Split (1)

train · 178k rows

fact stringlengths 25 119k	laws_service stringlengths 5 1.59k	law_type stringclasses 1 value
피고인은 2016. 1. 20. 01:00경 김해시 C빌딩 15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주점에 이르러, 현관문 옆 입구를 막아놓은 패널을 손으로 뜯고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원 상당의 맥주 6병을 마시고, 시가 60만원 상당의 양주 3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1항,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1. 12. 17:3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47세)이 운영하고 있는 “E”이라는 상호의 보석가게에서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던 노래연습장을 피해자가 마음대로 인근 부동산에 내놓고 팔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보석가게에 찾아가 “쓰레기 같은 인간아, 넌 돈이면 다냐, 돈으로 사람을 가지고 노냐, 개새끼”라고 큰소리치고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계산기, 장부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보석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보석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11. 12.경부터 2014. 4. 6.경까지 제주시 선적의 B(9.77톤)의, 2014. 4. 21.경부터 제주시 선적 C(9.77톤)의 선장 겸 실질적인 선주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감면받고 D을 통하여 어업인에게 공급되는 석유류는 어업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급 받은 어업용 면세유는 타인 양도 및 법령이 정한 어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부정유출(E 유류공급사업요령 제3조 제15호)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낚시어업이 아니라 승객운송용으로 사용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부에서 D조합을 통하여 어민들에게 공급하는 면세유류를 공급받아 F 인근 해상에 침몰한 화물선인 G 인양 작업자를 운송하거나 H 기지국 수리 작업자를 운송하는 연료유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13.경 제주시 I에 있는 J조합 유류급유소에서, 성명불상의 면세유류 담당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운항하는 B의 어업에 사용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조합으로부터 시가 2,516,640원 상당의 면세경유 1,400리터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26,424,618원 상당의 면세경유 15,230리터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16. 00:30경 서울 동작구 C연립 5동 201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파이프렌치 등으로 그곳 바닥 및 주방 싱크대, 화장실에 있는 수도배관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불상 동파이프 2미터 가량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8. 9. 20. 15:40경부터 16:25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식당 주방에 들어 와 “일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식당에 비치되어 있던 식탁을 발로 차면서 “씨발”,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출입문을 열고 나가 휴대전화와 소주병을 식당 앞 길바닥에 던지고,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개 좆같은 새끼. 핸드폰을 잃어 버렸다. 찾아내라.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싼타페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11: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소래역서로 54-4번길 교차로를 힐스테이드1단지 방향에서 청능대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청능대로 방향에서 소래역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전방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45세, 남)이 운전한 D 레조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의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4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0. 16. 01:30경 부산 동래구 B 앞 길에서, 친구인 피해자 C(5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C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 C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0. 15: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탄면 서탄로 274 서탄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 서탄파출소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보행하는 어린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1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08: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하신회전교차로 방면에서 대구ㆍ고령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41km 를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는 도로로 합류하는 피해자 D(78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범퍼로 피해자의 화물차 좌측 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3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1. 20. 15:00경 피고인 운영의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휴대폰 판매점에서 E이 F와 성명불상자로부터 처분을 의뢰받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89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LTE 휴대폰 1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호핀 휴대폰 1대,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보관장소를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E의 장물보관행위를 방조하였다.	형법 제36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7. 15:1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259길 15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정문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경찰서 정문을 통과하려고 하던 중 위 경찰서 소속 의경인 B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좌측 손바닥으로 위 의경의 우측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의경의 복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경의 경찰청사 출입통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22. 11:00경 군산시 C에 있는 `D빌딩`에서 피해자 E이 위 빌딩에 대하여 유치권 점유를 하고 있자, 위 빌딩 1층 출입문을 자물쇠로 시정하여 피해자가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치권에 대한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19. 18:23경 인천 남동구 수현로 121에 있는 남동물홍보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4세)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을 하여 운전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를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를 수회 밟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부 생식기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6.경 목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선불금을 주면 2017년 1월 30일부터 2017년 12월 30일까지 E 선원으로 일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누구든지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알선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5. 20:48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손님으로 온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35,000원을 받고 성매매대금 중 현금 15,000원을 D에게 지불하기로 하고 그곳 내부에 설치된 방에서 D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과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7. 2. 23. 00:3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동외교차로에서 피해자 C(남, 47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좌회전 금지구역인 위 장소에서 좌회전하라고 요구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여기는 좌회전이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자 오른손에 잡고 있던 길이 80cm 크기의 우산을 몸 가운데로 세워 잡고 피해자에게 ‘나하고 한 번 해보자는 것이냐’라고 말하며 좌회전을 하지 않으면 어떤 신체적 위협을 가할 것 같은 행동으로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2.경 평택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용인시 C 외 9필지에 건설하다가 중단된 아파트가 있는데 내가 해당 공사 현장의 전권을 위임 받았다. 조경공사 부분을 당신에게 주겠다. 조경공사를 하려면 먼저 인허가를 내야 하니, 인허가 경비 비용 등으로 돈을 먼저 지급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고액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용인시 C 외 9필지에 건설 중인 아파트 공사 권한을 위임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조경공사 인허가를 위한 경비 비용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조경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014. 8. 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1,200만 원, 2014. 8. 9.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43세)은 2020. 2.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1. 20:40경 성남시 분당구 C, D호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어깨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29. 23:45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삼환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월동 614-8, 신월육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20. 03:39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3층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48세)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98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8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2. 14. 04:15경 서울 강북구 B지구대에서, 분실한 자신의 지갑을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과 성명불상의 경찰관 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씨팔놈 어린놈 새끼가, 너 몇 살이야, 이 씹새끼야, 씨팔놈아, 개새끼들, 경찰관 새끼들이 지갑도 못 찾냐"라고 큰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20. 8. 17. 19:30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함께 사는 피해자 C와 고기 굽는 연기의 환기 문제로 다투던 중, 옆에 있던 돼지고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길이 29cm, 칼날길이 18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정수리와 왼쪽 손목이 찢어지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은 무등록 직업소개소인 ‘B’를 운영하고 있고, 고소인 C도 무등록 직업소개소인 ‘D’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3. 25. 22: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다른 업주들에게 ‘D에서 인력을 수급 받으면 신고하겠다’라고 말했는지 여부를 고소인이 따지자, ‘저리 가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고소인의 가슴을 1회 쳐서 넘어지게 하여, ‘흉부의 타박상, 늑골골절’의 이유로 치료일수 14일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1.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경산로44길 공용주차장에서 같은 시 경산로 44길 안경콘텍트 앞 노상까지 약 10m의 거리에서 B SM5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7. 22. 21:30경 인천 중구 은하수로29번길 48 구읍뱃터 선착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구조 활동 중인 인천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에게 다가가서 시비를 걸고, 귀가 요청을 하는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C의 가슴을 2회 밀치고, 구조 활동 종료 후 현장을 떠나려 하던 순찰차 보닛 위에 올라가 드러누워 출발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6. 19. 16:1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D 다리 밑에서 자신의 손으로 성기를 주무르며 길을 걷다가 마주 오던 신고자를 발견하고 신고자에게 "야, 이것 봐라"라고 소리를 치며 자신의 성기를 신고자에게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4. 6. 17. 08:45 무렵 C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돌산읍 거북선대교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돌산대교 쪽에서 청솔아파트 쪽으로 그 길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을 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65세, 여)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 좌측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손상 등을 입게 하여 2014. 6. 17. 09:25 무렵 여수전남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4. 13. 23:24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과 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마로 피고인의 이마를 들이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30.경부터 2015. 12. 1.경까지 대전 서구 C 건물 3층에 있는 ‘D’ 성매매 업소에서 약 30평 규모에 마사지 룸 7개와 목욕서비스 샤워실 1개를 갖추고 알선료 4만원이 포함된 대금 9만원을 받고 고용된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6. 3. 4.경 부산 연제구 C, 901, 902호에 있는 종합법률사무소 D에서 E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고소장에는 ‘E이 피고인 명의로 리스한 차량에 대하여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E으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고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여 두었으나, E이 2016. 2. 18. 소지하고 있던 비상키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절취하여 갔고, 또한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는 E이 2016. 2.경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여 피고인의 주소를 알아내었으니 E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E은 피고인에게 빌려준 위 차량을 약속한 기간이 지나 동의를 받아 가져간 것이고,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무렵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의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18. 7. 23. 17:32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카운터 위에 있던 플라스틱 쟁반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카운터 위에 있던 포스기 모니터를 미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2. 19:51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대학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매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이후 시정된 출입문과 천장 사이 빈 틈으로 위 매점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아래 종이 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만 원을 빼내어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1. 18. 22:5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23,91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2조,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2. 3. 00:45경 동해시 수원지2길 12-4 경민아파트 6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경위 등으로부터 조용히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위 D에게 “경찰이면 다야 씨발새끼야, 니들이 경찰이야 한번 해볼까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경위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22. 22:04경 안산시 단원구 B상가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C(여, 가명)가 술을 마시고 얼굴이 뜨겁다고 하자 피고인도 얼굴이 뜨겁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피해자의 왼쪽 뺨에 갖다 대어 비비고, 같은 날 22:48경 위 건물 4층 D주점 2번 방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7. 5. 8: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흰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및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C와 함께 2020. 9. 20. 22:23경 서울 종로구 D건물 지하4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B(남, 42세) 소유의 E 아우디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시가 455,700원 상당의 아이패드를 가지고 나오고, C는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C와 함께 2020. 9. 20. 22:47경 서울 종로구 G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F(남, 61세)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현금 6,000원을 가지고 나오고, C는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31. 20:40경 평택시 B 내에서 피해자 C(만51세, 여)에게 D가 어디있는지 물어 보았는데, 피해자가 모른다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맥주2병을 꺼내들고 약 50여 명의 손님들이 춤을 추는 홀 가운데로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컵 30개가 들어 있는 바구니 3개를 연속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홀에서 춤을 추며 놀던 손님들로 하여금 계산도 하지 못한 채 모두 나가 버리게 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9. 7. 2. 21:0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 16. 21:55경 용인시 포곡읍 둔전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에 있는 ‘투투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술을 먹더라도 그 술값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7. 26. 23:45부터 다음날 03:30까지 피해자 B가 경영하는 수원시 영통구 C주점 내에서 양주 1병(맥캘란12Y) 시가 2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 15. 00:19경 광주 북구 용봉동 소재 체육공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5세), 피해자 C(여, 25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C의 상의를 잡아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분을 약 3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왼손 중지 손톱과 오른손 엄지에 피가 나도록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왼쪽 눈 부분에 멍이 들도록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3. 01:2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17길 13 스타파크빌 출입문 입구에서, 주취자가 빌라 입구 출입문을 차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23.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에 있는 영해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축산면 고곡리 7번국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건물 B동 31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겸 부천시 오정구 E 3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2012. 9. 20.경 위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서 최대주주인 G 모르게 주식회사 F의 유일한 자산인 특허권(특허등록번호 H, I)에 관련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도장과 주식회사 F의 법인도장을 임의로 찍은 뒤 특허권 포기 각서 등을 만들어 특허청에 임의 제출함으로써 위 특허권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로 넘기는 방법으로 시가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주식회사 F에 시가미상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6. 4. 23:31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D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치고 발로 양다리 정강이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이사(명의는 피고인의 남편인 D으로 삼았다)로 C의 대표이사인 E 등과 함께 동업자이다 피고인은 2011. 8월 하순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1억원만 빌려주면 경남 함안의 C 신축공사를 도급받게 해 주겠다, C 신축공사 건으로 은행에서 한 달 정도 지나면 시설자금이 나오게 되어 있으니 그 시설자금을 받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월경 서울보증보험 등에 1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그 무렵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011. 3. 9.경 위 E과 함께 C의 함안공장 부지인 경남 함안군 G 답 3844㎡ 등을 포함한 H 운영의 주식회사 I을 인수하여 C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나 위 함안공장 부지 대금 8억 3,000만원 중에서 8억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아, 그 무렵 차명인 피고인의 남편 D 명의로 H에게 C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이사 및 주식포기각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사실상 C의 운영이 어려웠다. 또한 I을 인수하면서 위 함안공장 부지에 대해 채권최고액 1억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J의 채무를 인수하였으나 2011. 8. 1. 임의경매개시결정 이전 J으로부터 위 금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위 함안공장 부지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겠다는 내용을 고지받고서도 이를 변제하지 못해 2011. 8. 1.경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었고 그 이전인 2011. 5. 30.경 또 다른 근저당권자인 K도 위 함안공장 부지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임의경매를 진행한 이유 등으로 C의 위 함안공장 신축공사는 불가능하여 위 신축공사건으로 시설자금 대출신청 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대출신청을 하더라도 위와 같이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1개월 이내 시설자금 대출은 처음부터 불가능하였고, 설령 대출을 받더라도 우선 J 등에 대한 채무변제를 통한 임의경매절차정지 및 위 함안공장 부지대금 청산 등이 급선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에게 투자하여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위 돈을 사용하려고 하면서도 마치 위 C 신축공사가 확실하므로 도급받게 해 주고 이로 인해 시설자금 대출이 진행되고 있어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반환할 것처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1.경 위 D 명의의 우체국계좌를 통해 1억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2. 말경부터 2012. 9. 26.경까지 서울 서초구 C건물 105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금요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주 5일 동안 매일 22: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 위 편의점 물품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0. 09:00경부터 2012. 9. 26. 09:00경까지 위 “E”에서 손님들이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하면서 현금으로 계산을 하면 피고인은 계산대 바코드 기계를 이용해 물품에 있는 바코드를 찍어 총금액 계산을 한 후 손님들에게 정산을 해주고,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면 위 손님들이 구입한 물품 중 1~2개를 입력 취소시키고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만 결재 승인을 눌러 추후에 손님들로부터 받은 업무상 보관하던 물품구입대금 중 입력 취소된 물품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꺼내어가는 방법으로 하루 2만 원 씩 28일 동안 총 56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4.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9.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영철길로 113 운남대교 하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D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31. 22:20경 광주 서구 BV 지하1층 소재 피해자 BW(55세, 남)이 경영하는 BX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만취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윗옷을 벗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머리와 옷에 침을 뱉는 등 약 15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2. 29. 01: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구리 방면 8.4km 지점까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포함하여 2008. 2. 29.부터 2011. 8.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3. 10.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길부터 평택시 D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2. 6. 20:50경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계동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과 C은 2009. 9.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부근에서 피해자 D를 만나 소외 E을 소개해주었고, 피해자와 E 사이에 ‘피해자가 E에게 계약금 3,500만 원, 중도금 6,500만 원, 잔금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지급하면 E이 피해자에게 F대학교 구내식당, 매점, 분식점 등의 운영권을 계약기간 1년, 임대보증금 5억 원에 넘겨주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인과 C은 2009. 9. 9.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E에게 전달해 줄 위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 명목으로 5,300만 원을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3,500만 원만 E에게 전달한 뒤, 나머지 1,800만 원을 서울 등지에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3고정1038]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경 부천시 소사구 B 4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파일공유 사이트인 슈퍼다운(www.superdown.co.kr)에 피고인의 ID인 `C`으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서양 이쁜 일반인 헌팅 후 먹고 먹튀’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포함된 음란한 영상물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총 257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13고정105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쉐어박스(www.sharebox.co.kr) 사이트에 피고인의 ID인 `C`으로 접속하여 `서양 clear skin girl for you(당신을 위한 깨끗한 피부)`, `서양 runaway(굶었는지 하얀애액이 많이 나오네)`, `서양 여자 물 뿜을때 표정 구경오세요`라는 제목을 포함하여 총 60회에 걸쳐 알몸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포함된 음란한 영상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공연히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4. 1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미진교통 앞 도로를 구 유진화학 삼거리 쪽에서 미진교통 앞 쪽으로 진행하다가 미진교통 옆에 있는 대왕석재에 들어가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비상등을 점멸하여 후진하는 상황임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 이에 대비하도록 하고, 아울러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천천히 운전하면서 후방에 서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D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면서 그대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흉복부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무직인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10. 4. 15:53경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에 ’디스퀘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D 계좌(E)로 금40,000원을 송금 받고, 2. 피고인은 2017. 10. 9. 14:50경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이에 속은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D 계좌(E)로 금16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도합 금200,000원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5. 21:19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추행할 생각으로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자 열린 대문을 통해 그 집 2층에서 3층으로 가는 계단까지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엉덩이를 1회 만진 다음, 손으로 놀라서 뒤돌아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3. 30. 14:20경 남양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읍 해밀예당 1로 8 연평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봉고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1. 29. 00:09경 B 뉴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도평길 도평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노형동에서 외도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다마스 승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승합차가 다시 도로변에 있는 어린이 보호 철책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4,063,00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가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4. 17. 11:5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경로당에서 피해자 C이 밥을 먹으려고 하자, 아파트 주민 5~6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빗대어 “워리워리워리 미친개 이리 들어와 봐, 바깥에 미친개 밥줄께 이리 들어와 봐, 워리워리워리 쟤 그냥 가버리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6. 7. 21. 19:48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여성의 음부 사진을 전송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5. 17: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모래내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동광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뉴 그랜버드 승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0. 07:17경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터미널삼거리를 금릉사거리 방면에서 충주공용버스터미널 주차장 입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선 직진 신호에 맞추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고인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0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부천시 원미구 상동 복사골문화센터사거리를 무지개고가사거리에서 송내역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무지개고가에서 송내역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5세, 남)이 운전하는 D 쏘나타의 앞범퍼 부분을 피의차량의 운전석 뒷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 E(25세, 남), F(21세, 남), G(20세, 남)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1. 피해자 B,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7. 15. 03: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에서 근무하던 중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599,500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전화 1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S9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8. 14. 03:3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이곡생수공원에서 벤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94,5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IZJET125(배기량 : 124CC) 이륜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3. 14:23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 앞 도로를 경주역 방면에서 경주세무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있는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왼쪽 측면부를 위 이륜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부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 24. 22:30경 남양주시 C아파트 102동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와 피고인의 집을 비워주는 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를 엘리베이터로 끌고 내려가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수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외를 하는 사람이다. 2014. 11. 24. 16:37:03경 회원으로 가입한 사설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B, C, D ‘E‘, F `G`)의 운영자가 사용하는 (주)케이더블류지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140010675274)로 3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8회에 걸쳐 실제 돈과 호환 가능한 위 사이트의 사이버머니 충전을 위하여 합계금 285,440,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의 각 계좌들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입금 일시경 수원시 장안구 H아파트, 108동 103호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홀수 또는 짝수에 배팅을 하여 이를 맞추면 1.95배당을 주는 일명 ‘사다리’게임에 관하여 그 실시 전 미리 홀짝 결과 예상에 대하여 5,000원 내지 1,000,0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걸고 실제 홀짝 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또는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미리 정해진 배당률(1.95배)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각각 도박을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9. 5. 21:45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2. 24.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맥주창고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북부도서관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9. 8 21:50경 여수시 국동에 있는 어항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산동에 있는 여수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에어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07: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에 있는 전도마을 옆 편도 1차선의 도로에서 차를 후진하였다가 진행하면서 도로를 가로질러 정차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야여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막연히 후진하였다가 진행하면서 도로를 가로질러 정차하여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기중기(84톤)의 진로를 막아 기중기가 위 버스를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핸들을 좌측으로 틀었으니 피하지 못하여 기중기 붐대 부분으로 버스 전면 좌측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기중기 수리비 393,2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1조	형사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외 11필지에서 시행되는 다세대 주택 건축사업의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11:30경 위 주택 건축공사를 시행하며 토목공사 도급업자인 C에게 고양시 일산서구 D와 위 다세대 주택 부지의 경계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철망 펜스를 철거하도록 지시하여, 위 C로 하여금 포크레인으로 위 펜스 약 20m를 철거하도록 하여 위 펜스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펜스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0. 31. 00:30경 안동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걷고, 안면에 홍조를 띠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알코올 성분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씨발놈들아 나는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너들이 왜 음주측정을 하냐. 나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측정을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0. 09. 05:5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고모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지인 L으로부터 피해자 M의 지인 N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홍콩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수한 사건으로 일본 세관에 적발되어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이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속이고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2. 9. 18:00경 서울 도봉구 O에 있는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모부가 P 해외파견부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모부에게 부탁하여 일본 세관에 억류된 N를 바로 풀어주고, 압수된 금괴도 찾을 수 있도록 부탁해 주겠다. 일처리를 위해서는 이모부가 일본 고위층 등에 로비를 해야 하니 그에 필요한 자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에 근무하는 이모부가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으로 인한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일본에 억류된 N를 풀어주고 금괴를 찾도록 해 주거나 일본 고위층 등에 로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2. 10. 4,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2. 11.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16. 03:00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1. 4. 20. 13: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트병에 물을 반 정도 채우고 뚜껑에 구멍을 내어 빨대 2개를 꽂은 후 한쪽 빨대 끝에 은박지를 감아 그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2g을 넣고 라이터로 은박지를 가열하여 다른 쪽 빨대로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빨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30. 14: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약 0.02g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3. 12. 23.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아버지가 중국 공산당국에 있으니 중국에서 자동차광택기술 훈련소를 운영하자는 사업제의를 하면서, 중국 방문을 위한 필요경비를 송금하면 비자 및 비행기표 등을 준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는 중국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와 중국 방문을 위한 비자 및 비행기표 등을 준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0.경 중국 방문을 위한 필요경비 명목으로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2,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1. 0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동구 화도진로 동인천북광장 앞 사거리를 배다리삼거리 쪽에서 화평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30~40km로 주행하던 중, 동인천북광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및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70세)의 허벅지 부위를 위 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삼과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07. 12.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23. 21:12경 광명시 광명7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2. 21. 14:45경 제주시 C 주유소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20만 원 상당의 E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끌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위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 “왜 남의 오토바이를 가지고 가느냐”라고 항의하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335조,형법 제33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0. 13. 14:00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산호장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쇼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19. 21:00경 경남 거창군 주상면 도평리에 있는 주상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거창읍 중앙리에 있는 거창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2. 15:32경 경기 양평군 지평면 월산리 소재 월산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219%(감정 시간당)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재 C 앞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3킬로미터 구간에서 피의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10. 08:30경 서울 강북구 B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살기 싫어서 죽을 것이다’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의 아내의 안내를 받아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오자, “왜 집에 들어왔냐, 씨발 새끼들아, 필요 없으니 다 꺼져라”라고 소리치면서 D을 밀치고 주먹을 휘둘렀으며, 이를 D이 제지하자 D의 팔을 할퀴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14. 01: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53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격분하여, 위 주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요즘이 어떤 세상인지 아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경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거래처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도 지불하지 못하게 되자 고가의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그 차량을 거래처에 넘겨주어 물품 대금을 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2.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한독모터스 서초 전시장에서 비엠더블유(BMW)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그 차량을 운행할 목적이 아니라 위와 같이 물품 대금을 결재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이고,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차량 할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매월 2,633,740원을 60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하는 할부 금융약정서를 작성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위 차량 대금 명목으로 1 23,625,000원을 한독모터스에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4. 22:0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원룸 207호 숙소에서 공사현장 동료인 피해자 E, F, G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나이 쳐 먹고 그렇게 살지 마라”는 말과 함께 피고인의 공사현장 운영에 관한 불만을 듣고 감정이 상해 있었다. 피고인은 술자리를 정리하며 소주병을 치우고 있던 중 벽에 기대어 앉아 있던 피해자로부터 “네가 그 병을 던지지 못하면 나한테 죽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위쪽 벽으로 집어던져 그 소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30. 00: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인도에서 피해자 E(여, 23세)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며 ‘함께 모텔에 가서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걸어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2회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5. 30. 02:2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 청주지방법원 정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30경 같은 구 두꺼비로 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9. 14. 21:0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익산시 중앙로3길 11 신한은행 익산중앙지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 사건을 처리 중인 익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야 이 씨발놈아 뭘 봐, 확 쑤셔 죽여 버릴라니까"라고 욕을 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신문지로 감싼 톱(전체길이 66cm, 톱날길이 33cm)을 D의 배에 들이대고, 왼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4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3. 12. 00:05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노은면 중부내륙고속도로 234.4k(마산방향)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 23. 03: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228-8 "JH마트" 앞에서 피해자 C(37세)이 주차중인 차량의 트렁크를 손으로 치고 지나갔다. 이에 피해자가 "차를 왜 치냐"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뭐 임마"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부위를 꼬집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경부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8. 16. 17:32경 삼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2층으로 연결된 야외 계단에서, 위 주거지 앞을 통행하는 C(여, 22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무릎 부위까지 내린 후 발기된 성기를 꺼내어 왼손으로 잡고 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 09:50경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를 찾아와 “도대체 몇 시까지 일을 하는 거냐, 씨발, 빨리 나오라”라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E(44세)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왼쪽 눈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D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이 욕설하며 E를 폭행하는 등 약 10~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이 D에서 판매할 점심도시락을 만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00: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화석시대 앞 도로에서 광주 서구 덕흥동에 있는 유덕TG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8. 31. 00:35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1. 14. 01:31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약 5m 떨어진 곳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6. 17. 08:17경부터 같은 날 08:21경 사이에 서울 지하철 1호선 신창역 방면 구로역을 출발하여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향하는 B호 열차의 첫 번째 객차에서, 구로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C(여, 24세)를 뒤따라 위 열차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뒤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약 4분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객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