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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12. 6. 11:3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1세) 운영의 ‘D’ 자동차정비소에서, 자신이 수리를 맡긴 승용차 수리비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공구보관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에어톱(총길이 30cm, 톱날길이 5cm)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18. 00:0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있는 노래방 기기를 만지고 마음대로 노래를 부르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마이크 1개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7. 4. 23. 20:05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매표실 내부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리모컨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2. 9.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8. 23: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시 백강로 조례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00m 가량 구간에서 B 다마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7. 2. 22:00경 함양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대전고속도로 통영방면 86.8K 갓길에 이르기까지 약 24.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26. 08:00경 부산 강서구 B에서 구포동 방향에 있는 'C'마을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서있던 피해자 D(여, 20세)앞에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E 회색아우디)을 세운 채 조수석쪽 창문을 열고 피해자를 쳐다보며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4. 5. 10. 17:19경 인천 서구 심곡로 133 (심곡동) 대동아파트 정문 쪽에 있는 기업은행 ATM기기가 설치된 무인영업점 내에서 피해자 B가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베가시크릿, 횐색, 분홍색케이스) 1대 시가 9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2. 7. 26.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소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2고정3811] 피고인은 2012. 4. 9. 12:2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0원 상당의 순대국 1그릇, 소주 1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정4464] 피고인은 2012. 3. 22. 12:00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F 식당에 들어가 식대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막걸리 2병과 콩비지찌개 등 음식을 교부받아 먹음으로써 그 대금 도합 11,000원 상당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자 위 D회사 사무실의 보안 장치를 해제하는 캡스 카드를 출입문 옆에 보관해두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사무실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 먹고, 2019. 6. 9. 4:2경 위 D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의 출입문 옆에 보관된 캡스 카드를 이용하여 보안 장치인 캡스를 해제한 후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11,000원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서울 강동구 C 아파트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위 C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아 공사업자에 하청을 주는 방법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던 사람인 바, 2008. 9. 1.경부터 2008. 11. 26.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위 아파트 101동 601호(입주자 F), 602호(입주자 G), 104동 2502호(입주자 H), 115동 1302호, 108동 501호(입주자 I)의 입주자들로부터 의뢰받은 인테리어 공사 중 대리석 시공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를 의뢰하면서 ‘공사완료시 그에 소요된 공사비용을 반드시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본 없이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여 C 시행팀에 인테리어 업체 입점비로 3,0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위 입주자들과는 다른 인테리어 업체보다 공사금액을 1.5 ~ 2배 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공사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최소 30세대 이상의 입주민들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여야 하청 업체들에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5세대 정도의 공사를 수주할 경우 피해자에게 대리석 공사 부분을 맡기더라도 그 공사비용을 지급할 수 없었고, 공사비용을 지급할 수 없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9. 1.경부터 2008. 11. 26.경까지 위 5세대의 아파트에 관하여 52,222,000원 상당의 공사비용을 들여 대리석 공사를 하게 하고, 그 중 20,502,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31,72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3. 6. 19. 이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서 피해 진술을 한 것과 관련하여 평소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1. 21:45경 부산 사상구 D 소재 피해자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니 아직 장사하고 있네. 니 때문에 내가 감방 갔다 왔다, 니가 법원에 와서 증인을 서. 니 장사 못하도록 해줄게.”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4. 10. 5. 02:0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보지 같은 년아, 씹할년아 칼로 니 목 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증언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1항,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1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5세, 남)은 같은 장소 2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6. 13: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천장에서 물이 새서 피해자가 수리를 하였으나 제대로 고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7. 11:20경 부산 남구 C아파트 2단지 노인정 서예방에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D(62세)의 코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1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아영면에 있는 88올림픽고속도로 상행선 76킬로미터 지점에서 지리산휴게소 출구 방면에서 고속도로 본선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휴게소 출구에서 고속도로 본선으로 진입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고속도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 및 분리봉이 설치된 고속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입하려는 고속도로의 교통운행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입하고 그곳 고속도로에서 유턴 등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고속도로로 진입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위 고속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봉고 승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3. 11. 3. 08:36경 F병원에서 ‘간 신부전에 의한 다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봉고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3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09:5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봉개동 방면에서 도련동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통행하던 피해자 D(여, 7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위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고리의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B아파트의 자치회장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23:30경 위 B아파트 111동 1-2라인 입구에서, 피해자 C(남, 56세)이 ‘B아파트 자치회장이 엘리베이터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취지의 전단지를 배포하는 모습을 보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아파트 106동 앞길까지 약 50미터를 끌고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D이 위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1세)의 멱살을 잡아 위 아파트 106동 앞길로 데려오자 양손으로 위 피해자들의 멱살을 각각 잡고 위 피해자들을 잡아당겨 서로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 C을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C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SL125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7. 9. 17: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서울 서대문구 D 앞 도로를 창서초등학교 방면에서 양화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66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근위 상완골 대결절 골절(폐쇄성)상 등을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2019고단7022』 피고인은 2019. 10. 18.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 앞 재개발구역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재개발구역 관리자인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고철 약 200kg을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297』 피고인은 2020. 2. 8. 01:50경 수원시 팔달구 D재개발구역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배관 파이프 20개(약 100kg)를 리어커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2019. 3. 28.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비사업용 이륜차량을 운전하고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인근에서 서울시 강남구 E 앞까지 약 900m 상당 거리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13.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보험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어 나의 카드 연체금을 해결해주면, 보험설계사 일을 열심히 해서 매달 급여에서 나누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보험설계사로 일을 해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7. 13.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받고, 2018. 7. 26.경 같은 계좌로 8,800,000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13. 00:1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여자 손님의 옆에 앉아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5세)가 피고인에게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귀가하라고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10회가량 내려치면서 손님과 종업원에게 "야 이 씨발년들아, 죽여버린다,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 식당 업주들이 업소 밖에 공병을 보관하는 것을 이용하여 공병들을 몰래 가져간 후 이를 팔아 게임비 등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1. 25. 02:00경 대구 달서구 B시장 상가 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 C이 같은 건물에서 ‘D’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보관해 놓은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 공병 10박스를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7. 일시불상경부터 같은 날 01:53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E아파트 상가 건물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F가 보관하고 있는 시가 미상의 손수레 1개를 몰래 끌고 가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27. 01:53경 대구 달서구 G아파트 상가 건물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H이 같은 건물에서 ‘I’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보관해 놓은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공병 4박스를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27. 01:53경부터 03:35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J아파트 상가건물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K가 같은 건물에서 ‘L’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보관해 놓은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공병 3박스를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1. 27. 01:53경부터 03:35경까지 사이에 위 J아파트 상가 건물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M이 같은 건물에서 ‘N’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보관해 놓은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공병 3박스를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1. 27. 01:53경부터 03:35경까지 사이에 위 J아파트 상가 건물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O이 같은 건물에서 ‘P’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보관해 놓은 시가 합계 3,900원 상당의 공병 1박스를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 21. 19:35경 용인에서 서울역을 왕복 운행하는 ㈜ C 소속 D번 광역버스에서 피고인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5세)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잠자고 있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7. 9. 16. 07:15경 청주시 청원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2세)이 같은 날 02:00경 피고인 몰래 외출하였다가 돈을 쓰고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바닥에 부엌칼 3자루가 꽂혀 있는 통을 내던진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복부 가까이 들이대면서 “진짜로 죽어봐라.”고 말하고, 다시 칼을 화장실 바닥에 던지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8. 27. 20:4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 F에게 투자금을 돌려주기 위하여 종업원인 G에게 800만 원을 찾아오게 하였고, G는 인근 하나은행의 현금인출기에서 1회 인출 한도인 600만 원을 10만 원 권 수표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피해자에게 위 수표 600만 원을 건네주고, 200만 원을 계좌이체 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1. 8. 27. 23:30경부터 2011. 8. 28. 00:30경까지 사이에 E노래방 3번 룸에서, 투자한 돈을 모두 주지 않는다고 따지러 온 피해자가 잠시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위 10만 원 권 수표 59장 합계 590만 원, 현금 30만 원, 주민등록증, 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0. 7. 25. 23:55경 경기 파주시 금촌동 소재 파주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월롱면 통일로 980 소재 월롱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4. 21. 02:43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7. 27. 14:35경 광주시 C 연립주택 202호 앞 계단에서, 피고인이 낙찰받은 위 202호 주택에 대한 인도명령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세입자의 대리인인 피해자 D(54세)이 강제집행 채무자와 거주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위 주택에 못 들어가게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팔꿈치로 1회 가격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의 처인 E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22. 14:10경 사천시 B 앞 도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남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단속을 받게 되자, 안전벨트 미착용 사실을 부인하며 위 E가 위 승용차의 진행을 제지하기 위하여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증의 제시 등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앞뒤로 약 1m 내외 진행시켜 위 승용차의 왼쪽 휀더 부분으로 위 E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K5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운전면허 없이 2014. 3. 7. 10:20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포승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배수펌프장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4. 29. 23:10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오봉오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격동에 있는 82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년 3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를 하여온 자로, 2017. 7. 14.경 부산 수영구 C에 위치한 건물의 소유주인 피해자 D으로부터 위 건물 2층 임차인에게 지급할 임차보증금 2,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사무실을 운영하는 E에게 건네주어 E이 위 보증금을 보관하게 되었다. 이 후 피고인은 사실은 E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임차인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7월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E에게 전화하여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현금으로 받길 원하니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주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2017. 7. 14. 1,400만 원, 2017. 7. 17.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09. 12. 14: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681 아차산역 사거리 교차로를 구의사거리 방면에서 영화사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황색인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67세)가 운전하는 E DS80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아래 다리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14. 01:48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D을 쫓다가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는바, 위 D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운행하던 F K5 차량에 승차하자 팔꿈치로 위 K5 차량의 운전석 쪽 백미러를 쳐 시가 124,57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K5 차량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14. 01:5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H의 얼굴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66조,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2. 23. 21:32경 서울 종로구 B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구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세공사에서 세공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 일자불상 14:00경 'D' 세공사에서 세공한 후 남은 금 2돈 6푼(9.75g) 시가 409,271원 상당을 몰래 빼내어가 피해자 소유의 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일자불상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세공한 후 남은 금 4푼(1.5g) 시가 62,964원 상당을 몰래 빼내어가 피해자 소유의 금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세공한 후 남은 금 7푼(2.625g) 시가 110,188원 상당을 몰래 빼내어가 피해자 소유의 금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0. 21. 00:01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33세)이 F의 손을 만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여 피해자의 발을 걸어 양팔로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서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2. 1. 17:45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차고지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6. 02:2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폐차장 입구 맞은편 논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전력(주) 소유의 반지선 전주(49R2R1~49R2R4)에 미리 준비한 사다리를 놓고 전주와 피고인의 허리에 안전벨트를 묶어 올라가 가져간 절단기로 시가 60만원 상당의 전선(OW22SQ×2) 약 360미터를 절단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0. 17.경 마산시 회원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경북 영주시 E에 있는 건설현장에 10mm 규격 철근 3,764kg, 13mm 규격 철근 17,190kg, 16mm 규격 철근 5,161kg을 각 납품해 주면 바로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23,622,610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2. 02:3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001에 있는 성서우방유셀 앞 도로에서 B 운전의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B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위 택시를 정차시킨 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39세)로부터 사건 경위 청취를 요구받자 아무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좌측 어깨 부위에 부착된 계급장을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우측 가슴부위를 4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기사 B, 성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찰관 D에게 "니기미 씹이다, 개새끼야, 내가 낸 세금으로 제복을 입는 새끼들이, 세월호 사건도 너거 같은 새끼들이 만들었는게 아니냐, 내가 녹음을 하고 있다, 너거 내일 방송에 전부 낸다, 개새끼들아, 경찰이 뭐 씨발, 좆도 아닌 것들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9. 8. 14. 00: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학교 인근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D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3. 6. 00:50경 평택시 조개터로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6. 22.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음주운전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공탁금을 걸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벌금도 나오지 않으니 피고인에게 공탁금을 주면 법원에 공탁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13.경부터 2015. 10. 14.경까지 서울 광진구 B, 2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불법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남자 손님이 찾아오면 성매매대금 6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고 자신이 고용한 여종업원인 D에게 남자 손님 1명당 3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에 남자 손님이 있는 방으로 들여보내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을 유도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과 C, D은 금융기관의 자금을 동원하여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CD)를 구입하여 전매하는 방법으로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세탁하면 거액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타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C는 범행대상자를 물색하여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인과 D은 금융기관 등에서 거액의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C는 2004. 3. 말경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F(41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43세)과 피해자 F에게 “I, J, K, L 등 전직대통령의 비자금 460조 원이 금융실명제 조치로 인하여 묶여 있는데 그 중 30조 원을 자금세탁하기로 되어 있다. M 대통령도 이 자금이 묶이면 경제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자금 세탁을 허락했으며,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도 협의를 거쳤으므로 전혀 문제가 없다. 자금세탁을 하려면 금융기관에서 500억 원을 동원하여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한 후 이를 전매해야 하는데 위 500억 원에 대한 2일간의 이자 2억 9,000만 원을 투자하면 전직 대통령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한 25억 원 중 10억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C는 2004. 4. 13. 11: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부근의 N다방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현직 검사라서 피고인의 통장은 비자금세탁을 할 수 있게 허락받은 통장이다, 피고인은 현재 I 전대통령의 책사와 친구다, 전직 대통령들의 책사들과 대통령들 비자금 세탁 일을 같이 한다, 거액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내가 불교방송자금 5,000억 원을 움직인다, 4대 기관에서 허락을 받은 통장을 내 앞으로 받았다, 그 통장으로 모든 세탁을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 D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금융기관에서 500억 원을 동원하여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한 후 전매하여 수수료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비자금세탁을 위한 이자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04. 4. 19. 15:00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커피숍에서 같은 명목으로 액면금 8,9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04. 4. 20. 10:00경 서울 중구 Q에 있는 R성당 앞 S 커피숍에서 같은 명목으로 액면금 5,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합계 2억 8,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8. 18:30경 여주시 B 앞길에서 이웃인 피해자 C(73세)에게 “고향이 어디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성의 없이 대답을 하고 자리를 피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주먹으로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15. 21:25경 경주시 안강읍 근계1리 회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기쁜소식안강교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m를 혈중알콜농도 0.215%의 주취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20. 15:10경 서울 영등포구 C 아파트 공사 현장 안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무전기로 ‘피해자 E과 일을 같이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찾아온 피해자 E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 10. 10:20경 공주시 C휴게소 부근 서울방향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D(주) 소속 고속버스 안에서 오른쪽 옆에 앉은 피해자 E(여, 19세)이 졸고 있는 것을 보자, 팔짱을 낀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 사이로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를 밀어넣어 약 30분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누르고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2014고단3584』 피고인은 2014. 6. 13. 21: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60세)으로부터 “야 오늘도 술 많이 됐네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비틀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8. 00:45경 경기 성남시 모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B 부근 도로를 태평역 방면에서 가천대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이 어눌하고 얼굴이 붉을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고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0. 14. 03:40 대구 중구에 있는 B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달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 14. 08:17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27세)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10. 10: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 고속터미널 뒤편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황금동 846에 있는 황금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7. 2. 1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B빌라 앞 도로부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55km 하행선 지점 도로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C 포터Ⅱ 트럭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09. 18 모바일 중고용품 사이트 번개장터에서 ‘보테가 베테타 남성용 반지갑을 판매한다.’라고 게시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알려준 계좌로 38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건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C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3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모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뒤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1. 22:30경 인천 서구 H아파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06. 27. 19:00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피해자 C(43세)가 운영하는 `D’ 의류매장 안으로 들어가 “개새끼들아 여기다가 누가 마네킹을 세워 놓으래”라고 욕설하고, 위 매장 앞에 진열 시켜 놓은 마네킹 7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마네킹 7개를 넘어뜨려 마네킹 목이 2개 떨어지고, 마네킹에 입혀 놓았던 의류 3점을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 C 소유인 마네킹의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D 소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21:00경 위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노해로 390에 있는 창4동주민센터 앞 도로를 동아아파트 방면에서 도봉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17세)의 왼쪽 발목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바퀴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8. 23. 04:00경 울산 남구 B 건물 5층에 있는 C 5번방에서 피해자 D(26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귀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함께 바닥을 뒹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6. 2. 19:00경 파주시 C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 이르러 열려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화장대 보석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귀걸이, 금목걸이, 금반지 등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9세)의 사위로서, 피해자의 딸과 별거하며 이혼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2. 21. 12:3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부산 동래구 D건물 602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그녀의 딸과 함께 찾아와 혼수품으로 장만해준 물건들을 가져가겠다며 거실에 있던 협탁을 가져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부 염좌 및 요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2항,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1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지산면 상봉암리 앞 도로를 같은 면 인지리 쪽에서 상봉암리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좌굽이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도로 우측으로 진행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반경을 줄이고자 도로 좌측으로 진행하다 맞은 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는 D 1톤 화물차량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17. 12:10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F병원에 있는 응급실에서 심폐기능부전 및 다발성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 A는 2015. 9.경부터 피해자 B(국적:인도네시아)와 혼인의 의사로 동거해오던 동거인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10:00경 경주시 C 305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와 모임에도 가지 않고, 피고인이 사온 약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대화를 하던 중에, 피해자가 "남자가 성격이 왜 그러냐 "며 피고인을 비하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발새끼"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주먹으로 머리뒷통수와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29.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용산구 새창로 170-4 용산전자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원효로7 청암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B 투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 08: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필문대로 120에 있는 두암지구 입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C대학교 방면에서 산수오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게을리 한 채 황색 정지 신호에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녹색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12세)를 위 버스의 우측면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1. 4. 9. 14:00경 태백시 G에 있는 H의 집에서, 피고인이 이웃에 사는 E과 담장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민의 서명을 받아 E을 고소하였는데 피해자 I(50세)이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던 중, 피고인의 처 J이 삿대질하며 피해자에게 "씹할 아저씨가 더 나빠"라고 소리치자 않고 있던 피해자가 일어서면서 "내가 뭘 그렇게 나쁘게 했느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3. 19:4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주취상태에서 C 소유 D 갤로퍼밴 화물차량을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소재 곽지해수욕장 서측 주차장내에서 5m 가량 후진 및 전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16. 15:40경 원주시 C 소재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초면인 피해자 B(43세)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들여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거기 가만히 있어.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집 안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30cm)을 들고 나와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 약 70m 거리를 뒤따라가 마치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2. 13:00경 업무로써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양천동에 있는 조마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김천시내 쪽에서 김천시 구성면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79세) 운전의 경운기 뒤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2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김천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상세불명의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6. 16. 01:00경 안성시 B오피스텔 B동 803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손으로 현관문을 수회 잡아당겨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던 보조시정장치를 부러뜨린 후 피해자의 집안까지 침입한 뒤, 그곳 전자레인지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열쇠와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1항,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20. 5. 24. 19:00경 속초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산 상속 문제로 다툼이 있는 친형인 피해자 D(남, 59세)에게 휴대전화로 `D 나A이다 너 마지막 퇴직금 받고 싶으면 잘해. 모든문자 내가보낸거야 E가아냐 왜 E한테 화풀이하지마라 그리고 왜 우리가 너앞에 사과해야하는데 잘못은 너가 문서위조해서 이건거잖아 개자슥아 잘생각해라 학교앞에서 1인시위해서라도 너 퇴직금못받게할거다 너도당해봐 그게 니 땅이냐고 개자즉아 곧보자 학교 앞에서 ”, “좆말할 때 엄마 지분보내라”라는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시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2.경 대한민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직원 D로부터 목재 패널을 구매하고 싶다는 전화 연락을 받자, “현재 ㈜AL코리아의 목재 패널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목재 패널을 확보하여 놓은 것이 있으니 돈을 송금하여 주면 바로 납품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L코리아의 목재 패널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개인 사무실 운영비로 먼저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목재 패널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4.경 E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2,000만 원, 같은 달 20.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2,662만 원 등 합계 4,66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20.경 화성시 B 소재 ‘C’ 사업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직원인 E에게 “나일론 및 폴리 소재 검은색 및 하얀색 전사밴드 표면에 도안을 프린트하여 납품해 주면 반드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당시 부가가치세 등 미납된 세금이 85,859,780원 가량 있었고, 지인에 대한 차용금이 1억 5,000만 원 상당 있었으며, 금융권 채무 1억 원 등의 부채가 누적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문한 물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20.경부터 같은 해 12. 11.경까지 미화 19,052.88달러(한화 21,017,235원) 상당의 전사밴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5. 20. 21:4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D(62세)이 위 주점 안으로 들어와 술을 주문하여 마시며 업주 E 등에게 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그러느냐”고 말하며 피해자와 서로 언쟁을 벌이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3, 4, 5번 골절 및 앞니 2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1. 9.부터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 집행, 운용,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2. 22.경 위 회사 사무실 내에서 회사 계좌에 있던 운영자금 등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1,000만 원을 이체하여 비트코인 투자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회사 자금 합계 117,200,000원을 피고인의 비트코인 투자금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1. 28. 00: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에 있는 C 인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이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F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5. 6.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3. 8.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무극리에 있는 무극교 앞 도로까지 약 2km를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9. 8. 하순경 양주시 소재 C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C아파트에 투자하게 할 생각이 없었고, 투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E은 F의 직원이 아니고 피고인의 제부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양주시 G에 F이 건축하는 C아파트 3채를 구입하여 되파는 것에 투자하면 1채당 이익금 1,000만원을 주겠다. 4,500만원을 투자하면 2010. 3.까지 원금 및 이익금 3,000만원을 합한 7,500만원을 주겠다. 투자금은 F 직원인 E의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 아파트 투자금 명목으로 E의 예금계좌로 4,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10. 00:3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2012고단2033』 1. 피고인은 2006. 11. 24. 성남시 수정구 D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충남 천안시 G아파트 골조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고 H㈜로부터 공사대금 12억 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 중 50%를 대물로 받았다. 내가 사업자금이 부족해 그러니 대물로 받은 G아파트 5호중 102동 411호(25평)를 5,000만 원에 팔 테니 우선 계약금 3,000만 원을 주고 2007. 3. 분양 때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아파트는 시공사의 자금부족으로 2005. 12.경부터 공사가 중단된 채 준공시기를 예정할 수 없었으며, 위 아파트는 임대아파트로 분양권 전매가 5년간 금지되어 있었고, 위 분양계약서는 피고인이 H㈜ 대표 I으로부터 견질용으로 제공받은 것이어서 위 분양계약서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를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분양권을 제대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그 즉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7. 1. 16.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645』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1. 2. 10.경 성남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아파트 골조 공사를 하였는데 공사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유치권 행사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될 금원이 필요하다. 9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로 이자 100만 원을 더하여 1,000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J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와는 달리 이를 피고인과 J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빌리더라도 1,000만 원으로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8.경 J이 대표이사로 있는 M 명의의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공장에서, 당시 공장을 함께 사용하던 E이 운영하는 ‘D’가 2011. 6. 10.경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범용밀링머신(STM-3T) 1대를 2012. 9. 15.경 F회사(사업주 G)에게 이를 임의로 매각하고 위 G으로 하여금 위 기계를 가지고 가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250,000원 상당의 위 기계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4. 20. 04:02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건물 2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게임랜드’ 내에서, 위 게임장 뒤편 F모텔 주차장의 담을 타고 올라가 2층 흡연실 창문을 통해 게임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이삿짐센터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8. 6. 28. 17:40경 충남 홍성군 B에서 이삿짐업무를 마치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귀가시켜주기 위해 C K3 차량을 운행하려 하였지만 피해자 D의 택배차량인 E 봉고Ⅲ 차량이 길을 막고 있어 이동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뽑아 피해자가 모르는 곳에 차키를 걸어 놓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배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02. 20. 19:40경 구로역에서 천안역 방향으로 향하는 지하철 1호선 1-2호칸에서, 점퍼 주머니에 넣은 손으로 피해자 B(22세, 여)의 허리를 점 붙잡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지르는 방법으로 성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2.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영국계 금 투자회사인 C에 투자를 하면 월 8~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원금도 보장되고 원하면 원금도 바로 반환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라는 회사의 존재 여부도 알지 못했고, 위 회사에 투자를 한다고 하여도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이자 지급 여부도 불확실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1.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 D)로 4,658,300원, 2012. 11. 9.경 위 계좌로 46,750,000원을 송금받고, 2012. 11. 27.경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53,408,30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18. 22:0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62세, 여)의 주거지인 E주택 A동 404호를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의 동거녀에게 “계단청소를 하지 않으면 계단을 밟고 다니지 말라”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따지던 중 현관문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500원 상당의 신발장 1개를 발로 걷어차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1. 5. 25. 대구 이하불상지에서, 사실은 신용불량기록을 삭제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신용불량기록을 삭제시켜주겠다. 신용상태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한 대금을 납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1대(C)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그 대금 합계 817,030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8. 4. 00:30경 경기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홀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신탕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6. 12.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 21. 01:05경 춘천시 석사동 애막골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퇴계동에 있는 둥목빌딩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1. 19. 19:00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농협 부근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8. 17.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87번길 49에 있는 청주교도소 수용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은 2015. 5. 26. 17:04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덕일한마음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고성방가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고소인 C에게 "병신 같은 새끼야, 야이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소인 C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고소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일시경 피고소인 C에게 위와 같이 욕설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7.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18. 6. 14. 22: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하남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9. 7. 17. 16:22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병원 D동 3층 의사 당직실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인 위 병원 당직의사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의사 당직실 책상 위에 놓인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45,000원을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1. 7. 9. 03:12경 통영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온산에 아는 사람이 많은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이자놀이를 하여 원금과 높은 이자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이 적자가 나고 있는 등 식당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돈을 빌려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차용금 대부분을 식당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30.부터 2013.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억 7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6.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2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27. 23:25경 전남 보성군 D 소재 E정비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F 소재 G 앞 15번 국도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1.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5. 7. 21:00경 수원시 팔달구 B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음으로써 피해자 C으로부터 그 대금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2.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죽여버린다. 눈알을 파 버린다”며 욕을 하고 업소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업소 내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4. 11. 04:00경 서울 동대문구 B호텔 앞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우고 서울 강북구 도봉로89길 13에 있는 강북구청 앞길까지 운전하게 하고 그 대금인 17,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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