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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4. 7. 2. 15:00경 서울 중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7세, 여)이 피고인을 경찰에 폭행 사실로 신고하여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또 신고해라, 신고하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들고 있던 플라스틱 막걸리 병으로 때릴 듯이 여러 번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3. 20:19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03동 2층 복도에서 공소사실 중 “위 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한 다음”을 삭제하였다. 아래 무죄 부분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을 폭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진술서,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목격자 E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치 피고인이 D에게 폭행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그 상황을 모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서울지방경찰청 112 종합 상황실에 전화하여 아주머니가 밀어서 넘어졌다는 내용으로 신고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에게 D이 밀어서 넘어지는 바람에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과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을 뿐 D이 피고인을 밀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와 같이 D을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1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담동 올림픽대로 잠실방면 동부간선도로 진입로 부근까지 위 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7. 11. 14:1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70세)에게 ‘소유자(조합원)가 아니면 조합장실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였고 이 말을 들은 피해자로부터 왼쪽 뺨을 1대 맞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2. 18. 22:2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이 미용재료 배달을 하기 위해 정차해 놓은 D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오염제거제 11개 시가 275,000원 상당, 휠터 8개 480,000원 상당, 에센스 6개 시가 180,000원 상당, 샴푸 4개 시가 40,000원 상당 등 합계 975,000원 상당의 미용용품을 바닥으로 집어던져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31. 10:55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사천시 B에 있는 C병원 로비에서, 평소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병원 인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찾아 와 욕설을 하는 등으로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너희 병원 환자들 때문에 못살겠다. 너희도 내가 입은 피해만큼 피해를 봐라. 씹할 새끼. 개새끼”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병원에 들어오려던 환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C병원 D, E 등의 환자 진료 및 수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C병원 F(45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D 등 다수의 병원 직원과 환자들이 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2018고단1908』 피고인은 2018. 6. 6. 19:23경부터 같은 날 19:46경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28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바닥에 수차례 침을 뱉고, 주방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를 불러 계속하여 시비를 걸고, 다른 손님들에게 “다리를 왜 떠냐”라고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3분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장 기재 “약 25분에 걸쳐”는 “약 23분간”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567』 피고인은 2018. 8. 4. 06:24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친형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에게 “야 씹할 년아, 노래 한번 해봐라, 개 같은 년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반찬이 담겨 있던 피해자 소유인 철제 냉장고를 잡아 앞으로 넘어뜨려 냉장고 외부에 흠집을 나게 하고 내부 콤프레셔와 온도 센서를 고장 나게 하는 등 효용을 해하고, 깍두기 반찬과 식기류 등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28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1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임고면 황강리에 있는 황강마을 정자 앞 도로를 시속 약 74km로 임고 방면에서 수성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7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4:30경 영천시 오수동에 있는 영천영대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8. 28. 23:20경 포항시 남구 C 원룸 203호에서 플라스틱 그릇 등을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은 후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서 그 불길이 천장에 번지게 하여 싱크대, 가스레인지, 벽 등을 수리비 1,108,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형법 제16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8.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을 교부받은 후 C 사이트 게시판에 신발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들로부터 신발 대금 명목으로 위 신한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은 돈을 편취하여 이를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8. 23.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인터넷 게시판에 ‘나이키(모델명 프랑스) 신발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신발을 판매하겠으니 신발 대금 19만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답글을 남겼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신발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신발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로 19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0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2,015,000원을 신발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19.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량을 과천시 과천동 366-7 앞 노상에서부터 과천시 중앙동 소방서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3k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16 23:10경 고양시 덕양구 B 이하 주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8. 10. 16:1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6-1 신한은행 목동 해누리 지점 자동화코너에서 피해자 B이 현금지급기 위에 올려놓은 시가 90만원 상당의 베가 레이서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4.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5. 23:40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서로31번길 20에 있는 LG전자 베스트샵 용원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안골로 332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17. 23:03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청천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 6.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공촌사거리 편도5차로 도로를 공촌사거리 방면에서 인천공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SM5 승용차량 우측 앞 휀다 부위 및 앞, 뒤 문짝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뒤 휀다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7. 27. 서울 용산구 C건물 101동 102호에 있는 공인중개사 D이 운영하는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위 D으로부터 F건물 201동 603호의 임차인인 G에게 건네받은 전세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위 주택의 소유자인 피해자 H의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서울 중구 봉래동 2가에 있는 서울역 대합실에서 위 금원 중 1억 5,300만 원을 자신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I에게 임의로 교부하고, 나머지 1,700만 원은 같은 달 30.경 대여금 명목으로 J에게 임의로 교부하여 총 1억 7,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1. 피해자 에이제이네트웍스 주식회사 관련 피고인은 2014. 7. 28.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노트북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36개월 동안 월 렌탈료 39,490원에 렌탈하는 내용을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노트북을 피해자 회사에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31. 통영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시가 1,360,535원 상당의 삼성 울트라북(노트북) 1대를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7. 통영시 C에 있는 D병원 502호에서 피해자 E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매월 단말기 대금과 사용료를 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이나 월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SK텔레콤 휴대전화서비스에 가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시가 748,800원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5. 4.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사용 요금 1,204,630원을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1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길을 안서동 쪽에서 천안 아이씨(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왕복 6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5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당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길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 07:21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31. 23:00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층 피해자 C(여,40세) 운영의 'D'유흥주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주류와 접객원을 제공받아 유흥을 즐기다가 다른 접객원을 요구하는데 피해자가 “접객원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서비스를 왜 그 따위로 하냐, 씹할 나는 지금부터 여기서 진상 피울 것이다”라고 소리치며 테이블에 있던 술컵을 한쪽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카운터로 나와 “술값이 비싸다, 씹할, 계산 못하니까 경찰 불러, 10만원만 줄 것이니까 그게 안 되면 경찰 불러, 씹할, 좆 같아서, 기분 나빠서 10만원도 못주겠다, 경찰 불러”라고 욕설하고, 피고인의 일행이 카드결제를 하자 “씹할, 왜 계산 했냐, 빨리 카드 취소해”라고 말하여 취소하게 하고 그곳 손님들에게 위협을 느끼게 하는 소란을 피우는 등 다음 날 01:10경까지 약 2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수시로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아 온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C이 2015. 10. 13.경 피고인으로부터 ‘600만 원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 요구를 들어줄 수 없어 피고인의 막내 동생인 피해자 D과 함께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서 다른 곳으로 피신하자 그 무렵부터 위 집에서 지내던 중, 2015. 11. 13. 14:45경 위 집에서 첫째 동생인 F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위 집 마당에 있던 벼 짚단에 불을 붙인 후 위 짚단을 위 집의 주택 건물과 창고 건물 사이에 있는 슬레트 지붕으로 덮힌 움막 안에 던져 그 불길이 위 집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집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형법 제16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9. 15:10경 부산 북구 C 앞 길가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BMW 승용차에 접근하여 위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3. 4. 17.경 B 그랜저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대전 유성구 월드컵대로 316에 있는 현대캐피탈㈜ 대전중고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와 사이에 자동차 할부금 16,500,000원, 상환기간 36개월, 이자율 연 28.4%, 매월 상환금액 686,070원으로 정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위 채권액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중고차론’ 할부계약서를 작성한 뒤, 2013. 4. 18.경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그랜저 승용차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등록을 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말경 서울 관악구 C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000원을 받으면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양도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캐피탈㈜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10. 03:40경 원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또래오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3. 10. 04:08경 원주시 B에 있는 원주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약 30분가량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8.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5. 11:20경 함안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과 F에 있는 G 앞을 경유하여 다시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2. 24. 11:48 무렵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사회 후배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거녀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의 세입자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세 들어 살고 있는 건물이 담보되어 있어 그 이자 납부에 사용코자 하니 돈 200만 원만 빌려 주면 집사람이 서울에서 내려오는 대로 곧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0. 7.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5. 4.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3. 12. 7. 0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산동에 있는 고봉산주유소 삼거리 앞 도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후곡마을 9단지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6.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업자금으로 8,000만 원이 필요하다, 한 달만 쓰고 친언니 C 명의로 8,000만원 대출을 받아서 갚아주겠다, 형부도 집이 여러 채 있으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신용등급이 낮아서 위 금액에 대한 대출 가능 여부가 불명확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부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이미 가게를 폐업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7,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뉴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11: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장미사거리를 ‘매화사거리’ 쪽에서 ‘사송교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때마침 ‘야탑사거리’ 쪽에서 ‘야탑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운전석 문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인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 피해자 F(여, 65세), 피해자 G(여, 53세), 피해자 H(여, 61세), 피해자 I(여, 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1. 6. 18. 11:16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내 동원골뱅이 진열대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두고 간 시가 약 120만원 상당의 LG V20 휴대폰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를 이탈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10.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2. 00:30경 울산 남구 신정동 울산시청 뒤편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 147 달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8. 4.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공소장 기재 ‘대구지방법원’은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제23, 26쪽 참조). 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1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공소장 기재 ‘대구지방법원’은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제24, 28쪽 참조). 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9. 22:08경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반야월막창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운암지 앞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캄보디아 C에서 ‘D’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던 E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3. 7. 2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캄보디아 예행 예약자로부터 여행경비로 명목으로 금원을 받으면 E의 캄보디아에서의 식당 개업 비용, 피고인의 결혼 준비 비용, 피고인과 E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예약자로부터 하여금 캄보디아 여행을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F에 “앙코르와트 여행객을 위한 호텔 티켓 예약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행경비의 60%를 선입금하면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패키지 여행 상품의 모든 것을 처리하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3. 7. 20. 1,6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5. 20.경부터 2013.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8,197,61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4. 4. 15:20경 서초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소비자센터 접견실 안에서 보험료 환급 문제로 방문하여, 그곳 직원 D와 대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센터 업무시간인 18:00가 넘었음에도 계속하여 보험료를 환급해 달라고 요구하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퇴거해 달라는 피해자 측 직원들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건물 청원경찰 및 E파출소 출동 경찰관 경위 F, 순경 G, 순경 H이 출동하여 수차례 퇴거요구를 하였지만 약 2시간 동안 정당한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형법 제319조 제2항,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1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정선 방향에서 평창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고 있던 피해자 D(남, 61세)이 운행하는 E 싼타페 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을 피하려다가 균형을 잃고 위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중앙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차량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26. 18:2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이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기숙사가 있는 회사에 취업하여 기숙사에 입주한 후 그곳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2. 20. 19:00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424동 205호에 있는 주식회사 D 기숙사에 입주한 후, 같은 날 21:00경 함께 생활하기로 한 직원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기숙사 방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300,000원 상당의 노트북컴퓨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0. 평택시 F,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G 기숙사에 입주한 후, 2013. 3. 11. 12:30경 함께 생활하기로 한 직원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밑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플레이스테이션3 게임기 1대와 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349,000원 상당의 전자사전 1대,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1.경 약 2~3개월간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경 피고인의 처남을 통해 피해자 E이 피해자의 처와 이혼 소송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고 해당 사건을 변호사에게 연결해 주는 과정에서 선임료,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5.경 서울 노원구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을 D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소개하면서 “서울 C에 있는 D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1인과, 부산 소재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1인 등 변호사 2인을 선임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변호사 선임료 650만 원을 내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지인인 부산 소재 법무법인 사무장 F을 통해 해당 법무법인에 피해자의 사건을 알선하려던 것으로, 위와 같이 변호사 2인을 선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변호사 1인 선임료로는 약 4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금액이 선임료로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650만 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9,47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1. 18. 21:17경 평택시 B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66세)은 공사현장에서 만나 같은 미장일을 하면서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2016. 6. 28. 19:0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9에 있는 지동시장 앞 다리 근처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만 원밖에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따라와 항의를 하면서 시비가 붙게 되어,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족지(근위지골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공연기획사인 D(대표자 E)의 실질적 대표자인데, 2012. 8. 21.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자 사내이사 G,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H)에,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2012. 10. 20. 개최되는 I 콘서트 공연의 판권’을 양도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인터파크, 옥션관람권, 예스24 등 온라인 관람권 판매처와 사이에 관람권에 대한 판매위탁계약을 새로 맺게 되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그 판매계약은 D의 명의로 진행을 하되 피고인이 판매처로부터 관람권 판매대금을 받아두었다가, 소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콘서트 공연을 마칠 때까지 온라인 관람권 판매처로부터 합계 238,011,200원의 관람권 판매대금을 입금 받아, 경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한 51,262,217원을 제외한 나머지 186,748,983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위 돈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2012. 12. 3.경 5,000만 원을 반환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나머지 136,748,983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30.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B(C)에 접속하여 그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유)D 명의의 E조합계좌(F)로 20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뱅커와 플레이어가 각 2장씩 카드를 나누어 가져 2장의 숫자 합 중 일의 자리수가 큰 사람이 이기는 방식인 일명 ‘바카라’라는 게임의 뱅커와 플레이어에 배팅을 하여, 적중하면 정해진 배팅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적중하지 못하면 배팅금을 잃는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13회에 걸쳐 합계 7억 9,914만 7,000원을 위 (유)D 명의의 E조합계좌(F) 등의 계좌에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2항,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2. 12. 22. 13: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경영하는 D고시원 4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이 싸가지 없는 년아”라고 소리치면서 들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소유인 17인치 삼성TV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시가 10만원 상당의 위 TV 1대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3. 4. 10. 20:41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PC방' 24번 좌석에서 PC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의 옆자리 25번 좌석에 앉아 PC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의 왼 팔과 손을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만지고, 잠시 후 21:02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겁을 먹은 상태에서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 팔과 손을 만져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9. 6. 08:00경 김포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의 처로부터 “금일 중요한 가족행사가 있는데 도련님(피고인의 동생)과 연락이 안 된다. 도련님의 여자친구 주민번호를 알고 있는데 연락할 수 있게 도와달라. 지금 남편이 화가 나서 칼을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칼을 내려놓으라는 경고를 수회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E이 테이저건을 휴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센티미터, 칼날길이 19센티미터)을 오른손에 든 채 E에게 “아이, 씨발 왜 쏘려고 ”라고 욕을 하면서 E에게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4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아버지 B와 함께 안산시 단원구 C에 위치한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자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9.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안산시 단원구 F, A동 301호를 6,000만원에 전세로 내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은 G 소유로서 피고인은 G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전세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00,000원을, 2015. 7. 19.경 20,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24. 00:05경 양산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길가에 전선이 늘어져있으니 조치를 취해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지방경찰청 1기동대 소속 경장 D,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차후 관계기관을 통해 민원을 처리하겠다는 설명을 듣자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경강 D로부터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 등을 이유로 통고처분을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B는 서로 아는 사이로 같은 일행이다. 피고인들은 2018. 11. 12. 13:20경 창원시 의창구 C건물,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도로 가운데 등을 걸어가던 중에, 마침 그 곳을 차량을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E(남, 49세)가 피고인들로 인해 차량 정체가 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피고인과 B를 쳐다보면서 피고인과 눈이 마주치자 “왜 쳐다보는데”라고 반말을 하였고 그로 인해 시비가 되어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와 언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언쟁 중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B도 이에 합세하여 그 곳 도로에 있던 벽돌을 주워 손에 들고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 잡아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인테넷 게임 ‘B’에서 ‘C’, ‘D’, ‘E’, ‘F’, ‘G’ 등의 캐릭터를 사용하는데, 2019. 5. 20. 19:36경 위 인터넷 게임상에서 ‘C’라는 캐릭터로 캐릭터 위에 있는 장사창에 “7살만은 H아~ 겜하다만나서 I이한텐 넌 첩밖에안되 개년아”라고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 20.부터 2019. 6. 18.까지 총 11회 걸쳐 게임상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I을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1989년 피해자 AH(여, 53세)와 혼인한 후 200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2008.경부터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자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자 2014. 6. 19. 아들 AI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9. 22:00경 대전 동구 AJ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왜 아들 명의로 몰래 휴대폰을 개통하였냐. 아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면 어떻게 하냐’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일러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증 제1호, 도끼 머리 4cm, 도끼날 10cm, 자루 34cm)를 가지고 와 마루 바닥, TV 리모컨, 커피메이커 등을 내리찍고, 도끼날 부분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3~4회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3. 28 06:05경부터 06:32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C’ 유흥주점에서,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는데 비용이 과다하게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CCTV를 확인하겠다며 다른 손님들이 있는 202호실에 들어가려 하고 이를 말리는 위 유흥주점 종업원인 D을 밀치고 다른 종업원인 E에게 “넌 뭐야, 개새끼야. 오늘 어디 한 번 끝까지 가보자.”라고 하면서 때릴 듯이 다가가 위협을 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에게 “지금 당장 무조건 해결해달라. 출동경찰관을 가만두지 않겠다. 광수대를 부르겠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30. 21:45경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0. 29. 15:24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0원 상당의 후드티셔츠 등 5벌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9. 7. 19. 01:10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 삼거리역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동 박미삼거리로 가자고 말하고, 위 장소에 도착하여서는 술에 취해 다른 목적지인 C초등학교에 가자고 말한 뒤, 위 장소에 도착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여기가 어디냐, 씹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그랜저 렌터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07:40경, 위 렌터카를 운전하고 시흥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길을 1차로로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위 E 내로 좌회전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은 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27세, 남)가 운전하는 G 125씨씨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렌트카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쪽복사의 분쇄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1. 13. 20:5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1. 18:30경 대전 동구 C 앞 도로에서, ‘술 먹은 중년 남자친구에게 따귀를 맞았다, 같이 있다’라는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F 및 순경 G가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D가 벌금수배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순찰차에 태워 연행하려 하자 순찰차의 앞바퀴에 오른손을 집어넣어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순경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순경 G를 양손으로 붙잡아 뒤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벌금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27. 01:0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15.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동신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박사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K5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5. 0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 청주서비스센터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E식당 방면에서 신봉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8세)의 오른쪽 몸통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성장판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5. 11. 20: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7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F을 고소하여 재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형, 아우 사이에 왜 그런 일로 고발까지 했냐 ”라고 말하자, “이 새끼! 니도 F 편이냐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1. 05:27경 서울 중구 다산로42길 91 호연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약수역 방면에서 버티고개 방향으로 2차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성동구청 소유 가로수와 중부소방서 소유 소화전을 연쇄 충돌하여 가로수 수리비 약 4,928,000원, 소화전 수리비 약 1,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ㆍ방지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현장을 이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31. 10:04경 부산 연제구 C 아파트 101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10개월 간 동거를 해온 피해자 D(여, 53세)가 이삿짐을 실어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의 아들이 타고 온 차량 열쇠를 뽑아 들고 피고인 자신의 차량을 타고 가려고 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차량 앞을 막아서서 차량을 세우고 운전석 문을 열어 차량 열쇠를 달라고 하자, 차량을 후진하여 열려있는 운전석 문에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가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가 위 차량 운전석 문에 매달려지게 한 채 약 5m를 후진하고 멈춰 곧바로 전진해서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1. 04:20경 제주시 D 지하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택시를 타려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27세)이 쫓아 와 ‘술값을 내고 가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주점 안까지 끌고 가면서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주점 계단에 놓여 있던 대형 화분을 발로 차 깨트리며 쓰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19. 19:40경 부산 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26세)과 앞서 있었던 운전 중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D 레조 승용차로 다가와 조수석 창문에 손을 올린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조수석 창문 안에 상체를 넣은 상태로 인근 E세차장 앞 도로까지 약 190m 구간에서 끌려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 10. 23:30경 광주 동구 C빌딩 201호에 있는 피해자 D(44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전에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08. 3.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1. 9.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5. 20:30경 순천시 매곡동에 있는 투다리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에 있는 북문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온라인 엠스타 게임에서 닉네임 ‘B’, ‘C’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경부터 2017. 4. 12.경까지 온라인 엠스타 게임상에서 피해자 D(34세)의 닉네임 ‘E’을 지칭하며 첨부된 범죄일람표와 같이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09:12경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 159번길 31에 있는 만석거삼거리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하였다가 직진신호에 따라 시속 약 12.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횡단보도 옆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7세)의 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2. 18:30경 외상성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무쏘 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4.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이면도로를 서측 일주도로 쪽에서 동측 동귀포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K5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50m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5. 4. 13:4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난곡사거리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692-20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B 씨에로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5. 26. 01:3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친구인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E의 지인인 피해자 F(27세)가 다툼을 만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2. 09:20경 서울발 부산행 무궁화호 E열차가 구미역 - 왜관역 구간을 운행 중일 때,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F(여, 21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을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21. 6. 29. 21:50경 양산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에 취해 업주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이야기하여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B(남, 51세)으로부터 만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젊은 놈이 죽이뿌까”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를 잡아 수회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맥주병을 피해자의 입 안에 강제로 집어넣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이라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3. 00:19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삼우타운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홍동에 있는 새뜸현대아파트 405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7. 04:15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강남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강남대 삼거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8. 1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01. 14. 20:3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8. 17:12경 김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노상에서,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속옷인 팬티 2장과 브래지어 1장을 몰래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속옷인 팬티 7장과 브래지어 4장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11.경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부산 사상구 C, 2층 소재 “D”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13.경 위 “D”의 업주인 E의 주거지(부산 사상구 F)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3. 1. 5. 01:20경 C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사거리에 이르러 신학대 사거리 방면에서 농성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는데,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 시속 60km 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시속 약 81.7km 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손수레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3세)를 피고인 택시의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3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5. 16. 23:4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 병원 응급실 내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이를 목격한 위 병원 직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위를 소란케 하고, 이러한 상황을 지켜 본 승려인 피해자 D(여, 33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병원 직원인 E을 비롯한 병원 직원들, 출동 경찰관 및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년이 중년이가, 사이비 중년이가, 씹할년, 미친년, 좆 같은년”이라고 큰소리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 및 B은 2013. 12. 17. 22:20경 서울시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 운영의 'E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노래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와 그녀의 연인인 피해자 F(42세)와 시비가 붙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6.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9. 12:25.경 경북 포항시 남구 B 앞길에서부터 C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레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 도로 편도 1차로를 E방면에서 F한의원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성대시장이 위치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가로질러 도로를 건너던 중 횡단보도에서 다시 뒤돌아서던 피해자 G(42세)의 좌측 어깨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진단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1. 피고인은 2012. 3. 15. 08: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목욕탕’에서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삼성 갤럭시S1 휴대폰, 네파 등산점퍼, 제브라 바지, 현금 등 총 123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 08:3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호텔 앞 백사장에서 수영을 하기 위해 놓아 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휴대폰이 들어 있는 가방과 피해자 H 소유인 배낭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중순 오후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상호불상 목욕탕에서 잠겨있지 않은 옷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폰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 목욕탕‘에서 피해자 L가 평상 위에 놓아 둔 시가 미상의 스카이 휴대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을 지나가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 M가 놓고 간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S1 휴대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 30. 09:00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O 사우나’에서 피해자 P이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 둔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3. 3. 20. 23:10경 포항시 북구 C원룸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44세)에게 사업 자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줄 수 없다고 하자 격분하여 `십할 년, 개 같은 년, 니는 소리 소문도 없이 죽인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8cm)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바닥을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손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8. 6. 14:06경 대전 동구 B 빌라에서 C호 출입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1,000원 상당의 반팔 티셔츠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1. 30. 18:20경 서울 강남구 광평로51길 49에 있는 수서주공아파트 109동 주차장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B 소유인 C 차량의 앞 유리를 수 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의 앞 유리 등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수 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6. 9. 17. 01:45경 경주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경위 F을 때리려고 하면서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내가 왜 이름을 말해야 되는데 씨발놈아! 니가 그것 알아서 뭐하는데 임마! 여기서는 말 못한다, 파출소에 가서 이야기 해준다, 씨발놈아! 차 가져와라, 파출소에 가자,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경위 F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10. 08:20경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노상을 제일시장 방면에서 백석세차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좌측 앞 문 교환 등 1,123,923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2. 18. 20:15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24. 22:2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뒤편의 주차장 앞 노상에서, 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여, 19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어깨를 1회 밀치고 다시 손으로 머리를 1회 밀치고, 나. 이를 말리던 피해자 F(20세)의 몸통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목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11. 16:40경부터 같은 날 17:2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8에 있는 인천시청 내에서, 시장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청 내 장애인 화장실 내에서 바지를 내리고 고함을 지르며 발로 유리를 걷어차다가 인천시청 총무과 소속 B 담당 공무원인 C와 같은 소속 청원경찰 D, 같은 소속 청원경찰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바지를 올려주려던 위 D의 오른 뺨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위 E의 낭심을 1회 걷어 차 각 폭행하고, 현관으로 데리고 나오자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속옷만 입고 바닥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다가 이를 제지하려던 위 C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B 담당 공무원의 B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G이 옷을 입으라고 하자 팬티까지 벗고 드러누우며 “야 개새끼야, 너 뭐야 꺼져.”라고 소리치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23. 21:00경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C’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술을 마시며 다리를 꼬고 앉아 있던 중 위에 있던 다리의 발등으로 그 곳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의 무릎 아래 부위를 스치고 피해자의 일행이 자리를 비우고 피해자가 혼자 남아있게 되자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4. 6. 11:39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번개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부곡동에 있는 처용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5.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 21:00경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723-1 불광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 17. 21:2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2.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554에 있는 효자교 사거리 교차로를 도청남문 방면에서 마전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2019고단2957』 피고인은 2019. 6.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 F C에 접속하여 ‘스와들업 뱀부라이트S(유아용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 (I)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3,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경부터 같은 해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등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687』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F C 카페에 접속하여 ‘에이블 유모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유모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 I)로 12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3. 불상의 장소에서, F C 카페에 접속하여 ‘에이블 유모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피고인 명의 L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유모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 M)로 11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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