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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소재 리비교 부근 교차로를 장파리 방면에서 문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라노스 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820,3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4. 16. 0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수원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S350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2012고단3014】 피고인은 2009. 8.경 피해자 C 등 계원 11명과 26개월 동안 1구좌당 1,200,000원 상당을 불입하는 계금 30,000,000원짜리 26구좌 번호계의 계주였다. 피고인은 2011. 5. 25.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이라는 음식점에서 계원들로부터 계금 30,760,000원 상당을 수령하여, 그달 계금을 탈 차례인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그 무렵 남양주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626】 피고인은 2009. 8.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횟집에서 피해자 F 등 계원 11명과 26개월 동안 1구좌당 1,200,000원에서 1,500,000원씩 불입하여 기본 계금 3,0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직한 26구좌 번호계의 계주로서 매월 25일에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하여 해당 순번의 계원에게 그 계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고, 피해자는 순번 26번으로서 2011. 9. 25. 계금 35,700,000원을 수령할 권리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29.경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는 2011. 9. 25.까지 다른 계원 2명(피해자의 딸과 G)으로부터 합계 9,000,000원의 계금만 직접 받는 것」으로 조치하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일부 계원들에 대하여는 계주의 계불입금 징수권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상계 처리하여 그 계원들로 하여금 장래 25회분 및 26회분의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2011. 9. 25.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계불입금은 내지 않으면서 2011. 10. 초순까지 계원 H로부터 26회분 계불입금으로 수령한 1,500,000원과 계원 I으로부터 26회분 계불입금으로 수령한 4,500,0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가 수령할 26번 계금과 관련하여 합계 26,700,000원(= 피해자가 받아야 할 계금 35,700,000원 - 피해자가 계원 2명으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직접 받은 계불입금 9,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19. 19:58경 경기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포일숲속마을 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 운행의 C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20:10경 경기 군포시 D 앞 도로에 이르러 카드로 택시 요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을 가져다 달라는 말을 듣자, 택시 요금의 지불을 거부한 채 ‘그러니까 택시기사들이 욕을 먹는 거야,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하차하지도 아니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19. 20:30경 경기 군포시 D 앞 도로에서, 위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30세) 등에게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수배 사실을 고지받은 다음 경찰차에 탑승하였는데, ‘경범죄가 뭐냐’라고 말하며 양손을 깍지 낀 채로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112신고 처리 및 벌금 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7.경 대구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 사이트인 D에 아이디 ‘E', 닉네임 ‘F’를 사용하여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성인 남녀가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등의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84편의 음란물 동영상을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 10. 20: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모텔’ 인근 노상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인 ‘야바(YABA)’ 20정가량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소지한 ‘야바(YABA)’ 중 1정을 입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8세)는 2016. 6. 11. 23: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즉석 만남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6. 6.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2. 10: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모텔‘ 508호에서, 전날 자신과 성관계를 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아이폰 5S 휴대전화기로 수건을 찾고 있던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2016. 6. 13.자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보관하던 중, 2016. 6. 13. 12:27경 청주시 흥덕구 G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I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19. 19:00경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E을 때리다가 이를 본 피해자 F(49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너도 똑같은 놈이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1. 00:20경 경기 파주시 교하동에 있는 초이스공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패동에 있는 동패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3. 20:56경 군산시 사정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길에서부터 군산시 구암동에 있는 금강터널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 19.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8에 있는 서울 동작경찰서 민원실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의 내용은 “B은 2013. 7. 하순경 통신사 대리점에서 고소인 본인의 허락 없이 몰래 고소인 명의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소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두 대나 만들어 사용을 하였으니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B이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허락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9. 14:00경 위 서울 동작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2. 11. 10:00경 송파구 중대로 20길 31에 있는 서울 성동구치소 5하 C실에서 같은 방에 있던 수감자인 피해자 D(46세)이 또 다른 수감자인 E에게 피고인을 ‘좆밥, 양아치 새끼’라고 말을 한 것을 전해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5.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 2010. 5.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 2012. 10.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1. 15:00경 목포시 용당로 322-1에 있는 목포연세병원 장례식장에서 목포시 양을로 65에 있는 신안군산림조합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수원시 영통구 C 일대에서 진행하는 ‘D’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2017. 6.경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건설자재인 유로폼 249개를 빌려 다른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다가 2017. 11. 중순경 위 신축공사 현장으로 이를 다시 반입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위 유로폼 249개를 다시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한 채 이를 다시 다른 공사현장으로 반출하는 등 횡령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횡령죄의 주체가 되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유로폼은 타인의 재물이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횡령행위에 해당하는 반환 거부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B으로부터 빌려 사용하던 피고인 소유가 아닌 유로폼을 보관하던 중 여러 차례 반환 요구를 받고도 명시적으로 못준다고 이야기 하는 등 반환을 거부하며 돌려주지 않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31. 23:33경부터 같은 날 23:54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건물 옆 주차장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위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그 건물 호 거주하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이 욕실에서 옷을 벗고 샤워하고 있는 모습을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발견하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 23:44경부터 같은 날 23:59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위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그 건물 △호에 거주하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이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양치하는 모습과 호에 거주하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이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컴퓨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열려진 창문을 통해 발견하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 8. 04:5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상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상점을 비운 사이 상점의 출입문으로 사용하는 천막을 걷어내고 그 안에 침입하여 시가 20,000원 상당의 딸기 5박스와 시가 10,000원 상당의 이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21. 5. 12. 21:00경 부산 영도구 B, “C” 주점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7세)과 합석을 하여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천장에 달려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전등을 손으로 잡아 떼어낸 후, 피해자의 오른발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해당 자동차운전면허를 득함이 없이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6. 15:00경 춘천시 교동 소재 성심병원 주차장부터 같은 동 소재 춘천시의회 앞길까지 약 100미터를 무면허운전한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3. 28.경 B 제네시스G80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60개월 동안 할부금 1,211,796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차량구입대금 6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1,000만 원에 이르렀고, 본건 차량을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며,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달리 재산도 없어 매월 1,211,796원의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18. 23:48경 경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구입하면서 종업원이 불친절하다고 시비를 걸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47세) 등으로부터 귀가조치를 받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F 순찰차의 조수석 손잡이를 잡고 “야 이 씨발놈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욕설하면서 순찰차 운행을 방해하고, 추가적인 시비를 우려한 경위 E이 도보를 이용하여 파출소로 복귀하자 50m 거리를 계속 따라가며 경위 E에게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였으며, 같은 날 00:12경 경주시 G에 있는 D파출소 앞 주차장에 이르러 파출소로 들어가려는 경위 E의 앞을 가로막고 “들어가지마라,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오른 손바닥으로 경위 E의 가슴을 약 7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6. 22:1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역 마을버스 종점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3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1회 껴안고 피해자가 놀라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껴안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0. 5. 16 18: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오다가 그곳 관리인인 D로부터 차단기를 피하여 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내가 왜 비켜가야 하냐”라고 말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주차장 차단기위에 올라타고 손으로 눌러 부수어 16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 3. 13:55경 경기 시흥시 물왕동 소재 물왕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현동 산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7. 22. 18:48경 서울 지하철 1호선 서동탄방면 전동열차가 명학역에서 의왕역 사이를 지날 무렵 전동열차 내에 서있던 피해자 B(여, 44세)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그녀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고 발기된 성기로 10분간 수회 찌르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인 전동열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09. 9. 28. 오후경 서울 마포구 C건물 4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신설동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겠다. 원금은 서울 불광동에 있는 집에서 곧 전세보증금을 받는데, 받으면 바로 돈을 갚겠고, 노래방을 운영해서 나오는 돈으로 원금도 바로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전세보증금 등의 재산이나 월수입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26세)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 문제로 다투었고 술상에 있던 그릇과 수저 등을 싱크대에 집어 던지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거실에 있던 흔들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5. 02:3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여, 31세)가 불상의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을 보고 화가 나 발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를 각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9.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3.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C영농조합의 대표로서 원주시 D 일대에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 조성공사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공사지역 인근 토지 일부를 실질적으로 소유 및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0. 12:00경 원주시 F 토지와 G 토지 사이의 경계 지점에 위 피해자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은 H이 인부들과 함께 벽돌을 쌓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H에게 “여기는 땅 경계가 서로 물리지 않았냐, 이곳 도로는 현재 소송 중에 있다, 여기에 쌓으면 되냐”라고 말을 하면서 쌓여 있던 벽돌 일부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위 피해자 소유인 수량 미상의 벽돌들이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16:15경 목포시 C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를 E매장 방면에서 F매장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지 잘 확인하면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42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8. 5. 22:22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삼동 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소재 독고개 공원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3km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 24. 16:00경 익산시 B치킨에서 피해자 C(45세)가 자신의 아내와 모텔 주변에서 목격되고 문자메시지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찾아가 “내 마누라를 따먹은 놈이다. 네 목을 따러 왔다”라고 말하며,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3cm )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그 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09.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3.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이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횟집 앞 길에서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 소재 신천동로까지 B SM5 승용차를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2. 11. 20:00경 구리시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아토스 승용차를 도로변에 주차하여 자신의 통행에 지장을 주었다는 이유로 차량 본네트 부분을 발로 걷어차 깨뜨려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7. 5. 23:35경 부산 기장군 일광읍 동백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부근에서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금곡지하철역 앞까지 약 10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5. 01:50경 삼척시 B아파트 2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알몸으로 누워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C파출소 경사인 피해자 D 및 순경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을 깨우자 “우리 집은 31층이야, 시발 놈아, 뭐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밀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인 피해자들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광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 27. 04:55경 대구 동구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B지구대에서 무전취식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C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네 마음대로 하냐, 처벌하려면 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0.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6. 05:09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먹자골목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서울수서경찰서 일원파출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6. 11. 01:09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B(여, 38세)이 벤치에 누워 잠을 자는 피고인에게 다가와 “이모”라고 부른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차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27. 20:50경 B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본동 221-1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를 한강대교 방면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진행하다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의 좌측 노들역 5번 출구 방면에서 배수지 방면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9세)를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0. 7. 00: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일행과 사소한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내 친구한테 왜 그러노"라고 하면서 위 말다툼에 끼어들었고,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그의 턱을 3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하악골 우측체부 및 좌측 우각부 골절 등 치료일수 42일간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폭스바겐 C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0. 06: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소재 별망고가 오거리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C대학교 쪽에서 화성시 새솔동 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도시개발사거리 쪽에서 D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5세) 운전의 F 이스타나 승합차의 전면을 위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6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강 내 출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5. 18. 15: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소주동 소재 태양슈퍼 앞에서 같은 동 소재 청일산업 앞 노상까지 약 300m를 진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6. 20.경부터 2014. 6. 26.경까지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D으로부터 1회당 3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경 피해자 C(주) 부산지점의 차장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5,300만 원 상당의 E 현대하이캡트랙터 대형화물차량을 위탁판매하는 의뢰를 받고, 같은 달 23.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에서 위 차량을 인도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8.경 부산 연제구 경기장로 15에 있는 (주)메리츠캐피탈 상용부산지점에서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8. 18:57경 김제시 B마을 앞부터 김제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1. 10. 21:55경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에 있는 양포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장기로 868-12에 있는 신계리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15.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여래리에 있는 롯데리아 부근 도로부터 김해시 여래리에 있는 베네스빌라 앞 도로까지 300m 가량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26.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 242-1에 있는 기아자동차 석관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게 2,800만 원의 할부대출을 신청하여, 2015. 1. 5.경 B 쏘렌토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56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2.경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25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8. 22. 03:00경 온라인 게임 쌈국지를 하던 중 같은 채널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B의 닉네임 'C'에게 '대학도 못나온게 인간이냐', '나이 값도 못하는게 ', '누가 너 같은 거랑 결혼하겠니 술집여자 데리고 노가나나 띠며 살래', '넌 일찍 자살하는게 니 부모한테 효도하는거다.', '부모 돈이나 빨아먹는 쓰레기'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교제하던 사이로, 2017. 10. 6. 03:57경 광주 광산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어 세면대 측면에 설치된 스테인리스 재질의 수건걸이에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이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7. 15. 01:23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계산을 안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라.`는 말을 듣자 `이런 씨발놈이.`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광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8. 5. 12. 04:23경 서울 양천구 B, 1층 'C' 앞에서 피해자 D(남, 34세)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매장 홍보용 배너 입간판 2개를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6. 03:20경 전 1.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이언트 배너(입간판 설치대)를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2. 6월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E 원룸건물에 건물관리를 위탁받으면서, 원룸 임대계약 및 건물관리 중 임차인과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 및 월세 등은 피해자에게 송금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1. F의 월세 175만 원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2. 8. 1.경 위 건물 103호에 대하여 F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하여 2012. 8. 1.경부터 2013. 2. 1.경까지 7개월분 월세 175만 원을 F으로부터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G의 월세 50만 원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4. 4. 17. 위 건물 107호에 대하여 G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하여 2014. 4. 17.경부터 2014. 5. 17.경까지 2개월분 월세 50만 원을 G으로부터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31. 01:17경 인천 중구 운서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 개화동 신공항고속도로 33.7km부근(서울방향)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3. 8. 09: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내에서 그 곳 간호사인 피해자 E(34세)가 환자인 피고인에게 수액 정맥 주사를 놓고 있던 중에 아프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내리찍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9. 09:10경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순대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협업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28. 03:4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2458번지 단대오거리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 마티즈 차량에 승차하여 집으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허락 없이 목적지를 마음대로 간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똑바로 못하냐”라고 욕을 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2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E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티켓을 구해줄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30,000원을 송금 받는 등 위 일시 경부터 2017.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9,385,576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9. 5. 06:00~10:00경 전북 부안군 B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열린 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 침대 위 전기장판 밑에 감추어 둔 피해자 소유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반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일련번호 미상의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6매, 현금 15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1. 7. 25. 23:27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22. 21: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51세)이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지고 큰 소리로 음식을 차려 달라며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씨발놈이 이 똥파리 새끼 니 도움 필요 없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8. 5.경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6에 있는 경희대학교 교내에서, 피해자 E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사고가 나서 파손된 외제차량을 구입하고 수리하여 매도한 뒤 이익금과 함께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차량을 구매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익금과 함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5.경 위 차량구매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의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속초시 C아파트 201동 303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D은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소속 8급 공무원으로서 속체우체국 E과에 근무하며 국제우편물 및 속초특산물에 대한 우편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같은 동 403호에 출입하는 D이 층간소음 문제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D이 근무하는 속초우체국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기로 마음먹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3. 26. 11:30경 같은 시 중앙동 468-3에 있는 속초우체국 E과 사무실에서 위 우체국 지부장 F 등 직원들과 불상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근무 중이던 피해자인 위 D에게 큰 소리로 "이 사기꾼 새끼야, 네가 애들 시켜서 공부를 가르쳤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기를 가르친 것 아니냐 너 이 새끼, 너는 잘라 버려야 한다."라는 등으로 약 20여 분 간 욕설을 계속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우체국 1층 사무실 우편물접수 창구 앞에서 위 D이 가항과 같이 욕설을 계속하는 피고인을 달래어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왼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소지하고 있던 스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오른 팔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정공무원의 통상업무 수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7. 4. 24.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 아라동 소재 제주대학교병원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첨단로 355, GS리테일물류센터 남측 100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7. 15. 03:3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18. 23:00경 익산시 송학동에 있는 가나안식당 앞 도로상부터 익산시 현영동에 있는 금영건축 앞 도로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6. 3. 00:00경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술을 마시자는 연락을 받고 대전 서구 C모텔에 방을 잡은 후 대전 서구에 있는 주점으로 가 그곳에서 위 B, 피해자 D(여, 가명, 17세) 및 위 B의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할 얘기가 있으니 모텔에 가자고 하여 같은 날 06:00경에서 07:00경 사이 위 모텔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물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밀쳐 그곳 침대 위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가 크게 울면서 하지마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9. 사망한 B의 여동생이고, 피해자 C의 고모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13.경 경산시 사동에 있는 피해자 대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B 명의 대구은행 통장을 이용하여 B 명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C 몰래 5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같은 동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B 명의 농협 통장을 이용하여 B 명의 농협 계좌에서 C 몰래 7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각각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9. 15.경 경산시 사동에 있는 농협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B 명의 농협 통장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비밀번호, 이체금액 등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다음, 피해자 C 몰래 위 B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530,000원이 계좌이체 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29조,형법 제347조의2	형사
피고인은 2008. 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3. 01:43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범서읍 구영리에 있는 구영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4. 23. 19: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28. 22:13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E슈퍼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4세)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G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우안의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3. 01:4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같은 날 나이트에서 만난 피해자 E(여, 27세), 피해자 F(여, 27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외모로 인해 피해자들로부터 무시를 당한다는 생각이 들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끌고 다니면서 발로 몸을 수회 차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차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9. 17:10경 파주시 C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 ‘파주시 F’를 위와 같이 인정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4세)가 차량을 주차한 후 이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2. 27. 04:45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정문 앞에서, ‘술 취한 남성이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에게 경찰서에 방문한 목적을 물어보자, 위 경사 C에게 “씨발, 너 몇 살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날로 위 경사 C의 목 울대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는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선박임가공업체 ‘C’의 근로자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2016년 2월 및 3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C의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2016. 3월말경 원청 업체인 D에 있는 E(주)을 찾아가 기성금 지급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였고 그 결과 2016. 4. 29.경 위 E(주)으로부터 1억2천5백만 원을 받아 시위에 참여한 근로자들과 나누어 가져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 C의 작업팀장인 F, G, H 등과 공모하여 미지급 임금의 일정부분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전하여 주는 제도인 체당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원청의 지급금으로 피고인의 체불임금 5,907,600원에 상당하는 530만원을 나눠 받아 실제 체불임금은 607,600원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587,514원의 체불임금이 있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체당금 산정내역서 등을 근로자대표 H 등을 통해 제출하여 이에 속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당금 3,779,940원 상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40세)과 2012. 12월 초순경 결혼한 부부사이로 피고인의 경제적인 무능과, 난폭한 성격 탓으로 상호 협의 하에 이혼신청을 하여 이혼숙려기간에 있던 중, 2015. 8. 21 00:40경 익산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 잊어버리고 다시 살자”고 요구하였으나 “싫다”고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소유인 벽에 걸려있던 중소기업 티바 제품 32인치 텔레비전의 액정을 주먹으로 쳐 깨드려 시가 23만 원 상당의 위 텔레비전 1대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 1. 10:40경 목포시 노송길 42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신죽길29번길 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3. 18:19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식당에서부터 같은 읍 신리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링컨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4. 22: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신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장다리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가 운전하는 F CA110V 오토바이가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브레이크를 밟아 우측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4. 17. 00: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값을 계산하지 아니하다가 주점 업주의 112 신고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7세)이 위 현장에 출동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설득으로 술값을 지불하였으나 계속하여 주점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다가 피해자의 부축 하에 주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새끼들아, 강원도 집까지 태워주던지 지구대로 가자.”라고 말하면서 순찰차에 타려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결막 출혈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카니발2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9. 02: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685-221 구일초등학교 앞 도로를 광명 쪽에서 구일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기둥을 피고인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바퀴가 튕겨나가 서부간선도로를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C 운전의 D 피해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을 충돌하게 하여 수리비 1,0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의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16. 01: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금고 열쇠를 놓고 나간 틈을 타 금고와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40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7. 2. 23.경 인천 서구 B, A동 201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수석부위원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면서 “1억 원을 빌려주면 인천 서구 검단택지개발지구 1-1 공구 우미건설 신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해 주겠다. 3월부터 토목공사가 시작되니 바로 식당을 오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우미건설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과 관련된 권한을 위탁받은 사실도 없고, 우미건설은 함바식당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버지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1,000만 원, 2017. 2. 24. 같은 계좌로 9,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위 함바식당 관련하여 빌려간 차용금을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아오던 중 2017. 6. 9.경(공소장에 기재된 “2017. 9. 6.경”은 명백한 오기로 보임)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300~500정도만 유통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정리 같이 해 드릴께요’라고 메신저를 보내어 급전을 융통해 주면 다음주 내로 위 제1항 차용금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급하게 돈을 빌려 쓰더라도 1주일 내로 함바식당 관련 차용금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지원씨엠씨 명의의 농협 계좌(35109503032013)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4. 20:47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 훼미리마트 편의점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C(여, 44세)를 위 승용차 앞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8. 26. 00:2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호텔 앞에서 거점근무 중인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E 순찰차에 접근하여 순경 F, 경위 G에게 “내가 돈이 없다, 집까지 차를 태워 주소, 선량한 시민이 태워달라면 태워줘야지”라고 시비를 하며 순찰차를 가로막는 등 행패를 부려 F이 휴대폰을 꺼내 위법 행위를 촬영하려고 하는 순간 왼손으로 F의 목 부위를 치면서 오른손으로 휴대폰을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G을 손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방범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2. 9. 02:2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내가 와이프를 폭행했으니 날 잡아가라“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이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 의해 피고인의 아내 F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지 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2.경 강릉시 주문진읍 이하 불상지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선박과 인건비 등 제반경비를 제공받아 고기잡이를 한 후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승선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고기잡이를 하는데 필요한 선원들에게 지급할 선불금 2,0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선원 3명을 준비해서 출항하겠다.”고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13. 피해자로부터 선원들에게 지급할 선불금 명목으로 C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1,31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03. 12. 21: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126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유 C 스타렉스 차량을 강릉시 견소동 안목항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개인택시 사무실 앞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한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7. 22. 21:0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 소재 홍대입구역 부근을 운행하던 B M6117번 버스 내에서 휴대전화로 큰 소리로 통화를 하던 중 같은 버스 내 승객인 피해자 C(31세)으로부터 ‘조용히 통화를 해달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0. 4. 13.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수선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 E가 돈이 잠깐 필요하니 E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게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돈을 빌리고 갚던 중 채무변제가 여의치 않자 다른 사람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려고 한 것으로 피해자가 E에게 보낸 돈을 즉시 송금받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500만 원 이 사건 공소장에는 4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기로 한다(피고인도 E 명의로 송금받은 돈이 500만 원이라는 전제에서 변론을 계속하였다). 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4. 2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같은 일을 하는 F이 보험 판매에 마감 치르는데 돈이 부족하니 며칠만 빌려주면 쓰고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돈을 빌리고 갚던 중 채무변제가 여의치 않자 다른 사람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려고 한 것으로 피해자가 F에게 보낸 돈을 즉시 송금받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700만 원을, 2010. 5. 15.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9. 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같은 일을 하는 G와 H이 마감 치르는데 돈이 부족하니 며칠만 빌려주면 쓰고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G에게 돈을 빌려주게 한 후 G에게 피고인이 돈을 빌려준 것인 양 피해자를 대신하여 변제받을 생각이었고, H에 대한 채무를 갚고자 피해자로 하여금 H에게 돈을 송금하게 한 것으로 그에 대해 H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같은 날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83만 원을, 2010. 10. 1.경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41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2. 24. 03: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의 집인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E(남, 3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니가 지금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23. 23:45경 대구 수성구 B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PDA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D을 향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그의 오른손 손목 부위를 강하게 내리쳐 들고 있던 PDA를 떨어뜨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5.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 20. 21:08경 울산 중구 B 소재의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7% 술에 취한 상태로 E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4.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김천역 방면에서 시립도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D 방면에서 E시장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1. 피고인은 2019. 4. 1. 00:3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건물 2층 C에서 업주인 피해자 D(44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점퍼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점퍼 모자 부분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24세)로부터 위 1항의 행위에 대하여 제지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턱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7. 6. 22. 04:05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C'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 자신의 일행들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못생겨서 그렇지! 얼굴을 봐라, 씨발년아” 등으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B 25톤 카고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12:5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차고지에 주차된 위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E맨션 앞 도로를 차고지에서 F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여 그 무렵 G고 쪽에서 F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H(51세)의 I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J(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같은 병명 등 등 상해를, 같은 K(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같은 병명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소유 C 카렌스 승용차 운전자이고 2013. 6. 17.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이다. 2014. 10. 5.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 담양읍에 있는 청운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 북구 동문대로에 있는 망월동 입구 삼거리 앞 도로까지 20km가량을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 3. 20:15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5. 22. 04:3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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