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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은 2013. 7. 21. 22:2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으로부터 G에 대환 폭행으로 현행범체포를 당하자, 지나가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양아치 새끼야, 이씹새끼야, 넘겨봐라 새끼야, 내일 아침이면 조사받고 나온다. 새끼들아”, “이씨발놈 봐라, 왜 내가 경찰서로 가냐 ”, “담배피고 갈테니 불줘라 씨팔놈아”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1. 22:50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E파출소 사무실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I에게 “이 씹새끼야, 궁금하면 니가 와서 직접 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2019고단2061』 1. 2019. 6. 1. 08:5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 08:5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버스정류장에서 C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9. 6. 1. 10: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 10:10경 서울 서대문구 D 안에서 E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2665』 피고인은 2019. 3. 28.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인천 부평구 F 건물 앞 노상에서, G(여, 52세)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만지면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2903』 피고인은 2019. 4. 17. 17:00경 H(28세)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통행하는 서울 서대문구 I 앞 노상에서 바지를 내린 뒤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C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해주면 그 대가로 48개월간 매월 800,000원을 지급하고, 위 대출금을 갚아나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주캐피탈에 대출금 채무가 10,000,000원 상당이 있을 뿐 특별한 재산이 없고, 수입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24.경 포항시 북구 소재 아주저축은행에서 위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50,000,000원을 대출받게 하고, 35,000,000원을 신용대출받게 한 후 기존 차량담보대출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D 명의의 IBK기업은행(E) 계좌로 2012. 12. 24.경 50,000,000원, 2012. 12. 26.경 14,449,000원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8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2. 5. 14:17경 성남시 중원구 보통골로 1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기막골로 52 ’선텍시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4. 3. 07:3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C아파트 D호 안방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44세)이 피고인의 모친에게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하자 갑자기 오른발로 위 경위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08. 15. 03:20경 전북 임실군 오수면에 있는 완주-순천 간 고속도로에서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순천방향 71km 지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고지점에 이르러 음주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5.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임실군 오수면 완주-순천 간 고속도로 순천방향 7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6. 19:5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중랑역 자전거보관소에서, 피해자 C(44세)이 자신이 수거해 둔 폐지에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변에 있던 유리로 된 참기름 병을 집어 들고 자전거보관소 난간에 이를 내리 친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리 찍어 피해자의 등 부위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비에스106 승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 12:33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70 상원고교 앞 도로를 우체국삼거리 방면에서 상일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선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하다가 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C(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1. 11.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에 있는 중산공원 앞 도로에서 C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 1. 02:40경 전남 순천시 장평로 55에 있는 순천원예농협 인제지점 앞에서 주취소란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경찰서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4. 11. 02:4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E(3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 하벽 및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소재 C 탱크로리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피해자 D과 약1년 전 같은 직종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2. 01. 12:5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온산로 68 에스오일 온산공장 내 BBC유황 출하장에서 상차를 하기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을 때, 뒤에 있던 피해자가 차량 크략션을 울리면서 "아직 상차작업이 2번 더 남아있으니 먼저 상차를 하겠다"라고 주장하자, 이에 시비가 되어 서로 말싸움 중,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2회 때리고, 재차 쓰고 있던 안전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안면부좌상, 뇌진탕으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시흥사거리 쪽에서 시흥아이씨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약 30KM(피고인 진술)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피해자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한편,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와 같이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17세)의 신체 좌측 부위를 피의 차량 우측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족관절 이과 골절로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6. 8. 4. 00:53경 울산 남구 K 앞길에서 짧은 청반바지를 입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L(가명, 여, 25세)을 발견하고 같은 구 M에 있는 N편의점 앞까지 약 60m가량 따라간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한 차례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B동 1001호에 사무소를 둔 ㈜C의 대표이사이고, 위 회사는 음식물쓰레기 분쇄기인 ‘D’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은 영업사원인 E으로 하여금 2014. 1. 27.경 피해자 F(여, 49세)의 집인 부산 남구 G, 102동 1711호에서 피해자에게 “D이라는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를 사실상 무료로 설치해주겠다. 일단 KB국민카드로 기계 값 70만원을 결제하면, 36개월간 회사에서 매달 22,000원을 대납해 주겠다.”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대출을 받아 사무실 차임을 지급하고 있는데다가 2014. 1.경부터는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여유자금이 없었고, H라는 회사로부터 1대당 31만원에 구입한 기계를 소비자들에게 70만원에 임대하면서 합계 792,000원(36개월 × 22,000원)을 대납해주기로 약정하는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10.경 위 분쇄기 임대비용 명목으로 KB국민카드로 70만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19. 00:08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수진역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성대로 수성고가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30. 10:40경 평택시 C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의 직원인 G으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3. 5. 10. 20:3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B 아파트’ 105동 지하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3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지하주차장 안쪽에서 지하주차장 입구로 시속 약 10km 속도로 약 10m 구간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주차장이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에서 마침 위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20. 22:10경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에 있는 우성문구마트 앞에서부터 포천시 중앙로 165에 있는 GS슈퍼마켓 포천점 앞까지 약 7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30. 13:10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143에 있는 월배역 대곡방면 1132호 열차 내에서, 피해자 C(여, 38세)과 피해자 D(여, 36세)이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주변 승객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쌍년아. 목을 비틀어 뿔라. 눈깔 한번 봐라. 씹할년. 쌍년들아 주둥이 닥쳐라. 씹할년 눈깔봐라. 씹할년들 꼴값떠네. 죽였불람.”이라고 약 30여분 동안 계속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5. 8. 9. 19:10경부터 19:33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에 있는 신대방삼거리역 앞 도로에서부터 동작구 상도동 301-159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28. 15:17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은행 365봉천역 지점에서 피해자 D(여, 50세)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ATM기에서 현금 50,000원을 인출한 후 착오로 놓아둔 것을 발견하고 영득할 의사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약 7개월간 교제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3.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을 수 회 때려 폭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4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21 11: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2층 웨딩홀 내 신랑 측 혼주인 피해자 D의 아들 축의금 접수대에서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축의금 봉투를 접수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결혼식 손님으로 축의금을 지급한 듯이 하객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답례금 명목으로 시가 78,000원에 해당하는 더펄 뷔페 식권 3장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5. 26. 01:41경 화성시 서신면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부터 서울 성북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SW5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2. 26. 11:55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대원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그곳에 설치된 신호기가 정지 신호임에도 대원터널 방면으로부터 하대원동 방면으로 시속 약 15km 의 속도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유턴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인 적응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C(남, 36세)은 D정형외과에 입원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5. 3. 9. 11:15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D정형외과 33층 301호 내에서 입원 병실을 옮기는 문제로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부 좌상 및 경추부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23. 16: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백화점 1층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529,000원 상당의 점퍼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19. 22:3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안동시 C에 있는 D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북후면 옹천리에 있는 5번국도 진입로 앞 도로까지 약 19km가량 E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진입로 앞 도로에 있던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된 후, 발음이 부정확하고 조금 비틀거리면서 보행을 하며 얼굴색이 약간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9경, 23:27경, 23:30경 약 11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안동경찰서 H파출소 경사 I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9.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C에 있는 D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북후면 옹천리에 있는 5번국도 진입로 앞 도로까지 약 19km가량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3.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당시 채권자들의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던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인천 옹진군 D 답 2,516㎡ 외 5필지에 대한 명의를 이전받아 달라는 명의수탁 부탁을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의 아버지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E이 사망하자 2011. 2. 16.경 피고인의 여동생인 F 명의로 상속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부동산을 보관하던 중, 2012. 6.경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등기 이전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이에 피해자가 F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등기말소청구를 하자 2013. 10.경 인천지방법원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은 E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것이지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위 부동산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4. 18. 19:25경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9. 4. 00:4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 회사 숙소에서부터 같은 읍 우박길 61-2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3. 5. 23:00경 안성시 C에 있는 D슈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3회 가격하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2회 가격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3. 03:5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돈줄까 술줄까’라는 상호의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대덕로 146에 있는 ‘스카이파크’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25. 23:3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주점 5번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3세, 여)이 자신에게 ‘오빠, 얼굴은 괜찮은데 쪼잔하게 왜 그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접시를 피해자 E에게 집어던지고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피하출혈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43세, 여)에게 ‘동생을 데리고 다녀도 제대로 된 년을 데리고 다녀라, 이 씨팔년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30. 00:36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9. 3:29분 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손목에 차고 있던 옷장열쇠를 절취 한 후 이를 이용하여 15번 옷장을 열고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현금383,000원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4. 6. 11.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대리점에서, E SM7 자동차를 34,900,000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와 60개월간 월 673,093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명의로 위 자동차에 채권액 20,94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경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F에게 인도함으로써 소재발견을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4. 17. 17:0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35세)이 거주하는 D 모텔 302호 객실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7. 01:5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뒤편 유흥가 앞 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8.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녀에게 “씹할 년, 씹할 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녀를 때리려고 위협하고, 소주를 식당 바닥에 붓고, 간이 나무 가림막을 뒤집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내용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행동을 제지당하자, 그에게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의 얼굴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은 택시승객이고 피해자 B(54세, 남)은 C 대아운수주식회사의 영업용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10. 23:10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05번길 산운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을 하면서 전화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신고해봐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16. 23:3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울산 중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112신고한 민원을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야 이 개새끼들아, 너거 뭐하는 놈들이고, 민원을 넣어 혼내줄까"라고 행패를 부리게 되었고 이에 위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귀가를 종용하자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는 뭐야"라고 욕설을 하고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17. 01:30경 서울 강서구 B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1세)와 말다툼하면서 전처와 피고인 사이 아들의 결혼식에 피해자 C가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죽여서 시체라도 데려간다”라고 말하며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를 양손에 들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다 씨를 말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C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가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오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 D(남, 19세)에게 다가가 식칼을 방문에 꽂으며 “참견하지마”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을 말리면 피해자 D의 생명 또는 신체에도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체형관리실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커튼을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20. 5. 12. 16:46경 수원시 장안구 B 피해자 C(37세, 남)이 운영하고 있는 `D` 안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시가 3,500원 상당의 `남도꼬막무침`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5. 17.경 서울 은평구 B,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쏠비치(리조트) 숙박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숙박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D 계좌로 15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11. 10:5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19세) 관리의 철거 예정 주택에서, 주위에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금지 표시줄을 뜯어내고 위 주택 안에 들어가 그 곳 창고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도꼭지 1개와 건축용 배관(길이 약 2m)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닷지 다코타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18:33경 대구 수성구 지범로 206 소재 국민은행 앞 보도위에서 위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청운신협 앞 보도 쪽에서 국민은행 앞 보도 쪽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하게 운행하여야 할 경우 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쪽에서 손수레를 밀고 가던 피해자 C(72세)을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부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9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08. 11.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3.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2. 12. 17.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C 앞 노상까지 D 에스엠5 승용차를 약 50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0. 31.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같은 해 11. 13.까지 1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입ㆍ퇴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해 12. 4.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한화생명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담당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서 및 입ㆍ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같은 달 4. 삼성화재보험으로부터 1,365,410원,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220,000원, 같은 달 8.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280,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D) 계좌로 지급받아 합계 1,865,41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상일동 소재 상일교차로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하남 쪽에서 강동대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선을 변경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 차선의 차량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 우측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선변경한 과실로 마침 5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0. 15.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15. 14:25경부터 15:10경까지 8ㆍ15 추진위가 주최하는 ‘8ㆍ15 평화통일대회’에 참가하던 중 다른 집회참가자 약 1,500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종로2가 YMCA 앞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 24. 20:00경 대전 중구 C아파트 204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와 음주, 돈 문제 등으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목에 두르고 있던 목도리를 잡아끌고 다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 등을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벽의 내측방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1 14:3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노포동) 노포동 종합버스터미널 내에 있는 번호불상의 버스 안에서 피해자 B(남,20세) 소유의 도난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5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 21. 23:20경 혈중알콜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 호남대학교 건너편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멕시칸치킨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7. 02:44경 군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32세)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피해자 E와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에게 지속적으로 “너랑 자고 싶다”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G으로부터 “술에 취해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할거면 집에 가시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리고, 테이블에 놓여있던 맥주잔 1개를 피해자 G을 향하여 집어 던져 깨진 맥주잔의 파편이 피해자 G의 목을 긁게 하고, 재차 맥주잔 1개를 피해자 E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 E의 왼쪽 눈썹부위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분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주위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8. 31. 18:40경 서울 성동구 B 주차장부터 서울 마포구 C 부근 강변북로 일산방향 양화대교 부근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2. 16. 15:00경 경북 성주군 B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52세)과 부딪치자, 피해자가 화를 내며 따진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고 지랄하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악 우측절치(1개)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23:25경 성남시 중원구 C 1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흉기인 커터칼(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는 취지로 말을 하여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10. 10:3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NC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안산종합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7. 7. 22: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 D이 피해자 E(40세)과 시비가 되어 우왕좌왕 하는 틈에 그 사이를 이동하던 중 부주의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1회 밟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2. 27. 23:50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D가 위 식당에서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 나이 문제로 시비되어 밖에 나가서 일대일로 싸움을 하자고 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 먼저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3. 21: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더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이씨팔년아 신고해라, 나는 신고해도 걸릴게 없다”며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6. 3. 21: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D식당에서, 제1항 기재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 E(44세)에게, 함께 출동한 경찰관, 위 식당 주인 및 손님 등 6명 정도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경찰이라고 해서 겁낼 것 같으냐, 이 씨부랄 놈들아, 씨팔 새끼들 니들 맘대로 해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1999. 4. 5.경부터 퇴사시인 2013. 10. 16.경까지 함마비트 제조회사인 피해자 D(주)(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2002. 12.경부터 퇴사시까지 함마비트 품질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 작성의 함마비트 설계도면(이하 ‘본건 설계도면’이라고 한다)을 보고 제품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는 일을 하였으며,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하게 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무단히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영업비밀이 저장된 서류 등을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본건 설계도면 425장을 피해회사의 설계실에서 대출하여 복사기로 복사한 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회사에서 퇴사한 후인 2013. 12. 1.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회사의 경쟁업체인 (주)F에서 기술부 이사로 입사하여 함마비트 생산관리 및 AS 업무를 하게 되자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본건 설계도면 중 ‘K270-450D4E-H’를 이용하여 (주)F의 ‘SWH-270’라는 함마비트 제작도면을, 본건 설계도면 중 ‘K320-450D3E-H’를 이용하여 ‘SWH-320’라는 함마비트 제작도면을, 본건 설계도면 중 ‘K370-450D4E-H’를 이용하여 ‘SWH-370’라는 함마비트 제작도면을 각 만들어 (주)F의 함마비트를 제작하는데 사용하였고, 이렇게 제작된 함마비트를 판매하여 (주)F에게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게 경쟁업체인 (주)F의 함마비트 공급 등으로 인한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24. 02:3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소란을 피우면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통고처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는 정복 입은 경찰관인 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싫은 데 , 끊으려면 끊어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어깨로 위 경찰관의 어깨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1. 11.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4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같은 날 08:30경 수원시 권선구 D 인근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씨발 병신새끼가”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를 수 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6. 11. 08:20경 경기 부천시 B주택 앞 도로에서 위 주택 입구 앞에 이삿짐 차량을 세워놓고 이사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C(남, 43세)가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1. 12 2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아파트 E동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30. 00:0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7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는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 유흥주점 3번방에서, 피해자 C이 중간 계산을 해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빼째라“라며 욕설을 하고, 재차 술값을 지불해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돈이 없으니까 (경찰에)신고해라“고 큰소리를 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유리컵을 손으로 집어 바닥으로 던지면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6. 10. 22:4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평소 인근 주민들이 자신의 집 근처에 쓰레기를 투기한다는 이유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마침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D(남, 24세)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가 위 망치를 손으로 막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0. 15. 22:1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노래주점 주방에서, 자신의 부름에도 피해자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약 20cm, 날 길이 10cm)를 들고 “씨발년아, 니 죽이고 20년 살면 된다”고 소리치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4. 8. 1. 0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주점앞 노상을 후진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으로 운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E 소유의 F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 휀다부분을 피고인차량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앞 도어 등 수리비 863,775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8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2015고단2464』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 등의 게시판에서 중고물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이나, 중고물품을 구입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마치 해당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20.경 부산 일대에서 컴퓨터 등으로 위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피고인에게 연락해온 피해자 B에게 “닌텐도 게임기를 80,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내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80,000원을 송금하면 닌텐도 게임기를 보내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1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502』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 등의 게시판에서 중고물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에게, 마치 해당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24.경 부산 일대에서 컴퓨터 등으로 위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갤럭시S3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피고인에게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갤럭시S3 휴대전화를 132,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내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132,000원을 송금하면 갤럭시S3 휴대전화를 보내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32,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2,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570』 피고인은 2014. 7. 29.경 부산 해운대구 D, 108동 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카페에 “갤럭시S4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F에게 “233,000원을 내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입금해 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25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23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9. 15.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073,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16. 01:20경부터 02:20경 안산 상록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 출입문을 잠그고 잠을 자면서 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장롱에 세게 밀쳐 부딪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부출혈 및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를 한밭대로 방면에서 중리시장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거나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3. 01:43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불상지부터 서울 은평구 B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4. 2.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당시 E 보험설계사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현재 월 20부의 사채를 쓰고 있는데 이자를 내고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주고 3개월 안에 갚겠다. 만일 돈을 못 갚으면 지금 내가 운영하는 옷가게 보증금 1,000만 원으로 갚거나, 네가 관리하는 E 팀에 들어가 일하면서 매월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F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0원 같은 달 5일경 위 계좌로 8,000,000원 등 합계 11,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1. 23:45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5. 9. 04:2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칠곡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4. 9. 1. 10:00경 피해자 C(남, 74세)이 관리하는 오산시 D빌딩에서 이전에 피해자와 친목회 회비 문제로 말다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빨간색 라커를 이용하여 건물 1층부터 4층까지 각 계단 및 외벽에 '강도, 목사, 장인' 등 낙서를 하여 1,61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물의 효용의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6. 09:30경부터 10:30경 사이에 위 D빌딩 4층에 올라가 피해자의 행동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빨간색 라커를 이용하여 4층 사무실 앞 계단 벽면에 "C은 강도, 목사 장인 강도, C은 강도"라고 낙서를 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물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8. 9. 17. 21: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술집 안에서 피해자 D(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유리로 된 500cc 생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21. 03:10경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5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하여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파란색 조끼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9. 9. 18. 04:15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오피스텔 앞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E(33세, 여)은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취급하는 문서의 발송, 수납 등 업무를 보는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18. 14:50경 D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입주자대표회의시 선관위원회에서 투표절차 진행 금지 요청의 건'이란 제목의 문서를 빼앗아 문서를 달라며 문서를 다시 빼앗으려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전흉벽부 좌상 등 병명의 치료일수 14일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제1항 기재 문서를 D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F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에게 "그 문서가 뭐냐, 주어봐라"고 하며 강제로 빼앗고, 이를 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약 10분간 밀치며 내어주지 않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맡은 문서 관리 등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27. 04:1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8세)가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성적인 욕구가 들었다. 그래서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손으로 성기를 꺼내 잡아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3세)은 평소에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4. 12:2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약 1시간 동안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따라다니다가, 피해자가 대응을 하지 않고 계속 자신을 피하자, 위 가게 앞 노상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수족관용 소형 전등 상자 등 물품을 근처에 있던 수조에 집어넣어, 위 소형 전등에 물이 들어가 고장 나도록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7. 2. 6. 00:12경 충북 음성군 대금로 539-1에 있는 ‘자금성’ 음식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대금로 532 한양아파트 부근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1. 26. 20:07경 대전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2층에 있는 ‘E 유흥주점’ 출입문 앞에서, 전날인 11. 25.경 위 ‘E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셨는데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플라스틱 용기에 휘발유를 담아 위 ‘E 유흥주점’에 찾아가 출입구 앞에 휘발유를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출입구 및 계단, 카페트 등에 번지게 하여 수리비 합계 26,249,5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불상의 오락실 손님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형법 제16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K3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3. 09: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주유소 출구에서 구로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구로역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 진행방향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72세)를 피고인 운전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고평부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2017고단6334』 피고인 A은 2014. 7.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군산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5.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신용불량자였으며 기히 B으로부터 차용한 2억 원 이상의 채무 원리금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B으로부터 채무 원리금 상환 독촉까지 받게 되자 B에게 “중국으로부터 무역대금으로 거액의 자금이 입금되었는데,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때문에 위 자금이 묶여 있는데 3,000만 원을 구할 수 있으면 경찰에 민원을 넣어 계좌를 풀고 무역대금을 찾아 원리금으로 6,000만 원을 즉시 변제해 줄 수 있다”는 제안을 하고, B은 자신의 채무 원리금 일부라도 반환받을 생각에 위 제안이 현실성이 없는 제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선뜻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알고 있는 피해자 C을 상대로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15. 12. 27. 대전 유성구 D호텔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중국무역을 통하여 거액의 무역대금을 입금받은 계좌가 보이스피싱 관련 관련사건으로 묶여 있는데 경찰에 로비하면 위 계좌를 풀고 무역대금을 찾을 수 있으니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3,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3일 후 이자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원리금 6,000만 원을 틀림없이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015. 12. 28. B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다음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예금계좌(계좌변호:H)로 위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170』 피고인은 2016. 6. 28.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B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B이 갚아야 할 3천만 원을 내가 대신 변제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 I은행 대림지점에 돈이 묶여 있고 그 돈을 풀려면 중국브로커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빌려준 돈은 일주일 안에 두 배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매매 딜러 일을 하면서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던 반면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도 피고인의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I은행에서 찾을 수 있는 돈도 없어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8.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5,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4726』 1. 피고인은 2017. 11. 4. 19:00경 경기 시흥시 J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1. 14.까지 갚겠다. 대신 다음 출항 때 피해자의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주가 아니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1. 12. 19:27경 경기 시흥시에서, 피고인을 선주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문자로 “출항경비가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주가 아니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L)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7348』 피고인은 2016.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잘 아는 지인이 자동차 매매업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1,5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동안 매달 12일에 150만 원의 이자가 지급되니 나와 함께 투자를 하자.”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지인에게 투자하거나, 약속대로 이자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달 11.경 1,000만 원, 같은 달 16.경 10만 원, 같은 달 14.경 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은행 계좌(L)로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2,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7562』 피고인은 2015. 3. 10.경 전북 군산시 N 소재 O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플라스틱 원료 PPT와 콜핑 등산복, 석재 등을 중국에 수출할 예정인데 2억 원을 빌려주면 수익을 발생시켜 5억 원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물품 등을 중국에 수출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경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 E은행 계좌(Q)로 1,98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합계 213,237,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15. 21:47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공원 산책로 입구에서 D(여, 16세)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을 보면서 성기를 꺼내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 19. 18:25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서부간선도로 진입로를 안양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로가 줄어드는 구간에서 2차로로 끼어들기를 시도하였으나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E(35세)이 양보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전방 단일차로를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의 차량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차량 우측으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을 나란히 진행시키다가 피해자의 차량이 정차하지 않으면 들이받을 듯이 도로분리대 쪽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밀어 붙이고,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후 급제동하여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다가가 “이 씹할 새끼가 운전 좆같이 하고,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4. 6. 12. 22:14경 안성시 C에 있는 D 내에서 빵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E가 고용한 F에게 “이쁘네, 이뻐, 이렇게 이쁜 애 처음이네”라면서 윙크를 하였고 이를 목격한 E가 손님들이 기다리니 이러시지 마시고 가시라고 수차례 권유하자 화가나 소리를 지르며 가게 내에서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빵가게의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E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출동하여 자초지종을 들으려 하자,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니들이 경찰관이야 개새끼야! 씨발놈아!”라면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공공한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4. 3. 25. 10:20경 천안시 동남구 B건물 103호 C 휴대폰 가게내에서 불친절하다며 말다툼 중 성질이 나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왼쪽 뺨 2대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1. 22:13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신분증 확인 문제로 위 PC방 직원인 피해자 D(남, 27세)과 실랑이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뺨을 밀쳐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다른 직원과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같은 새끼, 씨발놈, 씨발새끼”라고 수회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5. 9. 28. 12:45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35세)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와 반말을 사용한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30. 18:30경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문성이발소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양해수욕장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2014.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12. 밤 무렵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건너편 상호불상의 치킨 집에서 E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4.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중순 오전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E의 집에서 E에게 종이에 싸여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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