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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2. 3. 21:52경 부천시 중동 이하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Ⅲ 1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1. 23:50경 서울 중구 B 아파트 앞길에서, 일행과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진정시켰다. 이때 피고인은 갑자기 “경찰새끼, 죽탱이 한 대 날려버리고 싶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려,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13. 17:45경 평택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20세)이 인형뽑기 기계 위에 지갑을 올려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원, 농협체크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학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1.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2. 7. 초순 20: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부산 수영구 D빌라 401호에서 트럼프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선이 1인당 카드 4장을 돌린 후 판돈 만 원을 걸고 돌아가면서 세 번을 풀 배팅하여 숫자와 무늬가 각각 다르고 숫자가 낮은 카드가 승하는 방법으로 판돈으로 총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걸고 약 120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2. 7. 15. 23:0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판돈으로 총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걸고 약 200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5. 8.경 진주시 B에 있는 주택철거공사 현장에서 공사 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위 공사 현장은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해 등이 주변 주택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안전펜스나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잔해나 낙하물이 주변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8. 15:00경 이를 게을리 하여 안전펜스나 보호망 등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설치해 놓은 비닐을 고정한 콘크리트 블록이 바람에 의해 주변 주택으로 떨어지게 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여, 78세)의 어깨와 다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	형사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말경 오전 무렵 시흥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우편함에 보관해 둔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냉장고 위에 있던 약 2만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초순 오전 무렵 시흥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우편함에 보관해 둔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동전 약 5만원 상당이 들어있던 저금통, 현금 10만원, 위안화 220위안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7. 11:10경 시흥시 I건물, J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우편함에 보관해 둔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서랍장 위에 있던 지갑에서 중국화폐 및 일본화폐 약 14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2015고단168] 1. 피고인은 2015. 2. 24. 12: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E(여, 10세), 피해자 F(여, 11세), 피해자 G(여, 11세)이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성적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위 피해자들을 분식집 안에 있는 방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들이 서로 옷을 갈아입도록 한 후 그 과정에서 노출되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에게 `2시 30분쯤에 심심하면 아저씨가 미션을 줄 테니 함께 놀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분식점 안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 그 곳 서랍장 위에 자신의 스마트폰(증 제1호증)을 놓고 카메라 촬영 모드를 실행한 후, 위 분식점으로 다시 온 피해자들에게 `미션을 준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옷 바꿔 입기‘라고 적은 종이를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옷 바꿔 입기를 망설이는 피해자들에게 `미션을 통과하면 메뉴판에 있는 것 중에 한 개 그냥 준다. 너희보다 위에 언니도 했다. 신기록 깨라. 너희가 바꿔 입은 옷 모습이 웃기다. 웃기려고 하는 거다`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들이 방 안으로 들어가 옷을 벗고 갈아입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노출되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5고단402] 2. 피고인은 2014. 4.경 경남 사천시 H아파트 105동 803호 피고인의 주거지 욕실에서 그곳 빨래바구니 안에 스마트폰을 숨겨놓은 후, 위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욕실에서 샤워하는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I(여, 19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5. 2. 24. 1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3명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서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①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에 입금된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7. 10.경 여자 친구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448,000원, 같은 해 7. 18.경 같은 계좌로 1,921,033원, 같은 해 8. 23.경 누나 H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1,0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고, ② 피해자 명의의 I은행 계좌에 입금된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8. 10.경 위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3,000,000원, 같은 해 8. 28.경 지인 J 명의의 K 계좌로 6,0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는 등 합계 23,369,033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18. 09: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위 어린이집 차량을 가로막으며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이 음주소란에 대한 통고처분 고지서를 발급하자 “왜 나만 처벌받냐, 서로 가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장 E의 가슴을 밀치고,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F, 순경 G이 순31호 순찰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려 하자 “너네 못 간다. 차 앞에서 드러눕겠다”라고 하며 위 순찰차의 앞 도로 바닥에 누워 약 5분 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장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23:17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감자탕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삼산동에 있는 KBS방송국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6. 18. 10:5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402에 있는 ‘월드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양평읍 대흥1길 53에 있는 ‘대흥3리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2. 하순 일자불상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중고 전자책(리디북스 페이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27.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로 ‘돈을 내 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면 전자책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전자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매자들에게 위 전자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전자책 구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9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65,500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20. 22:52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까치산역 버스정류장에서 6628번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같은 동에 있는 백구사 버스정류장에서 내릴 때까지 탑승객이 많아 복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6세)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고 약 5분간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는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20:00경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107동 9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 부엌에서 그 전 피해자가 동창회에 갔다가 늦게 귀가한 사건으로 피해자와 둘이서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감정이 격해져서 화를 내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각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0. 6. 22:57경 부천시 상동 신중동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통닭집 앞 도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9.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4. 04:11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D에 대한 성매매알선 등 범행 피고인은 2017. 1. 16.경부터 같은 해 2. 11.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D의 집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 ‘F’에 ‘안녕하세여복사글이라고업소아니냐고하시는분많은데개인맞아여..쪽지가많이와서일일이답변못드려이렇게써여죄송해요후장x입사x얼사xsmx인테리어x 스타킹은사오시면해드리구여장소있어여저희집이에여1시간1번13장1시간30분두번15장3시간횟수무제한30장노콘2만추가여168,55,b 사진따로안드리구여G로오심되영@텔비아끼세여배고프신분은라면끊여드려여라면먹고가실분 ’이라는 성매매 광고 글을 무작위로 발송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이 온 남자 손님들을 D의 집으로 안내하여 D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D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 원 중 1만 원, 15만 원 중 2만 원, 30만 원 중 3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H에 대한 성매매알선 등 범행 피고인은 같은 해 1. 21.경부터 같은 해 2. 3.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I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J K5 승용차 등지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 ‘F’에 ‘안녕하세여복사글이라고업소아니냐고하시는분많은데개인맞아여..쪽지가많이와서일일이답변못드려이렇게써여죄송해요후장x입사x얼사xsmx인테리어x 스타킹은사오시면해드리구여1시간1번13장1시간30분두번16장3시간횟수무제한33장노콘2만추가여텔비미포함163,48,b사진따로안드리구여K에 있는L후문으오심되영’이라는 성매매 광고 글을 무작위로 발송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이 온 남자 손님들을 위 도로 인근에 있는 ‘M모텔’ 또는 ‘N모텔’로 안내하여, H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H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 원 중 1만 원, 16만 원 중 2만 원, 33만 원 중 3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3. 05:32경부터 같은 날 06:05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커피에 물을 붓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빨대와 라이터 등의 물건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42세)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17. 23:10경 부산 동래구 C 302호에서 피해자 D(여, 32세)에게 “니 내랑 헤어지려고 그럼 니랑 내가 죽자”라고 하면서 그곳 싱크대 아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위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21:12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인천 중구 C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도로까지 약 500m 가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27. 01: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41세)와 술을 마신 후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려는 것을 본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만류하고자 위 차량 앞을 막아서자 그대로 위 차량을 출발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고, 보닛 위에 피해자를 매단 상태로 약 1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2018. 1. 17. 10:38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D 앞 편도2차로 길을 감암로에서 오스타파라곤아파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 중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이르렀는바, 운전자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i30 승용차 전면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입게 한 것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 21.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엘지베스트샵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판암네거리 쪽에서 제2치수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쪽 버스승강장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회사 소속 E 시내버스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버스의 우측 뒷범퍼와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외상성 압박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1. 21:41경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이하불상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수레로 1234-13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부산 남구 D주식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E(여, 22세)은 같은 회사에서 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9.경 부산 수영구 F공원 부근 상호불상 노래연습장 내에서, 위 (주)D 직원들이 함께 회식하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때 그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엉덩이를 3~4회 쓸어내리며 만지고, 피해자의 귓가에 가까이 대고 이야기를 하는 등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7. 6. 02:00경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과 동거하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떡볶이를 시켜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다음에 먹자.”고 거절하면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6.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연신내 먹자골목에서 같은 구 통일로87길 19, 하얀풍차 앞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SL 125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6세)의 남편과 직장 동료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 6. 18:00경 경남 함안군 칠서면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피해자 남편, 회사 동료 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고, 계속하여 같은 면에 있는 주점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날 0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피해자 남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안방에 들어가 잠들고, 피해자 남편 등도 모두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안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7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2. 5. 23:10경 서울 중랑구 D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던 중 서울중랑경찰서 E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F 등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택시에서 내려 위 F에게 “야 이 새끼들아, 내가 택시를 타고 가고 있는데, 뭐가 잘못이냐”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다른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측정 안내를 하고 있던 위 F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 14. 16:45경 광주 광산구 C 소재 피해자 D(여, 62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와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되어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후두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22. 14: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를 지르고, 수업 중인 E공원 학습장 출입문을 발로 차고, 관리사무소 2층 사무실에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E공원 관리사무소의 공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 3. 01:4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연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0. 8. 18:08경 서귀포시 중산간서로에 있는 회수교차로에서 비상등과 시동이 켜진 채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으며, 술 냄새가 심하게 풍기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약 1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일죽면 금산리 율동마을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음성 방면에서 일죽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D이 운전하는 E 7.5톤 트럭 화물차를 뒤따라가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좌로 구부러진 곳이고, 율동마을 입구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물차가 서행한다는 이유로 이를 게을리한 채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그대로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진행해 오는 차를 보고 다시 화물차 앞으로 복귀하던 중 승용차 우측면 부위로 화물차 좌측 전면 범퍼 모서리 부위를 충격하고 우측 논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6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 불명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4호,형법 제268조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9. 2. 22. 22: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D(53세, 여)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냉장고로 밀치는 등 폭행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E(18세, 여)의 어깨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경위에 대해 확인하는 경찰공무원 F의 양쪽 뺨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부평경찰서 G지구대까지 인치하기 위해 순찰차에 피고인을 태우는 경찰공무원 H의 이마를 발로 찼다. 피고인은 112신고업무 처리 등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31. 20:30경 안산시 상록구 C, 102호 피해자 D(여, 5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배우자인 E 등 지인 5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셨으니 집에 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이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완 망막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30. 00:42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70세)이 운행하는 E K5 개인택시 조수석 뒷 문을 열고 승차하려는 순간 일행인 여자친구가 피고인을 타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난다며 열려져 있는 택시 뒷문을 발로 2회 걷어 차 휘어지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기사 D의 112신고(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재물손괴행위 및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뒷부분에 가래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이 주변에 숨어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하자 위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목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66조,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12. 00:05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1107 후곡 12단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2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위 목적지인에 도착 한 후 피해자와 택시비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주먹과 들고 있던 보온 도시락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12. 23: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안에서 피해자 E과 호칭 문제로 시비가 되어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앞니 2개가 부러지게 하는 치료일수 15일에 해당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9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아파트 D동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공항교 방면에서 복현오거리 방면으로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K9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9.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5. 19: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식당’ 2번 테이블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몸매가 좋아서 여름에 좋겠네, 손이 이쁘네.”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과 손등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7. 19.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구미시 인동가산로 250-9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평우체국 방면에서 부영아파트 7단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편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산호횟집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10. 06: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횟집에서 후배인 피해자 E(3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이 발생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손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올려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눈과 코 부위가 부어오르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6. 00:51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4m 구간에서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차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산경찰서 G지구대 경위 H 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오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 부근 원룸에다 차를 세워 놓았는데 이곳까지 두 골목밖에 안 된다. 납득이 가질 않는다. 나중에 밝히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4.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일반주택 앞 도로를 봉화에서 봉성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우로 굽은 구간으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1차로 아스팔트 포장도로인 예봉로, 918번 지방도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하게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정상진행하는 피해자 D(여, 55세)운전의 E 이스타나 승합차와 좌측 앞 범퍼 등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범퍼 등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상세불명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B 2층에 거주하면서 같은 건물 1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C(여, 87세)과는 건물 소유권 등의 문제로 분쟁이 있는 사이이다. 1. 2019. 8.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2. 01:00경 강원 인제군 D 피해자 소유의 고추밭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고추 지지대 수십 개를 뽑아버리고 쓰러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9. 8. 16.자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8. 16.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고추 지지대 수십 개를 뽑아버리고 쓰러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 2011. 7. 20. 오전 시간을 알 수 없을 때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1. 7. 20. 12:20경 목포시 C 앞길을 걸어가다가 마침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놓은 D 차량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순간 화가 나자 그곳에서 나무 몽둥이를 집어 들고 전면 유리창과 조수석 백미러를 내리쳐 수리비 225,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트리고 조수석 백미러를 부러트려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9. 7. 6.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원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모니터 1대와 2,6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C 푸조 50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20:3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6길 9-15 통계청사거리를 현대자동차사거리 쪽에서 경마장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신호대기를 위해 자동차들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다른 자동차들의 진행 상황 및 정차 상황을 잘 살펴 적정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하여 경마장 쪽에서 성정우체국 쪽으로 직진하기 위해 횡단보도 내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 18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4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C(54세)은 D 소속의 택시운전수로서 서로 직장 동료지간인바, 피고인은 2014. 6. 2. 20:1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식당 내에서, 각자 자신들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2014. 3. 14.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한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찔러서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안 기타결막염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12. 18:2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C(57세)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경기고속 소유의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 15: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따라 학년쇼핑에서 상대원시장 방향으로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을 잘 살피고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을 하다가 전방 차량 정체로 버스를 정지하였고, 그 순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9세)이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중간 출입문에 서 있다가 중심을 잃고 버스 안 통로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는 119 구급차량으로 G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2015. 1. 8. 10:35 사망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1. 2012. 11. 15. 05:30경 광주 서구 B 앞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내용을 물어보는 C파출소 경사 D에게 ‘씹할 놈아 나 빚도 많고, 감옥에 갈 테니 집어넣어라, 니들은 죽어야 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를 들이대고, 주먹과 발을 휘두르고, 같은 날 05:50경 C파출소 앞 노상에서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발로 D의 등을 1회 차고, C파출소 안에서 ‘야 거지새끼들아 모가지를 잘라버린다’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발로 D의 배를 1회 차고, 침을 수회 뱉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2. 2012. 11. 15. 05:50경 C파출소에서 공용물건인 정수기를 발로 2회 차 수리비 16,000원이 들도록 찌그러지게 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14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12. 22:12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포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유호엔시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11. 20:15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 인천부평경찰서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신고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B(36세)이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한 후 집에 귀가하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택시기사 C 등 민원인이 있는 자리에서 “야! 씨발! 새끼야! 너는 뭐냐 너는 뭔데 씨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0. 26. 23: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와 C 간의 몸싸움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는 택시를 가로막고 서 있는 피고인의 몸을 잡고 제지한 뒤 위 C을 폭행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서 경찰관인 피해자 E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차고, 계속해서 손으로 경찰관인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서 피해자 F의 다리와 낭심 부위를 수회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신고업무처리에 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8. 26. 03:00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성인용품점에 이르러, 유리현관문을 불상의 도구로 깬 후 손잡이를 돌려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러브젤, 콘돔, 진동자위기구 등을 매장 내에 있던 라면박스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21. 9. 23. 01:0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8. 9. 22:3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2. 15. 17:5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병원 뒤 주차장 옆 노상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행 퇴근하면서 위 사거리를 지날 무렵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차량이 많아 진행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양보하지 않고 사거리에서 멈춰서 이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도 못하는 기"라고 하며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6. 16. 21:30경 부산 남구 C 아파트 105동 13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9. 6. 22. 01:4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D 등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위 D가 위 주점의 종업원을 폭행한 일이 발생하였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위 주점 앞 노상으로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위 D를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싸운 것은 나인데 왜 친구를 잡아 가려고 하느냐, 현행범인이고 나발이고”라고 항의하면서 위 F의 팔과 손목을 잡아당겨 체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14. 00:16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주취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서울 강남구 개포동 부근에서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08 시흥사거리 앞까지 약 8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5. 19:17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진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소속 경위 D,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9:30경 진주시 B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갑자기 위 순찰차량 안에 있던 신호봉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순찰차량이 정차하자 발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던 위 E의 가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D, E을 각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7. 18. 21:13경 부산 사하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연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영천시 B 도로 23㎡를 피해자 C과 공유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3.경 영천시 B에 피해자가 자신의 지분의 토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철제 펜스의 앙카 볼트를 풀어 경계 바깥으로 밀어내는 등 수리비 4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2. 22. 04:30경 대구시 달성군 C에 있는 ‘D’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E(22세)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고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요골몸통의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9. 2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보광동 주민센터 쪽에서 보광동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작동하지 않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어 진행하여야 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진행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다 다시 좌측으로 돌아오는 피해자 D(남, 50세)를 피고인의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팔꿈치, 엉덩이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08. 7. 22.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2008. 10. 30.경까지 원금을 지급하고, 2008. 12. 30.경까지 이자 1억 원을 추가로 지불하여 주겠다. 그리고 내 소유의 서울 송파구 E 아파트 317동 702호가 있는데 시가가 18억 원이고, 근저당권설정 최고액이 12억 원이 설정되어 있으니 그 후순위로 위 아파트에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약속한 기간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아파트를 처분하여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던 회사의 수익이 별로 없어 대출을 받아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던 상황으로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가 11억 6,000만 원에 달하였을 뿐만 아니라(채권최고액 14억 2,900만 원) 기존 대출만으로는 부족하여 제2금융권으로부터도 대출을 받아서 사용하였을 정도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2. 2,000만 원, 2008. 8. 1. 8,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 명의 KB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22. 01: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병원 건설현장 앞에 이르러 그곳 입구에 설치된 천막을 걷어내며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전기선 10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탄현로 319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B’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4. 4. 30. 18:00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3길 18 신한은행 반포지점 앞 노상에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주최한 ‘장애등급제 폐지, 활동보조 24시간 쟁취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장애등급제와 대통령 때문에 C이 죽었다’, ‘복지부장관의 집으로 가서 사과를 받아내자’고 주장하면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과 함께 반포주공아파트 99동 방면으로 진출하려고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집회시위 현장 상황관리 및 채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2기동단 22중대 D가 피고인을 채증 한다는 이유로 그에게 물병을 던져 폭행함으로써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19. 02:10경 삼척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경찰관이 술값 받아 주는 사람이냐", “왜 가냐”라고 말하며 E의 멱살을 2회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제1 범행 피고인은 2017. 4. 23. 02:28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목에 걸려있던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옷장을 열어 그 안에 있던 그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7 스마트폰 1대, 현금 2,000원, 피해자 운전면허증, 각종 신용카드 5장(KB 국민카드 2장, 삼성신세계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하나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제2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3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놓여있던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그의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3. 3.경 오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플리케이션인 ‘C’으로 필로폰의 공급책인 성명불상자(사용자 ID: ‘D’, 대화명 : ‘E’)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같은 날 17:35경 오산시 경기대로 155에 있는 신한은행 오산금융센터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신한은행 계좌(F)로 90만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수원시 G 건물의 1층 계량기 안쪽에 비닐팩과 검정색 비닐로 포장하여 놓아 둔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5.경 오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같은 날 21:29경 위 신한은행 오산금융센터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60만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수원시 영통구 H 건물의 1층 201호 우편함 안쪽에 비닐팩과 검정색 비닐로 포장하여 놓아 둔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1.경 오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같은 날 18:30경 오산시 한신대길 124에 있는 오산새마을금고 양산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새마을금고계좌(I)로 70만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수원시 장안구 J 건물의 1층 전기단자함 문 위쪽에 비닐팩과 검정색 비닐로 포장하여 놓아 둔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3. 3. 23:00경 청주시 서원구 K에 있는 ‘L’ 오피스텔 201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M의 팔뚝 혈관에 주사해 주고,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2017. 3. 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M와 함께 2회, 2017. 3. 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M와 함께 2회, 2017. 3. 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M와 함께 1회, 2017. 3. 1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M와 함께 1회 각 필로폰을 주사하여 M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1. 20:00경부터 2017. 3. 12. 밤 무렵까지 오산시 N 빌라 201호에서 제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주사하여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9. 14:55경 수원시 팔달 B 소재 ‘C사우나’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태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가 운전하고 있던 E 택시 앞으로 뛰어들어 위 택시의 진행을 가로막고 위 택시 조수석 문과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5회 내리치는 등 약 20분여 동안 위 택시의 진행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신고자인 D와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씹새끼야, 모야, 꺼져 이 개새끼야, 너나 잘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7.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수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부근의 삼우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1. 22:40경 B 투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067%의 주취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도로를 피고인 집 앞에서부터 약 50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17. 0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이도이동 제주시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276(이도이동)에 있는 구 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9. 06:42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중학교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고,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하며 일시 정지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윈스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9. 06:42경 부산 사하구 I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78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5. 12:3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센텀시티 앞 노상에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교차로 부근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5. 29. 15:30경 보령시 B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천면 원산도4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2013. 3. 초순경 핸드폰 채팅 어플 '폰피'를 통하여 알게된 12세 C중 1년생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등을 통해 옷과 스타킹을 사준다며 유인해 같은 달 31. 17:3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강화도 터미널까지 와서 문자로 모텔을 가자고 요구하여 성매수를 시도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7.경 인터넷 B 사이트(C) 커뮤니티 서버게시판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E'를 피해자 F으로 생각하고 '이새끼 자꾸 ㄲㅊ에 연연하는거 보니깐 너 정말 안서는구나', '쓸때가 왜 없어ㅋㅋㅋ 니 마누라한테 쓸건데ㅋㅋㅋ', '개인적으로 아줌마는 내취향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볼께ㅋㅋㅋ', '성지글 없어졌네 내가하나 다시 판다, E 마누라 빨리 준비해놔 준비물 : 밧줄, 안대, 벨트, 맛보고 내가 후기 남겨줄게, 벨트 대신에 채찍 이런거도 좋아', 그럼 니 마누라랑 놀래'라는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9. 5. 30. 10:32경 충북 괴산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문광면 방성리 산 48-2 도경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무쏘 차량을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8. 3. 22. 18:11경 광주시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청받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집으로 이동하던 중 스스로 하차를 요구하여 광주시 광주역로 10에 있는 경기광주역사 앞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하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위 순찰차 조수석 문을 붙잡고, 위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막고 서서 위 E에게 계속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위 E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고 순찰차 조수석에 다시 탑승하려고 하자 오른쪽 팔꿈치로 위 E의 얼굴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2014고단4848] 피고인은 2014. 11. 2. 03: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4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있는 가운데 이마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밑 부분이 약 3cm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4877] 피고인은 2014. 12. 3. 14:50경 ~ 15:1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6세) 운영의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위 식당 종업원의 영업용 앞치마를 손으로 잡아당기며, “야 이 시팔년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18. 11:10경 제주시 외도2동에 있는 해미안 사우나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정로에 있는 해마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3. 18. 20:0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그곳 방 안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양 팔을 세게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후음순소대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301조,형법 제297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2. 29.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 게시판에 ‘급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그 글을 보고 연락 온 B, C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들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공모하여 불상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를 피해금 입금계좌로 제공하면서, 피해금이 입금되면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피해금을 전달해 주기로 위 B 등과 약속한 후, 2016. 12. 30. 15:00경 피해금이 입금되자 용인시 수지구 문정로에 있는 국민은행 수지지점에서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E에게 전달하려 하다가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 및 B, C, E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2017고정1701』 피고인은 2015. 1. 16. 목포시 B, 3층 301호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선급금 500만 원을 주면 2015. 1. 16.부터 2015. 12. 30.까지 ‘E’에서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F’라는 배에서 선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그 이전에도 수차례 같은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 ‘E’에서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정1736』 피고인은 2016. 6. 17. 15: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앞 상호 불상 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주면 2016. 6. 30.부터 2017. 1. 30.까지 ‘H(연안근해통발어선, 69톤)’에서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500만 원을 받더라도 ‘H’에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I의 아내 J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5. 5. 11. 18: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감자탕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과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감자탕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9,000원 상당의 술과 감자탕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25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소주방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과일안주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5. 12. 03:0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구 J예식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K이 운전하는 L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동구 범일지하철역까지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과 지불수단이 없어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산 동구 범일지하철역까지 태워줬음에도 택시비 12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7:55경 대구 동구 각산네거리에서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을 속여 피해자 운전의 N 택시에 승차하여 대구 동구 동부로 22길에 있는 백담구이 앞까지 갔음에도 택시비 11,9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9. 30. 04:51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아가씨가 술에 취한 채 들어와 시비”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홍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양 손으로 위 E의 어깨를 1회 밀치고 E의 목을 양 손으로 1회 잡아당기고, 그곳에 함께 출동한 경위 F, 경위 G을 향하여 “씨발, 좆까, 개새끼들아, 씹할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위 F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G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31. 07:10경 대전복합터미널에서 서울경부터미널로 운행 중인 고속버스(C) 내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잠을 청하고 있는 피해자 D(여, 33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8. 3. 4. 09:20경 포항시 북구 대흥동 구 포항역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남빈동 포항철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1. 6. 4. 06:00경 서울 용산구 B 부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사촌형인 C에게 전화를 하여, 그가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C은 같은 날 06:48경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08:57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에 있는 용산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는 금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인가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형법 제15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0. 1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부곡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현대제철 쪽에서 송악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가 신호 대기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회사에 오래 근무하여 친하게 지낸 것을 기화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파트 수리비용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3. 11:35경 피고인의 처인 C 명의 계좌로 200만원을 이체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500만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13. 20:53경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6.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2016. 8. 29. 22:55경 김포시 북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운양동 나진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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