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 stringlengths 25 119k | laws_service stringlengths 5 1.59k | law_type stringclasses 1 value |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2.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8. 23. 22:31경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고암동 563-2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2. 24. 22: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13에 있는 태양연립 앞 보도를 충효입구삼거리 방면에서 21세기병원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도 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 및 우측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주행하다 마침 위 오토바이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인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D(19세)를 위 오토바이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발목외과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2. 5. 19. 10:3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 D에게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지인들인 E,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년, 저년, 이 싸가지 없는 년아, 왜 고소를 하냐 너희들은 콩밥을 먹게 돼 있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형법 제311조 | 형사 |
피고인은 2018. 1. 12. 18:00경 전주시 덕진구 B건물 3층 숙소 방안에서 자신의 동료인 피해자 C(5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잡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10. 12. 17:20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칠성시장로37길에 있는 칠성시장 창성상회 앞 도로에서부터 칠성시장로7길 23에 있는 남해식당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10.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5. 20:4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4. 7. 9. 00:5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담을 넘어 위 E 안으로 침입한 후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고철이 담겨 있는 자루 4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형법 제330조 | 형사 |
피고인은 2009.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2. 9. 1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3. 7. 3.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10. 19. 18:35경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 사취등 마을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하단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그와 같은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1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2,164,428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차량을 그대로 두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8. 18:50경 인천 서구 가정로 9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정로 30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로 304 앞 도로를 하이마트 사거리 쪽에서 신현 치안센터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73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2013. 2. 20.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아천동 산 3-24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리경찰서 쪽에서 아천검문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투스카니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 2. 20. 불상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인창동 농수산물시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아천동 산 3-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7. 18:48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가 수거하여 플라스틱 박스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6,000원 상당의 빈 소주병 60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 19:35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분식집에서, 피해자 E이 화장실에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계산대 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과 10,000원 권 ‘온누리상품권’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6. 8.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포터 초장축 화물차를 타고 경남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에 있는 금산카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삼영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8. 7. 22. 03:52경 여수시 C에 있는 D공원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5세)가 그곳 벤치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부위 등에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가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시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3. 16. 18:20경 인천 계양구 C 앞에서 피해자 D(69세)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 바닥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4. 29. 11: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풍류동에 있는 서김해I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문동에 있는 일동미라주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2. 4월 초순경 경남 거제시 B 1층 별채 피해자 C(64세)의 안방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말투가 건방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뺨과 옆구리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20인치 텔레비전을 들어 벽으로 던져 벽거울과 텔레비전을 손괴하여 시가 50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2009. 1. 30. 육군 교육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6. 4. 7. 02:25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신동에 있는 사각지 낚시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8. 17. 13:00경 시흥시 C, 202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집 안에 침입한 뒤 그 곳 서랍장 및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69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7. 6. 29. 23:15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량로109번길 1에 있는 ‘성진아구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5. 17. 03:20경 서울 송파구 B 앞에서 피해자 C(여, 20세)이 전화도 받지 않고 싸가지 없게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리면서 머리채를 잡고 약 20m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9. 6. 05:5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사우나 남자 수면 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위 성기부위에 손을 얹어 놓고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형법 제299조,형법 제29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7. 4. 3. 23:40경 평택시 서정북로 100에 있는 서정아파트 S동 아파트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액센트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수리비 151,55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 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2014. 9. 24. 10:45경 도시철도 2호선(양산방향) 전동차 내에서, 그곳 승객들을 향해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B(55세)가 서면역에서 하차하면서 “아저씨 나이도 들었는데, 그만 하시죠”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9.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05:23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성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7km 거리에서 C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SQ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20: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궁동로(궁동) 다솔아파트 102동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충남대정문 쪽에서 유성구청 쪽으로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다솔아파트 정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맞춰 유성구청 쪽에서 충남대정문 쪽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CA100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근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7. 1. 18. 광주교도소에서 출소 후 그 무렵 수감기간 동안 같이 지낸 피해자 C의 동생인 D를 면회하여 “돈을 빌려 주면 일수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주당 원금과 이자로 28만 원씩 주고, 대부업 회사에 14만 원의 수수료를 주고나면 원금 300만 원에 50만 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한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3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8.경 미리 D로부터 피고인의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생한테 들었던 것처럼 돈을 빌려주면 일수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으니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무직이라 수입이 없었고, 금융권에 2,000만 원의 채무만 있었던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광주교도소에 수감되기 이전에 대부업을 운영할 때 미회수 채권이 1억 3,000만 원이 있었지만 절반 정도가 회수가 불가능하고 동업했던 사람이 채권 관련 서류를 가지고 도망가버려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데다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수를 하거나 대부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9. 피고인의 모친인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81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로부터 2017. 5. 29.까지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3,71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3,71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연번 범행일자 송금받은 계좌 피해금액 1 2017. 2. 9. 피고인의 모친 E 명의의 농협 F 816만 원 2 2017. 2. 17. 피고인의 후배 G 명의의 농협 H 544만 원 3 2017. 2. 21. 상동 544만 원 4 2017. 2. 24. 상동 544만 원 5 2017. 3. 2. 상동 816만 원 6 2017. 3. 7. 상동 544만 원 7 2017. 3. 13. 상동 816만 원 8 2017. 3. 15. 상동 544만 원 9 2017. 3. 20. 상동 816만 원 10 2017. 3. 21. 상동 816만 원 11 2017. 3. 27. 상동 544만 원 12 2017. 3. 29. 상동 544만 원 13 2017. 4. 4. 상동 544만 원 14 2017. 4. 6. 상동 816만 원 15 2017. 4. 10. 상동 544만 원 16 2017. 4. 12. 상동 816만 원 17 2017. 4. 17. 상동 544만 원 18 2017. 4. 19. 상동 816만 원 19 2017. 4. 24. 상동 816만 원 20 2017. 5. 3. 위 G의 친구 I 명의의 농협 J 658만 원 21 2017. 5. 10.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K 200만 원 22 2017. 5. 29. 상동 70만 원 합 계 1억 3,712만 원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8.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4. 7.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04. 21. 05:0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35-8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176-3 앞길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군산 B 내 사병식당인 C 식당의 한국인 책임자(지배인)이다. 피고인은 2017. 6. 6. 14:30경 군산시 D 소재 ‘B’ 내 사병식당인 C 식당에서 피해자 E (E,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C 식당 재고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종업원인 F를 시켜 샌드위치를 자신의 사무실에 가지고 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시가 42,240원 상당의 샌드위치 16개(1개당 2.4$, 한화 2,640원 상당)를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1. 피고인은 2020. 2. 23. 11: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마트 계산대에 발을 올리고, 위 마트의 손님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마트 종업원 E이 피고인을 마트 밖으로 내보내자 E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3. 15:07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마트’를 다시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마트 입구에 있는 주정차금지 거치대를 위 마트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8. 14. 20:00경 밀양시 B건물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오른 쪽 팔 부위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 형사 |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2. 04:00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나와 길을 걸어가던 중 불상의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업소 앞 노상에 있던 철재 주차방지 구조물을 들고 와 위 업소 유리 현관문을 향해 집어 던져 유리문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약 2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괴된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 C 운영의 위 업소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5.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마켓 앞 횡단보도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하다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7세, 여)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B 마이티 냉동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09. 03: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아파트 앞 도로를 D대학교 동문회관 쪽에서 대흥역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교차로는 1차로로 직접 진입할 수 없도록 시작 지점에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의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물이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차로에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후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를 지나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E(여, 60세) 운전의 F SC125N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의 차 오른쪽 문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차의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10. 24. 20:20경 인천 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그곳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2012고단2804]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21.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월전동에 있는 광주주유소 앞에서 같은 구 도산동에 있는 도산초등학교 앞까지 약 1km를 위 차량으로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2012고정2170]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0.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있는 술이랑밥이랑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도산로 33-1 앞 도로까지 약 500m 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8. 4. 24. 03:06경 서울 중구 B에 위치한 C 앞에 이르러 피해자 D가 퇴근 시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고 천막으로 출입구를 가려놓은 것을 확인하고 천막을 치우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및 시가 45,000원 상당의 우의 상의 1벌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형법 제330조 | 형사 |
피고인은 2010. 9. 13.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2008. 10. 7.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은 다시 2014. 4. 5. 10:56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에 있는 삼호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를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10. 10. 20: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옆테이블 손님인 D과 큰소리로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여, 26세)이 싸움을 말리자 “여경 경찰나부랭이가 뭐하는 거냐, 저 경찰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너 몇 살이냐, 민증 까고 한번 해보자”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신분증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형법 제311조 | 형사 |
피고인은 2012. 9. 6. 16: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1길 한우리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공단로 대우물류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C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5. 6. 20. 21:36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D가 잠을 자는 사이 옆에 놓아둔 옷장 열쇠를 몰래 가져가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8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20. 2. 19. 02:00경 양산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47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10. 28. 21: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어방어점’ 앞부터 같은 시 효자동에 있는 공지교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7. 7. 30. 05:21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지하 2층 12번 기둥 옆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에 보관중인 피해자 C 소유 시가 245만 원 상당의 트랙 도마니 4.3 자전거 1대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스타카토 슈프림 8 자전거의 뒷바퀴를 가져갔다. 피고인은 2017. 8. 1. 04:28경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297 광교2차 푸르지오시티 D동 지하주차장 1층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오토바이에 부착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액션캠(모델명 : 노바텍 SJ9000X ELITE) 1개와 시가 7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스마트폰 거치대(상품명: 아로리스 거치대) 1개를 떼어내어 가지고 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27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1.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8. 7. 22. 19:55경~20:15경 서울 양천구 D 놀이터 정자에서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소리를 지르고 술병을 깨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위 B, 피해자인 경위 C이 술자리를 정리하여 달라고 하자, 그 곳 주민 F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뭐야 이 씨발놈아!, 니들이 나한테 뭐해줬어!, 이 개새끼야!, 내가 술을 마시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이 씨발놈들아! 이 짭새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00경 서울 양천구 H 아파트 I상가 J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채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K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위 G가 조용히 술을 마셔달라고 하자, 그 곳 편의점 업주 L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야 니가 뭔데 그래, 내가 너한테 그랬어, 씨발놈아 왜 나한테 그래, 이 개새끼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형법 제311조 | 형사 |
피고인은 2020. 6. 11. 18:37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8. 28. 03:40경 울산 남구 B 모텔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7. 19.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7. 06:34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6:58경 부천시 경인로 590 ‘유한대학교’ 앞길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전혀 없어 처음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 3,8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4. 8. 군산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K5 승용차를 2,576만 원에 구매하여 주기로 약정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3. 4. 8. 300만 원, 2013. 4. 9. 200만 원, 2013. 4. 16. 70만 원, 2013. 4. 25. 400만 원, 2013. 4. 26. 500만 원, 2013. 4. 30. 1,050만 원 합계 2,520만 원을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3. 4.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일대에서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 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8. 8.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 09:0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10. 7.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아파트에서부터 김해시 C아파트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피해자 C(59세)이 운행하는 D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였는데, 2013. 3. 14. 22:10경 청주시 상당구 E 소재 F병원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목적지를 향해 운행 중인 택시의 뒷좌석에 앉아 아무런 이유 없이 “이새끼야 내가 G택시 한 사람이여”라고 욕설을 하며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눈 주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1. 16.경 이천시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피고인의 모 D의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인 E과 피해자 소유의 F 스노우화이트펄 K7 승용차 1대를 매월 798,100원씩 60개월 동안 리스료를 납부한 후 5,316,000원의 추정잔존가치 금액을 납입하고 차량을 인수하거나, 반환을 하는 조건으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년 4월경 이천시 G에 있는 H에서 위 승용차를 차량담보대출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대출회사 직원에게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C 공소장에는 ‘Q’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C’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이하 같다. 과 함께 2011. 3. 10.경 의정부시에 있는 D모텔 E호에서, B는 대출의뢰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을 교부받아 속칭 자동차깡의 방법으로 대출의뢰자 명의의 자동차를 구입하여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등 대출작업을 하고, 피고인은 대출의뢰자를 모집하여 B에게 소개하고, C은 피고인의 소개를 받아 B에게 대출을 의뢰하면서 신용카드 등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 사실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자동차 등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 주식회사 및 G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3. 15.경 의정부시에 있는 D모텔 인근에서 H 주식회사 압구정지점 담당자 I로부터 C 명의로 J Passat 2.0 TDI LE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그 승용차 계약금으로 C 명의의 F카드로 12,00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달 16.경 C 명의의 G카드로 29,223,000원을 결제하여 위 승용차를 구입하고, B는 위 승용차를 K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F 주식회사, 피해자 G 주식회사를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승용차 구입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41,22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 C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3. 16.경 C은 서울 구로구에 있는 M 인근에서 N 주식회사 O대리점 소장 P로부터 C 명의로 번호 불상의 올뉴모닝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그 승용차 대금으로 C 명의의 L카드로 13,514,000원을 결제하여 위 승용차를 구입하고, B는 위 승용차를 K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L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 구입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13,51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울산 D에 있는 E요양병원 인테리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5. 10.경 위 공사현장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철근 약 500kg을 상호불상의 고물상에 12만 원을 받고 임의로 매각한 후, 위 12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행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20. 2. 1.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F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약 6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B 쏘나타2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4. 18: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영통구에서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통진중고 오거리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피의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 형사 |
피고인은 2017. 1. 8. 23:4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그에게 “지금 뭐라고 했어. 신분증을 왜 줘야 하는데!”라고 소리를 지르며, 몸으로 그를 강하게 밀치고, 머리로 그의 얼굴을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E에게 “제주관광나이트클럽 건물이 제주면세백화점으로 리모델링하는데 2013. 8. 15.에 계약을 한다, 그 건축공사와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해 줄 테니 그 활동을 위하여 법인 명의로 렉서스 차량을 할부로 구매해 달라”고 요구하여 관련 서류를 제공받은 다음, 2013. 8. 5.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27(서초동)에 있는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액 30,000,000원, 36회 월부금 1,113,379원인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의 대출을 받아 F 렉서스 차량을 피해회사 명의로 구매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8. 21.경부터 위 E으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반환을 미루다가, 2013. 9.경 G으로부터 8,000,000원 가량을 차용하면서 시가 39,878,555원 상당인 위 차량을 마음대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5. 18:53경 남원시 C아파트 203동 13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제이엘에스 커뮤니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파일조”(www.filejo.com)에 “D”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일,No모] 여자가 이쁘장하니 좋네”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부분, 성교행위 장면 등의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 형사 |
피고인은 2014. 2. 2. 05:2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노래클럽에서 술값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F(남, 31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2. 09: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수라칼국수 앞 중앙선이 없는 일방통행로의 도로를 진양교차로 쪽에서 부산진구청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역주행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으로 운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금지 규제표시판의 지시에 따라 진입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으로 진행하는 운전을 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C(여, 2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B 봉고3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5. 11:2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울산고속도로 하행(언양방향) 7.2km 앞 도로를 울산IC 쪽에서 언양IC 방면으로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우측 갓길에서 2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봉고3 1톤 화물차량 좌측 뒷부분을 위 B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D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왼쪽으로 전도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현장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두개골 골절, 대뇌실질 탈출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형사 |
B는 부산 부산진구 C시장 상인으로, 위 시장 내 상가 재건축 공사의 소음ㆍ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결성된 ‘피해보상협의회’의 대표를 맡고 있었다. 그런데 위 C시장 상인인 D은 평소 B에게 반감이 있던 중 2016. 6. 15.경 마치 B가 피해보상금을 이미 수령하였다는 말을 한 것처럼 같은 시장 상인 E에게 “B가 F에게 ‘오빠야, 우리는 그거라도 했으니까 그거라도 받았지’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말하였고, 이에 D은 B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여 같은 죄로 2017. 3. 9. 부산지방법원에 약식기소되고, 2017. 10. 18. 같은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6. 16: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노4185호 피고인 D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그러면 좌판을 엎기 전에 분명히 B가 F한테 ‘오빠야, 우리는 그거라도 했으니까 그거라도 받았지’라는 말을 들은 것이 확실합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B가 F한테 ‘오빠야, 우리는 그거라도 했으니까 그거라도 받았지’라는 말을 할 때 증인, B, F 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라는 질문에 “다른 사람 없었어요”라고 증언하고, “다른 사람 없었어요, 세 명만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6. 6.경 피고인은 B가 F에게 “오빠야, 우리는 그거라도 했으니까 그거라도 받았지”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 형법 제152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0. 7.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고지 받고, 2011.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22. 00:00경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문지리에 있는 웅지세무대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3. 20. 시간미상경 자기 소유인 보령시 C 임야에 있는 임도를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도로 폭 4.4m, 길이 24m를 돌로 막고 그 뒤에 감나무를 심는 방법으로 육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85조 | 형사 |
피고인은 2017. 6. 11. 07: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이하 불상지부터 진주시 문산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81km 지점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10. 초순 03: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시청 후문 앞 노상에서 이전 피해자 B이 분실한 테이크 스마트폰 1대 시가 40만 원 상당, 불상의 피해자들이 분실한 폴라로이드 스마트폰 1대, 모토로라 스마트폰 1대를 각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스마트폰들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 형법 제3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4. 22. 서울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81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강북중고지점에서 C K7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대금 21,500,000원을 36개월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자동차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2015. 4.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사무실 지하주차장에서 F으로부터 위 자동차를 담보로 하여 5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F에게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23조 | 형사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00:25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천역 쪽에서 춘의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7세)가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37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37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38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L(38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부천시 원미동 조마루삼거리 부근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2%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4. 4. 08: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를 지나는 E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잠을 자던 피해자 F(여, 21세)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2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 형사 |
피고인은 D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 2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주취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12번 출구 부근에서 서울 구로구 공원로21, 구로등기소(구로동)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7. 15. 13:1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캐논 750D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B에게 “116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카메라를 배송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단지 생활비가 부족하여 허위의 판매 글을 올린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위 약정대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16만원을 송금 받았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4. 17. 18: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33세, 남)이 기숙사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하라며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그 무렵 위 사무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미친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렌치스패너(길이 27cm )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5. 6. 06: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에게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보여주며 “여기 근처에서 일하는데 회사 문이 잠겨서 연락이 안 되는데 급하니 5만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현금 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대구 중구 C건물 1075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비철, 고철 등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에서 가전제품 등을 구입하면서 그 곳 판매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G을 알게 되었다. 1. 20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경 위 F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00,000원 정도를 부동산 쪽에 투자하면 어떠한가”라는 자문을 받고 위 피해자에게 “부동산에 투자하면 100% 사기다, 부동산 쪽에 투자하지 말고 나에게 투자를 해라, 나는 폐기물처리 사업을 하는데 나에게 70,000,000원 맡기면 매월 2,450,000원씩 2년 동안 이익금을 지불하고 돈을 벌게 해 주겠으며 원금 중 35,000,000원은 2012. 10. 28.경부터 2013. 9. 28.경까지 매월 3,000,000원씩 1년 동안 지급하고 나머지 35,000,000원은 마지막 달에 일시불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위 D의 수익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사무실 운영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매월 2,450,000원 상당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8.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업장 폐기물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즉시 H회사 명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30,000,000원, 2011. 9. 29. 40,000,000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7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에서 위 피해자에게 “추가 30,000,000원 가지고 있으면 뭐 하노, 요즘 은행 이자도 얼마 안 되는데 30,000,000원을 나에게 맡기면 저번에 지급하기로 한 만큼 이익금의 절반 정도 계산해서 지급하고 원금은 미리 돌려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9.경 H회사 명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20,000,000원, 2011. 11. 15. H회사 명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10,000,000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부산 남구 D에 있는 주류도매업체 ‘E’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F(64세)은 위 업체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 내 주류냉장고 등 일부 물건에 대해 피해자 소유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었는데, 2018. 5. 1.자로 위 회사 지분 60%를 제3자에게 넘기기로 하면서 위 물건들에 대한 지분도 함께 넘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여 피해자와 갈등이 있어왔다. 피고인은 2018. 4. 19. 09:45경 위 ‘E’ 내 창고 안에서, 피해자가 위 문제를 다시 따진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곳 창고 안에 있던 망치(총 길이 45cm)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를 3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10회 이상 바닥에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3. 1. 15:00경 제천시 B에 있는 C금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2세)가 도로에 주차한 승용차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너 차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4대 때리고 주먹으로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5.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는 ‘G’는 ‘H’에서 전자책뷰어 프로그램인 ‘e-Pub 3.0 스탠드 : SDF Studio 3’을 독점 공급받고 있으며, ‘I’에서도 전자책뷰어 프로그램 ‘View Porter’를 독점 공급받고 있다. 이미 인천지사와 대구지사가 설립되어 있으니,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 프로그램과 관련 콘텐츠 등을 공급해 주고 부산ㆍ경남 지역의 학교에 프로그램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측과 프로그램 독점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협의 과정 중에 있었을 뿐이며, I 측에서 공급하는 프로그램은 무료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독점 공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에도 9,000만 원 상당의 주택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어서 신용카드 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프로그램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ㆍ경남 지역의 학교에 이를 납품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4. 5. 25. 전자책 프로그램 공급에 관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10.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5. 18. 23:00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D편의점’ 내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21세, 남)가 피고인이 구매한 담배 두 갑과 빵을 봉지에 담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다투다가,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담배 두 갑과 빵이 든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2. 21. 07:15경 화성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 후문 부근 통로에서,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31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어린이 장난감용 전기자동차 및 손수레, 화분받침, 접이식의자, 바구니를 E 투싼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3. 7. 9.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34-9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제휴 중고 자동차 매매업체인 B에서 C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48개월 동안 매월 451,571원씩 할부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1,54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위 승용차에 채권최고액 1,54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12.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인감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등을 교부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찾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담보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2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5. 12. 14. 19:00경 오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회사동료들과 회식을 하다가 회사 동료들과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 E(35세)으로부터 싸우지 말라는 말을 들게 되자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귓바퀴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2. 24. 12:50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성호2차아파트 110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광양시 마동에 있는 남도해물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인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1. 7. 3. 02:15경 부산 수영구 C 아파트 103동 앞 길을 운행 중인 D 에스엠쓰리(SM3) 차량 안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E(50세)이 제대로 주차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넥타이를 수 회 잡아당기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박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 형사 |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30. 21: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B에게 “본부장이 잠깐 현금서비스를 쓰고 이자까지 함께 갚아주겠다고 한다. 내게 신용카드를 주면 본부장에게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부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롯데카드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3.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6회에 걸쳐 합계 19,075,580원 상당을 임의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2. 19. 19: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식당에서, 사실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돼지갈비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현금이 필요한데 현금이 없으니 80,000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6. 21. 18: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치킨이 눅눅하다는 이유로 위 D과 언쟁이 되어, 시비를 가려 달라며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원만히 해결할 것을 권유하자, 위 G에게 “경찰이 똑바로 해야지, 지랄이야.”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8. 2. 18:16경부터 18:26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내가 속상해서 신고했다. 10년 전에 마약을 했는데 맞는지 아닌지 내 피를 뽑아 검사 해봐라”고 하였다. 이에 위 E가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여도 별다른 민원 내용이 없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내가 A다. 나하고 한번 뜰까 CCTV 안 보이는 곳으로 온나. 한 다이하자.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위 E에게 다가와 주먹을 쥐고 위 E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11. 14. 23:0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34세) 등과 회식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불러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11. 24. 23:28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부서 생활안전과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폭행을 당한 F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E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고,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민원 해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필로폰 판매자 C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21.경 C이 사용하는 미래에셋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2015. 7. 22. 13: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부근 배전함 앞에서 C이 배송책 F를 통하여 보낸 필로폰 약 0.25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7. 22. 14:00경 인천 남구 G,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날 20: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 형사 |
피고인은 2011. 말경부터 서울 서초구 소재 C 서초지점에서 대출상담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고잔역 뒤편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D에게 경비를 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당신에게 8억원에서 12억원을 대출해 줄 테니 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4.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합계 3,94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0. 6. 28.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유흥주점"내에서 피해자 D(26세, 여)에게 "앞으로 이 술집을 자주 이용하겠다. 술값은 매달 말에 변제를 하겠으니 안심하고 술과 안주를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223만 원, 2010. 7. 2. 282만 원, 2010. 7. 7. 96만 원, 2010. 7. 14. 231만 원, 2010. 7. 20. 281만 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1,113만 원의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피해자 B(32세)와 피해자 C(49세)의 큰아버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5. 14:3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들과 재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여 감정이 상한 상태로 피고인의 집에 돌아간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 5. 14:30경 위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2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뭐 씨발놈 죽이니 마니”라고 말하고 나온 후, 같은 날 15:00경 위 집에 재차 찾아가서,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7. 6.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2.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11.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27. 08:35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강로에 있는 부영 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3. 4. 27. 20:1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0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긋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6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등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8. 16. 01:20경 경북 영덕군 달산면 팔각산로에 있는 옥산교 밑에서 피해자 C(24세)이 피고인의 친구인 D를 불러 “군대 휴가 나왔는데 싸우면 안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야 좆만한 새끼야, 이리 와봐라. D야, 이 새끼 누군데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9. 초순 16: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토지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산수유나무 1그루 및 시가 미상의 두릅나무 10그루를 파헤쳐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 형법 제366조 | 형사 |
1. 폭행 피고인은 2019. 1. 21. 22:17경 부천시 B 앞길에서 오토바이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배달업체 직원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59세)의 목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너는 뭔 상관이냐, 시팔 새끼야, 몇 살 쳐 먹었냐”라고 큰 소리로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11조 | 형사 |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0. 30. 21:49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그곳 창문을 세게 두드린 다음 피해자가 창문을 열자 상반신을 창문 너머로 들이밀어 그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이 신고를 위해 112에 전화를 하자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화기에 달린 전화선을 이로 끊어 위 전화기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66조 | 형사 |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