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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11. 3. 20:14경 제주시 B에 있는 C 인근에서 같은 시 오등13길 67, 하늘채가든 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수원시 매산로를 출발하여 동대구역을 향하는 KTX열차 안에서 피해자 D에게 "수원에서 전기 공사를 수주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공사를 수주하면 네게 빌딩 내 엘리베이터 유지관리계약을 맺게 해주고 빌린 돈은 두 달 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수원에서의 전기 공사는 자금사정으로 2009.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뿐만 아니라 공사현장 인부들의 임금채무 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초순경 현금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1. 10. 12.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36,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2018고단833] 피고인은 2018. 1. 31. 춘천소년원을 임시퇴원한 후 유흥비 등을 마련할 생각으로 2018. 5. 17.경 강릉시 임당동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N에 접속한 후 ‘LG에어컨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에게 판매대금으로 40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에어컨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에어컨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에어컨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에어컨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를 통해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018고단902] 피고인은 2018. 5. 18.경 강릉시 임당동 노상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N 카페 게시판에 LG 프라엘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입금하면 LG 프라엘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G 프라엘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약 7년 동안 동거하다 2년 전 헤어졌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3. 9. 22. 19:30경 대구 달서구 C 2층 피해자의 집에서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그곳 입구에 들어가 피해자와 재결합하기 위해 “도저히 이래서 안 되겠다. 너와 다시 살던지 말든지 끝장을 보겠다.”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는 “할 이야기가 없다. 여기서 나가라."며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퇴거요구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 현관문 입구에 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9. 22.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하기 위하여 잠겨진 1층 대문 옆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2층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4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하기 위해 1층 대문 옆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2층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2항,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29. 21:30경 경북 군위군 불상의 읍에서부터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에 있는 낙동삼거리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12. 15:07경 부산시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47세) 운영의 D치과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아들의 치료를 잘못했다며 고함을 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고, 목 부위를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4. 9. 17. 20:11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서 같은 시 북신동 방면으로 운행하던 C 시내버스 내에서, D(여, 13세), E(여, 14세) 등 다수의 승객이 있는 가운데 성기의 일부를 내보이면서 위 D 등을 쳐다보며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9. 09:10경 통영시 북문2길 13에 있는 통영문화재단 앞 노상에서, 위 D, E 등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 D 등을 쳐다보면서 손으로 바지 속의 성기를 세워 돌출시킨 후 이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한국 C 의왕시 지회 회원이었다가 2015. 6.경 제명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지회의 회장인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5. 12.경 위 지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제주도 여행에서 발생하였던 피고인의 태도 및 피고인에 대한 제명으로 인해 상호 갈등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23. 12:06경 의왕시 E 104-1002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휴대폰(F)을 이용하여, G 등 위 C 회원 약 20여 명에게 “경기연맹과의 전화를 통하여 확인하니, ‘D 개인의 사조직화 되어 있고, D이 혼자 회장직을 독식하고 있으며, 독단적으로 단체를 운영하고 있어 C 의왕시 지회가 문제가 많고 개혁이 절대 필요하다’는 취지로 경기연맹이 C 의왕시 지회를 평가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6.초순경 C 경기연맹의 사무처장인 H과 전화 통화한 적이 있을 뿐인데, 위 H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C 의왕시 지회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20. 7. 28. 2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3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진구 B 건물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광안대교를 거쳐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수영강변요금소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2. 11. 04:1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부산역 쪽에서 부산진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이 잘 보이지 않았고 주변에 영업 중인 주유소 및 종합병원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 및 그 부근에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교통상황을 잘 파악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고 속도를 늦추지 않은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F(여, 40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 뇌손상 등으로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8. 20. 18:00경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자산교사거리 교차로를 연원동 쪽에서 낙양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신호기에 의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쑤안삼거리 쪽에서 북천교 쪽을 향하여 직진 신호에 따라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대퇴골 고도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7. 26. 06: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계산한 술값을 환불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2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16. 04:16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역 하나로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동소문로24길 4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31. 00:15경부터 00:40경까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43세)이 운영하는 ‘D’ 횟집 입구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횟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4. 8. 27. 춘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으로 동종의 범행 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10: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농협 건조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현2리 천주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C 봉고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3. 20. 21: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주택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2층에 침입한 다음 그곳의 현관문에 붙어있는 시가 미상의 문고리 2개를 문고리에 고정된 나사못을 망치와 전동 드릴로 푸는 방법으로 떼어내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산후조리원에서 대리주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 13:38경 위 산후조리원 앞 차도에서 보도로 진입해 있던 E 카이엔 마칸 승용차를 위 산후조리원 앞 주차공간에 주차시키기 위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하기 위해 보도를 통행하는 경우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보도를 따라 삼성중앙역 방면에서 청담역 방면으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청담역 방면에서 삼성중앙역 방면으로 보도를 따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F(78세)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방출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9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07. 11.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 07:11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세이브존 앞 버스주차장에서부터 경기 구리시 검배로 136번길 41 수택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에어로타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30. 21:50경 대전 서구 C번지에 있는 피해자 D(남, 52세) 운영의 이동설비전문업체 사무실내에서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어떻게 할 거야, 빨리 줘야 할 거 아냐' 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9. 6. 21: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화성시 D 아파트 방면으로 가는 E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F(여, 15세)의 옆자리에 앉은 뒤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피고인의 머리를 수회 기대고,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09. 9.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40세)에게 “나는 부동산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경기도 청평에 있는 땅을 매입하는데 자금이 모자라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1달 후에 300만 원을 보태어 2,000만 원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며, 대부업체에 3,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개월 이내에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5. 14:46경 D 명의의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토요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2. 14. 0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41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18: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아리랑로 31에 있는 야동교차로를 문산제일고 쪽에서 금촌초등학교 쪽으로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교하 쪽에서 금촌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K5 승용차(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는 중앙선을 넘어가 3차로 중 1차로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40세) 운전의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를 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옵티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7. 13.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에 있는 미군부대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추팔리에 있는 팽성종합미곡처리장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1. 15. 16: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서울 구로구 B건물, 지하 C호에 있는 ‘D’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2세)에게 피고인이 약 2주일 전에 위 매장에서 업주인 F으로부터 구매한 휴대폰 액정필름이 불량임을 이유로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너는 허수아비냐, 매뉴얼을 보여줘라"고 크게 소리를 치고, 업주인 F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야 이 씹할년아, 이 개 같은 년아, 이게 욕이다 씹할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매장으로 들어오려는 불상의 손님들을 향하여 "불량품을 팔아 놓고 안 팔았다고 한다, 여기는 영업하면 안 되는 곳이다"라고 말하여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5. 3. 29.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여관 401호에서 성불상 E로부터 메트암페타민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15. 3. 30. 20:00경 위 D 여관 401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불상 E로부터 교부받은 메트암페타민 0.03g을 종이컵에 넣고 생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8. 9. 1. 22:50경 문경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오락실 기계 환불 과정에 개입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 너는 사기꾼이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골냄비(쇠 재질, 지름 약 3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중국 마카오에서 성매매 행위 피고인은 중국 마카오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일명 ‘B’라는 남자와 연락한 뒤 위 업소에 소속되어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3. 24.부터 2014. 6. 5. 05:00경까지 중국 마카오에서, 그 곳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호텔 등에서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일평균 2회, 1회당 홍콩달러 6,000달러(한화 약 90만 원)에서 15,000달러(한화 약 226만 원)를 받고 성매매를 하고, 나. 피고인은 2014. 8. 18.부터 2014. 9. 중순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일평균 2회, 1회당 홍콩달러 6,000달러(한화 약 90만 원)에서 15,000달러(한화 약 226만 원)를 받고 성매매를 하였다. 2. 대만 타이페이시에서 성매매 행위 피고인은 친구 C을 통해 대만 타이페이시에 있는 성매매 업소(일명 ‘D’)를 알게 되어 위 업소에 소속되어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8. 23.부터 2015. 8. 30.까지 대만 타이페이시에서, 그곳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호텔 및 모텔에서 불상의 남성을 상대로 일평균 불상의 횟수로, 1회당 11,000달러(대만달러, 한화 약 39만 원)에서 18,000달러(대만달러, 한화 약 64만 원)를 받고 성매매를 하고, 나. 피고인은 2015. 9. 13.부터 2015. 9. 14.까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남성을 상대로 일평균 불상의 횟수로, 1회당 11,000달러(대만달러, 한화 약 39만 원)에서 18,000달러(대만달러, 한화 약 64만 원)를 받고 성매매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3. 11. 4. 21:00경 서울 성북구 B빌라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3그램 상당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2.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필로폰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21. 1. 26. 23:20경 여수시 B 원룸 앞길에서 여자 친구와 헤어져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사이드미러를 수리비 388,651원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사이드미러 및 운전석 문짝을 수리비 664,750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화물차 사이드미러 수리비 90,100원이 들도록 주먹과 발로 수회 쳐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B노총 C 노조 D분회 소속 조합원으로 주식회사 E이 ‘F 공사’ 관련 B노총 C 소속 조합원이 아닌 다른 지역 근로자들을 고용한다는 이유로, 2021. 4. 7.경부터 울산 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정문 앞에서 E 현장소장 등 근로자들의 출입을 강제로 막으며 집회를 개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4. 21. 07:00경 위 주식회사 H 정문 앞에서 ‘B노총 소속 조합원 고용촉구 집회’를 하던 중, 다른 조합원 40여명과 함께 출근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들 앞을 막아섰고, 이에 울산경찰청 I 소속 경위 J이 조합원과 근로자들의 충돌을 막기 위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팔로 J 몸통 부위를 밀치고, 다시 J의 왼쪽 어깨를 잡아당기면서 오른손 주먹을 들어 J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 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2013고단1735』 1. 피고인은 2012. 9. 2.경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네이버 C 카페에 접속하여 중고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Z에게 “돈을 송금하면 중고휴대폰 20대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중고휴대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 23.경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네이버 C 카페에 접속하여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A에게 “돈을 송금하면 스마트폰(갤럭시노트)을 화물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중고휴대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8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9. 27.경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네이버 C 카페에 접속하여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B에게 “돈을 송금하면 스마트폰(갤럭시S2)을 화물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중고휴대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3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9. 27.경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네이버 C 카페에 접속하여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C에게 “돈을 송금하면 스마트폰(갤럭시S2)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중고휴대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63,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924』 5. 피고인은 2012. 9. 18.경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네이버 C 까페에 접속하여 “아이폰4S를 판매한다.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위 아이폰4S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D로부터 2012. 9. 18.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8. 23: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수유동 4.19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노해로 69-1 광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5. 18. 20:45경 전남 장흥군 B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2고정1260] 피고인은 2012. 9. 7.경 서울 도봉구 B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C에 접속한 다음 성인게시판에 `아들 그걸 본 엄마 입으로`, `일본 노] 맑고 강한 미시.줌마.아가씨 모음3탄!!!!!` 등의 제목으로 남녀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속칭 ‘포르노’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2고정1344]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D 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E에 아이디 ‘F’로 접속하여 남녀 간의 성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일 화끈한 가족 엄마 모음3탄! ,‘이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3고정82] 피고인은 2012. 8. 일시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406동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G에 남녀 간의 노골적인 성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no 일, 미시줌마 가족모음3탄’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S090 버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 10: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이천시 B 앞 횡단보도를 관고사거리 방면에서 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정지 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정차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68세)의 우측 어깨를 피고인의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3.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8. 2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15. 17:00경 아산시 염치읍 강청리 마을회관부터 염치읍 현대로, 261앞 노상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2. 25. 17:40경 제천시 칠성로 53, 2층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집행관실에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집행관인 피해자 C(56세)가 피고인이 신청한 유체동산 강제집행에 대해 불능처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동산인도집행 조서를 작성하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집행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2. 27. 21:23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01:30경 남양주시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한양병원 방향에서 양지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혈색이 붉고 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택시가 손님 하차를 위해 정차하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오남읍 진주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지점까지 약 1 km 가량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10. 0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105호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18세, 여)가 피고인에게 이유 없이 자꾸 쳐다보냐며 항의한 일로 화가나 스테인리스 통을 손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아 약 4cm 정도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무쏘 승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2. 17:4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경북 영덕군 강구면 소재 강구항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군 지품면 소재 지품치안센터 앞길까지 약 10km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1. 17. 20:1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강변북로를 한남대교 쪽에서 성수대교 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중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D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을 태우고 가다가 같은 날 20:25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10 앞길에 이르러 순찰차를 발견하고 택시에서 내려 순찰차에 타고 있던 서울광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D을 따라 택시에서 내린 다음 D에게 달려가다 G에게 제지당하자 G에게 “씨팔 새끼야 넌 뭔데, 경찰이면 다냐 ”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G를 밀친 다음 그가 착용하고 있던 경찰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25. 23:1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해자 D(76세)의 집 앞길에서 같은 날 15:00경 피해자로부터 장애인 및 영세민이라는 이유로 무시를 당했던 일로 화가 나 “나와! 똑똑한 놈 나와!”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집 앞 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다가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피해자의 집 맞은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E이 자신의 집 앞에서 대화하는 소리를 듣고는 자신에 대한 험담이라 여기고 이에 화가 나 자신의 집 부엌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집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오른 팔 부위를 향해 위 식칼을 휘둘러 손목을 찔리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부 및 전완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 31. 22: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7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문촌마을17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0. 22:27경 서산시 B 소재 C초등학교 맞은편에 있는 ‘D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E 아파트 F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가 0.135%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0. 21. 14:00경 서울 중구 신당동 730 신한은행 신당역지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은행직원들에게 ‘씹할년아, 씹할놈아, 개새끼들아, 죽여 버릴거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을 휘두르며 은행직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0분가량 위 은행 지점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은행경비원인 피해자 C의 턱 부위를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2. 6.경 대구 서구 원대동2가 69에 있는 현대자동차 북대구지점에서 C 그랜져HG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위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차량이 노후화 되어 신차가 필요한데 차량구입자금 3,140만 원을 대출해주면 48개월간 매월 5일에 원리금 757,754원을 균등상환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자금이 계속 들어가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1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26. 14:00경 수원시 권선구 C빌딩 앞 피해자 D(57세, 남)가 근무하는 컨테이너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와 인건비 체불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그 문제는 하도급 받은 회사에 가서 이야기 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목 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8. 4. 초순 19:30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각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씩을 주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3. 00: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5. 08. 18. 22:00경 인천 중구 C건물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에게 “왜 이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부터 2015. 11. 18. 20:00경까지 포천시 D, 3층에서, ‘E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을 상대로 현금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21: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센터 앞 편도 1차로를 인제종합운동장 방면에서 D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18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골절 등을,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G(18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3. 29. 23:34경 인천 남동구 B, C조합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372개 소지(별지 범죄일람표-1) 피고인은 2020. 1. 22. 무렵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확한 도메인을 알 수 없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C’이라는 텔레그램 닉네임을 사용하는 D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생성하여 게시해놓은 E 링크 두 곳 F, G 에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372개(증 제5호의 일부)가 포함된 압축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받아 2020. 7. 31. 무렵까지 그 컴퓨터의 저장장치(증 제4호) 안에 이를 보관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223개 소지(별지 범죄일람표-2) 피고인은 2019. 6. 11.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이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한 다음, 위 계정에 게시되어 있는 링크를 타고 어떤 사이트로 들어가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223개(증 제7호)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받아 2020. 7. 31. 무렵까지 그 컴퓨터의 저장장치(증 제6호) 안에 이를 보관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86개 소지(별지 범죄일람표-3) 피고인은 2019. 12.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이의 텔레그램 계정에 접속한 다음, 위 계정에 게시되어 있는 링크를 타고 어떤 사이트로 들어가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86개(증 제2호)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받아 2020. 7. 31. 무렵까지 그 휴대전화(증 제1호)의 저장장치 안에 이를 보관하였다. 4.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7,618개 소지(별지 범죄일람표-4) 피고인은 2020. 2. 중순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이의 텔레그램 계정에 접속한 다음, 위 계정에 게시되어 있는 링크를 타고 어떤 사이트로 들어가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7,618개(증 제5호의 일부)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받아 2020. 7. 31. 무렵까지 그 컴퓨터의 저장장치(증 제4호) 안에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네 차례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각 이를 소지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4. 04:5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손님이 대리운전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순경 D에게 "전에도 경찰관에게 당해서 벌금 냈다, 쉽새끼야"라고 말하여, 대리운전기사 E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2. 14:10경 경주시 양남면 읍천길15 앞 노상에서부터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 한수원 사택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코멧 650RC 647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코멧 650RC 647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09. 6. 20.자, 2012. 11. 24.자로 각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16. 1. 26. 22:03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삼삼 퍼센트(0.133%)의 주취 상태로 경기 광주시 순암로 소재 세은섬유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순암로 363-7 앞 노상까지 약 10미터의 구간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에게 “물건을 구입해야 하는데 물건대금이 없으니, 물건 구입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계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7.경 D를 개업하여 약 1개월 후부터 가게 물건대금 및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및 사채, 대부업체 대출을 받기 시작하여 당시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1일 사채 변제 명목으로만 200만 원이 소요되는 상황이었고, 달리 받을 계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5회에 걸쳐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검사는 2017. 11. 22. 구술로 2013. 10. 25.자와 2014. 3. 26.자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10. 25.경 위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이 G에게 대여하는 3,000만 원을 피고인이 대신 전달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2,000만 원만 G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였고, 2014. 3. 26. 위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이 F에게 대여하는 4,000만 원을 피고인이 대신 전달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650만 원만 F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2,350만 원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여 2회에 걸쳐 3,35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였으나, 주위적 공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3. 21:2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4. 18. 22:24경 안양시 동안구 B 2층, ‘C’에서, 위 업소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22세, 가명)가 203호 방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 일행이 방으로 들어가도록 안내하는 순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조끼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7. 1. 08: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47세)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리와라. 너 도둑년, 사기꾼아. 파출소에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3. 16:55경 부산 연제구 거제1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민사집행과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정신병자’라는 말을 들은 피해자 C(여, 68세)이 캠코더를 꺼내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가방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상완의 좌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3. 27. 23:36경 혈중알콜농도 0.20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건물 C동 앞 주차장에서 서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2. 22:4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 1번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자 종업원이 나가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컵을 떨어뜨려 깨뜨리고 발로 룸의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차서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출입문의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2. 7. 12. 15:39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앞에서 매표소 직원 E에게 지갑을 찾아달라며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2. 16:1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G 소재 위 파출소에서 민원인 H등 3명에 대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 순경 I에게 30여 분간에 걸쳐 "이 씹 새끼들, 지랄하고 있네, 꺼져 개새끼야", "두고 봐라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민원인 H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8. 05: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양주시 봉양동 813-4 ‘유한천막’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동두천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상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김해시 B 건물 2층 C노래방의 업주이고 피해자 D(31세)는 같은 건물 3층 E노래방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02:55경 김해시 B에 있는 F편의점 앞길에서 위 E노래방에 새로 일하러 온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무시하듯이 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마 웃지마라 개새끼야, 인상 구기지 마라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와 뺨 부분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 부분을 약 4~5회 가량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2. 23. 05: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7세), 피해자 E(31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위 D으로부터 자신이 방영하는 인터넷방송이 옷을 벗는 야한 방송이 아니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뜨거운 국물이 담긴 뚝배기와 그릇 등을 피해자들이 앉아 있는 쪽을 향하여 밀쳐내어 그로 인해 위 뚝배기 안에 담긴 뜨거운 국물이 위 D의 복부에 쏟아지고 피해자들의 손가락에 뚝배기가 부딪치게 함으로써 위 D에게 약 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1도 화상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31. 01:1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삼성서비스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백강로 조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5. 30. 19:20경 인천 남구 소성로 135에 있는 남인천농협 학익지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45세)가 짧은 바지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게, 반바지 입지 말라면 입지 마.”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2. 4. 새벽 경 영주시 B 앞 도로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700만 원 상당의 D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그 문이 잠겨있지 않고 운전석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고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7. 3. 31. 17:00경 영천시 시장로 55에 있는 ‘영천농협’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B(여, 55세) 운행의 C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후, 같은 날 17:07경 같은 시 D에 있는 ‘E마트’ 부근을 지나던 중, 택시 요금의 지불을 거절하여 피해자로부터 파출소로 위 택시를 운행하겠다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5. 9. 00:56경 창원시 진해구 B,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병원 응급실 내에서 치료를 받은 후 치료비를 계산하던 중 위 병원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갑자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후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경찰관과 함께 병원을 나간 후 같은 날 01:50경 다시 위 병원 응급실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 언제 치료를 해줄꺼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응급실 문을 차는 등 약 1시간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3. 15:42경 인천 남구 관교동 인근의 도로에서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중동I.C.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 정도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의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B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9. 7. 24. 15:0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에서 피해자 C(6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 4cm, 세로 4cm, 길이 110cm)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각목을 빼앗자, 다시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길이 1.5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 쇠꼬챙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5. 20:30경 진주시 C아파트 나동 108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를 끊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전화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리모컨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에 맞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2개와 손거울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23. 19:56경 안성시 C에 위치한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6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은데 대하여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가 버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길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주워 약 20m 정도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위 벽돌로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앞 이마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7. 30. 20:4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E(28세, 여)를 쫓아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입은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0. 31. 23:29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빅마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법무사이고 피해자 B(54세)은 피고인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13: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커피숍 내에서, 이행각서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부 좌상,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3. 01:3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인도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통행방해가 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불법주차 차량인 경우에 당장에 차량운전자가 없으면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할 수 없으므로, 사진촬영해서 고발조치를 할 테니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야, 이 시발 놈아 지금 단속해라, 차주한테 뭐 얻어 쳐 먹었나, 내가 낸 세금이 아깝다. 차를 이렇게 놔 두어도 되냐, 당장 치워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이마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 B(피고인과 함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다)은 서울 강서구 C 오피스텔’의 구분 소유자들이다. 피고인, B은 2019. 6. 28. 17:30경 위 오피스텔 2층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D(56세)이 근거도 없이 관리비를 청구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에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반말을 하며 덤비는 것에 화가 나서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밀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잡아 밀었으며, B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양손으로 잡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18.경 서울 구로구 D 1층에 있는 ‘E 행정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에게 “특정 활동 E-7 노무비자(중국에서 한국으로 초청하여 국내에서 3년 동안 일할 수 있는 비자) 발급 비용으로 작년에 1억 정도가 사용되었다. 올해 추가 비용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013. 4. 18.까지 월 이자 3%를 포함하여 1억 300만 원으로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비자 발급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되지 않았고 채무가 약 2억 원 상당이 있었으며 사무실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능력이 없어 약속한 기일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9.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고 30,000,000원을 송금 받고, 2. 20. 2회에 걸쳐 24,330,000원, 38,67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9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17. 13: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2층 출입문 앞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 서 있던 피해자 D(27세)의 성기 부위를 갑자기 오른손으로 1회 건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5. 2. 15. 10:0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열고 집안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3. 15:0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열고 위 주택 마당에 있는 컨테이너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16. 10: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열려진 현관을 열고 거실에 들어가 시가 합계 25만원 상당의 의류 5벌, 씨바스리갈 양주 2병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1. 12:0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합계 5만원 상당의 의류 5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60세)와 사실혼 관계였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3. 5. 21:00경 안산시 상록구 D 근처 공원에서 피해자와 생일선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고 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초순 20:00경 안산시 상록구 E 에 있는 F약국 근처 에서 피해자가 고스톱을 치는 것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 23. 00:1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모텔 맞은편 하상주차장 내리막길에서, ‘D’ 주점에서 제공받은 주류대금 30만 원을 지불해달라는 요청을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8세)으로부터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착하게 하니까 그렇게도 하찮게 보이냐,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재차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걷어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7. 20. 19: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근처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호원동 229-244 수도권제1순환도로 호원IC 일산 방향 합류지점까지 약 4km 구간을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14. 23:16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명도3길에 있는 명도2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정읍시 C에서 ‘D’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E는 그 옆인 F에서 ‘G’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D’을 비운 사이에 위 가게를 방문한 손님들이 ‘G’을 찾아가서 피고인의 행방을 물었는데 피해자의 모친이 손님들에게 퉁명스럽게 ‘모른다’고 대답했다는 것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5. 9. 14. 17:30경 위 D 건물 옥상에 설치된 행정용 스피커에 연결된 음향 시설을 이용하여 H 시장 상인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운영하는 ‘G’을 지칭하며 “시장 내 팥죽 집들이 서너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집이 가다고리(감자전분)를 사용하고 팥은 수입산 팥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29. 23:05경 여주시 도예로 83-36에 있는 오드카운티 아파트 정문에서 피고인의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길을 막으며 걸어가는 피해자 C(50세)에게 경적을 울리고 “왜 길을 막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위 승용차의 보닛 위에 올라타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보닛 위에 매단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근의 이편한세상 아파트 정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11. 22:05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갤러리아 옥외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갈마동에 있는 갈마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5. 13.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03동 1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제가 E에 있는 F호텔 지하에 있는 클럽 G에 750,000,000원 상당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G의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려고 합니다. 형님이 저에게 돈을 빌려주면 제가 그 돈으로 G의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고 형님에게 수익금의 7.5%를 지급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클럽 G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다 학원 운영의 실패로 13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고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었으며 생활비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피해자의 돈을 클럽 G의 지분을 인수하는데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H)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두 20회에 걸쳐 합계 552,8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5.경 위 아파트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I에게 ‘15,000,000원을 빌려주면, E에 있는 F호텔 지하에 있는 클럽 G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비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클럽 G를 인수하지 않았고,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었으며 생활비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약속대로 클럽 G의 인테리어 공사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J)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6. 11. 20.경 4,000,000원, 같은 해 11. 21.경 7,000,000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합계 2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22. 17: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 상가 세차장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58세, 지적장애 2급)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양쪽 가슴을 쥐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21. 6. 28. 21:05경 경주시 B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경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24. 02: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식당’에서, 피해자 D(40세)이 운영하는 치킨가게 배달 업무를 도와주다가 무면허로 적발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면서 피해자에게 "벌금을 네가 모두 내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16. 13:25경 부천시 B 앞길에서부터 과천시 과천대로 갈현삼거리 부근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4. 1. 18:00경 서울 동대문구 B빌딩 1층에 이르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위 빌딩 관리실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남성용 점퍼 1벌을 입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1. 8.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옷가게인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며칠만 돈을 쓰고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곳에서 사채를 사용하여 이자 변제를 잘 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며칠 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8.경부터 2017.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의 ‘2017. 6. 19.’은 ‘2017. 5. 19.’의 오기이다. 와 같이 13회에 걸쳐 총 12,8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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