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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5. 30. 23:3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기발한치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주영더팰리스 4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B은 C, D 등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B은 C, D 등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금을 송금하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에게 E 명의 F은행 G 계좌와 H 명의 I은행 J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B은 2020. 3. 3. C에 ‘KF94 마스크 200...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18. 21:0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피해자 C(61세)가 발언을 하던 도중 다른 참석자와 시비가 되자, 종이를 말아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27. 08: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0. 24. 21:01경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49에 있는 성균관대역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지인인 C이 2011. 4.경부터 2011. 11.경까지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멸치잡이 어선인 E의 선장인 피해자 F의 밑에서 멸치잡이 관련 일을 하였고, 이후 2012. 4.경부터 위 곳에서 재차 멸치잡이 관련 일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C이가 위 멸치잡이 일을 그만두게 되면 일손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절하지 못할 것이고, C 또한 글을 알지 못하고 이전 머리를 다친 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것을 알고 C을 다른 곳으로 데려간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6. 29. 12:15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E YF소나타 차량을 2일 동안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2일 대여료 198,000원을 입금하고 차량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2일 동안 위 차량을 대여하였으므로 대여 기간이 지나면 차량을 반납하거나, 대여료를 지급하고 기간을 연장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간 연장에 따른 대여료를 제대로 입금하지 않아, 피해자가 2014. 12. 24.경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 위 승용차의 반환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1,440만원 상당...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 2. 05:2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주점 6번방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F(여, 24세), 그 친구 G과 함께 술을 마시고 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잠을 자자 그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 회 움켜쥐며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8조	형사
【2013고단1099 사건】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 12:50경 광주 남구 D아파트 106동 1202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외출하여 집안에 아무도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안방 경대와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목걸이 4개, 금열쇠 1개, 금팔찌 1개, 금반지 2개, 금메달 1개 등(시가 합계 불상액)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30. 16:00경 광주 광산구 F아파트 107동 2403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가사도우미로 일...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09.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롯데아울렛’ 근처부터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동방정비 앞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4. 15:05경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82-3에 있는 풍덕천 사거리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D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인 용인서부경찰서 E 소속 경사 F(43세)로부터 교통 법규 위반을 이유로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내가 뭘 위반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문을 갑자기 열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배 부분에 위 차량 문이 부딪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27. 11:0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74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2cm)을 들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24 13:43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도두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든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18. 15: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내 탁구장에서 청소 문제로 피해자 E(남, 70세)과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다가와 때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24. 22:00경 남원시 B에 있는 C치킨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호칭 문제로 말다툼하다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보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9. 2. 22:10경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24.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서 피해자 B이 작성한 공무원 채용 서적(국사)을 구입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서적을 30,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서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서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0,000원을 교부받았...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0. 25. 20: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변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3. 19: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옆에 앉으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이년아! 장사 이따위로 하냐! 가만두지 않겠다. 끝까지 밟아 문 댄다”라고 하면서 술잔을 깨트리는 등 행패를 부려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17. 20: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1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로 시비되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7. 4. 14. 00:00경 서울 광진구 C건물 1층에 있는 'D'에서 주방보조 및 홀서빙 등의 일을 하던 중 위 치킨집 내 카운터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지갑에서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3. 18:00경 위 치킨집 내 카운터 부근에 있던 피해자 F의 지갑에서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매장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0. 8. 31. 18:20경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 12번길 17 소재 ‘관곡어린이 공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B(남, 만49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길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6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좌측 팔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노점상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4. 12. 1. 16:26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장안구청 후문 주차장 부근에서 C이 '피고인이 노점 단속반에 다른 노점상들을 신고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장소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12에 전화하여 신고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C이 멱살을 잡고 발로 사타구니 부위를 찼다”라고 진술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와 연인관계로 지내온 사이였는데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메일을 보내 귀찮게 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일을 보내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02. 06. 23:1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시 성북구 D에서 인터넷 네이트온 문자발신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생각해보니까 내가 소송에서 지면 선물로 당신 딸에게 씨디나 두어장 선물할라고 한다. 물론 그 안에는 멋진 이미지와 동영상이 들어있겠지 멋진 추억이 담긴. 집주소 안 가르쳐 주면 학교로 보내줄게 당신 딸에게 선물하는...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7. 11:5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63 장안공원 앞 이면도로에서 서초역 방면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67세)의 우측 다리 및 발등 부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및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요치 약 10주간의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07. 11.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7. 7. 28.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09. 19: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진주시 망경동에 있는 산청 꺼먼 꿀꿀이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선명 친모래 가게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7. 3. 05:0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나가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그 곳 테이블을 걷어 차 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유리컵 3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1. 13. 03:3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가출한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같이 죽자 다른 이유 없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들의 귀가를 종용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귀가를 하지 아니하자 2012. 11. 16. 17:08경 같은 방법으로 “독한 마음먹기 전에 빨리 들어와라”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 13.경부터 2013. 3. 26.경까지 사...	형법 제285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5.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공소장의 오기를 수정함)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2. 21:4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약 5m 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9.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362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1차로를 사능초등학교 방면에서 금강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교차로에는 횡단보도가 있고 그 횡단보도 근처 반대차선에서 불상의 차량이 후진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횡...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0. 22. 11:00경 김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 속옷가게 출입문 앞에서 위 가게 손님 E, F 및 성명불상의 행인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사람들이 그러더라 니 보지 이쁘다고. 망치로 보지를 뽀개버리겠다. 너 보지 팔아서 아들 장가 보내고 집 사고 가게도 샀다.”라고 욕설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46세, 남)과 법률상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26.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점심 준비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선풍기를 들어 피고인을 향해 던지고, 과도(총길이 약 22cm, 날길이 약 12cm)를 휴대한 채 오른손 등으로 피고인을 수회 때려 폭행하자, 이에 맞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 주위의 타박상을 입혔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어린이보호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8. 09:45경 위 그랜드스타렉스 어린이보호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화전119안전센터 쪽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중앙로 319에 있는 양강중학교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4차로 도로를 화곡고가 쪽에서 신정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기가 적색등인 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11. 3 11:15경 경남 의령군 B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의령군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4. 19. 04:52경 광주 광산구 B지구에 있는 ‘C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조합 인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성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D성지 외부에 있는 헌금함의 시정장치를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00만5천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2조,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예향로 4137에 있는 나주문화예술회관 앞 도로를 나주 소방서 방면에서 나주시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0.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0. 03:45경 울산 남구 삼산동 목화예식장 인근 도로에서 울산 남구 신정동 월평성당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1. 14:50경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57번길 대원주류 앞 이면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08. 03. 02:55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월드나이트 앞 도로부터 김해시 외동에 있는 동아그린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12. 02: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가게에서 술에 만취하여 소주 1병을 사서 계산을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을 꺼내 들고 종업원인 피해자 D(18세)에게 칼을 든 상태로 찌를 듯이 위협하며 `내가 너를 죽이러 왔다.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6cm )을 들고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22. 01:10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L’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M(31세)의 코 부위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2. 01:35경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O지구대 앞에 정차한 경찰순찰차 내에서, 제1항과 같이 M를 때려 위 O지구대 소속 순경 P(28세)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위 P의 오른쪽 턱 부위와 복부를 각 1...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9. 12: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1층 여자화장실에서, 소변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 E(여, 22세)의 앞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1. 2012. 8.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이자를 주고 있다, 너도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줄 테니 생활비라도 해라, 1,000만 원에 월 20 ~ 25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D 등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여 합계 1억 6,000만 원 상당을 받아 돈놀이를 하던 남동생 E에게 주었으나, E으로부터 이자를 받지 못해 D 등에게도 이자를 주지 못하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D 등에게 이자로 지...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9. 3. 17: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중리동에 있는 동광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서운면 방면에서 안성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인도와 밭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좌우를 살펴 도로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D(75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19:50경 전북 부안군 진서면 소재 작두마을 앞 편도 1차로 의 도로를 진서면 쪽에서 변산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작두마을 입구 앞에 도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혹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그 진행방향 우측에서부터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7. 13. 02:5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번길에 있는 아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앞길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뒤편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0. 03. 02:4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E과 어깨가 부딪힌 일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10.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무등로에 있는 광명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무진성길에 있는 두암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 앞 사거리를 D아파트 방면에서 덕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적색 신호에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30.경 진주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C)은 2017. 3. 24.경 D에서, 고소인이 술에 취한 피고소인을 모텔까지 안내하여 방에 도착하자 갑자기 돌변하여 고소인을 침대에 넘어뜨려 강간하였고, 2017. 4. 22.경 E에서, 위 강간사건을 빌미로 고소인에게 모텔로 안내하라고 위협적으로 말하여 고소인이 어쩔 수 없이 위 모텔로 안내하자, 갑자기 돌변하여 고소인을 침대에 넘어뜨려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2018. 6. 8.경 진주시 비봉로 24번...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16. 6. 23. 15: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장수군 장계면에 있는 중앙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금덕리에 있는 성관사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0. 29. 22:58경 부천시 역곡로 1에 있는 역곡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4.경 피해자 C에게 “회사비용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내가 신용불량자여서 대출받을 수 없다.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기만 하면 그 대출금에 대한 매월 이자와 원금은 내가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8.경 1,000만 원, 2012. 5. 9.경 1,3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2. 4. 00:4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편의점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흉기인 칼(칼날길이 22cm )을 들이대고 칼로 계산대를 수차례 내려치면서 “돈을 다 내놔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고에 있던 현금 91,000원을 건네받아 가지고 가 강취하였다.	형법 제334조 제2항,형법 제334조 제1항,형법 제333조	형사
피고인은 C단체가 2017. 5. 27.부터 같은 달 30.까지 개최하는 ‘D’ 운영권 입찰에서 탈락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5. 22. 11:00경 경산시 E에 있는 F 속 ‘D’ 운영예정지에서 운영권을 낙찰받은 피해자 G이 D을 열기 위한 천막을 설치하려고 화물차에서 장비를 내리려고 하자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애인 10여 명과 같이 작업을 방해하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3. 09: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30분간 천막 설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23. ...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경주 C지부 지부장이다. 피고인은 2015. 6. 22. 16:20경 경주시 D에 있는 위 C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E(53세)와 얘기하던 중 화가 나 탁자위에 올라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소파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7. 03: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사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피해자 D(15세)의 일행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과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27.경 전화로 (주)D’의 대표이사 E와 ㈜ D이 2013. 1. 14. 피해자 IBK 기업은행으로부터 7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피해자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NC Leveller feeder 기계 1대를 팔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7. 28. 18:00경부터 18:40경 사이 김해시 F에 있는 ㈜ D 공장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던 위 기계 1대를 매각하기 위해 경남 함안군에 있는 공장으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원의 권리행사를 ...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4. 4. 19: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C 맞은편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천 쪽에서 보령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마을 입구 앞 도로이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으나 횡단보도는 다소 멀리 떨어져 있었고 주변에 마을과 건물들이 있었으며 도로가 어두운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면밀히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09. 10. 13.경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E회사에서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임차하고, 임차한 건축자재는 2009. 11. 30.까지 반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자재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임차한 건축자재를 보관하던 중 반납기간인 2009. 11. 30.이 경과하였음에도 유로폼 692개, 서포트 362개, 인코너 235개, 파이프 462개, 앵글 37개, 클립 391개 등 건축자재 23,631,950원 상당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11:4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연화리 경로당 앞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5. 02: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 앞 여기산 삼거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구운동 방면에서 화산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미리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9.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과 같은 건물에 있는 빈 주택 출입문 유리창에 돌멩이를 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주택 뒷문과 연결된 위 사무실 뒷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HP 노트북 1대, 박스에 보관 중이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IBM레노버 노트북 1대, 시가 25,000원 상당의 싱크패드 노트북 1대 등 합계 450,000원 상당의 노트북 3대를 가...	형법 제331조 제1항,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소재 “C주점” 종업원으로서 2009. 12. 11. 치킨을 배달하고 수금한 20,500원과 오토바이 1대(시가 800,000원 상당)를 업무상 보관하다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B는 부부 사이로서,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서생본점에 들어가 물품을 고르던 중, 위 가게의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20. 5. 31. 14:18경 위 E 서생본점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오고 있는지 망을 보는 사이에 B가 시가 3,980원 상당의 불가리스 8개를 검은색 가방에 몰래 넣어 밖으로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위 마트 안으로 들어와 마트 계산원이 다른 손님들의 물품을 계산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11,300원 상당의 까나리 액젓(2.5kg) 1개를 왼손에 들고 계산하지 ...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30. 22:20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D회사 앞 노상에서 이전부터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E, F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이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며 돈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 G가 있는 D회사로 찾아가 그곳에서 피해자 G와 함께 있던 H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12cm, 총길이 24cm)을 바지주머니에서 꺼내 “다 죽인다”고 위협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악관절 염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20. 10:20경 동해시 망상동에 있는 망상해수욕장앞 도로부터 같은시 발한동에 있는 묵호주유소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캡티바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0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안동에 있는 활천교사거리 교차로를 동서사거리 방면에서 안동육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등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2. 4. 02: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위 주점의 종업원 E의 목을 잡고 밀치고, E을 향해 맥주병을 휘두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28. 20:54경 안성시 B 소재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D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6. 12. 19:00경 영천시 B 소재 경북영천경찰서 C파출소에서, D에 대한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위하여 대기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8명 및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E에게 “수갑 풀어라 임마, 야 이 좆만한 새끼야, 이 씹할 놈아, 나는 널 꼭 죽일 것이다, 세상이 무너져도 너만을 칼로 푹 찔러 죽인다, 경찰 개새끼들 다 죽인다,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2. 8.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3.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충주낚시슈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0. 16:10경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를 구룡터널사거리 쪽에서 양재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양재대로 340에 있는 능인선원 부근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맞은 편 차로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차도 부근으로 나와 있던 피해자 D(여, 75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1. 22. 19:34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소재 사당역 인근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던 중, 서초구청 C부서 D공무원인 피해자 E(56세)에게 단속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흉벽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금연 단속에 관한 구청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3. 16: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에서 E, F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의 남편 H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니 마누라가 목수일 하는 I와 바람이 났는데, 그런 줄도 모르는 놈아! 동네 사람들 다 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목수일을 하는 I와 바람이 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16. 07:50경 목포시 북항로 81번길 6 죽교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부터 위 주민센터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부산 서구 C에 있는 간판이 없는 속칭 ‘D’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2. 20. 20:00경 위 D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E에게 `잠시 쉬었다 가라`고 말하고, 이를 승낙한 E를 위 여관으로 데려가 성매매 여성인 F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03: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잔역 쪽에서 안산시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신체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7. 10.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30. 16:20경 전남 영광군 불갑면 순용리에 있는 덕산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단속지점인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에 있는 샤론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아들 B 소유 C 스타렉스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0. 6. 4.경 원주시 B 소재 C 내 병실에서 피해자 D에게 "건축현장 인부들의 노임이 모자라서 그러니 25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후 공사대금을 받아 돌려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12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250만 원을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2. 26. (차량번호 1 생략)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를 목격한 불상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를 통해 음주 반응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07경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그때부터 같은 날 18:25경까지 약 18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1. 20:00경부터 같은 달 2. 02:30경 사이에,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65세, 여)이 운영하는 서울 도봉구 C 지하 D주점에서 총 455,000원 상당의 맥주와 과일안주 등을 시켜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6. 17.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정부시 신곡동 송산초소 앞 도로 약 100미터 가량을 B 싼타페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11. 04:30경 울산시 남구 D 지하 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 노래방’에서 피해자 E(5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재떨이를 던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소파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18. 12: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던 차량이 피고인 앞에 정차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며 피해자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어깨로 치고 뒤 범퍼를 발로 찬 것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며 위 식당 문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찰과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9. 20:29경 창원시 진해구 C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2번째 칸에서 여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대기하던 중 D(가명)이 옆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자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밀어 용변을 보는 D(가명)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형사
피고인은 2016. 06. 26. 11:04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B에 있는 C제과점 뒤 이면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D 스파크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5. 08:15경 C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 에 있는 ‘영광교회’ 앞 도로를 서구노인문화센터 방향에서 건지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당시 보행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10세)의 왼쪽 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8호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528호 피고인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종합금융협회 2008년 계정별 원장’을 검사로부터 제시받고, 위 계정별 원장 가지급금 내역을 확인하면서, 2008년도 1년 동안에 총 19회에 걸쳐 합계 9,420여만 원을 협회로부터 직접 대여받았고 이를 갚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언과는 달리 위 자금은 종합금융협회의 주거래 계좌인 외환은행 계좌(E)에서 위 D 명의 개...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4.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4. 22:17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평택동 통복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팽성읍 안정4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km 를 B 카렌스2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19. 03: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대리운전 문제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5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14. 16:00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 50만 원 및 피해자가 그곳 냉장고 뒤에 숨겨 두었던 피해자의 시가 1,800만 원 상당 귀금속들(순금 반지 16개, 순금 팔찌 2개, 순금 목걸이 1개, 순금 귀걸이 6개, 돼지 모양의 순금 핸드폰 고리 3개, 백금 귀걸이와 목걸이 및 반지 세트 등)을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7. 29. 01:00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13단지 1302동 앞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가명, 여, 44세)가 정자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신체를 밀착시킨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2. 10. 03:30경 서울 중구 소재 서울역 7번 출구 지하보도에서 술을 지인들과 술을 먹고 있던 중, 피해자 B(51세, 남)이 술자리에 끼어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28. 22:45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약 2달 전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술값을 낸 적이 없다고 한 기억이 떠올라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9.5cm)을 들고 나와 “야 이 씨발 다 쑤셔버릴거야”라고 소리지르며 식칼을 휘두르다가 피고인 자신의 가슴에 식칼을 대고 자해하려 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식칼의 칼날부분을 양손으로 잡았음에도 피고인은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서 D부동산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2.경 위 D부동산에서 피해자 E이 전남 영암군 F 외 2필지를 아산마을비영리영농조합법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한국농어촌공사에 납부해야 하는 위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 상환금을 대신 납부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0. 4.경까지 5-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009년, 2010년 위 상환금 합계 60,893,04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상환금을 보관하던 중, 2009년 상환금 31,348,930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잔액 29,544,110원은 그 무렵...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2. 18. 12:19경 경남 창녕군 B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마트 남지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쌀, 고기, 냄비 등 시가 합계 528,360원 상당의 물건을 카트에 담은 후 그대로 매장을 빠져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1,001,94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2016고정757』 피고인은 2016. 3. 22. 22: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사우나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을 알고 위 사우나 직원인 피해자 D(여, 25세)이 술에 취한 사람들에게는 입장이 안 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는 것에 불만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239』 피고인은 2016. 12. 22. 15: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G(20세)이 노래를 부르면서 걸어가는 것을 보고 시끄러워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당겨 길을 가지 못하게 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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