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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5. 8. 18. 11:39 무렵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음식점 에서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돈 관리를 잘하라며 잔소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소주병(2홉)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4회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21. 01:40경 시흥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옵티머스뷰3 스마트폰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3. 7. 26. 13:50경 B 이마이티 3.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 농협주유소 앞 편도 1차로를 연천 방면에서 철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진행하던 중 차체 일부가 중앙선을 걸치면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대리운전기사 C이 운전한 D 에쿠스 승용차량의 운전석쪽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의 좌측 방향지시등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량을 수리비 약...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0. 4. 19:00경 화성시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3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삼성 갤럭시S10 5G 휴대폰(가로 69.9mm × 세로 142.2mm × 두께 7.9mm , 무게 150g)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2. 19. 11:44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진행하던 인터넷 개인방송을 시청하던 중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안받으면 니딸래미죽여줄게 받아, 넌 시발새끼 기달려바, 전화해바 쫄앗어 넌딱기달려바 내가먼저 니형사고소고발해줄게 병신새끼 쯧쯧 전화해바 개자슥아 쫄앗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털릴까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11. 02:04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C 지구대 앞에서 손님이 택시를 승차하고도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D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2. 10:35경 서울 마포구 마포구청 옆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서 정차하여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D(여, 80세) 등을 내리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마을버스를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등 승객이 버스에서 완전히 내린 후, 뒷문을 닫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버스에서 승객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사고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버스 승객인 피해자가 뒷문으로 미처 내리기 전에 출발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0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8. 08:0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판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안양성남고속도로 인천방면 1.6km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2. 8. 21:11경 오산시 운암로 13-6 운암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익스플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30. 22: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라는 주점에서 피해자 D(58세), 지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트려 날카로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뺨, 목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8. 01:14경 충주시 B에 있는 C 11번방에서 자신이 사람을 때렸다고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좆같은 새끼들, 좆 까고 있네,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코를 푼 후 손에 묻은 콧물을 E의 경찰복 상의에 문질러 닦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10. 22: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과 제주동부경찰서 F 소속 일경 G이 피고인에게 술에 많이 취했으니 집으로 귀가하라며 택시를 태워주려 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지갑과 핸드폰을 위 G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넌 몇 살이냐, 너는 아들 뻘 밖에 안 되는 놈이 내가 죽일 수도 있다"라며 폭행 및 협박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6. 7. 22:10경 서울 양천구 B다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남, 57세)에게 접근하여 “다방 업주와 썸씽 있냐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이마로 2회 들이받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복부를 발로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2. 16: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할인마트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일행인 F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근무복 상의를 잡아 채 단추가 뜯어지게 하고, 피고인의 일행인 G(2018. 1. 31. 불구속 기소)은 이에 합세하여 '좆같은 새끼들이 지랄한다'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과 함께 위 경위 E의 옷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01. 20. 23:58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 번지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도봉구민회관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km)를 혈중알콜농도 0.118%의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7. 06:44경 고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옥상길 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3. 2. 8. 01: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내에서 웨이터인 피해자 D(25세)이 먹다 남은 맥주를 갖다가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위 업소사장인 피해자 E(52세)을 지구대로 동행하려고 하자 갑자기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3. 21:4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회집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반포대로 방면에서 서초중앙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그 즉시 하차하여 교통사고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올란도 ...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28. 05:5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마트’ 앞 길에서 피해자 D 57세가 운행하는 ㈜E 소속 F 택시에 승차하여 “B에 가자”라고 반말을 하여 피해자가 “여기가 B인데 왜 반말을 합니까”라고 하니 피고인이 “씹할”이라고 욕을 하므로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한 것에 화가 나 택시 조수석문을 열고 앞휀다, 라이트 등을 수회 발로 차 시가 280,500원 상당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파손하고 집으로 가려는 피고인을 ...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0. 12. 15:12경 익산시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익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0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홍농로 300-1에 있는 칠암마을 버스정류장 부근 편도 1차로를 계마리 쪽에서 홍농읍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가는 차량들을 잘 살피면서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에는 반대반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앞차의 속도ㆍ진로 등을 잘 살피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 25. 00:1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C에 있는 D 앞에서 E 카니발 승용차량을 약 3m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0. 8. 18:00경 서울 마포구 포은로 6길 10에 있는 망원1동 주민센터 옆 근린공원에서 걷던 중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 B(남, 8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3. 21:10경 업무로 위 택시를 운행하여 서울 은평구 D 부근 편도 4차선 도로를 증산역 쪽에서 와산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8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택시 좌측 앞 범퍼 등 부분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1. 피해자 D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건설자재 임대ㆍ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09. 6. 중순경 평택시 E에 있는 F 야적장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건설자재인 파이프 6m 1,900개, 파이프 4m 800개, 서포트 V2 1000개, 서포트 V4 900개 등 합계 5,800만 원 상당을 반환기간 2009. 12. 30., 임대료 약 200만 원 상당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건설자재를 보관하던 중 반환기간이 경과하도록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자재를 임의로 판매ㆍ대여하여 합계 5,80...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28. 10: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미용실에서, 피해자 D가 가방을 쇼파에 놓아둔 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가방 속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7. 8. 20. 09:20경 강원 홍천군 홍천로 34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437 제일종합공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3.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4. 09:27경 대구 중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909-1 합천마대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이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해자 DE는 2013. 4. 17.경 F으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G 건물 1층을 임차하여 커피체인점인 ‘H’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은 IJK과 공동으로 2014. 4. 24.경 F으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차임 인상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2014. 8. 1. 06:15경 인부 L 등으로 하여금 위 가게 앞에 설치돼 있는 테라스 나무 바닥을 철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700만원 상당의 위 나무 바닥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나무 바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손님들이 위 가게에 출입하는 것을 가로막...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21. 8. 31. 16:3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E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6. 15. 22:5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지사 앞길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7세)을 보고 뒤따라가 뒤에서 갑자기 팔로 상체를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7. 00:10경 안양시 동안구 F 앞길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G(여, 21세)을 보고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14. 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4.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3. 8.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강일동 앞 도로부터 같은 동 786에 있는 강일리버파크 7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 일자불상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102동 13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5. 9. 8. 15:25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668 대화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강성로 대화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아파트의 주민으로 2016. 1. 31. 실시된 위 아파트 제19대 입주자대표회장 등 선거의 선거관리위원이고, 피해자 E는 위 아파트의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16:00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위와 같이 실시된 입주자대표회장 등 선거의 개표개시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부친인 F과 언쟁을 하던 중, 그곳에 있는 위 아파트의 입주민 10여명이 듣는 F에게 큰소리로 “당신 아들(피해자)은 혼전임신을 시켜서 의사며느리와 결혼을 하였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9. 13: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자동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뒤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입한 피해자 E(50세)가 충돌을 경고하기 위하여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바 왜 째려보느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너거는 집에 애비애미도 없나”라며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D식당 종업원 등 다수인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 및 싸움을 만류하는 피해자의 처에게 “시바 그래 애미애비도 없다. 대가리 숱도 없고...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2. 21. 23:40경 광양시 덕례리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현대1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D 그랜져 HG 승용차의 탑승자인 E 등 3인과 시비가 붙어 그들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2013. 12. 22. 01:10경 순천경찰서 F지구대에서 경찰관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4.경부터 2017. 12. 14.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 D(43세)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비용으로 1회 8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9. 2. 9. 21:30경 강동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2:00경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1가 일산 방향 강변북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8.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월 100억원 상당의 러시아 기름을 수입하여 인천저유소에 비축해 놓았다. 1억원을 투자하면 1년 후에 원금의 2배를 돌려주고 매월 20%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관계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러시아 기름을 수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2배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4. 9. 30.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을 갚아야 할 일이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려달라. 대출금이 나올 곳이 있으니 10일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머물던 관사에서 퇴사를 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다른 거주지가 없어 퇴사를 할 수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전세자금 대출 자체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본건 무렵 이미 채무액이...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의왕시 C에 있는 D교회의 담임목사이고, E은 D교회 F위원회의 총무로 F위원회의 자금을 관리하던 자이며 D교회 F위원회는 불우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위원회이다. 피고인은 2011. 4. 7. 위 D교회에서 피해자 D교회 F위원회의 자금을 보관하던 E에게 “D교회 F위원회 자금 중 3,000만원을 쓸 수 있도록 인출해달라”고 말하고, E은 이에 응하여 같은 날 3,00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 D교회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8. 15:0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103동 앞길에서,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피해자 D(57세)이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끌자 이에 대항하여,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코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세탁기를 일본에서 수입하여 수리 후 국내에 유통하는 사업, 세탁업, 호텔운영업, 인천에서 스파운영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니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120%까지 주겠다,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해 오면 10%의 수당을 더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여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4. 위 사무실에서 현금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갤로퍼밴 비사업용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5.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정미면 대운산리에 있는 대운산교 앞 도로를 운산 쪽에서 신성대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인 반면, 십자로 교차 하는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단 정지하여 좌우에 차량이 진행하는지 살피고 서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6. 25. 23:00경 양산시 B의 ‘C주점’ 앞에서, 위 술집 손님 중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시비를 걸고 있는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E(26세)에게 “왜 째려 보노, 젊은 놈이 건방지게”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턱 부위 염좌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3. 4. 19:40경 서울시 영등포구 B시장에서 피해자 C(65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해 진행경로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같은 시 마포구 E 앞 도로에 정차한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고 흔들고, 손바닥으로 왼쪽 얼굴 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30. 08:30경 시흥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옥구천서로31번길 6 앞까지 약 2.9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 C 싼타모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 15.경 청주시 상당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 5’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C(25세, 여)에게 전화하여 “620,000원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노트 5’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갤럭시 노트 5’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62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6.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2014고단10154] 피고인은 2014. 9. 5. 08:5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오락실’에서 게임기 자리 문제로 피해자 E(59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의 틀니가 파손되면서 잇몸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밟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울대를 강하게 쥐어 숨을 못 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77] 피고인은 2013. 7. 13. 19:30경 서울 종로구 C...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18.경 구미경찰서 B치안센터 소속 경사 C가 피고인의 통고처분 불이행과 관련된 소재수사를 위해 주거지를 다녀간 것에 앙심을 품고 위 B치안센터로 전화하여 C에게 “왜 내가 사는 곳에 찾아왔냐 B치안센터 앞에서 기다리겠다.”라고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구미시 D에 있는 구미경찰서 B치안센터 앞 길에서, C로부터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 납부 절차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으나, 술에 취하여 C에게 “요즘 나라에 돈이 없냐 씹할, 돈 그 정도 안 냈다고 집으로 찾아오고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고, C로부터 계속 귀가를 권유받자...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은 회사원으로 진돗개(약30kg)견주이고, 피해자 B과 C은 부부지간으로 반려견 리트리버(약40kg) 견주이다. 피고인 A은 진돗개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로서, 일반적으로 위 진돗개를 포함한 개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이나 재물을 공격하거나 물어뜯을 우려가 있으므로, 위 진돗개를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는 등 사전에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외출한 이후에는 상시 관리가능 한 상태를 유지 하여야 할 상당한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1. 18:40경 서울 종로구 D 앞 노상에서 자신의 진돗개를 데리고...	형법 제26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행하고 있는 스님), D(피고인의 아들)과 공모하여, 2015. 6. 30.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차량 2대, 손수레, 자전거 등을 이용하여 위 도로를 가로막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경부터 2015. 7. 29.경까지 손수레, 승용차, 자전거, 개집 등을 이용하여 위 도로를 가로막아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1. 27. 22:12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소재 영일대 해수욕장 인근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B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12. 7. 7. 11:00경 수원시 장안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C는 피해자의 방 창문을 통해 들어가고, 피고인과 D은 C가 열어준 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그곳 피해자의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모니터를 순차적으로 들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04. 27. 08:40경 순천시 C에 있는 D화원 옆 인도에서 피해자 E(18세)과 초ㆍ중학교 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고, 피해자와 같은 대학교를 다니면서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가방 벗어, 싸우자”라고 말을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9. 18. 23:34경 나주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행정복지센타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9. 10. 18:5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면목로 488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2016고단357』 1.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채권추심 관련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던 사람인 바, 2014. 10.말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G이라는 회사로부터 미지급 받은 금원이 12억 원 가량 있는데 그 돈을 받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G 측에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재산이 있으면 미지급금액을 가압류 조치 등을 통해 받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의 채권을 받아줄 의사나...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13.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3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중구 대구역 맞은편에 있는 대호식당 주차장에서 같은 구 태평로 195 농협공판장 앞까지 B 쏘렌토 차량을 약 150m가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경부터 시흥시 B주택 C호실에 살다가 2018. 7.경 같은 건물 D호로 이사를 갔고, 피해자 E은 2018. 8. 25.경부터 같은 건물 C호에 이사를 와 살고 있으며, 피해자 F는 위 E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8. 9. 9. 04:57경 외출하였다가 피고인의 집인 D호에 들어간 다음 이전에 C호의 열쇠를 반납하지 않은 것을 기회로 위 C호에 침입할 것을 마음먹고, 05:02경 C호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열쇠를 이용하여 C호에 들어가 혼자 누워 있는 위 F의 옆에 누워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1. 02:3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0에 있는 잠실새내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20. 22:41경 평택시 장당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에서부터 같은 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11. 16:00경 영덕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한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고 이에 맥주병이 깨어지자 다른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 21. 14:55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C(36세) 소유의 시가 13만 원 상당의 연두색 주니어용 자전거 1대, 시가를 알 수 없는 핑크색 아동용 자전거 1대, 파란색 아동용 자전거 1대 등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D 오토바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15. 9. 21. 16:00경 서울 성동구 도선동에 있는 도선사거리 인근 노상에 주차된 지인인 C이 운전하는 차량 내에서 C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4g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20. 6. 22. 00:1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39세)와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고, 계속하여 현관문 밖으로 피해자를 밀쳐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보철물장치의 파절 및 상실, 치아의 다발성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28. 21:00경 화성시 C에 있는 D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E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음료수와 과일안주를 제공받고 2시간 동안 노래방을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9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8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1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29. 16:00경부터 같은 날 18:25경까지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주차장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수인의 행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5. 4. 21. 08:08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역삼역 3번 출구로 나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파란색 꽃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과 다리 부위 등 하체부위를 4회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0. 3. 13:1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08. 15. 06:38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병영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6. 13.경 남양주시 D아파트 및 상가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E교회의 현재 전도사로 있는 F은 친구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며 수백 통의 통화를 하며 이혼을 조장하여 결국 파경에 이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야동을 즐겨보고 옛날 다니던 교회 여자 청년을 상상하며 자위행위를 하다가 해당 전도사에게 지적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용지 수십 장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13:29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강화군 C에 있는 D병원 앞 교차로의 편도 2차선 도로를 강화대교 방면에서 알미골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C(주) 소속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07:55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D아파트단지 앞 교차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무곡리 방면을 향하여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였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 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2. 19. 14:0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서울 노원구 B아파트 1단지 제2관리사무소 내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C으로부터 술을 마시고 근무한다는 이유로 시말서를 쓰도록 요구받자 ”시말서 못쓰겠다. 니가 써라,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주민들과 시비를 하는 등으로 약 2시간 20분 동안 관리사무소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6. 말 18:0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4. 5. 22. 14: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거여역 사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오금로 455에 있는 정직한 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6. 4. 13:5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직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에코백 1개 안에 시가 5,000원 상당의 남성용 양말 1묶음, 시가 5,000원 상당의 남성용 덧신 1묶음, 시가 2,000원 상당의 덧버선 2켤레, 시가 2,000원 상당의 발가락 양말 4켤레, 시가 1,000원 상당의 아동용 양말 2켤레를 피해자 몰래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합계 2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4.경 서울 성동구 성수1가1동 706 쌍용아파트 앞 도로에서 C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운전하다 진행방향 오른쪽에 정차 중이던 D 엔에프소나타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해자 E은 공사업자로서, 가스충전소 설치 허가가 완료된 상태에서 경매진행된 후 F이라는 사람에게 경락된 포천시 G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지상에 가스충전소를 건축하기로 계획하고, 토지 매입ㆍ충전소 건물 및 설비 신축 등 가스충전 사업소 개설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이 필요하여 그 방법을 알아보던 중이었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낙찰가가 5억 5,000만원이었고, 채권최고액 5억 7,200만원의 담보대출에 따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추가 담보대출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3. 8. 말경 천안시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B와는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12. 21. 18:16경 구미시 C. 앞 노상 피고인이 렌트한 번호불상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잠든 사이 피해자가 벗어놓은 잠바 속 지갑에서 피해자의 외환은행 체크카드(D)를 몰래 꺼내 가 위 장소 한국외환은행 구미지점 현금지급기에 투입한 후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 E을 누르는 방법으로 위 시경부터 같은 날 18:1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5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1. 사기 피고인은 광주 서구 G에 있는 ‘H’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1. 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남, 62세)과 J에게 “연말 회사법인 잔고증명이 급히 필요하니 현금 1억 원을 차용해 주면 잔고증명을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 I이 J에게 “내가 책임질 테니 피고인에게 돈을 좀 빌려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I이나 J으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잔고증명을 확인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7,500만 원에 이르러 위 금원을 변제할...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6. 23:15경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의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08. 29. 03:50경 부산 북구 백양대로 1172번길 36에 있는 덕천고가 앞 노상에서 그 전 B가 운행하는 C 화물차량이 위 고가 앞 식당 주차장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식당손님 D과 시비가 있었던 것에 대해 피해자 E (남, 59세)이 목격한 부분에 대하여 경찰관에게 목격자 진술을 해 주었다는 이유로 “씨발놈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빌딩 6층에 있는 D병원에 알콜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입원해있는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7.경부터 같은 달 19.경 사이 위 병원에서 담배를 피다가 그곳을 지나가는 다른 환자인 피해자 B(20세)을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임마 담배 필래, 야 담배 좀 있으면 줘라”라고 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모두 2회 건드리는 등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C교회 교인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10:30경 충남 예산군 D, C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보기 위해 참석한 피해자 E(여, 55세)과 피해자의 남편 F가 C교회 담임목사 G으로부터 '우리교회 교인이 아니니 교회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자리에서 일으킨 후 계속하여 팔을 잡아 당겨 예배당 밖으로 끌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 및 어깨, 가슴부위의 근육긴장으로 인한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0. 15. 22:2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남편인 C과 공동하여, 2013. 4. 22. 19:40경 성남시 수정구 D 4층 소재 피고인과 C이 운영하는 E 콜라텍에서, 피고인이 지인을 찾기 위하여 위 콜라텍에 들어온 피해자 F에게 “영업이 끝나 아무도 없으니 나가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자, C은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때리고, 피고인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인바, 2015. 5.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으로부터 인력사무소 인부 수송용으로 피해자 소유 E 마티즈 승용차를 빌려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6. 26.경 지인 F에게 198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임의로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0. 7. 11:00경 서울 성동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에어컨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열려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작은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 작은방에 들어가, 그 방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5. 2. 28. 23:1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통뼈해장국 앞길부터 같은 읍 개포리 완도용달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 4. 04:43경 부산 북구 B 소재 CPC방에서 그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5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베가 시크릿노트)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0. 2. 23.경 부산 B 오피스텔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지인인 E가 신축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려고 한다. E로부터 자금대여를 요청받았는데, 거절하기 곤란하니 금원을 대여해 달라.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받아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로부터 신축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자금대여를 요청받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F에 입금하거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약속한 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11. 16:24경 광주 서구 천변좌로222번길 3-6에 있는 양동주민센터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사망하였으니 주민센터에서 책임을 지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근무 중인 C(58세)가 제지하자 C를 향하여 그곳에 있던 팜플렛과 볼펜을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의 주민센터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프리랜서 사진작가로서, 카메라 대여업체에서 카메라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반납할 의사가 없었고, 과거 카메라를 빌렸다가 반납하지 않은 일이 있어 피고인의 이름으로는 카메라를 빌려주지 않으리라 예상하여 지인을 시켜 카메라를 빌린 후 이를 전당포에 팔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11. 26. 무렵 전 직장동료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촬영 중이라 바빠서 그러는데 카메라 렌즈 대여업체인 C에 찾아가 대신 장비를 빌려 와라.”라고 말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B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D건물 603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C에서 마치 자신이 카메라를...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26. 21:5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4세)의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점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을 4~5회 때리고, 피해자가 몸을 숙이자 팔꿈치로 허리 부분을 가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병원 8층 직원 식당에서 근무하는 조리사이고, D병원에는 병원관계자 63명, 입원 환자 42명이 현존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5. 14:00경 식당 조리대에서 돈까스를 조리하는 중이었으므로, 조리가 완료될 때까지 이를 지켜보거나, 자리를 잠시 비우는 때에는 온도를 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돈까스를 그대로 기름 냄비에 넣어둔 채 자리를 비운 과실로 과열된 기름 냄비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이 식당 벽면과 천장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형법 제170조 제1항,형법 제164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35세, 여)과 피해자 B(29세, 남)은 서로 옆 건물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무런 관계가 없다. 피고인은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고 맨발로 집을 나와 화가 난 상태에서 2013. 3. 13. 00:3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D 검정색 싼타페 차량의 운전석과 그 뒷좌석 문을 맨발로 수회 걷어 차 시가 1,405,59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2. 9. 6. 04:2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C와 피고인이 술을 너무 자주 마시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C를 폭행하는 등 부부싸움을 한 뒤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C의 전화연락을 받고 걱정이 되어 피고인의 처형 D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위 D의 약혼자 피해자 E(34세)이 잠을 자던 피고인을 깨워 부부싸움에 관해 얘기를 좀 나누자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근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가위날 길...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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