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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5. 2. 8. 18:3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에서, 술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귀가를 권유하자, “이 새끼! 내가 무슨 혐의인데 경찰이 왔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E의 가슴을 5회 밀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1. 01: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9세)과 술값 지불문제 등으로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 옆으로 던져 깨지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좌측 턱 부위에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D게스트 하우스 전부에 대하여 임대할 권한이 있다. 게스트하우스 201호, 202호, 203호를 임차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 임차기간 2014. 4. 1.부터 1년으로 하여 임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6.경 위 게스트하우스를 건물 소유자로부터 임차한 F으로부터 매월 8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위 게스트 하우스를 제3자에게 재차 전대해 줄 권한이 없었고, 건물 임차인 F에게 2013...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로부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차량을 손괴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보홈회사에 허위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자는 제의를 받고 아래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C, D, B, E과 공모하여, 2012. 9. 21. 06:4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분당-수서 간 고속도로에서 C은 B로부터 건네받은 F 그랜저 승용차에 피고인, D을 태운 채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B과 성명불상자는 위 그랜저 승용차 옆에서 번호불상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G이 운전하는 H 윈스톰 승용차가 위 그랜저 승용차를 뒤따라오는 것...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6. 1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화신거화1차아파트 앞 도로를 81번종점 쪽에서 대동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맞은편에 있는 공터 쪽으로 가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대향차로에서 마주 진행해 오던 피해자 D(19세) 운전의 E 메가젯...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3. 3. 10:32경 경남 거제시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집 앞에서 문을 열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조카인 피해자 D(여, 31세)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가방에 넣어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1cm)을 꺼내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면서 ‘너의 아버지 목을 칼로 그어 버린다. 죽을래 너희 가족 다 죽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15: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상동에 있는 상동농협 앞 삼거리 교차로를 현대2차아파트 쪽에서 현대3차아파트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1. 1.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지갑 등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00원을...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18. 01:4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입문 옆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출입문의 유리를 내리쳐 깨뜨린 후 잠금장치를 열어 피해자의 집 거실 앞에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을 수리비 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고가차도 앞 도로를 신갈 쪽에서 분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1차로에서 그대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분당 쪽에서 신갈 쪽으로 진행하여 오던 C...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C주점’의 점장이고, 피해자 D(25세)는 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2017. 5. 21. 02:00경 광주 북구 E, 2층 ‘C주점’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훈계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복도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양쪽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9세)가 피고인의 누나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피고인의 매형에게 이야기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22. 2. 10. 23: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설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단 맞고 시작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방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는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부위 등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23.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조직한 계금 1,000만 원짜리 구좌 21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그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21번 계원인 피해자 C(남, 63세)에게 계 불입원금 1,000만 원과 이자 180만 원 등 도합 1,18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함부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1. 3. 23:09경 순천시 금당지구 상호 불상의 슈퍼 앞에서부터 같은 시 B 아파트 앞 C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년경에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사기죄로 피소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다가 석방된 후 당시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가 서류를 조작하여 자신이 억울하게 구속되었다는 이유로, 1. 2012. 7. 12. 11: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D 고객센터에 찾아가 `당시 보험지급 서류가 조작되었다`, `차라리 내가 건물 앞에서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민원인들의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센터의 민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 7. 12. 14:45경부터 같은 날...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2. 25. 13:35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H(51세)이 피고인에 앞서 먼저 위 G 주차장에 진입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등산용 칼(칼날 길이 : 6cm)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피해자에게 “죽고 싶나 이 새끼가, 살기 싫어졌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4. 22:00경 구리시 F에 있는 G 식당 사무실에서 동업자인 H, I이 카드매출채권 관리를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화나가 피해자 J(주) 소유인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모니터 2대, 컴퓨터 본체 1대와, 피해자 (유)와부상사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주류냉장고(일명 ‘쇼케이스’) 1대를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 22:00경 위 G 식당에서 피해자 H, I이 약정했던 이자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I으로부터 식당 출입문 키를 빼앗아 위 식당 문을 잠그고 ...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08. 12.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총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02:4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시낭로 45에 있는 시낭양궁경기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일로 64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21. 8:2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0세)로부터 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를 받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돼지새끼, 나하고 끝장을 보자”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편의점 내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가량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25. 21:5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가 여동생을 때렸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반항 섞인 말을 듣게 되자 집에 있는 흉기인 고기작업용 칼(길이 약 50cm)을 가지고 나와 칼 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팔과 왼팔을 각각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피해자 E(여, 49세)로부터 위 폭행을 만류당하자, 다시 위 칼 등 부분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무릎을 2회 때리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7. 24. 01:0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C아파트 정문 앞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4.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발령받고, 2011.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받고, 2015. 1.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3. 02:00경 천안시 백석동 이화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소재 제2서해안고속도로 송산포도휴게소 주차장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6. 7. 17:08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38세)이 관리하는 ‘F’ 매장 내에서, 피해자 및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G면도날 2세트, 시계 2개, 자동차용 염주 1개, 양말 2켤레 등 총 92,100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려다가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함께 마트 사무실로 갈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주먹을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피해자를 향하...	형법 제335조,형법 제33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6. 18. 20:20경 평택시 서정동 소재 송탄보건소 앞 횡단보도 상을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충 레포츠 공원 쪽에서 송탄 출장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직행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2. 4. 15. 01:30경 태백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태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9. 03:00경 대전 유성구 C건물 앞 노상에서, 만취한 여성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에 의해 피고인의 일행 G과 함께 귀가조치되던 중 경사 F에게 욕설을 하면서 F의 왼쪽 뺨을 2차례 때리고, 근처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프라이드 승용차를 향해 가방을 집어던져 조수석 쪽 선바이저(sun visor)를 파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위 C건물 3층 복도에서, 일행 G과 싸우는 것을 제지하던 경위 E에게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	형법 제366조,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주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의 회사원인 피해자 D(58세)과 술을 마시면서 임금 지불과 관련한 대화 도중 말다툼을 하고 위 주점을 나왔다. 그후 피고인은 2016. 4. 16. 00:40경 김해시 능동로에 있는 장유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회사를 다닐거냐. 아니면 그만 둘거냐.”는 자신의 물음에 피해자가 “밀린 월급을 줘라. 2달치가 밀려 있어 힘들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똑바로 살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가슴을 밀치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좌ㆍ우측 뺨을 손바닥으로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D주점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6. 02:0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위 노래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C(51세)과 업무상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폐쇄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 20.경 B과 함께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양산 D에 있는 E병원 인근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C에게 50만 원을 송금하고, B은 2018. 1. 21. 01:00경 울산 남구 F 호텔 G호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1. 23:00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 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캔맥주에 타서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9. 5. 30. 15:13경부터 16:00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원무과 앞에서, 피고인이 계산한 진료비 1,200원을 환불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56세)에게 큰소리로 환불을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원무과 수납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6,327톤)의 1등 항해사로서, 위 선박의 화물관리, 구명정의 유지 및 보수, 중국인 갑판장과 갑판선원의 작업지휘 및 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13:30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연안부두 제1국제여객선 터미널에 정박 중이던 위 B 갑판부 사무실에서, 갑판장 C 등 갑판부 선원 3명에게 B 7층에 있는 선미좌현 고속단정의 ‘후크’와 ‘샤클로’ 부분의 녹을 제거하고 페인트를 칠하는 일명 ‘청락 및 도색작업’을 지시하였는바, 위 고속단정은 선미 좌현에 위치해 있고 해상에서 약 17미터 높이에 위치하여 있...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6. 19.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F 앞 노상을 LH공사 방면에서 전북지방경찰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여 상림떡방앗간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함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G(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1. 14. 00:08경 대구 중구 B 이하 번지불상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ONO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5. 19:4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주점에 들어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60세)에게 시비를 걸며 테이블을 엎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8. 31. 22:23경 김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위드마크환산)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20. 20:00경 서울 양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마트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려고 하는 피해자 E(여, 25세)의 엉덩이 부분을 오른손으로 2회 만져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7. 1.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 부근 커피숍 등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인터넷에서 E 상호로 성인용품 쇼핑몰을 오픈할 예정인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동안 매출금의 10%를 최저 금액 200만 원으로 하여 수익을 보장하여주고, 원금은 1년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그 돈을 대부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마땅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쇼핑몰 수익금을 보장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우체국 택배기사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54세)은 김해시 C 아파트 경비원이다. 2020. 7. 24. 오전 10:40경 위 아파트 2초소 경비실 내에서, 택배기사인 피고인이 경비실로 들어와 인사도 하지 않은 채 책상 위에 보관하고 있던 택배 장부를 뒤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머리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발 부분을 1회 차고, 머리로 얼굴 부분을 2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여 전라도 영암으로 조폭들에게 끌려가게 되었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고, 2018. 5. 18.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6. 15.까지 원금과 연 12%의 이자를 함께 변제하겠다. D 공사 관련하여 대금을 받을 것이 있고, 공사 수주할 것들도 여러 건이 있으니, 한 달 이내에는 반드시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9세)과 택시회사의 전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03:4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에서 “에이 꼴 보기 싫어 시발”이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가격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어깨와 상완부의 타박상 및 염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면서 D 지게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15:30경 위 C의 1동 작업장에서 지게차를 조종하여 위 작업장 출입문 안쪽에 놓여 있던 선박용사다리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지게차 운전 등 공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변의 다른 물건들이 넘어지지 않게 주의를 기울이고, 주변에 보조하는 사람을 두어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작업을 하는 등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조하는 사람을 두지...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대전시 중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어깨 수술로 인하여 입원 치료중인 환자이고, 피해자 D(여, 27세)는 위 병원 간호사로 근무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07:15경 치매와 섬망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병원 92병동 간호실 복도에서 쓰레기통을 엎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피해자는 북한이탈주민들로 구성된 C의 단원으로 활동하다가 TV 프로그램 출연(예명 D)으로 인지도를 얻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팬클럽 회원 E이 2019. 8. 8. E의 F 계정 ‘G’에 게시한 조회수 약 1만 회의 동영상 ‘H’의 댓글 란에 닉네임 ‘A’으로 접속하여 “I에 출연햇던 D 나이 많은 J이라는 35년 차이나는 아바이하고 불륜관계이고 조만간에 공개될 것 또 아주 대한민국 국민들이 경악할 일이 공개됩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0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커피점 앞 편도2차로 왕복4차로를 송도 여신상 쪽에서 송도솔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 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위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당시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여, 73세)를 발견하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5. 18. 01:1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E에게 "씨발짭새"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어깨로 E의 가슴을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6. 15.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가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가게의 전세보증금 2,000만 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가치가 유지되도록 관리할 임무가 있음에도, 2012. 8. 28.경 스마일저축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스마일저축은행에 채권양도하여 위 스마일저축은행으로 하여금 2,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13:27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3층 피해자 C(여, 20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PC방`에서, 술에 취한 채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켜줘라‘,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줘라‘, `씨발`이라고 말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붙이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5. 02:10경 의정부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이 위 ‘C’의 업주부터 조사하지 않고, 자신에게 먼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 너 경찰 맞아, 씹할 놈이 우리 신분증을 파악해, 개새끼들아, 돈 먹었어, 너네 이쪽이랑 짜고 치냐, 공무집행방해로 엮으려면 엮어, 병신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바지 속에 있던 지갑을 꺼내어 위 E의 어깨에 던지고, 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7. 14. 22:00경 김포시 김포한강1로78번길 61-5에 있는 ‘장기공영주차장’부터 같은 시 김포한강1로78번길 62-9에 있는 ‘한강중앙공원’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2. 14. 16:35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유치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D(65세)의 형이 피고인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29. 01:30경 서울 강동구 C, 3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5세) 외 지인 7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향해 컵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26. 20:20경 피해자 C의 처 D이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실내포장마차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손님들에게 “이 시발새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가게 앞에 있는 화분과 입간판을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영업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8. 19. 08:58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목장에서, 위 목장 우사 내 천장에 설치된 실링팬 고장으로 인하여 피해자 D(남, 53세)에게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그곳에 설치된 실링팬은 바닥으로부터 약 4~5m 정도의 높이에 설치되어 있어 추락방지용 그물망, 작업을 위한 비계설치 등 없이 작업할 경우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작업을 위한 비계설치, 추락방지용 그물망 설치 및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쓰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게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덕 쪽에서 포항 쪽으로 편도2차로인 도로의 1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차로변경을 하기에 앞서 진로의 방향변경을 미리 알리고 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3세, 여)이 운전하는 D 소나타승용차를 발견치 못하고 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9. 16. 19:0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밤절로 149에 있는 당진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28. 03:30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앞 도로부터 안성시 양성면 만세로 57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3. 9. 09:10경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소방서 옆 도로를 돈텔마마 방면에서 을숙도 방면으로 1차로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하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5. 21:10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문곡 제2건널목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우회도로 방면에서 고원예식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전방에 철도 건널목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철도의 통행 여부를 확인한 후 차단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철도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3. 17.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2. 15. 04:07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인 C 컨테이너에서 “사무실에 도둑이 들었다.”라는 내용의 허위 112신고를 하였다.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순경이 피고인에게 거짓신고 혐의로 경범죄스티커를 발부하려 하자 피고인은 화가나 위 경찰관 E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범죄사범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4. 26. 14:13경 속초시 B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1. 21. 14:30경 광양시 봉강면 석사리 가나폐차장 앞길을 운행 중인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운전을 똑바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23. 0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호동에 있는 셀프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를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인 ‘D’를 투자자 E으로부터 투자받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고, F은 2013.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위 D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경 위 D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제가 보유 중인 중고자동차 8대를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투자자 E에게 돈을 받아 2013. 3. 7.경 4,800만 원, 같은 달 8.경 480만 원, 합계 5,280만 원을 F에게 빌려준 다음 2013. 3. 15.경부터 같은 해 7. 5.경까지 합계 48,9...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C K5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1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흥군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녹동농협 쪽에서 장미아파트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06.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1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1. 21: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불상의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14. 02:27경 하남시 B 피해자 C(48세, 여)이 책임자로 있는 ‘D’ 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얼음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6. 23. 22:37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C매장 부근에서부터 광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공주시 C에 있는 ‘D’ 회사 마당 한쪽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44,500원 상당의 PE이중벽관 200mm 공소사실에는 150mm로 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문제된 이중벽관 규격이 200mm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주장도 그와 동일하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오기로 보이고 이를 바로잡는 것이 피고인에게 특별히 불이익하지도 않으므로,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11개를 임의로 성명 미상의 공사 관계자에게 판매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7. 18:20경 부천 오정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원무과 직원인 D에게 ‘사기 그릇에 베어 손을 다쳤는데 왜 빨리 치료를 안 해주냐 빨리 치료를 해달라 지금 나 무시하냐 왜 씨발 빨리 빨리 안해줘’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서 이를 만류하는 아내 E에게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아느냐 손 병신 되면 어떻게 할거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E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휴대폰을 벽면에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7. 18:40경 위 C...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12. 14:30경 김해시 삼계동에서 부산 강서구 봉림동에 있는 송산삼거리 입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일원에 건설 중인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하 ‘제주 민군복합항’이라고 한다)의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2014. 6. 23. 12:16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 공사장의 주출입구 앞에서, 같은 날 11:00경부터 그 건설을 반대하는 천주교 신부와 신도들이 미사를 진행하면서 공사장 출입구와 사업단 출입구에 연좌하여 공사 현장을 출입하려는 차량들의 운행을 가로막자, 이를 제지하고 예방할 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C인 피해자 D, E, 대구청 1기동대 2제대 F, 서귀포경찰서 G, H 등을 포함하여 여경 14명, 기동대...	형법 제311조	형사
1. 피고인은 2015. 6. 21. 01:33경 시흥시 C에 위치한 D 횟집 뒤편 골목길에 이르러, 위 횟집 주방 쪽 출입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곳으로 주방에 침입하여 씽크대에 보관중인 피해자 E 소유인 10만 원 상당의 냄비 3개, 2만 5천 원 상당의 프라이팬 1개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담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3. 00:18경 위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방에 침입하여 피해자 E 소유인 14만 원 상당의 냄비 13개를 비닐봉지에 담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2. 4. 28. 대전 C건물 2층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E를 운영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투자하라, 주식회사 E의 월 수익금은 1,500만 원이 예상되니 그 중 10%인 150만 원을 매월 지급하겠다, 그리고 투자를 하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하여 주고 원금 회수 후에도 수익금은 지속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 A의 농협 계좌로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6. 4. 17:23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9세)이 도로를 보행하는 피고인에게 자동차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열린 창문을 통해 머리를 들이밀고 피해자의 오른 쪽 눈에 침을 뱉어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3. 00:30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거북시장 주변에서부터 같은 구 가좌동 143-161 감중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6. 4.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2그램을 5만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01그램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2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1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7. 3. 10. 16:40경 군포시 금정동 금정역 삼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B(68세)가 피고인의 승용차 사이드 미러를 충격하고 그냥 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3회 밀쳐서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27. 15:10경, 거제시 B에 있는 OO주차장 맞은편 공터에서 피해자 C(39세)가 위 공터에서 술을 마시며 윷놀이를 하던 피고인과 그 일행들에게 "윷놀이하지 말고, 술도 마시지 마라"는 취지로 고함을 치자 공터 주변 고물상 차량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약 79cm)으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좌측 팔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1. 13. 07:20경 평택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파지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C(여, 81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 19. 23: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독립로 338에 있는 줌마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1. 26. 05:30경 서울 구로구 B 동 호에서, 이혼소송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45세)이 “평일인데 왜 집에 있냐.”라고 하면서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마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19.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보광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부터 서울 용산구 보광로 21-1에 있는 보광파출소 앞까지 약 150m에 걸쳐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0. 29. 21:55경 안산시 단원구 관산길 29에 있는 관산도서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삼일로 153에 있는 원곡기숙사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8.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7. 21:40경 당진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3. 16.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농산물도매시장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에게 “부산진구 부암동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직원들을 잘 알고 있다. 수수료 500만 원을 주면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산진구 부암동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알고 있지도 않고, 피해자에게서 500만 원을 받더라도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새마을금고 직원들 접대 경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3. 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피해자인 하나캐피탈에서 2002년식 뉴그랜저XG 중고 승용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서, 피해자인 하나캐피탈 담당직원에게 “차량 매수대금 1,6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2008. 4. 3.부터 매월 636,150원씩 36개월 동안 납부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변변한 수입도 없었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전혀 없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매수대금을 대출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담당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01. 24. 04:3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클럽'에서, 화장실에 가던 도중 그 곳 통로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고,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2. 25. 15: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켜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C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21:00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에 있는 후계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부윤리에 있는 부윤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12:45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를 복대사거리 쪽에서 산업단지육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및 좌회전, 보행자신호 시 유턴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유턴 보조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 및 안전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30.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로부터 6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 C 쏘렌토 승용차를 맡기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0. 22:00경부터 같은 달 11. 02:00경까지 사이에 경남 고성군 D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스페어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4. 1.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소재 중노카센타에서 같은 구 춘향로 한벽교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17:00경 D고등학교 2학년 교무실에서 학생인 피해자 E(17세)이 자신의 배우자이자 같은 학교 교사인 F을 귀찮게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6. 13. 00:59경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광주공설운동장 부근 불상의 포장마차부터 광주시 목현동에 있는 취룡 앞길까지 약 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프런티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30. 09:1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내에서, 머리가 아파 치료를 받고자 응급실에 입원한 후 침대에 눕지 않고 의료진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던 C 보안직원인 피해자 D(26세)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복부를 1회,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수회 각 때리고, 주먹으로 C 보안직원인 피해자 E(30세)의 얼굴과 입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2020고단3426] 피고인은 2020. 5. 15. 12:2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ATS5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900] 피고인은 2020. 5. 30. 21:57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피해자 C과 친하게 지냈던 사이로, 피해자 C은 1980.경부터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 건물 1층에서 ‘E횟집’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위 건물 2층 1호에서 ‘F식당’을 운영하면서 2012. 5. 4.경 같은 곳에 관하여 피고인의 딸 G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14. 12.경부터는 업종을 변경하여 그 곳에서 ‘H’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2. 7. 1.경 피해자의 조카(친언니의 아들) I로부터 위 건물 2층 2호를 임차하여 2015. 1.경까지 ‘J식당’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1...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10.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부안군 동진면 하장리 863-3에 있는 성근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죽산면 서포리 동진강 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7.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5. 22: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금정역 앞 먹자골목에서 군포시 부곡동에 있는 안양베네스트골프장 앞 도로까지 C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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