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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4. 6. 5. 15:00경 김제시 신월길 51 도로에서 토지경계로 분쟁 중인 피해자 C(62세)과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3회가량 때리고 얼굴을 양손으로 2회가량 긁고 왼손 손날 부분을 이빨로 물어버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경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의 이사인 C의 처이고, 피해자 D(여, 25세)는 위 C과 내연관계에 있는 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7. 19. 13:00경 의정부시 E 소재 ‘B’ 공장 주차장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전날 자신의 남편인 C에게 ‘사랑한다’라는 취지로 전송된 문자메시지를 보고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8. 3. 21:10경 의정부시 금오동 소재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인근에서, C과 사이의...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sm52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20:25경 경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1차로를 건천네거리 방면에서 건천 소방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상에 보행자가 보행하는지 철저히 살피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68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6. 21. 18:5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 D(58세)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10. 20:03경 혈중알콜농도 0.3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신대동에 있는 제니스빌 주차장에서부터 공주시 우성면 평목리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방향 238.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 걸쳐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4. 4. 19:20경 부천시 오정구 B 소재 피해자 C(52세, 여)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식당 안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혼자 들어와 국수 한 그릇과 밥 한 공기를 주문한 뒤에 “씨발년들 다 죽여버린다”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의자를 쓰러뜨리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음식을 먹던 사람들을 내쫓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약 1시간 10분 동안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21. 08: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경찰관인 피해자 D(남, 48세), 같은 피해자 E(남, 50세)가 집에 들어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씹할 새끼들아. 내가 세금 내는데 왜 지랄들 하느냐. 이 개새끼들아. 이 씹할 놈들아”라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빌딩 지하 1층 B101호의 소유자인 C의 남편이자 그곳에 있는 D 주점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E은 위 주점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6. 5. 7. 09: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차임과 관리비를 미납한 상태에서 주점 영업을 중단하고 연락도 받지 않자, 그곳에 있는 무대 바닥을 철거하고, 2개의 사각 기둥 네 귀퉁이에 붙어 있는 선반 약 8개를 뜯어내고, 그곳 천장에 달려 있는 조명 약 6개를 떼어냈다.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 인정하였...	형법 제366조	형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3. 00:54경 구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기로 C에 접속하여 C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D(여, 23세)에게 “크다 너, 가슴 보자, 가슴 f컵 , 피부도 하얗고.., 너 가슴 수박, 빨아줄게 ㄱㅅ”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모의하여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판매상에게 필로폰을 주문한 후, B이 2021. 1. 19. 02:34경 위 마약류판매상이 사용하는 C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이 같은 날 03:00경 서울 관악구 E 옥탑 빨래 건조대 아래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놓은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9. 9. 24. 02:06경 경산시 B 경산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D 운전의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내리지도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고 택시에서 내릴 것을 종용받자 갑자기 왼손으로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치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경 대구 중구 소재 메트로센터에서 피해자 C에게 ‘내 친구가 우리나라 미군 부대를 총괄하고 있으니 미군부대에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2015. 11. 17.경 취업 관련 수고비를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군부대 인사권자를 알지도 못하였고 미군부대 관련자에게 피해자를 취업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으며, 당시 대구중구청으로부터 생계비를 지급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미군부대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302호에 있는 ‘C 마사지’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2. 15.경부터 같은 해 3. 17.경까지 위 장소에 방실 6개, 샤워실, 휴게실 등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은 성매수남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D 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7 8. 3. 제천시 불상지에서 컴퓨터로 B 카페에 접속하여 ‘주유 상품권’ 판매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C에게 송금을 해 주면 상품권을 주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는 주유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8. 3.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기업은행 계좌로 747,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7.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2,165,000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07. 26. 22:40경 혈중알콜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시장 입구 삼거리를 돈암동성당 방면에서 성신여대입구역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콜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할 능력이 현저하게 미약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자동차 운전을 즉시 중단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7. 09:35경 포천시 D 앞 E주유소 세차장입구에서 세차를 위해 위 차량 안에서 대기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세차기 직원에 신호에 따라 차량을 천천히 세차장으로 진입하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세차기 출구방향으로 돌진한 과실로 세차장비인 로컬 브러쉬, 사이드 브러쉬, 드라이기와 세차장 앞에 있던 주유소 담벼락까지 충돌하여 수리비 약 2,799만 원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1조	형사
피고인은 2013.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 23:40경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2. 15. 16:10경 수원시 장안구 금당로107번길에 있는 공원에서 옷을 모두 벗은 후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아 수회 흔들고 사정을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1. 피고인은 2009.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대구 달성군 T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에 가구를 납품해주면 바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28만원 상당의 옷장 등 가구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6.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영주시 U에서 축대공사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 자재비 등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서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1. 8. 10:3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지하1층 ‘C‘ 식당 주방에서 영업 준비를 하던 중 피해자 D이 먼저 자신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19. 23: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명일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53 (길동)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1. 28. 21: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상처를 입은 피고인을 보호조치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 처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뺨을 1회 때려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 13. 11:35경 파주시 문산읍 방촌로 1759에 있는 홈플러스 파주문산점 주차장의 주차구획에서부터 그 부근 주차구획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10. 04:05경 대구 동구 동북로에 있는 효목 메트로시티 앞 도로에서부터 효목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4. 8. 20:30경 삼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7. 10. 03:0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새천리에 있는 골든빌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비룡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67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40-2 초원신삼거리(대곶IC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양촌 방향에서 강화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피해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25. 22:55경 진주시 C에 있는 진주경찰서 D지구대 안에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남, 43세)이 폭행 신고 내용에 대하여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일행 F, 경찰관 5명, 경찰실습교육생 등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 경위 E에게 "내가 경찰차에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한 내용이나 말해바라! 야이 씹할 놈아! 니가 경찰관이가. 확인해라. 미친 새끼야. 호로 새끼야. 개자식아. 확인해라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2층에 있는 25평 정도의 사무실을 5년 전 임대하여 식당업을 하다가 장사가 되지 않자 그만두고, 최근에는 ‘D’이라는 상호를 내걸고 현장 출입구와 복도에 CCTV 3대를 설치하여 출입자를 감시하며, 사무실 내에 원탁 테이블 2개, 의자 10개, 트럼프 카드를 비치하고, 주방 아주머니 1명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6. 21:30경부터 22:10경까지 위 장소에서 E, F, G, H, I 등이 속칭 훌라 도박을 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전기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개인별 시간당 4,000원 상당을 징수하여 합계 20,000원 상당...	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27. 01:30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중부내륙고속도로 부산방면 19k지점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5. 12. 22. 16: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35길 두산아파트 404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정차 중인 피해자 C(60세)의 차량의 본네트를 주먹으로 내려치자 피해자가 차에 내려서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가량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5회 정도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행위에 이어 계속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조끼와 셔츠(시가 약...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3. 7. 25. 16:15경 전남 영광읍 C에 있는 D이라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이 씨발놈들아. 죽여버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112 순찰차량의 뒷문을 여는 위 경찰관의 뒷머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7. 20:35경 동해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렸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동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위 G이 위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0:55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편의점 주인인 H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짭새야! 짭새야! 나이도 어린 놈이 뭐야, 내가 준 세금으로 먹고 살면서 지금 뭐하는 거냐, 씨발놈아”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F에게 욕설을 하...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7. 7. 28. 04:30경 보령시 B 앞 도로에서, 고성방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충남지방경찰청 C 소속 순경 D이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왼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7. 28. 06:1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 내에서, 사실은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로 위 주점 종업원인 F에게 양주 3병 등 시가 58만 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즉석에서 위 58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6. 16. 04: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계산대 부근에서에서 손님인 피해자 D(38세)과 그 일행이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문제로 피해자 D 등과 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D의 온 몸을 수회 밟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3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몸통을 수회 걷어찬 후, 다시 위 ‘C’ 룸 안에서 같은 일행인 피해자 F(3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배 부분을 2~3회 걷어차,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E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534 코아빌딩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평공원사거리 방면에서 부평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신호에 의해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진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26. 23:03경 제천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C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2.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5. 21:45경 전주시 완산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6. 24.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대야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2. 3. 21:00경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금산교 옆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산면 상의길 상의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NEW EF 쏘나타(LP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해자 C은 피고인이 경매로 낙찰 받은 3층 상가 건물의 건물주였던 자이다. 피해자는 2016. 1. 14. 19:28경 경기 여주시 D 피고인의 건물 지하실 입구에서, 피고인에게 주차된 차를 빼달라고 하자 “차를 앞으로 여기에 대지 말라”고 하고, 차를 빼주지 않자 화가 나 한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목을 잡고 누르고, 손바닥으로 뺨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에 대항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는 사건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6. 23. 18:40경 서울 동대문구 B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8세)에게 ‘야 너 이리 와봐’라고 하며 멱살을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발로 무릎 부위를 걷어찬 다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0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아파트 D동 뒤 삼거리를 월봉8길 방면에서 E후문 앞 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C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2. 10. 08:1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길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안로 173 한성하우징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300ｍ에 걸쳐 B 주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7. 6. 10. 13:22경 부천시 C에 있는 'D웨딩홀' 5층 신부측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마치 자신이 혼주 가족인 것처럼 행세하여 하객인 E이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혼주에게 전달하는 축의금 10만 원을 가로채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4. 1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객인 F이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혼주에게 전달하는 축의금 40만 원을 가로채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9. 6. 5. 00:15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택시요금 관련 시비가 있다는 방문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어린놈이 싸가지 없는 말투로 말하네”라고 시비를 걸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D의 목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한판 해 볼텨”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밀치고, 몸으로 D의 몸을 2~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0. 09:1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소재 현대자동차 사직영업소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사직야구장 방면에서 거제동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1. 1. 01:4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산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성수대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주위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황색 등화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황색 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남, 5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0.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소재 서울우유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포 쪽에서 강화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2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 있는 여의도 공원 문화마당에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주최한 ‘국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15경부터 17:07경까지 위 집회에 참가한 5,000여명과 함께 위 문화마당 1문으로 나와 여의대로 마포대교 방면 5개 차로를 점거한 채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면서 구호를 제창하고, 마포대교 전방 50m 지점에서 경찰에 의해 행진을 저지당하게 되자 반대 편 5개 차로까지 전부 점거하여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1. 30. 02:58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모텔 D호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탁상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F 휴대폰 1대와 피해자의 옷 주머니 안에 있던 현금 2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9. 6. 26. 21: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 간이테이블에 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고성을 지르고 C과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21:50경 까지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7. 31. 23:41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점 앞 주차장 약 1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6.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14.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14. 4.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06. 04:48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베스트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마에스빌’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15. 06:37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7만 원 상당의 캉골 가방,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발렌시아가 가방 및 위 각 가방에 들어있던 현금 약 10만 원, 5만 원 권 상품권 등을 각각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5. 6.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1.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9. 05:5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30.경부터 2016. 3. 16. 19:4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209호 소재 'C'에서, D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그 중 7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4. 20:1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내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D(24세)과 계산서 금액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주먹을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손님인 E 등 10여 명의 손님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쌔기, 병신같은 새끼, 병신아, 씨발 좆만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에 있는 D병원 앞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신촌오거리 쪽에서 국립식량과학원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 12. 07:25경 구리시 B에 있는 C 주점 옆 골목에서 ‘다른 손님과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구리경찰서 소속 경장 D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D의 오른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2. 04: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05경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15. 16: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정왕동 1213에 있는 정왕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605에 있는 군서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5. 21. 20:00경 영천시 C에 있는 D회사 2층 사무실 베란다에서 피해자 E(36세)와 업무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팔을 잡은 후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을, 2011.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5. 00:48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563-44 소재 을지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01 소재 신사역사거리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 5. 05:4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신발로 D의 허벅지를 1회 때린 후 신발을 D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소속 경사 E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찼고, 이에 D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발로 D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9. 00:52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부근 음식점 앞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103에 있는 사당역 1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4. 4. 21:02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07. 16.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음주측정)술에 취한상태에서 C 삼성SM5 승용차량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에 있는 동아리주점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리 청솔아파트 201동 뒤 주차장까지 200m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6. 23. 01:00경 영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주인인 피해자 D(여, 35세)와 소주를 마신 후 같은 날 04:30경 영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내렸으나 피해자가 “남들이 보면 오해하니까 빨리 돌아가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팔을 15회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전완부, 흉부, 안면수 타박상, 양측 하지 타박상, 우측 상안검 열상, 경요추부 염좌, 뇌진탕’의 상해를 입혔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1. 7. 06:05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소재 경북북부제1교도소 B실에서, 함께 수형 중이던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이불을 자꾸 밟고 지나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서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B, C는 2017. 6. 13. 18:32경 서울 종로구 D층에 있는 ‘E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F(60세)이 커피를 늦게 갖다 준다며 그곳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꾸 재촉할거면 나가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B, C는 위 노래주점에서 나와 도망가다가 B가 피해자로부터 허리를 붙잡히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4. 01:25경 광주 북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D과 택시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트라제 승용차의 뒤쪽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깨뜨려 약 2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08. 9.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30. 01:33경 대구 서구 B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시장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1. 16. 21:57경, 울산 북구 C건물 부근 도로를 이화삼거리 방향에서 만남의교회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주차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 소유 E 화물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 부...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1. 7. 03:30경 서울 중랑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3.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범죄 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3. 2. 14.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청원군 오창읍 과학단지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각리에 있는 한라비발디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0. 27. 22:5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통장인 피해자 D 관리의 E마을회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 안에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관리의 쌀 10kg 1포대 시가 2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8. 5. 17. 21:27경 울산 중구 병영로 103호(서동)에 있는 동도빌라 앞에서 약 15m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00: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제한속도 70km/h인 편도 3차로 도로를 E 쪽에서 포산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8.6km에서 74.9km로 서서히 감속하면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서 시야가 좁은 상태였으며,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지점으로서 비가 오고 있어서 제한속도가 시속 56km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속하여 운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의 C 시외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14:00경 업무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 버스정류장 앞길을 비산네거리 쪽에서 큰장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 후 출발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뒷문을 닫지 않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뒷문으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0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3. 15. 15:57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13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시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 21. 01:30경 태백시 B아파트 단지 앞 노상에서, 전날 술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피고인이 술집에 맡겨놓은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C이 찾아왔음에도 피고인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출혈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11. 21:4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노래방' 내 카운터 앞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55세)의 옆을 지나치다가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 23:07경 대구 남구 봉덕동 소재 석쇠불고기 식당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수성구 수성1가 소재 수성교 아래 신천동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5. 6. 6.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2길 11에 있는 ‘안산제일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주공7단지 쪽에서 월피파출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19세)운전의 D 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D빌라 나동 401호를 매입하여 전입신고만 해놓고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던 중 피고인 명의의 각종 고지서가 위 주소지로 배달되는 바람에 관할 통장인 E가 그 고지서 등 우편물을 개봉하여 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E를 찾아가 항의하다가 위 E로부터 “관할 구청인 대덕구청이 개봉해 보아도 된다고 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대덕구청 F팀에 전화를 하여 그곳에 근무하는 7급 세무공무원인 피해자 G(여, 38세)과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배송된 고지서 등 우편물을 개봉할 권리를 E에게 일임한 사실이 없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형법 제14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19. 19:30경 오산시 궐리사로 29번길 부근 황제오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32경 같은 로 29번길 16-1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YF소나타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25. 20:10경부터 그 다음 날 03:30까지 김포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은 꼭 낼 테니 걱정하지 말고 술을 주고 여자를 불러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93,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20. 21: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흥분하여 언성을 높이고 빨래건조대 등을 집어던지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여 겁이 난 아내의 112신고로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위 F이 출동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E 등이 아내를 밖으로 나오라고 하는 것에 격분하여, “씨발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라. 오늘 사고 친다. 왜 아내를 데리고 나가느냐 ”라고 고함을 지르며 E 등에게 던질 듯이 거실에 있던 책꽂이를 들었다가 바닥에 내려찍은 후 바가지에 물을 떠와 E 등에게 끼얹을 듯이 위...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29.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구리시 경춘로 일원 약 2킬로미터 도로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3. 8. 12. 16: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5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0세)이 차량을 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도색용 스프레이를 피해자에게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인근 주민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차를 빼라면 빼”, “너 잘못 걸렸어, 내가 회계사야, 이 씨발놈아”라고 말하는 등 약 수분 동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5. 5. 18. 00:15경 서울 중구 C빌딩 앞 길에서 피해자 D가 그 소유 스포티지(E)차량의 문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구찌 지갑 1점(시가 545,000원 상당), 구찌 키홀더 1점(시가 200,000원 상당), PSP게임기 1점(시가 300,000원 상당), 레종 담배 두 갑(시가 9,000원), 인감도장 1점, 신용카드(국민은행) 1점, 국민은행 통장 7점, 현금 260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크로스백 1점(시가 1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0. 21. 01:38경 경기 구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아파트를 지나, 다시 구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4. 06:35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D 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취자가 의식이 없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 의해 깨어난 후 귀가를 권유받자 손으로 F의 오른손을 잡아끌고, 같은 날 06:50경 같은 아파트 G~H 라인 출입구 앞에서 위 F에게 “무조건 같이 가자, 집으로 가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SM3 승용차 운전자인데, 2013. 8. 29. 19:21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 삼정브리티시 앞 횡단보도를 용산네거리 쪽에서 죽전네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신호를 준수하고 서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3. 12. 15:40경 경북 울릉군 울릉순환로 206에 있는 어민식당 앞 어판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31세)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손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열상 및 신전건 완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중이다.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송파구 B시장 내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중국 흑룡강성 대경시에서 세계농업발전포럼이 있는데 항공료만 부담하면 참가자격을 주겠고, 나머지 체제비도 중국 정부에서 지원 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항공료를 받더라도 세계농업발전포럼 행사의 참가자격을 줄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9. 우리은행 계좌로 항공료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24. 16:38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대리점 안에서, 위 대리점 업주인 피해자 E(35세)에게 휴대폰 A/S를 의뢰하였으나, 서비스센터로 가라며 자신을 무시하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전치 14일간의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량 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21:38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모텔 앞에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50m 진행하는 피고인의 차를 발견하고, 112 출동 중이던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위 G이 차량을 정지시킨 후 운전석 문을 열자 도주하는 피고인을 붙잡았고,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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