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178k rows

fact stringlengths 25 119k	laws_service stringlengths 5 1.59k	law_type stringclasses 1 value
피고인은 2016. 12. 31. 00: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내 만남의 광장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것을 깨운다는 이유로 D 등 역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에게 “야, 이 씹새끼야, 내가 자는데 왜 깨우고 지랄이고, 개새끼야, 씹할 놈아, 짭새 새끼들아, 내가 H 처남인데 느그들은 다 죽여 버린다, 모가지 잘라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21. 2. 10. 20:40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3. 5. 18. 22:52경 경산시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H(23세)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밀대자루(길이 약 82cm)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고,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완력기로 피해자의 팔을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8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찌르고,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E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21. 14:26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내에서, 그곳 진열대에 비치되어 있는 피해자 D(34세) 관리의 시가 360,000원 상당의 닌텐도 스위치 1대를 쇼핑카트에 담아 몰래 입고 있던 점퍼로 가려 계산대를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1. [2013고정984] 피고인은 2012. 3. 1. 00:10경 광주시 B에 있는 C시장 입구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함께 길을 가던 중 불상자가 일행의 머리를 때리고 도주한 것을 마침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D(30세)가 때린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과 왼쪽 팔꿈치의 피부가 벗겨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고정1174]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7. 7. 01:20경 광주시 F에 있는 ‘G주...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02. 경기 의정부시 소재 의경부경찰서에서, 별건 사기 고소 사건으로 체포되어 형사합의금이 필요하자,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 형사 합의금 500만원이 부족한데, 500만원을 빌려주면 2013. 10월 말까지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김범규 명의 농협통장(불상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2....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9. 1. 피해자 한통화물차량관리 주식회사 명의의 B 토미 14톤 윙바디 대형 화물차에 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주로서 위 화물차를 관리, 운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8.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송정리 938-12 한통화물차량관리 차고지에서, 피해자 회사와의 위수탁관리 계약에 의해서 위 화물차를 인도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 납부할 본인부담금의 체납액과 체납기간이 초과되어 2011. 9.경 위 화물차를 반납할 것을 요구받고도 2011. 9.경 원주시 문막읍 문막 인터체인지 부근 공터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6. 8. 17:35경 김해시 D빌딩에서, 피고인이 주차비 10,000원 중 5,000원만 주고 그냥 간다는 이유로 그곳 주차장관리원인 피해자 E(21세)가 몸을 반쯤 피고인의 차량 안으로 넣어 핸들을 붙잡으며 차량 운행을 저지하는데도 피해자를 매단 채 약 30미터 가량 운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염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는 2017. 6. 12. 17:45경 영천시 C에 있는 D 2층에서 피해자 E이 햄버거를 받기 위하여 위 D 1층으로 내려간 사이에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갤럭시 A3 스마트폰 1대, 농협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00년 경부터 2010. 말경까지 고미술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20. 경기 양주시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소장하고 있는 도자기를 맡기면 감정하여 그 가치를 확인하고 이를 매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까치호랑이문양 도자기 1점, 꽃문양 도자기 1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말경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4. 02:40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중흥1차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본산로 112-4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몽골 국적으로서 2019. 3. 23. 07: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식당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몽골 국적의 피해자 C(C, 여, 40세)를 우연히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18. 17: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재판 조정실 603호 내에서, 임대업자인 피해자 B(78세)과의 임대보증금의 반환청구 소송 관련 조정을 받던 중 50만 원을 더 지불하라는 조정위원의 권유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거절하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뒷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5. 15. 23:30경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458-4에 있는 개신고가도로(사창사거리 방면)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C(54세)으로부터 사고경위, 음주운전자의 인적사항, 차량에 동승하게 된 경위(음주운전 방조혐의)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차도로 도주하려 하였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피고인이 차도로 나가는 것을 제지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바지가 내려가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를...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23. 09:25경 서울 강동구 C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38세)가 자신의 남편에게 돈을 받기 위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위 빌라 501호로 찾아 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5.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6. 19:35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목동 545-1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45-17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삼성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11.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오산로 149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밀머리로 8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가량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3. 26. 15: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현경면 현화로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평산리 666-1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피고인은 2017. 4. 12.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약 2,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2. 05:47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 소유인 I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 460,0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5. 01:29경 인천 부평구 J건물 주...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4. 5. 4. 01:00 무렵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주점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29)가 옆 칸 여자화장실의 문을 열고 들어오자 그녀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기 위하여 피고인이 있는 화장실 변기를 밟고 올라가 공공장소인 옆 칸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머리를 들이밀어 침입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형사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5.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 2015. 12. 22. 23:50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골든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4. 15. 22:43경 목포시 부흥로에 있는 부영3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옥암로에 있는 행남자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21. 2. 27. 14:1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아파트 앞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교차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D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4. 14:0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 아파트에 있는 E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F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0. 4. 저녁 광주시 C 소재 주식회사 D 부근의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여 앙심을 품고, 다음날 00:30경 주식회사 D의 기숙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8.5cm , 칼날길이 17.5cm )을 가지고 기숙사 내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에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25. 05:0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 E(25세)에게, 피고인 일행이 “새콤달콤이 어디 있냐”고 묻는 질문하였는데, 피해자가 반말로 대답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카스 캔맥주 1개, 젤리과자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던져 피해자의 목 뒷덜미에 맞히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29. 05:20경 인천 남동구 선수촌로 8, ‘구월아시아드선수촌 8단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대리승객이 요금을 주지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16. 15: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5세)가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해 식탁 의자 여러 개를 붙여놓고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일어나라, 나도 장사 좀 하자”면서 깨우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식탁 위에 있던 음식 접시를 들어 던지려고 위협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분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10. 13:2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에서 D 검정색 토스카나 승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복 치마를 입고 걸어가던 E를 발견하고는 성적으로 흥분하여 피해자가 볼 수 있게 끔 피해자의 옆길에 정차한 후 조수석 창문을 열고 피고인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야한 동영상을 보면서 성기를 드러낸 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여, 75세)에게 ‘피해자 소유의 제주시 C, D 토지에 건물을 지으면 좋겠다. 단독주택을 지으면 평당 180만 원의 저렴한 건축공사비로 건축을 해줄 수 있다.’고 말하고, 2016. 3. 31.경 제주시 C에서 피해자와 건축면적 383.28㎡(116평), 착공일 2016. 4. 1., 준공 예정일 2016. 6. 20., 공사대금 총 2억 3천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E 단독주택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독주택 건축경험이 없고, 제주도 지역에서 116평의 단독주택을 3개월의 기간...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6. 03:55경 구미시 산업로 242 호박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원동로 72 한미타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도이동 778-2에 있는 반심교를 대근사거리 쪽에서 광양항홍보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인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 A은 C와 2014. 8. 30. 01:3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일행인 F와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G(여, 49세)이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F는 피해자의 목과 팔을 잡은 상태로 피해자를 밀쳐 업소 내 냉장고에 부딪쳐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치고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C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무릎,...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8. 26. 오전경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남편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 놓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4. 11. 7. 23:25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D.H바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양지로 15에 있는 세일막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20. 15: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산로 224에 있는 ‘보아스 요양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구 용문동에 있는 용문역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거리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피고인은 2014. 8. 9. 22:50경 울산 남구 봉월로 146번길 14-1 남부교회 입구사거리 도로 1차선에서 피해자 C(여, 58세)이 타고 있던 D 차량 앞을 가로 막고, 조수석 문을 열어 피해자의 상의 옷을 잡아 강제로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도와달라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 E(17세)이 피고인을 가로막으며 제지하자 화가나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29. 02:4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대리점' 앞 도로에서 함께 도박을 하였던 피해자 D(60세)과 판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의 앞니가 빠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5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좌측중절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내연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09. 17. 11:20경 대구 북구 C 2층 피해자 B(여, 44세)가 집을 비운 사이 열려진 안방 창문을 통해 작은 방에 들어가 미화 3116달러, 샤넬 가방 시가 1,800,000원, 남양 진주귀걸이 시가 1,800,000원, 귀걸이 4세트 시가 500,000원, 스페이드 가방 등 피해품 당초 공소사실에는 피해품으로 ‘여권’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미국 시민권자인 피해자의 출국을 저지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하기 ...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07. 6. 28.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5-33에 있는 농협 강남역지점에서, 피해자 C(여, 65세)에게 부동산개발 사업을 진행 중으로 23억 원의 대출을 추진하고 있는데 선이자 3,000만 원이 필요하니 그 중 6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2007. 7. 15.까지 1,200만 원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아무런 사업실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즉시 대출을 받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D 명의 농...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2017. 10. 19.자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9. 12:00경 공주시 반포초교길 253에 있는 공주치료감호소 C 식당에서, 피해자 D(31세)이 쓰레받기를 들고 이동하다가 피고인과 부딪혀 쓰레기가 쏟아졌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7. 10. 23.자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3. 17: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식사 중이던 제1항 기재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왜 내 이름을 말하냐, 말하지 말라”고 하자 자신보...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05:5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부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원동교차로 부근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9. 4. 23:3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상가 앞에 있는 간이테이블에서, 피해자 C(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발생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3. 19:4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50세) 운영의 ‘D’ 대리점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길가에 놓여 있는 화분을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리문(가로 약 95cm, 세로 약 210cm)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21. 8. 23. 07:20경 파주시 B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날 08:25경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95-84 강변북로(한강난지캠핑장 부근, 구리 방향)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3. 4. 11: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읍 효자로에 있는 굴모리오거리 앞 도로를 외남본삼거리 방면에서 굴모리유업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횡단보도 앞을 진행함에 있어, 일시 정지를 하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6세, 여)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110시시 씨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8. 19: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강로 1 서영대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동천지구 방면에서 운암중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0. 9. 12:50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교회 계단에서 교회 출입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C교회 소유인황금죽 화분 2개, 떡갈나무 화분 2개, 크로론 화분 2개, 율마 화분 3개, 국화 화분 10개를 집어 던져 시가 84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0. 19. 21:31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담방로 85 독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11. 13. 23:00경부터 2016. 11. 14.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1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10호 가목	형사
[2015고단248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4. 9. 15: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B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C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량(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고, 이어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g)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30. 22:00경 제1항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3. 11. 30.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기기측정)의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꼬방꼬방 치킨집 앞에서 부터 같은 시 석사동에 있는 스포츠메니아 앞까지 약 2km 정도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2. 20. 05:00경 서울 관악구 B에서 술에 취해 차도에 뛰어들어, ‘사람이 차도에 뛰어든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인도로 데리고 오자, 위 D에게 “야이 씹할놈아, 좆만한 새끼야, 너 죽여버린다. 니가 경찰관이면 다냐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머리로 위 D의 얼굴을 들이받고 양손으로 그의 어깨를 잡아 흔들며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2. 6.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C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29. 17:5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게임장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가 핸드백을 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변을 살피면서 범행 시점을 노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버스를 타려할 때 가까이 다가가 핸드백 안에 손을 집어넣어 시가 30만 원 상당의 MCM지갑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00원, 부산은행 신용카드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학생증, 주민등록증 등 시가 합계 302,000원 상당을 몰래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 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12:3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7번 국도상을 2차로를 따라 간성에서 속초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1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할 경우 모든 운전자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1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피해자...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11. 23. 육군제23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9. 04:59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D에 있는 E 맞은편 육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22. 04:3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만리고개 부근에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눈이 많이 와서 큰일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상호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또라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BH120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7. 18:51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금주공 아파트 218동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백양터널 방면에서 개금주공 복합 상가 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평소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차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신속히 정비하여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하고, 차량 운행시 차량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도로교통법 제151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5년 5월경부터 약 1년간 연인으로 사귀어 오다 2016. 5. 8.경부터 교제를 중단하고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22:12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호텔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F 체어맨W 승용차의 차량열쇠를 재등록하여 몰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사용하였다.	형법 제331조의2	형사
피고인은 2012. 1. 14. 03:30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던 중, 옆테이블에서 식사하던 피해자 E가 테이블을 뒤엎고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니가 뭔데 새끼야, 사과를 하라고 해”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대 때리고, 피해자를 들어 바닥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우 주관절 굴곡건, 근 및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21. 20:30경 B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 앞길로 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의 E 택시를 운전하여 위 장소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 앞길에서 B으로부터 “불법 도박사무실을 운영하였는데 경찰단속에 걸렸다. 2~3년은 숨어 다녀야 한다. 사무실 내에 있는 금고를 관리하던 실장이 도망가서 일단 금고를 들고나왔다.”라는 말을 듣고, B이 불법 도박사무실을 운영하였다고 생각하고 B의 도피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택시에 B을 태우고, 금고를 실은 채 위 C오피스텔 앞길부터 수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B, C과는 창원문성대학 동기생이며, 피해자 D과는 사회선후배지간으로, 피해자 B, D은 신장 155센티미터 가량의 작은 체격, 피해자 C은 말을 어눌하고 느리게 하는 등 피해자들의 장애인으로 오해 할 정도의 약점을 이용하여 평소 자신의 말을 거부 못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의 현금 및 신용카드 등으로 유흥비를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1. 2014. 10. 6. 20:00경 창원시 성산구 E 소재 F노래방에서, 피해자 B과 같이 술과 접대부를 불러 유흥을 줄긴 후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며 “야 술값 계산해라 씨발 놈아 팁 주게 돈 찾아 ...	형법 제35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7. 28. 02: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벤치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옆에 앉은 후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약 14,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0. 2. 1. 01:35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K5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2. 18. 19:15경 경산시 B에 있는 C 옆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2. 2. 14:20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5세)과 차량 교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1대 때리고, 계속해서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16. 03:20경 경남 진주시 비봉로 24번길 3에 있는 경남진주경찰서 정문 입구에서 청사 방호 및 야간 출입자 통제를 위해 근무 중인 진주경찰서 경비교통과 B 소속 의무경찰인 수경 C에게 “지갑을 잃어 버렸다”고 말하자, 위 C이 위 정문 초소 안에서 피고인에게 “분실신고를 하러 왔습니까”라고 질문한다는 이유로, “뭐 신고, 야 이 씹할 새끼야, 나와라, 나이 몇 살 쳐 먹었냐, 내 나이 44살이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위 C의 얼굴을 1회 들이받은 후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청사...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28. 23:15경 경북 울릉군 C에 있는 D호텔 5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A이다. A이다. A.”이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위 F의 성기 부위를 1회 움켜잡고, 계속하여 순경 G로부터 다시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한번 알려줬으면 알아들어야지 병신아. 자지도 없는 게 왜 달고 다니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G의 성기를 1회 치고, 이어서 위 호텔 505호실 내부를 살펴보고 있는 경위 H의 머리 좌측 ...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8. 18:40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고 있는 D PC게임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요금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컴퓨터를 다음 날 19:30경까지 이용한 후 그 요금의 지불을 면하기 위하여 위 PC방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잠시 담배를 사러 갔다 오겠다. 21:00경에 돈이 입금되니 그때 계산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PC방 게임 이용요금 46,2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4. 23. 22:58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근처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에쿠스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2013. 11. 11. 00:10경 정읍시 내장동 문화광장 앞 회전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전삼거리 쪽에서 내장저수지 쪽을 향하여 직진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진행방향 좌측 교통표지판 등을 충격하면서 도로를 이탈하였다. 위 교통표지판 등 수리비인 6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사고야기자로서 신원을 밝히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대출중개업체에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소개로 몇 차례 대출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피해자 D에게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수수료를 주면 대출받은 기록을 삭제해 줄 수 있다. 대출받은 기록을 삭제해 주겠으니 수수료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대출받은 기록을 삭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100만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6. 24. 01:40경 서울 마포구 B 주차장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뒤 범퍼부분이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D(32세)의 목발에 부딪쳤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동작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마사지 샵에서 피해자에게 ‘창원에서 D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수익이 2억 5,000만 원에 달한다, 서울에도 매장을 차리려하는데 현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창업비용을 빌려 달라, 매월 이자 40만 원을 지급하겠다, 서울 매장이 운영이 잘 되지 않더라도 창원 매장을 정리한 돈으로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창원 매장이 수익을 내지 못하여 그 매장의 임차료도 내지 못하고 있었고 달리 적극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익이 없어 새로 열 서울 매장에서 수익이 나지 않...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8. 22:26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앞에서 피해자인 안산단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던 피고인에게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E 등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4. 9. 17. 21:5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대리기사냐 택시기사냐’라고 물어, 피해자가 귀가를 종용하자, ‘개새끼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욕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6. 9. 19.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석남동 석남고가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충선로 293 영선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진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6. 00:05경 양산시 B 아파트에서부터 양산부산대병원 근처 불상의 주점을 경유하여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21.경 울산 남구 옥동 248의 2에 있는 대우자동차 공단영업소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영업사원 C에게 “쉐보레 올란도 1대를 구입하는데 2,030만 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20일에 원리금 588,850원을 36개월에 걸쳐 분할해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대출을 받았을 뿐, 대출금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영업사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223호에서 ‘D학원’을 운영하였고, 그 무렵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다니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10. 중순경 피해자에게 ‘겨울방학이면 한 달에 2,000~3,000만 원을 벌 수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원금은 물론 이자로 1할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학원 운영이 잘되지 않아 수익금이 전혀 없어 2007. 11.경 학원을 매각할 정도였고, 당시 내기 바둑에 빠져 1주일에 10%라는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는 사채도 2,000만 원이나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의 정형외과 담당의,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 운영자 및 외과 담당의이다. 피고인 A은 2008. 3.경 양쪽 무릎 관절의 통증으로 내원한 피해자 F(65세)에 대하여 2008. 5. 9. 왼쪽 무릎에 인공관절 삽입술(관절 치환술)을, 2008. 5. 23. 오른쪽 무릎 관절에 인공관절 삽입술(관절 치환술)을 각각 시행하였다. 피해자는 수술 종료 나흘 뒤인 2008. 5. 27.부터 양쪽 수술 부위에 부종이 발생하고, 고름이 차며, 통증이 느껴지는 등 감염 증상을 보였다. 이...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1. 14. 22:00경부터 11. 15. 04:50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48세, 여)이 운영하는 ‘D’라는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1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2. 5. 23:1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49-6에 있는 연희감리교회 앞 도로를 서대문구청 방면에서 서대문소방서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8. 17. 13:18경, 형수인 피해자 B(여, 50세)가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D호에 찾아와 피고인의 아내에게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고 따지면서 집 안으로 계속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현관문 앞에서 막으면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빵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2cm) 1개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갔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이를 보고 계단을 통해 도망가자, 빵칼을 왼손에 든 채로 피해자를 뒤쫓아 간 다음 위 C아파트 E동 인근 분수대 앞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09. 03. 03: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클럽 2층에서 피해자 D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망막박리, 결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1. 22. 10:25경 안동시 B에 있는 C병원 1층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검정색 텀블러(보온보냉 컵) 1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1. 8. 28. 22:17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약 1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1. 00:50경 화성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420d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MW 420d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로 6에 있는 사거리교차로 직전 편도 4차로를 C병원 쪽에서 소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여성들의 치마속이나 하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2014. 4.경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자동차열쇠모양 캠코더를 준비하고 2015. 3. 21. 17:0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지하철2호선 강남역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5. 3. 21 17:42경 위 강남역 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위 캠코더를 이용하여 17초간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날 17:45경 지하상가를 걸어가는 위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1분 36초간 촬영하고, 같은 날 17:49경 위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같...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6. 8.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1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 24. 23:15경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용바우식당 앞에서부터 밀양시 부북면 청운마을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96길 서울교대 부설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를 교대사거리 방면에서 교대역 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차량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1세)을 피고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모든 일들은 여러분이 서류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앉아있는 상무 C가 회장 권한대행으로 나도 모르게 종토를 임의로 매매하였던 것이며 나는 절대로 돈을 만져본 일이 없습니다. 내가 옥살이를 한 것은 전적으로 C가 저지른 일 때문이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중원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31. 11:00경 대전 중구 E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 C는 1995년경 각 종중의 대표와 상무를 역임하면서 함께 공모하여 종중 토지를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어 1999.11...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7. 11:01경 당진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지게차 명의 이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E(67세)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사무실 밖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지게차용 드라이버(길이 약 62cm)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위 사무실 앞 도로를 건너가자 피고인은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은 E 회사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하는 페인트 사업에 투자를 하면 최소 월 4%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G아파트에 페인트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자금이 부족하다. 공사자금 3,000만원을 투자하면 2주 뒤 투자 원금을 포함하여 수익금까지 합하여 3,250만원으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G아파트 공사건으로 투자를 요구한 것은 아니고 제가 운영하는 C 회사의 페인트 사업...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30.경 음주운전으로 인해 2017. 7. 17.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20. 22:15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여주시 C 앞 도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2. 11. 30. 17:00경에서 같은 날 17:30경 사이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 내에서, 피검사 결과를 보니 자신의 혈액형과 틀리다며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위 D병원 원장인 피해자 E에게 "검사결과지에 왜 의사 이름이 없는 것이냐"라며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을 돌아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환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상가에서 ‘E’을 운영하는 자로, 2015. 1. 29.경 사상구청장으로부터 D상가의 시장관리자로 지정된 ‘F협동조합(상인회)(이하 ’이 사건 조합‘)’의 상가관리권을 부정하며 D상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2015. 7.경 사상구청에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시장관리자 지정이 적합한지 여부 등을 질의하고, 2015. 8. 18.경에는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상가관리권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 2016. 1. 14.경에는 아내인 G 명의로 H 등과 함께 이 사건 조합 대표자인 I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이 사건 조합의 상가운영...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12. 08:3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415-1 지하철 7호선을 타고 가다가 중곡역에 도착하기 직전 전동차 내 사람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타 왼손으로 피해자 D(여, 32세)의 왼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