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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4. 12. 17:5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1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과 휴대전화 내 촬영용 어플리케이션 ‘E’를 이용하여 짧은 청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1회 사진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5. 15. 05:20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 앞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스타나이트클럽 방면에서 센트럴관광호텔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통신호가 없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에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은 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1989년경부터 무역업을 해오면서 홍콩과 중국 천진에 사무실이 있는 C(이하 ‘C'라 한다)라는 회사와, 홍콩과 중국 상해에 사무실이 있는 D(이하 ’D'이라 한다)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외국으로부터 비철스크랩(구리 함량이 많은 폐전선)을 수입하여 중국에서 판매하는 무역업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그동안 위와 같이 무역업을 하면서 비철스크랩에 대한 식견, 수입처, 판매처, 중국시장의 거래방식, 철강회사와 관계 등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과 한국해양대학교 동기 동창인 E이 피해자인 주식회사 F(F, 운송 및 선박기자재 생산)의 해운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지하1층을 임대하여, 성매매 여성종업원 C 등을 고용하여, 불특정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 3만 5천 원 ~ 5만 5천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과 함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제공하는 등 성매매 알선할 마음을 먹고 영업으로, 2016. 5. 18. 16:20경 서울 노원구 B 지하1층 `D` 성매매 업소에서 E 등 남자손님으로 부터 성매매대금 5만 5천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C을 손님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2016. 4. 30.경부터 2016. 5. 18.까지 C 등 성매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6. 10. 25.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2020. 2. 22.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부천시 B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31. 21:45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7, 서울역 1호선 지하1층에서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자신을 쳐다보는 피해자 B(41세)에게 “왜 쳐다보느냐”라고 하자 피해자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2. 08:05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1566 지하철4호선 인덕원역에서 사당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앞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엉덩이를 손등과 성기로 접촉하는 방법으로 경마공원역에 이르기까지 약 10여분 동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4. 9. 18. 21:54경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45번길 21 한솔아파트 건너편 KT&G 옆 차도상에서, 도로교통법에서 규율하는 차의 등화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후미등 등을 켜지 아니하고 주행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 B 운전의 C 그랜저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여 있던 중, 순찰 중이던 수원중부경찰서 D 지구대 순34호 경찰관 경사 E으로부터 위 B이 단속을 당하게 되자 불만을 품고 위 E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왜 이 개새끼야, 왜 운전석쪽으로 가야지 이쪽으로 오고 지랄이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에서 내린 후 위 ...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28. 21:00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54세)이 피고인이 버는 돈이 적다면서 “돈을 이것 밖에 못 벌어오냐 내가 노래방이라도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냐”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거실과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의자, 식탁, 딸기잼 병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시가 불상의 의자, 식탁, 딸기잼 병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4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	형법 제366조,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18. 19:15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 마켓'에서 종업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수박 1개(시가 14,800원)와 사과 1봉지(시가 9,800원)를 마트입구에 챙겨 두었다가 매장을 나가면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구입한 참외의 개수가 1개 부족하다고 하면서 참외 1개(시가 1,200원)를 더 가져가는 방법으로 합계 25,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 22. 04:06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27경 전남 무안군 D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피고인이 보도블럭을 넘어 운전하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이라고 의심한 목격자 F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이에 같은 날 04:48경 무안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가 위 아파트에 출동하여 신고자 F 및 피고인 차량 동승자 J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K호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나는 술 먹고 운전한 사실이 없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07. 8.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후 2010. 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후 2012. 8.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5.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에 있는 광명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시흥대로 5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피고인 소유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1. 16. 22:27경 인천 계양구 B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7.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3. 01:50경 울산 남구 수암동 수암시장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중앙로 18 수암수협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7. 18:23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구 내수읍 풍정리 5-5 앞 노상까지 약 1km을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인 나노퀵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9. 27.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대티터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진그린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22. 20:50경 대전 서구 B, 앞 길가에서 같이 술을 마신 피고인의 지인인 C이 노상방뇨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E이 C에게 경범죄스티커를 발부한다는 이유로 E에게 “좆도 아닌 것 가지고 신고를 한다.”고 욕설을 하면서 경범죄스티커를 발부하지 못하도록 E의 팔을 잡아당기고 E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어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당하였음에도 몸으로 E을 계속 밀어 붙여 폭행하다가 현행범체포를 당하게 되자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E을 바닥에 넘어뜨...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식당 종업원으로 2014. 2. 9. 15:30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상가 C식당 안에서 피해자 E(여, 46세)과 주문전표 문제로 시비가 되어, 국자와 후라이팬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 어깨 부분을 1회 걷어 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2. 26 21:30경 제주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24세)이 주차해 놓은 승용차에 탑승하여 출발하기 위해 전조등을 켰는데 지나가던 피고인의 눈을 비추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눈이 부셔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라이트를 꺼라!”라고 소리를 지른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손에 들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2. 30. 20:30경 서울 서초구 C빌라 201호 피해자 D(56세)의 집에서 그곳 현관문을 열고 그 집 거실과 주방 등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그곳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전자식 잠금장치(일명 : 도어 락) 1대를 떼어내어 시가 20만원 상당의 전자식 잠금장치 1대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3. 8. 29. 13: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호텔 앞 노상에서, 전처인 피해자 E(여, 58세)으로부터 “이혼하기 전까지 애들을 키워줬으니까 1억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돈이 없는데 어떻게 1억 원을 전부 달라고 하냐”며 시비하던 중, 격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77cm)를 꺼내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돌의 주두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23. 22: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용원에서, 손님을 가장하고 그곳에 들어간 부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7만 원에 안마와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성매매를 권유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6. 12. 18. 01: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20. 22:35경 의정부시 민락동 민락2지구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용민로 230 라트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7. 25. 07:2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룸소주방 건물 1층 계단에서 피해자 D(여, 20세)와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머리를 벽으로 밀쳐 넘어지게 한 다음 계속하여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4. 5. 23:2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여, 19세), E(18세), F(19세)가 시끄럽게 떠들고 나이 많은 피고인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4cm)를 가지고 나와 위 망치로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너희들은 살 가치가 없다. 너희는 뒤져야 한다. 한명씩 와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6. 01:00경 경기 의정부시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서 있다가 경기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집으로 돌아갈 것을 안내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위 F에게 “고맙다, 씹할 놈아, 한 대 쳐라, 고생한다, 쳐.”라고 하고 손으로 위 F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수회 어깨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8. 21:55경 대전 대덕구 덕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서동 맥도날드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10.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주택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사진관 앞 도로까지 B 프라이드웨곤 차량을 약 300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7. 21:30경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D(39세)의 주거지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로 갑자기 자해를 시도하는 피고인을 위 피해자가 말리자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위 과도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자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21. 21:59경 삼척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차시킨 상황에서 삼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서,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9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내 밥줄을 끊어 놓으려고 한다, 실적을 올려서 잘해 봐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갑자기 도로 옆 잡목 사이로 뛰어 도망을 가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2. 7. 29. 03:30경 경북 영덕군 병곡면 영리에 있는 고래불해수욕장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1세)이 참고인 E(남, 40세)에게 “나도 F고등하교 출신인데 너희들이 이럴 수 있느냐 ”고 하니 피고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어디 우리 선배한테 반말을 하느냐 ”며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얼굴, 다리, 등을 약 35회 가량 밟고, 잠시 후 다시 찾아온 피해자가 “왜 때리느냐”며 다가서자 “이 씨발놈 한번 죽어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과 허리를 감싸 잡고...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22:54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러스크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본플러스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21. 23:50경부터 다음날 00:10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던 중 평소 좋아하던 피해자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를 내며 “야 씹할년아, 걸레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휴대폰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6. 01:48경 김해시 인제로65번길 34, 덕산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자신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D GTS125EVO 124cc 오토바이를 세워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위 오토바이 키 박스에 넣고 수회 돌려 시동을 건 후 타고 가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09. 8.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3. 13:15경 혈중알콜농도 약 0.12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평거동에 있는 웅진조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5. 3.경까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병원 장례식장 직원으로 장례용품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14. 2. 7.경 위 장례식장에서 손님들로부터 장례비용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장례비용 중 위생처리비 130,000원을 F과 절반씩 나누어 가지고 이를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70회에 걸쳐 합계 910만 원을 소비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20:20경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갓바위 쪽에서 제일1차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해자 E(47세)이 F편의점 쪽에서 D 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6. 22:10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시외버스정류소 부근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청각장애인복지관을 경유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5. 19.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7. 2. 14:20경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해밀예당1로 66 신안인스빌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7. 28. 06:30경 서울시 천호대로 997(천호동) 천호역 앞길을 지나는 B회사 C 출ㆍ퇴근버스에서 피해자 D가 놓고 내린 그녀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E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9. 8. 9. 20:58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천성동 가덕터널 출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3. 19. 07:30경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33세)과 술을 마시며 이성친구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되어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5. 16:25경 속초시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35경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도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2. 5. 12:5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약국 앞길에서 “젊은 여자가 차량을 가로막고 못 가게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의 경위 E으로 부터 제지를 받자 “야 이 씹할 놈들아 니들 다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 정강이와 성기를 걷어차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질서 유지 및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10. 9. 벌금 300만 원의, 2017. 10. 17.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5. 23:3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동 ‘D’ 입구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1994. 3. 1.부터 C대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약 3년 전인 2012. 2. 15.경 학교법인 D학원(이사장 E)에 의해 해임된 후, 2015. 3. 1.경 소송절차를 통해 위 대학 부교수로 복직한 자이다. 피고인은 C대학교 교직원 연찬회 행사 전날인 2015. 8. 26. 같은 학교 해직교수인 F이 위 D학원 이사장인 피해자 E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피해자를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7. 10:10경 강릉시 G에 있는 C대학교 H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교직원 연찬회 자리에서, 행사...	형법 제30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22. 12:51분경 대전 중구 B(C모텔) 앞 길에서 `손이 찢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 D로부터 응급조치를 받는 과정에서 ‘상처의 원인이 된 과도는 어디에 있는지’를 질문받자 갑자기 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과도(총길이 23cm , 칼날길이 12cm )를 꺼내어 D를 향해 삿대질을 하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인 119 구급대원을 폭행하여 응급조치 및 수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4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4. 29. 04:5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는 2018. 3. 21. 17:0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식사를 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입구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0원의 주점 출입문 유리창(가로60cmX세로120cmX두께0.3cm)을 2회 내리쳐, 깨뜨리는 등 파손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2. 15. 19: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낚시점 앞 노상에서 D 차량(아반떼)을 운행하여 가던 중, 피해자 E(남, 67세)가 운행하던 개인택시로 인해 충돌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피해자 운전의 택시 앞에 급정거하여 세운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씹할놈아 운전 똑바로 해라, 니 때문에 차 사고 날 뻔 했다 사과해라"며 욕설을 하고 열려져 있는 피해자 운전의 택시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얼굴에 삿대질을 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14. 21:19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안평로 206 중부고속도로 대전방향 호법 분기점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15. 16:11경 은평구 D에 있는 E백화점 1층에 있는 피해자 (주)F가 운영하는 명품가방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판매가 1,895,000원인 분홍색 페라가모 핸드백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2. 9. 27. 00:20경 안성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 E(여, 41세)가 혼자 집으로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음료수를 마실래요” 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항거를 불능케 한 다음 통장 7개, 도장 2개, 휴대폰 1대 및 화장품이 들어 있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빼앗아 가져가 이를 강취하였다	형법 제333조	형사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7번국도 쪽에서 중광정리해수욕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원형교차로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위 교차로의 통행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0. 22:50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내서방면 24k지점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8. 03:3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27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 손에 피해자의 손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총 길이 74cm)로 피해자의 머리 뒤 부분을 1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15.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태화동 소재 낙동강 둔치에서부터 안동시 소재 영가대교 북단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28.경 화성시 C아파트 앞 노상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이용하여 사복 차림 단속경찰관과 화대, 장소 등을 약속하고 15만원에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 여성 E을 F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태워 약속 장소에 데려다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3. 24. 22:35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부터 같은 구 양화로46 앞 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주식회사 C는 2013. 5. 2. D공원으로부터 D공원 내 E건물 2층과 F카페에 대해 2013. 5. 6.부터 3년간 사용 수익허가를 받고, 2013. 6. 26.경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과 형식적으로 주식회사 C에서 위 장소에 대한 커피 전문점을 직영하는 것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H에서 위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G 등은 2013. 3.경부터 2013. 7. 초경까지 피해자 I, J, K, L, M 등에게 위 E건물 2층 및 F 카페에 C 커피 전문점, 피자매장, 치킨매장, 회오리 감자 가판대 등에 투자를 하면 운영 수익을...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9.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암자에서 피해자 D에게 “7월 말경까지 암자 벽에 단청과 벽화를 550만 원에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 암자 벽에 단청과 벽화를 완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1.경 현금 50만 원, 2019. 7. 13.경 30만 원, 2019. 7. 20.경 130만 원을 각 교부 받아 합계 21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21. 06:00경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건강목욕탕’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보수대로 72에 있는 ‘부평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28. 04:00경 수원시 팔달구 C 6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당구장’ 내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30만원과 시가 100만원 상당의 반지 1개를 꺼내고, 계속하여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그 곳 숙직용 내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도시바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19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 1. 22:12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위 마트 종업원인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갑자기 위 F에게 “야이 새끼야, 니 몇 살이고 내보다 나이 많나 이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 및 팔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3. 16:50경 진주시 C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주차관리 업무를 하고 있던 중 D 젠트라엑스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에 들어 온 피해자 E(28세)가 주차비를 면제 받는 방법을 묻는데 대해 퉁명스럽게 말을 한 것이 시비가 되자 "젊은 친구가 와 이리 깐깐하노"라고 하면서 오른손등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가량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30. 18:16경 피해자 C가 근무하고 있는 대구시 달서구 D병원 본관 2층 간호사실에서 피해자 C와 피해자 E에 대한 글을 작성하여 간호사실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 글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남편 F의 카드빚을 떠안아 신용불량 상태가 되었는데, F은 친인척에게 모든 재산을 빼돌리고, 성주에서 전원주택을 두 채나 붙여 지어 살고, 그 집은 채무 도피를 위해 전라도에 사는 남매 인 피해자 G 소유로 되어있으며, 상황이 이와 같은 데도 피해자 C는 F이 빚은 자신과 관계없는 남의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니 사람의 도리를 모르는...	형법 제30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3.경 부산 연제구 쌍미천로73번길 35에 있는 주식회사 거산산업개발에서 피해자 에스케이네크웍스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2,044만원 상당의 B K5 승용차를 임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4. 6.경 위 거산산업개발에서 C로부터 3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12. 09: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모텔'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와 지인 사이로 술자리에 합석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19세)으로부터 “우리 할머니는 이미 죽었지만, 너희 할머니는 이틀 뒤에 죽을거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좌측 안와골절 및 좌안구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폰 3대를 130만 원에 팔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휴대폰을 팔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3.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소재 안양역 앞에서 휴대폰 공기계 2대와 개통한 아이폰 7(C) 등 130만 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0. 24.경 불상지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받은 휴대폰 유심칩을 이용하여 같은 해 1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9. 16:20경 성남시 중원구 C 2층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38세)에게 고기 1인분을 주문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2인분부터 주문 가능하다”고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 새끼들아! 너네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니네들 모가지를 자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식당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놈아!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24. 22:3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의 대금 7만원 중 5만원만 지급하여 피해자로부터 2만원을 더 달라고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앞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및 뇌진탕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7. 8. 11.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호명로 103의 22 소재 가야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단지 내 도로를 관리사무실 뒤 쪽에서 아파트 입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아파트입구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9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11. 08:33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와촌면 팔공로 163에 있는 ‘해동다원’ 공터 주차장에서 편도 2차로 진입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와촌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2차로를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SC125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으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6. 23. 22:55경 구미시 B에서 직장동료와 싸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구미경찰서 C파출소까지 임의로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C파출소에서 파출소 공용전화로 피고인의 처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다가 수화기를 책상에 집어던지고, 의자에 앉아 대기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가 작동이 되지 않는다고 항의하다가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게 되자 E의 우측 견장을 손으로 수회 친 다음 손으로 가슴을 밀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 21.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에 있는 다이버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역전오거리 교차로 내까지 약 20m 가량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태국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2. 8. 12:5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주) 기숙사 휴게실에서, 직장동료인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들어 있는 야바(YABA) 0.5정을 35,000원에 매수한 다음, 같은 날 13:00경 같은 장소에서 이를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야바 0.5정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2. 10. 7. 05:40경 서울 강북구 번동 310-4 소재 번동치안센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1세, 여)가 운전하는 D 영업용택시를 서교동에서 승차하고 잠이 들었는데 목적지인 미아삼거리가 아닌 번동 사거리에 도착한 후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야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왼쪽 다리를 발로 5회 가량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안면부, 두부, 좌하퇴부 좌상 및 좌슬관절부 염좌로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1. 31. 11:18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술 냄새 나는 상대방이 도망가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씨발 술 안마셨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22:05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금강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14. 경기 안산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 내의 B에서 C 아반떼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에 36개월간 매월 20일 552,878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1,500만 원을 대출 신청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애초에 피해자로부터 할부금 대출 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구매한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의사 없이 현금을 융통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을 구매하고, 다음 날 대포차량으로 매각하여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13. 11: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제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한손에 허리벨트를 풀어 길게 늘어뜨려 잡은 채 가게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사장 나오라고 해.”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갔음에도 계속 가게 출입문을 막고 내부로 들어오려고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1. 2010.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0. 7. 30.경 원주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사이트 ‘다음’(www.daum.net)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블로그 D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C이 ‘야생산삼’이라는 제목과 그에 대한 설명을 기재해 놓은 사진 화면 아래에 “이 자식 지가 심어 놓고서 사기 고단이네.”라는 댓글을 달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진 속의 식물은 피해자가 심어 놓은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1. 11.경 평택시 B건물 C호 주거지 내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불법 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인 ㈜D 명의로 된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000원을 송금하고, 송금 후 충전되는 포인트로 일명 파워볼 게임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1회에 걸쳐 합계 796,096,050원을 송금하여 파워볼 도박을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2항,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20. 03:5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같은 날 04:10경 서귀포시 도순동에 있는 대천동 주민센터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0. 30.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에서 방류한 오ㆍ폐수가 아래 마을로 흘러 내려와 악취가 심하다는 이유로, 2018. 5. 5. 08:30경 포클레인 기사 E으로 하여금 D 주지 F이 관리하는 오수 맨홀, 정화조, 배수관, 철망울타리 등을 포클레인으로 철거 및 파손하게 하여 수리비 약 3,691,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 픽업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2. 01:37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 D, 피해자 E(43세)을 픽업차량에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중 D보다 늦게 탑승한 피해자가 용전동 홈플러스 방면으로 먼저 가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 개인기사냐 그럴 거면 택시를 타고 다니지.’라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면서 벽면에 밀어붙이고, 팔로 머리를 감아 조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졸림에 의한 질식,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9세)과 친하게 지내온 지인 사이로서, 2021. 1. 1. 새벽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연락을 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1. 07: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날(칼날길이 약 8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팔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5.경부터 상주시 C에 있는 D 신축 공사현장에서 전기내선 공사 관련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위 공사현장에 보관되어 있는 전선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3. 8. 17. 23:00경 위 신축 공사현장 근처 농로에, 미리 렌트한 E 스타렉스 차량의 앞뒤번호판에 청테이프를 붙여 가린 상태로 도착하여 차량을 주차한 뒤, 위 공사현장 내 전선 보관창고로 가 창고의 전원을 내려 CCTV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고, 그 전 작업과정에서 알게 된 창고의 자물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창고 내부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16:52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오리역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정자동 방면에서 하나로마트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위 신호등이 녹색 신호에서 적색 신호로 바뀌는 것만 확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1. 피고인은 2015. 6. 5. 16:00경 평택시 청북면 옥길리 소재 이안아파트 107동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 안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C가 배달하기 위해 잠시 정차시켜 놓은 D 레이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으로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연 다음 위 차량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와 200,000원 상당의 하이패스 1개를 뜯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3. 10:00경 수원시 권선구 수원천로 82 소재 빌라 103동 앞 노상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C 아반떼 XD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05:50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 361-1 연남교 사거리를 성산2교 사거리 방면에서 내부순환로 연희램프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4거리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진행 방향의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는 한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고장소에 설치된 신호기의 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5. 29. 18:45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도로 가운데서 차를 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건드려봐 씹새끼야, 죽여버릴테니까, 겁나게 아무것도 못하는 새끼가 지랄 염병하네, 덤비라고 씹새끼야, 한번 붙어보자고,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치고, 위 D의 오른팔을 3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16. 15:45경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의 차선 구분이 없는 도로를 대천아파트 쪽에서 송정사랑병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던 중, 진입이 금지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피해자 E(7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승용차 좌측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5. 27. 16:45경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 앞 도로를 따라 유구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쎄라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4. 2. 음주운전을 이유로 2020. 7.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5. 02:42경 거제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7. 4.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4. 04: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 약 1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0. 25. 23:4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 14:13경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공유 사이트인 B에 닉네임 ‘C’(아이디: D)로 접속하여 ‘E’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를 노출하여 성행위를 하는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여 공연히 음란한 영상을 배포ㆍ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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