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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21:10경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개봉1동사거리 쪽에서 오류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1. 10. 15. 14:18경부터 같은 날 14:25경까지 부산 남구 B에 있는 노스페이스 C점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처가 위 매장 업주와 바람을 피웠다고 하면서, 위 매장의 영업실장인 피해자 D에게 “이 십할 놈들아, 이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7분간 위 매장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나. 2012. 7. 3. 20:10경 위 노스페이스 매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약 20분간 욕을 하여 위 매장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2. 3. 08:0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식사 중인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다가가 “한번 주고가지 그냥 가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또 다른 자리에서 식사 중인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젓가락으로 눈을 찔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간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인 손님들을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7. 11:20경 전북 익산시 용안면 송산길 80에 있는 23번 국도를 함열읍 쪽에서 강경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7.9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다가 피고인 쪽으로 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1. 23. 02:00경 인천 서구 C 소재 D에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성을 몰래 훔쳐보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위 사우나 지하 1층 여탕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형사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5. 1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병원 부근 도로를 서천 방면에서 장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중앙선이 있는 오른쪽으로 굽은 편도 1차로 도로로, 마침 전방에서 피해자 F(여, 54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따라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4. 00:3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앞부터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교차로까지 약 500m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51%인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3. 24. 00:30경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D고등학교 앞 교차로를 F 쪽에서 G건물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1. 22. 21:05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245 목동오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피해자 B(26세, 남) 운전의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 들었다는 이유로 정차하여 욕설을 하다가 자동차문을 열고 내리려는 피해자의 자동차문을 배로 밀어부쳐 위 차문에 피해자의 왼쪽 다리 정강이를 부딪치고 끼이게 하는 폭행을 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23. 00:5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 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 뒤 타이어 부분을 찢어 타이어 교환 등 수리비 2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7년 11월경부터 피해자 B(여, 30세)과 교제하다가 2019년 3월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9. 4. 3. 08: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임신 초기 상태의 피해자가 유산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근을 막으며 더 이야기를 하자며 붙잡자, 피해자에게 “뇌가 있으면 생각을 하고 살아라. 나는 그냥 쓰레기로 살면 된다. 낳고 싶으면 너 혼자 낳아라. 미친년, 싸이코 같은 년, 멍청한 년, 정떨어진다, 유산해버려라, 너 같은 년을 왜 만났을까 병신 같은 년, 씨발년”이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67세)과는 이웃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0. 14. 17:00경 상주시 C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2cm)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06. 12. 10. 용산역에서 사실은 고향에 가거나 가족들로부터 송금받을 것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고향에 가야하는데 돈이 없다며 먼저 돈을 빌려주면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여 계좌로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12. 16. 강릉버스터미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로부터 즉석에서 3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6. 12. 26. 용산역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즉석에서 6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20. 17:30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3세)가 집을 나간 후 갑자기 찾아온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가 오른팔로 막고 도망가 택시에 올라타자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 01:30경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용인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터미널 방면에서 포곡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사거리를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C(남, 46세)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9. 18. 04:30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피해자 Q(여, 60세)가 운영하는 “R” 식당 내에서 순대국과 소주 1병을 시켜 먹고, 식당 내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내 친구가 경찰청장이다”라고 말을 하며 머리를 들이대고, 젓가락을 집어던지고, 발길질과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 내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9. 8. 13:25경 서울 중구 B 앞 편도 2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라보카고 승용차를 운전하고 약수역 방면에서 버티고개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어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건물 1층 108호에서 ‘D’라는 상호의 안경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8. 19:30경 위 안경점 앞에서 그 곳 안경점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을 상대로 안경용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가로 123센티미터, 세로 70센티미터, 높이 88센티미터 가량의 판매대를 설치해 놓았다. 그런데 이 무렵에는 전국에 제15호 태풍인 볼라벤이 북상 중에 있었고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는 태풍주의보, 태풍경보가 연이어 발효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판매대를 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판매대를 일시적으로 철거하거나 바람에 날아가는 일이 없도록 판매...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8. 5.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송강동 소재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대덕구 신일동 소재 신구교 앞 노상까지 B 차량을 약 400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1. 6. 06:46경 대구 달서구 대명천로 277에 있는 “본리1공영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11. 15:00경 남양주시 B아파트 2007동 1905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처, 딸, 동네주민 3-4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가구 배송을 온 피해자 C에게 물품 상태 및 배송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야, 씨발 놈아, 애들 불러서 패 버려!”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양말을 판매하는 상인으로 2012. 9. 4. 19:30경 부산 금정구 C병원 앞 노상에서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중인 금정구청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남, 4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영업을 막으러 따라 다닌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자신의 화물차로 피해자가 업무상 운행하고 있던 차량의 앞을 막았다. 그 후 피고인은 "야이 씨발놈들아 너거들은 나라에서 편하게 월급 받아 쳐 먹고 나 같은 불쌍한 인간들 피 빨아 쳐 묵나. 차에서 내려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차량의 뒷좌석 문을 잡...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14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23. 23:59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세검정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세검정로6길 38 세검정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5. 18. 01: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빌딩 주차장 차단기 앞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그냥 가겠다.”라고 하면서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9. 02:10경 대구 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19세)이 운행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타이어에 피고인의 발이 밟혔음에도 피해자가 차량을 이동하려고 하자 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E을 끌어낸 후 조수석에 탑승하여 차량 키를 빼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21세)에게 “우측 뒷바퀴에 발이 찡겼다. ...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 보완한다. 피해자 B은 택배기사이고, 피고인 A은 학원운영자로 잘못 배달된 택배물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17:00경 서울 관악구 C빌라 D호 앞에서 피해자(31세)로부터, 피해자가 근무하는 택배회사 직원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잘못 배송한 택배물에 관하여 반환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배물을 현관 앞에 두었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택배물이 없다고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지하1층 건물을 임차하여 밀실 11개와 샤워실을 설치해놓고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 1인당 화대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으면 여종업원에게 6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4. 20:25경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을 2호실로 안내하고 여종업원 D를 들여보내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6. 1. 15. 21:00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에 있는 터미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하리에 있는 한전회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2. 18. 11:22경 문경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조합 신흥지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9.경부터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주차관리 주임으로 일하면서 같은 곳에서 주차관리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이 500만 원 정도 연체되어 있었고,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 등에 2,4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월 165만 원 상당의 급여만으로는 생활비나 대출이자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상태였다. 신용카드 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8. 15.경 성남시 수정구 E 부근 F 대리점에서, 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21:3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주취상태로 원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4.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항구동 영일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안로57 돌핀스모텔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24. 00:4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C을 폭행하고 가게 밖으로 나가 버려 C이 “손님이 폭행하고, 술값도 지불하지 않았다.”라며 112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제주지방경찰청 E 소속 경위 F(45세) 등 2명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F 등은 신고 현장에 도착하여 C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4. 00:53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이 귀가하라고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시발 새끼야.”라고...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36세, 남)과 회사 동료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3. 29. 22:15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종별회를 하면서 노래방에서 직원들과 놀던 중 팀장인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다른 방을 잡고 논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다투다가, 노래방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몸을 발로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진탕, 치근 파절, 치아의 아탈구, 법랑질만의 파절, 입술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19. 16:42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반월공단 쪽에서 서안산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코란도 승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30. 15: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여, 54세)이 술을 마시고 그냥 나가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6. 17. 16:0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00만 원을 주면 다방에서 일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1. 12. 13. 08:00경 서울 용산구 B상가 2층 A-19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컴퓨터’ 매장 창고에 침입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소니노트북(VPC-SA36GK/BI) 1대 2,549,000원 상당, 삼성노트북(NT-RV509-AD6S) 1대1,500,000원 상당 등 합계 4,049,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7. 08: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매장 창고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소니노트북(VPC-SA36GK/BI) 1대 2,549,...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1. 피고인은 2010. 4. 10. 19:00경 서울 중구 명동2가 명동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사실은 그 무렵 주식투자로 손실을 입고 있었고 B아파트의 소유자도 아니어서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 애널리스트 수준으로 주식을 잘 알고 있다, 5,000만 원을 주면 2개월 동안 15%의 수익을 나게 해주거나 발생한 수익금의 반을 주겠다, 내가 지금 운영하는 가게가 5억 원 이상이고 살고 있는 B아파트가 10억 원 이상이다, 나를 믿고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1. 21. 12:36경 부천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8.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완산소방서’ 방면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 B은 내연관계이며, B과 피해자 C(여, 43세)은 약 3년 전 알콜 중독 치료병원에서 알게 되어 현재까지 애인관계로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21:00경 인천 서구 D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202호에서 B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5. 16:30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방문한 C인 피해자 D(여, 47세), 영천시청 주민생활지원과 E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F(여, 세), 영천시 G 간호사인 피해자 H(여, 32세)이 피고인에게 “병원비는 시청에서 해결해 줄 테니 병원으로 갑시다.”라고 제안하자 갑자기 주방 씽크대에서 흉기인 과도(총길이 약 20센티미터)를 꺼내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며 “모두 죽인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3. 24. 09:02경 여수시 B, C 신축부지 공사장에서 D 트라고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비계 운송 및 상ㆍ하차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카고트레인을 조작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량 외부를 잘 살피며 차량 외부 양방향에 부착된 레버를 조작하여 한번에 하나씩 조작하여 한 방향에 3개씩 총 6개의 발판(‘아웃트리거’)을 차례로 지면에 설치 및 회수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조작시 주변의 사람, 차량의 균형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물 적재함 및 아웃트리거 주변에 사람이 존재...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0. 21. 23:09경 여수시 B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C 소재 D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1. 15. 16:00경 대구 동구 아양로 200, 대구동구청 앞 도로 1차로에서 피해자 B(남, 62세)의 차량과 피고인의 차량이 추돌한 사고로 서로 시비되어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밀치고 목 부위를 1회 밀치는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밀치고 목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4. 9. 23:40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4. 11. 18:53경 인천 계양구 귤현동에 있는 밤나무골 앞에서,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택시 차량 뒷좌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부천 원미구 중동에 있는 계남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날 19:10경 위 차량이 인천 계양구 용종동 용종지하차도를 지날 때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23 15:50경 문경시 중앙동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6. 3. 4.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3. 31.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기한 내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23. 23:00경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귀가 중이던 피해자 F(42세)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29세)가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다가오자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17. 02:03경 경남 양산시 가촌서4길 13 가배연립 앞 도로에 주차된 (주)C 소유의 D 그랜져 자동차가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도어 포켓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B NEW EF 쏘나타 차량의 보유자로서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4. 5. 16:53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상록종합학교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1회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4. 00:35경 인천 서구 가정로 150번길 가좌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승차한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 운전기사인 B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았으나,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위 B이 112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위 E가 잠들어 있는 피고인의 몸을 흔들며 깨우려 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뭐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경장 D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16. 13:00경 피해자 C이 거주하는 구미시 D에 있는 목장 주택 마당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E 싼타페 차량 등 차량 3대가 주차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차량 안에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목장 출입구를 통해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차량 3대를 살펴보던 중 위 싼타페 차량 조수석에 있던 밤색 손가방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만원 상당의 갈색 손가방과 그 안에 있던 현금 151,200원, 운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 삼성신용카드 1매, 국민신용카드 2매, 농협신용카드 2매, 현대신용카드 2매, 농협통장...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C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 D(70세)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다툼을 벌여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3. 09:35경 경기 가평군 C 지하1층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중, 식당으로 내려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한 일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그곳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물컵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익산시 B `C`을 운영하면서 건물철거업자 D의 소개로 피해자 E으로부터 상가부동산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리모델링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것을 부탁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6.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려면 실제 공사를 한 것처럼 공사계약서와 자금거래가 있어야 하니 우선 계약금 2,200만 원을 입금해 달라, 일주일 후에 계약금을 돌려주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C’을 운영하면서 약 1억 원의 세금이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28. 15:4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상호의 주점에서, 이전 동업관계에 있었다가 동업관계가 해지되면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E(35세)과 오해를 풀기 위해 위 주점 사장의 중재로 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책상위에 놓여있던 서류뭉치를 집어 들어 피고인의 코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6. 16. 08:3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마당에서, 자신이 처와 이혼하게 된 것이 피해자와 자신의 처와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이라는 의심이 들어 화가 나, 그곳 마당에 있던 철근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윈스톤 승용차를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3,387,0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죄로 2007. 7. 5. 징역4월,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2010. 1. 27.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3. 8. 23. 19:00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띠울석갈비 앞 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B 덤프트럭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0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대송동에 있는 울산대교 공사장 입구 앞 편도 2차로를 문현삼거리 방면에서 전하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1. 10. 08: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옆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5. 15. 20:5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남편이 물건을 부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로부터 피해내용에 대한 진술을 청취한 다음 피고인을 재물손괴 및 협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하자, 거칠게 항의하면서 배로 위 E의 몸을 2회 밀쳐 위 E을 폭행하고, 체포에 항의하면서 머리로 위 식당 유리문을 들이받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5. 증거기록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2015. 10. 6.’은 ‘2015. 10. 5.’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2:10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202동 2층 계단 통로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게 하여 그곳에 타고 있던 C(여, 25세) 앞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8. 8. 19. 01:30경 제천시 B의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61세)과 술을 피고인이 모두 마셨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27.경 천안시 서북구 B, 101동 209호에서 미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내 동생이 증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게 돈을 맡기면 동생을 통해 주식에 투자해 은행금리보다 높은 이율의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보장해주고, 3개월 내로 원금을 반환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생은 증권사에서 일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5. 16. 18:50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주택가 도로에 남자분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피고인의 안전을 위한 귀가를 위해 피고인을 깨우자, 위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발등에 맞게 하고, 재차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2.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빌라 302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넥슨의 온라인게임 ‘마비노기’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문화상품권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아 게임아이템을 구매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번호(D)를 전송받아 위 번호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을 사용하...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24. 20: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볼링장’에서, 부하직원인 피해자 D(24세)에게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산타 모자를 착용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링 핀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볼링 핀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지주막하출혈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14. 13:0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5. 2. 5. 00:57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2-10 앞 노상에서 같은 구 덕영대로895번길 9-8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16. 23:40경 화성시 정남면 신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부터 같은 면 발산5길 41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PCX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 09:20경 대구 달서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두리봉네거리 방면에서 두류공원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라노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2.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안강읍 노당리에 있는 노당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달성네거리 쪽에서 안강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11. 10:1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열려진 대문을 지나 잠겨 있는 현관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 11. 00:00경 수원시 팔달구 C 지하 1층 ‘D’ 술집에서 피해자 E(5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른 테이블 여자들에게 찝쩍대지 말아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2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19:4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등촌역 방향에서 목동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위 차량 진행방...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9. 03:4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시흥사거리 앞 편도 7차로 도로 중 4차로를 시흥고개 방면에서 박미고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시흥사거리에 진입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명문당약국’ 방면에서 시흥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9. 06:3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호프집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D(19세)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계단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굴러 떨어지게 하여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둔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21. 00:30경 경기 여주군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혼잣말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으나 피해자 D(40세)이 자신에게 한 것으로 오해하고 시비가 붙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주점 내 나무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6. 10.경까지 군포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위탁관리업체 선정, 관리비 등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여야 하며,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위하여서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장기수선계획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26. 23:5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화단에 심어진 꽃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7세)에게 “이 여자하고 오늘 밤 연애를 해야겠다.”라고 말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5. 6. 03:00경 대구 중구 B 앞 노상에서, 동거녀인 C이 그곳을 지나가던 D,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오인하고 위 D에게 “이 씹할 새끼들 너그가"라고 욕설하면서 D을 때리려고 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있던 중부경찰서 F지구대 경사 G로부터 제지당하자 G에게 ”이 씹할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배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1. 21:4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 직전에 식당에서 시비하던 피해자 D을 뒤따라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부위를 4회 때리고 왼쪽 발목을 밟아 넘어트리고 발로 얼굴부위를 6회 밟아서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재5중족골 기저부 좌측 발, 안면부 찰과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모욕 피고인은 2014. 6. 2. 10:00경 나주시 송월동 내동길 15에 있는 롯데마트 3층 B에서 피해자 C(여, 49세)가 평소에 직원들을 이간질 시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D 외 3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비키라고 하자 화가 나서 오른쪽 검지 손가락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5. 12:10경 순천시 낙안면 이곡리에 있는 상호불상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교촌리에 있는 향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2. 15:00경 순천시 별량면 봉림리에 있는 세영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동송리에 있는 미소미 미곡처리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9. 00:4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화서사거리부터 같은 구 화서신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23. 00:30경 서울 서대문구 D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일행과 함께 걸어오는 피해자 E(여, 18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부터 가슴까지 쓸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C(54세)은 동네 주민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3. 5. 15:00 - 16:00경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E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마을 대청소행사 관련 다과회 도중, 피해자가 3년 전 피고인의 상황버섯판매를 위한 홍보용 플랜카드를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F" 가게 앞에 걸게 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폭행하고 이에 비틀거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좌 11늑골 골절로 인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과 같은 학교 동기생이다. 피고인은 2015. 4. 7. 00:3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모텔’ 308호에서, 조금 전 옆 건물에 있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 등 같은 학교 동기생들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쓰러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업은 채 위 모텔방에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7조	형사
피고인은 2009.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2.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오페라예식장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상동에 있는 의창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0. 8.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떡집에서 피해자 E에게 “5부의 이자를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 지금 내가 사는 집은 대출도 없고 내 명의로 산 집이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을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돈을 빌려주고 원금이 필요하면 3개월 전에만 이야기하면 원금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탁소 보증금 5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딸 F 명의로 매입한 빌라에는 채권최고액 1억 5,34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5.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28.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18 서울용산우체국 뒷길부터 서울 용산구 남영동 87-1 남영역 삼거리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B CA110E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6. 1. 07:04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동업자인 C가 거주하는 D B동 301호 앞에서 C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던 중 “집 앞에 어떤 아저씨가 밤새도록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새벽 1시부터 계속 소리를 지르고 문을 부수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위 F가 입고 있던 경찰조끼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결혼식장의 축의금 접수대가 혼잡한 틈을 타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축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9. 12:43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웨딩홀’ 10층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마침 그곳에서 열리는 피해자 E의 아들 F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하객이 들고 있던 축의금 봉투의 이름 ‘G’을 곁눈질로 보고 외운 후 그 하객이 신랑측 축의금 접수대에 위 축의금 봉투를 접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잠시 후 위 접수대에 찾아가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며 접수대에 앉아있는 H에게 “내가 조금 전 축의금을 낸 G인데, 신부측에 접수해야 할...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3. 7.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VL125Z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에 있는 도토리통신 앞 도로를 진북초교 쪽에서 중앙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보행자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행 우측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을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미치지 못...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사실은 자영업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이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으로부터 서민자영업자 전용 금융상품인 ‘자영업자 특별보증 대출Ⅱ’을 받을 의도로 불법대출사무실을 운영하는 B, C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상가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든 후, 2010. 6.초순경 피해자 이곡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대출 담당자인 D에게 마치 피고인이 실제 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위 서류들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경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인천 남구 D에 있는 E마트 계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 2.경 위 마트 내 계산대에서 현금 43만 원을 몰래 꺼내어 자신의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5. 6.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0회에 걸쳐 합계 194,170,5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2조,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1. 27.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의 약 1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3. 28. 08:0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담장공사를 하던 중, 토지 경계 문제로 다툼이 있던 이웃주민인 피해자 C이 자신의 주거지에 설치한 시가미상의 철제 대문(가로 1.9m, 세로 1.8m) 2개를 떼어 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2. 8.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30.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뽕의 전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탑마트’ 앞 도로까지 B 카이런 승용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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