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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3. 4. 15.경 인천 서구 B, 4동 402호(C빌라)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www.leagueoflegend.co.kr)에 접속하여 피해자 D(27세) 외 8명과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사람들이 모두 접속해 있는 가운데 같은 날 00:03경 위 게임 대화창에 피해자에게 "애2미창2녀새2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이때부터 같은 날 00:17경까지 사이에 18회에 걸쳐 "애2미창2녀새2끼들아, 병2신인가, 빙2신같은새2끼까"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형법 제311조 | 형사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7. 5. 17:50경 대구 수성구 D모텔 303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35경 대구 수성구 E 찜질방 앞길에서, 필로폰 약 0.12g을 자신의 손가방 및 지갑 안에 나누어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 형사 |
피고인은 2020. 5. 28.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2. 02:1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장화로 7 (사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준공업단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꼬이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붉은 빛이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10. 18 04:2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상인역네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10. 7. 20:0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대구 남구 상인동까지 대리기사인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자신의 E SM5 차량 내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팔뚝을 손으로 6∼7회 쳐 폭행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1. 6. 17:10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휴게소 맞은 편 도로를 불모산터널방면에서 김해(장유)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다, 마침 같은 방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24세)가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 급제동를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하여 급제동을 수회하고, 이에 피해자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2차로에서 피해자의 승용차와 닿을 듯이 가... |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7. 19. 23:41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가학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 535-3 광명대교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1. 9. 5. 22: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식당을 ‘코로나19’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영업시간 제한)에 위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식당 출입문을 발로 차고 강하게 흔들어 그 문에 달려 있던 시가 불상의 종을 떨어뜨려 깨뜨렸다. | 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2013. 11. 초순 일자불상경 원주시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위 변호사 사무실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F에 대한 일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케 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2012년 일자불상경 F이 사실은 나의 소유인 강원 원주시 G 소재 주택을 임의로 타인에게 임대해주고 임대보증금 1,200만원을 수령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고 나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1. 13. 원주시 무실동 소재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민원실에서 위 변호사 사무실의 담당직원... | 형법 제156조 | 형사 |
피고인은 2018. 2. 24. 14:40경 서울 서초구 C 피해자 D(23세)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E건물’ 앞 노상에서 택배 배송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였다고 생각하고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주식회사 ’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36세)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22:04경부터 22:27경까지 사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을 출발하여 성남 분당구 정자동으로 향하는 택시 뒷자리에서, 바지 지퍼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후, 갑자기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감싸 쥐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3분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형법 제298조 | 형사 |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날 즉석 만남으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17. 08:44경 부천시 B에 있는 ‘C모텔’ 302호 내에서 같이 잠을 잤던 피해자 D(20세, 여)가 누워 있는 틈에 침대 옆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8만 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 로즈골드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주머니에 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7. 26. 03:10경 부천시 B 소재 도로에서 C(가명, 여, 20세)을 발견하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하면서 그녀의 뒤를 따라 걷다가, 같은 날 03:30경 부천시 D아파트 B동 409호 앞까지 C을 쫓아간 후 뒤돌아있던 C을 불러 피고인을 보게 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 형법 제245조 | 형사 |
피고인은 2012. 11. 25. 14:10경 서울 성북구 B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서 하차한 뒤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청구받자,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6.말경 구미시 D에서 골재납품업을 하던 피해자 E에게 ‘모래를 납품해주면 매월 말일 정산하여 익월 말일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회사는 당시 채무 초과로 법인회생절차가 예정되어 있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모래를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시일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경부터 2017.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35,224,000원...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BMW 32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4.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시민탑삼거리 방면에서 교동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변에 차량들이 주ㆍ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2차로에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E(남, 26세)이 운전하는 F ... |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형사 |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21. 15:0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 앞길에서, 사촌동생인 피해자 E(여, 66세)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7. 8. 20:00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피고인 집 앞길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따진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섀시 대를 휘두르고, 나무 몽둥이(길이 96.5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차량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5.자로 계약이 이미 만료된 책임 보험의 갱신등을 하지 아니하고 무보험 상태로 2014. 1. 29. 14:43경 수원 영통구 매탄동 140-32 장미맨션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반하였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 형사 |
피고인은 2013. 10. 1. 05:25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 구룡리 소재 변전소 앞 도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라비발디아파트 방면에서 성산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변경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SM3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경운기 적재함 뒤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위 경운기를 운전한 피해자 C(50세)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혼수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5. 5. 18. 07:40경 서울 강남구 C, 301호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53세)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것 때문에 화가 나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문을 열어주는 피해자에게 “혼자 자니까 좋으냐 너 죽고 나 죽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 등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5. 2.경 전북 익산시 배산로 106에 있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마한대리점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시가 30,430,000원 상당인 C 카니발R리무진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기간 60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753,1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4.경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9. 26.경 주식회사 D로부터 6,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D의 E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시가 30,4... | 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0. 8. 29. 21:30경 의정부시 B에서 피해자 C(41세)로부터 “조용히 좀 해라.”라는 말을 듣고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10cm x 10cm )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 뒤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1. 25. 18:20경 원주시 C에 있는 D슈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여, 49세) 소유의 F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을 열고 안에 놓여 있던 가방을 뒤지며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일행인 G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뒷덜미를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오른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형법 제335조,형법 제33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4. 12. 30. 01:10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 술집 앞에서, 위 술집 주인과 다투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I(31세)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술집 인근에 주차해 놓은 J K9 승용차로 이동하여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발을 막기 위해 양손을 차량 운전석 위에, 두 발을 위 승용차 운전석 난간 위에 딛은 채 매달려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의 운행을 시작하여 약 5분 동안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2062에 있는 수원톨게이트(진입) 전방 약 10...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1. 0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완산동 바깥완산길 83 앞 노상을 새싹어린이집에서 완산1동회관 쪽으로 진행하다 좌측에 마주 보고 주차된 피해자 C(71세) 소유의 경운기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좌측 전면부 부분으로 충돌하여 경운기 전면부 파손 등 1,10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7.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07:58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이 어눌하고 눈이 충혈되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9. 28. 01:36경 대전 중구 C 소재 D 앞에서 피해자 E(53세)가 운행하는 F 청운택시의 운전석 뒷자리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대전 유성구 G 소재 ‘H’으로 가던 중, 위와 같이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뒤편에서 양팔로 약 20초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위 H 앞 노상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하차를 위해 잠시 정차해 있던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6. 10. 31.경부터 산림골재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경영 및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오던 중, 2013. 4. 23.경 D로부터 그때까지 투자받은 1억 원에 대한 대가로 피해자 회사의 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후, 그때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은 영업 전반 등에 관련된 업무를, D는 경영 및 자금관리 등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해 오고 있다. 1. 피해자 회사 명의 국민은행 통장 관련 횡령 피고인은, 가. 2012. 12. 24. 전남 곡성... |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1. 4. 19. 13:28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트럭 주차문제로 위 도로 앞에 있는 카페 여사장과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 C(남, 43세)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을 1회 박고, 침을 얼굴에 1회 뱉고, 손으로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3. 5. 19:3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당산역을 지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여, 24세)를 보고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 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 형사 |
피고인은 2013. 6. 1.경부터 2015. 3. 14.경까지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장의 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7.경 위 피해자 회사의 매장에서 손님으로부터 식대 1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3회에 걸쳐 합계 4,976,400원을 횡령하였다. |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4. 3. 09:20경 안성시 공도읍 전원길 2에 있는 아방궁 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도읍 대림동산길 54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9. 2. 5. 07:00경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2층 소재 피해자 C(남, 23세)이 운영하는 D노래주점 7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등의 계산을 요구받자 “계산을 했는데 뭘 더 하라는 거냐, 장난치냐 내가 만만하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10. 16. 20:09경 전북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오수 목욕탕’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임실군 오수면 금암2길 17-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처 C과 함께,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을 파는 행위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인터넷 ‘D’ 사이트에 ‘하루에 40만 원 내지 50만 원을 벌 수 있는 일을 하실 분을 구합니다’라는 구직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제의하여 이에 동의한 일명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등의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한 후, 성매매 여성들이 화대비를 15만 원을 받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알선료 명목으로 4만 원을, 화...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형사 |
피고인은 2016. 5. 19 08:2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직장을 잃게 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8세)을 뒤쫓아가 피해자 C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여, 25세)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경우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2017. 2. 1. 21:2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구 중앙로121번길 30 콜마트 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 형사 |
피고인은 2014. 05. 21. 16:00경부터 2014. 05. 26 19:38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아버지인 D 운영의 E 공장에서, 위 회사의 부도로 아버지인 위 D이 베트남으로 출국하자 사채업자들이 집으로 찾아와 빚을 갚으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인 주식회사 효성캐피탈로부터 위 E에서 리스를 받아 사용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기계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STAR 20형 1대 등을 트럭에 싣고 가 약 4,000만 원에 매도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5. 7. 17. 04:25경 대전 서구 둔산동 1083 둔산침례교회 앞 공원에서, 그 직전 부근의 클럽에서 시비되어 위 공원까지 와 실랑이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쇄골부분을 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5. 27. 19:5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입구에서, 피해자 D(여, 70세)이 그곳 2층에 있는 ‘E’에서 다른 남자와 춤을 추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1.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인바, 2013. 6. 24. 21:10경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에 있는 영중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4. 10. 6. 22: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노래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고 파출소에 동행하려고 팔을 잡자 `씨발놈아 놔라`며 오른손으로 위 E의 얼굴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날 22:5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D파출소에 임의동행 되어온 피고인에게 위 E이 다시 사건 경위를 물어 보자 갑자기 일어서서 `우리 형이 검사고 내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다, 사건 제대로 한번 해보자`며 맞은편에 앉아 있던 위 E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위 E의...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0. 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7.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9. 23:31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B 승용차를 서울 강동구 성수동 번지불상 도로부터 동대문구 장안동 464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1. 2. 19. 22:40경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거동에 있는 10호광장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2015고단571호] 피고인은 2015. 6. 19. 09:00경 대전 중구 D, 3층에 있는 E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그 자리에 일부러 음료수를 쏟은 다음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청소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계산대에 있는 현금출납기 안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5고단730호] 피고인은 2015. 6. 2. 22:00경 구미시 G빌딩 3층에 있는 H피시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피시방 ...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3. 12. 31. 12:00경 부천시 오정구 C 3차 건물 내에 있는 주차정산원 휴게실에서, 주차정산원인 D과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불쌍한 노인네 꼬셔서 몇 년 동안 밥 얻어먹고 다니는 거 누가 모를 줄 아느냐. 니가 그러고 다니니까 남들도 다 그런 줄 아느냐, 나도 꼭 밝혀서 너 그냥 놔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형법 제311조 | 형사 |
피고인은 2021. 11. 13.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10. 14. 15:4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과일을 사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어깨에 걸치고 있는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 E협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0. 7.말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600호 D 등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증인은 2010. 7. 말경 굴삭기 기사를 시켜 웅덩이를 파고 위 폐기물들을 매립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매립한 것이 아니라, 증인이 있을 당시에는 파내라고 지시해서 파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굴삭기 기사에게 어떤 내용으로 지시한 것인가요.”라는 질... | 형법 제152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5.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평화교회 앞 편도 3차로를 구서동 방면에서 온천동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2. 26. 11:0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3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9. 11. 22:10경 오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66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1. 31. 16: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경수대로 1429 연현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7. 11. 20. 19:30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4세)이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빼달라고 여러 차례 전화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 길이 약 1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마치 찌를 것처럼 과도를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1. 25. 21:1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314번길 26에 있는 안양역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7. 2. 13. 00:30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 형사 |
피고인은 2012. 10. 9. 18:30경 경주시 B에 있는 C모텔 202호 복도 내에서 피해자인 다방 종업원 D(여, 27세)이 커피 배달을 늦게 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씨발년, 왜 이제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좆 같은년이 사람만만하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08. 04. 04:45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 3-1260 교통사고조사계 내에서 교통사고 인계 중 근무 중인 경사 B이 피해사실을 청취한 후 술이 많이 취했으니 화요일에 진단서 및 부서진 안경 견적서를 끊어서 제출하라며 귀가를 권유했으나, 내가 왜 술이 취해 씨발놈아 하면서 책상에 놓인 컵을 던지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 씨발놈아 내가 무슨 술이 취해 너 같은 새끼는 옷을 벗긴다“며 피해자 B의 목을 손으로 3회 긁어 정당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5. 27. 23:30경 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8세)와 애인인 E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2017고단2501] 피고인은 2017. 8. 5. 17:0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2 앞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2946-2에 있는 숯골장어마을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071] 피고인은 2017. 10. 19.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대명시장 앞 도로에서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232에 있는 LG유플러스 대리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C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8. 23:4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만촌우방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만촌동 방면에서 시지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7. 3. 20:10경 광주 광산구 월곡산정로 12 하남주공아파트 106동 앞 정자에서, 피해자 C(남, 46세)이 피고인에게 “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느냐. 그만 마시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네가 뭔데 술을 그만 마시자고 하느냐.”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발로 하체 부위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4. 10. 22:25경 당진시 C 원룸 2층에 있는 피해자 D(37세)의 숙소 현관문 앞에서, 함께 일하는 위 피해자가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숙소로 들어오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콘크리트 벽에 수 회 부딪히게 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광대뼈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9. 21:15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B 창림레이장애인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 13:4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서 제주여고 방면에서 아라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진주시 C, D, E 일대에서 손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고물수집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G라는 상호로 서부 경남 일원에서 교차로, 벼룩시장, 나눔터 등 생활정보지를 보급 및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9. 25. 09:25경 진주시 H 옆길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배포대에 놓여 있는 교차로 등 생활정보지 약 10부 시가 25,000원 상당을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5. 09:50경 진주시 I 앞길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생활정보지 약 10부 시가 25,000원 상당을 손수레에 ...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9. 21. 23:10경 대구 북구 구리로 202에 있는 도남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다른 사건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가 신고업무를 마치고 출발하려는 대구강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C, 순경 D의 순찰차의 보닛 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올라갔다가 C으로부터 내려오라는 요청을 받자 `이 씨발 놈이, 무슨 소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고 발로 오른쪽 무릎을 3회 걷어찼으며, C이 이를 제지하자 `너는 늙은 놈이 뭐하는 놈이고, 이 새끼도 똑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C의 뺨을 1회 때린 후 발로 무릎 부분...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같은 구 D 쪽의 이면도로 방면에서 신현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피해자 C(55세)이 운영하는 'D'에 투자를 한 사람이고, 피해자 E(56세)은 위 C의 처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4. 14:40경 김해시 F빌딩 11층 'D'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투자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들과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야 이 개자석아 못주겠다는 말이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에게는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C에게는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부분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목부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3. 15. 21:25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에 있는 인생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서생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횡단보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명세움병원 쪽에서 신성프라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왼...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21. 9. 22. 22:56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서면 복개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파나메라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인 2018. 1. 25. 야간인 02:2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 이르러 식당 옆문 열쇠구멍에 가위를 넣어서 문을 여는 방법으로 그 곳에 침입하여 금고를 드라이버로 파손한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만원권 3장, 1만원권 9장, 5천원권 3장, 1천원권 40장 총액 29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을 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형법 제330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10. 24. 13:15경 서울 강북구 B빌딩 지하 1층 상가 복도에서 C 등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상의를 탈의하고 바지를 벗어 성기를 노출하고 돌아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 형법 제245조 | 형사 |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9. 30. 19:4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을 먹은 상태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순찰차(E)의 조수석 뒷문과 앞 번호판을 2회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리는 등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행위를 제지하는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에게 "야 씨바새꺄 적당히 말해"라고 욕설을 한 후 양손으로 F의 가슴부위를 3회 폭행하고 약 15분가량 행패를 부리는 등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 중... |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141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1. 2. 15. 21:22경 남양주시 B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일시경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26. 오전 9:30경 아산시 득산동에 있는 공단 식당 앞길에서 협의이혼 조정기간 중에 있는 아내인 피해자 C(여, 43세)와 자녀문제, 이혼사유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112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물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세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물림 또는 부딪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0. 12. 23:23경 아산시 신창면 남성길 85에 ...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11. 29. 09:40경 이천시 B 에 있는 C 후문 앞 골목길을 지나가던 중 고소인이 차량 이동조치를 요구하자 이에 화가나 고소인의 차량에 탑승해있던 일행, 인근 주민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고소인에게 “시발새끼 왜 안지나가냐, 개새끼 운전을 못 하면 집에나 쳐있지 찌질하게 경찰에 신고나 하고 시발놈아 꺼져라”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 형법 제311조 | 형사 |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8. 00:33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모텔 506호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29세)가 위치추적 어플을 일방적으로 끊었다는 이유로 강제로 모텔에서 데리고 나가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D의 지인인 피해자 E(여, 30세)가 피고인의 폭행을 만류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6. 3. 17:30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위 등록사업소 소속 지방공업서기보 D(34세)이 자신이 제출한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인감도장이 희미하게 날인되어 있자 인감도장을 직접 확인하여 보자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후라덜 놈, 젊은 놈의 새끼가, 너 밖에서 만나기만 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몸통 부위에 침을 뱉고, 발로 D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 차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자동차등록사업소 소속 공무원의 자동자등록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5.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C를 통해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이 주최하는 ‘2013 E 콘서트 천안공연(이하 ’E 콘서트‘라 함)’에 8,000만 원을 투자받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1.경 피해자의 위 E 천안콘서트에 대한 투자수익금으로 7,470만 원을 송금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2013 F 콘서트 대전 공연(이하 ’F 콘서트‘라 함)’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1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2013. 11. 1.까지 1억 1,600만 원을 정산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6. 7. 11:00경 서울시 강동구 B빌딩 1층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숨어 기다리던 중 용변을 보기 위해 C(여, 52세)가 피고인의 옆 칸에 들어오자 칸막이 아래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 형사 |
피고인은 2013. 10. 11. 20:30경 혈중알콜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안중파출소’부근에서 같은 리에 있는 ‘현화우체국’ 앞 노상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6. 11.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51세)에게 “피고인이 E 등을 도와서 ㈜F라는 기업에 대한 양수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2013. 6. 12.경 지급하여야 하는 ㈜F 양수 관련 주식인수대금 중 3억 원이 부족하니 그 중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7. 13.경까지 2억 원 상당의 ㈜F 주식으로 변제하겠다. 만약 ㈜F를 인수하지 못하는 등 주식으로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금 2억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의 ㈜F 인수 계약은 이미 2013. 4. 25.경 해제...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B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피해자가 현금을 보관하는 무인계산기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C PC방 절도 피고인은 2019. 6. 12. 02:24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C PC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PC방 안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계산기에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 현금을 인출하여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95,0...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4. 7. 01: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 잡년들, 개 같은 년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먹고 있던 반찬통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물수건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8. 13. 경 충남 공주에 있는 계룡산에서 등산을 하다가 만나게 된 피해자 B가 미혼인 사실을 알게 되어 자신도 미혼인데 출장 뷔페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서로 교제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10.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과 세종에서 출장 뷔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식재료비가 모자라니 돈을 빌려 달라. 조만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려는 것이었을 뿐 출장 뷔페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원이 ...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15. 20:37경 대전 서구 D 상가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두 번째 용변 칸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바로 옆에 있는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C(여, 37세)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0:4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바로 옆에 있는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E(여, 44세)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8. 06. 13:30경 서울 구로구 B 1층 정문 입구에서, B 관리 전무인 피해자 C(64세)이 관리비 미납으로 D을 폐쇄 조치하자, 이에 화가 나 영업장에 찾아와 폐쇄조치 되어있는 문에 붙여놓은 폐쇄조치 통고서를 훼손하고 들어가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자 ‘너는 끝까지 달고 간다, 너를 묻어 버라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며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먹으로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을 가 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5. 11. 11:4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고모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아버지를 상대로 빌려간 돈을 달라면서 며칠 동안 그곳에서 1인 시위를 하다 피고인의 아버지를 발견하고 다가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3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은 2015. 9. 18.경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2015. 9. 21.경부터 2015. 10. 18.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노동개악저지 결의대회 및 대국민캠페인’을 개최한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참가들은 2015. 9. 23. 15:03경부터 16:23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앞 인도를 넘어 정동길 왕복 2차로 全차로 및 정동사거리까지 점거하였고, 같은 날 16:24경 집회참가자 약 4,700명은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진출하... | 형법 제185조 | 형사 |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0. 0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E 소재 F 앞 삼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영통 방면에서 신갈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08.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27. 15:55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의 집 앞 도로까지 약 25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현금기부단말기 사업(일명 KIOSK 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기획단계에 있을 뿐 사업 수익성이 불투명한 상태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시사주간지 발행업체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 위 사업 관련 투자를 유치하면 그 투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생활비나 G 운영비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마치 이 사건 사업을 대한적십자사와 연계하여 진행하면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이미 대한적십자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3. 11. 01:50경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샤브샤브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중산동에 있는 신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10.1km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5. 00:0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 식당 마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술을 더 못먹게 하느냐”고 말하며 그 곳에 놓여 있던 페인트통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위 식당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5. 00:18경 양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위 C이 경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유리를 깨뜨린 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다가 위 신고를 받고 출동... | 형법 제366조,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8. 22. 19:47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에코로바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중,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경위에게 적발되어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로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위 C지구대 앞에서 위 D 경위로부터 무단횡단으로 인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바닥에 침을 뱉었고, 이에 이를 목격한 D 경위로부터 다시 침뱉는 행위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받자 D 경위에게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11. 19. 23:50경 인천 서구 D 소재 ‘E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F(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5. 1. 15:30경부터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B단체 주최의 `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B단체 전국노동자 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약 1,500명과 함께 2013. 5. 1. 18:04경 서울 중구 태평로2가 23에 있는 ‘프라자 호텔’ 앞 양방향 6개 전(全)차로를 점거한 채 “노동부장관은 쌍용차 문제 해결하라”는 피켓을 들고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2013. 5. 1. 17:00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약 1시간 20분가량 정리 집회에 참가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 약 1... | 형법 제185조 | 형사 |
1. 폭행 피고인은 2017. 8. 7. 11: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25에 있는 법무법인 로컴 1층 사무실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C(56세)과 공증서류를 작성하던 중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미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61세)이 이를 말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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