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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2. 6. 8. 16:50경 서울 도봉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78세)이 자신의 애인 E에게 밀린 월세를 달라고 재촉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고, 피해자의 방광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8. 13. 07: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모텔주차장에서부터 군산시 C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2. 5. 20:3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센터`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 가 그 곳에 있는 노숙인들을 향해 소리 지르고 출입문을 발로 차고, 노숙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의 뒤통수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11. 14:0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폭 3.5m 내지 4m 가량의 도로에서, 위 도로가 사회복지법인 D, E, 마을 주민인 F의 집 등으로 통행하는 유일한 도로이고 국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위 도로에 버스와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이 통행하여 그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위험을 끼친다는 이유로, 도로 양쪽에 시멘트를 바른 돌담을 쌓아 도로의 폭을 줄이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이 차량을 통해 위 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은 사단법인 서울시 B협회 노원구지회 조직부장이고, 피해자 C은 서울 노원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2013. 3. 11.경 피해자에게 장애인가족돕기 후원신청서 및 안내문을 교부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각 서류를 파쇄기에 넣어 버렸다는 것을 알고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14. 10:00경부터 17:00경까지 약 7시간 동안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직원들에게 “야 이 씹새야, 너 날 우습게 봤어, 가만히 안 놔둔다”고 욕설을 하면서 위 사무소 내에 있는 3,060,000원 상당의...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6. 9. 5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금남면 용포리 소재 상호미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황룡리 금창레미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9. 25. 22:1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렌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9. 26. 21:2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로 114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15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 대전 중구 B아파트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다. 피고인은 2018. 11. 20. 21:00경 위 B아파트 1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진행하던 중 입주민인 피해자 C(남, 38세)이 아파트 주차장 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문제제기를 하자 화가 나, 아파트 관리소장 및 다른 입주자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경비원에게 얻어맞고 다니는 주제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19:17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도산서원네거리 방면에서 탄방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고, 전방에는 적색 신호가 점등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17. 17:5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외 1명이 있는 자리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2016고정127』 피고인은 2014. 11.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구매를 희망하는 구매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로 600,000원을 입금하면 택배를 이용하여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입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19. 21:40경 서울 금천구 B 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 운영하는 D 사우나에서, 술에 취해 입장하려다 그곳 관리인 E으로부터 입장을 거부당하였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출입구 엘리베이터 옆 대리석 벽의 타일을 주먹과 발로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대리석 타일 4장을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6. 23. 불상지에서 피해자 B로부터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모텔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E(현대 i30) 승용차 및 그 열쇠를 서울로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용차 및 열쇠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및 열쇠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승용차의 위치 등을 알려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부산 D조합 대표인 사람으로, 2015. 11. 2.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D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상가입점신고를 수리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관리사무실 직원 G, H, 관리소장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얼마나 당신이 고발을 하였으면, J한테 돈 10만 원씩 받아먹고, J한테 돈 10만 원씩 안 받아먹었어”라고 큰소리로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8. 11. 30 17: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마루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가스렌지 1개를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C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15:4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남산동 노인정 앞에서부터 같은 읍 성환리 성환터미널 앞까지 약 500m 거리를 피고인 소유 위 원동기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은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07:00경 공주시 C아파트 101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였고, 자녀 양육 및 위자료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패물을 가지고 나가 피고인의 D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출발하지 못하도록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피해자가 승용차 보닛 위에 매달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승용차에 매단 채 약 65m의 거리를 주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휘 아래, 중국 등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보증금 등을 위한 금원이 필요하다고 유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속칭 ‘대포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유인책’ 역할을 하는 자들, 국내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을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역할을 하는 자들, 모집한 카드 등을 현금을 인출할 사람 등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는 자들, 현금지급기에서...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13. 충남 논산시 관촉동에 있는 공용주차장 인근 편의점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 분양 사업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남긴 후,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6. 8.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파트 분양 사업에 돈을 투자하거나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6. 7. 5. 500만 원, 2016. 7. 10. 600만 원, 2016. 7.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카니발6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2. 15: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성원아파트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변전소 방면에서 석동 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서 노면이 미끄러웠고,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0. 5.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9. 30. 안양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1. 11. 1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5. 19. 03:00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피해자 E(여, 27세)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를 몰래 집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9. 07:00경 서울 ...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1. 9. 15. 22:2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17.경 피해자 B(남, 33세)과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1세)가 피고인 운영 업소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던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같은 달 20. 00:10경 아산 D에 있는 피해자 B 운영 ‘E 당구장’을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당구장에 있던 집기들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배를 발로 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12. 23:0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 경찰관들에게 다가와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언제 끝낼 건데 "라는 등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다가 E로부터 ‘빨리 가시라‘는 말을 듣자, E에게 “뭐, 이 씹할 놈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E를 따라다니면서 배와 가슴 부위로 E의 배와 가슴 부위를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기를 4~5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 28. 21:1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 C가 운영하는 폐차장 공장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58세)가 그곳에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파이프(직경 20mm, 길이 1.5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재 노루발못뽑이(길이 1m)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외측복사의 골절...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부터 화성시 서산면 제부로 64번길 114-13 주식회사 한서기공에서 임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7. 24.경 화성시 서산면 제부로 64번길 114-13 주식회사 한서기공에서 한서기공 명의 회사 차량을 업무상 사용하기위해 B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건네받아 사용하던 중 2014. 4. 7. 15:42경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반환할 것을 요구 받고도 반환을 거부하고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경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E은 평소 알고 지내던 F을 통해 필로폰을 구해다 주기로 마음먹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1. 20:24경 E이 알려주는 대로 필로폰 구입대금 40만 원을 F이 사용하는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F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부천시 G에 있는 H 광장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0.6g을 매수한 다음 E에게 건네주었고, 그 직후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와 사냥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6. 5. 4. 14:55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사냥개(품종 '브리타니')를 승용차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22: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동구 성남동에 있는 대패삽겹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남 4가까지 약 430m 구간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 13. 21:50경부터 같은 날 22:22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해룡면 신대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보성군 벌교읍 장좌리에 있는 금진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신안면 문대리에 있는 남북주유소 앞 20호 국도를 문대삼거리 쪽에서 신안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마을이 있는 편도 1차로 국도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4. 29. 06: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아주 특별한 해장국’ 식당 앞에서 같은 구 두산동에 있는 불교한방병원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트라제 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 B(만 53세, 남)가 운영하는 ‘C’ 음식점에 손님으로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23:20경 강동구 D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업주인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사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500원 상당의 치킨과 맥주를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08. 06. 04:20경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20 차량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부근 녹두거리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1735-6 앞 노상까지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6. 19: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충무동 중앙삼거리 소신호대 앞 도로를 맥도날드 햄버거점 방면에서 대야신호대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한다는 것이 가속 페달을 밟아 위 택시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3. 8. 16:4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교회 밖 길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과 친한 E 장로에게 안 좋은 말을 한다는 이유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신도들이 있는 가운데 “좇만한 새끼 대가리 콱 뿌사 뿔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5. 3. 9.경부터 2018. 6. 25.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인사담당 직원으로서 급여지급 업무에 종사하였고, 그 이후부터 2018. 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종전과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급여프로그램에 자신의 배우자 D를 판매사원으로 허위 입력한 다음,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자금 2,428,173원을 2017년 3월 급여 명목으로 그녀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10.경까지 피해자 ‘C 소문중’의 회장을 역임하면서 피해자 종중의 업무 전반 및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5.경 포항시에서,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횡령죄로 고소당하여 재판을 받고 있던 피해자 종중의 종중원인 D로부터 합의금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고소취소장 등을 작성해준 후 그 중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4. 29. 당시 잔액이 ‘-6,977,299원’인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하여 마이너스 ...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26. 22:10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장평주민동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덕산아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F아파트 부녀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E은 2009. 8. 4.경부터 2012. 12. 27.경까지 위 아파트 부녀회의 총무로 일하면서 부녀회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9. 25. 11:00경 피고인의 집인 부산 동래구 M, 11동 1205호 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 N에게 전화를 걸어 “E은 알고 보면 나쁜 년이다, 부녀회 돈 3,000만 원을 횡령했다, 사기꾼이고 도둑년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	형법 제30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0. 4. 22:45경 부산 해운대구 C 앞 길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D(51세)의 처가 살고 있는 'E'이라는 상호의 간판이 붙어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집이 아니다,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 안쪽일부가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4. 2. 23:35경 서울 노원구 B빌라 앞길에서, 층간소음으로 분쟁을 겪던 피해자 C(47세)와 시비하다 화가 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넘어지게 한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07:20경 양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기산저수지 쪽에서 광적면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3. 01:01경 부산 부산진구 황령대로 황령터널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달 15. 08:20경 위 터널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2016. 2. 24. 12:02경 남해고속도로를 순천방면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20. 1. 10. 01:4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대 부근에서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마포구청역 7번 출구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0. 19. 16:40경 파주시 B 소재 ‘C’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 주인과 말다툼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D(남, 68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26.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버지 병원을 옮겨야 하는데 급하게 돈이 1천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2020. 8.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9. 13:10경 안성시 사곡동에 있는 농경지에서부터 안성시 B아파트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2016고정1393』 피고인은 2015. 8. 18. 00:10경 광주 동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주점에서 나가줄 것을 부탁받았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정1394』 피고인은 2016. 1. 23. 20:0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호프집에 술에 취해 들어가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에게 위력으로 술...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13. 21:00경 인천 부평구 B상가 나동 59호에 있는 피고인의 매장에서 피해자인 손님 C(여, 29세)이 구매한 옷을 반품해 달라고 하자 시비가 되어 성명을 알 수 없는 수인의 손님들과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너 같은 진상 안와도 돼, 아우 그지 같은 년 아우”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 31. 18: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21. 08:22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5세)의 등 뒤에 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고 앞뒤로 비벼대는 등 약 20분간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스마트폰 앱인 ‘C’을 통하여 청소년 D(여, 16세)을 알게 되었고, 위 D의 소개로 친구인 청소년 E(여, 17세)을 알게 되어 위 D과 위 E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성교행위를 하기로 하였다. 1. 2017.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초순 20:3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공터에서 G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하고 성매수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한 뒤 그 곳에서 위 D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17. 1. 11. 범행 피고인은 2017. 1. 11. 23:00경 인천 연수구 H건물...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5. 1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사우나 앞 네거리 부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부영1단지 방향에서 동천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북대구우체국 방향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8. 21.경 천안시 서북구 B, 피고인 운영의 ‘C’ 가구점에서, 리스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영업사원과 피해자 회사 소유인 ‘멀티보링머신(HB-8742N)’ 1대, ‘유니버셜35축보링기(HB-35)’ 1대, ‘멀티보링 자동적재기’ 1대를 36개월간 매월 리스료 3,364,6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하되, 리스료를 전액 납입할 때까지 위 물건들의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 유보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10. 8.경 위 물건들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8. 8.경 위 가구점 종업원들의 인건비 및 생활비 등을 마...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5. 21:25경 부산 연제구 B건물 지하 1층 ‘C주점’에서, 피해자 D(56세)이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관자놀이 부위 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량의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2. 12. 16. 07:30경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285번지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시속 불상의 속도로 검문소 사거리 방면에서 청학리 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를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6. 27.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 마산사거리 마을회관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B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3. 8. 30. 08:10경 오산시 C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10세)에게 평소 피고인의 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큰 소리를 치고 D이 이를 무시하고 가자 그의 가방을 잡아 끌어 목이 졸리게 하고, 이에 항의하는 D의 누나 피해자 E(여, 12세)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E의 어머니인 피해자 F(여, 43세)이 자신의 자녀들을 때리는 것에 항의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위 F의 멱살을 잡고 그녀의 머리...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동해공장의 협력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21:10경 위 공장 정문경비실에서 술에 취해 찾아가 “씨발놈들이 사람을 우습게 본다”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길이 1m가량 되는 강철 재질의 드라이버로 시가 1,167,04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 경비실 유리창 16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08. 6. 21. 피해자 B(여, 37세)와 결혼하였으나 2017. 5. 협의이혼을 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11:20경 경북 칠곡군 C 102동 101호에서, 피해자와 자녀 양육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럼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가방을 들고 현관문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차 넘어뜨리고, 등 부위를 2회 차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1번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택시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 02:00경 광주 서구 화개2로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마재우체국 쪽에서 화개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46세)의 왼쪽 발등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6. 00:3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부근에 있는 D 식당 앞에서부터 대구 서구 북비산로 195 평리네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29. 12:13경 화성시 병점 근처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논산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어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비 124,360원 상당이 들도록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4. 30. 17:10경에서 17:20경 사이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회사 A동 옆 밭에서 매형인 피해자 D(56세)과 종묘 관리를 같이 하던 중 의견 충돌이 발생하여 서로 시비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피해자를 향하여 2회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입술과 팔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과 팔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18.경부터 C 소유인 대구 수성구 D 아파트 103동 707호를 임차하여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17. 21:00경 위 아파트 현관 옆에 위치한 자신의 방에서, 이혼한 것에 대하여 신병을 비관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과 천정으로 번지게 하여 피고인과 아버지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의 작은 방 하나를 소훼하였다.	형법 제16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전동휠체어를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운행함에 있어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6. 17:29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동휠체어를 운행하여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다가 그곳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3세)을 전동휠체어로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6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1. 15:00경 화성시 효행로707번길 7에 있는 신한미지엔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오산시 가장로 4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D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17:55경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에일린의뜰 406동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좌회전 차로 안전지대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다가 직진 차로인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E 원동기장치자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9. 01:10경 2회 음주운전을 한 자로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한벽교 삼거리 교차로를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의 신호등은 적색점멸상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10. 22:46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고인은 2014. 4. 26.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옆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E 오피러스 승용차를 3일간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후 위 승용차를 빌린 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4. 27.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운영의 H렌트카 사무실에서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G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회사를 퇴직한 후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해오던 사람으로, 2014. 9.경 광주은행 등에 대한 채무 약 1억 5,000만 원, 사채 약 3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 B와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4. 9.경 사기 피고인은 2014. 9.경 광주 동구 C 소재 D대리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 자금을 주면 원금은 돌려주고 수익금은 절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식 투자를 하여 피...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0. 8.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13. 8. 19. 22:15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동수원 톨게이트 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노블레스웨딩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 여)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2. 10:2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 찾아가 임금체불에 대해 항의하던 중 소지하고 간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가 "약속하고 온 것도 아니지 않냐"며 피고인을 제지하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밖으로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큰소리로 욕설하며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6. 15. 01:56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1층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분향실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한라산 소주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9.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4. 00: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9. 5.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로 서울 용산구 남영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1. 23. 22:05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2016고단2460』 피고인은 2016. 9. 6. 03: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성당 장례식장에서, 피해자 D(54세)과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638』 피고인은 2017. 2. 8. 04:00경부터 07:3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19. 20:05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C 지하 3호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69세)이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것을 보고 돈자랑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방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옆머리를, 커피포트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맞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가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2. 11. 인천 부평구 부평1동에 있는 부평역 인근 택시승강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녀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s2 hd lte’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1.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468-4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녀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베가레이서’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	형법 제3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3. 02:10경부터 03:00경까지 충남 B 소재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인근 술집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사실로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뒤 즉결심판에 회부된 데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새끼들아. 니들이 경찰이야. 경찰이면 욕을 먹어야 돼. 개새끼야. 싫으면 때려 쳐 이 개새끼야. 이런 병신 새끼들이 어떻게 경찰이야 개새끼지"라고 욕설하고, 위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수 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즉결심판 청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24. 22:0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 3.경 파주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E과 통화하면서 “건물 인테리어를 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3개월 이내에 돈을 갚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1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대출이자로 월 7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월수입은 약 3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4.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5. 01:00경 청주시 사천동 불상의 술집에서 진천군 이월면 장양길 277 단속지점까지 약 3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13. 22:45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청동 W모텔 앞 도로부터 김해시 대청동 MU호텔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26. 19: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 2층 통로에서, 이웃인 피해자 D(43세)이 계단으로 올라오다가 피고인과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을 갖고나와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그에게 "이 새끼, 니가!"라고 말하면서 식칼로 그의 복부를 향해 찌르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칼날을 잡고 막아서자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식칼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난간에 밀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11. 18:1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야! 씹할 년아 니가 그렇게 잘나가, 씹할 년아, 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식당 손님에게도 `니가 뭔데 그래 씹할 놈아 너 죽을래, 이 씹할 놈아 형님이고 동생이고 없어 이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해 식당 손님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2. 16. 23:45경 서울 강남구 B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A4 2.0 TFSI Quattr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20. 16:08경 울산 북구 신천동에 있는 효성해링턴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계동에 있는 세나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22. 23:5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이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택시기사로부터 신고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내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요구를 받자 “야 씹할 놈들, 도대체 뭘 하는거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민원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22. 01:57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마사지샵에서, 피해자 D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내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60만 원, 35,000엔(시가 35만 원), 시가 7만 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 7장을 빼내어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잠든 방실에 침입하여 10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9. 9. 27. 19:14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5층에 있는 C 찜질방 남자 탈의실 내에서 피해자 D(28세)가 목욕을 하며 바구니에 놓아둔 열쇠를 이용하여 91번 옷장 문을 열고 그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오만원권 2장, 일만원권 2장이 들어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9. 12. 23:45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C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파출소 경사 E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야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면 다가,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밀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배를 1회 때리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수사 및 치안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19:4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주택가 골목에서 동광장 쪽으로 진행키 위해 좌회전을 함에 있어,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 상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83세)을 피고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7. 29. 10: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동아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운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전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함께 2013. 3. 15. 23:50경 위 ‘B 전화방’에서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5,000원의 대실료를 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컴퓨터가 1대씩 설치되어 있는 위 업소 내 밀폐된 객실에서 위 컴퓨터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전라의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 ‘여성이 남성의 성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3. 3.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서 건물주 C으로부터 ‘도시형생활주택’ 공사를 의뢰받아 관련 공사를 진행한 시공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신축건물의 방화문, 내ㆍ외부 창틀, 잡철물 공사 등 창호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 부족, 개인적인 채무, 추가 공사비 발생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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