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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3. 5. 11:00경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10에 있는 수원월드컵경기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경수대로 758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에 재판계속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중순경 대전 중구 BF 앞길에서, 피해자 BG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BH 알페온 차량(시가 1,800만원 상당)에 대한 매도를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경 P에게 4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17. 17:35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GS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신용오토바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4. 11. 20: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기거하는 C고시원 내 휴게실에서 피해자 D(여, 41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발로 차자, 재차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 27. 02:20경 용인시 김량장동 인근부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광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4. 2.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 부근의 오성마을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남원주초등학교 방면에서 남원주중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12. 02:21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날 잡아가라, 경찰서로 끌고 가라, 씨발놈아 나를 데려가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E의 얼굴을 들이받으려고 하였고, E이 재차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한 후 순찰차에 올라타 문을 닫으려고 하자 이를 막으며 “지금부터 공무집행을 방해한다”고 말을 하고, 이 말을 들은 E이 하차하여 피고인을 차에서 떼어낸 뒤 다시 순찰차에 타려고 하자 뒤에서 오른손으로 E의 목...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6. 11.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3. 03:00경 부산 동구 범일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국수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31. 12:2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79에 있는 주공3단지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피해자 B과 주차문제로 시비, 언쟁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3. 22:50경 B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4 봉천역 6번 출구 앞 도로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던 중, 위 택시기사로부터 `여성 승객이 계산을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을 깨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하자, `씨발 새끼야, 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순경 D의 왼쪽 가슴을 3～4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14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23. 22:08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상에서 주취 난동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에게 ‘개새끼야 호로 새끼들아 내가 너희들 모가지를 잘라 버리겠다.’라고 욕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여 위 E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11.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온천동 소재 온천마을아파트 106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05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2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7.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7.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8.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7. 10: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구 송평로 8-1에 있는 회성굴다리 아래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2016고정213] 피고인은 2009. 1. 1.부터 2015. 1. 16.까지 사단법인 C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협의회 자금을 관리, 보관,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2014.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6.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동해시청 인근에서, 피해자 사단법인 C의 사무국장인 D으로부터 불우이웃돕기 성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건네받았음에도 그 중 200,000원만을 기부하고, 3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2015. 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23.경 동해시 천곡동 소재 우체...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2014고단4531』 피고인은 2014. 6. 28. 10:2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사실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육개장과 소주 등 시가 3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607』 피고인은 2014. 6. 24. 10:25경 서울 종로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8. 25. 00:4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약 9시간에 걸쳐 PC방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PC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종업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용요금 9,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1. 3. 10: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또는 서울 중구 D에 있는 E에서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앞에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29. 17: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다만, 위 표 중 “파일명(22쪽 CD)”를 “파일명(202쪽 CD)”로 고치고, 순번 26, 29, 34를 각 삭제한다. 와 같이 41회에 걸쳐 디지털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21. 14:17경부터 14:29경 사이에 파주시 중앙로 328 “MH타워” 앞 편도 4차로를 무단 횡단하는 과정에서, 금촌역 방향 2차로로 주행해 오던 번호 불상 택시차량과 시비가 되자 도로에 누워 약 5분간 위 택시 차량의 이동을 방해하고, 동 택시차량이 3차로를 통해 그 장소를 벗어나자,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고의적으로 주행 하던 불특정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 할 의사로 좌회전 전용차로인 1차로 상에 누워 좌회전 차선을 약 7분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1. 피고인은 2015. 3. 20. 19: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 호프’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등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이 위 호프집 밖으로 잠시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위 호프집 출입문을 닫자 그 출입문 앞에 누워 잠을 자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0. 20: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147-5에 있는 동부교회에서, 저녁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시설 정리를 하던 위 교회 신도인 피해자 F(...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2. 3. 22:05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01 여의도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 운전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 고양경찰서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운전 똑 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정차하여 운전석에서 112신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안면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2. 3. 18: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세류로38번길 10, 세류1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약 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2014. 10.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 21:3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자신을 깨우며 술값 계산 및 퇴거를 요구하자 갑자기 큰소리로 “나쁜 년, 못된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파에 드러누워 잠을 자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달 3. 01:3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10. 30.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30.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8. 11:00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20. 19:1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D(24세)이 그곳에서 줄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을 들고나온 다음, 피해자에게 “니 이리 와봐라, 죽이뿐다”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도망가자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 16. 23:3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서울 강북구 C 식당에서, 김밥 1줄을 주문하여 먹던 중 위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차가운 김밥을 판다, 손님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김밥을 다시 싸와라`라는 등 고함을 질러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으로 하여금 식사 도중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6. 02:00경 제주시 E 앞을 지나가다가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를 발견하고 라이터를 달라면서 추근대고, 피해자와 일행이 이를 피하기 위해 약 100m 가량 걸어가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따라오지 못하게 하자 계속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따라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는 것을 저지하려던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F(여)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그 과정에서...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3.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3. 21:00경 경북 경주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명동 88-3 와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7. 28. 22:03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C에게 술을 달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이 위 마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넘어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F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뭔데 ’라고 욕을 하면서 머리로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이동한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 E파출소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파출소로 인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몸을 잡...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5. 15. 01:19경 인천 연수구 B 앞 노상부터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제3경인고속화도로 고잔영업소 톨게이트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17:20경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동일로59가길 31, 동부간선도로를 성수동 방면에서 군자교 방향 3차로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정차한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에스엠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을 수리견적 1,045,1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1조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4. 8. 4. 23:19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소재 돌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천동 소재 광진목화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3. 24. 09: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인근 도로에서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구름교차로 인근 노상까지 약 7km 구간을 C 소유 D 벤츠E22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4. 25. 14:42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0세) 운영의 ‘D’ 사무실 앞에서 평소 피해자가 기르는 개를 산책시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부모와 다툼이 생긴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측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6.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5. 22:57경 대구시 동구 B에 있는 C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동구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20. 21: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양시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광영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 많은 인맥이 있는데 D과 탈황 슬러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D과 탈황 슬러그 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2013. 12. 9. 250만 원, 2013. 12. 27. 1,500만 원, 2014. 1. 21.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29. 07: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이전에 피해자 D(여, 63세)를 폭행하여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시끄럽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하여 소금을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21.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양산동 주공아파트 사거리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대전면 성산리 성산사거리를 경유하여 전남 담양군 담양읍 담양읍사무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B은 국내에 거주하는 지인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 회원을 모집하는데 필요하다고 말하여 여권을 발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여권을 준비하여 피고인, C, D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 D은 중국 조선족들에게 여권을 1권당 50만원 이상의 가격에 양도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1999. 12. 3. 15:00경 대구 북구 산격동 소재 경북도청 민원실 여권계 시무실에서 여행사 회원을 모집하는데 필요하니 여권을 발급받아 주겠다고 피해자 E에게 말하여 그 명의로 발급받은 여권 1매를 여권발급 담당직원으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9. 16. 01:27경 경기 가평군 B리조트부터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10.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9. 01: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흥양로51번길 1에 있는 ‘원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원로 2630에 있는 ‘민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8. 20:22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477 응암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33세)의 자전거로 인해 통행에 방해가 되어 피해자에게 비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트렉에몬다 SL6 자전거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기어와 프레임 연결 부분이 파손되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23:55경 양주시 남방동 소재 비석사거리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양주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정차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야촌 교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1. 피고인은 2012. 6. 28. 23:5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이하미상 소재 노상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응봉면 송석리 소재 길손농원 앞 노상까지 약 12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76%의 상태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8. 23:50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응봉면 송석리 소재 길손농원 앞 노상을 홍성 방면에서 예산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함에 있어, 당시 술에 취해 있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며 당시는 시야가 좁은 야간이었으므로, 이 경우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17. 01:27 무렵 서울 은평구 B 지하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 지급 문제로 상의를 벗고 소란을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배 부분을 차고, 손으로 경찰 조끼를 잡아당기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휘두르고 E의 손을 물어뜯어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29. 04: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6세)이 약 1년 전 피고인이 운영했던 휴대폰 대리점에서 구입한 스마트폰의 배상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더 이상 변상을 해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변상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여 화를 내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조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았다. 피고인의 아버지인 F는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4. 하순 일자 불상경 22:00경 대구 서구 B호텔 내 호실 불상 객실에서, 종이에 묻어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1g을 입에 털어 넣어 먹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7. 12. 18. 01:21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값과 택시비를 주는 조건으로 스마트폰 랜덤 채팅 어플인 ‘E’를 통해 피해자 F(여, 19세)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에 갈 택시비를 달라는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주지 않겠다며, 성관계를 하지 않고 잠만 잘 테니 같이 모텔에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8. 04:35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 모텔 510호에서, 피해자는 침대에서, 피고인은 소파에서 각각 자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갑자기 오른손을 그녀의 옷 속으로 ...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2. 12. 초순 저녁 무렵 부산 남구 C 인근 D은행 앞에 정차된 E의 승합차 안에서, 위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80g을 수수하였고, 2. 2012. 12.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F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먼저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주사기로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다음으로 필로폰 약 0.03g을 G에게 교부하여 제공하였으며, 3. 2012. 12. 중순 23:00경 부산 해운대구 F 맞은 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9. 4. 15. 09:44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1톤 포터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9. 4. 15:56경 전북 완주군 B아파트 C동 뒤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산타페 승용차를 약 2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경 피해자인 (주)D과 양산시 E 일대의 공장부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2008. 1. 25.경 피해자의 업무담당자에게 “공장부지 중 주식회사 아시아드 소유의 시가 7억 2천만 원인 양산시 F 토지를 확보함에 있어 G 소유의 시가 5억 1,800만 원인 양산시 H 토지를 구입한 후 위 F 토지와 교환하면서 시가 차액 2억 원을 더 지급하는 방식으로 할 예정이다. 일단 위 차액을 주식회사 아시아드에 계약금으로 지급할테니 2억 원을 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았으나 2008. 1. 30.경 주식회사 아시...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18. 22:40경 119구급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서울 은평구 통일로 786에 있는 ‘천주교불광동성당’에 이르러 갑자기 구급대원인 C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고 머리로 C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인 C의 119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과 입술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12. 3. 05:44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 택시를 운전하여 영등포시장역 사거리 방면에서 영등포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7. 14: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대소원면 검단리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를 교통대사거리에서 두성원룸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때마침 피해자 C(여, 18세)이 CU편의점에서 한국교통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인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4. 14. 22:27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5. 31. 03:00경 파주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와 함께 D가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중 약 0.05g을 건네받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31. 21:00경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D와 함께 D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0.05g을 건네받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1. 4. 20.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D, 203호를 건물주 E으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150만 원 조건으로 임차한 임차인이다. 1. 피고인은 2014. 3. 17.경부터 2014. 7. 8.경까지 위 임차 건물을 ‘F’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인 G으로부터 매월 250만 원씩 월세로 지급받고 전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경부터 2014. 12. 9.경까지 위 G을 뒤이어 위 임차 건물을 H을 명의 사장(속칭 ‘바지 사장’)으로 두고 같은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영업을 한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8. 8. 28. 07:51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카페 앞에서 누군가 길바닥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E로부터 인적 사항을 확인받은 후 귀가하여 주무시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순찰차 운전석 문을 열고 차에 타려는 E를 보고, 발로 순찰차 운전석을 세게 걷어차 운전석 쪽 문이 위 E의 왼쪽 다리, 팔 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18. 17:52경 수원 팔달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4세, 여)이 담배를 피우며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23. 00: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4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소주병을 바닥에 깨뜨리고 자해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왼쪽 가슴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5. 17. 00:1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49-1에 있는 서울역 1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로 제작된 ‘보도 바닥용 타일’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B(48세)의 후두부를 4~5회 내려찍어 치료일수 미상의 약 7cm 크기의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6. 23:40경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의심이 가는 상태로, 안동시 목성동에 있는 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정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3:50경, 다음날 00:00경, 00:10경 약 10분 간격으로 약 3회에 걸쳐 안동경찰서 C지구대 경사 D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21. 8. 5. 22:20경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5. 1.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D으로부터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F 공사현장의 통신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기간 중인 2013.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주)D 명의로 자재를 구입하게 해주면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동시 다발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인건비, 차용금 등 약 50,000,000원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던 것으로, (주)D 명의를 빌려 자재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주)D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3.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필리핀 군부와 관련된 회사에서 한국에 은을 좋은 가격에 수출할 수 있다고 한다. 은 샘플 20kg에 대한 매매대금 1,700만원을 입금하여주면, 4주 내에 은 샘플 20kg을 수입 통관하여 인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군부와 관련된 회사와 은 샘플 20kg을 수입하기로 협의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700...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23. 02:55경 광주 광산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남, 27세)이 운영하는 ‘E피시방’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죽이려 한다는 환청을 듣고 격분하여 탁자 위에 있던 컴퓨터 키보드를 바닥에 집어 던진 후 컴퓨터 본체 등 5종을 밀쳐 파손함으로써 시가 1,8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3. 3. 18. 16: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산시 화묵면에 있는 통도사 부근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두구동에 있는 경부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27km 구간에서 B 액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1. 2013. 6. 17. 14:43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23%의 술에 취하여 얼굴 혈색이 붉었고,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동신사거리 편도 2차로를 터미널 방면으로부터 풍기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풍기사거리 방면으로부터 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좌측면을 위 화물차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50세) 운전의 G 쏘울 승용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2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6. 8.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8. 23:16경 포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31. 05:10경 울산 남구 달동 남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학성1길 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렉서스ES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31. 22:55경 거제시 C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Q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12. 23. 21:30경 위 승용차를 밀양시 삼문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교동 동사무소 앞 노상까지 약 3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 B은 2017. 12. 4. 17:0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치과의원에서, 피해자가 치료한 피고인의 어금니가 부러졌다는 이유로 치료비를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돼지 같은 놈이, 내 돈 내놔. 여기서 송장 치르기 싫으면 빨리 내 돈 내놔.’라고 소리 지르고, 병원 대기실 의자에 드러눕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2019. 7. 16. 02:43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하단오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0세)을 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2. 1. 28. 11:15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정비센터에서, 자동차 수리 견적이 예상보다 많이 나와 원상복구를 해달라는 요구를 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각 총길이 32cm, 날길이 20cm)를 차에서 꺼낸 후, 피해자 C(남, 59세)에게 달려들며 위 식칼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남, 67세)가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위 식칼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 C를 뒤쫓아 가며 위 식칼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1. 21. 05:45경 인천 남동구 B빌딩 6층 `C주점` 6번방 내에서 피해자 D(26세)과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1조,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0. 12. 20:37경 당진시 B, ‘C’ 앞 도로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22. 15:25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 광양시 B에 있는 C 내 남자 샤워장에서 피해자 D가 씻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탈의실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가 벗어둔 상의 주머니에서 현금 45만 원, 카드 등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6. 24. 09:30경 부산 남구 B 소재 아내 C이 운영하는 ‘C헤어’ 미용실 내에서, 위 미용실 직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D(여, 39세)가 “C이 자신(D)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고자 피해자 E(여, 42세)와 함께 찾아와 C과 말다툼을 하자,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나가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왼쪽 어깨를 수회 밀고, 이를 막고 있던 피해자 E도 함께 밀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을 ...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6. 18:10경 시흥시 C, 809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목감초등길 9(조남동, 맘모스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200m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7. 7. 23:40경 통영시 B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2.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1. 23:14경 충남 태안군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광주 남구 C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토지보상 문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다툼이 있어 2005년경부터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상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자이다. 피해자인 광주광역시청 소속 공무원 D(56세)은 2011년경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을 처리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9. 07:30경 광주 서구 내방로 111에 있는 광주광역시청, 10층 E 사무실 내에서, 자리에 앉아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시장 면담을 시켜주라, 시장한테 가자”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투명 테이프로 피고인의 몸과 피해자의 몸...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11. 13:30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석탄길 91-5에 있는 석탄마을 회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73세) 소유인 사냥개가 자신을 향해 짖는다는 이유로 D 갤로퍼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약 30m가량을 쫓아가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사냥개를 충격한 후 사냥개가 차량 밑에 있는 상태로 3~4회가량 전ㆍ후진을 반복하여 죽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개 1마리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7. 8. 31. 02:30경 태백시 C에 있는 ‘D’ 건물 앞 노상에서 친구인 E와 함께 지인을 기다리던 중,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F(20세)과 시비가 붙어 E가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23. 19:43경 서울 강남구 B 앞 골목에서 피해자 C(여, 18세)가 담배를 피워 연기가 자신의 주거지 2층 쪽으로 올라오자 화가 나서 휴대용 칼(총 길이 18cm, 날 길이 7.5cm)을 손에 들고 위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거기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라고 소리치며 다가가 위협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D(남, 15세)에게는 위 칼을 들고 쫓아가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4. 27. 16:27경 전북 장수군 B에 위치한 ‘C식당’ 앞부터 전북 장수군 D 부근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1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한국전력 정읍지사 쪽에서 영무예 다음 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우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E(여, 56세)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의 급성 경막하 출혈 및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0.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2.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5. 01:45경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이동 포항시청 앞 삼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D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5. 15:3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곡선우체국 앞 도로상을 위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여 권선동 방면에서 곡반정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곡선동 우체국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중앙선의 우측 방향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보행하던 피해자 E(여, 72세)의 머리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9.경 부산 강서구 B빌딩 안에서, 사실은 당시 ‘C’이라는 상호의 프랜차이즈업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상표권 등록 등도 되어 있지 않고 재료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유통망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고, 별다른 자본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 D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에 따라 재료를 원환히 공급해 주고 가맹점으로서의 상표권 보호 등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제점을 비롯한 다른 가맹점이 성황리에 운영중이다, C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면 고기 등을 납품하며 관리를 잘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13. 16:35경 경기도 양평군 B에 있는 C역 매표소 앞에서, 전시된 꽃을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 가명)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 5. 00:1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거나 기대는 등의 행동을 계속하다가, 때마침 112신고를 받은 후 위 순찰차를 타고 현장에 출동하려던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출동을 지연시키지 말고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갑자기 D에게 ”너 뭐야 임마! 이리와 봐! 왜 쫄았냐. 이새꺄.“라고 말하며 왼발로 D의 배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11. 15:25경 아산시 B 앞 노상에서 C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D SM5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였다가 시비가 되어 위 SM5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총길이 약 43cm, 칼날길이 약 28.5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줌마 왜 그렇게 욕을 하는거요, 그러다가 한 방에 갈 수 있어”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 4. 17:50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중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6. 8. 08:4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동거녀인 D와 다투는 것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17. 01:00경 부산 사상구 C 101동 1002호(D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E(여, 42세)가 술을 마셨으면 조용히 좀 하라면서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친 뒤 그곳 다용도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6.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7.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08.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2. 1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6. 22:10경 오산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오산로 3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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