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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4139』 사건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5. 19:50 서울 동대문구 난계로 254 (신설동)에 있는 마사회 앞길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C(45세)을 발견하고 “지난 번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소주가 들어있는 종이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짐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70』 사건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23. 23:10경부터 다음날 01:10경까지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단란주점 『F』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고인이 주점 내에서 소란을...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27. 03:35경 부천시 송내대로 43 송내남부역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C(60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나를 쳐다보지 않고 이야기를 하냐, 얼굴을 쳐다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 아니냐, 너 모가지를 따버리겠다, 내가 깡패다, 니가 택시 운행을 더 이상 못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사회생활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없애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4. 21: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C 202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6세)이 술자리를 못 가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신발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길이 55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어깨를 각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11. 04: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3층 복도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D(여, 24세)를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와 골반 부위를 양손으로 감싸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귀금속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4. 20:4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1호점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마음에 들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직접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한 나머지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실려 있던 영업용 파라솔 지지대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1m)를 꺼냈다. 그리고 마침 그곳에 서 있는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4세)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들고 있던 알루미늄 파이프로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씹할 놈 죽여분다. 이땅을 다시 못 보게 해 분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30. 18: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부터 같은 날 20:45경 같은 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에 있는 구영교에 이르기까지 약 3.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위 구간 중 같은 날 20:40경 같은 읍 굴화리에 있는 하나로마트부터 위 구영교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는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3. 17:05경 구미시 진평동 진평야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사거리를 구평육교 방면에서 인동육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4. 19:48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근처에서부터 이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4. 7. 23. 21:25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술을 마신 채 그곳에 찾아가 정문 안내실에서 타격대장을 만나러 왔다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에 상황실 당직근무자인 경사 B가 피고인에게 방문 이유를 묻자 “타격대장한테 볼일이 있으니 들여보내 달라, 피해를 본 게 있으니 들여보내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B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피고인이 더 이상의 구체적 방문 이유를 밝히지 않아 피고인에게 “경찰관에게 피해를 당한 것이 있으면 내일 오전에 오셔서 청문감사실로 진정서를 제출하시라”고 안내하며 피고인을 청사...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남구로초등학교 방면에서 에이스테크노타워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31. 19:30경 경주시 B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계산 중 술에 취하여 지갑을 찾지 못하는 피고인을 본 피해자로부터 “손님 돈이 없으면 연락처 남기고 내일 주면 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 이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고함을 쳐 다른 손님들이 불안하여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31. 19: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에 대한 112신고를 ...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2. 24.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부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을 경유하여 같은 군, 면, F 이하 번지불상의 앞 도로까지 본인 소유의 G 크루즈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당진시 B시장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상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D(남, 49세)는 그 맞은 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5. 13:40경 위 B시장에서, 피고인에게 “왜 손님을 가로채어 갔느냐”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호로새끼, 개새끼!”라는 등 욕설을 퍼부으며 생선을 손질하던 위험한 물건인 횟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5cm)을 치켜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칼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들이대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7. 4. 13. 18:4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역 6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회색의 짧은 치마를 입고 버스에 올라타는 불상의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미리 설치한 ‘무음비디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소리를 내지 않으며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4. 07:38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여자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체크무늬 교복 치마를 입고 버스에 승차하는 불상의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10. 08:30경 여수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같이 술집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 E(21세)에게 앞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한 것에 피해자가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30. 22:45경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식당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및 순경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받자, “CCTV 봐라, 경찰이 왜 왔노, 나가라”라고 소리치며 갑자기 위 F에게 뛰어가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4. 2. 26. 강원 횡성군 C 피해자 D 소유 임야에서, 위 임야에 식재된 나무를 벌목하여 땔감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엔진톱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낙엽송 4그루를 벌목한 뒤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6. 11:55경 위 임야에서, 또다시 나무를 벌목하여 절취할 마음을 먹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낙엽송 2그루를 벌목하려 하였으나 주변을 지나가던 고압선에 나무가 접촉하여 사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 초순 20:50경 울산 중구 북정동에 있는 북정공원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5. 2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2. 15:00경 울산 중구 옥교동에 있는 공용주차장 벤치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5. 11. 14.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하동군 하동읍 부두길 7 한영아파트 앞 도로에서 약 10m 상당을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3. 29. 23: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잠에 들었다가 일어나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및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업소 내에서 소란 및 시비를 걸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면서 옷을 벗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11. 11:20경 전남 해남군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노출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자신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너는 모가지를 떼버린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D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출동 대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9. 11. 15:35경 전남 해남군 E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에서 자신을 귀가조치시...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14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21. 10:01경 진주시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Q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5,000원 상당의 철판밴딩 155개를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에 옮겨 실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와 피해자 B(여, 29세)은 2018. 2.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23:5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인근에서 전처인 피해자 B이 늦은 시각에 아이들과 외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B의 지인인 피해자 E(30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인천지역 폭력조직인 간석식구파의 조직원이고, F는 피고인의 친구로서 유도 유단자이다. G, H, I, J은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 태권도장의 사범들이다. 피고인은 2010. 7. 6. 04:35경 인천 남동구 M 앞길에서 F와 함께 술에 취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중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G(22세)이 다가와 위 중학생들을 그냥 돌려보내줄 것을 요구하자, F는 피해자 G에게 ‘어, 도복을 입었네, 난 유도를 했는데 한번 해 볼까’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엎어치기를 하여 피해자 G을 쓰러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27. 21:45경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통진시장 앞 도로에서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서암삼거리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처 B 소유 C 에쿠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2013. 10. 30. 10:1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로 6길 유진꿈그린 앞길을, 웅창마트 쪽에서 관음사 방향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걸어가는 보행자를 근접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도로 좌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44세)의 우측 팔을 위 차량 좌측 백미러로 접촉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주관절 및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9. 14. 23:39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신광면 흥곡리 신광남부교회 앞 도로를 우각리쪽에서 냉수리쪽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우로 굽은 편도 1차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력을 줄이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가에 설치된 교통표지판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22:53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 주청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속초시 조양동 동해대로 3896에 있는 공구상사 앞길까지 약 8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07. 20. 00:3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부천시 B, 3층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D에게 “가슴을 만져달라. 돈을 주겠다.”며 희롱하다 이를 본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나가달라 요구하자 격분하여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1시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피고인은 2018. 6. 21. 15:50경 충남 서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마켓 앞 도로부터 충남 공주시 우성면 방문리에 있는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대전방향 6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8. 29. 14:00경 구미시 C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D(여, 38세)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 칸막이 밑의 틈새를 통하여 위 D가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EQ3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5.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 앞 신호기 없는 교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좌측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3. 9. 14:3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86세)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위 주택 거실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손으로 찢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어 위 주택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의 장롱 및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은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3. 27. 15:46경부터 같은 날 15:55경까지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E(54세)의 주거에 이르러, 위 ...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의 관리실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B(65세)는 위 아파트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9. 5. 6. 08:00경 위 아파트 관리실 앞길에서 아파트 수도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0. 28. 08:57경 B CZD300-A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직진 주행하던 중 차로가 늘어나는 지점에 이르러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다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 전방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피해자 E(남, 31세)도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면서 사고가 날 뻔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우측으로 추월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 앞에서 서행하다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 전방에서 시속 약 18km의 속...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9. 5. 23. 22:54경 서울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23. 00:42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중동 불상지부터 같은 시 오정구 원종동 23 앞 도로까지 B 차량을 약3km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24. 16:10경 전북 부안군 변산면 변산해변로 소재 대명리조트 후문부근에서부터 변산해변로 소재 바다소리 펜션 앞길까지 약 9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4. 20. 07:15경 서울 강북구 B 고시원’ C호실 앞 복도에서, 돈 문제로 찾아온 피해자 D로부터 “내가 당신한테 언제 2,000만 원을 빌려갔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25톤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 16: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에 있는 엔케이텍 앞 사거리 교차로를 엘지전자 방면에서 오산시 가수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며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13. 21:00경 서울 성북구 B호텔 C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기 위하여 “와뀨조은 혼열언니가 갑니다~ (이하 생략)”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6만 원을 받고, 태국인 여성 D로 하여금 호텔객실로 들어가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등 2019. 6.경부터 2019. 8. 13. 21:00경까지 사이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6.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횟집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광주 서구 농산물 공판장을 운영하는 F과 동업할 목적으로 사업 자금 2억 원을 구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나는 민주당 G 의원, 신용보증기금 H 등과 잘 아는 사이다. H과 신용보증기금 I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활동비를 만들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를...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7.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3. 7. 19. 23:4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화원삼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읍 본리리에 있는 대원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4. 1. 22:4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그전 부산 서구 E에 있는 F식당 내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지구대에 동행된 후 음주소란 등으로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경범죄, G)를 받게 되자 이에 분을 참지 못하고, 지구대 입구 화단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블록(가로19cm, 세로10cm)을 들고 지구대에 들어와 소내근무를 하고 있던 경위 피해자 H을 향해 콘크리트 블록을 들어 내려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고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우측허벅지를 이빨로 물어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	형법 제14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1. 14. 05:48경 대구 수성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11. 23:50경 의정부시 흥선로 117번길 24 앞에서부터 같은 날 23:55경 위 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11. 22: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54세)이 술에 취하여 평소와 같이 큰 소리로 시끄럽게 하고 피고인의 방문을 두드리는 등 피고인의 잠을 방해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방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어깨를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위 주거지 안에 있던 수도배관용 PVC파이프(길이 약 2m, 지름 3cm)를 양 손에 잡아들고 위 파이프로 피해자의 다리와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25. 07:4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공터에서 피해자 C과 공사 문제로 시비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턱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15. 01:45경 부산울산고속도로 울산방면 23.4km 지점에서, 피고인의 차량인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는 대리기사인 피해자 C(39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7. 2. 28. 22:53경 포천시 B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철제 펜스 2칸을 철거하여 미리 준비한 자신의 D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6. 21:3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철제 펜스 2칸을 철거하여 미리 준비한 자신의 D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92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1. 모욕 피고인은 2014. 3. 28. 16: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43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직원 F 등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 대한 채무금 2억 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기꾼, 호로자식, 쌍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3. 28. 16:20경 위 사무실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봉천동 지하철 2호선 봉천역 3번 출구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내가 너 땜에 살던 집도 다 날렸는데 내 돈 좀 갚아라”는 말과 함께 피고인의 주...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7. 9. 13. 22:3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인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또 다른 피고인의 여동생 F의 딸인 피해자 G(여, 19세)이 피고인에게 버릇없게 말했다는 이유로 업소에 있는 의자를 피해자에게 내리칠 듯이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12.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2. 20:55경 구미시 옥계동 동아문구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옥계동 탑스크린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31. 19:55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시장에서 피해자 C(53세)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탄 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여 위 택시가 서울 양천구 오목로 155 도로를 지날 무렵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뒤통수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1. 14: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연일읍 택전리에 있는 농로를 대송 방면에서 형산강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농로와 택전마을 진입로가 연결되는 사거리 교차로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마스터 100cc 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5. 29. 23:43경 안동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가정폭력을 행사한다는 피고인의 배우자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와 순경 G이 신고경위 및 피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 D이 현관문을 열어주어 집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자 “내 집이니까 들어오지 마라”고 이야기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들을 밀치고, 위 아파트 1층으로 내려와 D이 안고 있는 자녀를 피고인이 물리력을 사용하여 데려가려는 것을 경찰관이 제지하자 팔로 순경 G의 옆구리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5. 18.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쌀을 택배로 보내주면 대금을 송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부동산을 적자 운영하면서 임대료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다른 수입이 없어 생활비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쌀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8.경부터 2013.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4,...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6. 13.경 경기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목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소(이표번호: E)가 사실은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증상이 없는 가축이었음에도 수의사 F에게 위 소의 이표번호만을 알려주고, 위 F으로부터 위 소가 ‘부상’으로 기립불능이라는 취지로 허위 기재된 진단서 1부를 발부받고, 매매상 G과 실제로 기립불능소 등을 30만 원에 매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마치 위 소가 기립불능인 것처럼 보이도록 누워있는 소의 모습을 사진 촬영한 후, 2012. 6. 15.경 위 진단서와 사진, 매매계약서 등을 피해...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2. 05:11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사우나’ 3층 남녀공용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4세)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항거불능”으로 되어 있으나, 형법 제299조를 적용함에 있어 수면 중인 사람은 ‘심신상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76. 12. 14. 76도3673판결 참조: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있었다면 심신상실의 상태라 할 것이므로 이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면 준강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위 판시의 항거불능이라는 표현...	형법 제299조,형법 제298조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3. 21:1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52세)이 피고인에게 권리금과 매매대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3. 2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화를 내면서 피해자 E 소유인 화분 3개, TV리모컨, 카드단말기, 전화기, 코끼리상, 수저통 2세트 등을 집어 던져 부수어 합계 7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7. 3. 11. 12:10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C건물 1층에 있는 ‘D’ 예식장 축의금 접수대에서 마치 자신이 축의금 접수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접수대 주변을 서성이다 성명을 알 수 없는 하객이 건네준 혼주인 피해자 E 소유인 합계 800,000원의 현금이 들어있는 축의금 봉투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4. 16. 13: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00,000원의 현금이 들어있는 축의금 봉투 16개를 각각 절취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C 화물차를 운전하여 2014. 5. 5. 13:20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 진안로 소재 학동교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를 안산저수지 방면에서 이월소재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이월소재지 방면에서 안산저수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우측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옵티마 승용차 좌측 뒤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뒤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비용 1,376,1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현장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20. 22:42경 대구 달서구 상화북로 180에 있는 상인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인서로 39에 있는 상인동서타운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 6. 17:00경 인천 부평구 C 2층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총괄이사로 있는 아웃소싱 업체인 (주)F는 내가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실질적인 자본금만 1억 원이 넘을 정도로 건실한 회사이고 현재 월 매출이 5,000만 원 가량인데 점점 사업이 확장되어 6월경 매출 2~3억 원을 낼 수 있다, 회사에 자금 3,000만 원을 투자하면 6월경 월 배당금 1,00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데 특별히 2,300만 원에 20%의 지분을 주겠다, 만약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투자를 하면 적어도 3월부터 월 100만 원 가량의 배당금...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18. 03:35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K3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해 있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으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0. 18. 19:25경 전남 담양군 고서면 동운리에 있는 동운교 앞 도로를 B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평면 쪽에서 고서면 면사무소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편도 1차선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C 운전의 자전거를 피하지 못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1. 29. 22:55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서울 용산구 남영동 3-1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8. 3. 23:2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이 없다.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전 마을 이장으로 재직하면서 2018. 4. 4.경 한국전력공사 중부지사로부터 송전선 건축에 따른 특별 사업비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자신 명의 계좌에 지급받아 마을주민인 피해자 C, D, E, F, G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6. 26.경 불상지에서 1,500만 원을 출금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1. 00:05경 천안시 서북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정차되어 있던 C 차량의 뒷문을 열고 뒷좌석에 앉아있던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D의 복부를 차고, 위 차량에서 내린 E의 뺨과 머리를 손으로 수차례 때리다가, '주취자에게 맞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연락처를 질문받자 위 G의 허벅지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8. 18:40경 경남 합천군 야로면 하빈리에 있는 88고속도로 150.5km 지점 대구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중앙선이 두 줄로 그어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부분으로 통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행 중 앞서 같은 방향으로 운행하다 차량 정체 때문에 정지하던 승용 차량을 발견하고 추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치 대구방면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60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15:5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소재 매산삼거리 앞 도로를 용인외대 쪽에서 광주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D(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6. 1. 04:05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이마트 근처 길에서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848-5 앞길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2014고단7065』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2014. 7. 9. 06:55경 인천 서구 가좌동 570 태화하이츠 빌라 앞 노상에서 건외 C 소유의 D 아반떼 차량을 약 2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015고단5359』 피고인은 2015. 4. 17. 01:40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석남약수터 배수지서부터 같은 날 02:15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CGV 아울렛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4. 27.경 수원시 팔달구 B 2층 `C`라는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마사지 후 연애를 해주고, 요금은 10만원이다’라고 설명한 후 그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원을 받고 위 업소의 불상의 호실로 안내하고, 위 업소 종업원인 D에게 6만원을 주기로 하고 위 호실에 들어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5. 9. 8. 08:22 무렵 서울 구로구 새말로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 틈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3세)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한 상태로 지하철 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5분 동안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3. 22:00경까지 오산시 B(3층) C 마사지에서, 마사지실 4개 및 샤워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밀실 4개를 설치하고서 전단지 등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20,000원을 받아 손님들을 위 마사지 밀실로 안내한 후 피고인이 고용한 D, E 등 여성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21. 10. 9. 08:00경 대구 북구 B, (구)C 주차장에 보관된 피해자 D(남, 58세)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파이프 밴딩 기계 1대와 시가 15만 원 상당의 밴딩기계 다이 3조, 시가 14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 2개(7단, 4단 각1개)를 몰래 차량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1. 8. 0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23. 22:4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C의 집에서 C으로부터 ‘술에 취한 동생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가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C 등의 요청에 따라 같은 건물 204호로 내려갈 것을 요구하자, “싸가지 없는 새끼, 씹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E의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13. 00:32경 서울 용산구 B 자택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원효로4가 113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 5. 12:05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60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자금 조달 소개비를 받으러 왔다’라는 취지로 말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위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3:24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2항,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5. 1. 23: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장현동 시흥시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B는 부부사이로, 이혼소송 계속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5. 9. 2. 07:29경 피고인의 집 2층 서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텔레뱅킹 자동응답시스템(ARS)에 전화한 후 위 서재에 보관 중인 B의 보안카드, OTP카드에 기재된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의2	형사
피고인은 2014. 6. 5.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12번 출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대림 2동 1057-31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11. 23:0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단란주점 특2호실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할 무렵, 피해자에게 ‘이전 여기서 근무했던 여종업원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나는 그 종업원의 전화번호를 모를 뿐더러, 안다고 해도 종업원이 싫어할 수 있으니 알려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그녀의 뺨을 수 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을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2. 10. 21:2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가 자신이 말한 대로 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운행 중인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차를 세우자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을 들이받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7. 18:16경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에서, 위 마트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돼지고기 2팩(시가 2만 4,820원 상당)과 빵 2봉지(시가 7,100원 상당)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1. 2. 17:20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금정산 에스케이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함흥냉면 후문 앞길까지 약 4km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5. 30. 02:30경부터 같은 날 02:35경 사이에 충남 공주시 B아파트 104동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에게 택시기사 E,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이 있는 가운데 특별한 이유 없이 “씹할 새끼들아,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가, 이 개 같은 놈의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1. 수입차부품 구입비 횡령 피고인은 수입차 부품판매상인 C를 운영하면서 수입차정비업소인 피해자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E와 사이에 2012. 11.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절반씩 투자하여 피고인이 수입차 부품을 원가에 구입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입해 온 수입차 부품으로 수입차 정비를 마친 뒤 피고인이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받는 부품구입비 명목의 보험금을 절반씩 정산함으로써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금과 실제 부품 구입 원가와의 차액을 나눠 갖는’ 내용의 동업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 10.경 피해자로부터 수리 대상인 F 푸조 차량의 부품구입...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6. 12. 00: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5세)은 C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21. 08:2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위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7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오른팔을 2회 베이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14. 12.말경까지 주류도매업체인 피해자 유한회사 B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류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14. 4. 30.까지 김해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주류대금 3,0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녀 대학등록금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합계 43,179,12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 회사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1. 06: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를 주문하고 여자종업원을 들여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술값을 결제할 현금이나 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 도우미 봉사료 등 합계 65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7. 1.경부터 2013. 5. 3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며 납품대금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슈퍼에서, 주류 등 물건 납품대금으로 현금 약 2,387,000원을 수금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명시 일대에서 수회에 걸쳐 합계 700,000원 상당을 병원비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07. 20. 10:49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에 있는 ‘동전주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0. 14: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를 하나은행 쪽에서 고려병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 22. 08:5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9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3cm)를 가지고 나와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 이리 와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17경 B 중고굴삭기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과 약정이자율 14.5%, 48개월 할부상환을 조건으로 5,000만 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굴삭기에 채권가액 5,0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경 피해자 회사가 굴삭기에 설정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위 굴삭기를 처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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