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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4. 6. 28. 14:23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김해공항 국내선 택시 승차장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던 피해자 B(53세), C의 택시 앞에 피고인의 택시를 정차하였다. 이에 위 C이 피고인에게 “좀 심하네, 차례를 지켜야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집에 쌀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으니 그냥 두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의 가슴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심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4. 28. 03:00경 서울 강북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미성년자를 주점에 보내서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소리치고, 흡연이 금지된 주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뱃재를 테이블 위에 떠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3.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1.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8.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1. 21: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고창군 공음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백산면에 있는 후석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27. 19:3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7세)에게 “E야 사람을 보고도 인사도 안하나, 야 씹할 새끼야”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말 좆같이 하고 있네, 내가 왜 인사를 해야 하는데”라고 대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1. 7. 21:25경 경산시 압량읍 신대부적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6. 4. 21:2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손님이 시비가 붙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택시기사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양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19. 01:00경 상주시 B 식당 앞에서, 피해자 C(2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얼굴, 가슴 등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이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30.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F 벤츠 S350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10. 14: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약국에서, 그곳에서 파는 ‘술 깨는 약’이 효과가 없다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약국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씨발년아, 이 보지 같은 년아, 내가 앞으로 이곳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 쌍년이 지금 나를 무시 하냐”라는 등 욕설을 하고, 그곳 실내에서 담배를 꺼내 피우고,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약을 사러 온 손님에게 “할머니 여기 약을 먹으면 뒤지니깐 여기서 약을 사가지 마라.”라고 말하는 등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약을 사려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6. 24. 14:3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전주교도소 미결수용실 C실에서 TV 시청 시간에 피고인이 피해자 D(49세) 앞에서 TV를 가리고 앉아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래 있던 자리로 가라, 찌그러지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일어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 2019. 8. 20.경 용인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 판매점에서 B 도요타 타코마 3.5 승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연이율 16.9%, 대출기간 48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50,000,000원을 대출받고 위 승합차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2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20. 8. 23.경 불상지에서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는 제안을 한 대출업자인 D으로부터 위 승합차를 담보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고 D에게 위 승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7. 30. 0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권선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권선중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2. 20:18경 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9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2. 05:30경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E’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C을 밀어 넘어뜨린 것을 보고 격분한 피해자 F(55세)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14. 22:3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OOO동 OOOO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45세)의 외도를 의심하고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겨냥하면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21. 19:1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D의 집 앞에서, D의 병원비 문제로 D와 다투던 중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에게 G 등 동네 주민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이 씨발놈아, 너그들은 가라, 야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20. 7. 23. 09:28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여관 E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걷어차고, 위 호실에 있던 피고인의 전기밥솥을 피해자 소유의 장판에 집어 던지고, 손바닥으로 위 호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를 내리쳐, 수리비 합계 약 30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20. 5. 24. 05:55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맞은편 상호불상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정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29세, 여)와 법적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 시간 불상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 안방에서 B와 성관계를 하기 전 B가 나체로 침대에 누워 있을 때 B에게는 “깜깜하니까 플래쉬를 켠다”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동영상 모드로 설정 한 후 그녀의 나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5. 12. 02:2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문정동 38 문정동 공영주차장 앞 교차로를 문정골길 방면에서 문정동길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2세)에게 약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21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와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2011. 6. 10. 17:3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102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 있던 화장품이 들어있는 가방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 온 몸을 수 십 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입술 주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8. 01:59경 원주시 천매봉길 68에 있는 ‘쏘쌩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현충로58번길 29에 있는 태장현대아파트 107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11.경 서울시 종로구 B에 있는 C 다방에서, 피해자 D로부터 시가 미상의 청자표주박 주전자 1점을 판매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교부받은 위 청자표주박 주전자 1점을 보관하던 중, 2012. 12. 14. E과 위 청자표주박 주전자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2. 12. 14.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운영의 H에서, G을 통하여 I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위 청자표주박 주전자 1점을 G에게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10. 3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8. 1. 1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5. 22:1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에 있는 영월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덕포리에 있는 비틀즈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5. 28. 21:15경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에 있는 문형농협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문형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7. 3. 16. 08:30경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에서 노량진역을 향해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사람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31세)의 뒤에 붙어 서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3회에 걸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8. 08:37경 서울 강동구 C, 1층에 있는 ‘D’ 호프 주점에서, 피해자 일행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팔꿈치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가슴 쪽을 수회 치고, 피해자가 “오빠, 싫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6. 20. 02:0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출입구 쪽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걸레 봉(길이 약 1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14. 23:40경 강원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 영동고속도로 인천 기점 상행선 173.2km에서 B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36세)이 D 25.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며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하였음에도 그대로 가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를 위 트럭 앞에 정차하는 방법으로 위 트럭을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트럭에서 내리지 않은 채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 좌석에 있던 과도를 꺼내어 “사과를 하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18.경 대구 수성구 C주택 2층에서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을 희석한 후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8. 1. 13. 23:47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광동횟집 뒤 도로부터 같은 시 보안길 70-2에 있는 나누리약국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링컨MKS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4.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408(숭인동)에 있는 신설동교차로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동묘교차로 방면에서 신설동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신설동교차로로 진입하는 도로이며,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남, 70세)가 운전하는 D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해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752,6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1. 21. 20:00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업무방해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신고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에게 “씨발. 뭔데. 나가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팔뚝과 멱살을 잡고 E가 입고 있던 조끼의 우측 부분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10.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9.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02:37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30 앞 삼거리 편도 1차선 도로를 목동14단지 1401동 방면에서 1417동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의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정차 중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운전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K5 택시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서울 동대문구 장안사거리 주변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09. 20. 17:12경 전북 완주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고산초교 방면에서 고산터미널 방향 편도 1차로로 진행하였다. 이곳은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함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0세)의 몸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 10. 03:45경 서울 송파구 잠실로 148에 있는 잠실광역환승센터 2번 출구 앞길에서, ‘택시 승객이 택시가 달리는 도중 문을 열어 위험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주거지를 말해달라고 하자 C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야, 호로새끼야, 니기미 씨발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쪽 발로 C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관광버스 운전을 하는 자로 피해자 B와는 형제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1. 2. 사망한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 1층에서 무상으로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 같은 해 3. 10.경 전화상으로 피고인이 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을 3,000만원이 위 건물 건축에 사용되었으므로 위 건물이 처분되어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5. 21:2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구미시 C, 1층에 있는 D식당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집에서 사용하던 망치를 가져가 그곳에 설치된 시가 10만원 상당의 남자 소변기를 때려 부수어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22. 2. 14. 00:08경 전남 담양군 B에서 같은 군 죽향문화로 148 양각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1. 18. 04:00경 경기 여주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5.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4.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2. 00:40경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용두리 입구 38국도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7. 26. 15:2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사건 경위에 대해 파악하려 하자 위 E에게 “씨발 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E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7. 17: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장유면 소재 ‘이편한세상’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풍유동 소재 남해고속도로 상행(부산 방향) 151km 부근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7. 16. 광주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1. 피고인은 2016. 1. 9. 08:00경 해남군 K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배추밭에서 그곳에 식재된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배추 6,000포기를 채취하여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0. 16:00경 해남군 M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배추밭에서 그 곳에 식재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배추 1,000포기를 채취하여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2. 25. 02:33경 강릉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주민센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5. 31. 12:3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712호실에서 피해자 D(50세, 여)과 E 사이의 다툼을 말리다가, 피해자가 계속 소란을 피우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18.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주취상태로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모자보건센터 앞 도로까지 150m 가량 B 프레지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5. 31. 02:20경부터 02:40경까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고시원 2층 사무실 앞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왜 나가냐 좆같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고시원 사무실에 있는 출입문을 발로 차고, 그곳 고시원 임차인 E이 거주하는 F호실 앞에서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드리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고시원 사용자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 29. 02:01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차량등록 사업소 교차로’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4. 15.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남해고속도로 진성TG 앞에서부터 같은 고속도로 부산 방면 10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B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2. 3. 28. 02:25경 춘천시 B연립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왕복 5.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6. 19. 15:35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합덕읍 성동리 성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17. 04:54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0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택시비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4~5회 흔들고 멱살을 잡은 채 택시 본닛 위로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및 행인들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 2. 14:25경 서산시 음암면 음암로 499 수림미소가 아파트 104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읍내동 하나부동산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2. 14. 11:30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102동 2001호에서 자신의 딸인 C에 대한 차용금을 받으러 온 대부업체 직원인 피해자 D(25세)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아래쪽 앞니 부위가 약 1mm 가량 깨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8. 08: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한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8. 08:56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F지구대 근무 순경 G이 귀가를 요구하자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그냥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을 부축하던 G을 뿌리치면서 오른쪽 주먹을 G의 얼굴에 휘둘러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7. 19. 22:18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35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08:3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독곡동에 있는 오산볼링차정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송탄장례문화원 쪽에서 송탄소방서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에 따라 중앙선 오른쪽으로 좌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 요골 골절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독곡동에 있는 송탄장례문화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9. 1. 19:15경 경남 양산시 B,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2. 19. 02:3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동부변전소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부산남부경찰서 경장 C으로부터 간이음주감지기에 숨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받았고 그 결과 음주사실이 감지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사실이 감지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03:04경 1회, 03:09경 2회, 03:14경 3회, 03:19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생계형 운전자다. 양해를 구한다.”고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2. 18. 15:27경 제주시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안과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2. 19. 13:40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 컴퓨터실 내에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는 자신의 질문에 위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B이 기분 나쁜 말투로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가격하여 위 B의 병무청 내 질서유지 및 신체검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18.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장고개로50번길 11-1에 있는 샤니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안로 113번길에 있는 영동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C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8. 09: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길동 228-10 앞길을 길동사거리 방면에서 생태공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버스중앙차로를 뛰어 건너던 피해자 D(1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 운전석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9. 15:23경 서울 강동구 E병원에서 뇌출혈, 뇌간부전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7. 03:35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 31.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22:53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조선건강오리 앞 도로를 토지공원 방면에서 청솔 8차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SM5 택시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을,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424,9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4. 29. 22:10경 목포시 B 공사현장에서 현장 직원들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현장소장인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약 8,500원 상당인 알루미늄 새시 3개 약 5kg을 리어카에 옮겨 실어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0.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17. 01:4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6. 22:14경 광주 북구 B오피스텔 111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신고하여 경찰관의 출동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은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출동 요청 이유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다가 경찰관들이 돌아가려 하자 시비를 걸며 경찰관들의 귀소를 막고 순찰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까지 따라가 차량 앞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순찰차량 조수석에 앉아 차량을 출발하지 못하게 막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의 허벅지 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손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등과 관련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8. 21: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D지구대로 들어가 횡설수설하면서 지구대 내 경찰관들에게 ‘씨발, 좆까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던 중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30세)가 피고인에게 집이 어디인지 등을 묻자 주먹으로 위 E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27세)의 얼굴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요보호자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2. 00:25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후문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C(51세)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교회’를 향하여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G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택시운전사들이 북한이탈주민인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피해의식이 생겨 피해자에게 "야, 이 씹쌔야"라고 욕설하고, 피해자가 “손님 욕을 하시면 안됩니다”라고 말하자 “야, 이 씹새끼가”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왜 이러십니까”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자 피고인은 하차하여 택시 운전석 문 앞으로 이동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밟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밀어 피해자의 허리를 택시 운전석 쪽 후사경에 부딪히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내지 2.경 동해시 B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침대 옆 테이블에 카메라 기능이 장착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침대를 향하도록 놓아두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당시 교제 중이던 나체 상태의 피해자 성명불상자와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 16:45경 당진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덕동 방면에서 마을회관 주차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11세)가 주차장 바닥에 앉아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뇌병변장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2. 6.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사업장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00만 원 상당의 CNC선반기(두산인프라코어 PUMA-240B) 1대(모델명: PM244925)에 대해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선반기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2.경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63세)과 이웃 사이로 약 5년 전 나무를 무단 경작한 부분을 피해자가 고발하였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앙금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1. 29. 14:4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주택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와 마주쳐 시비가 붙자 피해자에게 “시발놈, 죽여버린다! 너희 삼남매는 언젠가는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수회 피해자를 때리려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7. 18:28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세탁소 옆 평상에서 피해자 D(68세)에게 “달세를 좀 까주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양쪽 어깨부분을 잡아 5~6회 밀고 당기다 밀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부, 촤측 팔꿈치, 좌측 엉덩이 통증, 좌측 엄지손톱 옆부분에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B은 서울 구로구 C 건물 210호에서 D이라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건물 110호에서 E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B은 2013. 5. 6.경 위 건물의 관리비 중 수도요금 부과 문제로 B의 사무실로 관리사무소장 피해자 F과 사이에 시비가 되었는바,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B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B을 폭행하였다는 문구를 포함하여 동영상 화면을 사진으로 출력해 위 건물 입주자 7명에게 배포하고, 2013. 5. 9.경 위 E 식당의 유리창에 위 ‘잘못된 C건물 관리비’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부착하여 그곳을 출입하는 다수의 방문객들로 하여금 보게 하였다. 이로써 B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고인은 B에게 위 사진과 유인물을 부착하도록 허락함으로써 B의 명예훼손 행위를 방조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형사
『2017고단2364』 피고인은 2015. 12. 30. 03:40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동아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그날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력을 당해 하악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고 있던 부산 시내 폭력범죄단체인 C파 행동대원급 조직원인 D를 상대로 사건 무마를 시도하던 중 D가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자 위 병원 응급실 담당 의사인 피해자 E, 위 병원 응급실 담당 간호사인 F이 위 D를 치료하려는 것을 방해하며 상의를 벗고 고함을 지르면서 응급실 내를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응급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3028』 피고인은 2016. 5. 26. 08:10 부산 중구 G아파트 후문 입구에서, 이삿짐을 옮기기 위해 피고인이 위 아파트 101동 출입구 앞에 무단추자해 놓은 승용차를 이동시켜 달라며 피고인에게 전화한 H(여, 47세)이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위 아파트의 주차관리 등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I(65세)가 피고인의 행동을 만류하면서 무단주차해 놓은 승용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하자 상의를 벗고서 “니 내 누군지 모르나 죽여 버릴라, 경비원 주제에 어디서 지랄이고, 씹할 놈아”, “내가 불법주차를 하던 말던 무슨 상관이냐, 이빨이나 치료해라, 나이 들어서 경비원하는 주제에”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관리 등 아파트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9. 23:13경 창원시 성산구 C상가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우연히 피해자 D(여, 28세)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아가씨"라고 부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고 지나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21. 5. 1. 03:20경 동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D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0. 1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 앞 도로를 D마트 주차장 방면에서 진주교도소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대향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E(71세) 운전의 F CA110V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위 아반떼 XD 승용차의 조수석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및 근위부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여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숯가마 찜질방을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찜질방의 시설물 붕괴로 인하여 손님들이 다치지 않도록 위 찜질방의 시설물을 유지, 점검, 보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위 찜질방의 5번 숯가마는 외벽이 앞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였고, 외벽의 균열로 인해 숯가마 안에서 연기가 새어 나오는 등 외벽 내력이 저하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숯가마 벽체를 점검, 보수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계속한 업무상 과실로, 2019. 10. 19. 05:20경 위 찜질방 5번 숯가마 외벽이 무너져 5번 숯가마 입구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여, 51세)의 몸 위로 뜨거운 벽돌 및 흙더미가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4. 22: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대전 서구 유성구 D 지하주차장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3. 5.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동탄대로시범길 133 동탄4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1. 00:3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 부근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6. 12. 20. 20: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인형뽑기 가게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가 인형뽑기 기계 위에 지갑을 올려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 4만 원, 250위안, 신한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1. 03:02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게임장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H이 게임기 위에 지갑을 올려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 5만 원과 신한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위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2. 07:37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K가 자리에 지갑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 2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5. 4. 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 25. 11:4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콜라텍에서 위 콜라텍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0세)의 이름을 불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술이나 먹으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수지 및 수부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5. 18:4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성당'에서, 위 성당의 사무장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심하게 나니 술을 깬 후 성당에 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화분 3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화분 2개를 들어 사무실 대형 유리창에 집어던져 화분과 유리창을 깨뜨려, 화분 5개 및 유리창 시가 합계 3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피고인에게 화분을 바닥에 내려놓게 한 후 뒤로 물러나라고 제지하자, “나 유도 3단이거든, 건드리지마”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F의 목을 움켜쥐고 멱살을 잡아당겨, 위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66조,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1. 1. 01:25경 안양시 만안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1. 7. 05:3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신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5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10길 19-2 부근 동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11. 7. 05:5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10길 19-2 부근 동부간선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남대교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서 포클레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C가 운전하는 D 포클레인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63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휀다 부분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택시운전사이다. 1. 피고인은 2018. 4. 14. 00:33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택시 승객인 피해자 D(68세)로부터 대신 현금 인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C편의점 내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술이 만취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현금을 주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4. 01:0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편의점 내 현금인출기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18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11. 20:15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 8. 23:3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103호 내에서, 피해자 C(35세, 남)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피고인에게 반말한 것 때문에 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말하면서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3cm)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년 5월 중순경 서울 여의도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국방부에서 발주한 C공사를 D이 수주하였는데 내가 그 공사를 D로부터 하청을 받았으니 계약보증금으로 1억 원을 주면 재하청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재하청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0.경 액면금 1,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4장과 현금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E을 통하여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9. 9. 01:40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108동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 D과 함께 있던 중, 순찰차를 발견한 위 D이 경기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도와달라고 손짓을 하여 위 F은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택시에 승차하기를 거부하고 순찰차 뒷문에 기대고 발로 차며 약 10여분 동안 순찰차 운행을 방해하고, 위 F에게 “야 개 같은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근무복 상의를 잡고 수회 흔들고, 입으로 오른쪽 팔을 1회 물어뜯고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18. 00:10경 원주시 C에 있는 D횟집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갑자기 화가 나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우측 팔로 목을 감으며 발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6. 12:3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전용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인 파일명 ‘어린이가 색스퀴즈 춤추다 답답해서 팬티벗음ㅋㅋㅋㅋㅋ.mp4'라는 동영상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17. 22:54경부터 2018. 3. 20.경까지 위 사이트에 4회에 걸쳐 합계 0.28 비트코인(BitCoin)을 대금으로 지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	형사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이었던 C이 자신과 이혼을 하였음에도 자신의 집 근방에서 D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 29. 18:50경 전북 임실군 E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집 안에 있던 D의 남동생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임실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왜 그렇게 욕설을 하세요. 좋은 말로 하세요.”라는 얘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H에게 “이 씨발 놈들아, 똑바로 해라.”라고 소리를 치며 오른손바닥으로 H의 목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신체ㆍ재산보호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1. 10. 21:17경 파주시 적성면 식현리 어느 도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30. 03:20경 부산 해운대구 C빌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D(6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가 술을 많이 먹으면 소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다리도 절고하여 다른 친구들이 너 하고 여행도 같이 가지 않으려고 한다”라며 핀잔을 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6cm)을 손에 쥐고, “씹할 놈, 이 개시끼 죽을래”라고 외치며 칼을 위로 들어 위협하던 중 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의 왼쪽 팔등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5cm 가량의 자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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