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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 고】\n원고 1 김철수(1982. 7. 15.),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삼성아파트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45\n원고 2 최성훈(1979. 3. 22.), 자영업\n주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 현대아파트 202동 2002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88\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도 담당변호사 홍석룡)\n【피 고】\n피고 이영희(1975. 5. 10.), 주부\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89, 해운대힐스 303동 3003호\n등록기준지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	【원 고】\n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도 담당변호사 홍석룡)\n【피 고】\n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명)\n【변론종결】\n2021. 2. 18.\n【주 문】\n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청구취지】\n피고는 2021. 2. 21.이 도래하면 원고로부터 30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n【이 유】\n1. 기초 사실\n가. 피고 B는 2019. 2. 19. 소외 C, 소외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5,...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원고 김영희(1978. 6. 12.), 주부\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로 123\n등록기준지 경상북도 경산시 중앙로 45\n【피고, 상고인】\n피고 박철수(1975. 9. 25.), 회사원\n주거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56\n등록기준지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가 78\n【원심판결】\n대구가정법원 2020. 5. 7. 선고 2020르18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가정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ᆞ거소ᆞ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교부...	【원고, 피상고인】\n원고 A\n【피고, 상고인】\n피고 B\n【원심판결】\n대구가정법원 2020. 5. 7. 선고 2020르18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가정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ᆞ거소ᆞ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교부하는 교부송달이 원칙이나(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제183조 제1항), 송달기관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보충송달에...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김민수(19851214),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상 고 인】\n피고인 김민수\n【변 호 인】\n변호사 유승백\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19. 1. 10. 선고 2018노2027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n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n【변 호 인】\n변호사 유승백\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19. 1. 10. 선고 2018노2027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n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계약인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부수한 위임약정,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명의신탁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채무자, 항고인】\n채무자 김철수(1978. 5. 12.), 자영업\n주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45-12\n등록기준지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중앙로 89\n항고인 이영희(1985. 9. 23.),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12\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101\n【제1심 결정】\n전주지방법원 2020. 12. 14.자 2019타경1393 결정\n【주 문】\n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n【이 유】\n항고인 이영희는,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감정가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부당하므로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은 취소되...	【채무자, 항고인】\n채무자 A\n항고인 B\n【제1심 결정】\n전주지방법원 2020. 12. 14.자 2019타경1393 결정\n【주 문】\n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n【이 유】\n항고인 B는,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감정가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부당하므로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n민사집행법 제268조, 제130조 제1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집행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호는...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기린산업(456-78-90123)\n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길 45\n대표이사 윤성호\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박창범 외 2인)\n【피고, 상고인】\n인제군수\n(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미선)\n【원심판결】\n서울고법 2020. 6. 15. 선고 (춘천)2019누1680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관련 규정과 법리\n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한다) 제33조는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	【원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박창범 외 2인)\n【피고, 상고인】\n인제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미선)\n【원심판결】\n서울고법 2020. 6. 15. 선고 (춘천)2019누1680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관련 규정과 법리\n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한다) 제33조는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창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김민수(1985. 7. 12.), 무직\n주거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 102-15\n등록기준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평동 45-7\n【상 고 인】\n피고인 김민수\n【변 호 인】\n변호사 이병찬 외 3인\n【원심판결】\n의정부지법 2020. 10. 15. 선고 2020노1604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원회법’이라고 한다) 제69조는 금융위원회 위원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n【변 호 인】\n변호사 이병찬 외 3인\n【원심판결】\n의정부지법 2020. 10. 15. 선고 2020노1604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원회법’이라고 한다) 제69조는 금융위원회 위원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고(제1항),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김대성(19830514), 농업\n주거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대추로 45-12\n등록기준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문의로 123\n【상 고 인】\n피고인 김대성\n【변 호 인】\n법무법인 열린법률 담당변호사 이종훈\n【원심판결】\n청주지법 2020. 11. 12. 선고 2019노1710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의 판단\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김대성의 이 사건 재물손괴 행위가 긴급성과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형법 제2...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n【변 호 인】\n법무법인 열린법률 담당변호사 이종훈\n【원심판결】\n청주지법 2020. 11. 12. 선고 2019노1710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의 판단\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의 이 사건 재물손괴 행위가 긴급성과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n2. 대법원의 판단\n...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1 김철수(1972. 5. 14.),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피고인 2 이영희(1968. 9. 30.), 공무원\n주거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8\n등록기준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로 12\n【상 고 인】\n피고인들\n【변 호 인】\n변호사 백윤종 외 2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20. 1. 16. 선고 2019노1781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된 피고인 김철수의 상고이유보충서와 피고인...	【피 고 인】\n피고인 A 외 1인\n【상 고 인】\n피고인들\n【변 호 인】\n변호사 백윤종 외 2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20. 1. 16. 선고 2019노1781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된 피고인 A의 상고이유보충서와 피고인 B의 참고자료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n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위반(국고등손실)의 점과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n가. 「국고금 관리법」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김민수(1994. 8. 15.), 군인\n주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123\n【상 고 인】\n검사\n【변 호 인】\n변호사 오영삼\n【원심판결】\n수원지법 2018. 7. 9. 선고 2017노4615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공소외 1에 대한 상관모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공소외 2에 대한 각 상관모욕의 점에 대하여\n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검사\n【변 호 인】\n변호사 오영삼\n【원심판결】\n수원지법 2018. 7. 9. 선고 2017노4615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공소외 1에 대한 상관모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공소외 2에 대한 각 상관모욕의 점에 대하여\n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2에 대한 각 상관모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거나 모욕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314-81-12345)\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n대표이사 박준형\n(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호)\n【피고, 피상고인】\n피고 1 김철수(1972. 5. 14.), 회사원\n주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2 현대아파트 101동 1203호\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45\n피고 2 이민호(1980. 8. 22.), 자영업\n주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35 두산위브 302동 1802호\n등록기준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계동 678\n피고 3 박지연(1975. 3. 5.), 주부\n주거 ...	【원고, 상고인】\n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호)\n【피고, 피상고인】\n피고 1 B\n피고 2 C\n피고 3 D\n피고 4 E\n(소송대리인 변호사 도이현)\n【원심판결】\n대전고법 2016. 12. 2. 선고 2013나5723, 5730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손해발생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n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들이 오염토양 정화비용을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가...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원고 김민수(19851214),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123 현대아파트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로 45\n【피고, 상고인】\n피고 박지영(19900325),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삼성아파트 102동 501호\n등록기준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로 78\n【원심판결】\n서울북부지법 2020. 7. 8. 선고 2019나30905 판결\n【주 문】\n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직권으로 이 사건 상고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n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	【원고, 피상고인】\n원고 A\n【피고, 상고인】\n피고 B\n【원심판결】\n서울북부지법 2020. 7. 8. 선고 2019나30905 판결\n【주 문】\n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직권으로 이 사건 상고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n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탈퇴)】\n주식회사 줌인베스트먼트(123-45-67890)\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n대표이사 박성준\n【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n김민수(19830514), 투자업\n주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45길 12,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10\n【피고, 피상고인】\n세계로 주식회사(987-65-43210)\n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로 77\n대표이사 이정훈\n(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석)\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20. 7. 22. 선고 2019나70799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	【원고(탈퇴)】\n주식회사 A\n【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nB\n【피고, 피상고인】\nC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석)\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20. 7. 22. 선고 2019나70799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가. 원심은, 공유물분할판결이 선고된 후에 원심판결 별지(이하 ‘별지’라고 한다)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소외 1의 2/8 지분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원고 김철수(1978. 5. 12.),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은권 외 2인)\n【피고, 상고인】\n피고 1 이영희(1982. 3. 25.),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5 센텀파크 803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12\n피고 2 박민수(1975. 9. 8.), 무직\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05 현대아파트 1102호\n등록기준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안로...	【원고, 피상고인】\n원고 A\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은권 외 2인)\n【피고, 상고인】\n피고 1 B\n피고 2 C\n피고 3 D\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기훈 외 4인)\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20. 6. 25. 선고 2019나4532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n1. 사실관계\n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김대식(1960. 5. 12.), 사회복지시설 운영자\n주거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로 45번길 12\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789-12\n【비상상고인】\n검찰총장\n【원 판 결】\n대구고법 1987. 11. 12. 선고 87노1048 판결\n【주 문】\n이 사건 비상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비상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이 사건 비상상고의 이유는, 원판결 법원이 위헌ᆞ무효인 훈령을 근거로 삼아 피고인 김대식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간의 특수감금 부분에 대해 형법 제20조를 적용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이 법령위...	【피 고 인】\n피고인 A\n【비상상고인】\n검찰총장\n【원 판 결】\n대구고법 1987. 11. 12. 선고 87노1048 판결\n【주 문】\n이 사건 비상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비상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이 사건 비상상고의 이유는, 원판결 법원이 위헌·무효인 훈령을 근거로 삼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간의 특수감금 부분에 대해 형법 제20조를 적용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이 법령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n2.\n가.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1 김철수(1972. 5. 14.), 회사원\n주거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45번길 12,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123-4\n피고인 2 이영희(1980. 9. 3.), 공무원\n주거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312, 202동 2002호\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567-8\n피고인 3 박민수(1975. 11. 22.), 자영업\n주거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100, 303동 3003호\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789-10\n피고인 4 최성준(1985. 4. 7.), ...	【피 고 인】\n피고인 A 외 3인\n【상 고 인】\n검사\n【변 호 인】\n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김문주 외 5인\n【원심판결】\n광주지법 2016. 8. 31. 선고 2015노2974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ᆞ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 고】\n원고 김철수(19830512),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23길 45-1\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78\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원 담당변호사 김도환)\n【피 고】\n피고 1 이영희(19751230),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200길 15-3\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89\n피고 2 박민수(19890822), 무직\n주거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200길 15-3\n등록기준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102\n(소송대리인 남기범)\n【변론종결】\n2021. 2. 26.\n【주 ...	【원 고】\n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원 담당변호사 김도환)\n【피 고】\n피고 1 B\n피고 2 C (소송대리인 남기범)\n【변론종결】\n2021. 2. 26.\n【주 문】\n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도면 표시 (가)부분 20m²를 인도하라.\n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n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n【청구취지】\n주문과 같다.\n【이 유】\n1. 기초 사실\n가. 원고 A는 2017. 6. 12. 서울 관악구 D 지상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지하1층, 지상2층)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n 당시 피고들은 종전 소유자로부터 위...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재심청구인】\n재심청구인 1 박민수(1983. 7. 12.),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삼성아파트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n재심청구인 2 이서연(1975. 5. 3.),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456, 현대빌라 202호\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동 789\n재심청구인 3 정우진(1990. 11. 25.), 무직\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21, 한빛아파트 303동 3003호\n등록기준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 567\n재심청구인 4 김나영(1988. 9. 1...	【재심청구인】\n재심청구인 A 외 12인\n【재항고인】\n재심청구인들\n【변 호 인】\n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강호민 외 2인\n【원심결정】\n수원지법 2019. 11. 13.자 2019로150 결정\n【주 문】\n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의한 증거의 명백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n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재심청구인 B 등이 재심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자료들이 재심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무죄를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위반자, 재항고인】\n주식회사 대전번영회(314-81-56789)\n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23\n대표이사 박성준\n【원심판결】\n대전지법 2020. 8. 24.자 2020라10265 결정\n【주 문】\n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1. 제1심은, 집합건물인 대전번영회의 관리단인 위반자가 구분소유자 신청외인 김철수로부터 2018. 5. 17. 판공비 지급내역, 2018년 정기총회 회의록, 2017년도 외부 주차장 공사와 관련된 건, 2018년 수도공사와 관련된 계약서 및 공사비 지급내역 등 자...	【위반자, 재항고인】\n주식회사 A\n【원심판결】\n대전지법 2020. 8. 24.자 2020라10265 결정\n【주 문】\n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1. 제1심은, 집합건물인 A의 관리단인 위반자가 구분소유자 신청외인 B로부터 2018. 5. 17. 판공비 지급내역, 2018년 정기총회 회의록, 2017년도 외부 주차장 공사와 관련된 건, 2018년 수도공사와 관련된 계약서 및 공사비 지급내역 등 자료의 열람 및 등본을 요청받고도 이를 거부한 것이 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원고 김민수(1987. 5. 12.), 대학생\n주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길 45, 302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78\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담 담당변호사 박형준)\n【피고, 피상고인】\n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110-82-12345)\n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n대표이사 이영훈\n(소송대리인 신아 법무법인(유한) 담당변호사 이재욱)\n【원심판결】\n서울고법 2020. 10. 21. 선고 2019나2054215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	【원고, 상고인】\n원고 A\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담 담당변호사 박형준)\n【피고, 피상고인】\n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n(소송대리인 신아 법무법인(유한) 담당변호사 이재욱)\n【원심판결】\n서울고법 2020. 10. 21. 선고 2019나2054215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원고 김철수(1978. 5. 12.), 축산업\n주거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45-12\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남문길 23\n(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n【피고, 상고인】\n강진군수\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훈 담당변호사 김정웅 외 2인)\n【원심판결】\n광주고법 2020. 9. 25. 선고 2019누12288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사건의 경과\n가. 원고 김철수는 전남 강진군 강진읍 삼흥리 123-4에 위치한 청산저수지 인근 이 사...	【원고, 피상고인】\n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n【피고, 상고인】\n강진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훈 담당변호사 김정웅 외 2인)\n【원심판결】\n광주고법 2020. 9. 25. 선고 2019누12288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사건의 경과\n가. 원고 A는 전남 강진군 강진읍 B에 위치한 청산저수지 인근 이 사건 신청지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여 왔다.\n나. 원고는 당초 가축분뇨를 저장탱크에 일시 저장하였다가 위탁업체에서 이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가축분뇨 배...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원고 김민수(19830514), 자영업\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로 112, 5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상북도 경산시 중앙로 45\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정 외 1인)\n【피고, 상고인】\n주식회사 코르크월드(412-81-96543)\n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21, 코르크빌딩 1층\n대표이사 이철민\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두 담당변호사 임영환 외 1인)\n【원심판결】\n대구지법 2020. 9. 16. 선고 2019나324143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원고, 피상고인】\n원고 A\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정 외 1인)\n【피고, 상고인】\n주식회사 B\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두 담당변호사 임영환 외 1인)\n【원심판결】\n대구지법 2020. 9. 16. 선고 2019나324143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김철수(19830512),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삼성아파트 101동 2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석원재 외 1인)\n【피고, 피상고인】\n평택고덕지역주택조합(123-45-67890)\n주소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조합로 77\n대표이사 이정훈\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인호 외 2인)\n【원심판결】\n수원지법 2020. 9. 24. 선고 2019나81100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	【원고, 상고인】\n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석원재 외 1인)\n【피고, 피상고인】\nB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인호 외 2인)\n【원심판결】\n수원지법 2020. 9. 24. 선고 2019나81100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피고는 2016. 1. 2. 평택시 C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고, 2016. 4. 6. 평...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원고 김철수(1978. 5. 12.),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운철 외 2인)\n【피고, 피상고인】\n피고 1 이영희(1965. 9. 23.), 회사원\n주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89 한빛아파트 502동 1204호\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34\n피고 2 박민수(1972. 3. 8.), 무직\n주거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77 해운대힐스 301동 1802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56\n.....	【원고, 상고인】\n원고 A\n(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운철 외 2인)\n【피고, 피상고인】\n피고 1 B\n피고 2 C\n... (이하 피고 25인까지 동일한 형식으로 기재)\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나경수)\n【원심판결】\n대전지법 2020. 10. 22. 선고 2019나110504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소송신탁에 관한 상고이유\n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김민수(19870514), 회사원\n주거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89\n【상 고 인】\n피고인 김민수\n【변 호 인】\n변호사 윤인한\n【원심판결】\n부산지법 2020. 12. 23. 선고 2019노3990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n【변 호 인】\n변호사 윤인한\n【원심판결】\n부산지법 2020. 12. 23. 선고 2019노3990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성신건철산업(456-78-90123)\n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1234\n대표이사 박영수\n【피고, 상고인】\n김민수(750921),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56 현대오피스텔 1203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789\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송 담당변호사 윤호석)\n【원심판결】\n수원지법 2020. 9. 8. 선고 2019나8891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사건의 경위\n가. 원심판결 및 기록에...	【원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A\n【피고, 상고인】\n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송 담당변호사 윤호석)\n【원심판결】\n수원지법 2020. 9. 8. 선고 2019나8891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사건의 경위\n가. 원심판결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n1) 제1심법원은 피고 B에 대한 소장부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9. 12.경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10. 1.경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n서현종합건설 주식회사(312-81-56789)\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n대표이사 박준형\n(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필)\n【피고(반소원고), 상고인】\n김태수(1978. 5. 14.), 건설업\n주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35\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동상로 45\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맥 담당변호사 남성원 외 2인)\n【원심판결】\n서울남부지법 2020. 10. 22. 선고 2019나52544, 52551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nA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필)\n【피고(반소원고), 상고인】\n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맥 담당변호사 남성원 외 2인)\n【원심판결】\n서울남부지법 2020. 10. 22. 선고 2019나52544, 52551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위와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리얼엔젤플러스 주식회사(456-78-91234)\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리얼타워 10층\n대표이사 박성준\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행 담당변호사 김정만 외 2인)\n【피고, 피상고인】\n신구건설 주식회사(789-12-34567)\n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0 신구빌딩 5층\n대표이사 이한석\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이승문 외 2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9. 1. 15. 선고 2018나2047609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	【원고, 상고인】\n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행 담당변호사 김정만 외 2인)\n【피고, 피상고인】\nB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이승문 외 2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9. 1. 15. 선고 2018나2047609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답변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n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장래이행의 소로서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원고 김철수(1978. 5. 12.),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익 외 1인)\n【피고, 상고인】\n피고 이영희(1982. 9. 30.), 회사원\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해운대타워 1802호\n등록기준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로 88\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이동현 외 1인)\n【원심판결】\n수원지법 2020. 11. 3. 선고 2019나76344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원고, 피상고인】\n원고 A\n(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익 외 1인)\n【피고, 상고인】\n피고 B\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이동현 외 1인)\n【원심판결】\n수원지법 2020. 11. 3. 선고 2019나76344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n1. 변론주의 위반 주장에 관하여\n법률상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원고 김미영(19870514), 서비스직\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훈 외 1인)\n【피고, 피상고인】\n피고 이준호(19830927), 자영업\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05 한빛아파트 502동 1502호\n등록기준지 경상북도 경주시 원효로 89\n【원심판결】\n대구가정법원 2020. 10. 8. 선고 2020르5976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가정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고, 상고인】\n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훈 외 1인)\n【피고, 피상고인】\n피고 B\n【원심판결】\n대구가정법원 2020. 10. 8. 선고 2020르5976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가정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사실관계\n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 B는 2016. 10.경 베트남 국민인 원고 A를 만나 2017. 8. 17.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자녀는 두지 않았다.\n나. 피고 B는 2018. 2.경 부부싸움을 한 뒤 원고...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채무자, 항고인】\n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312-81-56789)\n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45\n대표이사 박준형\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혜영)\n【항고인의 보조참가인】\n주식회사 대림종합건설(214-85-67890)\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n대표이사 이성우\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구본민 외 1인)\n【제1심 결정】\n창원지방법원 2021. 1. 5.자 2020회합10049 결정\n【주 문】\n1.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n2. 항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항고인 에스티엑스...	【채무자, 항고인】\nA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혜영)\n【항고인의 보조참가인】\nB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구본민 외 1인)\n【제1심 결정】\n창원지방법원 2021. 1. 5.자 2020회합10049 결정\n【주 문】\n1.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n2. 항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항고인 A주식회사의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n【신청취지 및 항고취지】\n1. 신청취지\n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n2. 항고취지\n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n【이 유】\n1. 기초사실\n제1심 법원은 2...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n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123-45-67890)\n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123\n대표이사 박영수\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김시주 외 3인)\n【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n유진자산운용 주식회사(234-56-78901)\n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456\n대표이사 이민호\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8. 1. 19. 선고 2017나2016561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n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김시주 외 3인)\n【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nB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8. 1. 19. 선고 2017나2016561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n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원고 김민수(19851214),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2인)\n【피고, 상고인】\n김포운수 주식회사(123-45-67890)\n주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1234\n대표이사 이정훈\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박재현 외 3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7. 12. 5. 선고 2017나2024388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금원지급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	【원고, 피상고인】\n원고 A\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2인)\n【피고, 상고인】\nB주식회사\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박재현 외 3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7. 12. 5. 선고 2017나2024388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금원지급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원심은 피고가 운행하는 2층 광역 시내버스(좌석형)(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김민수(19850712), 무직\n주거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로 78\n【상 고 인】\n피고인 김민수\n【변 호 인】\n변호사 이상훈\n【원심판결】\n부산지법 2020. 10. 15. 선고 2020노2486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경범죄 처벌법」은 제3장에서 ‘경범죄 처벌의 특례’로서 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제7조), 범칙금의 납부(제8조, 제8조의2)와 통고처분 불이행자...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n【변 호 인】\n변호사 이상훈\n【원심판결】\n부산지법 2020. 10. 15. 선고 2020노2486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경범죄 처벌법」은 제3장에서 ‘경범죄 처벌의 특례’로서 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제7조), 범칙금의 납부(제8조, 제8조의2)와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제9조)를 정하고 있다.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n주식회사 조이풀(312-81-56789)\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n대표이사 최영준\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계로 담당변호사 성낙근 외 3인)\n【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n피고(반소원고) 김민수(1982. 7. 15.), 자영업\n주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45,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78\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호사 김동철 외 5인)\n【원심판결】\n대전지법 2020. 10. 13. 선고 2018나114110, 2019나111521 판...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n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계로 담당변호사 성낙근 외 3인)\n【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n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호사 김동철 외 5인)\n【원심판결】\n대전지법 2020. 10. 13. 선고 2018나114110, 2019나111521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반소의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 중 18,878,0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채권자, 재항고인]\n채권자 김영수(1978. 5. 12.),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현)\n[채무자, 상대방]\n채무자 박지훈(1985. 9. 23.),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89 해운대타워 803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02\n[원심결정]\n부산지법 2020. 11. 17.자 2020라2587 결정\n[주 문]\n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자, 재항고인]\n채권자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현)\n[채무자, 상대방]\n채무자 B\n[원심결정]\n부산지법 2020. 11. 17.자 2020라2587 결정\n[주 문]\n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등과 같이 매각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에 관한 흠을 이유로 할 수 있을 뿐이고,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항소인】\n원고 김철수(1983. 5. 12.), 회사원\n주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23, 101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45\n【피고, 항소인】\n피고 이영희(1978. 9. 30.),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256, 302호\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789\n【제1심판결】\n인천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9가단246749 판결\n【변론종결】\n2021. 3. 16.\n【주 문】\n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n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청구취지 및 항소...	【원고, 피항소인】\n원고 A\n【피고, 항소인】\n피고 B\n【제1심판결】\n인천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9가단246749 판결\n【변론종결】\n2021. 3. 16.\n【주 문】\n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n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1. 청구취지\n피고 B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4. 8. 27. 선고 2004가소142854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그 재판상의 청구가 있음을 확인한다.\n2. 항소취지\n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n【이 유】...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원고 이민호(1987. 5. 14.), 무직\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김영수)\n【원고보조참가인】\n근로복지공단\n【피고, 상고인】\n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123-45-67890)\n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58\n대표이사 박정훈\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이영대 외 3인)\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20. 7. 16. 선고 2019나27887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	【원고, 피상고인】\n원고 A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B)\n【원고보조참가인】\n근로복지공단\n【피고, 상고인】\nC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이영대 외 3인)\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20. 7. 16. 선고 2019나27887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1. 사안 개요\n소외 2(이하 ‘D’라 한다)는 2015. 3. 25.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던 중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잘못으로 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김민수(19851214), 사회복지사\n주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56-78\n【상 고 인】\n피고인 김민수\n【변 호 인】\n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신언용\n【원심판결】\n서울서부지법 2021. 1. 14. 선고 2020노781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경과\n1999. 2. 8. 법률 제5931호로 전부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은 장애인을 ‘신체적ᆞ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n【변 호 인】\n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신언용\n【원심판결】\n서울서부지법 2021. 1. 14. 선고 2020노781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경과\n1999. 2. 8. 법률 제5931호로 전부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은 장애인을 ‘신체적ᆞ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였고, 2007. 4. 11. 법률 제8367호로 전부 개정된 위 법 제2조 제1항은 장애...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원고 김민수(20010215), 대학생\n주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23, 한빛아파트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45-3\n(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슬기)\n【피고, 상고인】\n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214-82-12345)\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56, 연합회빌딩 10층\n대표이사 박영수\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 담당변호사 심재필)\n【원심판결】\n대전지법 2018. 2. 21. 선고 2015나108367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 피상고인】\n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슬기)\n【피고, 상고인】\nB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 담당변호사 심재필)\n【원심판결】\n대전지법 2018. 2. 21. 선고 2015나108367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의 적법 여부(상고이유 제2점)\n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의 우측 후방 십자인대가 손상된 것이 아니고 얼굴의 추상장해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할 수...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n사단법인 삼보불교음악협회(123-82-45678)\n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12-3\n대표이사 박성진\n【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n피고(반소원고) 김영수(1972. 5. 14.), 자영업\n주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 한빛아파트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45-2\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상 담당변호사 이재진)\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20. 10. 16. 선고 2019나9629, 25034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nA\n【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n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상 담당변호사 이재진)\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20. 10. 16. 선고 2019나9629, 25034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B 패소 부분과 예비적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피고 B의 상고에 대한 판단\n가. 원심은, 소외 1 C나 소외 2 D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를 대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