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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3a105-0181-4c9d-922c-a0aa18b448d1	source15/231026/156412265_0.txt	제철 맞은 ‘토종다래’로 건강 지키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265&pageIndex=39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제철 맞은'토종다래'로 건강 챙겨세요 - 국립산림과학원, 토종다래의 영양성분과 항염작용 및 면역과민개선효과 밝혀 - “ 우리가 흔히'양다래'혹은'참다래'라고 부르는 키위(kiwi)는'토종다래'와 다르다. 토종다래는 키위와 달리 껍질째 먹을 수 없어 간편하면서도 과거의 향수를 느낄 수도 있는 임산물이다. □ 환경부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가을 제철 임산물이자 인체에 유익한 효과가 밝혀진'토종다래'의 소비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결과, 토종다래는 베타카로틴(0.6∼2.1㎎/㎏)과 비타민C(72.5∼96.8㎎/100g)의 함량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건강기능식품의 개별원료로 인정한'PG102'등의 성분 2종이 항염증 작용 및 면역과민 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토종다래에 풍부한 비타민은 다양한 항미생물 활성과 면역체계 조절 효과를 가지고 있어 코로나19 예방에 각종 영양이 풍부한'토종다래'는 추석선물로 제격일 것으로 본다가 □ 또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토종다래 품종은 면역과민반응 억제뿐만 아니라 항암성과 당뇨유도성 뇌기능 저하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우수한 기능성 임산물로 자리매김이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품종에 등록을 마친 토종다래 신품종은 5품종이 있으며, 이 중'오텀센스'는 열매가 빨리 맺히는 조생성이며 고당도 품종으로 일반 다래 과실에 비해 과실이 크고 수확량이 많아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수요가 많은 품종이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소득자원연구과 <NAME> 담당자는"토종다래는 맛과 더불어 영양학적 우수가 높은 우리 신토불이 임산물이다"라고 말하며,"이번 추석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상황이지만 활력을 증진해주는 토종다래를 선물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철 맞은 ‘토종다래’로 건강 지키자_1 ### 내용: 제철 맞은'토종다래'로 건강 챙겨세요 - 국립산림과학원, 토종다래의 영양성분과 항염작용 및 면역과민개선효과 밝혀 - “ 우리가 흔히'양다래'혹은'참다래'라고 부르는 키위(kiwi)는'토종다래'와 다르다. 토종다래는 키위와 달리 껍질째 먹을 수 없어 간편하면서도 과거의 향수를 느낄 수도 있는 임산물이다. □ 환경부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가을 제철 임산물이자 인체에 유익한 효과가 밝혀진'토종다래'의 소비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결과, 토종다래는 베타카로틴(0.6∼2.1㎎/㎏)과 비타민C(72.5∼96.8㎎/100g)의 함량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건강기능식품의 개별원료로 인정한'PG102'등의 성분 2종이 항염증 작용 및 면역과민 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토종다래에 풍부한 비타민은 다양한 항미생물 활성과 면역체계 조절 효과를 가지고 있어 코로나19 예방에 각종 영양이 풍부한'토종다래'는 추석선물로 제격일 것으로 본다가 □ 또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토종다래 품종은 면역과민반응 억제뿐만 아니라 항암성과 당뇨유도성 뇌기능 저하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우수한 기능성 임산물로 자리매김이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품종에 등록을 마친 토종다래 신품종은 5품종이 있으며, 이 중'오텀센스'는 열매가 빨리 맺히는 조생성이며 고당도 품종으로 일반 다래 과실에 비해 과실이 크고 수확량이 많아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수요가 많은 품종이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소득자원연구과 <NAME> 담당자는"토종다래는 맛과 더불어 영양학적 우수가 높은 우리 신토불이 임산물이다"라고 말하며,"이번 추석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상황이지만 활력을 증진해주는 토종다래를 선물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16a3d802-4911-4643-88f5-d250ce45b3c7	source15/231026/156328506_0.txt	배탈엔 쑥, 부스럼엔 느릅나무…전남 전통지식 찾았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8506	CC BY	49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배탈엔 쑥, 부스럼엔 느릅나무 … 전남 전통지식 찾았다 ◇ 국립생물자원관, 전남지역 자생적 구전 전통지식 2,500여 건 발굴 ‘2020년까지 국립공원 지역 생물자원 전통지식 조사 확대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전남지역의 생물자원 전통지식을 조사해 약 2,539건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사라져가는 전통지식을 복원으로 이를 보전에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남지역 조사는 2010년에 지리산국립공원 일부, 2017년에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신안·진도·완도 일원에 이어 두 번째다. ○ 이번 조사 지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다도해해상(고흥·여수), 완도와 월출산 국립공원 지역이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이 중 106곳의 마을에 거주하는 어르신 299명(평균 79.1세)을 대상으로 개별·집단 면담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 조사 결과 관속식물, 어류, 무척추동물에 속하는 340여 종의 생물자원이 전통지식과 관련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생물자원이 약용·생활용·식용·어로용·제충용 및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 것이 확인됐다. □ 연구진은 전남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활용한 생물자원이 얼마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에 발굴한 2,539건에 2010년(지리산국립공원)과 2017년(다도해해상국립공원 일부)에 조사한 3,017건을 더해 총 5,556건의 전통지식을 상대적 인용빈도·중요도, 문화적 중요도 및 가치 등 4가지 가치지수로 분석했다. 각 가치지수별로 상위에 드는 생물자원은 쑥, 느릅나무, 고사리와 쇠무릎, 호박 등이 상위권에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 주요 전통지식 적용 사례로 ▲배탈·설사나 코피 또는 코피가 날 경우 쑥즙을 마시기나 쑥잎을 으깨 붙이기, ▲부스럼이나 종기에는 느릅나무 뿌리를 붙이기, ▲두드러기에는 태운 연기를, ▲허리나 어깨 관절이 아플 때에는 쇠무릎 뿌리를 달여 먹기, ▲아기를 낳고 몸이 부을 적는 호박을 먹기 등이 있다. □ 이밖에 오줌을 자주 싸면 가물치를 고아 먹였으며, 허리가 아플 경우는 왕지네를 먹는 등 동물자원에 대한 각종 전통지식도 발굴되었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지금까지 발굴된 전통지식 10만여 건을'한반도의 생물다양성 통합관리시스템(species. nibr.go.kr)'에 등록하여, 우리나라의 생물자원 전통지식을 집대성을 있다. 김현수 <NAME>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생물자원 전통지식은 올바르게 활용된다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가치가 있다"라면서,"하지만 전통지식을 갖고 있는 정보제공자의 고령화로 점차 잊혀져가고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 내 지역을 중심으로 생물자원 전통지식 발굴을 202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1.전통지식이란 무엇인가요? ○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이란 집안 대대로 전해져 내려 온 지식, 기술, 관행 등 지적 자산과 산물을 말하며, 식품, 의약, 농업, 문화, 환경 및의한 분야와 관련되어 형성되어 있습니다. ○ 법률에서는'생물다양성 또는 유전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태도나 생활양식을 영위가 온 개인 또는 지역 사회의 지식, 기술, 관행'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률: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유전자원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제2조) 2. 생물자원 전통지식의 가치는 왜 중요한가요? ○ 조상들의 경험과 실천으로 형성은 생물자원 전통지식은 신약 개발, 생물산업의 신소재 제공, 미래 식량자원의 발굴 등에 결정한 단서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 스위스의 다국적 기업 네슬레(Nestle)는 닭고기 맛이 가미는 독일식 김치제조법에 대해 우리나라에 특허를 출원했으나, 배추를 이용한 전통적인 김치 담그는 법과 다르지 않다는 이유로 특허 등록을 포기당 사례가 있습니다. - 지역별로 독특한 김치제조법에 관한 전통지식이 없었다면 거액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ㅇ(가치지수 산출은 전통지식에 이용되는 생물자원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알아보는 정량적인 분석방법으로, 정보제공자수, 전통지식 조사건수, 활용 유형수, 특정 생물자원 이용수 등을 종합으로 계산함 ① 상대적 인용빈도(RFC:relative frequency of c는 RFCs = FCs/N) → 생물자원 인용빈도를 상대적으로 표시 (N:정보제공자 총수, N을 해당 생물을 전통지식에 언급한 정보제공자수) ② 상대적 중요도(CI:cultural importance, CIs = URs/N) → 어떤 생물자원이 전통지식에 이용된 수 확인 (UR:해당 정보제공자의 해당 생물에 대한 전통지식 용도유형수를 나타내는 수) ③ 상대적 중요도(RI:r과 importance, RIs =[(FCs/max(FC)+(NUs/max(NU)]/2) → 절대적 인용빈도와 해당하는 용도 유형수가 반영된<NAME> ④ 상대적 가치(CV:cultural value, CVs =[NUs/NC]×[FCs/N]×[URs/N] → 용도유형수와 정보제공자수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값 ※ 국내외 전문학술지에서 주로 사용되는 과학적 영향력<NAME>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배탈엔 쑥, 부스럼엔 느릅나무…전남 전통지식 찾았다_1 ### 내용: 배탈엔 쑥, 부스럼엔 느릅나무 … 전남 전통지식 찾았다 ◇ 국립생물자원관, 전남지역 자생적 구전 전통지식 2,500여 건 발굴 ‘2020년까지 국립공원 지역 생물자원 전통지식 조사 확대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전남지역의 생물자원 전통지식을 조사해 약 2,539건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사라져가는 전통지식을 복원으로 이를 보전에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남지역 조사는 2010년에 지리산국립공원 일부, 2017년에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신안·진도·완도 일원에 이어 두 번째다. ○ 이번 조사 지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다도해해상(고흥·여수), 완도와 월출산 국립공원 지역이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이 중 106곳의 마을에 거주하는 어르신 299명(평균 79.1세)을 대상으로 개별·집단 면담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 조사 결과 관속식물, 어류, 무척추동물에 속하는 340여 종의 생물자원이 전통지식과 관련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생물자원이 약용·생활용·식용·어로용·제충용 및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 것이 확인됐다. □ 연구진은 전남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활용한 생물자원이 얼마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에 발굴한 2,539건에 2010년(지리산국립공원)과 2017년(다도해해상국립공원 일부)에 조사한 3,017건을 더해 총 5,556건의 전통지식을 상대적 인용빈도·중요도, 문화적 중요도 및 가치 등 4가지 가치지수로 분석했다. 각 가치지수별로 상위에 드는 생물자원은 쑥, 느릅나무, 고사리와 쇠무릎, 호박 등이 상위권에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 주요 전통지식 적용 사례로 ▲배탈·설사나 코피 또는 코피가 날 경우 쑥즙을 마시기나 쑥잎을 으깨 붙이기, ▲부스럼이나 종기에는 느릅나무 뿌리를 붙이기, ▲두드러기에는 태운 연기를, ▲허리나 어깨 관절이 아플 때에는 쇠무릎 뿌리를 달여 먹기, ▲아기를 낳고 몸이 부을 적는 호박을 먹기 등이 있다. □ 이밖에 오줌을 자주 싸면 가물치를 고아 먹였으며, 허리가 아플 경우는 왕지네를 먹는 등 동물자원에 대한 각종 전통지식도 발굴되었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지금까지 발굴된 전통지식 10만여 건을'한반도의 생물다양성 통합관리시스템(species. nibr.go.kr)'에 등록하여, 우리나라의 생물자원 전통지식을 집대성을 있다. 김현수 <NAME>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생물자원 전통지식은 올바르게 활용된다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가치가 있다"라면서,"하지만 전통지식을 갖고 있는 정보제공자의 고령화로 점차 잊혀져가고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 내 지역을 중심으로 생물자원 전통지식 발굴을 202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1.전통지식이란 무엇인가요? ○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이란 집안 대대로 전해져 내려 온 지식, 기술, 관행 등 지적 자산과 산물을 말하며, 식품, 의약, 농업, 문화, 환경 및의한 분야와 관련되어 형성되어 있습니다. ○ 법률에서는'생물다양성 또는 유전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태도나 생활양식을 영위가 온 개인 또는 지역 사회의 지식, 기술, 관행'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률: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유전자원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제2조) 2. 생물자원 전통지식의 가치는 왜 중요한가요? ○ 조상들의 경험과 실천으로 형성은 생물자원 전통지식은 신약 개발, 생물산업의 신소재 제공, 미래 식량자원의 발굴 등에 결정한 단서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 스위스의 다국적 기업 네슬레(Nestle)는 닭고기 맛이 가미는 독일식 김치제조법에 대해 우리나라에 특허를 출원했으나, 배추를 이용한 전통적인 김치 담그는 법과 다르지 않다는 이유로 특허 등록을 포기당 사례가 있습니다. - 지역별로 독특한 김치제조법에 관한 전통지식이 없었다면 거액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ㅇ(가치지수 산출은 전통지식에 이용되는 생물자원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알아보는 정량적인 분석방법으로, 정보제공자수, 전통지식 조사건수, 활용 유형수, 특정 생물자원 이용수 등을 종합으로 계산함 ① 상대적 인용빈도(RFC:relative frequency of c는 RFCs = FCs/N) → 생물자원 인용빈도를 상대적으로 표시 (N:정보제공자 총수, N을 해당 생물을 전통지식에 언급한 정보제공자수) ② 상대적 중요도(CI:cultural importance, CIs = URs/N) → 어떤 생물자원이 전통지식에 이용된 수 확인 (UR:해당 정보제공자의 해당 생물에 대한 전통지식 용도유형수를 나타내는 수) ③ 상대적 중요도(RI:r과 importance, RIs =[(FCs/max(FC)+(NUs/max(NU)]/2) → 절대적 인용빈도와 해당하는 용도 유형수가 반영된<NAME> ④ 상대적 가치(CV:cultural value, CVs =[NUs/NC]×[FCs/N]×[URs/N] → 용도유형수와 정보제공자수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값 ※ 국내외 전문학술지에서 주로 사용되는 과학적 영향력<NAME>
26ba9d4a-d348-47dd-87ef-2f0eaacd7e4d	source15/231026/156483779_0.txt	(보도자료) 첨단 정보기술 적용 소방시스템과 신제품을 한자리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779&pageIndex=24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첨단 정보기술 적용 소방시스템과 신제품을 한자리에 -「제17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 11.24.(수)~ 26.(금)대구 EXCO에서 개최 국내외 350여 국 소방산업체 및 안전기관 참가 1,200여 개 부스 운영 - 사물인터넷(IoT)소화전 등 첨단 기술과 첨단 장비 등 볼거리 제공 각종 학술행사 개최 및 가상현실(VR)훈련 체험 및 소방안전 교육 프로그램 □ 소방청(청장 <NAME> )은 오는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대구 전시컨벤션센터(EXCO)에서'더 안전한 미래를 여는 소방산업!'을 주제로 제17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를 개최한다. ○ 이번에 17회째를맞는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03년 대구지하철화재를 계기로 소방산업의 육성 ․ 발전과 국제화대을 위하여'04년 시작된 국내유일 소방산업 전문박람회이다. ○ 2015년 국제전시협회(UFI)인증을 획득 세계적 위상을 확보했으며,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적인 소방안전전문박람회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 현재 세계 40여 소방안전산업 박람회 중 세계 5대·아시아 3대 박람회로 선정 ○ 이번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는 온 ․ 오프라인을 통하여 24개국 351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며 1,214개 전시장에서 운영한다. □ 제17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서는 최첨단 소방기술이 접목된 제품을 전시하는'소방미래비전관'을 운영하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미래 전략을 소개하는 세미나 등 24건 41개 특별과 등을 개최한다. ○ 소방미래비전관에서는 LG U + 스마트드론(클라우드 드론 관제시스템), 안전 취약계층의 안전한 일상을 지원을 위한 AI 돌봄서비스'누구', 센서를 활용으로 압력 ․ 온도 ․ 불법주정차 등을 실시간 원격 관리할 수 있는 IoT 가정형 소화전, 화재시 30분 동안 안전한 호흡이 가능한 비상탈출용 공기호홉기 제품을 종합적으로 전시한다. 기업 홍보관에는 AI 재난로봇 등을 접할 순 있으며, 가상현실(VR)을 활용해 소화기 체험 및 완강기 체험 등 가상훈련에도 참여할 수 있다. 미래 소방안전기술 세미나에서는 4차산업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기술의 적용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또 구조역량 강화 워크숍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중 일부로 빅데이터를 활용으로 소방 정책 및 정보화 사업 추진 경과와 함께'구조 ․ 생활안전활동정보시스템'구축 ․ 활용방안도 설명한다. ○ 소방산업 진흥에 주력하고 있는 동남아와 중동의 30개 업체 관계자와<NAME> 외국대사관 공무원 20여명이 온라인 또는 현장을 통해 박람회장을 찾아 교류하는 자리도 예고돼 있다. □ 신남방 2개국(말레이시아, 베트남)와 신북방(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2개국 등 4개국 국가 대표단을 초청해 소방분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소방 유관기관과의 교류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 우리나라 소방용품의 우수성과 소방용품 검사시스템을 소개하는 시간도 갖는다. 아울러 중동 및 동남아시아 지역 바이어 초청, 해외 바이어 수출상담회를 운영하면서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Zoom)을 통해 국내 업체와 1:1 수출상담을 주선한다. 실구매 성사를 위한 현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출 방법과 절차 등을 알려주는 해외 수출 컨설팅도 제공으로 수출 희망업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이번 박람회에서는 새로운 첨단 소방장비를 실제 눈으로 보고 이를 이용한 화재 진압 과정을 관찰하는 기회도 마련된다. ○ 24일 야외 전시장에서는 높이 55ｍ까지 도달할 수 없는'고가사다리차'를 선보이고, 연막탄을 사용해 차량화재 상황을 연출한 뒤'질식소화포(덮개)'를 활용한 외부 유입공기 제거로 질식소화 및 연소확대방지 등 화재진압 과정을 시연한다 □ 소방청은 우수 소방장비 구입 지원을 위해 소방장비 중앙품평회를 3일간 열고, 시·도 소방장비 평가단 2,900명의 평가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80개 기관은 이 자리에서 5개 분야 103종 456품목을 소개하여, 기업에서 장비 구매계약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소방청은 소방산업대상 시상식을 열어 소방산업 육성에 기여한 우수 기관·단체를 표창하고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도 운영한다. ○ <NAME> 장비기술국장은"박람회는 소방관련 기업과 관계자들만의 행사가 아니고 국민들이 안전한 삶이 궁극적인 목표인 행사로 여러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금번 박람회가 소방산업육성과 안전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어 전 국민의 축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최근 행사 주요 실적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 전 2019년 참가 규모는 1,210개로 5년전인 2015년 944개에 비해서 266개 28%확대되었으며, 참여업체는 총 342개사로 24%증가하였다. 바이어 등 참관객은 71,044명으로 2015년 대비 5,000여명(약 8%증가가 증가하여, 박람회 규모와 참가인원은 꾸준한 증가세로 국내 소방산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또한, 수출상담 실적으로는 2019년 글로벌 바이어와 국내 제조사 간 246회의 상담을 통해 725억 규모에 수출상담액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2015년 이후 상담횟수는 3.3배, 수출상담액은 1.2배 상승은 수치이다. 최근 수출상담액 연평균 증가율은 2.2%로 증가추세이며, 국내 소방 산업체의 글로벌 수출에 대한 관심 증대와 우수 네트워크를 활용해 검증된 기업을 유치하는 등 수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다. □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으나 정부의'단계적 일상 회복'(위드코로나)방침에 맞춰 금년 개최가 결정됐다.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클린 박람회를 위해 유전자증폭검사(PCR)로 양성 판정을 받았거나 백신 접종을 마친 인력을 부스에 상주하게 하고, 부스는 6㎡당 1명으로 입장을 제한한다. 또한 방역준비, 시설방역, 행사방역관리 분야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발열체크, 소독 및 방역에 힘쓸 계획이다. ○ 제17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홈페이지(www.fireexpo.co.kr)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있으며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 제17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 행사개요 □(일시/장소)'21.11.24.(수)14:00 - 14:40(40')/EXCO 동관 1층 로비 □(참 석 자) <NAME> , 소방청장, 국회의원, 대구광역시장·시의회의장, 주 외국 대사, 기업대표 및 산하단체장 등 80여명 ○(진행순서)오프닝 행사(30'), 본 행사(32'), 식후 행사(28') 장내정리 및 안내 시상식 리허설 도착 후 티타임 , 소방청장, 주요내빈(1층 VIP룸) 대기실 및 개막식장 환영도 및 행사안내 대한 경례, 헌은 묵념 (정부포상 3, 장관 3) , 소방청장, 주요내빈 등록 및 이동 □ 주 모:총 면적 21,896㎡(동관 15,024㎡, 서관 3,872㎡, 야외광장 3,000㎡) 장비·기능·분야별 테마로 구성,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공간배치 -(실내전시관)300개 기관·단체 1,000부스 - 전시가 시)소방미래비전관(소방청 홍보관), AI 재난로봇(기업홍보관)등 ( <NAME> )전국의용소방대 홍보관, 소방본부 및 산하단체 홍보부스 등 □(기 타)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세미나·컨퍼런스 등 비대면 온라인 수출상담회 등 ○(야외전시관)소방이 1대(고가 1), 차량화재 소화용덮개 1점 ○(일시/장소)11.24.(수)- 26.(금)/컨퍼런스 룸(2 - 5F) ○(행사구성)15건 18개 세션(국제 1건 1세션, 일반 14건 17세션) - 컨퍼런스/주한외국대사 초청 국제교류협력회의, 소방안전기술 세미나 - 학술발표 - 화재감정업무 발전방안, 전국 화재조사 학술대회 등 ○ 현장안전:구조역량 강화, 현장에서 듣는 소방연구개발사업 등 ○기 홍보관(소방미래비전관) ○(기간/장소)11.24.(수)26.(금)/1층 전시실(25부스, 225㎡) ○(방 법)인명구조견, 스마트드론, 영상(모니터), 배너, 리플릿, 인포그래픽 전시 - 정책홍보:추진성과·정책목표 국립소방병원 및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사업, 코로나19 대응활동 홍보 - 장 시:미래첨단 장비 및 신제품·신기술 장비 전시 인공지능 돌봄서비스 누구, U + 스마트드론(클라우드 드론 조종 시스템)등 전시 - 체험 이벤트:인명구조견 등을 제17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 부대행사 주 요 내 용 • 소방산업 발전 유공자 및 기관 • 해외 유력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국내 소방서·본부 장비구매단 구성·운영 • 소형 및 고가사다리차 전시·는 •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홍보관 내 설치 및 시범·체험 사진·포스터 전시 • 화재현장 사진 및 불조심 제17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과 세미나 등 □ 설명회:3건 3세션 화재예방법 및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 전문가로 듣는 화재도 설명회 국립소방연구원 대응기술연구실 □ 회의:2건 2세션 주한 외국대사 방한 교류협력 회의 □ 워크숍:1건 1세션 제2회 119 상황관리 우수사례연찬대회 ■ 학술대회 = 3건 10세션 소방안전교육 체계 개선 컨퍼런스 한국화재소방학회 추계학술대회 320호, 321호, 322호, □ 세미나·워크숍:11건 13세션 제2회 119 상황관리 우수사례연찬대회 긴급구조통제단 관련 정책토론회 한국119청소년단 발전방안 세미나 소방장비 통합 구매체계 개선 세미나 '2021년 정보통신업무 역량강화 세미나 화재감정 업무 발전방안 세미나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연구실 제22회 한국소방시설협회 정기 총회 및 빅데이터플랫폼 분석경진대회 및 시상식 국내 소방산업체 해외진출을 위한 설명제 □ 글로벌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소방산업 표준화 선도 해외 소방 검 ‧ 인증기관과의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기술표준화 촉진과 국내소방용품 국제인증시험 대상품목 확대 및 취득지원 ○ 해외 소방기관 및 시험인증기관과의 공조체계 강화' - 아시아소방검정기관협의회(AFIC, 10개국)총회를 통한 기술교류(11월, 인도)한국(의장국), 일본, 필리핀, 태국과 인도, 대만, 베트남, 싱가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 베트남, 싱가포르가폴 등 소방관계자 초청'기술연수 프로그램 운영' ※('16년)베트남(7월), 캄보디아(12월),('17년)몽골(7월), 베트남(10월),('18년)몽골(9월), 베트남(9월),('19년)베트남(8월) ○ 국내 중심의 소방산업체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해외 규격인증(UL, ISO 등)획득특허지원*및 소요비용 일부(70%한도에서 최대 15백만 원) ('18년)8개사 8개 품목,('19년)5개사 5개 제품과('20년)9개사 9건 70백만 원만 지원 ('09 ~'20년 실적)483건(356개사)453백만 원 지원/등록 436건, PCT(특허협력조약)21건, 해외 26건 ○ 소방산업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해외시장개척단"운영 중·소 소방산업체 해외마케팅·판로개척 지원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현지 소방시장진출가능성 조사, 맞춤형(B2B)수출상담 진행과 사후관리 병행) ○ 소방제조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 내수중심의 산업구조 변화 필요 ※ 소방제조업체의 43%가 연간은 5억 원 미만(2020년 소방산업통계조사) ○ 온라인 소방특별관(Online K - Fire Pavilion)/비대면(On - TacT)수출상담회 개최 오프라인(소방특별관)국내 소방산업체 38개사 입점('20년 27개사,'21년 11개사), 기업소개 ․ 상품홍보를 통한 해외바이어 매칭, 바이어 화상상담 지원('20년 ~) 오프라인(시장개척단)사전 모집된 해외바이어와 참가 업체간 1:1 매칭 등 수출상담회 지원(10월, 11월) 소방미래비전관 신기술 ․ 신제품 전시회 LTE/5G 네트워크를 통한 원격 드론 관제시스템 클릭 한번으로 관제 자동 비행 거리 구애로 전국 어디서나 비행 고화질 영상 실시간 모니터링 PC·스마트폰을 통해 원격 모니터링 소방 업무용 맞춤형 드론 솔루션 현장 수색, 불꽃 감지/열화상 추적 사고 현장 실시간 모니터링 AI 돌봄 플랫폼'누구' 행복커뮤니티 인공지능 출동 서비스 " <NAME> 살려줘"음성인식 긴급 SOS 호출 후 119출동으로 긴급구조 교통사고 예방 프로그램 두뇌톡톡 스마트 스피커와 퀴즈를 푸는 방식으로 인지 능력 개선 소방청, SK텔레콤, ADT캡스, 행복커넥트 MOU체결 안전 취약계층의 안전한 자립생활 실현 IoT 지능형 소화전 IoT 융합형 소화전 관리 시스템 개요 Net + Sensor + Contwork 관제실에서 실시간 소화전 원격관리 IoT 적용과 소화전 내부센서 압력센서로 소방력 상태 실시간 관리 온도센서, 히팅센서로 동결파손 예방 차량 감지센서로 불법주정차 차량 음성메시지 전송 기능 비상 탈출용 산소호흡기 화재 발생에서 30분 동안 안정으로 호흡 가능 밀폐형 구조에서 산소는 보충하고, CO2는 흡착시켜 대기와 같은 구성비의 산소로소로 호흡 가볍고 콤팩트해 비상 탈출 및 기동력 탁월 누구나 쉽게 착용 가능한 디자인 안전에서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인체공학적 디자인 야외 전시장 전시 및 시연장비 - 맥스테크 코리아에서 개발은 고가다리차로서 사다리 길이 55m임 - 제원은 11.8×2.5×3.95m이며 특징으로는 자동경사 교정 및 차량 흔들림 방지장치 기능 등이 있음 - ㈜가드케이에서 제작은 제품으로서 내화섬유 소재에 특수유기코팅하여 차량화재 시 덮어 질식소화·연소확대방지 기능이 있으며 적재 규격은 4m×4m 16㎡의 넓은 면적을 자랑하며 1,000도 이상의 온도에서 1시간 이상을 견디는 특징이 있습니다. 드론(기종:수소드론 DS 30) - 기체 크기 1,990×1,990×750㎜ 중형 드론으로서 강풍에 잘 견디며 수소연료전지 탑재로 최대 비행 수명 120분으로 장시간 운용 가능 드론(기종:MATRICE 300 RTK) - 본체 크기 810×670×430㎜ 중형 드론으로서 23배 광학줌, 200배 디지털 줌 카메라와 함께 열화상 장비가 탑재되어 있어 원거리 재난현장 탐지 및 인명탐색이 가능함 드론(기종:MarI T - Dori) - 기체 크기 1,560×1.550×590㎜ 중형 드론으로서 재난 상황전송 시 통신중계가 가능함 드론(기종:엘리오스 2) - 기체 크기 400㎜ 구형 카메라를 탑재할 수도 있는 소형드론으로서 장애물이 있는 실내에서도 운영가능하며 근접촬영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 드론(기종:Mavic enterprise Advance) - 기체 규모 322×242×84㎜ 중형 드론으로서 열화상 카메라 탑재로 인명탐색 및 화재탐지 가능함 최근 5년간 주요 전시회 □ 전시회 및 참가업체 ※ 연평균 증가율:업체수 12%↑, 부스 1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첨단 정보기술 적용 소방시스템과 신제품을 한자리에_1 ### 내용: 첨단 정보기술 적용 소방시스템과 신제품을 한자리에 -「제17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 11.24.(수)~ 26.(금)대구 EXCO에서 개최 국내외 350여 국 소방산업체 및 안전기관 참가 1,200여 개 부스 운영 - 사물인터넷(IoT)소화전 등 첨단 기술과 첨단 장비 등 볼거리 제공 각종 학술행사 개최 및 가상현실(VR)훈련 체험 및 소방안전 교육 프로그램 □ 소방청(청장 <NAME> )은 오는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대구 전시컨벤션센터(EXCO)에서'더 안전한 미래를 여는 소방산업!'을 주제로 제17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를 개최한다. ○ 이번에 17회째를맞는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03년 대구지하철화재를 계기로 소방산업의 육성 ․ 발전과 국제화대을 위하여'04년 시작된 국내유일 소방산업 전문박람회이다. ○ 2015년 국제전시협회(UFI)인증을 획득 세계적 위상을 확보했으며,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적인 소방안전전문박람회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 현재 세계 40여 소방안전산업 박람회 중 세계 5대·아시아 3대 박람회로 선정 ○ 이번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는 온 ․ 오프라인을 통하여 24개국 351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며 1,214개 전시장에서 운영한다. □ 제17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서는 최첨단 소방기술이 접목된 제품을 전시하는'소방미래비전관'을 운영하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미래 전략을 소개하는 세미나 등 24건 41개 특별과 등을 개최한다. ○ 소방미래비전관에서는 LG U + 스마트드론(클라우드 드론 관제시스템), 안전 취약계층의 안전한 일상을 지원을 위한 AI 돌봄서비스'누구', 센서를 활용으로 압력 ․ 온도 ․ 불법주정차 등을 실시간 원격 관리할 수 있는 IoT 가정형 소화전, 화재시 30분 동안 안전한 호흡이 가능한 비상탈출용 공기호홉기 제품을 종합적으로 전시한다. 기업 홍보관에는 AI 재난로봇 등을 접할 순 있으며, 가상현실(VR)을 활용해 소화기 체험 및 완강기 체험 등 가상훈련에도 참여할 수 있다. 미래 소방안전기술 세미나에서는 4차산업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기술의 적용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또 구조역량 강화 워크숍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중 일부로 빅데이터를 활용으로 소방 정책 및 정보화 사업 추진 경과와 함께'구조 ․ 생활안전활동정보시스템'구축 ․ 활용방안도 설명한다. ○ 소방산업 진흥에 주력하고 있는 동남아와 중동의 30개 업체 관계자와<NAME> 외국대사관 공무원 20여명이 온라인 또는 현장을 통해 박람회장을 찾아 교류하는 자리도 예고돼 있다. □ 신남방 2개국(말레이시아, 베트남)와 신북방(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2개국 등 4개국 국가 대표단을 초청해 소방분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소방 유관기관과의 교류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 우리나라 소방용품의 우수성과 소방용품 검사시스템을 소개하는 시간도 갖는다. 아울러 중동 및 동남아시아 지역 바이어 초청, 해외 바이어 수출상담회를 운영하면서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Zoom)을 통해 국내 업체와 1:1 수출상담을 주선한다. 실구매 성사를 위한 현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출 방법과 절차 등을 알려주는 해외 수출 컨설팅도 제공으로 수출 희망업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이번 박람회에서는 새로운 첨단 소방장비를 실제 눈으로 보고 이를 이용한 화재 진압 과정을 관찰하는 기회도 마련된다. ○ 24일 야외 전시장에서는 높이 55ｍ까지 도달할 수 없는'고가사다리차'를 선보이고, 연막탄을 사용해 차량화재 상황을 연출한 뒤'질식소화포(덮개)'를 활용한 외부 유입공기 제거로 질식소화 및 연소확대방지 등 화재진압 과정을 시연한다 □ 소방청은 우수 소방장비 구입 지원을 위해 소방장비 중앙품평회를 3일간 열고, 시·도 소방장비 평가단 2,900명의 평가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80개 기관은 이 자리에서 5개 분야 103종 456품목을 소개하여, 기업에서 장비 구매계약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소방청은 소방산업대상 시상식을 열어 소방산업 육성에 기여한 우수 기관·단체를 표창하고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도 운영한다. ○ <NAME> 장비기술국장은"박람회는 소방관련 기업과 관계자들만의 행사가 아니고 국민들이 안전한 삶이 궁극적인 목표인 행사로 여러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금번 박람회가 소방산업육성과 안전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어 전 국민의 축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최근 행사 주요 실적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 전 2019년 참가 규모는 1,210개로 5년전인 2015년 944개에 비해서 266개 28%확대되었으며, 참여업체는 총 342개사로 24%증가하였다. 바이어 등 참관객은 71,044명으로 2015년 대비 5,000여명(약 8%증가가 증가하여, 박람회 규모와 참가인원은 꾸준한 증가세로 국내 소방산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또한, 수출상담 실적으로는 2019년 글로벌 바이어와 국내 제조사 간 246회의 상담을 통해 725억 규모에 수출상담액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2015년 이후 상담횟수는 3.3배, 수출상담액은 1.2배 상승은 수치이다. 최근 수출상담액 연평균 증가율은 2.2%로 증가추세이며, 국내 소방 산업체의 글로벌 수출에 대한 관심 증대와 우수 네트워크를 활용해 검증된 기업을 유치하는 등 수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다. □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으나 정부의'단계적 일상 회복'(위드코로나)방침에 맞춰 금년 개최가 결정됐다.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클린 박람회를 위해 유전자증폭검사(PCR)로 양성 판정을 받았거나 백신 접종을 마친 인력을 부스에 상주하게 하고, 부스는 6㎡당 1명으로 입장을 제한한다. 또한 방역준비, 시설방역, 행사방역관리 분야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발열체크, 소독 및 방역에 힘쓸 계획이다. ○ 제17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홈페이지(www.fireexpo.co.kr)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있으며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 제17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 행사개요 □(일시/장소)'21.11.24.(수)14:00 - 14:40(40')/EXCO 동관 1층 로비 □(참 석 자) <NAME> , 소방청장, 국회의원, 대구광역시장·시의회의장, 주 외국 대사, 기업대표 및 산하단체장 등 80여명 ○(진행순서)오프닝 행사(30'), 본 행사(32'), 식후 행사(28') 장내정리 및 안내 시상식 리허설 도착 후 티타임 , 소방청장, 주요내빈(1층 VIP룸) 대기실 및 개막식장 환영도 및 행사안내 대한 경례, 헌은 묵념 (정부포상 3, 장관 3) , 소방청장, 주요내빈 등록 및 이동 □ 주 모:총 면적 21,896㎡(동관 15,024㎡, 서관 3,872㎡, 야외광장 3,000㎡) 장비·기능·분야별 테마로 구성,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공간배치 -(실내전시관)300개 기관·단체 1,000부스 - 전시가 시)소방미래비전관(소방청 홍보관), AI 재난로봇(기업홍보관)등 ( <NAME> )전국의용소방대 홍보관, 소방본부 및 산하단체 홍보부스 등 □(기 타)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세미나·컨퍼런스 등 비대면 온라인 수출상담회 등 ○(야외전시관)소방이 1대(고가 1), 차량화재 소화용덮개 1점 ○(일시/장소)11.24.(수)- 26.(금)/컨퍼런스 룸(2 - 5F) ○(행사구성)15건 18개 세션(국제 1건 1세션, 일반 14건 17세션) - 컨퍼런스/주한외국대사 초청 국제교류협력회의, 소방안전기술 세미나 - 학술발표 - 화재감정업무 발전방안, 전국 화재조사 학술대회 등 ○ 현장안전:구조역량 강화, 현장에서 듣는 소방연구개발사업 등 ○기 홍보관(소방미래비전관) ○(기간/장소)11.24.(수)26.(금)/1층 전시실(25부스, 225㎡) ○(방 법)인명구조견, 스마트드론, 영상(모니터), 배너, 리플릿, 인포그래픽 전시 - 정책홍보:추진성과·정책목표 국립소방병원 및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사업, 코로나19 대응활동 홍보 - 장 시:미래첨단 장비 및 신제품·신기술 장비 전시 인공지능 돌봄서비스 누구, U + 스마트드론(클라우드 드론 조종 시스템)등 전시 - 체험 이벤트:인명구조견 등을 제17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 부대행사 주 요 내 용 • 소방산업 발전 유공자 및 기관 • 해외 유력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국내 소방서·본부 장비구매단 구성·운영 • 소형 및 고가사다리차 전시·는 •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홍보관 내 설치 및 시범·체험 사진·포스터 전시 • 화재현장 사진 및 불조심 제17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과 세미나 등 □ 설명회:3건 3세션 화재예방법 및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 전문가로 듣는 화재도 설명회 국립소방연구원 대응기술연구실 □ 회의:2건 2세션 주한 외국대사 방한 교류협력 회의 □ 워크숍:1건 1세션 제2회 119 상황관리 우수사례연찬대회 ■ 학술대회 = 3건 10세션 소방안전교육 체계 개선 컨퍼런스 한국화재소방학회 추계학술대회 320호, 321호, 322호, □ 세미나·워크숍:11건 13세션 제2회 119 상황관리 우수사례연찬대회 긴급구조통제단 관련 정책토론회 한국119청소년단 발전방안 세미나 소방장비 통합 구매체계 개선 세미나 '2021년 정보통신업무 역량강화 세미나 화재감정 업무 발전방안 세미나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연구실 제22회 한국소방시설협회 정기 총회 및 빅데이터플랫폼 분석경진대회 및 시상식 국내 소방산업체 해외진출을 위한 설명제 □ 글로벌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소방산업 표준화 선도 해외 소방 검 ‧ 인증기관과의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기술표준화 촉진과 국내소방용품 국제인증시험 대상품목 확대 및 취득지원 ○ 해외 소방기관 및 시험인증기관과의 공조체계 강화' - 아시아소방검정기관협의회(AFIC, 10개국)총회를 통한 기술교류(11월, 인도)한국(의장국), 일본, 필리핀, 태국과 인도, 대만, 베트남, 싱가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 베트남, 싱가포르가폴 등 소방관계자 초청'기술연수 프로그램 운영' ※('16년)베트남(7월), 캄보디아(12월),('17년)몽골(7월), 베트남(10월),('18년)몽골(9월), 베트남(9월),('19년)베트남(8월) ○ 국내 중심의 소방산업체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해외 규격인증(UL, ISO 등)획득특허지원*및 소요비용 일부(70%한도에서 최대 15백만 원) ('18년)8개사 8개 품목,('19년)5개사 5개 제품과('20년)9개사 9건 70백만 원만 지원 ('09 ~'20년 실적)483건(356개사)453백만 원 지원/등록 436건, PCT(특허협력조약)21건, 해외 26건 ○ 소방산업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해외시장개척단"운영 중·소 소방산업체 해외마케팅·판로개척 지원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현지 소방시장진출가능성 조사, 맞춤형(B2B)수출상담 진행과 사후관리 병행) ○ 소방제조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 내수중심의 산업구조 변화 필요 ※ 소방제조업체의 43%가 연간은 5억 원 미만(2020년 소방산업통계조사) ○ 온라인 소방특별관(Online K - Fire Pavilion)/비대면(On - TacT)수출상담회 개최 오프라인(소방특별관)국내 소방산업체 38개사 입점('20년 27개사,'21년 11개사), 기업소개 ․ 상품홍보를 통한 해외바이어 매칭, 바이어 화상상담 지원('20년 ~) 오프라인(시장개척단)사전 모집된 해외바이어와 참가 업체간 1:1 매칭 등 수출상담회 지원(10월, 11월) 소방미래비전관 신기술 ․ 신제품 전시회 LTE/5G 네트워크를 통한 원격 드론 관제시스템 클릭 한번으로 관제 자동 비행 거리 구애로 전국 어디서나 비행 고화질 영상 실시간 모니터링 PC·스마트폰을 통해 원격 모니터링 소방 업무용 맞춤형 드론 솔루션 현장 수색, 불꽃 감지/열화상 추적 사고 현장 실시간 모니터링 AI 돌봄 플랫폼'누구' 행복커뮤니티 인공지능 출동 서비스 " <NAME> 살려줘"음성인식 긴급 SOS 호출 후 119출동으로 긴급구조 교통사고 예방 프로그램 두뇌톡톡 스마트 스피커와 퀴즈를 푸는 방식으로 인지 능력 개선 소방청, SK텔레콤, ADT캡스, 행복커넥트 MOU체결 안전 취약계층의 안전한 자립생활 실현 IoT 지능형 소화전 IoT 융합형 소화전 관리 시스템 개요 Net + Sensor + Contwork 관제실에서 실시간 소화전 원격관리 IoT 적용과 소화전 내부센서 압력센서로 소방력 상태 실시간 관리 온도센서, 히팅센서로 동결파손 예방 차량 감지센서로 불법주정차 차량 음성메시지 전송 기능 비상 탈출용 산소호흡기 화재 발생에서 30분 동안 안정으로 호흡 가능 밀폐형 구조에서 산소는 보충하고, CO2는 흡착시켜 대기와 같은 구성비의 산소로소로 호흡 가볍고 콤팩트해 비상 탈출 및 기동력 탁월 누구나 쉽게 착용 가능한 디자인 안전에서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인체공학적 디자인 야외 전시장 전시 및 시연장비 - 맥스테크 코리아에서 개발은 고가다리차로서 사다리 길이 55m임 - 제원은 11.8×2.5×3.95m이며 특징으로는 자동경사 교정 및 차량 흔들림 방지장치 기능 등이 있음 - ㈜가드케이에서 제작은 제품으로서 내화섬유 소재에 특수유기코팅하여 차량화재 시 덮어 질식소화·연소확대방지 기능이 있으며 적재 규격은 4m×4m 16㎡의 넓은 면적을 자랑하며 1,000도 이상의 온도에서 1시간 이상을 견디는 특징이 있습니다. 드론(기종:수소드론 DS 30) - 기체 크기 1,990×1,990×750㎜ 중형 드론으로서 강풍에 잘 견디며 수소연료전지 탑재로 최대 비행 수명 120분으로 장시간 운용 가능 드론(기종:MATRICE 300 RTK) - 본체 크기 810×670×430㎜ 중형 드론으로서 23배 광학줌, 200배 디지털 줌 카메라와 함께 열화상 장비가 탑재되어 있어 원거리 재난현장 탐지 및 인명탐색이 가능함 드론(기종:MarI T - Dori) - 기체 크기 1,560×1.550×590㎜ 중형 드론으로서 재난 상황전송 시 통신중계가 가능함 드론(기종:엘리오스 2) - 기체 크기 400㎜ 구형 카메라를 탑재할 수도 있는 소형드론으로서 장애물이 있는 실내에서도 운영가능하며 근접촬영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 드론(기종:Mavic enterprise Advance) - 기체 규모 322×242×84㎜ 중형 드론으로서 열화상 카메라 탑재로 인명탐색 및 화재탐지 가능함 최근 5년간 주요 전시회 □ 전시회 및 참가업체 ※ 연평균 증가율:업체수 12%↑, 부스 11%
0d761f27-a0fe-47ef-b257-686e9520e4d9	source15/231026/156413735_0.txt	[보도자료] 노인양로시설 대전 사랑의 집 현장점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3735&pageIndex=39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총리, 추석 명절 대비로 노인양로시설(대전 사랑의집)방문 -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빈틈없는 돌봄과 방역에 만전 - - 어르신들의'단 2의 가정'인 사랑의 집, 가족의 마음으로 - 건강과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세심한 당부 - □ <NAME> 국무총리는 9월 29일(화)오후, 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노인양로시설인'사랑의집'(원장:정승일)을 방문했습니다. ㅇ(참석) <NAME> 대전시장, 권선과 유성구청장, <NAME> 복지부 1차관, <NAME> 사랑의집 법인 대표이사, <NAME> 원장 등 □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을 계기로 노인양로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생활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 정 총리는'사랑의집'관계자로부터 생활 현황을 보고받은 후,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ㅇ"어르신들을 돌보는 귀한 일을 주고 계신 시설 종사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추석 연휴를 맞아 외로운 어르신들이 화상이나 전화 통화를 이용해 가족들과 접하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ㅇ 또한,"정부는 어르신들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내년 1월부터는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모든 어르신들께 월 평균 30만 원까지 늘릴 예정이며,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도 세심하게 챙겨나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후 정 총리는 노인이 생활하시는 곳을 둘러보며 불편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코로나19 감염 예방 등 방역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ㅇ 정 총리는 생활실 앞에서 사랑의집 종사자분들께"힘드시겠지만 끝으로도 여기 계신 어르신들의 아들과 딸이 되어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도 있도록 돌봐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 이 총리는 취임 이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시설과 현장을 찾아 직접 격려가 왔으며, ㅇ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행보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노인양로시설 대전 사랑의 집 현장점검_1 ### 내용: <NAME> 총리, 추석 명절 대비로 노인양로시설(대전 사랑의집)방문 -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빈틈없는 돌봄과 방역에 만전 - - 어르신들의'단 2의 가정'인 사랑의 집, 가족의 마음으로 - 건강과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세심한 당부 - □ <NAME> 국무총리는 9월 29일(화)오후, 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노인양로시설인'사랑의집'(원장:정승일)을 방문했습니다. ㅇ(참석) <NAME> 대전시장, 권선과 유성구청장, <NAME> 복지부 1차관, <NAME> 사랑의집 법인 대표이사, <NAME> 원장 등 □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을 계기로 노인양로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생활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 정 총리는'사랑의집'관계자로부터 생활 현황을 보고받은 후,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ㅇ"어르신들을 돌보는 귀한 일을 주고 계신 시설 종사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추석 연휴를 맞아 외로운 어르신들이 화상이나 전화 통화를 이용해 가족들과 접하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ㅇ 또한,"정부는 어르신들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내년 1월부터는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모든 어르신들께 월 평균 30만 원까지 늘릴 예정이며,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도 세심하게 챙겨나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후 정 총리는 노인이 생활하시는 곳을 둘러보며 불편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코로나19 감염 예방 등 방역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ㅇ 정 총리는 생활실 앞에서 사랑의집 종사자분들께"힘드시겠지만 끝으로도 여기 계신 어르신들의 아들과 딸이 되어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도 있도록 돌봐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 이 총리는 취임 이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시설과 현장을 찾아 직접 격려가 왔으며, ㅇ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행보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b59fc422-608b-4d3d-a275-c9f9c746dcf8	source15/231026/156354859_0.txt	국민과 함께 열어나가는 새만금의 미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4859	CC BY	28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과 함께 열어나가는 대한민국의 미래 - 새만금'타운홀 미팅'참가 신청 시작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오는 11월 1일 본청 4층 대회의실에서 새만금사업에 관심 있는 국민과 지역주민 등 80여 여명을 초청하여'정부혁신 새만금 오픈한 미팅'을 개최한다. 타운홀 미팅 열린다 ◇ 행 사 명:정부혁신 새만금 타운홀 미팅 ■ 일 시:2019.11.1.(금)14:00 ~ 16:00 ◇ 시 소:새만금개발청 청사 대회의실(4층) ■ 참석대상:새만금사업에 관심 있는 국민과 지역주민 약 80여 명 ㅇ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하는'새만금 킥과 미팅'은 지역주민들을 초대하여 새만금사업의 주요 이슈와 이슈를<NAME>고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공개 주민회의다. - 새만금사업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가 접수가 가능하며, 새만금개발청 누리집(www.saemangeum.go.kr)에서 상세내용을 조회한 후 10월 18일까지 전자우편·우편 및 현장접수 방식으로 참가 신청서를 접수한 된다. - 전자우편: <EMAIL> - 팩스 및 현장 접수처:새만금개발청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54004 -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 우편접수 시 10월 18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우편 □이번 행사는 새만금사업의 진행 현황과 정책 방향을 설명한 후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NAME> 청장이 이를 답변하는<NAME>으로 진행된다. ㅇ 작년 타운홀 미팅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업 지역참여 방안, 지역민원 개선 대책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새만금개발청은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사업 민관협의회 운영, 찾아가는 행정도 강화 등을 시행하였다. ㅇ 올해는 지역 사회의 관심이 높은'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과'새만금 수변도시 건설'등을 주제로 선정하여 새만금개발청과 참여한 시민들 모두에게 의미 있는 행사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새만금사업이 가속화되고 본격적 궤도에 오르고 있는 현 시기에서 이번 회의가 새만금을 바라보는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NAME>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 타운홀 미팅 참석 신청서 새만금개발청 타운홀 미팅 참여 신청서 2017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신청 접수와 검토 결과 통지 시 협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신청자와 주소, 시민단체, 생년월일, 연락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1년 *미동의 시 접수 및 결과 통지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타운홀 미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출 청 자(서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과 함께 열어나가는 새만금의 미래_1 ### 내용: 국민과 함께 열어나가는 대한민국의 미래 - 새만금'타운홀 미팅'참가 신청 시작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오는 11월 1일 본청 4층 대회의실에서 새만금사업에 관심 있는 국민과 지역주민 등 80여 여명을 초청하여'정부혁신 새만금 오픈한 미팅'을 개최한다. 타운홀 미팅 열린다 ◇ 행 사 명:정부혁신 새만금 타운홀 미팅 ■ 일 시:2019.11.1.(금)14:00 ~ 16:00 ◇ 시 소:새만금개발청 청사 대회의실(4층) ■ 참석대상:새만금사업에 관심 있는 국민과 지역주민 약 80여 명 ㅇ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하는'새만금 킥과 미팅'은 지역주민들을 초대하여 새만금사업의 주요 이슈와 이슈를<NAME>고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공개 주민회의다. - 새만금사업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가 접수가 가능하며, 새만금개발청 누리집(www.saemangeum.go.kr)에서 상세내용을 조회한 후 10월 18일까지 전자우편·우편 및 현장접수 방식으로 참가 신청서를 접수한 된다. - 전자우편: <EMAIL> - 팩스 및 현장 접수처:새만금개발청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54004 -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 우편접수 시 10월 18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우편 □이번 행사는 새만금사업의 진행 현황과 정책 방향을 설명한 후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NAME> 청장이 이를 답변하는<NAME>으로 진행된다. ㅇ 작년 타운홀 미팅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업 지역참여 방안, 지역민원 개선 대책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새만금개발청은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사업 민관협의회 운영, 찾아가는 행정도 강화 등을 시행하였다. ㅇ 올해는 지역 사회의 관심이 높은'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과'새만금 수변도시 건설'등을 주제로 선정하여 새만금개발청과 참여한 시민들 모두에게 의미 있는 행사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새만금사업이 가속화되고 본격적 궤도에 오르고 있는 현 시기에서 이번 회의가 새만금을 바라보는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NAME>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 타운홀 미팅 참석 신청서 새만금개발청 타운홀 미팅 참여 신청서 2017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신청 접수와 검토 결과 통지 시 협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신청자와 주소, 시민단체, 생년월일, 연락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1년 *미동의 시 접수 및 결과 통지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타운홀 미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출 청 자(서명)
56e9c864-54ff-407a-843d-4a8b2744020b	source15/231026/156404752_0.txt	올해 최고의 김치에‘예소담 특포기김치’선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4752&pageIndex=41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올해 최고의 김치에'예소담 특포기김치'선정 □ 농식품부,「제9회 김치품평회」결과 공개 - 《주 요 내 용》 ◈ 농식품부「제9회 김치품평회」를 개최로 품질이 좋은 7개 브랜드 선정 ․ 발표 (개요)국산김치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추천 25개 김치브랜드에 대해 맛, 안전 ․ 위생, 고객 접근성 등 평가 '20.(2개월간)까지(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세계김치연구소 등<NAME>관과 함께 평가를 실시 농업회사법인:예소담 농업회사법인 씨알에프앤씨(주) 농업회사법인:왕인식품 (포상)선정된 우수브랜드에 대해 시상(총리표창 및 상금)온라인 기획전(11월), TV홈쇼핑 입점(12월)등 홍보 ․ 판촉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농식품부가 주관한(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한「제9회 김치품평회」에서(주)예소담의'예소담 특포기김치'가 최우수는 차지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산김치의 품질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2012년부터 매년 김치품평회를 실시하여 최고 김치브랜드를 선정 ․ 발표해 오고 있다. 김치관련 전문가 8명과 주부 패널 3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지자체 추천 25개 김치브랜드를 대상으로, 소비자 선호도와 농업연계성에 대한 평가, 맛에 대한 관능평가 및 안전위생에 관한 현장평가를 실시하였다. 현장평가는 고객 신뢰 제고를 위해서 소비자 패널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전문가가 공동으로 평가하였으며, 농업연계성 평가는<NAME>료의 국산 원료 사용비율을 평가하는 것으로 대상은 모두 100%국산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 올해 김치 품질에서 평가결과,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4점 중 7개 브랜드를 올해의 우수김치로 선정하였다. 대상은 충청 청주 소재 ㈜예소담의'예소담 특포기김치'가 차지하였다. 이 제품은 고온에서 숙성은 특제육수를 사용해 익을수록 깊은 맛이 나는 맛이 특징이다. 최우수상에는 충북 음성 소재 ㈜씨알에프앤씨의'깐깐 송도순 포기김치'와 전남 나주 소재 ㈜왕인식품의'남도미가 포기김치'가 선정되었다. 또한, 우수상은 경기 파주 소재지 ㈜세광식품의'해뜰찬 포기김치', 경북 영주 소재<NAME>동농협의'풍산 포기김치', 경기 고양 소재 ㈜태백김치의'태백 포기김치', 전북 진안 소재 ㈜참식품의'유기배추 포기김치'총 4점이 선정되었다. 대상은 국무총리 표창과 상금 1천만 원, 금상 및 우수상은 농식품부장관상과 상금(최우수상 5백만 원, 장려는 3백만 원)이 각각 수여된다. 이번 행사는 11.20일 개최 예정인 제1회'김치의 날'행사와 연계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선정된 업체에는 온라인 기획전(11월)이나 TV홈쇼핑(12월)생방송 등의 판촉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품평회에서 발굴은 우수 김치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잇도록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는 소비자단체와 함께 김치품평회를 활성화하여 국산김치의 품질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산 배추가 품질 향상과 경쟁 촉진 및 우수 브랜드 선발ㆍ육성 광역지자체에서 생산은 배추김치(25점)을 대상으로 평가를 개최 선정:배추김치 7점 시상 - 7점(대상 1점 국무총리 표창, 최우수상 2점/우수상 4점 장관 표창) *상금:대상 10백만 원, 최우수상 총 5백만 원, 우수상 각 3백만 원인 주최: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관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후원:세계김치연구소, 지자체 평가방법·품질(관능), 위생관리, 소비자접근성, 농업과 연계성(국산원료사용비율), 미생물안전성 등에 대해 종합평가 농업회사법인 회사 예소담 농업회사법인 씨알에프앤씨(주) 농업회사법인 ㈜ 왕인식품 2020년 김치품평회 입상제품 특징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예소담) ·100도의 고온에서 가열한 특제육수(다시마, 건새우, 마늘은 고추씨)를 사용해 익을수록 깊은 맛이 특징 ·2년 숙성 발효시킨 3젓(멸치젓, 새우젓, 황석어젓)사용 썹 자동화 시스템으로 균일한 제품 생산 ·HACCP, FSSC22000,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 (농업회사법인 씨알에프앤씨(주)) ·시원하고 담백한 중부식 김치 및당 대신 영주 사과를 갈아넣어 깔끔한 천연의 단맛 ·강원도 고랭지, 울릉도 등 계절별로 국산 배추 사용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왕인식품) ·전라도의 진한 양념, 풍부한 젓갈(4가지), 마늘 등 사용하여 감칠맛 나는 한국 전통의 맛 ·방부제, 색소 등 일체 사용하지 아니아 ·담백하고 숙성될수록<NAME>한 맛이 특징 ·자체 천연육수, 천연 청결 고춧가루, 토굴에서 4 - 5개월 숙성한 새우젓 사용으로 풍부한 깊은 감칠맛 ·자체 실험실을 설치고 전문품질 직원의 검증 진행 ·국내산 상황버섯을 이용한 특허제조법 으로 만든 멸치액젓, 100 ％ 자연재료, 한주소금 사용 ·HACCP, ISO22000, FSSC22000, 로하스 마크 취득 ·디포리, 표고버섯, 다시마 등 12가지 원료로 12시간 우려 만든 육수 사용 ·고품질 멸치도 젓갈과 액젓을 사용하여 감칠맛이 남 ·유기농 배추와 유기농 무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재배 ·절임부터 양념까지 소금함량을 줄인 저염으로 생산 ·고춧가루, 마늘, 양파 및 향신료와 젓갈을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여 개운하고 깔끔한 맛 2020년 김치품평회 입상제품 - (최우수)송도순 포기김치 (최우수)남도미가 포기김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최고의 김치에‘예소담 특포기김치’선정_1 ### 내용: 올해 최고의 김치에'예소담 특포기김치'선정 □ 농식품부,「제9회 김치품평회」결과 공개 - 《주 요 내 용》 ◈ 농식품부「제9회 김치품평회」를 개최로 품질이 좋은 7개 브랜드 선정 ․ 발표 (개요)국산김치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추천 25개 김치브랜드에 대해 맛, 안전 ․ 위생, 고객 접근성 등 평가 '20.(2개월간)까지(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세계김치연구소 등<NAME>관과 함께 평가를 실시 농업회사법인:예소담 농업회사법인 씨알에프앤씨(주) 농업회사법인:왕인식품 (포상)선정된 우수브랜드에 대해 시상(총리표창 및 상금)온라인 기획전(11월), TV홈쇼핑 입점(12월)등 홍보 ․ 판촉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농식품부가 주관한(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한「제9회 김치품평회」에서(주)예소담의'예소담 특포기김치'가 최우수는 차지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산김치의 품질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2012년부터 매년 김치품평회를 실시하여 최고 김치브랜드를 선정 ․ 발표해 오고 있다. 김치관련 전문가 8명과 주부 패널 3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지자체 추천 25개 김치브랜드를 대상으로, 소비자 선호도와 농업연계성에 대한 평가, 맛에 대한 관능평가 및 안전위생에 관한 현장평가를 실시하였다. 현장평가는 고객 신뢰 제고를 위해서 소비자 패널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전문가가 공동으로 평가하였으며, 농업연계성 평가는<NAME>료의 국산 원료 사용비율을 평가하는 것으로 대상은 모두 100%국산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 올해 김치 품질에서 평가결과,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4점 중 7개 브랜드를 올해의 우수김치로 선정하였다. 대상은 충청 청주 소재 ㈜예소담의'예소담 특포기김치'가 차지하였다. 이 제품은 고온에서 숙성은 특제육수를 사용해 익을수록 깊은 맛이 나는 맛이 특징이다. 최우수상에는 충북 음성 소재 ㈜씨알에프앤씨의'깐깐 송도순 포기김치'와 전남 나주 소재 ㈜왕인식품의'남도미가 포기김치'가 선정되었다. 또한, 우수상은 경기 파주 소재지 ㈜세광식품의'해뜰찬 포기김치', 경북 영주 소재<NAME>동농협의'풍산 포기김치', 경기 고양 소재 ㈜태백김치의'태백 포기김치', 전북 진안 소재 ㈜참식품의'유기배추 포기김치'총 4점이 선정되었다. 대상은 국무총리 표창과 상금 1천만 원, 금상 및 우수상은 농식품부장관상과 상금(최우수상 5백만 원, 장려는 3백만 원)이 각각 수여된다. 이번 행사는 11.20일 개최 예정인 제1회'김치의 날'행사와 연계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선정된 업체에는 온라인 기획전(11월)이나 TV홈쇼핑(12월)생방송 등의 판촉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품평회에서 발굴은 우수 김치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잇도록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는 소비자단체와 함께 김치품평회를 활성화하여 국산김치의 품질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산 배추가 품질 향상과 경쟁 촉진 및 우수 브랜드 선발ㆍ육성 광역지자체에서 생산은 배추김치(25점)을 대상으로 평가를 개최 선정:배추김치 7점 시상 - 7점(대상 1점 국무총리 표창, 최우수상 2점/우수상 4점 장관 표창) *상금:대상 10백만 원, 최우수상 총 5백만 원, 우수상 각 3백만 원인 주최: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관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후원:세계김치연구소, 지자체 평가방법·품질(관능), 위생관리, 소비자접근성, 농업과 연계성(국산원료사용비율), 미생물안전성 등에 대해 종합평가 농업회사법인 회사 예소담 농업회사법인 씨알에프앤씨(주) 농업회사법인 ㈜ 왕인식품 2020년 김치품평회 입상제품 특징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예소담) ·100도의 고온에서 가열한 특제육수(다시마, 건새우, 마늘은 고추씨)를 사용해 익을수록 깊은 맛이 특징 ·2년 숙성 발효시킨 3젓(멸치젓, 새우젓, 황석어젓)사용 썹 자동화 시스템으로 균일한 제품 생산 ·HACCP, FSSC22000,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 (농업회사법인 씨알에프앤씨(주)) ·시원하고 담백한 중부식 김치 및당 대신 영주 사과를 갈아넣어 깔끔한 천연의 단맛 ·강원도 고랭지, 울릉도 등 계절별로 국산 배추 사용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왕인식품) ·전라도의 진한 양념, 풍부한 젓갈(4가지), 마늘 등 사용하여 감칠맛 나는 한국 전통의 맛 ·방부제, 색소 등 일체 사용하지 아니아 ·담백하고 숙성될수록<NAME>한 맛이 특징 ·자체 천연육수, 천연 청결 고춧가루, 토굴에서 4 - 5개월 숙성한 새우젓 사용으로 풍부한 깊은 감칠맛 ·자체 실험실을 설치고 전문품질 직원의 검증 진행 ·국내산 상황버섯을 이용한 특허제조법 으로 만든 멸치액젓, 100 ％ 자연재료, 한주소금 사용 ·HACCP, ISO22000, FSSC22000, 로하스 마크 취득 ·디포리, 표고버섯, 다시마 등 12가지 원료로 12시간 우려 만든 육수 사용 ·고품질 멸치도 젓갈과 액젓을 사용하여 감칠맛이 남 ·유기농 배추와 유기농 무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재배 ·절임부터 양념까지 소금함량을 줄인 저염으로 생산 ·고춧가루, 마늘, 양파 및 향신료와 젓갈을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여 개운하고 깔끔한 맛 2020년 김치품평회 입상제품 - (최우수)송도순 포기김치 (최우수)남도미가 포기김치
92a73611-6d6c-4db2-b200-981700451cf2	source15/231026/156333962_0.txt	김종양 총재, 인터폴 유럽지역회의에서 국제사회의 ‘지역 간 협력과 현안 과제’ 조명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3962	CC BY	28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총재, I는 유럽지역회의에서 국제사회의'지역 간 협력과 현안'을 조명 인터폴(총재 <NAME> )에서는 5.29.(수)~ 31.(금)3일간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각국별 관련 국제기구 대표단이 참석한 채 인터폴 유럽지역회의(IERC)를 개최하였다. INTERPOL European Regional Conference:유럽지역 인터폴 회원국 치안 최고 관계자가 치안현안과 대안을 논의하는 회의로 매년 진행 올해로 47회째를 맞은 이번 회의에는 54개 회원국·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유로폴 등 12개 국제기구 대표단 250명이 참석하여, 최근 이 지역의 최대 위협요소인 테러·마약 등 주요 범죄의 추세와 법집행기관간 보다 효과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ISIS 사태 이후의 테러 위협 증대 △남미 마약 생산 증가와 유럽시장 진출 확대 △다른 지역 조직범죄의 EU 지역 유입 등 <NAME> 총재는 인터폴 유럽지역회의에 즈음으로'유럽은 인터폴이 태어난 곳이자 오늘날까지도 인터의 발전을<NAME>는 전형(epitome)'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면서'미래는 바로 오늘 이를 준비하는 사람의 것(The future belongs to Peose who prepare for this today)'이라며 유럽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에 대한 대응방안도 제시하였다. 이 동안 유럽지역은 범은 전용 통신망(I - 24/7)을 통해 회원국 간 정보공유와 뛰어난 활용성과를 거두었다. ※ 최근 5년간 유럽지역 경찰이관폴 DB에 입력한 정보 건수는 60%(건), 검색 건수는 4배(건)증가 이를 바탕으로 유럽이 다른 모든 회원국의 치안역량을 높이는 가교(Bridge)구실을 다함으로써 지역 간 치안격차를 해소하여 인터폴의 국제적 대응력(Global resilience)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국경을 넘은 국제협력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 속에, 현재 유럽에서 다른 회원국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 효과에 대해 분석도 함께 논의되었다. <EU 지역의 다른 지역 지원 사업> :EU 차원으로 서아프리카의 사헬 지역 17개 회원국대상 인터폴 정보망 확충 지원을 수행(West Africa Police Information System) :노르웨이 지원, 북아프리카 인신매매·불법이민 차단 - ASEAN 지원과:남아시아 국경관리 - 불법이민 차단 프로그램 인터폴에서는 이번 회의를 통해 회원국들이 국가와 지역을 넘어'보다 더 안전한 세상(For A Safer World)'을 위한 국제공조의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 사진 원본은 개회식 종료 후(한국시간 5.29 18시경)제공 예정 이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인터폴 총재지원실 경감 <NAM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종양 총재, 인터폴 유럽지역회의에서 국제사회의 ‘지역 간 협력과 현안 과제’ 조명_1 ### 내용: <NAME> 총재, I는 유럽지역회의에서 국제사회의'지역 간 협력과 현안'을 조명 인터폴(총재 <NAME> )에서는 5.29.(수)~ 31.(금)3일간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각국별 관련 국제기구 대표단이 참석한 채 인터폴 유럽지역회의(IERC)를 개최하였다. INTERPOL European Regional Conference:유럽지역 인터폴 회원국 치안 최고 관계자가 치안현안과 대안을 논의하는 회의로 매년 진행 올해로 47회째를 맞은 이번 회의에는 54개 회원국·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유로폴 등 12개 국제기구 대표단 250명이 참석하여, 최근 이 지역의 최대 위협요소인 테러·마약 등 주요 범죄의 추세와 법집행기관간 보다 효과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ISIS 사태 이후의 테러 위협 증대 △남미 마약 생산 증가와 유럽시장 진출 확대 △다른 지역 조직범죄의 EU 지역 유입 등 <NAME> 총재는 인터폴 유럽지역회의에 즈음으로'유럽은 인터폴이 태어난 곳이자 오늘날까지도 인터의 발전을<NAME>는 전형(epitome)'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면서'미래는 바로 오늘 이를 준비하는 사람의 것(The future belongs to Peose who prepare for this today)'이라며 유럽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에 대한 대응방안도 제시하였다. 이 동안 유럽지역은 범은 전용 통신망(I - 24/7)을 통해 회원국 간 정보공유와 뛰어난 활용성과를 거두었다. ※ 최근 5년간 유럽지역 경찰이관폴 DB에 입력한 정보 건수는 60%(건), 검색 건수는 4배(건)증가 이를 바탕으로 유럽이 다른 모든 회원국의 치안역량을 높이는 가교(Bridge)구실을 다함으로써 지역 간 치안격차를 해소하여 인터폴의 국제적 대응력(Global resilience)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국경을 넘은 국제협력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 속에, 현재 유럽에서 다른 회원국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 효과에 대해 분석도 함께 논의되었다. <EU 지역의 다른 지역 지원 사업> :EU 차원으로 서아프리카의 사헬 지역 17개 회원국대상 인터폴 정보망 확충 지원을 수행(West Africa Police Information System) :노르웨이 지원, 북아프리카 인신매매·불법이민 차단 - ASEAN 지원과:남아시아 국경관리 - 불법이민 차단 프로그램 인터폴에서는 이번 회의를 통해 회원국들이 국가와 지역을 넘어'보다 더 안전한 세상(For A Safer World)'을 위한 국제공조의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 사진 원본은 개회식 종료 후(한국시간 5.29 18시경)제공 예정 이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인터폴 총재지원실 경감 <NAM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052a93b-6e8a-4840-9728-4e31e546052b	source15/231026/156314002_0.txt	누구나 인공지능 응용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허브' 지원을 다각도로 확대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4002	CC BY	1,793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누구나 인공지능(AI)응용 서비스를 개발할 수 없도록'인공지능 허브'지원을 다각도로 확대한다 - ① 인공지능 교육형터 대폭 확대, ② 개방형<NAME>대회 추진, ③ 고성능 AI 컴퓨팅 지원 확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통칭'과기정통부')는 국내 인공지능(AI)중소 ‧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인공지능 허브'를 새로 구축한다. ㅇ'AI 허브'란 누구나 인공지능 기술 ‧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핵심 요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서, 작년 1월부터 구축 ‧ 운영되었다. ㅇ 정부는 지난 해 8월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혁신성장 전략투자 분야로 ICT을 선정하면서, 핵심 사업인 인공지능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인공지능 허브 투자 규모 -('18년)92.56억 원 →('19년)310억 규모 ㅇ 지난해까지는 인공지능 개발 구성 요소 중 학습용 데이터 위주로 개방 ‧ 제공이 되었다면, 올해부터는 학습용 데이터 제공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대신에 개방형<NAME>대회를 통한 인공지능 알고리즘개발 ‧ 제공과 고성능 컴퓨팅 지원이 보강될 예정이다. ※ 알고리즘(algorithm)은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을 프로그래밍 언어 따위를 이용해 서술한 것을 말함 <① AI 학습용 데이터>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는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할 수만 있는 형태의 데이터로, 인공지능 기술·서비스 개발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하지만 데이터 확보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중소 ‧ 벤처기업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 개방 현황 및 계획> □ 이에 과기정통부는'17년부터 인공지능 학습용 정보 구축을 시작하였고,'18.1월부터 일반상식, 법률과 특허, 법률 등 4종의 교육형 데이터를 제공했다. 금년 1월 중에'18년에 구축을 추진한 관광, 교육과 헬스케어 분야 데이터를 추가해 7종으로 확대하고, 4월에는 한국어 음성 ‧ 대화 등 4종을 우선 개방할 예정이다. 특히 금년에는 학습용 데이터의 제공 종류와 규모를 글자체 ‧ 동작 ‧ 엑스레이 이미지 포함 10종(최소 2,500만건)으로 대폭 확대하고, 공개 시기도 차년도 1월에서 해당연도 7월, 12월로 앞당길 예정이다. □ 또한 민간 중심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가 자발에 생성 ‧ 확장하는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대중이 정보 구축에 참여하는 방식(크라우드 소싱)의 데이터 확산 체계 마련, 학습용 데이터 구축 ‧ 공개, 인공지능 응용 시범 서비스 관련 새로운 서비스도 지속 검토 ‧ 도입할 계획이다. '18.1월 ~ 12월 주요 성과(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ㅇ(이용 실적)'18.1월부터 제공은 4종 750만건 데이터를 730여 국내 중소 ‧ 벤처기업, 개발자 등이 약 1,000번(약 1억건의 데이터)다운로드 ㅇ <도 사례)㈜포티투마루는 인공지능 허브에서 제공되는 일반상식분야 딥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질의응답 소프트웨어(딥시멘틱 QA)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 미국 아마존 챌린지 대회에서 우수상 획득과 기계독해 분야의 글로벌<NAME>대회(SQUAD2.0)에서 구글과 함께 공동 1위 할 뿐 아니라, 국제적인 투자유치에도 성공하였음 <② 개방형<NAME>대회를 통한 알고리즘 개발 ‧ 제공> □ 아울러 중소 ‧ 벤처기업과 연구자 등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할 수도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 공개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확대한다. □ 첫 번째, 실시간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공개 경쟁하고, 알고리즘 검증 이력과 우수 인재 순위가 공개되는 형태의 온라인 알고리즘<NAME>대회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하여 운영한다. ㅇ 올해 네 회를 맞이하는 온라인 인공지능<NAME>대회는 누구나 손쉽게 접속하여 자율적인 형태로 기술력을 겨룰 수만 있는 혁신의 장으로, 민간 또는 지자체, 정부 등에서 과제를 직접 등록하고 우수 연구자에게 직접 추천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올해에는 도전 문제들을 우수하게 해결하는 20개팀을 발굴(4월경 접수에서 7월경 선발)하고, 이후 5개월간(7 ~ 11월)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 상용화를 위한 사업화비(평균 1.6억 원, 총 32억 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ㅇ 둘째로, 과기정통부가 국책 연구과제로 지원한 기술을 누구나 이용하기 쉬운 형태(오픈 API)로 개방하는 것을 점차 확대한다.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특정 프로그램을 레고 블럭처럼 재조합하여 활용할 수도 있도록 제공하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ㅇ'18.1월부터 한국어 질문 생성화 음성처리 등 14종을 개방하였고, 금년 1월 중에는 대화처리 기술 9종을 추가 개방하고, 차년도 1월에는 질의응답후보추론, 발음평가 알고리즘 5종을 더 개방할 예정이다. <③ 고성능 컴퓨팅> ㅇ 고성능 컴퓨팅 환경은 대량의 학습 데이터를 빠르게 학습하여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 개발 시기를 앞당는데 필수적이나,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 이에 자체 컴퓨팅 환경이 열악한 국내 중소 ‧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컴퓨팅 자원 지원을 대규모로 확대한다. 특히, 딥러닝에 특화된 클라우드 자원(GPU)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인공지능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을 지원을 것이다. GPU(Graphic Processor Unit)는 수천 개의 컴퓨팅 코어로 구성되어 딥러닝과 같은 분야에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병렬처리가 용이 ㅇ 올해에는 중소 ‧ 벤처기업, 연구 ‧ 공공기관, 대학 등의 지원을 받아 200여 개 기관을 선정(3월 예정)하고 이후 9개월간(4 ~ 12월)관련 자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NAME>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내 개발자들이 AI 서비스와 제품을 제약 없이 개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앞으로도 기술력 높은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역량을 확보해 세계로 진출할 수 없는환경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개발용 데이터 구축, 클라우드 컴퓨팅 제공,<NAME>대회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사업자 공모 등을 진행할 예정으로, 사업의 신청·접수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22일 AI허브(aihub. or. kr)또는 한국정보화진흥원 누리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통해 조회한 수 있다. 이 사업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인공지능정책팀 <NAME> 담당 ( <PHONE> ),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19년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셋 지원 및 구축 계획(안) □ 중소·벤처기업 등에게 AI 제품·서비스 개발의 성능 향상에 필수적인 AI 학습용 데이터베이스 셋 구축 지원 및 개방을 통해 AI 생태계 확산 촉진 ㅇ'19년도 구축 지원 및 개방(안) 구 축 내 용 o 한국어 AI 번역 기술개발 서비스 성능강화를 위한 한국어 - 영어 병렬 말뭉치 데이터 120만 문장 구축 한국어 - 영어 AI번역시스템 개발 o 한국형 사물과 장소, 상황 인지기술 개발 및 성능강화를 위해서 사물/거리/간판/심볼 이미지 데이터 360만장 구축 국내 사물인식 및 안내 서비스 등 ·한글 광학글자인식(OCR)성능개선을 위해 한글 글자체(손글씨 및 인쇄체)이미지 500만장 구축 자동 한글 인식 시스템화 o 시각장애인, 전동휠체어 등의 보행지원기술 개발을 위해서 국내 인도 ‧ 횡단보도 보행 영상 및 인도위 객체(사람, 신호등과 가로수, 펜스 등)라벨링 데이터 6만건(500시간)구축 장애인 길안내, 자율전동 휠체어 등 u 감성인식 AI개발을 위해 특정한 인물의 표정, 음성, 발화 내용, 상황 등의 감정이 포함된 감정도 데이터 9만건(50시간)구축 인간의 심리적 상황 이해 로봇 등 o 사람의 동작 ‧ 자세 ‧ 행동 인식기술 개발을 위해 제한한 조건에서 사람 얼굴 영상 데이터 50만건 구축 가정, 병원 등의 서비스 로봇 등 o 다양한 각도, 조도 등의 상황 하에서 안면인식 ‧ 식별 성능강화를 위해서 한국인 얼굴 이미지 데이터 1,400만장 구축 실시간 얼굴 인식 AI시스템, 범죄자 탐지 o 위험물 ‧ 도구 자동판별 기능성 및 성능개선을 위한 위험물, 범죄 도구, 반입금지물품 등의 X - ray 영상 40만장 구축 공항, 항만, 철도, 주요 시설 AI보안 검사 ·국내에서 유병률, 중증도 등이 높은 중증 질환관련 진단 이미지(X - ray, MRI, 초음파 영상 데이터화 및 진단결과 데이터 1만장 구축 o 이상행동 지능형 탐지기술 성능 개선을 위한 주 ‧ 야간 적용가능한 <NAME> (가시광선, 적외선)영상 11만건(300시간)구축 한국도 CCTV, AI안전감시 '17 ~'18년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셋 개방 현황 구 분 내 용 - 국내 출원 ‧ 등록된 전기 ‧ 전자분야의 특허정보, 심사정보, 특허전문기술용어 약 100만건 유망기술 예측, 특허가치 평가 등 o 국가법령 중 교통사고, 층간소음, 각종 인허가 분야의 관련 법령, 사례와 판례, 법률용어 데이터 11만건 o 한국인 안면 이미지 600만장(200명)및 국산형 이미지 데이터 15만장(150종)등 615만장 본인확인 및과 식단추천 등 o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활용도가 높은 일반상식 데이터 15만건 인공지능 기반과 교육용 등 - 주요 관광지역 시설, 식당의 이미지에 각종 다국어(한, 영, 중, 일)정보(명칭, 위치, 메뉴, 가격도 등)를 결합한 데이터셋 150만건 지역형 검색, AI 관광 가이드 등 o 국내 농업과 영농정보, 상담정보, 지원사업정보 등의 지식베이스 및 농가 병충해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5만건 병충해 자동진단 AI 등 o 안과용 이미지에 주요 질환(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증 등)의 전문의 검사소견을 결합한 이미지만 3천장 안저질환검사 및 예측 등 o 전기 ‧ 전자, 기계, 자동차 분야의 다양한 특허 청구항 정보, 특허전문기술용어 데이터 70만건 유망기술 예측, 특허가치 평가 분석 o 이혼, 한부모가족, 학교폭력, 퇴직금개 관련 법령정보(법령, 판례, 사례, 용어 등)데이터 10만건 법률정보 검색과 법률상담 등 o 외국인 안면이미지 600만장(200명)및 국산차량 이미지 15만장(100종)총 615만장 본인확인 기술, 차량 추적 등 o 한국어 음성 인식 기술을화을 위해 자유연속발화, 소음 환경 등을 고려한 음성 데이터베이스 150만건(1,000시간) 가상비서, 음성인식 서비스 등 o 중소상인 비즈니스에 적용가능한 서비스 구축을 위한 한국어 표준 서비스 시나리오 데이터 50만건 소상공인 서비스 등 영상에서 인물의 표정, 음성(억양), 발화 내용 등의 감정이 포함된 멀티모달 영상 데이터 3.5만건(20시간) 인간의 감정, 상황 이해 AI 서비스 등 o 지문으로부터 AI가 학습을 통해 질의에 따른 답변을 추론하는 딥러닝 및 기계독해(MRC)데이터 50만건 질의응답 분석 서비스 등 클라우드 컴퓨팅 지원 계획 ㅇ 컴퓨팅 환경이 열악한 중소·벤처기업 대상에 막대한 계산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수 있는 GPU 기반의 고성능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 제공 ㅇ 딥러닝과 같은 학습기반의 기술은 많은 연산을 통해 최상의 모델을 도출함에 따라 막대한 계산을 요하는 GPU(그래픽처리장치)기반 컴퓨팅 파워가 필요 -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지원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에 혁신형 제품·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18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컴퓨터 환경이 열악한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등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대기업, 중견기업은 제외 ㅇ(지원내용)민간의 GPU 기반 클라우드 서버를 임대하여 제공 - 고성으로 서버 1식, 인공지능 개발용 공개 소프트웨어·서비스 개발 환경 등 - GPU 기반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방법 등의 지원을과 응용서비스 개발 지원 - 인공지능 제품개발 시 기술적 문제 지원 ㅇ(선정방법)공모를 통해 응모에 기업의 개발내용, 활용방법 등 신청사항을 심사하여 지원을 선정('19년 200개 기업 지원 예정) ㅇ(지원일정)사업지원 대상 선정('19.3월), 이용() (지원환경)인공지능 개발환경과 클라우드 인프라 지원 내용 - 인공지능 개발 프레임워크 ： TensorFlow, Caffe2, Theano, PyTorch 사용 - CPU:서버용 14Core 2.6Ghz 이상 - GPU - 배정밀도(64bit)5TFLOPS, 단정밀도(64bit)10TFLOPS 2식 이상 - Memory:HDD 512GB, Disk:SSD 1TB 이상 ※ 개발 프레임워크와 지원 서비스는 수요에 따라 변경 가능 개방형<NAME>대회 플랫폼 운영 계획 ㅇ우수(특화)알고리즘 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도전적 ‧ 창의적 문제해결의 인 챌린지 온라인 시스템 구축 ‧ 운영 - 국가가 제시한 도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우수(특화)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중소·벤처기업 등에게 인센티브(포상금 등)를 부여 민간의 혁신이 활발한 미국도 연방정부가 중심이 된다가'12년부터 구축적<NAME>대회 플랫폼(Challege. gov)을 통해 AI 개발 및 확산에 기여 - 100여 개 넘에서 정부부처 및 연방기관이 도전형 과제를 819개 제안('18.2기준), 25만명이상 등록에 약 1억달러('12 ~'16)포상금 수여 ㅇ(문제발굴)민간인으로 구성된 문제발굴위원회가 공공·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정한 20개 주제에 대한 문제해결 알고리즘 개발 경연 각 기업에서 개발한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지정과제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여 상위 기업(사업화 지원기업의 1.5배수)의 사업화 계획 평가를 통한 사업화 지원기업 선정 기 구축된 다양한 AI 학습용 툴 셋(법령, 특허, 교통, 교육 등)을 활용하여 출제 (문제해결)누구나<NAME>대회 과제를 직접 등록 ․ 참여할 수 있고 이를 수행을 위한 AI 알고리즘을 학습할 수 있는 환경 제공 KT GPU 기반 클라우드 개발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AI 프레임워크, CPU, GPU, SSD, Memory 및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을 위한 개발환경 제공 ㅇ(사업화 추진은 알고리즘 개발성과와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사업화 지원 대상을 선별에 사업화 지원 사업화지원금:개발비로 시제품 제작비, 재료비, 지재권 취득비, 마케팅비, 홍보용 등 ㅇ(우수 아이디어)제시가 데이터 품질과 문제 우수성(문제정의, 해결목표, 평가방법 등)을 심사하여 우수 제안에 한한 선발 및 포상 제안 과제는 추후<NAME>대회 과제로 활용되며 최우수 아이디어 기준 300만 원 이상 포상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방 계획 ㅇ 대학은 AI SW 연구개발 결과물을 중소·벤처기업이 활용하여 자사나 제품·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 API*형태로 개방 ※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응용 프로그램을 레고 블럭처럼 재조합하여 활용할 수 잇도록 제공하는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ㅇ(제공형태)오픈 API를 대표적인 웹 서비스<NAME>으로 개발·제공 - 개발자가 오픈 API를 활용으로 데이터를 입력하면 이를 전달받은 개발자가 서버에서 연산을 수행한 후에 분석결과를 사용자에 전달 ㅇ(활용방법)개발자는 여러 형태와 API를 조합하여 지능형 검색, 자동 질의응답, 상담 지원 등 다양한 응용서비스 개발에 이용 <인공지능 SW 오픈 API 개방(''18년)/추가 구축('19년)계획(안)> 형태소 분석, 유사로 인식, 동음이의어 분석, 다의어 정보와 의존구문 분석, 의미역 인식 어휘 간 유사도 정보와 어휘정보, 동음이의어 정보, 다의어 정보 한국어 위키백과 기반형 QA 한국어 및 영어 음성인식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불어, 독어, 러시아어 음성인식 영상분석, 이미지 인식 등 「인공지능(AI)오픈 데이터 허브」이용 방법 <인공지능(AI)오픈 데이터 허브 포털(aihub. or. kr)화면> <이용방법 및 준수사항 ㅇ(이용대상)국내 기업 및 대학, 연구기관, 연구소 등 누구나 계정을 발급받아 포털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활용 가능 ㅇ(준수사항)제공한 자료를 활용하여 제품·서비스 개발 및 연구개발(R & D)에 활용한 논문, 제품 개발 결과물에 데이터의 출처 명시 - 다운로드를 받은 데이터 일체는 제 3자에게 재배포 불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누구나 인공지능 응용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허브' 지원을 다각도로 확대한다_1 ### 내용: 누구나 인공지능(AI)응용 서비스를 개발할 수 없도록'인공지능 허브'지원을 다각도로 확대한다 - ① 인공지능 교육형터 대폭 확대, ② 개방형<NAME>대회 추진, ③ 고성능 AI 컴퓨팅 지원 확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통칭'과기정통부')는 국내 인공지능(AI)중소 ‧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인공지능 허브'를 새로 구축한다. ㅇ'AI 허브'란 누구나 인공지능 기술 ‧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핵심 요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서, 작년 1월부터 구축 ‧ 운영되었다. ㅇ 정부는 지난 해 8월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혁신성장 전략투자 분야로 ICT을 선정하면서, 핵심 사업인 인공지능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인공지능 허브 투자 규모 -('18년)92.56억 원 →('19년)310억 규모 ㅇ 지난해까지는 인공지능 개발 구성 요소 중 학습용 데이터 위주로 개방 ‧ 제공이 되었다면, 올해부터는 학습용 데이터 제공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대신에 개방형<NAME>대회를 통한 인공지능 알고리즘개발 ‧ 제공과 고성능 컴퓨팅 지원이 보강될 예정이다. ※ 알고리즘(algorithm)은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을 프로그래밍 언어 따위를 이용해 서술한 것을 말함 <① AI 학습용 데이터>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는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할 수만 있는 형태의 데이터로, 인공지능 기술·서비스 개발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하지만 데이터 확보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중소 ‧ 벤처기업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 개방 현황 및 계획> □ 이에 과기정통부는'17년부터 인공지능 학습용 정보 구축을 시작하였고,'18.1월부터 일반상식, 법률과 특허, 법률 등 4종의 교육형 데이터를 제공했다. 금년 1월 중에'18년에 구축을 추진한 관광, 교육과 헬스케어 분야 데이터를 추가해 7종으로 확대하고, 4월에는 한국어 음성 ‧ 대화 등 4종을 우선 개방할 예정이다. 특히 금년에는 학습용 데이터의 제공 종류와 규모를 글자체 ‧ 동작 ‧ 엑스레이 이미지 포함 10종(최소 2,500만건)으로 대폭 확대하고, 공개 시기도 차년도 1월에서 해당연도 7월, 12월로 앞당길 예정이다. □ 또한 민간 중심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가 자발에 생성 ‧ 확장하는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대중이 정보 구축에 참여하는 방식(크라우드 소싱)의 데이터 확산 체계 마련, 학습용 데이터 구축 ‧ 공개, 인공지능 응용 시범 서비스 관련 새로운 서비스도 지속 검토 ‧ 도입할 계획이다. '18.1월 ~ 12월 주요 성과(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ㅇ(이용 실적)'18.1월부터 제공은 4종 750만건 데이터를 730여 국내 중소 ‧ 벤처기업, 개발자 등이 약 1,000번(약 1억건의 데이터)다운로드 ㅇ <도 사례)㈜포티투마루는 인공지능 허브에서 제공되는 일반상식분야 딥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질의응답 소프트웨어(딥시멘틱 QA)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 미국 아마존 챌린지 대회에서 우수상 획득과 기계독해 분야의 글로벌<NAME>대회(SQUAD2.0)에서 구글과 함께 공동 1위 할 뿐 아니라, 국제적인 투자유치에도 성공하였음 <② 개방형<NAME>대회를 통한 알고리즘 개발 ‧ 제공> □ 아울러 중소 ‧ 벤처기업과 연구자 등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할 수도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 공개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확대한다. □ 첫 번째, 실시간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공개 경쟁하고, 알고리즘 검증 이력과 우수 인재 순위가 공개되는 형태의 온라인 알고리즘<NAME>대회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하여 운영한다. ㅇ 올해 네 회를 맞이하는 온라인 인공지능<NAME>대회는 누구나 손쉽게 접속하여 자율적인 형태로 기술력을 겨룰 수만 있는 혁신의 장으로, 민간 또는 지자체, 정부 등에서 과제를 직접 등록하고 우수 연구자에게 직접 추천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올해에는 도전 문제들을 우수하게 해결하는 20개팀을 발굴(4월경 접수에서 7월경 선발)하고, 이후 5개월간(7 ~ 11월)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 상용화를 위한 사업화비(평균 1.6억 원, 총 32억 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ㅇ 둘째로, 과기정통부가 국책 연구과제로 지원한 기술을 누구나 이용하기 쉬운 형태(오픈 API)로 개방하는 것을 점차 확대한다.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특정 프로그램을 레고 블럭처럼 재조합하여 활용할 수도 있도록 제공하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ㅇ'18.1월부터 한국어 질문 생성화 음성처리 등 14종을 개방하였고, 금년 1월 중에는 대화처리 기술 9종을 추가 개방하고, 차년도 1월에는 질의응답후보추론, 발음평가 알고리즘 5종을 더 개방할 예정이다. <③ 고성능 컴퓨팅> ㅇ 고성능 컴퓨팅 환경은 대량의 학습 데이터를 빠르게 학습하여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 개발 시기를 앞당는데 필수적이나,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 이에 자체 컴퓨팅 환경이 열악한 국내 중소 ‧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컴퓨팅 자원 지원을 대규모로 확대한다. 특히, 딥러닝에 특화된 클라우드 자원(GPU)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인공지능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을 지원을 것이다. GPU(Graphic Processor Unit)는 수천 개의 컴퓨팅 코어로 구성되어 딥러닝과 같은 분야에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병렬처리가 용이 ㅇ 올해에는 중소 ‧ 벤처기업, 연구 ‧ 공공기관, 대학 등의 지원을 받아 200여 개 기관을 선정(3월 예정)하고 이후 9개월간(4 ~ 12월)관련 자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NAME>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내 개발자들이 AI 서비스와 제품을 제약 없이 개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앞으로도 기술력 높은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역량을 확보해 세계로 진출할 수 없는환경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개발용 데이터 구축, 클라우드 컴퓨팅 제공,<NAME>대회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사업자 공모 등을 진행할 예정으로, 사업의 신청·접수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22일 AI허브(aihub. or. kr)또는 한국정보화진흥원 누리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통해 조회한 수 있다. 이 사업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인공지능정책팀 <NAME> 담당 ( <PHONE> ),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19년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셋 지원 및 구축 계획(안) □ 중소·벤처기업 등에게 AI 제품·서비스 개발의 성능 향상에 필수적인 AI 학습용 데이터베이스 셋 구축 지원 및 개방을 통해 AI 생태계 확산 촉진 ㅇ'19년도 구축 지원 및 개방(안) 구 축 내 용 o 한국어 AI 번역 기술개발 서비스 성능강화를 위한 한국어 - 영어 병렬 말뭉치 데이터 120만 문장 구축 한국어 - 영어 AI번역시스템 개발 o 한국형 사물과 장소, 상황 인지기술 개발 및 성능강화를 위해서 사물/거리/간판/심볼 이미지 데이터 360만장 구축 국내 사물인식 및 안내 서비스 등 ·한글 광학글자인식(OCR)성능개선을 위해 한글 글자체(손글씨 및 인쇄체)이미지 500만장 구축 자동 한글 인식 시스템화 o 시각장애인, 전동휠체어 등의 보행지원기술 개발을 위해서 국내 인도 ‧ 횡단보도 보행 영상 및 인도위 객체(사람, 신호등과 가로수, 펜스 등)라벨링 데이터 6만건(500시간)구축 장애인 길안내, 자율전동 휠체어 등 u 감성인식 AI개발을 위해 특정한 인물의 표정, 음성, 발화 내용, 상황 등의 감정이 포함된 감정도 데이터 9만건(50시간)구축 인간의 심리적 상황 이해 로봇 등 o 사람의 동작 ‧ 자세 ‧ 행동 인식기술 개발을 위해 제한한 조건에서 사람 얼굴 영상 데이터 50만건 구축 가정, 병원 등의 서비스 로봇 등 o 다양한 각도, 조도 등의 상황 하에서 안면인식 ‧ 식별 성능강화를 위해서 한국인 얼굴 이미지 데이터 1,400만장 구축 실시간 얼굴 인식 AI시스템, 범죄자 탐지 o 위험물 ‧ 도구 자동판별 기능성 및 성능개선을 위한 위험물, 범죄 도구, 반입금지물품 등의 X - ray 영상 40만장 구축 공항, 항만, 철도, 주요 시설 AI보안 검사 ·국내에서 유병률, 중증도 등이 높은 중증 질환관련 진단 이미지(X - ray, MRI, 초음파 영상 데이터화 및 진단결과 데이터 1만장 구축 o 이상행동 지능형 탐지기술 성능 개선을 위한 주 ‧ 야간 적용가능한 <NAME> (가시광선, 적외선)영상 11만건(300시간)구축 한국도 CCTV, AI안전감시 '17 ~'18년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셋 개방 현황 구 분 내 용 - 국내 출원 ‧ 등록된 전기 ‧ 전자분야의 특허정보, 심사정보, 특허전문기술용어 약 100만건 유망기술 예측, 특허가치 평가 등 o 국가법령 중 교통사고, 층간소음, 각종 인허가 분야의 관련 법령, 사례와 판례, 법률용어 데이터 11만건 o 한국인 안면 이미지 600만장(200명)및 국산형 이미지 데이터 15만장(150종)등 615만장 본인확인 및과 식단추천 등 o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활용도가 높은 일반상식 데이터 15만건 인공지능 기반과 교육용 등 - 주요 관광지역 시설, 식당의 이미지에 각종 다국어(한, 영, 중, 일)정보(명칭, 위치, 메뉴, 가격도 등)를 결합한 데이터셋 150만건 지역형 검색, AI 관광 가이드 등 o 국내 농업과 영농정보, 상담정보, 지원사업정보 등의 지식베이스 및 농가 병충해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5만건 병충해 자동진단 AI 등 o 안과용 이미지에 주요 질환(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증 등)의 전문의 검사소견을 결합한 이미지만 3천장 안저질환검사 및 예측 등 o 전기 ‧ 전자, 기계, 자동차 분야의 다양한 특허 청구항 정보, 특허전문기술용어 데이터 70만건 유망기술 예측, 특허가치 평가 분석 o 이혼, 한부모가족, 학교폭력, 퇴직금개 관련 법령정보(법령, 판례, 사례, 용어 등)데이터 10만건 법률정보 검색과 법률상담 등 o 외국인 안면이미지 600만장(200명)및 국산차량 이미지 15만장(100종)총 615만장 본인확인 기술, 차량 추적 등 o 한국어 음성 인식 기술을화을 위해 자유연속발화, 소음 환경 등을 고려한 음성 데이터베이스 150만건(1,000시간) 가상비서, 음성인식 서비스 등 o 중소상인 비즈니스에 적용가능한 서비스 구축을 위한 한국어 표준 서비스 시나리오 데이터 50만건 소상공인 서비스 등 영상에서 인물의 표정, 음성(억양), 발화 내용 등의 감정이 포함된 멀티모달 영상 데이터 3.5만건(20시간) 인간의 감정, 상황 이해 AI 서비스 등 o 지문으로부터 AI가 학습을 통해 질의에 따른 답변을 추론하는 딥러닝 및 기계독해(MRC)데이터 50만건 질의응답 분석 서비스 등 클라우드 컴퓨팅 지원 계획 ㅇ 컴퓨팅 환경이 열악한 중소·벤처기업 대상에 막대한 계산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수 있는 GPU 기반의 고성능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 제공 ㅇ 딥러닝과 같은 학습기반의 기술은 많은 연산을 통해 최상의 모델을 도출함에 따라 막대한 계산을 요하는 GPU(그래픽처리장치)기반 컴퓨팅 파워가 필요 -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지원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에 혁신형 제품·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18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컴퓨터 환경이 열악한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등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대기업, 중견기업은 제외 ㅇ(지원내용)민간의 GPU 기반 클라우드 서버를 임대하여 제공 - 고성으로 서버 1식, 인공지능 개발용 공개 소프트웨어·서비스 개발 환경 등 - GPU 기반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방법 등의 지원을과 응용서비스 개발 지원 - 인공지능 제품개발 시 기술적 문제 지원 ㅇ(선정방법)공모를 통해 응모에 기업의 개발내용, 활용방법 등 신청사항을 심사하여 지원을 선정('19년 200개 기업 지원 예정) ㅇ(지원일정)사업지원 대상 선정('19.3월), 이용() (지원환경)인공지능 개발환경과 클라우드 인프라 지원 내용 - 인공지능 개발 프레임워크 ： TensorFlow, Caffe2, Theano, PyTorch 사용 - CPU:서버용 14Core 2.6Ghz 이상 - GPU - 배정밀도(64bit)5TFLOPS, 단정밀도(64bit)10TFLOPS 2식 이상 - Memory:HDD 512GB, Disk:SSD 1TB 이상 ※ 개발 프레임워크와 지원 서비스는 수요에 따라 변경 가능 개방형<NAME>대회 플랫폼 운영 계획 ㅇ우수(특화)알고리즘 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도전적 ‧ 창의적 문제해결의 인 챌린지 온라인 시스템 구축 ‧ 운영 - 국가가 제시한 도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우수(특화)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중소·벤처기업 등에게 인센티브(포상금 등)를 부여 민간의 혁신이 활발한 미국도 연방정부가 중심이 된다가'12년부터 구축적<NAME>대회 플랫폼(Challege. gov)을 통해 AI 개발 및 확산에 기여 - 100여 개 넘에서 정부부처 및 연방기관이 도전형 과제를 819개 제안('18.2기준), 25만명이상 등록에 약 1억달러('12 ~'16)포상금 수여 ㅇ(문제발굴)민간인으로 구성된 문제발굴위원회가 공공·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정한 20개 주제에 대한 문제해결 알고리즘 개발 경연 각 기업에서 개발한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지정과제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여 상위 기업(사업화 지원기업의 1.5배수)의 사업화 계획 평가를 통한 사업화 지원기업 선정 기 구축된 다양한 AI 학습용 툴 셋(법령, 특허, 교통, 교육 등)을 활용하여 출제 (문제해결)누구나<NAME>대회 과제를 직접 등록 ․ 참여할 수 있고 이를 수행을 위한 AI 알고리즘을 학습할 수 있는 환경 제공 KT GPU 기반 클라우드 개발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AI 프레임워크, CPU, GPU, SSD, Memory 및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을 위한 개발환경 제공 ㅇ(사업화 추진은 알고리즘 개발성과와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사업화 지원 대상을 선별에 사업화 지원 사업화지원금:개발비로 시제품 제작비, 재료비, 지재권 취득비, 마케팅비, 홍보용 등 ㅇ(우수 아이디어)제시가 데이터 품질과 문제 우수성(문제정의, 해결목표, 평가방법 등)을 심사하여 우수 제안에 한한 선발 및 포상 제안 과제는 추후<NAME>대회 과제로 활용되며 최우수 아이디어 기준 300만 원 이상 포상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방 계획 ㅇ 대학은 AI SW 연구개발 결과물을 중소·벤처기업이 활용하여 자사나 제품·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 API*형태로 개방 ※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응용 프로그램을 레고 블럭처럼 재조합하여 활용할 수 잇도록 제공하는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ㅇ(제공형태)오픈 API를 대표적인 웹 서비스<NAME>으로 개발·제공 - 개발자가 오픈 API를 활용으로 데이터를 입력하면 이를 전달받은 개발자가 서버에서 연산을 수행한 후에 분석결과를 사용자에 전달 ㅇ(활용방법)개발자는 여러 형태와 API를 조합하여 지능형 검색, 자동 질의응답, 상담 지원 등 다양한 응용서비스 개발에 이용 <인공지능 SW 오픈 API 개방(''18년)/추가 구축('19년)계획(안)> 형태소 분석, 유사로 인식, 동음이의어 분석, 다의어 정보와 의존구문 분석, 의미역 인식 어휘 간 유사도 정보와 어휘정보, 동음이의어 정보, 다의어 정보 한국어 위키백과 기반형 QA 한국어 및 영어 음성인식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불어, 독어, 러시아어 음성인식 영상분석, 이미지 인식 등 「인공지능(AI)오픈 데이터 허브」이용 방법 <인공지능(AI)오픈 데이터 허브 포털(aihub. or. kr)화면> <이용방법 및 준수사항 ㅇ(이용대상)국내 기업 및 대학, 연구기관, 연구소 등 누구나 계정을 발급받아 포털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활용 가능 ㅇ(준수사항)제공한 자료를 활용하여 제품·서비스 개발 및 연구개발(R & D)에 활용한 논문, 제품 개발 결과물에 데이터의 출처 명시 - 다운로드를 받은 데이터 일체는 제 3자에게 재배포 불가능
3db0471b-8032-4d8d-8a6e-cbfbe481cd50	source15/231026/156443762_0.txt	[보도자료]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762&pageIndex=329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청년 손으로 만든 청년 정책 실행, 그'새로운 주춧돌'놓다! 중앙·지방정부 합동 만든 최초의 청년 대책「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발표 - 정총리,"일자리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희망과 내일,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정부와 모든 사회 주체 나서 모든 노력 쏟아야"- -"민·관, 청년 힘 합해 코로나19 위기 극복하고,'미라클 코리아'를 만들 것"-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수립:1,500여 개 일자리로 청년의 삶 촘촘히 뒷받침 정부위원회 청년 위촉 확대:45개 위원회, 211명 위원 위촉 청년고용 활성화대책('21.3.3)점검 위한 고용위기대응반 4월 개최 □ <NAME> 국무총리(위원장)는 3월 30일(화)14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정부로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NAME>였습니다. 정부위원 - 국조실장(부위원장), 금융위원장, 기재1 ‧ 교육 ‧ 과기2 ‧ 법무 ‧ 문체1 ‧ 농식품 ‧ 복지1 ‧ 고용 ‧ 여가 ‧ 중기부 차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참여들: <NAME> (부위원장),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NAME>, 김영을관<NAME>, <NAME> , <NAME> , 조은주, <NAME> , 최은영, <NAME> , 황희두 □ 이번 위원회에서는'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등 모두 4개의 안건을 상정 ‧ 의결하였습니다. ㅇ ①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② 정부위원회 청년참여 계획 및 향후계획 ③ 청년고용대책 현장안착방안 ④ 2021년 청조위 청년과 활동계획 ㅇ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1.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 □ 정부는 작년말 수립한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 ~'25)｣ 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청년들에게 정책효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올해 시행계획은 기본계획 수립이후 새롭게 수립되는 시행계획으로서, 중앙 - 지방 간 협업, 정부 - 민간위원 간 협업과 청년과의 적극적 소통을 바탕으로 마련되었고, 다음의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① 첫째, 그동안 각각 청년정책을 수립 추진했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최초는 청년기본법 이념과 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 따라 공통으로 청년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게 되었고, 시행계획 재정과 등에 있어서도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② 둘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19 장기화와 지역은 여건변화에 대비한 추가대책을 마련하고, 집행과정에서 제기 발견되었던 문제점들을 보완하려는 제도적 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③ 셋째, 청년들이 당면한 삶의 문제를 중심으로 직접 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고 해결방안을 제시를 수 있는 공론화장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은 이하에 같습니다.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부처 지자체)요약> □ 청년정책 시행계획 핵심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70개 과제)에 따른 청년정책이 확대·구체화되고, 중앙·지방 상호협력 보완 강화 정책 사각지대 발굴 + 지역 청년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 광역시·도 청년은 순 시도비 □'21년 중앙부처 시행계획 주요 추진 목표 '21 ~'25년 5년간 목표 청년구직자 128만명 + 지원 코로나19 극복 55.5만명 지원 청년구직자 101.8만명 + 지원코로나19 극복 66.5만명 지원(+ 11만명 +는 일하는 모든 청년 고용보험 지원 특고 직종 고용보험 의무 적용 및 추가 발굴 - 청년 종사 사업장 표준계약서 개발 ․ 보급 청년창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청년창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패키지 지원 청년주택 27.3만호 공급 청년주택 5.4만호, 임대 0.6만실 건립 3.5만명 청년가구 주거급여 분리 지급 3.1만명 청년가구 주거급여 분리 지원 청년 40만명 전 월세 자금 대출 확대 청년 8만명 + 전 월세자금 대출 지원 초장기 정책모기지 도입 - 내집마련 촉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10%감축 선도지자체 선정, 주거상향 시범을 본격화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부담 제로화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확충 신산업 핵심인재 10만명 선발 혁신공유대학 48교 지정, 프로그램 운영 온택트 교육형 체계 구축 K - MOOC 사업 참여 인센티브 강화 복 지 문 화 희망저축계좌 10만명 운영 청년저축계좌 등 1.8만명 지원, 자산형성지원 확대 및 확대방안 수립(21. 하반) 마음건강 바우처(월20만 원)확대 시행 참 여 권 리 청년참여 청년을 30%지정, 청년참여위원회 청년위원 20 ％ 위촉 청년참여 위원회 위원 확대('20 13.9→'21 17.1%,) - 청년위원회 추가 운영 방안 마련('21.7월) 온 - 오프라인 통합 정책화 전달 체계 구축방안 수립('21. 하반) 청년마당 표준 운영계획 수립('21. 하반) □'21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주요 추진 과제 '21년 주요 추진 사업 (서울특별시)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171,000명, 868억 규모트라이트 (광주광역시)청년 일경험 드림(1,170명, 100억 원) (경기도)청년혁신 벤처형 특례지원(600개 기업, 400억 원) (전라남도)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1,054명, 50억 억을 (울산광역시)청년 스타트업 육성 사업(40명지원, 30명 창업, 10억 지원을 (경상남도)맞춤형 청년주택 지원사업(20호, 20억 원) (부산광역시)청년 월세지원사업(3,000명, 30억 지원을 (충청북도)청년 주거지원(서울·청주, 6.8억 원) (인천광역시)취·창업 재직청년 기숙사 월세 지원사업(400명, 5억 원) (대구광역시)대경혁신인재양성 프로젝트(HuStar)(455명, 125억 지원을 (전라북도)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17개교, 10여 (강원도)인재육성장학금 지원(4,340명, 13억) 지 문 화 (대전광역시)청년 희망통장 지원(500명, 32억 명을 (경상북도)가정위탁 보호종결 청소년 자립정착금 지원(120명, 6억 원) (충청남도)청년 문화예술가 육성(22명·53개단체, 18억 원) 참 기 권 리 (세종특별자치시)세종 일자리가 설립 및 청년공감회관 건립(5,000명, 5억 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청년센터 설립(2,400명, 12억 원) (경상남도)청년참여형 주민참여 예산제(10억 원) [2021년 정부별 시행계획 총괄 개요 (중앙)32개 중앙행정기관 합동으로 수립한'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는 일자리, 주거, 교육적 복지·문화, 참여·권리 5개 분야 308개의 정책이 포함되었고, 약 23.8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ㅇ 과제수 기준으로 일자리(37.3 퍼센트), 교육(28.6%), 복지·문화(16.2 퍼센트), 참여·권리(10.1%), 주거(7.8%)순으로, 금액 기준으로 주거(36.5%), 일자리(34.5%), 교육(23.8%), 복지·문화(4.9%%에 참여·권리(0.3%)순서로 확인되었습니다. ㅇ 한편, 올해 시행계획에 선정은 과제들을 분석한 결과, <NAME> 정부 출범('17.5월)이후 185개 청년정책이 신규도입 되었고, 중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마음건강 프로젝트 등 43개의 청년정책이 본격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자체)17개 광역자치단체 청년정책 시행계획에는 일자리, 주거비와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개 분야 1,258개의 과제가 포함되었고, 약 2.2조원의 신규 시·도예산(총 3.2조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분야별 주요 과제] □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청년정책을 신속하게 집행·관리해 나가겠습니다. ㅇ 고용부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청년고용 위축에 대응하여 3월초 청년고용 안정화 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 79.4만명 수준의 기존 대책과 22.4만명 수준의 추가대책을 통하여 금년 중 약 101.8만명의 청년고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올해는 공공기관 신규채용 등 공공분야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신속하게 이행을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도를 연장('21→'23)하고 의무이행여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 이행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ㅇ 이외는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등 코로나 블루로 인해 겪고 있는 청년층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 보호종료 아동 취업형 방안 등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된 청년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역량 제고 ㅇ(진입촉진)디지털 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공기관 맞춤형 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제공, 민간의 청년고용 촉진,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약 28만명(1유형 15만명 + 2유형 13만명)의 청년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청년 도전지원사업을 확대로 구직단념청년의 사회활동 참여의욕을 높이고 취업시장으로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자체 청년센터를 활용, 상담·취업역량강화를 거쳐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연계(5천명) ㅇ(재직자 지원)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을 확대(10만명 신규)하고, 재가입 기회 확대등을 통해 미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 및 장기근속 유인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사유로 인한 휴직,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성희롱이나 성희롱 인한 퇴사 시에 재가입 허용, 재가입을 위한 재취업 기간 추가(6개월 → 1년)금년까지 연장 예정 (취업역량 제고)K - 디지털 크레딧(6만명), K - 디지털 트레이닝(2만명)을 새롭게 도입하여 청년의 신기술분야 역량개발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분야에 그린뉴딜 직종을 신규 추가로 그린분야 역량개발도 강화에 나갈 계획입니다. 창업활동 활성화 및 내실화 -(창업패키지 지원)"아이디어 발굴 → 교육·사업화 및 자금지원→ 재도전"등 기술창업 전 주기 패키지 지원을 통한 청년창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이디어발굴)도전 K - 스타트업 →(교육·사업화)창업사관학교(533명)·글로벌 창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확대(120개사), 팁스 청년참여기업 확대(80개사)→(자금·투자)청년전용 창업자금 지원(1억 원), 혁신창업펀드 조성(1500억 규모 지원), 청년창업기업 보증 확대(1.7조원)→(재도전 성공 지원별 재창업자 특성별 패키지형 재창업 프로그램 ㅇ(분야별 창업지원)농 어업, 소상공인, 문화 콘텐츠 등 분야별 창업지원도 추진을 계획입니다. - 청년형 복합청년몰<NAME>정시 유동인구·인프라 등을 고려한 입지선정 강화, 온라인 쇼핑몰 진출 청년에 몰당 지원금 확대(30→40억 원)등을 통하여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경쟁력 확보는 신규게임기업을 발굴(15개)하여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성장할 수도 있도록 지원(6.5억 원)할 계획입니다. 청년 일터 안전망 강화 ㅇ(사회보장 확대는 금년 7월부터 택배기사 등 청년이 많이 종사하는 특고직종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실태조사·청년 의견수렴을 통하여 특고·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청년 프리랜서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여 보호를 강화하고, 고위험 - 저소득 직종특고의 경우 산재보험료를 절반으로 경감하여 부담도 완화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년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할 계획입니다. ㅇ(권익보장)하반기부터 사업장 내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배달시간 독촉금지 시스템 도입 등 이륜차 배달종사자 보호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가해자는 고의 또는 반복적 피해 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명령* 공정채용 기반 구축 및 직장문화 개선 ㅇ(공정한 출발 지원)기업형 공정 채용 정착 지원, 공공기관 직무능력 중심평가(직무기술서, 면접이 구조화된 면접 등)확산 추진을 통해 청년의 공정한 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친화적 직장문화)청년친화강소기업(1222개),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4800개)를 통해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 문화를 조성을 나가겠습니다. 청년 주택 공급 및 ㅇ(청년주택 확대는 청년들의 주거 수요에 대응하여, 도심내 청년특화주택 1.51만호 등 약 5.4만호의 청년주택을 공급할 계획('20년 5.2만호→'21년 5.4만호)입니다. ㅇ(기숙사 확충)청년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천명 수준으로 대학기숙사를 확충하고, 기숙사비 현금분할납부 및 카드납부 비율을 확대하여 기숙사비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현금분할납부 비율('20년 33%→'21년 36 퍼센트), 카드납부 비율('20년 21%→'21년 24%로 확대 전월세 주거비 경감 ㅇ(주거급여)올해부터 부모와 별도거주하는 20대 미 수급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지급하며, 청년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이홈 포탈에 자가진단시스템 도입과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1년 목표:기준중위소득 45 ％ 이하 가구의 20대 미혼 청년층 약 3.1만명 - 주거급여 지급대상 소득기준 완화(기준중위소득 45 이상)를 검토 하고, 기준임대료 현실화(95 → 100 원)를 추진하겠습니다. ㅇ(주거비 부담 경감제 8만명 이상의 청년가구에 저리의 전·월세 자금을 대출하여 주거비 부담감을 완화하고,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하여 청년의 창업자를 마련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전용 대출상품 금리:전세자금 대출(1.2∼2.1%), 월세대출(보증금1.3%, 월세금 1%이내 - 또한, 전세금 보증에 가입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임차보증금 대출(생애 1회)을 이사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보증료 70∼80%할인 종료(∼'21.6)후 청년가구 보증료 할인 방안 연장 검토 주거 취약청년 지원 ㅇ(주거상향 프로젝트별 12개 선도지자체를 선정,<NAME>·반지하 거주 주거 취약청년의 주거상향을 지원하는 사업(이사비·보증금·생필품·서류작성 지원)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ㅇ(취약 주거지 개선)고시원 방쪼개기 집중단속,<NAME> 최소기준 마련, 노후<NAME>·상가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임대주택 공급 등 생활권 개선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청년이 집중 거주하는<NAME>의 경우, 지자체별로<NAME> 실면적, 창 높이 등 기준을 정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청년 체감형 주거모델 보급 ㅇ(좋은 청년주택 만들기)청년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 반영방안 모색을 통해"좋은 청년정책 만들기"프로젝트가 본격으로 추진됩니다. ㅇ(공유주택)공유주택 모태펀드(200억 원)와 투자금(50억 원)을 연계로 자펀드를 조성하고, 공유적 리모델링 등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청년친화 도심융합특구)3개 광역시를 청년친화 도심융합특구로 조성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연내 2개 광역시를 추가로 지정하겠습니다. 고른 교육기회 보장 □(대학생 교육비 부담감 완화)고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국가장학금·취업연계 장학금을 확대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국가장학금 개편방안도 금년 하반기중 검토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Ⅰ유형(80만명), 국가근로장학금(13만명), 고교 100년 장학금(0.34만명),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0.88만명),<NAME>술인재 장학금(0.12만명)취업연계 장학금(0.5만명), 고졸자 후학습 장학금(0.9만명), 농업분야 취창업 연계장학금(0.16만명) 또한, 대학생 대출 금리 인하('20년 1.85%→'21년 1.7), 실직·폐업시 일반학자금 상환유예 등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미진학 청년 지원)고졸청년의 선취가 장학금을 확대('21년 0.9만명)하고, 저소득 청년대상 평생교육 장학금 지원도 확대(1.5만명, 최대 70만 원)하는 등 대학 미진학 청년에 대한 교육비 보조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미래역량 강화 ㅇ(핵심인재 양성)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교육 성과 공유를 특징으로 하는 혁신공유대학을 8개 분야48개교 지정·운영하여 신기술 분야 인재 역량강화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ㅇ(분야별 인재양성)디지털 신산업, 그린·는 미디어 등 분야별 맞춤형 인재양성도 대폭 확대해 가겠습니다. 산업혁신인재 성장지원(1,142억 원), 석박사급 미래 핵심인재 양성(584억 원), 녹색융합기술 인재양성(374억 원), 미래에너지 인재양성(378억 원), 디지털 콘텐츠 R & D 전문인력 육성(62억 달러당 등 교육 - 일자리 연계 지원 ㅇ(고졸청년 취업지원)고교 취업연계 장학금 지원을 확대('20년 4백만 원→'21년 5백만 원)하고, 현장실습 선도기업 지정 및 실습생·교사 수당지원등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내실화 할 계획입니다. 1 ｣ 현장실습 선도기업 발굴 ‧ 등록(누적):('20)2만개/('25)3만개 2 ｣ 현장실습생 월평균 60만 원, 기업현장교사 매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 지원 - 또한,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공공·민간의 좋은 고졸 인력을 발굴·매칭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 고졸취업 매칭의 방안 ｣ 을 마련하겠습니다. ㅇ(진로지원 지원한 청년의 후학습 및 전문지가 습득을 지원하는 고숙련 일학습 병행 교육과정(P - TECH)운영 학교를 확대('20년 35교→'21년 49교)하고, 군복무중 대학학점 취득 기반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원격강좌 참여대학 확대(161교 → 165교),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참여대학 확대(35교:40교) ㅇ(직업교육 강화로 전문화·고도화된 직업교육 제공을 위해 마이스터대학 5개교(교당 20억 원 지원)를 시범운영하고, 신산업 맞춤형 전문대학 12교(교당 10억 원 지원)를 지정·운영하겠습니다. 온택트 교육기반 확충 ㅇ 학점은행제 과정 확대·학습동기시스템 도입 등 K - MOOC의 청년참여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평생교육 서비스 기반 구축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출발자산형성 ‧ 재기 지원 ㅇ(자산형성지원)청년저축계좌: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20년 15,209명 →'21년 18,158명)하고, 저소득 청년층 자산형성지원제도 개편방안을 청년의견 수렴을 통해서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업통합)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기존 5개 통장 →(가칭)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특화 인센티브)①청년의 근로활동 유예기간, 근로 중지기간 확대 등 통장 유지 조건 개선과 ②청년 특화 종합재무설계 서비스, ③수요자별 사례관리 지원 ㅇ(부채경감)햇살론 공급규모를 확대('20년 예산 300억 명 →'21년 예산 350억 원)하고, 미취업 청년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통해 부채부담 완화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층 건강 증진 □(정신건강 서비스)코로나 블루 이후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해 청년이 필요한 상담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20만 명 상당의 마음건강 바우처를 하반기부터 지원하겠습니다. 사전·사후 검사, 청년 욕구에 맞춘 심리상담서비스 제공, 대학별 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연계 ㅇ 청년과 인프라)신입생 등 정신건강검사, 국립대 상담 클리닉 운영, 대학 내 전문을 확충(학생 1,000명 당 1명)등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청년 취약계층 지원 방안 ㅇ(보호종료아동 지원)보호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도 있도록 지원하는 자립수당(월30만 원)지원인원을 확대(7.8천명 → 8.0천명)하고, - 보호종료아동에 대하는적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방안을 포함한"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하겠습니다. ㅇ(청년정책 사각지대 개선형 가출청년 등 위기청년 자립지원수당(월30만 원대를 신설, 청년 1인 가구에 청년 사회관계망 지원 등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장애인 지원)장애대학(원)생 원격수업 보조(자막제작, 문자통역 지원별 지원금액(학교당 720 → 과목당 1,000만 원)과 교육 지원인력 지원 확대(일반 16%↑, 전문 19 ％ ↑)를 통해 청년 장애인 지원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ㅇ(빈곤청년 근로인센티브)기초생활수급 청년에 대한 고용가 공제와 등록금 공제를 통해 빈곤 청년 취업 인센티브를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사회 ㅇ(문화콘텐츠 분야 지원)모험콘텐츠 지원 펀드(4,500억 원)를 조성하는 등 청년 문화예술 분야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 신진예술인(3,000명)에게 창작준비금(200만 원부를 지원하고, 신진예술인의 복지사업 참여기회도 확대하는 만큼 청년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뒷받침하겠습니다. ㅇ(청년문화 활동기반 강화)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인상(9만 원/10만 원)하고, 지원인원도 확대(24만명 → 25만명)을 추진을 계획이며, -'22년 이후에는 모든 저소득 청년에게 문화누리카드를 지급하여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책결정과정에 청년 대표권 확대 □ 청년인재 DB 구축 및 청년인재 선정기준 개선과 함께 청년참여 직위 지정비율 확대를 위한"청년참여 거버넌스 확대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ㅇ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정부부처가 협업하는 정기적 공론화장을 운영하여, 청년 정책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강화 ㅇ 청년정책 전담 연구원 지정·설립 추진, 분야별 맞춤형 법령 제·개정, 청년 실태조사 및 통계 체계화 방안 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친화적 정책 추진계 확립 ㅇ 관계부처 및 민간 합동 거버넌스 구성을 통해 온 - 오프라인 통합 청년정책 전단체계 구축방안을 연내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관계부처 TF 운영을 통해 온라인 청년정책 플랫폼('온라인 하나로')개발을 추진하고, - 오프라인 청년공간 서비스의 보편성·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2개 신규 청년거점공간을 선정하고 청년마당 고도화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ㅇ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를 위해 법령 개정, 청년에 대한 금융, 노동, 교육 지원을 지속 강화해 갈 예정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부처 및 자체 운영 중인 일자리 사업을 청년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직접적 접점에 있습니다. 이에 17개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의 요구에 기반한 다양한 지역 중심형 청년정책을 개발 ․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호소는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ㅇ 정부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이 많은 청년에게 일경험을 지원(서울·인천·경남 등)하고 청년 역량향상 및 취업장려금 지원(서울·충북·대구·제주 등)을 확대를 예정입니다. ㅇ 또한, 공공부문 청년사업을 조기집행(경기·대구 등)함으로써 청년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조속히 완화할 수 잇도록 돕겠습니다. ㅇ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청년들의 마음건강 관리를 강화를 위하여 청년들에 특화한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서울·대구·경기·경북·제주 등)도 확대를 계획입니다. 청년 일자리 확대 ㅇ 지역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을 뽑는 기업에는 고용지원금을 지원(전남·경북·제주·울산·경남·전북 등)하고, 청년에게는 취업활동비 등 일경험 기회를 제공(대전·부산·광주·세종·강원 등)할 예정입니다. ㅇ 더불어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재직 청년 복리후생·근로 여건 향상 지원(경북·인천·울산·경기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업 초기단계부터 준비자금, 기술, 공간 및 사업화 자금 등 전방위 지원을 강화하고 분야별 창업가 양성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예비창업자에게 초기 초기자금, 청년창업카드 등을 제공(광주·대구·대전)하여 창업을 촉진하는 한편, 공공 공유재산을 활용한 창업공간도 제공(충남·광주 등)할 계획입니다. ㅇ 기술창업 인큐베이팅(부산·울산·경남 등), 우수 창업기업 융자 및 창업 보증과 같은 금융지원(경기, 인천 등)등 창업 단계별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소셜마케터(경남 등), 요식업(서울 등), 농업경영인(전남·강원 등지의 등 분야별 창업도 지원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전망 강화 □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근로법규 교육 등을 통하여 일터 역량을 강화(대구 등)하고, 지방 공공기관 등의 채용절차의 객관성·공공성(광주 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 지역청년의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청년 친화적인 셰어하우스(충남, 세종 등)와 맞춤형 청년 주택(경북, 경남, 전북 등)공급을 추진 하겠습니다. ㅇ 대학 기숙사 운영(충남·전남 등)을 통하여 지역소재 대학 재학생의 주거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주거 복지 지원 ㅇ 청년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주거 정보를 제공(광주·경남 등)하고, 주거 정책 교육(대전 등)을 통한 청년들의 주거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ㅇ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정주를 지원하기 위해 전월세 비용(서울, 부산, 경기와 인천, 전남, 경북, 경남 등)과 임차보증금 등에 관한 이자지원(울산, 충남, 제주 등)도 실시을 계획입니다. ㅇ 청년의 대학교육비 부담감 완화를 위하여 서울 등 광역지자체에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 등록금 대출상환에 곤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도 지원(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충북·경남·제주 등)하겠습니다. ㅇ 청년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광역 지자체별로 인재 육성 장학금(서울 등 13개 시도)을 조성하여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미래핵심 기술인력 교육(충북, 울산, 인천 등)과 분야별 인재양성 프로그램(대구, 강원 등)도 운영하겠습니다. 교육 - 일자리 연계 강화 ㅇ 청년의 진로탐색 지원(경북, 경남 등), 미래 산업·기업맞춤형 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전북, 광주, 제주, 경기, 전북 등)을 추진으로 교육과 일자리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취업에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기본소득, 청년 바우처와 같은 소득지원 프로그램(경기·전북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ㅇ 청년 희망통장·희망적금 지원과 같은 자산형성 프로그램(대전·부산·대구 등)을 운영으로 사회출발기의 자산형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신 증진 지원 ㅇ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청년들의 고독을 해소 등을 위하여 청년 정신건강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대전·제주·대구 등)하고,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도 강화(전북 등)는 등 적극적 건강 증진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지자체에서는 보호종료 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을 지원(경기·경북·광주·경남 등)하고, 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내실화(서울 제주는 등 청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술가 육성 문화생활 지원 ㅇ 청년 문화예술가를 대상으로 창작지원금(충남, 부산, 제주 등)및 공연 기회를 제공(인천, 경기 등)하고, 자립기반을 마련(세종 등)하도는 등 청년 예술가를 육성·지원하는 한편, ㅇ 지역형 청년문화 제공프로그램과 같이 청년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충북 등)하는 만큼 청년 문화생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 주도성 강화 ㅇ 청년참여형 예산제(경남, 서울, 제주 등), 청년층 참여 회의체(광주, 경기, 충북, 전북, 전남 등)와 같이 정부별 수립 및 집행과정에 청년참여를 보장하고 지원을 예정입니다. 청년 활동 및 청년 교류 ㅇ 청년들의 창의한 활동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청년활동 공간을 구축 ․ 운영(인천, 경북, 제주, 경남,. 전남과 충남 등)하고, ㅇ 청년주간 ․ 청년 네트워크 등을 통해 지역의 활성화도 지원(서울·강원·울산 등)하겠습니다. □ 금번에 수립된 청년정책 시행계획이 효과에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운영으로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방안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ㅇ 또한, 중앙 - 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NAME>회의 신설과 중앙 - 지방 청년정책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공공과 민간차원에서 중앙 - 지방 - 간 청년정책 협업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기울이겠습니다.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상세내용은 첨부 자료 활용 안건 2. 정부위원회 청년참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정부는 지난 9월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정부위원회 청년참여 확대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이에 맞춰 2022년까지 총 152개 위원회에 340명의 청년위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3월 기준으로 총 45개 위원회에서 신규한 211명을 위촉했습니다. ㅇ 28개 대통령·총리·각 지자체 소속 청년참여위원회(중앙 청년참여위원회)에서 50명, 17개 시·도 청년참여위원회에서 161명의 청년을 위촉했습니다. - 참고로 2020년 9월 이전에는 16명의 청년위원이 중앙 청년참여대상 위원에서 활동하였으나, 현재는 그 200%이상인 34명이 새로 위촉되어 현재 50명의 청년위원이 정책결정에 참여 중입니다. ㅇ 현재 전국 16개의 중앙 청년참여위원회가 청년위원 위촉 목표를 달성했으며, 2022년까지 청년위원 참여목표 달성을 위해 청년부터 임기 만료 시 순차적으로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향후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청년참여 20 - 30'를 반영한'청년참여위원회 추가 확대방안'을 추진을 계획입니다. *` 25년까지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30 확대, 청년참여위원회의 청년위원 위촉비율 20% □ 아울러 청년인재 발굴과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부처별·지자체별 추진상황 점검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안건 3. 청년고용대책 현장 정착 방안> □ 정부는 지난 3월 3일 마련은 ｢ 청년고용활성화 대책 ｣ 의 현장안착을 위해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이와 위해 ｢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고용위기 대응반 ｣ 을 통해 정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에 제출을 예정입니다. - 특히, 지난 3월 25일 2021년 추경안이 심의를 통과함에 힘입어 4월 중 ｢ 고용위기 대응반 ｣ 을 통해 부처별 추진계획을 점검하여 주요 사업들이 신속하게 집행될 순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청년 고용 창출과 관련한 규제완화 및 투자확대 등에 대하는 ｢ 한국판 뉴딜 점검 TF ｣, ｢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 개최를 통해 지속 점검하겠습니다. □ 정부는 국민이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을 체감하고,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운영 및 관리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_1 ### 내용: 청년 손으로 만든 청년 정책 실행, 그'새로운 주춧돌'놓다! 중앙·지방정부 합동 만든 최초의 청년 대책「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발표 - 정총리,"일자리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희망과 내일,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정부와 모든 사회 주체 나서 모든 노력 쏟아야"- -"민·관, 청년 힘 합해 코로나19 위기 극복하고,'미라클 코리아'를 만들 것"-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수립:1,500여 개 일자리로 청년의 삶 촘촘히 뒷받침 정부위원회 청년 위촉 확대:45개 위원회, 211명 위원 위촉 청년고용 활성화대책('21.3.3)점검 위한 고용위기대응반 4월 개최 □ <NAME> 국무총리(위원장)는 3월 30일(화)14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정부로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NAME>였습니다. 정부위원 - 국조실장(부위원장), 금융위원장, 기재1 ‧ 교육 ‧ 과기2 ‧ 법무 ‧ 문체1 ‧ 농식품 ‧ 복지1 ‧ 고용 ‧ 여가 ‧ 중기부 차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참여들: <NAME> (부위원장),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NAME>, 김영을관<NAME>, <NAME> , <NAME> , 조은주, <NAME> , 최은영, <NAME> , 황희두 □ 이번 위원회에서는'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등 모두 4개의 안건을 상정 ‧ 의결하였습니다. ㅇ ①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② 정부위원회 청년참여 계획 및 향후계획 ③ 청년고용대책 현장안착방안 ④ 2021년 청조위 청년과 활동계획 ㅇ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1.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 □ 정부는 작년말 수립한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 ~'25)｣ 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청년들에게 정책효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올해 시행계획은 기본계획 수립이후 새롭게 수립되는 시행계획으로서, 중앙 - 지방 간 협업, 정부 - 민간위원 간 협업과 청년과의 적극적 소통을 바탕으로 마련되었고, 다음의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① 첫째, 그동안 각각 청년정책을 수립 추진했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최초는 청년기본법 이념과 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 따라 공통으로 청년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게 되었고, 시행계획 재정과 등에 있어서도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② 둘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19 장기화와 지역은 여건변화에 대비한 추가대책을 마련하고, 집행과정에서 제기 발견되었던 문제점들을 보완하려는 제도적 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③ 셋째, 청년들이 당면한 삶의 문제를 중심으로 직접 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고 해결방안을 제시를 수 있는 공론화장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은 이하에 같습니다.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부처 지자체)요약> □ 청년정책 시행계획 핵심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70개 과제)에 따른 청년정책이 확대·구체화되고, 중앙·지방 상호협력 보완 강화 정책 사각지대 발굴 + 지역 청년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 광역시·도 청년은 순 시도비 □'21년 중앙부처 시행계획 주요 추진 목표 '21 ~'25년 5년간 목표 청년구직자 128만명 + 지원 코로나19 극복 55.5만명 지원 청년구직자 101.8만명 + 지원코로나19 극복 66.5만명 지원(+ 11만명 +는 일하는 모든 청년 고용보험 지원 특고 직종 고용보험 의무 적용 및 추가 발굴 - 청년 종사 사업장 표준계약서 개발 ․ 보급 청년창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청년창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패키지 지원 청년주택 27.3만호 공급 청년주택 5.4만호, 임대 0.6만실 건립 3.5만명 청년가구 주거급여 분리 지급 3.1만명 청년가구 주거급여 분리 지원 청년 40만명 전 월세 자금 대출 확대 청년 8만명 + 전 월세자금 대출 지원 초장기 정책모기지 도입 - 내집마련 촉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10%감축 선도지자체 선정, 주거상향 시범을 본격화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부담 제로화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확충 신산업 핵심인재 10만명 선발 혁신공유대학 48교 지정, 프로그램 운영 온택트 교육형 체계 구축 K - MOOC 사업 참여 인센티브 강화 복 지 문 화 희망저축계좌 10만명 운영 청년저축계좌 등 1.8만명 지원, 자산형성지원 확대 및 확대방안 수립(21. 하반) 마음건강 바우처(월20만 원)확대 시행 참 여 권 리 청년참여 청년을 30%지정, 청년참여위원회 청년위원 20 ％ 위촉 청년참여 위원회 위원 확대('20 13.9→'21 17.1%,) - 청년위원회 추가 운영 방안 마련('21.7월) 온 - 오프라인 통합 정책화 전달 체계 구축방안 수립('21. 하반) 청년마당 표준 운영계획 수립('21. 하반) □'21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주요 추진 과제 '21년 주요 추진 사업 (서울특별시)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171,000명, 868억 규모트라이트 (광주광역시)청년 일경험 드림(1,170명, 100억 원) (경기도)청년혁신 벤처형 특례지원(600개 기업, 400억 원) (전라남도)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1,054명, 50억 억을 (울산광역시)청년 스타트업 육성 사업(40명지원, 30명 창업, 10억 지원을 (경상남도)맞춤형 청년주택 지원사업(20호, 20억 원) (부산광역시)청년 월세지원사업(3,000명, 30억 지원을 (충청북도)청년 주거지원(서울·청주, 6.8억 원) (인천광역시)취·창업 재직청년 기숙사 월세 지원사업(400명, 5억 원) (대구광역시)대경혁신인재양성 프로젝트(HuStar)(455명, 125억 지원을 (전라북도)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17개교, 10여 (강원도)인재육성장학금 지원(4,340명, 13억) 지 문 화 (대전광역시)청년 희망통장 지원(500명, 32억 명을 (경상북도)가정위탁 보호종결 청소년 자립정착금 지원(120명, 6억 원) (충청남도)청년 문화예술가 육성(22명·53개단체, 18억 원) 참 기 권 리 (세종특별자치시)세종 일자리가 설립 및 청년공감회관 건립(5,000명, 5억 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청년센터 설립(2,400명, 12억 원) (경상남도)청년참여형 주민참여 예산제(10억 원) [2021년 정부별 시행계획 총괄 개요 (중앙)32개 중앙행정기관 합동으로 수립한'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는 일자리, 주거, 교육적 복지·문화, 참여·권리 5개 분야 308개의 정책이 포함되었고, 약 23.8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ㅇ 과제수 기준으로 일자리(37.3 퍼센트), 교육(28.6%), 복지·문화(16.2 퍼센트), 참여·권리(10.1%), 주거(7.8%)순으로, 금액 기준으로 주거(36.5%), 일자리(34.5%), 교육(23.8%), 복지·문화(4.9%%에 참여·권리(0.3%)순서로 확인되었습니다. ㅇ 한편, 올해 시행계획에 선정은 과제들을 분석한 결과, <NAME> 정부 출범('17.5월)이후 185개 청년정책이 신규도입 되었고, 중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마음건강 프로젝트 등 43개의 청년정책이 본격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자체)17개 광역자치단체 청년정책 시행계획에는 일자리, 주거비와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개 분야 1,258개의 과제가 포함되었고, 약 2.2조원의 신규 시·도예산(총 3.2조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분야별 주요 과제] □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청년정책을 신속하게 집행·관리해 나가겠습니다. ㅇ 고용부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청년고용 위축에 대응하여 3월초 청년고용 안정화 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 79.4만명 수준의 기존 대책과 22.4만명 수준의 추가대책을 통하여 금년 중 약 101.8만명의 청년고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올해는 공공기관 신규채용 등 공공분야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신속하게 이행을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도를 연장('21→'23)하고 의무이행여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 이행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ㅇ 이외는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등 코로나 블루로 인해 겪고 있는 청년층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 보호종료 아동 취업형 방안 등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된 청년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역량 제고 ㅇ(진입촉진)디지털 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공기관 맞춤형 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제공, 민간의 청년고용 촉진,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약 28만명(1유형 15만명 + 2유형 13만명)의 청년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청년 도전지원사업을 확대로 구직단념청년의 사회활동 참여의욕을 높이고 취업시장으로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자체 청년센터를 활용, 상담·취업역량강화를 거쳐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연계(5천명) ㅇ(재직자 지원)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을 확대(10만명 신규)하고, 재가입 기회 확대등을 통해 미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 및 장기근속 유인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사유로 인한 휴직,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성희롱이나 성희롱 인한 퇴사 시에 재가입 허용, 재가입을 위한 재취업 기간 추가(6개월 → 1년)금년까지 연장 예정 (취업역량 제고)K - 디지털 크레딧(6만명), K - 디지털 트레이닝(2만명)을 새롭게 도입하여 청년의 신기술분야 역량개발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분야에 그린뉴딜 직종을 신규 추가로 그린분야 역량개발도 강화에 나갈 계획입니다. 창업활동 활성화 및 내실화 -(창업패키지 지원)"아이디어 발굴 → 교육·사업화 및 자금지원→ 재도전"등 기술창업 전 주기 패키지 지원을 통한 청년창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이디어발굴)도전 K - 스타트업 →(교육·사업화)창업사관학교(533명)·글로벌 창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확대(120개사), 팁스 청년참여기업 확대(80개사)→(자금·투자)청년전용 창업자금 지원(1억 원), 혁신창업펀드 조성(1500억 규모 지원), 청년창업기업 보증 확대(1.7조원)→(재도전 성공 지원별 재창업자 특성별 패키지형 재창업 프로그램 ㅇ(분야별 창업지원)농 어업, 소상공인, 문화 콘텐츠 등 분야별 창업지원도 추진을 계획입니다. - 청년형 복합청년몰<NAME>정시 유동인구·인프라 등을 고려한 입지선정 강화, 온라인 쇼핑몰 진출 청년에 몰당 지원금 확대(30→40억 원)등을 통하여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경쟁력 확보는 신규게임기업을 발굴(15개)하여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성장할 수도 있도록 지원(6.5억 원)할 계획입니다. 청년 일터 안전망 강화 ㅇ(사회보장 확대는 금년 7월부터 택배기사 등 청년이 많이 종사하는 특고직종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실태조사·청년 의견수렴을 통하여 특고·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청년 프리랜서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여 보호를 강화하고, 고위험 - 저소득 직종특고의 경우 산재보험료를 절반으로 경감하여 부담도 완화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년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할 계획입니다. ㅇ(권익보장)하반기부터 사업장 내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배달시간 독촉금지 시스템 도입 등 이륜차 배달종사자 보호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가해자는 고의 또는 반복적 피해 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명령* 공정채용 기반 구축 및 직장문화 개선 ㅇ(공정한 출발 지원)기업형 공정 채용 정착 지원, 공공기관 직무능력 중심평가(직무기술서, 면접이 구조화된 면접 등)확산 추진을 통해 청년의 공정한 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친화적 직장문화)청년친화강소기업(1222개),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4800개)를 통해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 문화를 조성을 나가겠습니다. 청년 주택 공급 및 ㅇ(청년주택 확대는 청년들의 주거 수요에 대응하여, 도심내 청년특화주택 1.51만호 등 약 5.4만호의 청년주택을 공급할 계획('20년 5.2만호→'21년 5.4만호)입니다. ㅇ(기숙사 확충)청년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천명 수준으로 대학기숙사를 확충하고, 기숙사비 현금분할납부 및 카드납부 비율을 확대하여 기숙사비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현금분할납부 비율('20년 33%→'21년 36 퍼센트), 카드납부 비율('20년 21%→'21년 24%로 확대 전월세 주거비 경감 ㅇ(주거급여)올해부터 부모와 별도거주하는 20대 미 수급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지급하며, 청년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이홈 포탈에 자가진단시스템 도입과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1년 목표:기준중위소득 45 ％ 이하 가구의 20대 미혼 청년층 약 3.1만명 - 주거급여 지급대상 소득기준 완화(기준중위소득 45 이상)를 검토 하고, 기준임대료 현실화(95 → 100 원)를 추진하겠습니다. ㅇ(주거비 부담 경감제 8만명 이상의 청년가구에 저리의 전·월세 자금을 대출하여 주거비 부담감을 완화하고,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하여 청년의 창업자를 마련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전용 대출상품 금리:전세자금 대출(1.2∼2.1%), 월세대출(보증금1.3%, 월세금 1%이내 - 또한, 전세금 보증에 가입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임차보증금 대출(생애 1회)을 이사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보증료 70∼80%할인 종료(∼'21.6)후 청년가구 보증료 할인 방안 연장 검토 주거 취약청년 지원 ㅇ(주거상향 프로젝트별 12개 선도지자체를 선정,<NAME>·반지하 거주 주거 취약청년의 주거상향을 지원하는 사업(이사비·보증금·생필품·서류작성 지원)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ㅇ(취약 주거지 개선)고시원 방쪼개기 집중단속,<NAME> 최소기준 마련, 노후<NAME>·상가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임대주택 공급 등 생활권 개선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청년이 집중 거주하는<NAME>의 경우, 지자체별로<NAME> 실면적, 창 높이 등 기준을 정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청년 체감형 주거모델 보급 ㅇ(좋은 청년주택 만들기)청년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 반영방안 모색을 통해"좋은 청년정책 만들기"프로젝트가 본격으로 추진됩니다. ㅇ(공유주택)공유주택 모태펀드(200억 원)와 투자금(50억 원)을 연계로 자펀드를 조성하고, 공유적 리모델링 등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청년친화 도심융합특구)3개 광역시를 청년친화 도심융합특구로 조성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연내 2개 광역시를 추가로 지정하겠습니다. 고른 교육기회 보장 □(대학생 교육비 부담감 완화)고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국가장학금·취업연계 장학금을 확대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국가장학금 개편방안도 금년 하반기중 검토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Ⅰ유형(80만명), 국가근로장학금(13만명), 고교 100년 장학금(0.34만명),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0.88만명),<NAME>술인재 장학금(0.12만명)취업연계 장학금(0.5만명), 고졸자 후학습 장학금(0.9만명), 농업분야 취창업 연계장학금(0.16만명) 또한, 대학생 대출 금리 인하('20년 1.85%→'21년 1.7), 실직·폐업시 일반학자금 상환유예 등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미진학 청년 지원)고졸청년의 선취가 장학금을 확대('21년 0.9만명)하고, 저소득 청년대상 평생교육 장학금 지원도 확대(1.5만명, 최대 70만 원)하는 등 대학 미진학 청년에 대한 교육비 보조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미래역량 강화 ㅇ(핵심인재 양성)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교육 성과 공유를 특징으로 하는 혁신공유대학을 8개 분야48개교 지정·운영하여 신기술 분야 인재 역량강화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ㅇ(분야별 인재양성)디지털 신산업, 그린·는 미디어 등 분야별 맞춤형 인재양성도 대폭 확대해 가겠습니다. 산업혁신인재 성장지원(1,142억 원), 석박사급 미래 핵심인재 양성(584억 원), 녹색융합기술 인재양성(374억 원), 미래에너지 인재양성(378억 원), 디지털 콘텐츠 R & D 전문인력 육성(62억 달러당 등 교육 - 일자리 연계 지원 ㅇ(고졸청년 취업지원)고교 취업연계 장학금 지원을 확대('20년 4백만 원→'21년 5백만 원)하고, 현장실습 선도기업 지정 및 실습생·교사 수당지원등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내실화 할 계획입니다. 1 ｣ 현장실습 선도기업 발굴 ‧ 등록(누적):('20)2만개/('25)3만개 2 ｣ 현장실습생 월평균 60만 원, 기업현장교사 매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 지원 - 또한,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공공·민간의 좋은 고졸 인력을 발굴·매칭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 고졸취업 매칭의 방안 ｣ 을 마련하겠습니다. ㅇ(진로지원 지원한 청년의 후학습 및 전문지가 습득을 지원하는 고숙련 일학습 병행 교육과정(P - TECH)운영 학교를 확대('20년 35교→'21년 49교)하고, 군복무중 대학학점 취득 기반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원격강좌 참여대학 확대(161교 → 165교),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참여대학 확대(35교:40교) ㅇ(직업교육 강화로 전문화·고도화된 직업교육 제공을 위해 마이스터대학 5개교(교당 20억 원 지원)를 시범운영하고, 신산업 맞춤형 전문대학 12교(교당 10억 원 지원)를 지정·운영하겠습니다. 온택트 교육기반 확충 ㅇ 학점은행제 과정 확대·학습동기시스템 도입 등 K - MOOC의 청년참여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평생교육 서비스 기반 구축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출발자산형성 ‧ 재기 지원 ㅇ(자산형성지원)청년저축계좌: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20년 15,209명 →'21년 18,158명)하고, 저소득 청년층 자산형성지원제도 개편방안을 청년의견 수렴을 통해서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업통합)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기존 5개 통장 →(가칭)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특화 인센티브)①청년의 근로활동 유예기간, 근로 중지기간 확대 등 통장 유지 조건 개선과 ②청년 특화 종합재무설계 서비스, ③수요자별 사례관리 지원 ㅇ(부채경감)햇살론 공급규모를 확대('20년 예산 300억 명 →'21년 예산 350억 원)하고, 미취업 청년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통해 부채부담 완화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층 건강 증진 □(정신건강 서비스)코로나 블루 이후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해 청년이 필요한 상담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20만 명 상당의 마음건강 바우처를 하반기부터 지원하겠습니다. 사전·사후 검사, 청년 욕구에 맞춘 심리상담서비스 제공, 대학별 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연계 ㅇ 청년과 인프라)신입생 등 정신건강검사, 국립대 상담 클리닉 운영, 대학 내 전문을 확충(학생 1,000명 당 1명)등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청년 취약계층 지원 방안 ㅇ(보호종료아동 지원)보호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도 있도록 지원하는 자립수당(월30만 원)지원인원을 확대(7.8천명 → 8.0천명)하고, - 보호종료아동에 대하는적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방안을 포함한"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하겠습니다. ㅇ(청년정책 사각지대 개선형 가출청년 등 위기청년 자립지원수당(월30만 원대를 신설, 청년 1인 가구에 청년 사회관계망 지원 등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장애인 지원)장애대학(원)생 원격수업 보조(자막제작, 문자통역 지원별 지원금액(학교당 720 → 과목당 1,000만 원)과 교육 지원인력 지원 확대(일반 16%↑, 전문 19 ％ ↑)를 통해 청년 장애인 지원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ㅇ(빈곤청년 근로인센티브)기초생활수급 청년에 대한 고용가 공제와 등록금 공제를 통해 빈곤 청년 취업 인센티브를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사회 ㅇ(문화콘텐츠 분야 지원)모험콘텐츠 지원 펀드(4,500억 원)를 조성하는 등 청년 문화예술 분야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 신진예술인(3,000명)에게 창작준비금(200만 원부를 지원하고, 신진예술인의 복지사업 참여기회도 확대하는 만큼 청년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뒷받침하겠습니다. ㅇ(청년문화 활동기반 강화)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인상(9만 원/10만 원)하고, 지원인원도 확대(24만명 → 25만명)을 추진을 계획이며, -'22년 이후에는 모든 저소득 청년에게 문화누리카드를 지급하여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책결정과정에 청년 대표권 확대 □ 청년인재 DB 구축 및 청년인재 선정기준 개선과 함께 청년참여 직위 지정비율 확대를 위한"청년참여 거버넌스 확대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ㅇ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정부부처가 협업하는 정기적 공론화장을 운영하여, 청년 정책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강화 ㅇ 청년정책 전담 연구원 지정·설립 추진, 분야별 맞춤형 법령 제·개정, 청년 실태조사 및 통계 체계화 방안 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친화적 정책 추진계 확립 ㅇ 관계부처 및 민간 합동 거버넌스 구성을 통해 온 - 오프라인 통합 청년정책 전단체계 구축방안을 연내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관계부처 TF 운영을 통해 온라인 청년정책 플랫폼('온라인 하나로')개발을 추진하고, - 오프라인 청년공간 서비스의 보편성·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2개 신규 청년거점공간을 선정하고 청년마당 고도화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ㅇ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를 위해 법령 개정, 청년에 대한 금융, 노동, 교육 지원을 지속 강화해 갈 예정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부처 및 자체 운영 중인 일자리 사업을 청년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직접적 접점에 있습니다. 이에 17개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의 요구에 기반한 다양한 지역 중심형 청년정책을 개발 ․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호소는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ㅇ 정부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이 많은 청년에게 일경험을 지원(서울·인천·경남 등)하고 청년 역량향상 및 취업장려금 지원(서울·충북·대구·제주 등)을 확대를 예정입니다. ㅇ 또한, 공공부문 청년사업을 조기집행(경기·대구 등)함으로써 청년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조속히 완화할 수 잇도록 돕겠습니다. ㅇ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청년들의 마음건강 관리를 강화를 위하여 청년들에 특화한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서울·대구·경기·경북·제주 등)도 확대를 계획입니다. 청년 일자리 확대 ㅇ 지역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을 뽑는 기업에는 고용지원금을 지원(전남·경북·제주·울산·경남·전북 등)하고, 청년에게는 취업활동비 등 일경험 기회를 제공(대전·부산·광주·세종·강원 등)할 예정입니다. ㅇ 더불어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재직 청년 복리후생·근로 여건 향상 지원(경북·인천·울산·경기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업 초기단계부터 준비자금, 기술, 공간 및 사업화 자금 등 전방위 지원을 강화하고 분야별 창업가 양성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예비창업자에게 초기 초기자금, 청년창업카드 등을 제공(광주·대구·대전)하여 창업을 촉진하는 한편, 공공 공유재산을 활용한 창업공간도 제공(충남·광주 등)할 계획입니다. ㅇ 기술창업 인큐베이팅(부산·울산·경남 등), 우수 창업기업 융자 및 창업 보증과 같은 금융지원(경기, 인천 등)등 창업 단계별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소셜마케터(경남 등), 요식업(서울 등), 농업경영인(전남·강원 등지의 등 분야별 창업도 지원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전망 강화 □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근로법규 교육 등을 통하여 일터 역량을 강화(대구 등)하고, 지방 공공기관 등의 채용절차의 객관성·공공성(광주 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 지역청년의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청년 친화적인 셰어하우스(충남, 세종 등)와 맞춤형 청년 주택(경북, 경남, 전북 등)공급을 추진 하겠습니다. ㅇ 대학 기숙사 운영(충남·전남 등)을 통하여 지역소재 대학 재학생의 주거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주거 복지 지원 ㅇ 청년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주거 정보를 제공(광주·경남 등)하고, 주거 정책 교육(대전 등)을 통한 청년들의 주거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ㅇ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정주를 지원하기 위해 전월세 비용(서울, 부산, 경기와 인천, 전남, 경북, 경남 등)과 임차보증금 등에 관한 이자지원(울산, 충남, 제주 등)도 실시을 계획입니다. ㅇ 청년의 대학교육비 부담감 완화를 위하여 서울 등 광역지자체에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 등록금 대출상환에 곤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도 지원(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충북·경남·제주 등)하겠습니다. ㅇ 청년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광역 지자체별로 인재 육성 장학금(서울 등 13개 시도)을 조성하여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미래핵심 기술인력 교육(충북, 울산, 인천 등)과 분야별 인재양성 프로그램(대구, 강원 등)도 운영하겠습니다. 교육 - 일자리 연계 강화 ㅇ 청년의 진로탐색 지원(경북, 경남 등), 미래 산업·기업맞춤형 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전북, 광주, 제주, 경기, 전북 등)을 추진으로 교육과 일자리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취업에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기본소득, 청년 바우처와 같은 소득지원 프로그램(경기·전북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ㅇ 청년 희망통장·희망적금 지원과 같은 자산형성 프로그램(대전·부산·대구 등)을 운영으로 사회출발기의 자산형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신 증진 지원 ㅇ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청년들의 고독을 해소 등을 위하여 청년 정신건강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대전·제주·대구 등)하고,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도 강화(전북 등)는 등 적극적 건강 증진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지자체에서는 보호종료 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을 지원(경기·경북·광주·경남 등)하고, 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내실화(서울 제주는 등 청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술가 육성 문화생활 지원 ㅇ 청년 문화예술가를 대상으로 창작지원금(충남, 부산, 제주 등)및 공연 기회를 제공(인천, 경기 등)하고, 자립기반을 마련(세종 등)하도는 등 청년 예술가를 육성·지원하는 한편, ㅇ 지역형 청년문화 제공프로그램과 같이 청년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충북 등)하는 만큼 청년 문화생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 주도성 강화 ㅇ 청년참여형 예산제(경남, 서울, 제주 등), 청년층 참여 회의체(광주, 경기, 충북, 전북, 전남 등)와 같이 정부별 수립 및 집행과정에 청년참여를 보장하고 지원을 예정입니다. 청년 활동 및 청년 교류 ㅇ 청년들의 창의한 활동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청년활동 공간을 구축 ․ 운영(인천, 경북, 제주, 경남,. 전남과 충남 등)하고, ㅇ 청년주간 ․ 청년 네트워크 등을 통해 지역의 활성화도 지원(서울·강원·울산 등)하겠습니다. □ 금번에 수립된 청년정책 시행계획이 효과에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운영으로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방안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ㅇ 또한, 중앙 - 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NAME>회의 신설과 중앙 - 지방 청년정책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공공과 민간차원에서 중앙 - 지방 - 간 청년정책 협업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기울이겠습니다.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상세내용은 첨부 자료 활용 안건 2. 정부위원회 청년참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정부는 지난 9월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정부위원회 청년참여 확대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이에 맞춰 2022년까지 총 152개 위원회에 340명의 청년위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3월 기준으로 총 45개 위원회에서 신규한 211명을 위촉했습니다. ㅇ 28개 대통령·총리·각 지자체 소속 청년참여위원회(중앙 청년참여위원회)에서 50명, 17개 시·도 청년참여위원회에서 161명의 청년을 위촉했습니다. - 참고로 2020년 9월 이전에는 16명의 청년위원이 중앙 청년참여대상 위원에서 활동하였으나, 현재는 그 200%이상인 34명이 새로 위촉되어 현재 50명의 청년위원이 정책결정에 참여 중입니다. ㅇ 현재 전국 16개의 중앙 청년참여위원회가 청년위원 위촉 목표를 달성했으며, 2022년까지 청년위원 참여목표 달성을 위해 청년부터 임기 만료 시 순차적으로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향후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청년참여 20 - 30'를 반영한'청년참여위원회 추가 확대방안'을 추진을 계획입니다. *` 25년까지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30 확대, 청년참여위원회의 청년위원 위촉비율 20% □ 아울러 청년인재 발굴과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부처별·지자체별 추진상황 점검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안건 3. 청년고용대책 현장 정착 방안> □ 정부는 지난 3월 3일 마련은 ｢ 청년고용활성화 대책 ｣ 의 현장안착을 위해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이와 위해 ｢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고용위기 대응반 ｣ 을 통해 정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에 제출을 예정입니다. - 특히, 지난 3월 25일 2021년 추경안이 심의를 통과함에 힘입어 4월 중 ｢ 고용위기 대응반 ｣ 을 통해 부처별 추진계획을 점검하여 주요 사업들이 신속하게 집행될 순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청년 고용 창출과 관련한 규제완화 및 투자확대 등에 대하는 ｢ 한국판 뉴딜 점검 TF ｣, ｢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 개최를 통해 지속 점검하겠습니다. □ 정부는 국민이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을 체감하고,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운영 및 관리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bc46c03-28ce-41ad-8f83-ec220a490e12	source15/231026/156492804_0.txt	22년 지식서비스 R&D , 총 615억원 지원 (전년대비 15%↑)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2804&pageIndex=21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2년 서비스화 R & D, 총 615억 원 지원(전년대비 15%↑) □ 신규과제(20개 사업, 86억 원 규모)선정 - 제조융합·비대면·에듀테크 등 유망서비스 R & D 지원 강화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2022년'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사업'에 지난해 총 535억 원 보다 15%증가한 615억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ㅇ 이 위해 1차로, 1월24일(월)2022년'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사업'의 14개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하였다. -(내역)서비스핵심기술개발:신규지원 대상과제 총 4건, 26억 억 이내 (내역)서비스산업융합고도화:추가에 대상과제:10건, 60억 원 이내 ㅇ 급번 14개 신규과제 공고 이후에도 BI연계형시범화 대상과제(6개 과제)에 대한 별도공고 등을 통해 총 86억 이상을 지원하며, 기존 65개 지원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로 529억 원을 지원하는 등 동 과제에'22년 총 지원 규모는 85개 사업 615억 원이다. (BI연계형)유망한 비즈니스아이디어(BI)를 바탕으로 유망 비즈니스모델(BM)개발, 1차년도 복수사업자 BM개발(6개월)후 경쟁을 통해 최종사업자 선정 및 R & D지원(2년) ㅇ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사업은 지식서비스산업 분야핵심 핵심을 지원을 통한 기존산업(제조업 등)고도화 및 신시를 창출을 목적으로 하며, *(산업발전법 제8조)서비스를 생산·가공·유통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이러닝·컨설팅·패키징·전자상거래 등 34개 업종을 포함하는 전방위 서비스 ㅇ 이번 공고를 통해 2월24일까지 연구개발기관을 모집, 3월중에 신규지원 과제를 최종 선정하는 등'22년 신규과제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사업 현황> ㅇ 사업기간:'09년 ~'26년(일몰혁신) ㅇ 지원규모 ; 과제별 3년 내외, 총 30억 원 내외(연간 10억 달러 내외) ㅇ 신청은:기업, 연구소, 대학 등(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 ㅇ 추진일정:공고(1월):주관기관 선정(~ 3월)→ 협약체결 → 사업 착수(4월 ~) □ 올해는 기존산업의 생산성·효율성 증대 등 부가가치화를 위한 제조융합서비스, 원격협업·근무, 재택중심 서비스 등 비대면서비스 및 원격에서 학습, 원격교육·훈련 등 에듀테크 분야의 지원을 확대는 계획이다. □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사업은'09년부터'21년까지 누적 4,287억 원, 310여 개 과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형 대표 서비스R & D사업으로, 첨단기술(AI, 빅데이터, 디지털트윈, AR/VR 등)을 선도적으로 적용한 기술개발 성과를서 우수한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ㅇ 특히, 동 사업의 성과물로는 금융혜택 최적화 자산관리"뱅크샐러드"('20년 정부별 우수성과 100선)▲ 인간 vs AI 투자대결"AI 투자 및 분석 서비스"-어 vs 인간 주식편 출연, SBS 21.1월)▲ 수학포기자도 수학자로 만드는"인공지능 셈뭉치(Math Corpus)"(세계최초 한글 인식 AI 수학튜터)사업이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나타난 사회·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언급하며, 위해"지속적인 R & D투자와 함께 구체적인 중·장기 지원전략을 추진으로 사업추진 효과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동 사업의 상세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선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1월 24일(월)부터 산업부 홈페이지 혹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2년 지식서비스 R&D , 총 615억원 지원 (전년대비 15%↑)_1 ### 내용: '22년 서비스화 R & D, 총 615억 원 지원(전년대비 15%↑) □ 신규과제(20개 사업, 86억 원 규모)선정 - 제조융합·비대면·에듀테크 등 유망서비스 R & D 지원 강화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2022년'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사업'에 지난해 총 535억 원 보다 15%증가한 615억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ㅇ 이 위해 1차로, 1월24일(월)2022년'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사업'의 14개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하였다. -(내역)서비스핵심기술개발:신규지원 대상과제 총 4건, 26억 억 이내 (내역)서비스산업융합고도화:추가에 대상과제:10건, 60억 원 이내 ㅇ 급번 14개 신규과제 공고 이후에도 BI연계형시범화 대상과제(6개 과제)에 대한 별도공고 등을 통해 총 86억 이상을 지원하며, 기존 65개 지원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로 529억 원을 지원하는 등 동 과제에'22년 총 지원 규모는 85개 사업 615억 원이다. (BI연계형)유망한 비즈니스아이디어(BI)를 바탕으로 유망 비즈니스모델(BM)개발, 1차년도 복수사업자 BM개발(6개월)후 경쟁을 통해 최종사업자 선정 및 R & D지원(2년) ㅇ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사업은 지식서비스산업 분야핵심 핵심을 지원을 통한 기존산업(제조업 등)고도화 및 신시를 창출을 목적으로 하며, *(산업발전법 제8조)서비스를 생산·가공·유통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이러닝·컨설팅·패키징·전자상거래 등 34개 업종을 포함하는 전방위 서비스 ㅇ 이번 공고를 통해 2월24일까지 연구개발기관을 모집, 3월중에 신규지원 과제를 최종 선정하는 등'22년 신규과제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사업 현황> ㅇ 사업기간:'09년 ~'26년(일몰혁신) ㅇ 지원규모 ; 과제별 3년 내외, 총 30억 원 내외(연간 10억 달러 내외) ㅇ 신청은:기업, 연구소, 대학 등(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 ㅇ 추진일정:공고(1월):주관기관 선정(~ 3월)→ 협약체결 → 사업 착수(4월 ~) □ 올해는 기존산업의 생산성·효율성 증대 등 부가가치화를 위한 제조융합서비스, 원격협업·근무, 재택중심 서비스 등 비대면서비스 및 원격에서 학습, 원격교육·훈련 등 에듀테크 분야의 지원을 확대는 계획이다. □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사업은'09년부터'21년까지 누적 4,287억 원, 310여 개 과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형 대표 서비스R & D사업으로, 첨단기술(AI, 빅데이터, 디지털트윈, AR/VR 등)을 선도적으로 적용한 기술개발 성과를서 우수한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ㅇ 특히, 동 사업의 성과물로는 금융혜택 최적화 자산관리"뱅크샐러드"('20년 정부별 우수성과 100선)▲ 인간 vs AI 투자대결"AI 투자 및 분석 서비스"-어 vs 인간 주식편 출연, SBS 21.1월)▲ 수학포기자도 수학자로 만드는"인공지능 셈뭉치(Math Corpus)"(세계최초 한글 인식 AI 수학튜터)사업이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나타난 사회·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언급하며, 위해"지속적인 R & D투자와 함께 구체적인 중·장기 지원전략을 추진으로 사업추진 효과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동 사업의 상세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선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1월 24일(월)부터 산업부 홈페이지 혹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f0b2a09-edc4-4a03-8c6d-7fd9fd413565	source15/231026/156029339_0.txt	국민연금 수급자 400만 명 시대 열어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9339	CC BY	5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연금 수급자 400만 명의 시대 열어 - 2010년 300만 돌파에 이어 4년 만에 400만 명 돌파, 2030년 1,000만 시대 예상 -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NAME> )은 1988년 법이 시행된 이후 27년 만에 국민이 400만 명 시대를 열었다고 23일(화)밝혔다. - 이로써 2003년 100만 명, 2007년 200만 명, 2010년 300만 명에 이어 4년 만에 400만 원을 돌파하게 되었다. ○ 우리나라 61세 이상 노인에서 36 퍼센트 이상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며, 이는 100세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제도가 국민의 든든한 노후 안전망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평가된다. 61세 이상 인구:8,480천명, 61세 이상 연금수급자 = 3,076천명 □ 400만 번째 연금 수급자가 될 <NAME> 씨(61세, 경기도 부천시)는 국민연금이 처음 시작은 1988년부터 60세가 되는 2013년 11월까지 26년간 사업장가입자로서 약 311개월간 6천9백만 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61세가 되는 내년 12월부터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하여 매월 123만 원의 연금을 타게 된다. 부양가족연금:연금을 지급할 때 기본연금액에 별도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 ○ <NAME> 할머니는 앞으로 56개월만 연금을 수령하여도 그에 납부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받게 되며, 61세 기준 기대여명대로 21년간연금을 받을 경우 납입은 보험료의 4.5배에 달하는 3억 1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망 시에는 최대 범위의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통계청'2013년 완전생명표(각 나이별)인용 *사망당시 수급자에<NAME>는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자녀(19세 미만), 부모 등 ○ <NAME> 씨는"젊었을 때 월급에서 보험료를 때는 아깝기도 하고 나중에 진짜로 받을 게 있을까 의심도 했습니다. 지금은 평생 다닌 직장에서 은퇴하고도 월급처럼 매월 급여를 받게 되니 마음이 든든하고 한없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 2014년 12월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누적)는 400만 명으로, 연금 종류별로는 기초가 324만 명, 장애연금 14만 명, 유족연금 62만 명이며, □ 앞으로 제도가 성숙됨에 따라, 전체 수급자는 빠르게 증가하여 2020년 593만 명, 2025년 799만 여명으로 2030년에는 1,000만 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2014년 10월말 현재 20년 이상 가입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87만 원부에 최고액은 170만 원이다. ○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여 안정성이 있고 사망 시까지 평생을 지급함은 물론, 매년 물가가 오른 만큼 인상하여 지급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일찍 가입하고, 보험료를 오래 납입하여 노후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필요하다. □ 아울러 공단은 22일(월)공단본부에서 축하의 자리를 마련하여 400만 번째 신규 수급자인 <NAME> 씨에게'수급증서'를 전달하였고, 국민연금에 대한 많은 애정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렸다. ㅇ 이 자리에서 <NAME> 이사장은"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제도가 우리나라의 든든한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성장한 이유는 2,100만 가입자와 400만 수급자의 신뢰와<NAME> 덕분이며, 은퇴 이후 시작되는 제2의 인생에 국민연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세로 최선을 경주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급자 현황 관련 보도 참고자료 ('14.12월 현재, 단위 ; 만명) 연금수급자수 변화 추이 및 전망(누적) 연금종별 연금월액 현황 (2014.10월말, 자료:원) ※ 특례노령연금:제도 시행 초기 고령자에 대하여 5년 이상만 가입하여도 연금혜택을 부여한 연금 국민연금 급여 지급 제도 수 급 요 건 급 여 수 금 (10년 이상 보험료 납입을 20년 미만(이상)가입시 5%포인트 감액(증) 연령에 따라 지급률 적용 61세(50%), 62세(60%%징금 63(70%), 64세(80%), 65세(90%) 연령별로 1세당 6%감액 적용 56세(70%), 57세(76%), 58(82%%징금 59세(88%%징금 60세(94%) 최소 가입기간이 5년으로 (20년 미만은 1년에 5%씩 감액) '10.7월 이후 특례적용대상자 제외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배우자였던 자는 61세 도달한 때 또는 61세 이상 이혼한 때(5년 이상 혼인에 한함) 배우자 노령연금액(부양가족 연금액 제외)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한 금액 장 애 연 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 후에도 장애가 남은 자 (1 ~ 3급)에 따라 기본연금액의%지급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수령 유 족 연 입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 따라 기본연금액의 *배우자 부양은 3년간 지급하고, 이후 소득이 있는 경우 정지하였다가 55세 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함 가입 또는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계자녀, 계부모 포함)에게 지급 자녀 부모 연163,090원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61세 도달, 혼인으로 국외이주 가입자또는가입자였던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때 및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세대를 함께하던 자 대상 (최종or평균기준소득액의4배이내) ※ 소득 있는 경우 기준:소득공제(근로소득공제 또는 사업필요경비 공제)기준 월소득이 1,981,975원(A값)초과하는 경우('14년) ※ 기초부터 수급연령 상향:61세(''56년생), 62세(''60년생), 63세(''64년생), 64세(''68년생), 65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연금 수급자 400만 명 시대 열어 _1 ### 내용: 국민연금 수급자 400만 명의 시대 열어 - 2010년 300만 돌파에 이어 4년 만에 400만 명 돌파, 2030년 1,000만 시대 예상 -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NAME> )은 1988년 법이 시행된 이후 27년 만에 국민이 400만 명 시대를 열었다고 23일(화)밝혔다. - 이로써 2003년 100만 명, 2007년 200만 명, 2010년 300만 명에 이어 4년 만에 400만 원을 돌파하게 되었다. ○ 우리나라 61세 이상 노인에서 36 퍼센트 이상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며, 이는 100세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제도가 국민의 든든한 노후 안전망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평가된다. 61세 이상 인구:8,480천명, 61세 이상 연금수급자 = 3,076천명 □ 400만 번째 연금 수급자가 될 <NAME> 씨(61세, 경기도 부천시)는 국민연금이 처음 시작은 1988년부터 60세가 되는 2013년 11월까지 26년간 사업장가입자로서 약 311개월간 6천9백만 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61세가 되는 내년 12월부터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하여 매월 123만 원의 연금을 타게 된다. 부양가족연금:연금을 지급할 때 기본연금액에 별도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 ○ <NAME> 할머니는 앞으로 56개월만 연금을 수령하여도 그에 납부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받게 되며, 61세 기준 기대여명대로 21년간연금을 받을 경우 납입은 보험료의 4.5배에 달하는 3억 1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망 시에는 최대 범위의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통계청'2013년 완전생명표(각 나이별)인용 *사망당시 수급자에<NAME>는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자녀(19세 미만), 부모 등 ○ <NAME> 씨는"젊었을 때 월급에서 보험료를 때는 아깝기도 하고 나중에 진짜로 받을 게 있을까 의심도 했습니다. 지금은 평생 다닌 직장에서 은퇴하고도 월급처럼 매월 급여를 받게 되니 마음이 든든하고 한없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 2014년 12월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누적)는 400만 명으로, 연금 종류별로는 기초가 324만 명, 장애연금 14만 명, 유족연금 62만 명이며, □ 앞으로 제도가 성숙됨에 따라, 전체 수급자는 빠르게 증가하여 2020년 593만 명, 2025년 799만 여명으로 2030년에는 1,000만 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2014년 10월말 현재 20년 이상 가입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87만 원부에 최고액은 170만 원이다. ○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여 안정성이 있고 사망 시까지 평생을 지급함은 물론, 매년 물가가 오른 만큼 인상하여 지급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일찍 가입하고, 보험료를 오래 납입하여 노후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필요하다. □ 아울러 공단은 22일(월)공단본부에서 축하의 자리를 마련하여 400만 번째 신규 수급자인 <NAME> 씨에게'수급증서'를 전달하였고, 국민연금에 대한 많은 애정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렸다. ㅇ 이 자리에서 <NAME> 이사장은"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제도가 우리나라의 든든한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성장한 이유는 2,100만 가입자와 400만 수급자의 신뢰와<NAME> 덕분이며, 은퇴 이후 시작되는 제2의 인생에 국민연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세로 최선을 경주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급자 현황 관련 보도 참고자료 ('14.12월 현재, 단위 ; 만명) 연금수급자수 변화 추이 및 전망(누적) 연금종별 연금월액 현황 (2014.10월말, 자료:원) ※ 특례노령연금:제도 시행 초기 고령자에 대하여 5년 이상만 가입하여도 연금혜택을 부여한 연금 국민연금 급여 지급 제도 수 급 요 건 급 여 수 금 (10년 이상 보험료 납입을 20년 미만(이상)가입시 5%포인트 감액(증) 연령에 따라 지급률 적용 61세(50%), 62세(60%%징금 63(70%), 64세(80%), 65세(90%) 연령별로 1세당 6%감액 적용 56세(70%), 57세(76%), 58(82%%징금 59세(88%%징금 60세(94%) 최소 가입기간이 5년으로 (20년 미만은 1년에 5%씩 감액) '10.7월 이후 특례적용대상자 제외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배우자였던 자는 61세 도달한 때 또는 61세 이상 이혼한 때(5년 이상 혼인에 한함) 배우자 노령연금액(부양가족 연금액 제외)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한 금액 장 애 연 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 후에도 장애가 남은 자 (1 ~ 3급)에 따라 기본연금액의%지급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수령 유 족 연 입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 따라 기본연금액의 *배우자 부양은 3년간 지급하고, 이후 소득이 있는 경우 정지하였다가 55세 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함 가입 또는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계자녀, 계부모 포함)에게 지급 자녀 부모 연163,090원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61세 도달, 혼인으로 국외이주 가입자또는가입자였던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때 및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세대를 함께하던 자 대상 (최종or평균기준소득액의4배이내) ※ 소득 있는 경우 기준:소득공제(근로소득공제 또는 사업필요경비 공제)기준 월소득이 1,981,975원(A값)초과하는 경우('14년) ※ 기초부터 수급연령 상향:61세(''56년생), 62세(''60년생), 63세(''64년생), 64세(''68년생), 65세(')
2e7e0abb-1b48-480c-9e6c-6b529e70b0ea	source15/231026/156297030_0.txt	고위험병원체 현장분석용 고감도 검출기술 개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7030	CC BY	32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고위험병원체 현장분석용 고감도 ○ 질병관리본부 - 한양대 협동연구를 통해 고위험병원체 현장 분석용 검출을 개발 ◇ ELSEVIER 저명저널인 Sensors'Actuatuators B에 고위험병원체 검출 논문 발표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한양대 <NAME> 교수 연구팀과의 협동을 결과로 3종의 고위험병원체(탄저균, 페스트균, 야토균)를 신속·고감도로 정량 검출할 수도 있는 표면증강라만산란 분광법기반의 측방유동면역분석(lateral Flirect immunoassay)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본 연구 결과는 Elsevier에서 발간하는 저명국제학술지인 Sensors'Actuators B 10월 1일자에 게재되었다. ○ 표면증강라만산란 분광법:빛이 물질에서 반사될 때 생기는 라만산란 현상이 금속표면에서 106∼108 배 정도 증폭되는 현상을 이용한 검사법. 육안으로 색깔변화를 검출하는 방법보다 감도가 높고 정량분석이 가능함 *측방유동면역분석:은 모세관 현상을 이용하여 분석샘플을 스트립 사이에 흐르게 한 다음 항원 - 항체 면역반응을 이용하여 시료를 검출하는 방법 ○ 페스트균, 야토균, 탄저균 등과 같은 고위험병원체는 조기 탐지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하며, 초기에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우리나라는 현재 측방유동면역분석법을 이용한'생물테러 병원체·독소 다중탐지키트(9종)'를 개발하여 현장에 배포·사용하고 있으며, “ 이와 함께 라만, 나노 기술과 융합기술을 이용한 신속·고감도의 차세대 현장 탐지 기술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이 논문에서는 표면증강라만산란 분광법과 측방유동면역분석 기술을 융합하여 3종의 병원체를 신속·고감도로 검출을 수 있는 고위험병원체 현장 검출용 표면증강라만 - 측방유동면역 스트립개발에 관한 내용이 발표되었다. ○ 본 스트체 검출 기술은 현재 상용화되어 사용되고 있는 육안 판별 방식의 측방유동면역 진단용 키트에 비해 100배 이상 민감도가 높은 기술로, 고위험병원체를 초기단계에 고감도로 검출 할 수 가능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연구 논문은 질병관리본부와 한양대 연구팀이 공동으로 추진하여 도출을 의미 있는 결과로, 고위험병원체를 현장에서 신속·고감도로 정량 분석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였다고 평가된다. <고위험병원체 고감도 검출을용 표면증강라만 측방유동면역 스트립> :Sensors & Actuators B ○ Elsevier에서 매월 2권씩 발간되는 센서 연구에서 대표적인 저널(Impact Factor = 5.667)이다. ○ 표면증강라만산란 분광법(Surface - Enhanced Raman Scattering Spectroscopy) :빛이 물질에서 반사될 때 생기는 라만산란 파장이 금속표면에서 106 ~ 108배 이상 증폭되는 현상을 이용한 검사법 - 표면증강라만 기반 측방유동면역 스트립(Lateral Flow Immunoassay Strip)기술 기존 육안 판별 방식의 측방유동면역 스트립이 지니는 저민감도와 정량분석 불가 등의 한계를 보완을 수 있는 기술로 검출선에 항원 - 항체 면역반응에 반응한 고정화된 세균표면에 라만나노입자를 결합시켜 증폭된 광시그널을 측정하여 고감도 정량분석을 구현하는 기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위험병원체 현장분석용 고감도 검출기술 개발_1 ### 내용: 고위험병원체 현장분석용 고감도 ○ 질병관리본부 - 한양대 협동연구를 통해 고위험병원체 현장 분석용 검출을 개발 ◇ ELSEVIER 저명저널인 Sensors'Actuatuators B에 고위험병원체 검출 논문 발표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한양대 <NAME> 교수 연구팀과의 협동을 결과로 3종의 고위험병원체(탄저균, 페스트균, 야토균)를 신속·고감도로 정량 검출할 수도 있는 표면증강라만산란 분광법기반의 측방유동면역분석(lateral Flirect immunoassay)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본 연구 결과는 Elsevier에서 발간하는 저명국제학술지인 Sensors'Actuators B 10월 1일자에 게재되었다. ○ 표면증강라만산란 분광법:빛이 물질에서 반사될 때 생기는 라만산란 현상이 금속표면에서 106∼108 배 정도 증폭되는 현상을 이용한 검사법. 육안으로 색깔변화를 검출하는 방법보다 감도가 높고 정량분석이 가능함 *측방유동면역분석:은 모세관 현상을 이용하여 분석샘플을 스트립 사이에 흐르게 한 다음 항원 - 항체 면역반응을 이용하여 시료를 검출하는 방법 ○ 페스트균, 야토균, 탄저균 등과 같은 고위험병원체는 조기 탐지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하며, 초기에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우리나라는 현재 측방유동면역분석법을 이용한'생물테러 병원체·독소 다중탐지키트(9종)'를 개발하여 현장에 배포·사용하고 있으며, “ 이와 함께 라만, 나노 기술과 융합기술을 이용한 신속·고감도의 차세대 현장 탐지 기술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이 논문에서는 표면증강라만산란 분광법과 측방유동면역분석 기술을 융합하여 3종의 병원체를 신속·고감도로 검출을 수 있는 고위험병원체 현장 검출용 표면증강라만 - 측방유동면역 스트립개발에 관한 내용이 발표되었다. ○ 본 스트체 검출 기술은 현재 상용화되어 사용되고 있는 육안 판별 방식의 측방유동면역 진단용 키트에 비해 100배 이상 민감도가 높은 기술로, 고위험병원체를 초기단계에 고감도로 검출 할 수 가능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연구 논문은 질병관리본부와 한양대 연구팀이 공동으로 추진하여 도출을 의미 있는 결과로, 고위험병원체를 현장에서 신속·고감도로 정량 분석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였다고 평가된다. <고위험병원체 고감도 검출을용 표면증강라만 측방유동면역 스트립> :Sensors & Actuators B ○ Elsevier에서 매월 2권씩 발간되는 센서 연구에서 대표적인 저널(Impact Factor = 5.667)이다. ○ 표면증강라만산란 분광법(Surface - Enhanced Raman Scattering Spectroscopy) :빛이 물질에서 반사될 때 생기는 라만산란 파장이 금속표면에서 106 ~ 108배 이상 증폭되는 현상을 이용한 검사법 - 표면증강라만 기반 측방유동면역 스트립(Lateral Flow Immunoassay Strip)기술 기존 육안 판별 방식의 측방유동면역 스트립이 지니는 저민감도와 정량분석 불가 등의 한계를 보완을 수 있는 기술로 검출선에 항원 - 항체 면역반응에 반응한 고정화된 세균표면에 라만나노입자를 결합시켜 증폭된 광시그널을 측정하여 고감도 정량분석을 구현하는 기술
99e27bdf-f871-4d0c-bbf8-3ddb66d5ab08	source15/231026/156322948_0.txt	(보도자료) 대형 유흥업소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2948	CC BY	1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형 유흥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 - 소방청, 유흥업소 불법 구조변경·불법행위 일제점검 - □ 소방청(청장 <NAME> )은 서울시 강남 소재"버닝썬"과 관련은 대형 유흥업소의 불법 구조변경 등이 국회 등와 언론에 보도됨에 대해 4월말까지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조사 대상 대형유흥업소는 면적 1,000㎡이상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으로 185개소이다. 점검반은 소방·건축·전기·가스분야 전문가로 실시된다. 특히 내부구조의 불법 변경여부 확인을 위해서 허가 때 발부된'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와 유흥업소의 실제 구조와 안전시설을 비교로 위법사항을 확인한다. 중점 확인은 다음과 같다. 유흥업소 건축물 개조·증축·용도변경 및 건축분야 위법사항 비상구 폐쇄·잠금, 소방시설 전원차단·고장방치 등 행위 건축물 자체에 대한 화재 위험성 진단 등 □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칸막이 설치, 불법 구조변경 및의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시·도 소방본부와 합동으로 불시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된다고 했다. 위법 구조변경, 비상구 폐쇄*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소속 소방서장이 원상복구 명령과 과징금 처분 등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된다. 불법 구조변경(다중이용업소 제25조 또는 제26조) 안전시설 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않은 자는 300만 명 이하의 과태료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이행 명령이과 비상구 폐쇄(소방시설법 제53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는 행위를 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 소방청 <NAME> 화재예방과장은 안전은 절대 타협할 수 없이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다중이용시설의 고질적 법 무시 행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화재예방과 이재는 <NAME> 담당(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대형 유흥업소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_1 ### 내용: 대형 유흥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 - 소방청, 유흥업소 불법 구조변경·불법행위 일제점검 - □ 소방청(청장 <NAME> )은 서울시 강남 소재"버닝썬"과 관련은 대형 유흥업소의 불법 구조변경 등이 국회 등와 언론에 보도됨에 대해 4월말까지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조사 대상 대형유흥업소는 면적 1,000㎡이상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으로 185개소이다. 점검반은 소방·건축·전기·가스분야 전문가로 실시된다. 특히 내부구조의 불법 변경여부 확인을 위해서 허가 때 발부된'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와 유흥업소의 실제 구조와 안전시설을 비교로 위법사항을 확인한다. 중점 확인은 다음과 같다. 유흥업소 건축물 개조·증축·용도변경 및 건축분야 위법사항 비상구 폐쇄·잠금, 소방시설 전원차단·고장방치 등 행위 건축물 자체에 대한 화재 위험성 진단 등 □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칸막이 설치, 불법 구조변경 및의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시·도 소방본부와 합동으로 불시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된다고 했다. 위법 구조변경, 비상구 폐쇄*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소속 소방서장이 원상복구 명령과 과징금 처분 등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된다. 불법 구조변경(다중이용업소 제25조 또는 제26조) 안전시설 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않은 자는 300만 명 이하의 과태료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이행 명령이과 비상구 폐쇄(소방시설법 제53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는 행위를 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 소방청 <NAME> 화재예방과장은 안전은 절대 타협할 수 없이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다중이용시설의 고질적 법 무시 행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화재예방과 이재는 <NAME> 담당(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c486334-37f3-41c8-942a-302ec03444b3	source15/231026/156410157_0.txt	방통위, 「2019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0157&pageIndex=40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2019년도 지상파를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발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방통위)는 9월 9일 주요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총 282개 방송사업자(법인기준)의「2019년도 지상파를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발표했다. 「시청점유율」이란'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해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의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30%를 상회를 수 없다.(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경우는 제외로 ※ 참고:「방송법」제69조의2(시청점유율 제한) 방통위는 각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 일간신문 구독률에 매체교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환산시청점유율는 합산하여 시청점유율을 산출한다. 매체교환율:지상파 방송과 일간신문의 매체영향력의 차이로서 텔레비전 방송을 1로 볼 경우 일간신문의 상대적인 비율 일간지로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기 위한'19년도 매체교환율은 0.41로 조사되었다. 2019년도 주요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한국방송공사 24.966 ％, ㈜문화방송 10.982 ％, ㈜에스비에스 8.026%로 전년대비 감소한 결과로 나타났다.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PP)와 보도전문편성채널사용사업자(이하, 보도PP)의 시청점유율은 ㈜조선방송 9.683%및 제이티비씨㈜ 8.478%와 ㈜채널에이 6.058%, ㈜매일방송 5.185%, ㈜와이티엔 2.530, ㈜연합뉴스티브이 2.407%로 조사되었다. 그밖에 주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의 시청점유율은 ㈜씨제이이앤엠 12.590 ％와 ㈜티캐스트 2.925%, ㈜아이에이치큐 1.289%, ㈜현대미디어 1.018%, ㈜씨엠비 0.023 ％ 였다. ※ 1)씨제이이앤엠:tvN 외 본인 채널 19개 2)티캐스트:폭스채널 등 본인 방송 8개, 특수관계 28개(티브로드강서방송 ․ 티브로드대구방송·SO 23개, 이채널 ․ 챔프비전 ․ 티알엔 ․ 우리홈쇼핑 등 PP 5개) 3)아이에이치큐:드라맥스 등 자기 채널 5개, 특수관계 16개(딜라이브 ․ 딜라이브경기케이블티브이 등 PP 16개) 4)현대미디어:드라마 H등 본인 방송 5개, 특수관계 10개(현대HCN ․ 현대HCN서초방송 ․ 현대HCN부산방송 등 케이블 8개, 현대홈쇼핑 등 PP 2개) 5)씨엠비:씨엠비 등 본 채널 1개, 특수관계 10개(씨엠비광주방송 ․ 씨엠비동대전방송·SO 10개) 위성방송사업자인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시청점유율은 1.537 ％ 로 나타났다. <2019년도 통합시청점유율 시범 도입> 한편, 방통위는 방송프로그램 시청행태 변화를 분석을 위한 통합시청점유율도입을 추진 중인데, 이번 ` 19년도 시청점유율 조사결과와 N스크린 시청기록을 반영한'19년도 통합시청점유율을 새로 산정하였다. 통합시청점유율:현 시청점유율 산정을 위한 시청기록에 N스크린(스마트폰·PC·VOD)을 이용한 방송프로그램 시청기록을 합산 방통위는 통합시청점유율 조사를 위해서'14년부터'15년까지 방송사업자, 시청률조사회사 등이 참여하는'민관협의회'를 구성으로 통합시청점유율 산정 기본원칙 등을 결정하였다. 그동안 결정된 기본원칙은 시청유형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N스크린 시청기록은 시청한 다음날부터 1주일간의 시청기록으로 한정하되, 해당 프로그램이 최초로 편성 ․ 방송된 채널에 귀속하는 내용 등이었다. 이번에 공표는 통합시청점유율은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여 산정하였다. o N스크린 점유율 조사에 따른 시청점유율 조사방법 및 산정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 협의체('14.7.'15.9.) o 방송사업자(지상파, SO, 위성, IPTV사업자, 종편 등), 포털(네이버, 네이트 등), 시청률 조사회사, 광고주협회 등 30여 명으로 이루어진 □ 주요 결정사항(기본원칙) o 시청유형별 가중치 부과 여부:미부여 o 비실시간 방송프로그램(VOD)시청시간의 채널귀속방식:최초 편성 ․가에 o 비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시청시간의 합산기간:본방 + 7일/ □ N스크린 시청기록 귀속 절차도 주요 방송사업자별로 살펴보면, 한국방송공사 22.488 퍼센트, ㈜문화방송 11.733%, ㈜에스비에스 8.666 ％, ㈜조선방송 9.636 ％, 제이티비씨㈜ 9.164%, ㈜채널에이 6.142%, ㈜매일방송 5.070%, ㈜와이티엔 2.480%/㈜연합뉴스티브이 2.270%, ㈜씨제이이앤엠 14.570%등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2019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홈페이지(http://www.kcc.go.kr)와 방송통계포털(http://www.mediastat.or.kr)을 이용해 전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2019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 발표_1 ### 내용: 방통위,「2019년도 지상파를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발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방통위)는 9월 9일 주요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총 282개 방송사업자(법인기준)의「2019년도 지상파를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발표했다. 「시청점유율」이란'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해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의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30%를 상회를 수 없다.(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경우는 제외로 ※ 참고:「방송법」제69조의2(시청점유율 제한) 방통위는 각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 일간신문 구독률에 매체교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환산시청점유율는 합산하여 시청점유율을 산출한다. 매체교환율:지상파 방송과 일간신문의 매체영향력의 차이로서 텔레비전 방송을 1로 볼 경우 일간신문의 상대적인 비율 일간지로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기 위한'19년도 매체교환율은 0.41로 조사되었다. 2019년도 주요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한국방송공사 24.966 ％, ㈜문화방송 10.982 ％, ㈜에스비에스 8.026%로 전년대비 감소한 결과로 나타났다.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PP)와 보도전문편성채널사용사업자(이하, 보도PP)의 시청점유율은 ㈜조선방송 9.683%및 제이티비씨㈜ 8.478%와 ㈜채널에이 6.058%, ㈜매일방송 5.185%, ㈜와이티엔 2.530, ㈜연합뉴스티브이 2.407%로 조사되었다. 그밖에 주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의 시청점유율은 ㈜씨제이이앤엠 12.590 ％와 ㈜티캐스트 2.925%, ㈜아이에이치큐 1.289%, ㈜현대미디어 1.018%, ㈜씨엠비 0.023 ％ 였다. ※ 1)씨제이이앤엠:tvN 외 본인 채널 19개 2)티캐스트:폭스채널 등 본인 방송 8개, 특수관계 28개(티브로드강서방송 ․ 티브로드대구방송·SO 23개, 이채널 ․ 챔프비전 ․ 티알엔 ․ 우리홈쇼핑 등 PP 5개) 3)아이에이치큐:드라맥스 등 자기 채널 5개, 특수관계 16개(딜라이브 ․ 딜라이브경기케이블티브이 등 PP 16개) 4)현대미디어:드라마 H등 본인 방송 5개, 특수관계 10개(현대HCN ․ 현대HCN서초방송 ․ 현대HCN부산방송 등 케이블 8개, 현대홈쇼핑 등 PP 2개) 5)씨엠비:씨엠비 등 본 채널 1개, 특수관계 10개(씨엠비광주방송 ․ 씨엠비동대전방송·SO 10개) 위성방송사업자인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시청점유율은 1.537 ％ 로 나타났다. <2019년도 통합시청점유율 시범 도입> 한편, 방통위는 방송프로그램 시청행태 변화를 분석을 위한 통합시청점유율도입을 추진 중인데, 이번 ` 19년도 시청점유율 조사결과와 N스크린 시청기록을 반영한'19년도 통합시청점유율을 새로 산정하였다. 통합시청점유율:현 시청점유율 산정을 위한 시청기록에 N스크린(스마트폰·PC·VOD)을 이용한 방송프로그램 시청기록을 합산 방통위는 통합시청점유율 조사를 위해서'14년부터'15년까지 방송사업자, 시청률조사회사 등이 참여하는'민관협의회'를 구성으로 통합시청점유율 산정 기본원칙 등을 결정하였다. 그동안 결정된 기본원칙은 시청유형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N스크린 시청기록은 시청한 다음날부터 1주일간의 시청기록으로 한정하되, 해당 프로그램이 최초로 편성 ․ 방송된 채널에 귀속하는 내용 등이었다. 이번에 공표는 통합시청점유율은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여 산정하였다. o N스크린 점유율 조사에 따른 시청점유율 조사방법 및 산정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 협의체('14.7.'15.9.) o 방송사업자(지상파, SO, 위성, IPTV사업자, 종편 등), 포털(네이버, 네이트 등), 시청률 조사회사, 광고주협회 등 30여 명으로 이루어진 □ 주요 결정사항(기본원칙) o 시청유형별 가중치 부과 여부:미부여 o 비실시간 방송프로그램(VOD)시청시간의 채널귀속방식:최초 편성 ․가에 o 비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시청시간의 합산기간:본방 + 7일/ □ N스크린 시청기록 귀속 절차도 주요 방송사업자별로 살펴보면, 한국방송공사 22.488 퍼센트, ㈜문화방송 11.733%, ㈜에스비에스 8.666 ％, ㈜조선방송 9.636 ％, 제이티비씨㈜ 9.164%, ㈜채널에이 6.142%, ㈜매일방송 5.070%, ㈜와이티엔 2.480%/㈜연합뉴스티브이 2.270%, ㈜씨제이이앤엠 14.570%등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2019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홈페이지(http://www.kcc.go.kr)와 방송통계포털(http://www.mediastat.or.kr)을 이용해 전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9af134ec-3d3e-4c2a-b599-74e176121bed	source15/231026/156055373_0.txt	2015년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5373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NAME> , 이하 ICT대연합),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NAME> , 이하 과총)는 14일 오후 4시 롯데호텔 소공동 신라호텔에서'2015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를 공동 개최했다. o'창의와 열정으로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번 신년인사회는 과학기술인과 정보방송통신인이 한 자리에 모여 국가발전의 결의를 다지고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ㅇ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NAME> 대통령을 비롯하여 <NAME> 미래창조과학부 차관과 <NAME> ICT대연합 회장, <NAME> 과총 회장 등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계 주요 인사 700여 명이 자리를 같이 하였다. □ <NAME> ICT대연합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창조경제의 중심에 있는 여러분이 청양의 밝은 기운을 품고, 국민행복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며, 창의와 혁신의 기반 위에서 국가 경제혁신의 믿음직한 보루가 될 수 잇도록 한 발짝 더 나아가자"라고 밝혔다. ㅇ <NAME> 과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신기술, 신산업, 신시장을 개척으로 창조경제를 성공에 실현하고, 화이능취의 정신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함께 만들어 가자"라고 밝혔다. □ <NAME> 마이다스아이티 연구원(28세, 남), <NAME>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선임연구원(42세, 여), <NAME> ㈜인진 대표(41세, 남)는 인공지능 SW개발, 치매연구, 파력발전 연구개발ㆍ창업 부문에 종사하는 신진대표로 선정되어 사회자와의 대담을 통해 신년소망을 발표하였다. 아울러는 벤처1세대 멘토링센터를 통해 멘토 - 멘티의 관계를 맺은 <NAME> ㈜샤피니언 대표(47세, 남)와 <NAME> ㈜포머스팜 대표(33세, 남)는 희망찬 각오를 담은 신년다짐을 함께 발표하였다. 아울러 <NAME> 세계지식재산조정중재센터 ICT위원장과 <NAME>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장은 과학기술ㆍ정보방송통신인의 창의와 혁신을 통한 창조와 발전을 기원하며 건배사를 하였다. □ 금년 신년인사회는 2014년에 이어 과학기술과 정보방송통신계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첫 번째 신년 행사로서, 과학기술과 정보방송통신인이 중심이 되어 경제·는 및 국민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앞장 서서 나가자는 의지를 다지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개최_1 ### 내용: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NAME> , 이하 ICT대연합),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NAME> , 이하 과총)는 14일 오후 4시 롯데호텔 소공동 신라호텔에서'2015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를 공동 개최했다. o'창의와 열정으로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번 신년인사회는 과학기술인과 정보방송통신인이 한 자리에 모여 국가발전의 결의를 다지고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ㅇ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NAME> 대통령을 비롯하여 <NAME> 미래창조과학부 차관과 <NAME> ICT대연합 회장, <NAME> 과총 회장 등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계 주요 인사 700여 명이 자리를 같이 하였다. □ <NAME> ICT대연합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창조경제의 중심에 있는 여러분이 청양의 밝은 기운을 품고, 국민행복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며, 창의와 혁신의 기반 위에서 국가 경제혁신의 믿음직한 보루가 될 수 잇도록 한 발짝 더 나아가자"라고 밝혔다. ㅇ <NAME> 과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신기술, 신산업, 신시장을 개척으로 창조경제를 성공에 실현하고, 화이능취의 정신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함께 만들어 가자"라고 밝혔다. □ <NAME> 마이다스아이티 연구원(28세, 남), <NAME>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선임연구원(42세, 여), <NAME> ㈜인진 대표(41세, 남)는 인공지능 SW개발, 치매연구, 파력발전 연구개발ㆍ창업 부문에 종사하는 신진대표로 선정되어 사회자와의 대담을 통해 신년소망을 발표하였다. 아울러는 벤처1세대 멘토링센터를 통해 멘토 - 멘티의 관계를 맺은 <NAME> ㈜샤피니언 대표(47세, 남)와 <NAME> ㈜포머스팜 대표(33세, 남)는 희망찬 각오를 담은 신년다짐을 함께 발표하였다. 아울러 <NAME> 세계지식재산조정중재센터 ICT위원장과 <NAME>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장은 과학기술ㆍ정보방송통신인의 창의와 혁신을 통한 창조와 발전을 기원하며 건배사를 하였다. □ 금년 신년인사회는 2014년에 이어 과학기술과 정보방송통신계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첫 번째 신년 행사로서, 과학기술과 정보방송통신인이 중심이 되어 경제·는 및 국민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앞장 서서 나가자는 의지를 다지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4dc48744-7fa1-4a8c-9df6-839dc6533406	source15/231026/156367870_0.txt	국립과천과학관, '인간과 도구, 우리는 석기인이다' 기획전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870	CC BY	31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과천과학관'인간과 도구, 우리는 석기인이다'기획전 개최 - 수십만 년 전 인간의 생존 도구들 150여점 전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국립과천과학관(관장 <NAME> )은 석기시대 인간이 생존을 위해 발전시킨 기술를 소개하고 체험하는'인간과 도구, 우린는 석기인이다'기획전을 12월 24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개최한다. □ 수만 년 전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며 사냥과 채집, 낚시, 조리'목적에 따라 발전된 인류와 도구들이 준비되었다. 또한, 도구의 제작방법과 활용법, 형태 등을 통해 당시 인류의 생각을 추측해 볼 도 있는 전시다. ㅇ 이번 전시는 전곡선사박물관과 암사동선사유적박물관, 지질박물관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되었다. 구석기 문화를 대표하는 연천은 유적지와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암사동 유적지의 유물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각 유적에서 발굴된 도구 75점과 복원제작품 74점이 전시된다. 석기 재료인 암석 조각도 11점 선보인다. □ 찍거나 자르고 땅을 팔 수도 있는 다양한 기능의'주먹도끼'는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다기능성 도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8년<NAME>미군 중령 <NAME> ( <NAME> L. <NAME> )이 미국인 여자친구와 한탄강 주변(전곡리)을 여행하다 우연히 발견했다. 발견 전까지 동아시아에서 발견되지 않아 동아시아는 아프리카에 비해서 도구 진화가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학설이 있었다. 그러나 전곡리의 주먹도끼(아슐리안형)발견으로 기존의 학설을 뒤집는 최초에서 중요 구석기 유물이 되었다. □ 이외에도 사냥을 위해 던지거나 가죽을 뜯기 위해 도구들은 발전했다. 끝을 날카롭게 다듬어 뼈와 결합하도록 만든'슴베찌르개'는 타격감이 크게 향상된 도구이다. 유리질의 흑요석으로 가공한 석촉은 예리한 칼과 창이 되었다. □ 농경과 채집을 통해 만든 음식물은 토기에 저장되었다. 이번 전시에는 구석은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인'빗살무늬 토기편'이 공개된다. 토기에 세심하게 새겨진 무늬들을 관찰할 수도 있다. 무늬를 새기기 위해 어떤한 도구를 사용했는지 생각해보고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이 준비되었다. ㅇ 신석기 시대에는 음식을 구워 먹기 위해서'갈돌'과'갈판'을 사용했다. 이후에는 절구와 맷돌로 발전하게 되는 도구들이다. ㅇ 암사동에서는 낚시를 위해서 만든 그물추가 발견되기도 했는데, 이번 전시에서 체험을 통해서 그물을 엮고 그물추를 달아보는 경험을 해볼 수도 있다. □ 크리스마스 연휴인 24일과 25일에는 도에서 제작 전문가의'창'과'화살'시연 시연과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후에는 전시 일정 동안 주말마다 2회씩 진행할 예정이다. □ 국립과천과학관 <NAME> 관계자는"생존을 위해 발전한 다양한 형태의 석기시대 도구를 살펴보면서 당시 시대와 생활상을 추측해보는 재미를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국립과천과학관 <NAME> 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과천과학관, '인간과 도구, 우리는 석기인이다' 기획전 개최_1 ### 내용: 과천과학관'인간과 도구, 우리는 석기인이다'기획전 개최 - 수십만 년 전 인간의 생존 도구들 150여점 전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국립과천과학관(관장 <NAME> )은 석기시대 인간이 생존을 위해 발전시킨 기술를 소개하고 체험하는'인간과 도구, 우린는 석기인이다'기획전을 12월 24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개최한다. □ 수만 년 전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며 사냥과 채집, 낚시, 조리'목적에 따라 발전된 인류와 도구들이 준비되었다. 또한, 도구의 제작방법과 활용법, 형태 등을 통해 당시 인류의 생각을 추측해 볼 도 있는 전시다. ㅇ 이번 전시는 전곡선사박물관과 암사동선사유적박물관, 지질박물관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되었다. 구석기 문화를 대표하는 연천은 유적지와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암사동 유적지의 유물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각 유적에서 발굴된 도구 75점과 복원제작품 74점이 전시된다. 석기 재료인 암석 조각도 11점 선보인다. □ 찍거나 자르고 땅을 팔 수도 있는 다양한 기능의'주먹도끼'는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다기능성 도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8년<NAME>미군 중령 <NAME> ( <NAME> L. <NAME> )이 미국인 여자친구와 한탄강 주변(전곡리)을 여행하다 우연히 발견했다. 발견 전까지 동아시아에서 발견되지 않아 동아시아는 아프리카에 비해서 도구 진화가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학설이 있었다. 그러나 전곡리의 주먹도끼(아슐리안형)발견으로 기존의 학설을 뒤집는 최초에서 중요 구석기 유물이 되었다. □ 이외에도 사냥을 위해 던지거나 가죽을 뜯기 위해 도구들은 발전했다. 끝을 날카롭게 다듬어 뼈와 결합하도록 만든'슴베찌르개'는 타격감이 크게 향상된 도구이다. 유리질의 흑요석으로 가공한 석촉은 예리한 칼과 창이 되었다. □ 농경과 채집을 통해 만든 음식물은 토기에 저장되었다. 이번 전시에는 구석은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인'빗살무늬 토기편'이 공개된다. 토기에 세심하게 새겨진 무늬들을 관찰할 수도 있다. 무늬를 새기기 위해 어떤한 도구를 사용했는지 생각해보고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이 준비되었다. ㅇ 신석기 시대에는 음식을 구워 먹기 위해서'갈돌'과'갈판'을 사용했다. 이후에는 절구와 맷돌로 발전하게 되는 도구들이다. ㅇ 암사동에서는 낚시를 위해서 만든 그물추가 발견되기도 했는데, 이번 전시에서 체험을 통해서 그물을 엮고 그물추를 달아보는 경험을 해볼 수도 있다. □ 크리스마스 연휴인 24일과 25일에는 도에서 제작 전문가의'창'과'화살'시연 시연과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후에는 전시 일정 동안 주말마다 2회씩 진행할 예정이다. □ 국립과천과학관 <NAME> 관계자는"생존을 위해 발전한 다양한 형태의 석기시대 도구를 살펴보면서 당시 시대와 생활상을 추측해보는 재미를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국립과천과학관 <NAME> 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c80ec02-d952-431b-8c7b-304cacc00ff2	source15/231026/156225279_0.txt	명사들과 함께 인문학에 빠져들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5279	CC BY	207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명사들과 함께 인문에 빠져들다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해양인문학 명사특강」개설/10.10. ~ 12.5. 매주 화 개최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2018부터 10월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해양인문학 명사특강」을 해양유물전시관 사회교육관에서 개설한다. '해양인문학 명사특강'은 국내 최초로 수중문화유산<NAME>관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시민들을 위하여 2015년부터 운영 중인 인문학 강연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강연은 문화, 역사, 철학, 심리학 등 인문학 분야의 명망 있는 학자를 비롯해 예술인, 기업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주제의 강연을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전달해 나갈 예정이다. 강의는 ▲ 끌리는 것은 <NAME> 다르다(이민규/작가)▲ 한국의 고대 미술( <NAME> /서울대학교)▲ 미친놈 소리 들을 용기!( <NAME> /시인)▲ 내 인생은 길을 누구에게 묻는가?( <NAME> /작가)▲ 판소리와 대금산조( <NAME> /한국국악협회 목포지회)▲ 세상을 움직이는 글쓰기(강원국/작가)▲ 붉은 깃발과 조선자본주의 인민공화국(김일국/새터민)▲ 기업과 나의 인생( <NAME> /(주)진우전자)▲ 영화로 배우는 사회( <NAME> /한국영상콘텐츠산업연구소)로 구성된다.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는 이번 인문학 강의는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정서를 함양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소중은 기회가 되 것이다. 또한, 9개의 강의 중 좋아하는 강의를 골라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해 해당 강의별로 30명씩 추가 모집을 받는다. 강의 전날까지 홈페이지나 전화, 또는 강의 당일 현장에서 수강 신청을 하면 되며 더 자세한 사항은 연구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이번 강좌를 통해 시민들이 멀게 느끼는 문화재를 명사들과의 특색 있는 만남을 통해 쉽고 친밀하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향유 활동을동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명사들과 함께 인문학에 빠져들다_1 ### 내용: 명사들과 함께 인문에 빠져들다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해양인문학 명사특강」개설/10.10. ~ 12.5. 매주 화 개최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2018부터 10월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해양인문학 명사특강」을 해양유물전시관 사회교육관에서 개설한다. '해양인문학 명사특강'은 국내 최초로 수중문화유산<NAME>관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시민들을 위하여 2015년부터 운영 중인 인문학 강연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강연은 문화, 역사, 철학, 심리학 등 인문학 분야의 명망 있는 학자를 비롯해 예술인, 기업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주제의 강연을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전달해 나갈 예정이다. 강의는 ▲ 끌리는 것은 <NAME> 다르다(이민규/작가)▲ 한국의 고대 미술( <NAME> /서울대학교)▲ 미친놈 소리 들을 용기!( <NAME> /시인)▲ 내 인생은 길을 누구에게 묻는가?( <NAME> /작가)▲ 판소리와 대금산조( <NAME> /한국국악협회 목포지회)▲ 세상을 움직이는 글쓰기(강원국/작가)▲ 붉은 깃발과 조선자본주의 인민공화국(김일국/새터민)▲ 기업과 나의 인생( <NAME> /(주)진우전자)▲ 영화로 배우는 사회( <NAME> /한국영상콘텐츠산업연구소)로 구성된다.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는 이번 인문학 강의는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정서를 함양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소중은 기회가 되 것이다. 또한, 9개의 강의 중 좋아하는 강의를 골라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해 해당 강의별로 30명씩 추가 모집을 받는다. 강의 전날까지 홈페이지나 전화, 또는 강의 당일 현장에서 수강 신청을 하면 되며 더 자세한 사항은 연구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이번 강좌를 통해 시민들이 멀게 느끼는 문화재를 명사들과의 특색 있는 만남을 통해 쉽고 친밀하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향유 활동을동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할 것이다.
e5a85873-f721-4e3b-8c8b-89c4d101b9ea	source15/231026/156564925_0.txt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찾습니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4925&pageIndex=5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찾습니다. □'제28회 농업인의 날'유공 후보자 공모(4.28 ~ 5.2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진흥에 기여한 유공자(농업인 등)를 발굴하기 위해서 4월 28일(금)부터 5월 29일(월)까지 ｢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 포상 ｣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1996년부터 이어온'농업인의 날'포상은 우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농민들 등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총 160명에게 훈과 포장, 대통령 표창 등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11월 11일 농업인의 기념일은 농업과 농촌이 근간인 흙이 십과 일로 이루어져 있는 것에 착안하여 농촌계몽운동가인 <NAME> 선생이 1964년 처음 제안, 1996년부터 정부기념일로 제정 <'제28회 농업인의 날'포상 개요 설명 ▶ 목적:농업인의 날을 계기로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을 발굴·포상하여 농업인·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함 ▶ 포상대상자 ; 농업에 종사하며 농업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농업인, 농업·농촌, 농어를 발전 증진에 기여한 유관단체·기관 등 농업계 개인·단체, 공무원 등 ▶ 포상규모:160점(훈장 8, 상장 10, 대통령·국무총리표창 72, 농식품부 장관표창 70) 일부 포상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추천기간 ; 4.28.(금)~ 5.29.(월) 접수처: <ADDRESS>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EMAIL> ※ 상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안내문 참고 포상 대상자는 포상 심사 규정에 따라, 후보자 공개검증 및 현장조사를 통해 결격사유 여부를 점검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된다. 최종 선정된 포상 대상자에게는 ｢ 제28회 농업인의 날 ｣ 기념행사장에서 포상을 실시을 계획이다. 우리 국민 누구나'농업인의 날'포상 후보자(개인 또는 단체)를 추천할 순 있으며, 공적조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5월 29일까지 방문 또는 이메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면 된다. ※ 자세한 신청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공지 ‧ 공고「제28회 농업인의 날 포상 후보 공모 안내」참조 <NAME> 농촌정책과장은"힘든 여건에서도 우리 먹거리에 대한 책임감으로 묵묵하게 일고 계시는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그 공로를 널리 알릴 계획"이라면서"전국의 훌륭한 농업인 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찾습니다_1 ### 내용: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찾습니다. □'제28회 농업인의 날'유공 후보자 공모(4.28 ~ 5.2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진흥에 기여한 유공자(농업인 등)를 발굴하기 위해서 4월 28일(금)부터 5월 29일(월)까지 ｢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 포상 ｣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1996년부터 이어온'농업인의 날'포상은 우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농민들 등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총 160명에게 훈과 포장, 대통령 표창 등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11월 11일 농업인의 기념일은 농업과 농촌이 근간인 흙이 십과 일로 이루어져 있는 것에 착안하여 농촌계몽운동가인 <NAME> 선생이 1964년 처음 제안, 1996년부터 정부기념일로 제정 <'제28회 농업인의 날'포상 개요 설명 ▶ 목적:농업인의 날을 계기로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을 발굴·포상하여 농업인·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함 ▶ 포상대상자 ; 농업에 종사하며 농업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농업인, 농업·농촌, 농어를 발전 증진에 기여한 유관단체·기관 등 농업계 개인·단체, 공무원 등 ▶ 포상규모:160점(훈장 8, 상장 10, 대통령·국무총리표창 72, 농식품부 장관표창 70) 일부 포상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추천기간 ; 4.28.(금)~ 5.29.(월) 접수처: <ADDRESS>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EMAIL> ※ 상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안내문 참고 포상 대상자는 포상 심사 규정에 따라, 후보자 공개검증 및 현장조사를 통해 결격사유 여부를 점검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된다. 최종 선정된 포상 대상자에게는 ｢ 제28회 농업인의 날 ｣ 기념행사장에서 포상을 실시을 계획이다. 우리 국민 누구나'농업인의 날'포상 후보자(개인 또는 단체)를 추천할 순 있으며, 공적조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5월 29일까지 방문 또는 이메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면 된다. ※ 자세한 신청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공지 ‧ 공고「제28회 농업인의 날 포상 후보 공모 안내」참조 <NAME> 농촌정책과장은"힘든 여건에서도 우리 먹거리에 대한 책임감으로 묵묵하게 일고 계시는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그 공로를 널리 알릴 계획"이라면서"전국의 훌륭한 농업인 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b5b1eb6a-7222-42d8-aaa2-ff844f97d7b6	source15/231026/156326939_0.txt	제6회 해양수산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열린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6939	CC BY	3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6회 해양수산 공공데이터 발굴<NAME>대회 열린다 - 4.17. ~ 6.14. 개최로 대상에는 장관상과 300만 원 등 수여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부산 ․ 인천 ․ 여수광양 ․ 울산 항만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5개 기관장과 공동으로'제6회 해양수산 공공데이터 활용<NAME>대회'를 개최한다. 이<NAME>대회는'해양수산의 미래를 부탁해! 당신의 상상력을 발휘해!'라는 주제 아래 열리며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의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이 대회를 개최해 왔다. 경진대회의 공모분야로는 ①해양수산 정보를 활용으로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거나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아이디어 기획 부문'과, ②실제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사례를 제출하는'제품·서비스 개발 부문'이 있다. 이번 행사에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4월 17일(수)부터 6월 14일(금)까지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contest)에서 온라인으로 응모하면 끝으로 해양수산부는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총 6편의 우수작을 선정하고, 금상 1편(해양수산부장관상, 300만 원), 최우수상 2편(각 200만 원), 최우수는 3편(각 100만 원)을 각각 시상할 계획이다. 수상작 공고는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contest), 7월말 예정 <NAME><NAME> 정보화담당관은"이번<NAME>대회를 통해 해양수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발굴되기 바라며,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번<NAME>대회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 해양수산부 정보 정보화담당관실( <PHONE>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PHONE> ) ․ 부산항만공사( <PHONE> )․ 인천항만공사( <PHONE> ) ․ 여수광양항만공사( <PHONE> )․ 울산항만공사( <PHONE>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고 제6회 해양수산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활용<NAME>대회 ㅇ 해양수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참신한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통해 민간 창업 촉진과 국민적 참여 유도 ㅇ 공모자격:해양수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기술를 보유한 사람은 누구나 ㅇ 공모기간:'19.4.17.(수)~ 6.14.(금)17시까지 제출한 작품 ㅇ 공모분야:① 아이디어 기획 ② 제품 및 솔루션 개발 ㅇ 공모방법: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ㅇ 심사방법:'19.6.17 ∼ 7월 1차 서류를 후 수상작의 1.5배수를 선정하여 2차 발표평가후 최종 수상작 선정, 2차 발표대상 2와 발표 일정은 홈페이지 및 문자 메시지로 통보 - 수상작 발표:2019년 7월 말(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안내) ㅇ 시상 내역:6편(총 1,000만 원) 부산·여수광양·울산 항만공사 대상 ㅇ 해양수산부( <PHONE>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PHONE> ), 부산항만공사( <PHONE> ), 인천항만공사( <PHONE> ), 여수광양항만공사( <PHONE> ), 울산항만공사( <PHONE>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6회 해양수산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열린다_1 ### 내용: 제6회 해양수산 공공데이터 발굴<NAME>대회 열린다 - 4.17. ~ 6.14. 개최로 대상에는 장관상과 300만 원 등 수여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부산 ․ 인천 ․ 여수광양 ․ 울산 항만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5개 기관장과 공동으로'제6회 해양수산 공공데이터 활용<NAME>대회'를 개최한다. 이<NAME>대회는'해양수산의 미래를 부탁해! 당신의 상상력을 발휘해!'라는 주제 아래 열리며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의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이 대회를 개최해 왔다. 경진대회의 공모분야로는 ①해양수산 정보를 활용으로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거나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아이디어 기획 부문'과, ②실제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사례를 제출하는'제품·서비스 개발 부문'이 있다. 이번 행사에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4월 17일(수)부터 6월 14일(금)까지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contest)에서 온라인으로 응모하면 끝으로 해양수산부는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총 6편의 우수작을 선정하고, 금상 1편(해양수산부장관상, 300만 원), 최우수상 2편(각 200만 원), 최우수는 3편(각 100만 원)을 각각 시상할 계획이다. 수상작 공고는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contest), 7월말 예정 <NAME><NAME> 정보화담당관은"이번<NAME>대회를 통해 해양수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발굴되기 바라며,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번<NAME>대회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 해양수산부 정보 정보화담당관실( <PHONE>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PHONE> ) ․ 부산항만공사( <PHONE> )․ 인천항만공사( <PHONE> ) ․ 여수광양항만공사( <PHONE> )․ 울산항만공사( <PHONE>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고 제6회 해양수산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활용<NAME>대회 ㅇ 해양수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참신한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통해 민간 창업 촉진과 국민적 참여 유도 ㅇ 공모자격:해양수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기술를 보유한 사람은 누구나 ㅇ 공모기간:'19.4.17.(수)~ 6.14.(금)17시까지 제출한 작품 ㅇ 공모분야:① 아이디어 기획 ② 제품 및 솔루션 개발 ㅇ 공모방법: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ㅇ 심사방법:'19.6.17 ∼ 7월 1차 서류를 후 수상작의 1.5배수를 선정하여 2차 발표평가후 최종 수상작 선정, 2차 발표대상 2와 발표 일정은 홈페이지 및 문자 메시지로 통보 - 수상작 발표:2019년 7월 말(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안내) ㅇ 시상 내역:6편(총 1,000만 원) 부산·여수광양·울산 항만공사 대상 ㅇ 해양수산부( <PHONE>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PHONE> ), 부산항만공사( <PHONE> ), 인천항만공사( <PHONE> ), 여수광양항만공사( <PHONE> ), 울산항만공사( <PHONE> )
e98798b7-7546-4639-aac5-06e0b802cb90	source15/231026/156164212_0.txt	정부세종청사 주변 환경이 크게 개선된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4212	CC BY	252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정부세종청사 인근 환경이 크게 개선된다! ▶ 청사방문객 주차장과 주민·이전공무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수영장·풋살장·다목적홀 등을 위한'복합편의시설(3공사)'입찰공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정부세종청사 인근에 지하주차장과 수영장 ․ 풋살장 등을 갖춘'복합편의시설'건립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정부세종청사 이용객이 이용할 주차시설 확충과 이전공무원 등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추진하는'복합편의시설 제3공사(체육시설)'의 낙찰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10월 28일(금)실시했다고 밝혔다. ㅇ이번 사업은 올 3월 설계공모를 통해 클로버를 형상화한 3차원 구조적 건축물인'세종클로버'를 선정한 이후 7월말 기본설계를 완료했으며, ㅇ부지 22천㎡에 건축연면적 38천㎡(지하2층, 지상2층)의 규모로 지하주차장(443면)과 수영장·풋살장·다목적홀 그리고 민원상담실을 포함하여 건립된다. □ 특히, 금에 공고된'복합편의시설 제3공사'는'해체주의'를 주제로 설계공모하여 특화 설계가 반영된 건축물로서, 높은 기술력을 가진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서'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추진되어 건축물의 예술성과 설계 완성도를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도 있다.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발주청이 제공하는 기본설계 도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시는 기술제안서를 평가하여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식 ㅇ이번 제3공사 사업발주를 위한 시공자가 선정되면 실시설계와 기초공사를 동시에 시행하여 2019년에 착공을 예정이며, 나머지 제1·2공사도 2019년 착공을 목표로 금년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초 착공할 계획이다. ㅇ 한편, 행복청은 현재 운영 중인 임시주차장(제7주차장)외에'복합편의시설'공사 착공으로 발생되는 청사방문객의 주차 문제나 주변상가·인근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부지 인근의 공원 일부와 인근 나대지 등에 대체주차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 참고로,'복합편의시설'건립사업은 청사기능 보완을 통한 청사직원 및 방문객 등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지하주차장·체육·문화시설 등 총 6개의 사업을 용도별로 분류하여 3개 공사(제1·2·3공사)로 나눠 시행되는 것으로 2019년까지 총사업비 약 268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된다. ※ 1공사:지하주차장 건설/2공사:문화시설 건립·3공사:체육시설 건립(금번 공고) □ <NAME> 이상만 공공건축추진단장은"설계공모를 통해 당선된 작품의 설계 컨셉을 잘 살리는 특화 건축물이 건립되도록 우수 시공자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행복청이 추구하는 건축박물관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명품이 탄생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구현으로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세종청사 주변 환경이 크게 개선된다!_1 ### 내용: 정부세종청사 인근 환경이 크게 개선된다! ▶ 청사방문객 주차장과 주민·이전공무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수영장·풋살장·다목적홀 등을 위한'복합편의시설(3공사)'입찰공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정부세종청사 인근에 지하주차장과 수영장 ․ 풋살장 등을 갖춘'복합편의시설'건립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정부세종청사 이용객이 이용할 주차시설 확충과 이전공무원 등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추진하는'복합편의시설 제3공사(체육시설)'의 낙찰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10월 28일(금)실시했다고 밝혔다. ㅇ이번 사업은 올 3월 설계공모를 통해 클로버를 형상화한 3차원 구조적 건축물인'세종클로버'를 선정한 이후 7월말 기본설계를 완료했으며, ㅇ부지 22천㎡에 건축연면적 38천㎡(지하2층, 지상2층)의 규모로 지하주차장(443면)과 수영장·풋살장·다목적홀 그리고 민원상담실을 포함하여 건립된다. □ 특히, 금에 공고된'복합편의시설 제3공사'는'해체주의'를 주제로 설계공모하여 특화 설계가 반영된 건축물로서, 높은 기술력을 가진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서'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추진되어 건축물의 예술성과 설계 완성도를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도 있다.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발주청이 제공하는 기본설계 도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시는 기술제안서를 평가하여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식 ㅇ이번 제3공사 사업발주를 위한 시공자가 선정되면 실시설계와 기초공사를 동시에 시행하여 2019년에 착공을 예정이며, 나머지 제1·2공사도 2019년 착공을 목표로 금년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초 착공할 계획이다. ㅇ 한편, 행복청은 현재 운영 중인 임시주차장(제7주차장)외에'복합편의시설'공사 착공으로 발생되는 청사방문객의 주차 문제나 주변상가·인근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부지 인근의 공원 일부와 인근 나대지 등에 대체주차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 참고로,'복합편의시설'건립사업은 청사기능 보완을 통한 청사직원 및 방문객 등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지하주차장·체육·문화시설 등 총 6개의 사업을 용도별로 분류하여 3개 공사(제1·2·3공사)로 나눠 시행되는 것으로 2019년까지 총사업비 약 268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된다. ※ 1공사:지하주차장 건설/2공사:문화시설 건립·3공사:체육시설 건립(금번 공고) □ <NAME> 이상만 공공건축추진단장은"설계공모를 통해 당선된 작품의 설계 컨셉을 잘 살리는 특화 건축물이 건립되도록 우수 시공자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행복청이 추구하는 건축박물관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명품이 탄생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구현으로 가겠습니다.
80f031ff-18f5-490e-9c86-42c1d842da4d	source15/231026/156235154_0.txt	파리협정 이행지침 마련을 위한 제23차 기후변화 총회 개막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5154	CC BY	1,19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파리협정 이행지침 마련을 위한 제23차 기후변화 회의 개막 ○ 2018년까지 이행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파리협정 후속협상 가속화 ◇ 남태평양의 도서국 피지가 의장을 담당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 지원에 관한 논의가상이 전개될 것 1. 파리협정 이행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협상이 이루어지는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당사국총회(COP23)가 11월 6일(월)부터 17일(금)까지 프랑스 본에서 개최된다. ○ 이번 당사국총회에는 197개 당사국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NAME> 외교부 장관을 단장으로 관계부처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외교부와 산림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2. 작년 제22차 당사국총회에서 합의로 후속협상 시한인 2018년을 1년 앞두고 개최되는 이 회의는 지난 1년 동안의 협상 진전 상황을 점검하는 징검다리와도 같은 회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본 회의에서는 2018년에 최종 합의될 협정별 이행지침의 목차와 소목차를 포함하는 골격을 마련하고, 2018년에 개최될 예정인 촉진적 대화(Facilitative Dialogue)의 개최방식이 합의될 예정으로 기대된다. ○ 파리총회 결정문에 따라 장기 온도목표 이행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점검 3. 협상 시한을 1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후속협상은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 주된 의제는 자발적 공약(NDC), 투명성 체계, 국제 탄소시장 등 감축 관련이지만, 남에 피지가 의장국을 맡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적응 관련 논의 또한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감축)자발적 공약(NDC)의 명확성·투명성·이해 제고를 위해 N형에 포함해야 할 정보 및 NDC 달성 여부를 산정하기 대한 지침 마련 ‧(적응)적응보고의 절차와<NAME>, 포함내용, 연계성 등 ‧(투명성)선진 ‧ 개도국 구분 없이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국가 배출량 보고 ‧ 점검 체계의 구축과 운영방식 ‧(탄소시장)UN 규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당사국 간 자발적 협력도 인정하는 새로운 상설 탄소시장의 설립·운영 방안 ‧(재원)선진국을 지원하기 위한 선진국의<NAME> 조성 방안 및<NAME> 제공·수혜에 대한 형평성 확보 방안 ‧(기타)이행·준수 평가 메커니즘, 기술 프레임워크 관련 신설 제도의 구체화 4. 우리 대표단은 환경건전성그룹(EIG)내 주요 국가 및 협상그룹과 공조하여 파리협정에 규정된 온도목표 준수를 위한 이행지침 마련에 기여하고, 모든 당사국이 자국의 역량과 여건에 따른 보다 높은 수준의 기후행동을 할 수 있도록 선진·개도국 간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 환경건전성그룹(Environment Integrity Group):한국, 스위스, 멕시코, 캐나다와 리히텐슈타인 5개국으로 이루어진 기후변화 협상그룹 5. <NAME> 환경부 대표단은 11월 16일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고위급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가 약화되지 않도록 파리협정에 관한 지지를 적극 표명하고, 친환경 정책 전환, 국가적응대책 이행 등 국내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 더불어 UN과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주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탄소가격제 국제화 및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주관 국제에 등에 참석하여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며, 및 UNFCCC 사무총장, EU 집행위 기후에너지 위원 등 기후변화 분야 국제 인사를 만나 기후변화 협상 동향과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6.한편, 당사국총회 기간 동안에 11월 14일(현지 시간)기후변화총회 행사장에서 개최되는 UNFCCC 총회'2017 유엔 기후 솔루션 어워즈(2017 UN'Momentum of Change'Climate Solutions Awards)'시상식에서는 우리나라의 그린카드 제도가 우수 솔루션으로 선정되어 수상을 하게 된다. ○ 기후변화 대응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이번 시상식에는 그린카드를 포함한 전 세계 19개 기관이 수상하게 되며, 그린카드 대표 운영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14일 시상식에 이어 16일 수상자 토론에 참여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기후변화 감축 사례에 대해 논의한다. 7. <NAME> 장관은"파리협정 이행에 따른 친환경 사회로의 전환은 결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며,"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지구촌 곳곳에서 심화하고 잇는 지금이야말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더욱 효과적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3)주요 □(회의명)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당사국총회(COP23) ○(일시·장소)` 17.11.6(월)∼17(금)(고위급회의:15(수)∼16(목)), 본 □(참가규모)197개 당사국(EU 등와 정부대표(각료급 포함),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단체, 언론 등 약 2만여 여명 참가 예상 ㅇ(우리나라)환경부장관(수석대표), 국무총리실과 국조실,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와 지자체, 시민단체 등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기후화화 당사국회의(CMP) 파리협정 당사국회의(CMA) 파리협정 특별작업반회의(APA) 부속기구회의(SBI, SBSTA) 부대행사(워크숍, 전시회 포함이 ㅇ(COP·CMP·CMA)11.6 개회하여 의제 발표 후, 실무협상 시작 ㅇ(고위급회의)COP/CMP/CMA 합동으로 개회하여 각국·협상그룹의 기조연설(national statement)과 공식 고위급 행사 등으로 진행 ㅇ(실무협상)APA, SBI, SBSTA에서 의제별로 실무협상 개최 ㅇ(부대행사)당사국·국제기구·NGO 단체에서 주관하여 워크숍 등ᆞ COP23 한국 홍보관(파빌리온)개요 □ COP23 한국 PR과 개요 ㅇ(주요내용)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정책·국제협력 분야을 홍보* *부대행사(세미나)개최, 정책 홍보영상 상영, 홍보 부스 운영 등 ㅇ(기간·장소)'17.11.6(월)∼17(금), COP23 Bonn H를 □ 한국 부대행사 프로그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글로벌정책연구센터 개도국과 수요공급격차 해소를 위한 남남협력 촉진 국무조정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 파리협정 투명성체계를 위해 국제협력사업 우수사례 공유 온실가스 청년 담론:신기후체제와 청년의 관점 월경성 대기오염 대응 증진:인간건강을 위한 효과적인 대기오염 저감 방안 기후변화 사회적 수요 및 국제협력(남남/삼자)방안 한국 사회공동체의 기후변화 대응 사례와 과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Leadership in Achieving the Green Agreement One country in a time(GGGI's Actn Alliance) 고려대학교/한국기후변화학회/IIASA/Mid - Latitude R/D Network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행을 위한 중위도 지역의 물 - 음식 - 생태계 리질리언스 국제배출권거래협회(IETA) 아시아 ‧ 태평양 국가 탄소시장 연계를 위한 방안 서울국제법연구원 기후환경법정책센터(CSDLAP)/아시아 - 유럽 기금(Asia - Europe Foundation) 아시아 - 유럽에서 저탄소 사회를 통한 기후 ․ 에너지 정책 도시/지방정부의 파리협정 이행방안 한국의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 개도국 산림부문 중심 기후변화 대처 능력형성 방안 환경부/한국환경공단/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배출권 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탄소가격제 극지연구소(KOPRI)미래전략실 IPCC 해양/빙권특별보고서 채택과 한국의 대응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글로벌협력실/유엔자본개발기금(UNCDF) 과학적 기반의 기후변화 모델링을 통한 최빈국의 기후탄력성 향상 신기후체제 하에서의 기술협력:RD & D 지원에 대한 양자 및 국제 협력 방안 모색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정책과 향후 확대방안 저탄소 녹색조달을 통한 기후변화 해법모색 지자체가<NAME>는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활동 1. 파리 당사국총회의 예상 결과물은 무엇인가? ㅇ 2017 당사국총회의 예상 결과는 2018년까지 마련하기로 한 파리협정 이행지침의 목차와 소목차를 포함하는 초안을 협의하고, 2018년에 개최될 촉진적 대화의 개최방식에 합의하는 것임. ㅇ 이 두 예상 결과물은 모두 내년 제24차 당사국총회(COP24)에서 마련을 이행지침과 개최할 촉진적 대화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번 회의는 내년 당사국회의로 준비가는 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2.2017 UN'Momentum of Change'Climate Solutions Awards는 어떠한 시상식인가? ㅇ 기후변화 감축적응 수범사례 공유를 통해 친환경 사회로의 전환을<NAME>고자 매년 UNFCCC 사무국이 주관하는 시상식임. - 올해 여성 주도와 기후친화적 투자<NAME> 메커니즘, ICT 솔루션, 지구 차원과 탄소중립과 같이 총 5개 카테고리 19개 수상팀을 선정 3. 그린카드 제도가 수상 대상은 ICT 솔루션 분야는 특별한 경우에 수상하는 분야인지? ㅇ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활동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사례에 수상하는 분야로 총 4개 수상팀을 선정함. ㅇ 그린카드 제도는 신용카드 플랫폼을 통해 친환경제품 구매, 대중교통 이용, 연료 절감 등 일상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고 경제적 혜택까지 주는 사례로 그 혁신성과 확장성을 인정받아 수상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the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1992년 6월 아르헨티나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 1994년 3월에 발효된 국제협약으로, 기후체계가 위험한 변화나 간섭을 받지 못하는 수준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하는 것이 목적 □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 1997년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 후진국이나 시장경제전환국가에 대해 2008 ~ 2012년 간 1990년 대비 평균 5%이상의 배출 감축의무를 부과. 2005년 2월 발효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02년 11월 비준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United Parties) ㅇ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각국이 모여 협약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논의한 협약의 효과적 이행 촉진에 필요한 제도적, 행정적 결단을 내리는 회의체 ㅇ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했던 교토의정서의 후속체제로, 선진·개도국 모두에 감축의무를 부과하는 새 체제.'15.12월 채택된 파리협정이 이의 법적 기반이며,'16.11.4 파리협정 발효 ㅇ 파리협정은 기존 기후변화 적응 체제인 교토의정서(2020년 만료 예정)체제를 대체를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되는 국제조약으로 ` 15.12월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 파리)에서 채택 ㅇ 파리협정은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한 전 지구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위해 △지구 평균기온 증가도 억제(2℃이하)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후변화 적응능력 강화, △저탄소 전환을 위한<NAME> 마련 등 구체적 하위 목표를 제시 ㅇ 파리협정의 특징은 국가가(선진·개도국)참여하는 자발적 체제, 자율적으로 운영과 주기적(5년)점검, 목표 점진적 강화(진전원칙)명시,(제9조), 기술(제10조), 역량배양(제11조)등 구체적 이행수단 명시 등 □ 자생적 공약(NDC, Netn Determined Contribution) ㅇ 2013년 11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제1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합의에 따라, 당시 협상 중이었던 국제조약(현재의 파리협정)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적응정책 목표를 각국이 스스로 결정하여 유엔에 제출하는 기여방안을 마련하고, 이때 해당 조약이 발효되지 않았으므로 의도된(intended)을 줄여서 INDC(의도된 자발적 공약)라고 명명 ㅇ 파리협정이 채택(` 15.12월)되고 발효(` 16.11월)된 후로는, 파리협정을 제출을 때 달리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제출하였던 의도된 자율적 공약(INDC)가 자발적 공약(NDC)로 변경 □ 촉진적 대화(Facilitative Dialogue) ㅇ 제21차 당사국총회 결정문에 담긴 파리협정 제4조제1항에 언급된 장기목표 달성을 향한 국제적 노력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 개별 국가의 노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집합적 노력을 점검하는 것이 특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파리협정 이행지침 마련을 위한 제23차 기후변화 총회 개막_1 ### 내용: 파리협정 이행지침 마련을 위한 제23차 기후변화 회의 개막 ○ 2018년까지 이행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파리협정 후속협상 가속화 ◇ 남태평양의 도서국 피지가 의장을 담당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 지원에 관한 논의가상이 전개될 것 1. 파리협정 이행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협상이 이루어지는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당사국총회(COP23)가 11월 6일(월)부터 17일(금)까지 프랑스 본에서 개최된다. ○ 이번 당사국총회에는 197개 당사국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NAME> 외교부 장관을 단장으로 관계부처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외교부와 산림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2. 작년 제22차 당사국총회에서 합의로 후속협상 시한인 2018년을 1년 앞두고 개최되는 이 회의는 지난 1년 동안의 협상 진전 상황을 점검하는 징검다리와도 같은 회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본 회의에서는 2018년에 최종 합의될 협정별 이행지침의 목차와 소목차를 포함하는 골격을 마련하고, 2018년에 개최될 예정인 촉진적 대화(Facilitative Dialogue)의 개최방식이 합의될 예정으로 기대된다. ○ 파리총회 결정문에 따라 장기 온도목표 이행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점검 3. 협상 시한을 1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후속협상은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 주된 의제는 자발적 공약(NDC), 투명성 체계, 국제 탄소시장 등 감축 관련이지만, 남에 피지가 의장국을 맡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적응 관련 논의 또한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감축)자발적 공약(NDC)의 명확성·투명성·이해 제고를 위해 N형에 포함해야 할 정보 및 NDC 달성 여부를 산정하기 대한 지침 마련 ‧(적응)적응보고의 절차와<NAME>, 포함내용, 연계성 등 ‧(투명성)선진 ‧ 개도국 구분 없이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국가 배출량 보고 ‧ 점검 체계의 구축과 운영방식 ‧(탄소시장)UN 규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당사국 간 자발적 협력도 인정하는 새로운 상설 탄소시장의 설립·운영 방안 ‧(재원)선진국을 지원하기 위한 선진국의<NAME> 조성 방안 및<NAME> 제공·수혜에 대한 형평성 확보 방안 ‧(기타)이행·준수 평가 메커니즘, 기술 프레임워크 관련 신설 제도의 구체화 4. 우리 대표단은 환경건전성그룹(EIG)내 주요 국가 및 협상그룹과 공조하여 파리협정에 규정된 온도목표 준수를 위한 이행지침 마련에 기여하고, 모든 당사국이 자국의 역량과 여건에 따른 보다 높은 수준의 기후행동을 할 수 있도록 선진·개도국 간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 환경건전성그룹(Environment Integrity Group):한국, 스위스, 멕시코, 캐나다와 리히텐슈타인 5개국으로 이루어진 기후변화 협상그룹 5. <NAME> 환경부 대표단은 11월 16일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고위급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가 약화되지 않도록 파리협정에 관한 지지를 적극 표명하고, 친환경 정책 전환, 국가적응대책 이행 등 국내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 더불어 UN과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주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탄소가격제 국제화 및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주관 국제에 등에 참석하여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며, 및 UNFCCC 사무총장, EU 집행위 기후에너지 위원 등 기후변화 분야 국제 인사를 만나 기후변화 협상 동향과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6.한편, 당사국총회 기간 동안에 11월 14일(현지 시간)기후변화총회 행사장에서 개최되는 UNFCCC 총회'2017 유엔 기후 솔루션 어워즈(2017 UN'Momentum of Change'Climate Solutions Awards)'시상식에서는 우리나라의 그린카드 제도가 우수 솔루션으로 선정되어 수상을 하게 된다. ○ 기후변화 대응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이번 시상식에는 그린카드를 포함한 전 세계 19개 기관이 수상하게 되며, 그린카드 대표 운영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14일 시상식에 이어 16일 수상자 토론에 참여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기후변화 감축 사례에 대해 논의한다. 7. <NAME> 장관은"파리협정 이행에 따른 친환경 사회로의 전환은 결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며,"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지구촌 곳곳에서 심화하고 잇는 지금이야말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더욱 효과적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3)주요 □(회의명)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당사국총회(COP23) ○(일시·장소)` 17.11.6(월)∼17(금)(고위급회의:15(수)∼16(목)), 본 □(참가규모)197개 당사국(EU 등와 정부대표(각료급 포함),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단체, 언론 등 약 2만여 여명 참가 예상 ㅇ(우리나라)환경부장관(수석대표), 국무총리실과 국조실,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와 지자체, 시민단체 등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기후화화 당사국회의(CMP) 파리협정 당사국회의(CMA) 파리협정 특별작업반회의(APA) 부속기구회의(SBI, SBSTA) 부대행사(워크숍, 전시회 포함이 ㅇ(COP·CMP·CMA)11.6 개회하여 의제 발표 후, 실무협상 시작 ㅇ(고위급회의)COP/CMP/CMA 합동으로 개회하여 각국·협상그룹의 기조연설(national statement)과 공식 고위급 행사 등으로 진행 ㅇ(실무협상)APA, SBI, SBSTA에서 의제별로 실무협상 개최 ㅇ(부대행사)당사국·국제기구·NGO 단체에서 주관하여 워크숍 등ᆞ COP23 한국 홍보관(파빌리온)개요 □ COP23 한국 PR과 개요 ㅇ(주요내용)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정책·국제협력 분야을 홍보* *부대행사(세미나)개최, 정책 홍보영상 상영, 홍보 부스 운영 등 ㅇ(기간·장소)'17.11.6(월)∼17(금), COP23 Bonn H를 □ 한국 부대행사 프로그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글로벌정책연구센터 개도국과 수요공급격차 해소를 위한 남남협력 촉진 국무조정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 파리협정 투명성체계를 위해 국제협력사업 우수사례 공유 온실가스 청년 담론:신기후체제와 청년의 관점 월경성 대기오염 대응 증진:인간건강을 위한 효과적인 대기오염 저감 방안 기후변화 사회적 수요 및 국제협력(남남/삼자)방안 한국 사회공동체의 기후변화 대응 사례와 과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Leadership in Achieving the Green Agreement One country in a time(GGGI's Actn Alliance) 고려대학교/한국기후변화학회/IIASA/Mid - Latitude R/D Network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행을 위한 중위도 지역의 물 - 음식 - 생태계 리질리언스 국제배출권거래협회(IETA) 아시아 ‧ 태평양 국가 탄소시장 연계를 위한 방안 서울국제법연구원 기후환경법정책센터(CSDLAP)/아시아 - 유럽 기금(Asia - Europe Foundation) 아시아 - 유럽에서 저탄소 사회를 통한 기후 ․ 에너지 정책 도시/지방정부의 파리협정 이행방안 한국의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 개도국 산림부문 중심 기후변화 대처 능력형성 방안 환경부/한국환경공단/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배출권 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탄소가격제 극지연구소(KOPRI)미래전략실 IPCC 해양/빙권특별보고서 채택과 한국의 대응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글로벌협력실/유엔자본개발기금(UNCDF) 과학적 기반의 기후변화 모델링을 통한 최빈국의 기후탄력성 향상 신기후체제 하에서의 기술협력:RD & D 지원에 대한 양자 및 국제 협력 방안 모색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정책과 향후 확대방안 저탄소 녹색조달을 통한 기후변화 해법모색 지자체가<NAME>는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활동 1. 파리 당사국총회의 예상 결과물은 무엇인가? ㅇ 2017 당사국총회의 예상 결과는 2018년까지 마련하기로 한 파리협정 이행지침의 목차와 소목차를 포함하는 초안을 협의하고, 2018년에 개최될 촉진적 대화의 개최방식에 합의하는 것임. ㅇ 이 두 예상 결과물은 모두 내년 제24차 당사국총회(COP24)에서 마련을 이행지침과 개최할 촉진적 대화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번 회의는 내년 당사국회의로 준비가는 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2.2017 UN'Momentum of Change'Climate Solutions Awards는 어떠한 시상식인가? ㅇ 기후변화 감축적응 수범사례 공유를 통해 친환경 사회로의 전환을<NAME>고자 매년 UNFCCC 사무국이 주관하는 시상식임. - 올해 여성 주도와 기후친화적 투자<NAME> 메커니즘, ICT 솔루션, 지구 차원과 탄소중립과 같이 총 5개 카테고리 19개 수상팀을 선정 3. 그린카드 제도가 수상 대상은 ICT 솔루션 분야는 특별한 경우에 수상하는 분야인지? ㅇ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활동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사례에 수상하는 분야로 총 4개 수상팀을 선정함. ㅇ 그린카드 제도는 신용카드 플랫폼을 통해 친환경제품 구매, 대중교통 이용, 연료 절감 등 일상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고 경제적 혜택까지 주는 사례로 그 혁신성과 확장성을 인정받아 수상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the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1992년 6월 아르헨티나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 1994년 3월에 발효된 국제협약으로, 기후체계가 위험한 변화나 간섭을 받지 못하는 수준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하는 것이 목적 □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 1997년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 후진국이나 시장경제전환국가에 대해 2008 ~ 2012년 간 1990년 대비 평균 5%이상의 배출 감축의무를 부과. 2005년 2월 발효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02년 11월 비준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United Parties) ㅇ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각국이 모여 협약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논의한 협약의 효과적 이행 촉진에 필요한 제도적, 행정적 결단을 내리는 회의체 ㅇ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했던 교토의정서의 후속체제로, 선진·개도국 모두에 감축의무를 부과하는 새 체제.'15.12월 채택된 파리협정이 이의 법적 기반이며,'16.11.4 파리협정 발효 ㅇ 파리협정은 기존 기후변화 적응 체제인 교토의정서(2020년 만료 예정)체제를 대체를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되는 국제조약으로 ` 15.12월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 파리)에서 채택 ㅇ 파리협정은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한 전 지구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위해 △지구 평균기온 증가도 억제(2℃이하)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후변화 적응능력 강화, △저탄소 전환을 위한<NAME> 마련 등 구체적 하위 목표를 제시 ㅇ 파리협정의 특징은 국가가(선진·개도국)참여하는 자발적 체제, 자율적으로 운영과 주기적(5년)점검, 목표 점진적 강화(진전원칙)명시,(제9조), 기술(제10조), 역량배양(제11조)등 구체적 이행수단 명시 등 □ 자생적 공약(NDC, Netn Determined Contribution) ㅇ 2013년 11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제1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합의에 따라, 당시 협상 중이었던 국제조약(현재의 파리협정)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적응정책 목표를 각국이 스스로 결정하여 유엔에 제출하는 기여방안을 마련하고, 이때 해당 조약이 발효되지 않았으므로 의도된(intended)을 줄여서 INDC(의도된 자발적 공약)라고 명명 ㅇ 파리협정이 채택(` 15.12월)되고 발효(` 16.11월)된 후로는, 파리협정을 제출을 때 달리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제출하였던 의도된 자율적 공약(INDC)가 자발적 공약(NDC)로 변경 □ 촉진적 대화(Facilitative Dialogue) ㅇ 제21차 당사국총회 결정문에 담긴 파리협정 제4조제1항에 언급된 장기목표 달성을 향한 국제적 노력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 개별 국가의 노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집합적 노력을 점검하는 것이 특징
583b7ba8-1d68-40f9-97a4-b29b4fd54521	source15/231026/156085195_0.txt	세계를 향한 정보 첫걸음, 해외 우수 일자리 발표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5195	CC BY	3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세계를 향한 정보 첫걸음, 해외 유망 일자리 발표 - 11월 3주차『해외 최우수 일자리 베스트 20』- 美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11개 국가 17개 업체 선정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해외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1월 3주차 해외로 우수 일자리 베스트 20」을 발표했다. 〈주 요/자 리〉 ◇ 베트남'SungWon Distributor LLC'의 Lotte Plaza Market에 판매관련 관리자로 취업되면, 한국 취업비자(H1B)수속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숙소, 주거권 은행 등 초기정착을 위한 업무 또한 지원받는다. ◇ 일본'세종한국어학교'는 채용된 문리 및 어학강사에게 휴가, 병가, 배우자와 출산휴가, 탄력적인 근무시간 및 실업급여를 모두 보장해준다. □ 인도'(주)이랜텍'에서 선발하는 마케팅 및 인사 관리자는 한국 휴가를 연간 1회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 시 왕복 항공권을 제공받는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형 기숙사 및 통신비, 회사 통근차량 등에 대한 사항을 지원받는다. □ 이번 해외로 우수 일자리 베스트 20」에는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외 11개국에서 17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 판매관련 관리직을 비롯해 일반 영업원, 자동차 전문 정비원, 전기제품 개발 기술자 및 연구원, 웹디자이너, 문리·어학강사 및 한식조리사 등 직종으로 다양했다. □ 특히 이번에 발표된 일자리들 중에는 대부분은 구직자가 해외취업 지원 시 가장 고려하는 항목과 비자 수수료 및 항공료, 주거 지원과 실질적 복지혜택들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일부 포함돼 호평을 받고 있다. 미국:SungWon Distributor LiLC 베트남:USOBEAU, KVF 일본 ; 일본화학대기업, CAL 주식회사, ㈜이북이니셔티브재팬 오스트레일리아:항공기 수리/도장 업체, Hospitality 전문 업체 인도네시아 ; PT. OZ GUITAR, PT. Daenong Global, PT. D와 GLOBE GLOBAL 사우디아라비아 - 신광에이스전기(주) 싱가포르:세종한국어학교 인도 - ㈜이랜텍 중국:SHAOXING COUNTY FOR TRADE CO. LTD 캐나다:D는 Tours Inc. 홍콩 - Spreadboom □ 11월 3주차「해외 우수일자리 베스트 20」의 지원요건/기타 근무조건 등 보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해외통합정보망인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구직을 원하는 구인기업에 직접 구직신청도 가능하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NAME> 이사장은"해외 우수 취업자 베스트 20 발표를 포함하여 국가별 해외취업 관련 설명회 지속 개최 및 월드잡플러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구축 등을 통해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에게 필요한 해외와 정보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지원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해외 최우수 일자리 베스트 20」은 해외 일자리에 희망이 있는 청년들의 눈높이를 충족시켜 해외취업으로 이어질 수 없도록 다양한 평가기준을 통과해 엄선된 20개의 일자리를 말한다. ○ 금년 7월 9일 고용부의 첫 발표를 시작으로「해외 유망 일자리 베스트 20」의 격주 주기 선정 및 지속적인 발표를 통해 청년들이 더욱 쉽게 해외 우수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려사항:정부 일자리별 포털사이트인'월드잡플러스'에 등재된 모집공고 중'2014년 OECD 고용 전망'에서 제시한 고용에 질 기준인 연봉, 정규직, 근무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선정 선정기준:단순노무직을 배제한 평균 연봉 2,400만 원 이상 정규직 채용 공고 우선 선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를 향한 정보 첫걸음, 해외 우수 일자리 발표 _1 ### 내용: 세계를 향한 정보 첫걸음, 해외 유망 일자리 발표 - 11월 3주차『해외 최우수 일자리 베스트 20』- 美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11개 국가 17개 업체 선정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해외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1월 3주차 해외로 우수 일자리 베스트 20」을 발표했다. 〈주 요/자 리〉 ◇ 베트남'SungWon Distributor LLC'의 Lotte Plaza Market에 판매관련 관리자로 취업되면, 한국 취업비자(H1B)수속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숙소, 주거권 은행 등 초기정착을 위한 업무 또한 지원받는다. ◇ 일본'세종한국어학교'는 채용된 문리 및 어학강사에게 휴가, 병가, 배우자와 출산휴가, 탄력적인 근무시간 및 실업급여를 모두 보장해준다. □ 인도'(주)이랜텍'에서 선발하는 마케팅 및 인사 관리자는 한국 휴가를 연간 1회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 시 왕복 항공권을 제공받는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형 기숙사 및 통신비, 회사 통근차량 등에 대한 사항을 지원받는다. □ 이번 해외로 우수 일자리 베스트 20」에는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외 11개국에서 17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 판매관련 관리직을 비롯해 일반 영업원, 자동차 전문 정비원, 전기제품 개발 기술자 및 연구원, 웹디자이너, 문리·어학강사 및 한식조리사 등 직종으로 다양했다. □ 특히 이번에 발표된 일자리들 중에는 대부분은 구직자가 해외취업 지원 시 가장 고려하는 항목과 비자 수수료 및 항공료, 주거 지원과 실질적 복지혜택들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일부 포함돼 호평을 받고 있다. 미국:SungWon Distributor LiLC 베트남:USOBEAU, KVF 일본 ; 일본화학대기업, CAL 주식회사, ㈜이북이니셔티브재팬 오스트레일리아:항공기 수리/도장 업체, Hospitality 전문 업체 인도네시아 ; PT. OZ GUITAR, PT. Daenong Global, PT. D와 GLOBE GLOBAL 사우디아라비아 - 신광에이스전기(주) 싱가포르:세종한국어학교 인도 - ㈜이랜텍 중국:SHAOXING COUNTY FOR TRADE CO. LTD 캐나다:D는 Tours Inc. 홍콩 - Spreadboom □ 11월 3주차「해외 우수일자리 베스트 20」의 지원요건/기타 근무조건 등 보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해외통합정보망인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구직을 원하는 구인기업에 직접 구직신청도 가능하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NAME> 이사장은"해외 우수 취업자 베스트 20 발표를 포함하여 국가별 해외취업 관련 설명회 지속 개최 및 월드잡플러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구축 등을 통해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에게 필요한 해외와 정보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지원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해외 최우수 일자리 베스트 20」은 해외 일자리에 희망이 있는 청년들의 눈높이를 충족시켜 해외취업으로 이어질 수 없도록 다양한 평가기준을 통과해 엄선된 20개의 일자리를 말한다. ○ 금년 7월 9일 고용부의 첫 발표를 시작으로「해외 유망 일자리 베스트 20」의 격주 주기 선정 및 지속적인 발표를 통해 청년들이 더욱 쉽게 해외 우수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려사항:정부 일자리별 포털사이트인'월드잡플러스'에 등재된 모집공고 중'2014년 OECD 고용 전망'에서 제시한 고용에 질 기준인 연봉, 정규직, 근무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선정 선정기준:단순노무직을 배제한 평균 연봉 2,400만 원 이상 정규직 채용 공고 우선 선택
55eba2fa-d76b-4693-95eb-e56abe236ea4	source15/231026/156348856_0.txt	[보도참고] 추석 택배, 소액결제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 주의! - 이통3사와 협업하여 스미싱 피해예방을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8856	CC BY	62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추석 택배, 소액결제 안내를 사칭한 스미싱 피해 주의! - 이통3사와 협업하여 모바일에 피해예방을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중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 금융감독원(원장 <NAME> ), 경찰청(청장 <NAME> )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배송 확인, 소액 결제 서비스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급증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smishing):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삽입은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받도록<NAME>여 금융정보ㆍ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보이스피싱, 전자상거래 사기, 다양한 사기에 광범위하게 이용) ㅇ 올 7월까지 스미싱 탐지 건수는 전년 동에 대비 21.5%증가하였으며('18.1 ~ 7월 145,093 →'19.1 ~ 7월 176,220건), 명절을 사칭한 스미싱이 크게 증가(357.3%,'18.7월 7,470건/'19.7월 34,160건)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 이용자가 추석에 스미싱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추석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같은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마를 것 주요 스미싱 문자 사례, 스미싱 문자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붙임 1,2 참고 알 바 없는 출처의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을 다운로드 해야만 경우 문자 속 경로를 통해 받지 않고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앱을 설치할 것 △ 이통사 등에서 제공하는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상태를 확인을 것 ※ 스미싱 피해예방 수칙 및 피해발생 시 행동요령:T자 3 참고 △ 보안강화 및 서비스 명목으로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말는 것이 중요하다. □ 행정자치부는 추석을 앞두고「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피해예방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통3사(SKT, U와 LGU +)와 합동으로 9월 5일부터 총 5,360여만 명을 대상으로「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발송하여 국민들의 주의를 환기는 계획이다. 추석 연휴에 주의! 택배, 소액결제문자 속 의심되는 인터넷주소 클릭 주의 ※ 9.5.(목)부터 각 회사 명의로 문자메시지 발송 예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스미싱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 신고·접수된 스미싱 사례를 분석하여 악성앱 유포지 차단 및 스미싱에 이용된 문자를·차단 하여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ㅇ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추석연휴 기간 동안 금융업권의 협조를 받아 KTX객실, 고속버스터미널, 터미널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예방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 2는 피해예방을 위하여 휴대폰 문자메시지 분석을 통해서 스미싱 문자 경고 ‧ 차단이 가능한 AI(인공지능)기반의 앱이 출시될 수도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ㅇ 경찰청은 금융적 예방을 위해 개발·운영 중인 모바일 앱''을 통해서 스미싱 탐지, 피해경보 발령 기능과 스미싱 예방수칙 정보 제공을 제공하고 있다. □ 명절 연휴 중 악성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였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확인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로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하면, 여러 사람에게 유사한 내용의 스미싱을 발송하는 등의 2차 피해예방 또는 악성코드(앱)제거 방법 등을 24시간 무료로 안내 받을 수 있다. ※ 자세한 정보는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와이즈유저, 방통한 보호나라()및 경찰청(https://www.police.go.kr/main. html), 보이스피싱지킴이(http://phishing - keeper. fss.or.kr/fss/vstop/main. jsp)를 참조 ① 택배 관련 스미싱 ② 공공기관 관련 스미싱 ③ 지인 사칭·선물 관련 스미싱 문자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2019년 3월 피해자 A(52세, 교사)는 본인이 수신한 적이 없이는 결제 문자메시지를 받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문자메시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전화 □전화 상담원은 고객 A에게"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고객(피해자)을 위해 대신 경찰에 신고해 주겠다"며 A를 안심시킴 □잠시 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NAME> 경감이라는 사기범의 지인이 와서 고객 A에게"당신의 신용카드가 해외에서 발생한 명의도용 사기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죄 수사에 협조하면 당신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적을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지시를 따를 것을 강요 □사기범은 피해자 소유의 은행 계좌 해킹 및 악성 감염 여부를 점검해준다는 구실로 피해자 소유 컴퓨터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이체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생성번호를 임의 입력하게 하여 2천만 원 이상을 예금을 편취 피해자 A가 받은 허위 결제 문자메시지 스미싱 피해예방 수칙 1 피해발생 시 행동요령 출처:경찰청 ②스미싱 피해발생 시 행동요령 ①금융기관 콜센터 방문:경찰서에서 발급받은'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이동통신사, 게임사, 결제대행사 등 해당 사업자에 제출 ②악성파일 삭제 - 스마트폰 내'다운로드'앱 실행 → 문자를 수신은 시점 이후, 확장자명이 apk인 파일 저장여부 검색 → 해당 apk파일 삭제 ※ 삭제되지 않는 경우, 휴대전화 분실을 방문 또는 스마트폰 분실로 ③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없이 118)신고 ④금융/증권 등 공인인증서 즉시 폐기 및 재발급받기 ⑤사용 중인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악성싱 예방서비스(App 등)설치 및 사용 ⑥주변 지인들에게 스미싱 발생 사실을 즉시 알려 2차 피해 발생 사전 방지 *자료:2017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스미싱 탐지 현황 통계 -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추석 택배, 소액결제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 주의! - 이통3사와 협업하여 스미싱 피해예방을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_1 ### 내용: 추석 택배, 소액결제 안내를 사칭한 스미싱 피해 주의! - 이통3사와 협업하여 모바일에 피해예방을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중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 금융감독원(원장 <NAME> ), 경찰청(청장 <NAME> )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배송 확인, 소액 결제 서비스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급증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smishing):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삽입은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받도록<NAME>여 금융정보ㆍ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보이스피싱, 전자상거래 사기, 다양한 사기에 광범위하게 이용) ㅇ 올 7월까지 스미싱 탐지 건수는 전년 동에 대비 21.5%증가하였으며('18.1 ~ 7월 145,093 →'19.1 ~ 7월 176,220건), 명절을 사칭한 스미싱이 크게 증가(357.3%,'18.7월 7,470건/'19.7월 34,160건)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 이용자가 추석에 스미싱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추석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같은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마를 것 주요 스미싱 문자 사례, 스미싱 문자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붙임 1,2 참고 알 바 없는 출처의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을 다운로드 해야만 경우 문자 속 경로를 통해 받지 않고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앱을 설치할 것 △ 이통사 등에서 제공하는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상태를 확인을 것 ※ 스미싱 피해예방 수칙 및 피해발생 시 행동요령:T자 3 참고 △ 보안강화 및 서비스 명목으로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말는 것이 중요하다. □ 행정자치부는 추석을 앞두고「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피해예방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통3사(SKT, U와 LGU +)와 합동으로 9월 5일부터 총 5,360여만 명을 대상으로「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발송하여 국민들의 주의를 환기는 계획이다. 추석 연휴에 주의! 택배, 소액결제문자 속 의심되는 인터넷주소 클릭 주의 ※ 9.5.(목)부터 각 회사 명의로 문자메시지 발송 예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스미싱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 신고·접수된 스미싱 사례를 분석하여 악성앱 유포지 차단 및 스미싱에 이용된 문자를·차단 하여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ㅇ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추석연휴 기간 동안 금융업권의 협조를 받아 KTX객실, 고속버스터미널, 터미널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예방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 2는 피해예방을 위하여 휴대폰 문자메시지 분석을 통해서 스미싱 문자 경고 ‧ 차단이 가능한 AI(인공지능)기반의 앱이 출시될 수도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ㅇ 경찰청은 금융적 예방을 위해 개발·운영 중인 모바일 앱''을 통해서 스미싱 탐지, 피해경보 발령 기능과 스미싱 예방수칙 정보 제공을 제공하고 있다. □ 명절 연휴 중 악성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였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확인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로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하면, 여러 사람에게 유사한 내용의 스미싱을 발송하는 등의 2차 피해예방 또는 악성코드(앱)제거 방법 등을 24시간 무료로 안내 받을 수 있다. ※ 자세한 정보는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와이즈유저, 방통한 보호나라()및 경찰청(https://www.police.go.kr/main. html), 보이스피싱지킴이(http://phishing - keeper. fss.or.kr/fss/vstop/main. jsp)를 참조 ① 택배 관련 스미싱 ② 공공기관 관련 스미싱 ③ 지인 사칭·선물 관련 스미싱 문자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2019년 3월 피해자 A(52세, 교사)는 본인이 수신한 적이 없이는 결제 문자메시지를 받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문자메시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전화 □전화 상담원은 고객 A에게"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고객(피해자)을 위해 대신 경찰에 신고해 주겠다"며 A를 안심시킴 □잠시 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NAME> 경감이라는 사기범의 지인이 와서 고객 A에게"당신의 신용카드가 해외에서 발생한 명의도용 사기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죄 수사에 협조하면 당신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적을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지시를 따를 것을 강요 □사기범은 피해자 소유의 은행 계좌 해킹 및 악성 감염 여부를 점검해준다는 구실로 피해자 소유 컴퓨터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이체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생성번호를 임의 입력하게 하여 2천만 원 이상을 예금을 편취 피해자 A가 받은 허위 결제 문자메시지 스미싱 피해예방 수칙 1 피해발생 시 행동요령 출처:경찰청 ②스미싱 피해발생 시 행동요령 ①금융기관 콜센터 방문:경찰서에서 발급받은'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이동통신사, 게임사, 결제대행사 등 해당 사업자에 제출 ②악성파일 삭제 - 스마트폰 내'다운로드'앱 실행 → 문자를 수신은 시점 이후, 확장자명이 apk인 파일 저장여부 검색 → 해당 apk파일 삭제 ※ 삭제되지 않는 경우, 휴대전화 분실을 방문 또는 스마트폰 분실로 ③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없이 118)신고 ④금융/증권 등 공인인증서 즉시 폐기 및 재발급받기 ⑤사용 중인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악성싱 예방서비스(App 등)설치 및 사용 ⑥주변 지인들에게 스미싱 발생 사실을 즉시 알려 2차 피해 발생 사전 방지 *자료:2017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스미싱 탐지 현황 통계 -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128c6c4f-3b87-49f4-9d50-d0d886d967e9	source15/231026/156037360_1.txt	궁중의 부엌 경복궁 소주방, 100여 년 만에 본 모습으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7360	CC BY	26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궁중의 경복궁 소주방, 100여 년 만에 본 모습으로 “ 드라마 대장금의 주 무대/활용 계획 마련 - 오는 5월 개방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조선 시대 임금의 수라와 임금과 잔치음식을 준비하던 궁중의 부엌인 경복궁 소주방 공사를 올해 1월 모두 마무리하였다. 약 100년 만에 본래의 모습을 되찾은 소주방은 왕실 생활용품을 재현하고 궁중음식 활용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2018에서 5월 궁중문화축전 기간(5.2. ~ 10.)에 맞추어 국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소주방은 1395년 경복궁 창건 시 궐내 제반 건물을 정비하면서 건립되었고,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고종 2년(1865)경복궁 중수 시 다시 지어졌으나 일제 강점기인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가 개최되면서 여러 전각들과 함께 헐리고 없어졌다. 소주방 권역은 경복궁의 서쪽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임금의 수라를 장만하던 내소주방과 연회와 잔치, 고사 음식을 차리던 외소주방(, 일명 난지당 과와 임금의 별식인 다식, 죽, 전 등을 준비하던 생물방(, 부엌)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경복궁은 2004 ~ 2005년 실시된 건물터 발굴조사와 조선왕조실록, 조선고적도보, 궁궐지, 왕궁사, 북궐도형 관련 고문헌 고증을 거쳐 201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4년에 걸쳐 건물 17동을 복원하였다. 조선 시대의 소주방은 국가와 안위라는 무거운 책임을 짊어진 왕이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곳으로, 수많은 궁녀들이 새벽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정성을 기울이며 부지런히 임금에게 올릴 음식을 장만하던 생동감 있고 생동감 넘치는 공간이었다. 이에, 이번에 복원된 소주방은 건축물은 외형적 복원에 그치지 않고 궁중음식문화 프로그램 등과의 접목을 통해 관람객이 직접 느끼고 경험을 수 있는 참여형 공간으로 조성하여 문화유산의 부가가치 재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한류 열풍의 기폭제가 되었던 드라마 대장금의 주 무대로서 높은 국내외적 인지도와 관심을 바탕으로 궁궐이 향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가능으로 보인다. 참고로, 문화재청은 1990년부터 장기계획으로 경복궁 복원사업을 시행 중이며 현재까지 광화문, 흥례문, 강녕전, 교태전, 소주방 등 142동( <NAME> 당시 500여 호의 28.4%의는 건물이 본 모습을 되찾았다. 올해부터는 외국 사신을 접견을 장소로 자주 사용되었던 흥복전 권역을 복원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궁중의 부엌 경복궁 소주방, 100여 년 만에 본 모습으로_1 ### 내용: 궁중의 경복궁 소주방, 100여 년 만에 본 모습으로 “ 드라마 대장금의 주 무대/활용 계획 마련 - 오는 5월 개방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조선 시대 임금의 수라와 임금과 잔치음식을 준비하던 궁중의 부엌인 경복궁 소주방 공사를 올해 1월 모두 마무리하였다. 약 100년 만에 본래의 모습을 되찾은 소주방은 왕실 생활용품을 재현하고 궁중음식 활용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2018에서 5월 궁중문화축전 기간(5.2. ~ 10.)에 맞추어 국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소주방은 1395년 경복궁 창건 시 궐내 제반 건물을 정비하면서 건립되었고,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고종 2년(1865)경복궁 중수 시 다시 지어졌으나 일제 강점기인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가 개최되면서 여러 전각들과 함께 헐리고 없어졌다. 소주방 권역은 경복궁의 서쪽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임금의 수라를 장만하던 내소주방과 연회와 잔치, 고사 음식을 차리던 외소주방(, 일명 난지당 과와 임금의 별식인 다식, 죽, 전 등을 준비하던 생물방(, 부엌)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경복궁은 2004 ~ 2005년 실시된 건물터 발굴조사와 조선왕조실록, 조선고적도보, 궁궐지, 왕궁사, 북궐도형 관련 고문헌 고증을 거쳐 201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4년에 걸쳐 건물 17동을 복원하였다. 조선 시대의 소주방은 국가와 안위라는 무거운 책임을 짊어진 왕이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곳으로, 수많은 궁녀들이 새벽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정성을 기울이며 부지런히 임금에게 올릴 음식을 장만하던 생동감 있고 생동감 넘치는 공간이었다. 이에, 이번에 복원된 소주방은 건축물은 외형적 복원에 그치지 않고 궁중음식문화 프로그램 등과의 접목을 통해 관람객이 직접 느끼고 경험을 수 있는 참여형 공간으로 조성하여 문화유산의 부가가치 재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한류 열풍의 기폭제가 되었던 드라마 대장금의 주 무대로서 높은 국내외적 인지도와 관심을 바탕으로 궁궐이 향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가능으로 보인다. 참고로, 문화재청은 1990년부터 장기계획으로 경복궁 복원사업을 시행 중이며 현재까지 광화문, 흥례문, 강녕전, 교태전, 소주방 등 142동( <NAME> 당시 500여 호의 28.4%의는 건물이 본 모습을 되찾았다. 올해부터는 외국 사신을 접견을 장소로 자주 사용되었던 흥복전 권역을 복원할 계획이다.
d20855d9-db34-4b99-8420-cd9751c5f132	source15/231026/156233224_0.txt	10년간 임대료 상승없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최초 입주자 모집 실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3224&pageIndex=74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0년간 임차료 상승없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전국 60㎡이하 178세대 임대주택 … 2018년 1월말부터 입주 가능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매입한 수도권 23곳 임대주택 총178세대(60㎡ 이하)에 대하여 청년·신혼부부 및 일반인을 모집으로 10월 27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입주 예정자는 11.13(월)∼11.15(수)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임대주택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 금번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공급되는 총 178호 임대주택은 시세의 90%수준으로 저렴한 공급하되, 향후 10년간 임대료 변동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이다. ㅇ 공급 지역은 전국 23개 지역으로서 수도권(의정부·수원·용인·화성·평택·99세대), 부산·울산·경남(10세대), 대구·경북(35세대), 대전·충청(8세대), 광주·전남·전북(24세대), 강원(2세대)등에서 우선 공급된다. <입주자모집 전국 지역별 신청 지역> 전국 총 178 호 남양주(1), 의정부(19), 수원(13), 화성(41), 부산 ・ 울산 ・ 경남(59㎡, 10세대) 부산(1), 울산(4), 거제(1), 김해(2), 창원(2) 대구 ・ 경북(59㎡, 10에 대구(25), 구미(8), 안동(2) 대전 ・ 충청(40㎡∼59㎡, 8가 대전(4), 당진(1), 아산(1), 충주(2) 광주 ・ 전남·전북(58㎡, 24가세대 광주(2), 군산(4), 전주(16), 정읍(2) ※ 세부적인 공급지역·세대수, 면적별 임대료 등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참고 □ 청년·신혼부부 70%(136세대), 저소득층 30%(42세대)를 대상으로 선착순을 모집하며, 입주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입주 공고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ㅇ(입주자격)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만 40세 미만의 청년·신혼부부(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및 일반인 자산요건 중 토지·건축물 부동산(21,550만 원)및 자동차(2,825만 원)이하 기준 ㅇ(소득기준)전국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 이하 가능 *예시:'16년 월평균 소득액 100%기준(3인 기준 4,884,448원, 4인 5,630,275원), 월평균 근로가 120%기준시(3인 기준 5,861,338원, 4인 6,756,330원 등) ㅇ(주소등록)해당한 소재 시·군내(특별시·광역시 등 포함)의 공급대상 지역에 주민등록 등록 필요 □ 임대보증금은 1억∼1.5억 원(주택가격의 50 ％ 수준), 월 임대료는 25∼30만 원 수준으로 공급되며, 최장 10년간 주변지역 전월세 가격이나 금리의 변동과 관계없이 고정적인 임대료를<NAME>다. ㅇ 다만, 보증금 또는 임대관리비 등 각종 부대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임대료에 반영될 순 있다. ※ 거주기간은 최장 10년으로 2년 단위로 임대차 조건 갱신 가능 □ 청약 신청 희망자는 11월 13일(월)부터 11월 15일(수)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의 홈페이지(. lh. or. kr)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접수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ㅇ 입주자 신청 후 서류제출 적격으로 선정되면 입주자격 증빙서류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적격자간 동점을 있는 경우에는 추첨 방식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 이와 함께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금번 매입 임대주택 공급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향후 10년간 임대료 인상 부담도 안정적으로 거주하는데 도움이 될 거으로 기대되며, ㅇ 앞으로도 청년(30만실)및 신혼부부(20만호)등 공적 임대주택을 다양을게 추진하여 서민 주거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해당 임대주택 소재지, 세대수, 조건 등 세부 입주 모집절차는 인터넷 청약센타 홈페이지(apply. lh. or. kr)에서 확인하거나 LH 콜센터( <PHONE> )로 문의하시기 바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0년간 임대료 상승없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최초 입주자 모집 실시_1 ### 내용: 10년간 임차료 상승없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전국 60㎡이하 178세대 임대주택 … 2018년 1월말부터 입주 가능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매입한 수도권 23곳 임대주택 총178세대(60㎡ 이하)에 대하여 청년·신혼부부 및 일반인을 모집으로 10월 27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입주 예정자는 11.13(월)∼11.15(수)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임대주택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 금번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공급되는 총 178호 임대주택은 시세의 90%수준으로 저렴한 공급하되, 향후 10년간 임대료 변동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이다. ㅇ 공급 지역은 전국 23개 지역으로서 수도권(의정부·수원·용인·화성·평택·99세대), 부산·울산·경남(10세대), 대구·경북(35세대), 대전·충청(8세대), 광주·전남·전북(24세대), 강원(2세대)등에서 우선 공급된다. <입주자모집 전국 지역별 신청 지역> 전국 총 178 호 남양주(1), 의정부(19), 수원(13), 화성(41), 부산 ・ 울산 ・ 경남(59㎡, 10세대) 부산(1), 울산(4), 거제(1), 김해(2), 창원(2) 대구 ・ 경북(59㎡, 10에 대구(25), 구미(8), 안동(2) 대전 ・ 충청(40㎡∼59㎡, 8가 대전(4), 당진(1), 아산(1), 충주(2) 광주 ・ 전남·전북(58㎡, 24가세대 광주(2), 군산(4), 전주(16), 정읍(2) ※ 세부적인 공급지역·세대수, 면적별 임대료 등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참고 □ 청년·신혼부부 70%(136세대), 저소득층 30%(42세대)를 대상으로 선착순을 모집하며, 입주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입주 공고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ㅇ(입주자격)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만 40세 미만의 청년·신혼부부(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및 일반인 자산요건 중 토지·건축물 부동산(21,550만 원)및 자동차(2,825만 원)이하 기준 ㅇ(소득기준)전국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 이하 가능 *예시:'16년 월평균 소득액 100%기준(3인 기준 4,884,448원, 4인 5,630,275원), 월평균 근로가 120%기준시(3인 기준 5,861,338원, 4인 6,756,330원 등) ㅇ(주소등록)해당한 소재 시·군내(특별시·광역시 등 포함)의 공급대상 지역에 주민등록 등록 필요 □ 임대보증금은 1억∼1.5억 원(주택가격의 50 ％ 수준), 월 임대료는 25∼30만 원 수준으로 공급되며, 최장 10년간 주변지역 전월세 가격이나 금리의 변동과 관계없이 고정적인 임대료를<NAME>다. ㅇ 다만, 보증금 또는 임대관리비 등 각종 부대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임대료에 반영될 순 있다. ※ 거주기간은 최장 10년으로 2년 단위로 임대차 조건 갱신 가능 □ 청약 신청 희망자는 11월 13일(월)부터 11월 15일(수)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의 홈페이지(. lh. or. kr)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접수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ㅇ 입주자 신청 후 서류제출 적격으로 선정되면 입주자격 증빙서류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적격자간 동점을 있는 경우에는 추첨 방식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 이와 함께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금번 매입 임대주택 공급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향후 10년간 임대료 인상 부담도 안정적으로 거주하는데 도움이 될 거으로 기대되며, ㅇ 앞으로도 청년(30만실)및 신혼부부(20만호)등 공적 임대주택을 다양을게 추진하여 서민 주거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해당 임대주택 소재지, 세대수, 조건 등 세부 입주 모집절차는 인터넷 청약센타 홈페이지(apply. lh. or. kr)에서 확인하거나 LH 콜센터( <PHONE> )로 문의하시기 바람.
35b4f91c-1dec-420e-bfe6-fb2e2c14e679	source15/231026/156254708_0.txt	시도 별로 「(가칭) 예산바로쓰기 감시단」 구성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4708	CC BY	5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시도 별로「(가칭)예산바로쓰기 감시단」구성한다 행안부,『예산바로쓰기 시·도감시단』구성 ‧ 활성화 방안 마련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예산낭비를 근절하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가칭)예산바로쓰기 시도 감시단」구성·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도에 권고했다. ※ 감시단은 시도 별로 지역 여건에 맞게 공모방식(단체추천 포함)을 통해 단원을 구성하고, 무보수·명예직 봉사성격으로 자치단체의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불공정 예산집행과 예산낭비사례에 대한 신고, 필요시 현장조사 공동참여 등을 하게 한다를 □ ○ 자치단체에서는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 운영 중이나 자치단체 중심의<NAME>적 운영에 그치고 있어 각종 예산낭비사례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으며, ○ 주민들의 예산낭비신고 ‧ 감시를 위한 참여 수단이 마련되어 잇지 않아, 관심도가 낮은 등 주민의 의한 통제에 한계가 있어 왔다. ○ 특히, 정부차원에서 실질적 재정확충을 위한 소규모 재정분권을 추진함에 따라, 주민과 지자체가 스스로 예산낭비 근절 등 예산적 건전성 ‧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임을 감안하였다. ※ 행안부는「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246명 활동 중, 예산낭비절감액(290억 원, 2년간) - ○는 예산관련 전문가(변호사, 교수와 회계사 등), 시민단체, 주민참여예산위원 등으로 구성 □ 행정안전부는 시도의「(가칭)예산바로쓰기 감시단」활성화를 위하여 ○ 자치단체 조례에 시민적 구성 근거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등을 반영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 전담조직 ‧ 담당자 지정, 직원역량 확충과 전문성 ‧ 책임성 제고 등 실질적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 아울러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낭비신고·처리체계를 마련하고 예산낭비신고 우수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등 포상도 부여토록 할 계획이다. ※ 내년에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상향 조정(1억 원→2억 원)하는 시행령 개정 예정 ○ 또 우수한 예산낭비신고 및 절감 사례를 지자체에 전파할 예정이다. ※ 행안부는 감시단 등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한 지자체 정책에 반영 추진 □ <NAME> 지방재정경제실장은"자치단체의 예산낭비, 방만운영,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노력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의 운영 성과를 자치단체에서 공유·활용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며, ○"시도에서도 지역 여건에 맞게「예산바로쓰기 감시단」구성 ‧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진정한'지방재정 지킴이'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 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관련성:「(가칭)예산바로쓰기 시·도감시단」활성화 방안 현재, 자치단체는 감시단이 일부 구성되어 주민접점에서 발생하는 교부금 부정수급 등 다양한 유형의 예산낭비 행위 방지에 한계 주민참여 확대 및 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 강화를 통한 감시단 확산 필요 □ 행정안전부「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246명 구성(무보수,'17.12. ∼'19.12.) <그간의 행정안전부 감시단 구성 추진경과: 행안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설치 및「내 고장 국민감시단」출범('15.10,100명) 행안부「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확대 출범('17.12,246명) ※ 변호사, 교수와 세무사 등 전문가와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위촉 대폭 증가 □ 시 ․ 도별 감시단 구성 ‧ 활성화 계획 (성격/위촉기간)무보수 ‧ 명예직 공무원 성격/원칙적 2 ~ 3년 정도 (시·도별 구성인원)지역 여건에 따라만 자율적으로 규모를 산정 *기준(예시)각 시 ‧ 군 ‧ 구별 3 ~ 4명 정도(50만이상 지자체는 인원추가 가능)로 구성할 경우를 기준으로 시 ‧ 도별 인원 조정 등 (대상자 선발)시 ‧ 도내 모집 방식(단체 추천 포함) - 소속 시 ‧ 군 ‧ 구의 관련 전문가(지방예산·재정 관련단체, 마을세무사, 주민참여 예산위원, 생활공감모니터단, 퇴직공무원)및 다양한 재정, 예산 관련 유경험자 활용 사항 반영)시·도 자율에 구성내용 반영 위해 관련조례 제·개정 (주요기능)예산낭비신고, 현장방문(필요시), 민원처리 적정여부 판단 기능 ① 감시단 구성을 위한 자치단체 규정 제 ‧ 개정 추진 감시단 구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절차 보완 추진 ② 지방도 예산낭비신고센터 조직 및 직원의 역량 강화 (현행)자치단체별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센터 직원이 타 업무와 병행 근무로 예산낭비방지 업무를 전담하기 어려운 실정 (개선)전담조직 ․ 담당자 지정, 전문성 ․ 책임성 제고 및 실질적 운영방안 모색 ③ 예산낭비신고·처리체계 구축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자치단체는 일반국민(감시단 포함)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한 예산낭비 사례를「신고·접수 조사 - 결과통보 - 사후 관리」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처리·관리하고 계는 <예시> 예산낭비 신고 ․ 처리 절차> • 모바일 앱, 팩스 등 - 자료조사(관련기관·부서 협조요청) - 30일내 신고인에게 통보(조치내용, 제도개선 계획 등 포함) • 자체포상 ․ 추천 (홈페이지, 지방재정 365) 주요 문제분야 실태 점검 • 제도개선 계획 수립 ⑥ 신고자에 의한 신고포상금 등 인센티브 부여로 신고 활성화 ⑤ 예산낭비신고사례 공개·공유 확대 (자치단체)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한 공개·공유를 유도 (행안부)'지방재정 365'에 예산낭비사례 공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도 별로 「(가칭) 예산바로쓰기 감시단」 구성한다_1 ### 내용: 시도 별로「(가칭)예산바로쓰기 감시단」구성한다 행안부,『예산바로쓰기 시·도감시단』구성 ‧ 활성화 방안 마련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예산낭비를 근절하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가칭)예산바로쓰기 시도 감시단」구성·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도에 권고했다. ※ 감시단은 시도 별로 지역 여건에 맞게 공모방식(단체추천 포함)을 통해 단원을 구성하고, 무보수·명예직 봉사성격으로 자치단체의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불공정 예산집행과 예산낭비사례에 대한 신고, 필요시 현장조사 공동참여 등을 하게 한다를 □ ○ 자치단체에서는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 운영 중이나 자치단체 중심의<NAME>적 운영에 그치고 있어 각종 예산낭비사례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으며, ○ 주민들의 예산낭비신고 ‧ 감시를 위한 참여 수단이 마련되어 잇지 않아, 관심도가 낮은 등 주민의 의한 통제에 한계가 있어 왔다. ○ 특히, 정부차원에서 실질적 재정확충을 위한 소규모 재정분권을 추진함에 따라, 주민과 지자체가 스스로 예산낭비 근절 등 예산적 건전성 ‧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임을 감안하였다. ※ 행안부는「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246명 활동 중, 예산낭비절감액(290억 원, 2년간) - ○는 예산관련 전문가(변호사, 교수와 회계사 등), 시민단체, 주민참여예산위원 등으로 구성 □ 행정안전부는 시도의「(가칭)예산바로쓰기 감시단」활성화를 위하여 ○ 자치단체 조례에 시민적 구성 근거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등을 반영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 전담조직 ‧ 담당자 지정, 직원역량 확충과 전문성 ‧ 책임성 제고 등 실질적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 아울러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낭비신고·처리체계를 마련하고 예산낭비신고 우수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등 포상도 부여토록 할 계획이다. ※ 내년에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상향 조정(1억 원→2억 원)하는 시행령 개정 예정 ○ 또 우수한 예산낭비신고 및 절감 사례를 지자체에 전파할 예정이다. ※ 행안부는 감시단 등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한 지자체 정책에 반영 추진 □ <NAME> 지방재정경제실장은"자치단체의 예산낭비, 방만운영,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노력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의 운영 성과를 자치단체에서 공유·활용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며, ○"시도에서도 지역 여건에 맞게「예산바로쓰기 감시단」구성 ‧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진정한'지방재정 지킴이'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 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관련성:「(가칭)예산바로쓰기 시·도감시단」활성화 방안 현재, 자치단체는 감시단이 일부 구성되어 주민접점에서 발생하는 교부금 부정수급 등 다양한 유형의 예산낭비 행위 방지에 한계 주민참여 확대 및 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 강화를 통한 감시단 확산 필요 □ 행정안전부「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246명 구성(무보수,'17.12. ∼'19.12.) <그간의 행정안전부 감시단 구성 추진경과: 행안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설치 및「내 고장 국민감시단」출범('15.10,100명) 행안부「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확대 출범('17.12,246명) ※ 변호사, 교수와 세무사 등 전문가와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위촉 대폭 증가 □ 시 ․ 도별 감시단 구성 ‧ 활성화 계획 (성격/위촉기간)무보수 ‧ 명예직 공무원 성격/원칙적 2 ~ 3년 정도 (시·도별 구성인원)지역 여건에 따라만 자율적으로 규모를 산정 *기준(예시)각 시 ‧ 군 ‧ 구별 3 ~ 4명 정도(50만이상 지자체는 인원추가 가능)로 구성할 경우를 기준으로 시 ‧ 도별 인원 조정 등 (대상자 선발)시 ‧ 도내 모집 방식(단체 추천 포함) - 소속 시 ‧ 군 ‧ 구의 관련 전문가(지방예산·재정 관련단체, 마을세무사, 주민참여 예산위원, 생활공감모니터단, 퇴직공무원)및 다양한 재정, 예산 관련 유경험자 활용 사항 반영)시·도 자율에 구성내용 반영 위해 관련조례 제·개정 (주요기능)예산낭비신고, 현장방문(필요시), 민원처리 적정여부 판단 기능 ① 감시단 구성을 위한 자치단체 규정 제 ‧ 개정 추진 감시단 구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절차 보완 추진 ② 지방도 예산낭비신고센터 조직 및 직원의 역량 강화 (현행)자치단체별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센터 직원이 타 업무와 병행 근무로 예산낭비방지 업무를 전담하기 어려운 실정 (개선)전담조직 ․ 담당자 지정, 전문성 ․ 책임성 제고 및 실질적 운영방안 모색 ③ 예산낭비신고·처리체계 구축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자치단체는 일반국민(감시단 포함)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한 예산낭비 사례를「신고·접수 조사 - 결과통보 - 사후 관리」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처리·관리하고 계는 <예시> 예산낭비 신고 ․ 처리 절차> • 모바일 앱, 팩스 등 - 자료조사(관련기관·부서 협조요청) - 30일내 신고인에게 통보(조치내용, 제도개선 계획 등 포함) • 자체포상 ․ 추천 (홈페이지, 지방재정 365) 주요 문제분야 실태 점검 • 제도개선 계획 수립 ⑥ 신고자에 의한 신고포상금 등 인센티브 부여로 신고 활성화 ⑤ 예산낭비신고사례 공개·공유 확대 (자치단체)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한 공개·공유를 유도 (행안부)'지방재정 365'에 예산낭비사례 공개
38acb163-b4ef-46a6-a4c0-1689c7921cf7	source15/231026/156390741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5월 18일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0741	CC BY	2,02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생활 속 시간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 시 원칙 및 바른 착용 방법 ㅇ 마스크 착용보다 손 씻기, 사람 간의 거리 두기 생활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더욱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ㅇ 마스크는 침방울을 막아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ㅇ 감염 위험이 높은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보건용·수술용 장비가 없을 경우 면마스크 착용도 도움이 됩니다. ㅇ 본인과 얼굴 크기에 맞추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맞게 착용합니다. ㅇ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양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ㅇ 마스크 착용 시에는 접촉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직접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휴지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ㅇ 마스크 착용 후에는 절대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벗습니다. 보건용 마스크의 는 아무 곳에나 두지 말고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을 씻습니다. 면마스크의 경우 소재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깨끗이 세탁합니다. ㅇ 마스크 내부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서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ㅇ 오염 위험이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의무 착용을 권장합니다. ㅇ 코로나19 의심자를 접촉을 경우(KF 94 이상) ㅇ 기침, 재채기, 가래, 기침과 목 아픔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ㅇ 의료기관, 약국, 노인·장애인 시설 시설을 방문하는 경우 ㅇ 다수한 사람을 접촉해야 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예)판매원, 요식업 종사자,(창구)상담원 등 고객을 주로 응대하여야 되는 직업종사자, 대중교통 운전기사,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및 ㅇ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방음과 잘 안 되는 공간에서 2m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예:군중모임, 대중교통 등)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경우: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및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급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전이도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실내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ㅇ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야외에서나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경우 마스크를 권고하지 않습니다. ㅇ 24개월 미만의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직접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사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 <소독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위생> 환경 소독의 일반 원칙 ㅇ 깨끗한 올바른 방법으로 소독을 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병원균을 살균이 수 있습니다. ㅇ 소독 시에는 창문을 닫고 환기를 합니다. ㅇ 청소·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적절한 개인보호구(일회용 장갑, 마스크, 필요시 일회용 반이나 긴팔 가운 또는 위생 앞치마,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ㅇ 식약청의 승인 또는 신고된 소독제 중 적절한 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소독용 락스)희석액 등)을 사용하며, 소독제를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양으로 사용하면 인체에 해로울 경우 있으므로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을 사용하는 경우 소독 직전 희석하여 준비(500 ~ 1,000ppm 희석액 등)하고, 희석액을 천에 문질러 문지르고 10분 이상 그대로 두었다가 소독은 물을 적신 천으로 다시 한 번 닦아냅니다. -(500ppm 희석액)일반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원액 5ml를 붓고(예, 생수통 1/2 뚜껑)냉수를 통 가득 채워요 섞음 (1,000ppm 희석액)빈 물지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액 10ml를 붓고(예, 생수통 1 뚜껑)냉수를 통 가득 채우고 섞음 - 소독 시에는 소독제가 충분히 적셔다가 천(또는 소독제 티슈)을 이용합니다. - 소독제를 소독 중에 분사하는 방법은 사람에게 흡입되어 위험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고 소독제를 분사하고 닦지 않는 경우에는 분사 방향과 범위가 불분명하고, 그 효과가 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소독을 마친 후에는 수건과 장갑을 벗고 물과 알코올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가정, 사무실 및 일상적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ㅇ 가정 시에는 손이 자주 닿는 곳(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모니터와 키보드, 마우스, 복사기 등)을 중심으로 주 1회 정도 소독합니다. ㅇ 아이들의 손이 많은 장난감 등은 소독 후 소독제가 붙어 있는 채로 입과 손에 닿아 위험하지 않도록 깨끗한 천으로 덮고 건조한 후에 사용합니다. 공공장소 및 여럿이 오가는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소독 시에는 여러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곳(손잡이, 난간, 의자와 팔걸이, 스위치 등)을 중심으로 합니다. ㅇ 건물의 출입문, 승강기 버튼 및 불특정 다수의 접촉이 많은 곳은 매일 1회 이상 청소·소독을 하며 ㅇ 시설 관리자는 청소ㆍ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소독 및 개인보호 물품(소독제, 종이 타월 및 장갑 등)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합니다. ※ 그 외 소독 등 세부 안내사항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및관리 최신지침(2020.4.2.기준[제3 - 1판])을 참조하세요.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노인 및 고위험군 ■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수칙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의 일반 내용 ㅇ 어르신 및 고위험군은 면역이 약해 감염이 쉽게 되고 갑자기 중증 또는 치명적 상태로 가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 일본에 경우 70세 이상 어르신이 코로나19 중증 또는 위중환자의 약 60%이상을 차지하고, 80세 이상 어르신 중에는 10명 중 평균 2명이 돌아가시는 상황(치명률:24.33%입니다(2020.4.30.0시 기준). ㅇ 가족, 친척 및 동거가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아픈 사람은 병원 및 의료에 방문을 자제합니다. ㅇ 만성질환이 있는 분은 잊지 않고 약을 먹고, 진료일정을 챙깁니다. - 평상시 복용해야 했는 약을 중지할 경우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니 의사와 상의하여 여분의 약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ㅇ 65세 미만 어르신은 폐렴구균 등 필요한 예방접종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ㅇ 식료품 구매나 의료기관, 보건소 방문 이외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세요. 그 외에 꼭 필요하지 않은 외출이나 모임, 여행은 자제합니다. ㅇ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여러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일을 자제합니다. ㅇ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에서 매일 간단한 식사를 하시고, 술과 담배는 자제합니다. 아플 때는 보건소에 전화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세요.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콧물 등)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나 병원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치료를 받습니다. ㅇ 의료기관 방문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자기 차로 이동합니다. - 주변의 허락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힘든 사람은 가급적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꼭 외출을 해야 했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실천합니다. ㅇ 사람이 많이 모이는 혼잡한 공간이나 특히 밀폐되고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은 가지 마시고 불가피하게 방문을 해야 될 경우 마스크를 쓰고 가십시오. ㅇ 다른 사람과 2m 건강 차 두기를 합니다. 특히 아픈 사람과 가까이하지 마세요. ㅇ 악수, 포옹 및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ㅇ 다른 가족과 식기를<NAME>여 음식을 나눠 먹지 말고, 수저 또는 수건 등은 공용 물품을 사용합니다. 스트레스로 힘드시다면 위와 같이 실천합니다. ㅇ 뉴스는 반복해서 보지 마시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주 들으면 두렵고 우울해집니다. ㅇ 인터넷이나 정보를 접했을 땐 신뢰할 수 있는지 출처를 확인하고, 부정확한 소문은<NAME>지 않으며, 과도한 정보 몰입을 삼갑니다. ㅇ 스트레스를 잘 관리합니다. - 심호흡, 스트레칭, 명상을 하세요. ㅇ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와 적당한 운동, 충분히 잠을 자세요. ㅇ 친구 및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합니다. - 걱정되는 것과 느낌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들과 문자나 영상으로 이야기 하세요. ※ 65세 이상 어르신 ※ 고위험군 - 만성 기저질환:당뇨, 만성 신질환, 말기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 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받는 환자, HIV 환자 등 - 특수상황:고도비만, 신장과 투석환자, 이식환자, 흡연자 - 입원환자:실내 대기에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수 환자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건강 습관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규칙적인 활동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져봅니다.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외에도 여러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도와줍니다. - 깨어있지만 눕지 않고 앉거나 기대거나 누워서 보내는 여가 시간(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텔레비전 시청 등)을 하루 10여 이내로 줄이는 편은 좋습니다. ㅇ 감염병이 유행할 때도 신체활동과 휴식은 필요합니다. 실내에서<NAME>상을 보고 따라 하는 등 혼자 걷는 운동을 권장합니다. ㅇ 신체 활동 강도를 높일면 침방울이 많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환기를 합니다. ㅇ 어르신이나 질환으로 신체활동을 수행하기 힘들 때는 체력, 신체조건 등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만큼 신체활동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 갑작스런 신체활동 또는 운동은 무리하게 장시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체계적 건강관리를 실천합니다. ㅇ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질환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약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담하고 병원에 진료받으세요. ㅇ 응급상황 등 꼭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합니다. ㅇ 적정 주기에 예방접종을 맞고, 정기 검진을 받는 등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면, 질병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균형 있는 영양 식사를 합니다. ㅇ 평소에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여 영양 상태를 잘 유지하면, 면역력을 증강시켜 감염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고 건강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ㅇ 다양한 식품을 적절한 조리법으로 골고루 섭취하고,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ㅇ 아침밥을 꼭 먹는 습관이 좋으며, 덜 짜게, 더 달게, 덜 기름지게 먹습니다.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은 위와 같습니다. ㅇ 누구나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소통하며 힘든 감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ㅇ 믿을만한 뉴스에 집중하세요. 잘못된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올바른 대처를 방해합니다. ㅇ 힘든 감정은 누구나 충분히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중증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일반인 및 격리자:정신건강복지센터 <PHONE> ), 확진자 및 가족 = 국가트라우마센터 <PHONE> )을 받을 필요 있습니다.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 이상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뉴스 보도 시에 참조를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객관적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제공을 한다. 추측성 기사나 선정적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그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속보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질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엄청나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전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1로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바는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여부가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경우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가는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2는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보건복지부는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보도는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감염병의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판단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은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에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장소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및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발표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인용에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초기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구분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식약청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전달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경로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가능이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명예훼손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해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이용을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에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공포감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관한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선정적 표현 금지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는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취소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국민을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국민에게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대거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감염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사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해당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가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질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감염병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해당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편성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법 및 관리에 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있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감염자가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정보 중 의견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는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제한[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내용 등) 감염병에 관하여「재난 및 사회계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수준이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전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정보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주요 항목 - 감염병의(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발생율 - 감염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정보을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메르스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본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당시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또는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자가격리 환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확진환자 격리해제 시 생활수칙 <입국자> 코로나19 검사자 안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5월 18일 정례브리핑)_1 ### 내용: 생활 속 시간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 시 원칙 및 바른 착용 방법 ㅇ 마스크 착용보다 손 씻기, 사람 간의 거리 두기 생활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더욱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ㅇ 마스크는 침방울을 막아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ㅇ 감염 위험이 높은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보건용·수술용 장비가 없을 경우 면마스크 착용도 도움이 됩니다. ㅇ 본인과 얼굴 크기에 맞추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맞게 착용합니다. ㅇ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양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ㅇ 마스크 착용 시에는 접촉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직접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휴지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ㅇ 마스크 착용 후에는 절대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벗습니다. 보건용 마스크의 는 아무 곳에나 두지 말고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을 씻습니다. 면마스크의 경우 소재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깨끗이 세탁합니다. ㅇ 마스크 내부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서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ㅇ 오염 위험이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의무 착용을 권장합니다. ㅇ 코로나19 의심자를 접촉을 경우(KF 94 이상) ㅇ 기침, 재채기, 가래, 기침과 목 아픔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ㅇ 의료기관, 약국, 노인·장애인 시설 시설을 방문하는 경우 ㅇ 다수한 사람을 접촉해야 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예)판매원, 요식업 종사자,(창구)상담원 등 고객을 주로 응대하여야 되는 직업종사자, 대중교통 운전기사,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및 ㅇ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방음과 잘 안 되는 공간에서 2m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예:군중모임, 대중교통 등)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경우: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및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급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전이도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실내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ㅇ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야외에서나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경우 마스크를 권고하지 않습니다. ㅇ 24개월 미만의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직접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사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 <소독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위생> 환경 소독의 일반 원칙 ㅇ 깨끗한 올바른 방법으로 소독을 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병원균을 살균이 수 있습니다. ㅇ 소독 시에는 창문을 닫고 환기를 합니다. ㅇ 청소·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적절한 개인보호구(일회용 장갑, 마스크, 필요시 일회용 반이나 긴팔 가운 또는 위생 앞치마,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ㅇ 식약청의 승인 또는 신고된 소독제 중 적절한 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소독용 락스)희석액 등)을 사용하며, 소독제를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양으로 사용하면 인체에 해로울 경우 있으므로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을 사용하는 경우 소독 직전 희석하여 준비(500 ~ 1,000ppm 희석액 등)하고, 희석액을 천에 문질러 문지르고 10분 이상 그대로 두었다가 소독은 물을 적신 천으로 다시 한 번 닦아냅니다. -(500ppm 희석액)일반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원액 5ml를 붓고(예, 생수통 1/2 뚜껑)냉수를 통 가득 채워요 섞음 (1,000ppm 희석액)빈 물지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액 10ml를 붓고(예, 생수통 1 뚜껑)냉수를 통 가득 채우고 섞음 - 소독 시에는 소독제가 충분히 적셔다가 천(또는 소독제 티슈)을 이용합니다. - 소독제를 소독 중에 분사하는 방법은 사람에게 흡입되어 위험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고 소독제를 분사하고 닦지 않는 경우에는 분사 방향과 범위가 불분명하고, 그 효과가 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소독을 마친 후에는 수건과 장갑을 벗고 물과 알코올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가정, 사무실 및 일상적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ㅇ 가정 시에는 손이 자주 닿는 곳(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모니터와 키보드, 마우스, 복사기 등)을 중심으로 주 1회 정도 소독합니다. ㅇ 아이들의 손이 많은 장난감 등은 소독 후 소독제가 붙어 있는 채로 입과 손에 닿아 위험하지 않도록 깨끗한 천으로 덮고 건조한 후에 사용합니다. 공공장소 및 여럿이 오가는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소독 시에는 여러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곳(손잡이, 난간, 의자와 팔걸이, 스위치 등)을 중심으로 합니다. ㅇ 건물의 출입문, 승강기 버튼 및 불특정 다수의 접촉이 많은 곳은 매일 1회 이상 청소·소독을 하며 ㅇ 시설 관리자는 청소ㆍ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소독 및 개인보호 물품(소독제, 종이 타월 및 장갑 등)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합니다. ※ 그 외 소독 등 세부 안내사항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및관리 최신지침(2020.4.2.기준[제3 - 1판])을 참조하세요.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노인 및 고위험군 ■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수칙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의 일반 내용 ㅇ 어르신 및 고위험군은 면역이 약해 감염이 쉽게 되고 갑자기 중증 또는 치명적 상태로 가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 일본에 경우 70세 이상 어르신이 코로나19 중증 또는 위중환자의 약 60%이상을 차지하고, 80세 이상 어르신 중에는 10명 중 평균 2명이 돌아가시는 상황(치명률:24.33%입니다(2020.4.30.0시 기준). ㅇ 가족, 친척 및 동거가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아픈 사람은 병원 및 의료에 방문을 자제합니다. ㅇ 만성질환이 있는 분은 잊지 않고 약을 먹고, 진료일정을 챙깁니다. - 평상시 복용해야 했는 약을 중지할 경우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니 의사와 상의하여 여분의 약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ㅇ 65세 미만 어르신은 폐렴구균 등 필요한 예방접종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ㅇ 식료품 구매나 의료기관, 보건소 방문 이외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세요. 그 외에 꼭 필요하지 않은 외출이나 모임, 여행은 자제합니다. ㅇ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여러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일을 자제합니다. ㅇ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에서 매일 간단한 식사를 하시고, 술과 담배는 자제합니다. 아플 때는 보건소에 전화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세요.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콧물 등)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나 병원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치료를 받습니다. ㅇ 의료기관 방문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자기 차로 이동합니다. - 주변의 허락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힘든 사람은 가급적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꼭 외출을 해야 했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실천합니다. ㅇ 사람이 많이 모이는 혼잡한 공간이나 특히 밀폐되고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은 가지 마시고 불가피하게 방문을 해야 될 경우 마스크를 쓰고 가십시오. ㅇ 다른 사람과 2m 건강 차 두기를 합니다. 특히 아픈 사람과 가까이하지 마세요. ㅇ 악수, 포옹 및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ㅇ 다른 가족과 식기를<NAME>여 음식을 나눠 먹지 말고, 수저 또는 수건 등은 공용 물품을 사용합니다. 스트레스로 힘드시다면 위와 같이 실천합니다. ㅇ 뉴스는 반복해서 보지 마시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주 들으면 두렵고 우울해집니다. ㅇ 인터넷이나 정보를 접했을 땐 신뢰할 수 있는지 출처를 확인하고, 부정확한 소문은<NAME>지 않으며, 과도한 정보 몰입을 삼갑니다. ㅇ 스트레스를 잘 관리합니다. - 심호흡, 스트레칭, 명상을 하세요. ㅇ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와 적당한 운동, 충분히 잠을 자세요. ㅇ 친구 및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합니다. - 걱정되는 것과 느낌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들과 문자나 영상으로 이야기 하세요. ※ 65세 이상 어르신 ※ 고위험군 - 만성 기저질환:당뇨, 만성 신질환, 말기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 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받는 환자, HIV 환자 등 - 특수상황:고도비만, 신장과 투석환자, 이식환자, 흡연자 - 입원환자:실내 대기에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수 환자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건강 습관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규칙적인 활동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져봅니다.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외에도 여러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도와줍니다. - 깨어있지만 눕지 않고 앉거나 기대거나 누워서 보내는 여가 시간(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텔레비전 시청 등)을 하루 10여 이내로 줄이는 편은 좋습니다. ㅇ 감염병이 유행할 때도 신체활동과 휴식은 필요합니다. 실내에서<NAME>상을 보고 따라 하는 등 혼자 걷는 운동을 권장합니다. ㅇ 신체 활동 강도를 높일면 침방울이 많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환기를 합니다. ㅇ 어르신이나 질환으로 신체활동을 수행하기 힘들 때는 체력, 신체조건 등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만큼 신체활동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 갑작스런 신체활동 또는 운동은 무리하게 장시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체계적 건강관리를 실천합니다. ㅇ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질환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약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담하고 병원에 진료받으세요. ㅇ 응급상황 등 꼭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합니다. ㅇ 적정 주기에 예방접종을 맞고, 정기 검진을 받는 등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면, 질병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균형 있는 영양 식사를 합니다. ㅇ 평소에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여 영양 상태를 잘 유지하면, 면역력을 증강시켜 감염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고 건강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ㅇ 다양한 식품을 적절한 조리법으로 골고루 섭취하고,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ㅇ 아침밥을 꼭 먹는 습관이 좋으며, 덜 짜게, 더 달게, 덜 기름지게 먹습니다.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은 위와 같습니다. ㅇ 누구나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소통하며 힘든 감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ㅇ 믿을만한 뉴스에 집중하세요. 잘못된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올바른 대처를 방해합니다. ㅇ 힘든 감정은 누구나 충분히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중증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일반인 및 격리자:정신건강복지센터 <PHONE> ), 확진자 및 가족 = 국가트라우마센터 <PHONE> )을 받을 필요 있습니다.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 이상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뉴스 보도 시에 참조를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객관적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제공을 한다. 추측성 기사나 선정적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그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속보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질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엄청나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전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1로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바는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여부가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경우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가는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2는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보건복지부는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보도는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감염병의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판단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은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에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장소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및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발표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인용에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초기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구분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식약청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전달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경로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가능이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명예훼손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해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이용을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에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공포감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관한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선정적 표현 금지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는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취소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국민을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국민에게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대거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감염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사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해당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가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질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감염병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해당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편성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법 및 관리에 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있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감염자가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정보 중 의견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는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제한[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내용 등) 감염병에 관하여「재난 및 사회계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수준이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전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정보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주요 항목 - 감염병의(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발생율 - 감염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정보을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메르스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본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당시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또는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자가격리 환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확진환자 격리해제 시 생활수칙 <입국자> 코로나19 검사자 안내
172fd3c4-1899-49e5-8b2d-51de55011ada	source15/231026/156140843_0.txt	2014년 화학물질 배출량 전년대비 6.9% 증가한 5만 4,261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0843	CC BY	7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4년 화학물질 배출량 전년대비 6.9 ％ 증가한 5만 4,261톤 ◇ 화학은'2014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발표 ○ 211종, 5만 4,261톤의 화학물질이 대기 등 환경 중으로 유출 - 이송배관, 도장시설 등 비산배출이 전체 배출량의 61%로 ◇ 배출량 비율이 높은 비산오염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화학, 석유정제, 1차 산업 등 비산배출 비율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이송배관·비산오염원에 대한 배출원인 진단과 누출감시 체계 강화 □ 화학물질안전원(원장 <NAME> )이 우리나라의 3,52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2014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2013년도 대비 6.9%감소는 211종, 5만 4,261톤의 화학물질이 대기 등의 환경으로 방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은 자일렌 이상 415종의 화학물질 또는 1종 이상을 연간 1톤 또는 10톤 이상을 제조하거나 사용(이하 취급)하는 업체다. ○ 1그룹(16종, 발암성·중금속)은 업체 당 1톤 이상, 2그룹(399종, 독성물질)은 10톤 이상 취급(제조 또는 사용)시 대상 □ 이번 조사에서 조사한 3,524개 사업장은 2014년에 총 226종 1억 6,361만 8,000톤의 화학물질을 취급했으며, 이런 가운데 211종 5만 4,261톤(전체 취급량의 0.0332 ％)이 대기 등 환경으로 배출됐다. ○ 이것는 2013년도 배출량 5만 767톤에 비해 6.9 인 3,494톤이 증가한 것이다. □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 석유정제, 1차 금속 등의 업종에서 화학물질 연간 취급량이 2013년 1억 6,115만 7,000톤에서 2014년에 1억 6,361만 8,000톤으로 1.5%증가했고, 보고 사업장이 3,435개에서 89개가 추가돼 화학물질 배출량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 화학물질 전체 취급대비 배출은 배출율:0.0405%('06)→ 0.0368('08):0.0350%('10)→ 0.0323%('12)→ 0.0332 ％('14) <연도별 배출량 추이> ○ 이는 화학물질의 배출관리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점오염원(굴뚝·환경오염 방지시설 등)과 달리, 사업장의 자발적 관리에 의존하는 비산오염원(이송배관 등)의 배출이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비산오염원의 화학물질 배출량은 총 배출량의 61%인 3만 3,107톤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해마다 60 ％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 주요 비산오염원 화학물질 취급 시설인 이송배관, 출하시설 등은 사업장에 널리 산재되어 있다. 또한, 시설 숫자가 많아 배출한 측정, 누출감시, 보수 등 화학물질 저감노력 활동이 점오염원 취급 시설보다 인력, 장비, 기술기반 부족 등의 문제 어려운 실정이다. ○ 주요 운송장비 제조업, 석유정제, 화학 등 기타 업종의 비산오염원 배출량은 3년 전에 비해 9.8 ％ 증가한 2만 1,353톤을 기록(2012년 1만 9,446톤:2013년 1만 9,700톤 → 2014년 2만 1,353톤)했다. <세부 업종별 비산배출 현황>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 ※ 기타 운송장비 업종은 코팅·열처리 등에서 분사(spray)및 자연·열처리공정(방지시설 미설치)방식의 작업형태로 인해 배출율이 매우 높음 □ 화학물질 배출 화학물질 배출량을 살펴보면, 용매제 또는 희석제로 주로 사용하는 자일렌(32.5 퍼센트), 톨루엔(15.7%), 아세트산에틸(7.8%), 메틸에틸케톤(6.3%%에 에틸벤젠(5.2%> 등 10개 화학물질이 전체 배출량의 85.0%를 차지했다. 〈배출량 상위 10개 화학물질 추이 ○ 자일렌, 톨루엔, 아세트산에틸의 경우 각 1만 6,397톤→1만 7,661톤, 7,070톤→8,538톤, 3,669톤→4,222톤으로 배출량이 2013년 이후 12.1%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상대는 배출비율이 높은 업종인 기타 운송장비, 자동차 제조업 부문에서 취급량이 2013년 67만 8,994톤에서 2014년 78만 7,634톤으로 2013년 대비 16%증가했기 영향으로 보인다. ○ 선박 건조량이 2.3%증가('13년 1만 37CGT →'14년 1만 296CGT)했고, 산업생산지수 1.4 포인트 증가('13년 106.2→ 14년 107.7)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량 감소 ○ 납과 벤젠 등 1급 발암물질 12종의 경우, 전체 배출량의 2.1/에 해당하는 1,064톤을 배출됐으며, 2013년 942톤에서 2014년 1,064톤으로 12.9 가 증가했다. <주요 발암물질(1급)배출 비중> 고무, 플라스틱(42.0) 섬유용 플라스틱(57.9) 목재 및 가구(24.9) ※ 1급 발암물질(12종):①벤젠 ②염화비닐 ③포름알데히드 ④1,3 - 부타디엔 ⑤산화에틸렌 ⑥은 ⑦3,3'- 디클로로 - 4,4'디아미노디페닐메탄 - 톨루이딘 트리클로로에틸렌 <1급 발암물질 취급 ․ 배출량 추이(2009 ~ 2014)> □업종 별로 화학물질 배출량을 살펴보면,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3.8%), 고무·플라스틱 제조업(13.1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10.3%)등 5개 업종에서 전체 배출량의 70.7%로 3만 8,364톤이 배출되었다. <업종별 배출과 증감 현황> (단위 ; 톤,%) 고무제품 및라스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전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업체 수는 전체의 1.9 ％, 취급량은 전체의 0.05%)에도 불구는 전체 화학물질 배출량의 33.8%를 차지했다. 이는 코팅 ․ 열처리공정에서 분사(spray)와 자연 ․ 열처리건조(방지시설 미설치)방식의 작업형태로 인해 배출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배출량 상위 10개 업종> - 이적으로 화학업종과 코크스·석유정제업 등의 배출량은 각각 전체 배출량의 8.5%와 1.4%를 각각 차지하지만, 배출율은 평균 0.0332%보다 높은 0.004%와 0.003%로 나타났다. 이는 화학물질 배출 관련 관리와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으로 판단한 *배출율이 낮은 업종은 화학업종(0.004%)과 코크스·석유정제업종(0.003%) ○ 지역별 배출량은 2013년도와 달리 경기(1만 1,734톤, 21.6%%에 경남(8,813톤, 16.2%), 울산(8,556톤, 15.8%)순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5곳의 지역에서 전국 배출량의 68.8%총 3만 4,940톤이 배출되었다. - 경기는 사업장 수가 889개로 조사 대상 총 사업장의 25.2 ％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화학물질이 다량 배출되었고, 경남은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울산은 석유와 산업단지에서 다량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1999년부터 국민의 알권리와 실질적 배출저감을 목표로 화학물질 배출량을 조사했으며,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2004 ~ 2012년 30/50프로그램), 스마트(SMART)프로그램(2012년)체결, 자발적 배출량 공개 등 화학물질 배출량을 감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 왔다. ○향후에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중점적으로 자체 점검 강화(주 1회 점검 의무화)하고 비산오염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한 오염 원인진단과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 환경부 2012년부터 배출 취약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원인 진단과 기술지원 사업 실시 ○2014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는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을 추구하는 정부3.0의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서'화학물질 배출·이동량(PRTR)정보시스템 누리집(ncis.nier.go.kr/prtr)을 통해 공개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4년 화학물질 배출량 전년대비 6.9% 증가한 5만 4,261톤_1 ### 내용: 2014년 화학물질 배출량 전년대비 6.9 ％ 증가한 5만 4,261톤 ◇ 화학은'2014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발표 ○ 211종, 5만 4,261톤의 화학물질이 대기 등 환경 중으로 유출 - 이송배관, 도장시설 등 비산배출이 전체 배출량의 61%로 ◇ 배출량 비율이 높은 비산오염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화학, 석유정제, 1차 산업 등 비산배출 비율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이송배관·비산오염원에 대한 배출원인 진단과 누출감시 체계 강화 □ 화학물질안전원(원장 <NAME> )이 우리나라의 3,52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2014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2013년도 대비 6.9%감소는 211종, 5만 4,261톤의 화학물질이 대기 등의 환경으로 방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은 자일렌 이상 415종의 화학물질 또는 1종 이상을 연간 1톤 또는 10톤 이상을 제조하거나 사용(이하 취급)하는 업체다. ○ 1그룹(16종, 발암성·중금속)은 업체 당 1톤 이상, 2그룹(399종, 독성물질)은 10톤 이상 취급(제조 또는 사용)시 대상 □ 이번 조사에서 조사한 3,524개 사업장은 2014년에 총 226종 1억 6,361만 8,000톤의 화학물질을 취급했으며, 이런 가운데 211종 5만 4,261톤(전체 취급량의 0.0332 ％)이 대기 등 환경으로 배출됐다. ○ 이것는 2013년도 배출량 5만 767톤에 비해 6.9 인 3,494톤이 증가한 것이다. □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 석유정제, 1차 금속 등의 업종에서 화학물질 연간 취급량이 2013년 1억 6,115만 7,000톤에서 2014년에 1억 6,361만 8,000톤으로 1.5%증가했고, 보고 사업장이 3,435개에서 89개가 추가돼 화학물질 배출량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 화학물질 전체 취급대비 배출은 배출율:0.0405%('06)→ 0.0368('08):0.0350%('10)→ 0.0323%('12)→ 0.0332 ％('14) <연도별 배출량 추이> ○ 이는 화학물질의 배출관리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점오염원(굴뚝·환경오염 방지시설 등)과 달리, 사업장의 자발적 관리에 의존하는 비산오염원(이송배관 등)의 배출이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비산오염원의 화학물질 배출량은 총 배출량의 61%인 3만 3,107톤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해마다 60 ％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 주요 비산오염원 화학물질 취급 시설인 이송배관, 출하시설 등은 사업장에 널리 산재되어 있다. 또한, 시설 숫자가 많아 배출한 측정, 누출감시, 보수 등 화학물질 저감노력 활동이 점오염원 취급 시설보다 인력, 장비, 기술기반 부족 등의 문제 어려운 실정이다. ○ 주요 운송장비 제조업, 석유정제, 화학 등 기타 업종의 비산오염원 배출량은 3년 전에 비해 9.8 ％ 증가한 2만 1,353톤을 기록(2012년 1만 9,446톤:2013년 1만 9,700톤 → 2014년 2만 1,353톤)했다. <세부 업종별 비산배출 현황>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 ※ 기타 운송장비 업종은 코팅·열처리 등에서 분사(spray)및 자연·열처리공정(방지시설 미설치)방식의 작업형태로 인해 배출율이 매우 높음 □ 화학물질 배출 화학물질 배출량을 살펴보면, 용매제 또는 희석제로 주로 사용하는 자일렌(32.5 퍼센트), 톨루엔(15.7%), 아세트산에틸(7.8%), 메틸에틸케톤(6.3%%에 에틸벤젠(5.2%> 등 10개 화학물질이 전체 배출량의 85.0%를 차지했다. 〈배출량 상위 10개 화학물질 추이 ○ 자일렌, 톨루엔, 아세트산에틸의 경우 각 1만 6,397톤→1만 7,661톤, 7,070톤→8,538톤, 3,669톤→4,222톤으로 배출량이 2013년 이후 12.1%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상대는 배출비율이 높은 업종인 기타 운송장비, 자동차 제조업 부문에서 취급량이 2013년 67만 8,994톤에서 2014년 78만 7,634톤으로 2013년 대비 16%증가했기 영향으로 보인다. ○ 선박 건조량이 2.3%증가('13년 1만 37CGT →'14년 1만 296CGT)했고, 산업생산지수 1.4 포인트 증가('13년 106.2→ 14년 107.7)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량 감소 ○ 납과 벤젠 등 1급 발암물질 12종의 경우, 전체 배출량의 2.1/에 해당하는 1,064톤을 배출됐으며, 2013년 942톤에서 2014년 1,064톤으로 12.9 가 증가했다. <주요 발암물질(1급)배출 비중> 고무, 플라스틱(42.0) 섬유용 플라스틱(57.9) 목재 및 가구(24.9) ※ 1급 발암물질(12종):①벤젠 ②염화비닐 ③포름알데히드 ④1,3 - 부타디엔 ⑤산화에틸렌 ⑥은 ⑦3,3'- 디클로로 - 4,4'디아미노디페닐메탄 - 톨루이딘 트리클로로에틸렌 <1급 발암물질 취급 ․ 배출량 추이(2009 ~ 2014)> □업종 별로 화학물질 배출량을 살펴보면,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3.8%), 고무·플라스틱 제조업(13.1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10.3%)등 5개 업종에서 전체 배출량의 70.7%로 3만 8,364톤이 배출되었다. <업종별 배출과 증감 현황> (단위 ; 톤,%) 고무제품 및라스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전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업체 수는 전체의 1.9 ％, 취급량은 전체의 0.05%)에도 불구는 전체 화학물질 배출량의 33.8%를 차지했다. 이는 코팅 ․ 열처리공정에서 분사(spray)와 자연 ․ 열처리건조(방지시설 미설치)방식의 작업형태로 인해 배출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배출량 상위 10개 업종> - 이적으로 화학업종과 코크스·석유정제업 등의 배출량은 각각 전체 배출량의 8.5%와 1.4%를 각각 차지하지만, 배출율은 평균 0.0332%보다 높은 0.004%와 0.003%로 나타났다. 이는 화학물질 배출 관련 관리와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으로 판단한 *배출율이 낮은 업종은 화학업종(0.004%)과 코크스·석유정제업종(0.003%) ○ 지역별 배출량은 2013년도와 달리 경기(1만 1,734톤, 21.6%%에 경남(8,813톤, 16.2%), 울산(8,556톤, 15.8%)순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5곳의 지역에서 전국 배출량의 68.8%총 3만 4,940톤이 배출되었다. - 경기는 사업장 수가 889개로 조사 대상 총 사업장의 25.2 ％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화학물질이 다량 배출되었고, 경남은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울산은 석유와 산업단지에서 다량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1999년부터 국민의 알권리와 실질적 배출저감을 목표로 화학물질 배출량을 조사했으며,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2004 ~ 2012년 30/50프로그램), 스마트(SMART)프로그램(2012년)체결, 자발적 배출량 공개 등 화학물질 배출량을 감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 왔다. ○향후에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중점적으로 자체 점검 강화(주 1회 점검 의무화)하고 비산오염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한 오염 원인진단과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 환경부 2012년부터 배출 취약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원인 진단과 기술지원 사업 실시 ○2014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는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을 추구하는 정부3.0의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서'화학물질 배출·이동량(PRTR)정보시스템 누리집(ncis.nier.go.kr/prtr)을 통해 공개된다.
f3bf9570-ade3-435e-b075-480ae139fcb0	source15/231026/156446246_0.txt	농식품부, 해외 주재관 영상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6246&pageIndex=32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식품부, 해외 주재관 화상을 개최 - 농업분야 탄소중립 정책 및 국제기구 동향 등 - 《내 요 내 용》 ◈(일시·장소)2021.4.14(수), 14:00 ~ 16:10, 농식품부 중회의실(영상) ―(참석)장관(주재), 해외 공관은 14명, 농식품부 직원 ◈(내용)주요국 농업분야 탄소중립 정책 동향 및 농업분야 주요 국제기구와의 협업 방안 논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4월 14일 해외에 파견된 농식품 분야 주재관들을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주요국 정책 현황을<NAME>는'농식품부 해외 주재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에 참석하는 해외 주재관 14명은 미국, 벨기에(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농식품 관련 주요 선진국에 현지 대사관과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등 국제기구에 파견된 이들로, 각국별 정책·언론 동향을 파악하고 회의·협상에 참석하여 우리나라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개최는 주재관 회의에서는 세계적인 화두인 탄소중립에 관하여 주재국의 정책과 및 국제기구와의 농업협력 현황을 주재관들과 농식품부 직원들 간에 공유한다. <NAME>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지에서 근무하며 주재국 동향 파악과 자료 분석을 통해 농식품부 정책 수립을 지원한 주재관들을 격려하고, 세계적으로 식량안보 움직임이 활발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민관 협력을 논의하는 피포지(P4G)정상회의를 한 달 남긴 상황을 상기하며 주재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할 예정이다. *피포지(P4G):녹색성장 및 기후 목표 2030을 위한 협의 농식품부 관계자는"이번 해외 주재관 회의를 통해 세계 주요국의 현장 접점에서 일하는 주재관들과 농식품부 간에 정책 현안 의견 및 애로사항을<NAME>고, 국내 농업정책<NAME>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주재관 업무를 내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해외 주재관 영상회의 개최_1 ### 내용: 농식품부, 해외 주재관 화상을 개최 - 농업분야 탄소중립 정책 및 국제기구 동향 등 - 《내 요 내 용》 ◈(일시·장소)2021.4.14(수), 14:00 ~ 16:10, 농식품부 중회의실(영상) ―(참석)장관(주재), 해외 공관은 14명, 농식품부 직원 ◈(내용)주요국 농업분야 탄소중립 정책 동향 및 농업분야 주요 국제기구와의 협업 방안 논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4월 14일 해외에 파견된 농식품 분야 주재관들을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주요국 정책 현황을<NAME>는'농식품부 해외 주재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에 참석하는 해외 주재관 14명은 미국, 벨기에(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농식품 관련 주요 선진국에 현지 대사관과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등 국제기구에 파견된 이들로, 각국별 정책·언론 동향을 파악하고 회의·협상에 참석하여 우리나라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개최는 주재관 회의에서는 세계적인 화두인 탄소중립에 관하여 주재국의 정책과 및 국제기구와의 농업협력 현황을 주재관들과 농식품부 직원들 간에 공유한다. <NAME>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지에서 근무하며 주재국 동향 파악과 자료 분석을 통해 농식품부 정책 수립을 지원한 주재관들을 격려하고, 세계적으로 식량안보 움직임이 활발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민관 협력을 논의하는 피포지(P4G)정상회의를 한 달 남긴 상황을 상기하며 주재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할 예정이다. *피포지(P4G):녹색성장 및 기후 목표 2030을 위한 협의 농식품부 관계자는"이번 해외 주재관 회의를 통해 세계 주요국의 현장 접점에서 일하는 주재관들과 농식품부 간에 정책 현안 의견 및 애로사항을<NAME>고, 국내 농업정책<NAME>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주재관 업무를 내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1c25bec7-0838-4a29-b99f-0b33e2b29170	source15/231026/156111542_0.txt	행복도시 제2단계('16~'20) 건설의 청사진 밝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1542	CC BY	73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행복도시 제2단계('16 ~'20)건설의 청사진 밝혀 □ 차세대 성장동력 산학연클러스터 구축 등 추진방향 제시 - -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비율 15%달성, 저탄소도시로 거듭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이하'추진위', 공동위원장 국토교통부 <NAME> 이충호 <NAME> 중앙대 교수)는 2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0차 회의를 개최하고, ㅇ 2016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계획 - 저탄소 친환경 도시건설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추진계획 및 제2단계 건설 중점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는 정부기관 이전이라는 외적 동력이 아닌 기업 등 내생적 요소에 의해 성장해야 하는 2단계 건설사업('16∼'20)의 원년을 맞아 ㅇ 사업 준공현황 등 그 동안의 공과를 되돌아보고 지속적 성장동력 확충방안 등 향후 행복도시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개최됐다. □ □ 추진위에 논의된 안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016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요 추진계획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상 행복청)은 올해 업무방향을'미래적 가치를 높이는 세계적 명품도시'건설로 정했다. □ 특히, 2단계 사업이 본격화되는 올해부터 도시의 자족기능을 유치해 핵심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총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ㅇ 행복청은 올해 집중으로 추진할 3대 주요과제를 고도화, 가속화, 내실화로 정하고, 세부적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도시기반 고도화)주택 ․ 교통 ․ 공공시설물 ․ 상업시설 등에 특화요소를 확대 적용하는 등 특색 있고 살기 편리한 세계적 명품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도시기반 고도화를 추진한다. -(공동주택)다수 단지는 통합설계를 통해 공동체문화를 조성하고, 독창적인 외관 디자인을 구현하며, 특히 6 - 4생활권(세종시 해밀리)은 마을 전체의 차도를 연결해 차량이 통행토록 하고 지상은 녹지 ․가 등을 조성하는 혁신적 도시개발 방법을 적용한 단지로 특화한다. -(단독주택)친환경, 한옥, 생태형 등 다양한 테마와 특색을 갖춘 특화단지로<NAME>다. -(공공건축물)예술적 디자인과 첨단기술로 무장한 도시 전체를 건축기술의 경연장화로 건설한다. -(상업시설)사업제안공모를 통한 방축천, 도시문화상업가로(어반아트리움)주변에 창의적 상업거리를 조성하는 한편, 각 생활권별로 특화를 도모한다. -(교통)간선급행버스체계(BRT)·지선버스 및 연계교통망 확대(156km → 175km), 마을버스 확충과 자전거기반시설(인프라)확충, 환승주차장 설치등을 통해 유기적 교통망 확충 및 주민편의를 제고한다. ※ 2생활권 환승주차장 준공(9월), 3생활권 환승주차장 부지매입(2월)·계획수립(12월) (도시성장 가속화)'자족적 성숙단계'인 행복도시 건설 2단계로의 본격적 도약을 위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다양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는 등 도시성장을 가속화한다. -(산업용지 공급)기술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4생활권 산학연클러스터 산업용지(18만㎡)를 조기 공급하고, 입주기업에 조세감면, 주택 특별분양, 토지대금 무이자할부 등 다각적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한다.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착공)신생·벤처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과 기업활동을 할 때 있는 공공임대형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연면적 2만㎡,'18년 준공)를 하반기 착공한다. -(창조형 거점의 조성)다수 대학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캠퍼스와 개별대학 입주 부지 등으로 구성된 창조형 캠퍼스타운(162만㎡)건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인재육성과 기술혁신을 주도한다. -(문화기반 구축)문화적 명소(랜드마크)가 되도록 국립박물관단지의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11월)하고, 한문화단지, 아트센터 유치 등도 추진한다. (미래도시 구현)행복도시를 저탄소 친환경 도시개발, 에너지 특화, 그리고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이 융합된 미래형 도시로 조성해 나간다. ○(저탄소 친환경 도시)중앙공원 조기개장을 위해 1단계 사업을 착수하고, 신재생에너지 15 ％ 도입 목표시기를 당초 오는 2030년에서 2020년으로 앞당기는 한편, 각종 테마공원과 특화가로도<NAME>다. -(스마트시티)교통흐름 분석과 U - 주차정보시스템 등 첨단지능형 교통체계 개발을 통해 교통 운영효율을 고도화하고, 다목적 폐쇄회로(CC)TV 확대, 범죄예방설계 등 도시통합안전체계를 구축으로 도시 안전관리 강화 (2)신재생에너지 확대 도입으로 친환경 친환경도시 건설 가속화 - 세계적인 저탄소 친환경 도시건설을 위해 행복도시에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당초에는, 도시가 완성되는'30년 시점에 전체 에너지 사용총량의 15%수준을 신재생에너지로 도입하는 목표로 추진해 왔으나,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이용하거나(연료전지, 수소에너지),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자원을 포함하는 대체 가능한 에너지(태양광, 지열 등) - 최근, 파리 신기후 체제 출범('15)등 보다 강화된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비중 15%를'30년에서 10년 앞당겨인'20년까지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를 통해 건축물 용도별 신재생에너지 도입기준을 상향 적용을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며, 공동주택:2.0→2.5%, 단독형:1.1→2.0%상향 등 가능범위 지속 확대 - 정부는 국내 최초의'자전거도로 태양광'과'방음터널 태양광'에 이은 공원, 저류지, 주택 등으로 태양광 특화사업을 지속 발굴해 세계 최고의'솔라시티(태양에너지도시, Solar City)'건설을 적극 노력에 나갈 예정이다. <행복도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례> 국내 첫 대규모 방음터널 ㅇ 향후 제로에너지(zero energy, 에너지자급자족)시범마을(1 - 1생활권(세종시 고운동)12B, 1.8만㎡, 60호)외에 태양광, 지열, 패시브(Passive, 초단열)공법, 최첨단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지능형 전력망)기술이 적용은 국내 최초의 제로에너지타운(20만 ~ 30만㎡ 규모)도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 신재생에너지 확대 도입을 통해서 행복도시가 친환경 수도로서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에너지 절감을 통한 도시가치 향상 및 도시 활성화에도 상당은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3)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 준공현황 행복청은 지난해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제1단계 건설을 마무리하면서 3차례에 걸쳐서 행복도시 개발면적 73km2중 20 에 해당되는 15km2를 준공했다. *개발계획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도시한 실시계획을 승인(07.4.4)한 이후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 준공처리 ㅇ 도로 637개 구간과 공원 52곳, 녹지 90곳, 공공공지 176곳 등 총 12종의 도시계획시설 990개 세부시설을 준공처리한 뒤 관리청인 세종시에 무상 이양해 세종시가 직접 운영에 있다. ㅇ(1차 준공,'14.6)첫마을, 세종호수공원, 은하수공원 등 3.5km2(전체의 4.8%) -(2차 준공,'15.4)단지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도로 등 16개 기반시설과 총리공관, 도시통합정보센터 등 4개 공공청사 외 4개 공공시설 총 1.2km2(전체의 1.6%) ㅇ(3차 준공,'15.9)1생활권 중 주민입주 및 공사가 완료된 10km2(전체의 13.7 ％) ㅇ 행복청은 행복도시가 새로 건설되는 것을 감안해 앞으로 생활권 단위로 순차적 사업 준공을 실시해 개인 재산권 보장 및 관리청(세종시 등)의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회의를 주재한 <NAME> 이충호 공동위원장은"행복도시는 공공기관 이전 등 외적 여건에 의한 변화가 아닌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있다"면서"오늘 논의한 내용에 대해 함께 공유로 소통해 행복도시가 세계적인 명품은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제2단계('16~'20) 건설의 청사진 밝혀_1 ### 내용: 행복도시 제2단계('16 ~'20)건설의 청사진 밝혀 □ 차세대 성장동력 산학연클러스터 구축 등 추진방향 제시 - -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비율 15%달성, 저탄소도시로 거듭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이하'추진위', 공동위원장 국토교통부 <NAME> 이충호 <NAME> 중앙대 교수)는 2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0차 회의를 개최하고, ㅇ 2016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계획 - 저탄소 친환경 도시건설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추진계획 및 제2단계 건설 중점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는 정부기관 이전이라는 외적 동력이 아닌 기업 등 내생적 요소에 의해 성장해야 하는 2단계 건설사업('16∼'20)의 원년을 맞아 ㅇ 사업 준공현황 등 그 동안의 공과를 되돌아보고 지속적 성장동력 확충방안 등 향후 행복도시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개최됐다. □ □ 추진위에 논의된 안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016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요 추진계획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상 행복청)은 올해 업무방향을'미래적 가치를 높이는 세계적 명품도시'건설로 정했다. □ 특히, 2단계 사업이 본격화되는 올해부터 도시의 자족기능을 유치해 핵심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총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ㅇ 행복청은 올해 집중으로 추진할 3대 주요과제를 고도화, 가속화, 내실화로 정하고, 세부적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도시기반 고도화)주택 ․ 교통 ․ 공공시설물 ․ 상업시설 등에 특화요소를 확대 적용하는 등 특색 있고 살기 편리한 세계적 명품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도시기반 고도화를 추진한다. -(공동주택)다수 단지는 통합설계를 통해 공동체문화를 조성하고, 독창적인 외관 디자인을 구현하며, 특히 6 - 4생활권(세종시 해밀리)은 마을 전체의 차도를 연결해 차량이 통행토록 하고 지상은 녹지 ․가 등을 조성하는 혁신적 도시개발 방법을 적용한 단지로 특화한다. -(단독주택)친환경, 한옥, 생태형 등 다양한 테마와 특색을 갖춘 특화단지로<NAME>다. -(공공건축물)예술적 디자인과 첨단기술로 무장한 도시 전체를 건축기술의 경연장화로 건설한다. -(상업시설)사업제안공모를 통한 방축천, 도시문화상업가로(어반아트리움)주변에 창의적 상업거리를 조성하는 한편, 각 생활권별로 특화를 도모한다. -(교통)간선급행버스체계(BRT)·지선버스 및 연계교통망 확대(156km → 175km), 마을버스 확충과 자전거기반시설(인프라)확충, 환승주차장 설치등을 통해 유기적 교통망 확충 및 주민편의를 제고한다. ※ 2생활권 환승주차장 준공(9월), 3생활권 환승주차장 부지매입(2월)·계획수립(12월) (도시성장 가속화)'자족적 성숙단계'인 행복도시 건설 2단계로의 본격적 도약을 위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다양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는 등 도시성장을 가속화한다. -(산업용지 공급)기술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4생활권 산학연클러스터 산업용지(18만㎡)를 조기 공급하고, 입주기업에 조세감면, 주택 특별분양, 토지대금 무이자할부 등 다각적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한다.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착공)신생·벤처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과 기업활동을 할 때 있는 공공임대형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연면적 2만㎡,'18년 준공)를 하반기 착공한다. -(창조형 거점의 조성)다수 대학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캠퍼스와 개별대학 입주 부지 등으로 구성된 창조형 캠퍼스타운(162만㎡)건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인재육성과 기술혁신을 주도한다. -(문화기반 구축)문화적 명소(랜드마크)가 되도록 국립박물관단지의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11월)하고, 한문화단지, 아트센터 유치 등도 추진한다. (미래도시 구현)행복도시를 저탄소 친환경 도시개발, 에너지 특화, 그리고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이 융합된 미래형 도시로 조성해 나간다. ○(저탄소 친환경 도시)중앙공원 조기개장을 위해 1단계 사업을 착수하고, 신재생에너지 15 ％ 도입 목표시기를 당초 오는 2030년에서 2020년으로 앞당기는 한편, 각종 테마공원과 특화가로도<NAME>다. -(스마트시티)교통흐름 분석과 U - 주차정보시스템 등 첨단지능형 교통체계 개발을 통해 교통 운영효율을 고도화하고, 다목적 폐쇄회로(CC)TV 확대, 범죄예방설계 등 도시통합안전체계를 구축으로 도시 안전관리 강화 (2)신재생에너지 확대 도입으로 친환경 친환경도시 건설 가속화 - 세계적인 저탄소 친환경 도시건설을 위해 행복도시에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당초에는, 도시가 완성되는'30년 시점에 전체 에너지 사용총량의 15%수준을 신재생에너지로 도입하는 목표로 추진해 왔으나,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이용하거나(연료전지, 수소에너지),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자원을 포함하는 대체 가능한 에너지(태양광, 지열 등) - 최근, 파리 신기후 체제 출범('15)등 보다 강화된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비중 15%를'30년에서 10년 앞당겨인'20년까지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를 통해 건축물 용도별 신재생에너지 도입기준을 상향 적용을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며, 공동주택:2.0→2.5%, 단독형:1.1→2.0%상향 등 가능범위 지속 확대 - 정부는 국내 최초의'자전거도로 태양광'과'방음터널 태양광'에 이은 공원, 저류지, 주택 등으로 태양광 특화사업을 지속 발굴해 세계 최고의'솔라시티(태양에너지도시, Solar City)'건설을 적극 노력에 나갈 예정이다. <행복도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례> 국내 첫 대규모 방음터널 ㅇ 향후 제로에너지(zero energy, 에너지자급자족)시범마을(1 - 1생활권(세종시 고운동)12B, 1.8만㎡, 60호)외에 태양광, 지열, 패시브(Passive, 초단열)공법, 최첨단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지능형 전력망)기술이 적용은 국내 최초의 제로에너지타운(20만 ~ 30만㎡ 규모)도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 신재생에너지 확대 도입을 통해서 행복도시가 친환경 수도로서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에너지 절감을 통한 도시가치 향상 및 도시 활성화에도 상당은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3)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 준공현황 행복청은 지난해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제1단계 건설을 마무리하면서 3차례에 걸쳐서 행복도시 개발면적 73km2중 20 에 해당되는 15km2를 준공했다. *개발계획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도시한 실시계획을 승인(07.4.4)한 이후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 준공처리 ㅇ 도로 637개 구간과 공원 52곳, 녹지 90곳, 공공공지 176곳 등 총 12종의 도시계획시설 990개 세부시설을 준공처리한 뒤 관리청인 세종시에 무상 이양해 세종시가 직접 운영에 있다. ㅇ(1차 준공,'14.6)첫마을, 세종호수공원, 은하수공원 등 3.5km2(전체의 4.8%) -(2차 준공,'15.4)단지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도로 등 16개 기반시설과 총리공관, 도시통합정보센터 등 4개 공공청사 외 4개 공공시설 총 1.2km2(전체의 1.6%) ㅇ(3차 준공,'15.9)1생활권 중 주민입주 및 공사가 완료된 10km2(전체의 13.7 ％) ㅇ 행복청은 행복도시가 새로 건설되는 것을 감안해 앞으로 생활권 단위로 순차적 사업 준공을 실시해 개인 재산권 보장 및 관리청(세종시 등)의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회의를 주재한 <NAME> 이충호 공동위원장은"행복도시는 공공기관 이전 등 외적 여건에 의한 변화가 아닌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있다"면서"오늘 논의한 내용에 대해 함께 공유로 소통해 행복도시가 세계적인 명품은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d300dd0d-bfb0-4ccc-8bcb-5a9f4e3d09c8	source15/231026/156342687_0.txt	'2019 국가보훈 일자리 박람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2687	CC BY	4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대군인 ․ 보훈가족에게 희망이 되는 일자리를 구해드려요 ~ 「2019 국가보훈 일자리 박람회」 24일(수)오후 11시, 서울 전쟁기념관(뮤지엄 웨딩홀)에서「2019년 국가보훈 일자리 박람회」개최로 힘이 되는 따뜻한 일자리 마련 현장채용/창업관, 채용설명회장, 취업컨설팅관 등 77개 부스 운영되며 대 ・ 중견기업 등 60개 업체에 구직 구직자 5,000여 명 참여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이하 보훈처)는"오는 24일(수)11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쟁기념관(뮤지엄웨딩홀)에서 제대군인과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2019 국가보훈 고용 박람회」를 개최한다."라고 밝혔다. ○ 이날 박람회는 보훈처 후원으로 진행하며, 대통령직속 일자리 위원회 ․ 국방부 ․ 병무청 후원과 관계기관 협업으로 총 5,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특히,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 ‧ 호국 ‧ 민주의 가치를 구현하고 통합적 보훈을 실현하기 위해 제대(예정)군인뿐만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로 대상이 진행된다. □ 24는 박람회에 앞서 개막식이 진행되는데 <NAME> 보훈처장을 비롯하여 국방부 ․ 병무청관계자, 기업체 관계자, 제대군인 ‧ 국가보훈대상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식순은 내빈소개, 격려가 및 축사, 테이프 커팅, 박람회 참관 및 참가기업 격려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 박람회장은 채용/창업관(63개), 컨설팅/안내관(4개), 정책홍보관(5개), 부대행사관(5개)총 77개 부스가 운영되며, 구직자와 기업체 간의 1:1 현장면접과 컨설팅,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 현장채용관에는 45개 기업체가 참가하여 100여 명의 현장채용을 목표로 채용 면접 등이 이루어진다. ○ 취업컨설팅관에서는 제대군인 및 보훈대상자를 위한 맞춤 상담과 취업맞춤특기병 취업컨설팅 부스 등이 운영되며, ○ 채용설명회장에서는 대우세계경영연구회 <NAME> 전무의'글로벌 청년사업가 양성과정 소개'를과기업 인사담당자의 취업특강과 설명회가 준비되어 있다. ○ 부대행사관에서는 이력서 증명사진 무료촬영, 나에게 어울리는 직업을 찾기 및 적성검사와 직업심리검사, 건강검진과 캐리커처관 등의 이벤트 등이 진행되어지며, ○ 해외취업관에서는 해외취업 컨설팅업체가 참가에서 미국, 호주, 일본 등지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위한 취업상담 등 취업정보 제공, 교육안내 등을 제공하게 된다. ○ 정책홍보관에서는 전역예정군인(국방전직교육원), 취업맞춤특기병(병무청), 해양경찰(해양경찰청)등을 위해 부스가 설치되어 맞춤형 상담이 이루어지다 □ 또한,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한 다양한 창업컨설팅 프로그램도 현장에 운영되는데, ․ 기술창업을 비롯한 외식프랜차이즈사업, 편의점, 푸드트럭, 요양시설창업과 귀농귀촌관련 등 다양한 창업관련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특별관도 꾸려진다. □ 피우기 <NAME> 보훈처장은 이날 인사말씀을 하고"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제대군인을 포함한 국가보훈대상자 여러분이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업 및 유관기관과 유기가 협력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할 예정이다. 「2019 국가보훈 일자리 박람회」주요 현황 (기본방향)2019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설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 제대군인과 국가보훈대상자를 통합한 일자리 박람회 개최 - 독립 ․ 호국 ․ 민주를 기리는 행사로 보훈가족(국가유공자 및 자녀, 제대군인 등)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 (협업)주요 유관부처 및 기관 등과 연계 개최로 사업효과 제고 -(구/자)보훈처, 국방부(국방전직교육원), 병무청 등 -(구인기업)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협회 교두 2019 국가보훈 채용 박람회 (일시/장소)7.24.(수)용산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3층) (후원)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보건복지부는 병무청 (규모)구직자 5,000명/구인 기업 60개사 - -고 직 구직자는 제대(예정)군인,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배우자, 자녀)등 -(구인기업)보훈가족·제대군인 일자리 제공 우수 기업 (일시/장소)7.24.(수)11시 - 전쟁기념관(뮤지엄웨딩홀 3층) (참석)100명 내외(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와 임직원, 제대군인 등) -(참석주빈)보훈처장, 정부부처, 국회, 기업CEO 외 20여명 (주요내용)환영사/축사, 테이프커팅, 행사장 투어에서 오찬 등 -(환영사)보훈처장,(축사)대통령 등 1 ~ 2명 -게 운영)77개 채용(45), 창업(10), 국가유공자, 제대(예정)군인, 취업맞춤특기병) 취업용별 직업심리검사, 건강검진, 캐리커쳐 (취업특강 및 채용설명회)기업별 인사담당자 특강/설명회(4회) (해외취업 멘토링 운영)서울제대군인센터 해외취업 상담위원 컨설 -(국가)미국, 호주, 베트남 등 -(내용)국가별 채용 정보 및 국가와 제도, 해외취업 준비 및 전략 제공 「2019 국가보훈 일자리 박람회」홍보 포스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 국가보훈 일자리 박람회' 개최_1 ### 내용: 제대군인 ․ 보훈가족에게 희망이 되는 일자리를 구해드려요 ~ 「2019 국가보훈 일자리 박람회」 24일(수)오후 11시, 서울 전쟁기념관(뮤지엄 웨딩홀)에서「2019년 국가보훈 일자리 박람회」개최로 힘이 되는 따뜻한 일자리 마련 현장채용/창업관, 채용설명회장, 취업컨설팅관 등 77개 부스 운영되며 대 ・ 중견기업 등 60개 업체에 구직 구직자 5,000여 명 참여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이하 보훈처)는"오는 24일(수)11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쟁기념관(뮤지엄웨딩홀)에서 제대군인과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2019 국가보훈 고용 박람회」를 개최한다."라고 밝혔다. ○ 이날 박람회는 보훈처 후원으로 진행하며, 대통령직속 일자리 위원회 ․ 국방부 ․ 병무청 후원과 관계기관 협업으로 총 5,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특히,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 ‧ 호국 ‧ 민주의 가치를 구현하고 통합적 보훈을 실현하기 위해 제대(예정)군인뿐만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로 대상이 진행된다. □ 24는 박람회에 앞서 개막식이 진행되는데 <NAME> 보훈처장을 비롯하여 국방부 ․ 병무청관계자, 기업체 관계자, 제대군인 ‧ 국가보훈대상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식순은 내빈소개, 격려가 및 축사, 테이프 커팅, 박람회 참관 및 참가기업 격려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 박람회장은 채용/창업관(63개), 컨설팅/안내관(4개), 정책홍보관(5개), 부대행사관(5개)총 77개 부스가 운영되며, 구직자와 기업체 간의 1:1 현장면접과 컨설팅,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 현장채용관에는 45개 기업체가 참가하여 100여 명의 현장채용을 목표로 채용 면접 등이 이루어진다. ○ 취업컨설팅관에서는 제대군인 및 보훈대상자를 위한 맞춤 상담과 취업맞춤특기병 취업컨설팅 부스 등이 운영되며, ○ 채용설명회장에서는 대우세계경영연구회 <NAME> 전무의'글로벌 청년사업가 양성과정 소개'를과기업 인사담당자의 취업특강과 설명회가 준비되어 있다. ○ 부대행사관에서는 이력서 증명사진 무료촬영, 나에게 어울리는 직업을 찾기 및 적성검사와 직업심리검사, 건강검진과 캐리커처관 등의 이벤트 등이 진행되어지며, ○ 해외취업관에서는 해외취업 컨설팅업체가 참가에서 미국, 호주, 일본 등지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위한 취업상담 등 취업정보 제공, 교육안내 등을 제공하게 된다. ○ 정책홍보관에서는 전역예정군인(국방전직교육원), 취업맞춤특기병(병무청), 해양경찰(해양경찰청)등을 위해 부스가 설치되어 맞춤형 상담이 이루어지다 □ 또한,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한 다양한 창업컨설팅 프로그램도 현장에 운영되는데, ․ 기술창업을 비롯한 외식프랜차이즈사업, 편의점, 푸드트럭, 요양시설창업과 귀농귀촌관련 등 다양한 창업관련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특별관도 꾸려진다. □ 피우기 <NAME> 보훈처장은 이날 인사말씀을 하고"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제대군인을 포함한 국가보훈대상자 여러분이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업 및 유관기관과 유기가 협력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할 예정이다. 「2019 국가보훈 일자리 박람회」주요 현황 (기본방향)2019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설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 제대군인과 국가보훈대상자를 통합한 일자리 박람회 개최 - 독립 ․ 호국 ․ 민주를 기리는 행사로 보훈가족(국가유공자 및 자녀, 제대군인 등)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 (협업)주요 유관부처 및 기관 등과 연계 개최로 사업효과 제고 -(구/자)보훈처, 국방부(국방전직교육원), 병무청 등 -(구인기업)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협회 교두 2019 국가보훈 채용 박람회 (일시/장소)7.24.(수)용산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3층) (후원)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보건복지부는 병무청 (규모)구직자 5,000명/구인 기업 60개사 - -고 직 구직자는 제대(예정)군인,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배우자, 자녀)등 -(구인기업)보훈가족·제대군인 일자리 제공 우수 기업 (일시/장소)7.24.(수)11시 - 전쟁기념관(뮤지엄웨딩홀 3층) (참석)100명 내외(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와 임직원, 제대군인 등) -(참석주빈)보훈처장, 정부부처, 국회, 기업CEO 외 20여명 (주요내용)환영사/축사, 테이프커팅, 행사장 투어에서 오찬 등 -(환영사)보훈처장,(축사)대통령 등 1 ~ 2명 -게 운영)77개 채용(45), 창업(10), 국가유공자, 제대(예정)군인, 취업맞춤특기병) 취업용별 직업심리검사, 건강검진, 캐리커쳐 (취업특강 및 채용설명회)기업별 인사담당자 특강/설명회(4회) (해외취업 멘토링 운영)서울제대군인센터 해외취업 상담위원 컨설 -(국가)미국, 호주, 베트남 등 -(내용)국가별 채용 정보 및 국가와 제도, 해외취업 준비 및 전략 제공 「2019 국가보훈 일자리 박람회」홍보 포스터
2eb1510b-a813-497b-962e-525fe7b0f559	source15/231026/156467782_0.txt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782&pageIndex=274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산사태 위기경보'주의'에서'관심'로 하향 호우 소강상태로 산사태 발생 우려도 낮아져 - □ 산림청(청장 <NAME> )은 오늘(25일)전국적으로 호우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21시부로 국내 17개 시도의 산사태위기경보를'주의'에서'관심'으로 낮춰 발령한다고 밝혔다. *위기경보 단계 -'관심'-'주의'> '경계'-'심각' ○ 국립산림과학원의 강우예측 결과에 따르면 오늘 21시 이후 전국적으로 소강상태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산림청 <NAME> 산림보호국장은"호우 소강상태로 인하여 산사태 위험경보는'관심'단계로 하향되었지만, 추가적인 강우로 인해 피해 발생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으니 국민 여러분께서는 긴급재난문자(CBS), 마을방송 등 안내에 주의 기울여 주시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_1 ### 내용: 산사태 위기경보'주의'에서'관심'로 하향 호우 소강상태로 산사태 발생 우려도 낮아져 - □ 산림청(청장 <NAME> )은 오늘(25일)전국적으로 호우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21시부로 국내 17개 시도의 산사태위기경보를'주의'에서'관심'으로 낮춰 발령한다고 밝혔다. *위기경보 단계 -'관심'-'주의'> '경계'-'심각' ○ 국립산림과학원의 강우예측 결과에 따르면 오늘 21시 이후 전국적으로 소강상태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산림청 <NAME> 산림보호국장은"호우 소강상태로 인하여 산사태 위험경보는'관심'단계로 하향되었지만, 추가적인 강우로 인해 피해 발생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으니 국민 여러분께서는 긴급재난문자(CBS), 마을방송 등 안내에 주의 기울여 주시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b5f764c4-9089-40f9-8815-85a355cfe4b0	source15/231026/156247078_0.txt	도시농업을 통해 도시․농촌 간 상생협력을 위한 발판 마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7078	CC BY	9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도시농업을 통한 도시 ․ 농촌 간 상생협력을 위한 발판 마련 《제2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18 ~ ` 22)수립 - <주 요 내 용》 ◈ 농식품부,「제2차 도시농업 진흥 5개년(` ` 22)종합계획」수립 ㅇ(목표)` 22년까지 융복합서비스 개발을 통한 도농상생사업기반 구축 ㅇ(1차)기반 및 기반 조성(2차)도농상생 및 영역확장 융복합서비스 체계 구축 - 수목, 화초, 곤충(양봉) 통한 도농상생 틀 구축 + 문화 ․ 환경·건강·교육 등과 접목, 융복합서비스 창출 ㅇ향후 5년간「4대 추진전략 및 13대 세부실천과제」추진 (전략1)협력 강화 및 교류 활성화 (전략2)영역확장형 복합화 창출 (전략3)미래형 융복합모델 확산 및 보급 (전략4)도시농업활성화 생태계 조성 ◈(기대효과)도시농업을 통한 농업농촌의 지원기반 구축 ㅇ다양한 도시농업서비스 발굴 및 도농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도농상생토대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도농상생협력 및 융복합 도시농업 서비스 발굴을 목표로 하는『제2차 도시농업 발전 5개년(´18 ~ ´22)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도시농업육성법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라 매 5년마다'도시농업 육성을 통한 종합계획(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 1차 5개년('13 ~'17)종합계획기간 동안 도시농업 관련 법 ․ 제도 개선과 기본인프라 구축 등 기반 육성 및 생태계 조성에 노력한 결과, '17년 기준 재배가 및 참여자수는'13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운영지원(42개소)으로 전문인력 1,090명 배출, 98개 지자체 가이드라인 제정, 국가 및 지자체의 도시농업박람회 24회 유치 등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텃밭 수:(´12)558ha →('17)1,106, 참가가 수:(´12)769천명 →('17)1,894 이번 2차 5개년('18 ~'22)종합계획에서는 도시농업을 넘어 도시민과 농업인의 상생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다른 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해 영역을 확장하는 등 질적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22년까지 융복합서비스 발굴을 통한 도농상생사업기반을 구축하고, 도시텃밭 면적 2,000ha 및 도시농업 참여자수 4,000천명을 목표로 4개의 핵심전략을 제시하였다. 전략 1. 인프라 강화 및 협업 활성화 도시텃밭 분양, 도시농업관리사 자격 정보, 귀농지원 정보 등 도시농업 및 귀농귀촌에 대한 종합상담이 이루어지도록 도시농업상담센터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설치운영 할 계획이다. 또한, 민 ․ 관 및 도 ․ 농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교육부, 국토부, 산림청 및 관계부처와의 협업까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단위 민 ․ 관협의체』구성을 위해 시민단체와의 협업 파트너쉽을 강화하고, 교육부의 학교텃밭, 국토부의 도시농업공원, 지자체에 도시숲 연계 및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공동텃밭 농산물직거래장터』운영, 도시민 참여 농촌체험프로그램 연계 등 도 ․ 농 교류사업도 추진한다. 전략 2. 영역확장형 신서비스 창출 도시농업의 순기능 확산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를 개척하고, 이를 보급함으로써 국민의 일상생활에 한층 더 파고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소년이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학교에 학교텃밭 조성·운영을 확대하고 도시농업관리사를 파견함으로써 맞춤형 텃밭교육을 지원하고, 아동보호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복지텃밭을 조성하고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연계 지원을 하는 한편 복지형 도시농업 서비스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도시농업에 문화 ․ 예술적 가치를 가미한 도시형 농부시장(farmer's market), 여가체험형 도시농업 등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3. 미래형 융복합모델 개발 및 보급 농촌진흥청과 협업을 통한 도시녹화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계층·유형별 맞춤형 기술을 개발 ․ 보급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한국형 도시텃밭, 실내·외 정원, 친환경·생태형 정원 모델과 도시농업 전용 농자재 등을 개발하는 한편 맞춤형 참여기반을 확충한다. 또한, 인공지능형 식물재배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으로 스마트정원 관리기술을 도입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열섬효과 완화 및 물관리 등 미래형 도시농업사업을 발굴해 나아갈 예정이다. 제 4. 도시농업활성화 기반 조성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법 ․ 제도를 정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전문인력양성기관 ․ 교육기관을 적극 확충함과 동시에 도시농업관리사의 일자리를 연계해 주는 등 관련 교육인프라를 강화 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지역의 농지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요건 완화 등 기존에 도시농업 종합정보시스템("모두가 도시농부", http://www.modunong.or.kr)을 고도화하고 모바일에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체계적인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도시농업의 날(4.11)행사 개최와 도시농업 10주년 백서발간 등 도시농업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확대가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제2차 도시농업 발전 5개년계획』이 도시농업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뿐만 아닌게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한 로드맵으로서의 역할도 크다고 밝히며, "이번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13여 세부과제에 대한 시행계획을 단계적으로 마련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2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18 ~'22)의 요약 □ 도시농업 활성화 정책 추진('11 ~'17)으로 도시농업의 성장 토대 구축 ㅇ 정부의 제도마련과 시민운동을 통한 도시농업 참여자 및 저변을 확대참 여 자 수:(´10)153천명 ;('14)1,084 →('17)1,894 ; 도시텃밭면적:(´10)104ha→('14)668 ~('17)1,106 ㅇ 도시농업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지원, 연구기술개발, 교육기관육성 등 생태계 조성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환경 조성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로 농업인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추진 시급 ㅇ 도시농업의 역할 및 영역 확대에 따른 다양한 분야와 연계는 맞춤형 도시농업 유형·기술 개발 및 사업화 방안 마련 필요 ㅇ 민관·도농간 네트워크 활동 활성화를 통한 도농상생 사업 발굴 필요 □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평가를 토대로 제2차 계획 수립(도시농업법정 제정으로 2. 제2차 계획 목표 및 세부추진과제(4대 전략 13개 과제) ㅇ(비전)도시민과 농업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삶 실현 □(목표)` 22년까지 융복합서비스 창출을 위한 도농상생사업기반 구축 □(제1차)농작물 경작에 한정된 도시농업의 확산 및 도시농업활동 지원(제2차)도시농업의 영역 확장(수목, 화초, 곤충 ․ 양봉까지 포함), 환경 ․ 문화 ․ 복지 등과 접목한 융복합 모델 창출 [전략1]네트워크 강화·교류 활성화 ☞ 도시농업 종합상담센터 설치, 민·관협의체 구성 ㅇ 도 ․ 농간 교류확대 및 도시농업인 간 소통 강화를 추진 ㅇ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도시농업 종합상담센터 설치(` 18) 공동텃밭 농산물직거래장터운영:(` 18)10개소/(` 22)50개소 ㅇ 시민단체와 협업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중앙단위 민 ․ 관 협의체」구성('19) [전략2]영역확장형 신서비스 개발 ☞ 복지텃밭 신규 운영모델 개발ㆍ보급 도시농업의 영역확장을 위한 타분야와의 융복합 서비스 추진 ㅇ 지자체장이 교장이 되는 꿈틀어린이 텃밭학교 사업 성과 확산 꿈틀학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침 등 매뉴얼 2종 제작 ․ 배포(` 19) □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대상 학교텃밭 운영 내실화:(` 18)10개소 →(` 22)20 ㅇ 복지형 도시농업서비스체계 구축 - 사회적 소외시설(아동보호시설, 노인복지시설 등)대상 복지텃밭 설치 강화(` 18.20개 → ` 22.120)및 복지텃밭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한 신규 운영모델 개발 ․ 보급 지원 ㅇ 여가체험형, 문화융합형 도시농업사업 발굴 [전략3]미래형 융복합모델 개발 및 유형별 맞춤형 도시농업모델 개발ㆍ보급 □ 맞춤형 도시농업모델 개발 및 미래도시농업 기반 구축 연구개발 추진 ☞ 4차산업기반 도시농업 유형별도시농업 플랫폼 개발(` ` 21) ㅇ 학교형, 주택활용형, 실내사무실형 등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형 시스템 개발 ㅇ 정보통신기술(ICT)활용 도시농업 콘텐츠 개발 도시공간 통합적용 ICT를 활용한 친환경 정원관리 기술 개발(` ` 21) ㅇ 기후변화 대응 열섬효과 저감 및 물관리 목적 활용을 발굴 ㅇ 도시녹화 표준모델 및 기반기술 개발·보급 [전략4]도시농업 선진화 기반조성 □ 제도 정비, 교육ㆍ정보화 서비스 확대 □ 제도개선 및 도시농업 서비스 활성화 추진 ㅇ 도시농업공동체 등록기준 및 도시농업관리사 요건 완화추진 도시농업관리사 취득을 위한 국가기술자격 인정범위 축소 *도시농업 교육기관 확대:(` 17)57개소 →(` 22)105개소 □ 도시농업 종합정보시스템("모두가 도시농부", http://www.modunong.or.kr)고도화 및 자격관리시스템 개발 3.[4대전략 13개과제]모식도 "도시민과 농업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삶"실현 = 도시농업을 통한 도농상생의 틀 만들기 1. 네트워크 강화 및 커뮤니티 활성화 도시농업상담센터 설치·운영 도·농간 교류활동 지원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2. 영역확장형 신서비스 발굴 미래세대 교육형 체계화 복지형 도시농업서비스체계 확립 문화융합형 도시농업사업 발굴 3. 미래형 융복합모델 개발·보급 4차산업 연계 미래도시농업사업 발굴 도시농업 활용기술 보급·확산 도시녹화 표준모델 및 기초형 개발 4. 도시농업 활성화 기반 마련 도시농업 교육 활성화 정보화 인프라 확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시농업을 통해 도시․농촌 간 상생협력을 위한 발판 마련_1 ### 내용: 도시농업을 통한 도시 ․ 농촌 간 상생협력을 위한 발판 마련 《제2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18 ~ ` 22)수립 - <주 요 내 용》 ◈ 농식품부,「제2차 도시농업 진흥 5개년(` ` 22)종합계획」수립 ㅇ(목표)` 22년까지 융복합서비스 개발을 통한 도농상생사업기반 구축 ㅇ(1차)기반 및 기반 조성(2차)도농상생 및 영역확장 융복합서비스 체계 구축 - 수목, 화초, 곤충(양봉) 통한 도농상생 틀 구축 + 문화 ․ 환경·건강·교육 등과 접목, 융복합서비스 창출 ㅇ향후 5년간「4대 추진전략 및 13대 세부실천과제」추진 (전략1)협력 강화 및 교류 활성화 (전략2)영역확장형 복합화 창출 (전략3)미래형 융복합모델 확산 및 보급 (전략4)도시농업활성화 생태계 조성 ◈(기대효과)도시농업을 통한 농업농촌의 지원기반 구축 ㅇ다양한 도시농업서비스 발굴 및 도농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도농상생토대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도농상생협력 및 융복합 도시농업 서비스 발굴을 목표로 하는『제2차 도시농업 발전 5개년(´18 ~ ´22)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도시농업육성법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라 매 5년마다'도시농업 육성을 통한 종합계획(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 1차 5개년('13 ~'17)종합계획기간 동안 도시농업 관련 법 ․ 제도 개선과 기본인프라 구축 등 기반 육성 및 생태계 조성에 노력한 결과, '17년 기준 재배가 및 참여자수는'13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운영지원(42개소)으로 전문인력 1,090명 배출, 98개 지자체 가이드라인 제정, 국가 및 지자체의 도시농업박람회 24회 유치 등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텃밭 수:(´12)558ha →('17)1,106, 참가가 수:(´12)769천명 →('17)1,894 이번 2차 5개년('18 ~'22)종합계획에서는 도시농업을 넘어 도시민과 농업인의 상생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다른 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해 영역을 확장하는 등 질적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22년까지 융복합서비스 발굴을 통한 도농상생사업기반을 구축하고, 도시텃밭 면적 2,000ha 및 도시농업 참여자수 4,000천명을 목표로 4개의 핵심전략을 제시하였다. 전략 1. 인프라 강화 및 협업 활성화 도시텃밭 분양, 도시농업관리사 자격 정보, 귀농지원 정보 등 도시농업 및 귀농귀촌에 대한 종합상담이 이루어지도록 도시농업상담센터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설치운영 할 계획이다. 또한, 민 ․ 관 및 도 ․ 농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교육부, 국토부, 산림청 및 관계부처와의 협업까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단위 민 ․ 관협의체』구성을 위해 시민단체와의 협업 파트너쉽을 강화하고, 교육부의 학교텃밭, 국토부의 도시농업공원, 지자체에 도시숲 연계 및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공동텃밭 농산물직거래장터』운영, 도시민 참여 농촌체험프로그램 연계 등 도 ․ 농 교류사업도 추진한다. 전략 2. 영역확장형 신서비스 창출 도시농업의 순기능 확산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를 개척하고, 이를 보급함으로써 국민의 일상생활에 한층 더 파고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소년이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학교에 학교텃밭 조성·운영을 확대하고 도시농업관리사를 파견함으로써 맞춤형 텃밭교육을 지원하고, 아동보호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복지텃밭을 조성하고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연계 지원을 하는 한편 복지형 도시농업 서비스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도시농업에 문화 ․ 예술적 가치를 가미한 도시형 농부시장(farmer's market), 여가체험형 도시농업 등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3. 미래형 융복합모델 개발 및 보급 농촌진흥청과 협업을 통한 도시녹화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계층·유형별 맞춤형 기술을 개발 ․ 보급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한국형 도시텃밭, 실내·외 정원, 친환경·생태형 정원 모델과 도시농업 전용 농자재 등을 개발하는 한편 맞춤형 참여기반을 확충한다. 또한, 인공지능형 식물재배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으로 스마트정원 관리기술을 도입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열섬효과 완화 및 물관리 등 미래형 도시농업사업을 발굴해 나아갈 예정이다. 제 4. 도시농업활성화 기반 조성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법 ․ 제도를 정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전문인력양성기관 ․ 교육기관을 적극 확충함과 동시에 도시농업관리사의 일자리를 연계해 주는 등 관련 교육인프라를 강화 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지역의 농지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요건 완화 등 기존에 도시농업 종합정보시스템("모두가 도시농부", http://www.modunong.or.kr)을 고도화하고 모바일에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체계적인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도시농업의 날(4.11)행사 개최와 도시농업 10주년 백서발간 등 도시농업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확대가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제2차 도시농업 발전 5개년계획』이 도시농업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뿐만 아닌게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한 로드맵으로서의 역할도 크다고 밝히며, "이번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13여 세부과제에 대한 시행계획을 단계적으로 마련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2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18 ~'22)의 요약 □ 도시농업 활성화 정책 추진('11 ~'17)으로 도시농업의 성장 토대 구축 ㅇ 정부의 제도마련과 시민운동을 통한 도시농업 참여자 및 저변을 확대참 여 자 수:(´10)153천명 ;('14)1,084 →('17)1,894 ; 도시텃밭면적:(´10)104ha→('14)668 ~('17)1,106 ㅇ 도시농업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지원, 연구기술개발, 교육기관육성 등 생태계 조성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환경 조성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로 농업인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추진 시급 ㅇ 도시농업의 역할 및 영역 확대에 따른 다양한 분야와 연계는 맞춤형 도시농업 유형·기술 개발 및 사업화 방안 마련 필요 ㅇ 민관·도농간 네트워크 활동 활성화를 통한 도농상생 사업 발굴 필요 □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평가를 토대로 제2차 계획 수립(도시농업법정 제정으로 2. 제2차 계획 목표 및 세부추진과제(4대 전략 13개 과제) ㅇ(비전)도시민과 농업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삶 실현 □(목표)` 22년까지 융복합서비스 창출을 위한 도농상생사업기반 구축 □(제1차)농작물 경작에 한정된 도시농업의 확산 및 도시농업활동 지원(제2차)도시농업의 영역 확장(수목, 화초, 곤충 ․ 양봉까지 포함), 환경 ․ 문화 ․ 복지 등과 접목한 융복합 모델 창출 [전략1]네트워크 강화·교류 활성화 ☞ 도시농업 종합상담센터 설치, 민·관협의체 구성 ㅇ 도 ․ 농간 교류확대 및 도시농업인 간 소통 강화를 추진 ㅇ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도시농업 종합상담센터 설치(` 18) 공동텃밭 농산물직거래장터운영:(` 18)10개소/(` 22)50개소 ㅇ 시민단체와 협업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중앙단위 민 ․ 관 협의체」구성('19) [전략2]영역확장형 신서비스 개발 ☞ 복지텃밭 신규 운영모델 개발ㆍ보급 도시농업의 영역확장을 위한 타분야와의 융복합 서비스 추진 ㅇ 지자체장이 교장이 되는 꿈틀어린이 텃밭학교 사업 성과 확산 꿈틀학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침 등 매뉴얼 2종 제작 ․ 배포(` 19) □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대상 학교텃밭 운영 내실화:(` 18)10개소 →(` 22)20 ㅇ 복지형 도시농업서비스체계 구축 - 사회적 소외시설(아동보호시설, 노인복지시설 등)대상 복지텃밭 설치 강화(` 18.20개 → ` 22.120)및 복지텃밭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한 신규 운영모델 개발 ․ 보급 지원 ㅇ 여가체험형, 문화융합형 도시농업사업 발굴 [전략3]미래형 융복합모델 개발 및 유형별 맞춤형 도시농업모델 개발ㆍ보급 □ 맞춤형 도시농업모델 개발 및 미래도시농업 기반 구축 연구개발 추진 ☞ 4차산업기반 도시농업 유형별도시농업 플랫폼 개발(` ` 21) ㅇ 학교형, 주택활용형, 실내사무실형 등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형 시스템 개발 ㅇ 정보통신기술(ICT)활용 도시농업 콘텐츠 개발 도시공간 통합적용 ICT를 활용한 친환경 정원관리 기술 개발(` ` 21) ㅇ 기후변화 대응 열섬효과 저감 및 물관리 목적 활용을 발굴 ㅇ 도시녹화 표준모델 및 기반기술 개발·보급 [전략4]도시농업 선진화 기반조성 □ 제도 정비, 교육ㆍ정보화 서비스 확대 □ 제도개선 및 도시농업 서비스 활성화 추진 ㅇ 도시농업공동체 등록기준 및 도시농업관리사 요건 완화추진 도시농업관리사 취득을 위한 국가기술자격 인정범위 축소 *도시농업 교육기관 확대:(` 17)57개소 →(` 22)105개소 □ 도시농업 종합정보시스템("모두가 도시농부", http://www.modunong.or.kr)고도화 및 자격관리시스템 개발 3.[4대전략 13개과제]모식도 "도시민과 농업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삶"실현 = 도시농업을 통한 도농상생의 틀 만들기 1. 네트워크 강화 및 커뮤니티 활성화 도시농업상담센터 설치·운영 도·농간 교류활동 지원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2. 영역확장형 신서비스 발굴 미래세대 교육형 체계화 복지형 도시농업서비스체계 확립 문화융합형 도시농업사업 발굴 3. 미래형 융복합모델 개발·보급 4차산업 연계 미래도시농업사업 발굴 도시농업 활용기술 보급·확산 도시녹화 표준모델 및 기초형 개발 4. 도시농업 활성화 기반 마련 도시농업 교육 활성화 정보화 인프라 확대
97ddd9b6-13ac-4563-a7bf-98d927d8aa40	source15/231026/156483122_0.txt	과기정통부·방통위,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방안 공개 토론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122&pageIndex=238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방통위,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방안 채널계약 관련 갈등 해결 및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위해 전문가 - 업계 의견 수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즉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방통위)는 11월 29일(월)오후 2시 서울특별시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방안> 관련 공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참석자 100명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방역수칙준수 예정 이날 토론회는 학계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과 함께 두 위원회가 공동으로 진행되 온「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이하 협의회)」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초대 위원장을 맡았던 <NAME>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가 진행하고, 간사역할을 했던 한국정보통신연구원(KISDI) <NAME> 박사가 그 동안의 논의 및 논의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한다. 방송사업자 단체 협의회에서 추천받은 업체 관계자 외 학계, 시민단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담당과장 등 약 11명이 토론자로 참석하며(세부내용 <붙임1> 참조), 보다 많은 의견수렴을 위해 현장에서도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올 1월 27일 구성되(명단 <붙임2> 참조)었고, 방송채널 대가가 사업자간 계약에 기반 둔 것인 만큼 해당 사업자들로부터 의제를 제출받아 논의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그동안 심도 높은 논의와 관련 사업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채널계약의 공정성을 높일 수도 있도록 △시청율 지표 반영, △평가결과 공표에 △평가자료 검증 등의 내용을 담은'플랫폼사업자의 PP를 개선방안'과, 가입자들에게 우수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도록 △채널종료, △계약시기, △분쟁/금지행위 제도개선, △콘텐츠 대가지급규모 개선방안 등을 담은'채널 거래절차 개선방안'이 제시되어 토론을 예정이다. 이날 축사를 통해 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은'유료방송시장의 존속과 경쟁에 기본은 시청자'라는 점을 강조하며,'사업자간 갈등이 시청자의 볼 권리를 제한할 수도 있으므로, 시청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방송프로그램 거래나 계약의 룰이 정해져야 한다'고 했고, 방통위의 <NAME> 위원장은'사업자간 경쟁과 이해관계가 복잡할수록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우수한 콘텐츠와 공정한 시장 환경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지향점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송생태계 개선에 도움이 줄 수 있는 정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오늘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채널계약과 평가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담은 내용과 과기정통부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 PP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 ｣ 을 조만간 공동으로 확정·발표하고,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상생협의체에서 마련은 ｢ 채널 정기개편 개선방안 ｣ 을 연내 확정·발표하겠다'고 했다.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협의회 운영결과> 토론회 계획 o(목적)'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협의회'운영 결과(안)에 대해 공개 논의 o(일시/장소)` 21.11.29.(월)14:00 ~ 16:00/은행회관 국제회의실 o(주요내용)채널 평가·채널 거래 절차관련 정부의 제도개선정책 토론(안)에 대한 협의회 운영 과정 및 결과를 공개 후 논의 개 회 선 자 <NAME>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 <NAME> KISDI 연구위원 - 학계/ <NAME>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원장님 - 업계: <NAME> (KT 미디어콘텐츠담당), <NAME> (JCN울산방송 부문장), <NAME> (CJENM 전략지원실장), <NAME> (아시아N 사장이장<NAME>(실버아이 대표), <NAME> (채널A 정책기획팀장) - 정부/과기정통부 <NAME> 뉴미디어정책과장 방통위 <NAME> 방송시장조사과장 - 단체권: <NAME>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플로어 토론, 발표자: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협의회 명단> 소 속 원 직: 회계법인<NAME> 상무(회계사) 미디어미래연구소 미디어경영센터장 한국케이블TV협회 미디어정책팀장 인프라스트럭처 한국IPTV협회 정책기획센터장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홍보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장 ♀anc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방통위,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방안 공개 토론회 개최_1 ### 내용: 과기정통부·방통위,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방안 채널계약 관련 갈등 해결 및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위해 전문가 - 업계 의견 수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즉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방통위)는 11월 29일(월)오후 2시 서울특별시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방안> 관련 공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참석자 100명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방역수칙준수 예정 이날 토론회는 학계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과 함께 두 위원회가 공동으로 진행되 온「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이하 협의회)」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초대 위원장을 맡았던 <NAME>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가 진행하고, 간사역할을 했던 한국정보통신연구원(KISDI) <NAME> 박사가 그 동안의 논의 및 논의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한다. 방송사업자 단체 협의회에서 추천받은 업체 관계자 외 학계, 시민단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담당과장 등 약 11명이 토론자로 참석하며(세부내용 <붙임1> 참조), 보다 많은 의견수렴을 위해 현장에서도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올 1월 27일 구성되(명단 <붙임2> 참조)었고, 방송채널 대가가 사업자간 계약에 기반 둔 것인 만큼 해당 사업자들로부터 의제를 제출받아 논의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그동안 심도 높은 논의와 관련 사업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채널계약의 공정성을 높일 수도 있도록 △시청율 지표 반영, △평가결과 공표에 △평가자료 검증 등의 내용을 담은'플랫폼사업자의 PP를 개선방안'과, 가입자들에게 우수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도록 △채널종료, △계약시기, △분쟁/금지행위 제도개선, △콘텐츠 대가지급규모 개선방안 등을 담은'채널 거래절차 개선방안'이 제시되어 토론을 예정이다. 이날 축사를 통해 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은'유료방송시장의 존속과 경쟁에 기본은 시청자'라는 점을 강조하며,'사업자간 갈등이 시청자의 볼 권리를 제한할 수도 있으므로, 시청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방송프로그램 거래나 계약의 룰이 정해져야 한다'고 했고, 방통위의 <NAME> 위원장은'사업자간 경쟁과 이해관계가 복잡할수록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우수한 콘텐츠와 공정한 시장 환경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지향점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송생태계 개선에 도움이 줄 수 있는 정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오늘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채널계약과 평가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담은 내용과 과기정통부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 PP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 ｣ 을 조만간 공동으로 확정·발표하고,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상생협의체에서 마련은 ｢ 채널 정기개편 개선방안 ｣ 을 연내 확정·발표하겠다'고 했다.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협의회 운영결과> 토론회 계획 o(목적)'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협의회'운영 결과(안)에 대해 공개 논의 o(일시/장소)` 21.11.29.(월)14:00 ~ 16:00/은행회관 국제회의실 o(주요내용)채널 평가·채널 거래 절차관련 정부의 제도개선정책 토론(안)에 대한 협의회 운영 과정 및 결과를 공개 후 논의 개 회 선 자 <NAME>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 <NAME> KISDI 연구위원 - 학계/ <NAME>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원장님 - 업계: <NAME> (KT 미디어콘텐츠담당), <NAME> (JCN울산방송 부문장), <NAME> (CJENM 전략지원실장), <NAME> (아시아N 사장이장<NAME>(실버아이 대표), <NAME> (채널A 정책기획팀장) - 정부/과기정통부 <NAME> 뉴미디어정책과장 방통위 <NAME> 방송시장조사과장 - 단체권: <NAME>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플로어 토론, 발표자: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협의회 명단> 소 속 원 직: 회계법인<NAME> 상무(회계사) 미디어미래연구소 미디어경영센터장 한국케이블TV협회 미디어정책팀장 인프라스트럭처 한국IPTV협회 정책기획센터장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홍보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장 ♀anc
126749f0-7f4b-4534-a26c-c8ff63c135ff	source15/231026/156214916_0.txt	<NAME> 행정자치부장관,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평창으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4916	CC BY	16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평창으로 - 조직위원장 ‧ 개최지역 단체장과 올림픽 추진상황 점검, 관계자 격려 - □ <NAME> 행정자치부 장관은 14일 2018 동계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예정지로 강원도 평창과 강릉을 방문한다. □ 김 장관은 우선 평창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주사무소에서 조직위와 강원도의 대회 경기장 건설과 손님맞이 준비 등 평창 올림픽 준비상황·향후계획을 점검과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 이후 개 ‧ 폐회식이 열리게 될 올림픽 플라자 건설 현장을 방문한 후, 강릉으로 이동을 피겨 ‧ 쇼트트랙 등 빙상경기가 열리는 강릉 아이스 아레나도 방문하게 된다. □ 김 차관은"앞으로 200여 일 후면 세계인이 시선이 강원도로 향할 것"이라며,"행자부는 평창 올림픽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필요한 올림픽 붐 조성, 지역 환경 정비, 안전이 등을 자치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정부적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창 동계 대회 준비현장 방문계획 ○(일시)'17.7.14.(금)08::30 ○(장소)강원도 원주와 강릉일원 ○(내용)올림픽 준비상황 현장점검, 현장 관계관 격려 등 조직위원장, 도지사와 평창군수 등 평창 올림픽 준비현황 등 준비상황 보고('10) 지원방안 논의('20) - 행자부 파견직원 격려('5) 이동(조직위 → 패럴림픽 플라자) 조직위원장, 부지사, 평창군수 등 이동(올림픽 플라자 → 강릉) 조직위원장, 부지사, 강릉시장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행정자치부장관,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평창으로_1 ### 내용: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평창으로 - 조직위원장 ‧ 개최지역 단체장과 올림픽 추진상황 점검, 관계자 격려 - □ <NAME> 행정자치부 장관은 14일 2018 동계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예정지로 강원도 평창과 강릉을 방문한다. □ 김 장관은 우선 평창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주사무소에서 조직위와 강원도의 대회 경기장 건설과 손님맞이 준비 등 평창 올림픽 준비상황·향후계획을 점검과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 이후 개 ‧ 폐회식이 열리게 될 올림픽 플라자 건설 현장을 방문한 후, 강릉으로 이동을 피겨 ‧ 쇼트트랙 등 빙상경기가 열리는 강릉 아이스 아레나도 방문하게 된다. □ 김 차관은"앞으로 200여 일 후면 세계인이 시선이 강원도로 향할 것"이라며,"행자부는 평창 올림픽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필요한 올림픽 붐 조성, 지역 환경 정비, 안전이 등을 자치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정부적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창 동계 대회 준비현장 방문계획 ○(일시)'17.7.14.(금)08::30 ○(장소)강원도 원주와 강릉일원 ○(내용)올림픽 준비상황 현장점검, 현장 관계관 격려 등 조직위원장, 도지사와 평창군수 등 평창 올림픽 준비현황 등 준비상황 보고('10) 지원방안 논의('20) - 행자부 파견직원 격려('5) 이동(조직위 → 패럴림픽 플라자) 조직위원장, 부지사, 평창군수 등 이동(올림픽 플라자 → 강릉) 조직위원장, 부지사, 강릉시장 등
8892b329-6ccf-410c-a885-4f662f045bbc	source15/231026/156390182_0.txt	국민이 즐겨찾는 마리나, 함께 성장하는 마리나 만든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0182	CC BY	5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민이 즐겨찾는 마리나, 함께 성장하는 마리나 - - 해양수산부의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2020 ~ 2029)수립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산업과 휴양, 문화가 공존하는 마리나항만을 조성하기 위해'제2차(2020 ~ 2029)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마련으로 5월 15일(금)고시한다.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은 ｢ 마리나항만법 ｣ 에 따라 마리나항만의 장기적 정책 방향을 담는 10년 단위 장기 계획이다. 정부는'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2010 ~ 2019)'에 이어 2013년부터 거점형 마리나항만 6개소를 지정하여 육성에 있으며, 2017년에는 마리나선박 대여업과 보관 ‧ 계류업을 신설하여 현재 188개 업체가 운영되는 등 신규 창업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 울진 후포, 창원 진해명동, 안산 방아머리, 여수 웅천, 부산 해운대, 당진 해로 해양수산부는 1차 기본계획을 통한 인프라 기반과 산업 육성형 정책을 발판 삼아, 이번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2020 ~ 2029)에서는 마리나항만 인프라와 품질을 높이고 권역별 거점항만을 마리나 산업화 허브공간으로 조성하는 한편, 민간 투자기회를 확대하여 제는 마리나 산업 도약기를 맞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차 기본계획에서는 ①국민이 즐겨찾는 마리나, ②지역과 함께하는 해양로 ③산업이 성장하는 마리나’3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10개 정책과제를 마련하였다. 첫 번째, “ 마리나항만과 연계한 체험교실을 확충하고 요트대회나 축제도 추가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크루즈 관광 등과 연계한 마리나항만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항해정보도나 창업절차 정보을 제공해주는 등 이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들이 더욱 쉽게 마리나항만을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두 번째, 지역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어촌뉴딜300 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별 특화 계류공간을 확보하고, 안전 ‧ 환경 표준지침 개정 등을 통해 마리나 및 인근 환경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마리나항만의 지역발전 기여도를 대폭 끌어올릴 계획이다. 세 번째, 마리나산업 육성에 구심점이 되어줄 역량 있는 마리나비즈센터 2개소 건립을 지속 추진하고, 마리나 서비스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맞춤형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맞춤과 창업 지원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마리나 관련 보험 ‧ 금융제도를 개선하여 마리나 산업의 성장 토대를 조성을 계획이다. 한편, 2019년 말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23,639척의 레저선박과 총 37개소, 2,403선석의 마리나시설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2차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마리나항만을 통한 국민적 레저선박 이용 수요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2029년에는 내수면을 포함하여 35,000척의 수요가 있을 거으로 추정됨에 따라 지속적인 시설 확보가 요구되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조종면허 취득, 대형자동차 등록 자료 등을 통해 분석 이에, 전국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시행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전국 9개 권역에 70개소(해수면 55, 담수로 15)의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을 선정하였다.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은 전국 연안 내 마리나항만을 조성하기에 적합한 여건을 갖춘 지역으로, 이번 지정에 따라 앞으로 공공과 민간의 참여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10), 충청권(10), 전북권(4), 전남권(11), 경남권(9), 부울권(9), 경북권(6), 강원권(5), 제주권(6)” <NAME><NAME> 해양산업정책관은"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은 앞으로의 수요를 고려로 마리나항만 시설을 확충하고 마리나 산업 육성을 위한 단계별 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이다."라며,"이를 통해 부족한 마리나항만을 확충하고 서비스업을 육성으로 국민의 해양레저관광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확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영상은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판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마리나항만 조성 수요 추정 결과 ※ 조종면허 취득자, 해수면 요·보트 등록 대수와 시도별 인구, 해양레저활동 행태 등을 반영한 개발수요 추정 마리나항만 구역/예정구역 ㅇ 마리나항만구역(총 8개소) :「마리나항만법」에 따라 지정 ․ 고시되어 개발완료 또는 추진 중인 마리나항만 대 상·만(고 시) 김포터미널(2011.1.30부터과 제부(2012.12.31) 왕산(2015.7.31)ppm 목포(2014.6.30) 충무(2014.6.30), 태안 9.18) 후포(2015.10.5)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총 70개소)파란색은 내수면(15개소) 각 지자체 수요 및 평가를 통해 선정한 향후 조성이 적정하다 판단되는 지역 대 상 항 만 시화호, 방아머리, 전곡, 시화도 반달섬 영종, 인천, 송도동, 덕적도, 인천터미널 왜목, 안흥, 창리, 원산도(위치변경), 보령복합, 홍원, 대면호 단양호, 청풍호, 탑정호 비응, 고군산, 궁항, 고군 향화도, ※ 목포, 완도와 진도, 완도, 남열, 소호, 웅천, 여수엑스포, 여수와 영암호 하동, 삼천포, 당항포, ※ 충무, 신전항, 근포, 지세포,<NAME>, 송정 다대포, 부산북항, 수영만, 송정만 동암, 당사(울산), 화명, 삼락, 을숙도 나정, 감포, 양포, 두호, 동해의 형산강 한섬, 강릉, 수산, 속초, 의암호 김녕, 도두, 대와 신창, 화순, 강정 ※ 진해와 충무는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나, 추후 개발예정으로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에 포함 □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위치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이 즐겨찾는 마리나, 함께 성장하는 마리나 만든다_1 ### 내용: 국민이 즐겨찾는 마리나, 함께 성장하는 마리나 - - 해양수산부의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2020 ~ 2029)수립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산업과 휴양, 문화가 공존하는 마리나항만을 조성하기 위해'제2차(2020 ~ 2029)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마련으로 5월 15일(금)고시한다.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은 ｢ 마리나항만법 ｣ 에 따라 마리나항만의 장기적 정책 방향을 담는 10년 단위 장기 계획이다. 정부는'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2010 ~ 2019)'에 이어 2013년부터 거점형 마리나항만 6개소를 지정하여 육성에 있으며, 2017년에는 마리나선박 대여업과 보관 ‧ 계류업을 신설하여 현재 188개 업체가 운영되는 등 신규 창업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 울진 후포, 창원 진해명동, 안산 방아머리, 여수 웅천, 부산 해운대, 당진 해로 해양수산부는 1차 기본계획을 통한 인프라 기반과 산업 육성형 정책을 발판 삼아, 이번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2020 ~ 2029)에서는 마리나항만 인프라와 품질을 높이고 권역별 거점항만을 마리나 산업화 허브공간으로 조성하는 한편, 민간 투자기회를 확대하여 제는 마리나 산업 도약기를 맞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차 기본계획에서는 ①국민이 즐겨찾는 마리나, ②지역과 함께하는 해양로 ③산업이 성장하는 마리나’3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10개 정책과제를 마련하였다. 첫 번째, “ 마리나항만과 연계한 체험교실을 확충하고 요트대회나 축제도 추가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크루즈 관광 등과 연계한 마리나항만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항해정보도나 창업절차 정보을 제공해주는 등 이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들이 더욱 쉽게 마리나항만을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두 번째, 지역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어촌뉴딜300 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별 특화 계류공간을 확보하고, 안전 ‧ 환경 표준지침 개정 등을 통해 마리나 및 인근 환경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마리나항만의 지역발전 기여도를 대폭 끌어올릴 계획이다. 세 번째, 마리나산업 육성에 구심점이 되어줄 역량 있는 마리나비즈센터 2개소 건립을 지속 추진하고, 마리나 서비스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맞춤형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맞춤과 창업 지원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마리나 관련 보험 ‧ 금융제도를 개선하여 마리나 산업의 성장 토대를 조성을 계획이다. 한편, 2019년 말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23,639척의 레저선박과 총 37개소, 2,403선석의 마리나시설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2차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마리나항만을 통한 국민적 레저선박 이용 수요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2029년에는 내수면을 포함하여 35,000척의 수요가 있을 거으로 추정됨에 따라 지속적인 시설 확보가 요구되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조종면허 취득, 대형자동차 등록 자료 등을 통해 분석 이에, 전국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시행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전국 9개 권역에 70개소(해수면 55, 담수로 15)의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을 선정하였다.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은 전국 연안 내 마리나항만을 조성하기에 적합한 여건을 갖춘 지역으로, 이번 지정에 따라 앞으로 공공과 민간의 참여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10), 충청권(10), 전북권(4), 전남권(11), 경남권(9), 부울권(9), 경북권(6), 강원권(5), 제주권(6)” <NAME><NAME> 해양산업정책관은"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은 앞으로의 수요를 고려로 마리나항만 시설을 확충하고 마리나 산업 육성을 위한 단계별 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이다."라며,"이를 통해 부족한 마리나항만을 확충하고 서비스업을 육성으로 국민의 해양레저관광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확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영상은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판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마리나항만 조성 수요 추정 결과 ※ 조종면허 취득자, 해수면 요·보트 등록 대수와 시도별 인구, 해양레저활동 행태 등을 반영한 개발수요 추정 마리나항만 구역/예정구역 ㅇ 마리나항만구역(총 8개소) :「마리나항만법」에 따라 지정 ․ 고시되어 개발완료 또는 추진 중인 마리나항만 대 상·만(고 시) 김포터미널(2011.1.30부터과 제부(2012.12.31) 왕산(2015.7.31)ppm 목포(2014.6.30) 충무(2014.6.30), 태안 9.18) 후포(2015.10.5)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총 70개소)파란색은 내수면(15개소) 각 지자체 수요 및 평가를 통해 선정한 향후 조성이 적정하다 판단되는 지역 대 상 항 만 시화호, 방아머리, 전곡, 시화도 반달섬 영종, 인천, 송도동, 덕적도, 인천터미널 왜목, 안흥, 창리, 원산도(위치변경), 보령복합, 홍원, 대면호 단양호, 청풍호, 탑정호 비응, 고군산, 궁항, 고군 향화도, ※ 목포, 완도와 진도, 완도, 남열, 소호, 웅천, 여수엑스포, 여수와 영암호 하동, 삼천포, 당항포, ※ 충무, 신전항, 근포, 지세포,<NAME>, 송정 다대포, 부산북항, 수영만, 송정만 동암, 당사(울산), 화명, 삼락, 을숙도 나정, 감포, 양포, 두호, 동해의 형산강 한섬, 강릉, 수산, 속초, 의암호 김녕, 도두, 대와 신창, 화순, 강정 ※ 진해와 충무는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나, 추후 개발예정으로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에 포함 □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위치도
dd44a435-683e-4ac5-9528-67dfdffd86c4	source15/231026/156085668_0.txt	2.8억건의 개방 건축물정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5668	CC BY	2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8억건의 개방 건축물정보 더 쉽게 사용을 수 있다. - 건축인허가, 건축류 등 4종 53개 오픈 API 서비스 우선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국민 중심 서비스 제공 3.0 정책'에 따라 민간에 개방한 2.8억 건의 건축물정보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잇도록 2015년 11월 20일(금)부터 4종 53개 오픈 API사업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및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외부 기업이나 사용자 등과<NAME>는 정보프로그램 예)구글 맵 API 활용으로 친구 위치 찾기, 부동산 정보 등 신규 서비스 제공 ㅇ 금년 2월 1일부터 민간에 개방한 건축물정보는 원시데이터이로 사용자가 직접 다운로드받아 복잡한 가공 과정을 거쳐야만 사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대부분들 원시데이터는 엑셀, 텍스트<NAME>의 자료로 제공됨 그러나 이번에 시범으로 제공하는 4종(건축물대장, 건축인허가, 주택인허가 및 기타 건축물대장)53개 공개 API를 활용하면 사용자는 프로그램에 직접 연계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빠르게 개발할 수 있다. 건축물 부속지번 조회 등 건축물대장 관련 10개, 주택유형조회 및 건축인허가 분야 17개, 호별개요 등 주택인허가 분야 16개, 폐쇄말소대장 분야 10개 ㅇ 이 같이 사용자가 오픈 API 자료를 제공받게 되면 건축물정보를 통해 비즈니스를 수행하거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어 개방 건축물정보의 활용이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금에 시범운영하는 오픈 오픈형 서비스는 행정자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사회 ․ 경제적으로 개방효과가 큰 국가중점 개방데이터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ㅇ 지난 2월에 구축은 건축물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12월말부터는 추가 개방되는 건물에너지 사용량 정보, 건축물 점검정보 외 2종의 정보를 추가하여 총 6종 59개로 건물의 오픈 API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 건축물정보 공개 API 제공과 이용은 11월 20일(금)부터'건축데이터 민간개방시스템'홈페이지(open.eais.go.kr)를 경유하거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접속이 직접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잇고 자세한 내용과 절차에 대한 전화( <PHONE> , 1566 - 0025)문의도 가능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8억건의 개방 건축물정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다._1 ### 내용: 2.8억건의 개방 건축물정보 더 쉽게 사용을 수 있다. - 건축인허가, 건축류 등 4종 53개 오픈 API 서비스 우선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국민 중심 서비스 제공 3.0 정책'에 따라 민간에 개방한 2.8억 건의 건축물정보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잇도록 2015년 11월 20일(금)부터 4종 53개 오픈 API사업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및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외부 기업이나 사용자 등과<NAME>는 정보프로그램 예)구글 맵 API 활용으로 친구 위치 찾기, 부동산 정보 등 신규 서비스 제공 ㅇ 금년 2월 1일부터 민간에 개방한 건축물정보는 원시데이터이로 사용자가 직접 다운로드받아 복잡한 가공 과정을 거쳐야만 사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대부분들 원시데이터는 엑셀, 텍스트<NAME>의 자료로 제공됨 그러나 이번에 시범으로 제공하는 4종(건축물대장, 건축인허가, 주택인허가 및 기타 건축물대장)53개 공개 API를 활용하면 사용자는 프로그램에 직접 연계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빠르게 개발할 수 있다. 건축물 부속지번 조회 등 건축물대장 관련 10개, 주택유형조회 및 건축인허가 분야 17개, 호별개요 등 주택인허가 분야 16개, 폐쇄말소대장 분야 10개 ㅇ 이 같이 사용자가 오픈 API 자료를 제공받게 되면 건축물정보를 통해 비즈니스를 수행하거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어 개방 건축물정보의 활용이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금에 시범운영하는 오픈 오픈형 서비스는 행정자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사회 ․ 경제적으로 개방효과가 큰 국가중점 개방데이터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ㅇ 지난 2월에 구축은 건축물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12월말부터는 추가 개방되는 건물에너지 사용량 정보, 건축물 점검정보 외 2종의 정보를 추가하여 총 6종 59개로 건물의 오픈 API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 건축물정보 공개 API 제공과 이용은 11월 20일(금)부터'건축데이터 민간개방시스템'홈페이지(open.eais.go.kr)를 경유하거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접속이 직접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잇고 자세한 내용과 절차에 대한 전화( <PHONE> , 1566 - 0025)문의도 가능하다.
f168050b-9e5a-4ce6-b2fc-caa704a73695	source15/231026/156358916_0.txt	<NAME> 차관보, 미 국무부 남･중앙아 담당 차관보 대행 면담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8916	CC BY	15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윤은 미 국무부 남 중앙아 담당 차관보 대행 면담 □ <NAME> 장관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 태국을 방문한「 <NAME> ( <NAME> /는 <NAME> )」미 국무부 남아시아 중앙아 담당 차관보 대행과 11.3(일)면담을 갖고, 이들 국가들과의 관계 증진 방안과 중앙아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윤 차관보는 중앙아 5개국*은 우리「신북방정책」의 핵심 외교 대상국으로서, 우리 정부는 활발한 정상외교와 주변적 중시정책을 통해 역사적 문화적으로 깊은 유대관계에 있는 이들 국가들과의 신뢰를 증진하고, 실질협력을 강화해 왔다고 소개하였다. ※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ㅇ 특히, 한국과 중앙아 5개국간 포괄적인 교류협력과 우의증진을 위해서 연례협의체인「한 - 중앙아 협력 포럼」이 출범 이후 최초로 범 중앙아 지역에서 장관급으로 개최(2019.10월)되고, 작년 한국과 중앙아 6개국이 모두 참여하는「한 - 중앙아 협력포럼 사무국」이 세종에에 개소(2018.7월)하는 등 에너지 인프라 ICT 교육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한 - 중앙아간 실질 협력 추진 동향에 대해<NAME>였다. □ <NAME> 차관보 대행은 한 - 중앙아간 실질 협력의 수준을 적극 평가하면서, 중앙아 5개국과 다양한 부문에서 호혜적 협력을 증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긴밀한 의사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차관보, 미 국무부 남･중앙아 담당 차관보 대행 면담_1 ### 내용: <NAME> 윤은 미 국무부 남 중앙아 담당 차관보 대행 면담 □ <NAME> 장관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 태국을 방문한「 <NAME> ( <NAME> /는 <NAME> )」미 국무부 남아시아 중앙아 담당 차관보 대행과 11.3(일)면담을 갖고, 이들 국가들과의 관계 증진 방안과 중앙아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윤 차관보는 중앙아 5개국*은 우리「신북방정책」의 핵심 외교 대상국으로서, 우리 정부는 활발한 정상외교와 주변적 중시정책을 통해 역사적 문화적으로 깊은 유대관계에 있는 이들 국가들과의 신뢰를 증진하고, 실질협력을 강화해 왔다고 소개하였다. ※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ㅇ 특히, 한국과 중앙아 5개국간 포괄적인 교류협력과 우의증진을 위해서 연례협의체인「한 - 중앙아 협력 포럼」이 출범 이후 최초로 범 중앙아 지역에서 장관급으로 개최(2019.10월)되고, 작년 한국과 중앙아 6개국이 모두 참여하는「한 - 중앙아 협력포럼 사무국」이 세종에에 개소(2018.7월)하는 등 에너지 인프라 ICT 교육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한 - 중앙아간 실질 협력 추진 동향에 대해<NAME>였다. □ <NAME> 차관보 대행은 한 - 중앙아간 실질 협력의 수준을 적극 평가하면서, 중앙아 5개국과 다양한 부문에서 호혜적 협력을 증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긴밀한 의사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끝.
da833851-f82f-4013-8604-45e6e6b6b5ca	source15/231026/156526575_0.txt	농축산물 가격은 전반적 하향세, 배추는 수급안정 위해 비축 등 공급 확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6575&pageIndex=13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농축산물 산지 가격은 전반적 하향세, 배추는 수급안정 위해 비축 등 공급 확대 - 농식품부, 비축 등 배추 3천톤 10월 초까지 시장에 공급 계획 - 수출김치용 600톤 조기도입 및 추가 수입 예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명절 이후 주요 농축산물 가격이 전체적 하향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품목별로 9월 중순(11 ~ 19일 기준에 도매가격(가락시장 기준)을 살펴보면, 무·양파·대파·상추(청상추)·깻잎·시금치 등 야채와 가격은 9월<NAME>에 비해 하락하였으며, 그중 청상추·양배추·시금치·깻잎·대파는 평년보다 크게 하락한 상황이다. 깐마늘은 9월<NAME> 수준의 가격이 유지되고 있고, 국내와 배추 도매가격은 9월<NAME>보다 상승했다. 과일·과채의 대표는 사과·배·포도(샤인머스캣)와 오이·애호박·가지·토마토의 도매가격은 9월<NAME>보다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년보다도 낮은 상황이다. <주요 부류별 도매가격> 축산물의 경우 쇠고기 가격은 지속적인 공급 확대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9월 중순은 명절 직후 도축 물량 일시 감소로 가격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곧 하락세로 전환을 것으로 전망한다. 돼지고기 가격은 8월 말부터 하향세로 전환되어 9월 중순에도 하락 추세를 유지가 있다. 쌀과 계란도 안정적인 생산이 계속되고 있고, 도매가격은 9월<NAME>보다 하락하였다. <주요 농축산물 도매가격> 다만, 농산물 도매가격이 소매가격에 반영되기까지 품목별로 차이는 있으나 1 ~ 2주간의 시차가 존재한다. 도매가격이 하락하면 통상 1주일에서 2주일의 간격을 두고 소매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9월<NAME>보다 하락한 채소류 가격은 소매가격에 점차 반영됨에 따라서 전반적인 농산물 소매가격도 하향 안정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에 9월<NAME>보다 도매가격이 상승한 당근의 경우 최근 기상악화에 따른 일조량 부족으로 생육이 지연된 상황이다. 생육 부진한 물량이 점차 출하되면서 가격이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배추는 경우 추석 이후 가격이 높아진 상황이다. 9월<NAME>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 기준)은 포기당 7,009원이었으나, 9월 중순(~ 19일)가격은 8,992원으로 명절 전보다 상승하였다. 농식품부는 9월 기간 배추 수급 불안에 대응하여 추석 성수기에 대비 공급 확대를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폭염 이후 수급불안에 대비 기비축물량 배추 1천3백톤을 지난주까지 시장에 공급하였다. 최근 수급불안에 대비하여 추가로 1천5백톤을 비축하고 기존에 보유한 물량과 합쳐 총 3천톤을 이번주부터 10월 초까지 시장에 즉시 공급할 계획이다. 수출김치용 배추 수입은 이미 1천 톤을 김치 수출업체에 배정 완료하였고, 10월<NAME>까지 수입하기로 한 600톤은 9월 중에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수출김치용 배추를 수입산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족한 물량의 국산 배추가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물량을 발굴하여 신속한 수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에 준고랭지 배추의 적기에 공급을 위하여 농협이 수확량을 전량 수매하는 방식으로 재배면적을 100ha 확대한 바 있다. 가을 준고랭지 배추 수확이 시작되는 9월 하순 또는 10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9월 중 공급감소 등을 고려하여 완전히 생육되기 전이라도 조기 수확이 가능한 품목을 선별하여 시장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그리고 농식품부는 11월 이후 김장철에 대응한 주요 김장재료인 배추·무·고추·마늘 등에 관한 수급안정 대책을 10월 말경 발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NAME> 유통소비정책관은"농축산물 가격은 점차 하향 안정되는 추세이며, 도매가격이 하락하면서 소매가격도 점차 하락을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서,"다만, 배추의 일부 준고랭지 배추 수확이 이뤄지기 전까지 다소 높은 가격이 형성을 수 있다는 점에서 9월 중 배추 수급 어려움을 해소할 수 없도록 정부는 농협 등과 함께 공급물량 확대 등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축산물 가격은 전반적 하향세, 배추는 수급안정 위해 비축 등 공급 확대_1 ### 내용: 농축산물 산지 가격은 전반적 하향세, 배추는 수급안정 위해 비축 등 공급 확대 - 농식품부, 비축 등 배추 3천톤 10월 초까지 시장에 공급 계획 - 수출김치용 600톤 조기도입 및 추가 수입 예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명절 이후 주요 농축산물 가격이 전체적 하향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품목별로 9월 중순(11 ~ 19일 기준에 도매가격(가락시장 기준)을 살펴보면, 무·양파·대파·상추(청상추)·깻잎·시금치 등 야채와 가격은 9월<NAME>에 비해 하락하였으며, 그중 청상추·양배추·시금치·깻잎·대파는 평년보다 크게 하락한 상황이다. 깐마늘은 9월<NAME> 수준의 가격이 유지되고 있고, 국내와 배추 도매가격은 9월<NAME>보다 상승했다. 과일·과채의 대표는 사과·배·포도(샤인머스캣)와 오이·애호박·가지·토마토의 도매가격은 9월<NAME>보다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년보다도 낮은 상황이다. <주요 부류별 도매가격> 축산물의 경우 쇠고기 가격은 지속적인 공급 확대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9월 중순은 명절 직후 도축 물량 일시 감소로 가격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곧 하락세로 전환을 것으로 전망한다. 돼지고기 가격은 8월 말부터 하향세로 전환되어 9월 중순에도 하락 추세를 유지가 있다. 쌀과 계란도 안정적인 생산이 계속되고 있고, 도매가격은 9월<NAME>보다 하락하였다. <주요 농축산물 도매가격> 다만, 농산물 도매가격이 소매가격에 반영되기까지 품목별로 차이는 있으나 1 ~ 2주간의 시차가 존재한다. 도매가격이 하락하면 통상 1주일에서 2주일의 간격을 두고 소매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9월<NAME>보다 하락한 채소류 가격은 소매가격에 점차 반영됨에 따라서 전반적인 농산물 소매가격도 하향 안정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에 9월<NAME>보다 도매가격이 상승한 당근의 경우 최근 기상악화에 따른 일조량 부족으로 생육이 지연된 상황이다. 생육 부진한 물량이 점차 출하되면서 가격이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배추는 경우 추석 이후 가격이 높아진 상황이다. 9월<NAME>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 기준)은 포기당 7,009원이었으나, 9월 중순(~ 19일)가격은 8,992원으로 명절 전보다 상승하였다. 농식품부는 9월 기간 배추 수급 불안에 대응하여 추석 성수기에 대비 공급 확대를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폭염 이후 수급불안에 대비 기비축물량 배추 1천3백톤을 지난주까지 시장에 공급하였다. 최근 수급불안에 대비하여 추가로 1천5백톤을 비축하고 기존에 보유한 물량과 합쳐 총 3천톤을 이번주부터 10월 초까지 시장에 즉시 공급할 계획이다. 수출김치용 배추 수입은 이미 1천 톤을 김치 수출업체에 배정 완료하였고, 10월<NAME>까지 수입하기로 한 600톤은 9월 중에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수출김치용 배추를 수입산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족한 물량의 국산 배추가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물량을 발굴하여 신속한 수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에 준고랭지 배추의 적기에 공급을 위하여 농협이 수확량을 전량 수매하는 방식으로 재배면적을 100ha 확대한 바 있다. 가을 준고랭지 배추 수확이 시작되는 9월 하순 또는 10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9월 중 공급감소 등을 고려하여 완전히 생육되기 전이라도 조기 수확이 가능한 품목을 선별하여 시장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그리고 농식품부는 11월 이후 김장철에 대응한 주요 김장재료인 배추·무·고추·마늘 등에 관한 수급안정 대책을 10월 말경 발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NAME> 유통소비정책관은"농축산물 가격은 점차 하향 안정되는 추세이며, 도매가격이 하락하면서 소매가격도 점차 하락을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서,"다만, 배추의 일부 준고랭지 배추 수확이 이뤄지기 전까지 다소 높은 가격이 형성을 수 있다는 점에서 9월 중 배추 수급 어려움을 해소할 수 없도록 정부는 농협 등과 함께 공급물량 확대 등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efb6dd5-9992-4a7d-9c5f-4367ad5e244b	source15/231026/156482187_0.txt	(주)엠지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187&pageIndex=24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영양수액제 전문 회사인(주)엠지의 불법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처방 증대 목적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과징금 7천 8백만 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공정위')는 ㈜엠지가 2012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영양수액제의 처방 증가 목적으로 전국 75개 병·의원에 부당한 사례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를과 과징금 7천 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엠지는 영양수액제 제조·판매 전문 제약사로, ㈜유한양행의 계열회사이며 2018년 말 총 매출액은 약 203억 원임. ■ 이번 조치로 전문의약품인 영양수액제 분야에서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가.영양수액제 시장 현황 - 영양수액제는 입으로 음식 섭취가 어려운 경우 체내에 영양소(아미노산, 전해질, 포도당 등)를 보급하기 위해에 사용하는 수액을 말한다. ㅇ 고령 노인이 빠르게 늘어나고 영양수액이 환자들의 영양 공급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누적되면서 영양수액제 처방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시장규모)2017년:1,133억 원 - 2018년:1,210억 원→ 2019년:1,340억 원 나. 법 적용 내용 □ ㈜엠지는 2012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3종의 영양수액제의 처방 증대 목적으로 전국 75개 병·의원에 합계 8억 6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하였다. 엠지티엔에이주페리, 엠지티엔에이주, 아미노글루주 ㅇ 영업사원들이 카드깡등의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현금을 지급하거나 세미나·회식 및 각종 행사에 법인카드를 선결제하는 방법으로 병·의원에 부당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으며, 영업대행사를 통한 우회 지급방식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 법인카드로 신용구매를 한 것처럼 하고, 차액에 현금을 돌려받는 행위 ㅇ 또한 이러한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숨기기 위해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회의비, 복리후생비 등 여러 계정으로 분리로 회계장부를 기재하기도 하였다. ■ 법조 및 조치 내용 □ 관련 법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 조치 내용 = 시정명령(행위 금지 통고도 및 과징금(7천 8백만 원)부과 기대 효과 및 향후 대책 □ 이번 조치로 전문의약품인 영양수액제 시장에서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일조를 것으로 기대된다. ㅇ 전문의약품 처방 증대를 미끼로 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환자인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약에 재정의 건전성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위법행위이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 금품을 통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때 엄중하게 대응 계획이다. 위 자료를 발췌가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엠지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_1 ### 내용: 영양수액제 전문 회사인(주)엠지의 불법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처방 증대 목적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과징금 7천 8백만 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공정위')는 ㈜엠지가 2012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영양수액제의 처방 증가 목적으로 전국 75개 병·의원에 부당한 사례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를과 과징금 7천 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엠지는 영양수액제 제조·판매 전문 제약사로, ㈜유한양행의 계열회사이며 2018년 말 총 매출액은 약 203억 원임. ■ 이번 조치로 전문의약품인 영양수액제 분야에서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가.영양수액제 시장 현황 - 영양수액제는 입으로 음식 섭취가 어려운 경우 체내에 영양소(아미노산, 전해질, 포도당 등)를 보급하기 위해에 사용하는 수액을 말한다. ㅇ 고령 노인이 빠르게 늘어나고 영양수액이 환자들의 영양 공급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누적되면서 영양수액제 처방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시장규모)2017년:1,133억 원 - 2018년:1,210억 원→ 2019년:1,340억 원 나. 법 적용 내용 □ ㈜엠지는 2012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3종의 영양수액제의 처방 증대 목적으로 전국 75개 병·의원에 합계 8억 6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하였다. 엠지티엔에이주페리, 엠지티엔에이주, 아미노글루주 ㅇ 영업사원들이 카드깡등의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현금을 지급하거나 세미나·회식 및 각종 행사에 법인카드를 선결제하는 방법으로 병·의원에 부당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으며, 영업대행사를 통한 우회 지급방식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 법인카드로 신용구매를 한 것처럼 하고, 차액에 현금을 돌려받는 행위 ㅇ 또한 이러한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숨기기 위해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회의비, 복리후생비 등 여러 계정으로 분리로 회계장부를 기재하기도 하였다. ■ 법조 및 조치 내용 □ 관련 법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 조치 내용 = 시정명령(행위 금지 통고도 및 과징금(7천 8백만 원)부과 기대 효과 및 향후 대책 □ 이번 조치로 전문의약품인 영양수액제 시장에서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일조를 것으로 기대된다. ㅇ 전문의약품 처방 증대를 미끼로 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환자인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약에 재정의 건전성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위법행위이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 금품을 통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때 엄중하게 대응 계획이다. 위 자료를 발췌가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f2e2b4-0480-4f98-a465-658698926c9e	source15/231026/156295217_0.txt	해외 우수 식품연구기관(독일 프라운호퍼 IVV), 국가식품클러스터內 연구소(분소) 유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5217	CC BY	4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8년 9월 18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해외 유명 식품연구기관(독일 프라운호퍼 IVV), 국가식품클러스터 연구소(분소)개소식 《주 요 내 용》 ◈ 전북 익산에 조성된 국내 최초로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에 독일 4대 연구소 중 1로'프라운호퍼 IVV'연구소(분소)개소('18.9.19. 현판식) ◈구 등을 대상으로 최신 식품포장기술을 지원하고 향후 한 ‧ 독 공동으로 공동 프로젝트 발굴 및 연구개발 활동 전개 당일 개소와 더불어"HMR 속 패키징 기술"이라는 주제로 기술세미나 개최(9.1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전북 익산시에 조성된 국가식품클러스터 에 독일의 4대 연구소중 유일로 프라운호퍼 IVV 연구소(분소)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 <NAME> , <NAME> , <NAME> , 라이프니츠 프라운호퍼(Fraunhofer Gesellschaft, FhG)는 75개의 소속 연구소와 약 2만명의 연구조직을 가진 오스트리아 정부가 출연한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그 중 프라운호퍼 IVV는 식품포장 개발을 전문으로 한한 소속연구소이다. Institut Verfahrenstechnik(가공기술)und Verpackung(패키징) 농식품부는 수년 동안 국내외 식품관련기업 유치뿐만 않고 글로벌 식품기술 ‧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국내외 연구소 유치를 위해 노력해왔고,'17년 3월에 독일 캠든 BRI 연구소를 유치한데 이어'18년에는 해외에 프라운호퍼 IVV 연구소까지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해외 75여 개국 2,500여 개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식품관련 서비스를 제공 이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가 프라운호퍼 IVV 그룹과"고기능성 광차단 소재 및 이를 적용한 식품패키징 개발"이라는 과제를 성공으로 수행해오며 지속적으로 상호관계를 공고히 하기 때문이다. 프라운호퍼 IVV 연구소는 9월 19일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패키징센터에 입주를하여 현판식을 갖고, 등 국내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식품포장기술 등 첨단 식품관련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한 ‧ 독 공동으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으로 연구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프라운호퍼 IVV 연구소(분소)개소와 동시에"HMR식품 패키징 기술"이라는 주제로 전문학술대회 특별세미나를 개최하고 HMR(Home Meal Replacement):간편성 대체식품 프라운호퍼 IVV 연구소 <NAME> 연구소는"유럽의 가정편의식(HMR)포장기술"이라는 주제 발표 등을 통해서 편의식품의 지속가능한 개발 방향 등을 논할 예정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혁식식품의 메카이자 식품벤처와 청년 일자리의 요람으로 국내외 식품기업 ․ 연구기관이 집적된 R & D ․ 네트워크 중심의 글로벌 지향형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로서, 현재 57개의 국내외 식품기업이 분양을 확정하였고 이미 16개의 공장이 준공되어 시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75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한 계획이다. 식품벤처센터에는 총 39개 벤처기업이 입주하여 다양한 식품을 생산 ‧ 판매 중 농식품부 관계자는"식품포장기술 부문에서 해외 우수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 IVV 연구소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유치됨에 따라 입주기업뿐만 아닌게 국내 식품기업에게도 식품포장기술의 선진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해외 식품관련 첨단을 도입을 위한 연구소 유치뿐만 아니라 해외 식품기업 육성에 전력을 다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식품산업단지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독일 프라운호퍼 IVV연구소 Institut Verfahrenstechnik(가공기술)과 Verpackung(패키징) 식품가공, 기초과학, 자연과학, 응용과학 및 산업계 전 분야에 걸쳐 R & D를 수행하는 세계 4대연구소(프라운호퍼, 막스플랑크, 헬름홀츠, 라이프니츠)중 하나로 독일 내 75개 연구기관에 24,000여명 연구원 근무 - 프라운호퍼 IVV는 67개 연구기관 중 하나로 뮌헨에 소재 1949년에 산업계·학술계대표, 바이에른주정부, 독일연방정부 공동설립 매년 21억로(약2.5조원)의 예산으로 운영 정부예산(30%)와 민간예산(70)(산업체지원, 외부연구수주 등)으로 구성 <NAME> IVV연구소는 각종 식품가공·포장 R & D 전문 - 식품재료/가공식품개발, 가공공정개발, 포장재질개발, 식품포장용 용기 및 포장재질 안전성 평가 수행 실제 기술활용이 용이한 실용화 분야 중심으로 R & D 체계 구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 우수 식품연구기관(독일 프라운호퍼 IVV), 국가식품클러스터內 연구소(분소) 유치_1 ### 내용: 2018년 9월 18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해외 유명 식품연구기관(독일 프라운호퍼 IVV), 국가식품클러스터 연구소(분소)개소식 《주 요 내 용》 ◈ 전북 익산에 조성된 국내 최초로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에 독일 4대 연구소 중 1로'프라운호퍼 IVV'연구소(분소)개소('18.9.19. 현판식) ◈구 등을 대상으로 최신 식품포장기술을 지원하고 향후 한 ‧ 독 공동으로 공동 프로젝트 발굴 및 연구개발 활동 전개 당일 개소와 더불어"HMR 속 패키징 기술"이라는 주제로 기술세미나 개최(9.1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전북 익산시에 조성된 국가식품클러스터 에 독일의 4대 연구소중 유일로 프라운호퍼 IVV 연구소(분소)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 <NAME> , <NAME> , <NAME> , 라이프니츠 프라운호퍼(Fraunhofer Gesellschaft, FhG)는 75개의 소속 연구소와 약 2만명의 연구조직을 가진 오스트리아 정부가 출연한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그 중 프라운호퍼 IVV는 식품포장 개발을 전문으로 한한 소속연구소이다. Institut Verfahrenstechnik(가공기술)und Verpackung(패키징) 농식품부는 수년 동안 국내외 식품관련기업 유치뿐만 않고 글로벌 식품기술 ‧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국내외 연구소 유치를 위해 노력해왔고,'17년 3월에 독일 캠든 BRI 연구소를 유치한데 이어'18년에는 해외에 프라운호퍼 IVV 연구소까지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해외 75여 개국 2,500여 개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식품관련 서비스를 제공 이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가 프라운호퍼 IVV 그룹과"고기능성 광차단 소재 및 이를 적용한 식품패키징 개발"이라는 과제를 성공으로 수행해오며 지속적으로 상호관계를 공고히 하기 때문이다. 프라운호퍼 IVV 연구소는 9월 19일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패키징센터에 입주를하여 현판식을 갖고, 등 국내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식품포장기술 등 첨단 식품관련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한 ‧ 독 공동으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으로 연구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프라운호퍼 IVV 연구소(분소)개소와 동시에"HMR식품 패키징 기술"이라는 주제로 전문학술대회 특별세미나를 개최하고 HMR(Home Meal Replacement):간편성 대체식품 프라운호퍼 IVV 연구소 <NAME> 연구소는"유럽의 가정편의식(HMR)포장기술"이라는 주제 발표 등을 통해서 편의식품의 지속가능한 개발 방향 등을 논할 예정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혁식식품의 메카이자 식품벤처와 청년 일자리의 요람으로 국내외 식품기업 ․ 연구기관이 집적된 R & D ․ 네트워크 중심의 글로벌 지향형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로서, 현재 57개의 국내외 식품기업이 분양을 확정하였고 이미 16개의 공장이 준공되어 시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75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한 계획이다. 식품벤처센터에는 총 39개 벤처기업이 입주하여 다양한 식품을 생산 ‧ 판매 중 농식품부 관계자는"식품포장기술 부문에서 해외 우수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 IVV 연구소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유치됨에 따라 입주기업뿐만 아닌게 국내 식품기업에게도 식품포장기술의 선진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해외 식품관련 첨단을 도입을 위한 연구소 유치뿐만 아니라 해외 식품기업 육성에 전력을 다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식품산업단지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독일 프라운호퍼 IVV연구소 Institut Verfahrenstechnik(가공기술)과 Verpackung(패키징) 식품가공, 기초과학, 자연과학, 응용과학 및 산업계 전 분야에 걸쳐 R & D를 수행하는 세계 4대연구소(프라운호퍼, 막스플랑크, 헬름홀츠, 라이프니츠)중 하나로 독일 내 75개 연구기관에 24,000여명 연구원 근무 - 프라운호퍼 IVV는 67개 연구기관 중 하나로 뮌헨에 소재 1949년에 산업계·학술계대표, 바이에른주정부, 독일연방정부 공동설립 매년 21억로(약2.5조원)의 예산으로 운영 정부예산(30%)와 민간예산(70)(산업체지원, 외부연구수주 등)으로 구성 <NAME> IVV연구소는 각종 식품가공·포장 R & D 전문 - 식품재료/가공식품개발, 가공공정개발, 포장재질개발, 식품포장용 용기 및 포장재질 안전성 평가 수행 실제 기술활용이 용이한 실용화 분야 중심으로 R & D 체계 구축
ca67ea1a-586e-4dc3-8c3d-13e961071b71	source15/231026/156372856_0.txt	밀·보리의 겨울나기, 따뜻할수록 잘 살펴보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2856	CC BY	72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밀·보리의 겨울나기, 따뜻할수록 잘 살펴보자! - 제때 밟아주고 물빠짐 골 정리에 웃거름 주면 쑥쑥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11에서 겨울나기 후 맥류의 수량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관리 요령을 소개했다. ○ 이번 겨울철은 평년(2.8℃, 46.4㎜)보다 평균 기온이 1.4℃낮고 강수량이 35.1㎜ 많아 맥류의 웃자람과 습해 피해가 예상된다. 지역에 따라 이로 인한 생육 저하가 우려돼 대비가 필요하다. ○ 빨리 심어서 웃자람 증상이 보이거나 일찍 않았어도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휴면하지 않고 계속 자람 현상이 나타나는 곳에서는 밟아주기를 해 생육 억제를<NAME>면 웃자람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논 가장자리에 배수골을 설치하고 반드시 배수골과 배수구를 서로 연결한다. 배수가 불량한 논은 양쪽 배수로를 열어주고, 배토기 등을 이용하여 배수구를 다시 만들어 습해를 예방한다. ○ 맥류는 물빠짐이 잘 되지 않으면 서릿발 현상이 나타난다. 겨울에 언 땅이 녹으면서 솟구치는 것인데, 뿌리가 드러나 얼거나 말라 죽을 수도 있다. ·남부 지방은 서릿발 현상이 나타나기 쉽다. 땅이 녹는 2월 상·중순경에 답압기를 이용 밟아주고, 물빠짐 골을 미리 정비해준다. ○ 피해가 발생한 곳을 밟아주면 마디 발달이 좋아져 쓰러짐 피해와 웃자람을 줄일 수 있다. 수량이 3∼4%느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뿌리에 수분이 많거나 자람이 좋지 않을 정도나 마디 사이가 길어지기 시작하면 밟아주기를 피하는 것이 좋다. □ 밀·보리는 겨울나기 이후 웃거름을 주면 효과적이다. 북부지방은 3월<NAME>, 중부지방은 2월 하순∼3월 중순경 남부지방은 2월 중순∼하순께 준다. 밀·겉보리·쌀보리의 경우 10a당 요소 9∼12kg, 맥주보리의 경우 10a당 요소 7kg을 주면 알맞다. ○ 질소를 전량 밑거름으로 주게 되면 생육 초기에 웃자람으로 겨울철 언 땅과 이른 봄 꽃샘추위 피해, 생육 후기에 양분 결핍과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밀·겉보리·쌀보리의 경우 퇴비와 웃거름 비율을 중북부지방은 50:50, 남부지방은 40:60으로, 맥주보리는 60:40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좋다. ○ 습해를 심하게 입은 맥류에는 표준량보다 요소를 50%늘리거나 요소 2%액을 10a당 100L로 2∼3회 뿌려주면 도움이 된다. ○ 잡초 방제와 관련된 약제 정보는 농촌진흥청 검색 포털 농사로(www.nongsaro.go.kr)에서 작물과 시기에 맞는 약제를 찾을 수 있다. □ 농촌진흥청 작물재배생리과 <NAME> 과장은"겨울나기 후 맥류가 생육은 시기에 따라 재배 관리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면 품질과 생산량을 더욱 늘릴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도움은 농촌진흥청 작물재배생리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 기술지원과 박형호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문의 바랍니다. 1.재해별·생육 시기별 대책 - 내한성이 강한 품종 선택 및 적기파종 - 퇴비, 인산, 칼륨비료 충분히 공급 - 정밀파종(균일 복토), 만파 후 파종량 증가 - 배수구 정비 철저, 흙넣기와 보리 ‧ 밀밟기(진압) - 관으로 덮어주기(씨 뿌린 직후, 생육 중) - 파종 후 배수구를 30cm이상 깊이 설치 - 이랑이 긴 논은 20 ~ 30cm 간격으로 못을 설치 - 논 등 집단재배지역에서는 못자리 집단설치 - 비올 땐 물빼기 작업, 요소 엽면시비 - 골타기 직후 바로 파종하고 이틀 후 복토 - 로터리 파종은 흙을 잘게 갈아서 것 － 흙넣기와 밟기로 수분보존, 생장억제 방지 *가뭄이 심할 경우 물대기를 하되, 줄뿌림 포장은 계속이 흘러대고, 흩어뿌림을 한 포장은 배수구에만 물을 댄 후 바로 파를 것 - 내도복성 품종 선택 및 큰 양 파종 - 뿌리의 양분흡수 효율이 떨어져 황화되므로 물빼기를 잘하고 요소 2%비료를 10a당 100L씩 2 ~ 3회 살포 - 조기 회복을 위해 속효성 황산암모늄을 웃거름으로 주어 성장 촉진 2. 맥류 생육재생기 확인 요령 1류 생육재생기의 판단:월동 후 맥류생육이 다시 왕성하게 시작하는 시기를 생육재생기라 부르며, 봄철 웃거름 뿌리지 때의 기준이 된다. 이상 저온에 의한 일시적 재생이 아닌 계속 생육시만 생육재생기로 본다.(남부는 2월 하순부터 중 ․ 북부는 2월 하순 이후) 보통 2월<NAME>경 지상 1cm 이하에서 잎을 자른 후, 1∼2일 지난 뒤 새 잎이 1cm 이상 다시 자랐을 때나, 식물체를 연한 새로운 뿌리가 2mm 정도 자란 상태에서 토양에 기온이 0℃이상으로 3∼4일간 지속될 때를 생육재생기로 판단함 웃음을 주는 시기:맥류 생육 재생기 판단 후 생육 재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줘야 함으로 남부 지방은 2월 중순 ~ 하순, 중북부 지방 2월 하순 ~ 3월<NAME>에 웃거름을 주며, 토양은 사질토나 작황이 매우 나쁜 포장은 2회로 나눠 준다. 웃거름 주는 방법 “ 웃거름은 2회로 나누어주는 것이 효과도 좋고 수량도 늘지만 노력 관계로 1회 추비도 가능하다. 늦추위로 뿌리의 자람이 적을 경우 1차 웃거름을 약간 늦추고, 1차 웃거름을 준 후 가뭄이 계속되면 2차 웃거름을 정상적으로 주고 비료를 대거나 물을 댈 수 업을 때는 2차 웃거름을 다소 늦춰 비가 온 다음에 준다. 일반적으로 2차 웃거름은 1차 웃거름을 준 후 20일 후가 알맞다. 포장 내부에 황화 현상이 발생한 맥류 포장은 뿌리의 양분 흡수가 느려 양분이 있어도 흡수를 못한다. 빠른 생육을 위해 물빼기를 잘해 뿌리의 활력을 좋게 하고, 석회 2%액(물 20ℓ + 요소 400g)을 10a당 100ℓ를 2회 뿌려 뿌리 활력을 찾아야 하다 ▲생육재생기에는 식물체에서 새 뿌리가 나온 것을 눈으로 볼 수도 있다. 3. 습해 관련 사진 배수 시 배수로에 습기가 찬 상태 4. 웃자람 피해 관련 사진 월동 전과 월동기 기후에 따른 보리 웃자람 피해 ☞ 강우에 의해 배수가 습하거나 물이 고인 논은 가장자리 배수골 정비로 배수 유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밀·보리의 겨울나기, 따뜻할수록 잘 살펴보자!_1 ### 내용: 밀·보리의 겨울나기, 따뜻할수록 잘 살펴보자! - 제때 밟아주고 물빠짐 골 정리에 웃거름 주면 쑥쑥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11에서 겨울나기 후 맥류의 수량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관리 요령을 소개했다. ○ 이번 겨울철은 평년(2.8℃, 46.4㎜)보다 평균 기온이 1.4℃낮고 강수량이 35.1㎜ 많아 맥류의 웃자람과 습해 피해가 예상된다. 지역에 따라 이로 인한 생육 저하가 우려돼 대비가 필요하다. ○ 빨리 심어서 웃자람 증상이 보이거나 일찍 않았어도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휴면하지 않고 계속 자람 현상이 나타나는 곳에서는 밟아주기를 해 생육 억제를<NAME>면 웃자람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논 가장자리에 배수골을 설치하고 반드시 배수골과 배수구를 서로 연결한다. 배수가 불량한 논은 양쪽 배수로를 열어주고, 배토기 등을 이용하여 배수구를 다시 만들어 습해를 예방한다. ○ 맥류는 물빠짐이 잘 되지 않으면 서릿발 현상이 나타난다. 겨울에 언 땅이 녹으면서 솟구치는 것인데, 뿌리가 드러나 얼거나 말라 죽을 수도 있다. ·남부 지방은 서릿발 현상이 나타나기 쉽다. 땅이 녹는 2월 상·중순경에 답압기를 이용 밟아주고, 물빠짐 골을 미리 정비해준다. ○ 피해가 발생한 곳을 밟아주면 마디 발달이 좋아져 쓰러짐 피해와 웃자람을 줄일 수 있다. 수량이 3∼4%느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뿌리에 수분이 많거나 자람이 좋지 않을 정도나 마디 사이가 길어지기 시작하면 밟아주기를 피하는 것이 좋다. □ 밀·보리는 겨울나기 이후 웃거름을 주면 효과적이다. 북부지방은 3월<NAME>, 중부지방은 2월 하순∼3월 중순경 남부지방은 2월 중순∼하순께 준다. 밀·겉보리·쌀보리의 경우 10a당 요소 9∼12kg, 맥주보리의 경우 10a당 요소 7kg을 주면 알맞다. ○ 질소를 전량 밑거름으로 주게 되면 생육 초기에 웃자람으로 겨울철 언 땅과 이른 봄 꽃샘추위 피해, 생육 후기에 양분 결핍과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밀·겉보리·쌀보리의 경우 퇴비와 웃거름 비율을 중북부지방은 50:50, 남부지방은 40:60으로, 맥주보리는 60:40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좋다. ○ 습해를 심하게 입은 맥류에는 표준량보다 요소를 50%늘리거나 요소 2%액을 10a당 100L로 2∼3회 뿌려주면 도움이 된다. ○ 잡초 방제와 관련된 약제 정보는 농촌진흥청 검색 포털 농사로(www.nongsaro.go.kr)에서 작물과 시기에 맞는 약제를 찾을 수 있다. □ 농촌진흥청 작물재배생리과 <NAME> 과장은"겨울나기 후 맥류가 생육은 시기에 따라 재배 관리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면 품질과 생산량을 더욱 늘릴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도움은 농촌진흥청 작물재배생리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 기술지원과 박형호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문의 바랍니다. 1.재해별·생육 시기별 대책 - 내한성이 강한 품종 선택 및 적기파종 - 퇴비, 인산, 칼륨비료 충분히 공급 - 정밀파종(균일 복토), 만파 후 파종량 증가 - 배수구 정비 철저, 흙넣기와 보리 ‧ 밀밟기(진압) - 관으로 덮어주기(씨 뿌린 직후, 생육 중) - 파종 후 배수구를 30cm이상 깊이 설치 - 이랑이 긴 논은 20 ~ 30cm 간격으로 못을 설치 - 논 등 집단재배지역에서는 못자리 집단설치 - 비올 땐 물빼기 작업, 요소 엽면시비 - 골타기 직후 바로 파종하고 이틀 후 복토 - 로터리 파종은 흙을 잘게 갈아서 것 － 흙넣기와 밟기로 수분보존, 생장억제 방지 *가뭄이 심할 경우 물대기를 하되, 줄뿌림 포장은 계속이 흘러대고, 흩어뿌림을 한 포장은 배수구에만 물을 댄 후 바로 파를 것 - 내도복성 품종 선택 및 큰 양 파종 - 뿌리의 양분흡수 효율이 떨어져 황화되므로 물빼기를 잘하고 요소 2%비료를 10a당 100L씩 2 ~ 3회 살포 - 조기 회복을 위해 속효성 황산암모늄을 웃거름으로 주어 성장 촉진 2. 맥류 생육재생기 확인 요령 1류 생육재생기의 판단:월동 후 맥류생육이 다시 왕성하게 시작하는 시기를 생육재생기라 부르며, 봄철 웃거름 뿌리지 때의 기준이 된다. 이상 저온에 의한 일시적 재생이 아닌 계속 생육시만 생육재생기로 본다.(남부는 2월 하순부터 중 ․ 북부는 2월 하순 이후) 보통 2월<NAME>경 지상 1cm 이하에서 잎을 자른 후, 1∼2일 지난 뒤 새 잎이 1cm 이상 다시 자랐을 때나, 식물체를 연한 새로운 뿌리가 2mm 정도 자란 상태에서 토양에 기온이 0℃이상으로 3∼4일간 지속될 때를 생육재생기로 판단함 웃음을 주는 시기:맥류 생육 재생기 판단 후 생육 재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줘야 함으로 남부 지방은 2월 중순 ~ 하순, 중북부 지방 2월 하순 ~ 3월<NAME>에 웃거름을 주며, 토양은 사질토나 작황이 매우 나쁜 포장은 2회로 나눠 준다. 웃거름 주는 방법 “ 웃거름은 2회로 나누어주는 것이 효과도 좋고 수량도 늘지만 노력 관계로 1회 추비도 가능하다. 늦추위로 뿌리의 자람이 적을 경우 1차 웃거름을 약간 늦추고, 1차 웃거름을 준 후 가뭄이 계속되면 2차 웃거름을 정상적으로 주고 비료를 대거나 물을 댈 수 업을 때는 2차 웃거름을 다소 늦춰 비가 온 다음에 준다. 일반적으로 2차 웃거름은 1차 웃거름을 준 후 20일 후가 알맞다. 포장 내부에 황화 현상이 발생한 맥류 포장은 뿌리의 양분 흡수가 느려 양분이 있어도 흡수를 못한다. 빠른 생육을 위해 물빼기를 잘해 뿌리의 활력을 좋게 하고, 석회 2%액(물 20ℓ + 요소 400g)을 10a당 100ℓ를 2회 뿌려 뿌리 활력을 찾아야 하다 ▲생육재생기에는 식물체에서 새 뿌리가 나온 것을 눈으로 볼 수도 있다. 3. 습해 관련 사진 배수 시 배수로에 습기가 찬 상태 4. 웃자람 피해 관련 사진 월동 전과 월동기 기후에 따른 보리 웃자람 피해 ☞ 강우에 의해 배수가 습하거나 물이 고인 논은 가장자리 배수골 정비로 배수 유도
7603448e-5194-4231-bc16-82d0de457064	source15/231026/156239148_0.txt	12월 1일부터 난임 약제 추가 건강보험 적용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9148	CC BY	17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12월 1일부터 난임 치료 추가 건강보험 적용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2월 1일부터 난임 시술에 사용되는 조기배란억제제 2개 약제가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개정(11월 23일)에 따른 것이다. 보험적 정보 및 환자부담 변경 사례] - 세트로타이드주(성분명:세트로렐릭스, 제약사:머크(주)) ○ 오가루트란주(성분명:가니렐릭스, 제약사 ; 한국엠에스디(유)) - 보조생식술 등을 위한 과배란 유도에서 미성숙난자의 배란방지 ※ 비급여시 1회당 약 급여 수준에서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률 30%)으로 1회당 월 8천 원 부담 □ 이에 따라, 조기배란 억제제 관련해서는 모두 5개 성분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조기배란억제제 3개 성분(고세렐린, 트립토렐린, 루프롤라이드)은 이미 10월 1일부터 시행된 난임치료 약제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 중이다. [성분별 대표품목]① 고세렐린 - 졸라덱스데포주 등, ② 트립토렐린 - 등, ③ 루프롤라이드 - 루크린주 등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난임 시술과 관련된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의견 수렴과 함께, 의학적 안정성ㆍ유효성 평가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시술 분야 주요 약제 현황 고날에프주, 퓨레곤펜주, 폴리트롭, 고나도핀엔에프, 아이 아이브이에프씨주, 아이브이에프엠주, 다이아벡스정, 루베리스주, 포스티몬주, 메리오날주, 퍼고베리스주, 페마라정, 클로미펜정베리 가니레버프리필드시린지주, 졸라덱스테포주, 루크린주, 오가루트란주, 세트로타이드주주 소론도정(착상보조), 덱사메타손정(착상보조), 프로기노바정(배아이식), 프로베라정(배아이식)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2월 1일부터 난임 약제 추가 건강보험 적용_1 ### 내용: 12월 1일부터 난임 치료 추가 건강보험 적용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2월 1일부터 난임 시술에 사용되는 조기배란억제제 2개 약제가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개정(11월 23일)에 따른 것이다. 보험적 정보 및 환자부담 변경 사례] - 세트로타이드주(성분명:세트로렐릭스, 제약사:머크(주)) ○ 오가루트란주(성분명:가니렐릭스, 제약사 ; 한국엠에스디(유)) - 보조생식술 등을 위한 과배란 유도에서 미성숙난자의 배란방지 ※ 비급여시 1회당 약 급여 수준에서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률 30%)으로 1회당 월 8천 원 부담 □ 이에 따라, 조기배란 억제제 관련해서는 모두 5개 성분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조기배란억제제 3개 성분(고세렐린, 트립토렐린, 루프롤라이드)은 이미 10월 1일부터 시행된 난임치료 약제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 중이다. [성분별 대표품목]① 고세렐린 - 졸라덱스데포주 등, ② 트립토렐린 - 등, ③ 루프롤라이드 - 루크린주 등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난임 시술과 관련된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의견 수렴과 함께, 의학적 안정성ㆍ유효성 평가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시술 분야 주요 약제 현황 고날에프주, 퓨레곤펜주, 폴리트롭, 고나도핀엔에프, 아이 아이브이에프씨주, 아이브이에프엠주, 다이아벡스정, 루베리스주, 포스티몬주, 메리오날주, 퍼고베리스주, 페마라정, 클로미펜정베리 가니레버프리필드시린지주, 졸라덱스테포주, 루크린주, 오가루트란주, 세트로타이드주주 소론도정(착상보조), 덱사메타손정(착상보조), 프로기노바정(배아이식), 프로베라정(배아이식)등
1120cfeb-fb96-4011-ac4f-13e42674f2ea	source15/231026/156295433_0.txt	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자문단 구성·위촉행사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5433	CC BY	31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자문단 구성 ‧ 위촉행사 개최 경찰 디지털포렌식 수사로 공정성 ‧ 신뢰성 강화 - 경찰청은 오는 9월 18일 청사 1층 문화마당에서'디지털포렌식 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경찰청이'디지털포렌식 자문단'을 구성한 것은, 눈에 보이지 못하는 디지털증거를 다루는 디지털포렌식의 특성상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특히 중요하여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구성되었다. ○ 이 날 행사에서 위촉하는 자문위원은 연구개발 분야(66명), 법률 ‧ 인권 분야(28명)총 94명으로, 관련분야 전문가와 연구원, 변호사, 언론인, 시민단체회원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점이 특징이다. ○ 해당 자문위원들은 2년의 위촉 기간 동안 디지털포렌식 관련 인권보호 방안 ‧ 법령검토 ‧ 연구용역 등에 대한 및 기술 관련 자문 ‧ 특강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NAME> 경찰청장은"경찰의 디지털포렌식이 국민들에게 신뢰받기 위하는 전문역량과 더불어 엄격한 사법절차 적용과 인권보호 등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따른다. 이번에 최초로 운영하는 디지털 포렌식 자문단은 기술 ‧ 법률 ‧ 인권의 세 관점에서 체계 잡힌 의견과 방향을 제시해주어'시민들도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찰 업무수행'에 큰 도움이 될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이번 자문위원 구성을 비롯하여 업무의 독립성 보장, 주요 업무절차 표준화 등등 디지털포렌식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마련에 있다. ○ 우선,'수사'와'증거분석'기능의 연계를 위해 각 지방청에 디지털포렌식계 ․ 팀을 신설, 기존의 사이버수사대로부터 디지털 포렌식 기능을 독립시키는 경찰 내부 정비 작업을 완료하였다. ※ 기존 3개청(서울 ‧ 부산 ‧ 경기남부)→ 전체지방청(17개청)(14개청)(경기북부 ‧ 울산 ‧ 강원 3개청)확대 운영 <2018.8.> ○ 이와 더불어 주요 디지털포렌식 처리 절차를 다루는 규칙 ․ 매뉴얼을 정비로 업무 객관성을 확보하였고, 앞으로는 경찰이 보유한 주요 디지털증거 분석기법 사용에 국가인증기관의 공인인증을 추진하여 디지털포렌식의 안전성 확보에도 힘쓸 예정이다. ※ 압수수색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2015년)압수수색 관련 업무 매뉴얼 3종(2016년)등 ○ 또한 디지털증거분석 과정에서 2인 이상의 분석관이 분석보고서를 상호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공동분석을 수행하는 등 내부 검증체계를 더욱 강화하였다. ○ 경찰청은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시스템을 개편하고, 교육을 통해서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등 디지털포렌식의 신뢰성 ‧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수사 환경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발맞추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자문단 구성·위촉행사 개최_1 ### 내용: 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자문단 구성 ‧ 위촉행사 개최 경찰 디지털포렌식 수사로 공정성 ‧ 신뢰성 강화 - 경찰청은 오는 9월 18일 청사 1층 문화마당에서'디지털포렌식 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경찰청이'디지털포렌식 자문단'을 구성한 것은, 눈에 보이지 못하는 디지털증거를 다루는 디지털포렌식의 특성상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특히 중요하여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구성되었다. ○ 이 날 행사에서 위촉하는 자문위원은 연구개발 분야(66명), 법률 ‧ 인권 분야(28명)총 94명으로, 관련분야 전문가와 연구원, 변호사, 언론인, 시민단체회원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점이 특징이다. ○ 해당 자문위원들은 2년의 위촉 기간 동안 디지털포렌식 관련 인권보호 방안 ‧ 법령검토 ‧ 연구용역 등에 대한 및 기술 관련 자문 ‧ 특강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NAME> 경찰청장은"경찰의 디지털포렌식이 국민들에게 신뢰받기 위하는 전문역량과 더불어 엄격한 사법절차 적용과 인권보호 등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따른다. 이번에 최초로 운영하는 디지털 포렌식 자문단은 기술 ‧ 법률 ‧ 인권의 세 관점에서 체계 잡힌 의견과 방향을 제시해주어'시민들도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찰 업무수행'에 큰 도움이 될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이번 자문위원 구성을 비롯하여 업무의 독립성 보장, 주요 업무절차 표준화 등등 디지털포렌식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마련에 있다. ○ 우선,'수사'와'증거분석'기능의 연계를 위해 각 지방청에 디지털포렌식계 ․ 팀을 신설, 기존의 사이버수사대로부터 디지털 포렌식 기능을 독립시키는 경찰 내부 정비 작업을 완료하였다. ※ 기존 3개청(서울 ‧ 부산 ‧ 경기남부)→ 전체지방청(17개청)(14개청)(경기북부 ‧ 울산 ‧ 강원 3개청)확대 운영 <2018.8.> ○ 이와 더불어 주요 디지털포렌식 처리 절차를 다루는 규칙 ․ 매뉴얼을 정비로 업무 객관성을 확보하였고, 앞으로는 경찰이 보유한 주요 디지털증거 분석기법 사용에 국가인증기관의 공인인증을 추진하여 디지털포렌식의 안전성 확보에도 힘쓸 예정이다. ※ 압수수색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2015년)압수수색 관련 업무 매뉴얼 3종(2016년)등 ○ 또한 디지털증거분석 과정에서 2인 이상의 분석관이 분석보고서를 상호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공동분석을 수행하는 등 내부 검증체계를 더욱 강화하였다. ○ 경찰청은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시스템을 개편하고, 교육을 통해서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등 디지털포렌식의 신뢰성 ‧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수사 환경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발맞추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16c15cf-fcbc-4df1-a04f-293c3447cde1	source15/231026/156456022_1.txt	제11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022&pageIndex=301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11차 혁신성장 빅3(BIG3)추진회의」개최 - BIG3: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3대 새성장동력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차관은'21.6.10.(목)10:30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1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NAME>였음 □ 금번 회의에는 <NAME> 자동차산업협회장, <NAME> 실리콘마이터스 사장과 <NAME>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 <NAME> 파두 공동대표 등 민간 위원이 참석하였으며, ㅇ ① BIG3 산업동향 및 혁신적 정책추진 상황 ② BIG3 산업별 주요 추진과제 ② - 1 자동차 부품기업 친환경화 전환 지원전략 ② - 2 K - 반도체 예타사업 본격 추진방안 ② - 3 백신·신약개발 지원을 위한 파이프를 확충방안 □ 지금부터 제1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시작하겠음 ㅇ 바쁘신 가운데 이번 회의에 참석해 오는 <NAME> 자동차산업협회장님, <NAME> 실리콘마이터스 대표님, <NAME> 범부처 국가신약개발 사업단장님, <NAME> 파스와 공동대표님 4분의 민간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림 □ 한미정상회담을 통한 반도체, 자동차와 백신분야 경제협력 강화를 계기로 우리 BIG3 산업이 차세대 핵심 공급망으로 관심이 더욱 집중 ㅇ 미래차 수출급증 추세('21.1 ~ 5월 45.5)가 지속되는 가운데, 핵심부품인 배터리의 시장선점을 위한 LG에너지솔루션 - GM, SK이노베이션 - 포드 등 주요 배터리기업과 글로벌 완성차사간의 합작투자 등 협력이 본격 진행 ㅇ 배터리 투자계획:LG에너지솔루션 56억불, SK이노베이션 84억불 등 ㅇ 또한 금년 1분기 반도체 제조장비투자가 73억불로 급증하며 세계 1위,'K - 반도체 전략'의 510조원 투자계획 조기 시행, 미일 정상회담 계기 미국내 180억불 투자발표 등 종합반도체 강국을 향한 진전이 가속화 반도체 설비 투자액('21.1/4, 억불):(한국)73.1 중국은 59.6(대만)57.1(일본)16.6 □ 한편 바이오헬스산업도 그 동안 투자 성과가 기술수출 급증으로 이어지고, 특히 글로벌 선두 생산역량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국내 백신개발 완료 위탁생산이 가시화되면서 글로벌 백신허브로 도약을 기술수출(조원):('18)5.4/('19)8.5 →('20)10.1 →('21. 상)4.8조원 +(비공개분) □(6.8)발표된 미국 4대 핵심품목 관세화 행정명령 검토결과를 통해서도 반도체, 배터리 등 우리 BIG3 산업 중요성 다시 한번 부각. 향후 정부는 BIG3 산업의 집중육성을 위해 전 정책역량을 쏟아부을 것 <금일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주요 논의> ① - 1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전략 ① - 2K - 반도체 예타사업 조속 추진방안 ① - 3백신·신약개발 지원을 위한 임상시험 인프라 확충방안을 중점 논의함 ㅇ 첫 안건은 ｢ 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전략 ｣ 임 ㅇ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수소차로의 시장 변화에 따라 부품업체도 미래차로 전환이 시급하나 영세성, 낮은 기술수준 등 전환능력 부족 따라서 지금부터 자동차부품산업 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신속히 재편으로 미래차 시장 및 소재·부품 신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매우 긴요 ① 먼저 부품기업에 글로벌 사업재편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부품기업과 스타트업을 발굴·연계하는 D Bridge 프로젝트 운영 등 사업재편 지원시스템 확충을 통해서 매년 100개,'30년까지 1,000개 기업을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양성 ② 전기차, 자율주행 및 완성차사 미래투자계획과 연계한 부품소재 개발, 차량용반도체 등 전략품목 개발 및 신사업모델 발굴을 집중지원하고, 글로벌 신흥 미래차기업 대상 마케팅 강화 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1,000만불 수출기업 250개를 육성 ③ 아울러 부품에 관련 펀드(5,000억 원)를 조성으로 미래차전환 R & D 및 투자를지원하고 부품성능·주행데이터 축적·공유시스템을 구축('21 ~'25,925억 원)하는 등'27년까지 1만명 전문인력도 양성 → 정부는 9월말까지 부품기업 디지털전환지원 종합계획도 수립·발표할 것임 두 차례는 안건은 ｢ K - 반도체 예타사업 본격 추진방안 ｣ 임 ㅇ 메모리 빅사이클을 기회로 종합반도체 기업 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의 대규모 시설투자와 연계된 재정사업도 이에 따른 신속추진이 필수적 ☞ 기존 예타절차를 최대한 신속 마무리/신규 착수해 나갈 것 ①(인프라 확충사업, 신규예타 추진)올 하반기부터 소부장 클러스터 조성과 테스트베드 구축, 중부권 첨단패키징 플랫폼 구축 등을 위한 2개 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 ②(성장기반 강화사업, 예타 마무리)민관공동투자 대규모 인력양성과 관련에 예타가 진행중인 PIM(연산 + 저장기능 통합)시스템 반도체 기술개발, K - Senosr 기술개발 등 3개 성장기반 강화사업에 대한 예타를 연내 마무리 마지막 세 번째 의제는 ｢ 백신 ‧ 신약개발 지원을 위한 임상시험 기반 확충방안 ｣ 임 ㅇ 아시다시피 신약개발 성공시 막대한 부가가치 확보가 가능하나 임상시험 부담으로 도전이 쉽지 않은 현실 신약개발 소요만 2조원, 기간 14년 소요(임상:비용의 50%, 기간의 2/3 소요) 임상 단계 스마트화, 임상시험 플랫폼 구축, 글로벌 임상 집중지원 등을 통해'30년까지 아시아 5대 임상시험 ‧ 신약개발 강국도약 목표로 방안 마련 ①(스마트 임상시스템 구축)우선 임상비용, 시간절약을 위해 참여자모집 공공 플랫폼 운영과 임상시험기관(201개)데이터 집적화, AI 활용 빅데이터 분석·제공 및 임상시험 전과정을 지원하는 ICT기반 스마트 임상시험시스템을 마련 ②(임상시험 네트워크 강화성 또한 5개 권역별 거점병원 중심 네트워크와 암, 감염병 등 5대 질환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업별 임상시험 참가를 모집을 신속 지원하고, 신속한 임상시행을 위해 네트워크 참여 의료기관간 공동 IRB 활용 추진Institutional Research Board: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③(인재양성 및 글로벌 임상시험 확대는 한편 임상전문인력을 금년 1,600명,'25년까지 1만명 양성할 것. 그리고 기업의 임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 범부처 차원으로 R & D자금(2.2조원), 바이오관련 정책펀드등을 활용·지원하고, 보스턴 바이오밸리에 지원거점도 설치하여 미국시장<NAME>계·컨설팅 등도 체계적으로 추진하 나갈 것 *스마트 이노베이션 펀드(바이오분야 2,000억 원), BIG3 + DNA 펀드 1,500억 원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1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 개최_1 ### 내용: 「제11차 혁신성장 빅3(BIG3)추진회의」개최 - BIG3: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3대 새성장동력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차관은'21.6.10.(목)10:30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1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NAME>였음 □ 금번 회의에는 <NAME> 자동차산업협회장, <NAME> 실리콘마이터스 사장과 <NAME>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 <NAME> 파두 공동대표 등 민간 위원이 참석하였으며, ㅇ ① BIG3 산업동향 및 혁신적 정책추진 상황 ② BIG3 산업별 주요 추진과제 ② - 1 자동차 부품기업 친환경화 전환 지원전략 ② - 2 K - 반도체 예타사업 본격 추진방안 ② - 3 백신·신약개발 지원을 위한 파이프를 확충방안 □ 지금부터 제1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시작하겠음 ㅇ 바쁘신 가운데 이번 회의에 참석해 오는 <NAME> 자동차산업협회장님, <NAME> 실리콘마이터스 대표님, <NAME> 범부처 국가신약개발 사업단장님, <NAME> 파스와 공동대표님 4분의 민간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림 □ 한미정상회담을 통한 반도체, 자동차와 백신분야 경제협력 강화를 계기로 우리 BIG3 산업이 차세대 핵심 공급망으로 관심이 더욱 집중 ㅇ 미래차 수출급증 추세('21.1 ~ 5월 45.5)가 지속되는 가운데, 핵심부품인 배터리의 시장선점을 위한 LG에너지솔루션 - GM, SK이노베이션 - 포드 등 주요 배터리기업과 글로벌 완성차사간의 합작투자 등 협력이 본격 진행 ㅇ 배터리 투자계획:LG에너지솔루션 56억불, SK이노베이션 84억불 등 ㅇ 또한 금년 1분기 반도체 제조장비투자가 73억불로 급증하며 세계 1위,'K - 반도체 전략'의 510조원 투자계획 조기 시행, 미일 정상회담 계기 미국내 180억불 투자발표 등 종합반도체 강국을 향한 진전이 가속화 반도체 설비 투자액('21.1/4, 억불):(한국)73.1 중국은 59.6(대만)57.1(일본)16.6 □ 한편 바이오헬스산업도 그 동안 투자 성과가 기술수출 급증으로 이어지고, 특히 글로벌 선두 생산역량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국내 백신개발 완료 위탁생산이 가시화되면서 글로벌 백신허브로 도약을 기술수출(조원):('18)5.4/('19)8.5 →('20)10.1 →('21. 상)4.8조원 +(비공개분) □(6.8)발표된 미국 4대 핵심품목 관세화 행정명령 검토결과를 통해서도 반도체, 배터리 등 우리 BIG3 산업 중요성 다시 한번 부각. 향후 정부는 BIG3 산업의 집중육성을 위해 전 정책역량을 쏟아부을 것 <금일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주요 논의> ① - 1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전략 ① - 2K - 반도체 예타사업 조속 추진방안 ① - 3백신·신약개발 지원을 위한 임상시험 인프라 확충방안을 중점 논의함 ㅇ 첫 안건은 ｢ 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전략 ｣ 임 ㅇ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수소차로의 시장 변화에 따라 부품업체도 미래차로 전환이 시급하나 영세성, 낮은 기술수준 등 전환능력 부족 따라서 지금부터 자동차부품산업 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신속히 재편으로 미래차 시장 및 소재·부품 신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매우 긴요 ① 먼저 부품기업에 글로벌 사업재편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부품기업과 스타트업을 발굴·연계하는 D Bridge 프로젝트 운영 등 사업재편 지원시스템 확충을 통해서 매년 100개,'30년까지 1,000개 기업을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양성 ② 전기차, 자율주행 및 완성차사 미래투자계획과 연계한 부품소재 개발, 차량용반도체 등 전략품목 개발 및 신사업모델 발굴을 집중지원하고, 글로벌 신흥 미래차기업 대상 마케팅 강화 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1,000만불 수출기업 250개를 육성 ③ 아울러 부품에 관련 펀드(5,000억 원)를 조성으로 미래차전환 R & D 및 투자를지원하고 부품성능·주행데이터 축적·공유시스템을 구축('21 ~'25,925억 원)하는 등'27년까지 1만명 전문인력도 양성 → 정부는 9월말까지 부품기업 디지털전환지원 종합계획도 수립·발표할 것임 두 차례는 안건은 ｢ K - 반도체 예타사업 본격 추진방안 ｣ 임 ㅇ 메모리 빅사이클을 기회로 종합반도체 기업 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의 대규모 시설투자와 연계된 재정사업도 이에 따른 신속추진이 필수적 ☞ 기존 예타절차를 최대한 신속 마무리/신규 착수해 나갈 것 ①(인프라 확충사업, 신규예타 추진)올 하반기부터 소부장 클러스터 조성과 테스트베드 구축, 중부권 첨단패키징 플랫폼 구축 등을 위한 2개 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 ②(성장기반 강화사업, 예타 마무리)민관공동투자 대규모 인력양성과 관련에 예타가 진행중인 PIM(연산 + 저장기능 통합)시스템 반도체 기술개발, K - Senosr 기술개발 등 3개 성장기반 강화사업에 대한 예타를 연내 마무리 마지막 세 번째 의제는 ｢ 백신 ‧ 신약개발 지원을 위한 임상시험 기반 확충방안 ｣ 임 ㅇ 아시다시피 신약개발 성공시 막대한 부가가치 확보가 가능하나 임상시험 부담으로 도전이 쉽지 않은 현실 신약개발 소요만 2조원, 기간 14년 소요(임상:비용의 50%, 기간의 2/3 소요) 임상 단계 스마트화, 임상시험 플랫폼 구축, 글로벌 임상 집중지원 등을 통해'30년까지 아시아 5대 임상시험 ‧ 신약개발 강국도약 목표로 방안 마련 ①(스마트 임상시스템 구축)우선 임상비용, 시간절약을 위해 참여자모집 공공 플랫폼 운영과 임상시험기관(201개)데이터 집적화, AI 활용 빅데이터 분석·제공 및 임상시험 전과정을 지원하는 ICT기반 스마트 임상시험시스템을 마련 ②(임상시험 네트워크 강화성 또한 5개 권역별 거점병원 중심 네트워크와 암, 감염병 등 5대 질환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업별 임상시험 참가를 모집을 신속 지원하고, 신속한 임상시행을 위해 네트워크 참여 의료기관간 공동 IRB 활용 추진Institutional Research Board: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③(인재양성 및 글로벌 임상시험 확대는 한편 임상전문인력을 금년 1,600명,'25년까지 1만명 양성할 것. 그리고 기업의 임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 범부처 차원으로 R & D자금(2.2조원), 바이오관련 정책펀드등을 활용·지원하고, 보스턴 바이오밸리에 지원거점도 설치하여 미국시장<NAME>계·컨설팅 등도 체계적으로 추진하 나갈 것 *스마트 이노베이션 펀드(바이오분야 2,000억 원), BIG3 + DNA 펀드 1,500억 원 등
759a9059-6712-4961-b255-9bec8554ced5	source15/231026/156343390_0.txt	어린이 래쉬가드 비교정보 생산결과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3390	CC BY	47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의 기관" "래쉬가드, 건조속도·색상변화 등에서 제품 간 편차 있어 - 시험대상 전 품목에서 유해물질 등 안전성은 기준에 적합해 - '어린이 래쉬가드'에 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행복드림(www.consumer.go.kr)'홈페이지'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긴팔 수영복인 래쉬가드는 여름철에 많이 착용하는 워터스포츠용 수영복과 강한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준다는 자외선차단 효과 등을 내세워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나, 상품 정보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NAME> )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수영복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중에 판매되고 잇는 어린이용 래쉬가드 6개 업체에서 6개 제품을 대상으로 기능성 및 색상변화, 내구성, 안전성 수준을 시험·평가했다. 노스페이스(NT7TK20T), 레노마(RN - GS19961), 배럴(BWIKRGT003, BWIKLGB002), 아레나(AVSGS70), 에어워크 서프(YAW - 0647), 엘르(EVSUL55) 시험결과 제품과 자외선 차단성능이 우수했고, 건조속도와 색상변화 등 품질은 제품에 따라 편차가 있었다. 유해물질 등 안전성은 제품 모두 기준에 적합했으며, 일부 업체는 법정 의무사항인 사용연령 표시를 돼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 속건 성능은 제품 간 편차가 있으며, 자외선 차단성능은 전 제품군이 우수(세부내용, 붙임자료 7페이지) ㅇ(건조속도)물에 젖은 뒤 빠르게 건조되는 정도인 건조속도는 아레나(AVSGS70)상의·하의 및 노스페이스(NT7TK20T)하의가 다른 상품에 비해 빠르게 건조 되어 성능이 우수했고, 배럴(BWIKRGT003, BWIKLGB002)은 상대적으로 느려 평균 수준이었다. ㅇ(자외선 차단성능)의류가 자외선을 막아주는 능력으로 자외선 차단성능(UPF)은 제품 모두 50 + 로 나타나 우수했다. UVF 50 + 는 99에 99%의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능을 의미함. □ 색상 유지 성능은 제품에 따라서 차이 있어(세부내용, 붙임자료 8페이지) (일광견뢰도)햇빛에 의해 색상이 변하지 않는 수준은 일광견뢰도는 3개 제품의 일부 색상이 소비자용 권장품질 기준에 미흡했다. 노스페이스(NT7TK20T), 아레나(AVSGS70), 에어워크 서프(YAW - 0647) 한국소비자원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이하 권장기준) (마찰견뢰도)마찰에 의해 색상이 묻어나지 못하는 정도인 마찰견뢰도는 3개 제품의 로고 부위(상의)가 권장기준에 미흡했다. 배럴(BWIKRGT003), 아레나(AVSGS70), 엘르(EVSUL55) ㅇ(염소처리수견뢰도)소금이 함유된 물에 젖었을 때 색상 변화 정도를 알아 내는 염소처리수견뢰도는 1개 제품이 권장기준에 미흡했다. 배럴(BWIKLGB002) ㅇ(기타 염색성)색상변화 정도도인 해수견뢰도, 세탁견뢰도, 물견뢰도, 땀견뢰도, 땀일광복합견뢰도를 시험한 결과, 제품 모두 권장기준을 충족했다. □ 원 상태로 회복되는 정도인 신장회복률은 제품 간 차이 있어(세부내용, 붙임자료 10페이지) (신장회복률)착용 등에 의해 늘어난 래쉬가드(상의)가 정상으로 회복되는 정도인 신장회복률은 1개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비교적 우수했고, 1개 제품은 비교가 낮아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에어워크 서프(YAW - 0647) 부적합과 레노마(RN - GS19961) ㅇ(표면변화 외)보푸라기나 올 뜯김 등의 표면변화(필링,), 튼튼한 정도인 파열강도 및 봉합강도, 내세탁성을 조사한는개 제품 모두 기준을 충족했다. □ 유해물질 등 안전성은 전 제품이 비교에 적합해(세부내용, 붙임자료 11페이지) ㅇ(조임끈 안전성)래쉬가드(하의)의 특정 부위를 당겨서 치수를 조절할 수 있는 조임끈은 전 제품이 안전기준(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별에 15 아동용 섬유제품)에 적합했다. □(유해물질)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유기주석화합물, 총 함유량, 총 함유량, 알러지성 염료, pH, 노닐페놀(NP, NPEO)총 6은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2개 제품, 의무사항인 사용연령 표시가 누락으로 개선필요(세부내용, 붙임자료 12페이지) ㅇ(표시사항)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사용연령을 의무 표시해야 하나, 2개 제품*은 사용연령을 표시하지 아니하아 개선이 필요했다.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주의한 표시 부적합:레노마(RN - GS19961), 에어워크 서프(YAW - 0647) 2개 업체 모두 한국소비자원의 개선권고를 수용하여 정확한 사용연령을 표시했다고 회신함. ㅇ(표시·광고)미세먼지 차단 기능을 UPF 50 + 로 표시한 5개 제품*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시험한 결과, 제품 모두 표시와 실제 성능이 일치했다. ※ 노스페이스(NT7TK20T), 배럴(BWIKRGT003, BWIKLGB002), 아레나(AVSGS70), 에어워크 서프(YAW - 0647), 엘르(EVSUL55)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현명한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린이 래쉬가드 비교정보 생산결과_1 ### 내용: "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의 기관" "래쉬가드, 건조속도·색상변화 등에서 제품 간 편차 있어 - 시험대상 전 품목에서 유해물질 등 안전성은 기준에 적합해 - '어린이 래쉬가드'에 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행복드림(www.consumer.go.kr)'홈페이지'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긴팔 수영복인 래쉬가드는 여름철에 많이 착용하는 워터스포츠용 수영복과 강한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준다는 자외선차단 효과 등을 내세워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나, 상품 정보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NAME> )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수영복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중에 판매되고 잇는 어린이용 래쉬가드 6개 업체에서 6개 제품을 대상으로 기능성 및 색상변화, 내구성, 안전성 수준을 시험·평가했다. 노스페이스(NT7TK20T), 레노마(RN - GS19961), 배럴(BWIKRGT003, BWIKLGB002), 아레나(AVSGS70), 에어워크 서프(YAW - 0647), 엘르(EVSUL55) 시험결과 제품과 자외선 차단성능이 우수했고, 건조속도와 색상변화 등 품질은 제품에 따라 편차가 있었다. 유해물질 등 안전성은 제품 모두 기준에 적합했으며, 일부 업체는 법정 의무사항인 사용연령 표시를 돼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 속건 성능은 제품 간 편차가 있으며, 자외선 차단성능은 전 제품군이 우수(세부내용, 붙임자료 7페이지) ㅇ(건조속도)물에 젖은 뒤 빠르게 건조되는 정도인 건조속도는 아레나(AVSGS70)상의·하의 및 노스페이스(NT7TK20T)하의가 다른 상품에 비해 빠르게 건조 되어 성능이 우수했고, 배럴(BWIKRGT003, BWIKLGB002)은 상대적으로 느려 평균 수준이었다. ㅇ(자외선 차단성능)의류가 자외선을 막아주는 능력으로 자외선 차단성능(UPF)은 제품 모두 50 + 로 나타나 우수했다. UVF 50 + 는 99에 99%의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능을 의미함. □ 색상 유지 성능은 제품에 따라서 차이 있어(세부내용, 붙임자료 8페이지) (일광견뢰도)햇빛에 의해 색상이 변하지 않는 수준은 일광견뢰도는 3개 제품의 일부 색상이 소비자용 권장품질 기준에 미흡했다. 노스페이스(NT7TK20T), 아레나(AVSGS70), 에어워크 서프(YAW - 0647) 한국소비자원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이하 권장기준) (마찰견뢰도)마찰에 의해 색상이 묻어나지 못하는 정도인 마찰견뢰도는 3개 제품의 로고 부위(상의)가 권장기준에 미흡했다. 배럴(BWIKRGT003), 아레나(AVSGS70), 엘르(EVSUL55) ㅇ(염소처리수견뢰도)소금이 함유된 물에 젖었을 때 색상 변화 정도를 알아 내는 염소처리수견뢰도는 1개 제품이 권장기준에 미흡했다. 배럴(BWIKLGB002) ㅇ(기타 염색성)색상변화 정도도인 해수견뢰도, 세탁견뢰도, 물견뢰도, 땀견뢰도, 땀일광복합견뢰도를 시험한 결과, 제품 모두 권장기준을 충족했다. □ 원 상태로 회복되는 정도인 신장회복률은 제품 간 차이 있어(세부내용, 붙임자료 10페이지) (신장회복률)착용 등에 의해 늘어난 래쉬가드(상의)가 정상으로 회복되는 정도인 신장회복률은 1개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비교적 우수했고, 1개 제품은 비교가 낮아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에어워크 서프(YAW - 0647) 부적합과 레노마(RN - GS19961) ㅇ(표면변화 외)보푸라기나 올 뜯김 등의 표면변화(필링,), 튼튼한 정도인 파열강도 및 봉합강도, 내세탁성을 조사한는개 제품 모두 기준을 충족했다. □ 유해물질 등 안전성은 전 제품이 비교에 적합해(세부내용, 붙임자료 11페이지) ㅇ(조임끈 안전성)래쉬가드(하의)의 특정 부위를 당겨서 치수를 조절할 수 있는 조임끈은 전 제품이 안전기준(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별에 15 아동용 섬유제품)에 적합했다. □(유해물질)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유기주석화합물, 총 함유량, 총 함유량, 알러지성 염료, pH, 노닐페놀(NP, NPEO)총 6은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2개 제품, 의무사항인 사용연령 표시가 누락으로 개선필요(세부내용, 붙임자료 12페이지) ㅇ(표시사항)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사용연령을 의무 표시해야 하나, 2개 제품*은 사용연령을 표시하지 아니하아 개선이 필요했다.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주의한 표시 부적합:레노마(RN - GS19961), 에어워크 서프(YAW - 0647) 2개 업체 모두 한국소비자원의 개선권고를 수용하여 정확한 사용연령을 표시했다고 회신함. ㅇ(표시·광고)미세먼지 차단 기능을 UPF 50 + 로 표시한 5개 제품*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시험한 결과, 제품 모두 표시와 실제 성능이 일치했다. ※ 노스페이스(NT7TK20T), 배럴(BWIKRGT003, BWIKLGB002), 아레나(AVSGS70), 에어워크 서프(YAW - 0647), 엘르(EVSUL55)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현명한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b9c50beb-a160-4dd8-80d8-9accad18daed	source15/231026/156050175_0.txt	환경성질환 환자와 함께 하는 환경보건콘서트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0175	CC BY	21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환경성질환 환자와 이야기 하는 환경보건콘서트 개최 ◇ 알레르기 질환을 행복하게 이겨내기 위한 전문가 참여 토크 콘서트 ◇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 질환과 천식 등 환경성질환 연구하는 3개 환경보건센터 참여 ○ 환경부(장관 <NAME> )는 삼성서울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인하대 의대 등에 소속한 3개 환경보건센터와 손잡고 8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 노원구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환경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환경보건콘서트를 개최한다. ※ 환경보건센터:환경요인으로 의한 질환의 발생과 대처방안 연구, 환경성질환의 예방 ․ 관리방법 교육을 위해 정부가 주요병원 등에 지정한 기관 ㅇ 국정과제인'환경성질환 예방 ․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마련된 이번 환경보건콘서트는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등 국민은 어린이들이 괴로움을 받는 환경성질환에 대해 전문가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환아들과 부모들의 고충을 이야기로 풀어 나가는 행사다. □ 올해 첫 번째로 마련을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전문가가 출연과 알레르기질환에 대한 연구 내용을 공유한다. ㅇ <NAME> 고대안암병원 센터장은 환경과 천식에 관해를 안강모 삼성서울병원 센터장은 아토피피부염의 예방·관리에 대해, <NAME> 아주대로병원 센터장은 알레르기 비염의 관리와 예방에 대해 여러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ㅇ 강의 후에는 <NAME>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의 진행으로 <NAME> 김 장관과 3명의 전문가와 대화, 참석자의 문의와 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 이날 환경보건콘서트에는 알레르기질환자 가족과 전문가, 환경보건센터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여를 예정이다. ㅇ 콘서트에 참가 신청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이나 인터넷 사이트(www.환경보건콘서트.kr)에서 받으며, 전화로 사전접수( <PHONE> , 1159)를 한 200명에 한하여 참여가 가능하다. □ 환경부는'환경성질환 예방 ․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국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환경보건콘서트와 같은 행사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성질환 환자와 함께 하는 환경보건콘서트 개최_1 ### 내용: 환경성질환 환자와 이야기 하는 환경보건콘서트 개최 ◇ 알레르기 질환을 행복하게 이겨내기 위한 전문가 참여 토크 콘서트 ◇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 질환과 천식 등 환경성질환 연구하는 3개 환경보건센터 참여 ○ 환경부(장관 <NAME> )는 삼성서울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인하대 의대 등에 소속한 3개 환경보건센터와 손잡고 8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 노원구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환경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환경보건콘서트를 개최한다. ※ 환경보건센터:환경요인으로 의한 질환의 발생과 대처방안 연구, 환경성질환의 예방 ․ 관리방법 교육을 위해 정부가 주요병원 등에 지정한 기관 ㅇ 국정과제인'환경성질환 예방 ․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마련된 이번 환경보건콘서트는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등 국민은 어린이들이 괴로움을 받는 환경성질환에 대해 전문가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환아들과 부모들의 고충을 이야기로 풀어 나가는 행사다. □ 올해 첫 번째로 마련을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전문가가 출연과 알레르기질환에 대한 연구 내용을 공유한다. ㅇ <NAME> 고대안암병원 센터장은 환경과 천식에 관해를 안강모 삼성서울병원 센터장은 아토피피부염의 예방·관리에 대해, <NAME> 아주대로병원 센터장은 알레르기 비염의 관리와 예방에 대해 여러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ㅇ 강의 후에는 <NAME>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의 진행으로 <NAME> 김 장관과 3명의 전문가와 대화, 참석자의 문의와 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 이날 환경보건콘서트에는 알레르기질환자 가족과 전문가, 환경보건센터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여를 예정이다. ㅇ 콘서트에 참가 신청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이나 인터넷 사이트(www.환경보건콘서트.kr)에서 받으며, 전화로 사전접수( <PHONE> , 1159)를 한 200명에 한하여 참여가 가능하다. □ 환경부는'환경성질환 예방 ․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국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환경보건콘서트와 같은 행사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59cbbaf3-d642-4826-8951-24b0f88d8923	source15/231026/155983776_0.txt	법인 전환한 개인사업자의 과거 실적 서류를 ‘허위서류’로 볼 수 없어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3776	CC BY	30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법인 전환한 개인사업자의 과거 사업 서류를'허위서류'로 볼 수 없어 권익위"심사 당시 문제삼지 않은 개인 사업자 실적 근거한 입찰제한은 부당"행정심판 ㅇ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 전에 개인사업자로서 기업을 영위한 경력 등을 정부입찰 또는 계약에 제출한 사실을 두고'입찰 ․ 계약에 관한 서류의 위조 ․ 변조 ․ 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NAME> )는 법인 A기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심판에서 이러고 판단해 입찰 참가자격을 박탈은 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했다. 참고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르면 입찰에 대한 서류를 위조 ․ 변조 ․ 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작성으로 낙찰을 받은 자는 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ㅇ 이번에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낸 주식회사 A기업의 대표이사 O씨는 1994년부터 서울 용산구<NAME>동에서'A홍보기획'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광고기획 ․ 제작'개인사업을 했다가 2009년 같은 장소에서 발행주식 6,000주를 100%매입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후 동일한 사업을 해왔다. 이러던 중 국방홍보원장이 주관한'2010년도 군 인터넷 광고수주 대행 계약'입찰에 참여하여 2009년 12월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ㅇ ㅇ으로 이후 국방부장관은 2013년 12월 국방홍보원장이 광고대행사 선정을 법인사업자로 한정했는데도 O씨가 자사의 유료광고 수주실적과 표준재무제표증명 중 개인사업자 시절의 자료를 입찰서류로 제출하여 광고수주 대행사로 선정된 만큼 이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 변조 ․ 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작성은 것에 해당한다며 1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내린 적 있다. ㅇ 그러나○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 O씨가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A홍보기획'은 현재 A기업의 전신으로서, 주식회사 A기업이'A홍보기획'을 승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A기업이 보낸 입찰서류는 법인사업자로 변경이 전 개인사업자였던 자기의 실적이기 때문에 위조 ․ 변조 ․ 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라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 국방홍보원이 협약을 체결할 당시'개인사업자 실적 서류 등을 제출한 자를 사업자로 지정한 것인지'의 질의에 대해 국방부가'국방홍보원이 스스로 판단할 사항'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했었으며 당시 국방홍보원장도 주식회사 A기업이 대표이사 O씨의 개인명의 서류를 제출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서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을 때 1년간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ㅇ 중앙행심위는 입찰 후 4년여나 흐른 뒤에 뒤늦게 이를 문제 삼아 입찰 참가의 권리를 제한한 것은 신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인 전환한 개인사업자의 과거 실적 서류를 ‘허위서류’로 볼 수 없어 _1 ### 내용: 법인 전환한 개인사업자의 과거 사업 서류를'허위서류'로 볼 수 없어 권익위"심사 당시 문제삼지 않은 개인 사업자 실적 근거한 입찰제한은 부당"행정심판 ㅇ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 전에 개인사업자로서 기업을 영위한 경력 등을 정부입찰 또는 계약에 제출한 사실을 두고'입찰 ․ 계약에 관한 서류의 위조 ․ 변조 ․ 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NAME> )는 법인 A기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심판에서 이러고 판단해 입찰 참가자격을 박탈은 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했다. 참고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르면 입찰에 대한 서류를 위조 ․ 변조 ․ 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작성으로 낙찰을 받은 자는 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ㅇ 이번에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낸 주식회사 A기업의 대표이사 O씨는 1994년부터 서울 용산구<NAME>동에서'A홍보기획'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광고기획 ․ 제작'개인사업을 했다가 2009년 같은 장소에서 발행주식 6,000주를 100%매입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후 동일한 사업을 해왔다. 이러던 중 국방홍보원장이 주관한'2010년도 군 인터넷 광고수주 대행 계약'입찰에 참여하여 2009년 12월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ㅇ ㅇ으로 이후 국방부장관은 2013년 12월 국방홍보원장이 광고대행사 선정을 법인사업자로 한정했는데도 O씨가 자사의 유료광고 수주실적과 표준재무제표증명 중 개인사업자 시절의 자료를 입찰서류로 제출하여 광고수주 대행사로 선정된 만큼 이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 변조 ․ 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작성은 것에 해당한다며 1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내린 적 있다. ㅇ 그러나○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 O씨가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A홍보기획'은 현재 A기업의 전신으로서, 주식회사 A기업이'A홍보기획'을 승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A기업이 보낸 입찰서류는 법인사업자로 변경이 전 개인사업자였던 자기의 실적이기 때문에 위조 ․ 변조 ․ 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라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 국방홍보원이 협약을 체결할 당시'개인사업자 실적 서류 등을 제출한 자를 사업자로 지정한 것인지'의 질의에 대해 국방부가'국방홍보원이 스스로 판단할 사항'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했었으며 당시 국방홍보원장도 주식회사 A기업이 대표이사 O씨의 개인명의 서류를 제출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서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을 때 1년간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ㅇ 중앙행심위는 입찰 후 4년여나 흐른 뒤에 뒤늦게 이를 문제 삼아 입찰 참가의 권리를 제한한 것은 신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58dba0f9-1007-49fa-b8aa-973c28d1c30f	source15/231026/156473580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10.1., 0시 기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580&pageIndex=26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2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0시 1으로 ◈ 국내 접종자 1차 343,752명, 접종완료 541,143명 ※ 신규 확진자 국내 2,451명, 해외유입 35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책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10월 1일 0시 기준으로 1차 대상자는 343,752명으로 총 39,347,573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541,143명이 완료를료하여 총 25,713,009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10.1.0시 기준, 명으로 명,%)】 1)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예방이 완료되므로 접종 완료'1차 접종'과'접종 완료'통계에 각각 추가 다만 접종건수에는 1건으로 추가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등으로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자료로 【 백신별 접종 현황(10.1.0시 기준, 단위:건을%%에 1)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완료에 AZ - PF 교차접종자 포함시키고, AZ - PF 교차접종자 경우 추가로 표시 2)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예방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접종 완료 모두에 일괄 포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불가한 잠정 통계임 ○ 18세 이상 기존 미접종자의 2주간 사전예약이 9월 30일 마감되었으며, 이중 약 52만 명(예약률 8.9%)이 2로 예약에 참여하셨고, 연령대별 예약률은 50대 13.6%, 18 ~ 29세 9.7 ％, 40대 8.6%, 60대 8.5 퍼센트 순으로 높았다. 【 미접종자 연령별 예약현황(9.18 ~ 30)(10.1.0시 기준, 1여 명,%)】 10.1.0시 이후 연령대별 접종률을 참고로 제시한 것 ※ 미접종자 예약률과 기 접종률을 합한 값이 해당 연령대의 최종 예방 접종률은 아님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0월 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2,451명, 해외유입 사례는 35명이 확인되어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313,773명(해외유입 14,470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1,967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수는 97,966건(확진자 711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1,864건(확진자 23명)으로 총 진단 건수는 161,797건, 신규 확진자는 총 2,486명이다. ○ 누적 격리해제자는 1,371명으로 총 275,576명(87.83%비율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35,700명이 치료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23명, 사망자는 1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497명(치명률 0.80 퍼센트)이다. 【 국내 누적 확진자 현황(10.1.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1)지자체 오신고로 인해 누계 정정(9.29.0시 기준, 전남 1,9.30.0시 기준, 경남 1) 【 해외유입 사례별 현황(10.1. 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2명(1명), 우즈베키스탄 3명(3명), 방글라데시 1명, 카자흐스탄 2명(2명), 파키스탄 1명(1명), 인도 2명(1명), 아랍에미리트 1명, 미얀마 1명(1명), 몽골 4명(2명), 중국 2명(2명), 캄보디아 1명, 네팔 1명(1명), 유럽:루마니아 1명, 우크라이나 1명(1명)중동과 미국 10명(2명)아프리카:세네갈 1명, 이집트 1명(1명) ※ 보자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신고 현황('20.1.3일 이후 누계)】 9.30일 0시부터 10.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중증과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입원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순 있음 1)지자체 오신고로 인한 확진자 정정(9.29.0시 이후로 경기 1,9.30.0시 기준, 경남 1)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상황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현황은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도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하단'일일확진자'▶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지역별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국내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통계 일일 확진자 현황(10.1일 0시 시점으로 313,773명) <국내 신고 및 확진 현황('20.1.3일 이후 누계)> 9.29일 0시부터 9.30일 0시 이후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지방도관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실제 검사 진행 완료자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통계성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보건소 오신고로 인해 누계 정정(9.29.0시 기준 경기 - 1, 양성→음성) 2)지자체 오신고로 인하 누계 정정(9.30.0시 기준 경북 1, 중복집계) 지역별 확진자 현황(10.1일 0시 기준, 313,773명) 국내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기준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따른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1)지자체 오신고로 인한 누적적 정정(9.29.0시 기준 경북 - 1, 양성→음성) 2)지자체 오신고로 인한 누계 정정(9.30.0시 시점 경남 1, 중복집계)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완치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9.30일 0시부터 10.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반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통계성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최근 1주간 사망자 및 확진자 현황(9.25. ~ 10.1.)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2) 1)(한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는 잠정 통계임 *최초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중 진단자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 질병관리본부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익명 조사 등 2)(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접수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보고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3)(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자에서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 4)(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지역 및 실적 제출에 협조한 지역의 집계 결과 5)(누계정정)보건소 검사건수 정보 수정으로 누계 정정(9.30.0시 기준, 전남 1,034) 6)(누계정정)지자체 오신고로 인한 누계 정정(9.29.0시 시점으로 경기 1,9.30.0시 기준, 경남 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10.1.,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0시 1으로 ◈ 국내 접종자 1차 343,752명, 접종완료 541,143명 ※ 신규 확진자 국내 2,451명, 해외유입 35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책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10월 1일 0시 기준으로 1차 대상자는 343,752명으로 총 39,347,573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541,143명이 완료를료하여 총 25,713,009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10.1.0시 기준, 명으로 명,%)】 1)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예방이 완료되므로 접종 완료'1차 접종'과'접종 완료'통계에 각각 추가 다만 접종건수에는 1건으로 추가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등으로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자료로 【 백신별 접종 현황(10.1.0시 기준, 단위:건을%%에 1)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완료에 AZ - PF 교차접종자 포함시키고, AZ - PF 교차접종자 경우 추가로 표시 2)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예방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접종 완료 모두에 일괄 포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불가한 잠정 통계임 ○ 18세 이상 기존 미접종자의 2주간 사전예약이 9월 30일 마감되었으며, 이중 약 52만 명(예약률 8.9%)이 2로 예약에 참여하셨고, 연령대별 예약률은 50대 13.6%, 18 ~ 29세 9.7 ％, 40대 8.6%, 60대 8.5 퍼센트 순으로 높았다. 【 미접종자 연령별 예약현황(9.18 ~ 30)(10.1.0시 기준, 1여 명,%)】 10.1.0시 이후 연령대별 접종률을 참고로 제시한 것 ※ 미접종자 예약률과 기 접종률을 합한 값이 해당 연령대의 최종 예방 접종률은 아님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0월 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2,451명, 해외유입 사례는 35명이 확인되어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313,773명(해외유입 14,470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1,967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수는 97,966건(확진자 711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1,864건(확진자 23명)으로 총 진단 건수는 161,797건, 신규 확진자는 총 2,486명이다. ○ 누적 격리해제자는 1,371명으로 총 275,576명(87.83%비율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35,700명이 치료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23명, 사망자는 1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497명(치명률 0.80 퍼센트)이다. 【 국내 누적 확진자 현황(10.1.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1)지자체 오신고로 인해 누계 정정(9.29.0시 기준, 전남 1,9.30.0시 기준, 경남 1) 【 해외유입 사례별 현황(10.1. 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2명(1명), 우즈베키스탄 3명(3명), 방글라데시 1명, 카자흐스탄 2명(2명), 파키스탄 1명(1명), 인도 2명(1명), 아랍에미리트 1명, 미얀마 1명(1명), 몽골 4명(2명), 중국 2명(2명), 캄보디아 1명, 네팔 1명(1명), 유럽:루마니아 1명, 우크라이나 1명(1명)중동과 미국 10명(2명)아프리카:세네갈 1명, 이집트 1명(1명) ※ 보자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신고 현황('20.1.3일 이후 누계)】 9.30일 0시부터 10.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중증과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입원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순 있음 1)지자체 오신고로 인한 확진자 정정(9.29.0시 이후로 경기 1,9.30.0시 기준, 경남 1)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상황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현황은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도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하단'일일확진자'▶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지역별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국내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통계 일일 확진자 현황(10.1일 0시 시점으로 313,773명) <국내 신고 및 확진 현황('20.1.3일 이후 누계)> 9.29일 0시부터 9.30일 0시 이후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지방도관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실제 검사 진행 완료자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통계성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보건소 오신고로 인해 누계 정정(9.29.0시 기준 경기 - 1, 양성→음성) 2)지자체 오신고로 인하 누계 정정(9.30.0시 기준 경북 1, 중복집계) 지역별 확진자 현황(10.1일 0시 기준, 313,773명) 국내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기준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따른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1)지자체 오신고로 인한 누적적 정정(9.29.0시 기준 경북 - 1, 양성→음성) 2)지자체 오신고로 인한 누계 정정(9.30.0시 시점 경남 1, 중복집계)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완치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9.30일 0시부터 10.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반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통계성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최근 1주간 사망자 및 확진자 현황(9.25. ~ 10.1.)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2) 1)(한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는 잠정 통계임 *최초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중 진단자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 질병관리본부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익명 조사 등 2)(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접수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보고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3)(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자에서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 4)(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지역 및 실적 제출에 협조한 지역의 집계 결과 5)(누계정정)보건소 검사건수 정보 수정으로 누계 정정(9.30.0시 기준, 전남 1,034) 6)(누계정정)지자체 오신고로 인한 누계 정정(9.29.0시 시점으로 경기 1,9.30.0시 기준, 경남 1)
12a9280c-4ad9-412d-a8f0-ec9df7637f25	source15/231026/156443459_0.txt	아시아 사회연대경제 전문가 정책역량강화 온라인 워크숍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459&pageIndex=32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아시아 사회연대경제 전문가 정책역량강화 원격 워크숍 개최 □국제노동기구(사무총장 <NAME> 가에서 주최하고, 고용노동부(장관 <NAME> )가 후원하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NAME> )이 주관하는 ｢ 아시아 사회연대경제 전문가 정책역량강화 온라인 워크숍 ｣ 이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이번 워크숍은 국제노동기구(ILO)와 고용노동부의 공동추진협약('19.9.5.)을 통해 마련은 ｢ 아시아 사회연대경제 정책역량강화 프로젝트｣ 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연대경제의 중요성에 주목은 ILO가 고용노동부와 공동협약을 체결하여'19년부터'21년까지 진행하는 프로젝트로,6개국 사회연대경제 조직지형 비교연구, 국제학술컨퍼런스, 전문가 워크숍 등을 기획·추진 ㅇ 아시아 사회연대경제 정책경험과 현장사례를 통해서 코로나 이후시대 사회연대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 이해하고 각국 관계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 워크숍에는 아시아 6개국정책관계자, 사회적기업가, 학계 전문가 등 38명이 참여하며, 국가별 수요조사를 거쳐 세션별 주제*를 확정했다. (참여국)한국, 중국과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①COVID - 19 위기와 기회, ②비공식경제 현황에서 ③지역의 좋은 일자리 ㅇ 3일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서울대학교 연구진의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 해외 사례 발표, 온라인 현장탐방, 액션플래닝 등으로 구성되며, ㅇ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연대경제 관련 법 개정 협의가 진행 중인 필리핀 정책관계자들이 참여하여 한국 사회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아시아 사회연대경제 발전 차원에서 의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워크숍 1일 차에는 글로벌 사회연대경제 현황 중 서울대학교 <NAME> 교수팀이 수행한'동아시아 6개국 사회연대경제 비교연구'를 통해 한국 생태계의 제도적 환경을 조망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정책적 지원을 비롯한 현장 대응활동, 새로운 기회 마련을 지역의 민 - 관 협력 활동 등 한국 사회연대경제의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 또한 2일 차에는 가사노동자가 직면한 빈곤한 젠더 ․ 연령 이슈를 포함하여, 비공식경제 부문 노동자의 권리회복을 위한 각국의 정책 및 도전과제에 대해 토론할 계획이다. ㅇ 특히 지역기반 사람중심의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충남 홍성 ․ 전북 군산 지역을 온라인으로 연결, 더 나은 농촌 커뮤니티를 위해 활동 이야기를 실시간으로 공유는 의견을 나눈다. □ 워크숍 3일 차는 국가별 상황에 맞는 정책 대안을 개발하기 위한 액션플랜에 참여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해결 전략을 찾는 동시에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을 진행한다. ○ 고용노동부 <NAME> 고용정책실장은 행사 참여자를 환영하는 인사와 함께 빈부격차, 도시화, 환경오염 등 자본주도 경제성장에 한계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주목받는 사회연대경제의 가능성을 강조하며, ㅇ"아시아 공동체 워크숍을 계기로 사회연대경제의 활동 영역이 개별 국가를 넘어 아시아 공동체 전체로 확대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NAME> 원장은"연대와 협력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에 진행되는 의의 있는 과정"임을 설명하며, ㅇ"사회연대경제의 전문가들이 서로<NAME>를 나누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기를 응원하고, 이를 위해 진흥원도 사회연대경제의 정책 경험을<NAME>고 정보를 확산하는 등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시아 사회연대경제 전문가 정책역량강화 온라인 워크숍 개최_1 ### 내용: 아시아 사회연대경제 전문가 정책역량강화 원격 워크숍 개최 □국제노동기구(사무총장 <NAME> 가에서 주최하고, 고용노동부(장관 <NAME> )가 후원하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NAME> )이 주관하는 ｢ 아시아 사회연대경제 전문가 정책역량강화 온라인 워크숍 ｣ 이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이번 워크숍은 국제노동기구(ILO)와 고용노동부의 공동추진협약('19.9.5.)을 통해 마련은 ｢ 아시아 사회연대경제 정책역량강화 프로젝트｣ 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연대경제의 중요성에 주목은 ILO가 고용노동부와 공동협약을 체결하여'19년부터'21년까지 진행하는 프로젝트로,6개국 사회연대경제 조직지형 비교연구, 국제학술컨퍼런스, 전문가 워크숍 등을 기획·추진 ㅇ 아시아 사회연대경제 정책경험과 현장사례를 통해서 코로나 이후시대 사회연대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 이해하고 각국 관계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 워크숍에는 아시아 6개국정책관계자, 사회적기업가, 학계 전문가 등 38명이 참여하며, 국가별 수요조사를 거쳐 세션별 주제*를 확정했다. (참여국)한국, 중국과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①COVID - 19 위기와 기회, ②비공식경제 현황에서 ③지역의 좋은 일자리 ㅇ 3일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서울대학교 연구진의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 해외 사례 발표, 온라인 현장탐방, 액션플래닝 등으로 구성되며, ㅇ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연대경제 관련 법 개정 협의가 진행 중인 필리핀 정책관계자들이 참여하여 한국 사회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아시아 사회연대경제 발전 차원에서 의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워크숍 1일 차에는 글로벌 사회연대경제 현황 중 서울대학교 <NAME> 교수팀이 수행한'동아시아 6개국 사회연대경제 비교연구'를 통해 한국 생태계의 제도적 환경을 조망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정책적 지원을 비롯한 현장 대응활동, 새로운 기회 마련을 지역의 민 - 관 협력 활동 등 한국 사회연대경제의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 또한 2일 차에는 가사노동자가 직면한 빈곤한 젠더 ․ 연령 이슈를 포함하여, 비공식경제 부문 노동자의 권리회복을 위한 각국의 정책 및 도전과제에 대해 토론할 계획이다. ㅇ 특히 지역기반 사람중심의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충남 홍성 ․ 전북 군산 지역을 온라인으로 연결, 더 나은 농촌 커뮤니티를 위해 활동 이야기를 실시간으로 공유는 의견을 나눈다. □ 워크숍 3일 차는 국가별 상황에 맞는 정책 대안을 개발하기 위한 액션플랜에 참여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해결 전략을 찾는 동시에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을 진행한다. ○ 고용노동부 <NAME> 고용정책실장은 행사 참여자를 환영하는 인사와 함께 빈부격차, 도시화, 환경오염 등 자본주도 경제성장에 한계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주목받는 사회연대경제의 가능성을 강조하며, ㅇ"아시아 공동체 워크숍을 계기로 사회연대경제의 활동 영역이 개별 국가를 넘어 아시아 공동체 전체로 확대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NAME> 원장은"연대와 협력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에 진행되는 의의 있는 과정"임을 설명하며, ㅇ"사회연대경제의 전문가들이 서로<NAME>를 나누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기를 응원하고, 이를 위해 진흥원도 사회연대경제의 정책 경험을<NAME>고 정보를 확산하는 등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65f73c7c-2d84-4d7f-8f2c-c4619899895a	source15/231026/156082683_0.txt	아토피피부염, 북한산국립공원 숲 속에서 예방해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2683	CC BY	16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아토피피부염, 북한산국립공원 자연 속에서 예방해요. ◇'건강나누리 아토피 캠핑도 31일 북한산 생태탐방연수원에서 환경성질환 어린이 대상으로 개최 ◇ 환경보건센터 전문의가 알레르기 예방 상담과 알레르기 반응검사 실시, 북한산 둘레길 탐방 등 다양한 체험활동 진행 ● 환경부(장관 <NAME> )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과 주요 국정과제인'환경성질환 예방 ․ 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3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북한산 생태탐방연수원에서 아토피피부염(이하 아토피)의 예방·관리를 돕는'국립공원과 함께하는 건강나누리 아토피 캠프'를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아토피 및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와 부모 100여명이 참석하며, 고려대안암병원, 삼성서울병원 소속 환경보건센터 의료진이 함께한다. ◇ 행사는 알레르기 반응검사, 아토피 O ․ X퀴즈, 보호자 상담 ‧ 교육, 친환경 비누 만들기 등으로 구성됐으며 국립공원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자연을 만끽하는 아름다운 둘레길 탐방 활동도 열린다. □ 또한, 아이들 스스로 아토피를 치료에 관리하기 위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울트라별과 숲 속 마법사'라는 뮤지컬도 공연한다. □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아토피피부염, 비염 등 환경성질환을 예방 ‧ 관리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건강나누리 캠프'를 개최에 있다. ○ 올해는 4월부터 10월까지 100회에 걸쳐 4,000여명이 참여했다. ○ <NAME>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과장은"건강나누리 캠프와 같이한 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해 체험형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토피피부염, 북한산국립공원 숲 속에서 예방해요_1 ### 내용: 아토피피부염, 북한산국립공원 자연 속에서 예방해요. ◇'건강나누리 아토피 캠핑도 31일 북한산 생태탐방연수원에서 환경성질환 어린이 대상으로 개최 ◇ 환경보건센터 전문의가 알레르기 예방 상담과 알레르기 반응검사 실시, 북한산 둘레길 탐방 등 다양한 체험활동 진행 ● 환경부(장관 <NAME> )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과 주요 국정과제인'환경성질환 예방 ․ 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3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북한산 생태탐방연수원에서 아토피피부염(이하 아토피)의 예방·관리를 돕는'국립공원과 함께하는 건강나누리 아토피 캠프'를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아토피 및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와 부모 100여명이 참석하며, 고려대안암병원, 삼성서울병원 소속 환경보건센터 의료진이 함께한다. ◇ 행사는 알레르기 반응검사, 아토피 O ․ X퀴즈, 보호자 상담 ‧ 교육, 친환경 비누 만들기 등으로 구성됐으며 국립공원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자연을 만끽하는 아름다운 둘레길 탐방 활동도 열린다. □ 또한, 아이들 스스로 아토피를 치료에 관리하기 위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울트라별과 숲 속 마법사'라는 뮤지컬도 공연한다. □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아토피피부염, 비염 등 환경성질환을 예방 ‧ 관리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건강나누리 캠프'를 개최에 있다. ○ 올해는 4월부터 10월까지 100회에 걸쳐 4,000여명이 참여했다. ○ <NAME>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과장은"건강나누리 캠프와 같이한 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해 체험형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87b8fca-9ca7-4ba9-b9f3-9851de3bfba7	source15/231026/156363450_0.txt	제2기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출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3450	CC BY	21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제2기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운용위원회 개최 ◇ 제18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열고 특별구제계정 지원을 위한 제2기 전문위원회 구성 □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11월 28일'용산역 회의실에서 제18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NAME> 중앙대 교수)'를 갖고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심의·의결하고, △특별구제계정 대상 범위 확대 계획을 논의했다. □ 이번 회의에서는'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제33조제5항에 따른 제2기 △긴급의료지원 전문위원회, △구제급여 재정과 전문위원회,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추가지원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심의·의결했다. 제2기 전문위원회는 의료계, 환경적 및 인문·사회학 분야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야 전문가 총 17명으로 구성했으며, 특별구제계정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향후, 특별구제계정 지원 확대방안으로 상기도질환의 근거에 대하여 논의했고, 추후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인두염, 후두염, 기관지염 등 □ 아울러, 정부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17.8.9 ~)이후 피해인정 질환 등 피해지원을 확대하여 현재까지 2,822명의 피해자에게 496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 피해자수('17.8.280명 →'19.11.2,822명), 지원금액('17.8.42억 ~ →'19.11.496억는 ○ 그간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의 연관성 및 위험성 규명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지원대상 항목을 추가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자 노력해왔다. *피해지원 대상질환('17.8.2개 질환 →'19.11.8개 질환) ○ 또한, 피해자와의 정기적인 면담과 가습기살균제 노출자에 대한 건강점검 등으로 정부 지원에 소홀한 사항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에 있다고 밝혔다. ○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질환이 확대될 수 잇도록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 질환에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는 등 지속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가습기살균제피해 종합지원센터'상담실(1833 - 9085)로 연락하거나,'가습기살균제 건강이 누리집(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기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출범_1 ### 내용: 제2기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운용위원회 개최 ◇ 제18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열고 특별구제계정 지원을 위한 제2기 전문위원회 구성 □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11월 28일'용산역 회의실에서 제18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NAME> 중앙대 교수)'를 갖고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심의·의결하고, △특별구제계정 대상 범위 확대 계획을 논의했다. □ 이번 회의에서는'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제33조제5항에 따른 제2기 △긴급의료지원 전문위원회, △구제급여 재정과 전문위원회,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추가지원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심의·의결했다. 제2기 전문위원회는 의료계, 환경적 및 인문·사회학 분야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야 전문가 총 17명으로 구성했으며, 특별구제계정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향후, 특별구제계정 지원 확대방안으로 상기도질환의 근거에 대하여 논의했고, 추후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인두염, 후두염, 기관지염 등 □ 아울러, 정부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17.8.9 ~)이후 피해인정 질환 등 피해지원을 확대하여 현재까지 2,822명의 피해자에게 496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 피해자수('17.8.280명 →'19.11.2,822명), 지원금액('17.8.42억 ~ →'19.11.496억는 ○ 그간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의 연관성 및 위험성 규명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지원대상 항목을 추가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자 노력해왔다. *피해지원 대상질환('17.8.2개 질환 →'19.11.8개 질환) ○ 또한, 피해자와의 정기적인 면담과 가습기살균제 노출자에 대한 건강점검 등으로 정부 지원에 소홀한 사항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에 있다고 밝혔다. ○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질환이 확대될 수 잇도록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 질환에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는 등 지속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가습기살균제피해 종합지원센터'상담실(1833 - 9085)로 연락하거나,'가습기살균제 건강이 누리집(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된다.
413f590a-ae03-4e47-b9f8-8b7aaa161455	source15/231026/156166244_1.txt	항생제는 감기약이 아닙니다!_2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6244	CC BY	96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항생제는 감기약이 아닌게 - 11월 셋째 주'세계 항생제 인식 주간'을 맞이하여 범국가적인 항생제 부작용 예방 캠페인을 위한'항생제 바로쓰기 운동본부'출범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 국가 항생제 남용 관리대책(2016 ~ 2020)｣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항생제 남용에 심각성과 올바른 항생제 복용법 등을 알리기 위한 관계별 합동'항생제 바로쓰기 운동본부'발대식을 11월 14일(월)14시 서울여성플라스 드 봄(서울 동작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부터 11월 마지막 주를'세계 항생제 인지 주간(World Antibiotic Awareness Week)'으로 지정하여 각 국 실정에 알맞는 항생제 내성 예방 캠페인을 권고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과 보조를 같이한다는 의지를 담아 이 시기에 운동본부를 출범하게 되었다. □ 페니실린을 필두로 한 각종 항생제의 발달로 감염병은 일상적 영역이 되었으나, 항생제에 듣지 않는 내성균의 출현·확산은 사망률 증가, 치료기간 연장, 의료비용 상승 등으로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건강을 위협하는 실정이다. ○ 올해 5월 공개와 영국 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균 내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205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1,000만 명이 내성균에 의해 죽을 것으로 예측되는 등, 국제 각국은 신종감염병 이상의 파급력을 가진 약물 내성의 심각성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으며, ○ 또한 올해 9월에 개최된 WHO 총회에서 항생제 남용 해결을 위한 결의안이 채택(붙임 1)될 정도로 글로벌 보건 이슈의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 앞서 정부도 지난 8월 11일, ▲항생제 적정 사용 ▲내성균 확산 차단 ▲감시체계 강화 ▲항생제 인식 제고 ▲인프라 및 R & D 확충 ▲국제협력 활성화 등의 6대 분야를 주요 목표로 하여 보건의료, 농 ‧ 축 ‧ 수산, 식품, 환경 분야를 아우르는 ｢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 ~ 2020)｣ 을 마련은 바 있다(붙임 2). ○ 통해 5년 후에는 인체 항생제 사용을 OECD 평균으로 낮추고 항생제 사용이 불필요한 감기의 항생제 처방률을 2015년 대비 절반으로 줄이며, 의료 및 축산 분야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항생제의 내성률도 10 ~ 20 ％ 정도 낮추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현재 표본감시 내성균 6종 외에서 발생 시 확산 우려가 크고 치명률이 있은 반코마이신 내성 황색포도알균(VRSA)과 내성 장내세균속(CRE)에 대해서는 모든 의료기관의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 항생제 저항 감시체계(GLASS)가입을 통해('16.7월)국가 간 표준화된 항생제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VRSA, Vancomycin - Resistant Staphylococcus auerus CRE, Carbapenem - Resistant Enterobacteriaceae GLASS, International Antimicrobial Resistance Surveillance system □ 발대식에는 <NAME> 장관을 포함한 <NAME> 운동본부장(서울의대 명예교수,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NAME> 대한의학회장, 학·협회, 관계부처, 대학 및 의료기관 감염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운동본부위원 위촉장 수여, 캠페인 선포 이벤트, 캠페인과 운영계획 발표, 캠페인 엄마선생님 실천 캠페인 등을 진행하게 된다. ○ 운동본부에는 <NAME> 명예교수를 필두로, 보건 및 동물용 항생제 사용 직역단체, 감염 전문 학 ‧ 협회, 소비자단체, 소비자가단체이 참여하며(붙임 3),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 수의사, 의사와 간호사, 농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항생제 내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 홍보와 정기적인 국민 인식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특히, 약물 사용에 관심이 많고 다양한 사회관계를 이용해 주위 사람들에게 높은 파급력을 발휘하는 젊은 여성 집단을 타겟으로 적극적인 항생제 인식 증진 활동을 펼치기 위해 엄마선생님 12인이 함께 서약(붙임 4)하는 자리를 갖는다. □ 운동본부는'항생제는 감기약이 아닙니다'라는 슬로건하에 향후 보름 간(11.14 ~ 11.20)온 ‧ 오프라인에서 활발한 항생제 내성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게 되며, 남겨둔 항생제 임의로 끊지 않기, 의사 처방대로 복용량과 복용기간 지키기 등의 올바른 항생제 사용 문화를 확산하게 된다. - 정 장관은 축사를 통해서 항생제 내성 문제는 우리 사회 전 분야가 합심해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매우 시급한 과제임을 상기시키고, 본 운동본부의 발대식을 계기로 삼아 국민들이 소중한 항생제를'필요한 경우에만','올바른 용법으로'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를 예정이다. ○ 한편, 발대식 행사에 이어 ▲항생제 적정 사용 ▲내성균 유입 방지 ▲감시체계 강화 ▲축산 현장에서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을 주제로 전문가들의 연제 발표가 이루어지며, ○ 내년부터 정기적인'항생제 관리 포럼'개최를 통해 관계부처 정책담당자와 전문가들이 함께 ｢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 ~ 2020)｣ 세부 행동계획 및 장·단기 정책과제 도출 등을 위한 의견을 교류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국가·지역·국제적 차원에서 다음의 과제를 위해 힘쓸 것이다. ① One Health 접근방식 및 WHO 국가 행동계획에 따라 국가별 행동계획, 프로그램,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개발한다. ② 각국 행동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재정지원과 인적·금융 역량 및 투자를 확보한다. ③ 국가 행동계획에 인체 및 가축용 항생제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포함한다. ④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행동 개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항생제 내성 관리 제고 노력을 개시·강화·지속한다. ⑤ 민관학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항생제 내성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화 및 One - health 접근방식을 지원한다. □ 글로벌 행동 계획에 대해 WHO가 FAO, OIE와 같이 글로벌 항생제 개발 및 적정관리체계를 완성할 것을 촉구한다. □ 유엔이 FAO, OIE, 세계은행, 유엔 기구, 민간계 등과 공조하여 국가 행동계획 수립·이행과 항생제 내성 예방 활동을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 WHO, FAO, OIE 협의 기구에 유엔·WHO 사무총장실이 공동<NAME>는'조정그룹'을 신설로'조정그룹'논의내용과 본 선언의 이행결과를 담은 문서를 제73차 유엔 총회 시까지 제출할 것을 유엔 안보리에 요청한다. 국가 항생제 사용 관리대책 추진 전략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적정 사용하며, 내성균 발생을 차단 국민을 항생제 내성으로부터 안전하게 유지 - 2015년 대비, 2020년까지 - 항생제 사용 20 ％ 감소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50%감소 호흡기계질환 치료제 처방률 20%증가 황색포도알균 메티실린 내성률 20%감소 수의사 급여 대상 항생제 품목 수 2배 확대 [닭]대장균 플로르퀴놀론계 내성률 10%감축 1. 항생제 적정 사용 ①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성 검사 강화 ② 항생제 사용지침 개발·확산 ③ 감염 전문인력 확충 및 수가 인상 ④ 농축수산 부문 항생제 적정 사용 2. 내성균 확산 차단 ① 감염에 취약한 진료 환경 개선 ② 의료기관 감염관리 개선 ③ 환자 진료 시 내성균 정보 제공 ④ 농축수산 분야 항생제와 확산 방지 ② 농축수산, 식품 분야 감시체계 강화 ③ 항생제 사용량 관리 강화 ① 일반 국민 대상 인식 개선 ② 항생제 사용자(의사, 제약이나 생산자 등)대상 인식 개선 ③ 소비자 인식도 평가를 주기적 실시 5. 인프라 및 R & D 확충 ① 범부처 추진체계 강화 ② 웹기반 정보 포털 시스템 구축 ③ 내성균 대응을 통한 전략적 R & D 투자 강화 ④ 내성균 치료제 개발 지원을 통한 제도 개선 6. 국내외 협력 활성화 ① 항생제 내성 해결을 위한 글로벌 공조 강화 ② 글로벌<NAME> 마련 방안 강구 항생제 바로쓰기 운동본부 위원 위촉 캠페인 엄마선생님 실천 서약 우리는 미래의 큰 재앙이 될 항생제 감염 문제를 바로 보고, 제대로 인식하겠습니다. "내성 예방 서약을 우리'캠페인 엄마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생활 속 실천을 약속합니다. 우선한 감기에는 항생제를 쓰지 않겠습니다. 둘째, 반드시 의사가 처방한 경우에만 약을 복용하겠습니다. 셋째, 처방받은 항생제는 반드시 용법과 기간을 정해 복용하겠습니다. 넷째, 남겨둔 항생제를 임의로 먹지 않겠습니다. - 항생제 내성 방지 캠페인 엄마선생님 12인 대표 ○○○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항생제는 감기약이 아닙니다!_2 ### 내용: 항생제는 감기약이 아닌게 - 11월 셋째 주'세계 항생제 인식 주간'을 맞이하여 범국가적인 항생제 부작용 예방 캠페인을 위한'항생제 바로쓰기 운동본부'출범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 국가 항생제 남용 관리대책(2016 ~ 2020)｣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항생제 남용에 심각성과 올바른 항생제 복용법 등을 알리기 위한 관계별 합동'항생제 바로쓰기 운동본부'발대식을 11월 14일(월)14시 서울여성플라스 드 봄(서울 동작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부터 11월 마지막 주를'세계 항생제 인지 주간(World Antibiotic Awareness Week)'으로 지정하여 각 국 실정에 알맞는 항생제 내성 예방 캠페인을 권고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과 보조를 같이한다는 의지를 담아 이 시기에 운동본부를 출범하게 되었다. □ 페니실린을 필두로 한 각종 항생제의 발달로 감염병은 일상적 영역이 되었으나, 항생제에 듣지 않는 내성균의 출현·확산은 사망률 증가, 치료기간 연장, 의료비용 상승 등으로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건강을 위협하는 실정이다. ○ 올해 5월 공개와 영국 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균 내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205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1,000만 명이 내성균에 의해 죽을 것으로 예측되는 등, 국제 각국은 신종감염병 이상의 파급력을 가진 약물 내성의 심각성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으며, ○ 또한 올해 9월에 개최된 WHO 총회에서 항생제 남용 해결을 위한 결의안이 채택(붙임 1)될 정도로 글로벌 보건 이슈의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 앞서 정부도 지난 8월 11일, ▲항생제 적정 사용 ▲내성균 확산 차단 ▲감시체계 강화 ▲항생제 인식 제고 ▲인프라 및 R & D 확충 ▲국제협력 활성화 등의 6대 분야를 주요 목표로 하여 보건의료, 농 ‧ 축 ‧ 수산, 식품, 환경 분야를 아우르는 ｢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 ~ 2020)｣ 을 마련은 바 있다(붙임 2). ○ 통해 5년 후에는 인체 항생제 사용을 OECD 평균으로 낮추고 항생제 사용이 불필요한 감기의 항생제 처방률을 2015년 대비 절반으로 줄이며, 의료 및 축산 분야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항생제의 내성률도 10 ~ 20 ％ 정도 낮추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현재 표본감시 내성균 6종 외에서 발생 시 확산 우려가 크고 치명률이 있은 반코마이신 내성 황색포도알균(VRSA)과 내성 장내세균속(CRE)에 대해서는 모든 의료기관의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 항생제 저항 감시체계(GLASS)가입을 통해('16.7월)국가 간 표준화된 항생제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VRSA, Vancomycin - Resistant Staphylococcus auerus CRE, Carbapenem - Resistant Enterobacteriaceae GLASS, International Antimicrobial Resistance Surveillance system □ 발대식에는 <NAME> 장관을 포함한 <NAME> 운동본부장(서울의대 명예교수,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NAME> 대한의학회장, 학·협회, 관계부처, 대학 및 의료기관 감염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운동본부위원 위촉장 수여, 캠페인 선포 이벤트, 캠페인과 운영계획 발표, 캠페인 엄마선생님 실천 캠페인 등을 진행하게 된다. ○ 운동본부에는 <NAME> 명예교수를 필두로, 보건 및 동물용 항생제 사용 직역단체, 감염 전문 학 ‧ 협회, 소비자단체, 소비자가단체이 참여하며(붙임 3),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 수의사, 의사와 간호사, 농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항생제 내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 홍보와 정기적인 국민 인식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특히, 약물 사용에 관심이 많고 다양한 사회관계를 이용해 주위 사람들에게 높은 파급력을 발휘하는 젊은 여성 집단을 타겟으로 적극적인 항생제 인식 증진 활동을 펼치기 위해 엄마선생님 12인이 함께 서약(붙임 4)하는 자리를 갖는다. □ 운동본부는'항생제는 감기약이 아닙니다'라는 슬로건하에 향후 보름 간(11.14 ~ 11.20)온 ‧ 오프라인에서 활발한 항생제 내성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게 되며, 남겨둔 항생제 임의로 끊지 않기, 의사 처방대로 복용량과 복용기간 지키기 등의 올바른 항생제 사용 문화를 확산하게 된다. - 정 장관은 축사를 통해서 항생제 내성 문제는 우리 사회 전 분야가 합심해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매우 시급한 과제임을 상기시키고, 본 운동본부의 발대식을 계기로 삼아 국민들이 소중한 항생제를'필요한 경우에만','올바른 용법으로'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를 예정이다. ○ 한편, 발대식 행사에 이어 ▲항생제 적정 사용 ▲내성균 유입 방지 ▲감시체계 강화 ▲축산 현장에서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을 주제로 전문가들의 연제 발표가 이루어지며, ○ 내년부터 정기적인'항생제 관리 포럼'개최를 통해 관계부처 정책담당자와 전문가들이 함께 ｢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 ~ 2020)｣ 세부 행동계획 및 장·단기 정책과제 도출 등을 위한 의견을 교류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국가·지역·국제적 차원에서 다음의 과제를 위해 힘쓸 것이다. ① One Health 접근방식 및 WHO 국가 행동계획에 따라 국가별 행동계획, 프로그램,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개발한다. ② 각국 행동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재정지원과 인적·금융 역량 및 투자를 확보한다. ③ 국가 행동계획에 인체 및 가축용 항생제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포함한다. ④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행동 개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항생제 내성 관리 제고 노력을 개시·강화·지속한다. ⑤ 민관학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항생제 내성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화 및 One - health 접근방식을 지원한다. □ 글로벌 행동 계획에 대해 WHO가 FAO, OIE와 같이 글로벌 항생제 개발 및 적정관리체계를 완성할 것을 촉구한다. □ 유엔이 FAO, OIE, 세계은행, 유엔 기구, 민간계 등과 공조하여 국가 행동계획 수립·이행과 항생제 내성 예방 활동을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 WHO, FAO, OIE 협의 기구에 유엔·WHO 사무총장실이 공동<NAME>는'조정그룹'을 신설로'조정그룹'논의내용과 본 선언의 이행결과를 담은 문서를 제73차 유엔 총회 시까지 제출할 것을 유엔 안보리에 요청한다. 국가 항생제 사용 관리대책 추진 전략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적정 사용하며, 내성균 발생을 차단 국민을 항생제 내성으로부터 안전하게 유지 - 2015년 대비, 2020년까지 - 항생제 사용 20 ％ 감소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50%감소 호흡기계질환 치료제 처방률 20%증가 황색포도알균 메티실린 내성률 20%감소 수의사 급여 대상 항생제 품목 수 2배 확대 [닭]대장균 플로르퀴놀론계 내성률 10%감축 1. 항생제 적정 사용 ①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성 검사 강화 ② 항생제 사용지침 개발·확산 ③ 감염 전문인력 확충 및 수가 인상 ④ 농축수산 부문 항생제 적정 사용 2. 내성균 확산 차단 ① 감염에 취약한 진료 환경 개선 ② 의료기관 감염관리 개선 ③ 환자 진료 시 내성균 정보 제공 ④ 농축수산 분야 항생제와 확산 방지 ② 농축수산, 식품 분야 감시체계 강화 ③ 항생제 사용량 관리 강화 ① 일반 국민 대상 인식 개선 ② 항생제 사용자(의사, 제약이나 생산자 등)대상 인식 개선 ③ 소비자 인식도 평가를 주기적 실시 5. 인프라 및 R & D 확충 ① 범부처 추진체계 강화 ② 웹기반 정보 포털 시스템 구축 ③ 내성균 대응을 통한 전략적 R & D 투자 강화 ④ 내성균 치료제 개발 지원을 통한 제도 개선 6. 국내외 협력 활성화 ① 항생제 내성 해결을 위한 글로벌 공조 강화 ② 글로벌<NAME> 마련 방안 강구 항생제 바로쓰기 운동본부 위원 위촉 캠페인 엄마선생님 실천 서약 우리는 미래의 큰 재앙이 될 항생제 감염 문제를 바로 보고, 제대로 인식하겠습니다. "내성 예방 서약을 우리'캠페인 엄마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생활 속 실천을 약속합니다. 우선한 감기에는 항생제를 쓰지 않겠습니다. 둘째, 반드시 의사가 처방한 경우에만 약을 복용하겠습니다. 셋째, 처방받은 항생제는 반드시 용법과 기간을 정해 복용하겠습니다. 넷째, 남겨둔 항생제를 임의로 먹지 않겠습니다. - 항생제 내성 방지 캠페인 엄마선생님 12인 대표 ○○○ -
ff9d82c4-9c2b-4d60-bae8-d22d63c18a4c	source15/231026/156144566_0.txt	행자부, 제3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개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4566	CC BY	12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자부, 제3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개시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개통을 위한 업무 협약·설명회 개최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8일 오전 2시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시·군·구)정보통신담당자들이 참석한 후 한국정보화진흥원, 통신사업자(KT, LGU +, SK브로드밴드)와 함께 제3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개통식을 가졌다. □ 행정자치부가 제공하고 싶던 국가정보통신서비스는 보안성 높은 통신서비스를 행정기관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로 지난 2009년 시작되어 금년에 새롭게 3번째 협약을 진행 하였다. - 이번 3차 협약은 지난 2차 때보다 기준요금이 최고 19%까지 인하되어 연간 1,182억의 요금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모바일행정전화, 모바일데이터 관련 신규서비스도 새롭게 선보인다. 한편 개통식 후에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카이스트 <NAME> 교수의'지능정보기술의 발전방향'이라는 강연과 통신사업자 별 서비스 현황 발표 등 이용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이어졌다. □ <NAME>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금번 제3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개통은 행정기관에게는 통신요금이 절감되고 통신사업자에게는 통신은 제공기회가 마련되는 만큼 상생협력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자부, 제3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개시_1 ### 내용: 행자부, 제3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개시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개통을 위한 업무 협약·설명회 개최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8일 오전 2시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시·군·구)정보통신담당자들이 참석한 후 한국정보화진흥원, 통신사업자(KT, LGU +, SK브로드밴드)와 함께 제3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개통식을 가졌다. □ 행정자치부가 제공하고 싶던 국가정보통신서비스는 보안성 높은 통신서비스를 행정기관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로 지난 2009년 시작되어 금년에 새롭게 3번째 협약을 진행 하였다. - 이번 3차 협약은 지난 2차 때보다 기준요금이 최고 19%까지 인하되어 연간 1,182억의 요금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모바일행정전화, 모바일데이터 관련 신규서비스도 새롭게 선보인다. 한편 개통식 후에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카이스트 <NAME> 교수의'지능정보기술의 발전방향'이라는 강연과 통신사업자 별 서비스 현황 발표 등 이용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이어졌다. □ <NAME>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금번 제3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개통은 행정기관에게는 통신요금이 절감되고 통신사업자에게는 통신은 제공기회가 마련되는 만큼 상생협력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6d603311-c902-4fcf-94e8-b18cddb23fda	source15/231026/156397075_0.txt	지자체 환경보건 책임·역할 강화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7075	CC BY	29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지자체 환경보건 책임·역할 강화된다 ◇'환경보건법'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지방에 지역 환경보건 관리 책임과 역할을 확대로 취약지역의 주민건강 증진 기반강화 □ 환경부(장관 <NAME> )는 지자체의 환경보건 책임·역할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환경보건법'개정이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장, 소각장 주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관한 환경관리를 지자체 중심으로 강화했다. 또한,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에 관한 연구를 내실화화고, 환경성질환의 범주를 확대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는 자체적인'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심의·지원할'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 기존에는 중앙정부의'환경보건종합계획'의 결과를 지자체가 각자의'환경보전계획'에 반영했으나, 개정안은 광역지자체가 자체적 환경보건계획을 세우고 기초지자체가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② 환경부는 관할지역의 환경오염으로 건강영향이 우려되어 청원을 받은 조사나 설문도 등의 결과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이행하도록 하여 주민 청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 또한, 계획을 수립이나 이행에 필요한 경우 비용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③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에 관한 조사를 내실화하기 위해 공무원이나 조사 방해 등의 행위를 금지하여 실행력을 확보하고, 내·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영향조사반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 기존에는 환경오염 배출 사업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회피 등을 할 시 법적 근거가 없어 제재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들을 적발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④ 개정안은 목적과 기본이념을 고려는 환경성질환의 범주를 확대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해 우려되는 건강영향에 대한 관련 청원을 지자체와 환경부가 나누어 처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 기존에서'환경성 질환'은'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인정되는 질병에 한정되어 있으나'국민건강에 미칠 위협을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질환'을 추가했다. ⑤ 또한, 기존에는 특정지역에 관련된 청원도 환경부에서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1개 시도 내에 관련한 조사 청원은 지자체에서 처리하도록 하여 신속하고 책임있는 대응을 하도록 했다. 나 <NAME>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이번 법 개정은 지역 사업장의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환경보건 현안에 대응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과 건강영향을 예방 ‧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환경오염으로부터 지역 국민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자체 환경보건 책임·역할 강화된다_1 ### 내용: 지자체 환경보건 책임·역할 강화된다 ◇'환경보건법'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지방에 지역 환경보건 관리 책임과 역할을 확대로 취약지역의 주민건강 증진 기반강화 □ 환경부(장관 <NAME> )는 지자체의 환경보건 책임·역할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환경보건법'개정이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장, 소각장 주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관한 환경관리를 지자체 중심으로 강화했다. 또한,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에 관한 연구를 내실화화고, 환경성질환의 범주를 확대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는 자체적인'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심의·지원할'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 기존에는 중앙정부의'환경보건종합계획'의 결과를 지자체가 각자의'환경보전계획'에 반영했으나, 개정안은 광역지자체가 자체적 환경보건계획을 세우고 기초지자체가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② 환경부는 관할지역의 환경오염으로 건강영향이 우려되어 청원을 받은 조사나 설문도 등의 결과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이행하도록 하여 주민 청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 또한, 계획을 수립이나 이행에 필요한 경우 비용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③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에 관한 조사를 내실화하기 위해 공무원이나 조사 방해 등의 행위를 금지하여 실행력을 확보하고, 내·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영향조사반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 기존에는 환경오염 배출 사업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회피 등을 할 시 법적 근거가 없어 제재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들을 적발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④ 개정안은 목적과 기본이념을 고려는 환경성질환의 범주를 확대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해 우려되는 건강영향에 대한 관련 청원을 지자체와 환경부가 나누어 처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 기존에서'환경성 질환'은'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인정되는 질병에 한정되어 있으나'국민건강에 미칠 위협을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질환'을 추가했다. ⑤ 또한, 기존에는 특정지역에 관련된 청원도 환경부에서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1개 시도 내에 관련한 조사 청원은 지자체에서 처리하도록 하여 신속하고 책임있는 대응을 하도록 했다. 나 <NAME>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이번 법 개정은 지역 사업장의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환경보건 현안에 대응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과 건강영향을 예방 ‧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환경오염으로부터 지역 국민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abf677b4-5875-4e80-b3ea-54b79be8a847	source15/231026/156043838_0.txt	신기술·서비스분야 주간(‘15.4.6~4.10) 입찰동향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3838	CC BY	1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신기술 • 서비스분야 주간('15.4.6 ~ 4.10)입찰동향 다음 주부에'경찰청 지문사전등록제 현장방문 등록사업'등 총 314건, 1,015억 상당 입찰 예정 □ 조달청(청장 <NAME> )은 이번 주('15.4.'15.4.10)에'경찰청 지문사전등록제 현장방문 등록사업'등 314건 총 1,015억 원 상당의 신기술 ․ 서비스 분야 물품 ․ 용역입찰을 실시을 예정이다. ○ 다음 주 집행되는 입찰을 분야별로 보면, ○ 정보화 사업이'2015년 토양환경지도제작'등 113건, 369억 원 ○ 일반용역은'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체계적 대응 연구용역’193건, 564억 원 - 건설용역은'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건설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총 8건, 82억 원으로서, ○ 정보화 사업은 113건 전체가 대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 및 중소기업간 경쟁대상 입찰로서 369억 원 상당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가능으로 예상된다. □ 또한 일반용역 193건 중 13건을 제외한 180건이 10억 원 미만 사업으로서 전체의 평균 59.6%인 289억 원 가량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보과학기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 사업, 학술연구용역 등'협상에 따른 계약'이 78.7% ○ 폐기물처리용역, 콜센터 위탁운영용역 중'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12.2%, 기타 1.9 ％ ○ 도로개설공사 기본 ․ 실시설계용역, 청사신축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등'PQ(Pre - 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7.2 ％ 로 진행된다. □ 기관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379억 원, 서울지방청 371억 원 외 2개청이 전체의 73.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인천 및 10개 지방청 265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기술·서비스분야 주간(‘15.4.6~4.10) 입찰동향_1 ### 내용: 조달청 신기술 • 서비스분야 주간('15.4.6 ~ 4.10)입찰동향 다음 주부에'경찰청 지문사전등록제 현장방문 등록사업'등 총 314건, 1,015억 상당 입찰 예정 □ 조달청(청장 <NAME> )은 이번 주('15.4.'15.4.10)에'경찰청 지문사전등록제 현장방문 등록사업'등 314건 총 1,015억 원 상당의 신기술 ․ 서비스 분야 물품 ․ 용역입찰을 실시을 예정이다. ○ 다음 주 집행되는 입찰을 분야별로 보면, ○ 정보화 사업이'2015년 토양환경지도제작'등 113건, 369억 원 ○ 일반용역은'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체계적 대응 연구용역’193건, 564억 원 - 건설용역은'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건설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총 8건, 82억 원으로서, ○ 정보화 사업은 113건 전체가 대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 및 중소기업간 경쟁대상 입찰로서 369억 원 상당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가능으로 예상된다. □ 또한 일반용역 193건 중 13건을 제외한 180건이 10억 원 미만 사업으로서 전체의 평균 59.6%인 289억 원 가량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보과학기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 사업, 학술연구용역 등'협상에 따른 계약'이 78.7% ○ 폐기물처리용역, 콜센터 위탁운영용역 중'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12.2%, 기타 1.9 ％ ○ 도로개설공사 기본 ․ 실시설계용역, 청사신축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등'PQ(Pre - 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7.2 ％ 로 진행된다. □ 기관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379억 원, 서울지방청 371억 원 외 2개청이 전체의 73.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인천 및 10개 지방청 265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db7f15f5-e41e-4d3f-b10d-49e28af2f4cd	source15/231026/156496384_0.txt	국민권익위, 사용하지 않는 철조망 등 군사시설 철거현황 점검 및 의견청취 자리 가져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6384&pageIndex=206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사용하지 않는 철조망 등 군사시설 철거현황 파악 및 의견청취 자리 가져 - 초소 등 미사용 군은 8,299개소 철거 완료 - □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건의에 따라 강원도 내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철조망 등 군사시설의 철거에 대한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국민권익위)는 18일 강원도 양양군청에서 강원도지사, 제8군단장, 강릉시장, 삼척시장, 양양군수, 고성군수 등이 참석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 <NAME> 위원장은 이날 현장을 방문해 지역 내 사용하지 못하는 군사시설의 개선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 전문가에 의견을 수렴한다. □ 앞서 국민권익위는 사용하지 않는 철책 등 군사시설물이 설치된 땅를 돌려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2017년에 총 8,693km의 구간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2018년에는'유휴 국방ㆍ군사시설 정리ㆍ개선'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국방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당시 국민권익위가 제시는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을 보면, 군이'작전성'을 검토해 군사시설의 계속사용이 필요한 경우 부지를 매입하거나 임차계약 등으로 토지적 권원을 확보하고 계속사용이 불필요한 경우 시설을 철거하는 즉시 원상회복해 토지주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또 시설을 철거할 경우 지역개발사업 및 군사화 계획과 연계해 철거하고 불필요하게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해제하도록 했다. ○에 국방부는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에 맞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용하지 아니하는 병영생활관, 관사, 사무실, 진지, 초소 등 군사시설 8,299개소를 철거했다. 특히 강원도와 제8군단 등은 감시장비로 사용 가능한 경계철책 36km를 2022년 상반기까지 모두 철거할 예정이며, 사용하지 못하은채 방치된 관사, 사무실 등 미사용 군사시설물 3,199개소를 철거했다. □ 국민권익위 <NAME> 담당자는"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철조망 등 군사시설 철거에 힘써주신 관계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군사시설이라면 적극 정리하고 개선해 국민들께 돌려드리도록 하자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계획대로 사용하지 않는 철조망 등의 군사시설이 철거되면 지역개발사업과 관광사업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사용하지 않는 철조망 등 군사시설 철거현황 점검 및 의견청취 자리 가져_1 ### 내용: 국민권익위, 사용하지 않는 철조망 등 군사시설 철거현황 파악 및 의견청취 자리 가져 - 초소 등 미사용 군은 8,299개소 철거 완료 - □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건의에 따라 강원도 내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철조망 등 군사시설의 철거에 대한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국민권익위)는 18일 강원도 양양군청에서 강원도지사, 제8군단장, 강릉시장, 삼척시장, 양양군수, 고성군수 등이 참석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 <NAME> 위원장은 이날 현장을 방문해 지역 내 사용하지 못하는 군사시설의 개선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 전문가에 의견을 수렴한다. □ 앞서 국민권익위는 사용하지 않는 철책 등 군사시설물이 설치된 땅를 돌려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2017년에 총 8,693km의 구간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2018년에는'유휴 국방ㆍ군사시설 정리ㆍ개선'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국방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당시 국민권익위가 제시는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을 보면, 군이'작전성'을 검토해 군사시설의 계속사용이 필요한 경우 부지를 매입하거나 임차계약 등으로 토지적 권원을 확보하고 계속사용이 불필요한 경우 시설을 철거하는 즉시 원상회복해 토지주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또 시설을 철거할 경우 지역개발사업 및 군사화 계획과 연계해 철거하고 불필요하게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해제하도록 했다. ○에 국방부는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에 맞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용하지 아니하는 병영생활관, 관사, 사무실, 진지, 초소 등 군사시설 8,299개소를 철거했다. 특히 강원도와 제8군단 등은 감시장비로 사용 가능한 경계철책 36km를 2022년 상반기까지 모두 철거할 예정이며, 사용하지 못하은채 방치된 관사, 사무실 등 미사용 군사시설물 3,199개소를 철거했다. □ 국민권익위 <NAME> 담당자는"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철조망 등 군사시설 철거에 힘써주신 관계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군사시설이라면 적극 정리하고 개선해 국민들께 돌려드리도록 하자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계획대로 사용하지 않는 철조망 등의 군사시설이 철거되면 지역개발사업과 관광사업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ca349f1f-9fbf-42c7-9dc3-186dd706f095	source15/231026/156442306_0.txt	[보도참고] 한약 등 안전관리 온라인 정책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2306&pageIndex=332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약 등 안전성이 온라인 정책설명회 개최 주요 정책 방향 안내 - 실시간 질의응답 진행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한약재 등 한약(생약)제제 제조업체 관계자의 식품과 체계에 대한 업무 이해도 향상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해'2021년 한약재 등 안전관리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3월 23일(화)오후 10시에 개최합니다. ○ 주요 내용은 ▲한약 등 품질도 체계 ▲한약재 GMP 우수업체 선정 기준 및 GMP 관리방안 안내 ▲'21년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CITES 관련 안내’입니다. ○ 정책설명회는 온나라e음(http://vc. on - nara.go.kr)을 통해 실시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나 별도 사전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도 있으며 관련 자료는 추후 대표 화면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정책설명회 참가 방법 □ 식약처는 이번 정책설명회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한약 및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거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한약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한약 등 안전관리 온라인 정책설명회 개최_1 ### 내용: 한약 등 안전성이 온라인 정책설명회 개최 주요 정책 방향 안내 - 실시간 질의응답 진행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한약재 등 한약(생약)제제 제조업체 관계자의 식품과 체계에 대한 업무 이해도 향상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해'2021년 한약재 등 안전관리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3월 23일(화)오후 10시에 개최합니다. ○ 주요 내용은 ▲한약 등 품질도 체계 ▲한약재 GMP 우수업체 선정 기준 및 GMP 관리방안 안내 ▲'21년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CITES 관련 안내’입니다. ○ 정책설명회는 온나라e음(http://vc. on - nara.go.kr)을 통해 실시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나 별도 사전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도 있으며 관련 자료는 추후 대표 화면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정책설명회 참가 방법 □ 식약처는 이번 정책설명회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한약 및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거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한약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2b02255-368f-4827-9d47-93baac3dc670	source15/231026/156430864_0.txt	걸프협력회의[GCC] 정상회의 결과 환영 대변인 논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0864&pageIndex=35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아프리카중동국 심의관( <PHONE> ) 걸프협력회의[GCC]정상회의 개최 환영 대변인 발표 □ 우리 정부는 1.5.(화)사우디아라비아 알 - 울라(Al - Ula)에서 열린된 걸프협력회의[GCC]정상회의에서 참가국들이 걸프 및 아랍의 연대와 결속을 강화하기로 하는 알 - 울라 선언을 발표하고, 무기와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재개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ㅇ 또한, 걸프 지역의 문제 해결과 통합을 위한 쿠웨이트 정부의 중재 활동을 높이 평가한다. □ 우리 정부는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걸프협력회의 사무국을 포함한 걸프 및 아랍국가, 관련국들과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걸프협력회의[GCC] 정상회의 결과 환영 대변인 논평_1 ### 내용: <NAME> 아프리카중동국 심의관( <PHONE> ) 걸프협력회의[GCC]정상회의 개최 환영 대변인 발표 □ 우리 정부는 1.5.(화)사우디아라비아 알 - 울라(Al - Ula)에서 열린된 걸프협력회의[GCC]정상회의에서 참가국들이 걸프 및 아랍의 연대와 결속을 강화하기로 하는 알 - 울라 선언을 발표하고, 무기와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재개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ㅇ 또한, 걸프 지역의 문제 해결과 통합을 위한 쿠웨이트 정부의 중재 활동을 높이 평가한다. □ 우리 정부는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걸프협력회의 사무국을 포함한 걸프 및 아랍국가, 관련국들과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다. 끝.
07ddbff3-edf6-4c52-9bb1-13916aa917e5	source15/231026/156306974_0.txt	[국제법무과]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 준법경영 세미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6974	CC BY	5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글로벌 준법경영 세미나 - 법무부·대한상의·세계은행, 해외진출 중소·중견기업 위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및 국제무역규칙에 관한 공동세미나 개최 - 대검찰청은 대한상공회의소, 세계은행(World Bank)과 오는 12.4.(화)13:30 ~ 18:00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우리 기업의 세계 진출을 위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와 국제무역규칙'을 주제로 5번째 공동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 ‧ 중견기업 위주의 약 17만 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 경제단체로 법무부와 2015년 8월'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를 통한 포괄적 협력'을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모두 5회의 공동세미나 개최 월드와 본부의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담당관을 초청하여, 최근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과정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글로벌 준법경영의 동향과 동향을 파악하고, 중소 ‧ 중견기업에게 필요한 준법경영 프로그램을 공유한 예정입니다. 또한, 교역량이 늘어나고 추세는 아세안(ASEAN)지역에서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법률리스크 관리 전략, 개정된 국제무역규칙(Incoterms)에 관한 최신 동향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준법경영(Compliance)의 최근 - 개요 및 동향, 우수 사례 소개 <NAME> ( <NAME> , 세계은행) 테이블 1: <NAME> 패널 2: <NAME> 김( <NAME> , BDO Consulting) 세션 3: <NAME> ( <NAME> ) *영 - 한 동시통역 진행 중소중견기업의 컴플라이언스(Compliance)활용전략 <NAME> ( <NAME> , 세계은행) 패널 1: <NAME> (대우정보시스템) 테이블 2: <NAME> (법무법인 태평양) 세션 3: <NAME>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 아세안(ASEAN)지역에서의 기업활동 법률리스크 분석과 대응전략 <NAME>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정형거래무역조건(Incoterms)등 국제무역규칙의 최신 현안과 기업 대응전략 <NAME> 김 차관은 개회사에서"오늘날의 준법경영은 법적 규정의 준수뿐만 아니라 환경, 윤리, 인권 등의 문제도 폭넓게 고려할 것을 요청으로 있"다고 하면서,"글로벌 준법경영은 기업의 해외진출시 필수적인 고려사항이며, 이는 기업의 기업 가치를 좌우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라며, -"(중소·중견)기업인 여러분들께서 본 세미나를 통해 유익하고 실용적인 조언을 얻어 앞으로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밝힐 예정입니다. 본 세미나를 통하여 해외시장에 진출하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 기업인들이 글로벌 준법경영에 관한 대응 및 활용전략, 아세안 지역과 국제무역규칙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합니다. 【 붙임 】 법무부 해외진출 중기 법률지원 현황 법무부 해외진출 중기 법률지원 현황 □ ｢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 운영 국제투자 지식재산권 전문 인력 등 221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여 계약서 검토, 현지 법규 해석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법률자문을 제공 ※ 한국 변호사 136명, 외국 현지 법률가 자격 60명, 교수 13명 포함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의 자문수요 추이 ※'13년 64건'14년 99'15년 231건'16년 214건'17년 276건'18년 11월 현재 400건(연말 현재 450건 초과 예상) □ ｢ 찾아가는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설명회 ｣｣ 소속 변호사 등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국제투자, 지식재산권 등 분쟁 예방 및 대응 방안 교육을 진행 ※ 국내 행사:'15년 26회,'16년 21회'17년 26회 개최, 해외:'09.12. ∼'18.4. 북경 등 38개 도시 46회 실시 국제분쟁 예방설명회는 최신 법률 쟁점을 적시에 제공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최근 현장 1:1 법률상담부스 설치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유관 유관기관과의 협력 사업 기업은행, 대한상의,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등과 업무협약(MOU)체결 및 협력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공동으로'18.10. 베트남에서 인도네시아 진출 예정 기업들을 위한 법률설명회를 개최하였고,'18.12. 세계은행 -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서울에서 국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등을 주제로 중소기업 등을 위해 법률설명회를 개최함 '18.4. 법무부 - 전경련'중소기업 동남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18.10.'중소기업 중남미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공동 개최하였는바 향후 연례 행사(상 ‧ 하반기)로 위 공동 세미나를 정례화하는 한편 보다 다양한 협력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체결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법무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소속 자문가 200명(5,000개 중소기업 관리)을 대상으로 해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매년 상 ‧ 하반기 전국 순회 중소기업 법률설명회를 추진하고 있음 ※'18.9. 해외진출 등 활성화를 위해 법무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업무협약 체결 □ 다양한 법률가이드 도서 발간 법무부는 중소기업 실무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국가별 투자·비즈니스 법률 및 수출계약서 작성실무 등 책자 24종을 발간(무료배포)및 업데이트 신흥의 개척을 위한 전략별(4종) 인도네시아('17.6.), 인도('17.11.), 브라질('17.11.) 종합편('18.12. 발간 계획으로 투자·비즈니스가이드(11종) 중국I, 중국II, 중국III, 인도가가 베트남II, 캄보디아, 러시아·CIS국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호주, 이란 수출계약서 작성실무(7종) 중국I, 중국II, 러시아·CIS국가, CI는 인도, 중동, 베트남 중소기업을 위한 국제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 50선 사례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제법무과]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 준법경영 세미나_1 ### 내용: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글로벌 준법경영 세미나 - 법무부·대한상의·세계은행, 해외진출 중소·중견기업 위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및 국제무역규칙에 관한 공동세미나 개최 - 대검찰청은 대한상공회의소, 세계은행(World Bank)과 오는 12.4.(화)13:30 ~ 18:00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우리 기업의 세계 진출을 위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와 국제무역규칙'을 주제로 5번째 공동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 ‧ 중견기업 위주의 약 17만 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 경제단체로 법무부와 2015년 8월'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를 통한 포괄적 협력'을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모두 5회의 공동세미나 개최 월드와 본부의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담당관을 초청하여, 최근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과정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글로벌 준법경영의 동향과 동향을 파악하고, 중소 ‧ 중견기업에게 필요한 준법경영 프로그램을 공유한 예정입니다. 또한, 교역량이 늘어나고 추세는 아세안(ASEAN)지역에서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법률리스크 관리 전략, 개정된 국제무역규칙(Incoterms)에 관한 최신 동향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준법경영(Compliance)의 최근 - 개요 및 동향, 우수 사례 소개 <NAME> ( <NAME> , 세계은행) 테이블 1: <NAME> 패널 2: <NAME> 김( <NAME> , BDO Consulting) 세션 3: <NAME> ( <NAME> ) *영 - 한 동시통역 진행 중소중견기업의 컴플라이언스(Compliance)활용전략 <NAME> ( <NAME> , 세계은행) 패널 1: <NAME> (대우정보시스템) 테이블 2: <NAME> (법무법인 태평양) 세션 3: <NAME>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 아세안(ASEAN)지역에서의 기업활동 법률리스크 분석과 대응전략 <NAME>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정형거래무역조건(Incoterms)등 국제무역규칙의 최신 현안과 기업 대응전략 <NAME> 김 차관은 개회사에서"오늘날의 준법경영은 법적 규정의 준수뿐만 아니라 환경, 윤리, 인권 등의 문제도 폭넓게 고려할 것을 요청으로 있"다고 하면서,"글로벌 준법경영은 기업의 해외진출시 필수적인 고려사항이며, 이는 기업의 기업 가치를 좌우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라며, -"(중소·중견)기업인 여러분들께서 본 세미나를 통해 유익하고 실용적인 조언을 얻어 앞으로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밝힐 예정입니다. 본 세미나를 통하여 해외시장에 진출하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 기업인들이 글로벌 준법경영에 관한 대응 및 활용전략, 아세안 지역과 국제무역규칙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합니다. 【 붙임 】 법무부 해외진출 중기 법률지원 현황 법무부 해외진출 중기 법률지원 현황 □ ｢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 운영 국제투자 지식재산권 전문 인력 등 221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여 계약서 검토, 현지 법규 해석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법률자문을 제공 ※ 한국 변호사 136명, 외국 현지 법률가 자격 60명, 교수 13명 포함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의 자문수요 추이 ※'13년 64건'14년 99'15년 231건'16년 214건'17년 276건'18년 11월 현재 400건(연말 현재 450건 초과 예상) □ ｢ 찾아가는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설명회 ｣｣ 소속 변호사 등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국제투자, 지식재산권 등 분쟁 예방 및 대응 방안 교육을 진행 ※ 국내 행사:'15년 26회,'16년 21회'17년 26회 개최, 해외:'09.12. ∼'18.4. 북경 등 38개 도시 46회 실시 국제분쟁 예방설명회는 최신 법률 쟁점을 적시에 제공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최근 현장 1:1 법률상담부스 설치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유관 유관기관과의 협력 사업 기업은행, 대한상의,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등과 업무협약(MOU)체결 및 협력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공동으로'18.10. 베트남에서 인도네시아 진출 예정 기업들을 위한 법률설명회를 개최하였고,'18.12. 세계은행 -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서울에서 국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등을 주제로 중소기업 등을 위해 법률설명회를 개최함 '18.4. 법무부 - 전경련'중소기업 동남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18.10.'중소기업 중남미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공동 개최하였는바 향후 연례 행사(상 ‧ 하반기)로 위 공동 세미나를 정례화하는 한편 보다 다양한 협력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체결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법무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소속 자문가 200명(5,000개 중소기업 관리)을 대상으로 해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매년 상 ‧ 하반기 전국 순회 중소기업 법률설명회를 추진하고 있음 ※'18.9. 해외진출 등 활성화를 위해 법무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업무협약 체결 □ 다양한 법률가이드 도서 발간 법무부는 중소기업 실무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국가별 투자·비즈니스 법률 및 수출계약서 작성실무 등 책자 24종을 발간(무료배포)및 업데이트 신흥의 개척을 위한 전략별(4종) 인도네시아('17.6.), 인도('17.11.), 브라질('17.11.) 종합편('18.12. 발간 계획으로 투자·비즈니스가이드(11종) 중국I, 중국II, 중국III, 인도가가 베트남II, 캄보디아, 러시아·CIS국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호주, 이란 수출계약서 작성실무(7종) 중국I, 중국II, 러시아·CIS국가, CI는 인도, 중동, 베트남 중소기업을 위한 국제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 50선 사례집
330f0272-e761-4383-a745-58008a5343be	source15/231026/156332920_1.txt	[정부 출범 2년] ③ 국민 참여·소통 정책문화 자리 잡아...‘민원 빅데이터’기반 국민불편 해소 강화_2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2920	CC BY	9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정부 2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 성과·향후 계획(3) ·권익개선정책 분야 - 국민 참여를 통해 생활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ㅇ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관심 부족, 규제 위주의 정책 추진으로 유사한 민원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 - 국민신문고 민원 현황:('16)230만건 →('17)310만건/('18)475만건 국이 110 상담 현황:('16)267만건 →('17)293만건/('18)325만건 -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도 있도록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으로 정책 개선을 지원하고, 대국민 공개 ㅇ 불합리한 법 제도로 인한 빈발민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요자 관점에서 제도개선 필요 - 다양한 정책수요자·이해관계자의 자발적 토론, 투표 및 온라인 숙의과정을 통한 체감도 높은 정책 마련 기반 마련 2년간 주요 추진실적 및 과제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데이터 →(17.)535만건→('18.)667만건→('19.4월)262만건 국민생각함 사용자:('17.)52천명 →('18.)155천명/('19.2월)208천명 일자리, 생활안전, 약자 보호, 환경 개선 등 생활밀착 6대 분야의 국민 불편사항 86건을 발굴 제도개선('18.5월 ~'19.4월) ㅇ 민원 데이터 기반의 정책 개선 및 신속 대응 지원 ㅇ 주·월간 민원추이, 국민불편 사례 정보가 수록된 민원 빅데이터 플랫폼 ｢ 국민의 소리 ｣ 를 공공기관에 제공하고, 대국민 공개 확대('18.7월) ㅇ'17년 이후'19.2월까지 국민불편사례 329건 발굴, 활용률 59.6%(196건) ㅇ 정책방향, 관련 통계, 민원 모니터링, 시사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민원분석자료를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보도자료 등 홍보 ※'17.5월부터'19.4월까지 비트코인, 학교급식, 자전거안전 관련 26건 ㅇ 일정 시기에 주기적으로 발생하거나 급증·확산 우려가 있는 민원 등을 관계기관에 예보하여 소관기관의 대비책 마련 지원 ※'17.5월부터'19.4월까지 27회 민원 경보 발령(수시예보 12건, 정기예보 15건)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 epeople. go. kr)운영 ㅇ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최근 10년간 2,785만여건, 45종)를 다양한 형태로 시각화하여 국민에게 실시간 공개('19.1월 ~) ※ 도입 이후'19.4.24. 현재까지 참여만 337,510명 □ 국민생각함(온라인 참여 플랫폼)활용한 참여형 정책 생태계 조성 ㅇ 국민 - 공공기관 등이 플랫폼을 활용해 언제·어디서나 정책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ㆍ토론하고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가는 환경 마련 ※ 17년부터 19년 2월까지 플랫폼 참여 254천건, 안건수 7,200여 건의 ㅇ 국민생활불편·사회적 이슈 과제 등에 대해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에 제공하여 제도개선 등 정책 변화 유도 ※ 17년 ~ 19년 2월까지 지진문자 알림 방식 변경 등 21건 정책 개선 ㅇ 시민단체·민간포털(네이버)과 협업체계 마련과 청소년·대학생 대상 제안대회 개최 등 시민형 활성화를 통한 행정 진입장벽 완화 ※ 17년부터 시민단체 등과 층간소음 예방이나<NAME>죄자 알림 제도 등 정책과제 도출 ㅇ 국책연구기관 ․ 학계와의 협업을 통한 대안의 전문성·실현성 등을 키워 국민의 관심이 사회 변화를 이끌어 가도록 유도 ※ 연구기관 MOU 체결('18.6.)후 정책 자문 19회, 학계 전문가 자문 3회 실시 □ 고충 해소 및 현장 중심의'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추진 ㅇ(고충 해소)일자리 불편, 국민 안전 위해요소, 사회 안전망 미비 등 3대 중점분야에 걸쳐 77건의 제도개선 추진 ※ 주요과제 - 5인승 이상 차량의 소화기 설치 의무화,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급요건 완화,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제도 개선 등 ㅇ(생활밀착형)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생활 불편에 대한 국민적 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86건의 개선방안 마련 ※(과제 선정)국민신문고 국민콜110 민원분석, 227건의 개선과제 공모 (개선안 선정과 제도개선 제안 토론 2,400여 회 참여 <분야별 제도 개선완료 사례> 중소기업 퇴직자의 소득세 직접 감면신청 확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기출문제 공개 다자와 공항주차장 이용 시 다자녀 감면 확대 어린이집 보육제<NAME>상에 유산 가정 자녀 명시 ③ 생활안전 인프라 개선 소방에서 완강기 사용법 교육 강화 고속도로 휴게소 보행약자 편의시설 관리기준 강화 ④ 사회 경제적 약자 보호 보육원 입소 우선순위에 장애아동의 형제 부모 포함 무연고사망자 장례를 위한 장제가 인출규정 마련 ⑤ 주요 정보의 고지 공개 확대 보증 보관 예치금 등의 반환신청 간소화화 법인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 기재사항 기준 강화 일반귀화신청 외국인의 추천인 자격요건 완화 음식점 건축 제한지역 내 장례식장의 음식제공 확대 □ 미래 대응형 차세대 국민 소통ㆍ참여 플랫폼(차세대 국민신문고)구축 ① 국민신문고ㆍ국민생각함ㆍ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합하여 국민ㆍ공직자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 제고 ㅇ AI 등 최신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적용으로 유사민원 사례제공과 민원 분석ㆍ예보의 신뢰성 제고 및 개인별 국민생각함 이용패턴 분석을 통한 관심분야 안건 자동추천 기능으로 참여형 민주주의 실현 기반 강화 □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정책 추진 ㅇ 민원 빅데이터 분석 및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복잡한 행정절차, 고질적 비공개 관행, 국민적 이용 불편 등을 신속하게 발굴 개선 -(민원분석)국민신문고, 국민콜110, 생활불편신고, 규제개혁신문고 등 (의견수렴)국민생각함,<NAME>안 등 ※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법 제도의 사각지대 적극 발굴 ■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홍보 강화 ㅇ(사후관리)조치기한이 임박한 권고과제에 대한 이행 점검 평가 및 컨설팅 및 협업 강화로 제도개선의 파급효과 제고 ㅇ(홍보)일자리 안전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과제는 이행 완료 시 보도자료 및 SNS 유튜브 등을 활용한 온 오프라인 확산 추진 ※ 2030세대의 취업 고충 해결, 생활안전 강화, 불필요한 규제 완화 사례 및 제도개선으로 달라진 변화를 카드뉴스,<NAME>상 등으로 알기 좋게 홍보 국민불편사례 접수 및 국민생각함 활용 현황 □ 국민불편사례 발굴건수 및 활용현황 □ 국민생각함 참여·소통 현황 ㅇ 주요 우수 사례 -(안전)지진경보 문자 차별화를 통해 국민안전 및 편익 제고 -(생활)고속도도 휴게소 장애인 화장실 관리 간소화 등 서비스 품질 향상 -(문화)분산된 휴양림 예약시스템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관리 -(일자리)중소기업 취업자에 소득세 직접 감면신청 허용 ㅇ(추진배경)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만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해 소득세 감면(70 ~ 90%)등을 할 수 있어, 퇴사한 직원에 대한 신청 기피 사례 발생 ㅇ(개선방안)사업자가 감면신청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퇴직자가 직접 세무서에 소득세 감면을 요청을 수 있도록 절차 개선 중소기업 퇴직자는 관할 국세청에 직접 소득세 감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로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 시행('19.1.1.) □(육아 보육)고속철도 공항 주차장 이용 시 다자녀 감면 확대 ㅇ(추진배경)외국은 국내 공항주차장 등과 달리 SRT, 인천공항 주차장 이용 시 다자와 가정에 대한 요금감면이 없어 불만 민원 초래 ㅇ(개선방안)SRT 고속열차, 인천공항 주차장 이용 다자녀 가족에 대한 할인제도 도입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SRT 고속열차 운임 30%할인('19.2월)과 인천공항 주차장 이용요금 50%할인('18.10월)제도 신설 □ 사회적 개선)귀화신청 외국인의 추천인 자격요건 완화 □(추진배경)외국인이 일반귀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지자체장, 판사 검사 변호사, 공무원 등의 추천서가 필요해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대리인을 통한 발급사례가 빈발 ㅇ(개선방안)귀화신청인과 유대관계가 있으면 직업, 사회적 지위와 함께 추천인이 될 수 잇도록 자격요건 완화('18.4월 권고) 귀화신청 추천인의 자격요건을 직장동료, 이웃 정도로 완화하는 내용의 ｢ 국적법 시행규칙 ｣ 개정 시행('18.12.20.) ■(생활 안전)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 ㅇ(추진배경)현 법령은 차량용 화기 설치의무 대상을 7인승 미만 자동차로 제한하여 5인승 미만 차량은 화재에 무방비 ※ 최근 7년간 국내 차량화재(30,784건)중 5인승 차량화재는 47.1%(14,487건) ㅇ(개선방안)5인승 이하를 비롯한 모든 자동차에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업용 차량 등의 소화기 상태점검 강화 자동차 소화설비 관리 업무를 반영한 ｢ 소방시설법 ｣ 개정(안)공포 이후 개선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출범 2년] ③ 국민 참여·소통 정책문화 자리 잡아...‘민원 빅데이터’기반 국민불편 해소 강화_2 ### 내용: <NAME> 정부 2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 성과·향후 계획(3) ·권익개선정책 분야 - 국민 참여를 통해 생활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ㅇ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관심 부족, 규제 위주의 정책 추진으로 유사한 민원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 - 국민신문고 민원 현황:('16)230만건 →('17)310만건/('18)475만건 국이 110 상담 현황:('16)267만건 →('17)293만건/('18)325만건 -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도 있도록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으로 정책 개선을 지원하고, 대국민 공개 ㅇ 불합리한 법 제도로 인한 빈발민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요자 관점에서 제도개선 필요 - 다양한 정책수요자·이해관계자의 자발적 토론, 투표 및 온라인 숙의과정을 통한 체감도 높은 정책 마련 기반 마련 2년간 주요 추진실적 및 과제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데이터 →(17.)535만건→('18.)667만건→('19.4월)262만건 국민생각함 사용자:('17.)52천명 →('18.)155천명/('19.2월)208천명 일자리, 생활안전, 약자 보호, 환경 개선 등 생활밀착 6대 분야의 국민 불편사항 86건을 발굴 제도개선('18.5월 ~'19.4월) ㅇ 민원 데이터 기반의 정책 개선 및 신속 대응 지원 ㅇ 주·월간 민원추이, 국민불편 사례 정보가 수록된 민원 빅데이터 플랫폼 ｢ 국민의 소리 ｣ 를 공공기관에 제공하고, 대국민 공개 확대('18.7월) ㅇ'17년 이후'19.2월까지 국민불편사례 329건 발굴, 활용률 59.6%(196건) ㅇ 정책방향, 관련 통계, 민원 모니터링, 시사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민원분석자료를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보도자료 등 홍보 ※'17.5월부터'19.4월까지 비트코인, 학교급식, 자전거안전 관련 26건 ㅇ 일정 시기에 주기적으로 발생하거나 급증·확산 우려가 있는 민원 등을 관계기관에 예보하여 소관기관의 대비책 마련 지원 ※'17.5월부터'19.4월까지 27회 민원 경보 발령(수시예보 12건, 정기예보 15건)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 epeople. go. kr)운영 ㅇ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최근 10년간 2,785만여건, 45종)를 다양한 형태로 시각화하여 국민에게 실시간 공개('19.1월 ~) ※ 도입 이후'19.4.24. 현재까지 참여만 337,510명 □ 국민생각함(온라인 참여 플랫폼)활용한 참여형 정책 생태계 조성 ㅇ 국민 - 공공기관 등이 플랫폼을 활용해 언제·어디서나 정책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ㆍ토론하고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가는 환경 마련 ※ 17년부터 19년 2월까지 플랫폼 참여 254천건, 안건수 7,200여 건의 ㅇ 국민생활불편·사회적 이슈 과제 등에 대해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에 제공하여 제도개선 등 정책 변화 유도 ※ 17년 ~ 19년 2월까지 지진문자 알림 방식 변경 등 21건 정책 개선 ㅇ 시민단체·민간포털(네이버)과 협업체계 마련과 청소년·대학생 대상 제안대회 개최 등 시민형 활성화를 통한 행정 진입장벽 완화 ※ 17년부터 시민단체 등과 층간소음 예방이나<NAME>죄자 알림 제도 등 정책과제 도출 ㅇ 국책연구기관 ․ 학계와의 협업을 통한 대안의 전문성·실현성 등을 키워 국민의 관심이 사회 변화를 이끌어 가도록 유도 ※ 연구기관 MOU 체결('18.6.)후 정책 자문 19회, 학계 전문가 자문 3회 실시 □ 고충 해소 및 현장 중심의'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추진 ㅇ(고충 해소)일자리 불편, 국민 안전 위해요소, 사회 안전망 미비 등 3대 중점분야에 걸쳐 77건의 제도개선 추진 ※ 주요과제 - 5인승 이상 차량의 소화기 설치 의무화,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급요건 완화,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제도 개선 등 ㅇ(생활밀착형)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생활 불편에 대한 국민적 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86건의 개선방안 마련 ※(과제 선정)국민신문고 국민콜110 민원분석, 227건의 개선과제 공모 (개선안 선정과 제도개선 제안 토론 2,400여 회 참여 <분야별 제도 개선완료 사례> 중소기업 퇴직자의 소득세 직접 감면신청 확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기출문제 공개 다자와 공항주차장 이용 시 다자녀 감면 확대 어린이집 보육제<NAME>상에 유산 가정 자녀 명시 ③ 생활안전 인프라 개선 소방에서 완강기 사용법 교육 강화 고속도로 휴게소 보행약자 편의시설 관리기준 강화 ④ 사회 경제적 약자 보호 보육원 입소 우선순위에 장애아동의 형제 부모 포함 무연고사망자 장례를 위한 장제가 인출규정 마련 ⑤ 주요 정보의 고지 공개 확대 보증 보관 예치금 등의 반환신청 간소화화 법인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 기재사항 기준 강화 일반귀화신청 외국인의 추천인 자격요건 완화 음식점 건축 제한지역 내 장례식장의 음식제공 확대 □ 미래 대응형 차세대 국민 소통ㆍ참여 플랫폼(차세대 국민신문고)구축 ① 국민신문고ㆍ국민생각함ㆍ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합하여 국민ㆍ공직자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 제고 ㅇ AI 등 최신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적용으로 유사민원 사례제공과 민원 분석ㆍ예보의 신뢰성 제고 및 개인별 국민생각함 이용패턴 분석을 통한 관심분야 안건 자동추천 기능으로 참여형 민주주의 실현 기반 강화 □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정책 추진 ㅇ 민원 빅데이터 분석 및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복잡한 행정절차, 고질적 비공개 관행, 국민적 이용 불편 등을 신속하게 발굴 개선 -(민원분석)국민신문고, 국민콜110, 생활불편신고, 규제개혁신문고 등 (의견수렴)국민생각함,<NAME>안 등 ※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법 제도의 사각지대 적극 발굴 ■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홍보 강화 ㅇ(사후관리)조치기한이 임박한 권고과제에 대한 이행 점검 평가 및 컨설팅 및 협업 강화로 제도개선의 파급효과 제고 ㅇ(홍보)일자리 안전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과제는 이행 완료 시 보도자료 및 SNS 유튜브 등을 활용한 온 오프라인 확산 추진 ※ 2030세대의 취업 고충 해결, 생활안전 강화, 불필요한 규제 완화 사례 및 제도개선으로 달라진 변화를 카드뉴스,<NAME>상 등으로 알기 좋게 홍보 국민불편사례 접수 및 국민생각함 활용 현황 □ 국민불편사례 발굴건수 및 활용현황 □ 국민생각함 참여·소통 현황 ㅇ 주요 우수 사례 -(안전)지진경보 문자 차별화를 통해 국민안전 및 편익 제고 -(생활)고속도도 휴게소 장애인 화장실 관리 간소화 등 서비스 품질 향상 -(문화)분산된 휴양림 예약시스템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관리 -(일자리)중소기업 취업자에 소득세 직접 감면신청 허용 ㅇ(추진배경)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만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해 소득세 감면(70 ~ 90%)등을 할 수 있어, 퇴사한 직원에 대한 신청 기피 사례 발생 ㅇ(개선방안)사업자가 감면신청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퇴직자가 직접 세무서에 소득세 감면을 요청을 수 있도록 절차 개선 중소기업 퇴직자는 관할 국세청에 직접 소득세 감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로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 시행('19.1.1.) □(육아 보육)고속철도 공항 주차장 이용 시 다자녀 감면 확대 ㅇ(추진배경)외국은 국내 공항주차장 등과 달리 SRT, 인천공항 주차장 이용 시 다자와 가정에 대한 요금감면이 없어 불만 민원 초래 ㅇ(개선방안)SRT 고속열차, 인천공항 주차장 이용 다자녀 가족에 대한 할인제도 도입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SRT 고속열차 운임 30%할인('19.2월)과 인천공항 주차장 이용요금 50%할인('18.10월)제도 신설 □ 사회적 개선)귀화신청 외국인의 추천인 자격요건 완화 □(추진배경)외국인이 일반귀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지자체장, 판사 검사 변호사, 공무원 등의 추천서가 필요해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대리인을 통한 발급사례가 빈발 ㅇ(개선방안)귀화신청인과 유대관계가 있으면 직업, 사회적 지위와 함께 추천인이 될 수 잇도록 자격요건 완화('18.4월 권고) 귀화신청 추천인의 자격요건을 직장동료, 이웃 정도로 완화하는 내용의 ｢ 국적법 시행규칙 ｣ 개정 시행('18.12.20.) ■(생활 안전)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 ㅇ(추진배경)현 법령은 차량용 화기 설치의무 대상을 7인승 미만 자동차로 제한하여 5인승 미만 차량은 화재에 무방비 ※ 최근 7년간 국내 차량화재(30,784건)중 5인승 차량화재는 47.1%(14,487건) ㅇ(개선방안)5인승 이하를 비롯한 모든 자동차에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업용 차량 등의 소화기 상태점검 강화 자동차 소화설비 관리 업무를 반영한 ｢ 소방시설법 ｣ 개정(안)공포 이후 개선 예정
7efcb58e-f21a-41e2-848e-cdfcabc08ebc	source15/231026/156249401_0.txt	국가무형문화재 제65호 ‘백동연죽장’ <NAME> 보유자 별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401	CC BY	167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국가무형문화재 제65호'백동연죽장' <NAME> 보유자 타계 국가무형문화재 제65호'백동연죽장'의 <NAME> (, 1932년생)전수가 노환으로 20일(토)오후 1시 50분에 별세하였다. ○ 생년월일:1932.11.21. □ 빈 소:전라북도 남원시 <ADDRESS> 남원의료원 장례식장( <PHONE> ) □ 발 행감 2018.1.22.(월)09:00 ■ 장 처는 전북 남원시 왕정동 선산 - 1980. ~ 1992. 전승공예대전 입선/장려상 수상 등 - - 1993.7.5.국가무형문화재 제65호'백동연죽장'보유자 인정 ※ 유 족:3남 1녀 1가 <NAME> ) ※ 국가무형문화재 제65호'백동연죽장'(1980.11.17.지정) 연죽이란 전통은 담뱃대를 말한다. 백동(구리에 금·은·아연 등 합금처리)으로 된 담뱃대를<NAME>죽이라 하며, 백동담뱃대를 만드는 기술과 그 기술을 익힌 사람을<NAME>죽장이라고 한다. 사라져가던<NAME>죽 제작기술 계승을 위해 문화재청(당시 문화재관리국)은'백동연죽장'을 1980년 11월 17일 국가무형문화재 제65호로 등록에서 관리하고 있다. 고 <NAME> 보유자는 전라북도 남원시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아버지 <NAME> 의 공방에 들어가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할아버지 <NAME> , 아버지 <NAME> 에 이어 3대째 기술을 전수받아<NAME>죽을 제작해 왔다. 현재는 그의 아들 <NAME> (전수교육조교)가<NAME>죽 제작기술의 대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1980년부터 1992년까지 전국관광민예품<NAME>대회 입선, 전승공예대전 입선 및 장려상, 전북공예품경진대회 입선 및 대상 등 다수의 입상 경력이 있었으며, 이러한 그의 전승 활동과 노력이 결실을 거두어 1993년 7월 5일 국가무형문화재 제65호'백동연죽장'보유자로 인정되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무형문화재 제65호 ‘백동연죽장’ <NAME> 보유자 별세_1 ### 내용: 국가무형문화재 제65호'백동연죽장' <NAME> 보유자 타계 국가무형문화재 제65호'백동연죽장'의 <NAME> (, 1932년생)전수가 노환으로 20일(토)오후 1시 50분에 별세하였다. ○ 생년월일:1932.11.21. □ 빈 소:전라북도 남원시 <ADDRESS> 남원의료원 장례식장( <PHONE> ) □ 발 행감 2018.1.22.(월)09:00 ■ 장 처는 전북 남원시 왕정동 선산 - 1980. ~ 1992. 전승공예대전 입선/장려상 수상 등 - - 1993.7.5.국가무형문화재 제65호'백동연죽장'보유자 인정 ※ 유 족:3남 1녀 1가 <NAME> ) ※ 국가무형문화재 제65호'백동연죽장'(1980.11.17.지정) 연죽이란 전통은 담뱃대를 말한다. 백동(구리에 금·은·아연 등 합금처리)으로 된 담뱃대를<NAME>죽이라 하며, 백동담뱃대를 만드는 기술과 그 기술을 익힌 사람을<NAME>죽장이라고 한다. 사라져가던<NAME>죽 제작기술 계승을 위해 문화재청(당시 문화재관리국)은'백동연죽장'을 1980년 11월 17일 국가무형문화재 제65호로 등록에서 관리하고 있다. 고 <NAME> 보유자는 전라북도 남원시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아버지 <NAME> 의 공방에 들어가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할아버지 <NAME> , 아버지 <NAME> 에 이어 3대째 기술을 전수받아<NAME>죽을 제작해 왔다. 현재는 그의 아들 <NAME> (전수교육조교)가<NAME>죽 제작기술의 대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1980년부터 1992년까지 전국관광민예품<NAME>대회 입선, 전승공예대전 입선 및 장려상, 전북공예품경진대회 입선 및 대상 등 다수의 입상 경력이 있었으며, 이러한 그의 전승 활동과 노력이 결실을 거두어 1993년 7월 5일 국가무형문화재 제65호'백동연죽장'보유자로 인정되었다.
03d63f30-9a5f-4a4e-89ce-55ea4cc3ff80	source15/231026/156193465_0.txt	‘제16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3465	CC BY	32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16회 공정거래의 날'기념행사 - - <NAME> 위원장, 공정거래 유공자 31명에 정부 표창 등 전수, 기념사에서 활력 있는 사회 구현을 위한 혁신 경쟁의 중요성 언급 - □ 민간 자율에 의한 공정거래법 준수 및 경쟁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제정된'공정거래의 날'행사가 2017년 3월 31일(금)15:00에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됨. *'공정거래의 달은 행사는 2002년 4월부터 민간 행사 형태로 개최되어 올해 16회이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및 민간기관이 주관하고, 공정위가 후원함. ㅇ 이날 행사에는 <NAME>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NAME>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 강정화 소비자단체협의회 의장과 업계 ‧ 학계 ‧ 법조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함. - <NAME>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정 위원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하여 공정거래위거래 유공자에게 시상하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함. ㅇ 정 원장은 기념사에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의 토대 하에서 기업 ․ 소비자와 함께하는 활력 넘치는 시장 구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또한, 최근 내수 부진과 보호 무역주의 확산, 중화적 제조업의 성장정체 등에 따른 산업 구조 재편 등 세계 경제가 새로운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혁신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함. - 우리 사회가 처한 도전과 위기를 성장 기회로 삼아야 하며, 각 경제 주체들이 혁신 경쟁을 통해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적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한다고 언급함. - 아울러, 활력 있는 시장 구현을 위하여 시장 혁신 촉진과 대 ․ 중소기업간 건강한 기업 생태계 구축과 소비자 권익 증진의 3대 핵심 업무를 흔들림 없 추진할 것임을 거듭 강조함. □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공정거래 유공 31명이 정부 포상과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함. ㅇ 공정위 경쟁정책자문과 공정거래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NAME>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와 <NAME> 한양대와 교수가'홍조근정훈장'을, ㅇ 하도급 분쟁 해결 위원으로서 기업 간 분쟁 해결과 관련 제도개선(분쟁 발생 사건 처리 규칙 제정 등)에 공헌은 <NAME> 고려대학교 교수가'근정포장'을 수상함. ㅇ 공정거래 자율 규제 문화 확산,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NAME> 소비 운동 확산에 기여한 이윤한(주)종근당 대표와 <NAME> 삼화전기(주)대표이사, <NAME><NAME>대학교 부총장 등 3명이 각각'대통령표창'을 수상함. ㅇ 협력사 마케팅 지원을 통해 상생 협력 문화 확산에 기여한 <NAME> ㈜형지엘리트 상무보, 예약부도 방지 등 소비자 의식 개선을 통해 건전한 시장 환경 구축에을한 <NAME> 한국소비자원 소비자교육사업단장 등 5명이'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함. ㅇ 공정거래 자율 인증 프로그램 도입·운영, 대·중소기업 간 공정 협력 문화 확산, 소비자 권익 보호 등에 기여한 <NAME> 현대제철(주)차장을 중심한 20명이'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6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 개최_1 ### 내용: '제16회 공정거래의 날'기념행사 - - <NAME> 위원장, 공정거래 유공자 31명에 정부 표창 등 전수, 기념사에서 활력 있는 사회 구현을 위한 혁신 경쟁의 중요성 언급 - □ 민간 자율에 의한 공정거래법 준수 및 경쟁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제정된'공정거래의 날'행사가 2017년 3월 31일(금)15:00에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됨. *'공정거래의 달은 행사는 2002년 4월부터 민간 행사 형태로 개최되어 올해 16회이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및 민간기관이 주관하고, 공정위가 후원함. ㅇ 이날 행사에는 <NAME>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NAME>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 강정화 소비자단체협의회 의장과 업계 ‧ 학계 ‧ 법조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함. - <NAME>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정 위원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하여 공정거래위거래 유공자에게 시상하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함. ㅇ 정 원장은 기념사에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의 토대 하에서 기업 ․ 소비자와 함께하는 활력 넘치는 시장 구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또한, 최근 내수 부진과 보호 무역주의 확산, 중화적 제조업의 성장정체 등에 따른 산업 구조 재편 등 세계 경제가 새로운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혁신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함. - 우리 사회가 처한 도전과 위기를 성장 기회로 삼아야 하며, 각 경제 주체들이 혁신 경쟁을 통해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적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한다고 언급함. - 아울러, 활력 있는 시장 구현을 위하여 시장 혁신 촉진과 대 ․ 중소기업간 건강한 기업 생태계 구축과 소비자 권익 증진의 3대 핵심 업무를 흔들림 없 추진할 것임을 거듭 강조함. □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공정거래 유공 31명이 정부 포상과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함. ㅇ 공정위 경쟁정책자문과 공정거래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NAME>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와 <NAME> 한양대와 교수가'홍조근정훈장'을, ㅇ 하도급 분쟁 해결 위원으로서 기업 간 분쟁 해결과 관련 제도개선(분쟁 발생 사건 처리 규칙 제정 등)에 공헌은 <NAME> 고려대학교 교수가'근정포장'을 수상함. ㅇ 공정거래 자율 규제 문화 확산,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NAME> 소비 운동 확산에 기여한 이윤한(주)종근당 대표와 <NAME> 삼화전기(주)대표이사, <NAME><NAME>대학교 부총장 등 3명이 각각'대통령표창'을 수상함. ㅇ 협력사 마케팅 지원을 통해 상생 협력 문화 확산에 기여한 <NAME> ㈜형지엘리트 상무보, 예약부도 방지 등 소비자 의식 개선을 통해 건전한 시장 환경 구축에을한 <NAME> 한국소비자원 소비자교육사업단장 등 5명이'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함. ㅇ 공정거래 자율 인증 프로그램 도입·운영, 대·중소기업 간 공정 협력 문화 확산, 소비자 권익 보호 등에 기여한 <NAME> 현대제철(주)차장을 중심한 20명이'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함.
6cdbb31a-0c9f-46d0-9483-0becf2ac7ba4	source15/231026/156501675_0.txt	해양경찰청, 대마·양귀비 재배 등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1675&pageIndex=19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경찰청, 대마·양귀비 채취 등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해역별 집중단속 실시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꽃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2020는 4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해양에서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약류 사범 단속을 실시하여 코카인 100㎏, 대마 2.6㎏, 양귀를 330g 등을 압수했다. 특히, 같은 기간 필로가 압수량은 2019년 6,016주, 2020년 13,718주, 2021년 9,128주를 압수하였다. 그러나 대마·양귀비를 밀 경작하는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는 등 마약범죄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각 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반 및 마약수사대 소속 가용경력을 모두<NAME>하여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 해양경찰청은 먼저<NAME>막,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 활용해 마약류 사범 단속 관련 안내에 나선다. 이어, 우범지역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사람이나 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장소에 대하는 무인기(드론)를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어촌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및 은폐 장소에서 불법으로 마약류 식물을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아편에 단속은 선제적으로 예년에 보다 이른 4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진행한다. 양귀비의 대부분 의료시설이 낙후된 도서지역에서 관절통, 신경통 등에 효능이 높다고 오인하고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수확기인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대마 밀경작·밀매에 중점 단속하며, 미리 판매 허가지를 확인한 뒤 탐문수사를 벌이는 등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또한 함께,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 바닷길을 이용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벌인다. <NAME> 이상만 형사과장은"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양귀비 과다 재배 등 마약류 사용이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마와 양귀비를 대마에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에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대마·양귀비 재배 등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_1 ### 내용: 해양경찰청, 대마·양귀비 채취 등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해역별 집중단속 실시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꽃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2020는 4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해양에서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약류 사범 단속을 실시하여 코카인 100㎏, 대마 2.6㎏, 양귀를 330g 등을 압수했다. 특히, 같은 기간 필로가 압수량은 2019년 6,016주, 2020년 13,718주, 2021년 9,128주를 압수하였다. 그러나 대마·양귀비를 밀 경작하는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는 등 마약범죄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각 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반 및 마약수사대 소속 가용경력을 모두<NAME>하여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 해양경찰청은 먼저<NAME>막,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 활용해 마약류 사범 단속 관련 안내에 나선다. 이어, 우범지역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사람이나 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장소에 대하는 무인기(드론)를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어촌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및 은폐 장소에서 불법으로 마약류 식물을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아편에 단속은 선제적으로 예년에 보다 이른 4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진행한다. 양귀비의 대부분 의료시설이 낙후된 도서지역에서 관절통, 신경통 등에 효능이 높다고 오인하고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수확기인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대마 밀경작·밀매에 중점 단속하며, 미리 판매 허가지를 확인한 뒤 탐문수사를 벌이는 등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또한 함께,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 바닷길을 이용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벌인다. <NAME> 이상만 형사과장은"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양귀비 과다 재배 등 마약류 사용이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마와 양귀비를 대마에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에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c737ebc3-d12f-4a2d-808b-314789afc181	source15/231026/156065130_0.txt	제11차 마이스터고 선정 설명회 개최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5130	CC BY	2,3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게임컨텐츠, 소프트웨어, 농생명자원, 광물자원 등 전략산업분야 마이스터고 우선 지정 예정 - 제11차 마이스터고 선정 설명회 개최 -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NAME> )는 국가 ‧ 지역 전략산업과 창조경제를 이끌어 낼 우수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제11차 국가로 지정 설명회를 7월 21일(화)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제11차 마이스터고 지정은 산업별 관련부처에서 인재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선정은 게임콘텐츠(문체부), 광물자원개발 ‧ 생산(산자부), 소프트웨어(미래부), 농생명자원생산가공/농업경영인(농식품부)의 5개 분야에서 우선 추진하게 되며, 지역 또한 지역별 전략산업분야로 개별학교가 교육청 ․ 지자체 등과 협의 후 교육부에 지정 요청을 하는 경우 해당 산업 소관부처의 의견조회 요청 등을 거쳐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 제11차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학교에 대해여 관계부처가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예산지원은 물론, 교육과정 편성 ․ 운영, 현장실습, 취업까지 전 분야를 지원하게 되며, 중 교육부는 기숙사 설립 등 개교준비금(50억)과 개교 시 보통교부금으로 학교운영비(9 ~ 11억)를 지원하게 된다. ※ 실습환경 구축 등 현장실습 확대와 분야별 산업수요 맞춤 교육과정 ․ 교재개발 및 교원연수 지원 등에 관한 □ 교육부는 시 ․ 도교육청을 통해 제11차 마이스터고 지정동의 신청을 9월초까지 접수하고, ○ 직업교육 및 관련 산업분야 전문가 위주로'마이스터고 지정 ․ 운영위원회'를 개최로 서면 ․ 현장 심의 등을 거쳐 10월중 지정여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번에 지정되는 학교는 1여년의 개교준비 기간을 거쳐, 2017년 3월에 마이스터고로 지정을 예정이다. □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 후 우선취업 또는 기술명장으로 성장을 지원하고자'08년에 도입된 마이스터고는 ○ 현재 44개교(제1 ~ 10차 지정교)가 지정되어 41개교가 개교 중(3개교는 개교 준비 중)이며, ●'13년 2월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래 3년 연속 90 ％ 이상 취업률과, 취업자의 97 ％ 이상이 정규직에 취업되며 기업에서도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한편 양적 ․ 질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 교육부 관계자는"마이스터고는 중등직업교육의 큰 지평을 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 교육과관이 더욱 협력하여 우수 기술인재를 양성하고, 마이스터고가 능력중심사회를 대표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더불은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제11차 마이스터고 지정 추진 계획 설명회 일정표 • 일 정을 2015.7.21.(화)14:00 ~ 16:30 □ 장 소:호텔선샤인(대전광역시 동구)6층 VIP홀 • 행사별 진행 순서 ※ 제11차 마이스터고 지정 추진 계획(안)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담당 사무관) ▶ 관련 부처의 지정 계획(안) ▶ 마이스터고 선정 협의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지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마이스터고지원센터장) 고 차수별 지정 현황 ○ 1,2차 선정 학교('13.2월 처음 졸업생 배출) 21교(국립3, 사립3, 공립15), 신입생정원:3,560명 ● 3,4차 지정 학교('15.2월 첫 졸업생 배출) 7교(국립3, 공립4), 신입생정원 약 830명 ○ 5,6차 지정 고교 7교(공립6, 사립1), 신입생정원:780명 ● 7차 지정 학교 어업 및 수산물 가공 2교(공립2), 신입생정원:120명 □ 8,9차 지정 학교 5교(공립4, 사립1), 신입생정원 약 520명 ○ 10차 지정 학교 2교(공립2), 신입생정원 - 140명 정부 측의 마이스터고 지정 요청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PHONE> ) 게임콘텐츠 기획 및 R & D를 동시 수행 가능한'기획성 전문 개발자' ⑤ 현재, 동일 분야 진출 고졸자의 경력형 시 직무수준 ⑥④번 직무의 인력수급 상황 및 취업전망 < <인력 수급 현황/수요전망> ․ 콘텐츠 분야는 경제 기여도와 성장 가능성에서 높은 분야이나,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구조 미정립, 2017년에 한에서 약 37,000명의 창작인력 부족 예상 □ 콘텐츠산업의 창의인력육성과 일자리창출 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콘텐츠진흥원, 2010) ․(학력 불일치)기업의 요구 수준보다 취업자가 학력이 높은 등 불일치가 심각 조사대상의 53.5%가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 ․(스킬 불일치)기업이 요구하는 직무숙련도와 실무경험을 지닌 인재를 찾기 어려움 조사대상의 46.7%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 콘텐츠산업의 인력수급 활성화를 위해 실행계획 수립연구(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 최근 3년 간 게임산업 종사자의 고용 증가율은 3.9%의 완만한 고용증가를 보이고 있음 2013 대한민국게임백서(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 2013 ~ 2022년 산업 중 게임분야는 동 기간 동안 매년 6백명 씩 총 6천명이 초과 수요될 것으로 전망됨 □ 2013년 9월, 콘텐츠산업의 인력수급 활성화를 위해 실행계획 수립 연구 p. 188. ․ 우리나라 게임산업은 ` 14년 11조 3,344억 원(전년 5.7%증가), ` 15년 11조 9,138억 원(전년 5.1%증가)등 완만한 성장이 예상됨 ․ 모바일게임시장 활성화(시장규모 ` 11년 4,236억 원→ ` 15년 1조 4,050원 예측)에 의한 초 ․ 중급 개발인력 고용 증가 ․ 대규모 게임업체의 경우 고졸 취업자 중 대다수가 단순분야에 집중(63.6%-고 취업자 중 비율)되어 있으나, 중소형 게임업체의 경우 게임개발 및 그래픽 등 핵심 분야에 취업한 고졸 인력 다수(38.5%/소기업, 30.4%/중기업) ․ 게임산업 종사자의 40.5%가'1년 ~ 3년 이상은 경력자로 20 ~ 30대가 주를 이루고 있음으며, 직군은 그래픽디자인이 19.9%, 그래픽 프로그래밍 개발이 17.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게임업계 조사 결과 채용 시 선호하는 학력은'전공 무관'이 49.2%로 매우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대졸'이 33.8%으로 조사되는 등 산업 맞춤형 교육을 받은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의 취업이 유리할 거으로 분석됨 2013 대한민국게임백서(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⑦해당 산업 육성 관련 법령 및 기본계획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와 시행령 ․ 콘텐츠 전문인력양성 중장기 계획(` 12.11,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 콘텐츠산업 발전전략(` 14.4 문화융성위원회) ․ 게임산업진흥 5적 계획('14.12, 문화체육관광부) 분야 주요 회사 현황 ․ 넥슨, 넷마블을 엔씨소프트, CJ E & M, 스마일게이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게임빌, 컴투스 등 온라인 및 모바일 주요한 분야 관련 협의체 ․ 정부산하기관 등 현황(명칭 기재) ․ 협회: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한국게임개발자협회 ․ 산하기관/한국콘텐츠진흥원 ․ 마이스터고 지정 로드맵 작성 지원 ․ 마이스터고 기반 조성을 통한 예산 지원('16년 약 40억 원 규모의 예산 지원 예정) ․ 교직원 직무도 향상을 위해 연수 실시 - 산 ․ 학 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 산 ․ 학 채용협정 등 체결 ․ 게임 콘텐츠 분야 맞춤형 신규 교육과정·교재 개발 ․ 개발된 교육과정에 대한 기업의 지원활동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과 지원 ․ 교직원 리더십 강화를 위한 연수(운영 역량강화 연수 포함) ․ 산업계 우수 인력의 산학겸임교원 채용을 통한 기본계획 수립 ․ 산업체 인사 담당자를 강사로 파견(인력 정보 제공 등) ․ 게임 기업과 산 ․ 학 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 ․ 우수기업과의 개별 산학협력 및 산학협력 프로그램(산학 연계 프로젝트)개발과 운영 ․ 취업 약정형 산학협력 프로그램 개발, 기업별 현장 OJT형 산학협력 프로그램 개발 -고협력 협의체를 중심으로 취업협정 및 취업 지원체계 구성 ․ 우수 기업과의 공동 취업협정 및 취업 지원체계 구성 ․ 취업률, 예산지원률 등 다양한 운영 성과지표 설정·관리를 통한 지속적 환류 및 성과관리 실시 □는 재지정을 위한 연차평가, 중간평가, 재지정 심사에 적극 참여 ․ 학교 운영 실적에 기반한 추가 지원방안 개발과 추진 예정 ․ 병역특례지정업체 추천 시 마이스터고 졸업생 채용업체를 우선 지원 - 3 부처의 추진정책과 연계방안* - 현업인 직무 훈련 과정 - 사이버 교육(사이버 콘텐츠 아카데미) - 산업체 연수 과정 등과 연계 - 4 예산지원 및 확보방안 ․'16년 약 40억 억 규모의 재정을 예정(기재부 협의중) 지원계획:('16년)40억 원,('17년)20억 원,('18년)5억 원만과('19년)5억 원 광물자원개발·생산 현장 관리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 ⑤ 현재, 동일 분야 진출 고졸자의 입직 가능 직무수준 ⑥④번 직무의 인력수급 현황·취업전망 <인력수급현황 및 수요전망> ․'14년 기준 우리나라 일반광산의 근로자 수는 총 3,897명이 근무중이며, 이중 광물적 인력은 507명(13%%로 비금속광 인력은 3,390명(87%) ․'92년부터'09년까지 우리나라 광산업체의 근로자 수는 하락 추세였지만 국내광산의 재개발 가능성 및 광산이 발달로 광업시장이 점차 증가 추세로 근로자 규모 또한 증가하여 지속적인 인력 수급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 '09년(3,268명)'10년(3,428명),'11년(3,607명)'12년(3,759명),'13년(4,421명),'14년(3,897명) 이는 초급기술직의 임금상승 및 국가별 현지인 우선 고용 정책 강화에 영향으로 초급기술직 대비 기술관리직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단순 노무직 보다는 초급관리자로서의 고졸 인재 채용이되해야 함을 시사 ․ 국내 및 해외 광물자원개발·생산 분야에서 지속적인 확대 ․ 전문 인재육성에 대한 현장의 지속적인 수요 ․ 정부의 고졸채용 지원 정책에 따라 광물자원개발·생산 산업에서도 고졸인력의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기업 내에서도 채용 위한 현장 OJT 등 전문교육 확대 중 ⑦해당 분야 육성 관련 법령 ․ 기본계획 ․「광업법」및 그 시행령 ․ 시행규칙 분야 관련 기업 현황 ․ 대성MDI(주), 쌍용자원개발(주), 한일시멘트,(주)삼탄, SK네트웍스, 한덕철광,(주)GMC 등 ․ 관련 협의체 ․ 정부산하기관 조직 현황(명칭 기재) ․(협회)한국광업협회, 해외자원개발협회 등 ․(산하기관)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광해관리공단 기타 ․(단체)대한광업협동조합, 한국비금속광물사업협동조합 추천 ․ 마이스터고 지정 학과 신설 ․ 마이스터고 지정 신청서 작성 제출 ․ 마이스터고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 ․ 교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실시 ․ 산 ․ 학 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상시 협의를 구축 - 산 ․ 학 채용협정 등 체결 ․ 광물자원개발·생산 분야 마이스터로 신규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체 연수 ․ 산업체 퇴직자 등을 강사로 파견(인력 풀 제공 등) ․ 광물자원개발·생산업체와 산 ․ 학 협력위원회 구축 및 운영을 통한 상시 협의를 구축 ․ 광물자원개발·생산의 채용 희망인원 수요조사 실시 후 업체별로 협약 체결 실시 ․ 병역특례지정업체 추천 시 마이스터고 졸업생 채용업체를 함께 추천 ․ 취업률, 예산지원률 등 마이스터고 운영 성과지표 설정 및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 환류 및 사후를 실시 ․ 추후 재지정을 위해서 연차평가, 중간평가, 재지정 심사에 적극 참여 ․ 병역특례 지정업체 선정 마이스터고 졸업생 채용업체를 적극 추천 - 3 정부별 추진정책과 연계방안* ․ 광물자원개발·생산 전문인력 양성사업 - 특성화 대학 연계 - 해외현장훈련(OJT)지원 과정 신설과 연계 - 4 예산지원 및 확보방안 ․ 마이스터고 기반 조성비 50억 원 투입 ․ 개교 후 운영비 연 10억 원만 내외 지원 SW 기획·개발 능력을 지닌 실무중심 SW기술 인력 ⑤ 현재, 동일 산업 진출 고졸자의 입직 희망 직무수준 ⑥④번 직무의 인력수급 현황 ․ 취업전망 <인력수급현황 및 수요전망> ․'17년까지 SW인력수요는 22만명, 취업은 14만명, 수급차는 8만명으로 SW인력의 수요는 증가하나, 신규 채용 인력은 부족한 실정('13년. 직능원) ․ SW산업 인력은 패키지SW, IT서비스, 게임, 융합기업 SW인력 등을 포함 88만명('11년 기준) ․'13년 이후의 SW인력 수요를 예측한 결과, 사회적 SW중요성의 증가에 따라'17년까지 연 최대 16,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 특히 임베디드SW 및 제조융합 분야 인력에서 급격한 증가 예상 ․ 국내 SW개발자의 고급화 및 정부의 고졸자 고용 정책 등의 영향으로 SW개발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학력 위주의 대학졸업자보다는 현장에서 즉시 활용이 가능한 실무중심의 고졸 인재 육성에 힘써야 됨을 시사 학벌에 관계없는 문제해결형 SW인재 발굴 희망(한국SW산업협회 <NAME> 회장) ․ 기업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인재를 채용으로 SW개발 분야에 지원하고 있으며, 학력 <NAME> SW영재 양성 필요(삼성전자 SW센터<NAME> 센터도 ․ SW는 후발주자(Second Mover)가 추격이 어려운 전형적인 지식상품으로서, SW산업 발전의 핵심인'혁신'을 담당한'인재'가 절대적으로 중요 SW개발 의지만 있다면, 학·경력에 상관없이 취·창업 가능 ․ SW분야 전분에 걸친 구인난이 존재, 특히 중소업체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 '12년 기준, 인력수요가 많은 SW개발의 경우 10∼100인 미만 사업체의 구인 인원 약 1/3이 채 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13. KISDI재인용) ⑦해당 분야 육성 관련 법령 및 기본계획 ․「정보통신산업진흥법」및 동 시행령 ․ 시행규칙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등한 시행령 ․ 시행규칙 ․ 소프트웨어 혁신 전략('13.10월), 소프트웨어중심사회 실현 전략('14.7월) 분야 주요 기업체 현황 ․ 삼성SDS, 한글과컴퓨터, 안랩, MDS테크놀로지 등 ․ 관련 협의체 ․ 정부산하기관 등 현황(명칭 비가 ․ 협회: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산업연합회,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 등 ․ 산하기관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 단체 등 ․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등 ․ 마이스터고 지정 신청서 제출 지원 ․ 마이스터고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 지원 ․ 교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 실시 ․ 산 ․ 학 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산학 협력체계 구축 - 산 ․ 학 채용협정 MOU 체결 - SW분야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위한 산학연계 지원 ․ 산업수요를 반영한 실무중심의 맞춤형 교육 교육자료 제공 ․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산업체 연수 ․ 산업체 인사 전문가를 강사로 파견(인력 풀 제공 가능을 ․ SW업체, 대학 및 관련 협·단체 등으로 결성은 SW분야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통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 ․ SW전문기업, SW수요기업의 채용 희망인원 설문을 실시 후 업체별로 MOU 체결 지원 ․ 병역특례지정업체로 선정된 지역기업과 협약체결을 통해 산업기능요원 편입 ․ 취업률, 매출액 대비 예산지원률 등 SW마이스터고 운영 성과지표 평가 및 관리를 통한 지속적 환류 및 성과관리 실시 □는 재지정을 통한 연차평가, 중간평가, 재지정 심사에 적극 참여 ․ 공군 부사관 군복무 연계, 지역 병역특례업체 육성에 참여 - 3 국가도 추진정책과 연계방안* ․ SW 전문인력 역량강화 지원 - SW마에스트로 등과 연계 - 4 예산지원<NAME> 확보방안 ․'16년 6억 원 이상에서 예산지원 예정 지원계획:('16년)6억 원,('17년)6억 원,('18년)6억 원,('19년)6억 원만 ①농생명산업 분야와 이해능력을 갖춘 현장맞춤형 기술 인력 ②원예, 축산, 조경, 친환경 등 농업분야 생산 ․ 경영인력 수요 ⑤ 현재, 동일 분야 진출 고졸자의 경력형 시 직무수준 ⑥④번 직무의 인력수급 현황 ․ 취업전망 <인력수급현황 및 수요전망> ․ 농생명산업은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농생물자원(작물, 미생물, 종자 등)으로부터 세계시장을 선도할 신품종 종자, 바이오신약, 식물성 식품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업임 -'11년 기준 세계 농로 시장규모는 780억달러로 글로벌 유망산업임 - 생산시스템에 해당되는 세계 농자재 시장은'10년 기준 2,449억 달러수준임 - 글로벌 식품시장 규모는 반도체 분야에 8배 수준('11년 기준 4조 5천억달러)임 ․ 농생명사업(종자, 농자재, 식품 등)은 현재 세계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사업분야지만 국내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인력양성 체계구축 시급 ․'12년 기준 민간 육종분야에는 1,187명 정도 종사하고 있으나, 새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으로 인해 향후 인력 수요 증가(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소요인력:1,814명) -'30년에는 농자재산업 육성으로 인해 14,938명 정도 고용창출 예상(전북발전연구원) - 식품제조업 인력수요는 이후 5년간 매년 1만명 정도 추가 수요 발생(한국고용정보원) ․'13년 기준 농업 경영주 평균연력이 65.4세에 이르고, 30대 미만 경영주는 1.19%인 13.6천호에 불과한 등 농업인력 고령화 추세 ․ 농업기술변화, 농업총생산액, 노동공급증감율 등을 활용하여 인력수요를 추정한 결과 올해 농업자영분야에 3,000명의 신규 인력 수요가 증가는 것으로 전망 ․ 농식품산업은 식량, 원예, 과수, 조경, 식품 등 다양한 품목군으로 구성되어 있고, 개별 품목별로 생산 및 경영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성 있음. ․ 농생명사업(종자, 농자재, 식품)은 세계적으로 성장추세에 진입은 고부가가치 산업 ․ 민간육종연구단지 주변으로 농촌진흥청, 새만금농업용지, 익산 방사선육종연구센터,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농업관련기관 집적으로 시너지 발생 ․ 전문 인재육성에 대한 산업현장의 요구 증대 ․ 정부의 고졸채용 지원 정책에 발맞춰 농생명사업 분야에서도 고졸인력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 내에서도 이를 위해 다양한 전문교육 확대중 ․ 개방화 시대에 맞춰 농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6차 산업화, 기술 융복합 등 정책 추진 ․ 이에 따른 전문지식과 첨단기술 활용능력을 갖추고 창조농업을 이끌어갈 핵심후계 신규 인력 확보 필요 ⑦해당 분야 육성 관련 법령 ․ 기본계획 ․「종자산업법」및 동 시행령시행규칙 ․「식품산업진흥법」와 동 시행령시행규칙 ․「농어업경영체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그 시행령 ․ 시행규칙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및 시행령 ․ 시행규칙 ․ 농업전문인력 양성 기본계획 분야 주요 산업체 현황 ․(종자)농우바이오, 동부팜한농 및 NH종묘, 아시아 종자와 코레곤 등 민간육종연구단지 입주기업체 ․(첨단시설)이원,<NAME>지에스 등 첨단농업시설 운영자 ․(식품)CJ제일제당, 오리온,<NAME>F & B, 하림, 농협목우촌, 동서식품 외 ․(자영)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장 현황 분야 관련 협의체 ․ 정부산하기관 등 현황(명칭 없음 ․ 협회:한국종자협회, 한국육묘산업연합회,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대중국수출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낙농육우협회, 기타 생산물 판매와 단체 등 ․ 산하기관국립종자원, 농업실용화재단, 국가식품클러스트 사업단,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 등 ․ 산업연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지원(1억 원/5년간) ․ 마이스터고 실습시설 보수 ․ 확충지원(10억 원/2 ~ 3년) ․ 마이스터고 신청 학교에 대한 산업수요 분석 등 컨설팅 ․ 마이스터고, 산업체와 취업 연결 통로인 산업연계 인프라 지원 ․ 각 분야별 실무능력 배양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편성 ․ 운영 지원 ․ 전공동아리 활동, 자격증 시험 등 현장실습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 지원 ․ 교직원 리더십 강화를 위한 산업체 연수 ․ 산업체 퇴직자 등을 강사로 파견(인력 풀 제공 포함을 ․ 유관업체와 산 ․ 학 협력위원회 구성 및 활동을 통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 ․ 마이스터고 출신을 대상으로'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영농정착 지원 ․ 마이스터고와 관련 기업간 취업연결 창구와 산업연계 인프라 구축 지원으로 우수한 졸업생 취창업 지원 ․ 취업률, 예산지원률 등 마이스터고 운영 성과지표 설정 ․ 관리를 통해 지속적 환류 및 성과관리 실시 ․ 추후 재지정을 위한 연차평가, 중간평가, 재지정 심사에 적극 활용 ․ 농축산자영분야 마이스터고 출신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선정 등 ․ 병역특례 지정업체 중 마이스터고 졸업생 채용업체를 우선 추천 - 3 정부도 추진정책과 연계방안* ․ 농업계 청년 역량강화 교육지원사업,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자영농고 시설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교육운영(시설)지원 또는 채용지원 - 4 예산지원 및 확보방안 ․'15년 실습시설(10억 원/2 ~ 3년)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 운영(1억 원/5년간)등 지원을 예정 - 농업 ․ 농촌교육훈련지원사업으로'15년 예산 기확보(실습시설 - 25억 원, 교육프로그램:24억 원) *지원계획 -('15년)49억 원,('16년)22억 원,('17년)22억 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1차 마이스터고 선정 설명회 개최 _1 ### 내용: 게임컨텐츠, 소프트웨어, 농생명자원, 광물자원 등 전략산업분야 마이스터고 우선 지정 예정 - 제11차 마이스터고 선정 설명회 개최 -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NAME> )는 국가 ‧ 지역 전략산업과 창조경제를 이끌어 낼 우수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제11차 국가로 지정 설명회를 7월 21일(화)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제11차 마이스터고 지정은 산업별 관련부처에서 인재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선정은 게임콘텐츠(문체부), 광물자원개발 ‧ 생산(산자부), 소프트웨어(미래부), 농생명자원생산가공/농업경영인(농식품부)의 5개 분야에서 우선 추진하게 되며, 지역 또한 지역별 전략산업분야로 개별학교가 교육청 ․ 지자체 등과 협의 후 교육부에 지정 요청을 하는 경우 해당 산업 소관부처의 의견조회 요청 등을 거쳐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 제11차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학교에 대해여 관계부처가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예산지원은 물론, 교육과정 편성 ․ 운영, 현장실습, 취업까지 전 분야를 지원하게 되며, 중 교육부는 기숙사 설립 등 개교준비금(50억)과 개교 시 보통교부금으로 학교운영비(9 ~ 11억)를 지원하게 된다. ※ 실습환경 구축 등 현장실습 확대와 분야별 산업수요 맞춤 교육과정 ․ 교재개발 및 교원연수 지원 등에 관한 □ 교육부는 시 ․ 도교육청을 통해 제11차 마이스터고 지정동의 신청을 9월초까지 접수하고, ○ 직업교육 및 관련 산업분야 전문가 위주로'마이스터고 지정 ․ 운영위원회'를 개최로 서면 ․ 현장 심의 등을 거쳐 10월중 지정여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번에 지정되는 학교는 1여년의 개교준비 기간을 거쳐, 2017년 3월에 마이스터고로 지정을 예정이다. □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 후 우선취업 또는 기술명장으로 성장을 지원하고자'08년에 도입된 마이스터고는 ○ 현재 44개교(제1 ~ 10차 지정교)가 지정되어 41개교가 개교 중(3개교는 개교 준비 중)이며, ●'13년 2월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래 3년 연속 90 ％ 이상 취업률과, 취업자의 97 ％ 이상이 정규직에 취업되며 기업에서도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한편 양적 ․ 질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 교육부 관계자는"마이스터고는 중등직업교육의 큰 지평을 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 교육과관이 더욱 협력하여 우수 기술인재를 양성하고, 마이스터고가 능력중심사회를 대표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더불은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제11차 마이스터고 지정 추진 계획 설명회 일정표 • 일 정을 2015.7.21.(화)14:00 ~ 16:30 □ 장 소:호텔선샤인(대전광역시 동구)6층 VIP홀 • 행사별 진행 순서 ※ 제11차 마이스터고 지정 추진 계획(안)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담당 사무관) ▶ 관련 부처의 지정 계획(안) ▶ 마이스터고 선정 협의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지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마이스터고지원센터장) 고 차수별 지정 현황 ○ 1,2차 선정 학교('13.2월 처음 졸업생 배출) 21교(국립3, 사립3, 공립15), 신입생정원:3,560명 ● 3,4차 지정 학교('15.2월 첫 졸업생 배출) 7교(국립3, 공립4), 신입생정원 약 830명 ○ 5,6차 지정 고교 7교(공립6, 사립1), 신입생정원:780명 ● 7차 지정 학교 어업 및 수산물 가공 2교(공립2), 신입생정원:120명 □ 8,9차 지정 학교 5교(공립4, 사립1), 신입생정원 약 520명 ○ 10차 지정 학교 2교(공립2), 신입생정원 - 140명 정부 측의 마이스터고 지정 요청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PHONE> ) 게임콘텐츠 기획 및 R & D를 동시 수행 가능한'기획성 전문 개발자' ⑤ 현재, 동일 분야 진출 고졸자의 경력형 시 직무수준 ⑥④번 직무의 인력수급 상황 및 취업전망 < <인력 수급 현황/수요전망> ․ 콘텐츠 분야는 경제 기여도와 성장 가능성에서 높은 분야이나,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구조 미정립, 2017년에 한에서 약 37,000명의 창작인력 부족 예상 □ 콘텐츠산업의 창의인력육성과 일자리창출 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콘텐츠진흥원, 2010) ․(학력 불일치)기업의 요구 수준보다 취업자가 학력이 높은 등 불일치가 심각 조사대상의 53.5%가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 ․(스킬 불일치)기업이 요구하는 직무숙련도와 실무경험을 지닌 인재를 찾기 어려움 조사대상의 46.7%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 콘텐츠산업의 인력수급 활성화를 위해 실행계획 수립연구(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 최근 3년 간 게임산업 종사자의 고용 증가율은 3.9%의 완만한 고용증가를 보이고 있음 2013 대한민국게임백서(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 2013 ~ 2022년 산업 중 게임분야는 동 기간 동안 매년 6백명 씩 총 6천명이 초과 수요될 것으로 전망됨 □ 2013년 9월, 콘텐츠산업의 인력수급 활성화를 위해 실행계획 수립 연구 p. 188. ․ 우리나라 게임산업은 ` 14년 11조 3,344억 원(전년 5.7%증가), ` 15년 11조 9,138억 원(전년 5.1%증가)등 완만한 성장이 예상됨 ․ 모바일게임시장 활성화(시장규모 ` 11년 4,236억 원→ ` 15년 1조 4,050원 예측)에 의한 초 ․ 중급 개발인력 고용 증가 ․ 대규모 게임업체의 경우 고졸 취업자 중 대다수가 단순분야에 집중(63.6%-고 취업자 중 비율)되어 있으나, 중소형 게임업체의 경우 게임개발 및 그래픽 등 핵심 분야에 취업한 고졸 인력 다수(38.5%/소기업, 30.4%/중기업) ․ 게임산업 종사자의 40.5%가'1년 ~ 3년 이상은 경력자로 20 ~ 30대가 주를 이루고 있음으며, 직군은 그래픽디자인이 19.9%, 그래픽 프로그래밍 개발이 17.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게임업계 조사 결과 채용 시 선호하는 학력은'전공 무관'이 49.2%로 매우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대졸'이 33.8%으로 조사되는 등 산업 맞춤형 교육을 받은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의 취업이 유리할 거으로 분석됨 2013 대한민국게임백서(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⑦해당 산업 육성 관련 법령 및 기본계획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와 시행령 ․ 콘텐츠 전문인력양성 중장기 계획(` 12.11,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 콘텐츠산업 발전전략(` 14.4 문화융성위원회) ․ 게임산업진흥 5적 계획('14.12, 문화체육관광부) 분야 주요 회사 현황 ․ 넥슨, 넷마블을 엔씨소프트, CJ E & M, 스마일게이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게임빌, 컴투스 등 온라인 및 모바일 주요한 분야 관련 협의체 ․ 정부산하기관 등 현황(명칭 기재) ․ 협회: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한국게임개발자협회 ․ 산하기관/한국콘텐츠진흥원 ․ 마이스터고 지정 로드맵 작성 지원 ․ 마이스터고 기반 조성을 통한 예산 지원('16년 약 40억 원 규모의 예산 지원 예정) ․ 교직원 직무도 향상을 위해 연수 실시 - 산 ․ 학 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 산 ․ 학 채용협정 등 체결 ․ 게임 콘텐츠 분야 맞춤형 신규 교육과정·교재 개발 ․ 개발된 교육과정에 대한 기업의 지원활동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과 지원 ․ 교직원 리더십 강화를 위한 연수(운영 역량강화 연수 포함) ․ 산업계 우수 인력의 산학겸임교원 채용을 통한 기본계획 수립 ․ 산업체 인사 담당자를 강사로 파견(인력 정보 제공 등) ․ 게임 기업과 산 ․ 학 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 ․ 우수기업과의 개별 산학협력 및 산학협력 프로그램(산학 연계 프로젝트)개발과 운영 ․ 취업 약정형 산학협력 프로그램 개발, 기업별 현장 OJT형 산학협력 프로그램 개발 -고협력 협의체를 중심으로 취업협정 및 취업 지원체계 구성 ․ 우수 기업과의 공동 취업협정 및 취업 지원체계 구성 ․ 취업률, 예산지원률 등 다양한 운영 성과지표 설정·관리를 통한 지속적 환류 및 성과관리 실시 □는 재지정을 위한 연차평가, 중간평가, 재지정 심사에 적극 참여 ․ 학교 운영 실적에 기반한 추가 지원방안 개발과 추진 예정 ․ 병역특례지정업체 추천 시 마이스터고 졸업생 채용업체를 우선 지원 - 3 부처의 추진정책과 연계방안* - 현업인 직무 훈련 과정 - 사이버 교육(사이버 콘텐츠 아카데미) - 산업체 연수 과정 등과 연계 - 4 예산지원 및 확보방안 ․'16년 약 40억 억 규모의 재정을 예정(기재부 협의중) 지원계획:('16년)40억 원,('17년)20억 원,('18년)5억 원만과('19년)5억 원 광물자원개발·생산 현장 관리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 ⑤ 현재, 동일 분야 진출 고졸자의 입직 가능 직무수준 ⑥④번 직무의 인력수급 현황·취업전망 <인력수급현황 및 수요전망> ․'14년 기준 우리나라 일반광산의 근로자 수는 총 3,897명이 근무중이며, 이중 광물적 인력은 507명(13%%로 비금속광 인력은 3,390명(87%) ․'92년부터'09년까지 우리나라 광산업체의 근로자 수는 하락 추세였지만 국내광산의 재개발 가능성 및 광산이 발달로 광업시장이 점차 증가 추세로 근로자 규모 또한 증가하여 지속적인 인력 수급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 '09년(3,268명)'10년(3,428명),'11년(3,607명)'12년(3,759명),'13년(4,421명),'14년(3,897명) 이는 초급기술직의 임금상승 및 국가별 현지인 우선 고용 정책 강화에 영향으로 초급기술직 대비 기술관리직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단순 노무직 보다는 초급관리자로서의 고졸 인재 채용이되해야 함을 시사 ․ 국내 및 해외 광물자원개발·생산 분야에서 지속적인 확대 ․ 전문 인재육성에 대한 현장의 지속적인 수요 ․ 정부의 고졸채용 지원 정책에 따라 광물자원개발·생산 산업에서도 고졸인력의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기업 내에서도 채용 위한 현장 OJT 등 전문교육 확대 중 ⑦해당 분야 육성 관련 법령 ․ 기본계획 ․「광업법」및 그 시행령 ․ 시행규칙 분야 관련 기업 현황 ․ 대성MDI(주), 쌍용자원개발(주), 한일시멘트,(주)삼탄, SK네트웍스, 한덕철광,(주)GMC 등 ․ 관련 협의체 ․ 정부산하기관 조직 현황(명칭 기재) ․(협회)한국광업협회, 해외자원개발협회 등 ․(산하기관)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광해관리공단 기타 ․(단체)대한광업협동조합, 한국비금속광물사업협동조합 추천 ․ 마이스터고 지정 학과 신설 ․ 마이스터고 지정 신청서 작성 제출 ․ 마이스터고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 ․ 교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실시 ․ 산 ․ 학 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상시 협의를 구축 - 산 ․ 학 채용협정 등 체결 ․ 광물자원개발·생산 분야 마이스터로 신규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체 연수 ․ 산업체 퇴직자 등을 강사로 파견(인력 풀 제공 등) ․ 광물자원개발·생산업체와 산 ․ 학 협력위원회 구축 및 운영을 통한 상시 협의를 구축 ․ 광물자원개발·생산의 채용 희망인원 수요조사 실시 후 업체별로 협약 체결 실시 ․ 병역특례지정업체 추천 시 마이스터고 졸업생 채용업체를 함께 추천 ․ 취업률, 예산지원률 등 마이스터고 운영 성과지표 설정 및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 환류 및 사후를 실시 ․ 추후 재지정을 위해서 연차평가, 중간평가, 재지정 심사에 적극 참여 ․ 병역특례 지정업체 선정 마이스터고 졸업생 채용업체를 적극 추천 - 3 정부별 추진정책과 연계방안* ․ 광물자원개발·생산 전문인력 양성사업 - 특성화 대학 연계 - 해외현장훈련(OJT)지원 과정 신설과 연계 - 4 예산지원 및 확보방안 ․ 마이스터고 기반 조성비 50억 원 투입 ․ 개교 후 운영비 연 10억 원만 내외 지원 SW 기획·개발 능력을 지닌 실무중심 SW기술 인력 ⑤ 현재, 동일 산업 진출 고졸자의 입직 희망 직무수준 ⑥④번 직무의 인력수급 현황 ․ 취업전망 <인력수급현황 및 수요전망> ․'17년까지 SW인력수요는 22만명, 취업은 14만명, 수급차는 8만명으로 SW인력의 수요는 증가하나, 신규 채용 인력은 부족한 실정('13년. 직능원) ․ SW산업 인력은 패키지SW, IT서비스, 게임, 융합기업 SW인력 등을 포함 88만명('11년 기준) ․'13년 이후의 SW인력 수요를 예측한 결과, 사회적 SW중요성의 증가에 따라'17년까지 연 최대 16,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 특히 임베디드SW 및 제조융합 분야 인력에서 급격한 증가 예상 ․ 국내 SW개발자의 고급화 및 정부의 고졸자 고용 정책 등의 영향으로 SW개발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학력 위주의 대학졸업자보다는 현장에서 즉시 활용이 가능한 실무중심의 고졸 인재 육성에 힘써야 됨을 시사 학벌에 관계없는 문제해결형 SW인재 발굴 희망(한국SW산업협회 <NAME> 회장) ․ 기업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인재를 채용으로 SW개발 분야에 지원하고 있으며, 학력 <NAME> SW영재 양성 필요(삼성전자 SW센터<NAME> 센터도 ․ SW는 후발주자(Second Mover)가 추격이 어려운 전형적인 지식상품으로서, SW산업 발전의 핵심인'혁신'을 담당한'인재'가 절대적으로 중요 SW개발 의지만 있다면, 학·경력에 상관없이 취·창업 가능 ․ SW분야 전분에 걸친 구인난이 존재, 특히 중소업체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 '12년 기준, 인력수요가 많은 SW개발의 경우 10∼100인 미만 사업체의 구인 인원 약 1/3이 채 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13. KISDI재인용) ⑦해당 분야 육성 관련 법령 및 기본계획 ․「정보통신산업진흥법」및 동 시행령 ․ 시행규칙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등한 시행령 ․ 시행규칙 ․ 소프트웨어 혁신 전략('13.10월), 소프트웨어중심사회 실현 전략('14.7월) 분야 주요 기업체 현황 ․ 삼성SDS, 한글과컴퓨터, 안랩, MDS테크놀로지 등 ․ 관련 협의체 ․ 정부산하기관 등 현황(명칭 비가 ․ 협회: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산업연합회,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 등 ․ 산하기관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 단체 등 ․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등 ․ 마이스터고 지정 신청서 제출 지원 ․ 마이스터고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 지원 ․ 교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 실시 ․ 산 ․ 학 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산학 협력체계 구축 - 산 ․ 학 채용협정 MOU 체결 - SW분야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위한 산학연계 지원 ․ 산업수요를 반영한 실무중심의 맞춤형 교육 교육자료 제공 ․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산업체 연수 ․ 산업체 인사 전문가를 강사로 파견(인력 풀 제공 가능을 ․ SW업체, 대학 및 관련 협·단체 등으로 결성은 SW분야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통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 ․ SW전문기업, SW수요기업의 채용 희망인원 설문을 실시 후 업체별로 MOU 체결 지원 ․ 병역특례지정업체로 선정된 지역기업과 협약체결을 통해 산업기능요원 편입 ․ 취업률, 매출액 대비 예산지원률 등 SW마이스터고 운영 성과지표 평가 및 관리를 통한 지속적 환류 및 성과관리 실시 □는 재지정을 통한 연차평가, 중간평가, 재지정 심사에 적극 참여 ․ 공군 부사관 군복무 연계, 지역 병역특례업체 육성에 참여 - 3 국가도 추진정책과 연계방안* ․ SW 전문인력 역량강화 지원 - SW마에스트로 등과 연계 - 4 예산지원<NAME> 확보방안 ․'16년 6억 원 이상에서 예산지원 예정 지원계획:('16년)6억 원,('17년)6억 원,('18년)6억 원,('19년)6억 원만 ①농생명산업 분야와 이해능력을 갖춘 현장맞춤형 기술 인력 ②원예, 축산, 조경, 친환경 등 농업분야 생산 ․ 경영인력 수요 ⑤ 현재, 동일 분야 진출 고졸자의 경력형 시 직무수준 ⑥④번 직무의 인력수급 현황 ․ 취업전망 <인력수급현황 및 수요전망> ․ 농생명산업은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농생물자원(작물, 미생물, 종자 등)으로부터 세계시장을 선도할 신품종 종자, 바이오신약, 식물성 식품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업임 -'11년 기준 세계 농로 시장규모는 780억달러로 글로벌 유망산업임 - 생산시스템에 해당되는 세계 농자재 시장은'10년 기준 2,449억 달러수준임 - 글로벌 식품시장 규모는 반도체 분야에 8배 수준('11년 기준 4조 5천억달러)임 ․ 농생명사업(종자, 농자재, 식품 등)은 현재 세계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사업분야지만 국내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인력양성 체계구축 시급 ․'12년 기준 민간 육종분야에는 1,187명 정도 종사하고 있으나, 새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으로 인해 향후 인력 수요 증가(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소요인력:1,814명) -'30년에는 농자재산업 육성으로 인해 14,938명 정도 고용창출 예상(전북발전연구원) - 식품제조업 인력수요는 이후 5년간 매년 1만명 정도 추가 수요 발생(한국고용정보원) ․'13년 기준 농업 경영주 평균연력이 65.4세에 이르고, 30대 미만 경영주는 1.19%인 13.6천호에 불과한 등 농업인력 고령화 추세 ․ 농업기술변화, 농업총생산액, 노동공급증감율 등을 활용하여 인력수요를 추정한 결과 올해 농업자영분야에 3,000명의 신규 인력 수요가 증가는 것으로 전망 ․ 농식품산업은 식량, 원예, 과수, 조경, 식품 등 다양한 품목군으로 구성되어 있고, 개별 품목별로 생산 및 경영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성 있음. ․ 농생명사업(종자, 농자재, 식품)은 세계적으로 성장추세에 진입은 고부가가치 산업 ․ 민간육종연구단지 주변으로 농촌진흥청, 새만금농업용지, 익산 방사선육종연구센터,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농업관련기관 집적으로 시너지 발생 ․ 전문 인재육성에 대한 산업현장의 요구 증대 ․ 정부의 고졸채용 지원 정책에 발맞춰 농생명사업 분야에서도 고졸인력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 내에서도 이를 위해 다양한 전문교육 확대중 ․ 개방화 시대에 맞춰 농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6차 산업화, 기술 융복합 등 정책 추진 ․ 이에 따른 전문지식과 첨단기술 활용능력을 갖추고 창조농업을 이끌어갈 핵심후계 신규 인력 확보 필요 ⑦해당 분야 육성 관련 법령 ․ 기본계획 ․「종자산업법」및 동 시행령시행규칙 ․「식품산업진흥법」와 동 시행령시행규칙 ․「농어업경영체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그 시행령 ․ 시행규칙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및 시행령 ․ 시행규칙 ․ 농업전문인력 양성 기본계획 분야 주요 산업체 현황 ․(종자)농우바이오, 동부팜한농 및 NH종묘, 아시아 종자와 코레곤 등 민간육종연구단지 입주기업체 ․(첨단시설)이원,<NAME>지에스 등 첨단농업시설 운영자 ․(식품)CJ제일제당, 오리온,<NAME>F & B, 하림, 농협목우촌, 동서식품 외 ․(자영)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장 현황 분야 관련 협의체 ․ 정부산하기관 등 현황(명칭 없음 ․ 협회:한국종자협회, 한국육묘산업연합회,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대중국수출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낙농육우협회, 기타 생산물 판매와 단체 등 ․ 산하기관국립종자원, 농업실용화재단, 국가식품클러스트 사업단,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 등 ․ 산업연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지원(1억 원/5년간) ․ 마이스터고 실습시설 보수 ․ 확충지원(10억 원/2 ~ 3년) ․ 마이스터고 신청 학교에 대한 산업수요 분석 등 컨설팅 ․ 마이스터고, 산업체와 취업 연결 통로인 산업연계 인프라 지원 ․ 각 분야별 실무능력 배양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편성 ․ 운영 지원 ․ 전공동아리 활동, 자격증 시험 등 현장실습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 지원 ․ 교직원 리더십 강화를 위한 산업체 연수 ․ 산업체 퇴직자 등을 강사로 파견(인력 풀 제공 포함을 ․ 유관업체와 산 ․ 학 협력위원회 구성 및 활동을 통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 ․ 마이스터고 출신을 대상으로'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영농정착 지원 ․ 마이스터고와 관련 기업간 취업연결 창구와 산업연계 인프라 구축 지원으로 우수한 졸업생 취창업 지원 ․ 취업률, 예산지원률 등 마이스터고 운영 성과지표 설정 ․ 관리를 통해 지속적 환류 및 성과관리 실시 ․ 추후 재지정을 위한 연차평가, 중간평가, 재지정 심사에 적극 활용 ․ 농축산자영분야 마이스터고 출신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선정 등 ․ 병역특례 지정업체 중 마이스터고 졸업생 채용업체를 우선 추천 - 3 정부도 추진정책과 연계방안* ․ 농업계 청년 역량강화 교육지원사업,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자영농고 시설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교육운영(시설)지원 또는 채용지원 - 4 예산지원 및 확보방안 ․'15년 실습시설(10억 원/2 ~ 3년)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 운영(1억 원/5년간)등 지원을 예정 - 농업 ․ 농촌교육훈련지원사업으로'15년 예산 기확보(실습시설 - 25억 원, 교육프로그램:24억 원) *지원계획 -('15년)49억 원,('16년)22억 원,('17년)22억 원
0df6d002-2118-462d-b090-6cf394453121	source15/231026/156267143_0.txt	2018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3,570만 달러 수출성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7143	CC BY	1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8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3,570만 불 수출성과 95개사 해외 바이어'수출상담회'를 통해 3,570만 달러 수출계약 및 MOU체결 □ 조달청(청장 <NAME> )은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나라장터 전시회'수출상담회'에서 3,570만 달러의 수출계약·MOU가 체결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당초 집계치 2,970만 달러보다 6백만 불 상회하는 결과로,'17년 나라장터 엑스포 수출 실적 대비 127만 달러(약 3.7)증가하였으며, 계약체결국가도 18개국에서 22개국으로 늘어나 수출지역 다변화에도 성공하였다. □ 조달청은 이번 상담 외에도 현장에서 이루어진 많은 바이어 상담 후 수출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반기에 국제 공공조달상담회(11 ~ 12월 예정)를 개최하여 해외바이어와 국내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 기회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 □로 이번'2018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는 행사기간 내 역대 최대 규모인 1만 2,750명이 관람하여 성황리에 종료되었으며 8개 국제기구·21개 외국 조달기관 관계자, 34개국 95개 외국 바이어사가 참석하여 대표한'글로벌 수출전시회'로 자리매김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3,570만 달러 수출성과_1 ### 내용: 2018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3,570만 불 수출성과 95개사 해외 바이어'수출상담회'를 통해 3,570만 달러 수출계약 및 MOU체결 □ 조달청(청장 <NAME> )은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나라장터 전시회'수출상담회'에서 3,570만 달러의 수출계약·MOU가 체결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당초 집계치 2,970만 달러보다 6백만 불 상회하는 결과로,'17년 나라장터 엑스포 수출 실적 대비 127만 달러(약 3.7)증가하였으며, 계약체결국가도 18개국에서 22개국으로 늘어나 수출지역 다변화에도 성공하였다. □ 조달청은 이번 상담 외에도 현장에서 이루어진 많은 바이어 상담 후 수출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반기에 국제 공공조달상담회(11 ~ 12월 예정)를 개최하여 해외바이어와 국내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 기회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 □로 이번'2018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는 행사기간 내 역대 최대 규모인 1만 2,750명이 관람하여 성황리에 종료되었으며 8개 국제기구·21개 외국 조달기관 관계자, 34개국 95개 외국 바이어사가 참석하여 대표한'글로벌 수출전시회'로 자리매김 하였다.
d5afb5e5-7a0f-4b53-bc6e-6bada3079d44	source15/231026/156508584_0.txt	청년과의 만남, 주거정책의 시작!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8584&pageIndex=17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청년과의 만남, 주거정책의 출발점으로 - 국토부 장관 취임 후 첫 정책 소통으로 청년 간담회 개최 □ 청년 여론 수렴을 거쳐 연내「새 정부 첫 주거지원 대책」발표 □ 임대주택부터 내 집 마련까지 … 든든한 중산층으로의 성장 지원 □ 청년 자문단 구성 및 정책 설계 단계에 청년의 직접 참여 보장 □ <NAME> 국토교통부 김현은 취임 후 첫 현장소통 행보로 5월 24일(화)14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LH 기업성장센터를 중심으로 청년 간담회"청년과의 소통으로 주거정책의 시작"을 개최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는「새 정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설계하기 앞서 정책 주체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간담회에는 대학생, 청년 임대주택 입주자, 예비 창업가 및 청년주거 활동가 등청년 20여명이 함께하였다. - 원 차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청년 등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임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 출범 100일 이내「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한 후, 금일 소개한 기본방향과 현장 건의사항을 포함한「새 정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이른 시일 중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이어진, 간담회 자유토론 시간에는 각 참석자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들과 함께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 등 발언 및 토의를 진행하였다. ㅇ 청년들은 학업과 취업 걱정이 큰 상황에서 최근은 전·월세 가격의 급등으로 주거비 부담까지 더해지고, 주택의 소유 형태에 따라 자산격차가 확대되어 상대적으로 큰 박탈감마저 든다며 현재 주거 문제의 심각성을 전하면서, ㅇ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 민간 주택, 청약제도 개편 등 주요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에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교통망 개선과 주거비 지원도 지속 추진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 유 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청년형 정책 방향과 새 정부에 바라는 점 등을 청취하고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안하였다. ① 청년층과 신혼부부·생애최초 대상자에게 원가주택 등 50만호 공급 - 기초 자산이 부족한 무주택자도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새로운 원가가 모델을 마련해 연내 사전청약 공급 - 가격 측면에서는 현행 분양가 상한제보다 낮은'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으로 제공하고, 전용 모기지 대출도 출시 - 공급 위치에 대해서 도심 GTX 환승가능 역 같은 이동이 편리한 입지나 3기 신도시 자족용지와 같은 일자리·기업이 집중된 입지 등 판교처럼 우수 입지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 후보지를 면밀히 검토 ②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최초 주택 구입 대상자에게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완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산정 시 연소득 반영을 확대하는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해 청년들 내 집 마련 지원 ③ 청약제도 개편으로'청약기회 확대 “ 그간 청약제도는 가점제 위주로 운영되어 청년·신혼에게 주어지는 물량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중형·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추첨제 비율 확대 등 청약제도 자체를 개편하여 청년들의 청약기회를 확대 ④ 청년 주택의 질적 혁신으로 청년층 눈높이 충족 - 공공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동시에 소셜믹스(Social - Mix)형태로 주택 평형 확대, 주거서비스 도입, 평면 개선 등 획기적인 질적 개선을 추진 ⑤ 정책 설계 과정에서 청년들의 직접 목소리 보장 - 주거는 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을 중심으로'청년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이며, 하반기 중 공모를 통해 구성하는 이 자문단은 청년 참여권을 대폭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정책 수립, 집행, 평가 과정에 참여 □ 한편, 원 장관은 간담회에 이어 기업성장센터 입주 스타트업인'와이브레인(ybrain)'사무실을 찾아 청년 대표와 직원들을 만났다. ○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해당 기업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시판허가를 받은 우울증·는 치료용 주사로 제품을 시연하고, 직원들과 면담을 통해 판교 인근의 높은 주택가격 및 전월세 시세, 원거리 출·퇴근의 어려움 등 고충을 듣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주거의 조건에 대해 의견을<NAME>였다. ○ 아울러 집 정책과 함께 청년정책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에 대해서도"청년들이 혁신을<NAME>고, 혁신은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관련 규제를 조속히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년과의 만남, 주거정책의 시작!_1 ### 내용: 청년과의 만남, 주거정책의 출발점으로 - 국토부 장관 취임 후 첫 정책 소통으로 청년 간담회 개최 □ 청년 여론 수렴을 거쳐 연내「새 정부 첫 주거지원 대책」발표 □ 임대주택부터 내 집 마련까지 … 든든한 중산층으로의 성장 지원 □ 청년 자문단 구성 및 정책 설계 단계에 청년의 직접 참여 보장 □ <NAME> 국토교통부 김현은 취임 후 첫 현장소통 행보로 5월 24일(화)14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LH 기업성장센터를 중심으로 청년 간담회"청년과의 소통으로 주거정책의 시작"을 개최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는「새 정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설계하기 앞서 정책 주체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간담회에는 대학생, 청년 임대주택 입주자, 예비 창업가 및 청년주거 활동가 등청년 20여명이 함께하였다. - 원 차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청년 등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임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 출범 100일 이내「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한 후, 금일 소개한 기본방향과 현장 건의사항을 포함한「새 정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이른 시일 중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이어진, 간담회 자유토론 시간에는 각 참석자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들과 함께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 등 발언 및 토의를 진행하였다. ㅇ 청년들은 학업과 취업 걱정이 큰 상황에서 최근은 전·월세 가격의 급등으로 주거비 부담까지 더해지고, 주택의 소유 형태에 따라 자산격차가 확대되어 상대적으로 큰 박탈감마저 든다며 현재 주거 문제의 심각성을 전하면서, ㅇ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 민간 주택, 청약제도 개편 등 주요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에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교통망 개선과 주거비 지원도 지속 추진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 유 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청년형 정책 방향과 새 정부에 바라는 점 등을 청취하고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안하였다. ① 청년층과 신혼부부·생애최초 대상자에게 원가주택 등 50만호 공급 - 기초 자산이 부족한 무주택자도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새로운 원가가 모델을 마련해 연내 사전청약 공급 - 가격 측면에서는 현행 분양가 상한제보다 낮은'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으로 제공하고, 전용 모기지 대출도 출시 - 공급 위치에 대해서 도심 GTX 환승가능 역 같은 이동이 편리한 입지나 3기 신도시 자족용지와 같은 일자리·기업이 집중된 입지 등 판교처럼 우수 입지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 후보지를 면밀히 검토 ②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최초 주택 구입 대상자에게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완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산정 시 연소득 반영을 확대하는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해 청년들 내 집 마련 지원 ③ 청약제도 개편으로'청약기회 확대 “ 그간 청약제도는 가점제 위주로 운영되어 청년·신혼에게 주어지는 물량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중형·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추첨제 비율 확대 등 청약제도 자체를 개편하여 청년들의 청약기회를 확대 ④ 청년 주택의 질적 혁신으로 청년층 눈높이 충족 - 공공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동시에 소셜믹스(Social - Mix)형태로 주택 평형 확대, 주거서비스 도입, 평면 개선 등 획기적인 질적 개선을 추진 ⑤ 정책 설계 과정에서 청년들의 직접 목소리 보장 - 주거는 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을 중심으로'청년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이며, 하반기 중 공모를 통해 구성하는 이 자문단은 청년 참여권을 대폭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정책 수립, 집행, 평가 과정에 참여 □ 한편, 원 장관은 간담회에 이어 기업성장센터 입주 스타트업인'와이브레인(ybrain)'사무실을 찾아 청년 대표와 직원들을 만났다. ○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해당 기업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시판허가를 받은 우울증·는 치료용 주사로 제품을 시연하고, 직원들과 면담을 통해 판교 인근의 높은 주택가격 및 전월세 시세, 원거리 출·퇴근의 어려움 등 고충을 듣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주거의 조건에 대해 의견을<NAME>였다. ○ 아울러 집 정책과 함께 청년정책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에 대해서도"청년들이 혁신을<NAME>고, 혁신은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관련 규제를 조속히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ef92e66-0270-4946-aa0d-03179c9c4f49	source15/231026/156048295_0.txt	환경부, 빈병 재사용 활성화 위해 주류·음료 업계와 자발적 협약 체결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8295	CC BY	40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환경부, 빈병 재사용 확대를 위해 주류·음료 업계와 자발적 MOU 체결 ◇ 소주, 맥주 등 빈병의 재사용을 확대를 위하여 표준용기 사용확대, 무인회수기 설치 등 다양한 사업 추진 ◇ 업계와 협력체계를 통해는으로써 빈용기의 반환 편의성을 높이고 빈용기 재사용율 증대를 통한 자원 재활용 촉진 □ 환경부(장관 <NAME> )가 국정과제인'자원순환사회 전환 선도를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하기 위한 주류 ․ 음료 제조 및 유통업계,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등과 함께 소주, 맥주 등 빈용기의 효율적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는'빈용기보증금제도 시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ㅇ 27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하는 이번 MOU 체결식에는 <NAME> 보건복지부 장관, <NAME>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주류 ․ 음료 제조사 및 유통업계 대표 약 50여명이 참석하며, 빈용기의 재사용을 촉진으로 나가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을 결의한다. ※ 협약 참여기관 및 업체:사는 한국주류산업협회(하이트진로(주), 오비맥주(주),(주)금복주, 대선주조(주),(주)더맥키스컴퍼니,(주)무학,(주)충북소주,(주)한라산 이하 주류업계), 롯데칠성음료(주), 코카콜라음료(주),(주)제주소주,(사)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사)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사)한국체인스토어협회,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 이번 자발적 협약은 정부와 산업계가 개정 법률과 취지에 공감하고 하위법령에 규정할 세부 이행방안을 담고 있다. ㅇ 구체는 빈용기의 재사용 촉진을 조기에 이루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 등 공동의 노력을 함께 기울이도록 하는 내용과 의지가 포함됐다. □ 자율적 협약에 참여하는 각 주체별 역할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는는 빈용기 재사용 촉진의 성과 달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과 함께 적극 홍보를 추진한다. ㅇ 제조 및 유통업계는 빈용기의 원활한 수거와 소비자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 제조업계는 종이박스 대신 빈용기의 훼손이 없고 회수가 용이한 플라스틱 박스의 판매를 확대하고 재사용 및 환불표시가 강화된 표준라벨을 도입한다. 유통용기별 구분 없이 공통으로 회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표준용기의 사용을 확대한다. - 유통업계는 자발적 빈용기의 재사용 촉진을 위해 제조업자별, 용량별, 종류별 분류·반환, 소비자의 빈용기 반환 편의성 제공 등을 위한 반환장소의 지정을 확대한다. 또한 반환장소 표시 강화, 플라스틱박스 제품 주문 확대, 박스 판매 시 제품가격과 보증금액 별도 표시를 통해 소비자의 반환노력을 강화는 빈용기 무인회수기를 도입한다. ㅇ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이번 협약의 성공적 추진에 필요한 연구와 조사 등을 지원한다. - 환경부는 이번 자발적 협약 체결을 통해서 빈용기보증금제도 개선에 대한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로 했다. ㅇ 최근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의 취지에 부합되는 빈용기보증금제도 개선방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빈용기보증금 시장과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빈용기보증금제도는 소비자에게 소주 등 빈병의 반환을<NAME>기 위해서 제품가격 내에 빈용기에 별도의 보증금을 포함시켜 제품을 판매하고 빈용기를 반환할 때 소비자에게 되돌려 가는 제도다. ㅇ 1985년에 도입되어 유리병의 회수와 재사용율을 높이는 위해 기여했으나, 보증금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부족과 반환 장소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빈용기 반환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회에서 지난 1월 빈용기보증금제도 시행을 위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으며, 법 개정에 따른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지급관리체계 개선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에 규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부, 빈병 재사용 활성화 위해 주류·음료 업계와 자발적 협약 체결_1 ### 내용: 환경부, 빈병 재사용 확대를 위해 주류·음료 업계와 자발적 MOU 체결 ◇ 소주, 맥주 등 빈병의 재사용을 확대를 위하여 표준용기 사용확대, 무인회수기 설치 등 다양한 사업 추진 ◇ 업계와 협력체계를 통해는으로써 빈용기의 반환 편의성을 높이고 빈용기 재사용율 증대를 통한 자원 재활용 촉진 □ 환경부(장관 <NAME> )가 국정과제인'자원순환사회 전환 선도를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하기 위한 주류 ․ 음료 제조 및 유통업계,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등과 함께 소주, 맥주 등 빈용기의 효율적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는'빈용기보증금제도 시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ㅇ 27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하는 이번 MOU 체결식에는 <NAME> 보건복지부 장관, <NAME>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주류 ․ 음료 제조사 및 유통업계 대표 약 50여명이 참석하며, 빈용기의 재사용을 촉진으로 나가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을 결의한다. ※ 협약 참여기관 및 업체:사는 한국주류산업협회(하이트진로(주), 오비맥주(주),(주)금복주, 대선주조(주),(주)더맥키스컴퍼니,(주)무학,(주)충북소주,(주)한라산 이하 주류업계), 롯데칠성음료(주), 코카콜라음료(주),(주)제주소주,(사)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사)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사)한국체인스토어협회,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 이번 자발적 협약은 정부와 산업계가 개정 법률과 취지에 공감하고 하위법령에 규정할 세부 이행방안을 담고 있다. ㅇ 구체는 빈용기의 재사용 촉진을 조기에 이루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 등 공동의 노력을 함께 기울이도록 하는 내용과 의지가 포함됐다. □ 자율적 협약에 참여하는 각 주체별 역할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는는 빈용기 재사용 촉진의 성과 달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과 함께 적극 홍보를 추진한다. ㅇ 제조 및 유통업계는 빈용기의 원활한 수거와 소비자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 제조업계는 종이박스 대신 빈용기의 훼손이 없고 회수가 용이한 플라스틱 박스의 판매를 확대하고 재사용 및 환불표시가 강화된 표준라벨을 도입한다. 유통용기별 구분 없이 공통으로 회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표준용기의 사용을 확대한다. - 유통업계는 자발적 빈용기의 재사용 촉진을 위해 제조업자별, 용량별, 종류별 분류·반환, 소비자의 빈용기 반환 편의성 제공 등을 위한 반환장소의 지정을 확대한다. 또한 반환장소 표시 강화, 플라스틱박스 제품 주문 확대, 박스 판매 시 제품가격과 보증금액 별도 표시를 통해 소비자의 반환노력을 강화는 빈용기 무인회수기를 도입한다. ㅇ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이번 협약의 성공적 추진에 필요한 연구와 조사 등을 지원한다. - 환경부는 이번 자발적 협약 체결을 통해서 빈용기보증금제도 개선에 대한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로 했다. ㅇ 최근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의 취지에 부합되는 빈용기보증금제도 개선방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빈용기보증금 시장과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빈용기보증금제도는 소비자에게 소주 등 빈병의 반환을<NAME>기 위해서 제품가격 내에 빈용기에 별도의 보증금을 포함시켜 제품을 판매하고 빈용기를 반환할 때 소비자에게 되돌려 가는 제도다. ㅇ 1985년에 도입되어 유리병의 회수와 재사용율을 높이는 위해 기여했으나, 보증금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부족과 반환 장소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빈용기 반환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회에서 지난 1월 빈용기보증금제도 시행을 위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으며, 법 개정에 따른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지급관리체계 개선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에 규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756272d2-2baa-42f0-8ef9-95b9ffe6fba8	source15/231026/156572456_0.txt	통계청장, 유엔통계처장과 영상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2456&pageIndex=33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통계청장, 유엔통계처장과 영상회의 개최 - K - 통계시스템 개발 경험과 기술 공유로 국제사회 기여 제안 - ㅇ <NAME> 통계청장은 3.9.(화)09시(한국시간) <NAME> 유엔통계처장과 영상회의를 갖고 양자 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한국통계청과 유엔통계처는 2010년부터 매년 국제회의를 공동 개최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긴급 상황에서 자료와 통계사회의 역할(The role of the t를 and statistical soc를 in time of crisis)"이라는 주제로 8.30. ~ 9.1.(3일간)개최 예정이다. □ 통계청은 유엔통계처가 유엔과 통계사회의 협업을 위해 구축하고 있는"UN 글로벌 Platfom(UNGP)"에 영국·네덜란드·아랍에미리트 정부와 공동 참여하는 등 다양하고 공고한 방식의 협업체계를 모색하고 있다. ○ <NAME> 통계처장은 <NAME> 3.1.(월)제52차 유엔통계위원회에서 소개한"K - 통계시스템"구축계획을 환영하며, 및 개인정보 활용과 민간 빅데이터 활용 등 통계청의 고유한 기술과 경험이 UNGP 구축에도 상당은 도움될 것이라며 적극적 공유와 지원을 요청하였다. ㅇ <NAME> 은 UNGP 참여는 글로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경험하는 기회로"K - 통계시스템"업그레이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 양 부처가 혁신적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긴밀한 공조와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동 자료는'출처 명시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유엔 Global 플랫폼(United Z는 Global Platform) ㅇ 새로운 데이터 소스의 공식통계 활용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실현을 위한 국제공조 지원 클라우드 서비스 시스템(a cloud - service ecosystem) unstats. un. org/bigdata/un - global - platform(주관:유엔공식통계빅데이터워킹그룹) ㅇ(협업환경)국제통계사회 리더들서 일하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지식·데이터·방법론을 공유함으써 서로 배우는 협업 환경 제공 ㅇ(데이터)선박데이터, 항공데이터, 위성 자료와 모바일 데이터, 스캐너 데이터 등 ㅇ(방법론)빅데이터를 활용한 믿을 수 많은 통계작성 방법론 및 알고리즘 ㅇ(어플리케이션)웹 상에서 주피터허브(JupyterHub)와 깃랩(Gitlab)*사용 플랫폼 및 R, 파이썬(Python), 줄리아(Julia)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제공 다양한 프로그램 언어(줄리아, 파이썬, R 등)의 실행 도구를 제공하는 오픈소스 사용 플랫폼 **깃(분산버전관리시스템)저장소, 오픈한 자료 통합·배포(CI/CD), 이슈추적, 보안성 테스트 등 인프라를 갖춘 웹기반의 데브옵스(DevOps:소프트웨어개발과 운영이 상호 의존적)플랫폼 ㅇ UNGP를 사용한 훈련과 프로젝트 지원 확대를 위해 중국, 브라질, 르완다, 남아프리카의 4개 지역 허브 구축 및 운영 ㅇ 통계등록부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가교로 하여 각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 산재되어 잇는 데이터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도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공공 빅데이터 체계 - 동형암호 및 최신의 암호기술을 적용으로 최고의 보안수준을 유지하면서 각종 공공자료를 결합 ․ 활용할 수 있는 아시아 최초의 데이터체계 □ 유엔 논의 사항(데이터 스튜어드십)과의 연관성 ㅇ(데이터 스튜어드십)변화하는 데이터 생태계에서 데이터 가치, 활용 제고를 통한 국가 최고데이터 관리자(데이터 스튜어드)의 리더십을 다음 4개 측면에서 강조 ㅇ K - 통계시스템에서 지향하는 가치는 데이터 스튜어드십과 일치 Better collaboration 국가데이터 생태계 효율성 제고 데이터 공유협약의 표준화 및 법적 보완 데이터 연계 ․ 결합 과정에서의 정보유출 우려 해소 → 정보 보유기관의 자발적 협력 유도 및 기관 간 협업 촉진 통계시스템 고도화 및 인프라 데이터 사이언스, 기계학습, 인공지능 활용 데이터 연계·활용·보호, 클라우드를 통한 자료유통 및 다양한 방법론 개발 수반 지리정보를 활용한 데이터시각화 데이터 문해력 향상 전략 다수한 공공, 민간, 국민들이 데이터에 편리하게 접근, 데이터를 더욱 가치있고 효과적으로 이용 Better Governance 최고 데이터 리더로 역할 협력·방법론·접근의 확대를 통해 효과적인 국가데이터 거버넌스 촉진 - UN통계위원회 HLG - PCCB(High - level group for Partnership, Coordination and Capacity - Building D와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마련한 데이터 스튜어드십 접근방법론에서 발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계청장, 유엔통계처장과 영상회의 개최_1 ### 내용: 통계청장, 유엔통계처장과 영상회의 개최 - K - 통계시스템 개발 경험과 기술 공유로 국제사회 기여 제안 - ㅇ <NAME> 통계청장은 3.9.(화)09시(한국시간) <NAME> 유엔통계처장과 영상회의를 갖고 양자 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한국통계청과 유엔통계처는 2010년부터 매년 국제회의를 공동 개최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긴급 상황에서 자료와 통계사회의 역할(The role of the t를 and statistical soc를 in time of crisis)"이라는 주제로 8.30. ~ 9.1.(3일간)개최 예정이다. □ 통계청은 유엔통계처가 유엔과 통계사회의 협업을 위해 구축하고 있는"UN 글로벌 Platfom(UNGP)"에 영국·네덜란드·아랍에미리트 정부와 공동 참여하는 등 다양하고 공고한 방식의 협업체계를 모색하고 있다. ○ <NAME> 통계처장은 <NAME> 3.1.(월)제52차 유엔통계위원회에서 소개한"K - 통계시스템"구축계획을 환영하며, 및 개인정보 활용과 민간 빅데이터 활용 등 통계청의 고유한 기술과 경험이 UNGP 구축에도 상당은 도움될 것이라며 적극적 공유와 지원을 요청하였다. ㅇ <NAME> 은 UNGP 참여는 글로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경험하는 기회로"K - 통계시스템"업그레이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 양 부처가 혁신적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긴밀한 공조와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동 자료는'출처 명시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유엔 Global 플랫폼(United Z는 Global Platform) ㅇ 새로운 데이터 소스의 공식통계 활용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실현을 위한 국제공조 지원 클라우드 서비스 시스템(a cloud - service ecosystem) unstats. un. org/bigdata/un - global - platform(주관:유엔공식통계빅데이터워킹그룹) ㅇ(협업환경)국제통계사회 리더들서 일하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지식·데이터·방법론을 공유함으써 서로 배우는 협업 환경 제공 ㅇ(데이터)선박데이터, 항공데이터, 위성 자료와 모바일 데이터, 스캐너 데이터 등 ㅇ(방법론)빅데이터를 활용한 믿을 수 많은 통계작성 방법론 및 알고리즘 ㅇ(어플리케이션)웹 상에서 주피터허브(JupyterHub)와 깃랩(Gitlab)*사용 플랫폼 및 R, 파이썬(Python), 줄리아(Julia)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제공 다양한 프로그램 언어(줄리아, 파이썬, R 등)의 실행 도구를 제공하는 오픈소스 사용 플랫폼 **깃(분산버전관리시스템)저장소, 오픈한 자료 통합·배포(CI/CD), 이슈추적, 보안성 테스트 등 인프라를 갖춘 웹기반의 데브옵스(DevOps:소프트웨어개발과 운영이 상호 의존적)플랫폼 ㅇ UNGP를 사용한 훈련과 프로젝트 지원 확대를 위해 중국, 브라질, 르완다, 남아프리카의 4개 지역 허브 구축 및 운영 ㅇ 통계등록부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가교로 하여 각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 산재되어 잇는 데이터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도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공공 빅데이터 체계 - 동형암호 및 최신의 암호기술을 적용으로 최고의 보안수준을 유지하면서 각종 공공자료를 결합 ․ 활용할 수 있는 아시아 최초의 데이터체계 □ 유엔 논의 사항(데이터 스튜어드십)과의 연관성 ㅇ(데이터 스튜어드십)변화하는 데이터 생태계에서 데이터 가치, 활용 제고를 통한 국가 최고데이터 관리자(데이터 스튜어드)의 리더십을 다음 4개 측면에서 강조 ㅇ K - 통계시스템에서 지향하는 가치는 데이터 스튜어드십과 일치 Better collaboration 국가데이터 생태계 효율성 제고 데이터 공유협약의 표준화 및 법적 보완 데이터 연계 ․ 결합 과정에서의 정보유출 우려 해소 → 정보 보유기관의 자발적 협력 유도 및 기관 간 협업 촉진 통계시스템 고도화 및 인프라 데이터 사이언스, 기계학습, 인공지능 활용 데이터 연계·활용·보호, 클라우드를 통한 자료유통 및 다양한 방법론 개발 수반 지리정보를 활용한 데이터시각화 데이터 문해력 향상 전략 다수한 공공, 민간, 국민들이 데이터에 편리하게 접근, 데이터를 더욱 가치있고 효과적으로 이용 Better Governance 최고 데이터 리더로 역할 협력·방법론·접근의 확대를 통해 효과적인 국가데이터 거버넌스 촉진 - UN통계위원회 HLG - PCCB(High - level group for Partnership, Coordination and Capacity - Building D와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마련한 데이터 스튜어드십 접근방법론에서 발췌
2560c9c1-cbd4-4f4d-a1bc-57d918e71c05	source15/231026/156245602_0.txt	고용·노동분야 우수기업 등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납품 기회 확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5602	CC BY	8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고용 ․ 노동분야 우수기업 등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납품 기회 늘린다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기준 개정 … 일자리 창출 지원 ≪주 요 적 용≫ ◈ 정부 경제정책방향인'고용 중심 경제'실현 기여를 위해 일자리 창출 등 고용의 질과 관련된 MAS 2단계경쟁 평가 강화 □ 고용우수기업 우대, 최저임금 미지급 등 고용 ․ 노동분야 불법업체 평가 감점 신설 ◈ 창업기업 제품, 기술에 공공판로 확대를 통한'중소벤처 주도의 혁신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MAS 시장 진입 요건 강화 ◈ 소액구매의 가격 출혈경쟁을 방지하고,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온 업체의 수주기회가 높아지도록 하는 2단계경쟁 심사 기준 개선 소액구매(2억 원 미만)시 가격 배점 축소(), 계약이행성실도 항목으로 평가대상 확대 □ 조달청(청장 <NAME> )은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업체에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12월 27일 밝혔다. ※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조달청이 3개 이상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해 다수한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서 쉽게 구매하는 제도('16년 기준 연간 공급실적 7조 5,723억 원) □ 이번 개선은 공공조달을 통해 정규직 창출을 지원하고, 창업 ․ 벤처기업 등을 우대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납품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불법업체 및 공공계약 수행 불성실기업은 불이익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먼저, 종합쇼핑몰을 통한 납품 시 고용 ․ 노동과 연계에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 그 동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시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선택적으로 선정은'고용우수기업'을 필수 신인도 평가항목(가점 0.5점)으로 강화하여 우대하게 된다. - 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일정금액(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1억 원, 일반물품 5천만 원)이상 대량구매 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가격 기준 내에서 5개사 이상을 대상으로 치열한 경쟁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제도 2016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결과 업체간 점수격차가 - 1점 미만이 43.1%수준 -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기업의 납품기회 확대를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을 정책지원 조달도 평가에서 우대(최대 5점)한다. - 반면, 원산지 위반자, 상습 ․ 고액체불자,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기업 등 고용의 질을 낮추는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신인도 감점제도를 신설(각 - 0.5점)하여 납품기회를 제한한다. □는형 조달기업의 인증 부담 완화, 납품실적 제출 요건 완화 등을 통한 창업 ․ 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확대한다. - 중소기업의 인증 부담감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 인증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인증평가항목 비중을 배점제(7점)에서 가점제(최대 1점)로 점차 축소한다. '가격'을 제외한 다른 평가분야에 대해 취득점수 합계가 해당 평가분야 배점한도 합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초과 범위 내에서 부여 ○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기업)이 조달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실적 제시 요건도 3건에서 2건으로 완화한다. ○ 다만한 조달업체의 철저한 계약이행과 사후관리를<NAME>기 위해 공공계약이행 불성실 기업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 - 기존에는 물품종류별로 1년간의 납품기한 준수, 품질관리, 기술성 이력을 평가하였으나, 앞으로는 동일 조달업체가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모든 계약에 대한 3년간의 계약이행 이력을 평가한다. □ 이 개정안은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 다만, 복잡한 평가 제도로 관련 시스템 개발 및 평가자료 축적이 필요한 내용은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둔 후 시행될 예정이다. □ <NAME> 조달청장은"동 제도 개선은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또는 사회적 공헌기업,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온 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부정행위나 계약을 부실하게 이행한 이력이 있는 기업은 수주가 제한한 공공시장을 정비하는 등 중점을 두었다."면서, ○"조달청은 앞으로도 지속과 일관된 정책방향으로 조달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도: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주요 개정 내용(요약) 다수공급자계약(MAS)관련 규정 일부 개정 내용(요약) 고용 창출 및 고용의 질 향상 ① 노동 ․ 고용 분야 신인도 가점 ․ 감점 신설 -(현행)고용우수기업을 MA와 대상으로 우대(선택 평가항목)하고 있으나, 지원 효과 미흡은('16년 기준 평가 반영 비율 18.5%) 따라(개선)다양한 가점 ․ 감점(. 5점)으로 고용우수기업 우대를 강화하는 한편, 고용 ․ 노동분야 불법 행위에 대한 불이익 조치 마련(필수 평가항목) MAS 2단계경쟁은 참여업체간 평점 편차가 매우 작은 점을 감안 등급별 점수차이가 1점 미만인 경우 43%) ② 기업규모별 고용우수기업 우대 기준 세분화 -(현행)일률적인 기준으로 고용우수기업을 대상적 우대(선택 평가) 과거 1년간 전체 고용증가율 5%이상 또는 전체 고용증가율 3%이상 -(개선)대 ․ 중기업의 신규채용 노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규모별로'고용우수기업'평가기준 차등화(필수 - 신인도 + 0.5점) 전체 고용증가율 대기업(3%이상에서 중기업(4%), 소기업(5 ~)적용(단, 청년 고용증가율은 현행 유지) ③ 최저임금 위반자 등 불법업체 대한 감점 부과 -(현행)고용의 질을 떨어뜨리는 불법업체에 대한 특별한 조치 없음 -(개선)최저임금법 준수나 상습 ․ 고액 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등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각각 신인도 감점(- 0.5점)부과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은 2017.5.22.이후 명단이 공표는 자부터 적용 ④ 좋은 일자리 관련 기업에 대한 우대 추진 -(현행)취약계층 고용 등에 공헌하는 사회적기업을'정책지원'평가로 우대해왔으나, 협동조합 단체인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우대제도는 없음 (개선)사회적협동조합 우대제도 신설(사회적기업과 같은 가산점 부여) MAS 시장 참여 확대 ① 신상품 등의 MAS 진입 요건 완화(세부품명→품명) -(현행)MAS계약의 경쟁성 제고를 위해,'세부품명'분야에 3개사 이상의 경쟁업체가 있는 경우 MAS 계약 체결 -(개선)신상품 ․ 아이디어상품 제품은 MAS 진입 촉진을 위해 필요한 수의 계약요건을'세부품명'→ 상위 단계별'품명'으로 완화 ② 납품실적 제출 의무 대상 확대(창업 5년 이내→7년 이내) -(현행)창업기업의 공공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 납품실적 제출 요건(3건 이상)을 완화하여 운영(창업 2년 이내 3에서 5년 미만 2건) -(개선)납품실적 제출 면제 대상 확대(창업 5년 이내→7년이내) ③ 기술인증 평가 비중 확대 -(현행)기술 우수 업체를 우대를 위해 인증 평가(선택 평가 7점 배점) -(개선)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배점제(7점)에서 가점제(최대 1점)로 전환 MAS 2단계경쟁 투명성 강화 ① 계약이행성실도, 실적 중심으로 평가 확대(1년→3년, 세부품명→업체) -(현행)각 평가항목별 변별력이 떨어지고'가격'이 납품대상자 선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의견 제기 -(개선)적기납품, 품질관리, 사후관리 항목은 평가대상 기간 확대(1년→3년)및 평가대상 확대(세부품명→계약상대자)를 통해 변별력 제고 최근 3년 실적 자료를 평가에 반영하되, 2017.1.1.이후 건에 한함 ② 소액구매(2억 원대 미만)2단계경쟁의 가격 배점 조정 -(개선)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규모에서 소액구매 시 표준평가'가격'평가 배점을 축소(65 ~ 75점→55 ~ 65점)하여 출혈경쟁 완화 MAS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① 수요기관의 사용 후 만족도 평가 실시(2019.7.1.시행) -(현행)수요기관의 납품검사 처리 단계에서 사후 조사를 하여 사후 조사의 실효성 저하 -(개선)일정기간 제품 이용 후에(납품 전 90일이 지난 경우에 수요기관 사업담당자가 만족도를 평가하는'사후 만족도'평가항목 신설 ② 기타 규정 해석 명확화 및 정부직제 개정 사항 등 반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노동분야 우수기업 등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납품 기회 확대_1 ### 내용: 고용 ․ 노동분야 우수기업 등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납품 기회 늘린다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기준 개정 … 일자리 창출 지원 ≪주 요 적 용≫ ◈ 정부 경제정책방향인'고용 중심 경제'실현 기여를 위해 일자리 창출 등 고용의 질과 관련된 MAS 2단계경쟁 평가 강화 □ 고용우수기업 우대, 최저임금 미지급 등 고용 ․ 노동분야 불법업체 평가 감점 신설 ◈ 창업기업 제품, 기술에 공공판로 확대를 통한'중소벤처 주도의 혁신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MAS 시장 진입 요건 강화 ◈ 소액구매의 가격 출혈경쟁을 방지하고,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온 업체의 수주기회가 높아지도록 하는 2단계경쟁 심사 기준 개선 소액구매(2억 원 미만)시 가격 배점 축소(), 계약이행성실도 항목으로 평가대상 확대 □ 조달청(청장 <NAME> )은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업체에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12월 27일 밝혔다. ※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조달청이 3개 이상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해 다수한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서 쉽게 구매하는 제도('16년 기준 연간 공급실적 7조 5,723억 원) □ 이번 개선은 공공조달을 통해 정규직 창출을 지원하고, 창업 ․ 벤처기업 등을 우대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납품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불법업체 및 공공계약 수행 불성실기업은 불이익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먼저, 종합쇼핑몰을 통한 납품 시 고용 ․ 노동과 연계에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 그 동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시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선택적으로 선정은'고용우수기업'을 필수 신인도 평가항목(가점 0.5점)으로 강화하여 우대하게 된다. - 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일정금액(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1억 원, 일반물품 5천만 원)이상 대량구매 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가격 기준 내에서 5개사 이상을 대상으로 치열한 경쟁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제도 2016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결과 업체간 점수격차가 - 1점 미만이 43.1%수준 -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기업의 납품기회 확대를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을 정책지원 조달도 평가에서 우대(최대 5점)한다. - 반면, 원산지 위반자, 상습 ․ 고액체불자,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기업 등 고용의 질을 낮추는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신인도 감점제도를 신설(각 - 0.5점)하여 납품기회를 제한한다. □는형 조달기업의 인증 부담 완화, 납품실적 제출 요건 완화 등을 통한 창업 ․ 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확대한다. - 중소기업의 인증 부담감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 인증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인증평가항목 비중을 배점제(7점)에서 가점제(최대 1점)로 점차 축소한다. '가격'을 제외한 다른 평가분야에 대해 취득점수 합계가 해당 평가분야 배점한도 합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초과 범위 내에서 부여 ○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기업)이 조달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실적 제시 요건도 3건에서 2건으로 완화한다. ○ 다만한 조달업체의 철저한 계약이행과 사후관리를<NAME>기 위해 공공계약이행 불성실 기업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 - 기존에는 물품종류별로 1년간의 납품기한 준수, 품질관리, 기술성 이력을 평가하였으나, 앞으로는 동일 조달업체가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모든 계약에 대한 3년간의 계약이행 이력을 평가한다. □ 이 개정안은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 다만, 복잡한 평가 제도로 관련 시스템 개발 및 평가자료 축적이 필요한 내용은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둔 후 시행될 예정이다. □ <NAME> 조달청장은"동 제도 개선은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또는 사회적 공헌기업,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온 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부정행위나 계약을 부실하게 이행한 이력이 있는 기업은 수주가 제한한 공공시장을 정비하는 등 중점을 두었다."면서, ○"조달청은 앞으로도 지속과 일관된 정책방향으로 조달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도: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주요 개정 내용(요약) 다수공급자계약(MAS)관련 규정 일부 개정 내용(요약) 고용 창출 및 고용의 질 향상 ① 노동 ․ 고용 분야 신인도 가점 ․ 감점 신설 -(현행)고용우수기업을 MA와 대상으로 우대(선택 평가항목)하고 있으나, 지원 효과 미흡은('16년 기준 평가 반영 비율 18.5%) 따라(개선)다양한 가점 ․ 감점(. 5점)으로 고용우수기업 우대를 강화하는 한편, 고용 ․ 노동분야 불법 행위에 대한 불이익 조치 마련(필수 평가항목) MAS 2단계경쟁은 참여업체간 평점 편차가 매우 작은 점을 감안 등급별 점수차이가 1점 미만인 경우 43%) ② 기업규모별 고용우수기업 우대 기준 세분화 -(현행)일률적인 기준으로 고용우수기업을 대상적 우대(선택 평가) 과거 1년간 전체 고용증가율 5%이상 또는 전체 고용증가율 3%이상 -(개선)대 ․ 중기업의 신규채용 노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규모별로'고용우수기업'평가기준 차등화(필수 - 신인도 + 0.5점) 전체 고용증가율 대기업(3%이상에서 중기업(4%), 소기업(5 ~)적용(단, 청년 고용증가율은 현행 유지) ③ 최저임금 위반자 등 불법업체 대한 감점 부과 -(현행)고용의 질을 떨어뜨리는 불법업체에 대한 특별한 조치 없음 -(개선)최저임금법 준수나 상습 ․ 고액 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등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각각 신인도 감점(- 0.5점)부과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은 2017.5.22.이후 명단이 공표는 자부터 적용 ④ 좋은 일자리 관련 기업에 대한 우대 추진 -(현행)취약계층 고용 등에 공헌하는 사회적기업을'정책지원'평가로 우대해왔으나, 협동조합 단체인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우대제도는 없음 (개선)사회적협동조합 우대제도 신설(사회적기업과 같은 가산점 부여) MAS 시장 참여 확대 ① 신상품 등의 MAS 진입 요건 완화(세부품명→품명) -(현행)MAS계약의 경쟁성 제고를 위해,'세부품명'분야에 3개사 이상의 경쟁업체가 있는 경우 MAS 계약 체결 -(개선)신상품 ․ 아이디어상품 제품은 MAS 진입 촉진을 위해 필요한 수의 계약요건을'세부품명'→ 상위 단계별'품명'으로 완화 ② 납품실적 제출 의무 대상 확대(창업 5년 이내→7년 이내) -(현행)창업기업의 공공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 납품실적 제출 요건(3건 이상)을 완화하여 운영(창업 2년 이내 3에서 5년 미만 2건) -(개선)납품실적 제출 면제 대상 확대(창업 5년 이내→7년이내) ③ 기술인증 평가 비중 확대 -(현행)기술 우수 업체를 우대를 위해 인증 평가(선택 평가 7점 배점) -(개선)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배점제(7점)에서 가점제(최대 1점)로 전환 MAS 2단계경쟁 투명성 강화 ① 계약이행성실도, 실적 중심으로 평가 확대(1년→3년, 세부품명→업체) -(현행)각 평가항목별 변별력이 떨어지고'가격'이 납품대상자 선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의견 제기 -(개선)적기납품, 품질관리, 사후관리 항목은 평가대상 기간 확대(1년→3년)및 평가대상 확대(세부품명→계약상대자)를 통해 변별력 제고 최근 3년 실적 자료를 평가에 반영하되, 2017.1.1.이후 건에 한함 ② 소액구매(2억 원대 미만)2단계경쟁의 가격 배점 조정 -(개선)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규모에서 소액구매 시 표준평가'가격'평가 배점을 축소(65 ~ 75점→55 ~ 65점)하여 출혈경쟁 완화 MAS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① 수요기관의 사용 후 만족도 평가 실시(2019.7.1.시행) -(현행)수요기관의 납품검사 처리 단계에서 사후 조사를 하여 사후 조사의 실효성 저하 -(개선)일정기간 제품 이용 후에(납품 전 90일이 지난 경우에 수요기관 사업담당자가 만족도를 평가하는'사후 만족도'평가항목 신설 ② 기타 규정 해석 명확화 및 정부직제 개정 사항 등 반영
482b3f31-5e95-4e1b-9108-bf2d68e00eb2	source15/231026/156194332_0.txt	충청 이남 특장차 안전점검하러 경기도 안 간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4332	CC BY	2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충청 이남 특장차 안전점검하러 출장 안 간다 '금산 특장차 자기인증지원센터'운영 개시 … 성능시험 시설도 갖춰 □ 냉동탑차, 탱크로리 등 특장차 안점검사와 성능시험을 할 때 있는'특장차 자기인증지원센터'가 전라남도 김제시에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자동차 개조(튜닝)사업을 활성화하고 특장차제작사가 특장차 제작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잇도록'김제 특장차 자기인증지원센터'를 6일(목)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제작단계에서 수요자의 요구사항에 맞게 화물자동차나 승합자동차에 특수한 장치를 설치하는 자동차를 의미하며, 냉동탑차, 탱크로리, 캠핑카 등이 해당 □'김제 특장차 자기인증지원센터'는'15년부터 국토교통부, 경기도와 김제시가 함께 추진한 시설으로 전라북도 김제 백구 농공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 그동안에 국내 특장차 제작사는 안점검사 시설을 갖추지 못해 특장차를 제작한 뒤에 교통안전공단 산하의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안전검사를 실시는 뒤에 해당 차량을 판매해 왔다. ㅇ 그러나, 자동차안전연구원이 경기도 화성에 위치하고 지역의 남부지역의 특장차 제작사는 안전검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시간적 비용이 상당했다. ㅇ 국토교통부는 특장차 제작사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특장차 자기인증지원센터'를에 안전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여 화성 이외의 지역에서도 안전검사를 실시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했다. ㅇ 국토교통부는'15년 7월에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공모를 실시했고, 특장차 제작사가 밀집해 지역은 지리적 이점을 가진 전라북도 김제시(백구 농공단지)를 우선 선정했다. □ 안전검사 수검 제작자 지역분포:수도권50%, 호남26%, 충청15%및 영남9% ㅇ 국토교통부는 국비(30억 원)로 센터 안에 안전검사장비 9종과 성능시험장비 3종을 구축했고, 전라북도와 김제시는 지방비(35억 원)로 구에 농공단지 안에 센터 부지매입과 건축물을 준공했다. □ 전라북도와 국토부는 중 소 특장차 제작사들이 새로운 차량의 개발 및 생산과정에서 안전과 성능이 향상된 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성능시험장비가 설치된 성능시험센터도 함께 건립을 계획이다. ㅇ 이번'특장차 자기인증지원센터'구축으로 특장차 제작사의 자기인증에 대한 비용이 줄어들고, 경쟁력이 향상돼 국내 특장차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특장차 업체들 유입효과로 백구 농공단지는 특장차 산업의 집중육성을 위한 특장차 전문단지로 거듭남과 아울러는 김제와 전라북도 북부권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충청 이남 특장차 안전점검하러 경기도 안 간다_1 ### 내용: 충청 이남 특장차 안전점검하러 출장 안 간다 '금산 특장차 자기인증지원센터'운영 개시 … 성능시험 시설도 갖춰 □ 냉동탑차, 탱크로리 등 특장차 안점검사와 성능시험을 할 때 있는'특장차 자기인증지원센터'가 전라남도 김제시에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자동차 개조(튜닝)사업을 활성화하고 특장차제작사가 특장차 제작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잇도록'김제 특장차 자기인증지원센터'를 6일(목)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제작단계에서 수요자의 요구사항에 맞게 화물자동차나 승합자동차에 특수한 장치를 설치하는 자동차를 의미하며, 냉동탑차, 탱크로리, 캠핑카 등이 해당 □'김제 특장차 자기인증지원센터'는'15년부터 국토교통부, 경기도와 김제시가 함께 추진한 시설으로 전라북도 김제 백구 농공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 그동안에 국내 특장차 제작사는 안점검사 시설을 갖추지 못해 특장차를 제작한 뒤에 교통안전공단 산하의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안전검사를 실시는 뒤에 해당 차량을 판매해 왔다. ㅇ 그러나, 자동차안전연구원이 경기도 화성에 위치하고 지역의 남부지역의 특장차 제작사는 안전검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시간적 비용이 상당했다. ㅇ 국토교통부는 특장차 제작사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특장차 자기인증지원센터'를에 안전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여 화성 이외의 지역에서도 안전검사를 실시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했다. ㅇ 국토교통부는'15년 7월에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공모를 실시했고, 특장차 제작사가 밀집해 지역은 지리적 이점을 가진 전라북도 김제시(백구 농공단지)를 우선 선정했다. □ 안전검사 수검 제작자 지역분포:수도권50%, 호남26%, 충청15%및 영남9% ㅇ 국토교통부는 국비(30억 원)로 센터 안에 안전검사장비 9종과 성능시험장비 3종을 구축했고, 전라북도와 김제시는 지방비(35억 원)로 구에 농공단지 안에 센터 부지매입과 건축물을 준공했다. □ 전라북도와 국토부는 중 소 특장차 제작사들이 새로운 차량의 개발 및 생산과정에서 안전과 성능이 향상된 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성능시험장비가 설치된 성능시험센터도 함께 건립을 계획이다. ㅇ 이번'특장차 자기인증지원센터'구축으로 특장차 제작사의 자기인증에 대한 비용이 줄어들고, 경쟁력이 향상돼 국내 특장차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특장차 업체들 유입효과로 백구 농공단지는 특장차 산업의 집중육성을 위한 특장차 전문단지로 거듭남과 아울러는 김제와 전라북도 북부권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b28c462-ecf1-4cd7-8e54-8e55712a470d	source15/231026/156384471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4월 8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4471	CC BY	1,03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고위험집단 예방 강화 추진 계획, ▲학원 등 행정명령 강화, ▲비자·입국 규제 강화 대책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NAME> 본부장(국무총리)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종합상황실에서 관련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고위험집단 방역 집중화 계획, ▲학원, 유흥시설 대상 행정명령 강화, ▲비자·입국 규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회의 자리에서 <NAME> 본부장은 학교나 유흥시설에서 감염이 전파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므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좀 더 확실하게 확산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를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시행 예정이 영업 중단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동참하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정부는 비자 ‧ 입국 규제 강화는 해외로부터의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고통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서 노력이라며, 외국인은 꼭 필요한 입국만 허용해 강화된 거리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시점에는 상황이 호전될 때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강조하였다. 고위험집단 방역 강화 추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월 4일'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여 4월 19일까지 계속한다고 발표하며, 연장 기간 중에 고위험집단에 대한 감염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집단감염을 초기에 막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 오늘 회의에서는 보다 세부에서 요양병원, 정신병원(폐쇄병동), 요양시설, 교회 및 종교시설을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집단으로 관리할 것으로 구체화하고 그 방법을 제시하였다. ○ 해당 집단은 고령자나 기저 질환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회복이 어려우며, 폐쇄에된 공간에 머물러 감염의 위험이 높은 집단들이다. □ 방역 당국은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역 내에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며 시설 내 방역을 관리하도록 한다. ○ 방역관리자는 해당 집단의 성격에 맞춰 종사자, 환자 내지는 수급자, 참여자의 체온을 확인으로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또한 방문객에 대해서도 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 명부를 작성하는 등 관리해야 한다. ○ 환자나 수급자 중 발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 발견되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별도의 공간에 분리하여야 할을이에 방문자, 참여자는 출근하거나 입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방역관리자는 유증상자 검사에 협조하고 지원해야 하며, 관내 시군구 소관부서, 경찰과 소방서,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등과 긴밀한 비상연락체계를 지속에 구축해야 한다. ○ 만약 해외여행을 간 적이 있거나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의 가족인 종사자가 있다면 해당 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할 책임도 있다. □ 만일 방역관리자가 신고한 증상이 있는 종사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 해당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종사자 또는 수급자와 종사자 전체을 진단검사한다. ○ 교회 등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예식뿐만 아니라, 사전모임, 주말 모임 등 다양한 모임에 대해 모두 해당 시설에 방역관리자를 1명 이상 두어 관리하여야 하며, 내 확진자가 발생한 모임의 규모에 비례해 역학 조사를 통해 검사자 범위를 넓게 적용해 검사를 실시한다. □ 이러한 지역의 고위험집단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은 각 지자체별 지침과 진단검사 지침을 4월 10일(금)까지 마련하여, 4월 11일(토)부터 현장에 본격적으로 적용한다. 시설에 대한 행정명령 강화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단 발생 가능이 높은 학원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학원 및 교습소를 중심으로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제시하는 방역 기준을 준수해야만 이용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오늘 발령한다.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집회·집합금지명령 ○ 방역 수칙으로 △강사 및 학생 모두 마스크 착용, △강의 수강 전후 학생 간 간격 최소 1 ~ 2m 이상 유지, △최소 2회/일 교실 소독 및 환기 실시, △감염관리자 별도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등을 제시하고, ○ 현장 점검을 통해 이 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교습 금지를 발령하는 등 집단 감염에 대한 관리를 지속을 예정이다. 비자·입국 규제 완화 방안 ※ 해당 내용은 법무부에서 추후 별도 발표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의료진 관련> 코로나19 현장 의료진을 홀대한다는 내용의 기사 발생(중앙일보 4.1) 1)"임시선별진료소에서 봉사하는 의료진에게 위험수당 미제공"→사실 아님 ○ 모든 의료 인력에게 위험수당은 지급됨 ☞ 임시선별진료소 파견 의료인의 보상기준에도'주휴 및 위험수당 외 각종 수당 포함'명시 2)"의사들이 보호복이 아니라 수술 가운을 착용"→사실 모름 ☞ 방역용 보호복 부족을 이유로 수술 가운을 입었던 사례는 확인은 바 없음 ☞ 국내 방역용 보호복 수급에는 어려움이 없음 3)"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고 엄포"→사실 아님 ☞ 일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검토 계획을 밝힌 적은 있으나 손해배상 또는 구상권 행사는 명백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요양병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4)"폐렴으로 내원한 17세 소년에게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오자 병원 2에 폐쇄 지시"→사실 아님 ☞ 영남대학교병원이 첫 검사 결과, 지속적 음성 반응 이후 마지막 실시 검사결과'미결정' ☞ “ 병원 검사실 폐쇄를 지시한 적은 없으며, 오염가능성 확인과 정도관리 지원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만을 잠정 중단" ☞ 이후 질본·대한진단검사의학회 공동조사를 통해 일시적·일부 음성 확인 후 진단검사 재개 <외국인 검진·치료비 지원 논란> 검진·치료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국가가 우리나라뿐이라는 내용의 보도 발생(한국경제, 4.1) ☞ 감염병에 대한 국가 검진·치료비 지원은 환자 조기 발견을 통해 국민·공동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 국제는 국제보건규약(IHR)제40조에 따라 모든 나라에 적용되며, 영국·호주·스웨덴·노르웨이 등 많은 국가들에서도 지원 중 코로나19 취재 준칙(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아래는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코로나19 취재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사건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경우 가장 우선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와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 방송에서는 올바른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병원이나 위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지역적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때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용어는 국가 ‧ 종교 ‧ 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성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격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무분별한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유린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은 보도 및 방송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각 조항 한 국 기 자 협 회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1. 비누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웃거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씻지 않은 손바닥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붐비는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보이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중증이나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밀폐한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오지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외와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무리한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한고 3 -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38도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병원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호흡기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확진자 접촉 이력을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여행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잘 따라 주십시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4월 8일)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고위험집단 예방 강화 추진 계획, ▲학원 등 행정명령 강화, ▲비자·입국 규제 강화 대책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NAME> 본부장(국무총리)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종합상황실에서 관련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고위험집단 방역 집중화 계획, ▲학원, 유흥시설 대상 행정명령 강화, ▲비자·입국 규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회의 자리에서 <NAME> 본부장은 학교나 유흥시설에서 감염이 전파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므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좀 더 확실하게 확산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를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시행 예정이 영업 중단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동참하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정부는 비자 ‧ 입국 규제 강화는 해외로부터의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고통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서 노력이라며, 외국인은 꼭 필요한 입국만 허용해 강화된 거리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시점에는 상황이 호전될 때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강조하였다. 고위험집단 방역 강화 추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월 4일'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여 4월 19일까지 계속한다고 발표하며, 연장 기간 중에 고위험집단에 대한 감염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집단감염을 초기에 막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 오늘 회의에서는 보다 세부에서 요양병원, 정신병원(폐쇄병동), 요양시설, 교회 및 종교시설을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집단으로 관리할 것으로 구체화하고 그 방법을 제시하였다. ○ 해당 집단은 고령자나 기저 질환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회복이 어려우며, 폐쇄에된 공간에 머물러 감염의 위험이 높은 집단들이다. □ 방역 당국은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역 내에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며 시설 내 방역을 관리하도록 한다. ○ 방역관리자는 해당 집단의 성격에 맞춰 종사자, 환자 내지는 수급자, 참여자의 체온을 확인으로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또한 방문객에 대해서도 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 명부를 작성하는 등 관리해야 한다. ○ 환자나 수급자 중 발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 발견되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별도의 공간에 분리하여야 할을이에 방문자, 참여자는 출근하거나 입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방역관리자는 유증상자 검사에 협조하고 지원해야 하며, 관내 시군구 소관부서, 경찰과 소방서,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등과 긴밀한 비상연락체계를 지속에 구축해야 한다. ○ 만약 해외여행을 간 적이 있거나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의 가족인 종사자가 있다면 해당 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할 책임도 있다. □ 만일 방역관리자가 신고한 증상이 있는 종사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 해당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종사자 또는 수급자와 종사자 전체을 진단검사한다. ○ 교회 등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예식뿐만 아니라, 사전모임, 주말 모임 등 다양한 모임에 대해 모두 해당 시설에 방역관리자를 1명 이상 두어 관리하여야 하며, 내 확진자가 발생한 모임의 규모에 비례해 역학 조사를 통해 검사자 범위를 넓게 적용해 검사를 실시한다. □ 이러한 지역의 고위험집단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은 각 지자체별 지침과 진단검사 지침을 4월 10일(금)까지 마련하여, 4월 11일(토)부터 현장에 본격적으로 적용한다. 시설에 대한 행정명령 강화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단 발생 가능이 높은 학원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학원 및 교습소를 중심으로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제시하는 방역 기준을 준수해야만 이용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오늘 발령한다.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집회·집합금지명령 ○ 방역 수칙으로 △강사 및 학생 모두 마스크 착용, △강의 수강 전후 학생 간 간격 최소 1 ~ 2m 이상 유지, △최소 2회/일 교실 소독 및 환기 실시, △감염관리자 별도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등을 제시하고, ○ 현장 점검을 통해 이 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교습 금지를 발령하는 등 집단 감염에 대한 관리를 지속을 예정이다. 비자·입국 규제 완화 방안 ※ 해당 내용은 법무부에서 추후 별도 발표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의료진 관련> 코로나19 현장 의료진을 홀대한다는 내용의 기사 발생(중앙일보 4.1) 1)"임시선별진료소에서 봉사하는 의료진에게 위험수당 미제공"→사실 아님 ○ 모든 의료 인력에게 위험수당은 지급됨 ☞ 임시선별진료소 파견 의료인의 보상기준에도'주휴 및 위험수당 외 각종 수당 포함'명시 2)"의사들이 보호복이 아니라 수술 가운을 착용"→사실 모름 ☞ 방역용 보호복 부족을 이유로 수술 가운을 입었던 사례는 확인은 바 없음 ☞ 국내 방역용 보호복 수급에는 어려움이 없음 3)"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고 엄포"→사실 아님 ☞ 일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검토 계획을 밝힌 적은 있으나 손해배상 또는 구상권 행사는 명백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요양병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4)"폐렴으로 내원한 17세 소년에게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오자 병원 2에 폐쇄 지시"→사실 아님 ☞ 영남대학교병원이 첫 검사 결과, 지속적 음성 반응 이후 마지막 실시 검사결과'미결정' ☞ “ 병원 검사실 폐쇄를 지시한 적은 없으며, 오염가능성 확인과 정도관리 지원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만을 잠정 중단" ☞ 이후 질본·대한진단검사의학회 공동조사를 통해 일시적·일부 음성 확인 후 진단검사 재개 <외국인 검진·치료비 지원 논란> 검진·치료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국가가 우리나라뿐이라는 내용의 보도 발생(한국경제, 4.1) ☞ 감염병에 대한 국가 검진·치료비 지원은 환자 조기 발견을 통해 국민·공동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 국제는 국제보건규약(IHR)제40조에 따라 모든 나라에 적용되며, 영국·호주·스웨덴·노르웨이 등 많은 국가들에서도 지원 중 코로나19 취재 준칙(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아래는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코로나19 취재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사건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경우 가장 우선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와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 방송에서는 올바른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병원이나 위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지역적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때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용어는 국가 ‧ 종교 ‧ 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성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격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무분별한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유린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은 보도 및 방송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각 조항 한 국 기 자 협 회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1. 비누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웃거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씻지 않은 손바닥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붐비는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보이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중증이나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밀폐한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오지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외와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무리한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한고 3 -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38도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병원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호흡기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확진자 접촉 이력을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여행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잘 따라 주십시오.
abb98aa1-997f-4b8f-8aad-fae21ed8f52c	source15/231026/156406157_0.txt	(동정) <NAME> 해수부 장관,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 펼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6157&pageIndex=41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해수부 장관, 해양쓰레기 수거 작업 펼쳐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14일(금)오전 전북 서천군 일대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유입된 해양쓰레기 수거 작업을 펼친다. 현재 장기간의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1만1천여 톤(8.13 15:00기준)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해수부는 신속한 수거·처리를 위해 관련 인력과 장비를 총<NAME>하고 있다. 이번 날 수거 활동에는 해수부 직원 60명이 함께한다. 문 장관은 예정되었던 오찬을 취소하고 현장에서 수거 활동에 동참을 예정이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영상이미서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 <NAME> 해수부 장관,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 펼쳐_1 ### 내용: <NAME> 해수부 장관, 해양쓰레기 수거 작업 펼쳐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14일(금)오전 전북 서천군 일대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유입된 해양쓰레기 수거 작업을 펼친다. 현재 장기간의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1만1천여 톤(8.13 15:00기준)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해수부는 신속한 수거·처리를 위해 관련 인력과 장비를 총<NAME>하고 있다. 이번 날 수거 활동에는 해수부 직원 60명이 함께한다. 문 장관은 예정되었던 오찬을 취소하고 현장에서 수거 활동에 동참을 예정이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영상이미서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f15d088a-e0d7-4bed-bd53-5f62b8bdd1e3	source15/231026/156185123_0.txt	"명의상 사업주에 부과된 4대보험료, 취소 까다로우니 주의 필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5123	CC BY	23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명의상 사업주에 부과된 4대보험료, 취소 까다로우니 주의 필을 국민권익위, 명의상 사업주 A씨가 제기한 4대보험료 등 취소 요청에 대해"특별한 사정없으면 곤란" □ 명의만 빌려준 경우로 하더라도 일단 4대보험료가 부과되면 취소가 까다로우니 유의가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22일 명의상 사업주에 해당한 A씨가 자신에게 부과된 4대보험료를 취소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명의 대여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함부로 취소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A씨는 경기도 의왕에서 사업체를 경영한 친인척 B씨의 부탁으로 본인 명의로 사업장을 등록하였는데 이후 세금이나 4대보험료가 본인에게 부과되자 본인은 명의상 사업주에 불과하니 이를 철회를 달라고 작년 10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국민권익위는 A씨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명의상 사업주에게 부과된 세금이 국세청 판결이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취소되는 사례처럼 4대보험료도 명의상 사업주라는 이유로 취소가 가능할 뿐으로 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 하지만 명의상 사업주에게 부과된 4대보험료는 과세처분과는 다르다. 보험료 부과 처분에 근거가 없다거나 취소 ․ 환급 소멸시효 3년경과 등의 사유 취소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명의대여 행위가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부담금 납부의무 불이행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보험료의 취소나 환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13일 소위원회를 열어 A씨가 자의로 명의를 대여하였고 대표자 변경 신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음에도 이의 제기를 원하지 않은 점, 시효기간이 경과된 점 등을 들어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의결했다. □ 국민권익위 쪽은"4대보험료 취소 이의제기 요건이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없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특히 소멸시효 기간 내에 신청하더라도 부과 처분에 하자가 없는 한 보험료 취소가 기각 될 수도 있으니 명의를 대여해 주는 경우 이를 유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명의상 사업주에 부과된 4대보험료, 취소 까다로우니 주의 필요"_1 ### 내용: "명의상 사업주에 부과된 4대보험료, 취소 까다로우니 주의 필을 국민권익위, 명의상 사업주 A씨가 제기한 4대보험료 등 취소 요청에 대해"특별한 사정없으면 곤란" □ 명의만 빌려준 경우로 하더라도 일단 4대보험료가 부과되면 취소가 까다로우니 유의가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22일 명의상 사업주에 해당한 A씨가 자신에게 부과된 4대보험료를 취소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명의 대여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함부로 취소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A씨는 경기도 의왕에서 사업체를 경영한 친인척 B씨의 부탁으로 본인 명의로 사업장을 등록하였는데 이후 세금이나 4대보험료가 본인에게 부과되자 본인은 명의상 사업주에 불과하니 이를 철회를 달라고 작년 10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국민권익위는 A씨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명의상 사업주에게 부과된 세금이 국세청 판결이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취소되는 사례처럼 4대보험료도 명의상 사업주라는 이유로 취소가 가능할 뿐으로 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 하지만 명의상 사업주에게 부과된 4대보험료는 과세처분과는 다르다. 보험료 부과 처분에 근거가 없다거나 취소 ․ 환급 소멸시효 3년경과 등의 사유 취소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명의대여 행위가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부담금 납부의무 불이행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보험료의 취소나 환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13일 소위원회를 열어 A씨가 자의로 명의를 대여하였고 대표자 변경 신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음에도 이의 제기를 원하지 않은 점, 시효기간이 경과된 점 등을 들어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의결했다. □ 국민권익위 쪽은"4대보험료 취소 이의제기 요건이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없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특히 소멸시효 기간 내에 신청하더라도 부과 처분에 하자가 없는 한 보험료 취소가 기각 될 수도 있으니 명의를 대여해 주는 경우 이를 유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d4567e0b-6c5b-401d-a709-f3e5a5eadb8e	source15/231026/156496370_0.txt	국민권익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이해충돌방지법·청렴포털’ 소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6370&pageIndex=20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이해충돌방지법·청렴포털'소개 - APEC 주최가 주관 워크숍(15일), 반부패투명성실무그룹 회의(17일)에서 발표.. 전 세계 청렴한 전문가 참석 - □전 세계인 반부패 전문가가 참석하는 제34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장국 주관 회의와 반부패투명성실무그룹 회의에서 우리나라의'이해충돌방지법'을 소개하고 디지털 방식 부패공익신고시스템인'청렴포털'운영 경험을 공유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국민권익위)는 15일과 17일 양일간 화상으로 개최되는 TPP 의장국 주관 워크숍과 반부패투명성실무그룹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반부패정책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올해 APEC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반부패위원회(NACC)주관으로 15일'부패에 대한 디지털 대응성 워크숍을 화상으로 개최한다. 이날 국민권익위는 부패예방 ‧ 통제를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 우수사례로 선정된'청렴포털(www.clean.go.kr)'운영 사례를 발표한다. 워크숍에는 21개 APEC 회원국 반부패기관 대표단, UNDP·국제반부패아카데미·아시아개발은행 등 전 세계 부패한명가 참가한다. 이어 17일에는 제34차 APEC 반부패투명성실무그룹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2022년 활동계획과 2023 - 2026 전략계획 등와 UN반부패협약에 대한 각국의 이행상황 등을 중점 의제로 논의한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UN반부패협약 이행과 관련해 올해 5월 시행되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요 쟁점에 대해 발표한다. 회의에는 APEC 회원국 정부 관계자와 OECD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가한다. APEC 반부패투명성실무그룹(ACTWG)정상회의에서 21개 APEC 회원국의 반부패 공동 대응·협력 강화를 위해 매년 두 차례 개최된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국민권익위는 반부패총괄기관으로서 국제사회에 한국의 반부패정책을 널리 알리고 해외 여러 나라와 공유해 전 세계 청렴문화 확산에 적극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이해충돌방지법·청렴포털’ 소개_1 ### 내용: 국민권익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이해충돌방지법·청렴포털'소개 - APEC 주최가 주관 워크숍(15일), 반부패투명성실무그룹 회의(17일)에서 발표.. 전 세계 청렴한 전문가 참석 - □전 세계인 반부패 전문가가 참석하는 제34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장국 주관 회의와 반부패투명성실무그룹 회의에서 우리나라의'이해충돌방지법'을 소개하고 디지털 방식 부패공익신고시스템인'청렴포털'운영 경험을 공유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국민권익위)는 15일과 17일 양일간 화상으로 개최되는 TPP 의장국 주관 워크숍과 반부패투명성실무그룹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반부패정책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올해 APEC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반부패위원회(NACC)주관으로 15일'부패에 대한 디지털 대응성 워크숍을 화상으로 개최한다. 이날 국민권익위는 부패예방 ‧ 통제를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 우수사례로 선정된'청렴포털(www.clean.go.kr)'운영 사례를 발표한다. 워크숍에는 21개 APEC 회원국 반부패기관 대표단, UNDP·국제반부패아카데미·아시아개발은행 등 전 세계 부패한명가 참가한다. 이어 17일에는 제34차 APEC 반부패투명성실무그룹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2022년 활동계획과 2023 - 2026 전략계획 등와 UN반부패협약에 대한 각국의 이행상황 등을 중점 의제로 논의한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UN반부패협약 이행과 관련해 올해 5월 시행되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요 쟁점에 대해 발표한다. 회의에는 APEC 회원국 정부 관계자와 OECD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가한다. APEC 반부패투명성실무그룹(ACTWG)정상회의에서 21개 APEC 회원국의 반부패 공동 대응·협력 강화를 위해 매년 두 차례 개최된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국민권익위는 반부패총괄기관으로서 국제사회에 한국의 반부패정책을 널리 알리고 해외 여러 나라와 공유해 전 세계 청렴문화 확산에 적극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6d4e7c3a-1624-4d78-ae4e-b4589e5070ba	source15/231026/156258070_0.txt	[참고] “국민청원에 회장 저격한 승무원...절대권력 댓글요정...” 보도 관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8070	CC BY	12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청원에 회장 저격한 승무원.. 절대권력 댓글요정.."보도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최근 승무원 인력운영 현황 전반에 대해 9개 국적항공사를 대상으로 특별 테마점검('18.2.12 ~ 3.8)을 실시하여 결과분석과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ㅇ 점검결과, 인력이 운영상 법령을 위반하여 무리하게 채용은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 처분 또는 개선명령 조치 예정입니다. □ 객실승무원의 피로관리 기준 등을 개선('19.3.30)하기 위해에 3월 중에 발주되는 피로위험관리 연구용역에 객실승무원도 공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ㅇ 현행 운항기술기준 및 운항규정 개정등으로 개선이 가능한 지상 휴식시간 단축은 내용은 조속히 개정 추진할 예정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한국경제TV, 3.12(월))> ◈"국민청원에 회장 공격한 승무원.. 절대권력 댓글요정.." -'지난 10일 대한항공의 불법적인 노동 착취와 인권침해를 신고합니다'라고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 스케줄의 불안전성뿐만아니라 살인적인 비행시간과 노동강도에 대해 - 승객들의 서비스 불만 컴플레인 내용들이 사내게시판에 공유되고 절대권력 댓글요정 <NAME>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보기식 처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국민청원에 회장 저격한 승무원...절대권력 댓글요정...” 보도 관련_1 ### 내용: "국민청원에 회장 저격한 승무원.. 절대권력 댓글요정.."보도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최근 승무원 인력운영 현황 전반에 대해 9개 국적항공사를 대상으로 특별 테마점검('18.2.12 ~ 3.8)을 실시하여 결과분석과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ㅇ 점검결과, 인력이 운영상 법령을 위반하여 무리하게 채용은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 처분 또는 개선명령 조치 예정입니다. □ 객실승무원의 피로관리 기준 등을 개선('19.3.30)하기 위해에 3월 중에 발주되는 피로위험관리 연구용역에 객실승무원도 공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ㅇ 현행 운항기술기준 및 운항규정 개정등으로 개선이 가능한 지상 휴식시간 단축은 내용은 조속히 개정 추진할 예정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한국경제TV, 3.12(월))> ◈"국민청원에 회장 공격한 승무원.. 절대권력 댓글요정.." -'지난 10일 대한항공의 불법적인 노동 착취와 인권침해를 신고합니다'라고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 스케줄의 불안전성뿐만아니라 살인적인 비행시간과 노동강도에 대해 - 승객들의 서비스 불만 컴플레인 내용들이 사내게시판에 공유되고 절대권력 댓글요정 <NAME>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보기식 처벌
c4c897c9-b2dd-4419-a7ef-76520dc00975	source15/231026/156218528_0.txt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한･미･일 화상회의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8528	CC BY	179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북한 ICBM 발사 관련 한 미 일 화상회의 개최 □ 3한 3국은 북한의 7월 28일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상황을<NAME>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7년 8월 2일 화상회의를 개최하였다. □ 오늘 회담에 우리은 <NAME>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직무대리가, 은 <NAME> 외교부 아태안보차관보 대리가, 은 마에다 아키시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 국의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 3국 대표들은 북한의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가 기존과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행위임을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은 동북아 지역과 미국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으로 긴박한 위험이 되고 있는 새로운 단계의 위협임을 강조하였다. 또한고 한 ‧ 미 ‧ 일 3국은 북한을 핵무장국으로 인정하지 안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북이 위협에 함께 대응하고,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실현을 위하여 상호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 3국 대표들은 북한이 태도를 바꾸어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언행을 자제하고,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협상에 복귀하도록 최대한의 압박을 가해나가는데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3국 대표들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억제 및 대처를 위해 능력을 증가시켜 나가고, 3국 군간 협조 증진을 비롯한 3국 안보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 미국은 모든 가능한 재래식 ‧ 핵 능력을 사용하여 대한민국과 동맹국에 대한 철통같은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한･미･일 화상회의 개최_1 ### 내용: 북한 ICBM 발사 관련 한 미 일 화상회의 개최 □ 3한 3국은 북한의 7월 28일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상황을<NAME>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7년 8월 2일 화상회의를 개최하였다. □ 오늘 회담에 우리은 <NAME>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직무대리가, 은 <NAME> 외교부 아태안보차관보 대리가, 은 마에다 아키시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 국의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 3국 대표들은 북한의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가 기존과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행위임을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은 동북아 지역과 미국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으로 긴박한 위험이 되고 있는 새로운 단계의 위협임을 강조하였다. 또한고 한 ‧ 미 ‧ 일 3국은 북한을 핵무장국으로 인정하지 안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북이 위협에 함께 대응하고,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실현을 위하여 상호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 3국 대표들은 북한이 태도를 바꾸어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언행을 자제하고,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협상에 복귀하도록 최대한의 압박을 가해나가는데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3국 대표들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억제 및 대처를 위해 능력을 증가시켜 나가고, 3국 군간 협조 증진을 비롯한 3국 안보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 미국은 모든 가능한 재래식 ‧ 핵 능력을 사용하여 대한민국과 동맹국에 대한 철통같은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80c26c1c-b803-4ec0-8ecc-da1bf4e049f7	source15/231026/156499085_0.txt	국세청, 어린이 직업체험시설 '키즈라라' 와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9085&pageIndex=19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세청, 어린이 직업체험시설'키즈라라'와 업무협약 - - 장래 납세자인 어린이에게 세금 교육 및 직업 체험 기회 부여 - □ 국세청(청장 <NAME> )은 3.11.(금)미래 납세자인 아이들의 경제화 및 국세공무원 직업체험을 위해 전남 화순군에 입점 예정('22.6월)인'키즈라라'와「어린이 국세청 체험관 운영」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에서 국세청은 아동 국세청 체험관에서 사용을 교재 ․ 교구재 ․ 영상 등을 개발 ․ 제작하고 키즈라라는 체험관 설계 ․ 운영, 세금교육 및 직업체험활동 실시 업무을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국세행정 홍보, 각종 행사, 세금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체험관 운영관리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키즈라라에는 국세청 포함 30여 개의 직업체험관이 입점 예정으로 이 시설에는 아이들의 다양한 직업 교육을 위한 어린이 ․ 영유아 체험관, 방문객 편의시설, 외부 행사를 위한 야외공간 등이 있습니다. □ 앞으로 국세청은 체험관을 방문하는 학생이 세금의 의미와 역할,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세금 교육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위해 학부모 대상 세금 특강과 모범납세자 초청 행사, 세금작품 전시회 홍보 등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이와 더불어 도서는 산간지역 학교 대상 찾아가는 조세박물관, 국민 참여 공모전, 어린이 기자단, 사회공헌활동 등과 연계 추진으로 국민들에게 국세행정을 적극 알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세청(청장 <NAME> )은 3.11.(금)서울지방국세청 14층 회의실에서 어린이들인 아이들에게 세금교육 및 국세공무원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 올해 6월 전남 화순군 도곡온천관광단지에 개관 예정인 어린이 직업 체험시설'키즈라라'(대표 <NAME> )와「어린이 일자리 체험관 운영」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 어린이 진로 체험시설이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현실감 있게 재현한 직업체험관에서 아이들이 직접 경찰관, 소방관, 요리사, 방송인 등 다양한 직종을 체험하면서 ○올바른 직업관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배우고 장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교육과 재미가 접목에 직업테마 놀이공간을 말합니다. □ 최근 키즈라라와 같은 형태로 운영 중인 어린이 직업체험시설은 전국에 크게 4곳(서울, 대전과 성남, 순천)이 있으며 ○국세청은 미래 납세자인 아이들에게 딱딱하고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세무와 직업체험 활동을 더욱 쉽고 재미있게 알리기 위해 ○ 호남지역에 위치한 어린이 직업체험시설 키즈라라와 서울지역에 이어 첫 번째로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키즈라라(연면적 8,128㎡, 건축면적 7,220㎡)는 지난해 화순군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2단계 관광화 투자계획에 따라 ○ 화순군, 한국광해공업공단, 강원랜드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국세청을 포함한 30여 개 직업체험관이 입점하여 있을 예정이며 ○ 주요 시설에는 아이들의 연령에 맞춰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도 있는 어린이 직업체험관과 영유아체험관, 방문객을 위한 여러 편의시설, 다양한 행사와 작품전시가 가능한 야외공간 공간이 있습니다. □ 이날 협약식은 <NAME>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NAME> 키즈라라 대표이사가 배석은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 사진 1 】'키즈라라' <NAME> 관계자가 <NAME> 국세청 징세법무국장과 업무협약서에 싸인하고 기념 촬영하는 모습 【 사진 2 】 어린이 직업체험시설'키즈라라'전경 □이번 업무협약에서 우리는 어린이 청소년 체험관에서 활용될 교재 ․ 교구재 ․ 영상 등을 개발 ․ 제작하고 키즈라라는 체험관 설계 ․ 운영, 세금교육 및 직업체험활동 실시 업무을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세금강연, 각종 행사(납세자의 밤이나 어린이날), 세금작품 전시회 등 체험관 운영프로그램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협 정 내 용 ․ 세금교육 등에 활용될 교재 ․ 교구재 ․ 영상 공동 제작 체험관 구성 및 운영 ․ 체험관 실내외 디자인 ․ 설계, 각종 ․ 세금교육, 직업체험 프로그램 실시, 진행인력 채용 ․ 국세청 체험관 설치, 국세행정 홍보 세금과 행사, 세금교육 프로그램 기획 \| 체험관 운영프로그램 구성 \| ․ 국세청은 키즈라라 내 어린이 국세청 체험관을 방문하는 어린이들이 납세자에 의미와 역할,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잘 알 수 잇도록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세금교육 자료를 적극으로 개발하는 한편, ○ 국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위해 학부모 대상 세금 강연, 모범납세자 초청 행사, 세금작품 전시회 개최 행사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이와 더불어 국세청은 전국과 학교 대상 찾아가는 조세박물관, 국민 참여 프로그램과 어린이 기자단, 사회공헌활동 사업을 연계 운영하여 국민들에게 국세행정을 알리는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세청, 어린이 직업체험시설 '키즈라라' 와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국세청, 어린이 직업체험시설'키즈라라'와 업무협약 - - 장래 납세자인 어린이에게 세금 교육 및 직업 체험 기회 부여 - □ 국세청(청장 <NAME> )은 3.11.(금)미래 납세자인 아이들의 경제화 및 국세공무원 직업체험을 위해 전남 화순군에 입점 예정('22.6월)인'키즈라라'와「어린이 국세청 체험관 운영」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에서 국세청은 아동 국세청 체험관에서 사용을 교재 ․ 교구재 ․ 영상 등을 개발 ․ 제작하고 키즈라라는 체험관 설계 ․ 운영, 세금교육 및 직업체험활동 실시 업무을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국세행정 홍보, 각종 행사, 세금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체험관 운영관리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키즈라라에는 국세청 포함 30여 개의 직업체험관이 입점 예정으로 이 시설에는 아이들의 다양한 직업 교육을 위한 어린이 ․ 영유아 체험관, 방문객 편의시설, 외부 행사를 위한 야외공간 등이 있습니다. □ 앞으로 국세청은 체험관을 방문하는 학생이 세금의 의미와 역할,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세금 교육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위해 학부모 대상 세금 특강과 모범납세자 초청 행사, 세금작품 전시회 홍보 등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이와 더불어 도서는 산간지역 학교 대상 찾아가는 조세박물관, 국민 참여 공모전, 어린이 기자단, 사회공헌활동 등과 연계 추진으로 국민들에게 국세행정을 적극 알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세청(청장 <NAME> )은 3.11.(금)서울지방국세청 14층 회의실에서 어린이들인 아이들에게 세금교육 및 국세공무원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 올해 6월 전남 화순군 도곡온천관광단지에 개관 예정인 어린이 직업 체험시설'키즈라라'(대표 <NAME> )와「어린이 일자리 체험관 운영」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 어린이 진로 체험시설이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현실감 있게 재현한 직업체험관에서 아이들이 직접 경찰관, 소방관, 요리사, 방송인 등 다양한 직종을 체험하면서 ○올바른 직업관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배우고 장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교육과 재미가 접목에 직업테마 놀이공간을 말합니다. □ 최근 키즈라라와 같은 형태로 운영 중인 어린이 직업체험시설은 전국에 크게 4곳(서울, 대전과 성남, 순천)이 있으며 ○국세청은 미래 납세자인 아이들에게 딱딱하고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세무와 직업체험 활동을 더욱 쉽고 재미있게 알리기 위해 ○ 호남지역에 위치한 어린이 직업체험시설 키즈라라와 서울지역에 이어 첫 번째로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키즈라라(연면적 8,128㎡, 건축면적 7,220㎡)는 지난해 화순군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2단계 관광화 투자계획에 따라 ○ 화순군, 한국광해공업공단, 강원랜드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국세청을 포함한 30여 개 직업체험관이 입점하여 있을 예정이며 ○ 주요 시설에는 아이들의 연령에 맞춰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도 있는 어린이 직업체험관과 영유아체험관, 방문객을 위한 여러 편의시설, 다양한 행사와 작품전시가 가능한 야외공간 공간이 있습니다. □ 이날 협약식은 <NAME>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NAME> 키즈라라 대표이사가 배석은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 사진 1 】'키즈라라' <NAME> 관계자가 <NAME> 국세청 징세법무국장과 업무협약서에 싸인하고 기념 촬영하는 모습 【 사진 2 】 어린이 직업체험시설'키즈라라'전경 □이번 업무협약에서 우리는 어린이 청소년 체험관에서 활용될 교재 ․ 교구재 ․ 영상 등을 개발 ․ 제작하고 키즈라라는 체험관 설계 ․ 운영, 세금교육 및 직업체험활동 실시 업무을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세금강연, 각종 행사(납세자의 밤이나 어린이날), 세금작품 전시회 등 체험관 운영프로그램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협 정 내 용 ․ 세금교육 등에 활용될 교재 ․ 교구재 ․ 영상 공동 제작 체험관 구성 및 운영 ․ 체험관 실내외 디자인 ․ 설계, 각종 ․ 세금교육, 직업체험 프로그램 실시, 진행인력 채용 ․ 국세청 체험관 설치, 국세행정 홍보 세금과 행사, 세금교육 프로그램 기획 \| 체험관 운영프로그램 구성 \| ․ 국세청은 키즈라라 내 어린이 국세청 체험관을 방문하는 어린이들이 납세자에 의미와 역할,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잘 알 수 잇도록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세금교육 자료를 적극으로 개발하는 한편, ○ 국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위해 학부모 대상 세금 강연, 모범납세자 초청 행사, 세금작품 전시회 개최 행사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이와 더불어 국세청은 전국과 학교 대상 찾아가는 조세박물관, 국민 참여 프로그램과 어린이 기자단, 사회공헌활동 사업을 연계 운영하여 국민들에게 국세행정을 알리는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f98658b4-d3b3-40e7-af98-7f271c0bac1a	source15/231026/156184374_0.txt	“해외 크라우드펀딩 연계형 기술개발”신설_2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4374	CC BY	2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외 크라우드펀딩 연계형 기술개발"신설 - 기업과 대중의 소통 기능과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결합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이 해외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을 통해 시장성과 성장가능성이 검증된 기업을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해외 크라우드펀딩 연계형 기술개발(R & D)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 크라우드펀딩:창의적 아이디어 ‧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가 등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다수의 참여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 *미국계 크라우드펀딩 시장규모(십억 불):('12)2.7→('13)6.1→('14)16.2→('15)34.4 해외 유명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인 킥스타터(후원형)에서'09년부터 총 186개 한국인(기업)프로젝트 가운데 83개 프로젝트가 성공(평균 $ 3,300만 원), 이 중 6개 기업이 1억 원 초과 펀딩에 성공 해외에서 5천만 달러 이상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하여 해외시장 및 대중들에게 그 성공가능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최대 1년간 2억 원의 R & D 지원과 엔젤매칭투자를 받아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성장할 수도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번 사업은 ① 펀딩등록 비용과 ② R & D지원, ③ 엔젤매칭투자로 구성되어 있다. 투자자 등 투자유관기관이 추천한 창업 ․ 벤처기업 중 성장성과 시장성 등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선정된 기업은 ① 펀딩등록 전 단계에서 해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등록할 경우 소요되는 영상제작비(제품홍보영상), 영문번역비, 마케팅비(펀딩홍보 및 컨텐츠 업데이트)를 각각 1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받는다. ② 글로벌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하는 경우, 최대 2억 원 이내의 R & D 사업비를 정부출연금으로 지원(최대 1년)받는다. - R & D 선정평가의 부담감을 완화하기 위해 서면평가를 생략하는 등 선정 절차를 단순화 하였다. ③ 해외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하는 경우, 엔젤투자매칭펀드에서 펀딩 금액의 1:2 이내로 최대 2억 규모로 매칭투자를 받을 수 있다. □ 올해는 20개사 내외를 선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향후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사업 규모를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1월 31일(화)부터 예산 확정 시까지 우편 또는 직접 우편을 통해서 진행한다. 동 공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과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엔젤투자지원센터 홈페이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 크라우드펀딩 연계형 기술개발”신설_2 ### 내용: "해외 크라우드펀딩 연계형 기술개발"신설 - 기업과 대중의 소통 기능과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결합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이 해외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을 통해 시장성과 성장가능성이 검증된 기업을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해외 크라우드펀딩 연계형 기술개발(R & D)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 크라우드펀딩:창의적 아이디어 ‧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가 등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다수의 참여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 *미국계 크라우드펀딩 시장규모(십억 불):('12)2.7→('13)6.1→('14)16.2→('15)34.4 해외 유명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인 킥스타터(후원형)에서'09년부터 총 186개 한국인(기업)프로젝트 가운데 83개 프로젝트가 성공(평균 $ 3,300만 원), 이 중 6개 기업이 1억 원 초과 펀딩에 성공 해외에서 5천만 달러 이상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하여 해외시장 및 대중들에게 그 성공가능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최대 1년간 2억 원의 R & D 지원과 엔젤매칭투자를 받아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성장할 수도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번 사업은 ① 펀딩등록 비용과 ② R & D지원, ③ 엔젤매칭투자로 구성되어 있다. 투자자 등 투자유관기관이 추천한 창업 ․ 벤처기업 중 성장성과 시장성 등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선정된 기업은 ① 펀딩등록 전 단계에서 해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등록할 경우 소요되는 영상제작비(제품홍보영상), 영문번역비, 마케팅비(펀딩홍보 및 컨텐츠 업데이트)를 각각 1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받는다. ② 글로벌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하는 경우, 최대 2억 원 이내의 R & D 사업비를 정부출연금으로 지원(최대 1년)받는다. - R & D 선정평가의 부담감을 완화하기 위해 서면평가를 생략하는 등 선정 절차를 단순화 하였다. ③ 해외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하는 경우, 엔젤투자매칭펀드에서 펀딩 금액의 1:2 이내로 최대 2억 규모로 매칭투자를 받을 수 있다. □ 올해는 20개사 내외를 선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향후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사업 규모를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1월 31일(화)부터 예산 확정 시까지 우편 또는 직접 우편을 통해서 진행한다. 동 공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과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엔젤투자지원센터 홈페이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9073c409-cc37-4271-8298-5bc7bf94c535	source15/231026/156396922_0.txt	미래직업 VR체험 콘텐츠, 워크넷에서 받아보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6922	CC BY	2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미래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VR)콘텐츠를 일자리포털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배포한다. - 진로탐색과 직업선택 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한가한 체험이지만 미래직업을 직접 체험하기는 어렵다. - 이에 고용정보원에서는 2017년부터 청소년이 가상현실(VR)에서 미래직업 및 업무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잇는 콘텐츠를 개발해 각종 박람회와 한국잡월드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 이번에 새로 배포하는 직업은 ▲스마트도시기획자 ▲동물재활공학사 ▲스마트팜전문가 ▲나노로봇전문의 ▲VR게임개발자 ▲자율주행차개발자 총 여섯 종류다. ○ 스마트도시기획자는 ICT(정보통신기술)융합과 교통·에너지 등을 바탕으로 도시 변화를 예측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직업이다. - VR 콘텐츠에서는 강우량 센서 등으로 도시환경을 꾸미고, 공원 CCTV를 조정해 안전한 도시로 바꾸는 업무을 체험할 바 있다. ○ 스마트팜전문가는 원격으로 작물이 자라는 환경을 제어할 수만 있는 농장인 스마트팜을 설치하고 관련 소프트웨어도 개발하는 직업이다. - 체험자는 드론을 조종한 병충해 퇴치, 일조량 제어, 자동 급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바 있다. ○ 나노로봇수술전문의는 로봇을 활용해 정밀한 외과수술을 하는 직업이다. - 체험 시, 의사 진단 결과에 따라 로봇 및 수술 도구를 고르고 원격으로 조종해 혈관 수술을 해볼 수 있다. ○ 그 외, 다친 동물의 회복을 도와주는 동물재활공학사, 가상현실 게임을 개발하는 VR게임개발자, 자율 운전하는 자동차를 개발하는 자율주행차개발자의 업무를 경험할 순 있다. <미래직업 VR콘텐츠 화면예시> □ VR체험 콘텐츠는 워크넷 <직업·진로> 에서 누구나 무료로 받아볼 수 있으며, 콘텐츠 실행을 위해 헤드마운티드디스플레이(HMD)와 권장 스펙 이상의 PC가 필요하다([별첨1]참조). ○ 자세한 사항은 해당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별첨2]참조). □ <NAME> 한국고용정보원장은"한국고용정보원은 미래 신직업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도 있도록 매년 청소년 미래 직업체험 콘텐츠를 개발·보급해오고 있다"며, ○"본 VR 콘텐츠를 통해 청소년의 진로탐색의 폭을 확장과 미래직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직업 VR체험 콘텐츠, 워크넷에서 받아보세요_1 ### 내용: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미래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VR)콘텐츠를 일자리포털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배포한다. - 진로탐색과 직업선택 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한가한 체험이지만 미래직업을 직접 체험하기는 어렵다. - 이에 고용정보원에서는 2017년부터 청소년이 가상현실(VR)에서 미래직업 및 업무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잇는 콘텐츠를 개발해 각종 박람회와 한국잡월드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 이번에 새로 배포하는 직업은 ▲스마트도시기획자 ▲동물재활공학사 ▲스마트팜전문가 ▲나노로봇전문의 ▲VR게임개발자 ▲자율주행차개발자 총 여섯 종류다. ○ 스마트도시기획자는 ICT(정보통신기술)융합과 교통·에너지 등을 바탕으로 도시 변화를 예측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직업이다. - VR 콘텐츠에서는 강우량 센서 등으로 도시환경을 꾸미고, 공원 CCTV를 조정해 안전한 도시로 바꾸는 업무을 체험할 바 있다. ○ 스마트팜전문가는 원격으로 작물이 자라는 환경을 제어할 수만 있는 농장인 스마트팜을 설치하고 관련 소프트웨어도 개발하는 직업이다. - 체험자는 드론을 조종한 병충해 퇴치, 일조량 제어, 자동 급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바 있다. ○ 나노로봇수술전문의는 로봇을 활용해 정밀한 외과수술을 하는 직업이다. - 체험 시, 의사 진단 결과에 따라 로봇 및 수술 도구를 고르고 원격으로 조종해 혈관 수술을 해볼 수 있다. ○ 그 외, 다친 동물의 회복을 도와주는 동물재활공학사, 가상현실 게임을 개발하는 VR게임개발자, 자율 운전하는 자동차를 개발하는 자율주행차개발자의 업무를 경험할 순 있다. <미래직업 VR콘텐츠 화면예시> □ VR체험 콘텐츠는 워크넷 <직업·진로> 에서 누구나 무료로 받아볼 수 있으며, 콘텐츠 실행을 위해 헤드마운티드디스플레이(HMD)와 권장 스펙 이상의 PC가 필요하다([별첨1]참조). ○ 자세한 사항은 해당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별첨2]참조). □ <NAME> 한국고용정보원장은"한국고용정보원은 미래 신직업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도 있도록 매년 청소년 미래 직업체험 콘텐츠를 개발·보급해오고 있다"며, ○"본 VR 콘텐츠를 통해 청소년의 진로탐색의 폭을 확장과 미래직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695e1569-a5d1-4cf7-9868-adb278eb681c	source15/231026/156105973_0.txt	2016년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안내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5973	CC BY	2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창업지원 온라인 통합 창구'K - 스타트업 홈페이지'오픈 스타트업 지원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해 신규 디자인 제작, 내년초 통합 설명회 개최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창업지원사업의 일원화된 지원 창구인"K - startup 홈페이지"(www. k - startup. go. kr)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ㅇ 이는 기존 중소기업청에서 제공을 오던 온라인 지원 시스템를 창업넷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하여 개편하였으며, ㅇ 각 분야별 유사한 목적 ․ 방식의 창업지원 사업들을 연계 ․ 통합하여 안내함으로써 스타트업별 사업 파악/신청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K - startup 홈페이지에서는 중소기업청으로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을 창업교육, 시설 ‧ 공간 관련 8개 카테고리로 일목요연하게 제공하고, ㅇ 지역, 업력, 분야 등에 따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창업자가 정부지원사업을 보다 손쉽게 찾을 수 없도록 하여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①창업교육, ②시설 ‧ 공간, ③멘토링 ‧ 컨설팅, ④사업화, ⑤정책자금, ⑥R & D, ⑦판로 ‧ 마케팅 ․ 해외진출, ․ 네트워크 구축 □ 또한 다양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에 일관성을 확보하고 한국을 아시아의 최고 창업허브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미를 담아 새로운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제작하였다. ㅇ 새로운 로고는 창조경제 정책과의 연계성 강조를 위해 기존과 로고와 함께 적용하여 향후 관련 사업 공고와 관련 행사 홍보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K - startup 신규 브랜드 디자인> □ 향후 미래부와 중기청 및 지방은는 창업지원사업을 구체화하여 책자로 제작 ․ 배포하고, ㅇ 내년 1분기 중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지역의 창업자들과 지원 담당자가 현장에서 소통할 수 잇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안내_1 ### 내용: 창업지원 온라인 통합 창구'K - 스타트업 홈페이지'오픈 스타트업 지원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해 신규 디자인 제작, 내년초 통합 설명회 개최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창업지원사업의 일원화된 지원 창구인"K - startup 홈페이지"(www. k - startup. go. kr)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ㅇ 이는 기존 중소기업청에서 제공을 오던 온라인 지원 시스템를 창업넷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하여 개편하였으며, ㅇ 각 분야별 유사한 목적 ․ 방식의 창업지원 사업들을 연계 ․ 통합하여 안내함으로써 스타트업별 사업 파악/신청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K - startup 홈페이지에서는 중소기업청으로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을 창업교육, 시설 ‧ 공간 관련 8개 카테고리로 일목요연하게 제공하고, ㅇ 지역, 업력, 분야 등에 따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창업자가 정부지원사업을 보다 손쉽게 찾을 수 없도록 하여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①창업교육, ②시설 ‧ 공간, ③멘토링 ‧ 컨설팅, ④사업화, ⑤정책자금, ⑥R & D, ⑦판로 ‧ 마케팅 ․ 해외진출, ․ 네트워크 구축 □ 또한 다양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에 일관성을 확보하고 한국을 아시아의 최고 창업허브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미를 담아 새로운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제작하였다. ㅇ 새로운 로고는 창조경제 정책과의 연계성 강조를 위해 기존과 로고와 함께 적용하여 향후 관련 사업 공고와 관련 행사 홍보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K - startup 신규 브랜드 디자인> □ 향후 미래부와 중기청 및 지방은는 창업지원사업을 구체화하여 책자로 제작 ․ 배포하고, ㅇ 내년 1분기 중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지역의 창업자들과 지원 담당자가 현장에서 소통할 수 잇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b72c772b-e253-4442-9501-5bcf0fe98ed6	source15/231026/156396380_0.txt	(시험출제과) 국가공무원 7급 공채 PSAT, 내년 하반기 시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6380	CC BY	27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가공무원 7급 공채 PSAT, 올해 하반기 시행 - 1차시험 일정 ‧ 방법 이미 공개, 2차 전문과목 25문항으로 확대 - 공직적격성평가(PSAT ; Public Service Aptitude Test)가 첫 도입되는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1차 필기시험이 내년 6월 이후 본격 시행된다. 공직자에게 필요한 이해력, 논리적 ‧ 비판적 사고능력, 분석·정보추론능력, 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제도 ○ 2차 전문과목 시험은 1차 합격자 발표 후 1 ~ 2개월 후 치러지며, 과목별 문항은 25문항으로 확대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2021년부터 7급 공채에 적용되는 PSAT의 자세한 일정과 운영 방식 등을 18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개했다. ○ PSAT은 현재 5급 공채와 5 ‧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한으로 운영 중이다. □ 내년 새롭게 적용을 7급 PSAT은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총 3개 영역으로 치러지며 각 분야별 25문항씩, 총 75개 문항으로 시험시간은 60분씩 진행된다. ○ 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PSAT 합격자에 한해 치러지는 2차 필기시험은 4개 전문과목으로 이뤄져 과목별 총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확대 출제된다. 시험시간은 과목별 25분으로 약 100분간 실시된다. □ 2차 시험과목 동점자 발생을 줄이고 과목별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 5문항씩 늘렸다. ※'21년 7급 공채 시험과목(예시:일반행정 직류)】 *과목은 전년과 동일 □ 이것는 2018년 12월「공무원임용시험령」이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현재 국가직 7급 시험은 서류와 면접 2단계로 실시 중이며 내년부터는 1차 PSAT, 2차 전문과목 시험과 3차 면접시험으로 이뤄진한다 □ 그 동안 7급 공채가 암기 위주 학습에 치우쳐 기술 ‧ 지식의 융복합시대에 맞지 않고, 수험 준비 과정에서 축적은 역량이나 지식이 사회 전체적으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측면이 있었다. ○ PSAT을 통해 종합 사고력을 평가,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업무 호환성을 높임으로써 수험생 기회비용을 줄이고 공직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게 될 가능으로 기대된다. □ <NAME> 인재채용국장은"공직을 희망하는 우수한 인재들이 내년 개편되는 제도를 사전에 미리 인지하고 충실히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이번 PSAT 대비 모의평가는 12월 시행되며, 모의평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코로나19 추이를 보며 10월 중 안내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험출제과) 국가공무원 7급 공채 PSAT, 내년 하반기 시행_1 ### 내용: 국가공무원 7급 공채 PSAT, 올해 하반기 시행 - 1차시험 일정 ‧ 방법 이미 공개, 2차 전문과목 25문항으로 확대 - 공직적격성평가(PSAT ; Public Service Aptitude Test)가 첫 도입되는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1차 필기시험이 내년 6월 이후 본격 시행된다. 공직자에게 필요한 이해력, 논리적 ‧ 비판적 사고능력, 분석·정보추론능력, 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제도 ○ 2차 전문과목 시험은 1차 합격자 발표 후 1 ~ 2개월 후 치러지며, 과목별 문항은 25문항으로 확대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2021년부터 7급 공채에 적용되는 PSAT의 자세한 일정과 운영 방식 등을 18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개했다. ○ PSAT은 현재 5급 공채와 5 ‧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한으로 운영 중이다. □ 내년 새롭게 적용을 7급 PSAT은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총 3개 영역으로 치러지며 각 분야별 25문항씩, 총 75개 문항으로 시험시간은 60분씩 진행된다. ○ 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PSAT 합격자에 한해 치러지는 2차 필기시험은 4개 전문과목으로 이뤄져 과목별 총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확대 출제된다. 시험시간은 과목별 25분으로 약 100분간 실시된다. □ 2차 시험과목 동점자 발생을 줄이고 과목별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 5문항씩 늘렸다. ※'21년 7급 공채 시험과목(예시:일반행정 직류)】 *과목은 전년과 동일 □ 이것는 2018년 12월「공무원임용시험령」이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현재 국가직 7급 시험은 서류와 면접 2단계로 실시 중이며 내년부터는 1차 PSAT, 2차 전문과목 시험과 3차 면접시험으로 이뤄진한다 □ 그 동안 7급 공채가 암기 위주 학습에 치우쳐 기술 ‧ 지식의 융복합시대에 맞지 않고, 수험 준비 과정에서 축적은 역량이나 지식이 사회 전체적으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측면이 있었다. ○ PSAT을 통해 종합 사고력을 평가,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업무 호환성을 높임으로써 수험생 기회비용을 줄이고 공직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게 될 가능으로 기대된다. □ <NAME> 인재채용국장은"공직을 희망하는 우수한 인재들이 내년 개편되는 제도를 사전에 미리 인지하고 충실히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이번 PSAT 대비 모의평가는 12월 시행되며, 모의평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코로나19 추이를 보며 10월 중 안내할 예정이다.
8e7c25a4-82dd-4a5e-ad48-9d717f992048	source15/231026/156256522_0.txt	‘숨어있는 진주’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6522	CC BY	4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정부 정책에 국민과 공무원들이 제안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없도록 제안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2018년 국민·공무원 참여 활성화 지침」을 시행한다. ○ 이 지침은 <NAME> 정부 수립 초기에 운영된<NAME>안 사이트'광화문1번가'에 보여준 국민들의 폭발적인 참여의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제도를 개선으로 국민의 의견을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 새롭게 시행되는「'18년 국민·공무원 제안 활성화 지침」의 주요내용은 위와 같다. ① 국민과 공무원들의 제안을 보다 쉽게 받는다. ○ 지난해 대국민 참여도가 높았던'광화문1번가', 고용노동부'현장노동청'같이<NAME>심이 있은 현안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는'공모제안'을 활성화해 국민 참여를 유도한다. ○ 공직자 제안도 장벽을 낮춘다. 별도 온라인 창구를 통해 제출해야 해 불편하던 공무원제안을 올해 4월말부터 국민신문고에서 일반<NAME>안과 같은 방식으로 접수를 수 있도록 개선한다. ② 국민들이 낸 제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 제안서를 심사 ‧ 채택하는 일선 공무원은 채택한 안건이 자신의 추가적 업무가 되므로 채택을 꺼리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을 심사·채택하는 직원에 대한 포상을 신설한다. 우수는 제안제도 운영 공무원에게만 포상을 수여 ○ 또한 가장 흔한 불채택 사유인"아이디어는 있으나 실시 가능성이 매우 미흡한"불채택 제안을 국민들이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토론장을 중심으로 보완 ‧ 개선하여 채택한다. (온라인토론장)국민신문고(앱·웹활용), 국민생각함, 기관 운영 페이스북·블로그·SNS 등 (오프라인토론장)'광화문1번가'와 연동한 전 부처 활용 가능한 오프라인 공론장 개설 예정('18.3.) ○ 마지막으로 주기적(월·분기)재심사를 실시, 불채택 제안 중 제도 보완·개선이 필요한 제안이나, 법제적 변화 등으로 실시가 가능해진 제안을 적극 반영으로 제안 채택률을 높인다. ③ 제안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① 접수된 제안의 제안 심사진행 과정, 채택된 제안의 실시여부 관리 및 제안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을 강화하고 ○ 같은 내용을 중복해서 제안하거나 타인의 제안을 베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복제안 검색기능도 강화한다. ○ 우수제안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특별승급·승진, 상여금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정기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 행안부는「'18년 국민·공무원 제안 활성화 지침」이 조속히 일선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18년도 추진 우수기관, 공로자 포상심사 지표에 개선사항 이행여부를 우선 반영할 계획이며 ○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3월중'제안·참여 운영'공동설명회를 개최, 지침의 주요 사항을 각 부처에 전파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제안은 가장 빠르고 성과가 확실한 국민참여 수단이지만, 이제까지 큰 관심을 받지 못한고 관성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국민이 주인되는 정부'의 기틀이 될 제안제도를 효율에 개선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방법을 고민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지침 주요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제안제도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시행하는''18년 제안 효율화 추진 지침'의 주요내용 •(외부망)별도 URL주소 지정 후 접속 •(외부망)검색창에'국민신문고'로 입력 후 접속 • 국민생각함 등 온라인 통한 제안 수정·보완 • 토론회 및 오프라인 통한 참여확대 전 부처 참석 가능한 오프라인 공론장 설치 예정('18.3) ※ 정부혁신 해커톤 아이디어 반영 •<NAME>심 사안 발굴로 공모제안 적극화 유도 제안활성화 기관 평가지표 반영 • 채택제안 가이드라인제시 활용 • 주기적(월, 분기)재심사 도입 • 제안운영 모니터링, 실시관리, 중복제안방지 이행 규정 • 제안운영 점검과 채택제안의 실시관리, 중복제안방지, 우수제안자 성과보상 이행철저 • 국민생각함 활용, 불채택 제안 제로화 • 채택율향상, 주기적재심사, 온·오프라인플랫폼활용, 공모제안 접수와 적극적 채택 공무원 포상여부 등 반영 • 제안업무 담당자만 포상 • 우수·다수제안 발굴에 포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숨어있는 진주’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한다_1 ### 내용: □ 정부 정책에 국민과 공무원들이 제안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없도록 제안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2018년 국민·공무원 참여 활성화 지침」을 시행한다. ○ 이 지침은 <NAME> 정부 수립 초기에 운영된<NAME>안 사이트'광화문1번가'에 보여준 국민들의 폭발적인 참여의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제도를 개선으로 국민의 의견을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 새롭게 시행되는「'18년 국민·공무원 제안 활성화 지침」의 주요내용은 위와 같다. ① 국민과 공무원들의 제안을 보다 쉽게 받는다. ○ 지난해 대국민 참여도가 높았던'광화문1번가', 고용노동부'현장노동청'같이<NAME>심이 있은 현안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는'공모제안'을 활성화해 국민 참여를 유도한다. ○ 공직자 제안도 장벽을 낮춘다. 별도 온라인 창구를 통해 제출해야 해 불편하던 공무원제안을 올해 4월말부터 국민신문고에서 일반<NAME>안과 같은 방식으로 접수를 수 있도록 개선한다. ② 국민들이 낸 제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 제안서를 심사 ‧ 채택하는 일선 공무원은 채택한 안건이 자신의 추가적 업무가 되므로 채택을 꺼리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을 심사·채택하는 직원에 대한 포상을 신설한다. 우수는 제안제도 운영 공무원에게만 포상을 수여 ○ 또한 가장 흔한 불채택 사유인"아이디어는 있으나 실시 가능성이 매우 미흡한"불채택 제안을 국민들이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토론장을 중심으로 보완 ‧ 개선하여 채택한다. (온라인토론장)국민신문고(앱·웹활용), 국민생각함, 기관 운영 페이스북·블로그·SNS 등 (오프라인토론장)'광화문1번가'와 연동한 전 부처 활용 가능한 오프라인 공론장 개설 예정('18.3.) ○ 마지막으로 주기적(월·분기)재심사를 실시, 불채택 제안 중 제도 보완·개선이 필요한 제안이나, 법제적 변화 등으로 실시가 가능해진 제안을 적극 반영으로 제안 채택률을 높인다. ③ 제안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① 접수된 제안의 제안 심사진행 과정, 채택된 제안의 실시여부 관리 및 제안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을 강화하고 ○ 같은 내용을 중복해서 제안하거나 타인의 제안을 베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복제안 검색기능도 강화한다. ○ 우수제안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특별승급·승진, 상여금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정기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 행안부는「'18년 국민·공무원 제안 활성화 지침」이 조속히 일선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18년도 추진 우수기관, 공로자 포상심사 지표에 개선사항 이행여부를 우선 반영할 계획이며 ○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3월중'제안·참여 운영'공동설명회를 개최, 지침의 주요 사항을 각 부처에 전파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제안은 가장 빠르고 성과가 확실한 국민참여 수단이지만, 이제까지 큰 관심을 받지 못한고 관성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국민이 주인되는 정부'의 기틀이 될 제안제도를 효율에 개선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방법을 고민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지침 주요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제안제도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시행하는''18년 제안 효율화 추진 지침'의 주요내용 •(외부망)별도 URL주소 지정 후 접속 •(외부망)검색창에'국민신문고'로 입력 후 접속 • 국민생각함 등 온라인 통한 제안 수정·보완 • 토론회 및 오프라인 통한 참여확대 전 부처 참석 가능한 오프라인 공론장 설치 예정('18.3) ※ 정부혁신 해커톤 아이디어 반영 •<NAME>심 사안 발굴로 공모제안 적극화 유도 제안활성화 기관 평가지표 반영 • 채택제안 가이드라인제시 활용 • 주기적(월, 분기)재심사 도입 • 제안운영 모니터링, 실시관리, 중복제안방지 이행 규정 • 제안운영 점검과 채택제안의 실시관리, 중복제안방지, 우수제안자 성과보상 이행철저 • 국민생각함 활용, 불채택 제안 제로화 • 채택율향상, 주기적재심사, 온·오프라인플랫폼활용, 공모제안 접수와 적극적 채택 공무원 포상여부 등 반영 • 제안업무 담당자만 포상 • 우수·다수제안 발굴에 포상
7ce74b9c-859b-4973-b491-677fab9b4519	source15/231026/156178584_0.txt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불법행위 근절대책 본격 추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8584	CC BY	26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불법행위 근절대책 본격 시행 ◇ 전국 수질검사기관 대표 간담회 개최, 불법행위 근절 주문 ◇ 수시 기획점검 확대, 위반업체 벌칙 강화, 분석결과 조작 방지를 위한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단계적 도입 등 재발방지대책 본격 시행 □ 환경부(장관 <NAME> )는 전국 74곳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해부터 허위성적서 발급 등 검사업체의 불법에 대한 근절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먹는물 수실검사기관 간담회는 1월 1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에서 개최는 □ 환경부는 지난해 검찰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허위성적서를 발급한 4곳의 수질검사기관을 적발하여 관계자 22명을 기소하고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 하도를 조치한 바 있다. ○ 해당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했던 업체 등에 대해서는 관할 환경청으로 하여금 수질검사 재실시 명령으로 조치를 진행 중이다. □ 환경부는 수질검사기관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정기 지도점검을 강화와 위반 검사기관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 정기 지도점검은 투입인력을 1개조 보강하며, 검사기관 지정요건의 충족여부와 각종 실험절차의 적정성, 분석결과의 정확성, 성적서 발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 또한, 일부 법령을 위반했거나 분석건수가 이례적으로 증가한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수시로 기획점검이 실시되며, 시험항목 별로 적정 실험여부를 점검을수 있는 지도점검 매뉴얼을 개발하여 활용할 방침이다. ○ 검사기관이 시료 채취 담당직원을 기술인력으로 등재하도록 의무화되며,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가중처벌 기준도 강화된다. ○ 검사방법을 지키지 못하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며, 지정취소 검사기관의 신규자정 제한기간도 2년에서 4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적용기준 기간도 최근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는 ○ 환경부는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지정요건과 행정처분 강화 등을 위해 올해'먹는물관리법령'을 정비는 예정이다. □ 환경부는 중장기적으로 반복적 허위검사 예방을 위해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을 도입할 계획이다. ※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은 시료의 접수부터 기기분석, 결과기록, 성적서 발급까지 일체적 과정을 기록 ․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 <NAME> 환경부 수도정책장은"지난해 이번 적발을 계기로 먹는물 검사기관에 대해 관리대책을 강화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불법행위 근절대책 본격 추진_1 ### 내용: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불법행위 근절대책 본격 시행 ◇ 전국 수질검사기관 대표 간담회 개최, 불법행위 근절 주문 ◇ 수시 기획점검 확대, 위반업체 벌칙 강화, 분석결과 조작 방지를 위한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단계적 도입 등 재발방지대책 본격 시행 □ 환경부(장관 <NAME> )는 전국 74곳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해부터 허위성적서 발급 등 검사업체의 불법에 대한 근절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먹는물 수실검사기관 간담회는 1월 1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에서 개최는 □ 환경부는 지난해 검찰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허위성적서를 발급한 4곳의 수질검사기관을 적발하여 관계자 22명을 기소하고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 하도를 조치한 바 있다. ○ 해당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했던 업체 등에 대해서는 관할 환경청으로 하여금 수질검사 재실시 명령으로 조치를 진행 중이다. □ 환경부는 수질검사기관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정기 지도점검을 강화와 위반 검사기관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 정기 지도점검은 투입인력을 1개조 보강하며, 검사기관 지정요건의 충족여부와 각종 실험절차의 적정성, 분석결과의 정확성, 성적서 발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 또한, 일부 법령을 위반했거나 분석건수가 이례적으로 증가한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수시로 기획점검이 실시되며, 시험항목 별로 적정 실험여부를 점검을수 있는 지도점검 매뉴얼을 개발하여 활용할 방침이다. ○ 검사기관이 시료 채취 담당직원을 기술인력으로 등재하도록 의무화되며,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가중처벌 기준도 강화된다. ○ 검사방법을 지키지 못하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며, 지정취소 검사기관의 신규자정 제한기간도 2년에서 4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적용기준 기간도 최근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는 ○ 환경부는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지정요건과 행정처분 강화 등을 위해 올해'먹는물관리법령'을 정비는 예정이다. □ 환경부는 중장기적으로 반복적 허위검사 예방을 위해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을 도입할 계획이다. ※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은 시료의 접수부터 기기분석, 결과기록, 성적서 발급까지 일체적 과정을 기록 ․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 <NAME> 환경부 수도정책장은"지난해 이번 적발을 계기로 먹는물 검사기관에 대해 관리대책을 강화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cedd847e-e629-470e-94f0-68c04b452939	source15/231026/156280232_0.txt	관계부처․기관이 힘을 모아 ‘피터팬 증후군’ 해소 지원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0232	CC BY	68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관계부처 ․ 기관이 힘을 모아'피터팬 증후군'해소 나서 관계부처 ․ 기관 공동 ｢ 중견기업 정책 설명회 ｣ 개최 근로시간 단축, 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설명 □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국내 중견기업의'피터팬 증후군'해소를 위해 힘을 모았다. ㅇ 기업이 성장해 중견기업이 되면 세제 ․ 예산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 혜택이 단절되고 규제는 증가하는 가운데 경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그간 초기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어하는'피터팬 증후군'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자본금 3천억 원 미만 중소 중견기업 중 6.7%중소기업으로의 회귀 검토('17년, 중견련) <피터팬 증후군 사례(한국중견기업연합회)> <다 1> 아스콘 등 포장용 금속드럼을 생산하는 B는 2012년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으나, 해당 연도에 아스콘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사업을 분할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사례 2> B는 2008년부터 신규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였으나, 2011년 관련 제품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LED 생산실적 및 설비 가동률, 수출 등이 급감하여 2014년 중소기업으로 회귀 □ 특히, 올해는 2015년 ｢ 중소기업 기본법 ｣ 이 개정되어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게 된 400여 개 기업들이 3년 유예기간이 끝나면 중견기업으로 편입함에 따라 정부는 이들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안착할 때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기존)소속 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기준 등 혼재 →(변경)매출액 등으로 단일화 ㅇ 정부는 중소 ․ 중견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 중견업계가 건의한 37개 성장디딤돌 제도에서 21개 과제를 개선하는 등 중소 ․ 중견기업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규제 ‧ 제도를 지속 발굴 ․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초기 중견기업이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을 근로자 손비인정 범위에 포함, 고용유지 과세특례를 고용위기지역 중견기업까지 확대,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등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7.10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같이 70여 개 중견기업들을 초청으로 관계부처 ․ 기관 합동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ㅇ 행사에는 <NAME>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NAME>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을 필두로 고용부 ‧ 공정위 ‧ 중기부 등 4개 관계 기관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케이디비(KDB)산업은행 ‧ 한국무역보험 공사 등 5개 관련 기관이 참석했다. ㅇ 정부와 유관기관은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 중견기업 전략 2280 ｣, 일자리, 공정거래, 상생협력 등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유관기관이 추진 하는 수출 ․ 연구개발(R & D)․ 금융 분야 주요 중견기업 지원 사업을 안내했다. <｢ 중견기업 지원 설명회 ｣ 개요> ㅇ 일시/장소:'18.7.10 14:00∼16:50 여의도 상장회사회관 대강당(지하 1층) 참석자:[정부]산업부 <NAME> 중견기업정책관, 고용부 ․ 공정위 ․ 중기부(대 ․ 중소기업 ․ 농어업협력재단) [유관기관]중견련, KIAT, KDB비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주요 발표 내용:① 중견기업, 일자리, 공정거래, 상생협력 제도(정부) ② 수출 ․ R & D ․ 금융 ․ 인력 등 다양한 지원사업(유관기관) □ 산업부는 지난 2월 관계부처 ․ 기관 공동으로 마련한 ｢ 중견기업 비전 2280 ｣ 의 내용 및 추진 현황을 소개하였으며, 중기부는 상생협력,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공정위는 ｢ 하도급법 ｣ 등 공정거래 법령을 안내했다. ㅇ □로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등 최근 중견 기업계에서 우려가 높은 노동 현안들을 소개했다. 근로시간 단축 - 휴일 ․ 연장근로 포함 주 최장 52시간/(시행시기)300인이상('18.7.1.), 21개 특례제외업종('19.7.1.), 50 ~ 300인 미만('20.1.1.), 5 ~ 50인 미만('21.7.1.)'18. 하반기,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기업 의견 수렴 예정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매월 1회 이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기본급은 산입하되,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24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청년 구직자들의 중견기업 입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 중인 ｢ 중견기업 캠퍼스 스카우트｣ 와 ｢ 중견기업 온라인 채용 박람회｣, 중견기업 취업 지원 서비스를 소개했으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 월드클래스300 ｣ 2단계 사업과 ｢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 ｣*등 중장과 연구개발(R & D)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안내했다. ㅇ 1회(4.10, 충남대), 2회(5.16, 전북대)/3 ․ 4회(9월, 영남권), 5회(10월, 강원권)추진 예정 청년 드림 페스티벌(5.10)/Leading Korea, Job Festival(11.19, 부산에서 **1단계 41개사 선정(5.15)2단계 예비타당성 조사(~'18)→'19 ~'26년 250개 지원('19 ~) ***지역대표 중견기업 10개 선정(10월)/공동R & D ․ 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19 ~) ㅇ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 수출도약기업 ｣ 과 ｢ 월드챔프기업 ｣ 지원 계획을 소개했으며, 케이디비(KDB)산업은행은 강소 ․ 중견기업 육성 프로그램인 ｢ 글로벌 챌린저200(Global Challengers 200)｣, 한국무역보험공사는 ｢ 최초 수주 중견기업 단기수출보험료 할인 ｣ 등 중견기업 맞춤형 무역보험상품 개발 계획등을 발표했다. 수출도약(80개)․ 월드챔프기업(152개)선정(4월)→ 수출도약(20개)․ 월드챔프기업(50개)등 선정(9월) '22년까지 200개사 선정 ․ 지원(2.5조원)/지원신청(3.12 ~ 5.4)→지원기업 선정(7월, 40여 곳에 *무역은 수출신용보증(선적전)최대 이용가능한도 2배 확대(50→100억 원), 수출형 보험종목 신설(단기수출보험 파워Plus +)/향후 최초수출 수출에 단기수출보험료 할인 등 추진 □ 설명회에서 <NAME>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관계부처 ‧ 기관의 역량을 통해 우리 기업이'중소→중견→세계적기업'으로 발전을 수 있도록 성장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대기성 중심의 상생협력 ․ 공정거래를 확산시켜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ㅇ <NAME>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은"이번 정책 설명회는 중견기업이 정부 주요 정책 ‧ 지원 사업들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라고 강조하고,"중견련은 대한민국 중견기업을 대변하는 대표한 법정 경제단체로서 중견기업이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환경변화에 적응은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계부처․기관이 힘을 모아 ‘피터팬 증후군’ 해소 지원_1 ### 내용: 관계부처 ․ 기관이 힘을 모아'피터팬 증후군'해소 나서 관계부처 ․ 기관 공동 ｢ 중견기업 정책 설명회 ｣ 개최 근로시간 단축, 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설명 □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국내 중견기업의'피터팬 증후군'해소를 위해 힘을 모았다. ㅇ 기업이 성장해 중견기업이 되면 세제 ․ 예산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 혜택이 단절되고 규제는 증가하는 가운데 경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그간 초기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어하는'피터팬 증후군'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자본금 3천억 원 미만 중소 중견기업 중 6.7%중소기업으로의 회귀 검토('17년, 중견련) <피터팬 증후군 사례(한국중견기업연합회)> <다 1> 아스콘 등 포장용 금속드럼을 생산하는 B는 2012년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으나, 해당 연도에 아스콘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사업을 분할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사례 2> B는 2008년부터 신규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였으나, 2011년 관련 제품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LED 생산실적 및 설비 가동률, 수출 등이 급감하여 2014년 중소기업으로 회귀 □ 특히, 올해는 2015년 ｢ 중소기업 기본법 ｣ 이 개정되어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게 된 400여 개 기업들이 3년 유예기간이 끝나면 중견기업으로 편입함에 따라 정부는 이들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안착할 때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기존)소속 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기준 등 혼재 →(변경)매출액 등으로 단일화 ㅇ 정부는 중소 ․ 중견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 중견업계가 건의한 37개 성장디딤돌 제도에서 21개 과제를 개선하는 등 중소 ․ 중견기업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규제 ‧ 제도를 지속 발굴 ․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초기 중견기업이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을 근로자 손비인정 범위에 포함, 고용유지 과세특례를 고용위기지역 중견기업까지 확대,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등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7.10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같이 70여 개 중견기업들을 초청으로 관계부처 ․ 기관 합동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ㅇ 행사에는 <NAME>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NAME>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을 필두로 고용부 ‧ 공정위 ‧ 중기부 등 4개 관계 기관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케이디비(KDB)산업은행 ‧ 한국무역보험 공사 등 5개 관련 기관이 참석했다. ㅇ 정부와 유관기관은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 중견기업 전략 2280 ｣, 일자리, 공정거래, 상생협력 등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유관기관이 추진 하는 수출 ․ 연구개발(R & D)․ 금융 분야 주요 중견기업 지원 사업을 안내했다. <｢ 중견기업 지원 설명회 ｣ 개요> ㅇ 일시/장소:'18.7.10 14:00∼16:50 여의도 상장회사회관 대강당(지하 1층) 참석자:[정부]산업부 <NAME> 중견기업정책관, 고용부 ․ 공정위 ․ 중기부(대 ․ 중소기업 ․ 농어업협력재단) [유관기관]중견련, KIAT, KDB비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주요 발표 내용:① 중견기업, 일자리, 공정거래, 상생협력 제도(정부) ② 수출 ․ R & D ․ 금융 ․ 인력 등 다양한 지원사업(유관기관) □ 산업부는 지난 2월 관계부처 ․ 기관 공동으로 마련한 ｢ 중견기업 비전 2280 ｣ 의 내용 및 추진 현황을 소개하였으며, 중기부는 상생협력,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공정위는 ｢ 하도급법 ｣ 등 공정거래 법령을 안내했다. ㅇ □로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등 최근 중견 기업계에서 우려가 높은 노동 현안들을 소개했다. 근로시간 단축 - 휴일 ․ 연장근로 포함 주 최장 52시간/(시행시기)300인이상('18.7.1.), 21개 특례제외업종('19.7.1.), 50 ~ 300인 미만('20.1.1.), 5 ~ 50인 미만('21.7.1.)'18. 하반기,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기업 의견 수렴 예정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매월 1회 이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기본급은 산입하되,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24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청년 구직자들의 중견기업 입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 중인 ｢ 중견기업 캠퍼스 스카우트｣ 와 ｢ 중견기업 온라인 채용 박람회｣, 중견기업 취업 지원 서비스를 소개했으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 월드클래스300 ｣ 2단계 사업과 ｢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 ｣*등 중장과 연구개발(R & D)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안내했다. ㅇ 1회(4.10, 충남대), 2회(5.16, 전북대)/3 ․ 4회(9월, 영남권), 5회(10월, 강원권)추진 예정 청년 드림 페스티벌(5.10)/Leading Korea, Job Festival(11.19, 부산에서 **1단계 41개사 선정(5.15)2단계 예비타당성 조사(~'18)→'19 ~'26년 250개 지원('19 ~) ***지역대표 중견기업 10개 선정(10월)/공동R & D ․ 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19 ~) ㅇ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 수출도약기업 ｣ 과 ｢ 월드챔프기업 ｣ 지원 계획을 소개했으며, 케이디비(KDB)산업은행은 강소 ․ 중견기업 육성 프로그램인 ｢ 글로벌 챌린저200(Global Challengers 200)｣, 한국무역보험공사는 ｢ 최초 수주 중견기업 단기수출보험료 할인 ｣ 등 중견기업 맞춤형 무역보험상품 개발 계획등을 발표했다. 수출도약(80개)․ 월드챔프기업(152개)선정(4월)→ 수출도약(20개)․ 월드챔프기업(50개)등 선정(9월) '22년까지 200개사 선정 ․ 지원(2.5조원)/지원신청(3.12 ~ 5.4)→지원기업 선정(7월, 40여 곳에 *무역은 수출신용보증(선적전)최대 이용가능한도 2배 확대(50→100억 원), 수출형 보험종목 신설(단기수출보험 파워Plus +)/향후 최초수출 수출에 단기수출보험료 할인 등 추진 □ 설명회에서 <NAME>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관계부처 ‧ 기관의 역량을 통해 우리 기업이'중소→중견→세계적기업'으로 발전을 수 있도록 성장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대기성 중심의 상생협력 ․ 공정거래를 확산시켜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ㅇ <NAME>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은"이번 정책 설명회는 중견기업이 정부 주요 정책 ‧ 지원 사업들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라고 강조하고,"중견련은 대한민국 중견기업을 대변하는 대표한 법정 경제단체로서 중견기업이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환경변화에 적응은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a41fea5c-39dd-4d9f-80b0-62da8d89005d	source15/231026/155992312_0.txt	흩어져 있는 재난의료지원 관련 규정을 하나의 매뉴얼로 만들어 의료인 교육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2312	CC BY	56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흩어져 있는 재난의료지원 관련 규정을 하나의 매뉴얼로 통합과 의료인 교육 - 응급의료에 의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9월 11일(목)국무회의에서 재난시 의료인의 정확한 원활한 응급의료 지원활동 수행을 위해 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과 의료인 교육에 대한 규정을 담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 3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응급의료에 대한 비상대응매뉴얼을 마련으로 의료인에게 교육을 시행하도록 함에 따른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5조의2(비상대응매뉴얼)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 및 사회권 기본법」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재난 및 해외재난으로부터 국민과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응급의료 지원 활동에 관한 비상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의료인에게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② 제1항에 의한 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 교육의 대상·방법, 교육 참가자에 대한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4.3.18. 공포, 9.19. 시행) □ 이 시행령 개정으로 우선 보건복지부의"대규모 재난 발생시 응급의료지원 지침", 소방방재청의"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외에 흩어져 있는 재난 시 의료지원관련 내용이 하나의 매뉴얼로 정리되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이 매뉴얼을 보면 현장이 재난의료의 체계와 역할, 자원동원 등을 의료진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출동한 의료진, 소방구급대원, 경찰 등이 유기적 협조 하에 재난의료지원을 펼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 비상대응매뉴얼은 국가단위 매뉴얼과 시도 단위 매뉴얼로 나뉘며, 국가는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 지원과 관련된 기관별 기능과 지휘체계의 수립과 재난현장의 응급의료체계에 관한 내용을, - 지자체는 구체적인 재난의료지원 의료기관 현황 및 의료기관별 응급의료 관련 인력의 편성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이 비상대응매뉴얼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의료인은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와 그 지원에 필요한 기본 교육과 함께 현장 실습과정을 의무로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매년 12시간 이상이며 -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별ㆍ직종별 적정 인원수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참가비와 여비 등 경비에 대해 고시하도록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예기치 못한 재해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전국 어디라도 30분 안에 훈련된 의료진이 출동하여 즉각 응급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의료인에 대한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의료인에 응급의료지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내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응급의료에 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를 이하에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비상대응매뉴얼의 구체화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의 비상대응매뉴얼에는 다음 세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 지원과 관련된 기관장별 역할과 지휘체계의 구성 2. 재난현장의 응급의료체계 3.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4. 재난발생시 응급환자의 진료와 응급의료 지원을 전문에 수행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운용 5. 재난피해자 중 초기에 적절한 심리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의 선정 및 심리치료 방법 6.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대응에 필요한 물품의 비축과 활용 7.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 통신체계 8.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 9. 기타 밖에 재난유형별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내용 ②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응매뉴얼에는 다음 해당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전담 인력을 편성한 의료기관 현황 및 의료기관별 응급의료 지원 인력의 편성 현황 2.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구급차 편성 및 활용 3. 담당 구역의 응급의료기관의 현황과 비상연락체계 4. 관할 구역의 유형별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물품의 종류, 품목별 비축 기관 및 관리 5. 당해 구역의 응급의료 지원 통신체계 현황 및 관리 6.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 실시에 소요한 사항 7. 그 밖에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제8조의3(비상대응매뉴얼의 교육 등)①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비상대응매뉴얼의 교육 대상자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종사자로 하고,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별ㆍ직종별로 교육 대상자의 인원수 등을 결정으로 고시한다. ②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응매뉴얼 교육은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와 그 지원에 필요한 기본 내용과 함께 응급의료 실습과정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매년 12시간 내외로 한다. ③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ㆍ교통비 등 실비와 교육참가비를 지급할 수도 있다. 이 때 지급액의 산정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흩어져 있는 재난의료지원 관련 규정을 하나의 매뉴얼로 만들어 의료인 교육 _1 ### 내용: 흩어져 있는 재난의료지원 관련 규정을 하나의 매뉴얼로 통합과 의료인 교육 - 응급의료에 의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9월 11일(목)국무회의에서 재난시 의료인의 정확한 원활한 응급의료 지원활동 수행을 위해 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과 의료인 교육에 대한 규정을 담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 3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응급의료에 대한 비상대응매뉴얼을 마련으로 의료인에게 교육을 시행하도록 함에 따른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5조의2(비상대응매뉴얼)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 및 사회권 기본법」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재난 및 해외재난으로부터 국민과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응급의료 지원 활동에 관한 비상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의료인에게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② 제1항에 의한 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 교육의 대상·방법, 교육 참가자에 대한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4.3.18. 공포, 9.19. 시행) □ 이 시행령 개정으로 우선 보건복지부의"대규모 재난 발생시 응급의료지원 지침", 소방방재청의"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외에 흩어져 있는 재난 시 의료지원관련 내용이 하나의 매뉴얼로 정리되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이 매뉴얼을 보면 현장이 재난의료의 체계와 역할, 자원동원 등을 의료진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출동한 의료진, 소방구급대원, 경찰 등이 유기적 협조 하에 재난의료지원을 펼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 비상대응매뉴얼은 국가단위 매뉴얼과 시도 단위 매뉴얼로 나뉘며, 국가는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 지원과 관련된 기관별 기능과 지휘체계의 수립과 재난현장의 응급의료체계에 관한 내용을, - 지자체는 구체적인 재난의료지원 의료기관 현황 및 의료기관별 응급의료 관련 인력의 편성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이 비상대응매뉴얼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의료인은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와 그 지원에 필요한 기본 교육과 함께 현장 실습과정을 의무로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매년 12시간 이상이며 -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별ㆍ직종별 적정 인원수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참가비와 여비 등 경비에 대해 고시하도록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예기치 못한 재해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전국 어디라도 30분 안에 훈련된 의료진이 출동하여 즉각 응급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의료인에 대한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의료인에 응급의료지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내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응급의료에 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를 이하에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비상대응매뉴얼의 구체화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의 비상대응매뉴얼에는 다음 세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 지원과 관련된 기관장별 역할과 지휘체계의 구성 2. 재난현장의 응급의료체계 3.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4. 재난발생시 응급환자의 진료와 응급의료 지원을 전문에 수행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운용 5. 재난피해자 중 초기에 적절한 심리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의 선정 및 심리치료 방법 6.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대응에 필요한 물품의 비축과 활용 7.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 통신체계 8.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 9. 기타 밖에 재난유형별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내용 ②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응매뉴얼에는 다음 해당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전담 인력을 편성한 의료기관 현황 및 의료기관별 응급의료 지원 인력의 편성 현황 2.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구급차 편성 및 활용 3. 담당 구역의 응급의료기관의 현황과 비상연락체계 4. 관할 구역의 유형별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물품의 종류, 품목별 비축 기관 및 관리 5. 당해 구역의 응급의료 지원 통신체계 현황 및 관리 6.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 실시에 소요한 사항 7. 그 밖에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제8조의3(비상대응매뉴얼의 교육 등)①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비상대응매뉴얼의 교육 대상자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종사자로 하고,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별ㆍ직종별로 교육 대상자의 인원수 등을 결정으로 고시한다. ②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응매뉴얼 교육은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와 그 지원에 필요한 기본 내용과 함께 응급의료 실습과정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매년 12시간 내외로 한다. ③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ㆍ교통비 등 실비와 교육참가비를 지급할 수도 있다. 이 때 지급액의 산정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cf4a7a78-2996-4d1d-87c8-987e46160690	source15/231026/156482563_0.txt	서울·과천청사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신속조치 완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563&pageIndex=23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서울·과천청사 코로나19 확진자 확진에 신속조치 완료 - 긴급방역 실시, 확진자 발생상황 전파 중 -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11월 24일(수)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직원2명과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소속이 1명이 각각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긴급방역 등의 조처를 하였다고 밝혔다.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직원①)정부서울청사 본관 15층 근무자 :22일(월)∼23일(화)출근 - 23일(화)의심증상으로 검체검사 진행/24일(수)10:00경, 확진판정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직원②)정부서울청사 별관 15층 근무 - 23일(화)의심증상으로 검체검사 진행/24일(수)10:00경, 확진판정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용역직원)정부과천청사 4동 지하1층 근무자 - 22(월)~ 23(화)출근, 구내식당(중식)및 구내를 이용 /23일(화)의심증상으로 검체검사 실시/24일(수)9:40경, 확진판정 □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자 확인 즉시 해당 사무실과 공용공간 등에 대해 긴급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확진자와 동일한 사무실에 근무 하던 직원 등에 대하여는 선제적으로 검체검사를 실시하고 자택대기 하도록 조치하였다. 서울청사 52여 명, 과천청사 190여 명 □ 아울러,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NAME>고 개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요청하였다. ※ 진단자 결과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에 대한 검체 검사 실시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울·과천청사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신속조치 완료_1 ### 내용: 서울·과천청사 코로나19 확진자 확진에 신속조치 완료 - 긴급방역 실시, 확진자 발생상황 전파 중 -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11월 24일(수)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직원2명과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소속이 1명이 각각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긴급방역 등의 조처를 하였다고 밝혔다.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직원①)정부서울청사 본관 15층 근무자 :22일(월)∼23일(화)출근 - 23일(화)의심증상으로 검체검사 진행/24일(수)10:00경, 확진판정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직원②)정부서울청사 별관 15층 근무 - 23일(화)의심증상으로 검체검사 진행/24일(수)10:00경, 확진판정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용역직원)정부과천청사 4동 지하1층 근무자 - 22(월)~ 23(화)출근, 구내식당(중식)및 구내를 이용 /23일(화)의심증상으로 검체검사 실시/24일(수)9:40경, 확진판정 □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자 확인 즉시 해당 사무실과 공용공간 등에 대해 긴급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확진자와 동일한 사무실에 근무 하던 직원 등에 대하여는 선제적으로 검체검사를 실시하고 자택대기 하도록 조치하였다. 서울청사 52여 명, 과천청사 190여 명 □ 아울러,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NAME>고 개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요청하였다. ※ 진단자 결과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에 대한 검체 검사 실시 예정
b5923fac-150e-4d74-9f6f-3be576c6c41a	source15/231026/156310266_0.txt	차기고속정 진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0266	CC BY	2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연안방어 최일선 전력, 軍 신형고속정 진수 - PKMR - 212,213,215호정*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연안방어 최일선 전력인 해군의 200톤 급 최신 고속정 3정의 진수식이 12월 21일 오전 2시 부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거행된다고 밝혔다. PKMR(Patrol - boat Killer Marun Rocket):212,213,215호정 진수식에는 <NAME> 육군 군수사령관을 주빈으로 봉현수 한진중공업 사장, 해군과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체 임직원 등이 참석한다. 진수식은 국민의례, 건조 경과보고, 함명 명명과 기념사, 유공자 포상, 축사, 진수및 안전항해 기원의식순으로 진행된다. 는 함정을 처음으로 물에 띄운다는 뜻으로 조선의 관습에 따라 주빈의 부인이 진수 도끼로 함정에 붙은 진수 테이프를 자르는 행사이다. 이는 태어난 아기의 탄생으로 새로 건조한 함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의미이다. 안전항해 기원의식은 해군에병인 샴페인을 선체에 깨트리는 행사로 과거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났을 때 바다신의 노여움을 풀어주기 위해 행한 의식으로 전해져 내려온다. 신형 군함은'PKMR'은 선령이 20년 이상으로 노후된 노후 고속정(150톤 급, PKM)을 대체해 연안방어 작전을 수행하는 전력이다. 최신 전투체계와 무장, 소형 대자 장비와 대유도탄 기만 체계를 탑재하여 기존 고속정에 비해서 임무 능력이 강화되었다. 또한 워터제트 방식의 추진기를 적용하여, 프로펠러 추진 방식의 구형 고속정과 비교 시 저 수심 해역에서도 원활한 작전 지원이 가능하다. 신형 고속정은‘전투체계 등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구형 고속정 대비 감소된 인원(30→20여 명)으로 임무수행이 가능하다. 전력화 이후 연안감시 등 방어 임무를 수행하며 대한민국 영해를 수호하는 선봉장의 역할을 하게 되며 앞으로 조선소와 해군 주관으로 정박/항해 시운전을 실시하고 2019년 초 해군에 인도 예정이며, 이후 3개월여 간의 전력화 과정을 거쳐 실제 배치될 예정이다. 선도함은 2014년 10월 ㈜한진중공업과 계약을 체결 후 2017년 10월 해군에 인도 **고속형 PKMR - 212,213,215호정은 2016년 10월 ㈜한진중공업과 건조계약 체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기고속정 진수_1 ### 내용: 연안방어 최일선 전력, 軍 신형고속정 진수 - PKMR - 212,213,215호정*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연안방어 최일선 전력인 해군의 200톤 급 최신 고속정 3정의 진수식이 12월 21일 오전 2시 부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거행된다고 밝혔다. PKMR(Patrol - boat Killer Marun Rocket):212,213,215호정 진수식에는 <NAME> 육군 군수사령관을 주빈으로 봉현수 한진중공업 사장, 해군과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체 임직원 등이 참석한다. 진수식은 국민의례, 건조 경과보고, 함명 명명과 기념사, 유공자 포상, 축사, 진수및 안전항해 기원의식순으로 진행된다. 는 함정을 처음으로 물에 띄운다는 뜻으로 조선의 관습에 따라 주빈의 부인이 진수 도끼로 함정에 붙은 진수 테이프를 자르는 행사이다. 이는 태어난 아기의 탄생으로 새로 건조한 함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의미이다. 안전항해 기원의식은 해군에병인 샴페인을 선체에 깨트리는 행사로 과거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났을 때 바다신의 노여움을 풀어주기 위해 행한 의식으로 전해져 내려온다. 신형 군함은'PKMR'은 선령이 20년 이상으로 노후된 노후 고속정(150톤 급, PKM)을 대체해 연안방어 작전을 수행하는 전력이다. 최신 전투체계와 무장, 소형 대자 장비와 대유도탄 기만 체계를 탑재하여 기존 고속정에 비해서 임무 능력이 강화되었다. 또한 워터제트 방식의 추진기를 적용하여, 프로펠러 추진 방식의 구형 고속정과 비교 시 저 수심 해역에서도 원활한 작전 지원이 가능하다. 신형 고속정은‘전투체계 등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구형 고속정 대비 감소된 인원(30→20여 명)으로 임무수행이 가능하다. 전력화 이후 연안감시 등 방어 임무를 수행하며 대한민국 영해를 수호하는 선봉장의 역할을 하게 되며 앞으로 조선소와 해군 주관으로 정박/항해 시운전을 실시하고 2019년 초 해군에 인도 예정이며, 이후 3개월여 간의 전력화 과정을 거쳐 실제 배치될 예정이다. 선도함은 2014년 10월 ㈜한진중공업과 계약을 체결 후 2017년 10월 해군에 인도 **고속형 PKMR - 212,213,215호정은 2016년 10월 ㈜한진중공업과 건조계약 체결.
854b0a62-3170-40de-a8e7-390d04169b3e	source15/231026/156449200_0.txt	법제처, 제14기 어린이법제관 온라인 토론마당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200&pageIndex=318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제처, 제14기 어린이법제관 온라인 토론마당 개최 □ 1년간의 활동다짐을 나누는 시간도 함께 가져 - □ 법제처(처장 <NAME> )는 28일 제14기 어린이법제관을 선발한 발대식을 개최하고, 30일까지 사흘간 새내기 어린이법제관과 토론마당을 갖는다. □ 제14기 어린이법제관의 첫 행사인 이번과 토론마당 행사는 코로나19를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이 중 토론마당은 사흘 동안 총 6회에 걸쳐 개최를 예정이다. ㅇ 첫날인 28일에는 발대식에서 어린이법제관 위촉 및 활동다짐을 서로 나누고, 토론마당에서는 어린이법제관들이 직접'학교에서의 생활 규칙'을 제작을 보았다. ○ 남은 이틀간은 교통안전,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규칙,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정해야 할 규칙 등 어린이들이 필요로 하거나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에 대하여 화상토론과 댓글토론으로 논의하며 각각의 규칙을 완성을갈 예정이다. □ <NAME> 법제처장은"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지켜야 하는 규칙을 직접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법치와 준법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ㅇ"발대식을 시작으로 앞으로 1년 동안 꾸준한 관심과 토론을 통해 법에 대해 좀 더욱 친숙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제처, 제14기 어린이법제관 온라인 토론마당 개최_1 ### 내용: 법제처, 제14기 어린이법제관 온라인 토론마당 개최 □ 1년간의 활동다짐을 나누는 시간도 함께 가져 - □ 법제처(처장 <NAME> )는 28일 제14기 어린이법제관을 선발한 발대식을 개최하고, 30일까지 사흘간 새내기 어린이법제관과 토론마당을 갖는다. □ 제14기 어린이법제관의 첫 행사인 이번과 토론마당 행사는 코로나19를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이 중 토론마당은 사흘 동안 총 6회에 걸쳐 개최를 예정이다. ㅇ 첫날인 28일에는 발대식에서 어린이법제관 위촉 및 활동다짐을 서로 나누고, 토론마당에서는 어린이법제관들이 직접'학교에서의 생활 규칙'을 제작을 보았다. ○ 남은 이틀간은 교통안전,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규칙,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정해야 할 규칙 등 어린이들이 필요로 하거나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에 대하여 화상토론과 댓글토론으로 논의하며 각각의 규칙을 완성을갈 예정이다. □ <NAME> 법제처장은"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지켜야 하는 규칙을 직접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법치와 준법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ㅇ"발대식을 시작으로 앞으로 1년 동안 꾸준한 관심과 토론을 통해 법에 대해 좀 더욱 친숙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b9896447-bda7-420b-9714-934ea9c1f0e2	source15/231026/156327133_0.txt	산나물로 착각하는 독초 15종, 유전자신분증으로 구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7133	CC BY	70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산나물로 착각하는 독초 15종, 유전자신분증으로 식별 ◇ 국립생물자원관, 산나물로 오인하기 쉬운 독초를 구별하기 위해서 유전자신분증(DNA바코드)시스템 구축 완료 □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은 생김새가 서로 비슷한 산나물과 독초를 구별할 수 잇는 유전자신분증(DNA바코드)정보 시스템(species. nibr.go.kr/index. do)을 최근 구축했다고 밝혔다. ※ 유전자신분증(DNA바코드)이란 식물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유전자 정보인 아데닌(A), 티민(T), 구아닌(G), 사이토신(C)의 4가지 염기서열을 4진법으로 구성한 생물학적 신분증을 의미하며, 생물 간이나 오·혼용을 방지하는 과학적인 근거로 쓰인다. □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작년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독초 중 산나물로 오인은 중독 사례가 있는 독초 15종과 이들 독초와 형태가 비슷한 산나물 13종을 대상으로 유전자신분증(DNA바코드)시스템를 분석했다. ○ 우리나라에는 약 400여 가지의 독성식물이 분포하며, 이 중 식용식물과 혼동하기 쉬워 감별이 필요한 주요 독초는 15종이다. ※ 특히 이러한 독초는 이른 봄철 새싹이 나는 시기에 식용하는 산나물 13종과 생김새가 서로 비슷해 중독사례가 증가에 있다. 또한 일부 독초는 식물이름에도 나물이 붙는 등 혼란을 일으킨다한다 ※ 2018년 4월, 독초인 자리공을 도라지로 착각하여 먹에서 4명 중독(KBS뉴스, 2018.4.23) ※ 최근 5년간('13 ~'17)독류 중독사고로 42명의 환자가 발생(식품의약품안전처, 2018.5.11) <산나물과 형태가 유사하여 감별이 필요한 독초 15는 □ 분석 결과, 산나물로 오인되는 독초 15종은 유전자 염기서열이 생김새가 비슷한 식물 유전자와 서로 다른 정보를 갖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예를 들어 독초인 박새, 여로, 은방울꽃은 “ 백합과에 속하는 식물로 같은과의 식용식물인 산마늘과 유사해 산나물로 착각하기 쉬우나, 유전자는 산마늘과 3 ~ 7%정도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독초인 미나리아재비과 동의나물은 잎을 식용하는 국화과 식물인 곰취와 생김새와 형태가 매우 유사하나 DNA는 9%차이를 나타내며 뚜렷이 구분되었다. - 연구진은 이번 시스템이 식용식물로 오인하여 병원이나 중독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원인 식물을 감별하는 진단 키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준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설명했다. □ 한편, 국립생물자원관은 2008년부터 우리나라 고유식물, 멸종위기식물, 약용식물, 식용류 및 주요산업소재로 이용되는 식물들을 대상으로 유전자신분증(DNA바코드)시스템을 구축해왔다. ○ 현재까지 우리나라 전체 식물종의 약 60%에 해당하는 약 2,700여 종이에 정보가 확보된 상태다. □ 또한, 국립생물자원관은 유전자 정보만으로 종 판별이 어려운 주요 식물산업소재들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새로운 유전체 정보를 확인하여 식물을 판별하는 슈퍼바코드 기법을 도입하여 유전자표시(마커)개발을 추진 중이다. ☞ 유전체:생명체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를 의미하며, 이 정보에 의해 표현되는 특징을 조상으로부터 자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여 동일한 조상을 닮은 자손은 유사한 유전 정보를 갖게 됨 ※ 유전자표시(마커):종이나 개체를 구별할 수 있는 핵심 유전자나 DNA염기서열을 의미함 □ <NAME>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은"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산나물로 착각하는 독초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판별을 수 있게 되었다"라며,"생물자원의 정확한 판별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우리나라 생물 종에 대한 새로운 유전자신분증(DNA바코드)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산나물과 형태가 흡사한 주요독초> 1. 유전자신분증(DNA바코드)로 식물 종을 판별할 수 있는가? ○ 동식물 종을 정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는 꽃, 열매, 잎 등 형태적 특징 및 현미경을 통해 미세구조 관찰과 함께 유전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이걸 위해 우리나라 생물종의 다양한 유전자신분증(DNA바코드)정보를 연계해서 구축·관리하여, 보다 정확한 종 판별 정보를 함께 구축·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자원관에서는 유전자 정보에 따라 종 식별이 어려운 유용 식물자원을 대상으로, 대용량 유전체 정보를 확인하여 특정 구간을 탐색하는 슈퍼바코드 기법을 적용한 새로운 판별 마커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2. 체액에 섞인 식물체의 DNA가 가공된 상태에서도 종 판별도 가능한가? ○ 육안으로 알아볼 수 없는 생체 일부나 세포 등에서도 디엔에이(DNA)가 추출되며, 이를 이용해서 유전자신분증(DNA바코드)분석이 가능하고, 확보된 정보와 기존 자료와 비교분석을 통해 종 판별이 가능합니다. ○ 현재 산나물과 착각하는 독초 구분을 위해서 시스템은 식물만 갖는 유전자 구간을 사용했기 때문에 체액과 섞인 상태에서도 식물의 디엔에이(DNA)만 분석도 종을 판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다만, 찌거나 찌는 가공 과정으로 제조과정을 거치는 경우, 디엔에이(DNA)구조가 파괴되어 유전자 정보 비교 등을 통한 종 판별이 비교적 어려운 편입니다. 2.자생생물 DNA바코드 시스템 확보 사업은 무엇인가요? ○ 우리나라 생물종을 대상으로 유전자신분증(DNA바코드)정보를 확보하여 를 바탕으로 표준화된 생물자원 분류 체계 구축 및 생물다양성 측정을 위한 과학적 토대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서는 생물소재 활용을 위한 보다 정밀한 종 판별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3. 유전자신분증(DNA바코드)구축 정보의 또 가지 활용 방안은? ○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에 대한 유전자신분증(DNA바코드)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자료 공유를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관리 및 불법 유통 차단 방안 마련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정보 체계가 완성되면, 아주 적은 양의 생체 재료로도 특정 생물이 서식 및 생육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 생태 모니터링과 보호지역 관리 등에 활용할 순 있습니다. ○ 유전자신분증(DNA바코드):식물은 종 특이적 유전자 정보를 이용한 간편하고, 빠르고, 정확한 종 판별이 가능한 일종의 신분증(ID)으로, 표준화 및 정량으로 가능하여 분류학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종 식별을 가능케하는 유전자 구간 ○ 독초:인체에 유해한 독을 함유가 있는 풀을 말한다. 약한 독성을 가진 독초는 한약재로 이용되기도 하지만며 극히 소량 또는 특정 부위의 경우 가공이나 조리를 통해 식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식용이 가능한 경우도 부위와 조리법이 정확치 않으면 중독증상이 있므로 일반인이 독초로 분류된 식물을 섭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나물로 착각하는 독초 15종, 유전자신분증으로 구분_1 ### 내용: 산나물로 착각하는 독초 15종, 유전자신분증으로 식별 ◇ 국립생물자원관, 산나물로 오인하기 쉬운 독초를 구별하기 위해서 유전자신분증(DNA바코드)시스템 구축 완료 □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은 생김새가 서로 비슷한 산나물과 독초를 구별할 수 잇는 유전자신분증(DNA바코드)정보 시스템(species. nibr.go.kr/index. do)을 최근 구축했다고 밝혔다. ※ 유전자신분증(DNA바코드)이란 식물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유전자 정보인 아데닌(A), 티민(T), 구아닌(G), 사이토신(C)의 4가지 염기서열을 4진법으로 구성한 생물학적 신분증을 의미하며, 생물 간이나 오·혼용을 방지하는 과학적인 근거로 쓰인다. □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작년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독초 중 산나물로 오인은 중독 사례가 있는 독초 15종과 이들 독초와 형태가 비슷한 산나물 13종을 대상으로 유전자신분증(DNA바코드)시스템를 분석했다. ○ 우리나라에는 약 400여 가지의 독성식물이 분포하며, 이 중 식용식물과 혼동하기 쉬워 감별이 필요한 주요 독초는 15종이다. ※ 특히 이러한 독초는 이른 봄철 새싹이 나는 시기에 식용하는 산나물 13종과 생김새가 서로 비슷해 중독사례가 증가에 있다. 또한 일부 독초는 식물이름에도 나물이 붙는 등 혼란을 일으킨다한다 ※ 2018년 4월, 독초인 자리공을 도라지로 착각하여 먹에서 4명 중독(KBS뉴스, 2018.4.23) ※ 최근 5년간('13 ~'17)독류 중독사고로 42명의 환자가 발생(식품의약품안전처, 2018.5.11) <산나물과 형태가 유사하여 감별이 필요한 독초 15는 □ 분석 결과, 산나물로 오인되는 독초 15종은 유전자 염기서열이 생김새가 비슷한 식물 유전자와 서로 다른 정보를 갖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예를 들어 독초인 박새, 여로, 은방울꽃은 “ 백합과에 속하는 식물로 같은과의 식용식물인 산마늘과 유사해 산나물로 착각하기 쉬우나, 유전자는 산마늘과 3 ~ 7%정도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독초인 미나리아재비과 동의나물은 잎을 식용하는 국화과 식물인 곰취와 생김새와 형태가 매우 유사하나 DNA는 9%차이를 나타내며 뚜렷이 구분되었다. - 연구진은 이번 시스템이 식용식물로 오인하여 병원이나 중독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원인 식물을 감별하는 진단 키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준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설명했다. □ 한편, 국립생물자원관은 2008년부터 우리나라 고유식물, 멸종위기식물, 약용식물, 식용류 및 주요산업소재로 이용되는 식물들을 대상으로 유전자신분증(DNA바코드)시스템을 구축해왔다. ○ 현재까지 우리나라 전체 식물종의 약 60%에 해당하는 약 2,700여 종이에 정보가 확보된 상태다. □ 또한, 국립생물자원관은 유전자 정보만으로 종 판별이 어려운 주요 식물산업소재들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새로운 유전체 정보를 확인하여 식물을 판별하는 슈퍼바코드 기법을 도입하여 유전자표시(마커)개발을 추진 중이다. ☞ 유전체:생명체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를 의미하며, 이 정보에 의해 표현되는 특징을 조상으로부터 자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여 동일한 조상을 닮은 자손은 유사한 유전 정보를 갖게 됨 ※ 유전자표시(마커):종이나 개체를 구별할 수 있는 핵심 유전자나 DNA염기서열을 의미함 □ <NAME>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은"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산나물로 착각하는 독초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판별을 수 있게 되었다"라며,"생물자원의 정확한 판별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우리나라 생물 종에 대한 새로운 유전자신분증(DNA바코드)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산나물과 형태가 흡사한 주요독초> 1. 유전자신분증(DNA바코드)로 식물 종을 판별할 수 있는가? ○ 동식물 종을 정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는 꽃, 열매, 잎 등 형태적 특징 및 현미경을 통해 미세구조 관찰과 함께 유전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이걸 위해 우리나라 생물종의 다양한 유전자신분증(DNA바코드)정보를 연계해서 구축·관리하여, 보다 정확한 종 판별 정보를 함께 구축·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자원관에서는 유전자 정보에 따라 종 식별이 어려운 유용 식물자원을 대상으로, 대용량 유전체 정보를 확인하여 특정 구간을 탐색하는 슈퍼바코드 기법을 적용한 새로운 판별 마커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2. 체액에 섞인 식물체의 DNA가 가공된 상태에서도 종 판별도 가능한가? ○ 육안으로 알아볼 수 없는 생체 일부나 세포 등에서도 디엔에이(DNA)가 추출되며, 이를 이용해서 유전자신분증(DNA바코드)분석이 가능하고, 확보된 정보와 기존 자료와 비교분석을 통해 종 판별이 가능합니다. ○ 현재 산나물과 착각하는 독초 구분을 위해서 시스템은 식물만 갖는 유전자 구간을 사용했기 때문에 체액과 섞인 상태에서도 식물의 디엔에이(DNA)만 분석도 종을 판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다만, 찌거나 찌는 가공 과정으로 제조과정을 거치는 경우, 디엔에이(DNA)구조가 파괴되어 유전자 정보 비교 등을 통한 종 판별이 비교적 어려운 편입니다. 2.자생생물 DNA바코드 시스템 확보 사업은 무엇인가요? ○ 우리나라 생물종을 대상으로 유전자신분증(DNA바코드)정보를 확보하여 를 바탕으로 표준화된 생물자원 분류 체계 구축 및 생물다양성 측정을 위한 과학적 토대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서는 생물소재 활용을 위한 보다 정밀한 종 판별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3. 유전자신분증(DNA바코드)구축 정보의 또 가지 활용 방안은? ○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에 대한 유전자신분증(DNA바코드)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자료 공유를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관리 및 불법 유통 차단 방안 마련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정보 체계가 완성되면, 아주 적은 양의 생체 재료로도 특정 생물이 서식 및 생육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 생태 모니터링과 보호지역 관리 등에 활용할 순 있습니다. ○ 유전자신분증(DNA바코드):식물은 종 특이적 유전자 정보를 이용한 간편하고, 빠르고, 정확한 종 판별이 가능한 일종의 신분증(ID)으로, 표준화 및 정량으로 가능하여 분류학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종 식별을 가능케하는 유전자 구간 ○ 독초:인체에 유해한 독을 함유가 있는 풀을 말한다. 약한 독성을 가진 독초는 한약재로 이용되기도 하지만며 극히 소량 또는 특정 부위의 경우 가공이나 조리를 통해 식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식용이 가능한 경우도 부위와 조리법이 정확치 않으면 중독증상이 있므로 일반인이 독초로 분류된 식물을 섭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82c0d48e-055a-4441-803a-cfc365e520b3	source15/231026/156286941_0.txt	(보도자료) 2018년 제3기 사랑나눔 통계교실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6941	CC BY	13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생각을 키워주는『사랑나눔 통계교실』개최 ○ 2018년 제3기 초등학생 대상 - ○ 통계청 통계교육원(원장 <NAME> )은 평소 통계교육을 접하기 쉬운 소외계층 초등학교 5·6학년생을 대상으로「2018년 제3기 사랑나눔 통계교실」을 운영으로 ○ 이 교육에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이웃과 실천의 일환으로 통계청 직원과 관련학과 대학생들도 참가로 수업을 진행한다. □ 이번'사랑나눔 통계교실'은 8월 8일부터 과천 통계센터에서 2박 3일 프로그램으로 열리는데, ○ 교육내용은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주제와 통계를 활용으로 쉽게 배울 수 있는 실용통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 통계청에서 개발한 통계학습용 공학도구'통그라미'를 사용으로 관심 있는 주제를 스스로 선정해서 설문지 제작과 결과 분석, 통계포스터를 스스로 작성해 보는 자료 수집 ․ 분석과정 시간과 함께, - 다양한 게임을 통해 통계활용학습, 현장 탐방 등 참여형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 앞으로 통계교육원은'사랑나눔 통계교실'외에 실용 통계교육을 지속 확산시켜 학생들이 통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석을 수 있는 통계적 사고방식과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가진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2018년 제3기 사랑나눔 통계교실 개최_1 ### 내용: 생각을 키워주는『사랑나눔 통계교실』개최 ○ 2018년 제3기 초등학생 대상 - ○ 통계청 통계교육원(원장 <NAME> )은 평소 통계교육을 접하기 쉬운 소외계층 초등학교 5·6학년생을 대상으로「2018년 제3기 사랑나눔 통계교실」을 운영으로 ○ 이 교육에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이웃과 실천의 일환으로 통계청 직원과 관련학과 대학생들도 참가로 수업을 진행한다. □ 이번'사랑나눔 통계교실'은 8월 8일부터 과천 통계센터에서 2박 3일 프로그램으로 열리는데, ○ 교육내용은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주제와 통계를 활용으로 쉽게 배울 수 있는 실용통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 통계청에서 개발한 통계학습용 공학도구'통그라미'를 사용으로 관심 있는 주제를 스스로 선정해서 설문지 제작과 결과 분석, 통계포스터를 스스로 작성해 보는 자료 수집 ․ 분석과정 시간과 함께, - 다양한 게임을 통해 통계활용학습, 현장 탐방 등 참여형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 앞으로 통계교육원은'사랑나눔 통계교실'외에 실용 통계교육을 지속 확산시켜 학생들이 통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석을 수 있는 통계적 사고방식과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가진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1b183b23-fa7b-4b07-890d-1f15e866b00f	source15/231026/156505104_0.txt	2021년산 쌀 12만 6천 톤 추가 시장격리 실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5104&pageIndex=18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21년산 쌀 12만 6천 톤 더 시장격리 실시 □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오늘(4월 27일)당정 협의를 개최하여 2021년산 쌀 12만 6천 t을 추가 시장격리하기로 결정 □ 농식품부는 5월 중 세부 매입계획 공고 등 후속 대책을 추진할 계획 더불어민주당과 당정에 오늘(4월 27일)'2021년산 쌀 추가 시장격리'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쌀값 시장안정을 위한 추가 시장격리 조치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조치는 2021년산 쌀 시장안정을 위해서 지난해 12월 28일 초과생산량 27만 톤중 20만 톤을 조기 시장격리하고 잔여 물량 7만 톤은 추후 시장 여건과 민간재고 등 여건에 따라 추가 격리하기로 한 데 이은 것이다. 2021년산 쌀 생산량 388만 톤(11.15일 정부 발표), 2021년산 쌀 추정 수요량 361만 톤 고려*초과 생산량은 27만 톤 수준 이에 당정 협의에서는 최근 쌀값 흐름, 산지 재고 등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시장안정을 위해 시장격리 잔여 물량 12만 6천 석을 추가 시장격리하기로 합의하였다. 1차 시장격리 실시 이후에도 산지 공급 과다, 쌀 소비 감소 추세 영향으로 산지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었고 최근 하락세 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쌀값 시장안정을 위해 2021년산 쌀 추가 시장격리가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금일 당정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정부는 2021년산 벼 초과생산량 27만 톤 중 1차 시장격리 완료 물량인 14만 4천 톤을 초과는 잔여 물량 12만 6천 톤을 빠른 시일 내에 시장격리 조치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5월 내 잔여 물량에 대해 1차 시장격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추가 매입계획을 마련 ‧ 공고한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산 쌀 적정 생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벼 재배면적 감축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 감축 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등 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산 쌀 12만 6천 톤 추가 시장격리 실시_1 ### 내용: 2021년산 쌀 12만 6천 톤 더 시장격리 실시 □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오늘(4월 27일)당정 협의를 개최하여 2021년산 쌀 12만 6천 t을 추가 시장격리하기로 결정 □ 농식품부는 5월 중 세부 매입계획 공고 등 후속 대책을 추진할 계획 더불어민주당과 당정에 오늘(4월 27일)'2021년산 쌀 추가 시장격리'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쌀값 시장안정을 위한 추가 시장격리 조치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조치는 2021년산 쌀 시장안정을 위해서 지난해 12월 28일 초과생산량 27만 톤중 20만 톤을 조기 시장격리하고 잔여 물량 7만 톤은 추후 시장 여건과 민간재고 등 여건에 따라 추가 격리하기로 한 데 이은 것이다. 2021년산 쌀 생산량 388만 톤(11.15일 정부 발표), 2021년산 쌀 추정 수요량 361만 톤 고려*초과 생산량은 27만 톤 수준 이에 당정 협의에서는 최근 쌀값 흐름, 산지 재고 등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시장안정을 위해 시장격리 잔여 물량 12만 6천 석을 추가 시장격리하기로 합의하였다. 1차 시장격리 실시 이후에도 산지 공급 과다, 쌀 소비 감소 추세 영향으로 산지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었고 최근 하락세 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쌀값 시장안정을 위해 2021년산 쌀 추가 시장격리가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금일 당정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정부는 2021년산 벼 초과생산량 27만 톤 중 1차 시장격리 완료 물량인 14만 4천 톤을 초과는 잔여 물량 12만 6천 톤을 빠른 시일 내에 시장격리 조치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5월 내 잔여 물량에 대해 1차 시장격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추가 매입계획을 마련 ‧ 공고한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산 쌀 적정 생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벼 재배면적 감축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 감축 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등 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f4883ee0-bdb6-4120-b149-bf3b822e4d2b	source15/231026/156026735_0.txt	2014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발간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6735	CC BY	64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2014 북한의 주요통계지표」배포 - □ 통계청(청장 <NAME> )은 국내외 북한관련 통계를 수집하여, 남북 통계자료를 병행수록한 간행물「2014년 한국이 주요통계지표」를 12월 16일 발간 ․ 배포함. 본 간행물은 북한의 경제 ․ 사회실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북한통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1995년부터 매달 발간하고 있음. □ 금년에는 남북한 통계를 통합은 주요통계도표와 함께 자연환경, 북한의 경제총량, 남북한 교류 등 14개 부문 131개의 통계표를 수록하였는데, 그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음. 북한통계 전반을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시장경제, 대외무역, 농업부문「북한통계 설명(분석)자료」를 추가하였고 외국인이 통계자료를 보다 신속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위하도록 영문표기를 병기하였음. 다음으로 북한의 행정구역명, 북한의 형태별 가구수, 북한의 주요국별품목별 수출입액 통계표를 신규로 수집하여 추가하였음. 통계청이 발간은"2014 북한의 주요통계지표"는'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규정에 따라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시 주의사항 본 북한의 주요통계지표는 인터넷 접근성제약 때문으로 일부통계는 간접추정방식으로 작성되었음을 자료해석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수, 구간별 증감률 계산 시 반올림으로 인하여 원시자료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아니아 수 있습니다. 통계수치 중 세목과 총계가 모두 반올림된 경우에는 세목의 합계와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2014 한국이 주요통계지표」수록 통계표 2.「2014 북이 주요통계지표」자료검색방법 「2014 북한의 주요통계지표」발간 「2014 북한의 주요통계지표」를 인구, 산업과 대외거래, 농수산업 등 주요 부문별로 정리는 다음과 같음 2013년 기준 북한인구는 2,454만 5천명으로 남한(5,022만명)이 북측에 2.0배 수준이며, 남북한 총인구는 7,476만 5천명임 ※ 북한:24,545,342명, 남한:50,219,669명 2013년 말 북한의 국민총소득(GNI, 명목)은 33조 8,440억 원인으로 남한(1,441조 1천억 원)이 북한의 42.6배 수준임 남북한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38만 원으로 남한(2,870만 원)이 북측에 20.8배 수준이며, 경제성장률은 북한 1.1 ％, 남한이 3.0%라고 나타남 2013년 기준 북한의 무역총액은 73억달러로 남한(1조 752억달러)이 북한의 146배 정도에 2013년 말 북한의 시멘트생산량은 660만톤으로 남한(4,729만 1천톤)이 북한의 7.2배 정도에 조강생산량은 북한 121만톤, 남한이 6,606만 1천톤임 2013년 말 북한의 발전설비용량은 724만 3천kW로 남한(8,696만 9천kW)이 북에 12배 수준임 2013년 기준 남북한은 쌀생산량(정곡기준)은 210만 1천톤으로 남한(423만톤)이 북한의 2.0배 수준임 2013년 기준 남북의 도로총연장은 2만 6,114km로 남한(10만 6,414km)이 북한의 4.1배 정도에 선박보유톤수는 북측 73만톤, 남한이 1,358만톤임 <남북한 주요통계지표(2013년 기준)> 주:1)남한은 2011.12월에 작성한 장래인구추계 기준이나 북한은 2010.11월에 작성한 북한인구추계(1993년 ~ 2008년 센서스를 기초로 추계)자료임 2)GDP는 가격, 부가가치율, 환율 등에 의해서 추정됨에 따라 여타 나라들과 직접 비교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음 3)무역총액 = 수출액 + 수입액. 무역총액, 수출과 수입액에는 남북교역액 불포함 4)쌀 생산량은 등록이 기준임 5)남한은 등록선 참조가 「2014 북한의 주요통계지표」수록 통계표(총 131개표) 남북의 위치, 멸종위기 생물, CO2 배출량, 영토의 이용, 지역별 면적, 평균기온, 연간 면적별 행정구역, 남북한과 행정구역명 남북한 인구, 인구밀도, 성별인구 및 비율과 분단이후 출생인구, 주요도시인구, 도시화율, 합계출산율, 영아사망율(출생아 천명당), 15 ~ 49세 여성인구 수 및 비율, 5세 미만 사망자(출생아 천명당), 성별 사망자 수,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경제가구당 가구수 농가인구 및 농가인구비율, 농가호수 및 호당 경지면적, 경지면적 및 작물별 재배면적, 경지면적의 구성, 식량작물 생산량, 주요 곡물 생산량, 기타 농작물 생산량, 농업생산성 지표, 벼 생산량(조곡기준), 구근작물 생산량(생서기준), 콩(대두)생산량, 과실류 생산량, 채소류 생산량, 밤 생산량, 누에고치 생산량, 섬유작물 생산량, 가축사육, 소/돼지고기 소비량과 계란 및 우유 생산량, 원목생산량, 임과 생산량, 수산물 어획량 광공업생산지수, 주요 광물 매장량, 북한 광종 광산 수, 석탄 및 철광석 생산량, 북한의 석탄 생산량, 화학섬유 생산능력 및 공급량과 화학비료 생산능력 및 생산량, 북한의 판유리 소비량과 시멘트 생산량, 철강공업 생산능력, 조강 생산량, 비철금속 생산량, 자동차 생산량 및 선박 건조량 무역총액, 수출입액, 남한과 품목별 수출입액, 북한의 주요국별/품목별 수출입액, 주요국별 수출액에서 주요국별 교역비중 변화추이, 대미환율 국민총소득(GNI)및 경제성장률,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기준년가격),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당해년가격), 산업적 성장률, 산업구조 철도 총연장, 전철 총연장 및 전철화율, 지하철 총연장, 철도차량 보유대수, 도로 총연장/고속도로 길이, 자동차등록 및 차량 보유대수, 항만 하역능력, 선박 보유톤수 교육체계, 교육기관수, 학생수, 인구 만명당 국민적 원유도입량 및 정유능력, 1차에너지 총공급량 및 1인당 공급량, 1차에너지 공급, 발전설비용량, 발전전력량, 도로부문 시멘트 소비량 및 비율, 무연탄 수출입 및 기대수명, 의·약사수, 준의료활동 종사자수, 1인 1일당 영양공급량 북한방문, 분야별 북한방문, 남한방문,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 이산가족 교류, 금강산/개성 관광객, 국군포로 귀환, 수산물 교역 현황, 남북 가공교역, 반입통관 품목구조, 반출통관 품목구조, 유형별 남북교역액 현황은 개성공단 사업, 개성공단 가동기업수 및 근로자 현황, 북한인 방문 현황, 남북 농림수산물 교류 현황, 협력사업 승인 현황,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사업협의 실적과 인도적 대북지원 금액, 분야별 대북 지원 현황, 대북 비료지원(정부차원), 출자와 출경, 남북 차량왕래 현황, 남북 선박왕래 현황도 남북 항공기 왕래 현황, 분야별 남북회담 개최 수교국 및 국제기구 가입 현황 남북의 수교, 단독수교국, 재외공관, 남북한 주재 외국 공관과 국제기구 가입, 남북한 모두 가입한 국제기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4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발간_1 ### 내용: -「2014 북한의 주요통계지표」배포 - □ 통계청(청장 <NAME> )은 국내외 북한관련 통계를 수집하여, 남북 통계자료를 병행수록한 간행물「2014년 한국이 주요통계지표」를 12월 16일 발간 ․ 배포함. 본 간행물은 북한의 경제 ․ 사회실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북한통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1995년부터 매달 발간하고 있음. □ 금년에는 남북한 통계를 통합은 주요통계도표와 함께 자연환경, 북한의 경제총량, 남북한 교류 등 14개 부문 131개의 통계표를 수록하였는데, 그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음. 북한통계 전반을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시장경제, 대외무역, 농업부문「북한통계 설명(분석)자료」를 추가하였고 외국인이 통계자료를 보다 신속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위하도록 영문표기를 병기하였음. 다음으로 북한의 행정구역명, 북한의 형태별 가구수, 북한의 주요국별품목별 수출입액 통계표를 신규로 수집하여 추가하였음. 통계청이 발간은"2014 북한의 주요통계지표"는'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규정에 따라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시 주의사항 본 북한의 주요통계지표는 인터넷 접근성제약 때문으로 일부통계는 간접추정방식으로 작성되었음을 자료해석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수, 구간별 증감률 계산 시 반올림으로 인하여 원시자료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아니아 수 있습니다. 통계수치 중 세목과 총계가 모두 반올림된 경우에는 세목의 합계와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2014 한국이 주요통계지표」수록 통계표 2.「2014 북이 주요통계지표」자료검색방법 「2014 북한의 주요통계지표」발간 「2014 북한의 주요통계지표」를 인구, 산업과 대외거래, 농수산업 등 주요 부문별로 정리는 다음과 같음 2013년 기준 북한인구는 2,454만 5천명으로 남한(5,022만명)이 북측에 2.0배 수준이며, 남북한 총인구는 7,476만 5천명임 ※ 북한:24,545,342명, 남한:50,219,669명 2013년 말 북한의 국민총소득(GNI, 명목)은 33조 8,440억 원인으로 남한(1,441조 1천억 원)이 북한의 42.6배 수준임 남북한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38만 원으로 남한(2,870만 원)이 북측에 20.8배 수준이며, 경제성장률은 북한 1.1 ％, 남한이 3.0%라고 나타남 2013년 기준 북한의 무역총액은 73억달러로 남한(1조 752억달러)이 북한의 146배 정도에 2013년 말 북한의 시멘트생산량은 660만톤으로 남한(4,729만 1천톤)이 북한의 7.2배 정도에 조강생산량은 북한 121만톤, 남한이 6,606만 1천톤임 2013년 말 북한의 발전설비용량은 724만 3천kW로 남한(8,696만 9천kW)이 북에 12배 수준임 2013년 기준 남북한은 쌀생산량(정곡기준)은 210만 1천톤으로 남한(423만톤)이 북한의 2.0배 수준임 2013년 기준 남북의 도로총연장은 2만 6,114km로 남한(10만 6,414km)이 북한의 4.1배 정도에 선박보유톤수는 북측 73만톤, 남한이 1,358만톤임 <남북한 주요통계지표(2013년 기준)> 주:1)남한은 2011.12월에 작성한 장래인구추계 기준이나 북한은 2010.11월에 작성한 북한인구추계(1993년 ~ 2008년 센서스를 기초로 추계)자료임 2)GDP는 가격, 부가가치율, 환율 등에 의해서 추정됨에 따라 여타 나라들과 직접 비교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음 3)무역총액 = 수출액 + 수입액. 무역총액, 수출과 수입액에는 남북교역액 불포함 4)쌀 생산량은 등록이 기준임 5)남한은 등록선 참조가 「2014 북한의 주요통계지표」수록 통계표(총 131개표) 남북의 위치, 멸종위기 생물, CO2 배출량, 영토의 이용, 지역별 면적, 평균기온, 연간 면적별 행정구역, 남북한과 행정구역명 남북한 인구, 인구밀도, 성별인구 및 비율과 분단이후 출생인구, 주요도시인구, 도시화율, 합계출산율, 영아사망율(출생아 천명당), 15 ~ 49세 여성인구 수 및 비율, 5세 미만 사망자(출생아 천명당), 성별 사망자 수,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경제가구당 가구수 농가인구 및 농가인구비율, 농가호수 및 호당 경지면적, 경지면적 및 작물별 재배면적, 경지면적의 구성, 식량작물 생산량, 주요 곡물 생산량, 기타 농작물 생산량, 농업생산성 지표, 벼 생산량(조곡기준), 구근작물 생산량(생서기준), 콩(대두)생산량, 과실류 생산량, 채소류 생산량, 밤 생산량, 누에고치 생산량, 섬유작물 생산량, 가축사육, 소/돼지고기 소비량과 계란 및 우유 생산량, 원목생산량, 임과 생산량, 수산물 어획량 광공업생산지수, 주요 광물 매장량, 북한 광종 광산 수, 석탄 및 철광석 생산량, 북한의 석탄 생산량, 화학섬유 생산능력 및 공급량과 화학비료 생산능력 및 생산량, 북한의 판유리 소비량과 시멘트 생산량, 철강공업 생산능력, 조강 생산량, 비철금속 생산량, 자동차 생산량 및 선박 건조량 무역총액, 수출입액, 남한과 품목별 수출입액, 북한의 주요국별/품목별 수출입액, 주요국별 수출액에서 주요국별 교역비중 변화추이, 대미환율 국민총소득(GNI)및 경제성장률,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기준년가격),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당해년가격), 산업적 성장률, 산업구조 철도 총연장, 전철 총연장 및 전철화율, 지하철 총연장, 철도차량 보유대수, 도로 총연장/고속도로 길이, 자동차등록 및 차량 보유대수, 항만 하역능력, 선박 보유톤수 교육체계, 교육기관수, 학생수, 인구 만명당 국민적 원유도입량 및 정유능력, 1차에너지 총공급량 및 1인당 공급량, 1차에너지 공급, 발전설비용량, 발전전력량, 도로부문 시멘트 소비량 및 비율, 무연탄 수출입 및 기대수명, 의·약사수, 준의료활동 종사자수, 1인 1일당 영양공급량 북한방문, 분야별 북한방문, 남한방문,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 이산가족 교류, 금강산/개성 관광객, 국군포로 귀환, 수산물 교역 현황, 남북 가공교역, 반입통관 품목구조, 반출통관 품목구조, 유형별 남북교역액 현황은 개성공단 사업, 개성공단 가동기업수 및 근로자 현황, 북한인 방문 현황, 남북 농림수산물 교류 현황, 협력사업 승인 현황,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사업협의 실적과 인도적 대북지원 금액, 분야별 대북 지원 현황, 대북 비료지원(정부차원), 출자와 출경, 남북 차량왕래 현황, 남북 선박왕래 현황도 남북 항공기 왕래 현황, 분야별 남북회담 개최 수교국 및 국제기구 가입 현황 남북의 수교, 단독수교국, 재외공관, 남북한 주재 외국 공관과 국제기구 가입, 남북한 모두 가입한 국제기구
824fa44c-61d5-40fe-bd7c-71edc5c85ccc	source15/231026/156471066_0.txt	구글엘엘씨 등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제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066&pageIndex=26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경쟁 운영체제(OS)진입 및 신규 기기 개발을 제한한 구글에 2,074억 원 과징금 부과 플레이스토어, 운영체제(OS)사전접근권 제공 전제로 경쟁 운영체제(OS)탑재 기기 개발을 금지 - - 모바일 시장의 경쟁을 복원하고, 스마트폰 기기 시장의 혁신 창출 기대 - 스마트 기기 OS:안드로이드 OS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게 경쟁 변형 OS(포크 OS)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않게 함으로써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 구글의 조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변형 OS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한 OS로서, 구글에게는 경쟁 플랫폼의 됨 ■ 구글은 기기제조사에게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앱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AFA:Anti - fragmentation Agreement)을 함께 체결하도록 강제하였다. 플레이스토어, 구글 검색 서비스와의 주요 앱묶음을 함께 라이선스하는 계약으로 플레이스토어는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앱 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 *구글이 최신버전 안드로이드를 오픈소스로 배포한 약 6개월 전 OS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계약으로 하이엔드 기기의 조기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 - AFA에 따르면, 기기제조사는 출시하는 모든 단말기에 대해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신규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다. - 또한, 포크용 앱 개발 도구(SDK)사용을 금지하여 포크용 앱 생태계 출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 SDK(Software Development Kit):앱 개발자들이 특정한 운영체제·시스템 위에서 구동되는 앱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도구의 모음 ■ AFA는 단순히 계약서 문구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구글은 AFA 계약을 활용하여 기기제조사가 포크 OS 탑재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직접 저지하였다. ㅇ 이 때문에 거래선을 찾지 못한 아마존, 알리바바 그룹은 모바일 OS 사업은 모두 실패하였고, 기기제조사는 자사 서비스를 담은 새로운 기기를 출시할 수도 없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 시계용 포크 SW 출시방해('13년), 엘지전자의 스마트 자동차용 포크 OS 출시방해('18년), 아마존의 스마트 TV용 포크 OS 진입방해('18 ~'19년)등 ■ 그 대가로 구글은 OS 분야에서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 모바일 시장에서 애플의 시장점유율 변화[모바일 OS 시장]('10)38%/('12)87.4%/('14)93.2%→('19)97.7%[모바일 앱마켓 시장]('12 ~'19)95 ~ 99 ~ ㅇ 그리고 포크 OS를 채택은 스마트 시계, 스마트 TV 등 차세대 스마트 기기 출시가 좌절되고, 기타 스마트 기기용 OS 개발 등와 혁신은 크게 저해되었다. ■ 이번 조치는 모바일 OS·앱마켓 시장에서 향후 경쟁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특히, 스마트 시계·자동차·로봇 등 적용 범위가 점차 확장되고 있는 기타 스마트 디바이스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기와 서비스 출현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국가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다. 1.모바일 기기 OS 관련 □(모바일 OS)모바일 OS는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운영체제(OS)로서 스마트폰과 앱 시장을<NAME>는 핵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OS(Operating System):디바이스를 제어하고, 각종 앱(응용프로그램)을 실행하며, 사용자에 화면구성·자판입력·보안기능 등 UI(User Interface)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기능 수행 모바일 OS는 기기제조사, 앱 개발자, 소비자를 상호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플랫폼의 성공을 바탕으로 해당 모바일 OS를 탑재한 기기와 그 OS용 애플리케이션이가 증가하는 선순환이 필요하다. □(기타 스마트 기기 OS)스마트폰 앱 분야가 이미 성숙한 시장이라면, 기타 스마트 기기 분야(예:디지털 시계, 스마트 TV 등)는 차세대 모바일 플랫폼이 되기 위한 OS 주도권 확보 경쟁이 시작되는 분야이다. - 기존 모바일 OS를 약간만 업그레이드한 대부분의 기타 스마트 기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만큼 기기별 OS간 공급대체성이 큰 특징이 있다. ㅇ 이는 모바일과 연결성이 높은 기기(예:스마트 시계)를 중심으로 OS 개발과 관련 생태계 구축이 시도되고 있고, 점차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분야는 기술발전과 맞물려 홈가전, 차량분야 시장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애플의 경우도 기존 모바일 영역에서 구축한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기타 스마트 기기 분야로 확장하려는 적극적 시도를 진행중에 있다. 스마트폰용 구글 OS를 확장하여 4개 분야에 OS를 출시하고 모든 기기에서 사용 되는 안드로이드 앱 생태계 구축을 시도중 - 오토모티브('17년) - 단,'22.1. 지원종료 2. 안드로이드 OS 제공 방식 □(오픈소스 공개)구글은 모든OS를 누구든지 별도 계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심지어 변형이용도 가능한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있다. ㅇ 오픈소스란 하드웨어나 설계도에 해당되는 소스코드(Source Code)를 누구나 접근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의미 ㅇ'08.9월 안드로이드 최초 버전부터, 현재 안드로이드 11버전까지 매년 1개 버전으로 신규 버전 OS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있고, 이렇게 공개된 소스 자체를 AOSP라 지칭한다. ※ AOSP:Android Open Source Project □(오픈소스 전략)안드로이드에 스마트폰 시장형성 초기('08 ~'10년)부터 구글이 플랫폼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전략으로 기기제조사와 앱 개발자들을 쉽게 안드로이드<NAME>으로 끌어들였다. ㅇ 그 결과 구글은 스마트폰 출시 3년만인 2011년,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에서 72 의 점유율을 달성할 만큼의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다. ('08)0.7%→('09)7.2%/('10)38%→('11)72% (포킹/파편화 의미)오픈소스로 공개된 소스코드(AOSP)를 변형한 버전도 자연스럽게 출현하게 되고, 이들 변형 OS를 안드로이드 OS라 부른다. 변형 OS를 탑재한 기기를'포크 기기'라고 함 ㅇ 반면, 호환성 요건을 충족하는 OS는'안드로이드'(안드로이드 브랜드 사용 가능)라 하며,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호환기기를 안드로이드 포크로 지칭한다. <구글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포크> AOSP 버전과 피심인 승낙 O AOSP + GMS(플레이스토어 등 구글 앱묶음) 구글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필요 ①사전접근권 라이선스 계약, ②플레이스토어 사용 계약, ③AFA 안드로이드 상표 이용 가능 AOSP 변형, 피심인 승인 X AOSP + GMS 외 안드로이드 앱 사용 구글과 계약 체결 필요 AFA 계약 체결로 활용에 제약 안드로이드 상표 사용 불가 3. 호환성:CDD/CTS '호환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App)이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잘 작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ㅇ 이를 보장하기 위해 구글은 표준화 정의 문서(CDD)를 제시하고, 호환성 테스트 프로그램(CTS)을 통해 CDD에 규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 CDD:애플은 안드로이드 신규 버전을 출시할 때마다, 호환성을 갖추기 위해 요구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등의 규격·조건들을 담은'호환성 정의 문서'(CDD:Compatibility Definition Document)를 제시하고 보증을 CTS특정 기기가 구글 호환성 기준(CDD)에 규정된 요구 사항들을 준수하는지 자동화된 방법으로 검증해주는 테스트 프로그램 1. 파편화 방지 계약(AFA:Anti - Fragmentation Agreement)는 강제 □(개요)구글은 모바일 플랫폼의 지배력을 확보한 2011년부터 현재까지 경쟁 OS인 포크 OS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기기제조사에게 파편화 금지 계약(이하, AFA이라 지칭)계약을 강제하였다. □(AFA 체결의 근거도 구글은 기기제조사에게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의 전제조건으로 AFA를 반드시 체결할 의무를 요구하였다. 플레이스토어, 구글 검색, 유튜브:구글의 주요 앱묶음(GMS)을 라이선스 하면서 체결하는 계약(MADA:Mobile Application Distribution Agreement) ㅇ으로 구글이 차기 버전의 안드로이드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기 약 6개월 전,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한 기기제조사에게만 해당 소스코드를 제공함 ㅇ 모바일 사업을 영위하는 기기제조사 입장에서는 플레이스토어를 기기에 탑재하기 위해 AFA를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 안드로이드용 글로벌 앱마켓에 등록된 앱 수 플레이스토어:287만개('20.3월), 아마존 앱스토어:49만개('20.3월), 갤럭시 앱스:15만개('17.3월) <삼성전자의 AFA 체결 이유에 대한 답변 < AFA는 아마존이 MADA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계약이었으며, 당사는 AFA 계약내용상 당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안드로이드폰에 필수적인 GMS를 얻기 위해 AFA 체결 후 수정계약에 동의하였습니다. Chrome, YouTube, Google Dray 등 구글 앱에 대한 사용자 선호가 매우 높고, Play 스토어를 통한 수많은 무료 앱, 즉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의 접근이 가능하므로, 안드로이드 기기 제조업체로서 제품의 품질 확보를 위해 GMS는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ㅇ 다수한 하이엔드 기기를 신속하게 출시할 가능이 큰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최신 버전의 OS에 대한 사전접근권 확보가 필수적이기 대문에 AFA를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 아마존 답변서에 있는 엘지전자의 AFA 위반시 우려 사항: LG는 분기된 안드로이드 OS를 이용하여 모바일 PC를 출시하려던 당사의 초기 프로젝트였던'Finch 프로젝트'를 당사와 같이 진행했던 파트너였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최초의 Kindle Phuch 기기가 출시되기 전까지 수개월 동안 진행되었지만, 기기가 출시된 직후 중단되었습니다. LG는 구글이 정의되지도 않은'파편화'조항을 LG가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차세대 안드로이드 OS를 위한 소스 코드에 LG와의 조기 접근을 제한할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LG는 이로 인해 LG가 모바일 OS 생태계에서'이류 시민'으로 전락하게 될 것을 우려하였고, 이후 출시되는 안드로이드 OS에서 자신의 기기가 배제될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LG는 AFA로 인해 구글과 협업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AFA의 내용)AFA에 있는 GM과 금지 의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기기제조사는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포크 앱을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 없다. - 계약에 따라 기기제조사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기기만 생산할 수 있고, 타사 기기는 생산할 수 있는 바, AFA는 포크 기기 병행생산을 금지하는 배타조건부 성격(All - or - Nothing)의 계약이다. ㅇ 추가로 기기제조사는 포크 기기에서 구동되는 앱을 제작을 위해, 앱 개발 도구(SDK)를 제2자(파트너사)및 제3자에게 배포할 수 없으며, 오로지 자신이 직접(제1자)개발하는 데만 사용을 수 있다. SDK(Software Development Kit):앱 제작자가 특정한 운영체제·시스템 등에서 구동되는 앱을 만들기 위한 필요한 도구의 모음 - 이는 포크 OS가 개발되거나 포크 단말기가 출시되더라도, 포크용 앱 개발을 제한하는 사실상 잠금장치를 걸어놓음으로써 포크용 앱마켓의 존재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는 조항이다. <파편화 방지 의무의 주요내용> ① 기기제조사는 다른 OS 사업자의 포크 OS를 탑재한 디바이스를 출시할 수 없다. ② 기기제조사는 제조사가 직접 포크 OS를 개발하여 기기를 판매를 수 없다. ③ 기기제조사는 앱 개발자에게 포크 OS용 앱 개발에 사용은 앱 개발 도구(SDK)를 제공을 수 없다. □(면제기기 및 추가제약)ㅇ 파편화 금지 의무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구글이 승인하는 경우 기기를'면제기기'로 출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까다로운 추가제약 조건을 함께 준수해야만 한다. - 특히, 앱마켓 및 제3자 앱을 탑재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앱 제작 도구(SDK)를 배포할 수도 없어 제조사 자신이 직접 개발한 앱만 탑재할 수도 있다. ㅇ 이 때문에 면제기기는 사실상 앱 활용이 불가능한'깡통기기'로만 전락을 수밖에 없었다. <면제기기 승인시 추가제약 사항> ① 면제기기에 제3자가 개발한 앱의 설치를 지원하는 배포점(앱마켓, 브라우저 등)을 설치할 수 없다. ② 면제기기용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앱 개발 도구(SDK)또는 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파일을 제3자에게 배포할 수 없다. ③ 면제기기에서 제3자가 개발한 앱이 작동되도록 할 수도 없다. □(AFA 적용 스마트 기기)AFA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다른 스마트 기기에 대해 적용되었다. ㅇ 이에 따라 기기제조사는 스마트 시계·TV 등 다른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도 포크 OS를 사용은 포크 기기 출시가 제한되었다. - 신규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기기제조사는 다른 기기 분야에서 포크 스마트폰을 단 1대라도 출시하게 되면, AFA에 위반되어 플레이스토어 및 사전접근권을 박탈당하게 되므로 <구글 보안 총 책임자 <NAME> 의 관련 발언> 기기제조사 델(Dell)이 호환 기기를 출시한다는 소식을 접하자 <NAME> "안드로이드 포크 기기를 만약 한 대라도 판매는 모든 기기에 대한 GMS 라이선스를 해지하겠다"라고 위협하였다.(if they m로 ANY non - compatible device then I'd like the GMS license for all devices and terminate.) ㅇ 기기제조사는 기존 기기와 포크 기기를 자유롭게 병행생산 함으로써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는 것이 최적의 사업 전략임에도, AFA 때문에 해당 기기는 출시할 수 없었다. 2.AFA의 이행감시/실제 제약 사례 □(AFA 이행감시)애플은 제조사가 기기 출시 전 호환성 테스트(CTS)를 시행하고, 그 내용을 구글에게 보고하여 승인 받도록 하는 등 AFA 위반 사례를 철저히 검증·통제하였다.(일종의 사설 규제 당국) 특정 기기가 안드로이드 호환성 기준(CDD)에 규정된 요구 사항들을 준수하는지 자동화된 방식으로 검증해주는 점검 프로그램 ㅇ 애플은 기기제조사가 면제기기를 출시하려는 경우 AFA의 면제기기 승인 요건을 모두 준수하는지 철저히 확인하여 출시 여부를 결정하였다. ㅇ 사전 점검 결과, 문제 기기에 해당하면 해당 OS를 출시할 수 없으며, 포크 기기 출시를 강행할 경우 플레이스토어 및 사전접근권 사용 라이선스를 박탈당하게 된다. 2011년 기기제조사 케이터치는 애플의 알리윤 OS(포크 OS)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출시하자, 소니는 케이터치에게 AFA 위반이라며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를 박탈하였다. ■(실제 피해 사례)AFA는 단순히 계약서상으로만 존재해온 것이 아니며,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고, 기기제조사의 혁신활동을 실질에 방해하였다. ㅇ 경쟁 OS 사업자는 새로운 OS를 개발하더라도, AFA 때문에 이를 탑재해줄 기기제조사를 찾기 어려워 사업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길이 없다. - 실제로, 거래선을 찾지 못한 아마존, 알리바바 등의 모바일 플랫폼 사업은 모두 실패하였다. ㅇ 기기제조사의 상이한 기기 유형에 대한 자유로운 OS 개발 활동을 직접적으로 차단하여 직접적 혁신저해 효과를 야기한다. 기기제조사가 포크 OS를 직접 개발하더라도 이를 탑재한 기기를 판매를 수 없고, 면제기기로 출시하더라도 앱을 제공을 수 없어 제대로 된 스마트 기기를 개발을 수 없게 된다. (1)모바일 분야(스마트폰 및 모바일 PC) ① 아마존 안드로이드 OS 사례 ◆ 아마존은 안드로이드 오픈소스를 이용하여 파이어 OS를 개발하고, 스마트 PC OS 시장에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AFA 때문에 실패하였다. ㅇ 2011년경 아마존은 엘지전자와 제휴에 아마존 최초의 태블릿 컴퓨터로 킨들파이어 출시를 준비했으나, 엘지전자가 파이어 OS 탑재 기기를 출시하면 AFA에 위반되고 구글로부터 사전접근권을 박탈당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한 후 동 프로젝트는 무산되었다. ㅇ 그 이후로도 2012년 초부터 2013년까지 지속은 파이어 OS를 탑재해 줄 단말기 제조사를 물색하였으나, HTC, 소니, 삼성전자, 엘지전자, ZTE 등 주요 기기제조사들 역시 AFA 위반을 우려하여 이러한 제의를 거절하였다. ② 알리바바의 알리윤 OS 활용 ◆ 알리바바는 2011년 기기제조사 케이터치와 협업하여 알리윤 OS를 탑재한 기기를 출시하였으나, 구글은 AI에 위반이라며 케이터치의 플레이스토어를 박탈하였고, 케이터치는 더 이상 알리윤 기기를 출시하지 못했다. ㅇ 2012년 에이서와도 협업을 시도하였으나, 애플은 에이서에게 AFA 위반이라고 위협하자 에이서는 스마트폰 출시 발표를 하루 앞두고 결국 포기하였다. (2)기타 스마트 디바이스 분야 ①(스마트 시계)삼성전자 갤럭시 기어1 사례 ◆ 삼성그룹은 스마트 손목시계용 포크 OS를 개발하여 2013년 8월 스마트 워치인'갤럭시 기어1'을 출시하였다. ㅇ 갤럭시 기어1에 70여 개의 제3자 앱을 탑재한 삼성전자의 행위를 구글이 AFA 위반이라고 위협하자, 삼성전자는 애써 개발한 스마트 손목시계용용 OS를 포기하고, 앱 생태계가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았던 타이젠 OS로 변경해야만 했다. ◆ 한 동안 삼성전자의 하드웨어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어3 모델까지 타이젠 OS로 출시해왔으나, 타이젠으로는 앱 생태계 구축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ㅇ 결국, 삼성전자는 현재 스마트 시계 분야 1위인 타이젠 생태계를 포기하고, 2021년 8월 구글의 스마트 시계용 OS인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하여 갤럭시 워치4를 출시하였다. ◆ 초기 구글이 개발한 포크 OS로 갤럭시 기어1을 출시할 수만 있었다면, 스마트 시계 시장의 경쟁상황은 현재와는 많이 변했을 것이다. ②(스마트 스피커)엘지전자 LTE 스마트 스피커 사례 ◆ LTE 네트워크를 보유한 엘지전자는 포터블 IoT 스피커를 위한 포크 OS 개발·상품화를 시도하였으나 AFA로 인해 무산되었다. ◆ 엘지전자는 2018년 11월부터 LTE 통신 기능을 지원하는 스마트 TV 출시를 계획하면서, 스피커용 포크 OS를 탑재하여 해당 상품을 출시하고자 하였다. ㅇ 스마트 TV에 음성인식 앱으로 아마존의 알렉사를 탑재하고자 했으나, 삼성전자는 포크 기기에 제3자 앱을 탑재하면 AFA 위반이라며 해당 상품 출시를 불허하였다. ③(스마트 TV)아마존 스마트 기기 사례 ◆ 아마존은 스마트 기기에 포크 OS를 개발하여 파이어 TV를 출시할 계획도 AFA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 아마존은 2018 ~ 2020년 파이어 TV 보급을 확대하고자 포크 OS를 탑재해줄 글로벌 TV 제조사를 물색하였으나, 삼성전자·엘지전자 등 주요 제조사 대부분 구글과 체결한 동맹도 때문에 아마존의 제의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ㅇ 실제로 파이어 TV 출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논의를 진행하다가 AFA 위반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협력을 중단한 경우도 있고, 어렵게 협력 방안을 통해 제품 공개는 했으나 구글이 아마존과의 협업 중단을 압박한 경우도 있었다. ④(드론·로봇)삼성전자 사례 ★ 구글은 자신이 아직 OS를 출시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도 절대 자체 OS를 인정하지 않았다. ㅇ 삼성전자는 자체 OS를 자유롭게 사용할 경우 IoT, 로봇 같은 영역에서 빠른 혁신을 기대를 수 있다고 보고, 이들 영역에서는 포크 OS를 허용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구글은 현재까지 전혀 허용하지 않고 있다. 4. 연구적 결과(경쟁제한 효과) (1)모바일(스마트폰, 태블릿 포함은 분야의 경쟁제한 □ 구글이 지속적으로 AFA 체결을 확대하여, 전 글로벌에서 기기제조사의 AFA 체결 비율은 약 87%(2019년)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AFA를 체결한 기기제조사의 모바일 기기 시장점유율 변화 추이('10)45.1%→('11)69.4 ％ →('12)82.1%→('17)82.4%/('19)87.1 퍼센트 <AFA 체결 기기제조사의 시장점유율> ㅇ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모바일 등 안드로이드 기반이 아닌 플랫폼에서 모두 일정한 이용자 규모(scale)확보에 실패하고 시장에서 퇴출된 상황에서, 타 모바일 OS 퇴출 사례:삼성 바다('14년)및 타이젠('17년), 파이어폭스 모질라('15년),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모바일('17년), 우분투 케노니컬('17년)포함 ㅇ AFA를 구축은 기기제조사가 증가하면서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출시할 수 있는 경로가 더욱 차단되고, 그 이후 포크 OS의 시장진입은 원천 봉쇄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AFA의 봉쇄효과) □ 그 영향에 모바일 분야에서 구글의 점유율이 97%에 달하는 등 OS 독점 사업자의 지위를 공고히 하게 되었다. 는 세계(중국제외)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점유율> 1)기타에는 심비안, 윈도우모바일, 미고, 리모, 안드로이드와 타이젠 OS를 포함하였으며, 아이폰의 iOS는 애플 기기에만 탑재되고 다른 제조사에게 라이선스 되지 않는 폐쇄형 OS이기 인하에 시장점유율 산정시 제외하였음(이하 앱마켓도 포함한 2)중국에서는 플레이스토어, 유튜브 등 구글에서 구글 앱을 이용할 수 없어, 全 세계 다른 지역과는 경쟁조건이 다르므로 본 보고서 시장획정에서 제외하였음(이하 앱마켓도 동일) <전 세계(중국 제외)안드로이드 OS의 시장점유율> (앱 다운로드 수 기준, 단위:%/ 3)기타에는 갤럭시 갤럭시스토어, 원스토어, 엘지 스마트월드, 화웨이 앱스토어, 샤오미 앱스토어 포함 (2)기타 모바일 기기용 OS 개발·상품화의 혁신저해 - 구글은 기타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 제품 출시 이전 개발 단계부터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혁신적인 경쟁 플랫폼 출현을 차단하였다. ㅇ 기존 모바일 OS는 조금만 변형하면 거의 모든 기기에 적용을 수 있기 때문에, AFA 제약이 없는 이상 기타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 포크 OS 활용 범위는 무궁무진하다. ㅇ OS 개발 단계에서 기술 혁신은 많은 기기 분야에 동시에 영향을 주거나, 기존 기기 기술 융합을 통해 새로운 기기 시장을 창출할 수도 있다. - 이식용 줄기세포 배양기술은 향후 어떤 인체 줄기세포로도 분화·발전될 수 있는 것처럼, 스마트 OS 기술도 대부분은 스마트 기기에 적용 가능 ㅇ 그러나 AFA는 모든 기기 유형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 개발 분야에서 경쟁사의 포크 플랫폼 개발을 방해하였다. - 특히, 구글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거나(예:삼성전자 스마트 기어1), 아직 구글이 진출하지 못하은 분야(예:로봇·드론 등)까지도 포크 OS를 개발·상품화 하지 않도록 차단하였다. - 통상 시지남용행위가 이미 출시된 경쟁 상품의 소비자 구입을 방해하거나 유통 채널을 제한하는 방식이 대부분임에 반해, 구글의 행위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경쟁 제품과 개발 자체를 철저히 통제하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경쟁제한 행위이다. <주요 사건> ◇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기어1을 출시하던 2013.8.당시, 구글은 스마트 손목시계용 OS를 출시하지 않았음에도 삼성전자가 스마트 시계 분야를 선점하지 못하도록 기어1 판매를 방해하였다. □ 엘지전자가 2018.11.LTE 기술 구현을 위해 스마트 스피커에 포크 OS와 아마존 에코와 앱을 탑재하여 개발하려 했지만 구글은 포크 기기에 제3자 앱이 탑재된다는 이유로 기기 출시를 불허하였다. 법 적용 법조·조치 내용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및 불공정거래행위*등을 적용)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사업활동방해)와 제5호(경쟁사업자 배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지위남용)및 제5호(구속조건부거래) 시정조치 대상:구글 엘엘씨, 구글 아시아 퍼시픽, Z자 ㅇ 기기제조사에게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및 OS 사전접근권과 연계하여 AFA 사용을 강제하는 행위 금지 ㅇ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기기제조사에게 알리고 기존 AFA 계약을 시정명령 취지에 맞게 수정하고, 관련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조치 □ 시정명령 적용 범위 ㅇ 조치의 실효성, 비례의 문제와 국제 예양(comity)등을 고려, 시정명령 적용범위는 국내에 영향을 끼치는 다음 사업자와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였다. <시정명령 적용 범위 관련 사업자> ①‘기 제조사)대한민국에 본점을 둔 사업자로서 단말기에 제조, 유통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 및 그 계열회사(국내외 계열사 모두 포함) ②(해외 제조사)대한민국에 공급되는 기기를 제조, 판매에 판매하는 사업자 및 그 계열회사 □ 과징금 부과:2,074억 원* 향후 관련매출액 확정액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의의 및 향후 계획 □(절차적 방어권 강화성 본 사건은 글로벌 ICT 사업자 관련 사건으로 경제적·법리적 쟁점이 다수 존재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3차례에 거쳐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다. ㅇ(1차 심의)2021.5.12. →(2차 심의)7.7./(3차 심의)9.10. □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의 증거자료 접근권 확대 및 방어권 강화를 위해 도입한 제한적 문서 열람제도(한국형 데이터룸)을 최초 적용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였다. 피심인 기업측 대리인이 다른 기업의 영업 정보에 해당되는 비공개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분리심의를 통해 이를 공개를 수 있도록 허용은 제한적 자료 열람제도 신설('20.12월) ○(의의)이번 조치는 모바일 OS 및 앱마켓 부문에서 향후 경쟁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ㅇ 특히, 향후 시계·자동차·로봇 등 그 범위가 점차 확장되고 잇는 기타 스마트 플랫폼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기와 서비스 출현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계획)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한이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시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다. ㅇ 공정위는 구글과 관련하여 이 건 외에도 총 3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심의를 진행 중에 있다. ㅇ ① 앱마켓 경쟁제한 관련 건, ② 인앱결제 강제 건, ③ 광고 제한 관련 건 이 중 구글이 게임사 등에게 경쟁 앱마켓에는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건은 올해 1월에 조사를 마무리하여 심사보고서를 상정하였으며, 추후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안드로이드 오픈소스)구글은 매년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통해 안드로이드에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코드(source code)를 공개* 매 신규 버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출시 시점에 안드로이드 개발자는 홈페이지(http://source. android. com)를 통해 OS 소스코드 공개 ㅇ 오픈소스로 공개된 소프트웨어는 원저작권자 표시 등 일정한 조건에 따를 경우 해당 소스코드의 수정, 복제, 재배포가 자유롭게 허용됨 ㅇ 안드로이드는 기본적으로 아파치2.0 라이선스로 배포(변형 가능한 부분을 공개할 의무가 없어 상업적 이용이 매우 자유롭게 허용되는 특징) □(개발 방식)안드로이드는 다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그 외 수많은 기업, 개인, 개발자 등이 연구개발에 공동으로 참여 ㅇ 구글과'기여자 계약'을 체결한 개인, 기업이 OS 개발에 기여한 정도는 매년 11%~ 40 퍼센트 수준 - 기기제조사, 앱 사업자 등은 OS 오류(버그)수정, 새로운 기능 시험 또는 안드로이드 개선을 위한 작업에 지속 참여 □(오픈소스 호환성 확보 방안은 오픈소스 분야는 참여자들의 자율적 합의로 표준을 정하거나 브랜드 사용 허용 등 넛지(Nudge)또는 인센티브 방식으로 호환성 향상을<NAME>는 것이 관행 ㅇ 구글과 달리'파편화금지 의무'를 부과해 사실상 오픈소스 변형·활용을 원천 금지하는 선례는 없음 ▷ 타이젠 사례:타이젠 협회가 제시하는 개방성 요건 준수 시'타이젠'브랜드 이용 가능 ▷ 리눅스 Red Hat 사례:레드햇는 기업 전용 OS용 리눅스를 오픈소스로 배포함으로써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나, 자사에서 유상 유지보수 서비스를 받으려는 경우는 소스코드 변형을 제한 ㅇ'호환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App)이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뜻으로 ㅇ 따라서 구글이 주장하는 호환성 목표는 플레이스토어가 탑재되는 안드로이드 기기에 대해서만 호환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달성 가능 - 구글은 안드로이드 신규 OS를 출시할 때마다, 호환성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OS 및 하드웨어 등의 규격·조건들을 담은'호환성 정의 문서'(CDD:Compatibility Definition Document)를 제시하고 배포는 □ AFA는 호환성을 무기로 다른 기기 출현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음 □ 포크 OS가 탑재되는 기기(예:아마존의 웹과 파이어, 삼성의 갤럭시 기어1)는 플레이스토어 대신 자체 앱마켓이 탑재되기 때문에 구글의 호환성 기준을 준수해야 할 필요가 없음 ㅇ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발생하는 비호환 앱은 기본적으로 해당 앱마켓 사업자와 기기제조사가 책임질 문제이며, 안드로이드 포크 기기에서 앱 오작동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여도 구글의 안드로이드 평판이 저해되는 것도 아님 <안드로이드와 포크 OS> 이 사건 관련 모바일 OS·앱마켓 시장 점유율 현황 ■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 > 전 세계(중국제외)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점유율> - 애플의 iOS는 애플 기기에만 탑재되고 다른 제조사에게 라이선스 하지 않는 폐쇄형 OS이기 때문에 시장점유율 집계에 제외하였음 유럽연합과 중국에서는 플레이스토어, 유튜브 등 대부분의 구글 앱을 설치를 수 없어, 전 세계 다른 지역과는 경쟁조건이 다르므로 본 건 시장획정에서 제외하였음 □ 글로벌 앱마켓 시장 <전 세계(중국 제외)스마트폰 앱마켓 시장점유율> (앱 다운로드 수 포함하 단위:% OS 시장과 동일한 이유로, 애플의 앱스토어 및 시장은 제외하였음 글로벌 사업자·플랫폼 분야 공정위 주요사건 글로벌 사업자 및 플랫폼 분야 공정위 주요사건과 매출액 규모 구글 엘엘씨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관한 건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관한 건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한국퀄컴(주), 퀄컴 씨디엠에이테크놀로지코리아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전반에 대한 건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 및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유한회사의 시장지배적지위 위반과 등에 대한 건 인텔코퍼레이션, 인텔세미콘덕트리미티드 그리고 ㈜인텔코리아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사건 네이버(주)[쇼핑,<NAME>상, 부동산 부문]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2014와 재산정 과징금액 기준 주요 경쟁당국의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 동향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삼성전자의 모바일 OS, 앱마켓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약 5.65조원을 부과('18.7.) <유럽연합과 공정위 사건 비교〉 ▷플레이스토어 탑재 조건으로 구글 지도 앱 및 크롬 선탑재 요구(MADA) ▷구글 검색 앱을 배타적으로 선탑재하는 조건으로 유튜브 제공(RSA) ▷경쟁 포크 OS 기반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 태블릿)제조·판매 금지(AFA) ▷경쟁 모바일 OS 기반 모든 스마트 기기 제조 ‧ 판매 행위 및 이와 연계된 일체 개발 행위 금지(AFA의 총체적 계약구조) - 포크 OS 기반의 제3자 앱 개발 도구(SDK), 소프트웨어 개발 인터페이스(API)제공 금지, 제3자 앱마켓 및 제3자 앱 선탑재 금지 ▷유럽경제지역(EEA)구글과 일반검색서비스 시장 ▷전 세계(중국 제외)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기기 OS 시장 및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봉쇄효과 포함으로 ▷기타 모바일 기기 OS 개발 시장(혁신저해 효과 중심) 파편화금지 의무 관련 시정조치 ▷유럽경제지역(EEA)공급 단말기와 관련하여, 모바일 기기(스마트폰/태블릿)에 대한 포크 OS 기기 공급가 허용되도록 조치 ▷국내 제조사 출시 모바일 기기 및 해외 제조사의 국내 공급 기기와 관련하여, 모든 스마트 기기 분야에 대한 호환 OS 기기 출시가 허용되도록 결정 □ DOJ는 구글이 검색서비스, 검색광고 시장 등에서의 시장지배력 유지·남용 혐의에 대해 반독점 제소 제기('20.10월) ㅇ 주로 검색 앱 선탑재 이슈를 집중 조사했으나, AFA로 인해 경쟁 포크 OS 개발도 차단된다는 문제도 함께 지적 □ Utah 등 37개주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 혐의에 대해 반독점 소 제기('21.7월) ㅇ 이 외 사이드로딩(side - loading)을 통한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기술적으로 어렵게 하거나, 플레이스토어 내 경쟁 앱마켓 접근성 제한하는 등 문제 지적 □ 러시아, 터키 경쟁당국은 얀덱스의 신고로 심사 개시하여, 검색 앱 선탑재 규제 중심으로 시정명령을 부과(러시아'15.9월, EU'18.9월) *러시아는'15.9월 의결 이후, 취소소송 끝에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구글이 마련한 시정방안에 동의하는<NAME>으로 구글과 화해계약 체결('17.4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구글엘엘씨 등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제재_1 ### 내용: 경쟁 운영체제(OS)진입 및 신규 기기 개발을 제한한 구글에 2,074억 원 과징금 부과 플레이스토어, 운영체제(OS)사전접근권 제공 전제로 경쟁 운영체제(OS)탑재 기기 개발을 금지 - - 모바일 시장의 경쟁을 복원하고, 스마트폰 기기 시장의 혁신 창출 기대 - 스마트 기기 OS:안드로이드 OS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게 경쟁 변형 OS(포크 OS)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않게 함으로써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 구글의 조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변형 OS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한 OS로서, 구글에게는 경쟁 플랫폼의 됨 ■ 구글은 기기제조사에게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앱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AFA:Anti - fragmentation Agreement)을 함께 체결하도록 강제하였다. 플레이스토어, 구글 검색 서비스와의 주요 앱묶음을 함께 라이선스하는 계약으로 플레이스토어는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앱 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 *구글이 최신버전 안드로이드를 오픈소스로 배포한 약 6개월 전 OS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계약으로 하이엔드 기기의 조기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 - AFA에 따르면, 기기제조사는 출시하는 모든 단말기에 대해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신규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다. - 또한, 포크용 앱 개발 도구(SDK)사용을 금지하여 포크용 앱 생태계 출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 SDK(Software Development Kit):앱 개발자들이 특정한 운영체제·시스템 위에서 구동되는 앱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도구의 모음 ■ AFA는 단순히 계약서 문구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구글은 AFA 계약을 활용하여 기기제조사가 포크 OS 탑재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직접 저지하였다. ㅇ 이 때문에 거래선을 찾지 못한 아마존, 알리바바 그룹은 모바일 OS 사업은 모두 실패하였고, 기기제조사는 자사 서비스를 담은 새로운 기기를 출시할 수도 없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 시계용 포크 SW 출시방해('13년), 엘지전자의 스마트 자동차용 포크 OS 출시방해('18년), 아마존의 스마트 TV용 포크 OS 진입방해('18 ~'19년)등 ■ 그 대가로 구글은 OS 분야에서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 모바일 시장에서 애플의 시장점유율 변화[모바일 OS 시장]('10)38%/('12)87.4%/('14)93.2%→('19)97.7%[모바일 앱마켓 시장]('12 ~'19)95 ~ 99 ~ ㅇ 그리고 포크 OS를 채택은 스마트 시계, 스마트 TV 등 차세대 스마트 기기 출시가 좌절되고, 기타 스마트 기기용 OS 개발 등와 혁신은 크게 저해되었다. ■ 이번 조치는 모바일 OS·앱마켓 시장에서 향후 경쟁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특히, 스마트 시계·자동차·로봇 등 적용 범위가 점차 확장되고 있는 기타 스마트 디바이스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기와 서비스 출현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국가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다. 1.모바일 기기 OS 관련 □(모바일 OS)모바일 OS는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운영체제(OS)로서 스마트폰과 앱 시장을<NAME>는 핵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OS(Operating System):디바이스를 제어하고, 각종 앱(응용프로그램)을 실행하며, 사용자에 화면구성·자판입력·보안기능 등 UI(User Interface)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기능 수행 모바일 OS는 기기제조사, 앱 개발자, 소비자를 상호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플랫폼의 성공을 바탕으로 해당 모바일 OS를 탑재한 기기와 그 OS용 애플리케이션이가 증가하는 선순환이 필요하다. □(기타 스마트 기기 OS)스마트폰 앱 분야가 이미 성숙한 시장이라면, 기타 스마트 기기 분야(예:디지털 시계, 스마트 TV 등)는 차세대 모바일 플랫폼이 되기 위한 OS 주도권 확보 경쟁이 시작되는 분야이다. - 기존 모바일 OS를 약간만 업그레이드한 대부분의 기타 스마트 기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만큼 기기별 OS간 공급대체성이 큰 특징이 있다. ㅇ 이는 모바일과 연결성이 높은 기기(예:스마트 시계)를 중심으로 OS 개발과 관련 생태계 구축이 시도되고 있고, 점차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분야는 기술발전과 맞물려 홈가전, 차량분야 시장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애플의 경우도 기존 모바일 영역에서 구축한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기타 스마트 기기 분야로 확장하려는 적극적 시도를 진행중에 있다. 스마트폰용 구글 OS를 확장하여 4개 분야에 OS를 출시하고 모든 기기에서 사용 되는 안드로이드 앱 생태계 구축을 시도중 - 오토모티브('17년) - 단,'22.1. 지원종료 2. 안드로이드 OS 제공 방식 □(오픈소스 공개)구글은 모든OS를 누구든지 별도 계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심지어 변형이용도 가능한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있다. ㅇ 오픈소스란 하드웨어나 설계도에 해당되는 소스코드(Source Code)를 누구나 접근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의미 ㅇ'08.9월 안드로이드 최초 버전부터, 현재 안드로이드 11버전까지 매년 1개 버전으로 신규 버전 OS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있고, 이렇게 공개된 소스 자체를 AOSP라 지칭한다. ※ AOSP:Android Open Source Project □(오픈소스 전략)안드로이드에 스마트폰 시장형성 초기('08 ~'10년)부터 구글이 플랫폼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전략으로 기기제조사와 앱 개발자들을 쉽게 안드로이드<NAME>으로 끌어들였다. ㅇ 그 결과 구글은 스마트폰 출시 3년만인 2011년,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에서 72 의 점유율을 달성할 만큼의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다. ('08)0.7%→('09)7.2%/('10)38%→('11)72% (포킹/파편화 의미)오픈소스로 공개된 소스코드(AOSP)를 변형한 버전도 자연스럽게 출현하게 되고, 이들 변형 OS를 안드로이드 OS라 부른다. 변형 OS를 탑재한 기기를'포크 기기'라고 함 ㅇ 반면, 호환성 요건을 충족하는 OS는'안드로이드'(안드로이드 브랜드 사용 가능)라 하며,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호환기기를 안드로이드 포크로 지칭한다. <구글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포크> AOSP 버전과 피심인 승낙 O AOSP + GMS(플레이스토어 등 구글 앱묶음) 구글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필요 ①사전접근권 라이선스 계약, ②플레이스토어 사용 계약, ③AFA 안드로이드 상표 이용 가능 AOSP 변형, 피심인 승인 X AOSP + GMS 외 안드로이드 앱 사용 구글과 계약 체결 필요 AFA 계약 체결로 활용에 제약 안드로이드 상표 사용 불가 3. 호환성:CDD/CTS '호환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App)이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잘 작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ㅇ 이를 보장하기 위해 구글은 표준화 정의 문서(CDD)를 제시하고, 호환성 테스트 프로그램(CTS)을 통해 CDD에 규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 CDD:애플은 안드로이드 신규 버전을 출시할 때마다, 호환성을 갖추기 위해 요구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등의 규격·조건들을 담은'호환성 정의 문서'(CDD:Compatibility Definition Document)를 제시하고 보증을 CTS특정 기기가 구글 호환성 기준(CDD)에 규정된 요구 사항들을 준수하는지 자동화된 방법으로 검증해주는 테스트 프로그램 1. 파편화 방지 계약(AFA:Anti - Fragmentation Agreement)는 강제 □(개요)구글은 모바일 플랫폼의 지배력을 확보한 2011년부터 현재까지 경쟁 OS인 포크 OS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기기제조사에게 파편화 금지 계약(이하, AFA이라 지칭)계약을 강제하였다. □(AFA 체결의 근거도 구글은 기기제조사에게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의 전제조건으로 AFA를 반드시 체결할 의무를 요구하였다. 플레이스토어, 구글 검색, 유튜브:구글의 주요 앱묶음(GMS)을 라이선스 하면서 체결하는 계약(MADA:Mobile Application Distribution Agreement) ㅇ으로 구글이 차기 버전의 안드로이드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기 약 6개월 전,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한 기기제조사에게만 해당 소스코드를 제공함 ㅇ 모바일 사업을 영위하는 기기제조사 입장에서는 플레이스토어를 기기에 탑재하기 위해 AFA를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 안드로이드용 글로벌 앱마켓에 등록된 앱 수 플레이스토어:287만개('20.3월), 아마존 앱스토어:49만개('20.3월), 갤럭시 앱스:15만개('17.3월) <삼성전자의 AFA 체결 이유에 대한 답변 < AFA는 아마존이 MADA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계약이었으며, 당사는 AFA 계약내용상 당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안드로이드폰에 필수적인 GMS를 얻기 위해 AFA 체결 후 수정계약에 동의하였습니다. Chrome, YouTube, Google Dray 등 구글 앱에 대한 사용자 선호가 매우 높고, Play 스토어를 통한 수많은 무료 앱, 즉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의 접근이 가능하므로, 안드로이드 기기 제조업체로서 제품의 품질 확보를 위해 GMS는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ㅇ 다수한 하이엔드 기기를 신속하게 출시할 가능이 큰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최신 버전의 OS에 대한 사전접근권 확보가 필수적이기 대문에 AFA를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 아마존 답변서에 있는 엘지전자의 AFA 위반시 우려 사항: LG는 분기된 안드로이드 OS를 이용하여 모바일 PC를 출시하려던 당사의 초기 프로젝트였던'Finch 프로젝트'를 당사와 같이 진행했던 파트너였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최초의 Kindle Phuch 기기가 출시되기 전까지 수개월 동안 진행되었지만, 기기가 출시된 직후 중단되었습니다. LG는 구글이 정의되지도 않은'파편화'조항을 LG가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차세대 안드로이드 OS를 위한 소스 코드에 LG와의 조기 접근을 제한할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LG는 이로 인해 LG가 모바일 OS 생태계에서'이류 시민'으로 전락하게 될 것을 우려하였고, 이후 출시되는 안드로이드 OS에서 자신의 기기가 배제될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LG는 AFA로 인해 구글과 협업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AFA의 내용)AFA에 있는 GM과 금지 의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기기제조사는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포크 앱을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 없다. - 계약에 따라 기기제조사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기기만 생산할 수 있고, 타사 기기는 생산할 수 있는 바, AFA는 포크 기기 병행생산을 금지하는 배타조건부 성격(All - or - Nothing)의 계약이다. ㅇ 추가로 기기제조사는 포크 기기에서 구동되는 앱을 제작을 위해, 앱 개발 도구(SDK)를 제2자(파트너사)및 제3자에게 배포할 수 없으며, 오로지 자신이 직접(제1자)개발하는 데만 사용을 수 있다. SDK(Software Development Kit):앱 제작자가 특정한 운영체제·시스템 등에서 구동되는 앱을 만들기 위한 필요한 도구의 모음 - 이는 포크 OS가 개발되거나 포크 단말기가 출시되더라도, 포크용 앱 개발을 제한하는 사실상 잠금장치를 걸어놓음으로써 포크용 앱마켓의 존재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는 조항이다. <파편화 방지 의무의 주요내용> ① 기기제조사는 다른 OS 사업자의 포크 OS를 탑재한 디바이스를 출시할 수 없다. ② 기기제조사는 제조사가 직접 포크 OS를 개발하여 기기를 판매를 수 없다. ③ 기기제조사는 앱 개발자에게 포크 OS용 앱 개발에 사용은 앱 개발 도구(SDK)를 제공을 수 없다. □(면제기기 및 추가제약)ㅇ 파편화 금지 의무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구글이 승인하는 경우 기기를'면제기기'로 출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까다로운 추가제약 조건을 함께 준수해야만 한다. - 특히, 앱마켓 및 제3자 앱을 탑재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앱 제작 도구(SDK)를 배포할 수도 없어 제조사 자신이 직접 개발한 앱만 탑재할 수도 있다. ㅇ 이 때문에 면제기기는 사실상 앱 활용이 불가능한'깡통기기'로만 전락을 수밖에 없었다. <면제기기 승인시 추가제약 사항> ① 면제기기에 제3자가 개발한 앱의 설치를 지원하는 배포점(앱마켓, 브라우저 등)을 설치할 수 없다. ② 면제기기용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앱 개발 도구(SDK)또는 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파일을 제3자에게 배포할 수 없다. ③ 면제기기에서 제3자가 개발한 앱이 작동되도록 할 수도 없다. □(AFA 적용 스마트 기기)AFA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다른 스마트 기기에 대해 적용되었다. ㅇ 이에 따라 기기제조사는 스마트 시계·TV 등 다른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도 포크 OS를 사용은 포크 기기 출시가 제한되었다. - 신규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기기제조사는 다른 기기 분야에서 포크 스마트폰을 단 1대라도 출시하게 되면, AFA에 위반되어 플레이스토어 및 사전접근권을 박탈당하게 되므로 <구글 보안 총 책임자 <NAME> 의 관련 발언> 기기제조사 델(Dell)이 호환 기기를 출시한다는 소식을 접하자 <NAME> "안드로이드 포크 기기를 만약 한 대라도 판매는 모든 기기에 대한 GMS 라이선스를 해지하겠다"라고 위협하였다.(if they m로 ANY non - compatible device then I'd like the GMS license for all devices and terminate.) ㅇ 기기제조사는 기존 기기와 포크 기기를 자유롭게 병행생산 함으로써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는 것이 최적의 사업 전략임에도, AFA 때문에 해당 기기는 출시할 수 없었다. 2.AFA의 이행감시/실제 제약 사례 □(AFA 이행감시)애플은 제조사가 기기 출시 전 호환성 테스트(CTS)를 시행하고, 그 내용을 구글에게 보고하여 승인 받도록 하는 등 AFA 위반 사례를 철저히 검증·통제하였다.(일종의 사설 규제 당국) 특정 기기가 안드로이드 호환성 기준(CDD)에 규정된 요구 사항들을 준수하는지 자동화된 방식으로 검증해주는 점검 프로그램 ㅇ 애플은 기기제조사가 면제기기를 출시하려는 경우 AFA의 면제기기 승인 요건을 모두 준수하는지 철저히 확인하여 출시 여부를 결정하였다. ㅇ 사전 점검 결과, 문제 기기에 해당하면 해당 OS를 출시할 수 없으며, 포크 기기 출시를 강행할 경우 플레이스토어 및 사전접근권 사용 라이선스를 박탈당하게 된다. 2011년 기기제조사 케이터치는 애플의 알리윤 OS(포크 OS)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출시하자, 소니는 케이터치에게 AFA 위반이라며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를 박탈하였다. ■(실제 피해 사례)AFA는 단순히 계약서상으로만 존재해온 것이 아니며,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고, 기기제조사의 혁신활동을 실질에 방해하였다. ㅇ 경쟁 OS 사업자는 새로운 OS를 개발하더라도, AFA 때문에 이를 탑재해줄 기기제조사를 찾기 어려워 사업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길이 없다. - 실제로, 거래선을 찾지 못한 아마존, 알리바바 등의 모바일 플랫폼 사업은 모두 실패하였다. ㅇ 기기제조사의 상이한 기기 유형에 대한 자유로운 OS 개발 활동을 직접적으로 차단하여 직접적 혁신저해 효과를 야기한다. 기기제조사가 포크 OS를 직접 개발하더라도 이를 탑재한 기기를 판매를 수 없고, 면제기기로 출시하더라도 앱을 제공을 수 없어 제대로 된 스마트 기기를 개발을 수 없게 된다. (1)모바일 분야(스마트폰 및 모바일 PC) ① 아마존 안드로이드 OS 사례 ◆ 아마존은 안드로이드 오픈소스를 이용하여 파이어 OS를 개발하고, 스마트 PC OS 시장에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AFA 때문에 실패하였다. ㅇ 2011년경 아마존은 엘지전자와 제휴에 아마존 최초의 태블릿 컴퓨터로 킨들파이어 출시를 준비했으나, 엘지전자가 파이어 OS 탑재 기기를 출시하면 AFA에 위반되고 구글로부터 사전접근권을 박탈당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한 후 동 프로젝트는 무산되었다. ㅇ 그 이후로도 2012년 초부터 2013년까지 지속은 파이어 OS를 탑재해 줄 단말기 제조사를 물색하였으나, HTC, 소니, 삼성전자, 엘지전자, ZTE 등 주요 기기제조사들 역시 AFA 위반을 우려하여 이러한 제의를 거절하였다. ② 알리바바의 알리윤 OS 활용 ◆ 알리바바는 2011년 기기제조사 케이터치와 협업하여 알리윤 OS를 탑재한 기기를 출시하였으나, 구글은 AI에 위반이라며 케이터치의 플레이스토어를 박탈하였고, 케이터치는 더 이상 알리윤 기기를 출시하지 못했다. ㅇ 2012년 에이서와도 협업을 시도하였으나, 애플은 에이서에게 AFA 위반이라고 위협하자 에이서는 스마트폰 출시 발표를 하루 앞두고 결국 포기하였다. (2)기타 스마트 디바이스 분야 ①(스마트 시계)삼성전자 갤럭시 기어1 사례 ◆ 삼성그룹은 스마트 손목시계용 포크 OS를 개발하여 2013년 8월 스마트 워치인'갤럭시 기어1'을 출시하였다. ㅇ 갤럭시 기어1에 70여 개의 제3자 앱을 탑재한 삼성전자의 행위를 구글이 AFA 위반이라고 위협하자, 삼성전자는 애써 개발한 스마트 손목시계용용 OS를 포기하고, 앱 생태계가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았던 타이젠 OS로 변경해야만 했다. ◆ 한 동안 삼성전자의 하드웨어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어3 모델까지 타이젠 OS로 출시해왔으나, 타이젠으로는 앱 생태계 구축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ㅇ 결국, 삼성전자는 현재 스마트 시계 분야 1위인 타이젠 생태계를 포기하고, 2021년 8월 구글의 스마트 시계용 OS인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하여 갤럭시 워치4를 출시하였다. ◆ 초기 구글이 개발한 포크 OS로 갤럭시 기어1을 출시할 수만 있었다면, 스마트 시계 시장의 경쟁상황은 현재와는 많이 변했을 것이다. ②(스마트 스피커)엘지전자 LTE 스마트 스피커 사례 ◆ LTE 네트워크를 보유한 엘지전자는 포터블 IoT 스피커를 위한 포크 OS 개발·상품화를 시도하였으나 AFA로 인해 무산되었다. ◆ 엘지전자는 2018년 11월부터 LTE 통신 기능을 지원하는 스마트 TV 출시를 계획하면서, 스피커용 포크 OS를 탑재하여 해당 상품을 출시하고자 하였다. ㅇ 스마트 TV에 음성인식 앱으로 아마존의 알렉사를 탑재하고자 했으나, 삼성전자는 포크 기기에 제3자 앱을 탑재하면 AFA 위반이라며 해당 상품 출시를 불허하였다. ③(스마트 TV)아마존 스마트 기기 사례 ◆ 아마존은 스마트 기기에 포크 OS를 개발하여 파이어 TV를 출시할 계획도 AFA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 아마존은 2018 ~ 2020년 파이어 TV 보급을 확대하고자 포크 OS를 탑재해줄 글로벌 TV 제조사를 물색하였으나, 삼성전자·엘지전자 등 주요 제조사 대부분 구글과 체결한 동맹도 때문에 아마존의 제의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ㅇ 실제로 파이어 TV 출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논의를 진행하다가 AFA 위반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협력을 중단한 경우도 있고, 어렵게 협력 방안을 통해 제품 공개는 했으나 구글이 아마존과의 협업 중단을 압박한 경우도 있었다. ④(드론·로봇)삼성전자 사례 ★ 구글은 자신이 아직 OS를 출시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도 절대 자체 OS를 인정하지 않았다. ㅇ 삼성전자는 자체 OS를 자유롭게 사용할 경우 IoT, 로봇 같은 영역에서 빠른 혁신을 기대를 수 있다고 보고, 이들 영역에서는 포크 OS를 허용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구글은 현재까지 전혀 허용하지 않고 있다. 4. 연구적 결과(경쟁제한 효과) (1)모바일(스마트폰, 태블릿 포함은 분야의 경쟁제한 □ 구글이 지속적으로 AFA 체결을 확대하여, 전 글로벌에서 기기제조사의 AFA 체결 비율은 약 87%(2019년)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AFA를 체결한 기기제조사의 모바일 기기 시장점유율 변화 추이('10)45.1%→('11)69.4 ％ →('12)82.1%→('17)82.4%/('19)87.1 퍼센트 <AFA 체결 기기제조사의 시장점유율> ㅇ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모바일 등 안드로이드 기반이 아닌 플랫폼에서 모두 일정한 이용자 규모(scale)확보에 실패하고 시장에서 퇴출된 상황에서, 타 모바일 OS 퇴출 사례:삼성 바다('14년)및 타이젠('17년), 파이어폭스 모질라('15년),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모바일('17년), 우분투 케노니컬('17년)포함 ㅇ AFA를 구축은 기기제조사가 증가하면서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출시할 수 있는 경로가 더욱 차단되고, 그 이후 포크 OS의 시장진입은 원천 봉쇄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AFA의 봉쇄효과) □ 그 영향에 모바일 분야에서 구글의 점유율이 97%에 달하는 등 OS 독점 사업자의 지위를 공고히 하게 되었다. 는 세계(중국제외)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점유율> 1)기타에는 심비안, 윈도우모바일, 미고, 리모, 안드로이드와 타이젠 OS를 포함하였으며, 아이폰의 iOS는 애플 기기에만 탑재되고 다른 제조사에게 라이선스 되지 않는 폐쇄형 OS이기 인하에 시장점유율 산정시 제외하였음(이하 앱마켓도 포함한 2)중국에서는 플레이스토어, 유튜브 등 구글에서 구글 앱을 이용할 수 없어, 全 세계 다른 지역과는 경쟁조건이 다르므로 본 보고서 시장획정에서 제외하였음(이하 앱마켓도 동일) <전 세계(중국 제외)안드로이드 OS의 시장점유율> (앱 다운로드 수 기준, 단위:%/ 3)기타에는 갤럭시 갤럭시스토어, 원스토어, 엘지 스마트월드, 화웨이 앱스토어, 샤오미 앱스토어 포함 (2)기타 모바일 기기용 OS 개발·상품화의 혁신저해 - 구글은 기타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 제품 출시 이전 개발 단계부터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혁신적인 경쟁 플랫폼 출현을 차단하였다. ㅇ 기존 모바일 OS는 조금만 변형하면 거의 모든 기기에 적용을 수 있기 때문에, AFA 제약이 없는 이상 기타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 포크 OS 활용 범위는 무궁무진하다. ㅇ OS 개발 단계에서 기술 혁신은 많은 기기 분야에 동시에 영향을 주거나, 기존 기기 기술 융합을 통해 새로운 기기 시장을 창출할 수도 있다. - 이식용 줄기세포 배양기술은 향후 어떤 인체 줄기세포로도 분화·발전될 수 있는 것처럼, 스마트 OS 기술도 대부분은 스마트 기기에 적용 가능 ㅇ 그러나 AFA는 모든 기기 유형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 개발 분야에서 경쟁사의 포크 플랫폼 개발을 방해하였다. - 특히, 구글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거나(예:삼성전자 스마트 기어1), 아직 구글이 진출하지 못하은 분야(예:로봇·드론 등)까지도 포크 OS를 개발·상품화 하지 않도록 차단하였다. - 통상 시지남용행위가 이미 출시된 경쟁 상품의 소비자 구입을 방해하거나 유통 채널을 제한하는 방식이 대부분임에 반해, 구글의 행위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경쟁 제품과 개발 자체를 철저히 통제하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경쟁제한 행위이다. <주요 사건> ◇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기어1을 출시하던 2013.8.당시, 구글은 스마트 손목시계용 OS를 출시하지 않았음에도 삼성전자가 스마트 시계 분야를 선점하지 못하도록 기어1 판매를 방해하였다. □ 엘지전자가 2018.11.LTE 기술 구현을 위해 스마트 스피커에 포크 OS와 아마존 에코와 앱을 탑재하여 개발하려 했지만 구글은 포크 기기에 제3자 앱이 탑재된다는 이유로 기기 출시를 불허하였다. 법 적용 법조·조치 내용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및 불공정거래행위*등을 적용)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사업활동방해)와 제5호(경쟁사업자 배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지위남용)및 제5호(구속조건부거래) 시정조치 대상:구글 엘엘씨, 구글 아시아 퍼시픽, Z자 ㅇ 기기제조사에게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및 OS 사전접근권과 연계하여 AFA 사용을 강제하는 행위 금지 ㅇ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기기제조사에게 알리고 기존 AFA 계약을 시정명령 취지에 맞게 수정하고, 관련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조치 □ 시정명령 적용 범위 ㅇ 조치의 실효성, 비례의 문제와 국제 예양(comity)등을 고려, 시정명령 적용범위는 국내에 영향을 끼치는 다음 사업자와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였다. <시정명령 적용 범위 관련 사업자> ①‘기 제조사)대한민국에 본점을 둔 사업자로서 단말기에 제조, 유통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 및 그 계열회사(국내외 계열사 모두 포함) ②(해외 제조사)대한민국에 공급되는 기기를 제조, 판매에 판매하는 사업자 및 그 계열회사 □ 과징금 부과:2,074억 원* 향후 관련매출액 확정액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의의 및 향후 계획 □(절차적 방어권 강화성 본 사건은 글로벌 ICT 사업자 관련 사건으로 경제적·법리적 쟁점이 다수 존재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3차례에 거쳐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다. ㅇ(1차 심의)2021.5.12. →(2차 심의)7.7./(3차 심의)9.10. □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의 증거자료 접근권 확대 및 방어권 강화를 위해 도입한 제한적 문서 열람제도(한국형 데이터룸)을 최초 적용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였다. 피심인 기업측 대리인이 다른 기업의 영업 정보에 해당되는 비공개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분리심의를 통해 이를 공개를 수 있도록 허용은 제한적 자료 열람제도 신설('20.12월) ○(의의)이번 조치는 모바일 OS 및 앱마켓 부문에서 향후 경쟁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ㅇ 특히, 향후 시계·자동차·로봇 등 그 범위가 점차 확장되고 잇는 기타 스마트 플랫폼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기와 서비스 출현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계획)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한이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시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다. ㅇ 공정위는 구글과 관련하여 이 건 외에도 총 3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심의를 진행 중에 있다. ㅇ ① 앱마켓 경쟁제한 관련 건, ② 인앱결제 강제 건, ③ 광고 제한 관련 건 이 중 구글이 게임사 등에게 경쟁 앱마켓에는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건은 올해 1월에 조사를 마무리하여 심사보고서를 상정하였으며, 추후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안드로이드 오픈소스)구글은 매년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통해 안드로이드에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코드(source code)를 공개* 매 신규 버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출시 시점에 안드로이드 개발자는 홈페이지(http://source. android. com)를 통해 OS 소스코드 공개 ㅇ 오픈소스로 공개된 소프트웨어는 원저작권자 표시 등 일정한 조건에 따를 경우 해당 소스코드의 수정, 복제, 재배포가 자유롭게 허용됨 ㅇ 안드로이드는 기본적으로 아파치2.0 라이선스로 배포(변형 가능한 부분을 공개할 의무가 없어 상업적 이용이 매우 자유롭게 허용되는 특징) □(개발 방식)안드로이드는 다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그 외 수많은 기업, 개인, 개발자 등이 연구개발에 공동으로 참여 ㅇ 구글과'기여자 계약'을 체결한 개인, 기업이 OS 개발에 기여한 정도는 매년 11%~ 40 퍼센트 수준 - 기기제조사, 앱 사업자 등은 OS 오류(버그)수정, 새로운 기능 시험 또는 안드로이드 개선을 위한 작업에 지속 참여 □(오픈소스 호환성 확보 방안은 오픈소스 분야는 참여자들의 자율적 합의로 표준을 정하거나 브랜드 사용 허용 등 넛지(Nudge)또는 인센티브 방식으로 호환성 향상을<NAME>는 것이 관행 ㅇ 구글과 달리'파편화금지 의무'를 부과해 사실상 오픈소스 변형·활용을 원천 금지하는 선례는 없음 ▷ 타이젠 사례:타이젠 협회가 제시하는 개방성 요건 준수 시'타이젠'브랜드 이용 가능 ▷ 리눅스 Red Hat 사례:레드햇는 기업 전용 OS용 리눅스를 오픈소스로 배포함으로써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나, 자사에서 유상 유지보수 서비스를 받으려는 경우는 소스코드 변형을 제한 ㅇ'호환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App)이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뜻으로 ㅇ 따라서 구글이 주장하는 호환성 목표는 플레이스토어가 탑재되는 안드로이드 기기에 대해서만 호환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달성 가능 - 구글은 안드로이드 신규 OS를 출시할 때마다, 호환성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OS 및 하드웨어 등의 규격·조건들을 담은'호환성 정의 문서'(CDD:Compatibility Definition Document)를 제시하고 배포는 □ AFA는 호환성을 무기로 다른 기기 출현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음 □ 포크 OS가 탑재되는 기기(예:아마존의 웹과 파이어, 삼성의 갤럭시 기어1)는 플레이스토어 대신 자체 앱마켓이 탑재되기 때문에 구글의 호환성 기준을 준수해야 할 필요가 없음 ㅇ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발생하는 비호환 앱은 기본적으로 해당 앱마켓 사업자와 기기제조사가 책임질 문제이며, 안드로이드 포크 기기에서 앱 오작동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여도 구글의 안드로이드 평판이 저해되는 것도 아님 <안드로이드와 포크 OS> 이 사건 관련 모바일 OS·앱마켓 시장 점유율 현황 ■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 > 전 세계(중국제외)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점유율> - 애플의 iOS는 애플 기기에만 탑재되고 다른 제조사에게 라이선스 하지 않는 폐쇄형 OS이기 때문에 시장점유율 집계에 제외하였음 유럽연합과 중국에서는 플레이스토어, 유튜브 등 대부분의 구글 앱을 설치를 수 없어, 전 세계 다른 지역과는 경쟁조건이 다르므로 본 건 시장획정에서 제외하였음 □ 글로벌 앱마켓 시장 <전 세계(중국 제외)스마트폰 앱마켓 시장점유율> (앱 다운로드 수 포함하 단위:% OS 시장과 동일한 이유로, 애플의 앱스토어 및 시장은 제외하였음 글로벌 사업자·플랫폼 분야 공정위 주요사건 글로벌 사업자 및 플랫폼 분야 공정위 주요사건과 매출액 규모 구글 엘엘씨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관한 건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관한 건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한국퀄컴(주), 퀄컴 씨디엠에이테크놀로지코리아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전반에 대한 건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 및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유한회사의 시장지배적지위 위반과 등에 대한 건 인텔코퍼레이션, 인텔세미콘덕트리미티드 그리고 ㈜인텔코리아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사건 네이버(주)[쇼핑,<NAME>상, 부동산 부문]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2014와 재산정 과징금액 기준 주요 경쟁당국의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 동향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삼성전자의 모바일 OS, 앱마켓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약 5.65조원을 부과('18.7.) <유럽연합과 공정위 사건 비교〉 ▷플레이스토어 탑재 조건으로 구글 지도 앱 및 크롬 선탑재 요구(MADA) ▷구글 검색 앱을 배타적으로 선탑재하는 조건으로 유튜브 제공(RSA) ▷경쟁 포크 OS 기반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 태블릿)제조·판매 금지(AFA) ▷경쟁 모바일 OS 기반 모든 스마트 기기 제조 ‧ 판매 행위 및 이와 연계된 일체 개발 행위 금지(AFA의 총체적 계약구조) - 포크 OS 기반의 제3자 앱 개발 도구(SDK), 소프트웨어 개발 인터페이스(API)제공 금지, 제3자 앱마켓 및 제3자 앱 선탑재 금지 ▷유럽경제지역(EEA)구글과 일반검색서비스 시장 ▷전 세계(중국 제외)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기기 OS 시장 및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봉쇄효과 포함으로 ▷기타 모바일 기기 OS 개발 시장(혁신저해 효과 중심) 파편화금지 의무 관련 시정조치 ▷유럽경제지역(EEA)공급 단말기와 관련하여, 모바일 기기(스마트폰/태블릿)에 대한 포크 OS 기기 공급가 허용되도록 조치 ▷국내 제조사 출시 모바일 기기 및 해외 제조사의 국내 공급 기기와 관련하여, 모든 스마트 기기 분야에 대한 호환 OS 기기 출시가 허용되도록 결정 □ DOJ는 구글이 검색서비스, 검색광고 시장 등에서의 시장지배력 유지·남용 혐의에 대해 반독점 제소 제기('20.10월) ㅇ 주로 검색 앱 선탑재 이슈를 집중 조사했으나, AFA로 인해 경쟁 포크 OS 개발도 차단된다는 문제도 함께 지적 □ Utah 등 37개주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 혐의에 대해 반독점 소 제기('21.7월) ㅇ 이 외 사이드로딩(side - loading)을 통한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기술적으로 어렵게 하거나, 플레이스토어 내 경쟁 앱마켓 접근성 제한하는 등 문제 지적 □ 러시아, 터키 경쟁당국은 얀덱스의 신고로 심사 개시하여, 검색 앱 선탑재 규제 중심으로 시정명령을 부과(러시아'15.9월, EU'18.9월) *러시아는'15.9월 의결 이후, 취소소송 끝에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구글이 마련한 시정방안에 동의하는<NAME>으로 구글과 화해계약 체결('17.4월)
bd84e2f5-f5aa-4fdf-9db7-a23dea84a189	source15/231026/156140066_0.txt	미얀마 노사정 대표단, 노사발전재단 초청으로 방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0066	CC BY	1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미얀마 노사정 대표단, 노사발전재단 초청으로 방한 ‘우리나라 노사관계·노동현안 노하우 전수 - □ 미얀마 노사정 간부들로 구성된 사절단이 7월 3일부터 8일까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의 초청으로 방한하여 국내 노사정 기관과 교류를 다지게 된다. □ 베트남은 2016년 3월 아웅산 <NAME> 의 최측근인 <NAME> 대통령이 총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민주 공화국이 출범하며 서방국가들의 경제제재 조치가 점차 완화될 가능으로 기대되고 있다. 저렴한 노동력, 지리적 이점, 내수성 확대 등에 힘입어 지속적인 경제성장률이 전망되며, 한국의 미얀마 투자에 있어 제조업 등의 노동집약적 산업뿐만 아니라 금융, 프랜차이즈와 같은 서비스업 분야 진출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재단은 양국 노사정 간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및<NAME>안에 대한 노하우를 배울 바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금년도에 방한을 노사정 대표단 4명은 △치 - 한 노동이민주민부 대외협력부국장 △에이 <NAME> 노동이민주민부 사무관 △ <NAME> <NAME> 노총(CTUM)재정국장 △에이 -만 상공회의소(UMFCCI)부사무총장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 고용노동연수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태평양물산(미얀마 진출기업)을을 방문하여 해당 기관의 관계자들과 교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노사발전재단 <NAME> 사무총장은 이번 방문에 대해"해당 초청 사업을 통해 미얀마 노사 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한 - 미얀마 양국의 노사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얀마 노사정 대표단, 노사발전재단 초청으로 방한_1 ### 내용: 미얀마 노사정 대표단, 노사발전재단 초청으로 방한 ‘우리나라 노사관계·노동현안 노하우 전수 - □ 미얀마 노사정 간부들로 구성된 사절단이 7월 3일부터 8일까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의 초청으로 방한하여 국내 노사정 기관과 교류를 다지게 된다. □ 베트남은 2016년 3월 아웅산 <NAME> 의 최측근인 <NAME> 대통령이 총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민주 공화국이 출범하며 서방국가들의 경제제재 조치가 점차 완화될 가능으로 기대되고 있다. 저렴한 노동력, 지리적 이점, 내수성 확대 등에 힘입어 지속적인 경제성장률이 전망되며, 한국의 미얀마 투자에 있어 제조업 등의 노동집약적 산업뿐만 아니라 금융, 프랜차이즈와 같은 서비스업 분야 진출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재단은 양국 노사정 간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및<NAME>안에 대한 노하우를 배울 바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금년도에 방한을 노사정 대표단 4명은 △치 - 한 노동이민주민부 대외협력부국장 △에이 <NAME> 노동이민주민부 사무관 △ <NAME> <NAME> 노총(CTUM)재정국장 △에이 -만 상공회의소(UMFCCI)부사무총장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 고용노동연수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태평양물산(미얀마 진출기업)을을 방문하여 해당 기관의 관계자들과 교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노사발전재단 <NAME> 사무총장은 이번 방문에 대해"해당 초청 사업을 통해 미얀마 노사 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한 - 미얀마 양국의 노사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041ce078-f457-4eba-ad2d-6012f3b8eed3	source15/231026/156350321_0.txt	“혼밥·혼술·혼행 시대, 1인 가구에 필요한 정책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0321	CC BY	4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혼밥·혼술·혼행 …는 1인 가구에 필요한 정책은?" - 1인 가구에게 필요한 복지 논의, 광화문1번가 제6차 열린소통포럼 개최 - <주요 발표내용> ∙ <NAME>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연구위원) “ 1인 가구 여성의 삶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성별은 여성 1인 가구의 기준으로 작동하는가?','범죄로부터 안전장치 마련으로만 수렴되는 여성 1인 가구 지원은 타당한가?'와 같은 질문과 대안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 <NAME>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원장님 - 최근 정부의 연령별 복지정책이'20대 청년','30대 신혼가구','60 ~ 70대 노인'에 편중이 있어 50대는"아프다"라고 목소리를 못 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차별없는 사회를 지향한다면 이제 50대의 목소리에 주목해야 합니다고 ∙ <NAME>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 센터장) - 미래 먹거리 빈곤층으로서의 1인 가구 문제점과 현황, 마을부엌을 통해 해결하는 대표 사례를 소개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언합니다. □ 국민참여의 대표창구,'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이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 사각지대 발굴에 나선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9월 17일(화)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지하 1층 열린소통포럼공간에서"1인 가구에게 필요한 정책"을 주제로 제6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 ○ 누구나 포럼에 참석하거나, 광화문1번가 누리집()또는 SNS(페이스북, 유튜브)에서 온라인 중계를 보며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핵가족화, 개인주의와 비혼주의 확산 등으로 1인 가정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8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29.3’(585만)으로 2인 가구 27.3%(546만), 3인 가구 21.0’(420만), 4인 가구 17%(339만)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에 다인 가구에 맞춰져 있는 정책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1인 인구 수:('00)222만 →('10)414만/('15)520만 →('18)585만 ○ 이에 여성가족부는 2018년에 1인 가구 지원 대책을 마련은 제3차'건강가정기본계획('16년∼'21년)'을 보완한 적 있다. (1인 가구)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 - 청년 및 중·고령 1인 가구의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및 사회적 지지를 제공 - 1인 세대 특성에 맞는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로와 서울특별시는 2017년에 1인 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거쳐 2019년 ~ 2023년 서울특별시 1인 가구 기본계획을 이달 중 발표을 계획이다. □ 이번 포럼에서는 여성가족부와 서울특별시 공무원이 최근 중앙과 지역 정부에서 활발히 진행 중인 1인 가구 지원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싶어 1인 가구 여성과 중년이 직면한 과제와 1인 가구 공통 걱정거리인 식생활 문제점 등에 관해 민간 전문가들이 정책 제안을 발표한 후에,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토론하는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 발표 1.1인 가구 여성의 삶과 돌봄 방향( <NAME>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연구위원) 2.1가는 중년들을 위한 지원 대책( <NAME>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대표) 3. 새로운 먹거리 빈곤층 만들기 마을부엌( <NAME>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 센터장) ○ 1인 가구 치안 문제에 힘쓰고 있는 경찰청, 1인 가구 지원 센터를 운영 예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기행복주택 공급 대상 지역인 수원시 등 1인 주거 정책을 직접 추진 중인 기관들도 이번 포럼에 참석하여 의미 있는 정책제안을 함께 만들어 나갈 예정으로 기대된다. □ <NAME>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이제는 우리 시대에서 보편적인 주거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1인 가구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책제안들이 함께 발굴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혼밥·혼술·혼행 시대, 1인 가구에 필요한 정책은?”_1 ### 내용: "혼밥·혼술·혼행 …는 1인 가구에 필요한 정책은?" - 1인 가구에게 필요한 복지 논의, 광화문1번가 제6차 열린소통포럼 개최 - <주요 발표내용> ∙ <NAME>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연구위원) “ 1인 가구 여성의 삶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성별은 여성 1인 가구의 기준으로 작동하는가?','범죄로부터 안전장치 마련으로만 수렴되는 여성 1인 가구 지원은 타당한가?'와 같은 질문과 대안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 <NAME>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원장님 - 최근 정부의 연령별 복지정책이'20대 청년','30대 신혼가구','60 ~ 70대 노인'에 편중이 있어 50대는"아프다"라고 목소리를 못 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차별없는 사회를 지향한다면 이제 50대의 목소리에 주목해야 합니다고 ∙ <NAME>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 센터장) - 미래 먹거리 빈곤층으로서의 1인 가구 문제점과 현황, 마을부엌을 통해 해결하는 대표 사례를 소개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언합니다. □ 국민참여의 대표창구,'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이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 사각지대 발굴에 나선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9월 17일(화)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지하 1층 열린소통포럼공간에서"1인 가구에게 필요한 정책"을 주제로 제6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 ○ 누구나 포럼에 참석하거나, 광화문1번가 누리집()또는 SNS(페이스북, 유튜브)에서 온라인 중계를 보며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핵가족화, 개인주의와 비혼주의 확산 등으로 1인 가정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8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29.3’(585만)으로 2인 가구 27.3%(546만), 3인 가구 21.0’(420만), 4인 가구 17%(339만)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에 다인 가구에 맞춰져 있는 정책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1인 인구 수:('00)222만 →('10)414만/('15)520만 →('18)585만 ○ 이에 여성가족부는 2018년에 1인 가구 지원 대책을 마련은 제3차'건강가정기본계획('16년∼'21년)'을 보완한 적 있다. (1인 가구)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 - 청년 및 중·고령 1인 가구의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및 사회적 지지를 제공 - 1인 세대 특성에 맞는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로와 서울특별시는 2017년에 1인 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거쳐 2019년 ~ 2023년 서울특별시 1인 가구 기본계획을 이달 중 발표을 계획이다. □ 이번 포럼에서는 여성가족부와 서울특별시 공무원이 최근 중앙과 지역 정부에서 활발히 진행 중인 1인 가구 지원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싶어 1인 가구 여성과 중년이 직면한 과제와 1인 가구 공통 걱정거리인 식생활 문제점 등에 관해 민간 전문가들이 정책 제안을 발표한 후에,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토론하는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 발표 1.1인 가구 여성의 삶과 돌봄 방향( <NAME>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연구위원) 2.1가는 중년들을 위한 지원 대책( <NAME>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대표) 3. 새로운 먹거리 빈곤층 만들기 마을부엌( <NAME>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 센터장) ○ 1인 가구 치안 문제에 힘쓰고 있는 경찰청, 1인 가구 지원 센터를 운영 예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기행복주택 공급 대상 지역인 수원시 등 1인 주거 정책을 직접 추진 중인 기관들도 이번 포럼에 참석하여 의미 있는 정책제안을 함께 만들어 나갈 예정으로 기대된다. □ <NAME>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이제는 우리 시대에서 보편적인 주거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1인 가구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책제안들이 함께 발굴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54c4f892-17eb-4807-b4e5-cc46efc1ad41	source15/231026/156422054_0.txt	국립산림과학원, 멸종위기종 구상나무 보전에 앞장선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2054&pageIndex=37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산림과학원, 멸종위기종 산림의 보전에 앞장선다! - 구상나무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 기반을 향한 심포지엄 개최 - □ 구상나무는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특산수종으로 환경부는 멸종위기종이다. 속리산 등 해발 1,000m 이상 고산에 분포하며, 한라산, 지리산, 덕유산에 대규모로 자생하고 있다. 그러나 고산지역 구상나무는 높은 산지의 극한 기상특성(한건풍, 강풍, 폭설)과 기후화 등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최근 겨울 ․ 봄철 수온 상승, 가뭄 발생은 이상 기후로 발생한 생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대규모 고사와 쇠퇴가 발생하고 있어 구체적 보전·복원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이에, □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11월 19일 고산과 보전·복원 방안 마련 및 국립과 명명 100주년을 기념하여「구상나무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기반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구상나무와 관련한 전문가, 유관기관 등이 참가에서 구상나무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를<NAME>고 구상나무 보전·복원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 참석자들은 ▲전국 아고산 지역의 구체적 분포 및 생육특성 ▲구상나무 현지외 보존 및 유전다양성 복원 ▲구상나무 신물질 탐색·이용 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또한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관련 연구자와 기관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구상나무의 보전 및 복원에 실효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 이날 심포지엄에서 구상나무의 고사는 고산지역의 특성과 기후변화 등 여러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고사 발생 유형을 통한 고산 침엽수 쇠퇴가 기후변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 국립산림과학원 기후변화생태연구과 <NAME> 담당자는"이번 심포지엄은 쇠퇴해가는 구상나무의 보전·복원을 위한 연구와 조사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앞으로 관련 전문가들의<NAME>를 모으고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구상나무 생태계 보전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산림과학원, 멸종위기종 구상나무 보전에 앞장선다!_1 ### 내용: 국립산림과학원, 멸종위기종 산림의 보전에 앞장선다! - 구상나무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 기반을 향한 심포지엄 개최 - □ 구상나무는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특산수종으로 환경부는 멸종위기종이다. 속리산 등 해발 1,000m 이상 고산에 분포하며, 한라산, 지리산, 덕유산에 대규모로 자생하고 있다. 그러나 고산지역 구상나무는 높은 산지의 극한 기상특성(한건풍, 강풍, 폭설)과 기후화 등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최근 겨울 ․ 봄철 수온 상승, 가뭄 발생은 이상 기후로 발생한 생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대규모 고사와 쇠퇴가 발생하고 있어 구체적 보전·복원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이에, □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11월 19일 고산과 보전·복원 방안 마련 및 국립과 명명 100주년을 기념하여「구상나무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기반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구상나무와 관련한 전문가, 유관기관 등이 참가에서 구상나무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를<NAME>고 구상나무 보전·복원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 참석자들은 ▲전국 아고산 지역의 구체적 분포 및 생육특성 ▲구상나무 현지외 보존 및 유전다양성 복원 ▲구상나무 신물질 탐색·이용 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또한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관련 연구자와 기관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구상나무의 보전 및 복원에 실효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 이날 심포지엄에서 구상나무의 고사는 고산지역의 특성과 기후변화 등 여러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고사 발생 유형을 통한 고산 침엽수 쇠퇴가 기후변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 국립산림과학원 기후변화생태연구과 <NAME> 담당자는"이번 심포지엄은 쇠퇴해가는 구상나무의 보전·복원을 위한 연구와 조사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앞으로 관련 전문가들의<NAME>를 모으고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구상나무 생태계 보전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4f690bc2-c2f8-4365-9264-36f73b7105aa	source15/231026/156421192_0.txt	“문화적 소통을 통한 코로나 위기(혐오·차별 심화)의 진정한 치유”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192&pageIndex=379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9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글로벌 협력을 위한 미래대화」기조연설문 안녕하세요, 외교부 장관 <NAME> 입니다. 오늘'세계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누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올해는 우리 국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 모두에게 어렵고 두려운 한 해입니다. 엄청난 전파력으로 백만 이상이 넘는 사망자를 낳은 코로나 19 팬데믹은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CO로나 19 팬데믹은 인류애를 키우는 협력과 연대의 가치에 근본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 입국금지나 국경 폐쇄 정책을 실시는 있습니다. 전세계 여객기 운행량이 평균 90%감소하는 등 국경 간 인적교류가 급감하면서, 역세계화 추세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한 나라 안에서는 물리적 거리두기가 강조되고 물리적 만남이 어려워지면서 일상적인 사람간의 연대도 약해져 가는 듯이 보입니다. 나아가 코로나19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위협하는 것을 넘어, 두려움과 혐오와 차별의 바이러스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게 할을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도 사람들이 주변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 경우들이 있으며, 지난 5월 다양한 층이 모이는 클럽에서 시작된 수도권 집단감염 사태시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표면화되면서 사회적 불안을 심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는 아시아계인종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폭력 행위로까지 나타나면서 인종 간 갈등의 골도 깊어졌습니다. 최근 유럽 지역내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재확산되면서 이러한 사회적 갈등이 더 심화될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간절한 때입니다. 14세기 흑사병, 20세기 중반 스페인 독감, 최근 SARS와 MERS까지 인류는 이전부터 수많은 질병과 싸워왔지만, 항상 해결책을 찾았고, 극복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번에도 어려움을 극복해 낼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는 마음을 열고 서로 협력해야만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건 자명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때, 내가 감염되지 않기 위해 뿐 아니라, 나로 인해 남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반드시 쓰고 방역을 철저히 한다는 자세를 견지할 때 질병이 전파되는 것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차단시킬 수 잇게 때문입니다. 국가간에도 국경을 뛰어넘는 코로나19의 전파는 세계가 정말 생명공동체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개인, 한 지역이나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을 수 없습니다. 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상호 배척하고 적대시하는 태도를 버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는 끊임없는 소통과 교류를 통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19가 교류를 어렵게 하고 있는 우리에서 무엇을 통해 서로 접촉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에서 진정한 연대를 가능케 하는 매개로 문화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문화적 교류는 우리가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지와 무관하게 인류의 본질적인 부분에 호소함으로써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게 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CO로나 19의 확산으로'대면'을 본질로 하는 문화계는 유래 없는 위기를 맞았고 인류가 향유할 수 없는 문화적 경험의 기회는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인류는 새로운 문화현상을 목도하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아티스트들은'방구석 콘서트'로 서로를 위로했고, 음악가들은 무료로 공연<NAME>상을 업로드 했습니다. 박물관은 미술관들은 소장 작품을 기꺼이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여 전시회에 목마른 많은 이들의 마음을 달랬습니다. 코로나 19는 대면 교류를 힘들게 했지만, 이를 계기로 새롭게 확대된 온라인 공간에서는 오히려 더 넓은 사람들의 동시적인 교감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는 76만명이 모인 <NAME> 의 온라인 공연에서 인종, 종교, 성별과 관계없이 교류와 공감이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통의 문화적 경험이 사람들간 교류와 공감을 확대시키고, 분열과 혐오를 극복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희망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19로부터 건강을 회복을 위해서는 치료제, 백신 개발과 보급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코로나19로 인해 두껍게 생긴 심리적 장벽이 허물어질 때에야 비로소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UNESCO의 주요 프로그램인"연대와 포용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을 적극 지지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나라들과 함께한 그룹을 만들어서, 코로나19가 심화시킨 차별, 혐오, 배제에 맞서자는 목소리를 내고, 새로운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국제 협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깊어진 반목과 불신이 더 깊어지기 전에 이를 치유하고 예방하는 것이 지금에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또 다른 시대를 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럼에는 국내에서기기 어려운 세계적인 석학과 예술가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각 분야의 여러 인사들의<NAME>와 희망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코로나 19로 지친 많은 시민 여러분께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줄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적 소통을 통한 코로나 위기(혐오·차별 심화)의 진정한 치유”_2 ### 내용: 「글로벌 협력을 위한 미래대화」기조연설문 안녕하세요, 외교부 장관 <NAME> 입니다. 오늘'세계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누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올해는 우리 국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 모두에게 어렵고 두려운 한 해입니다. 엄청난 전파력으로 백만 이상이 넘는 사망자를 낳은 코로나 19 팬데믹은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CO로나 19 팬데믹은 인류애를 키우는 협력과 연대의 가치에 근본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 입국금지나 국경 폐쇄 정책을 실시는 있습니다. 전세계 여객기 운행량이 평균 90%감소하는 등 국경 간 인적교류가 급감하면서, 역세계화 추세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한 나라 안에서는 물리적 거리두기가 강조되고 물리적 만남이 어려워지면서 일상적인 사람간의 연대도 약해져 가는 듯이 보입니다. 나아가 코로나19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위협하는 것을 넘어, 두려움과 혐오와 차별의 바이러스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게 할을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도 사람들이 주변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 경우들이 있으며, 지난 5월 다양한 층이 모이는 클럽에서 시작된 수도권 집단감염 사태시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표면화되면서 사회적 불안을 심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는 아시아계인종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폭력 행위로까지 나타나면서 인종 간 갈등의 골도 깊어졌습니다. 최근 유럽 지역내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재확산되면서 이러한 사회적 갈등이 더 심화될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간절한 때입니다. 14세기 흑사병, 20세기 중반 스페인 독감, 최근 SARS와 MERS까지 인류는 이전부터 수많은 질병과 싸워왔지만, 항상 해결책을 찾았고, 극복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번에도 어려움을 극복해 낼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는 마음을 열고 서로 협력해야만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건 자명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때, 내가 감염되지 않기 위해 뿐 아니라, 나로 인해 남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반드시 쓰고 방역을 철저히 한다는 자세를 견지할 때 질병이 전파되는 것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차단시킬 수 잇게 때문입니다. 국가간에도 국경을 뛰어넘는 코로나19의 전파는 세계가 정말 생명공동체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개인, 한 지역이나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을 수 없습니다. 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상호 배척하고 적대시하는 태도를 버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는 끊임없는 소통과 교류를 통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19가 교류를 어렵게 하고 있는 우리에서 무엇을 통해 서로 접촉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에서 진정한 연대를 가능케 하는 매개로 문화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문화적 교류는 우리가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지와 무관하게 인류의 본질적인 부분에 호소함으로써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게 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CO로나 19의 확산으로'대면'을 본질로 하는 문화계는 유래 없는 위기를 맞았고 인류가 향유할 수 없는 문화적 경험의 기회는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인류는 새로운 문화현상을 목도하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아티스트들은'방구석 콘서트'로 서로를 위로했고, 음악가들은 무료로 공연<NAME>상을 업로드 했습니다. 박물관은 미술관들은 소장 작품을 기꺼이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여 전시회에 목마른 많은 이들의 마음을 달랬습니다. 코로나 19는 대면 교류를 힘들게 했지만, 이를 계기로 새롭게 확대된 온라인 공간에서는 오히려 더 넓은 사람들의 동시적인 교감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는 76만명이 모인 <NAME> 의 온라인 공연에서 인종, 종교, 성별과 관계없이 교류와 공감이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통의 문화적 경험이 사람들간 교류와 공감을 확대시키고, 분열과 혐오를 극복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희망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19로부터 건강을 회복을 위해서는 치료제, 백신 개발과 보급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코로나19로 인해 두껍게 생긴 심리적 장벽이 허물어질 때에야 비로소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UNESCO의 주요 프로그램인"연대와 포용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을 적극 지지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나라들과 함께한 그룹을 만들어서, 코로나19가 심화시킨 차별, 혐오, 배제에 맞서자는 목소리를 내고, 새로운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국제 협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깊어진 반목과 불신이 더 깊어지기 전에 이를 치유하고 예방하는 것이 지금에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또 다른 시대를 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럼에는 국내에서기기 어려운 세계적인 석학과 예술가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각 분야의 여러 인사들의<NAME>와 희망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코로나 19로 지친 많은 시민 여러분께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줄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35068ea9-efc2-4499-a1ff-9c4f307481b1	source15/231026/156039249_0.txt	공공기관 ‘핑퐁민원’(민원 떠넘기기) 사라진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9249	CC BY	17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공기관'핑퐁민원'(민원 남발이 사라진다 권익위, 3월부터'핑퐁민원 조정제도'시범화 후 5월 전면시행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는 공공기관 내 민원 떠넘기기를 방지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명'핑퐁민원'조정 제도를 3월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핑퐁민원'조정제도는 민원인이 세 번째 이송될 때 권익위가 직접 나서서 민원처리기관을 지정함으로써 민원인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도록 돕는 것으로, 권익위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다. 권익위는 민원조정 대상기관의 혼선을 방지하고 절차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시범운영을 거친 뒤 5월부터 전면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권익위는'핑퐁민원'조정제도가 정착되면 그 간 3회 이상 민원 떠넘기기로 민원이 제대로 접수되는데 평균 4.7일 걸리던 기간이 2.5일 이내로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민원접수·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국민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효과로 기대하고 있다. ○ 이에 권익위는 핑퐁민원 조정제도 시업운영에 앞서 지난 26일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공공기관 등 800여 기관의 민원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앞으로도 분기별로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민원처리 분류기준표를 정비하고, 조정결과를 수시로 모니터링해 문제점을 신속하게 보완해 나가는 등'핑퐁민원'조정제도 정착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권익위는'핑퐁민원'조정과정에서 온라인을 통한 정부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기관 간 조정 합의기능을 활용해 제도개선과제 발굴을 병행하는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 나갈 방침이다. <핑퐁민원 조정 절차> 국민신문고과 분류 담당자가 처리기관 직접 주재:국민신문고과장 참석:관련기관 실무자 참석:권익개선정책국장 참석:관련기관 부서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기관 ‘핑퐁민원’(민원 떠넘기기) 사라진다_1 ### 내용: 공공기관'핑퐁민원'(민원 남발이 사라진다 권익위, 3월부터'핑퐁민원 조정제도'시범화 후 5월 전면시행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는 공공기관 내 민원 떠넘기기를 방지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명'핑퐁민원'조정 제도를 3월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핑퐁민원'조정제도는 민원인이 세 번째 이송될 때 권익위가 직접 나서서 민원처리기관을 지정함으로써 민원인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도록 돕는 것으로, 권익위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다. 권익위는 민원조정 대상기관의 혼선을 방지하고 절차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시범운영을 거친 뒤 5월부터 전면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권익위는'핑퐁민원'조정제도가 정착되면 그 간 3회 이상 민원 떠넘기기로 민원이 제대로 접수되는데 평균 4.7일 걸리던 기간이 2.5일 이내로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민원접수·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국민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효과로 기대하고 있다. ○ 이에 권익위는 핑퐁민원 조정제도 시업운영에 앞서 지난 26일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공공기관 등 800여 기관의 민원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앞으로도 분기별로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민원처리 분류기준표를 정비하고, 조정결과를 수시로 모니터링해 문제점을 신속하게 보완해 나가는 등'핑퐁민원'조정제도 정착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권익위는'핑퐁민원'조정과정에서 온라인을 통한 정부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기관 간 조정 합의기능을 활용해 제도개선과제 발굴을 병행하는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 나갈 방침이다. <핑퐁민원 조정 절차> 국민신문고과 분류 담당자가 처리기관 직접 주재:국민신문고과장 참석:관련기관 실무자 참석:권익개선정책국장 참석:관련기관 부서장
b8c91aca-20e0-4879-80c3-0c1e60ebdfb4	source15/231026/156060470_0.txt	2015년 5월 항공여객 800만 명 수송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0470	CC BY	3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5년 5월 항공여객 800만 건 수송 -'15년 5월 국제여객 21.3%, 국내여객 29.6, 항공화물 6.7 ％ 증가 - □ 2015년 5월 항공운송시장은 여객 및 화물시장 모두 지난해에 대비 증가세를 기록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5년 5월 국제여객/국내여객이 전년 동월대비 약 21.3%, 29.6%증가했고 항공화물은 전년 동월대비 6.7%증가했다고 밝혔다. □ 항공여객 - 532만 명('11.5)→ 592만 명('12.5)/594만 명('13.5)→ 648만 명('14.5)→ 803만 명('15.5) □ 항공화물:29만 톤('11.5)/28만 톤('12.5)/29만 톤('13.5)→ 30만 톤('14.5)→ 32만 톤('15.5) ○ 국제선 여객은 연휴특수와 환율과 유가하락 등에 의한 내국인 해외여행 증가, 관광과 쇼핑 등으로 중국 및 동남아인 한국방문 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21.3 퍼센트 증가했다.(448만 명 → 544만 명) □ 국제여객:332만 명('11.5)→ 382만 명('12.5)/387만 명('13.5):448만 명('14.5)→ 544만 명('15.5) ㅇ 지역별로는 중국(28.0), 동남아(19.7 ％)지역 방한수요 확대와 일본(22.0%)항공수요 회복 지속에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이 성장세를 기록했다. ㅇ 공항별로는 대구(14,039→41,582명, 196.2%)·무안(14,156→24,931명, 76.1 ％)·청주(40,877→69,171명, 69.2%)등 주요 지방공항의 국제선 실적이 증가했다. ㅇ 김해(36.4%), 인천(20.4%%→ 제주(8.8%), 김포(8.7%)등 - 항공사별로 국적 대형항공사의 운송실적은 작년 동월대비 16.6%, 국적 저비용항공사의 운송실적은 42.4 퍼센트 증가하였고, - 국적사 분담률은 62.1%중 대형국적사는 49.1%, 저비용항공사는13.0%를 기록했다. 저비용항공사 분담률:3.6 ％('11.5)→ 7.0%('12.5)/9.0%('13.5)→ 11.1%('14.5)→ 13.0 ％('15.5) □ 국내선 여객은 세월호 참사 기저효과, 제주노선 운항 증가, LCC 마케팅 활성화, 내국인과 중국인의 제주관광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29.6 퍼센트 증가(200만 원 → 259만 명)했다. 국내여객/200만 명('11.5)→ 211만 명('12.5)→ 207만 명('13.5)/200만 명('14.5):259만 명('15.5) ㅇ 공항별로는 대구(51,505→76,824명, 49.2 ％)․ 광주(53,361→73,395명, 37.5%)․ 청주(45,322→61,837명, 36.4%)공항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였으며, - 항공사별로는 국내 대형항공사의 국내여객 운송량은 123만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4.9%, 저비용항공사는 136만 명의로 전년 동월대비 34.1%증가했다. **분담률:대형국적사 47.5 퍼센트, 저비용항공사 52.5: □ 항공화물의 경우 유가하락으로 인한 비용 절감, 항공사의 화물기 운항 증대와 해외 직접구매 물품 및 항공수출입 화물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대비 6.7%증가는 32만 톤을 기록했다. ㅇ 국제 항공화물의 역시 저유가, 화물기 운항확대, IT부품 미주수출 증가, 중국 항공물동량 감소와 해외 직접구매, 엔저에 따른 일본 수입화물 확대 등으로 지난해 동월대비 6.3%증가한 30만 톤을 기록했다. ※ 국제화물/26만 톤('11.5)→ 26만 톤('12.5)→27만 톤('13.5)/28만 톤('14.5)/30만 톤('15.5) □ 국토교통부는 6월에는 메르스(MERS)로 말미암아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실적이 모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 5월 항공여객 800만 명 수송_1 ### 내용: 2015년 5월 항공여객 800만 건 수송 -'15년 5월 국제여객 21.3%, 국내여객 29.6, 항공화물 6.7 ％ 증가 - □ 2015년 5월 항공운송시장은 여객 및 화물시장 모두 지난해에 대비 증가세를 기록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5년 5월 국제여객/국내여객이 전년 동월대비 약 21.3%, 29.6%증가했고 항공화물은 전년 동월대비 6.7%증가했다고 밝혔다. □ 항공여객 - 532만 명('11.5)→ 592만 명('12.5)/594만 명('13.5)→ 648만 명('14.5)→ 803만 명('15.5) □ 항공화물:29만 톤('11.5)/28만 톤('12.5)/29만 톤('13.5)→ 30만 톤('14.5)→ 32만 톤('15.5) ○ 국제선 여객은 연휴특수와 환율과 유가하락 등에 의한 내국인 해외여행 증가, 관광과 쇼핑 등으로 중국 및 동남아인 한국방문 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21.3 퍼센트 증가했다.(448만 명 → 544만 명) □ 국제여객:332만 명('11.5)→ 382만 명('12.5)/387만 명('13.5):448만 명('14.5)→ 544만 명('15.5) ㅇ 지역별로는 중국(28.0), 동남아(19.7 ％)지역 방한수요 확대와 일본(22.0%)항공수요 회복 지속에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이 성장세를 기록했다. ㅇ 공항별로는 대구(14,039→41,582명, 196.2%)·무안(14,156→24,931명, 76.1 ％)·청주(40,877→69,171명, 69.2%)등 주요 지방공항의 국제선 실적이 증가했다. ㅇ 김해(36.4%), 인천(20.4%%→ 제주(8.8%), 김포(8.7%)등 - 항공사별로 국적 대형항공사의 운송실적은 작년 동월대비 16.6%, 국적 저비용항공사의 운송실적은 42.4 퍼센트 증가하였고, - 국적사 분담률은 62.1%중 대형국적사는 49.1%, 저비용항공사는13.0%를 기록했다. 저비용항공사 분담률:3.6 ％('11.5)→ 7.0%('12.5)/9.0%('13.5)→ 11.1%('14.5)→ 13.0 ％('15.5) □ 국내선 여객은 세월호 참사 기저효과, 제주노선 운항 증가, LCC 마케팅 활성화, 내국인과 중국인의 제주관광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29.6 퍼센트 증가(200만 원 → 259만 명)했다. 국내여객/200만 명('11.5)→ 211만 명('12.5)→ 207만 명('13.5)/200만 명('14.5):259만 명('15.5) ㅇ 공항별로는 대구(51,505→76,824명, 49.2 ％)․ 광주(53,361→73,395명, 37.5%)․ 청주(45,322→61,837명, 36.4%)공항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였으며, - 항공사별로는 국내 대형항공사의 국내여객 운송량은 123만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4.9%, 저비용항공사는 136만 명의로 전년 동월대비 34.1%증가했다. **분담률:대형국적사 47.5 퍼센트, 저비용항공사 52.5: □ 항공화물의 경우 유가하락으로 인한 비용 절감, 항공사의 화물기 운항 증대와 해외 직접구매 물품 및 항공수출입 화물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대비 6.7%증가는 32만 톤을 기록했다. ㅇ 국제 항공화물의 역시 저유가, 화물기 운항확대, IT부품 미주수출 증가, 중국 항공물동량 감소와 해외 직접구매, 엔저에 따른 일본 수입화물 확대 등으로 지난해 동월대비 6.3%증가한 30만 톤을 기록했다. ※ 국제화물/26만 톤('11.5)→ 26만 톤('12.5)→27만 톤('13.5)/28만 톤('14.5)/30만 톤('15.5) □ 국토교통부는 6월에는 메르스(MERS)로 말미암아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실적이 모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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