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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908c3e7-3b85-47df-9654-25e6e993ec89	source15/231026/156578658_0.txt	(보도자료) 이젠 무허가 위험물시설 사고도 처벌받는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8658&pageIndex=2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법률 4일부터 시행 이젠 허가 시설 내에서 사고도 처벌 받는다 - ` 23.1.3. 공포된「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법률 내달 4일부터 시행 - 예방규정 준수의무 위반한 자에 대해 500만 엔 이하 과태료 부과 - 위법 또는 과실로 무허가 장소에서 위험물 사고 유발시 과태료 부과 소방청(청장 <NAME> )은 지난 1월 3일 개정은「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 제19161호)」이 7월 4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새 법률에는 △예방규정 미준수자에 대한 과태료와 △무허가 위험물시설의 사고 유발책임에 따른금 부과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법상 대규모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은'예방규정'이라는 이름으로 자체 안전관리규정을 작성은 후 소속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하더라도 별도 제재가 없었다. 하지만 개정법률은 자체 안전관리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예방규정 준수의무를 강화하고자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못하은 관계인 또는 그 종업원에게 500만 명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신고를 받지 않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곳에서 위험물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2019년 9월 경기도 안성시 소재 무허가<NAME> 저장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대한 후속 조치다. 기존 법에 의하면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발생한 위험물사고에 대해서만 처벌하였으나, 이번 개정법률은 허가를 받지 못하은 장소까지 그 처벌 범위를 확대하여 안전사각지대를 없애고 위법 위험물 저장·취급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NAME>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위험물로 인한 사고는 발생빈도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가 막대한 점에 비추어 우선 민·관이 협력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이번 개정은 이 부분에<NAME>점을 두었고,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를에서 위험물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이젠 무허가 위험물시설 사고도 처벌받는다_1 ### 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법률 4일부터 시행 이젠 허가 시설 내에서 사고도 처벌 받는다 - ` 23.1.3. 공포된「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법률 내달 4일부터 시행 - 예방규정 준수의무 위반한 자에 대해 500만 엔 이하 과태료 부과 - 위법 또는 과실로 무허가 장소에서 위험물 사고 유발시 과태료 부과 소방청(청장 <NAME> )은 지난 1월 3일 개정은「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 제19161호)」이 7월 4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새 법률에는 △예방규정 미준수자에 대한 과태료와 △무허가 위험물시설의 사고 유발책임에 따른금 부과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법상 대규모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은'예방규정'이라는 이름으로 자체 안전관리규정을 작성은 후 소속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하더라도 별도 제재가 없었다. 하지만 개정법률은 자체 안전관리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예방규정 준수의무를 강화하고자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못하은 관계인 또는 그 종업원에게 500만 명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신고를 받지 않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곳에서 위험물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2019년 9월 경기도 안성시 소재 무허가<NAME> 저장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대한 후속 조치다. 기존 법에 의하면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발생한 위험물사고에 대해서만 처벌하였으나, 이번 개정법률은 허가를 받지 못하은 장소까지 그 처벌 범위를 확대하여 안전사각지대를 없애고 위법 위험물 저장·취급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NAME>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위험물로 인한 사고는 발생빈도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가 막대한 점에 비추어 우선 민·관이 협력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이번 개정은 이 부분에<NAME>점을 두었고,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를에서 위험물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7b8f8cdf-3259-44e5-9881-399dd9f0f82c	source15/231026/156391721_0.txt	5월 27일 1단계 등교수업 개시에 앞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 및 교원 업무 부담 경감 방안 마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1721	CC BY	3,41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5월 27일 1단계 등교수업 실시에 앞서 학교 내 집중도 최소화 조치 및 교원 업무 부담 경감 방안 마련 - 긴급 방역조치와 선제대응으로 고3 등교 수업 우선 운영 - 27일부터 순차적 등교 시 학교 안 밀집도 최소화를 위한 적극 조치 추진 - 방역, 생활지도, 분반 수업 운영 지원을 위해 교육 전문 인력(3만명)배치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 준비 및 돌봄 지원 -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부 자체 사업 축소 ‧ 조정, 종합감사 전면 취소, 범교과 학습 대폭 축소 등 교사 업무경감 방안 마련 □ 교육부(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5월 20일(수)지난 고3 우선 등교에 이어 5월 27일(수)1단계 등교수업을 앞두고, 교육과 방역이 조화된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학교 상황 속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균형있게 보장하기 위해 학사운영 방안과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밀집도 극소한 방안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병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학교가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에 더 집중할 수도 있도록 교원의 업무경감 대책도 함께 마련하였다. 앞서, 교육부는 지역 감염 추이, 현재 의료체계상 통제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정상 수업이 가능하다는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5월 20일, 고3을 시작으로 점진적 등교 수업을 개시하였다. - 등교일정 및 등교대상> 코로나19의 종식과 백신개발 관련 일정을 예단을 수 없는 현실에서 등교 수업을 무기한 연기하는 것보다는 사회 속 거리두기 내에서 학습과 방역이 조화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과 방역당국이 적극 협의해 왔다. □ 이에, 전국 고교 3학년의 등교수업을 5월 20일부터 시작하여, 전국 2,363개 고교 중 소규모 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단계적 등교 수업이 실시되고 있다. <고3 학교 현황, 5.22.(금)기준> 인천66개교, 대구1개교, 경기권 7개교 포함 □ 또한, 등교수업 시작 전, 학교 내 방역수칙과 코로나19발생 시 조치 요령을 담은'방역가이드라인(매뉴얼)'을 마련하였으며, 고3 등교 수업 후 비상 상황 발생에도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조치에 있다. 특히, 대전과 경기 안성 지역의 등교 활동 개시 전 확진자 발생에 선제적으로 조치해 신속하게 등교 연기 및 귀가 조치하여, 추가 확진 사례가 없었다. 또한, 대구의 학교 기숙사 입소 단계에서 입소 예정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통해 확진학생을 조기에 확인하여, 학생 ․ 교직원 모두에 대한 진단검사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단행하였다.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 방역당국과의 신속한 조치(부총리 인천 방문(5.20), 교육감 영상회의(5.24)등)로 인한 역학조사와 전수를 결과, 입소 전 학명을 제외하고는 학생 ‧ 교직원 검사자 전원이 음성으로 나타나 고적으로 등교 수업을 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인천:휘트니스센터 수강학생 129명, 비전프라자 이용학생 843명 모두 음성 경기:00마이스터고 학생 106명, 교직원 118명 전원 음성 확인 <지역별 등교중지 학교 및 등교재개 시점> □ 이에, 정부는 등교 전 사전 예방이나 등교 후 학교 방역조치와 매뉴얼에 따른 선제조치가 코로나19 이후 학습과 생활이 조화라는 새로운 학교환경에 정착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긍정으로 보고, 시도교육청 - 학교, 방역당국과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긴장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5월 27일 1단계 등교 수업을 앞두고, 보다 철저한 방역 대책과 분산 등교 방안을 시도교육청 - 학교와 함께 준비하고, 학생 ‧ 학부모에게는 믿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교원에게는 아이들에게 안심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1.등교와 밀집도 최소화 조치 □ 교육부는 지난 5월 4일, 등교수업 확대 방침을 발표하면서, 지역별 감염증 추이 및 학교별 밀집도 등 사정이 다양하다는 점을 반영으로 △학년·학급별 시차 등교,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병행 운영, △학급 단위로 오전/오후반 운영 등 교실 내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학사 운영 방안을 적용하도록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는 과대학교 ‧ 과밀학급 분산대책을 수립하고, 학교별 여건에 맞게 맞춤한 학사 운영 방안을 수립하는 등 본격적인 등교수업에 따른 학생 분산을 준비 중에 있다. ○ 교육부는 6월 석 달간을'등교수업 지원의 달'으로 지정해 학교 내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을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지역 감염 우려가 확산되는 지역 학교에서는 교내 등교 인원이 전체 학생의 2/3를 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에 강력 권고하였다. □[등교 수업 지원의 기간은 2020.5.27(수)- 6.30(화)/필요시 연장 해당 대상 학교는 학교 내에서 학생 간 거리가 충분히 확보되거나, 급식과 등교 중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가능한 학교를 제외하고, 학교 내 밀집도 줄이기 조치(2/3)를 수립 ‧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예시)지역감염 확산 우려 학교별 밀집도 최소화 조치 】 지역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은 교내 혼잡률 최소화를 위해 최대 2/3 내 등교 권고 - 격주제/격일제 등교 등 원격 ‧ 등교 수업 혼합으로 오전/오후반(초등 등), 학년별 ‧ 반별 등교 등 - 등교 학급, 학년 등 등교 운영방안은 시도 ‧ 학교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을 지원)보조 인력 배치를 위한 인건비 지원, 과밀학급 방역물품 추가 지원 등 실습이 많은 직업계고등학교의 경우 3학년은 등교를 하여 부족한 실습을 집중이수하고, 1 ‧ 2학년은 실습수업을 하는 특정요일에 등교하여 밀집도를 완화는 수 있도록 권고했다. 2.등교수업 개시 전 방역준비 강화 □ 5월 27일부터 등교가 확대됨에 따라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는 학생들의 원활한 등교 준비를 위해 사소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ㅇ 1으로 등교시작 1주전부터는「자기건강상태 일일점검시스템」을 가동하여 매일 개학 전 건강상태 및 해외여행력, 동거가족 자가격리 여부 등을 온라인 등으로 조사 후 의심 증상 등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등교가 중지된다. ㅇ 등교 1주 전부터 모든 학생들에게 개인위생 등 코로나19 관련 생활수칙에 대한 보건교육도 실시된다. ㅇ 하교 시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버스기사 및 보조자의 건강상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등교 전 학생들의 발열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통학버스와 대중교통 탑승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강조된다. ㅇ 학교에 도착하면 학교별로 운동장 및 건물입구 출입구에서 발열검사를 실시하여, 의심증상 학생은 특별 관찰실로 이동한 후 선별진료소로 이송되어 검사 및 필요시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ㅇ 또한 학생과 교직원은 학교내에서 모두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식사시간·건강이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착용을 벗을 수 있다. ㅇ 또한, 수업 등 교육활동에서 개인 간 거리를 철저히 확보하기 위해'책상 등에 물품 공동사용 금지, 급식시간 간격·줄서기'등을 준비하고, 식사시간 등 마스크를 벗었을 때에는 친구 간 접촉을 자제토록 하였다. ㅇ 이밖에도 교실별로 비치된 소독제를 통한 손소독을 일상화하고 학생 스스로 알코올티슈 등을 이용으로 자기의 책상면·문 손잡이 및 빈발 접촉시설을 소독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ㅇ 교실은 밀폐되지 않도록 모든 창문은 수시 개방하여 바깥 공기가 드나들도록 하고,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에어컨은 가동하되, 모든 창문을 1/3이상 개방하여 가동한다. - 학교 급식은 초기에는 가정 간편식(컵밥, 덥밥류 등)또는 대체식(빵, 음료나 도시락)등을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일반 급식으로 전환한다. - 급식에서 식당으로 이동 전, 학급에서 모든 학생들의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배식 대기 중 양팔간격을 유지토록하며, 학교별로 한쪽방향 식사 또는 칸막이가 설치된 곳에서 식사 할 수 있도록 하여 급식시간을 줄여 감염을 예방 할 계획이다. ㅇ 기숙사 운영 학교에 대하여는 근거리 거주 인원은 기숙사 이용을 자제토록하고, 기숙사 이용 학생 건강상태를 입소전에는 물론 입소 이후도 매일 2회이상 확인하고 기숙사내에 방역물품을 비치 활용토록하고, 일반 방문객의 출입이 철저히 제한된다. 3.원격·등교수업 병행 시로 공백 최소화 □ 초등돌봄은 학교 및 지역 여건에 따라 오전반 ‧ 오후반, 격일제 ‧ 격주제, 원격수업 중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이 운영되더라도, 등교 운영과 연계하여 안전하고 빈틈없이 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맞벌이 ‧ 저소득 ‧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절실히 필요한 학생이 원격수업 지원 없이 돌봄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인력 및 공간 등을 계속 확보하여 돌봄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학부모님들의 걱정과 불편을 해소를 드리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아갈 계획이다. 4.유·초등학교 등교수업 안내 및 운영지원 □ 교육부는 안정적인 등교수업을 위해 초등 저학년의 등교수업 기간 동안 교육격차 완화와 심리 ‧ 학교적응을 지원한다. 등교수업 기간 중에도 EBS - TV프로그램 ‧ 학습꾸러미 등 원격수업기간 중 제공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한 교과별 수업모형을 제공하는 등 온·오프라인 병행수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 아울러, △교과별 온 ‧ 오프라인 병행 모형, △온·오프라인 수업이 자유로운 수업형태 및 시간 재설계 방식 등 구체적 수업 유형 유형을 안내하였다. <단계별 교육과정 운영(예시)> ① 기초학력 보장형:초등학생 대상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국어, 영어 수업 지원하되,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수 있는 콘텐츠 및 학습 자료 활용 ② 창의 ‧ 감성형:창의 생활 교과 관련 그림그리기 등 수업 및 콘텐츠 활용 ③ 범교과학습주제형:안전 및 과학도 등 창의적체험활동 교육활동 수업 운영, 5 ~ 10분정도의 짧은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운영 ④ 놀이 ‧ 노작교육형:종이접기, 만들기, 게임기반 수업 등 다양한 활동 지원 ‧ 운영 - 등교수업에서는 한글해득, 수 익히기 등 기초학력 보장을 우선 순위로 설정하여 기초 ‧ 기본교육 관련 교과를 우선 편성 ․ 운영하고, 진단 도구등을 활용해 원격수업기간 동안 나타난 아동적 학습 결핍 요소를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잇는 개인별 학습코칭을 제공함으로써 학습결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 EBS'또박또박', 상호작용형 스마트 콘텐츠(초 1·2 국어, 수학)활용 - 또한, 기초학력 진단 - 보정 도구를 활용해 기초학력 온 ‧ 오프라인 진단을 통해 맞춤형 보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등교수업과 병행하여 진행되는 원격수업을 통해 5월 말 제공 예정이던 초등 저학년용 EBS 교육방송 콘텐츠를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6월까지 연장 제공하고 이데이터 프로그램 지원도 6월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 특히, 원격수업 참여 중 학생 ‧ 학부모 ‧ 교사가 느끼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학교급별 원격수업 운영 사례(51종)자료집(전자파일)·PPT 등을 5월말까지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파일을 누구나 활용 가능하도록 공문시행 안내 시 우리부 홈페이지(홍보마당), 에듀넷(http://www.edunet.net), 학교온(http://onschool. edunet. net)등에 게시 □ 무엇보다 장기간의 원격수업으로 인해 등교 시 불안, 우울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을 위해 위(Wee)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외부 전문상담기관을 통해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학년별 안심학년제와 연계하여 담임교사 - 학생 간 대면 상담 및 담임교사 - 학부모 간 정기 상담을 제공으로 입학초기 정서 ‧ 심리적 안정 및 적응을 지원해 갈 예정이다. 【 유치원 등원·원격수업 병행 등 개학 준비 】 □ 어린이집은 유아와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돌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교육과정은 학교 및 유치원 여건에 따라 등원·원격수업 병행 등 교육도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유치원 원격수업 준비를 위해 시도교육청 및 유아교육진흥원과 협력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학부모 도움자료를 제작·공유하고, EBS 에듀교육 콘텐츠를 6월에도 연장 제공할 계획이다. EBS 6은 특별생방송'우리집 유치원'(09::30 방송) 유치원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뿐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공사, 혹한기·혹서기 폭염으로 인해 등원수업이 어려운 경우에도 운영할 수 잇도록 하여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함께 보호할 계획이다. ｢ 소방시설법 ｣, ｢ 석면안전관리법 ｣ 등에 의한 공사기간 확보가 필요한 공사 기존의 긴급돌봄은 방과 後 과정(돌봄)으로 운영하며, 원격수업 시에도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를 대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교육부는'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유치원 환경 조성 및 통학버스 차량 내 좌석 두기 방안도 마련하여 운영한다. 유아별 놀이 활동이 가능한 놀이 장소 재배치, 단방향 식사 또는 가림막 설치 등을 통해 교실 내 코가 확산을 예방하고, 통학버스 배차 간격 운영 확대, 좌석 배치 다양화(한 칸 띄어 앉기, 지그재그 앉기, 지정좌석제)등을 통해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이와 아울러 안전한 등원수업을 위해 개학 전부터 유아의 건강상태 상태를 확인하고 개학 이후에도 지속 모니터링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을<NAME>다. 5.원격·등교수업 전환에 따른 교원 업무경감 방안 □ 교육부는 본격적인 등교 수업에 앞서 현장에서 교원이 학생들에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 ‧ 행정 업무 조정과 인력 및 행정 지원, 학교로 해결 및 소통 활성화 등 계획을 수립하였다. □ 먼저, 등교 수업 개시부터 6월 30여 간'등교수업 지원의 달'로 운영하고, 이 기간 동안 수업과 직접 관계없는 외부 연수, 회의, 행사, 출장 참석을 지양한다. ※[등교 수업 지원의 기간은 2020.5.27(수)- 6.30(화)/2로 연장 또한, 학교 현장에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교육부 추진사업을 과감히축소 ‧ 조정하고,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의 경우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 연기, 간소화 또는 취소 결정을 하였다. 《축소 조정 사례》 ◇ 학교폭력 실태조사:연 2회 에서 연1회(2학기)추진 ◇ 학교정보공시 연 3회 입력(4,5,9월)→ 12월까지 수시 반영 ◇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교실수업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취소 □ 특히, 올해는 범교과 학습의 이수 시수를 일정 이하로 축소하고, 교과 ‧ 범교과 주제 간 통합 ‧ 운영 등을 통해서 범교과 학습을 탄력적으로 편성 ‧ 운영할 계획이다. 《범교과 교육 주제》 • 개념:교과를 아우르는 학습 주제로서, 국가 ‧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교육활동 이를 통해서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N번방 사건, 코로나19'등 국가 ‧ 사회적 현안 또는 재난 안전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예정이다. 아울러, 시도교육청별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계시는 범교과 학습활동에 대해서도 교과와 통합하는 경우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권고할 예정이다. ○ 교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인력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우선 교육활동 지원 인력으로 방과후학교 강사, 퇴직교원, 자원봉사자, 시간강사 전원을 유 ‧ 초 ‧ 중 ‧ 고 ‧ 특수학교에 배치(3만여 명)하여 방역활동, 생활지도, 분반 학급 관리 등을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코로나19 대응 및 교육활동 지원과 관련한 교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소통 및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아갈 예정이다. 교무부장, 보건교사 등이 참여하는'등교수업 대응 1만 커뮤니티'를 별도로 구성하여 탄력적 등교가 및 방역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의 소통을 지원하고, 또한, 교육별 대표 및 일선학교에서 추천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교원업무부담경감 옴브즈만'을 운영하여 교원들과의 소통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 □ 무엇보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교육을 만들기 위한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초 ․ 중등학교 및 시·도교육청 업무부담 경감과 학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금년 예정된 시·도교육청 대상 교육부 종합감사를 취소하고, 향후에도 코로나19 관련한 학사·행정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 관련자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 경우 감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행정 면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알기 쉬운 교원의 적극 행정 면책 제도 안내'책자를 배포하여 현장의 교원들을 위한이 정보 제공도 강화할 예정이다. □ <NAME> 부총리는'코로나19 이후를 맞이한 대한민국은 누구도 가지 않은 새로운 시대를 헤쳐나가고 있다'면서,'기대와 우려 속에 시작된 개학이 신속한 조치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한발씩 전진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학생, 학부모 여러분뿐 아니라, 시민 모두의 생활 속 거리두기 동참과 관심이 우리 아이들을 집한 선생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힘이 되며, 교육부에서도 24시간 방역 대응체제 아래 학생과 학부모들이 두려움 없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당부하였다. 등교수업 준비는 달 운영 및 현장 교원 소통 강화도 방안(안) 1.'등교 수업 준비는 달'운영 (필요성)코로나19 관련 등교 수업이 실시되면서, 교원이 수업·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잇도록 긴요치 교원은 행정업무 경감 필요 (고3):5.20(수)(유치원, 초1 - 2, 중3, 고2):5.27(수)/(초3 - 4, 중2, 고1):6.3(수)(초5 - 6, 중1):6.8(월) (지정 기간)2020.5.27(수)∼ 6.30(화)/필요시 연장 (추진 내용)교사 대상 외부 연수, 소모성 행사, 출장 요청 등 지양, 수업·생활지도·방역 업무을 제외한 부득이한 회의 공문 및 회의인 경우 교육청에서 신중·판단하여 협조 (시·도교육청 협조)교사들이 수업 및 생활지도와 학교 내 방역 등에 전념할 수만 있도록 교육청에 자제 요청 공문 발송 2. 교원 애로사항에 관한 신속한 대응 온라인 소통 창구 개편 현장 교사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제출하는 애로사항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고 결과 즉각 공유(교원정책/원격교육/디지털소통/콜센터) 우리부 홈페이지 원격·등교수업 사이트와 국민신문고, 1만 커뮤니티 상담 창구(위두랑)및 대표교사 단체소통방, 우리부 블로그 등 - 기존 원격수업 정보안내 사이트를 전면 개편,『유관기관 연락처』,『원격수업 관련 FAQ』및『관련 참고 자료』등을 통해 교원들의 애로사항을 신속·정확하게 해결 - 사이트 내 학교방역과 생활지도 코너 추가 및 주요한 개선 사항은 별도로 정리하여 인터넷 뉴스, 교원단체 외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공유 ․ 확산 (등교수업 지원 1만 공동체 운영)원격교육 교사 1만 커뮤니티처럼 등교 지원과 방역 등 교육과정 운영 지원 분야의 1만 커뮤니티 별도 구축 교무부장, 보건교사 중심으로 구성하고, 학사, 방역 관련 소통 및 협력 강화 교육부 민원상담 콜센터( <PHONE> )대응력 제고 24는 민원상담 콜센터 상담원을 통해 접수된 교원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 제공 - 접수 민원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빈발 민원을 분석, 관련 답변 및 안내 자료를 상담원에게 제공 및 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 3. 행정도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 2020년 시도교육청 교육부 종합감사 취소 초중등학교 및 시도교육청 업무부담 경감과 학생 방역을 위해 금년(2020)예정된 시도교육청 대상 교육부 종합감사 연기 교원 적극행정 면책 감사 시 고의·중과실을 제외하고, 코로나19 대응을 통한 학사·행정 관련 사안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적극행정 면책 추진 (가칭)'알기 편한 교원의 적극 민원 면책 제도'안내자료 배포 -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취지 및 근거 법령 등을 안내하고 적극행정 면책 우수사례 공유 및 홍보 추진 교원 옴브즈만 운영 교원단체 대표 및 일선 학교에서 추천하는 교원과 학부모로 구성된 옴브즈만 제도 운영을 통해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행정업무부담 경감 방법 공동 모색 초등학교 등교수업 준비 및 학생 지원 방안 탄력적인 학사운영 방안 (학사운영)등교 이후, 학생의 건강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학사 운영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확진자 등 증가에 대비하여 학교별 원격 수업 세부 계획 수립하여 운영 (등교수업)교과별 온·오프라인 수업연계, EBS - TV프로그램 - 학습꾸러미 등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수업형태 운영 - 학교급별 수업형태 및 수업시간 등을 온·오프라인 수업이 연계는 형태로 재설계, 학급별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별 온 ‧ 오프라인 수업 콘텐츠를 제공하여 교수 ․ 학습 지원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예시)> ① 기초학력 향상과:초 1학년 대상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국어, 수학 집중 지원하되,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도 있는 콘텐츠 및 학습 자료 활용 ② 창의 ‧ 감성형:기초 생활 교과 및 그림그리기 중심 수업 및 콘텐츠 활용 ③ 범교과학습주제형 - 안전 및 건강교육 등 창의적체험활동 교육활동 수업 중심으로 5 ~ 10분정도의 짧은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진행 ④ 놀이 ‧ 노작교육형:종이접기, 만들기, 게임기반 활동 등 다양한 수업 지원 ‧ 운영 ※ 수업내용·일일 학사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차시별 수업시간 탄력적 운영 허용 (원격수업)선긋기, 색칠하기, 글씨 쓰기 등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없는 활동 및 창의적체험활동(안전한 생활 포함)를 중점 편성 ‧ 운영 ①(콘텐츠)초1,2 EBS 교과서 기반 방송 제작·송출 및 교재별 e학습터 등 이용 시 무료지원(~ 6.26.) ②(학습관리 플랫폼)6월까지는 기존 학습관리시스템(EBS 온라인클래스, e학습터)인프라는 현행 규모(각 300만 사용)로 운영하되, 이후 확산 추이에 따라 단계적 축소 운영 ③(우수사례 공유)초·중·고(51개교)원격수업 운영 사례 자료집(전자파일)·PPT 등 제작·배포 ④(에듀넷 - 티클리어)기 탑재한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 ․ 학습자료 제공 및 별도의 수업모형 제시(초등1 ~ 2학년 학습꾸러미 지속 배포를 학생별 맞춤형 학습 및 평가 지원 (기초학력 보장)기초학력 진단 - 보정 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초학력 온 ‧ 오프라인 진단 및 맞춤형 보정, 기초학력 클리닉 운영 -(교과)한글 해득, 수 익히기 관련 기초학력 보장을 우선 과제로 삼아 기본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교과 수업 편성 ․ 운영 - 원격수업에서의 학습 ‧ 생활 태도와 연계하여 개인별 학습코칭등 학습 결손이 최소화될 때에지 집중 지도 한글'또박또박', 상호작용형 스마트 콘텐츠(초 1·2 국어, 영어도 등 학습 진단 도구는 활용한 학습 결핍 요소 진단 및 처방 (적응지원)안심학년제와 관련한 입학초기 정서적 ‧ 심리적 안정 및 적응을 위해서 담임과 학생과의 심층 상담 또는 학부모와 정기 상담 강화 - 심리지원:등교 시 불안감과 우울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의 교내 위(Wee)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외부 전문상담기관 우선 연계 ‧ 지원 (돌봄 운영)학교에서 오전반 ‧ 오후반, 격일제 ‧ 격주제, 원격수업 중 다양하게 수업을 운영하더라도 안전하고 빈틈없이 돌봄을 지속 지원 - 맞벌이 ‧ 저소득 ‧ 한부모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이 돌봄(원격수업 참여 포함)을 제공 받도록 인력 및 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원 ※ 오후반의 경우 오전돌봄 실시을 격일 ‧ 격주제의 경우 오전 원격수업 및 오후돌봄 운영 등 온 ‧ 오프라인 활용 초등 수업 모형 ‧ 운영계획(안) 온 ․ 오프라인 연계 통합교과 수업 모형 및 계획(안) (유형)학급 내 블랜디드 수업과 원격수업 + 등교수업 (특징)학습주제 관련 뉴스, 짧은<NAME>상과 학습 콘텐츠 등을 활용한<NAME>상 수업으로 기초 개념을 학습하고, 등교 수업 시 놀이(게임)활동을 통해 학습 정리, 학생 수준 평가 및 확인 동영상, 콘텐츠 활용 체험, 놀이를 이용한 기초 개념 학습 활동 결과 발표 및 피드백 학습 활동에 기반한 학습 활동 온라인과 계획 예시안 창의적 사고 역량, 의사소통 역량 [2슬03 - 02]내 가족, 친척의 관계를 알고 친척과 해야 하는 행사나 활동을 조사한다. [2즐03 - 02]가족이나 친척이 함께한 일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4도02 - 01]가족을 생각으로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보고, 가족 간에 해야 할 도리와 해야 할 일을 약속으로 정해 실천한다. 단계별 주요 활동 사진, 광고, 뉴스, 짧은<NAME>상 또는 시각자료 활용 마인드맵, 놀이 신체표현 활동 활용 학습내용 정리, 맞춤형 과제 제시 각 차시에 대한 설명 준비 사항 안내 , 밴드 등 온라인 학급방 궁금한 것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 핑퐁앱(댓글)을 통해 가족하면 떠오르는 것, 경험했던 일에 대한 의견 나누기 온라인 학습 방법, 절차 설명 학생 응답 유도 및 참여도 파악 [기본학습]가족의 호칭, 서로를 부르는 말 알아보기 - 주제 관련 영상으로 핵심 개념 학습 - 가족의 사진, 동화 속 등장인물이 가족을 부르는 호칭 찾아보기 친구들과 함께 퀴즈 해결을 - 퀴즈, 게임형식 퀴즈로 학습 과정 확인 - 과목별 주요 개념을 정리하고, 학생 성취 수준 파악 및 피드백 , 밴드 등 온라인 학급방 활용 피드백 수업 내용 파악도 - 마인드맵으로 다양한 동물 정리하기 ● 보물찾기 활동으로 학습 내용 확인 교실에 부모 호칭 카드를 숨기고 모둠별 보물찾기 활동 [놀이]가족 말판 만들기 ① 짝꿍과 가위바위보를 하여 순서를 정한다. ② 주사위 결과가 나온 수로 자신의 말을 옮긴다. ③ 해당하는 칸의 문제를 푼다. ④ 임무 수행 칸에 말이 임무 완수를 한다. ⑤'도착'지점에 말이 이동하는 편은 이긴다. , 밴드 등 온라인 학습을 활용 피드백 내용 정리 및 차시 마무리 유치원 개학 준비 방안 유치원은 5.27.(수)개학하며,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학사운영(개학 이후 등원·원격수업 실시 등)등 확정 필요 □ 탄력적인 학사 운영 방안 지원 (기본원칙)유아와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아동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연적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돌봄)운영 - 확진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유치원별 원격 수업 전환 계획 수립하여 운영 【 세부 운영 방안 및 절차 】 유치원 등원·원격수업 병행 등 대책 마련 (교육과정 운영)가정 및 유치원의 여건에 따라 등원·원격수업 병행 등 밀집도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 유치원 등 ‧ 하원시간 분산, 학급 ‧ 연령별 등원일 지정제, 반 재편성 ‧ 분반 운영 등 -(등원수업)유치원에서 수립한 밀집도 최소화 대책에에 유아·놀이 중심의 개정 누리과정을 적용하여 운영 -(원격수업)계획된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 콘텐츠(방송프로그램, 교구별 놀이꾸러미 등)를 가정에 제공하여 가정 내 놀이 교육 【 원격수업 활용 예시(일일 4시간 운영 시)】 -(등원중지 등)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법정공사등이나 감염병 발생, 혹한기·혹서기 등으로 인해 등원수업이 어려운 유치원 원격수업 시행 ｢ 소방시설법 ｣, ｢ 석면안전관리법 ｣ 등에 따라 공사기간 확보가 가능한 공사 (방과후 돌봄 운영)기존 긴급돌봄은 방과후 과정(돌봄)으로 운영 유치원 원격 또는 등원·원격수업 병행 시 맞벌이·한부모·조손가정 등 가정 돌봄이 어려우며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 대상으로 돌봄 제공 (학사운영 운영은 시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포함)과 협력하여 온라인 원격수업을 위한 교육콘텐츠 및 실물자료(교재·교구, 도서 등)제작·공유 및 지원 - 가정 내 원격수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한 유치원 교육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 EBS TV는 특별생방송'우리집 유치원'(월∼목 09:40∼10:30)등 운영 【 유치원 원격수업 운영 예시(안)】 (교육청 등 콘텐츠)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포함)플랫폼을 활용한 놀이 자료 제작·공유 (방송 콘텐츠)EBS TV, 유튜브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방송 콘텐츠 지원 EBS TV는'딩동댕 유치원'(월 ~ 금, 08:00 ~ 08:30), 특별생방송'우리집 유치원'(월∼목 09:40∼10:30)방송 (교사 제작 콘텐츠)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놀이, 안전, 학부모 교육서 등 개발·공유 (놀이꾸러미)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놀이의 연속성이 반영될 수 있는 자료 제작 (학부모 지원)놀이의 교육적 가치 및 학부모 역할 안내, 상담 활동 지원 (유아 건강관리)개학 전 가정에서 유아의 건강상태 사전 확인 후 유치원에 제출(유·무선 및 인터넷 등), 유치원은 감염 여부 등 점검 - 유치원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등교 이후에도 가정과 유치원에서 유아의 건강상태 지속 관리 (밀집도 최소화)유치원에서 생활 속 방역도 실천을 위해 교실 및 급식, 화장실·복도 사용 등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교실 환경)유아별 놀이 활동이 가능한 교실 및 놀이 공간(스티커, 바닥에 개별 놀이 영역 표시 등)재배치 조치를 통해 유아 간 접촉 최소화 *(급식 운영)분반 후 유휴교실을 활용한 조리와 식사 중 대화 금지, 단방향 식사 또는 칸막이 배치 등을 통해 교실 내 비말 전파 방지 -(통학버스 운영)등 ‧ 하원 인원 분산을 통한 배차 시간 운영 확대 또는 지그재그 좌석 설치와 지정 좌석제 등 차량 내 거리두기 실천 - 유아도 지도)간격유지 동선 표시(복도 분리형 화장실 사용 등)등의 유치원 환경 조성을 통해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유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5월 27일 1단계 등교수업 개시에 앞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 및 교원 업무 부담 경감 방안 마련_1 ### 내용: ◈ 5월 27일 1단계 등교수업 실시에 앞서 학교 내 집중도 최소화 조치 및 교원 업무 부담 경감 방안 마련 - 긴급 방역조치와 선제대응으로 고3 등교 수업 우선 운영 - 27일부터 순차적 등교 시 학교 안 밀집도 최소화를 위한 적극 조치 추진 - 방역, 생활지도, 분반 수업 운영 지원을 위해 교육 전문 인력(3만명)배치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 준비 및 돌봄 지원 -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부 자체 사업 축소 ‧ 조정, 종합감사 전면 취소, 범교과 학습 대폭 축소 등 교사 업무경감 방안 마련 □ 교육부(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5월 20일(수)지난 고3 우선 등교에 이어 5월 27일(수)1단계 등교수업을 앞두고, 교육과 방역이 조화된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학교 상황 속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균형있게 보장하기 위해 학사운영 방안과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밀집도 극소한 방안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병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학교가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에 더 집중할 수도 있도록 교원의 업무경감 대책도 함께 마련하였다. 앞서, 교육부는 지역 감염 추이, 현재 의료체계상 통제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정상 수업이 가능하다는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5월 20일, 고3을 시작으로 점진적 등교 수업을 개시하였다. - 등교일정 및 등교대상> 코로나19의 종식과 백신개발 관련 일정을 예단을 수 없는 현실에서 등교 수업을 무기한 연기하는 것보다는 사회 속 거리두기 내에서 학습과 방역이 조화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과 방역당국이 적극 협의해 왔다. □ 이에, 전국 고교 3학년의 등교수업을 5월 20일부터 시작하여, 전국 2,363개 고교 중 소규모 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단계적 등교 수업이 실시되고 있다. <고3 학교 현황, 5.22.(금)기준> 인천66개교, 대구1개교, 경기권 7개교 포함 □ 또한, 등교수업 시작 전, 학교 내 방역수칙과 코로나19발생 시 조치 요령을 담은'방역가이드라인(매뉴얼)'을 마련하였으며, 고3 등교 수업 후 비상 상황 발생에도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조치에 있다. 특히, 대전과 경기 안성 지역의 등교 활동 개시 전 확진자 발생에 선제적으로 조치해 신속하게 등교 연기 및 귀가 조치하여, 추가 확진 사례가 없었다. 또한, 대구의 학교 기숙사 입소 단계에서 입소 예정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통해 확진학생을 조기에 확인하여, 학생 ․ 교직원 모두에 대한 진단검사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단행하였다.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 방역당국과의 신속한 조치(부총리 인천 방문(5.20), 교육감 영상회의(5.24)등)로 인한 역학조사와 전수를 결과, 입소 전 학명을 제외하고는 학생 ‧ 교직원 검사자 전원이 음성으로 나타나 고적으로 등교 수업을 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인천:휘트니스센터 수강학생 129명, 비전프라자 이용학생 843명 모두 음성 경기:00마이스터고 학생 106명, 교직원 118명 전원 음성 확인 <지역별 등교중지 학교 및 등교재개 시점> □ 이에, 정부는 등교 전 사전 예방이나 등교 후 학교 방역조치와 매뉴얼에 따른 선제조치가 코로나19 이후 학습과 생활이 조화라는 새로운 학교환경에 정착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긍정으로 보고, 시도교육청 - 학교, 방역당국과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긴장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5월 27일 1단계 등교 수업을 앞두고, 보다 철저한 방역 대책과 분산 등교 방안을 시도교육청 - 학교와 함께 준비하고, 학생 ‧ 학부모에게는 믿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교원에게는 아이들에게 안심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1.등교와 밀집도 최소화 조치 □ 교육부는 지난 5월 4일, 등교수업 확대 방침을 발표하면서, 지역별 감염증 추이 및 학교별 밀집도 등 사정이 다양하다는 점을 반영으로 △학년·학급별 시차 등교,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병행 운영, △학급 단위로 오전/오후반 운영 등 교실 내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학사 운영 방안을 적용하도록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는 과대학교 ‧ 과밀학급 분산대책을 수립하고, 학교별 여건에 맞게 맞춤한 학사 운영 방안을 수립하는 등 본격적인 등교수업에 따른 학생 분산을 준비 중에 있다. ○ 교육부는 6월 석 달간을'등교수업 지원의 달'으로 지정해 학교 내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을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지역 감염 우려가 확산되는 지역 학교에서는 교내 등교 인원이 전체 학생의 2/3를 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에 강력 권고하였다. □[등교 수업 지원의 기간은 2020.5.27(수)- 6.30(화)/필요시 연장 해당 대상 학교는 학교 내에서 학생 간 거리가 충분히 확보되거나, 급식과 등교 중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가능한 학교를 제외하고, 학교 내 밀집도 줄이기 조치(2/3)를 수립 ‧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예시)지역감염 확산 우려 학교별 밀집도 최소화 조치 】 지역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은 교내 혼잡률 최소화를 위해 최대 2/3 내 등교 권고 - 격주제/격일제 등교 등 원격 ‧ 등교 수업 혼합으로 오전/오후반(초등 등), 학년별 ‧ 반별 등교 등 - 등교 학급, 학년 등 등교 운영방안은 시도 ‧ 학교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을 지원)보조 인력 배치를 위한 인건비 지원, 과밀학급 방역물품 추가 지원 등 실습이 많은 직업계고등학교의 경우 3학년은 등교를 하여 부족한 실습을 집중이수하고, 1 ‧ 2학년은 실습수업을 하는 특정요일에 등교하여 밀집도를 완화는 수 있도록 권고했다. 2.등교수업 개시 전 방역준비 강화 □ 5월 27일부터 등교가 확대됨에 따라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는 학생들의 원활한 등교 준비를 위해 사소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ㅇ 1으로 등교시작 1주전부터는「자기건강상태 일일점검시스템」을 가동하여 매일 개학 전 건강상태 및 해외여행력, 동거가족 자가격리 여부 등을 온라인 등으로 조사 후 의심 증상 등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등교가 중지된다. ㅇ 등교 1주 전부터 모든 학생들에게 개인위생 등 코로나19 관련 생활수칙에 대한 보건교육도 실시된다. ㅇ 하교 시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버스기사 및 보조자의 건강상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등교 전 학생들의 발열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통학버스와 대중교통 탑승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강조된다. ㅇ 학교에 도착하면 학교별로 운동장 및 건물입구 출입구에서 발열검사를 실시하여, 의심증상 학생은 특별 관찰실로 이동한 후 선별진료소로 이송되어 검사 및 필요시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ㅇ 또한 학생과 교직원은 학교내에서 모두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식사시간·건강이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착용을 벗을 수 있다. ㅇ 또한, 수업 등 교육활동에서 개인 간 거리를 철저히 확보하기 위해'책상 등에 물품 공동사용 금지, 급식시간 간격·줄서기'등을 준비하고, 식사시간 등 마스크를 벗었을 때에는 친구 간 접촉을 자제토록 하였다. ㅇ 이밖에도 교실별로 비치된 소독제를 통한 손소독을 일상화하고 학생 스스로 알코올티슈 등을 이용으로 자기의 책상면·문 손잡이 및 빈발 접촉시설을 소독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ㅇ 교실은 밀폐되지 않도록 모든 창문은 수시 개방하여 바깥 공기가 드나들도록 하고,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에어컨은 가동하되, 모든 창문을 1/3이상 개방하여 가동한다. - 학교 급식은 초기에는 가정 간편식(컵밥, 덥밥류 등)또는 대체식(빵, 음료나 도시락)등을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일반 급식으로 전환한다. - 급식에서 식당으로 이동 전, 학급에서 모든 학생들의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배식 대기 중 양팔간격을 유지토록하며, 학교별로 한쪽방향 식사 또는 칸막이가 설치된 곳에서 식사 할 수 있도록 하여 급식시간을 줄여 감염을 예방 할 계획이다. ㅇ 기숙사 운영 학교에 대하여는 근거리 거주 인원은 기숙사 이용을 자제토록하고, 기숙사 이용 학생 건강상태를 입소전에는 물론 입소 이후도 매일 2회이상 확인하고 기숙사내에 방역물품을 비치 활용토록하고, 일반 방문객의 출입이 철저히 제한된다. 3.원격·등교수업 병행 시로 공백 최소화 □ 초등돌봄은 학교 및 지역 여건에 따라 오전반 ‧ 오후반, 격일제 ‧ 격주제, 원격수업 중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이 운영되더라도, 등교 운영과 연계하여 안전하고 빈틈없이 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맞벌이 ‧ 저소득 ‧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절실히 필요한 학생이 원격수업 지원 없이 돌봄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인력 및 공간 등을 계속 확보하여 돌봄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학부모님들의 걱정과 불편을 해소를 드리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아갈 계획이다. 4.유·초등학교 등교수업 안내 및 운영지원 □ 교육부는 안정적인 등교수업을 위해 초등 저학년의 등교수업 기간 동안 교육격차 완화와 심리 ‧ 학교적응을 지원한다. 등교수업 기간 중에도 EBS - TV프로그램 ‧ 학습꾸러미 등 원격수업기간 중 제공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한 교과별 수업모형을 제공하는 등 온·오프라인 병행수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 아울러, △교과별 온 ‧ 오프라인 병행 모형, △온·오프라인 수업이 자유로운 수업형태 및 시간 재설계 방식 등 구체적 수업 유형 유형을 안내하였다. <단계별 교육과정 운영(예시)> ① 기초학력 보장형:초등학생 대상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국어, 영어 수업 지원하되,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수 있는 콘텐츠 및 학습 자료 활용 ② 창의 ‧ 감성형:창의 생활 교과 관련 그림그리기 등 수업 및 콘텐츠 활용 ③ 범교과학습주제형:안전 및 과학도 등 창의적체험활동 교육활동 수업 운영, 5 ~ 10분정도의 짧은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운영 ④ 놀이 ‧ 노작교육형:종이접기, 만들기, 게임기반 수업 등 다양한 활동 지원 ‧ 운영 - 등교수업에서는 한글해득, 수 익히기 등 기초학력 보장을 우선 순위로 설정하여 기초 ‧ 기본교육 관련 교과를 우선 편성 ․ 운영하고, 진단 도구등을 활용해 원격수업기간 동안 나타난 아동적 학습 결핍 요소를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잇는 개인별 학습코칭을 제공함으로써 학습결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 EBS'또박또박', 상호작용형 스마트 콘텐츠(초 1·2 국어, 수학)활용 - 또한, 기초학력 진단 - 보정 도구를 활용해 기초학력 온 ‧ 오프라인 진단을 통해 맞춤형 보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등교수업과 병행하여 진행되는 원격수업을 통해 5월 말 제공 예정이던 초등 저학년용 EBS 교육방송 콘텐츠를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6월까지 연장 제공하고 이데이터 프로그램 지원도 6월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 특히, 원격수업 참여 중 학생 ‧ 학부모 ‧ 교사가 느끼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학교급별 원격수업 운영 사례(51종)자료집(전자파일)·PPT 등을 5월말까지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파일을 누구나 활용 가능하도록 공문시행 안내 시 우리부 홈페이지(홍보마당), 에듀넷(http://www.edunet.net), 학교온(http://onschool. edunet. net)등에 게시 □ 무엇보다 장기간의 원격수업으로 인해 등교 시 불안, 우울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을 위해 위(Wee)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외부 전문상담기관을 통해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학년별 안심학년제와 연계하여 담임교사 - 학생 간 대면 상담 및 담임교사 - 학부모 간 정기 상담을 제공으로 입학초기 정서 ‧ 심리적 안정 및 적응을 지원해 갈 예정이다. 【 유치원 등원·원격수업 병행 등 개학 준비 】 □ 어린이집은 유아와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돌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교육과정은 학교 및 유치원 여건에 따라 등원·원격수업 병행 등 교육도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유치원 원격수업 준비를 위해 시도교육청 및 유아교육진흥원과 협력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학부모 도움자료를 제작·공유하고, EBS 에듀교육 콘텐츠를 6월에도 연장 제공할 계획이다. EBS 6은 특별생방송'우리집 유치원'(09::30 방송) 유치원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뿐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공사, 혹한기·혹서기 폭염으로 인해 등원수업이 어려운 경우에도 운영할 수 잇도록 하여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함께 보호할 계획이다. ｢ 소방시설법 ｣, ｢ 석면안전관리법 ｣ 등에 의한 공사기간 확보가 필요한 공사 기존의 긴급돌봄은 방과 後 과정(돌봄)으로 운영하며, 원격수업 시에도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를 대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교육부는'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유치원 환경 조성 및 통학버스 차량 내 좌석 두기 방안도 마련하여 운영한다. 유아별 놀이 활동이 가능한 놀이 장소 재배치, 단방향 식사 또는 가림막 설치 등을 통해 교실 내 코가 확산을 예방하고, 통학버스 배차 간격 운영 확대, 좌석 배치 다양화(한 칸 띄어 앉기, 지그재그 앉기, 지정좌석제)등을 통해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이와 아울러 안전한 등원수업을 위해 개학 전부터 유아의 건강상태 상태를 확인하고 개학 이후에도 지속 모니터링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을<NAME>다. 5.원격·등교수업 전환에 따른 교원 업무경감 방안 □ 교육부는 본격적인 등교 수업에 앞서 현장에서 교원이 학생들에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 ‧ 행정 업무 조정과 인력 및 행정 지원, 학교로 해결 및 소통 활성화 등 계획을 수립하였다. □ 먼저, 등교 수업 개시부터 6월 30여 간'등교수업 지원의 달'로 운영하고, 이 기간 동안 수업과 직접 관계없는 외부 연수, 회의, 행사, 출장 참석을 지양한다. ※[등교 수업 지원의 기간은 2020.5.27(수)- 6.30(화)/2로 연장 또한, 학교 현장에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교육부 추진사업을 과감히축소 ‧ 조정하고,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의 경우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 연기, 간소화 또는 취소 결정을 하였다. 《축소 조정 사례》 ◇ 학교폭력 실태조사:연 2회 에서 연1회(2학기)추진 ◇ 학교정보공시 연 3회 입력(4,5,9월)→ 12월까지 수시 반영 ◇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교실수업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취소 □ 특히, 올해는 범교과 학습의 이수 시수를 일정 이하로 축소하고, 교과 ‧ 범교과 주제 간 통합 ‧ 운영 등을 통해서 범교과 학습을 탄력적으로 편성 ‧ 운영할 계획이다. 《범교과 교육 주제》 • 개념:교과를 아우르는 학습 주제로서, 국가 ‧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교육활동 이를 통해서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N번방 사건, 코로나19'등 국가 ‧ 사회적 현안 또는 재난 안전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예정이다. 아울러, 시도교육청별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계시는 범교과 학습활동에 대해서도 교과와 통합하는 경우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권고할 예정이다. ○ 교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인력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우선 교육활동 지원 인력으로 방과후학교 강사, 퇴직교원, 자원봉사자, 시간강사 전원을 유 ‧ 초 ‧ 중 ‧ 고 ‧ 특수학교에 배치(3만여 명)하여 방역활동, 생활지도, 분반 학급 관리 등을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코로나19 대응 및 교육활동 지원과 관련한 교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소통 및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아갈 예정이다. 교무부장, 보건교사 등이 참여하는'등교수업 대응 1만 커뮤니티'를 별도로 구성하여 탄력적 등교가 및 방역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의 소통을 지원하고, 또한, 교육별 대표 및 일선학교에서 추천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교원업무부담경감 옴브즈만'을 운영하여 교원들과의 소통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 □ 무엇보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교육을 만들기 위한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초 ․ 중등학교 및 시·도교육청 업무부담 경감과 학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금년 예정된 시·도교육청 대상 교육부 종합감사를 취소하고, 향후에도 코로나19 관련한 학사·행정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 관련자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 경우 감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행정 면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알기 쉬운 교원의 적극 행정 면책 제도 안내'책자를 배포하여 현장의 교원들을 위한이 정보 제공도 강화할 예정이다. □ <NAME> 부총리는'코로나19 이후를 맞이한 대한민국은 누구도 가지 않은 새로운 시대를 헤쳐나가고 있다'면서,'기대와 우려 속에 시작된 개학이 신속한 조치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한발씩 전진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학생, 학부모 여러분뿐 아니라, 시민 모두의 생활 속 거리두기 동참과 관심이 우리 아이들을 집한 선생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힘이 되며, 교육부에서도 24시간 방역 대응체제 아래 학생과 학부모들이 두려움 없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당부하였다. 등교수업 준비는 달 운영 및 현장 교원 소통 강화도 방안(안) 1.'등교 수업 준비는 달'운영 (필요성)코로나19 관련 등교 수업이 실시되면서, 교원이 수업·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잇도록 긴요치 교원은 행정업무 경감 필요 (고3):5.20(수)(유치원, 초1 - 2, 중3, 고2):5.27(수)/(초3 - 4, 중2, 고1):6.3(수)(초5 - 6, 중1):6.8(월) (지정 기간)2020.5.27(수)∼ 6.30(화)/필요시 연장 (추진 내용)교사 대상 외부 연수, 소모성 행사, 출장 요청 등 지양, 수업·생활지도·방역 업무을 제외한 부득이한 회의 공문 및 회의인 경우 교육청에서 신중·판단하여 협조 (시·도교육청 협조)교사들이 수업 및 생활지도와 학교 내 방역 등에 전념할 수만 있도록 교육청에 자제 요청 공문 발송 2. 교원 애로사항에 관한 신속한 대응 온라인 소통 창구 개편 현장 교사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제출하는 애로사항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고 결과 즉각 공유(교원정책/원격교육/디지털소통/콜센터) 우리부 홈페이지 원격·등교수업 사이트와 국민신문고, 1만 커뮤니티 상담 창구(위두랑)및 대표교사 단체소통방, 우리부 블로그 등 - 기존 원격수업 정보안내 사이트를 전면 개편,『유관기관 연락처』,『원격수업 관련 FAQ』및『관련 참고 자료』등을 통해 교원들의 애로사항을 신속·정확하게 해결 - 사이트 내 학교방역과 생활지도 코너 추가 및 주요한 개선 사항은 별도로 정리하여 인터넷 뉴스, 교원단체 외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공유 ․ 확산 (등교수업 지원 1만 공동체 운영)원격교육 교사 1만 커뮤니티처럼 등교 지원과 방역 등 교육과정 운영 지원 분야의 1만 커뮤니티 별도 구축 교무부장, 보건교사 중심으로 구성하고, 학사, 방역 관련 소통 및 협력 강화 교육부 민원상담 콜센터( <PHONE> )대응력 제고 24는 민원상담 콜센터 상담원을 통해 접수된 교원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 제공 - 접수 민원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빈발 민원을 분석, 관련 답변 및 안내 자료를 상담원에게 제공 및 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 3. 행정도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 2020년 시도교육청 교육부 종합감사 취소 초중등학교 및 시도교육청 업무부담 경감과 학생 방역을 위해 금년(2020)예정된 시도교육청 대상 교육부 종합감사 연기 교원 적극행정 면책 감사 시 고의·중과실을 제외하고, 코로나19 대응을 통한 학사·행정 관련 사안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적극행정 면책 추진 (가칭)'알기 편한 교원의 적극 민원 면책 제도'안내자료 배포 -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취지 및 근거 법령 등을 안내하고 적극행정 면책 우수사례 공유 및 홍보 추진 교원 옴브즈만 운영 교원단체 대표 및 일선 학교에서 추천하는 교원과 학부모로 구성된 옴브즈만 제도 운영을 통해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행정업무부담 경감 방법 공동 모색 초등학교 등교수업 준비 및 학생 지원 방안 탄력적인 학사운영 방안 (학사운영)등교 이후, 학생의 건강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학사 운영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확진자 등 증가에 대비하여 학교별 원격 수업 세부 계획 수립하여 운영 (등교수업)교과별 온·오프라인 수업연계, EBS - TV프로그램 - 학습꾸러미 등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수업형태 운영 - 학교급별 수업형태 및 수업시간 등을 온·오프라인 수업이 연계는 형태로 재설계, 학급별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별 온 ‧ 오프라인 수업 콘텐츠를 제공하여 교수 ․ 학습 지원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예시)> ① 기초학력 향상과:초 1학년 대상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국어, 수학 집중 지원하되,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도 있는 콘텐츠 및 학습 자료 활용 ② 창의 ‧ 감성형:기초 생활 교과 및 그림그리기 중심 수업 및 콘텐츠 활용 ③ 범교과학습주제형 - 안전 및 건강교육 등 창의적체험활동 교육활동 수업 중심으로 5 ~ 10분정도의 짧은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진행 ④ 놀이 ‧ 노작교육형:종이접기, 만들기, 게임기반 활동 등 다양한 수업 지원 ‧ 운영 ※ 수업내용·일일 학사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차시별 수업시간 탄력적 운영 허용 (원격수업)선긋기, 색칠하기, 글씨 쓰기 등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없는 활동 및 창의적체험활동(안전한 생활 포함)를 중점 편성 ‧ 운영 ①(콘텐츠)초1,2 EBS 교과서 기반 방송 제작·송출 및 교재별 e학습터 등 이용 시 무료지원(~ 6.26.) ②(학습관리 플랫폼)6월까지는 기존 학습관리시스템(EBS 온라인클래스, e학습터)인프라는 현행 규모(각 300만 사용)로 운영하되, 이후 확산 추이에 따라 단계적 축소 운영 ③(우수사례 공유)초·중·고(51개교)원격수업 운영 사례 자료집(전자파일)·PPT 등 제작·배포 ④(에듀넷 - 티클리어)기 탑재한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 ․ 학습자료 제공 및 별도의 수업모형 제시(초등1 ~ 2학년 학습꾸러미 지속 배포를 학생별 맞춤형 학습 및 평가 지원 (기초학력 보장)기초학력 진단 - 보정 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초학력 온 ‧ 오프라인 진단 및 맞춤형 보정, 기초학력 클리닉 운영 -(교과)한글 해득, 수 익히기 관련 기초학력 보장을 우선 과제로 삼아 기본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교과 수업 편성 ․ 운영 - 원격수업에서의 학습 ‧ 생활 태도와 연계하여 개인별 학습코칭등 학습 결손이 최소화될 때에지 집중 지도 한글'또박또박', 상호작용형 스마트 콘텐츠(초 1·2 국어, 영어도 등 학습 진단 도구는 활용한 학습 결핍 요소 진단 및 처방 (적응지원)안심학년제와 관련한 입학초기 정서적 ‧ 심리적 안정 및 적응을 위해서 담임과 학생과의 심층 상담 또는 학부모와 정기 상담 강화 - 심리지원:등교 시 불안감과 우울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의 교내 위(Wee)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외부 전문상담기관 우선 연계 ‧ 지원 (돌봄 운영)학교에서 오전반 ‧ 오후반, 격일제 ‧ 격주제, 원격수업 중 다양하게 수업을 운영하더라도 안전하고 빈틈없이 돌봄을 지속 지원 - 맞벌이 ‧ 저소득 ‧ 한부모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이 돌봄(원격수업 참여 포함)을 제공 받도록 인력 및 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원 ※ 오후반의 경우 오전돌봄 실시을 격일 ‧ 격주제의 경우 오전 원격수업 및 오후돌봄 운영 등 온 ‧ 오프라인 활용 초등 수업 모형 ‧ 운영계획(안) 온 ․ 오프라인 연계 통합교과 수업 모형 및 계획(안) (유형)학급 내 블랜디드 수업과 원격수업 + 등교수업 (특징)학습주제 관련 뉴스, 짧은<NAME>상과 학습 콘텐츠 등을 활용한<NAME>상 수업으로 기초 개념을 학습하고, 등교 수업 시 놀이(게임)활동을 통해 학습 정리, 학생 수준 평가 및 확인 동영상, 콘텐츠 활용 체험, 놀이를 이용한 기초 개념 학습 활동 결과 발표 및 피드백 학습 활동에 기반한 학습 활동 온라인과 계획 예시안 창의적 사고 역량, 의사소통 역량 [2슬03 - 02]내 가족, 친척의 관계를 알고 친척과 해야 하는 행사나 활동을 조사한다. [2즐03 - 02]가족이나 친척이 함께한 일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4도02 - 01]가족을 생각으로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보고, 가족 간에 해야 할 도리와 해야 할 일을 약속으로 정해 실천한다. 단계별 주요 활동 사진, 광고, 뉴스, 짧은<NAME>상 또는 시각자료 활용 마인드맵, 놀이 신체표현 활동 활용 학습내용 정리, 맞춤형 과제 제시 각 차시에 대한 설명 준비 사항 안내 , 밴드 등 온라인 학급방 궁금한 것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 핑퐁앱(댓글)을 통해 가족하면 떠오르는 것, 경험했던 일에 대한 의견 나누기 온라인 학습 방법, 절차 설명 학생 응답 유도 및 참여도 파악 [기본학습]가족의 호칭, 서로를 부르는 말 알아보기 - 주제 관련 영상으로 핵심 개념 학습 - 가족의 사진, 동화 속 등장인물이 가족을 부르는 호칭 찾아보기 친구들과 함께 퀴즈 해결을 - 퀴즈, 게임형식 퀴즈로 학습 과정 확인 - 과목별 주요 개념을 정리하고, 학생 성취 수준 파악 및 피드백 , 밴드 등 온라인 학급방 활용 피드백 수업 내용 파악도 - 마인드맵으로 다양한 동물 정리하기 ● 보물찾기 활동으로 학습 내용 확인 교실에 부모 호칭 카드를 숨기고 모둠별 보물찾기 활동 [놀이]가족 말판 만들기 ① 짝꿍과 가위바위보를 하여 순서를 정한다. ② 주사위 결과가 나온 수로 자신의 말을 옮긴다. ③ 해당하는 칸의 문제를 푼다. ④ 임무 수행 칸에 말이 임무 완수를 한다. ⑤'도착'지점에 말이 이동하는 편은 이긴다. , 밴드 등 온라인 학습을 활용 피드백 내용 정리 및 차시 마무리 유치원 개학 준비 방안 유치원은 5.27.(수)개학하며,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학사운영(개학 이후 등원·원격수업 실시 등)등 확정 필요 □ 탄력적인 학사 운영 방안 지원 (기본원칙)유아와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아동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연적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돌봄)운영 - 확진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유치원별 원격 수업 전환 계획 수립하여 운영 【 세부 운영 방안 및 절차 】 유치원 등원·원격수업 병행 등 대책 마련 (교육과정 운영)가정 및 유치원의 여건에 따라 등원·원격수업 병행 등 밀집도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 유치원 등 ‧ 하원시간 분산, 학급 ‧ 연령별 등원일 지정제, 반 재편성 ‧ 분반 운영 등 -(등원수업)유치원에서 수립한 밀집도 최소화 대책에에 유아·놀이 중심의 개정 누리과정을 적용하여 운영 -(원격수업)계획된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 콘텐츠(방송프로그램, 교구별 놀이꾸러미 등)를 가정에 제공하여 가정 내 놀이 교육 【 원격수업 활용 예시(일일 4시간 운영 시)】 -(등원중지 등)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법정공사등이나 감염병 발생, 혹한기·혹서기 등으로 인해 등원수업이 어려운 유치원 원격수업 시행 ｢ 소방시설법 ｣, ｢ 석면안전관리법 ｣ 등에 따라 공사기간 확보가 가능한 공사 (방과후 돌봄 운영)기존 긴급돌봄은 방과후 과정(돌봄)으로 운영 유치원 원격 또는 등원·원격수업 병행 시 맞벌이·한부모·조손가정 등 가정 돌봄이 어려우며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 대상으로 돌봄 제공 (학사운영 운영은 시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포함)과 협력하여 온라인 원격수업을 위한 교육콘텐츠 및 실물자료(교재·교구, 도서 등)제작·공유 및 지원 - 가정 내 원격수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한 유치원 교육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 EBS TV는 특별생방송'우리집 유치원'(월∼목 09:40∼10:30)등 운영 【 유치원 원격수업 운영 예시(안)】 (교육청 등 콘텐츠)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포함)플랫폼을 활용한 놀이 자료 제작·공유 (방송 콘텐츠)EBS TV, 유튜브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방송 콘텐츠 지원 EBS TV는'딩동댕 유치원'(월 ~ 금, 08:00 ~ 08:30), 특별생방송'우리집 유치원'(월∼목 09:40∼10:30)방송 (교사 제작 콘텐츠)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놀이, 안전, 학부모 교육서 등 개발·공유 (놀이꾸러미)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놀이의 연속성이 반영될 수 있는 자료 제작 (학부모 지원)놀이의 교육적 가치 및 학부모 역할 안내, 상담 활동 지원 (유아 건강관리)개학 전 가정에서 유아의 건강상태 사전 확인 후 유치원에 제출(유·무선 및 인터넷 등), 유치원은 감염 여부 등 점검 - 유치원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등교 이후에도 가정과 유치원에서 유아의 건강상태 지속 관리 (밀집도 최소화)유치원에서 생활 속 방역도 실천을 위해 교실 및 급식, 화장실·복도 사용 등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교실 환경)유아별 놀이 활동이 가능한 교실 및 놀이 공간(스티커, 바닥에 개별 놀이 영역 표시 등)재배치 조치를 통해 유아 간 접촉 최소화 *(급식 운영)분반 후 유휴교실을 활용한 조리와 식사 중 대화 금지, 단방향 식사 또는 칸막이 배치 등을 통해 교실 내 비말 전파 방지 -(통학버스 운영)등 ‧ 하원 인원 분산을 통한 배차 시간 운영 확대 또는 지그재그 좌석 설치와 지정 좌석제 등 차량 내 거리두기 실천 - 유아도 지도)간격유지 동선 표시(복도 분리형 화장실 사용 등)등의 유치원 환경 조성을 통해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유도
94c699d6-1bd7-4cf1-8ad1-544f2dfb09c9	source15/231026/156422012_0.txt	2020년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사업 종료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2012&pageIndex=37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0년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사업 마무리 - 유해 330점(잠정 143구), 유품 17,598점 수습 - 올해 6명의 국군전사자 추가 신원확인 □ 군은'9·19 군사합의'에서 남북이 합의한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사전준비 차원에서 지난해에 앞서 4월 20일부터 화살머리고지일대 비무장측 지역에서 추진해 왔던 2020년 유해발굴사업을 11월 20일(금)내일 완료를 예정입니다. 2년여 동안 진행되어 온 화살머리고지일대 우리측 지역 유해발굴사업은 우리 군 비무장지대내에서의 최초 유해발굴로서,'9·19군사합의'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왔습니다. , 금년은 6·25전쟁 발발 70주년으로 유해발굴사업을 통해 분단과 상흔을 치유하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었던 전환점이 된 의미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 국방부는 2019년 지난해와 동일한 제 5보병사단장의 지휘 아래 대령급 장교를 현장지휘관으로 하여 제 5보병사단 예하부대, 육군 유해발굴감식단, 특수기동지원여단으로 TF를 편성하여 유해발굴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는 2018년 12월 1일 최초부터 지뢰제거전담부대인 특수기동지원여단 예하 공병대대가 참가함으로써 화살머리고지일대 지뢰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유해발굴간 현장에서의 안전을 도모를 수 있었습니다. 이는 특수기동지원여단 공병대대 및 제 5보병사단 공병대대를 중심으로 6·25전쟁 당시 전사자 유해가 다수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호 및 전투진지 일대에서 지뢰제거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을 통해 올해 총 158발의 지뢰와 2,410발의 불발탄을 안전하게 제거하였으며, 국제지뢰행동표준(IMAS)을 적용한 작업을 통해 유해발굴 현장에 지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IMAS(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국제적인 DMZ 활동전문가에 새로이 정립된 유엔의 공인 표준절차로, 지뢰제거활동 지침 제공 목적 설정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 6·25전쟁 당시의 전사자를 1 분이라도 더 조국의 품으로 모시기 위해 노력한 결과 화살머리고지일대에서 약 330점(잠정 143구)의 유해를 추가적으로 발굴하였습니다. 발굴 유해 총 143구 - 국군(67구), 중국군(64구)추정, 미정(12구) 아울러는 지난해 3명의 국군 전사자 신원을 확인한데 이어 올해에도 국군 2사단 출신으로' <NAME> 하사',' <NAME> 일등중사','고서영석 이등중사','고김진구 중사로와'고배석래 이등중사','고송해경 이등중사'등 총 6명의 국군전사자 시신을 추가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9년 신원확인 국군전사자, △고박재권△고남궁선△고 김기봉이등중사 아울러, 지난 9월 27일 개최에서'제 7차 중국군 유해 인도식'을 통해 송환된 전체 117구의 유해 중 103구가 지난해 화살머리 고지일대에서 수습한 유해로써,'9·19 군사합의'에서 양국이 합의한 비무장지대내 유해발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습니다. 한편, 6·25전쟁 시기는 전사자 유해발굴 이외에 다수의 국군 계급장 및 인식표, 군복용 방독면, 국군 방탄복 등 당시 전장에 참전한 군인들의 유품 106종 총 17,598점을 함께 발굴하였습니다. 특이유품으로 △(국군)전투도 8점/기장증 2점/인식표 3점 △(미군)명장이 10점 △(중국군)방독면 70점/태극기 14개 등 발굴 □ 남북은'9·19 군사합의'를 통해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크게 완화함으로써, 약 67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우리가 다가가지 못하여 돌아올 수도 없었던 비무장지대에서의 6·25전쟁 때에 전사자 유해발굴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년 여간한 유해발굴 성과를 고려해 볼 때, 아직 비무장지대내 미수습된 채 남겨진 것으로 추정되는 약 1만여 명 전사자에 대한 유해발굴 가능성을 직접 검증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국방부는 최근 2년간의 화살머리고지일대 유해발굴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도에도 비무장지대내 유해발굴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아직 수습되지 못한 6·25전쟁 희생자 유해를 최후의 1인까지 국민들 품으로 모셔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더불어'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남북공동유해발굴에 북측이 호응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언제라도 공동유해 발굴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대비를 철저히 해나갈 것입니다. □ 성공으로 6ㆍ25전쟁 당시의 전사자 유해발굴 및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유해소재 제보,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 등 유가족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방부는 지속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소재 제보나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 참여 문의는 육군 유해발굴감식단 대표전화인 <PHONE> 로 하시면 됩니다. 특히,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발굴 유해의 신원이 확인될 시 심사를 통해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붙임:아래 사진자료(사진 21매). 끝. <유해발굴하는 장병 1> /유해발굴하는 장병 2> <유해발굴하는 장면 3> <지뢰제거작업하는 장병> <유해함 태극기 부착이> <찌그러진 수통과 수통컵> 「포크, 숟가락, 반합> 〈SCR - 536 무전기(1941년 제작)> <고 <NAME> 하사 발굴 현장> <故 <NAME> 일등중사 유품> 「고 <NAME> 일등중사 생전사진> <故 <NAME> 이등중사 발굴현장> <고 <NAME> 이등중사 유품> <이 <NAME> 이등중사 유품> <전 <NAME> 이등중사 생전사진> <좌:고 <NAME> 중사 생전사진/우/숟가락 유품> <고 <NAME> 이등중사 인식표> 〈고 <NAME> 이등중사 발굴현장> 「고 <NAME> 이등중사 유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사업 종료_1 ### 내용: 2020년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사업 마무리 - 유해 330점(잠정 143구), 유품 17,598점 수습 - 올해 6명의 국군전사자 추가 신원확인 □ 군은'9·19 군사합의'에서 남북이 합의한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사전준비 차원에서 지난해에 앞서 4월 20일부터 화살머리고지일대 비무장측 지역에서 추진해 왔던 2020년 유해발굴사업을 11월 20일(금)내일 완료를 예정입니다. 2년여 동안 진행되어 온 화살머리고지일대 우리측 지역 유해발굴사업은 우리 군 비무장지대내에서의 최초 유해발굴로서,'9·19군사합의'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왔습니다. , 금년은 6·25전쟁 발발 70주년으로 유해발굴사업을 통해 분단과 상흔을 치유하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었던 전환점이 된 의미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 국방부는 2019년 지난해와 동일한 제 5보병사단장의 지휘 아래 대령급 장교를 현장지휘관으로 하여 제 5보병사단 예하부대, 육군 유해발굴감식단, 특수기동지원여단으로 TF를 편성하여 유해발굴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는 2018년 12월 1일 최초부터 지뢰제거전담부대인 특수기동지원여단 예하 공병대대가 참가함으로써 화살머리고지일대 지뢰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유해발굴간 현장에서의 안전을 도모를 수 있었습니다. 이는 특수기동지원여단 공병대대 및 제 5보병사단 공병대대를 중심으로 6·25전쟁 당시 전사자 유해가 다수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호 및 전투진지 일대에서 지뢰제거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을 통해 올해 총 158발의 지뢰와 2,410발의 불발탄을 안전하게 제거하였으며, 국제지뢰행동표준(IMAS)을 적용한 작업을 통해 유해발굴 현장에 지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IMAS(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국제적인 DMZ 활동전문가에 새로이 정립된 유엔의 공인 표준절차로, 지뢰제거활동 지침 제공 목적 설정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 6·25전쟁 당시의 전사자를 1 분이라도 더 조국의 품으로 모시기 위해 노력한 결과 화살머리고지일대에서 약 330점(잠정 143구)의 유해를 추가적으로 발굴하였습니다. 발굴 유해 총 143구 - 국군(67구), 중국군(64구)추정, 미정(12구) 아울러는 지난해 3명의 국군 전사자 신원을 확인한데 이어 올해에도 국군 2사단 출신으로' <NAME> 하사',' <NAME> 일등중사','고서영석 이등중사','고김진구 중사로와'고배석래 이등중사','고송해경 이등중사'등 총 6명의 국군전사자 시신을 추가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9년 신원확인 국군전사자, △고박재권△고남궁선△고 김기봉이등중사 아울러, 지난 9월 27일 개최에서'제 7차 중국군 유해 인도식'을 통해 송환된 전체 117구의 유해 중 103구가 지난해 화살머리 고지일대에서 수습한 유해로써,'9·19 군사합의'에서 양국이 합의한 비무장지대내 유해발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습니다. 한편, 6·25전쟁 시기는 전사자 유해발굴 이외에 다수의 국군 계급장 및 인식표, 군복용 방독면, 국군 방탄복 등 당시 전장에 참전한 군인들의 유품 106종 총 17,598점을 함께 발굴하였습니다. 특이유품으로 △(국군)전투도 8점/기장증 2점/인식표 3점 △(미군)명장이 10점 △(중국군)방독면 70점/태극기 14개 등 발굴 □ 남북은'9·19 군사합의'를 통해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크게 완화함으로써, 약 67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우리가 다가가지 못하여 돌아올 수도 없었던 비무장지대에서의 6·25전쟁 때에 전사자 유해발굴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년 여간한 유해발굴 성과를 고려해 볼 때, 아직 비무장지대내 미수습된 채 남겨진 것으로 추정되는 약 1만여 명 전사자에 대한 유해발굴 가능성을 직접 검증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국방부는 최근 2년간의 화살머리고지일대 유해발굴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도에도 비무장지대내 유해발굴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아직 수습되지 못한 6·25전쟁 희생자 유해를 최후의 1인까지 국민들 품으로 모셔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더불어'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남북공동유해발굴에 북측이 호응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언제라도 공동유해 발굴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대비를 철저히 해나갈 것입니다. □ 성공으로 6ㆍ25전쟁 당시의 전사자 유해발굴 및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유해소재 제보,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 등 유가족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방부는 지속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소재 제보나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 참여 문의는 육군 유해발굴감식단 대표전화인 <PHONE> 로 하시면 됩니다. 특히,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발굴 유해의 신원이 확인될 시 심사를 통해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붙임:아래 사진자료(사진 21매). 끝. <유해발굴하는 장병 1> /유해발굴하는 장병 2> <유해발굴하는 장면 3> <지뢰제거작업하는 장병> <유해함 태극기 부착이> <찌그러진 수통과 수통컵> 「포크, 숟가락, 반합> 〈SCR - 536 무전기(1941년 제작)> <고 <NAME> 하사 발굴 현장> <故 <NAME> 일등중사 유품> 「고 <NAME> 일등중사 생전사진> <故 <NAME> 이등중사 발굴현장> <고 <NAME> 이등중사 유품> <이 <NAME> 이등중사 유품> <전 <NAME> 이등중사 생전사진> <좌:고 <NAME> 중사 생전사진/우/숟가락 유품> <고 <NAME> 이등중사 인식표> 〈고 <NAME> 이등중사 발굴현장> 「고 <NAME> 이등중사 유품>
9d6afdf1-861d-42fc-9380-dccd94714744	source15/231026/156122568_0.txt	2016 스마트미디어X 캠프 참가팀 선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2568	CC BY	1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 스마트미디어X 행사 참가팀 선정 발표 - 4개 분야, 총 125개 참가팀 선정 발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미래부')는'2016 K - Global 스마트미디어X 캠프(이하"X캠프")'에서 스마트미디어 아이디어를 발표할 개인, 중소 벤처 개발사 등 125개 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참가는 125개 업체는 스마트미디어 분야 40개 팀, 양방향 프로그램 분야 37개 팀, 방통융합 분야 41개 명에 차세대 웹표준(HTML5)부문 7개 팀 등 총 4개 분야로 각 팀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ㅇ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X캠프는 개발사들과 콘텐츠 플랫폼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비즈니스적 매칭을 논의하는 행사로, 5월 10일(화)부터 11일(수)까지 천안 남서울대학교 지식정보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미래부는 선정된 참가팀들에게 결과를 개별 통보하였으며, 참가팀들을 대상으로 2016는 4월 19일(화)낮 1시 30분 서울 디캠프(D. CAMP)에서'스마트미디어X 캠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할 예정이다. ㅇ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발표순서 소개와 캠프 운영계획 안내 및 질의응답이 진행되며, 특히 관련 기술 향상과 발표자료 제작에 대한 특별 특강을 실시하여 참가팀들의 효과적인 아이디어 발표를 도울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 스마트미디어X 캠프 참가팀 선정_1 ### 내용: 미래부, 스마트미디어X 행사 참가팀 선정 발표 - 4개 분야, 총 125개 참가팀 선정 발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미래부')는'2016 K - Global 스마트미디어X 캠프(이하"X캠프")'에서 스마트미디어 아이디어를 발표할 개인, 중소 벤처 개발사 등 125개 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참가는 125개 업체는 스마트미디어 분야 40개 팀, 양방향 프로그램 분야 37개 팀, 방통융합 분야 41개 명에 차세대 웹표준(HTML5)부문 7개 팀 등 총 4개 분야로 각 팀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ㅇ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X캠프는 개발사들과 콘텐츠 플랫폼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비즈니스적 매칭을 논의하는 행사로, 5월 10일(화)부터 11일(수)까지 천안 남서울대학교 지식정보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미래부는 선정된 참가팀들에게 결과를 개별 통보하였으며, 참가팀들을 대상으로 2016는 4월 19일(화)낮 1시 30분 서울 디캠프(D. CAMP)에서'스마트미디어X 캠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할 예정이다. ㅇ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발표순서 소개와 캠프 운영계획 안내 및 질의응답이 진행되며, 특히 관련 기술 향상과 발표자료 제작에 대한 특별 특강을 실시하여 참가팀들의 효과적인 아이디어 발표를 도울 계획이다.
4f6e3294-83e6-4e11-a1e8-9a9da0e703c5	source15/231026/156491695_0.txt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1.16., 0시 기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1695&pageIndex=21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환자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0시 기준) ◈ 백신 누적은 1차 13,094명, 2차 29,262명, 3차 305,847명 ◈ 입원자 위중증 환자 612명, 사망 29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1월 16일 0시 기준 총 1차접종자 13,094명, 2차접종자 29,262명, 3차접종자 305,847명으로, 전체 1차접종자수는 44,484,806명, 2차접종자수는 43,504,026명, 3차접종자수는 23,337,078명이라고 발표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단위:명,%% 1)얀센 백신의 경우 1회 백신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백신은'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노바센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포함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1)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백신의 추가 AZ - PF, M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M - PF 교차접종자 통계 하단에 표시 2)얀센 백신의 백신 1회 접종만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 이후'1차 접종'과'2차 백신을 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집계에 추가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월 16일 0시 기준으로 입원자 위중증 환자는 612명, 사망자는 29명으로 누적 감염자는 6,310명(치명률 0.91%)이라고 밝혔다. 【<NAME>중 위중증 사례 및 사망자 관리 현황('20.1.3. 이후 누계)】 1.13.0시부터 1.14.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조치 중인 환자 일일 신규 발생 환자 수 ※ 상기 수치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813명, 해외유입 확진자 381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누적 4,194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92,174명(해외유입 21,317명)이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 현황은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총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조회를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하단'일일확진자'탭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발생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 상단은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코로나19 국내 감염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확진 및 위중증 환자 현황(1.16.0시 이후부터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n은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1.16.,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19 환자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0시 기준) ◈ 백신 누적은 1차 13,094명, 2차 29,262명, 3차 305,847명 ◈ 입원자 위중증 환자 612명, 사망 29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1월 16일 0시 기준 총 1차접종자 13,094명, 2차접종자 29,262명, 3차접종자 305,847명으로, 전체 1차접종자수는 44,484,806명, 2차접종자수는 43,504,026명, 3차접종자수는 23,337,078명이라고 발표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단위:명,%% 1)얀센 백신의 경우 1회 백신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백신은'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노바센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포함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1)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백신의 추가 AZ - PF, M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M - PF 교차접종자 통계 하단에 표시 2)얀센 백신의 백신 1회 접종만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 이후'1차 접종'과'2차 백신을 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집계에 추가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월 16일 0시 기준으로 입원자 위중증 환자는 612명, 사망자는 29명으로 누적 감염자는 6,310명(치명률 0.91%)이라고 밝혔다. 【<NAME>중 위중증 사례 및 사망자 관리 현황('20.1.3. 이후 누계)】 1.13.0시부터 1.14.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조치 중인 환자 일일 신규 발생 환자 수 ※ 상기 수치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813명, 해외유입 확진자 381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누적 4,194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92,174명(해외유입 21,317명)이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 현황은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총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조회를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하단'일일확진자'탭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발생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 상단은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코로나19 국내 감염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확진 및 위중증 환자 현황(1.16.0시 이후부터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n은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4b1333ec-c8f3-458d-b03b-04047f5a7cfc	source15/231026/156255652_0.txt	무형문화재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전시공간 개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5652	CC BY	337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무형문화재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기념으로 개관 - 국립무형유산원,『무형문화재기념관, 사라지지 않는 빛』3.1. 개관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2017은 3월 1일 국립무형유산원(전라북도 전주시)어울마루 1층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의 작품과 각종 유품 등을 전시하는 특별한『무형문화재기념관, 사라지지 않는 빛』을 개관한다. 국가무형문화재는 1962년 첫 도입 이후 지난 50여 개국에 140여 종목이 지정되었고, 500여 명의 보유자가 인정되었다. 각 종목의 보유자들은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문화를 꿋꿋이 이으며 지켜온 주역들이다. 이번에 개관한『무형문화재기념관, 꺼지지 않는 빛』전시관은 전통문화를 계승해 나가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의 역할과 가치를 조명하고 그 높은 뜻을'사라지지 않는 빛'으로 상징하여 구성한 전시관이다. 종목들의 성격에 따라서 6개 부문으로 나누어 있는데, 국가무형문화재 작고 보유자를 비롯한 명예보유자, 현 보유자 그리고 과거와 현재 보유자들의 사진을 비롯하여 그들이 만든 도구와 작품, 각종 기록물, 저서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 소리를 잇다'부문은 입으로 부르는 소리에서부터 징이나 장구 등의 악기를 연주하는 등 우리의 소리를 지켜오는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이다. 보유자들의 삶과 관련된 악기, 도구와 의복 등을 볼 수도 있다. 다음으로 ▲'우리 무용과 연희를 잇다'부문은 궁중무용에서부터 다양한 민속춤까지 다양한 춤과 탈놀음 등의 공연 종목에 관한 전시관이다. 이들의 의상과 소품, 공연사진을 통해 우리 춤의 멋과 흥을 느낄 수 있다. 세 번째로 ▲'우리 옷과 맵시를 잇다'부문에서는 우리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인 장신구와 복식을 소개한다. 다음으로 ▲'우리 공예품을 잇다'에서는 도자기와 옹기 등 흙을 빚어 만든 공예품부터 흙과 돌을 깎고 조개껍데기, 쇠뿔 등 자연 도구를 이용해 이어온 다양한 공예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우리나라 의례와<NAME>을 잇다'에서는 왕실의 유교의례부터 불교의례, 마을에서 전해오는 무속의례 등등 다양한 의례와 의식에 쓰이는 복식과 도구를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축제와 놀이를 잇다'에서는 옛 조상들이 펼쳤던 다양한 축제와 놀이에 사용되던 도구들을 통해서 흥이 많던 옛 민족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또한, 박물관 안에는 무형문화재 종목을 주제로 한 체험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관람객이 직접 색칠한 하회를을 스캔하면 대형스크린에 나타나 한바탕 춤을 추는 영상을 볼 수 있는'탈놀이 한마당', 디지털 기술을 활용이이 선택한 색으로 단청을 꾸며보는'단청 색칠하기', 전국 지방에서 아리랑을 악보를 보며 들어볼 수 있는'아리랑 듣기'체험 등이 있다. 아울러 국가무형문화재 각 종목과 개별 보유자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보유자들이 직접 공연하고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디지털 영상으로도 만날 수 있다. 전시 관람은 무료이며, 매주 일요일은 휴관한다. 이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이나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형문화재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전시공간 개관_1 ### 내용: 무형문화재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기념으로 개관 - 국립무형유산원,『무형문화재기념관, 사라지지 않는 빛』3.1. 개관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2017은 3월 1일 국립무형유산원(전라북도 전주시)어울마루 1층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의 작품과 각종 유품 등을 전시하는 특별한『무형문화재기념관, 사라지지 않는 빛』을 개관한다. 국가무형문화재는 1962년 첫 도입 이후 지난 50여 개국에 140여 종목이 지정되었고, 500여 명의 보유자가 인정되었다. 각 종목의 보유자들은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문화를 꿋꿋이 이으며 지켜온 주역들이다. 이번에 개관한『무형문화재기념관, 꺼지지 않는 빛』전시관은 전통문화를 계승해 나가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의 역할과 가치를 조명하고 그 높은 뜻을'사라지지 않는 빛'으로 상징하여 구성한 전시관이다. 종목들의 성격에 따라서 6개 부문으로 나누어 있는데, 국가무형문화재 작고 보유자를 비롯한 명예보유자, 현 보유자 그리고 과거와 현재 보유자들의 사진을 비롯하여 그들이 만든 도구와 작품, 각종 기록물, 저서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 소리를 잇다'부문은 입으로 부르는 소리에서부터 징이나 장구 등의 악기를 연주하는 등 우리의 소리를 지켜오는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이다. 보유자들의 삶과 관련된 악기, 도구와 의복 등을 볼 수도 있다. 다음으로 ▲'우리 무용과 연희를 잇다'부문은 궁중무용에서부터 다양한 민속춤까지 다양한 춤과 탈놀음 등의 공연 종목에 관한 전시관이다. 이들의 의상과 소품, 공연사진을 통해 우리 춤의 멋과 흥을 느낄 수 있다. 세 번째로 ▲'우리 옷과 맵시를 잇다'부문에서는 우리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인 장신구와 복식을 소개한다. 다음으로 ▲'우리 공예품을 잇다'에서는 도자기와 옹기 등 흙을 빚어 만든 공예품부터 흙과 돌을 깎고 조개껍데기, 쇠뿔 등 자연 도구를 이용해 이어온 다양한 공예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우리나라 의례와<NAME>을 잇다'에서는 왕실의 유교의례부터 불교의례, 마을에서 전해오는 무속의례 등등 다양한 의례와 의식에 쓰이는 복식과 도구를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축제와 놀이를 잇다'에서는 옛 조상들이 펼쳤던 다양한 축제와 놀이에 사용되던 도구들을 통해서 흥이 많던 옛 민족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또한, 박물관 안에는 무형문화재 종목을 주제로 한 체험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관람객이 직접 색칠한 하회를을 스캔하면 대형스크린에 나타나 한바탕 춤을 추는 영상을 볼 수 있는'탈놀이 한마당', 디지털 기술을 활용이이 선택한 색으로 단청을 꾸며보는'단청 색칠하기', 전국 지방에서 아리랑을 악보를 보며 들어볼 수 있는'아리랑 듣기'체험 등이 있다. 아울러 국가무형문화재 각 종목과 개별 보유자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보유자들이 직접 공연하고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디지털 영상으로도 만날 수 있다. 전시 관람은 무료이며, 매주 일요일은 휴관한다. 이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이나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61f0787a-895d-4f88-a723-6939a4d5a002	source15/231026/156102484_0.txt	(취업심사과) 12월 취업심사결과 공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2484	CC BY	1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5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내용 공개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NAME> , 구 윤리위원회)는 12월 23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심사 결과를 12월 30일 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 □ □ 제247회 윤리위원회에서는 12월에 취업심사를 요청한 퇴직공직자 26명,'15년 1에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전 임의로 취업하여 임의취업자 일제조사에서 적발된 77명 등 총 103명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붙임 4에서 ○ 12월 취업심사 요청자 26명 가운데 21명은 취업가능, 5명은 취업제한(취업불승인 2명 포함)이 결정되었고 ○'15년 상반기 임의취업 인 것으로 조사된 77명에 대해서는 44명은 취업가능, 33명은 취업제한이 결정되었고, 취업제한이 확정은 33명 중 자진퇴직자 32명을 비롯한 1명에 대해서는 그 소속기관에 취업해제조치(해임요구)를 서면으로 요청하였다. ○ 이번 취업심사 대상 103명 중 심사절차를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취업 한 사실이 밝혀진 79명(12월 취업심사 요청 2명 +'15년도 하반기 임의취업 일제조사 적발자 77명)에 대하여 27명은 과태료 납부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대상자를 통보하였다. - 다만, 비상계획관 또는 국가업무 수행자, 단기근무자로서 생계형 취업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자 또는 심사 전 자진퇴직자 등 52명에 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하였다. ※'15.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내역(26건) *퇴직당시 소속기관명 가나다 순 □'15년 하반기 임의취업자 일제조사 취업심사내역(총 77건) □ 퇴직당시 소속기관명 가나다 순(심사전 퇴직자 별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취업심사과) 12월 취업심사결과 공개_1 ### 내용: 2015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내용 공개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NAME> , 구 윤리위원회)는 12월 23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심사 결과를 12월 30일 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 □ □ 제247회 윤리위원회에서는 12월에 취업심사를 요청한 퇴직공직자 26명,'15년 1에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전 임의로 취업하여 임의취업자 일제조사에서 적발된 77명 등 총 103명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붙임 4에서 ○ 12월 취업심사 요청자 26명 가운데 21명은 취업가능, 5명은 취업제한(취업불승인 2명 포함)이 결정되었고 ○'15년 상반기 임의취업 인 것으로 조사된 77명에 대해서는 44명은 취업가능, 33명은 취업제한이 결정되었고, 취업제한이 확정은 33명 중 자진퇴직자 32명을 비롯한 1명에 대해서는 그 소속기관에 취업해제조치(해임요구)를 서면으로 요청하였다. ○ 이번 취업심사 대상 103명 중 심사절차를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취업 한 사실이 밝혀진 79명(12월 취업심사 요청 2명 +'15년도 하반기 임의취업 일제조사 적발자 77명)에 대하여 27명은 과태료 납부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대상자를 통보하였다. - 다만, 비상계획관 또는 국가업무 수행자, 단기근무자로서 생계형 취업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자 또는 심사 전 자진퇴직자 등 52명에 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하였다. ※'15.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내역(26건) *퇴직당시 소속기관명 가나다 순 □'15년 하반기 임의취업자 일제조사 취업심사내역(총 77건) □ 퇴직당시 소속기관명 가나다 순(심사전 퇴직자 별도)
9ebd17f3-b110-444c-be96-500bfc7593ea	source15/231026/156362247_0.txt	고(故) <NAME> 하사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2247	CC BY	38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68년 동안의 기나긴 기다림 끝에, 가족의 품으로" □ 2011년 5월 강원 평창서 발굴된 고 <NAME> 하사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 □ 전사자 예우와 행사의 품격 격상을 위한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합동 주관 행사 진행 □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11월 22일(금)10시 30분, 故 <NAME> 하사 유가족 자택에서 고 <NAME> 의 ｢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 ｣ 를 실시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호국의 군인 귀환행사는 6·25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생명을 바치고 미처 수습되지 못한 채 끝 모를 산야에 잠들어 계신 전사자를 찾아 가족의 품안으로 모시는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는 유가족 15명을 포함하여 국가보훈처장, 군 유해발굴감식단장, 울주군수, 군의회의장, 53사단 지역부대장,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외 10개 보훈단체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 정부에서는 전사 예우와 행사의 품격을 격상시키고자 지난 10월 실시한 故 <NAME> 결사유격대원의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부터 국가보훈처장이 기념행사를 주관하도록 하였습니다. □ 먼저 <NAME>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이 유가족들에게 고 <NAME> 하사의 참전경로와 유해발굴 및 신원확인 경과에 대해 설명하고, 신원확인통지서를 전달합니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이 위로패, 유품 등이 실린 ｢ 호국의 얼 함 ｣ 을 전달합니다. □ 고 <NAME> 하사의 유해는 유가족들과 협의를 거쳐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치권 예정입니다. □ 고 <NAME> 중사는 국군 제 7사단 백마와 소속으로 6 ․ 25전쟁에 참전하였으며, 1951년 2 ~ 3월 경, 유엔군 2차 반격작전 기간 중 전사한 전사자로 추정됩니다. 1951년 2월 11일,"중공군이 양평과 원주 지역에 공격을 가하자 미8군사령관은 적을 포위섬멸하기 위한 격멸작전을 계획하였습니다. 국군 육군 3군단은 제 7사단을 31번 도로(영월 - 평창선)동쪽의 산악지대로 진출시켜 미군 10군단의 공격을 지원하였습니다. 고인은 평창 면온리 부근의 속사리 -<NAME>부리 부근 전투 간(1951년 2 ~ 3월)전사한 병사로 추정됩니다. 고인의 유해는 지난 2011년 5월 강원 평창군에서 발굴되었습니다. □ 고 <NAME> 하사의 신원확인은 유가족에 딸 <NAME> (69세)씨가 등록했던 DNA를 통해 최종 결정을 수 있었습니다. □ 고인의 어머니 <NAME> 님(94세)은 딸에게 군에서 아들이 유해를 찾았다는 이야기를 듣고"너희들은 좋으냐, 나에게는 고생만 시키다가 내가 갈 날이 이제 며칠이지 않아 돌아왔네."라며 역설적으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 고인의 딸 <NAME> (69세)씨는"아버지를 찾은 유해발굴감식단 관계자들께 너무 감사드린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조상분들에게 제를 지내 드리고 오라고 하셔 이번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도 아버지 제실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어머니 생전에 아버지가 돌아오셔서 참 다행인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조국을 수호를 위해 소중한 목숨을 바치신 진정한 영웅 고 <NAME> 하사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이제 그리던 조국과 가족의 곁에서 영원한 안식에 드시길 소망한다."라고 위로할 예정입니다.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고 <NAME> 하사의 신원확인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보다 빨리 6ㆍ25전사자를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모시기 위해 유해발굴을 위해 관련 인력과 장비를 보강에 있으며, 발굴된 유해의 신원확인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검사 기법을 적용하고, 유해 유전자 시료채취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故) <NAME> 하사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_1 ### 내용: "68년 동안의 기나긴 기다림 끝에, 가족의 품으로" □ 2011년 5월 강원 평창서 발굴된 고 <NAME> 하사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 □ 전사자 예우와 행사의 품격 격상을 위한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합동 주관 행사 진행 □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11월 22일(금)10시 30분, 故 <NAME> 하사 유가족 자택에서 고 <NAME> 의 ｢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 ｣ 를 실시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호국의 군인 귀환행사는 6·25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생명을 바치고 미처 수습되지 못한 채 끝 모를 산야에 잠들어 계신 전사자를 찾아 가족의 품안으로 모시는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는 유가족 15명을 포함하여 국가보훈처장, 군 유해발굴감식단장, 울주군수, 군의회의장, 53사단 지역부대장,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외 10개 보훈단체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 정부에서는 전사 예우와 행사의 품격을 격상시키고자 지난 10월 실시한 故 <NAME> 결사유격대원의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부터 국가보훈처장이 기념행사를 주관하도록 하였습니다. □ 먼저 <NAME>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이 유가족들에게 고 <NAME> 하사의 참전경로와 유해발굴 및 신원확인 경과에 대해 설명하고, 신원확인통지서를 전달합니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이 위로패, 유품 등이 실린 ｢ 호국의 얼 함 ｣ 을 전달합니다. □ 고 <NAME> 하사의 유해는 유가족들과 협의를 거쳐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치권 예정입니다. □ 고 <NAME> 중사는 국군 제 7사단 백마와 소속으로 6 ․ 25전쟁에 참전하였으며, 1951년 2 ~ 3월 경, 유엔군 2차 반격작전 기간 중 전사한 전사자로 추정됩니다. 1951년 2월 11일,"중공군이 양평과 원주 지역에 공격을 가하자 미8군사령관은 적을 포위섬멸하기 위한 격멸작전을 계획하였습니다. 국군 육군 3군단은 제 7사단을 31번 도로(영월 - 평창선)동쪽의 산악지대로 진출시켜 미군 10군단의 공격을 지원하였습니다. 고인은 평창 면온리 부근의 속사리 -<NAME>부리 부근 전투 간(1951년 2 ~ 3월)전사한 병사로 추정됩니다. 고인의 유해는 지난 2011년 5월 강원 평창군에서 발굴되었습니다. □ 고 <NAME> 하사의 신원확인은 유가족에 딸 <NAME> (69세)씨가 등록했던 DNA를 통해 최종 결정을 수 있었습니다. □ 고인의 어머니 <NAME> 님(94세)은 딸에게 군에서 아들이 유해를 찾았다는 이야기를 듣고"너희들은 좋으냐, 나에게는 고생만 시키다가 내가 갈 날이 이제 며칠이지 않아 돌아왔네."라며 역설적으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 고인의 딸 <NAME> (69세)씨는"아버지를 찾은 유해발굴감식단 관계자들께 너무 감사드린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조상분들에게 제를 지내 드리고 오라고 하셔 이번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도 아버지 제실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어머니 생전에 아버지가 돌아오셔서 참 다행인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조국을 수호를 위해 소중한 목숨을 바치신 진정한 영웅 고 <NAME> 하사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이제 그리던 조국과 가족의 곁에서 영원한 안식에 드시길 소망한다."라고 위로할 예정입니다.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고 <NAME> 하사의 신원확인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보다 빨리 6ㆍ25전사자를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모시기 위해 유해발굴을 위해 관련 인력과 장비를 보강에 있으며, 발굴된 유해의 신원확인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검사 기법을 적용하고, 유해 유전자 시료채취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8bd684e3-024f-4aa4-a9fd-0841bfd70a9d	source15/231026/156463653_0.txt	[보도참고] '인공각막' 제12호 혁신의료기기 지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653&pageIndex=28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인공각막'제12호 혁신의료기기 지정 - 각막 손상으로 시각을 잃은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선천적 또는 외상적 요인에 의한 각막 손상으로 시력을 소실은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인공각막을 제12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습니다. 안구의 가장 바깥쪽에 존재한 빛을 통과, 굴절시키는 각막을 대체하는 제품으로 빛을 투과시켜 시력을 확보하는 광학부(core)와 다공성 조직으로 생체조직과 결합을 돕는 지지부(skirt)로 구성 ○ 인공각막은 구조로 염증 반응을 최소화하는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개선 가능성,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인장력 및 기계적 강도를 높이는 기술의 혁신성, 기술로 기증각막을 대체해 환자에게 다양한 시술 기회를 제공하는 공익성·산업적 가치 등을 고려로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습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제품화를 위해 개발 초기단계부터 ▲허가도우미 선정·상담('15년)▲안전성·성능·임상시험계획서 기준 마련·안내('17년)▲식약처 - 보건의료연구원(NECA)전주기 협력 지원 과제 수행('20년)등의 다양한 기술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했습니다. • 정보통신기술,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등 첨단 기술을 융합으로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을 개선했거나 개선할 가능으로 기대되는 의료기기 • ｢ 의료기기산업법 ｣ 에 따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는 경우 개발 단계별로 사전을 심사받는 등 신속하게 심사받을 수 있음 • 혁신의료기기 지정현황은'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알림> 공지/공고> 공고'에서 열람 가능 □ 식약처는 인공각막의 제품화를 촉진으로 수술을 제 때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새로운 치료 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합니다. ○ 참고로 현재 국내에는 허가받은 인공각막이 필요는 유일한 치료법으로 기증각막 이식이 사용되고 있지만 평균 8.1년이상 대기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장기 등 이식 및 인체조직 기증 통계연보(2019),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 식약처는 앞으로도 혁신의료기기 지정으로 첨단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개발과 신속한 제품화를 체계에 지원하고, 국민들이 새로운 치료 기술을 발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기술을 이용으로 안저영상을 분석하는 시스템 입자가속기를 통해 발생하는 중성자를 조사하여 붕소가 포함한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사멸시킬 수 있는 장치 AI(딥러닝)기술을 적용하여 뇌의 초음파 영상으로 파킨슨병 진단에 도움을 주는 소프트웨어 전신 촬영 CT 스캔 영상을 3차원 이미지로 환자의 몸에 적용으로 유방 종양의 병변 위치를 증강현실로 보여주어 검사를 보조하는 장비 AI 기술을 적용하여 흉부영상에서 이상부위에 따른 10가지이상소견을 식별하여 진단 보조하는 장치 *석회화, 심장비대, 기흉, 심부로 등 AI 기술을 적용하여 활력징후를 분석하여 심정지를 사전 예측하는 소프트웨어 AI 기술력을 적용하여 CT 영상에서 뇌출혈 유무, 뇌출혈량 분석 등 환자 우선순위를 분류하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안저영상을 통한 심혈관질환 위험도 분석 장치 AI 기술을 적용하여 심전도를 분석하여 심전도 결과 분석 24시간 이내 심정지를 사전 예측하는 시스템 담낭절제술, 전립선절제술 포함 내시경(복강경)수술 부위의 정확을 파악, 절개, 절단, 외과적 소작, 봉합, 삽입물의 삽입 및 고정 등에 사용되는 자동화수술로봇 시스템 2등급의료영상검출·진단보조소프트웨어 인공지능(AI)기법을 적용하여 환자 CT 영상(기도)과 생체정보를 통해 수면무호흡증의 진단을 보조하는 소프트웨어 원인이 또는 후천적 요인에 의한 각막 결손으로 시력을 잃은 환자를 위한 전층이식용 인공각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인공각막' 제12호 혁신의료기기 지정_1 ### 내용: '인공각막'제12호 혁신의료기기 지정 - 각막 손상으로 시각을 잃은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선천적 또는 외상적 요인에 의한 각막 손상으로 시력을 소실은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인공각막을 제12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습니다. 안구의 가장 바깥쪽에 존재한 빛을 통과, 굴절시키는 각막을 대체하는 제품으로 빛을 투과시켜 시력을 확보하는 광학부(core)와 다공성 조직으로 생체조직과 결합을 돕는 지지부(skirt)로 구성 ○ 인공각막은 구조로 염증 반응을 최소화하는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개선 가능성,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인장력 및 기계적 강도를 높이는 기술의 혁신성, 기술로 기증각막을 대체해 환자에게 다양한 시술 기회를 제공하는 공익성·산업적 가치 등을 고려로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습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제품화를 위해 개발 초기단계부터 ▲허가도우미 선정·상담('15년)▲안전성·성능·임상시험계획서 기준 마련·안내('17년)▲식약처 - 보건의료연구원(NECA)전주기 협력 지원 과제 수행('20년)등의 다양한 기술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했습니다. • 정보통신기술,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등 첨단 기술을 융합으로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을 개선했거나 개선할 가능으로 기대되는 의료기기 • ｢ 의료기기산업법 ｣ 에 따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는 경우 개발 단계별로 사전을 심사받는 등 신속하게 심사받을 수 있음 • 혁신의료기기 지정현황은'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알림> 공지/공고> 공고'에서 열람 가능 □ 식약처는 인공각막의 제품화를 촉진으로 수술을 제 때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새로운 치료 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합니다. ○ 참고로 현재 국내에는 허가받은 인공각막이 필요는 유일한 치료법으로 기증각막 이식이 사용되고 있지만 평균 8.1년이상 대기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장기 등 이식 및 인체조직 기증 통계연보(2019),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 식약처는 앞으로도 혁신의료기기 지정으로 첨단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개발과 신속한 제품화를 체계에 지원하고, 국민들이 새로운 치료 기술을 발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기술을 이용으로 안저영상을 분석하는 시스템 입자가속기를 통해 발생하는 중성자를 조사하여 붕소가 포함한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사멸시킬 수 있는 장치 AI(딥러닝)기술을 적용하여 뇌의 초음파 영상으로 파킨슨병 진단에 도움을 주는 소프트웨어 전신 촬영 CT 스캔 영상을 3차원 이미지로 환자의 몸에 적용으로 유방 종양의 병변 위치를 증강현실로 보여주어 검사를 보조하는 장비 AI 기술을 적용하여 흉부영상에서 이상부위에 따른 10가지이상소견을 식별하여 진단 보조하는 장치 *석회화, 심장비대, 기흉, 심부로 등 AI 기술을 적용하여 활력징후를 분석하여 심정지를 사전 예측하는 소프트웨어 AI 기술력을 적용하여 CT 영상에서 뇌출혈 유무, 뇌출혈량 분석 등 환자 우선순위를 분류하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안저영상을 통한 심혈관질환 위험도 분석 장치 AI 기술을 적용하여 심전도를 분석하여 심전도 결과 분석 24시간 이내 심정지를 사전 예측하는 시스템 담낭절제술, 전립선절제술 포함 내시경(복강경)수술 부위의 정확을 파악, 절개, 절단, 외과적 소작, 봉합, 삽입물의 삽입 및 고정 등에 사용되는 자동화수술로봇 시스템 2등급의료영상검출·진단보조소프트웨어 인공지능(AI)기법을 적용하여 환자 CT 영상(기도)과 생체정보를 통해 수면무호흡증의 진단을 보조하는 소프트웨어 원인이 또는 후천적 요인에 의한 각막 결손으로 시력을 잃은 환자를 위한 전층이식용 인공각막
b239cd40-a835-47e0-96ac-2324441f3404	source15/231026/156411061_0.txt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입양비를 지원합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1061&pageIndex=40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18년 ~) ○(지원요건)- 유기동물을 가까운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는 사람 ○(지원내용):입양 후 소요되는 동물등록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동물등록비, 예방접종비, 진료·치료비, 중성화수술비, 미용비의 일부금액 -(지원금액):마리당 최대 10만 지원 마리당 20만 원 한도로 정부가 50%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조건을 달리하며 지원금액을 정할 수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과 국내 반려동물 입양문화 확산을 위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유기동물은 증가하는 반면 유기동물 입양률은 정체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유기동물 등록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통해 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 유실·유기동물현황:('16)90천마리 →('17)103→('18)121 →('19)136 연간 입양마리수:('16)27천마리:('17)31→('18)33 →('19)36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은 해당 시·군·구청에 입양이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경우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해당 시·군·구청에 입양 시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지원항목은 기본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이며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마리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내용 = 중성화수술비, 질병치료비, 예방접종비, 내장형동물등록비, 미용비 **입양자가 지원항목으로 20만 원 이상 사용한 경우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하는 구조이며,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지원금액을 줄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청에 정확한 지원금액은 확인을 필요가 있음 농식품부 <NAME> 동물복지정책과장은"생명을 존중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인식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의 입양에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면서, "내년에는 유기동물을 입양 시 지원금액을 늘리고, 입양비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를 줄이고, 이메일·팩스 등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지원절차를 간소화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현재)마리당 20만 원 비용 소요 시, 정부 최소 10만 원 지원 →('21년)마리당 25만 원 비용 소요 시, 정부 최소 15만 원 지원 ※ 시·군·구의 여건에 따라 정부 지원금액은 증가할 수 있음 2020년 유기·유실동물 보호적 지원 사업계획 지원대상:지방지차단체장이 지정한'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동물을 입양한 자 「동물보호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동물보호단체가 입양한 경우, 해당 동물이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에게 입양된 경우에 한에서 지원 신청기한 -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내용:내장형동물등록비, 질병진단비, 예방접종비, 미용비, 치료비, 중성화수술비 1가당 최대10만 원(국비4, 지방비6) 치료비 등 소요비용이 20만 원 이상일 경우:10만 원 지원 치료비 등 소요비용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소요비용의 50%지원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부담분을 지방비로 추가 지원하거나, 동물등록비, 중성화수술비 추가 지원 등 지원금액, 지원조건 일부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필요 신청서류:①입양비지원신청서 ②분양확인서 ③진료비 납부 영수증 ④입금통장사본 ⑤신분증 사본 ⑥동물등록증 입양비 지원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함(분양확인서, 동물등록, 통장명의자 필서 동물보호단체:신청서, 분양확인서(동물보호센터에서 발급한 확인서 및 지자체에서 개인입양자에게 발급한 확인서), 단체등록(허가)증사본, 동물등록증(개인입양자에게 변경 발급은 등록증), 단체 통장사본 신청서류 제출방법:동물보호센터 홈페이지 접수, 동물보호단체가 소재한 해당 지자체의 담당부서 방문접수 또는 FAX, 또는 이메일 입양비 신청 접수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에 확인 필요 동물등록(고양이 포함)을 완료한 입양자에 한하여 지원 예외는 경우는 동물등록 시범사업지역(서울·경기 등)에 한한다. 신청서류 제출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통보 동물보호센터 및 동물보호단체 (내장칩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질병치료, 예방접종, 중성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입양비를 지원합니다!_1 ### 내용: ◇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18년 ~) ○(지원요건)- 유기동물을 가까운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는 사람 ○(지원내용):입양 후 소요되는 동물등록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동물등록비, 예방접종비, 진료·치료비, 중성화수술비, 미용비의 일부금액 -(지원금액):마리당 최대 10만 지원 마리당 20만 원 한도로 정부가 50%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조건을 달리하며 지원금액을 정할 수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과 국내 반려동물 입양문화 확산을 위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유기동물은 증가하는 반면 유기동물 입양률은 정체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유기동물 등록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통해 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 유실·유기동물현황:('16)90천마리 →('17)103→('18)121 →('19)136 연간 입양마리수:('16)27천마리:('17)31→('18)33 →('19)36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은 해당 시·군·구청에 입양이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경우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해당 시·군·구청에 입양 시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지원항목은 기본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이며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마리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내용 = 중성화수술비, 질병치료비, 예방접종비, 내장형동물등록비, 미용비 **입양자가 지원항목으로 20만 원 이상 사용한 경우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하는 구조이며,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지원금액을 줄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청에 정확한 지원금액은 확인을 필요가 있음 농식품부 <NAME> 동물복지정책과장은"생명을 존중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인식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의 입양에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면서, "내년에는 유기동물을 입양 시 지원금액을 늘리고, 입양비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를 줄이고, 이메일·팩스 등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지원절차를 간소화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현재)마리당 20만 원 비용 소요 시, 정부 최소 10만 원 지원 →('21년)마리당 25만 원 비용 소요 시, 정부 최소 15만 원 지원 ※ 시·군·구의 여건에 따라 정부 지원금액은 증가할 수 있음 2020년 유기·유실동물 보호적 지원 사업계획 지원대상:지방지차단체장이 지정한'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동물을 입양한 자 「동물보호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동물보호단체가 입양한 경우, 해당 동물이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에게 입양된 경우에 한에서 지원 신청기한 -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내용:내장형동물등록비, 질병진단비, 예방접종비, 미용비, 치료비, 중성화수술비 1가당 최대10만 원(국비4, 지방비6) 치료비 등 소요비용이 20만 원 이상일 경우:10만 원 지원 치료비 등 소요비용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소요비용의 50%지원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부담분을 지방비로 추가 지원하거나, 동물등록비, 중성화수술비 추가 지원 등 지원금액, 지원조건 일부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필요 신청서류:①입양비지원신청서 ②분양확인서 ③진료비 납부 영수증 ④입금통장사본 ⑤신분증 사본 ⑥동물등록증 입양비 지원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함(분양확인서, 동물등록, 통장명의자 필서 동물보호단체:신청서, 분양확인서(동물보호센터에서 발급한 확인서 및 지자체에서 개인입양자에게 발급한 확인서), 단체등록(허가)증사본, 동물등록증(개인입양자에게 변경 발급은 등록증), 단체 통장사본 신청서류 제출방법:동물보호센터 홈페이지 접수, 동물보호단체가 소재한 해당 지자체의 담당부서 방문접수 또는 FAX, 또는 이메일 입양비 신청 접수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에 확인 필요 동물등록(고양이 포함)을 완료한 입양자에 한하여 지원 예외는 경우는 동물등록 시범사업지역(서울·경기 등)에 한한다. 신청서류 제출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통보 동물보호센터 및 동물보호단체 (내장칩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질병치료, 예방접종, 중성도
2bc413ff-b7d1-4ce9-a751-580583f55b3c	source15/231026/156420785_0.txt	국민권익위,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증원 “안심하고 공익신고하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785&pageIndex=38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확대"안심하고 공익신고하세요" - 13일 자문변호사 30명 추가 위촉해 모두 79명 활동 - □ 내부 공익신고자가 본인과 이름을 알리지 못하고 신고할 수 있는'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의 자문변호사단이 30명 증원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줄여서 국민권익위)는 이번 월 20일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대폭 늘어나는 개정된 ｢ 공익신고자 법을 이 시행됨에 따라'비실명 대리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13일 자문변호사 30명을 추가 위촉했다. 고용으로일 현재까지 국민권익위의'비실명 대리신고'자문변호사단은 총 79명이다. □ 이번 월 20일 시행되는 개정된 ｢ 공익신고자 보호법 ｣ 은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현행 284개에서 ｢ 아동학대처벌법 ｣, ｢ 성폭력처벌법 ｣ 등을 포함한 467개로 대거 늘어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추가되는 대상법률 및 시의성 있고 공익침해행위 신고자가 사회적 약자 혹은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 등을 중심으로 자문변호사단을 확대했다. 국민권익위는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조세 3명, 조세 3명, 군형법 3명, 부동산·건설·재개발·재건축·임대차 3명, 식품·의약 및 의료 3명, 성희롱·성폭력 5명, 아동학대·가정폭력 5명, 환경 5명 등 세부 분야별로 30명을 신규 위촉했다. 기존에는 서민적 안정,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기타 국민적 이익 등 6대 분야 49명의 자문변호사가 활동했다. ○ 앞서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해 신분노출 걱정 없이 신고할 수 잇도록 2018년 10월'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난해 7월부터'자문변호사단'을 구성·운영하면서 내부 공익신고자의'비실명 대리신고'를 통해 법률상담과 대리신고 수당을 지원해왔다. 내부 공익신고자는'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에 게시된 자문변호사'에서 1인을 선정으로 신고내용에 대해 상담한 뒤 자문변호사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대리신고 보수도 국민권익위가 자문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한다. 추가 선발한 자문변호사 명단은 16일부터'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처음오셨나요? - 신고제도안내 - 비실명대리신고 - 자문변호사단'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 국민권익위 <NAME> 담당자는"이번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충원으로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시 법률적 상담을 받게 돼 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앞으로 공익신고 뿐만 아니라 부패행위 신고나 청탁금지법 준수한 신고에도'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고자 비밀보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증원 “안심하고 공익신고하세요”_1 ### 내용: 국민권익위,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확대"안심하고 공익신고하세요" - 13일 자문변호사 30명 추가 위촉해 모두 79명 활동 - □ 내부 공익신고자가 본인과 이름을 알리지 못하고 신고할 수 있는'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의 자문변호사단이 30명 증원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줄여서 국민권익위)는 이번 월 20일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대폭 늘어나는 개정된 ｢ 공익신고자 법을 이 시행됨에 따라'비실명 대리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13일 자문변호사 30명을 추가 위촉했다. 고용으로일 현재까지 국민권익위의'비실명 대리신고'자문변호사단은 총 79명이다. □ 이번 월 20일 시행되는 개정된 ｢ 공익신고자 보호법 ｣ 은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현행 284개에서 ｢ 아동학대처벌법 ｣, ｢ 성폭력처벌법 ｣ 등을 포함한 467개로 대거 늘어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추가되는 대상법률 및 시의성 있고 공익침해행위 신고자가 사회적 약자 혹은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 등을 중심으로 자문변호사단을 확대했다. 국민권익위는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조세 3명, 조세 3명, 군형법 3명, 부동산·건설·재개발·재건축·임대차 3명, 식품·의약 및 의료 3명, 성희롱·성폭력 5명, 아동학대·가정폭력 5명, 환경 5명 등 세부 분야별로 30명을 신규 위촉했다. 기존에는 서민적 안정,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기타 국민적 이익 등 6대 분야 49명의 자문변호사가 활동했다. ○ 앞서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해 신분노출 걱정 없이 신고할 수 잇도록 2018년 10월'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난해 7월부터'자문변호사단'을 구성·운영하면서 내부 공익신고자의'비실명 대리신고'를 통해 법률상담과 대리신고 수당을 지원해왔다. 내부 공익신고자는'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에 게시된 자문변호사'에서 1인을 선정으로 신고내용에 대해 상담한 뒤 자문변호사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대리신고 보수도 국민권익위가 자문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한다. 추가 선발한 자문변호사 명단은 16일부터'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처음오셨나요? - 신고제도안내 - 비실명대리신고 - 자문변호사단'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 국민권익위 <NAME> 담당자는"이번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충원으로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시 법률적 상담을 받게 돼 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앞으로 공익신고 뿐만 아니라 부패행위 신고나 청탁금지법 준수한 신고에도'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고자 비밀보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790d2843-cdd5-4f62-9db5-2e2c747b54cf	source15/231026/156363152_0.txt	무역위원회, 「후르츠 래빗 저작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판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3152	CC BY	2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무역위원회,「 <NAME> 래빗 저작권 위반에 -'19.11.27일, 제394차 무역위원회 개최 결과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NAME> )는 11월 27일(수)제394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국내 사업자가 신청한「후르츠 랩이 저작권 침해」조사 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성립으로 판정하였음 ㅇ「후르츠 래빗」은 신청인( <NAME> 와 <NAME> )이 수박, 레몬, 키위 등 과실에 특징이 잘 나타나는 단면 부분을 토끼의 귀와 몸통쪽에 배치로 창작한 저작권으로, ㅇ 이가 보유한「후르츠 래빗」저작권을 침해한'과일토끼 젤펜'을 중국에서 수입·판매한 국내 사업자 C와 B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여 개시된 사건으로 [붙임] <NAME> 저작권 관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 참조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약 6개월에 걸쳐 서면 질의, 외부 전문가 자문을을 통해 저작권 침해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였고, ㅇ 그 결과, 피신청인인 국내 사업자 A가 수입하고, 수입에서 국내에 판매한'과일토끼 젤펜'은 신청인의 저작물을 침해한 제품이며, 이들의 수입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음 □ 무역위원회가「후르츠 래빗 저작권법 침해」조사 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함에 따라, ㅇ 피신청인인 국내 업체 A와 B에게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대상물품의 수입·판매 행위 중지, 시정 판정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 한편, 무역위원회는"국내 기업들이 자사의 특허·상표·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입 피해 발생시'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통해 신청서 작성 후 6개월 이내에 구제받을 수 있다며, 향후에 더욱 많은 기업들이 무역위원회의'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이용해 주를 바란다"라고 밝혔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하는 중소기업의 기업에 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범위 내에서 5,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문의: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 <PHONE>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역위원회, 「후르츠 래빗 저작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판정_1 ### 내용: 무역위원회,「 <NAME> 래빗 저작권 위반에 -'19.11.27일, 제394차 무역위원회 개최 결과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NAME> )는 11월 27일(수)제394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국내 사업자가 신청한「후르츠 랩이 저작권 침해」조사 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성립으로 판정하였음 ㅇ「후르츠 래빗」은 신청인( <NAME> 와 <NAME> )이 수박, 레몬, 키위 등 과실에 특징이 잘 나타나는 단면 부분을 토끼의 귀와 몸통쪽에 배치로 창작한 저작권으로, ㅇ 이가 보유한「후르츠 래빗」저작권을 침해한'과일토끼 젤펜'을 중국에서 수입·판매한 국내 사업자 C와 B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여 개시된 사건으로 [붙임] <NAME> 저작권 관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 참조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약 6개월에 걸쳐 서면 질의, 외부 전문가 자문을을 통해 저작권 침해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였고, ㅇ 그 결과, 피신청인인 국내 사업자 A가 수입하고, 수입에서 국내에 판매한'과일토끼 젤펜'은 신청인의 저작물을 침해한 제품이며, 이들의 수입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음 □ 무역위원회가「후르츠 래빗 저작권법 침해」조사 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함에 따라, ㅇ 피신청인인 국내 업체 A와 B에게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대상물품의 수입·판매 행위 중지, 시정 판정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 한편, 무역위원회는"국내 기업들이 자사의 특허·상표·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입 피해 발생시'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통해 신청서 작성 후 6개월 이내에 구제받을 수 있다며, 향후에 더욱 많은 기업들이 무역위원회의'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이용해 주를 바란다"라고 밝혔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하는 중소기업의 기업에 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범위 내에서 5,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문의: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 <PHONE> ))
ed9327ff-f116-4048-bc85-ead573f8ee7c	source15/231026/156020105_1.txt	국립외교원, “제7차 한·중·일 3자 협력포럼”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0105	CC BY	12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립외교원,"제7차 한·중·일 3자 협력포럼"추진 1.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는 중국국제문제연구원(CIIS)·일본 국제문제연구소(JIIA)와공동으로 제7차 한 ‧ 중 ‧ 일 3자 협력포럼을 11.18(화)국립외교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5차 포럼:북경, 6차 포럼:도쿄 개최 2. 포럼 <NAME> 에는 한국측에서 <NAME> 외교안보연구소장, <NAME> · <NAME> · <NAME> 교수, <NAME> 경력교수, <NAME> 아태연구부장 및이 중국측에서는 <NAME> 부원장, <NAME> ·위샤오화(YU Shaohua)및 추이홍젠(CUI Hongjian)주임 등, 일본측에서는 <NAME> (IIJIMA Toshiro)부소장, <NAME> (WATANABE Yorizumi)게이오대 부총장과 <NAME> 야 <NAME> (KAMIYA Matake)교토와 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3.금번 포럼 안건은 △동북아 안보정세 평가 △아태지역 경제통합 전망 △한·중·일 3국 관계 강화 방안으로, 한중일 3국 외교안보분야 국책 연구기관들은 이번 포럼에서 역내 안보상황을 점검하고 역내 경제협력 증진 방향을 모색하며 비전통 안보 이슈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4.한·중·일 3자 협력포럼은 2007년 한·중·일 회담에서 3국 정상이 발표는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정부간 외교관계가 어려운 시기에도 매년 빠짐없이 개최되어 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외교원, “제7차 한·중·일 3자 협력포럼” 개최_1 ### 내용: 국립외교원,"제7차 한·중·일 3자 협력포럼"추진 1.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는 중국국제문제연구원(CIIS)·일본 국제문제연구소(JIIA)와공동으로 제7차 한 ‧ 중 ‧ 일 3자 협력포럼을 11.18(화)국립외교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5차 포럼:북경, 6차 포럼:도쿄 개최 2. 포럼 <NAME> 에는 한국측에서 <NAME> 외교안보연구소장, <NAME> · <NAME> · <NAME> 교수, <NAME> 경력교수, <NAME> 아태연구부장 및이 중국측에서는 <NAME> 부원장, <NAME> ·위샤오화(YU Shaohua)및 추이홍젠(CUI Hongjian)주임 등, 일본측에서는 <NAME> (IIJIMA Toshiro)부소장, <NAME> (WATANABE Yorizumi)게이오대 부총장과 <NAME> 야 <NAME> (KAMIYA Matake)교토와 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3.금번 포럼 안건은 △동북아 안보정세 평가 △아태지역 경제통합 전망 △한·중·일 3국 관계 강화 방안으로, 한중일 3국 외교안보분야 국책 연구기관들은 이번 포럼에서 역내 안보상황을 점검하고 역내 경제협력 증진 방향을 모색하며 비전통 안보 이슈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4.한·중·일 3자 협력포럼은 2007년 한·중·일 회담에서 3국 정상이 발표는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정부간 외교관계가 어려운 시기에도 매년 빠짐없이 개최되어 왔다.
fc9250d5-15de-4e1d-862e-d455315e3ddc	source15/231026/156385490_0.txt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스미싱 피해 주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5490	CC BY	24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스미싱 피해 없을 - 개인정보 탈취 등 피해 없도록 행동수칙 안내" ㅇ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최근 코로나 사태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잇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smishing):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ing)의 합성어로 특정 앱 주소가 첨부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인으로 금융정보ㆍ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기수법 ㅇ 최근 발생한 스미싱 사기는"〔긴급재난자금〕상품권이 도착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인터넷주소(URL)클릭을<NAME>고 있다. 이용자가 위 인터넷주소(URL)를 무심코 클릭하게 되면'구글 앱 스토어'를 경유는 악성 앱이 설치되어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주소에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탈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사칭 스미싱> □ 위 악성앱 유포지는 발견 즉시 차단 및를 완료(4.8.22:19)하였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개시됨에 따라 이러한 스미싱이 증가하고 그 수법도 점차 교묘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용자들에게 아래와 같이한 피해예방 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하였다. <악성싱 피해예방 행동수칙> 1)'알 수도 없는 출처'의 앱이나 문서는 설치 제한 기능을 사용으로 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하기 ※ 설정방법:환경설정> 설정> 디바이스 관리> 알 수도 없는 출처에 V체크 해제 2)스마트폰 내 모든 프로그램은 실시간 감시를 유지하고 업데이트를 통해 추가 감염에 대비하기 3)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보는 즉시 바로 삭제하고 문자메시지 속 UR 주소 클릭 금지. 지인에게 온 문자라고 해도 링크 주소가 있는 경우 열기 전 미리 확인하기 4)휴대폰 내에는 보안카드 사진이나 비밀번호 등을 저장해두지 않도록 하고, SMS 사전인증 등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안전성 강화서비스에 가입하기 5)정기에 메신저나 SNS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 □ 악성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였거나 악성앱 유포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18(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하면, 여러 사람에게 유사한 내용의 스미싱이 발송되는 등 2차 감염을 예방하고 악성코드(앱)제거 방법 등을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스미싱 피해 주의!_1 ### 내용: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스미싱 피해 없을 - 개인정보 탈취 등 피해 없도록 행동수칙 안내" ㅇ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최근 코로나 사태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잇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smishing):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ing)의 합성어로 특정 앱 주소가 첨부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인으로 금융정보ㆍ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기수법 ㅇ 최근 발생한 스미싱 사기는"〔긴급재난자금〕상품권이 도착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인터넷주소(URL)클릭을<NAME>고 있다. 이용자가 위 인터넷주소(URL)를 무심코 클릭하게 되면'구글 앱 스토어'를 경유는 악성 앱이 설치되어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주소에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탈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사칭 스미싱> □ 위 악성앱 유포지는 발견 즉시 차단 및를 완료(4.8.22:19)하였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개시됨에 따라 이러한 스미싱이 증가하고 그 수법도 점차 교묘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용자들에게 아래와 같이한 피해예방 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하였다. <악성싱 피해예방 행동수칙> 1)'알 수도 없는 출처'의 앱이나 문서는 설치 제한 기능을 사용으로 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하기 ※ 설정방법:환경설정> 설정> 디바이스 관리> 알 수도 없는 출처에 V체크 해제 2)스마트폰 내 모든 프로그램은 실시간 감시를 유지하고 업데이트를 통해 추가 감염에 대비하기 3)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보는 즉시 바로 삭제하고 문자메시지 속 UR 주소 클릭 금지. 지인에게 온 문자라고 해도 링크 주소가 있는 경우 열기 전 미리 확인하기 4)휴대폰 내에는 보안카드 사진이나 비밀번호 등을 저장해두지 않도록 하고, SMS 사전인증 등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안전성 강화서비스에 가입하기 5)정기에 메신저나 SNS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 □ 악성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였거나 악성앱 유포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18(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하면, 여러 사람에게 유사한 내용의 스미싱이 발송되는 등 2차 감염을 예방하고 악성코드(앱)제거 방법 등을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6c6ecabb-7730-4cd1-8b77-762e78b5bbf8	source15/231026/156358233_0.txt	위해 우려 외래생물 200종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8233	CC BY	33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위해 우려 외래생물 200종'유입주의 생물'로 지정 ■ 개정된 생물다양성법 시행(10월 17일)에 따라 나일농어, 아메리카갯줄풀 등 외래생물 200종을'유입주의 생물'로 추가 ◇ 최초 수입 전에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해'생태계교란 생물'또는'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 수입 금지 여부 결정 □ 환경부(장관 <NAME> )는 우리나라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 200종을'유입주의 생물'로 정하는 10월 31일 고시한다. □ 이번'유입주의 생물'지정 ‧ 고시는 개정된'생물다양성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2019년 10월 17일)에 따른 조치다. ○'유입주의 생물'에 들어간 200종은 기존 위해우려종(153종, 1속)을 제외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악성 침입외래종, 해외 피해 유발 사례가 있는 종과는 기존'생태계교란 생물'과 생태적·유전적 특성이 동일한 종 등으로 구성됐다. ※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in Nature):세계의 자연과 보호를 위해 유엔의 승인을 받아 1948년 스위스 글랑에 설립된 환경 □ 200종은 포유류 10종, 조류 7종, 어류 61종, 파서 1종, 절지동물 1종, 양서류 23종, 파충류 14종, 조류 1종, 거미 32종, 식물 50종이다. ○ 이중에는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인정한 침입외래종인 나일농어(Lates niloticus), 생태계교란 생물인 영국갯끈풀 및 파랑볼우럭과 유사한 아메리카갯줄풀(Spartina patens), 초록블루길(Lepomis cyanellus)이도 포함되어 있다. □ 살아있는'유입주의 생물'의 생물체, 알, 부속기관(꽃, 잎이질의 뿌리), 표본 등을 수입하려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초 수입 승인 받을 시 해당 종에 대한 위해성평가(국립생태원 수행)를 받는다. *□는 신청 시 ①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 ②수출국에서 발행한 위해로 증명서 사본, ③사용계획서, ④해당종의 개체수, 생태적 가치 등 위해성평가를 위한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함 □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종은 ①생태계교란 생물, ②생태계위해우려 동물로 지정되거나 ③관리 비대상으로 분류되며,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적극 반영하여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유입주의 생물 처리 절차> 유입주의 생물 수입·반입 신청 ① 생태계교란 생물 신청 ②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③ 유입주의 생물에서 해제 ○ 유역(지방)환경청장 승인 이후'유입주의 생물'을 불법 수입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는 수 있다. □ ○'유입주의 생물'을 취급하는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관련자료를 제출토록 해 사업장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해당 종이 국내에서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방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이번'유입주의 생물'지정의 의미는 위해성이 의심되는 종까지도 관리대상에 적극으로 포함하여 생태계교란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려는 것"이라며, ○"지속적으로'유입주의 동물을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종의 통관 관리를 위해서 관세청과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는 등 외래생물 유입 관리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위해 우려 외래생물 200종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_1 ### 내용: 위해 우려 외래생물 200종'유입주의 생물'로 지정 ■ 개정된 생물다양성법 시행(10월 17일)에 따라 나일농어, 아메리카갯줄풀 등 외래생물 200종을'유입주의 생물'로 추가 ◇ 최초 수입 전에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해'생태계교란 생물'또는'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 수입 금지 여부 결정 □ 환경부(장관 <NAME> )는 우리나라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 200종을'유입주의 생물'로 정하는 10월 31일 고시한다. □ 이번'유입주의 생물'지정 ‧ 고시는 개정된'생물다양성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2019년 10월 17일)에 따른 조치다. ○'유입주의 생물'에 들어간 200종은 기존 위해우려종(153종, 1속)을 제외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악성 침입외래종, 해외 피해 유발 사례가 있는 종과는 기존'생태계교란 생물'과 생태적·유전적 특성이 동일한 종 등으로 구성됐다. ※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in Nature):세계의 자연과 보호를 위해 유엔의 승인을 받아 1948년 스위스 글랑에 설립된 환경 □ 200종은 포유류 10종, 조류 7종, 어류 61종, 파서 1종, 절지동물 1종, 양서류 23종, 파충류 14종, 조류 1종, 거미 32종, 식물 50종이다. ○ 이중에는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인정한 침입외래종인 나일농어(Lates niloticus), 생태계교란 생물인 영국갯끈풀 및 파랑볼우럭과 유사한 아메리카갯줄풀(Spartina patens), 초록블루길(Lepomis cyanellus)이도 포함되어 있다. □ 살아있는'유입주의 생물'의 생물체, 알, 부속기관(꽃, 잎이질의 뿌리), 표본 등을 수입하려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초 수입 승인 받을 시 해당 종에 대한 위해성평가(국립생태원 수행)를 받는다. *□는 신청 시 ①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 ②수출국에서 발행한 위해로 증명서 사본, ③사용계획서, ④해당종의 개체수, 생태적 가치 등 위해성평가를 위한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함 □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종은 ①생태계교란 생물, ②생태계위해우려 동물로 지정되거나 ③관리 비대상으로 분류되며,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적극 반영하여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유입주의 생물 처리 절차> 유입주의 생물 수입·반입 신청 ① 생태계교란 생물 신청 ②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③ 유입주의 생물에서 해제 ○ 유역(지방)환경청장 승인 이후'유입주의 생물'을 불법 수입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는 수 있다. □ ○'유입주의 생물'을 취급하는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관련자료를 제출토록 해 사업장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해당 종이 국내에서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방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이번'유입주의 생물'지정의 의미는 위해성이 의심되는 종까지도 관리대상에 적극으로 포함하여 생태계교란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려는 것"이라며, ○"지속적으로'유입주의 동물을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종의 통관 관리를 위해서 관세청과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는 등 외래생물 유입 관리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11c55c5-ad71-4c98-b785-972dd31307d5	source15/231026/156046676_0.txt	'외래 흰개미' 부처 합동 예찰조사 추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6676	CC BY	33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외래 흰개미'부처 합동 예찰조사 추진 ○'외래종'유입 위험성 높은 서 ․ 남해안 지역에 대해 조사 실시 - 《주:내 용 - ◇ 기후변화 등에 따라 외국의 고위험 흰개미 유입 가능성이 높아져, 피해 저감을 위한 부처 통합 예찰조사를'14년부터 실시 중 ○ 금년에는 농식품부, 환경부, 문화재청, 농진청, 기상청 등이 참여하여 4월부터 5월까지 약 2차에 걸쳐 외래종 유입 가능성이 높은 서 ․ 남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중점 조사 ○ 1차(4.16, 부산광역시 기장군(장안사 포함)일대), 2차(5., 전북 익산 ․ 금강유역 일대), 1 ․ 2차 조사 이외는 기관별 자체 판단에 따라 조사 실시 ○ 관련 부처의 흰개미 전문가가 참여하며 적외선 탐지기, 탐지봉 등 장비와 탐지견을 투입하여 정밀조사 추진 □ 이번 부처 합동 예찰조사를 통한 외래 고위험 흰개미유입여부를 확인하고, 국내 흰개미 분포상황 및 새로운 흰개미 종에 대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향후 방제대책 수립에 참고 고위험 흰개미 - 우리나라에는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전 세계적으로 가장 피해가 크다고 알려진 2종(지중흰개미, 건재흰개미)으로 재해수준의 위협을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기후변화 등으로 외국의 변종 흰개미 국내유입에 대비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부처합동 흰개미 예찰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찰조사는 농식품부, 환경부, 문화재청, 산림청, 농진청 등이 참여하여 4월부터 5월까지 총 2차에 거쳐 실시되며 ○ 1차(4.16, 부산 기장군(장안사 포함)일대), 2차(5.28∼29, 전북 익산시, 군산시 및 금강유역 일대) *1 ․ 2차 조사 이외는 기관별 자체 판단에 따라 조사 및 상호 정보공유 '외래 흰개미'의 유입 ․ 정착 가능성이 있은 서 ․ 남해안 일대의 문화재, 목조가옥, 산림지, 농경지 등지를 대상으로 조사함 농식품부 제공으로 이번 조사에는 각 부처의 흰개미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여하여 탐지견, 초음파탐지기 등을 활용하여 정밀조사 하며 탐지견 - 목조건축물 등에 숨어 있는 흰개미를 찾아내기 위해서 특별훈련을 받은 개 정부는 1차 조사 시는 문화재청에서'한 문화재 함께 지킴이'협약기관의 협조를 받아 이용하고 있는 탐지견을 투입하고, 2차 방문 시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탐지견을 투입하여 조사를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합동조사를 통해 국내 고위험 흰개미 유입여부를 확인하고, 국내 흰개미 현황 및 새로운 흰개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향후 방제대책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밝혔다. 흰개미 분류동정은'외래 흰개미 예찰·진단팀(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하고, 발생은 해당부처에서 우선 방제하되, 지자체별 협조가 필요한 경우'외래 흰개미 공동대응 부처 협의체'에서 대응 이번 합동조사는 정부 3.0의 일환으로 외래 흰개미 유입에 대응한 범정부적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13.11월 농식품부가 처음으로 수립한 7개 부처 협업과제 사업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래 흰개미' 부처 합동 예찰조사 추진_1 ### 내용: '외래 흰개미'부처 합동 예찰조사 추진 ○'외래종'유입 위험성 높은 서 ․ 남해안 지역에 대해 조사 실시 - 《주:내 용 - ◇ 기후변화 등에 따라 외국의 고위험 흰개미 유입 가능성이 높아져, 피해 저감을 위한 부처 통합 예찰조사를'14년부터 실시 중 ○ 금년에는 농식품부, 환경부, 문화재청, 농진청, 기상청 등이 참여하여 4월부터 5월까지 약 2차에 걸쳐 외래종 유입 가능성이 높은 서 ․ 남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중점 조사 ○ 1차(4.16, 부산광역시 기장군(장안사 포함)일대), 2차(5., 전북 익산 ․ 금강유역 일대), 1 ․ 2차 조사 이외는 기관별 자체 판단에 따라 조사 실시 ○ 관련 부처의 흰개미 전문가가 참여하며 적외선 탐지기, 탐지봉 등 장비와 탐지견을 투입하여 정밀조사 추진 □ 이번 부처 합동 예찰조사를 통한 외래 고위험 흰개미유입여부를 확인하고, 국내 흰개미 분포상황 및 새로운 흰개미 종에 대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향후 방제대책 수립에 참고 고위험 흰개미 - 우리나라에는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전 세계적으로 가장 피해가 크다고 알려진 2종(지중흰개미, 건재흰개미)으로 재해수준의 위협을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기후변화 등으로 외국의 변종 흰개미 국내유입에 대비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부처합동 흰개미 예찰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찰조사는 농식품부, 환경부, 문화재청, 산림청, 농진청 등이 참여하여 4월부터 5월까지 총 2차에 거쳐 실시되며 ○ 1차(4.16, 부산 기장군(장안사 포함)일대), 2차(5.28∼29, 전북 익산시, 군산시 및 금강유역 일대) *1 ․ 2차 조사 이외는 기관별 자체 판단에 따라 조사 및 상호 정보공유 '외래 흰개미'의 유입 ․ 정착 가능성이 있은 서 ․ 남해안 일대의 문화재, 목조가옥, 산림지, 농경지 등지를 대상으로 조사함 농식품부 제공으로 이번 조사에는 각 부처의 흰개미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여하여 탐지견, 초음파탐지기 등을 활용하여 정밀조사 하며 탐지견 - 목조건축물 등에 숨어 있는 흰개미를 찾아내기 위해서 특별훈련을 받은 개 정부는 1차 조사 시는 문화재청에서'한 문화재 함께 지킴이'협약기관의 협조를 받아 이용하고 있는 탐지견을 투입하고, 2차 방문 시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탐지견을 투입하여 조사를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합동조사를 통해 국내 고위험 흰개미 유입여부를 확인하고, 국내 흰개미 현황 및 새로운 흰개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향후 방제대책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밝혔다. 흰개미 분류동정은'외래 흰개미 예찰·진단팀(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하고, 발생은 해당부처에서 우선 방제하되, 지자체별 협조가 필요한 경우'외래 흰개미 공동대응 부처 협의체'에서 대응 이번 합동조사는 정부 3.0의 일환으로 외래 흰개미 유입에 대응한 범정부적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13.11월 농식품부가 처음으로 수립한 7개 부처 협업과제 사업임
9a69c64c-f3e2-4549-adc7-ca0d0230e23c	source15/231026/156560690_0.txt	2023년 4월 ‘이달의 <NAME>’은 충남 서산의 정인승 씨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0690&pageIndex=6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3년 4월'이달의 임업인'은 충남 아산에서 <NAME> 씨 - 음나무 재배기술과 우량 묘목 생산으로 100ha 대규모 음나무 생산을 조성 산림청(청장 <NAME> )은 2023년 4월'이달의 <NAME> '으로 충남 서산에서 양에서 순을 생산하는 <NAME> ,<NAME>승(만62세)씨를 선정했다. <NAME> 그는 30여 년 전 가족과 함께 임야에서 처음 접한 음나무의 독특한 향과 맛에 매료되어 수차례에 시행착오 끝에 최초에서 근삽목 무성번식에 성공, 현재 100ha 규모의 전국 최고 음나무 재배단지 조성에 성공했다. 근삽목 무성번식:기존 나무의 뿌리를 잘라 일정 면적을 땅에 직파하여 묘목을 키우는 방식으로 양질성 묘목의 대량 생산이 가능 정 씨는 임업의 경쟁력은 소수가 아닌 함께 나눌 때 더 높아진다는 신념으로 주변 임가에 이 기술을 적극 전파하였고, 1994년 주변 임가들과 다울영농조합법인을 결성으로 공동생산 ․ 공동출하하고 있다. 음나무의 어린순은 4월 초부터 보름 정도만 생산 가능하며, 다울영농조합법인은 연간 약 12톤의 음나무순을 생산하는데,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70%에 해당한다. 정 대표는 많은 임업인이 음나무 재배로 높은 소득을 거두를 희망하며, 앞으로 전국의 임업인에게 묘목을 보급할 예정이다. <NAME> 산림산업정책국장은"음나무 나물은 봄철에만 맛볼 수만 있는 대표적 산나물로 피로 회복 및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된다"라며,"추운 겨울을 버티고 새순을 봄철 산나물은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영양분이 풍부해 춘곤증 극복에 도움이 되므로, 국민들도 싱싱한 제철 산나물을 많이 섭취해 면역력을 높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3년 4월 ‘이달의 <NAME>’은 충남 서산의 정인승 씨_1 ### 내용: 2023년 4월'이달의 임업인'은 충남 아산에서 <NAME> 씨 - 음나무 재배기술과 우량 묘목 생산으로 100ha 대규모 음나무 생산을 조성 산림청(청장 <NAME> )은 2023년 4월'이달의 <NAME> '으로 충남 서산에서 양에서 순을 생산하는 <NAME> ,<NAME>승(만62세)씨를 선정했다. <NAME> 그는 30여 년 전 가족과 함께 임야에서 처음 접한 음나무의 독특한 향과 맛에 매료되어 수차례에 시행착오 끝에 최초에서 근삽목 무성번식에 성공, 현재 100ha 규모의 전국 최고 음나무 재배단지 조성에 성공했다. 근삽목 무성번식:기존 나무의 뿌리를 잘라 일정 면적을 땅에 직파하여 묘목을 키우는 방식으로 양질성 묘목의 대량 생산이 가능 정 씨는 임업의 경쟁력은 소수가 아닌 함께 나눌 때 더 높아진다는 신념으로 주변 임가에 이 기술을 적극 전파하였고, 1994년 주변 임가들과 다울영농조합법인을 결성으로 공동생산 ․ 공동출하하고 있다. 음나무의 어린순은 4월 초부터 보름 정도만 생산 가능하며, 다울영농조합법인은 연간 약 12톤의 음나무순을 생산하는데,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70%에 해당한다. 정 대표는 많은 임업인이 음나무 재배로 높은 소득을 거두를 희망하며, 앞으로 전국의 임업인에게 묘목을 보급할 예정이다. <NAME> 산림산업정책국장은"음나무 나물은 봄철에만 맛볼 수만 있는 대표적 산나물로 피로 회복 및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된다"라며,"추운 겨울을 버티고 새순을 봄철 산나물은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영양분이 풍부해 춘곤증 극복에 도움이 되므로, 국민들도 싱싱한 제철 산나물을 많이 섭취해 면역력을 높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7361d79c-319c-4966-a1a3-0a0421cc13e5	source15/231026/156178707_0.txt	보건복지부, 중소화장품기업 수출역량 강화 나선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8707	CC BY	3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보건복지부, 중소화장품기업 수출역량 강화 나선다 中 통관불허 사례 공유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실시간 정보사이트 운영 등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월 12일 화장품 업계 간담회를 갖고, 교육 ‧ 홍보 활동 강화, 종합정보제공 사이트 운영 확대를 포함한 중소화장품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 이는 최근 증가한 중국 내 통관불허 사례('16.11월분)전수검토결과, 우리 업체가 허가획득 시 제출한 사진과 상이한 샘플을 수출하거나, 허가등록을 갱신하지 않는 등 수출절차를 진행하면서 착오를 범하거나 준비가 미흡한 경우가 있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함 조치이다. □ 회의를 통해 대한화장품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마련은 복지부는, ○ 허가획득, 바이어 발굴, 판매망 구축과 마케팅, 선적 ‧ 통관업무 등 수출 전주기를 전담할 인적 ‧ 물적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여, - 유망 신제품의 신시장 개척을 활성화하고, 일부 기업의 수출로가 화장품 전반의 피해로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 이날 논의한 중소화장품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방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통관불허 사례집 및 수출 가이드라인 제작 ‧ 배포 - ○ 5개 주요 수출 대상국을 대상으로 최근 2년 간 발생은 통관불허 사례를 조사 ‧ 분석한 사례집과 수출 ‧ 통관 가이드라인을'17년 1월 안에 제작 ‧ 배포할 계획이다. 중국, 대만, 유럽, 미국, 베트남 - 사례집과 가이드라인은 주요 제품의 통관불허 현황 및 사유를 심층분석한 자료로,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홈페이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책자형식으로도 발간하여 배포한다. <② 수출절차 교육 ‧ 홍보프로그램 운영> ○ 연간 1,500여명의 화장품산업 종사자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대한화장품협회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교육과정에 수출절차와 통관불허 관련 교육을 2월부터 강화한다. - 제조판매관리자 교육, 수출 전문인력 양성교육, 중국 위생행정허가 교육 등 3한 교육프로그램에 수출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시간 비중도 대폭 늘려할 계획이다. <③ 글로벌 화장품산업 정보사이트 운영> ㅇ 중국 화장품시장과 관련한 현지언론보도와 각국의 법령 ‧ 규제 정보변동사항을 중국어로 번역 ‧ 제공하는 정보포털"올코스(allcos)"홈페이지(http://www.allcos.biz)를 운영한다. ㅇ 현재 동 사이트는 시범운영을 통해 국내 ‧ 외 화장품정책과 언론보도를 비롯, 교육 ․ 구인정보 ․ 특허상표 ․ 원료정보 등 수출입을 포함한 화장품산업 전반에 걸친 정보를 종합으로 제공 중이며, 오는 3월'전문가 상담'기능를 포함하여 확대 오픈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은"한류열풍으로 급성장한 우리 화장품산업이 주력산업의 수출부진을 타개할 유망산업으로 주목받는만큼 중장과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민 ‧ 관의 노력이 시급히 요구된다"라고 강조하며, ○"이날 마련은 중소화장품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고, 유망분야에 대한 R & D 투자 강화, 전문인력 양성 나아가 화장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화장품산업 육성방안을 금년 내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복지부, 중소화장품기업 수출역량 강화 나선다_1 ### 내용: 보건복지부, 중소화장품기업 수출역량 강화 나선다 中 통관불허 사례 공유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실시간 정보사이트 운영 등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월 12일 화장품 업계 간담회를 갖고, 교육 ‧ 홍보 활동 강화, 종합정보제공 사이트 운영 확대를 포함한 중소화장품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 이는 최근 증가한 중국 내 통관불허 사례('16.11월분)전수검토결과, 우리 업체가 허가획득 시 제출한 사진과 상이한 샘플을 수출하거나, 허가등록을 갱신하지 않는 등 수출절차를 진행하면서 착오를 범하거나 준비가 미흡한 경우가 있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함 조치이다. □ 회의를 통해 대한화장품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마련은 복지부는, ○ 허가획득, 바이어 발굴, 판매망 구축과 마케팅, 선적 ‧ 통관업무 등 수출 전주기를 전담할 인적 ‧ 물적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여, - 유망 신제품의 신시장 개척을 활성화하고, 일부 기업의 수출로가 화장품 전반의 피해로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 이날 논의한 중소화장품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방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통관불허 사례집 및 수출 가이드라인 제작 ‧ 배포 - ○ 5개 주요 수출 대상국을 대상으로 최근 2년 간 발생은 통관불허 사례를 조사 ‧ 분석한 사례집과 수출 ‧ 통관 가이드라인을'17년 1월 안에 제작 ‧ 배포할 계획이다. 중국, 대만, 유럽, 미국, 베트남 - 사례집과 가이드라인은 주요 제품의 통관불허 현황 및 사유를 심층분석한 자료로,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홈페이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책자형식으로도 발간하여 배포한다. <② 수출절차 교육 ‧ 홍보프로그램 운영> ○ 연간 1,500여명의 화장품산업 종사자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대한화장품협회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교육과정에 수출절차와 통관불허 관련 교육을 2월부터 강화한다. - 제조판매관리자 교육, 수출 전문인력 양성교육, 중국 위생행정허가 교육 등 3한 교육프로그램에 수출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시간 비중도 대폭 늘려할 계획이다. <③ 글로벌 화장품산업 정보사이트 운영> ㅇ 중국 화장품시장과 관련한 현지언론보도와 각국의 법령 ‧ 규제 정보변동사항을 중국어로 번역 ‧ 제공하는 정보포털"올코스(allcos)"홈페이지(http://www.allcos.biz)를 운영한다. ㅇ 현재 동 사이트는 시범운영을 통해 국내 ‧ 외 화장품정책과 언론보도를 비롯, 교육 ․ 구인정보 ․ 특허상표 ․ 원료정보 등 수출입을 포함한 화장품산업 전반에 걸친 정보를 종합으로 제공 중이며, 오는 3월'전문가 상담'기능를 포함하여 확대 오픈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은"한류열풍으로 급성장한 우리 화장품산업이 주력산업의 수출부진을 타개할 유망산업으로 주목받는만큼 중장과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민 ‧ 관의 노력이 시급히 요구된다"라고 강조하며, ○"이날 마련은 중소화장품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고, 유망분야에 대한 R & D 투자 강화, 전문인력 양성 나아가 화장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화장품산업 육성방안을 금년 내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fc1bedd0-ad08-47af-a265-f162f27c1e95	source15/231026/156459018_0.txt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복지포인트 서비스 개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018&pageIndex=29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복지포인트 서비스 개시 ○ 17만명 회원이 이용하는'중소기업 복지플랫폼'에서도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복지포인트를 지급·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 인증제도 도입,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혜택 부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NAME> , 이하 대한상의)는 6월 30일(수)중소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중소기업 복지플랫폼'에서 활용할 수도 있는 복지포인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사내 복지제도를 확충하고자하는 영세한 중소기업들에게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복지플랫폼은'19년 9월에 오픈으로 별도의 가입비와 이용료 없이도 대기업 복지몰의 상품과 제휴사 상품을 구매할 수만 있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긍정은 반응을 얻고 있다. 복지플랫폼은 그간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 현재는 17만명의 중소기업 회원과 1만3,000개사의 중소기업이 가입돼 있다. 앞으로는 일반 중소기업도 복지플랫폼을 통해 현금처럼 이용 가능한 복지포인트를 직원들에게 지급하거나 성과자 또는 장기재직자 인센티브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사내 직원들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운영을 수 있게 된다. 복지플랫폼 복지포인트 서비스 주요 활용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직원들에게 설, 추석 등에에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직원들의 생일, 승진, 결혼기념일 등에 직원 선물로 활용할 수 있다. 2. 직원들의 성과를 측정해 매년 성과 우수 30%직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우수직원에 대한 보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 3. 직원들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복지플랫폼 내 어학, 도서, 역량향상 교육 등을 임직원이 자유롭게 신청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4.청년 직원들의 장기재직을<NAME>기 위해 3년 연속 근무한 청년 직원에게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지급이 가능하다. 중기부와 대한상의는 복지포인트 서비스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중소기업이 전체 직원 중 30%이상의 직원에게 1인당 연간 35만 점 이상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면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으로 인증하고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우수활용기업은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추진으로 중소기업 - 근로자간 성과공유제의 성과공유 도입기업으로도 인증되며, 인증으로 성과공유 도입기업은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시 가점 2점, 청년형 지원자금 신청자격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또한 우수활용기업은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 시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를 통한 가점 5점을 부여하고, 이러한 점수는 기술개발(R & D), 수출 등 43개 지원사업에서 사업화 시 활용되므로 정부지원이 절실한 기업에 큰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고 이외에도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신청 시 가점 1점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한도 확대(60억 원→100억 원과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기업이 복지포인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누리집(https://welfare. korcham. net)에 접속한 다음 기업 아이디로 로그인 시킨 뒤'포인트 신청관리'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우수활용기업으로 인증받기 원하는 인증 조건에 맞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한 후'우수활용기업 신청관리'메뉴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중기부와 대한상의는 복지플랫폼 활용도를 확대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직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한 기업과 복지플랫폼에 새로 가입한 중소기업 100여 개사를 추첨해 안마의자, 노트북, 공기청정기, 아이패드 등 푸짐한 상품을 지급을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누리집(https://welfare. korcham. net)을 확인이 된다. 중기부 <NAME> 일자리정책과장은"많은 중소기업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으로 사내 복리를 증진시키고 우수활용기업으로 인증받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올해도 꾸준히 제휴·입점업체를 확대하고 서비스를 강화가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국내 기업 복지몰의 대표 브랜드로 안착시키고 대 ‧ 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복지포인트 서비스 개시_1 ### 내용: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복지포인트 서비스 개시 ○ 17만명 회원이 이용하는'중소기업 복지플랫폼'에서도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복지포인트를 지급·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 인증제도 도입,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혜택 부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NAME> , 이하 대한상의)는 6월 30일(수)중소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중소기업 복지플랫폼'에서 활용할 수도 있는 복지포인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사내 복지제도를 확충하고자하는 영세한 중소기업들에게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복지플랫폼은'19년 9월에 오픈으로 별도의 가입비와 이용료 없이도 대기업 복지몰의 상품과 제휴사 상품을 구매할 수만 있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긍정은 반응을 얻고 있다. 복지플랫폼은 그간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 현재는 17만명의 중소기업 회원과 1만3,000개사의 중소기업이 가입돼 있다. 앞으로는 일반 중소기업도 복지플랫폼을 통해 현금처럼 이용 가능한 복지포인트를 직원들에게 지급하거나 성과자 또는 장기재직자 인센티브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사내 직원들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운영을 수 있게 된다. 복지플랫폼 복지포인트 서비스 주요 활용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직원들에게 설, 추석 등에에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직원들의 생일, 승진, 결혼기념일 등에 직원 선물로 활용할 수 있다. 2. 직원들의 성과를 측정해 매년 성과 우수 30%직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우수직원에 대한 보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 3. 직원들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복지플랫폼 내 어학, 도서, 역량향상 교육 등을 임직원이 자유롭게 신청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4.청년 직원들의 장기재직을<NAME>기 위해 3년 연속 근무한 청년 직원에게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지급이 가능하다. 중기부와 대한상의는 복지포인트 서비스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중소기업이 전체 직원 중 30%이상의 직원에게 1인당 연간 35만 점 이상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면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으로 인증하고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우수활용기업은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추진으로 중소기업 - 근로자간 성과공유제의 성과공유 도입기업으로도 인증되며, 인증으로 성과공유 도입기업은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시 가점 2점, 청년형 지원자금 신청자격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또한 우수활용기업은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 시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를 통한 가점 5점을 부여하고, 이러한 점수는 기술개발(R & D), 수출 등 43개 지원사업에서 사업화 시 활용되므로 정부지원이 절실한 기업에 큰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고 이외에도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신청 시 가점 1점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한도 확대(60억 원→100억 원과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기업이 복지포인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누리집(https://welfare. korcham. net)에 접속한 다음 기업 아이디로 로그인 시킨 뒤'포인트 신청관리'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우수활용기업으로 인증받기 원하는 인증 조건에 맞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한 후'우수활용기업 신청관리'메뉴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중기부와 대한상의는 복지플랫폼 활용도를 확대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직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한 기업과 복지플랫폼에 새로 가입한 중소기업 100여 개사를 추첨해 안마의자, 노트북, 공기청정기, 아이패드 등 푸짐한 상품을 지급을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누리집(https://welfare. korcham. net)을 확인이 된다. 중기부 <NAME> 일자리정책과장은"많은 중소기업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으로 사내 복리를 증진시키고 우수활용기업으로 인증받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올해도 꾸준히 제휴·입점업체를 확대하고 서비스를 강화가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국내 기업 복지몰의 대표 브랜드로 안착시키고 대 ‧ 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de95669-d239-40d4-9f50-c97dfe0065ff	source15/231026/156462868_0.txt	문화재청-반크, 문화유산 디지털 홍보대사 1기 모집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868&pageIndex=28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문화재청 - 반크, 문화유산 디지털 홍보대사 1기 선발 - 중·고·대학생 대상으로 7.26. ~ 8.15. 온라인 접수(활동 8.21. ~ 9.18)진행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단장 <NAME> )와 같이 우리의 문화유산을 해외에 바르게 홍보는 상대국 문화유산도 함께 배우며 홍보 활동을 수행할「문화유산 글로벌 홍보대사 1기」과정을 모집한다. *반크(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외국인들에게 대한민국과 한국인을 바르게 홍보하고자 1999년 만들어진 사이버 외교 참여대상은 대한민국 중ㆍ고등학생과 대학생(동일 나이 청소년 포함)150명으로, 모집은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온라인(반크, 홈페이지 촌장학교:school. prkorea. com, 로그인 후'학교생활 참여하기'> 학교 신청)에서 진행된다. 선발한 홍보대사들은 8월 21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9월 18일까지 약 한 달간 우리의 문화유산을 바르게 알리고,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거나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 활동을 하게 될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대식과 발대식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고로, 최근 반크는 해외 유명 사전 사이트에 한복을 알리는 캠페인을 추진해 왔으며, 미주와 유럽권에서 쓰이는 메리엄 - 웹스터 사전, 옥스퍼드 사전, 영국 콜린스 도서관 등 사전 편찬 담당자에게 한글을 설명하는 영어 자료를 보내고 신규 영어단어로 등재되길 요청하여 콜린스 사전이'한복, 한국의 전통의상'이라는 설명을 사전에 등재하도록 만드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에 활동하는 지원자들도 ▲ 문화유산 홍보자료 제작ㆍ홍보, ▲ 우리 문화유산 오류시정·등재 요청 활동, ▲ 세계유산 관련 캠페인 기획과 진행 등을 수행하게 된다. 문화재청은 “ 지난 17일 덕수궁 석조전에서 반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행사는 그에 대한 후속으로 추진은 사업이다. 앞으로도 교육과정 공동 개발, 실습파견(인턴)지원, 문화유산 해외인식 조사, 연수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미래세대가 올바른 문화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능동적으로 우리 문화유산을 해외에 홍보하면서 세계 젊은이들과 공감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잇도록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반크, 문화유산 디지털 홍보대사 1기 모집_1 ### 내용: 문화재청 - 반크, 문화유산 디지털 홍보대사 1기 선발 - 중·고·대학생 대상으로 7.26. ~ 8.15. 온라인 접수(활동 8.21. ~ 9.18)진행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단장 <NAME> )와 같이 우리의 문화유산을 해외에 바르게 홍보는 상대국 문화유산도 함께 배우며 홍보 활동을 수행할「문화유산 글로벌 홍보대사 1기」과정을 모집한다. *반크(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외국인들에게 대한민국과 한국인을 바르게 홍보하고자 1999년 만들어진 사이버 외교 참여대상은 대한민국 중ㆍ고등학생과 대학생(동일 나이 청소년 포함)150명으로, 모집은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온라인(반크, 홈페이지 촌장학교:school. prkorea. com, 로그인 후'학교생활 참여하기'> 학교 신청)에서 진행된다. 선발한 홍보대사들은 8월 21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9월 18일까지 약 한 달간 우리의 문화유산을 바르게 알리고,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거나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 활동을 하게 될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대식과 발대식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고로, 최근 반크는 해외 유명 사전 사이트에 한복을 알리는 캠페인을 추진해 왔으며, 미주와 유럽권에서 쓰이는 메리엄 - 웹스터 사전, 옥스퍼드 사전, 영국 콜린스 도서관 등 사전 편찬 담당자에게 한글을 설명하는 영어 자료를 보내고 신규 영어단어로 등재되길 요청하여 콜린스 사전이'한복, 한국의 전통의상'이라는 설명을 사전에 등재하도록 만드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에 활동하는 지원자들도 ▲ 문화유산 홍보자료 제작ㆍ홍보, ▲ 우리 문화유산 오류시정·등재 요청 활동, ▲ 세계유산 관련 캠페인 기획과 진행 등을 수행하게 된다. 문화재청은 “ 지난 17일 덕수궁 석조전에서 반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행사는 그에 대한 후속으로 추진은 사업이다. 앞으로도 교육과정 공동 개발, 실습파견(인턴)지원, 문화유산 해외인식 조사, 연수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미래세대가 올바른 문화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능동적으로 우리 문화유산을 해외에 홍보하면서 세계 젊은이들과 공감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잇도록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66639c1d-86d7-42eb-9452-f909cab573be	source15/231026/156317405_0.txt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정부연구개발 방향을 담은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 확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7405	CC BY	97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정부연구개발 방향을 담은 ｢ 정부R & D 장단별 투자전략 ｣ 수립 제4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의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 과기정통부)는'정부R & D(연구개발)20조원 시대의 정부R & D 장기적 투자전략'을 마련하여, 2월 14일(목)에 개최된 제4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의장:원광과 부의장: <NAME> 포항공과대학교 교수)에서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정부R & D 중장기 투자전략의 계획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이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이행을 중장과 투자 관점에서 지원하기 위한 차원으로 수립되었다. ㅇ 적용 대상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예산 집행을 담당하는 기초연구, 정보통신, 기계소재, 에너지, 생명, 바이오 등 과학기술분야의 정부 연구개발 사업이다. □ 올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동 정부R & D 중장기 투자전략은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중장기적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분야별로 정부 투자의 방향성을 구체에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 또한, 투자전략 수립 과정에서 산학연 전문가 이외에 과학기술에 애정이 많은 일반시민 42명이 시민참여단으로서 약 6개월 동안 함께 참여하였다. ㅇ 시민참여단의 활동은 다소 어렵게 느껴지던 과학기술분야 정책에도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 투자전략의 수립단위인 투자분야는 주력산업, 미래·신산업, 공공·인프라, 삶의 질로 구성한 4개 기술역역에 혁신생태계 등을 정책영역으로 더한 총 5개로 설정하였다. <5대 투자분야 설정> ㅇ 각 투자분야별 세부투자전략은 정부 연구개발 조사분석 결과,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규모, 기술별 산업화 속도 등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전문가와 시민참여단의 정성적 의견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마련하였다. (민간 R & D 투자규모:반도체 ‧ 디스플레이 = 100 ％) (산업화 속도:중점과학기술의 산업화 속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 100 ％) <4개 기술영역별 40개 기술군 선정률> □ 정부R & D 중장기 투자전략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함께 정리할 바 있다. 주력산업 분야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한다. ㅇ 정부는 그 안에서도 민간이 독자에 투자하기 어려운 차세대 원천기술을 확보하거나 관련 인재를 양성하고, ㅇ 단기간에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미래 ‧ 신산업 분야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혁신성장을 이끌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으로 산업 기반을 확충한다. □ 세부적으로, 민간 투자가 활발한 분야는 산업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개발과 제도개선을 연계하는 패키지형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기반이 될고 인공지능 ‧ 빅데이터, 콘텐츠 핵심기술과 관련 기반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 공공 ‧ 인프라 분야에서는 우선에 공공성 중심으로 투자하고, 점진적으로 정부에 주도적 역할 확대를<NAME>는 분야다. ㅇ 우주, 원자력 관련 대형연구분야는 공공수요 계획에 따라 맞춤형으로 투자하고,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추진한다. ㅇ 건축, 사회기반시설 등의 분야는 정부연구개발을 마중물로 투입과 시장성이 높은 기술에 대해 민간의 적극적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삶의 SOC 분야는 국민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반면, 자체적인 산업규모와 상대적 투자규모가 작아 정부가 투자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ㅇ 공공서비스를 고도화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민관협력 생태계가 조성될 수도 있도록 투자하고, 생명 ‧ 의료의 혁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ㅇ 아울러 미세먼지, 재난 ‧ 안전 분야, 국토 ‧ 해양오염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에서는 문제해결형 투자에 주력을 계획이다. 혁신생태계 분야는 연구주체의 혁신활동을 주요 기반으로, ㅇ 산·학·연 연구주체의 혁신역량 제고를 지원하고, 인재성장과 혁신기반 확대를 위한 혁신활동을 뒷받침한다. ㅇ 혁신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역 수요 중심의 지역 연구개발을 확대하는 등, 지역 내 혁신역량을 확충시키는 방향으로 투자를 강화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역할과 책임 등에 맞춰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도록 기관별 예산배분 구조를 조정한다. □ 동 중장기 투자전략은 올해 수립되는'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과 차년도 예산조정에 반영하여 구체화된다. ㅇ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정부의 역할이 그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지만, 앞으로는 민간과 정부 간 역할분담과 연계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추진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ㅇ"이제 과학기술은 경제발전 만이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국민이 체감할 수도 있도록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역할도 확대는 계획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정부R & D 중장기 투자전략 주요 특징 □ 기술분야별 투자전략(` 16 ~ ` 18)과 정책분야별 투자방향(` 17 ~ ` 18)을 별도 수립(2년, 3년 중기계획)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별도로 투자분야를 설정하고, 기술 ‧ 정책분야 포괄(5년 계획) ○ 9대 기술분야 및 18대 중점 투자분야 선정 ○ 투자분야별 정부 ‧ 민간 역할 명확히 ○ 산 ‧ 학 ‧ 연이 참여하는 수립위원회,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활용 ○ 산 ‧ 학 ‧ 연 전문가 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의 소통을 통해 정책 결정 ○ 각 분야 ‧ 산업 ‧ 정책분야 중심의 거시적 투자방향 제시 ○ 예산 - 제도 -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고려할 수 없도록 투자전략 다양화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이 지향해야 할 정책목표와 중장은 투자분야를 설정하고, 기술 ‧ 정책분야를 포괄하여 수립 제1차 정부R & D 중기적 투자전략의 경우 기술분야별, 정책분야별로 별도 수립 ○ 정부역할 정립 및 칸막이 해소 - 정부 중심의 유망분야 선정이 아니라, 전반적인 투자방향성 제시를 통해서 예측가능성을 확대하고 부처와 민간의 역할 설정 - 정책목표에 따른 투자분야 설정 및 유형별 로드맵 제시로 기술분류별 예산 칸막이 제거에 기여 □ 시민참여형 정책 수립 - 미세먼지, 보건의료 등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산업 분야 연구개발 투자에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 ※ 시민포럼, 시민참여단 - 전문가위원회 공동회의, 대국민 및 시민패널 참여 등 □ 패키지형 투자플랫폼 8대 분야를 분석하고, 인력양성, 기업생태계 지원 및 규제개선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투자전략의 다양화·세분화 ※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스마트시티, 지능형로봇, 고기능무인기, 스마트팜, 미세먼지 저감, 스마트그리드 육성 ◇ 기술중심:4대 분야(40개 기술군 선정에 (민간 R & D 투자규모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 100%) (산업화 촉진:중점과학기술의 산업화 속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 100%) ■ 정책중심:혁신생태계 지원 정부R & D 중장기 투자전략 주요 내용 < <분야별 투자전략> > 정부별 R & D 투자규모: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 100%ppm (산업화 속도:중점과학기술의 산업화 비중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 100 ％) <4개 기술영역별 40개 기술군 위치도> ■ 주력산업(역할분담:민간주도 투자·정부 지원) ㅇ 주력산업의 글로벌경쟁력 확보·유지를 목표로, 기업 주도의 R & D 투자를 지원하되, 정부는 국가R & D 투자 확대와 차세대·원천기술 중심으로 투자 <주력산업 부문'정부R & D 투자유형'및'기술군'> □ 미래 ‧ 신산업(역할분담:정부주도 육성/민간 참여 촉진) ㅇ 혁신성장 대응을 위해서 정부 주도의 투자를 통해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점진적 민간투자 유인과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 <미래·신산업 관련'정부R & D 투자유형'및'기술군'> □ 공공 ‧ 인프라(역할분담:정부 수요적 중심 투자 - 민간 역할 확대) ㅇ 생활 인프라 구축과 대형연구분야 지원을 위해서 정부는 공공수요 ‧ 공공성 중심으로 투자하고, 점진적으로 민간의 참여를 확대 <공공·인프라 분야'정부R & D 투자유형'및'기술군'＞ □ 일상과 질(역할분담:정부주도 투자/민간 지원) ㅇ 민간이 여유 있게 투자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정부 중심으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민생활형 연구를 확대 <삶의 질 분야'정부R & D 투자유형'와'기술군'> <혁신생태계 조성> ㅇ 혁신생태계의 조성으로 산·학·연 연구주체의 혁신역량 제고를 지원 각 연구주체의 혁신활동을 인재성장과 혁신기반 확대를 통해 뒷받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정부연구개발 방향을 담은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 확정_1 ### 내용: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정부연구개발 방향을 담은 ｢ 정부R & D 장단별 투자전략 ｣ 수립 제4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의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 과기정통부)는'정부R & D(연구개발)20조원 시대의 정부R & D 장기적 투자전략'을 마련하여, 2월 14일(목)에 개최된 제4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의장:원광과 부의장: <NAME> 포항공과대학교 교수)에서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정부R & D 중장기 투자전략의 계획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이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이행을 중장과 투자 관점에서 지원하기 위한 차원으로 수립되었다. ㅇ 적용 대상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예산 집행을 담당하는 기초연구, 정보통신, 기계소재, 에너지, 생명, 바이오 등 과학기술분야의 정부 연구개발 사업이다. □ 올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동 정부R & D 중장기 투자전략은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중장기적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분야별로 정부 투자의 방향성을 구체에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 또한, 투자전략 수립 과정에서 산학연 전문가 이외에 과학기술에 애정이 많은 일반시민 42명이 시민참여단으로서 약 6개월 동안 함께 참여하였다. ㅇ 시민참여단의 활동은 다소 어렵게 느껴지던 과학기술분야 정책에도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 투자전략의 수립단위인 투자분야는 주력산업, 미래·신산업, 공공·인프라, 삶의 질로 구성한 4개 기술역역에 혁신생태계 등을 정책영역으로 더한 총 5개로 설정하였다. <5대 투자분야 설정> ㅇ 각 투자분야별 세부투자전략은 정부 연구개발 조사분석 결과,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규모, 기술별 산업화 속도 등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전문가와 시민참여단의 정성적 의견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마련하였다. (민간 R & D 투자규모:반도체 ‧ 디스플레이 = 100 ％) (산업화 속도:중점과학기술의 산업화 속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 100 ％) <4개 기술영역별 40개 기술군 선정률> □ 정부R & D 중장기 투자전략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함께 정리할 바 있다. 주력산업 분야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한다. ㅇ 정부는 그 안에서도 민간이 독자에 투자하기 어려운 차세대 원천기술을 확보하거나 관련 인재를 양성하고, ㅇ 단기간에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미래 ‧ 신산업 분야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혁신성장을 이끌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으로 산업 기반을 확충한다. □ 세부적으로, 민간 투자가 활발한 분야는 산업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개발과 제도개선을 연계하는 패키지형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기반이 될고 인공지능 ‧ 빅데이터, 콘텐츠 핵심기술과 관련 기반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 공공 ‧ 인프라 분야에서는 우선에 공공성 중심으로 투자하고, 점진적으로 정부에 주도적 역할 확대를<NAME>는 분야다. ㅇ 우주, 원자력 관련 대형연구분야는 공공수요 계획에 따라 맞춤형으로 투자하고,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추진한다. ㅇ 건축, 사회기반시설 등의 분야는 정부연구개발을 마중물로 투입과 시장성이 높은 기술에 대해 민간의 적극적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삶의 SOC 분야는 국민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반면, 자체적인 산업규모와 상대적 투자규모가 작아 정부가 투자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ㅇ 공공서비스를 고도화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민관협력 생태계가 조성될 수도 있도록 투자하고, 생명 ‧ 의료의 혁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ㅇ 아울러 미세먼지, 재난 ‧ 안전 분야, 국토 ‧ 해양오염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에서는 문제해결형 투자에 주력을 계획이다. 혁신생태계 분야는 연구주체의 혁신활동을 주요 기반으로, ㅇ 산·학·연 연구주체의 혁신역량 제고를 지원하고, 인재성장과 혁신기반 확대를 위한 혁신활동을 뒷받침한다. ㅇ 혁신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역 수요 중심의 지역 연구개발을 확대하는 등, 지역 내 혁신역량을 확충시키는 방향으로 투자를 강화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역할과 책임 등에 맞춰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도록 기관별 예산배분 구조를 조정한다. □ 동 중장기 투자전략은 올해 수립되는'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과 차년도 예산조정에 반영하여 구체화된다. ㅇ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정부의 역할이 그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지만, 앞으로는 민간과 정부 간 역할분담과 연계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추진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ㅇ"이제 과학기술은 경제발전 만이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국민이 체감할 수도 있도록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역할도 확대는 계획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정부R & D 중장기 투자전략 주요 특징 □ 기술분야별 투자전략(` 16 ~ ` 18)과 정책분야별 투자방향(` 17 ~ ` 18)을 별도 수립(2년, 3년 중기계획)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별도로 투자분야를 설정하고, 기술 ‧ 정책분야 포괄(5년 계획) ○ 9대 기술분야 및 18대 중점 투자분야 선정 ○ 투자분야별 정부 ‧ 민간 역할 명확히 ○ 산 ‧ 학 ‧ 연이 참여하는 수립위원회,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활용 ○ 산 ‧ 학 ‧ 연 전문가 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의 소통을 통해 정책 결정 ○ 각 분야 ‧ 산업 ‧ 정책분야 중심의 거시적 투자방향 제시 ○ 예산 - 제도 -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고려할 수 없도록 투자전략 다양화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이 지향해야 할 정책목표와 중장은 투자분야를 설정하고, 기술 ‧ 정책분야를 포괄하여 수립 제1차 정부R & D 중기적 투자전략의 경우 기술분야별, 정책분야별로 별도 수립 ○ 정부역할 정립 및 칸막이 해소 - 정부 중심의 유망분야 선정이 아니라, 전반적인 투자방향성 제시를 통해서 예측가능성을 확대하고 부처와 민간의 역할 설정 - 정책목표에 따른 투자분야 설정 및 유형별 로드맵 제시로 기술분류별 예산 칸막이 제거에 기여 □ 시민참여형 정책 수립 - 미세먼지, 보건의료 등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산업 분야 연구개발 투자에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 ※ 시민포럼, 시민참여단 - 전문가위원회 공동회의, 대국민 및 시민패널 참여 등 □ 패키지형 투자플랫폼 8대 분야를 분석하고, 인력양성, 기업생태계 지원 및 규제개선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투자전략의 다양화·세분화 ※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스마트시티, 지능형로봇, 고기능무인기, 스마트팜, 미세먼지 저감, 스마트그리드 육성 ◇ 기술중심:4대 분야(40개 기술군 선정에 (민간 R & D 투자규모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 100%) (산업화 촉진:중점과학기술의 산업화 속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 100%) ■ 정책중심:혁신생태계 지원 정부R & D 중장기 투자전략 주요 내용 < <분야별 투자전략> > 정부별 R & D 투자규모: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 100%ppm (산업화 속도:중점과학기술의 산업화 비중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 100 ％) <4개 기술영역별 40개 기술군 위치도> ■ 주력산업(역할분담:민간주도 투자·정부 지원) ㅇ 주력산업의 글로벌경쟁력 확보·유지를 목표로, 기업 주도의 R & D 투자를 지원하되, 정부는 국가R & D 투자 확대와 차세대·원천기술 중심으로 투자 <주력산업 부문'정부R & D 투자유형'및'기술군'> □ 미래 ‧ 신산업(역할분담:정부주도 육성/민간 참여 촉진) ㅇ 혁신성장 대응을 위해서 정부 주도의 투자를 통해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점진적 민간투자 유인과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 <미래·신산업 관련'정부R & D 투자유형'및'기술군'> □ 공공 ‧ 인프라(역할분담:정부 수요적 중심 투자 - 민간 역할 확대) ㅇ 생활 인프라 구축과 대형연구분야 지원을 위해서 정부는 공공수요 ‧ 공공성 중심으로 투자하고, 점진적으로 민간의 참여를 확대 <공공·인프라 분야'정부R & D 투자유형'및'기술군'＞ □ 일상과 질(역할분담:정부주도 투자/민간 지원) ㅇ 민간이 여유 있게 투자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정부 중심으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민생활형 연구를 확대 <삶의 질 분야'정부R & D 투자유형'와'기술군'> <혁신생태계 조성> ㅇ 혁신생태계의 조성으로 산·학·연 연구주체의 혁신역량 제고를 지원 각 연구주체의 혁신활동을 인재성장과 혁신기반 확대를 통해 뒷받침
f742cab9-ea3f-4904-8ade-236e46a1d01b	source15/231026/156196085_0.txt	(참고) 자동차 배출 미세먼지 관리 첨단장비로 이뤄진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6085	CC BY	41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자동차 배출 미세먼지 검사 첨단장비로 이뤄진다 ◇ 서울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올해 32곳 설치 ◇ 차량 운행 없이 원격측정기(RSD)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 □ 환경부( <NAME> 장관)는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으로 시행하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시적 설치 확대와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지원을 추진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현재, 서울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는 시내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13개 지점에서 운영 중이다. □ 단속카메라는 올 하반기까지 19개 지점에 추가 설치되며, 2019년까지 61개 지점으로 단속지점이 확대 설치는 예정이다. ○ 2018년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도입한는 인천시는 20개 지점(2018∼2020년), 경기도는 76개 지점(2018∼2020년)에 단속카메라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 운행제한제도 시행 -'18년 서울, 인천, 경기 17개시,'20년 대기관리권역 전역 ○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 운전 중 감시카메라로 적발되면 과징금 20만 원이 부과된다. 연간 과태료 부과:2012∼2016년 1,544건, 2017년 393건 환경부는 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과 함께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같은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 2005년 이후에 제작된 노후경우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중·소형차는 최고 165만 원, 대형차는 최대 440∼77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 또한 6월 30일까지 조기폐차이후 신차를 구입할 경우 승용차는 개별소비세를, 승합차와 상용차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대수:계획 6만대/신청 5만 400대(전체의 84%, 4.10일 기준) *세금감면액개별소비세 최대 143만 원, 취득세 최대 100만 원인 ○ 저공해조치를 하여 차량 운행기간을 연장하기를 원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매연저감장치(DPF:Diesel Particulate Filter)부착비용이 지원된다. 장치 부착비용의 90%를 국고에서 지원(평균 300만 원)하며, 차량소유자는 10 ％ 만 부담하면 된다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는 전액 지원 □ 한편, 환경부는 올해부터 가스차의 배출가스 수시점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원격측정기(RSD)를 서울, 인천 등 수도권 고속도로 IC 등에 확대하여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SD(Remote Sensing Device):자동차가 측정지점을 통과할 시 적외선, 자외선을 이용, 배출가스의 흡수량을 분석하여 배출가스 농도측정 ○ 원격측정기를 활용 점검방식은 기존의 강제정차식 노상단속으로 인한 교통체증 문제 해결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다. 현재 서울시 지역과 5대 광역시의 차량통행이 많은 간선도로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37개 지점에서 원격측정(RSD)수시점검을 운영 중 ○ 올해부터는 그 동안 이동형으로 운영하던 시스템을 확대하여 고속도로 IC 등에 고정형으로 설치하여 점검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 원격측정 후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차량 소유자에게 1차 개선권고, 2차 개선명령서가 통보된다. *차량 소유자는 개선명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비업소에서 정비 ․ 점검 ․ 확인검사를 받으면 된다. □ <NAME> 박 장관은 4월 14일 오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서울 반포대교 북단과 배출가스 원격측정기가 구축은 동작대교를 방문하여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 <NAME> 장관은"환경부는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싶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가 잘 안착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며,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차 소유자가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아울러, 현행 배출가스 측정방식도"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자동차 배출가스를 정확히 관리할 수도 있도록 원격측정 방식을 확대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정책에 활용할 필요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자동차 배출 미세먼지 관리 첨단장비로 이뤄진다_1 ### 내용: 자동차 배출 미세먼지 검사 첨단장비로 이뤄진다 ◇ 서울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올해 32곳 설치 ◇ 차량 운행 없이 원격측정기(RSD)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 □ 환경부( <NAME> 장관)는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으로 시행하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시적 설치 확대와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지원을 추진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현재, 서울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는 시내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13개 지점에서 운영 중이다. □ 단속카메라는 올 하반기까지 19개 지점에 추가 설치되며, 2019년까지 61개 지점으로 단속지점이 확대 설치는 예정이다. ○ 2018년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도입한는 인천시는 20개 지점(2018∼2020년), 경기도는 76개 지점(2018∼2020년)에 단속카메라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 운행제한제도 시행 -'18년 서울, 인천, 경기 17개시,'20년 대기관리권역 전역 ○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 운전 중 감시카메라로 적발되면 과징금 20만 원이 부과된다. 연간 과태료 부과:2012∼2016년 1,544건, 2017년 393건 환경부는 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과 함께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같은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 2005년 이후에 제작된 노후경우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중·소형차는 최고 165만 원, 대형차는 최대 440∼77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 또한 6월 30일까지 조기폐차이후 신차를 구입할 경우 승용차는 개별소비세를, 승합차와 상용차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대수:계획 6만대/신청 5만 400대(전체의 84%, 4.10일 기준) *세금감면액개별소비세 최대 143만 원, 취득세 최대 100만 원인 ○ 저공해조치를 하여 차량 운행기간을 연장하기를 원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매연저감장치(DPF:Diesel Particulate Filter)부착비용이 지원된다. 장치 부착비용의 90%를 국고에서 지원(평균 300만 원)하며, 차량소유자는 10 ％ 만 부담하면 된다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는 전액 지원 □ 한편, 환경부는 올해부터 가스차의 배출가스 수시점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원격측정기(RSD)를 서울, 인천 등 수도권 고속도로 IC 등에 확대하여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SD(Remote Sensing Device):자동차가 측정지점을 통과할 시 적외선, 자외선을 이용, 배출가스의 흡수량을 분석하여 배출가스 농도측정 ○ 원격측정기를 활용 점검방식은 기존의 강제정차식 노상단속으로 인한 교통체증 문제 해결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다. 현재 서울시 지역과 5대 광역시의 차량통행이 많은 간선도로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37개 지점에서 원격측정(RSD)수시점검을 운영 중 ○ 올해부터는 그 동안 이동형으로 운영하던 시스템을 확대하여 고속도로 IC 등에 고정형으로 설치하여 점검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 원격측정 후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차량 소유자에게 1차 개선권고, 2차 개선명령서가 통보된다. *차량 소유자는 개선명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비업소에서 정비 ․ 점검 ․ 확인검사를 받으면 된다. □ <NAME> 박 장관은 4월 14일 오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서울 반포대교 북단과 배출가스 원격측정기가 구축은 동작대교를 방문하여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 <NAME> 장관은"환경부는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싶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가 잘 안착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며,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차 소유자가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아울러, 현행 배출가스 측정방식도"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자동차 배출가스를 정확히 관리할 수도 있도록 원격측정 방식을 확대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정책에 활용할 필요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9a4ab7d3-2f9f-4448-b670-c3fc334f207e	source15/231026/156401082_0.txt	「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등 3건 국무회의 통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1082	CC BY	2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등 3건 국무회의 통과 - 국립대학의 교원 성별 구성에 관해 연도별 목표 비율 구체화 - 국립대학법인(서울대, 인천대)의 양성평등 임용계획 수립·평가 방법 구체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7월 14일(화)국무회의에서 ｢ 교육공무원임용령 ｣ 일부개정령안 등 3개 법령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3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본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은 지난 2020년 1월「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맞추어 같은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전체 대학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을 구체화 한 것으로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주요 내용> (공포'20.1.29., 시행'20.7.30.) 제11조의5(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③ 정부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전체 대학 교수 중 특정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때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중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성별 구성 비중이 낮은 교원의 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30년도까지 전체 대학의 4분의 1 이하에서 될 수 있도록 교원의 성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중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붙임1 참조) 이번 개정을 통해 국립대학에서 교원임용을 할 때, 양성평등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서울대법 시행령 및 인천대법 시행령 개정안] 이번 시행령 제정은 지난 2020년 1월「서울대법」과「인천대법」개정(2020.7.30 시행)을 통해 국립대학법인은 교원 임용 시 특정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부장관은 이 계획과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에 이어는 - 위임사항인 양성평등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의 방법 규정을 구체화한 것이다. 현재 국공립대학은「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원 임용의 양성평등 계획을 매년으로고 추진실적을 평가받고 있었으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는 그 주체가 아니었다. 이번 개정으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도 교사 임용에 있어 양성평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등 3건 국무회의 통과_1 ### 내용: 「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등 3건 국무회의 통과 - 국립대학의 교원 성별 구성에 관해 연도별 목표 비율 구체화 - 국립대학법인(서울대, 인천대)의 양성평등 임용계획 수립·평가 방법 구체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7월 14일(화)국무회의에서 ｢ 교육공무원임용령 ｣ 일부개정령안 등 3개 법령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3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본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은 지난 2020년 1월「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맞추어 같은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전체 대학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을 구체화 한 것으로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주요 내용> (공포'20.1.29., 시행'20.7.30.) 제11조의5(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③ 정부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전체 대학 교수 중 특정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때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중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성별 구성 비중이 낮은 교원의 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30년도까지 전체 대학의 4분의 1 이하에서 될 수 있도록 교원의 성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중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붙임1 참조) 이번 개정을 통해 국립대학에서 교원임용을 할 때, 양성평등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서울대법 시행령 및 인천대법 시행령 개정안] 이번 시행령 제정은 지난 2020년 1월「서울대법」과「인천대법」개정(2020.7.30 시행)을 통해 국립대학법인은 교원 임용 시 특정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부장관은 이 계획과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에 이어는 - 위임사항인 양성평등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의 방법 규정을 구체화한 것이다. 현재 국공립대학은「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원 임용의 양성평등 계획을 매년으로고 추진실적을 평가받고 있었으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는 그 주체가 아니었다. 이번 개정으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도 교사 임용에 있어 양성평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32ffb692-e0f9-4bf5-badb-008a19862029	source15/231026/156267359_0.txt	문화재청 제2대 무형문화재위원회 구성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7359	CC BY	17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문화재청 제2대 무형문화재위원회 구성 - 무형문화재위원장에 <NAME>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선임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오늘 오후 2시'한국의집(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제2대 무형문화재위원을 추가로 위촉하고,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으로는 <NAME> 을 통해 김병화가 위원을 선출하였다. 임기 2년(2018.5.1. ~ 2020.4.30.)의 이번 회의는 무형문화재위원 24명, 무형문화재전문위원 47명으로 구성되며, 새롭게 선출된 <NAME> 위원장은 연희분야 전문가로 오랫 동안 문화재위원(무형분과)을 역임하였다. 무형문화재위원회는「무형문화재 보전·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2016.3월)에 따른 보호적 범위 확대 등 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다양한 국민적 수요 증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무형문화재 관련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2016년 5월에 출범하였다. 이번 위원은 전통예능과 전통기술, 전통지식과 관습 분야, 언론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전문가들로, 여성은 양성 비율(위원:여성45.8%)과 지역 연고와 현장전문성 등을 감안을 구성하였다. 이번에 위촉된 무형문화재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전문성과 탁월한 식견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의 무형문화재 진흥과 국가무형문화재와 보유자 ‧ 보유단체의 지(인)정 및 보호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문화재청은 분야 별 연계와 협력의 필요성이 높은 무형문화재 정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회의별 논의 안건과 필요에 따라 관련분야 위원들이 탄력적으로 참여할 수 잇도록 운영하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기회도 확대하는 등 위원회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때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 제2대 무형문화재위원회 구성_1 ### 내용: 문화재청 제2대 무형문화재위원회 구성 - 무형문화재위원장에 <NAME>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선임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오늘 오후 2시'한국의집(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제2대 무형문화재위원을 추가로 위촉하고,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으로는 <NAME> 을 통해 김병화가 위원을 선출하였다. 임기 2년(2018.5.1. ~ 2020.4.30.)의 이번 회의는 무형문화재위원 24명, 무형문화재전문위원 47명으로 구성되며, 새롭게 선출된 <NAME> 위원장은 연희분야 전문가로 오랫 동안 문화재위원(무형분과)을 역임하였다. 무형문화재위원회는「무형문화재 보전·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2016.3월)에 따른 보호적 범위 확대 등 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다양한 국민적 수요 증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무형문화재 관련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2016년 5월에 출범하였다. 이번 위원은 전통예능과 전통기술, 전통지식과 관습 분야, 언론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전문가들로, 여성은 양성 비율(위원:여성45.8%)과 지역 연고와 현장전문성 등을 감안을 구성하였다. 이번에 위촉된 무형문화재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전문성과 탁월한 식견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의 무형문화재 진흥과 국가무형문화재와 보유자 ‧ 보유단체의 지(인)정 및 보호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문화재청은 분야 별 연계와 협력의 필요성이 높은 무형문화재 정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회의별 논의 안건과 필요에 따라 관련분야 위원들이 탄력적으로 참여할 수 잇도록 운영하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기회도 확대하는 등 위원회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때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ca48989e-4315-4ed1-bec4-d09d315512e6	source15/231026/156168230_0.txt	해수부, 제97차 해사안전위원회서 선박안전기준 강화 논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8230	CC BY	1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수부, 제97차 해사안전위원회서 선박안전기준 강화 논의 "북한 미사일 관련 사전통보 촉구 IMO 회람서 채택 등도 추진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런던에서 예정을 제97차 국제해사기구(IMO)해사안전위원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올해 회의에는 올해 북한이 예고 없이 탄도미사일를 발사한 행위와 위치발신시스템(GPS)신호를 교란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제출은 국제해사기구 회람문안의 채택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유조선이나 산적화물선을 운항 시 적용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검토와 해상 풍력단지 등 해양시설에 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국제여객선 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등을 논의는 계획이다. 이주영 <NAME> 해사안전국장은"우리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국제해사기구 의제에 대응하고 있으며, 국제협약에 따라 선박의 안전한 항행이 보장될 수도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면서,"제97차 해사안전위원회 개최 후 우리 산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해사기구의 결정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제97차 해사안전위원회서 선박안전기준 강화 논의_1 ### 내용: 해수부, 제97차 해사안전위원회서 선박안전기준 강화 논의 "북한 미사일 관련 사전통보 촉구 IMO 회람서 채택 등도 추진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런던에서 예정을 제97차 국제해사기구(IMO)해사안전위원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올해 회의에는 올해 북한이 예고 없이 탄도미사일를 발사한 행위와 위치발신시스템(GPS)신호를 교란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제출은 국제해사기구 회람문안의 채택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유조선이나 산적화물선을 운항 시 적용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검토와 해상 풍력단지 등 해양시설에 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국제여객선 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등을 논의는 계획이다. 이주영 <NAME> 해사안전국장은"우리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국제해사기구 의제에 대응하고 있으며, 국제협약에 따라 선박의 안전한 항행이 보장될 수도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면서,"제97차 해사안전위원회 개최 후 우리 산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해사기구의 결정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라고 밝혔다.
975222c0-b355-4b62-8f64-e474d258e240	source15/231026/156344339_0.txt	공공서비스 혁신, 4차산업 핵심기술을 보유한 민간에서 해법 찾는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4339	CC BY	1,3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정부혁신의 핵심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8월 16일까지'정보제공요청(RFI)공공형 아이디어'를 국민 모집한다. ○ 이번 공모는 정부주도의 공공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혁신으로 민간의 우수한 기술이나 창의적 아이디어를 공공서비스에 접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주제는 현장문제 설문조사, 국민참여 아이디어 발굴단 등의 조사를 통하여 발굴은 6개 분야 사회이슈로 ▲ 미세먼지 정보 미흡 ▲ 미세먼지 심각 ▲ 공공도 제공 및 이용절차 불편 ▲ 교통시설 관리미흡 ▲ 정보취약계층 민원불편·재난발생 안내부족 등이다. ○ 참가 신청은 첨단 공공서비스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특히 4차 분야 핵심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 ○ 6개 사회이슈 해결방안을 위해 인공지능(AI), 5G 등 적용기술과 실현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개선방안 등 구체를 제안하면 된다. - 예시 사례로는'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의 구직활동 및 이력정보 빅데이터 분석 후, 구인 - 구직 관련 불일치(Mismatch)문제 해결'등이 있다. □ 참여방법과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시도 또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제출은 제안내용은 기술 및 서비스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의 공정한 평가를 거쳐 최종 6명(팀)을 선정하고, 우수 1명(팀)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시상금(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 선정된 제안에 대해서는 서비스 실제 사용자 및 현장 업무담당자 전문가가 참여한"첨단 공공서비스 해커톤"개최 등 다양한 방식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서비스를 구체화하여,'20년 첨단 정보기술 활용 서비스화 촉진사업'의 과제로 선정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서는, 일방향의 정부주도가 아니 민간의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 도입을 통해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첨단 ICT 기술을 이용하여 국민 수요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발굴하여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사회이슈 문제해결 정보제공 요청(RFI방식)🏻 ○'20년 첨단 정보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과제 발굴의 일환으로 민간의 높은 기술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도입을 통해 사회이슈 해결방안을 찾는 새롭고 창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기 간)2019.7.30. ~ 8.16. (공모대상)기업, 대학생, 지자체 또는 관심있는 국민 등이나 (공모분야)6개 사회이슈 개 심 이 슈 스마트폰 미숙, 종합정보 부족 복지정보제공 등 이용절차불편 교통시설 관리미흡(횡단보도 제외는 교통시설물 관리미흡, 수동조작 (제안내용)AI 등 적용기술, 시스템 구축방안(서비스 모델), 개선도 등 (참여방법)제공서식을 포함한 이메일 제출( <EMAIL> ) (심사 및 발표도 -(심사)8월 ~ 9월초/(발표)9월중 ※ 포상은 12월에 수여 ♀(심사기준)효과성, 공익성,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우수작 선정 행정안전부장관상 및 50만 원 이하 부상 <NAME> 3만 원 상당 모바일 쿠폰 제공 첨단 공공서비스 사업 6대 핵심이슈 및 제안내용 문제조사를 통해서 도출된 주요 현안 및 개선 요청내용 요 청 내 품 ① 일자리 정보의 비대칭성,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요? ② 정보취약계층이 구직정보에 효율에 접근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는지요? ③ 현재 운영되는 서비스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구직자에 제공되어야하는 서비스가 있는지요? ④ 대중교통 정보제공 미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안자(사)의 솔루션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요? ⑤ 그 밖 첨단 정보기술을 적용으로 해당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는 ①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없는 방안이 있는지요? ②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불편 사항을 첨단 정보기술로 해소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③ 최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해 미세먼지 개선을 할 수 있는 제안자(사)의 솔루션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요? ④ 이 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해당분야의 문제를 해소를 수 잇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보제공 ․ 이용절차불편 ① 정보소외계층 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선에서 시급하게 추진했으면 하는 것이 있는지요? ② 어르신, 장애인 및 정보취약계층이 복지정보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는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지요? ③ 인공지능, 빅데이터 및 신기술을 활용하여 복지정보제공의 적기제공 신청서식 절차 ․ 간소화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가 있는지요? ④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해 복지정보제공 및 이용절차 불편을 해결할 수만 있는 제안자(사)의 솔루션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요? ⑤ 그 외 첨단 정보기술을 이용으로 해당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잇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신호기, 안전표지 등 다양한 교통시설물을 효과에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② 어린이 교통안전 안전사고에 대해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지요? ③ 야간 보행자의 안전을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④ 풍수해, 태풍 등 재난 ․ 재해시 겪을 수 있는 교통시설물 낙하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아이디어가 있는지요? ⑤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해 교통시설 미흡문제를 해소를 수 있는 제안자(사)의 솔루션이나 훌륭한 아이디어가 있는지요? ⑥ 그 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해당분야의 문제를 해소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면 바랍니다. ① 인터넷(정부24),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이용해 주민등록등본발급 기타 민원서류 발급시 액티브 X, 공인인증서, 본인확인 절차에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쉬운 아이디가 있는지요? ② 노인 ․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해 실제 활용되는 시스템이 있는지요? ③ 수어(시각장애인), 음성서비스(청각장애인)외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정보취약계층 민원불편 문제해결 솔루션이 있는지요? ④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해 정보취약계층 민원불편을 해결할 수도 있는 제안자(사)의 솔루션이나 좋은 방안이 있는지요? ⑤ 그 외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해당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보시를 바랍니다. ① 첨단 정보기술을 이용한 재난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는지요? ② 대형 산불, 재난이 발생시 노약자를 첨단 정보기술을 이용으로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③ 국내거주 외국인, 장애인 휴대폰 사용자 등 특정 집단에 재난안내를 효과적으로 전달을 위한 서비스나 시스템이 있는지요? ④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해 재난발생 안내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안자(사)의 솔루션이나 좋은 생각이 있는지요? ⑤ 그 밖에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해당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 서비스 핵심 기술로 :사람·사물의 데이터가 교통·소환되는 사회시스템의'신경망'역할을 수행하여 신 비즈니스 창출과 사회혁신을 촉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프라 기술 인간의 인지 능력,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추론 능력 등등과 같이 인간의 고차원적인 정보처리 능력을 구현하기 위한 ICT 기술 IoT 기기와 다양한 대규모 단말들이 생성하는 정보를 원격의 데이터센터나 클라우드로 전송하여 처리하는 대신, 데이터가 생성되는 곳 근처에서 데이터를 수집, 분석, 처리함으로서 중요서비스의 효율적 처리 및 불필요한 데이터의 전송을 최소화하는 컴퓨팅 기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물, 공간 및 사람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정보를 분석 ․ 예측 ․ 판단하여 지능화된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제반 인프라 및 융복합 서비스 집적 ․ 공유된 각종 디바이스와 SW를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잇도록 하는 컴퓨팅 인프라 자동화를 포함하는 의미로'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한 기술'을 의미 별도에 중개자 없이도 무결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P2P기반 분산원장 기술로써 일정 양마다 데이터가 담긴 블록을 생성한 후 이전 블록들에 데이터를 연결하는 구조 디지털 콘텐츠를 현실 세계나 사물, 동적 인체 이미지에 컴퓨터 그래픽 기반의 영상을 증강하여 사용자에게 보다 많은 체험 ․ 정보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물리 및 사회 공간에 존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복잡하고 동적인 현상을 파악하고, 시스템 문제를 능동에 해결하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 경쟁요소 ICT 기반은 인식 ․ 추론 ․ 학습 ․ 판단 등 지능형 기능에 최적화(지능화, 저전력화, 안정화)된 SW와 SoC가 융합된 반도체 정보제공 요청 접수 안내 첨단 IT 활용 문제해결 정보제공요청(RFI)신청안내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및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발굴·확산하는"첨단 정보기술 활용 시범화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공공서비스 발굴을 위해 국민 및 행정 담당자가 느끼고 있는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다방면으로 분석을 진행하여, 해결이 시급한 주요 문제들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개선을 위한 새롭고 창의적인 공공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정보제공요청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해 첨단 정보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아래의 서식에 따라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의견에 깊이 감사드리며, 응답하신 내용에 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 답변서 작성서식(분량제한 없음) □ 관련 정보 미흡 □ 복지정보제공 및 이용절차 등 □ 정보취약계층 민원 등 ○ 핵심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AI, IoT 및 최신ICT 기술 ○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한 문제해결 가능성, 기술적용 가능성 ※ 2개 이상의 복수 사례 제시 가능 ○ 최신 ICT 기술이 접목을 개략적인 서비스 개요 제시 ※ 이미지, 참고 문헌 등 첨부 가능 ○ 핵심이슈 문제해결 관점의 업무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 서비스 수혜자, 서비스 범위, 서비스 흐름 또는 서비스가 어떤 형태로 구성되는지에 대한 내용 작성 ○ 핵심이슈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방향성 □ 서비스, 인프라, 연계, 데이터 중심별 시스템 구축방안 ○ 핵심이슈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시스템 지향성 제시 - 핵심이슈 문제해결을 위해 제공가능한 가치(Value)중심의 미래모습(To - Be)및 비전(Visioning)제시 ○ 정보가 제공되었을 때의 기대효과(기존 방식 보다 달라진 점, 개선 효과 등) ○ 해당 서비스의 특장점, 차별화 요소 등 ○ 제안한 서비스의 핵심적인 키워드(최대 5개) 예시)양질적 복지정보, 신뢰성, 실시간, 맞춤형 ○ 첨단사업 관련하여 추가 제안하고 싶은 사항이나, 제안사가 제공 가능한 기술지원 사항, 권고사항, 유의사항 등 제시 ○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소속 없는 경우 생략가능) 1. 본인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첨단 IT 활용 문제해결 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와 관련하여 아래 각 호의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내용에 동의합니다. ① 공모과제 심사 일정 및 결과 통보 ② 수상 아이디어 수정·활용 및 사업화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소속기관, 직위, 이름, 연락처, 전자우편 2. 자신은 행정안전부가 위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에 있어 동의일로부터 1년간 보유 및 이용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제1항의 사항을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을 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위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절로 수상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 일정 및 결과 등을 통지 수령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거부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서비스 혁신, 4차산업 핵심기술을 보유한 민간에서 해법 찾는다._1 ### 내용: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정부혁신의 핵심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8월 16일까지'정보제공요청(RFI)공공형 아이디어'를 국민 모집한다. ○ 이번 공모는 정부주도의 공공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혁신으로 민간의 우수한 기술이나 창의적 아이디어를 공공서비스에 접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주제는 현장문제 설문조사, 국민참여 아이디어 발굴단 등의 조사를 통하여 발굴은 6개 분야 사회이슈로 ▲ 미세먼지 정보 미흡 ▲ 미세먼지 심각 ▲ 공공도 제공 및 이용절차 불편 ▲ 교통시설 관리미흡 ▲ 정보취약계층 민원불편·재난발생 안내부족 등이다. ○ 참가 신청은 첨단 공공서비스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특히 4차 분야 핵심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 ○ 6개 사회이슈 해결방안을 위해 인공지능(AI), 5G 등 적용기술과 실현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개선방안 등 구체를 제안하면 된다. - 예시 사례로는'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의 구직활동 및 이력정보 빅데이터 분석 후, 구인 - 구직 관련 불일치(Mismatch)문제 해결'등이 있다. □ 참여방법과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시도 또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제출은 제안내용은 기술 및 서비스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의 공정한 평가를 거쳐 최종 6명(팀)을 선정하고, 우수 1명(팀)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시상금(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 선정된 제안에 대해서는 서비스 실제 사용자 및 현장 업무담당자 전문가가 참여한"첨단 공공서비스 해커톤"개최 등 다양한 방식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서비스를 구체화하여,'20년 첨단 정보기술 활용 서비스화 촉진사업'의 과제로 선정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서는, 일방향의 정부주도가 아니 민간의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 도입을 통해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첨단 ICT 기술을 이용하여 국민 수요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발굴하여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사회이슈 문제해결 정보제공 요청(RFI방식)🏻 ○'20년 첨단 정보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과제 발굴의 일환으로 민간의 높은 기술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도입을 통해 사회이슈 해결방안을 찾는 새롭고 창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기 간)2019.7.30. ~ 8.16. (공모대상)기업, 대학생, 지자체 또는 관심있는 국민 등이나 (공모분야)6개 사회이슈 개 심 이 슈 스마트폰 미숙, 종합정보 부족 복지정보제공 등 이용절차불편 교통시설 관리미흡(횡단보도 제외는 교통시설물 관리미흡, 수동조작 (제안내용)AI 등 적용기술, 시스템 구축방안(서비스 모델), 개선도 등 (참여방법)제공서식을 포함한 이메일 제출( <EMAIL> ) (심사 및 발표도 -(심사)8월 ~ 9월초/(발표)9월중 ※ 포상은 12월에 수여 ♀(심사기준)효과성, 공익성,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우수작 선정 행정안전부장관상 및 50만 원 이하 부상 <NAME> 3만 원 상당 모바일 쿠폰 제공 첨단 공공서비스 사업 6대 핵심이슈 및 제안내용 문제조사를 통해서 도출된 주요 현안 및 개선 요청내용 요 청 내 품 ① 일자리 정보의 비대칭성,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요? ② 정보취약계층이 구직정보에 효율에 접근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는지요? ③ 현재 운영되는 서비스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구직자에 제공되어야하는 서비스가 있는지요? ④ 대중교통 정보제공 미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안자(사)의 솔루션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요? ⑤ 그 밖 첨단 정보기술을 적용으로 해당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는 ①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없는 방안이 있는지요? ②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불편 사항을 첨단 정보기술로 해소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③ 최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해 미세먼지 개선을 할 수 있는 제안자(사)의 솔루션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요? ④ 이 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해당분야의 문제를 해소를 수 잇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보제공 ․ 이용절차불편 ① 정보소외계층 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선에서 시급하게 추진했으면 하는 것이 있는지요? ② 어르신, 장애인 및 정보취약계층이 복지정보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는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지요? ③ 인공지능, 빅데이터 및 신기술을 활용하여 복지정보제공의 적기제공 신청서식 절차 ․ 간소화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가 있는지요? ④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해 복지정보제공 및 이용절차 불편을 해결할 수만 있는 제안자(사)의 솔루션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요? ⑤ 그 외 첨단 정보기술을 이용으로 해당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잇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신호기, 안전표지 등 다양한 교통시설물을 효과에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② 어린이 교통안전 안전사고에 대해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지요? ③ 야간 보행자의 안전을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④ 풍수해, 태풍 등 재난 ․ 재해시 겪을 수 있는 교통시설물 낙하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아이디어가 있는지요? ⑤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해 교통시설 미흡문제를 해소를 수 있는 제안자(사)의 솔루션이나 훌륭한 아이디어가 있는지요? ⑥ 그 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해당분야의 문제를 해소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면 바랍니다. ① 인터넷(정부24),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이용해 주민등록등본발급 기타 민원서류 발급시 액티브 X, 공인인증서, 본인확인 절차에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쉬운 아이디가 있는지요? ② 노인 ․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해 실제 활용되는 시스템이 있는지요? ③ 수어(시각장애인), 음성서비스(청각장애인)외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정보취약계층 민원불편 문제해결 솔루션이 있는지요? ④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해 정보취약계층 민원불편을 해결할 수도 있는 제안자(사)의 솔루션이나 좋은 방안이 있는지요? ⑤ 그 외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해당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보시를 바랍니다. ① 첨단 정보기술을 이용한 재난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는지요? ② 대형 산불, 재난이 발생시 노약자를 첨단 정보기술을 이용으로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③ 국내거주 외국인, 장애인 휴대폰 사용자 등 특정 집단에 재난안내를 효과적으로 전달을 위한 서비스나 시스템이 있는지요? ④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해 재난발생 안내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안자(사)의 솔루션이나 좋은 생각이 있는지요? ⑤ 그 밖에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해당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 서비스 핵심 기술로 :사람·사물의 데이터가 교통·소환되는 사회시스템의'신경망'역할을 수행하여 신 비즈니스 창출과 사회혁신을 촉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프라 기술 인간의 인지 능력,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추론 능력 등등과 같이 인간의 고차원적인 정보처리 능력을 구현하기 위한 ICT 기술 IoT 기기와 다양한 대규모 단말들이 생성하는 정보를 원격의 데이터센터나 클라우드로 전송하여 처리하는 대신, 데이터가 생성되는 곳 근처에서 데이터를 수집, 분석, 처리함으로서 중요서비스의 효율적 처리 및 불필요한 데이터의 전송을 최소화하는 컴퓨팅 기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물, 공간 및 사람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정보를 분석 ․ 예측 ․ 판단하여 지능화된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제반 인프라 및 융복합 서비스 집적 ․ 공유된 각종 디바이스와 SW를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잇도록 하는 컴퓨팅 인프라 자동화를 포함하는 의미로'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한 기술'을 의미 별도에 중개자 없이도 무결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P2P기반 분산원장 기술로써 일정 양마다 데이터가 담긴 블록을 생성한 후 이전 블록들에 데이터를 연결하는 구조 디지털 콘텐츠를 현실 세계나 사물, 동적 인체 이미지에 컴퓨터 그래픽 기반의 영상을 증강하여 사용자에게 보다 많은 체험 ․ 정보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물리 및 사회 공간에 존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복잡하고 동적인 현상을 파악하고, 시스템 문제를 능동에 해결하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 경쟁요소 ICT 기반은 인식 ․ 추론 ․ 학습 ․ 판단 등 지능형 기능에 최적화(지능화, 저전력화, 안정화)된 SW와 SoC가 융합된 반도체 정보제공 요청 접수 안내 첨단 IT 활용 문제해결 정보제공요청(RFI)신청안내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및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발굴·확산하는"첨단 정보기술 활용 시범화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공공서비스 발굴을 위해 국민 및 행정 담당자가 느끼고 있는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다방면으로 분석을 진행하여, 해결이 시급한 주요 문제들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개선을 위한 새롭고 창의적인 공공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정보제공요청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해 첨단 정보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아래의 서식에 따라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의견에 깊이 감사드리며, 응답하신 내용에 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 답변서 작성서식(분량제한 없음) □ 관련 정보 미흡 □ 복지정보제공 및 이용절차 등 □ 정보취약계층 민원 등 ○ 핵심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AI, IoT 및 최신ICT 기술 ○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한 문제해결 가능성, 기술적용 가능성 ※ 2개 이상의 복수 사례 제시 가능 ○ 최신 ICT 기술이 접목을 개략적인 서비스 개요 제시 ※ 이미지, 참고 문헌 등 첨부 가능 ○ 핵심이슈 문제해결 관점의 업무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 서비스 수혜자, 서비스 범위, 서비스 흐름 또는 서비스가 어떤 형태로 구성되는지에 대한 내용 작성 ○ 핵심이슈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방향성 □ 서비스, 인프라, 연계, 데이터 중심별 시스템 구축방안 ○ 핵심이슈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시스템 지향성 제시 - 핵심이슈 문제해결을 위해 제공가능한 가치(Value)중심의 미래모습(To - Be)및 비전(Visioning)제시 ○ 정보가 제공되었을 때의 기대효과(기존 방식 보다 달라진 점, 개선 효과 등) ○ 해당 서비스의 특장점, 차별화 요소 등 ○ 제안한 서비스의 핵심적인 키워드(최대 5개) 예시)양질적 복지정보, 신뢰성, 실시간, 맞춤형 ○ 첨단사업 관련하여 추가 제안하고 싶은 사항이나, 제안사가 제공 가능한 기술지원 사항, 권고사항, 유의사항 등 제시 ○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소속 없는 경우 생략가능) 1. 본인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첨단 IT 활용 문제해결 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와 관련하여 아래 각 호의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내용에 동의합니다. ① 공모과제 심사 일정 및 결과 통보 ② 수상 아이디어 수정·활용 및 사업화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소속기관, 직위, 이름, 연락처, 전자우편 2. 자신은 행정안전부가 위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에 있어 동의일로부터 1년간 보유 및 이용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제1항의 사항을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을 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위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절로 수상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 일정 및 결과 등을 통지 수령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거부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a18a2ae5-9247-4522-aad6-415b6b6e7c43	source15/231026/156318005_0.txt	노인장기요양 재가 어르신, 택시로 이동 지원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8005	CC BY	20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노인장기요양 재가 어르신, 택시로 귀가 지원한다 - 노인장기요양 - 어르신 이동지원서비스, 5월부터 서울시 대상 시범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장기요양 수급자의<NAME> 보장을 위해 재가수급자의 이동에 필요한 차량을 지원하는'이동지원서비스'를 시범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는 이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수급자 및 가족의 의견을 반영하고, 장기요양 수급자의 재가 복귀 및 지역사회 거주 보장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 본 사업 도입에 앞서 오는 5월부터 서울특별시를 시범 지역으로"장기요양 이동지원급여"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 이번 시범서비스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 ~ 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를 상대로 제공되며, ○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특장차량택시를 도입하면, 이용 수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휠체어 리프트 설비가 장착된 개조차량 ○ 서비스 요금은 중형택시 요금에 추가 요금(5,000원)이 가산된 금액이고, 15 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 - 시범사업 기간 내에는 추가 부담금 없이 최대 한도액 5만 원 내에서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이번 서비스형 시범사업은'19년 5월∼12월까지 8개월 간 진행되며, - 급여 제공 시간대를 평일(주 5일)07시 ~ 19시까지이고, 반드시 사전에 콜센터를 통해 예약한 후 신청을 수 있다. □ 복지부 <NAME> 요양보험제도과장은"이번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병원 방문을 위한 비용 등 수급자 가정에 부양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평가 이후 본 서비스 도입 관련 사항을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동지원 차량 명칭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인장기요양 재가 어르신, 택시로 이동 지원한다_1 ### 내용: 노인장기요양 재가 어르신, 택시로 귀가 지원한다 - 노인장기요양 - 어르신 이동지원서비스, 5월부터 서울시 대상 시범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장기요양 수급자의<NAME> 보장을 위해 재가수급자의 이동에 필요한 차량을 지원하는'이동지원서비스'를 시범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는 이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수급자 및 가족의 의견을 반영하고, 장기요양 수급자의 재가 복귀 및 지역사회 거주 보장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 본 사업 도입에 앞서 오는 5월부터 서울특별시를 시범 지역으로"장기요양 이동지원급여"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 이번 시범서비스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 ~ 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를 상대로 제공되며, ○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특장차량택시를 도입하면, 이용 수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휠체어 리프트 설비가 장착된 개조차량 ○ 서비스 요금은 중형택시 요금에 추가 요금(5,000원)이 가산된 금액이고, 15 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 - 시범사업 기간 내에는 추가 부담금 없이 최대 한도액 5만 원 내에서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이번 서비스형 시범사업은'19년 5월∼12월까지 8개월 간 진행되며, - 급여 제공 시간대를 평일(주 5일)07시 ~ 19시까지이고, 반드시 사전에 콜센터를 통해 예약한 후 신청을 수 있다. □ 복지부 <NAME> 요양보험제도과장은"이번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병원 방문을 위한 비용 등 수급자 가정에 부양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평가 이후 본 서비스 도입 관련 사항을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동지원 차량 명칭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
fa61b74f-2ecb-479e-9d1a-9b1b36d17fd3	source15/231026/156253346_0.txt	전국의 공무원이 정부혁신을 묻고, 답하고, 토론하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3346	CC BY	53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전국의 공무원이 정부혁신을 묻고, 답하고, 토론하다 - 행정안전부, 혁신이 정부혁신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제1회'해커톤'개최 - <미니 인터뷰> (37, 주무관):"공무원 조직에서 자유롭고 강도 있은 토론과<NAME>수(워크숍)는 낯선 형태이다. 각 기관의 공무원이 모여 작은 것부터, 범정부적 차원의 큰 것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재미있었다. 활발한 토론과 다양한 정책적 구현 방식부터가 정부혁신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28, 주무관):"처음에는 토론을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다. 정부혁신이 추상적으로 느껴졌고,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말하는'해커톤'도 낯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용기를 내 의견을 나누어보니, 결국은 현재 하는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고 시스템을 혁신으로 국민께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자는 뜻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항상 문제점을 고민하고, 개선하려 노력하는 것이다. (32, 주무관):"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여서, 하루 만에 정부혁신 추진방향에 대해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다. 앞으로도 이런 해커톤에 참여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49, 사무관):"몇 십 일 간 공직 생활 중 가장 내 생각을 많이 말한 자리였다. 솔직히 의무감으로 들어왔는데, 무언가를 완성한 거 같아 웃으며 나간다." □ 행정안전부는 아래로부터의 정부혁신,'상향식(bottom - up)'정부혁신 실현 방안 모색을 위해 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60개 중앙행정기관 및 시 ‧ 도 공무원 120여명과 함께 이번 1회'해커톤'을 개최했다. ○ <NAME> 는은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새 정부의 정부혁신은 중앙부처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하향식 정부혁신'이 아니라 공무원과 시민이 자발에 참여하는'상향식'혁신이 되어야 한다며, 16일 국무회의에서도 정부혁신의 주역은 공무원이며 공무원들 스스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해커톤'은 중앙부처부터 지자체 9급 공무원까지, 경찰 ‧ 소방공무원이 함께 모여 정부혁신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해커톤(hackathon):'해킹(hacking)'과'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마라톤처럼 특정한 장소에서, 일정 시간 동안에 기획한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하는 대회를 뜻한 ○ 이 자리에는 각 부서 별로 혁신담당관실 소속 공무원 및 직접 정책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공무원 2명씩 약 120명이 참여해, 상향식 정부혁신 의견수렴을 통해 모델을 새롭게 정착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해커톤'에 모인 120여 명의 공무원 중 반 이상은 지자체의 6급 미만 공무원들로 대민 접점이 많은 업무를 맡고 있어, 현장에서 직접 국민의 고충을 듣거나 차후 각 기관에서 정책을 수행을 공무원들의 생생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접할 수 있었다. 이들은 1박 2일 동안의 열띤 토의를 통해 앞으로도 정부혁신의 전도사로서, 각 기관의 혁신 멘토가 되어 지속적인 활동을 할 예정이다. □ 토론 주제는 아래는 3가지로,("정부 운영을 사회적 합의 중심으로 전환","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조직 구현","낡은 관행을 혁신하여 신뢰받는 행정 구현")해커톤을 통해 정부혁신 3대 전략을 실현할 다양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 참가자들은"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와 같이한 거시적인 문제부터"정책고객으로서의 국민(customer)과 시민으로서의 국민(citizen)의 의미는?","공무원이 생각하는 정부혁신은 무엇이며, 우리를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까지 심도 깊게 논의했다. □ 2월 7일'해커톤'첫 번째 날, 경직된 토론 분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공통과제 토론을'그래픽 잼'및'반대문제 토론형 방식으로 진행했다. 자칫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 될 순 있는 토론 의제를 시각화해 참가자들이 서로의 생각을 쉽게 이해함으로써, 구체적인 합의를<NAME>는 방법이다. 분임과제 선정과 토론은 집단지성을 통해 과제 발굴에 유용한 방식인'오픈스페이스'와'월드카페'를 활용해 진행했다. □ 2월 8일'해커톤'두 차례는 날에는 그간의 토의 결과를<NAME>고 상호 보완하였다. 토론결과에 따른 우수 과제 및 분임 선정을 끝으로 약 이틀간의 일정을 마쳤다. ○ 행정안전부는 올해'해커톤'에서 발굴 ‧ 합의된 의제를 참석기관에<NAME>고, 각 기관 별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반영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해커톤'에 참석한 전문가와'정부혁신국민포럼 누리집(www.innogov.kr)'을 통해서 국민위원으로 가입한 국민 중 일부를 2월 말에 개최하는'‘1회 정부혁신전략회의'에 초청한다. 이와 함께, 당일 발표할'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 반영한 공무원의 아이디어와 제안을 수렴할 계획이다. ○ 또한 차후 공무원과 정부혁신 국민위원이 함께 참여는'국민 ‧ 공무원 합동 해커톤'도 진행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자율적 참여적 정부혁신의 주체는 공무원이다. 현장에서 열심히 일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의 저력과 열정을 믿는다."라며,"'해커톤'이 상향식 정부혁신을 위한 모범적인 토론 플랫폼으로 되도록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의 공무원이 정부혁신을 묻고, 답하고, 토론하다_1 ### 내용: 전국의 공무원이 정부혁신을 묻고, 답하고, 토론하다 - 행정안전부, 혁신이 정부혁신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제1회'해커톤'개최 - <미니 인터뷰> (37, 주무관):"공무원 조직에서 자유롭고 강도 있은 토론과<NAME>수(워크숍)는 낯선 형태이다. 각 기관의 공무원이 모여 작은 것부터, 범정부적 차원의 큰 것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재미있었다. 활발한 토론과 다양한 정책적 구현 방식부터가 정부혁신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28, 주무관):"처음에는 토론을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다. 정부혁신이 추상적으로 느껴졌고,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말하는'해커톤'도 낯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용기를 내 의견을 나누어보니, 결국은 현재 하는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고 시스템을 혁신으로 국민께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자는 뜻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항상 문제점을 고민하고, 개선하려 노력하는 것이다. (32, 주무관):"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여서, 하루 만에 정부혁신 추진방향에 대해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다. 앞으로도 이런 해커톤에 참여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49, 사무관):"몇 십 일 간 공직 생활 중 가장 내 생각을 많이 말한 자리였다. 솔직히 의무감으로 들어왔는데, 무언가를 완성한 거 같아 웃으며 나간다." □ 행정안전부는 아래로부터의 정부혁신,'상향식(bottom - up)'정부혁신 실현 방안 모색을 위해 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60개 중앙행정기관 및 시 ‧ 도 공무원 120여명과 함께 이번 1회'해커톤'을 개최했다. ○ <NAME> 는은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새 정부의 정부혁신은 중앙부처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하향식 정부혁신'이 아니라 공무원과 시민이 자발에 참여하는'상향식'혁신이 되어야 한다며, 16일 국무회의에서도 정부혁신의 주역은 공무원이며 공무원들 스스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해커톤'은 중앙부처부터 지자체 9급 공무원까지, 경찰 ‧ 소방공무원이 함께 모여 정부혁신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해커톤(hackathon):'해킹(hacking)'과'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마라톤처럼 특정한 장소에서, 일정 시간 동안에 기획한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하는 대회를 뜻한 ○ 이 자리에는 각 부서 별로 혁신담당관실 소속 공무원 및 직접 정책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공무원 2명씩 약 120명이 참여해, 상향식 정부혁신 의견수렴을 통해 모델을 새롭게 정착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해커톤'에 모인 120여 명의 공무원 중 반 이상은 지자체의 6급 미만 공무원들로 대민 접점이 많은 업무를 맡고 있어, 현장에서 직접 국민의 고충을 듣거나 차후 각 기관에서 정책을 수행을 공무원들의 생생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접할 수 있었다. 이들은 1박 2일 동안의 열띤 토의를 통해 앞으로도 정부혁신의 전도사로서, 각 기관의 혁신 멘토가 되어 지속적인 활동을 할 예정이다. □ 토론 주제는 아래는 3가지로,("정부 운영을 사회적 합의 중심으로 전환","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조직 구현","낡은 관행을 혁신하여 신뢰받는 행정 구현")해커톤을 통해 정부혁신 3대 전략을 실현할 다양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 참가자들은"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와 같이한 거시적인 문제부터"정책고객으로서의 국민(customer)과 시민으로서의 국민(citizen)의 의미는?","공무원이 생각하는 정부혁신은 무엇이며, 우리를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까지 심도 깊게 논의했다. □ 2월 7일'해커톤'첫 번째 날, 경직된 토론 분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공통과제 토론을'그래픽 잼'및'반대문제 토론형 방식으로 진행했다. 자칫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 될 순 있는 토론 의제를 시각화해 참가자들이 서로의 생각을 쉽게 이해함으로써, 구체적인 합의를<NAME>는 방법이다. 분임과제 선정과 토론은 집단지성을 통해 과제 발굴에 유용한 방식인'오픈스페이스'와'월드카페'를 활용해 진행했다. □ 2월 8일'해커톤'두 차례는 날에는 그간의 토의 결과를<NAME>고 상호 보완하였다. 토론결과에 따른 우수 과제 및 분임 선정을 끝으로 약 이틀간의 일정을 마쳤다. ○ 행정안전부는 올해'해커톤'에서 발굴 ‧ 합의된 의제를 참석기관에<NAME>고, 각 기관 별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반영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해커톤'에 참석한 전문가와'정부혁신국민포럼 누리집(www.innogov.kr)'을 통해서 국민위원으로 가입한 국민 중 일부를 2월 말에 개최하는'‘1회 정부혁신전략회의'에 초청한다. 이와 함께, 당일 발표할'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 반영한 공무원의 아이디어와 제안을 수렴할 계획이다. ○ 또한 차후 공무원과 정부혁신 국민위원이 함께 참여는'국민 ‧ 공무원 합동 해커톤'도 진행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자율적 참여적 정부혁신의 주체는 공무원이다. 현장에서 열심히 일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의 저력과 열정을 믿는다."라며,"'해커톤'이 상향식 정부혁신을 위한 모범적인 토론 플랫폼으로 되도록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47614527-a5d2-43c7-86c0-4515ff429d3c	source15/231026/156367057_0.txt	성남노후산단, 일자리가 있는 산단 혁신성장 전진기지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057	CC BY	2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성남노후산단, 일자리가 있는 산단 혁신성장 전진기지로 국토는 지역 거점 성남일반산단 재생사업 탄력 추진 기대 □ 20년 경과한 노후산단의 활력을 증진하고 민자유치를 활성화 유도는 위한「산업단지 상상허브 공간」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성남시에서 성남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재생사업 촉진을 위해 일부구역에 특례 부여 등)지정을 위해 제출은 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을 승인하고 상상허브를 일자리 중심과 혁신성장을 위한 전진기지로 육성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단지 상상허브)산단재생과 혁신성장의 거점역할을 할 첨단산업시설, 공공기관, 창업 ․ 중소기업 지원시설, 주거형 문화레저시설, 행복주택 등 조성 ㅇ 조성 후 45년이 경과한 성남일반산단은 수도권 교통망의 중심에 있는 최적의 입지로 지역 생산 ․ 고용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일자리 거점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산단 노후화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인력 유출 등의 문제를 겪었다. 더불어 산단 주변의 도시지역 확산에 따른 환경 ․ 교통문제 등으로 산업단지의 효율적 도시권 형성을 저해하였다. □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19.1월 재생사업지구로 지정(성남시)하여 도로환경개선, 주차장 ‧ 공원 및 부족한 기반시설을 조성으로 토지효율성 제고, 첨단산업 유치 등 산업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 이번 활성화계획 수립을 통해 추진하는 활성화구역은 산단 토지용도를 산업시설용지에서 복합용지 및 주거시설용지로 유연하게 조정한 후, 각종 산업 ․ 지원기능 집적 및 복합개발 하는「산업단지 상상허브」공간으로 조성하여 고용 창출과 산단 혁신성장의 전진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ㅇ 한국토지주택공사(LH)소유부지(13,563㎡)를 LH, 금융기관 및 건설회사 공동으로 산단재생리츠를 구성으로 정보기술(IT)․ 생명공학산업(BT)․ 식품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산단 내 부족했던 다양한 편의시설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지원센터 등 복합시설을 건설을 예정이다. ㅇ 아울러, 산단 종사자의 직주근접과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지원을 위해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산단형 행복주택)194호를 조성에 주변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NAME> 담당자는"도심내 노후산단의 혁신성장의 거점이 될 활성화구역에 대한 건폐율, 용도를화와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개발이익 재투자 면제, 주택도시기금 저리융자(2.0%)등 각종 혜택을 지원한 것"이라면서, ㅇ"본격적인 사업이 착수되면 성남일반산단 등에 대한 재생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성남노후산단, 일자리가 있는 산단 혁신성장 전진기지로_1 ### 내용: 성남노후산단, 일자리가 있는 산단 혁신성장 전진기지로 국토는 지역 거점 성남일반산단 재생사업 탄력 추진 기대 □ 20년 경과한 노후산단의 활력을 증진하고 민자유치를 활성화 유도는 위한「산업단지 상상허브 공간」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성남시에서 성남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재생사업 촉진을 위해 일부구역에 특례 부여 등)지정을 위해 제출은 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을 승인하고 상상허브를 일자리 중심과 혁신성장을 위한 전진기지로 육성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단지 상상허브)산단재생과 혁신성장의 거점역할을 할 첨단산업시설, 공공기관, 창업 ․ 중소기업 지원시설, 주거형 문화레저시설, 행복주택 등 조성 ㅇ 조성 후 45년이 경과한 성남일반산단은 수도권 교통망의 중심에 있는 최적의 입지로 지역 생산 ․ 고용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일자리 거점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산단 노후화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인력 유출 등의 문제를 겪었다. 더불어 산단 주변의 도시지역 확산에 따른 환경 ․ 교통문제 등으로 산업단지의 효율적 도시권 형성을 저해하였다. □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19.1월 재생사업지구로 지정(성남시)하여 도로환경개선, 주차장 ‧ 공원 및 부족한 기반시설을 조성으로 토지효율성 제고, 첨단산업 유치 등 산업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 이번 활성화계획 수립을 통해 추진하는 활성화구역은 산단 토지용도를 산업시설용지에서 복합용지 및 주거시설용지로 유연하게 조정한 후, 각종 산업 ․ 지원기능 집적 및 복합개발 하는「산업단지 상상허브」공간으로 조성하여 고용 창출과 산단 혁신성장의 전진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ㅇ 한국토지주택공사(LH)소유부지(13,563㎡)를 LH, 금융기관 및 건설회사 공동으로 산단재생리츠를 구성으로 정보기술(IT)․ 생명공학산업(BT)․ 식품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산단 내 부족했던 다양한 편의시설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지원센터 등 복합시설을 건설을 예정이다. ㅇ 아울러, 산단 종사자의 직주근접과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지원을 위해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산단형 행복주택)194호를 조성에 주변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NAME> 담당자는"도심내 노후산단의 혁신성장의 거점이 될 활성화구역에 대한 건폐율, 용도를화와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개발이익 재투자 면제, 주택도시기금 저리융자(2.0%)등 각종 혜택을 지원한 것"이라면서, ㅇ"본격적인 사업이 착수되면 성남일반산단 등에 대한 재생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고 밝혔다.
713f7b6e-31a9-49ba-a67b-bcff0f8b7096	source15/231026/156069203_0.txt	<NAME> 조달청장, 경찰대학 특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9203	CC BY	5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조달청장, 경찰대학 특강 '세계경제 진단·공공조달의 역할'강조 김신 <NAME> 조달청장은 8월10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소재 경찰대학에서'치안정책과정'에 재학을 있는 경찰대와 경찰공무원, 각부처 서기관 등을 대상으로'우리 경제 전망과 공공조달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사진별첨> □ 김 청장은 이날 강연을 통해 경기침체와 실업률 증가 속에 소득계층, 연령층, 남북국가간 소득격차로 세계경제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공공조달을 통해 체질개선으로 경제활성화를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조달청장, 경찰대학 특강_1 ### 내용: <NAME> 조달청장, 경찰대학 특강 '세계경제 진단·공공조달의 역할'강조 김신 <NAME> 조달청장은 8월10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소재 경찰대학에서'치안정책과정'에 재학을 있는 경찰대와 경찰공무원, 각부처 서기관 등을 대상으로'우리 경제 전망과 공공조달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사진별첨> □ 김 청장은 이날 강연을 통해 경기침체와 실업률 증가 속에 소득계층, 연령층, 남북국가간 소득격차로 세계경제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공공조달을 통해 체질개선으로 경제활성화를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a715e337-22ec-480e-88fb-f8f5fa2d0d80	source15/231026/156574807_0.txt	농관원, 태국에 농산물 안전관리 기술 전수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4807&pageIndex=3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농관원, 미얀마에 농산물 안전관리 기술 전수 -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일환으로 6월 12일부터 3주간「아시아 각국 농산물 안전관리 관련성 초청연수」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 농관원)은 농식품부 공적개발원조(ODA)프로그램에 일환으로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안전관리 관계 공무원 8명을 초청해 농산물 안전관리 분야 연수를 실시한다. 「아시아 개도국 농산물 안전관리 관계관 초청연수」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해 이번이 11번째 개최되는 행사이며, 매년마다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재까지 13개국 147명이 교육 과정을 수료했다. 연수기간 동안 양국의 농산물 안전관리 체계를<NAME>고, 농산물 관리에서 주요 유해물질인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검출 관련 다양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이 진행된다. 또한 유해물질 분석법 교육의 경우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통해 연수생이 직접 분석 절차별로 체험하고 결과물을 도출해 봄으로써 연수 효과가 높아질 효과로 기대된다. <NAME> 농관원장은"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협력은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농관원의 분석기술 전수를 통해 한국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관원, 태국에 농산물 안전관리 기술 전수_1 ### 내용: 농관원, 미얀마에 농산물 안전관리 기술 전수 -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일환으로 6월 12일부터 3주간「아시아 각국 농산물 안전관리 관련성 초청연수」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 농관원)은 농식품부 공적개발원조(ODA)프로그램에 일환으로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안전관리 관계 공무원 8명을 초청해 농산물 안전관리 분야 연수를 실시한다. 「아시아 개도국 농산물 안전관리 관계관 초청연수」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해 이번이 11번째 개최되는 행사이며, 매년마다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재까지 13개국 147명이 교육 과정을 수료했다. 연수기간 동안 양국의 농산물 안전관리 체계를<NAME>고, 농산물 관리에서 주요 유해물질인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검출 관련 다양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이 진행된다. 또한 유해물질 분석법 교육의 경우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통해 연수생이 직접 분석 절차별로 체험하고 결과물을 도출해 봄으로써 연수 효과가 높아질 효과로 기대된다. <NAME> 농관원장은"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협력은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농관원의 분석기술 전수를 통해 한국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f9531aa-9dd7-4424-8e21-ca3877b31c9d	source15/231026/156105588_0.txt	지속되는 한파에 홀로사는 어르신 보호 더욱 강화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5588	CC BY	39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지속되는 추위에 홀로사는 어르신 보호 더욱 강화 동에 특보시 홀로사는 어르신 22만명 안전확인, 보일러 교체·단열보완 등 주거 개선작업 추진 등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최근 지속되는 한파로, 추위에 상대한 면역력이 낮은 홀로사는 어르신에 대한 관리를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에 독거노인 보호대책 수립·지자체 안내('15.11.16, 보도자료 참고에 □ 그간, 복지부는 지난 11월부터'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수립·지자체에 안내하였고 □ 안전한 겨울나기를 할 수 잇도록 행동요령을 홀로사는 어르신을 돌보는 생활관리사(84백명)를 상대로 교육하여 내실있는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동절기 혹한 대비 주요 행동요령은, - 외출 시 내복, 마스크와 모자 등을 착용하여 실내 온도차에 대비하고, - 이른 아침 야외운동은 피하고, 한낮에는 준비운동을 해야 하며, - 폭설·한파 등 고립이 예상되는 어르신이 주변에 있는 경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PHONE> )로 연락하는 것 등이다. □ 한파시 행동요령을 안내·교육, 노인복지관·경로당에도'동절기 행동요령'포스터가 배포('15.11.21,7.1만장) - 또한, 한파·대설 특보 발령시 홀로 사는 어르신을 돌보는 생활관리사가(84백명)어르신(22만명)의 안부와 안전을 파악 중이며, (평소)주1회 방문, 주2∼3회 방문으로 안부확인 →(한파·대설특보시)매일 점검 -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혹한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한「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 이와 더불어, 지방권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강추위에 어르신들이 보다 따뜻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겨울철 전기류 등으로 인한 화재·동파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어르신 댁(2,500여명)전기선 점검·공사 등을 진행하였고, - 3만명의 홀로사는 어르신들께 포장용 에어캡((주)락앤락 후원)을 지원하여 창문의 차가운 공기 유입방지, 계량기 단열용으로 쓰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시는 홀로사는 어르신(1,500명)들께는 보일러교체, 창문에 단열제 보완(한국에너지재단 후원)등을 지원하며, ○ 그 외에도 현대자동차그룹 등 사랑잇기 결연에 참여기업(43개소)이 후원한 28억 원 가량으로 방한용품·의류·식품 kit 등을 10만명의 홀로사는 어르신들께 지원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다음주까지 동적으로 한파에 대비하여 지자체별로 홀로사는 어르신 보호에 만전을 기해줄 점을 당부하였고, 현장점검 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요약) - 응급상황대비 비상연락망 구축 등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생활관리사→서비스관리자→시군구→시도→복지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화재·동파 방지 위해 독거노인 가구 사전점검(11월∼2월) 겨울철 누전으로 인한 화재, 누와 사고 등의 대비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도사업소, 가스·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점검 실시 ○ 동절기 전국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대설·한파 예방 행동요령 교육 및 포스터 배부(11.27,7.1만부) 수행기관 서비스관리자가 노인돌봄서비스 수행인력에 관한 선행교육(11월)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통하여 겨울철에 취약 독거노인 보호 - 대설 ․ 한파 등기상특보 발령 대비 독거노인 일일 안전확인('15.12.1. ∼'16.3.15.) - 폭설·한파에 취약한 독거노인 파악 후 집중 관리(11월∼2월) 심혈관계 질환을 앓는 노인, 거동불편 고령자 등 ○ 사랑잇기 사업(민간후원)을 통한 난방용품, 식품 등 지원(11 ~ 2월) 난방용품 ; 온열매트(전기장판/온수매트 등), 침구류, 내복, 장갑, 양말 등 긴급구호식품:김장김치, 라면과 라면, 보양식, 캔류 등 ○ 지자체 독거노인 보호대책 추진·실태 점검(1 ~ 2월) 동절기 한파 예방 행동요령 포스터 동절기 후원물품 후원기업 목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속되는 한파에 홀로사는 어르신 보호 더욱 강화 _1 ### 내용: 지속되는 추위에 홀로사는 어르신 보호 더욱 강화 동에 특보시 홀로사는 어르신 22만명 안전확인, 보일러 교체·단열보완 등 주거 개선작업 추진 등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최근 지속되는 한파로, 추위에 상대한 면역력이 낮은 홀로사는 어르신에 대한 관리를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에 독거노인 보호대책 수립·지자체 안내('15.11.16, 보도자료 참고에 □ 그간, 복지부는 지난 11월부터'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수립·지자체에 안내하였고 □ 안전한 겨울나기를 할 수 잇도록 행동요령을 홀로사는 어르신을 돌보는 생활관리사(84백명)를 상대로 교육하여 내실있는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동절기 혹한 대비 주요 행동요령은, - 외출 시 내복, 마스크와 모자 등을 착용하여 실내 온도차에 대비하고, - 이른 아침 야외운동은 피하고, 한낮에는 준비운동을 해야 하며, - 폭설·한파 등 고립이 예상되는 어르신이 주변에 있는 경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PHONE> )로 연락하는 것 등이다. □ 한파시 행동요령을 안내·교육, 노인복지관·경로당에도'동절기 행동요령'포스터가 배포('15.11.21,7.1만장) - 또한, 한파·대설 특보 발령시 홀로 사는 어르신을 돌보는 생활관리사가(84백명)어르신(22만명)의 안부와 안전을 파악 중이며, (평소)주1회 방문, 주2∼3회 방문으로 안부확인 →(한파·대설특보시)매일 점검 -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혹한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한「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 이와 더불어, 지방권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강추위에 어르신들이 보다 따뜻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겨울철 전기류 등으로 인한 화재·동파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어르신 댁(2,500여명)전기선 점검·공사 등을 진행하였고, - 3만명의 홀로사는 어르신들께 포장용 에어캡((주)락앤락 후원)을 지원하여 창문의 차가운 공기 유입방지, 계량기 단열용으로 쓰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시는 홀로사는 어르신(1,500명)들께는 보일러교체, 창문에 단열제 보완(한국에너지재단 후원)등을 지원하며, ○ 그 외에도 현대자동차그룹 등 사랑잇기 결연에 참여기업(43개소)이 후원한 28억 원 가량으로 방한용품·의류·식품 kit 등을 10만명의 홀로사는 어르신들께 지원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다음주까지 동적으로 한파에 대비하여 지자체별로 홀로사는 어르신 보호에 만전을 기해줄 점을 당부하였고, 현장점검 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요약) - 응급상황대비 비상연락망 구축 등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생활관리사→서비스관리자→시군구→시도→복지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화재·동파 방지 위해 독거노인 가구 사전점검(11월∼2월) 겨울철 누전으로 인한 화재, 누와 사고 등의 대비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도사업소, 가스·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점검 실시 ○ 동절기 전국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대설·한파 예방 행동요령 교육 및 포스터 배부(11.27,7.1만부) 수행기관 서비스관리자가 노인돌봄서비스 수행인력에 관한 선행교육(11월)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통하여 겨울철에 취약 독거노인 보호 - 대설 ․ 한파 등기상특보 발령 대비 독거노인 일일 안전확인('15.12.1. ∼'16.3.15.) - 폭설·한파에 취약한 독거노인 파악 후 집중 관리(11월∼2월) 심혈관계 질환을 앓는 노인, 거동불편 고령자 등 ○ 사랑잇기 사업(민간후원)을 통한 난방용품, 식품 등 지원(11 ~ 2월) 난방용품 ; 온열매트(전기장판/온수매트 등), 침구류, 내복, 장갑, 양말 등 긴급구호식품:김장김치, 라면과 라면, 보양식, 캔류 등 ○ 지자체 독거노인 보호대책 추진·실태 점검(1 ~ 2월) 동절기 한파 예방 행동요령 포스터 동절기 후원물품 후원기업 목록
69c8fb1c-ba6a-4e4f-9bdf-2ec17b7918c3	source15/231026/156081670_0.txt	집과 관련된 금융정보,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든 내 손 안에 안심주머니(住Money) 앱을 통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1670	CC BY	1,57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 목:집과 직결한 금융정보,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든 내 손 안에 안심주머니(Money)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안심Money 앱을 다운받아 이용하는 국민 분들께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금리할인 쿠폰을 드립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와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NAME> )는 국민의 합리적이고 편리한 보금자리의 이용을 돕기 위해"안심Money"앱 출시[10.26(월)~] 이 앱을 통해 주택금융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빚을 처음부터 하나씩 갚아 나가는 상환구조"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접근·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고정금리·분할상환 위주의 상환제 개선에 대한 인식을 널리 제고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관계기관 합동,'15.7.22.)에 따른 분할상환 관행정착의 일환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그간의 대응 현황 □ 정부는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 강화에 ㅇ 질은 구조개선(고정 ‧ 분할)목표 설정,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 공제*등을 추진하는 중에 변동금리대출 고정금리대출로 자행전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 ‧ 분할상환대출에 대해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 ㅇ 안심전환대출 공급(31.7조원,'15.3월)을 통한 기존의 고정형 또는 일시상환 대출을 고정금리 ‧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그 결과, 고정금리, 비거치식 ‧ 분할상환 대출 비율이 크게 증가가 주담대 비중 변화(''15.6월,%단위:(고정금리)0.5 34.4,(분할상환)6.4 36.4 □(기본 사항)안심Money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복잡한 가입절차없이 쉽게 사용을 수 있도록 하고, ㅇ 분할상환시 이자절감액 계산, 소득수준 등에 맞는 대출규모, 이용조건에 따른 대출금액 산정 등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구성 □(주요 메뉴)안심Money 앱의 기본 메뉴는 곱기, 주머니 및 주머니 뉴스로 구성 (주머니 소식)가계부채 구조개선 정책 안내부터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유형의 특성 및 장점, 이벤트 당첨 확인 가능 (계산기)대출조건별 이자상환액, 상환방식에 대한 이자부담 차이, 연령 ․ 소득수준에 의한 미래소득, 주택 ․ 자동차 유지비용 비교 제공 (내 주머니)소득 수준 등을 고려한 권장 대출규모, 이용조건에 적합한 대출추천 시뮬레이션, 원리금 이자도 및 세제혜택 등 ‘기 주머니)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상품과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 및 최근 금리정보 제공 등 □(예시1)적정대출 시뮬레이션 연소득을 고려한 권장 대출한도, 안정 상환가능 대출한도*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 대출을 유도 가계가 무리없이 상환가능한 부채 수준 연소득 대비 원리금 납입이 = 약 13% ※ 전국 가구가 대비 원리금 상환액(주금공) *한도 부족으로 위험할 수 있는 대출 수준 연소득 대비 원리금 부담률 = 약 30% ※ EU 통계국 주거비과다부담 비율 참고 (사례)연소득 5,000만 원인을 경우, ㅇ 권장 대출한도 - 0.9억 원 안전 상환가능 대출한도:2.3억 원만 □(예시2)대출이자 계산기 ㅇ 만기 ‧ 일시상환과 분할상환간 □(사례)주담대 2억 원, 연 3% 20년후(5년마다 연장)만기 ‧ 일시상환 20년 만기 분할상환 전환시, ㅇ 대출기간 동안 부담하는 총이자액은 약 5,400만 원가 감소 □(이용자 혜택)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고객이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는 경우 금리를 할인(2bp)받을 수 있는 카드 발급 예정 ㅇ 보금자리론을 통해 1억 원을 대출받고 30년간 이용하는 동안 쿠폰을 통해 매년 1.3만 원, 총 40만 원의 이자 할인 가능 □ 고객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택금융 관련 정보에 언제 어디서나 손쉽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ㅇ 분할상환 구조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가장 합리적인 대출상품을 선택할 수 잇도록 도움 □ 아울러, 분할상환 위주로 가계부채의 전반적 구조개선을 추진하는 정책방향에 부합하여, 모든 대출은 처음부터 조금씩 원리금을 갚아 나가야 한다는 인식 확산 가계부채 리스크 해결에 기여할 전망 □ 안심Money 앱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공개를 예정이며, 안심Money 앱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10.26일(또는 11월초)부터 앱 스토어를 통해 다운받아 설치하면 바로 사용 가능 안드로이드 폰은「Play 스토어」에서"안심주머니"로 등록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아이폰은 11월초부터「App 스토어」에서 설치 가능(현재 등록심사중) □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안심Money 애플리케이션을 널리 알리고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 ㅇ 선착순 1,500명을 대상으로 소정의 경품(기프티콘)을 추첨 제공하고 앱 관련 SNS「이모티콘」을 제작, 배포 예정(세부 사항은 아래 참고) <붙임 1> 안심Money 애플리케이션 소개 <붙임 2> 안심Money 앱 사용설명서 <붙임 3> 안심Money 앱 Q & A 본 자료를 인용하여 게재는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 Money 앱 소개 Smart Money 란? 안심 Money 이용 혜택 (' <별지1> <NAME> & 머니 이모티콘'참고) 안심 Money 주요 기능'' <별지2> 화면 예시'참고' 금융소식과 상품소개를 한 눈에 들어오는 그래픽 형태로 보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분할상환방식과 일시상환방식의 총 상환액, 총 상환액, 총 이자비용 등을 확인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혜택과 세부 상환 확인하세요! 본인의 60세까지 추정소득과 대한민국 평균소득의 계산을으로 내 집 마련을 계획해보세요! 향후 1년간의 주택유지비용과 차량유지비용을 간편하게 비교에 보세요! 권장대출규모와 최대대출가능한도를 알려드리며, 분할상환방식과 일시상환방식의 이자 부담을 각각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제상환에 알맞는 대출상품을 추천해드리며, 추천대출과 일시상환대출의 상환액을 확인에 보세요! 보금자리론 및 디딤돌대출의 금리 추이와 시중은행 대출금리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별지1> <NAME> & 머니 메뉴에서 1. 앱 다운 및 실행 "Play스토어"클릭→검색창에"안심주머니"입력→"설치"버튼 클릭→아이콘 선택 "AppStore"클릭→검색창에"안심주머니"입력→"설치"버튼 클릭→아이콘 클릭 ② 홍보 및 이벤트 배너 ④ 스마트 안심에서 App 다운로드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조회 가능한 공사 앱 주머니 소식> > 금융소식 및 정보 금융소식 및 신상품 소개 공사가 추진하는 가계부채 정책, 주택담보대출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금융지식 및 정책모기지 상품 중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금융정보를 알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는 페이지 각 리스트 선택 시 상세페이지로 이동 주머니 소식> > 금융소식 및 상품 ① 당첨 확인 안심주머니 App 내 이벤트의 당첨을 확인하는 메뉴 응모한 번호와 전화번호로"이벤트 당첨 조회"클릭하여 당첨여부 확인 ※ 당첨여부는 매주 단위로 발표하며, 당첨자에게 지정한 전화번호로 안내 대출 조건별로 총 이자비용을 분할상환과 만기일시상환으로 비교하여, 분할상환의 이자절감 정도를 보여주는 메뉴 -"불러오기"버튼은 이전에 입력했던 대출정보를 보여줌 또한,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조건과 주택자금 특별 소득공제 혜택정보 제공 분할상환과 일시상환의 원리금과 원금잔액 상환을 비교 - 매월 상환 부담은 분할상환이 많지만, 총 이자비용은 상대가 절감된다는 특성을 보여주는 화면 계산기 방식으로 미래소득 추정 현재 연령과 연소득 정보을 바탕으로 미래의 연령별 추정소득을 제시함으로써 고객이 대출금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메뉴 - 본인의 추정소득과 대한민국 가구 소득을 비교하여 소득분위를 대략적으로 파악 토록 <국민 총도> 「2014년도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에 따른 자료 주택과 자동차 유지비 비교 가장 부담을 느끼는 주택과 중고차를 구입 및 유지비용을 비교하여 고객의 합리적 소비를 지원 <유지비용 내역> 총 대출이자비용, 재산세, 관리비 -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감가상각비용 - 고객은 주택 및 자동차 구입 시 기회비용을 추가로 고려 내 주머니 <도 대출한도 시뮬레이션 소득을 고려한 대출한도와 상환 가능 대출한도를 제시함으로써 가계가 무리없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적정한도을 제공 적정 대출한도는 소득에서 상환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약 13%로 적용한 한도 안전 상환 가능 대출한도는 연소에서 상환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약 30%적용한 한도로써, 가계에 추가 납부 부담을 크게 주지 않는 대출수준을 의미 내 호주머니> > 대출추천 시뮬레이션 및 신용도 등과 같은 필수항목을 입력하고, 고객이 희망하는 금리 수준과 대출금리, 월 납입금 중 선호순위를 선택하면 고객의 사정에 알맞는 대출을 추천 선택항목을 입력하여"시뮬레이션"클릭 후 결과페이지 이동 -"불러오기"입력 시 기존정보 확인가능 원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대출이 추천되며, 추천대출과 일시상환 대출과의 평균 이자비용 비교 디딤돌대출 기준에 미달한 경우, 대안상품으로 추천 <추천상품 및 대안상품 신청방법> '상품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스마트 주택금융 홈페이지로 연결되어 신청가능 친구 주머니> > 금리비교 주택별 금리 비교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및 기타 주담대의 금리정보를 월간 기준 비교 - 또한, 전월 금리추이는 대출신청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원하는 일자를 클릭 후'금리비교조회'를 클릭 친구 주머니 <다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금리조회 신청할 수 있는 보금자리론(아낌e - 보금자리론 포함)과 디딤돌대출의 만기별 이자가회 가능 대출만기:10,15,20,30년 선택가능 친구 주머니> > 은행금리 우리은행 취급상품 금리조회 취급하는 적격대출과 은행고유상품의 우대금리를 비교하여, 공사 상품뿐만 아니라 은행상품 비교 제공 대출상품과 금융기관을 선택하여"금리조회"클릭 시 결과 제공 금융기관:15개 금융권 6. 금리할인 및 App 출시 이벤트 메인화면> > 금리할인> > 쿠폰발급 금리할인 카드 발급방법 u - 보금자리론 신청시 2bp의 할인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쿠폰을 발급하는 서비스 번호를 입력하고, 동의서 에 동의한 후'발급'을 선택으로 발급완료 쿠폰 보관함에서 확인가능(유효기간 60일) 메인화면> > 금리할인 탭에서 쿠폰 보관함 금리할인 쿠폰 확인 및 적용 절차 쿠폰보관함에서 발급된 쿠폰번호와 유효기간을 확인 ｔ 공사 홈페이지> u - 보금자리론 대출 신청 → 유효한 쿠폰번호 입력 → 대출금에 적용(10.27일 이후 가능) 금리할인 혜택은 유효기간은 60일이며,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추가 발급 가능 10.27일 전에 대출을 받은 고객은 금리할인 쿠폰을 소급하여 적용 불가 ※ 쿠폰은 홈페이지에서 사전심사하는 u - 보금자리론(아낌e - 보금자리론포함)에 적용 메인화면> > App 출시 이벤트 앱 출시 행사 참여방법 대출상환 이자계산, 대출한도 시뮬레이션, 대출추천 기능 중 하나를 이용하여야 이벤트 응모 가능 이벤트 메뉴의'계산하기'또는'시뮬레이션'버튼을 누르면, 이벤트 응모 팝업창 발생 적고,/수집에 동의 후''응모 ※ 당첨여부는 매주 금요일에 발표하며, 당첨자에게 입력한 전화번호로 연락 1. 스마트한 앱은 기존 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와 동일하게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적격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 안심주머니 앱으로는 바로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적격대출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대신, 대출의 이용을 기존 공사의 앱인"스마트주택금융"앱을 이용하시거나, 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ㅇ 안심주머니 앱의 메인페이지에서 스마트주택금융앱 설치화면으로 접속 가능 2. 앱 다운 이외의 별도의 가입 절차가 필요한가요? ㅇ 아니요, 별도의 가입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ㅇ 고객은 앱을 내려 받은 후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는 가입절차 없이 각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만 간단히 입력하면, 분할상환에 따른 이자절감액 등 계산, 이용자 소득 수준에 적합한 대출규모, 이용조건에 따른 대출금액 시뮬레이션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금리할인 이벤트는 어떻게 이용하는 건가요? ○ 금리할인쿠폰을 아래의 순서대로 발급받은 후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 금리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주머니 앱"을 실행합니다. 초기화면의 좌측 하단에 있는"금리할인"메뉴를 클릭하면"쿠폰발급"메뉴로 이동합니다. "쿠폰발급"화면에서 본인과 기초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한 뒤"쿠폰발급"을 누르면 쿠폰이 발급됩니다. "쿠폰보관함"에서 발급된 쿠폰번호와 유효기간을 조회 가능합니다. □ 보금자리론은 보금자리의 홈페이지(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발급받으신 쿠폰번호를 이용으로 할인금리가 적용됩니다. 4. 할인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 금리할인쿠폰의 유효기간은 60일입니다. □ 예를 들어 2015년 10월 26일까지 발급받은 금리할인 쿠폰은 2015년 12월 25일까지 활용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금리할인쿠폰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새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발급받는 쿠폰에는 새로운 번호가 부여됩니다. 5. 금리할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언제부터 할인받을 수 있나요? ㅇ 2015년 10월 27일 이후 보금자리론 신청을 실행받는 고객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ㅇ 10월 27일 이후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고객은 유효한 금리할인 쿠폰의 정보를 입력하면 금리할인을 적용을 수 있습니다. ㅇ 10월 27일 이전에 보금자리론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대출을 실행받지 않은 고객의 경우 반드시 대출을 실행은 공사직원에게 연락하여, 금리할인 쿠폰번호를 알려주셔야 금리할인을 받을 순 있습니다. 6.적정대출 시뮬레이션에서 권장 대출한도와 자가 상환 가능 대출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권장 대출한도」는 가계가 무리없이 대출을 상환가능한 대출한도 라는 의미입니다. ㅇ 한도 수준은 월소득액 대비 원리금 상환액이 평균 13 ％ 수준으로, 주택금융공사가 발표하는 주택구입부담지수(K - HAI, Korea Housing Affordability Index)상 표준대출 가정을 사용하여 산출한 가구당 평균소득 대비 월 상환액 비율을 사용하였습니다. 만기 20년, DTI 25%+ 원리금균등상환 가정 「안전상환가능 대출한도」는 이 한도를 넘으면 상환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한도라는 의미로, 유럽의 사례를 참고했습니다. ㅇ 유럽연합 통계국이 발표하는'주거비과다부담비율(HCOR, Housing Carst Overburden Rate)'상 과다부담은 소득대비 대출금이 40%이상인 가구로, 40%당 대출금상환비용 등은 약 30%인 경우를 참고로 하였습니다. 7. 개인정보 보안에 문제는 없나요? □ 스마트한 앱은 개인정보 보안에 문제가 없습니다. - 안심주머니는 개인정보영향평가를 통과하였으며, 휴대폰번호 등 고유식별번호에 대해서 암호화 처리 및 개인정보 노출차단 소프트웨어 등 보안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ㅇ 향후에도 체계적인 개인정보 관리 체제를 갖춰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집과 관련된 금융정보,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든 내 손 안에 안심주머니(住Money) 앱을 통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_1 ### 내용: 제 목:집과 직결한 금융정보,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든 내 손 안에 안심주머니(Money)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안심Money 앱을 다운받아 이용하는 국민 분들께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금리할인 쿠폰을 드립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와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NAME> )는 국민의 합리적이고 편리한 보금자리의 이용을 돕기 위해"안심Money"앱 출시[10.26(월)~] 이 앱을 통해 주택금융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빚을 처음부터 하나씩 갚아 나가는 상환구조"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접근·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고정금리·분할상환 위주의 상환제 개선에 대한 인식을 널리 제고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관계기관 합동,'15.7.22.)에 따른 분할상환 관행정착의 일환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그간의 대응 현황 □ 정부는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 강화에 ㅇ 질은 구조개선(고정 ‧ 분할)목표 설정,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 공제*등을 추진하는 중에 변동금리대출 고정금리대출로 자행전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 ‧ 분할상환대출에 대해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 ㅇ 안심전환대출 공급(31.7조원,'15.3월)을 통한 기존의 고정형 또는 일시상환 대출을 고정금리 ‧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그 결과, 고정금리, 비거치식 ‧ 분할상환 대출 비율이 크게 증가가 주담대 비중 변화(''15.6월,%단위:(고정금리)0.5 34.4,(분할상환)6.4 36.4 □(기본 사항)안심Money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복잡한 가입절차없이 쉽게 사용을 수 있도록 하고, ㅇ 분할상환시 이자절감액 계산, 소득수준 등에 맞는 대출규모, 이용조건에 따른 대출금액 산정 등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구성 □(주요 메뉴)안심Money 앱의 기본 메뉴는 곱기, 주머니 및 주머니 뉴스로 구성 (주머니 소식)가계부채 구조개선 정책 안내부터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유형의 특성 및 장점, 이벤트 당첨 확인 가능 (계산기)대출조건별 이자상환액, 상환방식에 대한 이자부담 차이, 연령 ․ 소득수준에 의한 미래소득, 주택 ․ 자동차 유지비용 비교 제공 (내 주머니)소득 수준 등을 고려한 권장 대출규모, 이용조건에 적합한 대출추천 시뮬레이션, 원리금 이자도 및 세제혜택 등 ‘기 주머니)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상품과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 및 최근 금리정보 제공 등 □(예시1)적정대출 시뮬레이션 연소득을 고려한 권장 대출한도, 안정 상환가능 대출한도*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 대출을 유도 가계가 무리없이 상환가능한 부채 수준 연소득 대비 원리금 납입이 = 약 13% ※ 전국 가구가 대비 원리금 상환액(주금공) *한도 부족으로 위험할 수 있는 대출 수준 연소득 대비 원리금 부담률 = 약 30% ※ EU 통계국 주거비과다부담 비율 참고 (사례)연소득 5,000만 원인을 경우, ㅇ 권장 대출한도 - 0.9억 원 안전 상환가능 대출한도:2.3억 원만 □(예시2)대출이자 계산기 ㅇ 만기 ‧ 일시상환과 분할상환간 □(사례)주담대 2억 원, 연 3% 20년후(5년마다 연장)만기 ‧ 일시상환 20년 만기 분할상환 전환시, ㅇ 대출기간 동안 부담하는 총이자액은 약 5,400만 원가 감소 □(이용자 혜택)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고객이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는 경우 금리를 할인(2bp)받을 수 있는 카드 발급 예정 ㅇ 보금자리론을 통해 1억 원을 대출받고 30년간 이용하는 동안 쿠폰을 통해 매년 1.3만 원, 총 40만 원의 이자 할인 가능 □ 고객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택금융 관련 정보에 언제 어디서나 손쉽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ㅇ 분할상환 구조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가장 합리적인 대출상품을 선택할 수 잇도록 도움 □ 아울러, 분할상환 위주로 가계부채의 전반적 구조개선을 추진하는 정책방향에 부합하여, 모든 대출은 처음부터 조금씩 원리금을 갚아 나가야 한다는 인식 확산 가계부채 리스크 해결에 기여할 전망 □ 안심Money 앱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공개를 예정이며, 안심Money 앱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10.26일(또는 11월초)부터 앱 스토어를 통해 다운받아 설치하면 바로 사용 가능 안드로이드 폰은「Play 스토어」에서"안심주머니"로 등록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아이폰은 11월초부터「App 스토어」에서 설치 가능(현재 등록심사중) □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안심Money 애플리케이션을 널리 알리고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 ㅇ 선착순 1,500명을 대상으로 소정의 경품(기프티콘)을 추첨 제공하고 앱 관련 SNS「이모티콘」을 제작, 배포 예정(세부 사항은 아래 참고) <붙임 1> 안심Money 애플리케이션 소개 <붙임 2> 안심Money 앱 사용설명서 <붙임 3> 안심Money 앱 Q & A 본 자료를 인용하여 게재는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 Money 앱 소개 Smart Money 란? 안심 Money 이용 혜택 (' <별지1> <NAME> & 머니 이모티콘'참고) 안심 Money 주요 기능'' <별지2> 화면 예시'참고' 금융소식과 상품소개를 한 눈에 들어오는 그래픽 형태로 보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분할상환방식과 일시상환방식의 총 상환액, 총 상환액, 총 이자비용 등을 확인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혜택과 세부 상환 확인하세요! 본인의 60세까지 추정소득과 대한민국 평균소득의 계산을으로 내 집 마련을 계획해보세요! 향후 1년간의 주택유지비용과 차량유지비용을 간편하게 비교에 보세요! 권장대출규모와 최대대출가능한도를 알려드리며, 분할상환방식과 일시상환방식의 이자 부담을 각각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제상환에 알맞는 대출상품을 추천해드리며, 추천대출과 일시상환대출의 상환액을 확인에 보세요! 보금자리론 및 디딤돌대출의 금리 추이와 시중은행 대출금리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별지1> <NAME> & 머니 메뉴에서 1. 앱 다운 및 실행 "Play스토어"클릭→검색창에"안심주머니"입력→"설치"버튼 클릭→아이콘 선택 "AppStore"클릭→검색창에"안심주머니"입력→"설치"버튼 클릭→아이콘 클릭 ② 홍보 및 이벤트 배너 ④ 스마트 안심에서 App 다운로드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조회 가능한 공사 앱 주머니 소식> > 금융소식 및 정보 금융소식 및 신상품 소개 공사가 추진하는 가계부채 정책, 주택담보대출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금융지식 및 정책모기지 상품 중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금융정보를 알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는 페이지 각 리스트 선택 시 상세페이지로 이동 주머니 소식> > 금융소식 및 상품 ① 당첨 확인 안심주머니 App 내 이벤트의 당첨을 확인하는 메뉴 응모한 번호와 전화번호로"이벤트 당첨 조회"클릭하여 당첨여부 확인 ※ 당첨여부는 매주 단위로 발표하며, 당첨자에게 지정한 전화번호로 안내 대출 조건별로 총 이자비용을 분할상환과 만기일시상환으로 비교하여, 분할상환의 이자절감 정도를 보여주는 메뉴 -"불러오기"버튼은 이전에 입력했던 대출정보를 보여줌 또한,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조건과 주택자금 특별 소득공제 혜택정보 제공 분할상환과 일시상환의 원리금과 원금잔액 상환을 비교 - 매월 상환 부담은 분할상환이 많지만, 총 이자비용은 상대가 절감된다는 특성을 보여주는 화면 계산기 방식으로 미래소득 추정 현재 연령과 연소득 정보을 바탕으로 미래의 연령별 추정소득을 제시함으로써 고객이 대출금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메뉴 - 본인의 추정소득과 대한민국 가구 소득을 비교하여 소득분위를 대략적으로 파악 토록 <국민 총도> 「2014년도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에 따른 자료 주택과 자동차 유지비 비교 가장 부담을 느끼는 주택과 중고차를 구입 및 유지비용을 비교하여 고객의 합리적 소비를 지원 <유지비용 내역> 총 대출이자비용, 재산세, 관리비 -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감가상각비용 - 고객은 주택 및 자동차 구입 시 기회비용을 추가로 고려 내 주머니 <도 대출한도 시뮬레이션 소득을 고려한 대출한도와 상환 가능 대출한도를 제시함으로써 가계가 무리없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적정한도을 제공 적정 대출한도는 소득에서 상환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약 13%로 적용한 한도 안전 상환 가능 대출한도는 연소에서 상환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약 30%적용한 한도로써, 가계에 추가 납부 부담을 크게 주지 않는 대출수준을 의미 내 호주머니> > 대출추천 시뮬레이션 및 신용도 등과 같은 필수항목을 입력하고, 고객이 희망하는 금리 수준과 대출금리, 월 납입금 중 선호순위를 선택하면 고객의 사정에 알맞는 대출을 추천 선택항목을 입력하여"시뮬레이션"클릭 후 결과페이지 이동 -"불러오기"입력 시 기존정보 확인가능 원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대출이 추천되며, 추천대출과 일시상환 대출과의 평균 이자비용 비교 디딤돌대출 기준에 미달한 경우, 대안상품으로 추천 <추천상품 및 대안상품 신청방법> '상품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스마트 주택금융 홈페이지로 연결되어 신청가능 친구 주머니> > 금리비교 주택별 금리 비교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및 기타 주담대의 금리정보를 월간 기준 비교 - 또한, 전월 금리추이는 대출신청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원하는 일자를 클릭 후'금리비교조회'를 클릭 친구 주머니 <다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금리조회 신청할 수 있는 보금자리론(아낌e - 보금자리론 포함)과 디딤돌대출의 만기별 이자가회 가능 대출만기:10,15,20,30년 선택가능 친구 주머니> > 은행금리 우리은행 취급상품 금리조회 취급하는 적격대출과 은행고유상품의 우대금리를 비교하여, 공사 상품뿐만 아니라 은행상품 비교 제공 대출상품과 금융기관을 선택하여"금리조회"클릭 시 결과 제공 금융기관:15개 금융권 6. 금리할인 및 App 출시 이벤트 메인화면> > 금리할인> > 쿠폰발급 금리할인 카드 발급방법 u - 보금자리론 신청시 2bp의 할인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쿠폰을 발급하는 서비스 번호를 입력하고, 동의서 에 동의한 후'발급'을 선택으로 발급완료 쿠폰 보관함에서 확인가능(유효기간 60일) 메인화면> > 금리할인 탭에서 쿠폰 보관함 금리할인 쿠폰 확인 및 적용 절차 쿠폰보관함에서 발급된 쿠폰번호와 유효기간을 확인 ｔ 공사 홈페이지> u - 보금자리론 대출 신청 → 유효한 쿠폰번호 입력 → 대출금에 적용(10.27일 이후 가능) 금리할인 혜택은 유효기간은 60일이며,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추가 발급 가능 10.27일 전에 대출을 받은 고객은 금리할인 쿠폰을 소급하여 적용 불가 ※ 쿠폰은 홈페이지에서 사전심사하는 u - 보금자리론(아낌e - 보금자리론포함)에 적용 메인화면> > App 출시 이벤트 앱 출시 행사 참여방법 대출상환 이자계산, 대출한도 시뮬레이션, 대출추천 기능 중 하나를 이용하여야 이벤트 응모 가능 이벤트 메뉴의'계산하기'또는'시뮬레이션'버튼을 누르면, 이벤트 응모 팝업창 발생 적고,/수집에 동의 후''응모 ※ 당첨여부는 매주 금요일에 발표하며, 당첨자에게 입력한 전화번호로 연락 1. 스마트한 앱은 기존 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와 동일하게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적격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 안심주머니 앱으로는 바로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적격대출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대신, 대출의 이용을 기존 공사의 앱인"스마트주택금융"앱을 이용하시거나, 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ㅇ 안심주머니 앱의 메인페이지에서 스마트주택금융앱 설치화면으로 접속 가능 2. 앱 다운 이외의 별도의 가입 절차가 필요한가요? ㅇ 아니요, 별도의 가입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ㅇ 고객은 앱을 내려 받은 후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는 가입절차 없이 각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만 간단히 입력하면, 분할상환에 따른 이자절감액 등 계산, 이용자 소득 수준에 적합한 대출규모, 이용조건에 따른 대출금액 시뮬레이션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금리할인 이벤트는 어떻게 이용하는 건가요? ○ 금리할인쿠폰을 아래의 순서대로 발급받은 후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 금리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주머니 앱"을 실행합니다. 초기화면의 좌측 하단에 있는"금리할인"메뉴를 클릭하면"쿠폰발급"메뉴로 이동합니다. "쿠폰발급"화면에서 본인과 기초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한 뒤"쿠폰발급"을 누르면 쿠폰이 발급됩니다. "쿠폰보관함"에서 발급된 쿠폰번호와 유효기간을 조회 가능합니다. □ 보금자리론은 보금자리의 홈페이지(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발급받으신 쿠폰번호를 이용으로 할인금리가 적용됩니다. 4. 할인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 금리할인쿠폰의 유효기간은 60일입니다. □ 예를 들어 2015년 10월 26일까지 발급받은 금리할인 쿠폰은 2015년 12월 25일까지 활용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금리할인쿠폰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새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발급받는 쿠폰에는 새로운 번호가 부여됩니다. 5. 금리할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언제부터 할인받을 수 있나요? ㅇ 2015년 10월 27일 이후 보금자리론 신청을 실행받는 고객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ㅇ 10월 27일 이후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고객은 유효한 금리할인 쿠폰의 정보를 입력하면 금리할인을 적용을 수 있습니다. ㅇ 10월 27일 이전에 보금자리론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대출을 실행받지 않은 고객의 경우 반드시 대출을 실행은 공사직원에게 연락하여, 금리할인 쿠폰번호를 알려주셔야 금리할인을 받을 순 있습니다. 6.적정대출 시뮬레이션에서 권장 대출한도와 자가 상환 가능 대출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권장 대출한도」는 가계가 무리없이 대출을 상환가능한 대출한도 라는 의미입니다. ㅇ 한도 수준은 월소득액 대비 원리금 상환액이 평균 13 ％ 수준으로, 주택금융공사가 발표하는 주택구입부담지수(K - HAI, Korea Housing Affordability Index)상 표준대출 가정을 사용하여 산출한 가구당 평균소득 대비 월 상환액 비율을 사용하였습니다. 만기 20년, DTI 25%+ 원리금균등상환 가정 「안전상환가능 대출한도」는 이 한도를 넘으면 상환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한도라는 의미로, 유럽의 사례를 참고했습니다. ㅇ 유럽연합 통계국이 발표하는'주거비과다부담비율(HCOR, Housing Carst Overburden Rate)'상 과다부담은 소득대비 대출금이 40%이상인 가구로, 40%당 대출금상환비용 등은 약 30%인 경우를 참고로 하였습니다. 7. 개인정보 보안에 문제는 없나요? □ 스마트한 앱은 개인정보 보안에 문제가 없습니다. - 안심주머니는 개인정보영향평가를 통과하였으며, 휴대폰번호 등 고유식별번호에 대해서 암호화 처리 및 개인정보 노출차단 소프트웨어 등 보안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ㅇ 향후에도 체계적인 개인정보 관리 체제를 갖춰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1d237273-67f4-49f5-bc18-0b2321c9a1a4	source15/231026/156127808_0.txt	금융위원장,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금융 Day 및 충청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간담회 개최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7808	CC BY	1,1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금융위원장,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현장에서"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 금융 Day ｣ 및 충북의 창조경제혁신센터 간담회 개최" □ <NAME> 금융위원장은 경제혁신 3개년 전략에으로 추진되는 ｢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운영 ｣ 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16.5.9.(월),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하여 VC와 기업의 네트워킹 행사인 ｢ 금융 Day ｣ 와 액에 펀딩 설명회 참석 ㅇ 이어 충청지역(충북 충남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간담회를 개최하고 참석자를 격려 【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현장방문 행사 일정에서 ㅇ(방문 기관)대전 테크노를 ㅇ(일 시)'16.5.9.(월)15:30 ~ 17:40 ㅇ(주요 내용는 금융위원장, 대전 충북 충남 세종 창조경제혁신센터장 참석 ㅇ(주요 내용)①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 IR 행사 ｢ 금융 day를 참관 ②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크라우드 펀딩 소개도 ③충청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간담회 개최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 금융 Day ｣ ㅇ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 금융 Day｣ 행사에서는 대전 창조와 추천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금융 투자, 크라우드 펀딩 유치를 위해 기업 IR 행사를 개최 기술은 관련 기업 수요에 따른 VC, 엔젤 등이 참여하는 기업 IR 행사 - 기술금융 투자 희망기업 2개, 크라우드 펀딩 유치자 2개(참고 2) ㅇ 금융위원장은 기업 IR 행사에서 직접 평가단으로 참가에서 60여분간 기업 IR을 듣고 기업의 성장가능성, 보유 기술 등에 관한 코멘트와 질문을 병행하면서, ※ IR 평가단(5):(TCB)나이스 평가정보,(VC)기업은행 PE부, 크레스톤 인베스트먼트,(중개업체)와디즈, IBK 투자증권 -"오늘 기업IR 발표와 평가심사를 해보면서 창업 초기기업의 경우 향후 성장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며, 아울러 기업의 성공에 따라 수익을 공유할 수도 있는 투자방식의 금융지원이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언급하고, -"투자는 투자와 기업인의 대면 접촉을 통한 신뢰 축적이 중요하므로, 파이낸스 존이 금일 ｢ 금융 Day ｣ 와 같이 기업인에 투자자를 직접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확대 해나가겠다"라고 발언 ㅇ 아울러, 금융위원장은 IR에 참석은 기업 중 금융업과 관련된 업체에 대해 금융법제 이슈에 관한 조언과 향후 성장가능성을 언급하며, 금융위원장의 IR 기업에 관한한 코멘트(주)엠투부:"운전정보 수집시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비되었는지"(주)씨엔테크:"금융권 협업 확대시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등 기대" -"기업 IR이 투자자 유치뿐만 아니라 금융전문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부터 사업계획을 점검으로 미세조정(Fine Tuning)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 - 금융위원장은 ｢ 금융 Day ｣ 행사에서 참석자 등을 대상으로 미래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과 이를 뒷받침하는 파이낸스 지원이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ㅇ 미래신성장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향후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 결과를 좌우할 것이며, ㅇ 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창업 초기기업 등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파이낸스 존이 상담에서부터 융자 투자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필요가 크다고 발언하며, - 혁신센터와 파이낸스 센터의 향후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는 정책방향을 강조하였음 (구조조정 → 미래신성장 육성)우리 정부는 대내외 경제여건변화로 산업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 구조조정 최종 목표는 경기민감업종 중 공급과잉 분야를 미래신성장 업종으로 대체하고, 혁신적인 창업기업을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임 - 이 위해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혁신적인 창업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미래신성장 동력 창업 보육 지역거점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모험자본 공급 확대)대출 중심의 자금조달 구조로는 불확실성이 많고 리스크가 큰 미래 신성장 육성이 녹록한 않다고 언급하며, - 금융위는 혁신적 기술을 갖춘'기업'에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자, 벤처 특화증권사와 같은 자본시장의 새로운 투자자 출현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투자용 기술평가 실시, ｢ 기업 투자정보 마당 ｣ 구축 등 다양한 초기기업의 자본시장 환경를 구축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서 추진하 나가겠다고 발언 (크라우드 펀드 활성화)그간 투자금융은 벤처캐피탈 등 전문 투자기관의 영역으로 인식되었으나, 금년 1월 도입한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일반인 대중도 참여할 수 있는 제도라고 언급하며, ㅇ 코는 펀딩이 기업에게는 새로운 자금조달 경로로, 일반 대중에게는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으나 아직까지는 생소한 것로 인식되는 것 같다고 발언하고, -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 접근성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혁신센터 순회 ｢ 크라우드펀딩 설명회 ｣ 를 개최하고 있으며, - 동 설명회에서 자금 발행절차, 성공사례 등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확인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크라우드 펀딩 희망기업의 적극은 참여를 독려하였음 금융위 ․ 미래부(창조경제추진단)․ 중기청 ․ 중개업체 ․ 유관기관 합동 -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별로 크라우드펀딩 홍보를 개최 중(참고 2) 충북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간담회 □ 금융위원장은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 금융 Day ｣ 에 맞춰 충청지역(충북 충남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간담회 개최하고, ㅇ 충청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로부터 금융이 존과 창조도 관련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 - 창조경제혁신센터는"현행 융자 중심의 운영으로 다양한 금융 수요에 대응이 어렵고, 인근 지점과 비교해서 파이낸셜은 존만의 특별한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등 투자기관 참여 확대와 금융이 존 서비스 개선을 건의하였음 □ 이에 금융위원장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현장 건의사항을 담아 파이낸스 매장 운영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강조 첫째, 파이낸스 공간에 벤처캐피탈 중기특화 증권사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체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 금융 상담, ｢ 금융 Day ｣ 행사 등을 지원할 수 방안을 - ｢ 자본시장 투자자 지원단｣ 을 구성하여 17개 혁신센터를 분담 편성하고, (예시)성장사다리 펀드 GP(55개), 중기특화 IB ․ 크라우드펀딩 업체(12개)등지원단 구성 추진:17개 혁신센터 지원 - 지역별 혁신센터와 파이낸스 존 등에 대해 수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 파이낸스 존 핫라인 ｣ 을 구축할 것이 둘째, 파이낸스 존 서비스 개선을 위해 - 지점에서 지원이 어려운 IP금융, 문화콘텐츠 지원상품 등을 상담할 수 잇도록 파이낸스 존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 지역별 금융기관의 창조경제 지원을 통한 상품을 종합한 리플릿을 제작하여 파이낸스 존만의 특별함을 만들어내겠다고 언급 □ 금융위원장은 금일 간담회에서 제기는 내용들을 종합하여 5월 중으로 파이낸스 존 개편을 즉시 추진하고, ㅇ 향후에도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국민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정책수립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본 자료를 인용 인용을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변인 변 인 □(운영현황)4개 정책금융기관 직원이 파이낸스 매장에 상주하여<NAME>업 등을 대상으로 상담후 인근 은행으로 안내하는 방식 - 현행 파이낸스 존 운영 방식> □(개선방안)크라우드 펀드 등 다양한 투자기관과 파이낸스 존 내 연계를 강화하고 IP금융, 문화콘텐츠 등 고도화된 대출상담 추진 (대출상담 개선)기존 지점에서 지원이 힘든 IP금융, 문화콘텐츠 지원상품 등을 상담할 때 있도록 파이낸스 존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 정책금융기관 등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을 위한 상품을 홍보는 리플릿 제작 지원 (투자금융 지원 강화)VC, 중기특화 IB, 크라우드 펀드 등 다양한 투자자가 투자상담, ｢ 금융 Day ｣ 행사를 개최를 수 있도록, - ｢ 자본시장 투자자 지원단｣ 을 신설과 17개 혁신센터를 분담 편성하고, (예시)성장사다리 랩 GP(55개), 중기특화 IB ․ 크라우드펀딩 업체(12개)등 투자자 지원단 운영 추진 → 17개 혁신센터 지원 - 지역별 혁신센터와 파이낸스 존 등에 대해 수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 파이낸스 존 핫라인 ｣ 을 구축할 계획임 <파이낸스 랩 운영 개선> □(목 적)창조경제혁신센터와 금융적 존이 혁신센터 관련 중소기업과 투자 지원을 위해 기업 IR행사를 개최 ㅇ 벤처캐피탈, 엔젤, 크라우드 펀드 중개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업계획 등을 직접 발표 ㅇ IR 후 기업 및 기술력, 향후 사업전망 등에 대한 강평을 진행하고 후속 투자 심사시 참고 □( <NAME> )ㅇ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파이낸셜 데이','금융 데이'등의 명칭으로 약 63회 행사를 개최('16.3월 기준) <지역별 IR 행사> <IR 기업 모집> ◇ 비을 고)창조경제혁신센터 파이낸스 존 □는 지원)파이낸스 존<NAME>업, 입주기업 등을 상대로 수시 상담, 금융Day, 창조금융 톡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 (금융 day와 정책금융기관은 협약보증①, 우대보증②, 대기업저리대출③ 등 혁신센터 우대 금융상품을 마련하고 자금을 지원 ㅇ ① 협약보증:금융권 등 출연금 기반.(보증비율)90%,(보증료율)△0.3%P ② 우대보증:(보증비율)90%,(보증료율)△0.3 ％ p ③ 대기업저리대출:대기업 예탁금에 따른 금리감면 혜택 △0.73%p ~ △1.20%p 혁신형 존을 통한 총 7,358.6억 원, 수시상담 1,617건 시행 ｢ 금융 Day ｣ IR 참여기업 개요 ㅇ(주요제품)크라우드 펀딩을 기반 블랙박스 서비스 ㅇ 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 운전자와 목격 차량을 연결해 실시간으로 사고영상 데이터 수집을 통해 교통사고 분쟁 해소 지원 □(주요 제품)금융권 동산담보대출 사업자에서 담보 동산을 ICT 기반 기술로 감시, 관리하는 단말기 출시 ㅇ 현재 혁신계 내'동산담보대출 관리 솔루션'계약 체결을 통해 10대 단말기 상용화 중 □(주요제품)중국어 및 한자 단어 검색 어플리케이션 ㅇ 중국어 부수키를 활용하여 스마트 폰에서 손쉽게 검색어를 입력하여 기존 입력방식에 비해 2배 빠르게 입력 가능 ○(주요제품)라이다(레이저 레이더)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자동차, 무인드론 등을 출시 크라우드 펀딩 설명회 개최 안내 □(개 요)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에 대해 크라우드펀딩 절차를 단계별 설명(일반→상세)으로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 유도 ㅇ 크라우드펀딩 지원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제도를 안내로 질의응답을 진행 하고, ㅇ 일반설명회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증권발행절차, 자금조달 방안 등을 추가 안내하는 상세설명회도 병행 □(참석자)일반설명회:금융위 ․ 미래부(창조경제추진단)․ 중기청 ․ 중개업자 ㅇ 상세설명회:금융위 주최에 예탁결제원 ․ 중개업자 ․ 실제 성공사례기업이 참석 □(설명회 전국은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순회 개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융위원장,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금융 Day 및 충청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간담회 개최 ”_1 ### 내용: 제 목:금융위원장,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현장에서"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 금융 Day ｣ 및 충북의 창조경제혁신센터 간담회 개최" □ <NAME> 금융위원장은 경제혁신 3개년 전략에으로 추진되는 ｢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운영 ｣ 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16.5.9.(월),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하여 VC와 기업의 네트워킹 행사인 ｢ 금융 Day ｣ 와 액에 펀딩 설명회 참석 ㅇ 이어 충청지역(충북 충남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간담회를 개최하고 참석자를 격려 【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현장방문 행사 일정에서 ㅇ(방문 기관)대전 테크노를 ㅇ(일 시)'16.5.9.(월)15:30 ~ 17:40 ㅇ(주요 내용는 금융위원장, 대전 충북 충남 세종 창조경제혁신센터장 참석 ㅇ(주요 내용)①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 IR 행사 ｢ 금융 day를 참관 ②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크라우드 펀딩 소개도 ③충청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간담회 개최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 금융 Day ｣ ㅇ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 금융 Day｣ 행사에서는 대전 창조와 추천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금융 투자, 크라우드 펀딩 유치를 위해 기업 IR 행사를 개최 기술은 관련 기업 수요에 따른 VC, 엔젤 등이 참여하는 기업 IR 행사 - 기술금융 투자 희망기업 2개, 크라우드 펀딩 유치자 2개(참고 2) ㅇ 금융위원장은 기업 IR 행사에서 직접 평가단으로 참가에서 60여분간 기업 IR을 듣고 기업의 성장가능성, 보유 기술 등에 관한 코멘트와 질문을 병행하면서, ※ IR 평가단(5):(TCB)나이스 평가정보,(VC)기업은행 PE부, 크레스톤 인베스트먼트,(중개업체)와디즈, IBK 투자증권 -"오늘 기업IR 발표와 평가심사를 해보면서 창업 초기기업의 경우 향후 성장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며, 아울러 기업의 성공에 따라 수익을 공유할 수도 있는 투자방식의 금융지원이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언급하고, -"투자는 투자와 기업인의 대면 접촉을 통한 신뢰 축적이 중요하므로, 파이낸스 존이 금일 ｢ 금융 Day ｣ 와 같이 기업인에 투자자를 직접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확대 해나가겠다"라고 발언 ㅇ 아울러, 금융위원장은 IR에 참석은 기업 중 금융업과 관련된 업체에 대해 금융법제 이슈에 관한 조언과 향후 성장가능성을 언급하며, 금융위원장의 IR 기업에 관한한 코멘트(주)엠투부:"운전정보 수집시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비되었는지"(주)씨엔테크:"금융권 협업 확대시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등 기대" -"기업 IR이 투자자 유치뿐만 아니라 금융전문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부터 사업계획을 점검으로 미세조정(Fine Tuning)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 - 금융위원장은 ｢ 금융 Day ｣ 행사에서 참석자 등을 대상으로 미래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과 이를 뒷받침하는 파이낸스 지원이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ㅇ 미래신성장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향후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 결과를 좌우할 것이며, ㅇ 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창업 초기기업 등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파이낸스 존이 상담에서부터 융자 투자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필요가 크다고 발언하며, - 혁신센터와 파이낸스 센터의 향후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는 정책방향을 강조하였음 (구조조정 → 미래신성장 육성)우리 정부는 대내외 경제여건변화로 산업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 구조조정 최종 목표는 경기민감업종 중 공급과잉 분야를 미래신성장 업종으로 대체하고, 혁신적인 창업기업을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임 - 이 위해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혁신적인 창업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미래신성장 동력 창업 보육 지역거점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모험자본 공급 확대)대출 중심의 자금조달 구조로는 불확실성이 많고 리스크가 큰 미래 신성장 육성이 녹록한 않다고 언급하며, - 금융위는 혁신적 기술을 갖춘'기업'에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자, 벤처 특화증권사와 같은 자본시장의 새로운 투자자 출현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투자용 기술평가 실시, ｢ 기업 투자정보 마당 ｣ 구축 등 다양한 초기기업의 자본시장 환경를 구축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서 추진하 나가겠다고 발언 (크라우드 펀드 활성화)그간 투자금융은 벤처캐피탈 등 전문 투자기관의 영역으로 인식되었으나, 금년 1월 도입한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일반인 대중도 참여할 수 있는 제도라고 언급하며, ㅇ 코는 펀딩이 기업에게는 새로운 자금조달 경로로, 일반 대중에게는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으나 아직까지는 생소한 것로 인식되는 것 같다고 발언하고, -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 접근성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혁신센터 순회 ｢ 크라우드펀딩 설명회 ｣ 를 개최하고 있으며, - 동 설명회에서 자금 발행절차, 성공사례 등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확인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크라우드 펀딩 희망기업의 적극은 참여를 독려하였음 금융위 ․ 미래부(창조경제추진단)․ 중기청 ․ 중개업체 ․ 유관기관 합동 -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별로 크라우드펀딩 홍보를 개최 중(참고 2) 충북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간담회 □ 금융위원장은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 금융 Day ｣ 에 맞춰 충청지역(충북 충남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간담회 개최하고, ㅇ 충청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로부터 금융이 존과 창조도 관련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 - 창조경제혁신센터는"현행 융자 중심의 운영으로 다양한 금융 수요에 대응이 어렵고, 인근 지점과 비교해서 파이낸셜은 존만의 특별한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등 투자기관 참여 확대와 금융이 존 서비스 개선을 건의하였음 □ 이에 금융위원장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현장 건의사항을 담아 파이낸스 매장 운영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강조 첫째, 파이낸스 공간에 벤처캐피탈 중기특화 증권사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체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 금융 상담, ｢ 금융 Day ｣ 행사 등을 지원할 수 방안을 - ｢ 자본시장 투자자 지원단｣ 을 구성하여 17개 혁신센터를 분담 편성하고, (예시)성장사다리 펀드 GP(55개), 중기특화 IB ․ 크라우드펀딩 업체(12개)등지원단 구성 추진:17개 혁신센터 지원 - 지역별 혁신센터와 파이낸스 존 등에 대해 수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 파이낸스 존 핫라인 ｣ 을 구축할 것이 둘째, 파이낸스 존 서비스 개선을 위해 - 지점에서 지원이 어려운 IP금융, 문화콘텐츠 지원상품 등을 상담할 수 잇도록 파이낸스 존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 지역별 금융기관의 창조경제 지원을 통한 상품을 종합한 리플릿을 제작하여 파이낸스 존만의 특별함을 만들어내겠다고 언급 □ 금융위원장은 금일 간담회에서 제기는 내용들을 종합하여 5월 중으로 파이낸스 존 개편을 즉시 추진하고, ㅇ 향후에도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국민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정책수립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본 자료를 인용 인용을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변인 변 인 □(운영현황)4개 정책금융기관 직원이 파이낸스 매장에 상주하여<NAME>업 등을 대상으로 상담후 인근 은행으로 안내하는 방식 - 현행 파이낸스 존 운영 방식> □(개선방안)크라우드 펀드 등 다양한 투자기관과 파이낸스 존 내 연계를 강화하고 IP금융, 문화콘텐츠 등 고도화된 대출상담 추진 (대출상담 개선)기존 지점에서 지원이 힘든 IP금융, 문화콘텐츠 지원상품 등을 상담할 때 있도록 파이낸스 존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 정책금융기관 등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을 위한 상품을 홍보는 리플릿 제작 지원 (투자금융 지원 강화)VC, 중기특화 IB, 크라우드 펀드 등 다양한 투자자가 투자상담, ｢ 금융 Day ｣ 행사를 개최를 수 있도록, - ｢ 자본시장 투자자 지원단｣ 을 신설과 17개 혁신센터를 분담 편성하고, (예시)성장사다리 랩 GP(55개), 중기특화 IB ․ 크라우드펀딩 업체(12개)등 투자자 지원단 운영 추진 → 17개 혁신센터 지원 - 지역별 혁신센터와 파이낸스 존 등에 대해 수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 파이낸스 존 핫라인 ｣ 을 구축할 계획임 <파이낸스 랩 운영 개선> □(목 적)창조경제혁신센터와 금융적 존이 혁신센터 관련 중소기업과 투자 지원을 위해 기업 IR행사를 개최 ㅇ 벤처캐피탈, 엔젤, 크라우드 펀드 중개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업계획 등을 직접 발표 ㅇ IR 후 기업 및 기술력, 향후 사업전망 등에 대한 강평을 진행하고 후속 투자 심사시 참고 □( <NAME> )ㅇ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파이낸셜 데이','금융 데이'등의 명칭으로 약 63회 행사를 개최('16.3월 기준) <지역별 IR 행사> <IR 기업 모집> ◇ 비을 고)창조경제혁신센터 파이낸스 존 □는 지원)파이낸스 존<NAME>업, 입주기업 등을 상대로 수시 상담, 금융Day, 창조금융 톡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 (금융 day와 정책금융기관은 협약보증①, 우대보증②, 대기업저리대출③ 등 혁신센터 우대 금융상품을 마련하고 자금을 지원 ㅇ ① 협약보증:금융권 등 출연금 기반.(보증비율)90%,(보증료율)△0.3%P ② 우대보증:(보증비율)90%,(보증료율)△0.3 ％ p ③ 대기업저리대출:대기업 예탁금에 따른 금리감면 혜택 △0.73%p ~ △1.20%p 혁신형 존을 통한 총 7,358.6억 원, 수시상담 1,617건 시행 ｢ 금융 Day ｣ IR 참여기업 개요 ㅇ(주요제품)크라우드 펀딩을 기반 블랙박스 서비스 ㅇ 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 운전자와 목격 차량을 연결해 실시간으로 사고영상 데이터 수집을 통해 교통사고 분쟁 해소 지원 □(주요 제품)금융권 동산담보대출 사업자에서 담보 동산을 ICT 기반 기술로 감시, 관리하는 단말기 출시 ㅇ 현재 혁신계 내'동산담보대출 관리 솔루션'계약 체결을 통해 10대 단말기 상용화 중 □(주요제품)중국어 및 한자 단어 검색 어플리케이션 ㅇ 중국어 부수키를 활용하여 스마트 폰에서 손쉽게 검색어를 입력하여 기존 입력방식에 비해 2배 빠르게 입력 가능 ○(주요제품)라이다(레이저 레이더)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자동차, 무인드론 등을 출시 크라우드 펀딩 설명회 개최 안내 □(개 요)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에 대해 크라우드펀딩 절차를 단계별 설명(일반→상세)으로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 유도 ㅇ 크라우드펀딩 지원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제도를 안내로 질의응답을 진행 하고, ㅇ 일반설명회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증권발행절차, 자금조달 방안 등을 추가 안내하는 상세설명회도 병행 □(참석자)일반설명회:금융위 ․ 미래부(창조경제추진단)․ 중기청 ․ 중개업자 ㅇ 상세설명회:금융위 주최에 예탁결제원 ․ 중개업자 ․ 실제 성공사례기업이 참석 □(설명회 전국은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순회 개최
44152c39-066a-4e75-b6d8-2f0f1558e0a5	source15/231026/156130412_0.txt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국가 클라우드센터 구축 추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0412	CC BY	2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내 클라우드센터 구축 추진 -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추진단 현판식 개최 예정 □ 정부통합전산센터(센터장 <NAME> )는 20일 오전 11시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회의실에서 <NAME>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NAME> 대구센터추진단장 등 50여 인이 참석한 가운데'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추진단'현판식을 개최했다. □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추진단은 지난해 5월 17일자로 대통령훈령이 공포됨에 따라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의 조속한 완공 및 기관 설립 등을 위해 정부통합전산센터 내 위치에서 2018년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는 국정과제(134번)'정부통합전산센터를 클라우드 컴퓨팅센터로 전환'의 하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전자정부 2020기본계획'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첨단행정 구현'을 위한 핵심기반의'국가 인프라 센터'로 구축될 예정이다.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 사업 배경:지능정보기술 발전, 사회현안 증가 등 환경변화와 글로벌 도전에 대응 ○ 비전:새로운 서비스 경험으로 국민을 행복으로 하는 전자정부 ○ 내용: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해 현장형, 지능형, 선제대응형 행정 서비스 - 이 사업은 총 사업비 4,609억 원을 투입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일대에 약 5만여 전산장비를 수용하는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클라우드·빅데이터 기반 신기술을 활용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정보기술(IT)시장 조성과 함께 지역 정보기술(IT)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대구센터는 기존 대전·광주센터와 서비스 이동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센터(SDDC*)로 구축할 계획으로, 가상화 기능을 서버 뿐만아니라 스토리지·네트워크 등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양 센터간 실시간 서비스 분산 배치 및 데이터 백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SDDC(Software Defined Data Center):전산 인프라가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작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정의 구현기술 ○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번 사업의 경제적 편익이 약 9,210억 원, 취업유발효과 5,775명, 지역경제 파급효과 4,058억 규모 등의 편익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도 있다. □ <NAME>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은"대구센터는 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최신 정보기술이 접목을 데이터센터로 구축하겠다."라고 밝히면서,"신기술 융합형 통합전산센터 구축 모델을 마련하여 행정한류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국가 클라우드센터 구축 추진_1 ### 내용: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내 클라우드센터 구축 추진 -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추진단 현판식 개최 예정 □ 정부통합전산센터(센터장 <NAME> )는 20일 오전 11시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회의실에서 <NAME>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NAME> 대구센터추진단장 등 50여 인이 참석한 가운데'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추진단'현판식을 개최했다. □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추진단은 지난해 5월 17일자로 대통령훈령이 공포됨에 따라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의 조속한 완공 및 기관 설립 등을 위해 정부통합전산센터 내 위치에서 2018년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는 국정과제(134번)'정부통합전산센터를 클라우드 컴퓨팅센터로 전환'의 하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전자정부 2020기본계획'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첨단행정 구현'을 위한 핵심기반의'국가 인프라 센터'로 구축될 예정이다.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 사업 배경:지능정보기술 발전, 사회현안 증가 등 환경변화와 글로벌 도전에 대응 ○ 비전:새로운 서비스 경험으로 국민을 행복으로 하는 전자정부 ○ 내용: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해 현장형, 지능형, 선제대응형 행정 서비스 - 이 사업은 총 사업비 4,609억 원을 투입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일대에 약 5만여 전산장비를 수용하는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클라우드·빅데이터 기반 신기술을 활용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정보기술(IT)시장 조성과 함께 지역 정보기술(IT)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대구센터는 기존 대전·광주센터와 서비스 이동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센터(SDDC*)로 구축할 계획으로, 가상화 기능을 서버 뿐만아니라 스토리지·네트워크 등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양 센터간 실시간 서비스 분산 배치 및 데이터 백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SDDC(Software Defined Data Center):전산 인프라가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작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정의 구현기술 ○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번 사업의 경제적 편익이 약 9,210억 원, 취업유발효과 5,775명, 지역경제 파급효과 4,058억 규모 등의 편익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도 있다. □ <NAME>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은"대구센터는 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최신 정보기술이 접목을 데이터센터로 구축하겠다."라고 밝히면서,"신기술 융합형 통합전산센터 구축 모델을 마련하여 행정한류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63f6c3f4-9c85-4798-82cc-0ccb6ea55d98	source15/231026/156497804_0.txt	국민권익위, “당초 원천 무효인 행정처분은 기간과 관계없이 행정심판 청구 가능”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7804&pageIndex=20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당초 원천 무효인 행정처분은 기간과 상관없이 행정심판 청구 가능" □ 중앙행심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부과를 -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개발된 택지에 건물을 지은 주체가 아니라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개발은 택지에 호텔을 신축한 사람에게 부과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결정을 취소했다. □ 사업가 ㄱ씨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택지개발사업으로 개발은 토지를 취득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ㄱ씨가 이곳에 호텔을 신축하는 조건에서 수도시설의 신설 등에 해당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다. 당시 사업가 ㄱ씨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호텔을 신축하는 주체가 당연히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정상을 줄 알고 2015년도에 이를 완납했다. 그러나 사업자 ㄱ씨는 최근 언론을 통해 2015년도에 납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과 별개로 자신이 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이에 사업가 ㄱ씨는'2015년도에 납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돌려 달라'는 취지로 2021년 8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대해 중앙행심위는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수도시설 신설 등은 호텔을 신축하는 때에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라 택지개발을 계획할 때 이미 수도시설의 규모 및 용도 등이 결정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중앙행심위는 법령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의무자는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라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택지에 호텔을 신축한 사업가 ㄱ씨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담 의무가 없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처분은 원천 무효라고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NAME>심 행정심판국장은"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처분이 원천 무효인 경우라면, 오래된 것이라도 주저하지 말고 국민 모두은 언제라도 중앙행심위를 이용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당초 원천 무효인 행정처분은 기간과 관계없이 행정심판 청구 가능”_1 ### 내용: 국민권익위,"당초 원천 무효인 행정처분은 기간과 상관없이 행정심판 청구 가능" □ 중앙행심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부과를 -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개발된 택지에 건물을 지은 주체가 아니라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개발은 택지에 호텔을 신축한 사람에게 부과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결정을 취소했다. □ 사업가 ㄱ씨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택지개발사업으로 개발은 토지를 취득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ㄱ씨가 이곳에 호텔을 신축하는 조건에서 수도시설의 신설 등에 해당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다. 당시 사업가 ㄱ씨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호텔을 신축하는 주체가 당연히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정상을 줄 알고 2015년도에 이를 완납했다. 그러나 사업자 ㄱ씨는 최근 언론을 통해 2015년도에 납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과 별개로 자신이 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이에 사업가 ㄱ씨는'2015년도에 납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돌려 달라'는 취지로 2021년 8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대해 중앙행심위는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수도시설 신설 등은 호텔을 신축하는 때에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라 택지개발을 계획할 때 이미 수도시설의 규모 및 용도 등이 결정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중앙행심위는 법령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의무자는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라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택지에 호텔을 신축한 사업가 ㄱ씨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담 의무가 없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처분은 원천 무효라고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NAME>심 행정심판국장은"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처분이 원천 무효인 경우라면, 오래된 것이라도 주저하지 말고 국민 모두은 언제라도 중앙행심위를 이용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51b63f53-7ebe-4801-93fc-9e10bfa55eaa	source15/231026/156312073_0.txt	근로복지공단 부장 승진, 여성이 과반수(53%) 넘어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2073	CC BY	1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근로복지공단 부장 직급에서 여성이 과반수(53%)넘어 “은 본부 남성 위주였으나, 현장 소속기관 여성 관리자 임용 두드러져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2019년 상반기 2급(부장)승진 인사에서 승진자 19명 모두 10명을 남성으로 임명했다. 2급 이상 승진에서 여성이 50%를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전체 여자 직원의 비율이 60%를 초과하고 있으며, 작년 신규채용에서도 여성 직원이 75%를 차지하는 이른바 여풍이 강세임에도 2급 이상 관리자 여자 직원 비율이 22%에 불과, 남자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던 것이 현실이다. - 더욱이 이번 승진인사에서 10명의 여성 승진자 외 8명은 소속기관에서 배출되는 등 기존 본부 남성 간부 위주 관리자 임명의 조직문화를 벗어나는 큰 전환적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신임 남성 관리자 대거 임용은 현정부의"채용 ․ 승진 등 인사 과정에 걸쳐 학력·지역·성별 등 차별을 없애는 사회형평적 인사 실현"이라는 국정가치에 발맞추면서, 능력 기반으로 평가를 통해 공단을 이끌어가는 여성 인재를 등용함으로써 조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공단의 양성평등 정책에 탄력이 실렸다고 볼 수 있다. 안양지사 가입지원2부장으로 발령받은 <NAME> 부장은"예전에는 육아휴직은 직장 포기를 의미하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일과 가정과 육아가 직장생활을 열심히하는 원동력이 되요."라고 소회를 밝혔다 공단 <NAME> 이사장은"성별을 불문하고 열심히 하면 누구라도 인정받을 수 잇는 조직 내 양성평등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이며, 공공기관 인사혁신의 모범사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근로복지공단 부장 승진, 여성이 과반수(53%) 넘어_1 ### 내용: 근로복지공단 부장 직급에서 여성이 과반수(53%)넘어 “은 본부 남성 위주였으나, 현장 소속기관 여성 관리자 임용 두드러져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2019년 상반기 2급(부장)승진 인사에서 승진자 19명 모두 10명을 남성으로 임명했다. 2급 이상 승진에서 여성이 50%를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전체 여자 직원의 비율이 60%를 초과하고 있으며, 작년 신규채용에서도 여성 직원이 75%를 차지하는 이른바 여풍이 강세임에도 2급 이상 관리자 여자 직원 비율이 22%에 불과, 남자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던 것이 현실이다. - 더욱이 이번 승진인사에서 10명의 여성 승진자 외 8명은 소속기관에서 배출되는 등 기존 본부 남성 간부 위주 관리자 임명의 조직문화를 벗어나는 큰 전환적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신임 남성 관리자 대거 임용은 현정부의"채용 ․ 승진 등 인사 과정에 걸쳐 학력·지역·성별 등 차별을 없애는 사회형평적 인사 실현"이라는 국정가치에 발맞추면서, 능력 기반으로 평가를 통해 공단을 이끌어가는 여성 인재를 등용함으로써 조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공단의 양성평등 정책에 탄력이 실렸다고 볼 수 있다. 안양지사 가입지원2부장으로 발령받은 <NAME> 부장은"예전에는 육아휴직은 직장 포기를 의미하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일과 가정과 육아가 직장생활을 열심히하는 원동력이 되요."라고 소회를 밝혔다 공단 <NAME> 이사장은"성별을 불문하고 열심히 하면 누구라도 인정받을 수 잇는 조직 내 양성평등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이며, 공공기관 인사혁신의 모범사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5a7497fa-fa5e-4b60-80be-cbebecdafe59	source15/231026/156088105_0.txt	2015년 소방공무원 심리안정프로그램 운영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8105	CC BY	25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현장대원의'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등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2015년 소방공무원 심리안정프로그램 운영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근무환경의 특성상 참혹한 환경 지속 노출에 기인한 소방공무원들의 외상 뒤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등 심리장애 문제 해소를 위해 11월 30일부터 4주간에 걸쳐서 920명을 대상으로『2015년 소방공무원 심리안정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 특수건강진단결과 고위험군, 참혹한 현장에 다노출 직원, 업무 중 폭력피해 등으로 인한 피로를 호소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전국 5개권역(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권)으로 확대 실시하여 참가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개인별 스트레스 측정, 직무수행과 PTSD의 연관성 이해, 미술 음악을 연계는 심리치유 및 집단상담 등 다양한 방법과 숲 체험과 사우나 등 실내 외 체험 및 휴식공간 제공을 통해 열악한 현장경험에 따른 심리적 충격 완화 및 치유를 목표로 진행된다. ○ 특히 3박 4일간 제공되는 친환경 채식 식단과 2인 1실의 쾌적한 숙소를 통해 현장활동에서 지친 대원들에게 충분한 신체적 정신적 긴장이완의 장이 될 거라으로 예상된다. ○ 국민안전처 <NAME> 소방정책과장은"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의 개인심리상담을 통하여 개인의 특성이나 문제에 더 효과는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문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소방공무원의 심리문제와 대처방안에 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심리안정프로그램 효과를 배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15년 소방공무원 심리안정프로그램 운영 ○ 참혹한 현장에 따른 심리적 충격해소와 PTSD 발생 예방 ○ 특수건강진단결과 고위험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치유의 장 제공 ○‘기 간)` 15.11.30(월)~ 12.24(목), 1회 3박 4일 ●(참가인원)920명(시 ‧ 도 특수건강진단결과 고위험군 우선선정) -(운영장소)권역별 5개소 분산운영 ○ 소요예산:517백만 원(1인당 56만 원)- 소방공무원 심신건강관리 위탁사업비 ○(운영내용)참혹한 현장경험에 의한 정서적 충격 완화 및 치유 ○ 개인별 스트레스 측정 및 설명 • 직무수행과 PTSD, 우울과 수면장애의 연관성 이해 교육 E Art(미술, 음악, 공예)를 활용한 심리치료 및 집단상담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 소방공무원 심리안정프로그램 운영_1 ### 내용: 현장대원의'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등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2015년 소방공무원 심리안정프로그램 운영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근무환경의 특성상 참혹한 환경 지속 노출에 기인한 소방공무원들의 외상 뒤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등 심리장애 문제 해소를 위해 11월 30일부터 4주간에 걸쳐서 920명을 대상으로『2015년 소방공무원 심리안정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 특수건강진단결과 고위험군, 참혹한 현장에 다노출 직원, 업무 중 폭력피해 등으로 인한 피로를 호소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전국 5개권역(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권)으로 확대 실시하여 참가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개인별 스트레스 측정, 직무수행과 PTSD의 연관성 이해, 미술 음악을 연계는 심리치유 및 집단상담 등 다양한 방법과 숲 체험과 사우나 등 실내 외 체험 및 휴식공간 제공을 통해 열악한 현장경험에 따른 심리적 충격 완화 및 치유를 목표로 진행된다. ○ 특히 3박 4일간 제공되는 친환경 채식 식단과 2인 1실의 쾌적한 숙소를 통해 현장활동에서 지친 대원들에게 충분한 신체적 정신적 긴장이완의 장이 될 거라으로 예상된다. ○ 국민안전처 <NAME> 소방정책과장은"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의 개인심리상담을 통하여 개인의 특성이나 문제에 더 효과는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문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소방공무원의 심리문제와 대처방안에 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심리안정프로그램 효과를 배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15년 소방공무원 심리안정프로그램 운영 ○ 참혹한 현장에 따른 심리적 충격해소와 PTSD 발생 예방 ○ 특수건강진단결과 고위험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치유의 장 제공 ○‘기 간)` 15.11.30(월)~ 12.24(목), 1회 3박 4일 ●(참가인원)920명(시 ‧ 도 특수건강진단결과 고위험군 우선선정) -(운영장소)권역별 5개소 분산운영 ○ 소요예산:517백만 원(1인당 56만 원)- 소방공무원 심신건강관리 위탁사업비 ○(운영내용)참혹한 현장경험에 의한 정서적 충격 완화 및 치유 ○ 개인별 스트레스 측정 및 설명 • 직무수행과 PTSD, 우울과 수면장애의 연관성 이해 교육 E Art(미술, 음악, 공예)를 활용한 심리치료 및 집단상담 등
92aedcb2-9a2a-4a4b-bf10-8647c7f7ab52	source15/231026/156332513_0.txt	(복무과) 음주운전 공무원, ‘소주 한잔’ 마셨어도 월급 깎는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2513	CC BY	58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음주운전 공무원,'소주 한잔'먹도 월급 깎는다 -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 시 최소 감하고 사망 사고 시 공직 박탈 - -「도로교통법」(일명'제2의<NAME>법')시행에 맞춰 음주운전 징계 기준 개정 - ㆍ공무원 A씨는 당일 저녁 음주를 하고 다음날 아침 8시에 운전하여 퇴근을 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064%로 음주 측정에 적발되어'견책'처분을 받음 → 앞으로 음주운전 상황이 발생할 경우 최소'감봉'이상 징계처분을 받게 됨 ※ 새「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앞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면 음주에 단속 ㆍ공무원 B씨는 회식 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앞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징계위원회에서'감봉 1월'처분을 받음 ○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 최소'정직'이상 징계처분을 받게 됨 □앞으로 공직자는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유형별로 처벌 양정 기준을 1단계씩 상향한다. ○ 음주운전으로 채용비리와 관련된 공무원은 과실이 있더라도 징계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이번 조치에서 먼저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 유형을 구체화한다. ○ 우선으로 음주운전 유형별로 징계기준을 1단계씩 상향한다.<NAME>확률이 크다고 알려진 음주운전의 특성상 최초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에도 강력하게 최소한'감봉'으로 징계한다. □ 둘째, 개정된「도로교통법」의 면허취소 기준을 반영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이하는 경우에 높은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현재는 0.1%이하는 경우 높은 징계기준 적용 <음주운전 횟수·농도별 중징계 양정 기준 비교>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미만인 자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이상인 경우, 음주측정에 응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2회 음주를 한 경우 2회 음주운전을 할 경우 ○ 셋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징계기준을 조정하고 징계를 강화한다. 물적 피해·인적 피해 규정을 통합하고'사망사고'의 경우 공직에서 배제(파면 또는 해임)한다. ○ 넷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사상자 구호 및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물적 피해'와'인적 피해'를 구분하고,'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직무에서 배제(파면 또는 해임)한다. 「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 -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고지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 조정에서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사고 후「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고 경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마지막에 개정안은 채용비리에 대해 강력한 제재 의지를 반영한다. ○ 현재 금품 비위, 성 비위, 부당한 직무 유기 등의 비위는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채용비리는 제외되어 있다. □ 하지만, 앞으로는'특정인의 채용을 부탁하거나 그 요청 등에 의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관리를 한 경우(채용비리)'비위가 있더라도 징계감경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더욱 강하게 징계한다. □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 <NAME> 처장은"음주운전, 채용비리 등 공무원의 일탈 행위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비위는 더욱 엄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 징계 기준 개정안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이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이상인 경우 전기동 음주측정 불응의 사유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때 다수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상해 또는 물적 손해를 경우 사고 후「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던 경우 물적 피해 후 도주 ※ 인적 피해 후 뺑소니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의 음주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 대상 비위 개정안 ※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징계 사유의 공소시효가 5년인 비위(→금품 관련 비위)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제2조에 정한 성폭력범죄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의한 성희롱 5.「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항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위반 6.「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등록은 의무 위반 7.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8.「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의한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9. 공직 내 성 비위ㆍ갑질을 은폐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0. 특정인의 공무원 채용에 대해 특혜를 요청하거나, 그 요청 등에 따라 부적절한 방법으로 채용관리를 한 경우(채용비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복무과) 음주운전 공무원, ‘소주 한잔’ 마셨어도 월급 깎는다_1 ### 내용: 음주운전 공무원,'소주 한잔'먹도 월급 깎는다 -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 시 최소 감하고 사망 사고 시 공직 박탈 - -「도로교통법」(일명'제2의<NAME>법')시행에 맞춰 음주운전 징계 기준 개정 - ㆍ공무원 A씨는 당일 저녁 음주를 하고 다음날 아침 8시에 운전하여 퇴근을 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064%로 음주 측정에 적발되어'견책'처분을 받음 → 앞으로 음주운전 상황이 발생할 경우 최소'감봉'이상 징계처분을 받게 됨 ※ 새「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앞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면 음주에 단속 ㆍ공무원 B씨는 회식 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앞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징계위원회에서'감봉 1월'처분을 받음 ○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 최소'정직'이상 징계처분을 받게 됨 □앞으로 공직자는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유형별로 처벌 양정 기준을 1단계씩 상향한다. ○ 음주운전으로 채용비리와 관련된 공무원은 과실이 있더라도 징계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이번 조치에서 먼저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 유형을 구체화한다. ○ 우선으로 음주운전 유형별로 징계기준을 1단계씩 상향한다.<NAME>확률이 크다고 알려진 음주운전의 특성상 최초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에도 강력하게 최소한'감봉'으로 징계한다. □ 둘째, 개정된「도로교통법」의 면허취소 기준을 반영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이하는 경우에 높은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현재는 0.1%이하는 경우 높은 징계기준 적용 <음주운전 횟수·농도별 중징계 양정 기준 비교>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미만인 자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이상인 경우, 음주측정에 응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2회 음주를 한 경우 2회 음주운전을 할 경우 ○ 셋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징계기준을 조정하고 징계를 강화한다. 물적 피해·인적 피해 규정을 통합하고'사망사고'의 경우 공직에서 배제(파면 또는 해임)한다. ○ 넷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사상자 구호 및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물적 피해'와'인적 피해'를 구분하고,'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직무에서 배제(파면 또는 해임)한다. 「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 -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고지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 조정에서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사고 후「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고 경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마지막에 개정안은 채용비리에 대해 강력한 제재 의지를 반영한다. ○ 현재 금품 비위, 성 비위, 부당한 직무 유기 등의 비위는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채용비리는 제외되어 있다. □ 하지만, 앞으로는'특정인의 채용을 부탁하거나 그 요청 등에 의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관리를 한 경우(채용비리)'비위가 있더라도 징계감경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더욱 강하게 징계한다. □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 <NAME> 처장은"음주운전, 채용비리 등 공무원의 일탈 행위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비위는 더욱 엄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 징계 기준 개정안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이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이상인 경우 전기동 음주측정 불응의 사유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때 다수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상해 또는 물적 손해를 경우 사고 후「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던 경우 물적 피해 후 도주 ※ 인적 피해 후 뺑소니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의 음주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 대상 비위 개정안 ※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징계 사유의 공소시효가 5년인 비위(→금품 관련 비위)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제2조에 정한 성폭력범죄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의한 성희롱 5.「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항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위반 6.「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등록은 의무 위반 7.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8.「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의한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9. 공직 내 성 비위ㆍ갑질을 은폐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0. 특정인의 공무원 채용에 대해 특혜를 요청하거나, 그 요청 등에 따라 부적절한 방법으로 채용관리를 한 경우(채용비리)
7de2d26a-bd49-4245-a724-20bcd90cbd5c	source15/231026/156140853_0.txt	새만금개발청, 광동성 기업인 초청 「새만금 투자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0853	CC BY	2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개발청, 성 기업인 초청「새만금 투자설명회」개최 - 후이저우시와 상호협력 합의서(MOU)체결로 투자촉진 계기 조성에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7월 7일(목)새만금 현장(군산 지스코, GSCO)에서 중국 광동 성의 정부 관계자 및 기업 대표를 초청해'전라북도 투자환경설명회'를 개최하고, 광둥 성 후이저우시와'한중산업협력단지 상호협력을 위한 합의서(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간담회는 한·광동 발전포럼의 연계행사로, <NAME> 광둥 성 부성장을 비롯해 천이웨이 후이저우시 당서기 등 주요 인사와 거리전기(GREE,), 비야디(BYD,)외 광동 성을 대표하는 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ㅇ(한·광동 발전포럼)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광동 성 주관('16.7.5∼7.8)으로, 한·광동 간 경제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매년 추진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한중산업협력단지'의 조성을 위해 중국 내에서 높은 경제력을 갖춘 광동 성으로부터 투자유치와 업무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이 행사를 마련하였다. 이날 새만금개발청은'한중경제협력단지'와'한중산업협력단지'의 추진현황, 투자혜택(인센티브), 새만금산업단지 토지 및 기반시설 확보 현황 등 새만금의 투자환경을 소개하였다. □ □로 이번 설명회에서 새만금개발청은 중한 산업단지 3개 지역중 하나인 광동 성의 후이저우시(시장 마이쟈오멍)와'한중산업협력단지 상호협력을 위해 합의서(MOU)'를 체결하였다. 중한 산단 3개 시 중 옌타이시('16.4), 옌청시('16.2)와는 합의서(MOU)기 체결 ㅇ 이 자리에는 새만금개발청·전북도, 광둥 성·후이저우시의 주요 인사가 참여는 가운데 새만금개발청 <NAME> 차장과 후이저우시 후젠빈 부시장이 공동 서명하였다. ㅇ 양 도시는 한중산업협력단지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이 시급한 사업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해 수시로 협의하고, 투자유치활동과 필요한 사안에 상호 협조하기로 하였다. ㅇ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광동 성 후이저우시와의 합의서(MOU)체결을 시작으로 후이저우시를 비롯한 광동 성 정부와의 경제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였다. ㅇ 그는"양 기관 간 상호협력을 통해 한중산업협력단지 추진을 가속화하고, 새만금과 중국 투자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환경을 갖추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광동성 기업인 초청 「새만금 투자설명회」 개최_1 ### 내용: 새만금개발청, 성 기업인 초청「새만금 투자설명회」개최 - 후이저우시와 상호협력 합의서(MOU)체결로 투자촉진 계기 조성에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7월 7일(목)새만금 현장(군산 지스코, GSCO)에서 중국 광동 성의 정부 관계자 및 기업 대표를 초청해'전라북도 투자환경설명회'를 개최하고, 광둥 성 후이저우시와'한중산업협력단지 상호협력을 위한 합의서(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간담회는 한·광동 발전포럼의 연계행사로, <NAME> 광둥 성 부성장을 비롯해 천이웨이 후이저우시 당서기 등 주요 인사와 거리전기(GREE,), 비야디(BYD,)외 광동 성을 대표하는 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ㅇ(한·광동 발전포럼)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광동 성 주관('16.7.5∼7.8)으로, 한·광동 간 경제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매년 추진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한중산업협력단지'의 조성을 위해 중국 내에서 높은 경제력을 갖춘 광동 성으로부터 투자유치와 업무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이 행사를 마련하였다. 이날 새만금개발청은'한중경제협력단지'와'한중산업협력단지'의 추진현황, 투자혜택(인센티브), 새만금산업단지 토지 및 기반시설 확보 현황 등 새만금의 투자환경을 소개하였다. □ □로 이번 설명회에서 새만금개발청은 중한 산업단지 3개 지역중 하나인 광동 성의 후이저우시(시장 마이쟈오멍)와'한중산업협력단지 상호협력을 위해 합의서(MOU)'를 체결하였다. 중한 산단 3개 시 중 옌타이시('16.4), 옌청시('16.2)와는 합의서(MOU)기 체결 ㅇ 이 자리에는 새만금개발청·전북도, 광둥 성·후이저우시의 주요 인사가 참여는 가운데 새만금개발청 <NAME> 차장과 후이저우시 후젠빈 부시장이 공동 서명하였다. ㅇ 양 도시는 한중산업협력단지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이 시급한 사업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해 수시로 협의하고, 투자유치활동과 필요한 사안에 상호 협조하기로 하였다. ㅇ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광동 성 후이저우시와의 합의서(MOU)체결을 시작으로 후이저우시를 비롯한 광동 성 정부와의 경제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였다. ㅇ 그는"양 기관 간 상호협력을 통해 한중산업협력단지 추진을 가속화하고, 새만금과 중국 투자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환경을 갖추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bd9eb8f-8438-483c-a27d-2ccdccfd0dcc	source15/231026/156063544_0.txt	능소화 꽃가루, 눈에 들어가도 실명 위험 없어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3544	CC BY	66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능소화 꽃가루, 눈에 들어가도 실명 걱정 없어 - 산림청, 능소화<NAME> 연구결과 발표.. 꽃 ・ 잎 ・ 줄기 등 독성 없어 안전 - □ 다만, 꿀(화밀)에선 일부 독성 검출, 식용 및 장시간 접촉 주의 - - 대표적인 여름 꽃인 능소화의 꽃가루가 눈에 닿으면 실명 위험이 있다는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달랐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 능소화(Campsis grandiflora K. Schum, 능소화과)는 예로부터 담벼락이나 큰 나무 등에 관상용으로 즐겨 식재와 왔으며, 최근에는 도시의 건물이나 아파트, 도로변에 벽면녹화용으로 널리 활용되고 잇는 덩굴성 목본식물이다. □ 최근 능소화 꽃가루에 대한<NAME> 논란이 온라인을 타고 확산되고 있어, 어린이들이 많은 학교 주변이나 집안의 화분에 심어도 되는지에 관한 민원이 많았다. ○ 일부 문헌에 따르면"능소화 꽃가루의 미세구조가 톱은 모양이어서 피부나 점막에 닿으면 잘 떨어지지 않고 알레르기를 유발하며, 눈에 들어가면 결막염, 백내장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 그동안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NAME> )은 능소화 꽃가루와 연관한 논쟁에 대한 진실을 구명하기 위해서 능소화 꽃가루 형태를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조사한 연구에서 능소화의 꽃 ‧ 잎 ‧ 줄기 ‧ 뿌리 등에는 세포독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능소화 꽃, 잎 등 식물에 추출물을 농도별로 24시간 처리하였을 때 모든 농도에서 99.0 ％ 이상의 세포생존율을 보였다. 고로와 꽃 ‧ 잎 ‧ 줄기 등에는 독성이 없어 약용으로 섭취해도 안전하다. - 이는 한약재로 쓰이는 감초, 고삼, 백선피 등을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했을 때보다 세포생존율이 높은 것으로, 익모초, 헛개나무 추출물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 다만, 꿀샘에서 분비되는 꿀(화밀,의 경우 24시간 처리했을 때는 세포독성이 없으나, 48시간 동안 장시간 처리한 경우에는 일부 세포독성을 나타내는 것이 확인되어 고온으로 꿀을 먹거나 장시간 피부 노출시에는 주의를 해야한다. ○ 일반으로 능소화 꽃가루는 일반에 가시 또는 갈고리와 같은 돌기가 있는 형태가 드문 매끈한 그물망 모양을 하고 있어, 바람에 날리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이는 사람의 눈에 걸릴 확률이 낮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피부나 망막을 손상시키는 형태적 구조는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 일반적으로 꽃가루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은 바람에 의해 꽃가루가 날리는 풍매화가 대부분이나, 능소화 꽃가루는 나비나 뒤영벌, 호랑나비 등의 곤충에 의해 꽃가루받이가 되는 충매화로 확인되었다. □ <NAME> 국립수목원장은"일반적으로 능소화과 꽃 중에는 화밀에 페놀 수지(phenolics), 이리도이드 배당체(iridoid glycosides)이라의 독성성분이 소량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 꿀은"피부 접촉 후 알레르기 또는 피부염증을 유발하거나 몸에 치명적인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지는 않기 않는 관상용으로 심어 사용하기에 크게 무리가 없는 물질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첨부한 <Q & A로 알아보는 능소화> 사진자료 - 관련사진 7장 <Q & A로 알아보는 능소화 < 1. Q:능소화 꽃이나 꿀에 독성이 있어 냄새를 맡거나 섭취도 위험하다던데 사실인가요? A:능소화 꽃가루의 표면은 갈고리, 털 등과 같은 부속물이 없이 얇은 그물망 모양을 합니다. 능소화 꽃가루가 사람의 피부에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것은 과장된 내용이며, 피부는 꽃가루뿐만 아니라 어떠한 이물질에도 민감한 부분이기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2.Q:능소화 열매와 꿀에 독성이 있어 냄새를 맡기거나 만지면 위험하다던데 사실인가요? Q:능소화의 꽃, 줄기, 잎의 추출물에 대한 세포독성 검사를 시행한 결과, 독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의 꿀샘에서 분비되는 꿀(화밀,)은 장시간(48시간 이상)노출 시 일부 독성이 있는 물질이 나타나 꿀을 식용하거나 피부에 오랜 기간 접촉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3.Q:능소화는 조경용 외 쓰임새는 무엇인가요? A"한방에서는 꽃, 잎, 줄기 및 뿌리를 어혈(몸에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하여 한 덩어리로 맺혀 있는 증세)과 피부소양(피부가 가려운 것에 등의 약재로 사용하였습니다. 최근의 약리활성 실험에서 밝혀진 약리작용으로는 항산화, 항염증, Anti HIV - 1, 항혈전, 항혈소판, 항암, 항당뇨 등에 효능이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4.Q:능소화는 주로 어디에 자라나며, 비슷한 식물은 어디가 있나요? A ; 능소화는 중국이 원산지이며, 우리나라에는 경기도 지역을 비롯하여 중부이남지역에 주로 자라고 있습니다. 비슷한 식물로는'라디칸스능소화("미국능소화"라고도 함)'로 불리는 종이 있습니다. 능소화와 다르게 꽃이 줄기 끝에 모여달리며, 꽃의 통부가 가늘고 길게 발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통부(, tube):꽃잎이 서로 맞닿고 있는 꽃부리 아래 부분, 관 모양이나 종 모양으로 속이 비어있다. 또는 씨방이 들어있다. 5.Q:능소화를 잘 키우기 위해서 관리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A:능소화는 그늘진 곳 보다는 햇볕이 잘 들어야 건강하게 자라며 꽃도 많이. 덩굴성식물이기 대문에흙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토양이 건조하면 생육이 좋지 못하고 응애 등과 같은 병해충에 걸리기 쉽습니다. 땅이 건조나 충분한 수분이 공급될 수 있는 곳에 심어서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능소화 꽃과 꽃가루 사진> 능소화 꽃(A. 서식지 ; B. 화서*; C. 꽃 ; D, E. 꽃가루의 전자현미경 촬영도 - 화서:꽃차례라고 한다. 가지에 붙어있는 꽃이 피는 모양 능소화 꽃의 구조 명칭 <능소화와 라디칸스능소화의 비교 사진> Campsis grandiflora C가ica Campsis radicans(L.)Seem. ex Bureau 꽃이 줄기의 가장자리에 모여달린다. 꽃이 줄기 끝에 모여달린다. 잎은 통부가 짧고 통꽃받침이 녹색이다. 꽃잎의 통부가 길고 통꽃받침이 노란색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능소화 꽃가루, 눈에 들어가도 실명 위험 없어_1 ### 내용: 능소화 꽃가루, 눈에 들어가도 실명 걱정 없어 - 산림청, 능소화<NAME> 연구결과 발표.. 꽃 ・ 잎 ・ 줄기 등 독성 없어 안전 - □ 다만, 꿀(화밀)에선 일부 독성 검출, 식용 및 장시간 접촉 주의 - - 대표적인 여름 꽃인 능소화의 꽃가루가 눈에 닿으면 실명 위험이 있다는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달랐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 능소화(Campsis grandiflora K. Schum, 능소화과)는 예로부터 담벼락이나 큰 나무 등에 관상용으로 즐겨 식재와 왔으며, 최근에는 도시의 건물이나 아파트, 도로변에 벽면녹화용으로 널리 활용되고 잇는 덩굴성 목본식물이다. □ 최근 능소화 꽃가루에 대한<NAME> 논란이 온라인을 타고 확산되고 있어, 어린이들이 많은 학교 주변이나 집안의 화분에 심어도 되는지에 관한 민원이 많았다. ○ 일부 문헌에 따르면"능소화 꽃가루의 미세구조가 톱은 모양이어서 피부나 점막에 닿으면 잘 떨어지지 않고 알레르기를 유발하며, 눈에 들어가면 결막염, 백내장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 그동안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NAME> )은 능소화 꽃가루와 연관한 논쟁에 대한 진실을 구명하기 위해서 능소화 꽃가루 형태를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조사한 연구에서 능소화의 꽃 ‧ 잎 ‧ 줄기 ‧ 뿌리 등에는 세포독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능소화 꽃, 잎 등 식물에 추출물을 농도별로 24시간 처리하였을 때 모든 농도에서 99.0 ％ 이상의 세포생존율을 보였다. 고로와 꽃 ‧ 잎 ‧ 줄기 등에는 독성이 없어 약용으로 섭취해도 안전하다. - 이는 한약재로 쓰이는 감초, 고삼, 백선피 등을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했을 때보다 세포생존율이 높은 것으로, 익모초, 헛개나무 추출물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 다만, 꿀샘에서 분비되는 꿀(화밀,의 경우 24시간 처리했을 때는 세포독성이 없으나, 48시간 동안 장시간 처리한 경우에는 일부 세포독성을 나타내는 것이 확인되어 고온으로 꿀을 먹거나 장시간 피부 노출시에는 주의를 해야한다. ○ 일반으로 능소화 꽃가루는 일반에 가시 또는 갈고리와 같은 돌기가 있는 형태가 드문 매끈한 그물망 모양을 하고 있어, 바람에 날리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이는 사람의 눈에 걸릴 확률이 낮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피부나 망막을 손상시키는 형태적 구조는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 일반적으로 꽃가루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은 바람에 의해 꽃가루가 날리는 풍매화가 대부분이나, 능소화 꽃가루는 나비나 뒤영벌, 호랑나비 등의 곤충에 의해 꽃가루받이가 되는 충매화로 확인되었다. □ <NAME> 국립수목원장은"일반적으로 능소화과 꽃 중에는 화밀에 페놀 수지(phenolics), 이리도이드 배당체(iridoid glycosides)이라의 독성성분이 소량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 꿀은"피부 접촉 후 알레르기 또는 피부염증을 유발하거나 몸에 치명적인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지는 않기 않는 관상용으로 심어 사용하기에 크게 무리가 없는 물질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첨부한 <Q & A로 알아보는 능소화> 사진자료 - 관련사진 7장 <Q & A로 알아보는 능소화 < 1. Q:능소화 꽃이나 꿀에 독성이 있어 냄새를 맡거나 섭취도 위험하다던데 사실인가요? A:능소화 꽃가루의 표면은 갈고리, 털 등과 같은 부속물이 없이 얇은 그물망 모양을 합니다. 능소화 꽃가루가 사람의 피부에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것은 과장된 내용이며, 피부는 꽃가루뿐만 아니라 어떠한 이물질에도 민감한 부분이기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2.Q:능소화 열매와 꿀에 독성이 있어 냄새를 맡기거나 만지면 위험하다던데 사실인가요? Q:능소화의 꽃, 줄기, 잎의 추출물에 대한 세포독성 검사를 시행한 결과, 독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의 꿀샘에서 분비되는 꿀(화밀,)은 장시간(48시간 이상)노출 시 일부 독성이 있는 물질이 나타나 꿀을 식용하거나 피부에 오랜 기간 접촉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3.Q:능소화는 조경용 외 쓰임새는 무엇인가요? A"한방에서는 꽃, 잎, 줄기 및 뿌리를 어혈(몸에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하여 한 덩어리로 맺혀 있는 증세)과 피부소양(피부가 가려운 것에 등의 약재로 사용하였습니다. 최근의 약리활성 실험에서 밝혀진 약리작용으로는 항산화, 항염증, Anti HIV - 1, 항혈전, 항혈소판, 항암, 항당뇨 등에 효능이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4.Q:능소화는 주로 어디에 자라나며, 비슷한 식물은 어디가 있나요? A ; 능소화는 중국이 원산지이며, 우리나라에는 경기도 지역을 비롯하여 중부이남지역에 주로 자라고 있습니다. 비슷한 식물로는'라디칸스능소화("미국능소화"라고도 함)'로 불리는 종이 있습니다. 능소화와 다르게 꽃이 줄기 끝에 모여달리며, 꽃의 통부가 가늘고 길게 발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통부(, tube):꽃잎이 서로 맞닿고 있는 꽃부리 아래 부분, 관 모양이나 종 모양으로 속이 비어있다. 또는 씨방이 들어있다. 5.Q:능소화를 잘 키우기 위해서 관리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A:능소화는 그늘진 곳 보다는 햇볕이 잘 들어야 건강하게 자라며 꽃도 많이. 덩굴성식물이기 대문에흙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토양이 건조하면 생육이 좋지 못하고 응애 등과 같은 병해충에 걸리기 쉽습니다. 땅이 건조나 충분한 수분이 공급될 수 있는 곳에 심어서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능소화 꽃과 꽃가루 사진> 능소화 꽃(A. 서식지 ; B. 화서*; C. 꽃 ; D, E. 꽃가루의 전자현미경 촬영도 - 화서:꽃차례라고 한다. 가지에 붙어있는 꽃이 피는 모양 능소화 꽃의 구조 명칭 <능소화와 라디칸스능소화의 비교 사진> Campsis grandiflora C가ica Campsis radicans(L.)Seem. ex Bureau 꽃이 줄기의 가장자리에 모여달린다. 꽃이 줄기 끝에 모여달린다. 잎은 통부가 짧고 통꽃받침이 녹색이다. 꽃잎의 통부가 길고 통꽃받침이 노란색이다.
b1a0f004-6e9c-4af5-a968-5e96a3703540	source15/231026/156496285_0.txt	(보도자료) 소방관 직장교육훈련 시스템 확 바꾼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6285&pageIndex=20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소방서 직장교육훈련 시스템 확 바꾼다" - 고정된'근무일과표'방식에서'총량목표관리'체제로 전환 - 표준화된 교육훈련 자료를 소방관서에 배포로 효과 높여" □ 소방청(청장 <NAME> )은 근무일과표에 맞춰 실시하고 있는 일선 소방관서의 직장 내 교육훈련시스템을 완전히 바뀐다고 밝혔다. 근무일과표에는 학교의 시간표처럼 교육훈련을 해야 하는 시간이 주간에는 3시간, 야간에는 2시간씩 나와 있다. 하지만 이는 비상출동을 하는 소방서 근무환경이나 지역 여건에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었다. ○ 계획에 따라 소방청은 고정적으로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연간 교육훈련의 목표치를 정하여 각 소방서의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직 내 교육훈련을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훈련의 효과성을 높이고 과정을 효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표준교육자료도 개발하여 보급하기로 했다. 오는 4월까지 화재진압 분야 100여 종을 우선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 교육훈련 시간'총량목표관리제'란 담당 직무별 ․ 계급별로 연간 이수해야 할 교육훈련 목표를표를 정형화·정량화하고 이를 각 기관 단위로 관서장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 교육훈련 이수 기간은 연단위로 정하고 현장출동 빈도와 강도를 감안과 지역별로 차등 운영을 계획이다. 지역별로 출동량이 적은 곳은 출동이 많는 관서보다 상대적으로 훈련량을 적게 한다. 또한 시기별로 출동이 많은 시기에는 교육을 줄이고, 출동이 적은 시기에는 훈련량을 늘릴 수 있도록 게 소방청의 설명이다. □ <NAME> 이재는 기획조정관은"교육훈련 총량목표관리제 방식으로의 전환이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일선 소방공무원의 심적부담을 줄여줄수 있다."며,"교육훈련 프로그램별 표준화와 자료의 제공으로 효율성과 효과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이외에 소방청은 직장교육훈련을 비롯한 교육별 프로그램이 인사관리 전반에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체계를 전면으로 개편하는 작업도 추진 중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방관 직장교육훈련 시스템 확 바꾼다”_1 ### 내용: "소방서 직장교육훈련 시스템 확 바꾼다" - 고정된'근무일과표'방식에서'총량목표관리'체제로 전환 - 표준화된 교육훈련 자료를 소방관서에 배포로 효과 높여" □ 소방청(청장 <NAME> )은 근무일과표에 맞춰 실시하고 있는 일선 소방관서의 직장 내 교육훈련시스템을 완전히 바뀐다고 밝혔다. 근무일과표에는 학교의 시간표처럼 교육훈련을 해야 하는 시간이 주간에는 3시간, 야간에는 2시간씩 나와 있다. 하지만 이는 비상출동을 하는 소방서 근무환경이나 지역 여건에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었다. ○ 계획에 따라 소방청은 고정적으로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연간 교육훈련의 목표치를 정하여 각 소방서의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직 내 교육훈련을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훈련의 효과성을 높이고 과정을 효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표준교육자료도 개발하여 보급하기로 했다. 오는 4월까지 화재진압 분야 100여 종을 우선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 교육훈련 시간'총량목표관리제'란 담당 직무별 ․ 계급별로 연간 이수해야 할 교육훈련 목표를표를 정형화·정량화하고 이를 각 기관 단위로 관서장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 교육훈련 이수 기간은 연단위로 정하고 현장출동 빈도와 강도를 감안과 지역별로 차등 운영을 계획이다. 지역별로 출동량이 적은 곳은 출동이 많는 관서보다 상대적으로 훈련량을 적게 한다. 또한 시기별로 출동이 많은 시기에는 교육을 줄이고, 출동이 적은 시기에는 훈련량을 늘릴 수 있도록 게 소방청의 설명이다. □ <NAME> 이재는 기획조정관은"교육훈련 총량목표관리제 방식으로의 전환이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일선 소방공무원의 심적부담을 줄여줄수 있다."며,"교육훈련 프로그램별 표준화와 자료의 제공으로 효율성과 효과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이외에 소방청은 직장교육훈련을 비롯한 교육별 프로그램이 인사관리 전반에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체계를 전면으로 개편하는 작업도 추진 중이다.
381a6b3e-b483-4705-bef2-ce9d44346c9a	source15/231026/156085756_0.txt	제4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공청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5756	CC BY	2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4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안)공청회 개최 - 나노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나노기술의 혁신선도 기반 확보 목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10개 부 ‧ 처 ‧ 청은 나노기술촉진법에 따라 나노기술의 체계적인 육성 ‧ 발전을 위한 기본시책으로서 ｢ 제4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16 ~'25년)(안)｣ 에 대한 간담회를 11월18일(수)오전 10시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한다. o ｢ 제4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안)｣ 은 제1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된'01년부터 15년간 축적된 기술적 역량을 바탕으로 나노산업을 성장시키고, 국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산업화 전략과 함께, 미래 혁신적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R & D)전략을 담고 있다. o 기술화 촉진을 위해 나노기술 연구성과를 산업계의 수요와 연계에 조기 상용화하는 등 성숙도 높은 기술영역의 산업화를 도와 기업성장을 견인하고, o 산업화 지원 측면에서는 나노기업, 출연도 등 나노산업 주체 간 협력을 강화하는 생태계 활성화 정책과 사업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리스크를 감소하는 지원체계를 제시하였다. o 또한, 미래적 역량확보를 위해 나노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미래 핵심 기술의 선제적 개발과 핵심연구인력 및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동 계획(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외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 제4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16 ~'25년)｣ 을 연내 확정할 예정이다. 붙임:제4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안)관련 안내문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4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안)공청회 개최 나노기술의 체계적인 육성 ‧ 발전 및 나노기반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제4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16∼'25년)」의 수립을 위하여 산·학·연 관계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 행사명:「제4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안)」수립을 위한 전문가 ○ 일 시:2015년 11월 18일(수)10:00 ~ 12:00 ○ 장 소:더케이호텔서울 가야금홀 □ 주 최 ; 관계부처 합동 ○ 주 관: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 나노기술연구협의회 원 후 원:한국연구재단 09:30 10:00(30분) 10:00 ∼ 10:05(05분) 10:05 ~ 10:10(05분) 10:10:40(30분) 「제4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안)」 (발전계획 마련 추진위원장) 10:40 ∼ 11:30(50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공청회 개최_1 ### 내용: 제4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안)공청회 개최 - 나노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나노기술의 혁신선도 기반 확보 목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10개 부 ‧ 처 ‧ 청은 나노기술촉진법에 따라 나노기술의 체계적인 육성 ‧ 발전을 위한 기본시책으로서 ｢ 제4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16 ~'25년)(안)｣ 에 대한 간담회를 11월18일(수)오전 10시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한다. o ｢ 제4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안)｣ 은 제1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된'01년부터 15년간 축적된 기술적 역량을 바탕으로 나노산업을 성장시키고, 국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산업화 전략과 함께, 미래 혁신적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R & D)전략을 담고 있다. o 기술화 촉진을 위해 나노기술 연구성과를 산업계의 수요와 연계에 조기 상용화하는 등 성숙도 높은 기술영역의 산업화를 도와 기업성장을 견인하고, o 산업화 지원 측면에서는 나노기업, 출연도 등 나노산업 주체 간 협력을 강화하는 생태계 활성화 정책과 사업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리스크를 감소하는 지원체계를 제시하였다. o 또한, 미래적 역량확보를 위해 나노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미래 핵심 기술의 선제적 개발과 핵심연구인력 및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동 계획(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외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 제4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16 ~'25년)｣ 을 연내 확정할 예정이다. 붙임:제4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안)관련 안내문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4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안)공청회 개최 나노기술의 체계적인 육성 ‧ 발전 및 나노기반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제4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16∼'25년)」의 수립을 위하여 산·학·연 관계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 행사명:「제4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안)」수립을 위한 전문가 ○ 일 시:2015년 11월 18일(수)10:00 ~ 12:00 ○ 장 소:더케이호텔서울 가야금홀 □ 주 최 ; 관계부처 합동 ○ 주 관: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 나노기술연구협의회 원 후 원:한국연구재단 09:30 10:00(30분) 10:00 ∼ 10:05(05분) 10:05 ~ 10:10(05분) 10:10:40(30분) 「제4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안)」 (발전계획 마련 추진위원장) 10:40 ∼ 11:30(50분)
d4713ed1-03b0-480f-a010-dba24a87b390	source15/231026/156573854_0.txt	올해 저소득층 1.51만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최대 190개소에 냉방기기 지원계획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3854&pageIndex=4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올해 저소득층 1.51만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최대 190개소에 냉방기기 지원계획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냉방기기 지원 현장 점검 유관기관에는 냉방기기 적기 지원 및 대국민'에너지 캐시백'홍보 당부 올해 유례없는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서서 정부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한 에너지이용 취약계층 1.51만 가구와 사회복지시설 최대 190개소에 고효율 냉방기기를 설치해 줄 계획이다. *3월부터 신청받아 5 ~ 6월 지원 대상 확정을 거쳐 설치 진행 중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단열·창호 시공, 고효율 보일러 설치·난방지원과 고효율 에어컨 설치 등 냉방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이다.('23년 지원은 996억 원) 정부는 지난 5월, 전기·가스 요금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하여 취약계층 월에 평균 사용량인 313kWh까지 가스가 인상을 1년간 유예하고,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대상도 확대한 바 있다. 올해 바우처(이용권)대상 확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기후 민감 계층(85.7만 가구)과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중 기후 감수 계층 포함(113.5만 가구) 산업통상자원부 <NAME> 2차관은 6.7일(수)서울시 금천을 소재 사회복지시설 하나렘넌트 장애인주간보호센터(센터장 <NAME> )를 대상으로 여름철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에 대한 냉방기기 지원 현장을 점검하였다. 이 시설은'20년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으로 단열·창호 시공을 지원받았으며, 지원이 완료된 이후 동절기 에너지사용량이 시공 전 기준 도시가스는 14.2%, 전력은 11.6 ％ 절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나렘넌트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개소 전·후 동절기(11 ~ 3월)에너지사용량:① 도시가스('19)32,044:('21)27,506MJ(△14.2%), ② 에어컨('19)8,292 →('21)7,326kWh(△11.6%% 올해에는 냉방기기 지원 대상에 선정되어, 6월 초 10년 이상 노후 냉방기기를 1등급 고효율 냉방기기로 대체 받은 바 있다. <NAME> 2차관은 저소득층 냉난방 효율 개선사업 전담 기관인 한국에너지재단 측에 본격적인 더위가 도래하기 전 에어컨 설치를 조기에 완료하고, 교체 후 사후관리 등 세심한 관리를 당부하였다. 또한, 국민들에게 에너지 사용 방법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절약에 따른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날 점검에 함께 참여한 한국에너지공단, 전력도 등 유관기관에 6월 7일부터 신청을 시작하는 하반기'스마트 캐시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였다.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개요 □ 사업개요 ; 단열시공·시설교체 등 에너지효율개선 지원 □ 지원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 지역아동센터 및 사회복지시설 ㅇ 지원내용:고효율 단열 시공,<NAME>·바닥 공사, 고효율 보일러 설치와 고효율 냉·난방기 지원 등 ㅇ 가구당 최대 330만 원가 이내/시설당 연간 1,100만 원 이내 지원 □ 소요예산:'23년 996억 원인(난방855억 원 + 냉방114억 원 + 운영비27억 등으로 □ 실적 및 계획:'22년 869억 원'23년 996억 원(14.6 ％증증 ㅇ난방:'22년 644억 원'23년 855억 원(32.8%증) (2.9만가구 + 190개시설)(3.4만가구 + 190개시설) 시설지원은 냉방기기도 지원 포함 ㅇ냉방:'22년 97억 →'23년 114억 원(17.5%증가율 (선풍기 2.3만 + 에어컨1만가구)(에어컨1.5만 가구) ㅇ난방지원(10월까지 지원대상 확정) 가전제품 및 물품 지급 ㅇ냉방지원(7월초까지 지원대상 확정) □(현황)'22년 하반기부터 전국시행으로 2,260단지, 45,726세대 지원 '23년 상반기 3,043단지, 52,490세대 대상 □(개편)금번 대책에 따라 대폭 확대 추진 ㅇ 기본 인센티브 30원/kWh30 ~ 70원/kWh 추가 지급(최대 100원/kWh) (5 ~ 이상 ~ 10%미만)30원/kWh,(10 ％ ~ 20%)50원/kWh,(20 ％ ~ 30%)70원/kWh ㅇ'23.6.7일부터 온라인 접수, 7월 요금부터 적용 ※ 전기요금에서 차감 및 캐시백 차감분 명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저소득층 1.51만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최대 190개소에 냉방기기 지원계획_1 ### 내용: 올해 저소득층 1.51만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최대 190개소에 냉방기기 지원계획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냉방기기 지원 현장 점검 유관기관에는 냉방기기 적기 지원 및 대국민'에너지 캐시백'홍보 당부 올해 유례없는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서서 정부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한 에너지이용 취약계층 1.51만 가구와 사회복지시설 최대 190개소에 고효율 냉방기기를 설치해 줄 계획이다. *3월부터 신청받아 5 ~ 6월 지원 대상 확정을 거쳐 설치 진행 중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단열·창호 시공, 고효율 보일러 설치·난방지원과 고효율 에어컨 설치 등 냉방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이다.('23년 지원은 996억 원) 정부는 지난 5월, 전기·가스 요금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하여 취약계층 월에 평균 사용량인 313kWh까지 가스가 인상을 1년간 유예하고,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대상도 확대한 바 있다. 올해 바우처(이용권)대상 확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기후 민감 계층(85.7만 가구)과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중 기후 감수 계층 포함(113.5만 가구) 산업통상자원부 <NAME> 2차관은 6.7일(수)서울시 금천을 소재 사회복지시설 하나렘넌트 장애인주간보호센터(센터장 <NAME> )를 대상으로 여름철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에 대한 냉방기기 지원 현장을 점검하였다. 이 시설은'20년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으로 단열·창호 시공을 지원받았으며, 지원이 완료된 이후 동절기 에너지사용량이 시공 전 기준 도시가스는 14.2%, 전력은 11.6 ％ 절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나렘넌트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개소 전·후 동절기(11 ~ 3월)에너지사용량:① 도시가스('19)32,044:('21)27,506MJ(△14.2%), ② 에어컨('19)8,292 →('21)7,326kWh(△11.6%% 올해에는 냉방기기 지원 대상에 선정되어, 6월 초 10년 이상 노후 냉방기기를 1등급 고효율 냉방기기로 대체 받은 바 있다. <NAME> 2차관은 저소득층 냉난방 효율 개선사업 전담 기관인 한국에너지재단 측에 본격적인 더위가 도래하기 전 에어컨 설치를 조기에 완료하고, 교체 후 사후관리 등 세심한 관리를 당부하였다. 또한, 국민들에게 에너지 사용 방법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절약에 따른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날 점검에 함께 참여한 한국에너지공단, 전력도 등 유관기관에 6월 7일부터 신청을 시작하는 하반기'스마트 캐시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였다.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개요 □ 사업개요 ; 단열시공·시설교체 등 에너지효율개선 지원 □ 지원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 지역아동센터 및 사회복지시설 ㅇ 지원내용:고효율 단열 시공,<NAME>·바닥 공사, 고효율 보일러 설치와 고효율 냉·난방기 지원 등 ㅇ 가구당 최대 330만 원가 이내/시설당 연간 1,100만 원 이내 지원 □ 소요예산:'23년 996억 원인(난방855억 원 + 냉방114억 원 + 운영비27억 등으로 □ 실적 및 계획:'22년 869억 원'23년 996억 원(14.6 ％증증 ㅇ난방:'22년 644억 원'23년 855억 원(32.8%증) (2.9만가구 + 190개시설)(3.4만가구 + 190개시설) 시설지원은 냉방기기도 지원 포함 ㅇ냉방:'22년 97억 →'23년 114억 원(17.5%증가율 (선풍기 2.3만 + 에어컨1만가구)(에어컨1.5만 가구) ㅇ난방지원(10월까지 지원대상 확정) 가전제품 및 물품 지급 ㅇ냉방지원(7월초까지 지원대상 확정) □(현황)'22년 하반기부터 전국시행으로 2,260단지, 45,726세대 지원 '23년 상반기 3,043단지, 52,490세대 대상 □(개편)금번 대책에 따라 대폭 확대 추진 ㅇ 기본 인센티브 30원/kWh30 ~ 70원/kWh 추가 지급(최대 100원/kWh) (5 ~ 이상 ~ 10%미만)30원/kWh,(10 ％ ~ 20%)50원/kWh,(20 ％ ~ 30%)70원/kWh ㅇ'23.6.7일부터 온라인 접수, 7월 요금부터 적용 ※ 전기요금에서 차감 및 캐시백 차감분 명시
d8cd840e-cf44-4b6b-b584-207e115898c5	source15/231026/155993526_0.txt	‘불량·불법 고압가스용기’ 원천 차단한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3526	CC BY	6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불량·불법 고압가스용기'원천 차단한다 권익위, 안전관리 ․ 검사절차 강화 권고 권익은 제도개선 권고 주요내용> > ◈ 국내외 제조용기 검사기준 강화와 해외인증 검증 미흡 등 검사절차 개선 ◈ 국외출장검사 비용 절감 및 국외출장 관련 내부감사 강화 등 투명성 확보 ◈ 세관장확인제도 품목 지정, 불법행위 책임 강화 등 수입용기 사후관리 철저 □ 가스사고는 막대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초래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압가스용기 제조·수입·유통의 안전성 보장을 위한 검사절차는 미비한 사례가 많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가 해당 제도를 개선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권고했다. ※'11∼'13년 폭발 및 고압가스사고는 총 296건으로 인명피해는 사망 30명을 비롯한 443명에 이름(도시가스를 포함한 사고건수는 총 372건으로 이중 시설미비·용기노후·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21.5 퍼센트(80건)차지) ※ 고압가스용기: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이동용기로 산소·수소·LPG·암모니아·염소·프레온·부탄·CNG 용기 등이 그에 해당 ○ 국민권익위가 제시는 개선안에는 ▲ 해외인증에 대한 확인·보완 등 국내외 제조사를 막론하고 안전성 보장을 위해 검사기준을 상향하고, ▲ 해외제조용기에 대한 국외출장검사 비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국외출장에 관한 내부감사를 강화하며, ▲ 해외제조용기 수입시 세관장확인제도를 도입하고 용기관리미비, 불법용기유통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도록 등한 내용이 포함됐다. □ 국민권익위에서 고압가스용기 안전관리·검사절차와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4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국내·해외용기의 안전기준 상이 ▲ 해외인증 검증 미흡 ○ 국내용기와 해외용기에 적용되는 제조기준이 달라서 내구성 약화 등 안전관리 및 가격경쟁력 저하·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 재충전금지용기(일회용 고압가스용기)의 기준 해외에는 동일한 열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제조원가상승 등 국내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14.3월 권익위 실태조사) ※ 또 해외용기는 재료·내압시험 등 품질과 관련된 주요검사를 해외인증기관의 합격증빙서류로 대체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가스안전공사의 검증이 미흡한 안전성 보장이 취약했다. ※ LPG 수입용기의 경우 독일 교통국(DOT)인증을 받았음에도 일부 제품에서 핀홀 등 결함 발생('13.10월 언론보도) ② 국외출장검사 관련 경비용 불투명 및 감사 사각지대 발생 ○ 해외제조용기의 국내수입·유통을 위해서 실시되는 가스안전공사의 국외출장검사 소요비용 일부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업체가 부담하는 경우에서 업체가 제공하는 비용이 불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 연 500건 이상 실시되는 국외출장검사를 위해서 항공·숙박비를 업체를 통해 현지 등에서 무상 제공받고 있으나, 실제 지출비용을 증빙을 못해 여비규정 준수여부 확인 불가능('14.4월 권익위 실태조사) ○ 국외출장검사 업무는 폐쇄성·재량이 강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직무관련성이 높은데도, 내부통제장치가 부족하여 감사 사각지대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 국내검사의 경우 현장입회, 지도·감독 등 자체감사가 용이하나 국외출장검사는 그렇지 않아 표시사항누락, 각인관리미흡 적발 사례발생('14.3월 권익위 실태조사) ③ 수입용기 품질도 미흡 및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성 부족 ○ 수입용기는 수입 즉시 사후신고만 하면 되므로 수입수량과 충전물 확인이 불가능하고, 단속이 곤란한 점을 악용하여 불법용기가 유통되는 등 안전보장이 취약했다. -(용기수입절차)제품검사 → 수입 → 수입후 30일 이내 수입신고 후 시중유통 고압가스를 충전한 탱크를 수입할때 세관과 가스안전공사의 공조가 미흡, 통관 시 수량·충전내용 등을 검증을 수 있는 절차가 없음('14.4월 민원도 실태조사) 해외공장에서 제품검사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실제 세관으로 들어오는 용기가 한 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수입업체가 검사수량 전부로 수입해오더라도 알 수 없음('14.2월 언론보도) 검사필증이 부착되어 나오지 않은 용기가 유통되어 로트(LOT)번호 확인 결과, 가스안전공사의 제품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은 불법용기로 법령에 따른 고압가스판매허가를 얻지 않은 업체가 용기를 판매하고 있는 사례('14.4월 권익위 실태조사) ○ 수입신고를 한 용기라 하더라도 제품검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용기가 유통되는 만큼 수입용기 안전이 미흡했다. 검사신청수량만큼 가스안전공사(KGS)검인이 인쇄되어 있는 검사필증을 수입업체에 교부하나, 소규모 수입업자의 경우 교부된 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유통('14.3월 권익도 실태조사) 고압가스용기에 용도 등 표시사항을 인쇄하지 아니하으면 유통해선 안 되는 용기임에도 가스안전공사에서 표시사항 인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검사필증 교부, 검사필증만 부착은 상태로 유통('14.3월 권익위 실태조사) ○ 기준미달 용기충전, 용기안전관리 미흡, 불법용기 수입 및 불법행위에 대해 최소 사업정지기간 및 최고 과징금 등이 타법에 비해 낮아 사업자의 적법성·책임성 확보 장치가 미흡했다. <행정제재 등 타법과 비교> 액화석유가스의 품질이 및 사업법 ('14. 하반기 개정 예정) ('14. 하반기 개정 중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이와 관련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가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은 위와 같다. ○ 첫째, 국내외용기를 막론하고 안전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검사기준을 강화하도록 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단계별로 샘플 확인, 수집검사확대 등을 통한 해외인증항목 데이터를 확인·보완토록 했다. □ 둘째, 국외출장검사 시 항공·숙박비 지출에 대한 증빙을 관리하도록 하고,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며, 국외출장검사에 대한 사전승인절차·자체감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 끝으로 고압가스용기에 대한 세관장확인제도품목지정을 통해 수입단계에서 불법용기 수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표시사항표기 및 검사필증 부착 제품을 가스안전공사 검사원이 현지 검수하도록 하며, 사업정지기간 및 과징금을 상향하는 등 사업자에 대한 책임성 보장장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세관장확인제도수출입심사과정에서 허가사항에 대한 구비여부를 확인한 뒤 수입된 물품을 인도할 수만 있게 하는 제도, 현재 33개 법령에 근거하여 6,626개 항목 시행 중(｢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권익위의 권고대로 조속히 관련 규제가 개선되어 불량·불법용기 수입·유통이 차단되고 가스사고 위험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 개선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불량·불법 고압가스용기’ 원천 차단한다_1 ### 내용: '불량·불법 고압가스용기'원천 차단한다 권익위, 안전관리 ․ 검사절차 강화 권고 권익은 제도개선 권고 주요내용> > ◈ 국내외 제조용기 검사기준 강화와 해외인증 검증 미흡 등 검사절차 개선 ◈ 국외출장검사 비용 절감 및 국외출장 관련 내부감사 강화 등 투명성 확보 ◈ 세관장확인제도 품목 지정, 불법행위 책임 강화 등 수입용기 사후관리 철저 □ 가스사고는 막대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초래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압가스용기 제조·수입·유통의 안전성 보장을 위한 검사절차는 미비한 사례가 많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가 해당 제도를 개선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권고했다. ※'11∼'13년 폭발 및 고압가스사고는 총 296건으로 인명피해는 사망 30명을 비롯한 443명에 이름(도시가스를 포함한 사고건수는 총 372건으로 이중 시설미비·용기노후·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21.5 퍼센트(80건)차지) ※ 고압가스용기: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이동용기로 산소·수소·LPG·암모니아·염소·프레온·부탄·CNG 용기 등이 그에 해당 ○ 국민권익위가 제시는 개선안에는 ▲ 해외인증에 대한 확인·보완 등 국내외 제조사를 막론하고 안전성 보장을 위해 검사기준을 상향하고, ▲ 해외제조용기에 대한 국외출장검사 비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국외출장에 관한 내부감사를 강화하며, ▲ 해외제조용기 수입시 세관장확인제도를 도입하고 용기관리미비, 불법용기유통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도록 등한 내용이 포함됐다. □ 국민권익위에서 고압가스용기 안전관리·검사절차와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4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국내·해외용기의 안전기준 상이 ▲ 해외인증 검증 미흡 ○ 국내용기와 해외용기에 적용되는 제조기준이 달라서 내구성 약화 등 안전관리 및 가격경쟁력 저하·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 재충전금지용기(일회용 고압가스용기)의 기준 해외에는 동일한 열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제조원가상승 등 국내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14.3월 권익위 실태조사) ※ 또 해외용기는 재료·내압시험 등 품질과 관련된 주요검사를 해외인증기관의 합격증빙서류로 대체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가스안전공사의 검증이 미흡한 안전성 보장이 취약했다. ※ LPG 수입용기의 경우 독일 교통국(DOT)인증을 받았음에도 일부 제품에서 핀홀 등 결함 발생('13.10월 언론보도) ② 국외출장검사 관련 경비용 불투명 및 감사 사각지대 발생 ○ 해외제조용기의 국내수입·유통을 위해서 실시되는 가스안전공사의 국외출장검사 소요비용 일부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업체가 부담하는 경우에서 업체가 제공하는 비용이 불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 연 500건 이상 실시되는 국외출장검사를 위해서 항공·숙박비를 업체를 통해 현지 등에서 무상 제공받고 있으나, 실제 지출비용을 증빙을 못해 여비규정 준수여부 확인 불가능('14.4월 권익위 실태조사) ○ 국외출장검사 업무는 폐쇄성·재량이 강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직무관련성이 높은데도, 내부통제장치가 부족하여 감사 사각지대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 국내검사의 경우 현장입회, 지도·감독 등 자체감사가 용이하나 국외출장검사는 그렇지 않아 표시사항누락, 각인관리미흡 적발 사례발생('14.3월 권익위 실태조사) ③ 수입용기 품질도 미흡 및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성 부족 ○ 수입용기는 수입 즉시 사후신고만 하면 되므로 수입수량과 충전물 확인이 불가능하고, 단속이 곤란한 점을 악용하여 불법용기가 유통되는 등 안전보장이 취약했다. -(용기수입절차)제품검사 → 수입 → 수입후 30일 이내 수입신고 후 시중유통 고압가스를 충전한 탱크를 수입할때 세관과 가스안전공사의 공조가 미흡, 통관 시 수량·충전내용 등을 검증을 수 있는 절차가 없음('14.4월 민원도 실태조사) 해외공장에서 제품검사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실제 세관으로 들어오는 용기가 한 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수입업체가 검사수량 전부로 수입해오더라도 알 수 없음('14.2월 언론보도) 검사필증이 부착되어 나오지 않은 용기가 유통되어 로트(LOT)번호 확인 결과, 가스안전공사의 제품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은 불법용기로 법령에 따른 고압가스판매허가를 얻지 않은 업체가 용기를 판매하고 있는 사례('14.4월 권익위 실태조사) ○ 수입신고를 한 용기라 하더라도 제품검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용기가 유통되는 만큼 수입용기 안전이 미흡했다. 검사신청수량만큼 가스안전공사(KGS)검인이 인쇄되어 있는 검사필증을 수입업체에 교부하나, 소규모 수입업자의 경우 교부된 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유통('14.3월 권익도 실태조사) 고압가스용기에 용도 등 표시사항을 인쇄하지 아니하으면 유통해선 안 되는 용기임에도 가스안전공사에서 표시사항 인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검사필증 교부, 검사필증만 부착은 상태로 유통('14.3월 권익위 실태조사) ○ 기준미달 용기충전, 용기안전관리 미흡, 불법용기 수입 및 불법행위에 대해 최소 사업정지기간 및 최고 과징금 등이 타법에 비해 낮아 사업자의 적법성·책임성 확보 장치가 미흡했다. <행정제재 등 타법과 비교> 액화석유가스의 품질이 및 사업법 ('14. 하반기 개정 예정) ('14. 하반기 개정 중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이와 관련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가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은 위와 같다. ○ 첫째, 국내외용기를 막론하고 안전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검사기준을 강화하도록 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단계별로 샘플 확인, 수집검사확대 등을 통한 해외인증항목 데이터를 확인·보완토록 했다. □ 둘째, 국외출장검사 시 항공·숙박비 지출에 대한 증빙을 관리하도록 하고,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며, 국외출장검사에 대한 사전승인절차·자체감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 끝으로 고압가스용기에 대한 세관장확인제도품목지정을 통해 수입단계에서 불법용기 수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표시사항표기 및 검사필증 부착 제품을 가스안전공사 검사원이 현지 검수하도록 하며, 사업정지기간 및 과징금을 상향하는 등 사업자에 대한 책임성 보장장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세관장확인제도수출입심사과정에서 허가사항에 대한 구비여부를 확인한 뒤 수입된 물품을 인도할 수만 있게 하는 제도, 현재 33개 법령에 근거하여 6,626개 항목 시행 중(｢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권익위의 권고대로 조속히 관련 규제가 개선되어 불량·불법용기 수입·유통이 차단되고 가스사고 위험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 개선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324a7427-2ac2-4ed5-9d0a-0badc018a624	source15/231026/156082803_0.txt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2803	CC BY	1,2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창업과 성장 촉진을 통한 정책금융 개혁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지원기능이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서 조정됩니다. ㅇ 기업은행은 창업 ‧ 성장초기 지원을 대폭 확대 ; 연간 9.1조원('14년, 비율 19.8%)15조원('18년, 비중 30.0%) ㅇ 산업은행은 대기업 ‧ 중견기업 ‧ 예비중견기업 위주로 금융을 확대: 연간 21.6조원('14년, 비중 35.0 퍼센트)30조원('18년, 비중 50.0%이상 산업은행의 주요 지원대상이 기존 주력산업(중후장대)에서 미래성장동력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미래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연간 금융은:연간 13.5조('14년)20조원 이상('18년) 기업은행 지원 연간 29.6조원('14년)33조원 이상('18년) ㅇ 경기민감 ‧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선제적 옥석가리기를 거쳐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 산업은행의 IB 업무는 민간 공급이 어려운 분야의 선도 및 시장실패 예방 기능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해외채 발행, 해외 PF, 중기 M & A, 통일관련 SOC, 사업재편 촉진 등 산업은행이 장기 출자 중인 비금융회사는 3년간 집중 매각합니다. ㅇ'신속매각 ‧ 시장가치매각'원칙에 맞춰<NAME>된 출자전환기업(5개), 5년 미만 투자한 중소 ‧ 벤처 등(86개)을 우선 매각 등 산업은행은 개편방향에 따라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통해<NAME>화를 추진합니다. ※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는 10.29(목)금융개혁회의(의장 ; <NAME> )에서"창의 ‧ 혁신 ‧ 기술 기업의 창업과 성장 촉진을 위한「기업은행 ․ 산업은행 역할 확대는 방안"을 의결 ․ 발표 ㅇ 금번 방안은 정책금융의 역할을 위해 지난 4월부터 금융위, 학계, 연구원, 정책금융기관, 금융업계, 산업계가 합동으로 T/F를 만들어 협업 ‧ 추진 10.8일 공청회(금융연구원 주관)와 10.29일 금융개혁회의를 거쳐 결정 설립이래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위주('14년 잔액 대비 94%)로 금융애로를 완화하고, 산업은행은 중견과 위주('14년, 30%)로 주력 산업에 적극적 금융지원을 하는 한편 실물경제를 지원 다만, 일반은행과 경쟁하는 산업은행에서 시장점유율 경쟁 등 유사한 행태를 보이거나 시장마찰로 인해 민간 금융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의 금융개혁을 통해 중소기업과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미래성장 엔진을 발굴하여 금융과 실물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 ※ <NAME> 청와대는'15.8.6 대국민담화 등을 통한"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경제의 혈맥역할을 하는 금융시스템의 개혁"을 주문 Ⅱ. 정책금융 역할 강화방안 창의 ‧ 기술 기업의 지속 성장과 미래성장 기반 발굴 1:창의 ․ 기술 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2 ; 미래 성장동력의 발굴 및 구조조정 역할 개선 3 ; 보유 관리 중인 비금융회사의 적극적 활용 창의 ․ 기술 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역할 강화 (1)평가:시장실패 보완과 민간 성장을 육성 필요 □ 그 결과 정책금융의 적극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시장실패는 상존 중소기업 증가('08년 5만개 →'14년 8.4만개)에도 불구, 생존율은 저조하고 중소기업 대다수가 영세 ‧ 생계형 기업이며 중견기업으로 전환은 미미 창업 3년 후 생존율:(호주)62.8,(이스라엘)55.4,(미)57.6,(한)41.0 중소기업이 직접 금융시장(회사채, 주식 등)을 통한 자금조달에 한계 - 최근 벤처투자액이 늘고 있으나, 창업 초기보다 IPO 직전의 후기 투자 금액 비중이 높은 현실 창의 ‧ 혁신 ‧ 기술 기업이 자금애로를 완화하고 원활히 성장할 수 있는 투자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직 ‧ 간접 금융시장의 불균형을 해소가 필요 (2)추진방향: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 기업은행창업 ‧ 성장 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창업 ‧ 성장기업 육성에 관한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연간 1,000개 이상의 창업에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비금융 지원을 강화 투자 기능(약 0.6%)을 보완하여 중소기업의 정책적 접근성을 제고 '15년 벤처금융팀을 신설하였으며, 직 ‧ 간접 투자를 단계적으로 최대 2배 확대할 계획 산업은행:성장기와 육성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간접투자를 강화로 모험자본 형성을 촉진 중견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중견후보 육성프로그램을 도입으로 기업의 성장지체(피터팬 증후군)를 방지 - 중견지원 ‧ 예비중견 지원 확대: ('14)약 21.6조원(비중 35.0%%→('18 목표)30조원(비중 50.0%) 중견후보기업 전용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하여 금리우대, 컨설팅, 우선투자 등 창업 ‧ 벤처기업에 대한 LP투자 ‧ 공동투자 등 간접투자를 강화 우수한 엔젤 ‧ 벤처캐피탈 및 성장사다리펀드와 협업을 강화 - 창업·벤처 기업에 대한 공동투자와 간접투자: ('14)4,621 억 원(공동투자 222, LP 4,399)→('18 목표)5,500억 규모 이상 벤처투자가 초기보다는 후기(IPO 직전)에 쏠리는 현상을 시정하고투자회수의 병목현상을 완화 성장기업 M & A 역량을 강화하고, 세컨더리펀드(약 2,000억 원 규모)를 조성 ‧ 운영 <기업은행과 산은지 기업 성장단계별 역할 강화> 정부는 기업 및 민간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금융포털 개편을 추진 기업금융나들목(정책금융포털):'16년 중 개편을 거쳐 정책금융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개선 현재 산업은행이 단독으로 서비스 중이나,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협업하여 정책금융 정보의 연계성과 질을 향상 기업투자정보마당(크라우드펀딩 플랫폼):건전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 기반의 투자 인프라를 구축 - 정책금융기관 및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보유는 창업 ‧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크라우드펀딩, 엔젤, 벤처캐피탈 등 투자자에게 제공 - 투자에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 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이 적극적 지원 ※ 기대효과: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춘 자금화 환경을 조성 데스밸리(Death valley)에서 자금애로를 완화하고, 투자방식의 지원을 확대 기업은행 ; 창업 ‧ 성장초기('14)연 9.1조원[19.8%]('18 목표)15조원[30.0%] 중견기업으로 성장 진입과계의 피터팬 증후군 현상을 완화 산업은행:중견, 예비중견('14)연간 21.6조원[35%'('18 목표)30조원[50.0%%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크라우드펀딩, 엔젤 ‧ 벤처캐피탈 등 투자자로 모험자본 형성을 촉진 미래성장동력 지원 및 구조조정 역할 확대 (1)시사점:경기민감 산업 등 업종별 편중 지원에 대한 재점검 추진 □ 경기민감 산업에 대한 기업은행·산업은행의 여신 규모는 55.4조원 (경기민감 산업:조선, 해운, 건설, 석유화학, 반도체와 자동차) 경기민감 기업에 대한 은행권 전체 대출(168.3조원)중 기업은행 ‧ 산업은행의 비중은 32.9% 경기민감 산업에 대한 여신을 원점에서 재점검하는 한편, 향후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 (2)추진방향:미래성장동력을 지원으로 구조조정 기능을 개선 미래성장동력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기술 거래를 활성화 미래성장동력 기업에 자금을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해당 기업이 자금애로를 겪지 않도록 기술금융과 투자지원을 확대 - 미래성장 지원:산업은행('14)연간 13.5조원('18 목표치는 20조원 이상(+ 48.1 ％) 기업은행('14)연 29.6조원('18 목표)33조원 이상(+ 11.4) 미래성장동력:지능형로봇, 착용형스마트기기, 스마트바이오, 신재생하이브리드 외 19대 분야 미래성장동력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해 기술거래 활성화를 지원 기업구조조정 역할 개선:선제적 ‧ 체계적인 관리 ‧ 정리 ‧ 회수노력을 강화 경기민감 기업에 대해 여신시스템 ‧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구조적 애로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안전판 기능을 강화 경영이 악화되는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 수시 평가를 통해 지속적 관리 기업의 부실과 여부를 엄정히 판단하여 신속한 구조조정을 실시 미래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IB 기능을 개편 기업은행은 계열사에 IBK투자증권을'중기특화 증권사'로 육성('16.1분기)하여 성장기업의 상장을 집중 지원 산업은행의 IB 기능은 미래성장, 해외진출, 기술화 기능을 중심으로 확대 ‧ 개편하고, 시장마찰을 야기하는 상업적 목적의 투자 기능은 지양 시장을 선도하거나, 시장실패로 인해 민간공급이 없는 영역 (:해외채·해외PF, 중기 M & A, 장기 ‧ 통일 대비형 사업재편PEF 활성은 민간공급이 가능하나, 시장안전판을 위해 역할 유지 금융적 구조조정 기능, 철도·발전 및 도심재생·공공개발 등) 민간의 역량강화로 성장성 있는 영역 (:우량등급 회사채, 상업적 일반부동산 매각 등) ※ 기대효과:실물경제의 안정성과 활력을 제고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한 사업화를 촉진하고, 나아가 주력산업으로 성장하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 산업은행:('14)연간 13.5조원('18 계획에 20조원 이상 기업은행:('14)연 29.6조원('18 목표)33조원 이상 경기민감 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건전성 관리와 시장안전판 기능을 강화하여 경제 전체적 안정성을 제고 보유 중인 비금융회사의 적극적 매각* (1)평가:정책금융 회수와 장기화를 방지하여 새로운 투자로 선순환 필요 □ 정부는 구조조정 기업의 출자전환, 중소·벤처 투자 등의 목적으로 비금융회사를 보유 관리* (5 ％ 이상 출자)377개, 장부가액 9.2조원/(15%이상)118개, 장부가액 2.3조원 ㅇ 다만, 일부 보유 기업의 매각 후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투자기간의 장기화 등 문제을 야기 자회사(15%이상, 118개)중 5년 미만 투자 기업:출자전환 6개, 비가 86개 정책 목적이 달성된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 인수 등을 추진하고, 새로운 기업에 재투자하여 정책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할 것 (2)추진방향:3년간 적극적<NAME>화를 추진하고, 관리체계를 강화 '신속매각 ‧ 시장가치 매각'원칙을 수립하여 적극적 매각을 추진 □ 매각가치 극대화 원칙 고수에 따른 매각지연을 개선하여 신속한 매각을 도모 ㅇ<NAME>된 출자전환 회사와 5년 이상 투자한 중소 ‧ 벤처 기업 등을 대상으로 연도별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 금융적 집행과정에서 매각계획에 포함된 기업 매각시 은행 면책을 통해 적극적 매각을 유도 산업은행내(가칭)'자회사관리위원회'를 신설 ‧ 구성하여 투자 중인 비금융회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 산은회장, 집행임원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 외부전문가 풀(pool)을 포함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 ㅇ 관리기구를 통해 비금융회사의 취득 - 관리 - 매각 등 체계적 관리 비상한 회사 ‧ 5년 이상 투자한 중소 ‧ 벤처의 주식은 매각 후 새로운 기업으로 재투자하여 정책금융<NAME>의 효율적 구조를 정착 비금융회사의 관리기구 신설을 통해 전문성 ‧ 투명성을 강화 Ⅲ. 세부 추진 계획 □ 기업은행 ‧ 산업은행 정책금융 역량 강화방안은 각 은행이'16년 업무계획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위원회에 상정하여 승인 ('15년말 승인시부터 적용) ㅇ 산업은행은 정책금융 역할 강화 방안에 따라 대와 조직 ‧ 인력 개편을 통해 쇄신을 추진('16.1/4분기) *조직 ‧ 인사 개편 주요 추진 분야: ① 여신심사 ‧ 기업신용평가 확대 ② 기업 구조조정 인력 강화 ③ IB 기능개편에 따른 조직화 ④ 미래성장 ‧ 중견기업 지원 강화 ⑤ 자회사관리위원회 전담 조직 신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_1 ### 내용: 창업과 성장 촉진을 통한 정책금융 개혁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지원기능이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서 조정됩니다. ㅇ 기업은행은 창업 ‧ 성장초기 지원을 대폭 확대 ; 연간 9.1조원('14년, 비율 19.8%)15조원('18년, 비중 30.0%) ㅇ 산업은행은 대기업 ‧ 중견기업 ‧ 예비중견기업 위주로 금융을 확대: 연간 21.6조원('14년, 비중 35.0 퍼센트)30조원('18년, 비중 50.0%이상 산업은행의 주요 지원대상이 기존 주력산업(중후장대)에서 미래성장동력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미래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연간 금융은:연간 13.5조('14년)20조원 이상('18년) 기업은행 지원 연간 29.6조원('14년)33조원 이상('18년) ㅇ 경기민감 ‧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선제적 옥석가리기를 거쳐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 산업은행의 IB 업무는 민간 공급이 어려운 분야의 선도 및 시장실패 예방 기능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해외채 발행, 해외 PF, 중기 M & A, 통일관련 SOC, 사업재편 촉진 등 산업은행이 장기 출자 중인 비금융회사는 3년간 집중 매각합니다. ㅇ'신속매각 ‧ 시장가치매각'원칙에 맞춰<NAME>된 출자전환기업(5개), 5년 미만 투자한 중소 ‧ 벤처 등(86개)을 우선 매각 등 산업은행은 개편방향에 따라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통해<NAME>화를 추진합니다. ※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는 10.29(목)금융개혁회의(의장 ; <NAME> )에서"창의 ‧ 혁신 ‧ 기술 기업의 창업과 성장 촉진을 위한「기업은행 ․ 산업은행 역할 확대는 방안"을 의결 ․ 발표 ㅇ 금번 방안은 정책금융의 역할을 위해 지난 4월부터 금융위, 학계, 연구원, 정책금융기관, 금융업계, 산업계가 합동으로 T/F를 만들어 협업 ‧ 추진 10.8일 공청회(금융연구원 주관)와 10.29일 금융개혁회의를 거쳐 결정 설립이래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위주('14년 잔액 대비 94%)로 금융애로를 완화하고, 산업은행은 중견과 위주('14년, 30%)로 주력 산업에 적극적 금융지원을 하는 한편 실물경제를 지원 다만, 일반은행과 경쟁하는 산업은행에서 시장점유율 경쟁 등 유사한 행태를 보이거나 시장마찰로 인해 민간 금융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의 금융개혁을 통해 중소기업과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미래성장 엔진을 발굴하여 금융과 실물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 ※ <NAME> 청와대는'15.8.6 대국민담화 등을 통한"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경제의 혈맥역할을 하는 금융시스템의 개혁"을 주문 Ⅱ. 정책금융 역할 강화방안 창의 ‧ 기술 기업의 지속 성장과 미래성장 기반 발굴 1:창의 ․ 기술 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2 ; 미래 성장동력의 발굴 및 구조조정 역할 개선 3 ; 보유 관리 중인 비금융회사의 적극적 활용 창의 ․ 기술 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역할 강화 (1)평가:시장실패 보완과 민간 성장을 육성 필요 □ 그 결과 정책금융의 적극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시장실패는 상존 중소기업 증가('08년 5만개 →'14년 8.4만개)에도 불구, 생존율은 저조하고 중소기업 대다수가 영세 ‧ 생계형 기업이며 중견기업으로 전환은 미미 창업 3년 후 생존율:(호주)62.8,(이스라엘)55.4,(미)57.6,(한)41.0 중소기업이 직접 금융시장(회사채, 주식 등)을 통한 자금조달에 한계 - 최근 벤처투자액이 늘고 있으나, 창업 초기보다 IPO 직전의 후기 투자 금액 비중이 높은 현실 창의 ‧ 혁신 ‧ 기술 기업이 자금애로를 완화하고 원활히 성장할 수 있는 투자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직 ‧ 간접 금융시장의 불균형을 해소가 필요 (2)추진방향: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 기업은행창업 ‧ 성장 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창업 ‧ 성장기업 육성에 관한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연간 1,000개 이상의 창업에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비금융 지원을 강화 투자 기능(약 0.6%)을 보완하여 중소기업의 정책적 접근성을 제고 '15년 벤처금융팀을 신설하였으며, 직 ‧ 간접 투자를 단계적으로 최대 2배 확대할 계획 산업은행:성장기와 육성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간접투자를 강화로 모험자본 형성을 촉진 중견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중견후보 육성프로그램을 도입으로 기업의 성장지체(피터팬 증후군)를 방지 - 중견지원 ‧ 예비중견 지원 확대: ('14)약 21.6조원(비중 35.0%%→('18 목표)30조원(비중 50.0%) 중견후보기업 전용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하여 금리우대, 컨설팅, 우선투자 등 창업 ‧ 벤처기업에 대한 LP투자 ‧ 공동투자 등 간접투자를 강화 우수한 엔젤 ‧ 벤처캐피탈 및 성장사다리펀드와 협업을 강화 - 창업·벤처 기업에 대한 공동투자와 간접투자: ('14)4,621 억 원(공동투자 222, LP 4,399)→('18 목표)5,500억 규모 이상 벤처투자가 초기보다는 후기(IPO 직전)에 쏠리는 현상을 시정하고투자회수의 병목현상을 완화 성장기업 M & A 역량을 강화하고, 세컨더리펀드(약 2,000억 원 규모)를 조성 ‧ 운영 <기업은행과 산은지 기업 성장단계별 역할 강화> 정부는 기업 및 민간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금융포털 개편을 추진 기업금융나들목(정책금융포털):'16년 중 개편을 거쳐 정책금융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개선 현재 산업은행이 단독으로 서비스 중이나,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협업하여 정책금융 정보의 연계성과 질을 향상 기업투자정보마당(크라우드펀딩 플랫폼):건전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 기반의 투자 인프라를 구축 - 정책금융기관 및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보유는 창업 ‧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크라우드펀딩, 엔젤, 벤처캐피탈 등 투자자에게 제공 - 투자에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 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이 적극적 지원 ※ 기대효과: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춘 자금화 환경을 조성 데스밸리(Death valley)에서 자금애로를 완화하고, 투자방식의 지원을 확대 기업은행 ; 창업 ‧ 성장초기('14)연 9.1조원[19.8%]('18 목표)15조원[30.0%] 중견기업으로 성장 진입과계의 피터팬 증후군 현상을 완화 산업은행:중견, 예비중견('14)연간 21.6조원[35%'('18 목표)30조원[50.0%%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크라우드펀딩, 엔젤 ‧ 벤처캐피탈 등 투자자로 모험자본 형성을 촉진 미래성장동력 지원 및 구조조정 역할 확대 (1)시사점:경기민감 산업 등 업종별 편중 지원에 대한 재점검 추진 □ 경기민감 산업에 대한 기업은행·산업은행의 여신 규모는 55.4조원 (경기민감 산업:조선, 해운, 건설, 석유화학, 반도체와 자동차) 경기민감 기업에 대한 은행권 전체 대출(168.3조원)중 기업은행 ‧ 산업은행의 비중은 32.9% 경기민감 산업에 대한 여신을 원점에서 재점검하는 한편, 향후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 (2)추진방향:미래성장동력을 지원으로 구조조정 기능을 개선 미래성장동력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기술 거래를 활성화 미래성장동력 기업에 자금을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해당 기업이 자금애로를 겪지 않도록 기술금융과 투자지원을 확대 - 미래성장 지원:산업은행('14)연간 13.5조원('18 목표치는 20조원 이상(+ 48.1 ％) 기업은행('14)연 29.6조원('18 목표)33조원 이상(+ 11.4) 미래성장동력:지능형로봇, 착용형스마트기기, 스마트바이오, 신재생하이브리드 외 19대 분야 미래성장동력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해 기술거래 활성화를 지원 기업구조조정 역할 개선:선제적 ‧ 체계적인 관리 ‧ 정리 ‧ 회수노력을 강화 경기민감 기업에 대해 여신시스템 ‧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구조적 애로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안전판 기능을 강화 경영이 악화되는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 수시 평가를 통해 지속적 관리 기업의 부실과 여부를 엄정히 판단하여 신속한 구조조정을 실시 미래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IB 기능을 개편 기업은행은 계열사에 IBK투자증권을'중기특화 증권사'로 육성('16.1분기)하여 성장기업의 상장을 집중 지원 산업은행의 IB 기능은 미래성장, 해외진출, 기술화 기능을 중심으로 확대 ‧ 개편하고, 시장마찰을 야기하는 상업적 목적의 투자 기능은 지양 시장을 선도하거나, 시장실패로 인해 민간공급이 없는 영역 (:해외채·해외PF, 중기 M & A, 장기 ‧ 통일 대비형 사업재편PEF 활성은 민간공급이 가능하나, 시장안전판을 위해 역할 유지 금융적 구조조정 기능, 철도·발전 및 도심재생·공공개발 등) 민간의 역량강화로 성장성 있는 영역 (:우량등급 회사채, 상업적 일반부동산 매각 등) ※ 기대효과:실물경제의 안정성과 활력을 제고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한 사업화를 촉진하고, 나아가 주력산업으로 성장하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 산업은행:('14)연간 13.5조원('18 계획에 20조원 이상 기업은행:('14)연 29.6조원('18 목표)33조원 이상 경기민감 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건전성 관리와 시장안전판 기능을 강화하여 경제 전체적 안정성을 제고 보유 중인 비금융회사의 적극적 매각* (1)평가:정책금융 회수와 장기화를 방지하여 새로운 투자로 선순환 필요 □ 정부는 구조조정 기업의 출자전환, 중소·벤처 투자 등의 목적으로 비금융회사를 보유 관리* (5 ％ 이상 출자)377개, 장부가액 9.2조원/(15%이상)118개, 장부가액 2.3조원 ㅇ 다만, 일부 보유 기업의 매각 후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투자기간의 장기화 등 문제을 야기 자회사(15%이상, 118개)중 5년 미만 투자 기업:출자전환 6개, 비가 86개 정책 목적이 달성된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 인수 등을 추진하고, 새로운 기업에 재투자하여 정책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할 것 (2)추진방향:3년간 적극적<NAME>화를 추진하고, 관리체계를 강화 '신속매각 ‧ 시장가치 매각'원칙을 수립하여 적극적 매각을 추진 □ 매각가치 극대화 원칙 고수에 따른 매각지연을 개선하여 신속한 매각을 도모 ㅇ<NAME>된 출자전환 회사와 5년 이상 투자한 중소 ‧ 벤처 기업 등을 대상으로 연도별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 금융적 집행과정에서 매각계획에 포함된 기업 매각시 은행 면책을 통해 적극적 매각을 유도 산업은행내(가칭)'자회사관리위원회'를 신설 ‧ 구성하여 투자 중인 비금융회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 산은회장, 집행임원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 외부전문가 풀(pool)을 포함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 ㅇ 관리기구를 통해 비금융회사의 취득 - 관리 - 매각 등 체계적 관리 비상한 회사 ‧ 5년 이상 투자한 중소 ‧ 벤처의 주식은 매각 후 새로운 기업으로 재투자하여 정책금융<NAME>의 효율적 구조를 정착 비금융회사의 관리기구 신설을 통해 전문성 ‧ 투명성을 강화 Ⅲ. 세부 추진 계획 □ 기업은행 ‧ 산업은행 정책금융 역량 강화방안은 각 은행이'16년 업무계획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위원회에 상정하여 승인 ('15년말 승인시부터 적용) ㅇ 산업은행은 정책금융 역할 강화 방안에 따라 대와 조직 ‧ 인력 개편을 통해 쇄신을 추진('16.1/4분기) *조직 ‧ 인사 개편 주요 추진 분야: ① 여신심사 ‧ 기업신용평가 확대 ② 기업 구조조정 인력 강화 ③ IB 기능개편에 따른 조직화 ④ 미래성장 ‧ 중견기업 지원 강화 ⑤ 자회사관리위원회 전담 조직 신설
2fab3d1f-9d33-4d12-8739-503cc15a3606	source15/231026/156291588_1.txt	방통위, 소셜로그인 제도개선 나선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1588	CC BY	1,6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소셜로그인 국내 운영 현황 점검 □ 지난 해 국정감사 지적( <NAME> 의원)및 최근 페이스북의 회원도 유출 사건으로 소셜로그인 서비스화 현황 점검 추진 소셜로그인을 활용하는 앱, 웹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가가 높아질 우려 *'this is your disital life'모바일 앱이 네이버 소셜로그인을 활용하며 수집한 페이스북 이용자의 프로파일을 활용하는 바람에서 불거진 문제 국내의 소셜로그인 운영 현황 □(개념)네이버·페이스북 등 플랫폼 내 이용자가 다른 앱·웹에 로그인 할 때, 플랫폼 서비스의 아이디·비밀번호를 활용하는 것 ※을 위해 소셜로그인 제공업체(플랫폼)는 이용자 동의를 받은 후, 소셜로그인 사용업체(앱, 웹)에 이름, ID 등 개인정보를 제공 <이용자의 소셜로그인 이용에 제3자(소셜로그인 사용업체) ○(목적)소셜로그인 제공업체는 자사 회원관리·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용자는 모바일 앱 ․ 웹 회원가입 절차가 간편해지며, 소셜로그인 사용업체는 신규회원 확보가 수월하다는 장점 ○(소셜로그인 제공업체)소셜로그인은 SNS 등을 제공하며 다수의 가입자를 확보한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로, 국내에서 현재 소셜 로그인을 제공하는 업체에는 네이버·카카오·페이스북·구글이 있음 소셜로그인 현황점검은 주요 제공업체인 네이버·카카오·페이스북·구글에 국한으로 진행 □(소셜로그인 사용업체)모바일 기기와 인터넷 웹사이트 등 소셜로그인을 사용하는 곳은 네이버가 16,000여 개, 카카오가 8,400여 개, 페이스북이 285,000여 개로 추정됨(업체 추산) ※ 페이스북은 사용업체 수를 밝힐 수 없다고 함 □(소셜로그인 연계절차)제공업체는 소셜로그인 API를 포털 등에 공개 → 사용업체 신청 → 제공업체는 사용업체에 ID를 제공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소셜로그인 기능 구현에 따른 응용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나 메시지<NAME> o ID를 발급받은 사용업체는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개발소스를 활용하여 웹페이지에 소셜로그인 기능 구현 ※ 이 단계에서 제공업체와 사용업체는 직접적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으며, 사용업체는 제공업체의 소셜로그인 서비스 이용약관을 적용받음 o 이후 사용에서 소셜로그인 활용시 제공업체는 사용업체에 사용자 인증값(ID/PW 일치)과 개인정보를 제공 <소셜로그인 절차(제공·사용업체 간)> Ⅲ. 점검 결과/개선 방안 <소셜로그인 제공업체 점검 개요> o 점검 대상 ： 네이버·카카오·페이스북·구글 o 점검 기간:'18.4월 -'18.6월 o 점검 사항:①개인정보 제공항목 ②정보제공 동의방법 ③탈퇴 후 개인정보 파기 ④소셜로그인 사용업체 관리·감독 실태 등 o 점검 내용:지적사항 별로 권고사항, 조치사항으로 구분하고, 권고사항은 추후 마련 예정인'소셜로그인 이용수칙'에 명시한 조치사항은 제공업체로부터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제출받음 ※ 조치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못하은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 등 향후 조치를 진행할 계획임 사용업체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범위 (기본원칙)∙도 수집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만 수집(정보통신망법 제23조 제2항) ∙서비스 이용에 직접 필요한 정보는 필수항목, 마케팅 등 추가적 목적으로 필요한 항목은 선택항목으로 구분(정보통신망법 해설서) ∙제공업체는 사용업체가 기본적 최소수집의 원칙을 지킬 경우 있도록 사용업체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 ※ 사용업체 서비스 성격에 따른 최소수집 개인정보 항목은 달라질 수 있으나,'프로필 이미지와 닉네임'등 일반적으로 수집이 어려운 개인정보 제공은 제한할 필요 □(점검결과)제공업체는 제공하는 개인정보 최대치(3개(구글)~ 70개(페북))를 설정으로 사용업체는 그 중에서 제공받을 개인정보를 결정한 후 서비스에 따라 필수·선택항목으로 구분하고 수집을 o 제공업체 중에는 프로필사진·친구목록·게시물 등 사용업체가 직접 수집하기 어려운 개인정보까지 제공하고 잇어 사용업체가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을 위반할 우려가 있음 o(네이버)최대 7개 개인정보 공개로 사용업체가 앱·웹에서 직접 수집하는 개인정보 이외의 항목은 제공하지 못하도록 사전검수 실시 o(카카오)최소 5개 개인정보 제공, 사용업체가 요구하는 개인정보 내용에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수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 o(페이스북)최대 70개 정보를 제공, 사용업체가 요구하는 개인정보의 적정성에 대해서 사전검수를 실시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답변은 없음 - 특히, 공개범위에 따라 사진이나 학력 등 사용업체가 직접 수집하기 어려운 개인정보를 모두 제공하면서도, 사용업체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항목을 밝히지 않고 제공을 o(구글)모든 사용업체에게 이름, 이메일, 프로필사진 3개의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사용업체 3개의 정보를 필수정보로 제공에 ※ 3개의 개인정보는 이용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에서 활동할 때,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정보이므로 모두 필수정보로 수집하게 하여 무방하다고 주장함 o 사용업체별로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동일하므로, 개인정보 항목의 적정성에 대해 사전검수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 <소셜로그인 제공자 별 개인정보 제공 현황> 성별, 연령대, 관심사와 타임라인, 혈액형, 고향, 경력, 종교관, 정치관, 결혼상태, 언어 등 70여 개 이상 ※ 설정에 따라(전체/친구/비공개)공개범위 상이 ①(기본)사용업체 의사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정보 ②(자율)사용업체 추가 여부에 따라 제공하는 개인정보 내용이 다르고, 사용업체는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필수·선택사항으로 구분할 지에 대해서도 자발적 결정 (조치요구)페이스북은 70여 개에 달하는 과도한 제공항목을 축소, 사용업체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함 ※ 페이스북은 방통위 개선요청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으므로, 추가조사 또는 법률검토를 진행하는 등의 수순을 밟을 예정임 (권고)제공업체는 소셜로그인 이용 목적 범주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소셜로그인 이용수칙에 명시한 정보제공에 대한 이용자 동의방법 (기본원칙)이용자 동의서를 받을 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주체는 제공받는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제공하는 내용과 항목,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을 고지해야 함(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1항) ∙이용자가 동의·고지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실질적으로 동의할 때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함(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공업체는 이용자가 필수·선택 여부 구분을 쉽게 파악하고, 동의 여부에 관한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소셜로그인 화면을 구성하는 편을 바람직 □(점검결과)일부 업체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주요 고지사항을 누락하거나, 필수·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화면이 적절하지 않음 ○(네이버)는 필수·선택 항목이 첫화면에 명시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점을 지적받아 점검기간 중 필수·선택 항목이 첫화면에서 명시적으로 구분되도록 수정하였으나, - 여전히, 동의 선택항목을 하나로 기본설정(default)하여 소비자가 실질적 선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o(카카오)필수·선택 항목을 첫화면에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고, 이용자가 직접 선택사항에 대한 여부에 체크하도록 화면을 구성 o(페이스북)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동의 의무사항인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이용 기한을 고지하지 않고 있음 - 또한, 사용자에'수정하기'라는 별도의 탭을 눌러 다음 화면으로 이동해야 필수·선택 사항에 대한 구분을 확인할 수 있고, - 모든 선택항목을 체크로 기본설정(default)하여 이용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아니하고 있음 o(구글)정보는 제3자 제공의 고지 의무사항인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사용 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을 고지하지 않고 있음 <소셜로그인 사용업체 홈페이지 개인정보 제3자 이용 동의화면> (조치요구)페이스북·구글은 제3자 제공시 이용자에 이용 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에 대해 고지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함 (조치요구)페이스북은 앱 첫화면에 필수·선택항목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네이버·페이스북은 선택항목을 동의로 기본설정하지 않도록 조치 ※ 소셜로그인 최초 가입부터 사용업체에게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정보제공 선택사항에 대한 동의 여부 확인에 대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관심 제고가 필요(소셜로그인 이용수칙에 반영) 회원탈퇴 후 사용업체의 정보적 파기의무 (기본원칙)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하거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이 끝날 경우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함(정보통신망법 제29조 제1항) ∙제공업체는 소셜로그인 이용약관에 사용자 회원탈퇴시 사용업체가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할 책임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점검결과)소셜로그인 제공업체 대부분 서비스 이용약관에 이용자 탈퇴 시 사용업체의 개인정보 파기의무를 명기 o 제공업체 모두'계정 관리'에서 소셜로그인 앱·웹의 리스트를 공개, 이용자가 소셜로그인 중지를 요청할 수 없도록 함 o 다만, 이용자가 소셜로그인 중지 후 사용업체가 제공은 개인정보를 실제로 파기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불명확함 ※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파기는 사용업체 의무사항이므로, 제공업체가 일일이 관여하기 곤란한 주장 (권고)소셜로그인 제공업체 전반적으로 사용업체의 정보적 파기의무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소셜로그인 이용수칙에 반영) ※ 카카오는 계정관리를 통한 소셜로그인 서비스 중지를 요청받은 경우, 중지 사실과 개인정보 파기 방법을 해당 앱·웹에 고지하고 있음 소셜로그인 미이용시 서비스 이용정지 (기본원칙)1년의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정보통신망법 제29조 제2항) ∙제공업체는 해당 기간 동안 소셜로그인 이용이 없는 경우 소셜로그인 서비스를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 □(점검결과)각 제공업체는 일정 기간 소셜로그인 미이용시 사용자에 또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정지하도록 내부지침 제정 o 이때, 서비스 미이용 기준은 3 ~ 8개월이고, 서비스 정지 대상 또한 제공업체별로 사용업체 또는 이용자로 제한적 ※ 계절상품 판매 시 서비스 성격에 따라 미사용 기간 설정이 상이하게 적용되기도 함 (조치요구)카카오·페북·구글은 지속한 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서비스 정지에 대한 내부지침을 엄격히 적용해야 함 (권고)사용자에 더 동안 소셜로그인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제공업체의'계정 관리'에서 앱·웹별 소셜로그인 서비스 중지를 안내 (소셜로그인 이용수칙에 명시화 소셜로그인 사전·사후관리 (기본원칙)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유·노출 등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보호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함(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수천·수만개의 앱·웹에 소셜로그인 기능을 제공하는 업체는 소셜로그인을 허용을 전, 소셜로그인이 운영되는 동안 이용자를 지키기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 o(점검결과)네이버·페이스북은 사전검수를 통해 악성정보 유통업체 등은 제공대상에서 제외중임 o 제공업체는 현재 수동검수, 이용자 신고, 악성코드 탐지 같을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있고, 문제 발생시 로그인 차단 후 적절한 관리를 취하고 있다고 답변함 ※ 다만, 소셜로그인 제공업체는 소셜로그인 기능이 사용업체에게 개방된 API로 제공되고, 사용업체가 아니아 실질적인 관리·감독은 불가능하다고 답변 (조치요구)카카오·구글이 사전검수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 입장에서부터 안전한 앱·웹을 승인하도록 조치 (권고)제공업체가 개인정보 제공이후 사후관리에 대해 구체적 기준 또는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권고(소셜로그인 이용수칙에 반영) . 조치요구에 따라 사용업체별 개선 계획 선택사항에 대한 기본 동의 설정(default)해제 선택사항에 대해 기본 동의 설정(default)해제 소셜로그인 신청 앱·웹에 대해 사전검수(불법유해정보 유통, 개인정보제공 항목 적정성 등)실시 기술적 문제 및 운영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전검수제도 도입 예정 사후관리 범위/기준 등을 분명히 하고 관리활동 강화 (현행)이용자의 문의 및 신고가 있을 시, 소셜로그인 서비스 및 관련 약관과 기술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 후 각 사용업체에 경고 이메일 발송 등 (계획)사후관리를 위해 이용자의 문의 및 신고를 접수하는 것 뿐만 않고 소셜로그인 서비스 이상징후(가입자 급증, API 연결 이상 및 에러 등)에 대해 카카오에서 직접 상시 관리 실시 소셜로그인 사용업체가 페이스북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 있는 개인정보 항목(70여 개)축소 개인정보 제3자 이전에 정보제공 항목, 제3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기간을 명확히 공지 정보제공 동의 첫 화면에 필수·선택사항 표시하고, 선택사항에 대해 기본 동의 설정(default)가능 사후관리 범위 및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관리활동 강화 개선 내용:답변 소셜로그인 신청 앱·웹에 대해 사전검수(불법유해정보 유통, 개인정보제공 항목 적정성 검증도 도입 (사유)소셜로그인은 사용업체가 직접 수집할 개인정보를 구글이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API 플랫폼을 연계해 놓는 것에 불과하므로 사전 검수는 적절하지 않음 이용자에 제3자 제공시 정보제공 항목, 제3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기간을 명확히 고지 정보제공 동의화면에 목적(소셜로그인)을 명시하고, 앱·웹의 정보별 처리방침을 직접 링크로 노출에 정보제공 목적 및 기간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음 사후관리 범위 및 방식 등을 명확히 하고 관리활동 철저 (사유)단순 API 플랫폼을 기술적으로 제공할 뿐이고, 이용자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조치사항은 사용업체의 의무사항이므로 사후적 개입은 적절하지 않음 o 소셜로그인 제공업체별 가이드라인 권고사항 이행(8월 ~) o 페이스북에 대한 실태를 진행(8월 ~) O 소셜로그인 이용수칙 제정(12월말) - 개인정보 최소수집 등 사업자 준수사항, 소셜로그인 앱 이용시 동의사항 및 탈퇴시 개인정보 파기 확인 등 세부 안내사항 포함 ※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 개정 시 소셜로그인 관련 세부 내용도 포함 o 방통위 주관으로 SNS ․ 리플렛 ․ 팜플렛 등 홍보 병행(연중) 소셜로그인을 사용하는 국내외 주요사이트(14개)의 직접 회원가입 및 소셜로그인을 통한 가입시 수집정보 차이 ◇ 직접 가입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약 5개(필수정보 기준)로 소셜로그인(네이버 7개, 페이스북 5개, 구글 3개)과 큰 차이가 없으나, 해외사업자인 구글은 경우 공개 설정에 따라 약 70여 가지 개인정보 제공 이메일, 비번, 닉네임, 휴대폰 별명, 프로필사진, 생일, 닉네임을 연령대 공개프로필 등등 약70여가지 정보 아이디, 비번, 이름, 이메일 이름, 생일과 휴대폰, 비번 아이디, 비번, 성명, 전화, 성별, 이메일 별명, 프로필사진, 생일, 성별, 연령대 아이디, 비번, 이메일과 성별, 생일, 휴대폰, 성별 별명, 프로필사진, 생일, 성별, 연령대 이름과 비번, 이름, 생일, 이메일 공개프로필 등 약70여가지 정보 이름, 성별, 나이와 아이디, 이메일 (선택:주소, 우편번호, 이름는 휴대폰, 문자수신여부) 별명, 프로필사진, 생일, 성별, 나이대로 이름, 성별 아이디, 비번, 이메일, 별명, 휴대폰, 성별 이름, 아이디, 비번, 이메일, 나이 별명, 프로필사진, 생일, 성적과 연령대 이름, 비번, 이메일, 국가, 언어 공개프로필 등 약70여가지 정보 soundcloud. com 이메일, 프로필URL, 비번, 나이, 별명, 별명 소셜로그인 제공업체의 운영 정보 (성별, 연령대, 학력, 게시물, 혈액형, 언어 정보을 ※ 설정에 따라(전체/친구/비공개)공개범위 설정 ①(기본)사용업체 의사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내용 ②(자율)사용업체 신청으로 추가 정보 요청이 가능하고, 해당 정보 항목을 필수·선택 동의사항으로 구분할 지에 대해서도 사용업체 자율로 결정 토록 필수/선택 사항 구분하여 명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목적 및 보유기간 명시 필수/선택 사항 구분하여 명시 본인이 제3자 제공 목적 및 보유기간 명시 개인정보 제3자 이용 목적 및 보유기간 명시하지 아니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목적 및 보유기간 명시하지 아니하음 시스템을 통해 검수(60%승인) 수동 검수 및 이용자 신고를 통해 문제 발견 시 사용자 신고를 통해 자사 지침 위반 발견 시 자사 방침 위반 발견 시 적절한 관리·조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소셜로그인 제도개선 나선다_1 ### 내용: 소셜로그인 국내 운영 현황 점검 □ 지난 해 국정감사 지적( <NAME> 의원)및 최근 페이스북의 회원도 유출 사건으로 소셜로그인 서비스화 현황 점검 추진 소셜로그인을 활용하는 앱, 웹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가가 높아질 우려 *'this is your disital life'모바일 앱이 네이버 소셜로그인을 활용하며 수집한 페이스북 이용자의 프로파일을 활용하는 바람에서 불거진 문제 국내의 소셜로그인 운영 현황 □(개념)네이버·페이스북 등 플랫폼 내 이용자가 다른 앱·웹에 로그인 할 때, 플랫폼 서비스의 아이디·비밀번호를 활용하는 것 ※을 위해 소셜로그인 제공업체(플랫폼)는 이용자 동의를 받은 후, 소셜로그인 사용업체(앱, 웹)에 이름, ID 등 개인정보를 제공 <이용자의 소셜로그인 이용에 제3자(소셜로그인 사용업체) ○(목적)소셜로그인 제공업체는 자사 회원관리·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용자는 모바일 앱 ․ 웹 회원가입 절차가 간편해지며, 소셜로그인 사용업체는 신규회원 확보가 수월하다는 장점 ○(소셜로그인 제공업체)소셜로그인은 SNS 등을 제공하며 다수의 가입자를 확보한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로, 국내에서 현재 소셜 로그인을 제공하는 업체에는 네이버·카카오·페이스북·구글이 있음 소셜로그인 현황점검은 주요 제공업체인 네이버·카카오·페이스북·구글에 국한으로 진행 □(소셜로그인 사용업체)모바일 기기와 인터넷 웹사이트 등 소셜로그인을 사용하는 곳은 네이버가 16,000여 개, 카카오가 8,400여 개, 페이스북이 285,000여 개로 추정됨(업체 추산) ※ 페이스북은 사용업체 수를 밝힐 수 없다고 함 □(소셜로그인 연계절차)제공업체는 소셜로그인 API를 포털 등에 공개 → 사용업체 신청 → 제공업체는 사용업체에 ID를 제공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소셜로그인 기능 구현에 따른 응용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나 메시지<NAME> o ID를 발급받은 사용업체는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개발소스를 활용하여 웹페이지에 소셜로그인 기능 구현 ※ 이 단계에서 제공업체와 사용업체는 직접적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으며, 사용업체는 제공업체의 소셜로그인 서비스 이용약관을 적용받음 o 이후 사용에서 소셜로그인 활용시 제공업체는 사용업체에 사용자 인증값(ID/PW 일치)과 개인정보를 제공 <소셜로그인 절차(제공·사용업체 간)> Ⅲ. 점검 결과/개선 방안 <소셜로그인 제공업체 점검 개요> o 점검 대상 ： 네이버·카카오·페이스북·구글 o 점검 기간:'18.4월 -'18.6월 o 점검 사항:①개인정보 제공항목 ②정보제공 동의방법 ③탈퇴 후 개인정보 파기 ④소셜로그인 사용업체 관리·감독 실태 등 o 점검 내용:지적사항 별로 권고사항, 조치사항으로 구분하고, 권고사항은 추후 마련 예정인'소셜로그인 이용수칙'에 명시한 조치사항은 제공업체로부터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제출받음 ※ 조치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못하은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 등 향후 조치를 진행할 계획임 사용업체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범위 (기본원칙)∙도 수집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만 수집(정보통신망법 제23조 제2항) ∙서비스 이용에 직접 필요한 정보는 필수항목, 마케팅 등 추가적 목적으로 필요한 항목은 선택항목으로 구분(정보통신망법 해설서) ∙제공업체는 사용업체가 기본적 최소수집의 원칙을 지킬 경우 있도록 사용업체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 ※ 사용업체 서비스 성격에 따른 최소수집 개인정보 항목은 달라질 수 있으나,'프로필 이미지와 닉네임'등 일반적으로 수집이 어려운 개인정보 제공은 제한할 필요 □(점검결과)제공업체는 제공하는 개인정보 최대치(3개(구글)~ 70개(페북))를 설정으로 사용업체는 그 중에서 제공받을 개인정보를 결정한 후 서비스에 따라 필수·선택항목으로 구분하고 수집을 o 제공업체 중에는 프로필사진·친구목록·게시물 등 사용업체가 직접 수집하기 어려운 개인정보까지 제공하고 잇어 사용업체가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을 위반할 우려가 있음 o(네이버)최대 7개 개인정보 공개로 사용업체가 앱·웹에서 직접 수집하는 개인정보 이외의 항목은 제공하지 못하도록 사전검수 실시 o(카카오)최소 5개 개인정보 제공, 사용업체가 요구하는 개인정보 내용에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수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 o(페이스북)최대 70개 정보를 제공, 사용업체가 요구하는 개인정보의 적정성에 대해서 사전검수를 실시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답변은 없음 - 특히, 공개범위에 따라 사진이나 학력 등 사용업체가 직접 수집하기 어려운 개인정보를 모두 제공하면서도, 사용업체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항목을 밝히지 않고 제공을 o(구글)모든 사용업체에게 이름, 이메일, 프로필사진 3개의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사용업체 3개의 정보를 필수정보로 제공에 ※ 3개의 개인정보는 이용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에서 활동할 때,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정보이므로 모두 필수정보로 수집하게 하여 무방하다고 주장함 o 사용업체별로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동일하므로, 개인정보 항목의 적정성에 대해 사전검수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 <소셜로그인 제공자 별 개인정보 제공 현황> 성별, 연령대, 관심사와 타임라인, 혈액형, 고향, 경력, 종교관, 정치관, 결혼상태, 언어 등 70여 개 이상 ※ 설정에 따라(전체/친구/비공개)공개범위 상이 ①(기본)사용업체 의사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정보 ②(자율)사용업체 추가 여부에 따라 제공하는 개인정보 내용이 다르고, 사용업체는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필수·선택사항으로 구분할 지에 대해서도 자발적 결정 (조치요구)페이스북은 70여 개에 달하는 과도한 제공항목을 축소, 사용업체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함 ※ 페이스북은 방통위 개선요청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으므로, 추가조사 또는 법률검토를 진행하는 등의 수순을 밟을 예정임 (권고)제공업체는 소셜로그인 이용 목적 범주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소셜로그인 이용수칙에 명시한 정보제공에 대한 이용자 동의방법 (기본원칙)이용자 동의서를 받을 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주체는 제공받는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제공하는 내용과 항목,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을 고지해야 함(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1항) ∙이용자가 동의·고지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실질적으로 동의할 때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함(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공업체는 이용자가 필수·선택 여부 구분을 쉽게 파악하고, 동의 여부에 관한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소셜로그인 화면을 구성하는 편을 바람직 □(점검결과)일부 업체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주요 고지사항을 누락하거나, 필수·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화면이 적절하지 않음 ○(네이버)는 필수·선택 항목이 첫화면에 명시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점을 지적받아 점검기간 중 필수·선택 항목이 첫화면에서 명시적으로 구분되도록 수정하였으나, - 여전히, 동의 선택항목을 하나로 기본설정(default)하여 소비자가 실질적 선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o(카카오)필수·선택 항목을 첫화면에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고, 이용자가 직접 선택사항에 대한 여부에 체크하도록 화면을 구성 o(페이스북)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동의 의무사항인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이용 기한을 고지하지 않고 있음 - 또한, 사용자에'수정하기'라는 별도의 탭을 눌러 다음 화면으로 이동해야 필수·선택 사항에 대한 구분을 확인할 수 있고, - 모든 선택항목을 체크로 기본설정(default)하여 이용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아니하고 있음 o(구글)정보는 제3자 제공의 고지 의무사항인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사용 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을 고지하지 않고 있음 <소셜로그인 사용업체 홈페이지 개인정보 제3자 이용 동의화면> (조치요구)페이스북·구글은 제3자 제공시 이용자에 이용 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에 대해 고지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함 (조치요구)페이스북은 앱 첫화면에 필수·선택항목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네이버·페이스북은 선택항목을 동의로 기본설정하지 않도록 조치 ※ 소셜로그인 최초 가입부터 사용업체에게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정보제공 선택사항에 대한 동의 여부 확인에 대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관심 제고가 필요(소셜로그인 이용수칙에 반영) 회원탈퇴 후 사용업체의 정보적 파기의무 (기본원칙)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하거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이 끝날 경우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함(정보통신망법 제29조 제1항) ∙제공업체는 소셜로그인 이용약관에 사용자 회원탈퇴시 사용업체가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할 책임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점검결과)소셜로그인 제공업체 대부분 서비스 이용약관에 이용자 탈퇴 시 사용업체의 개인정보 파기의무를 명기 o 제공업체 모두'계정 관리'에서 소셜로그인 앱·웹의 리스트를 공개, 이용자가 소셜로그인 중지를 요청할 수 없도록 함 o 다만, 이용자가 소셜로그인 중지 후 사용업체가 제공은 개인정보를 실제로 파기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불명확함 ※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파기는 사용업체 의무사항이므로, 제공업체가 일일이 관여하기 곤란한 주장 (권고)소셜로그인 제공업체 전반적으로 사용업체의 정보적 파기의무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소셜로그인 이용수칙에 반영) ※ 카카오는 계정관리를 통한 소셜로그인 서비스 중지를 요청받은 경우, 중지 사실과 개인정보 파기 방법을 해당 앱·웹에 고지하고 있음 소셜로그인 미이용시 서비스 이용정지 (기본원칙)1년의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정보통신망법 제29조 제2항) ∙제공업체는 해당 기간 동안 소셜로그인 이용이 없는 경우 소셜로그인 서비스를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 □(점검결과)각 제공업체는 일정 기간 소셜로그인 미이용시 사용자에 또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정지하도록 내부지침 제정 o 이때, 서비스 미이용 기준은 3 ~ 8개월이고, 서비스 정지 대상 또한 제공업체별로 사용업체 또는 이용자로 제한적 ※ 계절상품 판매 시 서비스 성격에 따라 미사용 기간 설정이 상이하게 적용되기도 함 (조치요구)카카오·페북·구글은 지속한 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서비스 정지에 대한 내부지침을 엄격히 적용해야 함 (권고)사용자에 더 동안 소셜로그인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제공업체의'계정 관리'에서 앱·웹별 소셜로그인 서비스 중지를 안내 (소셜로그인 이용수칙에 명시화 소셜로그인 사전·사후관리 (기본원칙)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유·노출 등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보호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함(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수천·수만개의 앱·웹에 소셜로그인 기능을 제공하는 업체는 소셜로그인을 허용을 전, 소셜로그인이 운영되는 동안 이용자를 지키기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 o(점검결과)네이버·페이스북은 사전검수를 통해 악성정보 유통업체 등은 제공대상에서 제외중임 o 제공업체는 현재 수동검수, 이용자 신고, 악성코드 탐지 같을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있고, 문제 발생시 로그인 차단 후 적절한 관리를 취하고 있다고 답변함 ※ 다만, 소셜로그인 제공업체는 소셜로그인 기능이 사용업체에게 개방된 API로 제공되고, 사용업체가 아니아 실질적인 관리·감독은 불가능하다고 답변 (조치요구)카카오·구글이 사전검수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 입장에서부터 안전한 앱·웹을 승인하도록 조치 (권고)제공업체가 개인정보 제공이후 사후관리에 대해 구체적 기준 또는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권고(소셜로그인 이용수칙에 반영) . 조치요구에 따라 사용업체별 개선 계획 선택사항에 대한 기본 동의 설정(default)해제 선택사항에 대해 기본 동의 설정(default)해제 소셜로그인 신청 앱·웹에 대해 사전검수(불법유해정보 유통, 개인정보제공 항목 적정성 등)실시 기술적 문제 및 운영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전검수제도 도입 예정 사후관리 범위/기준 등을 분명히 하고 관리활동 강화 (현행)이용자의 문의 및 신고가 있을 시, 소셜로그인 서비스 및 관련 약관과 기술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 후 각 사용업체에 경고 이메일 발송 등 (계획)사후관리를 위해 이용자의 문의 및 신고를 접수하는 것 뿐만 않고 소셜로그인 서비스 이상징후(가입자 급증, API 연결 이상 및 에러 등)에 대해 카카오에서 직접 상시 관리 실시 소셜로그인 사용업체가 페이스북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 있는 개인정보 항목(70여 개)축소 개인정보 제3자 이전에 정보제공 항목, 제3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기간을 명확히 공지 정보제공 동의 첫 화면에 필수·선택사항 표시하고, 선택사항에 대해 기본 동의 설정(default)가능 사후관리 범위 및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관리활동 강화 개선 내용:답변 소셜로그인 신청 앱·웹에 대해 사전검수(불법유해정보 유통, 개인정보제공 항목 적정성 검증도 도입 (사유)소셜로그인은 사용업체가 직접 수집할 개인정보를 구글이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API 플랫폼을 연계해 놓는 것에 불과하므로 사전 검수는 적절하지 않음 이용자에 제3자 제공시 정보제공 항목, 제3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기간을 명확히 고지 정보제공 동의화면에 목적(소셜로그인)을 명시하고, 앱·웹의 정보별 처리방침을 직접 링크로 노출에 정보제공 목적 및 기간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음 사후관리 범위 및 방식 등을 명확히 하고 관리활동 철저 (사유)단순 API 플랫폼을 기술적으로 제공할 뿐이고, 이용자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조치사항은 사용업체의 의무사항이므로 사후적 개입은 적절하지 않음 o 소셜로그인 제공업체별 가이드라인 권고사항 이행(8월 ~) o 페이스북에 대한 실태를 진행(8월 ~) O 소셜로그인 이용수칙 제정(12월말) - 개인정보 최소수집 등 사업자 준수사항, 소셜로그인 앱 이용시 동의사항 및 탈퇴시 개인정보 파기 확인 등 세부 안내사항 포함 ※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 개정 시 소셜로그인 관련 세부 내용도 포함 o 방통위 주관으로 SNS ․ 리플렛 ․ 팜플렛 등 홍보 병행(연중) 소셜로그인을 사용하는 국내외 주요사이트(14개)의 직접 회원가입 및 소셜로그인을 통한 가입시 수집정보 차이 ◇ 직접 가입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약 5개(필수정보 기준)로 소셜로그인(네이버 7개, 페이스북 5개, 구글 3개)과 큰 차이가 없으나, 해외사업자인 구글은 경우 공개 설정에 따라 약 70여 가지 개인정보 제공 이메일, 비번, 닉네임, 휴대폰 별명, 프로필사진, 생일, 닉네임을 연령대 공개프로필 등등 약70여가지 정보 아이디, 비번, 이름, 이메일 이름, 생일과 휴대폰, 비번 아이디, 비번, 성명, 전화, 성별, 이메일 별명, 프로필사진, 생일, 성별, 연령대 아이디, 비번, 이메일과 성별, 생일, 휴대폰, 성별 별명, 프로필사진, 생일, 성별, 연령대 이름과 비번, 이름, 생일, 이메일 공개프로필 등 약70여가지 정보 이름, 성별, 나이와 아이디, 이메일 (선택:주소, 우편번호, 이름는 휴대폰, 문자수신여부) 별명, 프로필사진, 생일, 성별, 나이대로 이름, 성별 아이디, 비번, 이메일, 별명, 휴대폰, 성별 이름, 아이디, 비번, 이메일, 나이 별명, 프로필사진, 생일, 성적과 연령대 이름, 비번, 이메일, 국가, 언어 공개프로필 등 약70여가지 정보 soundcloud. com 이메일, 프로필URL, 비번, 나이, 별명, 별명 소셜로그인 제공업체의 운영 정보 (성별, 연령대, 학력, 게시물, 혈액형, 언어 정보을 ※ 설정에 따라(전체/친구/비공개)공개범위 설정 ①(기본)사용업체 의사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내용 ②(자율)사용업체 신청으로 추가 정보 요청이 가능하고, 해당 정보 항목을 필수·선택 동의사항으로 구분할 지에 대해서도 사용업체 자율로 결정 토록 필수/선택 사항 구분하여 명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목적 및 보유기간 명시 필수/선택 사항 구분하여 명시 본인이 제3자 제공 목적 및 보유기간 명시 개인정보 제3자 이용 목적 및 보유기간 명시하지 아니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목적 및 보유기간 명시하지 아니하음 시스템을 통해 검수(60%승인) 수동 검수 및 이용자 신고를 통해 문제 발견 시 사용자 신고를 통해 자사 지침 위반 발견 시 자사 방침 위반 발견 시 적절한 관리·조치
ca090969-ebce-485a-8f75-801143c11ba9	source15/231026/156487009_0.txt	청년 지원 14개 법률 일괄정비안 국회 제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009&pageIndex=22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청년 지원 14개 법률 일괄정비안 입법 제출 - 경제활동, 복지 등 모든 분야 지원대상에'청년'추가, 17일 국회 8개 상임위에 제출 - 법제처(처장 <NAME> )는 각종 지원사업, 교육 및 계획 등의 적용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는 등 청년층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14개 법령 일괄정비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청년 지원을 위한 정비 대상 법률안 목록 세부 내용은[붙임 1]참조 이번 개정은 청년 세대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경제활동 등과 관련하여 청년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및 법제처가 11개 상임위 소관 14개 법률 일괄정비를 추진하여 국회 8개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였다. ⊙ 청년의 경제활동 지원 강화(「중소기업기본법」등 5개 법에서 - 청년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책 등의 적용 대상자에 청년을 추가 ◈ 청년에 대한 교육훈련 대상 확대(「직업교육훈련 촉진법」등 3개 법률) - 국가가 수립ㆍ시행하는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에 청년에 대한 교육훈련을 포함 ◈ 청년복지를 위한 법 기반 마련(「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회 조성을 위한 법률」등 5개 법률) 국가가 수립하는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의 대상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지역의 복지증진 사무의 실시 대상 등에 청년 추가 ◈ 취업과 관련된 결격사유 연령 기준 완화(「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업 허가, 서비스업 허가 및 보안책임자 지정에서 결격사유 연령을 ｢ 청년기본법 ｣ 의 청년 기준 연령에 따라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조정 □ <NAME> 법제처장은"이번 일괄정비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취업, 경제활동 등에 도움이 될 거으로 기대한다"면서, ㅇ"앞으로도 법제처는 법한 영역에서 청년에 대한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활동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다. □ 더불어 법제처는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를 국민들이 알기 쉬우면서 명확하게 정비하는 28개 법령 일괄정비안도 17일 국회 7개 상임위원회에 함께 제출했다. *결격사유 명확화 정비 대상 법률 목록 및 내용은[붙임 2]에 ㅇ 결격사유 중"금고 이하는 형을 선고받은 자"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자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결격기간에 차이를 두는 등의 내용으로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했다. □ 지원을 위한 정비 대상 법령 목록(14개 법률, 16개 정비과제) 직업교육훈련 지원에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훈련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포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지 특별지원시책의 대상에 청년 추가 경제활동 공익사업의 범위에 청년관련 사업 신설 복지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보호와 복지증진 사무의 대상에에 청년 추가 청년 지원을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개선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중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복지 서비스 강화 및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의 실시 범위에 청년 추가(농어업인삶의질법) 복지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에 농산어촌 청년의 복지 증진을 관한 사업 추가(농어촌회계법) 경제활동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지원 대상에 농촌청년 추가(농촌융합산업법) 교육훈련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행하는 교육훈련사업의 적용 대상에 어촌청년 추가(수산기술진흥법) 경제활동 미래 수산업인력 육성을 위한 시책의 육성 및 지원 범위에 청년수산인 추가(수산업기본법) 청년 지원을 통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른 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제활동 뿌리산업의 인력 지원과 범위에 청년의<NAME>황에 대한 사항 추가(뿌리산업법) 경제활동 중소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적용 범위에 청년 추가(중소기업기본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의 적용에 청년 추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훈련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수행하는 노동인권 등 교육의 대상자에 청년 포함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격연령 조정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①제조업 허가, ②소지 허가 그리고 ③보안책임자 면허의 결격사유 연령 19세 미만으로 조정 결격사유 법제화 정비 대상 법률안 목록(28개 법률, 35건 정비과제) 집행유예 집행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병역과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안 여권의 발급ㆍ재발급 거부사유(① ｢ 여권법 ｣ 상 벌칙사유, ②그 외에 벌칙사유) 경륜ㆍ경정의 선수 및 심판 등 결격사유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해 노인복지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약품과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대마재배자 등록에 결격사유 약사ㆍ한약사면허의 결격사유 등 의료기기 제조업 등록자 결격사유,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 신고의 결격사유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개발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의지ㆍ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자격과 결격사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등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①성범죄, ②그 이외에 사유), ③정신의료기관의 개설ㆍ설치 결격사유 및 ④정신요양시설의 설치 결격사유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위한 법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ㆍ위탁제조판매업 허가ㆍ신고 결격사유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 그리고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허가의 결격사 ①화장품제조업ㆍ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또는 ②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허가 결격사유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해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이 결격사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집행유예 판결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and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안이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가 등에 관한 법률 긴급전화센터의 소장과 상담소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밖에 긴급전화센터ㆍ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종사자의 결격사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 상담원 등 그 밖의 종사자의 결격사유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선박평형수 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의한 법률안 선박평형수 관리법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해양폐기물·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①해양환경관리업 임원과 결격사유, ②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및 ③해양환경공단 임원의 결격사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취급 허가의 결격사유,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취급 금지사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년 지원 14개 법률 일괄정비안 국회 제출_1 ### 내용: 청년 지원 14개 법률 일괄정비안 입법 제출 - 경제활동, 복지 등 모든 분야 지원대상에'청년'추가, 17일 국회 8개 상임위에 제출 - 법제처(처장 <NAME> )는 각종 지원사업, 교육 및 계획 등의 적용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는 등 청년층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14개 법령 일괄정비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청년 지원을 위한 정비 대상 법률안 목록 세부 내용은[붙임 1]참조 이번 개정은 청년 세대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경제활동 등과 관련하여 청년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및 법제처가 11개 상임위 소관 14개 법률 일괄정비를 추진하여 국회 8개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였다. ⊙ 청년의 경제활동 지원 강화(「중소기업기본법」등 5개 법에서 - 청년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책 등의 적용 대상자에 청년을 추가 ◈ 청년에 대한 교육훈련 대상 확대(「직업교육훈련 촉진법」등 3개 법률) - 국가가 수립ㆍ시행하는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에 청년에 대한 교육훈련을 포함 ◈ 청년복지를 위한 법 기반 마련(「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회 조성을 위한 법률」등 5개 법률) 국가가 수립하는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의 대상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지역의 복지증진 사무의 실시 대상 등에 청년 추가 ◈ 취업과 관련된 결격사유 연령 기준 완화(「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업 허가, 서비스업 허가 및 보안책임자 지정에서 결격사유 연령을 ｢ 청년기본법 ｣ 의 청년 기준 연령에 따라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조정 □ <NAME> 법제처장은"이번 일괄정비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취업, 경제활동 등에 도움이 될 거으로 기대한다"면서, ㅇ"앞으로도 법제처는 법한 영역에서 청년에 대한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활동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다. □ 더불어 법제처는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를 국민들이 알기 쉬우면서 명확하게 정비하는 28개 법령 일괄정비안도 17일 국회 7개 상임위원회에 함께 제출했다. *결격사유 명확화 정비 대상 법률 목록 및 내용은[붙임 2]에 ㅇ 결격사유 중"금고 이하는 형을 선고받은 자"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자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결격기간에 차이를 두는 등의 내용으로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했다. □ 지원을 위한 정비 대상 법령 목록(14개 법률, 16개 정비과제) 직업교육훈련 지원에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훈련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포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지 특별지원시책의 대상에 청년 추가 경제활동 공익사업의 범위에 청년관련 사업 신설 복지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보호와 복지증진 사무의 대상에에 청년 추가 청년 지원을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개선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중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복지 서비스 강화 및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의 실시 범위에 청년 추가(농어업인삶의질법) 복지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에 농산어촌 청년의 복지 증진을 관한 사업 추가(농어촌회계법) 경제활동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지원 대상에 농촌청년 추가(농촌융합산업법) 교육훈련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행하는 교육훈련사업의 적용 대상에 어촌청년 추가(수산기술진흥법) 경제활동 미래 수산업인력 육성을 위한 시책의 육성 및 지원 범위에 청년수산인 추가(수산업기본법) 청년 지원을 통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른 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제활동 뿌리산업의 인력 지원과 범위에 청년의<NAME>황에 대한 사항 추가(뿌리산업법) 경제활동 중소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적용 범위에 청년 추가(중소기업기본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의 적용에 청년 추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훈련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수행하는 노동인권 등 교육의 대상자에 청년 포함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격연령 조정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①제조업 허가, ②소지 허가 그리고 ③보안책임자 면허의 결격사유 연령 19세 미만으로 조정 결격사유 법제화 정비 대상 법률안 목록(28개 법률, 35건 정비과제) 집행유예 집행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병역과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안 여권의 발급ㆍ재발급 거부사유(① ｢ 여권법 ｣ 상 벌칙사유, ②그 외에 벌칙사유) 경륜ㆍ경정의 선수 및 심판 등 결격사유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해 노인복지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약품과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대마재배자 등록에 결격사유 약사ㆍ한약사면허의 결격사유 등 의료기기 제조업 등록자 결격사유,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 신고의 결격사유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개발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의지ㆍ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자격과 결격사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등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①성범죄, ②그 이외에 사유), ③정신의료기관의 개설ㆍ설치 결격사유 및 ④정신요양시설의 설치 결격사유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위한 법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ㆍ위탁제조판매업 허가ㆍ신고 결격사유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 그리고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허가의 결격사 ①화장품제조업ㆍ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또는 ②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허가 결격사유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해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이 결격사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집행유예 판결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and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안이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가 등에 관한 법률 긴급전화센터의 소장과 상담소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밖에 긴급전화센터ㆍ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종사자의 결격사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 상담원 등 그 밖의 종사자의 결격사유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선박평형수 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의한 법률안 선박평형수 관리법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해양폐기물·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①해양환경관리업 임원과 결격사유, ②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및 ③해양환경공단 임원의 결격사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취급 허가의 결격사유,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취급 금지사유
239dd3f6-104e-4e13-889b-933d24f77e24	source15/231026/156112394_0.txt	읍면동 복지허브화, 우리 동네가 앞서간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2394	CC BY	85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읍면동 복지허브화, 내 동네가 앞서간다! -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할 선도 지역 30개 시군구(33개 읍면동)확정 - ◇ 읍면동 현장에서 따뜻한 복지를 실현할「읍면동 복지허브화」선두 주자 30개 시군구를 보건복지부에서 행자부가 협력하여 선정 □ 현장 밀착 관리를 통해 복지부 ․ 행자부 ․ 지자체가 협동하여 30개 지역을 성공 모델로 육성한 30개 지역 700개 후발 지역의 벤치마킹 기회로 제공 □ 행정자치부(장관 <NAME> )와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첫 주자로 나설 30개 시군구(33개 읍면동)를 선정 ․ 발표하였다. □ 읍면동 복지 허브화란? 읍면동의 복지 전문가가 직접 주민을 만나 상담하고, 주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 읍면동이 진정한'복지'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는 첫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 이번에 선정된 30개 지자체는 민관협력 활성화 예산(시군구당 2천만 원)및 전문가 현장 밀착 컨설팅 등의 사업과을 - 운영모델의 성공노하우 등을 축적하여 복지허브화의 본보기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전국 시 ․ 도에서 동안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성공 모델이 되고자 희망한 시 ․ 군 ․ 구의 신청서를 받아 복지부에 추천하였으며(34개 시군구), ○ 복지부는 전담팀을 적극적으로 신설하고, 운영 준비가 3월 중 마무리 될 수 없도록 30개 시군구를 선정하였다. ○ 전국 17개 시 ․ 도가 빠짐없이 모두 지원한 예정으로 대부분 2개 정도의 시군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자체 여건 및 복지 수요 등에 따라 일부 시 ․ 도는 1개 ~ 3개의 시군구가 참여한다. -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델링 사업 최종 선정 현황> □ 30개 시군구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본격 시행을 위해 준비를 3월에 완료할 계획이다. ○ - 복지급여나 서비스의 신청 ․ 접수 처리 등 기존 복지 사무를 수행하던 복지팀과는 별도로'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고, - 팀장 아래 3명 이상의 복지 업무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추가 ․ 배치한다. □ 맞춤형 복지팀은 복지통 ․ 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과 협업으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발굴하고, 장애인 ․ 노인 또는 거동이 어려운 분들 대상으로 방문 복지 업무를 담당한다. - 또한 복합적인 욕구가 있는 대상에게 방문 상담 등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 복지기관 등 민간자원과의 협업으로 사각지대 해소에도 능동에 나설 예정이다. □ 복지부 ․ 행자부는 시범에 선정된 선도 30개 지역에 현장 밀착 관리 ․ 전문가 컨설팅 등 역량을 집중하여 ○ 올해 700개 읍면동의 복지허브화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원년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 밝혔다. ※'17년 2,100개 읍면동,'18년 전국 읍면동 3,496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은 ◇ 읍면동 복지 허브화란? 읍면동에'맞춤형 복지팀'을 신설로 찾아오는 민원인의 신청 ․ 접수를 처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먼저 찾아가 복지대상자를 발굴 ․ 상담하고 주민 개개인의 욕구에 맞춰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 내용 및 내용 ㅇ(목표)읍면동을 공적부조 집행기관에서 자립지원까지 가능한 종합상담 기관으로 개편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 복지체감도 향상 ㅇ(전담팀)읍면동에 방문상담 ․ 사례관리 등 전담하여 맞춤형 복지 구현하는"맞춤형복지 전담팀"설치, 지역형 팀장 배치 -(명칭)국민이 읍면동의 복지기능 강화를 알기 쉽게 읍면동 주민센터 명칭을 변경() ㅇ(인력)복지담당 공무원과 전문성 강화 - 시군구 사례관리 전문직위제신설과 복지경력자 읍면동장 목표제*도입 전문직위제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 강화를 위해 복지 업무 담당자는 3년 이상 장기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경력평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추가 인건비 지원 읍면동장의 복지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현 직급 대비 직전직급에서 복지업무를 3년 이상 전담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읍면동장의 임용을 목표화 하여 관리 □'16년 추진 주요 ㅇ 700개 읍면동에서 통합사례관리 본격 추진,'16년도 복지인력 1,600명 확충 - 읍면동 배치, 복지담당공무원 전문 교육 등 '17년 2,100개 읍면동,'18년 목표 읍면동 3,496개 ㅇ 30여 개 지역을 선도지역으로 육성, 성공노하우 발굴 확산 읍면동 복지허브화로 달라지는 점 - 주민등록등 ․ 초본을 떼거나 단순히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방문하는 행정기관이었던 읍면동 주민센터가 - 갑작스럽게 생긴 어려움에 대한 심층상담과 종합지원이 가능한 주민의"복지"센터로 탈바꿈 ㅇ 종전에 복지공무원이 민원창구에서 복지지원 신청 ․ 접수를 받고 일괄 처리하는 기능이 주였지만,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구현되면 전담인력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상담하고, 가구별 사정에 맞춰 맞춤형 - 통합 지원하며 공공자원 뿐 아니라 민간자원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원 가능 읍면동 서비스화 강화 시범사업 우수사례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추진과 개요 및 성과> 제주시 이도2동 거주 고ㅇㅇ(남), 43세 임차인(발굴경로)14.6월 임대인의 제보로 이도2동 방문서비스팀이 방문상담 ㅇ(가구상황)미혼인 <NAME> 씨는 인테리어 인테리어업을 운영하였으나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주민등록 말소된 상태. 집은 쓰레기 때문에 살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며, 월세와 관리비 장기미납. 온몸에 생긴 피부염 때문에 대인기피 증세가 있어 병원진료와 외출을 거부함 ㅇ(지원내용)주민등록을 다시 등록하고, 긴급복지지원(634천 원가에 주거 ․ 생계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될 수 있도록 지원 - 이도2동 주민센터 직원으로 구성된'봉우리봉사단'을 꾸려 쓰레기 처리와 청소 -'방문서비스팀'사례관리자가 병원 방문과 피부염 치료 시작 - 이도2동 복지위원협의체와 협약업체를 연결하여 밑반찬과 생필품을 지원 - <NAME> 는 과거 인테리어업 실패에 따른 자존감으로 자활상담을 몇차례 거부하였으나'방문서비스팀'에 대한 신뢰형성 후 스스로 주민센터를 찾아와 구직상담을 요청하고 자립계획을 세움 구직상담 경과 - 동 직업상담사 취업욕구 파악과 대상자 전문성에 맞는 업체 안내→대상자 근로 의사 생겨 스스로 지인을 통해 취업처 소개 및 취업 - 14.7 ~ 8월 2달간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비 976천 원 지원 - 인테리어 일을 그만두고 2014년 8월 월소득 160만 원으로'14.9월 탈수급 서울시 강북과 쌍문2동:신ㅇㅇ(여), 67세 ㅇ(발굴경로)'14.9월 통장님의 요청으로 쌍문2동 팀이 방문상담 ㅇ(가구상황) <NAME> 씨는 미혼인 38세 첫째 아들과 살고 있으며, 허리뼈가 어긋나 보행이 불편하나,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못받는 상태이며, 수면제 복용으로 자살을 시도함. 배우자는 1년 전에 실직하여, 정기적인 급여는 기초연금뿐이나, 전액 부채상환중으로, 둘째 아들의 비정기적인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유지, 도시가스, 전기요금 등 장기체납으로 가스공급 중지 및 단전상태임 ㅇ(지원내용)긴급복지지원과 사례관리사업비를 지원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병원비, 도시락배달, 입원치료비 등을 지원함 *긴급복지지원(200만 원, 생계지원)과 사례관리사업비로 도시가스체납액(30만 원만을 지원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의뢰로 <NAME> 는 서울휴먼요양병원에서 무료로 입원치료중이며, 도봉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자살예방 8주 교육 및 무료 방문간호서비스를 지원하도록 연계함 - 관내 교회 후원으로 생계비(50만 원), 응급실 이용비(26만 원), 치료비 지원(150만 원), 병원동행 등 지원하도록 연결성 - 관내 복지관 후원으로 매주1회 반찬 배달, 쌍문1동 동복지위원회에서 매주1회 죽배달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연계함 - 아름다운 눈사람(밀알복지재단)후원 연계(120만 원) - 첫째 아들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안내하여, 면접요령, 취업알선 등 직업을 안내로 지속적으로 상담하여 자립계획을 세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읍면동 복지허브화, 우리 동네가 앞서간다!_1 ### 내용: 읍면동 복지허브화, 내 동네가 앞서간다! -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할 선도 지역 30개 시군구(33개 읍면동)확정 - ◇ 읍면동 현장에서 따뜻한 복지를 실현할「읍면동 복지허브화」선두 주자 30개 시군구를 보건복지부에서 행자부가 협력하여 선정 □ 현장 밀착 관리를 통해 복지부 ․ 행자부 ․ 지자체가 협동하여 30개 지역을 성공 모델로 육성한 30개 지역 700개 후발 지역의 벤치마킹 기회로 제공 □ 행정자치부(장관 <NAME> )와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첫 주자로 나설 30개 시군구(33개 읍면동)를 선정 ․ 발표하였다. □ 읍면동 복지 허브화란? 읍면동의 복지 전문가가 직접 주민을 만나 상담하고, 주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 읍면동이 진정한'복지'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는 첫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 이번에 선정된 30개 지자체는 민관협력 활성화 예산(시군구당 2천만 원)및 전문가 현장 밀착 컨설팅 등의 사업과을 - 운영모델의 성공노하우 등을 축적하여 복지허브화의 본보기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전국 시 ․ 도에서 동안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성공 모델이 되고자 희망한 시 ․ 군 ․ 구의 신청서를 받아 복지부에 추천하였으며(34개 시군구), ○ 복지부는 전담팀을 적극적으로 신설하고, 운영 준비가 3월 중 마무리 될 수 없도록 30개 시군구를 선정하였다. ○ 전국 17개 시 ․ 도가 빠짐없이 모두 지원한 예정으로 대부분 2개 정도의 시군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자체 여건 및 복지 수요 등에 따라 일부 시 ․ 도는 1개 ~ 3개의 시군구가 참여한다. -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델링 사업 최종 선정 현황> □ 30개 시군구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본격 시행을 위해 준비를 3월에 완료할 계획이다. ○ - 복지급여나 서비스의 신청 ․ 접수 처리 등 기존 복지 사무를 수행하던 복지팀과는 별도로'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고, - 팀장 아래 3명 이상의 복지 업무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추가 ․ 배치한다. □ 맞춤형 복지팀은 복지통 ․ 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과 협업으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발굴하고, 장애인 ․ 노인 또는 거동이 어려운 분들 대상으로 방문 복지 업무를 담당한다. - 또한 복합적인 욕구가 있는 대상에게 방문 상담 등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 복지기관 등 민간자원과의 협업으로 사각지대 해소에도 능동에 나설 예정이다. □ 복지부 ․ 행자부는 시범에 선정된 선도 30개 지역에 현장 밀착 관리 ․ 전문가 컨설팅 등 역량을 집중하여 ○ 올해 700개 읍면동의 복지허브화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원년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 밝혔다. ※'17년 2,100개 읍면동,'18년 전국 읍면동 3,496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은 ◇ 읍면동 복지 허브화란? 읍면동에'맞춤형 복지팀'을 신설로 찾아오는 민원인의 신청 ․ 접수를 처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먼저 찾아가 복지대상자를 발굴 ․ 상담하고 주민 개개인의 욕구에 맞춰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 내용 및 내용 ㅇ(목표)읍면동을 공적부조 집행기관에서 자립지원까지 가능한 종합상담 기관으로 개편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 복지체감도 향상 ㅇ(전담팀)읍면동에 방문상담 ․ 사례관리 등 전담하여 맞춤형 복지 구현하는"맞춤형복지 전담팀"설치, 지역형 팀장 배치 -(명칭)국민이 읍면동의 복지기능 강화를 알기 쉽게 읍면동 주민센터 명칭을 변경() ㅇ(인력)복지담당 공무원과 전문성 강화 - 시군구 사례관리 전문직위제신설과 복지경력자 읍면동장 목표제*도입 전문직위제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 강화를 위해 복지 업무 담당자는 3년 이상 장기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경력평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추가 인건비 지원 읍면동장의 복지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현 직급 대비 직전직급에서 복지업무를 3년 이상 전담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읍면동장의 임용을 목표화 하여 관리 □'16년 추진 주요 ㅇ 700개 읍면동에서 통합사례관리 본격 추진,'16년도 복지인력 1,600명 확충 - 읍면동 배치, 복지담당공무원 전문 교육 등 '17년 2,100개 읍면동,'18년 목표 읍면동 3,496개 ㅇ 30여 개 지역을 선도지역으로 육성, 성공노하우 발굴 확산 읍면동 복지허브화로 달라지는 점 - 주민등록등 ․ 초본을 떼거나 단순히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방문하는 행정기관이었던 읍면동 주민센터가 - 갑작스럽게 생긴 어려움에 대한 심층상담과 종합지원이 가능한 주민의"복지"센터로 탈바꿈 ㅇ 종전에 복지공무원이 민원창구에서 복지지원 신청 ․ 접수를 받고 일괄 처리하는 기능이 주였지만,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구현되면 전담인력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상담하고, 가구별 사정에 맞춰 맞춤형 - 통합 지원하며 공공자원 뿐 아니라 민간자원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원 가능 읍면동 서비스화 강화 시범사업 우수사례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추진과 개요 및 성과> 제주시 이도2동 거주 고ㅇㅇ(남), 43세 임차인(발굴경로)14.6월 임대인의 제보로 이도2동 방문서비스팀이 방문상담 ㅇ(가구상황)미혼인 <NAME> 씨는 인테리어 인테리어업을 운영하였으나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주민등록 말소된 상태. 집은 쓰레기 때문에 살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며, 월세와 관리비 장기미납. 온몸에 생긴 피부염 때문에 대인기피 증세가 있어 병원진료와 외출을 거부함 ㅇ(지원내용)주민등록을 다시 등록하고, 긴급복지지원(634천 원가에 주거 ․ 생계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될 수 있도록 지원 - 이도2동 주민센터 직원으로 구성된'봉우리봉사단'을 꾸려 쓰레기 처리와 청소 -'방문서비스팀'사례관리자가 병원 방문과 피부염 치료 시작 - 이도2동 복지위원협의체와 협약업체를 연결하여 밑반찬과 생필품을 지원 - <NAME> 는 과거 인테리어업 실패에 따른 자존감으로 자활상담을 몇차례 거부하였으나'방문서비스팀'에 대한 신뢰형성 후 스스로 주민센터를 찾아와 구직상담을 요청하고 자립계획을 세움 구직상담 경과 - 동 직업상담사 취업욕구 파악과 대상자 전문성에 맞는 업체 안내→대상자 근로 의사 생겨 스스로 지인을 통해 취업처 소개 및 취업 - 14.7 ~ 8월 2달간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비 976천 원 지원 - 인테리어 일을 그만두고 2014년 8월 월소득 160만 원으로'14.9월 탈수급 서울시 강북과 쌍문2동:신ㅇㅇ(여), 67세 ㅇ(발굴경로)'14.9월 통장님의 요청으로 쌍문2동 팀이 방문상담 ㅇ(가구상황) <NAME> 씨는 미혼인 38세 첫째 아들과 살고 있으며, 허리뼈가 어긋나 보행이 불편하나,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못받는 상태이며, 수면제 복용으로 자살을 시도함. 배우자는 1년 전에 실직하여, 정기적인 급여는 기초연금뿐이나, 전액 부채상환중으로, 둘째 아들의 비정기적인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유지, 도시가스, 전기요금 등 장기체납으로 가스공급 중지 및 단전상태임 ㅇ(지원내용)긴급복지지원과 사례관리사업비를 지원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병원비, 도시락배달, 입원치료비 등을 지원함 *긴급복지지원(200만 원, 생계지원)과 사례관리사업비로 도시가스체납액(30만 원만을 지원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의뢰로 <NAME> 는 서울휴먼요양병원에서 무료로 입원치료중이며, 도봉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자살예방 8주 교육 및 무료 방문간호서비스를 지원하도록 연계함 - 관내 교회 후원으로 생계비(50만 원), 응급실 이용비(26만 원), 치료비 지원(150만 원), 병원동행 등 지원하도록 연결성 - 관내 복지관 후원으로 매주1회 반찬 배달, 쌍문1동 동복지위원회에서 매주1회 죽배달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연계함 - 아름다운 눈사람(밀알복지재단)후원 연계(120만 원) - 첫째 아들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안내하여, 면접요령, 취업알선 등 직업을 안내로 지속적으로 상담하여 자립계획을 세움
986f441d-db3c-48a6-83ae-40111bf0fa0a	source15/231026/156577519_0.txt	[설명] 부당이득 환수 못하는 쥐꼬리 과징급, 기업 방어권 보장 시급 등 기사 관련(아주경제 6.28)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7519&pageIndex=31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3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정위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서 법위반행위를 억제함과 아울러 조사·심의과정에서의 피심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주경제, 6.28.)"부당이득 반영 못하는 쥐꼬리 과징금..'공정하지 못한'공정위","기업방어권 보장·적법성 제고 시급 공정위 불복소송'3심제'로 바꿔야","'답정너'제재에 … 처분기업 넷 해야 하나'행정소송'"등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답변>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시기 및 횟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득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여부·과징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02조) 특히, 지난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 시 각 위반 행위별로 과징금 상한을 2배 상향 적용으로 법위반 억지력을 강화하였습니다.('21.12월 시행) 담합은 관련매출액의 10%→ 20%로, 시장지배력남용은 3 ％ 에서 6%로, 불공정 거래 행위는 2%에서 4%까지 높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처분과 관련한 불복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공정위에서 최종 판결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위법적 확정 여부만 아니라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어 법 위반 판단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위반 여부가 확정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법률관계의 불안정성이 장기화될 것을 방지하며, 경쟁질서의 신속한 회복을 통해 창의적인 기업활동 조성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행정기관인 법원에 사법절차에<NAME>는 절차를 갖추도록 하고 사실상의 1심 기능을 부여한 것입니다. 참고는 EU, 독일, 프랑스 등 경쟁법을 집행하는 대부분의 국가가 경쟁법 사건을 2심제로 운용 중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상의 1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심구조를 기본으로 하는 준사법적 제도에 따라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조사·심의과정에서 피심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절차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고려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사단계)미란다 원칙 고지, 조사 기록 교부, 보관조서ㆍ진술조서 교부, 변호인의 조사과정 입회 등 (심결단계)심의 공개, 조사한 열람ㆍ복사권, 의견청취절차, 심의속개, 심의출석ㆍ의견진술 및 질문권, 증거조사 신청권 등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는를 받는 사업자 등이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법률 및 조사절차규칙 등으로 명확히 보장되어 있으며(공정거래법 제83조), 조사공무원의 방어권 행사는 조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84조). 특히 올해 4월부터는 조사화 시 조사공문에 기재되는 법위반혐의 관련 내용을 더 구체화하고, 현장조사에서 조사목적을 벗어난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피조사인이 해당 자료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환·폐기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며, 조사·심의 과정에서 피조사인의 의견 개진 절차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내부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사절차규칙)현장조사 공문에 법위반혐의를 구체적으로 기재, 준법지원부서에 자체 조사기준 마련, 조사공무원의 현장조사 수집자료 반환·폐기 절차 도입, 조사과정에서의 의견 제시 기회 확대 등 **(사건절차규칙)피조사인의 피조조사 수집·제출자료 반환·폐기 요청 절차 마련과 대규모 사건 등의 심의속개 의무화, 상정 후 위원에 대한 심사관·피심인의 진술에 접근권 부여(의견청취절차를 통해서만 접근 가능)등 또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는 사업자로서는 영업을 지속하거나 과징금을 면하기 위해 처분에 불복하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기업이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며, 최근 불복소송이 늘어나는 것은 일부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갑을문제, 부당내부거래 및 입찰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법집행 과정에서 일부 기인이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법위반행위를 억제함과 아울러, 조사·심의과정에서의 피심인 진술을 보장하여 절차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참고로, 해당 기사에 인용된' <NAME>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구성하는(비상임)위원을 지낸 적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부당이득 환수 못하는 쥐꼬리 과징급, 기업 방어권 보장 시급 등 기사 관련(아주경제 6.28)_1 ### 내용: 공정위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서 법위반행위를 억제함과 아울러 조사·심의과정에서의 피심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주경제, 6.28.)"부당이득 반영 못하는 쥐꼬리 과징금..'공정하지 못한'공정위","기업방어권 보장·적법성 제고 시급 공정위 불복소송'3심제'로 바꿔야","'답정너'제재에 … 처분기업 넷 해야 하나'행정소송'"등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답변>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시기 및 횟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득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여부·과징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02조) 특히, 지난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 시 각 위반 행위별로 과징금 상한을 2배 상향 적용으로 법위반 억지력을 강화하였습니다.('21.12월 시행) 담합은 관련매출액의 10%→ 20%로, 시장지배력남용은 3 ％ 에서 6%로, 불공정 거래 행위는 2%에서 4%까지 높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처분과 관련한 불복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공정위에서 최종 판결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위법적 확정 여부만 아니라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어 법 위반 판단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위반 여부가 확정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법률관계의 불안정성이 장기화될 것을 방지하며, 경쟁질서의 신속한 회복을 통해 창의적인 기업활동 조성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행정기관인 법원에 사법절차에<NAME>는 절차를 갖추도록 하고 사실상의 1심 기능을 부여한 것입니다. 참고는 EU, 독일, 프랑스 등 경쟁법을 집행하는 대부분의 국가가 경쟁법 사건을 2심제로 운용 중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상의 1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심구조를 기본으로 하는 준사법적 제도에 따라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조사·심의과정에서 피심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절차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고려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사단계)미란다 원칙 고지, 조사 기록 교부, 보관조서ㆍ진술조서 교부, 변호인의 조사과정 입회 등 (심결단계)심의 공개, 조사한 열람ㆍ복사권, 의견청취절차, 심의속개, 심의출석ㆍ의견진술 및 질문권, 증거조사 신청권 등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는를 받는 사업자 등이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법률 및 조사절차규칙 등으로 명확히 보장되어 있으며(공정거래법 제83조), 조사공무원의 방어권 행사는 조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84조). 특히 올해 4월부터는 조사화 시 조사공문에 기재되는 법위반혐의 관련 내용을 더 구체화하고, 현장조사에서 조사목적을 벗어난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피조사인이 해당 자료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환·폐기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며, 조사·심의 과정에서 피조사인의 의견 개진 절차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내부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사절차규칙)현장조사 공문에 법위반혐의를 구체적으로 기재, 준법지원부서에 자체 조사기준 마련, 조사공무원의 현장조사 수집자료 반환·폐기 절차 도입, 조사과정에서의 의견 제시 기회 확대 등 **(사건절차규칙)피조사인의 피조조사 수집·제출자료 반환·폐기 요청 절차 마련과 대규모 사건 등의 심의속개 의무화, 상정 후 위원에 대한 심사관·피심인의 진술에 접근권 부여(의견청취절차를 통해서만 접근 가능)등 또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는 사업자로서는 영업을 지속하거나 과징금을 면하기 위해 처분에 불복하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기업이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며, 최근 불복소송이 늘어나는 것은 일부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갑을문제, 부당내부거래 및 입찰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법집행 과정에서 일부 기인이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법위반행위를 억제함과 아울러, 조사·심의과정에서의 피심인 진술을 보장하여 절차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참고로, 해당 기사에 인용된' <NAME>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구성하는(비상임)위원을 지낸 적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b9a6def-bce6-4e76-989b-b42fa20745e7	source15/231026/156416039_0.txt	「해설과 함께하는 정전 모형만들기 체험」 운영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6039&pageIndex=390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해설과 함께하는 정전 모형만들기 체험」행사 - 종묘관리소, 장애인 ‧ 다문화 ‧ 다자녀 가정 청소년 40명 대상으로 10.24. 온라인(2회)진행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소장 <NAME> )는「해설과 함께하는 경복궁 모형만들기 체험」행사를 장애인, 다문화·다자녀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로 24일 2회(오전 10시/오후 2시, 회당 20명)에 걸쳐 온라인(비대면)으로 진행한다. 경복궁은 조선 시대 역대 임금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제향을 봉행하기 위해 설치는 사당으로 조선왕조에서는 가장 중요한 제사의 대상이었으며, 웅장하고 장엄한 고유의 독특한 건축양식을 지닌 고건축물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1995)으로 등재되었다. 이번 행사는 시민에서 문화재 지킴이 전문가와 이야기를 온라인으로 들으며 역사 속 선조들의<NAME>와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전모형 만들기 체험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민족의 자긍심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평소 접하기 힘든 종묘의 모습을 담은 아름다운 영화'종묘를 만나다'를 소개한다. 교육과정 운영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온라인(비대면)으로 진행하며, 종묘 수호와 해설사가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과 교육 자료를 대상자에게 사전 배포하고, 온라인으로 쌍방향 교육을 진행할 방침으로 행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장애인이나 자녀는 종로구청 누리집(www.jongno.go.kr)에서 21일 오전까지 참가 신청할 수도 있으며 참가자는 1회당 20명씩 총 40명이 무료 교육에 참가할 수 있다. 교육생들은 종묘지킴이 전문가가 종묘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을 24일 온라인으로 보며, 현장에서 우편으로 배송받은 퍼즐 등 교육 자료로 만들기 체험을 하는 온라인 쌍방향 교육을 받는다. 장애인을 위해서 음성과 수화서비스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행사에 대해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종묘관리소 누리집(http://jm. cha.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가 행 사 안 서 □ 추진 배경 및 목적 ㅇ 종묘 향대청에서 종묘와 정전의 해설과 이야기를 들려주고 정전의 모형 만들기 체험과 일반 관람객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종묘 홍보 및 이미지 제고 ㅇ 시간·사회적 여건 등으로 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제약이 많은 사회적배려대상자(다문화 다자녀 및 장애인)가정을 초청 진행하여 문화 향유 증대 및 사회적 가치 제고 ㅇ 활용프로그램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에서 문화향유가 가능하도록 초청대상 관리 행정기관(종로구청)협의를 통해 참석대상자 섭외·운영 ㅇ「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 - 19 대응지침」및「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 - 19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등에 따라 관련 수칙을 철저하게 이행 ㅇ 일 시:'20.10.24.(토)/10:00 - 11:00,14:00 ~ 15:00(총 2회) ㅇ 참 석 자:다문화·다자녀 가정의 부모 가정, 장애인 자녀 가정(회당20팀, 총40팀) ㅇ 추진방법 - 서울시 종로구청 사회복지과(장애인), 여성가족과(다문화, 다자녀)와는 협업 추진 ㅇ 장 소 -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교육 행사 진행 • 각 가정에 1주일 전 교재(영상 교육자료(PPT), 모형 등)를 우편으로 배부하고 교육 2 ~ 3일 전 카카오 앱 사용 여부 확인 및 신청 • 행사 당일 영상교육(PPT + 음성, 수화)등을 통한 라이브 교육 • 온라인 교육 시 필요 프로그램(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설과 함께하는 정전 모형만들기 체험」 운영_1 ### 내용: 「해설과 함께하는 정전 모형만들기 체험」행사 - 종묘관리소, 장애인 ‧ 다문화 ‧ 다자녀 가정 청소년 40명 대상으로 10.24. 온라인(2회)진행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소장 <NAME> )는「해설과 함께하는 경복궁 모형만들기 체험」행사를 장애인, 다문화·다자녀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로 24일 2회(오전 10시/오후 2시, 회당 20명)에 걸쳐 온라인(비대면)으로 진행한다. 경복궁은 조선 시대 역대 임금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제향을 봉행하기 위해 설치는 사당으로 조선왕조에서는 가장 중요한 제사의 대상이었으며, 웅장하고 장엄한 고유의 독특한 건축양식을 지닌 고건축물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1995)으로 등재되었다. 이번 행사는 시민에서 문화재 지킴이 전문가와 이야기를 온라인으로 들으며 역사 속 선조들의<NAME>와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전모형 만들기 체험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민족의 자긍심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평소 접하기 힘든 종묘의 모습을 담은 아름다운 영화'종묘를 만나다'를 소개한다. 교육과정 운영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온라인(비대면)으로 진행하며, 종묘 수호와 해설사가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과 교육 자료를 대상자에게 사전 배포하고, 온라인으로 쌍방향 교육을 진행할 방침으로 행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장애인이나 자녀는 종로구청 누리집(www.jongno.go.kr)에서 21일 오전까지 참가 신청할 수도 있으며 참가자는 1회당 20명씩 총 40명이 무료 교육에 참가할 수 있다. 교육생들은 종묘지킴이 전문가가 종묘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을 24일 온라인으로 보며, 현장에서 우편으로 배송받은 퍼즐 등 교육 자료로 만들기 체험을 하는 온라인 쌍방향 교육을 받는다. 장애인을 위해서 음성과 수화서비스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행사에 대해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종묘관리소 누리집(http://jm. cha.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가 행 사 안 서 □ 추진 배경 및 목적 ㅇ 종묘 향대청에서 종묘와 정전의 해설과 이야기를 들려주고 정전의 모형 만들기 체험과 일반 관람객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종묘 홍보 및 이미지 제고 ㅇ 시간·사회적 여건 등으로 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제약이 많은 사회적배려대상자(다문화 다자녀 및 장애인)가정을 초청 진행하여 문화 향유 증대 및 사회적 가치 제고 ㅇ 활용프로그램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에서 문화향유가 가능하도록 초청대상 관리 행정기관(종로구청)협의를 통해 참석대상자 섭외·운영 ㅇ「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 - 19 대응지침」및「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 - 19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등에 따라 관련 수칙을 철저하게 이행 ㅇ 일 시:'20.10.24.(토)/10:00 - 11:00,14:00 ~ 15:00(총 2회) ㅇ 참 석 자:다문화·다자녀 가정의 부모 가정, 장애인 자녀 가정(회당20팀, 총40팀) ㅇ 추진방법 - 서울시 종로구청 사회복지과(장애인), 여성가족과(다문화, 다자녀)와는 협업 추진 ㅇ 장 소 -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교육 행사 진행 • 각 가정에 1주일 전 교재(영상 교육자료(PPT), 모형 등)를 우편으로 배부하고 교육 2 ~ 3일 전 카카오 앱 사용 여부 확인 및 신청 • 행사 당일 영상교육(PPT + 음성, 수화)등을 통한 라이브 교육 • 온라인 교육 시 필요 프로그램(앱)
7e38c1ef-156e-44d5-927d-01505e4b2fa7	source15/231026/156385517_0.txt	(공동-참고)멧돼지 폐사체 5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누적 535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5517	CC BY	18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0년 4월 14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람에 환경부 ASF 총괄대응팀 팀장 <NAME> ( <PHONE> ), 조사자 <NAME> (7498)자료 제공일:4월 14일(6매) 농림축산식품부 ASF 종합상황반 반장 <NAME> ( <PHONE> ), 서기관 <NAME> (2515) ○ 폐사체 5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누적 535건 □는군 1건, 연천군 4건 검출되어, 4월 14일 기준 누적 535건 □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4월 10일 ~ 13일 동안 수거에서 55건의 멧돼지 시료 중 강원도 화천군 1건, 경기도 연천군 4건 총 5건의 시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포천 210건, 연천 204건, 고성 90건, 철원 27건, 양구 2건, 인제 2건 등 총 535건 ○ 검사 시료 55건은 폐사체 시료 18건과 포획 시료가 37건이었으며, 양성 확진된 5건의 시료는 모두 폐사체 시료였다. ○ 발견된 폐사체는 환경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방역과 함께 매몰했다. ※ 금일 멧돼지 ASF 검출율은 폐사체 27.8%와 포획 0%로 전일대비 폐사체는 증가하고, 포획은 감소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연천군과 파주시는 약 36.4%, 16.7%로 전일 보다 증가하였고, 화천군과 고성군은 검출되지 않아 감소하였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파주시 장단면, 연천군 신서면 및 왕징면에서 폐사한돼지의 폐사추정일이 3일에서 10일로 최근에 폐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지역은 감염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으니, 접경과 인근 주민은 울타리 내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참고)멧돼지 폐사체 5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누적 535건_1 ### 내용: 2020년 4월 14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람에 환경부 ASF 총괄대응팀 팀장 <NAME> ( <PHONE> ), 조사자 <NAME> (7498)자료 제공일:4월 14일(6매) 농림축산식품부 ASF 종합상황반 반장 <NAME> ( <PHONE> ), 서기관 <NAME> (2515) ○ 폐사체 5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누적 535건 □는군 1건, 연천군 4건 검출되어, 4월 14일 기준 누적 535건 □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4월 10일 ~ 13일 동안 수거에서 55건의 멧돼지 시료 중 강원도 화천군 1건, 경기도 연천군 4건 총 5건의 시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포천 210건, 연천 204건, 고성 90건, 철원 27건, 양구 2건, 인제 2건 등 총 535건 ○ 검사 시료 55건은 폐사체 시료 18건과 포획 시료가 37건이었으며, 양성 확진된 5건의 시료는 모두 폐사체 시료였다. ○ 발견된 폐사체는 환경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방역과 함께 매몰했다. ※ 금일 멧돼지 ASF 검출율은 폐사체 27.8%와 포획 0%로 전일대비 폐사체는 증가하고, 포획은 감소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연천군과 파주시는 약 36.4%, 16.7%로 전일 보다 증가하였고, 화천군과 고성군은 검출되지 않아 감소하였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파주시 장단면, 연천군 신서면 및 왕징면에서 폐사한돼지의 폐사추정일이 3일에서 10일로 최근에 폐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지역은 감염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으니, 접경과 인근 주민은 울타리 내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ab55ed69-4cd2-4bd4-a79a-25acd7faeeba	source15/231026/155998578_0.txt	권익위, 군복무 중 ‘백반증’ 악화 전역자 공상 인정권고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8578	CC BY	26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권익위, 군복무 중'백반증'악화 전역자 순직 인정권고 국방부에'징병신체검사규칙'도 개선에 의견표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는 징병 전에 신체 일부에 백반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징병신체검사를 마치고 입영한 후, 군 복무로 인해 악화되었다면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ㅇ A일병(22세)은 입대 전 얼굴과 손발 일부에 백반증이 발병된 상태였으나, 징병신체검사결과 현역처분을 받아서 2013년 12월 육군에 입대했다. 그러나 복무 중 백반증이 얼굴과 손발, 사타구니 등 전신 전체로 악화됐고 우울증까지 생겨, 결국 올해 8월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전역 조치되었다. 전역 후 A일병은 군 복무 중 심한 훈련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백반증이 악화되었다며 전·공상 심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하였다. 전·공상 = 전투 중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 ○ 권익위 조사결과 A일병은 입대 전에 안면부 부위에 백반증이 있었으나, 입대 후 각종 외상 등으로 70%까지 악화되었으며, 이는 군 병원과 지휘관 및 동료들도 대부분 인정하였다. 또한, 군부대 병원에서는'백반증이 안면부위의 70%로 악화되었고, 정신질환 증상까지 확인되지만「징병 신체검사·검사규칙」에서 규정하는 노출부위의 50%미만에 해당한다'는 등 계속 복무를 결정했으나, 정상정인 판정이 어렵게 되자 결국 금년 8월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되어 전역을 앞두게 되었다. ○ 그러자 권익위는 육군에 A일병의 백반증이 군 복무로 악화되었고 외국에서 백반증 악화 환자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점 들을 들어 공상 여부를 심사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이와는 별도로,'백반증이 안면부의 70%이상 자는 장애인으로 등록하라'는 법원의 판례 사례를 참조하여 이에 준해「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국방부에 표명하였다.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별표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은 백반증에 대해 경부터 중등도, 고도로 구분하고, 노출부위(얼굴, 손목과 팔꿈치/무릎 이하)의 질환 면적에 따라 구분을 규정하고 있다.(각 부위면적의 합이 50%이상인 경우만 해당이 안면부위(얼굴, 목)를 별도 평가토록 검사규칙 개정 의견표명 ○ 한편, 병무청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적극 수용해 A일병의 백반증 악화에 따른 전공상을 심사하기로 하였고, 국방부도 금년 말까지「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백반증 환자들의 군 복무 관련문제가 조만간 원만하게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익위, 군복무 중 ‘백반증’ 악화 전역자 공상 인정권고 _1 ### 내용: 권익위, 군복무 중'백반증'악화 전역자 순직 인정권고 국방부에'징병신체검사규칙'도 개선에 의견표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는 징병 전에 신체 일부에 백반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징병신체검사를 마치고 입영한 후, 군 복무로 인해 악화되었다면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ㅇ A일병(22세)은 입대 전 얼굴과 손발 일부에 백반증이 발병된 상태였으나, 징병신체검사결과 현역처분을 받아서 2013년 12월 육군에 입대했다. 그러나 복무 중 백반증이 얼굴과 손발, 사타구니 등 전신 전체로 악화됐고 우울증까지 생겨, 결국 올해 8월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전역 조치되었다. 전역 후 A일병은 군 복무 중 심한 훈련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백반증이 악화되었다며 전·공상 심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하였다. 전·공상 = 전투 중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 ○ 권익위 조사결과 A일병은 입대 전에 안면부 부위에 백반증이 있었으나, 입대 후 각종 외상 등으로 70%까지 악화되었으며, 이는 군 병원과 지휘관 및 동료들도 대부분 인정하였다. 또한, 군부대 병원에서는'백반증이 안면부위의 70%로 악화되었고, 정신질환 증상까지 확인되지만「징병 신체검사·검사규칙」에서 규정하는 노출부위의 50%미만에 해당한다'는 등 계속 복무를 결정했으나, 정상정인 판정이 어렵게 되자 결국 금년 8월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되어 전역을 앞두게 되었다. ○ 그러자 권익위는 육군에 A일병의 백반증이 군 복무로 악화되었고 외국에서 백반증 악화 환자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점 들을 들어 공상 여부를 심사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이와는 별도로,'백반증이 안면부의 70%이상 자는 장애인으로 등록하라'는 법원의 판례 사례를 참조하여 이에 준해「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국방부에 표명하였다.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별표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은 백반증에 대해 경부터 중등도, 고도로 구분하고, 노출부위(얼굴, 손목과 팔꿈치/무릎 이하)의 질환 면적에 따라 구분을 규정하고 있다.(각 부위면적의 합이 50%이상인 경우만 해당이 안면부위(얼굴, 목)를 별도 평가토록 검사규칙 개정 의견표명 ○ 한편, 병무청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적극 수용해 A일병의 백반증 악화에 따른 전공상을 심사하기로 하였고, 국방부도 금년 말까지「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백반증 환자들의 군 복무 관련문제가 조만간 원만하게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9de4253e-daaf-4c64-9c71-2816619fea6a	source15/231026/156474110_0.txt	2021년 10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수상자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4110&pageIndex=259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1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21년 10월 과학기술인상, 울산과학기술원 <NAME> 씨 선정 “ 차세대 태양전지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함께 해결한 핵심소재 개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 아래'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10월 수상자로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너지화학공학과 <NAME>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진흥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월 1명씩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 달러씩 수여하는 시상이다. □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NAME> 교수가 다양한 초고성능 유기반도체 소자와 소자 제작기술을 확보하고,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지닌 페로브스카이트태양전지를 개발하여 차세대 반도체 기반 미래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높게 평가했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페로브스카이트 - 하나의 음이온과 두 개의 양이온이 결합해 규칙적인 입체구조(결정)를 갖는 반도체로 높은 에너지 전환효율과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유 - 무기 하이브리드 반도체의 핵심소재로 꼽힌다. ㅇ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디지털의료 등등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반도체 기술의 패권 다툼이 갈수록 치열한 가운데 10월 반도체의 날을 맞아 첨단 유기 반도체 태양과 장치 개발에 매진해온 <NAME> 교수의 수상이 더욱 뜻깊다. □ <NAME> 교수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광에서 상용화의 걸림돌로 지목되어온 수분 취약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정공 수송층구조를 개발하였다. 정공 수송층:태양전지가 흡수한 빛은 반도체에서 양전하입자인 정공으로 나뉘어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기가 발생한다. 이 수송층은 정공을 전극으로 이동하는 통로로 태양전지 효율에 관여한다. ㅇ 연구팀은 새로운 수송층을 이루는 스파이로 물질에 불소(F)를 도입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수분 안정성과 고효율을 동시에 잡았다. - 신규 기술를 적용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실험결과 논문으로 보고된 최저 수준의 효율인 24.82%을 나타냈으며, 상업적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제작한 1cm2 대면적 소자에서도 22.31%의 고효율을 달성하였다. - 약 500시간 고습도 환경에서 진행한 안정성 시험에서 초기 안정이 87%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 논문은 2020년 9월 사이언스(Science)지에 게재됐다. ㅇ <NAME> 교수는"이번 연구는 차세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안정성과 효율의 난제를 동시해 해결한 핵심 소재를 독자적으로 개발한데 가치가 있다"라며,"우리나라의 유기 반도체 소재분야의 기술력을 높이고 향후 태양전지의 상업화를 가속화하는데 이바지 할 성과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1년 10월 수상자( <NAME> 교수)의 연구성과 설명 <차세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핵심소재 독자개발> 기존 스페로 물질(Spiro - OMeTAD)및 신규 개발된 불소가 도입된 2로 물질(Spiro - mF, Spiro - oF)의 분자 구조. ㅇ 불소원자를 도입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신규 정공 수송층 물질 유기소재에 플루오린(F)원자를 도입하여 얻을 수 없는 다양한 장점(에너지 레벨 증가와 분자 간 밀착구조 강화, 소수성)에 주목하여, 기존 대표적 정공수송층 유기소재인 스파이로 물질(Spiro - OMeTAD)에 플루오린 도입 전략을 세웠다. 또한 플루오린 원자의 도입 위치에 따른 특성 변화를 확인을 위하여 분자식은 같지만 분자 내 원자들의 연결 상태가 다른 세 가지 구조 이성질체인 신규 정공 송수가 소재 스파이로물질(Spiro - mF 및 Spiro - oF)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신규 소재들은 우수한 HOMO(가장 높은 점유된 분자궤도함수)레벨로 페로브스카이트 광활성 층에 높은 에너지 레벨을 부여어 태양전지의 개방전압을 높이는 데 영향을 주었다. (A)Spiro - OMeTAD 기반 태양전지 및 새로이 개발된 유기 정공수송층 물질(Spiro - mF)적용 태양전지의 성능 비교.(B)개발된 유기 정공수송층 물질(Spiro - mF)이 적용된 태양전지 내와 안정성 향상 ㅇ 개발된 소재를 기반으로 제작한 페로브스카이트 전지와 성능 비교 개발된 유기반도체'기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최고 광전변환효율 24.82%를 달성하였고, 미국 뉴포트(Newport)사에서 24.64'는 효율로 공인 인증됐다.(인증된 소자는 1.18V의 개방전압으로 0.3V의 작은 전압손실을 보였음. 이는 지금까지 이론적으로만 달성 되는 것으로 여겨졌던 수치이자 현재까지 보고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전압손실 중 최저값임)상용화 가능성 확인을 위해서 제작한 1 cm2 대면적 소자에서도 22.31’의 고효율을 달성하였고, 안정성 테스트에서도 초기성능의 87%이상을 유지는는은 안정성을 보였다. 그 동안 양립하기 어려웠던 수분안정성과 수명 문제를 기존 스파이구조 물질에 불소 원자를 도입하는 방식을 통해 동시에 해결한 매우 혁신적 연구로 평가 받는다. '21년 10월 수상자( <NAME> 지는 인터뷰 "고기능성 핵심 소재 경쟁력이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울산과학기술원 <NAME> '가 반도체 소재 합성과 소자 개발에 매진해온 이유입니다.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디지털 의료'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거셉니다. 하지만 이들 기술의 핵심인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반도체 소재 경쟁도 갈수록 치열합니다. <NAME> 교수는 항상 기본을 강조합니다. 바로 소재 개발이죠. 유기반도체 소재는 구조디자인 설계에 따라 자유로운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핵심 물질를 최초 개발은 파급력이 막강합니다. 또 하나, 그가 소재합성에 매진은 까닭은 가장 사회성 짙은 과학이자 역동적인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많은 과학이'발견'에 관한 것이라면 합성은 자연에는 있는 새로운 분자를'창조'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자로서 그의 바람은 자신의 이름을 붙인'양창덕 반응'과'양창덕 물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세계에는 이미 스즈키 물질이나 딜즈 - 알더 반응, 페로브스카이트 물질 등 과학자의 이름이 붙은 많은 물질과 물질이 있지만, 아직 대한민국 과학자의 이름을 단 반응이 없습니다. <NAME> 교수가 멀지 않은 미래 그 목표를 이루고 소재강국 대한민국의 역사를 힘차게 써나가길 응원합니다. o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수상자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과 함께 교수님의 근황도 전해주세요. - 우선, 이달의 과학기술인으로 선정해 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연구재단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분한 상을 타게 되어 큰 영광이며 앞으로도 초심을 잊지 않고 더욱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번 상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NAME> 박사님, 울산과학기술원 <NAME> 교수님과 열정으로 함께 이룬 결실입니다. 함께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또한 좋은 연구 환경을 제공해준 울산과학기술원과 꾸준히 노력해준 저희 학과 재학생과 졸업생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제가 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묵묵히 뒤에서 함께 해준 가족과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o 4차 산업혁명과 제조업 혁신의 본격화로 반도체 소재 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소재 개발 중심의 기존 연구 대신에서 고성능 유기반도체 소재 개발이란 어려운 길을 택하셨습니다. - 고기능성‘소재 경쟁력이 전체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전자는 실리콘과 같은 무기반도체를 중심으로 발달했지만, 이제 집적 효율이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유기물을 이용한 반도체와 이를 위한 장치(device)는 제작 공정이 단순하고, 가격이 저렴하며, 경량화 등 장점이 많아‘맞춤형 전자 소자 개발에 큰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소재 산업의 특성상 선도적으로 핵심기술을 확보한 기업과 연구소가 독과점을 해왔기 대문에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핵심소재 개발에 국가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유기반도체 소자 보다는 장치에 초점을 둔 연구가 주를 이루었는데요. 2년 전 미국의 반도체 핵심 재료 수출규제 조치는 소재의 자주화와 국가 산업 동력 안정성 확보에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원천 핵심 유기반도체 소재 발굴 및 합성을 중심으로 장치도 연구하여 세계적 수준의 원천적 역량을 구축, 국가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o 유기 소자 소자와 관련을 개발에서도 많은 성과를 도출하셨습니다. 교수님의 주요 연구주제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 유기고분자의 재료로 플라스틱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플라스틱 소재의 특성을 변화시키면 전기가 흐르는 도체나 전자가 될 수 있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 후 다양한 유기반도체 소재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전자재료시장에서 주류를 차지하는 실리콘 소재 반도체는 집적효율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이를 극복하고, 일상 생활속에 더 높은 사용 다변화를 이룰 미래형 유기전자소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형 인간적 요구(needs)에 따른 인간중심형 가치 실현에 바탕을 둔 초경량화·생체적합·심미성이 가미된 반도체 소자 장치 및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에 필요한 잘 구부러지고(flexible), 많이 늘어나고(stretchable), 휴대가 편리한(portable)반도체 장치와 사용 환경 조건과 상관없이 태양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차세대 유기 태양전지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o 유기반도체 소재에 불소(F)기술을 도입하여 수분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갖춘 신소재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으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로 세계 최고 광전변환효율을 달성하여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20%가 넘는 우수한 광전변환효율과 저렴한 가격으로 차세대 태양전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분 불안정성은 상용화를 막는 장애물인데요. 특히, 고성능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에 널리 사용되는 정공수송층 유기반도체'는'스파이로 소재(Spiro - OMeTAD)'는 최적의 정공 이동도를 구현을 위해 첨가물이 필수 불가결합니다. 하지만, 물질이 지닌 흡습성은 소자 안정성 및 수명에 치명적 영향을 미칩니다. 효율성과 안정성이 높은 새로운 유기 전공 수송층 연구개발가 20년 동안 지속돼 왔지만, 두 특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소재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유기 반도체에 불소(F)원자를 도입하면 에너지 레벨 하강, 분자 간 밀착구조 강화, 소수성 등등 다양한 장점이 생기는 점에 주목하여 기존 스파이로 소재(Spiro - OMeTAD)에 불소 화합물 도입 전략을 세웠습니다. 신규 소재가 사용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기존 소자와 비교해 효율 성능 및 수명이 모두 향상됐습니다. 국내 연구진만으로 연구를 시작으로 원천형 신규 유기반도체 소재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세계 최고 효율(24.82%과와 고습도 환경에서도 초기성능의 87%정도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o 2018년에는 고무처럼 잘 늘어나는'실리콘 기반의 고분자'를 사용으로'고유연성 유기 태양전지'를 만드셨어요. - 유기 태양전지는 기존의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싸고 쉽게 만들 수 잇어 차세대 태양전지로 꼽힙니다. 특히, 가볍고 잘 휘어져 휴대하거나 착용하는 전자기기에 적용할 미래형 태양전지로 주목받고 있죠. 그러나에 지금까지 개발된 유기 태양전지는 태양빛을 그대로 흡수해 전류를 만드는'광활성층'과 기판이 되는'주석 산화물(ITO)투명전극'이 쉽게 끊기고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고무처럼 잘 늘어나는 실리콘 대신 고분자를 개발해 광활성층 첨가제로 사용하고, 더불어 주석 산화물 양극을 유연한 물질로 대체한 유기 태양광용 장치를 실현했습니다. 그 결과 광전효율 저하를 최소화하며 광활성층의 유연성을 확보했습니다. 연구결과는 휴대 가능한 태양전지나 웨어러블 기기에 적용 중하고 유기 태양전지의 토대와 재료 합성의 지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o 새로운 소자 기술 연구를 진행하며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인가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그 동안의 다양한 노력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 새로운 소재나 장치 개발, 특히 여러 기능이 결합은 유기 분자구조 설계/합성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에서는 성과물의 완성도를 맞추기가 더욱더 어려웠습니다. 소재의<NAME>·독창성을 가진 복잡하고 독특한 구조를 설계하고 합성하고자 하니 사용하는 시약의 종류와 양도 많았고, 울산과학기술원 부임 이후 연구과제 제안도 여러 차례 떨어지다 보니 유기소재 합성 분야 연구자로 정착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행착오 끝에 이제는"쉽고 비용도 덜 들면서 기능이 우수한 소재를 찾는 게 진정한 합성의 고수이고, 제가 관심 밖은 물질이 아닌 응용과학 분야에서 요구하고,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이 국가와 인류에 이바지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분야뿐만 아닌게 응용과학 분야도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였고, 응용과학을 접하면서 연구의 폭이 자연스럽게 확장됐습니다. 그 결과 실속 있고,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유용이 핵심 소재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들과 토의를 중심으로 더욱 자유롭고 투명한 연구 분위기를 형성하여 연구의 능률성을 높이자 창의적 성과가 가능했습니다. o 10월 넷째 주 목요일은 반도체의 날입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의 최초 개발은 산업과 학계에 파급효과가 커다란 만큼 교수님의 연구가 더욱 의미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 1947년 미국의 벨 박사가 세계 최초로 실리콘반도체 트랜지스트를 개발하며 실리콘 반도체 세상이 열렸습니다. 그후, 애플과 IBM사가 반도체를 이용해 개인용 컴퓨터를 개발하며 전자기기 분야에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이런 고객의 새로운 요구를 맞추려면 경량성과 휴대성은 물론고 유연하고 인체 착용이 가능한 다양한 기능의 차세대 핵심 신규 유기반도체 소재를 확보로 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지금까지 소재은 연구가 장치에 치우쳤다면, 저희 연구팀은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유기반도체 기술 개발을 통해서 미래형 원천·요소 소재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축적된 연구성과가 4차 산업에 필요한 미래 유기반도체 분야에서 국가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그 청사진을 제시하여 소재의 자주화·독립화를 이루어 내길 기대합니다. o 논문 외에도 언론기고를 통한 일반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 저희 활동에 대한 내용을 언론에 기고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도와 이공계 진학과 진로 선택을 돕고, 세상을 새롭게 바꿔 생각하는 과학자적 생각을 전파를 위함인데요. 분자구조를 설계/합성하는 연구는 쉬운 일도 아니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결과물도 다른 연구 분야에 비해 더디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소재합성을 연구하는 사람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제가 소재합성에 매료된 건 많은 과학 분야가'발견'에 관한 것이라면 합성은 자연에는 있는 새로운 분자를'창조'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굉장히 예술성이 짙은 과학이자 역동적인 학문입니다. 이런 소재합성의 가치가 언론을 통해 일반인에게 전달되어 이 분야가 더 발전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o 최근 3년간 JCR 기준 세계 5%의 저널에 논문 20여 편을 게재하실 정도로 왕성한 연구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 저희 연구실은 소재개발이 중심이지만, 저가 그랬듯이 학생들도 저와 같이 응용과학을 공부하여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연구 능력을 갖춘 연구자 육성을 신조(모토)로 합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모두은 한 팀이 되어 토의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공유합니다. 이러한 수평적이고 투명한 분위기는 연구원들의 연구 수행 중에 누구나 맞게 되는 부진(슬럼프)을 극복할 수 잇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o 평소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연구 능력을 지닌 연구자 배출을 신조로 연구실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연구실 구성원들에게 강조하는 연구와 자세, 학문을 바라보는 태도 등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 좋은 연구자는 많은 연구를 진행하며 실패와 실패에 체계적 검증을 투명하고 청렴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비슷한 분야의 연구원 간의 건설적이고 비판적인 소통을 위해 상호 신뢰와 수평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걸 위해선 본인의 연구능력 및 주제를 차별화시키는 주도적 연구자가 되는 능력은 물론, 글과 그림, 발표를 통해 연구 성과를 명료하게 설명할 줄을는 연구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o 앞으로 교수님의 연구 방향과 궁극적으로 도전하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요? - 일차적으로는 가까운 장래에 저의 연구실에서 개발한 화학 소재들이 차세대 전자 장치(device)와 태양전지의 상업화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가슴속에 품고 있는 꿈은 저의 이름을 붙인 반응이나 소재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스즈키 예로 딜즈 - 알더 반응, 그리냐드 야드 시약, 페로브스카이트 소재 등 세계에는 화학자의 명칭이 붙은 많은 화학반응과 물질, 시약들이 있습니다. 아직 대한민국 과학자의 성을 딴 반응과 물질은 없는데, 제가 개발을 보고 싶습니다. o 미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조언 또는 당부의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것은 가슴 벅찬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공부 머리와 연구 머리는 다르다고 말씀하시지만, 두 성공의 공통분모는 다름은'꾸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많은 대학원생의 학위과정 및 취업과정을 지켜본 바로 특별한 재능보다는 꾸준함이 있는 과학자가 본인이 바라는 자리에 우뚝 서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학자는 끝도 모르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지에 미래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에서는 요령과 편법이 존재할 수 없고, 꾸준함만이 그 세계를 헤쳐 나와 미래의 과학장인이 가는 최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10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수상자 발표_1 ### 내용: 2021년 10월 과학기술인상, 울산과학기술원 <NAME> 씨 선정 “ 차세대 태양전지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함께 해결한 핵심소재 개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 아래'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10월 수상자로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너지화학공학과 <NAME>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진흥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월 1명씩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 달러씩 수여하는 시상이다. □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NAME> 교수가 다양한 초고성능 유기반도체 소자와 소자 제작기술을 확보하고,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지닌 페로브스카이트태양전지를 개발하여 차세대 반도체 기반 미래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높게 평가했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페로브스카이트 - 하나의 음이온과 두 개의 양이온이 결합해 규칙적인 입체구조(결정)를 갖는 반도체로 높은 에너지 전환효율과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유 - 무기 하이브리드 반도체의 핵심소재로 꼽힌다. ㅇ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디지털의료 등등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반도체 기술의 패권 다툼이 갈수록 치열한 가운데 10월 반도체의 날을 맞아 첨단 유기 반도체 태양과 장치 개발에 매진해온 <NAME> 교수의 수상이 더욱 뜻깊다. □ <NAME> 교수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광에서 상용화의 걸림돌로 지목되어온 수분 취약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정공 수송층구조를 개발하였다. 정공 수송층:태양전지가 흡수한 빛은 반도체에서 양전하입자인 정공으로 나뉘어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기가 발생한다. 이 수송층은 정공을 전극으로 이동하는 통로로 태양전지 효율에 관여한다. ㅇ 연구팀은 새로운 수송층을 이루는 스파이로 물질에 불소(F)를 도입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수분 안정성과 고효율을 동시에 잡았다. - 신규 기술를 적용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실험결과 논문으로 보고된 최저 수준의 효율인 24.82%을 나타냈으며, 상업적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제작한 1cm2 대면적 소자에서도 22.31%의 고효율을 달성하였다. - 약 500시간 고습도 환경에서 진행한 안정성 시험에서 초기 안정이 87%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 논문은 2020년 9월 사이언스(Science)지에 게재됐다. ㅇ <NAME> 교수는"이번 연구는 차세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안정성과 효율의 난제를 동시해 해결한 핵심 소재를 독자적으로 개발한데 가치가 있다"라며,"우리나라의 유기 반도체 소재분야의 기술력을 높이고 향후 태양전지의 상업화를 가속화하는데 이바지 할 성과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1년 10월 수상자( <NAME> 교수)의 연구성과 설명 <차세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핵심소재 독자개발> 기존 스페로 물질(Spiro - OMeTAD)및 신규 개발된 불소가 도입된 2로 물질(Spiro - mF, Spiro - oF)의 분자 구조. ㅇ 불소원자를 도입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신규 정공 수송층 물질 유기소재에 플루오린(F)원자를 도입하여 얻을 수 없는 다양한 장점(에너지 레벨 증가와 분자 간 밀착구조 강화, 소수성)에 주목하여, 기존 대표적 정공수송층 유기소재인 스파이로 물질(Spiro - OMeTAD)에 플루오린 도입 전략을 세웠다. 또한 플루오린 원자의 도입 위치에 따른 특성 변화를 확인을 위하여 분자식은 같지만 분자 내 원자들의 연결 상태가 다른 세 가지 구조 이성질체인 신규 정공 송수가 소재 스파이로물질(Spiro - mF 및 Spiro - oF)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신규 소재들은 우수한 HOMO(가장 높은 점유된 분자궤도함수)레벨로 페로브스카이트 광활성 층에 높은 에너지 레벨을 부여어 태양전지의 개방전압을 높이는 데 영향을 주었다. (A)Spiro - OMeTAD 기반 태양전지 및 새로이 개발된 유기 정공수송층 물질(Spiro - mF)적용 태양전지의 성능 비교.(B)개발된 유기 정공수송층 물질(Spiro - mF)이 적용된 태양전지 내와 안정성 향상 ㅇ 개발된 소재를 기반으로 제작한 페로브스카이트 전지와 성능 비교 개발된 유기반도체'기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최고 광전변환효율 24.82%를 달성하였고, 미국 뉴포트(Newport)사에서 24.64'는 효율로 공인 인증됐다.(인증된 소자는 1.18V의 개방전압으로 0.3V의 작은 전압손실을 보였음. 이는 지금까지 이론적으로만 달성 되는 것으로 여겨졌던 수치이자 현재까지 보고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전압손실 중 최저값임)상용화 가능성 확인을 위해서 제작한 1 cm2 대면적 소자에서도 22.31’의 고효율을 달성하였고, 안정성 테스트에서도 초기성능의 87%이상을 유지는는은 안정성을 보였다. 그 동안 양립하기 어려웠던 수분안정성과 수명 문제를 기존 스파이구조 물질에 불소 원자를 도입하는 방식을 통해 동시에 해결한 매우 혁신적 연구로 평가 받는다. '21년 10월 수상자( <NAME> 지는 인터뷰 "고기능성 핵심 소재 경쟁력이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울산과학기술원 <NAME> '가 반도체 소재 합성과 소자 개발에 매진해온 이유입니다.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디지털 의료'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거셉니다. 하지만 이들 기술의 핵심인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반도체 소재 경쟁도 갈수록 치열합니다. <NAME> 교수는 항상 기본을 강조합니다. 바로 소재 개발이죠. 유기반도체 소재는 구조디자인 설계에 따라 자유로운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핵심 물질를 최초 개발은 파급력이 막강합니다. 또 하나, 그가 소재합성에 매진은 까닭은 가장 사회성 짙은 과학이자 역동적인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많은 과학이'발견'에 관한 것이라면 합성은 자연에는 있는 새로운 분자를'창조'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자로서 그의 바람은 자신의 이름을 붙인'양창덕 반응'과'양창덕 물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세계에는 이미 스즈키 물질이나 딜즈 - 알더 반응, 페로브스카이트 물질 등 과학자의 이름이 붙은 많은 물질과 물질이 있지만, 아직 대한민국 과학자의 이름을 단 반응이 없습니다. <NAME> 교수가 멀지 않은 미래 그 목표를 이루고 소재강국 대한민국의 역사를 힘차게 써나가길 응원합니다. o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수상자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과 함께 교수님의 근황도 전해주세요. - 우선, 이달의 과학기술인으로 선정해 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연구재단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분한 상을 타게 되어 큰 영광이며 앞으로도 초심을 잊지 않고 더욱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번 상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NAME> 박사님, 울산과학기술원 <NAME> 교수님과 열정으로 함께 이룬 결실입니다. 함께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또한 좋은 연구 환경을 제공해준 울산과학기술원과 꾸준히 노력해준 저희 학과 재학생과 졸업생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제가 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묵묵히 뒤에서 함께 해준 가족과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o 4차 산업혁명과 제조업 혁신의 본격화로 반도체 소재 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소재 개발 중심의 기존 연구 대신에서 고성능 유기반도체 소재 개발이란 어려운 길을 택하셨습니다. - 고기능성‘소재 경쟁력이 전체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전자는 실리콘과 같은 무기반도체를 중심으로 발달했지만, 이제 집적 효율이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유기물을 이용한 반도체와 이를 위한 장치(device)는 제작 공정이 단순하고, 가격이 저렴하며, 경량화 등 장점이 많아‘맞춤형 전자 소자 개발에 큰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소재 산업의 특성상 선도적으로 핵심기술을 확보한 기업과 연구소가 독과점을 해왔기 대문에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핵심소재 개발에 국가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유기반도체 소자 보다는 장치에 초점을 둔 연구가 주를 이루었는데요. 2년 전 미국의 반도체 핵심 재료 수출규제 조치는 소재의 자주화와 국가 산업 동력 안정성 확보에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원천 핵심 유기반도체 소재 발굴 및 합성을 중심으로 장치도 연구하여 세계적 수준의 원천적 역량을 구축, 국가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o 유기 소자 소자와 관련을 개발에서도 많은 성과를 도출하셨습니다. 교수님의 주요 연구주제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 유기고분자의 재료로 플라스틱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플라스틱 소재의 특성을 변화시키면 전기가 흐르는 도체나 전자가 될 수 있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 후 다양한 유기반도체 소재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전자재료시장에서 주류를 차지하는 실리콘 소재 반도체는 집적효율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이를 극복하고, 일상 생활속에 더 높은 사용 다변화를 이룰 미래형 유기전자소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형 인간적 요구(needs)에 따른 인간중심형 가치 실현에 바탕을 둔 초경량화·생체적합·심미성이 가미된 반도체 소자 장치 및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에 필요한 잘 구부러지고(flexible), 많이 늘어나고(stretchable), 휴대가 편리한(portable)반도체 장치와 사용 환경 조건과 상관없이 태양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차세대 유기 태양전지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o 유기반도체 소재에 불소(F)기술을 도입하여 수분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갖춘 신소재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으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로 세계 최고 광전변환효율을 달성하여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20%가 넘는 우수한 광전변환효율과 저렴한 가격으로 차세대 태양전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분 불안정성은 상용화를 막는 장애물인데요. 특히, 고성능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에 널리 사용되는 정공수송층 유기반도체'는'스파이로 소재(Spiro - OMeTAD)'는 최적의 정공 이동도를 구현을 위해 첨가물이 필수 불가결합니다. 하지만, 물질이 지닌 흡습성은 소자 안정성 및 수명에 치명적 영향을 미칩니다. 효율성과 안정성이 높은 새로운 유기 전공 수송층 연구개발가 20년 동안 지속돼 왔지만, 두 특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소재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유기 반도체에 불소(F)원자를 도입하면 에너지 레벨 하강, 분자 간 밀착구조 강화, 소수성 등등 다양한 장점이 생기는 점에 주목하여 기존 스파이로 소재(Spiro - OMeTAD)에 불소 화합물 도입 전략을 세웠습니다. 신규 소재가 사용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기존 소자와 비교해 효율 성능 및 수명이 모두 향상됐습니다. 국내 연구진만으로 연구를 시작으로 원천형 신규 유기반도체 소재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세계 최고 효율(24.82%과와 고습도 환경에서도 초기성능의 87%정도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o 2018년에는 고무처럼 잘 늘어나는'실리콘 기반의 고분자'를 사용으로'고유연성 유기 태양전지'를 만드셨어요. - 유기 태양전지는 기존의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싸고 쉽게 만들 수 잇어 차세대 태양전지로 꼽힙니다. 특히, 가볍고 잘 휘어져 휴대하거나 착용하는 전자기기에 적용할 미래형 태양전지로 주목받고 있죠. 그러나에 지금까지 개발된 유기 태양전지는 태양빛을 그대로 흡수해 전류를 만드는'광활성층'과 기판이 되는'주석 산화물(ITO)투명전극'이 쉽게 끊기고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고무처럼 잘 늘어나는 실리콘 대신 고분자를 개발해 광활성층 첨가제로 사용하고, 더불어 주석 산화물 양극을 유연한 물질로 대체한 유기 태양광용 장치를 실현했습니다. 그 결과 광전효율 저하를 최소화하며 광활성층의 유연성을 확보했습니다. 연구결과는 휴대 가능한 태양전지나 웨어러블 기기에 적용 중하고 유기 태양전지의 토대와 재료 합성의 지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o 새로운 소자 기술 연구를 진행하며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인가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그 동안의 다양한 노력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 새로운 소재나 장치 개발, 특히 여러 기능이 결합은 유기 분자구조 설계/합성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에서는 성과물의 완성도를 맞추기가 더욱더 어려웠습니다. 소재의<NAME>·독창성을 가진 복잡하고 독특한 구조를 설계하고 합성하고자 하니 사용하는 시약의 종류와 양도 많았고, 울산과학기술원 부임 이후 연구과제 제안도 여러 차례 떨어지다 보니 유기소재 합성 분야 연구자로 정착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행착오 끝에 이제는"쉽고 비용도 덜 들면서 기능이 우수한 소재를 찾는 게 진정한 합성의 고수이고, 제가 관심 밖은 물질이 아닌 응용과학 분야에서 요구하고,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이 국가와 인류에 이바지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분야뿐만 아닌게 응용과학 분야도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였고, 응용과학을 접하면서 연구의 폭이 자연스럽게 확장됐습니다. 그 결과 실속 있고,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유용이 핵심 소재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들과 토의를 중심으로 더욱 자유롭고 투명한 연구 분위기를 형성하여 연구의 능률성을 높이자 창의적 성과가 가능했습니다. o 10월 넷째 주 목요일은 반도체의 날입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의 최초 개발은 산업과 학계에 파급효과가 커다란 만큼 교수님의 연구가 더욱 의미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 1947년 미국의 벨 박사가 세계 최초로 실리콘반도체 트랜지스트를 개발하며 실리콘 반도체 세상이 열렸습니다. 그후, 애플과 IBM사가 반도체를 이용해 개인용 컴퓨터를 개발하며 전자기기 분야에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이런 고객의 새로운 요구를 맞추려면 경량성과 휴대성은 물론고 유연하고 인체 착용이 가능한 다양한 기능의 차세대 핵심 신규 유기반도체 소재를 확보로 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지금까지 소재은 연구가 장치에 치우쳤다면, 저희 연구팀은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유기반도체 기술 개발을 통해서 미래형 원천·요소 소재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축적된 연구성과가 4차 산업에 필요한 미래 유기반도체 분야에서 국가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그 청사진을 제시하여 소재의 자주화·독립화를 이루어 내길 기대합니다. o 논문 외에도 언론기고를 통한 일반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 저희 활동에 대한 내용을 언론에 기고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도와 이공계 진학과 진로 선택을 돕고, 세상을 새롭게 바꿔 생각하는 과학자적 생각을 전파를 위함인데요. 분자구조를 설계/합성하는 연구는 쉬운 일도 아니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결과물도 다른 연구 분야에 비해 더디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소재합성을 연구하는 사람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제가 소재합성에 매료된 건 많은 과학 분야가'발견'에 관한 것이라면 합성은 자연에는 있는 새로운 분자를'창조'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굉장히 예술성이 짙은 과학이자 역동적인 학문입니다. 이런 소재합성의 가치가 언론을 통해 일반인에게 전달되어 이 분야가 더 발전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o 최근 3년간 JCR 기준 세계 5%의 저널에 논문 20여 편을 게재하실 정도로 왕성한 연구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 저희 연구실은 소재개발이 중심이지만, 저가 그랬듯이 학생들도 저와 같이 응용과학을 공부하여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연구 능력을 갖춘 연구자 육성을 신조(모토)로 합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모두은 한 팀이 되어 토의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공유합니다. 이러한 수평적이고 투명한 분위기는 연구원들의 연구 수행 중에 누구나 맞게 되는 부진(슬럼프)을 극복할 수 잇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o 평소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연구 능력을 지닌 연구자 배출을 신조로 연구실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연구실 구성원들에게 강조하는 연구와 자세, 학문을 바라보는 태도 등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 좋은 연구자는 많은 연구를 진행하며 실패와 실패에 체계적 검증을 투명하고 청렴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비슷한 분야의 연구원 간의 건설적이고 비판적인 소통을 위해 상호 신뢰와 수평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걸 위해선 본인의 연구능력 및 주제를 차별화시키는 주도적 연구자가 되는 능력은 물론, 글과 그림, 발표를 통해 연구 성과를 명료하게 설명할 줄을는 연구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o 앞으로 교수님의 연구 방향과 궁극적으로 도전하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요? - 일차적으로는 가까운 장래에 저의 연구실에서 개발한 화학 소재들이 차세대 전자 장치(device)와 태양전지의 상업화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가슴속에 품고 있는 꿈은 저의 이름을 붙인 반응이나 소재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스즈키 예로 딜즈 - 알더 반응, 그리냐드 야드 시약, 페로브스카이트 소재 등 세계에는 화학자의 명칭이 붙은 많은 화학반응과 물질, 시약들이 있습니다. 아직 대한민국 과학자의 성을 딴 반응과 물질은 없는데, 제가 개발을 보고 싶습니다. o 미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조언 또는 당부의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것은 가슴 벅찬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공부 머리와 연구 머리는 다르다고 말씀하시지만, 두 성공의 공통분모는 다름은'꾸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많은 대학원생의 학위과정 및 취업과정을 지켜본 바로 특별한 재능보다는 꾸준함이 있는 과학자가 본인이 바라는 자리에 우뚝 서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학자는 끝도 모르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지에 미래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에서는 요령과 편법이 존재할 수 없고, 꾸준함만이 그 세계를 헤쳐 나와 미래의 과학장인이 가는 최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3a33e8ff-3828-4cb7-9063-cd55173ea6c7	source15/231026/156311956_0.txt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19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_2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1956	CC BY	38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홍 <NAME>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19.1.4(금)09:30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2019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 를<NAME>였음 ㅇ □자 회의는 2019년 첫 번째 경제관계장관회의로 ①'19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 ②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선 공론화 계획(안), ③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되었음 □ 홍 총리는 모두말씀을 통해'19년 경제 화두이자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 키워드는 한마디로'민생','활력','혁신'세 가지로 요약된다며, 위해"민생"은 더 보듬고,"활력"은 더욱 높이고,"혁신"은 더 키워 나가겠다고 밝힘 ① 3만 달러에 걸맞은 민생개선에 역점을 두어, 소득만복의 핵심요소인 일자리, 소득분배, 사회안전망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힘 ② 기업이 투자하기 유리한 환경을 조성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특히 불확실성 해소, 규제혁신 가속화, 혁신 창업 촉진 등 구조적 요소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함 ③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한 핵심과제는 산업혁신이라고 언급하면서, 주력산업 ․ 신산업 ․ 서비스업 총 3개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각 산업별 혁신전략을 신속하게 구체화 하고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함 □ ｢'19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 ｣ 은 경제활력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다 한다는 차원에서 마련한 대책임 ①'19년 중앙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대 수준인 상반기 61%(176.7조원)로 설정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자리, 지역밀착형 생활 SOC 예산은 65%집행을 목표로 중점관리 ② 지방재정은 최근 5년내 최대 수준(58.5%조기의집행집행 목표를 설정하고, 1분기내 지자체 추경 편성을 추진 ③ 지방교육재정은 작년보다 3.3%p 증가로 조기집행 목표를 설정(61.6 ％)하고, 재정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 □ ｢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구체화 계획(안)｣ 은 지난 회의에서 밝힌 대로 개편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마련함 ㅇ 전문가 토론회, 노사의견 듣자 대국민 공개토론회 등 여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1월중 확정 ㅇ 최저임금 심의제 개편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우선으로 추진하되, -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로만 구성하여 상 하한 구간설정 뿐 아닌게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상시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 결정위원회는 위원 중에 청년 ‧ 여성 ‧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 ‧ 소상공인 근로자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 추진 □ ｢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 은 공공계약 낙찰제도를 능력 기술 기반으로 개편하고, 공사비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함 ㅇ 초대형 공사에 대해 가격 기술력을 균형있게 평가할 필요 있도록 100 ~ 300억 원 규모 공사에도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안전성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 *(현행)300억 원 이상 공사에 한해서 적용 ㅇ 공공 구매 예정가격의 공정성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정가격 산정시 구매규모를 고려하여 자재단가를 계상토록 규정화 <ADDRESS> 4동 각 부처별 책임자 및 연락처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부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는 '19년 예산 조기집행 계획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19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_2 ### 내용: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홍 <NAME>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19.1.4(금)09:30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2019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 를<NAME>였음 ㅇ □자 회의는 2019년 첫 번째 경제관계장관회의로 ①'19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 ②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선 공론화 계획(안), ③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되었음 □ 홍 총리는 모두말씀을 통해'19년 경제 화두이자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 키워드는 한마디로'민생','활력','혁신'세 가지로 요약된다며, 위해"민생"은 더 보듬고,"활력"은 더욱 높이고,"혁신"은 더 키워 나가겠다고 밝힘 ① 3만 달러에 걸맞은 민생개선에 역점을 두어, 소득만복의 핵심요소인 일자리, 소득분배, 사회안전망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힘 ② 기업이 투자하기 유리한 환경을 조성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특히 불확실성 해소, 규제혁신 가속화, 혁신 창업 촉진 등 구조적 요소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함 ③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한 핵심과제는 산업혁신이라고 언급하면서, 주력산업 ․ 신산업 ․ 서비스업 총 3개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각 산업별 혁신전략을 신속하게 구체화 하고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함 □ ｢'19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 ｣ 은 경제활력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다 한다는 차원에서 마련한 대책임 ①'19년 중앙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대 수준인 상반기 61%(176.7조원)로 설정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자리, 지역밀착형 생활 SOC 예산은 65%집행을 목표로 중점관리 ② 지방재정은 최근 5년내 최대 수준(58.5%조기의집행집행 목표를 설정하고, 1분기내 지자체 추경 편성을 추진 ③ 지방교육재정은 작년보다 3.3%p 증가로 조기집행 목표를 설정(61.6 ％)하고, 재정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 □ ｢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구체화 계획(안)｣ 은 지난 회의에서 밝힌 대로 개편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마련함 ㅇ 전문가 토론회, 노사의견 듣자 대국민 공개토론회 등 여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1월중 확정 ㅇ 최저임금 심의제 개편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우선으로 추진하되, -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로만 구성하여 상 하한 구간설정 뿐 아닌게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상시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 결정위원회는 위원 중에 청년 ‧ 여성 ‧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 ‧ 소상공인 근로자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 추진 □ ｢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 은 공공계약 낙찰제도를 능력 기술 기반으로 개편하고, 공사비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함 ㅇ 초대형 공사에 대해 가격 기술력을 균형있게 평가할 필요 있도록 100 ~ 300억 원 규모 공사에도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안전성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 *(현행)300억 원 이상 공사에 한해서 적용 ㅇ 공공 구매 예정가격의 공정성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정가격 산정시 구매규모를 고려하여 자재단가를 계상토록 규정화 <ADDRESS> 4동 각 부처별 책임자 및 연락처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부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는 '19년 예산 조기집행 계획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7b7a5693-f55e-4d2c-8510-60c9ce470d84	source15/231026/156327086_0.txt	해양경찰청, 인천대학교와 우수인재 양성‘맞손’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7086	CC BY	1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경찰청, 인천대학교와 우수인재 육성'맞손' - 우수인재 양성과 상호 협력체계 마련 … 양 기관 최선 노력 - 해양경찰청과 인천대학교가 우수인재 양성과 관 ‧ 학 학술교류 등을 위해 17일 인천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약식에는 <NAME> 해양경찰청장, <NAME> 인천대 총장 등 10여 명의가 참석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상호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으로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세부 협의내용은 ▲우수인재 육성 프로그램 공동개발·활용 ▲인천대 재학생 현장견학 및 취업정보 제공 등한 기관 상호 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 체계 구축 ▲연구 및 교육향상 목적의 학술정보와 실무적 지식 정보 교류 등이다. <NAME> 청장은"이번 MOU로 양 기관의 유대뿐만 아니라 우수한 젊은 학생이 해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국민을 위한 인재로 함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그동안 관 ‧ 학 공동 협력체계 마련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NAME>대, 인하대 등과 학술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인천대학교와 우수인재 양성‘맞손’_1 ### 내용: 해양경찰청, 인천대학교와 우수인재 육성'맞손' - 우수인재 양성과 상호 협력체계 마련 … 양 기관 최선 노력 - 해양경찰청과 인천대학교가 우수인재 양성과 관 ‧ 학 학술교류 등을 위해 17일 인천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약식에는 <NAME> 해양경찰청장, <NAME> 인천대 총장 등 10여 명의가 참석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상호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으로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세부 협의내용은 ▲우수인재 육성 프로그램 공동개발·활용 ▲인천대 재학생 현장견학 및 취업정보 제공 등한 기관 상호 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 체계 구축 ▲연구 및 교육향상 목적의 학술정보와 실무적 지식 정보 교류 등이다. <NAME> 청장은"이번 MOU로 양 기관의 유대뿐만 아니라 우수한 젊은 학생이 해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국민을 위한 인재로 함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그동안 관 ‧ 학 공동 협력체계 마련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NAME>대, 인하대 등과 학술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574ca1-1922-4bf8-b31b-c3a93e52bfb5	source15/231026/156467625_0.txt	[보도참고] 식약처, 생물학적제제 제조소 종사자 전문성 강화 교육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625&pageIndex=27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약처, 생물학적제제 생산에 종사자 전문성 강화 교육 실시 -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생물학적 교육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생물학적제제제조소 종사자의 안전과 시설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생물안전교육을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합니다. ○ 생물체 유래 물질이나 생물체를 이용해 생성한 단백질을 함유한 물질로 백신, 혈장분획제제, 항독소 등이 있음 병원체에 의한 감염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식·기술·절차 등을 포함한 조치 ○ 생물학적제제는 제조 과정 중에 유출되면 심각한 피해를 줄 수 때문에 생물안전 지식, 기술·장비·시설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전문교육이 필요합니다. □ 이번 교육은 안전관리, 감염병 관리제도, 제조소 생물안전 가이드라인 안내, 백신 제조소의 생물안전, 제조소의 생물보안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의 강연으로 구성됐습니다. 생물학적제제 제조소 근무자가 온라인 교육 참여 신청 • 참가신청서 제출( <EMAIL> )초대장 발송(문자, 전자메일)줌(ZOOM)에서 교육 수강 교육 수강 전까지 참가신청서 변경 가능 • 2021년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신청한 날짜에 교육 수강 • 교육자료 내려받기, 강연별 참여와 만족도 조사 참여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는"본 생물안전 온라인 교육으로 생물학적제제 제조소 종사자의 생물위해 예방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여 제조현장에서 작업자 위해예방과 국민 안전 위해발생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식약처, 생물학적제제 제조소 종사자 전문성 강화 교육 실시_1 ### 내용: 식약처, 생물학적제제 생산에 종사자 전문성 강화 교육 실시 -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생물학적 교육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생물학적제제제조소 종사자의 안전과 시설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생물안전교육을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합니다. ○ 생물체 유래 물질이나 생물체를 이용해 생성한 단백질을 함유한 물질로 백신, 혈장분획제제, 항독소 등이 있음 병원체에 의한 감염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식·기술·절차 등을 포함한 조치 ○ 생물학적제제는 제조 과정 중에 유출되면 심각한 피해를 줄 수 때문에 생물안전 지식, 기술·장비·시설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전문교육이 필요합니다. □ 이번 교육은 안전관리, 감염병 관리제도, 제조소 생물안전 가이드라인 안내, 백신 제조소의 생물안전, 제조소의 생물보안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의 강연으로 구성됐습니다. 생물학적제제 제조소 근무자가 온라인 교육 참여 신청 • 참가신청서 제출( <EMAIL> )초대장 발송(문자, 전자메일)줌(ZOOM)에서 교육 수강 교육 수강 전까지 참가신청서 변경 가능 • 2021년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신청한 날짜에 교육 수강 • 교육자료 내려받기, 강연별 참여와 만족도 조사 참여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는"본 생물안전 온라인 교육으로 생물학적제제 제조소 종사자의 생물위해 예방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여 제조현장에서 작업자 위해예방과 국민 안전 위해발생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418ac03-b376-4b2c-b306-b5de752eaab5	source15/231026/156357535_0.txt	(참고) 지역.산업 중심 일자리 해결책 논의를 위한 호남권 지역고용포럼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7535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역ㆍ산업 중심 일자리 해결책 모색을 위한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흥)은 10월 25일(금)오후 3시에 광주에서 지역 ‧ 산업별 일자리 협력에 참여자와 지역고용전문가들과 함께「호남권 지역고용포럼」을 개최했다. *지역 내 유관기관, 지역 주요 산업을 대표하는 개인 ‧ 단체 중심이 참여하여 지역 ‧ 산업별 일자리 문제 진단 및 해결을 추진하는 협의체('19.10월 기준 전국 70개 네트워크 구성 ‧ 운영 중) ○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울산에서 열린「동남권 지역고용포럼」에 이은 네 번째 호남권 포럼으로, - 호남권의 지역 ‧ 산업별 일자리 네트워크 추진 성과를<NAME>고 지역 노동시장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 광주 ‧ 가전산업 일자리 네트워크는 지역 주력 산업인 가전산업의 일자리 문제를 개선을 위해, ㅇ 공기청정기 등 공기가전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교육과정 운영을 추진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해외 공동 AS센터 설립을 지원하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ㅇ 전북 ‧ 자동차부품산업 네트워크 네트워크는 참여기업인 ㈜제논전장 <NAME> 대표가 직접 사례를 발표하면서, ㅇ 한국GM 군산공장 사태 등으로 위기를 겪는 전북 지역 자동차부품 업계의 위기극복을 위해 대체부품산업 창출 지원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 아울러, 이러한 차원에서 올해 추진되고 예정은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군산형 자동차 대체부품 일자리생태계 조성사업'의 주요 사업도 소개했다. □ 광양으로 포럼에서는 철강업 의존도가 많은 광양시의 미래 일자리 발전방향으로 ㅇ ①신산업 ‧ 신소재 전환에 대비한 산업단지 환경개선, ②공정 고도화 지원, ③기술력을 가진 신중년 인력 경력활용, ④재직근로자의 신기술 향상 교육 등이 제시되었다. □ 이 날 포럼에 참가는 <NAME> 노동시장정책관은"지역별 주력산업과 노동시장 특성이 다른 가운데 일자리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ㅇ"향후 70개 지역 ‧ 산업별 일자리 네트워크에서 지역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 일자리 사업을 설계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협력을 달라."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지역.산업 중심 일자리 해결책 논의를 위한 호남권 지역고용포럼 개최_1 ### 내용: 지역ㆍ산업 중심 일자리 해결책 모색을 위한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흥)은 10월 25일(금)오후 3시에 광주에서 지역 ‧ 산업별 일자리 협력에 참여자와 지역고용전문가들과 함께「호남권 지역고용포럼」을 개최했다. *지역 내 유관기관, 지역 주요 산업을 대표하는 개인 ‧ 단체 중심이 참여하여 지역 ‧ 산업별 일자리 문제 진단 및 해결을 추진하는 협의체('19.10월 기준 전국 70개 네트워크 구성 ‧ 운영 중) ○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울산에서 열린「동남권 지역고용포럼」에 이은 네 번째 호남권 포럼으로, - 호남권의 지역 ‧ 산업별 일자리 네트워크 추진 성과를<NAME>고 지역 노동시장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 광주 ‧ 가전산업 일자리 네트워크는 지역 주력 산업인 가전산업의 일자리 문제를 개선을 위해, ㅇ 공기청정기 등 공기가전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교육과정 운영을 추진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해외 공동 AS센터 설립을 지원하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ㅇ 전북 ‧ 자동차부품산업 네트워크 네트워크는 참여기업인 ㈜제논전장 <NAME> 대표가 직접 사례를 발표하면서, ㅇ 한국GM 군산공장 사태 등으로 위기를 겪는 전북 지역 자동차부품 업계의 위기극복을 위해 대체부품산업 창출 지원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 아울러, 이러한 차원에서 올해 추진되고 예정은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군산형 자동차 대체부품 일자리생태계 조성사업'의 주요 사업도 소개했다. □ 광양으로 포럼에서는 철강업 의존도가 많은 광양시의 미래 일자리 발전방향으로 ㅇ ①신산업 ‧ 신소재 전환에 대비한 산업단지 환경개선, ②공정 고도화 지원, ③기술력을 가진 신중년 인력 경력활용, ④재직근로자의 신기술 향상 교육 등이 제시되었다. □ 이 날 포럼에 참가는 <NAME> 노동시장정책관은"지역별 주력산업과 노동시장 특성이 다른 가운데 일자리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ㅇ"향후 70개 지역 ‧ 산업별 일자리 네트워크에서 지역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 일자리 사업을 설계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협력을 달라."라고 당부했다.
1abd9212-4449-47da-ad00-66a296e9ffea	source15/231026/156517059_0.txt	[참고] 7월 25일 부터 김포-하네다 노선을 매일 운항 합니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7059&pageIndex=159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7월 25일 부터 김포 - 하네다 노선을 매일 취항 합니다. - 하네다 공항 통해 일본을 방문하는 여행객들 항공권 선택폭 증가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7월 25일(월)부터 김포 - 하네다 공항을 운항 횟수를 기존 주 8회 에서 최대 28회까지 증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동 운항 증편은 지난 6.29일 김포 - 하네다 노선 재개의 후속 조치로, 한국 - 일본 간에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다. □ 그간 국토교통부는 빠른시일 내에 증편 운항을 실시하기 위해 일본 국토교통성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ㅇ 그 결과, 7.25일(월)부터 김포 - 하네다 구간을 일주일에 최대 28회 운항하는 것으로 합의 할 수 있었다. 문재인 <NAME>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한 - 일 양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김포 - 하네다 노선을 재개할 필요성을 강조(5.11)해온 바 있으며, 이번 증편 운항으로 양국의 인적교류는 한층 더 활기를 띄게 기대 된다. □ 7.25일(월)에 김포 - 하네다 노선을 운항하는 각 항공사는 매일 1회 양국 공항을 왕복운항 할 계획 있게 됐으며, 실제 적용 시점은 항공사별로 수요를 반영으로 결정한다. ㅇ 항공사별 자세한 운항 스케줄은 김포 - 하네다 노선을 운항하는 각 항공사별 홈페이지등을 통해서 확인 할 수도 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일본항공(), 전일본공수(ANA,) ㅇ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한국 - 일본간 국제선 운항 증대를 위해 일본 국토교통성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ㅇ 향후 수요증가 추세 및 항공사별 준비상황 등을 감안을 김포 - 하네다 항공편의 운항 횟수를 추가 조정도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NAME> 항공정책관은"김포 - 하네다 노선은 양국 수도로의 접근성이 높아 수요가 많은 노선"이라면서, ㅇ"노선 증편으로, 하네다 공항을 통해 일본을 방문하는 국민/기업의 항공권 선택폭이 넓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7월 25일 부터 김포-하네다 노선을 매일 운항 합니다_1 ### 내용: 7월 25일 부터 김포 - 하네다 노선을 매일 취항 합니다. - 하네다 공항 통해 일본을 방문하는 여행객들 항공권 선택폭 증가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7월 25일(월)부터 김포 - 하네다 공항을 운항 횟수를 기존 주 8회 에서 최대 28회까지 증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동 운항 증편은 지난 6.29일 김포 - 하네다 노선 재개의 후속 조치로, 한국 - 일본 간에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다. □ 그간 국토교통부는 빠른시일 내에 증편 운항을 실시하기 위해 일본 국토교통성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ㅇ 그 결과, 7.25일(월)부터 김포 - 하네다 구간을 일주일에 최대 28회 운항하는 것으로 합의 할 수 있었다. 문재인 <NAME>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한 - 일 양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김포 - 하네다 노선을 재개할 필요성을 강조(5.11)해온 바 있으며, 이번 증편 운항으로 양국의 인적교류는 한층 더 활기를 띄게 기대 된다. □ 7.25일(월)에 김포 - 하네다 노선을 운항하는 각 항공사는 매일 1회 양국 공항을 왕복운항 할 계획 있게 됐으며, 실제 적용 시점은 항공사별로 수요를 반영으로 결정한다. ㅇ 항공사별 자세한 운항 스케줄은 김포 - 하네다 노선을 운항하는 각 항공사별 홈페이지등을 통해서 확인 할 수도 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일본항공(), 전일본공수(ANA,) ㅇ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한국 - 일본간 국제선 운항 증대를 위해 일본 국토교통성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ㅇ 향후 수요증가 추세 및 항공사별 준비상황 등을 감안을 김포 - 하네다 항공편의 운항 횟수를 추가 조정도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NAME> 항공정책관은"김포 - 하네다 노선은 양국 수도로의 접근성이 높아 수요가 많은 노선"이라면서, ㅇ"노선 증편으로, 하네다 공항을 통해 일본을 방문하는 국민/기업의 항공권 선택폭이 넓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5bce1b1-7abb-40fc-b7b7-0f57e307c22b	source15/231026/156273852_0.txt	사이버보안 전문가 양성으로 에너지·산업현장 지킨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3852	CC BY	2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사이버보안 전문가 육성으로 에너지·산업현장 지킨다" - 산업부, 고대와 정보보호대학원 교육과정 운영협약 체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점차 지능화되고 첨단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산업·무역 부문에서 정보보호 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한다. □ 이를 위해서 산업부 - 고려대 - 한전KDN은 6.7일(목)'산업부 산하기관 정보보안 전문가 과정 교육과정 운영협약'을 체결하였다. ㅇ 산업부와 고려대는 2010년부터 동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으며, 동 협약은 2018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의 교육과정에 대한 신규 운영협약임 ㅇ 동 교육과정은 고대 정보보호대학원의 2년제 석사학위 과정으로,'18.'22.8월간 총3기의 교육과정(매년 20여명의 신입한 선발)을 걸쳐 사이버보안 전문가 70여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ㅇ 특히, 올해 교육과정에서는 전력제어시스템, 디지털포렌식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NAME>술 및 해킹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규 교육과목을 확대하고, - 아울러, 공공기관이 온라인에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 강의도 확대할 계획이다. □ 동 협약식에는 <NAME> 산업부 기획조정실장, <NAME>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NAME> 한전KDN 대표가 참석하였다 ㅇ <NAME> 실장은"전력, 가스 등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과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에 사이버보안 강화가 매우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ㅇ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사이버보안 전문가가 확충되고 에너지·산업분야의 일선 현장에서 사이버보안 대응능력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한 □ 한편 산업부는 동 고려대 대학원과정 이외에 단기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소속 공공기관의 사이버능력 제고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ㅇ 금년에도 침해사고 분석대응, 관제센터 전문인력 양성 등 16개의 사이버보안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 총 700여명의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이버보안 전문가 양성으로 에너지·산업현장 지킨다”_1 ### 내용: "사이버보안 전문가 육성으로 에너지·산업현장 지킨다" - 산업부, 고대와 정보보호대학원 교육과정 운영협약 체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점차 지능화되고 첨단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산업·무역 부문에서 정보보호 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한다. □ 이를 위해서 산업부 - 고려대 - 한전KDN은 6.7일(목)'산업부 산하기관 정보보안 전문가 과정 교육과정 운영협약'을 체결하였다. ㅇ 산업부와 고려대는 2010년부터 동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으며, 동 협약은 2018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의 교육과정에 대한 신규 운영협약임 ㅇ 동 교육과정은 고대 정보보호대학원의 2년제 석사학위 과정으로,'18.'22.8월간 총3기의 교육과정(매년 20여명의 신입한 선발)을 걸쳐 사이버보안 전문가 70여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ㅇ 특히, 올해 교육과정에서는 전력제어시스템, 디지털포렌식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NAME>술 및 해킹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규 교육과목을 확대하고, - 아울러, 공공기관이 온라인에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 강의도 확대할 계획이다. □ 동 협약식에는 <NAME> 산업부 기획조정실장, <NAME>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NAME> 한전KDN 대표가 참석하였다 ㅇ <NAME> 실장은"전력, 가스 등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과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에 사이버보안 강화가 매우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ㅇ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사이버보안 전문가가 확충되고 에너지·산업분야의 일선 현장에서 사이버보안 대응능력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한 □ 한편 산업부는 동 고려대 대학원과정 이외에 단기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소속 공공기관의 사이버능력 제고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ㅇ 금년에도 침해사고 분석대응, 관제센터 전문인력 양성 등 16개의 사이버보안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 총 700여명의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b671808-a968-4bbd-bea3-7fba6156dd61	source15/231026/156313588_0.txt	유료방송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출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3588	CC BY	1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유료방송 이용자 권익 보장 강화를 위한 「유료방송 상생적선 실무협의체」출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1월 17일(목)CJ헬로, 티브로드, 딜라이브, CMB, 현대HCN, 서경방송, 남인천방송, KT스카이라이프, CJ와로드밴드와 LGU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함께「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회의를 개최했다.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는 SO과 IPTV법이 금지하고 있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위반행위 사례를 유료방송사들이<NAME>고 사업자들의 자율 협의를 통해 이용자 권리 보호 방안을 발굴에 시행하기 위해 출범하게 되었다.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가입조건과 무관한 요금 청구','가입의사 미확인 계약체결','가입 시 해지가 미고지 또는 거짓고지'등 이용자 불편 유발 요인에 대한 사전예방이 강화되어 이용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연중 실무협의체 협의회를 개최하여 유료방송사업자의 이용자 권익보호 위반 사례를<NAME>고'상품설명 표준서'를 제작하여 전체 유료방송사에 배포해 텔레마케터와 설치기사들이 참고를 하며, 시청자가 유료방송 가입·해지절차를 알아보기 쉽게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하여 홍보하는 등 반복되는 시청자 이익저해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개선에 비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 자정노력을<NAME>고, 현장영업이 유료방송사의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영업구조와 민원처리 절차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료방송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출범_1 ### 내용: 유료방송 이용자 권익 보장 강화를 위한 「유료방송 상생적선 실무협의체」출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1월 17일(목)CJ헬로, 티브로드, 딜라이브, CMB, 현대HCN, 서경방송, 남인천방송, KT스카이라이프, CJ와로드밴드와 LGU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함께「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회의를 개최했다.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는 SO과 IPTV법이 금지하고 있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위반행위 사례를 유료방송사들이<NAME>고 사업자들의 자율 협의를 통해 이용자 권리 보호 방안을 발굴에 시행하기 위해 출범하게 되었다.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가입조건과 무관한 요금 청구','가입의사 미확인 계약체결','가입 시 해지가 미고지 또는 거짓고지'등 이용자 불편 유발 요인에 대한 사전예방이 강화되어 이용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연중 실무협의체 협의회를 개최하여 유료방송사업자의 이용자 권익보호 위반 사례를<NAME>고'상품설명 표준서'를 제작하여 전체 유료방송사에 배포해 텔레마케터와 설치기사들이 참고를 하며, 시청자가 유료방송 가입·해지절차를 알아보기 쉽게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하여 홍보하는 등 반복되는 시청자 이익저해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개선에 비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 자정노력을<NAME>고, 현장영업이 유료방송사의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영업구조와 민원처리 절차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끝.
6b711b58-b9e9-4e17-ba7a-f3cf6123591b	source15/231026/156291423_0.txt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 특별관리 강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1423	CC BY	21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 특별관리 강화 "농가별 담당관 지정, 남은음식물 적정급여 여부 특별 관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하여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를 대상으로 지자체 공무원을 배정으로 관리하는"남은음식물 제공 돼지농가 담당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남은음식물 급여농가 담당관제는 전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이 총 4건(8.3∼22)이 발생하고, 중국을 다녀온 돼지가 휴대하여 반입한 돈육가공품에서 해당 유전자가 검출(8.24)되는 등 국내 유입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것이다.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 담당관은 담당하는 농가가 남은음식물을 급여할 경우에 열처리(80℃30분)를 제대로 이행하는지와 아프리카돼지열병 임상증상등에 관하여 전화 및 방문점검을 주 1회 실시하게 된다. - 임상증상:높은 온도와 사료섭취 저하, 피부충혈, 푸른반점, 갑자기 폐사 등 농식품부는 남은음식물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의 최대 위험요인 점을 감안하여 전국의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와 해당농가에서 열처리 등을 적정처리하여 급여하는지 농가에 대하여 일제조사('18.4.23∼5.11)를 실시하였다.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 조사 현황:384농가를 대상으로 열처리가 미흡한 96농가에 대하여는 계도 조치 전국 남은음식물 지급 돼지농가 조사결과 남은음식물을 열을 하지 않고 급여하는 96농가에 대하여 재점검('18.8.8∼8.24)을 실시하였고, 미흡한 농가에 대하여는 확인서를 징구하여 농가에 통보하고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확인서 징구 미흡 6건(폐기물 처리시설 미신고 2건, 열처리 미흡 2건, 소독 관리 미흡 2건)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서"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 담당관제"를 활용하여 돼지농가가 남은음식물을 급여할 때에 열처리 등을 확인서 급여하도록 하고 임상관찰도 철저히 확인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으며, 전국으로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는 열처리 기준(80℃30분)을 준수, 축사내외 소독실시, 외부 출입 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발견시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 특별관리 강화_1 ### 내용: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 특별관리 강화 "농가별 담당관 지정, 남은음식물 적정급여 여부 특별 관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하여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를 대상으로 지자체 공무원을 배정으로 관리하는"남은음식물 제공 돼지농가 담당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남은음식물 급여농가 담당관제는 전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이 총 4건(8.3∼22)이 발생하고, 중국을 다녀온 돼지가 휴대하여 반입한 돈육가공품에서 해당 유전자가 검출(8.24)되는 등 국내 유입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것이다.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 담당관은 담당하는 농가가 남은음식물을 급여할 경우에 열처리(80℃30분)를 제대로 이행하는지와 아프리카돼지열병 임상증상등에 관하여 전화 및 방문점검을 주 1회 실시하게 된다. - 임상증상:높은 온도와 사료섭취 저하, 피부충혈, 푸른반점, 갑자기 폐사 등 농식품부는 남은음식물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의 최대 위험요인 점을 감안하여 전국의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와 해당농가에서 열처리 등을 적정처리하여 급여하는지 농가에 대하여 일제조사('18.4.23∼5.11)를 실시하였다.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 조사 현황:384농가를 대상으로 열처리가 미흡한 96농가에 대하여는 계도 조치 전국 남은음식물 지급 돼지농가 조사결과 남은음식물을 열을 하지 않고 급여하는 96농가에 대하여 재점검('18.8.8∼8.24)을 실시하였고, 미흡한 농가에 대하여는 확인서를 징구하여 농가에 통보하고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확인서 징구 미흡 6건(폐기물 처리시설 미신고 2건, 열처리 미흡 2건, 소독 관리 미흡 2건)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서"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 담당관제"를 활용하여 돼지농가가 남은음식물을 급여할 때에 열처리 등을 확인서 급여하도록 하고 임상관찰도 철저히 확인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으며, 전국으로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는 열처리 기준(80℃30분)을 준수, 축사내외 소독실시, 외부 출입 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발견시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bf4214a4-b795-477c-b143-4c480e6bba18	source15/231026/156323253_0.txt	종합고교 특성화학과·기술계열 대안학교 졸업생도 산업기능요원 복무 신청 가능하도록 권고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3253	CC BY	9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종합고교 특성화학과 ‧ 기술계열 대안학교 졸업생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신청 가능하도록 권고 - 병무청에'산업기능요원제'에 제도개선 권고.. 복무 상세근로조건 공개, 복무업체 변경 불편해소 등 - □특성화고교마이스터고교외에 인문 실업과정을 병행 운영하는 종합고등학교의 특성학과 졸업생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권고함에 따라 국방부는 2020년 6월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산업기능요원 운영계획 등의 추진여부를 확정을 예정이다. (특성화고)소질 적성 능력이 있는 학생에 특정분야 인재양성목적으로 체험교육 실시 *(마이스터고)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여건 개선을 주요내용으로'산업기능요원제도 운영 관련 고충해소방안'을 수립으로 병무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제조 생산 기능을 지원하는 대체복무제도로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4개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인 보충역은 23개월을 근무하면 병역 복무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는 제도다. 2018년 9월 기준 7,325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614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이며, 1973년부터 40여만 여명이 복무하여 기업에 인력을 지원했다. ○ 그런데 병무청에서는 매년 산업기능요원 인원을 배정할 경우 중소기업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지원하고 고교졸업자의 취업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특성화고교나 마이스터고교 졸업생을 우선배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등학교 설립취지와 목적, 교육과정이 유사함에도 특성화고교나 마이스터고교가 아니라는 이유 종합고등학교의 기술분야 특성화과나 기술계열 대안학교의 졸업생 중 현역병 입영대상자에게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는 없었다. 특성화과를 나와 특성화고 아이들과 똑같은 교육을 받고 자격도 충분히 취득하였는데 학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산업기능요원 복무기회를 박탈당한 현실이 억울함(2016년3월 국민신문고) 목적으로 만들고 대안학교로 기계 설비 전기<NAME>술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특성화고 등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부여되는 국가기술자격 필기면제도 똑같이 받고 왔지만 산업기능요원 복무대상에서 제외(2018년1월 실태조사) ○ 한편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업체를 구할 시 이용하는'산업지원 병역일터 시스템'(work.mma.go.kr)에는 업체별 잔업 특근 여부, 일일 근무시간 등 상세근로조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공고한 내용과 실제가 다른 경우도 많았다. 또 시군구 지역로 검색이 불가능해 주소지와 가까운 업체를 찾기 어려운 문제 등 불편 민원도 많았다. 시간 외 추가시간이 포함된 것인지 모르겠고 추가시간을 다해도 채용공고의 연봉보다 적음. 그리고 토요격주 휴무라 하지만 막상 면접을 보면 무조건 토요일 연장근무라고 함(2014년3월 국민신문고) 채용공고를 보고 스무 군데 업체에 전화했는데 막상 지원가능한 곳은 2 ~ 3곳뿐이어서 병역지정업체 엑셀목록을 보고 근무가 가능한지 일일이 전화해야 했음(2016년10월 인터넷포털) ○ 그리고 업체의 휴 폐업, 병역지정업체 선정취소 등으로 인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업체를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하는 데 이들을 채용하려는 업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업체가 이들을 채용하여 받을수 있는 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는 부족해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업체 전환이 어려운 실정이다. ※ 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6개월 동안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부득이 근무할 수 없다고 보아 복무업체 변경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전직해야 되는데 전직자라는 이유로 3개월이 넘게 업체를 구하지 못할고 있음. 상황이 지속되면 복무기간의 연장을 인정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가야하는데 바로 간다는 보장도 없고 1 ~ 2년 근무를 할 수도 있어 복학도 못할 뿐 더러는 시간손해가 너무 큼(2017년8월 국민신문고) 60점을 넘어야 선정을 수 있는 병무청의 병역지정업체 평가항목에서 업체는 1명을 채용하면 3점, 2명을 채용하더라도 평가가점은 최대 5점에 불과하여 비교적 가점을 받기 쉬운 다른 항목을 통해 요건을 충족(2018년12월 실태조사) ○ 반면에 정부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업체 변경이 제조 생산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자체 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기능요원이 병무청에 이직자 신청할 때 실질적인 제재 없이 대부분 승인하고 있어 병역지정업체 입장에서는 숙련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늘고 있었다. *당연전직(폐업, 선정취소, 6개월 이상 휴직 및 영업정지)이 아닌 경우 승인전직(산업기능요원 편입 후 6개월 이상 복무)에 한함 - 숙련공으로 양성하려면 최소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데 산업기능요원 6개월 이상 근무 시 업체변경이 어렵고 생산성을 갖추려고만 편법으로 전직(2018년10월 기업옴부즈만) 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정당적 권리 미비(2018년4월 언론보도) □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병역지정업체에서 요구하는 기술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산업특성화교육을 이수하였다면 종합고등학교의 실업과정 및 기술계열 대안학교 등 출신고교에 상관없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자격을 부여하라고 병무청에 권고했다. ※ 2018년 현재 종합고등학교 69개교, 기술계열 대안학교 2개교 ○ 또 병역지정업체가 채용공고를 낼 시 출퇴근시간, 총 근무일수, 특근 잔업유무 등 상세근로조건을 입력 공개하도록'산업지원 병역일터'에 관련 항목을 신설하고 서식을 보완하는 한편, 시군구별 검색기능을 도입하는 등 채용공고도 정비하도록 했다. ○ 아울러 산업기능요원이 불가피하게 복무할 업체를 옮겨야 하는데도 업체를 구하지 못해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복무하는 일이 생기도록 모니터링하여 취업지원을 안내하도록 했다. 또 앞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데 업체를 바꿔야 하는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하는 업체에게 주어지는 평가가점을 일부 상향하고, 동시에 해당업체에는 다음연도 산업기능요원 인원 배정 시 우대하도록 했다. ㅇ 한편 산업기능요원이 기존에 복무하던 업체를 옮겨감으로써 해당업체의 제조 생산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체에서 사유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와 서식을 마련하고, 객관적 평가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이번 제도개선이 산업기능요원의 원활한 복무와 안정한 경영지원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없는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병역지정업체 선정·인원배정 ○ 공업 에너지 광업 건설업 수산해운업 방위산업 업체에서 신청을 받아 업종별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장평가, 병무청조사를 거쳐 병역지정업체선정 -'19년도<NAME>원 13,000명 중 일반으로 입영대상자는 4천명, 보충역은 9천명임 - 부득이 근무할 수 없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다른 업종으로 전직 가능 -(당연전직)근무중인 사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 선정취소,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체 -(승인전직)산업기능요원 복무 6개월 후 신청가능, 복무 중 2회 한정 -'18년 1월∼9월 신청은 총 1,489건으로 이중 1,183건이 승인전직에 포함 ○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병역지정업체 점검 등 연 1회 정기실태조사 ○ 상위 10 업체는 인원배정 우대, 상위 3%는 신규로 지정하고 종합평가 60점 미만 불합격업체는 인원배정 제한 및 인사담당자 교육, 재를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 평가요소> 점검 시 평가내용(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표4) 휴 폐업, 영업정지, 조업중단, 종업원 사망사고 발생여부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 충족여부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 해당분야 배정 및 출퇴근 시 근무상황통제 적정여부 약정근로조건 이행의 적정여부 신상변동사항 통보, 복무기록표 등 관리, 승인 취소에 적정성 등 현역<NAME>원 조기 편입(10점) 산업기능요원 전직형 채용우수업체(4명이상 5점, 5명이상 10점) 잔여복무기간 6월 내 전직자 채용(1명 3점, 2명이상 5점) 산업지원 병역일터 운영 우수(채용공고후 편입 5점, 이력서 활용접수 5점 등) 복무관리 우수업체로 지정제 또는 포상(5점) 산업지원 병역일터 시스템를 이용한 신상변동 통보율이 높은 경우(10점) 채용박람회 참석, 병역명문가 자녀 채용 등 병무행정 협조(7점) 군사교육소집기간 임금 지급(80 ~ 미만 2점, 80∼100%5점, 100%초과 10점) 신규편입 교육 참가자에 대한 유급처리와 출장여비를 지급한 경우(5점) 산업기능요원을 계약학과에 수학하도록 배려는 경우(5점) 편입취소자가 발생하지 안은 경우(5명미만 3점, 5∼9명 4점, 10명이상 5점) 복무만료 후에도 장기간 근무(1년이상 3점, 2년이상 5점, 3년이상 10점) 병역지정업체 인사담당 직원 및 신규편입자 교육 불참 민원야 기 등 불미스런 언론보도, 규정위반으로 결에 배정인원 반납 없이 미편입, 실태조사 비협조, 전직유발 1가 이내 혈족이 대표이사로 취임시 전직해야 함에도 불구와 국외체재자 관리미흡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종합고교 특성화학과·기술계열 대안학교 졸업생도 산업기능요원 복무 신청 가능하도록 권고_1 ### 내용: 종합고교 특성화학과 ‧ 기술계열 대안학교 졸업생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신청 가능하도록 권고 - 병무청에'산업기능요원제'에 제도개선 권고.. 복무 상세근로조건 공개, 복무업체 변경 불편해소 등 - □특성화고교마이스터고교외에 인문 실업과정을 병행 운영하는 종합고등학교의 특성학과 졸업생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권고함에 따라 국방부는 2020년 6월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산업기능요원 운영계획 등의 추진여부를 확정을 예정이다. (특성화고)소질 적성 능력이 있는 학생에 특정분야 인재양성목적으로 체험교육 실시 *(마이스터고)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여건 개선을 주요내용으로'산업기능요원제도 운영 관련 고충해소방안'을 수립으로 병무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제조 생산 기능을 지원하는 대체복무제도로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4개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인 보충역은 23개월을 근무하면 병역 복무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는 제도다. 2018년 9월 기준 7,325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614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이며, 1973년부터 40여만 여명이 복무하여 기업에 인력을 지원했다. ○ 그런데 병무청에서는 매년 산업기능요원 인원을 배정할 경우 중소기업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지원하고 고교졸업자의 취업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특성화고교나 마이스터고교 졸업생을 우선배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등학교 설립취지와 목적, 교육과정이 유사함에도 특성화고교나 마이스터고교가 아니라는 이유 종합고등학교의 기술분야 특성화과나 기술계열 대안학교의 졸업생 중 현역병 입영대상자에게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는 없었다. 특성화과를 나와 특성화고 아이들과 똑같은 교육을 받고 자격도 충분히 취득하였는데 학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산업기능요원 복무기회를 박탈당한 현실이 억울함(2016년3월 국민신문고) 목적으로 만들고 대안학교로 기계 설비 전기<NAME>술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특성화고 등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부여되는 국가기술자격 필기면제도 똑같이 받고 왔지만 산업기능요원 복무대상에서 제외(2018년1월 실태조사) ○ 한편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업체를 구할 시 이용하는'산업지원 병역일터 시스템'(work.mma.go.kr)에는 업체별 잔업 특근 여부, 일일 근무시간 등 상세근로조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공고한 내용과 실제가 다른 경우도 많았다. 또 시군구 지역로 검색이 불가능해 주소지와 가까운 업체를 찾기 어려운 문제 등 불편 민원도 많았다. 시간 외 추가시간이 포함된 것인지 모르겠고 추가시간을 다해도 채용공고의 연봉보다 적음. 그리고 토요격주 휴무라 하지만 막상 면접을 보면 무조건 토요일 연장근무라고 함(2014년3월 국민신문고) 채용공고를 보고 스무 군데 업체에 전화했는데 막상 지원가능한 곳은 2 ~ 3곳뿐이어서 병역지정업체 엑셀목록을 보고 근무가 가능한지 일일이 전화해야 했음(2016년10월 인터넷포털) ○ 그리고 업체의 휴 폐업, 병역지정업체 선정취소 등으로 인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업체를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하는 데 이들을 채용하려는 업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업체가 이들을 채용하여 받을수 있는 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는 부족해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업체 전환이 어려운 실정이다. ※ 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6개월 동안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부득이 근무할 수 없다고 보아 복무업체 변경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전직해야 되는데 전직자라는 이유로 3개월이 넘게 업체를 구하지 못할고 있음. 상황이 지속되면 복무기간의 연장을 인정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가야하는데 바로 간다는 보장도 없고 1 ~ 2년 근무를 할 수도 있어 복학도 못할 뿐 더러는 시간손해가 너무 큼(2017년8월 국민신문고) 60점을 넘어야 선정을 수 있는 병무청의 병역지정업체 평가항목에서 업체는 1명을 채용하면 3점, 2명을 채용하더라도 평가가점은 최대 5점에 불과하여 비교적 가점을 받기 쉬운 다른 항목을 통해 요건을 충족(2018년12월 실태조사) ○ 반면에 정부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업체 변경이 제조 생산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자체 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기능요원이 병무청에 이직자 신청할 때 실질적인 제재 없이 대부분 승인하고 있어 병역지정업체 입장에서는 숙련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늘고 있었다. *당연전직(폐업, 선정취소, 6개월 이상 휴직 및 영업정지)이 아닌 경우 승인전직(산업기능요원 편입 후 6개월 이상 복무)에 한함 - 숙련공으로 양성하려면 최소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데 산업기능요원 6개월 이상 근무 시 업체변경이 어렵고 생산성을 갖추려고만 편법으로 전직(2018년10월 기업옴부즈만) 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정당적 권리 미비(2018년4월 언론보도) □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병역지정업체에서 요구하는 기술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산업특성화교육을 이수하였다면 종합고등학교의 실업과정 및 기술계열 대안학교 등 출신고교에 상관없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자격을 부여하라고 병무청에 권고했다. ※ 2018년 현재 종합고등학교 69개교, 기술계열 대안학교 2개교 ○ 또 병역지정업체가 채용공고를 낼 시 출퇴근시간, 총 근무일수, 특근 잔업유무 등 상세근로조건을 입력 공개하도록'산업지원 병역일터'에 관련 항목을 신설하고 서식을 보완하는 한편, 시군구별 검색기능을 도입하는 등 채용공고도 정비하도록 했다. ○ 아울러 산업기능요원이 불가피하게 복무할 업체를 옮겨야 하는데도 업체를 구하지 못해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복무하는 일이 생기도록 모니터링하여 취업지원을 안내하도록 했다. 또 앞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데 업체를 바꿔야 하는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하는 업체에게 주어지는 평가가점을 일부 상향하고, 동시에 해당업체에는 다음연도 산업기능요원 인원 배정 시 우대하도록 했다. ㅇ 한편 산업기능요원이 기존에 복무하던 업체를 옮겨감으로써 해당업체의 제조 생산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체에서 사유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와 서식을 마련하고, 객관적 평가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이번 제도개선이 산업기능요원의 원활한 복무와 안정한 경영지원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없는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병역지정업체 선정·인원배정 ○ 공업 에너지 광업 건설업 수산해운업 방위산업 업체에서 신청을 받아 업종별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장평가, 병무청조사를 거쳐 병역지정업체선정 -'19년도<NAME>원 13,000명 중 일반으로 입영대상자는 4천명, 보충역은 9천명임 - 부득이 근무할 수 없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다른 업종으로 전직 가능 -(당연전직)근무중인 사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 선정취소,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체 -(승인전직)산업기능요원 복무 6개월 후 신청가능, 복무 중 2회 한정 -'18년 1월∼9월 신청은 총 1,489건으로 이중 1,183건이 승인전직에 포함 ○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병역지정업체 점검 등 연 1회 정기실태조사 ○ 상위 10 업체는 인원배정 우대, 상위 3%는 신규로 지정하고 종합평가 60점 미만 불합격업체는 인원배정 제한 및 인사담당자 교육, 재를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 평가요소> 점검 시 평가내용(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표4) 휴 폐업, 영업정지, 조업중단, 종업원 사망사고 발생여부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 충족여부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 해당분야 배정 및 출퇴근 시 근무상황통제 적정여부 약정근로조건 이행의 적정여부 신상변동사항 통보, 복무기록표 등 관리, 승인 취소에 적정성 등 현역<NAME>원 조기 편입(10점) 산업기능요원 전직형 채용우수업체(4명이상 5점, 5명이상 10점) 잔여복무기간 6월 내 전직자 채용(1명 3점, 2명이상 5점) 산업지원 병역일터 운영 우수(채용공고후 편입 5점, 이력서 활용접수 5점 등) 복무관리 우수업체로 지정제 또는 포상(5점) 산업지원 병역일터 시스템를 이용한 신상변동 통보율이 높은 경우(10점) 채용박람회 참석, 병역명문가 자녀 채용 등 병무행정 협조(7점) 군사교육소집기간 임금 지급(80 ~ 미만 2점, 80∼100%5점, 100%초과 10점) 신규편입 교육 참가자에 대한 유급처리와 출장여비를 지급한 경우(5점) 산업기능요원을 계약학과에 수학하도록 배려는 경우(5점) 편입취소자가 발생하지 안은 경우(5명미만 3점, 5∼9명 4점, 10명이상 5점) 복무만료 후에도 장기간 근무(1년이상 3점, 2년이상 5점, 3년이상 10점) 병역지정업체 인사담당 직원 및 신규편입자 교육 불참 민원야 기 등 불미스런 언론보도, 규정위반으로 결에 배정인원 반납 없이 미편입, 실태조사 비협조, 전직유발 1가 이내 혈족이 대표이사로 취임시 전직해야 함에도 불구와 국외체재자 관리미흡 등
241d4133-31bc-4cf5-9100-b747303fd082	source15/231026/156340767_0.txt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등재 위해 정부‧지자체 손잡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0767	CC BY	29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남북공동등재 위해 정부 ‧ 지자체 손잡다 - 문화재청, 경기도ㆍ강원도와 업무협약 체결/7.11. 한국의집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경기도(도지사 <NAME> ), 강릉시와 <NAME> )와 11일 오후 2시 한국의집 환벽루(서울특별시 중구)에서'비무장지대(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문화재청과 경기도, 강원도는 이번 협약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의 상징적 공간인 비무장지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공동등재와 관련한 기관 간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을 체계적인 추진과 관리 등의 사항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 사항으로 문화재청은 ▲ 대북협의 주관, ▲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실무협의체 구성, -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등재 추진 과정 주관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경기도와 강원도는 ▲ 공동적 참여와 성과 도출을 위한 협력, ▲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등재 추진 과정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앞서 문화재청은 정부혁신의 역점과제인'과 교류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남북문화재교류사업단을 신설하고, 관계전문가로 구성한'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을 출범하였다. 총 3로 기획된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은 지난 3월과 5월에 걸쳐 2로 개최되어 비무장지대의 가치보존 방향과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방안 등을 논의한 적 있다. 오는 25일 예정인 3차 포럼을 포함해 12월까지 예정된 4차례 포럼은 경기도 ‧ 강원도와 공동으로 주최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연내까지 비무장지대 문화재의 종합적인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을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경기도, 경기도와 함께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등재 특별법 제정,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의 기초조사 협력과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관련 국제 심포지엄 추진 등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방부, 환경부 등 유관부처와도 협의하여 비무장지대의 세계유산 남북공동등재를 위한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행 사 개 사 ㅇ 목 적:문화재청 - 접경지역 지자체간 협력을 통한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유산 남북공동 등재사업의 원활한 추진 ㅇ 일시/장소:'19.7.11.(목)14:00 ~ 15:00/한국의 소리 ㅇ 협약기관:문화재청, 경기도, 강원도 ㅇ 내 석:문화재청장, 경기도지사, 강원권 및 각 기관 관계자 -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를 위한 남북협의에 관한 사항 - DMZ 세계유산 지정 신청을 위한 사전조치 협력(학술연구, OUV 도출, 보호조치 공동화 - 협약사항의 실천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등 주요 협력은 소개 및 인사 영상시청, 협약내용 추진 경과보고 업무협약서 서명 및 서명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등재 위해 정부‧지자체 손잡다_1 ### 내용: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남북공동등재 위해 정부 ‧ 지자체 손잡다 - 문화재청, 경기도ㆍ강원도와 업무협약 체결/7.11. 한국의집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경기도(도지사 <NAME> ), 강릉시와 <NAME> )와 11일 오후 2시 한국의집 환벽루(서울특별시 중구)에서'비무장지대(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문화재청과 경기도, 강원도는 이번 협약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의 상징적 공간인 비무장지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공동등재와 관련한 기관 간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을 체계적인 추진과 관리 등의 사항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 사항으로 문화재청은 ▲ 대북협의 주관, ▲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실무협의체 구성, -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등재 추진 과정 주관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경기도와 강원도는 ▲ 공동적 참여와 성과 도출을 위한 협력, ▲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등재 추진 과정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앞서 문화재청은 정부혁신의 역점과제인'과 교류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남북문화재교류사업단을 신설하고, 관계전문가로 구성한'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을 출범하였다. 총 3로 기획된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은 지난 3월과 5월에 걸쳐 2로 개최되어 비무장지대의 가치보존 방향과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방안 등을 논의한 적 있다. 오는 25일 예정인 3차 포럼을 포함해 12월까지 예정된 4차례 포럼은 경기도 ‧ 강원도와 공동으로 주최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연내까지 비무장지대 문화재의 종합적인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을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경기도, 경기도와 함께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등재 특별법 제정,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의 기초조사 협력과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관련 국제 심포지엄 추진 등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방부, 환경부 등 유관부처와도 협의하여 비무장지대의 세계유산 남북공동등재를 위한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행 사 개 사 ㅇ 목 적:문화재청 - 접경지역 지자체간 협력을 통한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유산 남북공동 등재사업의 원활한 추진 ㅇ 일시/장소:'19.7.11.(목)14:00 ~ 15:00/한국의 소리 ㅇ 협약기관:문화재청, 경기도, 강원도 ㅇ 내 석:문화재청장, 경기도지사, 강원권 및 각 기관 관계자 -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를 위한 남북협의에 관한 사항 - DMZ 세계유산 지정 신청을 위한 사전조치 협력(학술연구, OUV 도출, 보호조치 공동화 - 협약사항의 실천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등 주요 협력은 소개 및 인사 영상시청, 협약내용 추진 경과보고 업무협약서 서명 및 서명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0b482e98-66c4-4bdd-a7a4-c278ad22b13f	source15/231026/156588021_0.txt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의 발전적 재수립 추진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8021&pageIndex=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5년까지 군산 기본계획의 발전적 재수립 추진 - 국가와 전북경제에 활력소가 될 경쟁력 있는'큰 그림'제시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최근 변화된 새만금 개발여건을 반영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겠다고 밝혔다. ㅇ 문재인 정부 들어'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을 국정과제에 선정으로 신속하게 투자진흥지구를 도입·지정('23.6)했다. 또한 남북도로 구간 완전개통,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23.7)등 새만금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이뤄졌으며, ㅇ 이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후 9년간 평균 민간투자액의 약 4배인 6.6조 원의 민간 투자가 <NAME> 대통령 집권 이후 이루어졌다. ㅇ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민간 참여를 더욱 가속화하고 새만금이 첨단전략산업의 동북아 경제허브로 도약을 수 있도록 최상위 장기 마스터플랜으로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이며, 새만금을 글로벌 기술 패권전쟁의 전초기지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정책을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이다. □ 동 구상을 제대로 실현시키기 위해선 현재의 기본계획을 손보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러한 취지에서 새만금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종합성 검토를 병행하여 검토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ㅇ 새로운 기본계획은 대한민국과 전북 지역에 진정한 활력소가 되도록'새만금 큰 그림'을 새로 그리자는 취지이다. ㅇ 기본계획은 2024년 전문용역에 착수하고, 2025년 주민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검토 등을 거쳐 새만금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용역예산 15억 원 포함 □ 이번에 재수립되는 기본계획의 핵심 키워드는'기업'이다. 기업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새만금이 대한민국과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ㅇ 특히 새로운 기본계획 수립 시 기업 친화적인 공간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하고, 원스톱(One - Stop)입주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을 최우선으로 할 계획이다. ㅇ 새로운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도 이러한 이점를 살려,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물론 새로운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 지원은 차질없이 더욱 강력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의 발전적 재수립 추진_1 ### 내용: 2025년까지 군산 기본계획의 발전적 재수립 추진 - 국가와 전북경제에 활력소가 될 경쟁력 있는'큰 그림'제시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최근 변화된 새만금 개발여건을 반영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겠다고 밝혔다. ㅇ 문재인 정부 들어'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을 국정과제에 선정으로 신속하게 투자진흥지구를 도입·지정('23.6)했다. 또한 남북도로 구간 완전개통,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23.7)등 새만금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이뤄졌으며, ㅇ 이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후 9년간 평균 민간투자액의 약 4배인 6.6조 원의 민간 투자가 <NAME> 대통령 집권 이후 이루어졌다. ㅇ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민간 참여를 더욱 가속화하고 새만금이 첨단전략산업의 동북아 경제허브로 도약을 수 있도록 최상위 장기 마스터플랜으로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이며, 새만금을 글로벌 기술 패권전쟁의 전초기지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정책을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이다. □ 동 구상을 제대로 실현시키기 위해선 현재의 기본계획을 손보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러한 취지에서 새만금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종합성 검토를 병행하여 검토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ㅇ 새로운 기본계획은 대한민국과 전북 지역에 진정한 활력소가 되도록'새만금 큰 그림'을 새로 그리자는 취지이다. ㅇ 기본계획은 2024년 전문용역에 착수하고, 2025년 주민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검토 등을 거쳐 새만금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용역예산 15억 원 포함 □ 이번에 재수립되는 기본계획의 핵심 키워드는'기업'이다. 기업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새만금이 대한민국과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ㅇ 특히 새로운 기본계획 수립 시 기업 친화적인 공간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하고, 원스톱(One - Stop)입주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을 최우선으로 할 계획이다. ㅇ 새로운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도 이러한 이점를 살려,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물론 새로운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 지원은 차질없이 더욱 강력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cd96f5ef-3e28-4933-80ff-0a6b03c7d74f	source15/231026/156252582_0.txt	금융위원장, 청년 예비금융인과의 만남을 통해 금융산업의 미래를 꿈꾸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2582	CC BY	5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금융위원장, 청년 예비금융인과의 만남을 통한 금융산업의 미래를 꿈꾸다 ■ 금융위원장은 연세대학교를 방문하여 대학생, 청년 창업가, 젊은 금융인 등과의 간담회를 갖 ■ 금융산업의 경쟁촉진을 주제로, □ 진입규제 개편방안의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 금융은 방문배경:어느 대학교인가? ◇ 금융산업의 주역을 기성세대에서 미래세대로 전환시킬 필요 있도록 청년들의 의견을 금융정책에 적극 반영 □ <NAME> 금융위원장은'미래 금융시장의 주역'인 청년들의 의견을 금융정책에 담아내기 위해'청년과의 만남'을 추진으로 ㅇ 지난'17.9.17일'청년·혁신 스타트업 IR행사'에 참석하여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약속은 것을 시작으로, ㅇ'17.12.4일에는'청년창업 콘서트'를 개최하여 창업 ․ 성장 과정에서 겪는 금융·비금융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 □ 이번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금융산업에 가져올 큰 영향으로인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제기 '18.2.5일 연세대학교를 방문하여 금융회사 취업 또는 스타트업을 준비중인 대학생 등을 상대한 간담회 개최 ※「진입규제 개편방안」의 개요 (일시 장소)'18.2.5일 15:00, 신촌에 대형강의실 (주요 참석자)금융위원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연세대학교 학생 17명, 예비창업자 및 핀테크 전문가 8명, 금융회사 직원 19명 등 약 50명 참석 □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주요내용:진입규제 개편방향 ◇ 금융산업내 변화와 혁신을 촉진할 다양한 형태의'혁신도전자'양성을 위해 진입규제 전반을 개편 적극적 진입정책:"금융산업 진입도 평가위원회"신설 ㅇ 외부전문가 중심으로"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진입정책을 결정 - 금융산업의 경쟁상황, 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 만족도,<NAME>입 감내여력 등을 다양하게 평가 ※ 이에는 해외 주요국에서도 정부가 금융산업의 경쟁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적극 영국 PRA(건전성감독청):"Annual Competition"와 CMA(경쟁시장청):"Retail banking market investigation"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입정책 의사결정이 될 것으로 기대 진입장벽 낮추기 위해"특화금융회사"설립촉진 -(은행)인가단위를 세분화하여 특화은행이 설립될 수 잇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ㅇ(보험)소액단기보험회사제도 도입, 온라인 채널에서 보험판매 허용, 온라인전문보험사 자본금요건 완화, 특화보험사 적극 지원 등 보험산업의 건전한 경쟁을 강화 펫보험, 여행자보험 등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은 소액단기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 완화된 허가기준 적용 (증권)사모증권 중개전문 등 특화증권사에 대하는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요건도 현재의 1/2 이하로 완화* 예:증권에 의한 중개업 자본금요건을 30억 원 → 15억으로 인하 -(자문 ‧ 일임)등록단위를 통합·간소화하고 자본금요건을 현재의 1/2이하로 인하 (자문)상품별, 투자자별로 7개 등록단위 존재, 자본금은 (일임)상품별, 투자자별로 6개 등록단위 발생에 자본금은 원 (신탁)인가단위를 관리, 운용, 개발형 등으로 구분해 업무의 위험도를 고려로 세분화하고, 자본금요건도 대폭 완화 현재 금전·재산·부동산·신탁재산별로 원 - 이적으로 최근 10년간<NAME>입이 없어 기존 금융회사의 이익이 과도하게 보호되고 있던 부동산신탁회사의 설립을 허용 진입과정의 투명성 제고 ㅇ(인가요건 단일화 업권별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다르게 규정된 심사대상의 범위, 심사요건 등을 통일적으로 규정 ㅇ(인가기준 구체화)획일적 적시된 요건은 과감하게 삭제하거나 해외 사례를 충분히 적시 ㅇ(투명성 제고)법령해석에서 쟁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제처 등 외부기관에 의견을 요청 - 심사 신청후 단계별 진행상황을 세분화하여 신청자에게 email·SMS로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도입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등의 일자리창출 효과 ㅇ 금융권 간담회에서 청년들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이 일자리 창출로 나타날 수 있을지에 큰 관심표명 금융위원장은 금융업에서 진입규제 완화로 다양한 형태의 금융회사가 신설될 경우 큰 규모의 고용창출 가능이 기대된다고 답변 ※ 진입규제 개편의 일자리 유발에 사례:직접, 간접적 고용창출 효과 5,000명 기대 - 직접고용 600명, R & D투자 확대로 인한 연관분야 고용유발 효과 4,200명 사례 - 진입규제를 인가 → 등록으로 전환('15년말)하여'17년말까지 140개의 금융업이 신설되고 약 1,100여 개의 신규일자리 창출 ㅇ 진입규제 개편방안 외에 금융위의 창업 창출 노력에도 대해 연대보증 폐지, 정책금융기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금융권 혁신창업 공간 등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 신규진입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책 ㅇ 신규 금융회사가 Track - Record 미비와 관련 인프라 미비 등으로 경쟁력 강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지원책이 필요 관계부처 협조 강화를 통해 역량 있는 신규 금융회사가 조기에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변 *① 신규 운용사들이 Track - Record 미비를 이유로 연기금 참여에서 배제되지 못하도록 연기금 소관부처인 복지부·기재부 등과 협의 ②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활성화를 위해'17.12월부터 이 가이드라인을 시행중이며, 앞으로도<NAME>해석 등을 통한 상품개발의 어려움을 적극해소 진입규제 완화의 역효과 우려 ㅇ 진입규제 완화로 투자자 피해, 소규모 금융회사 양산 등 부작용이 야기될 가능이 없는지 질문 투자자보호 원칙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집중을 관리·감독하는 한편, 필수적인 건전성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답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융위원장, 청년 예비금융인과의 만남을 통해 금융산업의 미래를 꿈꾸다_1 ### 내용: 제 목:금융위원장, 청년 예비금융인과의 만남을 통한 금융산업의 미래를 꿈꾸다 ■ 금융위원장은 연세대학교를 방문하여 대학생, 청년 창업가, 젊은 금융인 등과의 간담회를 갖 ■ 금융산업의 경쟁촉진을 주제로, □ 진입규제 개편방안의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 금융은 방문배경:어느 대학교인가? ◇ 금융산업의 주역을 기성세대에서 미래세대로 전환시킬 필요 있도록 청년들의 의견을 금융정책에 적극 반영 □ <NAME> 금융위원장은'미래 금융시장의 주역'인 청년들의 의견을 금융정책에 담아내기 위해'청년과의 만남'을 추진으로 ㅇ 지난'17.9.17일'청년·혁신 스타트업 IR행사'에 참석하여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약속은 것을 시작으로, ㅇ'17.12.4일에는'청년창업 콘서트'를 개최하여 창업 ․ 성장 과정에서 겪는 금융·비금융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 □ 이번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금융산업에 가져올 큰 영향으로인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제기 '18.2.5일 연세대학교를 방문하여 금융회사 취업 또는 스타트업을 준비중인 대학생 등을 상대한 간담회 개최 ※「진입규제 개편방안」의 개요 (일시 장소)'18.2.5일 15:00, 신촌에 대형강의실 (주요 참석자)금융위원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연세대학교 학생 17명, 예비창업자 및 핀테크 전문가 8명, 금융회사 직원 19명 등 약 50명 참석 □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주요내용:진입규제 개편방향 ◇ 금융산업내 변화와 혁신을 촉진할 다양한 형태의'혁신도전자'양성을 위해 진입규제 전반을 개편 적극적 진입정책:"금융산업 진입도 평가위원회"신설 ㅇ 외부전문가 중심으로"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진입정책을 결정 - 금융산업의 경쟁상황, 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 만족도,<NAME>입 감내여력 등을 다양하게 평가 ※ 이에는 해외 주요국에서도 정부가 금융산업의 경쟁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적극 영국 PRA(건전성감독청):"Annual Competition"와 CMA(경쟁시장청):"Retail banking market investigation"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입정책 의사결정이 될 것으로 기대 진입장벽 낮추기 위해"특화금융회사"설립촉진 -(은행)인가단위를 세분화하여 특화은행이 설립될 수 잇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ㅇ(보험)소액단기보험회사제도 도입, 온라인 채널에서 보험판매 허용, 온라인전문보험사 자본금요건 완화, 특화보험사 적극 지원 등 보험산업의 건전한 경쟁을 강화 펫보험, 여행자보험 등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은 소액단기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 완화된 허가기준 적용 (증권)사모증권 중개전문 등 특화증권사에 대하는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요건도 현재의 1/2 이하로 완화* 예:증권에 의한 중개업 자본금요건을 30억 원 → 15억으로 인하 -(자문 ‧ 일임)등록단위를 통합·간소화하고 자본금요건을 현재의 1/2이하로 인하 (자문)상품별, 투자자별로 7개 등록단위 존재, 자본금은 (일임)상품별, 투자자별로 6개 등록단위 발생에 자본금은 원 (신탁)인가단위를 관리, 운용, 개발형 등으로 구분해 업무의 위험도를 고려로 세분화하고, 자본금요건도 대폭 완화 현재 금전·재산·부동산·신탁재산별로 원 - 이적으로 최근 10년간<NAME>입이 없어 기존 금융회사의 이익이 과도하게 보호되고 있던 부동산신탁회사의 설립을 허용 진입과정의 투명성 제고 ㅇ(인가요건 단일화 업권별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다르게 규정된 심사대상의 범위, 심사요건 등을 통일적으로 규정 ㅇ(인가기준 구체화)획일적 적시된 요건은 과감하게 삭제하거나 해외 사례를 충분히 적시 ㅇ(투명성 제고)법령해석에서 쟁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제처 등 외부기관에 의견을 요청 - 심사 신청후 단계별 진행상황을 세분화하여 신청자에게 email·SMS로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도입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등의 일자리창출 효과 ㅇ 금융권 간담회에서 청년들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이 일자리 창출로 나타날 수 있을지에 큰 관심표명 금융위원장은 금융업에서 진입규제 완화로 다양한 형태의 금융회사가 신설될 경우 큰 규모의 고용창출 가능이 기대된다고 답변 ※ 진입규제 개편의 일자리 유발에 사례:직접, 간접적 고용창출 효과 5,000명 기대 - 직접고용 600명, R & D투자 확대로 인한 연관분야 고용유발 효과 4,200명 사례 - 진입규제를 인가 → 등록으로 전환('15년말)하여'17년말까지 140개의 금융업이 신설되고 약 1,100여 개의 신규일자리 창출 ㅇ 진입규제 개편방안 외에 금융위의 창업 창출 노력에도 대해 연대보증 폐지, 정책금융기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금융권 혁신창업 공간 등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 신규진입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책 ㅇ 신규 금융회사가 Track - Record 미비와 관련 인프라 미비 등으로 경쟁력 강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지원책이 필요 관계부처 협조 강화를 통해 역량 있는 신규 금융회사가 조기에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변 *① 신규 운용사들이 Track - Record 미비를 이유로 연기금 참여에서 배제되지 못하도록 연기금 소관부처인 복지부·기재부 등과 협의 ②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활성화를 위해'17.12월부터 이 가이드라인을 시행중이며, 앞으로도<NAME>해석 등을 통한 상품개발의 어려움을 적극해소 진입규제 완화의 역효과 우려 ㅇ 진입규제 완화로 투자자 피해, 소규모 금융회사 양산 등 부작용이 야기될 가능이 없는지 질문 투자자보호 원칙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집중을 관리·감독하는 한편, 필수적인 건전성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답변
fe73b4ad-32a0-4ecf-a1ef-55419037f605	source15/231026/156357516_0.txt	(설명자료)반도체의 날 행사는 사전에 정해진 일정으로 진행되었음(뉴스1 10.2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7516	CC BY	1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목/반도체의 날 행사는 사전에 정해진 일정으로 진행되었음(뉴스1 10.25일자 보도에 대해 설명) ◇ 10.24일'제12회 반도체의 날'행사는 주최측과 협의에 정해진 일정으로 진행되었음 ◇ 10월 25일 보도한 <비장했던'반도체의 날'.. 긴 줄대기, 지각한 <NAME> '무성의'눈살>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반도체의 날 행사 당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5분 지각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임 ㅇ □ 정부 포상 수여 직후 오후 초반에 현장을 나섬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반도체의 해 행사와 관계한 <NAME> 장관은 주최측과 사전에 미리 협의된 정해진 시간 내에 참석(18:15분)및 이석(19:05분)하였음 ㅇ 성 장관은 전날 오후 군산에서 개최된'전북 군산형 산업단지 상생협약식'참석 후 바로'반도체의 날'행사에 참석하였으며, ㅇ 은탑 ․ 동탑 훈장, 산업 유공과 대통령 상장과 국무총리 표창, 장관 표창 등 총 49점의 정부 포상을 모두 직접 수여하며 우리 산업 발전을 위해 기여는 유공자들을 축하 및 격려한 이후 예정된 일정대로 이석하였음(19시 30분'제8회 세계 재생에너지총회'개막 환영만찬 시작에서 □ 또한, 이번 행사는 민 ․ 관이 합심하여 일본 수출규제 강화 조치 이후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 번 반도체 강국 위상을 드높이자는 공감대를 이루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ㅇ 해당 기사에서'정부의 무성의한 태도'라고 보도한 것은 민 ․ 관이 함께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으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자료)반도체의 날 행사는 사전에 정해진 일정으로 진행되었음(뉴스1 10.2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_1 ### 내용: 제목/반도체의 날 행사는 사전에 정해진 일정으로 진행되었음(뉴스1 10.25일자 보도에 대해 설명) ◇ 10.24일'제12회 반도체의 날'행사는 주최측과 협의에 정해진 일정으로 진행되었음 ◇ 10월 25일 보도한 <비장했던'반도체의 날'.. 긴 줄대기, 지각한 <NAME> '무성의'눈살>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반도체의 날 행사 당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5분 지각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임 ㅇ □ 정부 포상 수여 직후 오후 초반에 현장을 나섬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반도체의 해 행사와 관계한 <NAME> 장관은 주최측과 사전에 미리 협의된 정해진 시간 내에 참석(18:15분)및 이석(19:05분)하였음 ㅇ 성 장관은 전날 오후 군산에서 개최된'전북 군산형 산업단지 상생협약식'참석 후 바로'반도체의 날'행사에 참석하였으며, ㅇ 은탑 ․ 동탑 훈장, 산업 유공과 대통령 상장과 국무총리 표창, 장관 표창 등 총 49점의 정부 포상을 모두 직접 수여하며 우리 산업 발전을 위해 기여는 유공자들을 축하 및 격려한 이후 예정된 일정대로 이석하였음(19시 30분'제8회 세계 재생에너지총회'개막 환영만찬 시작에서 □ 또한, 이번 행사는 민 ․ 관이 합심하여 일본 수출규제 강화 조치 이후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 번 반도체 강국 위상을 드높이자는 공감대를 이루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ㅇ 해당 기사에서'정부의 무성의한 태도'라고 보도한 것은 민 ․ 관이 함께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으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68490c79-0f2c-496c-bca5-8d159e9f3ece	source15/231026/156496504_0.txt	국민권익위, “故 <NAME> 치안감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 취소하고 미지급 급여 지급해야”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6504&pageIndex=20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불법 구금, 고문 등 강압에 의한 사직 의사로 이루어진 면직 결정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의원면직 처분에 따른 미지급 급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NAME> 국민권익위)경찰옴부즈만은 박종은 치안감( <NAME> 고인)에 대한 1980년 6월 2일자 의원면직 결정을 취소하고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계획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 당시 전라남도경찰국장(당시 경무관)이었던 고인은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때<NAME>압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해 5월 26일 계엄 해제됐다. 이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불법 구금돼 조사받고 6월 2일 의원면직된 후 석방됐으나 구금 후유증으로 1988년 10월 10일 사망했다. 이에 고인의 유족은 지난 지난해 6월 고인의 사직 의사표시는 강압 등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해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이에 따른 미지급 급여를 보전을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5·18보상심의위원회,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관련기록 등을 토대로 유족이 고문 등 강압에 의해 사표를 작성은 사실이 인정된다."라며「행정기본법」제18조 제1항에 따라 고인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하는 편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행정청은 위법·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잇다 경찰공무원의 경우 계급정년과 연령정년을 모두 적용하고 이중 먼저 도래한 정년을 적용하고 있다. 경찰공무원 등 계급정년이 존재하는 경우은 연령정년에 이르기 전이나 법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경과하도록 승진하지 못할 경우 정년퇴직함 국민권익위는 미지급 급여 산정과 관련해 경찰은 경우 먼저 고인을 계급정년(1981.6.30.경무관 10년)이 아닌 연령정년(당시 61세)을 인정으로 고인의 사망일(1988.10.10.)까지 100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는「1980년 해직자보상법」과 관련 판례 등을 근거로 ▲비슷한 시기 강제 해직된 공무원들에 대해 정부가 연령정년을 적용해 구제는 사례와의 형평성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한 고인의 특별한 희생 등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고인은 5·18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어 있으며, 경찰청은 지난해를'2017년 오늘은 경찰영웅'으로 선정하고 치안감으로 1계급 특진을 추서했다. 김영란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고인은 상부의<NAME>압 지시에도 국민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인권보호에 앞장 선 분이다."라며,"이번 판결이 늦게나마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대한 특별조치법 ｣ (약칭:1980년 해직자보상법, 1989.3.29.제정 ․ 시행) ∙(의 건은 1980.6.15.신군부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의 정화계획에 의거 강제 해직된 공무원(8,700여명)에 대한 보상(계급정년 배제)특별법 □ 1980년 해직자보상법에 따라 보상 받은 사례 서울고등법원 1992.3.25.선고 90구21256 판결 1980.5.18.광주민주화운동 이후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보안대에 강제연행되어 자백을 강요당한 끝에 가족이 제출한 사직원에 의하여 의원면직의<NAME>으로 퇴직한 사안에서도, 1980년 민주화 보상법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한 사례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등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故 <NAME> 치안감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 취소하고 미지급 급여 지급해야”_1 ### 내용: □ 불법 구금, 고문 등 강압에 의한 사직 의사로 이루어진 면직 결정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의원면직 처분에 따른 미지급 급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NAME> 국민권익위)경찰옴부즈만은 박종은 치안감( <NAME> 고인)에 대한 1980년 6월 2일자 의원면직 결정을 취소하고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계획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 당시 전라남도경찰국장(당시 경무관)이었던 고인은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때<NAME>압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해 5월 26일 계엄 해제됐다. 이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불법 구금돼 조사받고 6월 2일 의원면직된 후 석방됐으나 구금 후유증으로 1988년 10월 10일 사망했다. 이에 고인의 유족은 지난 지난해 6월 고인의 사직 의사표시는 강압 등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해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이에 따른 미지급 급여를 보전을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5·18보상심의위원회,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관련기록 등을 토대로 유족이 고문 등 강압에 의해 사표를 작성은 사실이 인정된다."라며「행정기본법」제18조 제1항에 따라 고인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하는 편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행정청은 위법·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잇다 경찰공무원의 경우 계급정년과 연령정년을 모두 적용하고 이중 먼저 도래한 정년을 적용하고 있다. 경찰공무원 등 계급정년이 존재하는 경우은 연령정년에 이르기 전이나 법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경과하도록 승진하지 못할 경우 정년퇴직함 국민권익위는 미지급 급여 산정과 관련해 경찰은 경우 먼저 고인을 계급정년(1981.6.30.경무관 10년)이 아닌 연령정년(당시 61세)을 인정으로 고인의 사망일(1988.10.10.)까지 100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는「1980년 해직자보상법」과 관련 판례 등을 근거로 ▲비슷한 시기 강제 해직된 공무원들에 대해 정부가 연령정년을 적용해 구제는 사례와의 형평성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한 고인의 특별한 희생 등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고인은 5·18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어 있으며, 경찰청은 지난해를'2017년 오늘은 경찰영웅'으로 선정하고 치안감으로 1계급 특진을 추서했다. 김영란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고인은 상부의<NAME>압 지시에도 국민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인권보호에 앞장 선 분이다."라며,"이번 판결이 늦게나마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대한 특별조치법 ｣ (약칭:1980년 해직자보상법, 1989.3.29.제정 ․ 시행) ∙(의 건은 1980.6.15.신군부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의 정화계획에 의거 강제 해직된 공무원(8,700여명)에 대한 보상(계급정년 배제)특별법 □ 1980년 해직자보상법에 따라 보상 받은 사례 서울고등법원 1992.3.25.선고 90구21256 판결 1980.5.18.광주민주화운동 이후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보안대에 강제연행되어 자백을 강요당한 끝에 가족이 제출한 사직원에 의하여 의원면직의<NAME>으로 퇴직한 사안에서도, 1980년 민주화 보상법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한 사례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등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2142864-fb14-451c-9ed1-96cd16e04f81	source15/231026/156433998_0.txt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998&pageIndex=35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5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모든아이는우리모두의아이입니다.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발표 ◈ 모든 국민의 미래 건강을 위한 ｢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 ⊙ 더 안전한 화학제품의 제조·소비 문화 정착을 향한 ｢ 제1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에 의한 종합계획 ｣ ◈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족의 신변보호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 제도 정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1월 27일(수)정부세종청사에서 2018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 발표는 ｢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 은 2030년까지 건강수명을 2.9세 연장(2018년 70.4세→2030년 73.3세)하고, 소득·지역에 따른 격차를 해소는'건강 형평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담배·술 등 위해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생활터 중심의 건강실천 환경을<NAME>다. ○ 자살·약물 중독 고위험군, 치매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체계에 개입·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를 구축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한다. □ 암·심뇌혈관질환 등 비감염성 질환의 통합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하고, 감염성 질환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기술 등 기반을 구축한다. □ 인구집단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통해 모든 국민이 생애에 걸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정부 정책에 건강이 고려되도록(HiAP ; Health in All Policy)법·제도를 개선한다. 보건복지부, 별도 보도자료 배포 후 브리핑 예정(1월 27일 16시) ｢ 제1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2021 ~ 2025)｣ □ □ ｢ 제1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 은 화학제품의 제조·유통·소비 등 전 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협력을 확대하여 화학적 혁신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과제를 담았다. 이는 화학제품을 체계적으로 규제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장기 계획으로, ㅇ 2019년 1월 법률이 시행된 이후 2년간의 운영 성과와 높아진 소비자 인식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기존 관리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했다는 의미가 있다. ※ 전문가 회의(2회)‧ 온라인 공청회,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현장 의견과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 □ 첫째, 빠르게 변화하는 생활화학제품 유통 상황에 맞춰 안전기준을 정비하고 평가·검증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ㅇ 안전관리 대상 제품을 확대하고 소비자 수요와 최신 제품 트렌드 등을 반영하여 안전기준을 일관성 있게 재정비한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2021년 1월)39개 품목 →(2025년)50개 항목 ㅇ 최근 사용량이 많은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는 안전성 검증과 승인심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생활화학제품 중 미세플라스틱 관리 계획(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안전성이 강화한다. 방역에 이용 가능한 소독제 목록·지침 현행화, 소독제의 유·위해성 및 주의사항에 관한 안내·홍보 강화, 불법제품 감시 강화 추진 *사용현황 표시의무(2023), 사용량·사용내역 보고(2024), 사용금지 제품 고시(2025)등 ㅇ 전 성분 인증 제품을 확대하고"더 좋은 생활화학제품 자율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협업하여 기업이 자율로 유해물질을 관리하는 문화를 확산한다. 제품 전 성분 공개,<NAME>이 적은 물질로 대체하는 방법 등을 통해 유해물질 사용을 저감한 제품을 인증하는 제도 □ 둘째, 살생물제 승인유예기간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산업계가 승인·평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실시는 사전예방적 살생물제 관리제도를 정착시킨다. 살생물물질의 유·위해성 정도에 따라 최장 10년(2029년 말)의 승인유예기간이 부여되었으며, 사용빈도가 높고 위해 가능이 큰 살균제·살충제 등의 물질은 2022년 말까지 사전 검증을 받아야 제조·수입 가능 ㅇ 사전에 승인된 살생물물질은 사전 제출 자료를 면제하는 등 승인을 간소화하고, 조기 검증(승인)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다. 승인평가가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인적·물적 기반을 구축하고,'승인 평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상담(컨설팅)과 평가계 작성·준비 전 과정을 지원한다. - 평가인력 추가 확보·전담조직 마련(2021∼),'화학제품안전연구동'건축(∼2023) ㅇ 생활밀접형 살생물제품은 인체 노출 정도에 따라 안전성을 검증하여 위험도가 높은 즉시 회수하고, 코로나19 관련 관심도가 높아진 항균처리제품은 표시기준을 강화하여 과대광고를 차단한다. □ 셋째, 제조·유통·소비 둥 제품의 모든 과정 관리체계를 견고히 하고, 제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 위해에 대한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한다. ㅇ 온라인 판매중개·구매대행자가 불법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초록누리 정보망과 협업을 실시한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해제품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ㅇ 제품 허가 후에는 위해우려제품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안전성 조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시장감시단 및 신고포상금제 등을 도입한 소비자 주도의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 (2020년)1,700개 이상 →(2025년)2,000개 제품 □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원인 조사, 피해 구제 등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품 사고로 인한 중독 예방 및 응급의료지원 등을 수행하는<NAME>관을 지정한다. (가칭)국가화학제품중독정보센터:제품 및 함유물질 노출·중독 관련 상담 및 그 예방을 통한 교육·홍보, 병원 응급의료시스템과의 신속한 연계 기능 수행 □ 넷째, 화학물질·제품에 대한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대국민 소통·협력 다각화,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서 안전관리 기반을 확립한다. 유해 물질·제품의 확인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담 수행하는'화학물질·제품 관리평가원(가칭)'신설을 추진하고, 개별 시스템을 고도화·연계하여 제품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유통추적시스템을 구축한다. ※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업무처리),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정보수집·공개) ㅇ 소비자를 상대로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정보 제공 및 올바른한 사용방법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해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확대한다. ㅇ 국내 주요 제품관리기관과의 합동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관리제도 해외 사례 등 정보 교류와 우수 제품은 해외진출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ㅇ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물질 대체 기술, 척추동물대체시험법(동물시험법), 살생물제 위해성평가 시험방법 등의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R & D)투자를 촉진으로 안전관리의 기술적 기반을 강화한다. 【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 개선 ｣ □ ｢ 주민등록법 ｣ 은 가정폭력 피해자 주소지 노출에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본인 외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을 열람(교부)할 필요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법 제29조). ㅇ 그러나, 이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증거서류(가정폭력 피해사실 소명서류)가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열람 대상도 실제 수사에 필요한 범위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ㅇ 이에 따라만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부모·자녀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열람(교부)을 신청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실시한다. □ 학대피해아동쉼터·보호시설에서 발급하는 서류(상담사실확인서, 입소확인서 등)도 가정폭력 증거서류에 추가하여, 수사기관이 처분결과를 통지하기 전까지 방치는 수 없는 아동 신변보호 공백을 보완한다. □ 피해자와 가해자 자녀·부모의 주소지(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주민등록 열람(교부)제한을 요청을 수 있도록 신청대상을 확대한다. ㅇ 이를 통해,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자녀·부모를 찾아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아냄으로써 2차 손해를 입히는 것을 예방한다. □ 주민등록 열람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사람이 피해자와 채권·채무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 주민등록 등본과 열람(교부)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주민등록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_1 ### 내용: 모든아이는우리모두의아이입니다.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발표 ◈ 모든 국민의 미래 건강을 위한 ｢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 ⊙ 더 안전한 화학제품의 제조·소비 문화 정착을 향한 ｢ 제1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에 의한 종합계획 ｣ ◈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족의 신변보호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 제도 정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1월 27일(수)정부세종청사에서 2018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 발표는 ｢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 은 2030년까지 건강수명을 2.9세 연장(2018년 70.4세→2030년 73.3세)하고, 소득·지역에 따른 격차를 해소는'건강 형평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담배·술 등 위해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생활터 중심의 건강실천 환경을<NAME>다. ○ 자살·약물 중독 고위험군, 치매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체계에 개입·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를 구축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한다. □ 암·심뇌혈관질환 등 비감염성 질환의 통합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하고, 감염성 질환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기술 등 기반을 구축한다. □ 인구집단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통해 모든 국민이 생애에 걸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정부 정책에 건강이 고려되도록(HiAP ; Health in All Policy)법·제도를 개선한다. 보건복지부, 별도 보도자료 배포 후 브리핑 예정(1월 27일 16시) ｢ 제1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2021 ~ 2025)｣ □ □ ｢ 제1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 은 화학제품의 제조·유통·소비 등 전 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협력을 확대하여 화학적 혁신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과제를 담았다. 이는 화학제품을 체계적으로 규제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장기 계획으로, ㅇ 2019년 1월 법률이 시행된 이후 2년간의 운영 성과와 높아진 소비자 인식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기존 관리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했다는 의미가 있다. ※ 전문가 회의(2회)‧ 온라인 공청회,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현장 의견과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 □ 첫째, 빠르게 변화하는 생활화학제품 유통 상황에 맞춰 안전기준을 정비하고 평가·검증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ㅇ 안전관리 대상 제품을 확대하고 소비자 수요와 최신 제품 트렌드 등을 반영하여 안전기준을 일관성 있게 재정비한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2021년 1월)39개 품목 →(2025년)50개 항목 ㅇ 최근 사용량이 많은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는 안전성 검증과 승인심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생활화학제품 중 미세플라스틱 관리 계획(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안전성이 강화한다. 방역에 이용 가능한 소독제 목록·지침 현행화, 소독제의 유·위해성 및 주의사항에 관한 안내·홍보 강화, 불법제품 감시 강화 추진 *사용현황 표시의무(2023), 사용량·사용내역 보고(2024), 사용금지 제품 고시(2025)등 ㅇ 전 성분 인증 제품을 확대하고"더 좋은 생활화학제품 자율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협업하여 기업이 자율로 유해물질을 관리하는 문화를 확산한다. 제품 전 성분 공개,<NAME>이 적은 물질로 대체하는 방법 등을 통해 유해물질 사용을 저감한 제품을 인증하는 제도 □ 둘째, 살생물제 승인유예기간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산업계가 승인·평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실시는 사전예방적 살생물제 관리제도를 정착시킨다. 살생물물질의 유·위해성 정도에 따라 최장 10년(2029년 말)의 승인유예기간이 부여되었으며, 사용빈도가 높고 위해 가능이 큰 살균제·살충제 등의 물질은 2022년 말까지 사전 검증을 받아야 제조·수입 가능 ㅇ 사전에 승인된 살생물물질은 사전 제출 자료를 면제하는 등 승인을 간소화하고, 조기 검증(승인)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다. 승인평가가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인적·물적 기반을 구축하고,'승인 평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상담(컨설팅)과 평가계 작성·준비 전 과정을 지원한다. - 평가인력 추가 확보·전담조직 마련(2021∼),'화학제품안전연구동'건축(∼2023) ㅇ 생활밀접형 살생물제품은 인체 노출 정도에 따라 안전성을 검증하여 위험도가 높은 즉시 회수하고, 코로나19 관련 관심도가 높아진 항균처리제품은 표시기준을 강화하여 과대광고를 차단한다. □ 셋째, 제조·유통·소비 둥 제품의 모든 과정 관리체계를 견고히 하고, 제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 위해에 대한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한다. ㅇ 온라인 판매중개·구매대행자가 불법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초록누리 정보망과 협업을 실시한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해제품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ㅇ 제품 허가 후에는 위해우려제품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안전성 조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시장감시단 및 신고포상금제 등을 도입한 소비자 주도의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 (2020년)1,700개 이상 →(2025년)2,000개 제품 □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원인 조사, 피해 구제 등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품 사고로 인한 중독 예방 및 응급의료지원 등을 수행하는<NAME>관을 지정한다. (가칭)국가화학제품중독정보센터:제품 및 함유물질 노출·중독 관련 상담 및 그 예방을 통한 교육·홍보, 병원 응급의료시스템과의 신속한 연계 기능 수행 □ 넷째, 화학물질·제품에 대한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대국민 소통·협력 다각화,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서 안전관리 기반을 확립한다. 유해 물질·제품의 확인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담 수행하는'화학물질·제품 관리평가원(가칭)'신설을 추진하고, 개별 시스템을 고도화·연계하여 제품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유통추적시스템을 구축한다. ※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업무처리),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정보수집·공개) ㅇ 소비자를 상대로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정보 제공 및 올바른한 사용방법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해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확대한다. ㅇ 국내 주요 제품관리기관과의 합동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관리제도 해외 사례 등 정보 교류와 우수 제품은 해외진출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ㅇ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물질 대체 기술, 척추동물대체시험법(동물시험법), 살생물제 위해성평가 시험방법 등의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R & D)투자를 촉진으로 안전관리의 기술적 기반을 강화한다. 【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 개선 ｣ □ ｢ 주민등록법 ｣ 은 가정폭력 피해자 주소지 노출에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본인 외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을 열람(교부)할 필요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법 제29조). ㅇ 그러나, 이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증거서류(가정폭력 피해사실 소명서류)가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열람 대상도 실제 수사에 필요한 범위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ㅇ 이에 따라만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부모·자녀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열람(교부)을 신청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실시한다. □ 학대피해아동쉼터·보호시설에서 발급하는 서류(상담사실확인서, 입소확인서 등)도 가정폭력 증거서류에 추가하여, 수사기관이 처분결과를 통지하기 전까지 방치는 수 없는 아동 신변보호 공백을 보완한다. □ 피해자와 가해자 자녀·부모의 주소지(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주민등록 열람(교부)제한을 요청을 수 있도록 신청대상을 확대한다. ㅇ 이를 통해,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자녀·부모를 찾아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아냄으로써 2차 손해를 입히는 것을 예방한다. □ 주민등록 열람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사람이 피해자와 채권·채무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 주민등록 등본과 열람(교부)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주민등록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9500048d-c0c6-4144-aa84-c8a3e41c1841	source15/231026/156337825_0.txt	식품위생법령 고의.반복 위반업체 11곳 적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7825	CC BY	31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품위생법령 고의 ․ 반복 위반업체 11곳 단속 식품 및 축산물 제조 ․ 판매 업체 등 288곳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관련 법령을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발 뽑기 위한 위반이력이 있는 식품 ‧ 축산물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 288곳을 일제 점검한 결과,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점검은 금년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최근 3년 동안 고의·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거나 부당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이력이 확인은 영업자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 주요 위반내용은 ▲지하수 위생도 미실시(2곳)▲무표시 원료 사용(1곳)▲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8곳)입니다. ○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및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조사에서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충북 음성군 관내 ○○업체(식품제조·가공업, 유가공업)는 지하수에서 미생물이 초과 검출('14년 9월)되는 등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본 점검에서는 시설 공사 중 임시로 사용 중인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강원 강릉시 내 ○○업체(식품제조·가공업)와 △△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식용으로 취급을 수 없는 수산물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다 행정처분('18년 6월)받았으나, 본 점검에서는 생산현장 벽면에 곰팡이가 발생하고 생산용 설비를 불결하게 관리하는 등 위생관리 상태가 전반적으로 미흡하여 적발되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 ‧ 반복적으로 식품위생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전달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상 불법 행위를 확인을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연락을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스마트폰의 경우'내손안 식품안전정보'어플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ADDRESS> 무표시 식품을 제조로 사용 <ADDRESS> 9 - 9 <ADDRESS> <ADDRESS> <ADDRESS> (지하1, 지상2 ~ 4층) 식품원료 운반통을 청소하지 않아 부산물, 기름등이 쌓여 있음 <ADDRESS> - 작업장 내 기계에 곰팡이 슬어 있고 곰팡이가 피어 있음 <ADDRESS> 작업장 중 곰팡이가 발생하고 천정의 페인트가 벗겨져 있음 <ADDRESS> 유통기한 표시한 폐기용 미표시 <ADDRESS> 자체위생관리기준 10일 이내 미실시 <ADDRESS> (1차상가동 지상1층 10호)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위반 ○ 주요 위반업체 사진 작업장 내 페인트 탈락 및 곰팡이 발생 작업장 내 페인트 탈락 작업장 내 페인트 탈락 후 곰팡이 발생 작업장 내 페인트 탈락 및 곰팡이 발생 작업장 내 페인트 탈락 후 벽면 파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품위생법령 고의.반복 위반업체 11곳 적발_1 ### 내용: 식품위생법령 고의 ․ 반복 위반업체 11곳 단속 식품 및 축산물 제조 ․ 판매 업체 등 288곳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관련 법령을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발 뽑기 위한 위반이력이 있는 식품 ‧ 축산물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 288곳을 일제 점검한 결과,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점검은 금년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최근 3년 동안 고의·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거나 부당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이력이 확인은 영업자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 주요 위반내용은 ▲지하수 위생도 미실시(2곳)▲무표시 원료 사용(1곳)▲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8곳)입니다. ○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및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조사에서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충북 음성군 관내 ○○업체(식품제조·가공업, 유가공업)는 지하수에서 미생물이 초과 검출('14년 9월)되는 등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본 점검에서는 시설 공사 중 임시로 사용 중인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강원 강릉시 내 ○○업체(식품제조·가공업)와 △△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식용으로 취급을 수 없는 수산물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다 행정처분('18년 6월)받았으나, 본 점검에서는 생산현장 벽면에 곰팡이가 발생하고 생산용 설비를 불결하게 관리하는 등 위생관리 상태가 전반적으로 미흡하여 적발되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 ‧ 반복적으로 식품위생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전달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상 불법 행위를 확인을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연락을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스마트폰의 경우'내손안 식품안전정보'어플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ADDRESS> 무표시 식품을 제조로 사용 <ADDRESS> 9 - 9 <ADDRESS> <ADDRESS> <ADDRESS> (지하1, 지상2 ~ 4층) 식품원료 운반통을 청소하지 않아 부산물, 기름등이 쌓여 있음 <ADDRESS> - 작업장 내 기계에 곰팡이 슬어 있고 곰팡이가 피어 있음 <ADDRESS> 작업장 중 곰팡이가 발생하고 천정의 페인트가 벗겨져 있음 <ADDRESS> 유통기한 표시한 폐기용 미표시 <ADDRESS> 자체위생관리기준 10일 이내 미실시 <ADDRESS> (1차상가동 지상1층 10호)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위반 ○ 주요 위반업체 사진 작업장 내 페인트 탈락 및 곰팡이 발생 작업장 내 페인트 탈락 작업장 내 페인트 탈락 후 곰팡이 발생 작업장 내 페인트 탈락 및 곰팡이 발생 작업장 내 페인트 탈락 후 벽면 파손
425869f9-11b1-4bf4-822d-10a9aa360aaa	source15/231026/156329070_0.txt	‘APEC 선원 네트워크‘ 사무국 한국 유치 확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9070	CC BY	2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APEC 승선 네트워크'사무국 한국 유치 확정 - 올해 하반기 내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사무국 설치 예정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제47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교통실무회의(4.23. ~ 26. 벤쿠버)'에서 한국정부가 2017년부터 추진해 온'APEC 선원네트워크(SEN)'가 정상회의 산하의 공식기구로 승인되고, 사무처에 한국 유치가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Asia Pacific Service Cooperation/**SEN:Seafarer Excellence Network '선원네트워크'는 앞으로 APEC 공식 선원협력기구로서 전체 세계 선원의 약 60%를 차지하는 APEC 지역 내 선원들에 관한 교육과 훈련, 직업 개발 및 국제 해로 진출 ‧ 교류 지원 등을 추진을 예정이다. 또한, APEC 선원네트워크 사무국의 한국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올 하반기 중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사무국을 설치할 예정이다. 사무국 설치가 완료되면, 연수원의 풍부한 해기교육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APEC 국가 선원들에 대한 미래 신성장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APEC 내 선원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성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동 회의에서는 우리 정부가 제의한 APEC 승선훈련 프로그램이 APEC 신규 사업으로 채택되어 1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지원금을 활용하여 실습선 부족으로 승선실습 경험을 갖지 못했던 APEC 선원들의 승선실습을 지원하고, 기반으로 각국 선원 간의 국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NAME>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국제 선원네트워크의 공식기구화 및 사무국 유치를 계기로 향후 APEC 차원의 중장과 선원 역량 강화사업을 우리나라 주도로 적극 수행하 나갈 계획"이라며,"이를 통해 우리 선원들의 해외 진출이 활성화되고,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해기인력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에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당사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APEC 선원 네트워크‘ 사무국 한국 유치 확정_1 ### 내용: 'APEC 승선 네트워크'사무국 한국 유치 확정 - 올해 하반기 내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사무국 설치 예정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제47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교통실무회의(4.23. ~ 26. 벤쿠버)'에서 한국정부가 2017년부터 추진해 온'APEC 선원네트워크(SEN)'가 정상회의 산하의 공식기구로 승인되고, 사무처에 한국 유치가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Asia Pacific Service Cooperation/**SEN:Seafarer Excellence Network '선원네트워크'는 앞으로 APEC 공식 선원협력기구로서 전체 세계 선원의 약 60%를 차지하는 APEC 지역 내 선원들에 관한 교육과 훈련, 직업 개발 및 국제 해로 진출 ‧ 교류 지원 등을 추진을 예정이다. 또한, APEC 선원네트워크 사무국의 한국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올 하반기 중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사무국을 설치할 예정이다. 사무국 설치가 완료되면, 연수원의 풍부한 해기교육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APEC 국가 선원들에 대한 미래 신성장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APEC 내 선원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성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동 회의에서는 우리 정부가 제의한 APEC 승선훈련 프로그램이 APEC 신규 사업으로 채택되어 1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지원금을 활용하여 실습선 부족으로 승선실습 경험을 갖지 못했던 APEC 선원들의 승선실습을 지원하고, 기반으로 각국 선원 간의 국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NAME>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국제 선원네트워크의 공식기구화 및 사무국 유치를 계기로 향후 APEC 차원의 중장과 선원 역량 강화사업을 우리나라 주도로 적극 수행하 나갈 계획"이라며,"이를 통해 우리 선원들의 해외 진출이 활성화되고,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해기인력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에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당사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d29133fb-d1ba-4cc5-9b0e-6ef2823c9782	source15/231026/156261859_0.txt	미세먼지 심한 4월, 녹두·머위순·오리고기로 이겨내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1859	CC BY	1,37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미세먼지 심한 4월, 녹두 ․ 머위순 ․ 오리고기로 이겨내요 - 농촌진흥청,'4월 이달의 식재료 ‧ 조리법'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매달'이달의 식재료'를 선정하고 제철 농식품 정보와 이를 활용해 소비자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조리법을 소개하고 있다. □ 4월에는 녹두, 머위순, 오리고기를 주재료로 만들 수 없는 가정식과 단체급식용 조리법을 소개했다. 다양한 제철 식재료와 어울리고 누구나 쉽고 맛있게 조리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 녹두는 예로부터'100가지 독을 치유하는 천연 해독제'로 불리며 우리나라 잔치음식에서 빠지지 못했는 식재료이다.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는(음력 3월 3일)에는 절기음식으로 녹두가루를 진달래꽃과 섞어 반죽해 국수를 지은 후 꿀물이나 오미자물에 타서 먹는 화면 또는 수면을 즐겼다. “ 주성분은 탄수화물로 곡물의 전분을 일컫는 녹말도 녹두에서 비롯됐다. 녹두는 칼슘 함유가 매우 높으며 인, 철 따위에 무기질과 비타민 B1, B2, 비타민 E, 비타민 K가 많고 필수아미노산과 불포화 지방산도 많이 들어있다. 더위를 먹거나 변비가 생긴 경우에 좋고, 당뇨와 고혈압에도 녹두 삶은 죽이 효과가 있다. ○ 녹두는 쌀과 섞어 밥을 하거나 갈아서 묵, 빈대떡, 국수, 떡 등 다양하게 요리를 수 있다. 녹두가 들어간 별미로는'녹두함박스테이크','녹두멸치볶음','녹두빙수'가 있다. ○ 머위순은 독특한 풍미를 지녀'토종허브'로 불리며 봄에 입맛을 살리는데 제격인 계절채소다. 머위순의 쓴맛인 폴리페놀화합물과 특유의 향기는 정유성분은 소화촉진, 식욕증진, 거담작용을 돕고 노인이나 회복기 어린이에 마른기침, 가래 제거에 효과적이다. ○ 머위순은 이른 봄부터 4월까지가 제일 향긋하고 맛이 좋다. 머위순을 고를 때는 잎이 시들지 않고 뿌리가 단단하면서도 대가 곧게 뻗은 것이 좋다. 머위순은 씻은 후 무치거나 볶아서 반찬으로 먹고 어린 꽃은 튀겨 먹는다. 잎은 쌈이나 장아찌로 먹고, 줄기는 차나 즙으로 섭취를 수 있다. ○ 머위순으로는'머위순주꾸미전','머위순녹두밥','쇠고기머위순들깨볶음','머위순달걀구이'를 요리로 먹을 수 있다. □ 오리고기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고, 필수아미노산, 비타민, 무기질을 골고루 함유해 성장발달과 기력회복에 으뜸이 되는 보양 식재료다. 오리고기는 11월에서 다음해 3월까지가 기름이 올라 맛이 있으며 파, 미나리와도 잘 어우러진다 ○ 오리고기는 비타민 A의 함량이 높고 비타민 B1, B2, C 등을 함유하고 있다.'동의보감','본초강목'을 통해서도 고혈압, 신경통, 동맥경화 등 순환기 질환과 비만증, 허약체질, 병후회복, 위장질환 등에 약효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오리를 통한 조리법으로'오리고기 묵은지탕','오리고기장조림','오리주물럭'을 소개한다. ※ 4월 식재료의 유래, 구입요령, 손질 및 손질법, 섭취방법, 영양성분 등 자세한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농사로(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 식생활영양과 <NAME> 농업연구사는"야외활동이 차츰 많아지는 4월, 녹두, 머위순, 오리고기를 이용해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도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하나는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식생활영양과 <NAME> 농업연구사(063 — 238 - 3591)에게 □ 4월의 식재료:녹두, 머위순, 닭이 가정식:머위순녹두밥, 콩나물국, 오리주물럭, 머위순주꾸미전, 오리고기장조림, 녹두멸치볶음, 녹두와 녹두빙수 단체급식 ; 머위순녹두밥, 콩나물국, 녹두함박스테이크, 오리고기묵은지탕, 머위순달걀구이, 녹두멸치볶음 ▶주재료:거피녹두(1/2컵), 양파(1개), 다진 쇠고기(300g), 달걀(1개), 빵가루(4T) ▶부재료 = 소금(1/2t), 후춧가루(약간), 식용유(4T) ▶소스 준비:마늘(3쪽), 버터(2T), 딸기잼(3T), 간장(3T), 케첩(4T) 1. 콩이 잠길 정도의 물에 하루 동안 불린 다음 차가운 물에 비벼 씻어 껍질을 벗겨 거피녹두를 준비한다. 2.양파(1개)는 편 썰고, 달걀은 납작 썬다. 3. 믹서에 거피녹두와 채 썬 양파(절반 분량), 다져은 달걀, 빵가루, 소금, 후춧가루를 넣어 곱게 간다. 4. 골고루 뭉쳐지면 2 ~ 3등분한 다음 동글납작하게 빚는다. 5.중간 불로 달군 팬에 식용유(4T)를 둘러 반죽을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 꺼낸다. 6.같은 방법에서 버터(2T)를 녹인 다음 채 썬 양파(절반 분량)와 마늘을 3분간 볶다가 모든 소스 재료와 물()을 넣어 걸쭉하게 끓인다. 7.접시에 패티를 담고 소스를 끼얹는다. 다진 소고기 대신 다진 돼지고기를 사용하거나 닭고기를 섞어도 된다. 소스를 끓이지 않고 시판 스테이크 재료를 사용해도 된다. ▶주재료 - 녹두(1컵), 볶음용 잔멸치(1/2컵) ▶양념 - 들기름(1T), 간장(1t), 물엿(1.5T), 참깨(약간) 1. 녹두는 깨끗이 물에 담가 냉장실에서 이틀 동안 불린다. 2.냄비에 물(4컵)과 녹두를 섞고 30분간 삶는다. 3.녹두가 부드럽게 익으면 체에 밭쳐 물을 뺀다. 4. 큰 팬에 멸치와 녹두를 넣어 센 불로 5분간 볶는다. 5.중약불로 줄이고 들기름(1T)과 간장(1t)을 넣어 살짝 더 볶는다. 6.기름을 꺼 물엿(1.5T)을 넣고 가볍게 섞은 뒤 참깨를 뿌려 마무리한다. 멸치 또는 건새우를 사용해도 좋다. 전자레인지는 전기밥솥이나 압력밥솥에 익히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녹두잔멸치볶음밥, 주먹밥 만들에 활용할 수 있다. ▶주재료 - 우유(2 1/2컵), 연유(3T), 찹쌀떡(1개), 아몬드슬라이스(3T) ▶녹두조림:녹두(), 설탕(1컵), 소금(1/4t), 물엿(3T) 우유는 지퍼팩에 납작하게 담아 이틀 동안 얼린다. 2.녹두는 깨끗이 물에 냉장실에서 하루 정도 불린다. 3.압력밥솥에 녹두와 물(3컵)을 넣고 가열한다. 솥의 추가 꺼지면 중간 불로 5분간 익힌 뒤 불을 끈다. 4. 간이 완전히 빠지면 뚜껑을 열고 설탕(1컵), 소금(1/4t)을 넣어 약한 불로 끓인다. 5.농도가 걸쭉해지면 물엿(3T)을 넣고 핸드믹서로 잘게 간 뒤 차게 식힌다. 6.얼린 냉동과우를 곱게 그릇에 담고 녹두조림을 올린다. 7.찹쌀떡을 올리고 아몬드슬라이스와 연유를 올려 마무리한다. 우유에 물을 섞으면 더 빨리 얼고, 빙삭기를 이용해하면면 고운 얼음을 만들 수 있다. 남은 녹두조림은 냉동해두었다가 요리를 때 해동해서 사용해도 된다. ▶주재료:머위순(2줌 = 230g), 쪽파(5대), 홍고추(1개), 주꾸미(4마리), 부침가루(1/2컵) ▶부재료:밀가루(1T), 식용유(2T) ▶초간장 = 식초(1T)+ 간장(2T) 1. 머위순과 쪽파는 깨끗이 세척과 물기를 뺀 뒤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고추는 송송 썬다. 2. 주꾸미는 내장과 먹물, 눈, 비늘을 제거한 후 밀가루(1T)로 주물러 준다기에 다음 먹기 편하게 썬다. 3. 끓는 물(4컵)에 주꾸미를 넣어 40초간 데친 뒤 체에 내리려 물기를 뺀다. 4. 볼에 부침가루와 물(1/3컵)을 부은 뒤 손질한 재료를 넣어 한 차례 더 섞는다. 5.중간 불로 달군 냄비에 식용유(2T)를 둘러 반죽을 붓고 양면을 노릇하게 부친다. 6.그릇에 담아 초간장을 곁들인다. 부침가루 대신 밀가루를 사용해도 되지만 그 때는 간은 소금으로 한다를 쪽파 대신 부추, 홍고추 대신 대파를 사용해도 좋다. 주꾸미는 냉동을 사용해도 좋다 ▶주재료:녹두(1/2컵), 쌀(2 1/2컵), 표고버섯(2개), 양파(1/2개), 홍고추(1개), 머위순(2줌 = 230g) ▶부재료 = 소금(1/2t) ▶된장비빔장 = 된장(1T), 다진 마늘(1t), 참기름(2t), 매실액(2t) ▶양념간장:간장(2T), 다진 마늘(1t), 다진 대파(1t), 고춧가루(1T), 참기름(1T), 참깨() 녹두는 깨끗이 씻어 담가 냉장실에서 하루 동안 둔다한다 2. 쌀도 물을 갈아가며 3 ~ 4번 다음 물에 30분간 불려를 3. 버섯은 채 썰고, 양파는 굵게 다지고, 홍고추는 반 갈라 송송 썬다. 4. 끓는 물(3컵)에 소금(1/2t)과 머위순을 넣고 30 ~ 40초간 데친 뒤 물에 물을 짠다. 5. 머위순과 된장비빔장을 고루 섞는다. 6.밥솥에 쌀, 녹두, 버섯을 담고 물(2/3컵)을 부어 밥을 짓는다. 7.접시에 밥을 담고 볶은 머위순을 올린 뒤 양념간장을 곁들인다. 연령대에 따라 은행이나 대추를 추가하여 밥을 짓거나 다진 쇠고기를 양념하여 볶아 올려도 좋다. 머위순을 조금 더 부드럽게 먹고 싶다면 밥 지을 때 함께 넣어 익힌다. 된장비빔장 대신 데는 머위순에 양념간장을 곁들여도 맛있다 쇠고기머위순들깨볶음(3 ~ 4인분) ▶주재료:머위순(3줌 = 340g), 소고기 등심(300g), 식용유(1T), 실고추(약간) ▶소금물:소금()+ 물(4컵) ▶밑간:청주(1T), 후춧가루() ▶양념 ： 설탕(), 간장(2T), 참기름(1T), 들깻가루(2T) 1. 머위순은 물에 깨끗이 씻은 다음 끓는 소금물에 넣어 30초간 데치고 찬물에 물기를 짜 4 ~ 5cm 길이로 썬다. 2. 쇠고기는 키친타월에 밭쳐 핏물을 뺀 다음 한입 크기로 썰어 밑간한다. 3.중간 불로 달군 팬에 식용유(1T)를 둘러 고기를 넣어 볶는다. 4.고기색이 나면 양념과 머위순을 넣고 골고루 섞어 2분간 볶은 뒤 실고추를 뿌린다. 쇠고기는 등심 대신 부드러운 부위를 사용해도 되고, 새우 대신 오징어를 사용해도 된다. ▶주재료:머위순(= 170g), 감자(1개), 칵테일새우(1컵) ▶부재료 ; 방울토마토(3개), 소금(약간), 식용유(2T), 케첩(약간) ▶달걀물 재료:달걀(4개), 파르메산 치즈가루(1.5T), 소금(1/4t), 후춧가루(약간) 머위순은 잎과 줄기를 잘라내고, 감자는 껍질 벗겨 반달 모양으로 납작 썰고, 방울토마토는 2등분한다. 2. 볼에 달걀물 재료를 섞고 곱게 푼다. 3. 따뜻한 물(3컵)에 소금(약간)과 머위순을 넣어 30초간 데친 뒤 체에 물기를 짠다. 4. 약한 불로 달군 팬에 식용유(2T)를 둘러 감자가 반투명해질 때까지 볶는다. 5.새우와 머위순을 얹고 조금 더 볶는다. 6.달걀물을 풀고 방울토마토를 푼 뒤 중약 불로 줄여 뚜껑을 덮어 익힌다. 7.달걀물이 단단하게 굳으면 꺼내 한 김 식힌 뒤 먹기 좋게 찢고 케첩을 곁들인다. 큰 내열용기에 넣어 오븐에 구우면 빠른 시간 내에한 조리가 가능하다. 달걀구이 속재료는 다른 자투리 채소를 넣어 다양하게 만들 수도 있다. 오리고기묵은지탕(4 ~ 5인분) ▶주재료:양파(1/2개), 감자(2개), 묵은지(), 토막 낸 오리고기(1마리), 들깻가루(3T) ▶육수재료:된장(1T), 무(1토막 = 150g), 대파(2대) ▶오리 끓이는 재료:마늘(5쪽), 생강(1톨), 통후추(10알) ▶양념장 = 설탕(1T), 고춧가루(5T), 다진 마늘(1T), 된장(), 국간장(4T), 후춧가루() 1. 양파는 굵게 채 썰고 무는 껍질을 벗겨 큼직하게 썬다. 2. 뚝배기에 물(10컵)을 부어 끓어오르면 오리 삶는 재료와 건져 낸 오리고기를 넣고 10분간 데쳐 건진다. 3.끓는 물(9컵), 데친 오리고기, 육수재료와 감자를 넣고 30분간 끓인 후 무와 대파를 건져낸다. 4.냄비에 묵은지, 양념장을 넣어 중간 불에 20분간 끓인다. 5.오리가 푹 끓으면 들깻가루(3T)를 섞어 완성한다. 오리고기는 압력솥에 푹 찐 다음 조리해도 된다. 더 익히고 싶을 땐 로스부위를 사용해도 좋다. 들깨가루를 따로 곁들여 기호에 따라 넣어 먹도록 해도 좋다. ▶주재료 ; 오리고기(1마리), 달걀(3개),(10개) ▶향신채소:대파 가운데 부분(2대), 양파(1/2개), 마늘(6쪽) ▶양념장 = 간장(1/2컵), 설탕(3T), 후춧가루(약간) 오리고기는 손질과 기름기를 제거해 4등분한다. 2. 솥에 물(7컵), 오리고기, 향신채소를 넣어 중간 불로 30분간 끓인다. 3.다른 솥에 물(4컵)과 달걀(3개)을 넣어 12분간 삶은 뒤 껍데기를 벗긴다. 4.오리고기가 다 익으면 뼈는 살만 발라 굵게 찢는다. 5.향신채소를 건져낸 육수에 오리살과 계란을 넣어 10분간 끓인다. 6.남에 달걀을 넣어 10분간 더 끓인 뒤 넣고 조금 더 끓여아 마무리한다. 오리가슴살을 활용하면 지방을 발라낼 필요가 없이 더 담백하다. 오리고기는 압력솥이나 전기밥솥에 익히면 더욱 빠른 조리가 가능하다. 달걀 대신 닭고기나 메추리알을 사용해도 좋다. ▶주재료 - 부추(1줌), 대파(2대), 당근(1/5개), 오리고기 로스용(500g), 식용유(1T) ▶밑간 - 생강즙(1T), 청주(2T), 후춧가루(약간) ▶양념장 = 설탕(3T), 소금(), 고춧가루(6T), 다진 마늘(3T), 고추장(), 청주(3T), 물엿(2T) 1. 부추는 6cm 크기로 썰고, 대파도 길게 2등분해 줄기와 같은 길이로 썰고, 당근은 반달 모양으로 납작 썬다. 2. 오리고기는 먹기 직전에 썰어 밑간한다. 3.밑간한 재료를 양념장에 버무려 2시간 동안 숙성시킨다. 4. 중간 불로 달군 팬에 식용유(1T)를 둘러 놓은 오리고기와 당근, 대파를 볶는다. 5.양념이 익으면 부추를 올려 완성한다. - 대파와 부추 대신 각종 채소를 넣어도 좋다. - 밥 위에 올려어 덮밥으로 배식해도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세먼지 심한 4월, 녹두·머위순·오리고기로 이겨내요_1 ### 내용: 미세먼지 심한 4월, 녹두 ․ 머위순 ․ 오리고기로 이겨내요 - 농촌진흥청,'4월 이달의 식재료 ‧ 조리법'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매달'이달의 식재료'를 선정하고 제철 농식품 정보와 이를 활용해 소비자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조리법을 소개하고 있다. □ 4월에는 녹두, 머위순, 오리고기를 주재료로 만들 수 없는 가정식과 단체급식용 조리법을 소개했다. 다양한 제철 식재료와 어울리고 누구나 쉽고 맛있게 조리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 녹두는 예로부터'100가지 독을 치유하는 천연 해독제'로 불리며 우리나라 잔치음식에서 빠지지 못했는 식재료이다.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는(음력 3월 3일)에는 절기음식으로 녹두가루를 진달래꽃과 섞어 반죽해 국수를 지은 후 꿀물이나 오미자물에 타서 먹는 화면 또는 수면을 즐겼다. “ 주성분은 탄수화물로 곡물의 전분을 일컫는 녹말도 녹두에서 비롯됐다. 녹두는 칼슘 함유가 매우 높으며 인, 철 따위에 무기질과 비타민 B1, B2, 비타민 E, 비타민 K가 많고 필수아미노산과 불포화 지방산도 많이 들어있다. 더위를 먹거나 변비가 생긴 경우에 좋고, 당뇨와 고혈압에도 녹두 삶은 죽이 효과가 있다. ○ 녹두는 쌀과 섞어 밥을 하거나 갈아서 묵, 빈대떡, 국수, 떡 등 다양하게 요리를 수 있다. 녹두가 들어간 별미로는'녹두함박스테이크','녹두멸치볶음','녹두빙수'가 있다. ○ 머위순은 독특한 풍미를 지녀'토종허브'로 불리며 봄에 입맛을 살리는데 제격인 계절채소다. 머위순의 쓴맛인 폴리페놀화합물과 특유의 향기는 정유성분은 소화촉진, 식욕증진, 거담작용을 돕고 노인이나 회복기 어린이에 마른기침, 가래 제거에 효과적이다. ○ 머위순은 이른 봄부터 4월까지가 제일 향긋하고 맛이 좋다. 머위순을 고를 때는 잎이 시들지 않고 뿌리가 단단하면서도 대가 곧게 뻗은 것이 좋다. 머위순은 씻은 후 무치거나 볶아서 반찬으로 먹고 어린 꽃은 튀겨 먹는다. 잎은 쌈이나 장아찌로 먹고, 줄기는 차나 즙으로 섭취를 수 있다. ○ 머위순으로는'머위순주꾸미전','머위순녹두밥','쇠고기머위순들깨볶음','머위순달걀구이'를 요리로 먹을 수 있다. □ 오리고기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고, 필수아미노산, 비타민, 무기질을 골고루 함유해 성장발달과 기력회복에 으뜸이 되는 보양 식재료다. 오리고기는 11월에서 다음해 3월까지가 기름이 올라 맛이 있으며 파, 미나리와도 잘 어우러진다 ○ 오리고기는 비타민 A의 함량이 높고 비타민 B1, B2, C 등을 함유하고 있다.'동의보감','본초강목'을 통해서도 고혈압, 신경통, 동맥경화 등 순환기 질환과 비만증, 허약체질, 병후회복, 위장질환 등에 약효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오리를 통한 조리법으로'오리고기 묵은지탕','오리고기장조림','오리주물럭'을 소개한다. ※ 4월 식재료의 유래, 구입요령, 손질 및 손질법, 섭취방법, 영양성분 등 자세한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농사로(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 식생활영양과 <NAME> 농업연구사는"야외활동이 차츰 많아지는 4월, 녹두, 머위순, 오리고기를 이용해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도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하나는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식생활영양과 <NAME> 농업연구사(063 — 238 - 3591)에게 □ 4월의 식재료:녹두, 머위순, 닭이 가정식:머위순녹두밥, 콩나물국, 오리주물럭, 머위순주꾸미전, 오리고기장조림, 녹두멸치볶음, 녹두와 녹두빙수 단체급식 ; 머위순녹두밥, 콩나물국, 녹두함박스테이크, 오리고기묵은지탕, 머위순달걀구이, 녹두멸치볶음 ▶주재료:거피녹두(1/2컵), 양파(1개), 다진 쇠고기(300g), 달걀(1개), 빵가루(4T) ▶부재료 = 소금(1/2t), 후춧가루(약간), 식용유(4T) ▶소스 준비:마늘(3쪽), 버터(2T), 딸기잼(3T), 간장(3T), 케첩(4T) 1. 콩이 잠길 정도의 물에 하루 동안 불린 다음 차가운 물에 비벼 씻어 껍질을 벗겨 거피녹두를 준비한다. 2.양파(1개)는 편 썰고, 달걀은 납작 썬다. 3. 믹서에 거피녹두와 채 썬 양파(절반 분량), 다져은 달걀, 빵가루, 소금, 후춧가루를 넣어 곱게 간다. 4. 골고루 뭉쳐지면 2 ~ 3등분한 다음 동글납작하게 빚는다. 5.중간 불로 달군 팬에 식용유(4T)를 둘러 반죽을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 꺼낸다. 6.같은 방법에서 버터(2T)를 녹인 다음 채 썬 양파(절반 분량)와 마늘을 3분간 볶다가 모든 소스 재료와 물()을 넣어 걸쭉하게 끓인다. 7.접시에 패티를 담고 소스를 끼얹는다. 다진 소고기 대신 다진 돼지고기를 사용하거나 닭고기를 섞어도 된다. 소스를 끓이지 않고 시판 스테이크 재료를 사용해도 된다. ▶주재료 - 녹두(1컵), 볶음용 잔멸치(1/2컵) ▶양념 - 들기름(1T), 간장(1t), 물엿(1.5T), 참깨(약간) 1. 녹두는 깨끗이 물에 담가 냉장실에서 이틀 동안 불린다. 2.냄비에 물(4컵)과 녹두를 섞고 30분간 삶는다. 3.녹두가 부드럽게 익으면 체에 밭쳐 물을 뺀다. 4. 큰 팬에 멸치와 녹두를 넣어 센 불로 5분간 볶는다. 5.중약불로 줄이고 들기름(1T)과 간장(1t)을 넣어 살짝 더 볶는다. 6.기름을 꺼 물엿(1.5T)을 넣고 가볍게 섞은 뒤 참깨를 뿌려 마무리한다. 멸치 또는 건새우를 사용해도 좋다. 전자레인지는 전기밥솥이나 압력밥솥에 익히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녹두잔멸치볶음밥, 주먹밥 만들에 활용할 수 있다. ▶주재료 - 우유(2 1/2컵), 연유(3T), 찹쌀떡(1개), 아몬드슬라이스(3T) ▶녹두조림:녹두(), 설탕(1컵), 소금(1/4t), 물엿(3T) 우유는 지퍼팩에 납작하게 담아 이틀 동안 얼린다. 2.녹두는 깨끗이 물에 냉장실에서 하루 정도 불린다. 3.압력밥솥에 녹두와 물(3컵)을 넣고 가열한다. 솥의 추가 꺼지면 중간 불로 5분간 익힌 뒤 불을 끈다. 4. 간이 완전히 빠지면 뚜껑을 열고 설탕(1컵), 소금(1/4t)을 넣어 약한 불로 끓인다. 5.농도가 걸쭉해지면 물엿(3T)을 넣고 핸드믹서로 잘게 간 뒤 차게 식힌다. 6.얼린 냉동과우를 곱게 그릇에 담고 녹두조림을 올린다. 7.찹쌀떡을 올리고 아몬드슬라이스와 연유를 올려 마무리한다. 우유에 물을 섞으면 더 빨리 얼고, 빙삭기를 이용해하면면 고운 얼음을 만들 수 있다. 남은 녹두조림은 냉동해두었다가 요리를 때 해동해서 사용해도 된다. ▶주재료:머위순(2줌 = 230g), 쪽파(5대), 홍고추(1개), 주꾸미(4마리), 부침가루(1/2컵) ▶부재료:밀가루(1T), 식용유(2T) ▶초간장 = 식초(1T)+ 간장(2T) 1. 머위순과 쪽파는 깨끗이 세척과 물기를 뺀 뒤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고추는 송송 썬다. 2. 주꾸미는 내장과 먹물, 눈, 비늘을 제거한 후 밀가루(1T)로 주물러 준다기에 다음 먹기 편하게 썬다. 3. 끓는 물(4컵)에 주꾸미를 넣어 40초간 데친 뒤 체에 내리려 물기를 뺀다. 4. 볼에 부침가루와 물(1/3컵)을 부은 뒤 손질한 재료를 넣어 한 차례 더 섞는다. 5.중간 불로 달군 냄비에 식용유(2T)를 둘러 반죽을 붓고 양면을 노릇하게 부친다. 6.그릇에 담아 초간장을 곁들인다. 부침가루 대신 밀가루를 사용해도 되지만 그 때는 간은 소금으로 한다를 쪽파 대신 부추, 홍고추 대신 대파를 사용해도 좋다. 주꾸미는 냉동을 사용해도 좋다 ▶주재료:녹두(1/2컵), 쌀(2 1/2컵), 표고버섯(2개), 양파(1/2개), 홍고추(1개), 머위순(2줌 = 230g) ▶부재료 = 소금(1/2t) ▶된장비빔장 = 된장(1T), 다진 마늘(1t), 참기름(2t), 매실액(2t) ▶양념간장:간장(2T), 다진 마늘(1t), 다진 대파(1t), 고춧가루(1T), 참기름(1T), 참깨() 녹두는 깨끗이 씻어 담가 냉장실에서 하루 동안 둔다한다 2. 쌀도 물을 갈아가며 3 ~ 4번 다음 물에 30분간 불려를 3. 버섯은 채 썰고, 양파는 굵게 다지고, 홍고추는 반 갈라 송송 썬다. 4. 끓는 물(3컵)에 소금(1/2t)과 머위순을 넣고 30 ~ 40초간 데친 뒤 물에 물을 짠다. 5. 머위순과 된장비빔장을 고루 섞는다. 6.밥솥에 쌀, 녹두, 버섯을 담고 물(2/3컵)을 부어 밥을 짓는다. 7.접시에 밥을 담고 볶은 머위순을 올린 뒤 양념간장을 곁들인다. 연령대에 따라 은행이나 대추를 추가하여 밥을 짓거나 다진 쇠고기를 양념하여 볶아 올려도 좋다. 머위순을 조금 더 부드럽게 먹고 싶다면 밥 지을 때 함께 넣어 익힌다. 된장비빔장 대신 데는 머위순에 양념간장을 곁들여도 맛있다 쇠고기머위순들깨볶음(3 ~ 4인분) ▶주재료:머위순(3줌 = 340g), 소고기 등심(300g), 식용유(1T), 실고추(약간) ▶소금물:소금()+ 물(4컵) ▶밑간:청주(1T), 후춧가루() ▶양념 ： 설탕(), 간장(2T), 참기름(1T), 들깻가루(2T) 1. 머위순은 물에 깨끗이 씻은 다음 끓는 소금물에 넣어 30초간 데치고 찬물에 물기를 짜 4 ~ 5cm 길이로 썬다. 2. 쇠고기는 키친타월에 밭쳐 핏물을 뺀 다음 한입 크기로 썰어 밑간한다. 3.중간 불로 달군 팬에 식용유(1T)를 둘러 고기를 넣어 볶는다. 4.고기색이 나면 양념과 머위순을 넣고 골고루 섞어 2분간 볶은 뒤 실고추를 뿌린다. 쇠고기는 등심 대신 부드러운 부위를 사용해도 되고, 새우 대신 오징어를 사용해도 된다. ▶주재료:머위순(= 170g), 감자(1개), 칵테일새우(1컵) ▶부재료 ; 방울토마토(3개), 소금(약간), 식용유(2T), 케첩(약간) ▶달걀물 재료:달걀(4개), 파르메산 치즈가루(1.5T), 소금(1/4t), 후춧가루(약간) 머위순은 잎과 줄기를 잘라내고, 감자는 껍질 벗겨 반달 모양으로 납작 썰고, 방울토마토는 2등분한다. 2. 볼에 달걀물 재료를 섞고 곱게 푼다. 3. 따뜻한 물(3컵)에 소금(약간)과 머위순을 넣어 30초간 데친 뒤 체에 물기를 짠다. 4. 약한 불로 달군 팬에 식용유(2T)를 둘러 감자가 반투명해질 때까지 볶는다. 5.새우와 머위순을 얹고 조금 더 볶는다. 6.달걀물을 풀고 방울토마토를 푼 뒤 중약 불로 줄여 뚜껑을 덮어 익힌다. 7.달걀물이 단단하게 굳으면 꺼내 한 김 식힌 뒤 먹기 좋게 찢고 케첩을 곁들인다. 큰 내열용기에 넣어 오븐에 구우면 빠른 시간 내에한 조리가 가능하다. 달걀구이 속재료는 다른 자투리 채소를 넣어 다양하게 만들 수도 있다. 오리고기묵은지탕(4 ~ 5인분) ▶주재료:양파(1/2개), 감자(2개), 묵은지(), 토막 낸 오리고기(1마리), 들깻가루(3T) ▶육수재료:된장(1T), 무(1토막 = 150g), 대파(2대) ▶오리 끓이는 재료:마늘(5쪽), 생강(1톨), 통후추(10알) ▶양념장 = 설탕(1T), 고춧가루(5T), 다진 마늘(1T), 된장(), 국간장(4T), 후춧가루() 1. 양파는 굵게 채 썰고 무는 껍질을 벗겨 큼직하게 썬다. 2. 뚝배기에 물(10컵)을 부어 끓어오르면 오리 삶는 재료와 건져 낸 오리고기를 넣고 10분간 데쳐 건진다. 3.끓는 물(9컵), 데친 오리고기, 육수재료와 감자를 넣고 30분간 끓인 후 무와 대파를 건져낸다. 4.냄비에 묵은지, 양념장을 넣어 중간 불에 20분간 끓인다. 5.오리가 푹 끓으면 들깻가루(3T)를 섞어 완성한다. 오리고기는 압력솥에 푹 찐 다음 조리해도 된다. 더 익히고 싶을 땐 로스부위를 사용해도 좋다. 들깨가루를 따로 곁들여 기호에 따라 넣어 먹도록 해도 좋다. ▶주재료 ; 오리고기(1마리), 달걀(3개),(10개) ▶향신채소:대파 가운데 부분(2대), 양파(1/2개), 마늘(6쪽) ▶양념장 = 간장(1/2컵), 설탕(3T), 후춧가루(약간) 오리고기는 손질과 기름기를 제거해 4등분한다. 2. 솥에 물(7컵), 오리고기, 향신채소를 넣어 중간 불로 30분간 끓인다. 3.다른 솥에 물(4컵)과 달걀(3개)을 넣어 12분간 삶은 뒤 껍데기를 벗긴다. 4.오리고기가 다 익으면 뼈는 살만 발라 굵게 찢는다. 5.향신채소를 건져낸 육수에 오리살과 계란을 넣어 10분간 끓인다. 6.남에 달걀을 넣어 10분간 더 끓인 뒤 넣고 조금 더 끓여아 마무리한다. 오리가슴살을 활용하면 지방을 발라낼 필요가 없이 더 담백하다. 오리고기는 압력솥이나 전기밥솥에 익히면 더욱 빠른 조리가 가능하다. 달걀 대신 닭고기나 메추리알을 사용해도 좋다. ▶주재료 - 부추(1줌), 대파(2대), 당근(1/5개), 오리고기 로스용(500g), 식용유(1T) ▶밑간 - 생강즙(1T), 청주(2T), 후춧가루(약간) ▶양념장 = 설탕(3T), 소금(), 고춧가루(6T), 다진 마늘(3T), 고추장(), 청주(3T), 물엿(2T) 1. 부추는 6cm 크기로 썰고, 대파도 길게 2등분해 줄기와 같은 길이로 썰고, 당근은 반달 모양으로 납작 썬다. 2. 오리고기는 먹기 직전에 썰어 밑간한다. 3.밑간한 재료를 양념장에 버무려 2시간 동안 숙성시킨다. 4. 중간 불로 달군 팬에 식용유(1T)를 둘러 놓은 오리고기와 당근, 대파를 볶는다. 5.양념이 익으면 부추를 올려 완성한다. - 대파와 부추 대신 각종 채소를 넣어도 좋다. - 밥 위에 올려어 덮밥으로 배식해도 된다.
719339da-f279-4813-b6f8-d011077c40eb	source15/231026/156465267_0.txt	<NAME> 식약처장 "폭염.코로나19 속 식중독 예방 철저" 당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5267&pageIndex=28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식약처장"폭염·코로나19 속 감염병 예방 철저"당부 - 생활치료센터·임시생활시설 도시락 공급 식품제조업체 현장도 점검 - □ 식품의약품안전처 <NAME> 관계자는 8월 6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등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방문해"올 여름은 폭염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철저한 식중독 예방이 더욱 중요하므로, 식품 현장의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 김 처장은"식중독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한다면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방역과 보건의료 현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서 -"향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등에 납품되는 도시락으로 식중독 등 식품안전 위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와 운송관리 전반에 더욱 신경 써 주시고, 현장 방역수칙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이번 현장 방문은 연이은 폭염으로 식자재로 인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와 임시생활시설 등지에 도시락을 납품하는 업체('롯데푸드주식회사 용인공장', 경기도 용인 소재)제조 현장의 식품과 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마련했습니다. ○ 특히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등의 경우 감염으로 면역력이 약해진 환자들이 생활하는 시설이 만큼, 식품안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 주요 점검 내용은 ▲제조공정 위생관리 현황 ▲냉장 유통 등 유통관리 현황 ▲코로나19 방역관리 현황 등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생활치료센터 등은 물론 시중에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식품 제조업소의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영업자의 자율방역 관리를 점검하는 등 식품안전과 생활방역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편 식약처는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 특히 식중독 예방이 중요함에 따라'감염병 예방 6대 수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생활 속에서 식중독을 피하기려면는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세척·소독하기 ▲구분 사용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 <NAME> 처장은"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식자재와 음식을 실온에 보관도 식중독균이 급격히 증식할 위험이 크므로 조리 후 가급적 빨리 섭취하거나 충분히 식혀 냉장 보관하고, 남은 음식물은 재가열 후 섭취하는 등 여름철 식중독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생활 속 식중독 관리 요령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식약처장 "폭염.코로나19 속 식중독 예방 철저" 당부_1 ### 내용: <NAME> 식약처장"폭염·코로나19 속 감염병 예방 철저"당부 - 생활치료센터·임시생활시설 도시락 공급 식품제조업체 현장도 점검 - □ 식품의약품안전처 <NAME> 관계자는 8월 6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등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방문해"올 여름은 폭염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철저한 식중독 예방이 더욱 중요하므로, 식품 현장의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 김 처장은"식중독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한다면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방역과 보건의료 현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서 -"향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등에 납품되는 도시락으로 식중독 등 식품안전 위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와 운송관리 전반에 더욱 신경 써 주시고, 현장 방역수칙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이번 현장 방문은 연이은 폭염으로 식자재로 인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와 임시생활시설 등지에 도시락을 납품하는 업체('롯데푸드주식회사 용인공장', 경기도 용인 소재)제조 현장의 식품과 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마련했습니다. ○ 특히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등의 경우 감염으로 면역력이 약해진 환자들이 생활하는 시설이 만큼, 식품안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 주요 점검 내용은 ▲제조공정 위생관리 현황 ▲냉장 유통 등 유통관리 현황 ▲코로나19 방역관리 현황 등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생활치료센터 등은 물론 시중에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식품 제조업소의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영업자의 자율방역 관리를 점검하는 등 식품안전과 생활방역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편 식약처는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 특히 식중독 예방이 중요함에 따라'감염병 예방 6대 수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생활 속에서 식중독을 피하기려면는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세척·소독하기 ▲구분 사용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 <NAME> 처장은"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식자재와 음식을 실온에 보관도 식중독균이 급격히 증식할 위험이 크므로 조리 후 가급적 빨리 섭취하거나 충분히 식혀 냉장 보관하고, 남은 음식물은 재가열 후 섭취하는 등 여름철 식중독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생활 속 식중독 관리 요령
ae1cdbab-fdf1-43e5-b9da-262ab3880a72	source15/231026/156463876_0.txt	중증소아 재택의료 이용 환아 어머니·담당 의료진과 <NAME> 장관의 대화 영상 공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876&pageIndex=28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3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중증소아 재택의료 서비스 환아 어머니 ‧ 담당 의료진과 <NAME> 차관과 대화 영상 공개 - 희귀질환 앓고 있는 12개월 아기 어머니, 담당 의사와 <NAME> 장관의 대화 및 재택의료 가정 방문<NAME>상 공개(7.29)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현재 중증소아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환아의 어머니 ‧ 담당 의료진과 장관의 만남 및 환아 가정 방문 모습을 포함은'장관과의 대화'영상을 7월 29일(목)보건복지부 정책 유튜브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채널 링크:www.youtube.com/mohwpr ○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의료진이 재택의료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 중증소아 환자 가정을 찾아가며 진료 및 간호, 재활, 상담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19년 1월부터 2개 병원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 서울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 이번 영상은 실제로 재택의료 혜택을 받고있는 환아( <NAME> , 12개월)의 모친 <NAME> 씨와 담당 의료진인 <NAME> 서울대 소아청소년과 교수를 복지부 장관이 함께 만나 대화를 나누고,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자 기획되었다. □ <NAME> 환아는 희귀질환을 겪고 있는 12개월 아기로,'20.10월부터 약 9개월째 재택의료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 재택의료팀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환아 가정을 방문하고, 환자와 가족은 간호사 등 의료진과 전화 상담을 통해 병원 내원 전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 환아 어머니인 <NAME> 씨는 장관과의 대화에서"처음 아기를 직접 케어하게 되었을 당시는 손발이 떨리는 등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아이의 상태를 가장 잘 볼 수만 있는 제일 가까운'주치의'가 되었다"며 재택의료 서비스에 대해 소회와 함께 만족감을 표했다. □ 담당 의료진 <NAME> 교수는"재택의료의 더 큰 변화는 환아의 가족이 덜 불안해하시는 것"이라며, □"불필요한 외래나 응급실 방문으로 인한 아이의 경제적 부담이나, 아이의 건강상태가 변화할 때 직장을 포기로 병원을 오는 등 부모님들의 불편도 줄일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 실제로 복지부 장관이 <NAME> 이 가정을 방문했을 때, <NAME> 이의 언니(10세)역시"재택의료 후 엄마가 안심에서 우리와 같이 있어서 좋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 이번 장관과의 대화에서 환자와 어머니인 <NAME> 씨가 제기한 건의사항은 정부 정책에 반영되기도 하였다. ○ <NAME> 씨는 장애아를 위한 돌봄서비스 확충을 요청하였는데, 이를 적극 반영하여 장애아동 가족 구성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장애아가정 돌보기 사업'의 하반기 예산(약 38억)을 확대할 예정이다. ○ 지원대상 4,005명→5,005명(+ 1천명), 돌봄지원시간 720시간→840시간(+ 120시간)확대 ○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이날 만남을 통해 중증소아를 키울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지, 현장에서 겪는 재택의료의 장점이나 또 어려운 사항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며,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복지부 내에서도 좀더 고민하고, 제도적으로도 개선으로 중증소아 재택의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 영상은 보건복지부 유튜브(www.youtube.com/mohwpr), 페이스북(www.facebook.com/mohwpr)을을 시청 가능 '장관과의 대화'영상 주요 장면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 사업」개요 ○(개요)보호자가 중증소아 환자의 재택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환자 자택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제공 시 건강보험 수가 지급('19.1월 ~) 진료 및 간호, 환자와 교육·상담 등의 지속적/포괄적 의료서비스 ○(사업대상)퇴원(재택)후에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일정 중증도 이상의 재택의료가 가능한 의료적 욕구가 있는 소아청소년(만 18세 이하)중증환자 ｢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 중증소아환자의 의료적 요구 】 환자에서 인공호흡기(Home ventilator) 가정산소요법(Home O2 inhalation) 비강영양(Nasogastric tube - feeding) 장관영양(Enteral nutrition) Total Parenteral Nutrition) 도뇨(Catheterization) ●(수행기관)「의료법」제3조의4 상급종합병원 또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중 공모 통해 선정 료(수행인력)기관별 인력현황, 대상환자 수요를 고려하여, 전문의 △의사 △간호사(가정방문간호사, 코디네이터)△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영양사 △약사 △ 재택의료팀 구성 전문의 1명 이상환자관리 담당 재택의료 간호사2명택 (자격)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소아청소년 분야 임상경력 2년 이상의 전문의 또는 가정전문간호사 ·작업치료사등 필요 시 1인 추가 (자격)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임상경력 1년 이상 2. 서비스 절차 및 방법 ① 환자 의뢰(퇴원ㆍ재택환자)② 등록자 ③ 재택의료 관리계획 수립(재택의료팀)④ 교육·상담 시행(의료기기, 장비, 처치, 환자관리방법 안내를 ⑤ 재택의료서비스 제공(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재활치료, 방문교육·상담)⑥ 상시적 고객도(전화상담 등) (환자 접수나 퇴원 전 병원 외래(재택)환자의 담당의사가 가정에서 의료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환자를 재택의료팀에 의뢰 (초기 등록에서 재택의료팀에 의뢰된 환자의 의료적 상태와 지리적 접근 가능성을 판단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등록된 환자에 대해서 재택의료팀의 의사, 약사 등이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평가 및 관리를 시행 (관리계획 수립)재택의료팀에 등록은 환자에 대하여 환자 사정 및 보호자 상담을 통해 의료적 요구 파악과 재택의료 연간 계획 수립 (교육 ‧ 상담 실시)재택의료 관리계획을 수립한 환자를 대상으로 퇴원 후 재택에서 필요한 환자용 및 의료장비 관리, 영양관리, 약물복용, 물리치료 등 환자관리방법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제공 서비스를 제공)재택의료 관리계획 또는 서비스 요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여 환자가 진료 및 간호, 재활,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제공 -(의사)의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환자의 질병 및 건강상태, 환자관리 필요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 -(간호사)간호가 가정을 방문하여 환자의 건강 및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간호서비스 제공 -(물리·작업치료사)물리·작업치료사가 집을 방문하여 재활치료 제공 -(방문교육·상담)의사, 치료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진료를 제공하면서 별도의 교육상담이 필요한 서비스 제공 (상시적 환자관리)전화상담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환자상태를 점검하며 보호자 요청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정 '장애아가정 양육지원서비스'개요/지원 내용 ○(사업목적)장애인은 가족 구성원에게 중증 장애아동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아가족의 돌봄부담을 줄이고 가족의 안정성 강화 여가부 아이돌봄지원사업(비장애, 경증장애아동)과 사업 대상은 다르나, 사업내용은 매우 동일한 ○(사업규모)21,562백만 원, 1여 지원인원 4,005명('21년 기준) ○(사업대상)만 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을 둔 기준 중위소득 120 ％ 이하의 가정 ○(지원내용)720시간의 시간적 돌봄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하반기 자체 전용(약 38억)을 통한 0 ~ 6세미만 중증장애아동 돌봄지원인원(+ 1천명)및 돌봄시간(+ 120시간)증대 -(지원방식 및 절차)보건복지부(정책결정, 보조금교부)→ 시·도(예산집행, 시군구에 물량 배정)/시·군·구(대상자 선정 및 통보) ○(기대효과)0∼6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복지 사각지대의 단계적 해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증소아 재택의료 이용 환아 어머니·담당 의료진과 <NAME> 장관의 대화 영상 공개_1 ### 내용: 중증소아 재택의료 서비스 환아 어머니 ‧ 담당 의료진과 <NAME> 차관과 대화 영상 공개 - 희귀질환 앓고 있는 12개월 아기 어머니, 담당 의사와 <NAME> 장관의 대화 및 재택의료 가정 방문<NAME>상 공개(7.29)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현재 중증소아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환아의 어머니 ‧ 담당 의료진과 장관의 만남 및 환아 가정 방문 모습을 포함은'장관과의 대화'영상을 7월 29일(목)보건복지부 정책 유튜브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채널 링크:www.youtube.com/mohwpr ○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의료진이 재택의료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 중증소아 환자 가정을 찾아가며 진료 및 간호, 재활, 상담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19년 1월부터 2개 병원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 서울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 이번 영상은 실제로 재택의료 혜택을 받고있는 환아( <NAME> , 12개월)의 모친 <NAME> 씨와 담당 의료진인 <NAME> 서울대 소아청소년과 교수를 복지부 장관이 함께 만나 대화를 나누고,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자 기획되었다. □ <NAME> 환아는 희귀질환을 겪고 있는 12개월 아기로,'20.10월부터 약 9개월째 재택의료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 재택의료팀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환아 가정을 방문하고, 환자와 가족은 간호사 등 의료진과 전화 상담을 통해 병원 내원 전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 환아 어머니인 <NAME> 씨는 장관과의 대화에서"처음 아기를 직접 케어하게 되었을 당시는 손발이 떨리는 등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아이의 상태를 가장 잘 볼 수만 있는 제일 가까운'주치의'가 되었다"며 재택의료 서비스에 대해 소회와 함께 만족감을 표했다. □ 담당 의료진 <NAME> 교수는"재택의료의 더 큰 변화는 환아의 가족이 덜 불안해하시는 것"이라며, □"불필요한 외래나 응급실 방문으로 인한 아이의 경제적 부담이나, 아이의 건강상태가 변화할 때 직장을 포기로 병원을 오는 등 부모님들의 불편도 줄일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 실제로 복지부 장관이 <NAME> 이 가정을 방문했을 때, <NAME> 이의 언니(10세)역시"재택의료 후 엄마가 안심에서 우리와 같이 있어서 좋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 이번 장관과의 대화에서 환자와 어머니인 <NAME> 씨가 제기한 건의사항은 정부 정책에 반영되기도 하였다. ○ <NAME> 씨는 장애아를 위한 돌봄서비스 확충을 요청하였는데, 이를 적극 반영하여 장애아동 가족 구성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장애아가정 돌보기 사업'의 하반기 예산(약 38억)을 확대할 예정이다. ○ 지원대상 4,005명→5,005명(+ 1천명), 돌봄지원시간 720시간→840시간(+ 120시간)확대 ○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이날 만남을 통해 중증소아를 키울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지, 현장에서 겪는 재택의료의 장점이나 또 어려운 사항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며,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복지부 내에서도 좀더 고민하고, 제도적으로도 개선으로 중증소아 재택의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 영상은 보건복지부 유튜브(www.youtube.com/mohwpr), 페이스북(www.facebook.com/mohwpr)을을 시청 가능 '장관과의 대화'영상 주요 장면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 사업」개요 ○(개요)보호자가 중증소아 환자의 재택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환자 자택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제공 시 건강보험 수가 지급('19.1월 ~) 진료 및 간호, 환자와 교육·상담 등의 지속적/포괄적 의료서비스 ○(사업대상)퇴원(재택)후에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일정 중증도 이상의 재택의료가 가능한 의료적 욕구가 있는 소아청소년(만 18세 이하)중증환자 ｢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 중증소아환자의 의료적 요구 】 환자에서 인공호흡기(Home ventilator) 가정산소요법(Home O2 inhalation) 비강영양(Nasogastric tube - feeding) 장관영양(Enteral nutrition) Total Parenteral Nutrition) 도뇨(Catheterization) ●(수행기관)「의료법」제3조의4 상급종합병원 또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중 공모 통해 선정 료(수행인력)기관별 인력현황, 대상환자 수요를 고려하여, 전문의 △의사 △간호사(가정방문간호사, 코디네이터)△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영양사 △약사 △ 재택의료팀 구성 전문의 1명 이상환자관리 담당 재택의료 간호사2명택 (자격)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소아청소년 분야 임상경력 2년 이상의 전문의 또는 가정전문간호사 ·작업치료사등 필요 시 1인 추가 (자격)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임상경력 1년 이상 2. 서비스 절차 및 방법 ① 환자 의뢰(퇴원ㆍ재택환자)② 등록자 ③ 재택의료 관리계획 수립(재택의료팀)④ 교육·상담 시행(의료기기, 장비, 처치, 환자관리방법 안내를 ⑤ 재택의료서비스 제공(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재활치료, 방문교육·상담)⑥ 상시적 고객도(전화상담 등) (환자 접수나 퇴원 전 병원 외래(재택)환자의 담당의사가 가정에서 의료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환자를 재택의료팀에 의뢰 (초기 등록에서 재택의료팀에 의뢰된 환자의 의료적 상태와 지리적 접근 가능성을 판단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등록된 환자에 대해서 재택의료팀의 의사, 약사 등이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평가 및 관리를 시행 (관리계획 수립)재택의료팀에 등록은 환자에 대하여 환자 사정 및 보호자 상담을 통해 의료적 요구 파악과 재택의료 연간 계획 수립 (교육 ‧ 상담 실시)재택의료 관리계획을 수립한 환자를 대상으로 퇴원 후 재택에서 필요한 환자용 및 의료장비 관리, 영양관리, 약물복용, 물리치료 등 환자관리방법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제공 서비스를 제공)재택의료 관리계획 또는 서비스 요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여 환자가 진료 및 간호, 재활,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제공 -(의사)의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환자의 질병 및 건강상태, 환자관리 필요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 -(간호사)간호가 가정을 방문하여 환자의 건강 및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간호서비스 제공 -(물리·작업치료사)물리·작업치료사가 집을 방문하여 재활치료 제공 -(방문교육·상담)의사, 치료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진료를 제공하면서 별도의 교육상담이 필요한 서비스 제공 (상시적 환자관리)전화상담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환자상태를 점검하며 보호자 요청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정 '장애아가정 양육지원서비스'개요/지원 내용 ○(사업목적)장애인은 가족 구성원에게 중증 장애아동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아가족의 돌봄부담을 줄이고 가족의 안정성 강화 여가부 아이돌봄지원사업(비장애, 경증장애아동)과 사업 대상은 다르나, 사업내용은 매우 동일한 ○(사업규모)21,562백만 원, 1여 지원인원 4,005명('21년 기준) ○(사업대상)만 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을 둔 기준 중위소득 120 ％ 이하의 가정 ○(지원내용)720시간의 시간적 돌봄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하반기 자체 전용(약 38억)을 통한 0 ~ 6세미만 중증장애아동 돌봄지원인원(+ 1천명)및 돌봄시간(+ 120시간)증대 -(지원방식 및 절차)보건복지부(정책결정, 보조금교부)→ 시·도(예산집행, 시군구에 물량 배정)/시·군·구(대상자 선정 및 통보) ○(기대효과)0∼6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복지 사각지대의 단계적 해소
5f1e7e48-1ba4-4f93-8b1f-d0e2f4b0712d	source15/231026/156043199_0.txt	제1차 한-인도네시아 영사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3199	CC BY	15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1. 제1차 한 - 인도네시아 영사협의회가 2015.3.27.(금)외교부에서 <NAME> 재외동포영사국 심의관과 <NAME> 자카르타 영사국장<NAME>에 개최되었다. 2. 양국은 양국간 인적교류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협정체결을 통한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들의 상호 방문 시 비자 간소화 방안 뿐만 아니라, 일반여권을 소지한 국민들의 상호 방문 편의 제공 방안 등 다양한 방안들 대한 논의를 실시하였다. - 동 차원에서 인도네시아측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조만간 입국 사증 면제 조치를 시행을 것임을 설명 ※ 인도네시아의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사증 면제 조치 실시 시기 및 세부 내용은 차후 인도네시아측이 별도 발표 계획 3. 또한, 상대국에 거주에 있는 양국 국민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 양국에<NAME>는 공관이 자국민의 체포, 수감 사실을 신속히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주재국 당국의 공관에 관한 영사통보 강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4. 이외에도 양측은 양국의 재외국민보호 체계에 대해 상호 소개하는 동시에 예멘, 이라크 등 해외에서의 위급 사건 발생 시 자국민 보호 사례에 대하여 경험을<NAME>였다. 5. 양측은 차기 회의를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하기로 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하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차 한-인도네시아 영사협의회 개최_1 ### 내용: 1. 제1차 한 - 인도네시아 영사협의회가 2015.3.27.(금)외교부에서 <NAME> 재외동포영사국 심의관과 <NAME> 자카르타 영사국장<NAME>에 개최되었다. 2. 양국은 양국간 인적교류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협정체결을 통한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들의 상호 방문 시 비자 간소화 방안 뿐만 아니라, 일반여권을 소지한 국민들의 상호 방문 편의 제공 방안 등 다양한 방안들 대한 논의를 실시하였다. - 동 차원에서 인도네시아측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조만간 입국 사증 면제 조치를 시행을 것임을 설명 ※ 인도네시아의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사증 면제 조치 실시 시기 및 세부 내용은 차후 인도네시아측이 별도 발표 계획 3. 또한, 상대국에 거주에 있는 양국 국민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 양국에<NAME>는 공관이 자국민의 체포, 수감 사실을 신속히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주재국 당국의 공관에 관한 영사통보 강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4. 이외에도 양측은 양국의 재외국민보호 체계에 대해 상호 소개하는 동시에 예멘, 이라크 등 해외에서의 위급 사건 발생 시 자국민 보호 사례에 대하여 경험을<NAME>였다. 5. 양측은 차기 회의를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하기로 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하기로 하였다.
3ff75c13-9e5a-412b-b0bd-3c4946737503	source15/231026/156146482_1.txt	<NAME> 장관, 한농연 전국대회 참석 농업인단체 격려_2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6482	CC BY	48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6년 제15회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친애하는 대한민국의 13만 한농연 회원 분들 그리고 <NAME> 회장님 반갑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입니다. 오늘 제15회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를'남해안의 관문로 해양산업과 해양과학의 중심인 이곳 여수'에서 성대하게 열리게 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우리 농업ㆍ농촌 분야에 기여한 공로로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께도 축하의 말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 일정에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오는 <NAME> 국회의장님, <NAME> 농해수위위원장님을 필두로[새누리당] <NAME> 의원님, 이만희 의원님[더불어민주당]이개호 위원장님과 <NAME> 의원님,[국민의당] <NAME> 의원님,<NAME> 의원님, <NAME>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농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NAME>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잊지 않으신 <NAME> 전남 지사님과<NAME>전라남도의회 의장님, <NAME> 여수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행사를 마련하는데, 애써주신 한농연 <NAME> 회장님을 비롯하여 행사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참석해 주신 여러 농업인 단체장님들과 농업인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농연은 1987년에 설립되어 약 30년이란 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농업현장에서 영농기술의 선진화, 첨단화 그리고 영농의 다양화 등, 우리나라 농업이 질적·양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핵심적인 구실을 해왔습니다. 또한,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정부 농업정책의 동반자로서의 역할까지 성실히 잘 수행해 주었습니다. 그 동안 쌀 관세화, 한중 갈등과 극심한 가뭄 등 농업계의 큰 난제들이 많았었지만, 어려움에 봉착할 때 마다 한농연이 자주적 역량과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정책 건의와 협력을 해주셔서, 정부가 더욱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농연의 역할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한국 농업경영인 대표께 우리 농업 ․ 농촌은 고령화, AI와 같은 글로벌 개방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는 등 지금까지 겪어 오지 못한 어려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농업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방안을 마련하여 세부 실천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정청탁금지법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는 1차산업형 중심의 농업구조를 6차산업형 구조로 전환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농촌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최첨단 ICT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팜을 확대하며, 농업 생산과 유통의 효율화를<NAME>여, 농업의 부가가치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세계 곳곳과 체결한 FTA를 활용하여 해외 농산물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로 삼고, 이를 통한 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나 보다 공격적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수고해주신 영세ㆍ고령농을 위해서 농지연금,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대국민 배려농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농림식품산업의 부정적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시행령 개정안에 농업인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중이며, TF를 구성으로 관련 대책을 만들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혼자만으로는 해낼 수가 없으며, 전 농업계가 함께 힘을 모아야 가능합니다. 특히, 여기계신 농업경영인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 자동차 회사 포드를 설립한 <NAME> 는'뜻을 가지고 서로 모이는 것은 일의 시작을 의미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은 성공과 성공을 의미한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중앙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현장에 계신 농업인들과 서로 공감하며 함께 협력한다면, 그 어떤 난관도 이겨내며,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이라는 대한민국의 농업과 비전을 성공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 모이신 한농연은 부정청탁금지법, 농협개혁, 농업경영체 지원과 농정 등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며, 농업 발전에 리더로서 우리 농업·농촌 발전에 더욱 더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추운 날씨속에 안전사고도 유의하시면서 이번 행사를 무사히 잘 마치시고, 댁까지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라며, 농업경영인 각자와 가정에 행운과 축복이 언제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한농연 전국대회 참석 농업인단체 격려_2 ### 내용: 2016년 제15회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친애하는 대한민국의 13만 한농연 회원 분들 그리고 <NAME> 회장님 반갑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입니다. 오늘 제15회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를'남해안의 관문로 해양산업과 해양과학의 중심인 이곳 여수'에서 성대하게 열리게 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우리 농업ㆍ농촌 분야에 기여한 공로로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께도 축하의 말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 일정에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오는 <NAME> 국회의장님, <NAME> 농해수위위원장님을 필두로[새누리당] <NAME> 의원님, 이만희 의원님[더불어민주당]이개호 위원장님과 <NAME> 의원님,[국민의당] <NAME> 의원님,<NAME> 의원님, <NAME>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농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NAME>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잊지 않으신 <NAME> 전남 지사님과<NAME>전라남도의회 의장님, <NAME> 여수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행사를 마련하는데, 애써주신 한농연 <NAME> 회장님을 비롯하여 행사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참석해 주신 여러 농업인 단체장님들과 농업인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농연은 1987년에 설립되어 약 30년이란 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농업현장에서 영농기술의 선진화, 첨단화 그리고 영농의 다양화 등, 우리나라 농업이 질적·양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핵심적인 구실을 해왔습니다. 또한,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정부 농업정책의 동반자로서의 역할까지 성실히 잘 수행해 주었습니다. 그 동안 쌀 관세화, 한중 갈등과 극심한 가뭄 등 농업계의 큰 난제들이 많았었지만, 어려움에 봉착할 때 마다 한농연이 자주적 역량과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정책 건의와 협력을 해주셔서, 정부가 더욱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농연의 역할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한국 농업경영인 대표께 우리 농업 ․ 농촌은 고령화, AI와 같은 글로벌 개방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는 등 지금까지 겪어 오지 못한 어려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농업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방안을 마련하여 세부 실천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정청탁금지법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는 1차산업형 중심의 농업구조를 6차산업형 구조로 전환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농촌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최첨단 ICT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팜을 확대하며, 농업 생산과 유통의 효율화를<NAME>여, 농업의 부가가치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세계 곳곳과 체결한 FTA를 활용하여 해외 농산물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로 삼고, 이를 통한 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나 보다 공격적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수고해주신 영세ㆍ고령농을 위해서 농지연금,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대국민 배려농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농림식품산업의 부정적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시행령 개정안에 농업인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중이며, TF를 구성으로 관련 대책을 만들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혼자만으로는 해낼 수가 없으며, 전 농업계가 함께 힘을 모아야 가능합니다. 특히, 여기계신 농업경영인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 자동차 회사 포드를 설립한 <NAME> 는'뜻을 가지고 서로 모이는 것은 일의 시작을 의미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은 성공과 성공을 의미한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중앙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현장에 계신 농업인들과 서로 공감하며 함께 협력한다면, 그 어떤 난관도 이겨내며,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이라는 대한민국의 농업과 비전을 성공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 모이신 한농연은 부정청탁금지법, 농협개혁, 농업경영체 지원과 농정 등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며, 농업 발전에 리더로서 우리 농업·농촌 발전에 더욱 더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추운 날씨속에 안전사고도 유의하시면서 이번 행사를 무사히 잘 마치시고, 댁까지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라며, 농업경영인 각자와 가정에 행운과 축복이 언제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9eec0a3a-d13a-4bcd-b3cb-c7912fdde2d8	source15/231026/156352167_0.txt	지금, 행복도시에서 여가를 더하고 행복을 나누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2167	CC BY	25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지금, 행복도시에서 여가를 즐기고 행복을 나누세요 ▶ 행복청과 문체부,「기 더하기, 행복나누기 ｣ 문화·여가 홍보 전개 ▶ 문화여가 잘 즐기는 비법 전수, 지역별 쉼터 공개 등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국민들이 행복도시의 문화여가시설을 잘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행복도시에 있는 주요 문화·여가 시설 정보를 이용하는 홍보(캠페인)를 추진한다. □ 이번 홍보(캠페인)는「기 더하기, 행복 나누기 ｣ 를 구호(슬로건)로 하여, 문화·여가 관련 정부 정책의 수립·시행을 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이하 문체부)와 협업으로 9월 1일(일)부터 추진에 있다. □ 그간 행복청에서는 생활 곳곳에서 여가와 함께 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립세종도서관, 세종호수공원, 국립 박물관 개관 등 다양한 문화·여가시설 건립을 지원에 오고 있으며, ㅇ 이러한 시설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풍요로운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 문화행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이번 홍보(캠페인)시기 동안 행복청은 국민들이 행복도시의 문화여가시설을 제대로 보고 누릴 수 있도록, 행복도시에 위치는 주요 문화·여가 시설 소개와 이를 즐기는 방법을 누리소통망(SNS)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 ㅇ 우선, 행복도시의 숨어 숨는 쉼터들을 찾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우리동네 쉼표 찾아내기 행사(이벤트)'를 진행(9.10∼22)하였으며, 이를 통해 발견된 행복도시의 지역별 명소를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ㅇ 또한, 문화예술에서 날 주간(9.24∼26)을 맞이하여 행복도시의 각 생활권에서 펼쳐지는 세종열전 특별과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 정보도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공유에 있다. *2019.9.19.(목)∼10.5.(토)한솔동 세종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작은미술관에서 진행하는 세종시 예술가 10인의 전시회 □ 또한 함께 행복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행복도시의 아름다움에 알리기 위하여'# 낭만스타그램'이라는 이름로 사진공모전을 개최(8.26. ∼9.16.), 전시회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예정이다. □ 김정과 <NAME> 대변인은"이번 홍보(캠페인)를 위해 국민 누구나 즐겁게 생활 속 여가를 즐길 수도 있는 행복도시의 문화여가시설들을 알리고자 한다"면서 통해"행복도시가 일과 육아 등으로 지친 국민들의 쉼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금, 행복도시에서 여가를 더하고 행복을 나누세요_1 ### 내용: 지금, 행복도시에서 여가를 즐기고 행복을 나누세요 ▶ 행복청과 문체부,「기 더하기, 행복나누기 ｣ 문화·여가 홍보 전개 ▶ 문화여가 잘 즐기는 비법 전수, 지역별 쉼터 공개 등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국민들이 행복도시의 문화여가시설을 잘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행복도시에 있는 주요 문화·여가 시설 정보를 이용하는 홍보(캠페인)를 추진한다. □ 이번 홍보(캠페인)는「기 더하기, 행복 나누기 ｣ 를 구호(슬로건)로 하여, 문화·여가 관련 정부 정책의 수립·시행을 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이하 문체부)와 협업으로 9월 1일(일)부터 추진에 있다. □ 그간 행복청에서는 생활 곳곳에서 여가와 함께 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립세종도서관, 세종호수공원, 국립 박물관 개관 등 다양한 문화·여가시설 건립을 지원에 오고 있으며, ㅇ 이러한 시설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풍요로운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 문화행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이번 홍보(캠페인)시기 동안 행복청은 국민들이 행복도시의 문화여가시설을 제대로 보고 누릴 수 있도록, 행복도시에 위치는 주요 문화·여가 시설 소개와 이를 즐기는 방법을 누리소통망(SNS)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 ㅇ 우선, 행복도시의 숨어 숨는 쉼터들을 찾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우리동네 쉼표 찾아내기 행사(이벤트)'를 진행(9.10∼22)하였으며, 이를 통해 발견된 행복도시의 지역별 명소를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ㅇ 또한, 문화예술에서 날 주간(9.24∼26)을 맞이하여 행복도시의 각 생활권에서 펼쳐지는 세종열전 특별과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 정보도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공유에 있다. *2019.9.19.(목)∼10.5.(토)한솔동 세종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작은미술관에서 진행하는 세종시 예술가 10인의 전시회 □ 또한 함께 행복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행복도시의 아름다움에 알리기 위하여'# 낭만스타그램'이라는 이름로 사진공모전을 개최(8.26. ∼9.16.), 전시회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예정이다. □ 김정과 <NAME> 대변인은"이번 홍보(캠페인)를 위해 국민 누구나 즐겁게 생활 속 여가를 즐길 수도 있는 행복도시의 문화여가시설들을 알리고자 한다"면서 통해"행복도시가 일과 육아 등으로 지친 국민들의 쉼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라고 밝혔다.
69e97b4d-e5de-42c2-ab4d-1606b3f6de18	source15/231026/156226150_0.txt	석조문화재 보존기술 10년간 얼마나 발전했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6150	CC BY	25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석조문화재 보존기술 10년간 어떻게 발전했나 - 국제학술심포지엄'석조문화재 보존기술의 현황과 전망'개최/9.21. - -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센터장 <NAME> )는 오는 21일 오후 9시 30분부터 대전 유성구<NAME>텔에서'석조문화재 보존기술의 상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본 심포지엄은 지난 2007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개최한 석조문화재 복원 관련 심포지엄의 10주년을 맞이하여 같은 장소에서 다시 한 번 열리는 의미 있는 행사다.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최근 10년간 석조문화재 보존기술이 발전해온 양상을 비롯해 동서양의 보존처리 사례의 변화와 경험을 발제와 토론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행사는 기조 강연으로 <NAME> 공주대학교 교수의 ▲ 한국의 석조문화유산 보존연구를 중심으로 두 가지 세션과 자유토론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 스코틀랜드 스켈몰리 아일의<NAME>손상 및 수분침투 방지를 위한 환경 조건 안정화(모링 영, 호주 역사환경센터), ▲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보존 ‧ 복원을 통한 과학적 접근( <NAME> , 문화재보존과학센터)이 준비되어 있다. 첫 번째 세션은 ▲ 석조문화재의 생물열화:보존처리 및 예방보존( <NAME> , 이탈리아 로마3대학교), ▲ 천연물을 통한 석조문화재 생물막 보존화 연구( <NAME>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캄보디아 문화유산과 새로운 보존과학 연구결과( <NAME> 야 <NAME> , 일본 츠쿠바대학교), ▲ 석조문화재에 적용된 금속보강재의 거동특성(이동식, 문화재보존과학센터), ▲ 미시적 ‧ 거시적 측면에서 아랍에미리트 에두르사원의 문화재 보존을 위한 융복합 연구( <NAME> , ICCROM)의 발표가 마련되어 있다. 심포지엄에서는 ICCROM(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 영국, 이탈리아, 일본 등 국외의 대표한 석조문화재 보존전문가가 발표자로 참여하며, 발표가 끝나면 참여들 전원과 토론자들이 발표 주제를 바탕으로 자유토론과 질의응답을 펼친다. 이번 심포지엄은 석조문화재 보호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PHONE> )로 하면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번 심포지엄이 석조문화재 보존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NAME>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기회가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앞으로도 문화재 보존처리와 연계는 다양한 학술행사를 개최하여 최신의 보존기술을 보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문화재 보존처리 중심기관의 역할을 공고히 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석조문화재 보존기술 10년간 얼마나 발전했나_1 ### 내용: 석조문화재 보존기술 10년간 어떻게 발전했나 - 국제학술심포지엄'석조문화재 보존기술의 현황과 전망'개최/9.21. - -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센터장 <NAME> )는 오는 21일 오후 9시 30분부터 대전 유성구<NAME>텔에서'석조문화재 보존기술의 상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본 심포지엄은 지난 2007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개최한 석조문화재 복원 관련 심포지엄의 10주년을 맞이하여 같은 장소에서 다시 한 번 열리는 의미 있는 행사다.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최근 10년간 석조문화재 보존기술이 발전해온 양상을 비롯해 동서양의 보존처리 사례의 변화와 경험을 발제와 토론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행사는 기조 강연으로 <NAME> 공주대학교 교수의 ▲ 한국의 석조문화유산 보존연구를 중심으로 두 가지 세션과 자유토론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 스코틀랜드 스켈몰리 아일의<NAME>손상 및 수분침투 방지를 위한 환경 조건 안정화(모링 영, 호주 역사환경센터), ▲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보존 ‧ 복원을 통한 과학적 접근( <NAME> , 문화재보존과학센터)이 준비되어 있다. 첫 번째 세션은 ▲ 석조문화재의 생물열화:보존처리 및 예방보존( <NAME> , 이탈리아 로마3대학교), ▲ 천연물을 통한 석조문화재 생물막 보존화 연구( <NAME>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캄보디아 문화유산과 새로운 보존과학 연구결과( <NAME> 야 <NAME> , 일본 츠쿠바대학교), ▲ 석조문화재에 적용된 금속보강재의 거동특성(이동식, 문화재보존과학센터), ▲ 미시적 ‧ 거시적 측면에서 아랍에미리트 에두르사원의 문화재 보존을 위한 융복합 연구( <NAME> , ICCROM)의 발표가 마련되어 있다. 심포지엄에서는 ICCROM(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 영국, 이탈리아, 일본 등 국외의 대표한 석조문화재 보존전문가가 발표자로 참여하며, 발표가 끝나면 참여들 전원과 토론자들이 발표 주제를 바탕으로 자유토론과 질의응답을 펼친다. 이번 심포지엄은 석조문화재 보호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PHONE> )로 하면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번 심포지엄이 석조문화재 보존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NAME>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기회가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앞으로도 문화재 보존처리와 연계는 다양한 학술행사를 개최하여 최신의 보존기술을 보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문화재 보존처리 중심기관의 역할을 공고히 할 예정이다.
3a437b02-8fc0-42a3-b551-07fa9e48224a	source15/231026/156479359_0.txt	국민권익위, 한센인 정착촌 환경·복지 개선 위해 범정부적인 지원책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359&pageIndex=24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한센인 정착촌 환경 ‧ 복지 향상 위해 범정부적인 지원책 모색 - 54개 지자체와 손잡고 한센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앞장서 달라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한센인 정착촌 및 54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한센 유관단체,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센인 정착마을의 환경·복지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국민권익위는 올해 추진해 온 종합 실태조사 과정에서 발굴된 현안과 개선 대책을<NAME>고,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한센인 정착촌의 복지 ‧ 환경개선 등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토록 독려했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경주 희망농원 사건을 계기로 올해 1월 한센 유관단체장 회의를 열고 현지 실태조사를 위해 협업체계를 구성했고, 한센인과 그 가족, 정착촌의 복지 등 제반사항에 대해 10월까지 3단계에 걸쳐 실태조사를 벌였다. 1단계에서는 한센인 거주 현황, 배경 등 기본사항 외에 선별된 21개 마을에 대한 환경 ‧ 복지 관련 현안을 파악했고, 2단계는 정착촌 내 폐축사 및 환경을 살폈으며, 3단계에는 긴급 지원 등 지자체별 시급 현안을 처리하고 발굴된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 국민권익위가 환경부, 농식품부, 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은 물론, 전국 54개 지자체와 함께 협의를 거쳐 마련한 개선 종합대책에는 관계 부처별 지원제 이외에 지자체의 참여로·실버용품·운동기구·대중교통 등 각종 복지지원, 빈집, 노후 오폐수시설의 단계별 신속 교체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민권익위는 2일 지자체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관계 부처와 최종 협의를 거쳐 해당 기관별 개선대책을 추진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전국 한센인 이주 실태조사 과정에서 민원으로 접수된 정착마을별 현안사항에 대해 현장조사 ‧ 관계기관 협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왔다. □ 진행 중인 주요 사례는 동화한 토지 압류해제 동산마을의 금강 수계 토지매수 ‧ 환경개선 충광마을 시유지 불하 경애마을 철도사업에 의한 이주대책 등이 있다. 김영란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경주 희망농원 조정을 통해 40년 동안 방치돼 있던 한센인 정착촌 문제해결의 계기를 마련한 일은 재직 중 가장 보람 있는 일이었다. 특히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종합 대책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한센인 권익향상을 위해 더욱 많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바라며, 국민권익위에서도 한센인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한센인 정착촌 환경·복지 개선 위해 범정부적인 지원책 추진_1 ### 내용: 국민권익위, 한센인 정착촌 환경 ‧ 복지 향상 위해 범정부적인 지원책 모색 - 54개 지자체와 손잡고 한센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앞장서 달라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한센인 정착촌 및 54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한센 유관단체,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센인 정착마을의 환경·복지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국민권익위는 올해 추진해 온 종합 실태조사 과정에서 발굴된 현안과 개선 대책을<NAME>고,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한센인 정착촌의 복지 ‧ 환경개선 등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토록 독려했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경주 희망농원 사건을 계기로 올해 1월 한센 유관단체장 회의를 열고 현지 실태조사를 위해 협업체계를 구성했고, 한센인과 그 가족, 정착촌의 복지 등 제반사항에 대해 10월까지 3단계에 걸쳐 실태조사를 벌였다. 1단계에서는 한센인 거주 현황, 배경 등 기본사항 외에 선별된 21개 마을에 대한 환경 ‧ 복지 관련 현안을 파악했고, 2단계는 정착촌 내 폐축사 및 환경을 살폈으며, 3단계에는 긴급 지원 등 지자체별 시급 현안을 처리하고 발굴된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 국민권익위가 환경부, 농식품부, 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은 물론, 전국 54개 지자체와 함께 협의를 거쳐 마련한 개선 종합대책에는 관계 부처별 지원제 이외에 지자체의 참여로·실버용품·운동기구·대중교통 등 각종 복지지원, 빈집, 노후 오폐수시설의 단계별 신속 교체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민권익위는 2일 지자체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관계 부처와 최종 협의를 거쳐 해당 기관별 개선대책을 추진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전국 한센인 이주 실태조사 과정에서 민원으로 접수된 정착마을별 현안사항에 대해 현장조사 ‧ 관계기관 협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왔다. □ 진행 중인 주요 사례는 동화한 토지 압류해제 동산마을의 금강 수계 토지매수 ‧ 환경개선 충광마을 시유지 불하 경애마을 철도사업에 의한 이주대책 등이 있다. 김영란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경주 희망농원 조정을 통해 40년 동안 방치돼 있던 한센인 정착촌 문제해결의 계기를 마련한 일은 재직 중 가장 보람 있는 일이었다. 특히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종합 대책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한센인 권익향상을 위해 더욱 많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바라며, 국민권익위에서도 한센인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f9fe095f-aff1-4565-a0b4-57a7fa8b51cc	source15/231026/156489893_0.txt	청년 창업의 시작, 공유주방과 함께 하세요!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893	CC BY	53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청년 창업의 시작, 공유주방과 함께 하세요! - ｢ 식품위생법 ｣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공유주방 제도 본격 시행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공유주방의 정의와 공유주방 운영업을 신설하는 내용 중심을 ｢ 식품위생법 ｣ 에 공유주방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2021년 12월 30일부터'공유주방 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 공유주방은 공유경제 개념을 적용은 새로운 영업형태로서 조리 시설이 갖추어진 장소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 ○ 그간 ｢ 식품위생법 ｣ 에서는 음식점 등 영업자의 위생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의 영업소(조리시설 등)에서 하나의 사업자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했으나, 이번 법적 근거 신설로 하나의 영업소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위생적으로 안전관리하며 영업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 식약처는 2019년 6월부터 청년 식품 영업자의 투자비용 부담을 줄이고 창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공유주방'시범사업을 행정 샌드박스로 시행한 왔으며, 시범사업 결과 위생적으로 안전관리가 가능할 가능으로 실증되어 이번에 법령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조건(시간 ‧ 장소 ‧ 규모)아래에서 규제의 일부 면제 또는 완화 등을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 ○ 시범사업 대상은 공유주방 시범 대상으로 선정은 공유주방 운영업체는 26개 업체이며, 공유주방 이용업체는 270개 업체입니다. - 운영방식은 기존에 주방을 주·야간으로 구분하여 2개 업체가 동시에 사용하는'시간구분형'방식으로 시작해, 동일 시간대에 여러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동시사용형'방식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이용과 범위도 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식약처는 시범사업 사업장에 대한 위생교육과 컨설팅 등으로 공유주방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운데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운영실태를 정기로 점검하면서 정식 제도화를 추진했습니다. □ □ 공유주방의 법적근거 마련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임대하고자 한한 업종별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구비해야 합니다. 공유주방으로 가능한 업종은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 또한 자격기준을 갖춘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위생관리를 철저히 지켜야 하며,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도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등록된 공유주방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유주방 운영업자와의 계약을 위해 기존 방식대로 업종에 따른 영업 등록 또는 허가를 하면 됩니다. - 식약처는 이번에 시행하는 공유주방 제도가 음식점 등의 창업 초기 시설 투자비용 등을 줄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영업자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없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아울러 공유주방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관리는 물론 위생지도 등 영업자 관리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번 관련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 ｢ 식품위생법 ｣ 주요 개정내용('20.12.29 개정,'21.12.30 시행) □ 공유주방의 정의 신설 o 제36조제1항제4호, 제2항, 제3항 ○ 공유주방 운영업은 영업자별로 시설을 구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신설 -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위생관리책임자 선임 요건에 위생관리책임자 직무 신설 -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요건도 □ ｢ 식품위생법 시행령 ｣ 주요 개정내용('21.12.30 개정 ‧ 시행) - 제26조의2제1항, 제26의3제3호 - 공유주방 운영업의 영업등록·변경등록(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절차 마련 -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영업상 의무 신설 -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두어야 할을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신설 -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에 종류, 보상액 등 명시 o[별표 2]과태료 부과기준 o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위생관리책임자 직무 방해 등:100만 원(1차)→ 200만 원(2차)→ 300만 원(3차)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주요 개정내용('21.12.30 개정 ‧ 시행) 시행령 제42조제1항, 제43제1항, 제43조의2제1항, 제43조의3제1항 *공유주방 운영업자 등이 영업등록 및 변경등록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설 - 제55조, 제55조의2, 제55조의3 - 공유주방에 두는 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해임신고 절차 신설 o 위생관리책임자가 수행한 직무 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보관 의무 부과 -[별표 14]시설기준,[별표 17]영업자 준수사항 - 공유주방 운영업자 등의 갖춰야 되는 시설기준·영업자 준수사항 신설 o[별표 23]행정처분 규정 - 공유주방 운영업자 행정처분 기준 신설 -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위생관리 책임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영업자의 출입 및 시설 사용에 대한 기록 보관 시 영업정지 처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년 창업의 시작, 공유주방과 함께 하세요!_1 ### 내용: 청년 창업의 시작, 공유주방과 함께 하세요! - ｢ 식품위생법 ｣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공유주방 제도 본격 시행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공유주방의 정의와 공유주방 운영업을 신설하는 내용 중심을 ｢ 식품위생법 ｣ 에 공유주방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2021년 12월 30일부터'공유주방 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 공유주방은 공유경제 개념을 적용은 새로운 영업형태로서 조리 시설이 갖추어진 장소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 ○ 그간 ｢ 식품위생법 ｣ 에서는 음식점 등 영업자의 위생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의 영업소(조리시설 등)에서 하나의 사업자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했으나, 이번 법적 근거 신설로 하나의 영업소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위생적으로 안전관리하며 영업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 식약처는 2019년 6월부터 청년 식품 영업자의 투자비용 부담을 줄이고 창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공유주방'시범사업을 행정 샌드박스로 시행한 왔으며, 시범사업 결과 위생적으로 안전관리가 가능할 가능으로 실증되어 이번에 법령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조건(시간 ‧ 장소 ‧ 규모)아래에서 규제의 일부 면제 또는 완화 등을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 ○ 시범사업 대상은 공유주방 시범 대상으로 선정은 공유주방 운영업체는 26개 업체이며, 공유주방 이용업체는 270개 업체입니다. - 운영방식은 기존에 주방을 주·야간으로 구분하여 2개 업체가 동시에 사용하는'시간구분형'방식으로 시작해, 동일 시간대에 여러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동시사용형'방식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이용과 범위도 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식약처는 시범사업 사업장에 대한 위생교육과 컨설팅 등으로 공유주방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운데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운영실태를 정기로 점검하면서 정식 제도화를 추진했습니다. □ □ 공유주방의 법적근거 마련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임대하고자 한한 업종별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구비해야 합니다. 공유주방으로 가능한 업종은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 또한 자격기준을 갖춘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위생관리를 철저히 지켜야 하며,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도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등록된 공유주방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유주방 운영업자와의 계약을 위해 기존 방식대로 업종에 따른 영업 등록 또는 허가를 하면 됩니다. - 식약처는 이번에 시행하는 공유주방 제도가 음식점 등의 창업 초기 시설 투자비용 등을 줄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영업자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없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아울러 공유주방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관리는 물론 위생지도 등 영업자 관리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번 관련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 ｢ 식품위생법 ｣ 주요 개정내용('20.12.29 개정,'21.12.30 시행) □ 공유주방의 정의 신설 o 제36조제1항제4호, 제2항, 제3항 ○ 공유주방 운영업은 영업자별로 시설을 구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신설 -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위생관리책임자 선임 요건에 위생관리책임자 직무 신설 -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요건도 □ ｢ 식품위생법 시행령 ｣ 주요 개정내용('21.12.30 개정 ‧ 시행) - 제26조의2제1항, 제26의3제3호 - 공유주방 운영업의 영업등록·변경등록(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절차 마련 -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영업상 의무 신설 -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두어야 할을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신설 -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에 종류, 보상액 등 명시 o[별표 2]과태료 부과기준 o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위생관리책임자 직무 방해 등:100만 원(1차)→ 200만 원(2차)→ 300만 원(3차)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주요 개정내용('21.12.30 개정 ‧ 시행) 시행령 제42조제1항, 제43제1항, 제43조의2제1항, 제43조의3제1항 *공유주방 운영업자 등이 영업등록 및 변경등록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설 - 제55조, 제55조의2, 제55조의3 - 공유주방에 두는 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해임신고 절차 신설 o 위생관리책임자가 수행한 직무 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보관 의무 부과 -[별표 14]시설기준,[별표 17]영업자 준수사항 - 공유주방 운영업자 등의 갖춰야 되는 시설기준·영업자 준수사항 신설 o[별표 23]행정처분 규정 - 공유주방 운영업자 행정처분 기준 신설 -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위생관리 책임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영업자의 출입 및 시설 사용에 대한 기록 보관 시 영업정지 처분
405e0233-7988-419f-aea4-9639955be34f	source15/231026/156423153_0.txt	한-코스타리카 외교차관 면담 결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153&pageIndex=37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 - 코스타리카 외교차관 회담 결과 - <NAME> 1차관, 중남미 친환경모범국 한국서 외교차관과 우리 기업의 그린뉴딜 인프라 사업 참여 요청 - □ <NAME> 외교부 제1차관은 코로나19 이후 중남미에서 고위급 최초의 외국 방문으로서 한국을 단독 방한한 아드리아나 볼라뇨스( <NAME> )멕시코의 외교부 양자 및 국제협력차관과 11.25.(수)고위급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 △코로나19 공조, △코로나 이후의 실질 협력 확대 △한 - 중미 지역협력 방안을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ㅇ 오늘 면담은 코로나19 이후 한국과 멕시코계 간의 첫 고위급 대면 면담으로서, 중남미의 대표적 녹색성장 국가인 코스타리카와 포스트코로나 관련 협력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데<NAME>점을 두었습니다. ※ <NAME> 차관은 한국 방한(11.21. - 28.)계기 한 - 중남미 미래협력 포럼(11.23. - 24.)에는, GCF, GGGI, 서울시, 수출입은행 등 방문 일정 수행 ○ 최 장관은 한국과 코스타리카 양국이 민주주의, 인권존중, 평화 등 보편적 가치를<NAME>는 중요한 우방국으로서, 인도적 지원, 방역 경험 공유 등으로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활발히 협력해 왔으며다고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하였습니다. - <NAME> 차관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코스타리카 정부의 지속한과과 의지를 전달하고, 코로나19 대응 관련 한국측의 지원에 대해서도 각별한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 한국은 60만불 한국으로 인도적 지원 시행 □ 최 차관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의 대전환과 도약을 위한'한국판 전환 종합계획'을 설명하고, 중남미 최고의 교역 대상국인 코스타리카와 디지털 뉴딜, 그린 에너지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ㅇ 이에 최 차관은 내년에 코스타리카 정부가 국가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경기도 광역도시철도 사업'및'디지털 재정통합 시스템 사업'에 우리 유관 기관 및 업계가 참여하여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코스타리카 국가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 <NAME> 차관은 최 차관의 방한을 환영하고, 한국의 선진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코스타리카의 탈탄소 계획과 디지털경제 정책이 성공할 수 잇도록 한국과 적극 공조를 나가기를 희망하였습니다. ※ 코스타리카 수도권 광역도시철도사업:기존 전철화 비전철 5개 노선(85km)을 친환경 전기열차로 복선화하여 수도권 교통난 완화 및 탈탄소화 도모(15.5억불 규모) □ 코스타리카 디지털 재정통합 시스템 사업:조세, 재정 시스템 연계·통합을 도모하는 전자정부 사업(1.56억불 규모) □ <NAME> 차관은 내년도 코스타리카 독립 200주년, 중미통합체제[SICA]창설 30주년을 맞아 한 - 중미 지역 내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하고, 특히 내년 상반기 코스타리카의 SICA 회원이년 계기에 한 - SICA 협력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하였습니다. ※ 중미통합체제[SICA]:중미 지역의 정치, 무역과 사회 및 문화적 통합 증진을 목표로 1991년에 설립된 지역기구로서, 우리나라는 2012년 옵서버 가입 □ 이번 면담은 코로나19 이전 양국 대면외교 재개를 통해 한 - 코스타리카 관계 강화 의지를 확인하고, 우리 중소기업이 코스타리카 그린뉴딜 인프라 사업 참여를 논의하는 등 양국 간 실질과 코로나19 이후의 실질협력 착수의 출발점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코스타리카 외교차관 면담 결과_1 ### 내용: 한 - 코스타리카 외교차관 회담 결과 - <NAME> 1차관, 중남미 친환경모범국 한국서 외교차관과 우리 기업의 그린뉴딜 인프라 사업 참여 요청 - □ <NAME> 외교부 제1차관은 코로나19 이후 중남미에서 고위급 최초의 외국 방문으로서 한국을 단독 방한한 아드리아나 볼라뇨스( <NAME> )멕시코의 외교부 양자 및 국제협력차관과 11.25.(수)고위급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 △코로나19 공조, △코로나 이후의 실질 협력 확대 △한 - 중미 지역협력 방안을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ㅇ 오늘 면담은 코로나19 이후 한국과 멕시코계 간의 첫 고위급 대면 면담으로서, 중남미의 대표적 녹색성장 국가인 코스타리카와 포스트코로나 관련 협력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데<NAME>점을 두었습니다. ※ <NAME> 차관은 한국 방한(11.21. - 28.)계기 한 - 중남미 미래협력 포럼(11.23. - 24.)에는, GCF, GGGI, 서울시, 수출입은행 등 방문 일정 수행 ○ 최 장관은 한국과 코스타리카 양국이 민주주의, 인권존중, 평화 등 보편적 가치를<NAME>는 중요한 우방국으로서, 인도적 지원, 방역 경험 공유 등으로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활발히 협력해 왔으며다고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하였습니다. - <NAME> 차관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코스타리카 정부의 지속한과과 의지를 전달하고, 코로나19 대응 관련 한국측의 지원에 대해서도 각별한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 한국은 60만불 한국으로 인도적 지원 시행 □ 최 차관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의 대전환과 도약을 위한'한국판 전환 종합계획'을 설명하고, 중남미 최고의 교역 대상국인 코스타리카와 디지털 뉴딜, 그린 에너지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ㅇ 이에 최 차관은 내년에 코스타리카 정부가 국가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경기도 광역도시철도 사업'및'디지털 재정통합 시스템 사업'에 우리 유관 기관 및 업계가 참여하여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코스타리카 국가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 <NAME> 차관은 최 차관의 방한을 환영하고, 한국의 선진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코스타리카의 탈탄소 계획과 디지털경제 정책이 성공할 수 잇도록 한국과 적극 공조를 나가기를 희망하였습니다. ※ 코스타리카 수도권 광역도시철도사업:기존 전철화 비전철 5개 노선(85km)을 친환경 전기열차로 복선화하여 수도권 교통난 완화 및 탈탄소화 도모(15.5억불 규모) □ 코스타리카 디지털 재정통합 시스템 사업:조세, 재정 시스템 연계·통합을 도모하는 전자정부 사업(1.56억불 규모) □ <NAME> 차관은 내년도 코스타리카 독립 200주년, 중미통합체제[SICA]창설 30주년을 맞아 한 - 중미 지역 내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하고, 특히 내년 상반기 코스타리카의 SICA 회원이년 계기에 한 - SICA 협력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하였습니다. ※ 중미통합체제[SICA]:중미 지역의 정치, 무역과 사회 및 문화적 통합 증진을 목표로 1991년에 설립된 지역기구로서, 우리나라는 2012년 옵서버 가입 □ 이번 면담은 코로나19 이전 양국 대면외교 재개를 통해 한 - 코스타리카 관계 강화 의지를 확인하고, 우리 중소기업이 코스타리카 그린뉴딜 인프라 사업 참여를 논의하는 등 양국 간 실질과 코로나19 이후의 실질협력 착수의 출발점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0bb1e278-78f5-4c42-8572-fcd795463102	source15/231026/156345123_0.txt	빅데이터, 응급환자에 도움의 손길 내밀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5123	CC BY	47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빅데이터, 응급환자에 도움의 손길 내민다 - 빅데이터를 통한 인천의 응급환자 헬기이송 개선방안 마련 - □ 국토의 삼면이 섬으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3,300여 개의 섬을 소유는 섬 대국이다. ○ 정부는 국가의 주요 자산이자 생명적 터전인 섬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섬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등 섬의 개발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의 약 1.7 ％(약85만명, 2017년)에 해당하는 섬 인구에서 노령화<NAME>는 154.9로 전국 평균(100.1)을 크게 웃도는 반면, 병 ‧ 의원 수는 인구 1,000명당 0.29개로 전국 평균(0.92개)의 3분의1 수준에 그쳐 있는 우리나라 도서지역의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 168개의 섬을 보유하고 인구의 약 4.7 ％ 가 섬에 거주하는 인천광역시(시장 <NAME> , 이하'인천시')또한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응급의료 전용헬기(이하'닥터헬기')는 자체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고,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운영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환자이송 거리상의 문제로 한계가 많던 것이 사실이었다. □ 이에,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원장 <NAME> , 이하'관리원')은 도서지역의 의료불균형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 최북단인 백령도를 포함하여 인천시 유인도의 65.7%(23개)가 속해 있는 도서 응급환자 헬기이송과 관련한 빅데이터 분석을 추진하였다. ○ 분석에는 최근 2년(` 17년 ~ ` 18년)간의 옹진군의 응급헬기 이송내역(385건)과 인계점 ‧ 계류장 위치정보(32건)및 백령도 ‧ 인천 기상정보(35,040건)자료가 활용되었다. ○ 관리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응급이송 현황과 섬별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닥터헬기 최적 장소선정, 핵심 의료계계 등 도서지역 응급환자의 초기대응 강화방안을 도출하였다. □ 우선 응급이송 유형과 섬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 이송에는 소방헬기(183건, 48 ％), 닥터헬기(177건, 46%), 해경헬기(25건, 6%)가대로 활용되었고, 응급환자와 관할로 간의 직선거리가 평균 91.4km에 달했으며, 요청부터 이송까지 평균 94분이 소요되었다. ○ 닥터헬기는 의료장비를 갖추고 전문의가 탑승하여 소요시간이 길게 요구되는 옹진군의 응급의료에 보다 적합한 반면, 일몰 후 운행이 불가능하여 16시 이후 시간대(요청시간 기준)의 활용도가 낮은 한계를 보였고, 이에 16시 ~ 06시 구간의 응급이송 144건 중 99건(68.8 ％)을 소방헬기가 이송하였다. 또한 섬별로는, 옹진군 응급환자 이송내역 385건 중 73.2%(282건)가 백령도, 덕적도, 무도와 자월도 의 4개 섬에 집중되었고, 특히 백령도는 닥터헬기 소관병원(가천대 길병원)으로부터 직선거리가 187km, 요청부터 이송까지 약 172분이 소요되었으며, 88건의 응급이송 중 14건이 기상악화, 환자사망 발생으로 중단되는 열악한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닥터헬기의 배치병원과 계류장을 도서지역 인근으로 지정하여 운송거리를 단축하는 대안을 도출하고, 백령도의 거리와 기후를 고려한 병원선 등 의료자원 투입과 응급이송이 집중되는 4개 섬(백령도, 덕적도, 연평도, 자월도)에 대한 관리권관 선정 및 집중관리 방안을 제안하였다. ○ 인천시는 본 분석결과를 토대로, 응급의료헬기 공동활용체계를 마련하여 응급이송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장기적으로 핵심 도서지역에 위치는 안심 보건지소를 통해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도서지역 응급의료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ㅇ <NAME>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응급의료 문제는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최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이번 분석을 시작으로 주민밀착형 보건의료 질 향상을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하며,"관리원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분석과제를 적극으로 발굴하고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중단 건수 36건 제외 ○ 시간대 및 월별 닥터헬기 운행 분포 시간대별 응급이송 건수(요청시간 기준) *닥터헬기의 중단건수 17건은 제외 □ 섬별 응급이송(` 17 ~ ` 18년 이송건수) ○ 월별 응급이송 분포 □ 소방항공대 출발 시 출동거리 좌표 □ 길병원 출발 시 인계는 지도 □ 인하대병원 출발 시 도착도 지도 □ 병원과 헬기 간 거리 ※ 인계점이 2개 이상인 섬은 평균점의 좌표 활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빅데이터, 응급환자에 도움의 손길 내밀다_1 ### 내용: 빅데이터, 응급환자에 도움의 손길 내민다 - 빅데이터를 통한 인천의 응급환자 헬기이송 개선방안 마련 - □ 국토의 삼면이 섬으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3,300여 개의 섬을 소유는 섬 대국이다. ○ 정부는 국가의 주요 자산이자 생명적 터전인 섬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섬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등 섬의 개발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의 약 1.7 ％(약85만명, 2017년)에 해당하는 섬 인구에서 노령화<NAME>는 154.9로 전국 평균(100.1)을 크게 웃도는 반면, 병 ‧ 의원 수는 인구 1,000명당 0.29개로 전국 평균(0.92개)의 3분의1 수준에 그쳐 있는 우리나라 도서지역의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 168개의 섬을 보유하고 인구의 약 4.7 ％ 가 섬에 거주하는 인천광역시(시장 <NAME> , 이하'인천시')또한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응급의료 전용헬기(이하'닥터헬기')는 자체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고,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운영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환자이송 거리상의 문제로 한계가 많던 것이 사실이었다. □ 이에,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원장 <NAME> , 이하'관리원')은 도서지역의 의료불균형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 최북단인 백령도를 포함하여 인천시 유인도의 65.7%(23개)가 속해 있는 도서 응급환자 헬기이송과 관련한 빅데이터 분석을 추진하였다. ○ 분석에는 최근 2년(` 17년 ~ ` 18년)간의 옹진군의 응급헬기 이송내역(385건)과 인계점 ‧ 계류장 위치정보(32건)및 백령도 ‧ 인천 기상정보(35,040건)자료가 활용되었다. ○ 관리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응급이송 현황과 섬별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닥터헬기 최적 장소선정, 핵심 의료계계 등 도서지역 응급환자의 초기대응 강화방안을 도출하였다. □ 우선 응급이송 유형과 섬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 이송에는 소방헬기(183건, 48 ％), 닥터헬기(177건, 46%), 해경헬기(25건, 6%)가대로 활용되었고, 응급환자와 관할로 간의 직선거리가 평균 91.4km에 달했으며, 요청부터 이송까지 평균 94분이 소요되었다. ○ 닥터헬기는 의료장비를 갖추고 전문의가 탑승하여 소요시간이 길게 요구되는 옹진군의 응급의료에 보다 적합한 반면, 일몰 후 운행이 불가능하여 16시 이후 시간대(요청시간 기준)의 활용도가 낮은 한계를 보였고, 이에 16시 ~ 06시 구간의 응급이송 144건 중 99건(68.8 ％)을 소방헬기가 이송하였다. 또한 섬별로는, 옹진군 응급환자 이송내역 385건 중 73.2%(282건)가 백령도, 덕적도, 무도와 자월도 의 4개 섬에 집중되었고, 특히 백령도는 닥터헬기 소관병원(가천대 길병원)으로부터 직선거리가 187km, 요청부터 이송까지 약 172분이 소요되었으며, 88건의 응급이송 중 14건이 기상악화, 환자사망 발생으로 중단되는 열악한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닥터헬기의 배치병원과 계류장을 도서지역 인근으로 지정하여 운송거리를 단축하는 대안을 도출하고, 백령도의 거리와 기후를 고려한 병원선 등 의료자원 투입과 응급이송이 집중되는 4개 섬(백령도, 덕적도, 연평도, 자월도)에 대한 관리권관 선정 및 집중관리 방안을 제안하였다. ○ 인천시는 본 분석결과를 토대로, 응급의료헬기 공동활용체계를 마련하여 응급이송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장기적으로 핵심 도서지역에 위치는 안심 보건지소를 통해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도서지역 응급의료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ㅇ <NAME>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응급의료 문제는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최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이번 분석을 시작으로 주민밀착형 보건의료 질 향상을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하며,"관리원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분석과제를 적극으로 발굴하고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중단 건수 36건 제외 ○ 시간대 및 월별 닥터헬기 운행 분포 시간대별 응급이송 건수(요청시간 기준) *닥터헬기의 중단건수 17건은 제외 □ 섬별 응급이송(` 17 ~ ` 18년 이송건수) ○ 월별 응급이송 분포 □ 소방항공대 출발 시 출동거리 좌표 □ 길병원 출발 시 인계는 지도 □ 인하대병원 출발 시 도착도 지도 □ 병원과 헬기 간 거리 ※ 인계점이 2개 이상인 섬은 평균점의 좌표 활용
db37ed20-f54c-4854-9064-0b4f518773d7	source15/231026/156458428_0.txt	“창원이니셔티브 출범 10주년“ 기념 공모전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428&pageIndex=29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창원이니셔티브 발족 10주년"기념 공모전 개최 - 사막화방지 활동 우수<NAME>상, 원격으로 합창대회 개최 - □ 산림청(청장 <NAME> )은 2021년 세계사막화 반대는 날(6.17)및 창원이니셔티브 출범식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사막화방지 우수 영상 공모전'과'비대면 합창대회'를 6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한다. ○ 본 공모전은 사막화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한편, 기업·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사막화방지 ․ 토지복원 활동 우수동영상을 발굴하고, 일반 시민 대상 비대면 합창대회로 대국민 동참을<NAME>여 사막화방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국제연합(UN)은'94년 6월 17일 유네스코 파리에서 채택된 사막화방지협약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7일을 세계 모래로 및 가뭄의 날로 지정하였다. ※□ 창원이니셔티브:대한민국 정부로 국제연합사막화방지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창원, 2011)에서 출범하였으며 세계사막화방지 및 토지황폐화중립 이행을 위한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공모전은 △사막화방지 우수동영상, △합창대회 양 부문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6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 참여 희망 참가자(단체)가 사막화방지 UCC<NAME>상, 비대면 합창 경연곡을 부른 영상을 참가자(단체)유튜브에 게재는 신청서와 영상을 전자우편( <EMAIL> )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영상 조회수(좋아요)로 우수작품 후보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작품을 심사위원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개막식은 창원이니셔티브 출범 10주년 기념행사장(10.15, 창원)에서 진행된다. ○ 사막화방지 우수 UCC 공모전은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사무총장상(2점), 산림청장상(1점), 경남도지사상(3점)총 6점을 수여하고 전국 비대면 합창대회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사무총장상(1점, 1,000 $), 산림청장상(1점, 100만 달러와 경남도지사상(1점, 지역특산품)총3점을 수여한다. 공모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공모전 우수작은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당사국 총회, 창원이니셔티브 10주년 기념식 및 세계사막화방지의 날 등 국제행사에서 적극 홍보는 계획이다. □ 산림청 <NAME> 국제산림협력관은"세계사막화방지의 날·창원이니셔티브 출범 10주년을 기념으로 추진하는 공모전으로 사막화방지 활동 및 산림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지속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붙임 파일:공모전 안내문 각1부 첨부 파일:공모 안내문 각1부 2021년 사막화방지활동 우수동영상 공모전 안내문 2021년 비대면합창 공모전 포스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창원이니셔티브 출범 10주년“ 기념 공모전 개최_1 ### 내용: "창원이니셔티브 발족 10주년"기념 공모전 개최 - 사막화방지 활동 우수<NAME>상, 원격으로 합창대회 개최 - □ 산림청(청장 <NAME> )은 2021년 세계사막화 반대는 날(6.17)및 창원이니셔티브 출범식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사막화방지 우수 영상 공모전'과'비대면 합창대회'를 6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한다. ○ 본 공모전은 사막화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한편, 기업·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사막화방지 ․ 토지복원 활동 우수동영상을 발굴하고, 일반 시민 대상 비대면 합창대회로 대국민 동참을<NAME>여 사막화방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국제연합(UN)은'94년 6월 17일 유네스코 파리에서 채택된 사막화방지협약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7일을 세계 모래로 및 가뭄의 날로 지정하였다. ※□ 창원이니셔티브:대한민국 정부로 국제연합사막화방지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창원, 2011)에서 출범하였으며 세계사막화방지 및 토지황폐화중립 이행을 위한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공모전은 △사막화방지 우수동영상, △합창대회 양 부문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6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 참여 희망 참가자(단체)가 사막화방지 UCC<NAME>상, 비대면 합창 경연곡을 부른 영상을 참가자(단체)유튜브에 게재는 신청서와 영상을 전자우편( <EMAIL> )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영상 조회수(좋아요)로 우수작품 후보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작품을 심사위원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개막식은 창원이니셔티브 출범 10주년 기념행사장(10.15, 창원)에서 진행된다. ○ 사막화방지 우수 UCC 공모전은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사무총장상(2점), 산림청장상(1점), 경남도지사상(3점)총 6점을 수여하고 전국 비대면 합창대회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사무총장상(1점, 1,000 $), 산림청장상(1점, 100만 달러와 경남도지사상(1점, 지역특산품)총3점을 수여한다. 공모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공모전 우수작은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당사국 총회, 창원이니셔티브 10주년 기념식 및 세계사막화방지의 날 등 국제행사에서 적극 홍보는 계획이다. □ 산림청 <NAME> 국제산림협력관은"세계사막화방지의 날·창원이니셔티브 출범 10주년을 기념으로 추진하는 공모전으로 사막화방지 활동 및 산림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지속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붙임 파일:공모전 안내문 각1부 첨부 파일:공모 안내문 각1부 2021년 사막화방지활동 우수동영상 공모전 안내문 2021년 비대면합창 공모전 포스터
03445a77-1fa5-477b-9a25-1283dcf375e9	source15/231026/156318626_0.txt	(동정)김영춘 해수부 장관, 포항지역 현장 방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8626	CC BY	2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해수부 장관, 포항시에 현장 방문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2월 22일(금)에 경북 포항시 흥해읍에 위치한 수중로봇복합실증센터 시찰을 시작으로 영일만항 개발 현장,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 등 지역의 해양수산 사업 현장을 방문한다. 해수부 장관은 먼저 수중로봇복합실증센터를 방문해서 수중로봇 기술개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수중로봇 연구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수중건설로봇사업단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이 장관은 연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수중로봇 산업은 잠재력이 큰 시장인 만큼,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위해 적극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정부도 수중로봇 개발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 영일만항에 대한'영일만항 개발계획'을 보고 받고,"영일만항이 환동해권 물류중심항만으로 지속 발전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하고, 특히 부두운영이나 건설공사 전과정에서 안전을 강화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난해 말'어촌뉴딜 300사업'대상지로 확정은 경북 영덕군 석리항을 찾아 영덕군으로부터 석리항 개발계획을 청취는 석리항이 어촌뉴딜의 대표 브랜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 수립단계부터 지역주민과 소통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맞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권리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포항지역 현장 방문 일정 □ 일 시 □'19.2.22.(금)13:10∼16:00 ① 포스코 수중로봇복합실증센터 방문 ② 영일만신항 개발현황 및 안전 확인 ③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영덕 석리항)방문 김 동(오찬장 ~ 수중로봇복합실증센터) 포항 수중로봇복합실증센터 방문 이 당(수중로봇복합실증센터 → 영일만신항) 영일만신항 개발현황·안전 점검 이 동(영일만신항 ~ 영덕 석리항)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방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김영춘 해수부 장관, 포항지역 현장 방문_1 ### 내용: <NAME> 해수부 장관, 포항시에 현장 방문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2월 22일(금)에 경북 포항시 흥해읍에 위치한 수중로봇복합실증센터 시찰을 시작으로 영일만항 개발 현장,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 등 지역의 해양수산 사업 현장을 방문한다. 해수부 장관은 먼저 수중로봇복합실증센터를 방문해서 수중로봇 기술개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수중로봇 연구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수중건설로봇사업단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이 장관은 연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수중로봇 산업은 잠재력이 큰 시장인 만큼,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위해 적극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정부도 수중로봇 개발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 영일만항에 대한'영일만항 개발계획'을 보고 받고,"영일만항이 환동해권 물류중심항만으로 지속 발전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하고, 특히 부두운영이나 건설공사 전과정에서 안전을 강화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난해 말'어촌뉴딜 300사업'대상지로 확정은 경북 영덕군 석리항을 찾아 영덕군으로부터 석리항 개발계획을 청취는 석리항이 어촌뉴딜의 대표 브랜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 수립단계부터 지역주민과 소통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맞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권리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포항지역 현장 방문 일정 □ 일 시 □'19.2.22.(금)13:10∼16:00 ① 포스코 수중로봇복합실증센터 방문 ② 영일만신항 개발현황 및 안전 확인 ③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영덕 석리항)방문 김 동(오찬장 ~ 수중로봇복합실증센터) 포항 수중로봇복합실증센터 방문 이 당(수중로봇복합실증센터 → 영일만신항) 영일만신항 개발현황·안전 점검 이 동(영일만신항 ~ 영덕 석리항)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방문
824ab629-4f43-4d4d-bf66-444ecf12f8f9	source15/231026/156377945_0.txt	노인 재가생활을 돕는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기준 확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7945	CC BY	27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노인 재가생활을 돕는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기준 확대 - 3월 1일부터 넘어도 방지용 안전손잡이 이용 확대, 실종 대비한 배회감지기 적용 대상 확대 등 시행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NAME> )은 3월 1일(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안정적 자립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을 보조는 복지용구 제품의 급여 이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재가노인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및 인지기능의 안정적 향상을 지원하는 보조기구 미끄럼방지용품, 욕창예방매트리스 등 현재 구입·대여의 대상에 18개 품목 564개 제품 등재 ○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는 월 한도액인 160만 원(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이번에 급여 기준이 확대되는 복지용구 관련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 안전손잡이 연간 사용 가능 개수가 확대된다. - 안전손잡이는 벽이나 화장실 변기에 고정을 걷기가 어려운 노인이 실내 이동 시 낙상을 예방하는 복지용구로 연간 4개까지 이용 가능하였던 것을 10개까지 확대한다. □ 배회감지기를 이용할 수 없는 수급자 범위가 확대된다. - 배회감지기는 그 간 배회나 길 잃음 등 치매증상이 있는 수급자만 적용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인지상태 변화가 많은 수급자 대상과 치매 증상이 발현되기 전 실종예방을 위해 앞으로는 치매 증상과 관계없이 전체 장기요 양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 ○ 수급자가 이용 받는 경사로 종류에 실내용 경사로가 추가된다. - 그간 실외용 경사로만 적용 가능했던 것에서 수요조사 결과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실내용 경사로도 이용할 수만 있도록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 다만, 휠체어용 경사로는 현재 복지용구 급여 목록에 등재한 제품이 없으며, 제품 등재 신청을 받아 심사 절차를 거쳐 목록에 등재될 제품이 확정되면 실제 급여가 가능하게 된다. 휠체어와 동일하게 3월 중 제품 등재 신청을 접수하여 평가를 진행하게 될 예정으로 올해 말 중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 *보건복지부 <NAME> 노인정책관은"앞으로도 노인과 그 가족들의 일상 생활을 돕기 위해 복지용구 급여 이용 기준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또한 함께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다양한 복지용구들이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목록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인 재가생활을 돕는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기준 확대_1 ### 내용: 노인 재가생활을 돕는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기준 확대 - 3월 1일부터 넘어도 방지용 안전손잡이 이용 확대, 실종 대비한 배회감지기 적용 대상 확대 등 시행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NAME> )은 3월 1일(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안정적 자립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을 보조는 복지용구 제품의 급여 이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재가노인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및 인지기능의 안정적 향상을 지원하는 보조기구 미끄럼방지용품, 욕창예방매트리스 등 현재 구입·대여의 대상에 18개 품목 564개 제품 등재 ○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는 월 한도액인 160만 원(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이번에 급여 기준이 확대되는 복지용구 관련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 안전손잡이 연간 사용 가능 개수가 확대된다. - 안전손잡이는 벽이나 화장실 변기에 고정을 걷기가 어려운 노인이 실내 이동 시 낙상을 예방하는 복지용구로 연간 4개까지 이용 가능하였던 것을 10개까지 확대한다. □ 배회감지기를 이용할 수 없는 수급자 범위가 확대된다. - 배회감지기는 그 간 배회나 길 잃음 등 치매증상이 있는 수급자만 적용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인지상태 변화가 많은 수급자 대상과 치매 증상이 발현되기 전 실종예방을 위해 앞으로는 치매 증상과 관계없이 전체 장기요 양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 ○ 수급자가 이용 받는 경사로 종류에 실내용 경사로가 추가된다. - 그간 실외용 경사로만 적용 가능했던 것에서 수요조사 결과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실내용 경사로도 이용할 수만 있도록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 다만, 휠체어용 경사로는 현재 복지용구 급여 목록에 등재한 제품이 없으며, 제품 등재 신청을 받아 심사 절차를 거쳐 목록에 등재될 제품이 확정되면 실제 급여가 가능하게 된다. 휠체어와 동일하게 3월 중 제품 등재 신청을 접수하여 평가를 진행하게 될 예정으로 올해 말 중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 *보건복지부 <NAME> 노인정책관은"앞으로도 노인과 그 가족들의 일상 생활을 돕기 위해 복지용구 급여 이용 기준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또한 함께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다양한 복지용구들이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목록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9e3e6302-dbb7-45f2-a7bc-72339c8964e8	source15/231026/156460056_0.txt	「제2회 안심도로 공모전」 결과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056&pageIndex=29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제2회 도로도 공모전 ｣ 결과 발표 안전하게 조금만 양보는 안심도로 우수 지자체 선정 - 도로교통·재생·안심도로 3개 부문 21개 기초 지자체 선정 - □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인'안심도로'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총 2개월간 개최한「제2회 안심도로 공모전」성과가 발표되었다. 안심도로:지그재그, 보행자 회전교차로, 차로폭 좁힘 등 자동차의 속도 감소를<NAME>여 보행자의 안전성이 높이기 위한 교통 정온화시설(Traffic Calming)을 설치는 도로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 한국도로협회(회장 <NAME> )와 공동개최한 이번 행사에서 3개 부문 21건의 우수작을 발굴에 7월 7일 도로의 집에 시상식을 가진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총 54일간 진행되었으며, ㅇ 도로·교통·도시재생 분야의 2개 계획부문과, 이미 운영 중인 우수사례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전문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각 부분별 7개씩 총 21개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 주요 선정작은 아래와 같다. (도로교통 계획부문)화성시 보건소에서 제출한'능곡지구 교통정온화 사업'이 우수에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상금 400만 원을 수상하였다. ㅇ'능곡지구 교통정온화 사업'은 교통 및 인구현황 정보을 정밀분석하여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였고, 고원식 횡단보도와 수목형 중앙분리대·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등 교통정온화 기법을 사용하는 한편, 관련 부서 전문가 학습모임 운영 및 적극적인 현장의견 수렴 노력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ㅇ 이외에, 대전 서구청, 시흥시 등도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위험한 보도에 차도 및 보도포장을 개선하고 차도 폭을 좁히는 등 효과적 교통 정온화 기법을 적용,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 (도시재생 계획부문)은 하남시청에서 시행한'신장동 주민참여형 가로환경개선사업'이 대상작으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상금 400만 원을 수상하였다. -'신장동 주민참여형 가로환경개선사업'은 어린이집이 많고 노약자 거주비율이 많아 교통취약층의 이용율이 높은 지역은 도로에 일방통행 설치, 볼라드 조명 설치 같은 교통정온화 기법을 적용했고, 특히 추진과정에서 인근 주민과 협의체를 조직한 주민 주도로 사업을 진행하여 평가단의 주목을 받았다. ㅇ 그밖에, 설계에 다양한 친환경 요소를 적용한 전주시청의'전주역세권 보행친화도로 조성사업', 수원시청의'인계동 장다리마을 안심로 조성사업'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 (운영 우수사례부문)조성이 완료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안심도로 중에서는 전주시청의'전주시 첫마중길'이 대상으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ㅇ'전주 첫마중길'은 차량 중심의 대로를 보행자 친화형 생태도로로 변경한 사업으로 도로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제고시켰을 뿐만 아니라 중앙 보행광장, 수목식재 400주, 워터미러 분수, 미니 도서관을 설치하여 도시의 이미지까지 개선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이 부각되어 좋은 점수를 받았다. ㅇ 서울특별시 보행정책과의'세종대로 사람숲길'과 송파구청의'중대로 8길 도로다이어트'사업도 차로 수 조정 등 다양한 교통 정온화 기법을 적용하여 보행자 안전을 효과적으로 제고했다는 점을 평가받아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 □ 이번 수상작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컨설팅 등 기술 관점에서, 행정안전부는 사업 차원에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계획부문 수상작에 대해서 교통정온화 시설에 대한 설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수상기관 의견 반영 및 수상작의 좋은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하여 ｢ 교통정온화 시설물 설치 및 관리지침 ｣ 개정사항을 도출하는 방안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ㅇ 행정안전부는 국도 개선사업을 선정할 때 이번 공모전에 참여한 기관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과, 우수자 중에서 효과성과 시급성이 높은 사업에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마련을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NAME> 도로국장은"이번 공모전을 거쳐 공공부문에서 안심도로가 현장에 많이 정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ㅇ"앞으로도 안심도로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도 있도록 공모전 개최, 규제 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회 안심도로 공모전」 결과 발표_1 ### 내용: ｢ 제2회 도로도 공모전 ｣ 결과 발표 안전하게 조금만 양보는 안심도로 우수 지자체 선정 - 도로교통·재생·안심도로 3개 부문 21개 기초 지자체 선정 - □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인'안심도로'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총 2개월간 개최한「제2회 안심도로 공모전」성과가 발표되었다. 안심도로:지그재그, 보행자 회전교차로, 차로폭 좁힘 등 자동차의 속도 감소를<NAME>여 보행자의 안전성이 높이기 위한 교통 정온화시설(Traffic Calming)을 설치는 도로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 한국도로협회(회장 <NAME> )와 공동개최한 이번 행사에서 3개 부문 21건의 우수작을 발굴에 7월 7일 도로의 집에 시상식을 가진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총 54일간 진행되었으며, ㅇ 도로·교통·도시재생 분야의 2개 계획부문과, 이미 운영 중인 우수사례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전문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각 부분별 7개씩 총 21개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 주요 선정작은 아래와 같다. (도로교통 계획부문)화성시 보건소에서 제출한'능곡지구 교통정온화 사업'이 우수에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상금 400만 원을 수상하였다. ㅇ'능곡지구 교통정온화 사업'은 교통 및 인구현황 정보을 정밀분석하여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였고, 고원식 횡단보도와 수목형 중앙분리대·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등 교통정온화 기법을 사용하는 한편, 관련 부서 전문가 학습모임 운영 및 적극적인 현장의견 수렴 노력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ㅇ 이외에, 대전 서구청, 시흥시 등도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위험한 보도에 차도 및 보도포장을 개선하고 차도 폭을 좁히는 등 효과적 교통 정온화 기법을 적용,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 (도시재생 계획부문)은 하남시청에서 시행한'신장동 주민참여형 가로환경개선사업'이 대상작으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상금 400만 원을 수상하였다. -'신장동 주민참여형 가로환경개선사업'은 어린이집이 많고 노약자 거주비율이 많아 교통취약층의 이용율이 높은 지역은 도로에 일방통행 설치, 볼라드 조명 설치 같은 교통정온화 기법을 적용했고, 특히 추진과정에서 인근 주민과 협의체를 조직한 주민 주도로 사업을 진행하여 평가단의 주목을 받았다. ㅇ 그밖에, 설계에 다양한 친환경 요소를 적용한 전주시청의'전주역세권 보행친화도로 조성사업', 수원시청의'인계동 장다리마을 안심로 조성사업'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 (운영 우수사례부문)조성이 완료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안심도로 중에서는 전주시청의'전주시 첫마중길'이 대상으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ㅇ'전주 첫마중길'은 차량 중심의 대로를 보행자 친화형 생태도로로 변경한 사업으로 도로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제고시켰을 뿐만 아니라 중앙 보행광장, 수목식재 400주, 워터미러 분수, 미니 도서관을 설치하여 도시의 이미지까지 개선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이 부각되어 좋은 점수를 받았다. ㅇ 서울특별시 보행정책과의'세종대로 사람숲길'과 송파구청의'중대로 8길 도로다이어트'사업도 차로 수 조정 등 다양한 교통 정온화 기법을 적용하여 보행자 안전을 효과적으로 제고했다는 점을 평가받아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 □ 이번 수상작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컨설팅 등 기술 관점에서, 행정안전부는 사업 차원에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계획부문 수상작에 대해서 교통정온화 시설에 대한 설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수상기관 의견 반영 및 수상작의 좋은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하여 ｢ 교통정온화 시설물 설치 및 관리지침 ｣ 개정사항을 도출하는 방안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ㅇ 행정안전부는 국도 개선사업을 선정할 때 이번 공모전에 참여한 기관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과, 우수자 중에서 효과성과 시급성이 높은 사업에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마련을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NAME> 도로국장은"이번 공모전을 거쳐 공공부문에서 안심도로가 현장에 많이 정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ㅇ"앞으로도 안심도로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도 있도록 공모전 개최, 규제 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c2a37455-41bc-404f-adbf-f5a25321f690	source15/231026/156460531_0.txt	지역균형뉴딜, 46개국 외교사절단 시선집중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531&pageIndex=29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역균형뉴딜, 46개국 외교사절단 시선집중 □ 행안부, 46개국 56명<NAME> 외교사절 초청 지역균형뉴딜 현장 소개를 개최 - □행정안전부(장관 <NAME> , 아래 행안부)는 7월 8일(목)주한 외교사절과 해외 기자단을 초청하여 지역균형뉴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 네덜란드, 브루나이 등 10개국 사절단을 포함하여 독일과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총 46개국 56명의 외교사절단과 외신기자단이 참석한다. -어 행안부에서 공공행정 우수사례 현장 설명회를 실시는 이래 외교사절단의 참석과 호응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선진국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 올해 최대 규모의<NAME> 외교사절단과 외신기자단이 이목을 모은 것은'지역균형뉴딜'이다. ○ 지역균형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포스트 2020에서 시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을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균형발전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 이번 설명회는 전북지역의 지역균형뉴딜 주요 현장인 현대 수소상용차 전주공장 및 전북테크노파크 수소충전소, 그리고 전라북도 친환경 에너지 사업 현장에서 진행된다. - 먼저, 외교사절단은 현대 수소상용차 전주공장과 전북테크노파크 수소충전소에서는 미래적 기술과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향한 정책설명을 듣고, 수소상용차 생산 라인과 수소충전소 현장을 방문한다. ○ 현대자동차는 세계 유일로 수소전기트럭을 생산하는 등 우리나라 수소 모빌리티를 선도하고 있으며, 테크노를 내에 위치한 수소충전소는 전국 최대 규모이자, 최초 수소상용차 특화 충전소로 수소충전소의 선도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 경기도는 전주 ‧ 완주, 안산, 울산 등을 수소 시범도시로 지정('19.12)하고, 생산, 이송, 주거, 교통 등 산업 전 과정에 수소를 적용하는 도시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이번에 두 번째로 방문하는 전라북도 육상태양광 개발지구에서는'지역균형뉴딜'과'전북형 뉴딜'추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설명과 함께, 새만금 스마트화 사업 현황과 육상태양광 사업 성과 분석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이 진행된다. ○ 전라북도는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한 새만금 육상태양광 1,2,3구역 등을 통해 그린수소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현대자동차 및 수소상용차 관련 40여 개 기업과 함께 기존 내연기관 기반 자동차 산업을 그린모빌리티 산업생태계로 전환하는 전라북도의 뉴딜계획을 소개할 예정이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전라북도뿐만 아닌게 17개 시·도가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뉴딜계획을 마련하고 조기에 성과를 도출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균형뉴딜 정책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올해 행안부는 지자체로부터 1,178건의 사업을 제출받아 2022년도 예산 반영을 추진하는 한편,'지역균형뉴딜 우수사례<NAME>대회'를 개최하고, 최종 선정된 우수사업에 대해서 총 3백억 원 내외로 특별교부세를 지원(3분기)할 예정이다. ○ 또한 지자체가 신속히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투자할 수 없도록 재정투자심사를 3회 추진(2월, 4월, 5월)하였으며 24건 1조 4,290억 사업을 승인하고, 5건 1,385억 사업에 대해 심사면제를 추진하고, 84건의 규제개선 건의 사항을 제출받아 24건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 그 밖에도 중기부와 함께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산업부는 지역산업활력펀드를 통해서 비수도권 뉴딜 기업을 지원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지역균형 뉴딜이 조기에 성과를 낼 것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은"수소상용차와 태양광 및 우리의 신재생 에너지 기술과 정책 현장에서<NAME> 외교사절과 외신기자단의 지역균형뉴딜에 대한 관심을할 수 있었으며, 이번 설명회에서의 지역균형뉴딜에 대한 높은 관심을 계기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행정한류의 새로운 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균형뉴딜, 46개국 외교사절단 시선집중_1 ### 내용: 지역균형뉴딜, 46개국 외교사절단 시선집중 □ 행안부, 46개국 56명<NAME> 외교사절 초청 지역균형뉴딜 현장 소개를 개최 - □행정안전부(장관 <NAME> , 아래 행안부)는 7월 8일(목)주한 외교사절과 해외 기자단을 초청하여 지역균형뉴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 네덜란드, 브루나이 등 10개국 사절단을 포함하여 독일과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총 46개국 56명의 외교사절단과 외신기자단이 참석한다. -어 행안부에서 공공행정 우수사례 현장 설명회를 실시는 이래 외교사절단의 참석과 호응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선진국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 올해 최대 규모의<NAME> 외교사절단과 외신기자단이 이목을 모은 것은'지역균형뉴딜'이다. ○ 지역균형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포스트 2020에서 시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을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균형발전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 이번 설명회는 전북지역의 지역균형뉴딜 주요 현장인 현대 수소상용차 전주공장 및 전북테크노파크 수소충전소, 그리고 전라북도 친환경 에너지 사업 현장에서 진행된다. - 먼저, 외교사절단은 현대 수소상용차 전주공장과 전북테크노파크 수소충전소에서는 미래적 기술과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향한 정책설명을 듣고, 수소상용차 생산 라인과 수소충전소 현장을 방문한다. ○ 현대자동차는 세계 유일로 수소전기트럭을 생산하는 등 우리나라 수소 모빌리티를 선도하고 있으며, 테크노를 내에 위치한 수소충전소는 전국 최대 규모이자, 최초 수소상용차 특화 충전소로 수소충전소의 선도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 경기도는 전주 ‧ 완주, 안산, 울산 등을 수소 시범도시로 지정('19.12)하고, 생산, 이송, 주거, 교통 등 산업 전 과정에 수소를 적용하는 도시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이번에 두 번째로 방문하는 전라북도 육상태양광 개발지구에서는'지역균형뉴딜'과'전북형 뉴딜'추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설명과 함께, 새만금 스마트화 사업 현황과 육상태양광 사업 성과 분석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이 진행된다. ○ 전라북도는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한 새만금 육상태양광 1,2,3구역 등을 통해 그린수소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현대자동차 및 수소상용차 관련 40여 개 기업과 함께 기존 내연기관 기반 자동차 산업을 그린모빌리티 산업생태계로 전환하는 전라북도의 뉴딜계획을 소개할 예정이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전라북도뿐만 아닌게 17개 시·도가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뉴딜계획을 마련하고 조기에 성과를 도출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균형뉴딜 정책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올해 행안부는 지자체로부터 1,178건의 사업을 제출받아 2022년도 예산 반영을 추진하는 한편,'지역균형뉴딜 우수사례<NAME>대회'를 개최하고, 최종 선정된 우수사업에 대해서 총 3백억 원 내외로 특별교부세를 지원(3분기)할 예정이다. ○ 또한 지자체가 신속히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투자할 수 없도록 재정투자심사를 3회 추진(2월, 4월, 5월)하였으며 24건 1조 4,290억 사업을 승인하고, 5건 1,385억 사업에 대해 심사면제를 추진하고, 84건의 규제개선 건의 사항을 제출받아 24건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 그 밖에도 중기부와 함께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산업부는 지역산업활력펀드를 통해서 비수도권 뉴딜 기업을 지원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지역균형 뉴딜이 조기에 성과를 낼 것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은"수소상용차와 태양광 및 우리의 신재생 에너지 기술과 정책 현장에서<NAME> 외교사절과 외신기자단의 지역균형뉴딜에 대한 관심을할 수 있었으며, 이번 설명회에서의 지역균형뉴딜에 대한 높은 관심을 계기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행정한류의 새로운 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120598ae-e098-4a78-80a6-7ebf6a9d9bb1	source15/231026/156321545_0.txt	국민연금, 현대모비스·현대자동차 회사측제안 모두 찬성 효성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 모두 반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1545	CC BY	2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민연금, 현대모비스 ․ 현대자동차 회사측제안 대부분 찬성<NAME> 사외이사(감사위원)선임 모두 반대 □ 제5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개최 - □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NAME> 서울대 교수)｣ 는 3월 14일(목)에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전력 정기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행사 방향에 대해서 심의하였다. ○ 이번 회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하여 이루어졌고,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주권 등 의결권행사는 원칙적으로 공단에서 행사하되, 공단에서 의결권행사의 찬성·반대 및 주주권행사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안 …(중간생략)… 은 기금운용본부의 분석 자료를인「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현대모비스 및 현대자동차> □ 현대모비스 및 현대자동차의 회사측 안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배당결정)의 건에 대하여 주주제안(엘리엇)의 배당수준 등이 과다하여 회사측 제안에 반대 결정 ○ 사외이사 선임의 건주주제안(엘리엇)은 이해관계 상충을 이유로 반대, 회사측 제안에 찬성 결정 ○ 사내이사<NAME>임 건( <NAME> , <NAME> )에 대하여 모두 결정하였으나, 특정일가의 권력집중 등에 대한 문제 지적 등으로 소수 반대 의사도 있었음 ○ 감사위원회 위원선임의 건도 회사측 제안에 찬성 □ 현대모비스의 정관 일부 변경의 건(주주제안: <NAME> )에 대해서는 자본 규모, 사업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대 결정 □ 현대모비스의 사내이사<NAME>임 건( <NAME> , <NAME> )은 반대 결정 ○ 사외이사( <NAME> ), 이사한 위원<NAME>임건( <NAME> )건은 한전부지 매입 당시 사외이사로서 감시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반대 결정 □<NAME> 사외이사<NAME>임( <NAME> , <NAME> ), 경영이 위원선임( <NAME> )건에 대하여 동 후보들은 분식회계 발생 및 사외이사로서 감시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반대 결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연금, 현대모비스·현대자동차 회사측제안 모두 찬성 효성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 모두 반대_1 ### 내용: 국민연금, 현대모비스 ․ 현대자동차 회사측제안 대부분 찬성<NAME> 사외이사(감사위원)선임 모두 반대 □ 제5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개최 - □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NAME> 서울대 교수)｣ 는 3월 14일(목)에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전력 정기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행사 방향에 대해서 심의하였다. ○ 이번 회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하여 이루어졌고,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주권 등 의결권행사는 원칙적으로 공단에서 행사하되, 공단에서 의결권행사의 찬성·반대 및 주주권행사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안 …(중간생략)… 은 기금운용본부의 분석 자료를인「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현대모비스 및 현대자동차> □ 현대모비스 및 현대자동차의 회사측 안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배당결정)의 건에 대하여 주주제안(엘리엇)의 배당수준 등이 과다하여 회사측 제안에 반대 결정 ○ 사외이사 선임의 건주주제안(엘리엇)은 이해관계 상충을 이유로 반대, 회사측 제안에 찬성 결정 ○ 사내이사<NAME>임 건( <NAME> , <NAME> )에 대하여 모두 결정하였으나, 특정일가의 권력집중 등에 대한 문제 지적 등으로 소수 반대 의사도 있었음 ○ 감사위원회 위원선임의 건도 회사측 제안에 찬성 □ 현대모비스의 정관 일부 변경의 건(주주제안: <NAME> )에 대해서는 자본 규모, 사업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대 결정 □ 현대모비스의 사내이사<NAME>임 건( <NAME> , <NAME> )은 반대 결정 ○ 사외이사( <NAME> ), 이사한 위원<NAME>임건( <NAME> )건은 한전부지 매입 당시 사외이사로서 감시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반대 결정 □<NAME> 사외이사<NAME>임( <NAME> , <NAME> ), 경영이 위원선임( <NAME> )건에 대하여 동 후보들은 분식회계 발생 및 사외이사로서 감시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반대 결정
61755dda-0d6c-4f17-8a3b-381bb6d4139c	source15/231026/156401427_0.txt	행안부 안전한 TV 교육영상 아시아-태평양 스티비상 수상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1427	CC BY	280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행안부 안전한 tv 교육영상 아시아 - 태평양 스티비상 수상 □ 안전교육'미세먼지편'｢ 2020 아시아 - 태평양 스티비상 ｣ 바이럴 비디오 이노베이션 부문'금상'수상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가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대국민적 전문채널인'안전한TV'에서 영상툰으로 제작한 미세먼지 영상이「2020 아시아 - 태평양 스티비상'(2020 Asia - Pacific Stevie Awards)」바이럴 비디오 혁신상 부문 금상을 수상한다. 재난을 영상화한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미세먼지, 지진, 폭염, 산불과 산불 등 국민 관심이 높은 5가지 재난 유형을 중심으로'19년 안전교육 영상을 제작 *아시아 - 태평양 국가 29개국의 개인이나 단체에서 이룬 우수한 업적(13개 부문)에 대해 시상하고 있으며, 7회째를 맞은 이번 시상식은 코로나19로 9.22.(화)온라인으로 진행 ○ 이번에 금을 수상한 미세먼지 영상툰은 방독면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미래의 모습을 가정해 악몽같은 미래가 오지 않도록 미세먼지에 경계심을 갖고 일상에서 개개인의 실천과 참여가 필요함을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하였다.영상 연결:https://youtu. be/czYDMOjeQ3k ○ 안전한TV 애니메이션이 바이럴 비디오 혁신 부문에서 최고 영예인 금상을 수상하면서 올해 안전 웹 드라마가 소셜 미디어 혁신 부분에서 은상을 수상한 에 이어 2년 연속 아시아 - 태평양 스티비상을 수상하였다. ○ 특히 교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인기 유튜버' <NAME> '와의 협업을 통해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영상적 완성도와 국민들의 공감대를 높였고, 안전한TV 유튜브 채널에서 구독을 38만 회를 기록하는 등 큰 호응을 받았다. 아울러,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안전 전문 채널인 안전한TV에서는 각종 재난 ‧ 안전사고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행동요령을 영상으로 제작ㆍ보급하고 있으며, *안전한TV 누리집:www.safetv.go.kr/안전한TV 유튜브(구독자:4만838명/7.14. 기준) ○ 특히 올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등교 및 수업이 이뤄지면서 17개 시·도 온라인 학습 서비스인'e학습터', 학부모 커뮤니티인'클래스팅'등과 안전한TV 누리집을 연계하였고, ○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안전교육, 시기별 안전교육 콘텐츠 맞춤 제공 등을 통한 안전한TV 누리집 방문객이 지난해 대비 2배가량 증가하는 등 비대면 안전교육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 관계자는"앞으로도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 제작과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 확대를 통해 안전한TV 영상물을 확산하고, 특히 가상현실(VR)안전교육 콘텐츠 등 코로나19 이후 비대에 필요한 안전교육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안부 안전한 TV 교육영상 아시아-태평양 스티비상 수상_1 ### 내용: 행안부 안전한 tv 교육영상 아시아 - 태평양 스티비상 수상 □ 안전교육'미세먼지편'｢ 2020 아시아 - 태평양 스티비상 ｣ 바이럴 비디오 이노베이션 부문'금상'수상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가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대국민적 전문채널인'안전한TV'에서 영상툰으로 제작한 미세먼지 영상이「2020 아시아 - 태평양 스티비상'(2020 Asia - Pacific Stevie Awards)」바이럴 비디오 혁신상 부문 금상을 수상한다. 재난을 영상화한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미세먼지, 지진, 폭염, 산불과 산불 등 국민 관심이 높은 5가지 재난 유형을 중심으로'19년 안전교육 영상을 제작 *아시아 - 태평양 국가 29개국의 개인이나 단체에서 이룬 우수한 업적(13개 부문)에 대해 시상하고 있으며, 7회째를 맞은 이번 시상식은 코로나19로 9.22.(화)온라인으로 진행 ○ 이번에 금을 수상한 미세먼지 영상툰은 방독면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미래의 모습을 가정해 악몽같은 미래가 오지 않도록 미세먼지에 경계심을 갖고 일상에서 개개인의 실천과 참여가 필요함을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하였다.영상 연결:https://youtu. be/czYDMOjeQ3k ○ 안전한TV 애니메이션이 바이럴 비디오 혁신 부문에서 최고 영예인 금상을 수상하면서 올해 안전 웹 드라마가 소셜 미디어 혁신 부분에서 은상을 수상한 에 이어 2년 연속 아시아 - 태평양 스티비상을 수상하였다. ○ 특히 교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인기 유튜버' <NAME> '와의 협업을 통해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영상적 완성도와 국민들의 공감대를 높였고, 안전한TV 유튜브 채널에서 구독을 38만 회를 기록하는 등 큰 호응을 받았다. 아울러,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안전 전문 채널인 안전한TV에서는 각종 재난 ‧ 안전사고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행동요령을 영상으로 제작ㆍ보급하고 있으며, *안전한TV 누리집:www.safetv.go.kr/안전한TV 유튜브(구독자:4만838명/7.14. 기준) ○ 특히 올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등교 및 수업이 이뤄지면서 17개 시·도 온라인 학습 서비스인'e학습터', 학부모 커뮤니티인'클래스팅'등과 안전한TV 누리집을 연계하였고, ○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안전교육, 시기별 안전교육 콘텐츠 맞춤 제공 등을 통한 안전한TV 누리집 방문객이 지난해 대비 2배가량 증가하는 등 비대면 안전교육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 관계자는"앞으로도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 제작과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 확대를 통해 안전한TV 영상물을 확산하고, 특히 가상현실(VR)안전교육 콘텐츠 등 코로나19 이후 비대에 필요한 안전교육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402a051-0d6c-42da-8d6f-5b6bcba6787d	source15/231026/156117780_0.txt	권익위, 임대아파트 입주민 고충 현장에서 해소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7780	CC BY	15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권익위, 임대아파트 입주민 고충 상담으로 해소 임대차 계약 등 고충, 주택하자 보수, 시설 개선 등 상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는 25일(금)오후 1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용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청주 상당구 청주용암 2단지 임대아파트입주민을 대상으로 주택분야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현장 맞춤형 서비스라는 정부3.0 취지에 따라 특정사업이나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충민원에 관해 해당 분야의 전문조사관과 관련 전문가가 현장을 찾아다니며 내용을 자세히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권익위의 대표적인 민원상담 제도이다. □ 이날 이동신문고는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주거생활 불편을 상담하고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민들은 ▲ 임대차 계약 분야 고충민원(갱신계약, 해지 민원, 임차권 승계 등)▲ 주택 하자 및사항 ▲ 주택 시설 개선 관련 주거 생활의 애로사항에 대해 권익위 전문조사관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은 현장에서 직접 해결하고 현장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지정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과 합동으로 아파트 시설현황도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모색을 예정이다. □ 권익위 관계자는"전국에 있는 임대주택 임차인을 중심으로'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지속 운영하여 주거생활 고충을 해소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익위, 임대아파트 입주민 고충 현장에서 해소 _1 ### 내용: 권익위, 임대아파트 입주민 고충 상담으로 해소 임대차 계약 등 고충, 주택하자 보수, 시설 개선 등 상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는 25일(금)오후 1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용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청주 상당구 청주용암 2단지 임대아파트입주민을 대상으로 주택분야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현장 맞춤형 서비스라는 정부3.0 취지에 따라 특정사업이나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충민원에 관해 해당 분야의 전문조사관과 관련 전문가가 현장을 찾아다니며 내용을 자세히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권익위의 대표적인 민원상담 제도이다. □ 이날 이동신문고는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주거생활 불편을 상담하고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민들은 ▲ 임대차 계약 분야 고충민원(갱신계약, 해지 민원, 임차권 승계 등)▲ 주택 하자 및사항 ▲ 주택 시설 개선 관련 주거 생활의 애로사항에 대해 권익위 전문조사관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은 현장에서 직접 해결하고 현장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지정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과 합동으로 아파트 시설현황도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모색을 예정이다. □ 권익위 관계자는"전국에 있는 임대주택 임차인을 중심으로'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지속 운영하여 주거생활 고충을 해소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34ba0d34-9999-4ff2-98b9-cf6ddc62e949	source15/231026/156401888_0.txt	(공동보도자료) 전국 소방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 통합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1888	CC BY	1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전국 소방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 통합한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대비한 인사정책 선진화 기대 - □ 소방청(청장 <NAME> )과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그간 중앙과 시·도에서 따로 운영하던 소방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합한다고 밝혔다. □ 동안 소방청과 시·도는 인사교류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별도 인사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인사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었고,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 ․ 도에서는 종이로 된 인사기록카드를 별도로 발급에오는 등 인사기록사무의 효율성 차원에서도 개선요구가 있었다. □ 이에 대해 소방청과 인사혁신처는 중앙 부처에서 사용하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내에 소방분야를 통합 구축하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것은 중앙과 시·도간 소방인사시스템을 하나로 합치고 소방공무원에 특화된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서 내년 초부터 본격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 이처럼 통합 시스템이 완성되면 공무원 인사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효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소방공무원의 특성에 맞도록 근무형태·체력검정·훈련경력 관리 기능 등이 보강됨으로써, 소방과야의 우수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중앙과 지방간의 인사교류도 활성화 이루어질 전망이다. □ <NAME> 소방청장은 이번 인사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연 평균 5억여원의 유지비가 감소를 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의 특성이 반영된 체계적인 인사관리로 소방력 강화에 가장 중요한 분야와 인재 개발분야도 한층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보도자료) 전국 소방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 통합한다_1 ### 내용: 전국 소방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 통합한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대비한 인사정책 선진화 기대 - □ 소방청(청장 <NAME> )과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그간 중앙과 시·도에서 따로 운영하던 소방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합한다고 밝혔다. □ 동안 소방청과 시·도는 인사교류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별도 인사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인사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었고,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 ․ 도에서는 종이로 된 인사기록카드를 별도로 발급에오는 등 인사기록사무의 효율성 차원에서도 개선요구가 있었다. □ 이에 대해 소방청과 인사혁신처는 중앙 부처에서 사용하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내에 소방분야를 통합 구축하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것은 중앙과 시·도간 소방인사시스템을 하나로 합치고 소방공무원에 특화된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서 내년 초부터 본격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 이처럼 통합 시스템이 완성되면 공무원 인사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효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소방공무원의 특성에 맞도록 근무형태·체력검정·훈련경력 관리 기능 등이 보강됨으로써, 소방과야의 우수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중앙과 지방간의 인사교류도 활성화 이루어질 전망이다. □ <NAME> 소방청장은 이번 인사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연 평균 5억여원의 유지비가 감소를 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의 특성이 반영된 체계적인 인사관리로 소방력 강화에 가장 중요한 분야와 인재 개발분야도 한층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3bfcd91-36f9-4f7d-b386-d8e92f66d27f	source15/231026/156357013_0.txt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기업집단 현황 공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7013	CC BY	66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2019년 10월 23일 지주회사 관련 제도 등을 정비하는 방향으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이와 함께, 지정 대상 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경영 컨설팅 수수료, 건물 임대료 거래 내역을 매년 공시토록 하는'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내부와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업집단 현황공시)시행령도 마련하여 2019년 11월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손자회사에 대해 공동 출자 금지 명확화(안 제2조 제4항 제2호 단서) ㅇ -고 배경)현행법 규정상 지주회사 체제라 하더라도 출자 비율이 같으면 여러 자회사가 하나의 손자회사에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가되한 바, - 이러한 입법 공백을 이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지주회사 제도 목적에 맞지 않게 소유·지배 구조를 분명하지 않게 만든다고 지적이 제기되었다. - 현행 제도상 자회사는 자신이 직접 지배하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다른 사람이 지배하는 손자회사 포함)에 출자하는 행위는 금지됨. ㅇ 개정과 내용)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 출자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으로 기존 공동 손자회사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신설 회사에만 적용함. 지주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후 공시 의무 부과(안 제17조의8 제3항 단서) □(개정 배경)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면 위원회를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하나, 2007년 7월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같은 대기업집단 소속 자회사는 해당 의무가 면제되어 있다. 그러나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등과의 거래는 비중이 높고대부분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관련 정보가 시장에 제공되지 않아 지주회사에 관한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의 지주회사 - 자·손자회사 등 간 내부거래 비중은 55%- 반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규모는 14.1%(2018년 7월, 공정위 실태조사) ㅇ <도 내용)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 사이에 50억 원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도록 개선한다. 지주회사 의무 위반 행위 과태료 부과 체계 개선(안 별표3) ㅇ(개정 배경)기존 과태료 기준은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허위 표시를 누락 공시보다 무겁게 제재하고, 정정 공시는 누락 공시와 달리 정정에 따른 과태료 경감을 인정하지 않는다. - 한편, 지연 공시나 보완 공시의 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부당하게 과태료를 감액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 공정위로부터 과태료 결정 사전 통지서를 수령한 후 지연 및 보완 공시 등 □(개정 내용)허위와 누락을 구별하지 않고, 고의·과실 여부와 같은 위반 행위 중대성에 따라서 제재 수준을 결정하고, 허위 공시도 정정 기간을 반영하여 과태료를 산정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지연 공시 또는 정정 공시 인정 기한을 공정위의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 발송일로 규정으로 제도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개선용 자산 총액 기준에 미달하는 지주회사 지위 상실 요건 정비(부칙 제27529호) ㅇ(개정 배경)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사가 자산 합계가 최소 기준 금액인 5,000억 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 날부터 지주회사 효력을 상실하도록 정하고 있다. - 그러나 지주회사 자산 총액 기준 설정 당시 지주사 지위가 유예된 회사는 자산 총액이 1,000억 원 이상으로 감소되더라도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으면 지주회사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문제가 있었다. - 2017년 7월 1일 최소 총액 기준을 1,000억 원→5,000억 원으로 상향하면서, 당시 1,000억 년 이상 5,000억 원 미만인 지주회사는 2027년 6월 30일까지 1,000억 미만 기준을 적용 키로 경과 규정이 신설함. ㅇ(개정 내용)- 제도 운영 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지주회사 지위가 유예된 지주회사의 경우에도 자산 총액이 1,000억 원 미만이 되면 그 회사부터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도록 경과 규정을 정비한다. 기업집단 현황 공개 규정 개정 내용 □(개정 배경)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 등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 밖 수익(경영 자문 수수료 등)의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 이들 거래 내역에 따른 정보는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시장의 자율감시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계속에 제기되었다. -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배당 외 수익은 브랜드 수수료, 경영 컨설팅 수수료, 부동산임대료로 구성되며, 그 외 소득 비중(43.4%)이 배당 수익 비중(40.3%보다고 높음. ※ 배당 외 수익 중 브랜드 수수료 거래 현황을 공시 항목에 반영함.(2018년 4월 개정) ㅇ(개정 내용)기업집단 상황 공시 대상에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경영 자문 및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 항목을 신설하고, 연 1회 보고 사항으로 규정했다. ㅇ(기대 효과)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기업집단 정보 공시 규정이 개정되면 지주회사 체제의 소유 지배구조를 명확히하고, 시장과 이해관계자에 대해 자율 감시를 활성화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도 공시 의무 위반 행위의 과징금 부과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 운영에 합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계획)정부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 관련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을 마무리를 계획이다. □ 공정거래법 시행령 등은 2019년 12월 2일까지 통합 입법예고센터 또는 공정위에 직접 의견서를 제출할 순 있다. □ 기업집단 현황 공시 규정은 2019년 11월 12일까지 공정위에 직접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기업집단 현황 공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_1 ###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2019년 10월 23일 지주회사 관련 제도 등을 정비하는 방향으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이와 함께, 지정 대상 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경영 컨설팅 수수료, 건물 임대료 거래 내역을 매년 공시토록 하는'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내부와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업집단 현황공시)시행령도 마련하여 2019년 11월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손자회사에 대해 공동 출자 금지 명확화(안 제2조 제4항 제2호 단서) ㅇ -고 배경)현행법 규정상 지주회사 체제라 하더라도 출자 비율이 같으면 여러 자회사가 하나의 손자회사에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가되한 바, - 이러한 입법 공백을 이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지주회사 제도 목적에 맞지 않게 소유·지배 구조를 분명하지 않게 만든다고 지적이 제기되었다. - 현행 제도상 자회사는 자신이 직접 지배하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다른 사람이 지배하는 손자회사 포함)에 출자하는 행위는 금지됨. ㅇ 개정과 내용)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 출자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으로 기존 공동 손자회사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신설 회사에만 적용함. 지주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후 공시 의무 부과(안 제17조의8 제3항 단서) □(개정 배경)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면 위원회를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하나, 2007년 7월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같은 대기업집단 소속 자회사는 해당 의무가 면제되어 있다. 그러나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등과의 거래는 비중이 높고대부분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관련 정보가 시장에 제공되지 않아 지주회사에 관한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의 지주회사 - 자·손자회사 등 간 내부거래 비중은 55%- 반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규모는 14.1%(2018년 7월, 공정위 실태조사) ㅇ <도 내용)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 사이에 50억 원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도록 개선한다. 지주회사 의무 위반 행위 과태료 부과 체계 개선(안 별표3) ㅇ(개정 배경)기존 과태료 기준은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허위 표시를 누락 공시보다 무겁게 제재하고, 정정 공시는 누락 공시와 달리 정정에 따른 과태료 경감을 인정하지 않는다. - 한편, 지연 공시나 보완 공시의 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부당하게 과태료를 감액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 공정위로부터 과태료 결정 사전 통지서를 수령한 후 지연 및 보완 공시 등 □(개정 내용)허위와 누락을 구별하지 않고, 고의·과실 여부와 같은 위반 행위 중대성에 따라서 제재 수준을 결정하고, 허위 공시도 정정 기간을 반영하여 과태료를 산정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지연 공시 또는 정정 공시 인정 기한을 공정위의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 발송일로 규정으로 제도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개선용 자산 총액 기준에 미달하는 지주회사 지위 상실 요건 정비(부칙 제27529호) ㅇ(개정 배경)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사가 자산 합계가 최소 기준 금액인 5,000억 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 날부터 지주회사 효력을 상실하도록 정하고 있다. - 그러나 지주회사 자산 총액 기준 설정 당시 지주사 지위가 유예된 회사는 자산 총액이 1,000억 원 이상으로 감소되더라도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으면 지주회사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문제가 있었다. - 2017년 7월 1일 최소 총액 기준을 1,000억 원→5,000억 원으로 상향하면서, 당시 1,000억 년 이상 5,000억 원 미만인 지주회사는 2027년 6월 30일까지 1,000억 미만 기준을 적용 키로 경과 규정이 신설함. ㅇ(개정 내용)- 제도 운영 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지주회사 지위가 유예된 지주회사의 경우에도 자산 총액이 1,000억 원 미만이 되면 그 회사부터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도록 경과 규정을 정비한다. 기업집단 현황 공개 규정 개정 내용 □(개정 배경)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 등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 밖 수익(경영 자문 수수료 등)의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 이들 거래 내역에 따른 정보는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시장의 자율감시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계속에 제기되었다. -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배당 외 수익은 브랜드 수수료, 경영 컨설팅 수수료, 부동산임대료로 구성되며, 그 외 소득 비중(43.4%)이 배당 수익 비중(40.3%보다고 높음. ※ 배당 외 수익 중 브랜드 수수료 거래 현황을 공시 항목에 반영함.(2018년 4월 개정) ㅇ(개정 내용)기업집단 상황 공시 대상에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경영 자문 및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 항목을 신설하고, 연 1회 보고 사항으로 규정했다. ㅇ(기대 효과)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기업집단 정보 공시 규정이 개정되면 지주회사 체제의 소유 지배구조를 명확히하고, 시장과 이해관계자에 대해 자율 감시를 활성화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도 공시 의무 위반 행위의 과징금 부과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 운영에 합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계획)정부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 관련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을 마무리를 계획이다. □ 공정거래법 시행령 등은 2019년 12월 2일까지 통합 입법예고센터 또는 공정위에 직접 의견서를 제출할 순 있다. □ 기업집단 현황 공시 규정은 2019년 11월 12일까지 공정위에 직접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80816f00-9489-44a4-a316-6f0d6e5cc366	source15/231026/156340769_0.txt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 10일 폐막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0769	CC BY	57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 10일 폐막 -'한국의 원을 포함 29건 새로운 세계유산 등재 - 지난 6월 30일부터 아제르바이잔 바쿠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가 7월 10일 오전(바쿠 표준으로 기준)폐막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한국의<NAME>> 을 포함하여 문화유산 24건, 건축적 1건, 자연유산 4건 등 총 29건 유산이 새롭게 세계유산에 등재되었고, 1건은 예비 등재되었다. 이로써 문화유산 869건, 자연유산 213건, 복합유산 39건으로 세계유산은 모두 1,121건이 되었다. <한국의<NAME>> 은 7월 6일 오후(바쿠 표준으로 기준)에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었으며,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등재 후 앞으로 한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9개<NAME>들에 대한 통합 유산 관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에서 전문가들이 복원에 참여하고 있는 미얀마의 불교유적인 <바간 Bagan> 유적과 1983년 세계유산위원회'반려'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오랜 기간 등재를 위해 노력해온 이집트의 <바빌론 Babylon> 유적이 최종으로 마침내 등재가 결정되면서 많은 국가의 축하와 관심을 받았다. 아시아권에서는, 한국이 신청한 <황해 - 보하이만 연안의 철새 보호구(1단계)Migratory bird Sanctuaries along The Coast of Yellow Sea - Bohai Gulf of China(PhaseⅠ)> 가 자연유산 분야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으로부터'반려(Defer)'를 권고받았으나, 중국 등 17개 위원국이 공동 발의한 수정안이 승인되어 이례적으로 최종'등재'결정되었다. 중국은 모두 2건의 세계유산 등재에 성공해 미국과 함께 가장 많은 55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일본의 <모즈 - 후루이치 유적:고대 일본의 무덤 Mozu - Furuichi Kofun'에:Mounded Tombs of Ancient Japan> 도 등재되었다. *세계유산의'권고'에는 등재, 보류, 반려, 등재불가 한편, 개최국인 아제르바이잔은 2016년 제41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보류'되었던 <칸의 궁 및 셰키의 역사지구 Historic Centre of Sheki and Khan's Palace> 를<NAME>청하여 등재에 성공하였다. 또한도 오스트리아, 독일, 헝가리의> 는 제국의 국경 - 다뉴브 라임스 Frontiers of a Roman Empire - The Danube Limes> 는 헝가리 정부에서 계획 중인 부다페스트 인근 개발계획에 의해 유산의 범위를 조정할 것가 인정되면서 자문기구의'등재'권고에도 불구하고'보류'로 하향 결정하였다. 한편, 위원회에서는'위험에 놓인 세계유산'의 등재가 유산의 보존 방안을 찾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임을 강조하였다. 멕시코의 <캘리포니아 만의 섬과 보호지역 Soland and Protected Areas on the Gulf of California> 이 고유한 돌고래종(바키타)의 멸종 위기와 해양 어종의 건강 상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 등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와 완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유로'위험에 처한 문화유산으로 목록에 등재되었다. 기존 목록에 올라있던 칠레의 <움베르스톤과 산티아고 라우라 초석 작업장 Humberstone and Sante Laura Saltpeter Works> 과 스페인에서 <예수 탄생지 ：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순례길, Birthplace of Jesus:Church of Christian Nativity and the Pilgrimage Route> 은 세계유산센터와 자문기구의 적극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보존 관리 체계를 개선은 점 등이 인정되면서 이번에'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리스트에서 제외되었다. 이로써'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은 53건이 되었다. 이외에 세계유산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정책 논의에서는 자문기구와 위원회 내 최종 결정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결정문이 채택되었고, 이를적으로 현재의 심사 일정 조정과 사전심사 절차 도입 등의 대안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또한, 세계유산센터'자문기구의 활동보고를 통해 각 국가와 전문가, 일반인 등의 세계유산에 대한 인식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역량강화 사업이 보고되었으며, 자문기구와 해당 국가에서는 다양한 부대행사(Side event)도 열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5일 세계유산 한국위원회가 주관하고 외교부가 후원한「세계유산의 해석과 문화’화해(World Heritage Interpretation and Reconciliation in Culture)」를 주제로 한 학술행사를 개최하였고, 세계유산센터에서는「세계유산 정책지침 2단계 개발사업」과 같은 부대행사를 열어 사업의 성과를 발표와 현재 구축중인 누리집을 시연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누리집 구축을 후원한 프랑스에서 정책 지침 집필을 후원한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함께 초청되었으며, 문화재청은 이 사업을 위한 세계유산 분야 관리자의 역량 강화에 대한 기여와 사업 후원자인'문화유산국민신탁'과'LG생활건강'에 대한 감사를 표하였다. 또한, 문화재청은 ICCROM(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과 IUCN에서 협력으로 진행하고 있는「세계유산 리더십 프로그램」을 노르웨이와 공동 지원하고 있는데, 고구려고분군 보존사업을 지원한 세계유산신탁기금 사업의 우리나라 기여에 대해 문화재청과 업무보고, 제2차 정기보고 후속조치 보고 등을 통해 여러 번 언급되었다. 세계유산에 등재된 유산에 대한 보존현황의 점검 발표도 있었다.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정기보고는 2020년 9월부터 약 1년간 이루어지고, 이는 2022년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검토될 예정인데, 문화재청은 앞으로 실무진 워크숍도 지원할 계획이다. 2022와 푸저우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된 내년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도 세계유산 등재와 보존관리 방안에 대해 결정뿐 아닌게 등재 절차 개선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 10일 폐막_1 ### 내용: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 10일 폐막 -'한국의 원을 포함 29건 새로운 세계유산 등재 - 지난 6월 30일부터 아제르바이잔 바쿠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가 7월 10일 오전(바쿠 표준으로 기준)폐막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한국의<NAME>> 을 포함하여 문화유산 24건, 건축적 1건, 자연유산 4건 등 총 29건 유산이 새롭게 세계유산에 등재되었고, 1건은 예비 등재되었다. 이로써 문화유산 869건, 자연유산 213건, 복합유산 39건으로 세계유산은 모두 1,121건이 되었다. <한국의<NAME>> 은 7월 6일 오후(바쿠 표준으로 기준)에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었으며,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등재 후 앞으로 한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9개<NAME>들에 대한 통합 유산 관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에서 전문가들이 복원에 참여하고 있는 미얀마의 불교유적인 <바간 Bagan> 유적과 1983년 세계유산위원회'반려'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오랜 기간 등재를 위해 노력해온 이집트의 <바빌론 Babylon> 유적이 최종으로 마침내 등재가 결정되면서 많은 국가의 축하와 관심을 받았다. 아시아권에서는, 한국이 신청한 <황해 - 보하이만 연안의 철새 보호구(1단계)Migratory bird Sanctuaries along The Coast of Yellow Sea - Bohai Gulf of China(PhaseⅠ)> 가 자연유산 분야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으로부터'반려(Defer)'를 권고받았으나, 중국 등 17개 위원국이 공동 발의한 수정안이 승인되어 이례적으로 최종'등재'결정되었다. 중국은 모두 2건의 세계유산 등재에 성공해 미국과 함께 가장 많은 55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일본의 <모즈 - 후루이치 유적:고대 일본의 무덤 Mozu - Furuichi Kofun'에:Mounded Tombs of Ancient Japan> 도 등재되었다. *세계유산의'권고'에는 등재, 보류, 반려, 등재불가 한편, 개최국인 아제르바이잔은 2016년 제41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보류'되었던 <칸의 궁 및 셰키의 역사지구 Historic Centre of Sheki and Khan's Palace> 를<NAME>청하여 등재에 성공하였다. 또한도 오스트리아, 독일, 헝가리의> 는 제국의 국경 - 다뉴브 라임스 Frontiers of a Roman Empire - The Danube Limes> 는 헝가리 정부에서 계획 중인 부다페스트 인근 개발계획에 의해 유산의 범위를 조정할 것가 인정되면서 자문기구의'등재'권고에도 불구하고'보류'로 하향 결정하였다. 한편, 위원회에서는'위험에 놓인 세계유산'의 등재가 유산의 보존 방안을 찾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임을 강조하였다. 멕시코의 <캘리포니아 만의 섬과 보호지역 Soland and Protected Areas on the Gulf of California> 이 고유한 돌고래종(바키타)의 멸종 위기와 해양 어종의 건강 상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 등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와 완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유로'위험에 처한 문화유산으로 목록에 등재되었다. 기존 목록에 올라있던 칠레의 <움베르스톤과 산티아고 라우라 초석 작업장 Humberstone and Sante Laura Saltpeter Works> 과 스페인에서 <예수 탄생지 ：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순례길, Birthplace of Jesus:Church of Christian Nativity and the Pilgrimage Route> 은 세계유산센터와 자문기구의 적극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보존 관리 체계를 개선은 점 등이 인정되면서 이번에'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리스트에서 제외되었다. 이로써'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은 53건이 되었다. 이외에 세계유산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정책 논의에서는 자문기구와 위원회 내 최종 결정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결정문이 채택되었고, 이를적으로 현재의 심사 일정 조정과 사전심사 절차 도입 등의 대안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또한, 세계유산센터'자문기구의 활동보고를 통해 각 국가와 전문가, 일반인 등의 세계유산에 대한 인식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역량강화 사업이 보고되었으며, 자문기구와 해당 국가에서는 다양한 부대행사(Side event)도 열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5일 세계유산 한국위원회가 주관하고 외교부가 후원한「세계유산의 해석과 문화’화해(World Heritage Interpretation and Reconciliation in Culture)」를 주제로 한 학술행사를 개최하였고, 세계유산센터에서는「세계유산 정책지침 2단계 개발사업」과 같은 부대행사를 열어 사업의 성과를 발표와 현재 구축중인 누리집을 시연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누리집 구축을 후원한 프랑스에서 정책 지침 집필을 후원한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함께 초청되었으며, 문화재청은 이 사업을 위한 세계유산 분야 관리자의 역량 강화에 대한 기여와 사업 후원자인'문화유산국민신탁'과'LG생활건강'에 대한 감사를 표하였다. 또한, 문화재청은 ICCROM(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과 IUCN에서 협력으로 진행하고 있는「세계유산 리더십 프로그램」을 노르웨이와 공동 지원하고 있는데, 고구려고분군 보존사업을 지원한 세계유산신탁기금 사업의 우리나라 기여에 대해 문화재청과 업무보고, 제2차 정기보고 후속조치 보고 등을 통해 여러 번 언급되었다. 세계유산에 등재된 유산에 대한 보존현황의 점검 발표도 있었다.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정기보고는 2020년 9월부터 약 1년간 이루어지고, 이는 2022년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검토될 예정인데, 문화재청은 앞으로 실무진 워크숍도 지원할 계획이다. 2022와 푸저우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된 내년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도 세계유산 등재와 보존관리 방안에 대해 결정뿐 아닌게 등재 절차 개선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c8ac1f37-676c-401f-ad12-98080b83beae	source15/231026/156552852_0.txt	규제샌드박스 4년, 기회의 문을 넘어 도약의 발판으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2852&pageIndex=8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규제샌드박스 4년, 기회의 땅을 넘어 도약의 발판으로 - 규제샌드박스 시행 4년, 총 860건 규제특례를 받아 10.5조원 투자유치 및 경제효과 창출 - 보다 신속한 규제샌드박스 승인, 규제법령 정비 활성화 및 지속적인 제도 혁신 추진 □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15일(수)낮 2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NAME>였다. ※ 참석자는 국무총리, 대한상공회의소 <NAME> 회장· <NAME> 부회장, ㈜쉐코 등 승인기업 대표자 1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경찰청 교통국장 등 31명 ㅇ □는는 규제샌드박스 4주년('19.1.17일 시행)을 맞아 국무조정실, 5개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과기정통부·산업부·국토부·중기부·금융위)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 오늘 간담회는 그간 4년간 기업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 온 규제샌드박스 역사를 되짚어 보고, ㅇ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미래 신산업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규제혁신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수 있도록, 승인기업들과 함께 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이번 간담회에는 그간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시범화 중에 있는 18개 혁신기업이 참여했으며 이에 앞서 각 기업들은 현재 실증 중인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하는 행사도 가졌다. ○ 한 총리는 전시된 기업 제품과 서비스를 일일이 둘러보며 기업과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기업별 전시내용(18개 기업 16개 기업) ①해양 유출기름 회수로봇(㈜쉐코) 건강기능식품(㈜풀무원) 의료로기(㈜두루스코이브이) ③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닥터나우) 자율주행 배달로봇(㈜뉴빌리티) ④비대면 진단 의료기기(에이치로보틱스㈜) 중개 어플리케이션(㈜타운즈) ⑤도심 열배관 모니터링 드론(㈜무지개연구소) 온라인 동물등록서비스(펫스니즈㈜) ⑥증강현실 기반 항공정비교육 시스템(㈜증강지능) 드론 관제시스템(㈜클로버스튜디오) ⑦폐배터리 재사용 충전용템(굿바이카㈜) 배달로봇(㈜모빈) 전력거래 모니터링 영상(㈜에이치에너지) CCTV 영상(한국원자력연구원) □ 간담회에서는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23년 규제샌드박스 운용 개선방안」을 발표하였고, 대한상의 부회장이 <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운영성과」를 보고하였다. ※ 국무조정실 발표는 별도 첨부 ㅇ 이어서 한 총리는 기업대표들이 실증사업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애로를 경청하면서 정부의 입장을 전달로 참석한 관계 부처에게 신속한 규제개선을 주문하는 등 진솔한 소통을 시간을 가졌다. ※ 한 총리는 올해로 시행 4년을 맞은 규제샌드박스는 법령으로 인해 혁신 제품과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경우에도 우선 사업을 추진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 혁신기업에게 기회의 문이 되어 왔다며, - 지난 4년간 총 860건의 규제특례를 받아 10조 5천억 원 규모는 투자유치, 4천억 원 이상의 매출증가, 1만 1천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말했다. ㅇ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규제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인들의 도전과 창의를 돕는 대표한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 매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 첨 부 】 1.'23년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 2.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방안 인포그래픽 3.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전시내용 인포그래픽 '23년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방안 □(개요)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산업·신기술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19.1 ~) - ICT,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로 운영 □ ·안전성·유효성 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규제 신속확인을 통해 규제가 없는 경우 신속 시장출시 지원 • 실증특례:허가 기준 요건이 있어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 시장 테스트 허용 • 임시허가 경우는 기준 요건이 없으나 안전성은 입증된 경우 시장 출시, 법령 심사 착수 • 신속확인:규제 유무를 30일 안에 회신, 미회신시 규제없음 간주 및 시장출시 승인 □(성과)'22.12월 기준, 860건 승인, 32개규제자유특구 지정:투자 10.5조원 유치, 수출 4천억 원 증가, 고용 1.1만명 창출 - 경북(전기차 무선충전), 부산(해양 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광주(ESS발전), 대전(바이오메티컬), 울산(수소모빌리티), 세종(자율주행), 강원(정밀의료), 충북(그린수소)→ □(개선 필요성)그동안은 가시적 성과와 지속적인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이해갈등으로 사업 승인 지연 해소, △샌드박스 승인 심사 간소화, △신속한 법령 정비, △사업화 지원 강화 등에 대한 요구 꾸준히 ㅇ 아울러'23년부터 유효기간이 만료(2 + 2년)되는 과제가 나오기 시작하여 규제정비에 따른 요구가 크게 증가할 가능으로 전망 ☞ 신속한 절차 진행 등 규제샌드박스 운영 강화를 통해 규제샌드박스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 제고 필요 <추진 방향>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본격 시행을 통해 장기 지연과제 해소 도모 규제법령 정비 기능 강화를 통해 신속 규제개선 추진 정책화 중이거나 실증사업을 마친 기업들에 대한 사업화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혁신기업의 산실로서의 기능 강화 규제샌드박스 절차 지연 최소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운영 확산 ㅇ(개요)이해갈등으로 규제 샌드박스 승인 지연을 해결을 위해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정책실험(실증)을 진행하고 법령정비 여부 등 ㅇ(시범 추진)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거쳐 민·관협의체, 정책실험 개시 추진 ㅇ(부처 확산)각 부처별로 장기 지연 과제 등에 대해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적용 ․ 운영 확산제는 등 국조실 운영 지원) 유사 ․ 동일과제 신속처리절차 도입 ㅇ 유사·동일과제에 대해 전문위 심의면제 및 심의위에서 승인을 거치는 현행 패스트트랙을 전문위 심사 종결(특례위 사후보고)형태로 개편 -(현행)전문위 심의면제(특례위 보고가 →(개선)전문위 종결(특례위 사후보고) ㅇ(현행)기업신청 → 유사·동일성 판단 → 부처협의 → 전문위 생략 → 전문적 승인()(개선)기업신청:유사·동일성 판단 → 부처협의 → 전문위 승인()→ 심의위에서 사후보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 사전협의절차 마련 - 지자체, 공공기관과의 이견으로 실증사업 개시가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사전협의 등 절차 마련 - 정책화 또는 특례위시 관련 지자체·공공기관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승인 이후에는 당해 지자체·공공기관에도 승인결과를 통보하는 절차 마련 기관 상호 이견 존재시 관계기관협의체 구성하여 이견조정 추진(국조실) 선제적 규제법령정비 방안 마련 ①(특례위 상정)특례 신청과제 등 규제특례 보다 즉시 규제정비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여 규제개선 추진하는'신속정비 트랙'운영 → 주관기관과 협력하여 특례위 상정 대상 과제에 대해 신규 규제정비 필요 과제를 발굴하여 특례 여부와 상관없이 규제개선 노력 ②(특례위 상정)상정기한(90일)및 재심사 도입에 따라 이해갈등 유발을 사유로 특례위에서 부결 ․ 보류되거나 재심사 과제가 다수 발생 예상 → 부결 ․ 보류 또는 재심사 과제 가운데 규제정비가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기존규제정비 과제나 갈등해결형 규제적 과제로 추진 ③(특례)실증특례 기한이 만료되는 과제는 정비 여부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샌드박스 관계기관 TF'를 통해 관리(분기별) 적극적 규제정비 유도 ①(일괄개정 지원)규제샌드박스 관련 추가 정비가 필요한 법령은 일괄개정을 통해 신속처리체계 마련(법제처 신속과 → 규제·법제심사 국무·차관회의 상정 후 법령개정절차 일괄처리 ②(인센티브 제공)규제개선을 선도에 추진한 부처에 대해서는 정부 업무평가 및 규제혁신 유공 포상시에 적극 반영 추진 승인기업 등 지원 신설·확대 승인기업 활성화 ①(전용펀드 조성)로봇, AI 등 5적 분야 유망 기술혁신형 규제특례 승인기업에 투자하는 전용 펀드'신설 추진(산업부) ②(혁신바우처 제공)사업도가 높은 승인기업에게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이용 바우처(기업별 50백만 원 이내)인센티브 제공(중기부)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인 바우처 제공에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을 대상 가점 부여 예정 ③(시스템 개편화 규제샌드박스 포털(통해 과제심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각 부처 샌드박스 포털 업그레이드) 샌드박스 제도 소개 샌드박스 신청 건수 및 리스트 정보 제공 ㅇ 특례를 부여받은 기업별 정비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승인기업 및 후속기업의 사업 수립 지원 각 부처 규제샌드박스 포털 개편 후 규제샌드박스 포털 연결 실증종료 기업의 후속적 지원 ①(사업화 지원으로 실증특례 종료된 승인기업에게 기술·공정 등 사업화 기술 자문을 위해 카이에 등 전문 연구기관과 1:1매칭 컨설팅 제공 ②(정부조달)규제샌드박스 실증완료 제품에 대한 현행 조달청 혁신조달 우대규정을 강화하여 초기 공공수요 창출 지원 *(현행)혁신성 평가절차 적용 →(개선)혁신성 평가절차 면제 + 적합성평가·조달심의시 인센티브 부여 ③(해외판로)수출바우처, 글로벌 기술사업화 프로그램과 협력을 통해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기술홍보 등 해외시장 개척 지원 규제샌드박스 관련 개선방안 인포그래픽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전시내용 인포그래픽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규제샌드박스 4년, 기회의 문을 넘어 도약의 발판으로_1 ### 내용: 규제샌드박스 4년, 기회의 땅을 넘어 도약의 발판으로 - 규제샌드박스 시행 4년, 총 860건 규제특례를 받아 10.5조원 투자유치 및 경제효과 창출 - 보다 신속한 규제샌드박스 승인, 규제법령 정비 활성화 및 지속적인 제도 혁신 추진 □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15일(수)낮 2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NAME>였다. ※ 참석자는 국무총리, 대한상공회의소 <NAME> 회장· <NAME> 부회장, ㈜쉐코 등 승인기업 대표자 1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경찰청 교통국장 등 31명 ㅇ □는는 규제샌드박스 4주년('19.1.17일 시행)을 맞아 국무조정실, 5개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과기정통부·산업부·국토부·중기부·금융위)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 오늘 간담회는 그간 4년간 기업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 온 규제샌드박스 역사를 되짚어 보고, ㅇ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미래 신산업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규제혁신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수 있도록, 승인기업들과 함께 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이번 간담회에는 그간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시범화 중에 있는 18개 혁신기업이 참여했으며 이에 앞서 각 기업들은 현재 실증 중인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하는 행사도 가졌다. ○ 한 총리는 전시된 기업 제품과 서비스를 일일이 둘러보며 기업과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기업별 전시내용(18개 기업 16개 기업) ①해양 유출기름 회수로봇(㈜쉐코) 건강기능식품(㈜풀무원) 의료로기(㈜두루스코이브이) ③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닥터나우) 자율주행 배달로봇(㈜뉴빌리티) ④비대면 진단 의료기기(에이치로보틱스㈜) 중개 어플리케이션(㈜타운즈) ⑤도심 열배관 모니터링 드론(㈜무지개연구소) 온라인 동물등록서비스(펫스니즈㈜) ⑥증강현실 기반 항공정비교육 시스템(㈜증강지능) 드론 관제시스템(㈜클로버스튜디오) ⑦폐배터리 재사용 충전용템(굿바이카㈜) 배달로봇(㈜모빈) 전력거래 모니터링 영상(㈜에이치에너지) CCTV 영상(한국원자력연구원) □ 간담회에서는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23년 규제샌드박스 운용 개선방안」을 발표하였고, 대한상의 부회장이 <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운영성과」를 보고하였다. ※ 국무조정실 발표는 별도 첨부 ㅇ 이어서 한 총리는 기업대표들이 실증사업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애로를 경청하면서 정부의 입장을 전달로 참석한 관계 부처에게 신속한 규제개선을 주문하는 등 진솔한 소통을 시간을 가졌다. ※ 한 총리는 올해로 시행 4년을 맞은 규제샌드박스는 법령으로 인해 혁신 제품과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경우에도 우선 사업을 추진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 혁신기업에게 기회의 문이 되어 왔다며, - 지난 4년간 총 860건의 규제특례를 받아 10조 5천억 원 규모는 투자유치, 4천억 원 이상의 매출증가, 1만 1천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말했다. ㅇ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규제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인들의 도전과 창의를 돕는 대표한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 매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 첨 부 】 1.'23년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 2.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방안 인포그래픽 3.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전시내용 인포그래픽 '23년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방안 □(개요)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산업·신기술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19.1 ~) - ICT,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로 운영 □ ·안전성·유효성 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규제 신속확인을 통해 규제가 없는 경우 신속 시장출시 지원 • 실증특례:허가 기준 요건이 있어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 시장 테스트 허용 • 임시허가 경우는 기준 요건이 없으나 안전성은 입증된 경우 시장 출시, 법령 심사 착수 • 신속확인:규제 유무를 30일 안에 회신, 미회신시 규제없음 간주 및 시장출시 승인 □(성과)'22.12월 기준, 860건 승인, 32개규제자유특구 지정:투자 10.5조원 유치, 수출 4천억 원 증가, 고용 1.1만명 창출 - 경북(전기차 무선충전), 부산(해양 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광주(ESS발전), 대전(바이오메티컬), 울산(수소모빌리티), 세종(자율주행), 강원(정밀의료), 충북(그린수소)→ □(개선 필요성)그동안은 가시적 성과와 지속적인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이해갈등으로 사업 승인 지연 해소, △샌드박스 승인 심사 간소화, △신속한 법령 정비, △사업화 지원 강화 등에 대한 요구 꾸준히 ㅇ 아울러'23년부터 유효기간이 만료(2 + 2년)되는 과제가 나오기 시작하여 규제정비에 따른 요구가 크게 증가할 가능으로 전망 ☞ 신속한 절차 진행 등 규제샌드박스 운영 강화를 통해 규제샌드박스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 제고 필요 <추진 방향>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본격 시행을 통해 장기 지연과제 해소 도모 규제법령 정비 기능 강화를 통해 신속 규제개선 추진 정책화 중이거나 실증사업을 마친 기업들에 대한 사업화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혁신기업의 산실로서의 기능 강화 규제샌드박스 절차 지연 최소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운영 확산 ㅇ(개요)이해갈등으로 규제 샌드박스 승인 지연을 해결을 위해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정책실험(실증)을 진행하고 법령정비 여부 등 ㅇ(시범 추진)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거쳐 민·관협의체, 정책실험 개시 추진 ㅇ(부처 확산)각 부처별로 장기 지연 과제 등에 대해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적용 ․ 운영 확산제는 등 국조실 운영 지원) 유사 ․ 동일과제 신속처리절차 도입 ㅇ 유사·동일과제에 대해 전문위 심의면제 및 심의위에서 승인을 거치는 현행 패스트트랙을 전문위 심사 종결(특례위 사후보고)형태로 개편 -(현행)전문위 심의면제(특례위 보고가 →(개선)전문위 종결(특례위 사후보고) ㅇ(현행)기업신청 → 유사·동일성 판단 → 부처협의 → 전문위 생략 → 전문적 승인()(개선)기업신청:유사·동일성 판단 → 부처협의 → 전문위 승인()→ 심의위에서 사후보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 사전협의절차 마련 - 지자체, 공공기관과의 이견으로 실증사업 개시가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사전협의 등 절차 마련 - 정책화 또는 특례위시 관련 지자체·공공기관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승인 이후에는 당해 지자체·공공기관에도 승인결과를 통보하는 절차 마련 기관 상호 이견 존재시 관계기관협의체 구성하여 이견조정 추진(국조실) 선제적 규제법령정비 방안 마련 ①(특례위 상정)특례 신청과제 등 규제특례 보다 즉시 규제정비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여 규제개선 추진하는'신속정비 트랙'운영 → 주관기관과 협력하여 특례위 상정 대상 과제에 대해 신규 규제정비 필요 과제를 발굴하여 특례 여부와 상관없이 규제개선 노력 ②(특례위 상정)상정기한(90일)및 재심사 도입에 따라 이해갈등 유발을 사유로 특례위에서 부결 ․ 보류되거나 재심사 과제가 다수 발생 예상 → 부결 ․ 보류 또는 재심사 과제 가운데 규제정비가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기존규제정비 과제나 갈등해결형 규제적 과제로 추진 ③(특례)실증특례 기한이 만료되는 과제는 정비 여부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샌드박스 관계기관 TF'를 통해 관리(분기별) 적극적 규제정비 유도 ①(일괄개정 지원)규제샌드박스 관련 추가 정비가 필요한 법령은 일괄개정을 통해 신속처리체계 마련(법제처 신속과 → 규제·법제심사 국무·차관회의 상정 후 법령개정절차 일괄처리 ②(인센티브 제공)규제개선을 선도에 추진한 부처에 대해서는 정부 업무평가 및 규제혁신 유공 포상시에 적극 반영 추진 승인기업 등 지원 신설·확대 승인기업 활성화 ①(전용펀드 조성)로봇, AI 등 5적 분야 유망 기술혁신형 규제특례 승인기업에 투자하는 전용 펀드'신설 추진(산업부) ②(혁신바우처 제공)사업도가 높은 승인기업에게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이용 바우처(기업별 50백만 원 이내)인센티브 제공(중기부)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인 바우처 제공에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을 대상 가점 부여 예정 ③(시스템 개편화 규제샌드박스 포털(통해 과제심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각 부처 샌드박스 포털 업그레이드) 샌드박스 제도 소개 샌드박스 신청 건수 및 리스트 정보 제공 ㅇ 특례를 부여받은 기업별 정비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승인기업 및 후속기업의 사업 수립 지원 각 부처 규제샌드박스 포털 개편 후 규제샌드박스 포털 연결 실증종료 기업의 후속적 지원 ①(사업화 지원으로 실증특례 종료된 승인기업에게 기술·공정 등 사업화 기술 자문을 위해 카이에 등 전문 연구기관과 1:1매칭 컨설팅 제공 ②(정부조달)규제샌드박스 실증완료 제품에 대한 현행 조달청 혁신조달 우대규정을 강화하여 초기 공공수요 창출 지원 *(현행)혁신성 평가절차 적용 →(개선)혁신성 평가절차 면제 + 적합성평가·조달심의시 인센티브 부여 ③(해외판로)수출바우처, 글로벌 기술사업화 프로그램과 협력을 통해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기술홍보 등 해외시장 개척 지원 규제샌드박스 관련 개선방안 인포그래픽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전시내용 인포그래픽
3fb30f1b-4a76-495e-8c55-2073f2c479fc	source15/231026/156297429_0.txt	[보도자료] 중앙재난안전 상황실 방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7429	CC BY	22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NAME> 국무총리, 태풍'콩레이'대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방문 "인명피해 0에 시설피해 최소화"당부 - □ <NAME> 총리는 10월 5일(금)08:30,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참석)행안부 장관 ․ 농식품부 ․ 산업부 ․ 국토부 ․ 해수부 장부터 소방청 ․ 기상청 ․ 해양경찰청장 ․ 경찰청 차장 및 17개 시도도 부단체장(영상회의 연결), 국가위기관리센터장(영상회의 연결), 국조실장, 비서실장, 국무2차장 ㅇ 이번 방문은 지난달 인도네시아 슬라웨시 섬의 강진과 해일(9.28), 필리핀을 강타한 초강력 태풍 짜미(10.1)등으로 인한 피해 소식에 이어, 주 우리나라도 제25호 태풍'콩레이'(KONG - REY)의 영향으로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선제적 조치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이 국무총리는 기상상황( <NAME> 기상청장)과 태풍 대처계획(행안부 재난관리실장, 세종 영상 보고)등을 보고받고, 17개 시 도를 영상회의 시스템으로 연결해 태풍 직접 피해가 우려되는 남해안 지역 지자체별 대응상황도 점검했습니다. (지자체 영상보고)제주 전남 경남 부산 울산 □ 이 총리는 이번에도 지난 여름 태풍'솔릭'때와 같이 인명피해 제로, 시설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철저히 준비에 피해를 최소화 할 필요를 당부했습니다. ㅇ 특히,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해안지역, 부산국제영화제 등 옥외 지역행사, 어르신 집단 거주주택, 옹벽 밑 노후주택 등을 잘 점검하고, 시설피해 최소화를 위해 건설공사장, 축사와 수확기 농장, 저지대 등을 특별히 확인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ㅇ 또한, 예상치 못한 곳에서 피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존의 취약지역 외에 더 세밀한 부분을 찾아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 그리고, 이 총리는 지자체는 태풍동향을, 재난안전본부는 피해상황을 실시간으로 국민들께 알려드려 주의와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ㅇ 태풍이 완전히 물러서기 때 까지 중앙과 지방 모두 비상근무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습니다. □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09시부로 위기경보를'주의단계'에서'경계단계'로 올리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중앙재난안전 상황실 방문_1 ### 내용: <NAME> 국무총리, 태풍'콩레이'대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방문 "인명피해 0에 시설피해 최소화"당부 - □ <NAME> 총리는 10월 5일(금)08:30,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참석)행안부 장관 ․ 농식품부 ․ 산업부 ․ 국토부 ․ 해수부 장부터 소방청 ․ 기상청 ․ 해양경찰청장 ․ 경찰청 차장 및 17개 시도도 부단체장(영상회의 연결), 국가위기관리센터장(영상회의 연결), 국조실장, 비서실장, 국무2차장 ㅇ 이번 방문은 지난달 인도네시아 슬라웨시 섬의 강진과 해일(9.28), 필리핀을 강타한 초강력 태풍 짜미(10.1)등으로 인한 피해 소식에 이어, 주 우리나라도 제25호 태풍'콩레이'(KONG - REY)의 영향으로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선제적 조치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이 국무총리는 기상상황( <NAME> 기상청장)과 태풍 대처계획(행안부 재난관리실장, 세종 영상 보고)등을 보고받고, 17개 시 도를 영상회의 시스템으로 연결해 태풍 직접 피해가 우려되는 남해안 지역 지자체별 대응상황도 점검했습니다. (지자체 영상보고)제주 전남 경남 부산 울산 □ 이 총리는 이번에도 지난 여름 태풍'솔릭'때와 같이 인명피해 제로, 시설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철저히 준비에 피해를 최소화 할 필요를 당부했습니다. ㅇ 특히,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해안지역, 부산국제영화제 등 옥외 지역행사, 어르신 집단 거주주택, 옹벽 밑 노후주택 등을 잘 점검하고, 시설피해 최소화를 위해 건설공사장, 축사와 수확기 농장, 저지대 등을 특별히 확인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ㅇ 또한, 예상치 못한 곳에서 피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존의 취약지역 외에 더 세밀한 부분을 찾아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 그리고, 이 총리는 지자체는 태풍동향을, 재난안전본부는 피해상황을 실시간으로 국민들께 알려드려 주의와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ㅇ 태풍이 완전히 물러서기 때 까지 중앙과 지방 모두 비상근무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습니다. □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09시부로 위기경보를'주의단계'에서'경계단계'로 올리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3e527feb-c44d-4018-9e77-e3b36946bc33	source15/231026/156271578_0.txt	제2기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장교로 임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1578	CC BY	38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2기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장교로 임관 □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역량을 발휘, 첨단 과학기술에 기초한 군 고도화 기여 - □ 국방부(장관 <NAME> )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전문사관 제2기 후보생 20명이 장교(육군 16명, 해 1명, 공군 3명)로 임관한다고 밝혔다. □ 임관식은 5월 25일(금)14시 육군학생군사학교(충북 괴산)에서<NAME> 교육사령관(중장 <NAME>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후보생 가족들과 국방부 및 과기정통부 장병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 과학기술전문사관(이하'과기사관')은 이스라엘의 엘리트 과학기술 전문장교 육성 모델과 탈피오트(Talpiot)를 벤치마킹하여 2014년에 창설은 제도로서, ㅇ 우수한 과학기술인재가 군복무 기간 동안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경력단절을 해소하고, 우수 국방연구개발 인력 확보와 기술창업가를 양성하는 등을적으로 한다. □ 이 날 임관한 과기사관 제2기 후보생은 2015년에 과기특성화대를 포함한 전체 4년제 대학 이공계 학사과정생 중에 선발되었으며, 후 2년 동안 기초에서 전공지식 외에 국방과학기술교육 ‧ 창업교육 ‧ ADD 현장실습 등의 양성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대학 수료 이후 육군 학생군사학교에서 군인과 기본소양을 키우는 8주간의 양성교육을 마쳤다. □ 과기사관은 매년 이공계분야 학사과정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8월에 선발계획을 발표로 서류 ‧ 면접 등 3단계 전형을 거쳐 12월에 최종 선발 □ <NAME> 진행된 24기 장교들 임관식에서 국방부장관 표창을 수상한<NAME> 소위는"최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국방과학 분야에서 복무하면서 첨단사물인터넷 기술 관련 지식을 쌓고 나아가 사물인터넷기술 분야 창업리더가 되도록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ㅇ 육군참모총장 표창을 수여는 <NAME> 소위는"6.25 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할아버지와 부사관으로 복무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자연스레 국방에 대해 관심이 생겼으며, 국방관련 기술을 연구하는 기간이 소중한 경험과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또한, <NAME> 소위는"공학도로서 연구 활동을 통해 국가에 헌신 하고자 과기사관에 지원했으며, 국방의 미래가 본인에게 달려 잇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고, ㅇ <NAME> 소위는"연구자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무기공학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책임감 넘치게 임무를 수행하여 우리나라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장교가 되겠다"라고 포부를 말했다. ㅇ 국방부 <NAME> 전력정책관은"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국방 관련 첨단기술 또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며"이러한 기술발전에 따라 신개념 무기체계가 출현과 미래전장 또한 우주 ‧ 사이버 영역으로 확대되는 시점에서 우리도 우수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에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며,"과기사관이 앞으로 국방과학기술 역량강화와 과학계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였다. ㅇ 정병도 과기정통부 <NAME> 미래인재정책국장은"4차 산업혁명에 따라 국방분야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점차 필수가 되고 있다"면서"이에"과기정통부와 국방부는 국방 분야에 국가 R & D역량을 결집하고 과학기술인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뛰어난 역량을 가진 과기사관이 장교로서 연구자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을 축하하며, 앞으로 각 분야 국방연구에 참여하하여 국방과학기술을 선도하는 혁신리더이자 창업가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앞으로도, 국방부와 과기정통부는 이공계 출신 인재를 과기사관으로 육성하여 국방과학기술 분야와 국가경쟁력 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기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장교로 임관_1 ### 내용: 제2기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장교로 임관 □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역량을 발휘, 첨단 과학기술에 기초한 군 고도화 기여 - □ 국방부(장관 <NAME> )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전문사관 제2기 후보생 20명이 장교(육군 16명, 해 1명, 공군 3명)로 임관한다고 밝혔다. □ 임관식은 5월 25일(금)14시 육군학생군사학교(충북 괴산)에서<NAME> 교육사령관(중장 <NAME>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후보생 가족들과 국방부 및 과기정통부 장병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 과학기술전문사관(이하'과기사관')은 이스라엘의 엘리트 과학기술 전문장교 육성 모델과 탈피오트(Talpiot)를 벤치마킹하여 2014년에 창설은 제도로서, ㅇ 우수한 과학기술인재가 군복무 기간 동안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경력단절을 해소하고, 우수 국방연구개발 인력 확보와 기술창업가를 양성하는 등을적으로 한다. □ 이 날 임관한 과기사관 제2기 후보생은 2015년에 과기특성화대를 포함한 전체 4년제 대학 이공계 학사과정생 중에 선발되었으며, 후 2년 동안 기초에서 전공지식 외에 국방과학기술교육 ‧ 창업교육 ‧ ADD 현장실습 등의 양성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대학 수료 이후 육군 학생군사학교에서 군인과 기본소양을 키우는 8주간의 양성교육을 마쳤다. □ 과기사관은 매년 이공계분야 학사과정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8월에 선발계획을 발표로 서류 ‧ 면접 등 3단계 전형을 거쳐 12월에 최종 선발 □ <NAME> 진행된 24기 장교들 임관식에서 국방부장관 표창을 수상한<NAME> 소위는"최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국방과학 분야에서 복무하면서 첨단사물인터넷 기술 관련 지식을 쌓고 나아가 사물인터넷기술 분야 창업리더가 되도록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ㅇ 육군참모총장 표창을 수여는 <NAME> 소위는"6.25 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할아버지와 부사관으로 복무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자연스레 국방에 대해 관심이 생겼으며, 국방관련 기술을 연구하는 기간이 소중한 경험과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또한, <NAME> 소위는"공학도로서 연구 활동을 통해 국가에 헌신 하고자 과기사관에 지원했으며, 국방의 미래가 본인에게 달려 잇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고, ㅇ <NAME> 소위는"연구자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무기공학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책임감 넘치게 임무를 수행하여 우리나라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장교가 되겠다"라고 포부를 말했다. ㅇ 국방부 <NAME> 전력정책관은"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국방 관련 첨단기술 또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며"이러한 기술발전에 따라 신개념 무기체계가 출현과 미래전장 또한 우주 ‧ 사이버 영역으로 확대되는 시점에서 우리도 우수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에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며,"과기사관이 앞으로 국방과학기술 역량강화와 과학계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였다. ㅇ 정병도 과기정통부 <NAME> 미래인재정책국장은"4차 산업혁명에 따라 국방분야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점차 필수가 되고 있다"면서"이에"과기정통부와 국방부는 국방 분야에 국가 R & D역량을 결집하고 과학기술인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뛰어난 역량을 가진 과기사관이 장교로서 연구자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을 축하하며, 앞으로 각 분야 국방연구에 참여하하여 국방과학기술을 선도하는 혁신리더이자 창업가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앞으로도, 국방부와 과기정통부는 이공계 출신 인재를 과기사관으로 육성하여 국방과학기술 분야와 국가경쟁력 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7939e153-4476-429e-8f0d-6c820aa31fd9	source15/231026/156444911_0.txt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4억 3천여만 원 지급...공공기관 수입회복 44여억 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911&pageIndex=32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4억 3천여만 원 지급.. 공공기관 수입회복 44여억 원 □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1억 4천 613만 원 지급 - □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불법 의료광고 및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4억 3천여만 원의 보상 등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29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패 ‧ 공익신고자 23명에게 보상·포상금 총 4억 3천 212만 원인을 지급했다. 이들의 도움으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44여억 원에 달한다. □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보상 사례로는 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의사와 원무부장 사무장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1억 4천 613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정부지원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기 개발한 제품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5천 542만 원을,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참가는 것처럼 속여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제보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3천 306만 원을 지급했다. 이에 더해 타 공공기관에서 현재 지원받고 있는 아이디어를 중복으로 제출해 연구개발 관련 지원금을 편취한 업체를 제보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1천 500만 원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시행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을 가로챈 자들을 제보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1천 480만 원을 지급했다. □ 공익신고 보상금 등 포상금 지급 사례로는 연구개발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사용 증빙하는 등의 수법으로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업체를 제보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945만 원을, 누리집에 동일한 치료후기를 중복으로 게재는 후기 건수를 과장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를 올린 안과의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점에서 포상금 1천만 원을 지급했다. ○ 국민권익위 <NAME> 심사보호국장 직무대리는"정부 지원금 등을 부정수급하는 부패행위와 불법 의료광고 관련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공직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부패 ‧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신고상담은 국민콜()또는 부패 ․ 공익신고 전화(, 무료),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접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4억 3천여만 원 지급...공공기관 수입회복 44여억 원_1 ### 내용: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4억 3천여만 원 지급.. 공공기관 수입회복 44여억 원 □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1억 4천 613만 원 지급 - □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불법 의료광고 및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4억 3천여만 원의 보상 등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29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패 ‧ 공익신고자 23명에게 보상·포상금 총 4억 3천 212만 원인을 지급했다. 이들의 도움으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44여억 원에 달한다. □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보상 사례로는 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의사와 원무부장 사무장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1억 4천 613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정부지원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기 개발한 제품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5천 542만 원을,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참가는 것처럼 속여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제보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3천 306만 원을 지급했다. 이에 더해 타 공공기관에서 현재 지원받고 있는 아이디어를 중복으로 제출해 연구개발 관련 지원금을 편취한 업체를 제보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1천 500만 원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시행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을 가로챈 자들을 제보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1천 480만 원을 지급했다. □ 공익신고 보상금 등 포상금 지급 사례로는 연구개발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사용 증빙하는 등의 수법으로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업체를 제보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945만 원을, 누리집에 동일한 치료후기를 중복으로 게재는 후기 건수를 과장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를 올린 안과의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점에서 포상금 1천만 원을 지급했다. ○ 국민권익위 <NAME> 심사보호국장 직무대리는"정부 지원금 등을 부정수급하는 부패행위와 불법 의료광고 관련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공직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부패 ‧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신고상담은 국민콜()또는 부패 ․ 공익신고 전화(, 무료),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접수
4f46b73b-766b-4ed4-a95a-98e743eb0590	source15/231026/156518339_0.txt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사업 1호 인증업체 나왔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8339&pageIndex=15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사업 1호 인증업체 나왔다 □ 우아한청년들, 바로고에 첫 인증 부여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7월 27일'우아한청년들','바로고'를 2018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륜자동차를 사용으로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국토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 ㅇ'21년 제정된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에 의거 안전하고 편리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인증을 부여하는 절차가 도입되어, ㅇ 그간 국토교통부는 심사대행기관 공모와 인증요령 고시 제정, 세부기준 마련 등 제반 준비를 통해 2개사에 대해 첫 인증을 부여하게 되었다. □ 소위'배달업'으로 통칭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시장 규모는 크게 성장하였으나 자유업 상태로 영위되어, 배달시장 규모(온라인 음식거래액)='19년 9.7조원→'20년 17.3조원→'21년 25.6조원 □ 업체에 따라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안전관리가 다소 미흡하거나 표준계약서 미사용 시 권익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ㅇ 때문에 종사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등 우수한 가치를 제공하는 업체를 인증함으로써, 시장 내 자율적 경쟁을 촉진으로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마련은 것이 이번 인증제의 취지다. □ ㅇ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은 심사대행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원장 <NAME> )과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서류·현장심사를 거쳐, 국토부, 민간 전문가로 이루어진 인증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되었다. ㅇ 심사 내용으로는 안전교육, 사고 방지 조치 등 안전 확보 수준과 안전장치 가입률,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 종사자 보호 수준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ㅇ 개인정보 보호·배송 품질 유지 등 소비자에 대한 배려 수준과 운영의 안정성·지속가능성을 갖추고 있는지도 함께 평가했다. □ 심사 결과, 결합형 플랫폼으로는'우아한청년들'이, 분할로 플랫폼*으로는'바로고'가 각각 1호 인증을 받았다. 중개가 플랫폼:정보망 운영 및 직접 배송 서비스가 통합된 형태 *는 분리형 플랫폼:정보망을 이용해 지역대행업체가 배송하도록 중개하는 형태 □'우아한청년들'은'배달의민족'앱의 배송인프라 및 배민B마트 도심·광역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업계 최초 시간제 근무 도입, 전국 유일 오프라인 안전교육기관'배민배달서비스연수원'운영 등 종사자 보호 및 교통안전에 힘쓰고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ㅇ'바로고'는 전국적 배송과 네트워크를 통해 소화물배송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기업으로서, ㅇ 이륜차 인프라 구축, 초연결 배송 플랫폼 구축 등 혁신적인 종합물류플랫폼 기업으로의 비전을 지속 추진하고 추진은 점이 주목을 끌었다. □ 국토부는 앞으로도 매년 인증신청을 받아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인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신청 양식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뉴스·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할 바 있다. □ 국토교통부 <NAME> 물류정책관은"이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선정이 배달업 선진화를 위한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ㅇ"종사자의 건강한 종사환경에 대한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과 지속가능한 배달생태계 조성에 일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앞으로 인증업체를 중심으로 한 마케팅 및 공제조합 가입 지원 등 인증기업을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인 만큼 인증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사업 1호 인증업체 나왔다_1 ### 내용: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사업 1호 인증업체 나왔다 □ 우아한청년들, 바로고에 첫 인증 부여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7월 27일'우아한청년들','바로고'를 2018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륜자동차를 사용으로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국토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 ㅇ'21년 제정된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에 의거 안전하고 편리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인증을 부여하는 절차가 도입되어, ㅇ 그간 국토교통부는 심사대행기관 공모와 인증요령 고시 제정, 세부기준 마련 등 제반 준비를 통해 2개사에 대해 첫 인증을 부여하게 되었다. □ 소위'배달업'으로 통칭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시장 규모는 크게 성장하였으나 자유업 상태로 영위되어, 배달시장 규모(온라인 음식거래액)='19년 9.7조원→'20년 17.3조원→'21년 25.6조원 □ 업체에 따라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안전관리가 다소 미흡하거나 표준계약서 미사용 시 권익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ㅇ 때문에 종사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등 우수한 가치를 제공하는 업체를 인증함으로써, 시장 내 자율적 경쟁을 촉진으로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마련은 것이 이번 인증제의 취지다. □ ㅇ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은 심사대행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원장 <NAME> )과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서류·현장심사를 거쳐, 국토부, 민간 전문가로 이루어진 인증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되었다. ㅇ 심사 내용으로는 안전교육, 사고 방지 조치 등 안전 확보 수준과 안전장치 가입률,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 종사자 보호 수준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ㅇ 개인정보 보호·배송 품질 유지 등 소비자에 대한 배려 수준과 운영의 안정성·지속가능성을 갖추고 있는지도 함께 평가했다. □ 심사 결과, 결합형 플랫폼으로는'우아한청년들'이, 분할로 플랫폼*으로는'바로고'가 각각 1호 인증을 받았다. 중개가 플랫폼:정보망 운영 및 직접 배송 서비스가 통합된 형태 *는 분리형 플랫폼:정보망을 이용해 지역대행업체가 배송하도록 중개하는 형태 □'우아한청년들'은'배달의민족'앱의 배송인프라 및 배민B마트 도심·광역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업계 최초 시간제 근무 도입, 전국 유일 오프라인 안전교육기관'배민배달서비스연수원'운영 등 종사자 보호 및 교통안전에 힘쓰고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ㅇ'바로고'는 전국적 배송과 네트워크를 통해 소화물배송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기업으로서, ㅇ 이륜차 인프라 구축, 초연결 배송 플랫폼 구축 등 혁신적인 종합물류플랫폼 기업으로의 비전을 지속 추진하고 추진은 점이 주목을 끌었다. □ 국토부는 앞으로도 매년 인증신청을 받아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인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신청 양식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뉴스·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할 바 있다. □ 국토교통부 <NAME> 물류정책관은"이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선정이 배달업 선진화를 위한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ㅇ"종사자의 건강한 종사환경에 대한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과 지속가능한 배달생태계 조성에 일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앞으로 인증업체를 중심으로 한 마케팅 및 공제조합 가입 지원 등 인증기업을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인 만큼 인증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948a1c24-71dd-439b-be96-57ed87bb5bfa	source15/231026/156302049_0.txt	닫혀있던 용산 미군기지가 열린다…2일부터 6차례 버스투어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2049	CC BY	33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닫혀있던 용산 미군기지가 열린다 … 2일부터 6차례 투어로 일반인 참가신청은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용산문화원 통해 접수 □약 114년간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아 금단의 구역으로 닫혀있던 용산미군기지가 펼쳐진다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서울시(시장 <NAME> )는 용산 미군기지 주변 주요 장소를 버스로 둘러 볼 수 있는'용산기지 버스투어'를 11월 2일부터 이달 말까지 6차례 진행한다고 밝혔다. □'용산기지 버스투어'는기지 내 역사적·문화적 유의미한 장소 위주를 둘러보면서(9km), 주요 거점에서 하차하여 향후 조성 방향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공원조성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용산 미군기지는 1904년 일제가 러일전쟁을 앞두고 용산 일대를 조선주차군사령부의 주둔지로 사용한 이후, 민간인 출입이 금지되어 왔다. ㅇ 2005년 용산기지의 국가공원화 결정 이후 올해 6월<NAME>미군사령부의 부지 이전을 계기로 용산기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폭발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군이 사용 중인 군사시설이라는 한계로 지금까지는 국민들이 용산기지를 가까이 들어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ㅇ이에 미군의 부지 이전 이전이라도 시민이 용산기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국방부·서울시 및 미군이 협력하여 용산기지 전체를 일반시민 등이 둘러볼 수 있는'용산기지 버스투어'프로그램을 개발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1차 투어는 11월 2일(금)에 개최되며, 100여 年 만에 개방되는 용산기지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투어 개최를 미리 알리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시장,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관계자, <NAME> 자문과 위원장, 전문가, 시민 등이 참석한다. ㅇ1차 투어 이후, 11월에는 용산부지·공원조성 관련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을 초청으로 3차례(11.8/16/30)에 걸쳐 투어를 실시할 예정이며, 12월에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2차례(12.7/14)개최는 계획이다. ☞ 투어 행사 내용은 붙임 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신청은 용산문화원(www.ysac.or.kr)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 등으로 진행되며, 11.12(월)부터 11.20(금)까지 9일간 예약을 받을 계획이다. ☞ 버스 투어 참가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붙임 2를 확인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NAME> 담당자는"이번 버스투어가 백여 년간 굳게 닫혀있던 용산기지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하게 되는 의미 있는 기회인만큼, 을 계기로 자연, 역사, 문화적 요소가 어우러진 세계적 국가공원이 될 용산공원에 대하여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여 주기를 바란다."라고 전하면서 ㅇ"2019년에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용산기지를 방문을 수 있도록 미군측과 계속 협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용산미군기지는 2017년 7월 미8군 사령부의 평택 입주를 시작으로 2018년 6월 평택기지에<NAME>미군 사령부를 개소하는 한편 기지 이전이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용산미군기지 내의 모든 부대들 이전이 완료되면 부지반환협상, 환경조사 등의 부지반환 과정에 따라 용산기지 반환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닫혀있던 용산 미군기지가 열린다…2일부터 6차례 버스투어_1 ### 내용: 닫혀있던 용산 미군기지가 열린다 … 2일부터 6차례 투어로 일반인 참가신청은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용산문화원 통해 접수 □약 114년간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아 금단의 구역으로 닫혀있던 용산미군기지가 펼쳐진다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서울시(시장 <NAME> )는 용산 미군기지 주변 주요 장소를 버스로 둘러 볼 수 있는'용산기지 버스투어'를 11월 2일부터 이달 말까지 6차례 진행한다고 밝혔다. □'용산기지 버스투어'는기지 내 역사적·문화적 유의미한 장소 위주를 둘러보면서(9km), 주요 거점에서 하차하여 향후 조성 방향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공원조성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용산 미군기지는 1904년 일제가 러일전쟁을 앞두고 용산 일대를 조선주차군사령부의 주둔지로 사용한 이후, 민간인 출입이 금지되어 왔다. ㅇ 2005년 용산기지의 국가공원화 결정 이후 올해 6월<NAME>미군사령부의 부지 이전을 계기로 용산기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폭발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군이 사용 중인 군사시설이라는 한계로 지금까지는 국민들이 용산기지를 가까이 들어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ㅇ이에 미군의 부지 이전 이전이라도 시민이 용산기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국방부·서울시 및 미군이 협력하여 용산기지 전체를 일반시민 등이 둘러볼 수 있는'용산기지 버스투어'프로그램을 개발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1차 투어는 11월 2일(금)에 개최되며, 100여 年 만에 개방되는 용산기지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투어 개최를 미리 알리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시장,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관계자, <NAME> 자문과 위원장, 전문가, 시민 등이 참석한다. ㅇ1차 투어 이후, 11월에는 용산부지·공원조성 관련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을 초청으로 3차례(11.8/16/30)에 걸쳐 투어를 실시할 예정이며, 12월에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2차례(12.7/14)개최는 계획이다. ☞ 투어 행사 내용은 붙임 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신청은 용산문화원(www.ysac.or.kr)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 등으로 진행되며, 11.12(월)부터 11.20(금)까지 9일간 예약을 받을 계획이다. ☞ 버스 투어 참가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붙임 2를 확인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NAME> 담당자는"이번 버스투어가 백여 년간 굳게 닫혀있던 용산기지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하게 되는 의미 있는 기회인만큼, 을 계기로 자연, 역사, 문화적 요소가 어우러진 세계적 국가공원이 될 용산공원에 대하여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여 주기를 바란다."라고 전하면서 ㅇ"2019년에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용산기지를 방문을 수 있도록 미군측과 계속 협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용산미군기지는 2017년 7월 미8군 사령부의 평택 입주를 시작으로 2018년 6월 평택기지에<NAME>미군 사령부를 개소하는 한편 기지 이전이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용산미군기지 내의 모든 부대들 이전이 완료되면 부지반환협상, 환경조사 등의 부지반환 과정에 따라 용산기지 반환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cf918cd6-4d8b-4ce9-926d-1050bd6050b3	source15/231026/156166551_0.txt	제4차 산업혁명 신속대응을 통해 섬유패션산업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6551	CC BY	4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4차 산업혁명 신속대응을 위해 섬유패션산업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 제30회 섬유의 달 기념식 개최 - 섬유패션산업 유공자 포상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NAME> )는 11월 11일(금), 대전 섬유센터에서 섬유패션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0회 산업에 날 기념식을 가졌다. 올해로 30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NAME> 산업부 차관보를 비롯해, 성기학 한국섬유산업연합회장 등 섬유패션산업 협ㆍ단체장 27명이 참석하여 기념행사를 열었다. '87.11.11 단일업종 처음으로 섬유수출이 100억불을 달성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매년 11월 11일을 ｢ 섬유의 날 ｣ 로 지정 □ <NAME> 차관은 축사를 통해서"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모든 산업이 연결되고 지능화"되는 4차 산업혁명이 빠른 변화로 산업계를 강타하고 있는 상황에서, ㅇ 선진국은 기업, 정부, 국민이 함께 분주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우리 섬유패션산업도 파괴적 혁신을 통해 생존하고, 새로운 도약과 기회를 찾기 위해 메가트렌드에 함께 대처를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아디다스는 100 자동화된 스마트 공장 구축, 24년 만에 자국에서 의류 생산 □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는 첨단소재 개발, 정보기술(IT)융복합, 공정 스마트화 지원 등을 통해서 섬유패션산업을'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업종으로 속도감 있게 육성하기로 했다. ① 탄소섬유, 스마트 섬유, 지능성 섬유, 안전 강화용 고기능성 직물로 4대 첨단소재 기술확보에 역량 집중 보잉사와의 항공용 소재 ‧ 부품 협력 등 융합 얼라이언스 지원 ② 디자인에서 제조ㆍ유통까지 고품질과 의류생산을 실시간으로 지원하기 위한 섬유패션 스마트 제조환경 조성 ICT 융합 3차원 가상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활용 수요 예측 서비스 개발 등 ③ 물 없이 염색하는 공정기술 개발ㆍ확산 및 생산공정의 친환경화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으며, 디자인에서 염색 ‧ 가공까지 One - stop으로 구현 등 ④ 우리 섬유패션 기업이 해외 소비자와 직접 만날 수도 있도록 온라인, 모바일, 편집샵의 새로운 판로 개척 패션의류와 화장품, 식료품 및 한류를 대표하는 소비재 브랜드의<NAME>출 지원 □ 아울러, 올해 기념식에서는 총 55명이 섬유패션산업 진흥에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포상을 받았다. 정부포상(55점)은 산업훈장 3, 산업포장 2, 대통령표창 4, 총리표창 3, 장관표창 43 ㅇ 최대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국내외 23개 법인에서 5만명 규모는 고용창출과 1조 2천억 원의 매출달성을 통해 우리나라 섬유패션산업의 세계적 위상강화에 이바지한 한솔섬유(주)이신재 대표이사가 받았다. 은탑산업훈장은 약 50년간 편직업계에 종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최초 니트원단 수출 1억 원을 달성한(주)세왕섬유 <NAME> 대표이사 회장이 받았으며, ㅇ 동탑산업훈장은 지속적인 설비투자와 기술개발을 통해서 야외활동복(아웃도어)용 고기능성 패션소재를 개발하는 한편 염색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친환경화에 기여한 영덕산업(주) <NAME> 대표이사가 받았다. - 염색가공 난이도가 우수한 폴리에스테르 - 레이온 혼방 편직물의 염색기술 특허출원 *섬유패션산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 대상자> 이신재 대표이사(한솔섬유(주)) <NAME> 조장이사 회장((주)세왕섬유) <NAME> 대표이사(영덕산업주식회사) <NAME> 대표이사((주)휴비스), <NAME> 대표이사((주)산찬섬유) <NAME> 대표이사(장현섬유(주))외 4명 <NAME> 본부장(한국섬유개발연구원)외 3명 <NAME> 대표이사((주)형지I & C)등 43명 □ ｢ 섬유의 달이 30주년을 맞이해, 11.10. 부터 3일간 국내외 패션의류기업 114개사가 참여, 중국 ․ 동남아 등 해외진출 확대를 도모하는'케이(K)- 패션 비즈니스 교류회'도 개최했다. 중국 우한국제광장(중국),(인니)등 국내외 바이어 100여명과 국내 패션기업 100개사 등 약 250명 참석 해외 1:1 비즈니스 상담회, 홀세일 브랜드 수주회, 르돔·차오름 브랜드 쇼룸, <NAME> 초청 코리아패션라이브, 업체 방문상담 등을 동시 진행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차 산업혁명 신속대응을 통해 섬유패션산업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_1 ### 내용: 제4차 산업혁명 신속대응을 위해 섬유패션산업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 제30회 섬유의 달 기념식 개최 - 섬유패션산업 유공자 포상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NAME> )는 11월 11일(금), 대전 섬유센터에서 섬유패션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0회 산업에 날 기념식을 가졌다. 올해로 30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NAME> 산업부 차관보를 비롯해, 성기학 한국섬유산업연합회장 등 섬유패션산업 협ㆍ단체장 27명이 참석하여 기념행사를 열었다. '87.11.11 단일업종 처음으로 섬유수출이 100억불을 달성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매년 11월 11일을 ｢ 섬유의 날 ｣ 로 지정 □ <NAME> 차관은 축사를 통해서"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모든 산업이 연결되고 지능화"되는 4차 산업혁명이 빠른 변화로 산업계를 강타하고 있는 상황에서, ㅇ 선진국은 기업, 정부, 국민이 함께 분주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우리 섬유패션산업도 파괴적 혁신을 통해 생존하고, 새로운 도약과 기회를 찾기 위해 메가트렌드에 함께 대처를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아디다스는 100 자동화된 스마트 공장 구축, 24년 만에 자국에서 의류 생산 □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는 첨단소재 개발, 정보기술(IT)융복합, 공정 스마트화 지원 등을 통해서 섬유패션산업을'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업종으로 속도감 있게 육성하기로 했다. ① 탄소섬유, 스마트 섬유, 지능성 섬유, 안전 강화용 고기능성 직물로 4대 첨단소재 기술확보에 역량 집중 보잉사와의 항공용 소재 ‧ 부품 협력 등 융합 얼라이언스 지원 ② 디자인에서 제조ㆍ유통까지 고품질과 의류생산을 실시간으로 지원하기 위한 섬유패션 스마트 제조환경 조성 ICT 융합 3차원 가상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활용 수요 예측 서비스 개발 등 ③ 물 없이 염색하는 공정기술 개발ㆍ확산 및 생산공정의 친환경화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으며, 디자인에서 염색 ‧ 가공까지 One - stop으로 구현 등 ④ 우리 섬유패션 기업이 해외 소비자와 직접 만날 수도 있도록 온라인, 모바일, 편집샵의 새로운 판로 개척 패션의류와 화장품, 식료품 및 한류를 대표하는 소비재 브랜드의<NAME>출 지원 □ 아울러, 올해 기념식에서는 총 55명이 섬유패션산업 진흥에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포상을 받았다. 정부포상(55점)은 산업훈장 3, 산업포장 2, 대통령표창 4, 총리표창 3, 장관표창 43 ㅇ 최대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국내외 23개 법인에서 5만명 규모는 고용창출과 1조 2천억 원의 매출달성을 통해 우리나라 섬유패션산업의 세계적 위상강화에 이바지한 한솔섬유(주)이신재 대표이사가 받았다. 은탑산업훈장은 약 50년간 편직업계에 종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최초 니트원단 수출 1억 원을 달성한(주)세왕섬유 <NAME> 대표이사 회장이 받았으며, ㅇ 동탑산업훈장은 지속적인 설비투자와 기술개발을 통해서 야외활동복(아웃도어)용 고기능성 패션소재를 개발하는 한편 염색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친환경화에 기여한 영덕산업(주) <NAME> 대표이사가 받았다. - 염색가공 난이도가 우수한 폴리에스테르 - 레이온 혼방 편직물의 염색기술 특허출원 *섬유패션산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 대상자> 이신재 대표이사(한솔섬유(주)) <NAME> 조장이사 회장((주)세왕섬유) <NAME> 대표이사(영덕산업주식회사) <NAME> 대표이사((주)휴비스), <NAME> 대표이사((주)산찬섬유) <NAME> 대표이사(장현섬유(주))외 4명 <NAME> 본부장(한국섬유개발연구원)외 3명 <NAME> 대표이사((주)형지I & C)등 43명 □ ｢ 섬유의 달이 30주년을 맞이해, 11.10. 부터 3일간 국내외 패션의류기업 114개사가 참여, 중국 ․ 동남아 등 해외진출 확대를 도모하는'케이(K)- 패션 비즈니스 교류회'도 개최했다. 중국 우한국제광장(중국),(인니)등 국내외 바이어 100여명과 국내 패션기업 100개사 등 약 250명 참석 해외 1:1 비즈니스 상담회, 홀세일 브랜드 수주회, 르돔·차오름 브랜드 쇼룸, <NAME> 초청 코리아패션라이브, 업체 방문상담 등을 동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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