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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92dd37-71a2-4d2e-84e5-b20a676f3836	source15/231026/155977126_0.txt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에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7126	CC BY	4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에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령 입법예고 - □ 앞으로 경력 많은 우수 건설업체는 자본금 등록기준 혜택을 받아 더욱 안정한 건설업 영업을 할 수 잇게 것으로 보인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경험 있은 우수 건설업체에 대한 자본금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지난 5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4(금)부터 8.13(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앞으로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가 이미 신고한 업종 외의 다른 업종을 등록할 경우 자본금 기준을 감면받게 된다. □ 건설업을 15년 이상 영위하고 과거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제재(과징금, 영업정지 등)를 받지 않은 건설업체를 원칙으로 하고, ㅇ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할 시 1회에 한정으로 해당 업종의 자본금 등록기준의 50%를 면제 해준다. - 다만, 이미 영위에 있는 업종의 자본금 등록기준의 50 퍼센트 범위 내에서 면제된다. (예시1)A 업종(자본금 수준 2억)을 이미 등록한 건설업체가 15년 이상 영업하고 10년간 규제를 받지 않은 자가 B 업종(자본금 기준 10억)을 추가 등록하고자 할 때, 1억 원(A 업종의 50%이상을 감면받아 자본 9억 원 충족 필요 (예시2)C 업종(자본금 기준 4억)을 등록한 건설업체가 B 업종(자본금 규모 4억)을 추가 등록하는 경우 2억 원을 감면받아 자본금 2억 원은 충족 필요 ㅇ 이번 조치로 5만 6천여 개의 건설업체 가운데 약 10%정도가 혜택을 받을 예정으로 보이며, 우수한 건설업체가 한단계 더 성장할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사대금을 반복으로 체불한 건설업체는 그 명단을 공표하기로 지난 5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에 공포한 하위법령에서 명단 공표 대상자와 제외사유 등을 정하고 있다. 상습체불업자는 3년내 대금체불 등을 저질러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체불총액이 3천만 원 이하는 건설업체 상습체불업자 공표 명단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고, 발주와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정보망 등에 3년간 명단이 공표된다. □ 또한, 명단 공표 대상인 건설업체에게는 3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갖게 되며, 체불된 공사대금을 완납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명단 제외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ㅇ 본 법령 개정을 통해 상습체불업자의 명단을 공개하게 되면 건설업체들이 상습체불업자와 계약을 기피하게 돼면서 대금체불이 사전에 차단되고, 체불대금을 완납할 경우 공표 대상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체불대금의 빠른 지급을<NAME>는 효과가 기대된다. □ 아울러, 저가로 낙찰된 공사는 하도급자가 체불한 경우 발주자는 반드시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지난 5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ㅇ 본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는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저가 낙찰공사의 상한을 낙찰률 70%로 정하고 있다. ㅇ 이에 따르면 앞으로 낙찰률 70%미만의 공공공사는 하도급자가 체불한 경우 발주자는 원칙으로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되며, 이로 인해 하도급대금 미지급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건설업체 조사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고,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내용 개정안이 포함된다. ㅇ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중 시행령에 규정된'휴업 건설업으로 등록말소시 일정기간 등록 금지'내용이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 □ 국토교통부 장관은"개정안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11월 15일에 시행된다"라고 밝혔으며, ㅇ 장관은"이번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개정으로 능력있는 업체가 더욱 성장할 수도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ㅇ 정부가 지속 추진중인 건설업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에 대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에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_1 ### 내용: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에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령 입법예고 - □ 앞으로 경력 많은 우수 건설업체는 자본금 등록기준 혜택을 받아 더욱 안정한 건설업 영업을 할 수 잇게 것으로 보인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경험 있은 우수 건설업체에 대한 자본금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지난 5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4(금)부터 8.13(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앞으로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가 이미 신고한 업종 외의 다른 업종을 등록할 경우 자본금 기준을 감면받게 된다. □ 건설업을 15년 이상 영위하고 과거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제재(과징금, 영업정지 등)를 받지 않은 건설업체를 원칙으로 하고, ㅇ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할 시 1회에 한정으로 해당 업종의 자본금 등록기준의 50%를 면제 해준다. - 다만, 이미 영위에 있는 업종의 자본금 등록기준의 50 퍼센트 범위 내에서 면제된다. (예시1)A 업종(자본금 수준 2억)을 이미 등록한 건설업체가 15년 이상 영업하고 10년간 규제를 받지 않은 자가 B 업종(자본금 기준 10억)을 추가 등록하고자 할 때, 1억 원(A 업종의 50%이상을 감면받아 자본 9억 원 충족 필요 (예시2)C 업종(자본금 기준 4억)을 등록한 건설업체가 B 업종(자본금 규모 4억)을 추가 등록하는 경우 2억 원을 감면받아 자본금 2억 원은 충족 필요 ㅇ 이번 조치로 5만 6천여 개의 건설업체 가운데 약 10%정도가 혜택을 받을 예정으로 보이며, 우수한 건설업체가 한단계 더 성장할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사대금을 반복으로 체불한 건설업체는 그 명단을 공표하기로 지난 5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에 공포한 하위법령에서 명단 공표 대상자와 제외사유 등을 정하고 있다. 상습체불업자는 3년내 대금체불 등을 저질러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체불총액이 3천만 원 이하는 건설업체 상습체불업자 공표 명단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고, 발주와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정보망 등에 3년간 명단이 공표된다. □ 또한, 명단 공표 대상인 건설업체에게는 3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갖게 되며, 체불된 공사대금을 완납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명단 제외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ㅇ 본 법령 개정을 통해 상습체불업자의 명단을 공개하게 되면 건설업체들이 상습체불업자와 계약을 기피하게 돼면서 대금체불이 사전에 차단되고, 체불대금을 완납할 경우 공표 대상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체불대금의 빠른 지급을<NAME>는 효과가 기대된다. □ 아울러, 저가로 낙찰된 공사는 하도급자가 체불한 경우 발주자는 반드시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지난 5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ㅇ 본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는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저가 낙찰공사의 상한을 낙찰률 70%로 정하고 있다. ㅇ 이에 따르면 앞으로 낙찰률 70%미만의 공공공사는 하도급자가 체불한 경우 발주자는 원칙으로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되며, 이로 인해 하도급대금 미지급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건설업체 조사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고,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내용 개정안이 포함된다. ㅇ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중 시행령에 규정된'휴업 건설업으로 등록말소시 일정기간 등록 금지'내용이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 □ 국토교통부 장관은"개정안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11월 15일에 시행된다"라고 밝혔으며, ㅇ 장관은"이번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개정으로 능력있는 업체가 더욱 성장할 수도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ㅇ 정부가 지속 추진중인 건설업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에 대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891cf1c-6216-4545-bf15-60db014b6921	source15/231026/156356120_0.txt	4차 산업혁명 시대, 비디오 표준이 변화와 혁신을 선도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6120	CC BY	3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4차 산업혁명 사회에 비디오 표준이 변화와 혁신을 선도한다 - 국표원「2019년 세계 혁신이 날 기념식」개최, 유공자·단체 포상 수여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10월 17일(목)서울 엘타워에서 ｢ 세계 표준의 날로 기념식 ｣ 을 개최하고 표준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 ‧ 단체에 정부포상을 수여하였다. ㅇ'세계인 표준의 날'은 3대 국제표준 제정기구가 표준화 공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날로,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왔으며 이번에 20회째를 맞이하였다. ISO(International Instit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tedion 국제전기통신연합) <행사 개요> (일시/장소)2019.10.17.(목)14:00∼16:00 <엘타워 그레이스홀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및 한국표준협회 (참 석 자)산 ‧ 학 ‧ 연 ‧ 관 표준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 (주요내용)정부포상, 특별강연, 표준화 우수사례 발표 등 ㅇ 국제표준화기구는 세계 표준의 해를 맞아'비디오 표준이 창조하는 세상(Video standards create a global stage)'을 담는 메시지 를 발표하였다. 메시지 주요내용:비디오 기술의 발전 및 보급은 방송, 교육, 의료 등 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를 혁신시켰으며,<NAME>상 분야의 표준은 산업을 발전시키고 비디오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킬 것이다. □'세계 표준화 날'은 특별강연, 표준화 우수사례 발표, 정부포상 및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포상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ㅇ 특별강연은 광운대학교 <NAME> 교수가 ｢ 멀티미디어 표준기술과<NAME>상 압축기술의 현황은 미래 ｣ 를 주제로 비디오 표준을 소개하고<NAME>상/비디오 표준의 중요성과 역할, 미래 전략 등을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ㅇ 산업화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한국조명ICT연구원이 스마트 조명분야 표준의 현황 및 전망을 설명하면서 스마트 조명이 인간의 안전에 기여한 바 등을 발표하였다. ㅇ 정부 포상은 유공자 29명과 8개 유공단체를 대상으로 포상 37점을 수여하였다. ㅇ LS산전 <NAME> 상무가 IEC 내 최고 의사결정 위원회로 SMB(Standardization Management Board)보드 멤버의 한국 대표로 당선되어 한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스마트 그리드 표준화 기여에 공로로 동탑산업훈장을 수훈하였다. ㅇ 한양대와 <NAME> 교수는 IoT 네트워크 구조 및 프로토콜 관련 표준화를<NAME>고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 확산 로드맵을 개발하는 데의 공로로 근정포장을 수상하였으며, LG전자 <NAME> 부장은 모바일기기의 성능평가 시스템 개발·구축 등의 공로로 산업포장을 수상하였다.(붙임 1) □ 또한, 본 기념식에서는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매년 국제표준화 활동에 기여도가 높은 전기와야 표준 전문가들에게 수여하는'IEC 1906 어워드'시상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IEC 1906 어워드에서는 IEC가 설립된 1906년을 기념하여 전기기술 분야 국제표준화에 기여한 우수 국제표준 연구자를 선정하여 시상하게 되며 올해는 25개국 204명이 수상하였다. ㅇ 우리나라는 해양 무선통신·항해 장비와 소프트웨어 관련 국제표준 개발에 기여한 한국해양대학교 <NAME> 교수 등 13명이 대상에 영예를 안았다.(붙임 3) □ 한편, 국가기술표준원 <NAME> 원장은 오늘 기념식에서"현재 우리는<NAME>상으로 모든 사람을 소통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의 원동력은 비디오 표준"임을 강조하면서, ㅇ"우리나라가 국제표준 선점 확대를 통해 비디오 분야 뿐만 아는 일본 수출규제의 영향을 받고 위축을 소재 ‧ 부품 ‧ 장비 분야 등을 포함한 모든 산업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으로 도약할 것 있도록 표준인의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차 산업혁명 시대, 비디오 표준이 변화와 혁신을 선도한다_1 ### 내용: 4차 산업혁명 사회에 비디오 표준이 변화와 혁신을 선도한다 - 국표원「2019년 세계 혁신이 날 기념식」개최, 유공자·단체 포상 수여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10월 17일(목)서울 엘타워에서 ｢ 세계 표준의 날로 기념식 ｣ 을 개최하고 표준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 ‧ 단체에 정부포상을 수여하였다. ㅇ'세계인 표준의 날'은 3대 국제표준 제정기구가 표준화 공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날로,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왔으며 이번에 20회째를 맞이하였다. ISO(International Instit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tedion 국제전기통신연합) <행사 개요> (일시/장소)2019.10.17.(목)14:00∼16:00 <엘타워 그레이스홀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및 한국표준협회 (참 석 자)산 ‧ 학 ‧ 연 ‧ 관 표준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 (주요내용)정부포상, 특별강연, 표준화 우수사례 발표 등 ㅇ 국제표준화기구는 세계 표준의 해를 맞아'비디오 표준이 창조하는 세상(Video standards create a global stage)'을 담는 메시지 를 발표하였다. 메시지 주요내용:비디오 기술의 발전 및 보급은 방송, 교육, 의료 등 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를 혁신시켰으며,<NAME>상 분야의 표준은 산업을 발전시키고 비디오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킬 것이다. □'세계 표준화 날'은 특별강연, 표준화 우수사례 발표, 정부포상 및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포상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ㅇ 특별강연은 광운대학교 <NAME> 교수가 ｢ 멀티미디어 표준기술과<NAME>상 압축기술의 현황은 미래 ｣ 를 주제로 비디오 표준을 소개하고<NAME>상/비디오 표준의 중요성과 역할, 미래 전략 등을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ㅇ 산업화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한국조명ICT연구원이 스마트 조명분야 표준의 현황 및 전망을 설명하면서 스마트 조명이 인간의 안전에 기여한 바 등을 발표하였다. ㅇ 정부 포상은 유공자 29명과 8개 유공단체를 대상으로 포상 37점을 수여하였다. ㅇ LS산전 <NAME> 상무가 IEC 내 최고 의사결정 위원회로 SMB(Standardization Management Board)보드 멤버의 한국 대표로 당선되어 한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스마트 그리드 표준화 기여에 공로로 동탑산업훈장을 수훈하였다. ㅇ 한양대와 <NAME> 교수는 IoT 네트워크 구조 및 프로토콜 관련 표준화를<NAME>고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 확산 로드맵을 개발하는 데의 공로로 근정포장을 수상하였으며, LG전자 <NAME> 부장은 모바일기기의 성능평가 시스템 개발·구축 등의 공로로 산업포장을 수상하였다.(붙임 1) □ 또한, 본 기념식에서는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매년 국제표준화 활동에 기여도가 높은 전기와야 표준 전문가들에게 수여하는'IEC 1906 어워드'시상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IEC 1906 어워드에서는 IEC가 설립된 1906년을 기념하여 전기기술 분야 국제표준화에 기여한 우수 국제표준 연구자를 선정하여 시상하게 되며 올해는 25개국 204명이 수상하였다. ㅇ 우리나라는 해양 무선통신·항해 장비와 소프트웨어 관련 국제표준 개발에 기여한 한국해양대학교 <NAME> 교수 등 13명이 대상에 영예를 안았다.(붙임 3) □ 한편, 국가기술표준원 <NAME> 원장은 오늘 기념식에서"현재 우리는<NAME>상으로 모든 사람을 소통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의 원동력은 비디오 표준"임을 강조하면서, ㅇ"우리나라가 국제표준 선점 확대를 통해 비디오 분야 뿐만 아는 일본 수출규제의 영향을 받고 위축을 소재 ‧ 부품 ‧ 장비 분야 등을 포함한 모든 산업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으로 도약할 것 있도록 표준인의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977d1be2-0b42-4c88-a052-da558dec3800	source15/231026/156139597_0.txt	방통위,「2015년도 방송평가」실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9597	CC BY	1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2015년도 방송평가」실시 - 153개 방송사업자의 2015년도 방송실적에 관한 평가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방송의 공적 책임 확보를 위해『2015년도 방송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평가 대상사업자,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을 규정한 2015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의결하였다. 금번 실시하는 방송평가는 2015년도 방송실적분에 관한 평가로써 평가대상사업자는 총 153개 사업자, 351개 방송국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양방향 방송을 기반으로 편성은 데이터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도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데이터홈쇼핑 10개 중'15년도 방송실적분이 없는 2개 사업자(케이티하이텔(주), ㈜아이디지털홈쇼핑) 이번 방송평가는 2013년 12월 30일에 공포한'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NAME>인 심사에 활용을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7월부터 방송실적 등를 제출받아 심사를 실시하며, 방송평가위원회(위원장 <NAME> 위원장에서 심의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과를 11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2015년도 방송평가」실시_1 ### 내용: 방통위,「2015년도 방송평가」실시 - 153개 방송사업자의 2015년도 방송실적에 관한 평가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방송의 공적 책임 확보를 위해『2015년도 방송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평가 대상사업자,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을 규정한 2015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의결하였다. 금번 실시하는 방송평가는 2015년도 방송실적분에 관한 평가로써 평가대상사업자는 총 153개 사업자, 351개 방송국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양방향 방송을 기반으로 편성은 데이터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도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데이터홈쇼핑 10개 중'15년도 방송실적분이 없는 2개 사업자(케이티하이텔(주), ㈜아이디지털홈쇼핑) 이번 방송평가는 2013년 12월 30일에 공포한'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NAME>인 심사에 활용을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7월부터 방송실적 등를 제출받아 심사를 실시하며, 방송평가위원회(위원장 <NAME> 위원장에서 심의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과를 11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1c4ea071-64ae-44b1-a20d-a47b8908bc7e	source15/231026/156456194_0.txt	[보도자료]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 결과 및 추진계획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194&pageIndex=301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7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가리왕산 정선 경기장 복원 착수" - 가리왕산의 효율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 결과 및 추진계획 - □ 정부는 가리왕산 관련 현안을 해결하고자 6월 11일(금)"가리왕산 복원에 합의와 복원 준비기간 동안 곤돌라 한시 운영"을 주요 사항으로 하는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위원장 <NAME> , 이하"협의회")의 결정을 발표로 이에 따른 향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ㅇ'18년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알파인 경기장 곤돌라 활용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가리왕산의 복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는 주민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 2여 동안 협의회는 전문가 의견수렴, 현장방문, 주민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고, 총 14차례 회의 논의를 통해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방안을 마련하였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원 절차 】 ㅇ 먼저,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은 즉시 복원사업에 착수됩니다. 강원도와 관계부처는 동 경기장 조성 추진 시 전제조건이었던 산림복구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의 해제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것입니다. 【 곤돌라 한시 운용 】 ㅇ 다음으로, 복원에 앞서 복원계획 마련과 묘목준비 등 사전준비가 필요한 점과 올림픽 유산으로서 곤돌라를 활용하고자 하는 일부 지역주민의 요구를 감안하여, 정선 내 곤돌라는 복원 준비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위해, 정선군은 금년 안에 곤돌라 운영준비를 조속히 완료하고, 운영개시일로부터 3년 간 곤돌라를 운영하게 되며 금년 내에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의 곤돌라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ㅇ 더불어, 곤돌라 운영기간 종료 시 강원도는 향후 곤돌라 시설의 유지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그 기준, 방법 일체는 정부에 일임됩니다. ㅇ 곤돌라의 한시 운영 기간 또는 종료 후 유지여부 등에 대해 환경단체의 이견이 있었으나, 다수 의견에 따라 복원사업 준비기간 동안 곤돌라를 한시 운행으로 운영 종료 시 유지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곤돌라 철거 】 ㅇ 정부는 안전사고, 자연재해 발생 또는 곤돌라 시설의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년의 한시적 운영기간 중이라도 정선군과 협의하여 곤돌라를 철거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 곤돌라 운영비용 및 편의시설 설치 【 ㅇ 곤돌라 운영비에 필요한 비용은 정선군에서 부담하고, 곤돌라 운영과 연관한 편의시설은 향후 복원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마련을 수 있습니다. □ 정부와 강원도는 훼손으로 복원과 곤돌라 한시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관계와관과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생태복원추진단을 운영하여 가리왕산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복원계획 확정을 위해서 환경부·산림청과의 협의를 금년 하반기에 개시하는 등 복원에 즉시 착수합니다. 추진방향 - 원래 형태의 지형과 물길의 복원, 자생식물을 이용한 식생 조성과 산림경관의 연속성 확보, 야생동식물 서식 ‧ 생육환경 확보 추진 ㅇ 또한, 노랑무늬붓꽃, 도깨비부채, 가래나무, 동백이 등 가리왕산에 자생하던 식생의 복원을 위해 종자채취, 양묘, 시범식재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곤돌라 유지와 관련 훼손은 시설은 복원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별도의 협의를 거쳐 철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ㅇ 한편, 강원도와 정선군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산림의 사용허가, 시설보수·안전점검 및 편의시설 설치 등 곤돌라 한시 운행에 필요한 법적절차와 시설점검을 조속히 완료할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협의회 협의내용 이행,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관리 ‧ 감독할 것이고, 지자체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가칭)국립과 산림생태복원센터'를 구성하여 복원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주요 업무:복원준비 및 시공 등 관리 감독, 중장기 식생변화 관찰 등 복원 진행상황 평가 ‧ 모니터링 □ 정부는 가리왕산의 효율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 논의결과를 존중하여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을 계획이며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자체, 중앙정부 모두에 참여하는 산림복원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리왕산의 합리적 회복을 위한 협의 개요 ㅇ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주민대표, 환경단체, 전문가, 중앙정부, 지자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 ㅇ 협의회 논의사항:산림복원방안, 올림픽 유산보존, 환경영향평가 절차 등 □ 구성(위원장 1인 등에 14인으로 구성) ㅇ 위 원 관: <NAME>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한국갈등학회 고문 - 간사기관:국무조정실(국장급) ㅇ 중앙정부:환경부/산림청(국장급) ㅇ 지 관 체:강원도 경제부지사/정선군 부군수 □ 주민대표 = <NAME> 정선군의회 의장 ㅇ 환경단체: <NAME> 강원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갈등관리: <NAME>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 ㅇ 법 률: <NAME> 한국법학회 고문과 배화여대 교수 <NAME> : <NAME>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회장/단국대학교 총장 - 산림·안전: <NAME> 한국산림기술인회 연구소장/산림공학회 부회장 - 지역개발 전문가 <NAME> 한국지역개발학회 고문/전주대학교 교수 - 생태관광 전문가 <NAME>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단국대학교 교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 결과 및 추진계획_1 ### 내용: "가리왕산 정선 경기장 복원 착수" - 가리왕산의 효율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 결과 및 추진계획 - □ 정부는 가리왕산 관련 현안을 해결하고자 6월 11일(금)"가리왕산 복원에 합의와 복원 준비기간 동안 곤돌라 한시 운영"을 주요 사항으로 하는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위원장 <NAME> , 이하"협의회")의 결정을 발표로 이에 따른 향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ㅇ'18년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알파인 경기장 곤돌라 활용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가리왕산의 복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는 주민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 2여 동안 협의회는 전문가 의견수렴, 현장방문, 주민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고, 총 14차례 회의 논의를 통해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방안을 마련하였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원 절차 】 ㅇ 먼저,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은 즉시 복원사업에 착수됩니다. 강원도와 관계부처는 동 경기장 조성 추진 시 전제조건이었던 산림복구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의 해제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것입니다. 【 곤돌라 한시 운용 】 ㅇ 다음으로, 복원에 앞서 복원계획 마련과 묘목준비 등 사전준비가 필요한 점과 올림픽 유산으로서 곤돌라를 활용하고자 하는 일부 지역주민의 요구를 감안하여, 정선 내 곤돌라는 복원 준비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위해, 정선군은 금년 안에 곤돌라 운영준비를 조속히 완료하고, 운영개시일로부터 3년 간 곤돌라를 운영하게 되며 금년 내에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의 곤돌라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ㅇ 더불어, 곤돌라 운영기간 종료 시 강원도는 향후 곤돌라 시설의 유지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그 기준, 방법 일체는 정부에 일임됩니다. ㅇ 곤돌라의 한시 운영 기간 또는 종료 후 유지여부 등에 대해 환경단체의 이견이 있었으나, 다수 의견에 따라 복원사업 준비기간 동안 곤돌라를 한시 운행으로 운영 종료 시 유지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곤돌라 철거 】 ㅇ 정부는 안전사고, 자연재해 발생 또는 곤돌라 시설의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년의 한시적 운영기간 중이라도 정선군과 협의하여 곤돌라를 철거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 곤돌라 운영비용 및 편의시설 설치 【 ㅇ 곤돌라 운영비에 필요한 비용은 정선군에서 부담하고, 곤돌라 운영과 연관한 편의시설은 향후 복원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마련을 수 있습니다. □ 정부와 강원도는 훼손으로 복원과 곤돌라 한시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관계와관과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생태복원추진단을 운영하여 가리왕산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복원계획 확정을 위해서 환경부·산림청과의 협의를 금년 하반기에 개시하는 등 복원에 즉시 착수합니다. 추진방향 - 원래 형태의 지형과 물길의 복원, 자생식물을 이용한 식생 조성과 산림경관의 연속성 확보, 야생동식물 서식 ‧ 생육환경 확보 추진 ㅇ 또한, 노랑무늬붓꽃, 도깨비부채, 가래나무, 동백이 등 가리왕산에 자생하던 식생의 복원을 위해 종자채취, 양묘, 시범식재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곤돌라 유지와 관련 훼손은 시설은 복원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별도의 협의를 거쳐 철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ㅇ 한편, 강원도와 정선군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산림의 사용허가, 시설보수·안전점검 및 편의시설 설치 등 곤돌라 한시 운행에 필요한 법적절차와 시설점검을 조속히 완료할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협의회 협의내용 이행,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관리 ‧ 감독할 것이고, 지자체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가칭)국립과 산림생태복원센터'를 구성하여 복원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주요 업무:복원준비 및 시공 등 관리 감독, 중장기 식생변화 관찰 등 복원 진행상황 평가 ‧ 모니터링 □ 정부는 가리왕산의 효율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 논의결과를 존중하여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을 계획이며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자체, 중앙정부 모두에 참여하는 산림복원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리왕산의 합리적 회복을 위한 협의 개요 ㅇ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주민대표, 환경단체, 전문가, 중앙정부, 지자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 ㅇ 협의회 논의사항:산림복원방안, 올림픽 유산보존, 환경영향평가 절차 등 □ 구성(위원장 1인 등에 14인으로 구성) ㅇ 위 원 관: <NAME>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한국갈등학회 고문 - 간사기관:국무조정실(국장급) ㅇ 중앙정부:환경부/산림청(국장급) ㅇ 지 관 체:강원도 경제부지사/정선군 부군수 □ 주민대표 = <NAME> 정선군의회 의장 ㅇ 환경단체: <NAME> 강원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갈등관리: <NAME>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 ㅇ 법 률: <NAME> 한국법학회 고문과 배화여대 교수 <NAME> : <NAME>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회장/단국대학교 총장 - 산림·안전: <NAME> 한국산림기술인회 연구소장/산림공학회 부회장 - 지역개발 전문가 <NAME> 한국지역개발학회 고문/전주대학교 교수 - 생태관광 전문가 <NAME>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단국대학교 교수
3483a53c-a637-4cb0-9847-f9b3ad5f50df	source15/231026/156214604_0.txt	국도변 마을구간, 제한속도 대폭 낮춘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4604	CC BY	7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도변 마을구간, 제한속도 대폭 낮추어 마을주민보호구간 제한속도 60km/h(4차로)→ 50km/h(2차로)로 하향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아래 국토부)는 해남군, 의성군 등 8개 시 ‧ 군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 2016년 마을주민보호구간(Village zone)｣ 사업을 금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해당 구간 제한속도 하향 조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마을주민보호구간은 일반국도 상 마을통과 구간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특히 뛰어나'15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에 있다. ㅇ'15년에 14개 구간을 선정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결과, 해당 구간 사고 사상자수(사망자수 및 부상자수)가 109명에서 63명으로 42%감소하고, 사고건수도 78건에서 49건으로 37/감소하는 효과를 거둔 성과을 나타났다. <'15년 마을주민보호구간 사업 현황(일반국도)> ※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첨부를 참조 □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해남군, 의성군 및 8개 시 ‧ 군, 20개 구간을 대상으로 ｢ 2016년 마을주민보호구간(Village zone)｣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교통사고 방지포장 등 각종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횡단보도 신호등 등을 설치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였다. ㅇ 아울러, 신호위반, 과속 등에 대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호과속단속장비를 설치하고, 해당 지역 내 최고제한속도도 약 10 ~ 20km/h 낮춰 조정하였다. <'16년 마을주민보호구간 사업 현황(일반국도)> ※ 세부적 개선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참고자료 확인 < <'16년 마을주민보호구간 주요 개선사례> > ① 홍천군(하오안리 ~ 화랑마을) ㅇ 평창은 마을주민보호 제1구간은 화랑마을 앞 하오안리로 2.0km, 왕복 4차로의 국도 44호선이다. 해당 도로의 주간선도로 기능을 가진 국도로서 차량 주행속도가 80km/h로 높은 도로이다. 따라'12 ~'14년 간 44명의 보행자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신호위반, 불법주정차, 불합리한 기하구조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나타났다. ㅇ 이에 제한속도를 현행 80km/h에서 60km/h으로 상향 지정하였으며, 구간의 시종점에 속도제한 노면표시와 표지판을 설치하였다. 아울러, 강천 오거리에 ~ 둔지교 남단교차로 도로 단절구간에 보도 및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둔지교 남단교차로와 연봉교차로에 운전자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집중조명등을 설치하였다. 또 접근로마다 미끄럼 방지포장을 설치하고, 삼호아파트앞 사거리에 횡단보도 집중조명등을 추가하였다. ② 완주군(용진면<NAME>중학교 인근) *완주군<NAME>면 마을주민보호구간은<NAME>중학교 ~ 1.1km, 왕복4차로 국도 17호선이다. 이 구간의'12 ~'14년 사이 교통사고 사상자수는 29명으로 대부분 차대차 사고이고 신호위반, 과속, 무단횡단으로 인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해당구간의 제한속도를 80km/h에서 60km/h으로 낮추었으며,<NAME>우체국 앞 횡단보도에서 음주운전에 의한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과속단속장비와 예고표지판을 설치하였다. 아울러,<NAME>우체국 앞 교차로에서 비신호좌회전 운전 중 사고가 빈번한 보호좌회전 신호 운영으로 변경하였다. ③ 의성군(다인면 다인초등학교 인근) ㅇ 의성군 마을주민보호 제1구간은 다인면 다인초교 인근 1.1km, 왕복 2차로의 도로 28호선 구간이다. 다인초교 방면으로 마을입구까지 내리막에는 위험한 구간이 다수 존재하였지만 정지표지판과 차량의 속도제어시설이 미비하였다. 인해'12 ~'14년까지 15명의 교통사고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모두 차대차 사고와 차량단독 사고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도로이탈 등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였다. 사고 위치는 서릉 사거리에 집중되어 있었다. ㅇ 서릉 삼거리 인근에 기존에 운전자가 식별하지 못한 전방 신호등 예고표지판을 각 지점에 배치하였고, 신호위반 및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였다. 다인초교 방면으로 이어지는 내리막길의 차량속도를 조절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노후화된 미끄럼방지포장을 보수하고 내리막 구간에 과속단속장비를 설치하였다. 내리막길에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낮추고, 500m 전방에 제한속도 예고표지판을 설치하였다. 마지막으로, 해당 구간 각 100m 지점마다 제한속도 노면표시와 전방 500m마다 안내표지판을 배치하였다. ④ 춘천시(서면 안보2리 방면과 ㅇ 춘천시의 마을주민보호 제1구간은 면사무소 인근으로 연장 2.2km, 왕복 4차로의 국도 46호선이다. 본 구간은 최고제한속도 80km/h로 주행속도가 높은 도로이며, 식당, 주유소, 마을진입로 및 유출입시설이 많은 지역이다. 이에 춘천방면 안보1리 정류장 앞에는 과속단속장비가 운영 중이나, 가평방면으로는 단속장비가 없는 상황이었다. ㅇ 국도 46호선 서면 구간에서'12 ~'14년 교통사고 사상자는 36명으로 모두 차대차 사고와 차량단속 사고였으며, 운전자 과속, 감속유도시설 부족, 야간조명시설 미흡 등으로 인해 증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에 현행 80km/h로 시행 중인 제한속도를 60km/h로 낮추었으며, 과속단속장비를 안보1리 마을회관앞(가평방면)에도 확대 설치하였다. 아울러, 구간 내 교통안전 CCTV을 추가 설치하고 알뜰주유소 앞 횡단보도에 LED 조명시설도 설치하였다. □ 마을주민보호구간을 통과하는 도로이용자는 마을주민보호구간 중 최고제한속도가 지역에 따라 하향 조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도로 이용에 유의를 필요가 있다. ‘ <ADDRESS> 인근'구간,'남산면 햇골교차로 인근'지점은 제한속도가 80km/h에서 60km/h로 조정되고 10월 3일부터 단속이 시작되며, 충주는'감곡사거리 부근'구간,'음성교차로 부근'구간,'무극교차로 부근'지역은 제한속도가 80km/h에서 60km/h로 하향되고 9월부터 본격으로 시행된다. ㅇ 완주군'봉동읍 덕천하이트아파트 인근'구간,'삼례읍 삼례교차로 부근의 구간,'상관면 죽림리 주유소 인근'구간,'용진중학교 인근'구간의 도로는 80km/h에서 60km/h로 제한속도가 하향되고 9월 20일부터 단속이 시작된다. ㅇ 의성군 경우'다인면 다인초등학교 인근'도로에서 60km/h에서 50km/h으로,'원당삼거리 인근'지역 및'봉양면 봉양면사무소 인근'지역은 80km/h에서 60km/h으로 제한속도가 하향되고 7월 17일부터 단속이 시행되며, 해남군의 관내'문내면 우수영관광지'구간은 80km/h에서 60km/h으로,'옥천면 면사무소 주변은 구간은 60km/h에서 50km/h으로 제한속도가 감속되고 8월부터 단속이 시행된다. - 강화군의 경우'강화군청앞 ~ 갑곶돈대앞'간은 4월 1일부터 제한속도가 60km/h에서 50km/h로 하향되어 시행 중이며,'강화 하점산업단지앞'구간은 제한속도가 60km/h에서 50km/h로 조정되어 금년 말부터 단속이 시행될 예정이다. 강원도 홍천군의 경우'하오안리 ~ 화랑마을'구간은 제한속도가 80km/h에서 70km/h으로 조정되고 9월 28일부터 시행이 시작되며,'북방면'구간은 6월 26일부터 60km/h에서 50km/h으로 감속 단속 중이며, 양평군'아신역입구'구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제한속도가 80km/h에서 60km/h로 하향되어 시행 중이다. ㅇ 국토부는 제한속도 하향으로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네비게이션 서비스 등에 제한속도 변화정보를 전달하고<NAME>막 설치와 단속지점 200m, 500m, 1km 전방에 변화를 알리는 예고표지 설치 등을 통하여 변화내용을 고지할 예정이다. □ 국토부 <NAME> 도로국장은"마을주민보호구간 사업은 소규모 투자로 뛰어난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거둘 수 없는 안전사업으로'17년 대상구간을'16년보다 50 ％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자체 도로와 일반국도를 활용으로 마을주민보호구간 개선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안전사업 도입을 검토하여 마을구간의 교통량을 감소시키고 안전환경을 대폭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도변 마을구간, 제한속도 대폭 낮춘다_1 ### 내용: 국도변 마을구간, 제한속도 대폭 낮추어 마을주민보호구간 제한속도 60km/h(4차로)→ 50km/h(2차로)로 하향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아래 국토부)는 해남군, 의성군 등 8개 시 ‧ 군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 2016년 마을주민보호구간(Village zone)｣ 사업을 금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해당 구간 제한속도 하향 조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마을주민보호구간은 일반국도 상 마을통과 구간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특히 뛰어나'15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에 있다. ㅇ'15년에 14개 구간을 선정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결과, 해당 구간 사고 사상자수(사망자수 및 부상자수)가 109명에서 63명으로 42%감소하고, 사고건수도 78건에서 49건으로 37/감소하는 효과를 거둔 성과을 나타났다. <'15년 마을주민보호구간 사업 현황(일반국도)> ※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첨부를 참조 □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해남군, 의성군 및 8개 시 ‧ 군, 20개 구간을 대상으로 ｢ 2016년 마을주민보호구간(Village zone)｣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교통사고 방지포장 등 각종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횡단보도 신호등 등을 설치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였다. ㅇ 아울러, 신호위반, 과속 등에 대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호과속단속장비를 설치하고, 해당 지역 내 최고제한속도도 약 10 ~ 20km/h 낮춰 조정하였다. <'16년 마을주민보호구간 사업 현황(일반국도)> ※ 세부적 개선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참고자료 확인 < <'16년 마을주민보호구간 주요 개선사례> > ① 홍천군(하오안리 ~ 화랑마을) ㅇ 평창은 마을주민보호 제1구간은 화랑마을 앞 하오안리로 2.0km, 왕복 4차로의 국도 44호선이다. 해당 도로의 주간선도로 기능을 가진 국도로서 차량 주행속도가 80km/h로 높은 도로이다. 따라'12 ~'14년 간 44명의 보행자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신호위반, 불법주정차, 불합리한 기하구조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나타났다. ㅇ 이에 제한속도를 현행 80km/h에서 60km/h으로 상향 지정하였으며, 구간의 시종점에 속도제한 노면표시와 표지판을 설치하였다. 아울러, 강천 오거리에 ~ 둔지교 남단교차로 도로 단절구간에 보도 및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둔지교 남단교차로와 연봉교차로에 운전자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집중조명등을 설치하였다. 또 접근로마다 미끄럼 방지포장을 설치하고, 삼호아파트앞 사거리에 횡단보도 집중조명등을 추가하였다. ② 완주군(용진면<NAME>중학교 인근) *완주군<NAME>면 마을주민보호구간은<NAME>중학교 ~ 1.1km, 왕복4차로 국도 17호선이다. 이 구간의'12 ~'14년 사이 교통사고 사상자수는 29명으로 대부분 차대차 사고이고 신호위반, 과속, 무단횡단으로 인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해당구간의 제한속도를 80km/h에서 60km/h으로 낮추었으며,<NAME>우체국 앞 횡단보도에서 음주운전에 의한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과속단속장비와 예고표지판을 설치하였다. 아울러,<NAME>우체국 앞 교차로에서 비신호좌회전 운전 중 사고가 빈번한 보호좌회전 신호 운영으로 변경하였다. ③ 의성군(다인면 다인초등학교 인근) ㅇ 의성군 마을주민보호 제1구간은 다인면 다인초교 인근 1.1km, 왕복 2차로의 도로 28호선 구간이다. 다인초교 방면으로 마을입구까지 내리막에는 위험한 구간이 다수 존재하였지만 정지표지판과 차량의 속도제어시설이 미비하였다. 인해'12 ~'14년까지 15명의 교통사고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모두 차대차 사고와 차량단독 사고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도로이탈 등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였다. 사고 위치는 서릉 사거리에 집중되어 있었다. ㅇ 서릉 삼거리 인근에 기존에 운전자가 식별하지 못한 전방 신호등 예고표지판을 각 지점에 배치하였고, 신호위반 및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였다. 다인초교 방면으로 이어지는 내리막길의 차량속도를 조절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노후화된 미끄럼방지포장을 보수하고 내리막 구간에 과속단속장비를 설치하였다. 내리막길에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낮추고, 500m 전방에 제한속도 예고표지판을 설치하였다. 마지막으로, 해당 구간 각 100m 지점마다 제한속도 노면표시와 전방 500m마다 안내표지판을 배치하였다. ④ 춘천시(서면 안보2리 방면과 ㅇ 춘천시의 마을주민보호 제1구간은 면사무소 인근으로 연장 2.2km, 왕복 4차로의 국도 46호선이다. 본 구간은 최고제한속도 80km/h로 주행속도가 높은 도로이며, 식당, 주유소, 마을진입로 및 유출입시설이 많은 지역이다. 이에 춘천방면 안보1리 정류장 앞에는 과속단속장비가 운영 중이나, 가평방면으로는 단속장비가 없는 상황이었다. ㅇ 국도 46호선 서면 구간에서'12 ~'14년 교통사고 사상자는 36명으로 모두 차대차 사고와 차량단속 사고였으며, 운전자 과속, 감속유도시설 부족, 야간조명시설 미흡 등으로 인해 증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에 현행 80km/h로 시행 중인 제한속도를 60km/h로 낮추었으며, 과속단속장비를 안보1리 마을회관앞(가평방면)에도 확대 설치하였다. 아울러, 구간 내 교통안전 CCTV을 추가 설치하고 알뜰주유소 앞 횡단보도에 LED 조명시설도 설치하였다. □ 마을주민보호구간을 통과하는 도로이용자는 마을주민보호구간 중 최고제한속도가 지역에 따라 하향 조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도로 이용에 유의를 필요가 있다. ‘ <ADDRESS> 인근'구간,'남산면 햇골교차로 인근'지점은 제한속도가 80km/h에서 60km/h로 조정되고 10월 3일부터 단속이 시작되며, 충주는'감곡사거리 부근'구간,'음성교차로 부근'구간,'무극교차로 부근'지역은 제한속도가 80km/h에서 60km/h로 하향되고 9월부터 본격으로 시행된다. ㅇ 완주군'봉동읍 덕천하이트아파트 인근'구간,'삼례읍 삼례교차로 부근의 구간,'상관면 죽림리 주유소 인근'구간,'용진중학교 인근'구간의 도로는 80km/h에서 60km/h로 제한속도가 하향되고 9월 20일부터 단속이 시작된다. ㅇ 의성군 경우'다인면 다인초등학교 인근'도로에서 60km/h에서 50km/h으로,'원당삼거리 인근'지역 및'봉양면 봉양면사무소 인근'지역은 80km/h에서 60km/h으로 제한속도가 하향되고 7월 17일부터 단속이 시행되며, 해남군의 관내'문내면 우수영관광지'구간은 80km/h에서 60km/h으로,'옥천면 면사무소 주변은 구간은 60km/h에서 50km/h으로 제한속도가 감속되고 8월부터 단속이 시행된다. - 강화군의 경우'강화군청앞 ~ 갑곶돈대앞'간은 4월 1일부터 제한속도가 60km/h에서 50km/h로 하향되어 시행 중이며,'강화 하점산업단지앞'구간은 제한속도가 60km/h에서 50km/h로 조정되어 금년 말부터 단속이 시행될 예정이다. 강원도 홍천군의 경우'하오안리 ~ 화랑마을'구간은 제한속도가 80km/h에서 70km/h으로 조정되고 9월 28일부터 시행이 시작되며,'북방면'구간은 6월 26일부터 60km/h에서 50km/h으로 감속 단속 중이며, 양평군'아신역입구'구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제한속도가 80km/h에서 60km/h로 하향되어 시행 중이다. ㅇ 국토부는 제한속도 하향으로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네비게이션 서비스 등에 제한속도 변화정보를 전달하고<NAME>막 설치와 단속지점 200m, 500m, 1km 전방에 변화를 알리는 예고표지 설치 등을 통하여 변화내용을 고지할 예정이다. □ 국토부 <NAME> 도로국장은"마을주민보호구간 사업은 소규모 투자로 뛰어난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거둘 수 없는 안전사업으로'17년 대상구간을'16년보다 50 ％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자체 도로와 일반국도를 활용으로 마을주민보호구간 개선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안전사업 도입을 검토하여 마을구간의 교통량을 감소시키고 안전환경을 대폭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ccd5f62c-bb1a-4f9d-bb1a-89eae0cbf1d9	source15/231026/156083121_0.txt	윤병세 외교부 장관, 제12차 ASEM 외교장관회의 참석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3121	CC BY	3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12차 ASEM 외교장관회의 내용 1. 일시 및 장소:2015.11.5.(목)~ 6(금), 룩셈부르크 European Convention de Luxembourg 2. 주최:(주재)EU 외교안보 고위대표,(주최)룩셈부르크 외교장관 3. 의제:Working together for a sustainable and global future o 전체회의 제1세션:기후변화, 2030 지속가능 발전 어젠다, 재난관리 o 전반과 제2세션:연계성, ASEM의 미래 - Retreat Session:중동·북아프리카 정세, 이란 핵협상, 대테러 협력과 난민 문제 등 국제·지역 이슈 - 11.5(목):개회식, 전체회의 제1세션·제2세션, 환영 디너 o 11.6(금):Retreat Session, 만찬만 6. 결과문서:의장성명 - 아시아 - 유럽간 관계 강화를 위한 다자적 협의체로서 1994년 싱가포르의 제안으로 창설 - 별도의 의장이 없는 비공식적 협력체로 컨센서스에 의해 성과 도출 • 3대 협력 분야 - 정치대화 - 정치 및 경제 분야 신뢰증진 및 협력체제 구축 - 경제협력:상호 교역 및 투자확대 추구 - 사회·문화 협력 - 인적 교류확대를 통한 상호 이해증진 및 문화적 유대 강화 참가국(51개국 + 2개 지역협의체) • 아시아(22)- 한국, 중국, 일본, 몽골, 싱가포르와 파키스탄,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과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이상 NESA 11개국)및 ASEAN 10개국 + ASEAN 사무국 • 유럽(31):EU 회원 28개국 + 스위스, 노르웨이 + EU 사무국이 - 제1차(1996.3.1 - 2, 방콕) - 제2차(1998.4.3 - 4, 런던) - 제3차(2000.10.20 - 21, 서울) • 제4차(2002.9.23 - 24, 코펜하겐) - 제5차(2004.10.8 - 9, 하노이) - 제6차(2006.9.14 - 15, 핀란드) - 제7차(2008.10.24 - 25, 브뤼셀에서 • 제8차(2010.10.4 - 5, 브뤼셀) - 제9차(2012.11.5 - 6, 비엔티안) - 제10차(2014.10.16 ~ 17, 이탈리아 밀라노) - 제11차(2016.7월, 브뤼셀 예정) - 외교장관회의(FMM):매2년 주최 ․ 제11차 회의(2013.11, 뉴델리) - 재무장관회의(FinMM)= 매2년 개최 /제11차 회의(2014.9, 밀라노) - 교육장관회의(EMM):매2년 개회 ․ 제4차 회의(2013.5, 쿠알라룸푸르) - 문화장관회의(CMM):매2년 개회 ․ 제6차 회의(2014.10, 로테르담) - 경제장관회의(EMM):2005년 후 미개최 • 그 밖에 환경장관회의, 과학기술장관회의, 이민장관회의 등 비정기적 회의 • 고위관리회의(SOM):매년 2 ~ 3회 운영 - 정상회의 후속조치 점검, 주요현안에 대한 회원국간 의견 조율 등 /지역별 의견수렴 및 연락 등 사실상 의장 역할 수행 *아시아:동북아 및 남아시아 지역 1개국 + ASEAN 국가 등 1개국 - 유럽:EU집행위 + 유럽 순환 의장국 ※ 15.11월 현재:뉴질랜드, 미얀마 +는 집행위, 룩셈부르크 • ASEM은 세계 인구의 59.2%, 교역량의 64.9%및 GDP의 56.9%차지(2013) • 한국은 ASEM 창설 회원국으로서 2000년 제3차 정상회의 참석 - 2004.11월 - 2006.10월 - 2009.11월 - 2010.10월간 동북아 및 남아시아(NESA)그룹 <NAME> 으로 활동 • 한 - ASEM 교역·투자 -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의 50.3%점유 - 우리의 5대 교역국 중 미국을 포함한 4개국(지역)(중국, 러시아과 ASEAN, 일본)이 ASEM 회원국 - 우리의 최대 투자지역이자 우리의 최대 수출 대상지역 • 우리 주도 협력 현황(2015) - 유라시아복합물류망 심포지움 개최 - 유라시아초고속통신망(TEIN)구축을 - ASEM DUO AS를 - ASEM 중소기업 녹색혁신센터(ASEIC)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윤병세 외교부 장관, 제12차 ASEM 외교장관회의 참석_1 ### 내용: 제12차 ASEM 외교장관회의 내용 1. 일시 및 장소:2015.11.5.(목)~ 6(금), 룩셈부르크 European Convention de Luxembourg 2. 주최:(주재)EU 외교안보 고위대표,(주최)룩셈부르크 외교장관 3. 의제:Working together for a sustainable and global future o 전체회의 제1세션:기후변화, 2030 지속가능 발전 어젠다, 재난관리 o 전반과 제2세션:연계성, ASEM의 미래 - Retreat Session:중동·북아프리카 정세, 이란 핵협상, 대테러 협력과 난민 문제 등 국제·지역 이슈 - 11.5(목):개회식, 전체회의 제1세션·제2세션, 환영 디너 o 11.6(금):Retreat Session, 만찬만 6. 결과문서:의장성명 - 아시아 - 유럽간 관계 강화를 위한 다자적 협의체로서 1994년 싱가포르의 제안으로 창설 - 별도의 의장이 없는 비공식적 협력체로 컨센서스에 의해 성과 도출 • 3대 협력 분야 - 정치대화 - 정치 및 경제 분야 신뢰증진 및 협력체제 구축 - 경제협력:상호 교역 및 투자확대 추구 - 사회·문화 협력 - 인적 교류확대를 통한 상호 이해증진 및 문화적 유대 강화 참가국(51개국 + 2개 지역협의체) • 아시아(22)- 한국, 중국, 일본, 몽골, 싱가포르와 파키스탄,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과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이상 NESA 11개국)및 ASEAN 10개국 + ASEAN 사무국 • 유럽(31):EU 회원 28개국 + 스위스, 노르웨이 + EU 사무국이 - 제1차(1996.3.1 - 2, 방콕) - 제2차(1998.4.3 - 4, 런던) - 제3차(2000.10.20 - 21, 서울) • 제4차(2002.9.23 - 24, 코펜하겐) - 제5차(2004.10.8 - 9, 하노이) - 제6차(2006.9.14 - 15, 핀란드) - 제7차(2008.10.24 - 25, 브뤼셀에서 • 제8차(2010.10.4 - 5, 브뤼셀) - 제9차(2012.11.5 - 6, 비엔티안) - 제10차(2014.10.16 ~ 17, 이탈리아 밀라노) - 제11차(2016.7월, 브뤼셀 예정) - 외교장관회의(FMM):매2년 주최 ․ 제11차 회의(2013.11, 뉴델리) - 재무장관회의(FinMM)= 매2년 개최 /제11차 회의(2014.9, 밀라노) - 교육장관회의(EMM):매2년 개회 ․ 제4차 회의(2013.5, 쿠알라룸푸르) - 문화장관회의(CMM):매2년 개회 ․ 제6차 회의(2014.10, 로테르담) - 경제장관회의(EMM):2005년 후 미개최 • 그 밖에 환경장관회의, 과학기술장관회의, 이민장관회의 등 비정기적 회의 • 고위관리회의(SOM):매년 2 ~ 3회 운영 - 정상회의 후속조치 점검, 주요현안에 대한 회원국간 의견 조율 등 /지역별 의견수렴 및 연락 등 사실상 의장 역할 수행 *아시아:동북아 및 남아시아 지역 1개국 + ASEAN 국가 등 1개국 - 유럽:EU집행위 + 유럽 순환 의장국 ※ 15.11월 현재:뉴질랜드, 미얀마 +는 집행위, 룩셈부르크 • ASEM은 세계 인구의 59.2%, 교역량의 64.9%및 GDP의 56.9%차지(2013) • 한국은 ASEM 창설 회원국으로서 2000년 제3차 정상회의 참석 - 2004.11월 - 2006.10월 - 2009.11월 - 2010.10월간 동북아 및 남아시아(NESA)그룹 <NAME> 으로 활동 • 한 - ASEM 교역·투자 -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의 50.3%점유 - 우리의 5대 교역국 중 미국을 포함한 4개국(지역)(중국, 러시아과 ASEAN, 일본)이 ASEM 회원국 - 우리의 최대 투자지역이자 우리의 최대 수출 대상지역 • 우리 주도 협력 현황(2015) - 유라시아복합물류망 심포지움 개최 - 유라시아초고속통신망(TEIN)구축을 - ASEM DUO AS를 - ASEM 중소기업 녹색혁신센터(ASEIC)
a8103289-f3a8-44a3-8e1e-591d612c3dac	source15/231026/156476238_0.txt	국방부차관,「서울 ADEX 2021」계기 한-코트디부아르 양자회담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6238&pageIndex=25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방부차관,「서울 MA와 2021」계기 한 - 코트디부아르 양자회담 개최 □ <NAME> 국방부차관은 10월 20일(수)'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1'(이하'서울 DAEX 2021')참석을 위해 방문한 <NAME> <NAME> 코트디부아르 국방차관과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국방협력 발전방안 방안을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양측은 올해가 한국과 코트디부아르가 수교를 맺은지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임을 상기하고, 이를 계기로 향후 국방·방산분야에서 양국 간 교류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양측은 양국 간 방산협력을 위한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부터 준비에 온 양국 간 방산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을 기초로 양국 내 국방 방산협력을 구체화 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 이번 ADEX 2021 기간 개최된 한 - 코트디부아르 차관급 양자회담은 향후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 강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차관,「서울 ADEX 2021」계기 한-코트디부아르 양자회담 개최_1 ### 내용: 국방부차관,「서울 MA와 2021」계기 한 - 코트디부아르 양자회담 개최 □ <NAME> 국방부차관은 10월 20일(수)'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1'(이하'서울 DAEX 2021')참석을 위해 방문한 <NAME> <NAME> 코트디부아르 국방차관과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국방협력 발전방안 방안을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양측은 올해가 한국과 코트디부아르가 수교를 맺은지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임을 상기하고, 이를 계기로 향후 국방·방산분야에서 양국 간 교류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양측은 양국 간 방산협력을 위한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부터 준비에 온 양국 간 방산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을 기초로 양국 내 국방 방산협력을 구체화 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 이번 ADEX 2021 기간 개최된 한 - 코트디부아르 차관급 양자회담은 향후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 강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c6381666-71f2-4168-81eb-d1805ed79fa9	source15/231026/156456686_0.txt	교육부 소관 7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686&pageIndex=30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교육부 관련 7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성 비위로 징계 등 받은 교원, 최대 10년간 담임에서 배제 ― 학교용지법의 대상이 되는 오피스텔 개발사업의 범위 범위로 ◈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보장을 위한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조치의 실행 기반 구축 ◈ 통합운영학교 추진 시 의견수렴, 실태조사실시 절차 등 세부 규정 마련 ◈ 저소득층의 국가장학금 신청률 제고를 위해 기초 ‧ 차상위 계층 등와 고등학생에게 학자금 지원 정보 제공 ◈ 불법 ‧ 부당한 학자금 대출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제기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6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7개의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7개 시행령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성 비위 등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동안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담임)으로 배정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은「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이 개정(2020.12.22.공포, 2021.6.23.시행)되면서 그 구체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른다며 ㅇ 담임으로 배정될 수 없는 징계처분 사유를 금품과 등으로 정하고, 징계처분의 종류에 따라 학급을 담당하는 교사에 배정될 수 없는 기간을 정하였다. ※(담임 배제 사유는 파면 ‧ 해임:10년, 강등:9년, 정직:7년, 감봉 ‧ 견책:5년 ○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학생들을 격리로 학생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나아가<NAME>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 개정(2020.12.22.공포, 2021.6.23.시행)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내실 있는 학교용지의 조성 및 개발 공급을 할 기반을 마련하였다. ㅇ 먼저 학교용지법의 대상으로 추가된 오피스텔의 세부적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불합리한 의무적 확보 등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개정하였다. 즉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 이하로서 전용 입식 부엌 ․ 수세식 화장실 등을 가진 오피스텔이 학교용지법 대상으로 적용받게 되었다. ㅇ 또한, 학교용지 확보 의무 등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300세대 이하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승인권자가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비율에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취학수요 증가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향후 적정한 학교용지의 조성 ․ 공급을 통해 학습권 보장에 기여하고, 정확한 취학수요 파악을 통해 학교 신설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본 시행령 개정은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예고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의「학교폭력예방·대책에 관한 법률」(2020.12.22.공포, 2021.6.23.예정을 시행을 위해, - 2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조치의 예외사유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동 시행령에서는 학교와 피해학생 분리조치의 예외 사유로'피해학생이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교육활동 시간이 아닌 경우'(방학, 개교기념일 등 휴업일, 방과후 등),'｢ 학교폭력예방법 ｣ 제17조 제4항에 따라 가해학생 긴급조치로 가해학생이 이미 분리된 경우'를 들고 있다. ㅇ 이번 개정으로 학교폭력 발생 초기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조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분리조치 실시 여부에 대한 교육 수요자에 혼란이 해소되고, 이로 인해 피해학생이 한층 더 보호받을 길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번 법 개정은 교육청이 통합운영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학교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의견수렴, 현장서 등의 근거를 마련한「초·중등교육법」개정(2020.12.22.개정에 2021.6.23.시행)내용의 시행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하였다.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 의거 서로 여러 급간의 학교를 통합하여 설립 가능(초 + 중, 중 + 고, 초 + 중 + 고), 전국 119개교(2021.3.기준) ㅇ 주요내용으로는 학생·학부모에 대한 의견수렴 방법은 공청회, 설문조사, 그 밖에 교육청이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규정하였고, 실태조사의 내용으로는 학교의 규모와 재정 현황, 학교의 설비현황, 학생의 통학거리 등 학교별 여건 파악에 관련한 사항이며 - 실태조사의 세부기준은 관할청이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실태조사완료 시 30일 이내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공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이번 개정으로 통합운영학교 추진 시 이해 관계자 간 갈등을 사전 조정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정책추진의 투명성을 강화는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번「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 시행령」개정은「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대한 법률」이 개정(2020.12.22.공포, 2021.6.23.시행)됨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정보 제공의 내용을 구체화 시킨 것으로, ‧ 기초 ‧ 차상위계층의 대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학자금 지원 종류, 금액, 지원 자격, 신청 방법 및 방법 등 학자금 지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ㅇ 이번 개정을 통해 저소득 학생의 국가장학금 신청률을 제고하여 경제적 여건과 함께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잇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ㅇ 한편,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는 등 불법 ‧ 부당한 방식으로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등 관련 기관에 사해행위확인 소송*자료 등을 요청 할 수 있도록「한국장학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취업 후 학자금 대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채무를 감소시키거나 채무액을 늘려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행위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채무자에게서 벗어난 재산을 원래 채무자의 명의로 회복시켜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소송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육부 소관 7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_1 ### 내용: 교육부 관련 7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성 비위로 징계 등 받은 교원, 최대 10년간 담임에서 배제 ― 학교용지법의 대상이 되는 오피스텔 개발사업의 범위 범위로 ◈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보장을 위한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조치의 실행 기반 구축 ◈ 통합운영학교 추진 시 의견수렴, 실태조사실시 절차 등 세부 규정 마련 ◈ 저소득층의 국가장학금 신청률 제고를 위해 기초 ‧ 차상위 계층 등와 고등학생에게 학자금 지원 정보 제공 ◈ 불법 ‧ 부당한 학자금 대출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제기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6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7개의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7개 시행령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성 비위 등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동안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담임)으로 배정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은「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이 개정(2020.12.22.공포, 2021.6.23.시행)되면서 그 구체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른다며 ㅇ 담임으로 배정될 수 없는 징계처분 사유를 금품과 등으로 정하고, 징계처분의 종류에 따라 학급을 담당하는 교사에 배정될 수 없는 기간을 정하였다. ※(담임 배제 사유는 파면 ‧ 해임:10년, 강등:9년, 정직:7년, 감봉 ‧ 견책:5년 ○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학생들을 격리로 학생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나아가<NAME>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 개정(2020.12.22.공포, 2021.6.23.시행)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내실 있는 학교용지의 조성 및 개발 공급을 할 기반을 마련하였다. ㅇ 먼저 학교용지법의 대상으로 추가된 오피스텔의 세부적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불합리한 의무적 확보 등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개정하였다. 즉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 이하로서 전용 입식 부엌 ․ 수세식 화장실 등을 가진 오피스텔이 학교용지법 대상으로 적용받게 되었다. ㅇ 또한, 학교용지 확보 의무 등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300세대 이하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승인권자가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비율에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취학수요 증가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향후 적정한 학교용지의 조성 ․ 공급을 통해 학습권 보장에 기여하고, 정확한 취학수요 파악을 통해 학교 신설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본 시행령 개정은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예고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의「학교폭력예방·대책에 관한 법률」(2020.12.22.공포, 2021.6.23.예정을 시행을 위해, - 2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조치의 예외사유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동 시행령에서는 학교와 피해학생 분리조치의 예외 사유로'피해학생이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교육활동 시간이 아닌 경우'(방학, 개교기념일 등 휴업일, 방과후 등),'｢ 학교폭력예방법 ｣ 제17조 제4항에 따라 가해학생 긴급조치로 가해학생이 이미 분리된 경우'를 들고 있다. ㅇ 이번 개정으로 학교폭력 발생 초기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조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분리조치 실시 여부에 대한 교육 수요자에 혼란이 해소되고, 이로 인해 피해학생이 한층 더 보호받을 길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번 법 개정은 교육청이 통합운영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학교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의견수렴, 현장서 등의 근거를 마련한「초·중등교육법」개정(2020.12.22.개정에 2021.6.23.시행)내용의 시행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하였다.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 의거 서로 여러 급간의 학교를 통합하여 설립 가능(초 + 중, 중 + 고, 초 + 중 + 고), 전국 119개교(2021.3.기준) ㅇ 주요내용으로는 학생·학부모에 대한 의견수렴 방법은 공청회, 설문조사, 그 밖에 교육청이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규정하였고, 실태조사의 내용으로는 학교의 규모와 재정 현황, 학교의 설비현황, 학생의 통학거리 등 학교별 여건 파악에 관련한 사항이며 - 실태조사의 세부기준은 관할청이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실태조사완료 시 30일 이내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공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이번 개정으로 통합운영학교 추진 시 이해 관계자 간 갈등을 사전 조정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정책추진의 투명성을 강화는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번「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 시행령」개정은「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대한 법률」이 개정(2020.12.22.공포, 2021.6.23.시행)됨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정보 제공의 내용을 구체화 시킨 것으로, ‧ 기초 ‧ 차상위계층의 대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학자금 지원 종류, 금액, 지원 자격, 신청 방법 및 방법 등 학자금 지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ㅇ 이번 개정을 통해 저소득 학생의 국가장학금 신청률을 제고하여 경제적 여건과 함께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잇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ㅇ 한편,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는 등 불법 ‧ 부당한 방식으로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등 관련 기관에 사해행위확인 소송*자료 등을 요청 할 수 있도록「한국장학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취업 후 학자금 대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채무를 감소시키거나 채무액을 늘려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행위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채무자에게서 벗어난 재산을 원래 채무자의 명의로 회복시켜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소송
26be5f06-019b-424e-9839-b1db9d22d812	source15/231026/156142933_0.txt	생활 속 악취 줄인다…과학적인 관리 방안 논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2933	CC BY	23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생활 주변 악취 줄인다 … 과학적인 관리 방안 논의 ◇ 국립환경과학원,'개선 워크숍'20일 서울에서 개최 ◇ 생활 악취 관리 정책 개선과 사업추진 방향 모색 등을 통한 악취 관련 연구 내실화 기대 □ 전국의 지자체 악취 검사 담당 공무원들과 악취 전문가들이 모여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냄새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실감을 수 있도록 악취 관리 정책의 과학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 국립환경과학원(원장<NAME>)은 20일 서울 중구 바비엥Ⅱ 컨벤션에서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악취 검사 담당자, 관련 전문가 등 50여명이 모인 가운데'악취 관련 워크숍'을 개최한다. ○ 지난 2005년 1월 악취방지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민원은 2005년 4,302건에서 2014년 1만 4,816건으로 증가하는 등 최근 10년간 3.4배 증가했다. 이에 이번 워크숍은 정부, 연구기관과 관련 산업 간의 상호 관리 능력을 높이고 관리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악취 관리 정책과 사례 발표, 생활악취를 진단할 수 없는 분석법, 악취 실태조사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해 토론을 예정이다. ○ 특히,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음식점, 하수도 등 생활 속 냄새 민원 감소를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 토대로 악취 관리의 선진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 또한, 기존 관리대책의 성과와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악취 관련 정책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워크숍 이후, 지자체 현장의 문제와 관리정책 간의 괴리도 등 문제점 보완을 위해 지자체와의 악취 관리<NAME>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장은"이번 행사에서 지자체 공무원과 정부의 악취 연구 및 정책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이날 행사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악취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와 행정을 적극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생활 속 악취 줄인다…과학적인 관리 방안 논의_1 ### 내용: 생활 주변 악취 줄인다 … 과학적인 관리 방안 논의 ◇ 국립환경과학원,'개선 워크숍'20일 서울에서 개최 ◇ 생활 악취 관리 정책 개선과 사업추진 방향 모색 등을 통한 악취 관련 연구 내실화 기대 □ 전국의 지자체 악취 검사 담당 공무원들과 악취 전문가들이 모여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냄새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실감을 수 있도록 악취 관리 정책의 과학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 국립환경과학원(원장<NAME>)은 20일 서울 중구 바비엥Ⅱ 컨벤션에서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악취 검사 담당자, 관련 전문가 등 50여명이 모인 가운데'악취 관련 워크숍'을 개최한다. ○ 지난 2005년 1월 악취방지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민원은 2005년 4,302건에서 2014년 1만 4,816건으로 증가하는 등 최근 10년간 3.4배 증가했다. 이에 이번 워크숍은 정부, 연구기관과 관련 산업 간의 상호 관리 능력을 높이고 관리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악취 관리 정책과 사례 발표, 생활악취를 진단할 수 없는 분석법, 악취 실태조사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해 토론을 예정이다. ○ 특히,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음식점, 하수도 등 생활 속 냄새 민원 감소를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 토대로 악취 관리의 선진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 또한, 기존 관리대책의 성과와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악취 관련 정책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워크숍 이후, 지자체 현장의 문제와 관리정책 간의 괴리도 등 문제점 보완을 위해 지자체와의 악취 관리<NAME>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장은"이번 행사에서 지자체 공무원과 정부의 악취 연구 및 정책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이날 행사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악취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와 행정을 적극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6b74653e-1cc6-4373-9281-c09d9d3464f3	source15/231026/156251705_0.txt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1705	CC BY	75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기재부는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 □ - 총 338개 기관(신규지정 9개, 변경지정 6개, 지정해제 1개) ㅇ 기획재정부는 1.31(수) <NAME>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2018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 ․ 의결하였다. 동 지정안은'공공기관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대상이 확대는 기관을 신규 지정하고 ㅇ 기존에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운영을 위한 것이다. □ 동 지정안의 의결에 따라, ㅇ 공공기관 운영성에 부합하는 9개 기관을 신규지정하고, 기타공공기관(9):서민금융진흥원,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주식회사 에스알(SR),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재단한 한국산학연협회,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수목원관리원,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ㅇ 소규모 사업장으로 지정실익이 낮은 1개 공기업은 지정에서 해제하였으며,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기타공공기관 → 지정해제) 관리 내실화 필요성 및 자체수입비율 하락 등 여건 변화를 감안을 6개 기관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하였다. 공기업(1):주식회사 강원랜드는 기타공공기관) 준정부기관(5):재단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기타공공기관)한국관광공사(지정에 □ 금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최근 채용비리, 방만경영 문제로 감사원 등에서 문제 삼은 금융감독원에 대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ㅇ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금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등을 고려하여 지정유보하기로 하였다. ㅇ 다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비효율적 인력 운영 등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을 개선하며, 및 공공기관 대상으로 경영공시를 수행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중 1인 이상이 참여하는 보다 엄격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ㅇ 금융위원회는 매년 추진실적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추진결과가 미흡할 시 '19년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 한편 지난해 공운위에서'18년 공기업 지정을 검토하기로 밝힌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ㅇ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필요시 구조조정을 위한 조속한 의사결정과 집행 등을 위하여 기타공공기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다만, 금융위원회와 양 은행은 그에<NAME>는 조치계획을 약속하였으며, 매년 이행실적을 공운위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①자체 경영혁신안 이행 철저, ②사외이사 등에 외부인사 참여, ③엄격한 성과도 등 □ 강원랜드는 여타 대규모 기관과 마찬가지로 공기업으로 변경지정하였으며, ㅇ 공기업 지정에 따른 형평적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평가시 폐광지역 진흥 기여 노력 여부 등 지역 목소리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전년대비 8개가 증가한 모두 338개 기관이 공공기관 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되었다. 기관:('17)35개:('18)35개(+ 강원랜드, △관광공사) □ 준정부기관:('17)88개 →('18)93개(+ 5개) *기타공공기관 =('17)207개:('18)210개(+ 3개) 금번 2018년도 지정에 따라, ㅇ 새롭게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경영과 투명성이 크게 높아지고, ㅇ 공기업 ‧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등록은 기관은 지배구조의 견제 ․ 균형(비상임이사 ․ 감사의 경영진 감시 등), 엄격한 경영평가, 경영지침 적용을 통해 기관 경영과 책임성·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된다. □ 또한,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채용비리·방만경영 등에 대한 일관성 있는 대책을 마련·추진함으로써 투명성·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첨부 1: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 변동내역 부록 2:2018년도 공공기관 현황 <ADDRESS> 4동 2018년도 공공기관 등록 변동내역 □'18년도 공공기관은 전체 338개로'17년 비해 8개 기관 증가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사단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타공공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사단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타공공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콘테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018년도 공공기관 현황(338개) (산업부)한국가스공사의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이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주식회사 강원랜드 (국토부)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의 (문화부)그랜드코리아레저(주) (산업부)㈜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DN(주), 한국가스공사 (국토부)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의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경찰은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방통위)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교육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문화부)문화재청과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산자부)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중기부)기술이과 중소기업진흥공단 (금융위)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교육은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과기부)(재)우체국금융개발원,(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재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문화에부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시아문화원,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마스터플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업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교통안전이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림청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前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여가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부)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前 한국철도시설공단 해양수산부는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행안부)한국승강기안전공단 (중기부)前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안위)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前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식약처)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소방청)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림도공단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농진청)농업기술실용화재단 (특허청)특허청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상청)한국기상산업기술원 (국조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연구원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재부)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교육부)국립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과기부)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재)우체국시설관리단,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울산과학기술원, 사단도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력의 (외교부)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통일이법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IOM이민정책연구원 국방부도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행안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문화부)KBS(재)국악방송,(재)예술경영지원센터,(재)예술의전당,(재)정동극장,(재)한국문화정보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재단한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 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주),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식품부)재단도 한식진흥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산자부)(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력의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전원자력연료(주),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재단한 한국에너지재단 질병관리본부에(재)한국보육진흥원,(재)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단도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약진흥재단,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경부)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고용부)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와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근로권공단 (여가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토부)㈜워터웨이플러스, 한국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항공안전기술원, 주식회사 에스알, 재단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해수부)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 항로표지기술협회 (중기부)(재)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재단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협회 (금융위)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서민금융진흥원 공정거래위원회법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안위)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보훈처)88관광개발(주) (식약처)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관세청은(재)국제원산지정보원 (방사청)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위도공단(재)APEC기후센터,(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 신규·변경지정 대상 공공기관은 밑줄 표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_1 ### 내용: ◇ 기재부는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 □ - 총 338개 기관(신규지정 9개, 변경지정 6개, 지정해제 1개) ㅇ 기획재정부는 1.31(수) <NAME>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2018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 ․ 의결하였다. 동 지정안은'공공기관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대상이 확대는 기관을 신규 지정하고 ㅇ 기존에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운영을 위한 것이다. □ 동 지정안의 의결에 따라, ㅇ 공공기관 운영성에 부합하는 9개 기관을 신규지정하고, 기타공공기관(9):서민금융진흥원,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주식회사 에스알(SR),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재단한 한국산학연협회,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수목원관리원,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ㅇ 소규모 사업장으로 지정실익이 낮은 1개 공기업은 지정에서 해제하였으며,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기타공공기관 → 지정해제) 관리 내실화 필요성 및 자체수입비율 하락 등 여건 변화를 감안을 6개 기관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하였다. 공기업(1):주식회사 강원랜드는 기타공공기관) 준정부기관(5):재단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기타공공기관)한국관광공사(지정에 □ 금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최근 채용비리, 방만경영 문제로 감사원 등에서 문제 삼은 금융감독원에 대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ㅇ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금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등을 고려하여 지정유보하기로 하였다. ㅇ 다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비효율적 인력 운영 등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을 개선하며, 및 공공기관 대상으로 경영공시를 수행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중 1인 이상이 참여하는 보다 엄격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ㅇ 금융위원회는 매년 추진실적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추진결과가 미흡할 시 '19년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 한편 지난해 공운위에서'18년 공기업 지정을 검토하기로 밝힌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ㅇ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필요시 구조조정을 위한 조속한 의사결정과 집행 등을 위하여 기타공공기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다만, 금융위원회와 양 은행은 그에<NAME>는 조치계획을 약속하였으며, 매년 이행실적을 공운위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①자체 경영혁신안 이행 철저, ②사외이사 등에 외부인사 참여, ③엄격한 성과도 등 □ 강원랜드는 여타 대규모 기관과 마찬가지로 공기업으로 변경지정하였으며, ㅇ 공기업 지정에 따른 형평적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평가시 폐광지역 진흥 기여 노력 여부 등 지역 목소리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전년대비 8개가 증가한 모두 338개 기관이 공공기관 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되었다. 기관:('17)35개:('18)35개(+ 강원랜드, △관광공사) □ 준정부기관:('17)88개 →('18)93개(+ 5개) *기타공공기관 =('17)207개:('18)210개(+ 3개) 금번 2018년도 지정에 따라, ㅇ 새롭게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경영과 투명성이 크게 높아지고, ㅇ 공기업 ‧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등록은 기관은 지배구조의 견제 ․ 균형(비상임이사 ․ 감사의 경영진 감시 등), 엄격한 경영평가, 경영지침 적용을 통해 기관 경영과 책임성·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된다. □ 또한,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채용비리·방만경영 등에 대한 일관성 있는 대책을 마련·추진함으로써 투명성·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첨부 1: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 변동내역 부록 2:2018년도 공공기관 현황 <ADDRESS> 4동 2018년도 공공기관 등록 변동내역 □'18년도 공공기관은 전체 338개로'17년 비해 8개 기관 증가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사단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타공공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사단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타공공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콘테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018년도 공공기관 현황(338개) (산업부)한국가스공사의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이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주식회사 강원랜드 (국토부)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의 (문화부)그랜드코리아레저(주) (산업부)㈜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DN(주), 한국가스공사 (국토부)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의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경찰은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방통위)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교육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문화부)문화재청과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산자부)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중기부)기술이과 중소기업진흥공단 (금융위)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교육은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과기부)(재)우체국금융개발원,(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재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문화에부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시아문화원,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마스터플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업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교통안전이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림청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前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여가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부)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前 한국철도시설공단 해양수산부는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행안부)한국승강기안전공단 (중기부)前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안위)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前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식약처)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소방청)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림도공단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농진청)농업기술실용화재단 (특허청)특허청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상청)한국기상산업기술원 (국조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연구원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재부)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교육부)국립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과기부)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재)우체국시설관리단,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울산과학기술원, 사단도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력의 (외교부)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통일이법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IOM이민정책연구원 국방부도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행안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문화부)KBS(재)국악방송,(재)예술경영지원센터,(재)예술의전당,(재)정동극장,(재)한국문화정보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재단한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 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주),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식품부)재단도 한식진흥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산자부)(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력의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전원자력연료(주),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재단한 한국에너지재단 질병관리본부에(재)한국보육진흥원,(재)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단도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약진흥재단,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경부)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고용부)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와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근로권공단 (여가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토부)㈜워터웨이플러스, 한국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항공안전기술원, 주식회사 에스알, 재단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해수부)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 항로표지기술협회 (중기부)(재)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재단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협회 (금융위)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서민금융진흥원 공정거래위원회법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안위)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보훈처)88관광개발(주) (식약처)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관세청은(재)국제원산지정보원 (방사청)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위도공단(재)APEC기후센터,(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 신규·변경지정 대상 공공기관은 밑줄 표시
39110bee-27cc-4ed2-908c-1d4fb8d25977	source15/231026/156415889_0.txt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 공동의장 화상회의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5889&pageIndex=39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원전 분야 한미 전략적 동반관계 확인 - 2018 한 ‧ 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우리측 의장인 <NAME> 외교부 제2차관은 10.16.(금)미측 의장인 <NAME> 미국 국무부에서 부장관(Deputy Secretary of Energy)과 원자력 최고위에 공동의장 화상회의를 갖고, 양국 원자력 협력 현안 및 양국 간 원자력 분야에서 동반관계 강화 방안을 협의하였다.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HLBC, high Level Bilateral Commission)는「개정 한미 원자력 협정(2015.11.25.발효)」에 따른 양국간 원자력 전략적 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최고위급 협의체로, 산하에 4개 실무그룹(△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자력 산업 진흥 및 수출통제 협력,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 △핵안보)이다 이번 화상회의는 올해 8월 <NAME> 부장관 취임 후 양국 공동의장간 첫 회동으로서, 코로나 - 19 사태를 감안하여 화상회의<NAME>으로 개최 □ 화상회의에는 고위급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양국 관계부처(우리측 외교통상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미측 국무부, 에너지부, 핵안보청 포함이 참석 □ 양측은 한미 원자력 협력의 전략적 필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이 개정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원자력 수출, 원자력 연구개발(R & D), 핵안보 등 분야에서 협력을 보다 심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한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 공동의장 화상회의 개최_1 ### 내용: - 원전 분야 한미 전략적 동반관계 확인 - 2018 한 ‧ 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우리측 의장인 <NAME> 외교부 제2차관은 10.16.(금)미측 의장인 <NAME> 미국 국무부에서 부장관(Deputy Secretary of Energy)과 원자력 최고위에 공동의장 화상회의를 갖고, 양국 원자력 협력 현안 및 양국 간 원자력 분야에서 동반관계 강화 방안을 협의하였다.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HLBC, high Level Bilateral Commission)는「개정 한미 원자력 협정(2015.11.25.발효)」에 따른 양국간 원자력 전략적 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최고위급 협의체로, 산하에 4개 실무그룹(△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자력 산업 진흥 및 수출통제 협력,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 △핵안보)이다 이번 화상회의는 올해 8월 <NAME> 부장관 취임 후 양국 공동의장간 첫 회동으로서, 코로나 - 19 사태를 감안하여 화상회의<NAME>으로 개최 □ 화상회의에는 고위급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양국 관계부처(우리측 외교통상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미측 국무부, 에너지부, 핵안보청 포함이 참석 □ 양측은 한미 원자력 협력의 전략적 필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이 개정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원자력 수출, 원자력 연구개발(R & D), 핵안보 등 분야에서 협력을 보다 심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한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d917461d-d74c-46a0-a1e5-9929f7d1c4ea	source15/231026/156387958_0.txt	「제4회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 슬로건 공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7958	CC BY	28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4회 대한민국 노마드 페스티벌」슬로건 공모 - 5월 20일까지 누구나 댓글로 참여 가능, 최우수 슬로건에 상품 수여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21일간 ｢ 제4회 대한민국 노마드 페스티벌 ｣ 의 슬로건을 공모한다. ㅇ 이번 공모전은 노마드 페스티벌의 특성과 정체성, 비전을 담은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슬로건을 발굴하는 한편, 많은 사람의 관심과 참가를<NAME>기 위해 마련되었다. <노마드 페스티벌 역대 주제상 1회 슬로건:미친 여행이 아니다, 나를 찾는 것이다! 2회 슬로건:세상의 틀을 깨다, 지친 삶을 깨우다! 3회 주제는 나를 찾는 시간! 새로운 땅 새만금에서 ㅇ 노마드 페스티벌은 새만금 신시야미 레저용지에서 열리는 캠핑형 축제로, 유목민의 삶을 테마로 한 국제적인 문화·예술 축제적 장이다. ㅇ 노마드 페스티벌 참가자들은 자유로운 삶을 즐기는'노마드(유목민)'가 되어, 작은 공동체 안의 새로운 삶과 독특한 문화 체험을 통해'멀티페르소나(가면)'를 벗고 새로운 자신을 찾아가는 경험을 할 수 있다. □ 노마드 페스티벌을 알릴 슬로건 공모에는 외국인을 비롯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노마드 페스티벌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nomadfesta)'의 공모전 공모 게시글에 댓글을 달면 됩니다됨 ※ 관련 사항 문의:노마드 페스티벌 운영사무국( <PHONE> ) ㅇ 공모 마감 시 심사를 통해 노마드 페스티벌의 특성을 잘 살린 작품 3편(대상 1, 우수상 2)을 선정해 페스티벌 참가권과 축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상)30만 원 상당 여행권 및 상품권(우수상)10만 원 상당 참가권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노마드 페스티벌은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구성으로 축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며,"축제의 열정을 잘 표현하는 멋진 작품이 탄생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2017년 개막한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은 짧은 연륜과 달리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연출과 기획으로 다른 지역의 행사와 구분되는 독창성을 보유하고 있다. - 설치예술, 노마드 캠핑, 불의 제전, 바람 제전 등 ㅇ 2017년 이벤트 어워즈 크리에이티브 분야 우수상, 2019년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에서 축제프로그램 우수상을 받는 등 대외적으로도 인정받고 잇는 축제다. ㅇ 올해로 네 번째 개최되는 노의 페스티벌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새만금 방조제 신시야미 레저용지(구)새만금오토캠핑장 일원에서 개최되며, 색다른 놀거리와 즐길 거리로 방문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회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 슬로건 공모_1 ### 내용: 「제4회 대한민국 노마드 페스티벌」슬로건 공모 - 5월 20일까지 누구나 댓글로 참여 가능, 최우수 슬로건에 상품 수여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21일간 ｢ 제4회 대한민국 노마드 페스티벌 ｣ 의 슬로건을 공모한다. ㅇ 이번 공모전은 노마드 페스티벌의 특성과 정체성, 비전을 담은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슬로건을 발굴하는 한편, 많은 사람의 관심과 참가를<NAME>기 위해 마련되었다. <노마드 페스티벌 역대 주제상 1회 슬로건:미친 여행이 아니다, 나를 찾는 것이다! 2회 슬로건:세상의 틀을 깨다, 지친 삶을 깨우다! 3회 주제는 나를 찾는 시간! 새로운 땅 새만금에서 ㅇ 노마드 페스티벌은 새만금 신시야미 레저용지에서 열리는 캠핑형 축제로, 유목민의 삶을 테마로 한 국제적인 문화·예술 축제적 장이다. ㅇ 노마드 페스티벌 참가자들은 자유로운 삶을 즐기는'노마드(유목민)'가 되어, 작은 공동체 안의 새로운 삶과 독특한 문화 체험을 통해'멀티페르소나(가면)'를 벗고 새로운 자신을 찾아가는 경험을 할 수 있다. □ 노마드 페스티벌을 알릴 슬로건 공모에는 외국인을 비롯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노마드 페스티벌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nomadfesta)'의 공모전 공모 게시글에 댓글을 달면 됩니다됨 ※ 관련 사항 문의:노마드 페스티벌 운영사무국( <PHONE> ) ㅇ 공모 마감 시 심사를 통해 노마드 페스티벌의 특성을 잘 살린 작품 3편(대상 1, 우수상 2)을 선정해 페스티벌 참가권과 축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상)30만 원 상당 여행권 및 상품권(우수상)10만 원 상당 참가권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노마드 페스티벌은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구성으로 축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며,"축제의 열정을 잘 표현하는 멋진 작품이 탄생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2017년 개막한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은 짧은 연륜과 달리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연출과 기획으로 다른 지역의 행사와 구분되는 독창성을 보유하고 있다. - 설치예술, 노마드 캠핑, 불의 제전, 바람 제전 등 ㅇ 2017년 이벤트 어워즈 크리에이티브 분야 우수상, 2019년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에서 축제프로그램 우수상을 받는 등 대외적으로도 인정받고 잇는 축제다. ㅇ 올해로 네 번째 개최되는 노의 페스티벌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새만금 방조제 신시야미 레저용지(구)새만금오토캠핑장 일원에서 개최되며, 색다른 놀거리와 즐길 거리로 방문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69765235-6e49-4ab2-93bc-035d7fd03008	source15/231026/156315278_0.txt	2018 하반기 사회전반 안전체감도 5점 만점에 2.74점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278	CC BY	1,2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8 상반기 사회전반 안전체감도 5점 만점에 2.74점 - 행정안전부, 국민안전 체감도 평가 결과 공개 - □ <사회전반 안전체감도> '17년 상반기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 하반기 급격히 하락'17 2.64 →'17 2.77점 →'18 2.86점'18 2.74점 ◇ <분야별 안전체감도> 원전사고, 신종 감염병, 안보위협 분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반면 성폭력, 사이버위협, 환경오염 분야는 낮게 조사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시장으로<NAME>관'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일반국민(전국 13세 이상)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은 2018년 하반기 ｢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 ｣ 결과를 공개했다. ○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는 국민이 안전에 대해 느끼는 개인의 주관적 인지도 조사로 2013년부터 실시해 온다가 있으며, 조사대상은 일반국민과 전문가이다. <'18년 하반기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 결과> ◈(일반국민)12,000명(8·10·12월 총 4,000명)/유 ‧ 무선 RDD방식, CATI병행 전화조사/95%신뢰수준, 표본오차. 55 ◈(전문가)400명(6월)/유 ‧ 무선, 이메일 조사 RDD ： 무작위로 선정된 전화번호를 여론조사에 활용하는 전화여론조사 방식을 일종 *CATI ： 컴퓨터에 의한 리스트 분배·문항 이동으로 면접원의 비표본 접촉을 최소화하여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함. 또한 실시간 모니터링 신속한 데이터 집계가 용이한 전화조사 방법 <사회전반 안전체감도 추이 】 ○ 먼저, 2018년 하반기 일반국민이 느끼는사회전반의 안전체감도는 2.74점(5점 만점)으로 조사되어, 상반기 2.86점에 비해서 0.12점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하락 원인으로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10월)등 각종 범죄사고와 KT 통신구 화재(11월), 고양시 온수배관 파열·KTX 광명로 탈선사고(12월)등 대형 사회기반시설 사고로 인해 사회전반의 불안감이 증가한 것 해석된다. 【(월별)사회 재난에 대한 안전체감도 】 ○ 5점 척도(매우 긍정 - 긍정 - 보통 - 부정 - 매우 부정)의 응답률에 5점(매우 긍정)부터 1점(매우 부정)까지 점수를 매는 후 구한 가중 평균값(5점 만점) ○ 재난안전 분야별(13개)안전도는 전년과 비교하여 원전사고(3.01점), 신종 감염병(2.96점), 안보위협(2.94점)등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성폭력(2.33점), 사이버위협(2.31점), 환경오염(2.30점)등은 상·하반기 모두 하위권을 차지하였으며, 특히 체감도가 제일 저조한 환경오염 분야는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확산한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 아울러, 지난해 상반기보다 0.07점 하락한 화학물질·는 분야(2.85점)는'강릉펜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0.08점 하락한 안전사고 분야(2.52점)는'이수역 폭행사고·PC방 살인사건'등이 국민의 불안감을 상승시킨 원인으로 분석된다. ■ 일반국민이 생각하는 재난유형별(13개)안전체감도 】 □ 안전관리 주체별 재난과 역량 수준은 소방 ‧ 해경이 높게 나타났으며, 민간부문에서는 본인이 타인과 민간기업에 비해 높게 인지가 있는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 주체별 위험관리 역량수준(공공)】「주체별 위험관리 역량수준(민간)】【 재난대비 실천역량 】 □ 한편, 일반국민의 81.6%가 소화기 사용법을, 61.6%가 심폐소생술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으며, 76.5%는 재난대비 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는 정도로 조사되었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올 하반기에는 연이은 사회기반시설 사고로 인한 사회 전반의 국민안전 체감도가 다소 하락했다."라며,"내년 2월부터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최근 사고발생 시설, 우려가 높은 시설 등을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점검하는 등 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안전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전은 체감도 조사 결과 (단위:5점 만점 기준) 예방 투자 확대(24.2%) 안전의식 제고(34.7) 업무 효율 대비 안전 투자에 □ 2018년 하반기 국가 전반의 안전체감도는 2.74점(5점 만점)으로 조사되어 상반기 2.86점에 이어 0.12점이 하락하였음 (사회 전반 안전도)5점 척도의 답변(매우안전 - 안전 - 보통 - 불안 - 매우불안)에 대해 5점부터 1점까지 점수를 부여한 뒤 응답률을 곱하여 구한 평균값(5점 만점) <(반기별)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체감도(일반국민)> <(월별)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체감도(일반국민)> □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 안전체감도는 일반국민이 3.39점, 전문가가 3.48점으로 2017년 하반기 들어를 추세에 있음 <(조사대상별)거주지역에 대한 안전체감도 < □ 재난안전 13개분야에서의 안전체감도는 원전사고, 신종감염병, 안보위협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자연재난, 화재, 교통사고, 붕괴사고, 신종 감염병, 산업재해, 안보위협, 대와 화학물질 누출사고, 원전사고, 환경오염, 사이버위협, 성폭력 ㅇ 성폭력(2.33점), 사이버위협(2.31점), 환경오염(2.30점)등은 상·하반기 모두 하위권을 차지하였음 ㅇ 특히, 지난 상반기보다 0.07점 하락한 화학물질 유출사고 부분은'강릉펜션 일산화탄소 사고', 0.08점 하락한<NAME>죄 분야는'이수역 폭행사고·PC방 살인사건 등의 영향으로 볼 수 잇다 <안전분야별 안전체감도(일반국민)> (2)위험적 관리 수준 ㅇ 안전관리 주체별 위험관리 역량수준에서는 소방·해경이 3.18점으로 높게 나타나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중앙부처, 지자체의 경우 각각 2.70점, 2.68점으로 조사되어 전년 대비 하락하였음 <위험한 주체별 위험관리 역량수준(공공)> 민간부문에서는 본인의 대응수준은 3.04점으로 타인(2.86점)보다 높게 나타났음 > 안전관리 주체별 위험관리 역량수준(민간)> □ 최근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2가지 안전정책(국가안전대진단,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대책)의 안전과 기여도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대진단은 일반국민, 전문가가 동일하게 3.15점으로 조사되어 전반기와 비교하여 감소하였으며, ㅇ 만연한 안전무시관행 근절대책은 일반국민, 전문가가 각각 3.25점, 3.04점으로 역시 상반기 대비 감소하였음 <만연한 안전무시관행 근절대책> □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핵심대책으로는 일반국민은'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 투자 확대(24.2 ％)','현장점검 및 단속, 신고 강화(23.7%)'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으로 ㅇ 다음으로'안전의식 제고(34.7%)','안전시설 설치 등 정부적 확대(27.8%)'순으로 선택하였음 <대상별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핵심 과제(1순위)> □ 일반국민의 안전수칙 준수정도(3.56점)는 상반기와 동일한 수준이었으며 ㅇ 평소 업무효율 중 안전의 중요도 역시 상반기와 비슷한 4.24점으로 조사되었음 내 본인의 안전수칙 준수정도> <업무효율 및 안전 중시적> □ 일반국민의 재난대비 필수물품 중 소화기 보유율은 74.8%로 응급처치용품 비치율은 93.3%로 조사되었음 ○ 일반국민의 심폐소생술과 소화기 사용법 숙지수준은 각각 61.6 퍼센트, 81.6%로 조사되었음 ㅇ 재난대비방법에 대한 교육의향은 하반기와 비슷한 76.5%로 조사되었음 <대상별 재난대비 실천역량 평가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 현황 ○(2013년 ~ 2016년)4대악근절대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도입, 국민안전처 출범이후 재난분야 위주로 설문 확대 *성·가정·학교폭력(행안부 조사), 식품안전(국조실·식약처 조사)분야 □(2017년)4대악 설문 내용 축소(12개→4개), 개인의 위험인식(사고발생가능성)측정, 사회이슈 및 외부 변수(언론, 언론상 영향 분석 포함 ○(2018년)4대악 제외, 국민 안전실천역량/안전의식 수준 조사, 일반국민의 조사 표본수(2,000명→4,000명)증가와 조사주기(매월→격월)조정 8·10·12월 각 4,000명 (95 ％ 신뢰수준,. 55 p) 지역별·성별·연령별 층화제곱근비례할당표집 CATI 이용 전화조사(12.0%) 5점척도(매우부정 - 부정 - 보통 - 긍정 - 매우긍정) (국민안전 체감도)사회전반·재난안전 분야별·거주지역·개인별 위험도 ②(사회안전 관리수준)정부 정책별 사회안전 기여도, 재발방지 핵심대책, 주체별 사회적 역량 수준 ③(국민 안전의식)안전수칙 준수여부, 업무효율 및 중요도 ④(국민안전 실천역량)재난대비 물품 보유여부, 재난대비 교육 의향 등 2018년 국민안전 실태는 조사 설문문항 Part 1. 국민안전 체감도 <NAME>. 본인에게 사고나 재난 또는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어느 단계로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낮다 ② 비교적 높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낮다 ⑤ 아주 낮다 <NAME>. 현재 생활하고 계신 지역은 매우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아주 안전하지 않다 ② 비교적 안전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안전하다 ⑤ 아주 안전하다 문3.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안전하지 않다 → 문3 - 1로 이동 ② 비교적 안전하지 않다 ☞ 문3 - 1로 이동 ③ 그렇다 ④ 비교적 안전하다 ⑤ 매우 안전하다 문3 - 1.(문3의 ①②번 응답자만)그렇다면, 지난 1 ~ 2개월 내 안전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게 된 가장 큰 사고는 무엇입니까? 문4. 다음 각 분야로부터 우리 지역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매우 안전하지 않다'1점부터'매우 안전하다'4점까지 직접 선택해 주십시오.) Part 2. 사회안전관리 수준(반기별) 문5. 안전관리 담당 주체별로 사고나 재해 등에 대한 위험관리 역량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매우 낮다'1점부터'매우 높다'5점까지 각각 선택해 주십시오.) <NAME>. 최근 추진하는 아래 시책이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데 기여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대책 - 국가안전대진단:건설현장, 전통시장 중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거나 국민 불안이 심한 분야 등 위험시설을 점검/신고하여 실생활 속 위험요소를 예방함 -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대책:① 불법 주 정차, ② 횡단이 폐쇄 및 물건 적치, ③ 과속운전, ④ 소방도 미착용, ⑤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⑥ 작업 시 화기 인화물질 소지, ⑦ 구명조끼 미착용 - 국민과 함께 근절 추진 <NAME>. 각종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핵심 대책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말씀을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② 안전시설 설치/안전 투자 확대 ③ 안전 점검 및 단속, 신고 강화 ④ 정확한 원인 규명 ⑤ 사고책임자 문책 강화 Part 3. 외부변수 영향 <NAME>. 평상시 방송이나 신문 등을 통해 재난안전 관련 홍보, 캠페인, 광고 등을 얼마나 접할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적게 접했거나 ② 비교적 적게 접한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많이 접했거나 ⑤ 매우 많이 접했고 Part 4. 국민 안전의식 <NAME>. 본인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얼마나 잘 지키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못하고 있다 ② 비교적 못하고 있다 ③ 중간이 ④ 비교적 잘하고 잇다 ⑤ 매우 잘하고 있다 <NAME>. 우리 사회가 안전을 얼마나 중요시 하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② 대체로 중요시 하지 않는다 ③ 중간이 ④ 비교적 중요시 한다 ⑤ 아주 중요시 한다 <NAME>. 귀하는 업무 수행 시 안전을 챙기는 것이 업무 효율보다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중요하지 아니하다 ② 대체로 중요하지 못하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파트 5. 국민안전 실천역량 <NAME>. 귀하가 평소 안전분야 활동 중 직접 경험한 사례는 어떤 것인지요?(중복선택 가능) ① 안전점검 ② 안전신고 ③ 안전체험 ④ 예방도 ⑤ 안전교육 ⑥ 기타(캠페인 참여용 ⑦ 없음 <NAME>. 귀하의 가정은 다음 재난 대비 필수물품을 보유하고 계신지요? 기타(적을 수:) 문14. 응급처치는 심폐소생술의 순서와 방법을 숙지하고 있으신지요? ① 예 ② 아니오 문15. 귀하는 소화기 보유가험이 있으신지요? ① 예 ② 아니오 문16. 재난대비 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구급차 사용법 등 배울 의사가 있는지요? ① 그렇다 ② 없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 하반기 사회전반 안전체감도 5점 만점에 2.74점_1 ### 내용: 2018 상반기 사회전반 안전체감도 5점 만점에 2.74점 - 행정안전부, 국민안전 체감도 평가 결과 공개 - □ <사회전반 안전체감도> '17년 상반기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 하반기 급격히 하락'17 2.64 →'17 2.77점 →'18 2.86점'18 2.74점 ◇ <분야별 안전체감도> 원전사고, 신종 감염병, 안보위협 분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반면 성폭력, 사이버위협, 환경오염 분야는 낮게 조사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시장으로<NAME>관'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일반국민(전국 13세 이상)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은 2018년 하반기 ｢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 ｣ 결과를 공개했다. ○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는 국민이 안전에 대해 느끼는 개인의 주관적 인지도 조사로 2013년부터 실시해 온다가 있으며, 조사대상은 일반국민과 전문가이다. <'18년 하반기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 결과> ◈(일반국민)12,000명(8·10·12월 총 4,000명)/유 ‧ 무선 RDD방식, CATI병행 전화조사/95%신뢰수준, 표본오차. 55 ◈(전문가)400명(6월)/유 ‧ 무선, 이메일 조사 RDD ： 무작위로 선정된 전화번호를 여론조사에 활용하는 전화여론조사 방식을 일종 *CATI ： 컴퓨터에 의한 리스트 분배·문항 이동으로 면접원의 비표본 접촉을 최소화하여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함. 또한 실시간 모니터링 신속한 데이터 집계가 용이한 전화조사 방법 <사회전반 안전체감도 추이 】 ○ 먼저, 2018년 하반기 일반국민이 느끼는사회전반의 안전체감도는 2.74점(5점 만점)으로 조사되어, 상반기 2.86점에 비해서 0.12점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하락 원인으로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10월)등 각종 범죄사고와 KT 통신구 화재(11월), 고양시 온수배관 파열·KTX 광명로 탈선사고(12월)등 대형 사회기반시설 사고로 인해 사회전반의 불안감이 증가한 것 해석된다. 【(월별)사회 재난에 대한 안전체감도 】 ○ 5점 척도(매우 긍정 - 긍정 - 보통 - 부정 - 매우 부정)의 응답률에 5점(매우 긍정)부터 1점(매우 부정)까지 점수를 매는 후 구한 가중 평균값(5점 만점) ○ 재난안전 분야별(13개)안전도는 전년과 비교하여 원전사고(3.01점), 신종 감염병(2.96점), 안보위협(2.94점)등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성폭력(2.33점), 사이버위협(2.31점), 환경오염(2.30점)등은 상·하반기 모두 하위권을 차지하였으며, 특히 체감도가 제일 저조한 환경오염 분야는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확산한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 아울러, 지난해 상반기보다 0.07점 하락한 화학물질·는 분야(2.85점)는'강릉펜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0.08점 하락한 안전사고 분야(2.52점)는'이수역 폭행사고·PC방 살인사건'등이 국민의 불안감을 상승시킨 원인으로 분석된다. ■ 일반국민이 생각하는 재난유형별(13개)안전체감도 】 □ 안전관리 주체별 재난과 역량 수준은 소방 ‧ 해경이 높게 나타났으며, 민간부문에서는 본인이 타인과 민간기업에 비해 높게 인지가 있는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 주체별 위험관리 역량수준(공공)】「주체별 위험관리 역량수준(민간)】【 재난대비 실천역량 】 □ 한편, 일반국민의 81.6%가 소화기 사용법을, 61.6%가 심폐소생술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으며, 76.5%는 재난대비 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는 정도로 조사되었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올 하반기에는 연이은 사회기반시설 사고로 인한 사회 전반의 국민안전 체감도가 다소 하락했다."라며,"내년 2월부터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최근 사고발생 시설, 우려가 높은 시설 등을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점검하는 등 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안전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전은 체감도 조사 결과 (단위:5점 만점 기준) 예방 투자 확대(24.2%) 안전의식 제고(34.7) 업무 효율 대비 안전 투자에 □ 2018년 하반기 국가 전반의 안전체감도는 2.74점(5점 만점)으로 조사되어 상반기 2.86점에 이어 0.12점이 하락하였음 (사회 전반 안전도)5점 척도의 답변(매우안전 - 안전 - 보통 - 불안 - 매우불안)에 대해 5점부터 1점까지 점수를 부여한 뒤 응답률을 곱하여 구한 평균값(5점 만점) <(반기별)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체감도(일반국민)> <(월별)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체감도(일반국민)> □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 안전체감도는 일반국민이 3.39점, 전문가가 3.48점으로 2017년 하반기 들어를 추세에 있음 <(조사대상별)거주지역에 대한 안전체감도 < □ 재난안전 13개분야에서의 안전체감도는 원전사고, 신종감염병, 안보위협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자연재난, 화재, 교통사고, 붕괴사고, 신종 감염병, 산업재해, 안보위협, 대와 화학물질 누출사고, 원전사고, 환경오염, 사이버위협, 성폭력 ㅇ 성폭력(2.33점), 사이버위협(2.31점), 환경오염(2.30점)등은 상·하반기 모두 하위권을 차지하였음 ㅇ 특히, 지난 상반기보다 0.07점 하락한 화학물질 유출사고 부분은'강릉펜션 일산화탄소 사고', 0.08점 하락한<NAME>죄 분야는'이수역 폭행사고·PC방 살인사건 등의 영향으로 볼 수 잇다 <안전분야별 안전체감도(일반국민)> (2)위험적 관리 수준 ㅇ 안전관리 주체별 위험관리 역량수준에서는 소방·해경이 3.18점으로 높게 나타나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중앙부처, 지자체의 경우 각각 2.70점, 2.68점으로 조사되어 전년 대비 하락하였음 <위험한 주체별 위험관리 역량수준(공공)> 민간부문에서는 본인의 대응수준은 3.04점으로 타인(2.86점)보다 높게 나타났음 > 안전관리 주체별 위험관리 역량수준(민간)> □ 최근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2가지 안전정책(국가안전대진단,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대책)의 안전과 기여도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대진단은 일반국민, 전문가가 동일하게 3.15점으로 조사되어 전반기와 비교하여 감소하였으며, ㅇ 만연한 안전무시관행 근절대책은 일반국민, 전문가가 각각 3.25점, 3.04점으로 역시 상반기 대비 감소하였음 <만연한 안전무시관행 근절대책> □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핵심대책으로는 일반국민은'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 투자 확대(24.2 ％)','현장점검 및 단속, 신고 강화(23.7%)'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으로 ㅇ 다음으로'안전의식 제고(34.7%)','안전시설 설치 등 정부적 확대(27.8%)'순으로 선택하였음 <대상별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핵심 과제(1순위)> □ 일반국민의 안전수칙 준수정도(3.56점)는 상반기와 동일한 수준이었으며 ㅇ 평소 업무효율 중 안전의 중요도 역시 상반기와 비슷한 4.24점으로 조사되었음 내 본인의 안전수칙 준수정도> <업무효율 및 안전 중시적> □ 일반국민의 재난대비 필수물품 중 소화기 보유율은 74.8%로 응급처치용품 비치율은 93.3%로 조사되었음 ○ 일반국민의 심폐소생술과 소화기 사용법 숙지수준은 각각 61.6 퍼센트, 81.6%로 조사되었음 ㅇ 재난대비방법에 대한 교육의향은 하반기와 비슷한 76.5%로 조사되었음 <대상별 재난대비 실천역량 평가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 현황 ○(2013년 ~ 2016년)4대악근절대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도입, 국민안전처 출범이후 재난분야 위주로 설문 확대 *성·가정·학교폭력(행안부 조사), 식품안전(국조실·식약처 조사)분야 □(2017년)4대악 설문 내용 축소(12개→4개), 개인의 위험인식(사고발생가능성)측정, 사회이슈 및 외부 변수(언론, 언론상 영향 분석 포함 ○(2018년)4대악 제외, 국민 안전실천역량/안전의식 수준 조사, 일반국민의 조사 표본수(2,000명→4,000명)증가와 조사주기(매월→격월)조정 8·10·12월 각 4,000명 (95 ％ 신뢰수준,. 55 p) 지역별·성별·연령별 층화제곱근비례할당표집 CATI 이용 전화조사(12.0%) 5점척도(매우부정 - 부정 - 보통 - 긍정 - 매우긍정) (국민안전 체감도)사회전반·재난안전 분야별·거주지역·개인별 위험도 ②(사회안전 관리수준)정부 정책별 사회안전 기여도, 재발방지 핵심대책, 주체별 사회적 역량 수준 ③(국민 안전의식)안전수칙 준수여부, 업무효율 및 중요도 ④(국민안전 실천역량)재난대비 물품 보유여부, 재난대비 교육 의향 등 2018년 국민안전 실태는 조사 설문문항 Part 1. 국민안전 체감도 <NAME>. 본인에게 사고나 재난 또는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어느 단계로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낮다 ② 비교적 높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낮다 ⑤ 아주 낮다 <NAME>. 현재 생활하고 계신 지역은 매우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아주 안전하지 않다 ② 비교적 안전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안전하다 ⑤ 아주 안전하다 문3.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안전하지 않다 → 문3 - 1로 이동 ② 비교적 안전하지 않다 ☞ 문3 - 1로 이동 ③ 그렇다 ④ 비교적 안전하다 ⑤ 매우 안전하다 문3 - 1.(문3의 ①②번 응답자만)그렇다면, 지난 1 ~ 2개월 내 안전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게 된 가장 큰 사고는 무엇입니까? 문4. 다음 각 분야로부터 우리 지역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매우 안전하지 않다'1점부터'매우 안전하다'4점까지 직접 선택해 주십시오.) Part 2. 사회안전관리 수준(반기별) 문5. 안전관리 담당 주체별로 사고나 재해 등에 대한 위험관리 역량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매우 낮다'1점부터'매우 높다'5점까지 각각 선택해 주십시오.) <NAME>. 최근 추진하는 아래 시책이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데 기여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대책 - 국가안전대진단:건설현장, 전통시장 중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거나 국민 불안이 심한 분야 등 위험시설을 점검/신고하여 실생활 속 위험요소를 예방함 -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대책:① 불법 주 정차, ② 횡단이 폐쇄 및 물건 적치, ③ 과속운전, ④ 소방도 미착용, ⑤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⑥ 작업 시 화기 인화물질 소지, ⑦ 구명조끼 미착용 - 국민과 함께 근절 추진 <NAME>. 각종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핵심 대책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말씀을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② 안전시설 설치/안전 투자 확대 ③ 안전 점검 및 단속, 신고 강화 ④ 정확한 원인 규명 ⑤ 사고책임자 문책 강화 Part 3. 외부변수 영향 <NAME>. 평상시 방송이나 신문 등을 통해 재난안전 관련 홍보, 캠페인, 광고 등을 얼마나 접할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적게 접했거나 ② 비교적 적게 접한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많이 접했거나 ⑤ 매우 많이 접했고 Part 4. 국민 안전의식 <NAME>. 본인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얼마나 잘 지키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못하고 있다 ② 비교적 못하고 있다 ③ 중간이 ④ 비교적 잘하고 잇다 ⑤ 매우 잘하고 있다 <NAME>. 우리 사회가 안전을 얼마나 중요시 하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② 대체로 중요시 하지 않는다 ③ 중간이 ④ 비교적 중요시 한다 ⑤ 아주 중요시 한다 <NAME>. 귀하는 업무 수행 시 안전을 챙기는 것이 업무 효율보다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중요하지 아니하다 ② 대체로 중요하지 못하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파트 5. 국민안전 실천역량 <NAME>. 귀하가 평소 안전분야 활동 중 직접 경험한 사례는 어떤 것인지요?(중복선택 가능) ① 안전점검 ② 안전신고 ③ 안전체험 ④ 예방도 ⑤ 안전교육 ⑥ 기타(캠페인 참여용 ⑦ 없음 <NAME>. 귀하의 가정은 다음 재난 대비 필수물품을 보유하고 계신지요? 기타(적을 수:) 문14. 응급처치는 심폐소생술의 순서와 방법을 숙지하고 있으신지요? ① 예 ② 아니오 문15. 귀하는 소화기 보유가험이 있으신지요? ① 예 ② 아니오 문16. 재난대비 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구급차 사용법 등 배울 의사가 있는지요? ① 그렇다 ② 없다
64dd51ff-9f1b-47c3-b126-48b26ad93ebc	source15/231026/156453467_0.txt	해양경찰청, (주)이마트와 해양안전·환경보호에 맞손잡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3467&pageIndex=308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경찰청,(주)이마트와 해양안전·환경보호에 맞손잡아 - 바다안전과 해양쓰레기 줄이기 등 국민과 함께 하는 바다를 공동 추진 - 해양경찰청은(주)이마트와'국민과 같이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만들기'를 위해서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이날 이마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바다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해양구조대 및 공익활동 단체 지원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국민 체감형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공동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해양경찰청은 6월 중 강원도 동해안 해수욕장에서 국내 최초로 한국해양구조협회 소속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구성된 민간 서프구조대를 출범시키고, 이마트에서는 이마트의 공헌사업과 연계하여, 서프구조대 발대를 위한 장비 및 물품(구조보드 및 래시가드)을 지원하는 데 양 기관이 민간해양구조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협력 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양양 지역을 시작으로 민간서프구조대를 전국적으로 점차 확산해 나가고, 민간해양구조 지역화 지원기금 조성을 통해 이마트 모바일 영수증을 지역단체 적립하면 이마트가 0.5%를 기부하는'지역단체 마일리지'사회공헌 사업 및 이마트와의 추가적인 협력을 지속 추진하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국토의 4.5배가 되는 우리해역에서 해경함정 1척이 서울시 면적의 거의 10배를 담당하고 있다."며,"바다에서 조난당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민간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그 중요한 역할을 육상의 의용소방대와 유사한 개념으로 민간해양구조대가 수행하고 있다."라고 민간해양구조의 중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하였다. 한편, 이달 27일부터는'제26회 해양은 날(5월 31일)'을 맞아, 전국 이마트 점포에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사고 예방수칙과 해양쓰레기 줄이기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해양안전·환경보호 등에 대해 집중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기업이 상호 협력하고, 국민들이 적극 참여한다면, 후손들에게 보다 깨끗한 건강한 바다를 물려줄 수 있다."며,"해양경찰청과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전문 구조역량과(주)이마트의 사회공헌 및의 비법(노하우)이 만나 해양 안전을 위한 동반 상승(시너지)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구조기획계장 <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주)이마트와 해양안전·환경보호에 맞손잡아_1 ### 내용: 해양경찰청,(주)이마트와 해양안전·환경보호에 맞손잡아 - 바다안전과 해양쓰레기 줄이기 등 국민과 함께 하는 바다를 공동 추진 - 해양경찰청은(주)이마트와'국민과 같이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만들기'를 위해서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이날 이마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바다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해양구조대 및 공익활동 단체 지원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국민 체감형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공동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해양경찰청은 6월 중 강원도 동해안 해수욕장에서 국내 최초로 한국해양구조협회 소속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구성된 민간 서프구조대를 출범시키고, 이마트에서는 이마트의 공헌사업과 연계하여, 서프구조대 발대를 위한 장비 및 물품(구조보드 및 래시가드)을 지원하는 데 양 기관이 민간해양구조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협력 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양양 지역을 시작으로 민간서프구조대를 전국적으로 점차 확산해 나가고, 민간해양구조 지역화 지원기금 조성을 통해 이마트 모바일 영수증을 지역단체 적립하면 이마트가 0.5%를 기부하는'지역단체 마일리지'사회공헌 사업 및 이마트와의 추가적인 협력을 지속 추진하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국토의 4.5배가 되는 우리해역에서 해경함정 1척이 서울시 면적의 거의 10배를 담당하고 있다."며,"바다에서 조난당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민간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그 중요한 역할을 육상의 의용소방대와 유사한 개념으로 민간해양구조대가 수행하고 있다."라고 민간해양구조의 중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하였다. 한편, 이달 27일부터는'제26회 해양은 날(5월 31일)'을 맞아, 전국 이마트 점포에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사고 예방수칙과 해양쓰레기 줄이기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해양안전·환경보호 등에 대해 집중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기업이 상호 협력하고, 국민들이 적극 참여한다면, 후손들에게 보다 깨끗한 건강한 바다를 물려줄 수 있다."며,"해양경찰청과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전문 구조역량과(주)이마트의 사회공헌 및의 비법(노하우)이 만나 해양 안전을 위한 동반 상승(시너지)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구조기획계장 <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079d149-2cde-4f6c-ac5f-7e2a0598ee8b	source15/231026/156364150_0.txt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 /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 서명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150	CC BY	4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 체결 - 해외 진출 한국 기업 현지 조세부담 완화 기대 - □ 2019.11.25.과 26. 개최된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에 아래 2건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서명하였으며, 정식 발효 시 동남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에서의 조세부담 완화 등으로 기대됩니다. <한 - 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 □ <NAME> 외교부장관과 <NAME> 캄보디아 수상 겸 외교장관은 2019.11.25.서울에서 열린 한 - 캄보디아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 - 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본 협정 체결로 캄보디아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조세부담이 완화되고, 양국 과세당국간 협의채널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한국은 한국에 2대 투자국이며, 250개 이상의 우리기업이 캄보디아에 진출 ※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조약을 악용 조세회피 행위 방지를 위한 최근 OECD BEPS(Base Erosion & Profit Shifting)의 논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 이번에 체결은 한 - 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은 국내 비준 동의 등 양국이 필요한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한 - 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발효될 때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10개국과 모두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게 됨으로 □ 한 - 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사업소득):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가능함(이중과세협정 미체결시 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 가능) 사무실, 공장, 지점, 건설현장(9개월 이상 지속), 자원탐사 및 개발(6개월 초과 지속)등 ②(건설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적 건설활동 수행시 과세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확대는 건설현장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활동만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③(배당·이자·사용료소득)국내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토록 하여 현지 진출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감소는 캄보디아 국내세율 14%조약상 적용가능한 최고세율 10% ④(국제운수소득)국제항공소득은 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납세 가능하고, 국제해운소득은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되거나 50%감면됨 조세조약 미체결시 캄보디아 국내세율 14%체결후 7%(50 감면) ⑤(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캄보디아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국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납부할 세금을 감면할 경우 감면된 세액에 대한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을 허용함 현행 한 - 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후 10년간 유효 ⑥(조세회피 방지)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정하는 높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배제 할 수 잇도록 ⑦(조세협력 채널 확대로 과세당국간 상호합의, 조세정보교환, 징수협조 등 <한 - 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 □ <NAME> 외교부장관과 팜 티 <NAME> 베트남 재무부차관은 2019.11.27.베트남에서차 한 - 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 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1994년 한 - 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로 우리기업의 베트남 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경제관계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 한국→베트남 직접투자금액(백만달러):(1994)91 →(2018)3,162 '88년 이래 베트남 누적투자액은 595억달러로 우리나라는 아세안 제1투자국 이번 개정으로 베트남에 투자한 우리기업의 현지 조세부담이 완화되는 등 투자환경이 개선될 전망으로 기대합니다. □ 이번에 서명된 한 - 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는 국내 비준 동의 등 양국이 협의한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ㅇ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건설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건설활동 소득에서 과세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확대는 건설현장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활동만이 과세대상이 아닌 점을 명확히 함 ②(국제운수소득의 범위)현지에서 면세되는 국제운수소득의 범주에 일시적인 컨테이너의 사용·관리 또는 임대로부터 발생한 이윤이 포함됨을 분명히 함 국제운수 운영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면세 가능 ③(사용료 소득)최고 15%의 세율이 적용되던 사용료소득에 대해 소득발생지국에서 적용 가능한 최고세율을 10 퍼센트로 인하함 문학·예술·과학 작품에 관한 저작권, 상표권 단, 특허권, 노하우, 장비사용료 수익에 대해서는 5 ％ 세율 현행유지 ④(기술용역대가 신설)현지에서 기술 또는 자문 성격의 용역에 대한 대가에 대해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가능해짐(최고 7.5%과세가율 ⑤(주식양도소득)부동산 주식및 대주주(지분율 15%초과자 주식 양도차익은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가능해짐 *자본금이 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의 주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 /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 서명_1 ### 내용: 한 - 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 체결 - 해외 진출 한국 기업 현지 조세부담 완화 기대 - □ 2019.11.25.과 26. 개최된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에 아래 2건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서명하였으며, 정식 발효 시 동남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에서의 조세부담 완화 등으로 기대됩니다. <한 - 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 □ <NAME> 외교부장관과 <NAME> 캄보디아 수상 겸 외교장관은 2019.11.25.서울에서 열린 한 - 캄보디아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 - 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본 협정 체결로 캄보디아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조세부담이 완화되고, 양국 과세당국간 협의채널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한국은 한국에 2대 투자국이며, 250개 이상의 우리기업이 캄보디아에 진출 ※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조약을 악용 조세회피 행위 방지를 위한 최근 OECD BEPS(Base Erosion & Profit Shifting)의 논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 이번에 체결은 한 - 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은 국내 비준 동의 등 양국이 필요한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한 - 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발효될 때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10개국과 모두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게 됨으로 □ 한 - 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사업소득):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가능함(이중과세협정 미체결시 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 가능) 사무실, 공장, 지점, 건설현장(9개월 이상 지속), 자원탐사 및 개발(6개월 초과 지속)등 ②(건설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적 건설활동 수행시 과세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확대는 건설현장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활동만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③(배당·이자·사용료소득)국내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토록 하여 현지 진출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감소는 캄보디아 국내세율 14%조약상 적용가능한 최고세율 10% ④(국제운수소득)국제항공소득은 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납세 가능하고, 국제해운소득은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되거나 50%감면됨 조세조약 미체결시 캄보디아 국내세율 14%체결후 7%(50 감면) ⑤(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캄보디아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국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납부할 세금을 감면할 경우 감면된 세액에 대한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을 허용함 현행 한 - 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후 10년간 유효 ⑥(조세회피 방지)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정하는 높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배제 할 수 잇도록 ⑦(조세협력 채널 확대로 과세당국간 상호합의, 조세정보교환, 징수협조 등 <한 - 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 □ <NAME> 외교부장관과 팜 티 <NAME> 베트남 재무부차관은 2019.11.27.베트남에서차 한 - 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 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1994년 한 - 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로 우리기업의 베트남 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경제관계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 한국→베트남 직접투자금액(백만달러):(1994)91 →(2018)3,162 '88년 이래 베트남 누적투자액은 595억달러로 우리나라는 아세안 제1투자국 이번 개정으로 베트남에 투자한 우리기업의 현지 조세부담이 완화되는 등 투자환경이 개선될 전망으로 기대합니다. □ 이번에 서명된 한 - 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는 국내 비준 동의 등 양국이 협의한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ㅇ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건설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건설활동 소득에서 과세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확대는 건설현장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활동만이 과세대상이 아닌 점을 명확히 함 ②(국제운수소득의 범위)현지에서 면세되는 국제운수소득의 범주에 일시적인 컨테이너의 사용·관리 또는 임대로부터 발생한 이윤이 포함됨을 분명히 함 국제운수 운영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면세 가능 ③(사용료 소득)최고 15%의 세율이 적용되던 사용료소득에 대해 소득발생지국에서 적용 가능한 최고세율을 10 퍼센트로 인하함 문학·예술·과학 작품에 관한 저작권, 상표권 단, 특허권, 노하우, 장비사용료 수익에 대해서는 5 ％ 세율 현행유지 ④(기술용역대가 신설)현지에서 기술 또는 자문 성격의 용역에 대한 대가에 대해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가능해짐(최고 7.5%과세가율 ⑤(주식양도소득)부동산 주식및 대주주(지분율 15%초과자 주식 양도차익은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가능해짐 *자본금이 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의 주식
ef2ea427-7258-4551-9756-52f6843217f9	source15/231026/156073051_0.txt	행정자치부, 소속·산하기관이 함께 공공개혁 선도한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3051	CC BY	40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행정자치부, 행자부 소속 ‧ 산하기관이 함께 공공개혁 선도한다. - 학력과 성별을 초월한 능력중심 인재채용, 임금피크제 도입 확대,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직위 지정 확대 등 - □ 행정자치부는(장관 <NAME> )오늘(9.4(금)11:00, 서울정부청사 별관 국제회의장)혁신의 중추부서로서 공공개혁을 솔선수범하기 위하여 행자부 전 소속기관장과 산하기관장이 한자리에 모여 인사 ‧ 조직 ‧ 일하는 방식의 혁신방안을 마련으로 혁신을 추진한다. ○ 행정자치부는 지난'14.11월 출범이후 인사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 해 왔다. 또한 재량근무 실시, 가족사랑의 날 확대, 업무환경개선 등 일하는 방식 혁신에 있어서도 성과를 축적 해 왔으며, 이제 행자부 혁신의 제2단계를 가동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성과)투트랙(Two - Track)인사관리, 정부수립이래 최초 방호사무관 탄생, 여성 의정관 신설과 능력중심 발탁인사, 일반직전환 공무원 대상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방안 수립과 내부공모제 실시 등 *(주요성과)집중근무시간제 운영, 결재판 활용으로 보고 안착, 휴게공간 확충, 서서일하는 책상 보급, 월례조회를 소통의 장으로 개선 □ 행자부 소속 ‧ 산하 기관에서는 조직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인사 ‧ 조직 ‧ 일하는 방법 혁신 계획을 마련하여 토론회를 통해<NAME>고 상호 벤치마킹 하여 범 행자부 차원의 혁신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 각 소속기관은 투트랙(Two - Track)인사관리, 전문직을 발굴 ‧ 지정 등 본부의 인사혁신 10대과제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며, 정부3.0 기조에 따라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할 계획이다. (국가기록원)네이버와 협약하여 온라인 콘텐츠 제공, 현장체험 ‧ 견학프로그램 운영,(국과수)현장검안사업 추진과 감정진행상황 문자중간통지 서비스실시,(이북5도)이북도민, 북한이탈주민, 일반시민이 함께하는 문화프로그램 발굴 ‧ 운영 ○ □ 산하기관 역시 학력과 스펙을 초월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른 역량중심 평가 등 인사혁신을 추진한다.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 능력(지식 ‧ 기술 ‧ 소양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부문별 ‧ 수준별로 표준화 시킨 것,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신규도입 ○ “ 혁신 주무부처로서 정부의 노동개혁에 동참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정착 및 확대 시행한다. 임금피크제 도입 의무기관만 아니라 일반산하기관도 국가 정책기조를 적극 반영한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지방행정공제회, 지방재정공제회 기실시 중, 지역정보개발원 등 기타 공기업은 금년 내 추진 예정 □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혁신은 과정이 아닌 필수이며, 행정자치부가 공공개혁을 선도를 위해, 소속 ‧ 산하기관도'국가혁신부'의 일원으로서 기관별 역할에 따른 혁신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심기일전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남기 위해 독행 해 나갈 예정을 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 소속 ‧ 산하기관 혁신방안 토론회 개최(안) 행정자치부의 인사 ‧ 조직 및 일하는 방식 혁신방안을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까지 확산한 범행자부 혁신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소속 및 산하 기관별 혁신방안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 일시/장소:2015.9.4(금)11:00/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 ○ 참석(100여명)행자부 행자부장관, 기획조정실장, 소속기관장(5), 산하기관장(7), 인사기획관, 정책기획관, 산하기관 과장(7), 운영지원과장, 창조행정담당관 등 ○ 주요내용 소속 ‧ 산하기관별 혁신방안 발표 및 우수사례 공유 기관별 혁신방안 발표(6분 4개 기관) 소속기관(2):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하기관(2):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역정보개발원 미발표 9개 기관 위주로 혁신방안 및 실천계획 토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협조요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정자치부, 소속·산하기관이 함께 공공개혁 선도한다._1 ### 내용: 행정자치부, 행자부 소속 ‧ 산하기관이 함께 공공개혁 선도한다. - 학력과 성별을 초월한 능력중심 인재채용, 임금피크제 도입 확대,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직위 지정 확대 등 - □ 행정자치부는(장관 <NAME> )오늘(9.4(금)11:00, 서울정부청사 별관 국제회의장)혁신의 중추부서로서 공공개혁을 솔선수범하기 위하여 행자부 전 소속기관장과 산하기관장이 한자리에 모여 인사 ‧ 조직 ‧ 일하는 방식의 혁신방안을 마련으로 혁신을 추진한다. ○ 행정자치부는 지난'14.11월 출범이후 인사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 해 왔다. 또한 재량근무 실시, 가족사랑의 날 확대, 업무환경개선 등 일하는 방식 혁신에 있어서도 성과를 축적 해 왔으며, 이제 행자부 혁신의 제2단계를 가동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성과)투트랙(Two - Track)인사관리, 정부수립이래 최초 방호사무관 탄생, 여성 의정관 신설과 능력중심 발탁인사, 일반직전환 공무원 대상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방안 수립과 내부공모제 실시 등 *(주요성과)집중근무시간제 운영, 결재판 활용으로 보고 안착, 휴게공간 확충, 서서일하는 책상 보급, 월례조회를 소통의 장으로 개선 □ 행자부 소속 ‧ 산하 기관에서는 조직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인사 ‧ 조직 ‧ 일하는 방법 혁신 계획을 마련하여 토론회를 통해<NAME>고 상호 벤치마킹 하여 범 행자부 차원의 혁신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 각 소속기관은 투트랙(Two - Track)인사관리, 전문직을 발굴 ‧ 지정 등 본부의 인사혁신 10대과제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며, 정부3.0 기조에 따라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할 계획이다. (국가기록원)네이버와 협약하여 온라인 콘텐츠 제공, 현장체험 ‧ 견학프로그램 운영,(국과수)현장검안사업 추진과 감정진행상황 문자중간통지 서비스실시,(이북5도)이북도민, 북한이탈주민, 일반시민이 함께하는 문화프로그램 발굴 ‧ 운영 ○ □ 산하기관 역시 학력과 스펙을 초월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른 역량중심 평가 등 인사혁신을 추진한다.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 능력(지식 ‧ 기술 ‧ 소양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부문별 ‧ 수준별로 표준화 시킨 것,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신규도입 ○ “ 혁신 주무부처로서 정부의 노동개혁에 동참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정착 및 확대 시행한다. 임금피크제 도입 의무기관만 아니라 일반산하기관도 국가 정책기조를 적극 반영한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지방행정공제회, 지방재정공제회 기실시 중, 지역정보개발원 등 기타 공기업은 금년 내 추진 예정 □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혁신은 과정이 아닌 필수이며, 행정자치부가 공공개혁을 선도를 위해, 소속 ‧ 산하기관도'국가혁신부'의 일원으로서 기관별 역할에 따른 혁신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심기일전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남기 위해 독행 해 나갈 예정을 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 소속 ‧ 산하기관 혁신방안 토론회 개최(안) 행정자치부의 인사 ‧ 조직 및 일하는 방식 혁신방안을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까지 확산한 범행자부 혁신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소속 및 산하 기관별 혁신방안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 일시/장소:2015.9.4(금)11:00/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 ○ 참석(100여명)행자부 행자부장관, 기획조정실장, 소속기관장(5), 산하기관장(7), 인사기획관, 정책기획관, 산하기관 과장(7), 운영지원과장, 창조행정담당관 등 ○ 주요내용 소속 ‧ 산하기관별 혁신방안 발표 및 우수사례 공유 기관별 혁신방안 발표(6분 4개 기관) 소속기관(2):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하기관(2):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역정보개발원 미발표 9개 기관 위주로 혁신방안 및 실천계획 토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협조요청
696fe70f-a457-4a7d-8ca5-c52a88c17f49	source15/231026/156426181_0.txt	“별똥별 쇼, 온라인으로 즐긴다!” 국립과천과학관, 쌍둥이자리 유성우 온라인 실시간 방송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181&pageIndex=36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별똥별 쇼, 우주에서 즐긴다!" 국립과천과학관 쌍둥이 자리 <NAME> 영상 실시간 방송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NAME> )은 쌍둥이 별자리<NAME>의 최대 활동시간인 12월 13일 저녁 9시부터 14일 오전 4시까지<NAME> 관측영상을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계한다고 밝혔다. ○ 매년 12월 초부터 중순 사이에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두 자리<NAME>는 1월의 사분의자리<NAME>, 8월의 페르세우스자리<NAME>와 더불어 세계 3대<NAME> 중 으뜸으로 알려져 있다. ㅇ 별똥별로도 흔히 부르는 이것은 유성체를 이루는 작은 먼지나 입자가 지구 대기와 충돌하면서 일시에 밝게 빛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유성이 혜성이나 소행성의 궤도를 지날 때면 평상시보다 많은 유성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를<NAME>라고 한다. ㅇ 쌍둥이 자리<NAME>는 1862년 처음 관측되었으며 태양은 3200 파에톤(Phaethon)에 의해 활성화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성이 파에톤의 공전 궤도에 진입하는 12월 4일경부터 유성의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해 13일과 14일 밤 최대로 발생하고, 17일까지 이어진다. ㅇ 긴 궤적을 그으며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NAME> 하늘이 맑고 사방이 트인 곳이라면 특별한 장비 없이 맨눈으로 비교나 쉽게 관측할 수 있다. 그러나<NAME> 아주 짧은 시간 번쩍이며 나타났다 사라지므로 하늘이 어두울 때 더 많이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심으로부터 멀수록 관찰을 수 있는 유성의 양수도 증가한다. ㅇ 올해 쌍둥이 자리<NAME>의 극대 시간은 13일 저녁부터 14일 새벽 사이로 예측되고 NASA는 국제유성기구(IMO)는 이상적인 조건일 경우 시간당 최대 150개의 파편이 떨어질 것으로 발표했다. 더욱이 올해는 지난해와는 다르게 관측에 방해가 되는 달(Moon)이 사라지면서<NAME>를 보기에는 최적의 환경이다. ㅇ 쌍둥이 자리<NAME>는 쌍둥이 자리를 중심으로 집중으로 떨어지므로 넓은 지역에서 오랫 동안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한겨울에 장시간 밖에서 관측을 해야 되므로 철저한 방한대책이 필요하다. □ 쌍둥이 자리<NAME> 온라인 방송은 국립과천과학관이 보유한 초고감도<NAME>상 카메라를 사용하여 자연스럽고 생생한 밤하늘을 영상으로 제공하며 최상의 영상을 송출하기 위해서 해발 1,000미터 광덕산 중턱에 있는 강원도 화천<NAME>천문대에서 진행한다. ㅇ 본 방송은 13일 저녁 9시부터 14일 새벽 4시까지 국립과천과학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되며 영상 송출과 함께<NAME>와 날씨에 대한 해설, 망원경을 통한 천체관측 영상이 함께 제공된다. 만일 눈비가 내리거나 당일 구름이 50%이상일 경우 방송은 취소된다. ○ 국립과천과학관 <NAME> 전문관은"쌍둥이 별자리<NAME>는 연중 가장 많은 별똥별을 볼 수 있는<NAME>로 유명하다"며"올해 실시간 온라인<NAME> 영상 중계를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밤하늘의 신비와 즐거움을 만끽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별똥별 쇼, 온라인으로 즐긴다!” 국립과천과학관, 쌍둥이자리 유성우 온라인 실시간 방송_1 ### 내용: "별똥별 쇼, 우주에서 즐긴다!" 국립과천과학관 쌍둥이 자리 <NAME> 영상 실시간 방송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NAME> )은 쌍둥이 별자리<NAME>의 최대 활동시간인 12월 13일 저녁 9시부터 14일 오전 4시까지<NAME> 관측영상을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계한다고 밝혔다. ○ 매년 12월 초부터 중순 사이에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두 자리<NAME>는 1월의 사분의자리<NAME>, 8월의 페르세우스자리<NAME>와 더불어 세계 3대<NAME> 중 으뜸으로 알려져 있다. ㅇ 별똥별로도 흔히 부르는 이것은 유성체를 이루는 작은 먼지나 입자가 지구 대기와 충돌하면서 일시에 밝게 빛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유성이 혜성이나 소행성의 궤도를 지날 때면 평상시보다 많은 유성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를<NAME>라고 한다. ㅇ 쌍둥이 자리<NAME>는 1862년 처음 관측되었으며 태양은 3200 파에톤(Phaethon)에 의해 활성화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성이 파에톤의 공전 궤도에 진입하는 12월 4일경부터 유성의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해 13일과 14일 밤 최대로 발생하고, 17일까지 이어진다. ㅇ 긴 궤적을 그으며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NAME> 하늘이 맑고 사방이 트인 곳이라면 특별한 장비 없이 맨눈으로 비교나 쉽게 관측할 수 있다. 그러나<NAME> 아주 짧은 시간 번쩍이며 나타났다 사라지므로 하늘이 어두울 때 더 많이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심으로부터 멀수록 관찰을 수 있는 유성의 양수도 증가한다. ㅇ 올해 쌍둥이 자리<NAME>의 극대 시간은 13일 저녁부터 14일 새벽 사이로 예측되고 NASA는 국제유성기구(IMO)는 이상적인 조건일 경우 시간당 최대 150개의 파편이 떨어질 것으로 발표했다. 더욱이 올해는 지난해와는 다르게 관측에 방해가 되는 달(Moon)이 사라지면서<NAME>를 보기에는 최적의 환경이다. ㅇ 쌍둥이 자리<NAME>는 쌍둥이 자리를 중심으로 집중으로 떨어지므로 넓은 지역에서 오랫 동안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한겨울에 장시간 밖에서 관측을 해야 되므로 철저한 방한대책이 필요하다. □ 쌍둥이 자리<NAME> 온라인 방송은 국립과천과학관이 보유한 초고감도<NAME>상 카메라를 사용하여 자연스럽고 생생한 밤하늘을 영상으로 제공하며 최상의 영상을 송출하기 위해서 해발 1,000미터 광덕산 중턱에 있는 강원도 화천<NAME>천문대에서 진행한다. ㅇ 본 방송은 13일 저녁 9시부터 14일 새벽 4시까지 국립과천과학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되며 영상 송출과 함께<NAME>와 날씨에 대한 해설, 망원경을 통한 천체관측 영상이 함께 제공된다. 만일 눈비가 내리거나 당일 구름이 50%이상일 경우 방송은 취소된다. ○ 국립과천과학관 <NAME> 전문관은"쌍둥이 별자리<NAME>는 연중 가장 많은 별똥별을 볼 수 있는<NAME>로 유명하다"며"올해 실시간 온라인<NAME> 영상 중계를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밤하늘의 신비와 즐거움을 만끽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e9087c30-ef7f-429c-9c70-0a3b97fd8081	source15/231026/156079793_0.txt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_2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9793	CC BY	1,1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창의·혁신·기술형 중소기업에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 연대보증 채무조정이 필요한 재기지원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재창업지원」을 통하여 채무조정과 신규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보증기관(신·기보), 중진공, 재도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재창업지원」상담과 안내를 편리하게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정책금융의 연대채무가 대폭 감면(50 ~ →75%)됨으로써 재기가 쉬워집니다. ◈ 창업 실패한 경우라도 재기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시 연체 정보로 인해 불이익을 겪지 않게 되고, 신용등급도 신속히 회복됩니다. □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와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10.14일(수)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창의·혁신·기술형 기업의 재를 지원하기 위한「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추진계획을 발표 □ 창조경제를 이끄는 혁신·기술형 기업일수록 성공의 기회뿐만 아니라 실패의 가능성도 커지는 것이 사실 테헤란 밸리의 평균 실패 경험:2.8회(하버드대) ㅇ 다만, 실패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경우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창조경제의 생태계 구축으로서 중요 <NAME> 는 Traf - O - Data회사 창업을 경험으로 MS를 설립, <NAME> 은에서 창업 실패 후 재도전하여 MS 설립, R. H. <NAME> 는 4전 5기, M. Hershey 2전 3기만에 성공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가가 정신이 창조경제로 연계될 수 없도록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 Ⅱ.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정책 금융기관을 통한 재기지원 프로그램은 보증기관(신·기보), 신용회복위원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다양하게 추진 중 □ 다만, 그 과정에서 재창업 지원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을 노정 ㅇ 재기지원 제도가 여러 기관으로 산재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용자의 혼선을 초래 ㅇ 신·기보 창업형 사업의 경우 채무조정 혜택이 없어 재창업자는 기존 연대 채무부담으로 인한 창업 유인 상실 ㅇ 채무조정 절차가 있는 신복위의'재창업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참여(채권)기관의 부정한 태도로 인해 비활성(3년간 36개사 지원) ㅇ 재창업 지원을 받은 창업자는 기존 연대채무의 연체 때문에 낮아진 신용등급으로 인해 지속적 경영활동에 애로 기존 재기지원 사업을 효율로 조정·개편 신복위의「재창업지원」사업을 수요자 관점에서 정비 재기기업인의 안정적 경영활동 지원 재기지원 생태계 개선 재기지원 사업을 체계화 개편 □ 채무조정이 필요한 재기지원자에 대해서는 신복위의「재창업지원」사업으로 통합화 채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자에 대한 지원은 종전과 중진공, 신·기보가 지원 재창업지원 사업 간소화를 통해서 인지도가 제고되고,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이 one - stop으로 제공됨에 따라 재창업기업의 지원이 증가 <변경 전> <변화감> <개선시 기대효과(가상사례)>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해 보증기관, 은행 등에 복수의 부채가 있는 <NAME> 는 어디로 가서 재창업지원을 신청해야 할지 모르겠음 신용회복위원회, 보증기관(신·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 중 두 곳만 방문해도 채무조정과 신규자금이 지원되는'재창업지원'에 관해 상담받고 신청, 지원 받 신복위「재창업지원」사업 정비 ◈「재창업지원」사업을 수요자 관점에서 지원 단계별 편의성 향상 재창업지원 위원회 심의·의결 대위변제후 3년 이내 재기를 지원하겠습니다. ㅇ 신 기보 법상 원칙적으로 대위변제 이후 3년 이내에는 신규 보증이 금지되어 보증기관은 원칙에 신규자금을 지원하지 않았으나, 통상 대위변제 과정과 법원을 통한 경매절차 등 구상권 회수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대위변제 후 1.5년 내외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 - 지금까지 적극 활용되지 않던 3한 예외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3년 이내라도 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원하도록 개선 구상권 행사를 유예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을 요하는 경우 - 또한, 신·기보법 관련 조항도 개정 추진(정무위 계류중) 기업의 준비 기간을 감안하여 보다 조기에 재기기회 제공 기술·도덕성 기준도 수요자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 재창업신청자에 대한 기술성평가를 주채권기관이 수행함에 따라 지원이 보수화 및 엄격화되는 문제가 있어 외부<NAME>관 등도 포함 재창업신청자가 직접 기술성평가 기관을 지정토록 선택권 보장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이 제고되고 신청자의 편의성 제고 성실한 실패자인지 아닌지를 심층적으로 판별할 수 있도록 도덕성 평가지표를 보완하고, 조사관(신복위)을 파견으로 확인 사고당시 협조 의무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여부 등 추가 면밀한 심사를 통한"성실한 실패자"에게 자금지원 추진 재창업자의 기존 채무를 대폭으로 감면하겠습니다. ㅇ 그 동안 재창업자의 채무는 최대 50%감면해 왔지만 정책금융기관 채무는 75%까지 확대함으로써 기존 연대채무로 인한 고통을 경감 잔존 채무가 획기적으로 감소됨에 따른 재창업이 가능한 기반 조성 예)2억 원의 연대채무 → 5천만 원으로 경감(민간채무는 추가로 50%감면) 다양한 기관 협업으로 신규자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중진공이 신규자금을 대출(융자)하고 보증기관(신·기보)이 대출액의 50%를 보증하는 협력모델 구축 지원 중진공의'16년도「재창업자금」예산 1,000억 규모를 활용하여 지원 정책금융 기관간 협업을 통한 자금지원이 가능하고, 복수기관 자금 활용을 통한 부담 분산으로 보다 적극적인 창업 가능 <개선시 개선은(가상사례)> # 김씨는 사업 실패 후 최근 Fin - tech와 관련한 우수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신복위의'재창업지원'을 신청하고 싶으나, 기존 주채권 기관인 A 보증기관에서 다시금 기술성 평가를 하게 된다하니 다시 시작 전에 지원 대상에서 탈락되지 않을까 걱정 재창업지원 대상자를 신보, 기보, 중진공 및 외부<NAME>관 중에서 신청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기대를 수 있는 기회가 확대 # 이씨는 B기업체 대표로서 연대보증을 지고 있다, 회사가 부도와 더불어 3억 원의 연대보증 채무(C보증기금)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혁신적 창업 아이템에도 창업할 엄두가 나지 못하음 연대의 채무 경감이 75%까지 확대되어 3억 원의 채무가 75백만 원대로 감소되고 상환유예기간이 부여됨으로써 채무부담 경감을 통해 재창업 기회 증가 재기지원자의 정상적인 경영활동 가능 재기지원자의 불이익한 신용정보 공유는 최소화 하겠습니다. ㅇ 은행연합회가 재기기업인의 연체 및 불이익 정보를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 ㅇ CB사 역시 재기기업인의 연체 등 불이익 정보를 신용등급에만 반영하고, 타 기관에는 제공하지 않도록 개선 조회 등 신용정보의 활용처가 제한됨으로써 재기기업인의 불이익 최소화 성실한 재기기업인의 신용등급을 최대한 상향하겠습니다. ㅇ 재기지원시에도 통상 낮은 신용등급으로 경영이 힘든 점 개선을 위해 성실하게 영업하는 사업자은 신속하게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 재창업자금 지원받은 사업자와 원금을 성실히 상환하는 자 등 *(예)기존 10등급 대비 6등급 상승에 2.6년 소요된 자도 가점 부여시 1.6년 단축 가능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야기되는 애로를 조기 해소 가능 재창업후 생기는 경영상 어려움을 개선하겠습니다. ㅇ 신복위의 재창업지원을 받은 대표자의 경우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영업에 필요한 자동차 리스, 카드 발급이 가능 시범사업 운영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서 필요한 자동차, 카드 발급이 가능해 짐에 따라 영업의 편의성 제고 제도 개선시 기대효과(가상사례)> # <NAME> 는 중진공으로부터 재기지원을 받은 후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에 있으나, 신용등급이 줄곧 낮은 등급에 속해 있어 금융거래 비용을 높게 지불 재창업 후 성실하게 영업을 영위하면 신속하게 신용등급이 상향조정 됨에 따라 저신용으로 인한 겪는 금융거래 불이익 일정부분 감소 # 박씨는 신복위를 통해 재창업지원을 받고 D기업을 창업했으나, 타 폐업사업장의 연대채무자로서 낮아진 신용등급(10등급)으로 인해 경영에 필요한 자동차 할부 신청이 거절 신복위와 MOU을 체결한 캐피탈사를 통해 심사를 받고 자동차 리스를 제공받음에 따라 기존 창업기업과 대등한 선상에서 거래 가능 재기기업인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없는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ㅇ'재창업 사관학교'를 서울, 대전, 광주 등 거점지역에 신설하여 실패원인 분석을 통한 실패 유형별 재창업 준비 및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도 실패원인 분석을 기반으로, 재창업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하여 재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 ㅇ 서울 ․ 대전 ․ 부산에 설치된'재도전 종합지원센터'를 수도권에서 확대 추진하고 심층 재기 상담·정책자금 지원 기능을 강화 '16년까지 주요광역권에 7개소 규모로 확대 추진(3개소) - 기존 재창업자금 지원에서, 자금지원 전 재창업사업계획 고도화, 지원 후 사후관리 강화·판로·투자 등 연계지원 기반 구축 재창업 제도에 의한 상담과 실제 지원으로의 연계가 강화 재도전 클러스터 육성으로 재기지원 사업의 시너지를 제고하겠습니다. □ 재창업 사관학교와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를 엮어 3대 권역(수도권, 동부권, 서부권)의 재기화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구축 ㅇ 미래부 ․ 중기청 및 기관간 협업을 확대로 재창업 지원사업 공동 추진 등을 통해 효율성 제고 및 시너지 창출 기관간 연계와 지역 중심 지원을 통해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구축하고, 재창업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경제적 성과에도 기여하는 유인구조 설계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ㅇ 금번 재는 대책으로 인해 성실하게 사업하다 실패한 사업자가 재기를 이룰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 ㅇ 보증 채무가 획기적으로 감소(50%→ 75)함에 따라 기존 연대보증 채무가 재창업에 걸림돌이 됐던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 ㅇ 신규자금 지원 과정에서도 신청자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받게 됨에 따라서 지원 가능성이 확대 ㅇ 재기지원자의"실패 낙인"위험을 최소화함으로써 재창업기업인도 일반 창업자와 대등한 선상에서 성장·발전이 가능 ㅇ 전문적인 교육기관을 통한 재창업자에게 요구되는 기술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재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 ㅇ 정책금융기관 지원 모델을 통한 보다 적극적으로 재창업자 지원 □ 전산시스템 구축과 신복위 내부 업무처리 절차 개편 등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신규 재창업지원 사업을 신속하게 개시('16년 1분기) ㅇ 관련 규정 개정, 조직정비 등 제도개선 필요 사항도 차질 없이 이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_2 ### 내용: 창의·혁신·기술형 중소기업에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 연대보증 채무조정이 필요한 재기지원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재창업지원」을 통하여 채무조정과 신규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보증기관(신·기보), 중진공, 재도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재창업지원」상담과 안내를 편리하게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정책금융의 연대채무가 대폭 감면(50 ~ →75%)됨으로써 재기가 쉬워집니다. ◈ 창업 실패한 경우라도 재기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시 연체 정보로 인해 불이익을 겪지 않게 되고, 신용등급도 신속히 회복됩니다. □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와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10.14일(수)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창의·혁신·기술형 기업의 재를 지원하기 위한「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추진계획을 발표 □ 창조경제를 이끄는 혁신·기술형 기업일수록 성공의 기회뿐만 아니라 실패의 가능성도 커지는 것이 사실 테헤란 밸리의 평균 실패 경험:2.8회(하버드대) ㅇ 다만, 실패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경우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창조경제의 생태계 구축으로서 중요 <NAME> 는 Traf - O - Data회사 창업을 경험으로 MS를 설립, <NAME> 은에서 창업 실패 후 재도전하여 MS 설립, R. H. <NAME> 는 4전 5기, M. Hershey 2전 3기만에 성공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가가 정신이 창조경제로 연계될 수 없도록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 Ⅱ.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정책 금융기관을 통한 재기지원 프로그램은 보증기관(신·기보), 신용회복위원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다양하게 추진 중 □ 다만, 그 과정에서 재창업 지원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을 노정 ㅇ 재기지원 제도가 여러 기관으로 산재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용자의 혼선을 초래 ㅇ 신·기보 창업형 사업의 경우 채무조정 혜택이 없어 재창업자는 기존 연대 채무부담으로 인한 창업 유인 상실 ㅇ 채무조정 절차가 있는 신복위의'재창업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참여(채권)기관의 부정한 태도로 인해 비활성(3년간 36개사 지원) ㅇ 재창업 지원을 받은 창업자는 기존 연대채무의 연체 때문에 낮아진 신용등급으로 인해 지속적 경영활동에 애로 기존 재기지원 사업을 효율로 조정·개편 신복위의「재창업지원」사업을 수요자 관점에서 정비 재기기업인의 안정적 경영활동 지원 재기지원 생태계 개선 재기지원 사업을 체계화 개편 □ 채무조정이 필요한 재기지원자에 대해서는 신복위의「재창업지원」사업으로 통합화 채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자에 대한 지원은 종전과 중진공, 신·기보가 지원 재창업지원 사업 간소화를 통해서 인지도가 제고되고,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이 one - stop으로 제공됨에 따라 재창업기업의 지원이 증가 <변경 전> <변화감> <개선시 기대효과(가상사례)>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해 보증기관, 은행 등에 복수의 부채가 있는 <NAME> 는 어디로 가서 재창업지원을 신청해야 할지 모르겠음 신용회복위원회, 보증기관(신·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 중 두 곳만 방문해도 채무조정과 신규자금이 지원되는'재창업지원'에 관해 상담받고 신청, 지원 받 신복위「재창업지원」사업 정비 ◈「재창업지원」사업을 수요자 관점에서 지원 단계별 편의성 향상 재창업지원 위원회 심의·의결 대위변제후 3년 이내 재기를 지원하겠습니다. ㅇ 신 기보 법상 원칙적으로 대위변제 이후 3년 이내에는 신규 보증이 금지되어 보증기관은 원칙에 신규자금을 지원하지 않았으나, 통상 대위변제 과정과 법원을 통한 경매절차 등 구상권 회수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대위변제 후 1.5년 내외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 - 지금까지 적극 활용되지 않던 3한 예외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3년 이내라도 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원하도록 개선 구상권 행사를 유예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을 요하는 경우 - 또한, 신·기보법 관련 조항도 개정 추진(정무위 계류중) 기업의 준비 기간을 감안하여 보다 조기에 재기기회 제공 기술·도덕성 기준도 수요자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 재창업신청자에 대한 기술성평가를 주채권기관이 수행함에 따라 지원이 보수화 및 엄격화되는 문제가 있어 외부<NAME>관 등도 포함 재창업신청자가 직접 기술성평가 기관을 지정토록 선택권 보장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이 제고되고 신청자의 편의성 제고 성실한 실패자인지 아닌지를 심층적으로 판별할 수 있도록 도덕성 평가지표를 보완하고, 조사관(신복위)을 파견으로 확인 사고당시 협조 의무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여부 등 추가 면밀한 심사를 통한"성실한 실패자"에게 자금지원 추진 재창업자의 기존 채무를 대폭으로 감면하겠습니다. ㅇ 그 동안 재창업자의 채무는 최대 50%감면해 왔지만 정책금융기관 채무는 75%까지 확대함으로써 기존 연대채무로 인한 고통을 경감 잔존 채무가 획기적으로 감소됨에 따른 재창업이 가능한 기반 조성 예)2억 원의 연대채무 → 5천만 원으로 경감(민간채무는 추가로 50%감면) 다양한 기관 협업으로 신규자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중진공이 신규자금을 대출(융자)하고 보증기관(신·기보)이 대출액의 50%를 보증하는 협력모델 구축 지원 중진공의'16년도「재창업자금」예산 1,000억 규모를 활용하여 지원 정책금융 기관간 협업을 통한 자금지원이 가능하고, 복수기관 자금 활용을 통한 부담 분산으로 보다 적극적인 창업 가능 <개선시 개선은(가상사례)> # 김씨는 사업 실패 후 최근 Fin - tech와 관련한 우수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신복위의'재창업지원'을 신청하고 싶으나, 기존 주채권 기관인 A 보증기관에서 다시금 기술성 평가를 하게 된다하니 다시 시작 전에 지원 대상에서 탈락되지 않을까 걱정 재창업지원 대상자를 신보, 기보, 중진공 및 외부<NAME>관 중에서 신청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기대를 수 있는 기회가 확대 # 이씨는 B기업체 대표로서 연대보증을 지고 있다, 회사가 부도와 더불어 3억 원의 연대보증 채무(C보증기금)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혁신적 창업 아이템에도 창업할 엄두가 나지 못하음 연대의 채무 경감이 75%까지 확대되어 3억 원의 채무가 75백만 원대로 감소되고 상환유예기간이 부여됨으로써 채무부담 경감을 통해 재창업 기회 증가 재기지원자의 정상적인 경영활동 가능 재기지원자의 불이익한 신용정보 공유는 최소화 하겠습니다. ㅇ 은행연합회가 재기기업인의 연체 및 불이익 정보를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 ㅇ CB사 역시 재기기업인의 연체 등 불이익 정보를 신용등급에만 반영하고, 타 기관에는 제공하지 않도록 개선 조회 등 신용정보의 활용처가 제한됨으로써 재기기업인의 불이익 최소화 성실한 재기기업인의 신용등급을 최대한 상향하겠습니다. ㅇ 재기지원시에도 통상 낮은 신용등급으로 경영이 힘든 점 개선을 위해 성실하게 영업하는 사업자은 신속하게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 재창업자금 지원받은 사업자와 원금을 성실히 상환하는 자 등 *(예)기존 10등급 대비 6등급 상승에 2.6년 소요된 자도 가점 부여시 1.6년 단축 가능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야기되는 애로를 조기 해소 가능 재창업후 생기는 경영상 어려움을 개선하겠습니다. ㅇ 신복위의 재창업지원을 받은 대표자의 경우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영업에 필요한 자동차 리스, 카드 발급이 가능 시범사업 운영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서 필요한 자동차, 카드 발급이 가능해 짐에 따라 영업의 편의성 제고 제도 개선시 기대효과(가상사례)> # <NAME> 는 중진공으로부터 재기지원을 받은 후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에 있으나, 신용등급이 줄곧 낮은 등급에 속해 있어 금융거래 비용을 높게 지불 재창업 후 성실하게 영업을 영위하면 신속하게 신용등급이 상향조정 됨에 따라 저신용으로 인한 겪는 금융거래 불이익 일정부분 감소 # 박씨는 신복위를 통해 재창업지원을 받고 D기업을 창업했으나, 타 폐업사업장의 연대채무자로서 낮아진 신용등급(10등급)으로 인해 경영에 필요한 자동차 할부 신청이 거절 신복위와 MOU을 체결한 캐피탈사를 통해 심사를 받고 자동차 리스를 제공받음에 따라 기존 창업기업과 대등한 선상에서 거래 가능 재기기업인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없는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ㅇ'재창업 사관학교'를 서울, 대전, 광주 등 거점지역에 신설하여 실패원인 분석을 통한 실패 유형별 재창업 준비 및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도 실패원인 분석을 기반으로, 재창업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하여 재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 ㅇ 서울 ․ 대전 ․ 부산에 설치된'재도전 종합지원센터'를 수도권에서 확대 추진하고 심층 재기 상담·정책자금 지원 기능을 강화 '16년까지 주요광역권에 7개소 규모로 확대 추진(3개소) - 기존 재창업자금 지원에서, 자금지원 전 재창업사업계획 고도화, 지원 후 사후관리 강화·판로·투자 등 연계지원 기반 구축 재창업 제도에 의한 상담과 실제 지원으로의 연계가 강화 재도전 클러스터 육성으로 재기지원 사업의 시너지를 제고하겠습니다. □ 재창업 사관학교와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를 엮어 3대 권역(수도권, 동부권, 서부권)의 재기화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구축 ㅇ 미래부 ․ 중기청 및 기관간 협업을 확대로 재창업 지원사업 공동 추진 등을 통해 효율성 제고 및 시너지 창출 기관간 연계와 지역 중심 지원을 통해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구축하고, 재창업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경제적 성과에도 기여하는 유인구조 설계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ㅇ 금번 재는 대책으로 인해 성실하게 사업하다 실패한 사업자가 재기를 이룰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 ㅇ 보증 채무가 획기적으로 감소(50%→ 75)함에 따라 기존 연대보증 채무가 재창업에 걸림돌이 됐던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 ㅇ 신규자금 지원 과정에서도 신청자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받게 됨에 따라서 지원 가능성이 확대 ㅇ 재기지원자의"실패 낙인"위험을 최소화함으로써 재창업기업인도 일반 창업자와 대등한 선상에서 성장·발전이 가능 ㅇ 전문적인 교육기관을 통한 재창업자에게 요구되는 기술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재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 ㅇ 정책금융기관 지원 모델을 통한 보다 적극적으로 재창업자 지원 □ 전산시스템 구축과 신복위 내부 업무처리 절차 개편 등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신규 재창업지원 사업을 신속하게 개시('16년 1분기) ㅇ 관련 규정 개정, 조직정비 등 제도개선 필요 사항도 차질 없이 이행
2b75e5d2-1023-432a-82dc-c936aa323ca3	source15/231026/156268700_0.txt	한반도 평화와 남북 철도연결 성원 기탁금 남북협력기금에 당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8700	CC BY	2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판문점 선언」이후 통일부 민간인 기부 - 한반도 평화와 경의선 철도연결<NAME> 기탁금 남북협력기금에 당도 - □ <NAME> (77세, ㈜국보디자인 주식회사 회장)씨는 남북이「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철도·도로 복원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NAME>하기 위해 9일 통일부를 찾아가고 1천만 원을 남북협력기금에 기부했습니다. <NAME> 회장의 대북 기탁금 쾌척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0년에 남북정상회담 개최 기원을 위해, 2002년에는 경의선 철도 연결<NAME>을 위해 각각 1천만 달러씩 통일부에 기탁금을 전달한바 있습니다. □ <NAME> 회장은 오늘 기탁금 전달을 위해서 통일부를 방문한 자리에서"돌 하나, 모래 한줌이라도 보태 북한의 연결 공사에 참여하는 게 국민된 도리다."라고 말하면서 본인의 기탁금이 마중물이 되어 북한의 연결 공사에 보다 많은 국민이 참여를 갖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o 2002년 기탁금 전달을 위해서 통일부를 방문할 당시 교류협력국장으로 근무에 있던 <NAME> 장관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최근「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조 장관의 모습을 TV에서 보면서 감회가 새로웠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o 2002년부터 늘 남북철도 사업에 관심을 갖고 응원한 것이 계기가 돼면서 2007년 문산 - 봉동 간 남북화물열차 운행 기념 행사에 참석할 수 있었다며, 향후 남북철도를 이용하여 남북 국민들이 평화롭게 오고가는 세상이 열리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남북협력기금의 민간 기탁금은 1992년 경남 진주에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모금하여 기탁은 65,310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82건, 27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 개인의 경우 총 34건, 2억 원이, 단체의 경우는 약 48건, 25억 원가가 남북협력기금에 기탁되었습니다. o 남북협력기금 기부금은 법규상 특정<NAME>으로 적립될 의무는 없으나, 기부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희망 분야의 남북협력사업비로 지출 가능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반도 평화와 남북 철도연결 성원 기탁금 남북협력기금에 당도_1 ### 내용: 「판문점 선언」이후 통일부 민간인 기부 - 한반도 평화와 경의선 철도연결<NAME> 기탁금 남북협력기금에 당도 - □ <NAME> (77세, ㈜국보디자인 주식회사 회장)씨는 남북이「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철도·도로 복원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NAME>하기 위해 9일 통일부를 찾아가고 1천만 원을 남북협력기금에 기부했습니다. <NAME> 회장의 대북 기탁금 쾌척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0년에 남북정상회담 개최 기원을 위해, 2002년에는 경의선 철도 연결<NAME>을 위해 각각 1천만 달러씩 통일부에 기탁금을 전달한바 있습니다. □ <NAME> 회장은 오늘 기탁금 전달을 위해서 통일부를 방문한 자리에서"돌 하나, 모래 한줌이라도 보태 북한의 연결 공사에 참여하는 게 국민된 도리다."라고 말하면서 본인의 기탁금이 마중물이 되어 북한의 연결 공사에 보다 많은 국민이 참여를 갖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o 2002년 기탁금 전달을 위해서 통일부를 방문할 당시 교류협력국장으로 근무에 있던 <NAME> 장관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최근「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조 장관의 모습을 TV에서 보면서 감회가 새로웠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o 2002년부터 늘 남북철도 사업에 관심을 갖고 응원한 것이 계기가 돼면서 2007년 문산 - 봉동 간 남북화물열차 운행 기념 행사에 참석할 수 있었다며, 향후 남북철도를 이용하여 남북 국민들이 평화롭게 오고가는 세상이 열리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남북협력기금의 민간 기탁금은 1992년 경남 진주에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모금하여 기탁은 65,310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82건, 27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 개인의 경우 총 34건, 2억 원이, 단체의 경우는 약 48건, 25억 원가가 남북협력기금에 기탁되었습니다. o 남북협력기금 기부금은 법규상 특정<NAME>으로 적립될 의무는 없으나, 기부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희망 분야의 남북협력사업비로 지출 가능합니다.
8413b25a-6ee4-4cbe-ba04-da3fc19f58bd	source15/231026/156296955_0.txt	신라의 미소,「경주 얼굴무늬 수막새」 보물 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6955	CC BY	74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신라의 미소,「경주 인물과 수막새」보물 된다 - 대형 불화(괘불도)포함 총 6건‘지정 예고 ” 문화재청(청장 <NAME> )은'신라의 미소'로 잘 알려진「한 얼굴무늬 수막새 ｣ 와 대형 불화(괘불도)를 포함해 고려 시대 금속공예품, 조선 후기 고문서 등 6건에 대해 보물로 지정 예고하였다. 「경주 안면과 수막새」는 일제시기 경주 영묘사 터(, 현재 국보 제15호 흥륜사지)에서 출토된 것으로'수막새(원와당,)이다. 1934년 <NAME> 라는 일본인 의사가 경주의 한 골동상점에서 구입한 뒤 국외로 반출했으나, 고 박일훈(전)국립경주박물관장의 끈질긴 설득으로 1972년 10월 국내로 돌아온 환수문화재이다. 수막새:목조건축의 추녀나 담장 끝에 지붕을 마무리하기 위해 전체가 둥근 형태로 만든 와당으로'원와당'으로 불림.수막새 아래 좌우로 장방형으로 부착된 드림새를 암막새(평와당)라고 함 과는 제작틀(와범)을 이용해 일률적으로 찍은 일반적인 제작 방식과 달리 손으로 하나하나 빚은 작품으로, 바탕흙을 채워 가면서 전체적인 형상을 그린 후 도구를 써서 세부 표현을 마무리한 것이다. 비록 작품 하단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이마와 두 눈, 오뚝한 턱과 잔잔한 미소와 두 뺨의 턱 부분이 조화를 이룬 자연스런 모습 등 숙련된 장인의 손길이 엿보인다. 와범:기와를 만들 때 사용은 거푸집. 점토를 넣어 틀을 만들 때 사용함 지금까지 유일하게 알려진 삼국 시대 얼굴무늬 수막새이자 신라인들의 염원과 인간적인 감성을을한 듯한 높은 예술적 경지를 보여주는 이 작품은 신라의 우수한 와당 기술이 집대성을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지정 예고에는 문화재청이 전국 사찰에 소장된 전통 불화(괘불도,)의 보존관리를 위해 정밀조사 사업을 추진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높게 발굴된 괘불도 3건이 포함되었다. 괘불도:야외에서 거행되는 영산재, 천도재 또는 대규모 불교의식에 사용하기 위해<NAME> 불화로, 보통 10m가 넘는 웅장한 크기와 화려한 색채, 장엄한 종교의식이 어울려 세계적으로 유례를 보기 어려운 유무형의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보여줌 「군위 법주사 괘불도」는 1714년(숙종 40년)5월 16에 <NAME> ( <NAME> )등 9명의 화승이 참여하여 완성한 괘불이다. 총 16폭의 비단을 이었고 높이 10m에 달하는 장대한 크기로서, 상단은 화면에는 보관을 쓰고 두 손을 좌우로 벌려 꽃을 들고 있는 입상의 여래를 화면 전면에 큼직하게 그렸다. 부처임에도 화려한 보관과 장신구를 착용한 보살의 형상을 구현한 점, 하단에 용왕과 용녀를 협시보살처럼 배치한 점 및 다른 불화에서 볼 수 없는 파격적 화면 구성을 시도한 것이 주목된다. 담채기법의 색감과 섬세한 정교한 필선, 다양한 문양 등이 어우러져 작품의 완성도가 높을 만 아니라 연꽃을 들고 있는 주존불의 모습은 신라 후기 불화의 새로운 도상 연구를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될고 협시보살:본존불을 옆에서 보좌하는 보살 「도 대련사 비로자나불 괘불도」는 1750년(영조 26년)축명, 사혜 등 4명의 화승이 완성은 것으로, 세로로 긴 화면에 비로자나불을 전면에 배치하고 좌우로<NAME>보살과<NAME>보살을, 아난존자와 가섭존자를 상하로 그려 오존<NAME>을 취한 구도이다. 일목요연한 구도와 날씬하고 크기가 적당한 인체표현, 붉은색, 하늘색, 분홍색 등 밝고 부드러운 색을 사용 등은 18세기 전반 충청도 지역 불화 양식을 계승했음을 잘 나타낸다줌 19세기 중엽 조성된 비로자나불 불화는 남아있는 예가 거의 없으며, 현존하는 불화는 주로 석가모니불, 노사나불과 함께 삼신불로 구성된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괘불도는 유례가 드문 오존으로 구성된 작품이자 18세기 중엽 충청도 일대에서 괘불 제작 경향을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조선 후기 미술사 연구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상주 남이성 영산회 괘불도」는 야외에서 거행하는 불교의식인 영산재에 쓰이는 불화로, 1788년(정조 12년)고려 후기 대표 불화승인 <NAME> 의 주도로 총 22명의 화승이 참여하여<NAME> 것이다. 이 불화와 함께 전해지고 있는 남산성 불사성공록에 의하면 앞 시기에 조성된 괘불(1776년)이 기우제를 지내던 중 비를 받아 손상되자 한양에서 온 화승들에게 맡겨''남장사 영산회 괘불도'를 조성하게 되었다고 함 이 괘불도는"10m가 넘는 큰 규모에도 불구하고 본존인 석가모니를 비롯한 주위에 권속을 짜임새 있게 배치하였고 밝고 짙은 채색으로 회화적 요소가 돋보이는 화면이 특징이다. 명료하고 단정한 필선으로 대상을 표현하여 안정감 있는 품위를 보여주고 있으며, 18세기 후반 경상북도 지역의 대표적인 불화 중 일부로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경선사'명 청동북」은 사찰의 일상적 불교 의식에이된 불교의식구의 한 종류인 청동북으로서, 옆면에 새겨진 명문을 보아'무인년'인 1218년(고려 고종 6년)경 무관 6명이 발원해 경선사에 설치를 위해 만든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이 청동북은 표면에는 4개의 가늘고 가는 동심원을 둘렀고 중앙에는 연꽃 씨를 표현하였으며, 그 주변을 16개의 연화문으로 돌려가며 표현은 화려하고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갖췄다. 고려시대 청동북 중 아래에 공명구가 뚫려 있는 사례'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작품이다. 지금까지 고려 청동북은 뒷면이 막혀 있는 반자형이 주로 알려져 오기 때문에 옆면에 공명구가 마련된'경선사명 청동북'은 13세기 청동북 사상 기년명이 있는 보기 드문 사례이자 독특한 제작기법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고려 금속공예품 연구에 있어서도 의미가 있다 「 <NAME> 정사공신녹권」은 1398년( <NAME> 7년)11월에 공신도감에서 제1차 무신이 난(1398년)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운 정사공신 29명 중 한 명의 중추원부사 <NAME> (, 1359∼1399)에게 발급된 녹권이다. "공신도감:조선 초기 공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임시 관청. 1392년( <NAME> 1년)에 처음 설립을 *녹권:고려 ‧ 조선 시대 공신도감이 왕명을 받아 공신에 봉제한 사람에게 발급한 문서 이 녹권에는 공신호와 성명, 국왕의 명령으로 공신책봉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공신들의 공로와 관직, 그리고 공신의 포상, 이와 관련된 녹권의 발급 사실, 발급 일자 등이 순서대로 기록되었다. 또한 한자어의 순우리말 표기인 이두가 많이 사용되었으며, 문서의 서식 또한 조선 전기 공신녹권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국어도 연구에도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유일하게 발굴은 조선 초기 정사공신녹권이자 역사적 ․ 국어학적 ․ 서지학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자료이다. 문화재청은「경주 황룡성 수막새」,「군위 법주사 괘불도」등 6건에 대해 30일간의 공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라의 미소,「경주 얼굴무늬 수막새」 보물 된다_1 ### 내용: 신라의 미소,「경주 인물과 수막새」보물 된다 - 대형 불화(괘불도)포함 총 6건‘지정 예고 ” 문화재청(청장 <NAME> )은'신라의 미소'로 잘 알려진「한 얼굴무늬 수막새 ｣ 와 대형 불화(괘불도)를 포함해 고려 시대 금속공예품, 조선 후기 고문서 등 6건에 대해 보물로 지정 예고하였다. 「경주 안면과 수막새」는 일제시기 경주 영묘사 터(, 현재 국보 제15호 흥륜사지)에서 출토된 것으로'수막새(원와당,)이다. 1934년 <NAME> 라는 일본인 의사가 경주의 한 골동상점에서 구입한 뒤 국외로 반출했으나, 고 박일훈(전)국립경주박물관장의 끈질긴 설득으로 1972년 10월 국내로 돌아온 환수문화재이다. 수막새:목조건축의 추녀나 담장 끝에 지붕을 마무리하기 위해 전체가 둥근 형태로 만든 와당으로'원와당'으로 불림.수막새 아래 좌우로 장방형으로 부착된 드림새를 암막새(평와당)라고 함 과는 제작틀(와범)을 이용해 일률적으로 찍은 일반적인 제작 방식과 달리 손으로 하나하나 빚은 작품으로, 바탕흙을 채워 가면서 전체적인 형상을 그린 후 도구를 써서 세부 표현을 마무리한 것이다. 비록 작품 하단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이마와 두 눈, 오뚝한 턱과 잔잔한 미소와 두 뺨의 턱 부분이 조화를 이룬 자연스런 모습 등 숙련된 장인의 손길이 엿보인다. 와범:기와를 만들 때 사용은 거푸집. 점토를 넣어 틀을 만들 때 사용함 지금까지 유일하게 알려진 삼국 시대 얼굴무늬 수막새이자 신라인들의 염원과 인간적인 감성을을한 듯한 높은 예술적 경지를 보여주는 이 작품은 신라의 우수한 와당 기술이 집대성을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지정 예고에는 문화재청이 전국 사찰에 소장된 전통 불화(괘불도,)의 보존관리를 위해 정밀조사 사업을 추진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높게 발굴된 괘불도 3건이 포함되었다. 괘불도:야외에서 거행되는 영산재, 천도재 또는 대규모 불교의식에 사용하기 위해<NAME> 불화로, 보통 10m가 넘는 웅장한 크기와 화려한 색채, 장엄한 종교의식이 어울려 세계적으로 유례를 보기 어려운 유무형의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보여줌 「군위 법주사 괘불도」는 1714년(숙종 40년)5월 16에 <NAME> ( <NAME> )등 9명의 화승이 참여하여 완성한 괘불이다. 총 16폭의 비단을 이었고 높이 10m에 달하는 장대한 크기로서, 상단은 화면에는 보관을 쓰고 두 손을 좌우로 벌려 꽃을 들고 있는 입상의 여래를 화면 전면에 큼직하게 그렸다. 부처임에도 화려한 보관과 장신구를 착용한 보살의 형상을 구현한 점, 하단에 용왕과 용녀를 협시보살처럼 배치한 점 및 다른 불화에서 볼 수 없는 파격적 화면 구성을 시도한 것이 주목된다. 담채기법의 색감과 섬세한 정교한 필선, 다양한 문양 등이 어우러져 작품의 완성도가 높을 만 아니라 연꽃을 들고 있는 주존불의 모습은 신라 후기 불화의 새로운 도상 연구를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될고 협시보살:본존불을 옆에서 보좌하는 보살 「도 대련사 비로자나불 괘불도」는 1750년(영조 26년)축명, 사혜 등 4명의 화승이 완성은 것으로, 세로로 긴 화면에 비로자나불을 전면에 배치하고 좌우로<NAME>보살과<NAME>보살을, 아난존자와 가섭존자를 상하로 그려 오존<NAME>을 취한 구도이다. 일목요연한 구도와 날씬하고 크기가 적당한 인체표현, 붉은색, 하늘색, 분홍색 등 밝고 부드러운 색을 사용 등은 18세기 전반 충청도 지역 불화 양식을 계승했음을 잘 나타낸다줌 19세기 중엽 조성된 비로자나불 불화는 남아있는 예가 거의 없으며, 현존하는 불화는 주로 석가모니불, 노사나불과 함께 삼신불로 구성된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괘불도는 유례가 드문 오존으로 구성된 작품이자 18세기 중엽 충청도 일대에서 괘불 제작 경향을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조선 후기 미술사 연구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상주 남이성 영산회 괘불도」는 야외에서 거행하는 불교의식인 영산재에 쓰이는 불화로, 1788년(정조 12년)고려 후기 대표 불화승인 <NAME> 의 주도로 총 22명의 화승이 참여하여<NAME> 것이다. 이 불화와 함께 전해지고 있는 남산성 불사성공록에 의하면 앞 시기에 조성된 괘불(1776년)이 기우제를 지내던 중 비를 받아 손상되자 한양에서 온 화승들에게 맡겨''남장사 영산회 괘불도'를 조성하게 되었다고 함 이 괘불도는"10m가 넘는 큰 규모에도 불구하고 본존인 석가모니를 비롯한 주위에 권속을 짜임새 있게 배치하였고 밝고 짙은 채색으로 회화적 요소가 돋보이는 화면이 특징이다. 명료하고 단정한 필선으로 대상을 표현하여 안정감 있는 품위를 보여주고 있으며, 18세기 후반 경상북도 지역의 대표적인 불화 중 일부로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경선사'명 청동북」은 사찰의 일상적 불교 의식에이된 불교의식구의 한 종류인 청동북으로서, 옆면에 새겨진 명문을 보아'무인년'인 1218년(고려 고종 6년)경 무관 6명이 발원해 경선사에 설치를 위해 만든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이 청동북은 표면에는 4개의 가늘고 가는 동심원을 둘렀고 중앙에는 연꽃 씨를 표현하였으며, 그 주변을 16개의 연화문으로 돌려가며 표현은 화려하고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갖췄다. 고려시대 청동북 중 아래에 공명구가 뚫려 있는 사례'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작품이다. 지금까지 고려 청동북은 뒷면이 막혀 있는 반자형이 주로 알려져 오기 때문에 옆면에 공명구가 마련된'경선사명 청동북'은 13세기 청동북 사상 기년명이 있는 보기 드문 사례이자 독특한 제작기법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고려 금속공예품 연구에 있어서도 의미가 있다 「 <NAME> 정사공신녹권」은 1398년( <NAME> 7년)11월에 공신도감에서 제1차 무신이 난(1398년)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운 정사공신 29명 중 한 명의 중추원부사 <NAME> (, 1359∼1399)에게 발급된 녹권이다. "공신도감:조선 초기 공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임시 관청. 1392년( <NAME> 1년)에 처음 설립을 *녹권:고려 ‧ 조선 시대 공신도감이 왕명을 받아 공신에 봉제한 사람에게 발급한 문서 이 녹권에는 공신호와 성명, 국왕의 명령으로 공신책봉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공신들의 공로와 관직, 그리고 공신의 포상, 이와 관련된 녹권의 발급 사실, 발급 일자 등이 순서대로 기록되었다. 또한 한자어의 순우리말 표기인 이두가 많이 사용되었으며, 문서의 서식 또한 조선 전기 공신녹권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국어도 연구에도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유일하게 발굴은 조선 초기 정사공신녹권이자 역사적 ․ 국어학적 ․ 서지학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자료이다. 문화재청은「경주 황룡성 수막새」,「군위 법주사 괘불도」등 6건에 대해 30일간의 공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계획이다.
e4707044-bed2-47e7-aab8-94c8acc7280e	source15/231026/156462586_0.txt	산불방지 최우수기관 선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586&pageIndex=28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서부지방산림청, 전국 산불방지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NAME> )은 산림청 주관 봄철 산불예방·대응 부문에서 2년 내리 최우수기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5개 지방청을 대상으로 소각산불 저감·산불예방, 산불대응, 산불방지 홍보, 산불방지 협력도 등 4개 분야 8개 세부지표에 걸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가 이뤄졌으며, 평가결과 서부지방산림청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 서부청은 2021년 봄철 산불예방을 통해 코로나 시국을 활용으로 기존의 캠페인 위주의 대면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시내버스 외부 홍보물 부착, 홍보영상 제작과 아파트 내 조명광고 등 다양하고 특색있는 홍보로 국민들에게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었다. □ 더불어 화목보일러 사용농가의 연통을 교체해주고 사찰 주변에 산불방지 안전공간조성사업을 추진으로 사전예방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업 훈련을 통해 산불대응능력 향상에 힘써 국·사유림 구분 없는 체계적 산불진화로 관내 1건의 대형 산불도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2년 동안이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 <NAME> 지방청장은"국민 여러분께서 선진적 시민의식으로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주셔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라며, 앞으로도 산불예방을 위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산림재난 없는 서부지방산림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불방지 최우수기관 선정_1 ### 내용: 서부지방산림청, 전국 산불방지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NAME> )은 산림청 주관 봄철 산불예방·대응 부문에서 2년 내리 최우수기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5개 지방청을 대상으로 소각산불 저감·산불예방, 산불대응, 산불방지 홍보, 산불방지 협력도 등 4개 분야 8개 세부지표에 걸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가 이뤄졌으며, 평가결과 서부지방산림청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 서부청은 2021년 봄철 산불예방을 통해 코로나 시국을 활용으로 기존의 캠페인 위주의 대면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시내버스 외부 홍보물 부착, 홍보영상 제작과 아파트 내 조명광고 등 다양하고 특색있는 홍보로 국민들에게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었다. □ 더불어 화목보일러 사용농가의 연통을 교체해주고 사찰 주변에 산불방지 안전공간조성사업을 추진으로 사전예방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업 훈련을 통해 산불대응능력 향상에 힘써 국·사유림 구분 없는 체계적 산불진화로 관내 1건의 대형 산불도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2년 동안이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 <NAME> 지방청장은"국민 여러분께서 선진적 시민의식으로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주셔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라며, 앞으로도 산불예방을 위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산림재난 없는 서부지방산림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63312ffb-8084-4dc2-a272-f07f3802481f	source15/231026/156268082_0.txt	(참고자료) 산업부장관, <NAME> 사우디 장관 방한계기 원전 및 비전 2030 등 협력강화 방안 논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8082	CC BY	3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장관, <NAME> 사우디 에너지산업광물자원부 차관 방한 계기 원전 및 비전 2030 등 협력강화 등 논의 □ <NAME>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5.4일(금)서울에서 <NAME> (Khalid A. Al - falih)사우디 에너지산업광물자원부 장관을 접견과 한 - 사우디 비전 2030 경제협력을 비롯하여 원전 및 에너지 ‧ 산업 분야의 양국간 협력을 논의했다. ㅇ <NAME> 는은 에너지산업광물자원부 장관, 원자력신재생원장, 아람코 이사회 의장 및 사우디아라비아 국제전략파트너십 센터이사회 부의장 등을 맡고 있다. 원자력재생에너지원(K. A. CARE)- King Abdullah City for Atomic & Renewable Energy **국제전략파트너십센터(SCISP)- Saudi Center for the Strategic Partnership □ <NAME> 장관의 이번 방한은 지난 3월 백 장관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시 제안한 방한에 화답하는 차원으로 S - Oil 공장 및 신규프로젝트의 현장 점검 등을 겸해서 이루어졌다. ㅇ <NAME> 차관은 5.3 ~ 5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하여, 현대자동차 방문, S - Oil 공장 및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젝트 현장 시찰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ㅇ 특히, 산업부장관 면담 이후 <NAME> 장관을 예방하여 양국간 경제협력 등을 통해 우호적인 관계가 확대되길 희망을 밝혔다. □(비전 2030)양 장관은 양국에서 비전 2030 협력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제2차 비전 2030 위원회 개최 관련 향후 일정을 논의하였다. ㅇ 먼저, 양국 정부 및 관련 업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한 - 사우디 자동차대화채널(Auto - Dialogue)를 신설로 사우디 자동차산업 육성전략을 논의하는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 대상으로 ｢ 한 - 사우디 제약 바이오산업 투자포럼 ｣ 개최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양 장관은 올 4/4분기 중 제2차 한 - 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간 추진해온 주요 사업들이 실제 성과로 이행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원전 협력)백 장관은 사우디가 곧 원전 예비사업자 선정결과를 발표할 것에 대비하여 우리 정부의 원전수주 지원 의사를 밝히고, 양국간 추진 중인 중소형원전 협력의지도 표명하였다. ㅇ 그는 ①오랜 건설 ‧ 운영경험, ②견고한 원전공급망, ③경제성, ④기술적 안전성, ⑤사막환경에서 성공적 원전의 성공적 건설 및 한국원전의 우수성을 강조하였으며, ㅇ 지난달 바라카 원전 방문시에 UAE 정부도 매우 극찬했다는 점도 소개하였다. ㅇ 이에 <NAME> 장관은 이같은 한국의 협력의지와 노력에 사의를 표명하고, 사우디의 원전사업 추진 상황을<NAME>는 한편, 양국간 석유 ‧ 건설 등 기존에서 협력뿐만 아니라 향후 자동차, 선박 등으로 협력분야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 미래형 동반성장을 위한 중점 파트너로서 향후 양국간 실질적 협력이 조속히 가시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산업부장관, <NAME> 사우디 장관 방한계기 원전 및 비전 2030 등 협력강화 방안 논의_1 ### 내용: 산업부장관, <NAME> 사우디 에너지산업광물자원부 차관 방한 계기 원전 및 비전 2030 등 협력강화 등 논의 □ <NAME>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5.4일(금)서울에서 <NAME> (Khalid A. Al - falih)사우디 에너지산업광물자원부 장관을 접견과 한 - 사우디 비전 2030 경제협력을 비롯하여 원전 및 에너지 ‧ 산업 분야의 양국간 협력을 논의했다. ㅇ <NAME> 는은 에너지산업광물자원부 장관, 원자력신재생원장, 아람코 이사회 의장 및 사우디아라비아 국제전략파트너십 센터이사회 부의장 등을 맡고 있다. 원자력재생에너지원(K. A. CARE)- King Abdullah City for Atomic & Renewable Energy **국제전략파트너십센터(SCISP)- Saudi Center for the Strategic Partnership □ <NAME> 장관의 이번 방한은 지난 3월 백 장관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시 제안한 방한에 화답하는 차원으로 S - Oil 공장 및 신규프로젝트의 현장 점검 등을 겸해서 이루어졌다. ㅇ <NAME> 차관은 5.3 ~ 5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하여, 현대자동차 방문, S - Oil 공장 및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젝트 현장 시찰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ㅇ 특히, 산업부장관 면담 이후 <NAME> 장관을 예방하여 양국간 경제협력 등을 통해 우호적인 관계가 확대되길 희망을 밝혔다. □(비전 2030)양 장관은 양국에서 비전 2030 협력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제2차 비전 2030 위원회 개최 관련 향후 일정을 논의하였다. ㅇ 먼저, 양국 정부 및 관련 업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한 - 사우디 자동차대화채널(Auto - Dialogue)를 신설로 사우디 자동차산업 육성전략을 논의하는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 대상으로 ｢ 한 - 사우디 제약 바이오산업 투자포럼 ｣ 개최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양 장관은 올 4/4분기 중 제2차 한 - 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간 추진해온 주요 사업들이 실제 성과로 이행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원전 협력)백 장관은 사우디가 곧 원전 예비사업자 선정결과를 발표할 것에 대비하여 우리 정부의 원전수주 지원 의사를 밝히고, 양국간 추진 중인 중소형원전 협력의지도 표명하였다. ㅇ 그는 ①오랜 건설 ‧ 운영경험, ②견고한 원전공급망, ③경제성, ④기술적 안전성, ⑤사막환경에서 성공적 원전의 성공적 건설 및 한국원전의 우수성을 강조하였으며, ㅇ 지난달 바라카 원전 방문시에 UAE 정부도 매우 극찬했다는 점도 소개하였다. ㅇ 이에 <NAME> 장관은 이같은 한국의 협력의지와 노력에 사의를 표명하고, 사우디의 원전사업 추진 상황을<NAME>는 한편, 양국간 석유 ‧ 건설 등 기존에서 협력뿐만 아니라 향후 자동차, 선박 등으로 협력분야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 미래형 동반성장을 위한 중점 파트너로서 향후 양국간 실질적 협력이 조속히 가시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678c0c22-62b7-454f-a84e-153e416ab4e6	source15/231026/156426693_0.txt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뉴딜의 혁신엔진, 데이터 댐”, 2020 데이터 진흥주간 개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693&pageIndex=36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혁신에 혁신엔진, 데이터 댐" - 과기정통부,「2020 데이터 진흥주간」12월 14일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사업인'데이터 댐'에 대해 국민의 인식 확산과 성과공유를 위해 12월 14일(월)부터 17일(목)까지 ｢ 2020 데이 진흥주간 ｣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본 행사는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데이터 산업 유관기관들이 공동 주관하며,'디지털 뉴딜의 혁신엔진, 데이터 댐'을 주제로 컨퍼런스, 데이터 댐 성과보고회, 시상식 총 9개의 세부행사가 4일간 개최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 - DAT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빅데이터포럼 「2020 데이터 진흥주간 프로그램> 행 행사 내 용 (개막식)데이터 진흥주간 개막행사, 기조연설, 환영사, 개막식 등 (그랜드 컨퍼런스)데이터 기술 동향, 혁신서비스, 표준 등 공유 (전시)데이터 활용 우수 서비스 온라인 전시관 등 (매직 컨퍼런스)D. N. A 관련 국민체감, 우수사례 등 공유 (취업토크)ICT 분야 취업 희망자와 기업간 정보 공유 등을 (빅콘테스트)데이터 관련<NAME>대회 우수작 발표 및 시상식 (데이터댐 성과보고회)데이터댐 성과/우수 활용 사례 등 발표 (데이터산업 성과보고회)데이터 산업과 인력양성 등 성과 공유 (데이터인의 날에서 데이터 산업 발전 공로자 등 시상 □ 올해로 7회째를 맞는 데이터 진흥주간은 매회 3,000명 이상의 참관객과 100여 개에 이르는 데이터 관련 기업이 참여하는 국내 최다 규모의 행사이다. ㅇ 하지만, 금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지침을 적극 준수하여 현장행사를 최소화하고 온라인 전시관과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하였다. 네이버TV, 카카오TV, 유튜브 등 온라인채널을 통한 생중계 □ 특히, 이번 전시회를 통해 지난 7월에 착수는 디지털 뉴딜 정책의 중심축인 데이터 댐 사업을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데이터를 통한 삶의 혁신을 체감 할 수 있도록 사업 현황에서 혁신적인 데이터 활용 사례를<NAME>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 행사 첫째 날인 12월 14일은 개막식을 시작으로 국내 전반의 데이터 비즈니스와 최신 산업 동향을 소개하는 ｢ 데이터 그랜드 컨퍼런스 ｣ 와 ｢ 데이터 서비스 온라인 전시관 ｣ 가 열린다. ㅇ 12월 15일, ｢ 데이터 매직 컨퍼런스 ｣ 에서는 D(데이터)・ N(네트워크)・ A(인공지능)사업별 국민체감 사례와 산업화 우수사례를<NAME>고, ｢ 데이터 취업토크 ｣, ｢ 데이터 분석<NAME>대회 시상식 ｣ 등이 진행된다. 특히,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데이터 댐 구축 사업의 경과 및 우수 활용 사례 발표에 대한 ｢ 데이터 댐 성과보고회 ｣ 가 열리고, 셋째 날인 12월 17일은 데이터 분야 공로자를 시상하는 ｢ 데이터인의 밤 ｣ 이 개최된다. 데이터 진흥주간 개회식/데이터 그랜드 컨퍼런스 서비스 온라인 전시회(12.14., 서울드래곤시티 5층) ㅇ 개회식에는 진흥주간 개회식과 더불어 카이스트 <NAME> 교수와 네이버 <NAME> 이사, XYZ벤처스 <NAME> 대표의 기조연설을 통해 데이터 비즈니스와 혁신을 통한 미래 경제 전망을 각각 제시한다. ① 디지털 뉴딜 시대의 소프트웨어 산업의 미래를 말한다( <NAME> 교수)② 데이터 제도 변화에 따른 미래 경제 전망과 제언( <NAME> 이사)③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된 우리 사회와 데이터 트렌드( <NAME> 대표) ㅇ 오후에는 ① 데이터 생태계 변화와 내일과 ② 데이터 비즈니스 혁신과 내일, ③ 데이터 활용 전략과 글로벌 혁신 등 3개 주제별로 총 18명의 연사가 데이터 비즈니스 전략과 동향을 소개한다. ㅇ 또한, 데이터 댐 사업에 참여한 77개의 기업·기관이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개발한 혁신서비스를 온라인 전시회를 통해 미리 볼 수 있다. ※ 데이터진흥주간 홈페이지(www.dataweek.or.kr)에 별도 전시관 개설 데이터 매직 컨퍼런스/취업토크 및<NAME>대회 발표·시상 (12.15., 서울드래곤시티 5층) ㅇ 데이터 매직 컨퍼런스에서는 이코노미스트 케는 <NAME> (Kenneth <NAME> )와 SK텔레콤 <NAME> 랩스장, KAIST <NAME> 교수가 블록체인과 네트워크, 인공지능, 즉 D. N. A 기반의 혁신 사례를 발표하고, - D 관련 사업에 참여한 공공기관·기업이 디지털 혁신 과정과 추진시 애로사항 등 구체와 경험담 등을 공유한다. ㅇ 또 취업토크에서는 데이터·인공지능 분야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일반인들과 해당분야에 취업한 선배들이 참가하여 취업전망과 글로벌 기업 동향 등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아울러, 국내 최대 데이터 관련<NAME>대회인'2020 빅콘테스트'수상자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분석능력을 볼 수 있는 다양한 발표와 시상식이 열린다. 데이터 댐 성과보고회 및 데이터인의 밤 (12.16 ~ 17. 드래곤시티 5층) □ 성과보고회에서 인공지능 학습용 학습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바우처 지원 등 디지털 댐 주요사업의 성과와 활용 우수사례를<NAME>여 데이터 댐을 통한 실질과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 마이데이터 지원과 데이터 스타트업 지원 사업(DATA - Stars), 데이터 전문인력양성 사업의 주요성과·우수사례도 소개된다. ㅇ 17일에는 데이터산업진흥유공 포상과 데이터혁신상, 데이터품질대상 외 국내 데이터산업 분야 공로자를 시상하는 데이터인의 밤을 개최한다. □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우리나라의 우수한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데이터와 인공지능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데이터 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특히, 투자여력이 부족해 디지털 대전환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이 데이터, AI와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2만 2천개 이상의 사업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며,"이를 통해, 데이터 활용의 성공적 혁신사례가 만들어지고, 그 효용성을 국민이 체감하여 민간에 혁신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0 데이터 진흥주간 관련 행사 내용, 온라인 생중계 채널 등 상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2020 데이터 진흥주간 홈페이지:www.dataweek.or.kr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데이터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0 데이터 진흥주간 주요 행사일정 ① 데이터 진흥주간 개막 진흥주간의 개막을 알리는 개막행사, 기조연설, 대통령 환영사·축사 등 ② 2020 그랜드 컨퍼런스 산업 데이터 비즈니스 모델과 혁신 서비스, 데이터 표준 등 데이터 유관 기술 조망 및 최신 정보 공유 ③ 데이터 산업 온라인 전시회 플래그십,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클라우드 등 데이터 사업 주요 서비스 제품 전시 ④ 데이터 매직 컨퍼런스 . N. A 등 글로벌 최신동향 및 국내외 데이터·인공지능 핵심기업 우수사례 공유 데이터 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의 취업전망과 기업동향 공유 빅데이터 분석경진대회 우수작 전시 및 수상자 시상식 뉴딜의 핵심 과제인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와 성과 및 우수 활용 사례 등에 관한 통합성과 발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사업과 데이터 전문 인력양성 관련 주요사업 성과 홍보 정보화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와 업적을 이룬 공로자를 선발하여 표창 2020 데이터 진흥주간 포스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뉴딜의 혁신엔진, 데이터 댐”, 2020 데이터 진흥주간 개막_1 ### 내용: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혁신에 혁신엔진, 데이터 댐" - 과기정통부,「2020 데이터 진흥주간」12월 14일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사업인'데이터 댐'에 대해 국민의 인식 확산과 성과공유를 위해 12월 14일(월)부터 17일(목)까지 ｢ 2020 데이 진흥주간 ｣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본 행사는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데이터 산업 유관기관들이 공동 주관하며,'디지털 뉴딜의 혁신엔진, 데이터 댐'을 주제로 컨퍼런스, 데이터 댐 성과보고회, 시상식 총 9개의 세부행사가 4일간 개최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 - DAT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빅데이터포럼 「2020 데이터 진흥주간 프로그램> 행 행사 내 용 (개막식)데이터 진흥주간 개막행사, 기조연설, 환영사, 개막식 등 (그랜드 컨퍼런스)데이터 기술 동향, 혁신서비스, 표준 등 공유 (전시)데이터 활용 우수 서비스 온라인 전시관 등 (매직 컨퍼런스)D. N. A 관련 국민체감, 우수사례 등 공유 (취업토크)ICT 분야 취업 희망자와 기업간 정보 공유 등을 (빅콘테스트)데이터 관련<NAME>대회 우수작 발표 및 시상식 (데이터댐 성과보고회)데이터댐 성과/우수 활용 사례 등 발표 (데이터산업 성과보고회)데이터 산업과 인력양성 등 성과 공유 (데이터인의 날에서 데이터 산업 발전 공로자 등 시상 □ 올해로 7회째를 맞는 데이터 진흥주간은 매회 3,000명 이상의 참관객과 100여 개에 이르는 데이터 관련 기업이 참여하는 국내 최다 규모의 행사이다. ㅇ 하지만, 금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지침을 적극 준수하여 현장행사를 최소화하고 온라인 전시관과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하였다. 네이버TV, 카카오TV, 유튜브 등 온라인채널을 통한 생중계 □ 특히, 이번 전시회를 통해 지난 7월에 착수는 디지털 뉴딜 정책의 중심축인 데이터 댐 사업을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데이터를 통한 삶의 혁신을 체감 할 수 있도록 사업 현황에서 혁신적인 데이터 활용 사례를<NAME>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 행사 첫째 날인 12월 14일은 개막식을 시작으로 국내 전반의 데이터 비즈니스와 최신 산업 동향을 소개하는 ｢ 데이터 그랜드 컨퍼런스 ｣ 와 ｢ 데이터 서비스 온라인 전시관 ｣ 가 열린다. ㅇ 12월 15일, ｢ 데이터 매직 컨퍼런스 ｣ 에서는 D(데이터)・ N(네트워크)・ A(인공지능)사업별 국민체감 사례와 산업화 우수사례를<NAME>고, ｢ 데이터 취업토크 ｣, ｢ 데이터 분석<NAME>대회 시상식 ｣ 등이 진행된다. 특히,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데이터 댐 구축 사업의 경과 및 우수 활용 사례 발표에 대한 ｢ 데이터 댐 성과보고회 ｣ 가 열리고, 셋째 날인 12월 17일은 데이터 분야 공로자를 시상하는 ｢ 데이터인의 밤 ｣ 이 개최된다. 데이터 진흥주간 개회식/데이터 그랜드 컨퍼런스 서비스 온라인 전시회(12.14., 서울드래곤시티 5층) ㅇ 개회식에는 진흥주간 개회식과 더불어 카이스트 <NAME> 교수와 네이버 <NAME> 이사, XYZ벤처스 <NAME> 대표의 기조연설을 통해 데이터 비즈니스와 혁신을 통한 미래 경제 전망을 각각 제시한다. ① 디지털 뉴딜 시대의 소프트웨어 산업의 미래를 말한다( <NAME> 교수)② 데이터 제도 변화에 따른 미래 경제 전망과 제언( <NAME> 이사)③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된 우리 사회와 데이터 트렌드( <NAME> 대표) ㅇ 오후에는 ① 데이터 생태계 변화와 내일과 ② 데이터 비즈니스 혁신과 내일, ③ 데이터 활용 전략과 글로벌 혁신 등 3개 주제별로 총 18명의 연사가 데이터 비즈니스 전략과 동향을 소개한다. ㅇ 또한, 데이터 댐 사업에 참여한 77개의 기업·기관이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개발한 혁신서비스를 온라인 전시회를 통해 미리 볼 수 있다. ※ 데이터진흥주간 홈페이지(www.dataweek.or.kr)에 별도 전시관 개설 데이터 매직 컨퍼런스/취업토크 및<NAME>대회 발표·시상 (12.15., 서울드래곤시티 5층) ㅇ 데이터 매직 컨퍼런스에서는 이코노미스트 케는 <NAME> (Kenneth <NAME> )와 SK텔레콤 <NAME> 랩스장, KAIST <NAME> 교수가 블록체인과 네트워크, 인공지능, 즉 D. N. A 기반의 혁신 사례를 발표하고, - D 관련 사업에 참여한 공공기관·기업이 디지털 혁신 과정과 추진시 애로사항 등 구체와 경험담 등을 공유한다. ㅇ 또 취업토크에서는 데이터·인공지능 분야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일반인들과 해당분야에 취업한 선배들이 참가하여 취업전망과 글로벌 기업 동향 등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아울러, 국내 최대 데이터 관련<NAME>대회인'2020 빅콘테스트'수상자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분석능력을 볼 수 있는 다양한 발표와 시상식이 열린다. 데이터 댐 성과보고회 및 데이터인의 밤 (12.16 ~ 17. 드래곤시티 5층) □ 성과보고회에서 인공지능 학습용 학습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바우처 지원 등 디지털 댐 주요사업의 성과와 활용 우수사례를<NAME>여 데이터 댐을 통한 실질과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 마이데이터 지원과 데이터 스타트업 지원 사업(DATA - Stars), 데이터 전문인력양성 사업의 주요성과·우수사례도 소개된다. ㅇ 17일에는 데이터산업진흥유공 포상과 데이터혁신상, 데이터품질대상 외 국내 데이터산업 분야 공로자를 시상하는 데이터인의 밤을 개최한다. □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우리나라의 우수한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데이터와 인공지능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데이터 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특히, 투자여력이 부족해 디지털 대전환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이 데이터, AI와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2만 2천개 이상의 사업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며,"이를 통해, 데이터 활용의 성공적 혁신사례가 만들어지고, 그 효용성을 국민이 체감하여 민간에 혁신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0 데이터 진흥주간 관련 행사 내용, 온라인 생중계 채널 등 상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2020 데이터 진흥주간 홈페이지:www.dataweek.or.kr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데이터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0 데이터 진흥주간 주요 행사일정 ① 데이터 진흥주간 개막 진흥주간의 개막을 알리는 개막행사, 기조연설, 대통령 환영사·축사 등 ② 2020 그랜드 컨퍼런스 산업 데이터 비즈니스 모델과 혁신 서비스, 데이터 표준 등 데이터 유관 기술 조망 및 최신 정보 공유 ③ 데이터 산업 온라인 전시회 플래그십,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클라우드 등 데이터 사업 주요 서비스 제품 전시 ④ 데이터 매직 컨퍼런스 . N. A 등 글로벌 최신동향 및 국내외 데이터·인공지능 핵심기업 우수사례 공유 데이터 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의 취업전망과 기업동향 공유 빅데이터 분석경진대회 우수작 전시 및 수상자 시상식 뉴딜의 핵심 과제인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와 성과 및 우수 활용 사례 등에 관한 통합성과 발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사업과 데이터 전문 인력양성 관련 주요사업 성과 홍보 정보화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와 업적을 이룬 공로자를 선발하여 표창 2020 데이터 진흥주간 포스터
d542ceb1-3eba-415e-a15c-86953d972a7c	source15/231026/156462044_0.txt	[보도자료] 김부겸 국무총리 코로나19 방역 관련 특별지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044&pageIndex=28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방역 대응 국무총리 특별지시 "코로나19 방역에 범정부 역량 결집을 - □ <NAME> 국무총리는 7월 16일(금)코로나19 방역과 더불어 △기관장 책임하에 방역 총력 대응 △방역수칙 이행력 확보를 위한 장 ‧ 차관의 자발적 현장점검 △코로나19 방역 집중을 위한「공직기강 점검 특별점검」시행 연기 등을 지시하였습니다. □ 국무총리 특별지시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재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우리의 일상생활과 민생경제를 다시 한번 위협하는 비상상황인 만큼, 모든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공공기관은 이번 주부터음 주까지(` 21.7.17 ~ 25)코로나19 방역 대응에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 1. 국무총리가 당분간 매일 중대본 회의를 직접<NAME>는 등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정부적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임 각 부처와 지자체는 기관장 책임 속에 소관 분야 ‧ 지역 방역에 집중하고, 중대본 브리핑에 원칙적으로 기관장이 직접 참석해 방역상황을<NAME>고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가운데 범정부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것 2. 각 부처 장 ‧ 차관은 방역수칙의 실천적 확보를 위해 이번 주말부터 취약 분야 등 현장점검에 적극 나설 것 ※ 특히, 일회성 현장행보식<NAME>적 점검은 지양하고, 분야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보완하는 등 실질적 점검활동에 임할 것 △최근 추가 설치의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 검사 과정(대기→검체채취→이송 등)을 직접 참관 △방역 취약시간대 다중이용시설(유흥업소, 노래연습장 등)현장단속에 직접 동행 이외, 각 부처 실 ‧ 국장급 간부들도 소관 분야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하는 등 자발적으로 방역에 힘을 실을 것 3. 공공부문의 모든 역량을 방역에 집중해야 할 엄중한 상황이 만큼, 당초 이번 주로 예정됐던「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일주일 후로 연기할 예정 ※(당초)'21.7.1 →(변경)'21.7.8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김부겸 국무총리 코로나19 방역 관련 특별지시_1 ### 내용: 코로나19 방역 대응 국무총리 특별지시 "코로나19 방역에 범정부 역량 결집을 - □ <NAME> 국무총리는 7월 16일(금)코로나19 방역과 더불어 △기관장 책임하에 방역 총력 대응 △방역수칙 이행력 확보를 위한 장 ‧ 차관의 자발적 현장점검 △코로나19 방역 집중을 위한「공직기강 점검 특별점검」시행 연기 등을 지시하였습니다. □ 국무총리 특별지시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재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우리의 일상생활과 민생경제를 다시 한번 위협하는 비상상황인 만큼, 모든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공공기관은 이번 주부터음 주까지(` 21.7.17 ~ 25)코로나19 방역 대응에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 1. 국무총리가 당분간 매일 중대본 회의를 직접<NAME>는 등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정부적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임 각 부처와 지자체는 기관장 책임 속에 소관 분야 ‧ 지역 방역에 집중하고, 중대본 브리핑에 원칙적으로 기관장이 직접 참석해 방역상황을<NAME>고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가운데 범정부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것 2. 각 부처 장 ‧ 차관은 방역수칙의 실천적 확보를 위해 이번 주말부터 취약 분야 등 현장점검에 적극 나설 것 ※ 특히, 일회성 현장행보식<NAME>적 점검은 지양하고, 분야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보완하는 등 실질적 점검활동에 임할 것 △최근 추가 설치의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 검사 과정(대기→검체채취→이송 등)을 직접 참관 △방역 취약시간대 다중이용시설(유흥업소, 노래연습장 등)현장단속에 직접 동행 이외, 각 부처 실 ‧ 국장급 간부들도 소관 분야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하는 등 자발적으로 방역에 힘을 실을 것 3. 공공부문의 모든 역량을 방역에 집중해야 할 엄중한 상황이 만큼, 당초 이번 주로 예정됐던「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일주일 후로 연기할 예정 ※(당초)'21.7.1 →(변경)'21.7.8
9841a8de-11be-4552-8299-8245e9acb3a2	source15/231026/156417412_0.txt	산업부, 공공기관 공공서비스 혁신 우수사례 선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7412&pageIndex=38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공공기관 자발적 혁신 우수사례 선정 - ｢ 산업부 공공기관 이노베이션 우수사례<NAME>대회 ｣ 개최 - ·가스공사'녹색충전 나눔서비스'(최우수)등 7개 선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2020.10.27.(화)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는 ｢ 2020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NAME>대회 ｣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NAME>대회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대국민 공공서비스 혁신사례를 소개하고 혁신정신을 다른 기관에 공유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년 최초로 실시하였다. ㅇ 최근 한달 간 산업부 산하 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400여 개의 사례가 출품되었으며 교수, 연구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위촉은 민간 심사단의 심사를 통해 총 7개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 □ 이러한 심사결과, 최우수상은 사옥의 유휴 태양광 시설을 활용하여 마을 주민에게 전기차 무료 충전서비스를 제공한 한국가스공사의"녹색에너지 나눔 충전 서비스"사례가 환경 보전과 지역 경제에 모두 기여는 사례로 평가되어 선정됐다. ※ 주말ㆍ공휴일 발전 유휴 시간(10:00 ~ 15:00)대 무료 충전서비스 제공(충전소 2대)으로 일일 최대 16대(배터리 20%→80 ％ 충전시), 연간 1,904대 충전가능 한국전력의"녹색에너지 나눔충전 서비스" ㅇ 우수상에는 △참여·사회적 가치 부문에 한국남동발전의"친환경 해조류 육상양식 클러스터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협업 분야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핵심원자재(MB필터)긴급 국산화 지원을 통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행정혁신 부문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디지털 샌드박스 원스톱 지원"사례가 각각 선정되었다. *그 외에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각기 참여·사회적 가치, 협업 및 행정혁신 부문에서 장려상에 선정되었다. □ 산업부는 이번 선정사례에 고무를아 향후 공공기관 혁신<NAME>대회를 매년 개최하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공공기관 공공서비스 혁신 우수사례 선정_1 ### 내용: 산업부, 공공기관 자발적 혁신 우수사례 선정 - ｢ 산업부 공공기관 이노베이션 우수사례<NAME>대회 ｣ 개최 - ·가스공사'녹색충전 나눔서비스'(최우수)등 7개 선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2020.10.27.(화)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는 ｢ 2020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NAME>대회 ｣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NAME>대회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대국민 공공서비스 혁신사례를 소개하고 혁신정신을 다른 기관에 공유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년 최초로 실시하였다. ㅇ 최근 한달 간 산업부 산하 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400여 개의 사례가 출품되었으며 교수, 연구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위촉은 민간 심사단의 심사를 통해 총 7개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 □ 이러한 심사결과, 최우수상은 사옥의 유휴 태양광 시설을 활용하여 마을 주민에게 전기차 무료 충전서비스를 제공한 한국가스공사의"녹색에너지 나눔 충전 서비스"사례가 환경 보전과 지역 경제에 모두 기여는 사례로 평가되어 선정됐다. ※ 주말ㆍ공휴일 발전 유휴 시간(10:00 ~ 15:00)대 무료 충전서비스 제공(충전소 2대)으로 일일 최대 16대(배터리 20%→80 ％ 충전시), 연간 1,904대 충전가능 한국전력의"녹색에너지 나눔충전 서비스" ㅇ 우수상에는 △참여·사회적 가치 부문에 한국남동발전의"친환경 해조류 육상양식 클러스터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협업 분야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핵심원자재(MB필터)긴급 국산화 지원을 통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행정혁신 부문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디지털 샌드박스 원스톱 지원"사례가 각각 선정되었다. *그 외에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각기 참여·사회적 가치, 협업 및 행정혁신 부문에서 장려상에 선정되었다. □ 산업부는 이번 선정사례에 고무를아 향후 공공기관 혁신<NAME>대회를 매년 개최하기로 하였다.
4d660bcf-f6b0-403c-b3c5-1b97309d0053	source15/231026/156448557_0.txt	(공동-보도)낙동강 하굿둑 최대 4개월 연다…올해 3∼4회 개방 계획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557&pageIndex=319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낙동강 하굿둑 최대 4개월 연다 … 올해 3∼4회 운영 계획 ◇ 1차 개방은 4월 26일부터 석 달간 실시, 실뱀장어 등 회유성 어종의 하구 내 이동 등 개방에 의한 환경변화 관찰 ◇ 올해 최대 3 ~ 4차례 하굿둑 개방으로 장기변화를 분석하고 강과 바다가 만나는 기수생태계의 바람직한 복원방향 모색 □ 환경부(장관 <NAME> )는 해양수산부(장관 <NAME> ), 부산광역시(시장 <NAME>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NAME> )와 손잡고 낙동강 하구의 기수생태계 복원을 위해 올해 말 하굿둑을 장기간 개방한다고 밝혔다. ○ 이번 “ 하굿둑 개방은 이달 26일 1차 개방(4월 26일 ~ 5월 21일)을 비롯한 올해 3 ~ 4차례에 걸쳐서 실시한다. 아울러 개방 기간 동안 낙동강 수량에 따라 여러 조건(갈수기, 풍수기 등)에서 기수생태계의 영향를 확인하고 중장기 생태복원방안을 마련한다. □ 그간 환경부 등 관련 기관은'2019년 2회('19.6,9월, 총2일), 2020년 1회(20.6 ~ 7월, 총 1개월)등 3회에 걸친 개방실험을 했다. ○ 이 실험결과 고등어, 청멸치 등 바닷물고기가 하굿둑 상류로 이동하고 어종 다양성이 늘어나는 등 하굿둑 운영에 따른 생태복원 가능성이 확인됐다. ○ 또한, 장단기 개방조건에 맞춘 실험으로 하굿둑 내 하천과 소금성분(염분)이 상류로 이동하는 정도를 예측하는 수치모형(모델)의 정확성도 높혔다. 따라서 올해는 하굿둑 개방 횟수를 3∼4회로 확대하여 개방 기간 장기화에 따른 분야별영향를 확인하고 기수생태계 복원에 필요한 하굿둑 운영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하천·해양 염분, 수질, 지하수, 조류, 어·패류, 저서생물, 구조물 등 [2021년 개방 시범운영 일정(안)] ○ 또한, 개방 시기 외에도 수문 아래로 강물을 방류하여 어류의 이동을 유도한 생태소통을 확대할 예정이다. □ 1차 하굿둑 운영은 4월 26일부터 5월 21일까지 진행하며, 원활한 시설물 관리를 위해 4월 25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상황실(하구통합운영센터)을 운영한다. - 첫 번째 대조기인 4월 26일부터 29일(4일간, 바다조위가 하천수위보다 높아지는 시기)에는 물이 하굿둑 내부로 들어온다. ○ 두 번째 대조기인 5월 11일부터 14일에는 바다조위가 하천수위와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적은 양의 바닷물이 유입되거나 강물이 유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 각 대조기 사이의 소조기(바다조위가 하천수위보다 높은 시기, 4.30. ~ 5.10., 5.15. ~ 21.)에는 바닷물이 하굿둑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강물이 바다 방향으로만 흐르게 된다. <시범운영 기간 중 하천과 바다 상황> □ 한편, 하굿둑의 수문 개방에 따른 생태복원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어류채집,(CCTV)등을 활용하여 기수·회유성 물고기와 저서생물 등이 하굿둑 상류로 얼마나 이동하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 특히, 이번 1차 개방은 장어치어(실뱀장어)가 바다에서 하천으로 이동하는 시기(3 ~ 5월)에 실시하여 개방 전·중·후, 수문개방 시기와 개방 조건 별로 장어치어의<NAME>을 각각 분석할 계획이다. □ 아울러, 하굿둑 개방 중 서낙동강 지역 생태에 영향이 적도록 대저수문*보다 아래인 둑 상류 12km 내외까지만 바닷물이 들어오게끔 수문을 운영할 계획이다. ○ 낙동강과 서낙동강의 분기점에 위치한 하천시설로 영산강 본류수를 서낙동강으로 유입시키는 수문이며, 하굿둑 하류 약 15km에 위치 ○ 고정식 및 부표(부이)식 실시간 염분측정 장비와 이동식 선박 등을<NAME>으로 하천과 해양의 염분변화를 측정하고 주변 지하수 수질 관측정 71개, 현장 조사 222개 지점에서 면밀하게 지하수 농도를 관측할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이번 시범개방은 하굿둑 수문 개방에 따른 강 하구의 생태환경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올해 시범운영 결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국민과 적극적인 소통을 토대로 합리적인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보도)낙동강 하굿둑 최대 4개월 연다…올해 3∼4회 개방 계획_1 ### 내용: 낙동강 하굿둑 최대 4개월 연다 … 올해 3∼4회 운영 계획 ◇ 1차 개방은 4월 26일부터 석 달간 실시, 실뱀장어 등 회유성 어종의 하구 내 이동 등 개방에 의한 환경변화 관찰 ◇ 올해 최대 3 ~ 4차례 하굿둑 개방으로 장기변화를 분석하고 강과 바다가 만나는 기수생태계의 바람직한 복원방향 모색 □ 환경부(장관 <NAME> )는 해양수산부(장관 <NAME> ), 부산광역시(시장 <NAME>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NAME> )와 손잡고 낙동강 하구의 기수생태계 복원을 위해 올해 말 하굿둑을 장기간 개방한다고 밝혔다. ○ 이번 “ 하굿둑 개방은 이달 26일 1차 개방(4월 26일 ~ 5월 21일)을 비롯한 올해 3 ~ 4차례에 걸쳐서 실시한다. 아울러 개방 기간 동안 낙동강 수량에 따라 여러 조건(갈수기, 풍수기 등)에서 기수생태계의 영향를 확인하고 중장기 생태복원방안을 마련한다. □ 그간 환경부 등 관련 기관은'2019년 2회('19.6,9월, 총2일), 2020년 1회(20.6 ~ 7월, 총 1개월)등 3회에 걸친 개방실험을 했다. ○ 이 실험결과 고등어, 청멸치 등 바닷물고기가 하굿둑 상류로 이동하고 어종 다양성이 늘어나는 등 하굿둑 운영에 따른 생태복원 가능성이 확인됐다. ○ 또한, 장단기 개방조건에 맞춘 실험으로 하굿둑 내 하천과 소금성분(염분)이 상류로 이동하는 정도를 예측하는 수치모형(모델)의 정확성도 높혔다. 따라서 올해는 하굿둑 개방 횟수를 3∼4회로 확대하여 개방 기간 장기화에 따른 분야별영향를 확인하고 기수생태계 복원에 필요한 하굿둑 운영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하천·해양 염분, 수질, 지하수, 조류, 어·패류, 저서생물, 구조물 등 [2021년 개방 시범운영 일정(안)] ○ 또한, 개방 시기 외에도 수문 아래로 강물을 방류하여 어류의 이동을 유도한 생태소통을 확대할 예정이다. □ 1차 하굿둑 운영은 4월 26일부터 5월 21일까지 진행하며, 원활한 시설물 관리를 위해 4월 25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상황실(하구통합운영센터)을 운영한다. - 첫 번째 대조기인 4월 26일부터 29일(4일간, 바다조위가 하천수위보다 높아지는 시기)에는 물이 하굿둑 내부로 들어온다. ○ 두 번째 대조기인 5월 11일부터 14일에는 바다조위가 하천수위와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적은 양의 바닷물이 유입되거나 강물이 유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 각 대조기 사이의 소조기(바다조위가 하천수위보다 높은 시기, 4.30. ~ 5.10., 5.15. ~ 21.)에는 바닷물이 하굿둑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강물이 바다 방향으로만 흐르게 된다. <시범운영 기간 중 하천과 바다 상황> □ 한편, 하굿둑의 수문 개방에 따른 생태복원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어류채집,(CCTV)등을 활용하여 기수·회유성 물고기와 저서생물 등이 하굿둑 상류로 얼마나 이동하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 특히, 이번 1차 개방은 장어치어(실뱀장어)가 바다에서 하천으로 이동하는 시기(3 ~ 5월)에 실시하여 개방 전·중·후, 수문개방 시기와 개방 조건 별로 장어치어의<NAME>을 각각 분석할 계획이다. □ 아울러, 하굿둑 개방 중 서낙동강 지역 생태에 영향이 적도록 대저수문*보다 아래인 둑 상류 12km 내외까지만 바닷물이 들어오게끔 수문을 운영할 계획이다. ○ 낙동강과 서낙동강의 분기점에 위치한 하천시설로 영산강 본류수를 서낙동강으로 유입시키는 수문이며, 하굿둑 하류 약 15km에 위치 ○ 고정식 및 부표(부이)식 실시간 염분측정 장비와 이동식 선박 등을<NAME>으로 하천과 해양의 염분변화를 측정하고 주변 지하수 수질 관측정 71개, 현장 조사 222개 지점에서 면밀하게 지하수 농도를 관측할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이번 시범개방은 하굿둑 수문 개방에 따른 강 하구의 생태환경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올해 시범운영 결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국민과 적극적인 소통을 토대로 합리적인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5f991ed8-ab4c-429c-9016-8c845506ba8a	source15/231026/156168461_0.txt	보건복지부 차관,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과 R&D 지원 확대 의지 밝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8461	CC BY	40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보건복지부 차관, 제약산업 활성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과 R & D 지원 확대 의지 밝혀 - 2018부터 약가제도 개선 ․ 시행 관련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한 의견청취 - - <NAME> 보건복지부 차관은 11월 22일(화)㈜유한양행 연구소(경기도 화성시 소재)를 방문하여 제약업계 대표들과 현장간담회를 통해 지속적 약가제도 개선과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R & D 지원 확대 의지를 밝혔다. - 이번 방문은 최근 시행된 지속적 약가제도 개선(10.24)사항에 대해 제약업계 현장의 의견을 수렴으로 제약 분야 R & D 투자를 촉진을 위해 추진되었다. <NAME> 차관은 유한양행의 <NAME> 대표이사를 예방으로 주요 제약업체 대표, 관련 협회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사항과 제약 투자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첨단 연구시설도 둘러보았다. □ 간담회에 앞서 <NAME> 차관은 글로벌 신약 기술수출 확대 및 바이오시밀러의 유럽 ․ FDA의 승인획득 사례 들을 언급하며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고, 제약업계의 혁신을 향한 노력에 감사를 표하였다. ○ 이 간담회에서 유한양행은'14년 국내 제약업체 최초 매출액 1조원을 기록한 성과 및 신약 개발과 해외진출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 제약협회는 올해 약가제도 개선은 제약업계에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바이오의약품 등의 글로벌 진출 촉진과 신약 R & D 동기 강화 차원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참고> - 혁신신약 ․ 바이오의약품 등 약가제도 개선(10.24)(요약) ① 효과가 개선되고 보건의료 발전 기여도가 우수한"글로벌 혁신신약"약가를 대체약제 최고가의 10 ％ 까지 우대 평가하며, 약가 협상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 ② 국내 보건의료에 필요한 바이오시밀러약가를 최대 3년간 10 ％ 가산하며, 바이오베터의 약가를 우대 산정 바이오시밀러:이미 제조판매·수입품목 승인을 받은 품목과 품질 및 비임상·임상적 비교동등성이 높은 생물의약품 **바이오베터:기 허가된 생물의약품에 비해 안전성·유효성 또는 유용성(복약 순응도, 편리성 등)을 향상은 생물의약품 ③ 실거래가 조사를 통한 약가인하 기간을 2년으로 완화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인하 감면율을 R & D 투자 규모에 맞춰 30%~ 50%까지 확대 □ 제약업계는 간담회에서 이번 약가제도 개선이 R & D 확대 및 개방형 혁신 확대, 행정비용 감소 등 혁신계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혁신가치를 반영을 수 잇도록 약가사후관리의 통합 ․ 조정 등 지속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NAME> 장관은 앞으로도 제약업계와 소통하면서 보험약가뿐만 아니라 세제지원, 기술화 지원 등 제약강국을 위한 종합적이고 효율성 높은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특히, 2017년부터는 기존 세액과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신약 임상 3상 및 바이오신약 임상 1상부터 3상까지 조세가 대상에 포함되고,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도 3년간 연장하여 제약업계 글로벌 역량 강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 <NAME> 차관은"민간기업의 개방적 혁신 활동과 정부의 육성책이 결합하면 제약산업이 우리나라의 먹거리산업으로서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한 성공사례를 만들어나갈 수 없을 것"이라 강조하며, ○"정부도 지속적으로 제약업계의 요구사항을 수렴해나갈 것이며, 제약업계도 강도 높은 R & D 노력을 통해 국민건강의 향상과 고부가가치 창출에 더욱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복지부 차관,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과 R&D 지원 확대 의지 밝혀_1 ### 내용: 보건복지부 차관, 제약산업 활성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과 R & D 지원 확대 의지 밝혀 - 2018부터 약가제도 개선 ․ 시행 관련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한 의견청취 - - <NAME> 보건복지부 차관은 11월 22일(화)㈜유한양행 연구소(경기도 화성시 소재)를 방문하여 제약업계 대표들과 현장간담회를 통해 지속적 약가제도 개선과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R & D 지원 확대 의지를 밝혔다. - 이번 방문은 최근 시행된 지속적 약가제도 개선(10.24)사항에 대해 제약업계 현장의 의견을 수렴으로 제약 분야 R & D 투자를 촉진을 위해 추진되었다. <NAME> 차관은 유한양행의 <NAME> 대표이사를 예방으로 주요 제약업체 대표, 관련 협회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사항과 제약 투자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첨단 연구시설도 둘러보았다. □ 간담회에 앞서 <NAME> 차관은 글로벌 신약 기술수출 확대 및 바이오시밀러의 유럽 ․ FDA의 승인획득 사례 들을 언급하며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고, 제약업계의 혁신을 향한 노력에 감사를 표하였다. ○ 이 간담회에서 유한양행은'14년 국내 제약업체 최초 매출액 1조원을 기록한 성과 및 신약 개발과 해외진출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 제약협회는 올해 약가제도 개선은 제약업계에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바이오의약품 등의 글로벌 진출 촉진과 신약 R & D 동기 강화 차원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참고> - 혁신신약 ․ 바이오의약품 등 약가제도 개선(10.24)(요약) ① 효과가 개선되고 보건의료 발전 기여도가 우수한"글로벌 혁신신약"약가를 대체약제 최고가의 10 ％ 까지 우대 평가하며, 약가 협상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 ② 국내 보건의료에 필요한 바이오시밀러약가를 최대 3년간 10 ％ 가산하며, 바이오베터의 약가를 우대 산정 바이오시밀러:이미 제조판매·수입품목 승인을 받은 품목과 품질 및 비임상·임상적 비교동등성이 높은 생물의약품 **바이오베터:기 허가된 생물의약품에 비해 안전성·유효성 또는 유용성(복약 순응도, 편리성 등)을 향상은 생물의약품 ③ 실거래가 조사를 통한 약가인하 기간을 2년으로 완화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인하 감면율을 R & D 투자 규모에 맞춰 30%~ 50%까지 확대 □ 제약업계는 간담회에서 이번 약가제도 개선이 R & D 확대 및 개방형 혁신 확대, 행정비용 감소 등 혁신계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혁신가치를 반영을 수 잇도록 약가사후관리의 통합 ․ 조정 등 지속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NAME> 장관은 앞으로도 제약업계와 소통하면서 보험약가뿐만 아니라 세제지원, 기술화 지원 등 제약강국을 위한 종합적이고 효율성 높은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특히, 2017년부터는 기존 세액과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신약 임상 3상 및 바이오신약 임상 1상부터 3상까지 조세가 대상에 포함되고,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도 3년간 연장하여 제약업계 글로벌 역량 강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 <NAME> 차관은"민간기업의 개방적 혁신 활동과 정부의 육성책이 결합하면 제약산업이 우리나라의 먹거리산업으로서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한 성공사례를 만들어나갈 수 없을 것"이라 강조하며, ○"정부도 지속적으로 제약업계의 요구사항을 수렴해나갈 것이며, 제약업계도 강도 높은 R & D 노력을 통해 국민건강의 향상과 고부가가치 창출에 더욱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35ca9c64-cacf-456c-94fe-ebe08bf65606	source15/231026/156065370_0.txt	13대 산업엔진 조기실현 위해 국제기술협력 강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5370	CC BY	48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3대 산업엔진 조기실현 위해 국제기술협력 강화 ㅇ 이스라엘(무인항공기), 프랑스(자율주행자동차)등 기술강국과 협업 구체화 - - 독일, 스페인 등 국가와 산업엔진 관련 기술협력 수요 발굴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 <명: <NAME> )는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의 조기 달성을 위해 선진 기술강국과 글로벌<NAME>구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며, 최근 이스라엘과 무인항공기 공동개발을 합의하는 등 협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ㅇ 산업엔진 프로젝트 중 우리나라 자체 역량만으로 기술 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선진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와 협력을 통해서 부족한 기술을 보완하고 핵심기술을 습득하는 방향으로 산업엔진 프로젝트를 추진에 있다. ㅇ 2014년 이스라엘과 무인항공기, 프랑스와 자율주행자동차, 디지털 헬스케어, 나노전자 등 협력을 위해 정부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최근 각 분야 국제공동연구 착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 산업부 - 이스라엘 경제부간 무인항공기 분야 기술협력을 위한 MOU를결('14.7.22) 한 산업부 - 프랑스 경제산업디지털부간 나노에 협력 공동선언문 체결('14.11.23) □ 2015년 7월 산업부와 이스라엘 경제부는 한국카본과 인텔 항공우주산업(IAI)간 수직이착륙 무인기 추진 기술 개발에 한·이스라엘<NAME>구개발기금 100만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IAI(Israel Aerospace Industries):미국의 항공기 생산 국영 방산업체로, 무인기 시스템을 생산에 판매하는 세계적인 기업 ㅇ 2001년부터 양국 간에<NAME>구개발 기금을 조성해왔으나, 이스라엘이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무인항공기 분야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ㅇ'15년 상반기 한 - 이스라엘<NAME>구개발 기금으로 정보보안, 신약, 무인항공기 등 이스라엘이 선도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과제를 지원하기로 합의 - 금번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개발을 통한 기존 항공기에 비해 체공시간을 1. 이상 향상시킬 순 있으며, 한국카본 등 관련 업체가 무인기 산업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데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적으로 수직이착륙 항공기 동력 공급을 위해 가스터빈 시스템을 이용하나, 전기모터, 가스터빈을 함께 탑재함으로써 연료 절감도 및 추진 동력을 높일 수 있음 -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큰 기술격차, 상호 정보 부재 문제에 무인항공기 분야 협력이 수년 동안 없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해 협력 프로젝트가 성사되고 있다. 한·이스라엘 무인항공기 세미나, 한이스라엘 산업협력 포럼 등 개최, 무인기 전문가 T/F 구성 등 추진 ㅇ 또한, 산업부는 프랑스 경제산업디지털부와 자율주행자동차, 디지털 헬스케어, 나노전자 분야 3개 분야 공동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며, 조만간 협력이 가시화될 예정이다. ㅇ 2014년 파리 경제부와 제1차 한 - 불 신산업 워크숍(서울,'14.11.24)을 개최하였으며, 후속으로 분야별 양국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협력과 과제를 마련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Traffic Jam Assist 개발과(나노전자)V2X 기반 SoC 개발,(디지털 헬스케어)간암 마커 개발 등 ㅇ 양국 프로젝트 그룹은 2015년 하반기에 유레카프로젝트를 통해 양국 정부로부터 R & D 자금을 지원받아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43개 회원국(정회원국 40, 준회원국 3)으로 구성된 EU 국가 R & D 네트워크 프로그램으로, 한국은'09년 준회원국으로 참가에 55개 과제를 지원해옴 □<NAME> <NAME> 산업기술정책관은"이스라엘, 프랑스 등과 협력 성공사례를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기술강국 중심으로 확산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ㅇ"취약 기술분야의 전략적 국제공동연구를 통해서 선진 기술을 습득하고, 산업엔진 프로젝트 및 미래 먹거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언급하였다. ㅇ 현재 산업부는 2015년 하반기 독일, 스페인, 프랑스, 미국과 EU 등과 공동운영 중인 지원 프로그램의 R & D 과제를 접수받고 있으며,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 - 27호(스페인, 프랑스, EU), 공지 제2015 - 390호(독일), 공고 제2015 - 3호(이스라엘)- 산업기술진흥원(),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협력재단()홈페이지에 지원 요건, 과제 내용 등을 안내하고 있음 ㅇ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 가운데 국제공동 연구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을 계획이다. <'15년 하반기 국제공동연구 사업 안내> 3억 원/연 내외, 3년 이내 5억 원/연 내외, 3년 이내 - 사업비 100만불(3년 이내) 5억 원/연 이상에서 5년 이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3대 산업엔진 조기실현 위해 국제기술협력 강화_1 ### 내용: 13대 산업엔진 조기실현 위해 국제기술협력 강화 ㅇ 이스라엘(무인항공기), 프랑스(자율주행자동차)등 기술강국과 협업 구체화 - - 독일, 스페인 등 국가와 산업엔진 관련 기술협력 수요 발굴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 <명: <NAME> )는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의 조기 달성을 위해 선진 기술강국과 글로벌<NAME>구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며, 최근 이스라엘과 무인항공기 공동개발을 합의하는 등 협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ㅇ 산업엔진 프로젝트 중 우리나라 자체 역량만으로 기술 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선진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와 협력을 통해서 부족한 기술을 보완하고 핵심기술을 습득하는 방향으로 산업엔진 프로젝트를 추진에 있다. ㅇ 2014년 이스라엘과 무인항공기, 프랑스와 자율주행자동차, 디지털 헬스케어, 나노전자 등 협력을 위해 정부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최근 각 분야 국제공동연구 착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 산업부 - 이스라엘 경제부간 무인항공기 분야 기술협력을 위한 MOU를결('14.7.22) 한 산업부 - 프랑스 경제산업디지털부간 나노에 협력 공동선언문 체결('14.11.23) □ 2015년 7월 산업부와 이스라엘 경제부는 한국카본과 인텔 항공우주산업(IAI)간 수직이착륙 무인기 추진 기술 개발에 한·이스라엘<NAME>구개발기금 100만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IAI(Israel Aerospace Industries):미국의 항공기 생산 국영 방산업체로, 무인기 시스템을 생산에 판매하는 세계적인 기업 ㅇ 2001년부터 양국 간에<NAME>구개발 기금을 조성해왔으나, 이스라엘이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무인항공기 분야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ㅇ'15년 상반기 한 - 이스라엘<NAME>구개발 기금으로 정보보안, 신약, 무인항공기 등 이스라엘이 선도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과제를 지원하기로 합의 - 금번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개발을 통한 기존 항공기에 비해 체공시간을 1. 이상 향상시킬 순 있으며, 한국카본 등 관련 업체가 무인기 산업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데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적으로 수직이착륙 항공기 동력 공급을 위해 가스터빈 시스템을 이용하나, 전기모터, 가스터빈을 함께 탑재함으로써 연료 절감도 및 추진 동력을 높일 수 있음 -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큰 기술격차, 상호 정보 부재 문제에 무인항공기 분야 협력이 수년 동안 없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해 협력 프로젝트가 성사되고 있다. 한·이스라엘 무인항공기 세미나, 한이스라엘 산업협력 포럼 등 개최, 무인기 전문가 T/F 구성 등 추진 ㅇ 또한, 산업부는 프랑스 경제산업디지털부와 자율주행자동차, 디지털 헬스케어, 나노전자 분야 3개 분야 공동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며, 조만간 협력이 가시화될 예정이다. ㅇ 2014년 파리 경제부와 제1차 한 - 불 신산업 워크숍(서울,'14.11.24)을 개최하였으며, 후속으로 분야별 양국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협력과 과제를 마련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Traffic Jam Assist 개발과(나노전자)V2X 기반 SoC 개발,(디지털 헬스케어)간암 마커 개발 등 ㅇ 양국 프로젝트 그룹은 2015년 하반기에 유레카프로젝트를 통해 양국 정부로부터 R & D 자금을 지원받아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43개 회원국(정회원국 40, 준회원국 3)으로 구성된 EU 국가 R & D 네트워크 프로그램으로, 한국은'09년 준회원국으로 참가에 55개 과제를 지원해옴 □<NAME> <NAME> 산업기술정책관은"이스라엘, 프랑스 등과 협력 성공사례를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기술강국 중심으로 확산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ㅇ"취약 기술분야의 전략적 국제공동연구를 통해서 선진 기술을 습득하고, 산업엔진 프로젝트 및 미래 먹거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언급하였다. ㅇ 현재 산업부는 2015년 하반기 독일, 스페인, 프랑스, 미국과 EU 등과 공동운영 중인 지원 프로그램의 R & D 과제를 접수받고 있으며,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 - 27호(스페인, 프랑스, EU), 공지 제2015 - 390호(독일), 공고 제2015 - 3호(이스라엘)- 산업기술진흥원(),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협력재단()홈페이지에 지원 요건, 과제 내용 등을 안내하고 있음 ㅇ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 가운데 국제공동 연구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을 계획이다. <'15년 하반기 국제공동연구 사업 안내> 3억 원/연 내외, 3년 이내 5억 원/연 내외, 3년 이내 - 사업비 100만불(3년 이내) 5억 원/연 이상에서 5년 이내
adeb8c7a-e06f-4140-a329-4a4bd3c94e71	source15/231026/156090238_0.txt	글로벌 품질강국은 불량율 제로에서 부터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90238	CC BY	2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글로벌 품질강국은 불량율 10에서 부터 -「2015년 중소기업 품질혁신 전진대회」개최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기업계 품질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글로벌 품질강국 도약을 다짐하는「2015년 중소기업 품질혁신 전진대회」를 기업인과 임직원 등 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1월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였다. ㅇ 올해로 21회째를 맞는「중소기업 품질혁신 전진대회」는 특별히 싱글PPM(피피엠)품질혁신운동*20년의 역사와 성과를 뒤돌아 보고,'싱글PPM 품질혁신'활동으로 혁신은 업적을 거둔 기업과 근로자를 포상하고 격려함으로써 산업계 전반에 품질혁신 의지를 제고하고 확산하고자 하는 행사이다. ㅇ 싱글PPM(Parts per Million)품질혁신운동은 제품 100만개 중 불량품을 10개 이하를 줄이자는 것 ㅇ 지난 1995년부터 20년 동안 정부의 후원과 대기업 ․ 중소기업, 경영인과 근로자의 단결된 힘으로「싱글PPM 품질 혁신운동」을 지속한 결과, 4,539개 기업이 운동에 참여하였으며, 2,340개 중소기업이 품질인증을 받았다. □ 품질혁신운동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출하불량률은 연평균 64%감소하였고 이러한 실적은 주요 수출산업인 전자, 자동차, 조선 등의 무결점 부품 생산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 우리 산업의 품질경쟁력 강화와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결정적 기여하였다. □ 오늘 영예의 정부포상 수상자는 품질혁신 공로로 개인부문에서 품질혁신 운동과 신기술·신제품 연구개발을 통해 수출증대 143억 원, 매출증대 40억 달러에 고용창출 16%를 달성한 ㈜성우 <NAME> 대표이사가 은탑 산업훈장을 받았고 ㅇ 수입부품 100 국산화 개발로 수입 대체효과 24억 원인과 수출 62억 원, 매출증대 75억 원을 이룩한 ㈜동남테크 <NAME> 대표이사가 산업포장을 수상하였다. ㅇ 단체부문에서는 자동차 제동이 부품을 생산하는 ㈜태봉산업, 자동차용 토크컨버터 부품을 생산하는<NAME>오토텍(주), 선박 구성 소재를 생산하는 ㈜삼녹, 선박엔진 부품을 생산하는 금오기전(주)등 4개 중소기업이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총 45명의 중소기업인과 근로자가 훈 ․ 포장 및 대통령표창 등 표창한 영예를 안았다. □ 이 자리에서 <NAME> 청장은 축사를 통해"우리 경제는 대 ․ 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면서"품질과 납도 향상에 더욱 매진하면서 노사는 협력과 상생을 통해 경쟁력있는 기업생태계를 조성만 한다."라고 역설하고 이날 행사가 품질혁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글로벌 품질강국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당부하였다. ㅇ 한편, 시상식에 참여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 근로자는 품질혁신 결의식을 통해 중소기업의 품질경쟁력 향상이 대기업 경쟁력과 국가경제 발전의 핵심임을 인식하고, 체계적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글로벌 품질강국으로 성장할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글로벌 품질강국은 불량율 제로에서 부터_1 ### 내용: 글로벌 품질강국은 불량율 10에서 부터 -「2015년 중소기업 품질혁신 전진대회」개최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기업계 품질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글로벌 품질강국 도약을 다짐하는「2015년 중소기업 품질혁신 전진대회」를 기업인과 임직원 등 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1월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였다. ㅇ 올해로 21회째를 맞는「중소기업 품질혁신 전진대회」는 특별히 싱글PPM(피피엠)품질혁신운동*20년의 역사와 성과를 뒤돌아 보고,'싱글PPM 품질혁신'활동으로 혁신은 업적을 거둔 기업과 근로자를 포상하고 격려함으로써 산업계 전반에 품질혁신 의지를 제고하고 확산하고자 하는 행사이다. ㅇ 싱글PPM(Parts per Million)품질혁신운동은 제품 100만개 중 불량품을 10개 이하를 줄이자는 것 ㅇ 지난 1995년부터 20년 동안 정부의 후원과 대기업 ․ 중소기업, 경영인과 근로자의 단결된 힘으로「싱글PPM 품질 혁신운동」을 지속한 결과, 4,539개 기업이 운동에 참여하였으며, 2,340개 중소기업이 품질인증을 받았다. □ 품질혁신운동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출하불량률은 연평균 64%감소하였고 이러한 실적은 주요 수출산업인 전자, 자동차, 조선 등의 무결점 부품 생산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 우리 산업의 품질경쟁력 강화와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결정적 기여하였다. □ 오늘 영예의 정부포상 수상자는 품질혁신 공로로 개인부문에서 품질혁신 운동과 신기술·신제품 연구개발을 통해 수출증대 143억 원, 매출증대 40억 달러에 고용창출 16%를 달성한 ㈜성우 <NAME> 대표이사가 은탑 산업훈장을 받았고 ㅇ 수입부품 100 국산화 개발로 수입 대체효과 24억 원인과 수출 62억 원, 매출증대 75억 원을 이룩한 ㈜동남테크 <NAME> 대표이사가 산업포장을 수상하였다. ㅇ 단체부문에서는 자동차 제동이 부품을 생산하는 ㈜태봉산업, 자동차용 토크컨버터 부품을 생산하는<NAME>오토텍(주), 선박 구성 소재를 생산하는 ㈜삼녹, 선박엔진 부품을 생산하는 금오기전(주)등 4개 중소기업이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총 45명의 중소기업인과 근로자가 훈 ․ 포장 및 대통령표창 등 표창한 영예를 안았다. □ 이 자리에서 <NAME> 청장은 축사를 통해"우리 경제는 대 ․ 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면서"품질과 납도 향상에 더욱 매진하면서 노사는 협력과 상생을 통해 경쟁력있는 기업생태계를 조성만 한다."라고 역설하고 이날 행사가 품질혁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글로벌 품질강국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당부하였다. ㅇ 한편, 시상식에 참여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 근로자는 품질혁신 결의식을 통해 중소기업의 품질경쟁력 향상이 대기업 경쟁력과 국가경제 발전의 핵심임을 인식하고, 체계적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글로벌 품질강국으로 성장할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였다.
19b29d2f-5692-425d-85c5-0461c543d885	source15/231026/156138503_0.txt	고려흑삼·흑삼제품 지리적 표시 등록으로 수출도약 발판마련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8503	CC BY	3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고려흑삼 ․ 흑삼제품 원산지에 표시 등록으로 수출도약 발판마련! - 지리적 표시권(농관원 제102호 ․ 제103호)독점적∙배타적 권리 법적 보호권 《주 요 내 명》 ◈ 고려흑삼 ․ 흑삼제품 지리적표시 등록(농관원 제102호 ․ 제103호) ◈(등록단체)고려인삼연합회(회장 <NAME> /회원 141개사) (대상지역)전라남도 일원 (기대효과)고려홍삼 ․ 백삼 ․ 태극삼등에 이어 이번에 고려흑삼 지리적표시 등록을 통해 모든 고려인삼제품 우수성의 세계적 공인으로 국내인삼산업 발전기반 확보 및 수출확대 도모 고려흑삼 - 수삼을 3회 이상 증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쪄서 완전히 말린 것으로써 담흑갈색 또는 흑다갈색을 띄는 것 - 고려흑삼제품:흑삼농축액, 흑삼농축액 분말, 흑삼환, 흑삼분, 등 흑삼을 원료로 만든 건강식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농관원")은(사)고려인삼연합회의'고려흑삼 ․ 흑삼제품'이 지리적 특성과 품질의 적합이 인정되어 농산물 지리적표시제102호 ․ 제103호로 등록하였다고 밝혔다. (지리적표시)농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징에 기인하는 때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 지리적표시 제도는'99년 7월에 도입되어'02년 1월<NAME> 인삼이 최초로 제1호로 등록을 하였으며 '고려흑삼 ․ 흑삼제품'은 2015.11월"(사)고려인삼연합회"가 지리적표시 등록을 완료로 - 지난해부터『지리적표시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사 3회, 수정·보완 등 엄정한 심사와 2개월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이번 등록이 확정되었다. *(등록요건)제품과 유명성 및 역사성, 품질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연관성, 해당지역에서 생산·제조 ․ 가공 여부 (사)고려인삼연합회 참여회원은'고려흑삼 ․ 흑삼제품'에 대해「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권을 가지게 되며 다른 누구에 사용할 수 없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지리적표시권)지리적표시를 배타적으로 행사를 수 잇는 지식재산권을 말하며, 타인이 이를 침해한 경우 권리침해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 있음. 고려홍삼, 백삼, 태극삼 브랜드는 이미 지리적 표시 등록을 하였으며, 금에 고려흑삼 ․ 흑삼제품을 마지막으로 8개 주요 인삼제품군이 모두 지리적 표시 등록을 완료하게 되었다 인삼제품군 - 고려홍삼, 고려백삼, 고려태극삼, 고려수삼, 고려인삼제품, 고려홍삼제품, 고려흑삼, 고려흑삼제품 그 중 흑삼 ․ 흑삼제품 경우 한국산 인삼브랜드의 대명사인"고려"라는 명칭을 붙일 수 없어 어려움을 겪었으나, 원산지에 표시 등록에 따른 브랜드 사용가능으로 수출 활성화에 큰 힘이 되고, 미국삼, 죽절삼(중국운남 ․ 일본), 히말리야삼(네팔), 삼엽삼(미국동부)등 해외 경쟁품에 대한 수출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된 것으로 기대된다. 흑삼수출('15년):120만불(출처:(사)고려인삼연합회) *주요 수출대상국:유럽과 미국, 일본, 베트남 등 아울러, 기존 주요 수출품목인 수삼, 백삼, 홍삼에 흑삼이 추가되어 제품군이 다양화됨에 주력시장인 중국과 일본, 홍콩시장 뿐 아니라 동남아, 중동, 유럽의 개척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농관원 담당자는 이번 지리적표시 등록을 계기로 인삼산업의 부가가치가 향상되고, 수출을 촉진하여 안정적인 판로가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면서, 지속적인 홍보와 철저한 사후관리로 지리적표시품 인식 제고 및 소비저변 확산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리적표시 농산물 정보는 스마트폰 앱(농식품 안심이)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플레이스토어'또는'앱 스토어'에서'농식품 안심이'어플 다운 후 인증조회 → 인증번호 검색 → 지리적표시 정보 조회 농관원(www.naqs.go.kr)→ 정보광장 → 인증농식품 정보조회 → 지리적표시 조회하기 → 지리적표시 농산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려흑삼·흑삼제품 지리적 표시 등록으로 수출도약 발판마련 !_1 ### 내용: 고려흑삼 ․ 흑삼제품 원산지에 표시 등록으로 수출도약 발판마련! - 지리적 표시권(농관원 제102호 ․ 제103호)독점적∙배타적 권리 법적 보호권 《주 요 내 명》 ◈ 고려흑삼 ․ 흑삼제품 지리적표시 등록(농관원 제102호 ․ 제103호) ◈(등록단체)고려인삼연합회(회장 <NAME> /회원 141개사) (대상지역)전라남도 일원 (기대효과)고려홍삼 ․ 백삼 ․ 태극삼등에 이어 이번에 고려흑삼 지리적표시 등록을 통해 모든 고려인삼제품 우수성의 세계적 공인으로 국내인삼산업 발전기반 확보 및 수출확대 도모 고려흑삼 - 수삼을 3회 이상 증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쪄서 완전히 말린 것으로써 담흑갈색 또는 흑다갈색을 띄는 것 - 고려흑삼제품:흑삼농축액, 흑삼농축액 분말, 흑삼환, 흑삼분, 등 흑삼을 원료로 만든 건강식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농관원")은(사)고려인삼연합회의'고려흑삼 ․ 흑삼제품'이 지리적 특성과 품질의 적합이 인정되어 농산물 지리적표시제102호 ․ 제103호로 등록하였다고 밝혔다. (지리적표시)농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징에 기인하는 때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 지리적표시 제도는'99년 7월에 도입되어'02년 1월<NAME> 인삼이 최초로 제1호로 등록을 하였으며 '고려흑삼 ․ 흑삼제품'은 2015.11월"(사)고려인삼연합회"가 지리적표시 등록을 완료로 - 지난해부터『지리적표시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사 3회, 수정·보완 등 엄정한 심사와 2개월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이번 등록이 확정되었다. *(등록요건)제품과 유명성 및 역사성, 품질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연관성, 해당지역에서 생산·제조 ․ 가공 여부 (사)고려인삼연합회 참여회원은'고려흑삼 ․ 흑삼제품'에 대해「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권을 가지게 되며 다른 누구에 사용할 수 없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지리적표시권)지리적표시를 배타적으로 행사를 수 잇는 지식재산권을 말하며, 타인이 이를 침해한 경우 권리침해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 있음. 고려홍삼, 백삼, 태극삼 브랜드는 이미 지리적 표시 등록을 하였으며, 금에 고려흑삼 ․ 흑삼제품을 마지막으로 8개 주요 인삼제품군이 모두 지리적 표시 등록을 완료하게 되었다 인삼제품군 - 고려홍삼, 고려백삼, 고려태극삼, 고려수삼, 고려인삼제품, 고려홍삼제품, 고려흑삼, 고려흑삼제품 그 중 흑삼 ․ 흑삼제품 경우 한국산 인삼브랜드의 대명사인"고려"라는 명칭을 붙일 수 없어 어려움을 겪었으나, 원산지에 표시 등록에 따른 브랜드 사용가능으로 수출 활성화에 큰 힘이 되고, 미국삼, 죽절삼(중국운남 ․ 일본), 히말리야삼(네팔), 삼엽삼(미국동부)등 해외 경쟁품에 대한 수출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된 것으로 기대된다. 흑삼수출('15년):120만불(출처:(사)고려인삼연합회) *주요 수출대상국:유럽과 미국, 일본, 베트남 등 아울러, 기존 주요 수출품목인 수삼, 백삼, 홍삼에 흑삼이 추가되어 제품군이 다양화됨에 주력시장인 중국과 일본, 홍콩시장 뿐 아니라 동남아, 중동, 유럽의 개척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농관원 담당자는 이번 지리적표시 등록을 계기로 인삼산업의 부가가치가 향상되고, 수출을 촉진하여 안정적인 판로가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면서, 지속적인 홍보와 철저한 사후관리로 지리적표시품 인식 제고 및 소비저변 확산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리적표시 농산물 정보는 스마트폰 앱(농식품 안심이)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플레이스토어'또는'앱 스토어'에서'농식품 안심이'어플 다운 후 인증조회 → 인증번호 검색 → 지리적표시 정보 조회 농관원(www.naqs.go.kr)→ 정보광장 → 인증농식품 정보조회 → 지리적표시 조회하기 → 지리적표시 농산물
c5134666-d577-4ad7-889e-c74d0140e164	source15/231026/156499437_0.txt	일상 속으로 드론을 더 가까이… 22년 드론실증도시·드론기업 선정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9437&pageIndex=19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일상 속으로 드론을 더 가까이 … 22년 드론실증도시·드론기업 공모 ㅇ[드론실증도시]인천·세종·고양특례시 등 9곳에 최대 각 13억 원 지원 -[규제유예제도]드론 기술·실증 업체 등 14개 기업에 최대 각 3억 원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자체와 드론 중소기업을을으로 한'22년 드론 실증 지원사업 공모('22.1.7∼2.15)평가 후로 실증도시는 인천·세종 등 9개 지자체,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는 유비파이 및 14개 드론 기업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지역 특성에 맞는 기술 활용 실증을 지원하는'드론 실증도시사업'은 고양특례시 성남시, 인천시 원주시 김천시 전주시 세종도 등 9곳을 선정, 각 지역별 최대 13억 원 규모의 실증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유망 드론 기술 상용화·실증 지원을 위한'무인기 규제샌드박스 사업'은 유비파이·파블로 및 14개 드론기업을 선정, 사업자별로 최대 3억 원 규모의 실증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 유비파이, 파블로, 니어스랩, 뷰메진, 청주대산학협력단, 무한정보기술, 헥사팩토리, KT로 TNS, 두산 드론이 씨너렉스, 메이사, 캠틱종합기술원, 엑스드론, 나르마 이번 드론 실증도시 및 규제샌드박스 공모('22.1.7∼2.15)에는 64개 컨소시엄(실증도시 33개, 규제도 31개)이 지원하였으며, 산·학·연 전문가로 참여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적합성 ․ 중복사업 여부, 상용화·사업화 등에 대해 엄격한 평가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1차 서류평가(2.21∼22,2배수 선정)- 2차 발표평가 및 최종 선정(2.28∼3.10) ㅇ 특히, 올해부터는 수요처가 원하는 드론 제품 등을 활용해 다양한 환경에서 더 많은 실증이 가능하도록 최장 2년간의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샌드박스 선정 대상도 드론 소프트웨어(S/W), 드론 배송, 안전 점검, 드론 안전이 등 다양하게 확대하였다. □ 이번에 발표는 드론 실증사업의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ㅇ 드론 실증도시 사업은 긴급 출동 및 보험 원격 조치(경기 성남), 도서지역 무인화 배송(충남 서산시), 도시형 열섬 지도 구축(경기 고양시), 증강현실(AR)드론 관광콘텐츠 개발(경기 포천시)으로 지자체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첨단 기술 실증이 진행될 예정이며, ㅇ규제샌드박스 사업은 도심 내 물류센터 간 드론 배송 상용화(파블로), 고층 아파트 등 군집드론 화재진압/인명구조 시스템 개발(청주대 산학협력단), 국산 드론 소프트웨어 표준(안)정립(핵사팩토리), 드론 핵심요소(비행제어, 전원보드, 지상관제시스템)국산화(하나로 TNS), 드론 소프트웨어 고도화(캠틱종합기술원)등을 목표로 시험·실증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관련 지자체와 드론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22년도 무인기 실증도시구축사업'협약식*을 3월 16일 세종시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2.3.16(수)10:00, 세종베스트웨스턴,(참석자)국토교통부(항공정책관), 인천·세종 외 9개 지자체 부단체장·국장 ㅇ 이번 행사에서는 국토부 - 지자체 간 사업서 외에도 각 사업자별 사업계획 및 성과목표 공유와 드론 실증도시·규제샌드박스 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 국토교통부 <NAME> 항공정책관은"대한민국 드론 시장 규모는 드론실증사업('18∼), 드론시험 인프라 구축 등 적극적 정책지원이 마중물이 되어 최근 4년여 만에 7배 이상 성장('16년 704억 원→'20년 4,945억 원)하였다"며, ㅇ"이번 시범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지자체와 참여기업들이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하여 드론 분야 새로운 기술개발과 드론산업 성장에 있어 중추역할을 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상 속으로 드론을 더 가까이… 22년 드론실증도시·드론기업 선정_1 ### 내용: 일상 속으로 드론을 더 가까이 … 22년 드론실증도시·드론기업 공모 ㅇ[드론실증도시]인천·세종·고양특례시 등 9곳에 최대 각 13억 원 지원 -[규제유예제도]드론 기술·실증 업체 등 14개 기업에 최대 각 3억 원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자체와 드론 중소기업을을으로 한'22년 드론 실증 지원사업 공모('22.1.7∼2.15)평가 후로 실증도시는 인천·세종 등 9개 지자체,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는 유비파이 및 14개 드론 기업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지역 특성에 맞는 기술 활용 실증을 지원하는'드론 실증도시사업'은 고양특례시 성남시, 인천시 원주시 김천시 전주시 세종도 등 9곳을 선정, 각 지역별 최대 13억 원 규모의 실증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유망 드론 기술 상용화·실증 지원을 위한'무인기 규제샌드박스 사업'은 유비파이·파블로 및 14개 드론기업을 선정, 사업자별로 최대 3억 원 규모의 실증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 유비파이, 파블로, 니어스랩, 뷰메진, 청주대산학협력단, 무한정보기술, 헥사팩토리, KT로 TNS, 두산 드론이 씨너렉스, 메이사, 캠틱종합기술원, 엑스드론, 나르마 이번 드론 실증도시 및 규제샌드박스 공모('22.1.7∼2.15)에는 64개 컨소시엄(실증도시 33개, 규제도 31개)이 지원하였으며, 산·학·연 전문가로 참여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적합성 ․ 중복사업 여부, 상용화·사업화 등에 대해 엄격한 평가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1차 서류평가(2.21∼22,2배수 선정)- 2차 발표평가 및 최종 선정(2.28∼3.10) ㅇ 특히, 올해부터는 수요처가 원하는 드론 제품 등을 활용해 다양한 환경에서 더 많은 실증이 가능하도록 최장 2년간의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샌드박스 선정 대상도 드론 소프트웨어(S/W), 드론 배송, 안전 점검, 드론 안전이 등 다양하게 확대하였다. □ 이번에 발표는 드론 실증사업의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ㅇ 드론 실증도시 사업은 긴급 출동 및 보험 원격 조치(경기 성남), 도서지역 무인화 배송(충남 서산시), 도시형 열섬 지도 구축(경기 고양시), 증강현실(AR)드론 관광콘텐츠 개발(경기 포천시)으로 지자체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첨단 기술 실증이 진행될 예정이며, ㅇ규제샌드박스 사업은 도심 내 물류센터 간 드론 배송 상용화(파블로), 고층 아파트 등 군집드론 화재진압/인명구조 시스템 개발(청주대 산학협력단), 국산 드론 소프트웨어 표준(안)정립(핵사팩토리), 드론 핵심요소(비행제어, 전원보드, 지상관제시스템)국산화(하나로 TNS), 드론 소프트웨어 고도화(캠틱종합기술원)등을 목표로 시험·실증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관련 지자체와 드론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22년도 무인기 실증도시구축사업'협약식*을 3월 16일 세종시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2.3.16(수)10:00, 세종베스트웨스턴,(참석자)국토교통부(항공정책관), 인천·세종 외 9개 지자체 부단체장·국장 ㅇ 이번 행사에서는 국토부 - 지자체 간 사업서 외에도 각 사업자별 사업계획 및 성과목표 공유와 드론 실증도시·규제샌드박스 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 국토교통부 <NAME> 항공정책관은"대한민국 드론 시장 규모는 드론실증사업('18∼), 드론시험 인프라 구축 등 적극적 정책지원이 마중물이 되어 최근 4년여 만에 7배 이상 성장('16년 704억 원→'20년 4,945억 원)하였다"며, ㅇ"이번 시범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지자체와 참여기업들이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하여 드론 분야 새로운 기술개발과 드론산업 성장에 있어 중추역할을 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967d6fe0-38a0-4304-a062-b1b0a1ef1527	source15/231026/156245632_0.txt	금융정보의 자기결정권, 위치정보보호법 개선방향, 첨단의료기기 규제개선 및 시장촉진 방안 논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5632	CC BY	9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금융정보의 자기결정권, 위치정보보호법 개선방향, 첨단의료기기 규제개선 ․ 시장촉진 방안 논의" ■ 4차산업혁명위, 제1차 규제 ․ 제도혁신 해커톤 개최 - □ 청와대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4차위')는'17.12.21 ~ 22일간 원주 KT연수원에서「제1차 규제 ․ 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첫걸음을 내딛었다. □(12.21일 오전, 환영사 및 OT) <NAME> 4차위 위원장은 4차 혁명화 시대, 새로운 산업의 태동과 발전으로 인해 야기하는 기존 질서와 충돌 등의 제도적 이슈는 어느 한쪽의 의견으로만 답을 내릴 수 없는 어려운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 4차위는'열린 팀플레이를 통해 규제 ․ 제도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 첨예한 논란이 있고 공론화가 필요한 영역에서 4차위가 중재 ․ 조정자로서 다수한 이해관계자가 마음껏 토론할 수 있는 판을 까는 역할을 담당을 것이라고 밝혔다. - 특히, 여러 산업이 발전 위해 어느 정도까지는 집단이기주의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사회가 성숙화지는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되 이해하고 타협하는'개방형 집단이기주의'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ㅇ(12.21일오후 ~ 22일간, 끝장 토론)핀테크, 위치정보보호, 혁신의료기기 의제에서 각계각층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공무원 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1박 2일 12시간 동안 끝장토론으로 진행되었다. - 특히, 최종토론에서 공정거래위위원회 <NAME> 금융서비스국장, 복지부 <NAME> 보건의료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NAME> 의료기기안전국장, 방송통신위원회 <NAME> 이용자정책국장이 참석하여, - 민간과 정부간 쟁점사항, 1 ~ 3부 조별토론의 합의결과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원활한 후속조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함으로써'규제혁신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 핀테크(금융정보의 자기결정권)금융정보의 자기결정권을 포함하여, 핀테크 활성화방안을 위한 기존금융업계와 핀테크업계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ㅇ(참석자)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정부·공공대표로 참석한 자리에 핀테크업계와 금융협회에서 다양하게 참여하였다. 는 업계)㈜비바리퍼블리카, 다들인 레드벨벳벤처스, 디레몬, 한국핀테크산업협회(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ㅇ 논의와 경과)핀테크 업계와 기존 금융회사는 향후 지속적 협업에 합의하고,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금융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스타트업 업계와 기존 금융회사는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 속에 상호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가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민간주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 민간협의체는 월1회 모임을 통해서 해외사례, 신규 비즈니스 모델, API정보제공 등의 관련연구를 진행으로 금융이슈를 적극 논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부규제 건의도 등이 있으면 정부에서도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다. -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란 특별한 프로그래밍 기술없이도 원하는 응용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ㅇ 또한 필요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민간전문위원 등을 적극 활용하여,"민간이 제안으로 정부가 협력하는 핀테크 협의체"가 구성되어 활동할 전망이다. ② 금융정보관련 규제는 입법체계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일시에 변경하기는 어려우나, 관련 업체가 금융법상 주체로 활동 할 수 잇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한편, 금융정보유출의 규제적 책임소재 변경 등은 금융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여건이 성숙될 때 추후 논의하도록 하였다. ③ 또한 당초 주된 주제였던 금융정보자기결정권과 이를 구현하기 위해 금융권의 API 제공 의무화적용 문제는 아직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정보유출시 책임소재 불분명한 이슈와 맞물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유럽은행감독청(EBA)의 PSD2(Payment Service Directive2)는 금융소비자가 요청을 경우, 금융권이 제3자업자(핀테크업체 등)에게 핀테크업체 등이 사용을 수 있도록 오픈API 형태로 정보제공을 하야 할 것을 규정, 이 경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잇는 제3자업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책임을 명시('18.1월부터는 전 회원국 공통 적용) - 더구나 이를 반영한 유럽의 PSD2 지침이'18년 1월부터 적용되는 등의 상황으로, 민간협의체에서 유럽의 선행사례를 참고한 후 충분한 협의 이후 국내 적용여부를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 위치정보보호(4차 산업혁명 시대, 위치정보보호법 개선방향)법 도입 시점에 전제가 되었던 기술적·사업적 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면서 4차산업혁명에 맞는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참석자)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정부·공공대표로 참석한 뒤 관련사업자와 학계, 시민단체에서 참여하였다. (사업자)㈜네이버, ㈜카카오, ㈜푸드테크코리아(학계·시민단체)법무법인 율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ㅇ(토론 경과)위치정보사업자와 학회, 시민단체는 “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로 합의하고,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 할 방침을 약속하였다. 또한"위치정보보호법"개정도 논의에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① 개인위치정보는 사전동의가 원칙이나 서비스 사용에 필수적인 경우는 동의대신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 할 수 있도록 사전고지 받는 방식에 합의하였다. ② 비식별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는 위치정보보호법 상"위치정보"정의에서 삭제는 개인위치정보만을 위치정보로 정의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위치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다른 기기와의 서비스로부터 자동으로 파악되는 위치에 관한 정보(CCTV, 카드 리더도 등)는 위치정보에서 제외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하기로 하였다. ③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허가·신고 등 진입규제 수준을 현 개정안보다 다소 완화하는 대신 개인위치정보의 유출, 오·남용시 이용자 책임을 강화하는데 합의하였다. ④ 위치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는 기본적 방향성만을 제시하고, 목적 달성을 위한 특정 기술을 규제로 한정하지 않기로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합의하였다. □ 혁신의료기기(첨단의료기기 규제 개선 통한 시장 촉진)첨단의료기기산업의 국내외 시장 활성화를 위해 허가 ․ 평가 기준 개선 및 정부지원 방안에 관해 업계와 관련단체 관계자가 함께 논의하였다. ㅇ(참석자)의료기기 관련 중견 ․ 스타트업 기업 대표 및 관련협회, 보건복지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책 담당부서가 함께 하였다. -(업계)(주)우영, 힐세리온, 큐렉소(주), 메디퓨쳐스(주), 와이브레인, 루닛, 한국의료기기조합 (관계부처 ․ 공공기관)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의료연구원, 건강보험심평원 ㅇ 토론과 경과)인공지능 등 첨단의료기기의 조기 시장진입을 위한 허가 - 평가 및 산업촉진을 위해 다양한 측면의 규제와 지원제도가 함께 논의되었으며, 토론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허가 ․ 평가)첨단의료기기는 시장적 선점이 중요하므로, 허가 - 평가 신속화로 국내 조기진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자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 이를 위해 허가단계에서 차별화된 규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국내외 상호인정제도를 추진한다는 합의사항을 도출했으며, -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서도 국민의 건강권 및 안전을 담보하되, 첨단의료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문헌근거 검증에 사회적 ․ 임상적 가치까지 반영하여 평가하는 가치기반 평가트랙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가치기반 검증를 거친 첨단의료기술은<NAME>장 검증 후 재평가 ②(시장확산)허가 ․ 평가를 거친 첨단의료기기의 국내외 조기 확산을 위해서는 산업육성 측면에서 정부지원과 향상된 가치의 건강보험 수가 인정이 절실하다는 것에 토론자간 이해를 같이 하였다. 이에, 정부는 기발의된 의료기기산업 육성법(양승조의원 발의)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지원을 것을 약속하였고, 융복합 의료기기 등 산업육성 근거, 혁신형 기업제도 도입 검토('17.9.12일 예정과 - 러닝센터 구축 ․ 그랜드챌린지 프로그램 도입 등 해커톤에서 논의된 다양한 제안사항을 수용으로 첨단의료기기 국내외시장이 조기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건강보험수가에 첨단의료기기의 향상된 기능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등을 거쳐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당초 논의대상이었던'라이드쉐어링'과'공인인증서'안건은 주요 참가자들의 불참 요청으로 금번 해커톤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참가자들의 충분한 준비를 바탕으로 빠르면'18.1월 이후 별도의 해커톤을 개최할 예정이다. ㅇ 사회적 합의 과정은 일정한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참여적들의 자발적 토론을<NAME>고 ㅇ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며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함을<NAME>게 되었다. □ 1차 해커톤에서 논의한'규제혁신 합의안'은 실제 제도정비로 이어질 수 없도록 정부 및 국회의 규제개선 프로세스와 연계하여 ㅇ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마련으로 이행경과를 지속 점검하여'18.6월에 있을 2차 해커톤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융정보의 자기결정권, 위치정보보호법 개선방향, 첨단의료기기 규제개선 및 시장촉진 방안 논의_1 ### 내용: "금융정보의 자기결정권, 위치정보보호법 개선방향, 첨단의료기기 규제개선 ․ 시장촉진 방안 논의" ■ 4차산업혁명위, 제1차 규제 ․ 제도혁신 해커톤 개최 - □ 청와대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4차위')는'17.12.21 ~ 22일간 원주 KT연수원에서「제1차 규제 ․ 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첫걸음을 내딛었다. □(12.21일 오전, 환영사 및 OT) <NAME> 4차위 위원장은 4차 혁명화 시대, 새로운 산업의 태동과 발전으로 인해 야기하는 기존 질서와 충돌 등의 제도적 이슈는 어느 한쪽의 의견으로만 답을 내릴 수 없는 어려운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 4차위는'열린 팀플레이를 통해 규제 ․ 제도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 첨예한 논란이 있고 공론화가 필요한 영역에서 4차위가 중재 ․ 조정자로서 다수한 이해관계자가 마음껏 토론할 수 있는 판을 까는 역할을 담당을 것이라고 밝혔다. - 특히, 여러 산업이 발전 위해 어느 정도까지는 집단이기주의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사회가 성숙화지는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되 이해하고 타협하는'개방형 집단이기주의'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ㅇ(12.21일오후 ~ 22일간, 끝장 토론)핀테크, 위치정보보호, 혁신의료기기 의제에서 각계각층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공무원 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1박 2일 12시간 동안 끝장토론으로 진행되었다. - 특히, 최종토론에서 공정거래위위원회 <NAME> 금융서비스국장, 복지부 <NAME> 보건의료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NAME> 의료기기안전국장, 방송통신위원회 <NAME> 이용자정책국장이 참석하여, - 민간과 정부간 쟁점사항, 1 ~ 3부 조별토론의 합의결과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원활한 후속조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함으로써'규제혁신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 핀테크(금융정보의 자기결정권)금융정보의 자기결정권을 포함하여, 핀테크 활성화방안을 위한 기존금융업계와 핀테크업계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ㅇ(참석자)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정부·공공대표로 참석한 자리에 핀테크업계와 금융협회에서 다양하게 참여하였다. 는 업계)㈜비바리퍼블리카, 다들인 레드벨벳벤처스, 디레몬, 한국핀테크산업협회(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ㅇ 논의와 경과)핀테크 업계와 기존 금융회사는 향후 지속적 협업에 합의하고,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금융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스타트업 업계와 기존 금융회사는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 속에 상호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가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민간주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 민간협의체는 월1회 모임을 통해서 해외사례, 신규 비즈니스 모델, API정보제공 등의 관련연구를 진행으로 금융이슈를 적극 논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부규제 건의도 등이 있으면 정부에서도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다. -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란 특별한 프로그래밍 기술없이도 원하는 응용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ㅇ 또한 필요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민간전문위원 등을 적극 활용하여,"민간이 제안으로 정부가 협력하는 핀테크 협의체"가 구성되어 활동할 전망이다. ② 금융정보관련 규제는 입법체계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일시에 변경하기는 어려우나, 관련 업체가 금융법상 주체로 활동 할 수 잇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한편, 금융정보유출의 규제적 책임소재 변경 등은 금융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여건이 성숙될 때 추후 논의하도록 하였다. ③ 또한 당초 주된 주제였던 금융정보자기결정권과 이를 구현하기 위해 금융권의 API 제공 의무화적용 문제는 아직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정보유출시 책임소재 불분명한 이슈와 맞물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유럽은행감독청(EBA)의 PSD2(Payment Service Directive2)는 금융소비자가 요청을 경우, 금융권이 제3자업자(핀테크업체 등)에게 핀테크업체 등이 사용을 수 있도록 오픈API 형태로 정보제공을 하야 할 것을 규정, 이 경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잇는 제3자업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책임을 명시('18.1월부터는 전 회원국 공통 적용) - 더구나 이를 반영한 유럽의 PSD2 지침이'18년 1월부터 적용되는 등의 상황으로, 민간협의체에서 유럽의 선행사례를 참고한 후 충분한 협의 이후 국내 적용여부를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 위치정보보호(4차 산업혁명 시대, 위치정보보호법 개선방향)법 도입 시점에 전제가 되었던 기술적·사업적 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면서 4차산업혁명에 맞는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참석자)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정부·공공대표로 참석한 뒤 관련사업자와 학계, 시민단체에서 참여하였다. (사업자)㈜네이버, ㈜카카오, ㈜푸드테크코리아(학계·시민단체)법무법인 율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ㅇ(토론 경과)위치정보사업자와 학회, 시민단체는 “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로 합의하고,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 할 방침을 약속하였다. 또한"위치정보보호법"개정도 논의에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① 개인위치정보는 사전동의가 원칙이나 서비스 사용에 필수적인 경우는 동의대신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 할 수 있도록 사전고지 받는 방식에 합의하였다. ② 비식별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는 위치정보보호법 상"위치정보"정의에서 삭제는 개인위치정보만을 위치정보로 정의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위치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다른 기기와의 서비스로부터 자동으로 파악되는 위치에 관한 정보(CCTV, 카드 리더도 등)는 위치정보에서 제외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하기로 하였다. ③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허가·신고 등 진입규제 수준을 현 개정안보다 다소 완화하는 대신 개인위치정보의 유출, 오·남용시 이용자 책임을 강화하는데 합의하였다. ④ 위치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는 기본적 방향성만을 제시하고, 목적 달성을 위한 특정 기술을 규제로 한정하지 않기로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합의하였다. □ 혁신의료기기(첨단의료기기 규제 개선 통한 시장 촉진)첨단의료기기산업의 국내외 시장 활성화를 위해 허가 ․ 평가 기준 개선 및 정부지원 방안에 관해 업계와 관련단체 관계자가 함께 논의하였다. ㅇ(참석자)의료기기 관련 중견 ․ 스타트업 기업 대표 및 관련협회, 보건복지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책 담당부서가 함께 하였다. -(업계)(주)우영, 힐세리온, 큐렉소(주), 메디퓨쳐스(주), 와이브레인, 루닛, 한국의료기기조합 (관계부처 ․ 공공기관)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의료연구원, 건강보험심평원 ㅇ 토론과 경과)인공지능 등 첨단의료기기의 조기 시장진입을 위한 허가 - 평가 및 산업촉진을 위해 다양한 측면의 규제와 지원제도가 함께 논의되었으며, 토론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허가 ․ 평가)첨단의료기기는 시장적 선점이 중요하므로, 허가 - 평가 신속화로 국내 조기진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자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 이를 위해 허가단계에서 차별화된 규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국내외 상호인정제도를 추진한다는 합의사항을 도출했으며, -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서도 국민의 건강권 및 안전을 담보하되, 첨단의료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문헌근거 검증에 사회적 ․ 임상적 가치까지 반영하여 평가하는 가치기반 평가트랙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가치기반 검증를 거친 첨단의료기술은<NAME>장 검증 후 재평가 ②(시장확산)허가 ․ 평가를 거친 첨단의료기기의 국내외 조기 확산을 위해서는 산업육성 측면에서 정부지원과 향상된 가치의 건강보험 수가 인정이 절실하다는 것에 토론자간 이해를 같이 하였다. 이에, 정부는 기발의된 의료기기산업 육성법(양승조의원 발의)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지원을 것을 약속하였고, 융복합 의료기기 등 산업육성 근거, 혁신형 기업제도 도입 검토('17.9.12일 예정과 - 러닝센터 구축 ․ 그랜드챌린지 프로그램 도입 등 해커톤에서 논의된 다양한 제안사항을 수용으로 첨단의료기기 국내외시장이 조기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건강보험수가에 첨단의료기기의 향상된 기능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등을 거쳐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당초 논의대상이었던'라이드쉐어링'과'공인인증서'안건은 주요 참가자들의 불참 요청으로 금번 해커톤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참가자들의 충분한 준비를 바탕으로 빠르면'18.1월 이후 별도의 해커톤을 개최할 예정이다. ㅇ 사회적 합의 과정은 일정한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참여적들의 자발적 토론을<NAME>고 ㅇ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며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함을<NAME>게 되었다. □ 1차 해커톤에서 논의한'규제혁신 합의안'은 실제 제도정비로 이어질 수 없도록 정부 및 국회의 규제개선 프로세스와 연계하여 ㅇ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마련으로 이행경과를 지속 점검하여'18.6월에 있을 2차 해커톤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453f42e3-0feb-4765-9ffb-ebdbf1ddc3ca	source15/231026/156473781_0.txt	<NAME> 일본 총리대신 선출 및 내각 출범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781&pageIndex=260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신임 총리대신 선출 및 내각 출범에 대한 1. 한국 정부는 10.4. <NAME> 자민당 총재가 일본의 제100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선출되고 내각이 출범한 데에 축하하는 바이다. 2.우리 정부는 <NAME> 차기 총리 및 내각과도 적극 협의로 양국간 현안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경제 ․ 문화 ․ 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일본 총리대신 선출 및 내각 출범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_1 ### 내용: <NAME> 신임 총리대신 선출 및 내각 출범에 대한 1. 한국 정부는 10.4. <NAME> 자민당 총재가 일본의 제100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선출되고 내각이 출범한 데에 축하하는 바이다. 2.우리 정부는 <NAME> 차기 총리 및 내각과도 적극 협의로 양국간 현안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경제 ․ 문화 ․ 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9edd42d7-ef4f-442e-88d3-7c1b19d94ade	source15/231026/156431890_0.txt	방통위, 사람중심의 AI서비스 정책기반 마련키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890&pageIndex=35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 사람중심의 지능적 정책기반 마련키로 이용자 ‧ 사업자 대상 교육, 사업자 대상 컨설팅 지원 - AI윤리 구현을 위한 구체적 지침마련 및 법제개선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방통위)는 사람중심의 AI서비스가 제공되고, AI서비스가 활용되는 현장에서 이용자 보호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용자 ‧ 사업자 대상 교육 ‧ 컨설팅을 지원하고, AI윤리규범 등을 구체화하여 제도개선을 마련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AI 채팅로봇의 혐오 ‧ 차별적인 언행과 AI 채팅로봇에 이용한 이용자의 성희롱성 발언 등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적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 ‧ 이용자 ‧ 정부 등 지능정보사회 주체 모두가 AI윤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각자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AI서비스에서 이용자 중심을 가장 큰 원칙으로 삼고, 이용자 교육, 사업자 컨설팅,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갈 방침이다. <이용자 ‧ 사업자 대상 AI윤리교육 및 컨설팅 지원> 위해로 방통위는 올해부터 이용자에게 AI서비스의 비판적 이해 및 주체적 사용에안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내용으로는 이용자가 AI서비스에 활용된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파악하고, 알고리즘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담을 계획이다. '22년부터는 신규예산을 투입으로 AI윤리교육 지원대상을 이용자에서 사업자로까지 확대하고,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설계시 알고리즘 역기능 등 기술적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AI서비스 이용자 보호원칙의 구체적 실행지침 마련> 또한, 올해 방통위는 AI서비스의 이용자보호를 위해 규범 및 제도를 구체화해 나간다. 방통위는'19년 11월'차별금지, 인간존엄성 보장과의의 내용을 포함한「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원칙이 선언적 규정이라면, 올해부터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사례 ‧ 방법 등을 사업자 등과 공유한다는 것이다. 특히, 과도한 규제부담 및 AI서비스의 확산 저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에서 현재 실천하고 있는 모범사례를 적극으로 발굴하여 이를 바탕으로 실행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당한 행위를 포괄하는 등 기존 법체계 정비> 중장기적으로는, 이용자에게 피해를 야기한 AI서비스의 책임소재 및 권리구제 절차 전반이 포괄될 수 있도록 기존의 법체계를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로 방통위는 지난해 1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내에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를 설립하고, 지난해 9월부터 센터 내에 법제 연구반을 구성하여 운영에 있다. <NAME> 위원장은"AI서비스는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활의 편의를 더해줄 것이지만, 올바른 규제와 규범이 없는 AI서비스는 이용자 차별과 사회 갈등을 야기하 수 있다"며,"AI기술의 혜택은 골고루 누리되,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AI를 위한 정책을 촘촘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사람중심의 AI서비스 정책기반 마련키로_1 ### 내용: 방통위, 사람중심의 지능적 정책기반 마련키로 이용자 ‧ 사업자 대상 교육, 사업자 대상 컨설팅 지원 - AI윤리 구현을 위한 구체적 지침마련 및 법제개선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방통위)는 사람중심의 AI서비스가 제공되고, AI서비스가 활용되는 현장에서 이용자 보호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용자 ‧ 사업자 대상 교육 ‧ 컨설팅을 지원하고, AI윤리규범 등을 구체화하여 제도개선을 마련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AI 채팅로봇의 혐오 ‧ 차별적인 언행과 AI 채팅로봇에 이용한 이용자의 성희롱성 발언 등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적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 ‧ 이용자 ‧ 정부 등 지능정보사회 주체 모두가 AI윤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각자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AI서비스에서 이용자 중심을 가장 큰 원칙으로 삼고, 이용자 교육, 사업자 컨설팅,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갈 방침이다. <이용자 ‧ 사업자 대상 AI윤리교육 및 컨설팅 지원> 위해로 방통위는 올해부터 이용자에게 AI서비스의 비판적 이해 및 주체적 사용에안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내용으로는 이용자가 AI서비스에 활용된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파악하고, 알고리즘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담을 계획이다. '22년부터는 신규예산을 투입으로 AI윤리교육 지원대상을 이용자에서 사업자로까지 확대하고,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설계시 알고리즘 역기능 등 기술적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AI서비스 이용자 보호원칙의 구체적 실행지침 마련> 또한, 올해 방통위는 AI서비스의 이용자보호를 위해 규범 및 제도를 구체화해 나간다. 방통위는'19년 11월'차별금지, 인간존엄성 보장과의의 내용을 포함한「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원칙이 선언적 규정이라면, 올해부터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사례 ‧ 방법 등을 사업자 등과 공유한다는 것이다. 특히, 과도한 규제부담 및 AI서비스의 확산 저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에서 현재 실천하고 있는 모범사례를 적극으로 발굴하여 이를 바탕으로 실행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당한 행위를 포괄하는 등 기존 법체계 정비> 중장기적으로는, 이용자에게 피해를 야기한 AI서비스의 책임소재 및 권리구제 절차 전반이 포괄될 수 있도록 기존의 법체계를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로 방통위는 지난해 1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내에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를 설립하고, 지난해 9월부터 센터 내에 법제 연구반을 구성하여 운영에 있다. <NAME> 위원장은"AI서비스는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활의 편의를 더해줄 것이지만, 올바른 규제와 규범이 없는 AI서비스는 이용자 차별과 사회 갈등을 야기하 수 있다"며,"AI기술의 혜택은 골고루 누리되,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AI를 위한 정책을 촘촘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ad670448-0fd1-4079-aaf8-c826ea62aa9c	source15/231026/156115187_0.txt	등기이사라도 근로자에 해당되면 체당금 지급해야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5187	CC BY	22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등기이사라도 근로자에 해당되면 체당금 대상을 중앙행심위,"근로실태 조사로 근로자 여부 판단해야"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중소기업에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지만 실제 회사에 노동력을 제공한 근로자라면 A씨를 체당금*지급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재결했다. ※ 체당금이란 회사가 도산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임금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을 받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근로자'로 정의는 있으며 회사가 도산한 경우「임금채권보장법」에 의거 고용노동부가 퇴직한'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제1항> "근로자"란 직업의 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급여 등의 변제를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민법」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위로 지급한다 □ A씨는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에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근무하다 회사가 도산하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이하 고용노동청)에 체당금 지급대상임을 확인해 주도록 요청했으나 고용노동청은 등기이사인 A씨의 경우「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길이 없다며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처분했다. 이에 A씨는"형식적으로만 등기이사일 때 실제로는 생산 분야에서 근무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라며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한 고용노동청의 판단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A씨가 사내이사라 하더라도 ▲ 주로 생산 분야에서 일해 왔고 ▲ 고용보험에 가입해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령한 점, 그리고 실제 회사 경영과 관련된 결재선상에 있지 않은 것과 ▲ 보수 수준이 전체 직원 중 중간 이하 밖에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A씨의 근로실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본 고용노동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등기이사라도 근로자에 해당되면 체당금 지급해야 _1 ### 내용: 등기이사라도 근로자에 해당되면 체당금 대상을 중앙행심위,"근로실태 조사로 근로자 여부 판단해야"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중소기업에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지만 실제 회사에 노동력을 제공한 근로자라면 A씨를 체당금*지급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재결했다. ※ 체당금이란 회사가 도산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임금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을 받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근로자'로 정의는 있으며 회사가 도산한 경우「임금채권보장법」에 의거 고용노동부가 퇴직한'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제1항> "근로자"란 직업의 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급여 등의 변제를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민법」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위로 지급한다 □ A씨는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에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근무하다 회사가 도산하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이하 고용노동청)에 체당금 지급대상임을 확인해 주도록 요청했으나 고용노동청은 등기이사인 A씨의 경우「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길이 없다며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처분했다. 이에 A씨는"형식적으로만 등기이사일 때 실제로는 생산 분야에서 근무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라며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한 고용노동청의 판단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A씨가 사내이사라 하더라도 ▲ 주로 생산 분야에서 일해 왔고 ▲ 고용보험에 가입해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령한 점, 그리고 실제 회사 경영과 관련된 결재선상에 있지 않은 것과 ▲ 보수 수준이 전체 직원 중 중간 이하 밖에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A씨의 근로실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본 고용노동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385ae790-fe6c-4463-970e-be1eb267f307	source15/231026/156318647_0.txt	[보도자료] 투르크메니스탄 석유가스부총리 접견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8647	CC BY	3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국무총리,「메레도프」투르크메니스탄 석유가스부총리 접견 □ <NAME> 총리는 2월 22일(금)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한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간 경제공동위 참석차 방문한 ｢ 무랏겔디 메레도프( <NAME> )｣ 투르크메니스탄 석유가스부총리를 접견하고, 한 - 투르크메니스탄 간 실질협력 확대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메레도프 석유가스부총리는 제7차 한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간 경제 ‧ 무역 ‧ 과학 ‧ 기술 고위급 공동위원회 참석차 방한(2.21. - 22.) ○ 이 총리는 <NAME> 부총리의 방한을 환영하고, 양측은 역사적, 문화적, 인종적 연계와 유대감을 바탕으로 1992년 자매결연 이래 우호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으며, ㅇ 한국정부와 기업이 에너지 ‧ 인프라 분야를 비롯한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발전에 활발하게 동참해오고 있는 점 만족을 표했습니다. □ 이어 과거 실크로드의 중심국이었던 투르크메니스탄이 한국 신북방정책의 중요 협력국임을 밝히고 이를 통해 양국이 진정한 협력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 <NAME> 부총리는 <NAME> 에너지 ‧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는 이 총리의 평가에 공감을 표하고, 함께 앞으로는 보건 ‧ 의료 등 분야로의 협력 다변화가 필요하며, 투르크메니스탄은 이러한 호혜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킬 준비가 돼있다고 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2015년 한국에서건설 수주 1위국(50억불)/투르크메니스탄 수주 누계 총액 100억불 □ 이 부총리는 이번 제7차 한 - 투르크메니스탄 장관이 경제공동위를 계기로 양국간 경제협력이 보다 구체화되고 많은 협력 프로젝트가 추가로 발굴돼 양국관계가 한층 더 격상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제7차 한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간 경제 ‧ 무역 ‧ 과학 ‧ 기술 분야 공동위원회(2.22., 서울) - 발언:(한)산업부장관 -( <NAME> ) <NAME> 부총리 ㅇ 보건 ‧ 의료, 전자정부 등 분야로 협력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점 공감했습니다. □ <NAME> 부총리는 다수에 한국기업이 키얀리 석유화학 플랜트 등 에너지 ‧ 플랜트 사업에 성공적으로 진출해왔다고 하면서, ㅇ 자원부국인 투르크메니스탄이 천연가스 가공분야에서 우리나라과 더 많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한국기업들이 대형 에너지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하기를 기대했습니다. - 이 총리는 직업훈련원 등 KOICA와 한국기업의 개발협력사업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의 젊은이가 미래의 동량으로 육성되어 투르크메니스탄의 역동적인 성장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KOICA‘가스직업훈련원 역량 강화 사업(2014 - 20년, 590만불) -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시행 중인 최초의 KOICA 무상원조사업으로 2017년말 이래 직업훈련원 건설공사가 진행 예정 - 메레도프 부총리는 KOICA와 LG상사의 인적자원 역량강화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투르크메니스탄은 한국으로부터 많은 기술을 전수받을 각오도 되어있다고 했습니다. LG 상사 교육훈련센터 ㅇ 2017.6월 개관한 아시가바트 인근 교육훈련센터로서 LG상사가 건설비 일부 부담/첨단 실습 기자재 제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투르크메니스탄 석유가스부총리 접견_1 ### 내용: <NAME> 국무총리,「메레도프」투르크메니스탄 석유가스부총리 접견 □ <NAME> 총리는 2월 22일(금)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한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간 경제공동위 참석차 방문한 ｢ 무랏겔디 메레도프( <NAME> )｣ 투르크메니스탄 석유가스부총리를 접견하고, 한 - 투르크메니스탄 간 실질협력 확대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메레도프 석유가스부총리는 제7차 한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간 경제 ‧ 무역 ‧ 과학 ‧ 기술 고위급 공동위원회 참석차 방한(2.21. - 22.) ○ 이 총리는 <NAME> 부총리의 방한을 환영하고, 양측은 역사적, 문화적, 인종적 연계와 유대감을 바탕으로 1992년 자매결연 이래 우호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으며, ㅇ 한국정부와 기업이 에너지 ‧ 인프라 분야를 비롯한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발전에 활발하게 동참해오고 있는 점 만족을 표했습니다. □ 이어 과거 실크로드의 중심국이었던 투르크메니스탄이 한국 신북방정책의 중요 협력국임을 밝히고 이를 통해 양국이 진정한 협력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 <NAME> 부총리는 <NAME> 에너지 ‧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는 이 총리의 평가에 공감을 표하고, 함께 앞으로는 보건 ‧ 의료 등 분야로의 협력 다변화가 필요하며, 투르크메니스탄은 이러한 호혜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킬 준비가 돼있다고 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2015년 한국에서건설 수주 1위국(50억불)/투르크메니스탄 수주 누계 총액 100억불 □ 이 부총리는 이번 제7차 한 - 투르크메니스탄 장관이 경제공동위를 계기로 양국간 경제협력이 보다 구체화되고 많은 협력 프로젝트가 추가로 발굴돼 양국관계가 한층 더 격상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제7차 한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간 경제 ‧ 무역 ‧ 과학 ‧ 기술 분야 공동위원회(2.22., 서울) - 발언:(한)산업부장관 -( <NAME> ) <NAME> 부총리 ㅇ 보건 ‧ 의료, 전자정부 등 분야로 협력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점 공감했습니다. □ <NAME> 부총리는 다수에 한국기업이 키얀리 석유화학 플랜트 등 에너지 ‧ 플랜트 사업에 성공적으로 진출해왔다고 하면서, ㅇ 자원부국인 투르크메니스탄이 천연가스 가공분야에서 우리나라과 더 많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한국기업들이 대형 에너지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하기를 기대했습니다. - 이 총리는 직업훈련원 등 KOICA와 한국기업의 개발협력사업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의 젊은이가 미래의 동량으로 육성되어 투르크메니스탄의 역동적인 성장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KOICA‘가스직업훈련원 역량 강화 사업(2014 - 20년, 590만불) -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시행 중인 최초의 KOICA 무상원조사업으로 2017년말 이래 직업훈련원 건설공사가 진행 예정 - 메레도프 부총리는 KOICA와 LG상사의 인적자원 역량강화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투르크메니스탄은 한국으로부터 많은 기술을 전수받을 각오도 되어있다고 했습니다. LG 상사 교육훈련센터 ㅇ 2017.6월 개관한 아시가바트 인근 교육훈련센터로서 LG상사가 건설비 일부 부담/첨단 실습 기자재 제공
fe09d2d6-5ae4-41e9-8bd1-4842b86546bc	source15/231026/156256338_0.txt	중소형 경유차 매연기준 2배 강화하여 미세먼지 잡는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6338	CC BY	42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중소형 경유차 매연기준 2배 확대로 미세먼지 잡는다 ■ 중·소형 경유차 정기검사 기준(20%→10%), 초미세검사 기준(15%→8%) ◇ 이륜차 무상으로 대상을 종전 대형에서 중·소형까지 확대 ○ 환경부(장관 <NAME> )는 경유차와 중 ‧ 소형이륜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저감하기 위해 그 배출허용기준 등을 강화하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령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동 시행규칙 개정은 운행 경유차 ‧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와 이로 인해 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운행 경유차 매연 배출허용기준 완화> 먼저 2016년 9월 1일 이후 유로(Euro)- 6 기준으로 제작되어 등록된 중 ‧ 소형 경유차의 운행차 배기가스 배출허용기준(불투과율)이 강화된다. 현행 매연 수시점검과 정기검사는 불투과율 20 ％ 이하에서 10%이하로, 정밀검사는 15%이하에서 8%이하로 최대 2배 강화되는 것이다. ○ 매연 검사는 엔진에 가시광선을 쏘아 불투과율을 산정하는 광투과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정기검사만 실시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는 10%이하 ○ 아울러, 엔진전자제어장치에 전자진단장치를 부착으로 매연 여과장치와 관련한 부품의 정상작동 유무도 함께 검사를 받는다. ※ 압력센서, 온도센서, 입자상물질센서 등 ○ 승합차와 화물차에는 3월 2일부터 매연 배출허용기준 기준이 강화된 정기검사가 적용되며, 정밀검사는 사업용인 만큼 2019년부터, 비사업용은 2020년부터 적용된다. ○ 검사 대상 자동차 소유자가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거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종류> 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신차를 구조변경한 경우에 실시 소유자의 신청에 대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 정기검사,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구분에 실시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자동차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 정부는 이번 매연기준 검사 강화로 연간 317톤의 미세먼지가 감소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 중·소형까지 포함> □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자가 대형 이륜차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 신고된 중·소형 이륜차(배기량이 50cc 초과 260cc 이하)까지 확대되며, 소음검사도 포함된다. 이륜차는 2014년 2월 제도 도입 시 서민생계 등을 이유로 자동적 대상에서 제외되어 260cc 이상의 대형에만 적용되었음 □ 환경부는 중 ‧ 소형 이륜차의 신고 대수(195만대)가 대형 이륜차(8.5만대)보다 월등히 높고 연간 오염물질(VOC, HC)량도 4 ~ 13배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또한, 가사 서비스 등 국민 생활 가까이에서 운행하므로 인체위해성이 높아 관리의 시급성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환경부는 전기이륜차 보급도 적극 추진 중이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은 미세먼지 전구물질로 2차생성(PM2.5)에 기여하고, 오존생성 전구물질로서 암과 골수종, 임파종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중 ‧ 소형 이륜차의 최초 의무화 시기는 2021년이며'소음 ․ 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관련 검사도 함께 받는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약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음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소음기 제거, 경음기 부착용 여부 등 □ 환경부는 이번'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으로 미세먼지 발생량을 약 10년간 3,187톤을 줄이고 이륜차의 소음배출을 관리하여 소음공해로 인한 국민의 불편함도 완화는 것으로 기대했다. * <NAME>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이번 노후 경유차 매연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중·소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확대는 미세먼지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은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 2.운행차 관리 기준 강화에 따른 저감량(10년간). 3. 자동차용 배출가스 검사 종류. 5. 이륜자동차 소음성 정기검사 제도. 6. 전문 용어 설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형 경유차 매연기준 2배 강화하여 미세먼지 잡는다_1 ### 내용: 중소형 경유차 매연기준 2배 확대로 미세먼지 잡는다 ■ 중·소형 경유차 정기검사 기준(20%→10%), 초미세검사 기준(15%→8%) ◇ 이륜차 무상으로 대상을 종전 대형에서 중·소형까지 확대 ○ 환경부(장관 <NAME> )는 경유차와 중 ‧ 소형이륜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저감하기 위해 그 배출허용기준 등을 강화하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령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동 시행규칙 개정은 운행 경유차 ‧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와 이로 인해 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운행 경유차 매연 배출허용기준 완화> 먼저 2016년 9월 1일 이후 유로(Euro)- 6 기준으로 제작되어 등록된 중 ‧ 소형 경유차의 운행차 배기가스 배출허용기준(불투과율)이 강화된다. 현행 매연 수시점검과 정기검사는 불투과율 20 ％ 이하에서 10%이하로, 정밀검사는 15%이하에서 8%이하로 최대 2배 강화되는 것이다. ○ 매연 검사는 엔진에 가시광선을 쏘아 불투과율을 산정하는 광투과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정기검사만 실시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는 10%이하 ○ 아울러, 엔진전자제어장치에 전자진단장치를 부착으로 매연 여과장치와 관련한 부품의 정상작동 유무도 함께 검사를 받는다. ※ 압력센서, 온도센서, 입자상물질센서 등 ○ 승합차와 화물차에는 3월 2일부터 매연 배출허용기준 기준이 강화된 정기검사가 적용되며, 정밀검사는 사업용인 만큼 2019년부터, 비사업용은 2020년부터 적용된다. ○ 검사 대상 자동차 소유자가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거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종류> 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신차를 구조변경한 경우에 실시 소유자의 신청에 대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 정기검사,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구분에 실시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자동차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 정부는 이번 매연기준 검사 강화로 연간 317톤의 미세먼지가 감소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 중·소형까지 포함> □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자가 대형 이륜차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 신고된 중·소형 이륜차(배기량이 50cc 초과 260cc 이하)까지 확대되며, 소음검사도 포함된다. 이륜차는 2014년 2월 제도 도입 시 서민생계 등을 이유로 자동적 대상에서 제외되어 260cc 이상의 대형에만 적용되었음 □ 환경부는 중 ‧ 소형 이륜차의 신고 대수(195만대)가 대형 이륜차(8.5만대)보다 월등히 높고 연간 오염물질(VOC, HC)량도 4 ~ 13배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또한, 가사 서비스 등 국민 생활 가까이에서 운행하므로 인체위해성이 높아 관리의 시급성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환경부는 전기이륜차 보급도 적극 추진 중이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은 미세먼지 전구물질로 2차생성(PM2.5)에 기여하고, 오존생성 전구물질로서 암과 골수종, 임파종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중 ‧ 소형 이륜차의 최초 의무화 시기는 2021년이며'소음 ․ 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관련 검사도 함께 받는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약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음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소음기 제거, 경음기 부착용 여부 등 □ 환경부는 이번'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으로 미세먼지 발생량을 약 10년간 3,187톤을 줄이고 이륜차의 소음배출을 관리하여 소음공해로 인한 국민의 불편함도 완화는 것으로 기대했다. * <NAME>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이번 노후 경유차 매연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중·소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확대는 미세먼지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은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 2.운행차 관리 기준 강화에 따른 저감량(10년간). 3. 자동차용 배출가스 검사 종류. 5. 이륜자동차 소음성 정기검사 제도. 6. 전문 용어 설명.
c30d51ec-01ff-4804-ba4a-b44ff89bcdda	source15/231026/156100684_0.txt	대전 서구 행복드림 릴레이 캠페인 사례 현장평가회의 개최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0684	CC BY	1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통합모델, 현장에서 찾는다 - 대통합위, 대전시 서구 행복드림 릴레이'사례 현장평가회의 개최 - □ 행복드림 릴레이는 주민의 자율적 참여로 어려운 주민을 위해 행복한 일(봉사활동, 기부)을 실천, 어려운 계층과 구민에게"행복을 드린다"는 의미로'함께 행복한 서구'를 가꾸어 가는 대전 서구의 주민 자발적 주민 참여의 범 구민 운동이다. ○ 특히 금년에는 대통합위 국민통합 우수사례로도 선정되었다. □ 대통령에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NAME> )는 주민참여형 국민통합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11월 16일 대전시 서구의「행복드림 릴레이 캠페인 사례」에 관한 현장평가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금번 현장평가회의는 제1차 창원 맘프(MAMF:Migrants'Arirang Multicultural Festival)사례(10.30), 제2차 대전 아산 폐기물처리시설 공동이용 사례(11.4), 부산 금정구의 희망오차마을 사례(11.10)에 이어서 네 차례로 개최되는 것이다. ㅇ 이날 평가회의에는 <NAME> 국민소통분과 위원장· <NAME> 간사 등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 2명,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 시민단체 관계자, 현지 주민, 현장 공무원 등 약 30명이 참여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전 서구 행복드림 릴레이 캠페인 사례 현장평가회의 개최 _1 ### 내용: 국민통합모델, 현장에서 찾는다 - 대통합위, 대전시 서구 행복드림 릴레이'사례 현장평가회의 개최 - □ 행복드림 릴레이는 주민의 자율적 참여로 어려운 주민을 위해 행복한 일(봉사활동, 기부)을 실천, 어려운 계층과 구민에게"행복을 드린다"는 의미로'함께 행복한 서구'를 가꾸어 가는 대전 서구의 주민 자발적 주민 참여의 범 구민 운동이다. ○ 특히 금년에는 대통합위 국민통합 우수사례로도 선정되었다. □ 대통령에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NAME> )는 주민참여형 국민통합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11월 16일 대전시 서구의「행복드림 릴레이 캠페인 사례」에 관한 현장평가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금번 현장평가회의는 제1차 창원 맘프(MAMF:Migrants'Arirang Multicultural Festival)사례(10.30), 제2차 대전 아산 폐기물처리시설 공동이용 사례(11.4), 부산 금정구의 희망오차마을 사례(11.10)에 이어서 네 차례로 개최되는 것이다. ㅇ 이날 평가회의에는 <NAME> 국민소통분과 위원장· <NAME> 간사 등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 2명,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 시민단체 관계자, 현지 주민, 현장 공무원 등 약 30명이 참여하였다.
94045e47-d0d8-401e-8238-fc3786b9db7a	source15/231026/156347945_0.txt	우리나라 연안 전역, 고수온 특보 해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7945	CC BY	34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우리나라 연안 전역, 고수온 특보 해제 - 피해 어가 경영안정을 위해 신속한 행정 지원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우리나라 해역에서 수온이 내려감에 다라 8월 29일 오후 2시부로 충남 천수만과 전남 함평만의 고수온주의보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연안 전해역의 고수온 특보가 해제되었다. 충남 천수만과 전남 함평만 지역은 지난 27일 동해 남부와 남해 동부 고수에서 주의보가 발령은 후에도 고수온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었으나, 수온이 점차 내려가 충청 천수만 26.0 ~ 27.6℃, 전남 함평만 26.7℃(8.29.12시 기준)등을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에도 수온이 점진적 하락할 전망이어서 고수온주의보를 해제하였다. 포항∼부산 기장∼경남 거제:8.13 해제 → 8.27 해제(15일 간 유지)충남 천수만, 전남 함평만:8.8 발효 → 8.29 해제(22일 동안 유지) 올해 고수온주의보 지속기간은 총 22일(8.8 ~ 8.29)이며, 고수온경보도 발령되지 아니하는 등 지난해(7.24 ~ 9.4,43일간 유지)에 비해 지속기간도 짧고 발생정도도 비교적 완화되었다. (관심)수온 28℃도달 예측 1주일 지속 →(주의보)28℃도달 →(경보)28℃이상 3일 지속 해양수산부는 해한 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로 지난해 피해집중 해역에 수온관측 지점을 확충하였으며 어업인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고수온 예보를 지속 제공하는 한편, 지자체와 연계하여 피해와 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현장지도하였다. -('18)98개소 →('19)105개소(전남 해역에 7개소 확충) 가두는 속보 22회 배포, SMS 제공 약 7,742회, FAX 제공:3,080회 등 한편, 금년도 고수온에 따른 전복 등 양식생물의 피해신고는 23어가에서 총 5.8억 원, 53만 건 규모(8.28일 18시 기준)로 접수되었으며, 폐사 원인에 대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피해신고는 해역별로 저수를 특보가 해제된 후 10일 간 추가로 가능하다. - 경북 포항 1.3억 원, 경남 거제 3.4억 원, 부산 영도 1.1억 원 (2018년 피해규모 총 604억 원)경남 91억 원, 경북 7억 원대에 전남 471억 원대에 충남 29억 원, 제주 6억 원 양식생물의 피해원인이 고수온으로 인정될 시는 양식어업 재해보험 미가입 어가에는「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 어가 당 최대 5천만 원 한도의 재해복구비와 어업경영자금 상환연기 또는 이자감면 등이 지원된다. 재해보험 가입어가는 현장조사와 손해액 평가를 통해 보험금 산출 후, 실제 피해액의 80 ~ 90%수준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NAME><NAME> 수산정책실장은"올해는 고수온의 지속기간이 짧고, 지자체와 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피해예방 활동이 이루어져 피해가 예년에 비해 작은 규모로 발생했다"며,"피해 어가의 조속한 경영안정을 위해 지자체의 복구계획 수립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고수온주의보 해제 예정 해역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나라 연안 전역, 고수온 특보 해제_1 ### 내용: 우리나라 연안 전역, 고수온 특보 해제 - 피해 어가 경영안정을 위해 신속한 행정 지원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우리나라 해역에서 수온이 내려감에 다라 8월 29일 오후 2시부로 충남 천수만과 전남 함평만의 고수온주의보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연안 전해역의 고수온 특보가 해제되었다. 충남 천수만과 전남 함평만 지역은 지난 27일 동해 남부와 남해 동부 고수에서 주의보가 발령은 후에도 고수온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었으나, 수온이 점차 내려가 충청 천수만 26.0 ~ 27.6℃, 전남 함평만 26.7℃(8.29.12시 기준)등을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에도 수온이 점진적 하락할 전망이어서 고수온주의보를 해제하였다. 포항∼부산 기장∼경남 거제:8.13 해제 → 8.27 해제(15일 간 유지)충남 천수만, 전남 함평만:8.8 발효 → 8.29 해제(22일 동안 유지) 올해 고수온주의보 지속기간은 총 22일(8.8 ~ 8.29)이며, 고수온경보도 발령되지 아니하는 등 지난해(7.24 ~ 9.4,43일간 유지)에 비해 지속기간도 짧고 발생정도도 비교적 완화되었다. (관심)수온 28℃도달 예측 1주일 지속 →(주의보)28℃도달 →(경보)28℃이상 3일 지속 해양수산부는 해한 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로 지난해 피해집중 해역에 수온관측 지점을 확충하였으며 어업인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고수온 예보를 지속 제공하는 한편, 지자체와 연계하여 피해와 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현장지도하였다. -('18)98개소 →('19)105개소(전남 해역에 7개소 확충) 가두는 속보 22회 배포, SMS 제공 약 7,742회, FAX 제공:3,080회 등 한편, 금년도 고수온에 따른 전복 등 양식생물의 피해신고는 23어가에서 총 5.8억 원, 53만 건 규모(8.28일 18시 기준)로 접수되었으며, 폐사 원인에 대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피해신고는 해역별로 저수를 특보가 해제된 후 10일 간 추가로 가능하다. - 경북 포항 1.3억 원, 경남 거제 3.4억 원, 부산 영도 1.1억 원 (2018년 피해규모 총 604억 원)경남 91억 원, 경북 7억 원대에 전남 471억 원대에 충남 29억 원, 제주 6억 원 양식생물의 피해원인이 고수온으로 인정될 시는 양식어업 재해보험 미가입 어가에는「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 어가 당 최대 5천만 원 한도의 재해복구비와 어업경영자금 상환연기 또는 이자감면 등이 지원된다. 재해보험 가입어가는 현장조사와 손해액 평가를 통해 보험금 산출 후, 실제 피해액의 80 ~ 90%수준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NAME><NAME> 수산정책실장은"올해는 고수온의 지속기간이 짧고, 지자체와 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피해예방 활동이 이루어져 피해가 예년에 비해 작은 규모로 발생했다"며,"피해 어가의 조속한 경영안정을 위해 지자체의 복구계획 수립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고수온주의보 해제 예정 해역도
7906d1e9-ef0d-4ac6-bb15-eb45c66f8109	source15/231026/156113538_0.txt	한국의 지능형교통시스템으로 아세안 대도시 교통난 해결 나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3538	CC BY	3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의 지능형교통시스템으로 아세안 대도시 교통난 해소 나서 - 인도네시아 ․ 필리핀에서 지능형교통시스템(ITS)수출 위해 민관합동 순회설명회 진행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NAME> )가 민관합동으로 3월 7일부터 11일까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지능형교통체계(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해외 순회 설명회(로드쇼)"를 개최 밝혔다.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ITS KORE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주관 ㅇ 이번 해외 설명회는 대도심 교통난 해소와 대중교통 관련 시설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잇는 아세안 국가에 한국의 교통카드, 전자통행료지불시스템(하이패스), 버스정보시스템, 교통정보센터 및 한국의 지능형교통시스템을 수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한국을 대표하는 공공·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이번 합동 설명회는 사전에 양국의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마련으로 지능형교통시스템 정책 및 기술 발표, 1:1 기업 미팅, 발주처 인사면담 등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ㅇ 한국도로공사, 엘지 씨앤에스(LG CNS), 모루시스템, 렉스젠, 메타빌드, 에스트래픽, 건아정보기술,<NAME>이엔에스, 트라콤, 유니엔지니어링 - 특히,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발주처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에서는 한국 지능형교통시스템에 대한 소개와 수주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 등 양국 간 지능형교통시스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질 계획이다. 인도네시아:교통부 차관과 공공사업부 유료도로청 청장 필리핀:교통통신부 차관, 수도권개발청, 세부 및 다바오 간선급행버스(BRT)책임자 □ 인도네시아는 빠른 도시화로 인한 극심한 도심 체증으로 지능형교통시스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이번 순회 설명회에서 맞춤형 전략을 통해 한국 지능형교통시스템에 대한 적극적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ㅇ 현재 인도네시아는 교통관리를 위한 교통센터 구축, 고속도로 개선을 위한 지능형교통시스템 단계별 계획(로드맵)추진 및 전자통행료지불시스템(하이패스)도입을 계획 중이다. □ 계획하고 있는 지능형교통시스템 대부분이 한국이 세계적 경쟁 우위를 확보한 기술로 앞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는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30여 개 도시에 간선급행버스(BRT)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이번 행사에서 한국의 간선급행버스(BRT), 버스정보시스템, 통합교통카드 관련 기술력 홍보 및 사업 소개를 통해 사업 수주로 이어지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마닐라 역시 열악한 교통 인프라와 공항 등 대도시의 교통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지능형교통시스템 사업이 추진 중으로, 이 사업의 경우 우리나라 기업이 이미 참여하여 경험을 쌓아 이번 순회설명회를 통하여 필리핀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할 계획이다. 자카르타 교통신호사업('15)- 건아정보기술(약 40억), 경봉(약 25억)에서 수주 세부 간선급행버스(BRT)컨설팅사업('15)- 건화엔지니어링(약 50억) □ 필리핀에서는 대중교통개선을 위해 교통카드, 센터구축, 간선급행버스(BRT)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이며, 특히 교통센터의 우리나라의 센터를 벤치마킹하길 희망하고 있다. 이에, 한국 기술의 우수성과 성공적 적용 사례를 홍보하면 앞으로 발주 예정인 프로젝트에서 수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부 관계자는"양국 모두 우리 지능형교통시스템의 기술경쟁력이 높은 교통카드, 버스정보시스템, 전자통행료지불시스템(하이패스), 교통정보센터 분야에서 프로젝트 발주가 예상되는 만큼 직접적인 사업 논의가 전개될 것"이라면서, ㅇ"동남아 순회설명회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올 하반기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주요 발주처 및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국에서 초청연수를 개최하여 한국의 우수 지능형교통시스템을 홍보하는 등 동남아 수출활로 개척에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의 지능형교통시스템으로 아세안 대도시 교통난 해결 나서_1 ### 내용: 한국의 지능형교통시스템으로 아세안 대도시 교통난 해소 나서 - 인도네시아 ․ 필리핀에서 지능형교통시스템(ITS)수출 위해 민관합동 순회설명회 진행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NAME> )가 민관합동으로 3월 7일부터 11일까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지능형교통체계(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해외 순회 설명회(로드쇼)"를 개최 밝혔다.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ITS KORE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주관 ㅇ 이번 해외 설명회는 대도심 교통난 해소와 대중교통 관련 시설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잇는 아세안 국가에 한국의 교통카드, 전자통행료지불시스템(하이패스), 버스정보시스템, 교통정보센터 및 한국의 지능형교통시스템을 수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한국을 대표하는 공공·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이번 합동 설명회는 사전에 양국의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마련으로 지능형교통시스템 정책 및 기술 발표, 1:1 기업 미팅, 발주처 인사면담 등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ㅇ 한국도로공사, 엘지 씨앤에스(LG CNS), 모루시스템, 렉스젠, 메타빌드, 에스트래픽, 건아정보기술,<NAME>이엔에스, 트라콤, 유니엔지니어링 - 특히,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발주처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에서는 한국 지능형교통시스템에 대한 소개와 수주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 등 양국 간 지능형교통시스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질 계획이다. 인도네시아:교통부 차관과 공공사업부 유료도로청 청장 필리핀:교통통신부 차관, 수도권개발청, 세부 및 다바오 간선급행버스(BRT)책임자 □ 인도네시아는 빠른 도시화로 인한 극심한 도심 체증으로 지능형교통시스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이번 순회 설명회에서 맞춤형 전략을 통해 한국 지능형교통시스템에 대한 적극적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ㅇ 현재 인도네시아는 교통관리를 위한 교통센터 구축, 고속도로 개선을 위한 지능형교통시스템 단계별 계획(로드맵)추진 및 전자통행료지불시스템(하이패스)도입을 계획 중이다. □ 계획하고 있는 지능형교통시스템 대부분이 한국이 세계적 경쟁 우위를 확보한 기술로 앞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는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30여 개 도시에 간선급행버스(BRT)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이번 행사에서 한국의 간선급행버스(BRT), 버스정보시스템, 통합교통카드 관련 기술력 홍보 및 사업 소개를 통해 사업 수주로 이어지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마닐라 역시 열악한 교통 인프라와 공항 등 대도시의 교통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지능형교통시스템 사업이 추진 중으로, 이 사업의 경우 우리나라 기업이 이미 참여하여 경험을 쌓아 이번 순회설명회를 통하여 필리핀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할 계획이다. 자카르타 교통신호사업('15)- 건아정보기술(약 40억), 경봉(약 25억)에서 수주 세부 간선급행버스(BRT)컨설팅사업('15)- 건화엔지니어링(약 50억) □ 필리핀에서는 대중교통개선을 위해 교통카드, 센터구축, 간선급행버스(BRT)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이며, 특히 교통센터의 우리나라의 센터를 벤치마킹하길 희망하고 있다. 이에, 한국 기술의 우수성과 성공적 적용 사례를 홍보하면 앞으로 발주 예정인 프로젝트에서 수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부 관계자는"양국 모두 우리 지능형교통시스템의 기술경쟁력이 높은 교통카드, 버스정보시스템, 전자통행료지불시스템(하이패스), 교통정보센터 분야에서 프로젝트 발주가 예상되는 만큼 직접적인 사업 논의가 전개될 것"이라면서, ㅇ"동남아 순회설명회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올 하반기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주요 발주처 및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국에서 초청연수를 개최하여 한국의 우수 지능형교통시스템을 홍보하는 등 동남아 수출활로 개척에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f427e21-f4d5-476b-bd5e-8761c7bee95e	source15/231026/156151586_0.txt	환경부가 만든 공익광고, 국제광고제 수상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1586	CC BY	2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환경부가 제작 공익광고, 국제광고제 수상 ◇ 부산국제광고제에서 환경부의 자원순환 캠페인'아이 엠 유어 파더(I Am your father)'동상 수상, 국제광고제에서 중앙부처 공익으로 최초 ◇ 창의적이고 공감하는 콘텐츠로 자원과 홍보의 지평을 더 넓혀나갈 계획 □ 환경부(장관 <NAME> )는 영화 스타워즈의'아 엠 유어 파더(I am your father)'라는 대사를 패러디로 자원순환의 의미를 강조한 공익광고 시리즈가 8월 27일 부산에서 열린'2016 부산국제광고제'에서'필름 부문 동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깨다(Break,)'를 주제로 한 이번'부산국제광고제'에는 세계 61개 나라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만 8,063편이 출품되었고, 이 중 온라인 예선을 거쳐 1,680편이 본선에 진출했다. ○ 부문별(프로모션, 영상과 필름 등 22개)동상과 은상, 동상 수상작 등 총 240편과 그랑프리 인 더 이어 2편이 선정됐다. ○ 심사에는 국내외에서 인지도 높은 광고계의 거장 30여명을 포함해 모두 245명의 세계적 광고인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 남미 광고계의 거장 <NAME> , 주요 국제광고제에서 천여 건의 우승 경력을 자랑하는 제레미 크레이건(Jeremy Craigen)등 □ 부산국제광고제 <NAME> 집행위원장은 심사평을 통해"국내 중앙부처가 만든 공익광고가 다른 61개 국가의 상업광고와 경쟁해 우수한 평가를 얻은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라며,"창의적인 공익광고를 제작해 공익광고계의 새로운 기틀을 국제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 이번 수상작은 이미 국내광고제에서도 최고의 상을 수상은 바가 있다. ○ 중앙부처로는 최초로 지난해 11월'대한민국광고대상'영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 올해 1월에는'서울영상광고제'에서 그랑프리, 금상, 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NAME> 환경부 뉴미디어홍보T/F팀 담당자는"이번 국제광고제 선정으로 환경부의 정책 홍보 역량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았다"며,"앞으로도 지속한 환경 캠페인으로 국민과 공감대를 넓혀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자원순환 캠페인 광고는 공식 유튜브(youtu. be/ELTbvTLmnCU)와 TVCF(www.tvcf.com)등에서 지속적으로 볼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부가 만든 공익광고, 국제광고제 수상_1 ### 내용: 환경부가 제작 공익광고, 국제광고제 수상 ◇ 부산국제광고제에서 환경부의 자원순환 캠페인'아이 엠 유어 파더(I Am your father)'동상 수상, 국제광고제에서 중앙부처 공익으로 최초 ◇ 창의적이고 공감하는 콘텐츠로 자원과 홍보의 지평을 더 넓혀나갈 계획 □ 환경부(장관 <NAME> )는 영화 스타워즈의'아 엠 유어 파더(I am your father)'라는 대사를 패러디로 자원순환의 의미를 강조한 공익광고 시리즈가 8월 27일 부산에서 열린'2016 부산국제광고제'에서'필름 부문 동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깨다(Break,)'를 주제로 한 이번'부산국제광고제'에는 세계 61개 나라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만 8,063편이 출품되었고, 이 중 온라인 예선을 거쳐 1,680편이 본선에 진출했다. ○ 부문별(프로모션, 영상과 필름 등 22개)동상과 은상, 동상 수상작 등 총 240편과 그랑프리 인 더 이어 2편이 선정됐다. ○ 심사에는 국내외에서 인지도 높은 광고계의 거장 30여명을 포함해 모두 245명의 세계적 광고인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 남미 광고계의 거장 <NAME> , 주요 국제광고제에서 천여 건의 우승 경력을 자랑하는 제레미 크레이건(Jeremy Craigen)등 □ 부산국제광고제 <NAME> 집행위원장은 심사평을 통해"국내 중앙부처가 만든 공익광고가 다른 61개 국가의 상업광고와 경쟁해 우수한 평가를 얻은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라며,"창의적인 공익광고를 제작해 공익광고계의 새로운 기틀을 국제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 이번 수상작은 이미 국내광고제에서도 최고의 상을 수상은 바가 있다. ○ 중앙부처로는 최초로 지난해 11월'대한민국광고대상'영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 올해 1월에는'서울영상광고제'에서 그랑프리, 금상, 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NAME> 환경부 뉴미디어홍보T/F팀 담당자는"이번 국제광고제 선정으로 환경부의 정책 홍보 역량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았다"며,"앞으로도 지속한 환경 캠페인으로 국민과 공감대를 넓혀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자원순환 캠페인 광고는 공식 유튜브(youtu. be/ELTbvTLmnCU)와 TVCF(www.tvcf.com)등에서 지속적으로 볼 수 있다.
fcb0ca5f-9731-4b42-b585-14bde36ef898	source15/231026/156112142_0.txt	세계적 인재양성을 위한 항공종사자 표준교재 개발 배포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2142	CC BY	1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세계적 인재양성을 위해 항공종사자 표준교재 개발 배포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우수한 항공인력을 양성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항공정비사가 실무에 적용을 수 있도록 국제적인 수준에 적합한 항공종사자(항공정비 분야)표준교재를 개발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 그 동안 항공정비사, 기관사 등의 항공종사자가 되고 싶은 학생뿐만 아니라, 이들을 가르치는 교육훈련기관이 표준서가 된 만한 교재가 없어 외국교재 또는 시중의 어려운 번역 도서를 이용하여 교육과 시험을 준비하는 등 양질의 항공종사자 교육훈련에 어려움이 많았다. □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협약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미국연방항공청(FAA)과 유럽항공안전청(EASA)의 교재 및 국내 법령 내용을 기초로 하여 항공정비 분야에 대한 전문 교재를 개발하였다. ㅇ 표준교재의 개발에는 집필진, 연구진 및 감수진 총 44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고, 항공법규, 정비일반, 기초이론, 항공기체, 항공발동기 및 정비로 6개 분야에 대하여 항공정비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을 집대성하여 7권의 교재를 완성하였다. ㅇ 국토교통부는 이 표준교재를 국가 공공저작물로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도록 항공교육훈련포털()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무료 공개하고, 인쇄본은 교육 등에 필요한 최소 분량만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앞으로도 각 분야별로 다양한 항공종사자 표준교재를 보급을 예정이며,'16년에는 조종사 분야, 이후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분야가 개발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적 인재양성을 위한 항공종사자 표준교재 개발 배포_1 ### 내용: 세계적 인재양성을 위해 항공종사자 표준교재 개발 배포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우수한 항공인력을 양성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항공정비사가 실무에 적용을 수 있도록 국제적인 수준에 적합한 항공종사자(항공정비 분야)표준교재를 개발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 그 동안 항공정비사, 기관사 등의 항공종사자가 되고 싶은 학생뿐만 아니라, 이들을 가르치는 교육훈련기관이 표준서가 된 만한 교재가 없어 외국교재 또는 시중의 어려운 번역 도서를 이용하여 교육과 시험을 준비하는 등 양질의 항공종사자 교육훈련에 어려움이 많았다. □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협약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미국연방항공청(FAA)과 유럽항공안전청(EASA)의 교재 및 국내 법령 내용을 기초로 하여 항공정비 분야에 대한 전문 교재를 개발하였다. ㅇ 표준교재의 개발에는 집필진, 연구진 및 감수진 총 44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고, 항공법규, 정비일반, 기초이론, 항공기체, 항공발동기 및 정비로 6개 분야에 대하여 항공정비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을 집대성하여 7권의 교재를 완성하였다. ㅇ 국토교통부는 이 표준교재를 국가 공공저작물로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도록 항공교육훈련포털()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무료 공개하고, 인쇄본은 교육 등에 필요한 최소 분량만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앞으로도 각 분야별로 다양한 항공종사자 표준교재를 보급을 예정이며,'16년에는 조종사 분야, 이후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분야가 개발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004211e2-e320-4e8a-bdd0-c2c5745a038b	source15/231026/156433753_0.txt	5세대(5G)+ 전략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753&pageIndex=351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9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세계 최고 5세대(5G)','세계 최고 5세대(5G)+ 융합 생태계'로 디지털 뉴딜을 선도합니다! - 2021년을 5세대(5G)+ 융합생태계 조성의 원년으로 - ㅇ ①5세대(5G +)이노베이션 플랫폼과 ②5세대(5G)특화망, ③모바일 엣지 컴퓨팅(MEC)기반 서비스 등 기업 간 거래(B2B)서비스 확산으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기반으로 관련 신산업을 창출과 글로벌 5G 시장 진출을 위한「5G + 전략」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도 있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1월 26일(화)제4차 범부처 민·관 협력'5G + 전략위원회(이하'전략위')'를 영상회의로 개최하였다. ㅇ 올해 열린 전략위에서 무엇보다 2021년을 5G + 융합생태계 구축을 원년으로 만들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를 위해서 5G 융합서비스의 본격적인 발굴 ‧ 확산의 중심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 플랫폼, 콘텐츠 관련 공급 ‧ 수요 기업 모두가 참여하여'세계 최고의 5G +는 구축방안을 논의하였다. (정부위원:11개 부처 차관)기획재정부, 환경부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민간위원:18명)통신·제조사 등 연관산업 분야(자동차·플랫폼·스마트공장·스마트시티·의료·장비·콘텐츠·등 수요·공급기업)대표, 5G포럼·규제개선·표준화 관련 학계·협회 등 □ 그간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가입자가 1천만명을 돌파('20.11월)하는 동시에 5G 단말·장비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였으며 실감콘텐츠를 중심으로 융합서비스 수요도 증가하는 등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왔다. 5G 장비에서 점유율 2위('20.3분기), 북미·아시아·주요국에 5G장비 수출 등 ㅇ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5G가 경제·사회 혁신의 새로운 핵심동력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주요국들도 5G 투자를 확대하는 등 글로벌 환경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이다. ㅇ 이제 우리의'5G 선도자(First mover)'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동 전략위에서 포스트 뉴딜의 중심축의 핵심으로 5G를 통한 전 산업 혁신 및 국가 디지털 전환을 선도를 위한'21년도 정부의 5G 관련 추진정책들이 발표되었다. ①'21년도 5G + 전략 추진계획, ②5G 활성화 정책방안, ③MEC 기반 5G융합서비스 활성화 방안 ㅇ 또한, 민간(통신사, 제조사)에서도'21년도 각 분야 투자방향을 통해 정책적 지원을 마중물 삼아 올해 5G 융합서비스 및 B2B 사업모델을 확대로 해외 진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5G 시장 선도에 선봉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이날 자유토론에서는 5G + 산업 조기 활성화를 위한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함께, 범부처 및 산학계 협력방안이 논의되었으며, 민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세계 처음 5G 상용화('19.4.3)이후 창출한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5G 융합생태계 시장을 주도를 위해서는 관계부처, 민·관, 대·중소기업 간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밝히며, ㅇ"무엇보다 5G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가늠쇠로서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국가적 사업이 만큼, 생태계 주요 주체들인 민간과 관계부처의 활발한 도전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ㅇ 이번 전략위를 통해 발표된 안건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1년도 5G + 전략 추진계획 □ 5G + 산업의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위한 전국망의 조기 구축과 함께,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 개발 및 성과 창출을 촉진하고 5G 시장 선점을 위한 해외진출 노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5G 성공이 더 큰 혁신을 낳는다) 5G 전국망 조기구축 촉진 ㅇ'22년까지 통신망을 촘촘히 연결하며, 농어촌 지역에서 통신사 간 망 공동이용(로밍)을 지원한 5G접근성 강화 품질평가를 강화하고 지역도 확대, 5G 투자 세액 공제율 상향(3)및 등록면허세 감면(50%확대로 5G 확산 촉진 '20년 기준한 5G 투자세액 공제율은 최대 2%수준이며,'21년은'20년 보다 1.5배 이상 5G 융합서비스 활성화 5대 핵심서비스를 중심으로 다부처 협업을 통해'5G + 이노베이션 프로젝트'(1,655억 원)를 적극 추진하고,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 구성 ․ 운영('21.1Q ~) 실감콘텐츠,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ㅇ MEC 기반 시범서비스('21년 12개, 누적)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형성할 선도서비스를 발굴하고, 국민체감 5G서비스 관련 아이디어 모집등을 통해'5G다운 융합서비스'신규모델 발굴을 추진 광화문1번가, KT Cyber World 등을 소통창구로 활용하여 제안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전문가 검토를 통해 최종 선정 후 정부 지원사업 연계 등을 추진 ㅇ'R & D - 시범사업 - 실증 ․ 확산 - 사업화 - 글로벌진출'등 성장단계별 지원사업을 세분화 및 사업간 협업 강화로 전주기 지원 전담기관(IITP)을 중심으로 기술지원기관(ETRI)및 분야별<NAME>관(NIPA, NIA, KISA, ETRI 등)간 연계 강화 ㅇ 통신사 등 수요 기업도 5G 특화망을 구축할 수 잇도록 하고('21.1월), 망중립성 제도도 정비하여 공정한 서비스 경쟁 유도 장비·디바이스 산업의 선순환 구조 강화 - 가격경쟁력을 갖춘 B2B용 5G 단말기 개발을 위해 국내 이통은 - 중소기업 간 5G 통신모듈 개발 지원 해외 중소기업의 개발도 지원하여 상용화 및 B2B용 서비스 탑재 추진 ㅇ 5G 장비(스몰셀, 중계기 및의부품 및 수입부품에 대한 국내 기술력을 확보하고(21.525억 원), 서비스 상용화 확대를 위한 빔포밍 R & D 사업 기획 등을 추진하여 5G 분야 소·부·장 경쟁력 제고 5G 융합 디바이스 개발을 지원하는'디지털 오픈랩'을 구축하고('21 ~'25, 총 480억 원), 향후 5G망 확대 및 디바이스 확산에 대비하여 관련 인증 ․ 시험 인프라 지원 글로벌 시장 선도 ㅇ VR·AR 등 디지털 핵심기술 관련 국제공동연구 및 표준화 활동 추진으로 5G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고, 5G 기반 XR 공동제작 프로젝트 지원 등 현지화를 통해 기업 진출을 지원 ㅇ 국내 실증을 레퍼런스로 활용하여 대 - 중 - 소 기업 간 선단형 해외진출 추진으로 5G 글로벌 시장 선점 지속 성장기반 조성 ㅇ 5G 추가 주파수 확보하고, 5G급 비면허 기술 실증사례 확보 및 5G 전파자원 활용 확대 ㅇ 5G 특화펀드(1,044억 원)투자 본격 추진으로 5G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5G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추진 ㅇ 5G 기반 에너지효율화 기술 개발('21 ~'25,95억 원)등을 통한 탄소중립 대비 ※ 별도 보도자료 배포 MEC 기반 5G 융합서비스 고도화 방안 □ MEC기반 5G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5G 산업 선순환 생태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갈 계획이다. Mobile Edge Computing:분산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5G 장점을 산업에 특화된 서비스로 구현 시장 선도를 위한 대와 투자 (발굴)공공부문 투자를 통한 초기 시장 창출이 용이한 서비스 모델 발굴·적용('22년까지 15개 이상)및 초기 성과 창출 추진 ('20년 구축)안전·방역, 교육, 도로관리, 방역·교육, 헬스케어, 스마트산단, 환경 분야 7개 (확산)신규 서비스 모델 적용 확산 및 산업 도메인별 맞춤화 지원을 통해 공공·민간부문 5G 서비스 시장 확대 추진('21년 ~) 지역별 특화된 모델 발굴·확산을 지원하는'5G DX 프로젝트'신규 추진('22년 ~) (촉진)뉴딜펀드와 협력으로 MEC 관련 기업·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투자 유인대책 마련('21년 ~) 뉴딜(인프라)펀드 투자 범위에 엣지컴퓨팅(MEC)반영 확대 및 투자설명회 개최 기업 참여 기반 조성을 통한 시장 활성화 (이용)플랫폼에 종속되지 아니하는 자유로운 서비스 사용·개발 환경 조성 및 서비스 상호연동을 위한 국제·국내 표준화 지원('21년 ~) -(사용자)가입한 이동통신서비스 플랫폼과 무관하게 MEC 접속·이용(개발자)다양한 플랫폼 간 연동을 통해 플랫폼에 무관하게 서비스 개발·적용 (개발)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5G + 테스트랩'고도화 및 서비스 개발 및 시험·인증을 위한'디지털 오픈랩'조성('21년 ~) (협력)MEC 포럼을 통해는 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기술·표준, 서비스, 정책협력 3개 분과는 31개 기업·기관 참여('20.11월 출범) 전·후방 산업 연계를 위한 경쟁력 강화 (플랫폼)개방 API기반 개방형 MEC 플랫폼을 개발하고 산업 현장에 특화된 MECx 플랫폼으로 확장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21년 ~) ITU - T에서 추진하고 중을 MEC application 표준화와 연계하여 추진 (단말)5G 통신모듈 개발 및 융합단말 시장의 경쟁력 제고 및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 확대 지원('21년 ~) - 5G 모듈 다변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5G 융합단말 개발·시장 참여 촉진 (장비)산업 특성에 특화된 MEC 장비개발·고도화 및 D. N. A. 혁신기술(인공지능 반도체 포함에 융합 지원('20년 ~) 항온항습, 충격강화 및 컴퓨팅·스토리지 성능 고도화 등 지원 (보안)5대 5G + 핵심서비스를 대상으로 보안성 검증·강화 및 MEC 관련 표준화 개발을 통해 안전한 서비스 이용환경 구축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이 안건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 통신정책기획과 <NAME> 사무관( <PHONE> )및 ICT디바이스전략팀 김광년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제4차 5G + 전략위원회 개최계획(안) ㅇ 일시:'21.1.26(화), 14:00 ~ 16:00/영상회의 ㅇ 참석대상:과기정통부 장관(주재), 관계부처위원(11명), 민간위원(18명) ※ 정보통신정책실장(간사), 담당국장(정통 ‧ AI ‧ SW ‧ 산업 ‧ 보호 ‧ 통신 ‧ 전파)배석 ※ 기재부·교육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방통위 는 통신·제조사 및 연관산업 분야(콘텐츠 ‧ 스마트공장 ‧ 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 ‧ 의료·플랫폼 ‧ 장비·등)대표, 5G포럼·규제개선·표준화 관련 학계·협회 등 ㅇ 논의내용(안):안건발표('21년도 5G + 전략 추진계획(안), 특화망 정책방안,*5G 융합서비스 활성화 등와(통신사·제조사 등)의 5G 추진성과 및 성과도 및 자유토론 o 5G + 전략'21년 추진계획(안) O 5G 특화망 정책방안 o 5적 기반 5G 융합서비스 활성화 방안 o 민간의 5G 추진성과 및 과제 자유토론:5G + 산업 융합 활성화 o 민간 의견 및 제언 o 부처별 의견 및 토론 □ 5G + 전략위원회 발표 정책 추진성과 및 계획 및 체감 사례 □(성과1)5G 상용을 타고, 통신 장비·부품 기업 훨훨 날다! ㅇ 수출 부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신장비 A중소기업은 2019년 5G가 세계 첫 상용화되면서 반전의 기회를 맞았다. 5G 확산 환경하에서 388억 규모의 투자용 등으로 매출이 2,963억 원('18)에서 6,829억 원('19)으로 급증하면서 2017은 흑자전환에 성공하였다. 또한'20년 국내 통신 대기업은 세계1위 통신사인 버라이즌과 7.9조원 규모의 장기 납품을 체결 등 성과를 거뒀고, 5는 국산부품 비중이 약 50%에 달하는 상황에서 A사를 중심한 중소기업의 실적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과2)“ 누구나 실감콘텐츠 제작자! ㅇ 코로나19로 온라인 비대면 수요가 폭증하자, 교육교재 개발 사업장을 운영하는 B씨는 이번기회에 VR교육 플랫폼으로 전환하기로 결심하였다. 막상 VR콘텐츠를 제작하려 하니 비용이 등으로 막막해 했던 차에 과기정통부에서'K - 실감스튜디오'를 개소하여 중소 ‧ 벤처기업이 저비용으로 고품질의 실감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서는 그동안에 모든 염려가 한 번에 해소 될 수 있었다. □(계획1)5G기반 AI응급의료시스템, 응급환자 안전을 지킨다. ㅇ C씨는 과거 뇌출혈이 생긴 친구가 응급환자 이송·처치 도중에 사망한 경험이 있어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과기정통부가 “에 관계부처, 병원, 통신사들과 연계에 5G와 AI를 통해 혁신적인 응급의료시스템 구축에 나선다는 뉴스를 접한고 반색하였다. 특히, 2021년에는 의료기관과 구급차에 5G + AI응급의료시스템을 개발뿐만 아닌, 실증까지 완료함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는 실제 응급시스템에 활용될 수 있다는 기대에 벅차 있다. □(계획2)자율주행로봇 배달은 5G로 비로소 완성! ㅇ 음식점에 서빙로봇을 제공하는 D기업은 실외용 자율주행로봇 딜리버리 서비스를 계획하였으나, 더 큰 걸림돌은 LTE망으로는 세밀한 자율주행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018에 5G 모바일 엣지컴퓨팅(MEC)기반과 사업협력이 이루어지면서 마침내 실외 로봇배달 시연까지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2021년에는 최초의 실내 자율주행로봇 딜리버리 서비스 상용화할 수 있었다. 2021년도「5G + 전략」추진계획 개요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5세대(5G)+ 전략위원회 개최_1 ### 내용: '세계 최고 5세대(5G)','세계 최고 5세대(5G)+ 융합 생태계'로 디지털 뉴딜을 선도합니다! - 2021년을 5세대(5G)+ 융합생태계 조성의 원년으로 - ㅇ ①5세대(5G +)이노베이션 플랫폼과 ②5세대(5G)특화망, ③모바일 엣지 컴퓨팅(MEC)기반 서비스 등 기업 간 거래(B2B)서비스 확산으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기반으로 관련 신산업을 창출과 글로벌 5G 시장 진출을 위한「5G + 전략」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도 있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1월 26일(화)제4차 범부처 민·관 협력'5G + 전략위원회(이하'전략위')'를 영상회의로 개최하였다. ㅇ 올해 열린 전략위에서 무엇보다 2021년을 5G + 융합생태계 구축을 원년으로 만들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를 위해서 5G 융합서비스의 본격적인 발굴 ‧ 확산의 중심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 플랫폼, 콘텐츠 관련 공급 ‧ 수요 기업 모두가 참여하여'세계 최고의 5G +는 구축방안을 논의하였다. (정부위원:11개 부처 차관)기획재정부, 환경부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민간위원:18명)통신·제조사 등 연관산업 분야(자동차·플랫폼·스마트공장·스마트시티·의료·장비·콘텐츠·등 수요·공급기업)대표, 5G포럼·규제개선·표준화 관련 학계·협회 등 □ 그간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가입자가 1천만명을 돌파('20.11월)하는 동시에 5G 단말·장비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였으며 실감콘텐츠를 중심으로 융합서비스 수요도 증가하는 등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왔다. 5G 장비에서 점유율 2위('20.3분기), 북미·아시아·주요국에 5G장비 수출 등 ㅇ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5G가 경제·사회 혁신의 새로운 핵심동력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주요국들도 5G 투자를 확대하는 등 글로벌 환경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이다. ㅇ 이제 우리의'5G 선도자(First mover)'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동 전략위에서 포스트 뉴딜의 중심축의 핵심으로 5G를 통한 전 산업 혁신 및 국가 디지털 전환을 선도를 위한'21년도 정부의 5G 관련 추진정책들이 발표되었다. ①'21년도 5G + 전략 추진계획, ②5G 활성화 정책방안, ③MEC 기반 5G융합서비스 활성화 방안 ㅇ 또한, 민간(통신사, 제조사)에서도'21년도 각 분야 투자방향을 통해 정책적 지원을 마중물 삼아 올해 5G 융합서비스 및 B2B 사업모델을 확대로 해외 진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5G 시장 선도에 선봉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이날 자유토론에서는 5G + 산업 조기 활성화를 위한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함께, 범부처 및 산학계 협력방안이 논의되었으며, 민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세계 처음 5G 상용화('19.4.3)이후 창출한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5G 융합생태계 시장을 주도를 위해서는 관계부처, 민·관, 대·중소기업 간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밝히며, ㅇ"무엇보다 5G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가늠쇠로서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국가적 사업이 만큼, 생태계 주요 주체들인 민간과 관계부처의 활발한 도전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ㅇ 이번 전략위를 통해 발표된 안건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1년도 5G + 전략 추진계획 □ 5G + 산업의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위한 전국망의 조기 구축과 함께,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 개발 및 성과 창출을 촉진하고 5G 시장 선점을 위한 해외진출 노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5G 성공이 더 큰 혁신을 낳는다) 5G 전국망 조기구축 촉진 ㅇ'22년까지 통신망을 촘촘히 연결하며, 농어촌 지역에서 통신사 간 망 공동이용(로밍)을 지원한 5G접근성 강화 품질평가를 강화하고 지역도 확대, 5G 투자 세액 공제율 상향(3)및 등록면허세 감면(50%확대로 5G 확산 촉진 '20년 기준한 5G 투자세액 공제율은 최대 2%수준이며,'21년은'20년 보다 1.5배 이상 5G 융합서비스 활성화 5대 핵심서비스를 중심으로 다부처 협업을 통해'5G + 이노베이션 프로젝트'(1,655억 원)를 적극 추진하고,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 구성 ․ 운영('21.1Q ~) 실감콘텐츠,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ㅇ MEC 기반 시범서비스('21년 12개, 누적)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형성할 선도서비스를 발굴하고, 국민체감 5G서비스 관련 아이디어 모집등을 통해'5G다운 융합서비스'신규모델 발굴을 추진 광화문1번가, KT Cyber World 등을 소통창구로 활용하여 제안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전문가 검토를 통해 최종 선정 후 정부 지원사업 연계 등을 추진 ㅇ'R & D - 시범사업 - 실증 ․ 확산 - 사업화 - 글로벌진출'등 성장단계별 지원사업을 세분화 및 사업간 협업 강화로 전주기 지원 전담기관(IITP)을 중심으로 기술지원기관(ETRI)및 분야별<NAME>관(NIPA, NIA, KISA, ETRI 등)간 연계 강화 ㅇ 통신사 등 수요 기업도 5G 특화망을 구축할 수 잇도록 하고('21.1월), 망중립성 제도도 정비하여 공정한 서비스 경쟁 유도 장비·디바이스 산업의 선순환 구조 강화 - 가격경쟁력을 갖춘 B2B용 5G 단말기 개발을 위해 국내 이통은 - 중소기업 간 5G 통신모듈 개발 지원 해외 중소기업의 개발도 지원하여 상용화 및 B2B용 서비스 탑재 추진 ㅇ 5G 장비(스몰셀, 중계기 및의부품 및 수입부품에 대한 국내 기술력을 확보하고(21.525억 원), 서비스 상용화 확대를 위한 빔포밍 R & D 사업 기획 등을 추진하여 5G 분야 소·부·장 경쟁력 제고 5G 융합 디바이스 개발을 지원하는'디지털 오픈랩'을 구축하고('21 ~'25, 총 480억 원), 향후 5G망 확대 및 디바이스 확산에 대비하여 관련 인증 ․ 시험 인프라 지원 글로벌 시장 선도 ㅇ VR·AR 등 디지털 핵심기술 관련 국제공동연구 및 표준화 활동 추진으로 5G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고, 5G 기반 XR 공동제작 프로젝트 지원 등 현지화를 통해 기업 진출을 지원 ㅇ 국내 실증을 레퍼런스로 활용하여 대 - 중 - 소 기업 간 선단형 해외진출 추진으로 5G 글로벌 시장 선점 지속 성장기반 조성 ㅇ 5G 추가 주파수 확보하고, 5G급 비면허 기술 실증사례 확보 및 5G 전파자원 활용 확대 ㅇ 5G 특화펀드(1,044억 원)투자 본격 추진으로 5G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5G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추진 ㅇ 5G 기반 에너지효율화 기술 개발('21 ~'25,95억 원)등을 통한 탄소중립 대비 ※ 별도 보도자료 배포 MEC 기반 5G 융합서비스 고도화 방안 □ MEC기반 5G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5G 산업 선순환 생태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갈 계획이다. Mobile Edge Computing:분산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5G 장점을 산업에 특화된 서비스로 구현 시장 선도를 위한 대와 투자 (발굴)공공부문 투자를 통한 초기 시장 창출이 용이한 서비스 모델 발굴·적용('22년까지 15개 이상)및 초기 성과 창출 추진 ('20년 구축)안전·방역, 교육, 도로관리, 방역·교육, 헬스케어, 스마트산단, 환경 분야 7개 (확산)신규 서비스 모델 적용 확산 및 산업 도메인별 맞춤화 지원을 통해 공공·민간부문 5G 서비스 시장 확대 추진('21년 ~) 지역별 특화된 모델 발굴·확산을 지원하는'5G DX 프로젝트'신규 추진('22년 ~) (촉진)뉴딜펀드와 협력으로 MEC 관련 기업·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투자 유인대책 마련('21년 ~) 뉴딜(인프라)펀드 투자 범위에 엣지컴퓨팅(MEC)반영 확대 및 투자설명회 개최 기업 참여 기반 조성을 통한 시장 활성화 (이용)플랫폼에 종속되지 아니하는 자유로운 서비스 사용·개발 환경 조성 및 서비스 상호연동을 위한 국제·국내 표준화 지원('21년 ~) -(사용자)가입한 이동통신서비스 플랫폼과 무관하게 MEC 접속·이용(개발자)다양한 플랫폼 간 연동을 통해 플랫폼에 무관하게 서비스 개발·적용 (개발)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5G + 테스트랩'고도화 및 서비스 개발 및 시험·인증을 위한'디지털 오픈랩'조성('21년 ~) (협력)MEC 포럼을 통해는 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기술·표준, 서비스, 정책협력 3개 분과는 31개 기업·기관 참여('20.11월 출범) 전·후방 산업 연계를 위한 경쟁력 강화 (플랫폼)개방 API기반 개방형 MEC 플랫폼을 개발하고 산업 현장에 특화된 MECx 플랫폼으로 확장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21년 ~) ITU - T에서 추진하고 중을 MEC application 표준화와 연계하여 추진 (단말)5G 통신모듈 개발 및 융합단말 시장의 경쟁력 제고 및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 확대 지원('21년 ~) - 5G 모듈 다변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5G 융합단말 개발·시장 참여 촉진 (장비)산업 특성에 특화된 MEC 장비개발·고도화 및 D. N. A. 혁신기술(인공지능 반도체 포함에 융합 지원('20년 ~) 항온항습, 충격강화 및 컴퓨팅·스토리지 성능 고도화 등 지원 (보안)5대 5G + 핵심서비스를 대상으로 보안성 검증·강화 및 MEC 관련 표준화 개발을 통해 안전한 서비스 이용환경 구축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이 안건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 통신정책기획과 <NAME> 사무관( <PHONE> )및 ICT디바이스전략팀 김광년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제4차 5G + 전략위원회 개최계획(안) ㅇ 일시:'21.1.26(화), 14:00 ~ 16:00/영상회의 ㅇ 참석대상:과기정통부 장관(주재), 관계부처위원(11명), 민간위원(18명) ※ 정보통신정책실장(간사), 담당국장(정통 ‧ AI ‧ SW ‧ 산업 ‧ 보호 ‧ 통신 ‧ 전파)배석 ※ 기재부·교육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방통위 는 통신·제조사 및 연관산업 분야(콘텐츠 ‧ 스마트공장 ‧ 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 ‧ 의료·플랫폼 ‧ 장비·등)대표, 5G포럼·규제개선·표준화 관련 학계·협회 등 ㅇ 논의내용(안):안건발표('21년도 5G + 전략 추진계획(안), 특화망 정책방안,*5G 융합서비스 활성화 등와(통신사·제조사 등)의 5G 추진성과 및 성과도 및 자유토론 o 5G + 전략'21년 추진계획(안) O 5G 특화망 정책방안 o 5적 기반 5G 융합서비스 활성화 방안 o 민간의 5G 추진성과 및 과제 자유토론:5G + 산업 융합 활성화 o 민간 의견 및 제언 o 부처별 의견 및 토론 □ 5G + 전략위원회 발표 정책 추진성과 및 계획 및 체감 사례 □(성과1)5G 상용을 타고, 통신 장비·부품 기업 훨훨 날다! ㅇ 수출 부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신장비 A중소기업은 2019년 5G가 세계 첫 상용화되면서 반전의 기회를 맞았다. 5G 확산 환경하에서 388억 규모의 투자용 등으로 매출이 2,963억 원('18)에서 6,829억 원('19)으로 급증하면서 2017은 흑자전환에 성공하였다. 또한'20년 국내 통신 대기업은 세계1위 통신사인 버라이즌과 7.9조원 규모의 장기 납품을 체결 등 성과를 거뒀고, 5는 국산부품 비중이 약 50%에 달하는 상황에서 A사를 중심한 중소기업의 실적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과2)“ 누구나 실감콘텐츠 제작자! ㅇ 코로나19로 온라인 비대면 수요가 폭증하자, 교육교재 개발 사업장을 운영하는 B씨는 이번기회에 VR교육 플랫폼으로 전환하기로 결심하였다. 막상 VR콘텐츠를 제작하려 하니 비용이 등으로 막막해 했던 차에 과기정통부에서'K - 실감스튜디오'를 개소하여 중소 ‧ 벤처기업이 저비용으로 고품질의 실감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서는 그동안에 모든 염려가 한 번에 해소 될 수 있었다. □(계획1)5G기반 AI응급의료시스템, 응급환자 안전을 지킨다. ㅇ C씨는 과거 뇌출혈이 생긴 친구가 응급환자 이송·처치 도중에 사망한 경험이 있어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과기정통부가 “에 관계부처, 병원, 통신사들과 연계에 5G와 AI를 통해 혁신적인 응급의료시스템 구축에 나선다는 뉴스를 접한고 반색하였다. 특히, 2021년에는 의료기관과 구급차에 5G + AI응급의료시스템을 개발뿐만 아닌, 실증까지 완료함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는 실제 응급시스템에 활용될 수 있다는 기대에 벅차 있다. □(계획2)자율주행로봇 배달은 5G로 비로소 완성! ㅇ 음식점에 서빙로봇을 제공하는 D기업은 실외용 자율주행로봇 딜리버리 서비스를 계획하였으나, 더 큰 걸림돌은 LTE망으로는 세밀한 자율주행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018에 5G 모바일 엣지컴퓨팅(MEC)기반과 사업협력이 이루어지면서 마침내 실외 로봇배달 시연까지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2021년에는 최초의 실내 자율주행로봇 딜리버리 서비스 상용화할 수 있었다. 2021년도「5G + 전략」추진계획 개요도
2414fe12-27b7-4e42-b6cc-7a0b6ed3dc95	source15/231026/156300694_0.txt	(참고자료)혁신성장을 위한 산업보안 정책 공유와 활용의 장 마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0694	CC BY	3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보안 정책 공유와 협력을 장 마련 -「제8회 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행사 및 2018 산업보안 국제컨퍼런스」개최 예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국가정보원(원장 <NAME> ), 관세청은 <NAME>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0월 26일(금), 국내·외 산업보안 전문가 및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채'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행사 및 2018 산업보안 국제컨퍼런스'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ㅇ 이날 행사에서는'혁신성장을 위한 산업보안 정책 공유와 활용'이라는 슬로건으로 제8회 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식, 산업보안 국제컨퍼런스, 영업비밀보호 특별세미나, 방산기술보호 전략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주요 개요> ① 일시/장소:` 18.10.26(금)/서울 양재 엘타워 그랜드홀 ②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특허청과 방위사업청/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환영사:이호가 산업정책실장축사: <NAME> 국회의원 ③ 참석:기업·연구소·대학의 보안담당자 및 산업보안 전문가 등 500여명 ④ 주요내용:제8회 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식 및 유공 포상식, 산업보안 국제컨퍼런스, 영업비밀보호 특별세미나, 방산기술보호 전략세미나, 산업보안 논문경진대회 및 산업보안 포스터 공모전 시상식 등 ㅇ 제8회 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식에서는 국가핵심기술 관리, 전문인력 양성, 기술유출 방지 등 산업기술보호에 기여한 1개 기관에서 25명의 유공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산업보안 분야 공로가 인정되는 2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상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 기조강연자인 웨스트런던대의 <NAME> 교수는"Human & Industrial Espionage"이라는 주제로, 인간에 대한 고려 및 올바른 관리가 산업스파이에 대처하는 가장 큰 힘이자 원천이 될 것 있다고 설명하면서, 나아가 만약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보안의 가장 큰 허점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인간에 대한 다양한 연구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 특히, 이번 국제컨퍼런스에서는 국내 및 최우수 기업의 보안실무책임자가 대거 참석하여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보안 정책 수립 및 활용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패널 토의가 이루어졌다. 또한'핵심인력·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세계 일류기업의 전략'과'산업제조 강국과 산업보안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삼성디스플레이, 엘지 CNS, SK이노베이션, 포스코ICT 등 국내 기업의 산업기술보호 활동 소개 및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 공유 등 보안 관련 상생협력의 장이 마련되었다. □ 또한 연계행사로 방산기술보호 전략세미나, 영업비밀보호 특별세미나, 산업보안 포스터 공모전 개최와 산업보안 논문경진대회도 진행되었다. ㅇ 방산기술보호 전략세미나에서는 방산업체 및 관계자 중심으로 방산기술보호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설명과 방산기술에 대한 모의해킹 시연 및 대응방안을 알려 참석자의 관심을 끌었고, - 방산기술 보호에 공장이 있는 자에게는 행자부 장관 표창과 방위사업청장 표창이 수여되었다. ○ 영업비밀보호 특별세미나에서는'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기술보호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 관리를 위한 실무 전략, 4차 혁명과 핵심기술 보호 및 과제, 기술보호 관련 제도적 추진방향 등을 안내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ㅇ 행사장 한편에 설치된 전시장에서는 산업보안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 작품(웹툰, 카드뉴스)을 관람할 수 있었고,<NAME>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제도 홍보 및 상담부스 상담이 진행되었다. ㅇ 또한 총 39건이 접수된 산업보안논문경진대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수상자 1명을 비롯하여 산업보안연구학회장상 특별상이 수여되었다. □<NAME> <NAME> 산업정책실장은 환영사를 통해"국내 첨단기술 보호를 위해 핵심기술의 체계적 관리와 인력양성, 기업의 보안역량 제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혁신성장을 위한 산업보안 정책 공유와 활용의 장 마련_1 ### 내용: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보안 정책 공유와 협력을 장 마련 -「제8회 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행사 및 2018 산업보안 국제컨퍼런스」개최 예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국가정보원(원장 <NAME> ), 관세청은 <NAME>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0월 26일(금), 국내·외 산업보안 전문가 및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채'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행사 및 2018 산업보안 국제컨퍼런스'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ㅇ 이날 행사에서는'혁신성장을 위한 산업보안 정책 공유와 활용'이라는 슬로건으로 제8회 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식, 산업보안 국제컨퍼런스, 영업비밀보호 특별세미나, 방산기술보호 전략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주요 개요> ① 일시/장소:` 18.10.26(금)/서울 양재 엘타워 그랜드홀 ②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특허청과 방위사업청/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환영사:이호가 산업정책실장축사: <NAME> 국회의원 ③ 참석:기업·연구소·대학의 보안담당자 및 산업보안 전문가 등 500여명 ④ 주요내용:제8회 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식 및 유공 포상식, 산업보안 국제컨퍼런스, 영업비밀보호 특별세미나, 방산기술보호 전략세미나, 산업보안 논문경진대회 및 산업보안 포스터 공모전 시상식 등 ㅇ 제8회 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식에서는 국가핵심기술 관리, 전문인력 양성, 기술유출 방지 등 산업기술보호에 기여한 1개 기관에서 25명의 유공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산업보안 분야 공로가 인정되는 2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상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 기조강연자인 웨스트런던대의 <NAME> 교수는"Human & Industrial Espionage"이라는 주제로, 인간에 대한 고려 및 올바른 관리가 산업스파이에 대처하는 가장 큰 힘이자 원천이 될 것 있다고 설명하면서, 나아가 만약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보안의 가장 큰 허점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인간에 대한 다양한 연구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 특히, 이번 국제컨퍼런스에서는 국내 및 최우수 기업의 보안실무책임자가 대거 참석하여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보안 정책 수립 및 활용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패널 토의가 이루어졌다. 또한'핵심인력·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세계 일류기업의 전략'과'산업제조 강국과 산업보안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삼성디스플레이, 엘지 CNS, SK이노베이션, 포스코ICT 등 국내 기업의 산업기술보호 활동 소개 및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 공유 등 보안 관련 상생협력의 장이 마련되었다. □ 또한 연계행사로 방산기술보호 전략세미나, 영업비밀보호 특별세미나, 산업보안 포스터 공모전 개최와 산업보안 논문경진대회도 진행되었다. ㅇ 방산기술보호 전략세미나에서는 방산업체 및 관계자 중심으로 방산기술보호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설명과 방산기술에 대한 모의해킹 시연 및 대응방안을 알려 참석자의 관심을 끌었고, - 방산기술 보호에 공장이 있는 자에게는 행자부 장관 표창과 방위사업청장 표창이 수여되었다. ○ 영업비밀보호 특별세미나에서는'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기술보호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 관리를 위한 실무 전략, 4차 혁명과 핵심기술 보호 및 과제, 기술보호 관련 제도적 추진방향 등을 안내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ㅇ 행사장 한편에 설치된 전시장에서는 산업보안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 작품(웹툰, 카드뉴스)을 관람할 수 있었고,<NAME>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제도 홍보 및 상담부스 상담이 진행되었다. ㅇ 또한 총 39건이 접수된 산업보안논문경진대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수상자 1명을 비롯하여 산업보안연구학회장상 특별상이 수여되었다. □<NAME> <NAME> 산업정책실장은 환영사를 통해"국내 첨단기술 보호를 위해 핵심기술의 체계적 관리와 인력양성, 기업의 보안역량 제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01a799d2-1602-43c5-8d67-bc82bfa4b865	source15/231026/156359830_0.txt	적극행정 어떻게?... 민원이 있는 현장속으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9830	CC BY	32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적극행정 실천 어떻게?.. 민원이 있는 현장속으로! - 국민신문고'소극행정 신고센터'일평균 100여건 접수처리 - 8일 차관회의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2편 소개 (사례1)17년 만에 열린 바닷길 1991년에 시작된 서해안 방조제 공사로 여객선 운행이 중단돼 약 17년 간 전북 군산의 비안으로 주민 440명의 뱃길이 묶였다. 주민들은 개인 어선으로 부안군 가력선착장까지 불법 왕래하다 어선이 전복돼 주민 2명이 생명을 잃기도 했다. 이후 비안도∼부안군 간 뱃길<NAME> 행정구역과 어업활동 등을 두고 두 지역 간 갈등이 골이 깊어져 오랜 시간 난항을 겪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섬 주민의 안전과 갈등 해소를 위해서 수개월간 지속으로 두 지역주민의 입장과 의견을 듣고 타협과 양보를 거쳐 가력선착장 도선운행에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사례2)국민이 남긴 의견으로 미세먼지 대책 세워 올해 초 일주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는 등 환경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관련 민원 1만 4천여 건을 분석해 정부 대책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관계부처의 정책을 조정하고 국민생활과 직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도한 제도개선을 추진토록 했다.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창구(시도포털, 새올)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 - 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 ‧ 분석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그 결과, ▲어린이집 미세먼지 기준 강화 ▲친환경차 보급 지원 확대 ▲공공사업 참여 노약자 야외근로 제한 등 정부 합동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민원현장을 찾아 민원인과의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 중재하고,"빅데이터 분석과 제도개선을 연계해 정책 성과형 체계를 구축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8일 차관회의에서 발표했다. "범정부적으로 적극행정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소개됐다.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을 통해 성과를을한 대표 사례를 지난 5월'적극행정 실천 사례집'으로 발간해 각급 기관에 전파한 이러한 사례를 중심으로 희망기관에게 적극행정 연수도 실시했다. 또, 잘못된 법령·관행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국민불편 사항을 적극으로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공직사회에 남아있는 소극행정 문화 혁파를 위해 지난 3월 24부터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인 국민신문고에'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재 일평균 100여건에 달하는 적극적 신고를 접수해 해결에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소극행정 감점지표와 개선노력도 점수를 반영해 소극행정에 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차관회의에서"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국민권익위의 모든 기능과 활동은 그 자체로 적극행정으로 볼 수도 있다."라면서,"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맡은 업무에 적극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적극행정 어떻게?... 민원이 있는 현장속으로!_1 ### 내용: 적극행정 실천 어떻게?.. 민원이 있는 현장속으로! - 국민신문고'소극행정 신고센터'일평균 100여건 접수처리 - 8일 차관회의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2편 소개 (사례1)17년 만에 열린 바닷길 1991년에 시작된 서해안 방조제 공사로 여객선 운행이 중단돼 약 17년 간 전북 군산의 비안으로 주민 440명의 뱃길이 묶였다. 주민들은 개인 어선으로 부안군 가력선착장까지 불법 왕래하다 어선이 전복돼 주민 2명이 생명을 잃기도 했다. 이후 비안도∼부안군 간 뱃길<NAME> 행정구역과 어업활동 등을 두고 두 지역 간 갈등이 골이 깊어져 오랜 시간 난항을 겪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섬 주민의 안전과 갈등 해소를 위해서 수개월간 지속으로 두 지역주민의 입장과 의견을 듣고 타협과 양보를 거쳐 가력선착장 도선운행에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사례2)국민이 남긴 의견으로 미세먼지 대책 세워 올해 초 일주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는 등 환경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관련 민원 1만 4천여 건을 분석해 정부 대책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관계부처의 정책을 조정하고 국민생활과 직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도한 제도개선을 추진토록 했다.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창구(시도포털, 새올)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 - 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 ‧ 분석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그 결과, ▲어린이집 미세먼지 기준 강화 ▲친환경차 보급 지원 확대 ▲공공사업 참여 노약자 야외근로 제한 등 정부 합동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민원현장을 찾아 민원인과의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 중재하고,"빅데이터 분석과 제도개선을 연계해 정책 성과형 체계를 구축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8일 차관회의에서 발표했다. "범정부적으로 적극행정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소개됐다.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을 통해 성과를을한 대표 사례를 지난 5월'적극행정 실천 사례집'으로 발간해 각급 기관에 전파한 이러한 사례를 중심으로 희망기관에게 적극행정 연수도 실시했다. 또, 잘못된 법령·관행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국민불편 사항을 적극으로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공직사회에 남아있는 소극행정 문화 혁파를 위해 지난 3월 24부터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인 국민신문고에'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재 일평균 100여건에 달하는 적극적 신고를 접수해 해결에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소극행정 감점지표와 개선노력도 점수를 반영해 소극행정에 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차관회의에서"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국민권익위의 모든 기능과 활동은 그 자체로 적극행정으로 볼 수도 있다."라면서,"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맡은 업무에 적극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016bdb14-09aa-450d-ae05-30aa3b5b88ae	source15/231026/156168232_0.txt	해양수산 과학기술 성과이전과 투자유치를 한자리에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8232	CC BY	2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수산 과학기술 성과이전과 투자유치를 한자리에서 - 해수부, 해양수산과학기술대전(11.24. ~ 26.), 투자유치설명회(11.24)연계 진행 - 해양수산부(장관 <NAME> , 이하 해수부)는 11월 24일(목)코엑스 제2전시장에서'해양수산기술로 여는 해양르네상스'를 테마로'해양수산과학기술대전'과'해양수산 투자유치 설명회'를 동시에 개최한다. 행사에는 스타트업 관계자 등 2만여 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예상된다. 이전에는 해양수산과학기술대전과 해양수산투자유치설명회가 별도로 열렸으나, 한 자리에서 해양수산 기술·정보를<NAME>고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두 행사를 통합에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 24일 투자유치설명회에서는 스타트업 기업 100곳을 선별하여 엔젤 캐피탈·투자자와 연계하여 투자를 유치하는 투자연계(IR, Investor Relations)행사가 열린다. 선도 스타트업 업체와 투자기업 간 투자유치 계약 상담과 경영자문 컨설팅 강의 등 부대행사도 같이 진행된다. 24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되는 과학기술대전은 해양수산 분야 및 정부 3.0 성과에 대한 저변 확대와 해양 산업 활성화 기반마련을 위한 대국민 홍보의 기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술이전설명회, 산 ‧ 학 ‧ 연 ‧ 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해양수산 과학기술 비즈니스포럼, 해양수산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관계기관 양해각서(MOU)체결식 등도 열린다. 또한, 24일에는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투자의향서(LOI)체결식이 열리며, 우수 해양수산 과학기술자 등 8명에 대해서는 포상도 수여할 계획이다. <NAME><NAME> 해양정책실장은"100억 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목표로 하는 올해 투자유치설명회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올해 행사에 이어 하반기에 개최하는'기술사업화 축제(페스티벌)'에서도 더 많은 투자유치와 기술이전이 이뤄지도록 신산업 육성에 정책적 지원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투자유치설명회 행사 참여기업의 투자실적 등 효과 평가를 통해는 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해양수산과학기술대전 운영 결과를 분석한 후 편람을 제작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수산 과학기술 성과이전과 투자유치를 한자리에서_1 ### 내용: 해양수산 과학기술 성과이전과 투자유치를 한자리에서 - 해수부, 해양수산과학기술대전(11.24. ~ 26.), 투자유치설명회(11.24)연계 진행 - 해양수산부(장관 <NAME> , 이하 해수부)는 11월 24일(목)코엑스 제2전시장에서'해양수산기술로 여는 해양르네상스'를 테마로'해양수산과학기술대전'과'해양수산 투자유치 설명회'를 동시에 개최한다. 행사에는 스타트업 관계자 등 2만여 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예상된다. 이전에는 해양수산과학기술대전과 해양수산투자유치설명회가 별도로 열렸으나, 한 자리에서 해양수산 기술·정보를<NAME>고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두 행사를 통합에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 24일 투자유치설명회에서는 스타트업 기업 100곳을 선별하여 엔젤 캐피탈·투자자와 연계하여 투자를 유치하는 투자연계(IR, Investor Relations)행사가 열린다. 선도 스타트업 업체와 투자기업 간 투자유치 계약 상담과 경영자문 컨설팅 강의 등 부대행사도 같이 진행된다. 24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되는 과학기술대전은 해양수산 분야 및 정부 3.0 성과에 대한 저변 확대와 해양 산업 활성화 기반마련을 위한 대국민 홍보의 기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술이전설명회, 산 ‧ 학 ‧ 연 ‧ 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해양수산 과학기술 비즈니스포럼, 해양수산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관계기관 양해각서(MOU)체결식 등도 열린다. 또한, 24일에는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투자의향서(LOI)체결식이 열리며, 우수 해양수산 과학기술자 등 8명에 대해서는 포상도 수여할 계획이다. <NAME><NAME> 해양정책실장은"100억 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목표로 하는 올해 투자유치설명회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올해 행사에 이어 하반기에 개최하는'기술사업화 축제(페스티벌)'에서도 더 많은 투자유치와 기술이전이 이뤄지도록 신산업 육성에 정책적 지원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투자유치설명회 행사 참여기업의 투자실적 등 효과 평가를 통해는 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해양수산과학기술대전 운영 결과를 분석한 후 편람을 제작할 계획이다.
117a9cfc-802d-4b61-85b6-ccc28a2a2d75	source15/231026/156426323_0.txt	한걸음 모델 산림관광 상생조정기구 논의결과 도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323&pageIndex=36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2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한걸음 - 모델 산림관광 상생조정기구 논의결과 도출 □'산림관광(하동 알프스 프로젝트)'은 한걸음 모델 시범 적용과제(3개)중 하나로, 과제 진행현황:①농어촌 빈집활용 공유숙박(시범사업 실증특례 선정으로 9.23일), ②도심 내국인 공유숙박(최종 쟁점 조율중) - 환경단체,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 상생조정기구｣(위원장:경희대 환경생태공학부 <NAME> 교수)에서 7차례 전체 회의('20.6.25∼11.27일), 20여 차례의 소그룹 회의·현지조사(10.29∼30일)등을 통해 주요 논의결과를 도출 하동군·경남도, 환경단체(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 관계부처(기재부, 문체부, 환경부, 환경부와 등 20여명으로 구성 협의는 이외에도, 하동 현지에서 진행한 5차 회의(10.30일)에 동 사업 추진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주민단체 대표를 모두 초청하여 의견을 수렴 □ 상생조정기구는 하동군 사업 계획(안)의 관련 규제, 사업적 타당성, 환경 영향 등 주요쟁점에 대하여 논의 ① 규제와 관련한 하동군은 한걸음 모델 취지 등을 고려하여, - 당초 제안하였던 법률 개정 또는'현행 법령'에서 사업계획을 축소 ․ 변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② 경제적 타당성 및 환경 영향은 향후 하동군이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한 후에 - 공인된 기관의 평가 등 관련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 이러한 논의 등을 거쳐 상생조정기구는 최종적으로[붙임]과 같은 논의결과를 도출함(12.4일, 위원 서명) <논의 및 주요내용> 경제적 타당성 및 환경 평가는 하동군의 사업계획 확정 이후 공인된 업체에서 평가 등 관련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 하동군 사업 계획(안)에 대해 원안폐기, 원안추진, 보완 등 다양한 견해를 제시 → 본 조정기구에서는 결론 도출 관계부처는 하동군이 건의는'산지관리법'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소관 법률 개정 -을 조정기구의 논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향후 주민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주민 간 갈등을 조정을 것을 약속 ㅇ 하동군은 상생조정기구 논의내용 및 건의도 등을 바탕으로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겠다는 입장임 ㅇ(위치)경상남도 하동군 화개·악양·청암 3개면 일원 -(사업내용)지역관광 자원화 및 이를 이용한 지역경제 활력제고 등을 위한 무가선열차(12km), 케이블카(3.6km), 모노레일(2.2km)등 설치·운영 배터리 일체는 전기열차로, 별도에 전력공급선이나 선로 주변에 전신주 등 별도의 구조물 설치가 불필요('18년 세계최초 개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총사업비)1,650억 원(민자 1,500억 원 + 지방비 150억 원은은 국비투입 가능 <ADDRESS> <EMAIL> 산림관광 상생조정기구 논의결과 □ 한걸음모델 산림관광 상생조정기구(이하, 조정기구)는 조정한 전체 회의('20.6.25∼11.27일), 20여 차례의 소그룹 회의 그리고 현지조사(10.29∼30일)과정을 통해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이하, 사업)의 기본계획, 기술성, 경제적 타당성, 환경 및과 규제 등에 대하여 논의 □ 이 중 사업적 타당성, 환경 영향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으나, 하동군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공인된 기관의 경제성 분석 및 환경 영향 등에 대하여 관계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 판단하여야 함을 확인 □ 하동군이 제시했던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폐기, 축소 추진 혹은 환경 영향, 경제성, 주민 수용성 문제을 고려한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는 아래와 같은 다수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이번 조정기구에서는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함 - 산 정상부의 호텔 및 리조트 등 상업성 위락시설 제외 및 열차,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 기존 사업을 비롯한 일부 사업의 축소ㆍ폐지 등에 관하여 검토 요청 - 반달가슴곰 등 관련 정책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무분별한 관광개발 방식 지양 및 저지대 중심 개발을 하는 방안 검토 요구 - 하동군의 다른 관광자원과 연계한 기존 휴양림과 리모델링 등 숙박 인프라 확충과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도입, 생태체험 및 교육 기능을 포함한'지속 가능한 체류형 산림관광모델'도입 필요 □ 아울러,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제공 등 사업의 성과가 지역사회로 환원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이상의 논의 등을 거쳐 관계부처는 하동군이 제출은 산지관리법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검토를 진행하지 않으며, ㅇ 하동군은 조정기구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향후 원점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중립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충실히 수렴하고, 주민 및 갈등을 해결할 것을 권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걸음 모델 산림관광 상생조정기구 논의결과 도출_1 ### 내용: 한걸음 - 모델 산림관광 상생조정기구 논의결과 도출 □'산림관광(하동 알프스 프로젝트)'은 한걸음 모델 시범 적용과제(3개)중 하나로, 과제 진행현황:①농어촌 빈집활용 공유숙박(시범사업 실증특례 선정으로 9.23일), ②도심 내국인 공유숙박(최종 쟁점 조율중) - 환경단체,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 상생조정기구｣(위원장:경희대 환경생태공학부 <NAME> 교수)에서 7차례 전체 회의('20.6.25∼11.27일), 20여 차례의 소그룹 회의·현지조사(10.29∼30일)등을 통해 주요 논의결과를 도출 하동군·경남도, 환경단체(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 관계부처(기재부, 문체부, 환경부, 환경부와 등 20여명으로 구성 협의는 이외에도, 하동 현지에서 진행한 5차 회의(10.30일)에 동 사업 추진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주민단체 대표를 모두 초청하여 의견을 수렴 □ 상생조정기구는 하동군 사업 계획(안)의 관련 규제, 사업적 타당성, 환경 영향 등 주요쟁점에 대하여 논의 ① 규제와 관련한 하동군은 한걸음 모델 취지 등을 고려하여, - 당초 제안하였던 법률 개정 또는'현행 법령'에서 사업계획을 축소 ․ 변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② 경제적 타당성 및 환경 영향은 향후 하동군이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한 후에 - 공인된 기관의 평가 등 관련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 이러한 논의 등을 거쳐 상생조정기구는 최종적으로[붙임]과 같은 논의결과를 도출함(12.4일, 위원 서명) <논의 및 주요내용> 경제적 타당성 및 환경 평가는 하동군의 사업계획 확정 이후 공인된 업체에서 평가 등 관련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 하동군 사업 계획(안)에 대해 원안폐기, 원안추진, 보완 등 다양한 견해를 제시 → 본 조정기구에서는 결론 도출 관계부처는 하동군이 건의는'산지관리법'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소관 법률 개정 -을 조정기구의 논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향후 주민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주민 간 갈등을 조정을 것을 약속 ㅇ 하동군은 상생조정기구 논의내용 및 건의도 등을 바탕으로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겠다는 입장임 ㅇ(위치)경상남도 하동군 화개·악양·청암 3개면 일원 -(사업내용)지역관광 자원화 및 이를 이용한 지역경제 활력제고 등을 위한 무가선열차(12km), 케이블카(3.6km), 모노레일(2.2km)등 설치·운영 배터리 일체는 전기열차로, 별도에 전력공급선이나 선로 주변에 전신주 등 별도의 구조물 설치가 불필요('18년 세계최초 개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총사업비)1,650억 원(민자 1,500억 원 + 지방비 150억 원은은 국비투입 가능 <ADDRESS> <EMAIL> 산림관광 상생조정기구 논의결과 □ 한걸음모델 산림관광 상생조정기구(이하, 조정기구)는 조정한 전체 회의('20.6.25∼11.27일), 20여 차례의 소그룹 회의 그리고 현지조사(10.29∼30일)과정을 통해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이하, 사업)의 기본계획, 기술성, 경제적 타당성, 환경 및과 규제 등에 대하여 논의 □ 이 중 사업적 타당성, 환경 영향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으나, 하동군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공인된 기관의 경제성 분석 및 환경 영향 등에 대하여 관계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 판단하여야 함을 확인 □ 하동군이 제시했던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폐기, 축소 추진 혹은 환경 영향, 경제성, 주민 수용성 문제을 고려한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는 아래와 같은 다수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이번 조정기구에서는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함 - 산 정상부의 호텔 및 리조트 등 상업성 위락시설 제외 및 열차,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 기존 사업을 비롯한 일부 사업의 축소ㆍ폐지 등에 관하여 검토 요청 - 반달가슴곰 등 관련 정책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무분별한 관광개발 방식 지양 및 저지대 중심 개발을 하는 방안 검토 요구 - 하동군의 다른 관광자원과 연계한 기존 휴양림과 리모델링 등 숙박 인프라 확충과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도입, 생태체험 및 교육 기능을 포함한'지속 가능한 체류형 산림관광모델'도입 필요 □ 아울러,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제공 등 사업의 성과가 지역사회로 환원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이상의 논의 등을 거쳐 관계부처는 하동군이 제출은 산지관리법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검토를 진행하지 않으며, ㅇ 하동군은 조정기구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향후 원점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중립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충실히 수렴하고, 주민 및 갈등을 해결할 것을 권고
a3568593-a3b0-4905-9ab5-6908d5151de6	source15/231026/156452947_0.txt	2021년 데이터이용권(바우처) 수요기업 선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947&pageIndex=309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데이터 활용 선도와 디지털 뉴딜의 핵심으로 데이터 이용권(바우처)2,580개 수요기업 선정 '21년 데이터구매·가공 이용권(바우처)총 1,230억 규모 지원, 데이터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의 동반 성장에 이바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5월 24일「2021년 데이터 이용권(바우처)지원사업」의 수요기업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ㅇ 데이터베이스 이용권(바우처)사업은 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및 제품·서비스 창출이 필요한 기업에게 패키지<NAME>의 구매·가공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약 1,230억 원을 투입하여 총 2,580개의 기업·기관을 지원한다. ※2,580건(구매 1,200건, 일반가공 480건, 인공지능가공 900건) ㅇ 일반부문과 사회현안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된 데이터 이용권(바우처)수요기업 공모는 총 6,179건(구매/2,207건, 일반가공 ; 1,295건, AI가공:2,677건)이 접수되어 2.4:1의 경쟁률을 보였다. 매수 경쟁률 1.8:1, 일반가공 경쟁률 2.7:1, 인공지능가공 경쟁률 3.0:1 수요기업 선정결과 산업분야별 비중은 비 정보통신기술기업의 신청건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제조(22.4%%에 유통(11.4%), 문화(8.7%), 통신(8.6%), 교육(3.9 3)등 5개 산업분야가 전체 선정건수의 55 ％ 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또한, 지역별 비중은,'20년의 경우 전체 2,040건 중 수도권 1,472건(72.2%), 비수도권 568건(27.8 ％)에서'21년은 2,580건 중 서울 1,724건(66.8%), 비수도권 856건(33.2 퍼센트)으로 전년대비 비수도권의 선정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는 많은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을 통한 변화와 성장의 계기를 제공하고자 정부부처의 전문분야 협력을 13개에서 15개 부처로 확장으로 소속<NAME>관과 협력하여 맞춤한 수요발굴을 추진하였다. 행안부, 문화부, 국토부, 중기부,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 환경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기상청, 특허청과 금융위, 식약처 등 ㅇ 지역의 ICT 활용 역량을 균형 있게 향상하기 위해 대전, 대구, 울산과 광주, 제주 등 지자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분야별 대상 수요발굴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지역거점별 주력산업과 연계하여 지자체별 대표성과를 발굴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참여율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ㅇ 특히, 데이터 이용권(바우처)은 국민 생활 밀접분야와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데이터 활용 저변을 확대하고, 기업의 생산량 증대와 신규 시장창출 등 데이터 활용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ㅇ 작년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폐기물의 종류와 오염도 등을 자동 인식하는 폐기물 인식·분류 시스템을 개발하고, AI 기반 물류 자동화 서비스 기술을 고도화하는 등 혁신형 과제를 통해 배송 속도의 획기적 향상, 물류비용 절감과 생산성 제고 등 국민과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ㅇ 올해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내 과속이 어린이를 인식하여 경고 알림을 전달을 수 있는'인공지능 어린이 보호 스쿨과 속도 표출 신호등', 영유아 질병을 비대면으로 조기에 신속히 진단할 수 있는'영유아 건강신호등 서비스'등 대국민 편익이 높은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한다. ㅇ 아울러, 전기차 충전 정보와 캠핑관련 데이터를 지도 기반으로 시각화하여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 혼합현실(MR)을 접목으로 디지털 모형(모델)하우스,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패션 추천 같이 데이터 기반 혁신적이고 손쉬운 서비스 창출 과제도 구현해나갈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바우처 이용권(바우처)제도는 데이터 활용 기업에게 맞춤형 데이터와 가공서비스를 제공하고, ㅇ 및 판매·가공 기업에게 데이터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참여기업의 만족도가 높고 디지털 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밝혔다.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통해 데이터 상품과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가치 있는 혁신사례를 창출·확산하여 전 산업과 사회분야의 디지털 대전환을 주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데이터이용권(바우처) 수요기업 선정_1 ### 내용: 과기정통부, 데이터 활용 선도와 디지털 뉴딜의 핵심으로 데이터 이용권(바우처)2,580개 수요기업 선정 '21년 데이터구매·가공 이용권(바우처)총 1,230억 규모 지원, 데이터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의 동반 성장에 이바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5월 24일「2021년 데이터 이용권(바우처)지원사업」의 수요기업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ㅇ 데이터베이스 이용권(바우처)사업은 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및 제품·서비스 창출이 필요한 기업에게 패키지<NAME>의 구매·가공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약 1,230억 원을 투입하여 총 2,580개의 기업·기관을 지원한다. ※2,580건(구매 1,200건, 일반가공 480건, 인공지능가공 900건) ㅇ 일반부문과 사회현안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된 데이터 이용권(바우처)수요기업 공모는 총 6,179건(구매/2,207건, 일반가공 ; 1,295건, AI가공:2,677건)이 접수되어 2.4:1의 경쟁률을 보였다. 매수 경쟁률 1.8:1, 일반가공 경쟁률 2.7:1, 인공지능가공 경쟁률 3.0:1 수요기업 선정결과 산업분야별 비중은 비 정보통신기술기업의 신청건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제조(22.4%%에 유통(11.4%), 문화(8.7%), 통신(8.6%), 교육(3.9 3)등 5개 산업분야가 전체 선정건수의 55 ％ 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또한, 지역별 비중은,'20년의 경우 전체 2,040건 중 수도권 1,472건(72.2%), 비수도권 568건(27.8 ％)에서'21년은 2,580건 중 서울 1,724건(66.8%), 비수도권 856건(33.2 퍼센트)으로 전년대비 비수도권의 선정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는 많은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을 통한 변화와 성장의 계기를 제공하고자 정부부처의 전문분야 협력을 13개에서 15개 부처로 확장으로 소속<NAME>관과 협력하여 맞춤한 수요발굴을 추진하였다. 행안부, 문화부, 국토부, 중기부,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 환경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기상청, 특허청과 금융위, 식약처 등 ㅇ 지역의 ICT 활용 역량을 균형 있게 향상하기 위해 대전, 대구, 울산과 광주, 제주 등 지자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분야별 대상 수요발굴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지역거점별 주력산업과 연계하여 지자체별 대표성과를 발굴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참여율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ㅇ 특히, 데이터 이용권(바우처)은 국민 생활 밀접분야와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데이터 활용 저변을 확대하고, 기업의 생산량 증대와 신규 시장창출 등 데이터 활용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ㅇ 작년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폐기물의 종류와 오염도 등을 자동 인식하는 폐기물 인식·분류 시스템을 개발하고, AI 기반 물류 자동화 서비스 기술을 고도화하는 등 혁신형 과제를 통해 배송 속도의 획기적 향상, 물류비용 절감과 생산성 제고 등 국민과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ㅇ 올해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내 과속이 어린이를 인식하여 경고 알림을 전달을 수 있는'인공지능 어린이 보호 스쿨과 속도 표출 신호등', 영유아 질병을 비대면으로 조기에 신속히 진단할 수 있는'영유아 건강신호등 서비스'등 대국민 편익이 높은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한다. ㅇ 아울러, 전기차 충전 정보와 캠핑관련 데이터를 지도 기반으로 시각화하여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 혼합현실(MR)을 접목으로 디지털 모형(모델)하우스,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패션 추천 같이 데이터 기반 혁신적이고 손쉬운 서비스 창출 과제도 구현해나갈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바우처 이용권(바우처)제도는 데이터 활용 기업에게 맞춤형 데이터와 가공서비스를 제공하고, ㅇ 및 판매·가공 기업에게 데이터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참여기업의 만족도가 높고 디지털 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밝혔다.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통해 데이터 상품과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가치 있는 혁신사례를 창출·확산하여 전 산업과 사회분야의 디지털 대전환을 주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
033d9861-541d-489f-9060-fc7e194c582a	source15/231026/156059567_0.txt	중기청-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간 업무협약(MOU) 체결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9567	CC BY	22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기청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간 업무협약(MOU)체결 핀테크, 사물인터넷 등 신장이 분야 벤처창업 및 세계 시장 진입 지원 □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NAME> )는 6월 16일(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경기창조센터)에서 핀테크, 사물인터넷(IoT)등 신기한 분야 창업 및 세계 시장 개척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일시·장소)'15.6.16.(화)14:00∼15:00, 경기창조센터 (주요참석자) <NAME> 중기청 청장과 <NAME>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장, 한국 케이티(KT)부사장,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협약내용)경기창조센터의 신성장 분야 기술창업 거점 및 세계 마켓 진출 허브(HUB)기능 수행을 위한 상호협력 수행 이번 협약은 다수의 세계적 벤처기업이 위치한 판교밸리의 지리적 이점과 경기창조센터 참여 대기업인 케이티(KT)가 갖춘 정보통신기술(ICT)지원 인프라에 중기청의 창업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기능을 더하여 글로벌<NAME>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년 3월 30일 경기창조센터 출범식 행사에서 양 기관이 맺은 지원협력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신성장 분야 벤처창업 촉진과 세계 시장 개척 지원 기능으로 구체화하여 체결하게 되었다. □ 협약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기창조센터 참여 기업의 중기청 창업사업화 연계 지원을 통해 핀테크, 사물인터넷 등 신성장동력 관련 창업·벤처기업 육성 ② 해외조달 시장 및 파트너 발굴, 시장조사 지원 등 사업초기 단계부터 세계 진출을 목표로 창업기업의 공동 지원 ③ 시제품 제작터 등 창업형 설비 및 전문가 공동 활용 네트워크 구축 □ 이번 협약식에서 중기청 <NAME> 차장은"이번 협약체결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신성장 분야의 창업·벤처기업 발굴을 성공적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창조경제 기반조성을 위해서 중기청의 인적 ․ 물적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경기창조센터의 <NAME> 센터장 또한,"중기청과의 내실있는 협력으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국 각 권역 혁신센터는 물론, 산업과 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나아가 한국과 세계의 가교 기능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청-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간 업무협약(MOU) 체결_1 ### 내용: 중기청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간 업무협약(MOU)체결 핀테크, 사물인터넷 등 신장이 분야 벤처창업 및 세계 시장 진입 지원 □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NAME> )는 6월 16일(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경기창조센터)에서 핀테크, 사물인터넷(IoT)등 신기한 분야 창업 및 세계 시장 개척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일시·장소)'15.6.16.(화)14:00∼15:00, 경기창조센터 (주요참석자) <NAME> 중기청 청장과 <NAME>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장, 한국 케이티(KT)부사장,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협약내용)경기창조센터의 신성장 분야 기술창업 거점 및 세계 마켓 진출 허브(HUB)기능 수행을 위한 상호협력 수행 이번 협약은 다수의 세계적 벤처기업이 위치한 판교밸리의 지리적 이점과 경기창조센터 참여 대기업인 케이티(KT)가 갖춘 정보통신기술(ICT)지원 인프라에 중기청의 창업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기능을 더하여 글로벌<NAME>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년 3월 30일 경기창조센터 출범식 행사에서 양 기관이 맺은 지원협력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신성장 분야 벤처창업 촉진과 세계 시장 개척 지원 기능으로 구체화하여 체결하게 되었다. □ 협약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기창조센터 참여 기업의 중기청 창업사업화 연계 지원을 통해 핀테크, 사물인터넷 등 신성장동력 관련 창업·벤처기업 육성 ② 해외조달 시장 및 파트너 발굴, 시장조사 지원 등 사업초기 단계부터 세계 진출을 목표로 창업기업의 공동 지원 ③ 시제품 제작터 등 창업형 설비 및 전문가 공동 활용 네트워크 구축 □ 이번 협약식에서 중기청 <NAME> 차장은"이번 협약체결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신성장 분야의 창업·벤처기업 발굴을 성공적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창조경제 기반조성을 위해서 중기청의 인적 ․ 물적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경기창조센터의 <NAME> 센터장 또한,"중기청과의 내실있는 협력으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국 각 권역 혁신센터는 물론, 산업과 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나아가 한국과 세계의 가교 기능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0b876ae-9171-4c7a-b60b-912160a46aba	source15/231026/156131707_0.txt	2016 한일 ICT Plaza 추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1707	CC BY	3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2016 한일 ICT Plaza」개최로 일본 시장 개척 확대 - 日 마이넘버제 시행 등에 따른 IT 특수 적극 공략 - - 일 글로벌 ICT 업체와 국내기업 간 1:1비즈매칭 상담회 등 참여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국내 중소ICT 업체에 일본 진출 확대와 신규 시장 발굴 지원을 위해'2016 한일 ICT Plaza'를 개최하고, 국내 ICT기업과 우리들 간 1:1 비즈매칭 상담회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오는 5.24(화)(금)까지 총 4일에 걸쳐 동경과 오사카를 이동하여 진행되며, 참가규모는 글로벌 기업(후지쯔, NEC, 파나소닉과 소니 등)100여 개와 국내 중소ICT 업체 40개가 참여한다. ㅇ 최근 일본 IT시장은 마이넘버제 도입('16.1월)으로 정보보호 분야를 중심으로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도쿄 올림픽에 따라 IT 분야 신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는 주민등록번호에 해당, 조세·사회보장·재해대책 분야에 16.1월부터 본격 도입되어 2018년부터 금융·의료·민간분야로의 활용 확대 예정 日 정보보안 시장 전체 규모는'16년 말 4,464억엔(한화 4조8천억)에서'19년 5,068억엔(5조3495억 원)으로 확대 전망(KOTRA'16.3) ㅇ 이러한 일본 IT 시장 특수를 진출 촉진에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내 유수의 정보보호 분야 기업을 비롯한,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모바일, 클라우드 등의 ICT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여 마케팅 및 수주 지원에 나선다. □ 한일 ICT Plaza는 해외 시장 진출 거점인 동경IT지원센터를 통해 일본 바이어 정보 및 네트워크 등을 활용으로'14년부터 매년 특화 사업으로 진행해 오고 있으며, ㅇ 현지 ICT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의 일본 현지 진입 및 시장 확대에 기여해 왔으며, 금번 행사를 통해서도 신규 계약을 비롯한 다양한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ㅇ 정보보안/통신·방송장비 등 분야 4개 260억 규모 계약 예정 □ 산업계 관계자는"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해외진출 기반이 부족한 국내 중소ICT 업체를 위해 지역 거점을 활용한 지역별 특화 사업을 진행하여 해외 진출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추진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로 1.2016 한일 ICT Plaza 내용 1부 2. 참여업체 명단 1부.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또는 ( <PHONE> ), 대한무역투지진흥공사( <PHONE>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5 한일 ICT Plaza 소개 ◈ 국내 중소ICT 기업의 일본 진출 확대와 신규 바이어 발굴 지원을 위해'2016 한중 ICT Plaza'를 개최 - ICT 기업 및 바이어 대상 세미나 및 국내 기업과의 1:1비즈매칭 상담회를 통한 수출 확대 지원 ㅇ 행사자 및 장소)'16.5.24(화)∼25(수)/동경, 5.26(목)∼27(금)/오사카 - 한국:정보보호, 모바일, 클라우드 분야 등 우수 중소 ICT기업 40개 - 일본:대형 ICT기업(후지쯔, NEC, 캐논, 소니 등)등 100여 개 ◈(정부 및 기관)미래부(글로벌파트너스팀),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바이어 사전 상담 및 동경 시장 설명회 ◆ 동경 지역 ICT 세미나 ◇ 기업 사전 간담회 및 현지 시장 설명회 ◆ Knowledge Capital Japan 업계 방문 ◆ 오사카 지역 ICT 세미나 ※ 현지일정에 행사 장소 등 변동 가능 ※ 기업일정에 따라 현지 행사 등 변동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 한일 ICT Plaza 추진_1 ### 내용: 미래부,「2016 한일 ICT Plaza」개최로 일본 시장 개척 확대 - 日 마이넘버제 시행 등에 따른 IT 특수 적극 공략 - - 일 글로벌 ICT 업체와 국내기업 간 1:1비즈매칭 상담회 등 참여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국내 중소ICT 업체에 일본 진출 확대와 신규 시장 발굴 지원을 위해'2016 한일 ICT Plaza'를 개최하고, 국내 ICT기업과 우리들 간 1:1 비즈매칭 상담회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오는 5.24(화)(금)까지 총 4일에 걸쳐 동경과 오사카를 이동하여 진행되며, 참가규모는 글로벌 기업(후지쯔, NEC, 파나소닉과 소니 등)100여 개와 국내 중소ICT 업체 40개가 참여한다. ㅇ 최근 일본 IT시장은 마이넘버제 도입('16.1월)으로 정보보호 분야를 중심으로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도쿄 올림픽에 따라 IT 분야 신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는 주민등록번호에 해당, 조세·사회보장·재해대책 분야에 16.1월부터 본격 도입되어 2018년부터 금융·의료·민간분야로의 활용 확대 예정 日 정보보안 시장 전체 규모는'16년 말 4,464억엔(한화 4조8천억)에서'19년 5,068억엔(5조3495억 원)으로 확대 전망(KOTRA'16.3) ㅇ 이러한 일본 IT 시장 특수를 진출 촉진에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내 유수의 정보보호 분야 기업을 비롯한,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모바일, 클라우드 등의 ICT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여 마케팅 및 수주 지원에 나선다. □ 한일 ICT Plaza는 해외 시장 진출 거점인 동경IT지원센터를 통해 일본 바이어 정보 및 네트워크 등을 활용으로'14년부터 매년 특화 사업으로 진행해 오고 있으며, ㅇ 현지 ICT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의 일본 현지 진입 및 시장 확대에 기여해 왔으며, 금번 행사를 통해서도 신규 계약을 비롯한 다양한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ㅇ 정보보안/통신·방송장비 등 분야 4개 260억 규모 계약 예정 □ 산업계 관계자는"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해외진출 기반이 부족한 국내 중소ICT 업체를 위해 지역 거점을 활용한 지역별 특화 사업을 진행하여 해외 진출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추진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로 1.2016 한일 ICT Plaza 내용 1부 2. 참여업체 명단 1부.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또는 ( <PHONE> ), 대한무역투지진흥공사( <PHONE>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5 한일 ICT Plaza 소개 ◈ 국내 중소ICT 기업의 일본 진출 확대와 신규 바이어 발굴 지원을 위해'2016 한중 ICT Plaza'를 개최 - ICT 기업 및 바이어 대상 세미나 및 국내 기업과의 1:1비즈매칭 상담회를 통한 수출 확대 지원 ㅇ 행사자 및 장소)'16.5.24(화)∼25(수)/동경, 5.26(목)∼27(금)/오사카 - 한국:정보보호, 모바일, 클라우드 분야 등 우수 중소 ICT기업 40개 - 일본:대형 ICT기업(후지쯔, NEC, 캐논, 소니 등)등 100여 개 ◈(정부 및 기관)미래부(글로벌파트너스팀),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바이어 사전 상담 및 동경 시장 설명회 ◆ 동경 지역 ICT 세미나 ◇ 기업 사전 간담회 및 현지 시장 설명회 ◆ Knowledge Capital Japan 업계 방문 ◆ 오사카 지역 ICT 세미나 ※ 현지일정에 행사 장소 등 변동 가능 ※ 기업일정에 따라 현지 행사 등 변동 가능
6801b2da-a0d1-45b4-8386-9ae2be74a581	source15/231026/156226690_0.txt	행복한 농촌마을 20개, 우수한 마을 만드는 5개 시군 선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6690	CC BY	1,48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한 우수 농촌마을 20개, 우수한 마을 만드는 5개 시군 선정 - 제4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개최(9.15, 대전시 KT인재개발원)- 《주 요 내 용》 ◇ 지자체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마을 만들기 사례를 발표·평가하는 제4회 마을을 만들기 콘테스트를 개최(9.15, 대전KT인재개발원)하여 5개 분야에서 20개 우수마을과 5개 지자체 시군을 선정하였다. ①(마을)소득·체험분야:(금상)임실군 치즈마을,(은상)함양도 개미들마을,(동상)양평군 수미마을,(입선)순천시 문성마을, 서귀포시 삼거마을 ②(마을)문화·복지분야:(금상)하동군 정양리마을,(은상)거창군 오산마을,(동상)함양도 미친서각마을,(입선)영월군 용담마을, 제주시 상가리마을 ③(마을)경관·환경분야:(금상)밀양시 봉대마을,(은상)거창은 덕우리마을,(동상)서귀포시 하례1리마을,(입선)충주시 공이마을, 서귀포시 궁터마을 ④(마을)깨끗한 농촌만들기:(금상)합천군 내촌마을,(은상)의령의 학암마을,(동상)보령시 은고개마을,(입선)양평군 병산2리마을, 인제는 방축마을 ⑤(시군)마을만들기:(금상)충남 홍성군,(은상)충남 증평군,(동상)제주도 제주시,(입선)전남 담양군, 경남 양산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에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마을 만들기 사례를 발표·평가하는 제4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를 9월 15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하여 소득·체험 외 4개 분야 20개 마을과 5개 시 ‧ 군을 우수 마을과 지자체로 각각 선정하였다. 행복마을 찾기 콘테스트는 마을 만들기 활동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평가·공유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14년부터 개최하여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였으며, 금년에는'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우리 마을'이라는 슬로건아래 전국에서 신청한 2,742개 마을 중 시도별 예선과 현장평가를 거쳐 선발된 20개 마을과, *콘테스트 참여마을:('14)1,891→('15)2,017→('16)2,664→('17)2,742 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를 신청한 마을 중 도별 예선과 현장평가를 거쳐 선발된 5개 시 ‧ 군 등 총 25팀이 이번 행사에 참여하였다. 이번 평가는 마을 분야가'소득·체험(잘사는 마을)','문화·복지(즐거운 마을)','경관·환경(아름다운 마을)','깨끗한 농촌만들기(농촌클린 활동)'의 4 분야이며, 시군 분야는'마을 만들기(종합적인 활동과 성과)'에 대하여 성과를 공유는 다양한 퍼포먼스를 펼쳤다. 콘테스트 결과, 마을경연의 경우 소득·체험 분야에서 임실군 치즈마을, 문화·복지 분야에서 상주시 정양리마을, 경관·환경 부문에서 밀양시 봉대마을, 깨끗한 농촌만들기 부분에서 합천군 내촌마을이 가장 우수한 마을로 선정되었으며, 시군경연(마을 만들기)에서는 충남 홍성군이 제일 우수한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소득·체험 분야에서 금상을 차지는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치즈마을은, 치즈체험을 기반으로 한 마을의 6차산업화를 통해 일자리창출과 소득증대를 이루었으며, 특히 체험·판매 소득으로 적립한 마을기금을 대학생자녀 장학금 지급, 장학사가 등에 사용하는 등 공동체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문화·복지 분야에서 금상을 수상한 경상남도 상주시 모동면 정양리마을은, 대보름잔치 및 마을동제 및 마을전통축제의 계승과 함께 마을풍물패, 청년공방, 아재기타, 어린이댄스팀 및 마을내 작은 동아리모임 등을 활성화로 소통하고<NAME>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경관·환경 분야에서 금상을 수상한 경상남도 통영시 초동면 봉대마을은, 돼지에 수천 두를 사육하는 돼지축사를 사육농가와 마을 주민간 원만한 협력를 통해 철거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마을내 유휴지에 유채, 꽃양귀비, 해바라기 등을 재배하여 마을의 경관과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유지하고 있다. 건강한 농촌만들기 분야에서 금상을 수상한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내촌마을은, 마을내 오래지 유휴부지를 꽃동산으로 변화시키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마을청소·분리수거 실시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유지하고 있으며, 마을내 공동주차장과 경로당 등의 확충으로 주민들의 안전·건강 증진도 도모하고 있다. 공동체 만들기 분야에서 금상을 수상한 충청남도 홍성군은 마을공동체팀을 구성으로 마을리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장포럼을 완료한 공동체 중심으로 희망마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적 마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콘테스트를 통해 5개 부분에서 금상을 수상한 곳은 대통령상과 시상금 3천만 원이 수여되고, 동상을 수상한 곳은 국무총리상과 시상금 2천만 원은과 분야별 3∼5등은 장관상과 시상금 7백만 원∼1천만 원이 지급된다. <NAME> 농식품부 관계자는 활력있는 농촌과 건강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농촌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이 특히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콘테스트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노력과 열정이 농촌을 재도약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도록 참가자들을 포함한 지역 모두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였다.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개요 ◇ 농촌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잘 가꾸는 농촌운동과 마을만들기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시군간·마을간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유도함으로써 행복하고 활력있는 마을 만들기 촉진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농촌 마을" ◇ 시군분야 - ▲마을만들기 ◇ 마을분야:▲경관·환경분야 ▲소득·체험분야 ▲문화·복지분야, ▲깨끗한 농촌만들기 - 시군분야:9개 시·도의 모든 시군 - 9개 지역: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대구와 경북, 경남, 제주 ◇ 마을분야:전국 모든 읍면 및 마을 ※ 신청 수:2,742개 마을 ◇ 본선 참가 대상 마을 20개소(경관환경 5, 소득 ‧ 체험 5, 문화 ‧ 복지 5, 깨끗한농촌만들기 5) ■ 심사내용:실적, 협동성, 지속가능성, 창의성 등 ◇ 배점:실적(20점), 협동성(5), 지속가능성(5), 창의성(5), 기타(5∼10), 퍼포먼스(5∼10) 경연 일시/장소:'17.9.15(금)/대전 KT인재개발원 본선과상:25팀(마을 20, 시군 5) ◇ 시 상 = <각 분야 1등> 대통령상 5, <2등> 총리상 5, <3 ~ 5등> 장관상 15 등 시상제:점, 백만 원)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특징 ○국내 최초로 치즈를 테마로 농촌체험활동을 하는 마을로 주민 안전을 우선하는 인력 운용 ○농산물 사용, 주민복리증진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치즈마을발전기금을 운영 ○마을화폐를 마을회의에 참석시 지급하여 상호 협력하고 원활한 회의 문화를 정착하고 마을순환경제를 활성화 시킴 ●로 때문에 무너진 마을공동체를 돈 버는 마을을 만들어 회복하고자 소득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아름답고 한적하던 농촌에 많은 내방객이(4만명 정도가 방문하면서 주민들의 의식이 변화되고 웃음을 찾았으며 더불어 농가소득도 상승하면서 함께 참여함 ○365일 계절별 축제를 열어 인근 도시의 체험객이 찾아 올 수 잇게하고 지역농산물이 소비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함 ○한꺼번에 늘어나는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소사장제를 도입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행을 도모하며 매출액에서 20%를 마을발전기금으로 모아 공동발전과 복지증진을 모색 ○마을 특화 숲을 12ha 확장과 특산물인 메주콩을 서당콩으로 명명하여 결합함으로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여 모두가 즐기는 소득공동체 추진 ○마을을 정원화하고 서당, 물레방아 및 전통문화를 복원하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숙박시설을 보완 확충하여 방문객 증가를 위해 노력함 ○조화와 화목을 상징하고 예로부터 귀한손님이 오면 밝혔던 청사초롱을 마을의 모티브로 선정으로 방문객에게 정성을 다하고자 노력함 ○구천댐 조성으로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 경제가 침체되며 마을 갈등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극복하고 마을의 자연생태를 살리는 농사체험으로 체험객과 소득증대 ○전통문화축제가 사라져가는 것이 안타까웠던 귀농인이 정착이 되면서 축제를 부활하고 전입해 오는 새 식구를 지신밟기를 하고 축복해주며 유대관계를 형성 ○매년 아이가 늘어나는 젊은 마을로 3대가 어울리는 풍물패를 운영하며 대보름잔치를 마을 최대 축제로 자리매김하였고 작은 동아리모임이 활성화됨 ○귀농한 어르신이 마을 내 폐교를 그냥 방치하기에는 아까운 마음에'할매할배 학교갑시다'란 이름으로 행사를 진행하며 글쓰기교육을 실시하고 시화 100여편을 전시 ○인근 합창단 단장이 어르신의 시를 노래로 만들어준 인연과 재능있는 귀농인의 도움으로 합창단과 난타모임을 결성, 주민이 하나되는 한마음 축제를 매년 개최 ○대천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하지만 특별한 자원이 부족한 마을이었으나 경순왕 경모전과 서각명인을 중심으로 한 서각을 중심한 문화강좌를 개설 ○전통제례법 복원과 풍물교육을 실시하고 어르신 연극단을 만들어 인형극을 가르치며 마을일과 마을자원을 개발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문화 확산의 거점이 됨 ○마을내 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문화센터로 만들고 마을에 남아 내려오는 용 전설을 모티브로 하는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역량강화에 노력함 ○혼자만의 힘에서 마을 공동체를 생각하는 의식변화로 마을행사와 단합대회 등에 참여도가 높아졌고 다양한 동아리 모임으로 삶의 윤활유가 되고 있음 ○천년된 팽나무가 많은 문인의 마을로 많은 귀농귀촌인들이 들어오면서 생긴 변화로'문화기획팀'을 발족하여 마임 등으로 서로 이해하고 교류를 수 있는 창구 마련 ○농협창고를 개조로'문화곳간! 가락!'으로 개조, 갤러리와 서예, 도자기 체험실로 만들어 각종 전시회와 체험장으로 활용 주민들의 문화체험 기회를 향상함 ○마을 내 수천 명씩 사육하는 돼지축사를 주민들이 힘을 모아 자발에 폐사를 결정하게 하고 저수지 청소 등 경관관리에 힘씀으로 공동체 의식이 높아짐 ○주민 소유 1만 여평의 유휴지를 유채와 꽃양귀비, 해바라기를 식재한 경관조성을 하며 마을홍보 영상을 만들어 홍보하여 찾아오는 마을로 만들고 있음 ○마을을 가로지르는 어천과 층암절벽, 웅장한 석봉을 덕우팔경이라 정하여 마을을 걷는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며 후대에 온전히 보전하여 넘겨주기 위해 앞장을 ○마을 꽃길 조성을 위해 개개인의 밭을 1M씩 양보 받아 관리를 시작하자 공동작업에 참여율이 높아지고 방송에 알려지며 찾아오는 관광객이 늘고 있음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마을의 효돈촌을 쓰레기 투기장으로 방치하고 있었으나 젊은 층이 이를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키고자 마을총회를 구성 ○주민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지속과 마을 자원조사,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마을 환경보전을 위해서 정기적 교육 실시 ○충주호와 월악산공원에 인접해 있는 마을로 자연경관이 수려하나 관리가 덜 되던 마을로 현장포럼을 시작하며 주민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여 미관에 신경 ○여자 이장의 장점을 살려 공동급식을 실시함으로 마을공동체의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마을 가꾸기에 주민 스스로 힘쓰고 나설수 있도록 노력함 <NAME> 의 아버지 고향이며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수행한 유서 깊은 마을이나 집집마다 소를 기르고 농약과 비료로 황폐해져 있던 마을이었음 ○젊은 농부들을 중심으로 마을의 새로운 규약을 제정으로 주민역량을 강화하며 자연환경을 보존을 위해 노력하여 반딧불이와 가재를 이용한 생태축제를 계획함 ○주민들의 휴식처였지만 30년간 방치되었던 덤 저수지에 문중을 설득하여 꽃동산으로 조성하며 마을경관을 가꾸기 위해 자발적인 참여가 시작되었음 ○체계적인 마을환경 정화사업을 통한 자발적 노력과 함께 군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원금을 받으며 주민 각자의 재능기부, 인력, 자부담에 적극적으로 동참 ○폐비닐과 농약병이 방치되던 지역을 현장포럼을 통해 울력이라는 마을 옛 모습을 되찾고 방치되던 유휴지를 학공원으로 조성하여 깨끗한 마을로 변화시작 ○500년 역사와 전통을 지키고 전승하기 위해 다양한 마을 활동을 진행하며 활기차고 밝은 분위기로 찾아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음 ○고령화된 마을의 노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휴지에 뽕나무 단지를 만들어 노후 자금으로 사용하고자 마을 어르신이 모이기 시작하였음 ○누에를 키우며 농약사용을 자제하게 되고 함께 쓰레기를 청소하게 되며 의식이 변화되고 주민화합과 참여도가 높아졌고 인구도 증대하게 되었음 ○공동 콩재배단지를 조성하여 멧돌 및 전통 손두부 장인을 7명 보유, 마을과 체험활동을 운용하며 자연과 생태환경이 살아 숨 쉬는 마을을 가꾸기 위해 노력 ○노인회를 중심으로 클린365 점검단을 운영으로'생활쓰레기는 생활자원의 재생산이다'라는 개념으로 마을을 주기적으로 점검으로 활동함 ○농촌마을리모델링을 통해 마을이 쾌적한 주거 공간으로 변모와 귀농귀촌인이 증가하며 함께 잘 살아가는 마을로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로 중심의 우물터를 복원하여 사람을 모으고 쓰레기 분리수거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 더 깨끗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단합하고 있음 ○마을 리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에 있으며 현장포럼을 완료한 주민 중심으로 희망마을협의회를 구성하여 마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다는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활동가 과정을 수료하고 농촌개발 전문관 프로그램을 운용하며 행정학습동아리 마을통을 월례회의로 운영으로 민관 공동학습 지속 ○행복마을만들기사업 총괄 부서를 조직하고 활성화센터, 중간지원조직과 협약을 맺어 지원센터를 운영, 각 마을 리더와 역량을 높이고 특색 있는 마을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음 ○도내 전체 농촌마을 중 50%가량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며 각 읍면 1개 이상의 마을이 농촌현장포럼을 진행하여 주민 참여를 독려함 ○급격한 중국자본의 진출에 제주다움이 하락하고 마을 공동체와 경관환경이 훼손되자 마을만들기 지원조직을 재정비하고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수눌음'정신의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함 마을의 발전을 5단계시스템으로 확립하여 단계별 지원과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지역과 집중으로 지역 특성이 반영된 마을가꾸기가 되게 노력함 ○풀뿌리공동체 디딤돌사업을 진행하여 마을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주민의 자율과 참여를 극대화하고 공동체 역량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하며 아이디어와 사업 발굴을 지원 ○12개 읍면 공동체 리더와 주민들의 교육을 위해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마을만들기에 관한 이해와 사례를 소개함으로 자발적 마을사업이 적극 지원 ○양산시 자체 마을만들기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을 총괄 지원할 수 없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을 준비에 있으며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전담부서 신설 ○연속성 있는 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신청 후 대기지구와 신규사업 추진 지구를 함께 묶어 마을리더교육 운영을 추진 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한 농촌마을 20개, 우수한 마을 만드는 5개 시군 선정_1 ### 내용: 행복한 우수 농촌마을 20개, 우수한 마을 만드는 5개 시군 선정 - 제4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개최(9.15, 대전시 KT인재개발원)- 《주 요 내 용》 ◇ 지자체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마을 만들기 사례를 발표·평가하는 제4회 마을을 만들기 콘테스트를 개최(9.15, 대전KT인재개발원)하여 5개 분야에서 20개 우수마을과 5개 지자체 시군을 선정하였다. ①(마을)소득·체험분야:(금상)임실군 치즈마을,(은상)함양도 개미들마을,(동상)양평군 수미마을,(입선)순천시 문성마을, 서귀포시 삼거마을 ②(마을)문화·복지분야:(금상)하동군 정양리마을,(은상)거창군 오산마을,(동상)함양도 미친서각마을,(입선)영월군 용담마을, 제주시 상가리마을 ③(마을)경관·환경분야:(금상)밀양시 봉대마을,(은상)거창은 덕우리마을,(동상)서귀포시 하례1리마을,(입선)충주시 공이마을, 서귀포시 궁터마을 ④(마을)깨끗한 농촌만들기:(금상)합천군 내촌마을,(은상)의령의 학암마을,(동상)보령시 은고개마을,(입선)양평군 병산2리마을, 인제는 방축마을 ⑤(시군)마을만들기:(금상)충남 홍성군,(은상)충남 증평군,(동상)제주도 제주시,(입선)전남 담양군, 경남 양산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에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마을 만들기 사례를 발표·평가하는 제4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를 9월 15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하여 소득·체험 외 4개 분야 20개 마을과 5개 시 ‧ 군을 우수 마을과 지자체로 각각 선정하였다. 행복마을 찾기 콘테스트는 마을 만들기 활동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평가·공유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14년부터 개최하여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였으며, 금년에는'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우리 마을'이라는 슬로건아래 전국에서 신청한 2,742개 마을 중 시도별 예선과 현장평가를 거쳐 선발된 20개 마을과, *콘테스트 참여마을:('14)1,891→('15)2,017→('16)2,664→('17)2,742 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를 신청한 마을 중 도별 예선과 현장평가를 거쳐 선발된 5개 시 ‧ 군 등 총 25팀이 이번 행사에 참여하였다. 이번 평가는 마을 분야가'소득·체험(잘사는 마을)','문화·복지(즐거운 마을)','경관·환경(아름다운 마을)','깨끗한 농촌만들기(농촌클린 활동)'의 4 분야이며, 시군 분야는'마을 만들기(종합적인 활동과 성과)'에 대하여 성과를 공유는 다양한 퍼포먼스를 펼쳤다. 콘테스트 결과, 마을경연의 경우 소득·체험 분야에서 임실군 치즈마을, 문화·복지 분야에서 상주시 정양리마을, 경관·환경 부문에서 밀양시 봉대마을, 깨끗한 농촌만들기 부분에서 합천군 내촌마을이 가장 우수한 마을로 선정되었으며, 시군경연(마을 만들기)에서는 충남 홍성군이 제일 우수한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소득·체험 분야에서 금상을 차지는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치즈마을은, 치즈체험을 기반으로 한 마을의 6차산업화를 통해 일자리창출과 소득증대를 이루었으며, 특히 체험·판매 소득으로 적립한 마을기금을 대학생자녀 장학금 지급, 장학사가 등에 사용하는 등 공동체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문화·복지 분야에서 금상을 수상한 경상남도 상주시 모동면 정양리마을은, 대보름잔치 및 마을동제 및 마을전통축제의 계승과 함께 마을풍물패, 청년공방, 아재기타, 어린이댄스팀 및 마을내 작은 동아리모임 등을 활성화로 소통하고<NAME>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경관·환경 분야에서 금상을 수상한 경상남도 통영시 초동면 봉대마을은, 돼지에 수천 두를 사육하는 돼지축사를 사육농가와 마을 주민간 원만한 협력를 통해 철거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마을내 유휴지에 유채, 꽃양귀비, 해바라기 등을 재배하여 마을의 경관과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유지하고 있다. 건강한 농촌만들기 분야에서 금상을 수상한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내촌마을은, 마을내 오래지 유휴부지를 꽃동산으로 변화시키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마을청소·분리수거 실시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유지하고 있으며, 마을내 공동주차장과 경로당 등의 확충으로 주민들의 안전·건강 증진도 도모하고 있다. 공동체 만들기 분야에서 금상을 수상한 충청남도 홍성군은 마을공동체팀을 구성으로 마을리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장포럼을 완료한 공동체 중심으로 희망마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적 마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콘테스트를 통해 5개 부분에서 금상을 수상한 곳은 대통령상과 시상금 3천만 원이 수여되고, 동상을 수상한 곳은 국무총리상과 시상금 2천만 원은과 분야별 3∼5등은 장관상과 시상금 7백만 원∼1천만 원이 지급된다. <NAME> 농식품부 관계자는 활력있는 농촌과 건강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농촌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이 특히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콘테스트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노력과 열정이 농촌을 재도약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도록 참가자들을 포함한 지역 모두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였다.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개요 ◇ 농촌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잘 가꾸는 농촌운동과 마을만들기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시군간·마을간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유도함으로써 행복하고 활력있는 마을 만들기 촉진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농촌 마을" ◇ 시군분야 - ▲마을만들기 ◇ 마을분야:▲경관·환경분야 ▲소득·체험분야 ▲문화·복지분야, ▲깨끗한 농촌만들기 - 시군분야:9개 시·도의 모든 시군 - 9개 지역: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대구와 경북, 경남, 제주 ◇ 마을분야:전국 모든 읍면 및 마을 ※ 신청 수:2,742개 마을 ◇ 본선 참가 대상 마을 20개소(경관환경 5, 소득 ‧ 체험 5, 문화 ‧ 복지 5, 깨끗한농촌만들기 5) ■ 심사내용:실적, 협동성, 지속가능성, 창의성 등 ◇ 배점:실적(20점), 협동성(5), 지속가능성(5), 창의성(5), 기타(5∼10), 퍼포먼스(5∼10) 경연 일시/장소:'17.9.15(금)/대전 KT인재개발원 본선과상:25팀(마을 20, 시군 5) ◇ 시 상 = <각 분야 1등> 대통령상 5, <2등> 총리상 5, <3 ~ 5등> 장관상 15 등 시상제:점, 백만 원)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특징 ○국내 최초로 치즈를 테마로 농촌체험활동을 하는 마을로 주민 안전을 우선하는 인력 운용 ○농산물 사용, 주민복리증진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치즈마을발전기금을 운영 ○마을화폐를 마을회의에 참석시 지급하여 상호 협력하고 원활한 회의 문화를 정착하고 마을순환경제를 활성화 시킴 ●로 때문에 무너진 마을공동체를 돈 버는 마을을 만들어 회복하고자 소득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아름답고 한적하던 농촌에 많은 내방객이(4만명 정도가 방문하면서 주민들의 의식이 변화되고 웃음을 찾았으며 더불어 농가소득도 상승하면서 함께 참여함 ○365일 계절별 축제를 열어 인근 도시의 체험객이 찾아 올 수 잇게하고 지역농산물이 소비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함 ○한꺼번에 늘어나는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소사장제를 도입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행을 도모하며 매출액에서 20%를 마을발전기금으로 모아 공동발전과 복지증진을 모색 ○마을 특화 숲을 12ha 확장과 특산물인 메주콩을 서당콩으로 명명하여 결합함으로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여 모두가 즐기는 소득공동체 추진 ○마을을 정원화하고 서당, 물레방아 및 전통문화를 복원하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숙박시설을 보완 확충하여 방문객 증가를 위해 노력함 ○조화와 화목을 상징하고 예로부터 귀한손님이 오면 밝혔던 청사초롱을 마을의 모티브로 선정으로 방문객에게 정성을 다하고자 노력함 ○구천댐 조성으로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 경제가 침체되며 마을 갈등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극복하고 마을의 자연생태를 살리는 농사체험으로 체험객과 소득증대 ○전통문화축제가 사라져가는 것이 안타까웠던 귀농인이 정착이 되면서 축제를 부활하고 전입해 오는 새 식구를 지신밟기를 하고 축복해주며 유대관계를 형성 ○매년 아이가 늘어나는 젊은 마을로 3대가 어울리는 풍물패를 운영하며 대보름잔치를 마을 최대 축제로 자리매김하였고 작은 동아리모임이 활성화됨 ○귀농한 어르신이 마을 내 폐교를 그냥 방치하기에는 아까운 마음에'할매할배 학교갑시다'란 이름으로 행사를 진행하며 글쓰기교육을 실시하고 시화 100여편을 전시 ○인근 합창단 단장이 어르신의 시를 노래로 만들어준 인연과 재능있는 귀농인의 도움으로 합창단과 난타모임을 결성, 주민이 하나되는 한마음 축제를 매년 개최 ○대천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하지만 특별한 자원이 부족한 마을이었으나 경순왕 경모전과 서각명인을 중심으로 한 서각을 중심한 문화강좌를 개설 ○전통제례법 복원과 풍물교육을 실시하고 어르신 연극단을 만들어 인형극을 가르치며 마을일과 마을자원을 개발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문화 확산의 거점이 됨 ○마을내 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문화센터로 만들고 마을에 남아 내려오는 용 전설을 모티브로 하는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역량강화에 노력함 ○혼자만의 힘에서 마을 공동체를 생각하는 의식변화로 마을행사와 단합대회 등에 참여도가 높아졌고 다양한 동아리 모임으로 삶의 윤활유가 되고 있음 ○천년된 팽나무가 많은 문인의 마을로 많은 귀농귀촌인들이 들어오면서 생긴 변화로'문화기획팀'을 발족하여 마임 등으로 서로 이해하고 교류를 수 있는 창구 마련 ○농협창고를 개조로'문화곳간! 가락!'으로 개조, 갤러리와 서예, 도자기 체험실로 만들어 각종 전시회와 체험장으로 활용 주민들의 문화체험 기회를 향상함 ○마을 내 수천 명씩 사육하는 돼지축사를 주민들이 힘을 모아 자발에 폐사를 결정하게 하고 저수지 청소 등 경관관리에 힘씀으로 공동체 의식이 높아짐 ○주민 소유 1만 여평의 유휴지를 유채와 꽃양귀비, 해바라기를 식재한 경관조성을 하며 마을홍보 영상을 만들어 홍보하여 찾아오는 마을로 만들고 있음 ○마을을 가로지르는 어천과 층암절벽, 웅장한 석봉을 덕우팔경이라 정하여 마을을 걷는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며 후대에 온전히 보전하여 넘겨주기 위해 앞장을 ○마을 꽃길 조성을 위해 개개인의 밭을 1M씩 양보 받아 관리를 시작하자 공동작업에 참여율이 높아지고 방송에 알려지며 찾아오는 관광객이 늘고 있음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마을의 효돈촌을 쓰레기 투기장으로 방치하고 있었으나 젊은 층이 이를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키고자 마을총회를 구성 ○주민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지속과 마을 자원조사,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마을 환경보전을 위해서 정기적 교육 실시 ○충주호와 월악산공원에 인접해 있는 마을로 자연경관이 수려하나 관리가 덜 되던 마을로 현장포럼을 시작하며 주민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여 미관에 신경 ○여자 이장의 장점을 살려 공동급식을 실시함으로 마을공동체의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마을 가꾸기에 주민 스스로 힘쓰고 나설수 있도록 노력함 <NAME> 의 아버지 고향이며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수행한 유서 깊은 마을이나 집집마다 소를 기르고 농약과 비료로 황폐해져 있던 마을이었음 ○젊은 농부들을 중심으로 마을의 새로운 규약을 제정으로 주민역량을 강화하며 자연환경을 보존을 위해 노력하여 반딧불이와 가재를 이용한 생태축제를 계획함 ○주민들의 휴식처였지만 30년간 방치되었던 덤 저수지에 문중을 설득하여 꽃동산으로 조성하며 마을경관을 가꾸기 위해 자발적인 참여가 시작되었음 ○체계적인 마을환경 정화사업을 통한 자발적 노력과 함께 군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원금을 받으며 주민 각자의 재능기부, 인력, 자부담에 적극적으로 동참 ○폐비닐과 농약병이 방치되던 지역을 현장포럼을 통해 울력이라는 마을 옛 모습을 되찾고 방치되던 유휴지를 학공원으로 조성하여 깨끗한 마을로 변화시작 ○500년 역사와 전통을 지키고 전승하기 위해 다양한 마을 활동을 진행하며 활기차고 밝은 분위기로 찾아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음 ○고령화된 마을의 노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휴지에 뽕나무 단지를 만들어 노후 자금으로 사용하고자 마을 어르신이 모이기 시작하였음 ○누에를 키우며 농약사용을 자제하게 되고 함께 쓰레기를 청소하게 되며 의식이 변화되고 주민화합과 참여도가 높아졌고 인구도 증대하게 되었음 ○공동 콩재배단지를 조성하여 멧돌 및 전통 손두부 장인을 7명 보유, 마을과 체험활동을 운용하며 자연과 생태환경이 살아 숨 쉬는 마을을 가꾸기 위해 노력 ○노인회를 중심으로 클린365 점검단을 운영으로'생활쓰레기는 생활자원의 재생산이다'라는 개념으로 마을을 주기적으로 점검으로 활동함 ○농촌마을리모델링을 통해 마을이 쾌적한 주거 공간으로 변모와 귀농귀촌인이 증가하며 함께 잘 살아가는 마을로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로 중심의 우물터를 복원하여 사람을 모으고 쓰레기 분리수거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 더 깨끗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단합하고 있음 ○마을 리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에 있으며 현장포럼을 완료한 주민 중심으로 희망마을협의회를 구성하여 마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다는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활동가 과정을 수료하고 농촌개발 전문관 프로그램을 운용하며 행정학습동아리 마을통을 월례회의로 운영으로 민관 공동학습 지속 ○행복마을만들기사업 총괄 부서를 조직하고 활성화센터, 중간지원조직과 협약을 맺어 지원센터를 운영, 각 마을 리더와 역량을 높이고 특색 있는 마을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음 ○도내 전체 농촌마을 중 50%가량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며 각 읍면 1개 이상의 마을이 농촌현장포럼을 진행하여 주민 참여를 독려함 ○급격한 중국자본의 진출에 제주다움이 하락하고 마을 공동체와 경관환경이 훼손되자 마을만들기 지원조직을 재정비하고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수눌음'정신의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함 마을의 발전을 5단계시스템으로 확립하여 단계별 지원과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지역과 집중으로 지역 특성이 반영된 마을가꾸기가 되게 노력함 ○풀뿌리공동체 디딤돌사업을 진행하여 마을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주민의 자율과 참여를 극대화하고 공동체 역량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하며 아이디어와 사업 발굴을 지원 ○12개 읍면 공동체 리더와 주민들의 교육을 위해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마을만들기에 관한 이해와 사례를 소개함으로 자발적 마을사업이 적극 지원 ○양산시 자체 마을만들기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을 총괄 지원할 수 없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을 준비에 있으며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전담부서 신설 ○연속성 있는 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신청 후 대기지구와 신규사업 추진 지구를 함께 묶어 마을리더교육 운영을 추진 중
ad16cf8e-e46d-4ac8-835c-6e2bdd0846ba	source15/231026/156360920_0.txt	방통위, 제10기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위촉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0920	CC BY	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통위, 제10기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임명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11월 14일 제10기 방송평가위원회 임원을 위촉하였다. 제10기 위원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 <NAME> 상임위원(위원장)을 위원장으로 ▲ <NAME> (방심위 통신자문특별위원회 위원)▲ <NAME> (국립한국교통대 총장이 ▲ <NAME> (중앙대 교수)▲ <NAME> (전북대 교수)▲이설희(용인대 조교수)▲김효연(법무법인 가람 대표가 ▲최원경(성도이현회계법인 상무이사)▲정수경(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등 9명의 방송·언론, 법률, 소비자와 시청자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1년('19.11.14 ~'20.11.13)이다. 방송평가위원회는 법 제31조에 의거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 운영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법정위원회로서 방송평가에 대한 사항 심의 등 업무를 수행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제10기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위촉_1 ### 내용: 방통위, 제10기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임명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11월 14일 제10기 방송평가위원회 임원을 위촉하였다. 제10기 위원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 <NAME> 상임위원(위원장)을 위원장으로 ▲ <NAME> (방심위 통신자문특별위원회 위원)▲ <NAME> (국립한국교통대 총장이 ▲ <NAME> (중앙대 교수)▲ <NAME> (전북대 교수)▲이설희(용인대 조교수)▲김효연(법무법인 가람 대표가 ▲최원경(성도이현회계법인 상무이사)▲정수경(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등 9명의 방송·언론, 법률, 소비자와 시청자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1년('19.11.14 ~'20.11.13)이다. 방송평가위원회는 법 제31조에 의거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 운영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법정위원회로서 방송평가에 대한 사항 심의 등 업무를 수행한다.
cbf67e40-9224-4568-891d-20daaa1ea972	source15/231026/156217809_1.txt	신나는 여름방학,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와 함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7809	CC BY	307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신나는 여름방학,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와 함께 ‘전통 악기, 불화, 각자 등 다양한 전통공예 전시와 체험 개최 -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위한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이 주관으로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직무대리 이향수)이 지원하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가 8월에는 서울특별시에서 전남 담양, 경기도 수원에서 개최된다.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문화재적 대중화와 보존 ‧ 전승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월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 8월 행사는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이하여 명인들의 공예 작품전시와 체험을 통해 선조들의<NAME>와 전통공예의 아름다움을 보고 배우고 경험할 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8월 공개행사의 출발은 서울에서 시작한다.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8.1. ~ 6./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제42호 악기장」 <NAME> ( <NAME> ·편경), 고흥곤(현악기), 이정기(북 등의 보유자와 ▲「제118호 불화장」 <NAME> 보유자의 특별 공개행사'제5회 천년의 혼을 담는다'가 열린다. 악기장들은 자신들이 쓴 전통 국악기를 전시하고, 쇠, 나무, 가죽 등 자연재료들을 이용으로 전통기법으로 악기를 만들어내는 제작과정을 관람객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불화 작품전시와 함께 공연을 펼쳐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불화 제작과정을 체험으로 보면서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예술적 가치를 느껴진다는 수 있을 것이다. 전남 담양에서는 ▲「제53호 채상장」서신정 보유자(8.24 ~ 27./채상장전수교육관)의 공개행사가 열려는 채상은 종잇장처럼 굵고 가늘게 쪼갠 대나무(대오리)에 자주, 노랑, 녹색 등으로 염색하고 수를 놓아가며 고리를 짜 만든 상자로, 통풍이 잘되며 쉽에 곰팡이가 생기지 않고, 오래 담아 두어도 냄새가 배지 아니아 예로부터 귀한 물건을 담는 용도로 사용됐다. 특히 공개행사에서는 보유자가 직접 채상 제작과정을 선보이며, 생활에 활용되는, 베개, 부채 등 다양한 공예작품도 만나를 수 있어 선조들의<NAME>와 전통공예의 멋스러움을 동시에 맛볼 수 있다. 수원에서는 ▲「제106호 각자장」 <NAME> 보유자(8.29. ~ 9.3./수원화성박물관)의 공개행사가 열린다. 각자장은 나무판에 글이나 그림을 새기는 장인을 말하며, 인쇄를 목적으로 문자를 좌우로 바꾸어 새기는 반서각과 현판용으로 글자를 가로에 그대로 붙여 새기는 정서각 두 가지가 있다. 이번 공개행사에서는 각자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기본으로 보유자와 제자들이 함께 전통 각자기법인 새김질과 목판인출(인쇄)법 시연을 펼쳐 전통 공예 기술의 섬세함과 과학적 우수성을 엿볼 바 있다. 이번 공개행사는 국가무형문화재 장인이 전승하고 있는 기량과 기술을 국민에게 선보이는 자리로, 무더운 여름을 피해 전통문화와 함께 뜻깊은 휴가를 보내고픈 피서객들에게 섬세한 장인 정신을 느끼고 전통공예가 전하는 멋과에에 빠져드는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나는 여름방학,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와 함께_1 ### 내용: 신나는 여름방학,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와 함께 ‘전통 악기, 불화, 각자 등 다양한 전통공예 전시와 체험 개최 -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위한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이 주관으로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직무대리 이향수)이 지원하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가 8월에는 서울특별시에서 전남 담양, 경기도 수원에서 개최된다.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문화재적 대중화와 보존 ‧ 전승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월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 8월 행사는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이하여 명인들의 공예 작품전시와 체험을 통해 선조들의<NAME>와 전통공예의 아름다움을 보고 배우고 경험할 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8월 공개행사의 출발은 서울에서 시작한다.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8.1. ~ 6./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제42호 악기장」 <NAME> ( <NAME> ·편경), 고흥곤(현악기), 이정기(북 등의 보유자와 ▲「제118호 불화장」 <NAME> 보유자의 특별 공개행사'제5회 천년의 혼을 담는다'가 열린다. 악기장들은 자신들이 쓴 전통 국악기를 전시하고, 쇠, 나무, 가죽 등 자연재료들을 이용으로 전통기법으로 악기를 만들어내는 제작과정을 관람객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불화 작품전시와 함께 공연을 펼쳐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불화 제작과정을 체험으로 보면서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예술적 가치를 느껴진다는 수 있을 것이다. 전남 담양에서는 ▲「제53호 채상장」서신정 보유자(8.24 ~ 27./채상장전수교육관)의 공개행사가 열려는 채상은 종잇장처럼 굵고 가늘게 쪼갠 대나무(대오리)에 자주, 노랑, 녹색 등으로 염색하고 수를 놓아가며 고리를 짜 만든 상자로, 통풍이 잘되며 쉽에 곰팡이가 생기지 않고, 오래 담아 두어도 냄새가 배지 아니아 예로부터 귀한 물건을 담는 용도로 사용됐다. 특히 공개행사에서는 보유자가 직접 채상 제작과정을 선보이며, 생활에 활용되는, 베개, 부채 등 다양한 공예작품도 만나를 수 있어 선조들의<NAME>와 전통공예의 멋스러움을 동시에 맛볼 수 있다. 수원에서는 ▲「제106호 각자장」 <NAME> 보유자(8.29. ~ 9.3./수원화성박물관)의 공개행사가 열린다. 각자장은 나무판에 글이나 그림을 새기는 장인을 말하며, 인쇄를 목적으로 문자를 좌우로 바꾸어 새기는 반서각과 현판용으로 글자를 가로에 그대로 붙여 새기는 정서각 두 가지가 있다. 이번 공개행사에서는 각자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기본으로 보유자와 제자들이 함께 전통 각자기법인 새김질과 목판인출(인쇄)법 시연을 펼쳐 전통 공예 기술의 섬세함과 과학적 우수성을 엿볼 바 있다. 이번 공개행사는 국가무형문화재 장인이 전승하고 있는 기량과 기술을 국민에게 선보이는 자리로, 무더운 여름을 피해 전통문화와 함께 뜻깊은 휴가를 보내고픈 피서객들에게 섬세한 장인 정신을 느끼고 전통공예가 전하는 멋과에에 빠져드는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
c2215a94-85ac-441d-91b7-dbb637e7878e	source15/231026/156337459_0.txt	해충 잡아먹는 집박쥐와 녹색환경 만들어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7459	CC BY	25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해충 잡아먹는 집박쥐와 텃밭을 만들어요. ◇ 국립생태원, 집박쥐의 생태적 역할 활용한 체험교육 개최 ◇ 생태계를 조절하는 집박쥐, 생태계 공공재로 활용 □ 환경부 소속 국립생태원(원장 <NAME> )은 충남연구원과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충남 부여시 물여울농촌체험장에서'집박쥐와 함께 하는 녹색환경 만들기'체험행사를 개최한다. ○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 및 초중고학생 등 선착순에 신청한 100여 명이 참가한다. □ 행사는 ①박쥐의 생태적 가치 체험 ②박쥐집(Bat Box)제작 및 설치 ③초음파 탐지기를 활용한 야생에서 야간 활동 관찰 등으로 구성된다. □ 이번 행사는 집박쥐의 생태학적 역할을 활용하여 녹색 생태계 조성의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집박쥐는 애기박쥐과에 속하는 박쥐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본, 몽골과 중국, 베트남, 미얀마 등 아시아에 분포한다. ○ 동굴에서 살아가는 동굴성(cave - dwelling)동물과 달리 집박쥐는 집에서 서까래나 벽 틈을 잠자리로 이용하는 주거성(house dwelling)박쥐다. ○ 집박쥐는 주로 인간의 주거공간에서 인간과 함께 살며 해충 포식자로 역할을 해왔으나 주거환경의 악화로 서식지를 잃게 되었다. □ 체험 행사 참여자는 손수 만든 박쥐집을 농경지 주변에 설치하여 박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도 있는 서식지를 제공한다. ○ 농경지 내 서식하는 박쥐는 해충을 잡아먹기 때문에 농약을 사용화하는 친환경 농업을 가능하게 해준다. 나아가 건강한 자연환경을 만들어주는'생태계 공공재'로서의 가치가 크다. □ 국립생태원은 2016년 2월부터 10개월간 삼척, 문경, 안성, 함평, 상주 지역에서 긴날개박쥐, 관박쥐, 큰발윗수염박쥐, 집박쥐 등 4종을 대상으로'식충성 박쥐의 생태연구'를 진행은 결과 몸무게 7 ~ 9g의 집박쥐가 매 밤 1 ~ 3g 정도의 해충(모기 약 3,000마리)을 먹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집박쥐는 벼해충으로 알려진 멸강나방 속(멸강나방), 이화명나방 속(혹명나방), 멸구 속(흰등멸구)의는 해충도 잡아먹는다. 농경지 내에 집박쥐가 산다면 살충제 피해을 줄일 순 있다는 의미다. □ <NAME> 국립생태원장은"이번 행사는 식충성 동물를 생태 특성을 활용하여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에 있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충 잡아먹는 집박쥐와 녹색환경 만들어요_1 ### 내용: 해충 잡아먹는 집박쥐와 텃밭을 만들어요. ◇ 국립생태원, 집박쥐의 생태적 역할 활용한 체험교육 개최 ◇ 생태계를 조절하는 집박쥐, 생태계 공공재로 활용 □ 환경부 소속 국립생태원(원장 <NAME> )은 충남연구원과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충남 부여시 물여울농촌체험장에서'집박쥐와 함께 하는 녹색환경 만들기'체험행사를 개최한다. ○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 및 초중고학생 등 선착순에 신청한 100여 명이 참가한다. □ 행사는 ①박쥐의 생태적 가치 체험 ②박쥐집(Bat Box)제작 및 설치 ③초음파 탐지기를 활용한 야생에서 야간 활동 관찰 등으로 구성된다. □ 이번 행사는 집박쥐의 생태학적 역할을 활용하여 녹색 생태계 조성의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집박쥐는 애기박쥐과에 속하는 박쥐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본, 몽골과 중국, 베트남, 미얀마 등 아시아에 분포한다. ○ 동굴에서 살아가는 동굴성(cave - dwelling)동물과 달리 집박쥐는 집에서 서까래나 벽 틈을 잠자리로 이용하는 주거성(house dwelling)박쥐다. ○ 집박쥐는 주로 인간의 주거공간에서 인간과 함께 살며 해충 포식자로 역할을 해왔으나 주거환경의 악화로 서식지를 잃게 되었다. □ 체험 행사 참여자는 손수 만든 박쥐집을 농경지 주변에 설치하여 박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도 있는 서식지를 제공한다. ○ 농경지 내 서식하는 박쥐는 해충을 잡아먹기 때문에 농약을 사용화하는 친환경 농업을 가능하게 해준다. 나아가 건강한 자연환경을 만들어주는'생태계 공공재'로서의 가치가 크다. □ 국립생태원은 2016년 2월부터 10개월간 삼척, 문경, 안성, 함평, 상주 지역에서 긴날개박쥐, 관박쥐, 큰발윗수염박쥐, 집박쥐 등 4종을 대상으로'식충성 박쥐의 생태연구'를 진행은 결과 몸무게 7 ~ 9g의 집박쥐가 매 밤 1 ~ 3g 정도의 해충(모기 약 3,000마리)을 먹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집박쥐는 벼해충으로 알려진 멸강나방 속(멸강나방), 이화명나방 속(혹명나방), 멸구 속(흰등멸구)의는 해충도 잡아먹는다. 농경지 내에 집박쥐가 산다면 살충제 피해을 줄일 순 있다는 의미다. □ <NAME> 국립생태원장은"이번 행사는 식충성 동물를 생태 특성을 활용하여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에 있다"라고 말했다.
eae0e76f-4579-4e87-91c1-b6b69a64afc9	source15/231026/156100380_0.txt	<NAME> 식약처장, 군부대 격려 방문 및 케이크 제조업체 현장 점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0380	CC BY	2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식약처장, 군부대 격려 오찬 및 케이크 제조업체 현장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NAME> 식약처장이 연말을 맞아 국군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12월 17일 육군 제10전투비행단(경기도 수원시 소재)을 방문하여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 육군 제10전투비행단:경기도 수원에 주둔하며 경기도 및 서북부지역 영공을 방어하는 전투비행단 □ 이날 방문에서 <NAME> 처장은 부대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부대 내 무장전시장과 사격장을 견학하면서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길 예정이다. ○ <NAME> 식약처장은 이날 군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남북 대치 상황에서 훈련을 연기하는 장병들의 노고에 깊은 애국심을 느꼈다"며"국민들의 안정된 삶이 가능하도록 군에서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 식약처는 군 장병들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군부대 및 국군복지단과 협업하여 식중독 예방과 안전에 군납 식품업체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한편 <NAME> 식약처장은 군 군부대 방문 후 성탄절, 연말·연시에 국민들이 즐겨 마시는 케이크 제조업체에 대한 식품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파리크라상(경기도 부천시 소재)을 방문한다. ○ <NAME> 식약처장은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원료에서부터 제품 출고 및 배송까지 모든 단계에서 엄격한 위생관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잇도록 노력해 달라"며"식약처도 업계를 대상으로 식품기본안전수칙 적극 홍보, 식품안전관리지도 ․ 점검 활동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군부대 방문 세부일정 비행에서:단장, 계획처장 ․ 부대소개(비행단 현황 브리핑) - 무장전시장('15)․ 장비정비대대 - 역사관('15)-<NAME>공보실 □ 케이크 제조업체 점검 세부일정 ․ 기업 개요 등 공장 소개 ․ 업계 고충을 청취 등 간담회 ․ 현장점검(원료실, 제조실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식약처장, 군부대 격려 방문 및 케이크 제조업체 현장 점검_1 ### 내용: <NAME> 식약처장, 군부대 격려 오찬 및 케이크 제조업체 현장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NAME> 식약처장이 연말을 맞아 국군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12월 17일 육군 제10전투비행단(경기도 수원시 소재)을 방문하여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 육군 제10전투비행단:경기도 수원에 주둔하며 경기도 및 서북부지역 영공을 방어하는 전투비행단 □ 이날 방문에서 <NAME> 처장은 부대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부대 내 무장전시장과 사격장을 견학하면서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길 예정이다. ○ <NAME> 식약처장은 이날 군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남북 대치 상황에서 훈련을 연기하는 장병들의 노고에 깊은 애국심을 느꼈다"며"국민들의 안정된 삶이 가능하도록 군에서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 식약처는 군 장병들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군부대 및 국군복지단과 협업하여 식중독 예방과 안전에 군납 식품업체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한편 <NAME> 식약처장은 군 군부대 방문 후 성탄절, 연말·연시에 국민들이 즐겨 마시는 케이크 제조업체에 대한 식품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파리크라상(경기도 부천시 소재)을 방문한다. ○ <NAME> 식약처장은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원료에서부터 제품 출고 및 배송까지 모든 단계에서 엄격한 위생관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잇도록 노력해 달라"며"식약처도 업계를 대상으로 식품기본안전수칙 적극 홍보, 식품안전관리지도 ․ 점검 활동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군부대 방문 세부일정 비행에서:단장, 계획처장 ․ 부대소개(비행단 현황 브리핑) - 무장전시장('15)․ 장비정비대대 - 역사관('15)-<NAME>공보실 □ 케이크 제조업체 점검 세부일정 ․ 기업 개요 등 공장 소개 ․ 업계 고충을 청취 등 간담회 ․ 현장점검(원료실, 제조실 등)
1b8d44b5-7ff9-4e75-a215-38391a16da17	source15/231026/156045135_0.txt	제2회 국제 해양·안전장비 박람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5135	CC BY	2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2회 국제 해양ㆍ안전장비 전시회 개최 - 민ㆍ관 협업을 통해 해양안전문화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 - ♀ 국민안전처와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인천도시공사가 주관하는 『제2회 전국 해양ㆍ안전장비 박람회』를 6.17(수)~ 6.19.(금)총 3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 2013년 제1회에 이어 이번에 개최되는 제2회 대회는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 안전과 문화 확산을 통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민ㆍ관 협업을 통하여 뿍 해양산업의 성장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가 공동 주최자로 참여하게 된다. ○ 금번 전시회는 주요 전시분야는 조선관, 항해통신관, 항공관, 해양로 레저관, 특수장비관, 해양환경방제관 이라의 6개 분야 테마구성과 더불어, 산학 협력관 및 인천 해양계 육성관 등을 별도 구성하여 우수한 중소기업 신제품과 기술을 전시 소개는 계획이다. ○ 또한, 장비전시와 병행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는 해외 10여 개 국에서 해상치안기관 장비구매담당자를 초청하여 등록증 참가기업과 1:1 수출상담회 및 부스 상담이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 금회 참가업체 접수는 지난 1월말부터 시작하여 3월말 현재 약130개사 (250부스)가 참가신청을 했고 현재도 업체 관계자의 부스참가 신청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부스신청이 조기마감 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번 박람회에는 현대중공업 외에 방위산업 조선소와 조선기자재 업체뿐 만 아니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구조 협회, 한국해양대학교 및 다양한 분야의 협회ㆍ단체가 참가하여 최첨단 해양 안전장비 장비와 기술능력을 홍보할 예정이다. ○ 또한, 중소업체 발굴ㆍ육성 및 해양ㆍ안전분야 산업 활성화를으로 박람회에 참가하는 중소업체에게는 참가비 할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 행사 기간 동안 시민들과 청소년들을 위하여 해양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해양안전교육, 해양방제체험, 해양사진전, 구명조끼 착용 및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한 체험행사와 해양안전관련 컨퍼런스를 마련 ○ 아울러,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해양안전산업분야의 명실상부한 대표 브랜드 박람회로 육성하기 위하여 5월 초순에 국민안전처, 인천광역시 및 인천도시공사 주관과 업무협약식(MOU)을 체결하여 본격적인 박람회 예정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박람회 사무국( <PHONE> )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회 국제 해양·안전장비 박람회 개최_1 ### 내용: 제2회 국제 해양ㆍ안전장비 전시회 개최 - 민ㆍ관 협업을 통해 해양안전문화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 - ♀ 국민안전처와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인천도시공사가 주관하는 『제2회 전국 해양ㆍ안전장비 박람회』를 6.17(수)~ 6.19.(금)총 3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 2013년 제1회에 이어 이번에 개최되는 제2회 대회는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 안전과 문화 확산을 통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민ㆍ관 협업을 통하여 뿍 해양산업의 성장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가 공동 주최자로 참여하게 된다. ○ 금번 전시회는 주요 전시분야는 조선관, 항해통신관, 항공관, 해양로 레저관, 특수장비관, 해양환경방제관 이라의 6개 분야 테마구성과 더불어, 산학 협력관 및 인천 해양계 육성관 등을 별도 구성하여 우수한 중소기업 신제품과 기술을 전시 소개는 계획이다. ○ 또한, 장비전시와 병행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는 해외 10여 개 국에서 해상치안기관 장비구매담당자를 초청하여 등록증 참가기업과 1:1 수출상담회 및 부스 상담이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 금회 참가업체 접수는 지난 1월말부터 시작하여 3월말 현재 약130개사 (250부스)가 참가신청을 했고 현재도 업체 관계자의 부스참가 신청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부스신청이 조기마감 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번 박람회에는 현대중공업 외에 방위산업 조선소와 조선기자재 업체뿐 만 아니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구조 협회, 한국해양대학교 및 다양한 분야의 협회ㆍ단체가 참가하여 최첨단 해양 안전장비 장비와 기술능력을 홍보할 예정이다. ○ 또한, 중소업체 발굴ㆍ육성 및 해양ㆍ안전분야 산업 활성화를으로 박람회에 참가하는 중소업체에게는 참가비 할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 행사 기간 동안 시민들과 청소년들을 위하여 해양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해양안전교육, 해양방제체험, 해양사진전, 구명조끼 착용 및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한 체험행사와 해양안전관련 컨퍼런스를 마련 ○ 아울러,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해양안전산업분야의 명실상부한 대표 브랜드 박람회로 육성하기 위하여 5월 초순에 국민안전처, 인천광역시 및 인천도시공사 주관과 업무협약식(MOU)을 체결하여 본격적인 박람회 예정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박람회 사무국( <PHONE> )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는
c6b6386d-6d20-4372-b4f5-3b81a4a4222f	source15/231026/156081154_0.txt	교육부,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령상 의무 재차 강조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1154	CC BY	1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교육부, “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령상 의무 재차 ” □ 시 ․ 도교육감들은 10월 21일(수)교육감협의회(임시총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의무가 아니며, ㅇ 현실적으로 시 ․ 도교육청의<NAME>으로는 편성을 할 수도 없는 실정이므로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결의하였다. □ 여기에 대하여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NAME> )는 교육감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편성은'12년부터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해 온 법령상의 의무로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16년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ㅇ 아울러, 관계 법령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교육 ․ 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라고 강조하였다. □ 한편, 교육부는'16년도 누리과정 소요 예산 일부를 보통교부금에 반영하여 조속히 교부할 예정이며, 단기적인 중앙과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부족한<NAME>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원함으로써 시 ․ 도교육청의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ㅇ 아울러, 시 ․ 도교육청에서도 이월액 ․ 불용액 최소화 및 불요불급한 사업을 축소 등 재정효율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육부,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령상 의무 재차 강조_1 ### 내용: 교육부, “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령상 의무 재차 ” □ 시 ․ 도교육감들은 10월 21일(수)교육감협의회(임시총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의무가 아니며, ㅇ 현실적으로 시 ․ 도교육청의<NAME>으로는 편성을 할 수도 없는 실정이므로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결의하였다. □ 여기에 대하여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NAME> )는 교육감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편성은'12년부터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해 온 법령상의 의무로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16년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ㅇ 아울러, 관계 법령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교육 ․ 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라고 강조하였다. □ 한편, 교육부는'16년도 누리과정 소요 예산 일부를 보통교부금에 반영하여 조속히 교부할 예정이며, 단기적인 중앙과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부족한<NAME>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원함으로써 시 ․ 도교육청의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ㅇ 아울러, 시 ․ 도교육청에서도 이월액 ․ 불용액 최소화 및 불요불급한 사업을 축소 등 재정효율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8634176-a223-4444-b0da-94f751ce5f24	source15/231026/156208334_0.txt	천연기념물센터, 자연유산 교육 위한 교원직무연수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8334	CC BY	22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천연기념물센터, 천연기념물과 교육 위한 교원직무연수 개최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오는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천연기념물센터(대전광역시 유성구 만년동)에서 전국의 유치원과 초 ‧ 중등 학교가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자연유산 교육을 할 수 잇도록 지원하는 제1기 교원직무연수를 운영하기로 결정으로 이달 9일부터 23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천연기념물센터는 올해 4월 대전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2017학년도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승인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유일의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명승)연구기관인 천연기념물센터의 다양하고 품격 높은 직무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육현장에서 자연유산 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잇도록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연수 첫날인 8월 9일에 개강식을 시작으로 참가자들은 자연유산 강사가 강의하는'자연유산의 이해 1 ‧ 2'강좌, 연구사와 함께 수장고를 탐방하는'천연기념물 동물'강의와 박제사와 함께 현장을 실습하는'동물박제'강좌 등을 수강한다. 이튿날인 10일에는 전문가와 직접 하는'자연유산 현장체험학습'을 체험하며, 둘째 날인 11일에는 식물 증식실과 표본관리동 등을 연구사와 함께 탐방하는'천연기념물 식물'과'천연기념물 지질'체험와 화석 보존처리실에서 직접 실험과 실습을 하는'화석처리'체험, 연구사와 전문가를 체험하는'명승과 드론'강좌 등의 교육을 받아 자연유산의 가치와 보존의 중요성을 체험한다. 천연기념물센터는 수준 높은 직무연수를 위하여 자연유산 전문가와 학예연구사(관)들이 현장 강의에 참여하며 교원들에게 연구시설과 전시시설을 개방하는 등 일선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체험, 실습 중심형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교원들의 전문성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참가신청은 오는 9일부터 23일까지 국립은 누리집(www.nhc.go.kr)에서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를 내려받은 후 전자우편( <EMAIL> )으로 보내면 된다.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학교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다양과 실습 프로그램으로 교원직무연수를 개최하여 소중한 자연유산의 가치를<NAME>고, 많은 학생이 자연유산 전문가의 꿈을 키울 수 하도는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 ‧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천연기념물센터, 자연유산 교육 위한 교원직무연수 개최_1 ### 내용: 천연기념물센터, 천연기념물과 교육 위한 교원직무연수 개최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오는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천연기념물센터(대전광역시 유성구 만년동)에서 전국의 유치원과 초 ‧ 중등 학교가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자연유산 교육을 할 수 잇도록 지원하는 제1기 교원직무연수를 운영하기로 결정으로 이달 9일부터 23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천연기념물센터는 올해 4월 대전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2017학년도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승인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유일의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명승)연구기관인 천연기념물센터의 다양하고 품격 높은 직무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육현장에서 자연유산 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잇도록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연수 첫날인 8월 9일에 개강식을 시작으로 참가자들은 자연유산 강사가 강의하는'자연유산의 이해 1 ‧ 2'강좌, 연구사와 함께 수장고를 탐방하는'천연기념물 동물'강의와 박제사와 함께 현장을 실습하는'동물박제'강좌 등을 수강한다. 이튿날인 10일에는 전문가와 직접 하는'자연유산 현장체험학습'을 체험하며, 둘째 날인 11일에는 식물 증식실과 표본관리동 등을 연구사와 함께 탐방하는'천연기념물 식물'과'천연기념물 지질'체험와 화석 보존처리실에서 직접 실험과 실습을 하는'화석처리'체험, 연구사와 전문가를 체험하는'명승과 드론'강좌 등의 교육을 받아 자연유산의 가치와 보존의 중요성을 체험한다. 천연기념물센터는 수준 높은 직무연수를 위하여 자연유산 전문가와 학예연구사(관)들이 현장 강의에 참여하며 교원들에게 연구시설과 전시시설을 개방하는 등 일선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체험, 실습 중심형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교원들의 전문성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참가신청은 오는 9일부터 23일까지 국립은 누리집(www.nhc.go.kr)에서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를 내려받은 후 전자우편( <EMAIL> )으로 보내면 된다.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학교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다양과 실습 프로그램으로 교원직무연수를 개최하여 소중한 자연유산의 가치를<NAME>고, 많은 학생이 자연유산 전문가의 꿈을 키울 수 하도는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 ‧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a344514-7440-479b-8d70-f9f9c5fc77d3	source15/231026/156464696_0.txt	<NAME> 장관, 제24차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참석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696&pageIndex=281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0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장관, 제24차 한 -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참석 “기 장관,"신남방정책이 한 - 아세안 관계에 공고한 틀로 자리매김한 것을 평가" ·양측, 코로나19 관련 공조 강화 및「한 - 아세안 보건장관회의」신설을 통한 보건협력 강화 합의 ·양측,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조기 발효·미래산업 협력을 통해 경제회복 협력 강화 ·아세안, 남북 대화·관여·협력에 대한 지지 의지 표명 ·한 - 아세안, 10월 정상회의에서"신남방정책에 따른 공동성명"발표 추진 □ <NAME> 외교장관은 8.3.(화)10:30 - 11:30(서울시간)간 서울에서 개최된 한 -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공동의장자격으로 참석하여 신남방정책에 입각을 한 - 아세안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상황 극복 및 미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북한 정세를 포함한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한 - 아세안 외교장관회의한국 포함 아세안 10개국 참석, 1997년 출범 이래 연례 개최 아세안측 대화조정국인 브루나이의 에 <NAME> ( <NAME> )외교장관이 공동의장으로 회의 참석 □ 정 장관은 그간 신남방정책이 한 - 아세안간 협력의 기본 틀로서 공고히 자리한 것을 평가하였다. 아울러, 한국은 앞으로도 아세안과 함께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신남방정책에 입각을 협력을 지속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하였다. 아세안측은 한국이 신남방정책/신남방정책 플러스를 통해 아세안과의 파트너십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며, 신남방정책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정부에서 신남방정책과"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등 아세안의 주요 전략과 연계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범이 코로나19 위기 극복 전략 □ 한에 아세안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역내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데 대해 인식를<NAME>고, 이에 대한 협력 대응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아세안측은 한국이 회원국에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에 기여하고, 방역 ․ 의료물자를 공급을 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역내 차원의 코로나19 공동대응을 위해 2020년 4월 조성, 우리나라에 100만불 기여 또한 아세안측은 한국 정부가 감염병에 대한 공평한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코백스 선구매공약메커니즘[COVAX AMC]에 2억불 규모 공여를 약속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한국은 올해 말 개최 예정인「한 - 아세안 보건장관회의」를 통해 양자간 보건협력을 한층 강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 한국과 필리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공동번영을 달성해 나가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특히 역내 자유로운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조기 체결 및 한 - 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추진을 위한 공조를 강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포스트 코로나19 환경를 대비한 미래산업 육성이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부산에 개소한「한 - 아세안 ICT 융합 빌리지」를 활용하여 5G 네트워크에 기반한 디지털콘텐츠 분야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자고 하였다. □ 윤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 - 아세안 센터 및 아세안 문화원을 중심으로 아세안과의 인적도 문화 교류가 지속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양측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 인적교류를 재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가능이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 한편, 회의 참석자들은 △한반도 상황와 △미얀마 문제, △남중국해 동향 및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반도 관련, 정 차관은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및 최근 한반도 내 진전사항을 설명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공고한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척을 이룰 수 있도록 아세안이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 수행해 갈 것을 당부하였다. 아세안측은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환영하면서 남북 대화·관여·협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기존 남북·북미간 합의를 기반으로 한 조속한 대화 진전을 위해 함께 협의를 나가겠다고 하였다. 정 장관은 라오스의 민주주의 회복 및 정치범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고, 미얀마 사태 진전을 위한 아세안의 건설적 역할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지난 4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5개 합의사항이 지체 즉시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 역시 미얀마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적 지원 재개 등 기여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① 즉각 전쟁 중단 ② 모든 당사자 간 건설적 대화 개시 ③ 정상회의 의장 특사 중재 ④ 인도적 도움 제공 ⑤ 아세안 특사 및 특사 미얀마 방문 정 장관은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역내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를 하면서 특히, 남중국해에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규범이 존중되고,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양측은 올해 10월로 예정된 아세안'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력을 계속으로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한 -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그간 신남방정책 추진과 성과를 확인하고, 미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내용을 포함은 공동성명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제24차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참석_1 ### 내용: <NAME> 장관, 제24차 한 -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참석 “기 장관,"신남방정책이 한 - 아세안 관계에 공고한 틀로 자리매김한 것을 평가" ·양측, 코로나19 관련 공조 강화 및「한 - 아세안 보건장관회의」신설을 통한 보건협력 강화 합의 ·양측,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조기 발효·미래산업 협력을 통해 경제회복 협력 강화 ·아세안, 남북 대화·관여·협력에 대한 지지 의지 표명 ·한 - 아세안, 10월 정상회의에서"신남방정책에 따른 공동성명"발표 추진 □ <NAME> 외교장관은 8.3.(화)10:30 - 11:30(서울시간)간 서울에서 개최된 한 -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공동의장자격으로 참석하여 신남방정책에 입각을 한 - 아세안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상황 극복 및 미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북한 정세를 포함한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한 - 아세안 외교장관회의한국 포함 아세안 10개국 참석, 1997년 출범 이래 연례 개최 아세안측 대화조정국인 브루나이의 에 <NAME> ( <NAME> )외교장관이 공동의장으로 회의 참석 □ 정 장관은 그간 신남방정책이 한 - 아세안간 협력의 기본 틀로서 공고히 자리한 것을 평가하였다. 아울러, 한국은 앞으로도 아세안과 함께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신남방정책에 입각을 협력을 지속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하였다. 아세안측은 한국이 신남방정책/신남방정책 플러스를 통해 아세안과의 파트너십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며, 신남방정책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정부에서 신남방정책과"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등 아세안의 주요 전략과 연계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범이 코로나19 위기 극복 전략 □ 한에 아세안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역내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데 대해 인식를<NAME>고, 이에 대한 협력 대응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아세안측은 한국이 회원국에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에 기여하고, 방역 ․ 의료물자를 공급을 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역내 차원의 코로나19 공동대응을 위해 2020년 4월 조성, 우리나라에 100만불 기여 또한 아세안측은 한국 정부가 감염병에 대한 공평한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코백스 선구매공약메커니즘[COVAX AMC]에 2억불 규모 공여를 약속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한국은 올해 말 개최 예정인「한 - 아세안 보건장관회의」를 통해 양자간 보건협력을 한층 강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 한국과 필리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공동번영을 달성해 나가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특히 역내 자유로운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조기 체결 및 한 - 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추진을 위한 공조를 강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포스트 코로나19 환경를 대비한 미래산업 육성이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부산에 개소한「한 - 아세안 ICT 융합 빌리지」를 활용하여 5G 네트워크에 기반한 디지털콘텐츠 분야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자고 하였다. □ 윤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 - 아세안 센터 및 아세안 문화원을 중심으로 아세안과의 인적도 문화 교류가 지속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양측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 인적교류를 재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가능이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 한편, 회의 참석자들은 △한반도 상황와 △미얀마 문제, △남중국해 동향 및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반도 관련, 정 차관은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및 최근 한반도 내 진전사항을 설명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공고한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척을 이룰 수 있도록 아세안이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 수행해 갈 것을 당부하였다. 아세안측은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환영하면서 남북 대화·관여·협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기존 남북·북미간 합의를 기반으로 한 조속한 대화 진전을 위해 함께 협의를 나가겠다고 하였다. 정 장관은 라오스의 민주주의 회복 및 정치범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고, 미얀마 사태 진전을 위한 아세안의 건설적 역할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지난 4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5개 합의사항이 지체 즉시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 역시 미얀마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적 지원 재개 등 기여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① 즉각 전쟁 중단 ② 모든 당사자 간 건설적 대화 개시 ③ 정상회의 의장 특사 중재 ④ 인도적 도움 제공 ⑤ 아세안 특사 및 특사 미얀마 방문 정 장관은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역내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를 하면서 특히, 남중국해에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규범이 존중되고,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양측은 올해 10월로 예정된 아세안'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력을 계속으로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한 -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그간 신남방정책 추진과 성과를 확인하고, 미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내용을 포함은 공동성명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beb9d523-125b-44c2-96b1-3eb22e66d90a	source15/231026/156233947_0.txt	10.30 국민일보 공정위‘가습기살균제평가’TF출범후 한달동안 회의단1번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3947	CC BY	141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제목:｢ 공정위'가습기 살균제 평가'… 출범 후 한달 동안 회의 고작 1번 ｣ 국민일보 기사 관련 □ 국민일보 위 기사는"가습기살균제 조사에 정치적 압력이 없다는 <NAME> 위원장의 발언은 가습기살균제 TF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격","TF는 11월 말까지 운영되기 힘들어 심도있는 조사가 물리적으로 어려워졌다","TF는 관련자를 직접 면담하는 형태뿐 아니라 공정위로부터 관련자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달받기로 했다"는 식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 □(위원장의 발언 내용에서 <NAME> 위원장의 발언은 그 동안 관련 보고서를 검토하고 당사자를 면담한 결과 정치적 외압에 대한 증거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내부평가만으로는 문제가 있어 향후 TF를 통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TF 운영 기간 관련)앞서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처리 과정을 조속히 파악을 필요가 있어 TF를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이는 단순한 계획일 뿐 조사 과정에서 더 면밀하고 심도깊은 조사가 필요한 자는 11월 하순 이후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TF 운영 방식 관련)TF는 필요한 경우 관련자를 개별 면담할 수 있으며, 공정위로부터 당사자들 입장을 간접적으로만 전달받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0.30 국민일보 공정위‘가습기살균제평가’TF출범후 한달동안 회의단1번_1 ### 내용: 제목:｢ 공정위'가습기 살균제 평가'… 출범 후 한달 동안 회의 고작 1번 ｣ 국민일보 기사 관련 □ 국민일보 위 기사는"가습기살균제 조사에 정치적 압력이 없다는 <NAME> 위원장의 발언은 가습기살균제 TF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격","TF는 11월 말까지 운영되기 힘들어 심도있는 조사가 물리적으로 어려워졌다","TF는 관련자를 직접 면담하는 형태뿐 아니라 공정위로부터 관련자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달받기로 했다"는 식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 □(위원장의 발언 내용에서 <NAME> 위원장의 발언은 그 동안 관련 보고서를 검토하고 당사자를 면담한 결과 정치적 외압에 대한 증거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내부평가만으로는 문제가 있어 향후 TF를 통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TF 운영 기간 관련)앞서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처리 과정을 조속히 파악을 필요가 있어 TF를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이는 단순한 계획일 뿐 조사 과정에서 더 면밀하고 심도깊은 조사가 필요한 자는 11월 하순 이후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TF 운영 방식 관련)TF는 필요한 경우 관련자를 개별 면담할 수 있으며, 공정위로부터 당사자들 입장을 간접적으로만 전달받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5dbca774-6b66-4d03-85b7-12e5da1db6e6	source15/231026/156449574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4.30., 0시 기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574&pageIndex=31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7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4월 30일 0시 기준으로 총 1차 접종자는 241,967명으로 총 3,056,004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백신 접종자는 30,010명으로 총 198,734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640,570명, 화이자 접종 1,415,434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4.30일 0시 기준, 기준은 명, 건)】 1)전일까지의 통계에서 5,246명이 4월 29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접종은 당일접종(4.29)을 의미함)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4.30일 0시 기준)는 총 15,499건(신규 499건)으로, 2개 이상의 증세가 나타날 경우 동시 신고 되더라도 1건으로 분류 - 예방접종 후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의심 사례가 15,203건(98.1%)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발생 사례167건(신규 5건), 중증 의심 사례는 경련 사례 56건(신규 3건), 사망73건(신규 0건)이 신고되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반응으로 구분 환자상태(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경련과 사망 등)는 첫 신고 시를 기준으로 함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현황(4.30일 0시 ~은'21.2.26일 이후 누계, 단위:건,)】 1)근육통, 발열, 구토와 메스꺼움 등의 사례 2)아나필락시스양 반응(148건)아나필락시스 쇼크(19건)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건 예방접종 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증세가 나타난 경우로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름 3)경련 및 신경계 반응(9건), 중환자실 입원 등(47건)포함 ※ 신고 당시에서 환자상태는 첫 신고당시의 상태(일반, 아나필락시스 및 쇼크 의심사례, 사망)를 기준으로 함 ※ 이후 환자상태 변경건 없음.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이며, 이는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사례에 한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인과성을 판단으로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검증을 통해 확인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4월 30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642명, 해외유입 사례는 19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누적적 수는 122,007명(해외유입 8,322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현황은 42,513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은 31,980건(확진자 87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수는 6,334건(확진자 34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80,827건, 신규 확진자는 총 661명이다. ○ 누적 격리해제자는 635명으로 모두 111,422명(91.32%)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8,757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64명, 중증은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828명(치명률 1.50 ％)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4.30일 0시 현재부터'20.1.3일 이후 누계)】 1)역학조사 및 추정감염지역 정정(4.29.0시 기준, 경기 - 1, 국내발생→해외유입) 2)위양성으로 잠정 정정(4.28.0시 기준, 전남 4,4.29.0시 기준, 경북 1)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4.30일 0시 기준,'20.1.3일 이전 누계)】 ※ 아시아(중국 외):인도 3명(2명), 필리핀 4명(3명), 파카스탄 3명(3명), 카자흐스탄 3명(1명), 파키스탄 2명, 네팔 1명, 사우디아라비아 1명, 아메리카:미국 1명(1명), 멕시코 1명 ※ 보자 안은 외국인 수 1)역학조사:추정감염지역 정정(4.29.0시 기준, 아시아 + 1, 지역사회 + 1, 미주는 + 1)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4.29일 0시부터 4.30일 0시 동안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에는 격리 치료 받은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통계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위양성으로 잠정 정정(4.28.0시 기준, 경북 4,4.29.0시 기준, 경북 1)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일일 확진자 현황(4.30.0시 시점으로 122,007명)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4.29일 0시부터 4.30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데이터 기준 진단자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실시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지연 값)건수 포함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위양성으로 분류 정정(4.28.0시 현재로 경북 4,4.29.0시 기준, 경북 1) 지역별 확진자 수(4.30.0시 기준, 122,007명) <지역별 접촉자와 현황('20.1.3일 이후 누계)> 1은'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및 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따른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다를가 있음 1)위양성으로 분류 정정(4.28.0시 기준, 경북 4,4.29.0시 기준, 경북 1) <전국적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4.29일 0시부터 4.30일 0시 중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집계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중에서 변경될 수 있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및 검시 현황(4.30.0시 기준) 1)(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한 확진 검사 실시 2)확진 32건, 음성 16건 3)경북 15명, 대구 1명, 기타 18명 최근 1주간 검사 및 격리자 현황(4.24. ~ 4.30.) 의심신고 접촉은 수(명)2) 1)(검사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보건대청에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신규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접촉 관찰 중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조사와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익명 신고 등 2)(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신고 이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검사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신고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3)(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양성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 4)위양성으로 오류 정정(4.28.0시 기준, 경북 4,4.29.0시 기준, 전남 1) 5)지자체 확진자 정보 수정으로 인해자 정정(4.29.0시 기준, 경기 - 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4.30., 0시 기준)_1 ### 내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4월 30일 0시 기준으로 총 1차 접종자는 241,967명으로 총 3,056,004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백신 접종자는 30,010명으로 총 198,734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640,570명, 화이자 접종 1,415,434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4.30일 0시 기준, 기준은 명, 건)】 1)전일까지의 통계에서 5,246명이 4월 29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접종은 당일접종(4.29)을 의미함)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4.30일 0시 기준)는 총 15,499건(신규 499건)으로, 2개 이상의 증세가 나타날 경우 동시 신고 되더라도 1건으로 분류 - 예방접종 후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의심 사례가 15,203건(98.1%)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발생 사례167건(신규 5건), 중증 의심 사례는 경련 사례 56건(신규 3건), 사망73건(신규 0건)이 신고되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반응으로 구분 환자상태(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경련과 사망 등)는 첫 신고 시를 기준으로 함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현황(4.30일 0시 ~은'21.2.26일 이후 누계, 단위:건,)】 1)근육통, 발열, 구토와 메스꺼움 등의 사례 2)아나필락시스양 반응(148건)아나필락시스 쇼크(19건)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건 예방접종 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증세가 나타난 경우로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름 3)경련 및 신경계 반응(9건), 중환자실 입원 등(47건)포함 ※ 신고 당시에서 환자상태는 첫 신고당시의 상태(일반, 아나필락시스 및 쇼크 의심사례, 사망)를 기준으로 함 ※ 이후 환자상태 변경건 없음.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이며, 이는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사례에 한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인과성을 판단으로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검증을 통해 확인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4월 30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642명, 해외유입 사례는 19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누적적 수는 122,007명(해외유입 8,322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현황은 42,513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은 31,980건(확진자 87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수는 6,334건(확진자 34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80,827건, 신규 확진자는 총 661명이다. ○ 누적 격리해제자는 635명으로 모두 111,422명(91.32%)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8,757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64명, 중증은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828명(치명률 1.50 ％)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4.30일 0시 현재부터'20.1.3일 이후 누계)】 1)역학조사 및 추정감염지역 정정(4.29.0시 기준, 경기 - 1, 국내발생→해외유입) 2)위양성으로 잠정 정정(4.28.0시 기준, 전남 4,4.29.0시 기준, 경북 1)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4.30일 0시 기준,'20.1.3일 이전 누계)】 ※ 아시아(중국 외):인도 3명(2명), 필리핀 4명(3명), 파카스탄 3명(3명), 카자흐스탄 3명(1명), 파키스탄 2명, 네팔 1명, 사우디아라비아 1명, 아메리카:미국 1명(1명), 멕시코 1명 ※ 보자 안은 외국인 수 1)역학조사:추정감염지역 정정(4.29.0시 기준, 아시아 + 1, 지역사회 + 1, 미주는 + 1)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4.29일 0시부터 4.30일 0시 동안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에는 격리 치료 받은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통계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위양성으로 잠정 정정(4.28.0시 기준, 경북 4,4.29.0시 기준, 경북 1)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일일 확진자 현황(4.30.0시 시점으로 122,007명)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4.29일 0시부터 4.30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데이터 기준 진단자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실시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지연 값)건수 포함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위양성으로 분류 정정(4.28.0시 현재로 경북 4,4.29.0시 기준, 경북 1) 지역별 확진자 수(4.30.0시 기준, 122,007명) <지역별 접촉자와 현황('20.1.3일 이후 누계)> 1은'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및 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따른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다를가 있음 1)위양성으로 분류 정정(4.28.0시 기준, 경북 4,4.29.0시 기준, 경북 1) <전국적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4.29일 0시부터 4.30일 0시 중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집계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중에서 변경될 수 있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및 검시 현황(4.30.0시 기준) 1)(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한 확진 검사 실시 2)확진 32건, 음성 16건 3)경북 15명, 대구 1명, 기타 18명 최근 1주간 검사 및 격리자 현황(4.24. ~ 4.30.) 의심신고 접촉은 수(명)2) 1)(검사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보건대청에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신규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접촉 관찰 중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조사와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익명 신고 등 2)(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신고 이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검사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신고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3)(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양성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 4)위양성으로 오류 정정(4.28.0시 기준, 경북 4,4.29.0시 기준, 전남 1) 5)지자체 확진자 정보 수정으로 인해자 정정(4.29.0시 기준, 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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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e53ec1f-8121-4284-819d-33175c80b18b	source15/231026/156308599_0.txt	국토부, 14일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센터 협의체 발족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599	CC BY	2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토부, 14일 자율주행 클라우드 공유센터 협의체 발족 산 ․ 학 ․ 연 20개 관 참여 … 협력 통한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촉진 기대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데이터 공유센터를 경기 화성'케이 - 시티'내에 구축하고, 본격적인 자료 공유를 위해 협의체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ㅇ 협의체에는 자율주행차와 기반시설(인프라)․ 통신 분야 관련 시스템을 개발 중인 14개 기업, 3개 대학교, 3개 연구기관이 참여하며, 14일 16:00에 열리는 협의체 발족식에서 20개 참여기관들은 데이터 공유 및 공동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 기업(14):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SKT, KT, LG전자, 현대모비스의 프로센스, 소네트, 웨이티즈, 모빌테크, 카네비컴, 아이티텔레콤, 디토닉, 모빌은 대학교(3):서울대(이경수 교수), 연세대( <NAME> 교수), KAIST( <NAME> 학생이 연구기관(3):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도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판단을 위한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사례:운전 중 자전거 인식 → 자전거 형태 인식용 → 인공지능 학습 ㅇ 11월말 이후 자율주행차 53대가 시험운행으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으며, 합산 누적주행거리는 약 48만km(잠정 집계)에 육박한 있다. ㅇ 그러나 기업 ․ 대학 등이 개별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하는 데 시간과 비용의 중복투자는 불가피할 데이터의 절대량도 부족할 우려가 있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산학연간 공유에 장을 마련하기 위해 10억 이상을 투입하여 전산시스템 등을 갖춘 데이터 공유센터를 구축했다. ㅇ 데이터 공유센터에서 기업 ․ 대학 연구자는 인공지능 학습용 자율주행 영상, 주요 상황과 대응방법(시나리오)데이터를<NAME>게 되며, 현대자동차 등 선도기업은 국내 중소기업에게 기술자문도 제공한다. ㅇ 국토교통부는 내년에도 예산 10억 원을 지원으로 공유용 데이터를 생산 ․ 제공하고, 데이터 표준화도 추진하여 보다 활발한 기술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 데이터 수집을 위한 전용차량 2대 운영(국토교통부 1대, 현대자동차 1대 등을 □ 국토교통부 <NAME> 자동차관리관은"지난달 10일 준공한'케이 - 시티'와 함께 데이터 공유센터가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의 거점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확대 ․ 발전시켜나가겠다"면서, ㅇ"데이터 공유센터를 이용해 자율주행차, 핵심부품, 통신, 기반시설(인프라)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 대학이 모여 새로운 산업과 비즈니스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 14일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센터 협의체 발족_1 ### 내용: 국토부, 14일 자율주행 클라우드 공유센터 협의체 발족 산 ․ 학 ․ 연 20개 관 참여 … 협력 통한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촉진 기대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데이터 공유센터를 경기 화성'케이 - 시티'내에 구축하고, 본격적인 자료 공유를 위해 협의체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ㅇ 협의체에는 자율주행차와 기반시설(인프라)․ 통신 분야 관련 시스템을 개발 중인 14개 기업, 3개 대학교, 3개 연구기관이 참여하며, 14일 16:00에 열리는 협의체 발족식에서 20개 참여기관들은 데이터 공유 및 공동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 기업(14):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SKT, KT, LG전자, 현대모비스의 프로센스, 소네트, 웨이티즈, 모빌테크, 카네비컴, 아이티텔레콤, 디토닉, 모빌은 대학교(3):서울대(이경수 교수), 연세대( <NAME> 교수), KAIST( <NAME> 학생이 연구기관(3):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도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판단을 위한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사례:운전 중 자전거 인식 → 자전거 형태 인식용 → 인공지능 학습 ㅇ 11월말 이후 자율주행차 53대가 시험운행으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으며, 합산 누적주행거리는 약 48만km(잠정 집계)에 육박한 있다. ㅇ 그러나 기업 ․ 대학 등이 개별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하는 데 시간과 비용의 중복투자는 불가피할 데이터의 절대량도 부족할 우려가 있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산학연간 공유에 장을 마련하기 위해 10억 이상을 투입하여 전산시스템 등을 갖춘 데이터 공유센터를 구축했다. ㅇ 데이터 공유센터에서 기업 ․ 대학 연구자는 인공지능 학습용 자율주행 영상, 주요 상황과 대응방법(시나리오)데이터를<NAME>게 되며, 현대자동차 등 선도기업은 국내 중소기업에게 기술자문도 제공한다. ㅇ 국토교통부는 내년에도 예산 10억 원을 지원으로 공유용 데이터를 생산 ․ 제공하고, 데이터 표준화도 추진하여 보다 활발한 기술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 데이터 수집을 위한 전용차량 2대 운영(국토교통부 1대, 현대자동차 1대 등을 □ 국토교통부 <NAME> 자동차관리관은"지난달 10일 준공한'케이 - 시티'와 함께 데이터 공유센터가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의 거점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확대 ․ 발전시켜나가겠다"면서, ㅇ"데이터 공유센터를 이용해 자율주행차, 핵심부품, 통신, 기반시설(인프라)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 대학이 모여 새로운 산업과 비즈니스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35466b77-0a6d-46ae-bf06-2d2c062e1bea	source15/231026/156481323_0.txt	국가위기 실제 상황 발생시 대응 역량, 실전연습에 이어 발전방향까지 내실있게 점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1323&pageIndex=24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가위기 실제 상황 상황과 대응 역량, 실전연습에 이어 발전방향까지 내실있게 논의 <NAME> 국무총리, 2021년 을지태극연습(10.27 ~ 29)사후강평회의 주재 - 을지태극연습,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포함 약 850개 기관 2.5만여명 참가→ 사후강평회의, 중앙행정기관장·시·도지사 등 참가로 성과·발전방향 분석·검토 - 다양한 안보위협에 신속·능동 대응할 수 없는 국가위기관리체계 지속 발전 계획 ○ <NAME> 국무총리는 11월 17일(수)1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을지태극연습 사후강평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본 회의는 지난 10월 27일부터 열흘 동안 실시된 을지태극연습의 주요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준비는 자리로 중앙행정기관장 ․ 시·도지사 등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감안, 영상회의로 진행 ○ 을지태극연습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연습결과를 보고하고, 국방부 사후강평단장( <NAME> 예비역 중장)은 4가지 주제로 구분별 사후강평을 진행했습니다. ①정부기능 유지 ②군사작전 지원 ③국민생활 안전 ④비상대비 기반강화 - 올해 을지태극연습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약 850개 단체에서 2.5만여명이 참가하여 국가 비상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 이번 연습에서는 기관장·실무자·참가자에게 기관별 전시임무와 직제 편성, 전시 개인임무 등 전시 행동요령을 사전에 숙지하도록 해 실제 상황 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내실있게 점검했습니다. □ <NAME> 국무총리는"우리는 핵 등 군사적 위협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와 재난, 테러,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안보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며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도 우리에게 안보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위해"연습은 연습으로만 끝나서는 안되며, 우리 공동체를 온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지속한 연습을 통해 개선방안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 국방부는 어떠한 안보위협에도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통합 위기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올해'을지태극연습 사후강평회의'에서 관계기관, 전문가 및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완성도 있게 충무계획을 보완하고, 내년에는 한층 업그레이드한 비상대비연습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1968.1.21 북한 무장공비 경복궁 기습사건을 계기로 당시 대통령 지시('68.5.11)에 의하여 NSC 주관하 비정규전 상황을 대비한'68.7.5 ~ 7.7일 까지 도상연습으로'태극연습'최초 시행 ○'54년부터 유엔사령부 주관으로「포커스렌즈연습」실시 ○'68년「태극연습」으로 최초 실시('68.1.21 무장공비 청와대 기습사건 이후) ●'69년 훈련명칭을「을지연습」으로 개칭, 연 1회 시행 ○'76년「을지연습」과 유엔사령부「포커스렌즈연습」통합('73 대통령지시) →'79년「을지연습」과「포커스렌즈연습」통합('78 연합사 창설) ○'91 ~'93년「을지연습」「포커스렌즈연습」분리, 6월 ․ 9월에 실시(남북고위급 회담) 9.2·9.5(4일) 6.22 - 6.27(6일) 6.21 ~ 6.26(6일) ○'94년 이후 북핵문제로 남북관계 악화로 정부 ․ 군사연습 통합실시로 전환 ○'08년 UFL연습 UFG연습으로 명칭변경(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18년 안보환경 급변을 반영, 새로운「을지태극연습」모델 개발 결정 ※ 한·미 연합연습 연기에 따라 정부 을지연습도 유예(최초) ●'19년 포괄안보 개념의 새로운「을지태극연습」최초로 시행 ○'20년 ｢ 비상대비태세 훈련 ｣ 으로 조정ㆍ시행(10월) ※ 코로나19 감염병 전파 방지 및 재난 피해 복구 총력 대응으로 조정·시행 2021년 을지태극연습 일정 □ 2021년 을지태극연습 개요 ○(목표)코로나19 상황을 대비한 비상시 기본임무 수행을 위한 위기관리 및 전시대비절차 확립과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 ○(일정)2021.10.27.(수)~ 10.29.(금)(3일, 09:00 ~ 18:00) ●(대상)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및 중점관리대상업체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및 업무 관련 실·국 필수요원 ※ 코로나19 대응 관련 3개 부처(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는 참가 제외 *청와대(위기관리센터 포함실 및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헌법기관 참가 ○ 위기관리는 전시전환절차 연습 ○ 상황조치 도상연습(메시지 훈련) ○ 충무사태 조치사항 구체화 연습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영상적 - 국가지도통신 위성망 이용을 「2021년 을지태극연습」사후강평회의 개요 ○(일시)'21.11.17.(수)17:00 18:00 ●(장소)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19층) ※ 코로나19 상황 감안, 영상회의 실시 ○(주재)국무총리 주재 ○(참석)중앙행정기관장(부·처·청·위원회), 시·도지사 등 ※ 을지태극연습 임의 참가기관(국회, 대법원)참석 ppm(진행)한국국가전략연구원 사후강평단장( <NAME> 예비역 육군중장) 주:내 용 '21년 을지태극연습 결과보고 - 주제 1:정부기능 유지 /주제 2:군사작전 지원 주제 3:국민생활 안정 /주제 4:비상대비 기반강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위기 실제 상황 발생시 대응 역량, 실전연습에 이어 발전방향까지 내실있게 점검_1 ### 내용: 국가위기 실제 상황 상황과 대응 역량, 실전연습에 이어 발전방향까지 내실있게 논의 <NAME> 국무총리, 2021년 을지태극연습(10.27 ~ 29)사후강평회의 주재 - 을지태극연습,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포함 약 850개 기관 2.5만여명 참가→ 사후강평회의, 중앙행정기관장·시·도지사 등 참가로 성과·발전방향 분석·검토 - 다양한 안보위협에 신속·능동 대응할 수 없는 국가위기관리체계 지속 발전 계획 ○ <NAME> 국무총리는 11월 17일(수)1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을지태극연습 사후강평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본 회의는 지난 10월 27일부터 열흘 동안 실시된 을지태극연습의 주요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준비는 자리로 중앙행정기관장 ․ 시·도지사 등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감안, 영상회의로 진행 ○ 을지태극연습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연습결과를 보고하고, 국방부 사후강평단장( <NAME> 예비역 중장)은 4가지 주제로 구분별 사후강평을 진행했습니다. ①정부기능 유지 ②군사작전 지원 ③국민생활 안전 ④비상대비 기반강화 - 올해 을지태극연습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약 850개 단체에서 2.5만여명이 참가하여 국가 비상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 이번 연습에서는 기관장·실무자·참가자에게 기관별 전시임무와 직제 편성, 전시 개인임무 등 전시 행동요령을 사전에 숙지하도록 해 실제 상황 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내실있게 점검했습니다. □ <NAME> 국무총리는"우리는 핵 등 군사적 위협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와 재난, 테러,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안보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며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도 우리에게 안보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위해"연습은 연습으로만 끝나서는 안되며, 우리 공동체를 온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지속한 연습을 통해 개선방안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 국방부는 어떠한 안보위협에도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통합 위기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올해'을지태극연습 사후강평회의'에서 관계기관, 전문가 및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완성도 있게 충무계획을 보완하고, 내년에는 한층 업그레이드한 비상대비연습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1968.1.21 북한 무장공비 경복궁 기습사건을 계기로 당시 대통령 지시('68.5.11)에 의하여 NSC 주관하 비정규전 상황을 대비한'68.7.5 ~ 7.7일 까지 도상연습으로'태극연습'최초 시행 ○'54년부터 유엔사령부 주관으로「포커스렌즈연습」실시 ○'68년「태극연습」으로 최초 실시('68.1.21 무장공비 청와대 기습사건 이후) ●'69년 훈련명칭을「을지연습」으로 개칭, 연 1회 시행 ○'76년「을지연습」과 유엔사령부「포커스렌즈연습」통합('73 대통령지시) →'79년「을지연습」과「포커스렌즈연습」통합('78 연합사 창설) ○'91 ~'93년「을지연습」「포커스렌즈연습」분리, 6월 ․ 9월에 실시(남북고위급 회담) 9.2·9.5(4일) 6.22 - 6.27(6일) 6.21 ~ 6.26(6일) ○'94년 이후 북핵문제로 남북관계 악화로 정부 ․ 군사연습 통합실시로 전환 ○'08년 UFL연습 UFG연습으로 명칭변경(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18년 안보환경 급변을 반영, 새로운「을지태극연습」모델 개발 결정 ※ 한·미 연합연습 연기에 따라 정부 을지연습도 유예(최초) ●'19년 포괄안보 개념의 새로운「을지태극연습」최초로 시행 ○'20년 ｢ 비상대비태세 훈련 ｣ 으로 조정ㆍ시행(10월) ※ 코로나19 감염병 전파 방지 및 재난 피해 복구 총력 대응으로 조정·시행 2021년 을지태극연습 일정 □ 2021년 을지태극연습 개요 ○(목표)코로나19 상황을 대비한 비상시 기본임무 수행을 위한 위기관리 및 전시대비절차 확립과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 ○(일정)2021.10.27.(수)~ 10.29.(금)(3일, 09:00 ~ 18:00) ●(대상)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및 중점관리대상업체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및 업무 관련 실·국 필수요원 ※ 코로나19 대응 관련 3개 부처(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는 참가 제외 *청와대(위기관리센터 포함실 및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헌법기관 참가 ○ 위기관리는 전시전환절차 연습 ○ 상황조치 도상연습(메시지 훈련) ○ 충무사태 조치사항 구체화 연습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영상적 - 국가지도통신 위성망 이용을 「2021년 을지태극연습」사후강평회의 개요 ○(일시)'21.11.17.(수)17:00 18:00 ●(장소)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19층) ※ 코로나19 상황 감안, 영상회의 실시 ○(주재)국무총리 주재 ○(참석)중앙행정기관장(부·처·청·위원회), 시·도지사 등 ※ 을지태극연습 임의 참가기관(국회, 대법원)참석 ppm(진행)한국국가전략연구원 사후강평단장( <NAME> 예비역 육군중장) 주:내 용 '21년 을지태극연습 결과보고 - 주제 1:정부기능 유지 /주제 2:군사작전 지원 주제 3:국민생활 안정 /주제 4:비상대비 기반강화
882e1cf6-36e9-4a24-82c0-0ee88007603e	source15/231026/156450272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5월5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0272&pageIndex=31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1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1. 오전 10시부터 70 ~ 74세 예약 시작 □ 코로나19 예방접종 확대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내일(5월 6일)부터 70∼74세(47∼51년생)노인과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사전예약 첫 날인 5월 6일은 오전 10시부터 모바일, 유선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 콜센터(질병관리청 감염병 상담 콜센터 1339 및 지자체)를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 대구, 대전, 울산, 충북, 경남은(지역번호)+ 120, 그 밖 지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http://ncv.kdca.go.kr)에서 확인 ○ 온라인·유선 접수가 모두 어려운 분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예방접종 예약지원을 이용을 수 있다. 2.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5월 5일 0시 0으로지 1차 접종자는 62,507명으로 총 3,530,014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접종 접종자는 31,159명으로 총 298,192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5.5일 0시 현황으로 단위:명, 건)】 1)전일까지의 신규자 600명이 5월 4일 새롭게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현황은 당일접종(5.4)을 의미함)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참조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단순 통계임 ※ 5월 5일 0시 기준 분기별·접종대상별 접종현황은 다음과 같다. ○ 1분기 접종대상자 중 신규 1차 접종자는 3,225명으로, 839,208명에 대한 1차 검진을 완료하여 접종률이 89.6%였다. 【 1분기 접종대상별 예방접종 현황(5.5일 0시 현재로 단위 ; 명,%)】 필수목적 출국자 등, :접종대상자, 접종동의자, 누적접종자 등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불가한 잠정 통계임 ○ 2018에 2분기 접종대상별 접종현황은, 신규 1차 접종자는 59,282명이 접종받아 누적 접종자는 2,690,806명으로 접종률은 50.3 ％ 였다. 【 2분기 접종대상별 예방접종 현황(5.5일 0시 현재로 단위:명,%)】 요양병원(65세 노인은(3.23. ∼) 요양시설(65세 미만자(3.30. ∼) 취약시설1)(4.12. ∼) 방문 및 돌봄2)(4.12. ∼) 기타 대상자3)(4.19. ∼) 75세이상 어르신(4.1. ∼) 및 돌봄 종사들(4.19. ∼) 사회필수인력(4.26. ∼) 1)장애인·노숙인, 결핵 및 한센인 거주시설, 교정시설 종사자 수에서 2)특수교육·보건교사 등, 3)예비명단 포함 4)노인시설 이용·입소자 및 종사자는 아니나 예방접종센터에서 추가 접종된 건 수 포함 5)접종대상자 중 접종동의여부 조사 완료된 75세 이상 어르신 3,327,539명, 노인시설 169,972명 중 동의한 대상자 수 6)조사일 현재까지 예약은 수로 예약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예약 중 7)장애인·노인방문·보훈인력 돌봄종사자, 항공승무원, 접종대상자, 접종동의/예약자, 누적접종자 등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5.5일 0시 기준)는 총 18,110건(신규 625건)으로, 중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동시 신고 되더라도 1건으로 분류 -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증상 사례가 17,769건(98.1%)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중 아나필락시스 의심 증상은 180건(신규 1건), 중증 의심 사례는 경련 등 73건(신규 7건), 기타 사례 88건(신규 3건)이 신고 되었다.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아나필락시스양 반응으로 구분 환자상태(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중증, 사망 등)는 신고 당시를 대상으로 함 3. 코로나19 국내발생 현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5월 5일 0시 기준으로, 자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51명, 해외유입 사례는 25명이 확인되어 총 국내 확진자 수는 124,945명(해외유입 8,452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건수는 36,914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진단 건수는 32,617건(확진자 102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수는 4,317건(확진자 3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3,848건, 신규 확진자는 총 676명이다. ○ 총 격리해제자는 816명으로 누적 114,944명(91.99%)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8,154명이 회복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73명, 사망자는 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847명(치명률 1.48%)이다. ※사회 발생 확진자 현황(5.5일 0시 기준,'20.1.3일 기준 누계)】【 해외유입 사례별 현황(5.5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 중국:중국 1명(1명),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5명(5명), 인도 3명(2명), 베트남 1명(1명), 러시아 2명(1명), 아랍에미리트 1명, 카자흐스탄 1명(1명), 인도네시아 1명(1명), 파키스탄 1명(1명), 이란 1명(1명), 키르기스스탄 1명(1명), 말레이시아 1명, 유럽:영국 1명, 터키 1명(1명), 우크라이나 1명, 영국 1명, 독일 1명, 아메리카:캐나다 1명 ※ 괄호 안은 지역자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5.4일 0시부터 5.5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받는 환자 ※ 상기 내용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서 변경될 수 있음 □ 5월 5일(0시 기준)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위와 같다. ※ 3페이지 0시 기준 현황은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의해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5월 5일 0시 현재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51명이며(최근 1주간 하루 평균 585.4명), 수도권에서 412명(63.3 ％)비수도권에서는 239명(36.7%)이 발생하였다. (주간:4.29일 ~ 5.5일, 단위:천명한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주간 총 확진자 추이 □ 주요 집단발생 신규사례는 다음과 같다. -(서울 동대문구 직장4 연관에서 5월 2일 첫 확진자 발생 후에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구분)종사자 5명(지표포함), 가족 2명, 지인 등 3명 (충북 단양군 가족/지인 접촉에서 4월 2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7명이 신규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8명이다. (구분)가족 3명(지표포함), 지인 5명 (울산 남구 고등학교 관련)5월 2일 최초 확진자 확진 이후, 8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9명이다. -(구분)학생 9명(지표포함) -(강원 원주시 외국인근로자 관련)5월 1일 첫 확진자 발생 직후로 4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0명이다. (구분)종사자 7명(지표포함), 가족 43명(강릉시 일제검사 8에 -(제주 제주시 대학교운동부 관련)5월 3일 첫 확진자 확진 이후, 8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9명이다. +(구분)동료 7명(지표포함), 지인 2명 -(제주 제주시 일가족 4 관련)5월 3일 처음 확진자 발생 이후,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7명이다. (구분)가족 4명(지표포함), 동료 2명, 기타 1명 이 보도자료는 관련 감염 상황에 대한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서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른 변동 없는 잠정 통계임 ○ 전체 접종률 현황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없는 잠정 통계임 백신별 백신 현황 ○ 화이자 백신 접종률 현황 - 노인시설 이용·입소자 중 종사자는 아니나 예방접종센터에서 추가 접종된 건 수 포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자료로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률 분석 1)정신의료기관, 거점전담/감염병전담병원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정신의료기관은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환자를 포함함 2)장애인·노숙인, 결핵·한센인 거주시설, 교정시설 수용자 등, 3)특수교육·보건교사 등 4)장애인·노인방문·보훈인력 돌봄종사자, 항공승무원, 5)예방이국 출국자, 예비명단 접종자 제외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이상반응 발생 현황(5.5일 0시 기준,'21.2.26일 이후 누계, 단위:건,% 1)근육통, 발열, 두통, 메스꺼움 등의 반응 2)아나필락시스양 반응(153건)*아나필락시스 쇼크(27건)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사례 예방접종 이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것로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름 3)경련 등 신경계 반응(10건), 근육도 등(63건)포함 ※ 신고 현황의 환자상태는 모두 신고당시의 상태(일반, 아나필락시스 및 중증 의심사례, 사망)를 기준으로 하고 당일 환자상태 변경 7건(중증→사망 1건, 일반→중증 6건)은 신고당시의 환자상태를 근거로 제시함 ※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이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사례에 대하는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인과성을 평가하고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검증을 통해 보고한 접종자 사망 사례 현황 】 접종 후 사망까지 시간 코로나19 확진 발생 현황 성별·연령별 확진자 추이(5.5.0시 기준, 124,945명) <확진자 성자와 연령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이후 감염병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시 변동 가능 사망자/위중증 환자 현황(5.5.0시 이후로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방식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아래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과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유의가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명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왜곡은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질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며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메르스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노력은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하나는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사람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전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소개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특정 감염병의 보도 가. 현재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다는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와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관련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를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보건성관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관련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률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그러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의약품을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대상으로 한 전파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피해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은 취재·보도에 필요한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에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한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사망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취소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보도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 나라에 역대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흔들리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구분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사스'1000배'… 홍콩독감 확산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현장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운영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률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법률상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발생자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주민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필요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기타는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이나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는 2020.3.1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당초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표에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가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때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기는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공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을 예방 및 관리에 위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질병적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감안을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5월5일)_1 ### 내용: 1. 오전 10시부터 70 ~ 74세 예약 시작 □ 코로나19 예방접종 확대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내일(5월 6일)부터 70∼74세(47∼51년생)노인과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사전예약 첫 날인 5월 6일은 오전 10시부터 모바일, 유선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 콜센터(질병관리청 감염병 상담 콜센터 1339 및 지자체)를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 대구, 대전, 울산, 충북, 경남은(지역번호)+ 120, 그 밖 지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http://ncv.kdca.go.kr)에서 확인 ○ 온라인·유선 접수가 모두 어려운 분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예방접종 예약지원을 이용을 수 있다. 2.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5월 5일 0시 0으로지 1차 접종자는 62,507명으로 총 3,530,014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접종 접종자는 31,159명으로 총 298,192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5.5일 0시 현황으로 단위:명, 건)】 1)전일까지의 신규자 600명이 5월 4일 새롭게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현황은 당일접종(5.4)을 의미함)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참조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단순 통계임 ※ 5월 5일 0시 기준 분기별·접종대상별 접종현황은 다음과 같다. ○ 1분기 접종대상자 중 신규 1차 접종자는 3,225명으로, 839,208명에 대한 1차 검진을 완료하여 접종률이 89.6%였다. 【 1분기 접종대상별 예방접종 현황(5.5일 0시 현재로 단위 ; 명,%)】 필수목적 출국자 등, :접종대상자, 접종동의자, 누적접종자 등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불가한 잠정 통계임 ○ 2018에 2분기 접종대상별 접종현황은, 신규 1차 접종자는 59,282명이 접종받아 누적 접종자는 2,690,806명으로 접종률은 50.3 ％ 였다. 【 2분기 접종대상별 예방접종 현황(5.5일 0시 현재로 단위:명,%)】 요양병원(65세 노인은(3.23. ∼) 요양시설(65세 미만자(3.30. ∼) 취약시설1)(4.12. ∼) 방문 및 돌봄2)(4.12. ∼) 기타 대상자3)(4.19. ∼) 75세이상 어르신(4.1. ∼) 및 돌봄 종사들(4.19. ∼) 사회필수인력(4.26. ∼) 1)장애인·노숙인, 결핵 및 한센인 거주시설, 교정시설 종사자 수에서 2)특수교육·보건교사 등, 3)예비명단 포함 4)노인시설 이용·입소자 및 종사자는 아니나 예방접종센터에서 추가 접종된 건 수 포함 5)접종대상자 중 접종동의여부 조사 완료된 75세 이상 어르신 3,327,539명, 노인시설 169,972명 중 동의한 대상자 수 6)조사일 현재까지 예약은 수로 예약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예약 중 7)장애인·노인방문·보훈인력 돌봄종사자, 항공승무원, 접종대상자, 접종동의/예약자, 누적접종자 등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5.5일 0시 기준)는 총 18,110건(신규 625건)으로, 중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동시 신고 되더라도 1건으로 분류 -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증상 사례가 17,769건(98.1%)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중 아나필락시스 의심 증상은 180건(신규 1건), 중증 의심 사례는 경련 등 73건(신규 7건), 기타 사례 88건(신규 3건)이 신고 되었다.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아나필락시스양 반응으로 구분 환자상태(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중증, 사망 등)는 신고 당시를 대상으로 함 3. 코로나19 국내발생 현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5월 5일 0시 기준으로, 자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51명, 해외유입 사례는 25명이 확인되어 총 국내 확진자 수는 124,945명(해외유입 8,452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건수는 36,914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진단 건수는 32,617건(확진자 102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수는 4,317건(확진자 3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3,848건, 신규 확진자는 총 676명이다. ○ 총 격리해제자는 816명으로 누적 114,944명(91.99%)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8,154명이 회복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73명, 사망자는 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847명(치명률 1.48%)이다. ※사회 발생 확진자 현황(5.5일 0시 기준,'20.1.3일 기준 누계)】【 해외유입 사례별 현황(5.5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 중국:중국 1명(1명),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5명(5명), 인도 3명(2명), 베트남 1명(1명), 러시아 2명(1명), 아랍에미리트 1명, 카자흐스탄 1명(1명), 인도네시아 1명(1명), 파키스탄 1명(1명), 이란 1명(1명), 키르기스스탄 1명(1명), 말레이시아 1명, 유럽:영국 1명, 터키 1명(1명), 우크라이나 1명, 영국 1명, 독일 1명, 아메리카:캐나다 1명 ※ 괄호 안은 지역자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5.4일 0시부터 5.5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받는 환자 ※ 상기 내용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서 변경될 수 있음 □ 5월 5일(0시 기준)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위와 같다. ※ 3페이지 0시 기준 현황은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의해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5월 5일 0시 현재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51명이며(최근 1주간 하루 평균 585.4명), 수도권에서 412명(63.3 ％)비수도권에서는 239명(36.7%)이 발생하였다. (주간:4.29일 ~ 5.5일, 단위:천명한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주간 총 확진자 추이 □ 주요 집단발생 신규사례는 다음과 같다. -(서울 동대문구 직장4 연관에서 5월 2일 첫 확진자 발생 후에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구분)종사자 5명(지표포함), 가족 2명, 지인 등 3명 (충북 단양군 가족/지인 접촉에서 4월 2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7명이 신규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8명이다. (구분)가족 3명(지표포함), 지인 5명 (울산 남구 고등학교 관련)5월 2일 최초 확진자 확진 이후, 8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9명이다. -(구분)학생 9명(지표포함) -(강원 원주시 외국인근로자 관련)5월 1일 첫 확진자 발생 직후로 4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0명이다. (구분)종사자 7명(지표포함), 가족 43명(강릉시 일제검사 8에 -(제주 제주시 대학교운동부 관련)5월 3일 첫 확진자 확진 이후, 8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9명이다. +(구분)동료 7명(지표포함), 지인 2명 -(제주 제주시 일가족 4 관련)5월 3일 처음 확진자 발생 이후,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7명이다. (구분)가족 4명(지표포함), 동료 2명, 기타 1명 이 보도자료는 관련 감염 상황에 대한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서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른 변동 없는 잠정 통계임 ○ 전체 접종률 현황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없는 잠정 통계임 백신별 백신 현황 ○ 화이자 백신 접종률 현황 - 노인시설 이용·입소자 중 종사자는 아니나 예방접종센터에서 추가 접종된 건 수 포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자료로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률 분석 1)정신의료기관, 거점전담/감염병전담병원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정신의료기관은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환자를 포함함 2)장애인·노숙인, 결핵·한센인 거주시설, 교정시설 수용자 등, 3)특수교육·보건교사 등 4)장애인·노인방문·보훈인력 돌봄종사자, 항공승무원, 5)예방이국 출국자, 예비명단 접종자 제외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이상반응 발생 현황(5.5일 0시 기준,'21.2.26일 이후 누계, 단위:건,% 1)근육통, 발열, 두통, 메스꺼움 등의 반응 2)아나필락시스양 반응(153건)*아나필락시스 쇼크(27건)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사례 예방접종 이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것로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름 3)경련 등 신경계 반응(10건), 근육도 등(63건)포함 ※ 신고 현황의 환자상태는 모두 신고당시의 상태(일반, 아나필락시스 및 중증 의심사례, 사망)를 기준으로 하고 당일 환자상태 변경 7건(중증→사망 1건, 일반→중증 6건)은 신고당시의 환자상태를 근거로 제시함 ※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이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사례에 대하는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인과성을 평가하고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검증을 통해 보고한 접종자 사망 사례 현황 】 접종 후 사망까지 시간 코로나19 확진 발생 현황 성별·연령별 확진자 추이(5.5.0시 기준, 124,945명) <확진자 성자와 연령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이후 감염병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시 변동 가능 사망자/위중증 환자 현황(5.5.0시 이후로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방식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아래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과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유의가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명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왜곡은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질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며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메르스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노력은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하나는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사람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전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소개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특정 감염병의 보도 가. 현재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다는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와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관련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를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보건성관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관련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률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그러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의약품을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대상으로 한 전파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피해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은 취재·보도에 필요한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에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한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사망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취소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보도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 나라에 역대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흔들리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구분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사스'1000배'… 홍콩독감 확산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현장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운영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률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법률상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발생자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주민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필요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기타는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이나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는 2020.3.1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당초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표에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가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때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기는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공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을 예방 및 관리에 위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질병적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감안을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4c68c5d2-d02e-4993-b647-3b09895fc9d8	source15/231026/156420684_0.txt	피해등급 개편…환경오염피해구제법 하위법령 입법예고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684&pageIndex=38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0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해등급 개편 …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환경오염 피해질환에 적합한 5등급의 피해등급체계를 도입하고 요양생활수당·유족보상비 지급기준 개편 - 요양생활수당 기준금액을 현행 2인 가구 중위소득의 89%에서 내년부터 100%로 상향하고 일시지급 등 유족들 선택권 확대 □ 환경부(장관 <NAME> )는 환경오염피해등급체계를 개편하고 요양생활수당 지급기준 조정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하위법령 개정을 11월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 개정안은 요양생활수당, 유족보상비 등의 지급기준이 되는 피해등급을 환경오염 피해질환의 특징에 맞게 개편하여 피해자들의 요양 및 재활 등에 필요한 구제급여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다. ○ 기존에는 노동력 훼손 등에 해당하는 산업재해의 장해등급을 준용했기 때문에 경미한 환경오염피해자만이 요양생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환경오염 피해질환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신체증상, 치료예정기간 등 중증도를 평가하는 신규 환경오염피해등급 산정방법을 도입한다. □ 중증도 평가 점수는 각 피해질환별로 신체증상, 합병증, 예후 그리고 치료예정기간 등 총 4가지 중증도 지표를 평가하고, 전체 피해질환 중 중증도가 심각한 질환의 평가 점수가 많이 반영될 수도 있도록'중증도 점수'계산식을 활용하여 최종 평가 점수를 산정한다. 중증도 평가 점수*D1 +[(100 - D1)/100 × {(1/2×D2)+(1/4×D3)/… +(1/2n - 1×Dn)}] 여기서, Dn은 각 질환의 4가지(신체증상, 증상과 예후, 치료예정기간)중증도 평가지표(100점 만점)를 산술평균한 점수로서, 점수가 높은 순서는 D1, D2, … Dn … ○ 새로운 환경오염피해등급을 적용하면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는 다양한 환경오염 피해질환들에 대해 종합평가가 가능하여 피해자들을 체계에 구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김포 거물대리의 경우에도 토양 한 종류가 수종에서 수십종의 질환을 보유하여 총 53종의 환경오염 피해질환을 겪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그간 이들 질환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치료비와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할 길이 없었다. ○ 피해 중증도에 대한 평가는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 질병을 진단·검사하는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하고,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검증하여 최종 피해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며 □ 피해등급체계를 개편하여 피해등급을'5등급 + 등급외'로 구성하고, 각 등급은 새롭게 도입된 중증도 기준 점수를 산출하여 분류한다. 또한 기존에는 산업재해의 장해등급 14등급을 적용했으나, 새로운 피해등급체계에서는 피해로 평가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총 6개의 피해등급을 적용한다. ○ 새로운 환경오염피해등급체계는 가습기살균제(5등급·등급외)와 석면(4등급)의 피해등급과의 형평성과 지급수준을 고려하여 마련됐다. □ 아울러,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요양 생활비용 등을 위해 지급하는 요양생활수당이 5등급의 새로운 피해등급체계에 맞추게 개편된다. ○ 요양생활수당은 기준금액에 피해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지급율을 적용으로 산출하는데, 요양생활수당 지급율은 종전 최고 등급(1등급)과 최하 등급(10등급)에 적용하던 기준금액의 47.5%및 4.75%를 각각 낮춰 1등급 및 5등급에 적용한다. ○ 요양생활수당 기준금액은 기존 2인 기준 중위소득('20년 기준 299만 원)의 89.7%에서는 100%로 온전히 반영될 수 없도록 상향한다. 〈요양생활수당 지급기준 개편 전후 비교〉 기준금액 = 중위소득의 897/1000 기준금액/중위소득('20년 기준 299만 원) ○ 이로 인해 요양생활수당은 월 기준으로 최소 월 14.2만 원(5등급)에서 최고 월 142.1만 원(1등급)을 받을 순 있으며, 월지급액이 적은 4·5등급 피해자의 경우 각 1,227.6만 원과 511.2만 원을 한번에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피해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 종래 10등급 이상을 기준으로 지급되던 유족보상비 또한 5등급의 새로운 피해등급체계에 맞추게 개편되어 유족 기준으로 최대 4,023만 원이 지급된다. □ 환경부는 종전 기준으로 피해등급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개정 후 6개월 이내에 피해등급을 재판정하여 개정 시행일이 속한 달부터 추가로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부칙을 마련했다. □ 환경부는 이'환경오염피해구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인터넷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련자와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 <NAME> □ 환경보건정책관은"환경오염 피해질환에 적합한 피해등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를 실효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발판이 마련됐다"라면서,"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치료와 요양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피해등급 판정과 구제급여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요 개정내용. 3.전문용어 보기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피해등급 개편…환경오염피해구제법 하위법령 입법예고_1 ### 내용: 해등급 개편 …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환경오염 피해질환에 적합한 5등급의 피해등급체계를 도입하고 요양생활수당·유족보상비 지급기준 개편 - 요양생활수당 기준금액을 현행 2인 가구 중위소득의 89%에서 내년부터 100%로 상향하고 일시지급 등 유족들 선택권 확대 □ 환경부(장관 <NAME> )는 환경오염피해등급체계를 개편하고 요양생활수당 지급기준 조정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하위법령 개정을 11월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 개정안은 요양생활수당, 유족보상비 등의 지급기준이 되는 피해등급을 환경오염 피해질환의 특징에 맞게 개편하여 피해자들의 요양 및 재활 등에 필요한 구제급여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다. ○ 기존에는 노동력 훼손 등에 해당하는 산업재해의 장해등급을 준용했기 때문에 경미한 환경오염피해자만이 요양생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환경오염 피해질환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신체증상, 치료예정기간 등 중증도를 평가하는 신규 환경오염피해등급 산정방법을 도입한다. □ 중증도 평가 점수는 각 피해질환별로 신체증상, 합병증, 예후 그리고 치료예정기간 등 총 4가지 중증도 지표를 평가하고, 전체 피해질환 중 중증도가 심각한 질환의 평가 점수가 많이 반영될 수도 있도록'중증도 점수'계산식을 활용하여 최종 평가 점수를 산정한다. 중증도 평가 점수*D1 +[(100 - D1)/100 × {(1/2×D2)+(1/4×D3)/… +(1/2n - 1×Dn)}] 여기서, Dn은 각 질환의 4가지(신체증상, 증상과 예후, 치료예정기간)중증도 평가지표(100점 만점)를 산술평균한 점수로서, 점수가 높은 순서는 D1, D2, … Dn … ○ 새로운 환경오염피해등급을 적용하면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는 다양한 환경오염 피해질환들에 대해 종합평가가 가능하여 피해자들을 체계에 구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김포 거물대리의 경우에도 토양 한 종류가 수종에서 수십종의 질환을 보유하여 총 53종의 환경오염 피해질환을 겪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그간 이들 질환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치료비와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할 길이 없었다. ○ 피해 중증도에 대한 평가는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 질병을 진단·검사하는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하고,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검증하여 최종 피해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며 □ 피해등급체계를 개편하여 피해등급을'5등급 + 등급외'로 구성하고, 각 등급은 새롭게 도입된 중증도 기준 점수를 산출하여 분류한다. 또한 기존에는 산업재해의 장해등급 14등급을 적용했으나, 새로운 피해등급체계에서는 피해로 평가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총 6개의 피해등급을 적용한다. ○ 새로운 환경오염피해등급체계는 가습기살균제(5등급·등급외)와 석면(4등급)의 피해등급과의 형평성과 지급수준을 고려하여 마련됐다. □ 아울러,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요양 생활비용 등을 위해 지급하는 요양생활수당이 5등급의 새로운 피해등급체계에 맞추게 개편된다. ○ 요양생활수당은 기준금액에 피해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지급율을 적용으로 산출하는데, 요양생활수당 지급율은 종전 최고 등급(1등급)과 최하 등급(10등급)에 적용하던 기준금액의 47.5%및 4.75%를 각각 낮춰 1등급 및 5등급에 적용한다. ○ 요양생활수당 기준금액은 기존 2인 기준 중위소득('20년 기준 299만 원)의 89.7%에서는 100%로 온전히 반영될 수 없도록 상향한다. 〈요양생활수당 지급기준 개편 전후 비교〉 기준금액 = 중위소득의 897/1000 기준금액/중위소득('20년 기준 299만 원) ○ 이로 인해 요양생활수당은 월 기준으로 최소 월 14.2만 원(5등급)에서 최고 월 142.1만 원(1등급)을 받을 순 있으며, 월지급액이 적은 4·5등급 피해자의 경우 각 1,227.6만 원과 511.2만 원을 한번에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피해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 종래 10등급 이상을 기준으로 지급되던 유족보상비 또한 5등급의 새로운 피해등급체계에 맞추게 개편되어 유족 기준으로 최대 4,023만 원이 지급된다. □ 환경부는 종전 기준으로 피해등급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개정 후 6개월 이내에 피해등급을 재판정하여 개정 시행일이 속한 달부터 추가로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부칙을 마련했다. □ 환경부는 이'환경오염피해구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인터넷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련자와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 <NAME> □ 환경보건정책관은"환경오염 피해질환에 적합한 피해등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를 실효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발판이 마련됐다"라면서,"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치료와 요양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피해등급 판정과 구제급여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요 개정내용. 3.전문용어 보기 끝.
b7ddb2d8-8f08-4148-af88-ad30c25bad04	source15/231026/156059075_0.txt	인체에서 분해되는 인체 구성 원소로만 이루어진 금속 재질의 골절합용 나사 세계 최초 허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9075	CC BY	39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인체에서 천천히 분해되는 인체 구성 원소로만 이루어진 금속 재질의 골절합용 나사 세계 최초 허가 - 식약처 허가도우미 제도로 제품 개발부터 허가까지 소요 기간 단축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골절은 뼈에 삽입되어 뼈를 붙여주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인체에서 녹아 분해되는 인체 구성 원소로만 이루어진 금속재질의 골절합용나사를 국내 최초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골절합용나사 - 골절된 뼈를 고정하는데 사용하는 나사 □ 이번에 허가된 골절합용나사는 기존의 금속 제품과 달리 체내에서 서서히 분해는 1년 ~ 2년 안에 없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어, 시술한 골절합용나사를 제거하는 2차 시술이 필요 없다. - 특히 이 제품은 일반에 생분해성 금속재질과 다르게 주성분이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등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어 알레르기 반응 등 인체 부작용이 적고, 녹았을 때 뼈를 구성하는 물질이 되어 골격을 강화시키는데도 도움이 된다. ○ 또한 인체에서 녹게 분해되는 폴리머(플라스틱)재질로 된 제품보다 기계적 강도가 우수하여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잇는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로'14년 기준으로 골절고정용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국내는 약 344억 원, 세계 시장은 약 2.2조원(20억달러)이다. □ 이번 골절합용나사의 허가는 식약처의 의료기기 전용'허가 도우미'를 통해 제품 개발부터 허가까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 첨단과학을 접목시키거나 신규로 개발된 의료기기의 경우 연구개발(R & D)부터 안전성 ‧ 성능 등 검증을 위한 허가까지 통상 8년 정도는 기간이 소요되나 식약처의'인허가 도우미'를 통해 2년 정도 소요기간을 단축하였다. ○ 참고로'허가 도우미'는 국민 보건과 지역 경제에 이바지한 수 있는 신개발의료기기, 첨단의료기기 등을 지정하여 제품 개발부터 인허가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정보, 행정 절차 등의 전반적 사항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로 2005년부터 시작되었다. □ 식약처는 이번에 허가한 자연에서 분해되는 금속재질의 골절합용나사가 골절 외상을 경험은 환자들의 수술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망 신개발 의료기기의 조기 시장 출시와 제조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1> 허가제품 정보 T형 2> 생분해성 금속재질 나사의 시장규모 예측 붙기 1> 허가제품 정보 □ 제조사 및 제품명 □(제품명)특수재질골절합용나사 K - MET ○(원재료)마그네슘(90%이상), 칼슘(5 ％), 기타(1.5%)로 구성 ■(특성)파손된 뼈를 고정하는 데에 사용하는 생분해성 나사로, 종래에 금속과 고분자 재료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생체적합성이 우수함 - 생분해성으로 2차 시술(임플란트 제거)불필요 다른 생분해성 폴리에머 제품에 비해 기계적 강도가 뛰어남 - 마그네슘은 인체에서 4번째로 풍부한 원소(골 분포 50%)로 생체적합성 우수 - 칼슘대사에 자극을 줌으로써 골형성 및 골강화 □(외형)직경 2.0 ~ 3.5mm, 길이 10 ~ 40mm 붙기 2> 생분해성 금속재질 나사의 시장규모 추정 □ 골절고정용 의료기기 시장은'15년도 약 500억달러로, 이 중 이미 시판이 되어 있는 생분해성 폴리머 제품은 약 7억달러(1.4 ％)차지 ※ 생분해성 폴리머 제품의 단점은 낮은 기계적 강도로 실제 의료영역에서 사용이 제한되어 있음. 출처:iDATA RESEARCH, U. S. Market for Orthopedic Trauma Devices, 2010 - 생분해성 금속 제품의 장점은 폴리머 제품보다 기계적 강도가 우수하여 시장규모 확대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체에서 분해되는 인체 구성 원소로만 이루어진 금속 재질의 골절합용 나사 세계 최초 허가_1 ### 내용: 인체에서 천천히 분해되는 인체 구성 원소로만 이루어진 금속 재질의 골절합용 나사 세계 최초 허가 - 식약처 허가도우미 제도로 제품 개발부터 허가까지 소요 기간 단축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골절은 뼈에 삽입되어 뼈를 붙여주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인체에서 녹아 분해되는 인체 구성 원소로만 이루어진 금속재질의 골절합용나사를 국내 최초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골절합용나사 - 골절된 뼈를 고정하는데 사용하는 나사 □ 이번에 허가된 골절합용나사는 기존의 금속 제품과 달리 체내에서 서서히 분해는 1년 ~ 2년 안에 없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어, 시술한 골절합용나사를 제거하는 2차 시술이 필요 없다. - 특히 이 제품은 일반에 생분해성 금속재질과 다르게 주성분이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등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어 알레르기 반응 등 인체 부작용이 적고, 녹았을 때 뼈를 구성하는 물질이 되어 골격을 강화시키는데도 도움이 된다. ○ 또한 인체에서 녹게 분해되는 폴리머(플라스틱)재질로 된 제품보다 기계적 강도가 우수하여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잇는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로'14년 기준으로 골절고정용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국내는 약 344억 원, 세계 시장은 약 2.2조원(20억달러)이다. □ 이번 골절합용나사의 허가는 식약처의 의료기기 전용'허가 도우미'를 통해 제품 개발부터 허가까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 첨단과학을 접목시키거나 신규로 개발된 의료기기의 경우 연구개발(R & D)부터 안전성 ‧ 성능 등 검증을 위한 허가까지 통상 8년 정도는 기간이 소요되나 식약처의'인허가 도우미'를 통해 2년 정도 소요기간을 단축하였다. ○ 참고로'허가 도우미'는 국민 보건과 지역 경제에 이바지한 수 있는 신개발의료기기, 첨단의료기기 등을 지정하여 제품 개발부터 인허가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정보, 행정 절차 등의 전반적 사항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로 2005년부터 시작되었다. □ 식약처는 이번에 허가한 자연에서 분해되는 금속재질의 골절합용나사가 골절 외상을 경험은 환자들의 수술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망 신개발 의료기기의 조기 시장 출시와 제조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1> 허가제품 정보 T형 2> 생분해성 금속재질 나사의 시장규모 예측 붙기 1> 허가제품 정보 □ 제조사 및 제품명 □(제품명)특수재질골절합용나사 K - MET ○(원재료)마그네슘(90%이상), 칼슘(5 ％), 기타(1.5%)로 구성 ■(특성)파손된 뼈를 고정하는 데에 사용하는 생분해성 나사로, 종래에 금속과 고분자 재료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생체적합성이 우수함 - 생분해성으로 2차 시술(임플란트 제거)불필요 다른 생분해성 폴리에머 제품에 비해 기계적 강도가 뛰어남 - 마그네슘은 인체에서 4번째로 풍부한 원소(골 분포 50%)로 생체적합성 우수 - 칼슘대사에 자극을 줌으로써 골형성 및 골강화 □(외형)직경 2.0 ~ 3.5mm, 길이 10 ~ 40mm 붙기 2> 생분해성 금속재질 나사의 시장규모 추정 □ 골절고정용 의료기기 시장은'15년도 약 500억달러로, 이 중 이미 시판이 되어 있는 생분해성 폴리머 제품은 약 7억달러(1.4 ％)차지 ※ 생분해성 폴리머 제품의 단점은 낮은 기계적 강도로 실제 의료영역에서 사용이 제한되어 있음. 출처:iDATA RESEARCH, U. S. Market for Orthopedic Trauma Devices, 2010 - 생분해성 금속 제품의 장점은 폴리머 제품보다 기계적 강도가 우수하여 시장규모 확대 가능
62f03710-1010-40cf-a4bd-fe7bc84f16f9	source15/231026/156126746_1.txt	동티모르에서도 K-pop이 울린다. 「2016 한.동티모르 우호주간 개최」(5.9-5.14)_2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6746	CC BY	313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2016 한 ․ 동티모르 우호주간'세부 추진계획(안) 2016.4.27(수), 주동티모르대사관 o 행사명 - 2016 한 ․ 동티모르 우호주간 영문 ; 2016 Korea & Timor - Leste Friendship Week o 목적:주재국내 한류에 대한 집중 홍보(한류확산 계기 마련)및 한 ․ 동티모르 우호관계증진 기여 행사 기간(장소):2016.5.9.(월)~ 5.14(토)(1주간) 한. 동티모르 공동기자회견 - 5.9(월)/장소(미정) - 한국영화상영회(5.10(화)- 12(목)):동티모르국립대학(UNTL), 동방국립대학(UNITAL), DCC(Dili Convention Center, VIP 및 일반인에 - 한. 동티모르우호합동콘서트(5.14(토)):딜리컨벤션센터(Dili Convention Centa DCC) o 각 단위 초청권 및 초청대상자(입장료:무료):주재국 주요인사, 외교단, 일반시민(특히, 장애자 또는 소외계층)등 - 한국영화상영회(Korean Movie Festival):약 1,500명 - 한 ․ 동티모르 합동공연(Korea - Timor - Leste Friendship Concert): 가. 한국영화상영회(K - Film Festival) o 상영작품(1편):한국화 o 일시 및 장소 - 2016.5.10.(화)- 12(목)/동티모르국립대학(UNTL), 동방국립대학(UNITAL), DCC(VIP 및 일반) - 매일 1회 공연(상영시간 협의중) 프로그램 상영(안):DCC 기준 - 18:00 - 18:20 한국관련 홍보 영상 - 18:20 - 18:25 대사 환영사 - 18:25 - 18:30 상영영화 소개 및 한. 동티모르합동공연 안내 - 18:30 - 20:30 영화 소개 UNTL, UNITAL의 상영 09:00 시작 나. 한 - 동티모르 합동공연(K & TL Friendship Concert) o 일시 및 내용:2015.5.14.(토)18:30 - 21:00/DCC o 한국팀: <NAME> (가수), <NAME> (4인조 보컬팀), <NAME> (B - boy 크루), 국제태권도연합(ITU)시범단(3인 - <NAME> , <NAME> , <NAME> ) 태권도 시범공연(총9인)은 상기 한국인(3명)및 현지 동티모르인(6인)들로 구성 o 동티모르 공연팀 - <NAME> (남녀 약 20명으로 구성), Danecra Band(6인조 동티모르 밴드팀), <NAME> (5인조 남녀 혼성 보컬팀) o 18:30 - 입장완료 - 18:30 - 18:35:대사 환영사 및 주재국 관광문화예술부 장관 답사 18:40 - 18:50:태권도 합동 공연(9인조 한국인 및 동티모르 남녀시범단) - 18:55 - 19:05 - <NAME> Fural Dance Group(동티모르 민속이 공연) - 19:10 - 19:20:Morning of Owl(5인조 한국 B - boy 크루) /19:25 - 19:35: <NAME> (6인조 동티모르 밴드팀) - 19:40 - 19:50 - Different Voices(5인조 동티모르 남녀혼성 보컬팀) - 19:55 - 20:10 ; <NAME> (한국 곡:다신, 그리움만 쌓이네, 날울리지마) - 20:15 - 20:25: <NAME> (4인조 한국 보컬댄스팀/ <NAME> , <NAME> ) 20:30 - 20:40: <NAME> , <NAME> 합동 공연(불티, 무조건) - 20:45 - 21:00 - 출연진 합동무대(합창:연가)및 폐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티모르에서도 K-pop이 울린다. 「2016 한.동티모르 우호주간 개최」(5.9-5.14)_2 ### 내용: '2016 한 ․ 동티모르 우호주간'세부 추진계획(안) 2016.4.27(수), 주동티모르대사관 o 행사명 - 2016 한 ․ 동티모르 우호주간 영문 ; 2016 Korea & Timor - Leste Friendship Week o 목적:주재국내 한류에 대한 집중 홍보(한류확산 계기 마련)및 한 ․ 동티모르 우호관계증진 기여 행사 기간(장소):2016.5.9.(월)~ 5.14(토)(1주간) 한. 동티모르 공동기자회견 - 5.9(월)/장소(미정) - 한국영화상영회(5.10(화)- 12(목)):동티모르국립대학(UNTL), 동방국립대학(UNITAL), DCC(Dili Convention Center, VIP 및 일반인에 - 한. 동티모르우호합동콘서트(5.14(토)):딜리컨벤션센터(Dili Convention Centa DCC) o 각 단위 초청권 및 초청대상자(입장료:무료):주재국 주요인사, 외교단, 일반시민(특히, 장애자 또는 소외계층)등 - 한국영화상영회(Korean Movie Festival):약 1,500명 - 한 ․ 동티모르 합동공연(Korea - Timor - Leste Friendship Concert): 가. 한국영화상영회(K - Film Festival) o 상영작품(1편):한국화 o 일시 및 장소 - 2016.5.10.(화)- 12(목)/동티모르국립대학(UNTL), 동방국립대학(UNITAL), DCC(VIP 및 일반) - 매일 1회 공연(상영시간 협의중) 프로그램 상영(안):DCC 기준 - 18:00 - 18:20 한국관련 홍보 영상 - 18:20 - 18:25 대사 환영사 - 18:25 - 18:30 상영영화 소개 및 한. 동티모르합동공연 안내 - 18:30 - 20:30 영화 소개 UNTL, UNITAL의 상영 09:00 시작 나. 한 - 동티모르 합동공연(K & TL Friendship Concert) o 일시 및 내용:2015.5.14.(토)18:30 - 21:00/DCC o 한국팀: <NAME> (가수), <NAME> (4인조 보컬팀), <NAME> (B - boy 크루), 국제태권도연합(ITU)시범단(3인 - <NAME> , <NAME> , <NAME> ) 태권도 시범공연(총9인)은 상기 한국인(3명)및 현지 동티모르인(6인)들로 구성 o 동티모르 공연팀 - <NAME> (남녀 약 20명으로 구성), Danecra Band(6인조 동티모르 밴드팀), <NAME> (5인조 남녀 혼성 보컬팀) o 18:30 - 입장완료 - 18:30 - 18:35:대사 환영사 및 주재국 관광문화예술부 장관 답사 18:40 - 18:50:태권도 합동 공연(9인조 한국인 및 동티모르 남녀시범단) - 18:55 - 19:05 - <NAME> Fural Dance Group(동티모르 민속이 공연) - 19:10 - 19:20:Morning of Owl(5인조 한국 B - boy 크루) /19:25 - 19:35: <NAME> (6인조 동티모르 밴드팀) - 19:40 - 19:50 - Different Voices(5인조 동티모르 남녀혼성 보컬팀) - 19:55 - 20:10 ; <NAME> (한국 곡:다신, 그리움만 쌓이네, 날울리지마) - 20:15 - 20:25: <NAME> (4인조 한국 보컬댄스팀/ <NAME> , <NAME> ) 20:30 - 20:40: <NAME> , <NAME> 합동 공연(불티, 무조건) - 20:45 - 21:00 - 출연진 합동무대(합창:연가)및 폐막
6f2b47f2-d314-4762-93ee-9aa6c010e2e5	source15/231026/156424345_0.txt	택배업 산업안전보건 감독결과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345&pageIndex=372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택배업 산업안전보건 감독결과 공개 ◇ 서브터미널, 안전·보건조치 소홀한 132건 사법처리 예정 ◇ 대리점,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미흡 사례 적발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배송량이 늘어나는 택배업에 관하여 주요 택배사(CJ대한통운 등 4개사)를 대상으로 10.21. ~ 11.13. 간 산업안전보건감독 및 업무여건 실태조사를 진행으로 그 결과를 발표했다. <택배업 산업안전감독 배경 ․ 결과> □ 최근 택배기사의 연이은 사망으로 택배기사의 과로가 크게 문제가 됐다. □ 2019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올해 1월부터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특고')가 산재권 보호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 대리점주가 택배기사에 대하여 현행법 제77조에 의한 안전보건조치 및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다. ㅇ 이외에 택배기사가 분류작업 등을 수행하는 서브터미널 내 컨베이어 등 시설에 관한 안전보건조치에 대해 택배사를 대상으로 한 감독을 같이 진행했다. <참고> 감독대상별 세부 감독사항 택배사(서브터미널):자기 근로자 또는 도급인으로서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안전보건교육 수급업체(협력업체):서브터미널 내에서 상하차·분류 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기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안전보건교육 원청이 택배기사(특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서 택배기사의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및 안전보건교육 ㅇ 감독 대상은 매출 등을 기준으로 상위 4개 택배사를 선정하고, 소속 서브터미널 44개소(전체의 하위 10%)와 협력업체, 그리고 서브터미널과 연관한 대리점 430개소에 대해 집중으로 감독을 실시했다. □ 서브터미널 44개소와 이와 연계된 협력업체 40개소에 대한 감독 과정에서 적발 사항 중 132건을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205백만 원만을 부과했다. ㅇ 서브터미널의 경우, 컨베이어 안전로 미설치 등 안전보건조치 불이행으로 126건을 사법처리하고, 관리감독자 업무 미이행·정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으로 과태료 66백만 원만을 부과했다. ㅇ 협력업체의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관한 정기 유해요인조사 미실시 등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6건을 사법처리하고,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진단 미실시로 벌금 139백만 원만을 부과했다. □ 대리점은 430개소를 감독했고, 그중 3개 업체에서 법 위반사항 5건을 사법처리하고, 208개 대리점에 대해 과태료 206백만 원을 부과했다. □ 사법처리 내용은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비·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미실시였으며, 과태료는 택배기사(특고)및 노동자에 대해 안전보건교육 미실시가 다수를 차지했다.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 미실시)일인에 10만 원,(특별교육 미실시)인당 50만 원 ㅇ 감독은 택배기사의 뇌심혈관사망 등을 예방하기 위한 업무상 스트레스 관리와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유해요인조사 등<NAME> 주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시정 지시했다. <택배기사 업무여건 실태조사> ㅇ 고용노동부는 감독을 진행하면서, 배송만 1,862명을 대상으로 업무시간 및 배송물량, 건강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병행했다. ㅇ 실태조사 대상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업무를 수행하는 택배기사가 대다수이며, 건강검진 등에 따른 업무 조정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전반적인 노동여건이 열악했다.(【 붙임 】 참고) □ 이번 점검을 통해 택배기사(특고)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안전보건조치 등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이 확인되어, 고용노동부는 원청에 및 배송도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토록 하기 위한 지도·점검 및 홍보를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12월 중 택배업계·한국통합물류협회·전국대리점연합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번 감독 결과를 택배업계에 알리고 택배종사자 안전 및 보호에 필요성을 지속에 환기시킬 예정이다. □ 또한, 택배기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원청 택배사의 책무를 강화 하고, 택배기사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할 예정이고, ㅇ'택배산업 현장 불공정 관행 특별제보기간 운영(12.1. ~ 12.31.)'하는 가운데 지난 11월13일 발표한'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NAME>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이번 감독 결과, 택배기사를 포함한 특허가 종사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라면서, □"전체 택배업 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업계에 대한 지도를 지속하고, 법령 개선 등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택배업 산업안전보건 감독결과 발표_1 ### 내용: 택배업 산업안전보건 감독결과 공개 ◇ 서브터미널, 안전·보건조치 소홀한 132건 사법처리 예정 ◇ 대리점,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미흡 사례 적발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배송량이 늘어나는 택배업에 관하여 주요 택배사(CJ대한통운 등 4개사)를 대상으로 10.21. ~ 11.13. 간 산업안전보건감독 및 업무여건 실태조사를 진행으로 그 결과를 발표했다. <택배업 산업안전감독 배경 ․ 결과> □ 최근 택배기사의 연이은 사망으로 택배기사의 과로가 크게 문제가 됐다. □ 2019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올해 1월부터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특고')가 산재권 보호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 대리점주가 택배기사에 대하여 현행법 제77조에 의한 안전보건조치 및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다. ㅇ 이외에 택배기사가 분류작업 등을 수행하는 서브터미널 내 컨베이어 등 시설에 관한 안전보건조치에 대해 택배사를 대상으로 한 감독을 같이 진행했다. <참고> 감독대상별 세부 감독사항 택배사(서브터미널):자기 근로자 또는 도급인으로서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안전보건교육 수급업체(협력업체):서브터미널 내에서 상하차·분류 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기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안전보건교육 원청이 택배기사(특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서 택배기사의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및 안전보건교육 ㅇ 감독 대상은 매출 등을 기준으로 상위 4개 택배사를 선정하고, 소속 서브터미널 44개소(전체의 하위 10%)와 협력업체, 그리고 서브터미널과 연관한 대리점 430개소에 대해 집중으로 감독을 실시했다. □ 서브터미널 44개소와 이와 연계된 협력업체 40개소에 대한 감독 과정에서 적발 사항 중 132건을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205백만 원만을 부과했다. ㅇ 서브터미널의 경우, 컨베이어 안전로 미설치 등 안전보건조치 불이행으로 126건을 사법처리하고, 관리감독자 업무 미이행·정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으로 과태료 66백만 원만을 부과했다. ㅇ 협력업체의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관한 정기 유해요인조사 미실시 등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6건을 사법처리하고,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진단 미실시로 벌금 139백만 원만을 부과했다. □ 대리점은 430개소를 감독했고, 그중 3개 업체에서 법 위반사항 5건을 사법처리하고, 208개 대리점에 대해 과태료 206백만 원을 부과했다. □ 사법처리 내용은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비·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미실시였으며, 과태료는 택배기사(특고)및 노동자에 대해 안전보건교육 미실시가 다수를 차지했다.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 미실시)일인에 10만 원,(특별교육 미실시)인당 50만 원 ㅇ 감독은 택배기사의 뇌심혈관사망 등을 예방하기 위한 업무상 스트레스 관리와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유해요인조사 등<NAME> 주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시정 지시했다. <택배기사 업무여건 실태조사> ㅇ 고용노동부는 감독을 진행하면서, 배송만 1,862명을 대상으로 업무시간 및 배송물량, 건강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병행했다. ㅇ 실태조사 대상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업무를 수행하는 택배기사가 대다수이며, 건강검진 등에 따른 업무 조정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전반적인 노동여건이 열악했다.(【 붙임 】 참고) □ 이번 점검을 통해 택배기사(특고)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안전보건조치 등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이 확인되어, 고용노동부는 원청에 및 배송도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토록 하기 위한 지도·점검 및 홍보를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12월 중 택배업계·한국통합물류협회·전국대리점연합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번 감독 결과를 택배업계에 알리고 택배종사자 안전 및 보호에 필요성을 지속에 환기시킬 예정이다. □ 또한, 택배기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원청 택배사의 책무를 강화 하고, 택배기사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할 예정이고, ㅇ'택배산업 현장 불공정 관행 특별제보기간 운영(12.1. ~ 12.31.)'하는 가운데 지난 11월13일 발표한'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NAME>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이번 감독 결과, 택배기사를 포함한 특허가 종사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라면서, □"전체 택배업 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업계에 대한 지도를 지속하고, 법령 개선 등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f58ea6f9-849f-4b00-b10f-107023207e05	source15/231026/156171300_0.txt	남을 위해 평생을 바친 ‘얼굴없는 천사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1300	CC BY	4,03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남을 위한 평생을 바친'얼굴없는 천사들' - 2016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시상식 현장에서 ◈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NAME> 씨(90)는 구십 년을 대부분을 남을 위해 살았다. 본인 스스로 신체적 어려움을 갖고 있음에도 자원봉사 활동에 헌신했다. 대전시청 신청사에서는 10800시간 동안 민원인 대상 통역을 했고, 행복매장 재활용품 자원봉사를 통한 수익금 6200만 엔을 전액 소외계층 학생 274명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아울러'93년 대전엑스포,'02년 월드컵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통역 통역봉사를 하는 등'헌신'을 일상화 했다. ◈ <NAME> 씨(58·경북 포항시)부부는 20년 넘게 저소득 청소년이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 하는'꿈 기부'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반찬을 만들고 도시락을 배달했으며, 장애인을 위한 자장면 나눔활동 등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자원봉사를 실천했다. 올해에는 경주 지진과 폭설 피해복구 자원봉사에도 동참으로 지역사회에서'자원봉사 황장군'으로 불린다. ◈ 광주광역시 남구 동림동 작은도서관의 <NAME> 명예관장(76)은 마을주민들로 자원봉사단을 조직해 주민자치 동아리를 운영하는 한편, 도서기증운동을 전개해 3만여 권의 책을 기증받았다. 또한 10년 간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등 소외계층 3000세대에 밑반찬을 제공하는 등 자원봉사를 통해 마을단위 공동체 복원에 노력해 왔다. □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남을 위해 스스로에 삶을 희생한'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많다. 이렇게'헌신'이 생활화 한 전국의 자원봉사자 1000여 명이 한 곳에 모였다. □ 행정자치부는 5일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전국의 자원봉사자 1,000여명이 참여는 가운데'2016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시상식을 가졌다. ○ 자원봉사자의 날인 12월 5일을 앞두고 개최된'제11회 전국자원봉사자대회'에서 이날 시상식에서는 자원봉사에 헌신한 개인 ‧ 단체 ‧ 기업 ‧ 지방자치단체에게 훈 ‧ 포장과 표창(305점)이 수여됐다. 훈장 3, 표창 3, 대통령표창 20, 국무총리표창 44, 장관표창 235점 □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의 최고 등급은 훈장은 평생을 자원봉사에 헌신해 나라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분들께 수여됐다. ○ 올해에는 대전광역시 행정도우미자원봉사회 <NAME> 씨(90), 부산도 북구 동림동 작은도서관 <NAME> 명예관장(76),'포항시 자원봉사동아리연합회 <NAME> 회장(58)이<NAME>장 석류장의 영광을 안았다. 이들은 평생을 남을 위해 헌신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 국민포장을 수상은 대한적십자사 삼문동봉사회의 <NAME> 자원봉사자(80)는 20,548시간 동안 자원봉사를 해 적십자 나눔 정신을 실천했다. ○(사)양산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NAME> 고문(57)은 27년간 3억 이상을 후원으로 어려운 환경의 이웃과 1:1 결연을 맺는 BBS운동(Big Brothers and Sisters Movement, 큰 형제자매 돕기 운동)에 헌신하고 있다. ○ 단양군자원봉사종합센터의 <NAME> 자원봉사자(75)는 45년간 소외계층을 찾아 이발봉사와 학교 현판 달아주기 활동 등을 펼쳤다. 또 대통령표창을 받는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NAME> 교수(61)는 18년간 장애인을 위한 무상 치과진료 활동을 했고, 대한장애인치과학회 학회장으로 장애인구강보건 증진을 위한 학문적 기반을 마련했다. ○ 부산광역시의 손빛회는 16명의 회원이 30년간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도서와 음성도서 2,000여권을 기증은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 취약계층을 위해 세탁봉사단을 운영하다 원주시자원봉사센터의 회원이 된 <NAME> 씨(61)와 장애인, 노인과 쪽방촌 주민을 지원한(주)신한은행은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 국내 유일로 전문 자원봉사자 교육기관으로 20년간 3만여 명에게 교육을 실시한 각당복지재단과 업종별 특성을 살려 상하와 정비 등 재능봉사를 수행하며 직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배차조정제도를 운영하는 대창운수주식회사도 대통령표창을 받는다.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홍보대사인 <NAME> 씨와 강원도청 공무원 100여 명으로 구성된'장애인을 생각하는 강원은 공무원들의 모임'은 국무총리표창을 받는다. □ 이번으로의 날 행사에서는 ｢ 2016 ~ 2018 한국 자원봉사의 해 ｣ 의 성과를 되돌아보며, 향후 ｢ 2017 한국 자원봉사의 해 ｣ 추진을 위한 퍼포먼스를 벌인다. ○ 꿈씨 앙상블 공연과 함께한의 문화공연이 펼쳐지며, 자원봉사 홍보관과 자원봉사 사진공모전 수상작 전시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펼쳐진다다 ○ 특히 꿈씨 앙상블 공연은 장애아동을 위한 레슨과 음악회를 기획으로오로 국무총리표창을 받는 컴파스타악기앙상블 <NAME> 음악감독의 작품으로 자원봉사자의 날의 의미를 더한다. ○ <NAME> 행정자치부 관계자는"자원봉사는 최근 경주 지진과 태풍 차바의 피해복구 등 우리사회가 어렵고 힘들 당시도 이를 극복하는 원동력이었다."라며,"정부도 자원봉사가 더욱 발전하고 활성화되어 우리사회를 보다 건강은 행복하게 만들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제11회 전국자원봉사자대회 행사개요 ○(일시 ‧ 장소)12.5(월)13::00/경주 화백컨벤션센터 ○ 참석이 석)1,000여명(자원봉사자, 봉사단체 관계자 등) ○(주 최)경주시와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내 기는 식전행사(영상 ‧ 공연), 시상식, 퍼포먼스, 평화방송 공개방송 등 근거 -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제13조(자원봉사자의 달 및 자원봉사주간) - 부대행사:자원봉사 포토관 운영, 2016 자원봉사 사진공모전 수상작 및 이그나이트 V - Korea 작품 전시 주 관 내 용 자원봉사활동 영상 관람 식전행사 - 꿈씨 앙상블 공연, 경주 시민당 문화공연 <NAME> 음악감독(국표 수상) 개막식: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등 사회자( <NAME> , <NAME> ) '2017 자원봉사의 해'활동 영상 시상:시상(36명)및 기념촬영 2016 자원봉사의 해 퍼포먼스 '자원봉사의 해 캠페인 참여'인승 2016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포상 규정 ○ 자원봉사 활성화 ‧ 자원봉사 문화 확산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 단체, 기업 ‧ 기관 등에게 시상 근거:｢ 자원봉사활동 법률상 제12조(포상) ○ 자원봉사대상 후보자 접수('16.8.11. - 9.21.):1,315건 - 결격사유 검증(10.5. ~ 11.15.) - 범죄경력, 산업재해, 공정거래법 위반, 공개검증(홈페이지)등 ○ 공적심사 심사도 운영 - 서면심사(10.5. ~ 10.11.):심사일정·방법 결정과 위원별 공적자료 검토 □ 대면심사(10.12. ~ 10.14.):위원별 검토결과를 기초로 포상순위(안)작성 ○ 현지확인(11.7. ~ 11.9.):수상 후보자 공적 확인 및 여론 청취 ○ 공적심사위원회 심사(11.15.14:00) - - 후보자 공적심의 및 포상 훈격 배정(안)검토·조정 ○ 차관회의(11.24.)및 국무회의(11.29.)심의 포상 대상:305점 ·훈장(3)- <NAME> (대전, 90세, 남, 행정봉사단), <NAME> (광주, 76세, 남민 작은 도서관 명예관장), <NAME> (포항, 58세, 남, 자원봉사동아리연합회 회장) ·포장(3): <NAME> (밀양, 80세, 남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NAME> (양산, 57세, 남, 양산자원봉사협의회 고문), <NAME> (충북단양, 75세, 남, 봉사도 대통령(20):개인 12, 사회단체 3, 기업 4, 지자체 1 특 리(44):개인 37, 기관 3, 기업 3, 지자체 1 장 관(235)은 개인 190, 단체 32, 기업 10, 단체 3 2016 자원봉사유공 정부포상 수상자 명단 훈 ‧ 포장:6명 대전한 행정도우미 자원봉사회 자원봉사자 장애와 고령에도 헌신에서 23년간 소외계층을 위한 자원봉사와 기부활동을 꾸준히 실천 - 15년간 10,800시간 동안 시청에서 청사안내, 민원 접수 등 민원 봉사활동 - 15년간 독거노인 및 노숙자 점심배식 봉사 외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 행복매장(재활용품)자원봉사를 위한 수익금으로 소외계층에게 기부('00 ~'16 소외계층 학생 274명에 6,200만 상당 장학금 지급) ‘15년간 야외환경정화활동, 하천살리기, 불법주차 계도, 기초질서캠페인 등 환경정화 작업 -'93 엑스포,'02 유니버시아드 등 각종 국제 ‧ 전국대회 봉사활동 전개 자원봉사와 기부로 마을단위 공동체를 만들어 온 작은도서관 명예관장 -'93 ~'03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족 등 총 3,000 세대에 밑반찬 전달 -'93 ~'03 광주애육원, 시립장애인복지관 등에 김장 김치담기, 무료급식 프로그램 진행 '98 ~'10 주민자치위원, 새마을부녀회장, 입주자 대표회장 등 주민자치사업에 적극적 참여 -'00 ~'06 동림동 작은도서관 설치 등 도서기증운동 전개(3만여권, 3억 상당) -'04 ~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마을주민 자원 봉사단을 조직 ‧ 운영(10년간 24,000명 활동을 포항시 자원봉사 동아리연합회 회장 아동 꿈기부, 독거노인 지원 … 부부가 함께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자원봉사 황장군 '82 10년간 초등학생 급식비 보조, 20년간 보육원 학생 멘토링 등 아동 꿈기부활동 '98 ~ 참빛봉사회 창립(17명→150명) -'98 ~ 독거노인 ‧ 결식가정 지원(2,624회), 김장 김치전달(1,080가정), 명절행사(1,650가정), 짜장면 나눔활동(2만명 이상)등 - 야간 교통안내활동, 범죄 지역 순찰활동, 재가 노인 집수리활동, 사물놀이 공연 등 '16 포항 지진 ‧ 태풍 피해복구 적극 참여 대한적십자사 삼문동봉사회 자원봉사자 58년간 20,548시간 동안 자원봉사로 진정한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한 생활봉사자 -'87 태풍"셀마호"및 각종 재난현장에서 구호 사업 전개 -'94 독거노인에 김장김치 전달, 간호, 청소, 목욕, 말벗, 목욕이 등 실천 -'99 몽골 ‧ 미얀마 방한상 3,000벌 전달,'00 북한동포 동내의 보내기 행사 참여 - 소년소녀가정에 생활비 후원, 집청소, 환자간호 등 개인적으로도 활발한 활동 전개 - 결손가정에 위로방문 ‧ 반찬 및 장학금 전달, 헌이 손질 ‧ 전달, 바자회 등 (사)양산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고문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도움을 주는 것이 목표인 경남 양산의 큰 손 -'89 ~ 향리자원봉사회 결성, 저소득층과 생활비 지원(2억4백만 원), 주거개선사업 12회(1,800만 원), 장애인 지원 행사 55회(9,600만 원)등 -'96 ~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과 비행청소년과 1:1결연을 맺는 BBS운동(큰 형제자매 맺기운동)확산을 위한 사업 전개(3억7,600만 원) －'07 ~ 자원봉사단체의 협력도모를 위해(사)양산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창립(82개 기관 430개, 60,700여명) '16 경남양산 태풍 피해복구 행사 참여 단양군 자원봉사종합센터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는 자신이 천직'이라는 신념과 실천으로 지역사회에 큰 기쁨과 감동을 선사 -'70 ~ 10 사랑의 가위손 이발봉사, 어려운 이웃에 무상 이발권 배부, 장애인 방문 이발 -'70 ~ 01 갱생보호, 범죄예방 교육 '71 ~ 91 어상천면 의용소방대원 활동 -'07 ~ 11 마을 현판 달아주기, 주민센터 서예반에서 배운 서예로'행복문패'제작 ‧ 달아주기 활동 및 각종 시설물 현판 제작 -'08 ~ 10 어르신 한글 문해교사 -'11 ~ 주2회 어린이집, 초등학교 한글도 실시 대통령 표창 수상자 20명 ○ 개인:12명 세탁소를 운영하며 지역을 자원봉사에 헌신한 무보수 명예직 자원봉사 센터장 '84 ~'89 원주시 학성동 자원계 지도자 활동 -'89 ~ 학성동 자율방범대 창단 및 방범활동 -'04 ~ 지역 자원봉사단체 협의체인 원주시 자원봉사협의회 구성 -'06 ~ 세탁봉사단인 원주크리너스봉사단 창단, 월 1회 취약계층 의류 지원 및 세탁봉사 '15 ~ 무보수 명예직 자원봉사 본부장이 장애인의 구강보건 증진 사업과 무료 치과 진료 등 진정한 사회적 오블리주를 실천 -'99 ~ 사회복지법인 사랑의복지관 장애인 치과진료실 창립멤버 <NAME> 대표로 18년간 장애인들을 위한 무료 치과진료 봉사 -'03 ~ 국내 최대 장애인 구강보건 NGO의 운영 위원으로 장애인 구강건강 지원 사업 전개 -'15 ~ 대한장애인치과학회 학회장으로 우리나라 구강보건 발전을 위한 학문적 기반마련, 2024년 세계장애인치과학회 서울 유치 자원봉사는 선택이 아니요 국민의 의무,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과 선행 앞장 -'04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2,240만 원 기부, 라면 10kg 1,770포(4천만 원 상당)기부 '06 ~ 아름다운가게 논산점 운영위원장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 친환경적 변화를 이끌고 소외계층을 향한 공익활동 지원 - 지역 내 모범 고교생을 지원하는"녹원 장학회"를 이끄는 등 장학금 후원 활동 (사)국제열린문화교류회 설립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자원봉사활동과 전통 문화공연 보급을 통해 문화향유율 증대 -'98 ~ 18년간 75회차 310회에 걸친 국내외 문화공연을 통한 민간외교사절단 운영과 군부대 위문공연(60여회),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 위한 문화공연 및 선물전달 -'05 ~(사)국제열린문화교류회 설립, 200여명의 단원이 자비로 봉사 참여 송파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20년간 학생상담과 청소년 수감자 교육 등 자원봉사 교육을 전담해온 자원봉사 교육이 -'96 ~'07 서울장안중학교 학생상담 봉사활동 -'97 ~'03 사회봉사명령학생 상담 봉사활동 '02 자원봉사 관련 전국 순회를 -'03 ~'09 성동구치소 재소자 인성교육 -'08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행정지원을 위한 송파 볼런티어 1은 봉사단 창단 -'10 ~'14 서울시 자원봉사 강사로 41개 학교 101,658명 대상 교육 실시 시민연대환경365중앙회 사무국이 불편한 몸으로(시각장애 5급)37년간 불우 청소년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희생정신 발휘 -'82 ~'03 BBS경기연맹성남시 위원으로 비행 청소년 선도 봉사활동 활동 -'93 ~'10 어르신 목욕봉사, 위안잔치 연1회 -'00 ~ 독거노인 ‧ 소년소녀 가정 김장봉사 연1회 -'05 ~ 베트남 희망심기 성남시 봉사단 활동 /'10 ~ 학생들과 탄천 외래식물 제거활동 100회 -'15 메르스 퇴치 및 방역활동 15회 자원봉사를 조직화 ‧ 체계화하여 소외된 이웃에 봉사한 사랑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복지사 :'98 ~ 푸드뱅크 사업으로 저소득 어르신의 결식예방 및 생계비 부담 해소 -'98 ~ 독거어르신 칠순잔치 봉사 300여명 -'98 ~ 대학생 ‧ 청소년 ‧ 여성 자원봉사단 활동 -'99 ~ 초등학생 봉사단,'00 차량봉사단 조직 1,000여명 운영 -'00 ~ 재가어르신 이동목욕사업 실시 한국자원봉사능력개발연구회 자원봉사자 19년간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상담 ‧ 지도 활동을 펼친 법사랑위원 -'80 ~'98 직장인자원봉사대 참우리 회장 -'97 ~ 법무부 법사랑위원으로 보호관찰대상 학생들 상담지도 활동, 80여명 1,100회 /'13 ~'15 노인 상담활동 주1회 -'14 ~ 지역 어르신과 주부들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바느질 재능기부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열악한 자원봉사 제도와 정책을 정비한 호남권 자원봉사센터 일등공신 -'95 ~'97 광주북구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97 ~'05 광주북구청 사회복지과 근무(특채), 북구보건소 의료봉사 팀장 -'05 ~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 본부장이 및 소장 -'15 광주하계U대회 자원봉사자 활동 부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 부장 자원봉사자들이 인정한 자원봉사 관리자 -'08 ~ 자원봉사의 달"V - day"부산 최초 운영 -'13 ~ 개인적으로 청소년 중심 통통봉사단 결성으로 매월 꾸준히 활동 -'14 부산지역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를 위한 장기 플랜 수립 -'15 부산아시아드볼런티어 회원들의 공로를 수여 학생봉사활동 확산과 내실화를 추진하며, 봉사활동의 교육과정과 학교현장 정착에 기여 '84 풍납동 판자로 구조(80여명) -'86 아시안게임,'88 서울올림픽 ‧ 장애인올림픽,'02 아시안게임 장애인 경기운영 ‧ 안내봉사 -'98 ~'09 그린스카우트 창단 지도교사로서 환경보전활동, 문화유산 지키기 앞장 30년간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하는 모임 -'87 ~'93 밀알 나눔 봉사단으로 중증장애인 외부활동지원 자원봉사 200여회 -'00 ~'02 장애인 인터넷 이용 편의를 위한 인터넷 보안프로그램 배포(매직라인) -'15 ~ 지적장애인<NAME>학교 환경개선, 급식도 ○ 단체:3곳 30년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도서, 음성 도서 2,000여권을 발간은 전문 봉사단체 -'87년부터 점자도서 제작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쉴 권리 보장과 독서ㆍ학습 생활에 기여 - 16명의 회원 회원이 점자를 배워 점역, 그림책 동화책은 손으로 점자를 한 점 한 장 찍어 제작, 목소리기부를 통해 음성도서 제작 - 시각장애인 행사지원, 점자도서관 업무보조, 김장나누기 등 활발한 자원봉사활동 전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자원봉사자 교육기관으로 20년간 약 3만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교육 비행청소년상담, 호스피스,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 교육을 통해 12,000명 전문자원봉사자 배출 - 700여명의 비행청소년 상담봉사자와 다양한 봉사자들이 80곳 이상의 복지시설, 보호관찰소, 요양시설 등에서 자원봉사 -'98년부터 호스피스자원봉사자 교육을 진행, 5,741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고 35개소 병원, 요양시설 1에서 350명이 봉사활동을 전개 40년간 전국 14개 지회(364개 지소)를 통해 사회문제해결, 긴급구호, 자원화 등 지속 추진 -'69년부터 산발적 결성되어 활동하던 봉공회를'77년 정식 발족하여 체계적인 봉사활동 전개 - 복지시설 지원, 독거노인ㆍ취약가정 돌봄, 지역 사회봉사, 환경보존 등 다방면적 자원봉사 지속 - 태안 기름유출사고 당시 자원봉사자 10,000여명 파견, 세월호 사고 시 자원봉사자 4,000명 파견 및 국내외 재난재해 긴급구호, 북한 및 해외동포 지원 - 기업 중 4곳 '67년 창업 이래, 48년간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 온 향토기업 - 금융권 최초로 봉사단을 발족으로'11년에는 종합사회복지재단인 DGB사회공헌재단 설립 -'15년에는 사회공헌활동에 약 230억 원(당기순 이익의 14.6 퍼센트)을 지역사회 환원 - 청소년교육, 퇴직자일자리창출, 무료급식, 헌혈, 농촌일손돕기, 재난복구 등 분야별 봉사활동 추진(매년 2만명에서 3만명 참여) - 전 직원 급여 1 사랑나눔운동 실시(37억 조성) 1인1포기 김장나눔 운동을 시작으로 매년 10만 포기 김장을 지원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08년부터 가락시장봉사단을 창단(47개 팀 2만 여명 자원봉사자 참여), 지속한 봉사활동 추진 - 85,000여 취약가정에 김장김치 지원 - 월 2회 209개 서울지역 아동센터에 신선한 과일 제공(22,000인분), 복지가 22곳에 매월 1회 신선 과일 지원(20,000인분) -'13년부터'달리는 쿠킹버스'를 운영, 9,400명의 어린이에게 식생활 지도 실시 '금융의 힘으로 이웃을 이롭게 한다'라는 미션 아래, 신한은행봉사단을 이용한 전 직원의 릴레이 자원봉사와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성과와 가치를<NAME>여 지역사회 성장에 기여함 - 취약계층 지원:인천쪽방상담소, 다문화 행복 페스티벌, 외국인주민 화합 문화에 후원 - 기부문화 확산:사랑의 클릭, 기부천사 이체 캠페인 - 농촌 사회공헌:문경 오미자마을과 1사 1촌 결연으로 농촌일손돕기 봉사, 직거래 판매를 - 금융교육:신한청소년금융교육센터를 통해 다양한 세대별 맞춤형 교육형 프로그램 실시 ○'15 전 직원이 165,848시간 봉사활동 실시 18년간 꾸준히 사내 자원봉사단을 통해 릴레이 봉사를 추진한 사회봉사 모범기업 -'11년 납세의무 모범업체로 인증은 기업으로서,'99년부터 사내 봉사단체인'대창한마음회'조직 하여 연간 972회, 3700시간의 자원봉사('08년 이후 1365 봉사인증시간 7,781회 30,257시간) - 3년간 월 1회'참 좋은 사랑의 밥차'를 운행(총83회, 총29,050 무료급식)하고, 특수차량 운전과 청소 등을 도맡아 처리 - 회사의 특성을 살려 교통안전캠페인을 월2회(총405회)전개하는 외에도 노인 생활시설 청소와 재난복구 등 다양한 사회봉사활동 전개 ○ 우수상:1곳 자원봉사 통합인프라 조성으로 공무원과 시민들의 자원봉사 활성화 모범사례 - 자원봉사ㆍ지역자활ㆍ고용복지센터 시설 통합운영 및 공동교육관 건립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실시(소양교육 연6회, 1500명/찾아가는 자원봉사교육 3회/200명, 전문봉사단 활동 8회 100여명 등) - 지역주민 자발적 참여유도를 통해 김제 지평선축제(2000여명), 김제모악산축제(300여명)성공적 축제 개최 - 공무원이 솔선하는 자원봉사 활동 전개(공무원 음악공연단, 공직자 1인1저소득층가정 결연 맺기, 독거노인 지원 등) 국무총리 기관:44명 ○ 개인:37명 양구군의 대표적 자원봉사자로 노인 대상 봉사와 장학금 등을 꾸준히 실천 - 노인 대상 장수식당(무료급식소)연 240회 - 독거노인·노인요양시설 봉사 연 1 ~ 2회 - 지역 행사·축제 지원, 환경정화 등 연간 72회 -'07 ~'15 저소득 학생 후원금 총17백만 원 기탁 광주·전남 재난대응봉사회 회장 모범운전자회, 교통통신원, 의용소방대 소속 재난구호 전문봉사자로 다양한 재능기부 실시 -'85 ~ 모범운전자 및 의용소방대원 교육 - 태안 기름유출 및 세월호 현장(5개월)봉사 사랑의 집수리 추진(26호 집수리 지원에 등 '16년 9월 현재 봉사시간 8,332시간 나눔을 넘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지역기업인 - 사랑의 쌀 기탁 51회 13천포대(5억여원) -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4억8천백만 원 - 불우이웃 위한 정기후원 14개소 2억7천만 원 - 지역과 후배양성 후원 1억8천만 원 등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 지역봉사 활동 지원·참여 복지시설, 장애인단체 등 정기후원·봉사 - 농가 일손돕기, 설날·추석·월동대책 후원·봉사 -'13 ~ 공부방 만들어주기 16가구 등 1365포털 305회 785시간, 자원계 206회 593시간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 37개팀 450명의 리더, 제주 여성 자원봉사의 얼굴 '91 ~ 매월 10여 개 사회복지시설 방문 봉사 -'97 ~ 어르신 급식봉사(198회 ․ 1,192시간) '09 ~ 주1회 제주대병원 무료에서 봉사 참여 '89년부터 27년간 8,000여시간 봉사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의 역사, 활동들 복지증진과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 -'03 ~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 설립 '03 ~ 사랑의 열매 나눔봉사단 창단 -'07 ~ 한가족 만들기 운동 추진 -'11 ~ 복지에 설립 울주군여성자원봉사회후원회 회원 자원봉사의 생활화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 -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목욕봉사, 급식 및 간식봉사, 김장나눔, 푸드뱅크 물품전달, 자연보호 등 연간 자원봉사 915회 3,996시간 - 각종 문화행사 참여 및 여성자원봉사회 개최로 자원봉사 문화 정착에 기여 세종시 자원봉사센터 전문자원봉사단 자원봉사자 새마을부녀회장, 세종과 자원봉사센터 등을 통해 봉사의 삶을 걸어온 세종시 대표적 봉사자 - 연기군조치원적십자 봉사회장, 하모사랑봉사단(하모니카), 복지로 운영위원장 등을 거치며 자원봉사 활동 - 어르신"효잔치", 이·미용 자원봉사, 무료급식, 다문화가족 지원 및 왕성한 활동 덕진구 사랑의 울타리 봉사자 사랑의 실천으로 소외계층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자원봉사자 -'98 ~ 덕진구 사랑의 울타리 자원봉사단 창단, 장애인 지원, 행정지원, 환경정화, 청소년 멘토링 등 각종 활동 ♀시'13 ~ 봉사단 회장 역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무료급식, 재난재해 구호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 전개 '88 ~ 적십자 희망봉사단 회원으로 독거노인 1:1 결언, 농촌 일손돕기 및 각종 봉사활동 -'03 대구지하철 참사,'07 태안기름유출사고 등 각종 재난재해에 구호활동 펼쳐 '남은 인생은 남을 위해 봉사하며 살고 싶다'늘 가슴을며으로 이웃을 섬기는 자원봉사자 - 90년대 ~ 군산경로식당에서 무료한 급식지원 -'08(사)운영위원장, 학교부적응 학생들 지원 사업 전개 1365포털 5,100여 시간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경로효친사상 앙양과 지역 사회 나눔을 최일선에서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94 ~ 주5일 급식지원 봉사활동 등 참여 '09 ~ 효사랑봉사단, 3곳의 경로당에 정기적 손마사지 봉사활동 실시 2,371회 13,228시간 자원봉사 부산서구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으로 "땀흘려 어른 섬기기"실현을 위해 공무원 정년을 7년 단축 명예퇴직 -'99 ~ 09 사비 3,500만 원으로 노인 무료급식 '07 ~ 무보수 명예직 자원봉사센터장 취임 -'10 ~ 한자학습, 한글에 재능기부 개인적으로 3,466시간 봉사활동 수행 광주와 범죄예방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경찰이 -'90 오포기동순찰대장,'04 오포지대, 매양지대, 능현지대 결성과'12 연합대 자전거 순찰대, 도척지대 창설,'13 남한산성지대, 신평지대, 퇴촌지대 창설 등 야간 밤 순찰활동 실시 광주광역시 동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정신지체우를 위한 정신보건분야 봉사가 -'93 ~ 전남대병원 응급실에서 주5회, 월80시간 봉사활동 전개 -'98 ~ 한마음회(정신장애봉사단)발족으로 정신 지체우 가정방문, 나들이행사 등 230회 진행 1365포털 9,458시간 광주시 지역봉사대연합회 회장 소외계층과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몸소 실천하는 자원봉사의 일등 주인공 -'96 ~ 모충동부녀회 가입, 불우이웃을 도와 바자회 ‧ 성금모으기, 집수리 봉사활동 등 참여 - 모충동자원봉사대,<NAME>구자원봉사연합대,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다양한 사업 전개 1365포털 965회 4,166시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홍보대사 성금 모금의 혁신'사랑의 리퀘스트'사회자, 초록우산 아이들 홍보대사 김. 경. 란 -'12'나눔조합'설립으로 조합장 역할 수행 -'15 ~ 축의금과 후원금을 더해 1억 원을 남수단 학교건립과 학습지원에 쾌척 정기 ‧ 일시 후원금 1억 1천만 원 기부 대한약사회 여성보건위원회 여성보건위원장 희생정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솔선수범하여 주변 이웃들에게 존경받는 봉사자 -'95 삼풍백화점 붕괴 후 자원봉사자를 위해 봉사약국 참여 -'10 ~ 노숙인, 어린이 등 대상 의료봉사활동 ~'14 세월호 현장 봉사약국 자원봉사단 참여 올바른 봉사가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효부 자원봉사자 -'85 ~'92 저소득 아동을 위한 공부방 운영 -'05 ~ 웅천동자원봉사회 결성(25명), 주4회 무료급식소 운영(월 1,200명의 아동 이용)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청양과 여성 자율방범대, 다솜애 등 청양의 일꾼 -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06 ~ 구호품 지원 33회,'08 ~ 밑반찬 배달 79회 -'07 ~ 소외된 가정에 식사지원 ‧ 청소 58회 -'07 ~ 결손가정지원 112회 참여 영선2동 자원봉사캠프 캠프장 소외 계층을 위한 자원한 활동을 펼치는 봉사자와 강사로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기여 -'97 ~ 라온하제 봉사단, 기존 및 신규 자원 봉사자 대상 자원봉사 관련 강의 등 -'05 ~ 적십자사 봉사회에서 구호활동 활동 -'14 ~<NAME>2동 사랑에서 캠프지기 활동 오로지 봉사활동을 위해 이 ‧ 미용 기능을 습득한 직업이 자원봉사자 -'98 ~'05 홍성군 여성자원봉사회에서 결식아동, 독거노인 대상 음식 만들기, 청소, 빨래 등 -'07 ~ 여성용 봉사회 결성,'05년부터 어르신을 위해 이미용 기술 습득하여 봉사활동 전개 충남도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건강이 허락되어 내 스스로 힘을 수 있는 한 자원봉사활동을 계속하겠다." -'93 적십자사 봉사단으로 독거노인을 위한 활동, 집수리 기술을 익혀 집수리 봉사활동에 동참 - 봉사활동 중 동맥이 막혀 관상동맥유도술 등 4번의 큰 수술에도 불구, 지속적인 봉사활동 '16.7.22. 건강악화로 감나무 봉사단 해체 대한적십자사 창신3봉사회 자원봉사자 취약계층을 위한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을 널리 실천 -'98 창신3적십자봉사회 조직, 지역 내 취약 저소득 가구 가가호호 방문 등 구호활동, 각종 복지활동 등 자원봉사활동 적극 참여 18년 2,584회 14,186시간 봉사 컴파스타 악기앙상블 대표(음악감독) 장애청소년의 음악적 재능을 발휘를 통한 꿈씨음악회 개최 등 장애인 인식개선 및 장애인 문화 발전에 기여 -'03 ~ 여건이 된 재능아동을 위해 꿈씨레슨 -'05 ~ 장애청소년들이 음악 재능을 발산을 수 있는 무대인 꿈씨음악회 개최 지역사회를 위해 무료 한의진료 활동 -'98 ~ 대구 ‧ 경북 소외경로당을 방문하여 무료 한의진료 및 다양한 봉사활동 전개 -'10 ~ 소외계층에 한약재 무료 나눔활동 -'11 ~ 북한이주민 대상 무료진료봉사 '14 ~과 몽골 등 해외의료봉사 수성구 자원봉사센터 참사랑봉사단 회장 수성구 내 소외된 이웃과 공동체 발전에 공헌 -'94 ~ 동산병원 의료도구 기증을 시작 -'97 ~ 아파트 주민들과 참사랑봉사단 조직, 독거노인 ‧ 장애인 도시락 조리 ‧ 배달, 청소 등 - 아파트단지 내 직거래장터 및 경로잔치,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전달 등 POSCO 광양제철소 3로 2제강공장 부총괄 사회공헌활동으로 시작하여 어려운 이웃에 꿈과 용기를 심어주는 자원봉사자로 -'07 ~ 회사의 사회공헌활동 참여 -'10 ~ 우레징검다리봉사단에서 소외계층과 노인을 위한 재가가정봉사 -'14 ~ 아파트 단지 봉사단 운영 시군센터와 연계로 풀뿌리단체와 소통 ‧ 발전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헌신 -'00 ~'05 청소년 인성과 지원체계 구축 ‧ 운영 -'07 ~'09 안양기업사회공헌 연대팀 구성 ‧ 운영 '10 경기도자원봉사'VISION 2020'수립 -'10 ~'15 연수구 우수프로그램 선정과 추진 인천연수구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연수구센터가 사회적 문제해결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도록 자원봉사 발전에 기여 -'09,'10,'13,'14 지역별 최우수 ‧ 우수 수상 -'12,'14,'16 최우수 ‧ 우수프로그램 선정 -'07 인천의 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연수구실무협의체 자원봉사분과 분과장 경북기계공업 고등학교 학생회로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인성교육 등 지역의 학생봉사활동 활성화에 기여 -'11 적십자와 함께 신천살리기 중 ‧ 고생 연합 봉사활동 -'11 생명의전화 생명사랑 10km 밤길걷기 지역사회와 연계한 봉사활동으로 학생들의 인성함양과 건전한 봉사마인드 확산에 앞장 -'12 호계중 샤프로봉사단, 프론티어봉사단 창설 -'14 마산여중 샤프로봉사단, 프론티어봉사단 창단 -'14 자녀학교 샤프론 단원으로 봉사활동 참여 삼육지역 샤프가 강남지회장 소외된 이웃을 위해 7,000시간의 발마사지 - 국내 105개 교육장에서 12,000여명의 자원 봉사자 및 1,800시간 보건교육봉사 - 요양원, 경로당 등 26개 기관에서 연 2회 5,200명 참여 7,000시간 발마사지 봉사 배려와 나눔의 공동체 의식함양과 봉사하는 지도자 양성교육에 기여 '13 대전고 샤프로봉사단, 프론티어봉사단 결성 -'13 용돈모아 연탄나눔 연합봉사 /'14 기아체험 대전연합 봉사활동 참여 한국시민 자원봉사회 자원봉사자 지역사회와 연계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로 진행하는 여성지도자 -'96 ~'98 저소득층 아동 식사 및 학습지도 -'99 ~'04 녹색어머니회 등하교길 교통지도 -'06 ~'10 생명사랑 밤길걷기 자살예방 캠페인 (사)한국중식 봉사나눔회 부산이 18년간 자장면 급식봉사를 진행하며, 봉사 활동의 대중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봉사자 -'96 방범, 선도, 밑반찬 만들어주기 등 활동 -'05 독거 어르신을 위한 자장면 봉사 -'08 장애우를 향한 자장면 봉사 매달 2번씩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는 재능기부 요리사 -'09 장애아동시설 단체 음식도 및 봉사 -'13 청소년보호시설, 독거노인 등 식사도 -'15 양로원, 장애인협회 등 음식봉사 ○ 단체 - 3곳 (사)전국모범 운전자연합회 부산지부 중부지회 44년간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헌신해 온 부산시 중구의 대표적인 자원봉사 단체 - 평일 출근시간 교통안전지도 활동에 누적 595,455명 참여 11,235회, 22,470시간 - 교통안전 캠페인, 교통통신원 봉사, 교통안전 교육 등 교통문화의식 고취를 위해 활동 지속 -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후원물품 전달, 지역 사회계동 차량지원 등 무료 차량지원 6년간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128가구(145건)에 대한 주거환경 지원 사업 추진 - 취약가정 도배봉사에서, 화장실, 주방, 전기수리 등으로 확대되어 대대적인 집수리 활동으로 발전 *자원봉사자 1,300여명의 헌신적인 참여와 향토 기업의 지원을 통한 매년 20건 내외의 집수리 - 집수리 대상가정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결해 삶의 질 제고에 자활 촉진 장애인을 생각하는 복지와 공무원들의 모임 10년간 장애인만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한마음 봉사단 - 110여명의 봉사자가 장애인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배, 장판교체, 연탄배달 등 주 1회 봉사활동 전개 - 장기기증과 사후기증 활동을 벌이는 한편, <NAME> 에서는'16년 일면식도 없는 신부전 환자를 위해 신장을 기증하여 새 삶을 찾아줌 - 장애인 및 가정에 대한 상담,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 등 ○ 기업:3곳 21년간"제주의 자연ㆍ문화ㆍ사람의 가치"를 함께 하기 위해 다양한 봉사와 사회공헌을 펼친 공기업 -'05년 사랑도 봉사대를 설립, 375회의 지역봉사 활동과 봉사단원 모금을 통한 3억8천만 원 지원 - 경영수익 중 76억 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합리적 기부금 운영을 위해 CSR운영기준 제정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복지 제공에 솔선수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아동과 소외계층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공헌하는 기업 -'02년부터 임직원의 적극적 참여와 기업 매칭을 통해 사랑의 기금 37억 조성, 748명 학생에 전달 -'10년부터 조손가정 50세대를 선정, 맞춤형 생활지원(13억 원)과 임직원 자원적 멘토활동 -'02년부터 10년간'화이자 희망은 그림축제'를 진행, 전국 병원 및 장애아동 시설에서 전시회를 통해 건강회복 의지를 북돋움 '이웃과 더불어 사랑, 희망, 효실천 봉사활동을 12년간 이어온 제약이 - 15년간 김치(만8천세대, 18만Kg), 연탄(32만장), 이불(1,780장)등 월동용품 후원 -'04년부터'사랑 집수리'를 통해 176가정 도배, 장판교체 및 주거환경개선 -'91년부터 480명의 학생들에게'상상장학금'6억 7천만 원도 전달하고,'10년부터 장학생 중 매월 10명씩 정규사원으로 임용 - 매주 목요일을'나눔 - Day'로 정하고 2,500여 임직원이 자발에 지역사회 환경정화활동 전개 ■ 지방자치단체:1곳 자원봉사의 열정이 넘쳐나는 대구광역시 중구 - 자원봉사등록률 인구대비 49%, 참여율 전국 대비 32%- 중구자원봉사센터는 6년간 최우수 센터 선정 -'96년부터 보건의료, 교육적 상담 등 17개 이상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구 한마음순회봉사 센터 운영 -'12년'중구자원봉사대학'을 개설, 연간 280명의 자원봉사리더 양성(20주 수료도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근대골목투어'등 특색있는 문화행사와 접목한 다양한 지역 봉사활동 전개 오늘 천년고도 경주에서 자원봉사자 화합과 축제 한마당, 제11회「전국자원봉사자대회」를 전국의 자원봉사자 대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자원봉사에 헌신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경상북도 자원봉사대상"수상자 여러분들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올이 ◈ 훈장을 받으시는 <NAME> (대전광역시, 90세)님은 신체장애가 있음에도 본인에 구십 평생의 대부분을 자원봉사 활동에 헌신하심.‘00년부터 16년까지 행복매장 재활용품 자원봉사를 통한 수익금 6,200만 원을 전액 소외계층 청소년 274명에게 장학금으로 지급.'93년 대전엑스포,'02년 월드컵 등 여러 국제대회에서 일본어 통역봉사를 펼치는 등'헌신'을 생활화 함 ※ 포장을 받으시는 <NAME> (광주광역시, 80세)님은 58년간 자원봉사를 해오시면서, 재난현장부터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등 우리사회의 어려운 이웃뿐만 아니라 북한동포(동내의 보내기), 몽골 ‧ 미얀마(헌옷보내기)까지 해외까지 자원봉사와 지원을 해 오심 ◈ 대통령표창을 받는 손빛회라는 곳은 30년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 음성도서 약 2천여 권을 제작한 순수 봉사단체임 ※ 대통령표창(단체):손빛회, 김제시, 각당복지재단, 원불교봉공회, 신한은행, 대창운수주식회사, 서울시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 국무총리표창(단체):강원도를 생각하는 강원도청 공무원들 모임, 대구 중구,(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대구도 중부지회 등 이번 <NAME> 에 참여를 주신 한국자원봉사협의회 <NAME> 상임 대표님과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NAME>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 그리고 오늘 자리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그 간의 성과 자원봉사는 우리 사회에 활력을 주고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로서 대한민국이 성장 ․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서해안 기름유출, 구제역 피해복구, 최근 9.12 지진과 태풍 차바의 피해복구까지 우리 모두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스스로 극복하는 큰 원동력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도 전국 각지에서 이웃들과 아픔을 나누고 봉사하며 우리사회를 행복한 곳으로 만들어가고 계신고 전국의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출산 ․ 고령화, 복합재난의 증가 등등은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복잡 ․ 다기한 사회적 난제들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원봉사의 역할과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의미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금년은'2016 - 2018 한국자원봉사의 해'원년이자「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시행 10주년이 되는 해로 우리나라 자원봉사가 한 단계 더 발전과 도약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 자원한 공동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자원봉사의 발전과 활성화를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도 자원봉사가 더욱 발전되고 활성화되어 우리 주변을 보다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며, 더 나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잇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국의 자원봉사자 여러분들도 자원봉사의 물결이 더욱 퍼지고, 전 국민의 생활문화로 튼튼히 뿌리 내려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오늘 모인 여러분들과 전국 방방곳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1 - 3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남을 위해 평생을 바친 ‘얼굴없는 천사들’_1 ### 내용: 남을 위한 평생을 바친'얼굴없는 천사들' - 2016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시상식 현장에서 ◈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NAME> 씨(90)는 구십 년을 대부분을 남을 위해 살았다. 본인 스스로 신체적 어려움을 갖고 있음에도 자원봉사 활동에 헌신했다. 대전시청 신청사에서는 10800시간 동안 민원인 대상 통역을 했고, 행복매장 재활용품 자원봉사를 통한 수익금 6200만 엔을 전액 소외계층 학생 274명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아울러'93년 대전엑스포,'02년 월드컵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통역 통역봉사를 하는 등'헌신'을 일상화 했다. ◈ <NAME> 씨(58·경북 포항시)부부는 20년 넘게 저소득 청소년이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 하는'꿈 기부'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반찬을 만들고 도시락을 배달했으며, 장애인을 위한 자장면 나눔활동 등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자원봉사를 실천했다. 올해에는 경주 지진과 폭설 피해복구 자원봉사에도 동참으로 지역사회에서'자원봉사 황장군'으로 불린다. ◈ 광주광역시 남구 동림동 작은도서관의 <NAME> 명예관장(76)은 마을주민들로 자원봉사단을 조직해 주민자치 동아리를 운영하는 한편, 도서기증운동을 전개해 3만여 권의 책을 기증받았다. 또한 10년 간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등 소외계층 3000세대에 밑반찬을 제공하는 등 자원봉사를 통해 마을단위 공동체 복원에 노력해 왔다. □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남을 위해 스스로에 삶을 희생한'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많다. 이렇게'헌신'이 생활화 한 전국의 자원봉사자 1000여 명이 한 곳에 모였다. □ 행정자치부는 5일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전국의 자원봉사자 1,000여명이 참여는 가운데'2016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시상식을 가졌다. ○ 자원봉사자의 날인 12월 5일을 앞두고 개최된'제11회 전국자원봉사자대회'에서 이날 시상식에서는 자원봉사에 헌신한 개인 ‧ 단체 ‧ 기업 ‧ 지방자치단체에게 훈 ‧ 포장과 표창(305점)이 수여됐다. 훈장 3, 표창 3, 대통령표창 20, 국무총리표창 44, 장관표창 235점 □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의 최고 등급은 훈장은 평생을 자원봉사에 헌신해 나라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분들께 수여됐다. ○ 올해에는 대전광역시 행정도우미자원봉사회 <NAME> 씨(90), 부산도 북구 동림동 작은도서관 <NAME> 명예관장(76),'포항시 자원봉사동아리연합회 <NAME> 회장(58)이<NAME>장 석류장의 영광을 안았다. 이들은 평생을 남을 위해 헌신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 국민포장을 수상은 대한적십자사 삼문동봉사회의 <NAME> 자원봉사자(80)는 20,548시간 동안 자원봉사를 해 적십자 나눔 정신을 실천했다. ○(사)양산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NAME> 고문(57)은 27년간 3억 이상을 후원으로 어려운 환경의 이웃과 1:1 결연을 맺는 BBS운동(Big Brothers and Sisters Movement, 큰 형제자매 돕기 운동)에 헌신하고 있다. ○ 단양군자원봉사종합센터의 <NAME> 자원봉사자(75)는 45년간 소외계층을 찾아 이발봉사와 학교 현판 달아주기 활동 등을 펼쳤다. 또 대통령표창을 받는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NAME> 교수(61)는 18년간 장애인을 위한 무상 치과진료 활동을 했고, 대한장애인치과학회 학회장으로 장애인구강보건 증진을 위한 학문적 기반을 마련했다. ○ 부산광역시의 손빛회는 16명의 회원이 30년간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도서와 음성도서 2,000여권을 기증은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 취약계층을 위해 세탁봉사단을 운영하다 원주시자원봉사센터의 회원이 된 <NAME> 씨(61)와 장애인, 노인과 쪽방촌 주민을 지원한(주)신한은행은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 국내 유일로 전문 자원봉사자 교육기관으로 20년간 3만여 명에게 교육을 실시한 각당복지재단과 업종별 특성을 살려 상하와 정비 등 재능봉사를 수행하며 직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배차조정제도를 운영하는 대창운수주식회사도 대통령표창을 받는다.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홍보대사인 <NAME> 씨와 강원도청 공무원 100여 명으로 구성된'장애인을 생각하는 강원은 공무원들의 모임'은 국무총리표창을 받는다. □ 이번으로의 날 행사에서는 ｢ 2016 ~ 2018 한국 자원봉사의 해 ｣ 의 성과를 되돌아보며, 향후 ｢ 2017 한국 자원봉사의 해 ｣ 추진을 위한 퍼포먼스를 벌인다. ○ 꿈씨 앙상블 공연과 함께한의 문화공연이 펼쳐지며, 자원봉사 홍보관과 자원봉사 사진공모전 수상작 전시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펼쳐진다다 ○ 특히 꿈씨 앙상블 공연은 장애아동을 위한 레슨과 음악회를 기획으로오로 국무총리표창을 받는 컴파스타악기앙상블 <NAME> 음악감독의 작품으로 자원봉사자의 날의 의미를 더한다. ○ <NAME> 행정자치부 관계자는"자원봉사는 최근 경주 지진과 태풍 차바의 피해복구 등 우리사회가 어렵고 힘들 당시도 이를 극복하는 원동력이었다."라며,"정부도 자원봉사가 더욱 발전하고 활성화되어 우리사회를 보다 건강은 행복하게 만들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제11회 전국자원봉사자대회 행사개요 ○(일시 ‧ 장소)12.5(월)13::00/경주 화백컨벤션센터 ○ 참석이 석)1,000여명(자원봉사자, 봉사단체 관계자 등) ○(주 최)경주시와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내 기는 식전행사(영상 ‧ 공연), 시상식, 퍼포먼스, 평화방송 공개방송 등 근거 -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제13조(자원봉사자의 달 및 자원봉사주간) - 부대행사:자원봉사 포토관 운영, 2016 자원봉사 사진공모전 수상작 및 이그나이트 V - Korea 작품 전시 주 관 내 용 자원봉사활동 영상 관람 식전행사 - 꿈씨 앙상블 공연, 경주 시민당 문화공연 <NAME> 음악감독(국표 수상) 개막식: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등 사회자( <NAME> , <NAME> ) '2017 자원봉사의 해'활동 영상 시상:시상(36명)및 기념촬영 2016 자원봉사의 해 퍼포먼스 '자원봉사의 해 캠페인 참여'인승 2016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포상 규정 ○ 자원봉사 활성화 ‧ 자원봉사 문화 확산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 단체, 기업 ‧ 기관 등에게 시상 근거:｢ 자원봉사활동 법률상 제12조(포상) ○ 자원봉사대상 후보자 접수('16.8.11. - 9.21.):1,315건 - 결격사유 검증(10.5. ~ 11.15.) - 범죄경력, 산업재해, 공정거래법 위반, 공개검증(홈페이지)등 ○ 공적심사 심사도 운영 - 서면심사(10.5. ~ 10.11.):심사일정·방법 결정과 위원별 공적자료 검토 □ 대면심사(10.12. ~ 10.14.):위원별 검토결과를 기초로 포상순위(안)작성 ○ 현지확인(11.7. ~ 11.9.):수상 후보자 공적 확인 및 여론 청취 ○ 공적심사위원회 심사(11.15.14:00) - - 후보자 공적심의 및 포상 훈격 배정(안)검토·조정 ○ 차관회의(11.24.)및 국무회의(11.29.)심의 포상 대상:305점 ·훈장(3)- <NAME> (대전, 90세, 남, 행정봉사단), <NAME> (광주, 76세, 남민 작은 도서관 명예관장), <NAME> (포항, 58세, 남, 자원봉사동아리연합회 회장) ·포장(3): <NAME> (밀양, 80세, 남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NAME> (양산, 57세, 남, 양산자원봉사협의회 고문), <NAME> (충북단양, 75세, 남, 봉사도 대통령(20):개인 12, 사회단체 3, 기업 4, 지자체 1 특 리(44):개인 37, 기관 3, 기업 3, 지자체 1 장 관(235)은 개인 190, 단체 32, 기업 10, 단체 3 2016 자원봉사유공 정부포상 수상자 명단 훈 ‧ 포장:6명 대전한 행정도우미 자원봉사회 자원봉사자 장애와 고령에도 헌신에서 23년간 소외계층을 위한 자원봉사와 기부활동을 꾸준히 실천 - 15년간 10,800시간 동안 시청에서 청사안내, 민원 접수 등 민원 봉사활동 - 15년간 독거노인 및 노숙자 점심배식 봉사 외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 행복매장(재활용품)자원봉사를 위한 수익금으로 소외계층에게 기부('00 ~'16 소외계층 학생 274명에 6,200만 상당 장학금 지급) ‘15년간 야외환경정화활동, 하천살리기, 불법주차 계도, 기초질서캠페인 등 환경정화 작업 -'93 엑스포,'02 유니버시아드 등 각종 국제 ‧ 전국대회 봉사활동 전개 자원봉사와 기부로 마을단위 공동체를 만들어 온 작은도서관 명예관장 -'93 ~'03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족 등 총 3,000 세대에 밑반찬 전달 -'93 ~'03 광주애육원, 시립장애인복지관 등에 김장 김치담기, 무료급식 프로그램 진행 '98 ~'10 주민자치위원, 새마을부녀회장, 입주자 대표회장 등 주민자치사업에 적극적 참여 -'00 ~'06 동림동 작은도서관 설치 등 도서기증운동 전개(3만여권, 3억 상당) -'04 ~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마을주민 자원 봉사단을 조직 ‧ 운영(10년간 24,000명 활동을 포항시 자원봉사 동아리연합회 회장 아동 꿈기부, 독거노인 지원 … 부부가 함께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자원봉사 황장군 '82 10년간 초등학생 급식비 보조, 20년간 보육원 학생 멘토링 등 아동 꿈기부활동 '98 ~ 참빛봉사회 창립(17명→150명) -'98 ~ 독거노인 ‧ 결식가정 지원(2,624회), 김장 김치전달(1,080가정), 명절행사(1,650가정), 짜장면 나눔활동(2만명 이상)등 - 야간 교통안내활동, 범죄 지역 순찰활동, 재가 노인 집수리활동, 사물놀이 공연 등 '16 포항 지진 ‧ 태풍 피해복구 적극 참여 대한적십자사 삼문동봉사회 자원봉사자 58년간 20,548시간 동안 자원봉사로 진정한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한 생활봉사자 -'87 태풍"셀마호"및 각종 재난현장에서 구호 사업 전개 -'94 독거노인에 김장김치 전달, 간호, 청소, 목욕, 말벗, 목욕이 등 실천 -'99 몽골 ‧ 미얀마 방한상 3,000벌 전달,'00 북한동포 동내의 보내기 행사 참여 - 소년소녀가정에 생활비 후원, 집청소, 환자간호 등 개인적으로도 활발한 활동 전개 - 결손가정에 위로방문 ‧ 반찬 및 장학금 전달, 헌이 손질 ‧ 전달, 바자회 등 (사)양산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고문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도움을 주는 것이 목표인 경남 양산의 큰 손 -'89 ~ 향리자원봉사회 결성, 저소득층과 생활비 지원(2억4백만 원), 주거개선사업 12회(1,800만 원), 장애인 지원 행사 55회(9,600만 원)등 -'96 ~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과 비행청소년과 1:1결연을 맺는 BBS운동(큰 형제자매 맺기운동)확산을 위한 사업 전개(3억7,600만 원) －'07 ~ 자원봉사단체의 협력도모를 위해(사)양산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창립(82개 기관 430개, 60,700여명) '16 경남양산 태풍 피해복구 행사 참여 단양군 자원봉사종합센터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는 자신이 천직'이라는 신념과 실천으로 지역사회에 큰 기쁨과 감동을 선사 -'70 ~ 10 사랑의 가위손 이발봉사, 어려운 이웃에 무상 이발권 배부, 장애인 방문 이발 -'70 ~ 01 갱생보호, 범죄예방 교육 '71 ~ 91 어상천면 의용소방대원 활동 -'07 ~ 11 마을 현판 달아주기, 주민센터 서예반에서 배운 서예로'행복문패'제작 ‧ 달아주기 활동 및 각종 시설물 현판 제작 -'08 ~ 10 어르신 한글 문해교사 -'11 ~ 주2회 어린이집, 초등학교 한글도 실시 대통령 표창 수상자 20명 ○ 개인:12명 세탁소를 운영하며 지역을 자원봉사에 헌신한 무보수 명예직 자원봉사 센터장 '84 ~'89 원주시 학성동 자원계 지도자 활동 -'89 ~ 학성동 자율방범대 창단 및 방범활동 -'04 ~ 지역 자원봉사단체 협의체인 원주시 자원봉사협의회 구성 -'06 ~ 세탁봉사단인 원주크리너스봉사단 창단, 월 1회 취약계층 의류 지원 및 세탁봉사 '15 ~ 무보수 명예직 자원봉사 본부장이 장애인의 구강보건 증진 사업과 무료 치과 진료 등 진정한 사회적 오블리주를 실천 -'99 ~ 사회복지법인 사랑의복지관 장애인 치과진료실 창립멤버 <NAME> 대표로 18년간 장애인들을 위한 무료 치과진료 봉사 -'03 ~ 국내 최대 장애인 구강보건 NGO의 운영 위원으로 장애인 구강건강 지원 사업 전개 -'15 ~ 대한장애인치과학회 학회장으로 우리나라 구강보건 발전을 위한 학문적 기반마련, 2024년 세계장애인치과학회 서울 유치 자원봉사는 선택이 아니요 국민의 의무,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과 선행 앞장 -'04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2,240만 원 기부, 라면 10kg 1,770포(4천만 원 상당)기부 '06 ~ 아름다운가게 논산점 운영위원장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 친환경적 변화를 이끌고 소외계층을 향한 공익활동 지원 - 지역 내 모범 고교생을 지원하는"녹원 장학회"를 이끄는 등 장학금 후원 활동 (사)국제열린문화교류회 설립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자원봉사활동과 전통 문화공연 보급을 통해 문화향유율 증대 -'98 ~ 18년간 75회차 310회에 걸친 국내외 문화공연을 통한 민간외교사절단 운영과 군부대 위문공연(60여회),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 위한 문화공연 및 선물전달 -'05 ~(사)국제열린문화교류회 설립, 200여명의 단원이 자비로 봉사 참여 송파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20년간 학생상담과 청소년 수감자 교육 등 자원봉사 교육을 전담해온 자원봉사 교육이 -'96 ~'07 서울장안중학교 학생상담 봉사활동 -'97 ~'03 사회봉사명령학생 상담 봉사활동 '02 자원봉사 관련 전국 순회를 -'03 ~'09 성동구치소 재소자 인성교육 -'08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행정지원을 위한 송파 볼런티어 1은 봉사단 창단 -'10 ~'14 서울시 자원봉사 강사로 41개 학교 101,658명 대상 교육 실시 시민연대환경365중앙회 사무국이 불편한 몸으로(시각장애 5급)37년간 불우 청소년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희생정신 발휘 -'82 ~'03 BBS경기연맹성남시 위원으로 비행 청소년 선도 봉사활동 활동 -'93 ~'10 어르신 목욕봉사, 위안잔치 연1회 -'00 ~ 독거노인 ‧ 소년소녀 가정 김장봉사 연1회 -'05 ~ 베트남 희망심기 성남시 봉사단 활동 /'10 ~ 학생들과 탄천 외래식물 제거활동 100회 -'15 메르스 퇴치 및 방역활동 15회 자원봉사를 조직화 ‧ 체계화하여 소외된 이웃에 봉사한 사랑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복지사 :'98 ~ 푸드뱅크 사업으로 저소득 어르신의 결식예방 및 생계비 부담 해소 -'98 ~ 독거어르신 칠순잔치 봉사 300여명 -'98 ~ 대학생 ‧ 청소년 ‧ 여성 자원봉사단 활동 -'99 ~ 초등학생 봉사단,'00 차량봉사단 조직 1,000여명 운영 -'00 ~ 재가어르신 이동목욕사업 실시 한국자원봉사능력개발연구회 자원봉사자 19년간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상담 ‧ 지도 활동을 펼친 법사랑위원 -'80 ~'98 직장인자원봉사대 참우리 회장 -'97 ~ 법무부 법사랑위원으로 보호관찰대상 학생들 상담지도 활동, 80여명 1,100회 /'13 ~'15 노인 상담활동 주1회 -'14 ~ 지역 어르신과 주부들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바느질 재능기부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열악한 자원봉사 제도와 정책을 정비한 호남권 자원봉사센터 일등공신 -'95 ~'97 광주북구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97 ~'05 광주북구청 사회복지과 근무(특채), 북구보건소 의료봉사 팀장 -'05 ~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 본부장이 및 소장 -'15 광주하계U대회 자원봉사자 활동 부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 부장 자원봉사자들이 인정한 자원봉사 관리자 -'08 ~ 자원봉사의 달"V - day"부산 최초 운영 -'13 ~ 개인적으로 청소년 중심 통통봉사단 결성으로 매월 꾸준히 활동 -'14 부산지역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를 위한 장기 플랜 수립 -'15 부산아시아드볼런티어 회원들의 공로를 수여 학생봉사활동 확산과 내실화를 추진하며, 봉사활동의 교육과정과 학교현장 정착에 기여 '84 풍납동 판자로 구조(80여명) -'86 아시안게임,'88 서울올림픽 ‧ 장애인올림픽,'02 아시안게임 장애인 경기운영 ‧ 안내봉사 -'98 ~'09 그린스카우트 창단 지도교사로서 환경보전활동, 문화유산 지키기 앞장 30년간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하는 모임 -'87 ~'93 밀알 나눔 봉사단으로 중증장애인 외부활동지원 자원봉사 200여회 -'00 ~'02 장애인 인터넷 이용 편의를 위한 인터넷 보안프로그램 배포(매직라인) -'15 ~ 지적장애인<NAME>학교 환경개선, 급식도 ○ 단체:3곳 30년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도서, 음성 도서 2,000여권을 발간은 전문 봉사단체 -'87년부터 점자도서 제작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쉴 권리 보장과 독서ㆍ학습 생활에 기여 - 16명의 회원 회원이 점자를 배워 점역, 그림책 동화책은 손으로 점자를 한 점 한 장 찍어 제작, 목소리기부를 통해 음성도서 제작 - 시각장애인 행사지원, 점자도서관 업무보조, 김장나누기 등 활발한 자원봉사활동 전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자원봉사자 교육기관으로 20년간 약 3만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교육 비행청소년상담, 호스피스,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 교육을 통해 12,000명 전문자원봉사자 배출 - 700여명의 비행청소년 상담봉사자와 다양한 봉사자들이 80곳 이상의 복지시설, 보호관찰소, 요양시설 등에서 자원봉사 -'98년부터 호스피스자원봉사자 교육을 진행, 5,741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고 35개소 병원, 요양시설 1에서 350명이 봉사활동을 전개 40년간 전국 14개 지회(364개 지소)를 통해 사회문제해결, 긴급구호, 자원화 등 지속 추진 -'69년부터 산발적 결성되어 활동하던 봉공회를'77년 정식 발족하여 체계적인 봉사활동 전개 - 복지시설 지원, 독거노인ㆍ취약가정 돌봄, 지역 사회봉사, 환경보존 등 다방면적 자원봉사 지속 - 태안 기름유출사고 당시 자원봉사자 10,000여명 파견, 세월호 사고 시 자원봉사자 4,000명 파견 및 국내외 재난재해 긴급구호, 북한 및 해외동포 지원 - 기업 중 4곳 '67년 창업 이래, 48년간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 온 향토기업 - 금융권 최초로 봉사단을 발족으로'11년에는 종합사회복지재단인 DGB사회공헌재단 설립 -'15년에는 사회공헌활동에 약 230억 원(당기순 이익의 14.6 퍼센트)을 지역사회 환원 - 청소년교육, 퇴직자일자리창출, 무료급식, 헌혈, 농촌일손돕기, 재난복구 등 분야별 봉사활동 추진(매년 2만명에서 3만명 참여) - 전 직원 급여 1 사랑나눔운동 실시(37억 조성) 1인1포기 김장나눔 운동을 시작으로 매년 10만 포기 김장을 지원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08년부터 가락시장봉사단을 창단(47개 팀 2만 여명 자원봉사자 참여), 지속한 봉사활동 추진 - 85,000여 취약가정에 김장김치 지원 - 월 2회 209개 서울지역 아동센터에 신선한 과일 제공(22,000인분), 복지가 22곳에 매월 1회 신선 과일 지원(20,000인분) -'13년부터'달리는 쿠킹버스'를 운영, 9,400명의 어린이에게 식생활 지도 실시 '금융의 힘으로 이웃을 이롭게 한다'라는 미션 아래, 신한은행봉사단을 이용한 전 직원의 릴레이 자원봉사와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성과와 가치를<NAME>여 지역사회 성장에 기여함 - 취약계층 지원:인천쪽방상담소, 다문화 행복 페스티벌, 외국인주민 화합 문화에 후원 - 기부문화 확산:사랑의 클릭, 기부천사 이체 캠페인 - 농촌 사회공헌:문경 오미자마을과 1사 1촌 결연으로 농촌일손돕기 봉사, 직거래 판매를 - 금융교육:신한청소년금융교육센터를 통해 다양한 세대별 맞춤형 교육형 프로그램 실시 ○'15 전 직원이 165,848시간 봉사활동 실시 18년간 꾸준히 사내 자원봉사단을 통해 릴레이 봉사를 추진한 사회봉사 모범기업 -'11년 납세의무 모범업체로 인증은 기업으로서,'99년부터 사내 봉사단체인'대창한마음회'조직 하여 연간 972회, 3700시간의 자원봉사('08년 이후 1365 봉사인증시간 7,781회 30,257시간) - 3년간 월 1회'참 좋은 사랑의 밥차'를 운행(총83회, 총29,050 무료급식)하고, 특수차량 운전과 청소 등을 도맡아 처리 - 회사의 특성을 살려 교통안전캠페인을 월2회(총405회)전개하는 외에도 노인 생활시설 청소와 재난복구 등 다양한 사회봉사활동 전개 ○ 우수상:1곳 자원봉사 통합인프라 조성으로 공무원과 시민들의 자원봉사 활성화 모범사례 - 자원봉사ㆍ지역자활ㆍ고용복지센터 시설 통합운영 및 공동교육관 건립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실시(소양교육 연6회, 1500명/찾아가는 자원봉사교육 3회/200명, 전문봉사단 활동 8회 100여명 등) - 지역주민 자발적 참여유도를 통해 김제 지평선축제(2000여명), 김제모악산축제(300여명)성공적 축제 개최 - 공무원이 솔선하는 자원봉사 활동 전개(공무원 음악공연단, 공직자 1인1저소득층가정 결연 맺기, 독거노인 지원 등) 국무총리 기관:44명 ○ 개인:37명 양구군의 대표적 자원봉사자로 노인 대상 봉사와 장학금 등을 꾸준히 실천 - 노인 대상 장수식당(무료급식소)연 240회 - 독거노인·노인요양시설 봉사 연 1 ~ 2회 - 지역 행사·축제 지원, 환경정화 등 연간 72회 -'07 ~'15 저소득 학생 후원금 총17백만 원 기탁 광주·전남 재난대응봉사회 회장 모범운전자회, 교통통신원, 의용소방대 소속 재난구호 전문봉사자로 다양한 재능기부 실시 -'85 ~ 모범운전자 및 의용소방대원 교육 - 태안 기름유출 및 세월호 현장(5개월)봉사 사랑의 집수리 추진(26호 집수리 지원에 등 '16년 9월 현재 봉사시간 8,332시간 나눔을 넘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지역기업인 - 사랑의 쌀 기탁 51회 13천포대(5억여원) -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4억8천백만 원 - 불우이웃 위한 정기후원 14개소 2억7천만 원 - 지역과 후배양성 후원 1억8천만 원 등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 지역봉사 활동 지원·참여 복지시설, 장애인단체 등 정기후원·봉사 - 농가 일손돕기, 설날·추석·월동대책 후원·봉사 -'13 ~ 공부방 만들어주기 16가구 등 1365포털 305회 785시간, 자원계 206회 593시간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 37개팀 450명의 리더, 제주 여성 자원봉사의 얼굴 '91 ~ 매월 10여 개 사회복지시설 방문 봉사 -'97 ~ 어르신 급식봉사(198회 ․ 1,192시간) '09 ~ 주1회 제주대병원 무료에서 봉사 참여 '89년부터 27년간 8,000여시간 봉사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의 역사, 활동들 복지증진과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 -'03 ~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 설립 '03 ~ 사랑의 열매 나눔봉사단 창단 -'07 ~ 한가족 만들기 운동 추진 -'11 ~ 복지에 설립 울주군여성자원봉사회후원회 회원 자원봉사의 생활화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 -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목욕봉사, 급식 및 간식봉사, 김장나눔, 푸드뱅크 물품전달, 자연보호 등 연간 자원봉사 915회 3,996시간 - 각종 문화행사 참여 및 여성자원봉사회 개최로 자원봉사 문화 정착에 기여 세종시 자원봉사센터 전문자원봉사단 자원봉사자 새마을부녀회장, 세종과 자원봉사센터 등을 통해 봉사의 삶을 걸어온 세종시 대표적 봉사자 - 연기군조치원적십자 봉사회장, 하모사랑봉사단(하모니카), 복지로 운영위원장 등을 거치며 자원봉사 활동 - 어르신"효잔치", 이·미용 자원봉사, 무료급식, 다문화가족 지원 및 왕성한 활동 덕진구 사랑의 울타리 봉사자 사랑의 실천으로 소외계층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자원봉사자 -'98 ~ 덕진구 사랑의 울타리 자원봉사단 창단, 장애인 지원, 행정지원, 환경정화, 청소년 멘토링 등 각종 활동 ♀시'13 ~ 봉사단 회장 역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무료급식, 재난재해 구호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 전개 '88 ~ 적십자 희망봉사단 회원으로 독거노인 1:1 결언, 농촌 일손돕기 및 각종 봉사활동 -'03 대구지하철 참사,'07 태안기름유출사고 등 각종 재난재해에 구호활동 펼쳐 '남은 인생은 남을 위해 봉사하며 살고 싶다'늘 가슴을며으로 이웃을 섬기는 자원봉사자 - 90년대 ~ 군산경로식당에서 무료한 급식지원 -'08(사)운영위원장, 학교부적응 학생들 지원 사업 전개 1365포털 5,100여 시간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경로효친사상 앙양과 지역 사회 나눔을 최일선에서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94 ~ 주5일 급식지원 봉사활동 등 참여 '09 ~ 효사랑봉사단, 3곳의 경로당에 정기적 손마사지 봉사활동 실시 2,371회 13,228시간 자원봉사 부산서구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으로 "땀흘려 어른 섬기기"실현을 위해 공무원 정년을 7년 단축 명예퇴직 -'99 ~ 09 사비 3,500만 원으로 노인 무료급식 '07 ~ 무보수 명예직 자원봉사센터장 취임 -'10 ~ 한자학습, 한글에 재능기부 개인적으로 3,466시간 봉사활동 수행 광주와 범죄예방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경찰이 -'90 오포기동순찰대장,'04 오포지대, 매양지대, 능현지대 결성과'12 연합대 자전거 순찰대, 도척지대 창설,'13 남한산성지대, 신평지대, 퇴촌지대 창설 등 야간 밤 순찰활동 실시 광주광역시 동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정신지체우를 위한 정신보건분야 봉사가 -'93 ~ 전남대병원 응급실에서 주5회, 월80시간 봉사활동 전개 -'98 ~ 한마음회(정신장애봉사단)발족으로 정신 지체우 가정방문, 나들이행사 등 230회 진행 1365포털 9,458시간 광주시 지역봉사대연합회 회장 소외계층과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몸소 실천하는 자원봉사의 일등 주인공 -'96 ~ 모충동부녀회 가입, 불우이웃을 도와 바자회 ‧ 성금모으기, 집수리 봉사활동 등 참여 - 모충동자원봉사대,<NAME>구자원봉사연합대,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다양한 사업 전개 1365포털 965회 4,166시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홍보대사 성금 모금의 혁신'사랑의 리퀘스트'사회자, 초록우산 아이들 홍보대사 김. 경. 란 -'12'나눔조합'설립으로 조합장 역할 수행 -'15 ~ 축의금과 후원금을 더해 1억 원을 남수단 학교건립과 학습지원에 쾌척 정기 ‧ 일시 후원금 1억 1천만 원 기부 대한약사회 여성보건위원회 여성보건위원장 희생정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솔선수범하여 주변 이웃들에게 존경받는 봉사자 -'95 삼풍백화점 붕괴 후 자원봉사자를 위해 봉사약국 참여 -'10 ~ 노숙인, 어린이 등 대상 의료봉사활동 ~'14 세월호 현장 봉사약국 자원봉사단 참여 올바른 봉사가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효부 자원봉사자 -'85 ~'92 저소득 아동을 위한 공부방 운영 -'05 ~ 웅천동자원봉사회 결성(25명), 주4회 무료급식소 운영(월 1,200명의 아동 이용)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청양과 여성 자율방범대, 다솜애 등 청양의 일꾼 -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06 ~ 구호품 지원 33회,'08 ~ 밑반찬 배달 79회 -'07 ~ 소외된 가정에 식사지원 ‧ 청소 58회 -'07 ~ 결손가정지원 112회 참여 영선2동 자원봉사캠프 캠프장 소외 계층을 위한 자원한 활동을 펼치는 봉사자와 강사로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기여 -'97 ~ 라온하제 봉사단, 기존 및 신규 자원 봉사자 대상 자원봉사 관련 강의 등 -'05 ~ 적십자사 봉사회에서 구호활동 활동 -'14 ~<NAME>2동 사랑에서 캠프지기 활동 오로지 봉사활동을 위해 이 ‧ 미용 기능을 습득한 직업이 자원봉사자 -'98 ~'05 홍성군 여성자원봉사회에서 결식아동, 독거노인 대상 음식 만들기, 청소, 빨래 등 -'07 ~ 여성용 봉사회 결성,'05년부터 어르신을 위해 이미용 기술 습득하여 봉사활동 전개 충남도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건강이 허락되어 내 스스로 힘을 수 있는 한 자원봉사활동을 계속하겠다." -'93 적십자사 봉사단으로 독거노인을 위한 활동, 집수리 기술을 익혀 집수리 봉사활동에 동참 - 봉사활동 중 동맥이 막혀 관상동맥유도술 등 4번의 큰 수술에도 불구, 지속적인 봉사활동 '16.7.22. 건강악화로 감나무 봉사단 해체 대한적십자사 창신3봉사회 자원봉사자 취약계층을 위한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을 널리 실천 -'98 창신3적십자봉사회 조직, 지역 내 취약 저소득 가구 가가호호 방문 등 구호활동, 각종 복지활동 등 자원봉사활동 적극 참여 18년 2,584회 14,186시간 봉사 컴파스타 악기앙상블 대표(음악감독) 장애청소년의 음악적 재능을 발휘를 통한 꿈씨음악회 개최 등 장애인 인식개선 및 장애인 문화 발전에 기여 -'03 ~ 여건이 된 재능아동을 위해 꿈씨레슨 -'05 ~ 장애청소년들이 음악 재능을 발산을 수 있는 무대인 꿈씨음악회 개최 지역사회를 위해 무료 한의진료 활동 -'98 ~ 대구 ‧ 경북 소외경로당을 방문하여 무료 한의진료 및 다양한 봉사활동 전개 -'10 ~ 소외계층에 한약재 무료 나눔활동 -'11 ~ 북한이주민 대상 무료진료봉사 '14 ~과 몽골 등 해외의료봉사 수성구 자원봉사센터 참사랑봉사단 회장 수성구 내 소외된 이웃과 공동체 발전에 공헌 -'94 ~ 동산병원 의료도구 기증을 시작 -'97 ~ 아파트 주민들과 참사랑봉사단 조직, 독거노인 ‧ 장애인 도시락 조리 ‧ 배달, 청소 등 - 아파트단지 내 직거래장터 및 경로잔치,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전달 등 POSCO 광양제철소 3로 2제강공장 부총괄 사회공헌활동으로 시작하여 어려운 이웃에 꿈과 용기를 심어주는 자원봉사자로 -'07 ~ 회사의 사회공헌활동 참여 -'10 ~ 우레징검다리봉사단에서 소외계층과 노인을 위한 재가가정봉사 -'14 ~ 아파트 단지 봉사단 운영 시군센터와 연계로 풀뿌리단체와 소통 ‧ 발전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헌신 -'00 ~'05 청소년 인성과 지원체계 구축 ‧ 운영 -'07 ~'09 안양기업사회공헌 연대팀 구성 ‧ 운영 '10 경기도자원봉사'VISION 2020'수립 -'10 ~'15 연수구 우수프로그램 선정과 추진 인천연수구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연수구센터가 사회적 문제해결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도록 자원봉사 발전에 기여 -'09,'10,'13,'14 지역별 최우수 ‧ 우수 수상 -'12,'14,'16 최우수 ‧ 우수프로그램 선정 -'07 인천의 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연수구실무협의체 자원봉사분과 분과장 경북기계공업 고등학교 학생회로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인성교육 등 지역의 학생봉사활동 활성화에 기여 -'11 적십자와 함께 신천살리기 중 ‧ 고생 연합 봉사활동 -'11 생명의전화 생명사랑 10km 밤길걷기 지역사회와 연계한 봉사활동으로 학생들의 인성함양과 건전한 봉사마인드 확산에 앞장 -'12 호계중 샤프로봉사단, 프론티어봉사단 창설 -'14 마산여중 샤프로봉사단, 프론티어봉사단 창단 -'14 자녀학교 샤프론 단원으로 봉사활동 참여 삼육지역 샤프가 강남지회장 소외된 이웃을 위해 7,000시간의 발마사지 - 국내 105개 교육장에서 12,000여명의 자원 봉사자 및 1,800시간 보건교육봉사 - 요양원, 경로당 등 26개 기관에서 연 2회 5,200명 참여 7,000시간 발마사지 봉사 배려와 나눔의 공동체 의식함양과 봉사하는 지도자 양성교육에 기여 '13 대전고 샤프로봉사단, 프론티어봉사단 결성 -'13 용돈모아 연탄나눔 연합봉사 /'14 기아체험 대전연합 봉사활동 참여 한국시민 자원봉사회 자원봉사자 지역사회와 연계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로 진행하는 여성지도자 -'96 ~'98 저소득층 아동 식사 및 학습지도 -'99 ~'04 녹색어머니회 등하교길 교통지도 -'06 ~'10 생명사랑 밤길걷기 자살예방 캠페인 (사)한국중식 봉사나눔회 부산이 18년간 자장면 급식봉사를 진행하며, 봉사 활동의 대중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봉사자 -'96 방범, 선도, 밑반찬 만들어주기 등 활동 -'05 독거 어르신을 위한 자장면 봉사 -'08 장애우를 향한 자장면 봉사 매달 2번씩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는 재능기부 요리사 -'09 장애아동시설 단체 음식도 및 봉사 -'13 청소년보호시설, 독거노인 등 식사도 -'15 양로원, 장애인협회 등 음식봉사 ○ 단체 - 3곳 (사)전국모범 운전자연합회 부산지부 중부지회 44년간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헌신해 온 부산시 중구의 대표적인 자원봉사 단체 - 평일 출근시간 교통안전지도 활동에 누적 595,455명 참여 11,235회, 22,470시간 - 교통안전 캠페인, 교통통신원 봉사, 교통안전 교육 등 교통문화의식 고취를 위해 활동 지속 -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후원물품 전달, 지역 사회계동 차량지원 등 무료 차량지원 6년간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128가구(145건)에 대한 주거환경 지원 사업 추진 - 취약가정 도배봉사에서, 화장실, 주방, 전기수리 등으로 확대되어 대대적인 집수리 활동으로 발전 *자원봉사자 1,300여명의 헌신적인 참여와 향토 기업의 지원을 통한 매년 20건 내외의 집수리 - 집수리 대상가정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결해 삶의 질 제고에 자활 촉진 장애인을 생각하는 복지와 공무원들의 모임 10년간 장애인만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한마음 봉사단 - 110여명의 봉사자가 장애인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배, 장판교체, 연탄배달 등 주 1회 봉사활동 전개 - 장기기증과 사후기증 활동을 벌이는 한편, <NAME> 에서는'16년 일면식도 없는 신부전 환자를 위해 신장을 기증하여 새 삶을 찾아줌 - 장애인 및 가정에 대한 상담,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 등 ○ 기업:3곳 21년간"제주의 자연ㆍ문화ㆍ사람의 가치"를 함께 하기 위해 다양한 봉사와 사회공헌을 펼친 공기업 -'05년 사랑도 봉사대를 설립, 375회의 지역봉사 활동과 봉사단원 모금을 통한 3억8천만 원 지원 - 경영수익 중 76억 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합리적 기부금 운영을 위해 CSR운영기준 제정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복지 제공에 솔선수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아동과 소외계층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공헌하는 기업 -'02년부터 임직원의 적극적 참여와 기업 매칭을 통해 사랑의 기금 37억 조성, 748명 학생에 전달 -'10년부터 조손가정 50세대를 선정, 맞춤형 생활지원(13억 원)과 임직원 자원적 멘토활동 -'02년부터 10년간'화이자 희망은 그림축제'를 진행, 전국 병원 및 장애아동 시설에서 전시회를 통해 건강회복 의지를 북돋움 '이웃과 더불어 사랑, 희망, 효실천 봉사활동을 12년간 이어온 제약이 - 15년간 김치(만8천세대, 18만Kg), 연탄(32만장), 이불(1,780장)등 월동용품 후원 -'04년부터'사랑 집수리'를 통해 176가정 도배, 장판교체 및 주거환경개선 -'91년부터 480명의 학생들에게'상상장학금'6억 7천만 원도 전달하고,'10년부터 장학생 중 매월 10명씩 정규사원으로 임용 - 매주 목요일을'나눔 - Day'로 정하고 2,500여 임직원이 자발에 지역사회 환경정화활동 전개 ■ 지방자치단체:1곳 자원봉사의 열정이 넘쳐나는 대구광역시 중구 - 자원봉사등록률 인구대비 49%, 참여율 전국 대비 32%- 중구자원봉사센터는 6년간 최우수 센터 선정 -'96년부터 보건의료, 교육적 상담 등 17개 이상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구 한마음순회봉사 센터 운영 -'12년'중구자원봉사대학'을 개설, 연간 280명의 자원봉사리더 양성(20주 수료도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근대골목투어'등 특색있는 문화행사와 접목한 다양한 지역 봉사활동 전개 오늘 천년고도 경주에서 자원봉사자 화합과 축제 한마당, 제11회「전국자원봉사자대회」를 전국의 자원봉사자 대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자원봉사에 헌신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경상북도 자원봉사대상"수상자 여러분들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올이 ◈ 훈장을 받으시는 <NAME> (대전광역시, 90세)님은 신체장애가 있음에도 본인에 구십 평생의 대부분을 자원봉사 활동에 헌신하심.‘00년부터 16년까지 행복매장 재활용품 자원봉사를 통한 수익금 6,200만 원을 전액 소외계층 청소년 274명에게 장학금으로 지급.'93년 대전엑스포,'02년 월드컵 등 여러 국제대회에서 일본어 통역봉사를 펼치는 등'헌신'을 생활화 함 ※ 포장을 받으시는 <NAME> (광주광역시, 80세)님은 58년간 자원봉사를 해오시면서, 재난현장부터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등 우리사회의 어려운 이웃뿐만 아니라 북한동포(동내의 보내기), 몽골 ‧ 미얀마(헌옷보내기)까지 해외까지 자원봉사와 지원을 해 오심 ◈ 대통령표창을 받는 손빛회라는 곳은 30년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 음성도서 약 2천여 권을 제작한 순수 봉사단체임 ※ 대통령표창(단체):손빛회, 김제시, 각당복지재단, 원불교봉공회, 신한은행, 대창운수주식회사, 서울시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 국무총리표창(단체):강원도를 생각하는 강원도청 공무원들 모임, 대구 중구,(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대구도 중부지회 등 이번 <NAME> 에 참여를 주신 한국자원봉사협의회 <NAME> 상임 대표님과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NAME>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 그리고 오늘 자리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그 간의 성과 자원봉사는 우리 사회에 활력을 주고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로서 대한민국이 성장 ․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서해안 기름유출, 구제역 피해복구, 최근 9.12 지진과 태풍 차바의 피해복구까지 우리 모두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스스로 극복하는 큰 원동력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도 전국 각지에서 이웃들과 아픔을 나누고 봉사하며 우리사회를 행복한 곳으로 만들어가고 계신고 전국의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출산 ․ 고령화, 복합재난의 증가 등등은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복잡 ․ 다기한 사회적 난제들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원봉사의 역할과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의미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금년은'2016 - 2018 한국자원봉사의 해'원년이자「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시행 10주년이 되는 해로 우리나라 자원봉사가 한 단계 더 발전과 도약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 자원한 공동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자원봉사의 발전과 활성화를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도 자원봉사가 더욱 발전되고 활성화되어 우리 주변을 보다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며, 더 나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잇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국의 자원봉사자 여러분들도 자원봉사의 물결이 더욱 퍼지고, 전 국민의 생활문화로 튼튼히 뿌리 내려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오늘 모인 여러분들과 전국 방방곳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1 - 3 -
2f427db4-0874-4e89-9edd-d1e84498ce5f	source15/231026/156316768_0.txt	고충민원 시정권고·의견표명에 국세청·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가장 많이 불수용해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6768	CC BY	7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고충민원 시정권고 ‧ 의견표명에 국세청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가장 자주 불수용해 - 지난 5년간 9개 기관의 불수용 비율이 총 불수용의 54.6 ％ 에 달해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가 행정기관 등의 처분에 대한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시정권고 ‧ 의견표명한 사안에 대해 국세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장 자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는‘5년간 해결한 고충민원 중 행정기관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을 보낸 민원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국세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용노동부 총 9개 행정기관이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안은 건수가 전체 불수용 건수의 54.6 ％ 달했다. □ 국민권익위는 행정기관 등의 처분에 대해 국민의 고충민원을 접수받아 해당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을 권고하고, 민원인의 민원에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표명을 하고 있다. 권고(의견표명 포함, 또는 권고라 함)를 받은 기관이 이를 수용해야 사건이 비로소 해결된다. □ 국민권익위는 최근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3,029건을 행정기관 개선에 권고하였고 이중 90.2%인 2,732건이 수용됐다. 행정기관 자체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권고는 8.6 ％ 인 260건이었다. ○ 국민권익위 제안을 5건 이상 불수용한 기관은 국세청을 포함해 9개 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는 각각 13건, 근로복지공단 7건 등이었다. 불수용 건수 최상위 9개 기관에 대해선 권고 건수도 높아 전체 345개 기관 3,029건 권고 중 42.7%로 1,292건을 차지했다. 표는 5년간 국민권익위 권고 수용 현황> ○ 불수용 상위 9개 기관이 불수용의 이유로 가장 자주 내세운 이유는'내부규정'으로 74건이었고,'타위원회 등의 심의결과와 다르다'는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사례가 32건으로 이 다음으로 많았다. <권고 불수용 사유 현황> 타위원회 및 심의결과와 다름 예산상 곤란 등 기타 행정심판 진행 또는 결과와 다른 <국민권익위 권고 불수용 대표사례> 1.(권고사항)국민권익위는 평택세무서가 취득세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조사한 후 감면하고 5년간 과세도 시에도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면, 그 이후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평택세무서 스스로 행한 과세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기존 처분을 취소하고 경정 처분하는 경우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가산세 부과는 부적절하다고 권고 세무서에 입장)국세청은 신고인의 신고내용에 오류가 발견되어 경정 처분하는 처분이 타당하다며 내부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불수용하기로 결정 2.(권고사항)국민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마을주민들에게 사전설명 후 화성동탄2주택지구사업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를 시행으로 신용인 송전선로와 신안성 송전선로를 합쳐 이설하는 사업으로 진행하면서 마을주민에게 피해를 준 사안으로, 예견 없는 피해보상 등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견표명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송전선로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특별지원의 법적근거가 없고, 관련예산이 있어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을 불수용하기로 한 □ 국민권익위 제안 불수용 건수가 가장 많은 국세청은"고충민원 수용 결정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라며"2018년 4월 국민권익위와 공동으로'권고 수용률 저조 원인 분석과 처리도 제고'를 위해 고충민원 전략회의*를 개최한 이후부터는 권고 수용률이 88%에 달하는 가운데 국민의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적극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국민권익위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2016년부터 권고사안에 대한 견해차를 좁혀 나가기 위해 관계기관과 정기로 고충민원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대해 국민권익위 <NAME> 고충처리국장은"불수용 상위 9개 부처 뿐만 아니라 권고를 받은 모든 행정기관들도 내부규정을 이유로 불수용하는 사례가 매우 많았다."라며"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을 위해 권고단계에서부터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으로 권고와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권고(의견표명 포함)수용 현황(불수용 5건 제외는 :신청인이 소송에서 패소한 21건 제외한 건수 ○ 신청인이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정으로 볼 때 거동이 가능한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자경여부가 불분명하여 피신청기관이 이를 직접 조사한 결과 감면하였음에도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자경하지 않은 사실처럼 판단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행위는 부당 ○ 신청인의 신고내용에 탈루 및 오류가 발견되어 추징 처분한 것은 타당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은 금액에 대한 이자액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아 일부 회수하기 위한 측면도 있어 인용 결정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근로소득이 있어 자경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농가에서 발행한 농약·비료 등 매출거래내역, 농로 관리기 구입내역 등 서면조사 뿐 아니라, 마을 이장과 마을 주민, 신청인의 가옥에 대한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여 감면결정을 했던 데다 그 이후에도 2번에 걸쳐 사후관리를 하면서 자경을 인정했던 점, 그러한 6년이 경과한 2017년에 이르러 행한 이 조치는 피신청인 스스로 과세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종전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과세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여 시정권고 그러나 피신청인 소속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같은 취지 불수용 결정 송전선로 공사 피해자 특별지원 요구 ○ 피신청기관(LH)이 화성동탄2주택지구사업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마을주민에게 어떠한 사전설명도 달리 신용인 송전선로와 신안성 송전선로를 합쳐 이 민원 마을에 근접해 이설공사를 시행하여 피해를 주고 있으니 그에 대한 특별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해 달라 ○ 송전선로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특별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고, 정부 예산도 없어 수용이 곤란하나,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특별지원에 관한 규정이 존재는 한국전력공사가 대행해 주면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할 공사비에 대하여 정산 가능 ○ 피신청인은 화성동탄2주택지구 사업 시행 시 송전선로 지중화는 피신청인이 직접하는 것으로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화성동탄2지구 지중화 관련 협약'을 맺어 민원에 따른 책임 등이 피신청인에게 있는 점(한국전력공사는 직접 시공하지 못하은 공사에 대한 특별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임), 이 민원 마을은 신용인 송전선로와 신안성 송전선로가 지나는 송전탑 4개가 대략 300미터 내외는 거리에 이설되어 경관피해 뿐 아니라 전자파로 의한 피해우려가 상당한 점,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로를 설치할 경우'송·변전설비 건설 지역의 특별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민원 마을에 대한 특별지원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본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마을에 대해 특별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표명함 ○ 송전선로 특별지원에 관한 법령적 근거가 없어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불수용 결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충민원 시정권고·의견표명에 국세청·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가장 많이 불수용해_1 ### 내용: 고충민원 시정권고 ‧ 의견표명에 국세청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가장 자주 불수용해 - 지난 5년간 9개 기관의 불수용 비율이 총 불수용의 54.6 ％ 에 달해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가 행정기관 등의 처분에 대한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시정권고 ‧ 의견표명한 사안에 대해 국세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장 자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는‘5년간 해결한 고충민원 중 행정기관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을 보낸 민원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국세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용노동부 총 9개 행정기관이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안은 건수가 전체 불수용 건수의 54.6 ％ 달했다. □ 국민권익위는 행정기관 등의 처분에 대해 국민의 고충민원을 접수받아 해당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을 권고하고, 민원인의 민원에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표명을 하고 있다. 권고(의견표명 포함, 또는 권고라 함)를 받은 기관이 이를 수용해야 사건이 비로소 해결된다. □ 국민권익위는 최근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3,029건을 행정기관 개선에 권고하였고 이중 90.2%인 2,732건이 수용됐다. 행정기관 자체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권고는 8.6 ％ 인 260건이었다. ○ 국민권익위 제안을 5건 이상 불수용한 기관은 국세청을 포함해 9개 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는 각각 13건, 근로복지공단 7건 등이었다. 불수용 건수 최상위 9개 기관에 대해선 권고 건수도 높아 전체 345개 기관 3,029건 권고 중 42.7%로 1,292건을 차지했다. 표는 5년간 국민권익위 권고 수용 현황> ○ 불수용 상위 9개 기관이 불수용의 이유로 가장 자주 내세운 이유는'내부규정'으로 74건이었고,'타위원회 등의 심의결과와 다르다'는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사례가 32건으로 이 다음으로 많았다. <권고 불수용 사유 현황> 타위원회 및 심의결과와 다름 예산상 곤란 등 기타 행정심판 진행 또는 결과와 다른 <국민권익위 권고 불수용 대표사례> 1.(권고사항)국민권익위는 평택세무서가 취득세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조사한 후 감면하고 5년간 과세도 시에도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면, 그 이후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평택세무서 스스로 행한 과세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기존 처분을 취소하고 경정 처분하는 경우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가산세 부과는 부적절하다고 권고 세무서에 입장)국세청은 신고인의 신고내용에 오류가 발견되어 경정 처분하는 처분이 타당하다며 내부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불수용하기로 결정 2.(권고사항)국민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마을주민들에게 사전설명 후 화성동탄2주택지구사업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를 시행으로 신용인 송전선로와 신안성 송전선로를 합쳐 이설하는 사업으로 진행하면서 마을주민에게 피해를 준 사안으로, 예견 없는 피해보상 등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견표명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송전선로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특별지원의 법적근거가 없고, 관련예산이 있어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을 불수용하기로 한 □ 국민권익위 제안 불수용 건수가 가장 많은 국세청은"고충민원 수용 결정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라며"2018년 4월 국민권익위와 공동으로'권고 수용률 저조 원인 분석과 처리도 제고'를 위해 고충민원 전략회의*를 개최한 이후부터는 권고 수용률이 88%에 달하는 가운데 국민의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적극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국민권익위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2016년부터 권고사안에 대한 견해차를 좁혀 나가기 위해 관계기관과 정기로 고충민원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대해 국민권익위 <NAME> 고충처리국장은"불수용 상위 9개 부처 뿐만 아니라 권고를 받은 모든 행정기관들도 내부규정을 이유로 불수용하는 사례가 매우 많았다."라며"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을 위해 권고단계에서부터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으로 권고와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권고(의견표명 포함)수용 현황(불수용 5건 제외는 :신청인이 소송에서 패소한 21건 제외한 건수 ○ 신청인이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정으로 볼 때 거동이 가능한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자경여부가 불분명하여 피신청기관이 이를 직접 조사한 결과 감면하였음에도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자경하지 않은 사실처럼 판단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행위는 부당 ○ 신청인의 신고내용에 탈루 및 오류가 발견되어 추징 처분한 것은 타당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은 금액에 대한 이자액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아 일부 회수하기 위한 측면도 있어 인용 결정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근로소득이 있어 자경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농가에서 발행한 농약·비료 등 매출거래내역, 농로 관리기 구입내역 등 서면조사 뿐 아니라, 마을 이장과 마을 주민, 신청인의 가옥에 대한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여 감면결정을 했던 데다 그 이후에도 2번에 걸쳐 사후관리를 하면서 자경을 인정했던 점, 그러한 6년이 경과한 2017년에 이르러 행한 이 조치는 피신청인 스스로 과세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종전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과세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여 시정권고 그러나 피신청인 소속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같은 취지 불수용 결정 송전선로 공사 피해자 특별지원 요구 ○ 피신청기관(LH)이 화성동탄2주택지구사업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마을주민에게 어떠한 사전설명도 달리 신용인 송전선로와 신안성 송전선로를 합쳐 이 민원 마을에 근접해 이설공사를 시행하여 피해를 주고 있으니 그에 대한 특별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해 달라 ○ 송전선로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특별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고, 정부 예산도 없어 수용이 곤란하나,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특별지원에 관한 규정이 존재는 한국전력공사가 대행해 주면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할 공사비에 대하여 정산 가능 ○ 피신청인은 화성동탄2주택지구 사업 시행 시 송전선로 지중화는 피신청인이 직접하는 것으로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화성동탄2지구 지중화 관련 협약'을 맺어 민원에 따른 책임 등이 피신청인에게 있는 점(한국전력공사는 직접 시공하지 못하은 공사에 대한 특별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임), 이 민원 마을은 신용인 송전선로와 신안성 송전선로가 지나는 송전탑 4개가 대략 300미터 내외는 거리에 이설되어 경관피해 뿐 아니라 전자파로 의한 피해우려가 상당한 점,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로를 설치할 경우'송·변전설비 건설 지역의 특별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민원 마을에 대한 특별지원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본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마을에 대해 특별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표명함 ○ 송전선로 특별지원에 관한 법령적 근거가 없어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불수용 결정
028dc369-ba05-4607-8192-5c8c365fdb9a	source15/231026/156524109_0.txt	3개 배달앱사업자의 판매자 불공정약관 시정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4109&pageIndex=14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3개 배달앱 사업자의 음식업주 이용약관 개선 - 부당한 계약해지 ․ 이용제한, 경과실 면책 조항수정 ․ 삭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3개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인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음식업주 이용약관*을 검토에서 4개 유형의 위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위대한상상(요기요), 쿠팡(주)(쿠팡이츠) 배달용 배민사장님광장 이용약관(배달의민족), 요기요 사장님사이트 이용약관(요기요), 쿠팡이츠 서비스 이용 약관 - 판매자용 및 쿠팡이츠 전용 쿠팡페이 부속 약관(쿠팡이츠) • 일방적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약관(2개사) • 사업자의 경과실에 대한 부당한 면책 조항(3개사) • 판매자가 회원 서비스에 대한 부당한 이용 조항(2개사) • 사업자의 통지 등으로 판매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1개사) ㅇ 사업자들은 최근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여 강력히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약관 자율규제 취지에 맞추어 문제된 약관조항에 대해서 이를 시정하거나 시정하기로 하였다. □ 이번 배달앱 플랫폼 1 ~ 3위 사업자의 자진 시정으로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영세 입점업체인 음식업주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코로나19 사태에 여파로 온라인 음식배달 시장의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에 있으며, 이에 따라 판매자(음식업주)의 주문과 이용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온라인 음식배달 거래 규모:('19)9.7조원 →('20)17.3조원 →('21)25.7조원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인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음식업주 이용약관 중에서 가능성이 있는 약관조항들에 대하여 관련 사업자단체의 신고가 있어 이를 심사하였다. 신고와 관련된 일부 조항은 공정위에서 심사하였다. ㅇ 사업자들은 약관 검토 과정에서 문제되는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하기로 하였다. 가.부당한 계약해지 및 이용자가 조항(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시정 전)가압류 ․ 가처분 등의 대상이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고려 없이 무조건 계약해지가 가능하고,'고객의 평가가 현저히 낮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민원이 빈발'처럼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최고절차 없이 계약해지나 서비스 이용제한이 가능했다. ☞(예시)계약이행과 상관 없는 회원 재산의 가압류 ․ 가처분 등에 계약해지하거나, 판매자 귀책여부의 확인 없이 불만이 빈발한다는 이유로 판매자 탈퇴가 가능 ☞ 채권의 임시적 보전절차인 가압류 ․ 가처분 등이 있다는 것만으로 회원의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어렵고, 계약해지 등 사유가 추상적 ․ 포괄적이거나 판매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해지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시정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회사가 자의적으로 소비자 또는 판매자에게 불이익을 취할 우려가 있다. □(시정 후)사업자들은 이러한 우려를 감안하여 거래 이행에 필요한 주요재산에 관한 가압류 ․ 가처분 등에 한해 즉시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계약해지 등 사유를 구체화하는 대신 제재조치 시 이의신청 또는 시정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여 부당한 일방적 제재 가능성을 자진 시정했다. ①'고객의 평가가 극히 낮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를'판매자 상품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방법에 재주문율을 포함하고, 고객의 평가가 일관되게'현저히 낮은 경우'로 수정하여 회사의 주관적 판단 가능성을 시정 ②'민원이 빈발하여 구매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거부나 주문 취소 및 위생 불만 같은 민원이 빈발하여 판매자로 부적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변경은 민원 발생에 판매자의 귀책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⑤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2.회원이 파산신청, 회사정리절차, 기업회생절차 신청, 파산으로 영업취소, 영업정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영업적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상태 ⑤ 회사는 회원이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즉각 해지할 수 있습니다. 2.회원이 영업취소, 영업정지를 받거나 해산(법인 회원)하는 경우 및 파산신청, 회사정리절차,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거나 본 계약 유지에 필요한 주요재산에 관한 강제집행, 체납처분이나 가압류, 가처분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상태가 상당한 기간 지속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쿠팡이츠 서비스 사용 약관 - 판매자용 】 ④ 회사는 판매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경고, 광고중단,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습니다. 6.판매는 상품이나 고객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의 평가(리뷰 작성, 별점 평가, 소비자 민원 등의 방법을 모두 포함)가 객관적으로 낮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10. 거래한 고객으로부터 불만이 빈발하여 판매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본 조에 따라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판매자에 대한 다음 절차에 따라 통지합니다. 다만, 계약 해지의 경우를 포함한 회사가 긴급하게 이용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판매자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의, 경고, 계약해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때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제6호를 제외합니다. 6. 판매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 평가(리뷰 작성, 별점 평가, 상담 민원, 재주문율 등의 방법을 다 포함)가 일관되게 객관적으로 현저히 낮은 때 10. 거래한 고객으로부터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품 요구, 주문 취소 및 위생 문제 등의 민원이 빈발하여 판매자로 부적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 ⑥ 본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 또는 시정의 기간을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해결 또는 시정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 조치를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 해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법령 변경 등 객관적으로 긴급하게 이용제한이 요구는 경우에는 사후 통지할 경우 있습니다. ① 회사는 제8조 제4항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의한 방법으로 판매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본 약관 위반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쿠팡이츠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제8조 제4항 각 호의 중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적어도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본 약관 내지 관련 계약을 종료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8조 제6항에서 규정한 경우와 같이 회사는 거래를 해지하기 전에 판매자에게 이의신청 또는 시정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신용도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고객응대근로자 보호 관련 규정 포함)등 관련법령을 위반하거나, 고객, 고객 또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욕설, 모욕, 명예훼손이나 성희롱, 성추행, 폭행, 협박 등의 법위반 행위를 가하여 법원에 형사 고발되거나, 고객, 파트너 및 회사 임직원의 보호가 긴급하게 필요하여 신속한 조치가 요구는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및 이의신청의 기회 부여 후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판매자는 사후적으로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사업자의 경과실에 대한 부당한 면책 조항(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①(시정 전)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수리, 교체 등에 따른 정보 제공 중단으로 회원에게 손실 발생 시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 회사는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민법 제390조 및 제750조) 이와 같은 회사는 계약상 이행해야 할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회사의 책임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한정하여 경과실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②(시정 후)사업자들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회사의 고의 중과가이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자진 시정했다. 제13조("서비스"의 제공 등) ④"회사"는 제3항에 따른"서비스"제공 제한으로 발생한"회원"의 손해에 대하여"회사"의 고의 또는 심각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서비스"의 중단 등) ④"회사"는 제3항에 따라"서비스"제공 중단으로 인한한"회원"의 손해에 대하여"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이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요기요 사장님사이트 이용약관 】 제14조(서비스의 제공·변경, 개별적 중단) 8."회사"는"서비스"제공 변경으로 발생한"회원"의 손해에 대하여"회사"의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 않습니다. 제1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동과 개별적 중단) 8."회사"는"서비스"제공 중단으로 입은"회원"의 손해에 대하여"회사"의 고의 또는 책임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쿠팡이츠 서비스 이용 약관 - 판매자용 】 ⑥ PC를 포함한 컴퓨터 장비와 관련된 수리, 검사, 교환, 고장, 통신두절 등을 포함한 천재지변 및 이에<NAME>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쿠팡이츠 서비스의 제공을 잠시만 중단할 수 있고, 그 상황이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지 않는 이상에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⑥ 컴퓨터를 포함한 통신 장비와 관련된 부품이나 검사, 교환, 고장, 통신두절 등의 기술적인 문제 등 천재지변 또는 이에<NAME>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쿠팡이츠 콘텐츠를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그 상황이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7적 회원(음식업주)게시물에 대한 부당한 이용 조항(배달의민족, 요기요) □(시정 이유에서 회원의 계약해지 시 회원의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고 회사만이 열람을 수 있도록 하거나, 회원의 게시물에 대한 이용 범위가 구체화되지 않았다. ②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용을 수 있으며,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목적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만 있다. 다만, 개별 약정이 아닌 약관을 따라 회원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계약목적 등을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용되어야 할 것이나, 본 약관조항에 따르면 회원의 게시물을 계약 해지 후에도 회원의 요청에 상관없이 회사의 필요에 따라 삭제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회사가 회원의 게시물을 동의 없이 이용할 우려가 있다. □(시정 후)사업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계약 종료 후에도 회사가 게시물 삭제를 요구할 수 있게 하였으며, 회사가 회원의 게시물을 회원과 사전 협의하여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잇도록 자진 시정했다. ③"회원"이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회원"이 작성한"게시물"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단,"회사"는 임의로 계약을 해지한"회원"의"게시물"을 삭제할 경우 있습니다. ③"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회원"이 등록은"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습니다. 단,"회사"는 언제든지 재계약을 해지한"회원"의"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약정을 해지한"회원"이"게시물"의 작성자가 본인임을 입증하여"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면 관련 법률 등에 위반되지 않는 한 회원 요청에 따라"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합니다. 【 요기요 사장님사이트 이용약관 】 2."회원"의 저작물은"회사"가 홍보나 마케팅 등의 목적을 위하여 별도의 사용료 지급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회원"의 게시물은"회사"가"회원"과 별도 계약으로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홍보나 마케팅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달한 사업자의 통지 방식이 판매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쿠팡이츠) □ 수정을 전)통지하는 사항이 중요도를 따지지 않고 불특정 다수 및 모든 판매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경우 웹사이트 게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잇도록 했다. ☞ 불특정 다수 또는 모든 판매자에 대한 통지도 그 사유가 판매자의 권리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개별적으로 알리고 충분히 고지를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시정 사업자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판매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내용이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통지를 자진 시정했다. 【 쿠팡이츠 서비스 관련 약관 - 판매자용 】 제4조(판매자에 대한 공지는 ② 회사가 불특정 다수 판매자 또는 모든 판매자들에게 통지해야 필요는 경우에는 1주일 이상 쿠팡이츠 혹은 판매자 전용 시스템 등에 해당 통지내용을 게시함으로써 별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4조(판매자에 대한 통지) ② 회사가 불특정 소수 판매자 혹은 모든 판매자들에게 통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1주일 이상 쿠팡이츠 또는 판매자 전용 시스템 상에 해당 통지내용을 게시함으로써 개별 고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사항이나 판매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 합니다. 의의 및 기대 효과 □ 공정위에 시정은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들이 판매자인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음식업주 이용약관을 자진하여 시정한 것으로, 최근 업계와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배달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취지에 부합한다. ㅇ 금에 약관 시정으로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음식업주들이 부당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자영업자 등 국민 실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배달앱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힘을 것이며,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를 통한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자율규제 전담 지원 조직 설치와 자율규제 도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등 ※ <붙임> 부당 약관조항의 시정 전 ․ 후 비교표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전·후 대비를 1. 부당한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조항 ⑤ 서비스는 회원이 다음 두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즉각 해지할 수 있습니다. 2.회원이 파산신청, 회사정리절차, 기업회생절차 신청, 회사로 영업취소, 영업정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 기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상태 ⑤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즉시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2.회원이 영업취소, 영업정지를 하거나 해산(법인 회원)하는 경우 또는 파산신청, 회사정리절차,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거나 기타 계약 존속이 필요한 주요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체납처분이나 가압류, 처분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상태가 상당한 기간 지속될 것이 매우 명백한 경우 쿠팡이츠 서비스 이용 약관 - 판매자용 ① 당사는 판매자가 본 약관 및 이용자와 의무를 위반하거나 쿠팡이츠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때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계약해지 및 재가입 제한)등의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을 차단을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판매자가 이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경고, 광고중단, 계약해지 등 영업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3.회사의 직원(쿠팡이츠 서비스 상담 직원, 담당자 또는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수행자를 모두 포함)에게 욕설, 비을하이나 성희롱, 성추행, 위협, 폭력 등의 행위를 한 경우 6. 판매자의 상품이나 고객서비스 품질에 대해 고객의 평가(리뷰 작성, 별점 평가, 상담 만족도 등의 평가를 모두 포함)가 현저히 낮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7. 판매자가 쿠팡이츠 서비스와 거래에서 얻게 된 정보를 판매자의 이익을 위한 마케팅에 활용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10. 거래한 고객으로부터 민원이 빈발하여 판매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11. 판매자가 본 조 및 이용정책 기타 회사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때 12. 판매자가 회사의 쿠팡이츠 서비스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때 14. 회사, 고객 및 기타 제3자의 신용을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18. 기타 이용정책에서 나열하고 정하는 경우 ⑥ 본 조에 의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판매자에 대한 통지 절차에 따라 통지합니다. 예외는 계약 해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가 긴급하게 이용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후 통지할 경우 있습니다. ① 회사는 판매자가 본 약관 등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쿠팡이츠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계약해지 기타는 방법으로 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본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계약해지 대상에 해당하는 각 호의 경우에만 판매자에 대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판매자가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의, 경고, 계약해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해지의 경우에는 제6호를 제외합니다. 3. 사업자가 직원(쿠팡이츠 서비스 상담 직원, 직원 등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수행자를 일부 포함), 파트너 내지는 고객에게 욕설, 모욕, 폭언, 성희롱, 성추행, 명예훼손이나 협박 등의 법위반 행위를 한 경우 6. 판매는 상품이나 고객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의 평가(리뷰 평점은 별점 평가, 상담 민원, 재주문율 등의 방법을 전부 포함)가 일관되게 객관적으로 현저히 낮은 경우 7. 판매자가 쿠팡이츠 거래와 관련하여 얻게 된 회사에 귀속된 비밀정보를 판매자의 영업을 위해 마케팅에 활용하는 데 무단으로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때 10. 거래한 고객으로부터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요구, 주문 취소 및 위생 문제 등의 민원이 빈발하여 판매자로 부적당하다고 스스로 인정되는 경우 11. 본 계약서에서 의무 및 서비스처리기준(링크)내지 회사가 판매자에게<NAME> 서비스 이용정책(판매자 전용 별도 공지된 것)을 위반한 경우(다만,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위 제11호 이외의 본조 본항 본 호에서 열거한 해지 사유에<NAME>는 경우에 한함) 12. 사업자가 회사의 쿠팡이츠 서비스를 정상적인 거래목적이 아닌 위법, 변으로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고자 할 경우 14. 쿠팡이츠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에서 회사, 고객 및 타 판매자 등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⑥ 이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판매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 또는 시정의 기회를 부여한 후 그 기간이 소명 또는 시정되지 아니하였을 시에다 해당 조치를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 해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법령 위반 등 업무상 긴급하게 이용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 조치를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제8조 제4항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판매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본 약관 내지 관련 약관을 해지하거나 쿠팡이츠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① 판매자는 제8조 제4항 각 호 중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본 약관 및 관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8조 제6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판매자에게 이의신청 등 시정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다만② 판매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고객응대근로자 처우 관련 규정 포함)등 관련법령을 위반하거나, 회사나 파트너 또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욕설, 모욕, 폭언, 성희롱, 명예훼손이나 폭행, 협박 등의 법위반 행위를 하여 판매자가 형사 고발되거나, 판매자와 파트너 또는 회사 임직원의 보호가 긴급하게 필요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 회사는 사전 통지 및 이의신청의 기회 부여 없이 계약의 해제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판매자는 사후적으로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쿠팡이츠 서비스 약관에 부속 약관 제7조(판매자의 거래정지 및 회사와 이용계약의 해지 및 해제 등) ① 사업자는 판매자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거래 자격 정지 적용 예정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표준약관 제4조 제1항의 내용을 당해 판매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바로 거래정지를 하지 아니하으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거래정지 후 3영업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3.판매자가 고객으로부터 민원이 빈발하거나 1년 이상 고객에 거래가 없어 판매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판매자의 거래정지:쿠팡페이 이용계약의 해지 및 해제 가능성 ① 회사는 판매자에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 자격을 한시적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즉시 자격 정지 적용 예정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해당 판매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즉시 거래정지를 취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거래정지 후 3영업일 안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3.쿠팡과 판매자 사이의 계약(쿠팡이츠 서비스 이용약관 - 판매자용)이 해지되거나, 1년 이상 쿠팡페이 거래가 없어 구매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사업자의 경과실에 대한 부당한 고지 조항 제13조("서비스"의 제공 등) ④"회사"는 제3항에 따른"서비스"의 중단으로 발생한"회원"의 손해에 대하여"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서비스"의 제공 및의 ④"회사"는 제3항에 따른"서비스"의 중단으로 발생한"회원"의 손실에 대하여"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 않습니다. 요기요 사장님사이트 이용약관 제1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개별적 해지에 8."회사"는"서비스"의 중단으로 발생한"회원"의 손해에 대하여"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잘못이 없는 한 책임지는 지지 않습니다. 제1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개별적 중단) 8."회사"는"서비스"제공 중지에생한"회원"의 손해에 대하여"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쿠팡이츠 서비스 이용 약관 - 판매자용 ⑦ 회사는 회원에 고의 또는 중대한 책임에 의하지 않는 이용제한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회사의 의무 또는 고의에 의하지 않는 이용제한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⑥ 컴퓨터를 비롯한 IT 기기와 관련된 수리, 검사, 교환, 고장, 통신두절 등을 포함한 천재지변 또는 이에 부수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서비스는 쿠팡이츠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해당 상태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지 않는 이상에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⑥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 장비와 관련된 수리, 검사, 교체나 고장, 통신두절 등의 기술적인 문제 또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부수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쿠팡이츠 서비스의 제공을 임시적 중단할 수 있고, 해당 상황이 회사의 고의 혹은 과실에 기인하지 않는 한, 그에 대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3.사업자의 회원 게시물에 의한 부당한 이용 조항 ③"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회원"이 등록은"게시물"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단,"회사"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한"회원"의"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③"회원"이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회원"이 작성한"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습니다. 단은"회사"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한"회원"의"게시물"을 확인을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한"회원"이"게시물"의 작성자가 본인임을 확인으로"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한 해당 절차에 따라"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합니다. 4는 사장님사이트 이용약관 2."회원"의 게시물은"회사"가 홍보나 마케팅 등의 용도를 위하여 별도의 대가 지급 없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2."회원"의 게시물은"회사"가"회원"과 별도 합의로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홍보나 마케팅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사업자의 통지 방식이 판매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사항 쿠팡이츠 서비스 이용 약관 - 판매자용 제4조(판매자에 의한 통지) ① 회사는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어플리케이션과 회사가 정한 공지채널(SNS), 기타 매체 등의 방법으로 판매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불특정 복수 판매자 또는 모든 판매자들에게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1주일 이상 쿠팡이츠 또는 판매자 전용 시스템 등에 관련 통지내용을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4조(판매자에 관한 통지) ① 회사는 전화, 문자메시지, 메일과 앱, 회사가 정한 공지채널(SNS), 기타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판매자에게 통보를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불특정 다수 판매자 또는 모든 판매자들에게 공지를 하는 경우에는 1주일 이상 쿠팡이츠 및 판매자 전용 시스템 등에 해당 통지내용을 게시함으로써 해당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내용이나 판매자 간에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 통보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개 배달앱사업자의 판매자 불공정약관 시정_1 ### 내용: 3개 배달앱 사업자의 음식업주 이용약관 개선 - 부당한 계약해지 ․ 이용제한, 경과실 면책 조항수정 ․ 삭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3개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인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음식업주 이용약관*을 검토에서 4개 유형의 위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위대한상상(요기요), 쿠팡(주)(쿠팡이츠) 배달용 배민사장님광장 이용약관(배달의민족), 요기요 사장님사이트 이용약관(요기요), 쿠팡이츠 서비스 이용 약관 - 판매자용 및 쿠팡이츠 전용 쿠팡페이 부속 약관(쿠팡이츠) • 일방적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약관(2개사) • 사업자의 경과실에 대한 부당한 면책 조항(3개사) • 판매자가 회원 서비스에 대한 부당한 이용 조항(2개사) • 사업자의 통지 등으로 판매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1개사) ㅇ 사업자들은 최근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여 강력히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약관 자율규제 취지에 맞추어 문제된 약관조항에 대해서 이를 시정하거나 시정하기로 하였다. □ 이번 배달앱 플랫폼 1 ~ 3위 사업자의 자진 시정으로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영세 입점업체인 음식업주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코로나19 사태에 여파로 온라인 음식배달 시장의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에 있으며, 이에 따라 판매자(음식업주)의 주문과 이용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온라인 음식배달 거래 규모:('19)9.7조원 →('20)17.3조원 →('21)25.7조원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인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음식업주 이용약관 중에서 가능성이 있는 약관조항들에 대하여 관련 사업자단체의 신고가 있어 이를 심사하였다. 신고와 관련된 일부 조항은 공정위에서 심사하였다. ㅇ 사업자들은 약관 검토 과정에서 문제되는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하기로 하였다. 가.부당한 계약해지 및 이용자가 조항(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시정 전)가압류 ․ 가처분 등의 대상이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고려 없이 무조건 계약해지가 가능하고,'고객의 평가가 현저히 낮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민원이 빈발'처럼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최고절차 없이 계약해지나 서비스 이용제한이 가능했다. ☞(예시)계약이행과 상관 없는 회원 재산의 가압류 ․ 가처분 등에 계약해지하거나, 판매자 귀책여부의 확인 없이 불만이 빈발한다는 이유로 판매자 탈퇴가 가능 ☞ 채권의 임시적 보전절차인 가압류 ․ 가처분 등이 있다는 것만으로 회원의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어렵고, 계약해지 등 사유가 추상적 ․ 포괄적이거나 판매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해지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시정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회사가 자의적으로 소비자 또는 판매자에게 불이익을 취할 우려가 있다. □(시정 후)사업자들은 이러한 우려를 감안하여 거래 이행에 필요한 주요재산에 관한 가압류 ․ 가처분 등에 한해 즉시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계약해지 등 사유를 구체화하는 대신 제재조치 시 이의신청 또는 시정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여 부당한 일방적 제재 가능성을 자진 시정했다. ①'고객의 평가가 극히 낮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를'판매자 상품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방법에 재주문율을 포함하고, 고객의 평가가 일관되게'현저히 낮은 경우'로 수정하여 회사의 주관적 판단 가능성을 시정 ②'민원이 빈발하여 구매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거부나 주문 취소 및 위생 불만 같은 민원이 빈발하여 판매자로 부적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변경은 민원 발생에 판매자의 귀책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⑤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2.회원이 파산신청, 회사정리절차, 기업회생절차 신청, 파산으로 영업취소, 영업정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영업적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상태 ⑤ 회사는 회원이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즉각 해지할 수 있습니다. 2.회원이 영업취소, 영업정지를 받거나 해산(법인 회원)하는 경우 및 파산신청, 회사정리절차,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거나 본 계약 유지에 필요한 주요재산에 관한 강제집행, 체납처분이나 가압류, 가처분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상태가 상당한 기간 지속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쿠팡이츠 서비스 사용 약관 - 판매자용 】 ④ 회사는 판매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경고, 광고중단,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습니다. 6.판매는 상품이나 고객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의 평가(리뷰 작성, 별점 평가, 소비자 민원 등의 방법을 모두 포함)가 객관적으로 낮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10. 거래한 고객으로부터 불만이 빈발하여 판매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본 조에 따라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판매자에 대한 다음 절차에 따라 통지합니다. 다만, 계약 해지의 경우를 포함한 회사가 긴급하게 이용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판매자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의, 경고, 계약해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때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제6호를 제외합니다. 6. 판매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 평가(리뷰 작성, 별점 평가, 상담 민원, 재주문율 등의 방법을 다 포함)가 일관되게 객관적으로 현저히 낮은 때 10. 거래한 고객으로부터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품 요구, 주문 취소 및 위생 문제 등의 민원이 빈발하여 판매자로 부적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 ⑥ 본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 또는 시정의 기간을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해결 또는 시정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 조치를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 해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법령 변경 등 객관적으로 긴급하게 이용제한이 요구는 경우에는 사후 통지할 경우 있습니다. ① 회사는 제8조 제4항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의한 방법으로 판매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본 약관 위반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쿠팡이츠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제8조 제4항 각 호의 중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적어도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본 약관 내지 관련 계약을 종료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8조 제6항에서 규정한 경우와 같이 회사는 거래를 해지하기 전에 판매자에게 이의신청 또는 시정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신용도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고객응대근로자 보호 관련 규정 포함)등 관련법령을 위반하거나, 고객, 고객 또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욕설, 모욕, 명예훼손이나 성희롱, 성추행, 폭행, 협박 등의 법위반 행위를 가하여 법원에 형사 고발되거나, 고객, 파트너 및 회사 임직원의 보호가 긴급하게 필요하여 신속한 조치가 요구는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및 이의신청의 기회 부여 후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판매자는 사후적으로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사업자의 경과실에 대한 부당한 면책 조항(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①(시정 전)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수리, 교체 등에 따른 정보 제공 중단으로 회원에게 손실 발생 시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 회사는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민법 제390조 및 제750조) 이와 같은 회사는 계약상 이행해야 할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회사의 책임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한정하여 경과실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②(시정 후)사업자들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회사의 고의 중과가이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자진 시정했다. 제13조("서비스"의 제공 등) ④"회사"는 제3항에 따른"서비스"제공 제한으로 발생한"회원"의 손해에 대하여"회사"의 고의 또는 심각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서비스"의 중단 등) ④"회사"는 제3항에 따라"서비스"제공 중단으로 인한한"회원"의 손해에 대하여"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이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요기요 사장님사이트 이용약관 】 제14조(서비스의 제공·변경, 개별적 중단) 8."회사"는"서비스"제공 변경으로 발생한"회원"의 손해에 대하여"회사"의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 않습니다. 제1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동과 개별적 중단) 8."회사"는"서비스"제공 중단으로 입은"회원"의 손해에 대하여"회사"의 고의 또는 책임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쿠팡이츠 서비스 이용 약관 - 판매자용 】 ⑥ PC를 포함한 컴퓨터 장비와 관련된 수리, 검사, 교환, 고장, 통신두절 등을 포함한 천재지변 및 이에<NAME>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쿠팡이츠 서비스의 제공을 잠시만 중단할 수 있고, 그 상황이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지 않는 이상에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⑥ 컴퓨터를 포함한 통신 장비와 관련된 부품이나 검사, 교환, 고장, 통신두절 등의 기술적인 문제 등 천재지변 또는 이에<NAME>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쿠팡이츠 콘텐츠를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그 상황이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7적 회원(음식업주)게시물에 대한 부당한 이용 조항(배달의민족, 요기요) □(시정 이유에서 회원의 계약해지 시 회원의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고 회사만이 열람을 수 있도록 하거나, 회원의 게시물에 대한 이용 범위가 구체화되지 않았다. ②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용을 수 있으며,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목적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만 있다. 다만, 개별 약정이 아닌 약관을 따라 회원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계약목적 등을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용되어야 할 것이나, 본 약관조항에 따르면 회원의 게시물을 계약 해지 후에도 회원의 요청에 상관없이 회사의 필요에 따라 삭제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회사가 회원의 게시물을 동의 없이 이용할 우려가 있다. □(시정 후)사업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계약 종료 후에도 회사가 게시물 삭제를 요구할 수 있게 하였으며, 회사가 회원의 게시물을 회원과 사전 협의하여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잇도록 자진 시정했다. ③"회원"이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회원"이 작성한"게시물"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단,"회사"는 임의로 계약을 해지한"회원"의"게시물"을 삭제할 경우 있습니다. ③"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회원"이 등록은"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습니다. 단,"회사"는 언제든지 재계약을 해지한"회원"의"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약정을 해지한"회원"이"게시물"의 작성자가 본인임을 입증하여"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면 관련 법률 등에 위반되지 않는 한 회원 요청에 따라"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합니다. 【 요기요 사장님사이트 이용약관 】 2."회원"의 저작물은"회사"가 홍보나 마케팅 등의 목적을 위하여 별도의 사용료 지급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회원"의 게시물은"회사"가"회원"과 별도 계약으로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홍보나 마케팅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달한 사업자의 통지 방식이 판매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쿠팡이츠) □ 수정을 전)통지하는 사항이 중요도를 따지지 않고 불특정 다수 및 모든 판매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경우 웹사이트 게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잇도록 했다. ☞ 불특정 다수 또는 모든 판매자에 대한 통지도 그 사유가 판매자의 권리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개별적으로 알리고 충분히 고지를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시정 사업자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판매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내용이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통지를 자진 시정했다. 【 쿠팡이츠 서비스 관련 약관 - 판매자용 】 제4조(판매자에 대한 공지는 ② 회사가 불특정 다수 판매자 또는 모든 판매자들에게 통지해야 필요는 경우에는 1주일 이상 쿠팡이츠 혹은 판매자 전용 시스템 등에 해당 통지내용을 게시함으로써 별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4조(판매자에 대한 통지) ② 회사가 불특정 소수 판매자 혹은 모든 판매자들에게 통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1주일 이상 쿠팡이츠 또는 판매자 전용 시스템 상에 해당 통지내용을 게시함으로써 개별 고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사항이나 판매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 합니다. 의의 및 기대 효과 □ 공정위에 시정은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들이 판매자인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음식업주 이용약관을 자진하여 시정한 것으로, 최근 업계와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배달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취지에 부합한다. ㅇ 금에 약관 시정으로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음식업주들이 부당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자영업자 등 국민 실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배달앱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힘을 것이며,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를 통한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자율규제 전담 지원 조직 설치와 자율규제 도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등 ※ <붙임> 부당 약관조항의 시정 전 ․ 후 비교표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전·후 대비를 1. 부당한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조항 ⑤ 서비스는 회원이 다음 두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즉각 해지할 수 있습니다. 2.회원이 파산신청, 회사정리절차, 기업회생절차 신청, 회사로 영업취소, 영업정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 기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상태 ⑤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즉시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2.회원이 영업취소, 영업정지를 하거나 해산(법인 회원)하는 경우 또는 파산신청, 회사정리절차,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거나 기타 계약 존속이 필요한 주요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체납처분이나 가압류, 처분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상태가 상당한 기간 지속될 것이 매우 명백한 경우 쿠팡이츠 서비스 이용 약관 - 판매자용 ① 당사는 판매자가 본 약관 및 이용자와 의무를 위반하거나 쿠팡이츠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때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계약해지 및 재가입 제한)등의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을 차단을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판매자가 이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경고, 광고중단, 계약해지 등 영업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3.회사의 직원(쿠팡이츠 서비스 상담 직원, 담당자 또는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수행자를 모두 포함)에게 욕설, 비을하이나 성희롱, 성추행, 위협, 폭력 등의 행위를 한 경우 6. 판매자의 상품이나 고객서비스 품질에 대해 고객의 평가(리뷰 작성, 별점 평가, 상담 만족도 등의 평가를 모두 포함)가 현저히 낮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7. 판매자가 쿠팡이츠 서비스와 거래에서 얻게 된 정보를 판매자의 이익을 위한 마케팅에 활용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10. 거래한 고객으로부터 민원이 빈발하여 판매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11. 판매자가 본 조 및 이용정책 기타 회사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때 12. 판매자가 회사의 쿠팡이츠 서비스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때 14. 회사, 고객 및 기타 제3자의 신용을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18. 기타 이용정책에서 나열하고 정하는 경우 ⑥ 본 조에 의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판매자에 대한 통지 절차에 따라 통지합니다. 예외는 계약 해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가 긴급하게 이용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후 통지할 경우 있습니다. ① 회사는 판매자가 본 약관 등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쿠팡이츠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계약해지 기타는 방법으로 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본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계약해지 대상에 해당하는 각 호의 경우에만 판매자에 대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판매자가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의, 경고, 계약해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해지의 경우에는 제6호를 제외합니다. 3. 사업자가 직원(쿠팡이츠 서비스 상담 직원, 직원 등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수행자를 일부 포함), 파트너 내지는 고객에게 욕설, 모욕, 폭언, 성희롱, 성추행, 명예훼손이나 협박 등의 법위반 행위를 한 경우 6. 판매는 상품이나 고객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의 평가(리뷰 평점은 별점 평가, 상담 민원, 재주문율 등의 방법을 전부 포함)가 일관되게 객관적으로 현저히 낮은 경우 7. 판매자가 쿠팡이츠 거래와 관련하여 얻게 된 회사에 귀속된 비밀정보를 판매자의 영업을 위해 마케팅에 활용하는 데 무단으로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때 10. 거래한 고객으로부터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요구, 주문 취소 및 위생 문제 등의 민원이 빈발하여 판매자로 부적당하다고 스스로 인정되는 경우 11. 본 계약서에서 의무 및 서비스처리기준(링크)내지 회사가 판매자에게<NAME> 서비스 이용정책(판매자 전용 별도 공지된 것)을 위반한 경우(다만,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위 제11호 이외의 본조 본항 본 호에서 열거한 해지 사유에<NAME>는 경우에 한함) 12. 사업자가 회사의 쿠팡이츠 서비스를 정상적인 거래목적이 아닌 위법, 변으로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고자 할 경우 14. 쿠팡이츠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에서 회사, 고객 및 타 판매자 등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⑥ 이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판매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 또는 시정의 기회를 부여한 후 그 기간이 소명 또는 시정되지 아니하였을 시에다 해당 조치를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 해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법령 위반 등 업무상 긴급하게 이용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 조치를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제8조 제4항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판매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본 약관 내지 관련 약관을 해지하거나 쿠팡이츠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① 판매자는 제8조 제4항 각 호 중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본 약관 및 관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8조 제6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판매자에게 이의신청 등 시정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다만② 판매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고객응대근로자 처우 관련 규정 포함)등 관련법령을 위반하거나, 회사나 파트너 또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욕설, 모욕, 폭언, 성희롱, 명예훼손이나 폭행, 협박 등의 법위반 행위를 하여 판매자가 형사 고발되거나, 판매자와 파트너 또는 회사 임직원의 보호가 긴급하게 필요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 회사는 사전 통지 및 이의신청의 기회 부여 없이 계약의 해제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판매자는 사후적으로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쿠팡이츠 서비스 약관에 부속 약관 제7조(판매자의 거래정지 및 회사와 이용계약의 해지 및 해제 등) ① 사업자는 판매자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거래 자격 정지 적용 예정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표준약관 제4조 제1항의 내용을 당해 판매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바로 거래정지를 하지 아니하으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거래정지 후 3영업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3.판매자가 고객으로부터 민원이 빈발하거나 1년 이상 고객에 거래가 없어 판매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판매자의 거래정지:쿠팡페이 이용계약의 해지 및 해제 가능성 ① 회사는 판매자에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 자격을 한시적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즉시 자격 정지 적용 예정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해당 판매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즉시 거래정지를 취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거래정지 후 3영업일 안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3.쿠팡과 판매자 사이의 계약(쿠팡이츠 서비스 이용약관 - 판매자용)이 해지되거나, 1년 이상 쿠팡페이 거래가 없어 구매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사업자의 경과실에 대한 부당한 고지 조항 제13조("서비스"의 제공 등) ④"회사"는 제3항에 따른"서비스"의 중단으로 발생한"회원"의 손해에 대하여"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서비스"의 제공 및의 ④"회사"는 제3항에 따른"서비스"의 중단으로 발생한"회원"의 손실에 대하여"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 않습니다. 요기요 사장님사이트 이용약관 제1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개별적 해지에 8."회사"는"서비스"의 중단으로 발생한"회원"의 손해에 대하여"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잘못이 없는 한 책임지는 지지 않습니다. 제1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개별적 중단) 8."회사"는"서비스"제공 중지에생한"회원"의 손해에 대하여"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쿠팡이츠 서비스 이용 약관 - 판매자용 ⑦ 회사는 회원에 고의 또는 중대한 책임에 의하지 않는 이용제한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회사의 의무 또는 고의에 의하지 않는 이용제한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⑥ 컴퓨터를 비롯한 IT 기기와 관련된 수리, 검사, 교환, 고장, 통신두절 등을 포함한 천재지변 또는 이에 부수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서비스는 쿠팡이츠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해당 상태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지 않는 이상에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⑥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 장비와 관련된 수리, 검사, 교체나 고장, 통신두절 등의 기술적인 문제 또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부수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쿠팡이츠 서비스의 제공을 임시적 중단할 수 있고, 해당 상황이 회사의 고의 혹은 과실에 기인하지 않는 한, 그에 대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3.사업자의 회원 게시물에 의한 부당한 이용 조항 ③"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회원"이 등록은"게시물"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단,"회사"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한"회원"의"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③"회원"이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회원"이 작성한"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습니다. 단은"회사"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한"회원"의"게시물"을 확인을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한"회원"이"게시물"의 작성자가 본인임을 확인으로"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한 해당 절차에 따라"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합니다. 4는 사장님사이트 이용약관 2."회원"의 게시물은"회사"가 홍보나 마케팅 등의 용도를 위하여 별도의 대가 지급 없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2."회원"의 게시물은"회사"가"회원"과 별도 합의로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홍보나 마케팅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사업자의 통지 방식이 판매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사항 쿠팡이츠 서비스 이용 약관 - 판매자용 제4조(판매자에 의한 통지) ① 회사는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어플리케이션과 회사가 정한 공지채널(SNS), 기타 매체 등의 방법으로 판매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불특정 복수 판매자 또는 모든 판매자들에게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1주일 이상 쿠팡이츠 또는 판매자 전용 시스템 등에 관련 통지내용을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4조(판매자에 관한 통지) ① 회사는 전화, 문자메시지, 메일과 앱, 회사가 정한 공지채널(SNS), 기타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판매자에게 통보를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불특정 다수 판매자 또는 모든 판매자들에게 공지를 하는 경우에는 1주일 이상 쿠팡이츠 및 판매자 전용 시스템 등에 해당 통지내용을 게시함으로써 해당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내용이나 판매자 간에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 통보 합니다.
a50f095e-0f2d-46a1-9538-a3ed9a2b7623	source15/231026/156411409_0.txt	[관계부처합동] 중기부와 7개 부처가 협업한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 육성사업 지원기업 140개사 최종 선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1409&pageIndex=401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비대면 분야 창업자가 육성사업 지원기업 140개사 최종 선발 - 중기부가 7개 부처와 시범으로 협업 추진한'비대면 분야 창업 기업 육성사업'에 약 140개사가 높은 경쟁률을 극복으로 선발 □ 향후, 중기부가 사업화 전략을 지원하고 비대면 분야별 소관 부처가 관련분야 특화정책 연계 지원 계획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 보건복지부(장관 <NAME> , 이하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아래 식약처), 교육부(장관 <NAME> , 아래 교육부),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이하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 과기정통부), 특허청(청장 <NAME> )은 올해 협업으로 추진하는'비대면 분야 창업기업 육성 사업'에 지원한 유망 창업기업 14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발굴·육성을 목표로, 중기부의 예비·초기창업패키지 사업 3차 추경<NAME>을 활용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 이번 사업이 과거 중기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다른 점은 비대면 분야에서의 글로벌 시장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육성에서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위하도록 중기부와 비대면 분야 전문성이 있는 7개 부처가 공동으로 협업하여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 협업체계에 따라 각 부처는 해당 분야별로 유관<NAME>관을 중기부에 추천하고, 중기부는 해당기관을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위촉으로 각 부처의 분야별 정책 방향이 가미된 창업기업을 발굴로화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합니다. □ 지난 7월 사업이 공고된 이후에 분야별로 최고 30:1을 상회하는 경쟁률을 나타내는 등 많은 호응속에서 초기창업기업 2,094개사, 예비창업자 152명이 사업참여를 희망하였고, 이후 주관기관의 전문적 심사를 거쳐 총 140개의 창업기업이 선발되었습니다. <분야별 협업부처·기관 및 모집현황> ○ 선발된 창업기업에게는 각 분야별 주관기관을 통해서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과 함께 창업 아이템과 사업내용별 특성을 감안을 각 부처의 해당분야 정책이 접목으로 특화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 부처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 분야의 경우,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물품 관련 예비창업자에 대해 미생물 치료제 등에 대한 전문 기술 멘토링을 중점 제공할 예정이고, 식약처는 인공지능(AI)기반 수술 플랫폼, 모바일 기반 현미경 영상진단소프트웨어 등 아이템을 기반으로 한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 체외진단의료기기 전주기 분야별 맞춤형 기술지원과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복지부는 교육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교육 콘텐츠·플랫폼,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기술 등을 개발하는 창업기업들을 중점으로 지원합니다.'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에게는 교육기술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초기창업기업에게는 국내·외 교육현장 적용과 활용 확대를 통한 컨설팅 및 협업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농식품부는 주력 정책분야인 농식품 가공과 온라인 유통·판매,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 등 관련 초기 창업기업에게 이 ‧ 기술평가와 후속 투자유치를 위한 멘토링을 지원합니다. ○ 또한 물류분야는 국토부가 물류로봇, 사물인터넷(IoT)기반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솔루션 개발, 온라인과 오프라인(O2O)서비스 제공 역량 보유는 초기 창업기업들을 발굴하고 마케팅 등 후속 지원을 통해 유망 물류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 지역 콘텐츠의 경우 과기정통부가 스마트미디어 기반 초기창업기업들을 발굴해 지역주민, 청년 등을 위한 소통 콘텐츠 플랫폼, 비대면 클라우드 기반 영상협업 솔루션 구축 등의 지역 콘텐츠 분야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서비스의 제작 ‧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특허청으로 특허청은 비대면 분야에 기반이 되는 기술인 빅데이터와 비대면 정보제공 플랫폼 아이템을 가진 예비창업자에 대해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필수와 지식재산권 빅데이터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 중기부는 이번 부처 협업체계를 금년 시범으로 운영한 후 내년에도 지원분야 및 대상 등을 확대하여 비대면 유망분야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을 나갈 계획입니다. 예비·초기창업패키지 3차추경 부처협업 사업개요 □ 사업개요 ㅇ 예비(창업이전), 초기(3년이내)등 비대면분야(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및 창업사업화 연계 ㅇ 3차 추경예산(100억 원)을 활용하여, 주요 3한 분야 관계부처 협업 - 지원규모:예비창업자 40명, 초기창업기업 100개사 -(예비창업패키지)창업사업화 최대 1억 지원 및 예비창업자 창업교육(40시간), 전담멘토 매칭을 통한 경영·자문 서비스 등 ㅇ(초기창업패키지)창업사업화 최대 1억 원 투자 및 초기창업기업의 투자유치, 판로개척, 기술보호 등 기업 성장지원 ㅇ<NAME>관 지원내용 - 전문 교육서비스 제공, 기술컨설팅 및 특화분야별 창업지원 컨설팅 등 제공 <주요 비대면 분야별<NAME>관 및 주요지원 내용> 혁신첨단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케어분야 의료기기 및 서비스 맞춤형 멘토코칭 프로그램 지원 등 의료기기 단계별 컨설팅 에듀테크 기술(AI, VR/AR, 교육 콘텐츠)실증검증, 개발 마케팅 및 제품별 소비자반응조사 등 교육현장 시범적용 지원 온라인 식품 유통 관련 기술평가 및 사업별 전문 멘토링 제공과 푸드테크분야 투자세미나 등 운영 물류부문 시장검증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 우수 물류기업 인증을 위한 기술컨설팅 제공 스마트미디어센터를 활용한 전문 멘토링 지원 및 지역 콘텐츠에 대해 아이템 검증 등 사업화지원 스마트헬스케어 등에 대한 기술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관리기업 등록·심사를 통한 컨설팅 지원 IR 역량강화교육, 사업아이템의 검증과 지속적인 연구개발 방안 멘토링, 사업화 제품 소비자 반응조사를 위한 필드 테스트베드 제공 지식재산 데이터 고도화 및 클라우드 플랫폼 설계 지원, 포인트 펀딩 프로그램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계부처합동] 중기부와 7개 부처가 협업한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 육성사업 지원기업 140개사 최종 선발_1 ### 내용: 비대면 분야 창업자가 육성사업 지원기업 140개사 최종 선발 - 중기부가 7개 부처와 시범으로 협업 추진한'비대면 분야 창업 기업 육성사업'에 약 140개사가 높은 경쟁률을 극복으로 선발 □ 향후, 중기부가 사업화 전략을 지원하고 비대면 분야별 소관 부처가 관련분야 특화정책 연계 지원 계획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 보건복지부(장관 <NAME> , 이하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아래 식약처), 교육부(장관 <NAME> , 아래 교육부),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이하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 과기정통부), 특허청(청장 <NAME> )은 올해 협업으로 추진하는'비대면 분야 창업기업 육성 사업'에 지원한 유망 창업기업 14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발굴·육성을 목표로, 중기부의 예비·초기창업패키지 사업 3차 추경<NAME>을 활용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 이번 사업이 과거 중기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다른 점은 비대면 분야에서의 글로벌 시장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육성에서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위하도록 중기부와 비대면 분야 전문성이 있는 7개 부처가 공동으로 협업하여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 협업체계에 따라 각 부처는 해당 분야별로 유관<NAME>관을 중기부에 추천하고, 중기부는 해당기관을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위촉으로 각 부처의 분야별 정책 방향이 가미된 창업기업을 발굴로화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합니다. □ 지난 7월 사업이 공고된 이후에 분야별로 최고 30:1을 상회하는 경쟁률을 나타내는 등 많은 호응속에서 초기창업기업 2,094개사, 예비창업자 152명이 사업참여를 희망하였고, 이후 주관기관의 전문적 심사를 거쳐 총 140개의 창업기업이 선발되었습니다. <분야별 협업부처·기관 및 모집현황> ○ 선발된 창업기업에게는 각 분야별 주관기관을 통해서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과 함께 창업 아이템과 사업내용별 특성을 감안을 각 부처의 해당분야 정책이 접목으로 특화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 부처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 분야의 경우,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물품 관련 예비창업자에 대해 미생물 치료제 등에 대한 전문 기술 멘토링을 중점 제공할 예정이고, 식약처는 인공지능(AI)기반 수술 플랫폼, 모바일 기반 현미경 영상진단소프트웨어 등 아이템을 기반으로 한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 체외진단의료기기 전주기 분야별 맞춤형 기술지원과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복지부는 교육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교육 콘텐츠·플랫폼,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기술 등을 개발하는 창업기업들을 중점으로 지원합니다.'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에게는 교육기술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초기창업기업에게는 국내·외 교육현장 적용과 활용 확대를 통한 컨설팅 및 협업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농식품부는 주력 정책분야인 농식품 가공과 온라인 유통·판매,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 등 관련 초기 창업기업에게 이 ‧ 기술평가와 후속 투자유치를 위한 멘토링을 지원합니다. ○ 또한 물류분야는 국토부가 물류로봇, 사물인터넷(IoT)기반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솔루션 개발, 온라인과 오프라인(O2O)서비스 제공 역량 보유는 초기 창업기업들을 발굴하고 마케팅 등 후속 지원을 통해 유망 물류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 지역 콘텐츠의 경우 과기정통부가 스마트미디어 기반 초기창업기업들을 발굴해 지역주민, 청년 등을 위한 소통 콘텐츠 플랫폼, 비대면 클라우드 기반 영상협업 솔루션 구축 등의 지역 콘텐츠 분야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서비스의 제작 ‧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특허청으로 특허청은 비대면 분야에 기반이 되는 기술인 빅데이터와 비대면 정보제공 플랫폼 아이템을 가진 예비창업자에 대해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필수와 지식재산권 빅데이터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 중기부는 이번 부처 협업체계를 금년 시범으로 운영한 후 내년에도 지원분야 및 대상 등을 확대하여 비대면 유망분야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을 나갈 계획입니다. 예비·초기창업패키지 3차추경 부처협업 사업개요 □ 사업개요 ㅇ 예비(창업이전), 초기(3년이내)등 비대면분야(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및 창업사업화 연계 ㅇ 3차 추경예산(100억 원)을 활용하여, 주요 3한 분야 관계부처 협업 - 지원규모:예비창업자 40명, 초기창업기업 100개사 -(예비창업패키지)창업사업화 최대 1억 지원 및 예비창업자 창업교육(40시간), 전담멘토 매칭을 통한 경영·자문 서비스 등 ㅇ(초기창업패키지)창업사업화 최대 1억 원 투자 및 초기창업기업의 투자유치, 판로개척, 기술보호 등 기업 성장지원 ㅇ<NAME>관 지원내용 - 전문 교육서비스 제공, 기술컨설팅 및 특화분야별 창업지원 컨설팅 등 제공 <주요 비대면 분야별<NAME>관 및 주요지원 내용> 혁신첨단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케어분야 의료기기 및 서비스 맞춤형 멘토코칭 프로그램 지원 등 의료기기 단계별 컨설팅 에듀테크 기술(AI, VR/AR, 교육 콘텐츠)실증검증, 개발 마케팅 및 제품별 소비자반응조사 등 교육현장 시범적용 지원 온라인 식품 유통 관련 기술평가 및 사업별 전문 멘토링 제공과 푸드테크분야 투자세미나 등 운영 물류부문 시장검증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 우수 물류기업 인증을 위한 기술컨설팅 제공 스마트미디어센터를 활용한 전문 멘토링 지원 및 지역 콘텐츠에 대해 아이템 검증 등 사업화지원 스마트헬스케어 등에 대한 기술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관리기업 등록·심사를 통한 컨설팅 지원 IR 역량강화교육, 사업아이템의 검증과 지속적인 연구개발 방안 멘토링, 사업화 제품 소비자 반응조사를 위한 필드 테스트베드 제공 지식재산 데이터 고도화 및 클라우드 플랫폼 설계 지원, 포인트 펀딩 프로그램 등
b34b745a-57f7-41a7-8c25-37e97f3a39d0	source15/231026/156447694_0.txt	<NAME> 식약처장, 일본산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현장 점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7694&pageIndex=321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식약처장, 일본산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실태 점검 - 소비자 단체와 함께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 관리 강화 - □ 식품의약품안전처 <NAME> 처장은 일본산 수입수산물 검사 현황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소비자 단체와 함께 부산지방청과 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를 4월 19일 방문했습니다. ○ 이번 방문은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발표에 따라 국민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방사능 검사과정 등 수입수산물 검사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수입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식약처는'20년도 방사능 검사 과정으로 고순도게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를 기존 23대에서 36대로 확충하고 분석 인원을 12명 증원하는 대신'21년 1월부터 방사능 검사 시간을 1,800초에서 1만초로 강화하여 검사 품질과 정밀성을 대폭 높였습니다. ○ 아울러 소비자 단체도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과정 등 수입 통관검사 과정을 함께 참관하여 식약처가 진행하는 수입 수산물 방사능과 검사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NAME> 회장은"식약처가 국민의 안전한 식탁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검사가 신속한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경주한 달라고 요청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NAME> 처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우리 시민이 수산물에 대한 식품 안전관리에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를 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장 수입수산물 방사능 현장 점검 계획(안) 목 적:부산한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 과정 및 검사현장 점검 방문 시:2021.4.19.(월)14::30 장 최:부산청(시험분석센터):부산시 <ADDRESS> 연구동 감천항검사소(감천항수산물시장): <ADDRESS> 방사능 검사과정, 수입수산물 검사현장(감천항수산물시장 - 냉장선어보관실, 활어패류보관수조)점검 및 방사능 시연 등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장 점검 이동(부산청→김천항검사소) 방사능 검사현장 점검 ※ 소비자단체 동행 예정 ㆍ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사본 제출 - 방사능검사 증명서 및 생산지증명서 ㆍ식품공전'검체의 채취 및 취급 방법' ㆍ 방사능 검사항목:세슘(134Cs + 137Cs)및 요오드(131I) - 장비:고순도게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 ㆍ에서이 미량이라도 검출:스트론튬 등 추가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미제출시 반송되어 국내 유통ㆍ판매되지 않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식약처장, 일본산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현장 점검_1 ### 내용: <NAME> 식약처장, 일본산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실태 점검 - 소비자 단체와 함께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 관리 강화 - □ 식품의약품안전처 <NAME> 처장은 일본산 수입수산물 검사 현황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소비자 단체와 함께 부산지방청과 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를 4월 19일 방문했습니다. ○ 이번 방문은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발표에 따라 국민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방사능 검사과정 등 수입수산물 검사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수입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식약처는'20년도 방사능 검사 과정으로 고순도게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를 기존 23대에서 36대로 확충하고 분석 인원을 12명 증원하는 대신'21년 1월부터 방사능 검사 시간을 1,800초에서 1만초로 강화하여 검사 품질과 정밀성을 대폭 높였습니다. ○ 아울러 소비자 단체도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과정 등 수입 통관검사 과정을 함께 참관하여 식약처가 진행하는 수입 수산물 방사능과 검사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NAME> 회장은"식약처가 국민의 안전한 식탁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검사가 신속한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경주한 달라고 요청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NAME> 처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우리 시민이 수산물에 대한 식품 안전관리에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를 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장 수입수산물 방사능 현장 점검 계획(안) 목 적:부산한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 과정 및 검사현장 점검 방문 시:2021.4.19.(월)14::30 장 최:부산청(시험분석센터):부산시 <ADDRESS> 연구동 감천항검사소(감천항수산물시장): <ADDRESS> 방사능 검사과정, 수입수산물 검사현장(감천항수산물시장 - 냉장선어보관실, 활어패류보관수조)점검 및 방사능 시연 등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장 점검 이동(부산청→김천항검사소) 방사능 검사현장 점검 ※ 소비자단체 동행 예정 ㆍ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사본 제출 - 방사능검사 증명서 및 생산지증명서 ㆍ식품공전'검체의 채취 및 취급 방법' ㆍ 방사능 검사항목:세슘(134Cs + 137Cs)및 요오드(131I) - 장비:고순도게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 ㆍ에서이 미량이라도 검출:스트론튬 등 추가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미제출시 반송되어 국내 유통ㆍ판매되지 않음
053d4c3c-587e-4e5a-857a-e73cb35d5b18	source15/231026/156426947_0.txt	구글의 유튜브 등 서비스 장애 관련 조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947&pageIndex=36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3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구글의 한국 유튜브 등 서비스 장애 관련 조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림 ㅇ 다수 인터넷 서비스(유튜브, 지메일, 앱마켓 등)가 12.14일(월)새벽부터 약 한 시간(20:30 ~ 21:30)가량 전 세계적으로 먹통 되는 등 서비스 장애 발생 (장애서비스)유튜브의 지메일, 플레이스토어(앱마켓), 클라우드, 문서도구, 지도 중 이용자의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 구글은 장애 발생 직후 공식 블로그를 통해 장애 사실 공지 ㅇ 구글은 우리 시각 15일 새벽 2시경 내부 서버 용량 문제로 인해 약 45분 동안 인증시스템 오류가 발생하여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가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고 밝힘 ㅇ 구글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원인 파악을 위해 관련 사실 등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제출 요청(근거:시행령 제30조의8 제3항) ㅇ 서비스 중단사실을 국내 이용자에게 사전에 공지하도록 조치 ※ 이용자에게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의 제공 여부(시행령 제30조의8 제2항 제2호 나목) ㅇ 향후 사실관계 파악 후 필요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음 위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제30조의8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시행령(12.10. 시행자> 제30조의8(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등)① 영 제22조의7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월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트래픽과 발생량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터넷 서비스(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한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전년도 말 기준 최근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데이터 트래픽 발생량의 100분의 1 이상일 때 ② 법 제22조의7에서"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법률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의 권리와 책임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다음 모든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서비스 안정수단의 마련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1로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가 사용하는 단말장치 및 이용자가 가입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따른 차별(단말장치의 성능 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에 따른 제한은 제외한다)없이 안정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나. 부가통신사업자가 소유에 있는 사업용전기통신설비의 사전점검 등 기술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부가통신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 라에서 트래픽 발생량이 특정 사업용전기통신설비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에 대비하여 서버의 다중화 또는 데이터 전송량 최적화 등 안정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서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체 수행하는 것 라. 트래픽 발생량의 추이를 고려하여 향후 트래픽 발생량의 증가로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의 공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될 경우 네트워크 용량의 증가,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확보 등 트래픽 경로의 최적화 등의 부가통신사업자가 마련해야 할 조치 및 이 조치에 필요한 국내 기간통신사업자나 콘텐츠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와의 협의 마.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래픽의 폭과 등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행위를 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경고 통보 조치 2. 이용자 요구 처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영업시간 중에 이용자 요청을 한국어로 접수할 수 없는 온라인 또는 전화자동응답 처리시스템 등 요구사항의 처리시스템의 확보 나. 제1호 각 목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부가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전기통신설비의 사전점검,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의 일시 중단 또는 전기통신서비스 처리 속도의 일시 저하 등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사실 및 관련 사항에 관련여 이용자에게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절차 등의 고지 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가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계약을 정지 또는 해지한 경우 이용자가 생성한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의 자료 제공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한 경우 해당 자료를 전송할 능력 있는 방법을 확보 3. 이용요금의 합리적인 결제수단 마련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자체 지침 제정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서비스 전송 속도가 저하되는 등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어 제1항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에 장애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항제1호 각 목의 조치를 이행한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구글의 유튜브 등 서비스 장애 관련 조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_1 ### 내용: 구글의 한국 유튜브 등 서비스 장애 관련 조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림 ㅇ 다수 인터넷 서비스(유튜브, 지메일, 앱마켓 등)가 12.14일(월)새벽부터 약 한 시간(20:30 ~ 21:30)가량 전 세계적으로 먹통 되는 등 서비스 장애 발생 (장애서비스)유튜브의 지메일, 플레이스토어(앱마켓), 클라우드, 문서도구, 지도 중 이용자의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 구글은 장애 발생 직후 공식 블로그를 통해 장애 사실 공지 ㅇ 구글은 우리 시각 15일 새벽 2시경 내부 서버 용량 문제로 인해 약 45분 동안 인증시스템 오류가 발생하여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가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고 밝힘 ㅇ 구글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원인 파악을 위해 관련 사실 등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제출 요청(근거:시행령 제30조의8 제3항) ㅇ 서비스 중단사실을 국내 이용자에게 사전에 공지하도록 조치 ※ 이용자에게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의 제공 여부(시행령 제30조의8 제2항 제2호 나목) ㅇ 향후 사실관계 파악 후 필요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음 위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제30조의8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시행령(12.10. 시행자> 제30조의8(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등)① 영 제22조의7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월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트래픽과 발생량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터넷 서비스(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한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전년도 말 기준 최근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데이터 트래픽 발생량의 100분의 1 이상일 때 ② 법 제22조의7에서"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법률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의 권리와 책임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다음 모든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서비스 안정수단의 마련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1로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가 사용하는 단말장치 및 이용자가 가입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따른 차별(단말장치의 성능 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에 따른 제한은 제외한다)없이 안정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나. 부가통신사업자가 소유에 있는 사업용전기통신설비의 사전점검 등 기술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부가통신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 라에서 트래픽 발생량이 특정 사업용전기통신설비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에 대비하여 서버의 다중화 또는 데이터 전송량 최적화 등 안정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서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체 수행하는 것 라. 트래픽 발생량의 추이를 고려하여 향후 트래픽 발생량의 증가로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의 공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될 경우 네트워크 용량의 증가,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확보 등 트래픽 경로의 최적화 등의 부가통신사업자가 마련해야 할 조치 및 이 조치에 필요한 국내 기간통신사업자나 콘텐츠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와의 협의 마.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래픽의 폭과 등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행위를 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경고 통보 조치 2. 이용자 요구 처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영업시간 중에 이용자 요청을 한국어로 접수할 수 없는 온라인 또는 전화자동응답 처리시스템 등 요구사항의 처리시스템의 확보 나. 제1호 각 목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부가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전기통신설비의 사전점검,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의 일시 중단 또는 전기통신서비스 처리 속도의 일시 저하 등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사실 및 관련 사항에 관련여 이용자에게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절차 등의 고지 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가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계약을 정지 또는 해지한 경우 이용자가 생성한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의 자료 제공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한 경우 해당 자료를 전송할 능력 있는 방법을 확보 3. 이용요금의 합리적인 결제수단 마련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자체 지침 제정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서비스 전송 속도가 저하되는 등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어 제1항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에 장애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항제1호 각 목의 조치를 이행한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9894b3e7-7f6f-4fac-b718-f2b89f8117c9	source15/231026/156288821_0.txt	(보도자료) 현장대원의 안전이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8821	CC BY	2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현장대원의 안전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킨다. - 사고 근절을 위한 시·도 소방본부장 긴급회의 가져 - □ 소방청(청장 <NAME> )은 지난달 12일 김포시 고촌읍에서 발생한 구조대원 순직사고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현장안전 활동 혁신을 위해 8월 17일 시·도 소방본부장 회의를 긴급히 개최하였다. □ 이날 행사는 최근 소방활동 중 순직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기존에 추진되 있는 안전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에서 개선해야할 문제점과 발상의 전환을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유사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써, -'17.9.17. 강원도 강릉에서 화재출동 나갔던 대원 2명 사망 -'18.3.30. 경기 아산에서 동물구조출동 나갔던 대원3명(교육생 2명 포함)순직 -'18.8.12. 경기 화성에서 수난구조 출동을 나갔던 구급대가 2명 순직 이는 현장대원들의 안전에 관한 새로운 혁신과 과감한 변화가 없다면 국민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는 현실을 소방청이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 시·도 소방본부장들은 안전관리에 대한 다양한 주제(현장대원 자기책임성 강화, 안전관리 인력과 제도, 안전장비 성능 개선 등)를 놓고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방식으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고 도출과 과제를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하나나 테마에 관해 회의형식을 채택하고, 구성원의 자유발언을 통한 아이디어의 제시를 요구하여 대안을 찾아내려는 방법 아울러, 이날을 소방공무원'안전사고 제로화'의 출발일로 삼고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종합대책을 소방청의 역점 과제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소방청장은"이번 사고로 순직한 고인들의 안식을 빌며, 더 많은 소방공무원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인력이나 장비를 보강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본부의 119구조과 소방위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현장대원의 안전이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_1 ### 내용: 현장대원의 안전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킨다. - 사고 근절을 위한 시·도 소방본부장 긴급회의 가져 - □ 소방청(청장 <NAME> )은 지난달 12일 김포시 고촌읍에서 발생한 구조대원 순직사고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현장안전 활동 혁신을 위해 8월 17일 시·도 소방본부장 회의를 긴급히 개최하였다. □ 이날 행사는 최근 소방활동 중 순직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기존에 추진되 있는 안전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에서 개선해야할 문제점과 발상의 전환을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유사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써, -'17.9.17. 강원도 강릉에서 화재출동 나갔던 대원 2명 사망 -'18.3.30. 경기 아산에서 동물구조출동 나갔던 대원3명(교육생 2명 포함)순직 -'18.8.12. 경기 화성에서 수난구조 출동을 나갔던 구급대가 2명 순직 이는 현장대원들의 안전에 관한 새로운 혁신과 과감한 변화가 없다면 국민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는 현실을 소방청이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 시·도 소방본부장들은 안전관리에 대한 다양한 주제(현장대원 자기책임성 강화, 안전관리 인력과 제도, 안전장비 성능 개선 등)를 놓고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방식으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고 도출과 과제를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하나나 테마에 관해 회의형식을 채택하고, 구성원의 자유발언을 통한 아이디어의 제시를 요구하여 대안을 찾아내려는 방법 아울러, 이날을 소방공무원'안전사고 제로화'의 출발일로 삼고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종합대책을 소방청의 역점 과제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소방청장은"이번 사고로 순직한 고인들의 안식을 빌며, 더 많은 소방공무원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인력이나 장비를 보강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본부의 119구조과 소방위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ba5686fa-50c1-494b-ba65-0deb386c9ac7	source15/231026/156365168_0.txt	영상으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절세팁」 공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168	CC BY	2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영상으로 자세히 알아보는「연말정산 절세팁」공개 국세청(청장 <NAME> )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에 도움을 주기 위해'영상으로 보는 연말정산 절세팁'을 유튜브와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19.11.25.(월)부터 배포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주소:https://www.youtube.com/user/ntskorea ○이번에 공개는영상은 연말정산 개념부터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각 항목별 공제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 납세자가 SNS,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질의한 내용을 정리한 Q & A를 포함하는 등 총 18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11.25.(월)부터 매일 1편씩 공개하고 있으며 종전에는 책자,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하여 포스팅(글)위주로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이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최신 트렌드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제공됩니다. ○이번에 제작은 영상은 국세상담센터 상담 전문 직원과 유튜버가 출연하여 다소 딱딱할 수 있는 내용을 재미있고 유익하게 풀어내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1월 본격적으로 시작을 연말정산을 대비하여<NAME>상을 제작 ․ 배포함으로써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시성 있는 정보를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영상으로 보는 연말정산 절세팁」영상콘텐츠는 국세청 유튜브와 누리집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유튜브(https://www.youtube.com/user/ntskorea) 누리집(https://www.nts.go.kr) 경로1 ☞ 국세상담정보 → 연말정산 상담도우미(12.23일 개통예정) 방법에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12.23일 개통예정) 앞으로도 공단은 납세자가 더욱 편리하게 국세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도록 납세자의 관심이 많은 주제에 대한 영상콘텐츠제작을 지속을 계획입니다. (예시)주택임대소득 안내, 신규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법 이야기* [참고1]연말정산 절세팁 영상 구성별 설명 [참고2]「영상으로 보는 연말정산 절세팁」제작 현황 연말정산 세제는 영상 구성별 설명 ․ 연말정산 안내부터 각종 소득 ․ 세액 공제까지 테마별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꿀팁으로 정리하여 제공 ․ 근로자들이 홈페이지 댓글, 국세상담센터 게시판을 통해 질의한 내용을 모은 Q & A를 소개하고 실사례를 예시로 설명하는 등 현실감 높게 정보 제공 「영상으로 보는 연말정산 절세팁」제작 현황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영상으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절세팁」 공개_1 ### 내용: 영상으로 자세히 알아보는「연말정산 절세팁」공개 국세청(청장 <NAME> )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에 도움을 주기 위해'영상으로 보는 연말정산 절세팁'을 유튜브와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19.11.25.(월)부터 배포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주소:https://www.youtube.com/user/ntskorea ○이번에 공개는영상은 연말정산 개념부터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각 항목별 공제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 납세자가 SNS,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질의한 내용을 정리한 Q & A를 포함하는 등 총 18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11.25.(월)부터 매일 1편씩 공개하고 있으며 종전에는 책자,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하여 포스팅(글)위주로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이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최신 트렌드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제공됩니다. ○이번에 제작은 영상은 국세상담센터 상담 전문 직원과 유튜버가 출연하여 다소 딱딱할 수 있는 내용을 재미있고 유익하게 풀어내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1월 본격적으로 시작을 연말정산을 대비하여<NAME>상을 제작 ․ 배포함으로써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시성 있는 정보를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영상으로 보는 연말정산 절세팁」영상콘텐츠는 국세청 유튜브와 누리집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유튜브(https://www.youtube.com/user/ntskorea) 누리집(https://www.nts.go.kr) 경로1 ☞ 국세상담정보 → 연말정산 상담도우미(12.23일 개통예정) 방법에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12.23일 개통예정) 앞으로도 공단은 납세자가 더욱 편리하게 국세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도록 납세자의 관심이 많은 주제에 대한 영상콘텐츠제작을 지속을 계획입니다. (예시)주택임대소득 안내, 신규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법 이야기* [참고1]연말정산 절세팁 영상 구성별 설명 [참고2]「영상으로 보는 연말정산 절세팁」제작 현황 연말정산 세제는 영상 구성별 설명 ․ 연말정산 안내부터 각종 소득 ․ 세액 공제까지 테마별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꿀팁으로 정리하여 제공 ․ 근로자들이 홈페이지 댓글, 국세상담센터 게시판을 통해 질의한 내용을 모은 Q & A를 소개하고 실사례를 예시로 설명하는 등 현실감 높게 정보 제공 「영상으로 보는 연말정산 절세팁」제작 현황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dbd3103f-15e0-4011-a6c0-32ef1cf9fa94	source15/231026/156482194_0.txt	인도네시아에 그린뉴딜 상수도 사업 추진 본격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194&pageIndex=24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인도네시아에 그린뉴딜 상수도 사업 추진 협약은 ◇인도네시아 공공주택사업부와 인도네시아 덴파사르 상수도 지능형 물관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의사록 서명 ◇그린뉴딜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탄소중립 이행지원, 국내 물 기업 해외 진출 확대 지원 □ 환경부(장관 <NAME> )는 11월 24일 인도네시아 공공주택사업부'자카르타 덴파사르 지능형 물관리 시범사업'수행을 위한 협의의사록을 비대면 서명 방식으로 체결한다. 양측이 협의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로 국제법상 효력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해당 협력 사업 시행에 기초가 있는 문서임 ○ 환경부와 인도네시아 공공주택사업부는 2018년부터 2019년 6월까지'덴파사르 스마트형 물관리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완료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5년간 환경부 무상원조 방식으로 총사업비 53억 원 규모의 지능형 물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이날 협의의사록에는 양국이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사항을 담은 과업 지시서를 비롯해 인도네시아의 물에 대한 안전한 접근과 물 관련 시설을 강화하고 장기적 물관리 분야 협력관계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이 채택된다. □ 사업대상지인 인도네시아 덴파사르는 2017년 한으로 3,800만㎥의 수돗물을 생산하고 이중 2,300만㎥만이 유효수량으로 쓰여 40%이상에서 용수손실(Non - Revenue Water)이 발생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지능형 물관리 기술을 적용하여 덴파사르의 용수손실량을 감축으로 상수도 보급률을 높여 효과적 물관리를 달성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사업의 주요 과제는 △기존 상수도 체계 진단, △상수도 블록체계개선과 △노후 상수관로 개량, △상수도 시설 관련 기술지원이다. 상수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수관망을 블록 형태로 분할하여 운영하는 체계 □ <NAME> 김성수 수자원정책관은"기후변화로 인해 물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덴파사르는 동남아시아 대표적인 관광지인 발리섬을 대표하는 도시"라며"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물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물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도네시아에 그린뉴딜 상수도 사업 추진 본격화_1 ### 내용: 인도네시아에 그린뉴딜 상수도 사업 추진 협약은 ◇인도네시아 공공주택사업부와 인도네시아 덴파사르 상수도 지능형 물관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의사록 서명 ◇그린뉴딜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탄소중립 이행지원, 국내 물 기업 해외 진출 확대 지원 □ 환경부(장관 <NAME> )는 11월 24일 인도네시아 공공주택사업부'자카르타 덴파사르 지능형 물관리 시범사업'수행을 위한 협의의사록을 비대면 서명 방식으로 체결한다. 양측이 협의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로 국제법상 효력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해당 협력 사업 시행에 기초가 있는 문서임 ○ 환경부와 인도네시아 공공주택사업부는 2018년부터 2019년 6월까지'덴파사르 스마트형 물관리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완료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5년간 환경부 무상원조 방식으로 총사업비 53억 원 규모의 지능형 물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이날 협의의사록에는 양국이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사항을 담은 과업 지시서를 비롯해 인도네시아의 물에 대한 안전한 접근과 물 관련 시설을 강화하고 장기적 물관리 분야 협력관계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이 채택된다. □ 사업대상지인 인도네시아 덴파사르는 2017년 한으로 3,800만㎥의 수돗물을 생산하고 이중 2,300만㎥만이 유효수량으로 쓰여 40%이상에서 용수손실(Non - Revenue Water)이 발생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지능형 물관리 기술을 적용하여 덴파사르의 용수손실량을 감축으로 상수도 보급률을 높여 효과적 물관리를 달성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사업의 주요 과제는 △기존 상수도 체계 진단, △상수도 블록체계개선과 △노후 상수관로 개량, △상수도 시설 관련 기술지원이다. 상수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수관망을 블록 형태로 분할하여 운영하는 체계 □ <NAME> 김성수 수자원정책관은"기후변화로 인해 물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덴파사르는 동남아시아 대표적인 관광지인 발리섬을 대표하는 도시"라며"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물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물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7b329c0-8d8a-4856-80cb-4407ad8d80a3	source15/231026/156291582_0.txt	'18.7월 산업활동동향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1582	CC BY	5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목:'18.7월 산업활동 동향평가 ◇ 7월 산업활동은 투자가 조정을 받았으나, 광공업 생산량이 증가하며 전산업<NAME>가 반등하였으며, 소매판매도 증가 ◇ 세계경제 개선, 수출호조 등은 긍정적 요인이나, 고용상황이 악화는 가운데, - 통상분쟁,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 및 위험요인 상존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가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및 민생 안정 노력에 총력 . 7월 주요한 동향 (산업생산)7월 전산업생산은 전월에 0.5%증가(전년동월비 1.2%증가) 통계청이 각 산업별 생산지수(광공업, 서비스업과 건설업, 공공행정 등)를 가중평균하여 작성한 지표(한국은행 GDP와는 산업성 등에서 차이가 ㅇ 건설업(△0.1%)이 감소하고 서비스업은 보합(0.0%)이나, 광공업(0.4%), 공공행정(4.0 +)이 증가 산업생산(전월비,%):('18.3)△0.9 →(4)1.4 →(5)0.3 <(6)△0.7 →(7)0.5%△0.6 1.9 1.7 0.2 1.2 (광공업ㆍ서비스업)광공업은 광업(0.3%%에 제조업(0.1%), 전기 ․ 가스업(4.1%)모두 증가하여, 전체는 0.4%증가(전년동월비 0.9%증가) 광공업생산(전월비,%):('18.3)△2.1 →(4)3.3 →(5)1.3/(6)△0.7 →(7)0.4 <전년동월비> △3.9 1.0 1.2 △0.4 0.9 ㅇ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4.3%로 전월비 0.9%p 상승 제조업 평균가동률:('18.3)70.3:(4)72.5 →(5)74.0 →(6)73.4/(7)74.3 ㅇ 제조업 재고는 전달에 2.6%감소, 출하는 0.3%감소하였으며 제조업 재고/출하비율은 108.5%으로 전월비 2.6%p 하락 재고/출하비율:('18.3)113.9:(4)113.3 →(5)108.4 →(6)111.1 →(7)108.5 서비스업은은 금융·보험(△2.4%)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전문·과학·기술(1.9%), 정보통신(1.2 +)등이 늘어 전월비 보합(전년동월비 2.0%증가) 서비스업생산(전월비, -):('18.3)0.5 →(4)0.0/(5)△0.2 →(6)0.1 →(7)0.0 <전년동월비> 2.4 2.7 2.3 1.7 2.0%(소매판매)화장품 등 비내구재(0.5%), 의류 등 준내구재(0.5%), 자동차 등 내구재(0.1%)판매가 모두 늘어 전월비 0.5 + 증가(전년동월비 6.0 ％ 증가) 소매판매(전월비,%):('18.3)2.9 →(4)△0.9 →(5)△1.2 →(6)0.7:(7)0.5 <전년동월비> - 5.4.5 4.1 6.0 (설비투자)선박 및 운송장비(7.4%)투자는 증가했으나, 특수산업용 기계 및 기계류(△3.9%)투자가 줄어 전월비 0.6%감소(전년동월비 10.4%감소) 설비투자(전월비,%):('18.3)△7.6 →(4)△2.5(5)△2.8 →(6)△7.1 -(7)△0.6 <전년동월비> 0.1.6 △3.5 △14.7 △10.4 - 광 계 류(전월비,%%＝('18.3)△11.2 →(4)3.3 →(5)0.6 →(6)△11.3 →(7)△3.9 - 운송장비(전월비,%%→ 3.0 △17.3 △10.8 4.9 7.4 기계수주는 공공수주(△52.7%)가 감소하였으나, 민간수주(10.6 +)가 증가하며 전월비 6.7 + 증가(전년동월비 6.2%감소) 기계수주(전월비,%):('18.3)7.0:(4)11.3 →(5)△6.9/(6)△8.0 →(7)6.7 <전년동월비> 1.9 6.3 7.7 △13.4 △6.2 (건설기성)건설기성(불변)의 전월 토목(1.3%)은 증가했으나, 건축(△0.6%의 공사 실적이 줄며 동월에 0.1%감소(전년동월비 7.0%감소) 건설기성(전월비,%):('18.3)△3.6:(4)1.9 →(5)△2.0(6)△4.0 →(7)△0.1 <전년동월비> △5.7 △1.2 △2.5 △6.3 △7.0 - 건 축(전월비,%):('18.3)△5.4 →(4)7.4 →(5)△3.0 →(6)△3.4(7)△0.6 - 토 목(전월비,):1.6 △12.6 1.1 △6.2 1.3 - 건설수주(경상)는 전월비 30.5%증가(전년동월비 19.6%증가) - 건설수주(전월비,%):('18.3)10.8 →(4)△10.4 →(5)34.5 →(6)△29.6/(7)30.5 <전년동월비> /△37.1 10.7 △14.8 19.6 (경기지수)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비 0.3p 하락 동행지수 순환변동치:('18.3)99.8:(4)99.7 →(5)99.6/(6)99.4 →(7)99.1 <전월차(p)> 0.0 △0.1 △0.1 △0.2 △0.3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비 0.2p 상승 선행지수 순환변동치:('18.3)100.4 →(4)100.1 →(5)100.1/(6)100.0 →(7)99.8 <전월차(p)> △0.2 △0.3 0.0 △0.1 △0.2 Ⅱ. 동향 및 경제 (평가)7월 산업활동은 투자가 조정을 받았으나, 광공업 생산량이 증가하며 전산업 생산이 반등하였으며, 소매판매도 증가 전체 산업생산은 건설업 생산은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 생산이 보합을 기록한 가운데 광공업 생산이 반등하며 증가 - 광공업 출하는 완성차 업체 부분파업으로 인해 자동차 생산이 감소했으나, 일부 유화사 정기보수 완료(6월), 폭염으로 인해 에어컨 생산 확대 등으로 화학제품 및 기계장비 제조업을 중심으로 증가 자동차 생산량 증가율(전월비,%::('18.4)6.5(5)5.6(6)△7.2(7)△4.9 화학제품 생산 증가율(전월비,%)=('18.4)2.9(5)1.9(6)△3.8(7)2.2 기계장비 생산량 증가율(전월비,%):('18.4)1.8(5)0.7(6)△4.0(7)2.2 ㅇ 서비스업 생산은 주식거래대금 감소로 금융·보험(△2.4%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전문·과학·기술(1.9 ％)등이 늘어 전월비 보합 ※ 일평균주식거래대금(전월비%):('18.4)15.3(5)4.9(6)△16.6(7)△28.0 ㅇ 소매판매는 폭염 속 중국인 관광객 증가 영향에 힘입어 가전제품(2.9%), 의복(2.2%), 화장품(1.8%등을 중심으로 증가 중국인 관광객수(만명)=('18.2)34.5(3)40.3(4)36.7(5)37.0(6)38.0(7)43.0 ㅇ 설비투자는 선박과 운송장비 투자 증가에도 불구, 특수산업용기계(반도체 제조용)등 기계류 투자 줄어들며 전월비 감소 반도체 수입(일평균, 백만불):('18.6)2.7→(7)13.3%로 반도체제조용기계 수입(일평균, 백만불):('18.6)56.8→(7)35.1 ㅇ 건설기성은 토목이 증가했으나, 사무실 등 비주거용을 중심으로 건축 감소가 지속되며 전반적 감소 (전망)세계경제 회복과 수출호조 등은 긍정적 요인이나, 고용상황이 미흡한 가운데, - 통상분쟁, 추가 금리인상 가시화 등 위험요인 상존 (대응)대내외 리스크 점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및 민생 회복 노력에 집중 ㅇ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등 대내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는 한편, 대외 통상현안 해결에 적극 대응 - 공급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혁신성장을 가속화하는 한편, 수요측면의 재정보강 패키지(4조원), 저소득층 일자리 ․ 소득지원 정책과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 대책 등을 속도감있게 시행 <ADDRESS> 4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8.7월 산업활동동향_1 ### 내용: 제목:'18.7월 산업활동 동향평가 ◇ 7월 산업활동은 투자가 조정을 받았으나, 광공업 생산량이 증가하며 전산업<NAME>가 반등하였으며, 소매판매도 증가 ◇ 세계경제 개선, 수출호조 등은 긍정적 요인이나, 고용상황이 악화는 가운데, - 통상분쟁,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 및 위험요인 상존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가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및 민생 안정 노력에 총력 . 7월 주요한 동향 (산업생산)7월 전산업생산은 전월에 0.5%증가(전년동월비 1.2%증가) 통계청이 각 산업별 생산지수(광공업, 서비스업과 건설업, 공공행정 등)를 가중평균하여 작성한 지표(한국은행 GDP와는 산업성 등에서 차이가 ㅇ 건설업(△0.1%)이 감소하고 서비스업은 보합(0.0%)이나, 광공업(0.4%), 공공행정(4.0 +)이 증가 산업생산(전월비,%):('18.3)△0.9 →(4)1.4 →(5)0.3 <(6)△0.7 →(7)0.5%△0.6 1.9 1.7 0.2 1.2 (광공업ㆍ서비스업)광공업은 광업(0.3%%에 제조업(0.1%), 전기 ․ 가스업(4.1%)모두 증가하여, 전체는 0.4%증가(전년동월비 0.9%증가) 광공업생산(전월비,%):('18.3)△2.1 →(4)3.3 →(5)1.3/(6)△0.7 →(7)0.4 <전년동월비> △3.9 1.0 1.2 △0.4 0.9 ㅇ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4.3%로 전월비 0.9%p 상승 제조업 평균가동률:('18.3)70.3:(4)72.5 →(5)74.0 →(6)73.4/(7)74.3 ㅇ 제조업 재고는 전달에 2.6%감소, 출하는 0.3%감소하였으며 제조업 재고/출하비율은 108.5%으로 전월비 2.6%p 하락 재고/출하비율:('18.3)113.9:(4)113.3 →(5)108.4 →(6)111.1 →(7)108.5 서비스업은은 금융·보험(△2.4%)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전문·과학·기술(1.9%), 정보통신(1.2 +)등이 늘어 전월비 보합(전년동월비 2.0%증가) 서비스업생산(전월비, -):('18.3)0.5 →(4)0.0/(5)△0.2 →(6)0.1 →(7)0.0 <전년동월비> 2.4 2.7 2.3 1.7 2.0%(소매판매)화장품 등 비내구재(0.5%), 의류 등 준내구재(0.5%), 자동차 등 내구재(0.1%)판매가 모두 늘어 전월비 0.5 + 증가(전년동월비 6.0 ％ 증가) 소매판매(전월비,%):('18.3)2.9 →(4)△0.9 →(5)△1.2 →(6)0.7:(7)0.5 <전년동월비> - 5.4.5 4.1 6.0 (설비투자)선박 및 운송장비(7.4%)투자는 증가했으나, 특수산업용 기계 및 기계류(△3.9%)투자가 줄어 전월비 0.6%감소(전년동월비 10.4%감소) 설비투자(전월비,%):('18.3)△7.6 →(4)△2.5(5)△2.8 →(6)△7.1 -(7)△0.6 <전년동월비> 0.1.6 △3.5 △14.7 △10.4 - 광 계 류(전월비,%%＝('18.3)△11.2 →(4)3.3 →(5)0.6 →(6)△11.3 →(7)△3.9 - 운송장비(전월비,%%→ 3.0 △17.3 △10.8 4.9 7.4 기계수주는 공공수주(△52.7%)가 감소하였으나, 민간수주(10.6 +)가 증가하며 전월비 6.7 + 증가(전년동월비 6.2%감소) 기계수주(전월비,%):('18.3)7.0:(4)11.3 →(5)△6.9/(6)△8.0 →(7)6.7 <전년동월비> 1.9 6.3 7.7 △13.4 △6.2 (건설기성)건설기성(불변)의 전월 토목(1.3%)은 증가했으나, 건축(△0.6%의 공사 실적이 줄며 동월에 0.1%감소(전년동월비 7.0%감소) 건설기성(전월비,%):('18.3)△3.6:(4)1.9 →(5)△2.0(6)△4.0 →(7)△0.1 <전년동월비> △5.7 △1.2 △2.5 △6.3 △7.0 - 건 축(전월비,%):('18.3)△5.4 →(4)7.4 →(5)△3.0 →(6)△3.4(7)△0.6 - 토 목(전월비,):1.6 △12.6 1.1 △6.2 1.3 - 건설수주(경상)는 전월비 30.5%증가(전년동월비 19.6%증가) - 건설수주(전월비,%):('18.3)10.8 →(4)△10.4 →(5)34.5 →(6)△29.6/(7)30.5 <전년동월비> /△37.1 10.7 △14.8 19.6 (경기지수)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비 0.3p 하락 동행지수 순환변동치:('18.3)99.8:(4)99.7 →(5)99.6/(6)99.4 →(7)99.1 <전월차(p)> 0.0 △0.1 △0.1 △0.2 △0.3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비 0.2p 상승 선행지수 순환변동치:('18.3)100.4 →(4)100.1 →(5)100.1/(6)100.0 →(7)99.8 <전월차(p)> △0.2 △0.3 0.0 △0.1 △0.2 Ⅱ. 동향 및 경제 (평가)7월 산업활동은 투자가 조정을 받았으나, 광공업 생산량이 증가하며 전산업 생산이 반등하였으며, 소매판매도 증가 전체 산업생산은 건설업 생산은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 생산이 보합을 기록한 가운데 광공업 생산이 반등하며 증가 - 광공업 출하는 완성차 업체 부분파업으로 인해 자동차 생산이 감소했으나, 일부 유화사 정기보수 완료(6월), 폭염으로 인해 에어컨 생산 확대 등으로 화학제품 및 기계장비 제조업을 중심으로 증가 자동차 생산량 증가율(전월비,%::('18.4)6.5(5)5.6(6)△7.2(7)△4.9 화학제품 생산 증가율(전월비,%)=('18.4)2.9(5)1.9(6)△3.8(7)2.2 기계장비 생산량 증가율(전월비,%):('18.4)1.8(5)0.7(6)△4.0(7)2.2 ㅇ 서비스업 생산은 주식거래대금 감소로 금융·보험(△2.4%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전문·과학·기술(1.9 ％)등이 늘어 전월비 보합 ※ 일평균주식거래대금(전월비%):('18.4)15.3(5)4.9(6)△16.6(7)△28.0 ㅇ 소매판매는 폭염 속 중국인 관광객 증가 영향에 힘입어 가전제품(2.9%), 의복(2.2%), 화장품(1.8%등을 중심으로 증가 중국인 관광객수(만명)=('18.2)34.5(3)40.3(4)36.7(5)37.0(6)38.0(7)43.0 ㅇ 설비투자는 선박과 운송장비 투자 증가에도 불구, 특수산업용기계(반도체 제조용)등 기계류 투자 줄어들며 전월비 감소 반도체 수입(일평균, 백만불):('18.6)2.7→(7)13.3%로 반도체제조용기계 수입(일평균, 백만불):('18.6)56.8→(7)35.1 ㅇ 건설기성은 토목이 증가했으나, 사무실 등 비주거용을 중심으로 건축 감소가 지속되며 전반적 감소 (전망)세계경제 회복과 수출호조 등은 긍정적 요인이나, 고용상황이 미흡한 가운데, - 통상분쟁, 추가 금리인상 가시화 등 위험요인 상존 (대응)대내외 리스크 점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및 민생 회복 노력에 집중 ㅇ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등 대내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는 한편, 대외 통상현안 해결에 적극 대응 - 공급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혁신성장을 가속화하는 한편, 수요측면의 재정보강 패키지(4조원), 저소득층 일자리 ․ 소득지원 정책과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 대책 등을 속도감있게 시행 <ADDRESS> 4동
df8dfb03-1782-47dc-9c77-b5fba1058579	source15/231026/156459070_0.txt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줄어든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070&pageIndex=29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줄어든다 - 1주택자가 소유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 인하 혜택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재산세율이 인하되어 1주택 보유자는 세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 지난해 하반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 특례(세율 0.05%p 인하)가 신설된데 이어, 지난 6월 29일,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6억 원부에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1년 기준 전체 주택 1,877만호 중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아파트는 1,819만호로 9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주택자가 보유한1,087만호(추정)가 세율 인하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 이번 세율 인하로 연간 5,124억 원(3년간 최대 1.54조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발생을 것으로 예상되며, 1세대 1주택자가 받게 되는 재산세 인하 혜택은 다음과 같다. - 특례세율 조정으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가 약 3만 원, 1 ~ 2.5억 원 이하는 3 ~ 7.5만 원, 2.5 ~ 5억 원 이하는 7.5 ~ 15만 원, 5 ~ 9억 원 주택은 15 ~ 27만 원가로 줄어든다. - 인하율은 최대 50 퍼센트 에서 최소 17.6%이며,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의 인하율이 50%으로 가장 크다. (공시 9억 원 주택 ‧ 다주택자 ‧ 법인) (1주택자가 소유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6만 원 + 0.6억 초과분의 0.15 ~ 3만 원 + 0.6억 초과분의 0.1% 19.5만 원 + 1.5억 초과분의 0.25 ％ 12만 원 + 1.5억 초과분의 0.2 ％ 57만 원 + 3.0억 초과분의 0.4 42만 원 + 3.0억 초과분의 0.35% ※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이 4억 9,700만 원부에 올해 공시가격이 5억 9,200만 원으로 상승한 서울시 소재 OO아파트의 경우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시 재산세가 108.1만 원에서 91.7만 원으로 16.4만 원 늘어난다한다 (사례)서울시 소재 OO아파트(공시가격'20년 49,700만 원→59,200만 원) □ 특례세율 적용으로 줄어드는 세액은 7월초 발송되는 재산세 고지서를 통해서 상세히 확인할 수도 있다. □ 참고로 이번 세율 인하는 3년('21 ~'23년)간 적용하되 주택시장 변동상황, 지방재정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추후 재검토한다. □ 재산세 인하가 적용되는'1세대 1주택'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부동산을 1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근거로 ○ 이때, 배우자와 미성년(만 19세 미만)미혼자녀는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가족으로 보고, 만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는 합가를 하더라도 독립 가구로 인정된다. □ 한편, 사업용 등으로 주택을 보유한 자는 해당 주택은 사업성 판단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 예컨대, 주거 목적으로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가정어린이집, 사원용 주택, 문화재주택 등을 보유한 경우에도 재산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사업자들 주택 및 문화재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임대형)은 지자체에서 과세자료 조회를 통해 보유 현황이 파악되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 다만, 나머지 주택은 지자체가 보유 현황을 파악에 있지 않아 납세자가 지자체에 신고를 할 경우 세율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1주택 판단 시 과세가 산정에서 제외하는 주택(총 9종) -(신청 불필요)문화재주택, 학교용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임대형) -(신청 필수가 사원용주택, 미분양주택, 대물변제주택, 상속주택, 혼인 전 보유주택 ○ 가구 수 제외를 신청하려는 납세자는'주택 수의 산정 제외 신청서'(「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8조의2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관련 제출하거나, □ 재산세는 올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비행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 주택분 재산세의 일부와 건축물 ‧ 선박 ‧ 항공기분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며,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납부기간이다. ※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납부 ※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 지방세 납부대상자는 다양한 납부수단을 이용하여 편리하고 손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길이 있다. 인터넷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가까운 은행 CD/ATM 창구를 통해서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 또한, 본인 계좌나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가까운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관계자는"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를 공시가격 9억 원 주택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1주택 보유자를 보다 적극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며,"이번 조치가 1주택자의 재산세 납부 완화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사례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1세대 2는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 만19세 이하 자녀 (주택 소유자가 미혼이고 만19세 미만인 경우) 목적 합가한 가족 자녀:만 19세 이상 또는 혼인한 경우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구성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가족 □ 1주택 판단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주택 사용자 소유로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친족관계자(「지방세기본법 시행령」2①)제외 :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 :「주택법」2제6호의 국민주택규모 미만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2호라목)에서 정하는 건축물 :「건축법」상 허가(제11조)를 받거나「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제15조)을 받은 자가 단독으로 소유한 주택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은 제외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 이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인가(제13조)를 받고「소득세법」에 따른 고유번호(제168조제5항)를 취득은 경우 :아파트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은 주택은 제외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 이내 (「문화재보호법」(제53조제1항)에 따른 (「노인복지법」제32조제1항제3호)으로서 노인복지주택 설치자가 소유하는 건축물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재산세 특례세율 관련 주요 궁금증 답변 1. 주택분 재산세 부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기준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하는데,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정한 산출세액과 세부담상한을 적용한 세율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부과 징수하게 됨 과 정 표 준 주택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60%) 곱하여 세액의 105 ~ 130%) → ①과 ② 가운데 적은 금액으로 부과 징수 세부담상한:전년 보다 일정비율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 산정 2. 재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란? ○ 과세기준일(6.1.)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을 1개 소유하는 경우를 뜻한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공동적 주민등록표 3.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 재산세 과세대장에 별도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임대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부동산 수에 포함됨 4. 분양권, 입주권 등도 주택 소유에 포함되는지? ○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의 판단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포함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싶지 않음 5. 공유지분을 소유한 주택도 주택 총수에 포함되는지? ○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 보유한 지분에 관계 상관없이 해당 주택이 주택 총수에 포함됨 - 다만,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처럼 봄 6. 부부가 1개의 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 1주택으로 보는지? ●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주택은 1주택으로 봄 7.7.31. 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금액은? ○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최대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30만 원 초과는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가산으로 부과되므로 납부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납부하도록 주의해야 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줄어든다_1 ### 내용: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줄어든다 - 1주택자가 소유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 인하 혜택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재산세율이 인하되어 1주택 보유자는 세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 지난해 하반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 특례(세율 0.05%p 인하)가 신설된데 이어, 지난 6월 29일,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6억 원부에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1년 기준 전체 주택 1,877만호 중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아파트는 1,819만호로 9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주택자가 보유한1,087만호(추정)가 세율 인하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 이번 세율 인하로 연간 5,124억 원(3년간 최대 1.54조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발생을 것으로 예상되며, 1세대 1주택자가 받게 되는 재산세 인하 혜택은 다음과 같다. - 특례세율 조정으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가 약 3만 원, 1 ~ 2.5억 원 이하는 3 ~ 7.5만 원, 2.5 ~ 5억 원 이하는 7.5 ~ 15만 원, 5 ~ 9억 원 주택은 15 ~ 27만 원가로 줄어든다. - 인하율은 최대 50 퍼센트 에서 최소 17.6%이며,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의 인하율이 50%으로 가장 크다. (공시 9억 원 주택 ‧ 다주택자 ‧ 법인) (1주택자가 소유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6만 원 + 0.6억 초과분의 0.15 ~ 3만 원 + 0.6억 초과분의 0.1% 19.5만 원 + 1.5억 초과분의 0.25 ％ 12만 원 + 1.5억 초과분의 0.2 ％ 57만 원 + 3.0억 초과분의 0.4 42만 원 + 3.0억 초과분의 0.35% ※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이 4억 9,700만 원부에 올해 공시가격이 5억 9,200만 원으로 상승한 서울시 소재 OO아파트의 경우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시 재산세가 108.1만 원에서 91.7만 원으로 16.4만 원 늘어난다한다 (사례)서울시 소재 OO아파트(공시가격'20년 49,700만 원→59,200만 원) □ 특례세율 적용으로 줄어드는 세액은 7월초 발송되는 재산세 고지서를 통해서 상세히 확인할 수도 있다. □ 참고로 이번 세율 인하는 3년('21 ~'23년)간 적용하되 주택시장 변동상황, 지방재정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추후 재검토한다. □ 재산세 인하가 적용되는'1세대 1주택'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부동산을 1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근거로 ○ 이때, 배우자와 미성년(만 19세 미만)미혼자녀는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가족으로 보고, 만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는 합가를 하더라도 독립 가구로 인정된다. □ 한편, 사업용 등으로 주택을 보유한 자는 해당 주택은 사업성 판단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 예컨대, 주거 목적으로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가정어린이집, 사원용 주택, 문화재주택 등을 보유한 경우에도 재산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사업자들 주택 및 문화재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임대형)은 지자체에서 과세자료 조회를 통해 보유 현황이 파악되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 다만, 나머지 주택은 지자체가 보유 현황을 파악에 있지 않아 납세자가 지자체에 신고를 할 경우 세율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1주택 판단 시 과세가 산정에서 제외하는 주택(총 9종) -(신청 불필요)문화재주택, 학교용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임대형) -(신청 필수가 사원용주택, 미분양주택, 대물변제주택, 상속주택, 혼인 전 보유주택 ○ 가구 수 제외를 신청하려는 납세자는'주택 수의 산정 제외 신청서'(「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8조의2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관련 제출하거나, □ 재산세는 올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비행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 주택분 재산세의 일부와 건축물 ‧ 선박 ‧ 항공기분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며,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납부기간이다. ※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납부 ※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 지방세 납부대상자는 다양한 납부수단을 이용하여 편리하고 손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길이 있다. 인터넷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가까운 은행 CD/ATM 창구를 통해서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 또한, 본인 계좌나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가까운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관계자는"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를 공시가격 9억 원 주택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1주택 보유자를 보다 적극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며,"이번 조치가 1주택자의 재산세 납부 완화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사례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1세대 2는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 만19세 이하 자녀 (주택 소유자가 미혼이고 만19세 미만인 경우) 목적 합가한 가족 자녀:만 19세 이상 또는 혼인한 경우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구성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가족 □ 1주택 판단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주택 사용자 소유로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친족관계자(「지방세기본법 시행령」2①)제외 :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 :「주택법」2제6호의 국민주택규모 미만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2호라목)에서 정하는 건축물 :「건축법」상 허가(제11조)를 받거나「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제15조)을 받은 자가 단독으로 소유한 주택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은 제외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 이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인가(제13조)를 받고「소득세법」에 따른 고유번호(제168조제5항)를 취득은 경우 :아파트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은 주택은 제외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 이내 (「문화재보호법」(제53조제1항)에 따른 (「노인복지법」제32조제1항제3호)으로서 노인복지주택 설치자가 소유하는 건축물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재산세 특례세율 관련 주요 궁금증 답변 1. 주택분 재산세 부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기준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하는데,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정한 산출세액과 세부담상한을 적용한 세율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부과 징수하게 됨 과 정 표 준 주택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60%) 곱하여 세액의 105 ~ 130%) → ①과 ② 가운데 적은 금액으로 부과 징수 세부담상한:전년 보다 일정비율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 산정 2. 재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란? ○ 과세기준일(6.1.)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을 1개 소유하는 경우를 뜻한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공동적 주민등록표 3.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 재산세 과세대장에 별도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임대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부동산 수에 포함됨 4. 분양권, 입주권 등도 주택 소유에 포함되는지? ○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의 판단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포함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싶지 않음 5. 공유지분을 소유한 주택도 주택 총수에 포함되는지? ○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 보유한 지분에 관계 상관없이 해당 주택이 주택 총수에 포함됨 - 다만,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처럼 봄 6. 부부가 1개의 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 1주택으로 보는지? ●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주택은 1주택으로 봄 7.7.31. 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금액은? ○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최대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30만 원 초과는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가산으로 부과되므로 납부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납부하도록 주의해야 함
30f371f6-5bca-493d-b817-6c661fe3bea2	source15/231026/156487929_0.txt	새만금 3GW 재생에너지 시대의 막 오른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929	CC BY	4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 3GW 재생에너지 시대의 막 오른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시설 준공.'재생에너지 중심지'비전선포 이후 첫 사업 - 새만금에서 최초로 상업운전 개시, 8만여 가구 1년 사용할 에너지 생산 □ 새만금을'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국가가 확고한 의지 아래, 새만금이 열어갈'재생에너지 시대'의 신호탄이 올랐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12월 22일 새만금에서 처음으로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육상태양광 발전시설의 준공식을 개최한다. - 준공식에는 <NAME> 국토교통부 실장과 <NAME> 새만금개발청장, <NAME>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NAME> 전라북도지사를 비롯해 산업부, 군산시, 사업시행자관계자가이할 예정이다. ㈜새만금희망태양광(SPC):새만금개발공사, 남동발전, 현대엔지니어링 등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행사 인원을 최소화하고,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 □ 이번 육상태양광 발전시설 완공은 2018년 10월 <NAME> 대통령이 참석한'새만금<NAME> 비전 선포식'이후 가시화된 첫 번째 성과이다. ㅇ 문 대통령은 전북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지임을 선포하고,"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새만금 주민의 뜨거운 여망이자,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정책을 가름하는 시금석이다."라고 밝힌 적 있다. -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시설은 산업연구용지 3. 총사업비 약 4,300억 원을 투자한 시설이다. ㅇ 이번에 준공하는 1구역을 비롯한 2,3구역까지 상업운전을 시작하면 총 300MW 규모에 달하는 태양광을 생산하게 되며, 이는 연간 약 8만여 가구가 사용할 수도 있는 전력량이다. □ 또한,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지역 기업들 참여로 운영되는'지역상생'모델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태양광 사업과 발전 수익을 지역기업·주민과 함께하 위해 2019년 2월 민관협의회를 구성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상생 방안을 마련했다. -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주민대표(도의원), 전문가, 관계기관 등 18명 참석 주민참여채권 연 7%수익률 제공, 전북의 40%참여, 지역기자재 50%사용 ㅇ 이번에 준공한 발전시설의 사업자인 ㈜새만금희망태양광에는 도내 기업 6개 사가 참여했고, 그 결과 2곳이 전체 시공의 40 이상을 진행했다. ㈜경원통신건설, ㈜디엔아이코퍼레이션, ㈜여민건설, ㈜익산전업사, ㈜전주문화방송,(유)한백종합건설 ㅇ 뿐만 아니라, 전북 기업이 생산하는 발전 모듈 등의 주요 기자재를 50%이상사용토록 함으로써 지역 기업이 태양광을 토대로 재생에너지 관련 밸류체인(가치사슬)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지역기업 제작 기자재를 80%이상 사용 □ 아울러, 사업지역 기준 1km이내 거주하는 만 20세 미만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연 이자가 7%, 만기 20년의 주민참여채권 판매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주민참여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나 이번 육상태양광 발전시설 준공을 신호탄으로, 수상태양광ㆍ해상풍력 발전을 포함해 국내 최대 용량으로 추진되는 3GW급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태양광 2.8GW(새만금청 2.4, 농식품부 0.4), 풍력 0.1GW, 연료전지 0.1GW ㅇ 새만금개발청은 앞에 조성되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활용해 국내 최고로 RE100(재생에너지 100%사용)이 실현되는 새만금 그린산단을 만들어 저탄소ㆍ에너지자립의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 산단 5·6공구(3.)에 조성하며, 작년 12월 완공이료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준공식에 참석해 육상태양광 발전시설 준공을 통해 애쓴 관계자를 격려하고,"지역균형발전과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의 비전 달성을 위해서 새만금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새만금이 새로운 국토발전의 모델이 될 수 없도록 기반시설 등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을 알릴 예정이다. □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이번 육상태양광 발전시설 준공은 새만금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사업화 중심지를 향해 내딛는 첫 걸음"임을 알리고,"국내 최대 면적으로 재생에너지 단지와 스마트 그린산단이 공존하는 새만금만의 경쟁력을 발휘해 우리나라가 친환경 경제국가로 대전환하는 데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힐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 3GW 재생에너지 시대의 막 오른다._1 ### 내용: 새만금 3GW 재생에너지 시대의 막 오른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시설 준공.'재생에너지 중심지'비전선포 이후 첫 사업 - 새만금에서 최초로 상업운전 개시, 8만여 가구 1년 사용할 에너지 생산 □ 새만금을'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국가가 확고한 의지 아래, 새만금이 열어갈'재생에너지 시대'의 신호탄이 올랐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12월 22일 새만금에서 처음으로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육상태양광 발전시설의 준공식을 개최한다. - 준공식에는 <NAME> 국토교통부 실장과 <NAME> 새만금개발청장, <NAME>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NAME> 전라북도지사를 비롯해 산업부, 군산시, 사업시행자관계자가이할 예정이다. ㈜새만금희망태양광(SPC):새만금개발공사, 남동발전, 현대엔지니어링 등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행사 인원을 최소화하고,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 □ 이번 육상태양광 발전시설 완공은 2018년 10월 <NAME> 대통령이 참석한'새만금<NAME> 비전 선포식'이후 가시화된 첫 번째 성과이다. ㅇ 문 대통령은 전북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지임을 선포하고,"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새만금 주민의 뜨거운 여망이자,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정책을 가름하는 시금석이다."라고 밝힌 적 있다. -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시설은 산업연구용지 3. 총사업비 약 4,300억 원을 투자한 시설이다. ㅇ 이번에 준공하는 1구역을 비롯한 2,3구역까지 상업운전을 시작하면 총 300MW 규모에 달하는 태양광을 생산하게 되며, 이는 연간 약 8만여 가구가 사용할 수도 있는 전력량이다. □ 또한,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지역 기업들 참여로 운영되는'지역상생'모델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태양광 사업과 발전 수익을 지역기업·주민과 함께하 위해 2019년 2월 민관협의회를 구성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상생 방안을 마련했다. -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주민대표(도의원), 전문가, 관계기관 등 18명 참석 주민참여채권 연 7%수익률 제공, 전북의 40%참여, 지역기자재 50%사용 ㅇ 이번에 준공한 발전시설의 사업자인 ㈜새만금희망태양광에는 도내 기업 6개 사가 참여했고, 그 결과 2곳이 전체 시공의 40 이상을 진행했다. ㈜경원통신건설, ㈜디엔아이코퍼레이션, ㈜여민건설, ㈜익산전업사, ㈜전주문화방송,(유)한백종합건설 ㅇ 뿐만 아니라, 전북 기업이 생산하는 발전 모듈 등의 주요 기자재를 50%이상사용토록 함으로써 지역 기업이 태양광을 토대로 재생에너지 관련 밸류체인(가치사슬)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지역기업 제작 기자재를 80%이상 사용 □ 아울러, 사업지역 기준 1km이내 거주하는 만 20세 미만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연 이자가 7%, 만기 20년의 주민참여채권 판매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주민참여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나 이번 육상태양광 발전시설 준공을 신호탄으로, 수상태양광ㆍ해상풍력 발전을 포함해 국내 최대 용량으로 추진되는 3GW급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태양광 2.8GW(새만금청 2.4, 농식품부 0.4), 풍력 0.1GW, 연료전지 0.1GW ㅇ 새만금개발청은 앞에 조성되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활용해 국내 최고로 RE100(재생에너지 100%사용)이 실현되는 새만금 그린산단을 만들어 저탄소ㆍ에너지자립의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 산단 5·6공구(3.)에 조성하며, 작년 12월 완공이료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준공식에 참석해 육상태양광 발전시설 준공을 통해 애쓴 관계자를 격려하고,"지역균형발전과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의 비전 달성을 위해서 새만금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새만금이 새로운 국토발전의 모델이 될 수 없도록 기반시설 등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을 알릴 예정이다. □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이번 육상태양광 발전시설 준공은 새만금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사업화 중심지를 향해 내딛는 첫 걸음"임을 알리고,"국내 최대 면적으로 재생에너지 단지와 스마트 그린산단이 공존하는 새만금만의 경쟁력을 발휘해 우리나라가 친환경 경제국가로 대전환하는 데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힐 계획이다.
ead41954-42f2-4384-8651-f623fac8ba0f	source15/231026/156464784_0.txt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 광주·전라·제주 권역 예산협의회 및 현장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784&pageIndex=28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 전남도청·해남 솔라 발전시설 현장 방문, 「광주·전라·제주 지역 예산협의회」및 현장간담회 개최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8월 4일(수)10:00 전남도청 주재 광주·전라·제주 권역 예산협의회를<NAME>고, 이어서 전남 해남 태양 발전시설 현장을 방문하였음 광주·전라·제주 권역 예산협의회 ‧ 장소:'21.8.4.(수)10:00 ~ 11:30, 기재도 :(기재부)김재부 2차관, 재정혁신국장, 지출혁신과장, 국토예산과장, 지역예산과장 (광주)문화경제부시장, 문화실장, 도시철도본부장 (전북)새만금에서청 혁신성장산업국장, 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전남도도 정무부지사, 전략산업국장, 에너지산업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제주에서도 행정부지사, 상하수도본부장, 예산담당관 (균형위)국가균형발전기획단장, 예산조정평가과장 전남 해남 태양광 발전시설 현장방문 ‧ 장소:'21.8.4.(수)14:00 ~ 15:00, 전라남도 해남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 :(기재부)제2차관, 재정혁신국장, 지출혁신과장, 국토예산과장, 지역예산과장장(산업부)재생에너지산업과장 전남도도 정무부지사, 에너지산업국장, 기업도시국장(산업계)솔라시도태양광발전㈜ 대표와 솔라시도기업도시 대표, 남부발전 그린뉴딜사업처장, 한솔테크닉스 상무(학계)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태양광PD 【 광주·전라·제주 권역 예산협의회 】 :이번 예산협의회는 총 5차례 개최되는 권역별 협의회 중 두 번째 행사로 ①대구 ․ 경북(8.3)②광주 ․ 전라 ․ 제주(8.4)③부산 ․ 울산 ․ 경남(8.5)④대전 ․ 충청 ․ 세종(8.9)⑤수도권 ․ 강원(8.10) ㅇ 기획재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광주광역시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도가 참석하여 지자체 재정현안과 4개 광역지자체 현안사업을 논의하였음 <2단계 재정분권, 지역균형뉴딜(기재부), 국가균형발전정책(균형위)등 □ 김 차관은 이번 2단계 재정분권 로드맵을 마련함에 있어 광역지자체<NAME>확충에 중점을 둔 1단계와 달리, 2단계는 재정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초지자체에 대한<NAME>확충에 초점을 두었다고 강조 - 자치구세는 재산세, 등록세 2개에 불과, 국가 ・ 광역지자체로부터 교부재원에 비해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개요* ② 지방소비세 인상(세율인상) - 기능이양 연계<NAME>이전 기초지자체 중심 지방세 순확충* ③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율 상향 지방재정확충분 합계/순확충분 '22년 2/4분기 사업시행을 전제로 0.75조원 지원 지방교부세 감소를 고려할 시 연간 1조원 수준 순확충 ① 현행법에 지방소비세 인상분(기능이양분 제외,'23년 1.3조원)은 광역 ․ 기초 지자체간 60:40 비율로 배분되나, 조정교부금까지 감안시 40:60 배분 ※ 광역지자체가 지방소비세 인상분 중 최대 30%를 관할 기초지자체에 재교부 ② 둘째, 재정여력이 열악한 복지지출 부담이 큰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등 복지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상향(0.2조원 규모 지방비 매칭부담 경감) 재정취약 소규모 지자체에 대한 기초연금 보조율 추가 인상(+ 2 ~ 5 ％)등 ③ 셋째, 현행 지방교부세 배정에 있어 광역 대비 기초 지자체 비중상향,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중 기초지자체 분담비중 축소 추진(행안부 구체방안 마련중) ※ 지방교부세 기초지자체 배분비중 평균 72.9('18년), 72.7('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19년부터 개시된 23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속도감 넘치게 집행하여 가시적 실적이 본격화되도록 내년 예산에 최우선순위를 두어 사업비 편성 ㅇ 도로ㆍ철도 등 SOC 18개 사업 중 서남해안 관광도로를 비롯한 7개는'22년 본격 추진과 착공소요를 반영하고,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등 11개는 설계비를 최대한 반영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 등 R & D ․ 실증사업, 인력개발사업 등은 본격소요를 지원하고, ｢ 수산식품 수출단지 ｣ 내 건축사업은 목표공기 달성을 위한 공사비 소요를 우선 반영 □(지역균형뉴딜)지역단위의 창의적 디지털 ・ 그린 투자사업이 가속화하도록'25년까지 투자규모를 현재 42.6→62조원 수준으로 늘리고, 내년도 예산지원규모도 당초 10.2→12조원 이상으로 확대지원 □ 지자체별 창의적인 뉴딜사업을 발굴 ․ 시행하는 실적을 평가하여 지자체 포괄보조금(균특회계)인센티브(0.1조원)도 배분 광주ㆍ전북ㆍ전남ㆍ제주 권역 선도적 □ 광주, 전북, 전남, 제주는 지역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도 국고지원이 시급한 주요 현안사업을 건의하였음 <광역지자체별 지역 현안사업> 광주 송정역 주변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AI가전산업 육성을 통한 상용화지원 플랫폼 구축,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건립 등 풍력 핵심소재, 부품엔지니어링 센터, 익산 드론 정착농원, 자율주행 기반시설 등 광양항 자동화 항만과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사업, 남부권 관광개발사업 등 강정 사업과 수소연료전치가 보급 및 실증화 설치 등 ㅇ 이에 대해 안 장관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균형 뉴딜 사업, 규제자유특구 ․ 경제자유구역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등과 연계된 호남 ․ 제주 지역 사업들을 중심으로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음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조성(광주), 무안 국제공항(전북), 서남해안 관광도로(전남),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제주)등 ㅇ으로 청정대기산업클러스터조성(광주), 친환경교통실증연구기반구축(전북), 첨단무인자동화농업생산시범단지조성(전남), 지역특화산업육성(제주 지역을 **그린 ESS발전(광주), 탄소융복합(전북), 에너지신산업(전남), 전기차충전서비스(제주)지원 【 전남 해남 태양광 발전시설 현장간담회 개최 □ 안 차관은 전남 해남군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방문하여 태양광 관련 정책 및 사업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함 ㅇ<NAME> 차관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기존 태양광 보급방식·입지확보·기술 등의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 이를 위해서 정부는 태양광 생산 ․ 배송 ․ 저장 ․ 이용 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을 수 있는 첨단기술 개발을 위해서 R & D 투자를 크게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태양광,'21년)785억 원 - 태양광 수요창출을 위하여 주택·일반건물 등에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조금 지원, 사업용 태양광 설치시 저리(1.75%%융자 지원 방안도 함께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21년):3,133억 원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21년):5,340억 원 - 태양광에 대해 지역주민의 참여와 이익공유를 위한 녹색혁신금융융자사업('21년 신설, 370억 원)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음 ㅇ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국내 태양광 기술수준 등 산업생태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임을 강조 '30년 태양광으로 효율 35 달성(해외기업 대비 기술격차 2년)추진 <ADDRESS> 4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 광주·전라·제주 권역 예산협의회 및 현장간담회 개최_1 ### 내용: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 전남도청·해남 솔라 발전시설 현장 방문, 「광주·전라·제주 지역 예산협의회」및 현장간담회 개최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8월 4일(수)10:00 전남도청 주재 광주·전라·제주 권역 예산협의회를<NAME>고, 이어서 전남 해남 태양 발전시설 현장을 방문하였음 광주·전라·제주 권역 예산협의회 ‧ 장소:'21.8.4.(수)10:00 ~ 11:30, 기재도 :(기재부)김재부 2차관, 재정혁신국장, 지출혁신과장, 국토예산과장, 지역예산과장 (광주)문화경제부시장, 문화실장, 도시철도본부장 (전북)새만금에서청 혁신성장산업국장, 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전남도도 정무부지사, 전략산업국장, 에너지산업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제주에서도 행정부지사, 상하수도본부장, 예산담당관 (균형위)국가균형발전기획단장, 예산조정평가과장 전남 해남 태양광 발전시설 현장방문 ‧ 장소:'21.8.4.(수)14:00 ~ 15:00, 전라남도 해남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 :(기재부)제2차관, 재정혁신국장, 지출혁신과장, 국토예산과장, 지역예산과장장(산업부)재생에너지산업과장 전남도도 정무부지사, 에너지산업국장, 기업도시국장(산업계)솔라시도태양광발전㈜ 대표와 솔라시도기업도시 대표, 남부발전 그린뉴딜사업처장, 한솔테크닉스 상무(학계)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태양광PD 【 광주·전라·제주 권역 예산협의회 】 :이번 예산협의회는 총 5차례 개최되는 권역별 협의회 중 두 번째 행사로 ①대구 ․ 경북(8.3)②광주 ․ 전라 ․ 제주(8.4)③부산 ․ 울산 ․ 경남(8.5)④대전 ․ 충청 ․ 세종(8.9)⑤수도권 ․ 강원(8.10) ㅇ 기획재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광주광역시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도가 참석하여 지자체 재정현안과 4개 광역지자체 현안사업을 논의하였음 <2단계 재정분권, 지역균형뉴딜(기재부), 국가균형발전정책(균형위)등 □ 김 차관은 이번 2단계 재정분권 로드맵을 마련함에 있어 광역지자체<NAME>확충에 중점을 둔 1단계와 달리, 2단계는 재정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초지자체에 대한<NAME>확충에 초점을 두었다고 강조 - 자치구세는 재산세, 등록세 2개에 불과, 국가 ・ 광역지자체로부터 교부재원에 비해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개요* ② 지방소비세 인상(세율인상) - 기능이양 연계<NAME>이전 기초지자체 중심 지방세 순확충* ③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율 상향 지방재정확충분 합계/순확충분 '22년 2/4분기 사업시행을 전제로 0.75조원 지원 지방교부세 감소를 고려할 시 연간 1조원 수준 순확충 ① 현행법에 지방소비세 인상분(기능이양분 제외,'23년 1.3조원)은 광역 ․ 기초 지자체간 60:40 비율로 배분되나, 조정교부금까지 감안시 40:60 배분 ※ 광역지자체가 지방소비세 인상분 중 최대 30%를 관할 기초지자체에 재교부 ② 둘째, 재정여력이 열악한 복지지출 부담이 큰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등 복지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상향(0.2조원 규모 지방비 매칭부담 경감) 재정취약 소규모 지자체에 대한 기초연금 보조율 추가 인상(+ 2 ~ 5 ％)등 ③ 셋째, 현행 지방교부세 배정에 있어 광역 대비 기초 지자체 비중상향,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중 기초지자체 분담비중 축소 추진(행안부 구체방안 마련중) ※ 지방교부세 기초지자체 배분비중 평균 72.9('18년), 72.7('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19년부터 개시된 23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속도감 넘치게 집행하여 가시적 실적이 본격화되도록 내년 예산에 최우선순위를 두어 사업비 편성 ㅇ 도로ㆍ철도 등 SOC 18개 사업 중 서남해안 관광도로를 비롯한 7개는'22년 본격 추진과 착공소요를 반영하고,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등 11개는 설계비를 최대한 반영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 등 R & D ․ 실증사업, 인력개발사업 등은 본격소요를 지원하고, ｢ 수산식품 수출단지 ｣ 내 건축사업은 목표공기 달성을 위한 공사비 소요를 우선 반영 □(지역균형뉴딜)지역단위의 창의적 디지털 ・ 그린 투자사업이 가속화하도록'25년까지 투자규모를 현재 42.6→62조원 수준으로 늘리고, 내년도 예산지원규모도 당초 10.2→12조원 이상으로 확대지원 □ 지자체별 창의적인 뉴딜사업을 발굴 ․ 시행하는 실적을 평가하여 지자체 포괄보조금(균특회계)인센티브(0.1조원)도 배분 광주ㆍ전북ㆍ전남ㆍ제주 권역 선도적 □ 광주, 전북, 전남, 제주는 지역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도 국고지원이 시급한 주요 현안사업을 건의하였음 <광역지자체별 지역 현안사업> 광주 송정역 주변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AI가전산업 육성을 통한 상용화지원 플랫폼 구축,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건립 등 풍력 핵심소재, 부품엔지니어링 센터, 익산 드론 정착농원, 자율주행 기반시설 등 광양항 자동화 항만과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사업, 남부권 관광개발사업 등 강정 사업과 수소연료전치가 보급 및 실증화 설치 등 ㅇ 이에 대해 안 장관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균형 뉴딜 사업, 규제자유특구 ․ 경제자유구역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등과 연계된 호남 ․ 제주 지역 사업들을 중심으로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음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조성(광주), 무안 국제공항(전북), 서남해안 관광도로(전남),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제주)등 ㅇ으로 청정대기산업클러스터조성(광주), 친환경교통실증연구기반구축(전북), 첨단무인자동화농업생산시범단지조성(전남), 지역특화산업육성(제주 지역을 **그린 ESS발전(광주), 탄소융복합(전북), 에너지신산업(전남), 전기차충전서비스(제주)지원 【 전남 해남 태양광 발전시설 현장간담회 개최 □ 안 차관은 전남 해남군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방문하여 태양광 관련 정책 및 사업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함 ㅇ<NAME> 차관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기존 태양광 보급방식·입지확보·기술 등의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 이를 위해서 정부는 태양광 생산 ․ 배송 ․ 저장 ․ 이용 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을 수 있는 첨단기술 개발을 위해서 R & D 투자를 크게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태양광,'21년)785억 원 - 태양광 수요창출을 위하여 주택·일반건물 등에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조금 지원, 사업용 태양광 설치시 저리(1.75%%융자 지원 방안도 함께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21년):3,133억 원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21년):5,340억 원 - 태양광에 대해 지역주민의 참여와 이익공유를 위한 녹색혁신금융융자사업('21년 신설, 370억 원)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음 ㅇ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국내 태양광 기술수준 등 산업생태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임을 강조 '30년 태양광으로 효율 35 달성(해외기업 대비 기술격차 2년)추진 <ADDRESS> 4동
eafcf113-efea-4ae2-b9b8-56f1ecacb29f	source15/231026/156364945_0.txt	[보도참고] 주택연금 활성화방안(`19.11.13일) 후속조치 현황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945	CC BY	2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주택연금 활성화방안(` 19.11.13일)의별 현황 □ 금융위는 지난 3월부터'인구정책 TF'에 참여하여 기재부 및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적인 인구정책방향을 집중 논의하였으며 ㅇ 11월 13일'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방안'의 일환으로'주택연금 활성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협의와 발표 과정에서 기재부 등과의 이견에 있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발표된'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의 주요 추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연령 하향조정)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만 60세에서 55세로 하향하는 내용의'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등을 입법예고 중(` 19.11.25. ~ ` 20.1.6.)이며, ` 20.1분기 중 입법 예정입니다. (취약고령층 연금액 확대)주택가격 1.5억 원 이하의 주택형 수급자에게 주택연금의 우대지급률을 최대 13 ％ 에서 20%로확대하도록'맞춤형 주택연금'이 12월 2일부터 개선되었습니다. (주택가격제한 완화)발의되어 있는 같은 취지의 의원입법안을 추가 논의 및 입법화를 추진 중이며, ㅇ 지난 11.21일 정무위 법안소위에 <NAME> 국회의원님 및 <NAME> 의원안이 상정되었음 - 추후 국회 논의 및 입법을 위해 적극적 노력하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허용)동일한 내용의 의원안( <NAME> 의원)이 금융은 법안소위에 계류 중으로, 추후 국회 논의 및 입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배우자자동승계, 전세를 낀 단독·다가구주택 가입허용)현재 주금공법 개정안 제출을 준비 중입니다. □ 주택연금은 보유주택을 소득화하여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상품으로, ㅇ 별도의 소득원·자산 부담없이 집 한 채만으로노후에 대비해야하는 고령층에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합니다. *보유자산 중 주택을 포함한 실물자산(비금융자산)비중 :한국 74.4%, 독일 30.5%, 독일 37.8%, 영국 47.2%, EU 58.0 1 ㅇ 주택연금은 전국 24개 주택금융공사 지사 혹은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 - 8114)를 통하여 상담 및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주택연금 활성화방안(`19.11.13일) 후속조치 현황_1 ### 내용: 주택연금 활성화방안(` 19.11.13일)의별 현황 □ 금융위는 지난 3월부터'인구정책 TF'에 참여하여 기재부 및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적인 인구정책방향을 집중 논의하였으며 ㅇ 11월 13일'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방안'의 일환으로'주택연금 활성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협의와 발표 과정에서 기재부 등과의 이견에 있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발표된'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의 주요 추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연령 하향조정)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만 60세에서 55세로 하향하는 내용의'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등을 입법예고 중(` 19.11.25. ~ ` 20.1.6.)이며, ` 20.1분기 중 입법 예정입니다. (취약고령층 연금액 확대)주택가격 1.5억 원 이하의 주택형 수급자에게 주택연금의 우대지급률을 최대 13 ％ 에서 20%로확대하도록'맞춤형 주택연금'이 12월 2일부터 개선되었습니다. (주택가격제한 완화)발의되어 있는 같은 취지의 의원입법안을 추가 논의 및 입법화를 추진 중이며, ㅇ 지난 11.21일 정무위 법안소위에 <NAME> 국회의원님 및 <NAME> 의원안이 상정되었음 - 추후 국회 논의 및 입법을 위해 적극적 노력하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허용)동일한 내용의 의원안( <NAME> 의원)이 금융은 법안소위에 계류 중으로, 추후 국회 논의 및 입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배우자자동승계, 전세를 낀 단독·다가구주택 가입허용)현재 주금공법 개정안 제출을 준비 중입니다. □ 주택연금은 보유주택을 소득화하여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상품으로, ㅇ 별도의 소득원·자산 부담없이 집 한 채만으로노후에 대비해야하는 고령층에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합니다. *보유자산 중 주택을 포함한 실물자산(비금융자산)비중 :한국 74.4%, 독일 30.5%, 독일 37.8%, 영국 47.2%, EU 58.0 1 ㅇ 주택연금은 전국 24개 주택금융공사 지사 혹은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 - 8114)를 통하여 상담 및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e02fbbaf-a5a0-40d6-826a-67d4b7ecf6cf	source15/231026/156343995_0.txt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립, 미래를 그리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3995	CC BY	2,1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립, 청사진을 그리다 - 2040년까지 전국 12개 배후에 개발에 42조 원 투자 - 해양수산부는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 주재로'제86차<NAME>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12개 신항만에 대한 종합적 개발계획을 반영은 ｢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 ~ 2040)｣ 을 확정하였다. 이번 ｢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 ~ 2040)｣ 은 1997년 최초 고시 이후 20년 동안에 수립된 기본계획이다. 전국 12개 신항만에’2040년까지 재정 16조 819억 원, 민자 25조 7,734억 원 등 모두 41조 8,553억 원은을 투자하여 부두 총 119선석, 배후부지 3,956만m2을 조성하고, 연간 4억 3천만 톤의 물동량 처리시설을 추가로 건설은 2040년에는 연간 18억 5천만 톤을 처리할 수도 있는 하역능력을 갖추어 나가고자 한다. 2017년 신항만 물동량(실적)총톤수(13.2억톤), 컨테이너 2,717만TEU *2040년 신항만 물동량(전망):총톤수(18.5억톤), 물동량 4,873만TEU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제1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고시 이래 전국 10개 신항만에 부두 156선석, 부두도 1,176만m2을 조성하여 신항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가경제 발전을 뒷받침해왔다. 특히 부산 신항은 지난해 2,166만 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등 컨테이너 물량 기준 국내 6위, 환적물량 기준 세계 2위 항만으로서 입지를 다졌으며, 광양항도 지난해 세계에서 11번째로 3억 달러 이상의 화물을 처리하는 종합물류항만으로 성장하였다. TEU(Twenty Equivalent Unit):20피트 컨테이너'개의 단위 이러한 성장세에 불구하고,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과 신남방·신북방정책 추진, 선박 대형화, 친환경 LNG 연료 선박 출현, 항만 미세먼지 저감 등 항만과 해운은 대내외 여건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향후 중장기 항만 정책방향·개발계획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 에서는'10개 신항만에 제주신항, 동해신항을 신규로 지정하였다. 제주신항에는 중장기적으로 크루즈 및 해양관광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하고, 동해신항은 신북방정책에 맞추어 환동해 전진기지로 육성해 나가고자 했다 (사업대상)기존 10개소(부산항 북항과 광양항, 평택 ‧ 당진항, 목포신항, 포항영일만항, 보령신항, 울산신항, 인천북항, 인천신항, 새만금신항)에 신규 2개소(제주신항, 동해신항) 해양수산부는 항만별로 정책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먼저, 부산항 신항은 21선석 크기로 제2신항 조성을 통해 25,000 TEU급 초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메가포트(Mega - Port)로 육성한다. 대형선박 접안을 위해서 부두규모를 증대(안벽 350m → 400m, 안만 길이 600m → 800m)하고 부두를 DL(Datum Level, 수심기준면)- 23m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 자동화 항만, LNG벙커링 항만과 수리조선단지 등을 구축하여 2040년에는 컨테이너 기준 세계 3위의 항만으로 도약시켜 나가고자 한다. 2018년 세계'컨'물동량 순위:[1위]상해(4,200만TEU),[2위]싱가포르(3,600만TEU), [3위]닝보(2,600만TEU),[4위]선전(2,500만TEU),[5위]광저우(2,180만TEU),[6위]상하이 광양항은 제철·석유화학산업, 자동차 ‧ 컨테이너화물 처리, 해운·항만·연구개발(R & D)등을 집적을 통해 물류시장을 선도하는 아시아의 로테르담 모델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조·물류기업이 이용을도록 총 1,115만㎡ 배후부지를 공급하여 연관산업을 집적시키고, 석유·철재·목재 등의 화물전용부두 확보, 광양에 전력용량 확대(22.9→154kV)를 통해 기업의 물류 ‧ 제조활동을 지원하는 한편에 로테르담항만의 에너지물류, 스마트화, 지능화, 친환경화 등 각종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아시아적 스마트 ‧ 친환경 산업물류 항만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로테르담항(네덜란드)은 과거에 비해'컨 물동량이 감소(90년대 2 ~ 3위 → 13위)하였으나, 에너지화물 유치, 스마트화, 지능화, 혁신 등으로 유럽의 물류시장을 선도 으로으로 평택 ‧ 당진항, 새만금신항, 목포신항은 신남방 ‧ 대중국 교역 중심축으로 육성한다. 인천신항에는 스마트 친환경 컨테이너 부두 5선석을 확충하여 2015년 개장 이후 급격히 늘어나는 수도권 화물을 수용하고, 인근 배후도시와 상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북항 진입항로 개설을 통해 5만 톤급 이상의 대형선박이 조수대기 없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관련 기반시설(인프라)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새만금신항은 농생명·식품·물류·관광산업과 결합은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육성한다. 선박 대형화에 맞추어 기존 2 ~ 3만 톤급으로 계획된 부두 규모를 5만 톤급으로 확대하고, 새만금신항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일부부두(크루즈·잡화부두 2선석)를 민자로 전환한다. 울산신항, 포항영일만항, 동해신항 등 환동해권의 신항만은 신북방시대에 대비한 환과 경제 전진기지로 육성하고자 한다. 울산신항은 LNG탱크, LNG로 터미널 등을 조성하여 유류, 액체화물을 처리하는'오일허브'에서 LNG가스까지 함께 처리하는'동북아 LNG 허브항만'으로 거듭나도록 하며 동해신항은 우리나라 산업원자재 최대 수출입항만인 만큼 북방적 경제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석회석, 기타광석, 철강 등의 원자재 부두 7선석을 확충할 계획이다. 신항로 지정된 제주신항에는 최대 22만 톤급의 크루즈부두 4선석과 여객부두 9선석을 확충하는 한편, 원도심과 연결을'해양관광 허브 항만'으로 육성하여 2040년에는 470만 명의 크루즈 등 국내 연안여객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도모하여 항만경쟁력을 제고는 계획이며, 이번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도 담았다. 해수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기존 항만의 화물처리 인프라에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5G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접목으로 스마트 항만을 부산항 신항 2 - 6단계, 인천신항 1 - 2단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2020년부터 IMO의 선박 황산화물 배출 규제의 의무화로 LNG 추진 선박으로의 전환이 확대됨에 따라 LNG 선박 급유시설뿐만 아닌게 2만 TEU 이상의 대형선박 수리가 용이한'수리조선단지'를 조성하여 항만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단순 수출입, 환적화물 처리기능을 넘어선 고부가가치 시설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항만 개발에 있어 수출입 화물처리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소음, 대기도 저감 등 환경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친환경 항만으로 조성을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신항 내 선박 접안 시 오염원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육상전원공급시설(Alternative Maritime Power, AMP)을 설치하고, 모래, 양곡·벌크형 화물의 비산먼지 확산방지를 위해 밀폐형 하역시스템을 도입을 계획이다. 또한, 항만이 도심과 근접하여 생기는 소음, 대기 등의 환경문제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항만과 도심의 경계부에 수림대로 이루어진 환경구역(Eco - Zone)을 설치는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이번 ｢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 에 따라 신만 개발을 중단 없이 추진하여 국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항만물류 선진국으로서 경쟁력을 강화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소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한다가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방향 글로벌 물류를 선도하는 미래형 혁신항만 구현 [혁신성장]항만경쟁력을 강화하는 인프라 및 서비스 확충 ①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스마트항만 구축 ② 선박 ‧ 기업 ‧ 사람이 모이는 다양한 항만서비스 창출 ③ 쾌적하고 안전한 친환경 ‧ 재해방지 항만 조성 ④ 기존 교통망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배후수송망 정비 [특화전략]지역과의 상생혁신을 통한 글로벌 항만으로 ① 부산항 신항을 동북아 Mega - Port로 육성 ② 광양항을 아시아의 로테르담 허브로 개발 ③ 서해권을 신남방 ‧ 대중국 물류 중심항만으로 구축 ④ 동해권을 대북방 경제 전진기지로 개발 ⑤ 제주신항을 복합해양관광항만으로 육성 [추진체계]지속가능한 사업추진체계 확립 ① 투자재원 적기 조달 ② 연동계획 수립을 통한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 ③ 사업성진을 위한 투자매력 제고 1.[혁신성장]항만경쟁력을 강화하는 인프라·서비스 혁신 1 - 1.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스마트항만도입 ㅇ 자동화 ‧ 정보화 ‧ 지능화를 통해 물류흐름을 자율적으로 최적화 시킬 수 있는 시스템 ◈ 스마트항만은 4차 산업기술과 연계로 ①자동화, ②정보체인화, ③지능화 과정을 거쳐 자율운항선박 ‧ 차량 등과 결합하여 스마트물류체계로 발전 □(자동화)자동화기술을「야드(원격조정도입)→선석(기술보유)→이송(개발필요)」단계로 구분하여, 국내기술 여건과 도입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도입 ㅇ 향후 개발되는 부산항 신항에 크레인 하역장비 원격조정 시스템을 도입하고(2 - 5단계 등), 이후 이송영역까지 자동화 도입 추진 ○(정보화 ‧ 지능화)5G통신 ‧ 블록체인 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항만장비와 터미널간 다양한 정보가 실시간 공유 ‧ 활용되는 통합형 플랫폼 개발 ㅇ 실시간과 하역·이송장비 등 물류자원 위치·상태 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해 터미널 내 최적 물류 프로세스 구축 □(물류연계)스마트선박(해상물류), 자율주행트럭(육상물류)등의 다른 운송체계들을 연결시킬 수 잇는 물류연계체계 구축 ㅇ 첨단 통신망과 정보 플랫폼을 활용하여, 항만 - 선박을 연결하는 지능형 해상교통관리체계 + 자율운항선박 시스템 + 물류정보 플랫폼 구축 - 항만 내 수출입 물류를 담당하는 화물트럭 ‧ 철도 - 항만간의 실시간 정보연계를 통한 작업계획 최적화로 운송도 감소, 운송효율 증대 1 - 2. 선박 ‧ 기업 ‧ 사람이 모이는 스마트한 항만서비스 제공 □ -만 다양화)LNG벙커링터미널, 수리조선소 등을 도입하여, 단순하역, 저장 위주의 항만기능을 서비스영역으로 확대하여 고부가가치 창출 ㅇ 울산신항('25), 부산항 신항('29)에 LNG벙커링터미널을 설치고 아시아 권역 LNG추진선박 유류 ‧ 가스공급 거점 선점 ㅇ 부산항 신항에 수리조선소를 마련하여, 장거리를 운항하는 대형선박을 위해 수리 ‧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여 입항매력도 향상 □(배후단지 기능확대)스마트창고 ‧ 전자상거래 등 제조·물류·IT 융합수요에 대비하여, 저장 중심형 배후단지 역할을 배송 ‧ 제조 ‧ 가공 등으로 확대 ㅇ 농 ‧ 생명 산업과 연계하여 신선식품 저장·가공·배송을 위한 콜드체인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물류서비스 다양화 ㅇ 중국·동남아 시장을 타겟으로 새만금신항, 인천신항에 스마트화 기능 도입 등 □(해양문화공간)크루즈부두, 해양문화공간 구축 등 항만을 해양레저 ‧ 관광 ‧ 문화와 접목시켜 해양관광 산업창출 및 해양을 활성화 1 - 3. 쾌적하고 안전한 친환경 ‧ 재해방지 항만 조성 □(배출저감)육상전원공급설비(AMP)로 항만과 중 유해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모래, 양곡 등 분진성 화물에 대한 저한 하역시스템 구축 AMP 시범사업을 준공('19.12, 부산 ‧ 인천 ‧ 광양)하고 향후 AMP 로드맵 마련('19.9) □(에코존(Eco - Zone))항만 내 미세먼지 ‧ 분진 ‧ 소음 등으로 인해 인근지역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항만경계에 수림대 조성으로 완충지대 조성 항만 육상경계펜스에는 화단 ‧ 가로등 설치하여 항만이미지 제고 □(재해방지)이상기후에 따른 해수면 변화 및 지진, 태풍, 해일 같은 재해에 견딜 수 있도록, 항만의 재해피해 방지기능 강화 □(태풍)부산 용원지역에<NAME>덕 설치로 태풍으로 인한 피해 방지기능을 강화하고 항만 주변지역 보호기능 강화('20. 상 준공부터 ㅇ(지진)항만시설물 및 항만배후부지 내 건물에 대한 내진진단 ‧ 보강을 추진으로 지진으로부터 항만 및 주변지역 관리 1 - 4. 기존 교통망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배후수송망 정비 □(배후도로망 강화로 신항만의 배후도로를 주요 도로망과 직결시켜, 항만 - 배후도로망 중심과 육상수송 기능 강화 ㅇ 제2외곽순환도로(인천신항, 북항), 남해고속도로(부산항 신항), 서해안고속도로(평택·당진항)등 주변 도로망와 직결하여 교통혼잡 완화 ㅇ 화물차량에 대한 차량통행간섭이 최소화되도록 화물차량 전용도로를 구축하고, 항만 내 화물차량 대기장소를 통한 화물차 주정차 문제 해결 □(철송역할 강화)미래 TCR, TSR 등 항만 간 철도인프라 연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항만 내 철도시설 확충 ㅇ 부산항 항만과 동해신항, 울산신항 인입철도를 기존 철도망과 연결 ㅇ 자동화 화물연결시스템을 도입하여, 이미 신항만 내(부산, 광양)에 인입되어 있는 철도망과 선박 간의 인터모달(Intermodal)기능 강화 2개 이상의 육상 운송수단을 통해 일괄 수송이 가능하도록 연결하는 방식 2.[특화전략]지역과의 상생혁신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2 - 1. 부산항 신항을 동북아 Mega - Port로 육성 18,000TEU급 이상 대형화 선박도 접안가능한 고생산성 ‧ 대수심 ‧ 대용량 항만 ◈ 선박대형화, 물동량 증가에 대응한 대규모 컨테이너 부두를 확보하고, 항만자동화를 통하여 세계 Top 3 컨테이너 물류 허브항만으로 도약(현 글로벌 6위) □(대형화)21선석 규모의 제2신항을'40년까지 조성으로 25,000TEU급 초대형 선박이 접안가능한 대수심·대용량부두 확보(연 1,612만TEU 처리) ㅇ 수심(- 18m → - 23m), 야드폭(600m → 800m), 선석길이(350m ~ 400m) ㅇ 경남 창원(진해)측에 제2신항 부지를 확정하고, 장래 부산 가덕도 동측을 배후로 개발 부산시 - 경남도간'부산항 미래비전 실천을 통한 상생협약'체결(` 19.5.3) ○(자동화)서측'컨'부두부터 제4차 산업혁명 기술 접목을 통해 자동화 항만을 단계적으로 건설로 스마트화 항만 선도사업 추진 ㅇ 현재 개발 중인 터미널(2 - 4,2 - 5,2 - 6단계)도 항만자동화 구축에 필요한 부지규모, 장치장 배치 등을 적용하여, 향후 즉시 자동화 전환 추진 □(기능화)항만물류기능 향상을 위해 수리조선단지, LNG벙커링터미널, 항만배후부지(846만㎡, 대비 2배)를을 확충하여 부가가치 창출 2 - 2. 광양항을 아시아의 로테르담 모델로 개발 로테르담항(네덜란드)은 과거에 비해서'컨'물량은 감소(90년대 2 ~ 3위→13위), 에너지화물 유치, 스마트화, 지능화, 친환경 등으로 유럽의 물류시장을 주도 □(집적화)추가적 항만배후부지 공급(1,115만㎡)를 통하여 석유 ‧ 화학, 해양신산업, R & D 기능 등이 집적화된 산업클러스터 조성 ㅇ 3단계 투기장(율촌 제2산단, 318만m2)에 석유 ‧ 화학, 신산업, 연구기능이 결합은 복합산업물류지구 등으로 재개발 ㅇ 광역준설토 투기장(율촌 제3산단는 797만m2)호안을 개발하여 율촌 제1,2산단을 대체에 장래 부지수요 대비 □(연결성)묘도 남측항로를 양방향 선박운항이 가능하도록 2를 확대(150→300m)하고, 배후도로(4.9km)확충으로 산단·항만간 연결 강화 ㅇ 정산JC - 광양항 배후도로(2.05km), 여수순천고속도로 - 율촌2산단(2.25km)연결 □(기능개선)항만 배후의 산업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공급 및 국산 자동화시스템(OSS)실증을 위한 한국형 지능화 항만 선도 Global Overhead Shuttle System(''22/396억 원(재정 297억 원)) 및 추가 유류시설공급(유류부두1선석, 저유탱크 28기), 신항로 전력용량 확대(22.9→154KV), 노후화된 산업부두 리뉴얼(낙포부두)추진 2 - 3. 서해권을 신남방 ‧ 대중국 교역 중심항만으로 육성 ㅇ(인천신항)스마트 친환경'컨'부두 확충을 통해 대중국 수도권 관문항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물류비 지원을 위한 항만배후부지 확대 '컨'부두 4천TEU이상 5선석, 항만배후부지 879만m2 □(평택 ․ 당진항)자동차 ‧ 잡화 ‧ 양곡화물 처리 ‧ 제철 배후산단 지원 등을 위해 터미널 ‧ 배후부지 ‧ 도로 중심 항만인프라 정비·확충 화물부두17선석, 항만배후부지 696만m2, 배후도로 16.4km 구축 □(새만금신항)크루즈를 확대(3만→5만톤급)및 단계적 재정전환(잡화 2선석)을 통해 새만금 발전을 선도하고, 식품 ‧ 물류 ‧ 관광기능의 복합항만개발 초대형 컨테이너, 크루즈부두 등 9선석, 항만배후부지 451만m2, 배후도로 4.1km ○(목포신항)서해권역 해경정비창을 신설하고, 조선 ․ 철강 ․ 자동차 등 제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배후로 및 배후교통시설 확충 □ 화물부두 2선석, 항만배후부지 106만m2, 신항로 1.7km, 해경정비창 등 2 - 4. 동해권을 대북방 경제 전진기지로 육성 □(울산신항)북방지역의 에너지 신기지 활성화에 발맞춰 동북아 에너지허브 인프라구축 에너지처리부두 및 배후산업지원부두(18선석), 항만배후부지(111만m2)* □(포항영일만항)지역만 활성화를 위하여 구항 기능(해경, 모래부두 등)을 이전하고, 영일만산단 지원을 위해 인프라 시설 개발* 화물부두 등 10선석, 항만배후부지 163만m2 ○(동해신항)영동권 산업원자재 수출입 확대를 위한 부두 확충및 분진 등 대기오염 물질 확산 방지를 통한 밀폐형 하역시스템 구축 석탄, 철광석 등의 처리를 위한 화물부두(7선석), 도로(5.6km), 철도(3.6km)등 2 - 5. 제주신항을 복합해양관광항만으로 조성 □ 전세만 관광객을 수용할 능력 있는 크루즈 ․ 여객 부두를 건설하여 해양관광 허브 아일랜드로 육성 □ 크루즈 ‧ 여객 전용부두및 관광·레저 산업을 유치를 위한 항만배후부지(82만㎡)조성 크루즈 4선석, 국내여객 9선석 3.[추진체계]지속가능한 사업추진체계 구축 3 - 1. 투자재원 적기 확보 □(투자소요)"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따라 원활한 항만개발을 위해서 ` 40년까지 연평균 41.9조원 규모의 투자재원 필요 ㅇ 재정 16조 819억, 민자 25조 7,734억 투자 규모(재정:민자 = 38%:62 비율) (재정)방파제, 준설 등 기반시설,(민자)부두, 배후단지 항만의시설 시설 □(재정)국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항만경쟁력 확보,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필수 인프라 확충에 중점 투자 □(민자)항만은 실수요자(선사, 물류가사업자 등)가 부두 등을 건설, 운영하며 금번 계획에서도 수요 예측과 수요에 기반하여 반영 20년간 연평균 1.3조원 규모로 민간재원이 필요하나, 현재 연간 항만분야 민간투자는 평균 2조원 수준으로 수용가능 규모 3 - 2. 연동계획 수립을 통한 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 □ 국내외 여건변화, 수요 변동 등을 적기에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5년 간격으로 타당성 검토 추진 신항만건설촉진법 제4조의2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후 5년마다 적정성 검토(` 17.10 신설) ㅇ 항만물류 수요와 사회적·지역적 ‧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수요 재추정을 통해 신항만 개발시기 및 규모 등 결정 □ 개발단계에서 선석 과잉공급 방지를 위해 수요연동형 개발방식적용을 위한 타당성을 사전 자체검증하여 개발시기를 단계적 조정 항만 개발시기를 항만의 증가 추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제도 □ 민간투자 유치가 미흡한 부두시설 등은 필요시<NAME>으로 전환하되, 무분별한 재정투입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전환 절차 기준 마련 ㅇ 재정전환의 절차적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재정전환적격성 조사'제도를 신설하여 재정당국과 협의 후 내부 타당성 검증 실시 3 - 3. 외국적 유치를 위한 투자매력 제고 □(항만공사 투자확대)민간투자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적기에 투자결정을 이끌어 내도록 항만공사의<NAME> 적극 활용 - 공공성격이 강한 항만공사 자산을 활용 하부시설을 완료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상부시설 조기 투자 유도(BLOT) - Build, Lease, Operate, Transfer 방식은 울산신항 오일허브 1단계 사업에 적용(울산항만공사가 부지조성 후 상부시설 민간 유치)한 바 있으며, 부산항 신항, 인천신항 등 향후'컨'부두 개발 시 적극 검토 □(제도개선)민간 참여 가능사업 확대 및 투자리스크 경감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노력 ㅇ(관리청)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민간이 사업상 변경사유 발생 시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도록 관련 절차 신설(항만법 개정,'20) 항만법에 의해 시행되는 민자사업의 형태로, 항만의 실수요자(선사, 화주, 하역회사 등)가 부두를 건설하고 항만시설 무상사용으로 투자비를 보전받는 사업 ㅇ(항만배후단지)민간개발 사업을 신규 지정하고, 잔여토지 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통해 민간의 사업성 향상 도모(항만법 개정,'2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립, 미래를 그리다_1 ### 내용: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립, 청사진을 그리다 - 2040년까지 전국 12개 배후에 개발에 42조 원 투자 - 해양수산부는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 주재로'제86차<NAME>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12개 신항만에 대한 종합적 개발계획을 반영은 ｢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 ~ 2040)｣ 을 확정하였다. 이번 ｢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 ~ 2040)｣ 은 1997년 최초 고시 이후 20년 동안에 수립된 기본계획이다. 전국 12개 신항만에’2040년까지 재정 16조 819억 원, 민자 25조 7,734억 원 등 모두 41조 8,553억 원은을 투자하여 부두 총 119선석, 배후부지 3,956만m2을 조성하고, 연간 4억 3천만 톤의 물동량 처리시설을 추가로 건설은 2040년에는 연간 18억 5천만 톤을 처리할 수도 있는 하역능력을 갖추어 나가고자 한다. 2017년 신항만 물동량(실적)총톤수(13.2억톤), 컨테이너 2,717만TEU *2040년 신항만 물동량(전망):총톤수(18.5억톤), 물동량 4,873만TEU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제1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고시 이래 전국 10개 신항만에 부두 156선석, 부두도 1,176만m2을 조성하여 신항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가경제 발전을 뒷받침해왔다. 특히 부산 신항은 지난해 2,166만 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등 컨테이너 물량 기준 국내 6위, 환적물량 기준 세계 2위 항만으로서 입지를 다졌으며, 광양항도 지난해 세계에서 11번째로 3억 달러 이상의 화물을 처리하는 종합물류항만으로 성장하였다. TEU(Twenty Equivalent Unit):20피트 컨테이너'개의 단위 이러한 성장세에 불구하고,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과 신남방·신북방정책 추진, 선박 대형화, 친환경 LNG 연료 선박 출현, 항만 미세먼지 저감 등 항만과 해운은 대내외 여건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향후 중장기 항만 정책방향·개발계획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 에서는'10개 신항만에 제주신항, 동해신항을 신규로 지정하였다. 제주신항에는 중장기적으로 크루즈 및 해양관광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하고, 동해신항은 신북방정책에 맞추어 환동해 전진기지로 육성해 나가고자 했다 (사업대상)기존 10개소(부산항 북항과 광양항, 평택 ‧ 당진항, 목포신항, 포항영일만항, 보령신항, 울산신항, 인천북항, 인천신항, 새만금신항)에 신규 2개소(제주신항, 동해신항) 해양수산부는 항만별로 정책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먼저, 부산항 신항은 21선석 크기로 제2신항 조성을 통해 25,000 TEU급 초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메가포트(Mega - Port)로 육성한다. 대형선박 접안을 위해서 부두규모를 증대(안벽 350m → 400m, 안만 길이 600m → 800m)하고 부두를 DL(Datum Level, 수심기준면)- 23m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 자동화 항만, LNG벙커링 항만과 수리조선단지 등을 구축하여 2040년에는 컨테이너 기준 세계 3위의 항만으로 도약시켜 나가고자 한다. 2018년 세계'컨'물동량 순위:[1위]상해(4,200만TEU),[2위]싱가포르(3,600만TEU), [3위]닝보(2,600만TEU),[4위]선전(2,500만TEU),[5위]광저우(2,180만TEU),[6위]상하이 광양항은 제철·석유화학산업, 자동차 ‧ 컨테이너화물 처리, 해운·항만·연구개발(R & D)등을 집적을 통해 물류시장을 선도하는 아시아의 로테르담 모델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조·물류기업이 이용을도록 총 1,115만㎡ 배후부지를 공급하여 연관산업을 집적시키고, 석유·철재·목재 등의 화물전용부두 확보, 광양에 전력용량 확대(22.9→154kV)를 통해 기업의 물류 ‧ 제조활동을 지원하는 한편에 로테르담항만의 에너지물류, 스마트화, 지능화, 친환경화 등 각종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아시아적 스마트 ‧ 친환경 산업물류 항만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로테르담항(네덜란드)은 과거에 비해'컨 물동량이 감소(90년대 2 ~ 3위 → 13위)하였으나, 에너지화물 유치, 스마트화, 지능화, 혁신 등으로 유럽의 물류시장을 선도 으로으로 평택 ‧ 당진항, 새만금신항, 목포신항은 신남방 ‧ 대중국 교역 중심축으로 육성한다. 인천신항에는 스마트 친환경 컨테이너 부두 5선석을 확충하여 2015년 개장 이후 급격히 늘어나는 수도권 화물을 수용하고, 인근 배후도시와 상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북항 진입항로 개설을 통해 5만 톤급 이상의 대형선박이 조수대기 없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관련 기반시설(인프라)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새만금신항은 농생명·식품·물류·관광산업과 결합은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육성한다. 선박 대형화에 맞추어 기존 2 ~ 3만 톤급으로 계획된 부두 규모를 5만 톤급으로 확대하고, 새만금신항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일부부두(크루즈·잡화부두 2선석)를 민자로 전환한다. 울산신항, 포항영일만항, 동해신항 등 환동해권의 신항만은 신북방시대에 대비한 환과 경제 전진기지로 육성하고자 한다. 울산신항은 LNG탱크, LNG로 터미널 등을 조성하여 유류, 액체화물을 처리하는'오일허브'에서 LNG가스까지 함께 처리하는'동북아 LNG 허브항만'으로 거듭나도록 하며 동해신항은 우리나라 산업원자재 최대 수출입항만인 만큼 북방적 경제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석회석, 기타광석, 철강 등의 원자재 부두 7선석을 확충할 계획이다. 신항로 지정된 제주신항에는 최대 22만 톤급의 크루즈부두 4선석과 여객부두 9선석을 확충하는 한편, 원도심과 연결을'해양관광 허브 항만'으로 육성하여 2040년에는 470만 명의 크루즈 등 국내 연안여객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도모하여 항만경쟁력을 제고는 계획이며, 이번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도 담았다. 해수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기존 항만의 화물처리 인프라에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5G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접목으로 스마트 항만을 부산항 신항 2 - 6단계, 인천신항 1 - 2단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2020년부터 IMO의 선박 황산화물 배출 규제의 의무화로 LNG 추진 선박으로의 전환이 확대됨에 따라 LNG 선박 급유시설뿐만 아닌게 2만 TEU 이상의 대형선박 수리가 용이한'수리조선단지'를 조성하여 항만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단순 수출입, 환적화물 처리기능을 넘어선 고부가가치 시설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항만 개발에 있어 수출입 화물처리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소음, 대기도 저감 등 환경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친환경 항만으로 조성을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신항 내 선박 접안 시 오염원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육상전원공급시설(Alternative Maritime Power, AMP)을 설치하고, 모래, 양곡·벌크형 화물의 비산먼지 확산방지를 위해 밀폐형 하역시스템을 도입을 계획이다. 또한, 항만이 도심과 근접하여 생기는 소음, 대기 등의 환경문제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항만과 도심의 경계부에 수림대로 이루어진 환경구역(Eco - Zone)을 설치는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이번 ｢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 에 따라 신만 개발을 중단 없이 추진하여 국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항만물류 선진국으로서 경쟁력을 강화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소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한다가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방향 글로벌 물류를 선도하는 미래형 혁신항만 구현 [혁신성장]항만경쟁력을 강화하는 인프라 및 서비스 확충 ①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스마트항만 구축 ② 선박 ‧ 기업 ‧ 사람이 모이는 다양한 항만서비스 창출 ③ 쾌적하고 안전한 친환경 ‧ 재해방지 항만 조성 ④ 기존 교통망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배후수송망 정비 [특화전략]지역과의 상생혁신을 통한 글로벌 항만으로 ① 부산항 신항을 동북아 Mega - Port로 육성 ② 광양항을 아시아의 로테르담 허브로 개발 ③ 서해권을 신남방 ‧ 대중국 물류 중심항만으로 구축 ④ 동해권을 대북방 경제 전진기지로 개발 ⑤ 제주신항을 복합해양관광항만으로 육성 [추진체계]지속가능한 사업추진체계 확립 ① 투자재원 적기 조달 ② 연동계획 수립을 통한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 ③ 사업성진을 위한 투자매력 제고 1.[혁신성장]항만경쟁력을 강화하는 인프라·서비스 혁신 1 - 1.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스마트항만도입 ㅇ 자동화 ‧ 정보화 ‧ 지능화를 통해 물류흐름을 자율적으로 최적화 시킬 수 있는 시스템 ◈ 스마트항만은 4차 산업기술과 연계로 ①자동화, ②정보체인화, ③지능화 과정을 거쳐 자율운항선박 ‧ 차량 등과 결합하여 스마트물류체계로 발전 □(자동화)자동화기술을「야드(원격조정도입)→선석(기술보유)→이송(개발필요)」단계로 구분하여, 국내기술 여건과 도입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도입 ㅇ 향후 개발되는 부산항 신항에 크레인 하역장비 원격조정 시스템을 도입하고(2 - 5단계 등), 이후 이송영역까지 자동화 도입 추진 ○(정보화 ‧ 지능화)5G통신 ‧ 블록체인 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항만장비와 터미널간 다양한 정보가 실시간 공유 ‧ 활용되는 통합형 플랫폼 개발 ㅇ 실시간과 하역·이송장비 등 물류자원 위치·상태 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해 터미널 내 최적 물류 프로세스 구축 □(물류연계)스마트선박(해상물류), 자율주행트럭(육상물류)등의 다른 운송체계들을 연결시킬 수 잇는 물류연계체계 구축 ㅇ 첨단 통신망과 정보 플랫폼을 활용하여, 항만 - 선박을 연결하는 지능형 해상교통관리체계 + 자율운항선박 시스템 + 물류정보 플랫폼 구축 - 항만 내 수출입 물류를 담당하는 화물트럭 ‧ 철도 - 항만간의 실시간 정보연계를 통한 작업계획 최적화로 운송도 감소, 운송효율 증대 1 - 2. 선박 ‧ 기업 ‧ 사람이 모이는 스마트한 항만서비스 제공 □ -만 다양화)LNG벙커링터미널, 수리조선소 등을 도입하여, 단순하역, 저장 위주의 항만기능을 서비스영역으로 확대하여 고부가가치 창출 ㅇ 울산신항('25), 부산항 신항('29)에 LNG벙커링터미널을 설치고 아시아 권역 LNG추진선박 유류 ‧ 가스공급 거점 선점 ㅇ 부산항 신항에 수리조선소를 마련하여, 장거리를 운항하는 대형선박을 위해 수리 ‧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여 입항매력도 향상 □(배후단지 기능확대)스마트창고 ‧ 전자상거래 등 제조·물류·IT 융합수요에 대비하여, 저장 중심형 배후단지 역할을 배송 ‧ 제조 ‧ 가공 등으로 확대 ㅇ 농 ‧ 생명 산업과 연계하여 신선식품 저장·가공·배송을 위한 콜드체인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물류서비스 다양화 ㅇ 중국·동남아 시장을 타겟으로 새만금신항, 인천신항에 스마트화 기능 도입 등 □(해양문화공간)크루즈부두, 해양문화공간 구축 등 항만을 해양레저 ‧ 관광 ‧ 문화와 접목시켜 해양관광 산업창출 및 해양을 활성화 1 - 3. 쾌적하고 안전한 친환경 ‧ 재해방지 항만 조성 □(배출저감)육상전원공급설비(AMP)로 항만과 중 유해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모래, 양곡 등 분진성 화물에 대한 저한 하역시스템 구축 AMP 시범사업을 준공('19.12, 부산 ‧ 인천 ‧ 광양)하고 향후 AMP 로드맵 마련('19.9) □(에코존(Eco - Zone))항만 내 미세먼지 ‧ 분진 ‧ 소음 등으로 인해 인근지역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항만경계에 수림대 조성으로 완충지대 조성 항만 육상경계펜스에는 화단 ‧ 가로등 설치하여 항만이미지 제고 □(재해방지)이상기후에 따른 해수면 변화 및 지진, 태풍, 해일 같은 재해에 견딜 수 있도록, 항만의 재해피해 방지기능 강화 □(태풍)부산 용원지역에<NAME>덕 설치로 태풍으로 인한 피해 방지기능을 강화하고 항만 주변지역 보호기능 강화('20. 상 준공부터 ㅇ(지진)항만시설물 및 항만배후부지 내 건물에 대한 내진진단 ‧ 보강을 추진으로 지진으로부터 항만 및 주변지역 관리 1 - 4. 기존 교통망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배후수송망 정비 □(배후도로망 강화로 신항만의 배후도로를 주요 도로망과 직결시켜, 항만 - 배후도로망 중심과 육상수송 기능 강화 ㅇ 제2외곽순환도로(인천신항, 북항), 남해고속도로(부산항 신항), 서해안고속도로(평택·당진항)등 주변 도로망와 직결하여 교통혼잡 완화 ㅇ 화물차량에 대한 차량통행간섭이 최소화되도록 화물차량 전용도로를 구축하고, 항만 내 화물차량 대기장소를 통한 화물차 주정차 문제 해결 □(철송역할 강화)미래 TCR, TSR 등 항만 간 철도인프라 연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항만 내 철도시설 확충 ㅇ 부산항 항만과 동해신항, 울산신항 인입철도를 기존 철도망과 연결 ㅇ 자동화 화물연결시스템을 도입하여, 이미 신항만 내(부산, 광양)에 인입되어 있는 철도망과 선박 간의 인터모달(Intermodal)기능 강화 2개 이상의 육상 운송수단을 통해 일괄 수송이 가능하도록 연결하는 방식 2.[특화전략]지역과의 상생혁신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2 - 1. 부산항 신항을 동북아 Mega - Port로 육성 18,000TEU급 이상 대형화 선박도 접안가능한 고생산성 ‧ 대수심 ‧ 대용량 항만 ◈ 선박대형화, 물동량 증가에 대응한 대규모 컨테이너 부두를 확보하고, 항만자동화를 통하여 세계 Top 3 컨테이너 물류 허브항만으로 도약(현 글로벌 6위) □(대형화)21선석 규모의 제2신항을'40년까지 조성으로 25,000TEU급 초대형 선박이 접안가능한 대수심·대용량부두 확보(연 1,612만TEU 처리) ㅇ 수심(- 18m → - 23m), 야드폭(600m → 800m), 선석길이(350m ~ 400m) ㅇ 경남 창원(진해)측에 제2신항 부지를 확정하고, 장래 부산 가덕도 동측을 배후로 개발 부산시 - 경남도간'부산항 미래비전 실천을 통한 상생협약'체결(` 19.5.3) ○(자동화)서측'컨'부두부터 제4차 산업혁명 기술 접목을 통해 자동화 항만을 단계적으로 건설로 스마트화 항만 선도사업 추진 ㅇ 현재 개발 중인 터미널(2 - 4,2 - 5,2 - 6단계)도 항만자동화 구축에 필요한 부지규모, 장치장 배치 등을 적용하여, 향후 즉시 자동화 전환 추진 □(기능화)항만물류기능 향상을 위해 수리조선단지, LNG벙커링터미널, 항만배후부지(846만㎡, 대비 2배)를을 확충하여 부가가치 창출 2 - 2. 광양항을 아시아의 로테르담 모델로 개발 로테르담항(네덜란드)은 과거에 비해서'컨'물량은 감소(90년대 2 ~ 3위→13위), 에너지화물 유치, 스마트화, 지능화, 친환경 등으로 유럽의 물류시장을 주도 □(집적화)추가적 항만배후부지 공급(1,115만㎡)를 통하여 석유 ‧ 화학, 해양신산업, R & D 기능 등이 집적화된 산업클러스터 조성 ㅇ 3단계 투기장(율촌 제2산단, 318만m2)에 석유 ‧ 화학, 신산업, 연구기능이 결합은 복합산업물류지구 등으로 재개발 ㅇ 광역준설토 투기장(율촌 제3산단는 797만m2)호안을 개발하여 율촌 제1,2산단을 대체에 장래 부지수요 대비 □(연결성)묘도 남측항로를 양방향 선박운항이 가능하도록 2를 확대(150→300m)하고, 배후도로(4.9km)확충으로 산단·항만간 연결 강화 ㅇ 정산JC - 광양항 배후도로(2.05km), 여수순천고속도로 - 율촌2산단(2.25km)연결 □(기능개선)항만 배후의 산업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공급 및 국산 자동화시스템(OSS)실증을 위한 한국형 지능화 항만 선도 Global Overhead Shuttle System(''22/396억 원(재정 297억 원)) 및 추가 유류시설공급(유류부두1선석, 저유탱크 28기), 신항로 전력용량 확대(22.9→154KV), 노후화된 산업부두 리뉴얼(낙포부두)추진 2 - 3. 서해권을 신남방 ‧ 대중국 교역 중심항만으로 육성 ㅇ(인천신항)스마트 친환경'컨'부두 확충을 통해 대중국 수도권 관문항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물류비 지원을 위한 항만배후부지 확대 '컨'부두 4천TEU이상 5선석, 항만배후부지 879만m2 □(평택 ․ 당진항)자동차 ‧ 잡화 ‧ 양곡화물 처리 ‧ 제철 배후산단 지원 등을 위해 터미널 ‧ 배후부지 ‧ 도로 중심 항만인프라 정비·확충 화물부두17선석, 항만배후부지 696만m2, 배후도로 16.4km 구축 □(새만금신항)크루즈를 확대(3만→5만톤급)및 단계적 재정전환(잡화 2선석)을 통해 새만금 발전을 선도하고, 식품 ‧ 물류 ‧ 관광기능의 복합항만개발 초대형 컨테이너, 크루즈부두 등 9선석, 항만배후부지 451만m2, 배후도로 4.1km ○(목포신항)서해권역 해경정비창을 신설하고, 조선 ․ 철강 ․ 자동차 등 제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배후로 및 배후교통시설 확충 □ 화물부두 2선석, 항만배후부지 106만m2, 신항로 1.7km, 해경정비창 등 2 - 4. 동해권을 대북방 경제 전진기지로 육성 □(울산신항)북방지역의 에너지 신기지 활성화에 발맞춰 동북아 에너지허브 인프라구축 에너지처리부두 및 배후산업지원부두(18선석), 항만배후부지(111만m2)* □(포항영일만항)지역만 활성화를 위하여 구항 기능(해경, 모래부두 등)을 이전하고, 영일만산단 지원을 위해 인프라 시설 개발* 화물부두 등 10선석, 항만배후부지 163만m2 ○(동해신항)영동권 산업원자재 수출입 확대를 위한 부두 확충및 분진 등 대기오염 물질 확산 방지를 통한 밀폐형 하역시스템 구축 석탄, 철광석 등의 처리를 위한 화물부두(7선석), 도로(5.6km), 철도(3.6km)등 2 - 5. 제주신항을 복합해양관광항만으로 조성 □ 전세만 관광객을 수용할 능력 있는 크루즈 ․ 여객 부두를 건설하여 해양관광 허브 아일랜드로 육성 □ 크루즈 ‧ 여객 전용부두및 관광·레저 산업을 유치를 위한 항만배후부지(82만㎡)조성 크루즈 4선석, 국내여객 9선석 3.[추진체계]지속가능한 사업추진체계 구축 3 - 1. 투자재원 적기 확보 □(투자소요)"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따라 원활한 항만개발을 위해서 ` 40년까지 연평균 41.9조원 규모의 투자재원 필요 ㅇ 재정 16조 819억, 민자 25조 7,734억 투자 규모(재정:민자 = 38%:62 비율) (재정)방파제, 준설 등 기반시설,(민자)부두, 배후단지 항만의시설 시설 □(재정)국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항만경쟁력 확보,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필수 인프라 확충에 중점 투자 □(민자)항만은 실수요자(선사, 물류가사업자 등)가 부두 등을 건설, 운영하며 금번 계획에서도 수요 예측과 수요에 기반하여 반영 20년간 연평균 1.3조원 규모로 민간재원이 필요하나, 현재 연간 항만분야 민간투자는 평균 2조원 수준으로 수용가능 규모 3 - 2. 연동계획 수립을 통한 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 □ 국내외 여건변화, 수요 변동 등을 적기에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5년 간격으로 타당성 검토 추진 신항만건설촉진법 제4조의2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후 5년마다 적정성 검토(` 17.10 신설) ㅇ 항만물류 수요와 사회적·지역적 ‧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수요 재추정을 통해 신항만 개발시기 및 규모 등 결정 □ 개발단계에서 선석 과잉공급 방지를 위해 수요연동형 개발방식적용을 위한 타당성을 사전 자체검증하여 개발시기를 단계적 조정 항만 개발시기를 항만의 증가 추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제도 □ 민간투자 유치가 미흡한 부두시설 등은 필요시<NAME>으로 전환하되, 무분별한 재정투입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전환 절차 기준 마련 ㅇ 재정전환의 절차적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재정전환적격성 조사'제도를 신설하여 재정당국과 협의 후 내부 타당성 검증 실시 3 - 3. 외국적 유치를 위한 투자매력 제고 □(항만공사 투자확대)민간투자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적기에 투자결정을 이끌어 내도록 항만공사의<NAME> 적극 활용 - 공공성격이 강한 항만공사 자산을 활용 하부시설을 완료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상부시설 조기 투자 유도(BLOT) - Build, Lease, Operate, Transfer 방식은 울산신항 오일허브 1단계 사업에 적용(울산항만공사가 부지조성 후 상부시설 민간 유치)한 바 있으며, 부산항 신항, 인천신항 등 향후'컨'부두 개발 시 적극 검토 □(제도개선)민간 참여 가능사업 확대 및 투자리스크 경감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노력 ㅇ(관리청)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민간이 사업상 변경사유 발생 시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도록 관련 절차 신설(항만법 개정,'20) 항만법에 의해 시행되는 민자사업의 형태로, 항만의 실수요자(선사, 화주, 하역회사 등)가 부두를 건설하고 항만시설 무상사용으로 투자비를 보전받는 사업 ㅇ(항만배후단지)민간개발 사업을 신규 지정하고, 잔여토지 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통해 민간의 사업성 향상 도모(항만법 개정,'20)
2bebe3ed-6d61-4dc3-951e-cfc69e62677e	source15/231026/156499415_0.txt	보건복지부, 헌혈 행사로 나눔을 실천한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9415&pageIndex=19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건복지부, 헌혈 행사로 나눔을 실천한다 - 작은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헌혈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3월 15일(화)오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부세종청사 10동에서 직원들이 참여하여 일상 속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헌혈 행사를 진행한다. ○ 본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정부기관 3월 생명 이어가기 행사'의 일환으로,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혈액 부족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개최되었다. ○ 고용노동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등 31개 기관, 1,600여 여명 참여 예정 □ 코로나19 오미크론 등 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라 최근 혈액보유량은'심각 단계'에 머무르고 있고 2월 28일 기준 헌혈량은 36만 9,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만 3,000건 감소(8.2 ％)하였다.(3.14(월)기준 혈액보유량 3.9일분) 5일분 이상(적정), 3 5일 미만(관심), 2 3일 미만(주의), 1 2일 미만(경계), 1일 미만(심각) □로'22년 1∼2월 헌혈량은'21년 대비 33,047건(8.2 ％)감소('21년 402,188건→'22년 369,141건) ○ 이에 혈액수급 위기 상황을 해결하고 헌혈을 안정적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 자체 헌혈 행사를 추진한다. ○ 보건복지부는 매년 2 ~ 3회 이상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단체헌혈에서는 3회에 거쳐 총 395명의 직원이 동참은 바 있고, 이번 행사에는 12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 금일 행사는 건강한 헌혈환경 조성을 위해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하며 진행되고, 지금까지 혈액원(대한적십자사, 한마음혈액원)헌혈 과정에서의 코로나19 감염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 보건복지부는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각 부처, 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헌혈에 자발적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개인과 단체 헌혈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전국 혈액원(대한적십자사, 한마음혈액원)종사자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헌혈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기하고 있다. □ 헌혈을 원하는 분들은 대한적십자사 콜이 또는 한마음혈액원 누리집에서 편리하게 사전 전자문진, 사전예약 후 전국 헌혈의 집이나 헌혈 기관을 방문하여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 대한적십자사 콜이:(누리집 주소)(어플)레드커넥트 한마음혈액원:홈페이지앱 주소) ○ 또한, 코로나19 예방 접종일로부터 7일 경과 시, 코로나19 치료 종료(완치)후 4주 초과 시 헌혈 참여가 가능하다. □ <NAME>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헌혈에 직접 참여하고,"헌혈에 참여해주신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오늘의 나눔이 수급 위기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더불어"사회 곳곳에서 헌혈에 동참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헌혈은 누군가에게 생명은 의미를 보태주는 소중한 나눔으로, 앞으로도 이웃을 살리는 헌혈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복지부, 헌혈 행사로 나눔을 실천한다_1 ### 내용: 보건복지부, 헌혈 행사로 나눔을 실천한다 - 작은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헌혈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3월 15일(화)오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부세종청사 10동에서 직원들이 참여하여 일상 속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헌혈 행사를 진행한다. ○ 본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정부기관 3월 생명 이어가기 행사'의 일환으로,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혈액 부족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개최되었다. ○ 고용노동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등 31개 기관, 1,600여 여명 참여 예정 □ 코로나19 오미크론 등 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라 최근 혈액보유량은'심각 단계'에 머무르고 있고 2월 28일 기준 헌혈량은 36만 9,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만 3,000건 감소(8.2 ％)하였다.(3.14(월)기준 혈액보유량 3.9일분) 5일분 이상(적정), 3 5일 미만(관심), 2 3일 미만(주의), 1 2일 미만(경계), 1일 미만(심각) □로'22년 1∼2월 헌혈량은'21년 대비 33,047건(8.2 ％)감소('21년 402,188건→'22년 369,141건) ○ 이에 혈액수급 위기 상황을 해결하고 헌혈을 안정적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 자체 헌혈 행사를 추진한다. ○ 보건복지부는 매년 2 ~ 3회 이상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단체헌혈에서는 3회에 거쳐 총 395명의 직원이 동참은 바 있고, 이번 행사에는 12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 금일 행사는 건강한 헌혈환경 조성을 위해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하며 진행되고, 지금까지 혈액원(대한적십자사, 한마음혈액원)헌혈 과정에서의 코로나19 감염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 보건복지부는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각 부처, 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헌혈에 자발적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개인과 단체 헌혈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전국 혈액원(대한적십자사, 한마음혈액원)종사자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헌혈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기하고 있다. □ 헌혈을 원하는 분들은 대한적십자사 콜이 또는 한마음혈액원 누리집에서 편리하게 사전 전자문진, 사전예약 후 전국 헌혈의 집이나 헌혈 기관을 방문하여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 대한적십자사 콜이:(누리집 주소)(어플)레드커넥트 한마음혈액원:홈페이지앱 주소) ○ 또한, 코로나19 예방 접종일로부터 7일 경과 시, 코로나19 치료 종료(완치)후 4주 초과 시 헌혈 참여가 가능하다. □ <NAME>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헌혈에 직접 참여하고,"헌혈에 참여해주신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오늘의 나눔이 수급 위기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더불어"사회 곳곳에서 헌혈에 동참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헌혈은 누군가에게 생명은 의미를 보태주는 소중한 나눔으로, 앞으로도 이웃을 살리는 헌혈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507a7cfd-4d72-438c-872f-f4d40e416dc6	source15/231026/156306560_0.txt	강경화 장관, 파나마 대통령 예방 및 한-파나마 외교장관 회담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6560	CC BY	32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한 - 파나마 외교장관 회의 개최 - 국제 해운·물류·교통의 중심국 파나마와 실질협력 방안 논의 - □ 칠레 신임 대통령 취임식(12.1)참석을 앞두고 파나마를 공식 방문한 <NAME> 외교부장관은 11.30.(금)｢ 후안 까를로스 바렐라( <NAME> ｣ 신임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 - 파나마 우호협력관계 △파나마 운하를 이용한 해운 물류협력 강화성 △여타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증진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ㅇ <NAME>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 최대 이용국(물동량 기준 세계 8위)이자 아시아의 핵심 교역국으로서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특히, 파나마 운하 현대화 및 콜론 자유무역지대 등 파나마 고유적 국가역점 사업에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를 요청하였다. ※ 한 - 중미 FTA 서명국중 우리와의 무역 비중 최대(65%%로 중미지역 1위 교역국 ㅇ 우리 장관은 최근 완공된 콜론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등 한국과 인프라 구축 협력을 평가하고, 파나마 정부의'메트로 3호선 건설 프로젝트'등 주요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지지를 요청하였다. □ 한편과 대통령 면담 직후 강 장관은 ｢ <NAME> <NAME> ｣ 파나마 부통령 겸 외교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인프라 구축, 과학기술, 청년인적교류 확대 등 실질협력 강화 방안 △국제기구와 글로벌 지역 이슈 대응 방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 □ 양 장관은 1962년 협력 이래 양국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등 공통적 가치와 비전을 공유해 왔음을 평가하고, 기존 해운물류 중심의 협력에서 다양한 분야로 실질협력을 강화가 나가기로 하였다. ㅇ 파나마측은 전자정부, 스마트시티, 에너지 정책·과학기술 분야에서 한국을 이상적인 파트너로 인식적 협력을 기대하였으며, 양측은 주요 협력사업을 선정하여 호혜적 협력을 모색해나가기로 하였다. ㅇ 양측은 금년 2월 정식 서명된 한 - 중미 FTA가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에 긍정적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동 협상이 조기 발효를 위해 공동 협력키로 하였다. ※ 한한 중미 5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간 금년 2월 체결/2018.11월 현재,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2개국이 국내 비준 동의 완료 ㅇ 양측은 유엔 등 국제기구 활동 및 주요 국제이슈 해결에 있어 공통의 가치에 기초하여 더욱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최근 한반도 및 중남미 지역정세에 대해 견해도 교환하였다. ㅇ 특히, 윤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관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최근 진전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며, 생 말로 장관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외교에 대한 일관된 지지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경화 장관, 파나마 대통령 예방 및 한-파나마 외교장관 회담 개최_1 ### 내용: 한 - 파나마 외교장관 회의 개최 - 국제 해운·물류·교통의 중심국 파나마와 실질협력 방안 논의 - □ 칠레 신임 대통령 취임식(12.1)참석을 앞두고 파나마를 공식 방문한 <NAME> 외교부장관은 11.30.(금)｢ 후안 까를로스 바렐라( <NAME> ｣ 신임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 - 파나마 우호협력관계 △파나마 운하를 이용한 해운 물류협력 강화성 △여타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증진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ㅇ <NAME>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 최대 이용국(물동량 기준 세계 8위)이자 아시아의 핵심 교역국으로서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특히, 파나마 운하 현대화 및 콜론 자유무역지대 등 파나마 고유적 국가역점 사업에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를 요청하였다. ※ 한 - 중미 FTA 서명국중 우리와의 무역 비중 최대(65%%로 중미지역 1위 교역국 ㅇ 우리 장관은 최근 완공된 콜론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등 한국과 인프라 구축 협력을 평가하고, 파나마 정부의'메트로 3호선 건설 프로젝트'등 주요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지지를 요청하였다. □ 한편과 대통령 면담 직후 강 장관은 ｢ <NAME> <NAME> ｣ 파나마 부통령 겸 외교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인프라 구축, 과학기술, 청년인적교류 확대 등 실질협력 강화 방안 △국제기구와 글로벌 지역 이슈 대응 방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 □ 양 장관은 1962년 협력 이래 양국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등 공통적 가치와 비전을 공유해 왔음을 평가하고, 기존 해운물류 중심의 협력에서 다양한 분야로 실질협력을 강화가 나가기로 하였다. ㅇ 파나마측은 전자정부, 스마트시티, 에너지 정책·과학기술 분야에서 한국을 이상적인 파트너로 인식적 협력을 기대하였으며, 양측은 주요 협력사업을 선정하여 호혜적 협력을 모색해나가기로 하였다. ㅇ 양측은 금년 2월 정식 서명된 한 - 중미 FTA가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에 긍정적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동 협상이 조기 발효를 위해 공동 협력키로 하였다. ※ 한한 중미 5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간 금년 2월 체결/2018.11월 현재,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2개국이 국내 비준 동의 완료 ㅇ 양측은 유엔 등 국제기구 활동 및 주요 국제이슈 해결에 있어 공통의 가치에 기초하여 더욱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최근 한반도 및 중남미 지역정세에 대해 견해도 교환하였다. ㅇ 특히, 윤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관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최근 진전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며, 생 말로 장관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외교에 대한 일관된 지지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95f3d462-8b73-4732-9efe-e253c9bd51ed	source15/231026/156030332_0.txt	11월 항공여객 671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7% 증가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0332	CC BY	3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1월 항공여객 671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7%상승 - 화물은 32.6만톤으로 전년 동월대비 6.0%상승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4년 11월 항공여객은 671만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3.7 퍼센트 증가했고 항공화물은 32.6만톤으로 지난해 동월대비 6.0%증가했다고 밝혔다. ㅇ 11월까지 누적 실적으로는 여객은 7,473만만명으로 작년 동기대비 10.8 ％, 화물은 337만톤으로 5.5%증가했다 □ 국제선 승객은 동아시아 방한수요 증대, 중국 APEC 정상회의 임시연휴(11.7 ~ 10)의 영향 등으로 항공수요가 증가하면서 11월 기준은 전년 동월대비 14.8 ％ 상승했으며 11월 누적으로는 5,194만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1%증가했다. ㅇ 국제여객:304만명('07.11)→251만명('08.11)→271만명('09.11)→332만명('10.11)→ 351만명('11.11)→382만명('12.11)→400만명('13.11)→459만명('14.11) - 지역별로는 전 지역에서 성장세를 보였으며 특히 중국이 전년 동월대비 37.4%성장했다. - 공항별로는 중국노선 운항의 확대와 무비자 입국제도 확대시행 효과에 영향으로 양양(1,175 → 5,189명, 341.6%), 청주(7,374 → 25,684명, 248.3 ％)공항 여객이 크게 증가하고, 제주공항도 78.0%(94,480 →168,133명)증가하는 한편 모든 공항이 국제선에서 성장세를 기록했다. ㅇ 국적별 여객실적의 경우 국적항공사는 8.4%, 외국계 LCC는 27.0%증가했으며 국적사 점유율은 62.0%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는 50.0 ％, 저비용항공사(LCC)는 12.0%를 기록했다. 국적 분담률 - 2.9%('10.11)→ 5.1%('11.11):8.4%('12.11)→ 9.9%('13.11)→ 12.0%('14.11) □ 국내 여객은 제주노선 수요가 크게 증가(15.7)하면서 11월 전체 여객 실적은 전년 동월대비 11.5%증가했으며 승객은 2,279만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0.1%증가했다. 국내여객 - 140만명('07.11)→ 136만명('08.11)→ 152만명('09.11):168만명('10.11)→ 180만명('11.11)→ 177만명('12.11)→ 190만명('13.11)→ 212만명('14.11) ㅇ 공항별로는 인천과 광주 공항 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김포, 대구와 제주 공항 등 주요공항의 수요도 증가세를 보였다. ㅇ 항공사별로는 대형항공사 실적이 2.8%줄어든하고 저비용항공사 실적은 20.7%증가했으며 저비용항공사의 점유율은 52.5 퍼센트를 나타냈다. LCC 분담률:36.5 ％('10.11)→ 42.1%('11.11)→ 45.9 ％('12.11)→ 48.5 ％('13.11)→ 52.5%('14.11) □ 항공화물의 경우 항공사의 화물기 운항 확대와 유가하락에 따라 항공수출입 화물 수요증가로 전년 동월대비 6.0%증가는 33만톤을 기록했다. 항공화물:31만톤('07.11)~ 25만톤('08.11)→ 30만톤('09.11)→ 30만톤('10.11)→ 29만톤('11.11)→ 30만톤('12.11)/31만톤('13.11)→ 33만톤('14.11) ㅇ 국제화물의 전월 유가하락 및 수출입 호조세 지속으로 전년 동월대비 5.8 ％ 증가(28.6만 톤/30.3만 톤), 11월 누적 311만톤으로 5.1 증가했으며, ㅇ 국내 화물도 2.4만톤으로 전년 동월대비 7.5%감소로 11월 누적 26만톤으로 11.4%증가했다. □ 국토교통부는 세계 유가적 영향, 주변 국가와의 경쟁 심화, 유가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 변수로 인한<NAME> 리스크도 상존하나 ㅇ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방한수요 확대에 따른 운항 증가, 항공수출입 화물 증가 등으로 항공실적 호조를 지속하고, ㅇ 특히 항공여객의 경우 연간 8천만명 돌파가 전망되면서 2015년에도 항공수요 증가추세는 유지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1월 항공여객 671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7% 증가_1 ### 내용: 11월 항공여객 671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7%상승 - 화물은 32.6만톤으로 전년 동월대비 6.0%상승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4년 11월 항공여객은 671만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3.7 퍼센트 증가했고 항공화물은 32.6만톤으로 지난해 동월대비 6.0%증가했다고 밝혔다. ㅇ 11월까지 누적 실적으로는 여객은 7,473만만명으로 작년 동기대비 10.8 ％, 화물은 337만톤으로 5.5%증가했다 □ 국제선 승객은 동아시아 방한수요 증대, 중국 APEC 정상회의 임시연휴(11.7 ~ 10)의 영향 등으로 항공수요가 증가하면서 11월 기준은 전년 동월대비 14.8 ％ 상승했으며 11월 누적으로는 5,194만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1%증가했다. ㅇ 국제여객:304만명('07.11)→251만명('08.11)→271만명('09.11)→332만명('10.11)→ 351만명('11.11)→382만명('12.11)→400만명('13.11)→459만명('14.11) - 지역별로는 전 지역에서 성장세를 보였으며 특히 중국이 전년 동월대비 37.4%성장했다. - 공항별로는 중국노선 운항의 확대와 무비자 입국제도 확대시행 효과에 영향으로 양양(1,175 → 5,189명, 341.6%), 청주(7,374 → 25,684명, 248.3 ％)공항 여객이 크게 증가하고, 제주공항도 78.0%(94,480 →168,133명)증가하는 한편 모든 공항이 국제선에서 성장세를 기록했다. ㅇ 국적별 여객실적의 경우 국적항공사는 8.4%, 외국계 LCC는 27.0%증가했으며 국적사 점유율은 62.0%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는 50.0 ％, 저비용항공사(LCC)는 12.0%를 기록했다. 국적 분담률 - 2.9%('10.11)→ 5.1%('11.11):8.4%('12.11)→ 9.9%('13.11)→ 12.0%('14.11) □ 국내 여객은 제주노선 수요가 크게 증가(15.7)하면서 11월 전체 여객 실적은 전년 동월대비 11.5%증가했으며 승객은 2,279만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0.1%증가했다. 국내여객 - 140만명('07.11)→ 136만명('08.11)→ 152만명('09.11):168만명('10.11)→ 180만명('11.11)→ 177만명('12.11)→ 190만명('13.11)→ 212만명('14.11) ㅇ 공항별로는 인천과 광주 공항 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김포, 대구와 제주 공항 등 주요공항의 수요도 증가세를 보였다. ㅇ 항공사별로는 대형항공사 실적이 2.8%줄어든하고 저비용항공사 실적은 20.7%증가했으며 저비용항공사의 점유율은 52.5 퍼센트를 나타냈다. LCC 분담률:36.5 ％('10.11)→ 42.1%('11.11)→ 45.9 ％('12.11)→ 48.5 ％('13.11)→ 52.5%('14.11) □ 항공화물의 경우 항공사의 화물기 운항 확대와 유가하락에 따라 항공수출입 화물 수요증가로 전년 동월대비 6.0%증가는 33만톤을 기록했다. 항공화물:31만톤('07.11)~ 25만톤('08.11)→ 30만톤('09.11)→ 30만톤('10.11)→ 29만톤('11.11)→ 30만톤('12.11)/31만톤('13.11)→ 33만톤('14.11) ㅇ 국제화물의 전월 유가하락 및 수출입 호조세 지속으로 전년 동월대비 5.8 ％ 증가(28.6만 톤/30.3만 톤), 11월 누적 311만톤으로 5.1 증가했으며, ㅇ 국내 화물도 2.4만톤으로 전년 동월대비 7.5%감소로 11월 누적 26만톤으로 11.4%증가했다. □ 국토교통부는 세계 유가적 영향, 주변 국가와의 경쟁 심화, 유가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 변수로 인한<NAME> 리스크도 상존하나 ㅇ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방한수요 확대에 따른 운항 증가, 항공수출입 화물 증가 등으로 항공실적 호조를 지속하고, ㅇ 특히 항공여객의 경우 연간 8천만명 돌파가 전망되면서 2015년에도 항공수요 증가추세는 유지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c9b0c15e-69bc-4937-8817-bde6f9ba3410	source15/231026/156250728_0.txt	반려견 사료도 이제 기능성 시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0728	CC BY	2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반려견 전용 사료도 이제 기능성 시대 - 농촌진흥청, 간 건강 위한 쌀 ‧ 알레르기 잡는 곤충 사료 개발 - 들어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사료시장 역시 변화는 바람이 불고 있다. <곤충으로 키운 기능성 반려견 사료> <강아지가 고소한 사료를 먹고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우리 농산물 가운데 반려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쌀과 곤충을 선정해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원료로 기능성 사료를 개발했다. ○ 기존 사료가 사람이 먹는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단순 첨가해 제품화한 것이 대부분이었다면, 이번 사료는 실제 반려견에게 급여해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를 검증한 점이 특징이다. ·저항전분이 많이 들어있는'도담쌀'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기능성 쌀이다. 일반 쌀에 비해 천천히 소화돼 포만감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혈당조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연구진이 고열량먹이로 간 건강 지표인 알라닌 아미노전이효소(ALT)수치가 높아진 개에게 도담쌀을 12주간 급여한 결과, ALT 상승이 최대 53.7 ％ 까지 억제됐다. ○ 간 건강 지표는 비만 영향을 많이 받는데, 최근 고열과 지방 중심의 기호도 높은 사료 ‧ 간식 소비가 늘면서 체중 증가로 인한 반려견 비만율이 높아지고 있다. □'고소애'로 불리는 갈색거저리 애벌레는 2014년 식용곤충으로 인증을 받아 국내에서 식품원료로 유통 중인 소재이다. <갈색거저리 곤충'고소애'> ○ 농촌진흥청은 고소애를 이용해 곤충 단백질 사료 시제품을 개발하고,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과 공동으로 식이 알레르기 판정을 받은 개에게 급여했다. ○ 그 결과, 사료를 급여한 모든 개에서 알레르기에 따른 피부증상이 더 악화되지 않았으며 피부가 부어오른 곳이 가라앉거나 피부를 통한 수분 증발(경피수분증발량)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 ○ 이는 피부염증과 가려움증 감소에 따른 장내 지질층의 기능이 회복되었음을 의미한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기능성 국산 사료 관련 기술을 특허출원했으며, 이를 관련 산업체에 기술 보급으로 실용화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영양생리팀 <NAME> 농업연구사는"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최근 흐름에 따라 사료시장도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며,"관련 기술을 개발해 우리 농산물 이용 활성화와 국산 사료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농촌진흥청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농축산물을 이용한 반려견의 장 건강에 개선이 되는 사료와 가정 간편식 수제사료 제조 기술, 반려동물용 맞춤형 사료 배합비율 제공 등을 개발해 관련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반려견 사료도 이제 기능성 시대_1 ### 내용: 반려견 전용 사료도 이제 기능성 시대 - 농촌진흥청, 간 건강 위한 쌀 ‧ 알레르기 잡는 곤충 사료 개발 - 들어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사료시장 역시 변화는 바람이 불고 있다. <곤충으로 키운 기능성 반려견 사료> <강아지가 고소한 사료를 먹고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우리 농산물 가운데 반려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쌀과 곤충을 선정해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원료로 기능성 사료를 개발했다. ○ 기존 사료가 사람이 먹는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단순 첨가해 제품화한 것이 대부분이었다면, 이번 사료는 실제 반려견에게 급여해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를 검증한 점이 특징이다. ·저항전분이 많이 들어있는'도담쌀'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기능성 쌀이다. 일반 쌀에 비해 천천히 소화돼 포만감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혈당조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연구진이 고열량먹이로 간 건강 지표인 알라닌 아미노전이효소(ALT)수치가 높아진 개에게 도담쌀을 12주간 급여한 결과, ALT 상승이 최대 53.7 ％ 까지 억제됐다. ○ 간 건강 지표는 비만 영향을 많이 받는데, 최근 고열과 지방 중심의 기호도 높은 사료 ‧ 간식 소비가 늘면서 체중 증가로 인한 반려견 비만율이 높아지고 있다. □'고소애'로 불리는 갈색거저리 애벌레는 2014년 식용곤충으로 인증을 받아 국내에서 식품원료로 유통 중인 소재이다. <갈색거저리 곤충'고소애'> ○ 농촌진흥청은 고소애를 이용해 곤충 단백질 사료 시제품을 개발하고,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과 공동으로 식이 알레르기 판정을 받은 개에게 급여했다. ○ 그 결과, 사료를 급여한 모든 개에서 알레르기에 따른 피부증상이 더 악화되지 않았으며 피부가 부어오른 곳이 가라앉거나 피부를 통한 수분 증발(경피수분증발량)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 ○ 이는 피부염증과 가려움증 감소에 따른 장내 지질층의 기능이 회복되었음을 의미한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기능성 국산 사료 관련 기술을 특허출원했으며, 이를 관련 산업체에 기술 보급으로 실용화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영양생리팀 <NAME> 농업연구사는"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최근 흐름에 따라 사료시장도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며,"관련 기술을 개발해 우리 농산물 이용 활성화와 국산 사료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농촌진흥청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농축산물을 이용한 반려견의 장 건강에 개선이 되는 사료와 가정 간편식 수제사료 제조 기술, 반려동물용 맞춤형 사료 배합비율 제공 등을 개발해 관련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했다.
cedc60f9-ae9b-419c-a799-433b0d5f71fd	source15/231026/156487526_0.txt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21.)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526&pageIndex=226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21.) “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유전자검사기관 인증 업무 및 유전자검사기관 수련도 평가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등 규정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생명윤리 및 안전에 대한 법률 ｣의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1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본 개정안은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Direct to Consumer)유전자검사기관 인증제및 유전자검사기관 숙련도 평가의무화 등의 내용을 포함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것으로(2021.12.30.시행), ○ 소비자 관련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 인증제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여 시행하는 유전자검사를 하려는 유전자검사기관은 시설·인력 등을 갖추고 검사항목별 숙련도, 검사결과의 분석·해석·전달, 검사대상자와 개인정보의 처리 방안 등 해당 기관의 검사역량에 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함(법 제49조의2제2항) ○ 유전자검사기관 수련도 평가란? :유전자검사에 대한 설명 및 동의의 적절성, 검사의 정확성, 결과분석 및 처리 및 관리의 적절성, 결과전달의 적절성 등 검사도 관련 전반적 사항을 평가함(법 제49조2제1항) - 소비자 대상 직 시행(DTC)유전자검사기관 인증 절차 및 숙련도 평가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2021년 12월 30일(목)부터 시행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검증에 관한 업무와 유전자검사기관 숙련도 평가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 등으로 지정ㆍ고시하는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규정하였다.(제24조제2항) ○ 그 외 유전자검사기관 등록도 개편에 따른 변경신고 사항(제19조)및 유전자검사기관 운영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도 있도록 질병관리청에 대한 권한의 부여 범위를 명확화(제24조제1항)하는 사항 등도 규정하였다. 유전자검사기관 신고방식이 단순 검사항목이 아닌 유전자 검사목적에 따라 신고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서 유전자검사기관 변경신고 사항을 검사항목에서 검사목적 및 검사목적별 검사항목으로 변경 **유전자검사기관 직권말소 및 직권 말소를 통한 정보제공 요청 및의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 □ 보건복지부 <NAME> 생명윤리정책과장은"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유전자검사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유전자검사의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이 개선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21.)_1 ### 내용: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21.) “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유전자검사기관 인증 업무 및 유전자검사기관 수련도 평가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등 규정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생명윤리 및 안전에 대한 법률 ｣의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1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본 개정안은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Direct to Consumer)유전자검사기관 인증제및 유전자검사기관 숙련도 평가의무화 등의 내용을 포함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것으로(2021.12.30.시행), ○ 소비자 관련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 인증제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여 시행하는 유전자검사를 하려는 유전자검사기관은 시설·인력 등을 갖추고 검사항목별 숙련도, 검사결과의 분석·해석·전달, 검사대상자와 개인정보의 처리 방안 등 해당 기관의 검사역량에 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함(법 제49조의2제2항) ○ 유전자검사기관 수련도 평가란? :유전자검사에 대한 설명 및 동의의 적절성, 검사의 정확성, 결과분석 및 처리 및 관리의 적절성, 결과전달의 적절성 등 검사도 관련 전반적 사항을 평가함(법 제49조2제1항) - 소비자 대상 직 시행(DTC)유전자검사기관 인증 절차 및 숙련도 평가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2021년 12월 30일(목)부터 시행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검증에 관한 업무와 유전자검사기관 숙련도 평가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 등으로 지정ㆍ고시하는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규정하였다.(제24조제2항) ○ 그 외 유전자검사기관 등록도 개편에 따른 변경신고 사항(제19조)및 유전자검사기관 운영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도 있도록 질병관리청에 대한 권한의 부여 범위를 명확화(제24조제1항)하는 사항 등도 규정하였다. 유전자검사기관 신고방식이 단순 검사항목이 아닌 유전자 검사목적에 따라 신고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서 유전자검사기관 변경신고 사항을 검사항목에서 검사목적 및 검사목적별 검사항목으로 변경 **유전자검사기관 직권말소 및 직권 말소를 통한 정보제공 요청 및의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 □ 보건복지부 <NAME> 생명윤리정책과장은"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유전자검사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유전자검사의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이 개선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8d60064e-c13e-4fcb-8704-30d6f014cdf1	source15/231026/156318981_0.txt	무허가 축사 신고 마감 한 달 앞두고 적법화 협업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8981	CC BY	3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무허가 축사 신고 마감 한 달 남기고 적법화 협업 ◇ 환경부, 전국 무허가 ‧ 미신고 축사 허가·신고 마감(3월 24일)에 앞서 관련 기관에 적법화 장려 안내문 전달 ◇ 관계부처, 지자체, 농협, 축산단체, 공공기관과 적법화 협력 강화 □ 환경부(장관 <NAME> )는'가축분뇨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른 소규모 축사의 허가 및 신고 마감(3월 24일)을 하루에 ○ 2월 26일 전국 지자체에 무허가 축사 합법화가 장려 공문을 발송하고, 향후 관계부처, 지자체, 농협, 축산단체, 공공기관 간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협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오는 3월 24일까지'가축분뇨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마쳐야 하는 시설은 축사면적이 400∼600㎡(돼지), 400∼500㎡(소·젖소·말), 600∼1,000㎡(닭·오리·메추리), 100∼200㎡(양·사슴·개)인 소규모 시설이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사를 운영하는 농가는'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 및 설치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 무허가·미신고 건축물 중 대규모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소규모는 2019년 3월 24일까지, 규모 초과는 2024년 3월 24일까지 각각 허가·신고를 마쳐야 하며 그 기한까지는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미뤄졌다. *무허가·미신고 축사 간소화 기한 □ 그러나 다수한 축산농가에서 기한 안에 적법화가 어렵다고 호소함에 따라 지난해 3월 20일'가축분뇨법'부칙이 개정되었다. □ 2018년 3월 24일까지 허가·신고를 완료해야 했는 대규모 시설과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 있는 시설이 간소화신청서를 제출하여 1년 이상에 이행기간을 부여받았을 경우에는 그 기간 안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수 없도록 했다. ○ 환경부는 2019년 3월 24일까지 허가·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기존 시설도 2018년 6월 24일까지 간소화신청서를 제출하고, 1년 이내의 이행기간을 부여받았다면 그 기간 안에 허가를 신청에받할 수 있도록 했다. ○ 따라서, 소규모 무허가·미신고 축사 중 간소화신청서를 제출하여 별도의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시설이 아닐 경우에는 오는 3월 24일까지 인허가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 환경부는 미처 신고를 못했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축사들을 위한'무허가 축사 위반유형별 적법화 추진방법 등 안내서(매뉴얼)'를 만들어 지자체 담당자들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중심으로 정부합동 점검반을 주기적으로 운영해 행정적 어려움 등을 해소하고, ○ 매주 관계부처 ․ 지자체 ․ 축산단체 등이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별 적법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도 공유할 예정이다. ※ 아울러 경기도는 지역상담반, 지역축협의 무허가 축사 지원반 등을 구성으로 축산농가 방문을 통한 적법화 상담(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허가 축사 신고 마감 한 달 앞두고 적법화 협업_1 ### 내용: 무허가 축사 신고 마감 한 달 남기고 적법화 협업 ◇ 환경부, 전국 무허가 ‧ 미신고 축사 허가·신고 마감(3월 24일)에 앞서 관련 기관에 적법화 장려 안내문 전달 ◇ 관계부처, 지자체, 농협, 축산단체, 공공기관과 적법화 협력 강화 □ 환경부(장관 <NAME> )는'가축분뇨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른 소규모 축사의 허가 및 신고 마감(3월 24일)을 하루에 ○ 2월 26일 전국 지자체에 무허가 축사 합법화가 장려 공문을 발송하고, 향후 관계부처, 지자체, 농협, 축산단체, 공공기관 간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협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오는 3월 24일까지'가축분뇨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마쳐야 하는 시설은 축사면적이 400∼600㎡(돼지), 400∼500㎡(소·젖소·말), 600∼1,000㎡(닭·오리·메추리), 100∼200㎡(양·사슴·개)인 소규모 시설이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사를 운영하는 농가는'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 및 설치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 무허가·미신고 건축물 중 대규모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소규모는 2019년 3월 24일까지, 규모 초과는 2024년 3월 24일까지 각각 허가·신고를 마쳐야 하며 그 기한까지는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미뤄졌다. *무허가·미신고 축사 간소화 기한 □ 그러나 다수한 축산농가에서 기한 안에 적법화가 어렵다고 호소함에 따라 지난해 3월 20일'가축분뇨법'부칙이 개정되었다. □ 2018년 3월 24일까지 허가·신고를 완료해야 했는 대규모 시설과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 있는 시설이 간소화신청서를 제출하여 1년 이상에 이행기간을 부여받았을 경우에는 그 기간 안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수 없도록 했다. ○ 환경부는 2019년 3월 24일까지 허가·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기존 시설도 2018년 6월 24일까지 간소화신청서를 제출하고, 1년 이내의 이행기간을 부여받았다면 그 기간 안에 허가를 신청에받할 수 있도록 했다. ○ 따라서, 소규모 무허가·미신고 축사 중 간소화신청서를 제출하여 별도의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시설이 아닐 경우에는 오는 3월 24일까지 인허가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 환경부는 미처 신고를 못했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축사들을 위한'무허가 축사 위반유형별 적법화 추진방법 등 안내서(매뉴얼)'를 만들어 지자체 담당자들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중심으로 정부합동 점검반을 주기적으로 운영해 행정적 어려움 등을 해소하고, ○ 매주 관계부처 ․ 지자체 ․ 축산단체 등이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별 적법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도 공유할 예정이다. ※ 아울러 경기도는 지역상담반, 지역축협의 무허가 축사 지원반 등을 구성으로 축산농가 방문을 통한 적법화 상담(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c5a8aaa-814a-43af-91de-4c9fc57601b5	source15/231026/156413009_0.txt	보건의료분야의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3009&pageIndex=39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7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건의료분야의 안전한 개인과 활용을 위한 ｢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 마련 - 보건복지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건의료 데이터 이용 가이드라인'공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보호위)는 개정된 ｢ 개인정보 기본법을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 보건의료 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 을 9월 25일(금)공개한다고 밝혔다. □ 지난 2일 보호위에서'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가명처리편)'을 제정한 이후, 분야별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최초로 공개되었다. □ 이번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분야 가명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다. ○ 보건의료 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과 방법, 프로세스 등을 제시함으로써, 가명처리 시 오·남용을 막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였으며, ○ 처리 과정 전반에 걸친 운영체제, 안전조치 및 법적 조치사항 등을 제시함으로써, 정보 주체의 권익을 보호하였다. ○ 또한, 가이드라인 제정과 관련하여 전문가, 시민사회, 관계기관 논의 및 대국민 의견수렴(8.28 ~ 9.2)을 거쳐서 이번에 공개되었다.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한 공개 의견수렴('20.8.28 ~ 9.2,6일간) ○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가명정보 보호 가이드라인'(보호위, 9.1)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 기본원칙을 따르되, ○ 보건의료 데이터에 한한 이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있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 가명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가 보건의료 자료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때는 그 목적과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 처리환경에 대해 별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명정보를 기업 내에서 활용하거나 외부로 제공하는 경우, 처리 목적과 가명처리 방법 및 수준, 처리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설치하는 심의위원회로, 정보 주체를 대변하지는 자와 의료분야 데이터 분석 전문가, 정보보호 또는 법률전문가 등이 포함된 5인 내외로 구성 ○ 또한, 가명처리 시 가명처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특정한 개인이 재식별될 가능성은 낮을 살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였다. ○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데이터 유형별로 적절한 가명처리 방식과 절차를 따라 변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되, ○ 정신질환, 성매개감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희귀질환, 학대·낙태 정보 등 재식별 시 개인 인권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허락를 받아 활용하도록 하였다. ○ 가명처리 과정에서, 개인을 특정을 가능성이 있은 보험가입자번호, 환자번호 등 식별자는 삭제하거나 일련번호로 대체하되, ○ 그 외의 경우는 재식별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유형별로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에 관해 제시하였다. ○ 또한, 유전체정보처럼 안전한 가명처리 방법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의 동의를 거쳐 활용하도록 하였다. 널리 알려진 질병에 따른 유전자 변이 유·무 또는 변이 유형이나, 생식세포 변이 정보를 포함한 신생물 고유(neoplasm)의 신규변이 여부 등 개인 식별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단계에서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보호위 고시)을 준수해야 하며, 재식별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 조치도 하여야 한다. 추가정보(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구를 위한 정보)는 보관 등 【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주요내용 】 ① 물리적:접근권한의 관리, 접근통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유출과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② 관리적:내부관리계획의 수립,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③ 보안적:출입통제 시스템 설치, 보조저장매체의 반출ㆍ입 통제 등 ○ 이외에 개인이 본인 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명처리 대상에서 제외할 순 있도록 하였다. □ 복지부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은"보건의료 데이터가 의약품·의료기기 연구 등을 포함한 과학적 연구에 안전하게 활용될 수만 있도록, 이번 가이드라인을 보호위와 공동으로 마련하였다."라고 밝혔다. ○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건의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기술화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취지에 따라, 데이터의 과학적 활용과 개인의 사생활(프라이버시)보장에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라고 강조했다. □ 보호위 <NAME> 개인정보정책국장은"두 번째 분야별 가이드라인으로 중요도가 높은 분야인 의료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간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라며, ○"보건의료 현장에서의 안전한 데이터와 활용을 통하여 가명정보 처리 제도의 정착이 한층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별 가이드라인 발간을 통해 전 분야에 걸쳐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이용을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참고> 1.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요 2. 보건의료 활용 가이드라인 목에서 3. ｢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별첨) ｢ 보건의료 데이터 사용 가이드라인 ｣ 개요 ○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개인적 처리 및 활용, 결합 등을 제시하여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환경을 □ 적용범위 및 대상 ○(적용범위)의료용 중"건강"에 관한 정보(법 제23조) ○(적용대상)의료기관·연구자·기업·공공기관·정부 등 모든 이용자 (우선순위)건강정보와 관련하여서는 동 가이드라인이 최우선 적용되며, 해당 외의 경우 개보위 공통 가이드라인(｢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적용 ㅇ(원칙)안전한 가공적 방법이 있을 경우, 가명처리 후 활용하나, 적절을 않을 경우 가명처리 방법 개발 시까지 가명처리 허용 유보 <가명처리 허용성> 1)안전한 가명처리 방법이 있을 경우 2)안전한 가명처리 방안이 없을 경우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것 외 신기술 등 다른 수단을 통해 가명처리하는 경우, 효과성·안전성 등에 대해 외부 전문가 평가를 받아 심의위원회 승인 후 활용 허용 ○ 주요유형별 가명처리 방법 -(식별자)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삭제 후 일련번호 대체 -(인적사항)주소, 생년월일 같을 부분 삭제하여, 민감성 감소 -(측정수치 및 의료인 관찰·입력, 알고리즘 생산 시는 원칙적으로 별도 조치 후 활용(의도적 결합을 제외하고는 개인 식별 불가능) -(체외·체내영상)삭제·모자이크 등 가명처리 후 이용 가능 -(유전체)널리 알려진 질환에 관한 유전자 변이 유·무 및 변이 유형 등 일부 유형을 제외하고, 개인의 동의를 받아 이용 가능 -(인종·민족)별도 조치 없이 이용 가능 □ 가명처리 후 결합 절차 ○(가명처리)내부·외부 요청 시, 기관 자체(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가명처리 및 제공, 활용 <보건의료 데이터 가공용 및 활용 절차 개요 - 반출 또는 폐쇄환경 분석 (심의위원회)기관 내·외부의 가명정보 요구 및 제공 여부, 가명처리 필요성 등 심의 ○(결합)서로 다른 데이터 간 데이터 결합을 위해, 결합<NAME>관을 통해 결합 후 반출심사를 받아 제공, 활용 <보건의료 데이터 반출 및 활용 절차 예시> 반출 또는 폐쇄환경 분석 (반출심사위원회)결합<NAME>관 내 설치되어, 활용 목적 및 재식별 방지도 등을 심사 -(분리보관)가명정보는 그 외 데이터와 상호 분리보관 권장 -(기록관리)데이터에 접근 및 처리, 이동 등 일련처리 작업 기록을 보관 -(교육·관리)내부관리계획을 수립, 가명정보 취급 절차 준수 및 정기 교육 -(공개)가명정보 처리의 목적·항목·이용내역·제공 등을 기록·공개 -(처리정지)정보 제공자 요구 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정지 -(활용 불가에에서 활용이 종료된 가명정보는 파기 권장 ｢ 보건의료 데이터 처리 가이드라인 ｣ FAQ 의료데이터를 가명 조치할 목적에 활용 가능한 범위? 희귀질환 대상의 연구를 할 때 가명처리하여 활용 가능한가? 가명정보 제공받은 이후에 재제공 혹은 일부 가공 후 재제공할 수 있는지? "과학적 연구"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과학적 연구"에 산업적 활용도 포함되는가?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되는지? 가명정보의 공개는 의무사항인지? 재식별 관련 오남용 예방장치는? 가명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식별을 수 있는가? 심의위원회 심의 후에 활용 가능한"(재)식별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기존 가명이 대상이 된 개인정보 중에 가명 처리된 가명정보는 별도로 보관 대상인가? 가명처리 절차에 의해 반출되어 활용된 가명정보가 재식별할 수 잇게 되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제공받은 데이터의 활용이 끝난 후(처리목적 달성후)에도 가명정보를 지체 및 파기하도록 되어있는데, 예외적으로 파기용 가능한가? 가명 처리된 정보의 철회 요구는 가능한가? 가명처리에 대한 동의권구시 해당 속성 정보만을 삭제하고 이용해도 되는 것인지 또는 처리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본 가이드와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과의 관계는? 타법(의료법, 생명윤리법)에 의해 데이터를 처리할 경우 이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지? 가명처리 가능 여부가 유보되었지만, 신기술의 발전으로 언제의 가명처리가 가능한 때 어떻게 가능여부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본 가이드라인의 안전·보호조치를 성실히 따랐지만, 악의적인 제에에로 데이터 유출 또는 재식별이 될 경우 제공기관은 면책이 가능한지? 데이터의 결합과 결합 신청 후 제공까지 시간과 경비가 얼마나 드는지? 다른 사업자에게 영업을 양도하게 되어서 가명 데이터로 이전이 필요한 경우 어떤 조치를 따라야 하는지? 의료데이터를 가명 조치할 경우, 활용 가능한 분야는 •(가명정보 활용범위)가명정보는"통계작성 의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위에 세 가지 목적으로"처리"가능 처리:수집, 가공과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복제와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등 •(과학적 연구개발는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등 기술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개발와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요구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2조(정의)본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과학적 연구"란 신기한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그리고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희귀질환 대상의 연구를 할 시 가명 처리하여 활용 가능한가? • 재식별이 이루어진 경우 행위자 처벌과는 무관하게, 정보주체의 인권 및 사생활 보호에 상당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아래의 정보에 대해서는 본인의 허락를 받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정신질환 및 처방약 등 -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성매개감염병 정보 -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관련 - 학대 및 가정폭력 관련 정보(질병분류코드 기준으로 T74, O04 그 외 의료진 판단 가능한 • 에도 불구하고, 위 정보를 특별히 가명처리하여 연구 등 공익에 활용하는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그 사유와 정보인권을 보호할 적절한 보호조치등을 보고한 후 승인을 얻어 활용할 수 있음 (예시)원 개인정보처리자:분석공간 활용 등 처리 목적, 처리자, 연구방법, 특별보호조치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 가명정보 제공받은 경우에 재제공 또는 일부분 가공 후 재제공할 수 있는지? • 개인정보처리자(A)는 가명정보를 제3자(B)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가명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된 원본 개인정보의 처리자(C)와 협의를 거쳐(또는 계약에 의한 승인을 받아), 원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정보의 내용, B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심의위원회 의결를 거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가명 정보의 일부분 가공 또는 재제공은 가능하지만 적절한 절차에 따라 재제공 의사를 결정하여야 함 "과학적 연구"인지 등를 누가 판단하는가? • 가명정보를 처리할 자가 자신의 처리 행위가"과학적 연구"인지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되, 원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의 활용 여부를 종합으로 결정하여야 함 가명정보를 재제공할 여부는 재제공하는 자가 결정 "과학적 연구"에 산업적 연구가 포함되는가? • 과학적 조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그리고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포함 • 과학적 연구에는 자연과학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공학적 연구, 공중보건 분야에서 공익을 위해 시행되는 연구 수행은 물론, 새로운 기술ㆍ제품ㆍ서비스의 연구개발 또는 개선 등 산업적 목적의 연구 포함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되는지? ○ 가명정보는 법률 상의 개인정보에 속하지만 동의가 면제되는 등 비교적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한 대신 일반 개인정보에 비해 추가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함 • 따라서 가명정보에 대해서도 정보적 보호법 상 개인정보 관리 관련 각종 기준 및 절차가 모두 적용됨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단어란 뜻은 다음과 같다. 1."개인정보"란 살아 남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내지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선택으로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정보를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볼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다. 가목 및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이전한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인간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가명정보"라 한다) 1의2."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혹은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이는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가명정보의 활용은 의무사항인지? • 가명정보의 제공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정보처리자의 재량 범위에 있음 • 다만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편리하고 공정한 이용·활용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한"공공데이터법"을 함께 고려하여 정책을 마련을 필요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한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단어란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2."공공데이터"란 정보나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시행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및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한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중략) 제3조(기본원칙)①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활용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보적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비밀성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 개방은 공공데이터에 관하여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접근제한이나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④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또는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닌 된다.(중략) 제28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①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제19조에 의해 공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 2.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공공데이터를 범죄 행위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후략) 재식별 관련 오남용 예방장치는? 가명정보와 그 밖에 모든 정보를 상호 분리된 서버 내 공간에 두는 방법을 권장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개인정보, 제3의 경로로 수집은 다른 가명정보,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 등을 총칭 *(상호 구분은 정보시스템 상에 설정된 가상의 공간을 의미함.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방식은 제한이 없으나, 경계선을 넘어 정보를 이관시키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함 • 공간 간 경계선을 넘는 자료 이동은 내부 관리절차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승인을 거쳐 이루어져야 함 (경계선을 넘어가는 정보 이동)가명정보 공간으로의 기타 정보의 이관과 기타 정보 공간으로의 가명정보의 반출, 가명정보 공간 간의 가명정보 이동 금지 • 재식별 금지, 재식별 시 처리중지·회수·파기, 위반 시 과징금 부과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제한과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포함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하는 등 해당 데이터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유지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이용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 가명정보의 세부 내용을 관리하기 위해 법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① 사업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가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이를 회수 ․ 파기하여야 한다. 제28조의6(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은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8조의5제1항을 초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을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가으로상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 이상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3 중 큰 금액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② 벌금을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3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가명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제한을 수 있는가? - 가명정보 제공 시 제공받는 자에 제한을 둘 수 있는 규정은 있음 • 다만,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자가(그들의 주장과 달리)'과학적 연구 등'을 실시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 제공하지 아니아 권리는 있음 심의위원회 의결 기준으로 활용 가능한"(재)식별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식별가능'여부는 배경지식에 따라 그 수준이 크게 달라지고, 실제 식별되기 전까지는 식별이 될 수 있을지를 예측하기 어려워 가명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가 해당 개인정보 외에 보유한 기타 정보 • 따라서'식별가능성'의 수준은 절대적 또는 주관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가명정보를 입수하는 사람 등 가명정보가 처리되는 환경이 접할 수 있는 배경지식을 적절하게 통제하였는지, 정보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정보를 충실히 삭제·배제하고, 식별을 어렵게 하는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충분히 다하였는지 등을 평가함으로써 식별가능성이 적절하게 관리·최소화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적절함 관계 법령 또는 본 가이드라인 내용에 따른 조치·절차 기존 암호화 대상이 된 가명이 중에 가명 처리된 가명정보는 암호화 보관 대상인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라'가명정보'역시 개인정보에 해당 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3호에 의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의해 가명정보는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부호와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제2조(정의)본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개인정보"란 관심 있는 사람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중략)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정보를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등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가명정보"라 함이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영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절차를 하여야 한다.(중략)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방법을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가명처리 절차에 의해 반출되어 있던 가명정보가 재식별 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개인정보처리자(A)는 보관 중인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외부(B)에 제공할 시에서 서면으로 A, B의 책임 및 권한을 명확히 할 수를 권장함 활용목적, 활용방법, 보호방법, 재제공가능여부, 대가, 파기의무, 손해배상책임의 소재 등 • 정해진 활용목적 이외 특정 특정인을 식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행위자가 처벌받음 제28조의5(가명정보 제공 시 금지의무 등)①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쉬운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그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제공받은 데이터의 이용성이 끝난 후(처리목적 달성 후)에도 가명정보를 제한 없이 파기하도록 되어있는데, 예외적으로 예외가 가능한가? •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의 이용 목적이 달성되거나 가명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명정보를 예외 없이 파기할 것을 권장 가명 취급은 정보의 철회 요구는 가능한가? • 이미 가명처리된 가명정보의 경우, 재식별할 수 없이는 규정하고 있고, 가명정보를 통한 식별이 불가능하므로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요구를 거절할 수 있음 • 처리정지를 요구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서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함 가명처리에 대한 기술적 유예는 해당 속성 정보만을 삭제하고 이용해도 되는 지고 또는 처리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 기술적 유보가 필요한 해당 성질 정보만을 삭제하고 활용 가능 본 가이드라인에서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위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과의 관계는?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가명처리'는 생명윤리법의'익명화'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됨 •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진료목적으로 수집된 의료데이터 등을 개보법 상의 가명처리를 통해 연구목적 등으로 이용하려는 것은"연구대상자등에 대한 가명으로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로 간주하고 기관 차원에서 가명처리가 확인된 경우 IRB 심의 또는 동의를 면제할 바 있음 타법(의료법, 생명윤리법)에 의해 데이터를 처리할 경우 이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지? • 의료기관이 보유하는 환자에 관한 기록 등 정보(의료법), 인간대상연구(생명윤리법)는 해당법을 따르며, 개인정보를 통계작성, 의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가명처리하여 활용하고자 했는 경우 본 가이드라인 준수 가능 가명처리 가능 여부가 유보되었지만, 신기술의 도입으로 기술적으로 가명처리가 가능한 경우 어떻게 가능 여부를 확인을 수 있는지? • 동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되는 기술 이외의 신기술 등 다른 방법 및 이를 활용은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하여 가명처리를 할 경우, 적절성·효과성·안전성 등을 국내외 전문가에게 평가받은 뒤 심의위원회 승인하에 실시 외부 전문가로부터의 평가 보고서는 당해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가 널리 이해는 수 있는 방법으로 완전히 공개되어야 함 동 가이드라인의 안전·보호조치를 성실히 따랐지만, 악의적인 해커의 공격으로 데이터 탈취 또는 재식별이 될 경우 제공기관은 면책이 가능한지? 본 가이드라인은 가명정보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절차·거버넌스, 안전조치, 윤리적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정보주체를 보호하는 동시 처리자 및 연구자의 법적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제정 •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를 처리함에 관하여 절차적으로, 기술적으로 적절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에서 면책의 여부가 결정됨 데이터의 결합과 반출 완료 후 제공까지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 결합하고자 데이터 양, 종류 등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상이하며, 필요한 경우 데이터 결합 및 반출에 따른 심의위원회 운영, 데이터 결합 등에 따른 실비 수준 검토 다른 사업자에게 영업을 양도하게 되어서 관련 정보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이 인수되거나 폐업을 경우 가명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인수기업이 의무를 승계하도록 정할 필요를 권장 • 재식별 등 손해배상에 관한 책임과 배상보험 가입에 관한 내용을 양도 조건에 담을 것을 권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의료분야의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_1 ### 내용: 보건의료분야의 안전한 개인과 활용을 위한 ｢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 마련 - 보건복지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건의료 데이터 이용 가이드라인'공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보호위)는 개정된 ｢ 개인정보 기본법을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 보건의료 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 을 9월 25일(금)공개한다고 밝혔다. □ 지난 2일 보호위에서'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가명처리편)'을 제정한 이후, 분야별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최초로 공개되었다. □ 이번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분야 가명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다. ○ 보건의료 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과 방법, 프로세스 등을 제시함으로써, 가명처리 시 오·남용을 막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였으며, ○ 처리 과정 전반에 걸친 운영체제, 안전조치 및 법적 조치사항 등을 제시함으로써, 정보 주체의 권익을 보호하였다. ○ 또한, 가이드라인 제정과 관련하여 전문가, 시민사회, 관계기관 논의 및 대국민 의견수렴(8.28 ~ 9.2)을 거쳐서 이번에 공개되었다.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한 공개 의견수렴('20.8.28 ~ 9.2,6일간) ○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가명정보 보호 가이드라인'(보호위, 9.1)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 기본원칙을 따르되, ○ 보건의료 데이터에 한한 이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있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 가명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가 보건의료 자료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때는 그 목적과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 처리환경에 대해 별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명정보를 기업 내에서 활용하거나 외부로 제공하는 경우, 처리 목적과 가명처리 방법 및 수준, 처리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설치하는 심의위원회로, 정보 주체를 대변하지는 자와 의료분야 데이터 분석 전문가, 정보보호 또는 법률전문가 등이 포함된 5인 내외로 구성 ○ 또한, 가명처리 시 가명처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특정한 개인이 재식별될 가능성은 낮을 살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였다. ○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데이터 유형별로 적절한 가명처리 방식과 절차를 따라 변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되, ○ 정신질환, 성매개감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희귀질환, 학대·낙태 정보 등 재식별 시 개인 인권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허락를 받아 활용하도록 하였다. ○ 가명처리 과정에서, 개인을 특정을 가능성이 있은 보험가입자번호, 환자번호 등 식별자는 삭제하거나 일련번호로 대체하되, ○ 그 외의 경우는 재식별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유형별로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에 관해 제시하였다. ○ 또한, 유전체정보처럼 안전한 가명처리 방법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의 동의를 거쳐 활용하도록 하였다. 널리 알려진 질병에 따른 유전자 변이 유·무 또는 변이 유형이나, 생식세포 변이 정보를 포함한 신생물 고유(neoplasm)의 신규변이 여부 등 개인 식별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단계에서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보호위 고시)을 준수해야 하며, 재식별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 조치도 하여야 한다. 추가정보(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구를 위한 정보)는 보관 등 【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주요내용 】 ① 물리적:접근권한의 관리, 접근통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유출과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② 관리적:내부관리계획의 수립,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③ 보안적:출입통제 시스템 설치, 보조저장매체의 반출ㆍ입 통제 등 ○ 이외에 개인이 본인 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명처리 대상에서 제외할 순 있도록 하였다. □ 복지부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은"보건의료 데이터가 의약품·의료기기 연구 등을 포함한 과학적 연구에 안전하게 활용될 수만 있도록, 이번 가이드라인을 보호위와 공동으로 마련하였다."라고 밝혔다. ○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건의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기술화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취지에 따라, 데이터의 과학적 활용과 개인의 사생활(프라이버시)보장에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라고 강조했다. □ 보호위 <NAME> 개인정보정책국장은"두 번째 분야별 가이드라인으로 중요도가 높은 분야인 의료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간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라며, ○"보건의료 현장에서의 안전한 데이터와 활용을 통하여 가명정보 처리 제도의 정착이 한층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별 가이드라인 발간을 통해 전 분야에 걸쳐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이용을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참고> 1.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요 2. 보건의료 활용 가이드라인 목에서 3. ｢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별첨) ｢ 보건의료 데이터 사용 가이드라인 ｣ 개요 ○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개인적 처리 및 활용, 결합 등을 제시하여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환경을 □ 적용범위 및 대상 ○(적용범위)의료용 중"건강"에 관한 정보(법 제23조) ○(적용대상)의료기관·연구자·기업·공공기관·정부 등 모든 이용자 (우선순위)건강정보와 관련하여서는 동 가이드라인이 최우선 적용되며, 해당 외의 경우 개보위 공통 가이드라인(｢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적용 ㅇ(원칙)안전한 가공적 방법이 있을 경우, 가명처리 후 활용하나, 적절을 않을 경우 가명처리 방법 개발 시까지 가명처리 허용 유보 <가명처리 허용성> 1)안전한 가명처리 방법이 있을 경우 2)안전한 가명처리 방안이 없을 경우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것 외 신기술 등 다른 수단을 통해 가명처리하는 경우, 효과성·안전성 등에 대해 외부 전문가 평가를 받아 심의위원회 승인 후 활용 허용 ○ 주요유형별 가명처리 방법 -(식별자)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삭제 후 일련번호 대체 -(인적사항)주소, 생년월일 같을 부분 삭제하여, 민감성 감소 -(측정수치 및 의료인 관찰·입력, 알고리즘 생산 시는 원칙적으로 별도 조치 후 활용(의도적 결합을 제외하고는 개인 식별 불가능) -(체외·체내영상)삭제·모자이크 등 가명처리 후 이용 가능 -(유전체)널리 알려진 질환에 관한 유전자 변이 유·무 및 변이 유형 등 일부 유형을 제외하고, 개인의 동의를 받아 이용 가능 -(인종·민족)별도 조치 없이 이용 가능 □ 가명처리 후 결합 절차 ○(가명처리)내부·외부 요청 시, 기관 자체(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가명처리 및 제공, 활용 <보건의료 데이터 가공용 및 활용 절차 개요 - 반출 또는 폐쇄환경 분석 (심의위원회)기관 내·외부의 가명정보 요구 및 제공 여부, 가명처리 필요성 등 심의 ○(결합)서로 다른 데이터 간 데이터 결합을 위해, 결합<NAME>관을 통해 결합 후 반출심사를 받아 제공, 활용 <보건의료 데이터 반출 및 활용 절차 예시> 반출 또는 폐쇄환경 분석 (반출심사위원회)결합<NAME>관 내 설치되어, 활용 목적 및 재식별 방지도 등을 심사 -(분리보관)가명정보는 그 외 데이터와 상호 분리보관 권장 -(기록관리)데이터에 접근 및 처리, 이동 등 일련처리 작업 기록을 보관 -(교육·관리)내부관리계획을 수립, 가명정보 취급 절차 준수 및 정기 교육 -(공개)가명정보 처리의 목적·항목·이용내역·제공 등을 기록·공개 -(처리정지)정보 제공자 요구 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정지 -(활용 불가에에서 활용이 종료된 가명정보는 파기 권장 ｢ 보건의료 데이터 처리 가이드라인 ｣ FAQ 의료데이터를 가명 조치할 목적에 활용 가능한 범위? 희귀질환 대상의 연구를 할 때 가명처리하여 활용 가능한가? 가명정보 제공받은 이후에 재제공 혹은 일부 가공 후 재제공할 수 있는지? "과학적 연구"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과학적 연구"에 산업적 활용도 포함되는가?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되는지? 가명정보의 공개는 의무사항인지? 재식별 관련 오남용 예방장치는? 가명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식별을 수 있는가? 심의위원회 심의 후에 활용 가능한"(재)식별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기존 가명이 대상이 된 개인정보 중에 가명 처리된 가명정보는 별도로 보관 대상인가? 가명처리 절차에 의해 반출되어 활용된 가명정보가 재식별할 수 잇게 되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제공받은 데이터의 활용이 끝난 후(처리목적 달성후)에도 가명정보를 지체 및 파기하도록 되어있는데, 예외적으로 파기용 가능한가? 가명 처리된 정보의 철회 요구는 가능한가? 가명처리에 대한 동의권구시 해당 속성 정보만을 삭제하고 이용해도 되는 것인지 또는 처리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본 가이드와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과의 관계는? 타법(의료법, 생명윤리법)에 의해 데이터를 처리할 경우 이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지? 가명처리 가능 여부가 유보되었지만, 신기술의 발전으로 언제의 가명처리가 가능한 때 어떻게 가능여부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본 가이드라인의 안전·보호조치를 성실히 따랐지만, 악의적인 제에에로 데이터 유출 또는 재식별이 될 경우 제공기관은 면책이 가능한지? 데이터의 결합과 결합 신청 후 제공까지 시간과 경비가 얼마나 드는지? 다른 사업자에게 영업을 양도하게 되어서 가명 데이터로 이전이 필요한 경우 어떤 조치를 따라야 하는지? 의료데이터를 가명 조치할 경우, 활용 가능한 분야는 •(가명정보 활용범위)가명정보는"통계작성 의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위에 세 가지 목적으로"처리"가능 처리:수집, 가공과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복제와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등 •(과학적 연구개발는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등 기술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개발와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요구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2조(정의)본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과학적 연구"란 신기한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그리고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희귀질환 대상의 연구를 할 시 가명 처리하여 활용 가능한가? • 재식별이 이루어진 경우 행위자 처벌과는 무관하게, 정보주체의 인권 및 사생활 보호에 상당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아래의 정보에 대해서는 본인의 허락를 받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정신질환 및 처방약 등 -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성매개감염병 정보 -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관련 - 학대 및 가정폭력 관련 정보(질병분류코드 기준으로 T74, O04 그 외 의료진 판단 가능한 • 에도 불구하고, 위 정보를 특별히 가명처리하여 연구 등 공익에 활용하는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그 사유와 정보인권을 보호할 적절한 보호조치등을 보고한 후 승인을 얻어 활용할 수 있음 (예시)원 개인정보처리자:분석공간 활용 등 처리 목적, 처리자, 연구방법, 특별보호조치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 가명정보 제공받은 경우에 재제공 또는 일부분 가공 후 재제공할 수 있는지? • 개인정보처리자(A)는 가명정보를 제3자(B)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가명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된 원본 개인정보의 처리자(C)와 협의를 거쳐(또는 계약에 의한 승인을 받아), 원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정보의 내용, B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심의위원회 의결를 거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가명 정보의 일부분 가공 또는 재제공은 가능하지만 적절한 절차에 따라 재제공 의사를 결정하여야 함 "과학적 연구"인지 등를 누가 판단하는가? • 가명정보를 처리할 자가 자신의 처리 행위가"과학적 연구"인지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되, 원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의 활용 여부를 종합으로 결정하여야 함 가명정보를 재제공할 여부는 재제공하는 자가 결정 "과학적 연구"에 산업적 연구가 포함되는가? • 과학적 조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그리고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포함 • 과학적 연구에는 자연과학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공학적 연구, 공중보건 분야에서 공익을 위해 시행되는 연구 수행은 물론, 새로운 기술ㆍ제품ㆍ서비스의 연구개발 또는 개선 등 산업적 목적의 연구 포함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되는지? ○ 가명정보는 법률 상의 개인정보에 속하지만 동의가 면제되는 등 비교적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한 대신 일반 개인정보에 비해 추가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함 • 따라서 가명정보에 대해서도 정보적 보호법 상 개인정보 관리 관련 각종 기준 및 절차가 모두 적용됨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단어란 뜻은 다음과 같다. 1."개인정보"란 살아 남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내지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선택으로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정보를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볼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다. 가목 및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이전한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인간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가명정보"라 한다) 1의2."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혹은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이는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가명정보의 활용은 의무사항인지? • 가명정보의 제공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정보처리자의 재량 범위에 있음 • 다만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편리하고 공정한 이용·활용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한"공공데이터법"을 함께 고려하여 정책을 마련을 필요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한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단어란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2."공공데이터"란 정보나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시행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및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한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중략) 제3조(기본원칙)①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활용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보적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비밀성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 개방은 공공데이터에 관하여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접근제한이나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④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또는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닌 된다.(중략) 제28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①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제19조에 의해 공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 2.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공공데이터를 범죄 행위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후략) 재식별 관련 오남용 예방장치는? 가명정보와 그 밖에 모든 정보를 상호 분리된 서버 내 공간에 두는 방법을 권장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개인정보, 제3의 경로로 수집은 다른 가명정보,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 등을 총칭 *(상호 구분은 정보시스템 상에 설정된 가상의 공간을 의미함.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방식은 제한이 없으나, 경계선을 넘어 정보를 이관시키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함 • 공간 간 경계선을 넘는 자료 이동은 내부 관리절차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승인을 거쳐 이루어져야 함 (경계선을 넘어가는 정보 이동)가명정보 공간으로의 기타 정보의 이관과 기타 정보 공간으로의 가명정보의 반출, 가명정보 공간 간의 가명정보 이동 금지 • 재식별 금지, 재식별 시 처리중지·회수·파기, 위반 시 과징금 부과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제한과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포함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하는 등 해당 데이터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유지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이용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 가명정보의 세부 내용을 관리하기 위해 법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① 사업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가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이를 회수 ․ 파기하여야 한다. 제28조의6(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은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8조의5제1항을 초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을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가으로상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 이상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3 중 큰 금액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② 벌금을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3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가명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제한을 수 있는가? - 가명정보 제공 시 제공받는 자에 제한을 둘 수 있는 규정은 있음 • 다만,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자가(그들의 주장과 달리)'과학적 연구 등'을 실시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 제공하지 아니아 권리는 있음 심의위원회 의결 기준으로 활용 가능한"(재)식별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식별가능'여부는 배경지식에 따라 그 수준이 크게 달라지고, 실제 식별되기 전까지는 식별이 될 수 있을지를 예측하기 어려워 가명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가 해당 개인정보 외에 보유한 기타 정보 • 따라서'식별가능성'의 수준은 절대적 또는 주관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가명정보를 입수하는 사람 등 가명정보가 처리되는 환경이 접할 수 있는 배경지식을 적절하게 통제하였는지, 정보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정보를 충실히 삭제·배제하고, 식별을 어렵게 하는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충분히 다하였는지 등을 평가함으로써 식별가능성이 적절하게 관리·최소화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적절함 관계 법령 또는 본 가이드라인 내용에 따른 조치·절차 기존 암호화 대상이 된 가명이 중에 가명 처리된 가명정보는 암호화 보관 대상인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라'가명정보'역시 개인정보에 해당 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3호에 의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의해 가명정보는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부호와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제2조(정의)본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개인정보"란 관심 있는 사람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중략)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정보를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등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가명정보"라 함이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영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절차를 하여야 한다.(중략)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방법을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가명처리 절차에 의해 반출되어 있던 가명정보가 재식별 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개인정보처리자(A)는 보관 중인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외부(B)에 제공할 시에서 서면으로 A, B의 책임 및 권한을 명확히 할 수를 권장함 활용목적, 활용방법, 보호방법, 재제공가능여부, 대가, 파기의무, 손해배상책임의 소재 등 • 정해진 활용목적 이외 특정 특정인을 식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행위자가 처벌받음 제28조의5(가명정보 제공 시 금지의무 등)①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쉬운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그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제공받은 데이터의 이용성이 끝난 후(처리목적 달성 후)에도 가명정보를 제한 없이 파기하도록 되어있는데, 예외적으로 예외가 가능한가? •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의 이용 목적이 달성되거나 가명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명정보를 예외 없이 파기할 것을 권장 가명 취급은 정보의 철회 요구는 가능한가? • 이미 가명처리된 가명정보의 경우, 재식별할 수 없이는 규정하고 있고, 가명정보를 통한 식별이 불가능하므로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요구를 거절할 수 있음 • 처리정지를 요구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서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함 가명처리에 대한 기술적 유예는 해당 속성 정보만을 삭제하고 이용해도 되는 지고 또는 처리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 기술적 유보가 필요한 해당 성질 정보만을 삭제하고 활용 가능 본 가이드라인에서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위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과의 관계는?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가명처리'는 생명윤리법의'익명화'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됨 •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진료목적으로 수집된 의료데이터 등을 개보법 상의 가명처리를 통해 연구목적 등으로 이용하려는 것은"연구대상자등에 대한 가명으로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로 간주하고 기관 차원에서 가명처리가 확인된 경우 IRB 심의 또는 동의를 면제할 바 있음 타법(의료법, 생명윤리법)에 의해 데이터를 처리할 경우 이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지? • 의료기관이 보유하는 환자에 관한 기록 등 정보(의료법), 인간대상연구(생명윤리법)는 해당법을 따르며, 개인정보를 통계작성, 의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가명처리하여 활용하고자 했는 경우 본 가이드라인 준수 가능 가명처리 가능 여부가 유보되었지만, 신기술의 도입으로 기술적으로 가명처리가 가능한 경우 어떻게 가능 여부를 확인을 수 있는지? • 동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되는 기술 이외의 신기술 등 다른 방법 및 이를 활용은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하여 가명처리를 할 경우, 적절성·효과성·안전성 등을 국내외 전문가에게 평가받은 뒤 심의위원회 승인하에 실시 외부 전문가로부터의 평가 보고서는 당해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가 널리 이해는 수 있는 방법으로 완전히 공개되어야 함 동 가이드라인의 안전·보호조치를 성실히 따랐지만, 악의적인 해커의 공격으로 데이터 탈취 또는 재식별이 될 경우 제공기관은 면책이 가능한지? 본 가이드라인은 가명정보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절차·거버넌스, 안전조치, 윤리적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정보주체를 보호하는 동시 처리자 및 연구자의 법적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제정 •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를 처리함에 관하여 절차적으로, 기술적으로 적절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에서 면책의 여부가 결정됨 데이터의 결합과 반출 완료 후 제공까지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 결합하고자 데이터 양, 종류 등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상이하며, 필요한 경우 데이터 결합 및 반출에 따른 심의위원회 운영, 데이터 결합 등에 따른 실비 수준 검토 다른 사업자에게 영업을 양도하게 되어서 관련 정보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이 인수되거나 폐업을 경우 가명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인수기업이 의무를 승계하도록 정할 필요를 권장 • 재식별 등 손해배상에 관한 책임과 배상보험 가입에 관한 내용을 양도 조건에 담을 것을 권장
ab38c9d8-0319-47d9-810a-9b414b15f159	source15/231026/156566700_0.txt	[보도자료] 현안 국무위원 간담회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6700	CC BY	35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권한대행, 국정과 간담회 열어 시급한<NAME>안 점검 □ <NAME>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12월 10일(토)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현안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로 주요<NAME>안을 점검 ․ 논의하였다. *참석자 - 경제 ‧ 사회부총리, 외교·국방·행자·문체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조실장 □ 어제 탄핵소추안 의결과 권한대행체제 시작이후, <NAME> 권한대행은 임시국무회의, 대국민담화에 이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NAME>였고, ㅇ 어제의 일정에 이어 금으로 주말에도 안정적인 국정운영으로 대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정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국무위원들과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마련하였다. ㅇ 간담회에서는 어제 탄핵안 가결이후 권한대행이 관계부처에 통보는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외교 ‧ 안보/경제/사회 등 시급한 당면 현안에 대한 정부 부처와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 <NAME> 권한대행은 회의에 앞서"현재까지 금융 ․ 외환 시장이 대체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북한의 특이동향도 아직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 공직자들은 당분간 긴장감을 갖고 국정에 임할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국정상황이 엄중할수록 공직자들이 중심을 잃고 처신에도 각별히 유의해야한다"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을 지시하였다. ㅇ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국가안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우리 군 경계태세 강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고 대북 심리전 등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NAME> 외교단과 재외공관을 통해 정부적 국정운영상황과 일관된 대외정책 기조 등을 적극 홍보에 나가면서 대북제재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주요국과의 공조강화, 미국 행정부 교체에후 한미동맹의 안정적관리 등 외교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경제분야는 경제부총리 중심의 관계기관 합동 비상경제대응반을 통해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외신기자·외국인투자자 간담회 등을 통해 대외신인도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ㅇ 이 함께, 미국 금리인상(12.15)가능성, 기업 구조조정·가계부채 관리 등 대내외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미래대비(4차 산업혁명 대응 등)에 중점을 두고'17년 경제정책방향을 조속히 수립하여 발표하기로 하였다. ㅇ 사회분야는 AI 확산방지, 민생침해범죄 예방이나 겨울철 재난 ․ 안전사고 예방 등 동절기 민생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장차관들이 현장을 직접 살펴 대책 이행상황을 밀착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앞으로도 전국에 작은 집회가 예상되므로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행사가 진행되도록 하되, 불법 ․ 폭력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정부는 기존에 운영해오던 총리 - 부총리 협의체를 민생과 현안중심의 관계장관회의로 개편하고, 동 위원회에서 경제 ․ 사회 ․ 외교안보 및 국민안전 ․ 민생치안 등 각종 현안대책들을 점검하고 정책방향을 논의 ․ 결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ㅇ 아울러, 경제 ․ 사회 부총리주재 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분야별 회의체도 활발히 가동하여 긴밀한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정책협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권한대행 주재 회의에서 최종 논의 ․ 결정하는 과정으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추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현안 국무위원 간담회_1 ### 내용: <NAME> 권한대행, 국정과 간담회 열어 시급한<NAME>안 점검 □ <NAME>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12월 10일(토)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현안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로 주요<NAME>안을 점검 ․ 논의하였다. *참석자 - 경제 ‧ 사회부총리, 외교·국방·행자·문체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조실장 □ 어제 탄핵소추안 의결과 권한대행체제 시작이후, <NAME> 권한대행은 임시국무회의, 대국민담화에 이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NAME>였고, ㅇ 어제의 일정에 이어 금으로 주말에도 안정적인 국정운영으로 대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정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국무위원들과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마련하였다. ㅇ 간담회에서는 어제 탄핵안 가결이후 권한대행이 관계부처에 통보는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외교 ‧ 안보/경제/사회 등 시급한 당면 현안에 대한 정부 부처와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 <NAME> 권한대행은 회의에 앞서"현재까지 금융 ․ 외환 시장이 대체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북한의 특이동향도 아직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 공직자들은 당분간 긴장감을 갖고 국정에 임할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국정상황이 엄중할수록 공직자들이 중심을 잃고 처신에도 각별히 유의해야한다"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을 지시하였다. ㅇ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국가안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우리 군 경계태세 강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고 대북 심리전 등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NAME> 외교단과 재외공관을 통해 정부적 국정운영상황과 일관된 대외정책 기조 등을 적극 홍보에 나가면서 대북제재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주요국과의 공조강화, 미국 행정부 교체에후 한미동맹의 안정적관리 등 외교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경제분야는 경제부총리 중심의 관계기관 합동 비상경제대응반을 통해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외신기자·외국인투자자 간담회 등을 통해 대외신인도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ㅇ 이 함께, 미국 금리인상(12.15)가능성, 기업 구조조정·가계부채 관리 등 대내외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미래대비(4차 산업혁명 대응 등)에 중점을 두고'17년 경제정책방향을 조속히 수립하여 발표하기로 하였다. ㅇ 사회분야는 AI 확산방지, 민생침해범죄 예방이나 겨울철 재난 ․ 안전사고 예방 등 동절기 민생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장차관들이 현장을 직접 살펴 대책 이행상황을 밀착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앞으로도 전국에 작은 집회가 예상되므로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행사가 진행되도록 하되, 불법 ․ 폭력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정부는 기존에 운영해오던 총리 - 부총리 협의체를 민생과 현안중심의 관계장관회의로 개편하고, 동 위원회에서 경제 ․ 사회 ․ 외교안보 및 국민안전 ․ 민생치안 등 각종 현안대책들을 점검하고 정책방향을 논의 ․ 결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ㅇ 아울러, 경제 ․ 사회 부총리주재 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분야별 회의체도 활발히 가동하여 긴밀한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정책협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권한대행 주재 회의에서 최종 논의 ․ 결정하는 과정으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추어 나갈 예정이다.
5c7199e3-254c-4ff3-81eb-f207d2f68abd	source15/231026/156222272_0.txt	지자체 발주사업 부정당업자 참여제한 5년간 제재 없으면 면제받는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2272	CC BY	3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일정기간(5년)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지 않으면 처분이 면제돼 입찰에 바로 참가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주민들이 알 수 없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방에서 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때 제척기간제도 도입,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자에 대해 정보공개 등을 내용으로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입법예고(8.29 ~ 10.10)하였다. <①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제척기간제도 시행도 □ 종전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장시간이 경과도 언제든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었다. ○ 이러다보니 업체가 거액의 준비비용을 들여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과거에 위반은 사실 때문에 예상치 못한 제한처분을 받게 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빈번했다. □ 앞으로는 이러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를 위하여 부정당업자 위반행위(부실 계약이행, 입찰·계약 방해, 허위 자료 제출, 계약 포기 및 미이행 등)가 종료된 날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없이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필요 없도록 했다. ○ 다만, 담합 또는 금품제공의 행위는 해당한 종료일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없이 7년이 경과한 후 입찰참가자격을 제약을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발주기관이 직접 조사가 어렵기 때문으로 공정거래법, 형사소송법에서 조사기간, 공소시효 7년을 반영하였다. <②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과 정보 공개> □ 종전까지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내용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지방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자격 제한내용을 모든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바꿀 예정이다. <③ 조세포탈자와 임금체불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배제는 □ 성실한 납세를<NAME>고 지방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세포탈 행위를 한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입찰에 참가를 수 없이는 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발주 계약 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 근로기준법 ｣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임금체불자*는 일정 기간 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동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자치단체 발주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과거의 행위로부터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입찰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에게 부정당업자 현황을 공개하며, 조세포탈자 등에 대해 입찰 참여를 제한토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정한 지방계약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자체 발주사업 부정당업자 참여제한 5년간 제재 없으면 면제받는다_1 ### 내용: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일정기간(5년)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지 않으면 처분이 면제돼 입찰에 바로 참가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주민들이 알 수 없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방에서 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때 제척기간제도 도입,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자에 대해 정보공개 등을 내용으로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입법예고(8.29 ~ 10.10)하였다. <①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제척기간제도 시행도 □ 종전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장시간이 경과도 언제든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었다. ○ 이러다보니 업체가 거액의 준비비용을 들여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과거에 위반은 사실 때문에 예상치 못한 제한처분을 받게 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빈번했다. □ 앞으로는 이러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를 위하여 부정당업자 위반행위(부실 계약이행, 입찰·계약 방해, 허위 자료 제출, 계약 포기 및 미이행 등)가 종료된 날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없이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필요 없도록 했다. ○ 다만, 담합 또는 금품제공의 행위는 해당한 종료일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없이 7년이 경과한 후 입찰참가자격을 제약을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발주기관이 직접 조사가 어렵기 때문으로 공정거래법, 형사소송법에서 조사기간, 공소시효 7년을 반영하였다. <②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과 정보 공개> □ 종전까지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내용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지방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자격 제한내용을 모든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바꿀 예정이다. <③ 조세포탈자와 임금체불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배제는 □ 성실한 납세를<NAME>고 지방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세포탈 행위를 한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입찰에 참가를 수 없이는 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발주 계약 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 근로기준법 ｣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임금체불자*는 일정 기간 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동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자치단체 발주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과거의 행위로부터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입찰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에게 부정당업자 현황을 공개하며, 조세포탈자 등에 대해 입찰 참여를 제한토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정한 지방계약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5b1dfe2c-1c68-414a-b54f-ccf8dc38436a	source15/231026/156443806_0.txt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약속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806&pageIndex=32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1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실천을 약속 - 제35차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21.3.30)- - - 2021년도 중앙행정부처 ‧ 지자체 저출산 ‧ 고령사회 시행계획 확정 □ <2021년도 중앙행정부처·지자체 시행계획 주요 정책방향> ◇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21년도 72.7조원 투자 ■ 양육·돌봄 등'가족지원'강화 및'22년 핵심과제 이행 가속 ◇ 성평등, 가족 다양성, 세대간 연대 등'사회 전반의 혁신'추진 ◇ 아동·청년·신중년을 포괄하는'전 세대에 걸친 삶의 균형을을 □ 대통령직속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이하"위원회")는「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법」제23조에 의거 제35차 위원회를 개최하여"2021년도 중앙행정부처 및 자치에서 저출산 ‧ 고령사회 시행계획"을 3월 30일에 확정하였다. 2015에 말 위원회는"모든 세대의 삶의 질 보장",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대응과 적응의 병행"이라는 패러다임 전환 차원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은 바 있으며, 따라 이번 2021년도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향후 5년간의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한 첫 시행계획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중앙행정부처 시행계획 주요 □ 2021년도 중앙행정부처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에서 설정은 4대 추진전략에 따라 수립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 26여 관련 부처에서 수립한 총 356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4대 추진전략)①함께 키우고 함께 돌보는 공동체 조성(129개 과제), ②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60개 과제), ③모두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는 사회(99개 과제), ④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68개 과제) □ 2021년도 중앙행정부처 시행계획 예산은 총 72.7조원이며 저출산 부문 46.7조원, 고령사회분야 26조원이다. ㅇ 저출산 분야는 청년·신혼부부, 고령자와 주거 지원 분야 약 23.0조원, 양육비 부담완화와 아동 돌봄 및 교육권 등 약 17.6조원을 차지하며, 고령사회 부문은 기초연금이 약 18.9조원, 노인 일자리 지원 등 고령자 취업지원 예산이 약 4.4조원이다. ㅇ 저출산 분야는 OECD 분류에 의한 가족지출(직접지원)예산이 약 17.9조원(38.4 퍼센트)이며 이 외 주거·고용·교육 등 간접 지원 분야가 약 28.7조원으로 61.6%를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타났다. OECD 가족지출은 가족·아동에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현금·서비스·세제지원으로 구성되며, 사회적여 방식의 주거, 고용, 교육분야 예산은 미포함 *GDP대비 가족지출 규모('15년):한국 2.4%, 일본 1.43% □ 2021년도 중앙행정부처 시행계획의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다. ㅇ 우선 양육과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한'가족지출'투자를 강화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 확충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인프라를 적극 확대하고, 저소득·청소년·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 영아수당 지급과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확대 등 1가 가구 지원 기준 완화 관련'22년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이행도 준비한다. - 영아수당 도입을 위한「아동수당법 개정안」('21.3월, <NAME> 의원 등), 아이돌 만남 이용권 지급을 위한「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21.3월 <NAME> 의원 등)국회 발의 ㅇ 어르신으로 능동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한다. 기초연금 월 30만 원대 수급 대상자 확대(소득), 노인 일자리 활성화(사회참여), 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건강), 독거노인·노인가구 대상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확대(돌봄)등을 추진 한다. ㅇ 노년 세대의 삶의 질을 개선을 위해 생애주기별 정책도 추진한다. 아동기(교육), 청년기(구직·자산형성), 신중년기(재취업·평생교육)맞춤형 지원을 통해 다양한 삶의 경로를 순조롭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ㅇ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사회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성평등 경제 구현(성평등 경영공표제 등), 한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등), 사회 전반 성 ‧ 재생산권 보장(건강 관리 및 질환 예방 등), 세대 간 연대(연령통합 비전 제시 등)으로'정책 전반의 혁신'도 추진한다. <2021년 중앙행정부처 시행계획의 주요내용> ①(영유아·아동)공공 어린이집 확충('21.550개소,'25. 보육제 이용률 50%목표), 온종일돌봄 확대('21. 초등돌봄교실 700실·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 등,'22.53만명 목표) ②(양육부모)청소년산모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20. 만 18세→'21. 최대 19세), 한부모 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급(최대 월10만 원인으로 ③(청년)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저축계좌 확대(365천명) 디지털·그린분야 핵심실무인재 양성('21.1.7만명,'21∼'25. 약 18만명) ④(신중년)사회적 일자리(5천명), 고용장려금(51천명)확대 ⑤(노인)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인 수급대상 확대('20. 하위 40%→'21.70), 어르신 일자리 등 확대(80만명) ⑥(주거)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청년·고령자 대상 행복주택, 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청년 복지주택 등 공급('21.11.1만호,'21∼'25.67.3만호) 【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 전국 17개 시 ‧ 도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232개 포함)시행계획은 본 계획에서 제시한 4개 추진영역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세부에 총 6,217개로 구성되었다. □ 2021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총 사업비는(순지방비)7.27조원으로 전년 대비 0.6조원(8.5%로 증가하였다. ※ 지자체 자체사업예산:'20년 6.7조원 →'21년 7.27조원(증 0.6조원, 8.5 ％) ㅇ 생애주기별로는 노후와 영유아, 아동/청소년 순으로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작년과 분야별 투입 비중은 동일 노년(22,675억 원, 31), 영유아(18,147억 원, 25%), 아동/청소년(17,453억 원, 24%등 □ 2021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1년 자치적 시행계획의 주요내용> 정부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새롭게 마련된 4개 방향에 맞춰 다양한 사업이 신규 및 확대 추진된다. ㅇ 신규추진:육아, 주거, 교육 및 일자리 등 총 391개 사업 1,627억 원 돌봄 주요사업:국공립어린이집'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서울), 출생육아수당(광주), 찾아가는 아이돌봄(경남)등 주요사업:신혼부부 주거지원(울산), 노후도 정비 및 활용(경기), 주택자금지원(충북), 주거 임차비 지원(제주)등등 및 일자리 주요사업:부산청년사관학교(부산), 찾아가는 노인 일자리 지원(경기), 아동청소년 돌봄도 지원(충남),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경남)등 - 확대추진:고등학교 지원 확대(5개 시·도, 1,811억 원 증)및 노인복지 서비스 강화(6개 시·도, 1,793억 원 증)등 권영진 위원회 <NAME> 부위원장은"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미래적 위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1년도 시행계획과 내년부터 추진 중으로 영아수당 지원 등 제4차 기본계획의 핵심과제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제4차 기본계획 비전 및 분야별 추진전략 모든 세대가 함께 누리는 지속 가능 사회 함께 돌보는 환경 조성 모두가 누리는 워라밸 성평등하게 일할 수도 있는 사회 아동돌봄의 사회적 역할 강화 아동기본권의 법적 보장 생애 전환기 성·재생산권 보장 소득공백 없는 노후생활보장체계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지원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존엄한 생을 마무리 지원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 청년 육성 평생교육 및 복지 강화 청년기 삶의 질 강화 여성의 경력유지 및 성장기반 강화 신중년의 품격있고 열린 일·사회참여 다양한 요구와 제도적 수용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고령 국민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상생 거버넌스 구축 체계적 중앙부처·지자체 시행계획 수립 중앙·지자체 인구문제 공동대응 TF를 운영 등 중앙·지역 거버넌스 구축 중앙부처 21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마련 □ 2021년 중앙부처 시행계획은 총 35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지방비 포함)은 72.7조원 ㅇ(추진분야)'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건강하고 적극적 고령사회 구축'두 개 분야에 82.7(60.1조원)의 예산 투입 ㅇ(저출산/고령사회)사회 분야에 64.2%(46.7조원)고령사회 부문에 35.8%(26조원)투입 <추진분야별 2021년 시행계획 편성 현황>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환경 조성 2.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3. 모두의 창의가이 발휘되는 사회 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저출산/고령사회 2021년 시행계획 예산 규모도 - OECD 가족지출 국제 비교를 위한 계상 범위 조정, 지방비 추후 확정 계획으로 인하여 제4차 기본계획 수립 당시 예산(70.6조원)과도 차이 존재 중앙부처 저출산/고령사회 분야 주요 예산 현황 (단위:억 원,%*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지원), 첫만남꾸러미2 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지원(공보육 50%확충) 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 지원(교사 대비 아동비율)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저축계좌 청년 구직활동·창업지원 신혼부부, 아동 양육가구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 주거 구입, 전세 자금 대출 청년 기금 출자, 출자 (단위:억 원,%) 2021년 중앙행정부처 시행계획 정책대상별 추진 과제 <2021년 정책대상별 추진 과제> 영아수당, 첫 만나 꾸러미'22년 신규도입 위한 차질없는 준비(법령개정 필요를 ㆍ영아수당:'22년 단계적 도입,'25년 월50만 원 ㆍ첫 만남 바우처는 아동 출생시 200만 원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소 확대 온종일돌봄 지속 확대 ㆍ초등돌봄교실 700실,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 설치 독립 미혼청년 주거급여 추가 지급(3.1만 가구)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저축계좌 대상 확대(365천명) 디지털·그린분야 핵심실무인재 채용('21.1.7만명,'21 ~'25년 18만명) 청년 임대형 1.0만호, 매입·전세임대주택 3.0만호, 공공지원민간임대 1.4만호 공급 청년 취업ㆍ창업 지원금 확대 ․ 고교 취업연계 장학금 확대(연400→500만 원) 청소년 대상 의료비 지원연령 상향(18→19세) 저소득 출산가정'산모 회복, 태아 건강 지원사업'확대(중위소득 120→150%확대 성평등한 일터 조성 ․ 성평등 지표 공표제 도입 추진 ․ 노동위원회 성차별 ‧ 성희롱 구제절차 신설 경력단절예방 및 지원기관 확대(60→75개소) 첫 임신 꾸러미 도입 준비(임신시,'22년 ~) ․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금 확대(60→100만 원)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확대('22년 ~)준비 ․ 특고, 자영업자 등 육아휴직 차별 해소 ․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80 ％, 150만 원) ․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육아휴직 지원 ․ 중소기업 육아휴직 수당 인상(월200만 원) 한부모 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급(최대 연 10만 원) 다자녀 가구 주거지원 강화 ․ 중형주택(전용60 ~ 85m2)신규도입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건설)1.6만호 지원 생애주기별 노동적 단축, 휴식권 보장 ․ 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활성화 ․ 육아기 근무도 단축 ․ 유연근무 활성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한 폐지 장애인은 최대 수급액 대상자 확대(소득 하위 40%→70) 평생교육바우처 확대(최대 35→70만 명으로 내일배움카드 확대(디지털 분야 50만 명 추가) 노인 일자리 등 확대(80만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연 평균 960만 원) 생활권 실천 위한 건강인센티브제 시범실시 신규 임대 복지주택 공급(2000호) ICT 기술 활용한 맞춤형 사회적 서비스 확충 2021년 주요 시행계획 주요 내용 ㅇ(육아, 돌봄 지원 사업)서울, 인천, 경기 등 8개 시·도 538억 원 국공립어린이집'교사 대 어린이 비율 확대로 시범 추진(55개소, 33억 원) 온종일 초등돌봄 사업(17억 원) 보육이 지원(3.5억 원), 찾아가는 아이사랑 플래너(2억 원) 우리마을 보육이 사업(5억 원은을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40억 원) 다자녀 이상 양육지원금(8억 원),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4억 원) 공공산후조리원 건설(19억 원) (주거지원 관련 사업)울산, 경기, 충북 외 6개 시·도 159억 원 신혼부부 주거지원(24억 원), 저소득층 주택 대출이자지원(3억 원) 노후로 정비 및 활용사업(78억 원), 주택 임차비 지원(22억 원) ㅇ(교육 및 일자리 관련 사업)부산, 광주와남 등 10개 시·도 755억 원 'NEXT10(부산청년사관학교)운영(7.5억 원) 창업형 지원 사업 운영(514억 원)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지원(21억 원) 창업자가 및 예비창업자 지원(12억 원) 근로청년수당 지원(10억 원은원 청년 일자리 매칭사업(1억 원) 지역형 노인 일자리 지원(36억 원) 노인요양시설 어르신 특별수당(33억 원)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19억 원은원 ㅇ(무상급식)고등학교 확대 시행으로 고등학교 등 무상급식 비용 1,811억 원 소요 부산(682억 원), 대구(336억 원), 인천(617억 원), 대전(124억 원), 세종(52억 원대한 (노인복지)장기요양 시설 지원 등 노인복지 관련 비용 1,793억 원 증가 인천(251억 원), 울산(57억 원), 경기(982억 원), 강원(250억 원), 전북(140억 원), 전남(113억 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약속_1 ### 내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실천을 약속 - 제35차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21.3.30)- - - 2021년도 중앙행정부처 ‧ 지자체 저출산 ‧ 고령사회 시행계획 확정 □ <2021년도 중앙행정부처·지자체 시행계획 주요 정책방향> ◇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21년도 72.7조원 투자 ■ 양육·돌봄 등'가족지원'강화 및'22년 핵심과제 이행 가속 ◇ 성평등, 가족 다양성, 세대간 연대 등'사회 전반의 혁신'추진 ◇ 아동·청년·신중년을 포괄하는'전 세대에 걸친 삶의 균형을을 □ 대통령직속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이하"위원회")는「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법」제23조에 의거 제35차 위원회를 개최하여"2021년도 중앙행정부처 및 자치에서 저출산 ‧ 고령사회 시행계획"을 3월 30일에 확정하였다. 2015에 말 위원회는"모든 세대의 삶의 질 보장",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대응과 적응의 병행"이라는 패러다임 전환 차원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은 바 있으며, 따라 이번 2021년도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향후 5년간의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한 첫 시행계획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중앙행정부처 시행계획 주요 □ 2021년도 중앙행정부처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에서 설정은 4대 추진전략에 따라 수립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 26여 관련 부처에서 수립한 총 356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4대 추진전략)①함께 키우고 함께 돌보는 공동체 조성(129개 과제), ②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60개 과제), ③모두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는 사회(99개 과제), ④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68개 과제) □ 2021년도 중앙행정부처 시행계획 예산은 총 72.7조원이며 저출산 부문 46.7조원, 고령사회분야 26조원이다. ㅇ 저출산 분야는 청년·신혼부부, 고령자와 주거 지원 분야 약 23.0조원, 양육비 부담완화와 아동 돌봄 및 교육권 등 약 17.6조원을 차지하며, 고령사회 부문은 기초연금이 약 18.9조원, 노인 일자리 지원 등 고령자 취업지원 예산이 약 4.4조원이다. ㅇ 저출산 분야는 OECD 분류에 의한 가족지출(직접지원)예산이 약 17.9조원(38.4 퍼센트)이며 이 외 주거·고용·교육 등 간접 지원 분야가 약 28.7조원으로 61.6%를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타났다. OECD 가족지출은 가족·아동에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현금·서비스·세제지원으로 구성되며, 사회적여 방식의 주거, 고용, 교육분야 예산은 미포함 *GDP대비 가족지출 규모('15년):한국 2.4%, 일본 1.43% □ 2021년도 중앙행정부처 시행계획의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다. ㅇ 우선 양육과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한'가족지출'투자를 강화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 확충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인프라를 적극 확대하고, 저소득·청소년·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 영아수당 지급과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확대 등 1가 가구 지원 기준 완화 관련'22년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이행도 준비한다. - 영아수당 도입을 위한「아동수당법 개정안」('21.3월, <NAME> 의원 등), 아이돌 만남 이용권 지급을 위한「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21.3월 <NAME> 의원 등)국회 발의 ㅇ 어르신으로 능동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한다. 기초연금 월 30만 원대 수급 대상자 확대(소득), 노인 일자리 활성화(사회참여), 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건강), 독거노인·노인가구 대상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확대(돌봄)등을 추진 한다. ㅇ 노년 세대의 삶의 질을 개선을 위해 생애주기별 정책도 추진한다. 아동기(교육), 청년기(구직·자산형성), 신중년기(재취업·평생교육)맞춤형 지원을 통해 다양한 삶의 경로를 순조롭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ㅇ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사회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성평등 경제 구현(성평등 경영공표제 등), 한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등), 사회 전반 성 ‧ 재생산권 보장(건강 관리 및 질환 예방 등), 세대 간 연대(연령통합 비전 제시 등)으로'정책 전반의 혁신'도 추진한다. <2021년 중앙행정부처 시행계획의 주요내용> ①(영유아·아동)공공 어린이집 확충('21.550개소,'25. 보육제 이용률 50%목표), 온종일돌봄 확대('21. 초등돌봄교실 700실·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 등,'22.53만명 목표) ②(양육부모)청소년산모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20. 만 18세→'21. 최대 19세), 한부모 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급(최대 월10만 원인으로 ③(청년)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저축계좌 확대(365천명) 디지털·그린분야 핵심실무인재 양성('21.1.7만명,'21∼'25. 약 18만명) ④(신중년)사회적 일자리(5천명), 고용장려금(51천명)확대 ⑤(노인)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인 수급대상 확대('20. 하위 40%→'21.70), 어르신 일자리 등 확대(80만명) ⑥(주거)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청년·고령자 대상 행복주택, 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청년 복지주택 등 공급('21.11.1만호,'21∼'25.67.3만호) 【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 전국 17개 시 ‧ 도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232개 포함)시행계획은 본 계획에서 제시한 4개 추진영역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세부에 총 6,217개로 구성되었다. □ 2021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총 사업비는(순지방비)7.27조원으로 전년 대비 0.6조원(8.5%로 증가하였다. ※ 지자체 자체사업예산:'20년 6.7조원 →'21년 7.27조원(증 0.6조원, 8.5 ％) ㅇ 생애주기별로는 노후와 영유아, 아동/청소년 순으로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작년과 분야별 투입 비중은 동일 노년(22,675억 원, 31), 영유아(18,147억 원, 25%), 아동/청소년(17,453억 원, 24%등 □ 2021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1년 자치적 시행계획의 주요내용> 정부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새롭게 마련된 4개 방향에 맞춰 다양한 사업이 신규 및 확대 추진된다. ㅇ 신규추진:육아, 주거, 교육 및 일자리 등 총 391개 사업 1,627억 원 돌봄 주요사업:국공립어린이집'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서울), 출생육아수당(광주), 찾아가는 아이돌봄(경남)등 주요사업:신혼부부 주거지원(울산), 노후도 정비 및 활용(경기), 주택자금지원(충북), 주거 임차비 지원(제주)등등 및 일자리 주요사업:부산청년사관학교(부산), 찾아가는 노인 일자리 지원(경기), 아동청소년 돌봄도 지원(충남),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경남)등 - 확대추진:고등학교 지원 확대(5개 시·도, 1,811억 원 증)및 노인복지 서비스 강화(6개 시·도, 1,793억 원 증)등 권영진 위원회 <NAME> 부위원장은"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미래적 위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1년도 시행계획과 내년부터 추진 중으로 영아수당 지원 등 제4차 기본계획의 핵심과제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제4차 기본계획 비전 및 분야별 추진전략 모든 세대가 함께 누리는 지속 가능 사회 함께 돌보는 환경 조성 모두가 누리는 워라밸 성평등하게 일할 수도 있는 사회 아동돌봄의 사회적 역할 강화 아동기본권의 법적 보장 생애 전환기 성·재생산권 보장 소득공백 없는 노후생활보장체계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지원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존엄한 생을 마무리 지원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 청년 육성 평생교육 및 복지 강화 청년기 삶의 질 강화 여성의 경력유지 및 성장기반 강화 신중년의 품격있고 열린 일·사회참여 다양한 요구와 제도적 수용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고령 국민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상생 거버넌스 구축 체계적 중앙부처·지자체 시행계획 수립 중앙·지자체 인구문제 공동대응 TF를 운영 등 중앙·지역 거버넌스 구축 중앙부처 21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마련 □ 2021년 중앙부처 시행계획은 총 35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지방비 포함)은 72.7조원 ㅇ(추진분야)'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건강하고 적극적 고령사회 구축'두 개 분야에 82.7(60.1조원)의 예산 투입 ㅇ(저출산/고령사회)사회 분야에 64.2%(46.7조원)고령사회 부문에 35.8%(26조원)투입 <추진분야별 2021년 시행계획 편성 현황>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환경 조성 2.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3. 모두의 창의가이 발휘되는 사회 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저출산/고령사회 2021년 시행계획 예산 규모도 - OECD 가족지출 국제 비교를 위한 계상 범위 조정, 지방비 추후 확정 계획으로 인하여 제4차 기본계획 수립 당시 예산(70.6조원)과도 차이 존재 중앙부처 저출산/고령사회 분야 주요 예산 현황 (단위:억 원,%*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지원), 첫만남꾸러미2 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지원(공보육 50%확충) 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 지원(교사 대비 아동비율)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저축계좌 청년 구직활동·창업지원 신혼부부, 아동 양육가구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 주거 구입, 전세 자금 대출 청년 기금 출자, 출자 (단위:억 원,%) 2021년 중앙행정부처 시행계획 정책대상별 추진 과제 <2021년 정책대상별 추진 과제> 영아수당, 첫 만나 꾸러미'22년 신규도입 위한 차질없는 준비(법령개정 필요를 ㆍ영아수당:'22년 단계적 도입,'25년 월50만 원 ㆍ첫 만남 바우처는 아동 출생시 200만 원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소 확대 온종일돌봄 지속 확대 ㆍ초등돌봄교실 700실,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 설치 독립 미혼청년 주거급여 추가 지급(3.1만 가구)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저축계좌 대상 확대(365천명) 디지털·그린분야 핵심실무인재 채용('21.1.7만명,'21 ~'25년 18만명) 청년 임대형 1.0만호, 매입·전세임대주택 3.0만호, 공공지원민간임대 1.4만호 공급 청년 취업ㆍ창업 지원금 확대 ․ 고교 취업연계 장학금 확대(연400→500만 원) 청소년 대상 의료비 지원연령 상향(18→19세) 저소득 출산가정'산모 회복, 태아 건강 지원사업'확대(중위소득 120→150%확대 성평등한 일터 조성 ․ 성평등 지표 공표제 도입 추진 ․ 노동위원회 성차별 ‧ 성희롱 구제절차 신설 경력단절예방 및 지원기관 확대(60→75개소) 첫 임신 꾸러미 도입 준비(임신시,'22년 ~) ․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금 확대(60→100만 원)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확대('22년 ~)준비 ․ 특고, 자영업자 등 육아휴직 차별 해소 ․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80 ％, 150만 원) ․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육아휴직 지원 ․ 중소기업 육아휴직 수당 인상(월200만 원) 한부모 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급(최대 연 10만 원) 다자녀 가구 주거지원 강화 ․ 중형주택(전용60 ~ 85m2)신규도입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건설)1.6만호 지원 생애주기별 노동적 단축, 휴식권 보장 ․ 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활성화 ․ 육아기 근무도 단축 ․ 유연근무 활성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한 폐지 장애인은 최대 수급액 대상자 확대(소득 하위 40%→70) 평생교육바우처 확대(최대 35→70만 명으로 내일배움카드 확대(디지털 분야 50만 명 추가) 노인 일자리 등 확대(80만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연 평균 960만 원) 생활권 실천 위한 건강인센티브제 시범실시 신규 임대 복지주택 공급(2000호) ICT 기술 활용한 맞춤형 사회적 서비스 확충 2021년 주요 시행계획 주요 내용 ㅇ(육아, 돌봄 지원 사업)서울, 인천, 경기 등 8개 시·도 538억 원 국공립어린이집'교사 대 어린이 비율 확대로 시범 추진(55개소, 33억 원) 온종일 초등돌봄 사업(17억 원) 보육이 지원(3.5억 원), 찾아가는 아이사랑 플래너(2억 원) 우리마을 보육이 사업(5억 원은을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40억 원) 다자녀 이상 양육지원금(8억 원),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4억 원) 공공산후조리원 건설(19억 원) (주거지원 관련 사업)울산, 경기, 충북 외 6개 시·도 159억 원 신혼부부 주거지원(24억 원), 저소득층 주택 대출이자지원(3억 원) 노후로 정비 및 활용사업(78억 원), 주택 임차비 지원(22억 원) ㅇ(교육 및 일자리 관련 사업)부산, 광주와남 등 10개 시·도 755억 원 'NEXT10(부산청년사관학교)운영(7.5억 원) 창업형 지원 사업 운영(514억 원)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지원(21억 원) 창업자가 및 예비창업자 지원(12억 원) 근로청년수당 지원(10억 원은원 청년 일자리 매칭사업(1억 원) 지역형 노인 일자리 지원(36억 원) 노인요양시설 어르신 특별수당(33억 원)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19억 원은원 ㅇ(무상급식)고등학교 확대 시행으로 고등학교 등 무상급식 비용 1,811억 원 소요 부산(682억 원), 대구(336억 원), 인천(617억 원), 대전(124억 원), 세종(52억 원대한 (노인복지)장기요양 시설 지원 등 노인복지 관련 비용 1,793억 원 증가 인천(251억 원), 울산(57억 원), 경기(982억 원), 강원(250억 원), 전북(140억 원), 전남(113억 원)
25f57c3d-75b8-421e-a2b0-7ebe5805935c	source15/231026/156489231_0.txt	2020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231	CC BY	76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서면평가 시행 … 평가지표 간소화 - 지정기준 충족 응급의료기관 비중 3년 연속 상승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NAME> )은 12월 30일(목)국내 400개(2020.6월 운영 기준)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서비스 수준을 측정은'2020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전체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중앙의료원)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 응급의료법 제1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사업과 내용·결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할 바 있음 ○ 2020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38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37개소 총으로 400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2019년 7월 1일 ∼ 2020년 6월 30일 기간에 대한 평가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점(2020년 2월)직전 달까지로 평가 대상 일자를 변경· ○ 이번 평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서면평가로 진행되었고, 시설·인력·장비 및 법정 요건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①필수영역과 ②적시성, ③기능성 3개 영역으로 항목을 간소화하였다. 2019년 7개 영역, 46개 지표 → 2020년 3개 영역, 13개 …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평가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 상위 30 ％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은 C등급, 기타 기관은 B등급을 부여하였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필수영역에 대한 평가만을 진행하였으며 필수영역을 충족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 일괄 B등급을 부여하였다. ○ 조사 결과는 보조금 및 수가 지원, 행정처분, 대국민 공표 등에 활용되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수준 향상을<NAME>고 있다. ○ 2020년 주요 평가 내용는 다음과 같다. ○(지정기준 충족 여부)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서비스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인프라)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 시설·인력·장비 등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을 완전히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의 비율은 95.8%로 전년도 대비 1.3%p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간 점진적 상승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필수영역)충족 여부> - 최근 3년간 필수영역 충족률:'18년 91.0 ％ →'19년 94.5%→'20년 95.8% ○(응급실 과밀화)모든 종별에서 중증상병환자 재실 시간이 감소하여 응급실 혼잡률 관련 지표는 전년 대비 개선되었다. - 응급실 과밀화 관련 지표> - 과밀화 관련 기타 평가로'병상포화지수','체류환자지수'는 현지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평가하지 않음 ○(중증응급환자 진료)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내에 외래에서 직접 진료한 경우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해당 기관에서 최종치료가 제공된 비율 또는 전입(transfer - in)한 중증환자 중 전원(transfer - out)하지 않고 치료를 완료한 비율은 모두 향상되었다. ｢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 KTAS)｣ 에 따른 KTAS 1등급 환자는 30분 미만에서 2등급은 60분 이내, 3등급은 180분 이내 ○ 2020년 평가 결과 지정기준(필수영역)미충족으로 C등급을 부여받은 기관(17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 3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14개소 (응급의료법 제62조제1항제1호)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의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운영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평가 종합등급 및 수가와 연계는 평가지표 평가결과에 따른 2021년 응급의료수가가 차등 적용되고 있다. <등급 결과에 따른 응급의료수가 가·감산>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감시가 <응급의료수가 산정과 연동된 평가 결과> ※ 연동된 평가 지표가 모두 3등급 이상인 경우(적정시간 내 전문의 본인 진료율은 1등급)해당 응급의료수가 반영 가능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 적정시간 안 전문의 직접 진료율 ․ 전입중증응급환자 진료 제공률 ○ 주요 평가 평가에과 응급의료기관별 평가 결과는 12월 30일(목)부터 응급의료포털(www. e - ge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NAME> 응급의료과장은"한 동안 응급의료기관 지원은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라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필수 응급의료 안전망으로서 노력해주신 각 기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8일에 발표한「응급의료체계 개선 실행계획」에 따라 환자가 발생한 지역 중심에서 응급진료가 완결될 수 있는'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의 실현을 위해 계속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0년 응급의료기관 진단 결과 산출 방법 □ 최종 점수 결정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최종점수 산출 지표마다 세부지표를 부여어 세부지표등급(1∼5)과 배점으로 해당 지표의 배점 결정 적시성1 - 2)중증상병해당환자의재실시간, 기능성1 - 1)중증상병해당환자분담률, 적시성 1 - 2)중증상병해당 환자구성비, 기능성1 - 3)최종치료제공률, 기능성1 - 4)전입중증응급환자진료제공률 - 지표별 점수를 5단계로 적용하여 점수를 산출 후 100점으로 환산, 환산 점수에 가점을 합산하여 최종 점수 결정 -(지역응급의료기관)최종 점수는 산출하지 않음 ○ 기관 종합등급 결정 ※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전체 기관 등급은 3개 등급(A, B, C)으로 하며, 지역응급의료기관은 해당 기관 등급은 2개 등급(B, C)으로 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전체 등급결정지표 중 해당지표1)가 모두 2등급 이상인 경우 ※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병원이 비율이 30.0 ％ 초과하면 해당지표 점수 순으로 30.0%까지 A등급 부여 ※ 상기 요건을 만족하는 기관의 수만 30.0%미만이면 나머지는 해당지표 점수 순으로 30.0%만 A등급 부여 A등급 또는 C등급이 아닌 기관 <아래 조건을 하나라도 만족하는 경우> 1)적시성1 - 2)중증상병해당환자의재실시간, 기능성1 - 1)중증상병해당환자분담률, 적시성 1 - 2)중증상병해당 환자구성비, 기능성1 - 3)최종치료제공률, 기능성1 - 4)전입중증응급환자진료제공률 - 등급결정지표 중 자동산출 가능지표로 변경(단, 기능성 지표인 3 - 2 환자분류의 신뢰수준, 기능성 1 - 5 협진의사 수준 제외) 2020년 주요 진료 지표 설명 -(정의)해당종별이 발생은 중증상병해당환자 중 해당 응급의료기관이 수용한 중증상병해당환자의 평균 분담률 -(정의)병원 전체 내원 환자 중 응급의료기관이 수용한 중증상병해당환자의 가중 비율 - 배점등급 기준]중증상병 해당환자 분담률과 구성비 ○ 중증상병 해당환자 분담률과 구성비는 두 세부지표 배점의 합으로 하나의 지표등급을 산출함 중증상병 해당환자 분담률과 구성비 ● 중증상병해당환자의 재실시간 -(정의)중증상병해당환자의 최초 내원에서 퇴실까지의 평균 -(산출식)중증상병해당환자의 응급실 재실시간(퇴실시각 - 내원시각)평균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전년 대비 재실시간 2시간 정도 단축 (정의)최종치료가 필요한 질환군의 환자 중 해당 기관에서 최종치료가 가능한 환자의 비율 ○ 전입 중증응급환자 진료 완료율 -(정의)병원에 전입(transfer - in)된 중증상병환자 중 최종치료 없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transfer - out)된 환자를 제외한 진료 완료된 환자의 비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발표_1 ### 내용: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서면평가 시행 … 평가지표 간소화 - 지정기준 충족 응급의료기관 비중 3년 연속 상승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NAME> )은 12월 30일(목)국내 400개(2020.6월 운영 기준)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서비스 수준을 측정은'2020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전체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중앙의료원)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 응급의료법 제1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사업과 내용·결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할 바 있음 ○ 2020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38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37개소 총으로 400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2019년 7월 1일 ∼ 2020년 6월 30일 기간에 대한 평가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점(2020년 2월)직전 달까지로 평가 대상 일자를 변경· ○ 이번 평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서면평가로 진행되었고, 시설·인력·장비 및 법정 요건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①필수영역과 ②적시성, ③기능성 3개 영역으로 항목을 간소화하였다. 2019년 7개 영역, 46개 지표 → 2020년 3개 영역, 13개 …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평가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 상위 30 ％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은 C등급, 기타 기관은 B등급을 부여하였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필수영역에 대한 평가만을 진행하였으며 필수영역을 충족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 일괄 B등급을 부여하였다. ○ 조사 결과는 보조금 및 수가 지원, 행정처분, 대국민 공표 등에 활용되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수준 향상을<NAME>고 있다. ○ 2020년 주요 평가 내용는 다음과 같다. ○(지정기준 충족 여부)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서비스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인프라)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 시설·인력·장비 등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을 완전히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의 비율은 95.8%로 전년도 대비 1.3%p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간 점진적 상승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필수영역)충족 여부> - 최근 3년간 필수영역 충족률:'18년 91.0 ％ →'19년 94.5%→'20년 95.8% ○(응급실 과밀화)모든 종별에서 중증상병환자 재실 시간이 감소하여 응급실 혼잡률 관련 지표는 전년 대비 개선되었다. - 응급실 과밀화 관련 지표> - 과밀화 관련 기타 평가로'병상포화지수','체류환자지수'는 현지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평가하지 않음 ○(중증응급환자 진료)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내에 외래에서 직접 진료한 경우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해당 기관에서 최종치료가 제공된 비율 또는 전입(transfer - in)한 중증환자 중 전원(transfer - out)하지 않고 치료를 완료한 비율은 모두 향상되었다. ｢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 KTAS)｣ 에 따른 KTAS 1등급 환자는 30분 미만에서 2등급은 60분 이내, 3등급은 180분 이내 ○ 2020년 평가 결과 지정기준(필수영역)미충족으로 C등급을 부여받은 기관(17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 3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14개소 (응급의료법 제62조제1항제1호)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의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운영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평가 종합등급 및 수가와 연계는 평가지표 평가결과에 따른 2021년 응급의료수가가 차등 적용되고 있다. <등급 결과에 따른 응급의료수가 가·감산>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감시가 <응급의료수가 산정과 연동된 평가 결과> ※ 연동된 평가 지표가 모두 3등급 이상인 경우(적정시간 내 전문의 본인 진료율은 1등급)해당 응급의료수가 반영 가능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 적정시간 안 전문의 직접 진료율 ․ 전입중증응급환자 진료 제공률 ○ 주요 평가 평가에과 응급의료기관별 평가 결과는 12월 30일(목)부터 응급의료포털(www. e - ge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NAME> 응급의료과장은"한 동안 응급의료기관 지원은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라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필수 응급의료 안전망으로서 노력해주신 각 기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8일에 발표한「응급의료체계 개선 실행계획」에 따라 환자가 발생한 지역 중심에서 응급진료가 완결될 수 있는'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의 실현을 위해 계속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0년 응급의료기관 진단 결과 산출 방법 □ 최종 점수 결정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최종점수 산출 지표마다 세부지표를 부여어 세부지표등급(1∼5)과 배점으로 해당 지표의 배점 결정 적시성1 - 2)중증상병해당환자의재실시간, 기능성1 - 1)중증상병해당환자분담률, 적시성 1 - 2)중증상병해당 환자구성비, 기능성1 - 3)최종치료제공률, 기능성1 - 4)전입중증응급환자진료제공률 - 지표별 점수를 5단계로 적용하여 점수를 산출 후 100점으로 환산, 환산 점수에 가점을 합산하여 최종 점수 결정 -(지역응급의료기관)최종 점수는 산출하지 않음 ○ 기관 종합등급 결정 ※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전체 기관 등급은 3개 등급(A, B, C)으로 하며, 지역응급의료기관은 해당 기관 등급은 2개 등급(B, C)으로 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전체 등급결정지표 중 해당지표1)가 모두 2등급 이상인 경우 ※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병원이 비율이 30.0 ％ 초과하면 해당지표 점수 순으로 30.0%까지 A등급 부여 ※ 상기 요건을 만족하는 기관의 수만 30.0%미만이면 나머지는 해당지표 점수 순으로 30.0%만 A등급 부여 A등급 또는 C등급이 아닌 기관 <아래 조건을 하나라도 만족하는 경우> 1)적시성1 - 2)중증상병해당환자의재실시간, 기능성1 - 1)중증상병해당환자분담률, 적시성 1 - 2)중증상병해당 환자구성비, 기능성1 - 3)최종치료제공률, 기능성1 - 4)전입중증응급환자진료제공률 - 등급결정지표 중 자동산출 가능지표로 변경(단, 기능성 지표인 3 - 2 환자분류의 신뢰수준, 기능성 1 - 5 협진의사 수준 제외) 2020년 주요 진료 지표 설명 -(정의)해당종별이 발생은 중증상병해당환자 중 해당 응급의료기관이 수용한 중증상병해당환자의 평균 분담률 -(정의)병원 전체 내원 환자 중 응급의료기관이 수용한 중증상병해당환자의 가중 비율 - 배점등급 기준]중증상병 해당환자 분담률과 구성비 ○ 중증상병 해당환자 분담률과 구성비는 두 세부지표 배점의 합으로 하나의 지표등급을 산출함 중증상병 해당환자 분담률과 구성비 ● 중증상병해당환자의 재실시간 -(정의)중증상병해당환자의 최초 내원에서 퇴실까지의 평균 -(산출식)중증상병해당환자의 응급실 재실시간(퇴실시각 - 내원시각)평균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전년 대비 재실시간 2시간 정도 단축 (정의)최종치료가 필요한 질환군의 환자 중 해당 기관에서 최종치료가 가능한 환자의 비율 ○ 전입 중증응급환자 진료 완료율 -(정의)병원에 전입(transfer - in)된 중증상병환자 중 최종치료 없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transfer - out)된 환자를 제외한 진료 완료된 환자의 비율
3e3e1e86-93b7-47a8-8dd4-2bec6d41c4c7	source15/231026/156254144_0.txt	일자리 창출, 사회적가치 실현 지방공기업이 앞장선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4144	CC BY	4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일자리 창출, 사회적가치 실현 지방공기업이 앞장선다 - 행정안전부,「15회 지방공기업의 날」행사 개최 중 □ 지방공기업은 402개(2018년 1월 기준)기관으로 직원 8만 3천명이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지하철, 임대주택, 도시도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외적 성장을 이루어 왔다. ○ 재무적 측면에서도 부채율이 50%대로 감소는 재무건전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청년실업 해소등 경영혁신 노력으로 국민적 신뢰*가 대폭 높아졌다. ('13년)73.8%(73.9조)-('15년)65.2%(72.2조)→('16년)57.9 증가(68.1조) '17년 신규채용 실적 4,780명/비정규직 근로자 전환 2,725명 2005년 주민만족도 측정 실시 이후 처음으로 80점대 진입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지방공기업에 정부표창과 함께 혁신사례를<NAME>는「제15회 지방공기업의 날」을 13일 개최하였다. 1969.1.29.지방공기업법 제정일을 기념하여 매월 1월 29일을 기준으로 지방공기업의 날 행사 개최 ○ 이날 행사에는 시 ․ 도 기획관리실장 및 지방공기업 임 ․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 및 기관에 대한 시상과 고용 창출, 경영혁신 등 우수사례를<NAME>였다. 이번 정부표창 대상자 선정에서는 국민의 신뢰와 표창의 영예성을 감안하여 채용비리 등 부적절한 사례가 확인된 기관은 대상에서 배제했다. □ 지방공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 기관과 공기업 임 ․ 직원 등에는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총 15점이 수여되었다. ※ 표창 1, 포장 1, 대통령표창 3, 국무총리표창 6, 장관표창4(개인9, 유공자 6), 수상자 명단 별첨 ○ 기관표창의 영예는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전라남도 광양시와 부산광역시 상수도본부가 각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우수 공무원 표창> (전라남도 광양시)상수관망 블록시스템(25개 블록)을 구축으로 유수율* 10.7%p 높이고(재정절감 약 1,605백만 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 사업 및 시설개량으로 원가절감(연간 231백만 원)효과 정수장에서 생산 ・ 공급된 수돗물 중에서 요금을 징수한 비율 (부산 상수도본부)옥내 수도로 개량지원 등 수돗물 음용률 제고사업 추진, 맞춤은 수질관리(246종 검사)로 안전한 급수환경 조성, 시민과 소통 강화에 ○ 개인표창의 수상자는 전북개발공사 <NAME> 본부장, 대구도시공사 <NAME> 사장 내외도<NAME>장과 대통령표창 등을 받았다. <유공 임직원 표창> (전북도시개발공사)전년대비 부채규모가 83%(4,378억/2,942억) 감소되었고 공공을 1천 세대 공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 (종합청렴도 8.40)에서 16개 도시개발공사 중 가장 높은 성적 (대구도시공사)2017년 당기순이익 449억 원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1천6백여 호 공급, 금호워터폴리스 복합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우수기업 유치 기반 구축 ○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은 비정규직의 직영 전환을 통해 일자리 질 개선을 꾀한 인천시설공단, 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제도 운영에 앞장선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등이 수상했다. □ 또한 지방공기업의 정책방향과 청년고용, 경영혁신 분야에서 우수사례를<NAME>는 자리도 가졌다. ○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정보가림(블라인드)채용기법 도입 ․ 운영한 사례, 인천시설공단은 기간제근로자 170명을 정규직 전환한 사례, 포항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1월 포항지진 피해 복구 및 주민 안전으로 지역공동체 만들기 사례 등을 소개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방공기업 발전을 위해 애써 오는 지방공기업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의 중요한 추진 축으로서 천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기 바라며, 더불어 공정한 인사관리, 조직 내 성폭력 예방대책 등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했다. 2018년도「제15회 지방공기업의 날」행사 계획 ○ 개 시:'18.2.13.(화)14:00 ~ 16:00(120') ○ 주 소: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 ○ 내 석:300여명 -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기업평가원 부원장과 한국지방공기업학회장 전국 시·도 기획관리실장, 지방공기업 CEO 및 임·직원, 포상 수상자 대표 ○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자 포상(행정안전부장관 수여) - 정부혁신 기본방향 및 지방공기업 정책방향, 평가원 업무계획 설명 - 일자리 창출, 경영혁신 등 우수사례 발표(수상기관 3개) 등록 후 사전 환담(대강당/로비) 동영상 상영(국정방향과 지방공기업 역할) 지방공기업 육성 유공 포상 수여 □ 기념촬영(대표 수상자 15명) 우수사례 발표(3개 기관) 지방공기업평가원 업무계획 소개 마무리 말씀 및 폐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자리 창출, 사회적가치 실현 지방공기업이 앞장선다_1 ### 내용: 일자리 창출, 사회적가치 실현 지방공기업이 앞장선다 - 행정안전부,「15회 지방공기업의 날」행사 개최 중 □ 지방공기업은 402개(2018년 1월 기준)기관으로 직원 8만 3천명이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지하철, 임대주택, 도시도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외적 성장을 이루어 왔다. ○ 재무적 측면에서도 부채율이 50%대로 감소는 재무건전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청년실업 해소등 경영혁신 노력으로 국민적 신뢰*가 대폭 높아졌다. ('13년)73.8%(73.9조)-('15년)65.2%(72.2조)→('16년)57.9 증가(68.1조) '17년 신규채용 실적 4,780명/비정규직 근로자 전환 2,725명 2005년 주민만족도 측정 실시 이후 처음으로 80점대 진입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지방공기업에 정부표창과 함께 혁신사례를<NAME>는「제15회 지방공기업의 날」을 13일 개최하였다. 1969.1.29.지방공기업법 제정일을 기념하여 매월 1월 29일을 기준으로 지방공기업의 날 행사 개최 ○ 이날 행사에는 시 ․ 도 기획관리실장 및 지방공기업 임 ․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 및 기관에 대한 시상과 고용 창출, 경영혁신 등 우수사례를<NAME>였다. 이번 정부표창 대상자 선정에서는 국민의 신뢰와 표창의 영예성을 감안하여 채용비리 등 부적절한 사례가 확인된 기관은 대상에서 배제했다. □ 지방공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 기관과 공기업 임 ․ 직원 등에는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총 15점이 수여되었다. ※ 표창 1, 포장 1, 대통령표창 3, 국무총리표창 6, 장관표창4(개인9, 유공자 6), 수상자 명단 별첨 ○ 기관표창의 영예는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전라남도 광양시와 부산광역시 상수도본부가 각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우수 공무원 표창> (전라남도 광양시)상수관망 블록시스템(25개 블록)을 구축으로 유수율* 10.7%p 높이고(재정절감 약 1,605백만 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 사업 및 시설개량으로 원가절감(연간 231백만 원)효과 정수장에서 생산 ・ 공급된 수돗물 중에서 요금을 징수한 비율 (부산 상수도본부)옥내 수도로 개량지원 등 수돗물 음용률 제고사업 추진, 맞춤은 수질관리(246종 검사)로 안전한 급수환경 조성, 시민과 소통 강화에 ○ 개인표창의 수상자는 전북개발공사 <NAME> 본부장, 대구도시공사 <NAME> 사장 내외도<NAME>장과 대통령표창 등을 받았다. <유공 임직원 표창> (전북도시개발공사)전년대비 부채규모가 83%(4,378억/2,942억) 감소되었고 공공을 1천 세대 공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 (종합청렴도 8.40)에서 16개 도시개발공사 중 가장 높은 성적 (대구도시공사)2017년 당기순이익 449억 원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1천6백여 호 공급, 금호워터폴리스 복합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우수기업 유치 기반 구축 ○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은 비정규직의 직영 전환을 통해 일자리 질 개선을 꾀한 인천시설공단, 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제도 운영에 앞장선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등이 수상했다. □ 또한 지방공기업의 정책방향과 청년고용, 경영혁신 분야에서 우수사례를<NAME>는 자리도 가졌다. ○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정보가림(블라인드)채용기법 도입 ․ 운영한 사례, 인천시설공단은 기간제근로자 170명을 정규직 전환한 사례, 포항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1월 포항지진 피해 복구 및 주민 안전으로 지역공동체 만들기 사례 등을 소개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방공기업 발전을 위해 애써 오는 지방공기업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의 중요한 추진 축으로서 천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기 바라며, 더불어 공정한 인사관리, 조직 내 성폭력 예방대책 등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했다. 2018년도「제15회 지방공기업의 날」행사 계획 ○ 개 시:'18.2.13.(화)14:00 ~ 16:00(120') ○ 주 소: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 ○ 내 석:300여명 -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기업평가원 부원장과 한국지방공기업학회장 전국 시·도 기획관리실장, 지방공기업 CEO 및 임·직원, 포상 수상자 대표 ○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자 포상(행정안전부장관 수여) - 정부혁신 기본방향 및 지방공기업 정책방향, 평가원 업무계획 설명 - 일자리 창출, 경영혁신 등 우수사례 발표(수상기관 3개) 등록 후 사전 환담(대강당/로비) 동영상 상영(국정방향과 지방공기업 역할) 지방공기업 육성 유공 포상 수여 □ 기념촬영(대표 수상자 15명) 우수사례 발표(3개 기관) 지방공기업평가원 업무계획 소개 마무리 말씀 및 폐회
1344ab4f-74b9-4bcc-89b7-dd8035e55ff8	source15/231026/156021906_1.txt	외교부, 동북아원자력안전협의체 구상 이행을 위한 첫걸음 내딛어_2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1906	CC BY	30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외교부, 동북아원자력안전협의체 구상 실현을 위한 첫걸음 내딛어 - 동북아원자력안전심포지엄(제2차 TRM +)개최 1. 정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주관 하에 11.26(수)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동북아원자력안전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 동 심포지엄은 기존의 한, 중, 일 3국간의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Top Regulators Meeting)에 역내 주변국과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확대 참여하여 동북아 지역의 원자력 안전성이 대해 보다 심도 높게 논의하고자 우리나라의 제의로 신설한 TRM + 의 제2차 회의이며, 제1차 TRM + 는 지난 9월 제7차 TRM 회의에서 TRM과 연계하여 개최된 바 있음. *TRM:동북아 원자력안전 분야 협력 증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08년부터 개최된 한, 중, 일 3한 규제기관간 차관급 연례회의 2. 금번 심포지엄은'동북아 원자력안전 증진을 위한 제도적 조직적 과제(Institutional & Organizational Challenges in Enhancing Nuclear Safety in Northeast Asia)'라는 주제하에 4개의 트랙으로 구성되며, 한, 중, 일을 비롯한 미국과 프랑스, 국제원자력기구(IAEA),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산하 원자력기구(NEA), 세계원전사업자협회(WANO)의 전문가 약 200여명이 참여한다. o 4개 세션에서는 각각 △원전 사고시 주민보호를 위해 각국의 비상대응지침 공유, △원자력안전분야 인력양성, △원자력시설 안전 ․ 방호 대책, △원자력안전 및 핵안보 문화 개선에 대해 폭넓게 토론을 예정임. o 특히, <NAME> OECD/NEA 반기문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동북아 역내에서 원자력 안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역내'원전 안전 문화'를 제안할 예정임. ※ <NAME> 사무총장은 회의 계기, 11.25(화)외교부 <NAME>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서 동북아 지역의 원자력 안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그 이후에 원자력 주요 정부 부처/기관을 방문할 계획 <NAME> 외에, 우리나라 이용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중국 국가핵안전국의 정책기술과장, 일본 원자력규제청의 방재전문관, 러시아 환경기술원자력감독청의 부청장 순을 연사로 참여함(상세 내용은 첨부한 프로그램 참조). 3. <NAME>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동북아시아는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된 지역으로 원자력 안전문제가 큰 위협이 될고 있어 동북아 국가에 우리나라, 중국, 일본이 중심이 되어 향후 미국, 러시아, 나아가 몽골, 카자흐스탄도 참여하는 원자력 안전협의체를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한 적 있다. o 이번 TRM + 회의는 우리 대통령의 원자력안전협의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의미 적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외교부는 협의체 실현과 역내 원자력 안전 역량 강화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교부, 동북아원자력안전협의체 구상 이행을 위한 첫걸음 내딛어_2 ### 내용: 외교부, 동북아원자력안전협의체 구상 실현을 위한 첫걸음 내딛어 - 동북아원자력안전심포지엄(제2차 TRM +)개최 1. 정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주관 하에 11.26(수)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동북아원자력안전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 동 심포지엄은 기존의 한, 중, 일 3국간의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Top Regulators Meeting)에 역내 주변국과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확대 참여하여 동북아 지역의 원자력 안전성이 대해 보다 심도 높게 논의하고자 우리나라의 제의로 신설한 TRM + 의 제2차 회의이며, 제1차 TRM + 는 지난 9월 제7차 TRM 회의에서 TRM과 연계하여 개최된 바 있음. *TRM:동북아 원자력안전 분야 협력 증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08년부터 개최된 한, 중, 일 3한 규제기관간 차관급 연례회의 2. 금번 심포지엄은'동북아 원자력안전 증진을 위한 제도적 조직적 과제(Institutional & Organizational Challenges in Enhancing Nuclear Safety in Northeast Asia)'라는 주제하에 4개의 트랙으로 구성되며, 한, 중, 일을 비롯한 미국과 프랑스, 국제원자력기구(IAEA),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산하 원자력기구(NEA), 세계원전사업자협회(WANO)의 전문가 약 200여명이 참여한다. o 4개 세션에서는 각각 △원전 사고시 주민보호를 위해 각국의 비상대응지침 공유, △원자력안전분야 인력양성, △원자력시설 안전 ․ 방호 대책, △원자력안전 및 핵안보 문화 개선에 대해 폭넓게 토론을 예정임. o 특히, <NAME> OECD/NEA 반기문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동북아 역내에서 원자력 안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역내'원전 안전 문화'를 제안할 예정임. ※ <NAME> 사무총장은 회의 계기, 11.25(화)외교부 <NAME>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서 동북아 지역의 원자력 안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그 이후에 원자력 주요 정부 부처/기관을 방문할 계획 <NAME> 외에, 우리나라 이용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중국 국가핵안전국의 정책기술과장, 일본 원자력규제청의 방재전문관, 러시아 환경기술원자력감독청의 부청장 순을 연사로 참여함(상세 내용은 첨부한 프로그램 참조). 3. <NAME>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동북아시아는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된 지역으로 원자력 안전문제가 큰 위협이 될고 있어 동북아 국가에 우리나라, 중국, 일본이 중심이 되어 향후 미국, 러시아, 나아가 몽골, 카자흐스탄도 참여하는 원자력 안전협의체를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한 적 있다. o 이번 TRM + 회의는 우리 대통령의 원자력안전협의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의미 적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외교부는 협의체 실현과 역내 원자력 안전 역량 강화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다.
a3130435-4725-45fb-8fab-e0512062fd47	source15/231026/156139468_0.txt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 추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9468	CC BY	91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 추진 - 장애인 거주시설 내 공동공간에 CCTV 설치, 장애인 학대 가해자 취업제한 규정 신설, 인권침해 발생 시 이력 관리 강화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장애인 복지형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후속대책은 지난 5월 부산에서 발생하였던 사회복지사가 장애인들을 성폭행을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대책」('14.10.28)의 미비점을 해소를 위하여 현장 간담회 및 지자체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지역별 현장 간담회 2회(경남, 울산), 단체 및 기관 관계자 간담회 6회, 경찰청 ‧ 지자체 ‧ 장애인 인권관련단체 등 유관기관 간담회 1회 □ 정부는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사전예방 강화, 피해자 구조 효과성 제고, 사후보호체계 강화라는 정책 방향은 유지하되 - 현재 추진 중인 법이나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민간과 공공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우선 인권침해 예방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 모든 거주시설 내 공동공간(출입구, 계단과 엘리베이터, 식당, 체육시설 등)에 우선적으로 CCTV를 설치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인권침해 발생 소지가 많은 중증, 발달 장애인 거주시설 우선으로 CCTV 설치를 추진을 예정이다. ○ 장애인 생활과 시설장 및 종사자들이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 장애인 학대 범죄자에 대해서는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장애인복지시설 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16년 하반기 장애인복지법 개정 추진) -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 이력을 관리하고 관련 현황을 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에 공개하는 등 인권 취약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인 컨설팅 및 점검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를 초기에 발견하고 사후에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신고 시 내년부터 설치 ‧ 운영될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수사기관이 상호 동행을 요청할 수 없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하였다.('17.1월 이후 운영적 ○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의심사례를 조사하는 민간 인권침해 조사 특별전담팀의 운영도 현재 시도 단위에서 지역별 단위까지 확장으로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해 촘촘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 경찰,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 민간에서도 올해 인권실태조사 민간조사원 양성교육을<NAME> 260명이 250여 개 장애인 거주시설을 방문으로 7 ~ 9월 실시하는「2016년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며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위탁)를 중심으로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민관 단체가 적극 협력하여 - 지역사회 및 장애인 시설에 대한 민간 차원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학대피해를 본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해서 지역사회 시설과 연계하는 등 - 인권침해 발생부터 피해자 구조, 사후보호까지 빈틈이 발생하지 없도록 정부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 나간다는 계획이다. □ 아울러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성폭력 피해를 받은 장애인을 위한 쉼터의 설치 근거를 강화로 쉼터 설치지역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6.21.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4개소 운영 중(서울, 경기, 강원과 경북), 금년 하반기 4개 지역에 추가 설치 예정 ○ 앞으로는 인권침해 피해 사실이 발견된 지역 관할 지자체에 피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여 지자체간 관할 다툼으로 인해 학대 장애인 보호를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문제발생지역에 신규 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하여 인권침해 발생시설 폐쇄 등으로 인하여 시설거주 장애인의 치료 및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장애인 사후보호체계 구축에도 철저를 기하기로 하였다. □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대책」의 일환으로「장애인복지법」일부가 개정(` 16.6.30 시행)되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의무기관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 기존 간 국가ㆍ지자체에서만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앞으로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도 장애용 및 학생을 상대로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존)국가ㆍ지자체 →(확대)국가 + 공공기관ㆍ교육기관 □ 복지부는 올 해 12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대상 직군을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에서 복지전담 공무원, 활동기관 종사자, 1이나 구급대원, 교육기관 종사자 등 21개 직군으로 확대한 바 이고 ○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의 종류에<NAME>죄, 정서적 학대 등을 추가하고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한 데 있다. 「장애인 복지형 인권보호 강화대책」주요내용 주 요 내 용 - 장애인 거주시설 내 CCTV 설치 추진 - - 거주시설 및 공동공간(출입구, 복도, 엘리베이터, 식당, 체육시설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추진('16년 하반기) 사업은 지적(발달장애인)장애인 거주시설 대상 우선 지원 -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한 제재 강화 -(교육 강화)인권교육 이수 의무 준수하지 않는 시설장에 대해서 불이익 처분 규정 마련 등 시설장 자격기준 강화 (취업 제한)장애인 학대 범죄자에 대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규정 신설 추진(법령개정 필요에 ○ 인권보호 취약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 및 점검 강화 - 인권침해 및 문제 시설 대상 보건복지부 담당 직원을 지정, 인권지킴이단활동에 참여('16년 상반기 시범실시 후 단계적 확대) 지역 내 거주 장애인 인권상황 점검을 목적으로 종사자, 보호자, 인권전문가로 구성(), 분기별 1회, 월 4회 이상 운영 - 장애인 학대 등 인권침해 발생 시설에 관한 이력 관리 및 현황 공개(장애인시설협회 홈페이지 게시에 추진 ○ 인권침해 조사 특별전담팀 구성단위 확대(시ㆍ도→시ㆍ군ㆍ구) - 현행 거주시설 인권침해 조사 특별전담팀을 시군구까지 확대 운영함으로써 상시적 감시체계 마련 지자체, 경찰,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시군구 단위:)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대상 직군 확대, 장애인에 대한 보호권 추가 및 위반자 벌칙규정 마련('15.12월)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외 복지전담 공무원, 활동지원기관 관계자와 의료인, 구급대원, 교육기관 종사자 등 21개 직군 - 금지행위에 장애인이나 정서적 지원 등 추가 피해자 조기 발견 및 구조 가능성 제고 ○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시설에 한으로 매년 인권실태조사 실시 추진(매년 전체 시설의 1/3 실태조사 중) 민간 조사원 260명 2016년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참여 ○ 주요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수사기관은 보호자 동행요청 할 수 없도록 제도 개선(법령 개정 추진) ○(민간)지역사회 및 거주시설에 대해 민간차원의 모니터링 실시, 학대피해 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사회적 자원 연계 등 ○(쉼터 확대)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의 설치 요건을 마련하고 쉼터 설치지역을 모든 광역지자체로 확대(장애인복지법 개정안 6.21. 국무회의 통과) -('15년)4개소 -('16년)8개소 확대 ○(보호조치)인권침해 가해 장애인이 발견된 지역 관할 지자체에 피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부여(법령 개정 추진 등으로 피해 장애인의 관할 문제(주소지, 발견지)로 의한 피해자 지원 지연사례 해결 ○(인프라 확충)시설 폐쇄 후에 피해 장애인 보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침해 문제발생지역 인프라 확충 등 지원 「장애인복지법」개정 주요내용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대상 직군 확대 *(기존)장애인복지시설 직원 →(확대)복지 전담공무원,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의료인, 구급대원, 교육기관 종사자 외 21개 직군 ㆍ장애인학대의 근본적 방지를 위해 국가ㆍ지자체에 정책수립ㆍ연구ㆍ교육ㆍ홍보, 신고체계 구축ㆍ운영 등 의무 부여 ㆍ장애인에 관한 금지행위의 유형을 추가하고, 관련한 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 ㆍ 장애 인식개선 프로그램 의무실시 대상 기관 확대 -(기존)국가·지자체 →(개정)국가·자지체·공공기관·교육기관 ㆍ장애인대상<NAME>죄와 장애인학대의 신고의무 절차 및 신고의무 내용을 통일 ㆍ 국가는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 광역지자체는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ㆍ운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 추진_1 ### 내용: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 추진 - 장애인 거주시설 내 공동공간에 CCTV 설치, 장애인 학대 가해자 취업제한 규정 신설, 인권침해 발생 시 이력 관리 강화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장애인 복지형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후속대책은 지난 5월 부산에서 발생하였던 사회복지사가 장애인들을 성폭행을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대책」('14.10.28)의 미비점을 해소를 위하여 현장 간담회 및 지자체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지역별 현장 간담회 2회(경남, 울산), 단체 및 기관 관계자 간담회 6회, 경찰청 ‧ 지자체 ‧ 장애인 인권관련단체 등 유관기관 간담회 1회 □ 정부는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사전예방 강화, 피해자 구조 효과성 제고, 사후보호체계 강화라는 정책 방향은 유지하되 - 현재 추진 중인 법이나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민간과 공공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우선 인권침해 예방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 모든 거주시설 내 공동공간(출입구, 계단과 엘리베이터, 식당, 체육시설 등)에 우선적으로 CCTV를 설치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인권침해 발생 소지가 많은 중증, 발달 장애인 거주시설 우선으로 CCTV 설치를 추진을 예정이다. ○ 장애인 생활과 시설장 및 종사자들이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 장애인 학대 범죄자에 대해서는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장애인복지시설 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16년 하반기 장애인복지법 개정 추진) -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 이력을 관리하고 관련 현황을 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에 공개하는 등 인권 취약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인 컨설팅 및 점검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를 초기에 발견하고 사후에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신고 시 내년부터 설치 ‧ 운영될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수사기관이 상호 동행을 요청할 수 없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하였다.('17.1월 이후 운영적 ○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의심사례를 조사하는 민간 인권침해 조사 특별전담팀의 운영도 현재 시도 단위에서 지역별 단위까지 확장으로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해 촘촘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 경찰,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 민간에서도 올해 인권실태조사 민간조사원 양성교육을<NAME> 260명이 250여 개 장애인 거주시설을 방문으로 7 ~ 9월 실시하는「2016년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며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위탁)를 중심으로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민관 단체가 적극 협력하여 - 지역사회 및 장애인 시설에 대한 민간 차원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학대피해를 본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해서 지역사회 시설과 연계하는 등 - 인권침해 발생부터 피해자 구조, 사후보호까지 빈틈이 발생하지 없도록 정부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 나간다는 계획이다. □ 아울러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성폭력 피해를 받은 장애인을 위한 쉼터의 설치 근거를 강화로 쉼터 설치지역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6.21.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4개소 운영 중(서울, 경기, 강원과 경북), 금년 하반기 4개 지역에 추가 설치 예정 ○ 앞으로는 인권침해 피해 사실이 발견된 지역 관할 지자체에 피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여 지자체간 관할 다툼으로 인해 학대 장애인 보호를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문제발생지역에 신규 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하여 인권침해 발생시설 폐쇄 등으로 인하여 시설거주 장애인의 치료 및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장애인 사후보호체계 구축에도 철저를 기하기로 하였다. □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대책」의 일환으로「장애인복지법」일부가 개정(` 16.6.30 시행)되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의무기관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 기존 간 국가ㆍ지자체에서만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앞으로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도 장애용 및 학생을 상대로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존)국가ㆍ지자체 →(확대)국가 + 공공기관ㆍ교육기관 □ 복지부는 올 해 12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대상 직군을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에서 복지전담 공무원, 활동기관 종사자, 1이나 구급대원, 교육기관 종사자 등 21개 직군으로 확대한 바 이고 ○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의 종류에<NAME>죄, 정서적 학대 등을 추가하고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한 데 있다. 「장애인 복지형 인권보호 강화대책」주요내용 주 요 내 용 - 장애인 거주시설 내 CCTV 설치 추진 - - 거주시설 및 공동공간(출입구, 복도, 엘리베이터, 식당, 체육시설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추진('16년 하반기) 사업은 지적(발달장애인)장애인 거주시설 대상 우선 지원 -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한 제재 강화 -(교육 강화)인권교육 이수 의무 준수하지 않는 시설장에 대해서 불이익 처분 규정 마련 등 시설장 자격기준 강화 (취업 제한)장애인 학대 범죄자에 대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규정 신설 추진(법령개정 필요에 ○ 인권보호 취약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 및 점검 강화 - 인권침해 및 문제 시설 대상 보건복지부 담당 직원을 지정, 인권지킴이단활동에 참여('16년 상반기 시범실시 후 단계적 확대) 지역 내 거주 장애인 인권상황 점검을 목적으로 종사자, 보호자, 인권전문가로 구성(), 분기별 1회, 월 4회 이상 운영 - 장애인 학대 등 인권침해 발생 시설에 관한 이력 관리 및 현황 공개(장애인시설협회 홈페이지 게시에 추진 ○ 인권침해 조사 특별전담팀 구성단위 확대(시ㆍ도→시ㆍ군ㆍ구) - 현행 거주시설 인권침해 조사 특별전담팀을 시군구까지 확대 운영함으로써 상시적 감시체계 마련 지자체, 경찰,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시군구 단위:)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대상 직군 확대, 장애인에 대한 보호권 추가 및 위반자 벌칙규정 마련('15.12월)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외 복지전담 공무원, 활동지원기관 관계자와 의료인, 구급대원, 교육기관 종사자 등 21개 직군 - 금지행위에 장애인이나 정서적 지원 등 추가 피해자 조기 발견 및 구조 가능성 제고 ○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시설에 한으로 매년 인권실태조사 실시 추진(매년 전체 시설의 1/3 실태조사 중) 민간 조사원 260명 2016년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참여 ○ 주요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수사기관은 보호자 동행요청 할 수 없도록 제도 개선(법령 개정 추진) ○(민간)지역사회 및 거주시설에 대해 민간차원의 모니터링 실시, 학대피해 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사회적 자원 연계 등 ○(쉼터 확대)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의 설치 요건을 마련하고 쉼터 설치지역을 모든 광역지자체로 확대(장애인복지법 개정안 6.21. 국무회의 통과) -('15년)4개소 -('16년)8개소 확대 ○(보호조치)인권침해 가해 장애인이 발견된 지역 관할 지자체에 피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부여(법령 개정 추진 등으로 피해 장애인의 관할 문제(주소지, 발견지)로 의한 피해자 지원 지연사례 해결 ○(인프라 확충)시설 폐쇄 후에 피해 장애인 보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침해 문제발생지역 인프라 확충 등 지원 「장애인복지법」개정 주요내용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대상 직군 확대 *(기존)장애인복지시설 직원 →(확대)복지 전담공무원,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의료인, 구급대원, 교육기관 종사자 외 21개 직군 ㆍ장애인학대의 근본적 방지를 위해 국가ㆍ지자체에 정책수립ㆍ연구ㆍ교육ㆍ홍보, 신고체계 구축ㆍ운영 등 의무 부여 ㆍ장애인에 관한 금지행위의 유형을 추가하고, 관련한 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 ㆍ 장애 인식개선 프로그램 의무실시 대상 기관 확대 -(기존)국가·지자체 →(개정)국가·자지체·공공기관·교육기관 ㆍ장애인대상<NAME>죄와 장애인학대의 신고의무 절차 및 신고의무 내용을 통일 ㆍ 국가는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 광역지자체는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ㆍ운영
93f0a606-1336-46ef-8aba-1bcc02b10822	source15/231026/156409082_0.txt	과기정통부, 농어촌 5세대 이동통신(5G) 로밍 전담반(T/F) 발족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9082&pageIndex=40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농어촌 5세대 이동통신(5G)서비스 전담반(T/F)발족 이통3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로밍 방안 검토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통신망 구축을 점검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인구가 적은 시골 지역에서도 효율적으로 5세대 이동통신(5G)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통3사 간 통신망을 공유(로밍)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9월 1일(화)"에 5G 로밍 전담반(T/F)」(이하'로밍 T/F')를 발족하였다. - 지난 7월 15일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 간 최고경영자(CEO)간담회(7.15.)에서 농어촌 지역에서 5세대 이동통신(5G)통신망을 이용할 필요 있도록 통신사 간 망을<NAME>는 의견이 제기되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이용자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서 이통3사간 로밍이 시작되면, 각 사업자는 기지국을 구축하지 않더라도 각 사 망을 통해 5세대 이동통신(5G)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ㅇ 과거에 2개 사업자 간 자율협상 로밍*은 실시된 적이 있으나, 이번에 추진되는 상호 로밍은 우리나라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5G)서비스에 대해 전국 이통3사가 모두 뜻을 모아 추진하는 것이다. ㅇ'KTF 한솔엠닷컴'의 상호 로밍,'SKT → 신세기통신'상호 일방향 로밍,'KTF → LGT'간 일방향 로밍 □ 이날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개최된 로밍 전담반(T/F)에서, 다시 한 번 이통3사 5세대 이동통신(5G)망 확충 계획을 점검하고, 농어촌지역에 5세대 이동통신(5G)커버리지를 신속히 확대하는 것이 도농 간 4류 이동통신(5G)격차 해소, 5세대 이동통신(5G)대중화 등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형성하였다. ㅇ 로밍 전담반(T/F)에서는 이통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연구기관(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표준화기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과기정통부로 구성되며, ▲ 구체적 기술적 방법, ▲ 대상 지역, ▲ 로밍 절차와 ▲ 이통3사 간 대가 정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ㅇ 지난해 통신사 간 로밍 시에도 장기간 논의한 바 있어, 이번에도 심도 깊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로밍 전담반(T/F)은(잠정)6개월 이내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될 예정이다. □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심화에 대한 최근 인터넷 이용 동향을 점검하였다. ㅇ 통신사업자들은 8월 인터넷 이용을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3월과 유사한 수준(최고치 기준 3 ~ ~ 5%증감)이고, 인터넷 설비 용량은 약 13%증가하여 실제 트래픽은 아직 사업자들이 보유한 용량의 40%~ 50 ％ 수준이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NAME> 네트워크정책실장은"앞으로 통신사에서에 5G 로밍을 실시하면, 효율적인 망구축을 통해 빠르게 전국 커버리지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5세대 이동통신(5G)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코로나19, 역대 최장기간 장마, 폭염 등 재난에 대처는 통신사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코로나19 상황이 계속을 경우 원격수업 및 재택근무 확대 등으로 통신서비스 이용이 제한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농어촌 5세대 이동통신(5G) 로밍 전담반(T/F) 발족_1 ### 내용: 과기정통부, 농어촌 5세대 이동통신(5G)서비스 전담반(T/F)발족 이통3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로밍 방안 검토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통신망 구축을 점검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인구가 적은 시골 지역에서도 효율적으로 5세대 이동통신(5G)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통3사 간 통신망을 공유(로밍)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9월 1일(화)"에 5G 로밍 전담반(T/F)」(이하'로밍 T/F')를 발족하였다. - 지난 7월 15일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 간 최고경영자(CEO)간담회(7.15.)에서 농어촌 지역에서 5세대 이동통신(5G)통신망을 이용할 필요 있도록 통신사 간 망을<NAME>는 의견이 제기되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이용자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서 이통3사간 로밍이 시작되면, 각 사업자는 기지국을 구축하지 않더라도 각 사 망을 통해 5세대 이동통신(5G)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ㅇ 과거에 2개 사업자 간 자율협상 로밍*은 실시된 적이 있으나, 이번에 추진되는 상호 로밍은 우리나라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5G)서비스에 대해 전국 이통3사가 모두 뜻을 모아 추진하는 것이다. ㅇ'KTF 한솔엠닷컴'의 상호 로밍,'SKT → 신세기통신'상호 일방향 로밍,'KTF → LGT'간 일방향 로밍 □ 이날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개최된 로밍 전담반(T/F)에서, 다시 한 번 이통3사 5세대 이동통신(5G)망 확충 계획을 점검하고, 농어촌지역에 5세대 이동통신(5G)커버리지를 신속히 확대하는 것이 도농 간 4류 이동통신(5G)격차 해소, 5세대 이동통신(5G)대중화 등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형성하였다. ㅇ 로밍 전담반(T/F)에서는 이통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연구기관(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표준화기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과기정통부로 구성되며, ▲ 구체적 기술적 방법, ▲ 대상 지역, ▲ 로밍 절차와 ▲ 이통3사 간 대가 정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ㅇ 지난해 통신사 간 로밍 시에도 장기간 논의한 바 있어, 이번에도 심도 깊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로밍 전담반(T/F)은(잠정)6개월 이내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될 예정이다. □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심화에 대한 최근 인터넷 이용 동향을 점검하였다. ㅇ 통신사업자들은 8월 인터넷 이용을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3월과 유사한 수준(최고치 기준 3 ~ ~ 5%증감)이고, 인터넷 설비 용량은 약 13%증가하여 실제 트래픽은 아직 사업자들이 보유한 용량의 40%~ 50 ％ 수준이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NAME> 네트워크정책실장은"앞으로 통신사에서에 5G 로밍을 실시하면, 효율적인 망구축을 통해 빠르게 전국 커버리지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5세대 이동통신(5G)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코로나19, 역대 최장기간 장마, 폭염 등 재난에 대처는 통신사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코로나19 상황이 계속을 경우 원격수업 및 재택근무 확대 등으로 통신서비스 이용이 제한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였다.
421398c9-fbc5-448e-a716-1e6b843051b8	source15/231026/156238136_0.txt	AI 방역관련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8136	CC BY	13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 도 가 료 AI 방역관련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 □ 12개 시도에 AI 방역 거점소독시설 운영 56억 지원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고창 육용오리 농장에서 검출되었던 H5 항원이 고병원성 AI로 확진됨에 따라 AI 차단 방역 강화를 위한이를 포함, 12개 시도에 AI방역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56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지자체에서 AI 차단 방역에 필요한 거점소독시설 설치 ‧ 운영, 방역약품 구입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각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것이다. 강원7, 전북7, 경기5, 충북5, 충남5, 전남5, 경북5, 경남5, 대전과 울산3, 세종3, 제주3 □ 이번 특별교부세 교부는「시도 재난관계관 AI점검회의」,「가축전염병 정책협의체」,」는 방역실태 정부합동 점검반」등 운영 시 해당 시도의 요청을 적극 수용하여 이루어졌다. □ 행정안전부 <NAME> 재난안전본부장은'지난 10월 말부터 조류 분변과 사육농가에서 AI(H5)항원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축산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총력대응하는 한편에 축산농가에서도 철저한 자체 방역을 통해 AI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AI 방역관련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_1 ### 내용: 보 도 가 료 AI 방역관련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 □ 12개 시도에 AI 방역 거점소독시설 운영 56억 지원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고창 육용오리 농장에서 검출되었던 H5 항원이 고병원성 AI로 확진됨에 따라 AI 차단 방역 강화를 위한이를 포함, 12개 시도에 AI방역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56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지자체에서 AI 차단 방역에 필요한 거점소독시설 설치 ‧ 운영, 방역약품 구입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각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것이다. 강원7, 전북7, 경기5, 충북5, 충남5, 전남5, 경북5, 경남5, 대전과 울산3, 세종3, 제주3 □ 이번 특별교부세 교부는「시도 재난관계관 AI점검회의」,「가축전염병 정책협의체」,」는 방역실태 정부합동 점검반」등 운영 시 해당 시도의 요청을 적극 수용하여 이루어졌다. □ 행정안전부 <NAME> 재난안전본부장은'지난 10월 말부터 조류 분변과 사육농가에서 AI(H5)항원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축산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총력대응하는 한편에 축산농가에서도 철저한 자체 방역을 통해 AI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46498ecd-1e77-41e0-acb9-cb1c984e744d	source15/231026/156308977_0.txt	(공동)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 폐막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977	CC BY	66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파리협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이행지침(Paris rulebook)채택 -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변화에 대한 적응, 감축 이행에 관한 투명성 확보 등 파리협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지침 도출 ○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최된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가 2주간에 가까운 협상 끝에 12월 15일(토)밤 11시경(폴란드 현지시각)예정되었던 종료일을 하루 넘겨 폐막하였다. ○ 이번 총회에는 197개 정부에서국과 기후변화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및 시민단체 등에서 2만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NAME> 환경부 국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는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특허청과 농촌진흥청 [제24차 유엔기후총회(COP24)의 의미] □ 2016년 제22차 총회에서 당사국들은 올해(COP24)까지 파리협정 이행지침(rulebook)을 마련하기로 결의는 바 있으며, 이 이행지침은 파리협정을 실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율한 것으로 파리협정 협상에서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었다. ㅇ 예를 들어, 파리협정에서는 당사국은 5년마다 새로운 감축목표, 또는 국가결정기여(NDC)를 제출하도록만 규정함에 따라, - 이행지침을 위해 감축목표 유형(BAU, 절대량, 집약도 방식)별로 포함되어야 할 정보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등 개별 당사국이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한층 구체화되도록 하였다. [COP24의 최대 성과물] □ 이번 회의 개최국인 폴란드는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을 정상선언문에 반영하였으며, 정의한 전환(just transition):저탄소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숙으로 등 기후 취약계층을 사회적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개념 □ 온실가스 저감과 기후변화 영향에 관한 적응, 감축 이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 개도국에 대한<NAME> 제공 및 기술이전 등등 파리협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주요 이행지침(rulebook)이 마련되었다. ㅇ 선·개도국 간의 입장차가 있었지만 선진국을 비롯한 국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공통의 세부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ㅇ 이에 따라, 파리협정의 모든 당사국은 각 국 여건을 반영한 세부 목표를 수립으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었다. [주요인사 및 주요국 연설] □ 이번 총회를 계기로 고위급회의에 참석한 당사국 대표들은 파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세부 지침이 마련될 COP24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자국이 실행하고 싶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해 발언하였다. <NAME> 유엔 사무총장은"COP24에서 정치적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번이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ㅇ COP23 개최국인 독일은 COP24 개막 전 11월 28일 녹색기후기금(GCF)에 향후 2년간 8.5억 불을 추가 출연을 것을 발표한 바 있다. GCF(Green Climate Fund)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 GC에서 설립한 국제기구('13.12월) ㅇ 이외에도 다양한 특별연사들의 <NAME> 이어졌는 바, BBC 자연보호시리즈의 저자인 데이비드 에텐버러( <NAME> )는"전 세계인들의 의지는 분명하며 지도자들은 반드시 행동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대중을 이끄는 정치 지도자들의 행동을 촉구했다. ㅇ 한편, <NAME> 전 미국 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 사우디가 IPCC 1.5℃특별 보고서를 지지하는 것에 거부 입장을 표명한 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였다. [환경장관 및 대표단 활동] □ 우리나라 수석대표는 그간 선진과 개도국간 입장의 차이로 교착 상태에 빠져왔던 협상과정에서 중재자적 역할을 적극 수행하였다. ㅇ 감축과 관련하여서는 각 국가 감축목표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유형별 상세 정보를 중재안으로 제시하여 관철시켰고, 감축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에 동시에 적용되는 지침을 마련하되, 일부 자료수집 및 보고가 쉬운 항목 등에 대해서는 개도국에게 적정한 유연성을 부여토록 하는 중재안도 관철시켰다. 그리고, 기후재원에 관한 고위급 대화에 참석도 녹색기후기금(GCF)의<NAME> 보충과정에서 기후변화에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이 그 역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NAME> 환경부 장관(수석대표)은 12월 11일(화)고위급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환경부가년 7월「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하여 국내 감축분을 늘리는 등 후퇴 없이 온실가스 저감을 추진하고 있음을 역설하였으며, ㅇ 개최는 탈라노아 대화에서도 1.5℃달성을 위한 구체적 행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며, 그 사례로 2030 감축이 수정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을 소개하였다. □(탈라노아 대화)상호비방 없이 포용적·참여적·투명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남태평양 지역의 대화방식으로 피지어에서 유래 □ 이번 총회 참여를 계기로 조 장관은 알제리 환경·재생에너지부 수장과 싱가포르 환경·수자원부 장관, 인도네시아 해양·자원·는 장관을 차례로 만나 폐기물, 물관리, 대기오염 등 환경분야 교류를 통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이와 함께, 조윤선 장관은 상대 국가의 환경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 이외에도, 조 장관은 외교부 주관의 부대행사로 개최된'한·중·일 친환경 도시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광주광역시의 위치정보시스템(GIS)기반 도시탄소관리시스템, 서울시는 생태교통 캠페인 사례를 소개하고, ㅇ 저탄소·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3국 환경부간 협력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 연구기관간 협력도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우리 정부는 총회 기간 중 한국 홍보관을 설치하여 온실가스 감축, 적응 및 기후기술 협력 등에 대해 국가적 노력을 다양한 형태로 홍보하는 한편, 정부 ‧ 지자체 ‧ NGO 주관으로 23건의 회의를 개최하여 기후변화 관련 다양한 이슈에 대해 심도 깊은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 특히,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UNOSD),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등과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하였으며, 한옥지붕을 모티브로 한 특색 있는 디자인, 민속공예품 전시 행사 등이 호평을 받으면서 전년 대비 방문객 수가 최대 50%증가한 9,000여 명이 한국 홍보관을 방문하였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 폐막_1 ### 내용: ◇ 파리협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이행지침(Paris rulebook)채택 -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변화에 대한 적응, 감축 이행에 관한 투명성 확보 등 파리협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지침 도출 ○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최된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가 2주간에 가까운 협상 끝에 12월 15일(토)밤 11시경(폴란드 현지시각)예정되었던 종료일을 하루 넘겨 폐막하였다. ○ 이번 총회에는 197개 정부에서국과 기후변화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및 시민단체 등에서 2만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NAME> 환경부 국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는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특허청과 농촌진흥청 [제24차 유엔기후총회(COP24)의 의미] □ 2016년 제22차 총회에서 당사국들은 올해(COP24)까지 파리협정 이행지침(rulebook)을 마련하기로 결의는 바 있으며, 이 이행지침은 파리협정을 실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율한 것으로 파리협정 협상에서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었다. ㅇ 예를 들어, 파리협정에서는 당사국은 5년마다 새로운 감축목표, 또는 국가결정기여(NDC)를 제출하도록만 규정함에 따라, - 이행지침을 위해 감축목표 유형(BAU, 절대량, 집약도 방식)별로 포함되어야 할 정보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등 개별 당사국이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한층 구체화되도록 하였다. [COP24의 최대 성과물] □ 이번 회의 개최국인 폴란드는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을 정상선언문에 반영하였으며, 정의한 전환(just transition):저탄소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숙으로 등 기후 취약계층을 사회적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개념 □ 온실가스 저감과 기후변화 영향에 관한 적응, 감축 이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 개도국에 대한<NAME> 제공 및 기술이전 등등 파리협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주요 이행지침(rulebook)이 마련되었다. ㅇ 선·개도국 간의 입장차가 있었지만 선진국을 비롯한 국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공통의 세부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ㅇ 이에 따라, 파리협정의 모든 당사국은 각 국 여건을 반영한 세부 목표를 수립으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었다. [주요인사 및 주요국 연설] □ 이번 총회를 계기로 고위급회의에 참석한 당사국 대표들은 파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세부 지침이 마련될 COP24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자국이 실행하고 싶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해 발언하였다. <NAME> 유엔 사무총장은"COP24에서 정치적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번이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ㅇ COP23 개최국인 독일은 COP24 개막 전 11월 28일 녹색기후기금(GCF)에 향후 2년간 8.5억 불을 추가 출연을 것을 발표한 바 있다. GCF(Green Climate Fund)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 GC에서 설립한 국제기구('13.12월) ㅇ 이외에도 다양한 특별연사들의 <NAME> 이어졌는 바, BBC 자연보호시리즈의 저자인 데이비드 에텐버러( <NAME> )는"전 세계인들의 의지는 분명하며 지도자들은 반드시 행동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대중을 이끄는 정치 지도자들의 행동을 촉구했다. ㅇ 한편, <NAME> 전 미국 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 사우디가 IPCC 1.5℃특별 보고서를 지지하는 것에 거부 입장을 표명한 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였다. [환경장관 및 대표단 활동] □ 우리나라 수석대표는 그간 선진과 개도국간 입장의 차이로 교착 상태에 빠져왔던 협상과정에서 중재자적 역할을 적극 수행하였다. ㅇ 감축과 관련하여서는 각 국가 감축목표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유형별 상세 정보를 중재안으로 제시하여 관철시켰고, 감축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에 동시에 적용되는 지침을 마련하되, 일부 자료수집 및 보고가 쉬운 항목 등에 대해서는 개도국에게 적정한 유연성을 부여토록 하는 중재안도 관철시켰다. 그리고, 기후재원에 관한 고위급 대화에 참석도 녹색기후기금(GCF)의<NAME> 보충과정에서 기후변화에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이 그 역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NAME> 환경부 장관(수석대표)은 12월 11일(화)고위급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환경부가년 7월「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하여 국내 감축분을 늘리는 등 후퇴 없이 온실가스 저감을 추진하고 있음을 역설하였으며, ㅇ 개최는 탈라노아 대화에서도 1.5℃달성을 위한 구체적 행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며, 그 사례로 2030 감축이 수정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을 소개하였다. □(탈라노아 대화)상호비방 없이 포용적·참여적·투명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남태평양 지역의 대화방식으로 피지어에서 유래 □ 이번 총회 참여를 계기로 조 장관은 알제리 환경·재생에너지부 수장과 싱가포르 환경·수자원부 장관, 인도네시아 해양·자원·는 장관을 차례로 만나 폐기물, 물관리, 대기오염 등 환경분야 교류를 통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이와 함께, 조윤선 장관은 상대 국가의 환경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 이외에도, 조 장관은 외교부 주관의 부대행사로 개최된'한·중·일 친환경 도시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광주광역시의 위치정보시스템(GIS)기반 도시탄소관리시스템, 서울시는 생태교통 캠페인 사례를 소개하고, ㅇ 저탄소·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3국 환경부간 협력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 연구기관간 협력도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우리 정부는 총회 기간 중 한국 홍보관을 설치하여 온실가스 감축, 적응 및 기후기술 협력 등에 대해 국가적 노력을 다양한 형태로 홍보하는 한편, 정부 ‧ 지자체 ‧ NGO 주관으로 23건의 회의를 개최하여 기후변화 관련 다양한 이슈에 대해 심도 깊은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 특히,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UNOSD),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등과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하였으며, 한옥지붕을 모티브로 한 특색 있는 디자인, 민속공예품 전시 행사 등이 호평을 받으면서 전년 대비 방문객 수가 최대 50%증가한 9,000여 명이 한국 홍보관을 방문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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