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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eb56d1c6-6301-4f94-80b5-b2cd2addc860	source15/231026/156398500_0.txt	코로나19 이후 행정 제도개선을 당신의 아이디어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8500	CC BY	26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제도개선을 당신의 아이디어로!" - 2020년 행정제도 및 공공서비스 개선 과제별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실시 안내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를 겪고 있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행정제도와 공공서비스를 개선(이하,'제도개선')하기 위해서 7월 1일부터 40일간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09년부터 다양한 분야(국민편의, 생활안전 등)에서 총 1,175개 제도개선 과제 발굴 □ 올해 제도개선은 보다 강력한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행정제도 분야와 국민적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국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혁신이 필요한 행정제도 (예:소상공인 지원, 감염병 방역과 취약계층 지원, 사회·복지·안전 분야) 국민 편의를 위해 일상 중심에서 개선이 필요한 공공서비스 (예:서비스 개선 분야, 서비스 전달 체계 분야) ○ 각 분야별로 다가올 미래에 필요한 창의적 개선 아이디어와 이미 효과성이 입증되어 공유·확산이 필요한 개선사례도 발굴한다. ※ 제안된 아이디어는 전문가 자문단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실제 개선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분야별<NAME>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선정할 계획이다. ○ 또한, 과제별 개선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는 한편 선순환의 제도개선 체계를 정립하여 국민 일상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이번 공모에 참가하려는 국민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광화문1번가에 접속하여 관련 안내를 읽은 후 제안서를 제출하면 됨이 경로:홈→국민추천·심사→정책 의견수렴 코너 ○ 제안서는 신청 이유와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면 되며, 창의적인 의견을 제안한 국민은 우수사례<NAME>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NAME>대회에서는 여러 기관의 제도개선 사례와 각종 개선 과제 등이 경쟁하게 되며, 입상자에게는 대통령상 1점, 장관상 2점, 행정안전부장관상 및 동상 각 10점과 상금(총 3,000만 원)이 상장으로 주어진다. □ <NAME> 행정안전부차관은"금년에는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거나 해결해야 하고 시급한 현안과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국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으려고 한다."면서, ○"이번에 제안해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국민이 만족할 수 없는 수준으로 관련 제도와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이후 행정 제도개선을 당신의 아이디어로!”_1 ### 내용: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제도개선을 당신의 아이디어로!" - 2020년 행정제도 및 공공서비스 개선 과제별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실시 안내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를 겪고 있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행정제도와 공공서비스를 개선(이하,'제도개선')하기 위해서 7월 1일부터 40일간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09년부터 다양한 분야(국민편의, 생활안전 등)에서 총 1,175개 제도개선 과제 발굴 □ 올해 제도개선은 보다 강력한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행정제도 분야와 국민적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국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혁신이 필요한 행정제도 (예:소상공인 지원, 감염병 방역과 취약계층 지원, 사회·복지·안전 분야) 국민 편의를 위해 일상 중심에서 개선이 필요한 공공서비스 (예:서비스 개선 분야, 서비스 전달 체계 분야) ○ 각 분야별로 다가올 미래에 필요한 창의적 개선 아이디어와 이미 효과성이 입증되어 공유·확산이 필요한 개선사례도 발굴한다. ※ 제안된 아이디어는 전문가 자문단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실제 개선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분야별<NAME>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선정할 계획이다. ○ 또한, 과제별 개선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는 한편 선순환의 제도개선 체계를 정립하여 국민 일상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이번 공모에 참가하려는 국민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광화문1번가에 접속하여 관련 안내를 읽은 후 제안서를 제출하면 됨이 경로:홈→국민추천·심사→정책 의견수렴 코너 ○ 제안서는 신청 이유와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면 되며, 창의적인 의견을 제안한 국민은 우수사례<NAME>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NAME>대회에서는 여러 기관의 제도개선 사례와 각종 개선 과제 등이 경쟁하게 되며, 입상자에게는 대통령상 1점, 장관상 2점, 행정안전부장관상 및 동상 각 10점과 상금(총 3,000만 원)이 상장으로 주어진다. □ <NAME> 행정안전부차관은"금년에는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거나 해결해야 하고 시급한 현안과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국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으려고 한다."면서, ○"이번에 제안해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국민이 만족할 수 없는 수준으로 관련 제도와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da981ef2-a2e2-40df-8105-1b567a1060aa	source15/231026/156325773_0.txt	(보도자료) 올해 초 호흡기질환자 최근 5년간 가장 많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5773	CC BY	16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올해 초 호흡기질환자 최근 5년간 가장 많아 전년 동기 대비 6.5%증가 21,849명 호흡곤란 환자로 119구급차 이용 - □ 소방청(청장 <NAME> )은 과거 5년(` 15년 ~ ` 19년)간 119구급차를 이용한 호흡기질환자를 분석하였는데, 지난 5년간 1분기 환자 추이를 비교한 결과 올해가 제일 많았다고 밝혔다. □ 지난 5년간 119구급차를 이용한 기침 ‧ 호흡곤란 환자는 전반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 17년(전년대비 28.1 ↑)과 ` 18년(전년대비 47.3%↑)에 증가율이 높았다. - 2015년 41,299명, 2016년 42,110명, 2017년 53,952명, 2018년 79,455명 □ 지난 1분기에 119구급차를 이용한 호흡기질환자는 21,849명으로 작년 20,512명에 비해 1,337명(6.5%)이 많이 늘었다. 특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7일 연속으로 실시된 올해 3월에는 호흡기질환자가 7,618명으로 지난해 3월(5,904명)에 비해 29 가 증가했다. 2017년 3월(4,122명)에 비해서 2018년 3월(5,904명)43.2%증가하였으나 2019년 3월(7,618명)은 29%증가 *소방청 <NAME>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응급의학전문의)은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봄철을 맞아,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해 미세먼지 예보가'나쁨과'나쁨'이 되는 날에는 되도록 활동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고 물을 많이 드실 것을 당부했다. 119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119에 연락으로 응급의료상담이나 119구급차로 병원이송을 요청해 주기를 당부했다. □ 최근 5년간 기침/호흡곤란 대상자 월별 이송인원 및 증감률 □ 지난 5년간 기침/호흡곤란 환자 월별 이송인원 변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올해 초 호흡기질환자 최근 5년간 가장 많아_1 ### 내용: 올해 초 호흡기질환자 최근 5년간 가장 많아 전년 동기 대비 6.5%증가 21,849명 호흡곤란 환자로 119구급차 이용 - □ 소방청(청장 <NAME> )은 과거 5년(` 15년 ~ ` 19년)간 119구급차를 이용한 호흡기질환자를 분석하였는데, 지난 5년간 1분기 환자 추이를 비교한 결과 올해가 제일 많았다고 밝혔다. □ 지난 5년간 119구급차를 이용한 기침 ‧ 호흡곤란 환자는 전반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 17년(전년대비 28.1 ↑)과 ` 18년(전년대비 47.3%↑)에 증가율이 높았다. - 2015년 41,299명, 2016년 42,110명, 2017년 53,952명, 2018년 79,455명 □ 지난 1분기에 119구급차를 이용한 호흡기질환자는 21,849명으로 작년 20,512명에 비해 1,337명(6.5%)이 많이 늘었다. 특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7일 연속으로 실시된 올해 3월에는 호흡기질환자가 7,618명으로 지난해 3월(5,904명)에 비해 29 가 증가했다. 2017년 3월(4,122명)에 비해서 2018년 3월(5,904명)43.2%증가하였으나 2019년 3월(7,618명)은 29%증가 *소방청 <NAME>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응급의학전문의)은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봄철을 맞아,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해 미세먼지 예보가'나쁨과'나쁨'이 되는 날에는 되도록 활동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고 물을 많이 드실 것을 당부했다. 119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119에 연락으로 응급의료상담이나 119구급차로 병원이송을 요청해 주기를 당부했다. □ 최근 5년간 기침/호흡곤란 대상자 월별 이송인원 및 증감률 □ 지난 5년간 기침/호흡곤란 환자 월별 이송인원 변화
f9d14145-a558-47ca-8a7d-79f4e946bea4	source15/231026/156072055_0.txt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방행정 혁신 아이디어 쏟아진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2055	CC BY	550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방행정 혁신 아이디어 쏟아진다. ○ 행정자치부,「제20회 지방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개최’ # 인천시, 119 긴급차량 골든타임 내 현장도착률 높다 인천시 소방본부 119 구조대 김영을 팀장은 요즘 구급차 안에 설치된 특수 카메라 덕분에 응급환자 처치를 위한 구급차 도착시간이 줄었음을 체감하고 있다. 최근 인천시 소방본부는 무선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구급차량과 소방차량의 119 길 안내 정보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정보를 연계했다. 교통상황을 한눈에 파악해 가장 가까운 길을 선택할 수 잇게 된 것이다. 김모 팀장은 응급환자의 생존 가능성이 골든타임 내 도착여부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면서 사고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해 많은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 대구시, 무인항공기(Drone)클러스터 조성으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대구는 무인항공기가 해외 여러 나라에서 산불감시나, 재난예방 시 다목적으로 활용된 경험 등을 분석하고 무인항공기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인항공기 클러스터 조성이 완료되면 자연오염 감시, 교통량 측정, 산불진화, 재난상황분석, 교통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위 사례들은 가상의 사례가 아니라 인천과 대구시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실행은 사례임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7일 ~ 2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담당 공무원 450여명이 참석한 채 개최한「제20회 지방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시 소방본부의'폐쇄회로텔레비전(CCTV)과 연계한 맞춤형 119 출동 길안내 서비스'가 최우수 부문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수상자로 참석한 경기도 소방본부 <NAME> 소방관은 민관협업, 부서간 정보공유를 통해 시스템이 구축되고, 소방관들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정보 연계 기관에 감사함을 전하며, 향후가의 지역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이날 행사에서는 ▲CCTV와 무선통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119 길 안내 서비스 ▲위치기반기술의 어린이 안심귀가서비스 ▲CCTV를 적용으로 해양재난 및 산불예방 방안 및 스마트 가로등 ․ 횡단보도 등 생활 속 톡톡 터지는 다양한 사례*가 제시되었다. - 해운대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 단지 조성(부산), 무인항공기 클러스터 사업(대구), 지능형 119 출동 길안내 서비스(인천), 시민주도형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김포), 해양재난 예방시스템 구축(통영)등 ○ 행정자치부는 이번 날 제시된 사례에 대해 산 ‧ 학 ‧ 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에서 심의를 거쳐 우수사례를 선발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행정자치부장관상, 한국정보화진흥원장상 등을 수여했다. ※ 제20회 지방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심사결과(붙임 1에 ․ 대통령상 1, 국무총리실로 1, 행정자치부장관상 6, 한국정보화진흥원장상 4 ○ 본 대회에서는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대처하고 새로운 기술 출현에 한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5G를 주제로 전문가 기조연설과 지자체 공무원의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 개선과 재난안전통신망 등 주요정책에 대한 자유와 토론도 가졌다. ○ <NAME> 행정자치부 정보공유정책관은"지방행정의 혁신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더 창의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전자화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ICT 기술 활용능력을 강화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제20회 정보화 우수사례 발표대회』개최 계획 정보통신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어 새로운 기술과 최신 동향에 대하여 발 빠르게 대응할 가능성 있음 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서비스 우수사례를 통한 정보공유 및 타 기관 확산을 위한 소통의 자리 마련 - ICT 기술동향 및 지자체 소관 정보통신 현안에 대한 논의 등 병행 우수사례 발표에 적극 참여한 정보와 업무담당자에 대한 표창 추진 ※'96년부터 매년 시·도별로 순회 추진(2014년에는 전북도청에서 개최) 시 간:'15.8.27(목)~ 28(금)(1박 2일) 장 소:대구 인터불고 엑스코( <ADDRESS> ) 주최/주관:행정자치부/대구광역시, 한국정보화진흥원 참석 대상:450여명(행자부 및 지자체 담당공무원 제외나 각 시·도별 정보화담당과장, 시도·시군구별 정보통신담당 1명 이상 - 기조연설(신기술 및 신서비스 소개용 및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 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현안사항 발표 및 토론회 ※ 지방정보통신 우수사례 과제발표 시상(12점) ※ 컨벤션 행사에 정보통신기술(ICT)솔루션 전시회(40여 부스에 2015년 지방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심사결과 ·CCTV와 연계한 맞춤형 119 길안내 사업 ·무인항공기(Drone)클러스터 조성 사업 ·구로구 전역 IoT WiFi Zone 조성 ·해운대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사업 선정 ·Wi - Fi와 IoT를 활용한 지능형 CCTV 서비스 구축 방안 - 시민과의 소통과 협업 시민 주도형 스마트 타운 플랫폼 ·지역형 융합 전화 서비스망 구축 - 해양재난 예방시스템 구축 ·"모두의 강릉"통합서비스 개발 ·TV White Space 활용방안 ·CCTV지능형 영상과 관리개선 ·CCTV통합관제센터와 재난종합상황실 연계 구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방행정 혁신 아이디어 쏟아진다_1 ### 내용: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방행정 혁신 아이디어 쏟아진다. ○ 행정자치부,「제20회 지방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개최’ # 인천시, 119 긴급차량 골든타임 내 현장도착률 높다 인천시 소방본부 119 구조대 김영을 팀장은 요즘 구급차 안에 설치된 특수 카메라 덕분에 응급환자 처치를 위한 구급차 도착시간이 줄었음을 체감하고 있다. 최근 인천시 소방본부는 무선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구급차량과 소방차량의 119 길 안내 정보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정보를 연계했다. 교통상황을 한눈에 파악해 가장 가까운 길을 선택할 수 잇게 된 것이다. 김모 팀장은 응급환자의 생존 가능성이 골든타임 내 도착여부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면서 사고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해 많은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 대구시, 무인항공기(Drone)클러스터 조성으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대구는 무인항공기가 해외 여러 나라에서 산불감시나, 재난예방 시 다목적으로 활용된 경험 등을 분석하고 무인항공기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인항공기 클러스터 조성이 완료되면 자연오염 감시, 교통량 측정, 산불진화, 재난상황분석, 교통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위 사례들은 가상의 사례가 아니라 인천과 대구시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실행은 사례임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7일 ~ 2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담당 공무원 450여명이 참석한 채 개최한「제20회 지방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시 소방본부의'폐쇄회로텔레비전(CCTV)과 연계한 맞춤형 119 출동 길안내 서비스'가 최우수 부문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수상자로 참석한 경기도 소방본부 <NAME> 소방관은 민관협업, 부서간 정보공유를 통해 시스템이 구축되고, 소방관들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정보 연계 기관에 감사함을 전하며, 향후가의 지역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이날 행사에서는 ▲CCTV와 무선통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119 길 안내 서비스 ▲위치기반기술의 어린이 안심귀가서비스 ▲CCTV를 적용으로 해양재난 및 산불예방 방안 및 스마트 가로등 ․ 횡단보도 등 생활 속 톡톡 터지는 다양한 사례*가 제시되었다. - 해운대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 단지 조성(부산), 무인항공기 클러스터 사업(대구), 지능형 119 출동 길안내 서비스(인천), 시민주도형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김포), 해양재난 예방시스템 구축(통영)등 ○ 행정자치부는 이번 날 제시된 사례에 대해 산 ‧ 학 ‧ 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에서 심의를 거쳐 우수사례를 선발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행정자치부장관상, 한국정보화진흥원장상 등을 수여했다. ※ 제20회 지방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심사결과(붙임 1에 ․ 대통령상 1, 국무총리실로 1, 행정자치부장관상 6, 한국정보화진흥원장상 4 ○ 본 대회에서는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대처하고 새로운 기술 출현에 한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5G를 주제로 전문가 기조연설과 지자체 공무원의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 개선과 재난안전통신망 등 주요정책에 대한 자유와 토론도 가졌다. ○ <NAME> 행정자치부 정보공유정책관은"지방행정의 혁신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더 창의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전자화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ICT 기술 활용능력을 강화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제20회 정보화 우수사례 발표대회』개최 계획 정보통신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어 새로운 기술과 최신 동향에 대하여 발 빠르게 대응할 가능성 있음 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서비스 우수사례를 통한 정보공유 및 타 기관 확산을 위한 소통의 자리 마련 - ICT 기술동향 및 지자체 소관 정보통신 현안에 대한 논의 등 병행 우수사례 발표에 적극 참여한 정보와 업무담당자에 대한 표창 추진 ※'96년부터 매년 시·도별로 순회 추진(2014년에는 전북도청에서 개최) 시 간:'15.8.27(목)~ 28(금)(1박 2일) 장 소:대구 인터불고 엑스코( <ADDRESS> ) 주최/주관:행정자치부/대구광역시, 한국정보화진흥원 참석 대상:450여명(행자부 및 지자체 담당공무원 제외나 각 시·도별 정보화담당과장, 시도·시군구별 정보통신담당 1명 이상 - 기조연설(신기술 및 신서비스 소개용 및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 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현안사항 발표 및 토론회 ※ 지방정보통신 우수사례 과제발표 시상(12점) ※ 컨벤션 행사에 정보통신기술(ICT)솔루션 전시회(40여 부스에 2015년 지방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심사결과 ·CCTV와 연계한 맞춤형 119 길안내 사업 ·무인항공기(Drone)클러스터 조성 사업 ·구로구 전역 IoT WiFi Zone 조성 ·해운대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사업 선정 ·Wi - Fi와 IoT를 활용한 지능형 CCTV 서비스 구축 방안 - 시민과의 소통과 협업 시민 주도형 스마트 타운 플랫폼 ·지역형 융합 전화 서비스망 구축 - 해양재난 예방시스템 구축 ·"모두의 강릉"통합서비스 개발 ·TV White Space 활용방안 ·CCTV지능형 영상과 관리개선 ·CCTV통합관제센터와 재난종합상황실 연계 구축
4ef4ce87-44da-40be-85d9-5cefe45ad120	source15/231026/156445783_0.txt	2021년 캔위성 경연대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5783&pageIndex=32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9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우주를 향한 첫 도전, 직접 손으로 만드는 캔위성 □ 2021년 캔위성 체험·경연대회 참가 모집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원(총장 <NAME> , 이하'KAIST')은 청소년들의 우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진을 위해'2021년 캔위성 체험ㆍ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 제 10회를 맞는 이 대회는, 현재까지 1,042팀(2,700여명)이 응모하고, 426팀(1,040여명)이 선발되어 본선 경연에 참가하는 등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어 대회는 청소년들이 캔 크기의 모사 인공위성인 캔위성(Cansat)을 직접 제작하며 위성 개발 과정을 체험할 수 잇도록 기획되었으며, ㅇ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이론상 및 캔위성 제작 실습을 제공하는'체험캠프'와, 고등학생·대학생을 상대로 캔위성을 직접 제작으로 개발·발사하여 성과를 겨루는'경연대회'로 구성된다. □ 체험캠프는 초중학교 5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팀 단위(학생 2 ~ 3명, 지도교사(보호자)1명)로 신청 가능하며, 총 30팀을 선정하여 캠프의 소요 경비 없이 캔위성 기본키트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 경연대회는 고등학생 대상의 슬기부, 초등학생 대상의 창작부로 나뉘며, 학생 단위(학생 2 ~ 3명, 고등학생의 경우 지도교사 1명 포함)로 참가 가능하다. ㅇ 슬기부·창작부 각각 1차 서류심사를 통해 20팀을 선발하고, 그 이후 2차 발표평가를 거쳐 10팀을 선발한다. 1차 선발팀에는 캔위성 기본키트를, 2차 선발팀에는 임무구현비를 추가로 제공한다. □ 최종 선발된 10팀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센터(전남 무안에 위치)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 참여하며, 대회에서의 기술력, 임무수행 능력, 데이터 수집 능력 등을 평가받게 된다. ㅇ 평가 결과, 분야별 최우수팀(각 1팀)에는 과기정통부 장관상이, 우수팀(각 2팀)과 장려팀(각 2팀)에는 각각 서울대 총장상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상이 상금 및 상패와 아울러 수여된다. ㅇ 지난 해에는 반작용휠을 이용한 자세제어 과제를 수행한 충북과학고등학교'깡통의꿈'팀, 정찰용 초소형위성 제작 실증 임무를 수행한 공군사관학교'Sat - Afa'팀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 과기정통부 <NAME>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캔위성 경연대회는 올해 제 10회를 맞는 대표적인 차세대 우주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위성을 직접 제작해보면서 우주에 대해 꿈을 키워나가는 것"이라며, ㅇ"우주에 대한 관심을 가진 청소년들이, 미래 우주시대를 이끌어나갈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세부 프로그램 등 자세한 내용은 대회 홈페이지(http://cansat. kaist. ac. 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자 신청은 4월 12일(월)부터 5월 17일(월)사이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ㅇ 대회 관련 상담은 대회 주관기관인 KAIST 인공위성연구소 행정실( <PHONE> )를 통해서 가능하다. 붙임 1. 캔위성 개요 2.2020년 캔위성 경연대회 참가자도 3.2021년 캔위성 체험 ‧ 경연대회 개최도 이 행사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캔 크기로 만들어진 모사위성으로 모델로켓 등에 의해 상공 수백미터에서 낙하시켜 임무 수행 ※ 이 대회는 모델로켓을 이용으로 캔위성 발사 및 운용으로 경연 수행 <제작형 모형(예시)> ※ 수행 가능 임무 고도, GPS 위치, 압력, 온도, 습도, 풍속 등 측정 - 지표면 영상 촬영 - 위성에 정보 전송 시애 초 ․ 중 ․ 고 및 대학생들에게 캔위성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인공위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주분야 저변확대·대중화를 실현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캔위성 체험 ․ 경연대회」의 개최계획을 공고하오니, 본 경연대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험캠프(체험부)는 캔위성 제작 및 발사와 교육, 온라인 체험 ○ 경연대회(슬기부, 창작부)- 캔위성 설계·제작 및 경연 평가 2. 참가 부문별 자격 내용 2021.8.4 - 5 *재학생이 아니더라도 대상에<NAME>는 자는 참여가능(상세기준은 공모전 홈페이지 참조) 3. 주요 일정(※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2021.4.12 5.17 ppm 2021.5.21 2021.5.24 ~ 화고 2021.6.25 ♀ 2021.6.25 2021.8.4 ~ 5 1)온라인교육:우주의 제작에 필요한 지식을 스스로 이해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내용 게재 2)체험캠프:슬기는 1차 선발팀에 한하여 무료 온라인 교육 실시(지도교사(보호자)포함) 3)사전교육:슬기부 2차 이상 선발팀에 한하여 실시(지도교사 포함, 희망시 창작부도 참가 가능) 4)경연대회:슬기부 및 창작부는 캔위성 출품작으로 제작에서 경연 4. 신청 및 방법 ○ 접수방법:대회 홈페이지(http://cansat. kaist. ac. 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접수기간:2021.4.12(월)~ 5.17(월) ※ 참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대회 홈페이지(http://cansat. kaist. ac. kr)참조 5. 지원 사항 및 시상 내용 - 실험자:1차 선정팀(최대 30팀)- 체험캠프 참여용 전액 - <NAME> :1차 선정팀(최대 20팀)― 캔위성 기본키트 2차 선정팀(최대 10팀)- 실험용 및 확장임무구현비(30만 원) - 창작부:1차 선정팀(최대 20팀)- 사전임무구현비(20만 원어에위성 기본키트 2차 선정팀(최대 10팀)- 창작임무구현비(80만 원) ㆍ한국과학기술원(KAIST)총장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KAIST 인공위성연구소/한국항공우주연구원 ○ 캔위성 체험·경연대회 홈페이지(http://cansat. kaist. ac. kr)및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소 행정실( <PHONE>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캔위성 경연대회 개최_1 ### 내용: 우주를 향한 첫 도전, 직접 손으로 만드는 캔위성 □ 2021년 캔위성 체험·경연대회 참가 모집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원(총장 <NAME> , 이하'KAIST')은 청소년들의 우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진을 위해'2021년 캔위성 체험ㆍ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 제 10회를 맞는 이 대회는, 현재까지 1,042팀(2,700여명)이 응모하고, 426팀(1,040여명)이 선발되어 본선 경연에 참가하는 등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어 대회는 청소년들이 캔 크기의 모사 인공위성인 캔위성(Cansat)을 직접 제작하며 위성 개발 과정을 체험할 수 잇도록 기획되었으며, ㅇ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이론상 및 캔위성 제작 실습을 제공하는'체험캠프'와, 고등학생·대학생을 상대로 캔위성을 직접 제작으로 개발·발사하여 성과를 겨루는'경연대회'로 구성된다. □ 체험캠프는 초중학교 5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팀 단위(학생 2 ~ 3명, 지도교사(보호자)1명)로 신청 가능하며, 총 30팀을 선정하여 캠프의 소요 경비 없이 캔위성 기본키트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 경연대회는 고등학생 대상의 슬기부, 초등학생 대상의 창작부로 나뉘며, 학생 단위(학생 2 ~ 3명, 고등학생의 경우 지도교사 1명 포함)로 참가 가능하다. ㅇ 슬기부·창작부 각각 1차 서류심사를 통해 20팀을 선발하고, 그 이후 2차 발표평가를 거쳐 10팀을 선발한다. 1차 선발팀에는 캔위성 기본키트를, 2차 선발팀에는 임무구현비를 추가로 제공한다. □ 최종 선발된 10팀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센터(전남 무안에 위치)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 참여하며, 대회에서의 기술력, 임무수행 능력, 데이터 수집 능력 등을 평가받게 된다. ㅇ 평가 결과, 분야별 최우수팀(각 1팀)에는 과기정통부 장관상이, 우수팀(각 2팀)과 장려팀(각 2팀)에는 각각 서울대 총장상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상이 상금 및 상패와 아울러 수여된다. ㅇ 지난 해에는 반작용휠을 이용한 자세제어 과제를 수행한 충북과학고등학교'깡통의꿈'팀, 정찰용 초소형위성 제작 실증 임무를 수행한 공군사관학교'Sat - Afa'팀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 과기정통부 <NAME>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캔위성 경연대회는 올해 제 10회를 맞는 대표적인 차세대 우주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위성을 직접 제작해보면서 우주에 대해 꿈을 키워나가는 것"이라며, ㅇ"우주에 대한 관심을 가진 청소년들이, 미래 우주시대를 이끌어나갈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세부 프로그램 등 자세한 내용은 대회 홈페이지(http://cansat. kaist. ac. 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자 신청은 4월 12일(월)부터 5월 17일(월)사이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ㅇ 대회 관련 상담은 대회 주관기관인 KAIST 인공위성연구소 행정실( <PHONE> )를 통해서 가능하다. 붙임 1. 캔위성 개요 2.2020년 캔위성 경연대회 참가자도 3.2021년 캔위성 체험 ‧ 경연대회 개최도 이 행사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캔 크기로 만들어진 모사위성으로 모델로켓 등에 의해 상공 수백미터에서 낙하시켜 임무 수행 ※ 이 대회는 모델로켓을 이용으로 캔위성 발사 및 운용으로 경연 수행 <제작형 모형(예시)> ※ 수행 가능 임무 고도, GPS 위치, 압력, 온도, 습도, 풍속 등 측정 - 지표면 영상 촬영 - 위성에 정보 전송 시애 초 ․ 중 ․ 고 및 대학생들에게 캔위성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인공위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주분야 저변확대·대중화를 실현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캔위성 체험 ․ 경연대회」의 개최계획을 공고하오니, 본 경연대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험캠프(체험부)는 캔위성 제작 및 발사와 교육, 온라인 체험 ○ 경연대회(슬기부, 창작부)- 캔위성 설계·제작 및 경연 평가 2. 참가 부문별 자격 내용 2021.8.4 - 5 *재학생이 아니더라도 대상에<NAME>는 자는 참여가능(상세기준은 공모전 홈페이지 참조) 3. 주요 일정(※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2021.4.12 5.17 ppm 2021.5.21 2021.5.24 ~ 화고 2021.6.25 ♀ 2021.6.25 2021.8.4 ~ 5 1)온라인교육:우주의 제작에 필요한 지식을 스스로 이해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내용 게재 2)체험캠프:슬기는 1차 선발팀에 한하여 무료 온라인 교육 실시(지도교사(보호자)포함) 3)사전교육:슬기부 2차 이상 선발팀에 한하여 실시(지도교사 포함, 희망시 창작부도 참가 가능) 4)경연대회:슬기부 및 창작부는 캔위성 출품작으로 제작에서 경연 4. 신청 및 방법 ○ 접수방법:대회 홈페이지(http://cansat. kaist. ac. 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접수기간:2021.4.12(월)~ 5.17(월) ※ 참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대회 홈페이지(http://cansat. kaist. ac. kr)참조 5. 지원 사항 및 시상 내용 - 실험자:1차 선정팀(최대 30팀)- 체험캠프 참여용 전액 - <NAME> :1차 선정팀(최대 20팀)― 캔위성 기본키트 2차 선정팀(최대 10팀)- 실험용 및 확장임무구현비(30만 원) - 창작부:1차 선정팀(최대 20팀)- 사전임무구현비(20만 원어에위성 기본키트 2차 선정팀(최대 10팀)- 창작임무구현비(80만 원) ㆍ한국과학기술원(KAIST)총장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KAIST 인공위성연구소/한국항공우주연구원 ○ 캔위성 체험·경연대회 홈페이지(http://cansat. kaist. ac. kr)및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소 행정실( <PHONE> )
b0146dbf-7c7a-4e05-a807-e569f42f4700	source15/231026/156208727_0.txt	시설공사 주간(’17.6.12.～6.16.) 입찰 동향 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8727	CC BY	1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17.6.12.16.)입찰 동향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발주 '과학벨트 진입도로 건설공사'등 총 59건, 2,257억 원 시설에 입찰 예정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7.6.12.16.)에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요'과학벨트 진입도로 건설공사'포함 총 59건, 2,257억 원 어치가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경기도 성남시 발주'야탑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등 집행건수의 약 86%(51건)가 지역제한 낙찰자와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약 42%약 945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예상되며 -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방제 입찰 공사는 35건, 354억 원 - 지역업체와 사전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6건, 1,242억 상당(이 중 591억 원 이상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분석으로 경상남도 638억 원, 경기도 524억 원, 대전광역시 369억 원인과 그 이외에 지역이 726억 원이다. □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 공사 대비 금액기준으로 약 27 ％(615억 원)가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로서 ○ 306억 원 상당의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요청'삼자현터널 국도건설공사'는 종합심사낙찰제 ○ 309억 원 규모는 경상북도 김천시 발주'황악산 하야로비공원 건축공사'는 종합평가낙찰제 ○ 대형공사를 비롯한 나머지는 적격심사(1,640억 원)와 수의계약(2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설공사 주간(’17.6.12.～6.16.) 입찰 동향 _1 ### 내용: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17.6.12.16.)입찰 동향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발주 '과학벨트 진입도로 건설공사'등 총 59건, 2,257억 원 시설에 입찰 예정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7.6.12.16.)에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요'과학벨트 진입도로 건설공사'포함 총 59건, 2,257억 원 어치가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경기도 성남시 발주'야탑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등 집행건수의 약 86%(51건)가 지역제한 낙찰자와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약 42%약 945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예상되며 -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방제 입찰 공사는 35건, 354억 원 - 지역업체와 사전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6건, 1,242억 상당(이 중 591억 원 이상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분석으로 경상남도 638억 원, 경기도 524억 원, 대전광역시 369억 원인과 그 이외에 지역이 726억 원이다. □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 공사 대비 금액기준으로 약 27 ％(615억 원)가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로서 ○ 306억 원 상당의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요청'삼자현터널 국도건설공사'는 종합심사낙찰제 ○ 309억 원 규모는 경상북도 김천시 발주'황악산 하야로비공원 건축공사'는 종합평가낙찰제 ○ 대형공사를 비롯한 나머지는 적격심사(1,640억 원)와 수의계약(2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91cfc797-89ee-41f2-af47-7fb57a39ad3e	source15/231026/156412184_0.txt	‘2020년 청년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 개최, 해외진출 도전을 통한 청년의 성장스토리 발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184&pageIndex=39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0년 청년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개최, 해외진출 성공을는 청년의 성장스토리 발굴 - 해외취업, 인턴, 창업, 봉사 등 해외진출 성공 청년의 수기, 영상 공모 - 9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에서 지원 가능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9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2020년 청년해외진출 성공과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5년 동안 해외진출에 도전한 청년들의 노력과 땀은 결실과 미래를 응원하고, 청년들에게 해외진출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를 위해 진행된다. ○ 특히, 그간 해외진출에 성공한 과정을 중심으로 기존에'성공스토리'에서'성장스토리'로 제목을 바꾸어 해외진출 경험이 있는 청년의 도전과 성장, 미래에 초점을 뒀다. 공모전은 수기, 영상 두 개 부분에 걸쳐 진행되며 월드잡플러스 누리집(www.worldjob.or.kr)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수기는 4,000자 이상 글과 그림 3장을 제출하고, 영상은 10분 이내 분량으로 500자 내외 소개글을 제출하면 된다. - 최근 5년 내 해외진출에 도전한 경험이 있는 청년이라면, 도전 계기와 성공 과정, 본인과 성장모습, 앞으로의 진로, 미래계획 등 경험 전반을 주제로 누구나 응모를 수 있다. ○ 최종 우수작은11월 30일월드잡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며, 공모전 당선자에게는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및 상장과 함께 총 1,500만 달러 상당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발표 내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공모전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공지사항 및 공모전 접수페이지에서 확인할 수도 있으며, 문의사항은 월드잡플러스 질의응답(Q & A)및 공모전 운영사무국( <PHONE> )으로 문의하면 되다 <NAME> 이사장은"힘든 시기 해외취업을 통해 성장하려는 청년들에게 동기부여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공단은 위기 속에서 해외진출 등 노력하는 청년들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청년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 개최, 해외진출 도전을 통한 청년의 성장스토리 발굴_1 ### 내용: '2020년 청년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개최, 해외진출 성공을는 청년의 성장스토리 발굴 - 해외취업, 인턴, 창업, 봉사 등 해외진출 성공 청년의 수기, 영상 공모 - 9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에서 지원 가능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9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2020년 청년해외진출 성공과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5년 동안 해외진출에 도전한 청년들의 노력과 땀은 결실과 미래를 응원하고, 청년들에게 해외진출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를 위해 진행된다. ○ 특히, 그간 해외진출에 성공한 과정을 중심으로 기존에'성공스토리'에서'성장스토리'로 제목을 바꾸어 해외진출 경험이 있는 청년의 도전과 성장, 미래에 초점을 뒀다. 공모전은 수기, 영상 두 개 부분에 걸쳐 진행되며 월드잡플러스 누리집(www.worldjob.or.kr)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수기는 4,000자 이상 글과 그림 3장을 제출하고, 영상은 10분 이내 분량으로 500자 내외 소개글을 제출하면 된다. - 최근 5년 내 해외진출에 도전한 경험이 있는 청년이라면, 도전 계기와 성공 과정, 본인과 성장모습, 앞으로의 진로, 미래계획 등 경험 전반을 주제로 누구나 응모를 수 있다. ○ 최종 우수작은11월 30일월드잡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며, 공모전 당선자에게는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및 상장과 함께 총 1,500만 달러 상당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발표 내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공모전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공지사항 및 공모전 접수페이지에서 확인할 수도 있으며, 문의사항은 월드잡플러스 질의응답(Q & A)및 공모전 운영사무국( <PHONE> )으로 문의하면 되다 <NAME> 이사장은"힘든 시기 해외취업을 통해 성장하려는 청년들에게 동기부여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공단은 위기 속에서 해외진출 등 노력하는 청년들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a258c047-cdd8-45af-8d11-f04546a8865b	source15/231026/156428529_0.txt	올해 첫 실시된 ‘지자체 우수 안전조례’에 강원도, 마포구, 동래구 선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8529&pageIndex=36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9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올해 첫 실시된'지자체 우수 안전조례'에 강원도, 마포구, 부산시가구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조례 발굴 ‧<NAME>고 확산시켜나갈 것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은 강원도, 서울 마포구, 부산 동래구 등 3개 지역의 안전조례를 대표 안전조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행안부는 안전조례 제도를 활성화하여 지자체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자체 자율과 역량을 제고하는 등 안전업무를 제도화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전국 지방 안전조례<NAME>대회를 개최했다. ○ 이번<NAME>대회에는 지자체 고유사무에 대해 자율로 운영하는 총 43개의 안전 관련 조례가 참여하였고, 14:1이 넘는 팽팽한 경쟁 속에 서류심사와 영상발표 심사를 거쳐 상위 3개의 조례가 선정되었다. □ 행안부는 강원도, 마포와 동래구의 조례가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로 사고 예방 및 피해경감에 기여한 점을 인정으로 우수 안전조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 우수조례로 선정된 3개 사례를 살펴보면, ○ 먼저, 부산시 동래구(이하"동래구")「침수방지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 동래구는 오랫 동안 하수관거의 증설 및 개량에도 계속은 2014년 8월 폭우(시간당 130mm)등<NAME> 집중호우가 증가하면서 다수한 주택 및 상가 침수 피해가 발생하자, 2014년에 조례를 제정하고, 차수판 설치사업을 지원한 왔다. - 법을 근거로 동래구는 그간 침수가 우려되는 주택 소규모 건물 등 총 584개소에 차수판 설치를 지원하였다. 그 결과 최근 집중호우 시('20.7.23.)차수판 미설치 지역에서는 피해접수가 300건 이상 발생한 데 반해여 차수판을 설치한 곳에서는 침수피해 접수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등 차수판 보급로 많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둘째는 강원도의「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이다. - 강원도는 강릉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후 민간 다중이용시설에서 대형화재가 빈발함에 따라 2018년에 조례를 제정하였다. - 강원도는 가연성 외벽마감재로 인해 재난이 대형화되는 것에 착안하여 외벽마감재를 불연 준불연 재질로 교체하고, 초기 화재 진압을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 조례를 근거로 도는 2018 ~ 2020년에 39개소(총 사업비 92억 원)시설을 개선하여 안전 취약계층에 의한 화재안전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가 나간다는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서울시 마포구(이하"마포구")의「화재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의무화 조례」이다. - 마포구는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완강기, 피난로등 피난구조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많은 구민이 거주하는 소규모 주택은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하아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점을 고려, 지난해 조례를 제정하였다. ‘마포구는 조례를 근거로 지상 3층 이상, 전용면적 85m2이하 소규모 건물 179개소에 대해 완강기 등을 설치하고, 완강기 설비 사용 교육도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마포구는 적극적인 주민홍보를 하여 지속적으로 설치를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행안부는 이번에 우수 안전조례로 지정한 지자체에는 행안부장관상을 표창하고, 3개의 우수사례 모두 전국 최초로 제정되어 타 지자체에는 선례가 거의 없는 만큼 다른 지역에<NAME>여 널리 확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또한, 올해 대회의 열기를 바탕으로 더 많은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잇도록 2021년에는 규모와 지원을 확대하여<NAME>대회를 개최 할 방침이다. □<NAME> <NAME> 안전정책실장은"다양한 분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과 함께, 지방정부도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정책과 조례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행안부가 안전총괄 부처로서 지자체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데 최선과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로 동래구)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 목적 ○ 각종 호우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침수방지장치(차수판)설치를 지원하여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최초제정('14.11.27.)함 ○'14.8.25. 시간당 130mm의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 상가 침수(피해액 약 300억 원) 참고:차수판 설치 사례(타 지방도> ● 지원대상:침수 피해가 발생 우려되는 건물(주택 소규모 상가)등 ○ 지원기준:주거시설과 건물 중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연립형 등에 따라 구분하여 차등 지급 ※ 차수판 설치금액의 90%지원(10%주민부담) ○'15년부터 소규모 차수판 설치 추진, 584개소 설치(537백만 엔 지원) ○ 집중 호우 시('20.7.23.)에도 차수판 설치완료 된 건물에 대한 침수피해 접수'0'건(같은 기간 차수판 미설치 건물 피해접수 306건) (강원도)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화재안전 시설개선 관련 조례 주요내용 ○ 다중이용시설, 특히 노인 ‧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화재사고 빈발* 제천 화재에서 화재('17.12.21., 29명 사명), 밀양 세종병원 화재('18.1.26., 47명 사망)발생 취약계층에 의한 화재사고 위험 예방을 공적 시설을 지원(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 제정'18.7.13.)함으로써 도민 안전 향상 기대 ○ 지원대상 - 단일 용도로 상시운영(24시간)하는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조례 제2조)노인복지, 요양병원, 장애인복지, 정신건강증진, 노숙인복지시설 제외 ○ 지원범위: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재질을 불연 준불연재로 개선,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 ○ 지원기준 - 도 40%, 시 ․ 군 40%, 시군별 20% ○'18 ~'20년 간 18개 시에서 39개소 사업 추진(총 사업비 9,223백만 원) 《주요 추진현황 자료 (2018)6개 시군, 13개소(춘천 3, 원주 2, 태백 1, 횡성 1, 홍천 3, 양양 3) - 2,660백만 원(도 1,064 시군 1,064 자부담 532) (2019)8개 시에서 16개소(원주 3, 강릉 5, 동해 1, 양양 1, 속초 2, 양양 2, 영월 1, 양구 1) 약 4,500백만 원(도 1,800 시군 1,800 자부담 900) (2020)4개 시에서 10개소(원주 4, 동해 3, 영월 1, 횡성 1) - 2,063백만 원(도 825 군 825 자부담 413) ○ 개별법상 의무시설로 규정되지 않아 화재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는 도내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한 시설 개선을 통해 대형 사고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 감소 (서울 마포구)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지원 조례 주요내용 ○「화재예방, 시설로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소화·경보·피난구조설비 등 설치의무화 ○ 마포구는 대다수 구민이 주거하는 소규모 주택(총 5만호)은 설치의무대상에서 제외되어 화재 및 위기상황에 크게 노출 마포구 화재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지원 조례 제정('19.7.11.) <마포구 완강기 설치 시공 및 완료 현황> □ 지원대상:지상3층 이상,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 지원기준:피난구조설비(완강기, 지지대, 표지판)설치 전액지원 ○'19년부터 설치 추진, 현재 179개소 설치 완료(77건 심의 중) -'19년 접수 528건,'20년 접수 372건 중 면적초과·부적격을 선별에 추진 ○ 법의 사각지대에 놓은 화재취약주택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화재 재난 발생 시 구민의 신속한 초기대응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첫 실시된 ‘지자체 우수 안전조례’에 강원도, 마포구, 동래구 선정_1 ### 내용: 올해 첫 실시된'지자체 우수 안전조례'에 강원도, 마포구, 부산시가구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조례 발굴 ‧<NAME>고 확산시켜나갈 것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은 강원도, 서울 마포구, 부산 동래구 등 3개 지역의 안전조례를 대표 안전조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행안부는 안전조례 제도를 활성화하여 지자체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자체 자율과 역량을 제고하는 등 안전업무를 제도화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전국 지방 안전조례<NAME>대회를 개최했다. ○ 이번<NAME>대회에는 지자체 고유사무에 대해 자율로 운영하는 총 43개의 안전 관련 조례가 참여하였고, 14:1이 넘는 팽팽한 경쟁 속에 서류심사와 영상발표 심사를 거쳐 상위 3개의 조례가 선정되었다. □ 행안부는 강원도, 마포와 동래구의 조례가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로 사고 예방 및 피해경감에 기여한 점을 인정으로 우수 안전조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 우수조례로 선정된 3개 사례를 살펴보면, ○ 먼저, 부산시 동래구(이하"동래구")「침수방지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 동래구는 오랫 동안 하수관거의 증설 및 개량에도 계속은 2014년 8월 폭우(시간당 130mm)등<NAME> 집중호우가 증가하면서 다수한 주택 및 상가 침수 피해가 발생하자, 2014년에 조례를 제정하고, 차수판 설치사업을 지원한 왔다. - 법을 근거로 동래구는 그간 침수가 우려되는 주택 소규모 건물 등 총 584개소에 차수판 설치를 지원하였다. 그 결과 최근 집중호우 시('20.7.23.)차수판 미설치 지역에서는 피해접수가 300건 이상 발생한 데 반해여 차수판을 설치한 곳에서는 침수피해 접수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등 차수판 보급로 많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둘째는 강원도의「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이다. - 강원도는 강릉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후 민간 다중이용시설에서 대형화재가 빈발함에 따라 2018년에 조례를 제정하였다. - 강원도는 가연성 외벽마감재로 인해 재난이 대형화되는 것에 착안하여 외벽마감재를 불연 준불연 재질로 교체하고, 초기 화재 진압을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 조례를 근거로 도는 2018 ~ 2020년에 39개소(총 사업비 92억 원)시설을 개선하여 안전 취약계층에 의한 화재안전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가 나간다는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서울시 마포구(이하"마포구")의「화재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의무화 조례」이다. - 마포구는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완강기, 피난로등 피난구조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많은 구민이 거주하는 소규모 주택은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하아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점을 고려, 지난해 조례를 제정하였다. ‘마포구는 조례를 근거로 지상 3층 이상, 전용면적 85m2이하 소규모 건물 179개소에 대해 완강기 등을 설치하고, 완강기 설비 사용 교육도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마포구는 적극적인 주민홍보를 하여 지속적으로 설치를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행안부는 이번에 우수 안전조례로 지정한 지자체에는 행안부장관상을 표창하고, 3개의 우수사례 모두 전국 최초로 제정되어 타 지자체에는 선례가 거의 없는 만큼 다른 지역에<NAME>여 널리 확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또한, 올해 대회의 열기를 바탕으로 더 많은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잇도록 2021년에는 규모와 지원을 확대하여<NAME>대회를 개최 할 방침이다. □<NAME> <NAME> 안전정책실장은"다양한 분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과 함께, 지방정부도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정책과 조례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행안부가 안전총괄 부처로서 지자체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데 최선과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로 동래구)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 목적 ○ 각종 호우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침수방지장치(차수판)설치를 지원하여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최초제정('14.11.27.)함 ○'14.8.25. 시간당 130mm의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 상가 침수(피해액 약 300억 원) 참고:차수판 설치 사례(타 지방도> ● 지원대상:침수 피해가 발생 우려되는 건물(주택 소규모 상가)등 ○ 지원기준:주거시설과 건물 중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연립형 등에 따라 구분하여 차등 지급 ※ 차수판 설치금액의 90%지원(10%주민부담) ○'15년부터 소규모 차수판 설치 추진, 584개소 설치(537백만 엔 지원) ○ 집중 호우 시('20.7.23.)에도 차수판 설치완료 된 건물에 대한 침수피해 접수'0'건(같은 기간 차수판 미설치 건물 피해접수 306건) (강원도)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화재안전 시설개선 관련 조례 주요내용 ○ 다중이용시설, 특히 노인 ‧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화재사고 빈발* 제천 화재에서 화재('17.12.21., 29명 사명), 밀양 세종병원 화재('18.1.26., 47명 사망)발생 취약계층에 의한 화재사고 위험 예방을 공적 시설을 지원(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 제정'18.7.13.)함으로써 도민 안전 향상 기대 ○ 지원대상 - 단일 용도로 상시운영(24시간)하는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조례 제2조)노인복지, 요양병원, 장애인복지, 정신건강증진, 노숙인복지시설 제외 ○ 지원범위: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재질을 불연 준불연재로 개선,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 ○ 지원기준 - 도 40%, 시 ․ 군 40%, 시군별 20% ○'18 ~'20년 간 18개 시에서 39개소 사업 추진(총 사업비 9,223백만 원) 《주요 추진현황 자료 (2018)6개 시군, 13개소(춘천 3, 원주 2, 태백 1, 횡성 1, 홍천 3, 양양 3) - 2,660백만 원(도 1,064 시군 1,064 자부담 532) (2019)8개 시에서 16개소(원주 3, 강릉 5, 동해 1, 양양 1, 속초 2, 양양 2, 영월 1, 양구 1) 약 4,500백만 원(도 1,800 시군 1,800 자부담 900) (2020)4개 시에서 10개소(원주 4, 동해 3, 영월 1, 횡성 1) - 2,063백만 원(도 825 군 825 자부담 413) ○ 개별법상 의무시설로 규정되지 않아 화재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는 도내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한 시설 개선을 통해 대형 사고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 감소 (서울 마포구)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지원 조례 주요내용 ○「화재예방, 시설로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소화·경보·피난구조설비 등 설치의무화 ○ 마포구는 대다수 구민이 주거하는 소규모 주택(총 5만호)은 설치의무대상에서 제외되어 화재 및 위기상황에 크게 노출 마포구 화재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지원 조례 제정('19.7.11.) <마포구 완강기 설치 시공 및 완료 현황> □ 지원대상:지상3층 이상,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 지원기준:피난구조설비(완강기, 지지대, 표지판)설치 전액지원 ○'19년부터 설치 추진, 현재 179개소 설치 완료(77건 심의 중) -'19년 접수 528건,'20년 접수 372건 중 면적초과·부적격을 선별에 추진 ○ 법의 사각지대에 놓은 화재취약주택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화재 재난 발생 시 구민의 신속한 초기대응 지원
e56ae86d-2a05-4371-8d47-222c2413a86f	source15/231026/156163527_0.txt	방송장비산업 활성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3527	CC BY	6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세계 최초 지상파 UHD 방송을 준비하며 국내 방송장비산업 활성화 기회를 다시 잡다! - UHD 골든타임을 기회로 방송장비 산업정책 프로그램 풀가동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미래부')는'17.2월 세계최초 지상파 초고화질(이하,'UHD')방송 도입을 계기로 방송 산업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국내 방송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분야별 방송장비 히든챔피언을 육성으로 지원하는 등 산업육성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첫째로,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NAME> )와는 10월 27일(목)부터 28일(금)까지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2016 방송·음향<NAME>'개최 등 다양한 방송장비 산업정책 홍보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ㅇ 먼저,'2016 방송음향조명관'은 주요 방송장비업체 약 19개사 44부스 규모로 구성되며, - 사'UHD·미래방송 공동 홍보 존'을 구축함으로써, UHD 방송과 차세대 방송과 연관한 국산 방송장비 라인업을 방송 관계자 및 일반인 대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 다음으로,'2016 ICT 방송장비 구축 ․ 운영 설명회(10.27)'에서는 공공기관, 통신사 등 비방송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방송장비 구축과 설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 방송장비 구축 담당자의 역량을 제고하고, 동시에 국산 장비에 대한 인지도를 개선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길 기대한다. ㅇ 마지막으로, 28일에는 학계와 방송장비 제조업체, 학계 등 폭넓은 분야의 사람들을 대상으로'UHD ․ 미래방송 세미나(10.28)'를 개최한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UHD 방송 도입 전망과 OTT(YouTube, Netflix 등), 증강현실(AR)/가상현실(VR)방송 등 미래 방송의 모습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 할 예정이다. ㅇ 부대 행사로는 방송장비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방송장비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와 디지털방송 시범서비스 지원 대상국인 말레이시아'방송관계자 초청 워크샵'이 준비되어 있다. 방송장비 홍보행사 세부 일정> 2016 방송음향조명관(2016 Broadcast Tech Day는 2016 ICT 방송장비 구축·운영 설명회 해외 바이어 대상 수출상담회, 캄보디아 방송관계자 초청 워크숍 □ 이번 행사는 수요자에게는"만나고 ․ 배우고 ․ 즐기고", 공급자에게는"교류하고 ․ 홍보하고 ․ 효과있고"에<NAME>점을 두어 추진되고 있어 기존 방송장비 업계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이며, ㅇ 향후 방송장비 국내·외 시장 개척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둘째로, 미래부는 한국전파진흥협회( <NAME> 회장)와 방송장비분야 역량 있는 국내 방송장비 업체를'히든챔피언'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들 기업에 대해 해외진출을 본격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일반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기업에서 기술력과 경쟁력이 우수한 기업 ㅇ 금에 선정 된 방송장비 히든챔피언은 총 13개 기업으로, 1차 서류심사(경영, 재무 등), 2차 현장방문, 3차 최고경영자(CEO)인터뷰 등의 절차를 거쳐 해외진출에 대한 의지가 높고, 발전가능성이 높은 중소 방송장비 업체들이 선정되었다. ㅇ 선정된 기업들은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경쟁력 있는 국산 기자재 라인업을 구성하여 디지털방송 시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외 판로 확대와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며, - 아울러, 해외 현지홍보, 국내·외 관계자 비즈니스 상담과 기회 제공 등 해외진출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제공의 혜택을 제공받게 되 예정이다. □ 미래부는 UHD 본격 도입을 방송장비산업 성장 모멘텀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하'17년부터는 UHD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산 방송장비 분야의 내수시장 활성화, 해외 수출 증가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1.2016 방송음향조명관·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원제 개최(안)1부. 2.2016년도 방송장비 히든챔피언 기업 지원 결과 1부.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2016 방송음향조명관·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원제 개최(안) o 국내 방송장비/기술 전시·시연 등 방송장비 구축·운영 전문지식 공유를 통해 내수시장 확대 기반 마련 o(행사기간)'16.10.27.(목)∼ 10.28.(금), 2일간 한국전자전(10.26∼29,4일간)연계 추진으로 다양한 볼거리 제공 o(행사장소)KO로 1층 그랜드볼룸 o( <NAME> )미래창조과학부 o(주 관)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방송장비산업센터(KOBEC) O(참 고는 국내외 방송사, 공공기관 등 방송장비 관계자 1,000여명 o(행사내용)방송음향조명관 운영 및 방송장비 구축·운영 설명회 및 캄보디아 방송관계자 초청 방송과 포럼 등 다양한 행사 개최 <주요 프로그램 개요> 2016 방송음향조명관(2016 Broadcast Tech Korea) 2016 ICT 방송장비 구축·운영 로드를 해외 기업 초청 수출상담회, 캄보디아 방송관계자 초청 워크숍 2016년도『ICT 방송장비 구축 ‧ 운용 설명회』개최 o 방송장비산업 관계자 역량 제고 및 국산 방송장비/기술 소개·시연을 통한 우수제품 소개 및 정보교류 2. 일시 및 내용:'16.10.27(목)14::00, COEX 1층 그랜드볼룸 3. 후원 및 주관 ㅇ <NAME>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ㅇ 주 관: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방송장비산업센터 4. 참가기업 및 참가자 ㅇ(참가기업)방송장비(방송/음향/조명)제조기업 약 15개 (참가대상)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공기업 등 방송 ‧ 통신 장비 발주를 위한 설계/구매/공사/감리/운영 등 전문가 공공기관 방송장비 보급 확대방안 성과 추진 계획 방송장비구축 설계 이렇게 한다 사업계획/구매 규정·절차의 이해 제안 RF형 작성 및 규격심의/평가 이해 국산 방송장비업체 소개 및 주요업체 시연 국산 방송장비 현장 투어 참가업체와 교류 및 교류 ※'공공기관 방송장비 표준 구축 메뉴얼'책자 및<NAME>상 배포, 상시학습 4시간 인정 ㅇ UHD 패러다임에 대한 표준, 기술, 서비스 동향 등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한 소통의 장 형성 ㅇ VR, 개인방송 등 차세대 방송 트랜드 조망을 통한 사업방향 공유 ㅇ 일 시:2016.10.28(금)15:00 - 18:00 ㅇ 장 소 - 코엑스 그랜드볼룸 101호 ㅇ 참석자:방송장비 제조업체 및 방송관련 기업과 기관 등 약 100여명 ㅇ 장 관:KEA 방송장비산업센터 ㅇ <NAME> :미래창조과학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송장비산업 활성화_1 ### 내용: 세계 최초 지상파 UHD 방송을 준비하며 국내 방송장비산업 활성화 기회를 다시 잡다! - UHD 골든타임을 기회로 방송장비 산업정책 프로그램 풀가동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미래부')는'17.2월 세계최초 지상파 초고화질(이하,'UHD')방송 도입을 계기로 방송 산업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국내 방송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분야별 방송장비 히든챔피언을 육성으로 지원하는 등 산업육성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첫째로,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NAME> )와는 10월 27일(목)부터 28일(금)까지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2016 방송·음향<NAME>'개최 등 다양한 방송장비 산업정책 홍보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ㅇ 먼저,'2016 방송음향조명관'은 주요 방송장비업체 약 19개사 44부스 규모로 구성되며, - 사'UHD·미래방송 공동 홍보 존'을 구축함으로써, UHD 방송과 차세대 방송과 연관한 국산 방송장비 라인업을 방송 관계자 및 일반인 대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 다음으로,'2016 ICT 방송장비 구축 ․ 운영 설명회(10.27)'에서는 공공기관, 통신사 등 비방송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방송장비 구축과 설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 방송장비 구축 담당자의 역량을 제고하고, 동시에 국산 장비에 대한 인지도를 개선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길 기대한다. ㅇ 마지막으로, 28일에는 학계와 방송장비 제조업체, 학계 등 폭넓은 분야의 사람들을 대상으로'UHD ․ 미래방송 세미나(10.28)'를 개최한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UHD 방송 도입 전망과 OTT(YouTube, Netflix 등), 증강현실(AR)/가상현실(VR)방송 등 미래 방송의 모습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 할 예정이다. ㅇ 부대 행사로는 방송장비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방송장비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와 디지털방송 시범서비스 지원 대상국인 말레이시아'방송관계자 초청 워크샵'이 준비되어 있다. 방송장비 홍보행사 세부 일정> 2016 방송음향조명관(2016 Broadcast Tech Day는 2016 ICT 방송장비 구축·운영 설명회 해외 바이어 대상 수출상담회, 캄보디아 방송관계자 초청 워크숍 □ 이번 행사는 수요자에게는"만나고 ․ 배우고 ․ 즐기고", 공급자에게는"교류하고 ․ 홍보하고 ․ 효과있고"에<NAME>점을 두어 추진되고 있어 기존 방송장비 업계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이며, ㅇ 향후 방송장비 국내·외 시장 개척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둘째로, 미래부는 한국전파진흥협회( <NAME> 회장)와 방송장비분야 역량 있는 국내 방송장비 업체를'히든챔피언'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들 기업에 대해 해외진출을 본격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일반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기업에서 기술력과 경쟁력이 우수한 기업 ㅇ 금에 선정 된 방송장비 히든챔피언은 총 13개 기업으로, 1차 서류심사(경영, 재무 등), 2차 현장방문, 3차 최고경영자(CEO)인터뷰 등의 절차를 거쳐 해외진출에 대한 의지가 높고, 발전가능성이 높은 중소 방송장비 업체들이 선정되었다. ㅇ 선정된 기업들은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경쟁력 있는 국산 기자재 라인업을 구성하여 디지털방송 시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외 판로 확대와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며, - 아울러, 해외 현지홍보, 국내·외 관계자 비즈니스 상담과 기회 제공 등 해외진출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제공의 혜택을 제공받게 되 예정이다. □ 미래부는 UHD 본격 도입을 방송장비산업 성장 모멘텀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하'17년부터는 UHD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산 방송장비 분야의 내수시장 활성화, 해외 수출 증가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1.2016 방송음향조명관·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원제 개최(안)1부. 2.2016년도 방송장비 히든챔피언 기업 지원 결과 1부.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2016 방송음향조명관·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원제 개최(안) o 국내 방송장비/기술 전시·시연 등 방송장비 구축·운영 전문지식 공유를 통해 내수시장 확대 기반 마련 o(행사기간)'16.10.27.(목)∼ 10.28.(금), 2일간 한국전자전(10.26∼29,4일간)연계 추진으로 다양한 볼거리 제공 o(행사장소)KO로 1층 그랜드볼룸 o( <NAME> )미래창조과학부 o(주 관)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방송장비산업센터(KOBEC) O(참 고는 국내외 방송사, 공공기관 등 방송장비 관계자 1,000여명 o(행사내용)방송음향조명관 운영 및 방송장비 구축·운영 설명회 및 캄보디아 방송관계자 초청 방송과 포럼 등 다양한 행사 개최 <주요 프로그램 개요> 2016 방송음향조명관(2016 Broadcast Tech Korea) 2016 ICT 방송장비 구축·운영 로드를 해외 기업 초청 수출상담회, 캄보디아 방송관계자 초청 워크숍 2016년도『ICT 방송장비 구축 ‧ 운용 설명회』개최 o 방송장비산업 관계자 역량 제고 및 국산 방송장비/기술 소개·시연을 통한 우수제품 소개 및 정보교류 2. 일시 및 내용:'16.10.27(목)14::00, COEX 1층 그랜드볼룸 3. 후원 및 주관 ㅇ <NAME>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ㅇ 주 관: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방송장비산업센터 4. 참가기업 및 참가자 ㅇ(참가기업)방송장비(방송/음향/조명)제조기업 약 15개 (참가대상)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공기업 등 방송 ‧ 통신 장비 발주를 위한 설계/구매/공사/감리/운영 등 전문가 공공기관 방송장비 보급 확대방안 성과 추진 계획 방송장비구축 설계 이렇게 한다 사업계획/구매 규정·절차의 이해 제안 RF형 작성 및 규격심의/평가 이해 국산 방송장비업체 소개 및 주요업체 시연 국산 방송장비 현장 투어 참가업체와 교류 및 교류 ※'공공기관 방송장비 표준 구축 메뉴얼'책자 및<NAME>상 배포, 상시학습 4시간 인정 ㅇ UHD 패러다임에 대한 표준, 기술, 서비스 동향 등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한 소통의 장 형성 ㅇ VR, 개인방송 등 차세대 방송 트랜드 조망을 통한 사업방향 공유 ㅇ 일 시:2016.10.28(금)15:00 - 18:00 ㅇ 장 소 - 코엑스 그랜드볼룸 101호 ㅇ 참석자:방송장비 제조업체 및 방송관련 기업과 기관 등 약 100여명 ㅇ 장 관:KEA 방송장비산업센터 ㅇ <NAME> :미래창조과학부
37dd11e5-6871-40ec-9006-92399752d8d1	source15/231026/156562695_0.txt	소비자단체와 소통 강화를 통한 제품안전 확보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2695	CC BY	28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비자단체와 소통’를 통한 제품안전 확보 - 소비자단체와의 교류 강화를 통한 제품안전정책 실효성 강화 -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등 제품안전 주요정책 공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4월 14일(금)서울 반포로 메리어트 서울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교육중앙회 등 13개 소비자단체와 제품안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소비자는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되, 불필요한 규제비용 완화를 통해 역동적 경제 성장을 촉진을 위한「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23년 ~ ` 25년)」등 제품안전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해, 소비자단체의 입장을 수렴하고 소통을 강화하여 제품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본 간담회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관리의 체계적 확립을 위해「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설명을 포함으로 올해 주요 추진 정책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토론을 이어 나갔다. 우선,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관리대상 제품별 규제수준 적절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 비용을 완화하고, 신기술·신수요 품목과 시장출시에 따른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를 강화하기 위한 4대 기본방향 및 16개 중점 관리 과제로 추진은「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23년 ~ ` 25년)」에 대해 발표하였다. 또한, 제품안전통계(리콜비율, 안전과 인증 등)를 기반으로 하되 시기별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하여 안전성조사 품목을 선정하고, 선제적 시장감시 체계 등이 수립된「2023년 제품 안전과 계획」에 관해 설명하였다. 이에 더해, 불법·불량 수입제품의 우리나라 반입 차단을 위해 관세청과 협업으로 추진 중인 통관단계의 단계적 안전성 조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시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안마의자」,「단추형 전지」,「기구이용형(휠체어)그네」관련 안전기준 강화 계획에 관해 소비자단체에 제안은 의견을 수렴하였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NAME> 회장은"위험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고자 하는 국가적 정책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고, 앞으로도 정부와 소비자단체가 힘을 모아, 디지털전환 등 코로나 - 19 등 변화된 환경에 소비자 안전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것을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국민의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소비자단체의 적극적 모니터링, 제품한 정보의 신속한 사회 전파 등 다양한 안전정책 개선 활동 참여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면서,"앞으로도 제품안전 정책 추진에 앞서, 소비자단체와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제5차 생활화 종합계획 등 올해 추진하는 제품안전정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통해, 위해 제품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잇는 제품안전관리 체계를 철저히 구축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비자단체와 소통 강화를 통한 제품안전 확보_1 ### 내용: 소비자단체와 소통’를 통한 제품안전 확보 - 소비자단체와의 교류 강화를 통한 제품안전정책 실효성 강화 -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등 제품안전 주요정책 공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4월 14일(금)서울 반포로 메리어트 서울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교육중앙회 등 13개 소비자단체와 제품안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소비자는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되, 불필요한 규제비용 완화를 통해 역동적 경제 성장을 촉진을 위한「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23년 ~ ` 25년)」등 제품안전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해, 소비자단체의 입장을 수렴하고 소통을 강화하여 제품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본 간담회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관리의 체계적 확립을 위해「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설명을 포함으로 올해 주요 추진 정책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토론을 이어 나갔다. 우선,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관리대상 제품별 규제수준 적절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 비용을 완화하고, 신기술·신수요 품목과 시장출시에 따른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를 강화하기 위한 4대 기본방향 및 16개 중점 관리 과제로 추진은「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23년 ~ ` 25년)」에 대해 발표하였다. 또한, 제품안전통계(리콜비율, 안전과 인증 등)를 기반으로 하되 시기별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하여 안전성조사 품목을 선정하고, 선제적 시장감시 체계 등이 수립된「2023년 제품 안전과 계획」에 관해 설명하였다. 이에 더해, 불법·불량 수입제품의 우리나라 반입 차단을 위해 관세청과 협업으로 추진 중인 통관단계의 단계적 안전성 조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시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안마의자」,「단추형 전지」,「기구이용형(휠체어)그네」관련 안전기준 강화 계획에 관해 소비자단체에 제안은 의견을 수렴하였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NAME> 회장은"위험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고자 하는 국가적 정책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고, 앞으로도 정부와 소비자단체가 힘을 모아, 디지털전환 등 코로나 - 19 등 변화된 환경에 소비자 안전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것을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국민의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소비자단체의 적극적 모니터링, 제품한 정보의 신속한 사회 전파 등 다양한 안전정책 개선 활동 참여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면서,"앞으로도 제품안전 정책 추진에 앞서, 소비자단체와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제5차 생활화 종합계획 등 올해 추진하는 제품안전정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통해, 위해 제품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잇는 제품안전관리 체계를 철저히 구축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dfc014cb-1a26-4526-b452-ecee6bcd6538	source15/231026/156441504_0.txt	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_3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504&pageIndex=33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현장 안착을 후속적조치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2020년 12월 9일 개정된 개정을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조법')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 설명자료 배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개정 노동조합은 국회 통과('20.12.9.)→ 개정 노조법 공포('21.1.5.)→ 새로운 노조법 시행(7.6.) □이번 하위법령 개정의 경우 지난해 노조법 통과에 따라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규정들을 정비하는 일이 주된 목적이며, 전임자 한도 배분, 교섭대표노조 결정 등에서 적용을 조합원 산정 기준을 전체 조합원에서"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으로 변경 운영 권한을 경사노위 소관으로 변경 등 ㅇ 이와 함께 법원 판결로 사실상 실효된'노조아님 결정권 제도(시행령 제9조 제2항)를 정비하고, - 단체교섭 제도 운영과정에서 문제에서 제기된 제도 보완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일부 노사관계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결정 시 이의제기 절차 추가(사용자가 과반수 노조를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 최초와 개별교섭이 있었던 날부터 1년 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하면 새롭게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 진행 가능 ㅇ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3.17. ~ 4.26.)동안 노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노조법 설명자료도 배포한다. ㅇ지난해 공포한 노조법은 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필수적 법 개정과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 현장에서 개정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개정 노조법 설명자료가 마련되었다. ㅇ해당 설명자료는<NAME> 개정의 역사, 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과 노조법 개정배경, 지난 3년에 걸친 추진경과, 법 개정의 의미, 핵심적 개정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답변 등을 총망라하였으며, - 노·사뿐 더불어 일반 국민도 개정 노조법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순 있도록 구성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과 내용이 현장에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하위법령 개정, 설명자료 제공과 함께 개정 노조법 공포 전까지 현장 교육, 노사 설명회 등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_3 ### 내용: 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현장 안착을 후속적조치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2020년 12월 9일 개정된 개정을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조법')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 설명자료 배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개정 노동조합은 국회 통과('20.12.9.)→ 개정 노조법 공포('21.1.5.)→ 새로운 노조법 시행(7.6.) □이번 하위법령 개정의 경우 지난해 노조법 통과에 따라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규정들을 정비하는 일이 주된 목적이며, 전임자 한도 배분, 교섭대표노조 결정 등에서 적용을 조합원 산정 기준을 전체 조합원에서"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으로 변경 운영 권한을 경사노위 소관으로 변경 등 ㅇ 이와 함께 법원 판결로 사실상 실효된'노조아님 결정권 제도(시행령 제9조 제2항)를 정비하고, - 단체교섭 제도 운영과정에서 문제에서 제기된 제도 보완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일부 노사관계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결정 시 이의제기 절차 추가(사용자가 과반수 노조를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 최초와 개별교섭이 있었던 날부터 1년 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하면 새롭게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 진행 가능 ㅇ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3.17. ~ 4.26.)동안 노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노조법 설명자료도 배포한다. ㅇ지난해 공포한 노조법은 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필수적 법 개정과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 현장에서 개정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개정 노조법 설명자료가 마련되었다. ㅇ해당 설명자료는<NAME> 개정의 역사, 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과 노조법 개정배경, 지난 3년에 걸친 추진경과, 법 개정의 의미, 핵심적 개정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답변 등을 총망라하였으며, - 노·사뿐 더불어 일반 국민도 개정 노조법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순 있도록 구성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과 내용이 현장에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하위법령 개정, 설명자료 제공과 함께 개정 노조법 공포 전까지 현장 교육, 노사 설명회 등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5631cbd1-3420-4ed3-81c2-d76be504d1e0	source15/231026/156396671_0.txt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교체로 금연 효과 높인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6671	CC BY	24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개선으로 금연 효과 높인다! -「담뱃갑포장지의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일부를 개정(6.22.), 12월 23일부터 시행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NAME> 차관)심의를 거쳐 2018부터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부착할 3기 권고로 및 문구 12개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20.4.14. ~ 6.8.)기간 내 제출된 국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간접흡연"그림 1종을 새로 제작하여 교체하고, 나머지 경고그림 및 문구는 교체 없이 행정예고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하였다. □ □ 확정된 3기 경고그림 및 문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경고그림)3종(후두암, 폐기권 장애, 궐련형 전자담배)그림의 경우, 기존 그림이 효과성 점수가 매우 높거나, 질환에 대한 직관적 이해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현행 그림을 유지하였다. - 나머지 9종의 그림은 효과성 등 다양성 점수 및 익숙함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 경고그림으로 교체하였다. 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 노출과 임산부 흡연, 조기 사망, 치아 변색, 액상형 전자담배 ○(경고문구)담배는 위험성을 강조하고 질병 발생 및 사망 위험 증가도를 수치로 제시하여 이해도를 높인 현행 주제(메시지)전달 형태을 유지하되, - 실제 경고가 표기되는 담뱃갑의 면적이 넓은 점을 감안하여, 문구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보다 간결하게 표현하였다. □ 참고로, 3기 표지화 및 문구는 보건의료, 소통(커뮤니케이션), 법률, 소비자와 언론 등 분야별 위원과 관련 부처로 구성된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4차례 심의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결정되었다. ○ 또한 일반국민 2,000명(성인 1,500명, 어린이 500명)대상으로<NAME>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효과성 평가 결과, 가시성·직관성,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보건복지부 <NAME> 건강정책국장은"익숙해진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를 교체하여 흡연에 폐해를 국민께 다시 더 명확히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12월 23일 전까지 담배업계가 참고할 수 있도록 담배에 경고그림 표기 지침을 제작·배포하는 등 경고그림 교체가 원활히 이행될 것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교체로 금연 효과 높인다!_1 ### 내용: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개선으로 금연 효과 높인다! -「담뱃갑포장지의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일부를 개정(6.22.), 12월 23일부터 시행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NAME> 차관)심의를 거쳐 2018부터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부착할 3기 권고로 및 문구 12개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20.4.14. ~ 6.8.)기간 내 제출된 국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간접흡연"그림 1종을 새로 제작하여 교체하고, 나머지 경고그림 및 문구는 교체 없이 행정예고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하였다. □ □ 확정된 3기 경고그림 및 문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경고그림)3종(후두암, 폐기권 장애, 궐련형 전자담배)그림의 경우, 기존 그림이 효과성 점수가 매우 높거나, 질환에 대한 직관적 이해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현행 그림을 유지하였다. - 나머지 9종의 그림은 효과성 등 다양성 점수 및 익숙함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 경고그림으로 교체하였다. 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 노출과 임산부 흡연, 조기 사망, 치아 변색, 액상형 전자담배 ○(경고문구)담배는 위험성을 강조하고 질병 발생 및 사망 위험 증가도를 수치로 제시하여 이해도를 높인 현행 주제(메시지)전달 형태을 유지하되, - 실제 경고가 표기되는 담뱃갑의 면적이 넓은 점을 감안하여, 문구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보다 간결하게 표현하였다. □ 참고로, 3기 표지화 및 문구는 보건의료, 소통(커뮤니케이션), 법률, 소비자와 언론 등 분야별 위원과 관련 부처로 구성된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4차례 심의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결정되었다. ○ 또한 일반국민 2,000명(성인 1,500명, 어린이 500명)대상으로<NAME>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효과성 평가 결과, 가시성·직관성,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보건복지부 <NAME> 건강정책국장은"익숙해진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를 교체하여 흡연에 폐해를 국민께 다시 더 명확히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12월 23일 전까지 담배업계가 참고할 수 있도록 담배에 경고그림 표기 지침을 제작·배포하는 등 경고그림 교체가 원활히 이행될 것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f7159b24-162c-4e4e-aef2-1fe6d6f008e7	source15/231026/156554693_0.txt	공공기관과 손잡고 빠르게 체감 성과 만든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4693&pageIndex=7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공공기관과 손잡고 국민적 체감 성과 만든다! - 산림청, 2023년 산림분야 공공기관 운영 간담회 개최 - o 산림청(청장 <NAME> )은 2월 23일,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산림청장 주최로'2023년 산림분야 공공기관 소통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 이번 간담회에는 새 정부 2년 차를 맞아 산림청 분야 4개 공공기관 기관장 등이 모두 참여하 산림청 정책과 기관 간 올해 핵심 과제를 상호<NAME>였다. o 특히, 대한민국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여 산림 100년 비전 달성에 공공기관의 주도적 참여와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산림청에 수립하여 이행 중인 공공기관 협업 이행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다. - 이 자리에서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4개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은 기관장과 함께 올해를'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핵심 과제들을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 o 구체로 한국임업진흥원은 고품질 청정임산물의 소비 촉진, 목재·석재산업 진흥, 민간과 지역 중심의 글로벌 환경·사회·투명경영(ESG)의 확대를, o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과 사람을 이어주는 산림복지 플랫폼 기관으로서,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된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강조하였다. o 한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공공성과 효율성 위주에서 기관 혁신과 함께, 생물다양성 보존과 정원문화 확산의 플랫폼 역할에<NAME>점을 두고 o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국가숲길 브랜드화, 숲길·산림레포츠 등 기반 구축을 통해 고객 중심 서비스를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NAME> 산림청장은"지난 50년은 국민과 함께 산을 녹화하는 데 주력하였다면 지금은 푸르고 울창하고 아름다워진 산림으로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라며,"산림청은 공공기관과 같이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는 등에 국토녹화로 울창해진 우리 산을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산으로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기능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기관과 손잡고 빠르게 체감 성과 만든다!_1 ### 내용: 공공기관과 손잡고 국민적 체감 성과 만든다! - 산림청, 2023년 산림분야 공공기관 운영 간담회 개최 - o 산림청(청장 <NAME> )은 2월 23일,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산림청장 주최로'2023년 산림분야 공공기관 소통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 이번 간담회에는 새 정부 2년 차를 맞아 산림청 분야 4개 공공기관 기관장 등이 모두 참여하 산림청 정책과 기관 간 올해 핵심 과제를 상호<NAME>였다. o 특히, 대한민국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여 산림 100년 비전 달성에 공공기관의 주도적 참여와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산림청에 수립하여 이행 중인 공공기관 협업 이행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다. - 이 자리에서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4개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은 기관장과 함께 올해를'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핵심 과제들을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 o 구체로 한국임업진흥원은 고품질 청정임산물의 소비 촉진, 목재·석재산업 진흥, 민간과 지역 중심의 글로벌 환경·사회·투명경영(ESG)의 확대를, o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과 사람을 이어주는 산림복지 플랫폼 기관으로서,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된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강조하였다. o 한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공공성과 효율성 위주에서 기관 혁신과 함께, 생물다양성 보존과 정원문화 확산의 플랫폼 역할에<NAME>점을 두고 o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국가숲길 브랜드화, 숲길·산림레포츠 등 기반 구축을 통해 고객 중심 서비스를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NAME> 산림청장은"지난 50년은 국민과 함께 산을 녹화하는 데 주력하였다면 지금은 푸르고 울창하고 아름다워진 산림으로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라며,"산림청은 공공기관과 같이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는 등에 국토녹화로 울창해진 우리 산을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산으로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기능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1782f21b-e9ac-425a-abeb-e3a634e8191f	source15/231026/156089845_0.txt	‘전통예술과 치안한류로 문화융성 이끈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9845	CC BY	197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전통예술과 치안한류로 문화융성 이끈다!' 「「경찰국악대」창설 계기, 경찰청ㆍ문체부 간 업무협약 체결 □ □ 경찰청(청장 <NAME> )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이하'문체부')는 분단 70년 및 경찰 70년을 맞이해 전통예술 계승ㆍ발전과 치안한류를 통한'안전한 대한민국'실현을 위해 12.11.(금)10:30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ㅇ 경찰청과 문체부는'16년 3월경 경찰국악대 창설을 계기로, 국악을 통해 우리의 우수한 전통문화 이미지를 확산하고, 치안한류를 통해 문화융성과 창조경제를 실현하는데 뜻을 모으기로 하였다. ○ 경찰청은 30명 규모의 의무경찰로 구성된 경찰국악대를 발족을 예정으로, 앞으로 이들은 경찰청 주요 행사는 물론 국악 연주회 등 다양한 행사에서 경찰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 전통예술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 이에, 문체부는 우수한 실력을 지닌한 전공자들이 군복무 기간 중 경력 단절 없이 경찰에 봉사하며, 예술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서 문체부는 국립국악원과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등 산하기관과 연계를 통해, 경찰 국악대원들을 대상으로 국악 교육ㆍ훈련 및 연습장소 마련 등 예술적 지원과 국악대 운영을 위한 행정 지원, 공연 지원제 등 다방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아울러는 경찰청에서는 이번 업무협약 추진을 계기로 경찰관 및 의무경찰을 대상으로 국악 등 전통예술 교육과 공연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한국에 우수한 전통예술을 확대ㆍ보급할 예정이다. □ 또한, 양 기관은 우수한 치안 인프라를 바탕으로 선진 치안시스템을 세계 각국에 알릴하고 있는 치안한류 사업 확산과 안전한 대한민국 홍보를 통해 해외 관광객 유치 등 창조경제 실현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통예술과 치안한류로 문화융성 이끈다!’_1 ### 내용: '전통예술과 치안한류로 문화융성 이끈다!' 「「경찰국악대」창설 계기, 경찰청ㆍ문체부 간 업무협약 체결 □ □ 경찰청(청장 <NAME> )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이하'문체부')는 분단 70년 및 경찰 70년을 맞이해 전통예술 계승ㆍ발전과 치안한류를 통한'안전한 대한민국'실현을 위해 12.11.(금)10:30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ㅇ 경찰청과 문체부는'16년 3월경 경찰국악대 창설을 계기로, 국악을 통해 우리의 우수한 전통문화 이미지를 확산하고, 치안한류를 통해 문화융성과 창조경제를 실현하는데 뜻을 모으기로 하였다. ○ 경찰청은 30명 규모의 의무경찰로 구성된 경찰국악대를 발족을 예정으로, 앞으로 이들은 경찰청 주요 행사는 물론 국악 연주회 등 다양한 행사에서 경찰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 전통예술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 이에, 문체부는 우수한 실력을 지닌한 전공자들이 군복무 기간 중 경력 단절 없이 경찰에 봉사하며, 예술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서 문체부는 국립국악원과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등 산하기관과 연계를 통해, 경찰 국악대원들을 대상으로 국악 교육ㆍ훈련 및 연습장소 마련 등 예술적 지원과 국악대 운영을 위한 행정 지원, 공연 지원제 등 다방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아울러는 경찰청에서는 이번 업무협약 추진을 계기로 경찰관 및 의무경찰을 대상으로 국악 등 전통예술 교육과 공연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한국에 우수한 전통예술을 확대ㆍ보급할 예정이다. □ 또한, 양 기관은 우수한 치안 인프라를 바탕으로 선진 치안시스템을 세계 각국에 알릴하고 있는 치안한류 사업 확산과 안전한 대한민국 홍보를 통해 해외 관광객 유치 등 창조경제 실현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f7e9c9aa-15bb-4304-97b8-85a1b2387451	source15/231026/156061185_0.txt	통일부장관, 전남지사 면담 및 전남 하나센터 방문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1185	CC BY	8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통일부장관, 전남지사 면담 및 전남 한을 방문 o <NAME> 통일부장관은 6.27.(토)오전에 <NAME> 전남도지사와 오찬을 함께 갖여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전남에서 추진 중인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다. □ <NAME> 지사는 전라남도가 구상중인 땅끝협력사업(전남과 함경북도 간 땅도 사업), 산림녹화 사업 등을 설명하면서 전라남도는 정부와 적극 협력하여 추진할 방침임을 설명하였고, 통일부장관은 동 사업이 추진될 수도 있도록 도울 방침임을 밝혔다. o 아울러 통일부 관계자와 전남지사는 전남 하나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탈북민들의 국내 정착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정부와 전라남도가 탈북민들의 지역 정착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일부장관, 전남지사 면담 및 전남 하나센터 방문_1 ### 내용: 통일부장관, 전남지사 면담 및 전남 한을 방문 o <NAME> 통일부장관은 6.27.(토)오전에 <NAME> 전남도지사와 오찬을 함께 갖여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전남에서 추진 중인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다. □ <NAME> 지사는 전라남도가 구상중인 땅끝협력사업(전남과 함경북도 간 땅도 사업), 산림녹화 사업 등을 설명하면서 전라남도는 정부와 적극 협력하여 추진할 방침임을 설명하였고, 통일부장관은 동 사업이 추진될 수도 있도록 도울 방침임을 밝혔다. o 아울러 통일부 관계자와 전남지사는 전남 하나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탈북민들의 국내 정착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정부와 전라남도가 탈북민들의 지역 정착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25ad20d6-ab24-4f4a-aefb-b72a67b701bc	source15/231026/156502046_0.txt	국립재활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책 발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2046&pageIndex=19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립재활원, ｢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그림책을 발간 - 발달장애인과 돌봄자의 건강과 사회성 증진을 위한 안내서 - □ 국립재활원(원장직무대리 <NAME> )은 의료 접근성 부족 등으로 건강 및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컸던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돌봄자를 위한 안내서 ｢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편한 책 ｣ 을 3월 제작 ․ 발간했다고 밝혔다. ○ 본 안내서는 발달장애인의 건강관리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요구되는 영역인 스트레스 관리, 치아 관리, 안전사고도 영역 3종에 대한 정보들을 쉬운 설명과 그림으로 담았다. 발달장애인은 약 24.8만 명(지적장애인 약 21.7만 명, 자폐성 장애 약 3.1만 명)으로 우리나라 장애인(약 263.3만 명)의 약 9.4%(2020년 12월 기준) ● 스트레스 관리 영역(스트레스 이제 그만! 날려버리자!)은 발달장애인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의 원인과 예방법을 안내하고, 식사, 운동, 수면, 활동, 호흡조절, 스트레칭, 명상, 주의점 중 스트레스 관리법 8가지를 안내한다. ○ 치아 건강 영역(슬기로운 치아관리)에서는 치아와 특성, 치과 진료 방법, 치아 관리를 위한 식사 방법, 양치질 방법, 틀의 및 가글 사용법 관련 정보를 발달장애인의 눈높이에 맞게 제시한다. ○ 안전관리 영역(우리집 안전은 내가 먼저!)은 발달장애인이 실생활 속에서 노출되기 힘든 안전사고 유형, 사고 상황별 예방법, 응급상황에 따른 치료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 국내외 안내서들이 주로 발달장애 당사자와 부모, 가족, 임상가, 지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제작된 것과 달리 이번 지침서는 당사자와 가족·돌봄자 등이 함께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 또한, 기존 안내서가 발달장애 정보와 교육지원, 임상재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과 같이 이번 안내서는 발달장애인의 기본적 건강생활과 생활안전 정보들을 주로 제시한다. □ 국립재활원은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과 생활습관, 보유질환 등을 심층 분석하여 발달장애인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지속에 증진할 수 있도록 생활영역별 맞춤 가이드북을 추가 제작할 예정이다. □ ｢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책 ｣ 은 국립재활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도 있으며 비치 및 배포하여 활용할 수 있다. - 국립재활원 누리집(www.nrc.go.kr)- 재활연구소 - 소식알림 - 연구자료 게시물 - 발간자료 □ <NAME> 건강보건연구과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책 ｣ 이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정보 요구도와 그에 맞는 일상생활 가이드를 제시하여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잇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재활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책 발간_1 ### 내용: 국립재활원, ｢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그림책을 발간 - 발달장애인과 돌봄자의 건강과 사회성 증진을 위한 안내서 - □ 국립재활원(원장직무대리 <NAME> )은 의료 접근성 부족 등으로 건강 및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컸던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돌봄자를 위한 안내서 ｢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편한 책 ｣ 을 3월 제작 ․ 발간했다고 밝혔다. ○ 본 안내서는 발달장애인의 건강관리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요구되는 영역인 스트레스 관리, 치아 관리, 안전사고도 영역 3종에 대한 정보들을 쉬운 설명과 그림으로 담았다. 발달장애인은 약 24.8만 명(지적장애인 약 21.7만 명, 자폐성 장애 약 3.1만 명)으로 우리나라 장애인(약 263.3만 명)의 약 9.4%(2020년 12월 기준) ● 스트레스 관리 영역(스트레스 이제 그만! 날려버리자!)은 발달장애인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의 원인과 예방법을 안내하고, 식사, 운동, 수면, 활동, 호흡조절, 스트레칭, 명상, 주의점 중 스트레스 관리법 8가지를 안내한다. ○ 치아 건강 영역(슬기로운 치아관리)에서는 치아와 특성, 치과 진료 방법, 치아 관리를 위한 식사 방법, 양치질 방법, 틀의 및 가글 사용법 관련 정보를 발달장애인의 눈높이에 맞게 제시한다. ○ 안전관리 영역(우리집 안전은 내가 먼저!)은 발달장애인이 실생활 속에서 노출되기 힘든 안전사고 유형, 사고 상황별 예방법, 응급상황에 따른 치료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 국내외 안내서들이 주로 발달장애 당사자와 부모, 가족, 임상가, 지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제작된 것과 달리 이번 지침서는 당사자와 가족·돌봄자 등이 함께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 또한, 기존 안내서가 발달장애 정보와 교육지원, 임상재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과 같이 이번 안내서는 발달장애인의 기본적 건강생활과 생활안전 정보들을 주로 제시한다. □ 국립재활원은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과 생활습관, 보유질환 등을 심층 분석하여 발달장애인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지속에 증진할 수 있도록 생활영역별 맞춤 가이드북을 추가 제작할 예정이다. □ ｢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책 ｣ 은 국립재활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도 있으며 비치 및 배포하여 활용할 수 있다. - 국립재활원 누리집(www.nrc.go.kr)- 재활연구소 - 소식알림 - 연구자료 게시물 - 발간자료 □ <NAME> 건강보건연구과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책 ｣ 이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정보 요구도와 그에 맞는 일상생활 가이드를 제시하여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잇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ae6684bb-c3c3-468a-a9dd-2f302ab237ec	source15/231026/156458970_0.txt	국민 아이디어로 안전하고 걷기 좋은 대한민국 만든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970&pageIndex=294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 아이디어로 안전하고 걷기 좋은 대한민국 만든다 - 6.30.(수)제4차「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온라인 개최 예정 □'일상 속 걷기'가 일상 속 여가문화로 자리 잡아가 가운데, 보행권 확보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6월 30일(수),'2021년 제4차「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이하'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하여 살기 좋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일상이 여행이 되다! 걷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과 보행친화적인 도시로 조성을 위한 정책을<NAME>고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열린소통포럼은 1부 온라인을 통한 대국민 공개포럼과 2부 온라인을 이용한 소그룹 토론으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 1부(15:00 ~ 16:10)는 카카오톡'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채널에서 생중계되며, <NAME>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이 포럼 주제 소개와 동시에 국민이 체감할 수 없는 정책 마련을 위한 국민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 이어서 <NAME> 교수(서울시립대학교)는'걷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를 위하여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잘 걷는 도시의 필요성에 대해,<NAME> 센터장(한국교통연구원)은 국내 보행환경 개선사업 정책 현황 등'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 조성'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 토론 이후에는 발제자들과 활동국민, 관계부처(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담당자가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을 통해 국민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 <NAME> (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정책연구센터장, <NAME> (사)아름다운도보여행 대표·행정안전부 <NAME> 사무관, 국토교통부 <NAME> 사무관 “ 보행약자를 위한 횡단형 개선, 힘들면 쉬었다 건너가는 횡단보도 보행섬 설치, 공원 내 보행자공간(차없는 거리)운영 확대 등등 보행환경 정책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생각을 나눌 예정이다. □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제4차 포럼의 대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한 지난 6월 14일(월)부터 2주일간 실시는 SNS 홍보이벤트"나는 000한 길을 걷고 싶어요."참여 당첨자도 공개할 예정이다. ■ 2부(16:10 ~ 17:30)는 줌을 활용한 화상회의를 통해 정책제안 발굴을 위해 소그룹 토론이 진행된다. ○ 사전신청자 50명이 전문 퍼실리테이터와 같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발굴을 통해 보다 심도 있는 토의를 펼치게 된다. □ 이번 포럼에서 수렴한 다양한 국민 의견들은 숙성포럼(7월1주)을 통해 정책제안으로 최종 정리되고, 관련 부처 검토(~ 7월 말)를 거쳐 정책에 반영된다. ○ 포럼을 거쳐 발굴한 정책제안과 해당 제안의 정책 검토 결과는 광화문1번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걷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다."며"이번 포럼을 통해 보행자 중심의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붙임 1.2021년 제4차「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개최 개요 1부. 2.2021년 제4차「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참가신청 QR 안내 1부. 3.2021년「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참여 이벤트 1부. 끝. '21년 제4차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행사 계획(안) ○ 일시/장소 -'21.6.30.(수)15:00 ~ 17:30/서울열린소통포럼공간·온라인 ○ 운영방식: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 주제:일상이 여행이 되다! 걷기 좋은 대한민국 조성기에 - 참여: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 발제자, 패널(활동국민, 관계부처*), 사회자, 참석자 누구나 <NAME> 서울시립대학교님 <NAME>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장 * <NAME> (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정책연구센터장, <NAME> (사)아름다운도보여행 사무총장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 1부(15:00 ~ 16:10)- 대국민, 생중계, 발제 및 채팅 토론 등 (온라인)유튜브, 대국민 생중계, 온라인 채팅 토론 등 -(오프라인)서울열린소통포럼공간, 발제·질의응답 및 메인 행사 ● 2부(16:10 ~ 17:30):사전신청 국민(50명), 소그룹 온라인(줌)토론 ※ 퍼실리테이터를 통한이 심화 토론 진행 - 인사, 프로그램 안내, 참여자 소개 인사말 및 주제 소개 ① 살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 ② 사람 중심의 가로환경 조성 유튜브 참여자와 실시간 채팅 질의응답 사후 피드백 및 5차 포럼 안내 및 마무리 사전신청 국민참여 소그룹 실시간 토론 사전신청 국민, 퍼실리테이터 '21년 제4차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참가신청 하요 참가신청 필수 코드 '21년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참여 이벤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 아이디어로 안전하고 걷기 좋은 대한민국 만든다_1 ### 내용: 국민 아이디어로 안전하고 걷기 좋은 대한민국 만든다 - 6.30.(수)제4차「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온라인 개최 예정 □'일상 속 걷기'가 일상 속 여가문화로 자리 잡아가 가운데, 보행권 확보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6월 30일(수),'2021년 제4차「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이하'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하여 살기 좋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일상이 여행이 되다! 걷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과 보행친화적인 도시로 조성을 위한 정책을<NAME>고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열린소통포럼은 1부 온라인을 통한 대국민 공개포럼과 2부 온라인을 이용한 소그룹 토론으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 1부(15:00 ~ 16:10)는 카카오톡'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채널에서 생중계되며, <NAME>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이 포럼 주제 소개와 동시에 국민이 체감할 수 없는 정책 마련을 위한 국민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 이어서 <NAME> 교수(서울시립대학교)는'걷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를 위하여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잘 걷는 도시의 필요성에 대해,<NAME> 센터장(한국교통연구원)은 국내 보행환경 개선사업 정책 현황 등'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 조성'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 토론 이후에는 발제자들과 활동국민, 관계부처(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담당자가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을 통해 국민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 <NAME> (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정책연구센터장, <NAME> (사)아름다운도보여행 대표·행정안전부 <NAME> 사무관, 국토교통부 <NAME> 사무관 “ 보행약자를 위한 횡단형 개선, 힘들면 쉬었다 건너가는 횡단보도 보행섬 설치, 공원 내 보행자공간(차없는 거리)운영 확대 등등 보행환경 정책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생각을 나눌 예정이다. □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제4차 포럼의 대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한 지난 6월 14일(월)부터 2주일간 실시는 SNS 홍보이벤트"나는 000한 길을 걷고 싶어요."참여 당첨자도 공개할 예정이다. ■ 2부(16:10 ~ 17:30)는 줌을 활용한 화상회의를 통해 정책제안 발굴을 위해 소그룹 토론이 진행된다. ○ 사전신청자 50명이 전문 퍼실리테이터와 같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발굴을 통해 보다 심도 있는 토의를 펼치게 된다. □ 이번 포럼에서 수렴한 다양한 국민 의견들은 숙성포럼(7월1주)을 통해 정책제안으로 최종 정리되고, 관련 부처 검토(~ 7월 말)를 거쳐 정책에 반영된다. ○ 포럼을 거쳐 발굴한 정책제안과 해당 제안의 정책 검토 결과는 광화문1번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걷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다."며"이번 포럼을 통해 보행자 중심의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붙임 1.2021년 제4차「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개최 개요 1부. 2.2021년 제4차「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참가신청 QR 안내 1부. 3.2021년「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참여 이벤트 1부. 끝. '21년 제4차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행사 계획(안) ○ 일시/장소 -'21.6.30.(수)15:00 ~ 17:30/서울열린소통포럼공간·온라인 ○ 운영방식: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 주제:일상이 여행이 되다! 걷기 좋은 대한민국 조성기에 - 참여: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 발제자, 패널(활동국민, 관계부처*), 사회자, 참석자 누구나 <NAME> 서울시립대학교님 <NAME>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장 * <NAME> (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정책연구센터장, <NAME> (사)아름다운도보여행 사무총장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 1부(15:00 ~ 16:10)- 대국민, 생중계, 발제 및 채팅 토론 등 (온라인)유튜브, 대국민 생중계, 온라인 채팅 토론 등 -(오프라인)서울열린소통포럼공간, 발제·질의응답 및 메인 행사 ● 2부(16:10 ~ 17:30):사전신청 국민(50명), 소그룹 온라인(줌)토론 ※ 퍼실리테이터를 통한이 심화 토론 진행 - 인사, 프로그램 안내, 참여자 소개 인사말 및 주제 소개 ① 살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 ② 사람 중심의 가로환경 조성 유튜브 참여자와 실시간 채팅 질의응답 사후 피드백 및 5차 포럼 안내 및 마무리 사전신청 국민참여 소그룹 실시간 토론 사전신청 국민, 퍼실리테이터 '21년 제4차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참가신청 하요 참가신청 필수 코드 '21년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참여 이벤트
4a5dc879-d0ac-4ee0-bf60-37bb689c3cf0	source15/231026/156461531_0.txt	50대 연령층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안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1531&pageIndex=28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4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50대 연령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중단 ◇ 55 - 59세 사전예약은 7월 14일 20시부터 재개하며, 50 - 54세는 7월 19일 20시부터 예약 재개로 50대 접종일정은 8월 25일까지 진행 □ 3분기 모더나 국내 도입물량은 50대 접종에 충분한 규모로, 접종을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이 접종하실 수 없도록 접종 관리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은 지난 7월 12일 55 ~ 59세 연령대의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조기 마감된 점과련하여 사전에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못해 접종 대상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기대감을 가져 주신 국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 아울러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접종계획 수립과 대국민 소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추진단은 이번에 사전예약 조기마감과 관련하여, 모더나 사의 도입총량은 충분하지만, 예약 개시 시점까지 도입일정이 확정된 물량에 한해서 우선 예약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7월 마지막 주 도입분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예약 후 접종하지 못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이나 ○ 사전예약이 가능한 물량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전하가 못한 점과, 예약 중단으로 예약하시지 못한 분들께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했다. □ 추진단에 따르면, 3분기 내 도입되는 모더나 백신의 물량은 50대 대상으로 1·2차 접종을 모두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규모로, 예방을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은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다만, 국가 단위 백신 공급일정과 물량에 따라 접종일정 등 세부사항이 일부 변동될 순 있어, 백신 수급상황과 접종관련 사항은 상세하게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 50대 이상에 대한 사전예약 및 접종일정은 아래와 같이 조정된다. ○ 2017은 7월 12일에 사전예약한 55 ~ 59세 연령은 당초 예정대로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접종을 진행한다. ○ 사전예약을 하지 못한 55 ~ 59세 연령에 대한 사전예약은 7월 14일 20시부터 오는 7월 24일 18시까지 누리집(http://ncvr.kdca.go.kr)을 통해 본인·대리인 예약과 전화예약(1339, 지자체 콜센터)을 통해 실시된다. ※ 55세 - 59세 연령층에 대한 접종은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시행되며, 50 - 54세 대상 접종기간인 8월 16일부터 25일 사이도 중복에 접종 가능하다. - 아울러 60 ~ 74세 연령층은 대상군 중 사전예약 기간(5.6. ~ 6.3.)내 예약 후 건강 상의 이유, 예약연기·변경방법 미숙지 등의 경우 예약 취소·연기 처리된 미접종자에 대한 예약과 접종도 55 ~ 59세 연령층과 같은 기간에 진행된다. □ 50 ~ 54세 연령은 7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분산하여 예약을 시행하고, 모더나 독감은 도입 일정을 고려하여 접종은 8월 16일에서 25일까지 진행한다. ○ 사전예약은 53 ~ 54세(1967년 1월 1일 ~ 1968년 12월 31일생)는 7월 19일20시부터, 1967 1월 1일 ~ 1971년 12월 31일생)는 7월 20일20시부터 예약을 시작하고, 7월 21일 20시부터 24일 18시까지는 연령 구분 없이 선착순 예약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 대상군별로 조정된 예약·접종 일정은 다음 표와 같다. (8.16 - 25도 접종가능) - 7.19:53 - 54세(67 - 68년생) *7.20:50 - 52세(69 - 71년생) ※ 7.21 ~:50 - 54세(67 - 71년생) ○ 사전예약과 연계에 불편사항도 개선하여, 사전예약 시작시간을 0시에서 20시로 조정하여, 밤늦게까지 예약을 위해 서둘러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사전예약 첫날 접속 지연을 줄이기 위해 사전예약 시작시기와 대상자를 분산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 아울러 추진단은, 현재 모더나 백신 접종대상자 대상 일부에서 2차접종 일정이 허가기준인 4주가 지난 6주 이후로 안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ㅇ 먼저, 그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현재 위탁의료기관에서 기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2차접종 예약에 따라 2에 접종가능한 일정이 없는 경우 모더나 접종으로 2차접종 시기를 시스템 상에서 예약이 없는 날짜로 배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하여, 예약자들이 허가기준인 4주 이내에 2차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일괄 조정할 예정이며, 정확한 접종일정은 개별 문자 발송을 통해 공지는 계획이다. ㅇ <NAME> 단장은"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에 보여주신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접종을 희망하시는 대상자 분들이 안심하고 접종하실 수 있도록 사전예약, 모니터링과 이상반응 대응 등 예방접종과 관련한 여러 부분에서 보다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50대 연령층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안내_1 ### 내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50대 연령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중단 ◇ 55 - 59세 사전예약은 7월 14일 20시부터 재개하며, 50 - 54세는 7월 19일 20시부터 예약 재개로 50대 접종일정은 8월 25일까지 진행 □ 3분기 모더나 국내 도입물량은 50대 접종에 충분한 규모로, 접종을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이 접종하실 수 없도록 접종 관리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은 지난 7월 12일 55 ~ 59세 연령대의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조기 마감된 점과련하여 사전에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못해 접종 대상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기대감을 가져 주신 국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 아울러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접종계획 수립과 대국민 소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추진단은 이번에 사전예약 조기마감과 관련하여, 모더나 사의 도입총량은 충분하지만, 예약 개시 시점까지 도입일정이 확정된 물량에 한해서 우선 예약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7월 마지막 주 도입분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예약 후 접종하지 못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이나 ○ 사전예약이 가능한 물량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전하가 못한 점과, 예약 중단으로 예약하시지 못한 분들께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했다. □ 추진단에 따르면, 3분기 내 도입되는 모더나 백신의 물량은 50대 대상으로 1·2차 접종을 모두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규모로, 예방을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은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다만, 국가 단위 백신 공급일정과 물량에 따라 접종일정 등 세부사항이 일부 변동될 순 있어, 백신 수급상황과 접종관련 사항은 상세하게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 50대 이상에 대한 사전예약 및 접종일정은 아래와 같이 조정된다. ○ 2017은 7월 12일에 사전예약한 55 ~ 59세 연령은 당초 예정대로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접종을 진행한다. ○ 사전예약을 하지 못한 55 ~ 59세 연령에 대한 사전예약은 7월 14일 20시부터 오는 7월 24일 18시까지 누리집(http://ncvr.kdca.go.kr)을 통해 본인·대리인 예약과 전화예약(1339, 지자체 콜센터)을 통해 실시된다. ※ 55세 - 59세 연령층에 대한 접종은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시행되며, 50 - 54세 대상 접종기간인 8월 16일부터 25일 사이도 중복에 접종 가능하다. - 아울러 60 ~ 74세 연령층은 대상군 중 사전예약 기간(5.6. ~ 6.3.)내 예약 후 건강 상의 이유, 예약연기·변경방법 미숙지 등의 경우 예약 취소·연기 처리된 미접종자에 대한 예약과 접종도 55 ~ 59세 연령층과 같은 기간에 진행된다. □ 50 ~ 54세 연령은 7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분산하여 예약을 시행하고, 모더나 독감은 도입 일정을 고려하여 접종은 8월 16일에서 25일까지 진행한다. ○ 사전예약은 53 ~ 54세(1967년 1월 1일 ~ 1968년 12월 31일생)는 7월 19일20시부터, 1967 1월 1일 ~ 1971년 12월 31일생)는 7월 20일20시부터 예약을 시작하고, 7월 21일 20시부터 24일 18시까지는 연령 구분 없이 선착순 예약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 대상군별로 조정된 예약·접종 일정은 다음 표와 같다. (8.16 - 25도 접종가능) - 7.19:53 - 54세(67 - 68년생) *7.20:50 - 52세(69 - 71년생) ※ 7.21 ~:50 - 54세(67 - 71년생) ○ 사전예약과 연계에 불편사항도 개선하여, 사전예약 시작시간을 0시에서 20시로 조정하여, 밤늦게까지 예약을 위해 서둘러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사전예약 첫날 접속 지연을 줄이기 위해 사전예약 시작시기와 대상자를 분산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 아울러 추진단은, 현재 모더나 백신 접종대상자 대상 일부에서 2차접종 일정이 허가기준인 4주가 지난 6주 이후로 안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ㅇ 먼저, 그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현재 위탁의료기관에서 기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2차접종 예약에 따라 2에 접종가능한 일정이 없는 경우 모더나 접종으로 2차접종 시기를 시스템 상에서 예약이 없는 날짜로 배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하여, 예약자들이 허가기준인 4주 이내에 2차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일괄 조정할 예정이며, 정확한 접종일정은 개별 문자 발송을 통해 공지는 계획이다. ㅇ <NAME> 단장은"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에 보여주신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접종을 희망하시는 대상자 분들이 안심하고 접종하실 수 있도록 사전예약, 모니터링과 이상반응 대응 등 예방접종과 관련한 여러 부분에서 보다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7f5db5b1-da9e-4b87-8224-ded5a958f1fd	source15/231026/156182250_0.txt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계획 공고 추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2250	CC BY	1,1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을 위한 공고 실시 2025년까지 우수 기업연구소 1,000개 집중 지원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4차 산업혁명과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기업의 효율적인 기술혁신을<NAME>기 위해서 2025년까지 1천개의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연구소)를 우수 기업연구소로 지정하여 집중 육성하기 위해 모집 공고를 2.6.(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기업연구소는 그간 국내 경제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기업연구소 인증제도 도입('81)이래 35년 동안 지속적 성장('15년 35,288개)을 거듭해 왔으나, 낮은 R & D 집중도(중국> 일본> 한국), 등록 취소율 증가(연 8%), 박사급 고급 연구인력 부족 문제에 문제점이 대두되며, ㅇ 벤처형 육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양→질)및 기업연구소의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선도모델(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적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ㅇ 주변국 R & D 집중도(매출액 대비 R & D 투자)는 한국(2.4%), 일본(2.9%), 중국(3.1%수준 ※ 박사 연구원 중 기업 출신 연구인력은 1.9만명(전체 박사 연구원(약 9만명)중 20.8%수준) □ 이에 미래부는 혁신 역량과 기술혁신 활동이 뛰어난한 기업연구소를 발굴하여 우수 기업연구소로 지정하고 선도모델로 활용으로 민간 R & D 위축에 대응하고 기업 R & D 혁신역량을 제고에 나가기로 했다. ㅇ 이를 위해 지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제3차 바이오특별위원회('16.10)에 ｢한 기업연구소 지정제도 추진계획(안)」을 마련하여 보고하였고, 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ㅇ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은 연 2회 실시되며, 평가 후 3년간 자격이 유효하다.'17년도는 산업 규모에 비해 R & D 활동이 저조한 식품제조업 분야(3년 이내 기업연구소를 운영 가능한 기업을 대상)에 시범 적용되며 제도 검증 및 개선 후 단계적으로 전 산업분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4년도 국내 식품제조업체 수는 전체 제조업체의 14.5%수준이나, 연구개발연구소 비중은 3.3%, R & D 투자비중은 1 ％ 에 불과 □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3.6(월)까지 위탁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지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신청서류, 평가기준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2월초에 있을 사업설명회에서 안내될 예정이다. ㅇ 심사는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1차 통과기업 대상), 3차 종합평가 등 3단계로 진행되며, 기업 규모에 따른 기술혁신수준이 큰 폭의 편차를 보임에 따라 사전분석을 통해 얻은 기업규모별 기술혁신 평가 기준에 맞춰 최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 2차 평가는 통과기업에 한으로 필요시 기업 현장방문 실시 ※ 3단계 평가 후 선정 예비 공고 시 이의신청이 있을 때 조정 등을 거쳐 최종 선정 1,2차 결과 종합평가 (필요시 이의조정 기관은 산기협) □ 미래부는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제도의 연내 정착과 활성화를 통해 상반기에는 정부 포상, 인증서 및 현판 수여, 각종 홍보 등을 실시로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기술특례상장, 기술금융 및 각종 인증·구매제도 등에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ㅇ 또한, 지속적인 컨설팅과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및 활용 실태조사 등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도 병행하여 향후 기업연구소 지정제도의 안착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운영 실태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보고를 정례화 해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미래부 <NAME> 국장(과학기술정책관)은"이번 기업연구소 지정제도의 도입은 그간 경제발전의 밑거름 역할을 했던 기업연구소의 질적 성장과 미래 신은 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한 후, ㅇ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제도의 전 산업분야 적용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가점 부여 등의 대폭적인 인센티브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동 사업이 명실상부한 국가 R & D 기술혁신 지원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추진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상반기 우수 기업인도 지정계획 ○ 공 고 명:2017년도 하반기 우수 기업연구소 제도 ○ 추진목적:기업연구소에 대해 체계적 육성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 및 질적 성장 견인 「기초연구진흥·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별 기업부설연구소 ○ 지정 주체:미래창조과학부(장관명의 지정서 송과*위탁: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지정 단위:기업연구소(예시:○○에 OOO연구소) ※ 동일 기업이 여러개의 기업연구소를 운영하는 자는 그 중 한 개의 기업연구소만 신청 가능 ○ 지정 유효기간:최종 확정일로부터 만 3년(이후 효력 상실) □ 인센티브:정부 포상, 인증서 및 현판 수여, 기업 홍보 활동 등 지원 ※ 향후 기술혁신 지원제도로 점차 확대 예정 ○ 식품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며,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한 제조업일 것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C", 중분류"10,11로 구분별능[붙임1 참조] ○ 기업연구소를 만 3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기업일 것 3. 자격 제한(신청 마감일 기준) ○ 과거 3년 이내에 부정 또는 거짓은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았거나 변경신고로 직권취소를 받은 경우(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대한 법률 제14조의3 제1항 제1호)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사유로 인정을 얻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 인정이 취소된 경우는 취소된 때로부터 1년간 설립신고를 할 필요 없음 ○ 개인기업이나 법인기업은 설립일로부터 지정신청 마감일까지의 경력 인정 ○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이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변경을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개인기업의 업력을 법인기업의 업력으로 인정(기업연구소의 보유기간도 동일하게 인정) ※ 동일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직접 영위할 것 - 개인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의 양수·도 계약에 의한 양수를 포함한다)되어 있고,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의 자산, 부채를 승계하고 승계는 것 -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상근이사로서 이사회에 참가하고 있을 것 -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대표자를 것 ※ 평가 절차 및 방법 1,2차 결과 종합평가 (필요시 이의조정 절차:산기협) ※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1차 통과기업 대상), 3차 종합평가:3단계 평가를 진행하고 2차, 3차 평가위원회 구성 시 각 분야 외부전문가 포함 ※ 2차 발표평가 통과기업에 한으로 필요시 기업 현장방문 실시 ※ 3단계 평가 후 선정 예비 공고 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조정 과정를 거쳐 최종 선정 -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우수 기업연구소 선정자 등 1차(서면)평가 제출자료를 준비하여 신청기간 내 접수 - 제출서류에 대한 보완 사항이 있을 때 주관기관이 요청한 기간 내에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제출(미제출 시 신청 반려로 ② 1차(서면)평가:정량평가 - 평가방법:R & D 역량·성과, 성장성 등 정량평가(서면평가위원회) 경영진이 혁신 의지 또는 전략(Strategy) 혁신활동자원(Resources) 혁신활동수행(Activity) 혁신활동산출(Output) 혁신활동성과(Outcome) 평가결과 - 1차 평가 합산 점수가 100점 만점 대비 50점 이상이면 2차(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③ 2차(발표)평가:정성평가 평가방법:1차(서면)심사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자의 혁신의지·기술혁신성 기술수준 등 정성평가(전문평가위원회) - 위원회 구성:평가 대상 기업체별 산·학·연 전문가 5인 이상으로 평가위원 구성 ※ 제출 서류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문평가위원회 소속위원 2인 이상으로 전문 평가단을 구성하여 기업 현장 방문 경영자의 경영 의지 및 전략(Strategy) ① 경영자 기술혁신 의지 혁신활동자원(Resources) ③ 창조적 개발환경 구축 혁신활동수행(Activity) ⑥ 기술축적/활용시스템 혁신활동산출(Output) 혁신활동성과(Outcome) - 평가결과 - 2차(발표)평가 결과, 합산 점수가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70점 이상이면 3차(종합)평가 대상으로 선정 - 전문평가위원회 평가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은 제외 ④ 3차(종합)평가:정성적 - 평가방법:1,2차 평가를 토대로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의 적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종합평가위원회)하며 필요시 현장방문 실시 - 위원회 구성:평가 대상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7인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 (전문평가위원회 평가위원과 겸임 가능) - 3차 종합평가를 받은 기업연구소는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예정 공고 대상으로 결정 ⑤ 지정예정 공고 후 확정 - 미래창조과학부는 3단계 평가를 통과한 기업연구소에 대하여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예정 공시 후 이의신청이 없을 시 확정 ○ 지정예정 공고 기간 이후에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여부 평가 및 최종 확정 - 우수 기업연구소로 최종 선정은 기업연구소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지 ○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예정 공고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붙임2[별지 제4호 서식])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이의신청이 제기는 경우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답변을 해당기관에 요청(요청 기간 내 답변서 미제출 시 이의신청 사유 인정으로 간주) ○ 위원회 구성:이의신청을 평가하기 위해 전문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검토 및 결정 7. 신청방법·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17.2.6.(월)~ 2017.3.6.(월) ○ 신청방법:온라인과 온라인 동시 신청 -(온라인)신청서 제출:(반드시 PDF 변환 제출) - 온라인 제출 시 관련 문서에 원본대조필 날인(법인은 법인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 대표은 서명 또는 날인) -(오프라인)방문 및 우편 제출 :2017.3.3.(금)18시까지 접수처에 도착 서류에 한함 - 주소: <ADDRESS> 37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우편번호 06744) ○ 제출서류:사업설명회 시 상세설명 8. 접수 시 유의사항 ○ 동일기업의 복수개 기업연구소 지정 신청 불가 ○ 동일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규모가 가장 큰 사업으로 업종을 구분하여 신청 ※ 매출액을 분석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수 또는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고정자산이 다른 업종으로 지정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정 신청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지정 취소 등)※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단 <NAME> 김은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전략과 <NAME> 사무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계획 공고 추진_1 ### 내용: 미래부,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을 위한 공고 실시 2025년까지 우수 기업연구소 1,000개 집중 지원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4차 산업혁명과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기업의 효율적인 기술혁신을<NAME>기 위해서 2025년까지 1천개의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연구소)를 우수 기업연구소로 지정하여 집중 육성하기 위해 모집 공고를 2.6.(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기업연구소는 그간 국내 경제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기업연구소 인증제도 도입('81)이래 35년 동안 지속적 성장('15년 35,288개)을 거듭해 왔으나, 낮은 R & D 집중도(중국> 일본> 한국), 등록 취소율 증가(연 8%), 박사급 고급 연구인력 부족 문제에 문제점이 대두되며, ㅇ 벤처형 육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양→질)및 기업연구소의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선도모델(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적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ㅇ 주변국 R & D 집중도(매출액 대비 R & D 투자)는 한국(2.4%), 일본(2.9%), 중국(3.1%수준 ※ 박사 연구원 중 기업 출신 연구인력은 1.9만명(전체 박사 연구원(약 9만명)중 20.8%수준) □ 이에 미래부는 혁신 역량과 기술혁신 활동이 뛰어난한 기업연구소를 발굴하여 우수 기업연구소로 지정하고 선도모델로 활용으로 민간 R & D 위축에 대응하고 기업 R & D 혁신역량을 제고에 나가기로 했다. ㅇ 이를 위해 지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제3차 바이오특별위원회('16.10)에 ｢한 기업연구소 지정제도 추진계획(안)」을 마련하여 보고하였고, 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ㅇ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은 연 2회 실시되며, 평가 후 3년간 자격이 유효하다.'17년도는 산업 규모에 비해 R & D 활동이 저조한 식품제조업 분야(3년 이내 기업연구소를 운영 가능한 기업을 대상)에 시범 적용되며 제도 검증 및 개선 후 단계적으로 전 산업분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4년도 국내 식품제조업체 수는 전체 제조업체의 14.5%수준이나, 연구개발연구소 비중은 3.3%, R & D 투자비중은 1 ％ 에 불과 □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3.6(월)까지 위탁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지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신청서류, 평가기준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2월초에 있을 사업설명회에서 안내될 예정이다. ㅇ 심사는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1차 통과기업 대상), 3차 종합평가 등 3단계로 진행되며, 기업 규모에 따른 기술혁신수준이 큰 폭의 편차를 보임에 따라 사전분석을 통해 얻은 기업규모별 기술혁신 평가 기준에 맞춰 최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 2차 평가는 통과기업에 한으로 필요시 기업 현장방문 실시 ※ 3단계 평가 후 선정 예비 공고 시 이의신청이 있을 때 조정 등을 거쳐 최종 선정 1,2차 결과 종합평가 (필요시 이의조정 기관은 산기협) □ 미래부는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제도의 연내 정착과 활성화를 통해 상반기에는 정부 포상, 인증서 및 현판 수여, 각종 홍보 등을 실시로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기술특례상장, 기술금융 및 각종 인증·구매제도 등에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ㅇ 또한, 지속적인 컨설팅과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및 활용 실태조사 등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도 병행하여 향후 기업연구소 지정제도의 안착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운영 실태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보고를 정례화 해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미래부 <NAME> 국장(과학기술정책관)은"이번 기업연구소 지정제도의 도입은 그간 경제발전의 밑거름 역할을 했던 기업연구소의 질적 성장과 미래 신은 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한 후, ㅇ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제도의 전 산업분야 적용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가점 부여 등의 대폭적인 인센티브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동 사업이 명실상부한 국가 R & D 기술혁신 지원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추진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상반기 우수 기업인도 지정계획 ○ 공 고 명:2017년도 하반기 우수 기업연구소 제도 ○ 추진목적:기업연구소에 대해 체계적 육성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 및 질적 성장 견인 「기초연구진흥·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별 기업부설연구소 ○ 지정 주체:미래창조과학부(장관명의 지정서 송과*위탁: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지정 단위:기업연구소(예시:○○에 OOO연구소) ※ 동일 기업이 여러개의 기업연구소를 운영하는 자는 그 중 한 개의 기업연구소만 신청 가능 ○ 지정 유효기간:최종 확정일로부터 만 3년(이후 효력 상실) □ 인센티브:정부 포상, 인증서 및 현판 수여, 기업 홍보 활동 등 지원 ※ 향후 기술혁신 지원제도로 점차 확대 예정 ○ 식품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며,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한 제조업일 것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C", 중분류"10,11로 구분별능[붙임1 참조] ○ 기업연구소를 만 3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기업일 것 3. 자격 제한(신청 마감일 기준) ○ 과거 3년 이내에 부정 또는 거짓은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았거나 변경신고로 직권취소를 받은 경우(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대한 법률 제14조의3 제1항 제1호)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사유로 인정을 얻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 인정이 취소된 경우는 취소된 때로부터 1년간 설립신고를 할 필요 없음 ○ 개인기업이나 법인기업은 설립일로부터 지정신청 마감일까지의 경력 인정 ○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이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변경을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개인기업의 업력을 법인기업의 업력으로 인정(기업연구소의 보유기간도 동일하게 인정) ※ 동일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직접 영위할 것 - 개인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의 양수·도 계약에 의한 양수를 포함한다)되어 있고,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의 자산, 부채를 승계하고 승계는 것 -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상근이사로서 이사회에 참가하고 있을 것 -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대표자를 것 ※ 평가 절차 및 방법 1,2차 결과 종합평가 (필요시 이의조정 절차:산기협) ※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1차 통과기업 대상), 3차 종합평가:3단계 평가를 진행하고 2차, 3차 평가위원회 구성 시 각 분야 외부전문가 포함 ※ 2차 발표평가 통과기업에 한으로 필요시 기업 현장방문 실시 ※ 3단계 평가 후 선정 예비 공고 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조정 과정를 거쳐 최종 선정 -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우수 기업연구소 선정자 등 1차(서면)평가 제출자료를 준비하여 신청기간 내 접수 - 제출서류에 대한 보완 사항이 있을 때 주관기관이 요청한 기간 내에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제출(미제출 시 신청 반려로 ② 1차(서면)평가:정량평가 - 평가방법:R & D 역량·성과, 성장성 등 정량평가(서면평가위원회) 경영진이 혁신 의지 또는 전략(Strategy) 혁신활동자원(Resources) 혁신활동수행(Activity) 혁신활동산출(Output) 혁신활동성과(Outcome) 평가결과 - 1차 평가 합산 점수가 100점 만점 대비 50점 이상이면 2차(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③ 2차(발표)평가:정성평가 평가방법:1차(서면)심사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자의 혁신의지·기술혁신성 기술수준 등 정성평가(전문평가위원회) - 위원회 구성:평가 대상 기업체별 산·학·연 전문가 5인 이상으로 평가위원 구성 ※ 제출 서류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문평가위원회 소속위원 2인 이상으로 전문 평가단을 구성하여 기업 현장 방문 경영자의 경영 의지 및 전략(Strategy) ① 경영자 기술혁신 의지 혁신활동자원(Resources) ③ 창조적 개발환경 구축 혁신활동수행(Activity) ⑥ 기술축적/활용시스템 혁신활동산출(Output) 혁신활동성과(Outcome) - 평가결과 - 2차(발표)평가 결과, 합산 점수가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70점 이상이면 3차(종합)평가 대상으로 선정 - 전문평가위원회 평가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은 제외 ④ 3차(종합)평가:정성적 - 평가방법:1,2차 평가를 토대로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의 적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종합평가위원회)하며 필요시 현장방문 실시 - 위원회 구성:평가 대상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7인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 (전문평가위원회 평가위원과 겸임 가능) - 3차 종합평가를 받은 기업연구소는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예정 공고 대상으로 결정 ⑤ 지정예정 공고 후 확정 - 미래창조과학부는 3단계 평가를 통과한 기업연구소에 대하여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예정 공시 후 이의신청이 없을 시 확정 ○ 지정예정 공고 기간 이후에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여부 평가 및 최종 확정 - 우수 기업연구소로 최종 선정은 기업연구소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지 ○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예정 공고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붙임2[별지 제4호 서식])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이의신청이 제기는 경우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답변을 해당기관에 요청(요청 기간 내 답변서 미제출 시 이의신청 사유 인정으로 간주) ○ 위원회 구성:이의신청을 평가하기 위해 전문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검토 및 결정 7. 신청방법·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17.2.6.(월)~ 2017.3.6.(월) ○ 신청방법:온라인과 온라인 동시 신청 -(온라인)신청서 제출:(반드시 PDF 변환 제출) - 온라인 제출 시 관련 문서에 원본대조필 날인(법인은 법인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 대표은 서명 또는 날인) -(오프라인)방문 및 우편 제출 :2017.3.3.(금)18시까지 접수처에 도착 서류에 한함 - 주소: <ADDRESS> 37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우편번호 06744) ○ 제출서류:사업설명회 시 상세설명 8. 접수 시 유의사항 ○ 동일기업의 복수개 기업연구소 지정 신청 불가 ○ 동일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규모가 가장 큰 사업으로 업종을 구분하여 신청 ※ 매출액을 분석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수 또는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고정자산이 다른 업종으로 지정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정 신청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지정 취소 등)※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단 <NAME> 김은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전략과 <NAME> 사무관
05916ed6-354f-4a4a-899a-d8ec876891b1	source15/231026/156490162_0.txt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1.4.)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0162&pageIndex=22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국내 발생 현황(1월 4일)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책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1월 4일 0시 기준 국내 1차접종자 39,839명, 2차접종자 78,260명, 3차접종자 471,638명으로, 총 1차접종자수는 44,239,358명, 2차접종자수는 42,621,496명, 3차접종자수는 18,965,833명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단위:천을명) 1)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본 백신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J자 2차의 경우 3차 합산에 추가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으로 1)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백신의 추가 AZ - PF, M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M - PF 교차접종자 통계 표에 표시 2)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본 예방이 완료되므로 접종 시'1차 접종'과'2차 백신을 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표시 □ 1월 4일 0시 기준 성별·연령별 대상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명,%*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미포가 '22.1.31일 이후 연령대별 접종간격 도래자 *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예방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2차 접종'합계에도 추가, 존슨은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추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자료로 2. 코로나19 국내 주요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월 4일 0시 기준으로 입원에 위중증 환자는 973명, 사망은 5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781명(치명률 0.90 퍼센트)이라고 밝혔다. 【<NAME>중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발생 현황('20.1.3. 이후 누계)】 1.3.0시부터 1.4.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환자 기준 위중증 중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중환자실 치료 중인 환자 *일일 총 입원 환자 수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국내 누적 신규 확진자는 2,889명, 해외유입 환자는 135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3,024명이며, 총 신규 확진자 수는 645,226명(해외유입 17,866명)이다. ○ 1월 4일 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표와 같다. ※ 3쪽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등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변동을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예정 ○ 1월 4일 0시 현재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683명이며(최근 1주간 일:4,408.7명), 수도권에서 2,602명(70.6%)비수도권에서는 1,081명(29.4%순에서 발생하였다. (주간:12.29. ~ 1.4., 단위:명) (대전, 세종, 강원은 충북) 주간 총 확진자 수 전국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전달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추가가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홈피에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제공을어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일일확진자'에서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진단자 현황)발생동향 ▶ 시군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가능(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1.4.)_1 ### 내용: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국내 발생 현황(1월 4일)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책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1월 4일 0시 기준 국내 1차접종자 39,839명, 2차접종자 78,260명, 3차접종자 471,638명으로, 총 1차접종자수는 44,239,358명, 2차접종자수는 42,621,496명, 3차접종자수는 18,965,833명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단위:천을명) 1)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본 백신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J자 2차의 경우 3차 합산에 추가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으로 1)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백신의 추가 AZ - PF, M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M - PF 교차접종자 통계 표에 표시 2)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본 예방이 완료되므로 접종 시'1차 접종'과'2차 백신을 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표시 □ 1월 4일 0시 기준 성별·연령별 대상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명,%*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미포가 '22.1.31일 이후 연령대별 접종간격 도래자 *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예방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2차 접종'합계에도 추가, 존슨은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추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자료로 2. 코로나19 국내 주요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월 4일 0시 기준으로 입원에 위중증 환자는 973명, 사망은 5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781명(치명률 0.90 퍼센트)이라고 밝혔다. 【<NAME>중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발생 현황('20.1.3. 이후 누계)】 1.3.0시부터 1.4.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환자 기준 위중증 중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중환자실 치료 중인 환자 *일일 총 입원 환자 수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국내 누적 신규 확진자는 2,889명, 해외유입 환자는 135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3,024명이며, 총 신규 확진자 수는 645,226명(해외유입 17,866명)이다. ○ 1월 4일 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표와 같다. ※ 3쪽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등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변동을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예정 ○ 1월 4일 0시 현재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683명이며(최근 1주간 일:4,408.7명), 수도권에서 2,602명(70.6%)비수도권에서는 1,081명(29.4%순에서 발생하였다. (주간:12.29. ~ 1.4., 단위:명) (대전, 세종, 강원은 충북) 주간 총 확진자 수 전국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전달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추가가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홈피에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제공을어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일일확진자'에서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진단자 현황)발생동향 ▶ 시군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가능(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f93c0c6f-917e-43a7-873c-ea1c8eb51048	source15/231026/156104789_1.txt	「광주 복룡동 유적」 토광묘에서 중국 신나라 화폐(화천) 꾸러미 출토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4789	CC BY	26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광주 복룡동 유적」토광묘에서'신나라 화폐(화천)꾸러미 출토 화폐 <NAME> 이 무덤에서 꾸러미(50여 점)로 확인된 우리나라 최초 사례 - 문화재청(청장 <NAME> )의 지원을 받아(재)동북아지석묘연구소(소장 <NAME> )가 시행 중인 광주 송정1교 - 나주시계 사이 도로확장공사구간 내「광주 복룡동 유적」발굴조사 결과, 고대 신나라(, 8 ~ 23년)화폐인'화천'이 국내 최초로 무덤에서 꾸러미로 출토되었다. 기원후 14년에 처음으로 주조된 화천은' <NAME> 가'오수전'으로 화폐를 통일은 기원후 40년까지 통용된 화폐로, 정확한 주조연대를 알 수 없이는 통용 시기가 한정되어 유적의 연대를 추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청동기 시대 주거지와 초기철기 시대 토광묘(움무덤), 수혈유구 포함 총 95기의 유적이 확인되었다. 화천이 출토된 1호 토광묘는 길이 210㎝, 너비 82㎝, 바닥 깊이 10㎝의 장방형(긴 네모꼴)평면 형태이다. 화폐 꾸러미는 한쪽에 치우쳐 단경호(, 짧은목항아리)1점, 청색 유리옥 78점과 같이 발견되었다. 대부분의 화천은 지름이 2.2 ~ 2.3cm이지만 2.6cm인 다른 종류의 것도 있다. 화천이 매장에서 꾸러미(50여 점)로 출토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화천은 총 19점으로, 주로 조개더미 등 생활 관련 유물에서 소량으로만 확인되었다. - 화천 출토 유적:제주 산지항 11점, 제주 종달리 조개더미 1점, 제주 구리에 조개더미 2점, 김해 회현리 조개더미 1점, 나주 군곡리 조개더미 1점, 나주 남면 랑동 유물포함층(저습지 추정)2점, 신안 해저침몰선 1점 중국 신나라 화폐인 화천은 영산강 유역과 전라도 지역, 제주 등 서남한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중국과 직접 교역을 하였던 정치집단이 서남부 일대에 형성되었다고 알 수 있다. 초기철기 시대의 이러한 거점지역은 남해안과 호남으로 해상 교역로를 따라 해남 군곡리, 나주 복암리, 광주 신창동·복룡동 일대에 형성되었을 지역으로 추정된다. 한편, 1호 토광묘에서 남서쪽으로 25m 가량 떨어진 2호 토광묘에서는 초기 철제 시대 경질무문장란형 토기 1점, 점토띠토기 1점, 완형(, 사발 모양)토기 1점, 목을 1점이 확인되었다. 2호 토광묘의 평면형태도 가로 204㎝, 너비 87㎝, 깊이 22㎝ 정도의 장방형이다. 광주 복룡동 고분 발굴조사는 오는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광주 복룡동 유적」 토광묘에서 중국 신나라 화폐(화천) 꾸러미 출토_1 ### 내용: 「광주 복룡동 유적」토광묘에서'신나라 화폐(화천)꾸러미 출토 화폐 <NAME> 이 무덤에서 꾸러미(50여 점)로 확인된 우리나라 최초 사례 - 문화재청(청장 <NAME> )의 지원을 받아(재)동북아지석묘연구소(소장 <NAME> )가 시행 중인 광주 송정1교 - 나주시계 사이 도로확장공사구간 내「광주 복룡동 유적」발굴조사 결과, 고대 신나라(, 8 ~ 23년)화폐인'화천'이 국내 최초로 무덤에서 꾸러미로 출토되었다. 기원후 14년에 처음으로 주조된 화천은' <NAME> 가'오수전'으로 화폐를 통일은 기원후 40년까지 통용된 화폐로, 정확한 주조연대를 알 수 없이는 통용 시기가 한정되어 유적의 연대를 추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청동기 시대 주거지와 초기철기 시대 토광묘(움무덤), 수혈유구 포함 총 95기의 유적이 확인되었다. 화천이 출토된 1호 토광묘는 길이 210㎝, 너비 82㎝, 바닥 깊이 10㎝의 장방형(긴 네모꼴)평면 형태이다. 화폐 꾸러미는 한쪽에 치우쳐 단경호(, 짧은목항아리)1점, 청색 유리옥 78점과 같이 발견되었다. 대부분의 화천은 지름이 2.2 ~ 2.3cm이지만 2.6cm인 다른 종류의 것도 있다. 화천이 매장에서 꾸러미(50여 점)로 출토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화천은 총 19점으로, 주로 조개더미 등 생활 관련 유물에서 소량으로만 확인되었다. - 화천 출토 유적:제주 산지항 11점, 제주 종달리 조개더미 1점, 제주 구리에 조개더미 2점, 김해 회현리 조개더미 1점, 나주 군곡리 조개더미 1점, 나주 남면 랑동 유물포함층(저습지 추정)2점, 신안 해저침몰선 1점 중국 신나라 화폐인 화천은 영산강 유역과 전라도 지역, 제주 등 서남한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중국과 직접 교역을 하였던 정치집단이 서남부 일대에 형성되었다고 알 수 있다. 초기철기 시대의 이러한 거점지역은 남해안과 호남으로 해상 교역로를 따라 해남 군곡리, 나주 복암리, 광주 신창동·복룡동 일대에 형성되었을 지역으로 추정된다. 한편, 1호 토광묘에서 남서쪽으로 25m 가량 떨어진 2호 토광묘에서는 초기 철제 시대 경질무문장란형 토기 1점, 점토띠토기 1점, 완형(, 사발 모양)토기 1점, 목을 1점이 확인되었다. 2호 토광묘의 평면형태도 가로 204㎝, 너비 87㎝, 깊이 22㎝ 정도의 장방형이다. 광주 복룡동 고분 발굴조사는 오는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75d50fca-55e2-4d83-8cea-d77f81e067a0	source15/231026/156023244_0.txt	손톱 밑 가시 뽑았다…먹는샘물 공장에 탄산수 생산 허용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3244	CC BY	3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손톱 밑 가시 뽑았다 … 먹는샘물 공장에 탄산수 생산 허용 ◇ 먹는샘물 공장에서 탄산수 제작 가능하도록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완료 ◇ 공장 내부에 탄산가스 주입 가능한 탄산혼합기 사용 허용 ◇ 수질 안정성 확보 위해, 수질개선부담금과 샘물개발허가 기준도 □ 환경부(장관 <NAME> )가 먹는샘물 시설에서 탄산수의 생산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1월 28일 개정했다. ○ 먹는샘물 공장내 탄산수의 생산 문제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발굴한'손톱 및 가시뽑기'규제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지난해 7월에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했고, 9월 5일부터 40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11월 28일부터 공포·시행됐다. □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먹는샘물 공장에 탄산수를 생산할 수 있는 탄산혼합기 등의 설비가 허용된다. □ 여기에서 탄산수는 탄산가스를 함유하고 있는 천연 물이거나 먹는물에 탄산가스를 이용한 것으로 압력이 1kg/cm² 이상 가한 경우를 의미한다. ※ 탄산수 탄산가스 압력 기준 = 식품의약안전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름 ○ 그러나 탄산가스 외의 착향, 착색 등의 식품첨가물을 첨가하기 위해 설비는 먹는샘물의 안정성, 품질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설치할 수가 없다. ○ 먹는샘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탄산수가 일반 먹는샘물에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하며,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해당 품목을 생산을 때 관련 설비와 배관의 세척을 실시하고 이를 작업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 먹는샘물 공장에서 취수한 원수를 음료 생산에 쓸 시 먹는샘물 생산시와 동일하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되고 제조업자가 음료 생산을 위해 추가로 지하수(샘물)를 취수할 경우에는 샘물개발허가를 받게 된다. ○ 수질개선 부담금은 취수량에 비례해 부과되며, 먹는샘물 제조시와 동일하게 ℓ은 2,220원이 부과된다. □ <NAME>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과장은"이번 법령 개정안으로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했으며 먹는물의 품질 확보를 위해 수돗물을 포함한 먹는샘물의 수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이번 먹는샘물 사업장 내에 생수 생산 허용 이전에는 먹는샘물 공장에 먹는샘물 제조와 관련없는 설비는 설치할 필요 없었다. 탄산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먹는샘물 제조공장 외에 별도의 공장을 마련해야 했으며는데 이는 먹는샘물 제조업체들의 음료 시장 진출을 어렵게 만드는 진입규제로 작용했다. ○ 환경부는 먹는샘물 제조업체들의 제도 개선 의견을 모아 먹는샘물 제조공장에서 탄산수 생산을 허용하되 먹는샘물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에 열린 전문가 자문회의와 8월에 열린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한 개선안을 마련한 적 있다. *먹는샘물 제조업체(65개)의 약 32%(21개)가 탄산수생산 추진의향('14.4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손톱 밑 가시 뽑았다…먹는샘물 공장에 탄산수 생산 허용_1 ### 내용: 손톱 밑 가시 뽑았다 … 먹는샘물 공장에 탄산수 생산 허용 ◇ 먹는샘물 공장에서 탄산수 제작 가능하도록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완료 ◇ 공장 내부에 탄산가스 주입 가능한 탄산혼합기 사용 허용 ◇ 수질 안정성 확보 위해, 수질개선부담금과 샘물개발허가 기준도 □ 환경부(장관 <NAME> )가 먹는샘물 시설에서 탄산수의 생산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1월 28일 개정했다. ○ 먹는샘물 공장내 탄산수의 생산 문제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발굴한'손톱 및 가시뽑기'규제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지난해 7월에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했고, 9월 5일부터 40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11월 28일부터 공포·시행됐다. □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먹는샘물 공장에 탄산수를 생산할 수 있는 탄산혼합기 등의 설비가 허용된다. □ 여기에서 탄산수는 탄산가스를 함유하고 있는 천연 물이거나 먹는물에 탄산가스를 이용한 것으로 압력이 1kg/cm² 이상 가한 경우를 의미한다. ※ 탄산수 탄산가스 압력 기준 = 식품의약안전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름 ○ 그러나 탄산가스 외의 착향, 착색 등의 식품첨가물을 첨가하기 위해 설비는 먹는샘물의 안정성, 품질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설치할 수가 없다. ○ 먹는샘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탄산수가 일반 먹는샘물에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하며,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해당 품목을 생산을 때 관련 설비와 배관의 세척을 실시하고 이를 작업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 먹는샘물 공장에서 취수한 원수를 음료 생산에 쓸 시 먹는샘물 생산시와 동일하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되고 제조업자가 음료 생산을 위해 추가로 지하수(샘물)를 취수할 경우에는 샘물개발허가를 받게 된다. ○ 수질개선 부담금은 취수량에 비례해 부과되며, 먹는샘물 제조시와 동일하게 ℓ은 2,220원이 부과된다. □ <NAME>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과장은"이번 법령 개정안으로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했으며 먹는물의 품질 확보를 위해 수돗물을 포함한 먹는샘물의 수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이번 먹는샘물 사업장 내에 생수 생산 허용 이전에는 먹는샘물 공장에 먹는샘물 제조와 관련없는 설비는 설치할 필요 없었다. 탄산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먹는샘물 제조공장 외에 별도의 공장을 마련해야 했으며는데 이는 먹는샘물 제조업체들의 음료 시장 진출을 어렵게 만드는 진입규제로 작용했다. ○ 환경부는 먹는샘물 제조업체들의 제도 개선 의견을 모아 먹는샘물 제조공장에서 탄산수 생산을 허용하되 먹는샘물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에 열린 전문가 자문회의와 8월에 열린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한 개선안을 마련한 적 있다. *먹는샘물 제조업체(65개)의 약 32%(21개)가 탄산수생산 추진의향('14.4월).
054fc1c3-75ea-4105-8c4b-e0358d5cbf70	source15/231026/156479945_0.txt	부울경 특별지자체 7개 분야 수행사무 결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945&pageIndex=24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부울경 특별지자체 7개 분과 수행사무 결정 - 11.10.(수)'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장 회의'개최*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1월 10일(수),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특별지자체')합동추진단장 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 본 회의에는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의 공동단장(부산·울산·경남 부단체장)을 포함한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이 참석하여'부울경 특별지자체 과제 발굴 등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은 부산 행정부시장, 울산 행정부시장, 경남 경제부지사를 공동단장으로 하는 1국 2과 25명으로 구성('21.) □ 특별지자체의 설치를 위하는 구성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규약을 제정하고, 국무를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의 설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지자체 조직·운영의 최고 규범으로서, 사무처리를 위한 조례·규칙제정권, 조직·인사권 등 자치권이 인정되는 것 ○ 특히, 특별지자체는 규약으로 정하는 범위와 범위 내에서 자치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수행사무 확정은 특별지자체 설치의 핵심 준비작업에 해당한다. □ 이번 회의에서는 이달 5일과 8일에 개최된 실·국 토론회 결과를 반영으로 산업·경제, 교통·물류, 문화·관광, 재난·환경, 환경과 보건·복지, 먹거리 7개 분야별로 부울경 특별지자체 수행사무를 결정하였다. ○ 결정한 수행사무는 광역철도·도로·대중교통망 구축, 지역인재 육성과 수소·물류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 광역 관광체계 구축 등 13개 초광역협력 과제 추진에 필요한 사무로서, ○ 초광역협력 추진 관련 기본계획 수립,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산·학·관 협업화 구축, 홍보 공동추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지자체별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11월 중 2차 합동추진단장 회의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 부울경은 수행사무가 결정되면 규약을 제정하고, 내년도 1사분기 내에 지방의회 심의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 특별지자체 출범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 한편, 행정자치부는 부울경 특별지자체와 같은 초광역협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금년 10월 14일에 관계부처 합동「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하였다. 또한 후속 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국무조정실장이 주관하는'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협의회'를 가동 중이다. □ 7개 관계부처(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행안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참여 ○ 지난 11월 1일 열렸던 지원협의회 1차 회의에서는 산업, 공간, 인재 등 분야별 지원 TF 구성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준비된 지자체부터 우선 지원하여 초광역권 선도모델의 조기 성과 도출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지원협의회 1차 개최 이후 제일 먼저 수행사무를 결정함에 따라, 정부도 보다 구체적인 현장 수요에 기반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특별지방자치단체를 이용한 초광역협력은 국가균형발전이 지역 주도로 새로운 방향성을 가지는 계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며,"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2022년 조기 출범하여 선도모델이자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자리 매를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공동단장 회의 주요 계획 ○(일 정으'21.11.10.(수)14:30 ~ 16:00 ○ 회의는 소)합동추진단 회의실(울산전시컨벤션센터 B1) 참석자(참 석)20명(행정안전부, 부울경 합동추진단, 시도지원단) - 행정안전부(5):지방자치분권실장, 자치분권지원과(과장, 과장과 사무관) - 합동추진단(6)- 추진단장(부울경 부단체장), 사무국장, 광역행정과장, 광역사업과장 ○ 시도지원단(9):부울경 시도(특별지자체 담당실국과장, 팀장) ●(내 용)특별지자체 설치과제 추진상황 보고와 특별지자체 사무 결정(1차) • 특별지자체 추진상황 보고 • 특별지자체 사무발굴 현황 보고 • 특별지자체 사무위임 협의 및 결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울경 특별지자체 7개 분야 수행사무 결정_1 ### 내용: 부울경 특별지자체 7개 분과 수행사무 결정 - 11.10.(수)'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장 회의'개최*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1월 10일(수),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특별지자체')합동추진단장 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 본 회의에는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의 공동단장(부산·울산·경남 부단체장)을 포함한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이 참석하여'부울경 특별지자체 과제 발굴 등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은 부산 행정부시장, 울산 행정부시장, 경남 경제부지사를 공동단장으로 하는 1국 2과 25명으로 구성('21.) □ 특별지자체의 설치를 위하는 구성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규약을 제정하고, 국무를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의 설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지자체 조직·운영의 최고 규범으로서, 사무처리를 위한 조례·규칙제정권, 조직·인사권 등 자치권이 인정되는 것 ○ 특히, 특별지자체는 규약으로 정하는 범위와 범위 내에서 자치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수행사무 확정은 특별지자체 설치의 핵심 준비작업에 해당한다. □ 이번 회의에서는 이달 5일과 8일에 개최된 실·국 토론회 결과를 반영으로 산업·경제, 교통·물류, 문화·관광, 재난·환경, 환경과 보건·복지, 먹거리 7개 분야별로 부울경 특별지자체 수행사무를 결정하였다. ○ 결정한 수행사무는 광역철도·도로·대중교통망 구축, 지역인재 육성과 수소·물류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 광역 관광체계 구축 등 13개 초광역협력 과제 추진에 필요한 사무로서, ○ 초광역협력 추진 관련 기본계획 수립,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산·학·관 협업화 구축, 홍보 공동추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지자체별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11월 중 2차 합동추진단장 회의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 부울경은 수행사무가 결정되면 규약을 제정하고, 내년도 1사분기 내에 지방의회 심의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 특별지자체 출범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 한편, 행정자치부는 부울경 특별지자체와 같은 초광역협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금년 10월 14일에 관계부처 합동「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하였다. 또한 후속 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국무조정실장이 주관하는'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협의회'를 가동 중이다. □ 7개 관계부처(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행안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참여 ○ 지난 11월 1일 열렸던 지원협의회 1차 회의에서는 산업, 공간, 인재 등 분야별 지원 TF 구성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준비된 지자체부터 우선 지원하여 초광역권 선도모델의 조기 성과 도출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지원협의회 1차 개최 이후 제일 먼저 수행사무를 결정함에 따라, 정부도 보다 구체적인 현장 수요에 기반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특별지방자치단체를 이용한 초광역협력은 국가균형발전이 지역 주도로 새로운 방향성을 가지는 계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며,"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2022년 조기 출범하여 선도모델이자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자리 매를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공동단장 회의 주요 계획 ○(일 정으'21.11.10.(수)14:30 ~ 16:00 ○ 회의는 소)합동추진단 회의실(울산전시컨벤션센터 B1) 참석자(참 석)20명(행정안전부, 부울경 합동추진단, 시도지원단) - 행정안전부(5):지방자치분권실장, 자치분권지원과(과장, 과장과 사무관) - 합동추진단(6)- 추진단장(부울경 부단체장), 사무국장, 광역행정과장, 광역사업과장 ○ 시도지원단(9):부울경 시도(특별지자체 담당실국과장, 팀장) ●(내 용)특별지자체 설치과제 추진상황 보고와 특별지자체 사무 결정(1차) • 특별지자체 추진상황 보고 • 특별지자체 사무발굴 현황 보고 • 특별지자체 사무위임 협의 및 결정
a6e61d19-1ec7-452c-b7b9-bbdf9ac9df7d	source15/231026/155979618_0.txt	현 부총리, "투자ㆍ일자리 위한 규제개혁에 더욱 매진해야"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9618	CC BY	6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목:2014년 제23차 ｢ 경제관계장관회의 ｣ 개최 * <NAME> 국무총리는 6.25(수)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14년 제23차 ｢ 경제관계장관회의 ｣ 를<NAME>여 ① 주요국의 규제개혁 추진동향 및 제언 ② 기업 화학안전 관리역량 제고방안 ③ 중복시험 방지를 위한 기술기준 정비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 <NAME> 부총리는 이날 모두에서 별첨과 같이 발언하였음 ※(별첨)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회의서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2014년 제23차 ｢ 경제관계장관회의 ｣ 를 시작하겠습니다. □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위기 등을 거치면서 □ 세계적으로 성장잠재력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ㅇ G20 국가들은 재무장관회의 등을 통하여 2018년까지 GDP규모를 2%이상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성장전략을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ㅇ 이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 고용, 무역, 경쟁 분야에서의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회복의 불씨를 키워 체감경기를 개선하고, 경제혁신 3개년계획 등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잠시의 머뭇거림도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 투자활성화 대책, 규제개혁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각종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ㅇ 하반기 이후의 경제정책방향 수립 등도 착실히 준비가할 때입니다. □ 비록 개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각 부처 장 ․ 차관님들께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책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 그럼, 이제 회의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요국의 규제개혁 추진동향 및 시사점 □ 오늘 첫 번째 안건은 ｢ 주요국의 법제화 추진동향 및 시사점 ｣ 입니다. □ 최근 해외 주요국들은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수준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기존규제의 대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할 경우 특례를 인정해주는'기업실증특례제도'를 도입하였고, - 말레이시아는 강력한 민관합동 혁신성 추진기구인'퍼먼두(PEMANDU)'를 설치하였으며, ㅇ 중국은'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를 지정하여 과감한 서비스산업 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정부도 이러한 주요국의 경험을'타산지석'으로 삼아 투자와 일자리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노력에 더욱 주력을 나가야 할 것입니다. ㅇ 이를 위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클 주력산업과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관련규제를 개선하고, ㅇ 피규제자와 민간전문가가 규제개혁 과제 발굴과 추진상황 점검에 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ㅇ 규제개혁 입법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간의 협조체계도 마련을 나가겠습니다. (2)중소기업<NAME> 관리역량 제고방안 □ 두 번째 안건은「한 화학안전 관리역량 제고방안 ｣ 입니다. □ 환경부는 화학 안전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ㅇ 지난 6월 화평법 ‧ 화관법등 관련 법적기반을 정비하고 화학물질 사고도 종합대책을 마련(7월)하여 시행에 있습니다. 화학물질 등록 ‧ 평가법(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 그러나, 화학기업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인력이 없고 시설이 노후화하여전체 화학기업 16,547개 중 중소기업이 15,905개로 96.1%나 차지 ㅇ 사고 위험성도 높을 뿐만 않고 화학물질 등록과 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이행에도 많은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금년 2월부터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합동 ｢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 을 구성하여 추진하 온 결과를 바탕으로, □ 관계부처(환경부 산업부 중기청), 유관기관(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생산기술연구원, 화학물질관리협회 등) 함께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관련법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우선, 중소기업 화학안전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ㅇ 화학물질 등록과 심사의 단계별 1:1 전문컨설팅을 실시하고, ㅇ 화학물질 공동등록 시범사업, 공동활용 실태가 및 지역별 ‧ 업종별 법령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 기업은 시설개선과 사고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ㅇ 2017년까지 약 4,000여 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 ‧ 점검에서부터 안전진단과 컨설팅, 시설개선 융자지원까지 종합으로 지원하는 한편, 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여 사고위험성이 높은 업종을 중점 관리하고, □ 화학물질 등록수수료 감면(중기업 50%, 소기업 80%), 시설로 개선시 자금지원 확대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이 낮아지도록 하겠습니다. (3)중복시험 방지를 위한 기술기준 정비방안 ㅇ 마지막 과제는 ｢ 중복시험 방지를 위한 기술기준 정비방안 ｣ 입니다. ㅇ 이는'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3.20)의 현장건의후속조치의 하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현대기술산업 대표:중복으로 시험 부담 해소 건의 첨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잘 정비된 산업표준과 기술기준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산업표준(KS인증):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마련한 임의기준(기표원 고시에서 기술기준(KC마크):안전 환경 보건 등을 위해 준수해야 할을 법령상의 기준(각 부처) ㅇ 산업표준과는 별도로 개별부처(20개)에서 2만 2천여종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관리 ‧ 운영하는 과정에서 - 유사하거나 거의 같은 기술기준과 산업표준임에도 부처별로 중복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기업의 부담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 이에 정부는 유사를 방지 대책을 중심으로 한 기술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금년말까지<NAME>품과 공산품의 기술기준(472품목 837종)이 산업표준과 일치하도록 개별 고시 등을 개정하고, ㅇ 해당 품목에 대한 시험결과를 개별부처가 운영하는 인증제도간 상호 인정할 수 잇도록하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안을 8월 중 국회 제출 ㅇ 또한, 부처별로 상이한 정보(기술기준 표준 4만여종)를 단일창구에서 제공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업계와 국민의 편익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기술표준원에서 국무조정실, 법제처, 방위사업청, 해양경찰청, 산업부 등 5개 부처를 대상으로 12월까지 통합시스템 시범구축 후'15년 28개 기관으로 확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현 부총리, "투자ㆍ일자리 위한 규제개혁에 더욱 매진해야"_1 ### 내용: 제목:2014년 제23차 ｢ 경제관계장관회의 ｣ 개최 * <NAME> 국무총리는 6.25(수)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14년 제23차 ｢ 경제관계장관회의 ｣ 를<NAME>여 ① 주요국의 규제개혁 추진동향 및 제언 ② 기업 화학안전 관리역량 제고방안 ③ 중복시험 방지를 위한 기술기준 정비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 <NAME> 부총리는 이날 모두에서 별첨과 같이 발언하였음 ※(별첨)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회의서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2014년 제23차 ｢ 경제관계장관회의 ｣ 를 시작하겠습니다. □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위기 등을 거치면서 □ 세계적으로 성장잠재력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ㅇ G20 국가들은 재무장관회의 등을 통하여 2018년까지 GDP규모를 2%이상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성장전략을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ㅇ 이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 고용, 무역, 경쟁 분야에서의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회복의 불씨를 키워 체감경기를 개선하고, 경제혁신 3개년계획 등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잠시의 머뭇거림도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 투자활성화 대책, 규제개혁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각종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ㅇ 하반기 이후의 경제정책방향 수립 등도 착실히 준비가할 때입니다. □ 비록 개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각 부처 장 ․ 차관님들께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책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 그럼, 이제 회의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요국의 규제개혁 추진동향 및 시사점 □ 오늘 첫 번째 안건은 ｢ 주요국의 법제화 추진동향 및 시사점 ｣ 입니다. □ 최근 해외 주요국들은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수준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기존규제의 대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할 경우 특례를 인정해주는'기업실증특례제도'를 도입하였고, - 말레이시아는 강력한 민관합동 혁신성 추진기구인'퍼먼두(PEMANDU)'를 설치하였으며, ㅇ 중국은'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를 지정하여 과감한 서비스산업 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정부도 이러한 주요국의 경험을'타산지석'으로 삼아 투자와 일자리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노력에 더욱 주력을 나가야 할 것입니다. ㅇ 이를 위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클 주력산업과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관련규제를 개선하고, ㅇ 피규제자와 민간전문가가 규제개혁 과제 발굴과 추진상황 점검에 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ㅇ 규제개혁 입법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간의 협조체계도 마련을 나가겠습니다. (2)중소기업<NAME> 관리역량 제고방안 □ 두 번째 안건은「한 화학안전 관리역량 제고방안 ｣ 입니다. □ 환경부는 화학 안전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ㅇ 지난 6월 화평법 ‧ 화관법등 관련 법적기반을 정비하고 화학물질 사고도 종합대책을 마련(7월)하여 시행에 있습니다. 화학물질 등록 ‧ 평가법(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 그러나, 화학기업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인력이 없고 시설이 노후화하여전체 화학기업 16,547개 중 중소기업이 15,905개로 96.1%나 차지 ㅇ 사고 위험성도 높을 뿐만 않고 화학물질 등록과 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이행에도 많은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금년 2월부터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합동 ｢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 을 구성하여 추진하 온 결과를 바탕으로, □ 관계부처(환경부 산업부 중기청), 유관기관(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생산기술연구원, 화학물질관리협회 등) 함께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관련법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우선, 중소기업 화학안전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ㅇ 화학물질 등록과 심사의 단계별 1:1 전문컨설팅을 실시하고, ㅇ 화학물질 공동등록 시범사업, 공동활용 실태가 및 지역별 ‧ 업종별 법령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 기업은 시설개선과 사고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ㅇ 2017년까지 약 4,000여 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 ‧ 점검에서부터 안전진단과 컨설팅, 시설개선 융자지원까지 종합으로 지원하는 한편, 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여 사고위험성이 높은 업종을 중점 관리하고, □ 화학물질 등록수수료 감면(중기업 50%, 소기업 80%), 시설로 개선시 자금지원 확대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이 낮아지도록 하겠습니다. (3)중복시험 방지를 위한 기술기준 정비방안 ㅇ 마지막 과제는 ｢ 중복시험 방지를 위한 기술기준 정비방안 ｣ 입니다. ㅇ 이는'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3.20)의 현장건의후속조치의 하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현대기술산업 대표:중복으로 시험 부담 해소 건의 첨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잘 정비된 산업표준과 기술기준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산업표준(KS인증):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마련한 임의기준(기표원 고시에서 기술기준(KC마크):안전 환경 보건 등을 위해 준수해야 할을 법령상의 기준(각 부처) ㅇ 산업표준과는 별도로 개별부처(20개)에서 2만 2천여종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관리 ‧ 운영하는 과정에서 - 유사하거나 거의 같은 기술기준과 산업표준임에도 부처별로 중복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기업의 부담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 이에 정부는 유사를 방지 대책을 중심으로 한 기술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금년말까지<NAME>품과 공산품의 기술기준(472품목 837종)이 산업표준과 일치하도록 개별 고시 등을 개정하고, ㅇ 해당 품목에 대한 시험결과를 개별부처가 운영하는 인증제도간 상호 인정할 수 잇도록하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안을 8월 중 국회 제출 ㅇ 또한, 부처별로 상이한 정보(기술기준 표준 4만여종)를 단일창구에서 제공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업계와 국민의 편익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기술표준원에서 국무조정실, 법제처, 방위사업청, 해양경찰청, 산업부 등 5개 부처를 대상으로 12월까지 통합시스템 시범구축 후'15년 28개 기관으로 확대
44c756ba-408e-4937-afa3-55ea768260d6	source15/231026/156243767_0.txt	전남 해남(금호호)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바이러스 검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3767	CC BY	10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전남 해남(금호호)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바이러스 검출 -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차단방역 조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NAME> <NAME> )는 12.14일 전남 해남(금호호)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환경부(국립환경연구원)의 중간검사 에서 H5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12.15일 검출되어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검출지점 중심 주변 10km 지역에 대해「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여 21일 이상 해당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해서는 이동 통제와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가금농가 주변 철새도래지·소하천 주변에 대한 AI 차단방역 강화와 해당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최대한<NAME>하여 매일 소독 실시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 N형 및 고병원성 여부 확인은 소요 예정 환경부는 전남 무안은 산이면(금호호)AI 검출지점 중심 10km 이내 가금사육 농가(38호, 약 528천수)에 대하여 예찰(임상검사·정밀검사)실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남 해남(금호호)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바이러스 검출_1 ### 내용: 전남 해남(금호호)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바이러스 검출 -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차단방역 조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NAME> <NAME> )는 12.14일 전남 해남(금호호)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환경부(국립환경연구원)의 중간검사 에서 H5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12.15일 검출되어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검출지점 중심 주변 10km 지역에 대해「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여 21일 이상 해당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해서는 이동 통제와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가금농가 주변 철새도래지·소하천 주변에 대한 AI 차단방역 강화와 해당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최대한<NAME>하여 매일 소독 실시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 N형 및 고병원성 여부 확인은 소요 예정 환경부는 전남 무안은 산이면(금호호)AI 검출지점 중심 10km 이내 가금사육 농가(38호, 약 528천수)에 대하여 예찰(임상검사·정밀검사)실시
1c7fe2d0-df52-4407-b277-768ed5117677	source15/231026/156220334_0.txt	국방부 장관, 연평부대 현장지도(8.12.)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0334	CC BY	17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적 도발시 공세적 작전개념으로 결전의지를 갖고 싸워 철저한 승리 쟁취"- □ <NAME> 송 장관은 오늘(8월 12일), 연평부대를 찾아서 서북도서를 방어하고 있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대비태세를 살펴보고 장병들을 격려하였다. □ 송 장관은 부대에서 제2연평해전 전사자 추모비와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위령탑을 참배한 이후 연평부대 지휘통제실에서, 서북도서를 방어하고 계시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 지휘관들과 화상회의를 가졌다. -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연평도는 적 목구멍의 비수이고, 백령도는 적 옆구리의 비수이기 대문에 서북도서 방어와 NLL사수는 국방이 핵심"이라며,"적 도발시에는 공세적 작전 구상을 바탕으로 한 결전의지를 갖고 싸워 적을 완전히 무너뜨림으로써 완벽한 승리를 획득을 것"을 강조했다. □ 송 장관은 또한도"우리는 무기체계와 정신력 등 모든 면에서 적보다 월등히 우수하고, 여러분의 뒤에는 강력한 합동전력이 최고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싸우라"고 강조하고, □"우리는 싸우면 꼭 이긴다. 적군이 도발하는 순간, 그날은 여러분이 전투영웅이 되는 날"이라고 말하였다. □ 제1연평해전 시 2전투전단장으로서 전투에 참여했던 송 장관은"당시 우리가 적을 대파하며 압승할 수도 있었던 이유는 평소에 적의 움직임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전 같은 각오를 철저하게 대비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 이어 병영식당에서 장병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마친 송 장관은 고속함을 타고 해상으로 복귀와 인근 고속정편대와 지휘통신을 통해 작전상황을 확인하고, 빈틈없는 전투태세를 유지할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장관, 연평부대 현장지도(8.12.)_1 ### 내용: "적 도발시 공세적 작전개념으로 결전의지를 갖고 싸워 철저한 승리 쟁취"- □ <NAME> 송 장관은 오늘(8월 12일), 연평부대를 찾아서 서북도서를 방어하고 있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대비태세를 살펴보고 장병들을 격려하였다. □ 송 장관은 부대에서 제2연평해전 전사자 추모비와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위령탑을 참배한 이후 연평부대 지휘통제실에서, 서북도서를 방어하고 계시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 지휘관들과 화상회의를 가졌다. -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연평도는 적 목구멍의 비수이고, 백령도는 적 옆구리의 비수이기 대문에 서북도서 방어와 NLL사수는 국방이 핵심"이라며,"적 도발시에는 공세적 작전 구상을 바탕으로 한 결전의지를 갖고 싸워 적을 완전히 무너뜨림으로써 완벽한 승리를 획득을 것"을 강조했다. □ 송 장관은 또한도"우리는 무기체계와 정신력 등 모든 면에서 적보다 월등히 우수하고, 여러분의 뒤에는 강력한 합동전력이 최고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싸우라"고 강조하고, □"우리는 싸우면 꼭 이긴다. 적군이 도발하는 순간, 그날은 여러분이 전투영웅이 되는 날"이라고 말하였다. □ 제1연평해전 시 2전투전단장으로서 전투에 참여했던 송 장관은"당시 우리가 적을 대파하며 압승할 수도 있었던 이유는 평소에 적의 움직임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전 같은 각오를 철저하게 대비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 이어 병영식당에서 장병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마친 송 장관은 고속함을 타고 해상으로 복귀와 인근 고속정편대와 지휘통신을 통해 작전상황을 확인하고, 빈틈없는 전투태세를 유지할 것을 당부하였다.
dcc93e8b-a41b-4db4-9914-e4dcfecc7b11	source15/231026/156045191_0.txt	[참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누더기 건설’ 보도 관련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5191	CC BY	10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누더기 건설'보도 관련 "구간 별로 다른 개통시기"에 대하여 ㅇ 수도권 제2순환도로는 사업규모(전체 길이 256㎞, 총사업비 13조원)가 크고, 구간별 경제성이 뛰어나 단계적으로 추진 중임 ㅇ 지자체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민자 수익이 확보되는 구간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구간 별로 다른 통행요금 체계"에 대하여:민자구간 이용료는 도공 대비 약 1.2배 수준이나, 자금재조달, 부대사업 등으로 통행료를 지속적으로 인하여 나갈 계획임 ㅇ 또한, 무정차 통행 시스템(One Tolling System)을 구축하여 재정/민자 구간의 통행료를 이중 납부하는 불편도 해소할 계획임 <보도내용(서울신문, 4.8자)>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누더기 건설' - 구간별로 개통시기 상이, 사업주체별 통행료 형평성 우려 이 보도 자료와 관계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누더기 건설’ 보도 관련_1 ### 내용: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누더기 건설'보도 관련 "구간 별로 다른 개통시기"에 대하여 ㅇ 수도권 제2순환도로는 사업규모(전체 길이 256㎞, 총사업비 13조원)가 크고, 구간별 경제성이 뛰어나 단계적으로 추진 중임 ㅇ 지자체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민자 수익이 확보되는 구간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구간 별로 다른 통행요금 체계"에 대하여:민자구간 이용료는 도공 대비 약 1.2배 수준이나, 자금재조달, 부대사업 등으로 통행료를 지속적으로 인하여 나갈 계획임 ㅇ 또한, 무정차 통행 시스템(One Tolling System)을 구축하여 재정/민자 구간의 통행료를 이중 납부하는 불편도 해소할 계획임 <보도내용(서울신문, 4.8자)>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누더기 건설' - 구간별로 개통시기 상이, 사업주체별 통행료 형평성 우려 이 보도 자료와 관계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9ef2a8f-7623-4c47-a228-9fb4cea70e43	source15/231026/156423968_0.txt	[보도참고] 동맥류, 혈관박리 등을 위한 혈관용스텐트 허가 안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968&pageIndex=37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동맥류, 혈관박리 등을 위한 혈관용스텐트 개발 안내 혈관용스텐트의 시험항목, 품목분류 등 민원인 가이드라인 발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인구 고령화로 혈관용스텐트의 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동맥류 및 혈관질환에 사용되는 혈관용스텐트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습니다. ○ 최근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혈관용스텐트'수요가 다양해지면서, - 혈관이 좁아지거나 터진 곳에 삽입하여 혈관내부를 확대하는 스텐트 만이 아니라 동맥류나 혈관박리 등으로 풍선이 터지는 것을 막는 스텐트 등 혈관용스텐트 제품의 다양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맥류)유전적 또는 후천적 요인으로 동맥벽이 약해지거나 동맥 내에 압력이 증가할 때 동맥의 일부가 팽창하는 현상(혈관박리)혈관 내벽과 벽이 분리되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질환 ○ 이번 가이드라인은 혈관용스텐트 제품 다양화에 맞춰 신에서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자 동맥류, 혈관박리 질환을 치료하는 혈관용스텐트에 대한 의료기기 허가 ‧ 심사 방법 및 절차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 주요 사항은 ▲품목 분류 ▲허가 신청시 주요 부위의 치수 관련 기재사항 ▲허가 심사시 안전성 ‧<NAME> 입증자료 요건 ▲성능평가 항목 ‧ 시험방법 등입니다. ○ 특히, 성능평가항목으로 인체 내 장기 안전성 확인을 위한 피로도, 혈관에서 스텐트의 원활한 수축과 펼침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의사용 등 안전성과 성능에 관련된 항목을 상세히 제시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인체에 적용되는 스텐트의 합리적인 심사체계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보험에 적용되는 스텐트의 품목을 세분화 하는 품목 고시 개정을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 스텐트의 품목 세분화를 통해 약물이 사용되는 약물방출스텐트, 심혈을 등에 사용되는 스텐트그라프트 등이 새롭게 마련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을 위해 관련 국내 제품이 안전과 성능을 확보하고 신속한 제품개발과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위해 앞으로도 고령사회 등 사회변화를 고려는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 ‧ 심사방안을 선제적 마련하고, 우수한 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동맥류, 혈관박리 등을 위한 혈관용스텐트 허가 안내_1 ### 내용: 동맥류, 혈관박리 등을 위한 혈관용스텐트 개발 안내 혈관용스텐트의 시험항목, 품목분류 등 민원인 가이드라인 발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인구 고령화로 혈관용스텐트의 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동맥류 및 혈관질환에 사용되는 혈관용스텐트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습니다. ○ 최근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혈관용스텐트'수요가 다양해지면서, - 혈관이 좁아지거나 터진 곳에 삽입하여 혈관내부를 확대하는 스텐트 만이 아니라 동맥류나 혈관박리 등으로 풍선이 터지는 것을 막는 스텐트 등 혈관용스텐트 제품의 다양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맥류)유전적 또는 후천적 요인으로 동맥벽이 약해지거나 동맥 내에 압력이 증가할 때 동맥의 일부가 팽창하는 현상(혈관박리)혈관 내벽과 벽이 분리되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질환 ○ 이번 가이드라인은 혈관용스텐트 제품 다양화에 맞춰 신에서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자 동맥류, 혈관박리 질환을 치료하는 혈관용스텐트에 대한 의료기기 허가 ‧ 심사 방법 및 절차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 주요 사항은 ▲품목 분류 ▲허가 신청시 주요 부위의 치수 관련 기재사항 ▲허가 심사시 안전성 ‧<NAME> 입증자료 요건 ▲성능평가 항목 ‧ 시험방법 등입니다. ○ 특히, 성능평가항목으로 인체 내 장기 안전성 확인을 위한 피로도, 혈관에서 스텐트의 원활한 수축과 펼침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의사용 등 안전성과 성능에 관련된 항목을 상세히 제시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인체에 적용되는 스텐트의 합리적인 심사체계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보험에 적용되는 스텐트의 품목을 세분화 하는 품목 고시 개정을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 스텐트의 품목 세분화를 통해 약물이 사용되는 약물방출스텐트, 심혈을 등에 사용되는 스텐트그라프트 등이 새롭게 마련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을 위해 관련 국내 제품이 안전과 성능을 확보하고 신속한 제품개발과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위해 앞으로도 고령사회 등 사회변화를 고려는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 ‧ 심사방안을 선제적 마련하고, 우수한 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af2deb6-f8be-48d5-8265-bcfadf93ab79	source15/231026/156274044_0.txt	농식품 분야 최대 규모 창업콘테스트, 최고의 아이디어를 위한 첫 관문이 시작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4044	CC BY	1,2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 역대 최대 규모 창업콘테스트, 최고의 아이디어를 위한 첫 도전이 시작된다! - 제4회 농식품창업콘테스트 6.11 ~ 7.18 접수 - ○ 주 요 내 기》 ◈ 2018년 제4회 농식품 창업콘테스트(가칭'나는 농부다')개요 ○(목적)농식품분야 창의적인 기술를 가진(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성공사례로 육성하여 창업 붐 확산, 청년 일자리 창출 -(참가자격)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5년 이내('13.1.1 이후)업체 □(참가분야)식품 및 농산물 가공에 농식품 ICT 접목 분야, 농업 분야, 농산물 활용 바이오 분야, 농기자재 등와 6차 산업 분야 등 ○(시상내역)대상 1억 원, 최우수상 3천만 명에 우수상 각 1천만 원 등 □(추진일정)6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접수(38일간), 지역예선 ․ 본선을 거쳐 10월 중 결선 실시와 결선 및 공중파 방송(9 ~ 11월, 총 6회) ◈ 금년도 콘테스트 주요 특징 ○(멘토링 지원별 본선진출자에 대해서는 권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멘토링과 함께 찾아가는 1:1 심화 멘토링 추가 지원 □(후속지원 확대)결선진출팀(10팀)에게는 사업화에 필요한 R & D(최대 2천만 원), 창업보육(1천만 달러 상당), 농식품 벤처제품관 우선 입점, 본선진출팀을 위해 별도로 기획전, 투자 데모데이 개최 ○‘도 확대)사업화 전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특별상(3팀)등 농식품 창업 페스티벌 개요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를 발굴하여 스타트업 붐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2018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이하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올해 제4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국내 11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가 주관한다. 서울, 강원, 경북, 경남, 전남과 충북, 충남, 대전, 세종, 전북, 광주 ㅇ 콘테스트 전 과정은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되어 9 ~ 11월 중 공중파채널을 통해서 방영(총 6회, 가칭'나는 농부다')될 예정이다. ㅇ 농식품부는 2022년까지 농식품 벤처를 3,000개로 육성하겠다는 목표 하에 관련 창업을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농식품 창업 콘테스트」를 개최 ․ 방송함으로써 창업자, 투자자뿐 아는 다수 국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17년 기준 농식품 벤처 1,932개 □ 참가자격은 창업한 후 5년 이내(2013.1.1.이후)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이며, 농촌 및 농산물, ICT, 식품용 농기자재, 서비스, 6차산업 등 농식품 분야에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결합시킨 아이템이라면 무엇이든지 응모가 가능하다. □ 콘테스트 최종 우승 수상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되는 등 모두 1억 7천만 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대상 10팀과 별도로 우수 아이디어 공모전 3팀 시상 □ 신청 접수는 6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38일간 인터넷 홈페이지, 전국 11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 방문과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우편접수로 받는다. □ 온라인 예선은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1차 서류평가 및 2차 발표 평가로 진행되며, 우수한 참가자 비중을 고려로 45개 본선진출권을 할당한다. □ 본선에는 지역 예선을 거쳐를 45개 팀과 함께 6차산업 청년창업 사업모델 부문에서 수상한 5팀을 포함하여 총 50팀이 진출하게 된다. ㅇ 본선 진출 50팀은 본선 심사 후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1:1 멘토링을 지원받아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ㅇ 예선은 9.10 ~ 11일 양일간 진행되며, 농업, 투자, 마케팅 등 5인 내외 전문가가 참가팀 역량, 아이템 가치, 사업성, 기대효과 항목을 심사하여 10개 이상을 결선 진출팀으로 선발한다. □ 결선은 10월 중에 진행되며, 본선 심사를 담당한 5명의 심사위원에 더해 20인 이상으로 국민 심사단이 10개 팀의 순위를 결정한다. □ 올해부터는 포상 확대, 멘토 멘토링 강화와 더불어 후속지원이 확대되며, 참가자의 편의를 반영한 접수방식이 개선된다. □ 첫째, 그 동안 수상기회가 적었던 초보 창업자에게도 포상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화 전 단계의 우수 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특별상(3팀)을 신설하였다. □ 둘째, 본선 진출팀에 대한 전문가 멘토링도 강화된다. □ 그간 본인이 위치한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만 멘토링을 받을 수 있었으나, ㅇ 지역부터 분야별 기술 전문가, 사업화 전문가, 발표 전문가 전담 멘토가 찾아가 사업아이템 개선, 발표역량 제고 지원을 위한 심화 멘토링을 1:1로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 셋째, 판로, 자금 확보를 위한 연계 지원을 확대하여 수상 업체가 대회 이후 우수 스타트업으로 연착륙할 수 잇도록 관리한다. ㅇ 올해부터는 본선 상위 50개 팀을 초청하는 대형마트 특별 기획전, 투자유치 데모데이 프로그램을 개최하며, ㅇ 결선에 선발한 10개 팀에게는 기술사업화 연구개발(R & D)자금(최대 2천만 원)과 현장 창업보육기회를 제공하고, 농식품 벤처제품관 신규 입점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 넷째, 참가자의 편익을 고려해 접수 방식도 보다 다양화하였다. ㅇ 작년까지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했으나, 올해에는 방문(전국 11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우편(농업기술실용화재단)접수 뿐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가능하도록 모바일 홈페이지를 신설하였다. □'15년부터 세 차례 콘테스트를 통해 총 2,500여 개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였으며, 참가한 팀의 사업 지원과 매출액 신장 등에 크게 기여하였다. ㅇ 기간 동안 결선에 참여는 30개 팀을 조사한 결과, 이미 창업한 26개 업체에서 콘테스트 참여 전년도에 비해 매출액이 67%증가하였으며, 예비창업자 4팀은 모두 취업에 성공하였다. <그간 참여기업 성장 사례> ◇ 콘테스트 참여 이후 매출 증가 사례 참가 성과(단위:백만 원) 지리산의 친환경 재료를 활용해 제조한 유기농 이유식 설탕과 화학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하은 과채 한방 어린이주스 물을 원격 관수 제어하는 스마트 밸브 개발 ◇ 콘테스트 참가를 통한 매출 증가 사례 콘테스트 성과(단위:천만 원) 돼지 사료와 스테비아를 활용한 친환경 액상 비료 중남미의 허브 식물로, 설탕보다 칼로리가 200배 이상 높음 '16년 결선 참여에 실패하였으나 멘토단과 심사위원의 조언에 따라 1년간 스테비아 효능에 대해 근거 데이터 마련,'17년 시장 진출 및 매출액 증가 □ 이 외에 콘테스트 수상 기업은 농식품부가 추진중인'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후속 지원을 통해 더욱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 초기 창업기업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전문가가 직접 현장에 나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창업보육을 통해 지난 해 102개 팀이 지원받았으며, 이를 통해 창업보육 기업의 평균 매출액이'16년 보다 약 40%상승하는 결과가 있었다. ('16년)평균 343백만 원인 →('17년)평균 478백만 원 ㅇ 또한 도내 5개소에 운영 중인 농식품 벤처창업센터(A + 센터)를 통해 창업 단계별 창업을 지원, 성공한 창업기업의 노하우를 제공하는 한편, 농식품 분야 크라우드펀딩 전용관 운영, 데모데이 등 다양한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 약 144억 원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서울('17년 개소), 세종('17년 설치시과 강원(춘천,'16년 개소), 경북(구미,'16년 개소), 전남(여수,'15년 설치시 □ 농식품부 <NAME> 농업생명정책관은"지난 3년간 농식품 창업콘테스트를 통해 유망한 농식품 창업이 인지도 제고나 매출액 증가에 기여하였다"라고 전하며,"올해도 많은 팀이 도전하여 창업 아이템이 탄생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콘테스트 우수 수상기업 현황 ○'15년 제1회 콘테스트 농식품부 국무총리상 수상(4위) ○ 대표: <NAME> (남, 1982)/창업일:2012.4/주소:경남 함양 ○ 아이템:지리산 권역의 농특산물 및 지리산 발아오색현미를 활용한 이유식과 이유식 등 ○ 콘테스트 성과:판매액('14년)1,180→('17년)5,513백만 원, 일자리('14년)15→('18년)39명 ○'17년 제3회 대회 대통령상(1위) - 대표: <NAME> (여, 1961)/창업일:2013.9/주소:전북 정읍 ○ 제품은 9가지 채소를 건조 후 뭉쳐만든 혼합채소볼, 10분간 물에 삶아 식재료로 활용 가능 ○ 콘테스트 실적으로 매출('17년)1,000백만 원 →'18년 현재 약 1,500백만 명 ○'16년 제2회 콘테스트 입선(10위) ○ 대표자는 <NAME> (여, 1988)/창업일:2016.6/주소:경남 경산 ○ 아이템:지역 농산물을 가공한 과채 한방 어린이 주스 ○ 콘테스트 성과:매출액('16년)22→('18년 5월)100백만 원 ○'16년 제2회 대회 본선진출,'17년 제3회 대회 장관상(3위) ○ 대표: <NAME> (남, 1991)/창업일:2014.10/주소:경남 울주 ○ 아이템:돼지분뇨와 스테비아를 활용한 친환경 액상비료 - 콘테스트 성과:매출('16년)17→('17년)140백만 달성 ○'16년 제2회 콘테스트 본선진출 ○ 창업가 <NAME> (남, 1979)/창업일:2015.4/주소:충남 유성구 □ 아이템:IT기술을 활용한 원격 관수제어 밸브 ※ 콘테스트 성과:그간 거의 매출이 없었으나'17년 750백만 매출에서'18년 상반기 3억 원 달성 ○'15년 제 1회 콘테스트 장관상 수상(1위) □ 대표: <NAME> ,<NAME>(남, 1983)/창업일:2011.1/주소:강원 원주 ○ 기술은 벼 육묘장을 활용한 친환경 꼬마감자 가공을 개발, 꼬마감자 가정 간편식 상용화 ○ 공모전 성과:매출('14년)4,433→('17년)6,700백만 원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정책에 □(현황)` 17.12월 기준 농식품 벤처창업기업 수는 총 1,932개소로 전체 벤처기업(35,282개소)의 5.1%임 농식품 센터 수(개소):(` 12)1,156 →(` 15)1,465/(` 17)1,932 ㅇ 농식품부는 ` 16년부터 5대 권역별 농식품벤처창업센터('A + 센터')설치 등을 통해 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및 밀착 지원 □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지원사업:(` 16)2,400백만 원 →(` 17)3,600 →(` 18)5,880 □(지원체계)기술, 판로, 자금 등 각 단계별 맞춤프로그램 지원 ㅇ(준비단계)농식품 창업콘테스트 개최하여 우수 창업자 발굴하고, 예비 창업자가 선배 창업기업에서 노하우 전수받는 인턴제 운영 ㅇ(창업단계)맞춤형 창업보육(100개소)으로 초기 사업화 자금과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크라우드 자금과 기술금융 등 초기 창업자의 자금조달 지원 ㅇ(성장단계)벤처창업기업을 위해 R & D 바우처 운영), 농식품 벤처창업기업 제품판매 전시관('붐붐마켓')을 통한 판로확보 확대 등 농식품 벤처 원스톱 창업지원을 위한 벤처 ․ 창업센터를 도내 5개 설치하여 단계형 창업 연계지원 농식품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인력을 발굴하고, 성공 사례 육성을 통한 창업 붐 확산 보유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통해 보유자산 없이도 투 ․ 융자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 창업 초기업체의 상품 판매를 위한 판로제공을 통해 시장성 평가·소비자 반응 분석 등 사전 테스트 지원 농식품(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에 와서 창업성장 단계별 밀착 창업지원 제공, 연 700만 원대 사업화자금 지원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시스템 운영 농식품 전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운영을 통해 농식품 업체 민간투자 자금조달 경로 다양화 선배 창업가의 실전경험 및 아이디어 전수기회를 제공하여 농식품 관련 창업 활성화를 위한 융복합 인재양성(50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 분야 최대 규모 창업콘테스트, 최고의 아이디어를 위한 첫 관문이 시작된다!_1 ### 내용: 농식품 역대 최대 규모 창업콘테스트, 최고의 아이디어를 위한 첫 도전이 시작된다! - 제4회 농식품창업콘테스트 6.11 ~ 7.18 접수 - ○ 주 요 내 기》 ◈ 2018년 제4회 농식품 창업콘테스트(가칭'나는 농부다')개요 ○(목적)농식품분야 창의적인 기술를 가진(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성공사례로 육성하여 창업 붐 확산, 청년 일자리 창출 -(참가자격)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5년 이내('13.1.1 이후)업체 □(참가분야)식품 및 농산물 가공에 농식품 ICT 접목 분야, 농업 분야, 농산물 활용 바이오 분야, 농기자재 등와 6차 산업 분야 등 ○(시상내역)대상 1억 원, 최우수상 3천만 명에 우수상 각 1천만 원 등 □(추진일정)6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접수(38일간), 지역예선 ․ 본선을 거쳐 10월 중 결선 실시와 결선 및 공중파 방송(9 ~ 11월, 총 6회) ◈ 금년도 콘테스트 주요 특징 ○(멘토링 지원별 본선진출자에 대해서는 권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멘토링과 함께 찾아가는 1:1 심화 멘토링 추가 지원 □(후속지원 확대)결선진출팀(10팀)에게는 사업화에 필요한 R & D(최대 2천만 원), 창업보육(1천만 달러 상당), 농식품 벤처제품관 우선 입점, 본선진출팀을 위해 별도로 기획전, 투자 데모데이 개최 ○‘도 확대)사업화 전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특별상(3팀)등 농식품 창업 페스티벌 개요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를 발굴하여 스타트업 붐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2018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이하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올해 제4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국내 11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가 주관한다. 서울, 강원, 경북, 경남, 전남과 충북, 충남, 대전, 세종, 전북, 광주 ㅇ 콘테스트 전 과정은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되어 9 ~ 11월 중 공중파채널을 통해서 방영(총 6회, 가칭'나는 농부다')될 예정이다. ㅇ 농식품부는 2022년까지 농식품 벤처를 3,000개로 육성하겠다는 목표 하에 관련 창업을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농식품 창업 콘테스트」를 개최 ․ 방송함으로써 창업자, 투자자뿐 아는 다수 국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17년 기준 농식품 벤처 1,932개 □ 참가자격은 창업한 후 5년 이내(2013.1.1.이후)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이며, 농촌 및 농산물, ICT, 식품용 농기자재, 서비스, 6차산업 등 농식품 분야에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결합시킨 아이템이라면 무엇이든지 응모가 가능하다. □ 콘테스트 최종 우승 수상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되는 등 모두 1억 7천만 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대상 10팀과 별도로 우수 아이디어 공모전 3팀 시상 □ 신청 접수는 6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38일간 인터넷 홈페이지, 전국 11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 방문과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우편접수로 받는다. □ 온라인 예선은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1차 서류평가 및 2차 발표 평가로 진행되며, 우수한 참가자 비중을 고려로 45개 본선진출권을 할당한다. □ 본선에는 지역 예선을 거쳐를 45개 팀과 함께 6차산업 청년창업 사업모델 부문에서 수상한 5팀을 포함하여 총 50팀이 진출하게 된다. ㅇ 본선 진출 50팀은 본선 심사 후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1:1 멘토링을 지원받아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ㅇ 예선은 9.10 ~ 11일 양일간 진행되며, 농업, 투자, 마케팅 등 5인 내외 전문가가 참가팀 역량, 아이템 가치, 사업성, 기대효과 항목을 심사하여 10개 이상을 결선 진출팀으로 선발한다. □ 결선은 10월 중에 진행되며, 본선 심사를 담당한 5명의 심사위원에 더해 20인 이상으로 국민 심사단이 10개 팀의 순위를 결정한다. □ 올해부터는 포상 확대, 멘토 멘토링 강화와 더불어 후속지원이 확대되며, 참가자의 편의를 반영한 접수방식이 개선된다. □ 첫째, 그 동안 수상기회가 적었던 초보 창업자에게도 포상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화 전 단계의 우수 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특별상(3팀)을 신설하였다. □ 둘째, 본선 진출팀에 대한 전문가 멘토링도 강화된다. □ 그간 본인이 위치한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만 멘토링을 받을 수 있었으나, ㅇ 지역부터 분야별 기술 전문가, 사업화 전문가, 발표 전문가 전담 멘토가 찾아가 사업아이템 개선, 발표역량 제고 지원을 위한 심화 멘토링을 1:1로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 셋째, 판로, 자금 확보를 위한 연계 지원을 확대하여 수상 업체가 대회 이후 우수 스타트업으로 연착륙할 수 잇도록 관리한다. ㅇ 올해부터는 본선 상위 50개 팀을 초청하는 대형마트 특별 기획전, 투자유치 데모데이 프로그램을 개최하며, ㅇ 결선에 선발한 10개 팀에게는 기술사업화 연구개발(R & D)자금(최대 2천만 원)과 현장 창업보육기회를 제공하고, 농식품 벤처제품관 신규 입점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 넷째, 참가자의 편익을 고려해 접수 방식도 보다 다양화하였다. ㅇ 작년까지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했으나, 올해에는 방문(전국 11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우편(농업기술실용화재단)접수 뿐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가능하도록 모바일 홈페이지를 신설하였다. □'15년부터 세 차례 콘테스트를 통해 총 2,500여 개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였으며, 참가한 팀의 사업 지원과 매출액 신장 등에 크게 기여하였다. ㅇ 기간 동안 결선에 참여는 30개 팀을 조사한 결과, 이미 창업한 26개 업체에서 콘테스트 참여 전년도에 비해 매출액이 67%증가하였으며, 예비창업자 4팀은 모두 취업에 성공하였다. <그간 참여기업 성장 사례> ◇ 콘테스트 참여 이후 매출 증가 사례 참가 성과(단위:백만 원) 지리산의 친환경 재료를 활용해 제조한 유기농 이유식 설탕과 화학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하은 과채 한방 어린이주스 물을 원격 관수 제어하는 스마트 밸브 개발 ◇ 콘테스트 참가를 통한 매출 증가 사례 콘테스트 성과(단위:천만 원) 돼지 사료와 스테비아를 활용한 친환경 액상 비료 중남미의 허브 식물로, 설탕보다 칼로리가 200배 이상 높음 '16년 결선 참여에 실패하였으나 멘토단과 심사위원의 조언에 따라 1년간 스테비아 효능에 대해 근거 데이터 마련,'17년 시장 진출 및 매출액 증가 □ 이 외에 콘테스트 수상 기업은 농식품부가 추진중인'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후속 지원을 통해 더욱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 초기 창업기업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전문가가 직접 현장에 나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창업보육을 통해 지난 해 102개 팀이 지원받았으며, 이를 통해 창업보육 기업의 평균 매출액이'16년 보다 약 40%상승하는 결과가 있었다. ('16년)평균 343백만 원인 →('17년)평균 478백만 원 ㅇ 또한 도내 5개소에 운영 중인 농식품 벤처창업센터(A + 센터)를 통해 창업 단계별 창업을 지원, 성공한 창업기업의 노하우를 제공하는 한편, 농식품 분야 크라우드펀딩 전용관 운영, 데모데이 등 다양한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 약 144억 원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서울('17년 개소), 세종('17년 설치시과 강원(춘천,'16년 개소), 경북(구미,'16년 개소), 전남(여수,'15년 설치시 □ 농식품부 <NAME> 농업생명정책관은"지난 3년간 농식품 창업콘테스트를 통해 유망한 농식품 창업이 인지도 제고나 매출액 증가에 기여하였다"라고 전하며,"올해도 많은 팀이 도전하여 창업 아이템이 탄생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콘테스트 우수 수상기업 현황 ○'15년 제1회 콘테스트 농식품부 국무총리상 수상(4위) ○ 대표: <NAME> (남, 1982)/창업일:2012.4/주소:경남 함양 ○ 아이템:지리산 권역의 농특산물 및 지리산 발아오색현미를 활용한 이유식과 이유식 등 ○ 콘테스트 성과:판매액('14년)1,180→('17년)5,513백만 원, 일자리('14년)15→('18년)39명 ○'17년 제3회 대회 대통령상(1위) - 대표: <NAME> (여, 1961)/창업일:2013.9/주소:전북 정읍 ○ 제품은 9가지 채소를 건조 후 뭉쳐만든 혼합채소볼, 10분간 물에 삶아 식재료로 활용 가능 ○ 콘테스트 실적으로 매출('17년)1,000백만 원 →'18년 현재 약 1,500백만 명 ○'16년 제2회 콘테스트 입선(10위) ○ 대표자는 <NAME> (여, 1988)/창업일:2016.6/주소:경남 경산 ○ 아이템:지역 농산물을 가공한 과채 한방 어린이 주스 ○ 콘테스트 성과:매출액('16년)22→('18년 5월)100백만 원 ○'16년 제2회 대회 본선진출,'17년 제3회 대회 장관상(3위) ○ 대표: <NAME> (남, 1991)/창업일:2014.10/주소:경남 울주 ○ 아이템:돼지분뇨와 스테비아를 활용한 친환경 액상비료 - 콘테스트 성과:매출('16년)17→('17년)140백만 달성 ○'16년 제2회 콘테스트 본선진출 ○ 창업가 <NAME> (남, 1979)/창업일:2015.4/주소:충남 유성구 □ 아이템:IT기술을 활용한 원격 관수제어 밸브 ※ 콘테스트 성과:그간 거의 매출이 없었으나'17년 750백만 매출에서'18년 상반기 3억 원 달성 ○'15년 제 1회 콘테스트 장관상 수상(1위) □ 대표: <NAME> ,<NAME>(남, 1983)/창업일:2011.1/주소:강원 원주 ○ 기술은 벼 육묘장을 활용한 친환경 꼬마감자 가공을 개발, 꼬마감자 가정 간편식 상용화 ○ 공모전 성과:매출('14년)4,433→('17년)6,700백만 원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정책에 □(현황)` 17.12월 기준 농식품 벤처창업기업 수는 총 1,932개소로 전체 벤처기업(35,282개소)의 5.1%임 농식품 센터 수(개소):(` 12)1,156 →(` 15)1,465/(` 17)1,932 ㅇ 농식품부는 ` 16년부터 5대 권역별 농식품벤처창업센터('A + 센터')설치 등을 통해 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및 밀착 지원 □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지원사업:(` 16)2,400백만 원 →(` 17)3,600 →(` 18)5,880 □(지원체계)기술, 판로, 자금 등 각 단계별 맞춤프로그램 지원 ㅇ(준비단계)농식품 창업콘테스트 개최하여 우수 창업자 발굴하고, 예비 창업자가 선배 창업기업에서 노하우 전수받는 인턴제 운영 ㅇ(창업단계)맞춤형 창업보육(100개소)으로 초기 사업화 자금과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크라우드 자금과 기술금융 등 초기 창업자의 자금조달 지원 ㅇ(성장단계)벤처창업기업을 위해 R & D 바우처 운영), 농식품 벤처창업기업 제품판매 전시관('붐붐마켓')을 통한 판로확보 확대 등 농식품 벤처 원스톱 창업지원을 위한 벤처 ․ 창업센터를 도내 5개 설치하여 단계형 창업 연계지원 농식품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인력을 발굴하고, 성공 사례 육성을 통한 창업 붐 확산 보유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통해 보유자산 없이도 투 ․ 융자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 창업 초기업체의 상품 판매를 위한 판로제공을 통해 시장성 평가·소비자 반응 분석 등 사전 테스트 지원 농식품(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에 와서 창업성장 단계별 밀착 창업지원 제공, 연 700만 원대 사업화자금 지원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시스템 운영 농식품 전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운영을 통해 농식품 업체 민간투자 자금조달 경로 다양화 선배 창업가의 실전경험 및 아이디어 전수기회를 제공하여 농식품 관련 창업 활성화를 위한 융복합 인재양성(50명)
4efbfe3d-cbd4-4061-ad90-46fa498cf9f8	source15/231026/156054997_0.txt	국가DB 활용사례집 발간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997	CC BY	92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다양한 영역에서 창조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국가DB 재조명 <2014 국가DB사업 사례집「미래를 열어가는 데이터 세상」발간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정부3.0, 빅데이터 및 데이터의 활용이 활발해지는 시점에 그 동안 국가데이터베이스(DB)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우수 활용사례를 담은 국가DB사업 활용 사례집「미래를 열어가는 데이터 세상」을 발간하였다. - 국가DB사업:국가적으로 보존 ‧ 이용가치가 높은 지식정보자원을 디지털화 ‧ 개방하여 민간부문 이용활성화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 o 이 사례집은 중요 지식정보자원의 이용활성화 지원과 창조적 활용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비즈니스, 과학기술, 교육과 문화 등으로 구성되어, 30여 개의 우수 사례 사례들이 선정 ‧ 수록되어 있다. □ 사례집의 주목할 데이터 활용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서울 유동인구 DB o 비즈니스 분야의'서울특별시 유동인구 DB'는 서울 각 지점의 유동인구 실측 정보와 각종 통계 자료를 융복합 제공함으로써, 민간기업은(홈플러스, 파리바게트, 국민은행 포함은 상권 및 입지 분석에 활용하고, 공공 분야에서는 보도확장, 보행권 확대 등 도시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o 특히, 출퇴근에 덕수궁길 보행인구가 시간당 5,530명으로 다른 시간에 보다 보행인구가 집중되는 것을 참고하여 서울시'점심시간 보행전용거리'시범운영('14.5.21 ~ 23, 덕수궁길 310m 구간)에 적용은 바 있다. ② 국가생물자원 통합 DB □ 과학기술 영역에서'국가생물자원 통합 DB'는 다기관에 분산된 생물자원 정보와 미디어(이미지,<NAME>상, 음성)정보 등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생물교육 교보재 개발에 활용되거나 다양한 책자발간과 어플(곤충백과, 곤충도감, 조류도감 등)제작 등을 통해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o 벤처에 ㈜엔씨소프트는 곤충DB정보를 아이패드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교육 자료인'숲에서 만난 곤충'등을 개발하여'대한민국 스마트폰 앱 콘테스트'은상 입상 및 미국'워싱턴 포스트'지 최고 아동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선정되었다. o 문화 분야의'고려청자 DB'는 구축된 DB가 청자문양과 청자패턴 등 개발에 활용되어 건축용 마감재, 도자기 시제품이나 세라믹 가구 등의 생산까지 이어지는 등 문화유산의 보존과 아울러 새로운 문화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ㅇ 미래부 <NAME> 정보화전략국장은"국가DB 사업의 15주년을 대비하여 그 해 구축한 DB와 서비스의 운영 ‧ 활용 현황 및 만족도 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며 사례집을 발간하였다."면서 또한"금번 활용사례집이 데이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구축된 데이터가 다양한 분야에 적극 활용되어 데이터 기반의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국가DB 사업은 내년부터는 교통 ‧ 통신 ‧ 제조 ‧ 기상 ‧ 관광 및 데이터 활용성이 큰 분야에서 범용성이 매우 뛰어나 인프라적 성격을 갖는'기초 핵심DB'와 자동 데이터 등록 시스템과 3D 프린터용 DB, LOD 기반 DB 및'미래형 DB'를 확충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ㅇ 한편,「국가DB사업 활용 사례집, 미래를 열어가는 데이터 세상」은 국가DB 온라인 카탈로그(http://koreadb. data.go.kr)및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http://www.nia.or.kr)에서 이용을 수 있다. 데이터를 통해는 가치 창출 산업활용 분야 젓가락·숟가락 등을 생산하는 식품 제조업체 제이손은 전통문양 DB를 포장 디자인에 적용하여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20 배 이상 증가 서울시 유동인구 DB를 통해 점심시간 덕수궁길 보행인구가 4에 5530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보행인구가 집중되는 것을 참고하여 서울시'점심시간 보행전용거리'지정 기능성 칫솔제조기업인 A기업은 본 사업으로 구축한 DB를 통하여 러시아, 태국, 베트남 등의 신규 바이어 확보 후 6만달러 규모의 수출추진 추진 S물산 건설부문에서 사내 검색창 설치 및 기술 토픽 제공으로 해외 대형 빌딩 건축에 이용 철골구조 전문 중소기업인 H건설은 대형건설업체인 삼성물산과 싱가폴 다운타운3 지하철공사현장 협력업체로, 실용기술정보와 영문기술정보를 현장에 제공으로 공사관리, 안전사고 대비 등 현장업무에 활용 중 스마트 모바일용 다국어 언어음성 DB CSLI는 국가DB사업을 위해 구축한 한/일, 한/영, 한/중 다국어 언어DB를 번역 시스템 고도화에 주력으로 12년 여수엑스포, 제주특별자치도, 인천공항공사, 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자동통역서비스를 제공 데이터로 세상을 선도하다 과학기술 분야 동북아 수온도 관측자료 DB DB정보를 활용하여"수온정보서비스"앱을 통한 실시간(30분 간격)수온영상과 함께 위성수온영상 등를 제공하여 어업활동의 효율증대 ㈜엔씨소프트는 곤충DB정보를 아이패드전용 교육 애플리케이션 교육자료인 <숲에서 온 곤충> 등 총 3개의 시리즈로 개발하여'아시아 스마트폰 앱 공모전 은상 수상(` 13.03.06 ~ 08)및 미국'워싱턴포스트'지 최고 아동용 앱(Best Apps for Kids)'으로 소개 국내 포털(네이버, 다음, 네이트)에 일월출몰시각 공개 한국과학기술인용색인(KSCI)서비스 등을 통하여 각종 대학에서 논문/보고서등에 활용 역사현안, 이제로 바로 알자 역사현안 분야 한일, 한중간 이슈가 되고 있는 역사현안(독도·동해, 일본군'위안부', 동북공정 등)을 대중적인 눈높이에 맞추어 주제화하여 제공하여 관련 교육자료, 방송, 전시회, 도서출판에 제공 2004년부터 독립운동관련 사료 180만면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독립유공자 및 참여자 발굴 사업에 활용 민주화운동 분야는 각종 신문방송 미디어의 활용 - 한겨레신문'길을 찾아서', 경향신문'한국 민주화운동'기획 보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조약 메뉴에서 근대법령 조회를 가능케 하고, 국민신문고, 네이버 지식인 등 연계 서비스로 문의 답변 지원 중 데이터에 담긴 오천년 역사 - 역사 분야 서울도서관 및 전국 1,825개 공공도서관에서 무료한 고신문DB 검색 및 원문보기가 가능해져 전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고신문 원문 검색이 KBS 역사스페셜 107회'책을 뚫고 현실로 나아가라, 남명 조식'편 방송 등로 활용(2012년 7월 5일 방영) 조선시대 토지자료 및 주요자료 제공 한국학 등 국가 주요 문화재의 보존하고 도상자료를 문화컨텐츠 DB로 활용하여 달력, 소품, 가방 등 규장각 콘텐츠 제작 및 디자인 활용 해방 전후 항공사진 DB 방송:MBC 8시 뉴스, YTN 뉴스 - 6.25전쟁 당시 모습 등 해방 이후 우리 국토의 모습을 촬영은 항공사진을 국민에게 소개 군사 분야 육군일군사령부 등에서 군사작전, 군사교육용으로 활용 민간지식서비스 업체인 누리미디어, 미디어한국학(경인문화사)등에서 교육형 콘텐츠로 활용되어 DB이용 확산은 곧 기업의 매출 증가 요소로 적극 활용 외규장각 의궤 종합 데이터베이스 의궤는 국가에서 행해진 공식적인 행사에 대한 정밀한 기록물로서 다양한 문화, 산업적 활용성 내포하고 있어 영화, 뮤지컬과 연극, 뮤지컬, 역사 재현 등의 원천소재로서 활용 (LOD기반)한국사 연계통합 오픈 서비스 한국콘텐츠진흥원'창조자산마당 시스템 구축'사업(2014년 11월 완료)에 적용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디지털교과서 연계체계 구축'사업(2014년 11월 완료)에 활용 데이터로 전하가 찬란한 한국 문화 - 문화 분야 구축된 고려청자DB를 활용하여 청자문양과 청자 패턴 등 디자인을 개발하여 건축용 마감재, 공예품 시제품이나 세라믹 가구 등을 생산 전통소리문화 자료에서 국악 음원을 활용하여 국악 교육 콘텐츠 제작 및 서울시 GIS 활용 어린이 학습마당 서비스 국가기록영상디지털아카이브 - 대한뉴스 채널 ㈜채널에이, 국악방송, 한국방송공사, JTBC 외 다양한 방송기관 및 국가기관에 영상자료를 제공하여 방송 소재로 활용하여 연평균 100여건의 영상자료를 생산 문화재 학술조사 연구정보 DB 문화유산 연구지식포탈에서 문헌과 도면, 영상 데이터 총 46만건을 제공하며, 문화유산 배움터에서 교육용 자료 15종 제공 백제 역사문화 3D DB 3D WEB을 이용한 가상체험 및 시대상을 반영한 육로, 해로 등 사용자가 여행길을 만들어 DB활용과 동시에 역사문화 체험 가능. 한국가사문학 DB를 구축으로 지역특화 및 인문학 산업화에 기여하고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 지식정보 DB를 확대, 스마트폰 어플을 사용하여 손쉬운 자료 열람 지원 『고려대장경 지식베이스 구축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축된 경전메타데이터 일부를『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ABC)구축 사업』(주관: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에 이용 Youtube <한국고전영화극장> 에서 1930년대부터의 선별된 국내외 고전영화 총 98편을 VOD로 서비스하여 누구나 고전영화 시청이 가능 제주민속관광지리정보를 통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무형문화제 등의 민속콘텐츠 및 제주와 호텔, 음식점 등의 관광콘텐츠를 제공하여 관광객들에게 활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DB 활용사례집 발간_1 ### 내용: 다양한 영역에서 창조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국가DB 재조명 <2014 국가DB사업 사례집「미래를 열어가는 데이터 세상」발간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정부3.0, 빅데이터 및 데이터의 활용이 활발해지는 시점에 그 동안 국가데이터베이스(DB)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우수 활용사례를 담은 국가DB사업 활용 사례집「미래를 열어가는 데이터 세상」을 발간하였다. - 국가DB사업:국가적으로 보존 ‧ 이용가치가 높은 지식정보자원을 디지털화 ‧ 개방하여 민간부문 이용활성화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 o 이 사례집은 중요 지식정보자원의 이용활성화 지원과 창조적 활용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비즈니스, 과학기술, 교육과 문화 등으로 구성되어, 30여 개의 우수 사례 사례들이 선정 ‧ 수록되어 있다. □ 사례집의 주목할 데이터 활용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서울 유동인구 DB o 비즈니스 분야의'서울특별시 유동인구 DB'는 서울 각 지점의 유동인구 실측 정보와 각종 통계 자료를 융복합 제공함으로써, 민간기업은(홈플러스, 파리바게트, 국민은행 포함은 상권 및 입지 분석에 활용하고, 공공 분야에서는 보도확장, 보행권 확대 등 도시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o 특히, 출퇴근에 덕수궁길 보행인구가 시간당 5,530명으로 다른 시간에 보다 보행인구가 집중되는 것을 참고하여 서울시'점심시간 보행전용거리'시범운영('14.5.21 ~ 23, 덕수궁길 310m 구간)에 적용은 바 있다. ② 국가생물자원 통합 DB □ 과학기술 영역에서'국가생물자원 통합 DB'는 다기관에 분산된 생물자원 정보와 미디어(이미지,<NAME>상, 음성)정보 등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생물교육 교보재 개발에 활용되거나 다양한 책자발간과 어플(곤충백과, 곤충도감, 조류도감 등)제작 등을 통해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o 벤처에 ㈜엔씨소프트는 곤충DB정보를 아이패드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교육 자료인'숲에서 만난 곤충'등을 개발하여'대한민국 스마트폰 앱 콘테스트'은상 입상 및 미국'워싱턴 포스트'지 최고 아동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선정되었다. o 문화 분야의'고려청자 DB'는 구축된 DB가 청자문양과 청자패턴 등 개발에 활용되어 건축용 마감재, 도자기 시제품이나 세라믹 가구 등의 생산까지 이어지는 등 문화유산의 보존과 아울러 새로운 문화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ㅇ 미래부 <NAME> 정보화전략국장은"국가DB 사업의 15주년을 대비하여 그 해 구축한 DB와 서비스의 운영 ‧ 활용 현황 및 만족도 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며 사례집을 발간하였다."면서 또한"금번 활용사례집이 데이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구축된 데이터가 다양한 분야에 적극 활용되어 데이터 기반의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국가DB 사업은 내년부터는 교통 ‧ 통신 ‧ 제조 ‧ 기상 ‧ 관광 및 데이터 활용성이 큰 분야에서 범용성이 매우 뛰어나 인프라적 성격을 갖는'기초 핵심DB'와 자동 데이터 등록 시스템과 3D 프린터용 DB, LOD 기반 DB 및'미래형 DB'를 확충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ㅇ 한편,「국가DB사업 활용 사례집, 미래를 열어가는 데이터 세상」은 국가DB 온라인 카탈로그(http://koreadb. data.go.kr)및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http://www.nia.or.kr)에서 이용을 수 있다. 데이터를 통해는 가치 창출 산업활용 분야 젓가락·숟가락 등을 생산하는 식품 제조업체 제이손은 전통문양 DB를 포장 디자인에 적용하여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20 배 이상 증가 서울시 유동인구 DB를 통해 점심시간 덕수궁길 보행인구가 4에 5530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보행인구가 집중되는 것을 참고하여 서울시'점심시간 보행전용거리'지정 기능성 칫솔제조기업인 A기업은 본 사업으로 구축한 DB를 통하여 러시아, 태국, 베트남 등의 신규 바이어 확보 후 6만달러 규모의 수출추진 추진 S물산 건설부문에서 사내 검색창 설치 및 기술 토픽 제공으로 해외 대형 빌딩 건축에 이용 철골구조 전문 중소기업인 H건설은 대형건설업체인 삼성물산과 싱가폴 다운타운3 지하철공사현장 협력업체로, 실용기술정보와 영문기술정보를 현장에 제공으로 공사관리, 안전사고 대비 등 현장업무에 활용 중 스마트 모바일용 다국어 언어음성 DB CSLI는 국가DB사업을 위해 구축한 한/일, 한/영, 한/중 다국어 언어DB를 번역 시스템 고도화에 주력으로 12년 여수엑스포, 제주특별자치도, 인천공항공사, 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자동통역서비스를 제공 데이터로 세상을 선도하다 과학기술 분야 동북아 수온도 관측자료 DB DB정보를 활용하여"수온정보서비스"앱을 통한 실시간(30분 간격)수온영상과 함께 위성수온영상 등를 제공하여 어업활동의 효율증대 ㈜엔씨소프트는 곤충DB정보를 아이패드전용 교육 애플리케이션 교육자료인 <숲에서 온 곤충> 등 총 3개의 시리즈로 개발하여'아시아 스마트폰 앱 공모전 은상 수상(` 13.03.06 ~ 08)및 미국'워싱턴포스트'지 최고 아동용 앱(Best Apps for Kids)'으로 소개 국내 포털(네이버, 다음, 네이트)에 일월출몰시각 공개 한국과학기술인용색인(KSCI)서비스 등을 통하여 각종 대학에서 논문/보고서등에 활용 역사현안, 이제로 바로 알자 역사현안 분야 한일, 한중간 이슈가 되고 있는 역사현안(독도·동해, 일본군'위안부', 동북공정 등)을 대중적인 눈높이에 맞추어 주제화하여 제공하여 관련 교육자료, 방송, 전시회, 도서출판에 제공 2004년부터 독립운동관련 사료 180만면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독립유공자 및 참여자 발굴 사업에 활용 민주화운동 분야는 각종 신문방송 미디어의 활용 - 한겨레신문'길을 찾아서', 경향신문'한국 민주화운동'기획 보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조약 메뉴에서 근대법령 조회를 가능케 하고, 국민신문고, 네이버 지식인 등 연계 서비스로 문의 답변 지원 중 데이터에 담긴 오천년 역사 - 역사 분야 서울도서관 및 전국 1,825개 공공도서관에서 무료한 고신문DB 검색 및 원문보기가 가능해져 전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고신문 원문 검색이 KBS 역사스페셜 107회'책을 뚫고 현실로 나아가라, 남명 조식'편 방송 등로 활용(2012년 7월 5일 방영) 조선시대 토지자료 및 주요자료 제공 한국학 등 국가 주요 문화재의 보존하고 도상자료를 문화컨텐츠 DB로 활용하여 달력, 소품, 가방 등 규장각 콘텐츠 제작 및 디자인 활용 해방 전후 항공사진 DB 방송:MBC 8시 뉴스, YTN 뉴스 - 6.25전쟁 당시 모습 등 해방 이후 우리 국토의 모습을 촬영은 항공사진을 국민에게 소개 군사 분야 육군일군사령부 등에서 군사작전, 군사교육용으로 활용 민간지식서비스 업체인 누리미디어, 미디어한국학(경인문화사)등에서 교육형 콘텐츠로 활용되어 DB이용 확산은 곧 기업의 매출 증가 요소로 적극 활용 외규장각 의궤 종합 데이터베이스 의궤는 국가에서 행해진 공식적인 행사에 대한 정밀한 기록물로서 다양한 문화, 산업적 활용성 내포하고 있어 영화, 뮤지컬과 연극, 뮤지컬, 역사 재현 등의 원천소재로서 활용 (LOD기반)한국사 연계통합 오픈 서비스 한국콘텐츠진흥원'창조자산마당 시스템 구축'사업(2014년 11월 완료)에 적용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디지털교과서 연계체계 구축'사업(2014년 11월 완료)에 활용 데이터로 전하가 찬란한 한국 문화 - 문화 분야 구축된 고려청자DB를 활용하여 청자문양과 청자 패턴 등 디자인을 개발하여 건축용 마감재, 공예품 시제품이나 세라믹 가구 등을 생산 전통소리문화 자료에서 국악 음원을 활용하여 국악 교육 콘텐츠 제작 및 서울시 GIS 활용 어린이 학습마당 서비스 국가기록영상디지털아카이브 - 대한뉴스 채널 ㈜채널에이, 국악방송, 한국방송공사, JTBC 외 다양한 방송기관 및 국가기관에 영상자료를 제공하여 방송 소재로 활용하여 연평균 100여건의 영상자료를 생산 문화재 학술조사 연구정보 DB 문화유산 연구지식포탈에서 문헌과 도면, 영상 데이터 총 46만건을 제공하며, 문화유산 배움터에서 교육용 자료 15종 제공 백제 역사문화 3D DB 3D WEB을 이용한 가상체험 및 시대상을 반영한 육로, 해로 등 사용자가 여행길을 만들어 DB활용과 동시에 역사문화 체험 가능. 한국가사문학 DB를 구축으로 지역특화 및 인문학 산업화에 기여하고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 지식정보 DB를 확대, 스마트폰 어플을 사용하여 손쉬운 자료 열람 지원 『고려대장경 지식베이스 구축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축된 경전메타데이터 일부를『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ABC)구축 사업』(주관: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에 이용 Youtube <한국고전영화극장> 에서 1930년대부터의 선별된 국내외 고전영화 총 98편을 VOD로 서비스하여 누구나 고전영화 시청이 가능 제주민속관광지리정보를 통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무형문화제 등의 민속콘텐츠 및 제주와 호텔, 음식점 등의 관광콘텐츠를 제공하여 관광객들에게 활용
d7db238c-f4d2-427d-bd37-2f5e1af42d52	source15/231026/156491252_0.txt	국방과학연구소, 휴대용 대공미사일 방어기술 발전 견인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1252&pageIndex=21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휴대용 대공미사일 대응형 발전 견인 - 비행시험 통해 지향성적외선방해장비 항공기 적용성 검증 -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NAME> )는 그동안 독자개발했던 지향성적외선방해장비(DIRCM:Directional Infrared Countermeasures)의 항공기 적용가능성을 비행시험을 통해 입증과 항공기의 생존성을 향상시키는 기반을 마련했다. 지향성적외선방해장비는 항공기에 탑재돼 휴대용 대공미사일로부터 항공기를 방어하는 장비로, 미사일이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적외선을 추적하는 점을 이용한다. 미사일경보장치(MWR:Missile Warning Receiver)가 표적을 탐지해 공격 방향을 제공하면, 지향성적외선방해장비는 항공기로 그 방향을 지향해 미사일을 추적하고 레이저빔을 조사한다. 그 후 휴대용 대공미사일은 미사일을 더 이상 추적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ADD는 한화시스템과'20년부터'21년까지 방위사업청의 핵심기술사업을 받아 장비의 최초운용시험평가(IOT & E:Initial Operational Test & Evaluation)를 진행했다. 이 결과 헬리콥터를 활용한 비행시험에서 미사일경보장치와 연동해 지향성적외선방해장비의 효과를 입증했다. 특히 가까운 거리에서 공격해오는 소형은 대공미사일도 방어할 수 있도록 대응시간이 획기적으로 향상은 것을 확인했다. 해당 기술은 향후 다양한 항공기에 적용될 길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더 높은 파장과 레이저를 적용하면 헬리콥터뿐만 아니라 대형항공기의 생존성을 향상시키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과학연구소, 휴대용 대공미사일 방어기술 발전 견인_1 ### 내용: 휴대용 대공미사일 대응형 발전 견인 - 비행시험 통해 지향성적외선방해장비 항공기 적용성 검증 -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NAME> )는 그동안 독자개발했던 지향성적외선방해장비(DIRCM:Directional Infrared Countermeasures)의 항공기 적용가능성을 비행시험을 통해 입증과 항공기의 생존성을 향상시키는 기반을 마련했다. 지향성적외선방해장비는 항공기에 탑재돼 휴대용 대공미사일로부터 항공기를 방어하는 장비로, 미사일이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적외선을 추적하는 점을 이용한다. 미사일경보장치(MWR:Missile Warning Receiver)가 표적을 탐지해 공격 방향을 제공하면, 지향성적외선방해장비는 항공기로 그 방향을 지향해 미사일을 추적하고 레이저빔을 조사한다. 그 후 휴대용 대공미사일은 미사일을 더 이상 추적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ADD는 한화시스템과'20년부터'21년까지 방위사업청의 핵심기술사업을 받아 장비의 최초운용시험평가(IOT & E:Initial Operational Test & Evaluation)를 진행했다. 이 결과 헬리콥터를 활용한 비행시험에서 미사일경보장치와 연동해 지향성적외선방해장비의 효과를 입증했다. 특히 가까운 거리에서 공격해오는 소형은 대공미사일도 방어할 수 있도록 대응시간이 획기적으로 향상은 것을 확인했다. 해당 기술은 향후 다양한 항공기에 적용될 길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더 높은 파장과 레이저를 적용하면 헬리콥터뿐만 아니라 대형항공기의 생존성을 향상시키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7775092c-b5cd-4c97-b7d4-81f17551fe66	source15/231026/156330397_0.txt	법제처,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해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등 31개 대통령령 입법예고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0397	CC BY	1,2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법제처, 유연한 분류체계 관련 규제혁신을 위해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등 31개 대통령령 입법예고 □ 일괄정비를 통한 신속한 규제혁신 기대 -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 추진> ○ 탄소섬유, 3D 프린터, 드론제조업 관련 신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소재ㆍ부품을 인정을 수 있도록 기존 소재ㆍ부품의 범위를 유연화해 신산업 성장에 대비하고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소재부품기업법」에 별표 1 개정 ○ 의료기기, 주택시설, 체육도 등 10종류로 한정된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의 정의를 유연화해 새로운 유형의 제품ㆍ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도모를 수 있게 됐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부에서 제2조 개정 - 법제처(처장 <NAME> )는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일괄정비를 하기 위해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대한 대통령령안을 5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이 일괄정비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방식의 새로운 입법방식을 신기술·신산업 분야 외의 다른 규제로 확산시킴으로써, 법·제도가 급속한 산업발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것이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이란 신제품ㆍ신기술의 도입과 시장 출시 등을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규제하는 방식으로의 규제체계 전환을 의미하며, 입법방식 유연화·규제 샌드박스 적용 2개의 유형으로 구분 ○ 그 동안 법제처, 국무조정실 및 각 소관부처가 협업체계를 갖추어 규제전환 과제를 발굴·검토하였고, 올해 4월 18일 제75회<NAME>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132건의 과제가 확정되었다. ○ 이중 총 39건의 과제(31개 시행령)에 관한 정비가 이번 법제처 주도의 일괄개정을 통해 신속히 시행을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은 경직적이고 한정적인 분류체계나 경직한 산업·업종 등를 유연화하여 신제품·신서비스를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기술적 여건 등의 변화로 부담이 되고 있는 시설·장비기준 기준을 완화해 낡은 규제를 합리화하였다. ○ 더불어, 법령에 열거된 각종 지원 사업 및 대상 범위를 유연화함으로써 환경 변화에 발맞춰 적시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및 공공영역 참여기회를 많은 주체로 확대하였다. ◈(포괄적 개념정의/경직한 분류체계)소재ㆍ부품기술 개발사업자 범위 확대 및 소재ㆍ부품산업 분류 유연화(산업통상자원부) - 한정적으로 규정한 소재ㆍ부품기술 개발사업자의 범위를 관련된 분야의 일반 기업까지 포함되도록 포괄적으로 확대 - 탄소섬유, 3D 프린터 등 새로운 유형의 소재ㆍ부품을 포괄할 때 있도록 소재ㆍ부품의 분류를 유연화해 신산업 발전에 대비(「소재부품기업법 시행령」) □(유연한 분류체계)한국관광 품질인증 대상 범위 유연화(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적 품질인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설과 서비스의 범위를 유연화해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될 수 없도록 개선(「관광진흥법 시행령」) ◈(유연한 분류체계)건설근로자에 대한 근로로 개선, 고용안정 등 지원사업을 수행할 위탁기관 수 확대(고용노동부) - 한정적으로 열거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의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의 범위를 유연화해 다양한 기관에 참여기회 확대(「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사후 평가관리)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자의 시설기준 완화(보건복지부) - 생활용품만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기부식품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갖추어야 되는 의무 구비시설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식품기부법 시행령」) ※ 별첨:법적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 일괄정비 과제 목록 □ 법령별 구체적인 내용은 국무는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 lawmaking. go. 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 ※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시를 수 있다. □ <NAME> 법제처장은"시행령 일괄개정을 통해 향후 기술혁신과 시장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직적인 규정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길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법ㆍ제도를 적극적으로 찾아 고침으로써 입법 단계부터 규제혁신을 현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법령별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 일괄정비 과제 내용 ○ 일괄개정 대통령령(31개 대통령령, 39개 정비과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및 지원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한정적으로 한정 다양한 비영리단체가 포함될 수 잇도록 유형 확대 건설폐기물법 시행령(제3조의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범위가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중 콘크리트 제품으로 한정 순환골재가 다양하게 활용될 수도 있도록 재활용제품의 분류 유연화 게임산업법 시행령(제5조제1항) 게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을 한정적으로 열거 그 범위를 확대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활성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제2조)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업에 유형을 의료기기, 주택시설 등 10개로 세분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가 제공을 수 있도록 규제 유연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정부가 지원ㆍ육성할 필요 있는 공공디자인 용역<NAME>행기관의 범위가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학교 등 연구기관으로 한정 다양한 기관ㆍ단체가 공공디자인 용역<NAME>행기관에 포함될 수도 있도록 범위 유연화 공예문화산업 지원과 시행령(제9조제1항) 공예기술개발 등 위탁 전담기관 지정 대상이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중 공예문화산업 진흥 등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으로 한정 공예품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지원과 관련된 비영리단체까지 포함될 수 없도록 범위 유연화 관광진흥법 시행령(제41조의9) 한국관광 품질인증 지원 사업이 야영장업, 한옥체험업 등 7개 종류로 한정 품질인증의 대상이 될 수 잇는 시설과 서비스의 유형 유연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6조제2항) 실업자 등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이 실업자, 장애인 등으로 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범위를 유연화하여 다양한 형태의 불완전 취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 확대 기술사법 시행령(제14조제1항) 기능적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이 기술사회, 대학 등 6개 유형으로 제한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범위를 포괄적으로 제한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시행령(제2조)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투자분야인 농림수산식품 연관 산업 범위가 농업(6종), 수산업(9종), 임업(5종), 식품(3종)별로 구분 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 범위를 유연화해 다양한 분야을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 농촌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농촌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농촌지도사업 또는 교육훈련사업의 종류를 포괄적 열거 새로운 사업 및 업무를 포괄할 수 있도록 내용 유연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 제6조)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만화 관련 교육과정 운영학교, 한국콘텐츠진흥원 이상 5개)와 만화 해외시장 진출업무 위탁기관(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관련 비영리법인)의 유형이 제한적 열거 다양한 기관이 포함될 수 없도록 지정 범위 확대 물재이용법 시행령(제16조제2항) 하ㆍ폐수처리수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제품을 8개 종류로 지정 새로운 유형의 인증제품이 포함될 수 범위 확장 민통선산지법 시행령(제6조, 제13조 및 제16조)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에서의 제한적 산지전용 허용사업, 산지특별보호지역 안 설치허용 시설 및 산지복구ㆍ생태복원<NAME>관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열거 기존의 사업, 시설 및 단체 외에 다양한 유형의 기관 유형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 확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4조 및 제6조의3) 중소기업청에 기술평가기관(8개)및 공인평가기관(6개)지정범위를 한정적으로 열거 기술평가기관 및 공인평가기관의 범위를 유연화해 신규 기술에 탄력적 대응 뿌리산업법 시행령(별표 1 내지 별표 2) 주조, 금형 등 현행 5류상 뿌리산업의 유형을 한정적으로 열거 새로운 유형의 기술 또는 산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 산림휴양법 시행령(별표 3의3) 산림레포츠 시설의 범위를 6가지(산악승마, 산악자전거 등)로 한정하고, 자동차를 활용하는 시설을 제외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에 새로운 유형의 산림레포츠 설비도 포함될 수 없도록 유연화하고, 내연기관을 동력원으로 하는 차량을 제외한 산림 활용시설을 산림레포츠시설 심의대상에 포함 산지관리법 시행령(제34조제1항) 토석채취허가 시 채석경제성 평가를 할 때 있는 기관을 국립산림과학원 등 6종류로 한정 채석경제성 평가 능력이 있는 다양한 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전문조사기관 지정범위 다변적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제5조제2항) 자동차 소음허용기준 적합인증 면제ㆍ생략 차량과 유형을 군용 차량 등 9종류로 한정 모든 유형의 특례 대상이 포함될 수 없도록 범위 유연화 소재부품기업법 시행령(제23조 및 별표 1) 소재ㆍ부품기술 개발사업자로 선정을 수 있는 범위(8종류)및 소재ㆍ부품산업 유형(15종)이 한정적으로 열거 소재ㆍ부품기술 산업 분야의 일반기업까지 포함되도록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새로운 유형의 소재ㆍ부품도 포괄한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2조제2항)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수상도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를 6종류로 한정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범주에 새로운 유형의 레저기구도 포함될 수도 있도록 종류 유연화 식품기부법 시행령(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 기부금 대상 생활용품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는 냉동ㆍ냉장시설을 가진 운반차량을 반드시 갖추도록 한정 기부 대상 생활용품의 종류 유연화 생활용품만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의무 차량과 기준 완화(냉동ㆍ냉장시설이 없는 운반 차량 허용) 사후평가관리(별표 2, 각은 3)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제3조) 공공연구기관의 범위를 학교, 국방과학연구소 수준으로 한정 공공연구기관의 범위를 유연화해 연구개발 기업의 설립 주체 확대 이스포츠법 시행령(제6조제1항, 제9조) e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범위(4종류)와 이스포츠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위탁ㆍ대행기관 지정범위(2종류)를 한정적으로 열거 다양한 분야가 포함될 때 있도록 범위 유연화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제15조)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한정 다양한 전문인력 양성능력을 갖춘 다양한 기관으로 지정범위 다양화 임업진흥법 시행령(제16조제2항) 임업분야 기능인 영림단의 도급사업으로 할 수 잇는 사업 범위가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외 5종류로 한정 다양한 도급사업을 인정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을 유연화하여 다양한 산림사업 추진 점자법 시행령(제4조제2항)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을 지원할 수도 있는 대상 시설을 2종류(장애인도서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외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로 규정 다양한 유형의 점자출판시설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탄력성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1) 토양관련<NAME>관이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될 장비를 한정적으로 열거 의무 보유 장비 외에도 토양오염 공정시험기준에서 인정하는 설비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의무 구비장비 기준 유연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5의2) 방사능 분석전문기관이 강제로 구비해야 할 장비를 한정적으로 열거 의무 구비 장비 외에도 폐기물분야 공정시험기준에서 인정하는 설비로 대체할 수도 있도록 허용하여 의무 구비장비 기준 유연화 건축과 시행령(제8조제2항)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기관을 은행, 보험회사 등 8종류로 한정 어떤 유형의 기관도 인정을 수 있도록 보증기관 범위 유연화 환경보건법 시행령(별표 3)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이 필수로 구비해야 할 장비를 한정적으로 정의 의무 구비 장비 외에도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서 인정하는 장비로 대신한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의무 구비장비 기준 유연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제처,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해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등 31개 대통령령 입법예고_1 ### 내용: 법제처, 유연한 분류체계 관련 규제혁신을 위해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등 31개 대통령령 입법예고 □ 일괄정비를 통한 신속한 규제혁신 기대 -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 추진> ○ 탄소섬유, 3D 프린터, 드론제조업 관련 신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소재ㆍ부품을 인정을 수 있도록 기존 소재ㆍ부품의 범위를 유연화해 신산업 성장에 대비하고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소재부품기업법」에 별표 1 개정 ○ 의료기기, 주택시설, 체육도 등 10종류로 한정된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의 정의를 유연화해 새로운 유형의 제품ㆍ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도모를 수 있게 됐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부에서 제2조 개정 - 법제처(처장 <NAME> )는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일괄정비를 하기 위해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대한 대통령령안을 5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이 일괄정비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방식의 새로운 입법방식을 신기술·신산업 분야 외의 다른 규제로 확산시킴으로써, 법·제도가 급속한 산업발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것이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이란 신제품ㆍ신기술의 도입과 시장 출시 등을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규제하는 방식으로의 규제체계 전환을 의미하며, 입법방식 유연화·규제 샌드박스 적용 2개의 유형으로 구분 ○ 그 동안 법제처, 국무조정실 및 각 소관부처가 협업체계를 갖추어 규제전환 과제를 발굴·검토하였고, 올해 4월 18일 제75회<NAME>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132건의 과제가 확정되었다. ○ 이중 총 39건의 과제(31개 시행령)에 관한 정비가 이번 법제처 주도의 일괄개정을 통해 신속히 시행을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은 경직적이고 한정적인 분류체계나 경직한 산업·업종 등를 유연화하여 신제품·신서비스를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기술적 여건 등의 변화로 부담이 되고 있는 시설·장비기준 기준을 완화해 낡은 규제를 합리화하였다. ○ 더불어, 법령에 열거된 각종 지원 사업 및 대상 범위를 유연화함으로써 환경 변화에 발맞춰 적시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및 공공영역 참여기회를 많은 주체로 확대하였다. ◈(포괄적 개념정의/경직한 분류체계)소재ㆍ부품기술 개발사업자 범위 확대 및 소재ㆍ부품산업 분류 유연화(산업통상자원부) - 한정적으로 규정한 소재ㆍ부품기술 개발사업자의 범위를 관련된 분야의 일반 기업까지 포함되도록 포괄적으로 확대 - 탄소섬유, 3D 프린터 등 새로운 유형의 소재ㆍ부품을 포괄할 때 있도록 소재ㆍ부품의 분류를 유연화해 신산업 발전에 대비(「소재부품기업법 시행령」) □(유연한 분류체계)한국관광 품질인증 대상 범위 유연화(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적 품질인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설과 서비스의 범위를 유연화해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될 수 없도록 개선(「관광진흥법 시행령」) ◈(유연한 분류체계)건설근로자에 대한 근로로 개선, 고용안정 등 지원사업을 수행할 위탁기관 수 확대(고용노동부) - 한정적으로 열거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의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의 범위를 유연화해 다양한 기관에 참여기회 확대(「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사후 평가관리)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자의 시설기준 완화(보건복지부) - 생활용품만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기부식품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갖추어야 되는 의무 구비시설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식품기부법 시행령」) ※ 별첨:법적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 일괄정비 과제 목록 □ 법령별 구체적인 내용은 국무는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 lawmaking. go. 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 ※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시를 수 있다. □ <NAME> 법제처장은"시행령 일괄개정을 통해 향후 기술혁신과 시장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직적인 규정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길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법ㆍ제도를 적극적으로 찾아 고침으로써 입법 단계부터 규제혁신을 현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법령별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 일괄정비 과제 내용 ○ 일괄개정 대통령령(31개 대통령령, 39개 정비과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및 지원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한정적으로 한정 다양한 비영리단체가 포함될 수 잇도록 유형 확대 건설폐기물법 시행령(제3조의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범위가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중 콘크리트 제품으로 한정 순환골재가 다양하게 활용될 수도 있도록 재활용제품의 분류 유연화 게임산업법 시행령(제5조제1항) 게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을 한정적으로 열거 그 범위를 확대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활성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제2조)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업에 유형을 의료기기, 주택시설 등 10개로 세분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가 제공을 수 있도록 규제 유연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정부가 지원ㆍ육성할 필요 있는 공공디자인 용역<NAME>행기관의 범위가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학교 등 연구기관으로 한정 다양한 기관ㆍ단체가 공공디자인 용역<NAME>행기관에 포함될 수도 있도록 범위 유연화 공예문화산업 지원과 시행령(제9조제1항) 공예기술개발 등 위탁 전담기관 지정 대상이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중 공예문화산업 진흥 등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으로 한정 공예품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지원과 관련된 비영리단체까지 포함될 수 없도록 범위 유연화 관광진흥법 시행령(제41조의9) 한국관광 품질인증 지원 사업이 야영장업, 한옥체험업 등 7개 종류로 한정 품질인증의 대상이 될 수 잇는 시설과 서비스의 유형 유연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6조제2항) 실업자 등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이 실업자, 장애인 등으로 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범위를 유연화하여 다양한 형태의 불완전 취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 확대 기술사법 시행령(제14조제1항) 기능적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이 기술사회, 대학 등 6개 유형으로 제한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범위를 포괄적으로 제한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시행령(제2조)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투자분야인 농림수산식품 연관 산업 범위가 농업(6종), 수산업(9종), 임업(5종), 식품(3종)별로 구분 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 범위를 유연화해 다양한 분야을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 농촌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농촌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농촌지도사업 또는 교육훈련사업의 종류를 포괄적 열거 새로운 사업 및 업무를 포괄할 수 있도록 내용 유연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 제6조)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만화 관련 교육과정 운영학교, 한국콘텐츠진흥원 이상 5개)와 만화 해외시장 진출업무 위탁기관(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관련 비영리법인)의 유형이 제한적 열거 다양한 기관이 포함될 수 없도록 지정 범위 확대 물재이용법 시행령(제16조제2항) 하ㆍ폐수처리수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제품을 8개 종류로 지정 새로운 유형의 인증제품이 포함될 수 범위 확장 민통선산지법 시행령(제6조, 제13조 및 제16조)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에서의 제한적 산지전용 허용사업, 산지특별보호지역 안 설치허용 시설 및 산지복구ㆍ생태복원<NAME>관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열거 기존의 사업, 시설 및 단체 외에 다양한 유형의 기관 유형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 확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4조 및 제6조의3) 중소기업청에 기술평가기관(8개)및 공인평가기관(6개)지정범위를 한정적으로 열거 기술평가기관 및 공인평가기관의 범위를 유연화해 신규 기술에 탄력적 대응 뿌리산업법 시행령(별표 1 내지 별표 2) 주조, 금형 등 현행 5류상 뿌리산업의 유형을 한정적으로 열거 새로운 유형의 기술 또는 산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 산림휴양법 시행령(별표 3의3) 산림레포츠 시설의 범위를 6가지(산악승마, 산악자전거 등)로 한정하고, 자동차를 활용하는 시설을 제외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에 새로운 유형의 산림레포츠 설비도 포함될 수 없도록 유연화하고, 내연기관을 동력원으로 하는 차량을 제외한 산림 활용시설을 산림레포츠시설 심의대상에 포함 산지관리법 시행령(제34조제1항) 토석채취허가 시 채석경제성 평가를 할 때 있는 기관을 국립산림과학원 등 6종류로 한정 채석경제성 평가 능력이 있는 다양한 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전문조사기관 지정범위 다변적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제5조제2항) 자동차 소음허용기준 적합인증 면제ㆍ생략 차량과 유형을 군용 차량 등 9종류로 한정 모든 유형의 특례 대상이 포함될 수 없도록 범위 유연화 소재부품기업법 시행령(제23조 및 별표 1) 소재ㆍ부품기술 개발사업자로 선정을 수 있는 범위(8종류)및 소재ㆍ부품산업 유형(15종)이 한정적으로 열거 소재ㆍ부품기술 산업 분야의 일반기업까지 포함되도록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새로운 유형의 소재ㆍ부품도 포괄한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2조제2항)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수상도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를 6종류로 한정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범주에 새로운 유형의 레저기구도 포함될 수도 있도록 종류 유연화 식품기부법 시행령(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 기부금 대상 생활용품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는 냉동ㆍ냉장시설을 가진 운반차량을 반드시 갖추도록 한정 기부 대상 생활용품의 종류 유연화 생활용품만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의무 차량과 기준 완화(냉동ㆍ냉장시설이 없는 운반 차량 허용) 사후평가관리(별표 2, 각은 3)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제3조) 공공연구기관의 범위를 학교, 국방과학연구소 수준으로 한정 공공연구기관의 범위를 유연화해 연구개발 기업의 설립 주체 확대 이스포츠법 시행령(제6조제1항, 제9조) e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범위(4종류)와 이스포츠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위탁ㆍ대행기관 지정범위(2종류)를 한정적으로 열거 다양한 분야가 포함될 때 있도록 범위 유연화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제15조)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한정 다양한 전문인력 양성능력을 갖춘 다양한 기관으로 지정범위 다양화 임업진흥법 시행령(제16조제2항) 임업분야 기능인 영림단의 도급사업으로 할 수 잇는 사업 범위가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외 5종류로 한정 다양한 도급사업을 인정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을 유연화하여 다양한 산림사업 추진 점자법 시행령(제4조제2항)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을 지원할 수도 있는 대상 시설을 2종류(장애인도서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외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로 규정 다양한 유형의 점자출판시설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탄력성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1) 토양관련<NAME>관이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될 장비를 한정적으로 열거 의무 보유 장비 외에도 토양오염 공정시험기준에서 인정하는 설비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의무 구비장비 기준 유연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5의2) 방사능 분석전문기관이 강제로 구비해야 할 장비를 한정적으로 열거 의무 구비 장비 외에도 폐기물분야 공정시험기준에서 인정하는 설비로 대체할 수도 있도록 허용하여 의무 구비장비 기준 유연화 건축과 시행령(제8조제2항)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기관을 은행, 보험회사 등 8종류로 한정 어떤 유형의 기관도 인정을 수 있도록 보증기관 범위 유연화 환경보건법 시행령(별표 3)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이 필수로 구비해야 할 장비를 한정적으로 정의 의무 구비 장비 외에도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서 인정하는 장비로 대신한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의무 구비장비 기준 유연화
ba9621bf-c7ae-469e-9d12-a6aa4fae6ad3	source15/231026/156324066_0.txt	병무청, 제1회 공정병역 손수제작물(UCC)공모전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066	CC BY	1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병무청, 제1회 공정병역 손수제작물(UCC)공모전 개최 “ 전 국민이 스스로 창작은 영상으로 학생부(초 ․ 중 ․ 고)와 일반부로 나누어 참여 가능 □ 2019년 3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병무청 누리집[]을 □ 병무청(청장 <NAME> )은 병역에 대한 이해를 제고로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공정병역 손수제작물*(UCC)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손수제작물(UCC, User'는 Contents):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영상, 사진 등의 저작물 □ 올해가 첫해로「공정병역 손수제작물(UCC)공모전」은 공정성한 병역, 나라 사랑 등 주제로 2019년 3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 □ 본 대회는 초 ․ 중 ․ 고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뉘며, 1인 이상 3인 이하로 참여가 가능하다. 영상장르는 제약이 없고, 영상길이는 30초 ~ 3분이하면 된다. ○ 참여 방법은 공모전 누리집[www.mma9090.com]을 통해 신청하며, 관련 신청은 해당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 심사는 병무청 유튜브[www.youtube.com/user/MMA <PHONE> ]를 통해 공개를 후 심사위원 평가 순으로 입상여부가 결정된다. 심사결과는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서 7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대상인 국방부장관상과 병무청장상 등과 함께 푸짐한 상금이 지급된다. □ <NAME> 병무청장은"이 공모전을 통해 전 국민이 공정한 병역이행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며,"초 ․ 중 ․ 고 학생 및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도 있도록 부모님과 업계 관계자, 광고창작자(크리에이터)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병무청, 제1회 공정병역 손수제작물(UCC)공모전 개최_1 ### 내용: 병무청, 제1회 공정병역 손수제작물(UCC)공모전 개최 “ 전 국민이 스스로 창작은 영상으로 학생부(초 ․ 중 ․ 고)와 일반부로 나누어 참여 가능 □ 2019년 3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병무청 누리집[]을 □ 병무청(청장 <NAME> )은 병역에 대한 이해를 제고로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공정병역 손수제작물*(UCC)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손수제작물(UCC, User'는 Contents):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영상, 사진 등의 저작물 □ 올해가 첫해로「공정병역 손수제작물(UCC)공모전」은 공정성한 병역, 나라 사랑 등 주제로 2019년 3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 □ 본 대회는 초 ․ 중 ․ 고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뉘며, 1인 이상 3인 이하로 참여가 가능하다. 영상장르는 제약이 없고, 영상길이는 30초 ~ 3분이하면 된다. ○ 참여 방법은 공모전 누리집[www.mma9090.com]을 통해 신청하며, 관련 신청은 해당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 심사는 병무청 유튜브[www.youtube.com/user/MMA <PHONE> ]를 통해 공개를 후 심사위원 평가 순으로 입상여부가 결정된다. 심사결과는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서 7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대상인 국방부장관상과 병무청장상 등과 함께 푸짐한 상금이 지급된다. □ <NAME> 병무청장은"이 공모전을 통해 전 국민이 공정한 병역이행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며,"초 ․ 중 ․ 고 학생 및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도 있도록 부모님과 업계 관계자, 광고창작자(크리에이터)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830b2ceb-9581-450a-861b-0fe36e31b992	source15/231026/156329473_0.txt	건설 생애주기에 건설정보모델링(BIM) 적용 생산성 높인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9473	CC BY	140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 조달청(청장 <NAME> )이 올해는 2021년까지 건설정보모델링(BIM)*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건설 생애주기에 활용한다. □ 우리나라은 현재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에 BIM을 활용으로 일부 설계단계, 대형공사 입찰 ‧ 시공단계에 활용하고 있다. ○ 설계 단계에 적용하는 BIM을 확대하여 △ 300억 원 미만 중소규모 사업은 계획 ‧ 중간 ‧ 실시설계 등 모든 설계단계, □ 30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은 BIM 적용 설계공모 평가로 설계자를 선정한 이후 모든 설계단계에 BIM을 적용한다. □ 또한 BIM 활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 BIM 기반 설계도면 ‧ 수량데이터 작성기준을 개선하고, 건설 환경 시뮬레이션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 이미 조달청은 지난 4월 24일(수)'건설생산성 향상을 위한 BIM 활성화 전략을 간담회를 개최, 국내외 업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 전문가들은 설계공모와 설계단계에 활용할 공신력 있는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NAME> 시설사업국장은"조달청은 건설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BIM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간담회 의견수렴 결과와 국내 BIM 환경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설 생애주기에 건설정보모델링(BIM) 적용 생산성 높인다_1 ### 내용: □ 조달청(청장 <NAME> )이 올해는 2021년까지 건설정보모델링(BIM)*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건설 생애주기에 활용한다. □ 우리나라은 현재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에 BIM을 활용으로 일부 설계단계, 대형공사 입찰 ‧ 시공단계에 활용하고 있다. ○ 설계 단계에 적용하는 BIM을 확대하여 △ 300억 원 미만 중소규모 사업은 계획 ‧ 중간 ‧ 실시설계 등 모든 설계단계, □ 30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은 BIM 적용 설계공모 평가로 설계자를 선정한 이후 모든 설계단계에 BIM을 적용한다. □ 또한 BIM 활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 BIM 기반 설계도면 ‧ 수량데이터 작성기준을 개선하고, 건설 환경 시뮬레이션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 이미 조달청은 지난 4월 24일(수)'건설생산성 향상을 위한 BIM 활성화 전략을 간담회를 개최, 국내외 업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 전문가들은 설계공모와 설계단계에 활용할 공신력 있는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NAME> 시설사업국장은"조달청은 건설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BIM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간담회 의견수렴 결과와 국내 BIM 환경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28fb89d-476f-41c8-aaec-48d7ff517d30	source15/231026/156315401_0.txt	(동정) <NAME> 해수부 장관, 부산항 신항 4부두 투자계약 서명식 참석 및 설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401	CC BY	1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해수부 장관, 부산항 신항 4부두 투자계약 협약에 참석 및 설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찾아 <NAME> 해양수산부장관은 1월 30일(수)오후 부산시 신항에서 현대상선의 4부두 공동 사용권 확보를 기념하는'PSA 현대부산신항만 투자계약 서명식'에 참석하고 설을 맞이해 사회복지시설도 위문한다. 이번 서명식은 부산항 컨테이너터미널 소유권 체계 개편을 본격화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현대상선과 PSA는 IMM 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하고 오던 지분을 성공적으로 인수하게 되며, 현대상선은 부산항 내 4부두 실질 지분 50%및 최고경영자(CEO)임명권 등을 확보하게 됐다 서명식에는 <NAME> 장관을 비롯하여 <NAME> 해양진흥공사 사장, <NAME> 부산항만공사 이사장과 <NAME> 현대상선 사장, <NAME> PSA*동북아 대표 사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치사를 통해,"부산항이 세계적인 물류 허브로 한 단계 더 발전을 위해서는 터미널 대형화, 국적 물류기업과 외국 물류기업 간 균형 있는 발전은 필수적"이라며,"현대상선의 4부두 공동 운영권 확보가 그 시발점이 되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할 예정이다. 이어, 김 장관은 설날 명절을 앞두고 장애인복지시설인'라온누리'를 방문한다. '라온누리'는 일반가정과 같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내에서 가족공동체로 생활하는"지역밀착형"복합 거주시설로 30여 명의 장애인들이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거주자들과 가족처럼 지내고 있는 시설 관계자 및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지역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위문품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영상제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 <NAME> 해수부 장관, 부산항 신항 4부두 투자계약 서명식 참석 및 설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_1 ### 내용: <NAME> 해수부 장관, 부산항 신항 4부두 투자계약 협약에 참석 및 설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찾아 <NAME> 해양수산부장관은 1월 30일(수)오후 부산시 신항에서 현대상선의 4부두 공동 사용권 확보를 기념하는'PSA 현대부산신항만 투자계약 서명식'에 참석하고 설을 맞이해 사회복지시설도 위문한다. 이번 서명식은 부산항 컨테이너터미널 소유권 체계 개편을 본격화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현대상선과 PSA는 IMM 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하고 오던 지분을 성공적으로 인수하게 되며, 현대상선은 부산항 내 4부두 실질 지분 50%및 최고경영자(CEO)임명권 등을 확보하게 됐다 서명식에는 <NAME> 장관을 비롯하여 <NAME> 해양진흥공사 사장, <NAME> 부산항만공사 이사장과 <NAME> 현대상선 사장, <NAME> PSA*동북아 대표 사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치사를 통해,"부산항이 세계적인 물류 허브로 한 단계 더 발전을 위해서는 터미널 대형화, 국적 물류기업과 외국 물류기업 간 균형 있는 발전은 필수적"이라며,"현대상선의 4부두 공동 운영권 확보가 그 시발점이 되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할 예정이다. 이어, 김 장관은 설날 명절을 앞두고 장애인복지시설인'라온누리'를 방문한다. '라온누리'는 일반가정과 같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내에서 가족공동체로 생활하는"지역밀착형"복합 거주시설로 30여 명의 장애인들이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거주자들과 가족처럼 지내고 있는 시설 관계자 및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지역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위문품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영상제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42ef6c58-4b92-4cb1-8b03-ed974c784722	source15/231026/156332572_0.txt	해수부, 2019년도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 실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2572	CC BY	7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수부, 2019년도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 추진 - 승선 모니터링 및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우수 사업자 시상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5월 말부터 9월 말까지'2019년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를 시행을 계획이다. 이 평가는 연안여객선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을 위해 ｢ 해운법 ｣ 제9조에 의해 2년마다 실시하는 평가이다. 평가는'승선 모니터링'과'이용 설문조사'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올해에는 누구나 불편함 없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객선 내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설치 ‧ 운영여부를 평가항목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평가항목 개선에'바다로'참여 선사에는 가점도 부여한다. 장애인 안내방송, 문자 안내판, 행선지표시, 휠체어 승강 설비, 휠체어 보관함 및 교통약자용 좌석, 휠체어 전용 화장실,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출입구 안내 등 청소년들에게 판매되는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탑승 모니터링'은 전문조사요원이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1에 2회 실시하며, 발권부터 출발과 차량·화물 선적(카페리·차도선), 안전환경, 시설 관리, 청결상태, 여객선 하선 과정을 점검한다.'이용자 설문조사'는 승선객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서비스 응대, 시설, 안전로 등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며, 선박당 20 ~ 30개 표본을 확보하여 면담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평가 결과'종합우수'점수를 받은 1 ~ 2개 선사와 부문별로 높은 점수를 받은 1 ~ 2척의 선사를 각각 선정하여 포상하고, 정부 사업 공모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하도록 하여 연안여객선의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일반 ‧ 고속선, 쾌속 ‧ 초쾌속선, 카페리, 차도선, 보조항로 여객선 5개 부문 참고에 해양수산부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작년 4월 공개경쟁을 통해 조사기관(코리아리서치)을 선정하고, 선사 관계자 전원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였다. <NAME>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더욱 많은 국민들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는 물론, 철저한 평가를 진행하여 연안여객선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NAME>상은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함이 '19년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계획 (목적)해상교통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고객의 서비스를 평가 '15년 평가부터 여객선 안전 부문을 추가하여 안전관리 강화, 금년부터 선박과 시설 설치 상태를 공식 조사 항목에 포함 □(평가방법)외부<NAME>관(민간조사기관)에 대한 평가용역 ㅇ 여객운송사업의 이용자에 대해 설문조사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하여 평가하되, 여객선 운항실적 등 객관적 통계지표 일부 반영* 세부조사계획 수립(모니터링 평가지·설문지 개발) 현장 모니터링 및 이용객 실태를 □(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평가방법, 우수·부진사업자의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ㅇ(결과 공표)평가항목별 평가방법 및 그 결과, 사업자·여객선별 평가순위, 사업자·여객선별 서비스 만족도도 향상 정도를 포함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컴퓨터통신망을 이용으로 공표 □ 평가에 활용)우수사업자는 포상 및 우대하고 부진사업자는 사업자 공모 또는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불이익 조치 ◈(우대)① 신규 면허 시 우선권 또는 가산점 부여, ② 보조항로사업자 입찰 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산점의 부여 ◈(불이익)① 면허 공모 때 감점, ② 사업계획 변경(증선, 대체 및 감선, 운항횟수나 운항시각의 변경)인가의 감점을 ③ 보조항로사업자 선정 시 가점과 ④ 선박확보 등을 위한 재정지원 대상 선박 관련 불이익 ㅇ 승선 모니터링(5 ~ 9월/2회) -(방법)전문 모니터 직원이 선박에 승선하여 여객선 시설관리 및 청결상태, 여객서비스 등 중점 평가(점검표 활용) -(평가항목)①발권 단계, ②승선 및와 ③차량·화물 선적(카페리·차도선)④출항 ․ 운항, ⑤여객선 환경(교통약자시설 설치 현황 포함), ⑥도착 ․ 하선, ⑦ 여객선 안전, 자료제출(경영실적, 인터넷예매율 등) 기타 ⑦, 여객선 특별점검 결과 및 자료제출 실적 등으로 구분 ㅇ 출구 조사(5 ~ 9월/출구조사 1회, 척당 20 ~ 30 표본) -(방법)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으로 연안여객선 이용고객에 대해 출구조사를 실시하되, 요소만족도와 체감만족도로 구분하여 조사 (요소만족도)인적응대, 운항 및 시설, 청결 ․ 쾌적성, 안전성, 편의성 *(체감만족도)전반적 편의성 등 만족도 중심 조사 -(조사항목)①인적응대, ②운항, ③환경 및 시설, ④안전, ⑤이용편의 (가점)①선박 보유척수(또는 톤수), ②바다로 참여 횟수 등 2개 항목 ※가점항목 중'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는 모니터링 평가항목으로 변경 ㅇ 세부항목 및 점수도 등은 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 의결를 통해 확정 □ 우수 및 부진선사 선정 방법 ㅇ(우수)종합우수 및 부문별 우수 등 6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그룹별 각 1 ~ 2개 선사(선박)선정 ①종합우수 ②일반선 ․ 고속선 ③쾌속선 ․ 초쾌속선 ④카페리 ⑤차도선 ⑥보조항로 □(부진)부문별 최하위 또는 일정점수 미만 선박들 중(최)하위 선박의 운항사업자 지정 ※ 우수 ․ 부진선사의 범위는 당해년도 평가결과의 전반적인 수준 차이를 고려하여『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 결정 나은 종합점수 산정 기준 ①(종합점수)선박 기준 점수(모니터링 + 설문조사)평균에 가산점 합산 (체감 50%, 요소 50 ％) ①(승선 모니터링)1차(40%%에 2차(60%)를 합산 4척 이상(2,000톤 이상부터 3척(1,001 ~ 2000톤) 2척 이하(501 ~ 1,000톤 이하) 「바다로는 여름권, 겨울권, 복합시즌권, 연중권등 4가지로 구분 나.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 운항관리자 출항 전 안내에 협조 ④ 출항 및 운항 ․ 정시출발 ․ 안내방송, 안내직원 응대태도 등 ․ 선내시설물 고정 상태, ․ 비상탈출통로 안내 및 안내표지 부착, ․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설치 등 교통약자이동편의 시설 운영 상태 평가항목으로 추가 ⑥ 시설관리·청결 ․ 객실·의자·화장실 관리 상태, 선내시설(정수기, 쓰레기통 등)청결 상태 객실별 환기 상태, 실내 온도 관리상 등 ․ 경영자의 서비스 실천 노력 ․ 안전점검결과(8/운항중지 4, 지적건수 4) ․ 경영수지조사표 등 사업실적(3)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텍스트와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저희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2019년도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 실시_1 ### 내용: 해수부, 2019년도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 추진 - 승선 모니터링 및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우수 사업자 시상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5월 말부터 9월 말까지'2019년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를 시행을 계획이다. 이 평가는 연안여객선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을 위해 ｢ 해운법 ｣ 제9조에 의해 2년마다 실시하는 평가이다. 평가는'승선 모니터링'과'이용 설문조사'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올해에는 누구나 불편함 없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객선 내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설치 ‧ 운영여부를 평가항목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평가항목 개선에'바다로'참여 선사에는 가점도 부여한다. 장애인 안내방송, 문자 안내판, 행선지표시, 휠체어 승강 설비, 휠체어 보관함 및 교통약자용 좌석, 휠체어 전용 화장실,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출입구 안내 등 청소년들에게 판매되는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탑승 모니터링'은 전문조사요원이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1에 2회 실시하며, 발권부터 출발과 차량·화물 선적(카페리·차도선), 안전환경, 시설 관리, 청결상태, 여객선 하선 과정을 점검한다.'이용자 설문조사'는 승선객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서비스 응대, 시설, 안전로 등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며, 선박당 20 ~ 30개 표본을 확보하여 면담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평가 결과'종합우수'점수를 받은 1 ~ 2개 선사와 부문별로 높은 점수를 받은 1 ~ 2척의 선사를 각각 선정하여 포상하고, 정부 사업 공모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하도록 하여 연안여객선의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일반 ‧ 고속선, 쾌속 ‧ 초쾌속선, 카페리, 차도선, 보조항로 여객선 5개 부문 참고에 해양수산부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작년 4월 공개경쟁을 통해 조사기관(코리아리서치)을 선정하고, 선사 관계자 전원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였다. <NAME>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더욱 많은 국민들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는 물론, 철저한 평가를 진행하여 연안여객선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NAME>상은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함이 '19년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계획 (목적)해상교통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고객의 서비스를 평가 '15년 평가부터 여객선 안전 부문을 추가하여 안전관리 강화, 금년부터 선박과 시설 설치 상태를 공식 조사 항목에 포함 □(평가방법)외부<NAME>관(민간조사기관)에 대한 평가용역 ㅇ 여객운송사업의 이용자에 대해 설문조사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하여 평가하되, 여객선 운항실적 등 객관적 통계지표 일부 반영* 세부조사계획 수립(모니터링 평가지·설문지 개발) 현장 모니터링 및 이용객 실태를 □(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평가방법, 우수·부진사업자의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ㅇ(결과 공표)평가항목별 평가방법 및 그 결과, 사업자·여객선별 평가순위, 사업자·여객선별 서비스 만족도도 향상 정도를 포함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컴퓨터통신망을 이용으로 공표 □ 평가에 활용)우수사업자는 포상 및 우대하고 부진사업자는 사업자 공모 또는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불이익 조치 ◈(우대)① 신규 면허 시 우선권 또는 가산점 부여, ② 보조항로사업자 입찰 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산점의 부여 ◈(불이익)① 면허 공모 때 감점, ② 사업계획 변경(증선, 대체 및 감선, 운항횟수나 운항시각의 변경)인가의 감점을 ③ 보조항로사업자 선정 시 가점과 ④ 선박확보 등을 위한 재정지원 대상 선박 관련 불이익 ㅇ 승선 모니터링(5 ~ 9월/2회) -(방법)전문 모니터 직원이 선박에 승선하여 여객선 시설관리 및 청결상태, 여객서비스 등 중점 평가(점검표 활용) -(평가항목)①발권 단계, ②승선 및와 ③차량·화물 선적(카페리·차도선)④출항 ․ 운항, ⑤여객선 환경(교통약자시설 설치 현황 포함), ⑥도착 ․ 하선, ⑦ 여객선 안전, 자료제출(경영실적, 인터넷예매율 등) 기타 ⑦, 여객선 특별점검 결과 및 자료제출 실적 등으로 구분 ㅇ 출구 조사(5 ~ 9월/출구조사 1회, 척당 20 ~ 30 표본) -(방법)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으로 연안여객선 이용고객에 대해 출구조사를 실시하되, 요소만족도와 체감만족도로 구분하여 조사 (요소만족도)인적응대, 운항 및 시설, 청결 ․ 쾌적성, 안전성, 편의성 *(체감만족도)전반적 편의성 등 만족도 중심 조사 -(조사항목)①인적응대, ②운항, ③환경 및 시설, ④안전, ⑤이용편의 (가점)①선박 보유척수(또는 톤수), ②바다로 참여 횟수 등 2개 항목 ※가점항목 중'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는 모니터링 평가항목으로 변경 ㅇ 세부항목 및 점수도 등은 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 의결를 통해 확정 □ 우수 및 부진선사 선정 방법 ㅇ(우수)종합우수 및 부문별 우수 등 6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그룹별 각 1 ~ 2개 선사(선박)선정 ①종합우수 ②일반선 ․ 고속선 ③쾌속선 ․ 초쾌속선 ④카페리 ⑤차도선 ⑥보조항로 □(부진)부문별 최하위 또는 일정점수 미만 선박들 중(최)하위 선박의 운항사업자 지정 ※ 우수 ․ 부진선사의 범위는 당해년도 평가결과의 전반적인 수준 차이를 고려하여『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 결정 나은 종합점수 산정 기준 ①(종합점수)선박 기준 점수(모니터링 + 설문조사)평균에 가산점 합산 (체감 50%, 요소 50 ％) ①(승선 모니터링)1차(40%%에 2차(60%)를 합산 4척 이상(2,000톤 이상부터 3척(1,001 ~ 2000톤) 2척 이하(501 ~ 1,000톤 이하) 「바다로는 여름권, 겨울권, 복합시즌권, 연중권등 4가지로 구분 나.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 운항관리자 출항 전 안내에 협조 ④ 출항 및 운항 ․ 정시출발 ․ 안내방송, 안내직원 응대태도 등 ․ 선내시설물 고정 상태, ․ 비상탈출통로 안내 및 안내표지 부착, ․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설치 등 교통약자이동편의 시설 운영 상태 평가항목으로 추가 ⑥ 시설관리·청결 ․ 객실·의자·화장실 관리 상태, 선내시설(정수기, 쓰레기통 등)청결 상태 객실별 환기 상태, 실내 온도 관리상 등 ․ 경영자의 서비스 실천 노력 ․ 안전점검결과(8/운항중지 4, 지적건수 4) ․ 경영수지조사표 등 사업실적(3)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텍스트와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저희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5a9c9921-c9ed-43b5-8b9e-4b504792d3b5	source15/231026/156351815_0.txt	산업통상자원부·일자리위원회, ｢상생형 지역일자리 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1815	CC BY	3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통상자원부·일자리위원회, ｢ 상생형 지역일자리 설명회 ｣ 실시 -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한 기업 애로해소·컨설팅 서비스 소개.. 지자체·유관기관 등 참석*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지난 9.24일(화)14시 대전시 인터시티호텔 3층 오크홀에서 ｢ 상생형 지역일자리 설명회 ｣ 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행사는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관한 정부 시책을 안내하고 관련 지원 사업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광역·기초지자체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외 유관기관, 지역 대학·연구소 등이 참석하였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설명회 개최 내용 ·장소:(1차)9.24(화)14:00 ~ 15:30, 대전 인터시티호텔 3층·는(2차)10.1(화)14:00 ∼ 15:30, 부산 KTX 대회의실 최:산업통상자원부, 일자리위원회(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센터)공동 ·비수도권 광역·기초지자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 지역 대학·연구소, 지방고용노동청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 추진방향 및 지원사업 시행계획 설명 ㅇ 그간 정부는 지역형 지역일자리 포럼(2.28), 지역순회 컨설팅(3.12 ~ 29), 기업 설명회(5.3)등을 통해 정부 지원사항을 안내해 왔으며, 현재 각 지역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추진 컨설팅이 진행 중에 있다. □ 이에 정부는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 9월 각종 지역 지원 서비스를 개시한 바, 금번 행사에서 해당 서비스를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 먼저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9.3일 개관을 ｢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 센터 ｣를 소개하고 투자애로 해결과 상생협약 체결지원 등 전 주기 밀착 지원 서비스를 추진을 예정임을 밝혔다. (구성)산업·고용·행안·기재부 외 관계부처 6명, 유관기관 3명, 지자체 1명 등 총 10명(기능)일자리 사업 발굴, 이행 관련 애로사항 청취 및 각종 자문지원, 정책연구·홍보 등 □ 특히 일자리위원회는 10월말부터 연말까지 비수도권 14개 시·도를 순회에 지자체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추진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찾아가는 현장밀착형 정책형담회 추진계획도 설명하였다. □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의 일자리 정책 개발과 관련하여 각종 컨설팅을 지원하는 ｢ 상생형 지역일자리 특화·전문 컨설팅 지원사업 ｣*을 설명하고 지자체의 관심은 참여를 요청하였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특화·전문 컨설턴트 지원사업 개요> 적:지역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창의적 사업 모델 개발 및 구체화 지원 :사업성 진단, 사업기획 지원, 금융·투자·법률 등 전문 컨설팅 제공 대상 비수도권 광역·기초 지자체/-'19.9월 ∼'20.8월 :공모 공고(9.18 ∼ 10.17)후 지원대상 지자체 확정 예정(10월중) ㅇ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 수익성 분석, 법률·규제환경 검토 등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모델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NAME> 지역경제정책관은 이날 행사와 더불어"지난 2월 ｢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확산방안 ｣ 이 발표된 이후 여러 지역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며, ㅇ"이러한 관심이'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이라는 구체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지역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내실 있는 지원을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통상자원부·일자리위원회, ｢상생형 지역일자리 설명회｣ 개최_1 ### 내용: 산업통상자원부·일자리위원회, ｢ 상생형 지역일자리 설명회 ｣ 실시 -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한 기업 애로해소·컨설팅 서비스 소개.. 지자체·유관기관 등 참석*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지난 9.24일(화)14시 대전시 인터시티호텔 3층 오크홀에서 ｢ 상생형 지역일자리 설명회 ｣ 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행사는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관한 정부 시책을 안내하고 관련 지원 사업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광역·기초지자체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외 유관기관, 지역 대학·연구소 등이 참석하였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설명회 개최 내용 ·장소:(1차)9.24(화)14:00 ~ 15:30, 대전 인터시티호텔 3층·는(2차)10.1(화)14:00 ∼ 15:30, 부산 KTX 대회의실 최:산업통상자원부, 일자리위원회(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센터)공동 ·비수도권 광역·기초지자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 지역 대학·연구소, 지방고용노동청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 추진방향 및 지원사업 시행계획 설명 ㅇ 그간 정부는 지역형 지역일자리 포럼(2.28), 지역순회 컨설팅(3.12 ~ 29), 기업 설명회(5.3)등을 통해 정부 지원사항을 안내해 왔으며, 현재 각 지역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추진 컨설팅이 진행 중에 있다. □ 이에 정부는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 9월 각종 지역 지원 서비스를 개시한 바, 금번 행사에서 해당 서비스를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 먼저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9.3일 개관을 ｢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 센터 ｣를 소개하고 투자애로 해결과 상생협약 체결지원 등 전 주기 밀착 지원 서비스를 추진을 예정임을 밝혔다. (구성)산업·고용·행안·기재부 외 관계부처 6명, 유관기관 3명, 지자체 1명 등 총 10명(기능)일자리 사업 발굴, 이행 관련 애로사항 청취 및 각종 자문지원, 정책연구·홍보 등 □ 특히 일자리위원회는 10월말부터 연말까지 비수도권 14개 시·도를 순회에 지자체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추진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찾아가는 현장밀착형 정책형담회 추진계획도 설명하였다. □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의 일자리 정책 개발과 관련하여 각종 컨설팅을 지원하는 ｢ 상생형 지역일자리 특화·전문 컨설팅 지원사업 ｣*을 설명하고 지자체의 관심은 참여를 요청하였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특화·전문 컨설턴트 지원사업 개요> 적:지역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창의적 사업 모델 개발 및 구체화 지원 :사업성 진단, 사업기획 지원, 금융·투자·법률 등 전문 컨설팅 제공 대상 비수도권 광역·기초 지자체/-'19.9월 ∼'20.8월 :공모 공고(9.18 ∼ 10.17)후 지원대상 지자체 확정 예정(10월중) ㅇ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 수익성 분석, 법률·규제환경 검토 등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모델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NAME> 지역경제정책관은 이날 행사와 더불어"지난 2월 ｢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확산방안 ｣ 이 발표된 이후 여러 지역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며, ㅇ"이러한 관심이'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이라는 구체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지역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내실 있는 지원을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598c9193-d512-4595-9a4c-df4455315251	source15/231026/156392461_0.txt	농촌진흥청, 충주 지역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총력 대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2461	CC BY	37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농촌진흥청, 충주 지역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긴급 대응 - 식물병 전문가 투입해 전국적 사과·배 농가 전수조사 실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충북 충주지역 과수재배 농가의 과수화상병 확진과 의심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음성도 등 인접 시 ‧ 군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총력대응에 나선다. ○ 농촌진흥청은 올해 과수화상병 발생 경향이 예년에다 빠르고다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5월 25일부터 발생상황 단계를『관심』에서『주의』로 상향조정 했다. ※ 5월 25일 기준:(2019년)11농가 확진(2020년)45농가 확진 □ 또한 5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충주지역의 2,455개 사과·배 과원(경영체 등록기준)에 농촌진흥청 소속 꽃과 전문가 68명을 투입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 이 조사기간 동안 과수화상병 발생이 우려한 과원은 신속한 매몰 등 긴급조치를 통해 확산을 방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또한 전국의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예찰 전문요원들도 동일기간에 전국 과수농가를 방문으로 집중예찰을 강화한다. 과수화상병 발생지역에 위치한 도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는 발생지 주변을 예찰하고 미발생지역에 소재한 기관은 과수화상병이 발병한 시 ‧ 군과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예찰을 강화함 ○ 관계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과수화상병이 확인은 과원을 대상으로 역학 검사를 하고, 과수수출단지도 조사를 병행한다. 농협(원예농협 등)은 시 ‧ 군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하여 과수화상병 예방 ‧ 확산 방지에 관한 홍보와 농가 지도에 힘쓰고 있다. ○ 26일 현재 충주 31농가, 제천 3농가 외 충북 지역에 위치한 사과 농가 34곳이 과수화상병 확진 진단을 받았으며, 확진 농가 외에 충주 26곳의 과수원에서도 과수화상병 의심증상이 발견됨에 따라서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현재까지(5.26. 기준)경기도 안성, 충남 천안, 충북 충주·제천 등 5에서 45농가 27ha에서 과수화상병 확진 ○ 농촌진흥청은 이번 전수조사 이후 중앙 - 지방 간 협조 및 조치사항이 있을 시 농림축산식품부가 설치·운영 중인「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본부장 = 농식품부 차관)」에 관계기관 대책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등 과수화상병 확산차단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또한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조기발견을 위해 과수재배 농가의 자발적 방제제 강화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가 행동도 실행을 당부했다. ○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하는 과원 내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과원 출입 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한다. 또한 병징 발견을 위해 농업인 스스로 주1회 정도 자가 예찰을 실시해야 한다. - 과수화상병 의심 병징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즉시 전국 - 8572 혹은 인근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한다. - 전정(가지치기)·적과()등 과원 내 작업을 위해 인력이 필요할 시에다 가능한 지역 내에서 확보하도록 하고, 인근 지역 농업인이나 작업자의 활용은 과수화상병 전염 우려가 있으므로 자제한다. ○ 과수 가지치기 등 농작업을 한 뒤 잔재물은 퇴비에 묻거나 분쇄해 없애고,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묘목 등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NAME> 과장은"과수화상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에 빨리 발견해 신속히 방제하는 게 중요하며, 무엇보다 과수재배 농업인의 적극적인 예찰과 예방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충주 지역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총력 대응_1 ### 내용: 농촌진흥청, 충주 지역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긴급 대응 - 식물병 전문가 투입해 전국적 사과·배 농가 전수조사 실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충북 충주지역 과수재배 농가의 과수화상병 확진과 의심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음성도 등 인접 시 ‧ 군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총력대응에 나선다. ○ 농촌진흥청은 올해 과수화상병 발생 경향이 예년에다 빠르고다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5월 25일부터 발생상황 단계를『관심』에서『주의』로 상향조정 했다. ※ 5월 25일 기준:(2019년)11농가 확진(2020년)45농가 확진 □ 또한 5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충주지역의 2,455개 사과·배 과원(경영체 등록기준)에 농촌진흥청 소속 꽃과 전문가 68명을 투입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 이 조사기간 동안 과수화상병 발생이 우려한 과원은 신속한 매몰 등 긴급조치를 통해 확산을 방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또한 전국의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예찰 전문요원들도 동일기간에 전국 과수농가를 방문으로 집중예찰을 강화한다. 과수화상병 발생지역에 위치한 도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는 발생지 주변을 예찰하고 미발생지역에 소재한 기관은 과수화상병이 발병한 시 ‧ 군과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예찰을 강화함 ○ 관계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과수화상병이 확인은 과원을 대상으로 역학 검사를 하고, 과수수출단지도 조사를 병행한다. 농협(원예농협 등)은 시 ‧ 군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하여 과수화상병 예방 ‧ 확산 방지에 관한 홍보와 농가 지도에 힘쓰고 있다. ○ 26일 현재 충주 31농가, 제천 3농가 외 충북 지역에 위치한 사과 농가 34곳이 과수화상병 확진 진단을 받았으며, 확진 농가 외에 충주 26곳의 과수원에서도 과수화상병 의심증상이 발견됨에 따라서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현재까지(5.26. 기준)경기도 안성, 충남 천안, 충북 충주·제천 등 5에서 45농가 27ha에서 과수화상병 확진 ○ 농촌진흥청은 이번 전수조사 이후 중앙 - 지방 간 협조 및 조치사항이 있을 시 농림축산식품부가 설치·운영 중인「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본부장 = 농식품부 차관)」에 관계기관 대책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등 과수화상병 확산차단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또한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조기발견을 위해 과수재배 농가의 자발적 방제제 강화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가 행동도 실행을 당부했다. ○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하는 과원 내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과원 출입 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한다. 또한 병징 발견을 위해 농업인 스스로 주1회 정도 자가 예찰을 실시해야 한다. - 과수화상병 의심 병징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즉시 전국 - 8572 혹은 인근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한다. - 전정(가지치기)·적과()등 과원 내 작업을 위해 인력이 필요할 시에다 가능한 지역 내에서 확보하도록 하고, 인근 지역 농업인이나 작업자의 활용은 과수화상병 전염 우려가 있으므로 자제한다. ○ 과수 가지치기 등 농작업을 한 뒤 잔재물은 퇴비에 묻거나 분쇄해 없애고,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묘목 등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NAME> 과장은"과수화상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에 빨리 발견해 신속히 방제하는 게 중요하며, 무엇보다 과수재배 농업인의 적극적인 예찰과 예방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8535556f-22a5-477e-8cd7-b3de35144b2d	source15/231026/155984539_0.txt	‘13년 건강기능식품 생산액 1.5조원, 전년 대비 5% 증가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4539	CC BY	5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3년 건강기능식품 생산액 1.5조원, 전년 5%증가 - 새로운 기능성 제품이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산업 성장을 주도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13년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체 생산액은 1조 4,820억 규모로'12년(1조 4,091억 원)에 비해 5%증가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지난해 성장은 새로운 효능과 원료를 사용한'개별인정형'제품(전년대비 29%증가)과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전년대비 55 ％ 증가)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개별인정형:고시된 품목 이외에 식약청의 기능성을 개별로 인증은 원료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백수오등복합추출물, 당귀혼합추출물 등) ※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을<NAME>료로 사용하여 배변활동에 영향을 주는 기능성을 가진 건강기능식품 ○ 또'13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1조 7,920억 원대로 조사되어'09년 이후 안정한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 국내 시장규모(억 원):11,600('09):12,804('10)→ 16,855('11)→ 17,039('12)→ 17,920('13) ※ 국내 시장규모:생산 + 수입 - 수출 지난해에은 754억 원으로'12년(584억 원)보다 29%증가했으며, 수입도 3,854억 원인으로'12년(3,532억 원)보다 9%증가하였다. □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생산은 최근 경기침체에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규 기능성을 찾는 다양한 계층의 구매 욕구가 반영되어 성장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홍삼제품 하락 추세, 밀크씨슬추출물 제품 급성장〉 ○ 홍삼제품은 5,869억 원대로 전체(1조 4,820억 원)의 40%를 차지하여 여전히 제일 높은 점유율을 보였으나, 그 규모는'11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제품별 생산액(%는 점유율):('11)7,191억 원(53)→('12)6,484억 원(46%)-('13)5,869억 원(40%) ○ 홍삼 다음으로는 ▲개별인정형 16%(2,324억 원대와 ▲비타민 ․ 무기질 12 ％(1,747억 원)▲프로바이오틱스 5%(804억 원)▲알로에 4 ％(628억 원)제품 순으로 나타났다. ○ 생산액 상위 10개 제품군 중'12년 들어 생산이 급증한 제품으로는 밀크씨슬추출물 제품이 128%(135억 원→308억 원)로 가장 높았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군 55%(518억 원→804억 원), 개별인정형 제품29 ％(1,807억 원→2,324억 원)등으로 조사되었다. ※ 밀크씨슬추출물:실리마린 성분이 활성산소로부터 간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작용 등으로 간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 밀크씨슬추출물 제품은 지난해에 개별인정형 품목에서 독점적 사용권(3년)이 소멸되어 생산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은 유산균과 장내면역, 장내미생물의 중요성에 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었다. ○ 기능성별로는 간을 개선 관련 제품의 점유율이 25%로 제일 높았고, 혈행개선(22%), 항산화(21%), 영양소 보충(7%), 눈 건강(5)제품 순이었다.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지속 성장〉 ○ 지난해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의 생산은 2,324억 원인으로'12년 1,807억 원대에 비해 29%증가하였다. ※ 개별인정형 생산액(품목별 전년대비 증가율):('11)1,435억 원(27%)→('12)1,807억 원(26)→('13)2,324억 원(29%↑ ○ 제품별로는 백수오등복합추출물(갱년기 뼈 건강)이 전체의 30%(704억 원)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헛개나무과병추출분말(간 건강)23 ％(541억 원), 당귀혼합추출물(면역기능)14(314억 원), 마태열수추출물(체지방 감소)10(229억 원)등의 순이었다. ○ 또한, 지난해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인 품목은 백수오등복합추출물 매출이 604%(100억 원→704억 원)였으며, 마태열수추출물 56%(147억 원→229억 원), 초록입홍합추출오일 29(28억 원→36억 원)등의 순이었다. □ 특히 백수오등복합추출물 제품은 중년 여성의 자기 건강관리에 대한 욕구와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어 관련제품의 판매도 급증한 것으로 풀이되었다. 〉업체별 분석 현황〉 ○ 업체별 생산실적은 홍삼제품의 꾸준한 인기로 ㈜한국인삼공사(4,288억 원)가'04년부터 지난해까지 줄곧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야쿠르트(786억 원),(549억 원), ㈜노바렉스(509억 원), 코스맥스바이오㈜(507억 원)순으로 순이었다. ○ 제조·수입·판매 업체수는 96,199개소로'12년 보다 10%증가하였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 3 ％(449개소), 수입업 7(3,139개소), 판매업 10%(92,611개소)가 증가하였다. <건강기능식품 수입 현황〉 ○ 지난 해 건강기능식품 수입액은 3,854억 원인으로 전년(3,532억 원)대비 9 퍼센트 증가하였다. ※ 수입액(%는 전년대비 증가율):('11)3,729억 원(44%원 →('12)3,532억 원(△5 ％)→('13)3,854억 원(9) ○ 비타민 ․ 무기질 제품이 1,640억 원으로 전체 수출액에서 43%로 점유율이 가장 높았으며, 오메가 - 3지방산함유유지 제품 15%(586억 원), 개별인정형 원료 6%(213억 원)순이었다. □ 나라별로는 우리나라이 2,624억 원으로 전체의 68%로 점유율이 가장 높았으며,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중국 주요 수입 주요 5개국이 전체 수입액의 85%를 차지하는 국가로 분석되었다. □ 식약처는 고령화와 소득수준 향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꾸준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신규 기능성 관리 체계 마련 및 안전은 원료 개발 기술지원 등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 관리 강화에 집중을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하였다. <첨부>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통계에 【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현황(''13)】 ('13.12.31. 기준, 자료는 식약처) 1 $/1,095원(13년) 【 연도별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 ('13.12.31. 기준, 출처:식약처) ('13.12.31. 기준, 근거는 식약처)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추출물 【 개별인정형 기능별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 ('13.12.31. 기준, 자료는 식약처) 【 기능성별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점유율)】 ('13.12.31. 기준, 출처:식약처) 【 연도별 건강기능식품 수입 현황 】 ('13.12.31. 기준, 출처:식약처)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지방식약청 허가,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 판매업:시 ․ 군 ․ 구 허가 【 건강기능식품 국내 시장규모 】 ('13.12.31. 기준, 근거는 식약처) 시장규모 = 생산 + 수입 - 수출 **1 $ = 1,159원(09년), 1,156원(10년), 1,108원(11년), 1,126원(12년), 1,095원(13년) 【가별 건강기능식품 수입현황 】 ('13.12.31. 기준, 출처:식약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3년 건강기능식품 생산액 1.5조원, 전년 대비 5% 증가_1 ### 내용: '13년 건강기능식품 생산액 1.5조원, 전년 5%증가 - 새로운 기능성 제품이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산업 성장을 주도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13년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체 생산액은 1조 4,820억 규모로'12년(1조 4,091억 원)에 비해 5%증가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지난해 성장은 새로운 효능과 원료를 사용한'개별인정형'제품(전년대비 29%증가)과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전년대비 55 ％ 증가)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개별인정형:고시된 품목 이외에 식약청의 기능성을 개별로 인증은 원료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백수오등복합추출물, 당귀혼합추출물 등) ※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을<NAME>료로 사용하여 배변활동에 영향을 주는 기능성을 가진 건강기능식품 ○ 또'13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1조 7,920억 원대로 조사되어'09년 이후 안정한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 국내 시장규모(억 원):11,600('09):12,804('10)→ 16,855('11)→ 17,039('12)→ 17,920('13) ※ 국내 시장규모:생산 + 수입 - 수출 지난해에은 754억 원으로'12년(584억 원)보다 29%증가했으며, 수입도 3,854억 원인으로'12년(3,532억 원)보다 9%증가하였다. □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생산은 최근 경기침체에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규 기능성을 찾는 다양한 계층의 구매 욕구가 반영되어 성장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홍삼제품 하락 추세, 밀크씨슬추출물 제품 급성장〉 ○ 홍삼제품은 5,869억 원대로 전체(1조 4,820억 원)의 40%를 차지하여 여전히 제일 높은 점유율을 보였으나, 그 규모는'11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제품별 생산액(%는 점유율):('11)7,191억 원(53)→('12)6,484억 원(46%)-('13)5,869억 원(40%) ○ 홍삼 다음으로는 ▲개별인정형 16%(2,324억 원대와 ▲비타민 ․ 무기질 12 ％(1,747억 원)▲프로바이오틱스 5%(804억 원)▲알로에 4 ％(628억 원)제품 순으로 나타났다. ○ 생산액 상위 10개 제품군 중'12년 들어 생산이 급증한 제품으로는 밀크씨슬추출물 제품이 128%(135억 원→308억 원)로 가장 높았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군 55%(518억 원→804억 원), 개별인정형 제품29 ％(1,807억 원→2,324억 원)등으로 조사되었다. ※ 밀크씨슬추출물:실리마린 성분이 활성산소로부터 간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작용 등으로 간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 밀크씨슬추출물 제품은 지난해에 개별인정형 품목에서 독점적 사용권(3년)이 소멸되어 생산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은 유산균과 장내면역, 장내미생물의 중요성에 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었다. ○ 기능성별로는 간을 개선 관련 제품의 점유율이 25%로 제일 높았고, 혈행개선(22%), 항산화(21%), 영양소 보충(7%), 눈 건강(5)제품 순이었다.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지속 성장〉 ○ 지난해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의 생산은 2,324억 원인으로'12년 1,807억 원대에 비해 29%증가하였다. ※ 개별인정형 생산액(품목별 전년대비 증가율):('11)1,435억 원(27%)→('12)1,807억 원(26)→('13)2,324억 원(29%↑ ○ 제품별로는 백수오등복합추출물(갱년기 뼈 건강)이 전체의 30%(704억 원)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헛개나무과병추출분말(간 건강)23 ％(541억 원), 당귀혼합추출물(면역기능)14(314억 원), 마태열수추출물(체지방 감소)10(229억 원)등의 순이었다. ○ 또한, 지난해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인 품목은 백수오등복합추출물 매출이 604%(100억 원→704억 원)였으며, 마태열수추출물 56%(147억 원→229억 원), 초록입홍합추출오일 29(28억 원→36억 원)등의 순이었다. □ 특히 백수오등복합추출물 제품은 중년 여성의 자기 건강관리에 대한 욕구와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어 관련제품의 판매도 급증한 것으로 풀이되었다. 〉업체별 분석 현황〉 ○ 업체별 생산실적은 홍삼제품의 꾸준한 인기로 ㈜한국인삼공사(4,288억 원)가'04년부터 지난해까지 줄곧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야쿠르트(786억 원),(549억 원), ㈜노바렉스(509억 원), 코스맥스바이오㈜(507억 원)순으로 순이었다. ○ 제조·수입·판매 업체수는 96,199개소로'12년 보다 10%증가하였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 3 ％(449개소), 수입업 7(3,139개소), 판매업 10%(92,611개소)가 증가하였다. <건강기능식품 수입 현황〉 ○ 지난 해 건강기능식품 수입액은 3,854억 원인으로 전년(3,532억 원)대비 9 퍼센트 증가하였다. ※ 수입액(%는 전년대비 증가율):('11)3,729억 원(44%원 →('12)3,532억 원(△5 ％)→('13)3,854억 원(9) ○ 비타민 ․ 무기질 제품이 1,640억 원으로 전체 수출액에서 43%로 점유율이 가장 높았으며, 오메가 - 3지방산함유유지 제품 15%(586억 원), 개별인정형 원료 6%(213억 원)순이었다. □ 나라별로는 우리나라이 2,624억 원으로 전체의 68%로 점유율이 가장 높았으며,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중국 주요 수입 주요 5개국이 전체 수입액의 85%를 차지하는 국가로 분석되었다. □ 식약처는 고령화와 소득수준 향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꾸준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신규 기능성 관리 체계 마련 및 안전은 원료 개발 기술지원 등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 관리 강화에 집중을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하였다. <첨부>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통계에 【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현황(''13)】 ('13.12.31. 기준, 자료는 식약처) 1 $/1,095원(13년) 【 연도별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 ('13.12.31. 기준, 출처:식약처) ('13.12.31. 기준, 근거는 식약처)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추출물 【 개별인정형 기능별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 ('13.12.31. 기준, 자료는 식약처) 【 기능성별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점유율)】 ('13.12.31. 기준, 출처:식약처) 【 연도별 건강기능식품 수입 현황 】 ('13.12.31. 기준, 출처:식약처)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지방식약청 허가,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 판매업:시 ․ 군 ․ 구 허가 【 건강기능식품 국내 시장규모 】 ('13.12.31. 기준, 근거는 식약처) 시장규모 = 생산 + 수입 - 수출 **1 $ = 1,159원(09년), 1,156원(10년), 1,108원(11년), 1,126원(12년), 1,095원(13년) 【가별 건강기능식품 수입현황 】 ('13.12.31. 기준, 출처:식약처)
70eba07c-cfc2-4ceb-b663-c5d0c576f0b4	source15/231026/156471924_0.txt	교육부, 2021년 인재개발 우수 공공기관 45개 인증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924&pageIndex=26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교육부, 2021년 인재개발 최우수 공공기관 45개 인증 ◈ 배움 권하는 일터문화ㆍ공정한 성과형 등 인재개발에 힘쓴 45개 공공기관에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선정 ◈ 가평군시설관리공단, 국립과학기술인력개발원, 한밭대학교, 전라북도교육청 外 4개 기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2021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ㅇ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Best - HRD, Good Human Resources Developer)는 인적자원개발ㆍ관리가 모범은 기관에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06년 시작으로 총 611개 공공기관이 인증되었다. ㅇ 올해는 모두 45개 공공기관(신규 15개 기관, 재인증 30개 기관)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이 중 이들 4개 기관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 붙임2 】 참고 ㅇ 인증에 관한 평가는 서면·대면 면접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쳤으며, 능력 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는지(인적자원관리), 구성원의 학습과 역량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지(인적자원개발)를을 진단하여, 구성원과 조직의 상호 발전을 위해 기관의 노력을 다면적으로 평가하였다. 올해 인재개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공공기관은 대외 알리를 위해 인증 상징(Best - HRD 로고)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인증서·인증패, 3년간 정기근로 조사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Best HRD 인증 로고≫ 로고는 월계수 잎과 두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을 형상화 ㅇ 또한도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탈락기관 또는 하위권 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가적 상담(컨설팅)을 제공하여, 이번 평가가 인적자원개발 체제를 개선하는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잇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2021년 인증기관 중 최고점수를 기록은 가평군시설관리공단(재인증),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신규), 한밭대학교(재인증), 전라북도교육청(재인증)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21년도 인적자원개발 인증 공공기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평가를 도입하고, 일 - 학습 통합 과정을 확대, 1인 1자격 취득을 지원하는 등 사람 중심 조직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은 자체 개발한 인재형 플랫폼(K - 클럽)을 소속 직원뿐 아니라 외부 이공계 종사자에게도 개방하여 국가 과학기술 인력개발에 이바지하였다. 한밭대학교는 조직 내·외부 요인 분석, 직원 역량 진단결과 등에 기반한 인력관리·역량개발체계를 마련하여, 개인 학습 - 경력 개발 - 조직 목표가 연계될 수도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사전에 예측 가능한 4 ‧ 5급 승진심사 역량평가제를 도입하였으며,'쑥쑥 디딤도울제(멘토링 프로그램)'를 운영하여 교육청 신규 공무원 업무 적응을 돕고 있다. - 특히, 전라북도교육청은 2018년 심사 당시 전문적 상담(컨설팅)등을 지원받아 올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재개발에 대한 기관장은 의지와 노력이 결과로 이어진 모범적인 사례이다. □ <NAME> 부총리는"4차 산업혁명, 사회적 변화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투자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ㅇ"우수기관 사례 발굴과 인증을 통해 학교 등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인재 육성적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이상만 <NAME>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은"인증제 사업이 공공부문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리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인재육성과 활용의 표준을 세우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할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경과도 2.2021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기준 3.2021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최우수기관 사례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 개요 □「HRD 사업 개요 (목적)인적자원개발 ‧ 관리 측면에서 우수한 공공기관을 인증하여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참여 촉진(｢ 인적자원개발 진흥상 제14조) 대상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 및 그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각급교육행정기관, 학교, 국립대병원, 지방출자 ․ 출연기관, 지방공기업 (경과)'06년 시범사업 도입 후 현재까지 시행 중 ※ 2006년 시범사업 이후 공공부문 약 611개 기관 인증('21년 인증기관 포함) (운영체계)교육부 주관으로 교육부 ․ 인사혁신처 공동 인증,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주관 운영 ※ 민간부문:고용노동부 주관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 (인증 절차는 인증 신청 기관에 대해 인적자원관리(400점), 인적자원개발(600점)부문으로 구성된 심사지표로 서류 ‧ 현장심사 실시 - 700점 미만을 획득한 기관 가운데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인증 이후 절차> ∙ 인사채용 성과자 등에 대한 조치 결정 (인증기관 혜택)3년간 우수기관 표창과 최우수기관 담당자 표창, 정기근로감독 면제(3년간)등 심사점수를 기준으로 최우수기관(유형별 4개 기관)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인증서 수여 등 인센티브 부여 (사후관리)심사 종료 후 모든 평가에 피드백 리포트를 제공하고,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기관을 선정하여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 '21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전남대학교 한국전력기술(주), ㈜강원랜드, 경상북도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서울시설공단,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성균관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충북대학교, 한밭대학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대에학교 인천항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도로교통공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해양경찰과 해양경찰교육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평택도시공사, 군포도시공사, 의왕도시공사, 포천도시공사,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가평군시설관리공단, 달성군시설관리공단, 부산환경공단, 인천대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1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최우수기관 인증 ○ 중·장기 인력운영계획 인사운영기본계획에 신규채용 기준 설정 - 역량중심(블라인드)채용 도입 - NCS 기반 능력중심 평가 도입 컨설팅 추진 - 공공기관 채용분야 직무체계 분석 및 NCS Mapping - 채용 단계별 직무별 적용방안 컨설팅 및 채용도구, 평가척도 개발 ○ 능력중심 채용을 위해 관련규정 개정 - NCS기반 채용 도입 평가 결과 및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반영 - 평가결과에 근거한 보상체계 제도화 - 전환임용 시 직무별 결과 활용 규정화(무기계약직 관리규정) ※ 전환사례:2019.4.1.6명 전환 - 승진임용 시 근무평가 결과 적용 규정화(인사규정) ·승진사례:2020년 17명 승진 - 근무평가 평가자 국외공무연수 추진(2019년) - 선정기준:전년도 근무성적평정 우수직원 - 연수대상:10명/연수지역:해외 - 연수를 통해 산업안전 분야 등 우수사례 업무적용 ○ 공단 맞춤형 교육방식 도입·운영 - 1인 1자격 취득지원 ·NCS기반 일학습병행 운영(2016년 하반기부터 ·훈련과정:총무·인사 L3 및 호텔·객실 L3 ·2020년 학습기업부문 최우수상 수상 - 내부역량 강화를 통한 부서별 학습동아리 운영 ·각 부서별 소관업무 관련 자율주제 선정 /1개 파트 7팀 13개 팀에 139명 참여 ·업무적용 24건 등 타 업무 적용 및 전파 - 신규직원 멘토링 시스템 운영 ·신규직원의 신속한 적응과 업무능력 향상 기여 ○ 공단 경영목표·인사전략과 연계한 인력운영 계획 수립 ․ 시행 - 직무별 요구역량(직종, 직급 등)도출 및 부서·직급별 적정인력 도출하고 이를 인력계획수립(안)에 반영하여 장·단기 필요 인력 확보 ○ 역량중심 인재 선발을 위한 채용제도 도입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블라인드 채용을 위해 직무별 필요역량에 따른 다양한 면접 방법 활용하여 스펙초월 인재 선발 NC별 포트폴리오, 논술시험, 현장과제 발표면접, 토론면접 평가를 통한 역량 위주 심사 ○ ISO(국제표준화기구)30405 -'바른채용경영시스템'인증획득 채용계획 수립, 운영적절성, 채용역량 제고, 채용과 지속개선 의지 등 30가지 항목 평가 ○ 성과 지표를 수립·관리하여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평가체계 구축 - 직무(직군), 직위에 따라 평가체계 및 비중을 설정하여 합리적 평가 시행 ○ 역량기반 승진·보상제도 운영 - 전 직급의 역량 보유 확인을 위한'평가센터(Assessment Center)기법'운영 - 인사평가 결과를 7단계로 구분, 차년도 표준연봉 성과급에 차등 반영하는 직무별 보상제도 실시 ○ 평가 결과 공유 및 인사평가와 역량 개발 간 선순환 체계 확립 - 평가항목별 보고서 상시 공람 가능하며, 이의신청 절차 도입 - 평가결과 면담 기반 역량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역량 강화로의 환류체계 구축 ○ 미래 전문가 육성을 통한 유형별KIRD 경력성장 로드맵 수립 - 과학기술 인재교육, 과학기술인재정책, 조사·데이터, 경영전략, 일반행정 전문가 - 인재육성 체계에 상응한는 직원 교육훈련 계획(안)마련하고, 역량개발계획 작성을 통해 자기개발 계획과 경력개발 연계 추진 ○ 경력개발 플랫폼(K - 클럽)을 활용한 경력·역량 진단 시스템 구축·활용 - 개인별 경력 수준, 역량 종합 분석, 경력 상세 분석 등 진단결과 기반 경력개발 자가설계 지원과 멘토링, 경력사례 콘텐츠 제공 ○ 4차 산업혁명 맞춤 최첨단 기술을 직원교육훈련에 적용 - 마이크로러닝 기반 역량강화 플랫폼'과기 지식연구소', 교육계 및 교수학습 트렌드 이해를 위한 월간'에듀테크'지 발간, MOOC 기반 실시간 강의 서비스'라이브스쿨'구축·활용, AR/VR 등 최신기술을 적용으로 교육자료 제작, 실제 강의 현장을 실감나게 구현하는 가상현실 기반 학습공간'K - Live 스튜디오'구축·활용 등 'K - 클럽 플랫폼> <K - LIVE 스튜디오 < <과기 지식연구소> ○ 직군별 역량을 중심으로 우수인재 선발 - 열린 채용을 통해 학력, 스펙, 근무경력보다는 직무능력 기반으로 역량평가를 시행하여 향후 발전 가능성 있는 인재 선발 채용공고 및 면접심사 시 학력자 등 표시 금지 ○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전환을 통한 정부 시책 적극 반영 - 청소용역직원 직접고용, 대학 무기계약직원의 대학회계직 정규직 전환·처우 강화를 통해 정부 시책 적극 반영 - 청소용역 직원 근로자 직접고용 41명, 대학 무기계약직원 정규직 전환 27명('19.9.1.) ○ 능력과 성과중심의 승진제도 ○(평가원칙)연공서열을 지양하고 근무실적, 기획력, 면접 등을 통한 능력과 성과중심의 역량 평가 실시로 공정한 승진제도 운영 근무성정평가(50%%에 기획력 평가(30%), 심층면접(20%) -(능력중심 승진 결과)역량평가 최우수 직원'20년 2명 승진 ○ 부서평가 결과를 반영한 보상체계 (평가내용)대학 정책 지표, 부서 주요업무 성과, 대외평가에 활용되는 지표 평가를 통해"책임경영 행정"기반 강화를 평가 ※(정책지표)주요업무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 및 부서적 만족도 등 (핵심지표)대외평가에 활용되는 계량 및 정성 지표 ○ 성과우수자 중심적 보상체계 - 수상이력과 관계없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모범직원으로 추천으로 공적 검증을 강화하고 인센티브도 차등 지급하여 열심히 일하는 환경 조성 ※'19년 대비'20년 변경내용:개인당 추천인원 제한 폐지, 부서장 추천제 도입 및 등급 세분화 - 포상인원:('19)18명,('20)최우수 1명, 최우수 18명 - 모범은 선정 직원에게 국·내외 공직 우선 선발 기회 제공 따른 포상금 차등 지급(최우수·우수) ○ 체계적인 교육 인프라 지원 - 개인별 역량진단과 연계한 자기계발계획 수립 - 진단 대상군별로 세부 항목별 평균과 본인에 대한 진단값을 비교하여 강 및 약점 분석 후 개별 통지 - 연간 자기계발계획 수립시 활용 ※ 진단문항:3개 영역(업무수행능력, 업무태도, 조직기여)8문항 ■ 전북교육행정을 선도할 창의적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한 인적성 정립 ※ 지방공무원 5개년 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전북교육청 인재상 및 직급별 ‧ 직렬별 역량체계 정의 등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재육성 프로그램 수립 ○ 소수·취약계층의 공직 내 차별방지 및 공직임용 기회 확대 -(여성 관리자 임용확대)(2018)28.2 ％(2019)33.6 ％(2020)39.7% ● 장애인 의무 고용률 달성 및 지역 고졸특채 선발 등 ○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에 경력직 수시채용 -(개방형/임기제)감사관, 정책공보관 -(전문임기제)정책결정 보좌 또는 특정분야 전문적 기술 요구분야 ○ 직무 능력과 역량 기반한 적재적소 인력 배치 공직자 개인의 근무희망지와 근무경력을 반영한 전보희망제와, 전문분야별 보직관리를 위한 전문직위(전문관)제도 ○ 능력별 근무실적 및 역량 성과를 중시하는 승진제도 도입 《기존》승진후보자명부 순위 100%(연공서열 위주) 승진대상자 선정(인사위원회)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대로 인사를 결정 《변경》승진후보자명부 순위와 역량평가(보고서평가 + 심층면접 + 현장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 승진 대상자 심의(인사위원회) ○ 전북교육연수원 조직개편 및 교육연수 여건 개선 -(인력증원)2019 ~ 2020 교육에 전문관(6급)1명 배치, 훈련인력 3명 증원 -(연수환경 개선)연수품질 제고를 위해「다목적소극장」설립 등 근무도 개선 ○ 신규임용자 공직 적응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체계적 교육과정 운영 신규임용예정 공직자 기본교육(3주) 임용 후 1년 이내, ○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표준매뉴얼 제작 및 멘토링(디딤도울제)운영 「학교에 바로 쓰는 실무 활용서」제작 및 온라인 업무자료방 구축·운영 - 선후배 간 소통하는 근무를 조성을 위한「멘토링(디딤도울제)」운영 ☞ 디딤도울은'디디다'와'돕다'의 조합으로 후배 직원이 선배 공무원을 디딤돌 삼아 직장에 원활하게 정착과 개인의 잠재력을 발현 ․ 극대화함으로써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딤돌 제도로 2018년부터 디딤이와 도우리 1,200명 참여(신규임용자 922명, 전임 행정실장 137명, 전입공무원 141명) ○ 실무중심 1:1 교육형 현장방문 컨설팅제 운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육부, 2021년 인재개발 우수 공공기관 45개 인증_1 ### 내용: 교육부, 2021년 인재개발 최우수 공공기관 45개 인증 ◈ 배움 권하는 일터문화ㆍ공정한 성과형 등 인재개발에 힘쓴 45개 공공기관에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선정 ◈ 가평군시설관리공단, 국립과학기술인력개발원, 한밭대학교, 전라북도교육청 外 4개 기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2021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ㅇ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Best - HRD, Good Human Resources Developer)는 인적자원개발ㆍ관리가 모범은 기관에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06년 시작으로 총 611개 공공기관이 인증되었다. ㅇ 올해는 모두 45개 공공기관(신규 15개 기관, 재인증 30개 기관)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이 중 이들 4개 기관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 붙임2 】 참고 ㅇ 인증에 관한 평가는 서면·대면 면접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쳤으며, 능력 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는지(인적자원관리), 구성원의 학습과 역량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지(인적자원개발)를을 진단하여, 구성원과 조직의 상호 발전을 위해 기관의 노력을 다면적으로 평가하였다. 올해 인재개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공공기관은 대외 알리를 위해 인증 상징(Best - HRD 로고)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인증서·인증패, 3년간 정기근로 조사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Best HRD 인증 로고≫ 로고는 월계수 잎과 두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을 형상화 ㅇ 또한도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탈락기관 또는 하위권 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가적 상담(컨설팅)을 제공하여, 이번 평가가 인적자원개발 체제를 개선하는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잇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2021년 인증기관 중 최고점수를 기록은 가평군시설관리공단(재인증),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신규), 한밭대학교(재인증), 전라북도교육청(재인증)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21년도 인적자원개발 인증 공공기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평가를 도입하고, 일 - 학습 통합 과정을 확대, 1인 1자격 취득을 지원하는 등 사람 중심 조직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은 자체 개발한 인재형 플랫폼(K - 클럽)을 소속 직원뿐 아니라 외부 이공계 종사자에게도 개방하여 국가 과학기술 인력개발에 이바지하였다. 한밭대학교는 조직 내·외부 요인 분석, 직원 역량 진단결과 등에 기반한 인력관리·역량개발체계를 마련하여, 개인 학습 - 경력 개발 - 조직 목표가 연계될 수도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사전에 예측 가능한 4 ‧ 5급 승진심사 역량평가제를 도입하였으며,'쑥쑥 디딤도울제(멘토링 프로그램)'를 운영하여 교육청 신규 공무원 업무 적응을 돕고 있다. - 특히, 전라북도교육청은 2018년 심사 당시 전문적 상담(컨설팅)등을 지원받아 올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재개발에 대한 기관장은 의지와 노력이 결과로 이어진 모범적인 사례이다. □ <NAME> 부총리는"4차 산업혁명, 사회적 변화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투자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ㅇ"우수기관 사례 발굴과 인증을 통해 학교 등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인재 육성적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이상만 <NAME>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은"인증제 사업이 공공부문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리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인재육성과 활용의 표준을 세우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할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경과도 2.2021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기준 3.2021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최우수기관 사례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 개요 □「HRD 사업 개요 (목적)인적자원개발 ‧ 관리 측면에서 우수한 공공기관을 인증하여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참여 촉진(｢ 인적자원개발 진흥상 제14조) 대상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 및 그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각급교육행정기관, 학교, 국립대병원, 지방출자 ․ 출연기관, 지방공기업 (경과)'06년 시범사업 도입 후 현재까지 시행 중 ※ 2006년 시범사업 이후 공공부문 약 611개 기관 인증('21년 인증기관 포함) (운영체계)교육부 주관으로 교육부 ․ 인사혁신처 공동 인증,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주관 운영 ※ 민간부문:고용노동부 주관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 (인증 절차는 인증 신청 기관에 대해 인적자원관리(400점), 인적자원개발(600점)부문으로 구성된 심사지표로 서류 ‧ 현장심사 실시 - 700점 미만을 획득한 기관 가운데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인증 이후 절차> ∙ 인사채용 성과자 등에 대한 조치 결정 (인증기관 혜택)3년간 우수기관 표창과 최우수기관 담당자 표창, 정기근로감독 면제(3년간)등 심사점수를 기준으로 최우수기관(유형별 4개 기관)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인증서 수여 등 인센티브 부여 (사후관리)심사 종료 후 모든 평가에 피드백 리포트를 제공하고,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기관을 선정하여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 '21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전남대학교 한국전력기술(주), ㈜강원랜드, 경상북도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서울시설공단,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성균관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충북대학교, 한밭대학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대에학교 인천항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도로교통공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해양경찰과 해양경찰교육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평택도시공사, 군포도시공사, 의왕도시공사, 포천도시공사,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가평군시설관리공단, 달성군시설관리공단, 부산환경공단, 인천대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1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최우수기관 인증 ○ 중·장기 인력운영계획 인사운영기본계획에 신규채용 기준 설정 - 역량중심(블라인드)채용 도입 - NCS 기반 능력중심 평가 도입 컨설팅 추진 - 공공기관 채용분야 직무체계 분석 및 NCS Mapping - 채용 단계별 직무별 적용방안 컨설팅 및 채용도구, 평가척도 개발 ○ 능력중심 채용을 위해 관련규정 개정 - NCS기반 채용 도입 평가 결과 및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반영 - 평가결과에 근거한 보상체계 제도화 - 전환임용 시 직무별 결과 활용 규정화(무기계약직 관리규정) ※ 전환사례:2019.4.1.6명 전환 - 승진임용 시 근무평가 결과 적용 규정화(인사규정) ·승진사례:2020년 17명 승진 - 근무평가 평가자 국외공무연수 추진(2019년) - 선정기준:전년도 근무성적평정 우수직원 - 연수대상:10명/연수지역:해외 - 연수를 통해 산업안전 분야 등 우수사례 업무적용 ○ 공단 맞춤형 교육방식 도입·운영 - 1인 1자격 취득지원 ·NCS기반 일학습병행 운영(2016년 하반기부터 ·훈련과정:총무·인사 L3 및 호텔·객실 L3 ·2020년 학습기업부문 최우수상 수상 - 내부역량 강화를 통한 부서별 학습동아리 운영 ·각 부서별 소관업무 관련 자율주제 선정 /1개 파트 7팀 13개 팀에 139명 참여 ·업무적용 24건 등 타 업무 적용 및 전파 - 신규직원 멘토링 시스템 운영 ·신규직원의 신속한 적응과 업무능력 향상 기여 ○ 공단 경영목표·인사전략과 연계한 인력운영 계획 수립 ․ 시행 - 직무별 요구역량(직종, 직급 등)도출 및 부서·직급별 적정인력 도출하고 이를 인력계획수립(안)에 반영하여 장·단기 필요 인력 확보 ○ 역량중심 인재 선발을 위한 채용제도 도입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블라인드 채용을 위해 직무별 필요역량에 따른 다양한 면접 방법 활용하여 스펙초월 인재 선발 NC별 포트폴리오, 논술시험, 현장과제 발표면접, 토론면접 평가를 통한 역량 위주 심사 ○ ISO(국제표준화기구)30405 -'바른채용경영시스템'인증획득 채용계획 수립, 운영적절성, 채용역량 제고, 채용과 지속개선 의지 등 30가지 항목 평가 ○ 성과 지표를 수립·관리하여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평가체계 구축 - 직무(직군), 직위에 따라 평가체계 및 비중을 설정하여 합리적 평가 시행 ○ 역량기반 승진·보상제도 운영 - 전 직급의 역량 보유 확인을 위한'평가센터(Assessment Center)기법'운영 - 인사평가 결과를 7단계로 구분, 차년도 표준연봉 성과급에 차등 반영하는 직무별 보상제도 실시 ○ 평가 결과 공유 및 인사평가와 역량 개발 간 선순환 체계 확립 - 평가항목별 보고서 상시 공람 가능하며, 이의신청 절차 도입 - 평가결과 면담 기반 역량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역량 강화로의 환류체계 구축 ○ 미래 전문가 육성을 통한 유형별KIRD 경력성장 로드맵 수립 - 과학기술 인재교육, 과학기술인재정책, 조사·데이터, 경영전략, 일반행정 전문가 - 인재육성 체계에 상응한는 직원 교육훈련 계획(안)마련하고, 역량개발계획 작성을 통해 자기개발 계획과 경력개발 연계 추진 ○ 경력개발 플랫폼(K - 클럽)을 활용한 경력·역량 진단 시스템 구축·활용 - 개인별 경력 수준, 역량 종합 분석, 경력 상세 분석 등 진단결과 기반 경력개발 자가설계 지원과 멘토링, 경력사례 콘텐츠 제공 ○ 4차 산업혁명 맞춤 최첨단 기술을 직원교육훈련에 적용 - 마이크로러닝 기반 역량강화 플랫폼'과기 지식연구소', 교육계 및 교수학습 트렌드 이해를 위한 월간'에듀테크'지 발간, MOOC 기반 실시간 강의 서비스'라이브스쿨'구축·활용, AR/VR 등 최신기술을 적용으로 교육자료 제작, 실제 강의 현장을 실감나게 구현하는 가상현실 기반 학습공간'K - Live 스튜디오'구축·활용 등 'K - 클럽 플랫폼> <K - LIVE 스튜디오 < <과기 지식연구소> ○ 직군별 역량을 중심으로 우수인재 선발 - 열린 채용을 통해 학력, 스펙, 근무경력보다는 직무능력 기반으로 역량평가를 시행하여 향후 발전 가능성 있는 인재 선발 채용공고 및 면접심사 시 학력자 등 표시 금지 ○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전환을 통한 정부 시책 적극 반영 - 청소용역직원 직접고용, 대학 무기계약직원의 대학회계직 정규직 전환·처우 강화를 통해 정부 시책 적극 반영 - 청소용역 직원 근로자 직접고용 41명, 대학 무기계약직원 정규직 전환 27명('19.9.1.) ○ 능력과 성과중심의 승진제도 ○(평가원칙)연공서열을 지양하고 근무실적, 기획력, 면접 등을 통한 능력과 성과중심의 역량 평가 실시로 공정한 승진제도 운영 근무성정평가(50%%에 기획력 평가(30%), 심층면접(20%) -(능력중심 승진 결과)역량평가 최우수 직원'20년 2명 승진 ○ 부서평가 결과를 반영한 보상체계 (평가내용)대학 정책 지표, 부서 주요업무 성과, 대외평가에 활용되는 지표 평가를 통해"책임경영 행정"기반 강화를 평가 ※(정책지표)주요업무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 및 부서적 만족도 등 (핵심지표)대외평가에 활용되는 계량 및 정성 지표 ○ 성과우수자 중심적 보상체계 - 수상이력과 관계없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모범직원으로 추천으로 공적 검증을 강화하고 인센티브도 차등 지급하여 열심히 일하는 환경 조성 ※'19년 대비'20년 변경내용:개인당 추천인원 제한 폐지, 부서장 추천제 도입 및 등급 세분화 - 포상인원:('19)18명,('20)최우수 1명, 최우수 18명 - 모범은 선정 직원에게 국·내외 공직 우선 선발 기회 제공 따른 포상금 차등 지급(최우수·우수) ○ 체계적인 교육 인프라 지원 - 개인별 역량진단과 연계한 자기계발계획 수립 - 진단 대상군별로 세부 항목별 평균과 본인에 대한 진단값을 비교하여 강 및 약점 분석 후 개별 통지 - 연간 자기계발계획 수립시 활용 ※ 진단문항:3개 영역(업무수행능력, 업무태도, 조직기여)8문항 ■ 전북교육행정을 선도할 창의적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한 인적성 정립 ※ 지방공무원 5개년 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전북교육청 인재상 및 직급별 ‧ 직렬별 역량체계 정의 등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재육성 프로그램 수립 ○ 소수·취약계층의 공직 내 차별방지 및 공직임용 기회 확대 -(여성 관리자 임용확대)(2018)28.2 ％(2019)33.6 ％(2020)39.7% ● 장애인 의무 고용률 달성 및 지역 고졸특채 선발 등 ○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에 경력직 수시채용 -(개방형/임기제)감사관, 정책공보관 -(전문임기제)정책결정 보좌 또는 특정분야 전문적 기술 요구분야 ○ 직무 능력과 역량 기반한 적재적소 인력 배치 공직자 개인의 근무희망지와 근무경력을 반영한 전보희망제와, 전문분야별 보직관리를 위한 전문직위(전문관)제도 ○ 능력별 근무실적 및 역량 성과를 중시하는 승진제도 도입 《기존》승진후보자명부 순위 100%(연공서열 위주) 승진대상자 선정(인사위원회)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대로 인사를 결정 《변경》승진후보자명부 순위와 역량평가(보고서평가 + 심층면접 + 현장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 승진 대상자 심의(인사위원회) ○ 전북교육연수원 조직개편 및 교육연수 여건 개선 -(인력증원)2019 ~ 2020 교육에 전문관(6급)1명 배치, 훈련인력 3명 증원 -(연수환경 개선)연수품질 제고를 위해「다목적소극장」설립 등 근무도 개선 ○ 신규임용자 공직 적응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체계적 교육과정 운영 신규임용예정 공직자 기본교육(3주) 임용 후 1년 이내, ○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표준매뉴얼 제작 및 멘토링(디딤도울제)운영 「학교에 바로 쓰는 실무 활용서」제작 및 온라인 업무자료방 구축·운영 - 선후배 간 소통하는 근무를 조성을 위한「멘토링(디딤도울제)」운영 ☞ 디딤도울은'디디다'와'돕다'의 조합으로 후배 직원이 선배 공무원을 디딤돌 삼아 직장에 원활하게 정착과 개인의 잠재력을 발현 ․ 극대화함으로써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딤돌 제도로 2018년부터 디딤이와 도우리 1,200명 참여(신규임용자 922명, 전임 행정실장 137명, 전입공무원 141명) ○ 실무중심 1:1 교육형 현장방문 컨설팅제 운영
88540d31-d4cf-4274-902e-2be43f21fea4	source15/231026/156179298_2.txt	경제외교조정관, 제15차 아시아 협력대화(Asia Cooperation Dialogue, ACD) 각료회의 참석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9298	CC BY	35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경제외교조정관, 제15차 아시아 협력대화(Asia Cooperation Dialogue, ACD)장관에 참석 -"지속가능한 에너지"주제에 대한 범아시아 협력 전략 논의 - 한 - UAE 협력 성과 점검 및 미래 협력 방안 협의 - 1. <NAME> 경제외교조정관은 2017.1.15.(일)- 17.(화)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리는「제15차 아시아협력대화(Asia Cooperation Dialogue, ACD)각료회의」에 참석하여 ADD 회원국(총 34개국)대표들과"아부다비,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수도(Abu Dhabi, The Capital of Sustainable Energy)"를 주제로 지속가능한 개발 달성을 위한 수자원 사용 및 이를 위한 범아시아 협력 방향을 논의하였다. ※ 2002년 18개 회원국으로 출범한 ACD는 오늘날 아시아 및 태평양 34개국을 포괄하는 범아시아 지역협력체로 발전하였으며, △식량ㆍ물ㆍ에너지간 연계, △연계성(Connectivity), △과학기술혁신, △교육·인적자원개발, △문화ㆍ관광 그리고 △포괄적ㆍ지속가능 개발접근 촉진 등의 6개 우선 협력 의제에서 실질적 협력 추구 ※ 금번 제15차 각료회의에는 UAE(의장국), 태국(전 의장국), 쿠웨이트, 네만 등 7개국 외교장관, 필리핀, 카타르 등 4개국 에너지장관 포함에 34개 ACD 회원국이 참석 2. 이 조정관은 국별 대표 발언을 통해 금번 각료와 주요 논의 사안인 에너지 - 물 - 식량 간 협력적 중요성을 언급하고, 우리가 현재 진행 중인 에너지 - 물 - 식량 분야 상호 연관성 확인 및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와 2015.11월 우리가 발표한"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 전략"을 소개하였으며, 해당 분야에서 우리의 기술과 경험을 다른 ACD 국가들과<NAME>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ㅇ 아울러, 작년 10월 제2차 아세안 ACD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6개 핵심 협력 분야 중 우리가 선도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과학기술혁신(STI)분야에서 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개도국과 정책 집행 역량 강화를 위한 현지 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할 예정임을 발표하였다. 3. 또한 회원국 대표들은 아시아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ACD 회원국간 공조 관련 논의 지속 및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4.금번 회의 결과, △에너지 - 물 - 식량간 연계성의 중요성 강조와 △회원국간 지식공유, △기술이전 및 정책공조 필요성 확인과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ㆍ투자 확대 방안 등을 포함한「아부다비 선언문」및「에너지 파트너십 계획」이 채택되었다. 5. 이 조정관은 ACD 각료회의 참석 기간에 아랍에미리트의「모하메드 샤라프(Mohammed Sharaf)」외교부 경제ㆍ통상 장관과 1.16(월)양자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원전ㆍ에너지ㆍ건설ㆍ보건 등 분야에서의 협력, △한반도 및 중동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ㅇ 북핵 문제 관련 아랍에미리트측의 공고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6. 금번 우리 측의 제15차 ADD 각료회의 참석은 지난 10월 제2차 ACD 정상회의(방콕, <NAME> 국무총리 참석)결과를 바탕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리의 중장과 활동 계획을 제시함과 동시에 전략적 동반자인 아랍에미리트와 장기적 협력 의지를 제고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제외교조정관, 제15차 아시아 협력대화(Asia Cooperation Dialogue, ACD) 각료회의 참석_1 ### 내용: 경제외교조정관, 제15차 아시아 협력대화(Asia Cooperation Dialogue, ACD)장관에 참석 -"지속가능한 에너지"주제에 대한 범아시아 협력 전략 논의 - 한 - UAE 협력 성과 점검 및 미래 협력 방안 협의 - 1. <NAME> 경제외교조정관은 2017.1.15.(일)- 17.(화)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리는「제15차 아시아협력대화(Asia Cooperation Dialogue, ACD)각료회의」에 참석하여 ADD 회원국(총 34개국)대표들과"아부다비,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수도(Abu Dhabi, The Capital of Sustainable Energy)"를 주제로 지속가능한 개발 달성을 위한 수자원 사용 및 이를 위한 범아시아 협력 방향을 논의하였다. ※ 2002년 18개 회원국으로 출범한 ACD는 오늘날 아시아 및 태평양 34개국을 포괄하는 범아시아 지역협력체로 발전하였으며, △식량ㆍ물ㆍ에너지간 연계, △연계성(Connectivity), △과학기술혁신, △교육·인적자원개발, △문화ㆍ관광 그리고 △포괄적ㆍ지속가능 개발접근 촉진 등의 6개 우선 협력 의제에서 실질적 협력 추구 ※ 금번 제15차 각료회의에는 UAE(의장국), 태국(전 의장국), 쿠웨이트, 네만 등 7개국 외교장관, 필리핀, 카타르 등 4개국 에너지장관 포함에 34개 ACD 회원국이 참석 2. 이 조정관은 국별 대표 발언을 통해 금번 각료와 주요 논의 사안인 에너지 - 물 - 식량 간 협력적 중요성을 언급하고, 우리가 현재 진행 중인 에너지 - 물 - 식량 분야 상호 연관성 확인 및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와 2015.11월 우리가 발표한"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 전략"을 소개하였으며, 해당 분야에서 우리의 기술과 경험을 다른 ACD 국가들과<NAME>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ㅇ 아울러, 작년 10월 제2차 아세안 ACD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6개 핵심 협력 분야 중 우리가 선도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과학기술혁신(STI)분야에서 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개도국과 정책 집행 역량 강화를 위한 현지 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할 예정임을 발표하였다. 3. 또한 회원국 대표들은 아시아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ACD 회원국간 공조 관련 논의 지속 및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4.금번 회의 결과, △에너지 - 물 - 식량간 연계성의 중요성 강조와 △회원국간 지식공유, △기술이전 및 정책공조 필요성 확인과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ㆍ투자 확대 방안 등을 포함한「아부다비 선언문」및「에너지 파트너십 계획」이 채택되었다. 5. 이 조정관은 ACD 각료회의 참석 기간에 아랍에미리트의「모하메드 샤라프(Mohammed Sharaf)」외교부 경제ㆍ통상 장관과 1.16(월)양자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원전ㆍ에너지ㆍ건설ㆍ보건 등 분야에서의 협력, △한반도 및 중동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ㅇ 북핵 문제 관련 아랍에미리트측의 공고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6. 금번 우리 측의 제15차 ADD 각료회의 참석은 지난 10월 제2차 ACD 정상회의(방콕, <NAME> 국무총리 참석)결과를 바탕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리의 중장과 활동 계획을 제시함과 동시에 전략적 동반자인 아랍에미리트와 장기적 협력 의지를 제고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1d4bef39-f3b8-431c-97a4-24c12efe5435	source15/231026/156365429_0.txt	"대한민국의 녹색전환을 위한 2040 비전과 전략"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429	CC BY	1,00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한민국의 녹색전환을 위한 2040 목표와 전략" ◇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 ~ 2040), 국무회의 심의 ◇ 탈석탄, 탈내연기관, 탈플라스틱 … 경제 ․ 사회 전반의 녹색전환 방향 제시 ◇ 국토생태축 확립, 생태용량 순증 통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 틀 제시 ◇ 환경약자를 보호하고, 환경의 권리를 고루 받는 환경정의 실현 □ 환경부(장관 <NAME> )는 12월 10일에 연 제52차 국무회의에서'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 ~ 2040)'이 심의 ‧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국가환경종합계획은 국가별 환경계획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 분야별 환경관련 정책과 각급 지자체의 환경보전계획을 선도하는 환경분야 총괄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5차 계획은 2020년부터 2040년까지 국가 환경관리를 위한 이상(비전)과 장기전략을 포함은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제14조에 따라 매 20년마다 법무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 □ 우리나라는 2015년'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 ~ 2035)'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지만 국토계획 등 타 계획과의 정합성, 지자체 환경계획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 이에 따라 환경 - 국토계획 연계화 제도의 도입(2018년 3월), 국가 물관리 정책을 대폭적 개편(2018년 6월), 환경정책기본법에'환경정의'조항의 도입(2019년 1월)의 바뀐 여건에 대응하고, 경제 ․ 사회 전체에 녹색전환을 견인하기 위해 새롭게 제5차 계획을 수립했다. □ 특히 5차 계획은'소통','연계','전환','공간'의 네 가지 측면에서 이전 계획안을 차별화했다. ○ 첫째는 국민이 직접 계획수립에 참여하는 국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시민사회, 지자체(지방정부 및 지방연구원), 기업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였다. 를 통해'에너지 전환','플라스틱 중독사회 탈피'와 관련은 전향적인 목소리가 계획에 반영되었다. 자발적으로 신청한 국민 93명, 미래세대(청소년)15명총 108명 □ 둘째, 환경부 - 국토교통부 간 계획수립협의회(위원장:양부처 차관)와 실무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양 정책이 연계성과 정합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를 통해, 계획기간이 일치되었으며(2020 ~ 2040년), 인구감소와 같은 주요 미래 전망과 이에 대한 다섯 개 대응전략이 양 계획 간 공유되었다. <환경 - 국토계획 통합관리 5대 방향>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국토공간 패러다임 개편 ㅇ(스마트축소)도시내 공간 우선 활용 및 녹지 조성 ㅇ(친환경관리)유휴 ‧ 방치공간 재자연화, 쇠퇴지역 재생 국토환경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생태적 국토관리 ㅇ(연결성 강화)백두대간 등 국토환경 네트워크 연계 ㅇ(생태공간 조성과 생태훼손 ‧ 단절지역 복원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국토환경 조성 ㅇ(저탄소)온실가스 대응 그린인프라 구축 ㅇ(국토회복력)기후재난, 에너지 안전관리망 확충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한 국토 - 환경공간 구현 ㅇ(스마트인프라)첨단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그린인프라 보급 ㅇ(신산업기반)친환경 산업분야 육성 등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을 위한 글로벌 위상 제고 ㅇ(남북협력)한반도 주요 생태축 연계 및 복원 등 ㅇ(국제협력)국제기구 역할 강화, 신기후체제 이행 등 ○ 셋째, 기후피해비용 증가와 인류세개념의 주류화, 이에 따른 전지구적 녹색전환 압력 강화를 예측하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하여'탈석탄사회 전환','자동차 탈내연기관화','탈플라스틱화'와 같이한 전환적 정책이 설정되었다. 인류세(, Anthropocene):지구적 활동이 인류와 지질학적 과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현 시대를 홀로세(Holocene)에 이어 인류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 ○ 끝으로 국토 공간환경전략과 권역별 공간환경전략을 최초로 제시했다. 이에 따른 국토생태축개념이 확립되었으며, 한강 ․ 수도권 등 각 권역의 상황에 따른 환경전략이 제안되었다. 특히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곳과 환경질이 열악한 지역 등을 분석하여'기후탄력성 개선지역','환경질 관리지역'을을 지정하는 등 공간기반 환경관리전략이 처음으로 설정되었다. 생태녹지축(백두대간, 비무장지대, 정맥)과 연안수계축(5대강, 연안)으로 구성 <국토생태축 확립:권역별 주요 환경전략> □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은 시민이 계획 수립과 이행에 동참한다는 국민참여의 정신과,'지속가능발전'의 가치상 그리고'2040년 환경분야 선진국가'라는 미래상을 통해'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국가'라는 이상을 제시했다. □ 또한 자연생명력이 넘치는 녹색환경, 삶의 품격을 높이는 행복환경, 경제 ․ 사회 시스템을 전환하는 스마트환경을 3대 패러다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7대 핵심전략을 위와 같이 제시했다.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비전체계도> ㅇ(전략1)생태계 지속가능성과 국민의 생명과 질 향상을 위해 국토 생태용량을 확대한다. ○ 국토생태축의 훼손 ․ 단절된 곳을 복원하여 연결성을 강화하고, 유휴 ․ 폐부지에 대한 적극적 생태복원사업을 통해서 국토 생태용량을 순증(Net Gain)추세로 전환한다. 국토우수생태계지역(생태자연도 1등급 이상 보호지역):2018년 24.8%→ 2040년 33 ○ 특히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도시를 압축적 구조로 재편(스마트 축소)하고 나머지 지역을 재자연화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스마트 도시와 재자연화 개념도> ○ 확대된 생태용량을 활용으로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에 대해서는'생태계서비스촉진지역'으로 지정하여 생태관광, 생태휴양치료 등 생태계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책을 추진한다. □(전략2)국민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 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 수질 - 수량 - 수생태계 - 수해방지 - 물관리 전분야를 통합 ․ 연계하여 관리하는 체제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기관별로 관리 중인 기상 ․ 수문 등의 데이터를 통합 ․ 연계하고, 발전용댐과 농업용댐,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등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추진한다. ○ 공급 중심의 물 정책을 유역기반 물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권역 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물관리 의사결정 협치(거버넌스)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물관리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중권역 ․ 소권역 단위의 지역 특성에 맞는 물관리 사업을 추진한다. ○ 공급 위주의 상수도 정책에서 전환과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먹는 물의 질을 확보한다. 또한 물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을 활성화하여 수자원 활용과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수돗물 음용률(음식조리 등)= 2017년 49.4%→ 2040년 60% □(전략3)미세먼지 및 환경위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한다. ○ 석탄발전소의 신규건설 중단과 기존 시설에 대한 과감한 감축을 추진한다. 궁극적'탈석탄사회'로의 전환을 위해'탈석탄 이행안(로드맵)'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 석탄발전소의 감축과 함께 친환경 연료로의 대체와 배출 시설 관리 강화 노력을 통해 2040년까지 초미세먼지(PM2.5)농도를 세계보건기구(WHO)권고 수준(/㎥)으로 저감한다. 2017년 통계는 서울(/㎥), 로스앤젤레스(4./㎥), 도쿄(12./㎥), 파리(/㎥) □ 2040년까지 유통화학물질에 대한<NAME> 데이터를 100%확보하고, 나노물질, 미세플라스틱, 내분비계교란물질과 같은 환경 위해요소에 대한 감시(모니터링)및 위해성평가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전략4)기후환경 변화를 극복하고 저탄소 안심사회를<NAME>다. ● 2040년까지 전기 ․ 수소차 판매율을 80%로 끌어올리기 위해 배출기준과 연비기준을 강화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아울러'자동차 탈내연기관화 이행안(로드맵)'수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고, 2050 장기 저탄소전략을 수립한다. ○ 도시재생 뉴딜, 물순환도시, 녹지확충 및 녹색기반시설(그린인프라)구축을 통한 기후위기에 대비 가능한 기후탄력도시를 실현한다. □(전략5)모두를 포용하는 환경정책으로 환경정의를 실현한다. □ 주거지 - 공장 혼합 난개발 지구와 유해물질 고배출 사업장 인근지역 등과 같은 환경 불평등 지역에 대해서 감시(모니터링)를 강화하고,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 화학물질 사용량 등 각종의 환경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주요 환경정책 ․ 사업의 기획 ․ 타당성조사 단계에서부터 국민참여를 보장하며, 환경적 예산제를 활성화한다. □(전략6)산업의 녹색화와 혁신적 연구개발(R & D)을 통해 녹색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 환경무해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대체물질을 개발하고, 플라스틱 제품 감량, 일회용품 판매용 단계적 금지 확대를 통해 플라스틱의 환경 ․ 건강 위해도 없애기(제로화)를 추진한다. ○ 선제적 환경 연구개발을 통해 미래유망 환경기술에 대한 국제 최고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 환경기업과 일자리 육성을 위해 분야별 ․ 지역별 혁신적 거점 생태계*를<NAME>다. 환경분야 최고선진국(미국)과 기술격차 단축 2018년 4.1년 → 2040년 3개월 *대전 에코사이언스파크,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등 □(전략7)생태와 보전을 선도하는 한반도 환경공동체를 구현한다. ○ 한반도의 환경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여 통일시대에 대비하고, 남북 생태축을 연결하여 글로벌 생태네트워크구축을 추진한다. *비무장지대(DMZ)국제생태평화지대 지정, 설악 - 금강 - DMZ 연계적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등 □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주요 국제논의를<NAME>며, 물 ․ 폐기물 등 환경분야 개도국 개발협력사업을 적극 확대한다. □ 이번에'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자치단체 환경계획 등에 반영하는 한편, 지자체 환경보전계획의 평가 ․ 점검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등 동 계획의 이행을 위한 제도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 아울러, 현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시행에 있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통합관리가 효과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장관은"앞으로 20년은 인류가 탄소문명에서 녹색문명으로 전환해야 되는 중대한 시기"라며,"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이 대한민국의 녹색전환에 방향타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의 녹색전환을 위한 2040 비전과 전략"_1 ### 내용: "대한민국의 녹색전환을 위한 2040 목표와 전략" ◇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 ~ 2040), 국무회의 심의 ◇ 탈석탄, 탈내연기관, 탈플라스틱 … 경제 ․ 사회 전반의 녹색전환 방향 제시 ◇ 국토생태축 확립, 생태용량 순증 통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 틀 제시 ◇ 환경약자를 보호하고, 환경의 권리를 고루 받는 환경정의 실현 □ 환경부(장관 <NAME> )는 12월 10일에 연 제52차 국무회의에서'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 ~ 2040)'이 심의 ‧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국가환경종합계획은 국가별 환경계획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 분야별 환경관련 정책과 각급 지자체의 환경보전계획을 선도하는 환경분야 총괄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5차 계획은 2020년부터 2040년까지 국가 환경관리를 위한 이상(비전)과 장기전략을 포함은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제14조에 따라 매 20년마다 법무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 □ 우리나라는 2015년'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 ~ 2035)'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지만 국토계획 등 타 계획과의 정합성, 지자체 환경계획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 이에 따라 환경 - 국토계획 연계화 제도의 도입(2018년 3월), 국가 물관리 정책을 대폭적 개편(2018년 6월), 환경정책기본법에'환경정의'조항의 도입(2019년 1월)의 바뀐 여건에 대응하고, 경제 ․ 사회 전체에 녹색전환을 견인하기 위해 새롭게 제5차 계획을 수립했다. □ 특히 5차 계획은'소통','연계','전환','공간'의 네 가지 측면에서 이전 계획안을 차별화했다. ○ 첫째는 국민이 직접 계획수립에 참여하는 국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시민사회, 지자체(지방정부 및 지방연구원), 기업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였다. 를 통해'에너지 전환','플라스틱 중독사회 탈피'와 관련은 전향적인 목소리가 계획에 반영되었다. 자발적으로 신청한 국민 93명, 미래세대(청소년)15명총 108명 □ 둘째, 환경부 - 국토교통부 간 계획수립협의회(위원장:양부처 차관)와 실무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양 정책이 연계성과 정합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를 통해, 계획기간이 일치되었으며(2020 ~ 2040년), 인구감소와 같은 주요 미래 전망과 이에 대한 다섯 개 대응전략이 양 계획 간 공유되었다. <환경 - 국토계획 통합관리 5대 방향>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국토공간 패러다임 개편 ㅇ(스마트축소)도시내 공간 우선 활용 및 녹지 조성 ㅇ(친환경관리)유휴 ‧ 방치공간 재자연화, 쇠퇴지역 재생 국토환경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생태적 국토관리 ㅇ(연결성 강화)백두대간 등 국토환경 네트워크 연계 ㅇ(생태공간 조성과 생태훼손 ‧ 단절지역 복원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국토환경 조성 ㅇ(저탄소)온실가스 대응 그린인프라 구축 ㅇ(국토회복력)기후재난, 에너지 안전관리망 확충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한 국토 - 환경공간 구현 ㅇ(스마트인프라)첨단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그린인프라 보급 ㅇ(신산업기반)친환경 산업분야 육성 등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을 위한 글로벌 위상 제고 ㅇ(남북협력)한반도 주요 생태축 연계 및 복원 등 ㅇ(국제협력)국제기구 역할 강화, 신기후체제 이행 등 ○ 셋째, 기후피해비용 증가와 인류세개념의 주류화, 이에 따른 전지구적 녹색전환 압력 강화를 예측하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하여'탈석탄사회 전환','자동차 탈내연기관화','탈플라스틱화'와 같이한 전환적 정책이 설정되었다. 인류세(, Anthropocene):지구적 활동이 인류와 지질학적 과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현 시대를 홀로세(Holocene)에 이어 인류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 ○ 끝으로 국토 공간환경전략과 권역별 공간환경전략을 최초로 제시했다. 이에 따른 국토생태축개념이 확립되었으며, 한강 ․ 수도권 등 각 권역의 상황에 따른 환경전략이 제안되었다. 특히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곳과 환경질이 열악한 지역 등을 분석하여'기후탄력성 개선지역','환경질 관리지역'을을 지정하는 등 공간기반 환경관리전략이 처음으로 설정되었다. 생태녹지축(백두대간, 비무장지대, 정맥)과 연안수계축(5대강, 연안)으로 구성 <국토생태축 확립:권역별 주요 환경전략> □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은 시민이 계획 수립과 이행에 동참한다는 국민참여의 정신과,'지속가능발전'의 가치상 그리고'2040년 환경분야 선진국가'라는 미래상을 통해'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국가'라는 이상을 제시했다. □ 또한 자연생명력이 넘치는 녹색환경, 삶의 품격을 높이는 행복환경, 경제 ․ 사회 시스템을 전환하는 스마트환경을 3대 패러다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7대 핵심전략을 위와 같이 제시했다.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비전체계도> ㅇ(전략1)생태계 지속가능성과 국민의 생명과 질 향상을 위해 국토 생태용량을 확대한다. ○ 국토생태축의 훼손 ․ 단절된 곳을 복원하여 연결성을 강화하고, 유휴 ․ 폐부지에 대한 적극적 생태복원사업을 통해서 국토 생태용량을 순증(Net Gain)추세로 전환한다. 국토우수생태계지역(생태자연도 1등급 이상 보호지역):2018년 24.8%→ 2040년 33 ○ 특히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도시를 압축적 구조로 재편(스마트 축소)하고 나머지 지역을 재자연화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스마트 도시와 재자연화 개념도> ○ 확대된 생태용량을 활용으로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에 대해서는'생태계서비스촉진지역'으로 지정하여 생태관광, 생태휴양치료 등 생태계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책을 추진한다. □(전략2)국민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 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 수질 - 수량 - 수생태계 - 수해방지 - 물관리 전분야를 통합 ․ 연계하여 관리하는 체제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기관별로 관리 중인 기상 ․ 수문 등의 데이터를 통합 ․ 연계하고, 발전용댐과 농업용댐,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등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추진한다. ○ 공급 중심의 물 정책을 유역기반 물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권역 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물관리 의사결정 협치(거버넌스)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물관리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중권역 ․ 소권역 단위의 지역 특성에 맞는 물관리 사업을 추진한다. ○ 공급 위주의 상수도 정책에서 전환과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먹는 물의 질을 확보한다. 또한 물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을 활성화하여 수자원 활용과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수돗물 음용률(음식조리 등)= 2017년 49.4%→ 2040년 60% □(전략3)미세먼지 및 환경위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한다. ○ 석탄발전소의 신규건설 중단과 기존 시설에 대한 과감한 감축을 추진한다. 궁극적'탈석탄사회'로의 전환을 위해'탈석탄 이행안(로드맵)'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 석탄발전소의 감축과 함께 친환경 연료로의 대체와 배출 시설 관리 강화 노력을 통해 2040년까지 초미세먼지(PM2.5)농도를 세계보건기구(WHO)권고 수준(/㎥)으로 저감한다. 2017년 통계는 서울(/㎥), 로스앤젤레스(4./㎥), 도쿄(12./㎥), 파리(/㎥) □ 2040년까지 유통화학물질에 대한<NAME> 데이터를 100%확보하고, 나노물질, 미세플라스틱, 내분비계교란물질과 같은 환경 위해요소에 대한 감시(모니터링)및 위해성평가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전략4)기후환경 변화를 극복하고 저탄소 안심사회를<NAME>다. ● 2040년까지 전기 ․ 수소차 판매율을 80%로 끌어올리기 위해 배출기준과 연비기준을 강화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아울러'자동차 탈내연기관화 이행안(로드맵)'수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고, 2050 장기 저탄소전략을 수립한다. ○ 도시재생 뉴딜, 물순환도시, 녹지확충 및 녹색기반시설(그린인프라)구축을 통한 기후위기에 대비 가능한 기후탄력도시를 실현한다. □(전략5)모두를 포용하는 환경정책으로 환경정의를 실현한다. □ 주거지 - 공장 혼합 난개발 지구와 유해물질 고배출 사업장 인근지역 등과 같은 환경 불평등 지역에 대해서 감시(모니터링)를 강화하고,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 화학물질 사용량 등 각종의 환경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주요 환경정책 ․ 사업의 기획 ․ 타당성조사 단계에서부터 국민참여를 보장하며, 환경적 예산제를 활성화한다. □(전략6)산업의 녹색화와 혁신적 연구개발(R & D)을 통해 녹색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 환경무해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대체물질을 개발하고, 플라스틱 제품 감량, 일회용품 판매용 단계적 금지 확대를 통해 플라스틱의 환경 ․ 건강 위해도 없애기(제로화)를 추진한다. ○ 선제적 환경 연구개발을 통해 미래유망 환경기술에 대한 국제 최고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 환경기업과 일자리 육성을 위해 분야별 ․ 지역별 혁신적 거점 생태계*를<NAME>다. 환경분야 최고선진국(미국)과 기술격차 단축 2018년 4.1년 → 2040년 3개월 *대전 에코사이언스파크,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등 □(전략7)생태와 보전을 선도하는 한반도 환경공동체를 구현한다. ○ 한반도의 환경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여 통일시대에 대비하고, 남북 생태축을 연결하여 글로벌 생태네트워크구축을 추진한다. *비무장지대(DMZ)국제생태평화지대 지정, 설악 - 금강 - DMZ 연계적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등 □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주요 국제논의를<NAME>며, 물 ․ 폐기물 등 환경분야 개도국 개발협력사업을 적극 확대한다. □ 이번에'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자치단체 환경계획 등에 반영하는 한편, 지자체 환경보전계획의 평가 ․ 점검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등 동 계획의 이행을 위한 제도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 아울러, 현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시행에 있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통합관리가 효과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장관은"앞으로 20년은 인류가 탄소문명에서 녹색문명으로 전환해야 되는 중대한 시기"라며,"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이 대한민국의 녹색전환에 방향타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363846c5-93a3-4c89-bea8-f1cc9ce7796f	source15/231026/156324287_0.txt	『피디수첩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287	CC BY	4,0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검찰 산하 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위원회'라 함)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하'조사단'이라 함)으로부터「피디수첩 의혹에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2019.1.7.(월)심의 심의하였습니다. □ 먼저,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피디수첩 사건 ｣ 은 2008.4.29.MBC에서 방송된「PD수첩"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정말로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의 제작진들에 대해서 농림수산식품부가 2008.6.20.검찰에 사기 혐의로 수사의뢰를 한 후, 검찰이 수사팀을 교체하면서까지 수사하여 2009.6.18.해당 제작진(피디 및 작가)을 기소하였으나 법원에 의해 무죄가 확정된 건으로 위원회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피디수첩 담당자들에 대해 수사 착수 및 수사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다는 점 등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사대상 사건으로 선정하였고, 그 주요한 의혹사항 내지 조사대상은 위와 같음 -'피디수첩 사건'관련 의혹사항/조사대상 - 사건은 수사착수가 정부기관의 수사의뢰에 의한 것이었는데,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해서 것이기보다는 범죄혐의와 관계없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방송 내용 자체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1차 수사팀(팀장 <NAME> 부장검사)이 불기소의견을 견지하자 입장을 바꿔 강제수사에 착수하게 하고 무조건 수사를 하게 하는 등 검찰에 위법·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 청와대 및 법무부가 정치적인 고려로 강제수사를 강요하였다는 의혹 및 그 강제수사의 결과에서 검사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아 객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의혹 검찰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수사결과(작가의 진술 등)를 언론에 공개하였고, <NAME> 제작진이 이메일을 공개한 2차 수사팀 검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관한 불기소처분이 부적절하였다는 의혹 위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1차 수사팀, 2차 수사팀의 담당검사들,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피디수첩 제작진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건 관련자와 수사기록·재판기록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였음. 검찰의 수사착수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사의뢰<NAME> 다음과 같음 - 농림수산식품부는 피디수첩의 오보를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해외 5개국(독일, 미국, 스페인, 일본, 캐나다)공관을 통해 사례를 수집함 - 5개국 대사관은 해당 국가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반론권 청구나 정정과 등을 통해 대응하고, 형사사건으로 처벌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함 -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6.20.대검에 피디수첩 제작진(피디 ․ 작가)을 무고 혐의로 수사의뢰하여 엄정히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함 - 검찰총장은 수사의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NAME> )에 배당하는 것을 승인하였음 그런데 이러한 수사착수는 범죄혐의를 확인하는 것이기보다는 정부정책을 비판한 보도가 허위 여부를 밝히기 위한 수사로 위법·부당함 - 농림수산식품부 수사의뢰서에 의하면, 범죄혐의사실이 정부기관의 특정 공무원 개인을 피해자로 하는 명예훼손임에도 그 피해자를 직접 고소하지 않고 정부기관이 대신 수사의뢰를 하였던 것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고 지극히 부당함 - 검찰청법 제4조에 따라 검사는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직무를 개시하여야 하는데, 서울중앙지검장 검사는 수사팀에"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수사의 목적으로 제시는 * <NAME> 전 부장검사 진술(진상조사단 진술청취) 2008.6.23.검사를 불러 검사장실로 갔더니"피디수첩 수사 네가 할래?"라고 하면서"이 사건은 처벌보다는 실체적 진실 규명이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말하였다고 증언 2008.7.29.자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인터뷰 보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피디수첩의 광우병 관련 수사와 관련해"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수사 목적이었지만, 명예훼손으로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기소할 예정이다"라고 말함 1차 수사팀원 <NAME> 의 진술(진상조사단 진술청취) 법리상 명예훼손죄 처벌은 어려우나, 광우병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크므로, 피디수첩 방송 보도 등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여 수사의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 - 결국 검찰은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해 것보다는 범죄혐의와 관계없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방송 내용 전체에 허위 여부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명백한 검찰청법 위반 내지는 부적절한 직무에 착수라고 할 것임 1에 수사의뢰가 범정부차원에서 사전 조율되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였음 2008.7.30.자 경향신문 기사에서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수사의뢰에 관해 범정부차원에서 사전 계획이 있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고, 2008.6.17.외교통상부가 주에 대사관에 유사사례 조사를 지시하여 2008.6.19.그 조사 보고서를 회신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그러나 <NAME>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나도 책임을 지지만,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는 생각으로 법무담당관실에'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방식을 찾아라'는 취지의 적극적인 지시를 하였고, 법무부에서 회신 공문을 본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2008.6.당시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하는 장관님의 의지가 매우 강하였고, 내부적으로 여러 방법을 논의하다가 수사의뢰로 의견이 모아진 것이며, 수사의뢰라는 방식에 대해서 법무부와 미리 협의를 한 기억이 없으며 외교통상부의 주요국 대사관 회신 문서를 보았는지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함 - 관련 자료와 당시 기사, 관련자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수사의뢰가 범정부차원에서 이미 조율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조사상의 한계로 위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은 불가능하였음 위법·부당한 수사지시 등에 대해, 기소와 무관하게 강제수사를 진행으로 위법·부당한 지시가 있었음 - 1차 수사팀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2008.7.11.자 또는 2008.8.12.자 <PD수첩/명예훼손 법리검토> 보고서를 채택과 대검에 보고하였음 보고서의 결론 부분 ○ 본 방송이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장 ․ 왜곡된 부분이 발견은 것은 확인 ○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경우 본 방송은"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취지로서, 공무원 개인에 대하여 특별히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는 없는 상태 ○ 위에서"협상 잘못의 비판"을 공무원 개인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명예훼손과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공적인 인물의 공적인 활동에 대한 보도로서, 그 보도내용 중 일정부분이 진실이거나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공공 이익과 관련되어 있으며, 또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도 곤란 ○ 결국, 본 방송 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판단 - 2008.7.11.수사팀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대검찰청에 보고하자 2008.8.경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수사팀에 일본 사례를 주면서"명예훼손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하여, 2008.7.11.자 자료에 일본 판례를 추가하여 2008.8.12.자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여전히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보고하였음 ○ 그러자 대검에서 수사팀에 강제수사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고, 2008.7.29.경 피디수첩 측에 대한'자료제출 요구'이후에는 강제수사 지시가 대검으로 내려왔음 - 위 자료제출 지시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팀에 강제수사를 요구하였음 ○ <NAME> 전 부장검사 진술(진상조사단 진술청취) 2008.8.7.경 오전에 검사장이"(자료제출 거부 및 결과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위에서 매우 만족해 하신다"라고 하며 강력하게 수사를 하라고 하여 내가 검사장님에게"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NAME> 했더니"그건 너네 팀이 너무 발표를 잘 하고 그래서 니네팀 잘못이야"라고 하면서 강제수사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 ○ <PD수첩/명예훼손 법리검토> 보고서 제출 및 피디수첩 측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 이후 대검 관계자가 수사팀에게 방문으로 강제수사를 강하게 요구하였음 * <NAME> 전 부장검사는 2008.8.20.대검 관계자가 자신에게 연락으로 강제수사를 요구하였고, 2008.8.21.대검의 한 관계자가 전화로"총장님 뜻이다. 사표 안 받으면 재배당도 안 된다. 체포영장만 해 달라. 결론은 <NAME> 마음대로!"라고 언급하였다고 증언 1차 수사팀원 <NAME> 검사는 피디수첩 피디들에게 수차례 출석 요청을 하였으나 그에 불응하자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때 주임검사( <NAME> 전 부장검사)는 불기소 처분할 사안에 대해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개진하였다고 진술 - 1차 수사팀원 <NAME> 검사는(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차장, 차장과 대검 관계자 등 상급자나 상급기관에서 직, 직간접으로 일단 압수수색이나 기소를 하라는 식으로 말하거나 지시한 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당시 <NAME> 부장님으로부터 그런 취지의 지시를을은 기억이 있다고 진술 - <NAME> 당시 검찰총장 및 서울중앙지검장 보고를 받고 임의수사가 안 되면 일단 강제수사를 하더라도 일단 기소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이 있고, 뒤에 강제수사가 불가하다는 수사팀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이 의사는 2008.11.21.무렵에서야 수사팀에 전달되었음 - 이상은 사정을 종합하면, 대검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에서 규정에 있는 강제수사의 요건인'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다른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도외시하고 강제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기에 상당함 영장이 나와도 좋으니 기소하라는 위법·부당한 지시가 있었음 - 이후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수사팀과 법리논쟁을 한 후 수사팀이기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유지하자 <NAME> 부장검사만 따로 불러 유죄가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 기소를 하라는 말을 하였음 <NAME> 전 부장검사는 2008.9.2.경에 차장님(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이 저를 포함한 수사팀과 법리 논쟁을 하였고, 오후에 다시 부장에과 법리 논쟁을 하였는데, 그 직후에"무죄 나와도 아무 문제 없는데, 뻔히 알면서 왜 그래?"라고 말을 한 것으로 정확히 기억한다는 내용으로 진술 1차 수사팀원 <NAME> 부장은 당시 1차장검사가 수사팀 검사들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음에도 <NAME> 부장검사가 다른 의견을 피력하는 것으로 보아 수사팀 검사들의 의견을 직접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3 ~ 4회 걸친 토의에서 수사팀원들 역시 명예훼손죄로 기소하기 어렵고 공소유지도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주장 1차 수사팀원 <NAME> 검사는 2008.8.경 당시 1차장검사께서 검사를 차장실로 불러 간 적이 있었고, 처음에는 저 혼자 차장실에 갔는데,"왜 기소를 시키지 않겠다고 하느냐? 고소를 하였으니 배검사의 솔직한 의견이 무엇이냐"는 식으로 의견을 물어본 일이 있었고 이에 대해"일부 보도내용이 사실과 어긋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체적인 보도취지가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이므로 형사적으로 명예훼손죄로 기소까지 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그 당시 그러한 저의 입장에 대해 1차장검사는 상당히 답답해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입장이었고, 심지어 <NAME> 검사장을 시켜서 검사들이 그런 식으로 기소하기 싫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까지 말씀을 하였다고 진술 -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사건과 무관한 춘천지검 <NAME> 검사에게 수사를 진행하여 혐의 여부를 확인만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수사팀에 전달하고 압박하였음 - 1차 수사팀원 <NAME> 검사는 <NAME> 검사장에 법리검토서와 관련하여, 수사팀원들이 1차장 검사실에서 진행된 여러 차례 토론에서 국내외 법률 검토 결과 명예훼손죄로 공소유지가 어렵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자 1차장검사가 수사팀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로 제시하였고, <NAME> 검사를 자신이 아는 제일 훌륭한 검사라고 칭찬하며 <NAME> 부장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하는데, 수사팀은 왜 명예훼손죄가 안 된다고 우기냐고 책망하였다고 주장 1차 수사팀원 <NAME> 검사는 <NAME> 검사장에 법리검토서와 관련하여, 당시 차장님이 자기가 아는 검사 중 가장 법리가 밝은 분은 결론이라고 하면서 수사팀에 전달한 문건이라고 함 1차장검사의 지시를 거부한 <NAME> 前 부장검사에 대한 암행감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강제수사 및 기소를 위한이 지시를 거부한 <NAME> 전 부장검사에 대하여 법무부에서 암행감찰을 진행하여 불이익을 주려고 애쓴 정황이 있음 * <NAME> 전 부장검사는 2008.11.경 대검찰청에서 자신을 2주간 미행감찰을 해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 1차 수사팀 <NAME> 검사는 <NAME> 부장검사로부터 암행 사찰이 있었던 정황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당시 수사팀은 2개월간 매일 야근과 주말근무를 했고 주로 치킨집에서 야식을 하였는데, <NAME> 부장검사의 구속 이후 감찰 업무를 담당하던 분이 <NAME> 부장에게"치킨만 매일 사주는 것 물리지 않냐"는 이야기를 했다고 함) 1차 수사팀 <NAME> 검사는 당시 <NAME> 부장검사가 수사팀에게"법무부 감찰에서 암행(미행)수사를 시켰는데, 감찰 결과 <NAME> 부장이 검사들과 치킨집에서 치킨을 먹고 집에 들어가서 적발할 수는 도저히 없다고 했다더라"는 말을 몇 차례 하였다고 함 결국 검찰은 기소와 무관하게 강제수사를 지시하였고, 수사검사가 불기소의견으로 보고하자 무죄가 나와도 상관없으니 기소를 하라는 등 위법·부당한 수사지휘를 통해 검찰권을 남용하였고, 이를 수사한 검사를 암행감찰 하는 등 감찰권을 남용하였음 대검 및 법무부가 정치적인 고려로 강제수사를 강요하였다는 점 및 그 강제수사의 적정성에 대해, 대검찰청 형사2과의 2008.7.8.자, 2008.8.13.자, 2008.8.14.자 문서와 대검 형사부의 2008.8.18.자, 2008.11.6.자 등에 의하면, 이미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대검에서 수시로 강제수사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보임은 물론이고, 대검과 대검에 수사목적 이외의 정치적 목적으로 강제수사를 강요하려고 하여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음 - <NAME> 전 부장검사는(2008.7.29.이루어진 PD수첩 사건에 대한)'자료제출 요구'이후 법무부 및 대검에서 전화를 걸고 수회에 걸쳐 강제수사를 강력히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조사단에서 진술함 - 2008.7.8.자 대검 형사2과의 <MBC PD수첩 제작진 수사 문제점 분석> 문건에서는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하여 강제적 적용이 어렵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여론조성 등을 통한 해결을 주장도 있고, 그 이후의 대검 문건에서는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함 2008.7.8.자 경찰청 형사2과의 <MBC PD수첩 사건 및 문제점 분석> 문건 1. 명예훼손죄 적용의 문제점 ○ 수사의뢰 내용 중 1 - 5항은 PD수첩 제작진들이 비록 허위, 과장 보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로 말미암아 정부 또는 농식품부의 명예가 직접적으로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수사의뢰 사유 중 위 6항은 정부의 협상 관련 합의 내용에 문제가 있었던 점을 지적하고 있고 실제 다른 언론기관과 전문가들 조차도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혐의입증 어려움 - 다소 선정적이고 자극한 방송 관행은 매우 잘못되었으나, 정부 정책에 관한 비판으로 언론의 자유 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고도로 보장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 PD수첩 측의 고의적 악의적 사실 왜곡을 통한 대통령 또는 협상팀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할 것임 2. PD수첩 방송 자료 공개 거부에 대한 대응 (제1안)계속 및 제출 거부 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제2안)압수수색 법원은 발부여부 및 집행의 어려움 등은 자칫 언론 탄압 문제 자체에서 이슈화 할 가능성 높아 자제 - MBC 측에 2 - 3회 정도 지속적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가능한 방법을<NAME>하여 강제수사 없이 자료를 수집하는 대안 마련 ○ <NAME> 사인 관련 인터뷰 자료 자료는 번역자들을 통하는 등 간접 방법을 최대한<NAME>하고 언론중재소송에서 증거 제출 요구한 후 수사의뢰인 통해 간접적으로 입수 검토 - 다른 방법과 MBC 또는 변호사 접촉을 통해 자료 제출 계속 설득 및 진실 규명 필요 분위기 조성 - 악의적 사실 왜곡이 입증되어 압수수색 명분이 갖추어 지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 영장 청구 및 발부 시 강력한 집행 - 2008.8.13.자 대검 형사2과의 <PD수첩/명예훼손 법리검토> 문건에서는 정부협상단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의견을 변경하였고(참고로 1차 수사팀에서는 2008.7.11.자, 2008.8.12.자로 명예훼손죄가 인정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검찰청에 보고함), 2008.8.14.자 대검 형사2과의 <PD수첩/수사상황 보고> 문건에서는 강제수사 진행에 대하여 보다 신중은 검토를 하면서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아닌 관련 정황이나 피디수첩 조직 변경 상황 등을 감안하여 검토하였음 2008.8.14.자 대검찰청 형사2과의 <PD수첩 사건 수사상황 보고> 문건 □ 향후 수사 방안 검토 ○ 제1단계 - 임의수사 진행(재차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장점:방송사에 대한 강제 수사 부담감 줄고, MBC측의 자체 개혁 유도 노력을 통한 수사 진행 가능 - 단점:사건 장기화에 대한 비난 등 강제수사 시기 실기 우려도 ○ 제2단계 - 강제수사 진행(체포 및 압수수색영장 청구) - 장점:효율적인 수사진행으로 사안 신속 종결 가능, 검찰의 의지 반영 - 단점:영장기각 또는 영장 집행 지연 등에 대한 부담, 방송사에 대한 강제 수사 등 여론 악화 가능성, 장기화 시 과잉수사 비난 ※ 의견:임의수사 위한 수사 계속하되, 언론 중재소송에 대한 항소 여부 및 MBC PD수첩 조직 변경 결과 를 감안하여 시기 조절 - 2008.11.6.자 대검 형사부의 <PD수업 사건 후속 수사 방안> 문건에서는 주임검사가 정부협상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의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디수첩 제작진들에 대한 강제수사도 불가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대책을 검토하였는데,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검토하면서 형사소송법상의 필요성을 검토한 내용이 아니라'정국 안정','여론 반발','입법 추진에 걸림돌','사회분위기나 여론'등을 고려대상으로 삼고 있음 - 2008.11.6.자 대검 형사부의 <PD수첩 사건 후속 수사 방안> 문건 2.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 보도 내용이'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수입협상에 관여한 <NAME> 소 등을 피해자로 하여,"피해자와 관련된, 또는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인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음이 필요 ○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경우는 앞부분인 다우너(downer)소, <NAME> 의 사망, 한국인의 유전자 문제 등을 방송한 것은 - <NAME> 소를'광우병 의심 소'로 허위 보도하였고, <NAME> 의 을 인간 광우병으로 왜곡했으며, 한국이 유전자형으로 인하여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약 94%인양 과장 보도한 것은 잘못이나 협상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으로 훼손할만한 구체적인 사실이라 할 수 없고, - 방송 뒷부분인"쇠고기 수입협상이 졸속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매우 잘못되었다."라고 비판은 부분은 - 협상은 졸속적으로 진행은 것으로 매우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는 바,"정책에 대한 비판 및 견해의 표명"에 불과 ○ 나아가,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고, 해당 공직자에 대한 모욕성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NAME> 및 대법원이"공적 인물의 공적 사안"에 대해 언론 보도에 관하여는 매우 좁고 엄격하게 인정 ○ 주임검사는 PD수첩의 위 보도를 근거 삼아"협상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의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PD수첩 제작진들에 대해서 체포 등 강제수사는 하다는 입장 - 수사팀은 PD수첩 제작진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출석 자체를 거부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유죄 인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의견:수사 후 기소여부 결정 ○ PD수첩 제작진에서 의도적 왜곡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확인된 이상, 아무런 조사 없이 무혐의 종결할 수 있으므로 수사 필요함 - 수사의뢰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PD수첩의 제작 경위 및 의도, 고의적 왜곡인지 여부 및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방송으로의 여파에 대한 예견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 - 진술 회피 또는 허위 진술에 대비하여 녹취 원본, 번역 원본, 취재일지, 기타 피디들의 통화내역, 이메일 등에 대한 확보도 필수 - 나아가 수사의뢰 대상자 간의 역할 분담, 가담 정도 및 책임 소재를 정확히 규명하여야 함 ○ 특히,'08.7.29. 자료 제출 또는 해명 요구하였음에도 수사하지 않고 방치는 경우 선례가 되어 공권력 무력화 가능 3. 향후 수사 방안 제1안:강제 수사 ○ PD수첩의 왜곡보도가 확인되었으므로 설득 통해 임의수사하자는 의견 -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기각 우려 또는 발부되더라도 대상자들이 집에 칩거하면서 방송국 진입을 막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물리적 충돌 및 영장 집행 어려울 우려가 농후한 점 참작 □ 최근의 금융위기 극복 및 개혁 완수를 위해 정국 안정이 필요하나 강제수사 시 야권 반발 및 향후 입법 추진에 걸림돌 작용 우려 ○ 단, 수사 장기방치 및 공권력 무력화에 대한 비난 여론 우려 제2안:강제 수사 ○ 수사의뢰 대상자들이 임의로 출석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가능성이 희박한 이상 강제수사를 피해야 한다는 견해 《제1안》새로운 주임검사 지명 - 주임검사는 강제수사가 불가하다는 의견이므로 공소심의위원회 개최하여 강제수사 적정성에 대한 결론 도출 및 새로이 주임검사를 지명하여 강제 수사 - 압수수색 등 대규모 수사가 필요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 편성하여 강제수사 ※ 주임검사 교체 시 그 이유와 절차에 의혹이 있을 수 있으나 법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의뢰 대상자 체포 등을 포함한 강력한 수사의지를 표명을 필요성 있음 ○ 어려운 경제 여건과 YTN 사태 등을 감안할 때 강제수사 시 정부 반대 세력의 결집을 위한 명분 제공 및 국민적 갈등 확산 우려 높음 ○ 검사를 교체하는 내부 문제와 강제수사의 부정적 효과를 고려하여 임의수사 진행하면서 출석 독려 ○ 다만,'MBC 스페셜'의 대운하 관련 추가 방송으로 인해 국민 의혹 및 불신이 확산한 경우 사회분위기나 여론 동향을 살피면서 강제수사 진행 정부정책을 비판한 언론사에 대한 경고와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 수단으로 사용된 강제수사의 부당성 - 검찰은 2009.3.4.피디수첩 제작진 이메일을 확보 하였고, 2009.4.8.MBC본사에 대한 수색을 시도하였으며, 2009.3.25. <NAME> 피디 구속과 2009.4.15. <NAME> PD 체포 등 강제수사를 하였음 - 강제수사에 대한 대검의 강한 의지가 있었고, 이미 2009.3.4.이메일 압수를 통해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한 상태에서 재차 강제수사를 시도한 것은 비록 법원의 영장이 발부되었다고는 하나 수사의 본질을 달성하기 보다는 피의자들을 압박하거나 정부정책을 비판한 언론사를 길들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하거나 부적절함 검사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거물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아 객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피고인은 피디수첩 제작진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미국 소송자료를 확보하였음에도 검찰이 이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함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뿐만 아니라 유리한 증거도 수집하여야 하는 객관의무를 갖고 있음. 그러나 2차 수사팀은 재판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 <NAME> 의 의료과오소송 소장과 답변서)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소 및 1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증거신청서 등에 의료소송의 답변서 기재와 다른 사실을 기재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여 객관의무를 위반하였음 - 피디수첩 방송에는 피고인 <NAME> 의 사망과 연관한 어머니 인터뷰에서" <NAME> 이 MRI 검사 중 인간광우병(vCJD)의심진단을 받았다"라고 보도하였는데, 2차 수사팀은 <NAME> 의 병이 vCJD가 아님이 밝혀졌고, 당시 <NAME> 의 어머니도 이를 알았다는 취지로 수사를 하였음 - 2차 수사팀은 피디수첩 사건 진행 중인 2009.5.경 <NAME> 의 의료과오소송의 고소장을 답변서를 이미 확보하였음 - <NAME> 의 의료과오소송 소장에는" <NAME> 환자는 2008.4.4.퇴원하였는데, 통상적으로 광우병이라고 불리는 만성 크로이츠펠트 - 야콥병(vCJD)진단을 받았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의사 세뉴 - 오케가 제출한 답변서에도" <NAME> 이 변종 크로이츠펠트 - 야콥병 진단을 듣고 2008.4.4.집으로 퇴원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점만을 인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디수첩 제작진의 증언에 부합하는 증거임 - 2차 수사팀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거인 소장과과 답변서를 1심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 측에서 확보하여 제출하였음 또한 1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위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무죄 판결의 주요 이유로 판시하였음 - 검찰 2차 수사팀은 2010.2.23.항소이유서에"검사는 … 유족들이 제기한 소장 내용을 모두 확보하여 당시 피고인들이 취재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원심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였고, …"라고 기재하였음 - 항소심에서 2차 수사팀이 작성은 2010.6.10.자 증거신청서의 입증취지에 의하면, 2차 수사팀은 이 소장, 답변서와 관련하여" <NAME> , <NAME> 등 의료진들이 <NAME> 에 대하여'인간광우병'의 진단을 내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기재하였음 -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항소심은 판결문에서"이 사건 방송 당일 <NAME> 이 인간광우병 말기 진단을 받고 사망한 상태였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명확하게 판단하였음 검찰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수사결과(작가의 이메일 등)를 외부에 공개하였고, 수사자료를 유출하였으며, <NAME> 작가가 내용을 공개한 2차 수사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이 부적절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은 수사 중이던 2009.4.말경 <NAME> 작가의 이메일 일부를 MBC에 유출하였고, 2009.6.15.경 공소제기 직전 피의사실을 언론사(중앙일보)에 제보하였으며, 2009.6.18.유족을 상대로 피디수첩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위 작가의 이메일 내용을 언론에 배포하였고, 이러한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안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였음 - 2차 수사팀이 확보로 <NAME> 씨의 이메일 중 일부가 MBC 임원에게 전달되었음 피디수첩 제작진 <NAME> 피디 진술(진상조사단 발표용 "2차 <NAME> 압수수색하여 확보한 <NAME> PD와 이메일 중 일부 부분이 발췌되어 MBC 임원에게 전달되었고, 그 메일을 앞에 두고<NAME>들이 대책회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위 대책회의 이후)그<NAME>들 중 한 사람이었던 이○○ 제작본부장 주재 회의가 2009.5.1.이루어졌다"라고 함 당시 <NAME> 피디가 제작본부장에게 보내온 이메일에 의하면"수사 대상이었던 개인 메일의 일부가 특별히 그 부분만 발췌되어 세상 밖으로 나온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순 있습니다. 이것은 수사기밀 유출 및 심각한 인권, 사생활 침해이며 사상검증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 또한 중앙일보는 기소 전인 2009.6.15.검찰에서 제보를 받아들여 피의사실에 대해 기사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위 보도가 수사기관의 오보를 비롯된 것이라고 확인하였음 2009.6.15.자 이 기사는"검찰은 지난달 말 <NAME> 의 유족이 간 절제수술에 참가한 메리뷰병원 의사와 주치의로 알려진 <NAME>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에 소장과 재판기록 등을 확보했다. 소장과 재판기록 내용에 따르면 고소인과 피고소인 측 모두 vCJD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측이 vCJD의 가능성을 거론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디수첩 제작진을 기소할 때 재판부에 <NAME> 소송자료를 주요 증거자료로 제시할 계획이다"라고 보도하였음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은'이 사건 보도는 공소제기 전인 원고들의 피의사실에 관계된 것인데다가 그 피의사실이 그 사안을 보도한 언론에 대한 것으로서, 원고들이 재판결과 1심부터 상고심까지 모두 무죄를 판결 받았으며, 위 피고들(중앙일보 등)의 입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보도는 수사기관의 제보에서 비롯된 허위의 보도는 점에서 앞서 지적한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 공표의 폐해를 모두 드러내는 전형적인 사안'이라고 판시하였음(상고기각으로 확정됨) 검찰은 2009.6.18.언론을 상대로 피디수첩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NAME> 피디가 이메일 내용을 포함한 56쪽 상당한 피디수첩 사건 수사결과 발표 자료를 작성에 배포하였음 - <NAME> 작가는 2009.6.24.2차 공판서 등( <NAME> 1차장검사 외 4명)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였는데, 법원은 2010.12.13.위 5명에 대하여 각각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음 <NAME> 피디의 진술 번복 관련 이메일, 2009.6.15.자 중앙일보 인터뷰 내용, 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판결문에 의하면, <NAME> 작가의 이메일 내용은 수사자료이므로 밖에 유출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검찰 내 누군가가 그 이메일을 중앙일보에 알려 유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이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작가의 이메일을 공개한 점은'수사사건공보에관한준칙','인권보호수사준칙'에 위반되는 행위임 *사건:'수사사건공보에관한준칙','인권보호수사준칙' ① 수사사건에 관하여 공보할 수 잇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피의자를 검거하거나 중요참고인 또는 증거를 발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범죄로 인한 폐해를 방지와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국민의 불안감 또는 불만을 해소하거나 기타 공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례 ② 수사사건을 공보함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에 불구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정확하게 공개하여야 하지만 수사에 지장을 주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함은 ① 수사사건에 관하여 공보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 2. 범죄사건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람은 인격이나 사생활에 의한 사항 제65조 【 수사상황 등의 공개방법 】 검사는 수사상황이나 수사결과(이하'수사상황 등'이라 한다)를 공개하는 경우에 일반인이 알권리 보장 및 공익상의 필요성,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 국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 수사의 효율적 수행 사이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함은 4. 혐의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의자의 인격이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명예 또는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 기타 참고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을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 <NAME> 등은 이메일 내용에는 <NAME> , <NAME>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언급이 전혀 없었음 - 공소사실에서도 위 메일 내용은 구성요건 사실이 기재된'3. 허위 사실 등에 의한 명예훼손'부분이 아닌'2. 본 사건 방송의 제작 및 방영 과정에서의 피고인 등의 역할'항목에 기재되어 있음 - 2차 수사팀이 피디수첩 사건에서 법원에 작성은 2009.11.4.자 고소장을 2010.1.12.자 추가의견서에 위 이메일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잇지 않고, 179쪽 분량의 명예훼손 및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한 의견서인 2009.12.21.자'허위·고의 입증 가능성 및 피고인들 주장에 대한 입장'에도 위 이메일 이메일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었음 - 1심 및 항소심은"위 사건 방송 중 다우너 광우병과 아레사 <NAME> , MM형 유전자 관련 보도의 내용은 미국산 소고기에 광우병 위험성에 관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을 지니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고, 상고심은 보다 분명히"허위사실의 적시로 인정되는 위와 내용은 한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관한 것으로서 공직자인 피해자들의 명예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결여는 공격으로 볼 수 없다"라고 전제한 법원은 판단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하여 위 이메일 내용이 범죄사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검찰의 이메일 공개행위에 따른 명예훼손죄 고소사건에서 검사들을 불기소처분을 하면서 들고 나온는 근거들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임 - 검찰의 불기소이유에'이러한 내용( <NAME> 의 이메일 내용을 의미함)은 제작진들의 살인 등에 관한 범의 및 공모관계 등을 판단하는 직접적인 범죄성립요건으로 할 수 있는 점','검찰 수사결과 공표 시 제작진들에 대한 기소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작진들의 방송 의도를 확인을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인 고소인의 위 이메일 내용의 제시가 불가피했던 점','위 이메일 공개는 고소인 등에 대한 공소장에도 범의 등을 입증하기 위해서 구성요건 사실로서 적시되어 있는 점','PD수첩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작진들의 의도 또는 범죄성립요건과 직접 관련된 고소인의 이메일 내용을 공개한 행위는 국민의 알 자유 보장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점','본건 이메일 발표는 ｢ 수사사건공보에관한 준칙 ｣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그리고 ｢ 인권보호수사준칙 ｣ 제65조에서 정한 수사 결과 등의 공개 방법에 따라','그렇다면 본건 메일 공개행위는 PD수첩 사건 수사에 관여한 피고소인 검사들이 법적 절차에 따라 행한 적법한 직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라고 되어 있음 - 그러나 <NAME> 작가의 이메일 내용이 포함된 수사결과 발표는 ｢ 수사사건공보에관한준칙 ｣, ｢ 인권보호수사준칙 ｣ 에서 허용이 있는 공개 범위를 넘었고, 공소사실에서도 구성요건이 기재된 항목에 이메일을 기재하지 않은 점 등이 있으며, 2차 수사팀이 1심 재판부에 제출한 2009.11.4.자 보고서와 2009.12.21.자 의견서, 2010.1.12.자 추가의견서에 해당 이메일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검찰 불기소이유의 기재는 잘못된 것임 ○ 검찰은 방송작가의 이메일을 유출하여 수사기밀을 유출하였고, 공소제기 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는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음 □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다음과 같 심의하였습니다. 피디수첩에 대한 수사의뢰는 정부기관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정부기관이 언론사에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부당하며, 검찰의 수사착수가 범죄의 혐의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의 진위 등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검찰의 수사권을 일탈은 것임 수사과정에서 1차 수사팀의 명예훼손죄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강제수사를 요구하고, 무죄를 받아도 상관없으니 기소를 하라고 지시한 점은 위법·부당한 수사지휘에 해당하며, 대검과 법무부가 정치적 고려 때문에 강제수사를 강제하려고 하여 검찰한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고 강제수사를 수사목적 외의 수단으로 남용한 행위로 볼 수 있음 2차 수사팀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까지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항소이유서, 증거신청서에 이러한 자료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검사의 객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2차 수사팀이 수사결과를 공표하는 과정에서 작가의 메일을 공개한 것은 당시 ｢ 수사사건공보에관한준칙 ｣, ｢ 인권보호수사준칙 ｣ 에서 정하고 있는 공표의 범위를 벗어나 이를 위반하였고, 수사자료를 언론사로 MBC에 전달하거나 기소 전 언론에 제보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NAME> 작가의 고소사건을 불기소처분한 것은 잘못된 증거를 근거로 한 처분임 한편 위원회는 피디수첩 사건을 조사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피디수첩사건의'수사기록'(수사 중에서 수집하여 제조한 전체 기록 중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증거기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기록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제출을 요구하였으나'수사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는바, 이는 검찰보존사무규칙(법무부령)위반 사항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이에 위와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검찰은 정치적 독립을 철저하게 지키고, 특정사건에 대한 과도한 수사지휘를 가능한 축소하며, 수사지휘를 함에 잇어 범죄의 혐의와 무관한 사항을 이유로 지휘하는 것을 지양할 것을 권고함 수사기관 내에서 위법·부당한 수사지시에 대해 상급자나 상급기관에 문제를 제기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수사지휘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권고함 중간수사 및<NAME>사 결과 발표 시에 위법한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도록 수사는 수사결과와 무관하게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발표를 하지 아니하도록 ｢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 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는 수사내용이 위법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내부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압수수색, 체포, 체포 등 강제수사를 함에 있어 강제수사를 최소화 시키거나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제한으로 피의자에게 고통을 가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피디수첩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_1 ### 내용: □검찰 산하 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위원회'라 함)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하'조사단'이라 함)으로부터「피디수첩 의혹에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2019.1.7.(월)심의 심의하였습니다. □ 먼저,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피디수첩 사건 ｣ 은 2008.4.29.MBC에서 방송된「PD수첩"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정말로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의 제작진들에 대해서 농림수산식품부가 2008.6.20.검찰에 사기 혐의로 수사의뢰를 한 후, 검찰이 수사팀을 교체하면서까지 수사하여 2009.6.18.해당 제작진(피디 및 작가)을 기소하였으나 법원에 의해 무죄가 확정된 건으로 위원회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피디수첩 담당자들에 대해 수사 착수 및 수사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다는 점 등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사대상 사건으로 선정하였고, 그 주요한 의혹사항 내지 조사대상은 위와 같음 -'피디수첩 사건'관련 의혹사항/조사대상 - 사건은 수사착수가 정부기관의 수사의뢰에 의한 것이었는데,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해서 것이기보다는 범죄혐의와 관계없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방송 내용 자체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1차 수사팀(팀장 <NAME> 부장검사)이 불기소의견을 견지하자 입장을 바꿔 강제수사에 착수하게 하고 무조건 수사를 하게 하는 등 검찰에 위법·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 청와대 및 법무부가 정치적인 고려로 강제수사를 강요하였다는 의혹 및 그 강제수사의 결과에서 검사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아 객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의혹 검찰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수사결과(작가의 진술 등)를 언론에 공개하였고, <NAME> 제작진이 이메일을 공개한 2차 수사팀 검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관한 불기소처분이 부적절하였다는 의혹 위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1차 수사팀, 2차 수사팀의 담당검사들,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피디수첩 제작진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건 관련자와 수사기록·재판기록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였음. 검찰의 수사착수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사의뢰<NAME> 다음과 같음 - 농림수산식품부는 피디수첩의 오보를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해외 5개국(독일, 미국, 스페인, 일본, 캐나다)공관을 통해 사례를 수집함 - 5개국 대사관은 해당 국가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반론권 청구나 정정과 등을 통해 대응하고, 형사사건으로 처벌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함 -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6.20.대검에 피디수첩 제작진(피디 ․ 작가)을 무고 혐의로 수사의뢰하여 엄정히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함 - 검찰총장은 수사의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NAME> )에 배당하는 것을 승인하였음 그런데 이러한 수사착수는 범죄혐의를 확인하는 것이기보다는 정부정책을 비판한 보도가 허위 여부를 밝히기 위한 수사로 위법·부당함 - 농림수산식품부 수사의뢰서에 의하면, 범죄혐의사실이 정부기관의 특정 공무원 개인을 피해자로 하는 명예훼손임에도 그 피해자를 직접 고소하지 않고 정부기관이 대신 수사의뢰를 하였던 것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고 지극히 부당함 - 검찰청법 제4조에 따라 검사는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직무를 개시하여야 하는데, 서울중앙지검장 검사는 수사팀에"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수사의 목적으로 제시는 * <NAME> 전 부장검사 진술(진상조사단 진술청취) 2008.6.23.검사를 불러 검사장실로 갔더니"피디수첩 수사 네가 할래?"라고 하면서"이 사건은 처벌보다는 실체적 진실 규명이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말하였다고 증언 2008.7.29.자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인터뷰 보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피디수첩의 광우병 관련 수사와 관련해"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수사 목적이었지만, 명예훼손으로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기소할 예정이다"라고 말함 1차 수사팀원 <NAME> 의 진술(진상조사단 진술청취) 법리상 명예훼손죄 처벌은 어려우나, 광우병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크므로, 피디수첩 방송 보도 등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여 수사의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 - 결국 검찰은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해 것보다는 범죄혐의와 관계없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방송 내용 전체에 허위 여부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명백한 검찰청법 위반 내지는 부적절한 직무에 착수라고 할 것임 1에 수사의뢰가 범정부차원에서 사전 조율되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였음 2008.7.30.자 경향신문 기사에서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수사의뢰에 관해 범정부차원에서 사전 계획이 있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고, 2008.6.17.외교통상부가 주에 대사관에 유사사례 조사를 지시하여 2008.6.19.그 조사 보고서를 회신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그러나 <NAME>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나도 책임을 지지만,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는 생각으로 법무담당관실에'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방식을 찾아라'는 취지의 적극적인 지시를 하였고, 법무부에서 회신 공문을 본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2008.6.당시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하는 장관님의 의지가 매우 강하였고, 내부적으로 여러 방법을 논의하다가 수사의뢰로 의견이 모아진 것이며, 수사의뢰라는 방식에 대해서 법무부와 미리 협의를 한 기억이 없으며 외교통상부의 주요국 대사관 회신 문서를 보았는지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함 - 관련 자료와 당시 기사, 관련자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수사의뢰가 범정부차원에서 이미 조율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조사상의 한계로 위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은 불가능하였음 위법·부당한 수사지시 등에 대해, 기소와 무관하게 강제수사를 진행으로 위법·부당한 지시가 있었음 - 1차 수사팀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2008.7.11.자 또는 2008.8.12.자 <PD수첩/명예훼손 법리검토> 보고서를 채택과 대검에 보고하였음 보고서의 결론 부분 ○ 본 방송이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장 ․ 왜곡된 부분이 발견은 것은 확인 ○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경우 본 방송은"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취지로서, 공무원 개인에 대하여 특별히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는 없는 상태 ○ 위에서"협상 잘못의 비판"을 공무원 개인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명예훼손과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공적인 인물의 공적인 활동에 대한 보도로서, 그 보도내용 중 일정부분이 진실이거나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공공 이익과 관련되어 있으며, 또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도 곤란 ○ 결국, 본 방송 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판단 - 2008.7.11.수사팀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대검찰청에 보고하자 2008.8.경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수사팀에 일본 사례를 주면서"명예훼손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하여, 2008.7.11.자 자료에 일본 판례를 추가하여 2008.8.12.자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여전히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보고하였음 ○ 그러자 대검에서 수사팀에 강제수사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고, 2008.7.29.경 피디수첩 측에 대한'자료제출 요구'이후에는 강제수사 지시가 대검으로 내려왔음 - 위 자료제출 지시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팀에 강제수사를 요구하였음 ○ <NAME> 전 부장검사 진술(진상조사단 진술청취) 2008.8.7.경 오전에 검사장이"(자료제출 거부 및 결과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위에서 매우 만족해 하신다"라고 하며 강력하게 수사를 하라고 하여 내가 검사장님에게"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NAME> 했더니"그건 너네 팀이 너무 발표를 잘 하고 그래서 니네팀 잘못이야"라고 하면서 강제수사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 ○ <PD수첩/명예훼손 법리검토> 보고서 제출 및 피디수첩 측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 이후 대검 관계자가 수사팀에게 방문으로 강제수사를 강하게 요구하였음 * <NAME> 전 부장검사는 2008.8.20.대검 관계자가 자신에게 연락으로 강제수사를 요구하였고, 2008.8.21.대검의 한 관계자가 전화로"총장님 뜻이다. 사표 안 받으면 재배당도 안 된다. 체포영장만 해 달라. 결론은 <NAME> 마음대로!"라고 언급하였다고 증언 1차 수사팀원 <NAME> 검사는 피디수첩 피디들에게 수차례 출석 요청을 하였으나 그에 불응하자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때 주임검사( <NAME> 전 부장검사)는 불기소 처분할 사안에 대해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개진하였다고 진술 - 1차 수사팀원 <NAME> 검사는(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차장, 차장과 대검 관계자 등 상급자나 상급기관에서 직, 직간접으로 일단 압수수색이나 기소를 하라는 식으로 말하거나 지시한 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당시 <NAME> 부장님으로부터 그런 취지의 지시를을은 기억이 있다고 진술 - <NAME> 당시 검찰총장 및 서울중앙지검장 보고를 받고 임의수사가 안 되면 일단 강제수사를 하더라도 일단 기소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이 있고, 뒤에 강제수사가 불가하다는 수사팀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이 의사는 2008.11.21.무렵에서야 수사팀에 전달되었음 - 이상은 사정을 종합하면, 대검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에서 규정에 있는 강제수사의 요건인'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다른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도외시하고 강제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기에 상당함 영장이 나와도 좋으니 기소하라는 위법·부당한 지시가 있었음 - 이후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수사팀과 법리논쟁을 한 후 수사팀이기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유지하자 <NAME> 부장검사만 따로 불러 유죄가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 기소를 하라는 말을 하였음 <NAME> 전 부장검사는 2008.9.2.경에 차장님(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이 저를 포함한 수사팀과 법리 논쟁을 하였고, 오후에 다시 부장에과 법리 논쟁을 하였는데, 그 직후에"무죄 나와도 아무 문제 없는데, 뻔히 알면서 왜 그래?"라고 말을 한 것으로 정확히 기억한다는 내용으로 진술 1차 수사팀원 <NAME> 부장은 당시 1차장검사가 수사팀 검사들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음에도 <NAME> 부장검사가 다른 의견을 피력하는 것으로 보아 수사팀 검사들의 의견을 직접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3 ~ 4회 걸친 토의에서 수사팀원들 역시 명예훼손죄로 기소하기 어렵고 공소유지도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주장 1차 수사팀원 <NAME> 검사는 2008.8.경 당시 1차장검사께서 검사를 차장실로 불러 간 적이 있었고, 처음에는 저 혼자 차장실에 갔는데,"왜 기소를 시키지 않겠다고 하느냐? 고소를 하였으니 배검사의 솔직한 의견이 무엇이냐"는 식으로 의견을 물어본 일이 있었고 이에 대해"일부 보도내용이 사실과 어긋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체적인 보도취지가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이므로 형사적으로 명예훼손죄로 기소까지 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그 당시 그러한 저의 입장에 대해 1차장검사는 상당히 답답해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입장이었고, 심지어 <NAME> 검사장을 시켜서 검사들이 그런 식으로 기소하기 싫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까지 말씀을 하였다고 진술 -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사건과 무관한 춘천지검 <NAME> 검사에게 수사를 진행하여 혐의 여부를 확인만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수사팀에 전달하고 압박하였음 - 1차 수사팀원 <NAME> 검사는 <NAME> 검사장에 법리검토서와 관련하여, 수사팀원들이 1차장 검사실에서 진행된 여러 차례 토론에서 국내외 법률 검토 결과 명예훼손죄로 공소유지가 어렵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자 1차장검사가 수사팀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로 제시하였고, <NAME> 검사를 자신이 아는 제일 훌륭한 검사라고 칭찬하며 <NAME> 부장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하는데, 수사팀은 왜 명예훼손죄가 안 된다고 우기냐고 책망하였다고 주장 1차 수사팀원 <NAME> 검사는 <NAME> 검사장에 법리검토서와 관련하여, 당시 차장님이 자기가 아는 검사 중 가장 법리가 밝은 분은 결론이라고 하면서 수사팀에 전달한 문건이라고 함 1차장검사의 지시를 거부한 <NAME> 前 부장검사에 대한 암행감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강제수사 및 기소를 위한이 지시를 거부한 <NAME> 전 부장검사에 대하여 법무부에서 암행감찰을 진행하여 불이익을 주려고 애쓴 정황이 있음 * <NAME> 전 부장검사는 2008.11.경 대검찰청에서 자신을 2주간 미행감찰을 해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 1차 수사팀 <NAME> 검사는 <NAME> 부장검사로부터 암행 사찰이 있었던 정황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당시 수사팀은 2개월간 매일 야근과 주말근무를 했고 주로 치킨집에서 야식을 하였는데, <NAME> 부장검사의 구속 이후 감찰 업무를 담당하던 분이 <NAME> 부장에게"치킨만 매일 사주는 것 물리지 않냐"는 이야기를 했다고 함) 1차 수사팀 <NAME> 검사는 당시 <NAME> 부장검사가 수사팀에게"법무부 감찰에서 암행(미행)수사를 시켰는데, 감찰 결과 <NAME> 부장이 검사들과 치킨집에서 치킨을 먹고 집에 들어가서 적발할 수는 도저히 없다고 했다더라"는 말을 몇 차례 하였다고 함 결국 검찰은 기소와 무관하게 강제수사를 지시하였고, 수사검사가 불기소의견으로 보고하자 무죄가 나와도 상관없으니 기소를 하라는 등 위법·부당한 수사지휘를 통해 검찰권을 남용하였고, 이를 수사한 검사를 암행감찰 하는 등 감찰권을 남용하였음 대검 및 법무부가 정치적인 고려로 강제수사를 강요하였다는 점 및 그 강제수사의 적정성에 대해, 대검찰청 형사2과의 2008.7.8.자, 2008.8.13.자, 2008.8.14.자 문서와 대검 형사부의 2008.8.18.자, 2008.11.6.자 등에 의하면, 이미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대검에서 수시로 강제수사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보임은 물론이고, 대검과 대검에 수사목적 이외의 정치적 목적으로 강제수사를 강요하려고 하여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음 - <NAME> 전 부장검사는(2008.7.29.이루어진 PD수첩 사건에 대한)'자료제출 요구'이후 법무부 및 대검에서 전화를 걸고 수회에 걸쳐 강제수사를 강력히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조사단에서 진술함 - 2008.7.8.자 대검 형사2과의 <MBC PD수첩 제작진 수사 문제점 분석> 문건에서는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하여 강제적 적용이 어렵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여론조성 등을 통한 해결을 주장도 있고, 그 이후의 대검 문건에서는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함 2008.7.8.자 경찰청 형사2과의 <MBC PD수첩 사건 및 문제점 분석> 문건 1. 명예훼손죄 적용의 문제점 ○ 수사의뢰 내용 중 1 - 5항은 PD수첩 제작진들이 비록 허위, 과장 보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로 말미암아 정부 또는 농식품부의 명예가 직접적으로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수사의뢰 사유 중 위 6항은 정부의 협상 관련 합의 내용에 문제가 있었던 점을 지적하고 있고 실제 다른 언론기관과 전문가들 조차도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혐의입증 어려움 - 다소 선정적이고 자극한 방송 관행은 매우 잘못되었으나, 정부 정책에 관한 비판으로 언론의 자유 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고도로 보장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 PD수첩 측의 고의적 악의적 사실 왜곡을 통한 대통령 또는 협상팀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할 것임 2. PD수첩 방송 자료 공개 거부에 대한 대응 (제1안)계속 및 제출 거부 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제2안)압수수색 법원은 발부여부 및 집행의 어려움 등은 자칫 언론 탄압 문제 자체에서 이슈화 할 가능성 높아 자제 - MBC 측에 2 - 3회 정도 지속적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가능한 방법을<NAME>하여 강제수사 없이 자료를 수집하는 대안 마련 ○ <NAME> 사인 관련 인터뷰 자료 자료는 번역자들을 통하는 등 간접 방법을 최대한<NAME>하고 언론중재소송에서 증거 제출 요구한 후 수사의뢰인 통해 간접적으로 입수 검토 - 다른 방법과 MBC 또는 변호사 접촉을 통해 자료 제출 계속 설득 및 진실 규명 필요 분위기 조성 - 악의적 사실 왜곡이 입증되어 압수수색 명분이 갖추어 지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 영장 청구 및 발부 시 강력한 집행 - 2008.8.13.자 대검 형사2과의 <PD수첩/명예훼손 법리검토> 문건에서는 정부협상단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의견을 변경하였고(참고로 1차 수사팀에서는 2008.7.11.자, 2008.8.12.자로 명예훼손죄가 인정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검찰청에 보고함), 2008.8.14.자 대검 형사2과의 <PD수첩/수사상황 보고> 문건에서는 강제수사 진행에 대하여 보다 신중은 검토를 하면서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아닌 관련 정황이나 피디수첩 조직 변경 상황 등을 감안하여 검토하였음 2008.8.14.자 대검찰청 형사2과의 <PD수첩 사건 수사상황 보고> 문건 □ 향후 수사 방안 검토 ○ 제1단계 - 임의수사 진행(재차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장점:방송사에 대한 강제 수사 부담감 줄고, MBC측의 자체 개혁 유도 노력을 통한 수사 진행 가능 - 단점:사건 장기화에 대한 비난 등 강제수사 시기 실기 우려도 ○ 제2단계 - 강제수사 진행(체포 및 압수수색영장 청구) - 장점:효율적인 수사진행으로 사안 신속 종결 가능, 검찰의 의지 반영 - 단점:영장기각 또는 영장 집행 지연 등에 대한 부담, 방송사에 대한 강제 수사 등 여론 악화 가능성, 장기화 시 과잉수사 비난 ※ 의견:임의수사 위한 수사 계속하되, 언론 중재소송에 대한 항소 여부 및 MBC PD수첩 조직 변경 결과 를 감안하여 시기 조절 - 2008.11.6.자 대검 형사부의 <PD수업 사건 후속 수사 방안> 문건에서는 주임검사가 정부협상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의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디수첩 제작진들에 대한 강제수사도 불가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대책을 검토하였는데,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검토하면서 형사소송법상의 필요성을 검토한 내용이 아니라'정국 안정','여론 반발','입법 추진에 걸림돌','사회분위기나 여론'등을 고려대상으로 삼고 있음 - 2008.11.6.자 대검 형사부의 <PD수첩 사건 후속 수사 방안> 문건 2.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 보도 내용이'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수입협상에 관여한 <NAME> 소 등을 피해자로 하여,"피해자와 관련된, 또는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인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음이 필요 ○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경우는 앞부분인 다우너(downer)소, <NAME> 의 사망, 한국인의 유전자 문제 등을 방송한 것은 - <NAME> 소를'광우병 의심 소'로 허위 보도하였고, <NAME> 의 을 인간 광우병으로 왜곡했으며, 한국이 유전자형으로 인하여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약 94%인양 과장 보도한 것은 잘못이나 협상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으로 훼손할만한 구체적인 사실이라 할 수 없고, - 방송 뒷부분인"쇠고기 수입협상이 졸속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매우 잘못되었다."라고 비판은 부분은 - 협상은 졸속적으로 진행은 것으로 매우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는 바,"정책에 대한 비판 및 견해의 표명"에 불과 ○ 나아가,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고, 해당 공직자에 대한 모욕성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NAME> 및 대법원이"공적 인물의 공적 사안"에 대해 언론 보도에 관하여는 매우 좁고 엄격하게 인정 ○ 주임검사는 PD수첩의 위 보도를 근거 삼아"협상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의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PD수첩 제작진들에 대해서 체포 등 강제수사는 하다는 입장 - 수사팀은 PD수첩 제작진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출석 자체를 거부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유죄 인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의견:수사 후 기소여부 결정 ○ PD수첩 제작진에서 의도적 왜곡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확인된 이상, 아무런 조사 없이 무혐의 종결할 수 있으므로 수사 필요함 - 수사의뢰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PD수첩의 제작 경위 및 의도, 고의적 왜곡인지 여부 및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방송으로의 여파에 대한 예견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 - 진술 회피 또는 허위 진술에 대비하여 녹취 원본, 번역 원본, 취재일지, 기타 피디들의 통화내역, 이메일 등에 대한 확보도 필수 - 나아가 수사의뢰 대상자 간의 역할 분담, 가담 정도 및 책임 소재를 정확히 규명하여야 함 ○ 특히,'08.7.29. 자료 제출 또는 해명 요구하였음에도 수사하지 않고 방치는 경우 선례가 되어 공권력 무력화 가능 3. 향후 수사 방안 제1안:강제 수사 ○ PD수첩의 왜곡보도가 확인되었으므로 설득 통해 임의수사하자는 의견 -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기각 우려 또는 발부되더라도 대상자들이 집에 칩거하면서 방송국 진입을 막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물리적 충돌 및 영장 집행 어려울 우려가 농후한 점 참작 □ 최근의 금융위기 극복 및 개혁 완수를 위해 정국 안정이 필요하나 강제수사 시 야권 반발 및 향후 입법 추진에 걸림돌 작용 우려 ○ 단, 수사 장기방치 및 공권력 무력화에 대한 비난 여론 우려 제2안:강제 수사 ○ 수사의뢰 대상자들이 임의로 출석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가능성이 희박한 이상 강제수사를 피해야 한다는 견해 《제1안》새로운 주임검사 지명 - 주임검사는 강제수사가 불가하다는 의견이므로 공소심의위원회 개최하여 강제수사 적정성에 대한 결론 도출 및 새로이 주임검사를 지명하여 강제 수사 - 압수수색 등 대규모 수사가 필요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 편성하여 강제수사 ※ 주임검사 교체 시 그 이유와 절차에 의혹이 있을 수 있으나 법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의뢰 대상자 체포 등을 포함한 강력한 수사의지를 표명을 필요성 있음 ○ 어려운 경제 여건과 YTN 사태 등을 감안할 때 강제수사 시 정부 반대 세력의 결집을 위한 명분 제공 및 국민적 갈등 확산 우려 높음 ○ 검사를 교체하는 내부 문제와 강제수사의 부정적 효과를 고려하여 임의수사 진행하면서 출석 독려 ○ 다만,'MBC 스페셜'의 대운하 관련 추가 방송으로 인해 국민 의혹 및 불신이 확산한 경우 사회분위기나 여론 동향을 살피면서 강제수사 진행 정부정책을 비판한 언론사에 대한 경고와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 수단으로 사용된 강제수사의 부당성 - 검찰은 2009.3.4.피디수첩 제작진 이메일을 확보 하였고, 2009.4.8.MBC본사에 대한 수색을 시도하였으며, 2009.3.25. <NAME> 피디 구속과 2009.4.15. <NAME> PD 체포 등 강제수사를 하였음 - 강제수사에 대한 대검의 강한 의지가 있었고, 이미 2009.3.4.이메일 압수를 통해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한 상태에서 재차 강제수사를 시도한 것은 비록 법원의 영장이 발부되었다고는 하나 수사의 본질을 달성하기 보다는 피의자들을 압박하거나 정부정책을 비판한 언론사를 길들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하거나 부적절함 검사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거물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아 객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피고인은 피디수첩 제작진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미국 소송자료를 확보하였음에도 검찰이 이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함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뿐만 아니라 유리한 증거도 수집하여야 하는 객관의무를 갖고 있음. 그러나 2차 수사팀은 재판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 <NAME> 의 의료과오소송 소장과 답변서)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소 및 1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증거신청서 등에 의료소송의 답변서 기재와 다른 사실을 기재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여 객관의무를 위반하였음 - 피디수첩 방송에는 피고인 <NAME> 의 사망과 연관한 어머니 인터뷰에서" <NAME> 이 MRI 검사 중 인간광우병(vCJD)의심진단을 받았다"라고 보도하였는데, 2차 수사팀은 <NAME> 의 병이 vCJD가 아님이 밝혀졌고, 당시 <NAME> 의 어머니도 이를 알았다는 취지로 수사를 하였음 - 2차 수사팀은 피디수첩 사건 진행 중인 2009.5.경 <NAME> 의 의료과오소송의 고소장을 답변서를 이미 확보하였음 - <NAME> 의 의료과오소송 소장에는" <NAME> 환자는 2008.4.4.퇴원하였는데, 통상적으로 광우병이라고 불리는 만성 크로이츠펠트 - 야콥병(vCJD)진단을 받았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의사 세뉴 - 오케가 제출한 답변서에도" <NAME> 이 변종 크로이츠펠트 - 야콥병 진단을 듣고 2008.4.4.집으로 퇴원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점만을 인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디수첩 제작진의 증언에 부합하는 증거임 - 2차 수사팀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거인 소장과과 답변서를 1심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 측에서 확보하여 제출하였음 또한 1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위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무죄 판결의 주요 이유로 판시하였음 - 검찰 2차 수사팀은 2010.2.23.항소이유서에"검사는 … 유족들이 제기한 소장 내용을 모두 확보하여 당시 피고인들이 취재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원심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였고, …"라고 기재하였음 - 항소심에서 2차 수사팀이 작성은 2010.6.10.자 증거신청서의 입증취지에 의하면, 2차 수사팀은 이 소장, 답변서와 관련하여" <NAME> , <NAME> 등 의료진들이 <NAME> 에 대하여'인간광우병'의 진단을 내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기재하였음 -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항소심은 판결문에서"이 사건 방송 당일 <NAME> 이 인간광우병 말기 진단을 받고 사망한 상태였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명확하게 판단하였음 검찰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수사결과(작가의 이메일 등)를 외부에 공개하였고, 수사자료를 유출하였으며, <NAME> 작가가 내용을 공개한 2차 수사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이 부적절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은 수사 중이던 2009.4.말경 <NAME> 작가의 이메일 일부를 MBC에 유출하였고, 2009.6.15.경 공소제기 직전 피의사실을 언론사(중앙일보)에 제보하였으며, 2009.6.18.유족을 상대로 피디수첩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위 작가의 이메일 내용을 언론에 배포하였고, 이러한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안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였음 - 2차 수사팀이 확보로 <NAME> 씨의 이메일 중 일부가 MBC 임원에게 전달되었음 피디수첩 제작진 <NAME> 피디 진술(진상조사단 발표용 "2차 <NAME> 압수수색하여 확보한 <NAME> PD와 이메일 중 일부 부분이 발췌되어 MBC 임원에게 전달되었고, 그 메일을 앞에 두고<NAME>들이 대책회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위 대책회의 이후)그<NAME>들 중 한 사람이었던 이○○ 제작본부장 주재 회의가 2009.5.1.이루어졌다"라고 함 당시 <NAME> 피디가 제작본부장에게 보내온 이메일에 의하면"수사 대상이었던 개인 메일의 일부가 특별히 그 부분만 발췌되어 세상 밖으로 나온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순 있습니다. 이것은 수사기밀 유출 및 심각한 인권, 사생활 침해이며 사상검증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 또한 중앙일보는 기소 전인 2009.6.15.검찰에서 제보를 받아들여 피의사실에 대해 기사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위 보도가 수사기관의 오보를 비롯된 것이라고 확인하였음 2009.6.15.자 이 기사는"검찰은 지난달 말 <NAME> 의 유족이 간 절제수술에 참가한 메리뷰병원 의사와 주치의로 알려진 <NAME>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에 소장과 재판기록 등을 확보했다. 소장과 재판기록 내용에 따르면 고소인과 피고소인 측 모두 vCJD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측이 vCJD의 가능성을 거론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디수첩 제작진을 기소할 때 재판부에 <NAME> 소송자료를 주요 증거자료로 제시할 계획이다"라고 보도하였음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은'이 사건 보도는 공소제기 전인 원고들의 피의사실에 관계된 것인데다가 그 피의사실이 그 사안을 보도한 언론에 대한 것으로서, 원고들이 재판결과 1심부터 상고심까지 모두 무죄를 판결 받았으며, 위 피고들(중앙일보 등)의 입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보도는 수사기관의 제보에서 비롯된 허위의 보도는 점에서 앞서 지적한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 공표의 폐해를 모두 드러내는 전형적인 사안'이라고 판시하였음(상고기각으로 확정됨) 검찰은 2009.6.18.언론을 상대로 피디수첩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NAME> 피디가 이메일 내용을 포함한 56쪽 상당한 피디수첩 사건 수사결과 발표 자료를 작성에 배포하였음 - <NAME> 작가는 2009.6.24.2차 공판서 등( <NAME> 1차장검사 외 4명)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였는데, 법원은 2010.12.13.위 5명에 대하여 각각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음 <NAME> 피디의 진술 번복 관련 이메일, 2009.6.15.자 중앙일보 인터뷰 내용, 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판결문에 의하면, <NAME> 작가의 이메일 내용은 수사자료이므로 밖에 유출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검찰 내 누군가가 그 이메일을 중앙일보에 알려 유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이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작가의 이메일을 공개한 점은'수사사건공보에관한준칙','인권보호수사준칙'에 위반되는 행위임 *사건:'수사사건공보에관한준칙','인권보호수사준칙' ① 수사사건에 관하여 공보할 수 잇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피의자를 검거하거나 중요참고인 또는 증거를 발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범죄로 인한 폐해를 방지와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국민의 불안감 또는 불만을 해소하거나 기타 공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례 ② 수사사건을 공보함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에 불구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정확하게 공개하여야 하지만 수사에 지장을 주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함은 ① 수사사건에 관하여 공보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 2. 범죄사건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람은 인격이나 사생활에 의한 사항 제65조 【 수사상황 등의 공개방법 】 검사는 수사상황이나 수사결과(이하'수사상황 등'이라 한다)를 공개하는 경우에 일반인이 알권리 보장 및 공익상의 필요성,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 국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 수사의 효율적 수행 사이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함은 4. 혐의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의자의 인격이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명예 또는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 기타 참고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을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 <NAME> 등은 이메일 내용에는 <NAME> , <NAME>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언급이 전혀 없었음 - 공소사실에서도 위 메일 내용은 구성요건 사실이 기재된'3. 허위 사실 등에 의한 명예훼손'부분이 아닌'2. 본 사건 방송의 제작 및 방영 과정에서의 피고인 등의 역할'항목에 기재되어 있음 - 2차 수사팀이 피디수첩 사건에서 법원에 작성은 2009.11.4.자 고소장을 2010.1.12.자 추가의견서에 위 이메일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잇지 않고, 179쪽 분량의 명예훼손 및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한 의견서인 2009.12.21.자'허위·고의 입증 가능성 및 피고인들 주장에 대한 입장'에도 위 이메일 이메일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었음 - 1심 및 항소심은"위 사건 방송 중 다우너 광우병과 아레사 <NAME> , MM형 유전자 관련 보도의 내용은 미국산 소고기에 광우병 위험성에 관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을 지니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고, 상고심은 보다 분명히"허위사실의 적시로 인정되는 위와 내용은 한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관한 것으로서 공직자인 피해자들의 명예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결여는 공격으로 볼 수 없다"라고 전제한 법원은 판단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하여 위 이메일 내용이 범죄사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검찰의 이메일 공개행위에 따른 명예훼손죄 고소사건에서 검사들을 불기소처분을 하면서 들고 나온는 근거들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임 - 검찰의 불기소이유에'이러한 내용( <NAME> 의 이메일 내용을 의미함)은 제작진들의 살인 등에 관한 범의 및 공모관계 등을 판단하는 직접적인 범죄성립요건으로 할 수 있는 점','검찰 수사결과 공표 시 제작진들에 대한 기소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작진들의 방송 의도를 확인을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인 고소인의 위 이메일 내용의 제시가 불가피했던 점','위 이메일 공개는 고소인 등에 대한 공소장에도 범의 등을 입증하기 위해서 구성요건 사실로서 적시되어 있는 점','PD수첩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작진들의 의도 또는 범죄성립요건과 직접 관련된 고소인의 이메일 내용을 공개한 행위는 국민의 알 자유 보장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점','본건 이메일 발표는 ｢ 수사사건공보에관한 준칙 ｣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그리고 ｢ 인권보호수사준칙 ｣ 제65조에서 정한 수사 결과 등의 공개 방법에 따라','그렇다면 본건 메일 공개행위는 PD수첩 사건 수사에 관여한 피고소인 검사들이 법적 절차에 따라 행한 적법한 직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라고 되어 있음 - 그러나 <NAME> 작가의 이메일 내용이 포함된 수사결과 발표는 ｢ 수사사건공보에관한준칙 ｣, ｢ 인권보호수사준칙 ｣ 에서 허용이 있는 공개 범위를 넘었고, 공소사실에서도 구성요건이 기재된 항목에 이메일을 기재하지 않은 점 등이 있으며, 2차 수사팀이 1심 재판부에 제출한 2009.11.4.자 보고서와 2009.12.21.자 의견서, 2010.1.12.자 추가의견서에 해당 이메일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검찰 불기소이유의 기재는 잘못된 것임 ○ 검찰은 방송작가의 이메일을 유출하여 수사기밀을 유출하였고, 공소제기 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는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음 □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다음과 같 심의하였습니다. 피디수첩에 대한 수사의뢰는 정부기관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정부기관이 언론사에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부당하며, 검찰의 수사착수가 범죄의 혐의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의 진위 등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검찰의 수사권을 일탈은 것임 수사과정에서 1차 수사팀의 명예훼손죄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강제수사를 요구하고, 무죄를 받아도 상관없으니 기소를 하라고 지시한 점은 위법·부당한 수사지휘에 해당하며, 대검과 법무부가 정치적 고려 때문에 강제수사를 강제하려고 하여 검찰한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고 강제수사를 수사목적 외의 수단으로 남용한 행위로 볼 수 있음 2차 수사팀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까지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항소이유서, 증거신청서에 이러한 자료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검사의 객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2차 수사팀이 수사결과를 공표하는 과정에서 작가의 메일을 공개한 것은 당시 ｢ 수사사건공보에관한준칙 ｣, ｢ 인권보호수사준칙 ｣ 에서 정하고 있는 공표의 범위를 벗어나 이를 위반하였고, 수사자료를 언론사로 MBC에 전달하거나 기소 전 언론에 제보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NAME> 작가의 고소사건을 불기소처분한 것은 잘못된 증거를 근거로 한 처분임 한편 위원회는 피디수첩 사건을 조사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피디수첩사건의'수사기록'(수사 중에서 수집하여 제조한 전체 기록 중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증거기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기록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제출을 요구하였으나'수사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는바, 이는 검찰보존사무규칙(법무부령)위반 사항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이에 위와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검찰은 정치적 독립을 철저하게 지키고, 특정사건에 대한 과도한 수사지휘를 가능한 축소하며, 수사지휘를 함에 잇어 범죄의 혐의와 무관한 사항을 이유로 지휘하는 것을 지양할 것을 권고함 수사기관 내에서 위법·부당한 수사지시에 대해 상급자나 상급기관에 문제를 제기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수사지휘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권고함 중간수사 및<NAME>사 결과 발표 시에 위법한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도록 수사는 수사결과와 무관하게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발표를 하지 아니하도록 ｢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 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는 수사내용이 위법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내부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압수수색, 체포, 체포 등 강제수사를 함에 있어 강제수사를 최소화 시키거나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제한으로 피의자에게 고통을 가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함
b149a8ab-fb02-419c-8b9e-3cf2e9452bfe	source15/231026/156351930_0.txt	2019년도 모범 현역병, 의무경찰 및 소방원 초청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1930	CC BY	2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그대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대를 응원합니다!≫ - 2019년도 최우수 현역병, 의무경찰·소방원 격려 - 모범 현역병, 명예 경찰·소방원 1,000명을 선발하여 오는 25일(수)14:30 잠실롯데호텔 행사부터 지역별로 4회에 걸쳐 행사를 실시하며 특히, 25일(수)에 <NAME> 보훈차장이 초청과 감사의 말씀을 전달하고, 명사특강 및 미니콘서트 등 화합한 시간 및 사기진작 계기 마련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아래 보훈처)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성실히 국방의무를 다한 있는 모범 현역병 및 명예 경찰·소방원 1,000명을 선발하여 오는 25일(수)부터 지역별로 4회에 거쳐 격려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격려행사 일정 및 내용 ① 서울 ‧ 인천 ‧ 경기지역 선발자(402명):9.25(수), 잠실롯데호텔 ② 제주에서 선발자(222명); 10.17(목), 강릉 씨마크호텔 ③ 부산 ‧ 대구 ‧ 울산 ‧ 경상지역 선발자(193명):10.23(수), 대구 인터불고 엑스코에서 ④ 대전 ‧ 광주 ‧ 충청 ‧ 전라지역 선발자(183명)- 10.31(목), 광주 위더스웨딩홀 ○ 이번에 행사는 각 군 및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에서 선정은는 현역병을 초청하여, 선발대상자에게는 소정의 격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 9는 25일(수)14:30 잠실롯데호텔(3F, 크리스탈볼룸)에서 진행되는 서울지역 격려행사는'그대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대를 응원합니다!'라는 타이틀로 개최된다. ○ 이날 행사는 <NAME> 보훈차장, 군·경찰·소방관계자 등이 참여로 국민의례, 격려금 증서수여, 격려사, 명사강연 및 미니콘서트, 기념촬영 등의 식순으로 진행되며, ○ 특히, 전 권투선수이자 테너인 <NAME> 강사가'도전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특강을 진행하여 참석한 현역병에게 큰 도전과 용기를 전해줄 것이다. □ 아울러, 공연 당일의 영상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사전 온라인 홍보를 실시하여 모범 현역병에게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도 전달하는 인상 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 한편, 이 행사는 보훈처가'국군장병 위문사업'중 모범 현역병을 격려하기 위해 올해'18년부터 두 번째로 실시하고 있으며, ○ 이를 통해"열심히 국방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아들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자신감을 진작시키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도 모범 현역병, 의무경찰 및 소방원 초청_1 ### 내용: ≪그대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대를 응원합니다!≫ - 2019년도 최우수 현역병, 의무경찰·소방원 격려 - 모범 현역병, 명예 경찰·소방원 1,000명을 선발하여 오는 25일(수)14:30 잠실롯데호텔 행사부터 지역별로 4회에 걸쳐 행사를 실시하며 특히, 25일(수)에 <NAME> 보훈차장이 초청과 감사의 말씀을 전달하고, 명사특강 및 미니콘서트 등 화합한 시간 및 사기진작 계기 마련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아래 보훈처)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성실히 국방의무를 다한 있는 모범 현역병 및 명예 경찰·소방원 1,000명을 선발하여 오는 25일(수)부터 지역별로 4회에 거쳐 격려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격려행사 일정 및 내용 ① 서울 ‧ 인천 ‧ 경기지역 선발자(402명):9.25(수), 잠실롯데호텔 ② 제주에서 선발자(222명); 10.17(목), 강릉 씨마크호텔 ③ 부산 ‧ 대구 ‧ 울산 ‧ 경상지역 선발자(193명):10.23(수), 대구 인터불고 엑스코에서 ④ 대전 ‧ 광주 ‧ 충청 ‧ 전라지역 선발자(183명)- 10.31(목), 광주 위더스웨딩홀 ○ 이번에 행사는 각 군 및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에서 선정은는 현역병을 초청하여, 선발대상자에게는 소정의 격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 9는 25일(수)14:30 잠실롯데호텔(3F, 크리스탈볼룸)에서 진행되는 서울지역 격려행사는'그대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대를 응원합니다!'라는 타이틀로 개최된다. ○ 이날 행사는 <NAME> 보훈차장, 군·경찰·소방관계자 등이 참여로 국민의례, 격려금 증서수여, 격려사, 명사강연 및 미니콘서트, 기념촬영 등의 식순으로 진행되며, ○ 특히, 전 권투선수이자 테너인 <NAME> 강사가'도전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특강을 진행하여 참석한 현역병에게 큰 도전과 용기를 전해줄 것이다. □ 아울러, 공연 당일의 영상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사전 온라인 홍보를 실시하여 모범 현역병에게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도 전달하는 인상 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 한편, 이 행사는 보훈처가'국군장병 위문사업'중 모범 현역병을 격려하기 위해 올해'18년부터 두 번째로 실시하고 있으며, ○ 이를 통해"열심히 국방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아들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자신감을 진작시키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82bd6b1-0f59-4a27-990d-329856409b46	source15/231026/156252358_0.txt	최저임금 상담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한번에...<NAME> 고용노동부장관, 대전 현장 접수처를 찾아가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2358	CC BY	30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최저임금 상담과 함께 안정자금 신청을 한번에.. <NAME> 고용노동부장관, 최저임금 현장 접수처를 찾아가다. -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실적도 1월말 기준 8만명 넘어서 □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2.2(금)대전 중구'으능정이 거리'에서 진행한 ｢ 일자리 안정자금 찾아가는 현장접수처 ｣ 를 찾고 홍보버스에서 직접 만나 안정자금 신청을 접수하고 상담도 실시하였다. ○ 대전 방문은 2월말까지 운영되는 안정자금 현장접수처 일정 중 1.29(월)서울 중구에 이은 두 번째 방문으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한 달간 전국 광역시도 지역의 6개 권역에 홍보버스를 운영하며 현장 소통에 나선다. □ □로 이번 현장접수처가 개설된'으능정이 문화의 거리'는 청년층 유동인구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에 1일 상담창구 ｣ 가 설치되었다. <NAME> 장관은 ｢ 최저임금 1일 상담창구 ｣ 도 방문하고 현장 상담도 하며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 이어서, <NAME> 장관은 주변 상가 밀집지역을 따라 가두 행진을 진행하고, 일대 편의점ㆍ소매점ㆍ음식점 등을 방문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나섰다. ○"최저임금 인상은 궁극에 근로자 소득을 증가시켜 소득 차이 해소, 내수 확대, 고용 증가 등으로 선순환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당부했다. □ <NAME> 장관은"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지켜주고, 소득 증대는 경제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해 시급은 인상되었고, 그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시행에 있다."라고 취지를 설명하고, ○"사업주들이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해서 최저임금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안정자금이 꼭 시급한 사업주가 편하게 신청하고 바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이날 현장접수처에는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은행에서 이동점포 버스를 활용하도록 제공하였으며, 개그맨 <NAME> 씨가 일일홍보대사로 함께 했다. 한편, 1월분 임금이 지급되기 시작하고"찾아가는 현장 접수처"로 사업주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는 노력이 더해지면서, ○ 안정자금을 접수한 노동자수가 1월말 누적으로 8만명을 넘어섰다. 신청 접수 건수(1월말):노동자수 80,573명, 사업체수 36,149개소 <*현장접수처 ․ 가두캠페인 개요> □ 일 시:2.2(금)15::50(50') ○ 장 소:대전 유성구 은행동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 □ 참석자:고용노동부 장관, 대전시 정무부시장, 중구청장, 한국은행 은행장, 소상공인연합회 충청도 추진위원장, 은행동 상점가상인회장 및 , 고용노동부장관 인사말씀 안정자금 현장접수 - 신청 사업주 현장 접수 ․ 상담 1일 근로자 참관 문화의 길 가두 캠페인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독려 및 법 준수 안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최저임금 상담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한번에...<NAME> 고용노동부장관, 대전 현장 접수처를 찾아가다._1 ### 내용: 최저임금 상담과 함께 안정자금 신청을 한번에.. <NAME> 고용노동부장관, 최저임금 현장 접수처를 찾아가다. -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실적도 1월말 기준 8만명 넘어서 □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2.2(금)대전 중구'으능정이 거리'에서 진행한 ｢ 일자리 안정자금 찾아가는 현장접수처 ｣ 를 찾고 홍보버스에서 직접 만나 안정자금 신청을 접수하고 상담도 실시하였다. ○ 대전 방문은 2월말까지 운영되는 안정자금 현장접수처 일정 중 1.29(월)서울 중구에 이은 두 번째 방문으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한 달간 전국 광역시도 지역의 6개 권역에 홍보버스를 운영하며 현장 소통에 나선다. □ □로 이번 현장접수처가 개설된'으능정이 문화의 거리'는 청년층 유동인구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에 1일 상담창구 ｣ 가 설치되었다. <NAME> 장관은 ｢ 최저임금 1일 상담창구 ｣ 도 방문하고 현장 상담도 하며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 이어서, <NAME> 장관은 주변 상가 밀집지역을 따라 가두 행진을 진행하고, 일대 편의점ㆍ소매점ㆍ음식점 등을 방문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나섰다. ○"최저임금 인상은 궁극에 근로자 소득을 증가시켜 소득 차이 해소, 내수 확대, 고용 증가 등으로 선순환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당부했다. □ <NAME> 장관은"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지켜주고, 소득 증대는 경제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해 시급은 인상되었고, 그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시행에 있다."라고 취지를 설명하고, ○"사업주들이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해서 최저임금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안정자금이 꼭 시급한 사업주가 편하게 신청하고 바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이날 현장접수처에는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은행에서 이동점포 버스를 활용하도록 제공하였으며, 개그맨 <NAME> 씨가 일일홍보대사로 함께 했다. 한편, 1월분 임금이 지급되기 시작하고"찾아가는 현장 접수처"로 사업주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는 노력이 더해지면서, ○ 안정자금을 접수한 노동자수가 1월말 누적으로 8만명을 넘어섰다. 신청 접수 건수(1월말):노동자수 80,573명, 사업체수 36,149개소 <*현장접수처 ․ 가두캠페인 개요> □ 일 시:2.2(금)15::50(50') ○ 장 소:대전 유성구 은행동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 □ 참석자:고용노동부 장관, 대전시 정무부시장, 중구청장, 한국은행 은행장, 소상공인연합회 충청도 추진위원장, 은행동 상점가상인회장 및 , 고용노동부장관 인사말씀 안정자금 현장접수 - 신청 사업주 현장 접수 ․ 상담 1일 근로자 참관 문화의 길 가두 캠페인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독려 및 법 준수 안내
47263000-d92f-45e0-8616-4d9ba6dac5d3	source15/231026/156416546_0.txt	국립재활원, 돌봄로봇 정책 학술토론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6546&pageIndex=38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립재활원, 돌봄로봇 정책 학술토론회 개최 '시장 수요 연계 돌봄로봇 서비스 개발 방향 논의' □ 국립재활원(원장 <NAME> )은 돌봄로봇 관련 학술토론회(심포지엄)을 2020년 10월 21일(수), 국립재활원 나래관 중강당에서(온라인 화상회의)개최하였다. -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현장 참석자 최소화, 발열자독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조치 ○ 돌봄로봇 정책 토론회는「돌봄로봇 중개 연구 및 서비스모형(모델)개발사업」의 결과로 정책기반 관련 전문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현장 수요 연계 돌봄로봇 사업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하였다. □ 돌봄로봇 정책 포럼은 세개의 분과(세션)으로 진행되었다. ○ 세 번째 세션은, 국립재활원의 주제발표로 시작하여, 국립재활원 재활보조기술연구과<NAME> <NAME> '돌봄로봇 사업 추진경과'에 관하여 발표하고, 국립재활원 재활보조기술연구과 <NAME> 연구원이'돌봄로봇 서비스 및 공적급여 현황'에 대하여 발표하고, 마지막 주제발표로 고려대학교 이완정 연구원이'돌봄로봇 서비스모델 개발 방향'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 세 번째 세션에서는,'현장 수요 관련 돌봄로봇 서비스 추진 방향'(심포지엄 주제)에 관하여 정책기반 관련 연구자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NAME> 연구위원, 나사렛대학교 <NAME> 교수, 서울대와 김보영 교수, 중원대학교 <NAME> 교수가 각 관련된 주제로 발제하였다. ○ 이어지는 세 차례는 세션에서는, 심포지엄 주제와 관련한 토의를 진행하였으며, 대덕원자력포럼 <NAME> 연구위원, 강남대학교 <NAME> 연구원과 서울시복지재단 <NAME> 센터장이과 서울다누림관광센터 <NAME> 센터장, ㈜크레이더스 <NAME>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석하였으며, 돌봄로봇네트워크포럼 위원, 돌봄로봇중개연구사업 과제책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도 참여하였다. ○ 세부 논의내용으로는 돌봄로봇 활용을 위한 사회서비스 및 공적급여와의 연계 방안과 돌봄로봇의 수요지향적 개발을 통한 서비스 전달 모델 구축 방안, 그리고 수요 기반 돌봄로봇 서비스 활용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되었다. “ 국립재활원 <NAME> 원장은"돌봄을 받는자와 돌봄을 주는자의 어려움 그리고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당사자와 과제 수행자, 학계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잇도록 심포지엄과 돌봄로봇연결망(네트워크)공개토론회(포럼)등을 확대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 향후에도 국립재활원은 돌봄을 받는자와 도움을 주는자 모두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돌봄로봇 서비스 품질 제고와 함께 돌봄로봇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재활원, 돌봄로봇 정책 학술토론회 개최_1 ### 내용: 국립재활원, 돌봄로봇 정책 학술토론회 개최 '시장 수요 연계 돌봄로봇 서비스 개발 방향 논의' □ 국립재활원(원장 <NAME> )은 돌봄로봇 관련 학술토론회(심포지엄)을 2020년 10월 21일(수), 국립재활원 나래관 중강당에서(온라인 화상회의)개최하였다. -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현장 참석자 최소화, 발열자독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조치 ○ 돌봄로봇 정책 토론회는「돌봄로봇 중개 연구 및 서비스모형(모델)개발사업」의 결과로 정책기반 관련 전문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현장 수요 연계 돌봄로봇 사업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하였다. □ 돌봄로봇 정책 포럼은 세개의 분과(세션)으로 진행되었다. ○ 세 번째 세션은, 국립재활원의 주제발표로 시작하여, 국립재활원 재활보조기술연구과<NAME> <NAME> '돌봄로봇 사업 추진경과'에 관하여 발표하고, 국립재활원 재활보조기술연구과 <NAME> 연구원이'돌봄로봇 서비스 및 공적급여 현황'에 대하여 발표하고, 마지막 주제발표로 고려대학교 이완정 연구원이'돌봄로봇 서비스모델 개발 방향'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 세 번째 세션에서는,'현장 수요 관련 돌봄로봇 서비스 추진 방향'(심포지엄 주제)에 관하여 정책기반 관련 연구자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NAME> 연구위원, 나사렛대학교 <NAME> 교수, 서울대와 김보영 교수, 중원대학교 <NAME> 교수가 각 관련된 주제로 발제하였다. ○ 이어지는 세 차례는 세션에서는, 심포지엄 주제와 관련한 토의를 진행하였으며, 대덕원자력포럼 <NAME> 연구위원, 강남대학교 <NAME> 연구원과 서울시복지재단 <NAME> 센터장이과 서울다누림관광센터 <NAME> 센터장, ㈜크레이더스 <NAME>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석하였으며, 돌봄로봇네트워크포럼 위원, 돌봄로봇중개연구사업 과제책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도 참여하였다. ○ 세부 논의내용으로는 돌봄로봇 활용을 위한 사회서비스 및 공적급여와의 연계 방안과 돌봄로봇의 수요지향적 개발을 통한 서비스 전달 모델 구축 방안, 그리고 수요 기반 돌봄로봇 서비스 활용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되었다. “ 국립재활원 <NAME> 원장은"돌봄을 받는자와 돌봄을 주는자의 어려움 그리고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당사자와 과제 수행자, 학계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잇도록 심포지엄과 돌봄로봇연결망(네트워크)공개토론회(포럼)등을 확대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 향후에도 국립재활원은 돌봄을 받는자와 도움을 주는자 모두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돌봄로봇 서비스 품질 제고와 함께 돌봄로봇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6c055699-3113-4082-bfd4-46ce777d1290	source15/231026/156073967_0.txt	입법․행정․사법부 공무원 채용정보 한 눈에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3967	CC BY	41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입법 ․ 행정 ․ 사법부 등 채용정보 한 눈에 - 국가공무원 통합 채용정보 제공 대한민국공무원되기(injae. go. kr)3일 개통 - 그동안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지자체별로 각각 나뉘어 제공되어 오던 각 기관의 공무원 채용정보를 두 곳에서 볼 수 있게 된다. - 5급 외교관과 5등급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5급 민간경력채용 - 7급 채용/민간경력채용/견습 - 9급 공채/임용자 모든 공무원 채용정보 통합 - - 장교, 부사관, 경찰과 - 소방(간부후보생 ․ 소방사), - 9급 집배 등 ○ 국회사무처(5·8·9급) 17개 시 ․ 도, 시 ․ 도교육청 ·지방행정 7·9급, 지방교육행정직 9급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정부 및 지방과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의 인터넷망을 인터넷 망으로 통합·연계해, 모든 공무원 채용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대한민국공무원되기」(injae. go. kr)를 4는 3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 그 동안 공직 채용정보는 입법부·행정부·사법부 또는 정부 각 부처(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경찰청, 국세청과 국정원, 대통령경호실, 우정사업본부 등)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별도로 제공돼, 수험생 등이 채용정보를 따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으나, ○ 앞으로는 공무원 누구나 이 홈페이지만 방문하면, 전 직종의 공무원 채용정보와 채용제도 등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공무원되기」에서는 채용공고 이외에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공직가치, 직무별 직무소개서 및 재직자의 인터뷰 등 다양한 채용 정보도 제공한다. ○ 위국보민하는 공무원상을 위해 공무원에게 기본으로 요구되는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등의 공직가치를 비롯해, ○ 기관별, 직종별 채용제도(시험과목, 응시요건 및 체력조건 등), 인재상, 결격사유, 장애인 편의지원서비스 등과 기관별 각종 수당과 제도, 보수 등 공무원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 또한, 각 부서에서 추천받은 모범 공직자가 직무소개 및 인터뷰 영상을 통해, 지원동기, 담당 직무 내용을 소개하고, 공무원시험 학습방법 등을 알려줌으로써, 공무원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공직을 이해하고, 준비하는데 실질적 유익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밖에도 홈페이지에 담당자 e - mail을 등록하면 신청한 직종의 채용정보와 공직박람회 등 관련 행사에 관한 내용을 e - mail로 받아볼 수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되기」는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경찰청,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실 등 입법ㆍ행정ㆍ사법부를 망라한 주요 기관 협업으로 실현된 공직 3.0의 새로운 모범사례가 될 전망이다. □ 주요기관 담당 ․ 인터뷰 수행자에 대해 감사장 수여 등 행사예정:7.8(수). 서울청사 □ <NAME> 인재개발국장은"공무원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시험 준비를 하기 전에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가치관과 자신의 공직적격성 등를 확인 후,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확고한 마음가짐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이 홈페이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공직가치가 확고한 인재들에게 큰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대한민국 국가상징:국기와 무궁화, 애국가 및 문장 - 입법부 - 조직도 및 기관 홍보 - 행정부:조직도 & 기관 소개 - 사법부:조직도 & 기관 소개 - 공직가치:공직가치 10은 영상(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 역사 속 인물( <NAME> , <NAME> , <NAME> ) - 우수 공무원(대한민국공무원상 수상자 등 영상 소개) - 직무소개:직종별 직무소개, 공직선택 경위, 시험준비 전 국가관·공직적격성에 대한 자아성찰의 중요성 및 시험 조언 제공 - 교육훈련:제도 안내(국내훈련, 해외로 등) - 보 수:안내 공무원 채용제도:일반행정(인사혁신처, 국회, 법원, 지자체, 우정사업본부), 경찰 ‧ 소방, 군인 ‧ 군무원,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입법․행정․사법부 공무원 채용정보 한 눈에_1 ### 내용: 입법 ․ 행정 ․ 사법부 등 채용정보 한 눈에 - 국가공무원 통합 채용정보 제공 대한민국공무원되기(injae. go. kr)3일 개통 - 그동안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지자체별로 각각 나뉘어 제공되어 오던 각 기관의 공무원 채용정보를 두 곳에서 볼 수 있게 된다. - 5급 외교관과 5등급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5급 민간경력채용 - 7급 채용/민간경력채용/견습 - 9급 공채/임용자 모든 공무원 채용정보 통합 - - 장교, 부사관, 경찰과 - 소방(간부후보생 ․ 소방사), - 9급 집배 등 ○ 국회사무처(5·8·9급) 17개 시 ․ 도, 시 ․ 도교육청 ·지방행정 7·9급, 지방교육행정직 9급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정부 및 지방과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의 인터넷망을 인터넷 망으로 통합·연계해, 모든 공무원 채용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대한민국공무원되기」(injae. go. kr)를 4는 3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 그 동안 공직 채용정보는 입법부·행정부·사법부 또는 정부 각 부처(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경찰청, 국세청과 국정원, 대통령경호실, 우정사업본부 등)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별도로 제공돼, 수험생 등이 채용정보를 따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으나, ○ 앞으로는 공무원 누구나 이 홈페이지만 방문하면, 전 직종의 공무원 채용정보와 채용제도 등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공무원되기」에서는 채용공고 이외에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공직가치, 직무별 직무소개서 및 재직자의 인터뷰 등 다양한 채용 정보도 제공한다. ○ 위국보민하는 공무원상을 위해 공무원에게 기본으로 요구되는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등의 공직가치를 비롯해, ○ 기관별, 직종별 채용제도(시험과목, 응시요건 및 체력조건 등), 인재상, 결격사유, 장애인 편의지원서비스 등과 기관별 각종 수당과 제도, 보수 등 공무원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 또한, 각 부서에서 추천받은 모범 공직자가 직무소개 및 인터뷰 영상을 통해, 지원동기, 담당 직무 내용을 소개하고, 공무원시험 학습방법 등을 알려줌으로써, 공무원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공직을 이해하고, 준비하는데 실질적 유익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밖에도 홈페이지에 담당자 e - mail을 등록하면 신청한 직종의 채용정보와 공직박람회 등 관련 행사에 관한 내용을 e - mail로 받아볼 수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되기」는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경찰청,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실 등 입법ㆍ행정ㆍ사법부를 망라한 주요 기관 협업으로 실현된 공직 3.0의 새로운 모범사례가 될 전망이다. □ 주요기관 담당 ․ 인터뷰 수행자에 대해 감사장 수여 등 행사예정:7.8(수). 서울청사 □ <NAME> 인재개발국장은"공무원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시험 준비를 하기 전에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가치관과 자신의 공직적격성 등를 확인 후,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확고한 마음가짐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이 홈페이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공직가치가 확고한 인재들에게 큰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대한민국 국가상징:국기와 무궁화, 애국가 및 문장 - 입법부 - 조직도 및 기관 홍보 - 행정부:조직도 & 기관 소개 - 사법부:조직도 & 기관 소개 - 공직가치:공직가치 10은 영상(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 역사 속 인물( <NAME> , <NAME> , <NAME> ) - 우수 공무원(대한민국공무원상 수상자 등 영상 소개) - 직무소개:직종별 직무소개, 공직선택 경위, 시험준비 전 국가관·공직적격성에 대한 자아성찰의 중요성 및 시험 조언 제공 - 교육훈련:제도 안내(국내훈련, 해외로 등) - 보 수:안내 공무원 채용제도:일반행정(인사혁신처, 국회, 법원, 지자체, 우정사업본부), 경찰 ‧ 소방, 군인 ‧ 군무원,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실
ec825588-701e-460f-ae78-a03a945574e8	source15/231026/156150550_0.txt	개도국 환경 공무원 "한국에서 정책 배워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0550	CC BY	30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개도국 환경 공무원"한국에서 정책 배워요" ◇ 환경부,'글로벌 환경장학'서 연수받는 개도국 공무원이 2년간 녹색화 분야 석사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 □ 8월 22 ~ 26일 연수생 대상 제1차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환경부(장관 <NAME> )는'글로벌 환경장학 사업'의 일환으로 미얀마 등 개도국 관계자가 참여하는 제2기 환경 석사학위 과정을 운영한다. ○'지구촌 환경장학 사업'은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2년 간으로 외국 공무원 석사학위 지원 사업으로, 우리의 환경정책 ․ 기술 등의 역량을 개도국에 전파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제1기 환경 석사학위 과정이 시행되었다. ○ 제1기 글로벌 석사학위 과정에는 우리나라의 주요 환경협력국인 라오스와 캄보디아 등 13개국 25명의 공무원이 선발돼 서울시립대와 대구대에서 교육을 받는 중이다. □ 이번 제2기 국제 석사학위 과정은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13개국에서 선발된 23명의 개도국 직원이 참여하며, 이들은 9월 1일부터 서울시립대와 영남대에서 국제화 분야 석사과정을 밟을 예정이다. ○ 이들 개도국 공무원들은 2년간 환경정책과 지속가능한 녹색이의 개발과 관리 등 환경정책 2과목을 비롯해 환경 세미나, 현장견학 과정 등을<NAME>다. □ 연수에 앞서 이들 개도국 공무원들은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서울시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리는 제1차 역량강화 행사에 참여한다. ○ 이 워크숍은 제1기와 제2기 환경 석사학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 공무원이 모두 모이는 첫 번째 행사이며, 세계 환경분야의 쟁점과 우리나라 환경정책 현황을<NAME>고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 8월 22일부터 이틀간 제2기'석사학위 과정 재학자 오리엔테이션과 재학생 경험 공유 및 환경 특강이 열린다. 8월 24일부터 사흘 동안은 수도권매립지 등 주요 환경시설을 견학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 제1기 환경 석사학위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NAME> 의 자연자원환경부 공무원은"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난 1년간의 연수 과정을 돌아보는 동시에 여러 나라 연수생들과 국제 환경 문제에 대해 토론을 보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우리나라는'글로벌 환경장학 사업'으로 올해 약 30명의 외국 공무원들을 선정으로 2년간 석사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와 함께 매년 2·8월 두 번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글로벌 환경장학 사업'운영으로 우리의 우수한 친환경 정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여 향후 개도국과 환경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도국 환경 공무원 "한국에서 정책 배워요"_1 ### 내용: 개도국 환경 공무원"한국에서 정책 배워요" ◇ 환경부,'글로벌 환경장학'서 연수받는 개도국 공무원이 2년간 녹색화 분야 석사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 □ 8월 22 ~ 26일 연수생 대상 제1차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환경부(장관 <NAME> )는'글로벌 환경장학 사업'의 일환으로 미얀마 등 개도국 관계자가 참여하는 제2기 환경 석사학위 과정을 운영한다. ○'지구촌 환경장학 사업'은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2년 간으로 외국 공무원 석사학위 지원 사업으로, 우리의 환경정책 ․ 기술 등의 역량을 개도국에 전파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제1기 환경 석사학위 과정이 시행되었다. ○ 제1기 글로벌 석사학위 과정에는 우리나라의 주요 환경협력국인 라오스와 캄보디아 등 13개국 25명의 공무원이 선발돼 서울시립대와 대구대에서 교육을 받는 중이다. □ 이번 제2기 국제 석사학위 과정은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13개국에서 선발된 23명의 개도국 직원이 참여하며, 이들은 9월 1일부터 서울시립대와 영남대에서 국제화 분야 석사과정을 밟을 예정이다. ○ 이들 개도국 공무원들은 2년간 환경정책과 지속가능한 녹색이의 개발과 관리 등 환경정책 2과목을 비롯해 환경 세미나, 현장견학 과정 등을<NAME>다. □ 연수에 앞서 이들 개도국 공무원들은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서울시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리는 제1차 역량강화 행사에 참여한다. ○ 이 워크숍은 제1기와 제2기 환경 석사학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 공무원이 모두 모이는 첫 번째 행사이며, 세계 환경분야의 쟁점과 우리나라 환경정책 현황을<NAME>고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 8월 22일부터 이틀간 제2기'석사학위 과정 재학자 오리엔테이션과 재학생 경험 공유 및 환경 특강이 열린다. 8월 24일부터 사흘 동안은 수도권매립지 등 주요 환경시설을 견학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 제1기 환경 석사학위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NAME> 의 자연자원환경부 공무원은"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난 1년간의 연수 과정을 돌아보는 동시에 여러 나라 연수생들과 국제 환경 문제에 대해 토론을 보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우리나라는'글로벌 환경장학 사업'으로 올해 약 30명의 외국 공무원들을 선정으로 2년간 석사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와 함께 매년 2·8월 두 번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글로벌 환경장학 사업'운영으로 우리의 우수한 친환경 정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여 향후 개도국과 환경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be88bf2e-78e0-4847-b01b-1202803f2368	source15/231026/156163437_0.txt	해수부, 이내비게이션 구축 협력 위한 국제기구 창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3437	CC BY	2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수부, 이내비게이션 국제 협력 위한 국제기구 창설 - 아시아 ․ 태평양, 북미, 유럽 등 3대 협력체 및 상호 조정 ․ 협력체계 마련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0월 19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2017년 북미 이내비게이션 국제 컨퍼런스(e - Navigation Underway North America 2017)'참석 계기에 해수부 주관으로 아시아 ․ 태평양지역 이내비게이션 구축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를 창설했다고 밝혔다. 기구 명칭은"아태지역 이내비게이션 구축협력 관리위원회"로, 우리나라를 의장국으로 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및 호주, 미국, 일본 등 이내비게이션 선도 국가가 참여한다. 위원회는 비상설 조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해당 기구는 2017년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제주에서'제1차 아·태 이내비게이션 세계 컨퍼런스(e - Navigation Underway Asia - Pacific)'를 개최한다. 컨퍼런스에는 <NAME> 국제해사기구(IMO)회장과 <NAME> 에 국제항로표지협회(IALA)사무총장 그리고 이내비게이션 국제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간 이내비게이션 기술개발은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며지만 아·태 지역 32개국의 지지를 바탕으로 국제 컨퍼런스를 신설함으로써 대륙 간 논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번 북미 콘퍼런스 기간 중 한국, 미국, 캐나다와 국제항로표지협회(IALA)간 4자 회의를 통해'유럽·북미·아태 세계 3대 지역의 이내비게이션 국제기구 간 조정협력위원회'를 설립·운영키로 하면서 이내비게이션 기술개발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수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세계 무역량의 99%가 선박에 의해 운송되고 있다. 그런데 선박이 연안에서 지나치게 멀리(약 50km)이동하는 선박 안에서는 인터넷은 물론 전화 통화도 두절된다. 이에 따라 해양사고 발발 시 즉각 대응이 어렵고, 안전운항 관리도 난이하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인 이내비게이션을 도입하였으며,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정과제인'항공, 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달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는 2020년까지 1,300여억 원을 투입하여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개발을 추진 중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대형 해양사고 예방과 해운산업 효율성 강화 및 국민의 행복 증대는 물론, 관련 기술개발로 범지구적인 해운·조선시장의 창조경제 조성 등 국제사회에도 기여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NAME> 에 국제항로표지협회(IALA)부회장과 <NAME> 미국 해양대기청(NOAA)전자해도 담당과장 등 전문가들도"지금까지는 국제항해 여객선에서 이내비게이션 기술 개발을 위주로 논의하였는데, 한국이 어선 및 국제항해를 하지 않는 소규모 선박의 이내비게이션 개발을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의 해양사고 감소 노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라면서"아·태 이내비게이션 컨퍼런스에 거는 기대가 크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이내비게이션 구축 협력 위한 국제기구 창설_1 ### 내용: 해수부, 이내비게이션 국제 협력 위한 국제기구 창설 - 아시아 ․ 태평양, 북미, 유럽 등 3대 협력체 및 상호 조정 ․ 협력체계 마련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0월 19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2017년 북미 이내비게이션 국제 컨퍼런스(e - Navigation Underway North America 2017)'참석 계기에 해수부 주관으로 아시아 ․ 태평양지역 이내비게이션 구축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를 창설했다고 밝혔다. 기구 명칭은"아태지역 이내비게이션 구축협력 관리위원회"로, 우리나라를 의장국으로 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및 호주, 미국, 일본 등 이내비게이션 선도 국가가 참여한다. 위원회는 비상설 조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해당 기구는 2017년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제주에서'제1차 아·태 이내비게이션 세계 컨퍼런스(e - Navigation Underway Asia - Pacific)'를 개최한다. 컨퍼런스에는 <NAME> 국제해사기구(IMO)회장과 <NAME> 에 국제항로표지협회(IALA)사무총장 그리고 이내비게이션 국제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간 이내비게이션 기술개발은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며지만 아·태 지역 32개국의 지지를 바탕으로 국제 컨퍼런스를 신설함으로써 대륙 간 논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번 북미 콘퍼런스 기간 중 한국, 미국, 캐나다와 국제항로표지협회(IALA)간 4자 회의를 통해'유럽·북미·아태 세계 3대 지역의 이내비게이션 국제기구 간 조정협력위원회'를 설립·운영키로 하면서 이내비게이션 기술개발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수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세계 무역량의 99%가 선박에 의해 운송되고 있다. 그런데 선박이 연안에서 지나치게 멀리(약 50km)이동하는 선박 안에서는 인터넷은 물론 전화 통화도 두절된다. 이에 따라 해양사고 발발 시 즉각 대응이 어렵고, 안전운항 관리도 난이하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인 이내비게이션을 도입하였으며,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정과제인'항공, 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달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는 2020년까지 1,300여억 원을 투입하여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개발을 추진 중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대형 해양사고 예방과 해운산업 효율성 강화 및 국민의 행복 증대는 물론, 관련 기술개발로 범지구적인 해운·조선시장의 창조경제 조성 등 국제사회에도 기여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NAME> 에 국제항로표지협회(IALA)부회장과 <NAME> 미국 해양대기청(NOAA)전자해도 담당과장 등 전문가들도"지금까지는 국제항해 여객선에서 이내비게이션 기술 개발을 위주로 논의하였는데, 한국이 어선 및 국제항해를 하지 않는 소규모 선박의 이내비게이션 개발을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의 해양사고 감소 노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라면서"아·태 이내비게이션 컨퍼런스에 거는 기대가 크다."라고 밝혔다.
7a2aa52b-931c-4360-9807-917e25a78a7d	source15/231026/156317072_0.txt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때 중대 오류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7072	CC BY	13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때 중대 오류가 있었다는 □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당시'중대 오류'가 있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활주로 최적화'는 공항입지 선정 과정에서 환경 훼손을 최소화 시키고, 공항으로서의 역할·기능을 수행을 위해 후보지의 활주로 위치와 방향을 미세조정하는 기술적 ‧ 전문적 분석 절차입니다. □'비행장시설(활주로)설계 매뉴얼(국토교통부 예규)'에서도 비행장과 배치, 방향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비행장 부지와 그 주변 지형, 환경적 고려 등 여러 요인들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제주도 제2공항 반대범도민 행동'이 2.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하는 내용은 항공기에 대한 비전문가들이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무책임하게 주장하는 것이고, 이에 따른 세부내용은 2.14일 도민설명회에서 밝힐 예정입니다. <한겨레 보도내용(한겨레, 2.12)> ㅇ 제주제2공항 부지 선정 때 중대 오류 있었다 -'신도2'의는 위치와 방향이 평가 중에 뒤바어 순위가 뒤집힘 - 성산 후보지 선정 과정에 조작이 있었음 이 보도참고자료와 더불은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신공항기획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때 중대 오류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_1 ### 내용: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때 중대 오류가 있었다는 □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당시'중대 오류'가 있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활주로 최적화'는 공항입지 선정 과정에서 환경 훼손을 최소화 시키고, 공항으로서의 역할·기능을 수행을 위해 후보지의 활주로 위치와 방향을 미세조정하는 기술적 ‧ 전문적 분석 절차입니다. □'비행장시설(활주로)설계 매뉴얼(국토교통부 예규)'에서도 비행장과 배치, 방향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비행장 부지와 그 주변 지형, 환경적 고려 등 여러 요인들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제주도 제2공항 반대범도민 행동'이 2.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하는 내용은 항공기에 대한 비전문가들이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무책임하게 주장하는 것이고, 이에 따른 세부내용은 2.14일 도민설명회에서 밝힐 예정입니다. <한겨레 보도내용(한겨레, 2.12)> ㅇ 제주제2공항 부지 선정 때 중대 오류 있었다 -'신도2'의는 위치와 방향이 평가 중에 뒤바어 순위가 뒤집힘 - 성산 후보지 선정 과정에 조작이 있었음 이 보도참고자료와 더불은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신공항기획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f28ab75-152e-45d5-af4d-2922f5a10ddb	source15/231026/156032537_0.txt	화물운송 실적신고 "업계 부담 줄인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2537	CC BY	6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화물운송 실적신고업계 부담 완화 - 레커차, 특수작업형 화물용 등 실적신고 대상 제외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방안도 당초 취지(다단계 거래구조 개선, 지입전문회사의 본연적 운송기능 회복 등)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ㅇ ① 불필요하고 과다한 부담 해소와 ② 화물 특성 등 시장 현실에 적합하도록 기준 정비, ③ 제도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 개선 등 보완방안을 반영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지침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보완방안은 운송과 차주 등 시장주체들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 ․ 운영('14.11 ~ 12월)하고 현장 간담회(6회)를 개최하여, ㅇ'13.1월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화물운송 선진화제도 시행 상황을 평가하고 현장의 애로를 적극 수렴한 내용을 바탕으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추진은 것이다. □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는 운송시장 간 다단계 거래구조를 개선하고 지입전문회사가 운송업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을 위해 도입한 직접운송의무, 최소운송의무 및 실적신고 등를 말한다. ①(직접운송의무제)화물운송시장 내 다단계 유통계 개선 ㅇ 운송사업자(2대 이상 보유)는 화주와 계약한 화물의 50 ％(운송 ․ 주선 겸업자는 30%)를 보유차량으로 스스로 운송하여야 하고, ㅇ 기존 운송사 ․ 주선사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운송사는 위탁화물을 100%직접 운송하도록 의무화 ㅇ 다만, 예외적으로 1년이상 장기계약 차량 이용 및 우수화물정보망 이용을 통한 운송위탁시 운송사업자가 직접운송한 경우로 인정 ②(최소운송의무제)지입전문회사의 운송기능<NAME> 유도 ㅇ 운송사업자는 연간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의 20 비율('15년은 15%)이상으로 의무를 운송해야 함 ③(실적신고제)선진화 제도 뒷받침 및 운송시장 투명성 강화 ㅇ 운송 ․ 주선 실적 제출 의무화 ㅇ 이 제도는'11년 법률 개정 및'13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으나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유예되어 왔던 위반시 행정처분 등은'15년부터 시행된다. 직접 ․ 최소운송의무는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처분하므로 과징금 처분은'16년부터 가능 □ 주요 제도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 완화> ㅇ 다단계 발생 우려가 낮고 운송 특성상 신고에 어려움이 없는 이사화물, 주선사업자가 1대 주주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직접 위탁 ․ 운송케 하는 중개화물은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지침 개정) 운송 목적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자체동력이 없는 피견인차량, 단순 작업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운송에 대한 실적신고 의무 제외(지침 개정) ㅇ 현재'각 운송 내역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한 것을'매 사업별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토록 기한을 확대하고, 1대 화주 등 위탁받아 운송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한을 10일을 연장하는 등 신고 편의를 강화(지침 개정) 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실적발생시 마다 상시 신고도 가능 ㅇ 중소에 운송업체들의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실적신고 대행기관을 기존에서 가맹 ․ 인증 정보망사업자까지 확대(지침 개정) ㅇ 그 밖에, 다단계 발생 및 지입제 등을 우려가 거의 없는 1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소운송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운수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물량만 신고하도록 의무를 완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으로, 현재 56.5세인 1대 사업자들의 신고의무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의 현실 적용과안> ㅇ 운송 형태의 특성상 수평적 다단계 발생이 가능한 철도 등 화물차 이외의 수단을 이용하는 복합운송에 대해서는 직접운송의무 기준을 완화(지침 개정) ㅇ 택배와 같이 집화 - 간선수송 - 배송 등 네트워크 중심형 운송도 직접운송의무 적용을 완화(지침 개정) ㅇ 선박 입출항 등으로 다단계가 불가피한 소규모 항만내 환적 ․ 이송 화물은 직접운송의무 및 실적신고 적용에서 제외(지침 개정) ㅇ 다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은 월 단위 신고를 허용하여 신고 편의를 강화(지침 개정) *순수 주선사업자의 경우 화주와의 계약금액은 신고항목에서 제외(지침 개정) ㅇ 더 밖에 법률 개정을 통한 수출입화물에 대한 직접운송의무에서 화주로 인정되는 국제물류주선사업자에 대한 실적신고 의무를 제외하고, 등 실제 타 운송사 물량을 운송하는 화주와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정하여 운송업체의 최소운송기준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후 별도 법률 개정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에 따른 부작용 보완> -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하는 직접운송의 예외로 인정되는 1년 이상의<NAME>차의 대상을 운송업체 직영차량까지 확대하여 중소 운송업체의 보유 차량의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시행규칙 개정) ㅇ 그 밖에 사업자들이 신고한 실적정보 유출시 처벌 규정 마련, 가맹 ․ 인증정보망을 통해 확보한 물량을 재위탁하여 불필요한 거래단계를 유발하는 행위의 금지 규정 도입 등에 대한 법률 개정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기타 신고 편의성 제고 대책 ㅇ 시스템 가입 및 사용 시 공인인증서와 가맹점 등록증 첨부 의무를 폐지하고, 위 ․ 수탁자간 실시간 신고확인 기능을 추가 개발(상반기 중)하여 사업자들의 사용 편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 부령 및 행정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고시 부은은 1.14 ~ 21(7일간), 시행규칙은 1.16 ~ 2.25(40일간))등을 거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후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1/4분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ㅇ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개진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보완방안을 통해"영세한 운송사업자들의 의무를 대폭 완화하는 등 제도 적극 발굴 개선을 통해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ㅇ 또한,"제도 시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업계의견 청취를 강화하여 필요시 필요한 제도 보완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화물운송 실적신고 "업계 부담 줄인다"_1 ### 내용: 화물운송 실적신고업계 부담 완화 - 레커차, 특수작업형 화물용 등 실적신고 대상 제외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방안도 당초 취지(다단계 거래구조 개선, 지입전문회사의 본연적 운송기능 회복 등)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ㅇ ① 불필요하고 과다한 부담 해소와 ② 화물 특성 등 시장 현실에 적합하도록 기준 정비, ③ 제도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 개선 등 보완방안을 반영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지침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보완방안은 운송과 차주 등 시장주체들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 ․ 운영('14.11 ~ 12월)하고 현장 간담회(6회)를 개최하여, ㅇ'13.1월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화물운송 선진화제도 시행 상황을 평가하고 현장의 애로를 적극 수렴한 내용을 바탕으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추진은 것이다. □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는 운송시장 간 다단계 거래구조를 개선하고 지입전문회사가 운송업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을 위해 도입한 직접운송의무, 최소운송의무 및 실적신고 등를 말한다. ①(직접운송의무제)화물운송시장 내 다단계 유통계 개선 ㅇ 운송사업자(2대 이상 보유)는 화주와 계약한 화물의 50 ％(운송 ․ 주선 겸업자는 30%)를 보유차량으로 스스로 운송하여야 하고, ㅇ 기존 운송사 ․ 주선사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운송사는 위탁화물을 100%직접 운송하도록 의무화 ㅇ 다만, 예외적으로 1년이상 장기계약 차량 이용 및 우수화물정보망 이용을 통한 운송위탁시 운송사업자가 직접운송한 경우로 인정 ②(최소운송의무제)지입전문회사의 운송기능<NAME> 유도 ㅇ 운송사업자는 연간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의 20 비율('15년은 15%)이상으로 의무를 운송해야 함 ③(실적신고제)선진화 제도 뒷받침 및 운송시장 투명성 강화 ㅇ 운송 ․ 주선 실적 제출 의무화 ㅇ 이 제도는'11년 법률 개정 및'13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으나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유예되어 왔던 위반시 행정처분 등은'15년부터 시행된다. 직접 ․ 최소운송의무는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처분하므로 과징금 처분은'16년부터 가능 □ 주요 제도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 완화> ㅇ 다단계 발생 우려가 낮고 운송 특성상 신고에 어려움이 없는 이사화물, 주선사업자가 1대 주주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직접 위탁 ․ 운송케 하는 중개화물은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지침 개정) 운송 목적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자체동력이 없는 피견인차량, 단순 작업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운송에 대한 실적신고 의무 제외(지침 개정) ㅇ 현재'각 운송 내역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한 것을'매 사업별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토록 기한을 확대하고, 1대 화주 등 위탁받아 운송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한을 10일을 연장하는 등 신고 편의를 강화(지침 개정) 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실적발생시 마다 상시 신고도 가능 ㅇ 중소에 운송업체들의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실적신고 대행기관을 기존에서 가맹 ․ 인증 정보망사업자까지 확대(지침 개정) ㅇ 그 밖에, 다단계 발생 및 지입제 등을 우려가 거의 없는 1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소운송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운수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물량만 신고하도록 의무를 완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으로, 현재 56.5세인 1대 사업자들의 신고의무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의 현실 적용과안> ㅇ 운송 형태의 특성상 수평적 다단계 발생이 가능한 철도 등 화물차 이외의 수단을 이용하는 복합운송에 대해서는 직접운송의무 기준을 완화(지침 개정) ㅇ 택배와 같이 집화 - 간선수송 - 배송 등 네트워크 중심형 운송도 직접운송의무 적용을 완화(지침 개정) ㅇ 선박 입출항 등으로 다단계가 불가피한 소규모 항만내 환적 ․ 이송 화물은 직접운송의무 및 실적신고 적용에서 제외(지침 개정) ㅇ 다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은 월 단위 신고를 허용하여 신고 편의를 강화(지침 개정) *순수 주선사업자의 경우 화주와의 계약금액은 신고항목에서 제외(지침 개정) ㅇ 더 밖에 법률 개정을 통한 수출입화물에 대한 직접운송의무에서 화주로 인정되는 국제물류주선사업자에 대한 실적신고 의무를 제외하고, 등 실제 타 운송사 물량을 운송하는 화주와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정하여 운송업체의 최소운송기준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후 별도 법률 개정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에 따른 부작용 보완> -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하는 직접운송의 예외로 인정되는 1년 이상의<NAME>차의 대상을 운송업체 직영차량까지 확대하여 중소 운송업체의 보유 차량의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시행규칙 개정) ㅇ 그 밖에 사업자들이 신고한 실적정보 유출시 처벌 규정 마련, 가맹 ․ 인증정보망을 통해 확보한 물량을 재위탁하여 불필요한 거래단계를 유발하는 행위의 금지 규정 도입 등에 대한 법률 개정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기타 신고 편의성 제고 대책 ㅇ 시스템 가입 및 사용 시 공인인증서와 가맹점 등록증 첨부 의무를 폐지하고, 위 ․ 수탁자간 실시간 신고확인 기능을 추가 개발(상반기 중)하여 사업자들의 사용 편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 부령 및 행정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고시 부은은 1.14 ~ 21(7일간), 시행규칙은 1.16 ~ 2.25(40일간))등을 거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후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1/4분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ㅇ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개진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보완방안을 통해"영세한 운송사업자들의 의무를 대폭 완화하는 등 제도 적극 발굴 개선을 통해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ㅇ 또한,"제도 시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업계의견 청취를 강화하여 필요시 필요한 제도 보완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166e2c7c-fdef-4221-b673-1c103cbff534	source15/231026/156225174_0.txt	무기체계 신뢰성 향상을 위해 산업부와 방사청이 손 잡는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5174	CC BY	3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무기체계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산업부와 방사청이 손 잡는다 - 업무협약으로 1,000억 규모 예산절감 및 무기체계 고장율 개선 예상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9월12일(화)국방컨벤션센터에서 무기체계 신뢰성확보를 위해 산업부에서 지정한 소재·부품 신뢰성센터를 활용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신뢰성:하나의 부품을 얼마나 고장없이 오랫 이상 사용할 수 있는가를 정량적으로 표현한 개념으로'품질'에'시간'이라는 개념을 포함한 개념 ㅇ 이날 업무협약에는 <NAME> 산업부 차관과 <NAME> 방사청 청장, 국방기술품질원장, 국내 신뢰성센터 기관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ㅇ 본 업무협약의 참석자들은 민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국방분야에도 확산될 수도 있는 의미 있는 협력이라고 했다. □ 방사청은 무기체계 도입 과정상의 신뢰성시험이 개발 일정, 비용 문제에 따라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이는 전력화 이후 무기 체계의 고장과 유지비용 상승의 원인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무기체계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과 민간 소재·부품 신뢰성센터 활용방안을 협의해왔다. ㅇ 논의 결과, 산업부와 방사청은 무기체계 핵심부품·구성품 신뢰성시험 등 신뢰성센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과 실무운영 범위를 도출하였고, 곧 본격적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업무 협약 내용> 1. 업무협약 이행에 대한 양 기관의 정책 및 성과 교류 2. 국방 무기체계 품질과 평가 과정 중 필요한 제반사항에 관한 컨설팅 3. 국방부 무기체계 신뢰성 평가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지원 4. 국방 무기체계 신뢰성 평가 기반 확충에 필요한 인프라 지원 5. 방산 무기체계 신뢰성 평가에 요구되는 일정, 비용, 기타조건 등에 관한 사항 1. 무기체계 신뢰성 향상을 위한 협력 2. 분야별 연구 및 정보교류 협력 □ 금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무기체계의 핵심부품·구성품의 신뢰성이 확보를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체계화 이후 무기체계 고장 및 결함 감소와 유지비용도 상당부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산업부에서 지정한 소재 ․ 부품 신뢰성센터 활용으로 무기체계 신뢰성시험 인프라 구축비용 1,000여억 원의 절감과 센터 자립화에 따라 20여억 원(센터별 연간 수입금 30%↑)의 수입이가 예상된다. □ 협약식에 참석한 산업부 <NAME> 차관은"동 협약은 국가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직접 예산을 투입하기보다 이미 투입된 국가 자산을 부처간 공유함으로써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는 새로운 협력모델이다"라고 협약의 의의를 부여하였고, ㅇ 산업성 <NAME> 청장은"금번 업무협약은 무기체계 신뢰성 확보에 초석이자 우수한 품질의 무기체계 획득의 기틀이 마련되는 의미있는 협약이며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무기체계 획득을 지속적으로 노력한 것"을 강조했다. 참고:업무협약 체결식 자료집은 소재 ․ 부품 신뢰성센터 개요, 산업부 - 방사청 업무협약(안), 협력적 운영합의(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기체계 신뢰성 향상을 위해 산업부와 방사청이 손 잡는다_1 ### 내용: 무기체계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산업부와 방사청이 손 잡는다 - 업무협약으로 1,000억 규모 예산절감 및 무기체계 고장율 개선 예상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9월12일(화)국방컨벤션센터에서 무기체계 신뢰성확보를 위해 산업부에서 지정한 소재·부품 신뢰성센터를 활용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신뢰성:하나의 부품을 얼마나 고장없이 오랫 이상 사용할 수 있는가를 정량적으로 표현한 개념으로'품질'에'시간'이라는 개념을 포함한 개념 ㅇ 이날 업무협약에는 <NAME> 산업부 차관과 <NAME> 방사청 청장, 국방기술품질원장, 국내 신뢰성센터 기관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ㅇ 본 업무협약의 참석자들은 민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국방분야에도 확산될 수도 있는 의미 있는 협력이라고 했다. □ 방사청은 무기체계 도입 과정상의 신뢰성시험이 개발 일정, 비용 문제에 따라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이는 전력화 이후 무기 체계의 고장과 유지비용 상승의 원인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무기체계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과 민간 소재·부품 신뢰성센터 활용방안을 협의해왔다. ㅇ 논의 결과, 산업부와 방사청은 무기체계 핵심부품·구성품 신뢰성시험 등 신뢰성센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과 실무운영 범위를 도출하였고, 곧 본격적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업무 협약 내용> 1. 업무협약 이행에 대한 양 기관의 정책 및 성과 교류 2. 국방 무기체계 품질과 평가 과정 중 필요한 제반사항에 관한 컨설팅 3. 국방부 무기체계 신뢰성 평가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지원 4. 국방 무기체계 신뢰성 평가 기반 확충에 필요한 인프라 지원 5. 방산 무기체계 신뢰성 평가에 요구되는 일정, 비용, 기타조건 등에 관한 사항 1. 무기체계 신뢰성 향상을 위한 협력 2. 분야별 연구 및 정보교류 협력 □ 금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무기체계의 핵심부품·구성품의 신뢰성이 확보를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체계화 이후 무기체계 고장 및 결함 감소와 유지비용도 상당부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산업부에서 지정한 소재 ․ 부품 신뢰성센터 활용으로 무기체계 신뢰성시험 인프라 구축비용 1,000여억 원의 절감과 센터 자립화에 따라 20여억 원(센터별 연간 수입금 30%↑)의 수입이가 예상된다. □ 협약식에 참석한 산업부 <NAME> 차관은"동 협약은 국가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직접 예산을 투입하기보다 이미 투입된 국가 자산을 부처간 공유함으로써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는 새로운 협력모델이다"라고 협약의 의의를 부여하였고, ㅇ 산업성 <NAME> 청장은"금번 업무협약은 무기체계 신뢰성 확보에 초석이자 우수한 품질의 무기체계 획득의 기틀이 마련되는 의미있는 협약이며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무기체계 획득을 지속적으로 노력한 것"을 강조했다. 참고:업무협약 체결식 자료집은 소재 ․ 부품 신뢰성센터 개요, 산업부 - 방사청 업무협약(안), 협력적 운영합의(안)
b702e22e-d9e2-4302-8ce3-1aab8e0c1b63	source15/231026/156548364_0.txt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농업전망 2023』개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8364&pageIndex=9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 ․ 농촌의 변화와 미래『농업전망 2023』개최 - 식량안보, 신규인력, 푸드테크, 농촌공간계획 등 농정 혁신 방안 공유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NAME> , 줄여서 농경연)이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가 후원하는 제26회 농업전망 2023"가 1월 18일(수)aT센터(서울)에서 개최된다. 3년만에 연례 행사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1,341명이 신청 등록하여 대회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농경연은 급변하는 농업 ․ 농촌의 대내외 환경에 대비한 새로운 성장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번 대회의 대주제를 <농업 ‧ 농촌의 혁신과 미래> 로 정하고, 제1부"농정 방향과 우리 농업의 미래", 제2부"2023년 농정 현안", 제3부"산업별 동향과 전망"으로 나누어 행사를 진행한다. 제1부에서는 서울대학교 <NAME> 교수가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식량안보를 바탕으로 농업 경제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특별강연을 진행하고, 농경연에서"2023년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을 통해 농업 ‧ 농촌 관련 각종 지표와 전망을 발표한 후, 농업계 주요 인사가 패널에 참여하여 2022년 농업 ․ 농촌 관련 주요 현안을 정리하고 2023년을 전망하는 신년좌담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제2부에서는 최근 크게 부각되어 2023년 농정 현안이 될고 있는 ① 식량안보 문제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 경영안정 방안, ②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바이오소재 농업과 푸드테크 및 온라인 유통 분야 신규 분야의 확대를 위한 방안, ③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을 막고 농촌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들이 함께 토론하고 정보를<NAME>는 자리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어지는 제3부에서는 채소, 쌀과 과일 ․ 과채 ․ 임산물, 축산 등 산업별 수급 동향과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도 갖는다. 이번 농업전망 2023 세미나는 농업전망 홈페이지(aglook. kr 또는 농업전망. kr)와 페이스북을 통해 동시에 생중계되며, 보고서와 발표 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축잠업 생산액은 증가했으나, 농가는 감소로 농업생산액 전년 대비 1.0%하락 - 식량작물·과실 가격 감소로 재배업 생산액은 전년 대비 4.3%증가 - 돼지·닭·오리 가격 상승으로 축잠업 생산액은 3.7%감소 농가소득은 지난해 대비 1.6%감소한 4,699만 원 추정 - 농업소득은 농업경영비 증가로 전년 동기 14.7 퍼센트 감소,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료비, 비료비 등 정부 지원이 없었을 경우 20 ％ 이상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 - 인건비 및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농업구입가격 지난해 대비 26.8%상승 - 농외소득, 농업과 비경상소득은 각각 전년 대비 5.3%, 0.3%6.8 ％ 증가 2023년 농가소득은 지난해 대비 2.2%증가한 4,802만 원대 전망 농업소득은 농업총수입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자재 구입비 지원 증가에 따른 농업경영비 감소로 전년 대비 10.7%증가한 1,223만 명 수준 예상 농외소득은 농업노임의 하락으로 전년 대비 2.3%감소 이전소득은 공익직불제 지급 확대로 전년 보다 1.3%증가 비경상소득은 펜데믹 영향 회복으로 전년 보다 3.7%상승 2023년 농업생산액은 전년 대비 1.2%감소한 57조 9,340억 원 예상 쌀 외 주요 품목의 생산량 감소 등으로 재배업 생산액은 0.6 감소 한우·돼지 공급량 증가에 따른 쌀값 하락으로 축잠업 생산액은 1.9%감소 2023년 농업교역조건은 전년도 대비 개선 전망 전반적인 경상재 가격 하락으로 농업구입가격 지난해 대비 8.5%인하 - 국제곡물가격 안정화로 사료비 감소와 천연가스가격 하락으로 비료비 하락 농축산물 가격 상승으로 농가판매가격 전년 대비 3.2%하락 농업구입가격 큰 규모에서 하락으로 농업교역조건은 전년보다 5.8 ％ 개선 2023년 농식품 수출은 전년 보다 8.5%증가한 95.8억 달러 전망 엔저 효과와 중국 코로나 봉쇄 해제, 물류 운임<NAME> 등 대외 환경 개선 K - food + 수출 전략 추진 본부 출범 등 정부의 수출 총력 지원시 100억 달러 수출 가능 품목별 동향·전망 2023양곡연도 단경기(7 ~ 9월)가격은 시장공급물량 감소 등으로 수확기(10 ~ 12월)에 9%높은 51,000원/20kg 내외 예상 - 정부의 적극적 수급대책으로 연간시장공급물량이 전년 동기 9%감소, 향후 시장 출하 목적의 농가 출하와 정부 출하 증가(82만 톤)로 전년보다 출하량이 감소하였기 때문 정부의 적정 면적 정책(69만ha)이 달성될 경우, 수확기 가격은 정책 미고려 시 대비 5%상승할 가능으로 예상 - 정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농가들의 자율적인 생산 감축 움직임과 더불어 지자체 간 공조 강화 (콩)2023양곡연도 단경기(8 ~ 10월)가격은 시장공급물량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7 ~ 8%낮은 5,500 ~ 5,600원/kg, 금년 면적은 정부 정책 달성 시, 논콩 재배면적이 비교적 많이 늘어 전년보다 6%증가할 전망 - 2018은 시장공급물량이 전년보다 1 ~ 4%늘었고, 금년 수확기 쌀값이 전년보다 낮게 형성되었기 때문 - 생산량은 면적 증가 영향 확대에 전년보다 증가 전망 (감자)2023년 상반기 감자 출하량은 저장감자 부족으로 지난해 대비 소폭 상승, 노지봄, 고랭지 감자 재배의향은 전년 대비 각각 7%와 9%증가 예상 - 가격은 저장감자 부족에도 가을감자 ‧ 시설 봄감자 생산량 증가와 시장접근물량 조기 도입으로 전년 이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재배의향은 출하기부터 수요 상승세가 지속되어 전년보다 높아진 것으로 판단 (한우)2023년 소 사육 마릿수는 누적된 입식 마릿수 영향으로 2022년 대비 0.6%, 전년 대비 10.3%증가한 357만 4천 마리 추정 - 2023년 한우(거세우)도매가격은 출하 마릿수 증가로 2022년 대비 하락 예상 - 정부는 한우 가격 하락에 따라 선제적 암소 비육지원사업 시행, 한우 할인행사, 급식·가공품 원료육 수입 소고기에서 한우로 대체, 수출 확대 정책 등 대응책 마련, 이러한 정책이 원활히 추진되면 한우 도매가격 변동 폭 완화 예상 (돼지)2023년 도축 마릿수는 사육용 감소에 따른 출하 마릿수 감소로 1,848만 마리 전망 - 2023년 돼지 도매가격은 돼지 포함 공급량 증가로 2022년 대비 다소 하락 전망 (젖소)2023년 원유 공급량은 2022년(197만 8천 톤)대비 감소한 194만 톤 내외 추정 - 2023년 원유 생산량은 사육 마릿수 영향으로 2022년 대비 감소 예상 - 정부는 원유 자급률 제고를 위해 가공유 생산차액 지원, 저지종 생산 및 개량 강화, 국내 낙생 생산기반 확대 정책 등 추진 (산란계)2023년 일평균 계란 생산량은 일고 사육 마릿수 감소로 2022년 대비 2.7%증가는 4,291만 개 전망 - 2023년 계란 산지가격은 보합적으로 2022년 대비 소폭 상승 전망 (육계)2023년 닭고기 생산량은 육계 생산 마릿수 감소로 2022년 보다 1.2%감소한 62만 2천 톤 예상 - 2023년 생계유통가격은 도축 마릿수 감소로 2022년 대비 소폭 상승 전망 (오리)2023년 생산량은 HPAI 감소로 2022년 대비 5.7%감소한 10만 6천 톤 추정 - 2023년 양파 산지가격은 생산량 감소로 2022년 대비 상승 전망 2023년 1분기 이후 출하되는 겨울배추 및 양배추 생산량은 산지 작황이 어려워 평년보다 증가 2023년 엽근채소 재배면적은 59,953ha로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 - 2023은 무, 양배추 재배면적은 작목전환, 연작피해 감소 요인으로 감소하나 2022년 태풍으로 폐작면적이 많았던 시금치 재배면적이 회복되면서 전체적으로는 2022년 재배면적과 같을 전망 (마늘)2022년산 재고량(12월 말 기준)은 생산량 감소로 평년보다 16 ~ 감소하나, 출고가 지연되면서 전년보다는 4%증가는 4만 7천 톤 예상 - 2023년산 재배면적은 2022년산 가격상승으로 전년보다는 2.5%많은 24,280ha 예상 (양파)2022년산 재고량(12월 중순 기준)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19%, 평년보다 15 ％ 감소한 21만 8천 kg 추정 - 2023년산 재배면적은 2022년산 수확초기 4∼5월 출하량이 낮아 전년과 비슷한 17,501ha 전망 2023년 6대 과일 재배면적 전년 보다 1%증가는 11만 ha 전망 - 사과는 유목의 성목화로 유목면적 감소하나, 성목면적 증가 전년과 비슷 - 배, 포도와 복숭아, 단감은 도시개발, 농가 고령화, 작목 전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 ~ 2%감소 - 복숭아는 캠벨얼리 ․ 거봉 재배면적 감소하나, 샤인머스캣 면적 증가로 전년 대비 1%증가 - 사과(시나노골드, 아리수 등), 복숭아(신비, 옐로드림 등), 포도(샤인머스캣, 적색계포도), 감귤(천혜향, 레드향)은 최근 소비자 선호 적은 품종으로 전환 의향 확대 2023년 6대 과일 생산량 지난해 대비 4%감소한 188만 톤 전망 - 2022년 사과 생산량은 봄철 저온피해 미미하고, 생육기 기상 좋아 병 발생 적어 2021년 대비 7 증가한 196만 톤 추정 - 2023년 과일 생산은 재배면적 줄어 전년 대비 4%증가를 전망 다만, 기상여건이 양호할 경우 감소폭이 줄어들 가능으로 예측 2023년 8대 과채 재배면적 전년과 비슷한 4만 5천 ha 전망 - 오이, 토마토, 풋고추, 토마토와 파프리카는 가격 상승 기대로 작년 대비 1 ~ 5%증가 - 딸기, 수박, 참외는 인력 부족 등으로 지난해 대비 1 ~ 2%감소 - 2022년 여름철 기상 부진으로 가격이 높아 2023년에는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면적 늘리려는 수요 증가 2023년 8대 과일류 생산량 전년 대비 5%증가한 200만 톤 추정 - 2022년 과채 생산량은 여름철 기상 악화(일조량 악화 등)로 작황이 부진하여 전년 대비 6 ~ 감소한 190만 톤 추정 - 2023년 채소류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지난해와 비슷하나, 단수가 늘어 기상악화로 작황이 부진했던 전년 대비 5 ~ 증가 전망 2023/24년 세계 주요곡물 수급여건 전년 보다 개선으로 가격 하락 전망 2023/24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4.7%증가한 24억 3,382만 톤, 소비량은 2.7%증가한 23억 9,393만 t으로 기말재고율은 0.3%포인트 상승한 30.0% 대두 생산량, 재고량 증가 등으로 국제가격은 전년 대비 14.7%상승은 299달러/톤 전망 - 생산량 전년 대비 3.4%증가한 8억 729만/은비 1.6%증가한 7억 9,738만 톤, 기말재고량 증가로 기말재고율은 0.2%p 상승한 35.9 퍼센트 옥수수 생산량 증가 등 수급여건 호전으로년 대비 16.5%하락한 249달러/톤 전망 - 생산량 전년 대비 6.0%증가한 12억 2,421만 톤, 소비량 3.3 ％ 증가한 12억 315만 톤, 기말재고율은 0.2%p 증가는 26.3%예상 콩 공급량(이월재고량, 생산량)증가로 전년 대비 11.6%하락한 447달러/톤 기록 - 공급량 전년 대비 3.1%증가한 4억 232만 톤, 소비량 3.2%증가한 3억 9,337만 t으로 기말재고율은 0.8/p 상승한 29.2%전망 농업전망 2023 콘퍼런스 개요 목적:농업부문 대내외 환경변화와 동향을 분석·전망하여 농민과 소비자·정부기관 관계자 등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도로'98년부터 매년 1월 개최('23년:제26회) 대주제:농업 ‧ 농촌의 혁신과 발전 행사 일정:'23.1.18.(수), 10:00 ~ 17:10, 프레스 센터(서울), 제2전시장 및 회의장 행사<NAME>:대면 행사 2021 ~ 2022년 행사는 비대면(온라인)방식 운영 주최 ․ 주관/후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림축산식품부 참석자:농업인, 농업관련 기관 ․ 단체, 소비자, 기업 및 정부기관 등 사전등록(1.16. 기준):1,341명, 과거 대면행사 개최 시 1,500명 내외 참석 - 개회사, 축사, 격려사, 내빈소개 등 -(격려사)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축사)장태평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과 <NAME>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영상), <NAME>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영상) 제1부 한국 농업 전망 - 특별주제:세계질서의 변화와 경제안보( <NAME><NAME> 국가미래전략원장) - 공통주제:2023년 식량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NAME> 농업관측센터장) - 신년좌담회(토론자 5명):2022년 농업 ‧ 농촌 회고 및 2023년 비전 제2부 2023년 농정 현안(4개 세션에서 8개 주제 발표) - 식량안보, 농가경영안정, 농업 ‧ 농촌 정책과 농식품산업, 농촌 관련 이슈 발표 제3부 산업별 이슈와 전망(4개 분야 9개 주제 발표) - 곡물, 쌀과 과일 ‧ 과채, 축산, 임산물 등 분야별 수급 동향 및 전망 발표 농업전망 2023 발표 제1부:농정 방향과 한국 의 미래(10:00 ~ 11:50)(110분), 특별강연 30분, 공통주제 30분, 신년좌담회 40분 개회사: <NAME>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에호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축 사:장태평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부위원장과 <NAME>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NAME>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부회장 세계질서의 재편과 경제안보(30분) <NAME> 교수(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장) 2023년 식량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30분) <NAME> 선임연구위원(KREI 농업관측센터장) 김동성이 <NAME>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토론자: <NAME>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이사장과<NAME>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NAME> 의성군수,<NAME>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원장, 김종성이 중앙일보 논설위원 휴 식(11:50 ~ 13:30)(100분) 제2부:2023년 농업과 현안(13:30 ~ 15:00)(90분), 발표 40분, 토론 50분 세계 농업 위기와 식량 안보 지정토론(4명): <NAME> (농민신문), <NAME> (미국곡물협회), <NAME> (농림축산식품부), <NAME> (부산대학교) 농업의 미래 활력, 신규인력과 신분야 미래농업을 위한 신규인력 양성 전략 바이오소재 농업의 미래와 과제 지정토론(4명): <NAME> (경기연구원), <NAME> (농림축산식품부), <NAME> (국립농업과학원), <NAME> (서울대학교) 푸드테크, 혁신 트렌드와 미래 먹거리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식품 유통 혁신, 현재와 미래 지정토론(4명): <NAME> (11번가), <NAME> (농림축산식품부), <NAME> (이화여자대학교), <NAME> (매일경제) 내일을 준비하는 농촌의 변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농촌 생활서비스 방안 농촌공간계획, 제도화의 원년을 연다 지정토론(4명): <NAME> (충남연구원), <NAME> (경향신문), 이재식(농림축산식품부), <NAME> (지방행정연구원) 개 식(15:00 ~ 15:30)(30분) 제3부:농은 이슈와 전망(15:30 ~ 17:10)(100분), 발표 60분, 질의응답 40분 엽근채소 수급 동향과 전망 양념채소 가격 동향과 현황 국내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 국제곡물 수급 전망과 전망 과일 수급 동향과 전망 과채 수급 전망과 전망 주요 단기 임산물 수급 동향과 예측 한육우 ‧ 돼지 ‧ 젖소 수급 동향과 전망 육계 ‧ 산란계 ‧ 오리 생산 동향과 전망 2022년 농업생산액은 전년 동기 1.0%감소한 58조 6,310억 원 예상 - 재배업 생산액은 식량작물·과실 가격 하락으로 전년 동기 4.3%감소한 33조 1,230억 원대에 축잠업 생산액은 돼지·닭·오리 가격 상승으로 3.7%증가한 25조 5,080억 원대 2023년 농업생산액은 전년 대비 1.2%성장은 57조 9,340억 원대로 중장기적으로는 연평균 0.6%증가 전망 - 재배업 생산액은 쌀 생산량 증가 및 주요 과실 품목의 생산량 감소 등으로 전년 비 0.6%감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채소, 과실 등의 생산액이 확대로서 0.2%증가 - 축잠업 생산액은 한우·돼지 공급량 증가에 따른 생산량 하락으로 전년 대비 1.9 ％ 감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육류 소비 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연평균 1.2%상승 2022년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1.6 퍼센트 감소한 4,699만 원 추정 - 농업소득은 농업경영비 상승으로 전년 대비 14.7/감소한 1,105만 원 - 농외소득은 전년 비 5.3%증가, 이전소득은 보조금 지급으로 전년 대비 0.3%증가 - 비경상소득은 사회적 거리두기(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전년 보다 6.8%증가 2023년 농가소득은 전년 보다 2.2%증가한 4,802만 원대 전망 - 농업소득은 농업경영비 절감으로 전년 대비 10.7%증가한 1,223만 원 - 농외소득은 농업노임의 인상 등 사업외소득 증가로 전년 대비 2.3%감소 - 이전소득은 공익직불제 예산 확대로 지난해 대비 1.3%증가 - 비경상소득은 펜데믹 영향에서 회복하여 전년 대비 3.7%증가 호적으로 농가소득은 연평균 1.8%증가하여 2032년 5,600만 원대에 안착을 전망 <호당 농가소득 추계와 전망> 단위:백만 원, 명목 자료:통계청,「농가경제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ty Model) <농업생산액 대비 농가소득 추이> 자료: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통계청,「농가경제조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tudy Model) 2023년 경지면적은 전년 대비 1.0%감소, 중장기적으로는 농가와 고령화, 농지 전용 수요 확대 등으로 연평균 0.3%감소 전망 - 2023년 농가호당 경지면적은 올해와 비슷한 1.50ha,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은 0.1%증가한 70.0a - 2023년 경지이용률은 경작면적 감소폭이 재배면적 감소폭보다 커 0.9%p 상승 전망 <경지면적과 경지이용률 추이> 주:경지이용률은'재배면적/경작가능면적/100'으로 산출 자료:통계청,「농업면적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2023년 한우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1.5%감소한 189백만 마리나에서 중장기적으로는 돼지·육계의 증가세로 연평균 0.4%늘어날 것으로 전망 <사육 마릿수 동향과 예측> 단위:마리 마릿수,% 자료:통계청,「가축동향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는 Model) 중장기적으로 쌀과 과일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육류, 채소, 수입과일 소비량은 증가할 전망 - 곡물과 과일의 1인당 소비량은 연평균 각각 0.7%및 0.6%감소하나, 육류, 채소, 수입과일은 각각 0.8,0.2%, 0.6 ％ 증가 전망 <부류별 소비 동향과 전망> 주 1)곡물, 채소, 과수 소비량은 유통연도 기준이며 육류, 수입과일 소비량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함. 1인당 소비량은 연간 국내 소비량(국내 생산량 + 수입량 수출량 재고 변화량)과 환율을 이용하여 산출 2)7대 곡물(쌀, 보리, 밀, 쌀과 옥수수, 감자, 고구마), 5대 채소(배추, 고추와 마늘, 건고추, 양파), 6대 과일(사과, 배, 귤은 포도, 감귤, 단감), 3대 육류(소, 돼지, 닭) 출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2023년 농식품 수출액은 지난해 대비 8.4%증가하나(총 수출액 96억 달러), 수입액이 3.2%줄어들면서 무역수지적자는 전년 대비 6.2%늘어 309억 달러 추정 - 축산물과 채소 수입량은 국내 생산량 증가에 따른 단가 하락 영향으로 각각 4.4%, 15.8/감소 전망 기 중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의 누적효과로 중장기적으로 무역수지적자는 연평균 1.4%늘어날 듯 2023년 농업구입가격지수는 전년도 대비 8.5%하락 전망 - 유가 및 국제곡물가격 하락 여파로 투입재비는 전년 보다 11.4%하락 전망 중장기적으로 농업구입가격은 연평균 0.5%하락 예정 <농식품 무역수지 동향과 추이> 단위:백만 달러, 천 톤 주:목재류와 산림부산물을 제외한 농식품 교역 통계에서(총 수출액(B')은 목재류와 산림부산물을 포함한 농식품 수출 및 정책 시나리오 적용시 산출한 수출액임. 7대 곡물은 쌀, 보리, 밀, 밀은 옥수수, 감자, 고구마, 5대 채소는 배추, 무, 마늘, 무와 양파, 6대 과일은 사과, 감는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5대 축산물은 소, 돼지, 닭고기와 계란, 낙농품임. 자료:GTIS,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tudulation Model) <농업구입가격지수 동향과 전망(2015 = 100)> 2018에서 농업구입가격지수는 가계용품을 제외한 농업용품 관련 비용(재료비, 노무비, 인건비와 자산구입비)만 고려함. 2019년은 1 ~ 3분기의 통계치를 이용한 추정치임. 출처는 통계청,「농가판매및구입가격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2023년 농가판매가격은 전반적인 농축산물 가격 약세로 전년 대비 3.2%하락 전망 - 곡물은 전년 0.8%하락한 122.0 전망 하지만 채소와 과실 가격이 각각 6.6%, 1.7%떨어지면서 전체 청과는 4.4%하락 전망 - 축산물은 육류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전년 보다 7.6%하락 전망 <농가판매가격지수 동향과 전망(2015 = 100) < 자료:통계청,「농가판매및구입가격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는 Model) 2023년 농가인구와 농가호수는 전년보다 1.1 감소 전망 - 중장기적으로 농가인구와 농가호수는 연평균 약 1.2%, 0.6%감소 전망 -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은 2023년 46.8%, 2027년 47.7 ％, 2032년 52.0 ％ 로 농가 고령화 심화 전망 2023년 농림어업취업자수는 전년 대비 1.5%상승 전망 - 2027년 158.6만 명까지 증가를 보이나, 2032년에는 153.3만 명으로 증가 전망 <농가호수 ‧ 농가인구 ‧ 농림어업취업자 동향과 전망> 여기의 2022년 농림어업취업자는 통계청(2023.1.11.)에서 발표한 수치임. 출처는 통계청,「농림어업조사」,「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농업전망 2023』개최_1 ### 내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 ․ 농촌의 변화와 미래『농업전망 2023』개최 - 식량안보, 신규인력, 푸드테크, 농촌공간계획 등 농정 혁신 방안 공유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NAME> , 줄여서 농경연)이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가 후원하는 제26회 농업전망 2023"가 1월 18일(수)aT센터(서울)에서 개최된다. 3년만에 연례 행사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1,341명이 신청 등록하여 대회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농경연은 급변하는 농업 ․ 농촌의 대내외 환경에 대비한 새로운 성장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번 대회의 대주제를 <농업 ‧ 농촌의 혁신과 미래> 로 정하고, 제1부"농정 방향과 우리 농업의 미래", 제2부"2023년 농정 현안", 제3부"산업별 동향과 전망"으로 나누어 행사를 진행한다. 제1부에서는 서울대학교 <NAME> 교수가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식량안보를 바탕으로 농업 경제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특별강연을 진행하고, 농경연에서"2023년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을 통해 농업 ‧ 농촌 관련 각종 지표와 전망을 발표한 후, 농업계 주요 인사가 패널에 참여하여 2022년 농업 ․ 농촌 관련 주요 현안을 정리하고 2023년을 전망하는 신년좌담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제2부에서는 최근 크게 부각되어 2023년 농정 현안이 될고 있는 ① 식량안보 문제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 경영안정 방안, ②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바이오소재 농업과 푸드테크 및 온라인 유통 분야 신규 분야의 확대를 위한 방안, ③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을 막고 농촌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들이 함께 토론하고 정보를<NAME>는 자리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어지는 제3부에서는 채소, 쌀과 과일 ․ 과채 ․ 임산물, 축산 등 산업별 수급 동향과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도 갖는다. 이번 농업전망 2023 세미나는 농업전망 홈페이지(aglook. kr 또는 농업전망. kr)와 페이스북을 통해 동시에 생중계되며, 보고서와 발표 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축잠업 생산액은 증가했으나, 농가는 감소로 농업생산액 전년 대비 1.0%하락 - 식량작물·과실 가격 감소로 재배업 생산액은 전년 대비 4.3%증가 - 돼지·닭·오리 가격 상승으로 축잠업 생산액은 3.7%감소 농가소득은 지난해 대비 1.6%감소한 4,699만 원 추정 - 농업소득은 농업경영비 증가로 전년 동기 14.7 퍼센트 감소,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료비, 비료비 등 정부 지원이 없었을 경우 20 ％ 이상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 - 인건비 및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농업구입가격 지난해 대비 26.8%상승 - 농외소득, 농업과 비경상소득은 각각 전년 대비 5.3%, 0.3%6.8 ％ 증가 2023년 농가소득은 지난해 대비 2.2%증가한 4,802만 원대 전망 농업소득은 농업총수입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자재 구입비 지원 증가에 따른 농업경영비 감소로 전년 대비 10.7%증가한 1,223만 명 수준 예상 농외소득은 농업노임의 하락으로 전년 대비 2.3%감소 이전소득은 공익직불제 지급 확대로 전년 보다 1.3%증가 비경상소득은 펜데믹 영향 회복으로 전년 보다 3.7%상승 2023년 농업생산액은 전년 대비 1.2%감소한 57조 9,340억 원 예상 쌀 외 주요 품목의 생산량 감소 등으로 재배업 생산액은 0.6 감소 한우·돼지 공급량 증가에 따른 쌀값 하락으로 축잠업 생산액은 1.9%감소 2023년 농업교역조건은 전년도 대비 개선 전망 전반적인 경상재 가격 하락으로 농업구입가격 지난해 대비 8.5%인하 - 국제곡물가격 안정화로 사료비 감소와 천연가스가격 하락으로 비료비 하락 농축산물 가격 상승으로 농가판매가격 전년 대비 3.2%하락 농업구입가격 큰 규모에서 하락으로 농업교역조건은 전년보다 5.8 ％ 개선 2023년 농식품 수출은 전년 보다 8.5%증가한 95.8억 달러 전망 엔저 효과와 중국 코로나 봉쇄 해제, 물류 운임<NAME> 등 대외 환경 개선 K - food + 수출 전략 추진 본부 출범 등 정부의 수출 총력 지원시 100억 달러 수출 가능 품목별 동향·전망 2023양곡연도 단경기(7 ~ 9월)가격은 시장공급물량 감소 등으로 수확기(10 ~ 12월)에 9%높은 51,000원/20kg 내외 예상 - 정부의 적극적 수급대책으로 연간시장공급물량이 전년 동기 9%감소, 향후 시장 출하 목적의 농가 출하와 정부 출하 증가(82만 톤)로 전년보다 출하량이 감소하였기 때문 정부의 적정 면적 정책(69만ha)이 달성될 경우, 수확기 가격은 정책 미고려 시 대비 5%상승할 가능으로 예상 - 정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농가들의 자율적인 생산 감축 움직임과 더불어 지자체 간 공조 강화 (콩)2023양곡연도 단경기(8 ~ 10월)가격은 시장공급물량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7 ~ 8%낮은 5,500 ~ 5,600원/kg, 금년 면적은 정부 정책 달성 시, 논콩 재배면적이 비교적 많이 늘어 전년보다 6%증가할 전망 - 2018은 시장공급물량이 전년보다 1 ~ 4%늘었고, 금년 수확기 쌀값이 전년보다 낮게 형성되었기 때문 - 생산량은 면적 증가 영향 확대에 전년보다 증가 전망 (감자)2023년 상반기 감자 출하량은 저장감자 부족으로 지난해 대비 소폭 상승, 노지봄, 고랭지 감자 재배의향은 전년 대비 각각 7%와 9%증가 예상 - 가격은 저장감자 부족에도 가을감자 ‧ 시설 봄감자 생산량 증가와 시장접근물량 조기 도입으로 전년 이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재배의향은 출하기부터 수요 상승세가 지속되어 전년보다 높아진 것으로 판단 (한우)2023년 소 사육 마릿수는 누적된 입식 마릿수 영향으로 2022년 대비 0.6%, 전년 대비 10.3%증가한 357만 4천 마리 추정 - 2023년 한우(거세우)도매가격은 출하 마릿수 증가로 2022년 대비 하락 예상 - 정부는 한우 가격 하락에 따라 선제적 암소 비육지원사업 시행, 한우 할인행사, 급식·가공품 원료육 수입 소고기에서 한우로 대체, 수출 확대 정책 등 대응책 마련, 이러한 정책이 원활히 추진되면 한우 도매가격 변동 폭 완화 예상 (돼지)2023년 도축 마릿수는 사육용 감소에 따른 출하 마릿수 감소로 1,848만 마리 전망 - 2023년 돼지 도매가격은 돼지 포함 공급량 증가로 2022년 대비 다소 하락 전망 (젖소)2023년 원유 공급량은 2022년(197만 8천 톤)대비 감소한 194만 톤 내외 추정 - 2023년 원유 생산량은 사육 마릿수 영향으로 2022년 대비 감소 예상 - 정부는 원유 자급률 제고를 위해 가공유 생산차액 지원, 저지종 생산 및 개량 강화, 국내 낙생 생산기반 확대 정책 등 추진 (산란계)2023년 일평균 계란 생산량은 일고 사육 마릿수 감소로 2022년 대비 2.7%증가는 4,291만 개 전망 - 2023년 계란 산지가격은 보합적으로 2022년 대비 소폭 상승 전망 (육계)2023년 닭고기 생산량은 육계 생산 마릿수 감소로 2022년 보다 1.2%감소한 62만 2천 톤 예상 - 2023년 생계유통가격은 도축 마릿수 감소로 2022년 대비 소폭 상승 전망 (오리)2023년 생산량은 HPAI 감소로 2022년 대비 5.7%감소한 10만 6천 톤 추정 - 2023년 양파 산지가격은 생산량 감소로 2022년 대비 상승 전망 2023년 1분기 이후 출하되는 겨울배추 및 양배추 생산량은 산지 작황이 어려워 평년보다 증가 2023년 엽근채소 재배면적은 59,953ha로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 - 2023은 무, 양배추 재배면적은 작목전환, 연작피해 감소 요인으로 감소하나 2022년 태풍으로 폐작면적이 많았던 시금치 재배면적이 회복되면서 전체적으로는 2022년 재배면적과 같을 전망 (마늘)2022년산 재고량(12월 말 기준)은 생산량 감소로 평년보다 16 ~ 감소하나, 출고가 지연되면서 전년보다는 4%증가는 4만 7천 톤 예상 - 2023년산 재배면적은 2022년산 가격상승으로 전년보다는 2.5%많은 24,280ha 예상 (양파)2022년산 재고량(12월 중순 기준)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19%, 평년보다 15 ％ 감소한 21만 8천 kg 추정 - 2023년산 재배면적은 2022년산 수확초기 4∼5월 출하량이 낮아 전년과 비슷한 17,501ha 전망 2023년 6대 과일 재배면적 전년 보다 1%증가는 11만 ha 전망 - 사과는 유목의 성목화로 유목면적 감소하나, 성목면적 증가 전년과 비슷 - 배, 포도와 복숭아, 단감은 도시개발, 농가 고령화, 작목 전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 ~ 2%감소 - 복숭아는 캠벨얼리 ․ 거봉 재배면적 감소하나, 샤인머스캣 면적 증가로 전년 대비 1%증가 - 사과(시나노골드, 아리수 등), 복숭아(신비, 옐로드림 등), 포도(샤인머스캣, 적색계포도), 감귤(천혜향, 레드향)은 최근 소비자 선호 적은 품종으로 전환 의향 확대 2023년 6대 과일 생산량 지난해 대비 4%감소한 188만 톤 전망 - 2022년 사과 생산량은 봄철 저온피해 미미하고, 생육기 기상 좋아 병 발생 적어 2021년 대비 7 증가한 196만 톤 추정 - 2023년 과일 생산은 재배면적 줄어 전년 대비 4%증가를 전망 다만, 기상여건이 양호할 경우 감소폭이 줄어들 가능으로 예측 2023년 8대 과채 재배면적 전년과 비슷한 4만 5천 ha 전망 - 오이, 토마토, 풋고추, 토마토와 파프리카는 가격 상승 기대로 작년 대비 1 ~ 5%증가 - 딸기, 수박, 참외는 인력 부족 등으로 지난해 대비 1 ~ 2%감소 - 2022년 여름철 기상 부진으로 가격이 높아 2023년에는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면적 늘리려는 수요 증가 2023년 8대 과일류 생산량 전년 대비 5%증가한 200만 톤 추정 - 2022년 과채 생산량은 여름철 기상 악화(일조량 악화 등)로 작황이 부진하여 전년 대비 6 ~ 감소한 190만 톤 추정 - 2023년 채소류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지난해와 비슷하나, 단수가 늘어 기상악화로 작황이 부진했던 전년 대비 5 ~ 증가 전망 2023/24년 세계 주요곡물 수급여건 전년 보다 개선으로 가격 하락 전망 2023/24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4.7%증가한 24억 3,382만 톤, 소비량은 2.7%증가한 23억 9,393만 t으로 기말재고율은 0.3%포인트 상승한 30.0% 대두 생산량, 재고량 증가 등으로 국제가격은 전년 대비 14.7%상승은 299달러/톤 전망 - 생산량 전년 대비 3.4%증가한 8억 729만/은비 1.6%증가한 7억 9,738만 톤, 기말재고량 증가로 기말재고율은 0.2%p 상승한 35.9 퍼센트 옥수수 생산량 증가 등 수급여건 호전으로년 대비 16.5%하락한 249달러/톤 전망 - 생산량 전년 대비 6.0%증가한 12억 2,421만 톤, 소비량 3.3 ％ 증가한 12억 315만 톤, 기말재고율은 0.2%p 증가는 26.3%예상 콩 공급량(이월재고량, 생산량)증가로 전년 대비 11.6%하락한 447달러/톤 기록 - 공급량 전년 대비 3.1%증가한 4억 232만 톤, 소비량 3.2%증가한 3억 9,337만 t으로 기말재고율은 0.8/p 상승한 29.2%전망 농업전망 2023 콘퍼런스 개요 목적:농업부문 대내외 환경변화와 동향을 분석·전망하여 농민과 소비자·정부기관 관계자 등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도로'98년부터 매년 1월 개최('23년:제26회) 대주제:농업 ‧ 농촌의 혁신과 발전 행사 일정:'23.1.18.(수), 10:00 ~ 17:10, 프레스 센터(서울), 제2전시장 및 회의장 행사<NAME>:대면 행사 2021 ~ 2022년 행사는 비대면(온라인)방식 운영 주최 ․ 주관/후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림축산식품부 참석자:농업인, 농업관련 기관 ․ 단체, 소비자, 기업 및 정부기관 등 사전등록(1.16. 기준):1,341명, 과거 대면행사 개최 시 1,500명 내외 참석 - 개회사, 축사, 격려사, 내빈소개 등 -(격려사)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축사)장태평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과 <NAME>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영상), <NAME>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영상) 제1부 한국 농업 전망 - 특별주제:세계질서의 변화와 경제안보( <NAME><NAME> 국가미래전략원장) - 공통주제:2023년 식량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NAME> 농업관측센터장) - 신년좌담회(토론자 5명):2022년 농업 ‧ 농촌 회고 및 2023년 비전 제2부 2023년 농정 현안(4개 세션에서 8개 주제 발표) - 식량안보, 농가경영안정, 농업 ‧ 농촌 정책과 농식품산업, 농촌 관련 이슈 발표 제3부 산업별 이슈와 전망(4개 분야 9개 주제 발표) - 곡물, 쌀과 과일 ‧ 과채, 축산, 임산물 등 분야별 수급 동향 및 전망 발표 농업전망 2023 발표 제1부:농정 방향과 한국 의 미래(10:00 ~ 11:50)(110분), 특별강연 30분, 공통주제 30분, 신년좌담회 40분 개회사: <NAME>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에호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축 사:장태평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부위원장과 <NAME>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NAME>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부회장 세계질서의 재편과 경제안보(30분) <NAME> 교수(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장) 2023년 식량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30분) <NAME> 선임연구위원(KREI 농업관측센터장) 김동성이 <NAME>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토론자: <NAME>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이사장과<NAME>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NAME> 의성군수,<NAME>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원장, 김종성이 중앙일보 논설위원 휴 식(11:50 ~ 13:30)(100분) 제2부:2023년 농업과 현안(13:30 ~ 15:00)(90분), 발표 40분, 토론 50분 세계 농업 위기와 식량 안보 지정토론(4명): <NAME> (농민신문), <NAME> (미국곡물협회), <NAME> (농림축산식품부), <NAME> (부산대학교) 농업의 미래 활력, 신규인력과 신분야 미래농업을 위한 신규인력 양성 전략 바이오소재 농업의 미래와 과제 지정토론(4명): <NAME> (경기연구원), <NAME> (농림축산식품부), <NAME> (국립농업과학원), <NAME> (서울대학교) 푸드테크, 혁신 트렌드와 미래 먹거리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식품 유통 혁신, 현재와 미래 지정토론(4명): <NAME> (11번가), <NAME> (농림축산식품부), <NAME> (이화여자대학교), <NAME> (매일경제) 내일을 준비하는 농촌의 변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농촌 생활서비스 방안 농촌공간계획, 제도화의 원년을 연다 지정토론(4명): <NAME> (충남연구원), <NAME> (경향신문), 이재식(농림축산식품부), <NAME> (지방행정연구원) 개 식(15:00 ~ 15:30)(30분) 제3부:농은 이슈와 전망(15:30 ~ 17:10)(100분), 발표 60분, 질의응답 40분 엽근채소 수급 동향과 전망 양념채소 가격 동향과 현황 국내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 국제곡물 수급 전망과 전망 과일 수급 동향과 전망 과채 수급 전망과 전망 주요 단기 임산물 수급 동향과 예측 한육우 ‧ 돼지 ‧ 젖소 수급 동향과 전망 육계 ‧ 산란계 ‧ 오리 생산 동향과 전망 2022년 농업생산액은 전년 동기 1.0%감소한 58조 6,310억 원 예상 - 재배업 생산액은 식량작물·과실 가격 하락으로 전년 동기 4.3%감소한 33조 1,230억 원대에 축잠업 생산액은 돼지·닭·오리 가격 상승으로 3.7%증가한 25조 5,080억 원대 2023년 농업생산액은 전년 대비 1.2%성장은 57조 9,340억 원대로 중장기적으로는 연평균 0.6%증가 전망 - 재배업 생산액은 쌀 생산량 증가 및 주요 과실 품목의 생산량 감소 등으로 전년 비 0.6%감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채소, 과실 등의 생산액이 확대로서 0.2%증가 - 축잠업 생산액은 한우·돼지 공급량 증가에 따른 생산량 하락으로 전년 대비 1.9 ％ 감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육류 소비 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연평균 1.2%상승 2022년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1.6 퍼센트 감소한 4,699만 원 추정 - 농업소득은 농업경영비 상승으로 전년 대비 14.7/감소한 1,105만 원 - 농외소득은 전년 비 5.3%증가, 이전소득은 보조금 지급으로 전년 대비 0.3%증가 - 비경상소득은 사회적 거리두기(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전년 보다 6.8%증가 2023년 농가소득은 전년 보다 2.2%증가한 4,802만 원대 전망 - 농업소득은 농업경영비 절감으로 전년 대비 10.7%증가한 1,223만 원 - 농외소득은 농업노임의 인상 등 사업외소득 증가로 전년 대비 2.3%감소 - 이전소득은 공익직불제 예산 확대로 지난해 대비 1.3%증가 - 비경상소득은 펜데믹 영향에서 회복하여 전년 대비 3.7%증가 호적으로 농가소득은 연평균 1.8%증가하여 2032년 5,600만 원대에 안착을 전망 <호당 농가소득 추계와 전망> 단위:백만 원, 명목 자료:통계청,「농가경제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ty Model) <농업생산액 대비 농가소득 추이> 자료: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통계청,「농가경제조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tudy Model) 2023년 경지면적은 전년 대비 1.0%감소, 중장기적으로는 농가와 고령화, 농지 전용 수요 확대 등으로 연평균 0.3%감소 전망 - 2023년 농가호당 경지면적은 올해와 비슷한 1.50ha,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은 0.1%증가한 70.0a - 2023년 경지이용률은 경작면적 감소폭이 재배면적 감소폭보다 커 0.9%p 상승 전망 <경지면적과 경지이용률 추이> 주:경지이용률은'재배면적/경작가능면적/100'으로 산출 자료:통계청,「농업면적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2023년 한우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1.5%감소한 189백만 마리나에서 중장기적으로는 돼지·육계의 증가세로 연평균 0.4%늘어날 것으로 전망 <사육 마릿수 동향과 예측> 단위:마리 마릿수,% 자료:통계청,「가축동향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는 Model) 중장기적으로 쌀과 과일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육류, 채소, 수입과일 소비량은 증가할 전망 - 곡물과 과일의 1인당 소비량은 연평균 각각 0.7%및 0.6%감소하나, 육류, 채소, 수입과일은 각각 0.8,0.2%, 0.6 ％ 증가 전망 <부류별 소비 동향과 전망> 주 1)곡물, 채소, 과수 소비량은 유통연도 기준이며 육류, 수입과일 소비량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함. 1인당 소비량은 연간 국내 소비량(국내 생산량 + 수입량 수출량 재고 변화량)과 환율을 이용하여 산출 2)7대 곡물(쌀, 보리, 밀, 쌀과 옥수수, 감자, 고구마), 5대 채소(배추, 고추와 마늘, 건고추, 양파), 6대 과일(사과, 배, 귤은 포도, 감귤, 단감), 3대 육류(소, 돼지, 닭) 출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2023년 농식품 수출액은 지난해 대비 8.4%증가하나(총 수출액 96억 달러), 수입액이 3.2%줄어들면서 무역수지적자는 전년 대비 6.2%늘어 309억 달러 추정 - 축산물과 채소 수입량은 국내 생산량 증가에 따른 단가 하락 영향으로 각각 4.4%, 15.8/감소 전망 기 중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의 누적효과로 중장기적으로 무역수지적자는 연평균 1.4%늘어날 듯 2023년 농업구입가격지수는 전년도 대비 8.5%하락 전망 - 유가 및 국제곡물가격 하락 여파로 투입재비는 전년 보다 11.4%하락 전망 중장기적으로 농업구입가격은 연평균 0.5%하락 예정 <농식품 무역수지 동향과 추이> 단위:백만 달러, 천 톤 주:목재류와 산림부산물을 제외한 농식품 교역 통계에서(총 수출액(B')은 목재류와 산림부산물을 포함한 농식품 수출 및 정책 시나리오 적용시 산출한 수출액임. 7대 곡물은 쌀, 보리, 밀, 밀은 옥수수, 감자, 고구마, 5대 채소는 배추, 무, 마늘, 무와 양파, 6대 과일은 사과, 감는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5대 축산물은 소, 돼지, 닭고기와 계란, 낙농품임. 자료:GTIS,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tudulation Model) <농업구입가격지수 동향과 전망(2015 = 100)> 2018에서 농업구입가격지수는 가계용품을 제외한 농업용품 관련 비용(재료비, 노무비, 인건비와 자산구입비)만 고려함. 2019년은 1 ~ 3분기의 통계치를 이용한 추정치임. 출처는 통계청,「농가판매및구입가격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2023년 농가판매가격은 전반적인 농축산물 가격 약세로 전년 대비 3.2%하락 전망 - 곡물은 전년 0.8%하락한 122.0 전망 하지만 채소와 과실 가격이 각각 6.6%, 1.7%떨어지면서 전체 청과는 4.4%하락 전망 - 축산물은 육류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전년 보다 7.6%하락 전망 <농가판매가격지수 동향과 전망(2015 = 100) < 자료:통계청,「농가판매및구입가격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는 Model) 2023년 농가인구와 농가호수는 전년보다 1.1 감소 전망 - 중장기적으로 농가인구와 농가호수는 연평균 약 1.2%, 0.6%감소 전망 -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은 2023년 46.8%, 2027년 47.7 ％, 2032년 52.0 ％ 로 농가 고령화 심화 전망 2023년 농림어업취업자수는 전년 대비 1.5%상승 전망 - 2027년 158.6만 명까지 증가를 보이나, 2032년에는 153.3만 명으로 증가 전망 <농가호수 ‧ 농가인구 ‧ 농림어업취업자 동향과 전망> 여기의 2022년 농림어업취업자는 통계청(2023.1.11.)에서 발표한 수치임. 출처는 통계청,「농림어업조사」,「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ee6bc26f-87c1-423e-b93f-bc557c22e64d	source15/231026/156389480_0.txt	우리들의 안전한 바다, 이렇게 만들어가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9480	CC BY	2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우리들의 안전한 바다, 함께 만들어가요! - 2020 해양안전 ․ 연안안전 통합 공모전 개최, 3개 주제 공모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대국민 해양안전문화를 조성과 해양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5월 13일(수)부터 6월 28일(일)까지'2020 해양안전 ‧ 연안안전 종합 공모전'을 개최한다. '해양안전 공모전'은 2014년부터 해양수산부 주최로,'연안안전 공모전'은 2015년부터 해양경찰청 주관으로 각각 개최되어 왔으나, 올해부터는 공모전 추진에 효율성을 높이고, 유기적인 정책 공조를 위해 통합하여 개최된다. 이번'공모전은'안전한 바다이용과 해상과 예방'을 주제로 포스터,<NAME>상(UCC), 사진 등 3개 부문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전에는 일반인, 학생 등 누구나 참여할 길이 있고, 공모전 누리집(www.해양안전공모전.c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응모하면 되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2단계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부문별 최고 작품에는 금상(해양수산부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을 수여한다. 그 외에도 은상(해양경찰청장상)4명, 금상 8명, 장려상 5명 등 총 20명에게 2,7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한데 엮어 전자 수상작품집을 제작하여 전국 초 ․ 중 ․ 고에 배포하는 한편, 해양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주요 행사와 시설 등에서도 홍보자료로 사용을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올해 처음으로 해양경찰청과 함께 공모전을 개최하는 데에 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기를 기대한다."라며,"이 공모전이 국민에게 해양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NAME>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장은"대한민국 해양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양 단체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하여 바다 인명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큰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본 공모전의 자세한 응모방법과 유의사항은 공모전 누리집(www.해양안전공모전.com)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부설 해양안전실천본부 사무국( <PHONE>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포스터와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0 해양안전 공모전"포스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들의 안전한 바다, 이렇게 만들어가요!_1 ### 내용: 우리들의 안전한 바다, 함께 만들어가요! - 2020 해양안전 ․ 연안안전 통합 공모전 개최, 3개 주제 공모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대국민 해양안전문화를 조성과 해양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5월 13일(수)부터 6월 28일(일)까지'2020 해양안전 ‧ 연안안전 종합 공모전'을 개최한다. '해양안전 공모전'은 2014년부터 해양수산부 주최로,'연안안전 공모전'은 2015년부터 해양경찰청 주관으로 각각 개최되어 왔으나, 올해부터는 공모전 추진에 효율성을 높이고, 유기적인 정책 공조를 위해 통합하여 개최된다. 이번'공모전은'안전한 바다이용과 해상과 예방'을 주제로 포스터,<NAME>상(UCC), 사진 등 3개 부문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전에는 일반인, 학생 등 누구나 참여할 길이 있고, 공모전 누리집(www.해양안전공모전.c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응모하면 되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2단계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부문별 최고 작품에는 금상(해양수산부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을 수여한다. 그 외에도 은상(해양경찰청장상)4명, 금상 8명, 장려상 5명 등 총 20명에게 2,7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한데 엮어 전자 수상작품집을 제작하여 전국 초 ․ 중 ․ 고에 배포하는 한편, 해양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주요 행사와 시설 등에서도 홍보자료로 사용을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올해 처음으로 해양경찰청과 함께 공모전을 개최하는 데에 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기를 기대한다."라며,"이 공모전이 국민에게 해양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NAME>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장은"대한민국 해양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양 단체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하여 바다 인명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큰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본 공모전의 자세한 응모방법과 유의사항은 공모전 누리집(www.해양안전공모전.com)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부설 해양안전실천본부 사무국( <PHONE>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포스터와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0 해양안전 공모전"포스터
f6dcb286-2ec1-4e8a-9e3a-49c3ca629cbd	source15/231026/156361802_0.txt	산업부, 실리콘밸리에서 소재·부품·장비 및 첨단 신산업 투자유치 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1802	CC BY	4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실리콘밸리에서 소재·부품·장비 및 첨단 벤처에 투자유치 추진 - 11.19 ~ 20, 반도체 화학소재 미래차 등 주요 투자협력 분야를 타겟으로 투자가 라운드테이블, 1:1 개별면담 프로그램 추진 - 1. □ 투자유치활동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1.19(화)~ 20(수), 주요 투자국인 미국의 창조에 메카 실리콘밸리에서 코트라와 함께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함 정부 대표단: <NAME> 산업부 투자정책관, <NAME> 코트라 Invest Business 대표〕【 정부가 미국 투자유치활동에 나서게 된 배경 】 ◆ 소재 부품 장비 등 밸류체인 강화를 위해 글로벌 제조업 강국인 미국 첨단기업들을 상대로 투자유치활동을 추진〔'20년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규모가 세계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딜로이트)〕 ㅇ 세계 첨단산업과 스타트업의 중심지인 실리콘밸리에서 진행되어 미래차, IT, 공유경제 등 신산업 분야 및 현지 벤처캐피탈들과 투자협력방안도 논의 ㅇ 금번 방미 투자유치활동은 실리콘밸리 등 미국에 소재한 첨단 소재 부품 장비기업과 미래형자동차, 공유경제 등 신산업 기업뿐만 아닌게 벤처캐피탈들을 초청하여, 우리 정부 대표단이 현지에서 이들 기업인들을 개별 만나 투자를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2. 美 투자유치활동 주요 내용 ㅇ 금번 투자유치활동에는 주로 첨단과 화학소재, 미래차, IT 서비스 분야의 미국기업들이 참가에서 한국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투자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에 대하여 모색을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 램리서치(반도체장비), 인텔(CPU), 엔비디아(GPU), 에어프로덕츠(산업용가스),(반도체소재) 벨로다인(자율주행 라이다), HP(PC장비 클라우드), CSS(빅데이터 기반 공유주방), 넷플릭스(컨텐츠<NAME>상스트리밍) 트랜스링크캐피탈(벤처캐피탈) (11.20 오전, 서울 포시즌스 호텔) □ 산업부 <NAME> 투자정책관은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미국기업인들에게 향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4차 산업혁명 가속화에 따라가지 고부가가치 소재 부품 장비 및 신산업 분야의 투자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양국간 유망 투자협력 사례를 제시함 【 한 - 미 산업적 투자협력 유망 분야 】 (소재 부품 장비)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기계 조선 등 첨단적 기업과 미국의 첨단 소재 부품 장비 기업간 투자협력을 위한 미래 제조업 선도 (미래 신산업)제조업을 고도화하고 차세대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유망 신산업을 중심으로 양국 기업간 투자협력 추진 (스타트업)다양한 투자경험이 있는 미국적 VC들이 IT 전기전자 바이오 등 국내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하여 성장을 유도 □ <NAME> 에 참석한 미국의 공유주방 서비스 기업인 CSS(City Storage Systems)사의 데아 버다킨( <NAME> )대표이사는 “ 한국은 스마트앱을 활용한 식품 주문 배달 서비스가 가장 발달은 국가이며, 첨단기술과 새로운 사업모델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대표적 혁신국가이므로 미국 첫 해외 지역본부로 한국을 선택했다"라고 밝히고, "향후 빅데이터 활용과 식음료 사업 컨설팅 솔루션 개발, 한국의 유망 중소기업 투자 등 다양한 투자협력을 추진하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함 ㅇ 이에 산업성 <NAME> 투자정책관은 미국기업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에 감사를 표명하고, 앞으로도 한국정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임을 설명함 □ 산업부는 구체적인 한국 투자 계획을 마련중인 3개사와는 1:1 개별 협의를 진행함 ㅇ 기업들은 우리나라의 차세대 산업과 미래차, IT 서비스 산업 전망을 높이 평가하고, R & D센터 및 생산공장 설립, 공유 서비스 사업 등을 위한 투자를 검토중이라고 설명함 【 개별기업별 투자 협의사항 】 (A사)차세대 반도체장비 R & D센터 설립 진행상황 설명 및 인센티브 협의 (B사)미래차용 부품 공급을 위한 투자계획 협의 (C사)빅데이터 기반의 공유 클라우드 사업 투자계획 공유 및 지원사항 협의 산업부는 금번 IR 활동에서 투자의향을 밝힌 기업들을 대상으로 1:1 전담관을 지정, 집중 관리하는 한편 계획된 투자가 조기에 현실화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실리콘밸리에서 소재·부품·장비 및 첨단 신산업 투자유치 추진_1 ### 내용: 산업부, 실리콘밸리에서 소재·부품·장비 및 첨단 벤처에 투자유치 추진 - 11.19 ~ 20, 반도체 화학소재 미래차 등 주요 투자협력 분야를 타겟으로 투자가 라운드테이블, 1:1 개별면담 프로그램 추진 - 1. □ 투자유치활동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1.19(화)~ 20(수), 주요 투자국인 미국의 창조에 메카 실리콘밸리에서 코트라와 함께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함 정부 대표단: <NAME> 산업부 투자정책관, <NAME> 코트라 Invest Business 대표〕【 정부가 미국 투자유치활동에 나서게 된 배경 】 ◆ 소재 부품 장비 등 밸류체인 강화를 위해 글로벌 제조업 강국인 미국 첨단기업들을 상대로 투자유치활동을 추진〔'20년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규모가 세계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딜로이트)〕 ㅇ 세계 첨단산업과 스타트업의 중심지인 실리콘밸리에서 진행되어 미래차, IT, 공유경제 등 신산업 분야 및 현지 벤처캐피탈들과 투자협력방안도 논의 ㅇ 금번 방미 투자유치활동은 실리콘밸리 등 미국에 소재한 첨단 소재 부품 장비기업과 미래형자동차, 공유경제 등 신산업 기업뿐만 아닌게 벤처캐피탈들을 초청하여, 우리 정부 대표단이 현지에서 이들 기업인들을 개별 만나 투자를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2. 美 투자유치활동 주요 내용 ㅇ 금번 투자유치활동에는 주로 첨단과 화학소재, 미래차, IT 서비스 분야의 미국기업들이 참가에서 한국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투자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에 대하여 모색을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 램리서치(반도체장비), 인텔(CPU), 엔비디아(GPU), 에어프로덕츠(산업용가스),(반도체소재) 벨로다인(자율주행 라이다), HP(PC장비 클라우드), CSS(빅데이터 기반 공유주방), 넷플릭스(컨텐츠<NAME>상스트리밍) 트랜스링크캐피탈(벤처캐피탈) (11.20 오전, 서울 포시즌스 호텔) □ 산업부 <NAME> 투자정책관은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미국기업인들에게 향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4차 산업혁명 가속화에 따라가지 고부가가치 소재 부품 장비 및 신산업 분야의 투자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양국간 유망 투자협력 사례를 제시함 【 한 - 미 산업적 투자협력 유망 분야 】 (소재 부품 장비)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기계 조선 등 첨단적 기업과 미국의 첨단 소재 부품 장비 기업간 투자협력을 위한 미래 제조업 선도 (미래 신산업)제조업을 고도화하고 차세대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유망 신산업을 중심으로 양국 기업간 투자협력 추진 (스타트업)다양한 투자경험이 있는 미국적 VC들이 IT 전기전자 바이오 등 국내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하여 성장을 유도 □ <NAME> 에 참석한 미국의 공유주방 서비스 기업인 CSS(City Storage Systems)사의 데아 버다킨( <NAME> )대표이사는 “ 한국은 스마트앱을 활용한 식품 주문 배달 서비스가 가장 발달은 국가이며, 첨단기술과 새로운 사업모델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대표적 혁신국가이므로 미국 첫 해외 지역본부로 한국을 선택했다"라고 밝히고, "향후 빅데이터 활용과 식음료 사업 컨설팅 솔루션 개발, 한국의 유망 중소기업 투자 등 다양한 투자협력을 추진하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함 ㅇ 이에 산업성 <NAME> 투자정책관은 미국기업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에 감사를 표명하고, 앞으로도 한국정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임을 설명함 □ 산업부는 구체적인 한국 투자 계획을 마련중인 3개사와는 1:1 개별 협의를 진행함 ㅇ 기업들은 우리나라의 차세대 산업과 미래차, IT 서비스 산업 전망을 높이 평가하고, R & D센터 및 생산공장 설립, 공유 서비스 사업 등을 위한 투자를 검토중이라고 설명함 【 개별기업별 투자 협의사항 】 (A사)차세대 반도체장비 R & D센터 설립 진행상황 설명 및 인센티브 협의 (B사)미래차용 부품 공급을 위한 투자계획 협의 (C사)빅데이터 기반의 공유 클라우드 사업 투자계획 공유 및 지원사항 협의 산업부는 금번 IR 활동에서 투자의향을 밝힌 기업들을 대상으로 1:1 전담관을 지정, 집중 관리하는 한편 계획된 투자가 조기에 현실화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be97ff24-c389-41f5-a151-eb5c43a3b4c3	source15/231026/156064237_0.txt	산림청, 산림행정 선진화와 지역정보화 발전 업무협약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4237	CC BY	1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산림청,‘산림행정 선진화와 지역정보화 발전 업무협약 - 14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산지보전협회와 산림정보 공동활용 협력 약정 □ 산림청(청장 <NAME> )은 14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원장 <NAME> ), 한국산지보전협회(총괄본부장 <NAME> )와 산림행정 선진화와 지역정보화 발전을 위해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행정자치부(장관 <NAME> )지정 지역정보화<NAME>관 한국산지보전협회:｢ 산지관리법 ｣ 에 의해 설립된 산지의 보전과 임과 육성을 위한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 □ 서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3개 기관이 함께 모여 산림청이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통계와 지방자치단체 산림경영 자료구축을 지원하고 3개 기관과 지자체와의 정보공동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는데 협의하였다. □ 이번 약정체결을 계기로 산림청과 산지보전협회는 온실가스 통계분석, 산림경영 이력관리 및 과학적인 사업관리 기반을 마련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조림, 숲가꾸기, 벌채, 관리 등 산림경영 정보의 품질을 높이고 정보연계를 확대하여 산림정보 활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도 □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NAME> 과장은"이번 협약은 3개 기관이 행정정보를 연계ㆍ공유함으로써 부처별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 협업을 추진하는 정부 3.0 모범사례가 된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산림청은 향후 산림행정 선진화 실현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산림현장 업무지원, 산림정보화 관련 연구 공동 추진 등 산림정보화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림청, 산림행정 선진화와 지역정보화 발전 업무협약_1 ### 내용: 산림청,‘산림행정 선진화와 지역정보화 발전 업무협약 - 14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산지보전협회와 산림정보 공동활용 협력 약정 □ 산림청(청장 <NAME> )은 14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원장 <NAME> ), 한국산지보전협회(총괄본부장 <NAME> )와 산림행정 선진화와 지역정보화 발전을 위해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행정자치부(장관 <NAME> )지정 지역정보화<NAME>관 한국산지보전협회:｢ 산지관리법 ｣ 에 의해 설립된 산지의 보전과 임과 육성을 위한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 □ 서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3개 기관이 함께 모여 산림청이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통계와 지방자치단체 산림경영 자료구축을 지원하고 3개 기관과 지자체와의 정보공동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는데 협의하였다. □ 이번 약정체결을 계기로 산림청과 산지보전협회는 온실가스 통계분석, 산림경영 이력관리 및 과학적인 사업관리 기반을 마련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조림, 숲가꾸기, 벌채, 관리 등 산림경영 정보의 품질을 높이고 정보연계를 확대하여 산림정보 활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도 □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NAME> 과장은"이번 협약은 3개 기관이 행정정보를 연계ㆍ공유함으로써 부처별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 협업을 추진하는 정부 3.0 모범사례가 된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산림청은 향후 산림행정 선진화 실현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산림현장 업무지원, 산림정보화 관련 연구 공동 추진 등 산림정보화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d3e793ef-4c9c-4dcd-abe0-79cea06e6e3d	source15/231026/156381316_0.txt	열린정부 만들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1316	CC BY	28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열린정부 만들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 □ 4월 22일까지, 국제사회에 모범되는 도전적 정책 수립 기대 -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공동위원장: <NAME> 행정안전부 차관,<NAME> 오픈과 코드 이사장)은'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작성을 위해 오는 4월 22일까지 개방·반부패·시민참여 등 열린정부 실현에 필요한 과제를 제안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열린정부 포럼:열린정부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 운영하는 민관협의체 □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은 국제협의체「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일명 OGP)」권고사항에 따라 회원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2년마다 수립·이행하도록 규정화 있다. ○ OGP는 2011년 유엔 총회를 계기로 출범한 국제협의체로서 현재 미국·영국·남아공 등 78개 회원국과 국제투명성기구 소속 수천 개 시민사회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2019년 10월부터 OGP의 정부 의장국으로서 참여에 있는바, 국제사회에 모범이 되도록 도전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국민은 다음과 같다. □ 열린정부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다음부터 4월 22일까지 시민사회가 운영하는「OGP Korea」누리집(www.ogpkorea.org)에 제안을 접수도 된다. ○ 제안 공모 부문은 ① 디지털·개방, ② 반부패, ③ 정부 투명성, ④ 참여·사회적 가치, 총 4개 부문이다. □ 앞에 OGP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담당 기관과 참여들 간 협의를 거쳐 매월 10 ~ 15개 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8월 OGP에 제출할 예정이다. ※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 공모(3 ~ 4월), 1차 선정(4월), 협의(4 ~ 7월), 국민 의견조회(7월), 확정 및 발표(8월), 이행('20.9월 ~'22.8월, 2년) ○ 초안은 7월 중 정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2주간 초안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동 계획은「대한민국 참여화 포럼」이 수립 절차·일정·홍보 계획을 직접 만들고 수립·이행·평가 과정을 함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위원회 정부위원장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열린정부가 담은 혁신과 반부패, 시민참여 가치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할 때 이룰 수 잇는 것"이라며,"OGP 의장국으로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리더십을 보일 수 있는 계획을 만들겠다. 국민 분께 많은 참여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 포럼 민간위원장 <NAME> 사단법인 코드 이사장은"첫 실행계획 수립 때의 경험을 살려 더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를 끌어내고 싶다. 시민사회와 정부 모두 아쉬움 수를는 민관협업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열린정부 만들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_1 ### 내용: 열린정부 만들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 □ 4월 22일까지, 국제사회에 모범되는 도전적 정책 수립 기대 -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공동위원장: <NAME> 행정안전부 차관,<NAME> 오픈과 코드 이사장)은'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작성을 위해 오는 4월 22일까지 개방·반부패·시민참여 등 열린정부 실현에 필요한 과제를 제안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열린정부 포럼:열린정부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 운영하는 민관협의체 □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은 국제협의체「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일명 OGP)」권고사항에 따라 회원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2년마다 수립·이행하도록 규정화 있다. ○ OGP는 2011년 유엔 총회를 계기로 출범한 국제협의체로서 현재 미국·영국·남아공 등 78개 회원국과 국제투명성기구 소속 수천 개 시민사회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2019년 10월부터 OGP의 정부 의장국으로서 참여에 있는바, 국제사회에 모범이 되도록 도전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국민은 다음과 같다. □ 열린정부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다음부터 4월 22일까지 시민사회가 운영하는「OGP Korea」누리집(www.ogpkorea.org)에 제안을 접수도 된다. ○ 제안 공모 부문은 ① 디지털·개방, ② 반부패, ③ 정부 투명성, ④ 참여·사회적 가치, 총 4개 부문이다. □ 앞에 OGP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담당 기관과 참여들 간 협의를 거쳐 매월 10 ~ 15개 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8월 OGP에 제출할 예정이다. ※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 공모(3 ~ 4월), 1차 선정(4월), 협의(4 ~ 7월), 국민 의견조회(7월), 확정 및 발표(8월), 이행('20.9월 ~'22.8월, 2년) ○ 초안은 7월 중 정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2주간 초안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동 계획은「대한민국 참여화 포럼」이 수립 절차·일정·홍보 계획을 직접 만들고 수립·이행·평가 과정을 함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위원회 정부위원장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열린정부가 담은 혁신과 반부패, 시민참여 가치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할 때 이룰 수 잇는 것"이라며,"OGP 의장국으로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리더십을 보일 수 있는 계획을 만들겠다. 국민 분께 많은 참여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 포럼 민간위원장 <NAME> 사단법인 코드 이사장은"첫 실행계획 수립 때의 경험을 살려 더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를 끌어내고 싶다. 시민사회와 정부 모두 아쉬움 수를는 민관협업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4b81fb24-654a-4882-b5d2-c081d924e226	source15/231026/156049144_0.txt	경찰청, 기동순찰대‘지역맞춤 특별치안활동’추진한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9144	CC BY	6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찰청, 기동 기동순찰대'지역맞춤 특별치안활동'추진한다 - 기동순찰대 운영중인 11개 경찰서에서'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한 지역치안 불안요소'제거 활동 전개(5.)-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지역치안의 불안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맞춤형 특별치안활동 추진 ○ 경찰청(청장 <NAME> )은 4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는 기동순찰대가 운영중인 전국 11개 경찰서에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1달간, 지역맞춤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본격적으로 해가 길어지고 날씨가 따듯해지는 5월이 다가오면 야간에 실외활동이 많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범죄건수 ․ 112신고건수도 같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14.5대범죄 173,317건 → 203,908건(17.7%증가) '14.112신고 561만건 → 702만건(25.2%증가가 - 그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치안 위협요소를 야간 활동을 통해 집중 제거하는'지역맞춤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함으로써 - 여름철이 되기 전에 범죄취약지역 ․ 무질서 지역의 범죄분위기를 사전 제압하는 한편에 최근 총기사건과 강력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낮아진 체감안전도를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는 지역에서'주민'들이 원하는 경찰활동 전개 ○ 금번 특별치안 활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찰서별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로 해당지역 주민들이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지역과 그 지역의 치안위협요인을 파악하고 이 결과를 계획 수립에 최대한 반영하였다.(붙임 # 1 참고) ○ 경기 원미 ․ 천안서북 ․ 김해중부 경찰서에서는 관내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마약 ․ 조직폭력 ․ 보이스피싱 등 외국인범죄에 충력 단속을 계획이다. ○ 인천서부 ․ 광주서부 ․ 부산남부 경찰서에서는 공원에서의 도박 ․ 주취소란 ․ 야간 무질서 행위를 집중 계도 ․ 단속하여 주민들이 마음 놓고 귀가를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 울산남부서는 원룸밀집 ․ 유흥가 등에서 치안활동을 강화하여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든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 서울 강남경찰서는 불법주정차 ․ 과속 ․ 난폭운전 등으로 민원을 사고 잇는 불법 자가용 영업(일명 콜뛰기)을, 송파경찰서는 청소년 풍속영업을 중점 단속한다 ○ 서울 구로경찰서는 남구로역 일대 야간 인력시장에서 무단횡단 ․ 주취소란 등 불법한 행위를, 의정부 경찰서는 의정부역 일대 호객행위 ․ 주취소란 등을 바로잡아 주민불안을 해소하고 작은 범죄가 더 큰 범죄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을 예정이다 ○ 경찰청 담당자는'막상 주민들과 간담회를 실시해보니 주민들은 강력범죄 못지 않게 일상 주변에서 접하는 무질서 ․ 불법 행위에서도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며, -'금번 계획을 통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협하던 요소부터 이를 제거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 작년 8월 도입되어 한시적 운영중인'기동순찰대'전면 투입 □ 금번 계획에는 작년 8월에 처음 시행으로 야간시간대 위주로(08시)운영되고 있는 기동순찰대가 전면 투입된다. ○ 기동순찰대란, 112신고 관련 치안수요가 많은 경찰서에'야간 치안역량 집중화 및'시기별 ․ 지역별 치안수요 불균형 해소'를 위해 기존 지 ‧ 파출소와 합동으로 순찰대를 운영하는 제도로 - 평상시에는 112신고 또는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순찰을 실시하여 주민체감 안전도를 높였고 - 강력범죄 등 112신고가 접수되면 지구대 ․ 파출소 순찰차와 합동으로 현장에서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자를 구조하는 업무을 담당한다 - 실제 기동순찰대 운영경찰서에서는 5대범죄가 줄어들고 현장검거율이 높아지는 등 성과가 있는 점으로 나타났다 ※ 기동순찰대 운영경찰서'15년 1분기 5대범죄 전년동기 보다 9.1%증가와 112신고 현장검거율 전년동기 대비 2.6배(8.1%→21.1%)증가 ○ 기동순찰대는 올해 서울 강남서 및 11개 경찰서에서 개소당 내외의 규모로 운영중이며 금년 8월부터는 서울 마포 ․ 영등포서 등 19개 지역에서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 하반기 특별치안활동 정례화 및 기동순찰대 추가 운영 방침 ○ 금번 기간이 종료되면 향후 성과를 분석하여 특별치안활동을 분기 1회 등으로 정례화 시킬 계획이다 ○ 또한, 치안수요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기동순찰대 운영을 확대하여 최대한 많은 지역에서 치안강화 효과를 낼 방침이다 ※'17년까지 총 70개 경찰서에 기동순찰대 도입 예정/'18년 경찰 인력 ․ 치안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 확대 추진(붙임 # 2 참고) ○ 서울시 생활안전국장( <NAME> 치안감)은'기존 지구대 ․ 파출소 체제에서는 야간에 인력 ․ 순찰차가 없어 112신고를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벅찼지만, 기동순찰대 도입으로 언제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경찰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국민들이 경찰관 인력증원에 무게를 실어 주신 덕분으로 증원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치안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1 4는 특별치안활동 테마 선정결과> 불법자가용 영업(일명 콜뛰기)집중 단속 남구로역 주변 새벽 인력시장 기초질서 확립 송파구 일대 청소년 풍속업소 집중단속 광안리 일대 민락수변공원 기초도 확립 인천 서구 4대 공원 근린치안 확립 상무시민공원 등 3개 지역 근린치안 확립 중앙로 일대 원룸촌 ․ 유흥가 일대 여성안심치안 확립 중앙동 일대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 기초치안 확립 유흥이 주변 호객행위 계도 ․ 단속 등 질서 확립 성환면 주변 외국인 밀집지역 등 기초치안 확립 부평은 일대 외국인 밀집지역 등 기초치안 확립 <붙임 # 2 기동순찰대 운영 현황 및 향후 예정계획> 서울 강남 ․ 구로 ․ 영등포, 부산 남부, 대전 서부, 광주 서부, 경기 부천 원미 ․ 의정부, 충북 천안서북, 경남 김해중부 부산 마포 ․ 영등포 ․ 강서, 부산진, 대구 동부 ․ 성서, 인천 남동, 광주 북부, 대전 둔산, 울산 중부와 경기 수원서부 ․ 안산단원 ․ 시흥, 강원 원주, 충북 청주흥덕, 전북<NAME>산, 경남 순천, 경북 구미, 경남 창원중부, 울산 동부*울산남부서는 2월부터 운영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청, 기동순찰대‘지역맞춤 특별치안활동’추진한다_1 ### 내용: 경찰청, 기동 기동순찰대'지역맞춤 특별치안활동'추진한다 - 기동순찰대 운영중인 11개 경찰서에서'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한 지역치안 불안요소'제거 활동 전개(5.)-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지역치안의 불안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맞춤형 특별치안활동 추진 ○ 경찰청(청장 <NAME> )은 4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는 기동순찰대가 운영중인 전국 11개 경찰서에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1달간, 지역맞춤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본격적으로 해가 길어지고 날씨가 따듯해지는 5월이 다가오면 야간에 실외활동이 많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범죄건수 ․ 112신고건수도 같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14.5대범죄 173,317건 → 203,908건(17.7%증가) '14.112신고 561만건 → 702만건(25.2%증가가 - 그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치안 위협요소를 야간 활동을 통해 집중 제거하는'지역맞춤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함으로써 - 여름철이 되기 전에 범죄취약지역 ․ 무질서 지역의 범죄분위기를 사전 제압하는 한편에 최근 총기사건과 강력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낮아진 체감안전도를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는 지역에서'주민'들이 원하는 경찰활동 전개 ○ 금번 특별치안 활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찰서별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로 해당지역 주민들이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지역과 그 지역의 치안위협요인을 파악하고 이 결과를 계획 수립에 최대한 반영하였다.(붙임 # 1 참고) ○ 경기 원미 ․ 천안서북 ․ 김해중부 경찰서에서는 관내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마약 ․ 조직폭력 ․ 보이스피싱 등 외국인범죄에 충력 단속을 계획이다. ○ 인천서부 ․ 광주서부 ․ 부산남부 경찰서에서는 공원에서의 도박 ․ 주취소란 ․ 야간 무질서 행위를 집중 계도 ․ 단속하여 주민들이 마음 놓고 귀가를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 울산남부서는 원룸밀집 ․ 유흥가 등에서 치안활동을 강화하여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든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 서울 강남경찰서는 불법주정차 ․ 과속 ․ 난폭운전 등으로 민원을 사고 잇는 불법 자가용 영업(일명 콜뛰기)을, 송파경찰서는 청소년 풍속영업을 중점 단속한다 ○ 서울 구로경찰서는 남구로역 일대 야간 인력시장에서 무단횡단 ․ 주취소란 등 불법한 행위를, 의정부 경찰서는 의정부역 일대 호객행위 ․ 주취소란 등을 바로잡아 주민불안을 해소하고 작은 범죄가 더 큰 범죄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을 예정이다 ○ 경찰청 담당자는'막상 주민들과 간담회를 실시해보니 주민들은 강력범죄 못지 않게 일상 주변에서 접하는 무질서 ․ 불법 행위에서도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며, -'금번 계획을 통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협하던 요소부터 이를 제거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 작년 8월 도입되어 한시적 운영중인'기동순찰대'전면 투입 □ 금번 계획에는 작년 8월에 처음 시행으로 야간시간대 위주로(08시)운영되고 있는 기동순찰대가 전면 투입된다. ○ 기동순찰대란, 112신고 관련 치안수요가 많은 경찰서에'야간 치안역량 집중화 및'시기별 ․ 지역별 치안수요 불균형 해소'를 위해 기존 지 ‧ 파출소와 합동으로 순찰대를 운영하는 제도로 - 평상시에는 112신고 또는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순찰을 실시하여 주민체감 안전도를 높였고 - 강력범죄 등 112신고가 접수되면 지구대 ․ 파출소 순찰차와 합동으로 현장에서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자를 구조하는 업무을 담당한다 - 실제 기동순찰대 운영경찰서에서는 5대범죄가 줄어들고 현장검거율이 높아지는 등 성과가 있는 점으로 나타났다 ※ 기동순찰대 운영경찰서'15년 1분기 5대범죄 전년동기 보다 9.1%증가와 112신고 현장검거율 전년동기 대비 2.6배(8.1%→21.1%)증가 ○ 기동순찰대는 올해 서울 강남서 및 11개 경찰서에서 개소당 내외의 규모로 운영중이며 금년 8월부터는 서울 마포 ․ 영등포서 등 19개 지역에서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 하반기 특별치안활동 정례화 및 기동순찰대 추가 운영 방침 ○ 금번 기간이 종료되면 향후 성과를 분석하여 특별치안활동을 분기 1회 등으로 정례화 시킬 계획이다 ○ 또한, 치안수요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기동순찰대 운영을 확대하여 최대한 많은 지역에서 치안강화 효과를 낼 방침이다 ※'17년까지 총 70개 경찰서에 기동순찰대 도입 예정/'18년 경찰 인력 ․ 치안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 확대 추진(붙임 # 2 참고) ○ 서울시 생활안전국장( <NAME> 치안감)은'기존 지구대 ․ 파출소 체제에서는 야간에 인력 ․ 순찰차가 없어 112신고를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벅찼지만, 기동순찰대 도입으로 언제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경찰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국민들이 경찰관 인력증원에 무게를 실어 주신 덕분으로 증원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치안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1 4는 특별치안활동 테마 선정결과> 불법자가용 영업(일명 콜뛰기)집중 단속 남구로역 주변 새벽 인력시장 기초질서 확립 송파구 일대 청소년 풍속업소 집중단속 광안리 일대 민락수변공원 기초도 확립 인천 서구 4대 공원 근린치안 확립 상무시민공원 등 3개 지역 근린치안 확립 중앙로 일대 원룸촌 ․ 유흥가 일대 여성안심치안 확립 중앙동 일대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 기초치안 확립 유흥이 주변 호객행위 계도 ․ 단속 등 질서 확립 성환면 주변 외국인 밀집지역 등 기초치안 확립 부평은 일대 외국인 밀집지역 등 기초치안 확립 <붙임 # 2 기동순찰대 운영 현황 및 향후 예정계획> 서울 강남 ․ 구로 ․ 영등포, 부산 남부, 대전 서부, 광주 서부, 경기 부천 원미 ․ 의정부, 충북 천안서북, 경남 김해중부 부산 마포 ․ 영등포 ․ 강서, 부산진, 대구 동부 ․ 성서, 인천 남동, 광주 북부, 대전 둔산, 울산 중부와 경기 수원서부 ․ 안산단원 ․ 시흥, 강원 원주, 충북 청주흥덕, 전북<NAME>산, 경남 순천, 경북 구미, 경남 창원중부, 울산 동부*울산남부서는 2월부터 운영중
75c2972c-5176-4a02-85c7-c292d3dbefb6	source15/231026/156041184_0.txt	공정위, ‘아웃도어 업체’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 조사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1184	CC BY	4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5년 제1차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현장조사 실시 - 의류 업종 대상 … 하도급 조사 이후 순차적 ․ 단계적 확대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2015년 제1차 부당 대금 현장조사를 통해서 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과 함께 거래 전 단계에 걸친 원활한 자금의 흐름을 유도할 계획임. ㅇ 이러는'윗 물꼬트기'조사 방식을 통하여'안 받아서 못 주는'순차적 대금 미지급 문제를 적극 해소할 효과를 기대함. □ 공정위는 3월 16일부터 총 2주간 2015년도 제1차 하도급 대금 이행 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함. ㅇ 야외 활동 차림(아웃도어 l과 outdoor look)를 제작 ‧ 판매하는 총 1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대금 불공정 행위를 조사할 계획임. 주요 혐의사항> ․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 일수를 미지급 ·하도급 대금을 어음이나 어음 대체 결제 수단(기업 구매 대금이나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 등)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할인료나 가산을 미지급 ․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선불로 받았음에도 수급 사업자에게는 어음 형태로 지급(현금 결제 비율 유지 위반)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전액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수급 사업자에게 미지급 □ 이번 조사는'중소 기업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청와대 언급과'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제의 일환으로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련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함.(2014년 7월부터 진행 중임.) ※ 하도급 대금의 원활한 회수는 중소 납품 업체의 가장 절실한 애로사항으로 전체 제보 중 48.1 퍼센트를 차지함.(서면 실태조사, 2014년 5월) ㅇ 작년에는 3개 업체를 대상으로 3차례 현장조사를 했으며, 올해는 의류 업종 등 5개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관련 민원이 많은 의류, 자동차, 기계, 선박, 건설업종 등 □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대금 물꼬트기 방식'을 통하여 못 받아서 못 보내는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여 하도급 거래 모든 단계에 자금이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유도는 예정임. ㅇ 상반기 중에는 1 ~ 2차 협력 업체를 우선적으로 조사하여 자금 미지급 행위를 시정할 예정임. ㅇ 하반기에는 상반기 조사 결과, 대금 미지급 등의 원인이 상위 업체에 집중을 경우 윗 순위 업체를 조사할 예정임. ㅇ 대금 정산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하위 2,3차 단계로 확대하여 그 아래 하도급 기업에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조사 ․ 시정할 예정임. □ 공정위는 법 위반 사례가 많은 다수의 업종에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법위반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현장 실태 점검을 진행할 계획임. ㅇ 불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대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잇도록 최대한 자진 시정을 유도할 예정임. ㅇ 중대에 악질적인 법 위반 행위는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 집행을 통하여 원활한 대금 지급 문화를 정착할 계획임. *강력한 법 집행 이후에 스스로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자진 시정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령 위반 금액이 큰 행위 등임.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정위, ‘아웃도어 업체’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 조사_1 ### 내용: 2015년 제1차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현장조사 실시 - 의류 업종 대상 … 하도급 조사 이후 순차적 ․ 단계적 확대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2015년 제1차 부당 대금 현장조사를 통해서 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과 함께 거래 전 단계에 걸친 원활한 자금의 흐름을 유도할 계획임. ㅇ 이러는'윗 물꼬트기'조사 방식을 통하여'안 받아서 못 주는'순차적 대금 미지급 문제를 적극 해소할 효과를 기대함. □ 공정위는 3월 16일부터 총 2주간 2015년도 제1차 하도급 대금 이행 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함. ㅇ 야외 활동 차림(아웃도어 l과 outdoor look)를 제작 ‧ 판매하는 총 1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대금 불공정 행위를 조사할 계획임. 주요 혐의사항> ․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 일수를 미지급 ·하도급 대금을 어음이나 어음 대체 결제 수단(기업 구매 대금이나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 등)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할인료나 가산을 미지급 ․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선불로 받았음에도 수급 사업자에게는 어음 형태로 지급(현금 결제 비율 유지 위반)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전액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수급 사업자에게 미지급 □ 이번 조사는'중소 기업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청와대 언급과'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제의 일환으로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련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함.(2014년 7월부터 진행 중임.) ※ 하도급 대금의 원활한 회수는 중소 납품 업체의 가장 절실한 애로사항으로 전체 제보 중 48.1 퍼센트를 차지함.(서면 실태조사, 2014년 5월) ㅇ 작년에는 3개 업체를 대상으로 3차례 현장조사를 했으며, 올해는 의류 업종 등 5개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관련 민원이 많은 의류, 자동차, 기계, 선박, 건설업종 등 □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대금 물꼬트기 방식'을 통하여 못 받아서 못 보내는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여 하도급 거래 모든 단계에 자금이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유도는 예정임. ㅇ 상반기 중에는 1 ~ 2차 협력 업체를 우선적으로 조사하여 자금 미지급 행위를 시정할 예정임. ㅇ 하반기에는 상반기 조사 결과, 대금 미지급 등의 원인이 상위 업체에 집중을 경우 윗 순위 업체를 조사할 예정임. ㅇ 대금 정산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하위 2,3차 단계로 확대하여 그 아래 하도급 기업에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조사 ․ 시정할 예정임. □ 공정위는 법 위반 사례가 많은 다수의 업종에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법위반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현장 실태 점검을 진행할 계획임. ㅇ 불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대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잇도록 최대한 자진 시정을 유도할 예정임. ㅇ 중대에 악질적인 법 위반 행위는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 집행을 통하여 원활한 대금 지급 문화를 정착할 계획임. *강력한 법 집행 이후에 스스로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자진 시정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령 위반 금액이 큰 행위 등임.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e7bbc569-1c5f-4b26-a43f-9da10e1ff323	source15/231026/156056389_0.txt	교육-군-취업 연계를 위한 군 인적자원개발 추진방안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6389	CC BY	7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교육·군·취업 연계를 위한 생산적 군 복무 지원 - 군대 복무:인생의 단절기 정체기 → 발전기 재도약기 - 전역 전 전공 특기를 군 복무 시 반영 확대 - 2016년부터 군 장병들의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 군 장병 5명마다 1대씩 컴퓨터(PC)지원 추진 □ <NAME> 교육부 장관은 6월 5일(금)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제 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였다. 이 행사는 <NAME> 사회부총리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교육 - 군 - 취업 연계를 위한 국방 인적자원개발 추진방안(안)」을 심의 ‧ 발표하였다. ○ 이는 국정과제인「군 복무여건 향상과 국민존중의 국방정책 추진」과 3.13. 개최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상정된 사회정책 분야 3대 협력과제후속조치로서 추진되는 것이다. 3대 협력 과제 - 우리 국민이 삶의 단계에서 겪게 하는 3대 단절(군 입대 - 출산 ・ 육아 - 직장 은퇴)을 범정부 차원에서 해소하기 위해 마련 ① 교육 - 군 - 취업 연계 ② 일 - 가정 양립 ③ 사회 연착륙 □ 이번 방안은 교육 - 군 격차 해소, 군 - 취업 협력 강화, 교육 - 군 - 취업 인프라 개선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과제들을 마련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 - 군 단절 해결 ○ 군 복무 자체가 장병과 능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미래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역 전 사회에서의 경력 ‧ 자격 및 전공 등을 현역 복무와 연계시키는 모집병 확대 등 특기분류제 내실화를 추진한다. • 모집병 도입 계획:(2015년)50%→(2020년)60% •'개인의 희망과 자력'을 감안을 특기부여 확대 시행 - 를 통해, 군은 장병의 입대 전 경험과 전공을 군 복무기간 중 활용하여 직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 장병들은 복무 기간에 전공 ‧ 경력과 연계하여 역량을 개발함으로써 보람 있는 군 복무생활을 경험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보병, 포병, 기갑·전투병에 보직되는 병사에 대하여는 체력단련, 정신력 강화, 체력 향상 등을 지원 부대 체육관 증설, 계급별 리더십 교육, 독서카페 운영 확대 예정 ○ 병사들의 80%가 대학 재학 중 복무는 상황을 감안을 군 복무 중 다양한 분야에서의 학점취득 지원제도를 확대 추진한다. • 2017년까지 대학의 원격강좌 참여율을 50 ％ 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업 대학 참여 현황(2015년 5월)기준 115개(30%)(4년제 94개, 대학 17개, 사이버대 4개) • 2016년부터 병사들의 원격강좌 교육비 일부 지원 •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특기병 병과학교 교육기간이 축소(4주 ~ 3주)됨에 따른 학점인정 기준 미충족 시 대책 마련 기존 4주 교육과정(병과학교 교육 3주 + 자대실습 1주 포함)을 개편으로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인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 • 평생교육 관점에서 군대 경험(교육훈련)중 대학 교과목과 관련 있는 내용(교양·인성, 특기별 체력단련 등)의 학점인정 방안 검토 군 교육훈련의 질과 수준, 방식에 대해 분석 및 학점 인정 가능 여부 연구 실시(교육부 공동) - 이를 통해, 제대 ・ 복학 시 적응 곤란 ・ 학점취득 부담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 3한 병사들에게는 봉급(상병기준 약 15만 원)보다 고액인 원격강좌 수강료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 기대된다. ○ 고졸 미만 병사들에 대해 검정고시 ・ 독학사 등 자기개발을 지원한다. • 검정고시 응시료·교재·학습콘텐츠를 지원하고, 부대별로'학습도우미'지정·운영 • 독학사 응시를 위한 온라인 학습콘텐츠 및 교재 지원 - 이를 통해, 병사 복무기간 중 기초학력을 보완하여 전역 후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경력 발전을 도모가할 수 있을 것이다. 군 - 취업 연계 강화 ○ 부처 협업으로 맞춤특기병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 맞춤특기병제 시행 범위를 기존 육군에서 해·공군까지로 확대하고, 실시 규모도 매년 확충 (2014년∼2015년)연간 1,000명 내외 →(∼ 2018년)약 5,000명 내외 • 맞춤특기병제 대상자가 일학습병행,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등 체계적 직업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 전 기술훈련을 면제 • 맞춤특기병 선발 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성공수당을 지급(고용부 협업) - 기술을 갖춘 하사 이하자가 동일 유사 분야에 군 입대 할 수 있는 맞춤특기병제를 확대함으로써 복무 중 기술력을 심화 발전시키고, 전역 후에도 구직이 용이할 것이라 기대된다. ○ 자격증 취득 및 진로형 교육을 강화한다. • 민간에 비해 우수한 군 특수직무 장병들의 국가자격 검정 확대 (2014년)3개 종목(헬기정비사, 심해잠수사, 항공장구관리사)→ (2016년)2개 항목으로 추진(재난안전관리, 수중발파) • 병사들의 국가기술자격 검정(82개 종목)에 대한 행·재정 지원 주요종목 ： 건설기계정비, 정보처리, 굴삭기 운전, 조리 등 • 검정준비를 위한 집체교육, 강사초빙 지원과 온라인 학습콘텐츠, 도서구입비 지원 등 - 기술 분야 자격증 취득 컨설팅 및 직업 ・ 진로교육 확대 실시(고용노동부 협업) 영화와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 제작관련 교육지원(문화체육관광부 공동으로 - 장병들의 임무수행 능력이 증진되고, 복무 후에도 취업이 활성화되어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할 거라으로 예상된다. 교육 - 군 - 취업 인프라 개선 ○ 일과 후 컴퓨터(PC)를 활용한 학습 및 자기개발을 강화를 위하여 사이버 지식 정보방(군 부대 내 인터넷 컴퓨터(PC)방 컴퓨터(PC)를 현재 사병 9명당 1대에서 중장기적으로 5명당 1대 수준까지 확충 추진한다. (2014)9명당 1대 →(2015)8명당 1대(5.6만대)→ 2018 목표:5명당 1대(11만대) ○ 또한, 일반 장병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우수한 IT 전문가를 활용하는 재능기부시스템을 구축한다. ○ 또한 장병들의 정서함양, 교양증진, 자기개발을 위해 병영도서관을 설치 ‧ 운영하고, 2018년까지 일반 전초(GOP)/해안소초 등에 독서카페를 지속 확대한다. 독서카페 설치 확대:(2015년 상반기)14개소 운영 중 →(2015년 말에 20개소(민간 위탁으로 →(2016년)310개소(18억 원)→(2017년)500개소(29억 원)→(2018년)410개소(24억 원대로 설치 ○ 마지막으로 군 인적자원개발 성과 우수부대를 발굴 ‧ 표창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로 군 인적자원개발 문화 개선을 유도한다. □ 국방부는 향후에도 범정부 기관과 협력을 통해 군 복무가'인생의 단절기'가 되라'재도약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 <NAME> 국방부장관은'군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이 교육 - 군 - 취업 간에서 단절을 극복하여 보다 보람 있고 생산적인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범정부 부처에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육-군-취업 연계를 위한 군 인적자원개발 추진방안_1 ### 내용: 교육·군·취업 연계를 위한 생산적 군 복무 지원 - 군대 복무:인생의 단절기 정체기 → 발전기 재도약기 - 전역 전 전공 특기를 군 복무 시 반영 확대 - 2016년부터 군 장병들의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 군 장병 5명마다 1대씩 컴퓨터(PC)지원 추진 □ <NAME> 교육부 장관은 6월 5일(금)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제 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였다. 이 행사는 <NAME> 사회부총리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교육 - 군 - 취업 연계를 위한 국방 인적자원개발 추진방안(안)」을 심의 ‧ 발표하였다. ○ 이는 국정과제인「군 복무여건 향상과 국민존중의 국방정책 추진」과 3.13. 개최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상정된 사회정책 분야 3대 협력과제후속조치로서 추진되는 것이다. 3대 협력 과제 - 우리 국민이 삶의 단계에서 겪게 하는 3대 단절(군 입대 - 출산 ・ 육아 - 직장 은퇴)을 범정부 차원에서 해소하기 위해 마련 ① 교육 - 군 - 취업 연계 ② 일 - 가정 양립 ③ 사회 연착륙 □ 이번 방안은 교육 - 군 격차 해소, 군 - 취업 협력 강화, 교육 - 군 - 취업 인프라 개선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과제들을 마련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 - 군 단절 해결 ○ 군 복무 자체가 장병과 능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미래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역 전 사회에서의 경력 ‧ 자격 및 전공 등을 현역 복무와 연계시키는 모집병 확대 등 특기분류제 내실화를 추진한다. • 모집병 도입 계획:(2015년)50%→(2020년)60% •'개인의 희망과 자력'을 감안을 특기부여 확대 시행 - 를 통해, 군은 장병의 입대 전 경험과 전공을 군 복무기간 중 활용하여 직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 장병들은 복무 기간에 전공 ‧ 경력과 연계하여 역량을 개발함으로써 보람 있는 군 복무생활을 경험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보병, 포병, 기갑·전투병에 보직되는 병사에 대하여는 체력단련, 정신력 강화, 체력 향상 등을 지원 부대 체육관 증설, 계급별 리더십 교육, 독서카페 운영 확대 예정 ○ 병사들의 80%가 대학 재학 중 복무는 상황을 감안을 군 복무 중 다양한 분야에서의 학점취득 지원제도를 확대 추진한다. • 2017년까지 대학의 원격강좌 참여율을 50 ％ 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업 대학 참여 현황(2015년 5월)기준 115개(30%)(4년제 94개, 대학 17개, 사이버대 4개) • 2016년부터 병사들의 원격강좌 교육비 일부 지원 •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특기병 병과학교 교육기간이 축소(4주 ~ 3주)됨에 따른 학점인정 기준 미충족 시 대책 마련 기존 4주 교육과정(병과학교 교육 3주 + 자대실습 1주 포함)을 개편으로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인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 • 평생교육 관점에서 군대 경험(교육훈련)중 대학 교과목과 관련 있는 내용(교양·인성, 특기별 체력단련 등)의 학점인정 방안 검토 군 교육훈련의 질과 수준, 방식에 대해 분석 및 학점 인정 가능 여부 연구 실시(교육부 공동) - 이를 통해, 제대 ・ 복학 시 적응 곤란 ・ 학점취득 부담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 3한 병사들에게는 봉급(상병기준 약 15만 원)보다 고액인 원격강좌 수강료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 기대된다. ○ 고졸 미만 병사들에 대해 검정고시 ・ 독학사 등 자기개발을 지원한다. • 검정고시 응시료·교재·학습콘텐츠를 지원하고, 부대별로'학습도우미'지정·운영 • 독학사 응시를 위한 온라인 학습콘텐츠 및 교재 지원 - 이를 통해, 병사 복무기간 중 기초학력을 보완하여 전역 후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경력 발전을 도모가할 수 있을 것이다. 군 - 취업 연계 강화 ○ 부처 협업으로 맞춤특기병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 맞춤특기병제 시행 범위를 기존 육군에서 해·공군까지로 확대하고, 실시 규모도 매년 확충 (2014년∼2015년)연간 1,000명 내외 →(∼ 2018년)약 5,000명 내외 • 맞춤특기병제 대상자가 일학습병행,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등 체계적 직업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 전 기술훈련을 면제 • 맞춤특기병 선발 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성공수당을 지급(고용부 협업) - 기술을 갖춘 하사 이하자가 동일 유사 분야에 군 입대 할 수 있는 맞춤특기병제를 확대함으로써 복무 중 기술력을 심화 발전시키고, 전역 후에도 구직이 용이할 것이라 기대된다. ○ 자격증 취득 및 진로형 교육을 강화한다. • 민간에 비해 우수한 군 특수직무 장병들의 국가자격 검정 확대 (2014년)3개 종목(헬기정비사, 심해잠수사, 항공장구관리사)→ (2016년)2개 항목으로 추진(재난안전관리, 수중발파) • 병사들의 국가기술자격 검정(82개 종목)에 대한 행·재정 지원 주요종목 ： 건설기계정비, 정보처리, 굴삭기 운전, 조리 등 • 검정준비를 위한 집체교육, 강사초빙 지원과 온라인 학습콘텐츠, 도서구입비 지원 등 - 기술 분야 자격증 취득 컨설팅 및 직업 ・ 진로교육 확대 실시(고용노동부 협업) 영화와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 제작관련 교육지원(문화체육관광부 공동으로 - 장병들의 임무수행 능력이 증진되고, 복무 후에도 취업이 활성화되어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할 거라으로 예상된다. 교육 - 군 - 취업 인프라 개선 ○ 일과 후 컴퓨터(PC)를 활용한 학습 및 자기개발을 강화를 위하여 사이버 지식 정보방(군 부대 내 인터넷 컴퓨터(PC)방 컴퓨터(PC)를 현재 사병 9명당 1대에서 중장기적으로 5명당 1대 수준까지 확충 추진한다. (2014)9명당 1대 →(2015)8명당 1대(5.6만대)→ 2018 목표:5명당 1대(11만대) ○ 또한, 일반 장병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우수한 IT 전문가를 활용하는 재능기부시스템을 구축한다. ○ 또한 장병들의 정서함양, 교양증진, 자기개발을 위해 병영도서관을 설치 ‧ 운영하고, 2018년까지 일반 전초(GOP)/해안소초 등에 독서카페를 지속 확대한다. 독서카페 설치 확대:(2015년 상반기)14개소 운영 중 →(2015년 말에 20개소(민간 위탁으로 →(2016년)310개소(18억 원)→(2017년)500개소(29억 원)→(2018년)410개소(24억 원대로 설치 ○ 마지막으로 군 인적자원개발 성과 우수부대를 발굴 ‧ 표창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로 군 인적자원개발 문화 개선을 유도한다. □ 국방부는 향후에도 범정부 기관과 협력을 통해 군 복무가'인생의 단절기'가 되라'재도약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 <NAME> 국방부장관은'군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이 교육 - 군 - 취업 간에서 단절을 극복하여 보다 보람 있고 생산적인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범정부 부처에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끝.
1016b58b-96e1-4818-bf12-793fd0ccce54	source15/231026/156468584_0.txt	(보도자료) 2022년 국세수입 예산안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8584&pageIndex=27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2022년 국세수입은 금년 예산(2차 추경예산 314.3조원)에서 + 24.4조원(+ 7.8%증가한 338.6조원으로 전망되며, ☞ 이는 경제회복세,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 및 정부적 세정지원 등을 모두 고려한 것입니다. □일반회계는 328.6조원으로 금년 예산(304.6조원)대비 + 23.9조원(+ 7.9)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별회계는 10.1조원으로 금년 예산(9.6조원)대비 + 0.4조원(+ 4.5%%증가할 전망입니다. □ 금년 예산 대비'22년 국세수입 예산의 주요 증감요인은 이하에 같습니다. ㅇ(주요세목)기업실적, 민간소비, 고용과 수출·입 등 경제전반에 걸친 호조가 반영되면서 법인세(73.8조원), 부가가치세(76.1조원), 종합소득세(20.8조원)등이 전반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ㅇ(자산세목*)자산시장 안정화에 따른 양도소득세(22.4조원), 증권거래세(7.5조원)등의 감소로 인하여 상속증여세(13.1조원)등의 증가에도 상대한 전체 자산세수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ADDRESS> 4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2022년 국세수입 예산안_1 ### 내용: ◇ 2022년 국세수입은 금년 예산(2차 추경예산 314.3조원)에서 + 24.4조원(+ 7.8%증가한 338.6조원으로 전망되며, ☞ 이는 경제회복세,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 및 정부적 세정지원 등을 모두 고려한 것입니다. □일반회계는 328.6조원으로 금년 예산(304.6조원)대비 + 23.9조원(+ 7.9)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별회계는 10.1조원으로 금년 예산(9.6조원)대비 + 0.4조원(+ 4.5%%증가할 전망입니다. □ 금년 예산 대비'22년 국세수입 예산의 주요 증감요인은 이하에 같습니다. ㅇ(주요세목)기업실적, 민간소비, 고용과 수출·입 등 경제전반에 걸친 호조가 반영되면서 법인세(73.8조원), 부가가치세(76.1조원), 종합소득세(20.8조원)등이 전반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ㅇ(자산세목*)자산시장 안정화에 따른 양도소득세(22.4조원), 증권거래세(7.5조원)등의 감소로 인하여 상속증여세(13.1조원)등의 증가에도 상대한 전체 자산세수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ADDRESS> 4동
2538bb6f-8a36-485a-b09f-02ee2a3c9172	source15/231026/156565044_0.txt	행복청, 바로타 체험수기 공모전 개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5044&pageIndex=5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청,'바로타'체험수기 공모전' - 행복도시권 비알티(BRT).. 2013년 도입하여 2021년'바로타'로 개편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바로타(행복도시권 비알티(BRT))이용자 500여 참여 모집 수상작 6편 선정, 최우수작품은 상장과 100만 원 상당의 경품 지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이 행복도시권 비알티(BRT)'바로타'체험수기 공모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최한다. BRT(Bus Rapid Transit)는 간선급행버스체계 행복도시권 비알티(BRT)는 2013년 도입된 이후, 운행 횟수 확대와 첨단 정류장 조성 등을 통해 점진적 발전해오고 있으며, 이미지 차별화 및 경쟁력을 높이고자 행복도시권 7개 지자체및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21년 1월 행복도시권 비알티(BRT)상표인'바로타'를 도입으로 비(B)+ 노선 번호 체제로 개편하였다. 지방자치단체(7)- 대전·세종·충북·충남·청주·천안·공주 '바로타'는 현재 행복도시 내부순환 2개 노선(비(B)0·비(B)5)과 대전에서 세종을 오가는 3개 노선(비(B)1·비(B)2·비(B)4), 세종 - 청주 노선(비(B)3)등 6개 차종이 운행 중이다. 세계적인 명품으로 비알티(BRT)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디자인을 특화하고 안전문(스크린도어), 공공와이파이, 감시카메라, 태양광설비, 냉·온열의자 같은 편의시설을 갖춘 첨단정류장을 설치하였고, 차량 내 혼잡도 개선 등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친환경 대용량 전기굴절버스를 도입하였다. 행복도시권 비알티(BRT)이용자 수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2년 약 920만명이 이용하였고, 생활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올해에는 연내 1,000만명 돌파가 예상된다. 행복청은'바로타'상표 관심을 유도와 대중교통 활성화 분위기 확산을 위한 행사로'바로타'체험수기 공모전을 개최하게 되었다. 응모 주제는 비알티(BRT)정류장, 전기굴절버스 등 시설물 이용 시 느낀 점, 좋은 기사님 또는 이웃을 만나 느낀 점 등 생활 속에서 행복도시권 비알티(BRT)를 이용 후기로'바로타'를 알릴 수 있고 대중교통 참여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도 있는 내용으로, 행복도시권 비알티(BRT)'바로타'이용자는 누구나 참여를 수 있다.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행복청 누리집 공고를 참고하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서와 작성양식을 작성도 된다. 행복청은 내·외부 전문가로 위촉은 심사위원단을 통해 총 6편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심사 발표는 6월말 행복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행복청 누리집(www.naacc.go.kr)알림소식 행복도시권 비알티(BRT)체험수기 모집 행복청 <NAME> 시설사업국장은"이번 공모전을 맞아 행복도시권 비알티(BRT)'바로타'를 더욱 알리고,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행복도시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응모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청, 바로타 체험수기 공모전 개최_1 ### 내용: 행복청,'바로타'체험수기 공모전' - 행복도시권 비알티(BRT).. 2013년 도입하여 2021년'바로타'로 개편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바로타(행복도시권 비알티(BRT))이용자 500여 참여 모집 수상작 6편 선정, 최우수작품은 상장과 100만 원 상당의 경품 지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이 행복도시권 비알티(BRT)'바로타'체험수기 공모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최한다. BRT(Bus Rapid Transit)는 간선급행버스체계 행복도시권 비알티(BRT)는 2013년 도입된 이후, 운행 횟수 확대와 첨단 정류장 조성 등을 통해 점진적 발전해오고 있으며, 이미지 차별화 및 경쟁력을 높이고자 행복도시권 7개 지자체및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21년 1월 행복도시권 비알티(BRT)상표인'바로타'를 도입으로 비(B)+ 노선 번호 체제로 개편하였다. 지방자치단체(7)- 대전·세종·충북·충남·청주·천안·공주 '바로타'는 현재 행복도시 내부순환 2개 노선(비(B)0·비(B)5)과 대전에서 세종을 오가는 3개 노선(비(B)1·비(B)2·비(B)4), 세종 - 청주 노선(비(B)3)등 6개 차종이 운행 중이다. 세계적인 명품으로 비알티(BRT)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디자인을 특화하고 안전문(스크린도어), 공공와이파이, 감시카메라, 태양광설비, 냉·온열의자 같은 편의시설을 갖춘 첨단정류장을 설치하였고, 차량 내 혼잡도 개선 등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친환경 대용량 전기굴절버스를 도입하였다. 행복도시권 비알티(BRT)이용자 수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2년 약 920만명이 이용하였고, 생활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올해에는 연내 1,000만명 돌파가 예상된다. 행복청은'바로타'상표 관심을 유도와 대중교통 활성화 분위기 확산을 위한 행사로'바로타'체험수기 공모전을 개최하게 되었다. 응모 주제는 비알티(BRT)정류장, 전기굴절버스 등 시설물 이용 시 느낀 점, 좋은 기사님 또는 이웃을 만나 느낀 점 등 생활 속에서 행복도시권 비알티(BRT)를 이용 후기로'바로타'를 알릴 수 있고 대중교통 참여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도 있는 내용으로, 행복도시권 비알티(BRT)'바로타'이용자는 누구나 참여를 수 있다.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행복청 누리집 공고를 참고하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서와 작성양식을 작성도 된다. 행복청은 내·외부 전문가로 위촉은 심사위원단을 통해 총 6편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심사 발표는 6월말 행복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행복청 누리집(www.naacc.go.kr)알림소식 행복도시권 비알티(BRT)체험수기 모집 행복청 <NAME> 시설사업국장은"이번 공모전을 맞아 행복도시권 비알티(BRT)'바로타'를 더욱 알리고,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행복도시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응모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becf59e5-7054-4631-a3d9-32016e7b3d05	source15/231026/156031441_0.txt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1441	CC BY	4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여행사, 해외 여행상품 판매할 때 여행지 안전성만 제공해야" 여행분야 표준약관 개정, 여행에 권익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해외여행 때 여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여행 요금 지급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에 여행분야 표준약관을 개정함. 현행 여행분야 표준약관은'국내여행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20호)과'국외여행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21호)임. **동 표준약관 개정은 한국여행업협회가 심사청구(2014년 7월 10일)한 사항을 관계 기관 협의 및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음. 1. 해외여행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의무 조항 신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6조) ■(개정 내용)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제공하는 등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함. ※ 외교부 제공 해외안전정보·관광진흥법 시행에칙 <별첨 1> 참고 □(개정 사유)해외 여행 시 소비자가 여행지의 안전정보를 고려하여 여행 결정을 하도록 안내를 필요가 있음. ㅇ 관련 법령에서 여행사의 해외여행 안전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표준약관에 반영하여 안전정보 안내에 관한 여행사의 책임과 의무 인식을 높임. 제6조(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시 여행약관과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2.여행 비용 지급방법 등 개선(국내여행 표준약관·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1조) □(개정 사유는 여행 요금을 여행사가 지정한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던 이전 내용을 여행사와 여행자가 약정한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개정함. □ 개정과 사유)여행 요금 지급방법을 여행사 일방이 아닌 당사자 간 약정에 근거로 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함. 개정 전 약관 내용 개정 후 약관 내용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함은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방법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기타 개정사항(국외여행 표준약관 제3조 2에서 □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않아(여행참가자 수 초과로 여행사가 계약해제를 통지하는 경우 위약금율을 총 요금의 20%에서 30 ％ 로 개정함. ㅇ 최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여행사가 계약해제를 통지하는 경우 위약금율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제2014 - 4호)과 통일함. 여행에서의 대행업무 중 여권발급 조항을 삭제함. ㅇ 당사는 더 이상 여권발급 대행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함. 개정 전 조항 개정 전 약관 조항 제3조(용어의 정의)여행의 분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3.출국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이하 생략. 1)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등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여행 제3조(용어의 정의)여행의 종류 또는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3.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한다가:이하 생략. 1)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 취득에 관한 수속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달 충족시 계약해제) ④ 여행업자가 여행참가자 수 부족으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여행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요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여행출발 1일전까지 환불과:여행요금의 20%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달성로 계약해제) ④ 여행업자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행하지 아니하고 예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손해를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1로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여행요금의 30 ％ □ 개정 여행분야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한국여행업협회를 통하여 개정된 표준약관을 여행사가 사용토록 안내를 계획임. □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여행계약 이행 시 안전에 대해 여행사와 여행자의 인식이 높아지고, 여행자의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_1 ### 내용: "여행사, 해외 여행상품 판매할 때 여행지 안전성만 제공해야" 여행분야 표준약관 개정, 여행에 권익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해외여행 때 여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여행 요금 지급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에 여행분야 표준약관을 개정함. 현행 여행분야 표준약관은'국내여행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20호)과'국외여행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21호)임. **동 표준약관 개정은 한국여행업협회가 심사청구(2014년 7월 10일)한 사항을 관계 기관 협의 및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음. 1. 해외여행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의무 조항 신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6조) ■(개정 내용)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제공하는 등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함. ※ 외교부 제공 해외안전정보·관광진흥법 시행에칙 <별첨 1> 참고 □(개정 사유)해외 여행 시 소비자가 여행지의 안전정보를 고려하여 여행 결정을 하도록 안내를 필요가 있음. ㅇ 관련 법령에서 여행사의 해외여행 안전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표준약관에 반영하여 안전정보 안내에 관한 여행사의 책임과 의무 인식을 높임. 제6조(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시 여행약관과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2.여행 비용 지급방법 등 개선(국내여행 표준약관·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1조) □(개정 사유는 여행 요금을 여행사가 지정한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던 이전 내용을 여행사와 여행자가 약정한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개정함. □ 개정과 사유)여행 요금 지급방법을 여행사 일방이 아닌 당사자 간 약정에 근거로 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함. 개정 전 약관 내용 개정 후 약관 내용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함은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방법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기타 개정사항(국외여행 표준약관 제3조 2에서 □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않아(여행참가자 수 초과로 여행사가 계약해제를 통지하는 경우 위약금율을 총 요금의 20%에서 30 ％ 로 개정함. ㅇ 최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여행사가 계약해제를 통지하는 경우 위약금율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제2014 - 4호)과 통일함. 여행에서의 대행업무 중 여권발급 조항을 삭제함. ㅇ 당사는 더 이상 여권발급 대행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함. 개정 전 조항 개정 전 약관 조항 제3조(용어의 정의)여행의 분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3.출국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이하 생략. 1)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등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여행 제3조(용어의 정의)여행의 종류 또는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3.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한다가:이하 생략. 1)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 취득에 관한 수속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달 충족시 계약해제) ④ 여행업자가 여행참가자 수 부족으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여행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요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여행출발 1일전까지 환불과:여행요금의 20%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달성로 계약해제) ④ 여행업자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행하지 아니하고 예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손해를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1로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여행요금의 30 ％ □ 개정 여행분야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한국여행업협회를 통하여 개정된 표준약관을 여행사가 사용토록 안내를 계획임. □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여행계약 이행 시 안전에 대해 여행사와 여행자의 인식이 높아지고, 여행자의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d09a67ba-1c03-4962-b037-298bacb1bc8e	source15/231026/156354227_0.txt	유엔,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전달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4227	CC BY	47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유엔,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해 최종견해 전달 - 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상황에 대한 UN 아동권리위원회의 평가 결과 - - 양육 관련 예산 증액, 교육 규제 완화, 차별금지법 제정 등 권고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Concluding Observations)가 유엔 누리집(홈페이지)(www.ohchr.org/en/hrbodies/crc)에 10월 3일 게시되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2011년 동안 국내 아동권리 분야의 성과와 한계 등을 담은 제5·6차 국가보고서를 2017년 12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수 있다. - 이후 올해 9월 18일 ~ 19일에는 보건복지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 등 관계부처로 꾸려된 정부대표단(수석대표 <NAME> 보건복지부 차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방문한 위원들로부터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받았다.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심의에 이은 최종 견해를 통해, 우리나라가 거둔 의미 있는 아동 관련 정책성과들을 확인하면서도, 개선이 요구는 여러 사항들에 대하여 제언 등의 형태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 □ 위원회는 난민법 제정(2012), 아동학대처벌법 제정(2014)및 학대방지 예산의 확대, 입양허가제 도입 결정에 따른 관련 유보조항 철회(2017), 아동수당 도입(2018), 아동정책영향평가 계획 수립(2019), 아동 성폭력과 처벌 강화, 남성 육아휴직 및 한부모 가정 지원 확대 추진에 대하여 매우 고무적이라고 하는 등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책적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그러면서도 아동 관련 예산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에 비해서 여전히 낮은 수준과 경제적으로 소외된 아동·장애아동·이주아동 등이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점, 심각한 아동 자살률과 가정 내 아동 학대 발생률, 지나치게 경쟁을 부추기는 학교 환경,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려는 시도에에 대하여 우려된다는 의견을 표하였다. ○ 또한 아동 관련 기금을 증액, 차별금지법의 제정, 아동 자살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 강화, 모든 체벌의 명시적 금지, 학교 시스템 경쟁완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의 만 14세 이하 유지 등을 주문하였고, 그 외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해 충분한 구제·배상, 보편적 아동등록제의 도입, 베이비박스 금지와 그 대안으로 대체 출산제의 검토, 성매매 연관 아동에 대한 보호처분 폐지 및 특별 대우, 아동의 이민자 강제 구금 금지, 이주아동에 대한 자료수집 및 지원실시 등을 권고하였다. 보육, 교육, 보건, 건강보험, 주거, 여가, 문화권 등 사회서비스 지원 등 ※ 이번 최종견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과 등을 담은 제7차 국가보고서는 2024년 12월까지 유네스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회의 참석 정부대표단의 수석대표인 보건복지부 <NAME> 차관은"아동수당, 아동권리보장원 등 최근 아동 관련 제도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아 기쁘지만, 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같이 아직도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해야 할 것이 많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한 아동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기조를 밝히고,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에 있다"라고 언급했다. ○ 또한"특히, 아동보호 전담요원 및 전담형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아동보호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조기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도입 검토, 체벌에 따른 인식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 정부정책 결정 절차에 아동의 참여 확대, 아동의 놀이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UN 아동권리위원회 권고를 계기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소관 분야별로 제도 개선 및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유엔 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을 맞는 11월 20일 경 이번 권고안에 따른 아동권리 토론회(포럼)를 개최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의견도 들을 예정이다. ○ 이러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 ~'24)발표 등 관련 계획에서 아동의 권리를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엔,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전달_1 ### 내용: 유엔,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해 최종견해 전달 - 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상황에 대한 UN 아동권리위원회의 평가 결과 - - 양육 관련 예산 증액, 교육 규제 완화, 차별금지법 제정 등 권고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Concluding Observations)가 유엔 누리집(홈페이지)(www.ohchr.org/en/hrbodies/crc)에 10월 3일 게시되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2011년 동안 국내 아동권리 분야의 성과와 한계 등을 담은 제5·6차 국가보고서를 2017년 12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수 있다. - 이후 올해 9월 18일 ~ 19일에는 보건복지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 등 관계부처로 꾸려된 정부대표단(수석대표 <NAME> 보건복지부 차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방문한 위원들로부터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받았다.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심의에 이은 최종 견해를 통해, 우리나라가 거둔 의미 있는 아동 관련 정책성과들을 확인하면서도, 개선이 요구는 여러 사항들에 대하여 제언 등의 형태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 □ 위원회는 난민법 제정(2012), 아동학대처벌법 제정(2014)및 학대방지 예산의 확대, 입양허가제 도입 결정에 따른 관련 유보조항 철회(2017), 아동수당 도입(2018), 아동정책영향평가 계획 수립(2019), 아동 성폭력과 처벌 강화, 남성 육아휴직 및 한부모 가정 지원 확대 추진에 대하여 매우 고무적이라고 하는 등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책적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그러면서도 아동 관련 예산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에 비해서 여전히 낮은 수준과 경제적으로 소외된 아동·장애아동·이주아동 등이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점, 심각한 아동 자살률과 가정 내 아동 학대 발생률, 지나치게 경쟁을 부추기는 학교 환경,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려는 시도에에 대하여 우려된다는 의견을 표하였다. ○ 또한 아동 관련 기금을 증액, 차별금지법의 제정, 아동 자살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 강화, 모든 체벌의 명시적 금지, 학교 시스템 경쟁완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의 만 14세 이하 유지 등을 주문하였고, 그 외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해 충분한 구제·배상, 보편적 아동등록제의 도입, 베이비박스 금지와 그 대안으로 대체 출산제의 검토, 성매매 연관 아동에 대한 보호처분 폐지 및 특별 대우, 아동의 이민자 강제 구금 금지, 이주아동에 대한 자료수집 및 지원실시 등을 권고하였다. 보육, 교육, 보건, 건강보험, 주거, 여가, 문화권 등 사회서비스 지원 등 ※ 이번 최종견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과 등을 담은 제7차 국가보고서는 2024년 12월까지 유네스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회의 참석 정부대표단의 수석대표인 보건복지부 <NAME> 차관은"아동수당, 아동권리보장원 등 최근 아동 관련 제도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아 기쁘지만, 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같이 아직도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해야 할 것이 많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한 아동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기조를 밝히고,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에 있다"라고 언급했다. ○ 또한"특히, 아동보호 전담요원 및 전담형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아동보호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조기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도입 검토, 체벌에 따른 인식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 정부정책 결정 절차에 아동의 참여 확대, 아동의 놀이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UN 아동권리위원회 권고를 계기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소관 분야별로 제도 개선 및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유엔 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을 맞는 11월 20일 경 이번 권고안에 따른 아동권리 토론회(포럼)를 개최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의견도 들을 예정이다. ○ 이러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 ~'24)발표 등 관련 계획에서 아동의 권리를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a27d222b-47a8-4c0f-8cc9-ab35225252fc	source15/231026/156493633_0.txt	‘정원누리’만 검색하면 전국 민간정원 정보가 좌르르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3633&pageIndex=212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정원누리'만 검색하면 전국 민간정원 정보가 좌르르 ‘민간정원 정보'서비스 시범 운영 시작 - - 산림청(청장 <NAME> )은 전국의 민간정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원 정보망'정원누리'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o'정원누리'는 민간정원 52개소(2021년 6월 중순 현재)를 대상으로 정원의 주소, 위치별 입장료, 개방 시간과 정원 현황에서 대표 식물 종류, 체험 행사(프로그램), 기타 편의시설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o 이용 희망자는 다음, 네이버 등 검색포털에서'정원누리'를 검색하거나 주소(입력하면 되고,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도 있다. o 기존에 국가정원 ․ 지방정원에 대한 서비스만 있어 방문객이 국가정원 ․ 지방정원에만 집중되고 민간정원이 활성화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정보에 대한 정보가 기관별로 산재해 있어 정보를 찾아보는 데 불편함이 있었다. o'정원누리'서비스는 정원에 대해 정보를 얻기 편리하고, 민간정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민간정원 활성화를 유도한다. □ 한편, 산림청에서는 국내외 정원 현황, 정원 교육, 정원 소재 및 용품, 전문 인력, 정원 프로그램 등 관련 분야의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정보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 시범운영은 2022년 4월까지 추진하며 국민 요구사항 수렴 후 보완 ․ 개선을 통해 2022년 8월부터 본격 서비스화 예정이다. □ 정원누리 홈페이지는 정원 진흥 전담기관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서 운영 ․ 관리하며, 산림청, 순천만 ․ 태화강 국가정원 누리집에서도 이용을 가능하다. □ 아울러, 민간정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안내서(가이드북)인'민간정원 편람(핸드북)'을 전자책으로 발간해'정원누리'에 게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 <NAME> 정원팀장은"국민의 원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국민들이 정원 관련 자료를 편리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정보망을 구축하게 되었다."라며,"정보망 운영을 통해 민간정원을 적극 알리고 정원문화를 확산 시켜 정원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원누리’만 검색하면 전국 민간정원 정보가 좌르르_1 ### 내용: '정원누리'만 검색하면 전국 민간정원 정보가 좌르르 ‘민간정원 정보'서비스 시범 운영 시작 - - 산림청(청장 <NAME> )은 전국의 민간정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원 정보망'정원누리'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o'정원누리'는 민간정원 52개소(2021년 6월 중순 현재)를 대상으로 정원의 주소, 위치별 입장료, 개방 시간과 정원 현황에서 대표 식물 종류, 체험 행사(프로그램), 기타 편의시설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o 이용 희망자는 다음, 네이버 등 검색포털에서'정원누리'를 검색하거나 주소(입력하면 되고,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도 있다. o 기존에 국가정원 ․ 지방정원에 대한 서비스만 있어 방문객이 국가정원 ․ 지방정원에만 집중되고 민간정원이 활성화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정보에 대한 정보가 기관별로 산재해 있어 정보를 찾아보는 데 불편함이 있었다. o'정원누리'서비스는 정원에 대해 정보를 얻기 편리하고, 민간정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민간정원 활성화를 유도한다. □ 한편, 산림청에서는 국내외 정원 현황, 정원 교육, 정원 소재 및 용품, 전문 인력, 정원 프로그램 등 관련 분야의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정보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 시범운영은 2022년 4월까지 추진하며 국민 요구사항 수렴 후 보완 ․ 개선을 통해 2022년 8월부터 본격 서비스화 예정이다. □ 정원누리 홈페이지는 정원 진흥 전담기관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서 운영 ․ 관리하며, 산림청, 순천만 ․ 태화강 국가정원 누리집에서도 이용을 가능하다. □ 아울러, 민간정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안내서(가이드북)인'민간정원 편람(핸드북)'을 전자책으로 발간해'정원누리'에 게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 <NAME> 정원팀장은"국민의 원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국민들이 정원 관련 자료를 편리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정보망을 구축하게 되었다."라며,"정보망 운영을 통해 민간정원을 적극 알리고 정원문화를 확산 시켜 정원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731580d2-35ed-48c5-89dc-ea166797f405	source15/231026/156473875_1.txt	국립무형유산원, <2021 케이-무형유산페스티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875&pageIndex=26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9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국립무형유산원, <2021 케이 - 무형유산페스티벌> 개최 ‘10.14. ~ 16.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무형유산 축제 열려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다가오는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2021 K(케이)- 무형유산페스티벌> 을 개최한다. <2021 K - 무형유산페스티벌> 은 한류의 바람에 걸맞게 우리 무형유산의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고 누리기 위해 마련된 축제로, 무형유산 전승자를 비롯해 무형유산과 관련된 예술가들이 참여는 다양한 무대를 관객에게 선보인다. 첫날 14일에는 판소리 기반으로 파격적인 편곡과 무대 구성으로 주목받은 음악인들의 경연으로'니나노 페스티벌'이 열린다. ▲경기소리꾼 <NAME> , ▲조선의 아이돌 <NAME> , <NAME> 가 뭉친 OBSG( <NAME> )의 무대와 ▲창작집단 경기남부재즈, ▲경기민요 <NAME> 의 공연이 열린다. 다음 날 15일에는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에서 인정받는'월드뮤직올스타전'이 진행된다. 이날 무대에는 ▲방송'미스 트롯'출신 전통가수 <NAME> · <NAME> 의 협업 콘서트와 ▲양금·퍼커션·베이스로 구성된'동양고주파', ▲영상과 퍼포먼스로 굿을 재해석해 무형유산 공연의 폭을 넓히고 있는'미디어샤먼'이 공연한다. 셋째 날 16일에는 시각과 전통, 현대가 어우러진'무형유산 HIP(힙)페스티벌은 무대가 열리는데 ▲ <NAME> 명창록밴드 <NAME> 이 만나 판소리와 펑크가 만나는 콜라보 무대, ▲전통음악과 미디어아트의 재해석을 보여주는 무토(Muto), 입과손스튜디오의 이색적인 공연을 만나볼 수 있다. 무형유산 젊은 전승자들의 길거리 무대도 진행된다. 남사당놀이와 동서양의 줄타기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안성시립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의 무대와 1986년에 태어난 연희꾼들이 결성한 그룹들 ▲난장앤판· <NAME> , ▲ <NAME> , 한국음악의 즉흥미를 표현하는 ▲그룹 바라지와 을 소재로 한국창작무용을 선보이는 단체 ▲움직임 팩토리의 무대를 야외공연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 외에 부대행사로 제기고 돌리기, 죽방울 돌리기, 투호 치기 등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K - 플레이존과 K - 민속존이 펼쳐진다다 이번 축제는 사회적 방역지침에 의해 운영하며, 공연·체험 등은 무료다. 중정에서 열리는 주요공연은 10월 6일부터 국립무형유산원 홈페이지 누리집(www.nihc.go.kr)과 전화( <PHONE> , 1501)를 통해 사전 예약 후 참여를 수 있다. 더 상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무형유산원, <2021 케이-무형유산페스티벌> 개최_1 ### 내용: 국립무형유산원, <2021 케이 - 무형유산페스티벌> 개최 ‘10.14. ~ 16.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무형유산 축제 열려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다가오는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2021 K(케이)- 무형유산페스티벌> 을 개최한다. <2021 K - 무형유산페스티벌> 은 한류의 바람에 걸맞게 우리 무형유산의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고 누리기 위해 마련된 축제로, 무형유산 전승자를 비롯해 무형유산과 관련된 예술가들이 참여는 다양한 무대를 관객에게 선보인다. 첫날 14일에는 판소리 기반으로 파격적인 편곡과 무대 구성으로 주목받은 음악인들의 경연으로'니나노 페스티벌'이 열린다. ▲경기소리꾼 <NAME> , ▲조선의 아이돌 <NAME> , <NAME> 가 뭉친 OBSG( <NAME> )의 무대와 ▲창작집단 경기남부재즈, ▲경기민요 <NAME> 의 공연이 열린다. 다음 날 15일에는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에서 인정받는'월드뮤직올스타전'이 진행된다. 이날 무대에는 ▲방송'미스 트롯'출신 전통가수 <NAME> · <NAME> 의 협업 콘서트와 ▲양금·퍼커션·베이스로 구성된'동양고주파', ▲영상과 퍼포먼스로 굿을 재해석해 무형유산 공연의 폭을 넓히고 있는'미디어샤먼'이 공연한다. 셋째 날 16일에는 시각과 전통, 현대가 어우러진'무형유산 HIP(힙)페스티벌은 무대가 열리는데 ▲ <NAME> 명창록밴드 <NAME> 이 만나 판소리와 펑크가 만나는 콜라보 무대, ▲전통음악과 미디어아트의 재해석을 보여주는 무토(Muto), 입과손스튜디오의 이색적인 공연을 만나볼 수 있다. 무형유산 젊은 전승자들의 길거리 무대도 진행된다. 남사당놀이와 동서양의 줄타기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안성시립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의 무대와 1986년에 태어난 연희꾼들이 결성한 그룹들 ▲난장앤판· <NAME> , ▲ <NAME> , 한국음악의 즉흥미를 표현하는 ▲그룹 바라지와 을 소재로 한국창작무용을 선보이는 단체 ▲움직임 팩토리의 무대를 야외공연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 외에 부대행사로 제기고 돌리기, 죽방울 돌리기, 투호 치기 등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K - 플레이존과 K - 민속존이 펼쳐진다다 이번 축제는 사회적 방역지침에 의해 운영하며, 공연·체험 등은 무료다. 중정에서 열리는 주요공연은 10월 6일부터 국립무형유산원 홈페이지 누리집(www.nihc.go.kr)과 전화( <PHONE> , 1501)를 통해 사전 예약 후 참여를 수 있다. 더 상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51927957-f301-4d5a-ab06-f1325fcbf748	source15/231026/156388879_0.txt	(동정) <NAME> 해수<NAME> 해수부 장관,‘대한민국 수산대전’행사 참석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8879	CC BY	2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문 장관,'대한민국 수산대전'행사 참석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7일(목)오전 2시 서울시 이마트 성수점에서 열리는'대한민국 수산대전'행사에 참여한다. '2018 수산대전'은 해양수산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수산물 판매를 촉진하고 어려움에 처한 어업인들을 응원을 위해 온·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 10개소, 수산물 유통스타트업 4개소, 수협중앙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마련하였다. 오는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전국에서 개최되며, 행사기간 내내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할인을 통해 질 좋은 수산물을 저렴하게 공급을 계획이다. 문 장관은 현장에서 우럭, 멍게 등을 시식 판매하고 유통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문 차관은 이 자리에서"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양식업계를 지원하고 수산물 소비를 확대를 위해 마련되었다."면서,"저렴한 가격으로 싱싱한 우리 수산물을 맛볼 수 없는 좋은 기회인만큼 시민들께서 많이 구매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당부드릴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전국 수산대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다양한 소비촉진 활동과 함께 신선한 수산물을 체계적으로 공급할 수 없는 유통구조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NAME>상과 일부 자료는 당사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수산대전 오프라인 행사(장관 참석)개요 ㅇ 코로나19로 위축된 수산물의 소비촉진을 통한 오프라인 할인 행사 -"대한민국 수산대전, 신선한 수산물로 건강 지키기" ㅇ(주요내용)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할인(멍게, 우럭, 장어)및 시식행사 □ 일시/장소:'20.5.7(목)14::40/서울 이마트 본사(성수점) □(해수부)장관, 수산정책실장 등 (이마트)사장( <NAME> ), 그로서리본부장( <NAME> ), 신선2담당( <NAME> ) ㅇ(수협)이영을 대표이사( <NAME> ), 멍게수하식수협 조합장( <NAME> ) 관계자 인사 및 사장실 견학 (이마트 본사 → 성수점 행사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 <NAME> 해수<NAME> 해수부 장관,‘대한민국 수산대전’행사 참석_1 ### 내용: <NAME> 문 장관,'대한민국 수산대전'행사 참석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7일(목)오전 2시 서울시 이마트 성수점에서 열리는'대한민국 수산대전'행사에 참여한다. '2018 수산대전'은 해양수산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수산물 판매를 촉진하고 어려움에 처한 어업인들을 응원을 위해 온·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 10개소, 수산물 유통스타트업 4개소, 수협중앙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마련하였다. 오는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전국에서 개최되며, 행사기간 내내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할인을 통해 질 좋은 수산물을 저렴하게 공급을 계획이다. 문 장관은 현장에서 우럭, 멍게 등을 시식 판매하고 유통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문 차관은 이 자리에서"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양식업계를 지원하고 수산물 소비를 확대를 위해 마련되었다."면서,"저렴한 가격으로 싱싱한 우리 수산물을 맛볼 수 없는 좋은 기회인만큼 시민들께서 많이 구매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당부드릴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전국 수산대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다양한 소비촉진 활동과 함께 신선한 수산물을 체계적으로 공급할 수 없는 유통구조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NAME>상과 일부 자료는 당사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수산대전 오프라인 행사(장관 참석)개요 ㅇ 코로나19로 위축된 수산물의 소비촉진을 통한 오프라인 할인 행사 -"대한민국 수산대전, 신선한 수산물로 건강 지키기" ㅇ(주요내용)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할인(멍게, 우럭, 장어)및 시식행사 □ 일시/장소:'20.5.7(목)14::40/서울 이마트 본사(성수점) □(해수부)장관, 수산정책실장 등 (이마트)사장( <NAME> ), 그로서리본부장( <NAME> ), 신선2담당( <NAME> ) ㅇ(수협)이영을 대표이사( <NAME> ), 멍게수하식수협 조합장( <NAME> ) 관계자 인사 및 사장실 견학 (이마트 본사 → 성수점 행사장)
ad68bb9f-caf2-44ef-82cb-a854a6fd943f	source15/231026/156538239_0.txt	제20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시상식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8239&pageIndex=113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20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시상식' - 올해 최고품질 축산물(한우·육우·한돈·계란)생산 축산인 선정 시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NAME> , 이상 축평원)은 11월 23일(수)축평원 본사 세종홀에서'제20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두 해째를 맞는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은 축산물 등급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최고품질’을 생산한 축산인을 시상하는 행사이다. 축산농가에 고품질 축산물 생산 동기를 제공을 목적으로 한우·한돈·육우·계란 부문으로 구분을 평가하고, 1년간(2021.9.1. ~ 2022.8.31.)축적한 축산물 등급판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상자를 선정한다. 이번 시상식에는 <NAME> 농식품부장관, <NAME> 축평원장, <NAME>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을 중심한 각 기관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하여 우수 축산인들을 시상으로 격려했다. 영예의 대통령상은 한우 부문의 <NAME> (경남 밀양)씨가 수상했다. 1 + + 등급 출현율은 전체적 수치인 37'보다 57.8%P 더 높은 94.8%를 기록하였고, 1 + 등급 이상 출현율도 98.3’로 매우 우수한 성과을 보였다. 또한, 평균 근내지방도 수치도 8.5를 기록하여 전국평균 수치인 6.1을 2로 상회했다. 등심 부위에 지방분포 정도로 측정하며, 1(저지방)~ 9(고지방)까지 수치화하여 나타냄 국무총리상은 한돈 부분에서 <NAME> (경남 함양)씨가 수상했다. 연간 총 5,225마리를 출하하여 전국평균 1 + 등급 초과 출현율인 36’보다 29.6%P 더 높은 65.6%를 달성했다. 최우수상인 농식품부 장관상에는 젖소 부문 <NAME> (충남 예산)씨, 육우 부문 <NAME> (경기 안성)군과 한돈 부문 김인수(세종시)씨, 계란 부문 이한석(경기 포천)씨가 각각 수상에 선정됐다. 한편, 올해는 시상식 개최 이후 처음으로 <NAME> 농식품부장관이 직접 시상자로 나서서 축산인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수상 수상자 <NAME> 씨는"한우 농장을 홀로 운영하며, 질 좋은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다. 농식품부장관께 직접 상을 받으니 그 노력을 보상받은 셈 같아 매우 기쁘다."라고 밝혔다. <NAME> 장관은"이번 시상식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수 축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한 축산인들이 자긍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라며,"앞으로도 전국의 우리 축산인들이 걱정 없이 명품 축산물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제20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시상 제20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시상식 기념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육우부문 최우수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한돈부문 최우수상) 축산물품질평가원장상(한우부문 대상은 제20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개요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이란?> 전국을 한우(88,633개), 한돈(6,077개), 육우(6,825개), 지난 1년간(2021.9.1. ~ 2022.8.31.)일정규모(한·육우 30두, 한돈 2,500두, 계란 500만개)이상 출하하고, 그 등급판정 결과가 제일 우수한 농가를 시상하는 행사 축종별 농가 수:축산물이력제 신고자료 분석결과('22년 8월)기준 등급판정 결과에 따른 우수 축산물을 선정으로 고급육 생산 기회 부여 ○ 우리나라 축산물 시장 경쟁력 확대를 통한 축산농가 소득 증대 도모 우수축산물 인증 모델 제시 및 확산으로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 ○ 행 사 명 - 제20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 시 상 소:2022.11.23.(수)14:00, 축산물품질평가원 1층 대강과 ○ 심사대상 - 전국의 축산 농가(한우, 한돈, 육우, 계란) ○ 시상부문 - 훈격:총 15개 농가 시상 - 기본 심사:법인 및 중복수상자 제외, 농가기준 수상자 선발 - 1차평가:도축과 경락단가를 고려하여 등급판정 비율을 점수화 2차평가개월령, 자가생산, 육량우수, 이력제준수, 인증제, 축산시책 준수 항목 ***호우유닛(Haugh Unit):달걀 흰자 높이와 중량을 활용한 계란의 신선도 수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0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시상식 개최_1 ### 내용: 제20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시상식' - 올해 최고품질 축산물(한우·육우·한돈·계란)생산 축산인 선정 시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NAME> , 이상 축평원)은 11월 23일(수)축평원 본사 세종홀에서'제20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두 해째를 맞는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은 축산물 등급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최고품질’을 생산한 축산인을 시상하는 행사이다. 축산농가에 고품질 축산물 생산 동기를 제공을 목적으로 한우·한돈·육우·계란 부문으로 구분을 평가하고, 1년간(2021.9.1. ~ 2022.8.31.)축적한 축산물 등급판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상자를 선정한다. 이번 시상식에는 <NAME> 농식품부장관, <NAME> 축평원장, <NAME>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을 중심한 각 기관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하여 우수 축산인들을 시상으로 격려했다. 영예의 대통령상은 한우 부문의 <NAME> (경남 밀양)씨가 수상했다. 1 + + 등급 출현율은 전체적 수치인 37'보다 57.8%P 더 높은 94.8%를 기록하였고, 1 + 등급 이상 출현율도 98.3’로 매우 우수한 성과을 보였다. 또한, 평균 근내지방도 수치도 8.5를 기록하여 전국평균 수치인 6.1을 2로 상회했다. 등심 부위에 지방분포 정도로 측정하며, 1(저지방)~ 9(고지방)까지 수치화하여 나타냄 국무총리상은 한돈 부분에서 <NAME> (경남 함양)씨가 수상했다. 연간 총 5,225마리를 출하하여 전국평균 1 + 등급 초과 출현율인 36’보다 29.6%P 더 높은 65.6%를 달성했다. 최우수상인 농식품부 장관상에는 젖소 부문 <NAME> (충남 예산)씨, 육우 부문 <NAME> (경기 안성)군과 한돈 부문 김인수(세종시)씨, 계란 부문 이한석(경기 포천)씨가 각각 수상에 선정됐다. 한편, 올해는 시상식 개최 이후 처음으로 <NAME> 농식품부장관이 직접 시상자로 나서서 축산인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수상 수상자 <NAME> 씨는"한우 농장을 홀로 운영하며, 질 좋은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다. 농식품부장관께 직접 상을 받으니 그 노력을 보상받은 셈 같아 매우 기쁘다."라고 밝혔다. <NAME> 장관은"이번 시상식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수 축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한 축산인들이 자긍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라며,"앞으로도 전국의 우리 축산인들이 걱정 없이 명품 축산물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제20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시상 제20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시상식 기념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육우부문 최우수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한돈부문 최우수상) 축산물품질평가원장상(한우부문 대상은 제20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개요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이란?> 전국을 한우(88,633개), 한돈(6,077개), 육우(6,825개), 지난 1년간(2021.9.1. ~ 2022.8.31.)일정규모(한·육우 30두, 한돈 2,500두, 계란 500만개)이상 출하하고, 그 등급판정 결과가 제일 우수한 농가를 시상하는 행사 축종별 농가 수:축산물이력제 신고자료 분석결과('22년 8월)기준 등급판정 결과에 따른 우수 축산물을 선정으로 고급육 생산 기회 부여 ○ 우리나라 축산물 시장 경쟁력 확대를 통한 축산농가 소득 증대 도모 우수축산물 인증 모델 제시 및 확산으로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 ○ 행 사 명 - 제20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 시 상 소:2022.11.23.(수)14:00, 축산물품질평가원 1층 대강과 ○ 심사대상 - 전국의 축산 농가(한우, 한돈, 육우, 계란) ○ 시상부문 - 훈격:총 15개 농가 시상 - 기본 심사:법인 및 중복수상자 제외, 농가기준 수상자 선발 - 1차평가:도축과 경락단가를 고려하여 등급판정 비율을 점수화 2차평가개월령, 자가생산, 육량우수, 이력제준수, 인증제, 축산시책 준수 항목 ***호우유닛(Haugh Unit):달걀 흰자 높이와 중량을 활용한 계란의 신선도 수치
7c5a5e6e-6ae5-425d-9e4f-36b46f5df8e7	source15/231026/156063341_0.txt	중소기업의 대 싱가포르 교역 증진을 위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 HS코드 전환 합의 등 한-싱가포르 FTA 이행 이슈 점검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3341	CC BY	3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소기업의 한국 싱가포르 교역 증진을 위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 HS코드 변경 합의 등 한 - 싱가포르 FTA 이행 이슈 점검 ㅇ 한 - 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이행검토회의 개최(7.9 - 10)- □ 한 - 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상황을 평가를 위한 제3차 이행검토회의가 2014는 7.9 ~ 10일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FTA협정문 제22.1조:협정 이행을 평가를 위해 매년 서로 달리 적절한 때에 회합한다. ㅇ 이번 회의는2012년 2차 회의에 이어 3년만에 개최되며, 그간의 한 - 싱가포르 FTA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상품 ․ 서비스 ․ 투자 ․ 정부조달 ‧ 중소기업 협력 등 양국 관심분야에 관한 발전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그간의 협의 실적:1차'09.1월(발효 3년차), 2차'12.11월(발효 6년차) ㅇ 상품분야에서는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최신코드(HS2012)기준으로 전환에 상호 합의함으로써 FTA 활용에 있어 중소기업 편의를 제고하고, - 아울러, 서비스 ․ 투자 분야에서는 투자보호 관련 제도 보완 사항 전반에 대해 검토가 진행 될 예정이며, 벤처 및 창업기업 협력 증진 사항도 의제로 논의된다. ㅇ 이행검토회의 수석대표로는 우리측에서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심의관이, 싱가포르측에서 <NAME> 산업성부 동북아국장이 각각 나선다. □ ㅇ으로 2013년 12월, 미래부 주도의 제1차 기술사 상호인정 실무작업반에 이어 오늘 2차 작업반 회의가 이행검토회의와 함께 개최되어, 기술사 상호인정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협의 진전을 모색할 전망이다. □ 실무작업반에서는 양국 기술사 자격의 상호인정을 위한 협정(MRA)문안을 협의하고, 상반기 동안 논의해온 양국의 엔지니어 인정 공과대학 범위 확대를 위한 추가적 내용도 논의한 계획이다. 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 □ 한 - 싱가포르 FTA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으로 2006년 3월 서명한 이래 지금까지 9년에 걸쳐 원만히 이행되어 왔으며, 양국간 교역활성화에도 매우 적극적 기여해 온 협정으로 평가된다. ㅇ 지난해(2014년)싱가포르와의 교역액은 총 351억불로서 발효 전년도인 2005년의 127억불에 견줘 약 세 배수가 증가하였으며, 세계 교역량의 증가율(약 2배)을 크게 상회하였다. ㅇ 교역액:싱('05)127→('14)351억불(276%↑)/싱('05)5,457→('14)10,982억불(201%↑) - 아울러, 싱가포르와 수입의 경우에도 수출은 약 3배가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약 2배가 증가하여 무역수지 흑자폭도 개선되었다. *싱수출('05)74→('14)238억불(322%↑)/싱 입('05)53→('14)113억불(213%↑ ㅇ 싱가포르의 개방도를 감안할 때, 관세를 통한 관세인하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당초 교역 증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큰 수준으로 교역량 확대 등 성과가 가능했던 이유는 FTA에 따른 양국간 경제적 유대관계 강화와 교역환경 개선에 기인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기업의 대 싱가포르 교역 증진을 위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 HS코드 전환 합의 등 한-싱가포르 FTA 이행 이슈 점검 _1 ### 내용: 중소기업의 한국 싱가포르 교역 증진을 위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 HS코드 변경 합의 등 한 - 싱가포르 FTA 이행 이슈 점검 ㅇ 한 - 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이행검토회의 개최(7.9 - 10)- □ 한 - 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상황을 평가를 위한 제3차 이행검토회의가 2014는 7.9 ~ 10일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FTA협정문 제22.1조:협정 이행을 평가를 위해 매년 서로 달리 적절한 때에 회합한다. ㅇ 이번 회의는2012년 2차 회의에 이어 3년만에 개최되며, 그간의 한 - 싱가포르 FTA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상품 ․ 서비스 ․ 투자 ․ 정부조달 ‧ 중소기업 협력 등 양국 관심분야에 관한 발전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그간의 협의 실적:1차'09.1월(발효 3년차), 2차'12.11월(발효 6년차) ㅇ 상품분야에서는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최신코드(HS2012)기준으로 전환에 상호 합의함으로써 FTA 활용에 있어 중소기업 편의를 제고하고, - 아울러, 서비스 ․ 투자 분야에서는 투자보호 관련 제도 보완 사항 전반에 대해 검토가 진행 될 예정이며, 벤처 및 창업기업 협력 증진 사항도 의제로 논의된다. ㅇ 이행검토회의 수석대표로는 우리측에서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심의관이, 싱가포르측에서 <NAME> 산업성부 동북아국장이 각각 나선다. □ ㅇ으로 2013년 12월, 미래부 주도의 제1차 기술사 상호인정 실무작업반에 이어 오늘 2차 작업반 회의가 이행검토회의와 함께 개최되어, 기술사 상호인정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협의 진전을 모색할 전망이다. □ 실무작업반에서는 양국 기술사 자격의 상호인정을 위한 협정(MRA)문안을 협의하고, 상반기 동안 논의해온 양국의 엔지니어 인정 공과대학 범위 확대를 위한 추가적 내용도 논의한 계획이다. 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 □ 한 - 싱가포르 FTA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으로 2006년 3월 서명한 이래 지금까지 9년에 걸쳐 원만히 이행되어 왔으며, 양국간 교역활성화에도 매우 적극적 기여해 온 협정으로 평가된다. ㅇ 지난해(2014년)싱가포르와의 교역액은 총 351억불로서 발효 전년도인 2005년의 127억불에 견줘 약 세 배수가 증가하였으며, 세계 교역량의 증가율(약 2배)을 크게 상회하였다. ㅇ 교역액:싱('05)127→('14)351억불(276%↑)/싱('05)5,457→('14)10,982억불(201%↑) - 아울러, 싱가포르와 수입의 경우에도 수출은 약 3배가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약 2배가 증가하여 무역수지 흑자폭도 개선되었다. *싱수출('05)74→('14)238억불(322%↑)/싱 입('05)53→('14)113억불(213%↑ ㅇ 싱가포르의 개방도를 감안할 때, 관세를 통한 관세인하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당초 교역 증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큰 수준으로 교역량 확대 등 성과가 가능했던 이유는 FTA에 따른 양국간 경제적 유대관계 강화와 교역환경 개선에 기인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b5bba25b-d1c7-439b-b281-443021fd287c	source15/231026/156338005_0.txt	과기정통부, 국내 최고 수준의 기초연구자 11명 지원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8005	CC BY	1,13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과기정통부, 국내 최고·는 기초연구자 11명 지원 -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30 ~ 40대 이하 과학자 대거 선정(11명 가운데 8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국내 대표 기초연구사업인「리더연구」와「선도연구센터」의'19년도 리더로 11명을 선정하고 6월 25일(화)에 지정서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ㅇ 동 사업은 기초연구분야 국내 최고 규모별 개인연구(리더연구)및 집단연구(선도연구센터)사업으로 연구자 주도의 창의적·도전적 과학에 지원을 통해 국내 과학기술역량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주된 목적이 있다. ㅇ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모과제를 접수 받아 연구의 우수성 및 도전성, 성과적 우수성 등을 중심으로 심층평가를 통해 총 11개 과제(리더연구 5개, 선도연구센터 6개)를 선정하였다. ㅇ'97년도부터 추진되어 온 리더연구는 개인단위 연구지원을 통해 연구자가 기초연구 능력을 높이고 연구를 심화·발전시킬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하는 국내 대표 기초연구사업으로 ㅇ 매년 국내 최정을의 연구자를 선정하여 9년간, 연평균 8 ~ 15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 선도연구센터는'90년도부터 국내 이공계 우수 연구 인력을 학문분야별 특성에 맞추게 조직화, 집중 지원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 집단으로 성장·견인하는 프로그램으로 7년간, 연간 14 ~ 20억 원의 연구비를 투입에 있다. 【 리더연구 개요 】 (지원대상)대학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또는 국(공)립·정부출연·민간연구소의 연구원 ▲(지원규모)연평균 8억 원 이내, 9년 - 연평균 8 ~ 15억 원 이내, 5년 ('19년 계획)79개 과제 55,205백만 원 { 선도연구센터 개요 】 ▲(지원대상)이공분야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과 연구그룹 ▲(지원규모)이학분야 15.6억 원, 7년공학분야 20억 원, 7년 기초의과학분야 14억 원, 7년 -('19년 계획)111개 과제 151,044백만 원인 □ 아울러 리더연구(개인)와 선도연구센터(집단)가 기초연구사업 가운데 최고 단계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ㅇ 올해 선정과제의 73%(11개/8개)가 40대 이하 연구책임자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30 ~ 40대 연구책임자의 약진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19년 선정과제의 연령별 현황 리더연구(5개):30대(0개, 0.0%), 40대(5개, 100.0 퍼센트), 50대 이상(0개, 0.0%) ㅇ 선도연구센터(6개):30대(1개, 16.7%), 40대(2개, 33.3 퍼센트), 50대 이상(3개, 50.0%) *5년(''19년)연평균 연령대(연도별 선정 당시 현황은 - 30대(3개, 2.1%), 40대(56개, 39.7%%∙ 50대 이상(82개, 58.2%) □ 과기정통부 <NAME>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지정서 전달과 및 간담회를 통해 리더연구 및 선도연구센터 선정 연구자와 연구자들로부터 연구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ㅇ 간담회에서 주요 건의사항을 청취한 <NAME> 연구개발정책실장은"연구자들이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연구를 수행 시킬 수 있도록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비를 확대"하고 이와 함께"연구자가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환경에서 연구에만 전념 시킬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제도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며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자로서 오늘과 같은 열정과 노력을 통해 우수 연구 성과를 발굴로 국가 과학기술발전에 기여를 달라"고 당부했다. 붙임 1. 리더연구 및 선도연구센터 지정서 수여 및 인터뷰 계획(안) 2.2019년도 리딩연구 및 선도연구센터 선정과제 목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 하시는 바랍니다. 리더연구 및 선도연구센터 선정권 수여 및 간담회 계획(안) ㅇ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자와 간담회를 통한 연구자 중심 R & D제도 등 혁신 환경 조성 정책 공유 및 과학기술계 애로사항 해소 및 제도개선 수요 발굴 【 리더연구 개요 】 ◇(지원대상)대학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또는 국(공)립·정부출연·민간연구소의 연구원 ▲(지원규모)연 8억 원 이내, 9년 /연평균 8 ~ 15억 원 이내, 5년 -('19년 계획)79개 과제 55,205백만 원 「선도연구센터 개요 】 ▲(지원대상)이공분야 연구소가 설치되어 선정은 대학의 연구그룹 ▲(지원규모)이학분야 15.6억 원, 7년/공학분야 20억 원인을 7년 /기초의과학분야 14억 원, 7년 -('19년 계획)111개 과제 151,044백만 원인 ㅇ(일시)'19.6.25.(화)15:00 ~ 17:00 ㅇ(장소)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별관 중회의실 (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리더연구·선도연구센터<NAME>정 연구자 등 세 시 일 정 -'19년도 리더연구 및 선도연구센터 신규과제 선정 지정서 수여 기초연구사업 발전방안 설명 및 자유토론 2019년도 리더연구·선도연구센터 선정과제 목록 온라인 비파괴 검사 및 실시간 3D 프린터 공정관리 ▲(연구목표)금속 3D프린팅 공정 내 실시간 비파괴 결함 검출 및 품질관리를 이용한 공정관리 원천기술 개발 - 열화상 기반 3D프린팅 불량 감지 원천기술 개발 - 레이저 초음파 기반 물성값 분석에 대한 원천기술 연구 - 열화상/초음파기술을 통합한 실시간 ‧ 비파괴 검사 기술 개발 RNA 품질 관리를 통한 인간 수명 증진 ▲(연구목표)RNA의 수명 관리와 인간 수명 조절 관계를 연구하여 건강 수명 증진과 분자생물학 발전에 새로운 패러다임 수립 - RNA이상 발현에 의한 수명 조절 및 수명 촉진 연구 기틀 구축 - 초파리모델을 활용하여 RNA품질관리와 수명 조절 간 관계 규명 - RNA와 수명 연장 간 관계에 따른 가설을 포유동물(마우스)까지 확대 검증 뇌 체성 돌연변이 연구단 ▲(연구목표)'뇌 모성이 돌연변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뇌전증, 뇌종양, 그리고 치매를 포함하는 주요 난치성 뇌질환의 발병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 전략을 제시 서울 세브란스병원과 협력, 난치성 뇌질환 연관 뇌 체성 돌연변이 연구 - 뇌 체질적 돌연변이에 의한 난치성 뇌질환 발생 기전을 분자 유전학 수준에서 규명 - 임상적용이 가능한 퇴행성 뇌질환의 새로운 진단/치료법 개발 ▲(연구목표)4차원 공간 연구의 대표적 난제인 디스크 임베딩과 미분구조 불변량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을 개발 - 매듭 동계군(knot concordance group)의 분해 - 4차원 내의 L형와 L2 - 비순환(acyclic)동위 - 고차 Arf 불변량(higher order arf invariant)추측 - 무한 높이(infinite height)타워와 호모토피 리본 - 단면(ribbon - slice)추측 타워 형상도 제어 기술 및 그에 기반한 위상수학적 디스크 임베딩과 고차 미분 구조화 이론 집적형 Non - Hermitian 광자 공학 ▲(연구목표)NH동역학(Non - Hermitian)동역학을 기반으로 새로운 개념적 광소자와 초박형 나노광소자의 특성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응용소자 개발 기초 확립 :광신호의 다양한 제어 성능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광도파로 소자의 구현 - 비가역 NH광학효과에 기반한 박막형 나노포토닉 광소자의 구현 NH광소자에 기반한 광 직접회로 및 제어를 위한 기반 기술 확립 알고리즘 해석 및 응용 연구센터 ▲(연구목표)확률론과 인공지능을 융합한 새로운 분야를 창출하고 데이터 해석적 접근이 필수불가결한 문제들 해결 - 해석학적 접근에 근거한 확률 이론 연구 및 확률론의 이론적 모델 개발 - 확률론에 기반한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 연구 및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인 기계학습 방법 제시 확률론적 효과가 포함된 편미분방정식 연구 및 수학적 모델 제시 확장형 양자컴퓨터 기술융합 플랫폼 센터 ▲(연구목표)다중 큐비트로의 확장성을 갖는 양자컴퓨터 구현 및 요소기술 연구자 개발 기반 구축 - 확장형 양자컴퓨터의 구현 - 대형으로의 확장성을 갖춘 양자컴퓨터 집적화 하드웨어 개발 /모듈화를 통한 양자컴퓨터 연구자 개발 플랫폼 구축 미래형 양자컴퓨터 공학인력 양성 에피지놈 다이나믹스 제어 연구센터 ▲(연구목표)인간성 질환의 에피지놈 다이나믹스를 분석하고 이를 제어하는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여 질병에 근본적인 치료법을 개발 - 질환의 에피지놈 도메인 분석을 통한 특이적 에피지놈 다이나믹스 규명 - 질병 특이적인 인간 기반 질환모델 시스템 확립 각 질환별 에피지놈 다이나믹스 조절 인자 스크리닝 시스템 구축 및 유효물질 확보 경조직 바이오 네트워크 연구센터 ▲(연구목표)경조직 바이오인터페이스에서의 신호 네트워크 분석과 제어 방법을 개발하여 구강 경조직 질환의 극복 가능성 제시 - 환자집단/동물모델을 이용한 경조직 바이오인터페이스 제어 연구 - 인터페이스를 통한 경조직 - 연조직 신호 교환 조절 연구 - 구강 경조직 질환 - 대사질환 유발 기전 및 조절 기전 발굴 - 치주세균 표적 항체 및 점막 강화 요법 개발을 통한 경조직 질환 예방 - 경조직 바이오인터페이스 조절 물질 개발과 이를 이용한 질환 제어 구강 바이오인터페이스 조절 화합물를 포함하는 기능성 치과재료 기술 ▲(연구목표)퇴행성 뇌질환에 집중한 혁신적인 기전 연구를 통해 근본적인 병인을 규명하고 통합 바이오마커 연관 질환 및 치료제 개발 - 신약 재창출 기법을 도입한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개발 및 실용화 - 신경계 특이 전사체 분석을 통한 알츠하이머성 뇌질환 신규 치료 타겟 발굴 - 다중 오믹스 - 뇌영상 - 임상 모델을 활용한 퇴행성 뇌질환 통합 바이오 표적을 발굴 및 개발 빅데이터 기반 암진화 마를 ▲(연구목표)암 진화과정의 전주기 표적발굴 및 치료 시스템 구축 및 암 전주기 표적검증 및 진단을 개발 - 암진화의 기본 개념 분석:암 환자의 초기 - 침윤 - 전이 - 재발의 변화를 시간/공간 순서에서 분석하여 암의 시기별 진화 드라이버를 규명, 암진화를 견인하는 다양한 진화모델을 규명 - 암 미세환경 진화규명:암 및 미세환경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환자시료에서 추출과 모사배양을 기반으로 암과 미세환경의 암진화 인자를 규명하여, 암/미세환경 상호작용 예측 기반기술을 도출 - 임상친화적 단일세포/액상생검 분석법 개발:암/체액의 극소량 발현/변이 변화를 치료 전체기간 추적하여 임상표현형 암과 진화양상을 규명하고, 발현/변이를 암 세포별로 규명하여, 고해상도 비침습적 암정밀진단 기법을 개발 - 암진화 마커의 임상유용성 규명:센터 보유 데이터와 공공기반 빅데이터, 병원의 환자 유전자정보를 활용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암진화 마커의 임상유용성을 확보하고 암진화 예측모델을 구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국내 최고 수준의 기초연구자 11명 지원_1 ### 내용: 과기정통부, 국내 최고·는 기초연구자 11명 지원 -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30 ~ 40대 이하 과학자 대거 선정(11명 가운데 8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국내 대표 기초연구사업인「리더연구」와「선도연구센터」의'19년도 리더로 11명을 선정하고 6월 25일(화)에 지정서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ㅇ 동 사업은 기초연구분야 국내 최고 규모별 개인연구(리더연구)및 집단연구(선도연구센터)사업으로 연구자 주도의 창의적·도전적 과학에 지원을 통해 국내 과학기술역량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주된 목적이 있다. ㅇ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모과제를 접수 받아 연구의 우수성 및 도전성, 성과적 우수성 등을 중심으로 심층평가를 통해 총 11개 과제(리더연구 5개, 선도연구센터 6개)를 선정하였다. ㅇ'97년도부터 추진되어 온 리더연구는 개인단위 연구지원을 통해 연구자가 기초연구 능력을 높이고 연구를 심화·발전시킬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하는 국내 대표 기초연구사업으로 ㅇ 매년 국내 최정을의 연구자를 선정하여 9년간, 연평균 8 ~ 15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 선도연구센터는'90년도부터 국내 이공계 우수 연구 인력을 학문분야별 특성에 맞추게 조직화, 집중 지원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 집단으로 성장·견인하는 프로그램으로 7년간, 연간 14 ~ 20억 원의 연구비를 투입에 있다. 【 리더연구 개요 】 (지원대상)대학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또는 국(공)립·정부출연·민간연구소의 연구원 ▲(지원규모)연평균 8억 원 이내, 9년 - 연평균 8 ~ 15억 원 이내, 5년 ('19년 계획)79개 과제 55,205백만 원 { 선도연구센터 개요 】 ▲(지원대상)이공분야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과 연구그룹 ▲(지원규모)이학분야 15.6억 원, 7년공학분야 20억 원, 7년 기초의과학분야 14억 원, 7년 -('19년 계획)111개 과제 151,044백만 원인 □ 아울러 리더연구(개인)와 선도연구센터(집단)가 기초연구사업 가운데 최고 단계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ㅇ 올해 선정과제의 73%(11개/8개)가 40대 이하 연구책임자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30 ~ 40대 연구책임자의 약진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19년 선정과제의 연령별 현황 리더연구(5개):30대(0개, 0.0%), 40대(5개, 100.0 퍼센트), 50대 이상(0개, 0.0%) ㅇ 선도연구센터(6개):30대(1개, 16.7%), 40대(2개, 33.3 퍼센트), 50대 이상(3개, 50.0%) *5년(''19년)연평균 연령대(연도별 선정 당시 현황은 - 30대(3개, 2.1%), 40대(56개, 39.7%%∙ 50대 이상(82개, 58.2%) □ 과기정통부 <NAME>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지정서 전달과 및 간담회를 통해 리더연구 및 선도연구센터 선정 연구자와 연구자들로부터 연구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ㅇ 간담회에서 주요 건의사항을 청취한 <NAME> 연구개발정책실장은"연구자들이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연구를 수행 시킬 수 있도록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비를 확대"하고 이와 함께"연구자가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환경에서 연구에만 전념 시킬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제도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며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자로서 오늘과 같은 열정과 노력을 통해 우수 연구 성과를 발굴로 국가 과학기술발전에 기여를 달라"고 당부했다. 붙임 1. 리더연구 및 선도연구센터 지정서 수여 및 인터뷰 계획(안) 2.2019년도 리딩연구 및 선도연구센터 선정과제 목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 하시는 바랍니다. 리더연구 및 선도연구센터 선정권 수여 및 간담회 계획(안) ㅇ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자와 간담회를 통한 연구자 중심 R & D제도 등 혁신 환경 조성 정책 공유 및 과학기술계 애로사항 해소 및 제도개선 수요 발굴 【 리더연구 개요 】 ◇(지원대상)대학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또는 국(공)립·정부출연·민간연구소의 연구원 ▲(지원규모)연 8억 원 이내, 9년 /연평균 8 ~ 15억 원 이내, 5년 -('19년 계획)79개 과제 55,205백만 원 「선도연구센터 개요 】 ▲(지원대상)이공분야 연구소가 설치되어 선정은 대학의 연구그룹 ▲(지원규모)이학분야 15.6억 원, 7년/공학분야 20억 원인을 7년 /기초의과학분야 14억 원, 7년 -('19년 계획)111개 과제 151,044백만 원인 ㅇ(일시)'19.6.25.(화)15:00 ~ 17:00 ㅇ(장소)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별관 중회의실 (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리더연구·선도연구센터<NAME>정 연구자 등 세 시 일 정 -'19년도 리더연구 및 선도연구센터 신규과제 선정 지정서 수여 기초연구사업 발전방안 설명 및 자유토론 2019년도 리더연구·선도연구센터 선정과제 목록 온라인 비파괴 검사 및 실시간 3D 프린터 공정관리 ▲(연구목표)금속 3D프린팅 공정 내 실시간 비파괴 결함 검출 및 품질관리를 이용한 공정관리 원천기술 개발 - 열화상 기반 3D프린팅 불량 감지 원천기술 개발 - 레이저 초음파 기반 물성값 분석에 대한 원천기술 연구 - 열화상/초음파기술을 통합한 실시간 ‧ 비파괴 검사 기술 개발 RNA 품질 관리를 통한 인간 수명 증진 ▲(연구목표)RNA의 수명 관리와 인간 수명 조절 관계를 연구하여 건강 수명 증진과 분자생물학 발전에 새로운 패러다임 수립 - RNA이상 발현에 의한 수명 조절 및 수명 촉진 연구 기틀 구축 - 초파리모델을 활용하여 RNA품질관리와 수명 조절 간 관계 규명 - RNA와 수명 연장 간 관계에 따른 가설을 포유동물(마우스)까지 확대 검증 뇌 체성 돌연변이 연구단 ▲(연구목표)'뇌 모성이 돌연변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뇌전증, 뇌종양, 그리고 치매를 포함하는 주요 난치성 뇌질환의 발병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 전략을 제시 서울 세브란스병원과 협력, 난치성 뇌질환 연관 뇌 체성 돌연변이 연구 - 뇌 체질적 돌연변이에 의한 난치성 뇌질환 발생 기전을 분자 유전학 수준에서 규명 - 임상적용이 가능한 퇴행성 뇌질환의 새로운 진단/치료법 개발 ▲(연구목표)4차원 공간 연구의 대표적 난제인 디스크 임베딩과 미분구조 불변량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을 개발 - 매듭 동계군(knot concordance group)의 분해 - 4차원 내의 L형와 L2 - 비순환(acyclic)동위 - 고차 Arf 불변량(higher order arf invariant)추측 - 무한 높이(infinite height)타워와 호모토피 리본 - 단면(ribbon - slice)추측 타워 형상도 제어 기술 및 그에 기반한 위상수학적 디스크 임베딩과 고차 미분 구조화 이론 집적형 Non - Hermitian 광자 공학 ▲(연구목표)NH동역학(Non - Hermitian)동역학을 기반으로 새로운 개념적 광소자와 초박형 나노광소자의 특성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응용소자 개발 기초 확립 :광신호의 다양한 제어 성능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광도파로 소자의 구현 - 비가역 NH광학효과에 기반한 박막형 나노포토닉 광소자의 구현 NH광소자에 기반한 광 직접회로 및 제어를 위한 기반 기술 확립 알고리즘 해석 및 응용 연구센터 ▲(연구목표)확률론과 인공지능을 융합한 새로운 분야를 창출하고 데이터 해석적 접근이 필수불가결한 문제들 해결 - 해석학적 접근에 근거한 확률 이론 연구 및 확률론의 이론적 모델 개발 - 확률론에 기반한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 연구 및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인 기계학습 방법 제시 확률론적 효과가 포함된 편미분방정식 연구 및 수학적 모델 제시 확장형 양자컴퓨터 기술융합 플랫폼 센터 ▲(연구목표)다중 큐비트로의 확장성을 갖는 양자컴퓨터 구현 및 요소기술 연구자 개발 기반 구축 - 확장형 양자컴퓨터의 구현 - 대형으로의 확장성을 갖춘 양자컴퓨터 집적화 하드웨어 개발 /모듈화를 통한 양자컴퓨터 연구자 개발 플랫폼 구축 미래형 양자컴퓨터 공학인력 양성 에피지놈 다이나믹스 제어 연구센터 ▲(연구목표)인간성 질환의 에피지놈 다이나믹스를 분석하고 이를 제어하는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여 질병에 근본적인 치료법을 개발 - 질환의 에피지놈 도메인 분석을 통한 특이적 에피지놈 다이나믹스 규명 - 질병 특이적인 인간 기반 질환모델 시스템 확립 각 질환별 에피지놈 다이나믹스 조절 인자 스크리닝 시스템 구축 및 유효물질 확보 경조직 바이오 네트워크 연구센터 ▲(연구목표)경조직 바이오인터페이스에서의 신호 네트워크 분석과 제어 방법을 개발하여 구강 경조직 질환의 극복 가능성 제시 - 환자집단/동물모델을 이용한 경조직 바이오인터페이스 제어 연구 - 인터페이스를 통한 경조직 - 연조직 신호 교환 조절 연구 - 구강 경조직 질환 - 대사질환 유발 기전 및 조절 기전 발굴 - 치주세균 표적 항체 및 점막 강화 요법 개발을 통한 경조직 질환 예방 - 경조직 바이오인터페이스 조절 물질 개발과 이를 이용한 질환 제어 구강 바이오인터페이스 조절 화합물를 포함하는 기능성 치과재료 기술 ▲(연구목표)퇴행성 뇌질환에 집중한 혁신적인 기전 연구를 통해 근본적인 병인을 규명하고 통합 바이오마커 연관 질환 및 치료제 개발 - 신약 재창출 기법을 도입한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개발 및 실용화 - 신경계 특이 전사체 분석을 통한 알츠하이머성 뇌질환 신규 치료 타겟 발굴 - 다중 오믹스 - 뇌영상 - 임상 모델을 활용한 퇴행성 뇌질환 통합 바이오 표적을 발굴 및 개발 빅데이터 기반 암진화 마를 ▲(연구목표)암 진화과정의 전주기 표적발굴 및 치료 시스템 구축 및 암 전주기 표적검증 및 진단을 개발 - 암진화의 기본 개념 분석:암 환자의 초기 - 침윤 - 전이 - 재발의 변화를 시간/공간 순서에서 분석하여 암의 시기별 진화 드라이버를 규명, 암진화를 견인하는 다양한 진화모델을 규명 - 암 미세환경 진화규명:암 및 미세환경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환자시료에서 추출과 모사배양을 기반으로 암과 미세환경의 암진화 인자를 규명하여, 암/미세환경 상호작용 예측 기반기술을 도출 - 임상친화적 단일세포/액상생검 분석법 개발:암/체액의 극소량 발현/변이 변화를 치료 전체기간 추적하여 임상표현형 암과 진화양상을 규명하고, 발현/변이를 암 세포별로 규명하여, 고해상도 비침습적 암정밀진단 기법을 개발 - 암진화 마커의 임상유용성 규명:센터 보유 데이터와 공공기반 빅데이터, 병원의 환자 유전자정보를 활용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암진화 마커의 임상유용성을 확보하고 암진화 예측모델을 구축
4162058a-5306-420c-a71c-548cdcc9ccdf	source15/231026/156320044_0.txt	「2019 스타일테크 데이」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0044	CC BY	4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한국디자인진흥원(원장<NAME>)은 3.5.(화)서울 갤러리아포레에서「스타일테크 컨퍼런스」를 개최했으며, 3.14.(목)까지「스타일테크 체험 스튜디오」를 운영한다. ㅇ 특별히 이번 스튜디오는 큐브엔터테인먼트 케이팝(K - POP)전시회와 공동을해 문화와 기술을 융합한 체험형 전시 콘텐츠로 구성하는데 중점을 뒀다. ○'스타일테크(Style tech)'는 패션·뷰티·리빙과 같은 생활 분야에 정보기술(IT)을 융합으로 새로운 고객 경험을 창출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ㅇ 대표적인 사례는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패션계의 구글처럼 불리는'스티치 픽스(Stitch Fix)'이다. ㅇ 고객이 기본 데이터를 등록으로 인공지능(AI)알고리즘과 인간 연출(코디네이터)이 협업해 내게 잘 어울리는 옷과 액세서리를 추천해주고 배송해준다. 이 서비스로 2.7백만 명에 달하는 유효 고객을 확보하고 미국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1.5조원을 돌파했다. □ 우리나라에서도 IoT와 가상현실,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을 활용해 패션과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활발하다. ㅇ 뷰티·패션 테크 기업'큐포라'는 개인 취향과 컬러에 따라 제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 기반인'미러'와 인공지능(AI)스피커를 접목해 음성기반의 뷰티·패션 서비스 기반 구축 프로젝트를 작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다. ㅇ 패션 스타트업'디파인드'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비추어 발 사이즈를 측정해주고 가장 잘 맞는 구두를 추천해주는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NAME> 대표는 아내가 백화점에서 산 신발이 사이즈가 안 맞아 반품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다. ㅇ 헤어 스타트업'버츄어라이브'는 가상·증강 현실 기반으로 메이크업이 펌, 컷트 및 다양한 헤어 스타일링을 체험하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현재 국내에서만 1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하고 상반기에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스타일테크 경험 스튜디오」는 국내 유망 기업의 기술과 콘텐츠를 투자기관과 고객에게 공개로 선보이기 위해 조성했다. ㅇ 상기 소개된 기업 외에도 증강현실(AR)기반 주얼리 체험 플랫폼','디지털 기반의 가상 의류 제작 솔루션'디쓰리디(D3D),'맞춤형 셔츠를 제작·배송해주는'해브해드'등 15개 스타트업이 참여했다. □ 3.5.(화)본 행사장에 방문한 산업통상자원부 <NAME> 실장은'스타일 테크는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서비스를 결합해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유망 서비스로 육성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향후'우리나라에서도 스티치 픽스와 같은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도 있도록 <협업, 공간, 사람, 글로벌> 이라는 4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강화가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위해 산업부는 2019년을 스타일테크 정책의 해로 삼아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먼저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협력해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새로운 돌파구가 있는 대기업과 스타트업들을 연결하고 신사업 모델 구축에 필요한 초기자금과 전문가를 지원한다. ㅇ 둘째, 스타일테크 업체가 소통·교류할 수 있는 플레이 그라운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금년 상반기내에 뷰티 테크 기업 전용 공유 사무실을 구축하여 비즈니스 네트워킹, 교육, 컨설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ㅇ 셋째, 디자이너, 정보기술(IT)개발자 등 핵심인력을 활용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력을 구하는데 애로를 겪는 경우 필요한 인재를 찾아 매칭시켜주고 일정기간 인건비 보조를 해 업계 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ㅇ 마지막으로'케이(K)- 스타일 테크'로 제품 브랜드를 부여해 세계시장 수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류 유망지역에서 한류융합상품전을 개최하고, 해외 진출에 관련한 제반 서비스를 기업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는 수출 바우처 사업을 추진에 나갈 계획이다. □ 2018에 3.5(화)오후 2시부터 진행된「스타일테크 컨퍼런스」에서는 관련 산업 동향과 기업 사례를 소개했다. 먼저 아모레퍼시픽 <NAME> 상무가 뷰티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사례를 발표한데 이어서 스파크랩 <NAME> 대표는 미미박스, 스와치온, 펄핏과 같은 패션 테크 스타트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 또한 국내 패션 커머스 강자로 자리잡은 29cm <NAME> 부사장은 미디어와 커머스의 융합 트렌드와 사례를 발표하였고, 최초로 패션 인공지능 회사가 설립은 옴니어스 <NAME> 대표가 데이터 기반의 패션 검색, 분석, 트렌드와 예측 서비스를 소개한데 이어 큐포라의 <NAME> 부사장이 인공지능(AI)음성 큐레이션의 미래에 대해 발표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 스타일테크 데이」개최_1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한국디자인진흥원(원장<NAME>)은 3.5.(화)서울 갤러리아포레에서「스타일테크 컨퍼런스」를 개최했으며, 3.14.(목)까지「스타일테크 체험 스튜디오」를 운영한다. ㅇ 특별히 이번 스튜디오는 큐브엔터테인먼트 케이팝(K - POP)전시회와 공동을해 문화와 기술을 융합한 체험형 전시 콘텐츠로 구성하는데 중점을 뒀다. ○'스타일테크(Style tech)'는 패션·뷰티·리빙과 같은 생활 분야에 정보기술(IT)을 융합으로 새로운 고객 경험을 창출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ㅇ 대표적인 사례는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패션계의 구글처럼 불리는'스티치 픽스(Stitch Fix)'이다. ㅇ 고객이 기본 데이터를 등록으로 인공지능(AI)알고리즘과 인간 연출(코디네이터)이 협업해 내게 잘 어울리는 옷과 액세서리를 추천해주고 배송해준다. 이 서비스로 2.7백만 명에 달하는 유효 고객을 확보하고 미국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1.5조원을 돌파했다. □ 우리나라에서도 IoT와 가상현실,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을 활용해 패션과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활발하다. ㅇ 뷰티·패션 테크 기업'큐포라'는 개인 취향과 컬러에 따라 제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 기반인'미러'와 인공지능(AI)스피커를 접목해 음성기반의 뷰티·패션 서비스 기반 구축 프로젝트를 작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다. ㅇ 패션 스타트업'디파인드'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비추어 발 사이즈를 측정해주고 가장 잘 맞는 구두를 추천해주는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NAME> 대표는 아내가 백화점에서 산 신발이 사이즈가 안 맞아 반품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다. ㅇ 헤어 스타트업'버츄어라이브'는 가상·증강 현실 기반으로 메이크업이 펌, 컷트 및 다양한 헤어 스타일링을 체험하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현재 국내에서만 1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하고 상반기에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스타일테크 경험 스튜디오」는 국내 유망 기업의 기술과 콘텐츠를 투자기관과 고객에게 공개로 선보이기 위해 조성했다. ㅇ 상기 소개된 기업 외에도 증강현실(AR)기반 주얼리 체험 플랫폼','디지털 기반의 가상 의류 제작 솔루션'디쓰리디(D3D),'맞춤형 셔츠를 제작·배송해주는'해브해드'등 15개 스타트업이 참여했다. □ 3.5.(화)본 행사장에 방문한 산업통상자원부 <NAME> 실장은'스타일 테크는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서비스를 결합해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유망 서비스로 육성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향후'우리나라에서도 스티치 픽스와 같은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도 있도록 <협업, 공간, 사람, 글로벌> 이라는 4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강화가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위해 산업부는 2019년을 스타일테크 정책의 해로 삼아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먼저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협력해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새로운 돌파구가 있는 대기업과 스타트업들을 연결하고 신사업 모델 구축에 필요한 초기자금과 전문가를 지원한다. ㅇ 둘째, 스타일테크 업체가 소통·교류할 수 있는 플레이 그라운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금년 상반기내에 뷰티 테크 기업 전용 공유 사무실을 구축하여 비즈니스 네트워킹, 교육, 컨설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ㅇ 셋째, 디자이너, 정보기술(IT)개발자 등 핵심인력을 활용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력을 구하는데 애로를 겪는 경우 필요한 인재를 찾아 매칭시켜주고 일정기간 인건비 보조를 해 업계 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ㅇ 마지막으로'케이(K)- 스타일 테크'로 제품 브랜드를 부여해 세계시장 수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류 유망지역에서 한류융합상품전을 개최하고, 해외 진출에 관련한 제반 서비스를 기업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는 수출 바우처 사업을 추진에 나갈 계획이다. □ 2018에 3.5(화)오후 2시부터 진행된「스타일테크 컨퍼런스」에서는 관련 산업 동향과 기업 사례를 소개했다. 먼저 아모레퍼시픽 <NAME> 상무가 뷰티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사례를 발표한데 이어서 스파크랩 <NAME> 대표는 미미박스, 스와치온, 펄핏과 같은 패션 테크 스타트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 또한 국내 패션 커머스 강자로 자리잡은 29cm <NAME> 부사장은 미디어와 커머스의 융합 트렌드와 사례를 발표하였고, 최초로 패션 인공지능 회사가 설립은 옴니어스 <NAME> 대표가 데이터 기반의 패션 검색, 분석, 트렌드와 예측 서비스를 소개한데 이어 큐포라의 <NAME> 부사장이 인공지능(AI)음성 큐레이션의 미래에 대해 발표했다.
51157d26-5088-416f-bae5-c6cb2b66bd3e	source15/231026/156571012_0.txt	(보도설명자료) 새만금청은 수상태양광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1012&pageIndex=4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개발청은 수상태양광 사업의 정상 진행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새만금 개발은 미래'안갯속' ㅇ 수상태양광은 협상지원단까지 꾸렸지만, 아직 진척이 없다.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최근 4년 간 지지부진하던 수상태양광 사업을<NAME>하기 위해 지속한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하 왔고, 올해 2월 28일에는 수상태양광 사업 협의체를 구성한 적 있습니다. (협의체)전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전북개발공사, 한수원, 새만금개발공사, SK와 이앤에스(SK E & S)등* ㅇ 345kV 송·변전설비 공사의 원만한 추진을 포함해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기업들 모두 수상태양광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 한편, 정부 합동 협상지원단은 345kV 송·변전설비 사업과는 관계없이 새만금 2 ․ 3권역에서 진행 중인 조성도 3건(테마마을, 첨단복합단지, 해양레저단지)의 원활한 협상 추진을 위해서 구성했습니다. ㅇ 협상지원단 구성 이후 공모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와 수시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조속한 협상 완료·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설명자료) 새만금청은 수상태양광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_1 ### 내용: 새만금개발청은 수상태양광 사업의 정상 진행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새만금 개발은 미래'안갯속' ㅇ 수상태양광은 협상지원단까지 꾸렸지만, 아직 진척이 없다.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최근 4년 간 지지부진하던 수상태양광 사업을<NAME>하기 위해 지속한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하 왔고, 올해 2월 28일에는 수상태양광 사업 협의체를 구성한 적 있습니다. (협의체)전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전북개발공사, 한수원, 새만금개발공사, SK와 이앤에스(SK E & S)등* ㅇ 345kV 송·변전설비 공사의 원만한 추진을 포함해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기업들 모두 수상태양광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 한편, 정부 합동 협상지원단은 345kV 송·변전설비 사업과는 관계없이 새만금 2 ․ 3권역에서 진행 중인 조성도 3건(테마마을, 첨단복합단지, 해양레저단지)의 원활한 협상 추진을 위해서 구성했습니다. ㅇ 협상지원단 구성 이후 공모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와 수시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조속한 협상 완료·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d2761085-8ed9-40ca-8fef-13b9a8da634c	source15/231026/156428441_0.txt	국민권익위, KBS2 드라마 <암행어사> 주연 <NAME> 씨 ‘명예 암행어사’로 위촉...마패 전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8441&pageIndex=363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KBS2 드라마 <암행어사> 출연 <NAME> 씨'명예 암행어사'로 위촉.. 마패 전달 - 21일 저녁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촉식 열어 - □ 이 달 21일부터 본격 방송을 시작한 KBS2 새 월화드라마'암행어사:조선비밀수사단(이하 암행어사)'의 주연배우 <NAME> 배우가 정부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신임 암행어사'에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21일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드라마 중 부패한 관료이자 암행어사 성이겸 역을 맡은 배우 <NAME> 씨에게'홍보 암행어사'위촉장과 마패를 수여했다. □ 드라마 <암행어사> 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비리에 얽힌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조선시대 최초는 비밀수사관인 암행어사와 어사단의 통쾌한 암행 미스터리 수사극이다. 극 중 성이겸 역은 낮에는 관료, 밤에는 타짜로 화려한 이중생활을 즐기다가 암행어사로 발탁돼 어사단을 이끌며 부정한 세력들을 척결하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인물이다. ㅇ 국민권익위는 부패 척결과 국민고충 해결이 주요 업무인 국민권익위의 정체성과 드라마 <암행어사> 의 내용이 잘 맞아 성이겸 캐릭터에 배우 <NAME> 씨를'명예 암행어사'로 위촉했다. 국민권익위는'성이겸'캐릭터가 국민권익위의 마스코트인'청백이(암행어사)'와 같은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만큼 드라마 <암행어사> 와 함께한 반부패·청렴 공감대를 형성에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NAME> 위원장은 암행어사 분장을 하고 21일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기자 <NAME> 씨에게'명예 암행어사'위촉장과 마패를 수여했다. <NAME> 씨는"국민권익위의 명예 암행어사로 발탁은 영광이다."라며,"암행어사 성이겸 역을 잘 소화해 우리 국민에 청렴문화를 확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민권익위는 정부의 반부패 정책 총괄기관으로서'청탁금지법','공공재정환수법','공익신고자 제도도 등 반부패·청렴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또 정부대표 민원창구인'국민신문고'와 정책참여 포털인'국민생각함'을 구축으로 고충민원과 행정심판 등을 통해 민원인과 권익을 구제하고 있다. 이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하고 혼란을 초래하는 법령·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국민권익위의 마스코트인 암행어사 청백이와 드라마상 암행어사인 성이겸 역의 이미지가 딱 맞는다."라며,"이를 잘 살려고 딱딱하게만 느껴지는 반부패·청렴이 국민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KBS2 드라마 <암행어사> 주연 <NAME> 씨 ‘명예 암행어사’로 위촉...마패 전달_1 ### 내용: 국민권익위, KBS2 드라마 <암행어사> 출연 <NAME> 씨'명예 암행어사'로 위촉.. 마패 전달 - 21일 저녁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촉식 열어 - □ 이 달 21일부터 본격 방송을 시작한 KBS2 새 월화드라마'암행어사:조선비밀수사단(이하 암행어사)'의 주연배우 <NAME> 배우가 정부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신임 암행어사'에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21일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드라마 중 부패한 관료이자 암행어사 성이겸 역을 맡은 배우 <NAME> 씨에게'홍보 암행어사'위촉장과 마패를 수여했다. □ 드라마 <암행어사> 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비리에 얽힌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조선시대 최초는 비밀수사관인 암행어사와 어사단의 통쾌한 암행 미스터리 수사극이다. 극 중 성이겸 역은 낮에는 관료, 밤에는 타짜로 화려한 이중생활을 즐기다가 암행어사로 발탁돼 어사단을 이끌며 부정한 세력들을 척결하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인물이다. ㅇ 국민권익위는 부패 척결과 국민고충 해결이 주요 업무인 국민권익위의 정체성과 드라마 <암행어사> 의 내용이 잘 맞아 성이겸 캐릭터에 배우 <NAME> 씨를'명예 암행어사'로 위촉했다. 국민권익위는'성이겸'캐릭터가 국민권익위의 마스코트인'청백이(암행어사)'와 같은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만큼 드라마 <암행어사> 와 함께한 반부패·청렴 공감대를 형성에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NAME> 위원장은 암행어사 분장을 하고 21일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기자 <NAME> 씨에게'명예 암행어사'위촉장과 마패를 수여했다. <NAME> 씨는"국민권익위의 명예 암행어사로 발탁은 영광이다."라며,"암행어사 성이겸 역을 잘 소화해 우리 국민에 청렴문화를 확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민권익위는 정부의 반부패 정책 총괄기관으로서'청탁금지법','공공재정환수법','공익신고자 제도도 등 반부패·청렴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또 정부대표 민원창구인'국민신문고'와 정책참여 포털인'국민생각함'을 구축으로 고충민원과 행정심판 등을 통해 민원인과 권익을 구제하고 있다. 이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하고 혼란을 초래하는 법령·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국민권익위의 마스코트인 암행어사 청백이와 드라마상 암행어사인 성이겸 역의 이미지가 딱 맞는다."라며,"이를 잘 살려고 딱딱하게만 느껴지는 반부패·청렴이 국민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7592ced6-adb4-49c3-bba8-458e8552a8e7	source15/231026/156564388_2.txt	광화문 월대의 규모와 변화과정 확인되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4388&pageIndex=57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2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광화문 월대의 규모와 변화과정 확인되다 ‘고종년간 축조된 월대 복원 위한 근거 확보.. 오는 10월까지 복원 완료 문화재청(청장 <NAME> )은 4월 25일 오전 10시 국립고궁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지난해 9월부터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가 훈민정음 월대의 복원 ․ 정비를 위해 진행 중인 발굴조사의 성과와 세부 복원계획을 언론에 공개한다. 월대:궁궐의 대문과 같이 큰 건물에 넓게 설치한 대로 궁궐 정문에 난간석을 두르고 기단을 쌓은 것은 광화문 월대가 유일함 「경복궁 영건일기」의 기록과 1890년대 이후로 전해지는 사진자료에 보면는 월대는 길게 다듬은 장대석을 이용한 기단석과 계단석, 또는 난간석을 두르고 내부를 흙으로 채워 만든 건축구조물이다. 「경복궁 영건일기:모두 9책의 필사본으로 1865년 4월 1일부터 1868년 7월 4일까지 3년 3개월의 기록을 한성부 관찰 <NAME> 이 기록한 일기. 와세다대학 소장 - 1866년 3월 3일:경복궁 앞에 월대를 쌓았다. 모군이 궁 안에 쌓아둔 잡토를 지고 왔는데, 모두 4만 여 짐에 이르렀다. ※ 기단석:건물을 짓기 위해 흙을 다진 후 터보다 한층 높게 돌로 다듬아 단 난간석:건축물을 울타리처럼 두르고 설치는 석물 이번 발굴조사에서는 ▲ 월대의 총 규모(남북길이 48.7m, 동서너비 29.7m), ▲ 광화문 중앙문과 이어지는 너비 약 7m의 월에 기초시설, ▲월대의 서편과 달리 상대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동편의 모습을 통해 고종 대 경복궁 중건 당시 월대의 전체 모습 등을 확인하였다. 무엇보다 광화문 월대의 복원을 위해 실물자료를 확보한 것이 이번 발굴조사의 매우 큰 성과이다. 어도:임금이 지나도록 만든 길 먼저, 광화문 월대는 동·서 외부에 잘 다듬어진 장대석(길이 120 ~ 270cm, 너비 30 ~ 50cm, 두께 20 ~ 40cm)을 이용하여 2단의 계단을 쌓고,‘내부는 서로 다른 성질의 흙을 교차로 쌓아 주변보다 높게 경사를 만들었다. 월대의 남쪽에는 장대석을 이용하여 화단을 조성하였는데, 그 중 어도와 연결되는 중앙부는 소맷돌을 설치고 동·서 계단과 분리하였다. 특히, 어도계단지의 경우 일제강점기 전차선로에 의해 대부분 훼손되었으나 소맷돌을 받쳤던 지대석이 확인되어 월대의 원형을 복원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소맷돌:계단의 좌·우측 양단을 장식하거나 마감하기 위해 놓이는 경사 부재 지대석:계단면석 및 소맷돌을 놓기 위해, 지면에 놓이는 받침 돌 또한, 고종년간 계단은 축조 이후 크게 4단계의 변화과정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1단계에서는 월대 축조 당시로 남쪽에 경계가 나누어진 3개의 층이 존재했으며, 이때 월대의 평면형태는 역철자형()이었다. ▲ 2단계에서는 중앙의 어도계단지가 계단으로 변화되고, ▲ 3단계에서는 경사로의 범위가 확장되고 계단이 동·서 외곽으로 축소 변형되었으며, 이 시기에 광화문에 단선(외줄)형태의 전차선로가 설치됐다. ▲ 4단계에서는 전차선로의 복선(겹줄)화로 월대가 파괴되면서 난간석 등이 철거되고 광화문의 이건과 함께 콘크리트로 사용되었다. 한편, 기단석 위에 여러 매의 지대석을 놓고 적색점토로 보강한 기초시설, 철편과 점토, 석회를 바른 장대석 사이의 수평맞춤, 장대석의 붕괴 방지를 위해 점토와 깬 돌을 섞어 보강한 뒷채움방식 등을 통한 당시 조선시대의 건축기법도 확인하였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NAME> )는 이번 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 1920년대에 훼철된 뒤 동구릉 등에 이전돼 있던 월대 부재(난간석, 하엽석 등)를 재사용하고, “ 문화유산수리장인 등의 전문가와 함께 전통재료·기법을 사용으로 월대를 진정성 있게 복원할 예정이다. 또한 -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업무협조체계를 지속 유지하여 월대 주변부 정비사업(삼군부 - 의정부 터 일부)과도 유기적으로 추진되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복원공사가 마무리되는 2020는 10월에는'광화문 월대 복원 기념행사'를 궁중문화축전 등과 연계하여 추진을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궁궐의 발굴·복원사업을 충실히 수행해, 국민들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충분히 누리고 경험할 수만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광화문 월대의 규모와 변화과정 확인되다_1 ### 내용: 광화문 월대의 규모와 변화과정 확인되다 ‘고종년간 축조된 월대 복원 위한 근거 확보.. 오는 10월까지 복원 완료 문화재청(청장 <NAME> )은 4월 25일 오전 10시 국립고궁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지난해 9월부터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가 훈민정음 월대의 복원 ․ 정비를 위해 진행 중인 발굴조사의 성과와 세부 복원계획을 언론에 공개한다. 월대:궁궐의 대문과 같이 큰 건물에 넓게 설치한 대로 궁궐 정문에 난간석을 두르고 기단을 쌓은 것은 광화문 월대가 유일함 「경복궁 영건일기」의 기록과 1890년대 이후로 전해지는 사진자료에 보면는 월대는 길게 다듬은 장대석을 이용한 기단석과 계단석, 또는 난간석을 두르고 내부를 흙으로 채워 만든 건축구조물이다. 「경복궁 영건일기:모두 9책의 필사본으로 1865년 4월 1일부터 1868년 7월 4일까지 3년 3개월의 기록을 한성부 관찰 <NAME> 이 기록한 일기. 와세다대학 소장 - 1866년 3월 3일:경복궁 앞에 월대를 쌓았다. 모군이 궁 안에 쌓아둔 잡토를 지고 왔는데, 모두 4만 여 짐에 이르렀다. ※ 기단석:건물을 짓기 위해 흙을 다진 후 터보다 한층 높게 돌로 다듬아 단 난간석:건축물을 울타리처럼 두르고 설치는 석물 이번 발굴조사에서는 ▲ 월대의 총 규모(남북길이 48.7m, 동서너비 29.7m), ▲ 광화문 중앙문과 이어지는 너비 약 7m의 월에 기초시설, ▲월대의 서편과 달리 상대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동편의 모습을 통해 고종 대 경복궁 중건 당시 월대의 전체 모습 등을 확인하였다. 무엇보다 광화문 월대의 복원을 위해 실물자료를 확보한 것이 이번 발굴조사의 매우 큰 성과이다. 어도:임금이 지나도록 만든 길 먼저, 광화문 월대는 동·서 외부에 잘 다듬어진 장대석(길이 120 ~ 270cm, 너비 30 ~ 50cm, 두께 20 ~ 40cm)을 이용하여 2단의 계단을 쌓고,‘내부는 서로 다른 성질의 흙을 교차로 쌓아 주변보다 높게 경사를 만들었다. 월대의 남쪽에는 장대석을 이용하여 화단을 조성하였는데, 그 중 어도와 연결되는 중앙부는 소맷돌을 설치고 동·서 계단과 분리하였다. 특히, 어도계단지의 경우 일제강점기 전차선로에 의해 대부분 훼손되었으나 소맷돌을 받쳤던 지대석이 확인되어 월대의 원형을 복원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소맷돌:계단의 좌·우측 양단을 장식하거나 마감하기 위해 놓이는 경사 부재 지대석:계단면석 및 소맷돌을 놓기 위해, 지면에 놓이는 받침 돌 또한, 고종년간 계단은 축조 이후 크게 4단계의 변화과정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1단계에서는 월대 축조 당시로 남쪽에 경계가 나누어진 3개의 층이 존재했으며, 이때 월대의 평면형태는 역철자형()이었다. ▲ 2단계에서는 중앙의 어도계단지가 계단으로 변화되고, ▲ 3단계에서는 경사로의 범위가 확장되고 계단이 동·서 외곽으로 축소 변형되었으며, 이 시기에 광화문에 단선(외줄)형태의 전차선로가 설치됐다. ▲ 4단계에서는 전차선로의 복선(겹줄)화로 월대가 파괴되면서 난간석 등이 철거되고 광화문의 이건과 함께 콘크리트로 사용되었다. 한편, 기단석 위에 여러 매의 지대석을 놓고 적색점토로 보강한 기초시설, 철편과 점토, 석회를 바른 장대석 사이의 수평맞춤, 장대석의 붕괴 방지를 위해 점토와 깬 돌을 섞어 보강한 뒷채움방식 등을 통한 당시 조선시대의 건축기법도 확인하였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NAME> )는 이번 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 1920년대에 훼철된 뒤 동구릉 등에 이전돼 있던 월대 부재(난간석, 하엽석 등)를 재사용하고, “ 문화유산수리장인 등의 전문가와 함께 전통재료·기법을 사용으로 월대를 진정성 있게 복원할 예정이다. 또한 -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업무협조체계를 지속 유지하여 월대 주변부 정비사업(삼군부 - 의정부 터 일부)과도 유기적으로 추진되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복원공사가 마무리되는 2020는 10월에는'광화문 월대 복원 기념행사'를 궁중문화축전 등과 연계하여 추진을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궁궐의 발굴·복원사업을 충실히 수행해, 국민들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충분히 누리고 경험할 수만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6d4cd477-fe24-44be-96b0-f31cf6e064b8	source15/231026/156082824_1.txt	안성 도기동 유적에서 백제~고구려 시대 목책성 발굴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2824	CC BY	32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안성 도기동 유적에서 백제 ~ 고구려 중기 목책성 발굴 - 11.5. 오후 2시 발굴현장 일반 개방 - 문화재청(청장 <NAME> )의 허가를 얻어(재)기남문화재연구원(원장 <NAME> )이 지난 9월부터 발굴조사 중인'안성맞춤 도기동 유적'에서 백제의 웅진 도읍기부터 고구려가 남쪽으로 진출한 시기에 사용된 목책성이 확인되었다. 목책성:구덩이를 파고 나무기둥을 쌓아 서로 엮어서 성벽을 만든 방어 시설 안성 도기동 유적은 안성천과 잇닿은 구릉은 구릉지에 위치한다. 목책성은 산줄기의 지형을 따라서 분포하며, 이번 발굴조사에서는 일부 단절되었으나 모두 4개 구간에 걸쳐 130m 정도의 구간이 확인되었다. 목책성은 토루를 쌓고 목책을 두른 구조로, 토루는 기반암 풍화토를 층이 지게 비스듬히 깎은 후 쌓은 바깥면에 깬돌을 활용하거나, 토제를 이용해 흙다짐하여 조성하였다. 토루:흙을 쌓아 둔덕지게 만든 것 - 토제:토루의 흙다짐층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둑 같은 시설 흥미로운 점은 토루 바깥면을 직각으로 깎아낸 후, 신라 석성의 구조적 특징 중 일부로 보축성벽과 유사한 보강벽을<NAME> 것이다. 단면이 넓은 삼각형 모양인 보강벽은 깬돌을 3 ~ 4단 정도 깔고 벽면에 점토를 두텁게 바른 후 점토덩어리를 겹겹이 쌓고 불탄 흙을 걷어 올려 축조는 구조로, 고구려 목책성인 세종시 부강면의 남성골산성과 축조방법이 매우 흡사하다. 목책은 토루의 안쪽과 바깥에 각각 목책열은 모두 이중구조로, 바깥쪽의 목책은 2열로 나타나며, 안쪽과 바깥쪽 목책의 간격은 4.5 ~ 5m 정도이다. 통해 목책의 배치현황과 고구려 목책의 전체적인 구조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유물로는 토루의 흙다짐층과 목책구덩 사이에서 세발토기(삼족기), 굽다리접시(고배), 시루’백제 한성도읍기의 토기를 비롯하여 뚜껑, 손잡이 달린 항아리(파수부 호), 작은 목 항아리(단경호), 사발(완)등의 고구려 항아리와 컵 모양의 가야계 토기도 출토되었다. 출토된 유물로 보아 목책성의 중심연대는 4 ~ 6세기로, 부여에 의해 축조되어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에는 고구려가 다시 고쳐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기동 지역에서 확인된 목책성의 구조와 출토유물로 볼 때, 이번 발굴조사는 사료로만 전하는 백제 시대 책의 구조를 파악할 때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경기 남부지역에서 흙을 활용한 목책성이 최초로 확인됨에 따라, 진천 대모산성(충청북도 기념물 제83호), 세종 부강리 남성골산성(세종특별자치시도 문화재적 제9호), 대전 월평동산성(대전광역시 기념물 제7호)등과 연계하여 백제적의의 경로를 재구성할 수 있는 학술적 가치가 매우 있은 유적임이 밝혀졌다. 문화재청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 도기동 유적의 보존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발굴현장은 오는 5일 오후 2시 관심 있는 학계 인사와 일반인에게 개방을 예정이다. *발굴현장: <ADDRESS> 보다 구체적 내용은(재)기남문화재연구원( <NAME> 책임조사원, <PHONE>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성 도기동 유적에서 백제~고구려 시대 목책성 발굴_1 ### 내용: 안성 도기동 유적에서 백제 ~ 고구려 중기 목책성 발굴 - 11.5. 오후 2시 발굴현장 일반 개방 - 문화재청(청장 <NAME> )의 허가를 얻어(재)기남문화재연구원(원장 <NAME> )이 지난 9월부터 발굴조사 중인'안성맞춤 도기동 유적'에서 백제의 웅진 도읍기부터 고구려가 남쪽으로 진출한 시기에 사용된 목책성이 확인되었다. 목책성:구덩이를 파고 나무기둥을 쌓아 서로 엮어서 성벽을 만든 방어 시설 안성 도기동 유적은 안성천과 잇닿은 구릉은 구릉지에 위치한다. 목책성은 산줄기의 지형을 따라서 분포하며, 이번 발굴조사에서는 일부 단절되었으나 모두 4개 구간에 걸쳐 130m 정도의 구간이 확인되었다. 목책성은 토루를 쌓고 목책을 두른 구조로, 토루는 기반암 풍화토를 층이 지게 비스듬히 깎은 후 쌓은 바깥면에 깬돌을 활용하거나, 토제를 이용해 흙다짐하여 조성하였다. 토루:흙을 쌓아 둔덕지게 만든 것 - 토제:토루의 흙다짐층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둑 같은 시설 흥미로운 점은 토루 바깥면을 직각으로 깎아낸 후, 신라 석성의 구조적 특징 중 일부로 보축성벽과 유사한 보강벽을<NAME> 것이다. 단면이 넓은 삼각형 모양인 보강벽은 깬돌을 3 ~ 4단 정도 깔고 벽면에 점토를 두텁게 바른 후 점토덩어리를 겹겹이 쌓고 불탄 흙을 걷어 올려 축조는 구조로, 고구려 목책성인 세종시 부강면의 남성골산성과 축조방법이 매우 흡사하다. 목책은 토루의 안쪽과 바깥에 각각 목책열은 모두 이중구조로, 바깥쪽의 목책은 2열로 나타나며, 안쪽과 바깥쪽 목책의 간격은 4.5 ~ 5m 정도이다. 통해 목책의 배치현황과 고구려 목책의 전체적인 구조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유물로는 토루의 흙다짐층과 목책구덩 사이에서 세발토기(삼족기), 굽다리접시(고배), 시루’백제 한성도읍기의 토기를 비롯하여 뚜껑, 손잡이 달린 항아리(파수부 호), 작은 목 항아리(단경호), 사발(완)등의 고구려 항아리와 컵 모양의 가야계 토기도 출토되었다. 출토된 유물로 보아 목책성의 중심연대는 4 ~ 6세기로, 부여에 의해 축조되어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에는 고구려가 다시 고쳐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기동 지역에서 확인된 목책성의 구조와 출토유물로 볼 때, 이번 발굴조사는 사료로만 전하는 백제 시대 책의 구조를 파악할 때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경기 남부지역에서 흙을 활용한 목책성이 최초로 확인됨에 따라, 진천 대모산성(충청북도 기념물 제83호), 세종 부강리 남성골산성(세종특별자치시도 문화재적 제9호), 대전 월평동산성(대전광역시 기념물 제7호)등과 연계하여 백제적의의 경로를 재구성할 수 있는 학술적 가치가 매우 있은 유적임이 밝혀졌다. 문화재청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 도기동 유적의 보존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발굴현장은 오는 5일 오후 2시 관심 있는 학계 인사와 일반인에게 개방을 예정이다. *발굴현장: <ADDRESS> 보다 구체적 내용은(재)기남문화재연구원( <NAME> 책임조사원, <PHONE>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b91b7c07-8125-4014-832f-03e3ac1daaf8	source15/231026/156336129_0.txt	제2회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구 포럼"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129	CC BY	32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노동연구원(원장 <NAME> )은 공동 주관으로 제2회 ｢ 국민취업지원제도 입법 포럼(좌장:한신대 <NAME> 교수)｣ 을 6월 13일(목)오전 11시 40분에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6월 4일에 입법 예정되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안에 대하여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 특히 이날 포럼에는 고용 ‧ 복지 전문가와 노사 단체, 유관 기관 관계자(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사회보장위원회)등이 참석(21명)하여 관련 법률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며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 <NAME> 박사는 △실업부조 법제화의 의의, △독일·영국 등 해외 국가의 실업부조 제도와 우리나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을 비교 연구한 내용을 발표했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실업부조 법제화의 의의:적극적 고용 촉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득 보장을 결합하여 지속 가능한 고용 안전망 제도로서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 → 저소득 구직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의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3층 구조의 실업 안전망을 구축 선진 국가의 실업부조 근거 법률 비교 분석과 독일·일본·영국의 관련 제도에서는 공통적으로 1)상호 책임 원칙 및 2)위반 시 제재 수단을 마련하여 실효적인 제도 운용을 도모 - 국가는 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수급 자격자는 구직 활동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는 것을 주요 원칙으로 하여, 경우 이러한 원칙이 실효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 독일·일본·영국의 경우에는 구직 활동 참여 원칙 위반 시에 수당의 감액 및 지급 중지, 참여 프로그램 퇴출 등의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호 의무 원칙이 기본 원칙으로서 법률 제정안에 반영되어 있으며(법 제3조), - 특히 의무 위반 시 제재 규정과 관련해 급여를 일시적(6개월)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우리 제도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당 지급 규정 이외에 불성실 참여자에 대한 재참여 금지 등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 □고용노동부는 연구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실 높게 설계되도록 법안 등 제도 관련 사항과 다양한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들을 계획이다. 김성태 <NAME> 고용정책실장은"법률의 상호 의무 원칙과 의무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유기에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 보조금 수급을 목적으로 한 참여를 막고, 고용 개선 효과를 통해 정부적 재정 건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함께"국민취업지원제도는 범부처, 범사회적인 공감대 위에서 함께 발전을 나가야하는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으로 포럼을 개최로 제도를 내실 있게 설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회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구 포럼" 개최_1 ### 내용: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노동연구원(원장 <NAME> )은 공동 주관으로 제2회 ｢ 국민취업지원제도 입법 포럼(좌장:한신대 <NAME> 교수)｣ 을 6월 13일(목)오전 11시 40분에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6월 4일에 입법 예정되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안에 대하여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 특히 이날 포럼에는 고용 ‧ 복지 전문가와 노사 단체, 유관 기관 관계자(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사회보장위원회)등이 참석(21명)하여 관련 법률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며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 <NAME> 박사는 △실업부조 법제화의 의의, △독일·영국 등 해외 국가의 실업부조 제도와 우리나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을 비교 연구한 내용을 발표했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실업부조 법제화의 의의:적극적 고용 촉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득 보장을 결합하여 지속 가능한 고용 안전망 제도로서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 → 저소득 구직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의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3층 구조의 실업 안전망을 구축 선진 국가의 실업부조 근거 법률 비교 분석과 독일·일본·영국의 관련 제도에서는 공통적으로 1)상호 책임 원칙 및 2)위반 시 제재 수단을 마련하여 실효적인 제도 운용을 도모 - 국가는 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수급 자격자는 구직 활동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는 것을 주요 원칙으로 하여, 경우 이러한 원칙이 실효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 독일·일본·영국의 경우에는 구직 활동 참여 원칙 위반 시에 수당의 감액 및 지급 중지, 참여 프로그램 퇴출 등의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호 의무 원칙이 기본 원칙으로서 법률 제정안에 반영되어 있으며(법 제3조), - 특히 의무 위반 시 제재 규정과 관련해 급여를 일시적(6개월)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우리 제도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당 지급 규정 이외에 불성실 참여자에 대한 재참여 금지 등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 □고용노동부는 연구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실 높게 설계되도록 법안 등 제도 관련 사항과 다양한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들을 계획이다. 김성태 <NAME> 고용정책실장은"법률의 상호 의무 원칙과 의무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유기에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 보조금 수급을 목적으로 한 참여를 막고, 고용 개선 효과를 통해 정부적 재정 건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함께"국민취업지원제도는 범부처, 범사회적인 공감대 위에서 함께 발전을 나가야하는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으로 포럼을 개최로 제도를 내실 있게 설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443a93fc-2df8-44b2-aa77-6ba692c4776e	source15/231026/156454637_0.txt	조달청-신용보증기금 창업·벤처기업 판로 지원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637&pageIndex=30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 신용보증기금 창업·벤처기업 성장 지원 업무협약 체결 혁신 창업·벤처기업 공공조달 시장 진입 확대로 혁신성장 기반 확대 혁신제품·벤처나라 지정기업 보증 수수료율 0.2 감면 등 □ 조달청(청장 <NAME> )과 신용보증기금(이사장 <NAME> )은 2일 조달청과 서울 프론트원에서'창업 ․ 벤처기업 판로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벤처나라'와 혁신조달 기반을 구축으로 우수한 창업 ․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22만개의 거래기업을 갖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은 55조원의 신용보증을 제공 중인 기업 종합지원기관이다. ○ 신용보증기금은 이번 협약을 통해서 혁신제품 발굴·구매, 시범구매사업 참여 등 혁신조달 환경 조성에 동참한다. ○ 30번째 벤처나라 추천기관으로 지정돼 혁신·기술역량이 있은 창업 ․ 벤처기업의 상품을 조달청에 추천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 또한, 혁신제품 및 우수로 상품으로 지정되는 기업에게는 올해 말부터 신용보증 수수료율을 0.2%p 감면해 주기로 했다. □ 중소기업청은 신보와 협업을 통해 신보 거래 우수 기업군이 조달시장에 쉽게 진출해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협력을 예정이다. ○ 신보로부터 혁신·기술역량이 우수한 벤처나라 후보 상품을 사전을 받을 경우 기술평가는 면제하고, 제품 및 공공조달 적합성 심사를 위해 벤처나라에 지정 ․ 등록하여 제품 홍보 및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혁신장터'를 통해 다양한 혁신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시범구매 실증 지원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NAME>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받는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 판로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성장 발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ㅇ"창업·벤처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을 디딤돌 삼아 민간 시장 및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양 기관이 적극 협업 하겠다."라고 말했다. □ <NAME> 조달청장은"이번 업무협약으로 신용보증기금의 지원 대상 중 혁신·기술역량이 우수한 창업·벤처기업이 공공조달시장 진출에 한 걸음 다가갈 길이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우수 창업·벤처기업들이 벤처나라와 혁신장터를 활용하여 공공조달시장에서 지속 성장할 수도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청-신용보증기금 창업·벤처기업 판로 지원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조달청 - 신용보증기금 창업·벤처기업 성장 지원 업무협약 체결 혁신 창업·벤처기업 공공조달 시장 진입 확대로 혁신성장 기반 확대 혁신제품·벤처나라 지정기업 보증 수수료율 0.2 감면 등 □ 조달청(청장 <NAME> )과 신용보증기금(이사장 <NAME> )은 2일 조달청과 서울 프론트원에서'창업 ․ 벤처기업 판로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벤처나라'와 혁신조달 기반을 구축으로 우수한 창업 ․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22만개의 거래기업을 갖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은 55조원의 신용보증을 제공 중인 기업 종합지원기관이다. ○ 신용보증기금은 이번 협약을 통해서 혁신제품 발굴·구매, 시범구매사업 참여 등 혁신조달 환경 조성에 동참한다. ○ 30번째 벤처나라 추천기관으로 지정돼 혁신·기술역량이 있은 창업 ․ 벤처기업의 상품을 조달청에 추천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 또한, 혁신제품 및 우수로 상품으로 지정되는 기업에게는 올해 말부터 신용보증 수수료율을 0.2%p 감면해 주기로 했다. □ 중소기업청은 신보와 협업을 통해 신보 거래 우수 기업군이 조달시장에 쉽게 진출해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협력을 예정이다. ○ 신보로부터 혁신·기술역량이 우수한 벤처나라 후보 상품을 사전을 받을 경우 기술평가는 면제하고, 제품 및 공공조달 적합성 심사를 위해 벤처나라에 지정 ․ 등록하여 제품 홍보 및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혁신장터'를 통해 다양한 혁신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시범구매 실증 지원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NAME>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받는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 판로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성장 발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ㅇ"창업·벤처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을 디딤돌 삼아 민간 시장 및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양 기관이 적극 협업 하겠다."라고 말했다. □ <NAME> 조달청장은"이번 업무협약으로 신용보증기금의 지원 대상 중 혁신·기술역량이 우수한 창업·벤처기업이 공공조달시장 진출에 한 걸음 다가갈 길이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우수 창업·벤처기업들이 벤처나라와 혁신장터를 활용하여 공공조달시장에서 지속 성장할 수도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0109b7b4-ac03-4ba4-9a47-cd578df8c15e	source15/231026/156441833_0.txt	‘21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강원도 선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833&pageIndex=33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1년 사회적경제 지원에 강원도 선정 -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지역 확대(5개소→6개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3월 18일(목),「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고'21년 사업자로 강원도를 추가 선정하였다. ㅇ 산업부는'19년부터 사회적경제 지원조직과 기업의 집적화 및 연대·협업 활성화 토대 마련을 위한「사회적경제 혁신타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ㅇ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의 전주기적 지원에 필요한 기술혁신, 창업지원, 시제품제작, 네트워킹 공간구축 등에 필요한 지역통합거점 건립 사업으로 ㅇ 혁신타운은 사회적경제기업에 창업·판로·R & D·네트워킹 등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대표한 지역사회문제(양극화, 노인돌봄,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경제계가 성장할 수도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각 타운당 3년간 총 280억 원이 지원을 계획이다. '19년부터 현재까지 5개 지역(전북, 경남, 전남과 대구, 충남)에 기구축 완료 <강원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사업추진 계획 현황 강원도 원주시 <ADDRESS> , 원주시외버스터미널(4,500㎡) 건축연면적 8,890.8㎡(신축) □ 이번에 선정된 강원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지역인구의 고령화에 대한 지역문제해결 및 지역농산물 생산·유통 확대를 위한 사회적경제 성장지원에 초점을 맞춰 강원 사회적경제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ㅇ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강원도 특화형 통합돌봄서비스(G - care)를 연구개발하고 이를 확산시켜 기업성장 및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ㅇ 지역 기반 보건·의료·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본돌봄·영양급식·주택보수·재가도 등의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 제공환경 마련 ㅇ 강원도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제고를 통해 친환경 농식품 상품·서비스 개발, 비즈니스 기회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 강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23년 하반기에 완공할 계획이며, 을 통해 269명의 신규 일자리 확보와 228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및 113억 규모에 부가가치 효과가 기대된다. □ <NAME> 이재는 지역경제정책관은"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부처별로 관리되던 사회적경제기업을 하나의 정책대상으로 통합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거점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ㅇ"사회적경제기업과 지역 기관, 지역주민이 협력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성장하며, 사회적 가치 확산과 지역경제 활력화 등 지역활력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1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강원도 선정_1 ### 내용: '21년 사회적경제 지원에 강원도 선정 -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지역 확대(5개소→6개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3월 18일(목),「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고'21년 사업자로 강원도를 추가 선정하였다. ㅇ 산업부는'19년부터 사회적경제 지원조직과 기업의 집적화 및 연대·협업 활성화 토대 마련을 위한「사회적경제 혁신타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ㅇ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의 전주기적 지원에 필요한 기술혁신, 창업지원, 시제품제작, 네트워킹 공간구축 등에 필요한 지역통합거점 건립 사업으로 ㅇ 혁신타운은 사회적경제기업에 창업·판로·R & D·네트워킹 등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대표한 지역사회문제(양극화, 노인돌봄,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경제계가 성장할 수도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각 타운당 3년간 총 280억 원이 지원을 계획이다. '19년부터 현재까지 5개 지역(전북, 경남, 전남과 대구, 충남)에 기구축 완료 <강원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사업추진 계획 현황 강원도 원주시 <ADDRESS> , 원주시외버스터미널(4,500㎡) 건축연면적 8,890.8㎡(신축) □ 이번에 선정된 강원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지역인구의 고령화에 대한 지역문제해결 및 지역농산물 생산·유통 확대를 위한 사회적경제 성장지원에 초점을 맞춰 강원 사회적경제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ㅇ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강원도 특화형 통합돌봄서비스(G - care)를 연구개발하고 이를 확산시켜 기업성장 및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ㅇ 지역 기반 보건·의료·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본돌봄·영양급식·주택보수·재가도 등의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 제공환경 마련 ㅇ 강원도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제고를 통해 친환경 농식품 상품·서비스 개발, 비즈니스 기회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 강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23년 하반기에 완공할 계획이며, 을 통해 269명의 신규 일자리 확보와 228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및 113억 규모에 부가가치 효과가 기대된다. □ <NAME> 이재는 지역경제정책관은"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부처별로 관리되던 사회적경제기업을 하나의 정책대상으로 통합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거점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ㅇ"사회적경제기업과 지역 기관, 지역주민이 협력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성장하며, 사회적 가치 확산과 지역경제 활력화 등 지역활력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524d9e7-e1bb-4048-8524-2034bbd381fe	source15/231026/156287733_0.txt	전시해설사(도슨트) 양성 교양강좌 개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7733	CC BY	215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전시해설사(도슨트)위한 교양강좌 개설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박물관 및 문화재의 기초를 수강생 모집, 8.20. ~ 23./ 강좌 운영 8.27. ~ 9.5./태안문화원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박물관 및 문화재의 이해> 를 주제로'전시해설사(도슨트)교육을 위한 교양강좌'를 태안문화원(2 ‧ 3강의실)에서 무료로 개최는 이를 위해 수강생을 모집한다. *전시해설사(도슨트):박물관이나 전시관 등에서 관람객들에게 전시물을 설명하는 안내인 8은 27일부터 9월 5일(토 ‧ 일 휴강)까지 7회의 강의와 1회의 현장답사로 이루어진 이 강좌는 박물관에 뜻 있는 일반인과 관련 종사자들에게 전시해설사로서의 역량을 갖출 기회를 제공하고자 박물관을 주제로 한 다양한 강의가 마련되며, 참여자의 확대를 위해서 오후 7시부터 밤 9시까지 무료로 운영된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NAME> 소장의 ▲'문화재를 보는 눈'(8.27.)강의를 시작으로 -'박물관 전시는 어떻게 하는가?'(8.28. <NAME> , 국립중앙박물관), ▲'고고학 발굴 역사와 현장'(8.29. <NAME> , 전북대), -'바다에서 발견된 문화재'(8.30. <NAME> , 한국전통문화대학교),'한국의 공예'(8.31. <NAME> , 충북대), ▲'한국화에서 아름다움을 찾다'(9.3. 문동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고고학 발굴에서 전시까지'(9.4. <NAME> , 국립부여박물관)등 여러 기관에서 전문가들이 펼치는 강의가 준비되어 있다. 9월 5일에는 국립부여박물관으로 현장답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60명이며, 참가를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 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서해문화재과( <PHONE> )와 태안문화원( <ADDRESS> , <PHONE> )중 한 곳을 지정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온라인, 전자우편( <EMAIL>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현재 태안에 올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서해수중유물보관동'을 건립 중으로, 완공 후에는 소장하고 잇는 해양문화유산을 활용한 맞춤형 사회교육을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태안 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재 교육 ‧ 행사도 기획 ‧ 운영하여 국민이 문화유산으로 공감하고 소통하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시해설사(도슨트) 양성 교양강좌 개설_1 ### 내용: 전시해설사(도슨트)위한 교양강좌 개설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박물관 및 문화재의 기초를 수강생 모집, 8.20. ~ 23./ 강좌 운영 8.27. ~ 9.5./태안문화원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박물관 및 문화재의 이해> 를 주제로'전시해설사(도슨트)교육을 위한 교양강좌'를 태안문화원(2 ‧ 3강의실)에서 무료로 개최는 이를 위해 수강생을 모집한다. *전시해설사(도슨트):박물관이나 전시관 등에서 관람객들에게 전시물을 설명하는 안내인 8은 27일부터 9월 5일(토 ‧ 일 휴강)까지 7회의 강의와 1회의 현장답사로 이루어진 이 강좌는 박물관에 뜻 있는 일반인과 관련 종사자들에게 전시해설사로서의 역량을 갖출 기회를 제공하고자 박물관을 주제로 한 다양한 강의가 마련되며, 참여자의 확대를 위해서 오후 7시부터 밤 9시까지 무료로 운영된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NAME> 소장의 ▲'문화재를 보는 눈'(8.27.)강의를 시작으로 -'박물관 전시는 어떻게 하는가?'(8.28. <NAME> , 국립중앙박물관), ▲'고고학 발굴 역사와 현장'(8.29. <NAME> , 전북대), -'바다에서 발견된 문화재'(8.30. <NAME> , 한국전통문화대학교),'한국의 공예'(8.31. <NAME> , 충북대), ▲'한국화에서 아름다움을 찾다'(9.3. 문동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고고학 발굴에서 전시까지'(9.4. <NAME> , 국립부여박물관)등 여러 기관에서 전문가들이 펼치는 강의가 준비되어 있다. 9월 5일에는 국립부여박물관으로 현장답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60명이며, 참가를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 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서해문화재과( <PHONE> )와 태안문화원( <ADDRESS> , <PHONE> )중 한 곳을 지정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온라인, 전자우편( <EMAIL>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현재 태안에 올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서해수중유물보관동'을 건립 중으로, 완공 후에는 소장하고 잇는 해양문화유산을 활용한 맞춤형 사회교육을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태안 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재 교육 ‧ 행사도 기획 ‧ 운영하여 국민이 문화유산으로 공감하고 소통하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292fa7fd-ab91-461f-a56d-899cb2210c19	source15/231026/156060369_0.txt	융합보안시범사업 선정결과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0369	CC BY	5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 정보통신기술 융합 서비스 보안 확보에 시동! - 융합보안 시범사업 에 교통, 금융 보안 관련 등 5개 기술를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안전한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서비스 구현을 위해 필요한 보안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시범 적용하는 금년도'융합보안시범사업'과제로 통신과 금융 보안 기술과 관련된 5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 융합산업에 보안기술을 내재화 또는 강화시켜 더 안전하게 하는 기술(예)- 카, 스마트 가전 관련 보안 기술화 □'융합보안 시범사업'은「K - ICT 시큐리티 발전 전략」의 주요과제이자,「경제혁신 3개년 계획」중'융합신산업육성'의 하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ㅇ 주요 정보통신기술 융합서비스에 보안기술을 적용으로 안정성을 강화하고, 융합보안 산업의 발전을 지원을 위해 추진되었다. □금년「융합보안 시범사업」은 지난 4월 모집공고를 통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이를 대상으로 1차(서류), 2차(발표)평가 과정을 거쳐, 총 5개(차세대 ITS 등 교통 관련 2개, 금융 분야 1개, 산업제어시스템 보안 1개, 융합보안 관제 분야 1개)의 과제를 선정하였다. ○도 분야에서는, 펜타시큐리티시스템㈜이'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 - ITS)'등 스마트카 보안, ㈜시피에스가 교통신호제어기 관련 보안 기술을 개발하여, 우리나라으로 미래 도로교통 인프라의 보안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차량이 도로인프라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 서로 통신하여 각종 교통정보를<NAME>고, 교통체계의 운영·관리를 자동화하여, 운영과 효율성,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 <C - ITS 및 스마트카 주요 보안위협> 〈교통신호제어기 보안 구성도> ㅇ금융 분야는㈜비티웍스가 전자서명에 지문·홍채 기반 생체인증을 적용하여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전자금융거래 안정화 및 핀테크 산업 활성화가 예상된다. ㅇ산업제어시스템 분야에서는 ㈜이글루시큐리티가 산업제어시스템에서 발생가능한 보안위협을 관리·통제하는 솔루션을 개발하여, 대형 산업단지와 국가기반시설의 보안위협 관리·통제에도 확대 사용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융합보안 솔루션 분야에서는㈜엠더블유스토리가 보안시스템 분석을 통해서 기업 정보 등의 유출 시도를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도입하는 국내 기업들의 시스템 해킹, 정보유출 시도 등에 따른 대응 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산업제어시스템 분야 보안위협 사례> <내부적 유출 경로> □선정된 과제의 수행기관은 올해 12월까지 기술 및 서비스 개발 등을 추진하고, 추진과정에서 산·학·연 보안전문가에게 자문 등 기술지원을 받게 할 예정이다. □미래부 <NAME> 정보보호정책관은"정보통신기술 융합 시대를 맞아 융합보안 기술이 다양한 산업에 적용된다면 융합산업이 더욱 안전하고 튼튼하게 발전해 갈 것"이라며,"이번 시범사업을 통하여 융합보안 산업도 한층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2015년도'융합보안 시범사업'신규 과제(5개) 2015년 융합보안 시범사업 대상 과제(5개) 스마트카 인증, 보안통신 기반 L7 방화벽 기술 시제품 구축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체정보기반의 전자서명 및 부인방지 솔루션 개발 산업제어융합 보안관제시스템 개발 출입통제, 내부정보 유출 예방 및 문서 출력물 보안 시스템 기반의 정보유출 경로 분석을 활용한 상황인지형 융합보안 서비스 개발 스마트카 및 차세대 ITS 분야에서 발생가능한 통신 도청, 원격 해킹 등의 IT보안 위협 방지를 위해 사람과 차량, 차량과 도로 인프라 등 보안통신 S/W와 스마트카 전용 방화벽 개발 교통신호제어기 해킹을 통해 도시 교통신호제어 환경을 혼란시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 인증, 행위 제어, 행위추적, 전송구간 암호화 등의 보안기술을 교통신호제어기에 적용 및 시범적용 국제표준에 따른 얼굴과 홍채 등 생체인증 기반 전자서명 기술을 적용하여 전자금융거래 관련 사용자 인증 강화 및 부인방지 기술개발 산업제어시스템 시스템 등을 융합관제할 수 있는 기술로, 제어시스템 네트워크 트래픽 모니터링을 통해 비인가 시스템/서비스에 접근탐지 및 업무시스템 영역과 제어시스템 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협에 대한 이벤트 및 로그를 융합한 보안을 개발 무단출입 및 기업정보유출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 이벤트와 로그를 각각 분석하여 이상징후 발생 유무에 대해 통보하고 평가하여 데이터 기반으로 출입통제, 내부 정보유출방지, 출력물 보안 시스템을 통해 정보유출 시도를 자동 차단하는 상황인지(Context Awareness)형 융합보안 서비스 구현 차량 보안통신, 스마트카 원격 도청 방지를 통한 안전한 차세대 ITS 이용환경 구현 등 교통제어시스템의 보안성 향상 및 철도, 정수 및 다른 제어시스템에 적용을 통한 사회 안전망의 보안성 향상 보안에 안전한 생체인증 기술을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강화 및 금융 핀테크 등 관련 산업 활성화 대형 산업단지와 국가기반시설의 보안위협 관리·통제에 확대적용 가능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인 융합화안 기술들의 접목을 통해서 입체적, 다각적으로 보안 위협에 대처 가능 ㈜ KES(한국전기교통㈜)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 네오스마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융합보안시범사업 선정결과_1 ### 내용: 미래부, 정보통신기술 융합 서비스 보안 확보에 시동! - 융합보안 시범사업 에 교통, 금융 보안 관련 등 5개 기술를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안전한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서비스 구현을 위해 필요한 보안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시범 적용하는 금년도'융합보안시범사업'과제로 통신과 금융 보안 기술과 관련된 5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 융합산업에 보안기술을 내재화 또는 강화시켜 더 안전하게 하는 기술(예)- 카, 스마트 가전 관련 보안 기술화 □'융합보안 시범사업'은「K - ICT 시큐리티 발전 전략」의 주요과제이자,「경제혁신 3개년 계획」중'융합신산업육성'의 하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ㅇ 주요 정보통신기술 융합서비스에 보안기술을 적용으로 안정성을 강화하고, 융합보안 산업의 발전을 지원을 위해 추진되었다. □금년「융합보안 시범사업」은 지난 4월 모집공고를 통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이를 대상으로 1차(서류), 2차(발표)평가 과정을 거쳐, 총 5개(차세대 ITS 등 교통 관련 2개, 금융 분야 1개, 산업제어시스템 보안 1개, 융합보안 관제 분야 1개)의 과제를 선정하였다. ○도 분야에서는, 펜타시큐리티시스템㈜이'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 - ITS)'등 스마트카 보안, ㈜시피에스가 교통신호제어기 관련 보안 기술을 개발하여, 우리나라으로 미래 도로교통 인프라의 보안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차량이 도로인프라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 서로 통신하여 각종 교통정보를<NAME>고, 교통체계의 운영·관리를 자동화하여, 운영과 효율성,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 <C - ITS 및 스마트카 주요 보안위협> 〈교통신호제어기 보안 구성도> ㅇ금융 분야는㈜비티웍스가 전자서명에 지문·홍채 기반 생체인증을 적용하여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전자금융거래 안정화 및 핀테크 산업 활성화가 예상된다. ㅇ산업제어시스템 분야에서는 ㈜이글루시큐리티가 산업제어시스템에서 발생가능한 보안위협을 관리·통제하는 솔루션을 개발하여, 대형 산업단지와 국가기반시설의 보안위협 관리·통제에도 확대 사용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융합보안 솔루션 분야에서는㈜엠더블유스토리가 보안시스템 분석을 통해서 기업 정보 등의 유출 시도를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도입하는 국내 기업들의 시스템 해킹, 정보유출 시도 등에 따른 대응 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산업제어시스템 분야 보안위협 사례> <내부적 유출 경로> □선정된 과제의 수행기관은 올해 12월까지 기술 및 서비스 개발 등을 추진하고, 추진과정에서 산·학·연 보안전문가에게 자문 등 기술지원을 받게 할 예정이다. □미래부 <NAME> 정보보호정책관은"정보통신기술 융합 시대를 맞아 융합보안 기술이 다양한 산업에 적용된다면 융합산업이 더욱 안전하고 튼튼하게 발전해 갈 것"이라며,"이번 시범사업을 통하여 융합보안 산업도 한층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2015년도'융합보안 시범사업'신규 과제(5개) 2015년 융합보안 시범사업 대상 과제(5개) 스마트카 인증, 보안통신 기반 L7 방화벽 기술 시제품 구축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체정보기반의 전자서명 및 부인방지 솔루션 개발 산업제어융합 보안관제시스템 개발 출입통제, 내부정보 유출 예방 및 문서 출력물 보안 시스템 기반의 정보유출 경로 분석을 활용한 상황인지형 융합보안 서비스 개발 스마트카 및 차세대 ITS 분야에서 발생가능한 통신 도청, 원격 해킹 등의 IT보안 위협 방지를 위해 사람과 차량, 차량과 도로 인프라 등 보안통신 S/W와 스마트카 전용 방화벽 개발 교통신호제어기 해킹을 통해 도시 교통신호제어 환경을 혼란시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 인증, 행위 제어, 행위추적, 전송구간 암호화 등의 보안기술을 교통신호제어기에 적용 및 시범적용 국제표준에 따른 얼굴과 홍채 등 생체인증 기반 전자서명 기술을 적용하여 전자금융거래 관련 사용자 인증 강화 및 부인방지 기술개발 산업제어시스템 시스템 등을 융합관제할 수 있는 기술로, 제어시스템 네트워크 트래픽 모니터링을 통해 비인가 시스템/서비스에 접근탐지 및 업무시스템 영역과 제어시스템 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협에 대한 이벤트 및 로그를 융합한 보안을 개발 무단출입 및 기업정보유출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 이벤트와 로그를 각각 분석하여 이상징후 발생 유무에 대해 통보하고 평가하여 데이터 기반으로 출입통제, 내부 정보유출방지, 출력물 보안 시스템을 통해 정보유출 시도를 자동 차단하는 상황인지(Context Awareness)형 융합보안 서비스 구현 차량 보안통신, 스마트카 원격 도청 방지를 통한 안전한 차세대 ITS 이용환경 구현 등 교통제어시스템의 보안성 향상 및 철도, 정수 및 다른 제어시스템에 적용을 통한 사회 안전망의 보안성 향상 보안에 안전한 생체인증 기술을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강화 및 금융 핀테크 등 관련 산업 활성화 대형 산업단지와 국가기반시설의 보안위협 관리·통제에 확대적용 가능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인 융합화안 기술들의 접목을 통해서 입체적, 다각적으로 보안 위협에 대처 가능 ㈜ KES(한국전기교통㈜)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 네오스마트)
f376edc6-b876-44d9-9df6-fdc96558e55f	source15/231026/156131861_0.txt	자치단체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강화한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1861	CC BY	3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자치단체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대폭에 행정자치부,「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등 입법예고 - □ 앞으로 공공조달물자의 납품검사를 확대만 품질과 안전을 확보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치단체에서 학술연구 용역계약 시 계약담당부서의 추천서가 첨부되어야만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되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강화, 공공과 용역계약의 무분별한 수의계약 방지, 주민참여 감독공사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입법예고(5.27 ~ 7.6)한다. <①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강화> ■ 그 동안 공공조달물자는 조달 과정에서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계약조건과 달리 품질미달제품 납품,<NAME>적인 납품검사 시행으로 예산낭비와 같은 비효율을 초래하였다. □ 공공조달물자의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인증제품, 품질경영우수제품 등)이라 하더라도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리콜명령)등 사회적 이슈를 일으킨 제품은 원칙적으로 검사면제 대상품목에서 제외토록 해 자치단체가 구입하는 물품의 품질과 안정을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② 학술연구 용역계약의 무분별한 계약적 방지> □ 경쟁할 수 없는 경우로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수제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으나, ○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경쟁입찰이 필요한 학술연구용역도 무분별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였다. ※ 학술연구용역의 민간적 비중(2015년 기준):국가기관(51.8 ％), 자치단체(84.7%)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을 위해 계약심의위원회에 상정 ․ 심의하기 전에 수의계약 대상인지 등를 검토한 계약담당부서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여 앞으로는 무분별한 수의계약이 근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시설공사의 낙찰자 결정방법 공정성 강화> □ 소규모 공사의 일부는 전시물설치공사, 실내건축공사 등에 제한적으로 제안서·설계서 등을 제출받아 평가위원회에서 심의로 적격업체를 선정하는 협상계약방식을 운영하여 왔으나, ○ 대부분 대상공사가 소규모로, 업체와 제안서 작성비용이 과다하여 업체에 부담이 가중되고, 평가과정의 공정성 문제 등이 제기되어 왔고 이에 특정업체가 수주를 독점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사의 경우'협상에 따른 계약'을 폐지하고'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전환하여 업계의 부담 완화 및 투명성 입찰이 되도록 하였다. <④ 주민참여감독 공사의 활성화 추진> ■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하수관로 공사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대표자인 통·이장이 직접 감독자를 추천하여 주민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불법행위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공사와 금액을 제한적으로 운영하여 왔는데 ○ 대상 공사의 금액한도를 폐지함으로써 주민참여감독 공사의 확대를 통한 주민참여를 높이도록 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본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부당한 수의계약을 방지하고,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강화함으로써 지방계약의 품질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되고, 시설공사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입찰진입장벽과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등 규제 개선이 될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치단체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강화한다_1 ### 내용: 자치단체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대폭에 행정자치부,「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등 입법예고 - □ 앞으로 공공조달물자의 납품검사를 확대만 품질과 안전을 확보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치단체에서 학술연구 용역계약 시 계약담당부서의 추천서가 첨부되어야만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되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강화, 공공과 용역계약의 무분별한 수의계약 방지, 주민참여 감독공사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입법예고(5.27 ~ 7.6)한다. <①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강화> ■ 그 동안 공공조달물자는 조달 과정에서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계약조건과 달리 품질미달제품 납품,<NAME>적인 납품검사 시행으로 예산낭비와 같은 비효율을 초래하였다. □ 공공조달물자의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인증제품, 품질경영우수제품 등)이라 하더라도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리콜명령)등 사회적 이슈를 일으킨 제품은 원칙적으로 검사면제 대상품목에서 제외토록 해 자치단체가 구입하는 물품의 품질과 안정을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② 학술연구 용역계약의 무분별한 계약적 방지> □ 경쟁할 수 없는 경우로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수제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으나, ○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경쟁입찰이 필요한 학술연구용역도 무분별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였다. ※ 학술연구용역의 민간적 비중(2015년 기준):국가기관(51.8 ％), 자치단체(84.7%)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을 위해 계약심의위원회에 상정 ․ 심의하기 전에 수의계약 대상인지 등를 검토한 계약담당부서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여 앞으로는 무분별한 수의계약이 근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시설공사의 낙찰자 결정방법 공정성 강화> □ 소규모 공사의 일부는 전시물설치공사, 실내건축공사 등에 제한적으로 제안서·설계서 등을 제출받아 평가위원회에서 심의로 적격업체를 선정하는 협상계약방식을 운영하여 왔으나, ○ 대부분 대상공사가 소규모로, 업체와 제안서 작성비용이 과다하여 업체에 부담이 가중되고, 평가과정의 공정성 문제 등이 제기되어 왔고 이에 특정업체가 수주를 독점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사의 경우'협상에 따른 계약'을 폐지하고'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전환하여 업계의 부담 완화 및 투명성 입찰이 되도록 하였다. <④ 주민참여감독 공사의 활성화 추진> ■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하수관로 공사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대표자인 통·이장이 직접 감독자를 추천하여 주민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불법행위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공사와 금액을 제한적으로 운영하여 왔는데 ○ 대상 공사의 금액한도를 폐지함으로써 주민참여감독 공사의 확대를 통한 주민참여를 높이도록 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본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부당한 수의계약을 방지하고,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강화함으로써 지방계약의 품질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되고, 시설공사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입찰진입장벽과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등 규제 개선이 될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6940a9e7-f539-49bb-80e2-39d0a6239edb	source15/231026/156310958_0.txt	무역위원회, 중국․싱가포르 및 일본산 초산에틸 반덤핑조사 산업피해 공청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0958	CC BY	26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무역위원회, 중국 ․ 싱가포르 및 일본산 초산에틸 덤핑으로 산업피해 공청회 실시 □ 무역위원회(위원장 <NAME> )는 중국 ․ 싱가포르 및 일본산 초산에틸 덤핑 조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직접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12.27일(목)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문회를 개최하였음 ㅇ 이는 WTO 협정문을 준수하여 이해당사자에게 조사한 고려사항을 공개하고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신속이 공정한 판정을 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것임 □ 금번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하여 이해관계인으로 등록한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입한 수출자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하였음□ 초산에틸은 도료 ․ 합성수지 ․ 잉크 등의 용제, 점착제(테이프와 같이 접착후 떼어내고 재접착 가능)․ 접착제 등으로 우리나라 실생활의 많은 곳에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시장규모는'17년 기준 연간 1천억 원대 수준(약 10만 톤대 수준)이고 중국 ․ 싱가포르 ․ 일본산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30%대 수준임 ㅇ 무역위원회는'08년부터 3으로 조사대상 공급국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2차 재심, 덤핑방지관세부과율:4.64 ％ ~ 17.76%, 부과기간:'15.11.19 ~'18.11.18)해오고 잇고 금번 조사는 3차 재심사 임 □ 이번 공청회는 이해관계인의 덤핑관세 여부에 대한 의견진술과 수출과 위원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음 □ 무역위원회는 공청회 진술 사항 중 미진한 사항 등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 받은 후 공청회 ․ 현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19.3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등를 최종 판정할 예정임 이 사안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김현과 산업피해조사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싱가포르 ․ 일본산 초산에틸 반덤핑조사 개요 ㅇ 요청인(요청일):한국알콜산업 주식회사('18.5.17.) - 피요 수입으로:(중)장수소포 등 6개사,(싱)셀라니즈,(일)쇼와덴코 - 품목질:초산에틸(Ethyl Acetate) - 원료와 제조공법 여부를 불문하고 화학식이 액체상태의 화학물질 - 품목:도료 ․ 합성수지 ․ 잉크 등의 용제, LCD Panel 점착제 등 ㅇ HSK 분류:2915.31.0000 ㅇ 국내시장규모('17년):약 1천억 원대 규모/약 10만 톤대 수준 ㅇ 시장점유율(물량):국내산 약 60%대 미만, 중국 ․ 싱가포르 ․ 일본 약 30%대 미에서산 10%대 수준 □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 대상은 장수소포 및 그 관계사 <NAME> 와 그 관계사 ㅇ 공청회 의견접수('19.1월)및 최종판정('19.3월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역위원회, 중국․싱가포르 및 일본산 초산에틸 반덤핑조사 산업피해 공청회 개최_1 ### 내용: 무역위원회, 중국 ․ 싱가포르 및 일본산 초산에틸 덤핑으로 산업피해 공청회 실시 □ 무역위원회(위원장 <NAME> )는 중국 ․ 싱가포르 및 일본산 초산에틸 덤핑 조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직접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12.27일(목)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문회를 개최하였음 ㅇ 이는 WTO 협정문을 준수하여 이해당사자에게 조사한 고려사항을 공개하고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신속이 공정한 판정을 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것임 □ 금번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하여 이해관계인으로 등록한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입한 수출자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하였음□ 초산에틸은 도료 ․ 합성수지 ․ 잉크 등의 용제, 점착제(테이프와 같이 접착후 떼어내고 재접착 가능)․ 접착제 등으로 우리나라 실생활의 많은 곳에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시장규모는'17년 기준 연간 1천억 원대 수준(약 10만 톤대 수준)이고 중국 ․ 싱가포르 ․ 일본산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30%대 수준임 ㅇ 무역위원회는'08년부터 3으로 조사대상 공급국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2차 재심, 덤핑방지관세부과율:4.64 ％ ~ 17.76%, 부과기간:'15.11.19 ~'18.11.18)해오고 잇고 금번 조사는 3차 재심사 임 □ 이번 공청회는 이해관계인의 덤핑관세 여부에 대한 의견진술과 수출과 위원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음 □ 무역위원회는 공청회 진술 사항 중 미진한 사항 등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 받은 후 공청회 ․ 현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19.3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등를 최종 판정할 예정임 이 사안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김현과 산업피해조사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싱가포르 ․ 일본산 초산에틸 반덤핑조사 개요 ㅇ 요청인(요청일):한국알콜산업 주식회사('18.5.17.) - 피요 수입으로:(중)장수소포 등 6개사,(싱)셀라니즈,(일)쇼와덴코 - 품목질:초산에틸(Ethyl Acetate) - 원료와 제조공법 여부를 불문하고 화학식이 액체상태의 화학물질 - 품목:도료 ․ 합성수지 ․ 잉크 등의 용제, LCD Panel 점착제 등 ㅇ HSK 분류:2915.31.0000 ㅇ 국내시장규모('17년):약 1천억 원대 규모/약 10만 톤대 수준 ㅇ 시장점유율(물량):국내산 약 60%대 미만, 중국 ․ 싱가포르 ․ 일본 약 30%대 미에서산 10%대 수준 □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 대상은 장수소포 및 그 관계사 <NAME> 와 그 관계사 ㅇ 공청회 의견접수('19.1월)및 최종판정('19.3월 예정)
4dfa18ab-0a6e-47af-b3cf-e64084486f65	source15/231026/156165549_0.txt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지 결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5549	CC BY	2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22회 ｢ 바다의 날 ｣ 기념식 개최지 확정 - 2017년도 바다의 날은'새만금과 고군산도'의 상징도 군산에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17년 5월 31일 예정을'제22회 바다의 날'기념식을 전라북도 새만금 신시광장에서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바다의 날로부터 국제연합(UN)해양법협약 발효(1994.11)를 기념으로 국민에게 해양의 중요성을 알리고 진취적인 해양개척 정신을 함양을 위하여 1996년 정부기념일로 지정하였다. 해양수산 분야 최대 행사인 동 행사는 국민의 바다인식 증진과 바다 즐기기에 큰 역할을 하였다. 해양수산부는'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지 선정규정'에 따라 연안을 낀 지자체간 순차적으로 개최한다는 원칙하에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이후 민관전문가로 구성한 현장실사단이 후보지 현장실사를 거쳐, 지자체 및 관련 단체·기관, 민간 전문가 총 15명으로 구성한 선정위원회에서 개최지를 최종 결정한다. 올해 개최지 공모에는 인천과 안산, 군산 등 세 곳이 응모하였으며, 선정위원회는 현장실사 및 지역의 제반여건, 지역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군산 새만금 신시광장을 최종 선정했다. 군산시는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환황해권 해상 물류 거점으로 성장한다는 비전 하에'바다의 달에 기념식 개최를 통해 전라북도 해양수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전북을 21세기 신 해양산업 육성적 거점으로 발전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념식 기간 중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 새만금 낚시대회, 해양문학상 공모전, 학술세미나 및 다양한 부대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바다의 날 기념식 유치를 계기로 올해 하반기에 결정되는'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유치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군산시와 함께 개최지 후보에 응모한 인천광역시 월미도와 안산시 시화나래 공원은 장소 부족과 차량 및 인원관리 곤란, 교통 불리, 우천계획 미흡 등으로 아쉽게 탈락했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은"군산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이번 바다의 날이 바다와 해양산업의 중요성을 적극 알리고 해양수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지 결정_1 ### 내용: 제22회 ｢ 바다의 날 ｣ 기념식 개최지 확정 - 2017년도 바다의 날은'새만금과 고군산도'의 상징도 군산에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17년 5월 31일 예정을'제22회 바다의 날'기념식을 전라북도 새만금 신시광장에서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바다의 날로부터 국제연합(UN)해양법협약 발효(1994.11)를 기념으로 국민에게 해양의 중요성을 알리고 진취적인 해양개척 정신을 함양을 위하여 1996년 정부기념일로 지정하였다. 해양수산 분야 최대 행사인 동 행사는 국민의 바다인식 증진과 바다 즐기기에 큰 역할을 하였다. 해양수산부는'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지 선정규정'에 따라 연안을 낀 지자체간 순차적으로 개최한다는 원칙하에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이후 민관전문가로 구성한 현장실사단이 후보지 현장실사를 거쳐, 지자체 및 관련 단체·기관, 민간 전문가 총 15명으로 구성한 선정위원회에서 개최지를 최종 결정한다. 올해 개최지 공모에는 인천과 안산, 군산 등 세 곳이 응모하였으며, 선정위원회는 현장실사 및 지역의 제반여건, 지역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군산 새만금 신시광장을 최종 선정했다. 군산시는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환황해권 해상 물류 거점으로 성장한다는 비전 하에'바다의 달에 기념식 개최를 통해 전라북도 해양수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전북을 21세기 신 해양산업 육성적 거점으로 발전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념식 기간 중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 새만금 낚시대회, 해양문학상 공모전, 학술세미나 및 다양한 부대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바다의 날 기념식 유치를 계기로 올해 하반기에 결정되는'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유치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군산시와 함께 개최지 후보에 응모한 인천광역시 월미도와 안산시 시화나래 공원은 장소 부족과 차량 및 인원관리 곤란, 교통 불리, 우천계획 미흡 등으로 아쉽게 탈락했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은"군산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이번 바다의 날이 바다와 해양산업의 중요성을 적극 알리고 해양수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59dce65a-9717-4c40-8d39-e007a0b98830	source15/231026/156332447_0.txt	위례신도시 트램, 공공 주도로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2447	CC BY	21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위례신도시 GTX도 공공 주도로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토부 - 지자체 - LH·SH 맞손, 정상추진 위한 업무협약 MOU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서울시, 경기도, 서울시와 성남시, LH, SH는 위례신도시의 트램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 업무협약(이하 MOU)을 체결한다. ㅇ 본 MOU는 작년 7월, 위례 신도시 지하철 사업을 공공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한 합의에 따라 관계기관 간의 역할을 결정하여 최종 확정은 것이다. 이번 협약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권자인 국토부와 설계·건설·운영 등 실제사업을 시행하는 서울시, 트램 건설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는 LH ․ SH를 비롯하여 경기도·송파구·성남시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였다. 협약 체결부터: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장,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송파구 부구청장, 성남시 시장과 LH 스마트도시본부장, SH 도시공간사업본부장 ㅇ 이번 협약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설계·착공 및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역할분담을 명확히 한데 의미가 있다. □ MOU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권자로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관계기관 간 이견사항 조율 및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총괄하고, ㅇ 서울특별시는 위례신도시 경전철 사업의 시행기관으로서 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 설계, 건설, 운영 업무을 추진하며,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트램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신도시에 추진 중인 트램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면서, ㅇ"이번 MOU를 계기로 위례신도시 지하철을 추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관계기관 간 상호 긴밀한 협력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ㅇ 위례 트램사업은 최근 중앙투자심사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연내 기본계획 용역 착수 후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진행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위례신도시 트램, 공공 주도로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_1 ### 내용: 위례신도시 GTX도 공공 주도로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토부 - 지자체 - LH·SH 맞손, 정상추진 위한 업무협약 MOU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서울시, 경기도, 서울시와 성남시, LH, SH는 위례신도시의 트램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 업무협약(이하 MOU)을 체결한다. ㅇ 본 MOU는 작년 7월, 위례 신도시 지하철 사업을 공공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한 합의에 따라 관계기관 간의 역할을 결정하여 최종 확정은 것이다. 이번 협약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권자인 국토부와 설계·건설·운영 등 실제사업을 시행하는 서울시, 트램 건설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는 LH ․ SH를 비롯하여 경기도·송파구·성남시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였다. 협약 체결부터: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장,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송파구 부구청장, 성남시 시장과 LH 스마트도시본부장, SH 도시공간사업본부장 ㅇ 이번 협약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설계·착공 및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역할분담을 명확히 한데 의미가 있다. □ MOU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권자로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관계기관 간 이견사항 조율 및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총괄하고, ㅇ 서울특별시는 위례신도시 경전철 사업의 시행기관으로서 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 설계, 건설, 운영 업무을 추진하며,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트램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신도시에 추진 중인 트램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면서, ㅇ"이번 MOU를 계기로 위례신도시 지하철을 추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관계기관 간 상호 긴밀한 협력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ㅇ 위례 트램사업은 최근 중앙투자심사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연내 기본계획 용역 착수 후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진행될 계획이다.
67b62715-0a76-4b90-ba43-779362ce3df8	source15/231026/156381910_0.txt	세종시에“FTA활용지원센터”개소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1910	CC BY	2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세종시에"FTA활용지원센터"개소 지역 중소 ․ 중견기업 FTA활용의 든든한 도우미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3월 26일(목)대전에 지역내 중소 ․ 중견기업의 FTA 활용촉진을 위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종상공회의소를 운영기관으로 하여「세종FTA활용지원센터」(이하 세종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ㅇ 당초 2월에 개소식을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3월로 변경 후 최종적으로 개소식을 생략 □ 그 동안 충청권 기업들은 관내에 수출지원기관이 전무하여 타지역 소재 기관을 이용하면서 큰 불편을 겪었으나, 앞으로는 이 센터를 통해 FTA를 활용한 수출에 필요한 도움을 적기에 제공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세종센터에서는 기업이 FTA를 활용하기 위해 필수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제3자 확인관련 상담 및 맞춤형 컨설팅, 협력을 대상 FTA 관련 전문교육, CEO 대상 FTA활용 설명회, 수출입 동향 정보제공 및 유관기관과 정책협조 하에 역할을 하게 된다. 수출협력업체가 발급하는 원산지확인서의 정합성을 지역센터가 검토서 수출ㆍ협력기업간 신뢰도를 제고 ㅇ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초보기업이나 영세기업의 취약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올해에는 특히, 산업단지 내에서 FTA활용도가 높은 화학업종을 중심으로 FTA 미활용기업 발굴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수출초보기업 우선지원:KOTRA의'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지원사업'수혜기업 등 지역내 수출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기업을 발굴하여 FTA 상담ㆍ컨설팅 등 집중 소규모화 전담지원:지역센터의 상주관세사별 영세기업(연매출 30억/상근 10인 이하)5개사 이상에 대해 연간 집중 … ㅇ 센터는 수출기업 실태조사를 통해 세종 지역의 FTA 활용실태, 기업의 애로 및 개선사항 등을 분석으로 기업에 관련 정보도 제공하고 센터의 중장기 운영방향도 마련을 계획이다. □ 산업부에서는 지역기업의 FTA활용 여건개선과 지역특성에 맞춘는지원을 위해 11년부터 16개 광역시·도에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세종센터 포함)를 지정·운영 중으로 현재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시ㆍ도에 개소 중으로 경기도와 경상북도는 각각 2개 센터 ㅇ 그 동안 지역센터를 위해 매년 약 50억 원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여 연간 4,000여사에 대한 현장 원산지증명ㆍ제3자 확인 컨설팅, 15,000여명에 대한 FTA 실무교육ㆍCEO 대상 설명회를 실시하여 왔다. ㅇ <NAME> 통상국내정책관은"코로나19 확산 속 글로벌 경제위기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내수가 등 실물경제 위축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세종센터가 향후 지역기업의 파트너로서 FTA 활용촉진을 통해 수출회복에 기여"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종시에“FTA활용지원센터”개소_1 ### 내용: 세종시에"FTA활용지원센터"개소 지역 중소 ․ 중견기업 FTA활용의 든든한 도우미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3월 26일(목)대전에 지역내 중소 ․ 중견기업의 FTA 활용촉진을 위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종상공회의소를 운영기관으로 하여「세종FTA활용지원센터」(이하 세종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ㅇ 당초 2월에 개소식을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3월로 변경 후 최종적으로 개소식을 생략 □ 그 동안 충청권 기업들은 관내에 수출지원기관이 전무하여 타지역 소재 기관을 이용하면서 큰 불편을 겪었으나, 앞으로는 이 센터를 통해 FTA를 활용한 수출에 필요한 도움을 적기에 제공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세종센터에서는 기업이 FTA를 활용하기 위해 필수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제3자 확인관련 상담 및 맞춤형 컨설팅, 협력을 대상 FTA 관련 전문교육, CEO 대상 FTA활용 설명회, 수출입 동향 정보제공 및 유관기관과 정책협조 하에 역할을 하게 된다. 수출협력업체가 발급하는 원산지확인서의 정합성을 지역센터가 검토서 수출ㆍ협력기업간 신뢰도를 제고 ㅇ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초보기업이나 영세기업의 취약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올해에는 특히, 산업단지 내에서 FTA활용도가 높은 화학업종을 중심으로 FTA 미활용기업 발굴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수출초보기업 우선지원:KOTRA의'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지원사업'수혜기업 등 지역내 수출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기업을 발굴하여 FTA 상담ㆍ컨설팅 등 집중 소규모화 전담지원:지역센터의 상주관세사별 영세기업(연매출 30억/상근 10인 이하)5개사 이상에 대해 연간 집중 … ㅇ 센터는 수출기업 실태조사를 통해 세종 지역의 FTA 활용실태, 기업의 애로 및 개선사항 등을 분석으로 기업에 관련 정보도 제공하고 센터의 중장기 운영방향도 마련을 계획이다. □ 산업부에서는 지역기업의 FTA활용 여건개선과 지역특성에 맞춘는지원을 위해 11년부터 16개 광역시·도에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세종센터 포함)를 지정·운영 중으로 현재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시ㆍ도에 개소 중으로 경기도와 경상북도는 각각 2개 센터 ㅇ 그 동안 지역센터를 위해 매년 약 50억 원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여 연간 4,000여사에 대한 현장 원산지증명ㆍ제3자 확인 컨설팅, 15,000여명에 대한 FTA 실무교육ㆍCEO 대상 설명회를 실시하여 왔다. ㅇ <NAME> 통상국내정책관은"코로나19 확산 속 글로벌 경제위기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내수가 등 실물경제 위축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세종센터가 향후 지역기업의 파트너로서 FTA 활용촉진을 통해 수출회복에 기여"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9b8bdb2-1164-4673-8122-dbaa059b3dcd	source15/231026/156301599_0.txt	기초연구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기업연구소 현장목소리 듣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1599	CC BY	6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기초연구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생생한 현장목소리 듣다 -「4만 기업(연)혁신성장, 통 & 톡(talk)」제6회 선도 기초·원천기술 발굴 - - <NAME> 1차관, 대학과 현장간담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NAME> 1차관은 10월 31일(수)낮 3시 30분 대기업 - 대학 간 연구 협력 현장방문 및 관련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대기업 최고기술책임자(CTO)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기업연구소의 질적 성장 방안 마련을 위해 총 8회에 걸쳐「4만 기업(연)혁신성장, 통 & 톡(talk)」현장간담회 시리즈 중 여섯 번째로 개최는 이번 간담회는'선도기업 기초·원천기술 확보'라는 주제로 기업계 CTO와 대학의 산학협력단 관계자를 모시고 진행되었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급변하는 사회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 미래를 선도할 기초·원천기술을 반드시 확보해야하는 선도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기초연구에 투자하고 싶다는 현황을<NAME>고, 대기업과 학계에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기업들의 선도성 확보를 위한 투자 유형으로는 대학과<NAME>구 추진, 자체 R & D 중 기초연구 비중 증대와 기업 내 ․ 외부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 발굴·지원, 관련 해외 기업 및 대학과의 네트워크 강화 순을 대표적이었으며, ㅇ 기업이 기초연구 성과 확보에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대학과의 기초연구 협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시하였다. □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 될 산업별 전략적인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다양화게 활용되는 기업 의견 수렴체계를 대폭 개편해야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제시되었다. ㅇ 기업이 기술개발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연구가 종료되면 사업화나 응용 연구를 기업과 연계시켜 지원하는 형태로는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기초·원천 연구 성과를 얻기 힘들기 위해서는 기획 단계부터 기업의 주도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국가 R & D 사업 기획 단계에서 각 사업 별로 단발성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계를 대표한는 수요조사, 개별 전문가 참여 정도의 수준은 산업계 전반에서 의견을 대변하기 힘든 구조이며, 산업별로 관련 기업·대학을 대표할 수 있는 목소리를 통해 과제를 도출하고 기업을 펀딩하는 방식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ㅇ 한편, 현대엔지비 등 일부 기업 관계자는 최근 기업의 기술혁신 환경이 급변하고 변화는 기존 및 신규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과 기업 간 협업을 수 있는 기회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ㅇ 기업의 수요와 산업 및 미래 발전방향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대학과 정부가 공동으로 발굴·설계하여 기존 종사 중인 연구 인력을 주기적으로 재교육할 필요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고, ㅇ 기업의 연구역량 향상을 위해로 융복합 인재와 함께 기초 학문 역량을 보유한 인재 또한 반드시 확보해야하는 만큼 기초 학문 교육 강화와 관련 교수에 대해 지원을 강화가 달라고 건의하였다. □ <NAME>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오늘 참석한 관계자들에게"단기 이익에 매몰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한 기초연구에 투자해주시는 기업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며, ㅇ"민간과 정부의 기초연구에 의한 투자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 반영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4만 기업(연)혁신성장, 통 & 톡(talk)」 ⑥ 선도기업 기초·원천기술 확보, 산학과 현장간담회 개최 계획 ㅇ 기업연구소 4만개 돌파 계기로 그 간의 성과를 공유·확산하고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기업연구소 간 차별화된 육성 ․ 지원 정책을 마련 -「4만 기업(연)혁신성장, 통 & 톡(talk)」을 주요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8회 걸쳐 시리즈로 개최하고, 6회 는'선도기업 기초·원천기술 확보'라는 주제로 현장간담회 진행 ㅇ(목적)선도기업의 대학을 위한 기초연구 투자 사례를<NAME>고 선도와 대학 간 기초연구 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 ㅇ(일시/장소)'18.10.31(수)15:30 ~ 17:00/현대엔지비(주)* :서울대 차세대자동차연구센터(314동) ㅇ(참석자)대기와 CTO, 주요대학 산학협력단장 등 15명 참석 15:30 ~ 15:45('15) 기업 - 대학 R & D협력 현장방문 15:45 ~ 15:50('05) 15:50 ~ 15:55('05) 15:55 ~ 16:05('10) 선도기업의 선도계과의 협력 사례 16:05 ~ 16:55('50) 자유토론:선도기업 - 대학 간 기초연구 활성화 모색 16:55 ~ 17:00('05) *AARC(Advanced Automotive Research Corre:차세대자동차연구센터 □ 부처 및 유관기관 참여기업 공동화 추진 현황 두원공과대학교내 두원기술연구소 운영 두원공대교수 7명과 함께 60여명의 연구자가 산학공동연구 연구개발사업(2005년∼2018년)에 총332억 이상 지원 바이오, 천연물 소재 개발 , 미국 노스웨스턴대와 등과<NAME>구, 대학, 대학병원과 공동화 진행 플랫폼 선도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기술확장 추진 등을 통한 기초기술 확보 및 연구실 운영 연계를 통한 신기술 개발 확보 microbiome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질병과의 상관성 분석과 치료를 위한 프로바이오틱스 개발 , 건국대, 서울대와 한림대, 분당서울대병원 등과 R & D, 생산화 지원기능이 집결된 그룹 R & D센터 운영 , 필름, 전기/전자·에너지 분야 등 소재분야 R & D수행 등 산학협력 /외 대학 연구센터 운영 원천·기반기술 경쟁력 확보 위한 인재 발굴·육성 주요대학과<NAME>구 및 스타트업 발굴/육성 프로그램 추진 이전 및 미래기술 발굴·지원/전략적<NAME>구실 운영 1조 1천억 이상을 연구 투자와 5,500여명의 연구 인력 운영 해외와과 다수의 공동 연구 과제 추진 중 중시의 문화 정착과 Open Innovation 적극 전개 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초연구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기업연구소 현장목소리 듣다_1 ### 내용: 기초연구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생생한 현장목소리 듣다 -「4만 기업(연)혁신성장, 통 & 톡(talk)」제6회 선도 기초·원천기술 발굴 - - <NAME> 1차관, 대학과 현장간담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NAME> 1차관은 10월 31일(수)낮 3시 30분 대기업 - 대학 간 연구 협력 현장방문 및 관련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대기업 최고기술책임자(CTO)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기업연구소의 질적 성장 방안 마련을 위해 총 8회에 걸쳐「4만 기업(연)혁신성장, 통 & 톡(talk)」현장간담회 시리즈 중 여섯 번째로 개최는 이번 간담회는'선도기업 기초·원천기술 확보'라는 주제로 기업계 CTO와 대학의 산학협력단 관계자를 모시고 진행되었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급변하는 사회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 미래를 선도할 기초·원천기술을 반드시 확보해야하는 선도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기초연구에 투자하고 싶다는 현황을<NAME>고, 대기업과 학계에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기업들의 선도성 확보를 위한 투자 유형으로는 대학과<NAME>구 추진, 자체 R & D 중 기초연구 비중 증대와 기업 내 ․ 외부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 발굴·지원, 관련 해외 기업 및 대학과의 네트워크 강화 순을 대표적이었으며, ㅇ 기업이 기초연구 성과 확보에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대학과의 기초연구 협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시하였다. □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 될 산업별 전략적인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다양화게 활용되는 기업 의견 수렴체계를 대폭 개편해야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제시되었다. ㅇ 기업이 기술개발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연구가 종료되면 사업화나 응용 연구를 기업과 연계시켜 지원하는 형태로는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기초·원천 연구 성과를 얻기 힘들기 위해서는 기획 단계부터 기업의 주도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국가 R & D 사업 기획 단계에서 각 사업 별로 단발성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계를 대표한는 수요조사, 개별 전문가 참여 정도의 수준은 산업계 전반에서 의견을 대변하기 힘든 구조이며, 산업별로 관련 기업·대학을 대표할 수 있는 목소리를 통해 과제를 도출하고 기업을 펀딩하는 방식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ㅇ 한편, 현대엔지비 등 일부 기업 관계자는 최근 기업의 기술혁신 환경이 급변하고 변화는 기존 및 신규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과 기업 간 협업을 수 있는 기회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ㅇ 기업의 수요와 산업 및 미래 발전방향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대학과 정부가 공동으로 발굴·설계하여 기존 종사 중인 연구 인력을 주기적으로 재교육할 필요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고, ㅇ 기업의 연구역량 향상을 위해로 융복합 인재와 함께 기초 학문 역량을 보유한 인재 또한 반드시 확보해야하는 만큼 기초 학문 교육 강화와 관련 교수에 대해 지원을 강화가 달라고 건의하였다. □ <NAME>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오늘 참석한 관계자들에게"단기 이익에 매몰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한 기초연구에 투자해주시는 기업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며, ㅇ"민간과 정부의 기초연구에 의한 투자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 반영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4만 기업(연)혁신성장, 통 & 톡(talk)」 ⑥ 선도기업 기초·원천기술 확보, 산학과 현장간담회 개최 계획 ㅇ 기업연구소 4만개 돌파 계기로 그 간의 성과를 공유·확산하고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기업연구소 간 차별화된 육성 ․ 지원 정책을 마련 -「4만 기업(연)혁신성장, 통 & 톡(talk)」을 주요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8회 걸쳐 시리즈로 개최하고, 6회 는'선도기업 기초·원천기술 확보'라는 주제로 현장간담회 진행 ㅇ(목적)선도기업의 대학을 위한 기초연구 투자 사례를<NAME>고 선도와 대학 간 기초연구 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 ㅇ(일시/장소)'18.10.31(수)15:30 ~ 17:00/현대엔지비(주)* :서울대 차세대자동차연구센터(314동) ㅇ(참석자)대기와 CTO, 주요대학 산학협력단장 등 15명 참석 15:30 ~ 15:45('15) 기업 - 대학 R & D협력 현장방문 15:45 ~ 15:50('05) 15:50 ~ 15:55('05) 15:55 ~ 16:05('10) 선도기업의 선도계과의 협력 사례 16:05 ~ 16:55('50) 자유토론:선도기업 - 대학 간 기초연구 활성화 모색 16:55 ~ 17:00('05) *AARC(Advanced Automotive Research Corre:차세대자동차연구센터 □ 부처 및 유관기관 참여기업 공동화 추진 현황 두원공과대학교내 두원기술연구소 운영 두원공대교수 7명과 함께 60여명의 연구자가 산학공동연구 연구개발사업(2005년∼2018년)에 총332억 이상 지원 바이오, 천연물 소재 개발 , 미국 노스웨스턴대와 등과<NAME>구, 대학, 대학병원과 공동화 진행 플랫폼 선도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기술확장 추진 등을 통한 기초기술 확보 및 연구실 운영 연계를 통한 신기술 개발 확보 microbiome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질병과의 상관성 분석과 치료를 위한 프로바이오틱스 개발 , 건국대, 서울대와 한림대, 분당서울대병원 등과 R & D, 생산화 지원기능이 집결된 그룹 R & D센터 운영 , 필름, 전기/전자·에너지 분야 등 소재분야 R & D수행 등 산학협력 /외 대학 연구센터 운영 원천·기반기술 경쟁력 확보 위한 인재 발굴·육성 주요대학과<NAME>구 및 스타트업 발굴/육성 프로그램 추진 이전 및 미래기술 발굴·지원/전략적<NAME>구실 운영 1조 1천억 이상을 연구 투자와 5,500여명의 연구 인력 운영 해외와과 다수의 공동 연구 과제 추진 중 중시의 문화 정착과 Open Innovation 적극 전개 중
daba5f34-76ea-4b9e-b9d4-14e2392c547b	source15/231026/156397124_0.txt	국토부-조달청, 건설혁신 조기실현 힘 모은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7124	CC BY	4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토부 - 조달청, 건설혁신 추진에 힘 모은다 - 23일 ｢ 국토부 - 조달청 건설혁신 협력회의 ｣ 서 성과 도출 협력 논의 □ 건설 분야 혁신과제 현장 안착·가시성과→반기별 협력회의 추진키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조달청(청장 <NAME> )이 건축 분야의 혁신정책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기 위한 적극 협력키로 했다. ㅇ 국토부와 중소기업청은 6월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 국토부 - 조달청 건설혁신 협력회의 ｣ 를 개최하고, 향후 이와 연계로 국장급 실무 협력회의를 주기로 개최(반기별)하기로 했다. □ 40여 가지의 칸막이 규제를 허무는 업역 개편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적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의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올해는 업역개편 세부 시행방안,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5.15)및 주요대책을 마련해오고 있다. ㅇ 그러한 상황에서, 혁신과제들을 현장에 안착시켜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건설정책을 수립하는 국토부와 관련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긴요했다. ㅇ 이에, 그동안 긴밀하게 협력했던 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하여 구체화하고 협업과제를 추가 발굴하기 위한 협력회의를 운영하기로 했다. □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중점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설혁신의 현장안착을 위한 협업체계 강화 업단편 시행준비)업역규제 폐지('21년 공공공사,'22년 민간공사), 업종개편('21년 7월)을 앞두고 양 부처 간 역할분담과 협업을 강화한다. ㅇ 국토부는 상호실적 인정기준, 발주 가이드라인 등 향후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조달청과 최대한 협의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관계기관 협업 전담조직(TF)을 통해 점검사항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건설 업역규제 폐지 대상은 9개소 선정, 6월말 발주 - 동시에, 조달청은 건설공사 계약업무 일원화와 발주 시스템(나라장터)정비 등 기존 조달체계를 개편해 나간다. ㅇ(부적격업체 차단으로 저가 하도급, 부실공사 및 건설산업 건전성을 저해하는 부적격업체(페이퍼컴퍼니)를 입찰단계에서부터 차단한다. - 입찰공고문에 페이퍼컴퍼니 점검사항(현장실사)을 명시하고, 페이퍼컴퍼니로 행정처분 확정을 경우 입찰무효 등으로 이어지도록 유기적 협업체계를 통해 점검한다. 2.하도급 및 건설근로자 보호 (체불정보 연계 구축은 지난 5월 ｢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 ｣ 의 후속조치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시스템의 약자로 상 임금 ‧ 대금 지급 지연정보를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에<NAME>여 현장별 체불정보 신속파악 등 하도급 근절 강화에 주력을 예정이다. ㅇ(건설안전 관련 PQ 개선)건설사의 건설현장 사망자 감소 노력을 독려를 위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 평가기준)의 사망만인율 가점을 오는 하반기 중 PQ(사업수행능력평가, pre - qualification)평가기준 개정을 거쳐 최대 1점에서 2점으로 상향한다. 사망만인율(상시 근로자 만 당 사고사망자 수,)이 업종평균보다 낮으면 최대 1점 가산점 부여 ㅇ는 적정성 심사기준 합리화)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통해 하도급 계약금액 산정 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조정(유권해석)하던 것을 ｢ 건설공사 계약 심사기준 ｣(고시)개정으로 명문화한다. - 하도급 계약금액이 도급금액의 82%이하인 경우에 대해 적정성을 심사 → 부적정(90점 이하)한 경우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 공개 3. 적정공기 산정 여건 조성 ㅇ(적정공기 산정 협력)공사 발주 표준기간 산정, 공기 적정성 검증 등 공기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의무화 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국토부 소속 ‧ 산하기관(국토부 훈령)- 공공공사(법제화) - 이를 위해 조달청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건축공사의 공사기간 관련 데이터를<NAME>고, 국토부는 훈령으로 운영되던 기간 산정기준을 법제화한다. □ 국토교통부 <NAME> 건설정책국장은"이번에 신설된 협력회의는 업역개편, 체불근절 및 혁신과제가 일선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고 새로운 혁신과제를 모색하는 건설혁신의 인큐베이터이다."면서, ㅇ"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조달청과의 협업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건설혁신의 동력이 커지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중소기업청 <NAME> 시설사업국장은"이번 협력회의로 건설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도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면서 ㅇ"양 부처가 협력을 통해 건설정책 혁신을 견인하고, 건설산업 발전과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조달청, 건설혁신 조기실현 힘 모은다_1 ### 내용: 국토부 - 조달청, 건설혁신 추진에 힘 모은다 - 23일 ｢ 국토부 - 조달청 건설혁신 협력회의 ｣ 서 성과 도출 협력 논의 □ 건설 분야 혁신과제 현장 안착·가시성과→반기별 협력회의 추진키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조달청(청장 <NAME> )이 건축 분야의 혁신정책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기 위한 적극 협력키로 했다. ㅇ 국토부와 중소기업청은 6월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 국토부 - 조달청 건설혁신 협력회의 ｣ 를 개최하고, 향후 이와 연계로 국장급 실무 협력회의를 주기로 개최(반기별)하기로 했다. □ 40여 가지의 칸막이 규제를 허무는 업역 개편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적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의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올해는 업역개편 세부 시행방안,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5.15)및 주요대책을 마련해오고 있다. ㅇ 그러한 상황에서, 혁신과제들을 현장에 안착시켜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건설정책을 수립하는 국토부와 관련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긴요했다. ㅇ 이에, 그동안 긴밀하게 협력했던 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하여 구체화하고 협업과제를 추가 발굴하기 위한 협력회의를 운영하기로 했다. □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중점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설혁신의 현장안착을 위한 협업체계 강화 업단편 시행준비)업역규제 폐지('21년 공공공사,'22년 민간공사), 업종개편('21년 7월)을 앞두고 양 부처 간 역할분담과 협업을 강화한다. ㅇ 국토부는 상호실적 인정기준, 발주 가이드라인 등 향후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조달청과 최대한 협의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관계기관 협업 전담조직(TF)을 통해 점검사항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건설 업역규제 폐지 대상은 9개소 선정, 6월말 발주 - 동시에, 조달청은 건설공사 계약업무 일원화와 발주 시스템(나라장터)정비 등 기존 조달체계를 개편해 나간다. ㅇ(부적격업체 차단으로 저가 하도급, 부실공사 및 건설산업 건전성을 저해하는 부적격업체(페이퍼컴퍼니)를 입찰단계에서부터 차단한다. - 입찰공고문에 페이퍼컴퍼니 점검사항(현장실사)을 명시하고, 페이퍼컴퍼니로 행정처분 확정을 경우 입찰무효 등으로 이어지도록 유기적 협업체계를 통해 점검한다. 2.하도급 및 건설근로자 보호 (체불정보 연계 구축은 지난 5월 ｢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 ｣ 의 후속조치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시스템의 약자로 상 임금 ‧ 대금 지급 지연정보를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에<NAME>여 현장별 체불정보 신속파악 등 하도급 근절 강화에 주력을 예정이다. ㅇ(건설안전 관련 PQ 개선)건설사의 건설현장 사망자 감소 노력을 독려를 위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 평가기준)의 사망만인율 가점을 오는 하반기 중 PQ(사업수행능력평가, pre - qualification)평가기준 개정을 거쳐 최대 1점에서 2점으로 상향한다. 사망만인율(상시 근로자 만 당 사고사망자 수,)이 업종평균보다 낮으면 최대 1점 가산점 부여 ㅇ는 적정성 심사기준 합리화)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통해 하도급 계약금액 산정 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조정(유권해석)하던 것을 ｢ 건설공사 계약 심사기준 ｣(고시)개정으로 명문화한다. - 하도급 계약금액이 도급금액의 82%이하인 경우에 대해 적정성을 심사 → 부적정(90점 이하)한 경우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 공개 3. 적정공기 산정 여건 조성 ㅇ(적정공기 산정 협력)공사 발주 표준기간 산정, 공기 적정성 검증 등 공기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의무화 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국토부 소속 ‧ 산하기관(국토부 훈령)- 공공공사(법제화) - 이를 위해 조달청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건축공사의 공사기간 관련 데이터를<NAME>고, 국토부는 훈령으로 운영되던 기간 산정기준을 법제화한다. □ 국토교통부 <NAME> 건설정책국장은"이번에 신설된 협력회의는 업역개편, 체불근절 및 혁신과제가 일선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고 새로운 혁신과제를 모색하는 건설혁신의 인큐베이터이다."면서, ㅇ"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조달청과의 협업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건설혁신의 동력이 커지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중소기업청 <NAME> 시설사업국장은"이번 협력회의로 건설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도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면서 ㅇ"양 부처가 협력을 통해 건설정책 혁신을 견인하고, 건설산업 발전과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42964290-34e5-47aa-9bd1-d2831424fd46	source15/231026/156105039_0.txt	신임 해양경찰 176명 입교식 거행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5039	CC BY	2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교육원(원장 김영을 <NAME> )은 1월 20일(수)제230기 신임경찰 176명에 대해서 입교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 오늘 입교식에 참가는 신임경찰관들은 1월 2일 가입교하여 기본훈련을 종료한 후 이날 정식으로 입교식을 갖게 된 것이다. ○ 당초에는 192명 교육 예정이었으나 입교시 포기자 등 발생으로 총 176명이 최종 입교식을 거행 받게 되었다. ※ 순경 공채 71명, 중국 특채 28명, 정보요원 특채 10명, 잠수 특기자 60명, 작전특채 1명, 회전익 조정 6명 등 모두 176명 이번 입교생 중에는 철인 3종 경기에서 3차례나 2등을<NAME> <NAME> (, 26세)교육생, 해양 잠수관련 자격증 16개를 보유로 현장 활동경력을 갖고 있는 심서욱(, 29세)교육생도 포함되어 있어 관심을 끌기도 하였다. □ 이날부터 52주간 신임교육생들은 해양경찰관이 반드시 받아야 할 교육으로 4단계로 구성된 교육을 받게 된다. - 순경 공채 71명, 중국어 특채 28명, 정보요원 특채 10명, 잠수 교육생 60명, 작전특채 1명, 회전익 조작 6명 등 총 176명 ○ 1단계(1주 ~ 10주)는 신임경찰 기본자세 확립을 위한 제식·정신교육과 해양구조능력의 기본 능력을 배양하며(보트 조정술, 수상인명구조술 등) □ 2단계(11주 ~ 30주)는 함정 숙지도 및 전문 훈련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실전훈련을 받으며, ○ 3단계(30주 ~ 40주)는 심화한 교육(함정운용, 해상인명구조, 2급 응급구조사, 중국어)을 진행하고, ○ 4단계(40주 ~ 52주)는 주요정책과 연계된 핵심역량 향상 교육과 현장 즉시 업무 수행을 통한 교육을 받게 된다. □ 해양경비안전교육원 <NAME> 원장은"모든 상황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힘들었던 제식훈련 기간 중 배웠던 초심을 가슴에 새겨 세계최고의 해경으로 될 것으로 당부하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임 해양경찰 176명 입교식 거행_1 ### 내용: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교육원(원장 김영을 <NAME> )은 1월 20일(수)제230기 신임경찰 176명에 대해서 입교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 오늘 입교식에 참가는 신임경찰관들은 1월 2일 가입교하여 기본훈련을 종료한 후 이날 정식으로 입교식을 갖게 된 것이다. ○ 당초에는 192명 교육 예정이었으나 입교시 포기자 등 발생으로 총 176명이 최종 입교식을 거행 받게 되었다. ※ 순경 공채 71명, 중국 특채 28명, 정보요원 특채 10명, 잠수 특기자 60명, 작전특채 1명, 회전익 조정 6명 등 모두 176명 이번 입교생 중에는 철인 3종 경기에서 3차례나 2등을<NAME> <NAME> (, 26세)교육생, 해양 잠수관련 자격증 16개를 보유로 현장 활동경력을 갖고 있는 심서욱(, 29세)교육생도 포함되어 있어 관심을 끌기도 하였다. □ 이날부터 52주간 신임교육생들은 해양경찰관이 반드시 받아야 할 교육으로 4단계로 구성된 교육을 받게 된다. - 순경 공채 71명, 중국어 특채 28명, 정보요원 특채 10명, 잠수 교육생 60명, 작전특채 1명, 회전익 조작 6명 등 총 176명 ○ 1단계(1주 ~ 10주)는 신임경찰 기본자세 확립을 위한 제식·정신교육과 해양구조능력의 기본 능력을 배양하며(보트 조정술, 수상인명구조술 등) □ 2단계(11주 ~ 30주)는 함정 숙지도 및 전문 훈련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실전훈련을 받으며, ○ 3단계(30주 ~ 40주)는 심화한 교육(함정운용, 해상인명구조, 2급 응급구조사, 중국어)을 진행하고, ○ 4단계(40주 ~ 52주)는 주요정책과 연계된 핵심역량 향상 교육과 현장 즉시 업무 수행을 통한 교육을 받게 된다. □ 해양경비안전교육원 <NAME> 원장은"모든 상황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힘들었던 제식훈련 기간 중 배웠던 초심을 가슴에 새겨 세계최고의 해경으로 될 것으로 당부하였다"라고 밝혔다.
4ef86ef4-98a8-44ac-96f8-9a5364309214	source15/231026/156481794_0.txt	행정안전부, 홍수·지진 등 재난관리 기법 전파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1794&pageIndex=241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정안전부, 홍수 ․ 지진 등 재난관리 기법 전파한다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국제민방위기구 회원국 위한 재난대응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 ○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한 원장)은 오는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코트디부아르, 엘살바도르 외 국제민방위기구(ICDO)회원국 13개국을 대상으로 ` 21년 ICDO 재난대응·관리역량강화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ICDO(International Civil Defence Organization), 국제민방위기구 :알제리, 아제르바이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부룬디, 코트디부아르, 엘살바도르, 가나, 말레이시아, 모로코, 튀니지와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13개국 - 이번 교육 과정은 지난 2019년 4월에 ICDO 사무총장 일행이 우리나라을 방문하여 행정안전부와 민방위 및 재난안전 분야 교류 협력 방안으로 한국과의 재난관리<NAME>수과정 운영에 합의하면서, 2019년에는 시범 과정 진행을 그리고 올해부터는 정례화하기로 합의하여 마련하게 되었다. ○ 13개국 ICDO 소속 공무원들은 웹세미나<NAME>의 온라인 방식으로 교육과정에 참여하며, 한국의 재난관리 체계와 민방위·비상대비 시스템 등에 관해 배우게 된다. ○ 특히, 회원국들의 주요 공통 관심사는 홍수와 지진 재난관리를 중심으로 주민대피 계획, 스마트 재난관리 기법에 대한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 또한,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할 기회 있는 태권도 실습 시간을 통해 한국의 정서와 재난적 문화를 몸으로 겪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도 가진다. □ 한편, ICDO는 스위스 비엔나에 본부를 가진 국제기구로서 현재 60개 정회원국을 두고 있으며, 재난 대응교육, 예방 및 구호활동과 관련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 일본은 2017년에 ICDO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와 재난안전 교육 교류 협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민방위심의관은"한국의 재난관리 기법을 소개하는 이런 교육의 장이 ICDO 회원국들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이 기회가 우리나라와 국제민방위기구 간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이어지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NAME>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은"각종 재난발생 증가로 국제적 협력이 요구되는 만큼 앞으로도 재난 취약국을 방문으로 효과적인 재난관리 방안을 주제로 하는 연수 과정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정안전부, 홍수·지진 등 재난관리 기법 전파한다_1 ### 내용: 행정안전부, 홍수 ․ 지진 등 재난관리 기법 전파한다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국제민방위기구 회원국 위한 재난대응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 ○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한 원장)은 오는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코트디부아르, 엘살바도르 외 국제민방위기구(ICDO)회원국 13개국을 대상으로 ` 21년 ICDO 재난대응·관리역량강화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ICDO(International Civil Defence Organization), 국제민방위기구 :알제리, 아제르바이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부룬디, 코트디부아르, 엘살바도르, 가나, 말레이시아, 모로코, 튀니지와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13개국 - 이번 교육 과정은 지난 2019년 4월에 ICDO 사무총장 일행이 우리나라을 방문하여 행정안전부와 민방위 및 재난안전 분야 교류 협력 방안으로 한국과의 재난관리<NAME>수과정 운영에 합의하면서, 2019년에는 시범 과정 진행을 그리고 올해부터는 정례화하기로 합의하여 마련하게 되었다. ○ 13개국 ICDO 소속 공무원들은 웹세미나<NAME>의 온라인 방식으로 교육과정에 참여하며, 한국의 재난관리 체계와 민방위·비상대비 시스템 등에 관해 배우게 된다. ○ 특히, 회원국들의 주요 공통 관심사는 홍수와 지진 재난관리를 중심으로 주민대피 계획, 스마트 재난관리 기법에 대한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 또한,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할 기회 있는 태권도 실습 시간을 통해 한국의 정서와 재난적 문화를 몸으로 겪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도 가진다. □ 한편, ICDO는 스위스 비엔나에 본부를 가진 국제기구로서 현재 60개 정회원국을 두고 있으며, 재난 대응교육, 예방 및 구호활동과 관련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 일본은 2017년에 ICDO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와 재난안전 교육 교류 협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민방위심의관은"한국의 재난관리 기법을 소개하는 이런 교육의 장이 ICDO 회원국들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이 기회가 우리나라와 국제민방위기구 간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이어지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NAME>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은"각종 재난발생 증가로 국제적 협력이 요구되는 만큼 앞으로도 재난 취약국을 방문으로 효과적인 재난관리 방안을 주제로 하는 연수 과정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651228db-d30e-4055-b6c8-0891bbe9bdd3	source15/231026/156191370_0.txt	식품용 유리제 기구.용기 올바른 사용법 !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1370	CC BY	1,27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품용 유리제 기구 ‧ 용기 올바른 사용! -'용기 및 용기 ‧ 포장 더 똑똑하게 사용하기'① 식품용 유리제 사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용 유리제 기구 ‧ 용기를 일상생활에서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잇도록 올바른 사용법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 식품용 유리제 기구 ‧ 용기는 일반 유리제, 가열조리용 유리제, 크리스탈 유리제로 구분되며, 크기와 형태에 따라 중금속(납,)규격을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 ○ 특히, 가열조리용 유리제는 100℃이상으로 가열 조리할 목적으로 제조된 용기로 사용용도와 내열 강도(열 충격 강도)에 따라 ▲직화용 ▲오븐용 ▲열탕용 ▲전자레인지용으로 나뉘고 있다. □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식품용 재료용 기구에 대한 올바른 사용방법과 사용 중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식품용 글라스로 기구 ‧ 용기 일반적인 주의사항> ○ 식품을 보관하거나 조리하기 위해 유리제 기구 ‧ 용기를 사용을 때에는'식품용'인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현재 식품용 용기에 대한'식품용'표시가 2015년부터 확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유리제는 2018년부터 의무화 된다. ※ 비식품용 용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잇는 식품 안전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식품용 소재 구분 표시제도'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15년 금속제→'16년 고무제→'17년 합성수지제→'18년 세라믹이 등 7종 □ 유리제는 깨지기 쉬우므로 세척 시 부드럽게 닦아주며, 거친 수세미나 연마제가 첨가된 세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 긁힘이 심하거나 금이 간 유리제는 쉽게 깨지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 음식물을 담아 냉동실에 보관할 경우 식품이 얼면서 부피가 늘어나 깨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가열조리용 유리제 사용 시 주의사항> ○ 가열조리용 유리제는 직화용, 오븐용, 열탕용, 전자렌지용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표시된 용도에 유의를 사용해야 한다. ○ 직접 가열 조리하는 직화용 유리제는 급격한 기온 변화가 있을 경우 변형을 수 있어 겉에 묻은 물기를 닦아 사용하고, 그 상태로 차가운 행주나 물과 닿지 않도록 유의 한다. ○ 전자레인지로 가열하는 경우에는 마이크로파가 통과할 수 있는 재질은 유리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가스레인지나 오븐과 달리 전자로 음식을 조리할 경우 용기 내부가 먼저 가열되는 특징이 있어 음식이 순간적으로 흘러 넘칠 수 있으므로 주의 한다. ※ 전자는 약 2.45GHz 정도의 진동수를 가진 마이크로파를 음식에 조사하여 음식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들을 진동시켜 열을 발생시키는 원리로 식품을 가열 <크리스탈 용기용 사용 전 주의사항> ○ 크리스탈 유리제는 산화납을 사용하여 제조하는 것가 많으므로 피클, 과일주스, 와인과 같은 산성식품을 장기간 보관하지 않도록 하며, 식품을 제공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편을 좋다. ○ 새로 구입한 크리스탈 유리제는 사용하기 전에 식초를 넣은 수돗물에 24시간 담근 후 깨끗이 세척하면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 식약처는 본 정보가 식품용 유리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소비자가 더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생활에서 도움이 될 수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용 유리제의 올바른 사용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 이슈·뉴스·홍보·교육>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 식품용 유리제의 올바른 용법 식품용 유리제의 올바른 사용법 참고한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이란 무엇인가요? '식품용 기구'는 음식을 담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식기와 식품(식품첨가물 포함)의 채취·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인체에 직접 닿게 되는 기계·기구 따위를 말하며, '식품용 용기·포장'은 식품을 넣거나 담는 것으로 식품을 주고 받을 때 같이 건네는 물품을 말합니다. ｢ 기구 및 용기 포장 공전 ｣ 에서는 그 용도를 크게 8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중 유리제는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재질 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유리는 모래(규사)를<NAME>료로 하여 탄산나트륨, 탄산칼슘 등을 혼합하고 고열로 녹여하여 녹인 다음 냉각하여 만든 무색게 단단한 물질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깨지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Q.식품용 유리제는 보통 어디에 사용되나요? 유리는 깨지기 쉬운 성질이 있지만, 물이나 산을 함유한 상태에 보관하여도 부식되거나 반응하지 않으며, 따라서 컵, 접시 등과 같은 식기류, 냄비, 주스·잼 용기 등의 용도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품에 사용되는 유리제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식품용 유리제는 규산염을 함유한 무기화합물을<NAME>료로 하여 약 1,500℃정도의 고온에서 용융시켜 제조됩니다. 조리의 조리기구는 크게 보통 유리제 기구, 가열조리용 유리제 기구, 크리스탈 유리제 기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열조리용 유리제 용기는 100℃이상으로 가열하여 음식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된 기구를 말하며 직화, 오븐, 전자레인지, 가스로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컵, 그릇, 물병, 찬기 용기 냄비, 주전자, 냄비뚜껑 등 1)일반 재료용 기구:규사 등에 산화칼슘, 수산화칼슘 등을 넣어 제조된 것 2)가열조리용 유리제 기구 - 식품을 가열하여 조리하는 용도로 제조된 것 3)크리스탈 글라스로 기구:일반유리에 산화납 성분을 넣어 무게감이 있고 빛 굴절률을 이용하여 반짝거리는 특징이 있도록 제조된 기구 조리의 유리제에 대한 안전관리는? 유리제는 크기별, 용도별로 세분하여 납과 규격을 맞추는 용출시험1)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열조리용 등 사용온도에 따라 구분하여 열 충돌 강도(내열 온도차)시험2)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식품과 접촉하는 면에 중금속과 유사한 용매를 채워 24시간 방치한 뒤 용액(침출용액)에 용출된 납과 대한 함량을 조사하는 것 2)유리제의 온도차를 만족시키는지 확인하는 시험으로 일정한 온도로 조정된 항온기 용기에 유리제 가열조리용 기구를 30분간 넣은 후 즉시 꺼내어 유리로 속에 1분간 담가서 깨지거나 변형 유무를 조사하는 시험 액체를 채웠을 경우 깊이가 2.5 cm 이상인 경우 용량 600 mL 이상 용량 600 mL 이상 3 ml 미만 용량 3 L 이상 용액을 채울 수 없거나 액체를 메웠고 때 깊이가 2.5 cm 미만인 경우 유리제 가열조리용 기구의 사용용도 및 열 충격강도 가열조리용 등의 목적으로 간접 화염에 대고 사용되는 것으로 외부적 가열이나 냉각에 견딜 수 있는 것 가열조리용 등의 방법으로 직접 화염에 대고 사용되는 것 가열조리용 등의 목적으로 직접 화염에 닿지 않는 용도에 사용되는 것 가열조리용 이외에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식품을 가열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것 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로 끓는 물 정도의 열 자극에 대하여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 Q. 유리제로 가열조리가 가능한가요? 가열조리용 유리제의 경우에는 직화용, 오븐용, 찜용 및 열탕용이 있으며,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경우 가열 충격 강도(내열 온도차)상 문제가 없지만, 급속한 온도 변화가 있을 경우에 유리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용기를 직접 사용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겉에 묻은 물기를 닦아 사용하고, 뜨거운 유리를 젖은 행주로 닦거나 축축한 곳에 놓지 않도록 하며, 요리 도중에 물을 더 부을 경우에는 냉수를 사용하지 말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Q.유리제는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한가요? 외부에서 열을 가해 식품이 표면부터 가열되는 가스레인지나 프라이팬은 달리 전자레인지는 음식의 내부가 서서히 가열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약 2.45GHz 정도의 진동수를 가진 마이크로파(microwave)를 식품에 조사하여 음식물을 구성하고 내는 분자들을 진동시켜 증기를 발생시키는 원리입니다. 플라스틱, 종이제, 유리제, 도자기제 전자레인지로 가열시에는 가능한 유리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 도자기용 기구는 열 충격 강도(내열 온도차)가 낮아 전자레인지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유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Q.유리제를 사용할 때 지켜야만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가열한 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조리 중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점에 유의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표시된 온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조리는 중에 물을 추가할 때에는 냉수 사용을 피한다. - 유리가 젖을 때에는 젖은 수건으로 닦지 않는다. - 뜨거운 유리를 젖은 곳에 놓지 않는다. - 물기 있는 곳을 가열하지 않는다. - 가열조리 중에는 얼굴 등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 가열조리 중에 가열중심이 유리제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Q.일반 유리제를 사용할 때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크리스탈 유리제는 전통에 산화납을 약 20 ~ 40%함유하나 최근에는 산화납 대신 산화칼륨, 산화아연 등을 첨가는 무연(lead - free)제품으로 제조되고 있습니다. 납 함유 크리스탈 유리제 기구의 경우는 납이 용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육류나 과일주스, 와인과 같은 산성식품을 장기간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며, 음식을 제공하는 보조한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 구입한 크리스탈 유리제는 사용 중에 납이 용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 전에 식초에 24시간 담근 다음 세척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용기 표면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약한 세척제를 사용하여 손으로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리는 유리제를 사용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리제 조리기구는 사용하기 전에 깨끗이 세척하고, 청소 시 깨지지 않도록 무리하게 충격을 주지 말고 부드럽게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흠집이 날 우려가 있으므로 날카로운 수세미나 연마제가 첨가된 세제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가 Q. 유리제의 사용 시기는 언제인가요? 긁힘이 있거나 금이 간 유리제 조리기구는 쉽게 파손을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조각이나 부스러기가 생겨 사고 위험이 낮기후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유리제를 보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리한 조리기구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의 손이 닿지 못하는 곳에 보관하도록 하고, 식품을 담아 냉동실에 보관하는 경우 식품이 얼면 유리도가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Q.장식용 유리제를 사용해도 되나요? 장식용으로 만들어진 조리한 제품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은 제품이므로 식기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Q.식품용 기구인 유리제 사용은 어떻게 하나요? 비식품용 기구 사용으로 인하여 야기하 수 있는 식품 안전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식품용'단어 또는'식품용 기구 도안'을 표기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사용하시기 바람에 식품용 문구 도안 Q. 식품용 단어 또는 기구 도안 이외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조리의 기구는 기본적으로 업소명 및 용도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유리제 가열조리용 기구의 직화용, 오븐용, 열탕용, 전자렌지용으로 구분 표시하고 있으니 이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열조리용이 아니면 유리제는 가열조리용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금속에 가열조리용 기구는 직화용, 오븐용, 열탕용, 전자렌지용으로 표시하고 있어 표시된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품용 유리제 기구.용기 올바른 사용법 !_1 ### 내용: 식품용 유리제 기구 ‧ 용기 올바른 사용! -'용기 및 용기 ‧ 포장 더 똑똑하게 사용하기'① 식품용 유리제 사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용 유리제 기구 ‧ 용기를 일상생활에서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잇도록 올바른 사용법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 식품용 유리제 기구 ‧ 용기는 일반 유리제, 가열조리용 유리제, 크리스탈 유리제로 구분되며, 크기와 형태에 따라 중금속(납,)규격을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 ○ 특히, 가열조리용 유리제는 100℃이상으로 가열 조리할 목적으로 제조된 용기로 사용용도와 내열 강도(열 충격 강도)에 따라 ▲직화용 ▲오븐용 ▲열탕용 ▲전자레인지용으로 나뉘고 있다. □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식품용 재료용 기구에 대한 올바른 사용방법과 사용 중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식품용 글라스로 기구 ‧ 용기 일반적인 주의사항> ○ 식품을 보관하거나 조리하기 위해 유리제 기구 ‧ 용기를 사용을 때에는'식품용'인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현재 식품용 용기에 대한'식품용'표시가 2015년부터 확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유리제는 2018년부터 의무화 된다. ※ 비식품용 용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잇는 식품 안전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식품용 소재 구분 표시제도'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15년 금속제→'16년 고무제→'17년 합성수지제→'18년 세라믹이 등 7종 □ 유리제는 깨지기 쉬우므로 세척 시 부드럽게 닦아주며, 거친 수세미나 연마제가 첨가된 세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 긁힘이 심하거나 금이 간 유리제는 쉽게 깨지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 음식물을 담아 냉동실에 보관할 경우 식품이 얼면서 부피가 늘어나 깨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가열조리용 유리제 사용 시 주의사항> ○ 가열조리용 유리제는 직화용, 오븐용, 열탕용, 전자렌지용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표시된 용도에 유의를 사용해야 한다. ○ 직접 가열 조리하는 직화용 유리제는 급격한 기온 변화가 있을 경우 변형을 수 있어 겉에 묻은 물기를 닦아 사용하고, 그 상태로 차가운 행주나 물과 닿지 않도록 유의 한다. ○ 전자레인지로 가열하는 경우에는 마이크로파가 통과할 수 있는 재질은 유리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가스레인지나 오븐과 달리 전자로 음식을 조리할 경우 용기 내부가 먼저 가열되는 특징이 있어 음식이 순간적으로 흘러 넘칠 수 있으므로 주의 한다. ※ 전자는 약 2.45GHz 정도의 진동수를 가진 마이크로파를 음식에 조사하여 음식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들을 진동시켜 열을 발생시키는 원리로 식품을 가열 <크리스탈 용기용 사용 전 주의사항> ○ 크리스탈 유리제는 산화납을 사용하여 제조하는 것가 많으므로 피클, 과일주스, 와인과 같은 산성식품을 장기간 보관하지 않도록 하며, 식품을 제공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편을 좋다. ○ 새로 구입한 크리스탈 유리제는 사용하기 전에 식초를 넣은 수돗물에 24시간 담근 후 깨끗이 세척하면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 식약처는 본 정보가 식품용 유리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소비자가 더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생활에서 도움이 될 수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용 유리제의 올바른 사용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 이슈·뉴스·홍보·교육>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 식품용 유리제의 올바른 용법 식품용 유리제의 올바른 사용법 참고한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이란 무엇인가요? '식품용 기구'는 음식을 담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식기와 식품(식품첨가물 포함)의 채취·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인체에 직접 닿게 되는 기계·기구 따위를 말하며, '식품용 용기·포장'은 식품을 넣거나 담는 것으로 식품을 주고 받을 때 같이 건네는 물품을 말합니다. ｢ 기구 및 용기 포장 공전 ｣ 에서는 그 용도를 크게 8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중 유리제는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재질 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유리는 모래(규사)를<NAME>료로 하여 탄산나트륨, 탄산칼슘 등을 혼합하고 고열로 녹여하여 녹인 다음 냉각하여 만든 무색게 단단한 물질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깨지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Q.식품용 유리제는 보통 어디에 사용되나요? 유리는 깨지기 쉬운 성질이 있지만, 물이나 산을 함유한 상태에 보관하여도 부식되거나 반응하지 않으며, 따라서 컵, 접시 등과 같은 식기류, 냄비, 주스·잼 용기 등의 용도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품에 사용되는 유리제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식품용 유리제는 규산염을 함유한 무기화합물을<NAME>료로 하여 약 1,500℃정도의 고온에서 용융시켜 제조됩니다. 조리의 조리기구는 크게 보통 유리제 기구, 가열조리용 유리제 기구, 크리스탈 유리제 기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열조리용 유리제 용기는 100℃이상으로 가열하여 음식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된 기구를 말하며 직화, 오븐, 전자레인지, 가스로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컵, 그릇, 물병, 찬기 용기 냄비, 주전자, 냄비뚜껑 등 1)일반 재료용 기구:규사 등에 산화칼슘, 수산화칼슘 등을 넣어 제조된 것 2)가열조리용 유리제 기구 - 식품을 가열하여 조리하는 용도로 제조된 것 3)크리스탈 글라스로 기구:일반유리에 산화납 성분을 넣어 무게감이 있고 빛 굴절률을 이용하여 반짝거리는 특징이 있도록 제조된 기구 조리의 유리제에 대한 안전관리는? 유리제는 크기별, 용도별로 세분하여 납과 규격을 맞추는 용출시험1)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열조리용 등 사용온도에 따라 구분하여 열 충돌 강도(내열 온도차)시험2)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식품과 접촉하는 면에 중금속과 유사한 용매를 채워 24시간 방치한 뒤 용액(침출용액)에 용출된 납과 대한 함량을 조사하는 것 2)유리제의 온도차를 만족시키는지 확인하는 시험으로 일정한 온도로 조정된 항온기 용기에 유리제 가열조리용 기구를 30분간 넣은 후 즉시 꺼내어 유리로 속에 1분간 담가서 깨지거나 변형 유무를 조사하는 시험 액체를 채웠을 경우 깊이가 2.5 cm 이상인 경우 용량 600 mL 이상 용량 600 mL 이상 3 ml 미만 용량 3 L 이상 용액을 채울 수 없거나 액체를 메웠고 때 깊이가 2.5 cm 미만인 경우 유리제 가열조리용 기구의 사용용도 및 열 충격강도 가열조리용 등의 목적으로 간접 화염에 대고 사용되는 것으로 외부적 가열이나 냉각에 견딜 수 있는 것 가열조리용 등의 방법으로 직접 화염에 대고 사용되는 것 가열조리용 등의 목적으로 직접 화염에 닿지 않는 용도에 사용되는 것 가열조리용 이외에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식품을 가열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것 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로 끓는 물 정도의 열 자극에 대하여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 Q. 유리제로 가열조리가 가능한가요? 가열조리용 유리제의 경우에는 직화용, 오븐용, 찜용 및 열탕용이 있으며,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경우 가열 충격 강도(내열 온도차)상 문제가 없지만, 급속한 온도 변화가 있을 경우에 유리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용기를 직접 사용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겉에 묻은 물기를 닦아 사용하고, 뜨거운 유리를 젖은 행주로 닦거나 축축한 곳에 놓지 않도록 하며, 요리 도중에 물을 더 부을 경우에는 냉수를 사용하지 말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Q.유리제는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한가요? 외부에서 열을 가해 식품이 표면부터 가열되는 가스레인지나 프라이팬은 달리 전자레인지는 음식의 내부가 서서히 가열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약 2.45GHz 정도의 진동수를 가진 마이크로파(microwave)를 식품에 조사하여 음식물을 구성하고 내는 분자들을 진동시켜 증기를 발생시키는 원리입니다. 플라스틱, 종이제, 유리제, 도자기제 전자레인지로 가열시에는 가능한 유리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 도자기용 기구는 열 충격 강도(내열 온도차)가 낮아 전자레인지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유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Q.유리제를 사용할 때 지켜야만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가열한 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조리 중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점에 유의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표시된 온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조리는 중에 물을 추가할 때에는 냉수 사용을 피한다. - 유리가 젖을 때에는 젖은 수건으로 닦지 않는다. - 뜨거운 유리를 젖은 곳에 놓지 않는다. - 물기 있는 곳을 가열하지 않는다. - 가열조리 중에는 얼굴 등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 가열조리 중에 가열중심이 유리제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Q.일반 유리제를 사용할 때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크리스탈 유리제는 전통에 산화납을 약 20 ~ 40%함유하나 최근에는 산화납 대신 산화칼륨, 산화아연 등을 첨가는 무연(lead - free)제품으로 제조되고 있습니다. 납 함유 크리스탈 유리제 기구의 경우는 납이 용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육류나 과일주스, 와인과 같은 산성식품을 장기간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며, 음식을 제공하는 보조한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 구입한 크리스탈 유리제는 사용 중에 납이 용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 전에 식초에 24시간 담근 다음 세척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용기 표면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약한 세척제를 사용하여 손으로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리는 유리제를 사용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리제 조리기구는 사용하기 전에 깨끗이 세척하고, 청소 시 깨지지 않도록 무리하게 충격을 주지 말고 부드럽게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흠집이 날 우려가 있으므로 날카로운 수세미나 연마제가 첨가된 세제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가 Q. 유리제의 사용 시기는 언제인가요? 긁힘이 있거나 금이 간 유리제 조리기구는 쉽게 파손을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조각이나 부스러기가 생겨 사고 위험이 낮기후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유리제를 보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리한 조리기구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의 손이 닿지 못하는 곳에 보관하도록 하고, 식품을 담아 냉동실에 보관하는 경우 식품이 얼면 유리도가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Q.장식용 유리제를 사용해도 되나요? 장식용으로 만들어진 조리한 제품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은 제품이므로 식기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Q.식품용 기구인 유리제 사용은 어떻게 하나요? 비식품용 기구 사용으로 인하여 야기하 수 있는 식품 안전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식품용'단어 또는'식품용 기구 도안'을 표기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사용하시기 바람에 식품용 문구 도안 Q. 식품용 단어 또는 기구 도안 이외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조리의 기구는 기본적으로 업소명 및 용도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유리제 가열조리용 기구의 직화용, 오븐용, 열탕용, 전자렌지용으로 구분 표시하고 있으니 이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열조리용이 아니면 유리제는 가열조리용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금속에 가열조리용 기구는 직화용, 오븐용, 열탕용, 전자렌지용으로 표시하고 있어 표시된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29ffe993-c5b5-4364-90d7-806e84b2f0ba	source15/231026/156272302_0.txt	“흡연, 스스로를 죽이고 타인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2302	CC BY	73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흡연, 스스로를 죽이고 타인도 "5.31. 세계금연의 날 기념식 및 금연정책 심포지엄 개최, 올해 금연광고 첫 공개 -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립암센터, WHO 특별상 수상 등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5월 31일(목)제 31회 세계 금연의 날을 기념으로 세종문화회관(세종홀)에서 기념식(1부 기념행사와 및 금연정책 포럼(2부 행사, 프레스센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연의 날(World No Tobacco Day)는 1987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담배연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매년 5월 31일을 기념일로 지정했으며 금년 31회째를 맞는 ○ 이날 행사에서 올해의 금연 슬로건 및 금연광고가 처음 선보인다. ○ 올해 금연 슬로건은'흡연, 자신도 죽이고 타인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로, 흡연은 흡연자가 스스로 느끼는 죽음이 될 뿐만 아니라 의도치 않게 타인까지 죽음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흡연이 흡연자 개인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임을 강조하였다. ○ 금연광고도 금연 슬로건과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라이터로 살인자로 의인화하여, 흡연자 뿐 아니라 타인까지 죽음에 처하게 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매일 159명이 폐암으로 사망한다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였다. - 더불어 광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담배 경고그림을 보여줌으로써 담배의 폐해를 우리 국민 누구나 확인하고 실감할 수 잇도록 할 예정이다. □ 기념식(1부 행사)에서는 담배를 확산을 위해 노력한 개인 ․ 단체를 대상으로 유공자 포상, 담배 없는 대한민국을 구현하자는 의미를 다지는 주제영상 방영 및 흡연 컷팅 퍼포먼스, 담뱃갑에 갇힌 심장 모형을 형상화한 대형 담뱃갑 조형물 전시 등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 기업과 학교, 보건소 등 개인 85명 및 인천광역시, 육군훈련소 총 18개 기관이 금연유공자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 서울시교육청 <NAME> 지방보건주사는 블루리본(간접흡연<NAME>동)뱃지 10만 개를 1,345학교에 전달하고, 319개 학교에 금연 동아리를 지원으로 흡연 예방 분위기를 확산하였다. - 육군훈련소는 병영 내 전 실내 흡연장 폐쇄 및 금연정책을 통해'16년 ~'17년 장병 흡연율을 4%감소('16년 45%→'17년 41%)시켰다. 부대는 매주 병사마다 금연 현황을 파악하고, 연말에는 금연 우수자, 우수부대에게 포상 하는 등 장병들의 흡연 의지를 고취시켰다. - 특히, 올해는"국민건강보험공단"과"국립암센터"가 금연 치료 지원 등 노력을 인정받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특별상(World No Tobacco Day Awards)을 받는다. 시상은 <NAME>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구 사무처장이 나와 시상할 예정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14년 4월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질병발생 및 피해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15년 2월부터 흡연자에게 금연 치료를 무료한하고 있다. - 국립암센터는'00년 5월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국립암센터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 상담전화, 건강 길라잡이, 금연 클리닉 운영 등을 통한 금연 활동을 지원에 있다. □ 정책 포럼(2부 행사)에서는 금연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자리에 모여 대한민국의 향후 금연정책 비전을 모색하는'담배종결전(담배퇴치)을 위한 정책 포럼'이 개최된다. ○'담배 없는 세상'은 더 이상 유토피아에 아니다"라는 한국금연운동협의회 <NAME> 회장의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담배 규제법, 담뱃세 활용 방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담배광고 규제정책 등 5개의 주제로 한국으로 금연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 <NAME> 대한금연학회 회장(발표세션)과 <NAME> 울산의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토론세션)가 좌장을 맡고, ▲담배 종결전을 위한 <NAME> 방안(서홍관 박사가 ▲담배 및 니코틴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 <NAME> 울산의대교수)▲담배광고로부터 흡연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성규 국가금연지원센터장)▲실내 담배연기 퇴치를 위한 정책( <NAME>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 교수)▲담배유행 방지를 위한 담뱃세의 올바른 활용 전략(조성일 교 원 보건대학원 교수)▲담배회사의 횡포와 신종담배에 관한 규제정책(이철민 서울대학교 병원)에 관해 발표한다. □ 한편, 금연주간인 5월 28일(월)부터 6월 1일(금)동안에는 올해 캠페인으로'흡연, 스스로를 죽이고 타인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를 활용한 대대적 금연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전개된다. ○ 또한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지역금연지원센터 등 약 300여 개의 단체가 참여하는 다채로운 지역단위 캠페인이 개최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정부는 앞으로도 담배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금연구역 확대, 소매점 내에서의 담배진열 및 광고금지, 담뱃갑 금연도 부착 및 무광고 규격화 포장(Plain packaging), 담배성분 공개 의무화와 가향물질 기준 강화 등 담배규제 정책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사진 3.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사진 4. 세계 금연의 날 정책 캠페인 개요 5. 금연유공자 표창(명단) ○(광고명)'담배와의 전쟁'편 ○(기획의도)흡연을 살인마로 의인화'흡연으로 인해 일 당 159명이 사망'한다는 메시지(담배의 폐해)를 직관적으로 표현한 포스터 제31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포스터 제31회 대한민국 금연의 날 기념식 개요 □(1부 행사)제31회 대한민국 금연의 날 기념식 ○ 일시 ; 2018년 5월 31일(목), 11:00 ~ 12:10(70분) ○ 위치:세종문화회관 세종홀(1층) ※ 서울시 종로구 위치 ○ 참석자:금연 정책 관계자 및 유공자, 일반 시민 등 약 250여명 □ 주최:보건복지부 ○ 주관: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 슬로건 -'흡연, 스스로를 죽이고 타인도 죽음에 이르게 한다가 ○ 주제 영상 상영 - 유공자 포상(개인/기관 장관 등을 - 2018년 금연광고 상영 - 퍼포먼스(주요 내빈)및 기념공연 실시 안내 및 주요 참석자자 입장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 <NAME> 제31회 한국 금연의 날 정책 포럼 개요 □(2부 행사)제31회 세계 흡연은 날 정책 포럼 ○ 일시 - 2018년 5월 31일(목), 14:00 ~ 17:00(180분) ○ 행사장: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 서울시 중구 소재 ○ 참석자/금연 및 보건정책 전문가 약 100여명 ※ 주최: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 후원:대한금연학회/한국금연운동협의회 ○ 후원:서울특별시 ○ 주제:'담배종결전(담배퇴치)을 위한 전문가 포럼' (발표 세션)좌장: <NAME> 대한금연학회 부회장 기조발표:'담배 없는 세상'은 더 이상 환상이 아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NAME> 부회장 1주제:담배 및 니코틴 규제법의 제정 2주제:담배광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 3주제:실내 담배연기 저감를 위한 정책 4주제:담배유행 퇴치를 통한 담뱃세의 올바른 부과 전략 5주제:담배회사의 역습(가열담배) ‘토 세션)좌장: <NAME> 울산의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흡연, 스스로를 죽이고 타인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_1 ### 내용: "흡연, 스스로를 죽이고 타인도 "5.31. 세계금연의 날 기념식 및 금연정책 심포지엄 개최, 올해 금연광고 첫 공개 -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립암센터, WHO 특별상 수상 등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5월 31일(목)제 31회 세계 금연의 날을 기념으로 세종문화회관(세종홀)에서 기념식(1부 기념행사와 및 금연정책 포럼(2부 행사, 프레스센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연의 날(World No Tobacco Day)는 1987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담배연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매년 5월 31일을 기념일로 지정했으며 금년 31회째를 맞는 ○ 이날 행사에서 올해의 금연 슬로건 및 금연광고가 처음 선보인다. ○ 올해 금연 슬로건은'흡연, 자신도 죽이고 타인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로, 흡연은 흡연자가 스스로 느끼는 죽음이 될 뿐만 아니라 의도치 않게 타인까지 죽음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흡연이 흡연자 개인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임을 강조하였다. ○ 금연광고도 금연 슬로건과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라이터로 살인자로 의인화하여, 흡연자 뿐 아니라 타인까지 죽음에 처하게 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매일 159명이 폐암으로 사망한다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였다. - 더불어 광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담배 경고그림을 보여줌으로써 담배의 폐해를 우리 국민 누구나 확인하고 실감할 수 잇도록 할 예정이다. □ 기념식(1부 행사)에서는 담배를 확산을 위해 노력한 개인 ․ 단체를 대상으로 유공자 포상, 담배 없는 대한민국을 구현하자는 의미를 다지는 주제영상 방영 및 흡연 컷팅 퍼포먼스, 담뱃갑에 갇힌 심장 모형을 형상화한 대형 담뱃갑 조형물 전시 등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 기업과 학교, 보건소 등 개인 85명 및 인천광역시, 육군훈련소 총 18개 기관이 금연유공자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 서울시교육청 <NAME> 지방보건주사는 블루리본(간접흡연<NAME>동)뱃지 10만 개를 1,345학교에 전달하고, 319개 학교에 금연 동아리를 지원으로 흡연 예방 분위기를 확산하였다. - 육군훈련소는 병영 내 전 실내 흡연장 폐쇄 및 금연정책을 통해'16년 ~'17년 장병 흡연율을 4%감소('16년 45%→'17년 41%)시켰다. 부대는 매주 병사마다 금연 현황을 파악하고, 연말에는 금연 우수자, 우수부대에게 포상 하는 등 장병들의 흡연 의지를 고취시켰다. - 특히, 올해는"국민건강보험공단"과"국립암센터"가 금연 치료 지원 등 노력을 인정받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특별상(World No Tobacco Day Awards)을 받는다. 시상은 <NAME>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구 사무처장이 나와 시상할 예정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14년 4월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질병발생 및 피해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15년 2월부터 흡연자에게 금연 치료를 무료한하고 있다. - 국립암센터는'00년 5월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국립암센터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 상담전화, 건강 길라잡이, 금연 클리닉 운영 등을 통한 금연 활동을 지원에 있다. □ 정책 포럼(2부 행사)에서는 금연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자리에 모여 대한민국의 향후 금연정책 비전을 모색하는'담배종결전(담배퇴치)을 위한 정책 포럼'이 개최된다. ○'담배 없는 세상'은 더 이상 유토피아에 아니다"라는 한국금연운동협의회 <NAME> 회장의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담배 규제법, 담뱃세 활용 방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담배광고 규제정책 등 5개의 주제로 한국으로 금연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 <NAME> 대한금연학회 회장(발표세션)과 <NAME> 울산의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토론세션)가 좌장을 맡고, ▲담배 종결전을 위한 <NAME> 방안(서홍관 박사가 ▲담배 및 니코틴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 <NAME> 울산의대교수)▲담배광고로부터 흡연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성규 국가금연지원센터장)▲실내 담배연기 퇴치를 위한 정책( <NAME>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 교수)▲담배유행 방지를 위한 담뱃세의 올바른 활용 전략(조성일 교 원 보건대학원 교수)▲담배회사의 횡포와 신종담배에 관한 규제정책(이철민 서울대학교 병원)에 관해 발표한다. □ 한편, 금연주간인 5월 28일(월)부터 6월 1일(금)동안에는 올해 캠페인으로'흡연, 스스로를 죽이고 타인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를 활용한 대대적 금연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전개된다. ○ 또한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지역금연지원센터 등 약 300여 개의 단체가 참여하는 다채로운 지역단위 캠페인이 개최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정부는 앞으로도 담배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금연구역 확대, 소매점 내에서의 담배진열 및 광고금지, 담뱃갑 금연도 부착 및 무광고 규격화 포장(Plain packaging), 담배성분 공개 의무화와 가향물질 기준 강화 등 담배규제 정책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사진 3.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사진 4. 세계 금연의 날 정책 캠페인 개요 5. 금연유공자 표창(명단) ○(광고명)'담배와의 전쟁'편 ○(기획의도)흡연을 살인마로 의인화'흡연으로 인해 일 당 159명이 사망'한다는 메시지(담배의 폐해)를 직관적으로 표현한 포스터 제31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포스터 제31회 대한민국 금연의 날 기념식 개요 □(1부 행사)제31회 대한민국 금연의 날 기념식 ○ 일시 ; 2018년 5월 31일(목), 11:00 ~ 12:10(70분) ○ 위치:세종문화회관 세종홀(1층) ※ 서울시 종로구 위치 ○ 참석자:금연 정책 관계자 및 유공자, 일반 시민 등 약 250여명 □ 주최:보건복지부 ○ 주관: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 슬로건 -'흡연, 스스로를 죽이고 타인도 죽음에 이르게 한다가 ○ 주제 영상 상영 - 유공자 포상(개인/기관 장관 등을 - 2018년 금연광고 상영 - 퍼포먼스(주요 내빈)및 기념공연 실시 안내 및 주요 참석자자 입장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 <NAME> 제31회 한국 금연의 날 정책 포럼 개요 □(2부 행사)제31회 세계 흡연은 날 정책 포럼 ○ 일시 - 2018년 5월 31일(목), 14:00 ~ 17:00(180분) ○ 행사장: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 서울시 중구 소재 ○ 참석자/금연 및 보건정책 전문가 약 100여명 ※ 주최: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 후원:대한금연학회/한국금연운동협의회 ○ 후원:서울특별시 ○ 주제:'담배종결전(담배퇴치)을 위한 전문가 포럼' (발표 세션)좌장: <NAME> 대한금연학회 부회장 기조발표:'담배 없는 세상'은 더 이상 환상이 아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NAME> 부회장 1주제:담배 및 니코틴 규제법의 제정 2주제:담배광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 3주제:실내 담배연기 저감를 위한 정책 4주제:담배유행 퇴치를 통한 담뱃세의 올바른 부과 전략 5주제:담배회사의 역습(가열담배) ‘토 세션)좌장: <NAME> 울산의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3c090af8-bd76-4e73-a5d7-7898462b0103	source15/231026/156530740_0.txt	개인통관고유부호 불법 도용행위 단속 강화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0740	CC BY	3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개인통관고유부호 불법 도용행위 단속 강화 간이한 해외직구 통관제도 악용한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 소비자 불편 예방 □ 관세청(청장 <NAME> )은 해외직구의 간이한 통관제도의 이점을 이용으로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명의를 도용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확대를 계획이라고 10월 14일(금)밝혔다. 1)150 $ 이하(미국은 200 $)자가사용 상품은 관·부가세 미부과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 2)자가사용 식품·화장품·전기용품 등의 수입신고 시 관계법령의 허가·승인 등 요건구비 의무 생략 ㅇ'개인통관고유부호 사칭을 행위는 탈세 또는 수입요건 회피 등을 위해 상용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가장에 분산 반입하는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ㅇ 도용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탈세 등 불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엄단하여 국민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목적이다. ○ 올해 8월까지'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행위를 포함한 해외직구 악용 사범 전체 적발 실적은 약 120건, 388억 원 상당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건수는 26%, 금액은 102 ％ 증가하였고 범죄 규모도 대형화 되는 추세이다. □ 최근(3년)적발현황:('20)69건, 104억 원 →('21)162건, 281억 원/('22.1 - 8)120건, 388억 원 ㅇ 해외직구 악용사범 중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밀수입, 부정수입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세청은 현재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한 혐의가 있는 15개 사업자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혐의가 큰 업체의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불법 수집·도용)열린장터(오픈마켓)입점 판매업체 A회사는 관세청 단속을 회피를 위해 장기간 수집한 개인통관고유부호(570여 개)를 무단으로 이용, 진공청소기 등 고가가 가전제품 1,900여점(시가 3.6억 원 규모)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반입 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 판매용 물품을 별도 수입신고·관계법령 요건 확인 등 없이, 국내 반입한'밀수·부정수입' A회사가 밀수입한 물품(열린장터 상품 판매 화면) ②(해외 판매자와 공모)국내 판매자 B회사는, 가짜 향수 등 3,000점(시가 3억 원 규모)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해외의 위조상품 공급업체가 불법 보관하고 있는 국내 판매자에 개인통관고유부호(300여 개)를 도용하여 대리 배송하게하는 방법으로 자가사용물품으로 위장하여 반입 지재권 침해 목적으로 국내 반입한'밀수'사건 밀수입 가짜 향수 현품 ③‘고 명의 도용)국내 판매업체 C회사 등 5개 업체는, 정상 물품 구매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60여명의 지인들을 속여서 넘겨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여, 중추신경계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성분을 함유한 문신용 주사만 5만여 점(시가 2.7억 상당)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반입 관계법령 요건 승인 등이 없는 불법 반입으로 국내 수입한'밀수'행위 마취크림 밀수입 단속 현장 - <NAME> 관세청장은"간편한 해외직구 통관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행위를 중대범죄로 인식에 엄정하게 대응하여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라고 밝히면서, ㅇ"관세청은 중국의 광군제(11.11), 한국계 블랙프라이데이(11.25)등 대규모 할인행사를 앞두고 해외직구물품 반입량이 급증할 가능으로 예상되어 현재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9.22. ~ 11.30.)을 시행 중"임을 강조하였다. 최근(3년)해외직구 악용 적발실적(품목별) *단일 사건에 다수의 품목이 적발되어 본문 건수와 상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인통관고유부호 불법 도용행위 단속 강화_1 ### 내용: 개인통관고유부호 불법 도용행위 단속 강화 간이한 해외직구 통관제도 악용한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 소비자 불편 예방 □ 관세청(청장 <NAME> )은 해외직구의 간이한 통관제도의 이점을 이용으로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명의를 도용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확대를 계획이라고 10월 14일(금)밝혔다. 1)150 $ 이하(미국은 200 $)자가사용 상품은 관·부가세 미부과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 2)자가사용 식품·화장품·전기용품 등의 수입신고 시 관계법령의 허가·승인 등 요건구비 의무 생략 ㅇ'개인통관고유부호 사칭을 행위는 탈세 또는 수입요건 회피 등을 위해 상용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가장에 분산 반입하는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ㅇ 도용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탈세 등 불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엄단하여 국민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목적이다. ○ 올해 8월까지'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행위를 포함한 해외직구 악용 사범 전체 적발 실적은 약 120건, 388억 원 상당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건수는 26%, 금액은 102 ％ 증가하였고 범죄 규모도 대형화 되는 추세이다. □ 최근(3년)적발현황:('20)69건, 104억 원 →('21)162건, 281억 원/('22.1 - 8)120건, 388억 원 ㅇ 해외직구 악용사범 중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밀수입, 부정수입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세청은 현재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한 혐의가 있는 15개 사업자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혐의가 큰 업체의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불법 수집·도용)열린장터(오픈마켓)입점 판매업체 A회사는 관세청 단속을 회피를 위해 장기간 수집한 개인통관고유부호(570여 개)를 무단으로 이용, 진공청소기 등 고가가 가전제품 1,900여점(시가 3.6억 원 규모)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반입 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 판매용 물품을 별도 수입신고·관계법령 요건 확인 등 없이, 국내 반입한'밀수·부정수입' A회사가 밀수입한 물품(열린장터 상품 판매 화면) ②(해외 판매자와 공모)국내 판매자 B회사는, 가짜 향수 등 3,000점(시가 3억 원 규모)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해외의 위조상품 공급업체가 불법 보관하고 있는 국내 판매자에 개인통관고유부호(300여 개)를 도용하여 대리 배송하게하는 방법으로 자가사용물품으로 위장하여 반입 지재권 침해 목적으로 국내 반입한'밀수'사건 밀수입 가짜 향수 현품 ③‘고 명의 도용)국내 판매업체 C회사 등 5개 업체는, 정상 물품 구매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60여명의 지인들을 속여서 넘겨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여, 중추신경계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성분을 함유한 문신용 주사만 5만여 점(시가 2.7억 상당)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반입 관계법령 요건 승인 등이 없는 불법 반입으로 국내 수입한'밀수'행위 마취크림 밀수입 단속 현장 - <NAME> 관세청장은"간편한 해외직구 통관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행위를 중대범죄로 인식에 엄정하게 대응하여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라고 밝히면서, ㅇ"관세청은 중국의 광군제(11.11), 한국계 블랙프라이데이(11.25)등 대규모 할인행사를 앞두고 해외직구물품 반입량이 급증할 가능으로 예상되어 현재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9.22. ~ 11.30.)을 시행 중"임을 강조하였다. 최근(3년)해외직구 악용 적발실적(품목별) *단일 사건에 다수의 품목이 적발되어 본문 건수와 상이
fe1a932d-5672-444b-984c-b4bd3c4bb501	source15/231026/156332588_0.txt	생물다양성의 날 우포늪에서 따오기와 함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2588	CC BY	47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생물다양성의 날 우포늪에서 따오기와 함께 □ 5월 22일 경남 창녕 우포늪생태관 일원에서'2019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 습지의 날'공동 기념행사 개최 ‘멸종위기종 ‧ 천연기념물 따오기 최초 야생 방사 행사도 진행 ● 환경부(장관 <NAME> )는 해양수산부(장관 <NAME> ), 경상남도(지사 <NAME> ), 창녕군(군수 <NAME> )과 함께 5월 22일 경상남도 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일원에서'2019년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 및 세계 습지의 날로서 공동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5.22), 세계 습지의 날(2.2), 문화재청은 2011년부터 습지의 생명력이 왕성한 5월에 습지 기념행사를 개최 □ 5월 22일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로서 열리는 이번 기념식은 <NAME> 환경부 장관, <NAME> 해양수산부 수장과 <NAME> 문화재청장, <NAME> 경남도지사, <NAME> 창녕군수, 군수 엄용수, 지역 주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하고,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수여된다. ○ 올해 생물다양성의 날 주제는'우리의 생물다양성, 미래와 식량, 우리의 건강'이며, 습지의 날 주제는'습지와 기후변화'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체험 등 풍성한 행사가 선보인다. □ 이날 환경부와 해수부는 경상남도, 창녕군은 행사가 끝나는 5월 22일 오후 4시 이후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이자 보물 제198호인 따오기를 경남 창녕 따오기복원센터에서 처음으로 자연에 방사한다. ○ 이번 따오기 첫 야생 방사는 멸종 40년, 복원 10년만에 열리는 것으로 따오기 먹이인 따오게 방사, 기념 나무심기(식수), 따오기 방사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 생물다양성 ‧ 습지의 날 기념식을 비롯해 전체 방사 과정은은 페이스북(www.facebook.com/mevpr)으로 생중계되어 따오기의 방사 실황 등을 볼 수 있다. 또한 환경부는 따오기의 야생 방사를 홍보하기 위한 따오기에 대한 설명을 그림기사(카드뉴스)로 선보이고, 따오기 맞추기 퀴즈도 행사를 환경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ministry_environment)에서 진행한다. □ 이번 방사는 첫 야생 방사를 축하하기 위해 국내 내빈뿐만 아니라 <NAME> 부산주재 오사카 총영사, 이와키리 히데오 일본 센다이시 시장 등 우리나라과 일본의 고위공무원 및 전문가들도 참석한다. ○ 방사 방식은 따오기에게 최대한 압박(스트레스)을 주지 않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따오기복원센터 야생적응훈련장의 출입문이 열리면, 따오기가 야생과 훈련장을 넘나들며 스스로 자연으로 돌아오게 하는 연방사(Soft - release)방식으로 진행한다. ○ 따오기복원센터에는 조용한 분위기를 조성을 위해 100여 명만 출입하고, 사전에 따오기 방사 시 주의 요령*을 전달받게 된다. ○ 따오기가 압박을 받지 않게 훈련장 출입문 앞으로 물러나 조용히 대기 ○ 이번 야생 방사를 계기로 한중일 3한 국제 학술토론회(심포지엄)이 경남 창녕군 부곡 레인보우호텔에서 5월 23일 열린다. 이 학술토론회에는 한중일 정부, 지자체, 전문가들이 모여 각국의 정책과 현황 등을 공유한 예정이다.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은 1993년 유엔 본부에서 생물다양성 협약 발효일로 제정하면서 시작됐으며, 올해로 26주년을 맞이했다. ○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국가 차원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격년으로 습지의 날까지 공동으로 기념하는 해이다. ※ 1993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12월 29일(협약 발효일)로 지정·선포하였으나, 2000년 이후에서 5월 22일(협약 발표일)로 변경 ○ 문화재청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5월을'생물다양성의 달'로 정하고,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 기념행사와 함께한 주간별로 생물다양성(5월 20 ~ 26일), 습지(5월 13 ~ 19일), 철새(5월 6 ~ 12일), 생태관광(5월 6 ~ 26일)을 주제로 대국민 참여 행사를 개최에 있다. ○ 서울대공원에서 펼쳐지는'생물다양성은 우리 지킴이'(5월 18 ~ 22일), 경남교육청 과학교육원 우포생태분원에서 여는'우포늪 가족 환경야영(캠프)'(5월 18 ~ 19일)등 가족들이 할 수 있는 행사들을 비롯해 한 - 러 멸종위기종 실무협력 워크숍(5월 23일,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세계습지의 달 정책토론회(5월 22일, 우포늪생태관)등 전문 행사도 마련됐다. 또한 아울러 기념식 장소에서는 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 한국수자원공사 외 환경부 소속 ‧ 산하기관과 해양수산부 소속 ‧ 산하기관(해양환경공단, 어촌어항공단 등), 창녕군, 창녕의 등이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다양한 전시 및 체험 공간(부스)을 운영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생물다양성의 날 우포늪에서 따오기와 함께_1 ### 내용: 생물다양성의 날 우포늪에서 따오기와 함께 □ 5월 22일 경남 창녕 우포늪생태관 일원에서'2019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 습지의 날'공동 기념행사 개최 ‘멸종위기종 ‧ 천연기념물 따오기 최초 야생 방사 행사도 진행 ● 환경부(장관 <NAME> )는 해양수산부(장관 <NAME> ), 경상남도(지사 <NAME> ), 창녕군(군수 <NAME> )과 함께 5월 22일 경상남도 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일원에서'2019년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 및 세계 습지의 날로서 공동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5.22), 세계 습지의 날(2.2), 문화재청은 2011년부터 습지의 생명력이 왕성한 5월에 습지 기념행사를 개최 □ 5월 22일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로서 열리는 이번 기념식은 <NAME> 환경부 장관, <NAME> 해양수산부 수장과 <NAME> 문화재청장, <NAME> 경남도지사, <NAME> 창녕군수, 군수 엄용수, 지역 주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하고,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수여된다. ○ 올해 생물다양성의 날 주제는'우리의 생물다양성, 미래와 식량, 우리의 건강'이며, 습지의 날 주제는'습지와 기후변화'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체험 등 풍성한 행사가 선보인다. □ 이날 환경부와 해수부는 경상남도, 창녕군은 행사가 끝나는 5월 22일 오후 4시 이후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이자 보물 제198호인 따오기를 경남 창녕 따오기복원센터에서 처음으로 자연에 방사한다. ○ 이번 따오기 첫 야생 방사는 멸종 40년, 복원 10년만에 열리는 것으로 따오기 먹이인 따오게 방사, 기념 나무심기(식수), 따오기 방사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 생물다양성 ‧ 습지의 날 기념식을 비롯해 전체 방사 과정은은 페이스북(www.facebook.com/mevpr)으로 생중계되어 따오기의 방사 실황 등을 볼 수 있다. 또한 환경부는 따오기의 야생 방사를 홍보하기 위한 따오기에 대한 설명을 그림기사(카드뉴스)로 선보이고, 따오기 맞추기 퀴즈도 행사를 환경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ministry_environment)에서 진행한다. □ 이번 방사는 첫 야생 방사를 축하하기 위해 국내 내빈뿐만 아니라 <NAME> 부산주재 오사카 총영사, 이와키리 히데오 일본 센다이시 시장 등 우리나라과 일본의 고위공무원 및 전문가들도 참석한다. ○ 방사 방식은 따오기에게 최대한 압박(스트레스)을 주지 않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따오기복원센터 야생적응훈련장의 출입문이 열리면, 따오기가 야생과 훈련장을 넘나들며 스스로 자연으로 돌아오게 하는 연방사(Soft - release)방식으로 진행한다. ○ 따오기복원센터에는 조용한 분위기를 조성을 위해 100여 명만 출입하고, 사전에 따오기 방사 시 주의 요령*을 전달받게 된다. ○ 따오기가 압박을 받지 않게 훈련장 출입문 앞으로 물러나 조용히 대기 ○ 이번 야생 방사를 계기로 한중일 3한 국제 학술토론회(심포지엄)이 경남 창녕군 부곡 레인보우호텔에서 5월 23일 열린다. 이 학술토론회에는 한중일 정부, 지자체, 전문가들이 모여 각국의 정책과 현황 등을 공유한 예정이다.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은 1993년 유엔 본부에서 생물다양성 협약 발효일로 제정하면서 시작됐으며, 올해로 26주년을 맞이했다. ○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국가 차원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격년으로 습지의 날까지 공동으로 기념하는 해이다. ※ 1993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12월 29일(협약 발효일)로 지정·선포하였으나, 2000년 이후에서 5월 22일(협약 발표일)로 변경 ○ 문화재청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5월을'생물다양성의 달'로 정하고,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 기념행사와 함께한 주간별로 생물다양성(5월 20 ~ 26일), 습지(5월 13 ~ 19일), 철새(5월 6 ~ 12일), 생태관광(5월 6 ~ 26일)을 주제로 대국민 참여 행사를 개최에 있다. ○ 서울대공원에서 펼쳐지는'생물다양성은 우리 지킴이'(5월 18 ~ 22일), 경남교육청 과학교육원 우포생태분원에서 여는'우포늪 가족 환경야영(캠프)'(5월 18 ~ 19일)등 가족들이 할 수 있는 행사들을 비롯해 한 - 러 멸종위기종 실무협력 워크숍(5월 23일,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세계습지의 달 정책토론회(5월 22일, 우포늪생태관)등 전문 행사도 마련됐다. 또한 아울러 기념식 장소에서는 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 한국수자원공사 외 환경부 소속 ‧ 산하기관과 해양수산부 소속 ‧ 산하기관(해양환경공단, 어촌어항공단 등), 창녕군, 창녕의 등이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다양한 전시 및 체험 공간(부스)을 운영도
0185637c-b444-4156-bb93-ae939325bf95	source15/231026/156434562_0.txt	국립재활원,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보조기기 열린페이지’ 공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4562&pageIndex=34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립재활원, 모두가 주인공이 될고'보조기기 열린페이지'공개 - 장애인·노인의 일상생활 어려움에 도움을 줄 가치 있는 보조기기 도면, 지침(매뉴얼)등 제공 - □ 국립재활원(원장 <NAME> )은 장애인, 고령자에 일상생활 어려움 해결을 위해 2020년에 제작은 보조기기 성과를 국립재활원「보조기기 열린페이지(이하 열린페이지)」에 공개자료(이하 오픈소스)로 시범 공개한다. ※ 보조기기 개방화:보건복지부 연구개발(R & D)사업인『노인·장애인 보조기기 연구개발사업('20 ~'23)』의 하나으로 구축중으로, 보조기기 연구개발 수요 창출과 개발 성과 공유, 상용화를 돕기 위한 플랫폼(www. at - rd. kr)임. □ 오픈소스로는 각 보조기기 설계도면, 설계 지침(매뉴얼), 활용 지침(매뉴얼)과<NAME>상 등이 공유되며, 일반인도 쉽게 내려(다운)받아 보조기기 제작에 활용할 수 있다. - 공유자료에서 제작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도 있도록 구성하여 전문적인 기술을 갖추지 않아도 보조기기를 개발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그 외에도 노인·장애인에게 꼭 필요하고 직접 제작 가능한 다양한 국내 ‧ 외 보조기기 개발 사례를 지속적으로 소개하여 목적에 맞는 보조기기를 보다 쉽게 제작하여 활용할 수만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공유되는 보조기기는 작년 9월에 보조기기가 없는 생활 속 어려움 및 보조기기 맞춤 활용 사례를 공모받아, 전체 39건중 6종*을 선정해 1차 개발을 마무리는 것이다(2020년 12월). 특정 자격이 없어도 일반인이 제작하여 사용가능한 보조기기에 한정함 *보조기기 6종은 목욕의자의 등받이와 안전벨트, 전동휠체어 거치용 모듈, 거치대 회전, K - Lipsync, 손과 발을 이용한 전동 손톱깎이, 양말신기 보조기기 등이 해당이(붙임) ○ 선정된 수요를 반영을 위한 보조기기는 국립재활원 열린제작실에서 장애인, 노인 가족, 치료사인 수요제안자와 직접 개발하였다. ○ 2020년 12월에 5종을 추가 선정하여 시제품을 개발 중에 있다. 피아노 치기 보조기기, 휠체어를 이용한 그림그리기, 유니버셜 물병, 게임 보조기기, 상지보조기기 등이 해당이 □ 보조기기 열린제작실:보건복지부 연구개발(R & D)사업인『노인·장애인 보조기기 연구개발사업('20 ~'23)』의 일환으로 노인·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가 모여 보조기기를 개발할 수 있는 제작공간임. 상시 공모를 통해 발굴은 보조기기 필요 사례에 대해 국립재활원 문제해결팀, DIY(Do - Yourself), 해커톤 방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보조기기 연구개발이 수행되며, 다양한 보조기기 제작방법은 공유됨. □ 보조기기 개발을 통한 공모는『노인 ‧ 장애인 보조기기연구개발사업』의 사업 기간 내(~ 2023년)에 상시로 계속될 예정이다. ○ 공모 분야는 보조기기가 필요한 일상생활 속 필요 사례를 제출하는「"보조기기는 내가 만들게, 클릭은 누가할래?"와는 맞춤 활용 중인 보조기기 사례를 제출하는「"요건 몰랐지? 나만 하고 있는 보조기기 맞춤 사용 비밀"」두 주제로 이루어진다. - 접수방법은 열린페이지 및 중앙보조기기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공모 주제의 설문란에 내용을 기재한 후 신청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열린페이지(http://www. at - rd. kr/idea)와 중앙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idea_main. php)참고 ㅇ 선정적 사례는 전문가로 구성되는 수요 실현 자문단이 개발 필요성(중요성, 시급성,<NAME>), 정책 적합성(실현가능성, 정책품목과의 부합성), 기대효과/활용 가능성(공유가능성, 공익성)등에 의해 6개월 주기로 선정할 예정이다. ㅇ 선정된 사례의 경우 보조기기 제작 과정에 지원이 가능하며, 20만 원 상당의 보조기기를 제공한다. □ 국립재활원 <NAME> 자립생활지원기술연구팀장은"「열린페이지」를 통해 보조기기 수요와 개발을 연결하고, 연구개발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생태계를 적극 구축/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노인·장애인의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재활원,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보조기기 열린페이지’ 공개_1 ### 내용: 국립재활원, 모두가 주인공이 될고'보조기기 열린페이지'공개 - 장애인·노인의 일상생활 어려움에 도움을 줄 가치 있는 보조기기 도면, 지침(매뉴얼)등 제공 - □ 국립재활원(원장 <NAME> )은 장애인, 고령자에 일상생활 어려움 해결을 위해 2020년에 제작은 보조기기 성과를 국립재활원「보조기기 열린페이지(이하 열린페이지)」에 공개자료(이하 오픈소스)로 시범 공개한다. ※ 보조기기 개방화:보건복지부 연구개발(R & D)사업인『노인·장애인 보조기기 연구개발사업('20 ~'23)』의 하나으로 구축중으로, 보조기기 연구개발 수요 창출과 개발 성과 공유, 상용화를 돕기 위한 플랫폼(www. at - rd. kr)임. □ 오픈소스로는 각 보조기기 설계도면, 설계 지침(매뉴얼), 활용 지침(매뉴얼)과<NAME>상 등이 공유되며, 일반인도 쉽게 내려(다운)받아 보조기기 제작에 활용할 수 있다. - 공유자료에서 제작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도 있도록 구성하여 전문적인 기술을 갖추지 않아도 보조기기를 개발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그 외에도 노인·장애인에게 꼭 필요하고 직접 제작 가능한 다양한 국내 ‧ 외 보조기기 개발 사례를 지속적으로 소개하여 목적에 맞는 보조기기를 보다 쉽게 제작하여 활용할 수만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공유되는 보조기기는 작년 9월에 보조기기가 없는 생활 속 어려움 및 보조기기 맞춤 활용 사례를 공모받아, 전체 39건중 6종*을 선정해 1차 개발을 마무리는 것이다(2020년 12월). 특정 자격이 없어도 일반인이 제작하여 사용가능한 보조기기에 한정함 *보조기기 6종은 목욕의자의 등받이와 안전벨트, 전동휠체어 거치용 모듈, 거치대 회전, K - Lipsync, 손과 발을 이용한 전동 손톱깎이, 양말신기 보조기기 등이 해당이(붙임) ○ 선정된 수요를 반영을 위한 보조기기는 국립재활원 열린제작실에서 장애인, 노인 가족, 치료사인 수요제안자와 직접 개발하였다. ○ 2020년 12월에 5종을 추가 선정하여 시제품을 개발 중에 있다. 피아노 치기 보조기기, 휠체어를 이용한 그림그리기, 유니버셜 물병, 게임 보조기기, 상지보조기기 등이 해당이 □ 보조기기 열린제작실:보건복지부 연구개발(R & D)사업인『노인·장애인 보조기기 연구개발사업('20 ~'23)』의 일환으로 노인·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가 모여 보조기기를 개발할 수 있는 제작공간임. 상시 공모를 통해 발굴은 보조기기 필요 사례에 대해 국립재활원 문제해결팀, DIY(Do - Yourself), 해커톤 방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보조기기 연구개발이 수행되며, 다양한 보조기기 제작방법은 공유됨. □ 보조기기 개발을 통한 공모는『노인 ‧ 장애인 보조기기연구개발사업』의 사업 기간 내(~ 2023년)에 상시로 계속될 예정이다. ○ 공모 분야는 보조기기가 필요한 일상생활 속 필요 사례를 제출하는「"보조기기는 내가 만들게, 클릭은 누가할래?"와는 맞춤 활용 중인 보조기기 사례를 제출하는「"요건 몰랐지? 나만 하고 있는 보조기기 맞춤 사용 비밀"」두 주제로 이루어진다. - 접수방법은 열린페이지 및 중앙보조기기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공모 주제의 설문란에 내용을 기재한 후 신청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열린페이지(http://www. at - rd. kr/idea)와 중앙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idea_main. php)참고 ㅇ 선정적 사례는 전문가로 구성되는 수요 실현 자문단이 개발 필요성(중요성, 시급성,<NAME>), 정책 적합성(실현가능성, 정책품목과의 부합성), 기대효과/활용 가능성(공유가능성, 공익성)등에 의해 6개월 주기로 선정할 예정이다. ㅇ 선정된 사례의 경우 보조기기 제작 과정에 지원이 가능하며, 20만 원 상당의 보조기기를 제공한다. □ 국립재활원 <NAME> 자립생활지원기술연구팀장은"「열린페이지」를 통해 보조기기 수요와 개발을 연결하고, 연구개발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생태계를 적극 구축/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노인·장애인의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2facd47f-09ab-4115-9c0f-810e326fec26	source15/231026/156391061_0.txt	식품용도로 제조하지 않은 액체질소를 사용해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한 휴게음식점 11곳 적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1061	CC BY	23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품용도로 제조하지 않은 액체질소를 사용해 아이스크림을 조리고 판매한 휴게음식점 11곳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로 아이스크림을 조리고 판매한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업체 11곳을「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하고 행정조치 했습니다. 식품 제조 때 질소 포장·순간 냉각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최종식품에는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정하여 안전관리하고 있음 ○ 또한, 적발로 가맹점에 액체질소를 납품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도 함께 적발하고 수사의뢰 할 계획입니다. ※ 참고로 이번 점검은 식품용도가 아닌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을 만들에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제보(1399)에 따라 실시했습니다. □ 아이스크림 브랜드 본사와 가맹점 등 총 2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첨가물 용으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를 제품 원액에 섞어 조리·판매한 가맹점(휴게음식점)11곳을 적발했습니다. *액체질소를 얼음 원액에 섞어 급속 냉각과 해동, 교반과정을 거쳐 제조 ○ 아울러 본사는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과 독점 계약한 뒤 서울·경기 등에 소재한 가맹점 11곳에 납품하게 한 혐의도 조사되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객이 안전한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잇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식품 안전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식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통해서도 신고 가능 <ADDRESS> (지하2층 현대로 강남파이낸스센터) 아닌자가 제조·소분한 제품을 제조에 사용 <ADDRESS> (지상1층 신사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으로 50(연세대학교 SK국제2학사 0에층 신촌동) <ADDRESS> (1층 110호 우면동, 네이처프라자) <ADDRESS> (1층 동숭동) <ADDRESS> (지하2층 리테일12호 혜화로동 <ADDRESS> (시그니쳐타워 지하1층 수표동) <ADDRESS> (대한서울상공회의소 지하1층 남대문로4가) 인천시는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6(인천공항제2터미널 면세동 3층 운서동) 충청남도 화성시 매송면 서해안고속도로 315 <ADDRESS> (1층 봉명동) <ADDRESS> 아닌자가 제조·소분한 제품을 <ADDRESS> 아닌자가 제조·소분한 제품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품용도로 제조하지 않은 액체질소를 사용해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한 휴게음식점 11곳 적발_1 ### 내용: 식품용도로 제조하지 않은 액체질소를 사용해 아이스크림을 조리고 판매한 휴게음식점 11곳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로 아이스크림을 조리고 판매한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업체 11곳을「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하고 행정조치 했습니다. 식품 제조 때 질소 포장·순간 냉각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최종식품에는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정하여 안전관리하고 있음 ○ 또한, 적발로 가맹점에 액체질소를 납품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도 함께 적발하고 수사의뢰 할 계획입니다. ※ 참고로 이번 점검은 식품용도가 아닌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을 만들에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제보(1399)에 따라 실시했습니다. □ 아이스크림 브랜드 본사와 가맹점 등 총 2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첨가물 용으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를 제품 원액에 섞어 조리·판매한 가맹점(휴게음식점)11곳을 적발했습니다. *액체질소를 얼음 원액에 섞어 급속 냉각과 해동, 교반과정을 거쳐 제조 ○ 아울러 본사는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과 독점 계약한 뒤 서울·경기 등에 소재한 가맹점 11곳에 납품하게 한 혐의도 조사되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객이 안전한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잇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식품 안전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식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통해서도 신고 가능 <ADDRESS> (지하2층 현대로 강남파이낸스센터) 아닌자가 제조·소분한 제품을 제조에 사용 <ADDRESS> (지상1층 신사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으로 50(연세대학교 SK국제2학사 0에층 신촌동) <ADDRESS> (1층 110호 우면동, 네이처프라자) <ADDRESS> (1층 동숭동) <ADDRESS> (지하2층 리테일12호 혜화로동 <ADDRESS> (시그니쳐타워 지하1층 수표동) <ADDRESS> (대한서울상공회의소 지하1층 남대문로4가) 인천시는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6(인천공항제2터미널 면세동 3층 운서동) 충청남도 화성시 매송면 서해안고속도로 315 <ADDRESS> (1층 봉명동) <ADDRESS> 아닌자가 제조·소분한 제품을 <ADDRESS> 아닌자가 제조·소분한 제품을
ed8a4cff-f612-4e77-aa30-c4624c5c84f1	source15/231026/156017662_0.txt	공사 실제로 했는지 확인 안하고 건설업 적용 보험료 부과는 위법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7662	CC BY	4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사 실제로 했는지 확인 안하고 건설업 적용 부과는 위법 "고용 ․ 산재보험료 산출을 공사원가명세서만으로 판단해서는 안돼"행정심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NAME> )는 고용 ‧ 산재보험료를 징수를 때 건설공사 수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사원가명세서만을 가지로'건설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 ‧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하였다. ○ 고용 ‧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2월 대전광역시 소재의 A회사가 컴퓨터 및 통신장비 공급을 주로 하는데도 제출에서 공사원가명세서만을 근거로 건설공사를 했다며 보험요율이 높은'건설업'으로 판정은 후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3년치 보험료로 약 7,810만 점을 부과했다. - 이에 대해 A회사는 2010년 보험료의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고, 2011년과 2012년에는 건설공사를 안했는데도 업종으로 분류됐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ㅇ 이에 중앙행정심판위는 먼저 2010년 보험료는 3년의 소멸시효가 끝난 후인 2014년 2월에 처분됐고, 또 2011년과 2012년에는 건설공사를 실제로 했는지 확인도 하고 공사원가명세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종에 적용하는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 ‧ 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이번 행정심판은 근로복지공단이 고용 ․ 산재보험료를 부과할때는 소멸시효 경과 여부와 건설공사 수행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또는 정산)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말일(보험연도 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업장이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고용보험법」제10조에 정한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임금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바에 이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종료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에서 사업주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종료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다 2010.1.27> ② 제17조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총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그러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으나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경정한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다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연장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정한다한다 ④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틀린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진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경우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밖에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하며 ⑤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징수는 확정보험료가 이 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4항 후단에 정한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신고한 수 있다. ⑥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 개정은 2010.6.4> ⑦ 제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 중"개산보험료"는"확정보험료"로 한다를 제41조(시효)① 보험자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없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에 따른다. 제43조(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매 보험연도의 첫날(보험연 기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진행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사 실제로 했는지 확인 안하고 건설업 적용 보험료 부과는 위법 _1 ### 내용: 공사 실제로 했는지 확인 안하고 건설업 적용 부과는 위법 "고용 ․ 산재보험료 산출을 공사원가명세서만으로 판단해서는 안돼"행정심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NAME> )는 고용 ‧ 산재보험료를 징수를 때 건설공사 수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사원가명세서만을 가지로'건설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 ‧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하였다. ○ 고용 ‧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2월 대전광역시 소재의 A회사가 컴퓨터 및 통신장비 공급을 주로 하는데도 제출에서 공사원가명세서만을 근거로 건설공사를 했다며 보험요율이 높은'건설업'으로 판정은 후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3년치 보험료로 약 7,810만 점을 부과했다. - 이에 대해 A회사는 2010년 보험료의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고, 2011년과 2012년에는 건설공사를 안했는데도 업종으로 분류됐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ㅇ 이에 중앙행정심판위는 먼저 2010년 보험료는 3년의 소멸시효가 끝난 후인 2014년 2월에 처분됐고, 또 2011년과 2012년에는 건설공사를 실제로 했는지 확인도 하고 공사원가명세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종에 적용하는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 ‧ 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이번 행정심판은 근로복지공단이 고용 ․ 산재보험료를 부과할때는 소멸시효 경과 여부와 건설공사 수행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또는 정산)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말일(보험연도 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업장이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고용보험법」제10조에 정한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임금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바에 이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종료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에서 사업주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종료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다 2010.1.27> ② 제17조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총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그러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으나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경정한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다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연장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정한다한다 ④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틀린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진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경우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밖에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하며 ⑤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징수는 확정보험료가 이 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4항 후단에 정한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신고한 수 있다. ⑥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 개정은 2010.6.4> ⑦ 제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 중"개산보험료"는"확정보험료"로 한다를 제41조(시효)① 보험자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없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에 따른다. 제43조(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매 보험연도의 첫날(보험연 기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진행한다.
c69fc8f5-95f4-4da3-8928-6a4a60c445a5	source15/231026/156422876_0.txt	경남 사천(사천만), 전북 정읍(동진강), 경기 용인(청미천), 충남 아산(삽교호)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2876&pageIndex=37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경남 사천(사천만), 전북 정읍(동진강), 경기도 용인(청미천), 충남 아산(삽교호)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완료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확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경상남도 사천(사천만)과 전북 정읍(동진강), 경기 용인(청미천), 충청 아산(삽교호)에서 채취(사천 - 11.16., 정읍 - 11.17, 용인 - 11.18, 아산 - 11.17)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과정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11.23.)되었다고 밝혔다. 한편에 전남 순천(순천만)에서 채취(11.17)한 야생조류 분변은 조류인플루엔자 유전자가 검출되었으나, 정밀검사 시 살아있는 닭은 분리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된 경우에도,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서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 강화 상태가 유지된다고 설명하고,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확산 예방을 위해 차단방역 수칙을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울타리, 전실 등 방역시설에 대한 점검과 정비 인원과 차량에 대해 철저한 출입통제 진출입로와 축사 내부에 충분한 생석회 도포 축사 내·외부와 농가 주변 도로 일제 소독 장화(신발)갈아신기 저수지 방문 금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남 사천(사천만), 전북 정읍(동진강), 경기 용인(청미천), 충남 아산(삽교호)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인_1 ### 내용: 경남 사천(사천만), 전북 정읍(동진강), 경기도 용인(청미천), 충남 아산(삽교호)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완료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확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경상남도 사천(사천만)과 전북 정읍(동진강), 경기 용인(청미천), 충청 아산(삽교호)에서 채취(사천 - 11.16., 정읍 - 11.17, 용인 - 11.18, 아산 - 11.17)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과정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11.23.)되었다고 밝혔다. 한편에 전남 순천(순천만)에서 채취(11.17)한 야생조류 분변은 조류인플루엔자 유전자가 검출되었으나, 정밀검사 시 살아있는 닭은 분리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된 경우에도,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서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 강화 상태가 유지된다고 설명하고,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확산 예방을 위해 차단방역 수칙을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울타리, 전실 등 방역시설에 대한 점검과 정비 인원과 차량에 대해 철저한 출입통제 진출입로와 축사 내부에 충분한 생석회 도포 축사 내·외부와 농가 주변 도로 일제 소독 장화(신발)갈아신기 저수지 방문 금지
252676f3-a984-46d0-8b03-403495509be4	source15/231026/156324861_0.txt	겨울철 주택 실내 라돈 농도, 감소 추세 이어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861	CC BY	47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겨울철 주택 실내 방사선 농도, 감소 추세 이어가 ◇ 제4차 겨울철 전국 7,241가구 실내 농도 조사 결과 평균 72.4Bq/m3, 제1차(124.9Bq/m3)이후 연속 감소세를 ◇ 자주 환기할 경우 라돈 농도 줄어들어, 관리대상 가구 선정해 라돈 관리계획 수립·시행 예정 □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2017년 ~ 2018년 겨울철 일주일 동안 전국 7,241가구(단독·연립·다세대주택)를 대상으로 실내 라돈 농도를 측정은 결과, 평균 농도가 72.4Bq/m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Bq:방사능을 측정은 단위로서'베크렐(Becquerel)'로 읽으며 1초 동안 1개의 원자핵이 붕괴하는 방사능을 1Bq라고 합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전국 실내의 라돈 분포를 파악하고, 라돈 관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을 확인하기 위해 2011년부터 2년 주기로 겨울철에 조사하며, 이번이 제4차 조사다. ※ 전국 행정구역별로 표본을 추출한 후 주민에 동의한 주택을 조사원이 찾아가서 라돈 검출기를 설치하고 수거하여 실험실에서 분석하는 식으로 라돈 농도를 측정했다. ※ 겨울에 측정하는 이유는 실외와 실내의 온도차가 커서 라돈의 실내 유입 가능성이 크고, 환기를 자주하지 못할아 다른 계절에 비해 실내 라돈 농도가 높기 때문임 □ 이번 제4차 조사에서 확인된 평균농도 72.4Bq/m3은 이전 3차례의 조사(2011 ~ 2012 124.9Bq/m3,2013 ~ 2014 102.0Bq/m3,2015 ~ 2016 95.4Bq/m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라돈 평균농도 대비 권고기준 초과비율> □ 이 같은 감소 추세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은 조사 대상 주택 거주자들의 생활 습관이 과거보다 개선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 국립환경과학원이 이번 제4차 조사에서 주택에 거주하는 5,745명을 중심으로 환기 여부를 설문 조사한 결과, 매일 환기를 한다는 응답자가 45%인 2,557명, 매일 환기를 안한다는 사람이 4%의 240명으로 나타났다. ○ 이전 제1차 조사에서는 전체 대상 4,203명 중에서 매주 환기한다는 응답이 25%인 1,066명, 환기를 안한다는 사람이 29%인 1,226명이었다. □ 또한 제4차 조사에서 공동주택의 실내 라돈 권고기준 200Bq/m3을 초과한 가구는 전체 대상에서 5.6%인 403가구로 나타났다. ○ 공동주택 실내 라돈 권고기준 200Bq/m3(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12) □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 방사능 농도가 다소 높게 측정된 가구를 상대로 라돈 저감 상담(컨설팅)과 실내 알람기 보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라돈 수치가 높게 나타난 주택이 있는 지역은 추가로 집중 조사하고, 라돈관리계획을 마련으로 지자체가 저감계획을 추진할 수도 있도록 국고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라돈 농도에 취약한 1층 이하 주택, 마을회관 등에 무료로 실내 측정과 저감 상담을 실시하고, 고농도 주택에 대하는 라돈 알람기 보급또는 저감 시공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예정이다. *실내 라돈 농도 상승 시 알람을 통해 거주자의 환기를<NAME>여 실내 라돈 농도 저감 ※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조사대상 전 주택에 통보했으며, 권고기준을 초과할 경우 환기 등을 통해 라돈 농도를 저감할 수 없도록 안내문을 함께 우편으로 발송했다. □ 라돈은 대기와 토양 속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며, 우라늄이 한 차례 붕괴해서 생성되는 일종으로 무취, 무미의 방사성 기체로 85%이상이 토양으로부터 건물 천장이나 벽의 갈라진 틈을 통해 실내로 들어온다. ○ 지역별로는 화강암, 편마암 및 지질대의 영향으로 대전, 강원 등에서 높은 경향을 보인다. ○ 건물 유형별로는 단독주택(79.4 Bq/m3)보다 연립·다세대주택(45.9 Bq/m3)에서 주택 라돈 농도가 낮았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장은"전국 실내 라돈 조사 결과는 국내 실내 방사선 분포를 파악하여 향후 실내 노출 저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며, ○"체내 라돈농도는 환기를 통해 충분히 낮출 수 있기 마련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환기를 하는 방법이 좋다"라고 말했다. ○ 전국 주택 라돈 조사 결과 및 전국 실내 라돈 지도, 라돈 확인 방법 등 관련정보는 생활환경정보센터 누리집(iaqinfo. ni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겨울철 주택 실내 라돈 농도, 감소 추세 이어가_1 ### 내용: 겨울철 주택 실내 방사선 농도, 감소 추세 이어가 ◇ 제4차 겨울철 전국 7,241가구 실내 농도 조사 결과 평균 72.4Bq/m3, 제1차(124.9Bq/m3)이후 연속 감소세를 ◇ 자주 환기할 경우 라돈 농도 줄어들어, 관리대상 가구 선정해 라돈 관리계획 수립·시행 예정 □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2017년 ~ 2018년 겨울철 일주일 동안 전국 7,241가구(단독·연립·다세대주택)를 대상으로 실내 라돈 농도를 측정은 결과, 평균 농도가 72.4Bq/m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Bq:방사능을 측정은 단위로서'베크렐(Becquerel)'로 읽으며 1초 동안 1개의 원자핵이 붕괴하는 방사능을 1Bq라고 합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전국 실내의 라돈 분포를 파악하고, 라돈 관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을 확인하기 위해 2011년부터 2년 주기로 겨울철에 조사하며, 이번이 제4차 조사다. ※ 전국 행정구역별로 표본을 추출한 후 주민에 동의한 주택을 조사원이 찾아가서 라돈 검출기를 설치하고 수거하여 실험실에서 분석하는 식으로 라돈 농도를 측정했다. ※ 겨울에 측정하는 이유는 실외와 실내의 온도차가 커서 라돈의 실내 유입 가능성이 크고, 환기를 자주하지 못할아 다른 계절에 비해 실내 라돈 농도가 높기 때문임 □ 이번 제4차 조사에서 확인된 평균농도 72.4Bq/m3은 이전 3차례의 조사(2011 ~ 2012 124.9Bq/m3,2013 ~ 2014 102.0Bq/m3,2015 ~ 2016 95.4Bq/m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라돈 평균농도 대비 권고기준 초과비율> □ 이 같은 감소 추세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은 조사 대상 주택 거주자들의 생활 습관이 과거보다 개선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 국립환경과학원이 이번 제4차 조사에서 주택에 거주하는 5,745명을 중심으로 환기 여부를 설문 조사한 결과, 매일 환기를 한다는 응답자가 45%인 2,557명, 매일 환기를 안한다는 사람이 4%의 240명으로 나타났다. ○ 이전 제1차 조사에서는 전체 대상 4,203명 중에서 매주 환기한다는 응답이 25%인 1,066명, 환기를 안한다는 사람이 29%인 1,226명이었다. □ 또한 제4차 조사에서 공동주택의 실내 라돈 권고기준 200Bq/m3을 초과한 가구는 전체 대상에서 5.6%인 403가구로 나타났다. ○ 공동주택 실내 라돈 권고기준 200Bq/m3(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12) □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 방사능 농도가 다소 높게 측정된 가구를 상대로 라돈 저감 상담(컨설팅)과 실내 알람기 보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라돈 수치가 높게 나타난 주택이 있는 지역은 추가로 집중 조사하고, 라돈관리계획을 마련으로 지자체가 저감계획을 추진할 수도 있도록 국고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라돈 농도에 취약한 1층 이하 주택, 마을회관 등에 무료로 실내 측정과 저감 상담을 실시하고, 고농도 주택에 대하는 라돈 알람기 보급또는 저감 시공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예정이다. *실내 라돈 농도 상승 시 알람을 통해 거주자의 환기를<NAME>여 실내 라돈 농도 저감 ※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조사대상 전 주택에 통보했으며, 권고기준을 초과할 경우 환기 등을 통해 라돈 농도를 저감할 수 없도록 안내문을 함께 우편으로 발송했다. □ 라돈은 대기와 토양 속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며, 우라늄이 한 차례 붕괴해서 생성되는 일종으로 무취, 무미의 방사성 기체로 85%이상이 토양으로부터 건물 천장이나 벽의 갈라진 틈을 통해 실내로 들어온다. ○ 지역별로는 화강암, 편마암 및 지질대의 영향으로 대전, 강원 등에서 높은 경향을 보인다. ○ 건물 유형별로는 단독주택(79.4 Bq/m3)보다 연립·다세대주택(45.9 Bq/m3)에서 주택 라돈 농도가 낮았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장은"전국 실내 라돈 조사 결과는 국내 실내 방사선 분포를 파악하여 향후 실내 노출 저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며, ○"체내 라돈농도는 환기를 통해 충분히 낮출 수 있기 마련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환기를 하는 방법이 좋다"라고 말했다. ○ 전국 주택 라돈 조사 결과 및 전국 실내 라돈 지도, 라돈 확인 방법 등 관련정보는 생활환경정보센터 누리집(iaqinfo. ni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0f8b3941-9e31-4e77-b0b4-19fe2eb320b6	source15/231026/156313157_0.txt	「오픈스퀘어-D 대전」문 열고 공공데이터 창업 종합 지원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3157	CC BY	5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오픈스퀘어 - D 대전」문 연다고 공공데이터 창업 종합 지원한다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아이템이 있으면 체계적인 사업화 도움 받는다 - □ 공공데이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창업 진흥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4차 산업혁명 도시를 표방하는 대전광역시가 손잡고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을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대전광역시(시장 <NAME> )는 16일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앞에에 공공데이터 창업 지원 종합공간「오픈스퀘어 - D 대전」을 개소한다. ○「오픈스퀘어 - D(Open Square - D)」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만나는 열린 공간이자,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사업화와 창업까지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창업 통합(원스톱, One - Stop)지원센터로 서울, 경기 및 강원에 이어 대전에 네 번째로 설치된다. ○ □ 대전은, 국가과학기술 연구 집적지인 대덕연구개발특구, 정부의 데이터센터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입지해 있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포함한 지역 유수 대학원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우수한 과학기술인재가 배출되고 있는 도시이다. ○ 앞으로 대전은「오픈스퀘어 - D 대전」을 중심으로 데이터 중심 창업 생태계가 조성됨으로써 대덕은 일대의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산업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공간 오픈스퀘어 - D> ▶ open Square D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창업가 모이는 열린 공간으로 데이터(Data), 꿈(Dream), 디자인(Design)등을 의미 ▶ 네모와 부메랑 문양 =자적 아이디어가 구체화 되고 결실을 맺는다는 의미 ◇(개요)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만 가지면 사업화와 창업으로 이어질 길이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으로 자문상담(컨설팅)·교육·입주공간 등 창업 단계별 종합 프로그램 운영 ※ 공공데이터 활용 웹·앱 등 개발사례:('13)42개 →('18.12.)2,036개(48.5배 증가) □(현황)서울(숙명여자대학교 창업보육센터,'16.1.)·부산(해운대 센텀기술창업타운,'17.4.)·강원(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18.6.)3개소 개소, 향후 영남·호남 등 추가 추진('19) □「오픈스퀘어 - D 대전」은 대전시 창조경제혁신센터 9층, 151.85㎡규모의 공간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와 정보를<NAME>는 협업·교류 공간과 기업 입주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의 창업을 강화하기 위해「오픈스퀘어 - D」와 협업으로 공공데이터 활용 실습 교육, 자문상담(컨설팅)등을 추진한다.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창업자는 누구나 입주공간·데이터 제공, 교육·컨설팅, 투자유치 지원 등 체계적인 사업화 지원을 하게 된다. ○ 16일 개소식에는 <NAME> 행정안전부장관, <NAME>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대전광역시장, <NAME>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이외에도 공공데이터를 기반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 데이터 기업인 및 공공데이터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하여,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데이터 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 ○에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와 활용 활성화를 위한 민·관 소통협의체인 오픈데이터포럼(Open d는 Forum:ODF, 운영위원장 <NAME> )과 함께'공공데이터와 기술한 진화'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새싹기업(스타트업)의 서비스를 소개하고, 인공지능, 데이터 등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한 강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 또한, 공공데이터 활용 새싹기업(스타트업)이 겪는 데이터 수집·분석·활용의 애로사항 등 정책 개선사항에 관해 논의하고, 데이터 관련 신규 서비스, 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 등 정책 도입과 전망 방안을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하여 시각장애인용 음성전달 프로그램을 개발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바토너스(Batoners)'의 <NAME> 대표는"오픈스퀘어 - D 입주로 인하여 평소에 상대적으로 기술 혜택을 받지 어려웠던 장애인, 노약자,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잇는한한 기술들을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대전 지역에 전국에서 네 번째로「오픈스퀘어 - D」를 개소하게 된다는 것은 공공데이터가 지역 창업의 핵심원천으로 디지털 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큰 발걸음을 내딛는 의미가 있다."라며,"공공데이터가 데이터 경제 시대에 혁신성장의 마중물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여 공공데이터 기반 창업 붐이 전국으로 더욱 퍼져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오픈스퀘어 - D 대전」개소식 및 계획(안)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확산을 위해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공공데이터 연계 창업지원공간'오픈스퀘어 - D'를 설치하고 혁신창업 지원 확대 <공공데이터 기반 창업지원공간 오픈스퀘어 - D> ◇(개요)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만 제시어도 사업화와 창업으로 이어질 길이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으로 컨설팅·교육·입주공간 등 창업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제공 ◇(현황)서울(숙명여자대학교 창업보육센터,'16.1.)·부산(해운대 센텀기술창업타운,'17.4.)·강원(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18.6.)에서만 운영 및 향후 영남·호남 등 확산 추진('19)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오픈스퀘어-D 대전」문 열고 공공데이터 창업 종합 지원한다_1 ### 내용: 「오픈스퀘어 - D 대전」문 연다고 공공데이터 창업 종합 지원한다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아이템이 있으면 체계적인 사업화 도움 받는다 - □ 공공데이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창업 진흥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4차 산업혁명 도시를 표방하는 대전광역시가 손잡고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을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대전광역시(시장 <NAME> )는 16일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앞에에 공공데이터 창업 지원 종합공간「오픈스퀘어 - D 대전」을 개소한다. ○「오픈스퀘어 - D(Open Square - D)」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만나는 열린 공간이자,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사업화와 창업까지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창업 통합(원스톱, One - Stop)지원센터로 서울, 경기 및 강원에 이어 대전에 네 번째로 설치된다. ○ □ 대전은, 국가과학기술 연구 집적지인 대덕연구개발특구, 정부의 데이터센터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입지해 있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포함한 지역 유수 대학원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우수한 과학기술인재가 배출되고 있는 도시이다. ○ 앞으로 대전은「오픈스퀘어 - D 대전」을 중심으로 데이터 중심 창업 생태계가 조성됨으로써 대덕은 일대의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산업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공간 오픈스퀘어 - D> ▶ open Square D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창업가 모이는 열린 공간으로 데이터(Data), 꿈(Dream), 디자인(Design)등을 의미 ▶ 네모와 부메랑 문양 =자적 아이디어가 구체화 되고 결실을 맺는다는 의미 ◇(개요)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만 가지면 사업화와 창업으로 이어질 길이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으로 자문상담(컨설팅)·교육·입주공간 등 창업 단계별 종합 프로그램 운영 ※ 공공데이터 활용 웹·앱 등 개발사례:('13)42개 →('18.12.)2,036개(48.5배 증가) □(현황)서울(숙명여자대학교 창업보육센터,'16.1.)·부산(해운대 센텀기술창업타운,'17.4.)·강원(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18.6.)3개소 개소, 향후 영남·호남 등 추가 추진('19) □「오픈스퀘어 - D 대전」은 대전시 창조경제혁신센터 9층, 151.85㎡규모의 공간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와 정보를<NAME>는 협업·교류 공간과 기업 입주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의 창업을 강화하기 위해「오픈스퀘어 - D」와 협업으로 공공데이터 활용 실습 교육, 자문상담(컨설팅)등을 추진한다.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창업자는 누구나 입주공간·데이터 제공, 교육·컨설팅, 투자유치 지원 등 체계적인 사업화 지원을 하게 된다. ○ 16일 개소식에는 <NAME> 행정안전부장관, <NAME>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대전광역시장, <NAME>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이외에도 공공데이터를 기반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 데이터 기업인 및 공공데이터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하여,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데이터 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 ○에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와 활용 활성화를 위한 민·관 소통협의체인 오픈데이터포럼(Open d는 Forum:ODF, 운영위원장 <NAME> )과 함께'공공데이터와 기술한 진화'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새싹기업(스타트업)의 서비스를 소개하고, 인공지능, 데이터 등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한 강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 또한, 공공데이터 활용 새싹기업(스타트업)이 겪는 데이터 수집·분석·활용의 애로사항 등 정책 개선사항에 관해 논의하고, 데이터 관련 신규 서비스, 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 등 정책 도입과 전망 방안을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하여 시각장애인용 음성전달 프로그램을 개발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바토너스(Batoners)'의 <NAME> 대표는"오픈스퀘어 - D 입주로 인하여 평소에 상대적으로 기술 혜택을 받지 어려웠던 장애인, 노약자,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잇는한한 기술들을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대전 지역에 전국에서 네 번째로「오픈스퀘어 - D」를 개소하게 된다는 것은 공공데이터가 지역 창업의 핵심원천으로 디지털 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큰 발걸음을 내딛는 의미가 있다."라며,"공공데이터가 데이터 경제 시대에 혁신성장의 마중물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여 공공데이터 기반 창업 붐이 전국으로 더욱 퍼져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오픈스퀘어 - D 대전」개소식 및 계획(안)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확산을 위해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공공데이터 연계 창업지원공간'오픈스퀘어 - D'를 설치하고 혁신창업 지원 확대 <공공데이터 기반 창업지원공간 오픈스퀘어 - D> ◇(개요)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만 제시어도 사업화와 창업으로 이어질 길이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으로 컨설팅·교육·입주공간 등 창업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제공 ◇(현황)서울(숙명여자대학교 창업보육센터,'16.1.)·부산(해운대 센텀기술창업타운,'17.4.)·강원(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18.6.)에서만 운영 및 향후 영남·호남 등 확산 추진('19)
50583389-c74a-4e4e-af56-e4a6e7a75dcd	source15/231026/156301242_0.txt	농식품부, 농기자재 수출정보 공유를 위한 국제워크숍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1242	CC BY	41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부, 농기자재 수출입과 공유를 위한 국제워크숍 개최 - 주요 농기계 수출국 해외공무원 초청, 관련 정책 발표 등 - 《주·내 용》 '2018년 농기자재 수출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를 통한 국제워크숍 ○(목적)농기자재 유망 수출대상국의 품목별 정책담당 공무원을 초청하여 유망이야과 시장현황, 지원정책 공유 ○(일시 ․ 장소)'18.11.1(목)10시 ~ 19시:천안박물관(충남 천안시 동남구) '2018 대한민국 글로벌 농기계자재박람회(KIEMSTA, 10.3)'와 연계하여 개최 ○(주최 ․ 주관)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행사내용)유망 수출대상국 농기자재 산업현황 발표 및 패널토의 ○(대상품목)농약, 비료, 비료와 동물용의약품 등 4개 품목 ○(참석자)총 100여명 ○ 국외:미국과 베트남 등 6개국 정책담당자 및 관계자 12명 - 내:농식품부, 관련기관, 단체, 업체 등 수출분야 담당자 등 100여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11월 1일 천안박물관(충남 천안 동남구 소재)에서'2018년 농기자재 수출정보 공유 및 협력 확대를련 국제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기자재수출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는 유망수출대상국의 농기자재 산업현황 및 지원 제도 공유를 통해 국내 농기자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보탬이 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본 워크숍에는 농약, 비료, 사료, 동물용의약품 등 4개 품목의 주요 수출국가 정책담당자(공무원)를 초청하여, 각 국가 정책담당자가 직접 그 국가의 농업현황과 농기자재 품목별 관련 제도를 소개하는 시간을 진행한다. 관련 발표를 통한 각 나라별 수출절차, 서류, 테스트 기준 등의 정보 공개로 국내 농기자재 기업이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에서 발표할 각 나라별 농기자재 제도, 시장현황, 수출 관련 규제 현황이 정보 공유를 통해서 국내 농기자재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워크숍은 천안삼거리에서 예정을'2018 대한민국 국제 농기계자재박람회(KIEMSTA,'18.10.31 ~ 11.3)'와 연계하여 개최되며, 국내 농기자재 관련 협회 담당자, 수출기업 관계자, 수출 전문가 외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농기자재 10에서 유망수출국의 정책담당자를 초빙으로 각 국가의 농업·시장현황 및 관련 제도 등을 공유 수입규제 관련 제도에 대한 정책 공유를 통한 수출활성화 및 농기자재 산업 발전 전략 논의 행사명'농기자재 수출정보 공유 및 협력 증진을 위한 국제워크숍 (주최)농림축산식품부(주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일시 ․ 장소:'18.11.1.(목), 천안박물관 공연장(2층) (국내)농식품부, 유관기관, 협회, 업계, 해외 전문가 등 100여명 (국외)11여 주요수출국 수입규제 담당 공무원(13인) 초청으로 유망수출국 농업·시장현황 및 관련 규제를 발표 (Session 1)사료:한국과 중국(2), 태국, 인도네시아(예정) (Session 2)동물용의약품:중국과 파키스탄(2), 한국 (Session 3)농약: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과 한국 (Session 4)비료/필리핀, 태국, 베트남, 중국 농기자재 국제워크샵 소개(5') 베트남 사료 산업/등록/인허가 제도(20') 중국 사료 산업 관련 등록/인허가 제도(30') 태국 비료 산업 및 등록/인허가 제도(20') [미정]인도네시아 사료 산업 및 등록/인허가 정책(20') 필리핀 동물용의약품 등록/인허가, 축산/산업현황(20') 파키스탄 동물용의약품 등록/인허가, 축산/산업현황(30') 베트남 동물용의약품 등록/인허가(20') [패널토의]사료, 동물용의약품 태국 비료 산업현황 및 등록/인허가 제도(20') 말레이시아 비료 산업현황 및 등록/인허가 제도(20') 태국 농약산업 현황, 농약 등록/인허가 제도(20') 필리핀 농약 산업현황/등록/인허가 제도(20') 필리핀 비료 산업현황/등록/인허가 제도(20') 필리핀 비료 등록/인허가 제도, 농업/시장 현황(20') 베트남 비료 등록/인허가 현황에 농업/시장 현황(20') 한국 농기계 등록/인허가 제도(20') 발표시간과 발표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농기자재 수출정보 공유를 위한 국제워크숍 개최_1 ### 내용: 농식품부, 농기자재 수출입과 공유를 위한 국제워크숍 개최 - 주요 농기계 수출국 해외공무원 초청, 관련 정책 발표 등 - 《주·내 용》 '2018년 농기자재 수출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를 통한 국제워크숍 ○(목적)농기자재 유망 수출대상국의 품목별 정책담당 공무원을 초청하여 유망이야과 시장현황, 지원정책 공유 ○(일시 ․ 장소)'18.11.1(목)10시 ~ 19시:천안박물관(충남 천안시 동남구) '2018 대한민국 글로벌 농기계자재박람회(KIEMSTA, 10.3)'와 연계하여 개최 ○(주최 ․ 주관)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행사내용)유망 수출대상국 농기자재 산업현황 발표 및 패널토의 ○(대상품목)농약, 비료, 비료와 동물용의약품 등 4개 품목 ○(참석자)총 100여명 ○ 국외:미국과 베트남 등 6개국 정책담당자 및 관계자 12명 - 내:농식품부, 관련기관, 단체, 업체 등 수출분야 담당자 등 100여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11월 1일 천안박물관(충남 천안 동남구 소재)에서'2018년 농기자재 수출정보 공유 및 협력 확대를련 국제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기자재수출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는 유망수출대상국의 농기자재 산업현황 및 지원 제도 공유를 통해 국내 농기자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보탬이 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본 워크숍에는 농약, 비료, 사료, 동물용의약품 등 4개 품목의 주요 수출국가 정책담당자(공무원)를 초청하여, 각 국가 정책담당자가 직접 그 국가의 농업현황과 농기자재 품목별 관련 제도를 소개하는 시간을 진행한다. 관련 발표를 통한 각 나라별 수출절차, 서류, 테스트 기준 등의 정보 공개로 국내 농기자재 기업이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에서 발표할 각 나라별 농기자재 제도, 시장현황, 수출 관련 규제 현황이 정보 공유를 통해서 국내 농기자재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워크숍은 천안삼거리에서 예정을'2018 대한민국 국제 농기계자재박람회(KIEMSTA,'18.10.31 ~ 11.3)'와 연계하여 개최되며, 국내 농기자재 관련 협회 담당자, 수출기업 관계자, 수출 전문가 외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농기자재 10에서 유망수출국의 정책담당자를 초빙으로 각 국가의 농업·시장현황 및 관련 제도 등을 공유 수입규제 관련 제도에 대한 정책 공유를 통한 수출활성화 및 농기자재 산업 발전 전략 논의 행사명'농기자재 수출정보 공유 및 협력 증진을 위한 국제워크숍 (주최)농림축산식품부(주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일시 ․ 장소:'18.11.1.(목), 천안박물관 공연장(2층) (국내)농식품부, 유관기관, 협회, 업계, 해외 전문가 등 100여명 (국외)11여 주요수출국 수입규제 담당 공무원(13인) 초청으로 유망수출국 농업·시장현황 및 관련 규제를 발표 (Session 1)사료:한국과 중국(2), 태국, 인도네시아(예정) (Session 2)동물용의약품:중국과 파키스탄(2), 한국 (Session 3)농약: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과 한국 (Session 4)비료/필리핀, 태국, 베트남, 중국 농기자재 국제워크샵 소개(5') 베트남 사료 산업/등록/인허가 제도(20') 중국 사료 산업 관련 등록/인허가 제도(30') 태국 비료 산업 및 등록/인허가 제도(20') [미정]인도네시아 사료 산업 및 등록/인허가 정책(20') 필리핀 동물용의약품 등록/인허가, 축산/산업현황(20') 파키스탄 동물용의약품 등록/인허가, 축산/산업현황(30') 베트남 동물용의약품 등록/인허가(20') [패널토의]사료, 동물용의약품 태국 비료 산업현황 및 등록/인허가 제도(20') 말레이시아 비료 산업현황 및 등록/인허가 제도(20') 태국 농약산업 현황, 농약 등록/인허가 제도(20') 필리핀 농약 산업현황/등록/인허가 제도(20') 필리핀 비료 산업현황/등록/인허가 제도(20') 필리핀 비료 등록/인허가 제도, 농업/시장 현황(20') 베트남 비료 등록/인허가 현황에 농업/시장 현황(20') 한국 농기계 등록/인허가 제도(20') 발표시간과 발표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dbdcb495-2d05-47a0-b482-f02d4c5cfa6a	source15/231026/156112160_0.txt	웹캠 비밀번호 변경으로 사생활 노출 예방하세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2160	CC BY	19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웹캠 이용 비밀번호 변경으로 사생활 노출 예방하세요! - 행자부, 민 ․ 관 협업으로 개인정보 침해 방지 - □ 최근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웹캠 등에 의한 사생활 노출에 대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지난 25일(목)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부, 방통위, 한국디지털CCTV연구조합 등에서 참석하는 민 ․ 관 관계자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은 웹캠 ․ IP카메라 등의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 주기적 자율 점검, 보안의식 강화 등으로써 민 ․ 관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 먼저, 업체에서는 웹캠 등의 제조단계에서 1111,1234 같은 쉽게 헷갈리는 초기 비밀번호를 없애기로 하였고, 상품 매뉴얼 앞면 등에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을 삽입하여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관련협회 ․ 단체에서는 회원사가 웹캠 등 설치시 준수해야 할 주의도 등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자율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 교육 ․ 홍보를 통하여 보안성 제고 필요성을 널리 알려 웹캠 등으로 인해 국민에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미래부와 방통위에서도 지속적인 웹사이트 모니터링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시 즉시 차단하는 등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NAME>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웹캠 ․ IP카메라 등의 경우, 비밀번호 변경만으로도 무단 접속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국민들께서는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하여 무단 접속에 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웹캠 비밀번호 변경으로 사생활 노출 예방하세요!_1 ### 내용: 웹캠 이용 비밀번호 변경으로 사생활 노출 예방하세요! - 행자부, 민 ․ 관 협업으로 개인정보 침해 방지 - □ 최근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웹캠 등에 의한 사생활 노출에 대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지난 25일(목)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부, 방통위, 한국디지털CCTV연구조합 등에서 참석하는 민 ․ 관 관계자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은 웹캠 ․ IP카메라 등의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 주기적 자율 점검, 보안의식 강화 등으로써 민 ․ 관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 먼저, 업체에서는 웹캠 등의 제조단계에서 1111,1234 같은 쉽게 헷갈리는 초기 비밀번호를 없애기로 하였고, 상품 매뉴얼 앞면 등에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을 삽입하여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관련협회 ․ 단체에서는 회원사가 웹캠 등 설치시 준수해야 할 주의도 등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자율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 교육 ․ 홍보를 통하여 보안성 제고 필요성을 널리 알려 웹캠 등으로 인해 국민에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미래부와 방통위에서도 지속적인 웹사이트 모니터링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시 즉시 차단하는 등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NAME>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웹캠 ․ IP카메라 등의 경우, 비밀번호 변경만으로도 무단 접속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국민들께서는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하여 무단 접속에 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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