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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f03b3ceb-8954-4432-82e7-c7a6ebb2d6c2	source15/231026/156336170_0.txt	검찰총장후보추천위 회의 결과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170	CC BY	6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 개최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NAME> 검찰총장)는 오늘(6.13.)14:00 대검찰청에서 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음 - 오늘 회의에서 추천위원들은 심사대상자들의 능력과 더불어 도덕성, 청렴성, 민주적이고 수평적 리더십, 검찰 내 ‧ 외부의 신망,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 등 검찰총장으로서의 적격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였음 ○ 심사 결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4명을 최종 검찰총장 후보자로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였음 ○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 검찰총장 후보를 임명 제청할 예정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검찰총장후보추천위 회의 결과_1 ### 내용: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 개최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NAME> 검찰총장)는 오늘(6.13.)14:00 대검찰청에서 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음 - 오늘 회의에서 추천위원들은 심사대상자들의 능력과 더불어 도덕성, 청렴성, 민주적이고 수평적 리더십, 검찰 내 ‧ 외부의 신망,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 등 검찰총장으로서의 적격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였음 ○ 심사 결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4명을 최종 검찰총장 후보자로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였음 ○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 검찰총장 후보를 임명 제청할 예정임
31bf8a34-562e-460d-83d6-64c5e72bca68	source15/231026/156330380_0.txt	제1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중소·벤처기업 수출·해외진출 지원 대책)_3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0380	CC BY	6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15차 경제활력대책회의·2019년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 <NAME>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19.5.8(수)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1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 를<NAME>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중소·벤처기업 수출·해외진출 지원 방안과 ②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중국 한류편승기업 대응방안, ③문재인 정부 2주년, 경제부문 성과와 성과 등이 논의되었음 □ 홍 부총리는 모두말씀을 통해 2018에서 5월 10일은 <NAME> 정부가 출범한지 2주년이 되는 날임을 밝히며, ㅇ 본 회의에서는 지난 2년간의 정책성과를 국민 눈높이에서 살펴보고, 정부가 남은 3년간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점검하는' <NAME> 정권 2주년 경제부문 성과와 과제'안건을 심의한 예정이라고 발언함 □ 홍 부총리는 그간 정부는 저성장 ‧ 양극화에 대비한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전환을 적극 모색에 왔다고 하면서, ㅇ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대외 건전성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가계부채 ‧ 부동산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오며, □ 특히, 강력한 구조적 추진과 함께 제2의 창업열기를 되살리는 등 새로운 도전과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민 ․ 취약계층에 관한 포용성을 넓히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강화가 왔다고 언급함 □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 국내외적 요인 등이 복합 작용한 가운데 투자부진과 분배문제·민생 어려움이 지속되고, - 최근에는 글로벌 경제 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더 악화되면서 경기 전반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발언함 ㅇ 홍 부총리는 이제 새로운 각오로 우리 모두에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에 우리 모두의 정책역량을 쏟아 부어야 하겠다고 강조하며, ㅇ - 다음 3가지, 즉 ①민간활력의 회복, ②개혁입법·추경 등 불확실성 조기 해소, ③구조적 대응 노력에 초점을 두어 나가고자 하고 밝힘 먼저, 경제활력 제고의 핵심 키(key)인 민간활력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좌고우면 없이 적극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하면서 - 민간과 더 긴밀히 소통하여 투자활성화 노력을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제3단계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도 적극 지원으로 조속히 구체화되도록 하고, -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 요소를 더욱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예산 ․ 세제 등 세제 지원도 더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발언함 다음으로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입법이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국회 계류중인 추경안과 주요 민생·경제법안들이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 되어야만 한다고 언급함 - 추경안은'타이밍과 속도'의 문제라고 밝히며, 추경안이 5월을 지나 그 이후에 확정될 경우 그만큼 경제 선제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추경효과도 저감될 것이 확실한 된다고 하면서 가급적 5월 국회에서 추경심의가 이루어지도록 국회에 간곡히 호소를 드렸음 - 더불어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등은 조속히 통과되어야만 한다고 밝히며, - 만약 최저임금법 개정이 지연되어 우선 기존 결정한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합리적 구간 검토, 시장 파급성 고려 및 금번 제도개편 취지가 최대한 감안되도록 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강조함 아울러, 급속한 기술혁신과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탄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체질개선 노력도 더 속도를 내겠다고 발언하며, - 6월 내'제조업 혁신 비전 및 전략', 하반기'서비스 산업 혁신전략'등을 마련하여 우리 경제 전반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부가가치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으며, - 정부는 하반기에는 눈앞에 다가온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 ․ 산업 ․ 재정 ․ 복지 ․ 교육 등 다양한 정책대응 방안을 구체화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함 <회의안건 주요내용 소개 □ ｢ 중소·벤처기업 수출·해외진출 지원대책 ｣ 은 올해 3월에 발표한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ㅇ으로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조성방안(4.17일)」,「조선산업 활력제고방안 보완대책(4.23일)」등에 이어, 및 수출잠재력이 높은 우리 산업에 수출확대와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임 ㅇ 이번 안건은'22년까지 수출유망 핵심기업 5천개사, 전자상거래 활용기업 15,000개 육성을 목표로 삼는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성장단계별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 글로벌 공동물류 플랫폼사업 확대를 통한 온라인 수출시장 진출을 활성화하는 방안, 미국 ․ 인도 등에의 해외혁신거점 마련 등 혁신형 해외진출 촉진방안 등을 담고 잇다 □ ｢ 수출시장 보호를 위한 해외 한류편승기업 대응방안 ｣ 은 최근 증가하는 해외 한류편승기업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임 ㅇ 최근 한류 영향으로 우리 브랜드의 가치와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높아지면서 한국기업으로 위장하거나, 한국 제품을 모방하여 판매하는 해외 한류편승기업이 증가 ㅇ 이는 한국상품에 대한 현지 소비자의 인식을 왜곡시키고, 한국으로 수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됨 ㅇ 정부는 하반기 동안 외국정부와 적극적으로 교섭하며 현지 한류편승기업에 대한 자발적인 단속을<NAME>고 민관공동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 - 그 과정로 대표적인 해외 한류편승기업으로부터 위법행위 시인을 확보로 물품을 압수하는 등 상당부분 성과도 거두었음 ㅇ 앞으로도 정부는 적극적 민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국가에 대해 외교적 노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 - 특히, 현지 소비자들의 인식제고를 위해서 현지 매체와 SNS 등을 중심한 기획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 해외지식재산센터, 지식재산권 침해대응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 ㅇ 이번 대책을 계기로 한국 브랜드 이미지와 지식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고, 수출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할 계획임 ※(별첨)중소 ․ 벤처기업 수출 ․ 해외진출 지원대책 <NAME> 대통령 2주년, 경제부문 결과와 과제 <ADDRESS> 4동 각 부처별 담당자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기업은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 수출·해외진출 지원 방안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한류편승기업 대응방안 <NAME> 정부 2주년, 경제부문 성과와 과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중소·벤처기업 수출·해외진출 지원 대책)_3 ### 내용: 「제15차 경제활력대책회의·2019년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 <NAME>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19.5.8(수)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1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 를<NAME>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중소·벤처기업 수출·해외진출 지원 방안과 ②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중국 한류편승기업 대응방안, ③문재인 정부 2주년, 경제부문 성과와 성과 등이 논의되었음 □ 홍 부총리는 모두말씀을 통해 2018에서 5월 10일은 <NAME> 정부가 출범한지 2주년이 되는 날임을 밝히며, ㅇ 본 회의에서는 지난 2년간의 정책성과를 국민 눈높이에서 살펴보고, 정부가 남은 3년간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점검하는' <NAME> 정권 2주년 경제부문 성과와 과제'안건을 심의한 예정이라고 발언함 □ 홍 부총리는 그간 정부는 저성장 ‧ 양극화에 대비한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전환을 적극 모색에 왔다고 하면서, ㅇ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대외 건전성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가계부채 ‧ 부동산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오며, □ 특히, 강력한 구조적 추진과 함께 제2의 창업열기를 되살리는 등 새로운 도전과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민 ․ 취약계층에 관한 포용성을 넓히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강화가 왔다고 언급함 □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 국내외적 요인 등이 복합 작용한 가운데 투자부진과 분배문제·민생 어려움이 지속되고, - 최근에는 글로벌 경제 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더 악화되면서 경기 전반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발언함 ㅇ 홍 부총리는 이제 새로운 각오로 우리 모두에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에 우리 모두의 정책역량을 쏟아 부어야 하겠다고 강조하며, ㅇ - 다음 3가지, 즉 ①민간활력의 회복, ②개혁입법·추경 등 불확실성 조기 해소, ③구조적 대응 노력에 초점을 두어 나가고자 하고 밝힘 먼저, 경제활력 제고의 핵심 키(key)인 민간활력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좌고우면 없이 적극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하면서 - 민간과 더 긴밀히 소통하여 투자활성화 노력을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제3단계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도 적극 지원으로 조속히 구체화되도록 하고, -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 요소를 더욱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예산 ․ 세제 등 세제 지원도 더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발언함 다음으로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입법이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국회 계류중인 추경안과 주요 민생·경제법안들이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 되어야만 한다고 언급함 - 추경안은'타이밍과 속도'의 문제라고 밝히며, 추경안이 5월을 지나 그 이후에 확정될 경우 그만큼 경제 선제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추경효과도 저감될 것이 확실한 된다고 하면서 가급적 5월 국회에서 추경심의가 이루어지도록 국회에 간곡히 호소를 드렸음 - 더불어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등은 조속히 통과되어야만 한다고 밝히며, - 만약 최저임금법 개정이 지연되어 우선 기존 결정한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합리적 구간 검토, 시장 파급성 고려 및 금번 제도개편 취지가 최대한 감안되도록 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강조함 아울러, 급속한 기술혁신과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탄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체질개선 노력도 더 속도를 내겠다고 발언하며, - 6월 내'제조업 혁신 비전 및 전략', 하반기'서비스 산업 혁신전략'등을 마련하여 우리 경제 전반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부가가치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으며, - 정부는 하반기에는 눈앞에 다가온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 ․ 산업 ․ 재정 ․ 복지 ․ 교육 등 다양한 정책대응 방안을 구체화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함 <회의안건 주요내용 소개 □ ｢ 중소·벤처기업 수출·해외진출 지원대책 ｣ 은 올해 3월에 발표한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ㅇ으로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조성방안(4.17일)」,「조선산업 활력제고방안 보완대책(4.23일)」등에 이어, 및 수출잠재력이 높은 우리 산업에 수출확대와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임 ㅇ 이번 안건은'22년까지 수출유망 핵심기업 5천개사, 전자상거래 활용기업 15,000개 육성을 목표로 삼는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성장단계별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 글로벌 공동물류 플랫폼사업 확대를 통한 온라인 수출시장 진출을 활성화하는 방안, 미국 ․ 인도 등에의 해외혁신거점 마련 등 혁신형 해외진출 촉진방안 등을 담고 잇다 □ ｢ 수출시장 보호를 위한 해외 한류편승기업 대응방안 ｣ 은 최근 증가하는 해외 한류편승기업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임 ㅇ 최근 한류 영향으로 우리 브랜드의 가치와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높아지면서 한국기업으로 위장하거나, 한국 제품을 모방하여 판매하는 해외 한류편승기업이 증가 ㅇ 이는 한국상품에 대한 현지 소비자의 인식을 왜곡시키고, 한국으로 수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됨 ㅇ 정부는 하반기 동안 외국정부와 적극적으로 교섭하며 현지 한류편승기업에 대한 자발적인 단속을<NAME>고 민관공동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 - 그 과정로 대표적인 해외 한류편승기업으로부터 위법행위 시인을 확보로 물품을 압수하는 등 상당부분 성과도 거두었음 ㅇ 앞으로도 정부는 적극적 민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국가에 대해 외교적 노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 - 특히, 현지 소비자들의 인식제고를 위해서 현지 매체와 SNS 등을 중심한 기획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 해외지식재산센터, 지식재산권 침해대응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 ㅇ 이번 대책을 계기로 한국 브랜드 이미지와 지식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고, 수출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할 계획임 ※(별첨)중소 ․ 벤처기업 수출 ․ 해외진출 지원대책 <NAME> 대통령 2주년, 경제부문 결과와 과제 <ADDRESS> 4동 각 부처별 담당자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기업은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 수출·해외진출 지원 방안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한류편승기업 대응방안 <NAME> 정부 2주년, 경제부문 성과와 과제
9947de8f-fbb9-4694-9d6e-bc3d84309d97	source15/231026/156068842_0.txt	방위사업청, '14년 방산기술보호 전문과정 교육 실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842	CC BY	1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청,'14년 방산기술보호 전문과정 교육 개최 - 매년 전문교육 실시로 방산업체 방산기술보호 전문가 양성 지원 강화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9.18.(목)19.(금)2일간 서울 용산구 국립 전쟁기념관 내 문화극장에서 방산업체 및 방산이 임직원을 대상으로'14년 방산기술보호 전문과정 과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전문과정 교육은 방위사업청이 전반기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방산기술보호 기본교육 및 교육을을한 결과, 국내 방산업체에서 기술보호 전담인력에 대한 보다 내실 있는 방산기술보호 전문교육 과정을 희망함에 따라 방산기술보호 기본과정보다 내실 있게 각 과목별 교안을 마련하고 전문강사를 운용해 심도 있는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방산기술보호의 중요성 및 정책방향, 외국의 기술보호 정책 동향과 기술보호체계의 체계적 구축, 방산수출 인허가 제도의 이해, 전략물자 식별 ․ 판정, 방산수입 및 민간이전 승인 절차, 국방기술 민간이전 제도 운영 성공사례 등 각 분야별 실무와 사례위주로 실시된다. 한편, 방위사업청 방산기술통제관실은 2014년 국내 방산업체 등 유관기관 약 600여 명을 대상으로 방산기술보호 교육을 실시해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를 형성하였으며, 앞으로도 방산기술보호 기본과정과 전문과정, 맞춤형 현장 방문교육 등 다각적인 교육을 통해 방산이 전문가 양성을 촉진하고, 방산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14년 방산기술보호 전문과정 교육 실시_1 ### 내용: 방위사업청,'14년 방산기술보호 전문과정 교육 개최 - 매년 전문교육 실시로 방산업체 방산기술보호 전문가 양성 지원 강화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9.18.(목)19.(금)2일간 서울 용산구 국립 전쟁기념관 내 문화극장에서 방산업체 및 방산이 임직원을 대상으로'14년 방산기술보호 전문과정 과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전문과정 교육은 방위사업청이 전반기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방산기술보호 기본교육 및 교육을을한 결과, 국내 방산업체에서 기술보호 전담인력에 대한 보다 내실 있는 방산기술보호 전문교육 과정을 희망함에 따라 방산기술보호 기본과정보다 내실 있게 각 과목별 교안을 마련하고 전문강사를 운용해 심도 있는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방산기술보호의 중요성 및 정책방향, 외국의 기술보호 정책 동향과 기술보호체계의 체계적 구축, 방산수출 인허가 제도의 이해, 전략물자 식별 ․ 판정, 방산수입 및 민간이전 승인 절차, 국방기술 민간이전 제도 운영 성공사례 등 각 분야별 실무와 사례위주로 실시된다. 한편, 방위사업청 방산기술통제관실은 2014년 국내 방산업체 등 유관기관 약 600여 명을 대상으로 방산기술보호 교육을 실시해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를 형성하였으며, 앞으로도 방산기술보호 기본과정과 전문과정, 맞춤형 현장 방문교육 등 다각적인 교육을 통해 방산이 전문가 양성을 촉진하고, 방산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4d7eac97-86a3-4e71-85ac-f5825c227741	source15/231026/156162072_0.txt	2016년 전국사회복지나눔대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2072	CC BY	7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6년 전국사회복지나눔대회 개최 ○ 청각장애에도 17년간 장애인 식사봉사를 한 <NAME> 씨 등 120명 포상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0월 19일(수)오후 4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에서 ｢ 2016년 전국사회복지나눔대회 ｣ 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전국사회복지나눔대회는 나눔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2001년부터 개최하고 있으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다. ○ 이 대회는 1부 기념식과 2부 축하공연으로 꾸며지는데, 1부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꾸준히 봉사하고 식품을 기부해 온 유공자 120명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등*이 수여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87명, 보건복지부장관상 3명,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 30명 ○ 장관표창은 청각장애에도 불구하고 17년간 장애인을 위한 점심식사 조리와 배식을 해온 <NAME> 씨와 - 6년간 소외계층에게 구강검진·틀니조정·치석제거 등 무료 의료검진을 한 조이플란트치과의원 등 자원봉사자 61명과 ~ 5년간 자사 제품을 푸드뱅크에 기부하고 5천여명의 결식아동과 그 가족을 <NAME> 농심켈로그㈜ <NAME> 대표, - 10년간 7천만 상당 상당의 빵류를 기부를 온 <NAME> 씨를 비롯하여 식품 기부자 26명에게 수여된다. □ 2부 행사로 오후 7시, 상암동 MBC 공개홀에서는 <NAME> , <NAME> , <NAME> 등 유명 가수들이 출연하는'푸드뱅크 나눔콘서트'가 열린다. ○ 푸드뱅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손쉬운 기부방법을 대중과<NAME>기 위해 마련된 이 공연에는 초대권과 함께 햄·참치 등 특정 식품 2개를 기부하면 입장이 가능하다. ○ 공연장 주변에는'나눔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자원봉사와 푸드뱅크 등 나눔에 대한 인식를 전달하고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꿈스퀘어 중회의실에서 푸드뱅크에 기부해 준 대상㈜·LG생활건강 등 기업과 푸드 관련 협회 임원을 초청·격려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푸드뱅크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참여가 확대되면서 기부물품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면서, ○"나눔의 정신이 우리 생활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과 함께 대국민 홍보 ․ 포상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행 사 명 ; 2016년 전국사회복지나눔대회 □ <NAME> :희망으로 세상을 잇다 □ 행사일시 및 장소 ○ 2016.10.19(수)16:00 ~ 21:00 ○ 1부(16:00∼17:3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꿈스퀘어 3층 국제회의실 ○ 2부(19:00∼21:00), 3로 공개홀 안내(참석자 입장, 일정 안내) - 보건복지부 차관 표창 87개 - 행정자치부 장관 상 3개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표창 30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 MBC 나눔의눔 푸드뱅크 페스티벌 ｣ 콘서트 2부 폐회:행사 종료 푸드뱅크 기부 기업 대표 행사 개요 □(행사명)푸드뱅크 기부 기업 초청 간담회 □(일시)'16.10.19(수)11:30∼13:30(2시간) □(장소)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꿈스퀘어 3층 중회의실(서울 상암동에 □(참석자)보건복지부차관, 식품 관련 기부기업 임원, 식품 관련 업계 관계자, MBC나눔 대표 등 40여명 11::35(5분) 11::41(6분) - 푸드뱅크 연혁, 기부송 영상 관람 11::50(9분) ○ 식품 등 기부기업 감사패 수여 11::55(5분) 11::58(3분) 11::00(2분) 12::30(30분) ○ 푸드뱅크 식품 등 나눔 활성화 방안 발표에 12::30(60분) ○ 오찬(도시락)및 환담, 기념촬영 장관표창 주요 수상자 공적 사항 □ 사회복지 자원봉사 부문 ○ 청각장애인(2급)임에도 불구하고 1999년부터 17년간 중증장애인 중식제공을 위해 식사조리 및 배식 봉사활동을 하며 자신보다 더 힘든 이웃들을 위해 헌신적인 자세로 활동하여 타 봉사자와 지역사회의 모범이 됨. ○ 2008년부터 울산 지역 내 어린이 대상 구강검진 예방 교육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소외계층을 방문으로 구강검진, 틀니조정, 스케일링 등 구강 의료검진 활동을 수행하며 재능봉사를 통해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 등의 건강증진에 적극으로 기여함. ·2012년부터 다문화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교육, 생필품 제작·지원 및 인식개선활동을 진행함과 더불어 청소년 봉사활동을 위한 신규프로그램을 계속 개발·실행함으로써 지속적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 서울노인복지센터 인증관리센터 ·2001년 개관하여 약 70,549명의 등록 자원봉사자 및 일 평균 107명 신규 봉사자를 배출한 있어 자원봉사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또한, 지속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 내 자원개발을 통해 어르신들의 서비스 질 개선에 크게 공헌함. □ 푸드락 자원봉사 부문 ·매년 전국푸드뱅크에 켈로그의 제품을 기부하고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전국 5천여 명의 결식아동 및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농심켈로그 드림박스를 제공으로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약 10년 동안 빵과 우유 약 70,600,000원 상당을 매월 오치푸드뱅크에 꾸준히 기부하여 광주 북구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자, 저소득계층, 정부보조금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에 빵을 제공하여 나눔을 통한 나눔의 확산에 기여하였음. 및 자원봉사자들 간의 협의·조정을<NAME>여 봉사원들이 적극적으로 배분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함. 또한 지역의 식품 생산 업체로부터 식품을 기증 받아 조손가정, 결식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복지가 등에 전달하여 소외계층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음. ·사회공헌활동 팀장으로서 제주은행 농구나 창단, 청소년 금융교육, 제주 푸르미 운동 진행 등 지속한 지역 사회공헌활동을 기획·시행하여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지역사회 조성기에 앞장서고 있음 ·지역사회의 소외와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기획·연계하여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의료복지, 교육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하였으며, 특히, 독거어르신, 복지시설 지원에 후원과 봉사사업을 실시는 지역 복지와 발전에 크게 기여함. ·'04년부터 환아 치료비 마련 모금방송을 142회 개최와 아동·노약자 등 소외계층 지원사업에 6,244백만 원 상당의 식품과 물품 기부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의 다양한 봉사활동 참여로 매년 TV부문 영업이익의 4%이상을 공익사업을 통해 사용하고 있음 □(연혁)푸드뱅크 공익을 실시('98년 1월) ｢ 기부식품 관리시스템 ｣ 구축·운영('01년 8월) ｢ 식품기부 활성화에 대한 법률 ｣ 제정·공포('06년 3월) ○(필요성)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등에게 기부식품을 제공함으로써 공공복지영역을 보완하는 민간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 □ 기부식품 모집실적(단위:억 원) □ 기부식품 제공 현황(단위 ; 천명, 천개소) □ 최근 5년간 기부자 수 단위도:개, 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전국사회복지나눔대회 개최_1 ### 내용: 2016년 전국사회복지나눔대회 개최 ○ 청각장애에도 17년간 장애인 식사봉사를 한 <NAME> 씨 등 120명 포상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0월 19일(수)오후 4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에서 ｢ 2016년 전국사회복지나눔대회 ｣ 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전국사회복지나눔대회는 나눔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2001년부터 개최하고 있으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다. ○ 이 대회는 1부 기념식과 2부 축하공연으로 꾸며지는데, 1부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꾸준히 봉사하고 식품을 기부해 온 유공자 120명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등*이 수여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87명, 보건복지부장관상 3명,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 30명 ○ 장관표창은 청각장애에도 불구하고 17년간 장애인을 위한 점심식사 조리와 배식을 해온 <NAME> 씨와 - 6년간 소외계층에게 구강검진·틀니조정·치석제거 등 무료 의료검진을 한 조이플란트치과의원 등 자원봉사자 61명과 ~ 5년간 자사 제품을 푸드뱅크에 기부하고 5천여명의 결식아동과 그 가족을 <NAME> 농심켈로그㈜ <NAME> 대표, - 10년간 7천만 상당 상당의 빵류를 기부를 온 <NAME> 씨를 비롯하여 식품 기부자 26명에게 수여된다. □ 2부 행사로 오후 7시, 상암동 MBC 공개홀에서는 <NAME> , <NAME> , <NAME> 등 유명 가수들이 출연하는'푸드뱅크 나눔콘서트'가 열린다. ○ 푸드뱅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손쉬운 기부방법을 대중과<NAME>기 위해 마련된 이 공연에는 초대권과 함께 햄·참치 등 특정 식품 2개를 기부하면 입장이 가능하다. ○ 공연장 주변에는'나눔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자원봉사와 푸드뱅크 등 나눔에 대한 인식를 전달하고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꿈스퀘어 중회의실에서 푸드뱅크에 기부해 준 대상㈜·LG생활건강 등 기업과 푸드 관련 협회 임원을 초청·격려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푸드뱅크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참여가 확대되면서 기부물품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면서, ○"나눔의 정신이 우리 생활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과 함께 대국민 홍보 ․ 포상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행 사 명 ; 2016년 전국사회복지나눔대회 □ <NAME> :희망으로 세상을 잇다 □ 행사일시 및 장소 ○ 2016.10.19(수)16:00 ~ 21:00 ○ 1부(16:00∼17:3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꿈스퀘어 3층 국제회의실 ○ 2부(19:00∼21:00), 3로 공개홀 안내(참석자 입장, 일정 안내) - 보건복지부 차관 표창 87개 - 행정자치부 장관 상 3개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표창 30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 MBC 나눔의눔 푸드뱅크 페스티벌 ｣ 콘서트 2부 폐회:행사 종료 푸드뱅크 기부 기업 대표 행사 개요 □(행사명)푸드뱅크 기부 기업 초청 간담회 □(일시)'16.10.19(수)11:30∼13:30(2시간) □(장소)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꿈스퀘어 3층 중회의실(서울 상암동에 □(참석자)보건복지부차관, 식품 관련 기부기업 임원, 식품 관련 업계 관계자, MBC나눔 대표 등 40여명 11::35(5분) 11::41(6분) - 푸드뱅크 연혁, 기부송 영상 관람 11::50(9분) ○ 식품 등 기부기업 감사패 수여 11::55(5분) 11::58(3분) 11::00(2분) 12::30(30분) ○ 푸드뱅크 식품 등 나눔 활성화 방안 발표에 12::30(60분) ○ 오찬(도시락)및 환담, 기념촬영 장관표창 주요 수상자 공적 사항 □ 사회복지 자원봉사 부문 ○ 청각장애인(2급)임에도 불구하고 1999년부터 17년간 중증장애인 중식제공을 위해 식사조리 및 배식 봉사활동을 하며 자신보다 더 힘든 이웃들을 위해 헌신적인 자세로 활동하여 타 봉사자와 지역사회의 모범이 됨. ○ 2008년부터 울산 지역 내 어린이 대상 구강검진 예방 교육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소외계층을 방문으로 구강검진, 틀니조정, 스케일링 등 구강 의료검진 활동을 수행하며 재능봉사를 통해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 등의 건강증진에 적극으로 기여함. ·2012년부터 다문화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교육, 생필품 제작·지원 및 인식개선활동을 진행함과 더불어 청소년 봉사활동을 위한 신규프로그램을 계속 개발·실행함으로써 지속적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 서울노인복지센터 인증관리센터 ·2001년 개관하여 약 70,549명의 등록 자원봉사자 및 일 평균 107명 신규 봉사자를 배출한 있어 자원봉사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또한, 지속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 내 자원개발을 통해 어르신들의 서비스 질 개선에 크게 공헌함. □ 푸드락 자원봉사 부문 ·매년 전국푸드뱅크에 켈로그의 제품을 기부하고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전국 5천여 명의 결식아동 및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농심켈로그 드림박스를 제공으로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약 10년 동안 빵과 우유 약 70,600,000원 상당을 매월 오치푸드뱅크에 꾸준히 기부하여 광주 북구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자, 저소득계층, 정부보조금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에 빵을 제공하여 나눔을 통한 나눔의 확산에 기여하였음. 및 자원봉사자들 간의 협의·조정을<NAME>여 봉사원들이 적극적으로 배분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함. 또한 지역의 식품 생산 업체로부터 식품을 기증 받아 조손가정, 결식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복지가 등에 전달하여 소외계층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음. ·사회공헌활동 팀장으로서 제주은행 농구나 창단, 청소년 금융교육, 제주 푸르미 운동 진행 등 지속한 지역 사회공헌활동을 기획·시행하여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지역사회 조성기에 앞장서고 있음 ·지역사회의 소외와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기획·연계하여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의료복지, 교육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하였으며, 특히, 독거어르신, 복지시설 지원에 후원과 봉사사업을 실시는 지역 복지와 발전에 크게 기여함. ·'04년부터 환아 치료비 마련 모금방송을 142회 개최와 아동·노약자 등 소외계층 지원사업에 6,244백만 원 상당의 식품과 물품 기부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의 다양한 봉사활동 참여로 매년 TV부문 영업이익의 4%이상을 공익사업을 통해 사용하고 있음 □(연혁)푸드뱅크 공익을 실시('98년 1월) ｢ 기부식품 관리시스템 ｣ 구축·운영('01년 8월) ｢ 식품기부 활성화에 대한 법률 ｣ 제정·공포('06년 3월) ○(필요성)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등에게 기부식품을 제공함으로써 공공복지영역을 보완하는 민간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 □ 기부식품 모집실적(단위:억 원) □ 기부식품 제공 현황(단위 ; 천명, 천개소) □ 최근 5년간 기부자 수 단위도:개, 명)
ead0facf-d125-48e7-a03d-a252e970ddf4	source15/231026/156144524_0.txt	읍면동 복지살피미 어려운 이웃에게 먼저 찾아가겠습니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4524	CC BY	6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읍면동"복지살피미"(퇴직공무원 자원봉사자),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 7.29, 퇴직공무원 재능나눔 관계기관 협약식 및 발대식 개최 - 읍면동 재능나눔 퇴직공무원 이름"복지살피미"로 확정, 9월부터 배치 □ 2016는 9월부터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일환으로 재능과 경험을 가진 퇴직공무원 111명이 복지 사각지대를 찾고 지역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하는'복지살피미'로 활동하게 되는데 ○ 행정자치부(장관 <NAME> )와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퇴직공무원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 약정을 체결하고, 하반기 시범사업에 참여할 퇴직공무원들이 한 곳에 모여 각오를 다지는 출범식을 개최한다. □ 행정자치부는 이에 앞서 7월 13일 ~ 22일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서 재능나눔을 희망하는 퇴직공무원의 신청을 받았고, 하반기 복지허브화를 추진하는 읍면동과의 연계 ‧ 매칭을 통해 부산, 경기와 강원, 전북 지역 총 59개 읍면동에 퇴직공무원 111명의 지원이 확정되었다. <지역별 퇴직공무원 참여 현황> ※ 퇴직공무원 평균연령 64세, 여성 비율 24%/는 84명, 남성 27명) □ 아울러, 퇴직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보다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잇도록 재능나눔 퇴직공무원에 대한 대외명칭을 대국민 공모전은 결과,"복지살피미"가 최종 선정되었다. ○ 복지살피미는 마을 주민의 생활 환경을 구석구석 살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소외 이웃에게 먼저 찾아가 개개인이 처한 생활적 애로사항과 문제를 맞춤형으로 해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복지살피미로 지정된 퇴직공무원 자원봉사자는 지역 복지공무원의 가정 방문 시 동행하여 찾아가는 복지 상담을 실시하고, 복지수급자에 대해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 현재 복지부·행자부 협업으로 추진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올해 33개 선도지역을 시작으로 금년 내 933개 지역에 확대를 예정이며, 이번 재능나눔을 통해 더욱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 날 협약 <NAME> 에는 <NAME> 행자부차관, <NAME> 복지부차관, <NAME>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최재식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이상만 한국자원봉사포럼회장이 참석한다. ○ 관계기관은 협약 체결을 통한 퇴직공무원이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긴밀한 민관 협력을 다져 나가기로 하고, ○ 전문적 교육 ‧ 훈련 지원과 자료 및 업무편의 제공, 읍면동 배치 등 행정적인 협조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업무 MOU을 이후에는"복지살피미"출범식이 있을 예정이다. ○ 출범식에서는 퇴직공무원들에게 복지살피미 명칭이 표시된 흰 조끼와 모자가 전달되고, 자원봉사 마인드 제고를 위한 특강도 진행된다. ○ 특히, 퇴직공무원 대표자 2명이 어려운 이웃에게 먼저 달려가 도움을 주는 자원봉사자로서의 각오를 담은 ｢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한 우리의 다짐 ｣ 을 낭독하며, 참석자 간 실천의지를 공유한다. ○ 이 날 협약을 마친 퇴직공무원은 8월 중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실시되는 전문적 교육 ‧ 훈련(1주간)을 거쳐 9월부터 읍면동에 근무를 예정이다. ○ 사업은 올해 하반기 중 부산, 대구, 강원, 전북 등에서 시범 운영되며, 운영 성과를 고려하여'17년부터 지속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부산광역시 복지살피미로 선정된 퇴직공무원 김모 과장은"공무원으로서 근무하는 동안 복지 분야에서 얻은 다양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게 되어 큰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8월에 있을 교육에 충실하적으로 임하고, 최근의 복지사업 매뉴얼도 꼼꼼히 공부해 주민들에게 꼭 맞는 최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NAME> 행정자치부차관은"퇴직공무원들이 선도하는 지역사회 복지 협업 시스템을 통해 지역 서비스의 품질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내년부터 복지살피미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을 수 있도록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모범사례가 계속 창출되기를 희망하며, 우수한 성과를 낸 퇴직공무원에게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퇴직공무원 재능나눔 관계기관 간 협약서 업 무 협 약 서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전국시장 ‧ 군수 ‧ 구청장협의회,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자원봉사포럼은 퇴직공무원이 자신과 재능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봉사할 때 있도록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행자부와 보건복지부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차원에서 퇴직공무원이 재능나눔을 통해 지역 복지서비스의 품질 제고에 기여할 수 없도록 각종 시책 ‧ 제도를 마련하고, 행정적 지원 등을 총괄 조정한다. 2.지방자치단체는 퇴직공무원이 읍면동 공무원과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전문적 복지 상담,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및 업무편의 제공, 역할 분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3. 공무원연금공단은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을 지속에 발굴하고, 현장 업무에 투입을 수 있도록 전문적 교육 ‧ 훈련을 실시하며, 인재DB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4.한국자원봉사포럼은 퇴직공무원들이 투철한 봉사정신과 자긍심을 가지고 재능나눔을 수행하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5.본 협약의 효력은 체결된 시점부터 발생하며, 별도의 변경이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한 우리는 대한민국 퇴직공무원으로서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공직 수행기간 동안 배우고 익힌 다양한 행정 경험을 토대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에 나갈 것을 다짐한다. 1.우리는 자원봉사자로서의 나눔과 봉사를 실천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맡은 바 책임에임을 다한다. 2.우리는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 필요한 도움을 주도록 노력한다. 3.우리는 다양한 공직 경험을 활용하여 지역 어디서든 주민에게 꼭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읍면동 복지살피미 어려운 이웃에게 먼저 찾아가겠습니다!_1 ### 내용: 읍면동"복지살피미"(퇴직공무원 자원봉사자),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 7.29, 퇴직공무원 재능나눔 관계기관 협약식 및 발대식 개최 - 읍면동 재능나눔 퇴직공무원 이름"복지살피미"로 확정, 9월부터 배치 □ 2016는 9월부터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일환으로 재능과 경험을 가진 퇴직공무원 111명이 복지 사각지대를 찾고 지역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하는'복지살피미'로 활동하게 되는데 ○ 행정자치부(장관 <NAME> )와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퇴직공무원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 약정을 체결하고, 하반기 시범사업에 참여할 퇴직공무원들이 한 곳에 모여 각오를 다지는 출범식을 개최한다. □ 행정자치부는 이에 앞서 7월 13일 ~ 22일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서 재능나눔을 희망하는 퇴직공무원의 신청을 받았고, 하반기 복지허브화를 추진하는 읍면동과의 연계 ‧ 매칭을 통해 부산, 경기와 강원, 전북 지역 총 59개 읍면동에 퇴직공무원 111명의 지원이 확정되었다. <지역별 퇴직공무원 참여 현황> ※ 퇴직공무원 평균연령 64세, 여성 비율 24%/는 84명, 남성 27명) □ 아울러, 퇴직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보다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잇도록 재능나눔 퇴직공무원에 대한 대외명칭을 대국민 공모전은 결과,"복지살피미"가 최종 선정되었다. ○ 복지살피미는 마을 주민의 생활 환경을 구석구석 살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소외 이웃에게 먼저 찾아가 개개인이 처한 생활적 애로사항과 문제를 맞춤형으로 해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복지살피미로 지정된 퇴직공무원 자원봉사자는 지역 복지공무원의 가정 방문 시 동행하여 찾아가는 복지 상담을 실시하고, 복지수급자에 대해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 현재 복지부·행자부 협업으로 추진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올해 33개 선도지역을 시작으로 금년 내 933개 지역에 확대를 예정이며, 이번 재능나눔을 통해 더욱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 날 협약 <NAME> 에는 <NAME> 행자부차관, <NAME> 복지부차관, <NAME>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최재식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이상만 한국자원봉사포럼회장이 참석한다. ○ 관계기관은 협약 체결을 통한 퇴직공무원이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긴밀한 민관 협력을 다져 나가기로 하고, ○ 전문적 교육 ‧ 훈련 지원과 자료 및 업무편의 제공, 읍면동 배치 등 행정적인 협조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업무 MOU을 이후에는"복지살피미"출범식이 있을 예정이다. ○ 출범식에서는 퇴직공무원들에게 복지살피미 명칭이 표시된 흰 조끼와 모자가 전달되고, 자원봉사 마인드 제고를 위한 특강도 진행된다. ○ 특히, 퇴직공무원 대표자 2명이 어려운 이웃에게 먼저 달려가 도움을 주는 자원봉사자로서의 각오를 담은 ｢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한 우리의 다짐 ｣ 을 낭독하며, 참석자 간 실천의지를 공유한다. ○ 이 날 협약을 마친 퇴직공무원은 8월 중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실시되는 전문적 교육 ‧ 훈련(1주간)을 거쳐 9월부터 읍면동에 근무를 예정이다. ○ 사업은 올해 하반기 중 부산, 대구, 강원, 전북 등에서 시범 운영되며, 운영 성과를 고려하여'17년부터 지속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부산광역시 복지살피미로 선정된 퇴직공무원 김모 과장은"공무원으로서 근무하는 동안 복지 분야에서 얻은 다양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게 되어 큰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8월에 있을 교육에 충실하적으로 임하고, 최근의 복지사업 매뉴얼도 꼼꼼히 공부해 주민들에게 꼭 맞는 최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NAME> 행정자치부차관은"퇴직공무원들이 선도하는 지역사회 복지 협업 시스템을 통해 지역 서비스의 품질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내년부터 복지살피미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을 수 있도록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모범사례가 계속 창출되기를 희망하며, 우수한 성과를 낸 퇴직공무원에게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퇴직공무원 재능나눔 관계기관 간 협약서 업 무 협 약 서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전국시장 ‧ 군수 ‧ 구청장협의회,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자원봉사포럼은 퇴직공무원이 자신과 재능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봉사할 때 있도록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행자부와 보건복지부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차원에서 퇴직공무원이 재능나눔을 통해 지역 복지서비스의 품질 제고에 기여할 수 없도록 각종 시책 ‧ 제도를 마련하고, 행정적 지원 등을 총괄 조정한다. 2.지방자치단체는 퇴직공무원이 읍면동 공무원과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전문적 복지 상담,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및 업무편의 제공, 역할 분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3. 공무원연금공단은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을 지속에 발굴하고, 현장 업무에 투입을 수 있도록 전문적 교육 ‧ 훈련을 실시하며, 인재DB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4.한국자원봉사포럼은 퇴직공무원들이 투철한 봉사정신과 자긍심을 가지고 재능나눔을 수행하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5.본 협약의 효력은 체결된 시점부터 발생하며, 별도의 변경이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한 우리는 대한민국 퇴직공무원으로서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공직 수행기간 동안 배우고 익힌 다양한 행정 경험을 토대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에 나갈 것을 다짐한다. 1.우리는 자원봉사자로서의 나눔과 봉사를 실천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맡은 바 책임에임을 다한다. 2.우리는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 필요한 도움을 주도록 노력한다. 3.우리는 다양한 공직 경험을 활용하여 지역 어디서든 주민에게 꼭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763c1bf7-b7d0-4f8a-82b9-4ada6f16c83d	source15/231026/156017530_0.txt	권익위, 도로침범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길 열린다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7530	CC BY	22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권익위, 도로침범 주거용 건축물 사용화 길 열린다 2012년 연말 이후 도로침범 부분 시정한 특정건축물 대상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는 건축 시 건축물의 일부가'도로'를 침범해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주거용 특정 건축물'이 2012년 12월 31일 이후 침범부분을 일부 철거한 건축물의 경우에도 사용승인서(준공필증)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주거용 특정 건축물)2012년 12월 31일 이전 건축은 건축물 중 대지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 ○ 권익위의 이번 권고는,'다른 사람의 대지'를 침범한 주거용 일부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경우에도 법 적용범위에 넣어 양성화해 주고 있으면서'도로'를 침범한 경우는 양성화해주지 아니하는 현행 국토교통부의'특정건축물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처리 지침(2014.2.)'이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 건축물이 인도를 침범한 것을 그대로 두면 화재 등 재난발생 때 피난이나 소방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만든「특정건축물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 취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특정건축물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처리 지침'은 2012.12.31.이후에 도로침범 등 일부 사항을 시정(일부 삭제 등)하는 경우에는 양성화가 불가하도록 규정 □ 권익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도 이같은 문제에 인식을 달리 하고 관련지침을 개선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상당수의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고충민원 개요(2014.10.대통령비서실 접수)> - 종로구에 사는 A씨는 1970년 이전 59㎡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면서 기존으로 폭 3m 도로를 약 1㎡ 침범하였다. A씨는 지난 4월 해당주택을 양성화하기 위한 침범부분을 철거하고'특정건축물신고서'를 제출했다가, 관할구청으로부터'특정건축물 정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업무처리 지침'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를 당했다. 권익위는 A씨의 민원에 공감도 우선 해당구청에 지난 3일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내주도록 입장을 표명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익위, 도로침범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길 열린다 _1 ### 내용: 권익위, 도로침범 주거용 건축물 사용화 길 열린다 2012년 연말 이후 도로침범 부분 시정한 특정건축물 대상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는 건축 시 건축물의 일부가'도로'를 침범해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주거용 특정 건축물'이 2012년 12월 31일 이후 침범부분을 일부 철거한 건축물의 경우에도 사용승인서(준공필증)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주거용 특정 건축물)2012년 12월 31일 이전 건축은 건축물 중 대지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 ○ 권익위의 이번 권고는,'다른 사람의 대지'를 침범한 주거용 일부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경우에도 법 적용범위에 넣어 양성화해 주고 있으면서'도로'를 침범한 경우는 양성화해주지 아니하는 현행 국토교통부의'특정건축물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처리 지침(2014.2.)'이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 건축물이 인도를 침범한 것을 그대로 두면 화재 등 재난발생 때 피난이나 소방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만든「특정건축물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 취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특정건축물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처리 지침'은 2012.12.31.이후에 도로침범 등 일부 사항을 시정(일부 삭제 등)하는 경우에는 양성화가 불가하도록 규정 □ 권익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도 이같은 문제에 인식을 달리 하고 관련지침을 개선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상당수의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고충민원 개요(2014.10.대통령비서실 접수)> - 종로구에 사는 A씨는 1970년 이전 59㎡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면서 기존으로 폭 3m 도로를 약 1㎡ 침범하였다. A씨는 지난 4월 해당주택을 양성화하기 위한 침범부분을 철거하고'특정건축물신고서'를 제출했다가, 관할구청으로부터'특정건축물 정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업무처리 지침'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를 당했다. 권익위는 A씨의 민원에 공감도 우선 해당구청에 지난 3일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내주도록 입장을 표명했다.
b8c5c257-2e19-444c-aeb2-891358a6032a	source15/231026/156272699_0.txt	[출입국 기획과] 국가 미래를 대비한 출입국·외국인 행정 펼치기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2699	CC BY	24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가 변화에 대비한 출입국·외국인 행정 펼치기로.." -「2018년도 출입국기관장·해외주재관 회의」개최 - - 법무부는 2018.5.31.(목)10:00 서울교육문화회관 가야금홀에서 전국 22개 출입국기관장과 19개 해외 주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2018년도 출입국기관장·해외주재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5.31.(목)∼6.1.(금)출입국기관장·해외주재관 사례발표 및 현안토론 개최 □ <NAME> 법무부 차관은 이 행사에서"국제사회의 거대한 도전적 흐름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미래를 철저히 대비하고, 외국인정책본부의 본연의 업무인 공항만 입국 심사 강화, 외국인 체류질서의 확고한 확립으로 출입국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각 기관장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회의 참석자들은 다양한 체류 ․ 비자정책 개선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특히 불법체류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추진에 있는'단기방문 외국인의 체류지 신고제도'를 적극 도입할 가능이 있다고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 그 밖에 재외공관 비자발급 현황·문제점 ․ 개선방안, 국내 불법체류자 감축대책, 이주여성 성폭력 방지대책 등 국내외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는 외교부와 일부 외교부 영사들도 참석하여 해외업무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사례를 발표하고, 국내 출입국 기관과 외교부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 이튿날인 6.1. 일에는 해외 주재관들이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찾아서해 입국심사 현장·난민대기실·여권감식과 등을 견학하면서 해외 비자심사 업무의 중요성을 다시 두 번 되새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오후에는 <NAME> 한 - 아세안센터 사무총장을 초청,「한 - 아세안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한국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들을 예정입니다. <NAME> 법무부 차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가야금홀에서 열린 2018년도 출입국기관장·해외주재관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토론을 보고 있다. <NAME> 법무부 차관이 31일 서울 서초동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가야금홀에서 열린 2018년도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협의에서 참석자들과 토론을 하고 있다. <NAME> 황교안 차관(앞줄 중앙)이 3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가야금홀에서 열린 2018년도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출입국 기획과] 국가 미래를 대비한 출입국·외국인 행정 펼치기로..._1 ### 내용: "국가 변화에 대비한 출입국·외국인 행정 펼치기로.." -「2018년도 출입국기관장·해외주재관 회의」개최 - - 법무부는 2018.5.31.(목)10:00 서울교육문화회관 가야금홀에서 전국 22개 출입국기관장과 19개 해외 주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2018년도 출입국기관장·해외주재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5.31.(목)∼6.1.(금)출입국기관장·해외주재관 사례발표 및 현안토론 개최 □ <NAME> 법무부 차관은 이 행사에서"국제사회의 거대한 도전적 흐름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미래를 철저히 대비하고, 외국인정책본부의 본연의 업무인 공항만 입국 심사 강화, 외국인 체류질서의 확고한 확립으로 출입국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각 기관장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회의 참석자들은 다양한 체류 ․ 비자정책 개선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특히 불법체류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추진에 있는'단기방문 외국인의 체류지 신고제도'를 적극 도입할 가능이 있다고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 그 밖에 재외공관 비자발급 현황·문제점 ․ 개선방안, 국내 불법체류자 감축대책, 이주여성 성폭력 방지대책 등 국내외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는 외교부와 일부 외교부 영사들도 참석하여 해외업무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사례를 발표하고, 국내 출입국 기관과 외교부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 이튿날인 6.1. 일에는 해외 주재관들이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찾아서해 입국심사 현장·난민대기실·여권감식과 등을 견학하면서 해외 비자심사 업무의 중요성을 다시 두 번 되새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오후에는 <NAME> 한 - 아세안센터 사무총장을 초청,「한 - 아세안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한국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들을 예정입니다. <NAME> 법무부 차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가야금홀에서 열린 2018년도 출입국기관장·해외주재관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토론을 보고 있다. <NAME> 법무부 차관이 31일 서울 서초동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가야금홀에서 열린 2018년도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협의에서 참석자들과 토론을 하고 있다. <NAME> 황교안 차관(앞줄 중앙)이 3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가야금홀에서 열린 2018년도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a51b735-e964-421b-9932-ae393f5b0171	source15/231026/156292784_0.txt	재활용을 넘어 순환경제로…제10회 자원순환의 날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2784	CC BY	45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재활용을 넘어 순환경제로 … 제10회 자원순환의 날 □ 9월 6일'서울 새활용플라자'에서 쓰레기·플라스틱·1회용품 등 3무 無는 자원순환 기념행사 개최 ◇ 자원의 선순환으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구현을 미래상 제시 □ 환경부(장관 <NAME> )는 9월 6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서울 새활용플라자'에서'제10회 자원순환의 날'기념식을 개최한다. □ 매년 9월 6일인'자원순환의 날'은'폐기물도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생활 주변 자원순환 실천의 중요성과 의미를 적극 알리기 위해 환경부가 2009년부터 제정한 날이다. 9월 6일:'9'와'6'은 날짜를 거꾸로 한 숫자로서 순환의 의미를 부여 □ 올해 기념행사는 지난 9월 4일'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수립을 계기로'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목표로 열린다. 제조·유통업계, 재활용 기업과 환경단체 등 관계자와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다. ㅇ <NAME> 환경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자원의 선순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자원화 실현'이라는 미래상(비전)아래, ○ 생산단계 자원 활용률 제고 등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재생원료 사용 촉진으로 미래 폐기물의 재활용 기반을 구축하는 등 순환경제형 자원순환 정책방향을 소개를 예정이다. □ 아울러, 이날 그간 자원순환 활동에 공로가 큰 개인과 지자체 등에 대한 분야별 시상식도 열리는데 ○'사업장 폐기물 감량'에서 씨제이제일제당 인천3공장이,'생활 속 음식물쓰레기 감량'에서 부산시와 연제구가,'순환골재 우수활용'에서 강원도가 각 부문별로 대상을 받는다. ○ 또한, 작년 5월 10일 발표한'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 맞춰 올해부터는'1회용품 저감 및 포장재 개선'부문이 신설되어 스타벅스코리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첫 수상의 영예를 안는다. □ 올해'자원순환의 날'기념행사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경각심과 자원순환에 대한 전 시민적 관심제고를 위한 쓰레기·플라스틱·1회용품이 없는'3무 행사'로 진행한다. 특히 행사용<NAME>막, 무대 등은 플라스틱 대신 목재, 종이 등 재활용 소재를 우선 활용하고, 가져온 쓰레기 되가져가기를 사전에 안내하여 쓰레기 사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1회용컵 대신 음수대를 설치하여 통컵(머그컵)등을 이용하도록 하고, 각종 기념품도 비닐봉투 아닌 장바구니, 재생봉투에 담아준다. ○ 환경부는 이날 행사현장과 참석자 반응 분석을을하여 다른 공공기관, 기업행사 등에도 본보기가 될 수 잇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 공식 기념식 외에도 내셔널지오그래픽 코리아와 함께하는'플라스틱의 역습'사진전, 한국형 안전한 청소차 전시, 중고물품 나눔장터, 분리배출 체험교실 및 다양한 전시·체험 행사가 오전 10시부터 펼쳐진다된 ○ 이와 아울러 고양시 킨텍스에서는 9월 5일부터 7일까지'자원순환 산업전'이, 같은 장소에서 9월 7일'폐기물 관리 우수성례 발표회'가 개최된다. □ 이어서 9월 11일에는 덴마크 순환경제자문단(단장 <NAME> 그룹 회장)의 방한을 기념으로 서울 그랜드 힐튼호텔에서'한 - 덴 순환경제포럼'이 개최된다. 칼스버그 그룹 외 건축 관련 기업, 플라스틱 재활용 기업 대표 등으로 구성 이날 포럼에는 <NAME> 환경부 장관, <NAME><NAME>덴마크대사, <NAME> 칼스버그 그룹 회장 내외도 참석하여 양국의 우수 순환용 사례를 소개하고 순환경제 관련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한편,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와 같이 9월 6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태양광 폐패널·전기차 폐배터리 관리 방향을 논의하는 폐전자제품·폐자동차 사전 국제심포지움(Pre - ISEE,)을 개최한다. <Pre - ISEE:"Emerging waste stream of Electric batteries & Solar panels" ISEE:Korea Symposium of E - Waste and ELV,'19.5월 제주도에서 제1회 대회 개최 *벨기에, 미국, 일본, 중국 등 국내외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하는 본 심포지움에서는 태양광 폐패널·전기차 폐배터리 관리를 중심으로 폐전자제품·폐자동차 관리를 둘러싼 국내외 제도 및 연구 등이 발표을 예정이다. □ <NAME> 김 자원순환국장은"자원순환의 날 행사를 통해 1회용품 줄이기, 폐기물 분리배출 등 생활 속 실천노력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전 국민이 인식하고, 산업계·공공기관·국민 등에 순환경제 정착을 위한 참여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활용을 넘어 순환경제로…제10회 자원순환의 날_1 ### 내용: 재활용을 넘어 순환경제로 … 제10회 자원순환의 날 □ 9월 6일'서울 새활용플라자'에서 쓰레기·플라스틱·1회용품 등 3무 無는 자원순환 기념행사 개최 ◇ 자원의 선순환으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구현을 미래상 제시 □ 환경부(장관 <NAME> )는 9월 6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서울 새활용플라자'에서'제10회 자원순환의 날'기념식을 개최한다. □ 매년 9월 6일인'자원순환의 날'은'폐기물도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생활 주변 자원순환 실천의 중요성과 의미를 적극 알리기 위해 환경부가 2009년부터 제정한 날이다. 9월 6일:'9'와'6'은 날짜를 거꾸로 한 숫자로서 순환의 의미를 부여 □ 올해 기념행사는 지난 9월 4일'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수립을 계기로'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목표로 열린다. 제조·유통업계, 재활용 기업과 환경단체 등 관계자와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다. ㅇ <NAME> 환경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자원의 선순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자원화 실현'이라는 미래상(비전)아래, ○ 생산단계 자원 활용률 제고 등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재생원료 사용 촉진으로 미래 폐기물의 재활용 기반을 구축하는 등 순환경제형 자원순환 정책방향을 소개를 예정이다. □ 아울러, 이날 그간 자원순환 활동에 공로가 큰 개인과 지자체 등에 대한 분야별 시상식도 열리는데 ○'사업장 폐기물 감량'에서 씨제이제일제당 인천3공장이,'생활 속 음식물쓰레기 감량'에서 부산시와 연제구가,'순환골재 우수활용'에서 강원도가 각 부문별로 대상을 받는다. ○ 또한, 작년 5월 10일 발표한'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 맞춰 올해부터는'1회용품 저감 및 포장재 개선'부문이 신설되어 스타벅스코리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첫 수상의 영예를 안는다. □ 올해'자원순환의 날'기념행사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경각심과 자원순환에 대한 전 시민적 관심제고를 위한 쓰레기·플라스틱·1회용품이 없는'3무 행사'로 진행한다. 특히 행사용<NAME>막, 무대 등은 플라스틱 대신 목재, 종이 등 재활용 소재를 우선 활용하고, 가져온 쓰레기 되가져가기를 사전에 안내하여 쓰레기 사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1회용컵 대신 음수대를 설치하여 통컵(머그컵)등을 이용하도록 하고, 각종 기념품도 비닐봉투 아닌 장바구니, 재생봉투에 담아준다. ○ 환경부는 이날 행사현장과 참석자 반응 분석을을하여 다른 공공기관, 기업행사 등에도 본보기가 될 수 잇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 공식 기념식 외에도 내셔널지오그래픽 코리아와 함께하는'플라스틱의 역습'사진전, 한국형 안전한 청소차 전시, 중고물품 나눔장터, 분리배출 체험교실 및 다양한 전시·체험 행사가 오전 10시부터 펼쳐진다된 ○ 이와 아울러 고양시 킨텍스에서는 9월 5일부터 7일까지'자원순환 산업전'이, 같은 장소에서 9월 7일'폐기물 관리 우수성례 발표회'가 개최된다. □ 이어서 9월 11일에는 덴마크 순환경제자문단(단장 <NAME> 그룹 회장)의 방한을 기념으로 서울 그랜드 힐튼호텔에서'한 - 덴 순환경제포럼'이 개최된다. 칼스버그 그룹 외 건축 관련 기업, 플라스틱 재활용 기업 대표 등으로 구성 이날 포럼에는 <NAME> 환경부 장관, <NAME><NAME>덴마크대사, <NAME> 칼스버그 그룹 회장 내외도 참석하여 양국의 우수 순환용 사례를 소개하고 순환경제 관련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한편,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와 같이 9월 6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태양광 폐패널·전기차 폐배터리 관리 방향을 논의하는 폐전자제품·폐자동차 사전 국제심포지움(Pre - ISEE,)을 개최한다. <Pre - ISEE:"Emerging waste stream of Electric batteries & Solar panels" ISEE:Korea Symposium of E - Waste and ELV,'19.5월 제주도에서 제1회 대회 개최 *벨기에, 미국, 일본, 중국 등 국내외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하는 본 심포지움에서는 태양광 폐패널·전기차 폐배터리 관리를 중심으로 폐전자제품·폐자동차 관리를 둘러싼 국내외 제도 및 연구 등이 발표을 예정이다. □ <NAME> 김 자원순환국장은"자원순환의 날 행사를 통해 1회용품 줄이기, 폐기물 분리배출 등 생활 속 실천노력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전 국민이 인식하고, 산업계·공공기관·국민 등에 순환경제 정착을 위한 참여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9f6aea4-7e53-4ed4-93cf-b187aaccd82a	source15/231026/156063919_0.txt	[해명] “수자원사업 예산 절반, 가뭄 대처와 무관” 보도 관련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3919	CC BY	1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수자원사업 예산 절반, 가뭄 대처와 무관"보도 논란 -'가뭄과 무관하다는 것은 사실과 매우 다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와 가뭄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다목적댐 및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가에 있음 ㅇ 가뭄상습지역 해소를 위해서는 댐과 하천본류에서 충분한 용수를 확보하고, 확보된 물을 원거리까지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와 공업용수도 시설 확대가 필요함 □ 이러한 차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안)도 안정적 수자원 확보를 위해 다목적댐 개발 및 광역상수도 등 용수개발 사업 등에 1,824억 원을 편성하였음 *ㅇ 대청댐광역상수도사업 등 2개 사업에 200억 억을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사업 등 3개 공사에 450억 원 추경 예산(안)편성 ㅇ 또한, 이상 홍수시 제방으로 붕괴위험을 해소하고 용수 공급시설 보호 등 정상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하므로, 치수능력증대사업은 무엇보다 가뭄대응을 위해 시급히 추진이 되고 □ 따라서, 보도에서 언급된 수자원 사업 절반이 가뭄 대처와 상관없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름 <보도내용(경향신문, 7.14자)> 수공은 예산 절반, 가뭄 대응과 무관 - 수자원 관련 사업에는 1,824억 원이 배정.. 정작 가뭄 대처와는 무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명] “수자원사업 예산 절반, 가뭄 대처와 무관” 보도 관련_1 ### 내용: "수자원사업 예산 절반, 가뭄 대처와 무관"보도 논란 -'가뭄과 무관하다는 것은 사실과 매우 다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와 가뭄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다목적댐 및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가에 있음 ㅇ 가뭄상습지역 해소를 위해서는 댐과 하천본류에서 충분한 용수를 확보하고, 확보된 물을 원거리까지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와 공업용수도 시설 확대가 필요함 □ 이러한 차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안)도 안정적 수자원 확보를 위해 다목적댐 개발 및 광역상수도 등 용수개발 사업 등에 1,824억 원을 편성하였음 *ㅇ 대청댐광역상수도사업 등 2개 사업에 200억 억을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사업 등 3개 공사에 450억 원 추경 예산(안)편성 ㅇ 또한, 이상 홍수시 제방으로 붕괴위험을 해소하고 용수 공급시설 보호 등 정상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하므로, 치수능력증대사업은 무엇보다 가뭄대응을 위해 시급히 추진이 되고 □ 따라서, 보도에서 언급된 수자원 사업 절반이 가뭄 대처와 상관없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름 <보도내용(경향신문, 7.14자)> 수공은 예산 절반, 가뭄 대응과 무관 - 수자원 관련 사업에는 1,824억 원이 배정.. 정작 가뭄 대처와는 무관
a36bdb1e-0b0a-4b37-853f-0545f3836b78	source15/231026/156053043_0.txt	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 교차로 명칭제정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3043	CC BY	111	{ "main": "문어체", "middle": "명칭", "sub": "" }	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 도로 명칭제정 ▶ 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 교통로"금남 - 둔곡 - 바구니 - 들말 - 시알들"제정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상 행복청)은 추석 전 개통 예정인 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의 교차로 명칭을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ㅇ 교차로 5곳의 명칭은 ▲금남교차로(세종시 금남면 황룡리)▲둔곡교차로(대전시 강동구 둔곡동)▲바구니교차로(대전시 유성구 봉산동)▲들말네거리(대전시 대덕구 신일동)▲시알들네거리(대전시 오정은 신일동)등이다. ㅇ 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는 총사업비 4345억 원을 들여해 세종시 금남면 장재리 ~ 대전시 대덕구 와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14.12km의 왕복 6차로 건설 사업이다. ㅇ 그 동안 행복청은 세종시 ․ 대전시와 교차로가 인접한 행정구역 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을 교차로 명칭을 최종 확정했다. □ <NAME> 김정이 광역도로과장은"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는 교차로뿐만 아닌게 교량과 터널 등 시설물 명칭도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에 반영할 계획"이라면서"현재 국가지명위원회의 결정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 교차로 명칭제정 _1 ### 내용: 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 도로 명칭제정 ▶ 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 교통로"금남 - 둔곡 - 바구니 - 들말 - 시알들"제정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상 행복청)은 추석 전 개통 예정인 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의 교차로 명칭을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ㅇ 교차로 5곳의 명칭은 ▲금남교차로(세종시 금남면 황룡리)▲둔곡교차로(대전시 강동구 둔곡동)▲바구니교차로(대전시 유성구 봉산동)▲들말네거리(대전시 대덕구 신일동)▲시알들네거리(대전시 오정은 신일동)등이다. ㅇ 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는 총사업비 4345억 원을 들여해 세종시 금남면 장재리 ~ 대전시 대덕구 와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14.12km의 왕복 6차로 건설 사업이다. ㅇ 그 동안 행복청은 세종시 ․ 대전시와 교차로가 인접한 행정구역 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을 교차로 명칭을 최종 확정했다. □ <NAME> 김정이 광역도로과장은"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는 교차로뿐만 아닌게 교량과 터널 등 시설물 명칭도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에 반영할 계획"이라면서"현재 국가지명위원회의 결정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64b13cdb-4476-4911-911b-24dbed6ae4e2	source15/231026/156321628_0.txt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5.02%)과 비슷하게 평균 5.32% 상승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1628	CC BY	92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5.02%)과 비슷하게5.32%상승 는 격차가 컸던 고가주택(전체 2.1%)중심으로 형평성 제고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9년 1월 1일 기준, 전체 공동주택 1,339만 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최종 결정·공시(4.30)에 앞선 3.15(금)부터 4.4(목)까지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아파트:1,073만 호, 연립·다세대 주택 266만 호 ㅇ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중점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단독주택 ․ 토지보다 낮은 점을 감안하여 올해 평균 현실화율은 유형간 공시가격의 형평성 차원에서 작년 수준(68.1%)을 유지하였다. <유형별 현실화율('18→'19):단독주택 51.8 ％ → 53.0%, 토지 62.6 ％ → 64.8% - 이에 따라 금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지난 1년간의 시세변동분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산정하였다. ㅇ 공시가격은 적정 실거래가, 감정평가선례, 시세정보, 주택매매가격 동향 등 객관적 가격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등 엄정한 시세분석을 통하여 산정 ② 공동주택 간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형평성을 대폭 개선하였다. <가격(시세)별 유형별 공시가격 평균 변동률(안)(단위:%)> 특히 시세 12억(공시가격 9억 수준)초과 고가 주택(전체의 2.1)중에서 상대적으로 그간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일부 주택에 대해여 현실화율을 개선하였다. <고가 공동주택 현황> ㅇ 다만, 시세 12억 미만 중저가 주택(전체의 97.9%%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하였다. - 특히, 전체의 약 91.1%가 해당하는 시세 6억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적 더 낮게 산정하였다. > 중저가 공동주택 사례> ③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금·건강보험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여파에 대해 지난 1월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 시 발표한 바와 같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하게 모니터링에 있으며, 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복지적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대책을 취할 예정이다. '19년 공시가격은 올해부터 보유세, 건강보험료(11월분 ~)부과기준, 내년 상반기부터 기초연금 및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기준으로 적용 예정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복지부·교육부·행안부 간 관계부처 TF를 구성·운영 중 ㅇ 건강보험료는 공시가격 확정 이후 가입자의 소득 및 자격 변동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서민적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없도록 올해 11월 전까지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 기초연금은 65세 이하 어르신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변동을 반영하여'20년 상반기부터 선정기준액을 조정할 예정이며, -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는 주택이 있거나 저가형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변동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필요시 내년 초'19년 공시가격 확정 전까지 추가적인 보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은 서민·중산층의 장학금 수혜에 주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19년 공시가격 적용 전까지 소득구간 산정 방식 변경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ㅇ 다만, 97.9%에 해당하는 일부 중·저가 주택(시세 12억 이하)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아 세부담이나 건강보험료·복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례1)노원구 C 아파트 공시가격이 2.76억에서 2.98억으로 8.0%오른 경우 보유세는 2.5만 원가 증가, 건보료는 재산등급이 동일하게 유지되어 변동 0을 (사례2)성동구 B 빌라 공시가격이 4.17억에서 4.59억으로 10.1%오를 경우 보유세는 8.8만 원 증가, 건보료는 4천 원씩 증가 2019년 표준적 공시가격(안)주요 내용 □ ` 19년 주택별 공시가격(안)의 변동률은 ` 18년 5.02%에서 약 0.3/p 상승한 5.32%이다.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추이 그래프 □(시·도별)서울(14.17%), 광주(9.77 퍼센트), 대구(6.57%)3개 시 ․ 도는 시도 평균(5.32%)보다 높게 상승했고, 경기(4.74 -), 대전(4.57%), 세종(3.04%), 전남(4.44%)등 4개 시 ․ 도는 전체 평균(5.32%)보다 낮게 상승했다. ㅇ 한편에 울산(- 10.50 -), 경남(- 9.67%), 충북(- 8.11%), 경북(- 6.51%), 부산(- 6.04%)외 10개 시 ․ 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은 주택에 대한 수요증가, 정비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 영향으로, 광주·대구는 주거환경이 양호한 지역 내 신규 아파트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비교적 높았다. - 반면, 울산, 경남, 부산 등은 지역경기 둔화 및 인구감소 등에 따른 아파트 수요 감소 등으로 공시가격이 하락하였다.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변동률 추이 :` 18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및 시 ․ 도별 주요 변동사유>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과 뉴타운 개발사업, 풍부한 유동자금 등으로 인한 수도권을 비롯한 주택투자수요 증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신규 아파트 수요증가, 분양시장 안정화 등 공급물량 증가, 구매력 감소 등 투자수요 유입, 부동산이 활성화, 재건축·재개발 사업화 등 신규 공급물량 증가, 노후아파트 실수요 감소 등 신규 아파트 수요증가, 교육 및 교통 개선으로 투자수요 증가 등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 재개발·재건축 영향, 서구·유성구 일대 투자수요 증가 지역 경기 침체, 인구 증가와 구매력 감소 등 정부기관 등 이전, 인구유입, 도시성장 기대감에 따른 투자수요 등 동탄2, 하남, 용인 등 대도로 인구 유입, GTX 등 개발호재 공급물량 증가, 구매력 감소 등 구매력 감소, 공급 수요 증가, 노후아파트 수요 감소 등 인구 감소, 주택수요 감소, 공급물량 부족 등 지역경기 침체, 인구 증가와 공급물량 증가 등 신규 아파트 수요 증가, 혁신도시 영향 지역경기 침체, 공급물량 감소와 노후아파트 수요 감소 등 지역경기 침체, 구매력 감소, 인구 증가 등 인구유입 증가세 감소와 지역 내 관광산업 둔화 등 □(시·군·구별)전국 평균(5.32 ％)보다 높게 상승한 곳은 54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60곳이며, 하락한 지자체는 136곳으로 나타났다. ㅇ 상승 지역 중 최고는 경기 과천(23.41%)이고, 이어서 서울시 용산(17.98%’와 서울 동작(17.93%), 경기 성남분당(17.84%), 인천 남구(17.77%)순이며, 지역 최고하락 지역은 경남 거제(- 18.11%)이고, 경기 안성(- 13.56%), 경남 김해(- 12.52%> 에서북도 충주(- 12.52%), 울산 동구(- 12.39%)가 하락폭이 컸다. <변동률 상 ․ 하위 5위 구에 현황> 재건축아파트 분양,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개발 기대감 등 조선업 불황 등 지역경기 악화와 인구 감소 등 재건축 ․ 재개발·정비사업 및 개발사업 추진 기대감 등 신규 입주물량 증가, 인구 감소 영향 흑석·노량진 뉴타운사업, 인로 터널 개통 및 종합행정타운 개발 조선업 부진 등 지역경기 둔화, 신규 입주물량 과다 증가 재건축·리모델링기대감, 신분당선 연장 ․ GTX 성남역 개발 기대감 신규분양 및 입주 물량증가, 노후 아파트 가격 하락 둔화 봉선동 지역 수요증가, 효천지구 개발·주월동 재건축사업 중공업 구조조정 등 지역경기 둔화, 수요 감소 등 □(가격수준별)시세 3억 이상 공동주택(약 928.7만호, 69.4%)은 - 2.45%상승은 반면, 3억 ~ 6억(약 291.2만호, 21.7%)은 5.64 ％, 12억 ~ 15억(약 12만호, 0.9 ％)공동주택은 18.15%상승하였다. <시세수준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분포현황 및 등락이> □(주택규모별)전용면적 33㎡ 이하 공동주택(약 90.1만호, 6.7 ％)은 3.76%, 60 ~ 85㎡(545.0만호, 40.7%%는 4.67%, 102 ~ 135㎡(97.1만호, 7.3)는 7.51%그리고 165㎡ 초과(9.1만호, 0.7%)는 7.34%상승하였다. 「주택규모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분포현황 및 변동률 < □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의결를 거쳐 4.30(화)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ㅇ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주소:www.realtyprice.kr)에서 3.14(목)18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위치한 시 ․ 군 ․ 구청 민원실에서 3월 15(금)부터 4월 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ㅇ 의견서가자의 경우 4월 4일까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시 군 구청(민원실)또는 한국감정원(각 지사)에 우편 ․ 팩스 및 직접 제출로 제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제출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 받거나 시 ․ 군 ․ 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5.02%)과 비슷하게 평균 5.32% 상승_1 ### 내용: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5.02%)과 비슷하게5.32%상승 는 격차가 컸던 고가주택(전체 2.1%)중심으로 형평성 제고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9년 1월 1일 기준, 전체 공동주택 1,339만 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최종 결정·공시(4.30)에 앞선 3.15(금)부터 4.4(목)까지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아파트:1,073만 호, 연립·다세대 주택 266만 호 ㅇ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중점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단독주택 ․ 토지보다 낮은 점을 감안하여 올해 평균 현실화율은 유형간 공시가격의 형평성 차원에서 작년 수준(68.1%)을 유지하였다. <유형별 현실화율('18→'19):단독주택 51.8 ％ → 53.0%, 토지 62.6 ％ → 64.8% - 이에 따라 금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지난 1년간의 시세변동분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산정하였다. ㅇ 공시가격은 적정 실거래가, 감정평가선례, 시세정보, 주택매매가격 동향 등 객관적 가격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등 엄정한 시세분석을 통하여 산정 ② 공동주택 간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형평성을 대폭 개선하였다. <가격(시세)별 유형별 공시가격 평균 변동률(안)(단위:%)> 특히 시세 12억(공시가격 9억 수준)초과 고가 주택(전체의 2.1)중에서 상대적으로 그간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일부 주택에 대해여 현실화율을 개선하였다. <고가 공동주택 현황> ㅇ 다만, 시세 12억 미만 중저가 주택(전체의 97.9%%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하였다. - 특히, 전체의 약 91.1%가 해당하는 시세 6억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적 더 낮게 산정하였다. > 중저가 공동주택 사례> ③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금·건강보험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여파에 대해 지난 1월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 시 발표한 바와 같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하게 모니터링에 있으며, 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복지적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대책을 취할 예정이다. '19년 공시가격은 올해부터 보유세, 건강보험료(11월분 ~)부과기준, 내년 상반기부터 기초연금 및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기준으로 적용 예정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복지부·교육부·행안부 간 관계부처 TF를 구성·운영 중 ㅇ 건강보험료는 공시가격 확정 이후 가입자의 소득 및 자격 변동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서민적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없도록 올해 11월 전까지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 기초연금은 65세 이하 어르신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변동을 반영하여'20년 상반기부터 선정기준액을 조정할 예정이며, -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는 주택이 있거나 저가형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변동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필요시 내년 초'19년 공시가격 확정 전까지 추가적인 보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은 서민·중산층의 장학금 수혜에 주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19년 공시가격 적용 전까지 소득구간 산정 방식 변경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ㅇ 다만, 97.9%에 해당하는 일부 중·저가 주택(시세 12억 이하)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아 세부담이나 건강보험료·복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례1)노원구 C 아파트 공시가격이 2.76억에서 2.98억으로 8.0%오른 경우 보유세는 2.5만 원가 증가, 건보료는 재산등급이 동일하게 유지되어 변동 0을 (사례2)성동구 B 빌라 공시가격이 4.17억에서 4.59억으로 10.1%오를 경우 보유세는 8.8만 원 증가, 건보료는 4천 원씩 증가 2019년 표준적 공시가격(안)주요 내용 □ ` 19년 주택별 공시가격(안)의 변동률은 ` 18년 5.02%에서 약 0.3/p 상승한 5.32%이다.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추이 그래프 □(시·도별)서울(14.17%), 광주(9.77 퍼센트), 대구(6.57%)3개 시 ․ 도는 시도 평균(5.32%)보다 높게 상승했고, 경기(4.74 -), 대전(4.57%), 세종(3.04%), 전남(4.44%)등 4개 시 ․ 도는 전체 평균(5.32%)보다 낮게 상승했다. ㅇ 한편에 울산(- 10.50 -), 경남(- 9.67%), 충북(- 8.11%), 경북(- 6.51%), 부산(- 6.04%)외 10개 시 ․ 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은 주택에 대한 수요증가, 정비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 영향으로, 광주·대구는 주거환경이 양호한 지역 내 신규 아파트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비교적 높았다. - 반면, 울산, 경남, 부산 등은 지역경기 둔화 및 인구감소 등에 따른 아파트 수요 감소 등으로 공시가격이 하락하였다.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변동률 추이 :` 18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및 시 ․ 도별 주요 변동사유>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과 뉴타운 개발사업, 풍부한 유동자금 등으로 인한 수도권을 비롯한 주택투자수요 증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신규 아파트 수요증가, 분양시장 안정화 등 공급물량 증가, 구매력 감소 등 투자수요 유입, 부동산이 활성화, 재건축·재개발 사업화 등 신규 공급물량 증가, 노후아파트 실수요 감소 등 신규 아파트 수요증가, 교육 및 교통 개선으로 투자수요 증가 등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 재개발·재건축 영향, 서구·유성구 일대 투자수요 증가 지역 경기 침체, 인구 증가와 구매력 감소 등 정부기관 등 이전, 인구유입, 도시성장 기대감에 따른 투자수요 등 동탄2, 하남, 용인 등 대도로 인구 유입, GTX 등 개발호재 공급물량 증가, 구매력 감소 등 구매력 감소, 공급 수요 증가, 노후아파트 수요 감소 등 인구 감소, 주택수요 감소, 공급물량 부족 등 지역경기 침체, 인구 증가와 공급물량 증가 등 신규 아파트 수요 증가, 혁신도시 영향 지역경기 침체, 공급물량 감소와 노후아파트 수요 감소 등 지역경기 침체, 구매력 감소, 인구 증가 등 인구유입 증가세 감소와 지역 내 관광산업 둔화 등 □(시·군·구별)전국 평균(5.32 ％)보다 높게 상승한 곳은 54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60곳이며, 하락한 지자체는 136곳으로 나타났다. ㅇ 상승 지역 중 최고는 경기 과천(23.41%)이고, 이어서 서울시 용산(17.98%’와 서울 동작(17.93%), 경기 성남분당(17.84%), 인천 남구(17.77%)순이며, 지역 최고하락 지역은 경남 거제(- 18.11%)이고, 경기 안성(- 13.56%), 경남 김해(- 12.52%> 에서북도 충주(- 12.52%), 울산 동구(- 12.39%)가 하락폭이 컸다. <변동률 상 ․ 하위 5위 구에 현황> 재건축아파트 분양,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개발 기대감 등 조선업 불황 등 지역경기 악화와 인구 감소 등 재건축 ․ 재개발·정비사업 및 개발사업 추진 기대감 등 신규 입주물량 증가, 인구 감소 영향 흑석·노량진 뉴타운사업, 인로 터널 개통 및 종합행정타운 개발 조선업 부진 등 지역경기 둔화, 신규 입주물량 과다 증가 재건축·리모델링기대감, 신분당선 연장 ․ GTX 성남역 개발 기대감 신규분양 및 입주 물량증가, 노후 아파트 가격 하락 둔화 봉선동 지역 수요증가, 효천지구 개발·주월동 재건축사업 중공업 구조조정 등 지역경기 둔화, 수요 감소 등 □(가격수준별)시세 3억 이상 공동주택(약 928.7만호, 69.4%)은 - 2.45%상승은 반면, 3억 ~ 6억(약 291.2만호, 21.7%)은 5.64 ％, 12억 ~ 15억(약 12만호, 0.9 ％)공동주택은 18.15%상승하였다. <시세수준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분포현황 및 등락이> □(주택규모별)전용면적 33㎡ 이하 공동주택(약 90.1만호, 6.7 ％)은 3.76%, 60 ~ 85㎡(545.0만호, 40.7%%는 4.67%, 102 ~ 135㎡(97.1만호, 7.3)는 7.51%그리고 165㎡ 초과(9.1만호, 0.7%)는 7.34%상승하였다. 「주택규모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분포현황 및 변동률 < □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의결를 거쳐 4.30(화)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ㅇ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주소:www.realtyprice.kr)에서 3.14(목)18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위치한 시 ․ 군 ․ 구청 민원실에서 3월 15(금)부터 4월 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ㅇ 의견서가자의 경우 4월 4일까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시 군 구청(민원실)또는 한국감정원(각 지사)에 우편 ․ 팩스 및 직접 제출로 제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제출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 받거나 시 ․ 군 ․ 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69589817-651f-435b-b379-78d65545d523	source15/231026/156282224_0.txt	한전원자력연료(주) 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 허가 심사보고서 초안 공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2224	CC BY	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NAME>로형 발전용 원자로 연료 공급을 위해 핵연료가공사업 허가를 신청('14.12)한 한전원자력연료(주)(이하 KNF)제3공장에 관한 심사보고서 초안을 7월 20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ㅇ심사보고서는 KNF에서 제출한 핵연료가공사업 인허가 신청서류(11종)에 대해 서류 적합성 및 안전성이 가공시설의 안전성 등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이 약 3년('14.12 ~'17.12)에 걸쳐 심사한 자료를 종합 정리한 것으로, ㅇ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예비 검토('18.5 ~'18.7)를 마쳤으며, 향후 원안위의 사업허가 심의를 주요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원자로, 기계, 재료와 지진 등 분야별 전문가 13명으로 구성 *원안위는 KINS의 심사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원안위 전체회의 등을 통해 KNF 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전원자력연료(주) 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 허가 심사보고서 초안 공개_1 ### 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NAME>로형 발전용 원자로 연료 공급을 위해 핵연료가공사업 허가를 신청('14.12)한 한전원자력연료(주)(이하 KNF)제3공장에 관한 심사보고서 초안을 7월 20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ㅇ심사보고서는 KNF에서 제출한 핵연료가공사업 인허가 신청서류(11종)에 대해 서류 적합성 및 안전성이 가공시설의 안전성 등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이 약 3년('14.12 ~'17.12)에 걸쳐 심사한 자료를 종합 정리한 것으로, ㅇ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예비 검토('18.5 ~'18.7)를 마쳤으며, 향후 원안위의 사업허가 심의를 주요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원자로, 기계, 재료와 지진 등 분야별 전문가 13명으로 구성 *원안위는 KINS의 심사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원안위 전체회의 등을 통해 KNF 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ce01b62d-7a58-4d22-9d67-546fcc466c5f	source15/231026/156498465_0.txt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변화와 미래 방향을 전망한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8465&pageIndex=20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글로벌 헬스케어 패러다임 변화와 미래 방향을 전망한다. 제12회 헬스 코리아 2022 학술대회(컨퍼런스)개최(3.10∼3.11), '글로벌 헬스케어, 새로운 도약'주제로 열려 … 전 세계 유명한 강연 등 프로그램 풍성 □ 보건복지부(장관 <NAME> )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이 주관하는「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a 2022」가 3월 10일(목)과 11일(금)간 코엑스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메디컬코리아(Medical Korea)2022 행사개요 ● 행사명:메디컬코리아(Medical Korea)2022(제12회 국제 헬스케어 & 의료관광 콘퍼런스) ● 일시 및 장소 -(현장개최):2022년 3월 10일(목)(금), 삼성동 코엑스 아셈볼룸(북편, 2층) -(온 라 인); 2022년 3월 10일(목)(화), www.medicalkorea2022.kr ○ 주최 최:보건복지부 ○ 주 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특 성:개막식, 콘퍼런스, 세미나 및 설명회, 비즈니스미팅, 디지털 헬스케어 홍보관, G2G 행사 ○ 이번「메디컬 코리아 2022」는"글로벌 헬스케어, 새 도약(Global Healthcare, a New Leap Forward)"을 주제로,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노멀(New Normal)시대 글로벌 헬스케어의 발전과 미래를 전망하는 장이 될 것이다. ○ 그간, 이노베이션 코리아는 세계 헬스케어의 최신 경향을<NAME>고, 한국 의료의 위상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 간(G2G)협력을 위한 의료 해외 진출 확대 등 실질적인 국부 창출에 기여했다. □ 이번「메디컬 코리아 2022」는 스마트케어(돌봄), 스마트 헬스케어, 글로벌 헬스케어의 상생 협력, 융복합 해외 수출 모델의 가능성과 미래 등 다양한 주제의 학술대회(콘퍼런스),‘나 및 기업별 비즈니스 미팅, 디지털 헬스케어 홍보관 및 G2G 행사로 구성된다. <붙임2 참조> 코로나19 감염확산 상황을 감안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 ○(학술대회)'세계 헬스케어, 글로벌 도약'등 6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총 35명의 참여자가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변화의 흐름과 변화 동향을 분석하고 협력을 위한 상호 발전방안 등을 논의한다. ㅇ △ 글로벌 헬스케어, 새로운 도약 △ 스마트 케어(돌봄)서비스의 현재와 미래 △ 글로벌 헬스케어 미래전략 포럼 △ Medical City와 글로벌 헬스케어의 상생 협력 △ 보건산업 융복합 해외 진출 플랫폼의 가능성과 미래 △ 국가 보건의료 정책과 관리 포럼 등 6개 분과(세션)에서 30개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 특히 두 번째 분과에서는 <NAME> '2030 축의전환'의 저자로 잘 알려져 마우로 기옌( <NAME> ·는 <NAME>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저지경영대학원장이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기술발전을 따른 헬스케어 분야의 변화 등에 대하여 발표한다. 그리고 이어 <NAME> 미국 싱귤레리티 의대 교수와 <NAME> (Keith Pollard)국제의료관광저널(IMTJ)편집장, <NAME> <NAME> (Niels van Namen)CEVA Logistics 글로벌 사업화 부문 부사장이 발표할 예정이다. - 여섯 번째 분과 강연은 모두 사전 녹화하여 온라인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설명회·세미나)국내 의료기관과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초청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생존하고 성장할 수 필요는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는 세미나와 컨설팅과 등 10개 프로그램이 부대행사로 마련된다. - 헬스케어 분야의 전문가 50여 분은 국제 의료시장의 변화와 트렌드, 중소기업 해외진출 전략, 메타버스, 전문인력 양성, 중국 첨단바이오의약품 인 ‧ 허가 동향 사례도 살펴본다. - 특히,'메타버스를 통한 글로벌 헬스케어의 새로운 기회는 세미나에서는 메타버스가 보건의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토론한다. ○(비즈니스 미팅)비즈 미팅에서는 외국인 환자 진료 및 해외 의료 진출 관련 해외 구매기업과 국내 보건산업계의 만남을 장을 마련한다. - 국내 기업은 코엑스 E홀에서 현장 참여하며, 외국 구매기업의 경우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하여 참여할 예정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홍보관)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과 최신 기술을 소개하는 홍보관도 마련된다. - 디지털 헬스케어 홍보관은 벡스코 그랜드볼룸 105호에서 운영되며,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별 최신 기술과 VR ‧ AR 체험관 등의 공간으로 조성되어 3월 13일(일)까지 관람할 수도 있다. ○(G2G 협력)중앙아시아 국가 대사들과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협력 의제(아젠다)를 논의하는 간담회와 호주 빅토주 정부와 핵이 기반 백신 및 치료제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체결도 예정되어 있다. - 복지부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함께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NAME>대사를 초청하여 코로나19 이후의 한 - 중앙아시아 지역 보건의료협력 의제(아젠다)를 논의한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호주 빅토리아주 정부 사이 업무협약(MOU)은 세계 대유행(팬데믹)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메신저 리보핵산(mRNA)백신을 비롯한 리보핵산(RNA)기술 관련 연구 개발, 임상, 생산 및 투자 협력 촉진 등이 주요 내용이다. - 지난해 10월, 진흥원과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 정부는'한 - 호주 mRNA 백신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였으며, 정부도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또한, 이번 ｢컬 코리아(Medical Korea)2022」개막식에서는 해외 의료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유공자 포상(총 24점)도 수여될 예정이다. 대통령 표창 1점, 국무총리 표창 4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19점 ○ 한국국제의료협회(회장 <NAME> 이상은 병원장)는 의료관광의 대표적인 민간단체로,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글로벌 보건의료분야 협력과 교류에 공헌하고 실무자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포상을 수상한다. ○ 이와 함께 <NAME> 건양의료재단 김안과병원 이사장, 김영을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 이상만 ㈜록스 307 전략이사, 부산광역시는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고, 서울대학교병원 <NAME> 교수 등 19개 기관 ․ 개인은 정부 장관 표창을 수상할 예정이다. □ <NAME> 보건복지부 차관은 개막식 인사말을 통해"이번 행사가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인 석학들이 제시하는 대한민국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 방향을<NAME>는 국제적인 학술교류의 장인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NAME>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개회사를 통해"현재 세계 감염병 대유행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글로벌 헬스케어 동향을 적시에 파악에 대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향후 세계 보건의료산업을 주도할 수 있다."라며 ○"이번 컨퍼런스가 코로나19 후 보건의료산업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잇는 국제적 정보 교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참고> 1.「Medical Korea(메디컬 케이프로 2022」행사 개요 2. 세부 프로그램 3. 글로벌 헬스케어 유공포상 수상자 소개 4. 행사 포스터 ｢ Medical Korea(메디컬 케이프로 2022 ｣ 행사 개요 ○(행 사 명)medical Korea 2022 - 제12회 글로벌 헬스케어 & 의료관광 콘퍼런스 ○ ○는 주제)세계 헬스케어, 새로운 도약 (Global Healthcare, a New R로 Forward) ○(일시 및 장소)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컨퍼런스 - 현장개최:2022년 3월 10일(목)~ 11일(금), 코엑스 아셈볼룸(북편, 2층) - 온 - 인:2022년 3월 10일(목)~ 15일(화), www.medicalkorea2022.kr KIMES 2022(제37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 박람회와 동기간 개최(3.) ○(주최·주관)KOTRA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 주관 방송사)아리랑국제방송 ○(개막식)축사 및 유공포상(대통령표창(1), 국무총리표창(4), 장관표창(19)) ●(학술대회)개회식 포함 6개 세션 30개 발표(3개 토론 포함), 35명 전문가 참여 확정 넥스트 노멀 시대 준비를 위한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최신 이슈와 발전방향 제시 ○(세미나 및 설명회)10개 프로그램 50개 발표(1개 세션 포함), 50명 연사 참여 예정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관련 정부 - 지자체 - 유관기관 간 연계를 통한 협력과 상생을 위해 프로그램으로 구성 ○(비즈니스 미팅)해외에서 17개국 70개 사, 국내 판매기업 114개 사 참여 및 상담 지원 ○(홍보관)VR ‧ AR 체험·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홍보 부스 조성 KIMES 2022 전시관:10개 부스 규모 홍보관 조성 예정 ○(G2G)한 - 중앙아시아<NAME>대사 보건의료 교류도과 호주 빅토리아주정부 백신·치료제 협력 MOU 주한 중앙아시아 국가 대사 방한과 한 - 중앙아시아 보건의료 협력 양해각서 진흥원 - 호주 빅토리아주정부 RNA 기반 백신 및 치료제 분야 협업 MOU 콘퍼런스(기조연설 및 6개 프로그램 30개 발표, 총 35명 참석이 글로벌 헬스케어, 새로운 도약 넥스트 노멀 사회에 글로벌 헬스케어의 새로운 방향을 주제로 보건의료 및 의료적 미래에 대해 전망 3월 10일(목)11::15 웰 케어(돌봄)서비스의 현재와 미래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고 싶은 현대인과 사회 ‧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3월 10일(목)14::30 제9회 디지털 헬스케어 미래전략포럼 국내외 디지털 의료계 동향 및 트렌드를<NAME>고, 디지털 의료분야의 다양한 접목사례 등 공유 3월 11일(금)09::40 O는 Korea와 글로벌 헬스케어의 상생협력 코로나19 등 범국가적인 의료적 협력 필요성에 따라 국가간 의료격차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헬스와 국제협력 사례를 제시함 3월 11일(금)10::00 헬스와 융복합 해외진출 모델의 가능성과 미래 메디컬 바이오 산업을 통한 해외진출 가능성을 모색하고, 융복합 미래 헬스와 인프라 해외진출 방안 모색 3월 11일(금)14::00 국가 보건의료 정책과 전략 포럼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의료관광시장의 재건방안을 모색하고, 중증 ‧ 전문질환 위주의 의료관광 유치 전략 방안 모색 3월 11일(금)14::00 설명회 및 세미나(10개 프로그램 50개 기관 총 50여명 연사) 국제의료시장의 동향과 트렌드 탐색 국제의료사업의 국내 관련 법제도 현황으로 국제의료시장 트렌드 분석 3월 10일(목)13:00∼14:40 GHKOL 병원 해외진출 전략 세미나 의료 해외진출 전략 주제발표 및 GHKOL 전문위원과 컨설팅 수요기관간 1:1 현장 상담 3월 10일(목)13:30∼18:00 메타버스를 통한 스마트 헬스케어의 새로운 전략 VR ‧ AR을 활용한 해외진출 방안과 의료데이터,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과 한계 등에 대한 고찰 한의약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기관 설명회 국내 외국인환자 및 한방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 유치 및 마케팅 전략, 홍보 마케팅 정보 공유 3월 10일(목)14:00∼17:30 ICT기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전략형 ICT기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진출 성과·전략 공유를 통한 국내 ICT기업의 해외진출 방향성 논의 3월 10일(목)15:00∼17:00 최신 의료계 트렌드 및 한국물리치료 현황 국내 물리치료사의 역할 및 물리치료의 역할 등 공유 3월 11일(금)10:00∼12:00 국제의료사업 전문인력의 전문적 확보를 위한 정책세미나 국제의료사업 전문 의료인 소용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한 법적 제도와 고용활성화 방안에 관한 토론 중국 첨단바이오의약품 인허가 포럼 -을 첨단바이오의약품 시장 정보를<NAME>고, 중국 임상/CRO 현황, 중국 규제당국의 인허가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2022 중동 의료인 양성 프로그램 학술교류 심포지엄 중동 의료진 연수생과 연수 의료기관간 학술 세미나 및 네트워크의 장 한 - 중 심혈관 관련 국제학술교류회 한국과 중국 양국간의 의료산업 동향과 심혈관 분야의 의료기술 관련을 제공 3월 11일(금)14:30∼17:30 ●(일 시)'22.3월 10일(목)11일(금)/2일간 ●(개최방식)국내 셀러 - 오프라인 참여(코엑스 3층 E홀(E1 E4)) 해외 바이어:온라인 참여 가능으로 화상회의 시스템) 총 17개국 70개사, 국내셀러 114개사 매칭 및 상담 지원 ○(주요내용)외국 환자 유치 및 의료 시장 진출 사업 관련 해외 바이어와 우리 보건 산업체와의 네트워킹 장 마련 -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의료 시장 진출 관련 의료기관, 외국인 환자 송출 채널(에이전시, 현지서 등)지자체 등 국내 ‧ 외 기업, 정부, 유관 단체들 - 제약, 의료기기, 의료정보, 의료서비스, 의료혁신기술 등에 관심이 많은 국내 ‧ 외 기업, 정부, 유관기관 관계자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화(KIMES 연계) ○(만 시)'22.3.10(목)13일(일)/4일간 ○ 행사적 소)코엑스 그랜드볼룸 105호 ○ <다 적)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최신 기술 전시 ○(주요내용)디지털 헬스케어 홍보관, VR ‧ AR 홍보도 등 한 - 중앙아 국가적 보건의료협력 간담회 ○(일 시)'22.3.10(목)14:00 ○(장 소)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서사항과 한 - 중앙아 보건의료 협력 현황 공유 및 포스트팬데믹 시대 보건의료 협력 신규 아젠다 발굴 및 방향을 논의 ○(참 석 자) ‘(한 아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 한국국제교류재단(KF)한 - 중앙아협력포럼사무국장 등 ○(중앙아)주한카자흐스탄 대사,<NAME>우즈베키스탄 부대사,<NAME>투르크메니스탄 대사대리 등 ●(주요내용)코로나19 대응 정책과 한국의 역할과 한 - 중앙아 보건의료 협력 현황 발표, 한 - 중앙아 협력 활성화 제안 등 진흥원 - 호주 빅토리아 주정부간 N형 기반 백신 및 치료제 분야 협력 MOU ○ “만 시)'22.3.11(금)11:00 ●(장 소)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호주와 Zoom 동시 연결) -(목 적)mRNA 백신을 포함한 바이오와 기술 관련 연구 개발, 임상, 제조 및 투자 협력 촉진을 통해 글로벌 팬데믹 대비 역량 강화 ○(협약주체)한국보건산업진흥원, 호주 빅토리아주정부 ♀<NAME>호주대사관 Julie 대표 대리서명 예정 ○(정기미팅)RNA 기반 백신·치료제 개발 정보공유 회의 개최 -·는 파트너 연결)양국 기업 간 잠재적 파트너 매칭 지원 - -을 연계)양국의 투자 수요기업과 잠재적 투자자 발굴·연계 촉진 -(공동연구)공동펀드 지원을 위한 연구 협력 기회 모색 -(인력 연계화 양 기관 간 전문인력 교류를 통한 의사소통 및 교류 추진 글로벌 의료계 유공포상 수상자 명단* *훈격별, 개인·기관 명단 대통령 표창(1점) 글로벌 의료관광의 대표 민간단체로서 국내 의료기관의 글로벌 보건의료분야 협력과 발전에 공헌하고 실무자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비대면 ‧ 온라인을 활용한 국제 의료서비스를 위한 활동과 해외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에 이바지한 국무총리 표창(4점) 베트남 호치민 김안과 다솜병원을 개원하여 의료 해외진출을 성과에 달성하는 동안 한국의료의 국가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에 기여함 의료해외진출법 제정을 위한 입법자문 등 언론기고, 국내외 정책연구, 법규교육, 지원사업 심사, 정책심의위원회 전문위원 활동 및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관련 정책 발전에 기여함 카자흐스탄국립대학교의 건강검진센터('14년)를 개설하였고, 케루엔메디쿠스에 지역 내 의원(원내원)으로 암 클리닉('18년)등 다수의 의료기관 해외진출 프로젝트 성공에 이바지한 메디컬 서비스 플랫폼 강화, 지역 특화의료기술 육성 등 해외홍보를 통한 의료관광 활성화 도모, 부산 메디컬 특화지역 중점 육성을 통한 글로벌 의료관광 해외시장 확대와 부산 의료 관광 브랜드 구축 및 마케팅 강화 등 의료 해외 진출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에 이바지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19점) 한국국제의료협회장, 서울대병원장, 셰이크칼리파전문 병원장을 역임하며 의료관광 환자 유치 활성화에 기여 - 한국 선진 의료서비스의 전 세계 보급에 이바지한 러시아 및 CIS 지역 전문가로서 대구를 찾는 의료관광 환자들을 위한 인프라 개발을 선도하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대구 의료관광 산업을 선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여함 의료관광 홍보 및 적극적 해외진출을 위해 지속한 의료인프라 확충, 전략적 해외마케팅을 통해 한국의료기술의 세계화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국제진료센터장으로서 외국인환자 유치 인프라 조성·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과 외국인환자 유치 운영체계를 확립시켜 의료관광 서비스 향상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함 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현, 한국국제의료협회)창립준비위원장으로서 학회 발전과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활용으로 해외환자 유치 및 인프라 구축 및 한국 의료관광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함 의료관광 전문 전문지식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인천시 의료관광 안내소 개설 및 외국 보건국과 MOU 추진 등을 통하여 인천시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거점적 역할 조성에 크게 기여함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시스템 진출 및 해외 국가의 열악한 보건환경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 국내 최고와 기술력을 보유한 IT기업과 협력하여 의료기술 개발과 의료 표준화에 기여함 KAHF 병원급 최초로 3주기 연속지정, 공모사업에 4년 연속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업 경쟁력 제고에 공헌함. 한방으로 안과 부문의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에 기여함 중국과 몽골, 베트남 등 해외 유관기관과의 국제의료협력 업무를 통해서 양산부산대병원의 선진 의료시스템을 해외에 전파하는데 앞장섬 연세대와 안암병원의 국제의료 사업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 의료관광 산업의 기반을 다지는데 크나큰 공헌을 다며 특히, 한국 정부 기관, 해외 정부 기관, 한국 의료기관들의 의견 조율과 소통을 위해 I에서 WHO, ISO의 국제기구에서 활동하고 세계화 관점에서 한의약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전략을 수립, 진행, 자문에 기여는 한의약 세계화 및 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에 기여함 2014년부터 일본, 네가폴 등에서 한의약 교육프로그램 운영. 동의보감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한의약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하고, 한의약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센터 개소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에 기여함 해외 ODA 국가 8개국에 10여 개국을 의료봉사활동, 세계 의료 소외계층에게 의료 봉사를 몸소 실천, 한의학 세계화 및 한국 의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국격 제고에 기여함 코로나19 위기 공동 대응을 통한 한국 의료관광 위상제고 및 국제공조에 기여함. 중동 국가 등 정부간 보건 분야 협력 지원을 통해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에 이바지함 개발도상국 메르스 대응 방역체계 구축사업 등 중점 협력 및 의료시스템 개선사업 수행 등 중동 국비 환자 송출지원 및 비의료 인프라 개선을 통한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에 기여함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계획 및 전략 수립에 필요한 유치실적 통계자료를 체계화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정부 유관기관에 시의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해외 환자 유치 확대에 기여함 한국 의료 해외 홍보, 국제 공헌활동, 외국 의료인 연수 지원 등의 사업수행을 통해서 외국인 환자 유치 및 국내 의료기관 해외 진출 지원과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 등에 기여 기존 고가의 수술 로봇이 보여준 관절 성능 혜택을 합리적 비용의 핸드헬드 로봇 형태로 구현해 냄으로써, 기존 복강경 의료에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글로벌 기술을 선도하고 있음 국내가 취약한 DMPK분야 중 틈새시장에 해당하는 방사성동위원소 표지화합물 분야에 진출과 일본 시장을 대상으로 초기 플랫폼 구축을 시작하여, 창업 7년 만에 일본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변화와 미래 방향을 전망한다._1 ### 내용: 글로벌 헬스케어 패러다임 변화와 미래 방향을 전망한다. 제12회 헬스 코리아 2022 학술대회(컨퍼런스)개최(3.10∼3.11), '글로벌 헬스케어, 새로운 도약'주제로 열려 … 전 세계 유명한 강연 등 프로그램 풍성 □ 보건복지부(장관 <NAME> )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이 주관하는「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a 2022」가 3월 10일(목)과 11일(금)간 코엑스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메디컬코리아(Medical Korea)2022 행사개요 ● 행사명:메디컬코리아(Medical Korea)2022(제12회 국제 헬스케어 & 의료관광 콘퍼런스) ● 일시 및 장소 -(현장개최):2022년 3월 10일(목)(금), 삼성동 코엑스 아셈볼룸(북편, 2층) -(온 라 인); 2022년 3월 10일(목)(화), www.medicalkorea2022.kr ○ 주최 최:보건복지부 ○ 주 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특 성:개막식, 콘퍼런스, 세미나 및 설명회, 비즈니스미팅, 디지털 헬스케어 홍보관, G2G 행사 ○ 이번「메디컬 코리아 2022」는"글로벌 헬스케어, 새 도약(Global Healthcare, a New Leap Forward)"을 주제로,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노멀(New Normal)시대 글로벌 헬스케어의 발전과 미래를 전망하는 장이 될 것이다. ○ 그간, 이노베이션 코리아는 세계 헬스케어의 최신 경향을<NAME>고, 한국 의료의 위상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 간(G2G)협력을 위한 의료 해외 진출 확대 등 실질적인 국부 창출에 기여했다. □ 이번「메디컬 코리아 2022」는 스마트케어(돌봄), 스마트 헬스케어, 글로벌 헬스케어의 상생 협력, 융복합 해외 수출 모델의 가능성과 미래 등 다양한 주제의 학술대회(콘퍼런스),‘나 및 기업별 비즈니스 미팅, 디지털 헬스케어 홍보관 및 G2G 행사로 구성된다. <붙임2 참조> 코로나19 감염확산 상황을 감안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 ○(학술대회)'세계 헬스케어, 글로벌 도약'등 6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총 35명의 참여자가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변화의 흐름과 변화 동향을 분석하고 협력을 위한 상호 발전방안 등을 논의한다. ㅇ △ 글로벌 헬스케어, 새로운 도약 △ 스마트 케어(돌봄)서비스의 현재와 미래 △ 글로벌 헬스케어 미래전략 포럼 △ Medical City와 글로벌 헬스케어의 상생 협력 △ 보건산업 융복합 해외 진출 플랫폼의 가능성과 미래 △ 국가 보건의료 정책과 관리 포럼 등 6개 분과(세션)에서 30개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 특히 두 번째 분과에서는 <NAME> '2030 축의전환'의 저자로 잘 알려져 마우로 기옌( <NAME> ·는 <NAME>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저지경영대학원장이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기술발전을 따른 헬스케어 분야의 변화 등에 대하여 발표한다. 그리고 이어 <NAME> 미국 싱귤레리티 의대 교수와 <NAME> (Keith Pollard)국제의료관광저널(IMTJ)편집장, <NAME> <NAME> (Niels van Namen)CEVA Logistics 글로벌 사업화 부문 부사장이 발표할 예정이다. - 여섯 번째 분과 강연은 모두 사전 녹화하여 온라인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설명회·세미나)국내 의료기관과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초청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생존하고 성장할 수 필요는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는 세미나와 컨설팅과 등 10개 프로그램이 부대행사로 마련된다. - 헬스케어 분야의 전문가 50여 분은 국제 의료시장의 변화와 트렌드, 중소기업 해외진출 전략, 메타버스, 전문인력 양성, 중국 첨단바이오의약품 인 ‧ 허가 동향 사례도 살펴본다. - 특히,'메타버스를 통한 글로벌 헬스케어의 새로운 기회는 세미나에서는 메타버스가 보건의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토론한다. ○(비즈니스 미팅)비즈 미팅에서는 외국인 환자 진료 및 해외 의료 진출 관련 해외 구매기업과 국내 보건산업계의 만남을 장을 마련한다. - 국내 기업은 코엑스 E홀에서 현장 참여하며, 외국 구매기업의 경우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하여 참여할 예정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홍보관)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과 최신 기술을 소개하는 홍보관도 마련된다. - 디지털 헬스케어 홍보관은 벡스코 그랜드볼룸 105호에서 운영되며,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별 최신 기술과 VR ‧ AR 체험관 등의 공간으로 조성되어 3월 13일(일)까지 관람할 수도 있다. ○(G2G 협력)중앙아시아 국가 대사들과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협력 의제(아젠다)를 논의하는 간담회와 호주 빅토주 정부와 핵이 기반 백신 및 치료제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체결도 예정되어 있다. - 복지부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함께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NAME>대사를 초청하여 코로나19 이후의 한 - 중앙아시아 지역 보건의료협력 의제(아젠다)를 논의한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호주 빅토리아주 정부 사이 업무협약(MOU)은 세계 대유행(팬데믹)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메신저 리보핵산(mRNA)백신을 비롯한 리보핵산(RNA)기술 관련 연구 개발, 임상, 생산 및 투자 협력 촉진 등이 주요 내용이다. - 지난해 10월, 진흥원과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 정부는'한 - 호주 mRNA 백신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였으며, 정부도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또한, 이번 ｢컬 코리아(Medical Korea)2022」개막식에서는 해외 의료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유공자 포상(총 24점)도 수여될 예정이다. 대통령 표창 1점, 국무총리 표창 4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19점 ○ 한국국제의료협회(회장 <NAME> 이상은 병원장)는 의료관광의 대표적인 민간단체로,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글로벌 보건의료분야 협력과 교류에 공헌하고 실무자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포상을 수상한다. ○ 이와 함께 <NAME> 건양의료재단 김안과병원 이사장, 김영을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 이상만 ㈜록스 307 전략이사, 부산광역시는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고, 서울대학교병원 <NAME> 교수 등 19개 기관 ․ 개인은 정부 장관 표창을 수상할 예정이다. □ <NAME> 보건복지부 차관은 개막식 인사말을 통해"이번 행사가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인 석학들이 제시하는 대한민국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 방향을<NAME>는 국제적인 학술교류의 장인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NAME>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개회사를 통해"현재 세계 감염병 대유행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글로벌 헬스케어 동향을 적시에 파악에 대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향후 세계 보건의료산업을 주도할 수 있다."라며 ○"이번 컨퍼런스가 코로나19 후 보건의료산업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잇는 국제적 정보 교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참고> 1.「Medical Korea(메디컬 케이프로 2022」행사 개요 2. 세부 프로그램 3. 글로벌 헬스케어 유공포상 수상자 소개 4. 행사 포스터 ｢ Medical Korea(메디컬 케이프로 2022 ｣ 행사 개요 ○(행 사 명)medical Korea 2022 - 제12회 글로벌 헬스케어 & 의료관광 콘퍼런스 ○ ○는 주제)세계 헬스케어, 새로운 도약 (Global Healthcare, a New R로 Forward) ○(일시 및 장소)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컨퍼런스 - 현장개최:2022년 3월 10일(목)~ 11일(금), 코엑스 아셈볼룸(북편, 2층) - 온 - 인:2022년 3월 10일(목)~ 15일(화), www.medicalkorea2022.kr KIMES 2022(제37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 박람회와 동기간 개최(3.) ○(주최·주관)KOTRA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 주관 방송사)아리랑국제방송 ○(개막식)축사 및 유공포상(대통령표창(1), 국무총리표창(4), 장관표창(19)) ●(학술대회)개회식 포함 6개 세션 30개 발표(3개 토론 포함), 35명 전문가 참여 확정 넥스트 노멀 시대 준비를 위한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최신 이슈와 발전방향 제시 ○(세미나 및 설명회)10개 프로그램 50개 발표(1개 세션 포함), 50명 연사 참여 예정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관련 정부 - 지자체 - 유관기관 간 연계를 통한 협력과 상생을 위해 프로그램으로 구성 ○(비즈니스 미팅)해외에서 17개국 70개 사, 국내 판매기업 114개 사 참여 및 상담 지원 ○(홍보관)VR ‧ AR 체험·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홍보 부스 조성 KIMES 2022 전시관:10개 부스 규모 홍보관 조성 예정 ○(G2G)한 - 중앙아시아<NAME>대사 보건의료 교류도과 호주 빅토리아주정부 백신·치료제 협력 MOU 주한 중앙아시아 국가 대사 방한과 한 - 중앙아시아 보건의료 협력 양해각서 진흥원 - 호주 빅토리아주정부 RNA 기반 백신 및 치료제 분야 협업 MOU 콘퍼런스(기조연설 및 6개 프로그램 30개 발표, 총 35명 참석이 글로벌 헬스케어, 새로운 도약 넥스트 노멀 사회에 글로벌 헬스케어의 새로운 방향을 주제로 보건의료 및 의료적 미래에 대해 전망 3월 10일(목)11::15 웰 케어(돌봄)서비스의 현재와 미래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고 싶은 현대인과 사회 ‧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3월 10일(목)14::30 제9회 디지털 헬스케어 미래전략포럼 국내외 디지털 의료계 동향 및 트렌드를<NAME>고, 디지털 의료분야의 다양한 접목사례 등 공유 3월 11일(금)09::40 O는 Korea와 글로벌 헬스케어의 상생협력 코로나19 등 범국가적인 의료적 협력 필요성에 따라 국가간 의료격차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헬스와 국제협력 사례를 제시함 3월 11일(금)10::00 헬스와 융복합 해외진출 모델의 가능성과 미래 메디컬 바이오 산업을 통한 해외진출 가능성을 모색하고, 융복합 미래 헬스와 인프라 해외진출 방안 모색 3월 11일(금)14::00 국가 보건의료 정책과 전략 포럼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의료관광시장의 재건방안을 모색하고, 중증 ‧ 전문질환 위주의 의료관광 유치 전략 방안 모색 3월 11일(금)14::00 설명회 및 세미나(10개 프로그램 50개 기관 총 50여명 연사) 국제의료시장의 동향과 트렌드 탐색 국제의료사업의 국내 관련 법제도 현황으로 국제의료시장 트렌드 분석 3월 10일(목)13:00∼14:40 GHKOL 병원 해외진출 전략 세미나 의료 해외진출 전략 주제발표 및 GHKOL 전문위원과 컨설팅 수요기관간 1:1 현장 상담 3월 10일(목)13:30∼18:00 메타버스를 통한 스마트 헬스케어의 새로운 전략 VR ‧ AR을 활용한 해외진출 방안과 의료데이터,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과 한계 등에 대한 고찰 한의약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기관 설명회 국내 외국인환자 및 한방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 유치 및 마케팅 전략, 홍보 마케팅 정보 공유 3월 10일(목)14:00∼17:30 ICT기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전략형 ICT기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진출 성과·전략 공유를 통한 국내 ICT기업의 해외진출 방향성 논의 3월 10일(목)15:00∼17:00 최신 의료계 트렌드 및 한국물리치료 현황 국내 물리치료사의 역할 및 물리치료의 역할 등 공유 3월 11일(금)10:00∼12:00 국제의료사업 전문인력의 전문적 확보를 위한 정책세미나 국제의료사업 전문 의료인 소용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한 법적 제도와 고용활성화 방안에 관한 토론 중국 첨단바이오의약품 인허가 포럼 -을 첨단바이오의약품 시장 정보를<NAME>고, 중국 임상/CRO 현황, 중국 규제당국의 인허가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2022 중동 의료인 양성 프로그램 학술교류 심포지엄 중동 의료진 연수생과 연수 의료기관간 학술 세미나 및 네트워크의 장 한 - 중 심혈관 관련 국제학술교류회 한국과 중국 양국간의 의료산업 동향과 심혈관 분야의 의료기술 관련을 제공 3월 11일(금)14:30∼17:30 ●(일 시)'22.3월 10일(목)11일(금)/2일간 ●(개최방식)국내 셀러 - 오프라인 참여(코엑스 3층 E홀(E1 E4)) 해외 바이어:온라인 참여 가능으로 화상회의 시스템) 총 17개국 70개사, 국내셀러 114개사 매칭 및 상담 지원 ○(주요내용)외국 환자 유치 및 의료 시장 진출 사업 관련 해외 바이어와 우리 보건 산업체와의 네트워킹 장 마련 -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의료 시장 진출 관련 의료기관, 외국인 환자 송출 채널(에이전시, 현지서 등)지자체 등 국내 ‧ 외 기업, 정부, 유관 단체들 - 제약, 의료기기, 의료정보, 의료서비스, 의료혁신기술 등에 관심이 많은 국내 ‧ 외 기업, 정부, 유관기관 관계자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화(KIMES 연계) ○(만 시)'22.3.10(목)13일(일)/4일간 ○ 행사적 소)코엑스 그랜드볼룸 105호 ○ <다 적)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최신 기술 전시 ○(주요내용)디지털 헬스케어 홍보관, VR ‧ AR 홍보도 등 한 - 중앙아 국가적 보건의료협력 간담회 ○(일 시)'22.3.10(목)14:00 ○(장 소)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서사항과 한 - 중앙아 보건의료 협력 현황 공유 및 포스트팬데믹 시대 보건의료 협력 신규 아젠다 발굴 및 방향을 논의 ○(참 석 자) ‘(한 아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 한국국제교류재단(KF)한 - 중앙아협력포럼사무국장 등 ○(중앙아)주한카자흐스탄 대사,<NAME>우즈베키스탄 부대사,<NAME>투르크메니스탄 대사대리 등 ●(주요내용)코로나19 대응 정책과 한국의 역할과 한 - 중앙아 보건의료 협력 현황 발표, 한 - 중앙아 협력 활성화 제안 등 진흥원 - 호주 빅토리아 주정부간 N형 기반 백신 및 치료제 분야 협력 MOU ○ “만 시)'22.3.11(금)11:00 ●(장 소)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호주와 Zoom 동시 연결) -(목 적)mRNA 백신을 포함한 바이오와 기술 관련 연구 개발, 임상, 제조 및 투자 협력 촉진을 통해 글로벌 팬데믹 대비 역량 강화 ○(협약주체)한국보건산업진흥원, 호주 빅토리아주정부 ♀<NAME>호주대사관 Julie 대표 대리서명 예정 ○(정기미팅)RNA 기반 백신·치료제 개발 정보공유 회의 개최 -·는 파트너 연결)양국 기업 간 잠재적 파트너 매칭 지원 - -을 연계)양국의 투자 수요기업과 잠재적 투자자 발굴·연계 촉진 -(공동연구)공동펀드 지원을 위한 연구 협력 기회 모색 -(인력 연계화 양 기관 간 전문인력 교류를 통한 의사소통 및 교류 추진 글로벌 의료계 유공포상 수상자 명단* *훈격별, 개인·기관 명단 대통령 표창(1점) 글로벌 의료관광의 대표 민간단체로서 국내 의료기관의 글로벌 보건의료분야 협력과 발전에 공헌하고 실무자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비대면 ‧ 온라인을 활용한 국제 의료서비스를 위한 활동과 해외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에 이바지한 국무총리 표창(4점) 베트남 호치민 김안과 다솜병원을 개원하여 의료 해외진출을 성과에 달성하는 동안 한국의료의 국가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에 기여함 의료해외진출법 제정을 위한 입법자문 등 언론기고, 국내외 정책연구, 법규교육, 지원사업 심사, 정책심의위원회 전문위원 활동 및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관련 정책 발전에 기여함 카자흐스탄국립대학교의 건강검진센터('14년)를 개설하였고, 케루엔메디쿠스에 지역 내 의원(원내원)으로 암 클리닉('18년)등 다수의 의료기관 해외진출 프로젝트 성공에 이바지한 메디컬 서비스 플랫폼 강화, 지역 특화의료기술 육성 등 해외홍보를 통한 의료관광 활성화 도모, 부산 메디컬 특화지역 중점 육성을 통한 글로벌 의료관광 해외시장 확대와 부산 의료 관광 브랜드 구축 및 마케팅 강화 등 의료 해외 진출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에 이바지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19점) 한국국제의료협회장, 서울대병원장, 셰이크칼리파전문 병원장을 역임하며 의료관광 환자 유치 활성화에 기여 - 한국 선진 의료서비스의 전 세계 보급에 이바지한 러시아 및 CIS 지역 전문가로서 대구를 찾는 의료관광 환자들을 위한 인프라 개발을 선도하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대구 의료관광 산업을 선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여함 의료관광 홍보 및 적극적 해외진출을 위해 지속한 의료인프라 확충, 전략적 해외마케팅을 통해 한국의료기술의 세계화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국제진료센터장으로서 외국인환자 유치 인프라 조성·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과 외국인환자 유치 운영체계를 확립시켜 의료관광 서비스 향상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함 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현, 한국국제의료협회)창립준비위원장으로서 학회 발전과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활용으로 해외환자 유치 및 인프라 구축 및 한국 의료관광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함 의료관광 전문 전문지식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인천시 의료관광 안내소 개설 및 외국 보건국과 MOU 추진 등을 통하여 인천시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거점적 역할 조성에 크게 기여함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시스템 진출 및 해외 국가의 열악한 보건환경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 국내 최고와 기술력을 보유한 IT기업과 협력하여 의료기술 개발과 의료 표준화에 기여함 KAHF 병원급 최초로 3주기 연속지정, 공모사업에 4년 연속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업 경쟁력 제고에 공헌함. 한방으로 안과 부문의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에 기여함 중국과 몽골, 베트남 등 해외 유관기관과의 국제의료협력 업무를 통해서 양산부산대병원의 선진 의료시스템을 해외에 전파하는데 앞장섬 연세대와 안암병원의 국제의료 사업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 의료관광 산업의 기반을 다지는데 크나큰 공헌을 다며 특히, 한국 정부 기관, 해외 정부 기관, 한국 의료기관들의 의견 조율과 소통을 위해 I에서 WHO, ISO의 국제기구에서 활동하고 세계화 관점에서 한의약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전략을 수립, 진행, 자문에 기여는 한의약 세계화 및 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에 기여함 2014년부터 일본, 네가폴 등에서 한의약 교육프로그램 운영. 동의보감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한의약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하고, 한의약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센터 개소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에 기여함 해외 ODA 국가 8개국에 10여 개국을 의료봉사활동, 세계 의료 소외계층에게 의료 봉사를 몸소 실천, 한의학 세계화 및 한국 의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국격 제고에 기여함 코로나19 위기 공동 대응을 통한 한국 의료관광 위상제고 및 국제공조에 기여함. 중동 국가 등 정부간 보건 분야 협력 지원을 통해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에 이바지함 개발도상국 메르스 대응 방역체계 구축사업 등 중점 협력 및 의료시스템 개선사업 수행 등 중동 국비 환자 송출지원 및 비의료 인프라 개선을 통한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에 기여함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계획 및 전략 수립에 필요한 유치실적 통계자료를 체계화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정부 유관기관에 시의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해외 환자 유치 확대에 기여함 한국 의료 해외 홍보, 국제 공헌활동, 외국 의료인 연수 지원 등의 사업수행을 통해서 외국인 환자 유치 및 국내 의료기관 해외 진출 지원과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 등에 기여 기존 고가의 수술 로봇이 보여준 관절 성능 혜택을 합리적 비용의 핸드헬드 로봇 형태로 구현해 냄으로써, 기존 복강경 의료에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글로벌 기술을 선도하고 있음 국내가 취약한 DMPK분야 중 틈새시장에 해당하는 방사성동위원소 표지화합물 분야에 진출과 일본 시장을 대상으로 초기 플랫폼 구축을 시작하여, 창업 7년 만에 일본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함
3bbdc992-29cf-45ca-b832-7fc12582b3c9	source15/231026/156383558_0.txt	[보도참고]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원+@」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여 민생경제를 지키겠습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3558	CC BY	45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목:｢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원 + @ ｣ 을 속도감 있게 추진으로 민생경제를 지키겠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금일('20.4.2일) <NAME> 위원장 주재로「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 민생·금융안정 지원 프로그램 100조원 + @ ｣ 의 준비·집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 ※번 회의는'20.3.22. ∼4.5 동안 시행되는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공무원 근무가 특별지침 ｣ 등을 감안하여 컨퍼런스콜로 개최 ㅇ 오늘 회의에는 정부와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외 14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 일시·장소:'20.4.2.(목)14:00 ~ 15:00/컨퍼런스콜 ◈ 참석(금융위)국장과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비상금융상황실장 등(한은)금융시장국장(금감원)사무처에 등(유관기관)산업/기업/수출입은행, 신용/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소상공인/중소기업진흥공단,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중앙이 ☞ 별첨: <NAME> 부위원장 모두발언 □ <NAME> 부위원장은 모두 인사말을 통해 ｢ 민생·금융안정 지원 프로그램 100조원 + @ ｣ 의 속도감 있는 집행을 강조하였습니다. 각국은 미국 2조달러 경기부양법안, 한국 정부의 9조원 긴급재난 추경 등 경제정책의"혁명단계"로 평가할 만한 정책대응중 → 속도감 있는 집행이 필요 □ 4월 1일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본격 가동에 맞추어 이루어진 현장점검결과도<NAME>였습니다. 금융위원장 등 간부진이 17개 금융회사, 28개 지점을 직접 방문 ㅇ 소상공인 전용 정책상품은 적체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4월 6일이후부터 조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진기금 대출 업무을 기업은행으로 단계적 이관, 기보에 위탁보증 실시 ㅇ 금융지원과 관련한 현장의 우려를 덜어드릴 수 위하도록 정책금융기관 경영실적평가시 수익성 항목은 제외하겠습니다. ㅇ 공급실적을 최우선으로 평가 → 4월중'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지침'개정 단기자금시장과 관련하여서는 유동성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3월 말는 시장상황이 예상보다 안정적이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확실성은 지속되겠으나,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시장 안전판 역할을 담당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4월 1일 채권시장안정펀드 1차 조성분 3조원이 소진 → 2일부터 매입 개시 ㅇ 산은, 기은 여유만채권 매입, 증권시장안정펀드 협약식 개최 등 금융권의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 대기업 지원과 관련하여"시장조달 우선","기업의 자구노력 선행"이라는 3한 원칙도 표명하였습니다. ㅇ 대기업은 내부 유보금, 가용자산 등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1차적으로 시중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강조하였습니다. ㅇ 시장 조달 노력이 우선인 만큼, 정책적 지원프로그램이 금리, 보증료율, 만기 등의 측면에서 시장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 마지막으로,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당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ㅇ 국내 기업에 대한 애정과 주식시장에 대한 믿음으로 개인의 누적 순매수 금액이 22조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ㅇ 그러나 주식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점을라하여'묻지마식 투자','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등은 자제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실적 - 2.7,2.28 발표한 혁신적 방안과 100조원 + @ 대책 실적을 종합 [상담]3.30일까지 약 41.0만건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상담(소상공인진흥공단 19.4만건, 지역신용보증재단 14.1만건)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지원]3.30일까지 모두 20.6만건, 19.9조원의 금융이 지원되었습니다. ㅇ(종류별)신규대출·보증 지원이 각각 12.8만건, 9.1조원 실행되었고, 기존자금 만기연장·상환유예가 6.8만건, 9.9조원 이루어졌습니다. 기타 수출입 금융(신용장), 금리 ‧ 연체료 할인, 카드결제대금 유예 등은 약 1.1만건, 0.8조원 지원되었습니다. ㅇ(대상별)소상공인·개인사업자 대한 지원이 16.7만건, 9.2조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이 3.2만건, 10.6조원 이루어졌습니다. 분류가 어려운"기타"가 총 0.7만건, 0.06조원 ㅇ(업종별)대출 건수기준 음식점업(4.9만건, 24%), 소매업(3.4만건, 16%), 도매업(2.6만건, 13)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상세 내역은 <참고>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기사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명기로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혁신금융, 더 많은 사람 함께하는 성장"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실적(2.7일 ~ 3.30일) 정책금융기관, 금감원, 시중은행,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온 상담문의 내용 금융지원 현황(지원종류/업종/기관별) 1)원금상환유예 포함 2)카드대금청구유예, 금리우대, 수출입금융, 이자납입유예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원+@」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여 민생경제를 지키겠습니다._1 ### 내용: 제목:｢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원 + @ ｣ 을 속도감 있게 추진으로 민생경제를 지키겠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금일('20.4.2일) <NAME> 위원장 주재로「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 민생·금융안정 지원 프로그램 100조원 + @ ｣ 의 준비·집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 ※번 회의는'20.3.22. ∼4.5 동안 시행되는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공무원 근무가 특별지침 ｣ 등을 감안하여 컨퍼런스콜로 개최 ㅇ 오늘 회의에는 정부와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외 14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 일시·장소:'20.4.2.(목)14:00 ~ 15:00/컨퍼런스콜 ◈ 참석(금융위)국장과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비상금융상황실장 등(한은)금융시장국장(금감원)사무처에 등(유관기관)산업/기업/수출입은행, 신용/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소상공인/중소기업진흥공단,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중앙이 ☞ 별첨: <NAME> 부위원장 모두발언 □ <NAME> 부위원장은 모두 인사말을 통해 ｢ 민생·금융안정 지원 프로그램 100조원 + @ ｣ 의 속도감 있는 집행을 강조하였습니다. 각국은 미국 2조달러 경기부양법안, 한국 정부의 9조원 긴급재난 추경 등 경제정책의"혁명단계"로 평가할 만한 정책대응중 → 속도감 있는 집행이 필요 □ 4월 1일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본격 가동에 맞추어 이루어진 현장점검결과도<NAME>였습니다. 금융위원장 등 간부진이 17개 금융회사, 28개 지점을 직접 방문 ㅇ 소상공인 전용 정책상품은 적체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4월 6일이후부터 조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진기금 대출 업무을 기업은행으로 단계적 이관, 기보에 위탁보증 실시 ㅇ 금융지원과 관련한 현장의 우려를 덜어드릴 수 위하도록 정책금융기관 경영실적평가시 수익성 항목은 제외하겠습니다. ㅇ 공급실적을 최우선으로 평가 → 4월중'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지침'개정 단기자금시장과 관련하여서는 유동성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3월 말는 시장상황이 예상보다 안정적이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확실성은 지속되겠으나,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시장 안전판 역할을 담당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4월 1일 채권시장안정펀드 1차 조성분 3조원이 소진 → 2일부터 매입 개시 ㅇ 산은, 기은 여유만채권 매입, 증권시장안정펀드 협약식 개최 등 금융권의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 대기업 지원과 관련하여"시장조달 우선","기업의 자구노력 선행"이라는 3한 원칙도 표명하였습니다. ㅇ 대기업은 내부 유보금, 가용자산 등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1차적으로 시중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강조하였습니다. ㅇ 시장 조달 노력이 우선인 만큼, 정책적 지원프로그램이 금리, 보증료율, 만기 등의 측면에서 시장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 마지막으로,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당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ㅇ 국내 기업에 대한 애정과 주식시장에 대한 믿음으로 개인의 누적 순매수 금액이 22조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ㅇ 그러나 주식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점을라하여'묻지마식 투자','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등은 자제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실적 - 2.7,2.28 발표한 혁신적 방안과 100조원 + @ 대책 실적을 종합 [상담]3.30일까지 약 41.0만건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상담(소상공인진흥공단 19.4만건, 지역신용보증재단 14.1만건)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지원]3.30일까지 모두 20.6만건, 19.9조원의 금융이 지원되었습니다. ㅇ(종류별)신규대출·보증 지원이 각각 12.8만건, 9.1조원 실행되었고, 기존자금 만기연장·상환유예가 6.8만건, 9.9조원 이루어졌습니다. 기타 수출입 금융(신용장), 금리 ‧ 연체료 할인, 카드결제대금 유예 등은 약 1.1만건, 0.8조원 지원되었습니다. ㅇ(대상별)소상공인·개인사업자 대한 지원이 16.7만건, 9.2조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이 3.2만건, 10.6조원 이루어졌습니다. 분류가 어려운"기타"가 총 0.7만건, 0.06조원 ㅇ(업종별)대출 건수기준 음식점업(4.9만건, 24%), 소매업(3.4만건, 16%), 도매업(2.6만건, 13)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상세 내역은 <참고>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기사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명기로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혁신금융, 더 많은 사람 함께하는 성장"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실적(2.7일 ~ 3.30일) 정책금융기관, 금감원, 시중은행,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온 상담문의 내용 금융지원 현황(지원종류/업종/기관별) 1)원금상환유예 포함 2)카드대금청구유예, 금리우대, 수출입금융, 이자납입유예 등
eb641ddf-da0b-4d67-a2e3-0a63ad3f6277	source15/231026/156082409_0.txt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서울에서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2409	CC BY	14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서울에서 개최 - 중 장기적 미래 양국 동맹의 발전방향 구체화 - □ 제47차 연례 안보협의회의(SCM)가 <NAME> 국방부장관과 <NAME> 미 합중국 국방부장관 공동 주관으로 2017은 11월 2일(월)서울에서 양국 국방 외교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미 안보협의회의(SCM:Security Consultative Meeting):1968년부터 개최되어 온 한미 국방장관 연례 국방 안보분야 협의체 □ 이에 앞서 11월 1일(일)에는 합참의장 <NAME> 의장과 미 합참의장 <NAME> 대장이 공동 주관하는 제40차 양국 군사위원회회의(MCM)가 개최된다. *연합 군사위원회 회의(MCM:Military Committee Meeting):미 합참의장과 국방 고위 장성이 참여하는 한미 양국의 최고 군사협력기구 □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 양국은 ① 북한위협 대응 및 대북정책 공조, ②'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문제와 ③ 북 핵·미사일 문제 대응, ④ 우주 사이버 및 지역 범세계적 안보협력 등 양국은 안보 현안과 미래 동맹 발전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 의장에 <NAME> 의장은 1박 2일 간 한국에 체류하며, 전방부대 방문, 한미 동맹상 협의와<NAME>미군사 방문 등의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서울에서 개최_1 ### 내용: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서울에서 개최 - 중 장기적 미래 양국 동맹의 발전방향 구체화 - □ 제47차 연례 안보협의회의(SCM)가 <NAME> 국방부장관과 <NAME> 미 합중국 국방부장관 공동 주관으로 2017은 11월 2일(월)서울에서 양국 국방 외교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미 안보협의회의(SCM:Security Consultative Meeting):1968년부터 개최되어 온 한미 국방장관 연례 국방 안보분야 협의체 □ 이에 앞서 11월 1일(일)에는 합참의장 <NAME> 의장과 미 합참의장 <NAME> 대장이 공동 주관하는 제40차 양국 군사위원회회의(MCM)가 개최된다. *연합 군사위원회 회의(MCM:Military Committee Meeting):미 합참의장과 국방 고위 장성이 참여하는 한미 양국의 최고 군사협력기구 □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 양국은 ① 북한위협 대응 및 대북정책 공조, ②'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문제와 ③ 북 핵·미사일 문제 대응, ④ 우주 사이버 및 지역 범세계적 안보협력 등 양국은 안보 현안과 미래 동맹 발전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 의장에 <NAME> 의장은 1박 2일 간 한국에 체류하며, 전방부대 방문, 한미 동맹상 협의와<NAME>미군사 방문 등의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87e08c30-dd0b-4434-8c62-45b3efe4b7a7	source15/231026/156231135_0.txt	수두·유행성이하선염 증가, 함께 대비해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1135	CC BY	82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수두 ‧ 유행성이하선염 증가, 함께 대비해요! ■ 우리 아이, 표준 예방접종일정 준수·빠뜨린 접종 완료로 사전 대비 ◇ 만12세 이하 어린이,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 ◇ 의료기관, 의심환자 발생 시 전파 예방교육 시행 및 관할 보건소에 신고 ◇ 보육시설 ‧ 학교, 단체 예방수칙 준수 및 감염 환자 등원 ‧ 등교 중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올해 수두 ‧ 유행성이하선염 환자 등 집단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10월 유행시기에 접어들어 아래와 함께 국민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예방접종을 제때 완료하면 질병 발병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만일 감염되더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 합병증을 막을 수 있으므로, - 보호자는 아이가 생후 12 ~ 15개월 이전에 수두 접종, 12 ~ 15개월과 만 4 ~ 6세에 MMR백신을 하고, 접종 여부를 모르는 자는 예방접종기록을 확인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다. MMR(measles, mumps & rubella):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백신 *접종기록과 보유 의료기관 현황은 예방접종 도우미()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명칭:어린이 예방접종도우미)을 이용해 확인 가능 ‧(1차)생후 ‧(2차)생후 ○의료기관은 내원한 모든 12세 이하 어린이의 예방접종력을 확인하여 접종시기가 되었거나 빠뜨린 접종이 없으면 접종을 권고하고, - 의심환자 진료 시 등원 ‧ 등교 자제 등 전파 예방교육을 실시한 다음 관할 보건소에 지체 없이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국가예방접종은 가까운 보건소 및 해당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 ○ 특히, 보육시설, 학교 등에서 발생이 많으므로 학교 내 수두 또는 유행성이하선염 집단 환자 발생및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상황을 관할 질병관리본부에 알려줄 것을 권고하였다. 3주 이내 1개 학급에서 수두 ‧ 유행성이하선염 환자(또는 의심)가 전체 학급의 5%이상 발생한 경우(단, 1개 학급이 20명 이하는 경우 최소 2명 이하 발생 시) □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분비되는 침방울(비말)등이나 호흡기 분비물 등을 이용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감염질환이다. ○영 ‧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에서 발생률이 높고, 봄철 4월∼6월까지와 가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환자 발생이 증가한다. ○ 수두:미열을 시작으로 온몸에 발진성 수포(물집)가 1주일가량 발생하며, 수포성 병변의 직접접촉이나 피부 분비물의 공기전파를 통해 전파 *유행성이하선염:무증상 감염이 20%를 차지, 증상이 있는 경우 귀밑 이하선(침샘)부위가 빨갛고 1주일가량 통증을 동반하며 기침 중 분비되는 비말(침방울)로 전파 <수두 연도별, 월별 발생 현황> <유행성이하선염 연도별, 연간 신고 현황> □ 질병관리본부는"단체생활을 할 때는 한 명만 감염병에 빠져들 집단 유행으로 번질 수 있다"며, 감염 방지를 위해 개인위생 실천과 단체생활 예방수칙 이행를 당부했다. ○첫째,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 때는 손이 아닌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목을 가리는 기침예절을 지켜 주십시오. ○둘째, 감염병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곧바로 인근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십시오. ○셋째, 집단유행을 막기 위해 3에서의 전염기간동안에는 등원 ‧ 등교(학원 등 사람이 많은 장소 포함)를 시키지 않도록 하십시오 등원 ‧ 등교 중지기간:(수두)모든 피부병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격리 (유행성이하선염)이하선염 증상 발현 후 5일까지 발생 수두·유행성이하선염 신고 현황 ○ 수두는 연중 4월∼6월, 11월∼이듬해 1월에 많이 발생하며, 4세∼6세에서 발생률이 낮음 <수두 연도별, 월별 신고 현황> <수두 계절별 신고 통계성 ○ 유행성이하선염은 주로 4월∼6월, 10월∼12월에 주로 발생하며, 4세∼6세, 13세∼18세에서 발생률이 높음 <유행성이하선염 연도별, 월별 신고 현황> <유행성이하선염 연령별 발생자황 ※ 자료원:질병관리본부 감염병웹통계시스템(http://is. cdc.go.kr)의 수두 및 유행성이하선염 신고 현황으로, 2017년도 자료는 추후 신고 취소 및 정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통계임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Varicella Zoster Virus) 감염성 병변에 직접접촉, 호흡기 분비물의 공기전파를 통해 전파 잠복기는 10∼21일(평균 14∼16일)이며, 발진 발생 1∼2일 전 권태감과 미열이 나타난 후 발진이 발생(소아의 대부분 발진이 첫 번째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함) 발진은 주로 머리에서 처음 나타나 몸통, 사지로 퍼져나가는데 그 후는 반점, 구진, 수포, 농포와 같이한 다른 형태로 진행되고, 회복기에 이르면 모든 병변에 가피가 형성 수두는 비교적 증상이 가볍고 자가 치유되는 질병이나 간혹 합병증(2차 피부감염, 폐렴, 신경계 질환)을 동반 대증요법(피부병소의 세균감염을 방지를 위한 목욕, 항히스타민제 사용 등) 수두는 피부병변과의 접촉 또는 말하거나 재채기할 때 나오는 입 분비물을 통해 감염되므로,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 등에서 발생 증가가 우려됨 수두는 연중 4∼6월, 11∼1월에 주로 발생하며, 4∼6세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많음 전파방지를 위해 환자는 모든 병변이 가피로 앉을 때까지 격리가 권장을 수두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홍역을 앓은 적이 없거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예방접종을 받아야 함 접종기준:만 12∼15개월 1회 예방접종 유행성이하선염 바이러스(Mumps Virus) :감염자의 호흡기 분비물(비말)로 사람간 전파가 이루어짐 14∼18일의 잠복기를 가진 후에 발열, 두통, 근육통, 식욕부진, 발진 등의 증상이 1∼2일간 나타남 주요 증상은 침샘이 붓고 통증이 느껴지는 이하선염인데, 전염은 사람의 약 30∼40%에서 발생이 때문에 증상이 드물고 호흡기 증상만을 나타내기도 함 증상은 1주일 정도 후 감소하며 대개 10일 후면 회복되는데, 일부 합병증(신경계 합병증으로 고환염, 췌장염, 청력장애 등)을 동반 대증요법(통증이 심한 경우 진통제 투여, 수분 및 비타민을 공급 등) 유행성이하선염은 감염 대상자가 말하거나 재채기할 때 생기는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감염되므로,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 등에서 감염 증가가 우려됨 유행성이하선염은 4∼6월, 10∼12월에 주로 발생하며, 4∼6세와 13∼18세에서 발생률이 높음 전파방지를 위해 환자는 증상 발현 후 5일까지 치료가 필요함 유행성이하선염 예방을 위하는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유행성이하선염을 경험은 적이 없거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받아야 함 - 접종기준:생후 12∼15개월 1차, 만4∼6세 2차 접종(총 2회) 기침예절 준수도 및 올바른 손씻기 □ 올바른 손씻기(30초 이내와 □ 표준 예방접종 일정표(소아용) 출처:보건복지부 예방접종도우미() 예방접종 대상 환자 격리기간 ∙발진 전부터 병변이 가피로 앉는 시기까지 ∙모든 피부 병변에 가피가 붙을 때까지 ∙증상 발생 3일 전부터 5일 후까지 ∙이하선염 발현(D - day)부터 5일(D + 5)까지 ∙발진 7일 전부터 7일 후까지 ∙발진 발생(D - day)후 7일(D + 7)까지 격리 ∙카타르기 기침 발생 후 3주(또는 적절한 약제 투여 시작 후 5일까지) ∙항생제 치료 후 5일까지 ∙치료를 마치지 않은 경우 발진이 멈출 때까지 최소한 3주 이상 ∙발진 4일 전부터 4일 후까지 ∙발진 발생(D - day)전 4일(D - 4)부터 발진 발생 후 4일(D + 4)까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두·유행성이하선염 증가, 함께 대비해요!_1 ### 내용: 수두 ‧ 유행성이하선염 증가, 함께 대비해요! ■ 우리 아이, 표준 예방접종일정 준수·빠뜨린 접종 완료로 사전 대비 ◇ 만12세 이하 어린이,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 ◇ 의료기관, 의심환자 발생 시 전파 예방교육 시행 및 관할 보건소에 신고 ◇ 보육시설 ‧ 학교, 단체 예방수칙 준수 및 감염 환자 등원 ‧ 등교 중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올해 수두 ‧ 유행성이하선염 환자 등 집단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10월 유행시기에 접어들어 아래와 함께 국민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예방접종을 제때 완료하면 질병 발병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만일 감염되더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 합병증을 막을 수 있으므로, - 보호자는 아이가 생후 12 ~ 15개월 이전에 수두 접종, 12 ~ 15개월과 만 4 ~ 6세에 MMR백신을 하고, 접종 여부를 모르는 자는 예방접종기록을 확인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다. MMR(measles, mumps & rubella):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백신 *접종기록과 보유 의료기관 현황은 예방접종 도우미()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명칭:어린이 예방접종도우미)을 이용해 확인 가능 ‧(1차)생후 ‧(2차)생후 ○의료기관은 내원한 모든 12세 이하 어린이의 예방접종력을 확인하여 접종시기가 되었거나 빠뜨린 접종이 없으면 접종을 권고하고, - 의심환자 진료 시 등원 ‧ 등교 자제 등 전파 예방교육을 실시한 다음 관할 보건소에 지체 없이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국가예방접종은 가까운 보건소 및 해당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 ○ 특히, 보육시설, 학교 등에서 발생이 많으므로 학교 내 수두 또는 유행성이하선염 집단 환자 발생및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상황을 관할 질병관리본부에 알려줄 것을 권고하였다. 3주 이내 1개 학급에서 수두 ‧ 유행성이하선염 환자(또는 의심)가 전체 학급의 5%이상 발생한 경우(단, 1개 학급이 20명 이하는 경우 최소 2명 이하 발생 시) □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분비되는 침방울(비말)등이나 호흡기 분비물 등을 이용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감염질환이다. ○영 ‧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에서 발생률이 높고, 봄철 4월∼6월까지와 가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환자 발생이 증가한다. ○ 수두:미열을 시작으로 온몸에 발진성 수포(물집)가 1주일가량 발생하며, 수포성 병변의 직접접촉이나 피부 분비물의 공기전파를 통해 전파 *유행성이하선염:무증상 감염이 20%를 차지, 증상이 있는 경우 귀밑 이하선(침샘)부위가 빨갛고 1주일가량 통증을 동반하며 기침 중 분비되는 비말(침방울)로 전파 <수두 연도별, 월별 발생 현황> <유행성이하선염 연도별, 연간 신고 현황> □ 질병관리본부는"단체생활을 할 때는 한 명만 감염병에 빠져들 집단 유행으로 번질 수 있다"며, 감염 방지를 위해 개인위생 실천과 단체생활 예방수칙 이행를 당부했다. ○첫째,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 때는 손이 아닌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목을 가리는 기침예절을 지켜 주십시오. ○둘째, 감염병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곧바로 인근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십시오. ○셋째, 집단유행을 막기 위해 3에서의 전염기간동안에는 등원 ‧ 등교(학원 등 사람이 많은 장소 포함)를 시키지 않도록 하십시오 등원 ‧ 등교 중지기간:(수두)모든 피부병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격리 (유행성이하선염)이하선염 증상 발현 후 5일까지 발생 수두·유행성이하선염 신고 현황 ○ 수두는 연중 4월∼6월, 11월∼이듬해 1월에 많이 발생하며, 4세∼6세에서 발생률이 낮음 <수두 연도별, 월별 신고 현황> <수두 계절별 신고 통계성 ○ 유행성이하선염은 주로 4월∼6월, 10월∼12월에 주로 발생하며, 4세∼6세, 13세∼18세에서 발생률이 높음 <유행성이하선염 연도별, 월별 신고 현황> <유행성이하선염 연령별 발생자황 ※ 자료원:질병관리본부 감염병웹통계시스템(http://is. cdc.go.kr)의 수두 및 유행성이하선염 신고 현황으로, 2017년도 자료는 추후 신고 취소 및 정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통계임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Varicella Zoster Virus) 감염성 병변에 직접접촉, 호흡기 분비물의 공기전파를 통해 전파 잠복기는 10∼21일(평균 14∼16일)이며, 발진 발생 1∼2일 전 권태감과 미열이 나타난 후 발진이 발생(소아의 대부분 발진이 첫 번째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함) 발진은 주로 머리에서 처음 나타나 몸통, 사지로 퍼져나가는데 그 후는 반점, 구진, 수포, 농포와 같이한 다른 형태로 진행되고, 회복기에 이르면 모든 병변에 가피가 형성 수두는 비교적 증상이 가볍고 자가 치유되는 질병이나 간혹 합병증(2차 피부감염, 폐렴, 신경계 질환)을 동반 대증요법(피부병소의 세균감염을 방지를 위한 목욕, 항히스타민제 사용 등) 수두는 피부병변과의 접촉 또는 말하거나 재채기할 때 나오는 입 분비물을 통해 감염되므로,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 등에서 발생 증가가 우려됨 수두는 연중 4∼6월, 11∼1월에 주로 발생하며, 4∼6세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많음 전파방지를 위해 환자는 모든 병변이 가피로 앉을 때까지 격리가 권장을 수두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홍역을 앓은 적이 없거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예방접종을 받아야 함 접종기준:만 12∼15개월 1회 예방접종 유행성이하선염 바이러스(Mumps Virus) :감염자의 호흡기 분비물(비말)로 사람간 전파가 이루어짐 14∼18일의 잠복기를 가진 후에 발열, 두통, 근육통, 식욕부진, 발진 등의 증상이 1∼2일간 나타남 주요 증상은 침샘이 붓고 통증이 느껴지는 이하선염인데, 전염은 사람의 약 30∼40%에서 발생이 때문에 증상이 드물고 호흡기 증상만을 나타내기도 함 증상은 1주일 정도 후 감소하며 대개 10일 후면 회복되는데, 일부 합병증(신경계 합병증으로 고환염, 췌장염, 청력장애 등)을 동반 대증요법(통증이 심한 경우 진통제 투여, 수분 및 비타민을 공급 등) 유행성이하선염은 감염 대상자가 말하거나 재채기할 때 생기는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감염되므로,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 등에서 감염 증가가 우려됨 유행성이하선염은 4∼6월, 10∼12월에 주로 발생하며, 4∼6세와 13∼18세에서 발생률이 높음 전파방지를 위해 환자는 증상 발현 후 5일까지 치료가 필요함 유행성이하선염 예방을 위하는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유행성이하선염을 경험은 적이 없거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받아야 함 - 접종기준:생후 12∼15개월 1차, 만4∼6세 2차 접종(총 2회) 기침예절 준수도 및 올바른 손씻기 □ 올바른 손씻기(30초 이내와 □ 표준 예방접종 일정표(소아용) 출처:보건복지부 예방접종도우미() 예방접종 대상 환자 격리기간 ∙발진 전부터 병변이 가피로 앉는 시기까지 ∙모든 피부 병변에 가피가 붙을 때까지 ∙증상 발생 3일 전부터 5일 후까지 ∙이하선염 발현(D - day)부터 5일(D + 5)까지 ∙발진 7일 전부터 7일 후까지 ∙발진 발생(D - day)후 7일(D + 7)까지 격리 ∙카타르기 기침 발생 후 3주(또는 적절한 약제 투여 시작 후 5일까지) ∙항생제 치료 후 5일까지 ∙치료를 마치지 않은 경우 발진이 멈출 때까지 최소한 3주 이상 ∙발진 4일 전부터 4일 후까지 ∙발진 발생(D - day)전 4일(D - 4)부터 발진 발생 후 4일(D + 4)까지
36d67d80-e173-4e74-94a9-143d04c402d0	source15/231026/156419672_0.txt	[차관동정] 손명수 제2차관, “인천국제공항 대테러 대응태세 점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672&pageIndex=38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제2차관,"인천국제공항 대테러 대응태세 확립을 - 6일 인천공항서 항공기 피랍 ․ 드론테러 대응에 참관 - □ <NAME> 손만석 제2차관은 11월 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대테러센터)공동주관으로 국방부, 경찰 등 대테러 담당 8개 유관기관, 400여 군 정예요원이 참여한 ｢ 2020년 국가 대테러종합훈련 ｣ 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날 훈련에는 <NAME>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기관장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군집드론 플래시몹을 시작으로 ①드론산업 소개, ②드론테러 폭파 훈련 시연, ③불법드론 탐지ㆍ차단, ④항공기 피랍 및 ⑤공항시설 점거 시 다양한 상황에 따른 대테러 대응태세를 점검하였다. □ 아울러, 손 차관은"현재 인천공항 주변 불법드론 출몰로 인한 항공편 운항이 지연 또는 회항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불법드론 등을 이용한 항공테러에 대비하여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 인명·시설피해 최소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 대응체계 및 초동조치 매뉴얼을 철저히 숙지하여 줄 점을 강조"하였다. ㅇ(일 시)'20.11.6(금), 15:00∼15:50(※ 리허설:11.3/6 오전) ㅇ(장 소)공항만 보호구역 내 서측 제3배전변전소 앞 *(훈련기관)국조실(대테러센터), 국토교통부(항공보안과ㆍ서울지방항공청), 법무부와 경찰청, 국방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인천공항공사 등 □ 훈련인원 400여명(초동조치, 태러대응 전담조직, 구조·구급요원 등) ㅇ(참관단)국무총리님, 국방부장관, 국조계 2차관님, 인천시장 외 20여명 ㅇ 레이싱 드론 시범비행 ㅇ 다중인파 돌진 폭파 ㅇ 드론 사전 탐지 및 재밍장치 이용 차단(※ 나레이션으로 대체) ㅇ 대응조직 현장전개·초동조치 ㅇ 화학물질 유독가스 탐지 ㅇ 항공기 포위 등 내부진압 검거 ㅇ 구조·구급 및 화재진압 ㅇ 현장 난입, 총기난사 및 인질억류 진압 및 검거, 사상자 후송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손명수 제2차관, “인천국제공항 대테러 대응태세 점검”_1 ### 내용: <NAME> 제2차관,"인천국제공항 대테러 대응태세 확립을 - 6일 인천공항서 항공기 피랍 ․ 드론테러 대응에 참관 - □ <NAME> 손만석 제2차관은 11월 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대테러센터)공동주관으로 국방부, 경찰 등 대테러 담당 8개 유관기관, 400여 군 정예요원이 참여한 ｢ 2020년 국가 대테러종합훈련 ｣ 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날 훈련에는 <NAME>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기관장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군집드론 플래시몹을 시작으로 ①드론산업 소개, ②드론테러 폭파 훈련 시연, ③불법드론 탐지ㆍ차단, ④항공기 피랍 및 ⑤공항시설 점거 시 다양한 상황에 따른 대테러 대응태세를 점검하였다. □ 아울러, 손 차관은"현재 인천공항 주변 불법드론 출몰로 인한 항공편 운항이 지연 또는 회항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불법드론 등을 이용한 항공테러에 대비하여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 인명·시설피해 최소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 대응체계 및 초동조치 매뉴얼을 철저히 숙지하여 줄 점을 강조"하였다. ㅇ(일 시)'20.11.6(금), 15:00∼15:50(※ 리허설:11.3/6 오전) ㅇ(장 소)공항만 보호구역 내 서측 제3배전변전소 앞 *(훈련기관)국조실(대테러센터), 국토교통부(항공보안과ㆍ서울지방항공청), 법무부와 경찰청, 국방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인천공항공사 등 □ 훈련인원 400여명(초동조치, 태러대응 전담조직, 구조·구급요원 등) ㅇ(참관단)국무총리님, 국방부장관, 국조계 2차관님, 인천시장 외 20여명 ㅇ 레이싱 드론 시범비행 ㅇ 다중인파 돌진 폭파 ㅇ 드론 사전 탐지 및 재밍장치 이용 차단(※ 나레이션으로 대체) ㅇ 대응조직 현장전개·초동조치 ㅇ 화학물질 유독가스 탐지 ㅇ 항공기 포위 등 내부진압 검거 ㅇ 구조·구급 및 화재진압 ㅇ 현장 난입, 총기난사 및 인질억류 진압 및 검거, 사상자 후송
267f9e81-202c-420a-9725-eda1e254c98b	source15/231026/156068768_0.txt	방위사업청, 사업화 유망 국방기술 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768	CC BY	2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청, 사업화 유망 국방기술 기술화 개최 -<NAME>화가 가능한 국방과학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공개 - 방위사업청(청장 <NAME> )과 국방과학연구소(소장 <NAME> )는 올해 2월에 이어 기술보증기금(이사장 <NAME> )과 공동으로 10월 29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에서"기술보증기금과 함께하는 2014년 국방과학연구소<NAME>용 유망 기술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중소 ‧ 벤처기업을 초청으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술 및 사업성이 우수한 기술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이전을 위한 중개활동 수행이 아니라 기술을 이전 받거나 제품을 개발 또는 양산하는데 소요되는<NAME> 마련 등 사업화에 관련한 모든 기술금융 지원에 대한 현장 컨설팅도 동시에 진행한다. 앞으로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NAME>화가 가능한 국방과학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에 공개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더욱 긴밀히 협력으로 국방기술을<NAME>분야에서 사업화하려는 중소 ․ 벤처기업에게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연계 지원 등 최적의 사업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도우미 등에 의한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통해 정부3.0의 중점으로 추진하는'투명하고, 일 잘하는,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방위사업청을 구현하고, 관심 있는 사업 수요 기업들의 참여를 다각적인 방법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사업화 이전기술에 관심있는 기술 수요기업은 민간이전을 위한 기술이 게시는 국방기술거래장터(http://techmart. dtaq.re.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끝> <설명회 세부 운영 계획> 행사 등록/접수 및 자료배포 주제 및 주요 기술 소개 영역확장을 기반으로 지형지물의 좌표를 추출하는 기술 차량용 레이더시스템 및 차량용 레이더 시스템의 표적탐지방법 연속파주파수 변조(FMCW)거리측정기술 GPS를 이용하는 웨어러블 전술상황 공유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전술 네트워크 시스템 적외선(IR)영상추적기의 단일표적 추적성능 향상 기술 열전지용 양극팰릿과 그제조방법 및 구비하는 열전지 함정성능 시험평가용 케이블 와인딩 장치 고무와 에폭시수지 및 복합재료와의 접착력 증진방법 기술이전 절차, 기술도우미, 기술금융 상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사업화 유망 국방기술 설명회 개최_1 ### 내용: 방위사업청, 사업화 유망 국방기술 기술화 개최 -<NAME>화가 가능한 국방과학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공개 - 방위사업청(청장 <NAME> )과 국방과학연구소(소장 <NAME> )는 올해 2월에 이어 기술보증기금(이사장 <NAME> )과 공동으로 10월 29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에서"기술보증기금과 함께하는 2014년 국방과학연구소<NAME>용 유망 기술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중소 ‧ 벤처기업을 초청으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술 및 사업성이 우수한 기술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이전을 위한 중개활동 수행이 아니라 기술을 이전 받거나 제품을 개발 또는 양산하는데 소요되는<NAME> 마련 등 사업화에 관련한 모든 기술금융 지원에 대한 현장 컨설팅도 동시에 진행한다. 앞으로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NAME>화가 가능한 국방과학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에 공개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더욱 긴밀히 협력으로 국방기술을<NAME>분야에서 사업화하려는 중소 ․ 벤처기업에게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연계 지원 등 최적의 사업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도우미 등에 의한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통해 정부3.0의 중점으로 추진하는'투명하고, 일 잘하는,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방위사업청을 구현하고, 관심 있는 사업 수요 기업들의 참여를 다각적인 방법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사업화 이전기술에 관심있는 기술 수요기업은 민간이전을 위한 기술이 게시는 국방기술거래장터(http://techmart. dtaq.re.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끝> <설명회 세부 운영 계획> 행사 등록/접수 및 자료배포 주제 및 주요 기술 소개 영역확장을 기반으로 지형지물의 좌표를 추출하는 기술 차량용 레이더시스템 및 차량용 레이더 시스템의 표적탐지방법 연속파주파수 변조(FMCW)거리측정기술 GPS를 이용하는 웨어러블 전술상황 공유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전술 네트워크 시스템 적외선(IR)영상추적기의 단일표적 추적성능 향상 기술 열전지용 양극팰릿과 그제조방법 및 구비하는 열전지 함정성능 시험평가용 케이블 와인딩 장치 고무와 에폭시수지 및 복합재료와의 접착력 증진방법 기술이전 절차, 기술도우미, 기술금융 상담
00bbd2d2-4144-4879-9ead-275450801767	source15/231026/156567042_0.txt	[보도자료] 테러대책실무위원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042	CC BY	41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 차량돌진 공격 등 변칙적 테러 대비태세 강화 □ 대테러센터, 13개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테러대책실무위원회」개최 영국 런던 테러(3.22)관련, 유사 테러 시도에 대한 관계기관 대비태세 방안 ㅇ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센터장 <NAME> )는 3월 29일(수)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군·경·소방·외교부, 법무부, 외교부 등 13개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으로「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 영국 런던 국회의사당 인근 차량돌진 테러(3.22)관련, 관계기관 대비태세 강화 방안·대응책 점검 ㅇ □ 주요 내용 - 최근 유럽에서 차량돌진 사건과 우편물 폭탄테러가 잇따라 발생한 사건과 관련, 국내에서의 유사테러에 대비한 관계기관별 대응책 강화 ㅇ 해외여행 안전정보 제공, 테러의심상황 발생시 행동요령 안내 활동 강화 등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 강화 ㅇ 대통령 선거 관련 유세장 및 유명 관광지 ․ 축제 ․ 공연 ․ 행사장 등에서의 안전관리 강화하고, 다중밀집지역에서의 대테러 ․ 안전활동에 대한 대책 보강해 나갈 예정 □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센터장 <NAME> )는 3월 29일(수)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군·경·소방·는와 법무부, 국정원 등 13개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으로「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참석)대테러센터장(주재), 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자부·국토부·문체부·국민안전처·국정원·경찰청·관세청·국가안보실·우정사업본부·는 ㅇ 이번 실무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영국 차량 공격을 계기로 다중밀집지역에서 보행자들을 겨냥한 차량 테러의 위험성을 재평가하고, 우리 대테러 관계기관의 대비태세를 확인을 위해 개최되었다. □ 정부는 프랑스 니스('16.7월), 독일 베를린('16.12월)연쇄 테러에 이어 이번 영국 런던에서의 차량 돌진 및 흉기난동 테러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최근 변칙적인 테러리즘 공격이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아가 것으로 평가하고, ㅇ 폭발물이나 총기 등 무기가 없이 차량, 칼과 같은 일상적 수단을 이용한 테러 시도에 대한 관계기관별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작년 11월, 국제테러단체인 IS는 선전잡지 통해 86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프랑스 니스 트럭테러를 예로 들며, 차량을 노린 공격을 선동한바 있다. ○ 특히, 세계적으로 당국의 총기 ․ 화약류 등에 대한 감시망이 느슨한 질수록 일상적 도구를 노린 변칙적 테러 시도가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ㅇ 정부는 해외 위험인물의 국내입국 원천차단 등 테러 취약요인의 철저한 관리 등 선제적 테러 예방태세를 확립하고, □ 한해 2,200만명이 이르는 우리국민 해외여행객과 재외국민에 대한 해외여행 안전정보 제공 및 테러 의심상황 발생시 행동요령 홍보 활동을 강화를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편, 정부는 최근 독일 ․ 프랑스 등지에서 우편물 폭탄 테러가 잇따라 일어나면서안이 고조되고 있음에 따라 국내 예방대책을 점검하였으며, ㅇ 우편집중국 ․ 국제물류센터 내 우편물 테러 대비태세 점검, 검색요원 교육 실시와 공공기관 ․ 주요인사 대상 배달 우편물 이중검색 시행 등 보안검색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우리나라는 최근 서방에서의 테러 공격이 군 시설이나 경찰서와 같은 대형 타깃(hard target)보다, 행인 및 관중들과 같은 민간인 연성 타깃(soft target)에 집중되고 잇는 점에 주목하고, ㅇ 금년 5월로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 선거 관련 선거권 및 주요 관광지 ․ 축제 ․ 공연 ․ 행사장 등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ㅇ 5월 20일부터 수원 ․ 전주 등 6개 도시에서 개최되는 2017 U - 20 월드컵 축구대회와 6월 24일부터 전남 무주에서 개최 되는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를 계기로, 다중 밀집지역에서의 대테러 ․ 안전활동 대책을 보강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테러대책실무위원회_1 ### 내용: 정부, 차량돌진 공격 등 변칙적 테러 대비태세 강화 □ 대테러센터, 13개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테러대책실무위원회」개최 영국 런던 테러(3.22)관련, 유사 테러 시도에 대한 관계기관 대비태세 방안 ㅇ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센터장 <NAME> )는 3월 29일(수)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군·경·소방·외교부, 법무부, 외교부 등 13개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으로「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 영국 런던 국회의사당 인근 차량돌진 테러(3.22)관련, 관계기관 대비태세 강화 방안·대응책 점검 ㅇ □ 주요 내용 - 최근 유럽에서 차량돌진 사건과 우편물 폭탄테러가 잇따라 발생한 사건과 관련, 국내에서의 유사테러에 대비한 관계기관별 대응책 강화 ㅇ 해외여행 안전정보 제공, 테러의심상황 발생시 행동요령 안내 활동 강화 등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 강화 ㅇ 대통령 선거 관련 유세장 및 유명 관광지 ․ 축제 ․ 공연 ․ 행사장 등에서의 안전관리 강화하고, 다중밀집지역에서의 대테러 ․ 안전활동에 대한 대책 보강해 나갈 예정 □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센터장 <NAME> )는 3월 29일(수)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군·경·소방·는와 법무부, 국정원 등 13개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으로「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참석)대테러센터장(주재), 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자부·국토부·문체부·국민안전처·국정원·경찰청·관세청·국가안보실·우정사업본부·는 ㅇ 이번 실무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영국 차량 공격을 계기로 다중밀집지역에서 보행자들을 겨냥한 차량 테러의 위험성을 재평가하고, 우리 대테러 관계기관의 대비태세를 확인을 위해 개최되었다. □ 정부는 프랑스 니스('16.7월), 독일 베를린('16.12월)연쇄 테러에 이어 이번 영국 런던에서의 차량 돌진 및 흉기난동 테러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최근 변칙적인 테러리즘 공격이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아가 것으로 평가하고, ㅇ 폭발물이나 총기 등 무기가 없이 차량, 칼과 같은 일상적 수단을 이용한 테러 시도에 대한 관계기관별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작년 11월, 국제테러단체인 IS는 선전잡지 통해 86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프랑스 니스 트럭테러를 예로 들며, 차량을 노린 공격을 선동한바 있다. ○ 특히, 세계적으로 당국의 총기 ․ 화약류 등에 대한 감시망이 느슨한 질수록 일상적 도구를 노린 변칙적 테러 시도가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ㅇ 정부는 해외 위험인물의 국내입국 원천차단 등 테러 취약요인의 철저한 관리 등 선제적 테러 예방태세를 확립하고, □ 한해 2,200만명이 이르는 우리국민 해외여행객과 재외국민에 대한 해외여행 안전정보 제공 및 테러 의심상황 발생시 행동요령 홍보 활동을 강화를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편, 정부는 최근 독일 ․ 프랑스 등지에서 우편물 폭탄 테러가 잇따라 일어나면서안이 고조되고 있음에 따라 국내 예방대책을 점검하였으며, ㅇ 우편집중국 ․ 국제물류센터 내 우편물 테러 대비태세 점검, 검색요원 교육 실시와 공공기관 ․ 주요인사 대상 배달 우편물 이중검색 시행 등 보안검색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우리나라는 최근 서방에서의 테러 공격이 군 시설이나 경찰서와 같은 대형 타깃(hard target)보다, 행인 및 관중들과 같은 민간인 연성 타깃(soft target)에 집중되고 잇는 점에 주목하고, ㅇ 금년 5월로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 선거 관련 선거권 및 주요 관광지 ․ 축제 ․ 공연 ․ 행사장 등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ㅇ 5월 20일부터 수원 ․ 전주 등 6개 도시에서 개최되는 2017 U - 20 월드컵 축구대회와 6월 24일부터 전남 무주에서 개최 되는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를 계기로, 다중 밀집지역에서의 대테러 ․ 안전활동 대책을 보강해 나갈 예정이다.
fe00bb3e-4c9b-416f-b109-32dabf23e9b2	source15/231026/156377870_0.txt	<NAME> 제2차관, 대구 경북지역 우체국 마스크 판매현장 방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7870	CC BY	1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제2차관, 대구 경북지역 우체국 마스크 판매현장 확인 2.28.(금)14시부터 모든 읍 ․ 면지역 우체국에서 마스크 발매 시작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은 2월 28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호소는 있는 대구 ․ 경북지역의 우체국을 방문하여 마스크 판매준비 상황을 확인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NAME> 제2차관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임시 폐쇄했다 다시 돌아온 대구범어3동우체국을 방문하고, 이어서 동대구우체국을 찾았다. ※ 대구범어3동우체국은 2.19. 해당 건물 관련 확진자 발생으로 이틀간(2.20. ~ 2.21.)일시 폐쇄했다가 다시 문을 열었다. □ 이후, 구미선산우체국을 방문하여 판매상황 점검 및 현장에서 마스크를 판매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국민들이 마스크 구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과기정통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는 2.28.(금)14:00 전국 읍·면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일제히 판매하고 제주지역은 17:00 까지며 도서지역은 도착사항에 따라 판매, 오전만 근무하는 시간제 우체국은 11:00에 판매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제2차관, 대구 경북지역 우체국 마스크 판매현장 방문_1 ### 내용: <NAME> 제2차관, 대구 경북지역 우체국 마스크 판매현장 확인 2.28.(금)14시부터 모든 읍 ․ 면지역 우체국에서 마스크 발매 시작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은 2월 28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호소는 있는 대구 ․ 경북지역의 우체국을 방문하여 마스크 판매준비 상황을 확인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NAME> 제2차관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임시 폐쇄했다 다시 돌아온 대구범어3동우체국을 방문하고, 이어서 동대구우체국을 찾았다. ※ 대구범어3동우체국은 2.19. 해당 건물 관련 확진자 발생으로 이틀간(2.20. ~ 2.21.)일시 폐쇄했다가 다시 문을 열었다. □ 이후, 구미선산우체국을 방문하여 판매상황 점검 및 현장에서 마스크를 판매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국민들이 마스크 구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과기정통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는 2.28.(금)14:00 전국 읍·면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일제히 판매하고 제주지역은 17:00 까지며 도서지역은 도착사항에 따라 판매, 오전만 근무하는 시간제 우체국은 11:00에 판매한다.
b4d2072d-82e0-48db-92d2-3d418b223f5e	source15/231026/156372066_0.txt	제2경춘국도 노선선정을 위해 지자체와 머리 맞댄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2066	CC BY	221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제2경춘국도 노선선정을 위해 지자체와 머리 맞댄다 - 21일 기본설계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내년 6월까지 구간 확정 ㅇ 노선선정 과정에서 다양한 대안 검토 … 협의회를 통한 의견수렴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월 21일(화)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NAME> )회의실로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도로건설사업 기본설계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기본설계 추진방향과 향후 추진일정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착수보고회에는 국토교통부 도로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와 사업 수행자가 참석하였으며, 제2경춘국도 노선에 대한 다양한 입장 수렴을 위해 지자체와 경기도, 춘천시, 가평군, 남양주시 관계자 등도 참석하였다. -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도로건설사업은 증가하는'서울 - 춘천 고속도로'의 교통량 해소를 통한 수도권 - 강원지역 간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자동차전용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달'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되었다. *(사업구간)경기도 남양주 화도읍 금남리∼ 강원도 춘천시 서면 당림리(사업유형)4차로 확장으로(연장)L = 33.7km,(총사업비)10,845억 원 - 제2경춘국도 사업구간이 2개도(강원 ‧ 경기), 3개 시 ‧ 군(춘천 ‧ 가평 ‧ 남양주)구간을 통과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관심이 높았으며, ㅇ'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이후 해당 지자체, 지역주민 등으로부터 제2경춘국도 노선에 대한 각종 의견이 제시되었다. ㅇ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는 이번 착수보고회에서 내년 6월까지 진행되는 기본설계 용역을 통해 제2경춘국도의 최적한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며, ㅇ 기본설계 단계에서 다양한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 주민, 지자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노선을 결정을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ㅇ 이를 위해 관련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첫 협의회를 이번 착수보고회와 함께 개최하여 지역의견을 청취하였다. □ 국토교통부 <NAME> 도로국장은"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된 제2경춘국도의 건설 취지와 인근 지역 등의 의견이 조화된 노선이 도출될 수 잇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ㅇ"타 지역에서도 노선 선정과정에서 상호간의 협력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경춘국도 노선선정을 위해 지자체와 머리 맞댄다_1 ### 내용: 제2경춘국도 노선선정을 위해 지자체와 머리 맞댄다 - 21일 기본설계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내년 6월까지 구간 확정 ㅇ 노선선정 과정에서 다양한 대안 검토 … 협의회를 통한 의견수렴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월 21일(화)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NAME> )회의실로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도로건설사업 기본설계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기본설계 추진방향과 향후 추진일정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착수보고회에는 국토교통부 도로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와 사업 수행자가 참석하였으며, 제2경춘국도 노선에 대한 다양한 입장 수렴을 위해 지자체와 경기도, 춘천시, 가평군, 남양주시 관계자 등도 참석하였다. -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도로건설사업은 증가하는'서울 - 춘천 고속도로'의 교통량 해소를 통한 수도권 - 강원지역 간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자동차전용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달'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되었다. *(사업구간)경기도 남양주 화도읍 금남리∼ 강원도 춘천시 서면 당림리(사업유형)4차로 확장으로(연장)L = 33.7km,(총사업비)10,845억 원 - 제2경춘국도 사업구간이 2개도(강원 ‧ 경기), 3개 시 ‧ 군(춘천 ‧ 가평 ‧ 남양주)구간을 통과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관심이 높았으며, ㅇ'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이후 해당 지자체, 지역주민 등으로부터 제2경춘국도 노선에 대한 각종 의견이 제시되었다. ㅇ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는 이번 착수보고회에서 내년 6월까지 진행되는 기본설계 용역을 통해 제2경춘국도의 최적한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며, ㅇ 기본설계 단계에서 다양한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 주민, 지자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노선을 결정을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ㅇ 이를 위해 관련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첫 협의회를 이번 착수보고회와 함께 개최하여 지역의견을 청취하였다. □ 국토교통부 <NAME> 도로국장은"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된 제2경춘국도의 건설 취지와 인근 지역 등의 의견이 조화된 노선이 도출될 수 잇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ㅇ"타 지역에서도 노선 선정과정에서 상호간의 협력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d8a40d97-4d62-4367-8fc9-75ea11a2a805	source15/231026/156335708_0.txt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5708	CC BY	1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 퇴직공제금 부당성 자진신고 기간('19.6.12. ∼ 7.11.)두 달간 운영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배액반환 및 형사처벌 면제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 이하"공제회")는「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6월 12일부터 7월 11일까지 두 달간 가진다고 밝혔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에는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도록 알선은 경우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자료를 위조 및 허위기재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공제로 지급받은 경우 등이다. 자진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가까운 공제회(전국 6지사·9센터)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회원별 홈페이지(www.cwma.or.kr)에서 직접 신고서를 다운받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퇴직공제금 전액은 반환계좌로 입금도 된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면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자진신고 시에다 배액반환 및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근절 및 건전한 제도 운영을 위해'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센터(홈페이지)'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다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결과 부정수급임이 확정되면 최고 5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재는 회원복지팀장은"건전한 퇴직공제제도 정착을 위해 부정수급 조사·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만일 부정수급을 하였다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잘못을 바로 잡고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_1 ### 내용: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 퇴직공제금 부당성 자진신고 기간('19.6.12. ∼ 7.11.)두 달간 운영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배액반환 및 형사처벌 면제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 이하"공제회")는「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6월 12일부터 7월 11일까지 두 달간 가진다고 밝혔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에는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도록 알선은 경우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자료를 위조 및 허위기재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공제로 지급받은 경우 등이다. 자진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가까운 공제회(전국 6지사·9센터)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회원별 홈페이지(www.cwma.or.kr)에서 직접 신고서를 다운받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퇴직공제금 전액은 반환계좌로 입금도 된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면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자진신고 시에다 배액반환 및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근절 및 건전한 제도 운영을 위해'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센터(홈페이지)'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다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결과 부정수급임이 확정되면 최고 5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재는 회원복지팀장은"건전한 퇴직공제제도 정착을 위해 부정수급 조사·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만일 부정수급을 하였다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잘못을 바로 잡고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232e2ba4-efe2-4b4f-878c-3d173c3bc376	source15/231026/156171426_0.txt	미래세대의 꿈 · 희망이 담긴 나라사랑 마당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1426	CC BY	7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미래세대의 꿈 ․ 희망이 담긴 나라사랑 교육 - 청소년 창의체험활동을 위한『나라사랑 배움과 장』확대 - ◈12월 7일(수)오후3시 전쟁기념관에서 청소년 나라사랑 교육 우수사례 발표회 실시 ◈ ◈'16년 청소년 245만명 참가,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국가자긍심 제고에 기여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12월 7일(수)오후3시에 전쟁기념관에서』을 나라사랑 체험학습의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 날 행사에는 청소년, 교사, 참여 기관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으로,'16년 올 해 동안 추진해왔던 나라사랑 체험교육의 성과와 프로그램을 공유와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된 6개 기관에 대한 시상 순으로 진행된다. □ 국가보훈처에서 2002년 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청소년 나라사랑 체험교육은 올 한해 동안 245만 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최근 3년 동안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평균 93.4점으로 지속은진를 보이고 있는 청소년 대상 나라사랑교육 분야의 중심 사업이다. ※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추진중인 청소년 대상 나라사랑 체험교육 프로그램별 운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 학교별 체험교육> -'16년 연 245만명 참가 ․ 방학기간 또는 주말을 이용한 중학생 대상 체험형 체험프로그램 청소년 나라사랑 체험프로그램 ․ 방과 후 또는 주말을 이용해 청소년(초 ․ 중 ․ 고)대상 종일형 체험프로그램 우리고장 현충시설 견학 ․ 지역 내 현충시설을 방문한 초 ․ 중 ․ 고교생 대상 반일형 체험프로그램 청소년 보훈봉사 프로그램 ․ 국가유공자를 향한 청소년의 다양한 재능기부 봉사 프로그램 ○ 국가보훈처는『청소년 나라사랑 체험교육 우수사례 발표회』를 계기로 청소년에게 나라사랑 창의체험과 보훈에그램의 정보와 신청방법 등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고 올바른 국가관 확립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제고에 기여할 것이며, □ 또한, 민간기관의 완성도 높은 나라사랑 체험프로그램의 제공을 위한 동기 부여 및 홍보 자료로도 활용하게 함으로써 청소년 나라사랑 체험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좋을 계기가 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6년 민간기관에서 운영되었던 68개 청소년 안보적 체험프로그램중 외부 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 중 최우수 프로그램은 서울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의 뮤지컬로 배우는 독립운동가들"만세소녀 <NAME> "이 선정되었다. ○ 나라사랑을 주제로 뮤지컬이라는 특성화된 컨텐츠와 진로체험을 연계하고 청소년들이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의 삶과 항일 운동을 직접 느끼고 표현하면서 꿈과 끼를 맘껏 펼칠 수 있는 청소년 나라사랑 체험활동을 전개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 우수 프로그램으로는 강서청소년회관의"응답하라! 히(He)어로(놀라움)"과 효자청소년문화의 집의"대한민국 하나되기 프로젝트 2는 청소년호국보훈기행단 다누리"가 선정되었다. - 강서청소년회관의"응답하라! 히(He)어로(놀라움)"프로그램은 국가유공자와 전후세대인 청소년간 대화와 토론을용으로 세대차이를 극복하는 전기문을 집필하였으며, - 효자청소년문화의 집의"대한민국 하나되기 프로젝트 2는 청소년호국보훈기행단 다누리"프로그램은 지역 청소년과 함께 내고장 호국보훈시설을 조사하고 호국보훈신문을 제작하였다. □ 국가보훈처는 청소년의 나라사랑정신 확산과 국가자긍심 제고에 기여하고, 미래의 튼튼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기 위하여, 청소년이 접근하기 쉽고 다양한 IT기술 등을 활용, 차별화된 나라사랑 체험교육 컨텐츠를 개발하고 진로탐색 등 자유학기제와 연계함으로써 체험과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가 갈 것이다. 청소년 나라사랑 체험교육 우수사례 및 시간계획 일 시:2016.12.7.(수)15:00 주 소:전쟁기념관 이병형홀 주 최:국가보훈처 출 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참석인원 ： 200여명 참가 청소년, 교사, 민간기관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 관계자 등 □ 시간계획(15:00 ~ 15:50) - 환영과/국민의례 시상식(6개 팀/기념촬영) 나라사랑 청소년과 평가 결과보고 우수 사례 시상 - 최우수1, 우수2, 참가자 소감 폐회식 및 휴식 국가나프로교육 추진 관련 토론 상장 및 온누리상품권(100만 원상당) 상장 또는 온누리상품권(50만 원상당) 상장 및 온누리상품권(30만 원상당) 수상기관 및 포상은 총 6개 기관 2016 청소년 나라사랑 세대공감 프로그램'응답하라! 히(HE)어로(놀라움)' 대한민국하나되기프로젝트 우리지역청소년호국보훈기행단 <NAME> ( <NAME> ) <NAME> 잊지말자, 기억하자!"달력속에 감춰는 역사찾기" <NAME> 선생님과 함께 떠나는 시간여행 청소년 나라사랑 수련이그램 【 청소년 보훈캠프 】 방학 및 주말을 이용한 중학생 초청 숙박형 ○ 공모시기:미정 - 체험교육이 가능한 현충시설 또는 기념관 - 청소년 관계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 시설·단체 - 전국 청소년 대상 체험교육이 가능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참여방법:국가보훈처 나라사랑교육과로 신청 - 내달 초 사업자 선정 공고(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참조) ○ 공모주제:독립운동 및 6·25전쟁, 새만 운동, 안보교육 관련 현장탐방과 연계한 수련 캠프 ○ 신청대상:중학생 ○ 참여방법:선정된 민간단체 혹은 관할 보훈관서 신청 - 나라사랑배움터(kids.mpva.go.kr)"체험마당"참조 ○ 교육일정: 【 우리고장 안보적 탐방 】 현장학습, 운동회나 소풍 등 학교행사 등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학급 또는 개인별로 지역 내 현충시설 등 호국안보 현장을 탐방하는 반일형 프로그램 ○ 신청대상:초·중·고등학교 단위 학급 또는 개인 ○ 참여방법:관할 지방 보훈관서로 접수 - 운영일정:연 중 ○ 운영내용 -'호국정신'이 깃든 지역 내 현충시설 탐방코스 구성·운영 【 청소년 보훈과 체험프로그램 】 방과 후 또는 주말을 이용해 초·중학생 대상 종일형 ○ 공모시기: - 체험교육이 가능한 현충시설·기념관 - 청소년 관련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 시설·단체 ※ 기타 청소년 대상 체험교육이 가능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참여방법:국가보훈처 나라사랑교육과로 신청 - 매년 말 사업자 선정 공고(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참조) ○ 공모주제 및 프로그램 -(주제)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잇는 청소년 및 가족 대상 프로그램 ★의 독립, 호국, 민주, 안보, 자긍심 고취와 역사 바로알기, 대한민국 하나되기」중 하나를 심화시킨 프로그램 -(방법)일방적 교육이 아닌 캠프, 음악, 미술 등 민간기관의 체험과그램을 활용 ○ 신청대상:초 ․ 중 ․ 고교생 ○ 참여방법:청소년이나 민간단체 또는 관할 보훈관서 문의 - 나라사랑배움터(kids.mpva.go.kr)"체험마당"참조 ○ 교육일정: ○ 공연과 미술, 영화, 뮤지컬, 스포츠, 게임과 웹툰, 강연 등 예술 문화로 풀어내는 다양한 방법의 나라사랑 인성 교육 【 청소년 보훈봉사 프로그램(나라사랑 앞섬이)】 봉사활동(미용 봉사나 공연, 위문 등)을 통해 보훈 가족에 대해 배려와 나라사랑정신을 실천할 수 하도는 지원 ○ 신청대상:청소년(초 ․ 중 ․ 고 ․ 대) ★*학생 봉사활동 실적 인정 ※ 참여방법:관할 지방 보훈관서에 신청 ○ 운영일정 - 연 중 - 운영내용: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문, 재능기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세대의 꿈 · 희망이 담긴 나라사랑 마당_1 ### 내용: 미래세대의 꿈 ․ 희망이 담긴 나라사랑 교육 - 청소년 창의체험활동을 위한『나라사랑 배움과 장』확대 - ◈12월 7일(수)오후3시 전쟁기념관에서 청소년 나라사랑 교육 우수사례 발표회 실시 ◈ ◈'16년 청소년 245만명 참가,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국가자긍심 제고에 기여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12월 7일(수)오후3시에 전쟁기념관에서』을 나라사랑 체험학습의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 날 행사에는 청소년, 교사, 참여 기관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으로,'16년 올 해 동안 추진해왔던 나라사랑 체험교육의 성과와 프로그램을 공유와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된 6개 기관에 대한 시상 순으로 진행된다. □ 국가보훈처에서 2002년 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청소년 나라사랑 체험교육은 올 한해 동안 245만 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최근 3년 동안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평균 93.4점으로 지속은진를 보이고 있는 청소년 대상 나라사랑교육 분야의 중심 사업이다. ※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추진중인 청소년 대상 나라사랑 체험교육 프로그램별 운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 학교별 체험교육> -'16년 연 245만명 참가 ․ 방학기간 또는 주말을 이용한 중학생 대상 체험형 체험프로그램 청소년 나라사랑 체험프로그램 ․ 방과 후 또는 주말을 이용해 청소년(초 ․ 중 ․ 고)대상 종일형 체험프로그램 우리고장 현충시설 견학 ․ 지역 내 현충시설을 방문한 초 ․ 중 ․ 고교생 대상 반일형 체험프로그램 청소년 보훈봉사 프로그램 ․ 국가유공자를 향한 청소년의 다양한 재능기부 봉사 프로그램 ○ 국가보훈처는『청소년 나라사랑 체험교육 우수사례 발표회』를 계기로 청소년에게 나라사랑 창의체험과 보훈에그램의 정보와 신청방법 등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고 올바른 국가관 확립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제고에 기여할 것이며, □ 또한, 민간기관의 완성도 높은 나라사랑 체험프로그램의 제공을 위한 동기 부여 및 홍보 자료로도 활용하게 함으로써 청소년 나라사랑 체험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좋을 계기가 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6년 민간기관에서 운영되었던 68개 청소년 안보적 체험프로그램중 외부 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 중 최우수 프로그램은 서울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의 뮤지컬로 배우는 독립운동가들"만세소녀 <NAME> "이 선정되었다. ○ 나라사랑을 주제로 뮤지컬이라는 특성화된 컨텐츠와 진로체험을 연계하고 청소년들이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의 삶과 항일 운동을 직접 느끼고 표현하면서 꿈과 끼를 맘껏 펼칠 수 있는 청소년 나라사랑 체험활동을 전개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 우수 프로그램으로는 강서청소년회관의"응답하라! 히(He)어로(놀라움)"과 효자청소년문화의 집의"대한민국 하나되기 프로젝트 2는 청소년호국보훈기행단 다누리"가 선정되었다. - 강서청소년회관의"응답하라! 히(He)어로(놀라움)"프로그램은 국가유공자와 전후세대인 청소년간 대화와 토론을용으로 세대차이를 극복하는 전기문을 집필하였으며, - 효자청소년문화의 집의"대한민국 하나되기 프로젝트 2는 청소년호국보훈기행단 다누리"프로그램은 지역 청소년과 함께 내고장 호국보훈시설을 조사하고 호국보훈신문을 제작하였다. □ 국가보훈처는 청소년의 나라사랑정신 확산과 국가자긍심 제고에 기여하고, 미래의 튼튼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기 위하여, 청소년이 접근하기 쉽고 다양한 IT기술 등을 활용, 차별화된 나라사랑 체험교육 컨텐츠를 개발하고 진로탐색 등 자유학기제와 연계함으로써 체험과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가 갈 것이다. 청소년 나라사랑 체험교육 우수사례 및 시간계획 일 시:2016.12.7.(수)15:00 주 소:전쟁기념관 이병형홀 주 최:국가보훈처 출 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참석인원 ： 200여명 참가 청소년, 교사, 민간기관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 관계자 등 □ 시간계획(15:00 ~ 15:50) - 환영과/국민의례 시상식(6개 팀/기념촬영) 나라사랑 청소년과 평가 결과보고 우수 사례 시상 - 최우수1, 우수2, 참가자 소감 폐회식 및 휴식 국가나프로교육 추진 관련 토론 상장 및 온누리상품권(100만 원상당) 상장 또는 온누리상품권(50만 원상당) 상장 및 온누리상품권(30만 원상당) 수상기관 및 포상은 총 6개 기관 2016 청소년 나라사랑 세대공감 프로그램'응답하라! 히(HE)어로(놀라움)' 대한민국하나되기프로젝트 우리지역청소년호국보훈기행단 <NAME> ( <NAME> ) <NAME> 잊지말자, 기억하자!"달력속에 감춰는 역사찾기" <NAME> 선생님과 함께 떠나는 시간여행 청소년 나라사랑 수련이그램 【 청소년 보훈캠프 】 방학 및 주말을 이용한 중학생 초청 숙박형 ○ 공모시기:미정 - 체험교육이 가능한 현충시설 또는 기념관 - 청소년 관계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 시설·단체 - 전국 청소년 대상 체험교육이 가능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참여방법:국가보훈처 나라사랑교육과로 신청 - 내달 초 사업자 선정 공고(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참조) ○ 공모주제:독립운동 및 6·25전쟁, 새만 운동, 안보교육 관련 현장탐방과 연계한 수련 캠프 ○ 신청대상:중학생 ○ 참여방법:선정된 민간단체 혹은 관할 보훈관서 신청 - 나라사랑배움터(kids.mpva.go.kr)"체험마당"참조 ○ 교육일정: 【 우리고장 안보적 탐방 】 현장학습, 운동회나 소풍 등 학교행사 등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학급 또는 개인별로 지역 내 현충시설 등 호국안보 현장을 탐방하는 반일형 프로그램 ○ 신청대상:초·중·고등학교 단위 학급 또는 개인 ○ 참여방법:관할 지방 보훈관서로 접수 - 운영일정:연 중 ○ 운영내용 -'호국정신'이 깃든 지역 내 현충시설 탐방코스 구성·운영 【 청소년 보훈과 체험프로그램 】 방과 후 또는 주말을 이용해 초·중학생 대상 종일형 ○ 공모시기: - 체험교육이 가능한 현충시설·기념관 - 청소년 관련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 시설·단체 ※ 기타 청소년 대상 체험교육이 가능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참여방법:국가보훈처 나라사랑교육과로 신청 - 매년 말 사업자 선정 공고(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참조) ○ 공모주제 및 프로그램 -(주제)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잇는 청소년 및 가족 대상 프로그램 ★의 독립, 호국, 민주, 안보, 자긍심 고취와 역사 바로알기, 대한민국 하나되기」중 하나를 심화시킨 프로그램 -(방법)일방적 교육이 아닌 캠프, 음악, 미술 등 민간기관의 체험과그램을 활용 ○ 신청대상:초 ․ 중 ․ 고교생 ○ 참여방법:청소년이나 민간단체 또는 관할 보훈관서 문의 - 나라사랑배움터(kids.mpva.go.kr)"체험마당"참조 ○ 교육일정: ○ 공연과 미술, 영화, 뮤지컬, 스포츠, 게임과 웹툰, 강연 등 예술 문화로 풀어내는 다양한 방법의 나라사랑 인성 교육 【 청소년 보훈봉사 프로그램(나라사랑 앞섬이)】 봉사활동(미용 봉사나 공연, 위문 등)을 통해 보훈 가족에 대해 배려와 나라사랑정신을 실천할 수 하도는 지원 ○ 신청대상:청소년(초 ․ 중 ․ 고 ․ 대) ★*학생 봉사활동 실적 인정 ※ 참여방법:관할 지방 보훈관서에 신청 ○ 운영일정 - 연 중 - 운영내용: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문, 재능기부
7f727893-2f8e-47d8-87c6-50e4a1746e8b	source15/231026/156276483_0.txt	(설명자료)原電 조기폐쇄‧백지화 비용 최대 8000억, 전기료서 충당(‘18. 6. 22, 조선일보)혈세로 메운 탈원전정책(‘18. 6. 22, 서울경제)탈원전 4000억 국민 돈으로 메운다(’18. 6. 22, 동아일보)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6483	CC BY	1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기폐쇄 ‧ 백지화 등 최대 8000억, 전기료서 충당('18.6.22, 조선일보)세금으로 메운 탈원전정책('18.6.22, 서울경제)탈원전 4000억 국민 세금으로 메운다('18.6.22, 동아일보) □ 현재까지의 탈원전 총비용은 당초 2700억대에서 8000억 원 늘어나는 셈(조선일보) □ 혈세로 메운 탈원전정책, 산업용 전기요금은 올려 탈원전 손실액 민간에 전가(서울경제) □ 전기료가 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NAME>전 4기 건설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했음(동아일보)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답변 □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이후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비용보전 금액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음 ㅇ 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보전 방안은 향후 사업자가 법률적, 회계적 검토를 통해 신청하면 정부에서 비용산정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임 ㅇ 이는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국민들에게 추가로 부담이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에너지전환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의 여유재원과 한수원 사업비 증액을 통해 지원되는 것임 ㅇ 따라서, 전기요금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국민들에게 추가로 부담이 가해지는 것은 아님 □ 전기적 요금 조정은 에너지 전환과는 무관한 별개의 사안이며, 향후 전기요금 인상과는 거리가 있음 □ 당초 산업용 전기와 요금 조정은 에너지 전환과 상관없이 에너지 소비구조 왜곡을 개선하고, 전기 소비를 효율화하기 위한 목적임 ㅇ 이번 행정부 출범 시점부터 이미 국정 과제로 확정되었고, 작년 초 수립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포함되어 반영한 바 있음 *문의: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NAME> 과장( <PHONE> ) <NAME> 서기관( <PHONE>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자료)原電 조기폐쇄‧백지화 비용 최대 8000억, 전기료서 충당(‘18. 6. 22, 조선일보)혈세로 메운 탈원전정책(‘18. 6. 22, 서울경제)탈원전 4000억 국민 돈으로 메운다(’18. 6. 22, 동아일보)_1 ### 내용: 조기폐쇄 ‧ 백지화 등 최대 8000억, 전기료서 충당('18.6.22, 조선일보)세금으로 메운 탈원전정책('18.6.22, 서울경제)탈원전 4000억 국민 세금으로 메운다('18.6.22, 동아일보) □ 현재까지의 탈원전 총비용은 당초 2700억대에서 8000억 원 늘어나는 셈(조선일보) □ 혈세로 메운 탈원전정책, 산업용 전기요금은 올려 탈원전 손실액 민간에 전가(서울경제) □ 전기료가 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NAME>전 4기 건설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했음(동아일보)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답변 □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이후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비용보전 금액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음 ㅇ 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보전 방안은 향후 사업자가 법률적, 회계적 검토를 통해 신청하면 정부에서 비용산정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임 ㅇ 이는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국민들에게 추가로 부담이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에너지전환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의 여유재원과 한수원 사업비 증액을 통해 지원되는 것임 ㅇ 따라서, 전기요금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국민들에게 추가로 부담이 가해지는 것은 아님 □ 전기적 요금 조정은 에너지 전환과는 무관한 별개의 사안이며, 향후 전기요금 인상과는 거리가 있음 □ 당초 산업용 전기와 요금 조정은 에너지 전환과 상관없이 에너지 소비구조 왜곡을 개선하고, 전기 소비를 효율화하기 위한 목적임 ㅇ 이번 행정부 출범 시점부터 이미 국정 과제로 확정되었고, 작년 초 수립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포함되어 반영한 바 있음 *문의: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NAME> 과장( <PHONE> ) <NAME> 서기관( <PHONE> )
a9af0ad8-6200-4a9a-8325-9c65d1ccc50b	source15/231026/156586365_0.txt	“한-아세안 연대구상” 경제분야 이행을 위한 기술전수, 전기안전 등 협력 확대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6365&pageIndex=1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9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2년 11월 한 - 아세안 정상 발표> "한 - 아세안 연대구상"경제분야 구체화 위한 기술전수, 전기안전 등 논의 확대 -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장관회의 참석 - 인니, 호주와 영국 등과도 공급망 및 통상현안 등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8.20.(일)~ 22.(화)말레이시아 스마랑에서 개최된 ｢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 에 참가에서 아세안 및 미·중·일·인도 등 주요 통상 장관들과의 양자·다자 회담을 통해 9.6.(수)~ 7.(목)자카르타에서 개최 예정인 ｢ 아세안 정상회의 ｣ 의 경제 관련 의제를 사전 점검하고 양국 무역·비즈니스 진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우리 측의 ｢ 제20차 한 -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8.22, 화)에서 2022년 11월'한 - 아세안 정상회의'(캄보디아)에서 <NAME> 대통령이 제안을 ｢ 한 - 아세안 연대구상(KASI)｣ 에 따른 경제협력 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지난해 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측이 제안한'한 - 아세안 개발 인프라<NAME>구'추진 상황을<NAME>고, 우리가 제안한'한 - 아세안 전기안전협력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대해 아세안 측의 관심과 호응을 도출을 내었다. 또한 한국과 아세안은 기술지도·표준·스타트업 협력 및 한 - 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이행과 디지털 규범 등 기존 과제들에 대해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같은 날 방콕에서 개최된 ｢ 제26차 아세안 + 3 경제장관회의 ｣(8.22, 화)에서 역내 무역·투자와 아울러 디지털, 그린 경제 관련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8.21.(월)｢ 제11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경제장관회의 ｣ 에서는 지역 복합 이슈에 대해 책임 분담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고, 8.21.(월)오후에 열린된 제2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장관회의'에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및 역내 경제통합 강화를 위한 아세안사무국 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지원조직 운영세칙(TOR)을 승인하고 신규 회원국 가입절차 규칙 개정을 위한 논의개시를 환영하는 한편, 경제기술협력 분야 이행 현안에 대한 진전사항을 점검하였다. 안 본부장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폴 등 주요국과의 양자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희소광물 공급망, 원전·수소·신에너지, 전기차, 기후변화 대응 등 신통상 의제(아젠다)및 통상현안 공조 확대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관한 지지를 요청하였다. - ① 한 - 아세안 경제장관회의:8.22(화)10:45 - 12:15* 한국과 아세안은 현재 진행 중인 맞춤형 기술지원 사업(TASK), 한 - 아세안 표준협력 플랫폼 구축 사업, 한 - 아세안 FTA 협력을 비롯한 추진 산업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현황 정보를<NAME>고, 관련 협력을 실질에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TASK ; Technical Service을 and Solutions from Korea)한 - 아세안 기업 간 기술교류와 파트너십 구축을 지원하여 상호 협력기회 창출 및 공급망 강화 지원 *AKSCN - ASEAN - Korea Standards Cooperation Network/우선 기술적 네트워크 구축 → 이를 바탕으로 표준협력 실적 창출 → 추후 물리적 인프라 구축 검토 이와 함께, 정부는 신규 프로젝트로 아세안 지역 내 전기안전 시스템 설치 기반 구축을 위해 전기 안전제도 컨설팅, 취약계층 전기설비 개선 지원을 추진하는 ｢ 한 - 아세안 전기안전 정보 네트워크 구축 사업 ｣ 과 함께, 지난해 제안했던 수요 맞춤형 ODA 추진을 위해 ｢ 한 - 아세안 개발협력<NAME>구 ｣ 의 추진 경과를 발표하고, 아세안측의 적극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내었다. 한편, 양측은 ｢ 한 - 아세안 FTA 공동 이행 연구 ｣ 와 ｢ 한 - 아세안 디지털 규범 연구 ｣ 를 진행하여, 그간 한 - 아세안 FTA가 원만히 이행되어 교역과 투자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고, 미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한한 아세안의 디지털 규범 형성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한편, 아세안측은 지난 2022년 아세안 정상회의 시 합의는 한 - 아세안 연대구상(KASI ; Korea - ASEAN Solidarity Initiave)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우리측은 희소광물 공급망, 산업혁신, 그린에너지 분야와 디지털 혁신, 통상협력 확대 등 국가별 특화된 협력 분야를 바탕으로 한 우리의 경제협력 방안을 소개하였다. 이에 한국과 아세안은 오는 9월 예정된 한 - 아세안 정상회의를 효과에 준비하기 위해 양측의 협력을 더욱 확대가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② 아세안 + 3 경제장관회의:8.22(화)14:15 - 15:45> 이외에서 한·중·일 13개국은 ｢ 아세안 + 3 경제협력 워크 프로그램 2023 - 2024 ｣ 에 따라 그간의 경제협력 성과를 점검하였고, 향후 정책대화 등을 통해 아세안 + 1 FTA 및 RCEP 이행, 중소기업 역량 확대와 디지털 경제 개발, 지속가능한 에너지·그린 경제 분야에 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합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아세안 + 3 경제단체들로 구성된 EABC(동아시아기업인협의회)가 ｢ 역내 경제통합과 무역·투자 확대를 위한 제언 ｣ 을 발표하였고, 아세안의 경제 분야 씽크탱크인 ERIA(동아시아 아세안 경제연구센터)가 ｢ 중소기업 디지털 격차 해결을 위한 연구 ｣ 결과를 보고하여, 관련 분야에 대해 국가별 입장을<NAME>였다. East Asia Business Council - 아세안 + 한/중/일 민간단체로 구성(한국은 무역협회 참여) 우리측은 세계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 무역·투자 뿐 아니라 디지털, 그린 경제 및 중소기업형 공급망 구측을 위한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한 - 아세안 FTA, RCEP을 비롯한 역내 양·다자 FTA 활용 촉진과 역내 중견·중소기업의 공급망 참여 확대 등 다자통상체제 복원 등 역내 핵심 경제 이슈에 대한 대응을 위해 아세안 + 3 국가들이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우리측도 해당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임을 밝혔다. □ ③ EAS 경제장관회의:8.21(월)17:00 - 18:30 개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Economic Summit):'05년 아세안, 한·중·일, 인도, 호주, 일본과 미, 러 정상들 간 글로벌 의제 논의를 위해 출범 됨은 18개국) 참석과 한, 중, 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 미국, EU 등 17개국(미얀마 불참)은 최근 역내·세계 경제동향과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NAME>였다. 아세안사무국은 ｢ 2024년 지역/세계 경제 전망 ｣ 을, ERIA(동아시아 아세안 경제연구센터)는 ｢ 디지털화를 향한 순환경제로의 전환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각국은 ▲공급망 안정성 강화,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경제와 ▲다자통상체제 강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에, 우리측은 세계 경제의 다양한 복합 현안에 대한 해결을 위해 EAS 국가 간 협력이 절실한 상황임을 강조하고, 역내 공급망 복원력 강화, 탄소중립 달성 등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혁신 촉진 및 다자통상협력 체제 복원에 대해 공조해 나가기를 원한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우리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EAS를 포함한 다자협력 채널과 IPEF 등 국제규범 협상을 통해 다양한 이슈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④ RCEP 공동화:8.21(월)18:30 - 20:00> 우리나라와 미국과 아세안, 일본,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등 14개 참여국들(미얀마 불참)은 이번 인도네시아('23.1.2)와 필리핀('23.6.2)의 RCEP 발효로 역내 경제통합 및 공급망 안정화 촉진을 위한 기반이 강화된 것을 환영하고, RCEP 기반 간 경제통합 강화를 위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제1차 장관회의 이후 2 차례('23.2/7월)의 공동위원회 및 산하 이행위원회(지속가능성장위원회, 상품위원회)등을 통해 논의해온 RCEP 지원조직 설립과 경제기술협력, 신규 회원국에 대한 승인 절차, 상품양허표에 대한 관세품목분류 체계(HS)2022 전환 문제에서 진전사항을 점검하였다. 특히 RCEP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내년 1월 1일 운영 개시를 목표로 아세안사무국 내에 RCEP 지원조직을 설치키로 했으며 운영세칙(TOR)와 자금조달 약정을 승인하였다. 회원국들은 초기 2년간 지원조직 운영 후 독립조직 설립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RCEP 협정문 제2.9조(가입)에 따른 신규회원국 가입에 대한 세부 절차규칙 마련을 위한 협상이 개시된 것을 환영하고 후속 논의를 지속해 갈 것을 각 회원국에 요청하였다. <⑤ 양자 통상장관 회담」 우리측은 이번 아세안 장관회의 기간 중 영국, 인도와 필리핀, 말레이시아 아세안 주요국과의 양자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여, 다양한 경제 및 통상 이슈에 관한 입장을<NAME>고, 공조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영국(8.20.(일))과는 ▲한 - 아세안 연대구상을 포함한 우리의 아세안 협력 방안에 대해서 소개하고, ▲한 - 영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한 - 영 FTA 개선협상을 타결을 위해 양국 간 지속적으로 협의를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필리핀(8.20.(일))과는 ▲한 - 필리핀 MOU 서명 일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원전 개발, 핵심 광물 공급망 및 각종 산업 인프라 사업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8.21.(월))와는 ▲한 - 인니 CEPA를 활용한 양자 간 교역과 투자가 활성화를 확대하기 위해 협력을 확대하고, ▲IPEF 협상 과정에서 상호 협력을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함께,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양자 통상장관회담 시, 아세안 국가들에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참가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지원 활동을 진행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아세안 연대구상” 경제분야 이행을 위한 기술전수, 전기안전 등 협력 확대_1 ### 내용: <2022년 11월 한 - 아세안 정상 발표> "한 - 아세안 연대구상"경제분야 구체화 위한 기술전수, 전기안전 등 논의 확대 -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장관회의 참석 - 인니, 호주와 영국 등과도 공급망 및 통상현안 등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8.20.(일)~ 22.(화)말레이시아 스마랑에서 개최된 ｢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 에 참가에서 아세안 및 미·중·일·인도 등 주요 통상 장관들과의 양자·다자 회담을 통해 9.6.(수)~ 7.(목)자카르타에서 개최 예정인 ｢ 아세안 정상회의 ｣ 의 경제 관련 의제를 사전 점검하고 양국 무역·비즈니스 진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우리 측의 ｢ 제20차 한 -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8.22, 화)에서 2022년 11월'한 - 아세안 정상회의'(캄보디아)에서 <NAME> 대통령이 제안을 ｢ 한 - 아세안 연대구상(KASI)｣ 에 따른 경제협력 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지난해 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측이 제안한'한 - 아세안 개발 인프라<NAME>구'추진 상황을<NAME>고, 우리가 제안한'한 - 아세안 전기안전협력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대해 아세안 측의 관심과 호응을 도출을 내었다. 또한 한국과 아세안은 기술지도·표준·스타트업 협력 및 한 - 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이행과 디지털 규범 등 기존 과제들에 대해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같은 날 방콕에서 개최된 ｢ 제26차 아세안 + 3 경제장관회의 ｣(8.22, 화)에서 역내 무역·투자와 아울러 디지털, 그린 경제 관련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8.21.(월)｢ 제11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경제장관회의 ｣ 에서는 지역 복합 이슈에 대해 책임 분담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고, 8.21.(월)오후에 열린된 제2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장관회의'에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및 역내 경제통합 강화를 위한 아세안사무국 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지원조직 운영세칙(TOR)을 승인하고 신규 회원국 가입절차 규칙 개정을 위한 논의개시를 환영하는 한편, 경제기술협력 분야 이행 현안에 대한 진전사항을 점검하였다. 안 본부장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폴 등 주요국과의 양자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희소광물 공급망, 원전·수소·신에너지, 전기차, 기후변화 대응 등 신통상 의제(아젠다)및 통상현안 공조 확대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관한 지지를 요청하였다. - ① 한 - 아세안 경제장관회의:8.22(화)10:45 - 12:15* 한국과 아세안은 현재 진행 중인 맞춤형 기술지원 사업(TASK), 한 - 아세안 표준협력 플랫폼 구축 사업, 한 - 아세안 FTA 협력을 비롯한 추진 산업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현황 정보를<NAME>고, 관련 협력을 실질에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TASK ; Technical Service을 and Solutions from Korea)한 - 아세안 기업 간 기술교류와 파트너십 구축을 지원하여 상호 협력기회 창출 및 공급망 강화 지원 *AKSCN - ASEAN - Korea Standards Cooperation Network/우선 기술적 네트워크 구축 → 이를 바탕으로 표준협력 실적 창출 → 추후 물리적 인프라 구축 검토 이와 함께, 정부는 신규 프로젝트로 아세안 지역 내 전기안전 시스템 설치 기반 구축을 위해 전기 안전제도 컨설팅, 취약계층 전기설비 개선 지원을 추진하는 ｢ 한 - 아세안 전기안전 정보 네트워크 구축 사업 ｣ 과 함께, 지난해 제안했던 수요 맞춤형 ODA 추진을 위해 ｢ 한 - 아세안 개발협력<NAME>구 ｣ 의 추진 경과를 발표하고, 아세안측의 적극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내었다. 한편, 양측은 ｢ 한 - 아세안 FTA 공동 이행 연구 ｣ 와 ｢ 한 - 아세안 디지털 규범 연구 ｣ 를 진행하여, 그간 한 - 아세안 FTA가 원만히 이행되어 교역과 투자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고, 미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한한 아세안의 디지털 규범 형성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한편, 아세안측은 지난 2022년 아세안 정상회의 시 합의는 한 - 아세안 연대구상(KASI ; Korea - ASEAN Solidarity Initiave)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우리측은 희소광물 공급망, 산업혁신, 그린에너지 분야와 디지털 혁신, 통상협력 확대 등 국가별 특화된 협력 분야를 바탕으로 한 우리의 경제협력 방안을 소개하였다. 이에 한국과 아세안은 오는 9월 예정된 한 - 아세안 정상회의를 효과에 준비하기 위해 양측의 협력을 더욱 확대가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② 아세안 + 3 경제장관회의:8.22(화)14:15 - 15:45> 이외에서 한·중·일 13개국은 ｢ 아세안 + 3 경제협력 워크 프로그램 2023 - 2024 ｣ 에 따라 그간의 경제협력 성과를 점검하였고, 향후 정책대화 등을 통해 아세안 + 1 FTA 및 RCEP 이행, 중소기업 역량 확대와 디지털 경제 개발, 지속가능한 에너지·그린 경제 분야에 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합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아세안 + 3 경제단체들로 구성된 EABC(동아시아기업인협의회)가 ｢ 역내 경제통합과 무역·투자 확대를 위한 제언 ｣ 을 발표하였고, 아세안의 경제 분야 씽크탱크인 ERIA(동아시아 아세안 경제연구센터)가 ｢ 중소기업 디지털 격차 해결을 위한 연구 ｣ 결과를 보고하여, 관련 분야에 대해 국가별 입장을<NAME>였다. East Asia Business Council - 아세안 + 한/중/일 민간단체로 구성(한국은 무역협회 참여) 우리측은 세계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 무역·투자 뿐 아니라 디지털, 그린 경제 및 중소기업형 공급망 구측을 위한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한 - 아세안 FTA, RCEP을 비롯한 역내 양·다자 FTA 활용 촉진과 역내 중견·중소기업의 공급망 참여 확대 등 다자통상체제 복원 등 역내 핵심 경제 이슈에 대한 대응을 위해 아세안 + 3 국가들이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우리측도 해당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임을 밝혔다. □ ③ EAS 경제장관회의:8.21(월)17:00 - 18:30 개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Economic Summit):'05년 아세안, 한·중·일, 인도, 호주, 일본과 미, 러 정상들 간 글로벌 의제 논의를 위해 출범 됨은 18개국) 참석과 한, 중, 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 미국, EU 등 17개국(미얀마 불참)은 최근 역내·세계 경제동향과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NAME>였다. 아세안사무국은 ｢ 2024년 지역/세계 경제 전망 ｣ 을, ERIA(동아시아 아세안 경제연구센터)는 ｢ 디지털화를 향한 순환경제로의 전환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각국은 ▲공급망 안정성 강화,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경제와 ▲다자통상체제 강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에, 우리측은 세계 경제의 다양한 복합 현안에 대한 해결을 위해 EAS 국가 간 협력이 절실한 상황임을 강조하고, 역내 공급망 복원력 강화, 탄소중립 달성 등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혁신 촉진 및 다자통상협력 체제 복원에 대해 공조해 나가기를 원한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우리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EAS를 포함한 다자협력 채널과 IPEF 등 국제규범 협상을 통해 다양한 이슈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④ RCEP 공동화:8.21(월)18:30 - 20:00> 우리나라와 미국과 아세안, 일본,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등 14개 참여국들(미얀마 불참)은 이번 인도네시아('23.1.2)와 필리핀('23.6.2)의 RCEP 발효로 역내 경제통합 및 공급망 안정화 촉진을 위한 기반이 강화된 것을 환영하고, RCEP 기반 간 경제통합 강화를 위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제1차 장관회의 이후 2 차례('23.2/7월)의 공동위원회 및 산하 이행위원회(지속가능성장위원회, 상품위원회)등을 통해 논의해온 RCEP 지원조직 설립과 경제기술협력, 신규 회원국에 대한 승인 절차, 상품양허표에 대한 관세품목분류 체계(HS)2022 전환 문제에서 진전사항을 점검하였다. 특히 RCEP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내년 1월 1일 운영 개시를 목표로 아세안사무국 내에 RCEP 지원조직을 설치키로 했으며 운영세칙(TOR)와 자금조달 약정을 승인하였다. 회원국들은 초기 2년간 지원조직 운영 후 독립조직 설립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RCEP 협정문 제2.9조(가입)에 따른 신규회원국 가입에 대한 세부 절차규칙 마련을 위한 협상이 개시된 것을 환영하고 후속 논의를 지속해 갈 것을 각 회원국에 요청하였다. <⑤ 양자 통상장관 회담」 우리측은 이번 아세안 장관회의 기간 중 영국, 인도와 필리핀, 말레이시아 아세안 주요국과의 양자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여, 다양한 경제 및 통상 이슈에 관한 입장을<NAME>고, 공조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영국(8.20.(일))과는 ▲한 - 아세안 연대구상을 포함한 우리의 아세안 협력 방안에 대해서 소개하고, ▲한 - 영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한 - 영 FTA 개선협상을 타결을 위해 양국 간 지속적으로 협의를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필리핀(8.20.(일))과는 ▲한 - 필리핀 MOU 서명 일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원전 개발, 핵심 광물 공급망 및 각종 산업 인프라 사업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8.21.(월))와는 ▲한 - 인니 CEPA를 활용한 양자 간 교역과 투자가 활성화를 확대하기 위해 협력을 확대하고, ▲IPEF 협상 과정에서 상호 협력을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함께,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양자 통상장관회담 시, 아세안 국가들에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참가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지원 활동을 진행하였다.
9c47cf1e-5540-42eb-b8ac-a6c1c75e17f0	source15/231026/156183757_0.txt	2017년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지원 기본계획 발표 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3757	CC BY	45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7년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지원 기본계획 발표 “ 성인 문해교육으로 배움의 문 더 열려 - □ 정부는 2월 15일(수)에"2017년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06년부터 시행한 문해교육 지원사업을 통해'16년까지 26만여 명에게 문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그 중 6,239명이 초·중학 학력인정을 받은 수 있다. ('06)14,668명/('14)23,879명 →('15)35,614명 →('16)36,039명 누적 수혜자 261,703명 그러나 비문해 인구가 약 264만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어, 교육부는'20년까지 연간 50만명 수혜를 목표로,'17년에는 3.3만명에게 문해교육을 제공을 계획이다. 읽고, 쓰고, 셈하기가 불가능한 18세 이하 성인 인구는 약 264만 명으로 전체 대한민국 인구의 6.4 에 해당('14년 성인문해능력조사) ※ 대상자 264만명 중 실제 학습 참여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약 50만명('14년 성인문해능력조사) □ 이번 사업은 소외지역과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문해교육 인프라구축을 추진은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평생교육법」개정으로 지자체에 시·도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16.8월)됨에 따라 시·도문해교육센터가 원활히 설립·운영되도록 지원하고, 통해 해당 지역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원, 문해교육 수요 발굴 ‧ 상담 지원, 문해교육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문해교육 교원 등 양성 및 연수 지원 역할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문해교육 과정 운영기관 약 380개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13)261개/('14)306개 →('15)318개 →('16)384개 학교 지원 또한, 각 부처별 지원사업 내역 및 분야별 지원기관 현황 등을<NAME>고,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이나 외국인근로자 등 이른바'신문해계층'에게 초·중학 저부터 문해교육 교과서도 무상으로 지원한다. - 문해교육 현황 정보는 국가문해교육센터 홈페이지(http://le. or. kr)를 통해서 5월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메일로 제출을 직접 받아볼 수 있다. ※ 교과서 무상지원:('15)25만부 →('16)25만부:('17)15만부 또한도 문해인구의 교육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오는 3월부터 EBS2 TV를 통한 방영하고, 상시 예 ‧ 복습이 가능하도록 국가문해교육센터 누리집에 콘텐츠를 전면 공개한다. ※ 문해교육방송 제작:('16)78편(1∼3학년 과정)→('17)52편(4∼6학년 과정, EBS가 - 경북 성인학습자 서울나들이> 지난 2월 8일 경북 안동에서 성인학습자들이 성인문해교육 방송「공부하기 좋은 도시 2」제작에 참여하여 서울 63빌딩과 LG 사이언스홀을 견학하고, 기행문 ‧ 약도보기 학습을 실시 문해교육의 개념이 문자해득능력에서 기초생활능력으로 확대됨에 따라서'17년에 문해교육과정을 개정·고시하고,'18년부터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교과서를 보급을 예정이다. - 교육부는 비문해·저학력 성인의 문자해득능력 함양 뿐 만 아니라, 일상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16년 금융·교통안전문해교과서 개발·보급에 이어'17년에는 정보문해교과서를 개발한다. ※ 미래부와 협의(4월)→ 교과서 제작 및 감수()교과서 발간(12월)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협력방안」(사회관계장관회의,'16.9.30.)에 따라 문해교육 관련 부처 장관 협의회를 개최('17.4월, 12월)되는 등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 기업 ‧ 민간단체 등의 교육기부를 활성화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한민국 문해의 날 선포식('17.9월)및 각 시·도별 문해교육 시화전('17.9월 ~ 10월)을 개최하여 대국민 공감대 확산을 도모한다. '16년 전국 성인문해교육 백일을 최우수작 우리집 방 안에/외로운 책 한권/전화번호부 쓰임은/냄비 받침/뚝배기 어느 날/손에 쥔/한글공부 책 친구되어/나란히/걷게 되었네 /은 받침은/새로태어나 자식들과/소통하는/길이 되었네 단양군 평생학습센터에서 문해교육을 실시는 있는 <NAME> (70)학습자는 그 동안 글을 잘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하며 살아왔으나, 이제는 오직 배우겠다는 생각만으로 열심히 문해교실에 참여하고 있음 □ 아울러, 성인 비문해율 현황파악을 위해 약 4,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제2차 전국 성인문해능력 조사를 실시('14년 1차 결과는 통계청 승인)할 예정이다. □ 교육부 <NAME> 평생직업교육국장은"다문화 가정 ‧ 북한이탈주민 등 글로 소통하는 능력을 갖추자 하는 모든 국민이 누구나 쉽게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잇도록 지원 대상을 넓혀가고, ○ 관련 예산을 확대하여 문해교육 대상자들을 위한 양질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지원 기본계획 발표 _1 ### 내용: 2017년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지원 기본계획 발표 “ 성인 문해교육으로 배움의 문 더 열려 - □ 정부는 2월 15일(수)에"2017년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06년부터 시행한 문해교육 지원사업을 통해'16년까지 26만여 명에게 문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그 중 6,239명이 초·중학 학력인정을 받은 수 있다. ('06)14,668명/('14)23,879명 →('15)35,614명 →('16)36,039명 누적 수혜자 261,703명 그러나 비문해 인구가 약 264만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어, 교육부는'20년까지 연간 50만명 수혜를 목표로,'17년에는 3.3만명에게 문해교육을 제공을 계획이다. 읽고, 쓰고, 셈하기가 불가능한 18세 이하 성인 인구는 약 264만 명으로 전체 대한민국 인구의 6.4 에 해당('14년 성인문해능력조사) ※ 대상자 264만명 중 실제 학습 참여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약 50만명('14년 성인문해능력조사) □ 이번 사업은 소외지역과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문해교육 인프라구축을 추진은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평생교육법」개정으로 지자체에 시·도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16.8월)됨에 따라 시·도문해교육센터가 원활히 설립·운영되도록 지원하고, 통해 해당 지역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원, 문해교육 수요 발굴 ‧ 상담 지원, 문해교육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문해교육 교원 등 양성 및 연수 지원 역할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문해교육 과정 운영기관 약 380개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13)261개/('14)306개 →('15)318개 →('16)384개 학교 지원 또한, 각 부처별 지원사업 내역 및 분야별 지원기관 현황 등을<NAME>고,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이나 외국인근로자 등 이른바'신문해계층'에게 초·중학 저부터 문해교육 교과서도 무상으로 지원한다. - 문해교육 현황 정보는 국가문해교육센터 홈페이지(http://le. or. kr)를 통해서 5월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메일로 제출을 직접 받아볼 수 있다. ※ 교과서 무상지원:('15)25만부 →('16)25만부:('17)15만부 또한도 문해인구의 교육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오는 3월부터 EBS2 TV를 통한 방영하고, 상시 예 ‧ 복습이 가능하도록 국가문해교육센터 누리집에 콘텐츠를 전면 공개한다. ※ 문해교육방송 제작:('16)78편(1∼3학년 과정)→('17)52편(4∼6학년 과정, EBS가 - 경북 성인학습자 서울나들이> 지난 2월 8일 경북 안동에서 성인학습자들이 성인문해교육 방송「공부하기 좋은 도시 2」제작에 참여하여 서울 63빌딩과 LG 사이언스홀을 견학하고, 기행문 ‧ 약도보기 학습을 실시 문해교육의 개념이 문자해득능력에서 기초생활능력으로 확대됨에 따라서'17년에 문해교육과정을 개정·고시하고,'18년부터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교과서를 보급을 예정이다. - 교육부는 비문해·저학력 성인의 문자해득능력 함양 뿐 만 아니라, 일상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16년 금융·교통안전문해교과서 개발·보급에 이어'17년에는 정보문해교과서를 개발한다. ※ 미래부와 협의(4월)→ 교과서 제작 및 감수()교과서 발간(12월)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협력방안」(사회관계장관회의,'16.9.30.)에 따라 문해교육 관련 부처 장관 협의회를 개최('17.4월, 12월)되는 등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 기업 ‧ 민간단체 등의 교육기부를 활성화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한민국 문해의 날 선포식('17.9월)및 각 시·도별 문해교육 시화전('17.9월 ~ 10월)을 개최하여 대국민 공감대 확산을 도모한다. '16년 전국 성인문해교육 백일을 최우수작 우리집 방 안에/외로운 책 한권/전화번호부 쓰임은/냄비 받침/뚝배기 어느 날/손에 쥔/한글공부 책 친구되어/나란히/걷게 되었네 /은 받침은/새로태어나 자식들과/소통하는/길이 되었네 단양군 평생학습센터에서 문해교육을 실시는 있는 <NAME> (70)학습자는 그 동안 글을 잘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하며 살아왔으나, 이제는 오직 배우겠다는 생각만으로 열심히 문해교실에 참여하고 있음 □ 아울러, 성인 비문해율 현황파악을 위해 약 4,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제2차 전국 성인문해능력 조사를 실시('14년 1차 결과는 통계청 승인)할 예정이다. □ 교육부 <NAME> 평생직업교육국장은"다문화 가정 ‧ 북한이탈주민 등 글로 소통하는 능력을 갖추자 하는 모든 국민이 누구나 쉽게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잇도록 지원 대상을 넓혀가고, ○ 관련 예산을 확대하여 문해교육 대상자들을 위한 양질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661ee95c-43ae-4efa-beb1-1cfe665c9567	source15/231026/156229016_0.txt	백운규 장관, 추석과 함께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 현장 및 전통시장 방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9016	CC BY	3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장관, 추석과 함께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 홍보 및 전통시장 점검 - 광화문 공식 홍보관에서 코리아세일페스타 진행 상황 및 소비자 반응 확인 - - 인왕시장에서 추석 경기 및 장바구니 동향을 점검하고, 복지시설도 방문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29(금)에 한가위 명절을 맞이하여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코리아세일페스타 현장과 전통시장을 방문하였음 11::00(30분) 소셜을 기업관, VR쇼핑몰 체험관 관람 13::40(40분) 간담회, 추석 장보기 행사 11::00(30분) 보훈에 위문금 전달 코리아세일페스타 광화문 홍보관 방문(11:30 ~ 12:00) □ 백 장관은 추석연휴와 함께 진행되는 대규모 쇼핑관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17.9.28 ~ 10.31)개막을 앞두고 광화문 홍보관을 방문 ㅇ 홍보관내 사회적기업 ․ 청년몰, VR쇼핑몰 체험관 등을 찾아, 전시제품 관람, VR쇼핑몰 시연 등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소비자들의 반응을 확인함 ㅇ 백 장관은"올해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사회적 기업 ․ 중소상인과 대형 유통업체가 함께하는 상생의 축제이자, VR 등 미래유통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혁신의 창(Window)이 될 것"이라고 강조 인왕시장 방문(13:00 ~ 13:40) 광화문 홍보관 방문 이후, 백 장관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종로구에 위치한 인왕시장을 찾아 간담회, 장보기 등을 통해 제수물가를 점검하고, 시장상인들을 격려하였음 □ <NAME> 시장상인회장 등과의 간담회에서는 시장상인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한 후,"전통시장이 기존 유통업체와 상생할 수도 있도록 당정이 함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중임"을 설명하고, 유통산업의 발전, 중소상인의 보호, 소비자 편의가 균형있게 고려될 순 있도록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등록제도 활성화 등 추진 ㅇ"코리아세일페스타를 계기로 인왕시장과 같은 전통시장이 문화 ․ 관광과 연계를 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만 할 것임"을 당부하였음 ㅇ 더불어, 전날 발표와 전기, 가스안전공사의 안전점검 결과를 얘기하면서,"안전은 전통시장이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로, 시장 스스로의 자체 안전점검이 중요함"을 설명으로"정부도 적극 지원할 것임"을 강조하였음 노인층 방문(14:00 ~ 14:20) □ 시장방문 <NAME> 일행은 종로구에 위치한'청운노인요양원'을 찾아 요양원 관계자들과 어르신들을 위문하고, 전통시장에서 준비는 과일과 한과 등 명절물품과 위문금을 전달했음 산업부는 전력효율 향상 지원사업을 추진중으로, 2016년 지자체와 같이 청운노인요양원을 대상으로 고효율 조명기기(LED)141개를 무상교체(국비 8백만 원, 시비 3백만 원)한 바가 있음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등 전기 취약계층에 고효율 조명기기를 무상교체해주는 국가 복지사업으로'17년 사업비는 233억 원(에너지수요관리과, 에너지공단) ㅇ 이번 행사는 산업부에서 2004년부터 중점으로 추진해온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의 수혜 현장을 <NAME> 장관이 직접 방문으로 향후 정책에 반영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음 는 1.2017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 및 홍보관 개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백운규 장관, 추석과 함께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 현장 및 전통시장 방문_1 ### 내용: <NAME> 장관, 추석과 함께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 홍보 및 전통시장 점검 - 광화문 공식 홍보관에서 코리아세일페스타 진행 상황 및 소비자 반응 확인 - - 인왕시장에서 추석 경기 및 장바구니 동향을 점검하고, 복지시설도 방문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29(금)에 한가위 명절을 맞이하여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코리아세일페스타 현장과 전통시장을 방문하였음 11::00(30분) 소셜을 기업관, VR쇼핑몰 체험관 관람 13::40(40분) 간담회, 추석 장보기 행사 11::00(30분) 보훈에 위문금 전달 코리아세일페스타 광화문 홍보관 방문(11:30 ~ 12:00) □ 백 장관은 추석연휴와 함께 진행되는 대규모 쇼핑관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17.9.28 ~ 10.31)개막을 앞두고 광화문 홍보관을 방문 ㅇ 홍보관내 사회적기업 ․ 청년몰, VR쇼핑몰 체험관 등을 찾아, 전시제품 관람, VR쇼핑몰 시연 등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소비자들의 반응을 확인함 ㅇ 백 장관은"올해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사회적 기업 ․ 중소상인과 대형 유통업체가 함께하는 상생의 축제이자, VR 등 미래유통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혁신의 창(Window)이 될 것"이라고 강조 인왕시장 방문(13:00 ~ 13:40) 광화문 홍보관 방문 이후, 백 장관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종로구에 위치한 인왕시장을 찾아 간담회, 장보기 등을 통해 제수물가를 점검하고, 시장상인들을 격려하였음 □ <NAME> 시장상인회장 등과의 간담회에서는 시장상인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한 후,"전통시장이 기존 유통업체와 상생할 수도 있도록 당정이 함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중임"을 설명하고, 유통산업의 발전, 중소상인의 보호, 소비자 편의가 균형있게 고려될 순 있도록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등록제도 활성화 등 추진 ㅇ"코리아세일페스타를 계기로 인왕시장과 같은 전통시장이 문화 ․ 관광과 연계를 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만 할 것임"을 당부하였음 ㅇ 더불어, 전날 발표와 전기, 가스안전공사의 안전점검 결과를 얘기하면서,"안전은 전통시장이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로, 시장 스스로의 자체 안전점검이 중요함"을 설명으로"정부도 적극 지원할 것임"을 강조하였음 노인층 방문(14:00 ~ 14:20) □ 시장방문 <NAME> 일행은 종로구에 위치한'청운노인요양원'을 찾아 요양원 관계자들과 어르신들을 위문하고, 전통시장에서 준비는 과일과 한과 등 명절물품과 위문금을 전달했음 산업부는 전력효율 향상 지원사업을 추진중으로, 2016년 지자체와 같이 청운노인요양원을 대상으로 고효율 조명기기(LED)141개를 무상교체(국비 8백만 원, 시비 3백만 원)한 바가 있음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등 전기 취약계층에 고효율 조명기기를 무상교체해주는 국가 복지사업으로'17년 사업비는 233억 원(에너지수요관리과, 에너지공단) ㅇ 이번 행사는 산업부에서 2004년부터 중점으로 추진해온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의 수혜 현장을 <NAME> 장관이 직접 방문으로 향후 정책에 반영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음 는 1.2017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 및 홍보관 개요
61368c22-d6b7-48f7-9fe1-71824c07d621	source15/231026/156260957_0.txt	[보도참고] 한국GM 관련 관계기관 면담 결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0957	CC BY	16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GM GM 관계기관 면담 결과 - 지난 3.27(화)기재부, 산업부, 산은 등 관계기관은 각각 GM측( <NAME> GMI CEO 등)과 면담을 갖고, 한국GM 경영정상화 추진과 관련한 전반적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음 3.27(화)오전 산은(회장)/저녁 산업부(차관), 기재부(차관) □ GM측은 4월 이후 한국GM의 유동성 상황을 설명하면서 산은, 정부, 노조 등 이해 당사자에 협력을 요청 ㅇ(실사)GM측은 이미 진행 중인 실사가 전반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산은과의 협조하에 실사가 가능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기를 요청 - 산은은 GM측에 주요 현안에 대한 원활한 자료제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하였으며, GM측은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함 -(외투지역 관련)GM측은 외투 신청 관련 진행상황을 문의하였으며 우리측은 GM의 투자계획이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중이라고 답변 ㅇ(노사 협상)GM측은 노사협상이 성과가 나와야 할 시점임을 강조하며, 신규 배정 등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조의 협력이 필요함을 설명 ㅇ 이 외에 GM측은 한일 FTA 승용차 분야 관세협상이 잘 마무리 되었다며, GM의 한국 투자 리스크 완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 □ 특히, GM측은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편은 불확실성 해소 효과를 위해 바람직하며, 신차배정도 요건이 충족되면 한국에 배정할 것임을 명확히 함 □ 양국은 앞으로도 한국GM의 경영정상화와 관련하여 상호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한국GM 관련 관계기관 면담 결과_1 ### 내용: 한국GM GM 관계기관 면담 결과 - 지난 3.27(화)기재부, 산업부, 산은 등 관계기관은 각각 GM측( <NAME> GMI CEO 등)과 면담을 갖고, 한국GM 경영정상화 추진과 관련한 전반적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음 3.27(화)오전 산은(회장)/저녁 산업부(차관), 기재부(차관) □ GM측은 4월 이후 한국GM의 유동성 상황을 설명하면서 산은, 정부, 노조 등 이해 당사자에 협력을 요청 ㅇ(실사)GM측은 이미 진행 중인 실사가 전반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산은과의 협조하에 실사가 가능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기를 요청 - 산은은 GM측에 주요 현안에 대한 원활한 자료제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하였으며, GM측은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함 -(외투지역 관련)GM측은 외투 신청 관련 진행상황을 문의하였으며 우리측은 GM의 투자계획이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중이라고 답변 ㅇ(노사 협상)GM측은 노사협상이 성과가 나와야 할 시점임을 강조하며, 신규 배정 등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조의 협력이 필요함을 설명 ㅇ 이 외에 GM측은 한일 FTA 승용차 분야 관세협상이 잘 마무리 되었다며, GM의 한국 투자 리스크 완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 □ 특히, GM측은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편은 불확실성 해소 효과를 위해 바람직하며, 신차배정도 요건이 충족되면 한국에 배정할 것임을 명확히 함 □ 양국은 앞으로도 한국GM의 경영정상화와 관련하여 상호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음
8fbd652f-b15c-4bda-883f-3abb543d3c47	source15/231026/156078117_0.txt	제40회‘국립망향의동산 합동위령제’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8117	CC BY	26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40회'국립망향의동산 합동위령제'개최 □「국립망향의동산(원장 <NAME> )제40회 합동위령제」가 10월 2일(10:30 ~ 12:00)위령탑 앞 잔디밭에서 개최되었다. ㅇ 이번 위령제에는 <NAME>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과장, <NAME>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허맹도 재일본대한민국민단중앙본부 상임고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자 관계 단체장 및 국·내외 유족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하였다. - 제40회 국립망향의동산 합동위령제 행사로 지난 대일항쟁기에 개인적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NAME>되어 희생된 해외동포들의 영령을 추모하고 해외동포들에게 조국애를 함양하는 계기가 되었다. ㅇ으로는 광복70주년을 맞이하여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애국지사들과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은 애국선열들의 명복을 비는 살풀이춤 공연(충남예술고), 광복70년 사진전, 관련단체의 추모사 낭독을 통하여 국내외 유가족들과 다시 한 번 영령들의 뜻을 기렸다. 망향의동산은 대일항쟁기에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강제동원되어 망국의 서러움과 갖은 고통 속에서 고향을 그리며 숨진 재일동포를 비롯한 해외동포들의 추모를 위해 세워진 경건하고 엄숙한 곳이다. 이 곳은 재외동포들의 간절한 소망을 풀어주기 위하여 온 국민의 정성을 기울여 1976년 10월 2일 준공되었으며, 국가(보건복지부)에서 설립 ․ 운영하고 있다. 이 곳은 재외동포들의 마음과 안식처가 되고 있으며, 매월 10월 2일 망향의동산에 영면하여 있는 동포들의 영령을 기리기 위하여 합동추모제를 개최는 있다. 망향의동산은 총 면적 350,906㎡로써 6,000여 기를 안장할 수도 있는 무궁화, 소나무와 모란 3개 묘역과 7,000여위를 모실 수 잇는 망향의집(봉안당)이 조성되어 있고, 각종 종교의식으로 제례를 지낼 수 없는 귀정각과 편의시설로는 유족대기실, 망향홍보관, 야외쉼터(망향정), 시계탑 등을 갖추고 있다. 공원 내에는 망향의동산」이라고 새긴 15.5m 높이의 추모탑이 있으며, 이 탑 정면에는 영혼의 고향을 상징하는 비천상이 있고, 좌측에는 이국땅에서 조국을 그리워하는 망향의 여인상이, 우측에는 조국과 동포를 사랑하는 애국상이 세워져 있다. 이 곳에 1983년 9월 1일 소련전투기의 폭격으로 피격된 대한항공 여객기 탑승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하여 높이 26.9m에 269위의 위패를 갖춘 추모탑이 있다. 이곳 망향의동산은 갖가지 꽃과 수목들이 어우러져 사계절 언제나 아름다운 공원으로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어 명실 공히 해외동포를 위한 우리국민의 동포애가 살아 숨쉬는 곳이 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0회‘국립망향의동산 합동위령제’개최_1 ### 내용: 제40회'국립망향의동산 합동위령제'개최 □「국립망향의동산(원장 <NAME> )제40회 합동위령제」가 10월 2일(10:30 ~ 12:00)위령탑 앞 잔디밭에서 개최되었다. ㅇ 이번 위령제에는 <NAME>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과장, <NAME>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허맹도 재일본대한민국민단중앙본부 상임고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자 관계 단체장 및 국·내외 유족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하였다. - 제40회 국립망향의동산 합동위령제 행사로 지난 대일항쟁기에 개인적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NAME>되어 희생된 해외동포들의 영령을 추모하고 해외동포들에게 조국애를 함양하는 계기가 되었다. ㅇ으로는 광복70주년을 맞이하여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애국지사들과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은 애국선열들의 명복을 비는 살풀이춤 공연(충남예술고), 광복70년 사진전, 관련단체의 추모사 낭독을 통하여 국내외 유가족들과 다시 한 번 영령들의 뜻을 기렸다. 망향의동산은 대일항쟁기에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강제동원되어 망국의 서러움과 갖은 고통 속에서 고향을 그리며 숨진 재일동포를 비롯한 해외동포들의 추모를 위해 세워진 경건하고 엄숙한 곳이다. 이 곳은 재외동포들의 간절한 소망을 풀어주기 위하여 온 국민의 정성을 기울여 1976년 10월 2일 준공되었으며, 국가(보건복지부)에서 설립 ․ 운영하고 있다. 이 곳은 재외동포들의 마음과 안식처가 되고 있으며, 매월 10월 2일 망향의동산에 영면하여 있는 동포들의 영령을 기리기 위하여 합동추모제를 개최는 있다. 망향의동산은 총 면적 350,906㎡로써 6,000여 기를 안장할 수도 있는 무궁화, 소나무와 모란 3개 묘역과 7,000여위를 모실 수 잇는 망향의집(봉안당)이 조성되어 있고, 각종 종교의식으로 제례를 지낼 수 없는 귀정각과 편의시설로는 유족대기실, 망향홍보관, 야외쉼터(망향정), 시계탑 등을 갖추고 있다. 공원 내에는 망향의동산」이라고 새긴 15.5m 높이의 추모탑이 있으며, 이 탑 정면에는 영혼의 고향을 상징하는 비천상이 있고, 좌측에는 이국땅에서 조국을 그리워하는 망향의 여인상이, 우측에는 조국과 동포를 사랑하는 애국상이 세워져 있다. 이 곳에 1983년 9월 1일 소련전투기의 폭격으로 피격된 대한항공 여객기 탑승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하여 높이 26.9m에 269위의 위패를 갖춘 추모탑이 있다. 이곳 망향의동산은 갖가지 꽃과 수목들이 어우러져 사계절 언제나 아름다운 공원으로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어 명실 공히 해외동포를 위한 우리국민의 동포애가 살아 숨쉬는 곳이 되고 있다.
452cca7e-110d-4102-b52b-8a5012a3b547	source15/231026/156141145_0.txt	친환경에너지타운, 지자체별 사업추진 가속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1145	CC BY	4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친환경에너지타운, 지자체별 사업추진 현황에 - 7.7일 순천·하동 착공식 개최 … 8개 지자체에서 추진중(연말 11개 전망)-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에너지신산업 핵심개혁과제인 친환경에너지타운사업을 상반기에 조기착공하는 등 안정감 있게 추진중이다. ㅇ 하동·순천을 비롯한 8개 지자체 주관 프로젝트에서 6월 말을 시작하는 등 연말까지 총 11개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6월말)하동, 순천, 청주, 아산, 경주, 군산과 양산, 김제,(하반기)남해, 안산, 광주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정부의 강력한 지원의지 표명 등을 위해 7.7(목)11:00 여수 시립추모공원에서 개최되는 착공식에 참석했다. ㅇ 우차관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의 성공을 위하는 지자체의 주도적 역할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는 점을 강조하고, 적극은 관심과<NAME>을 참석자에게 당부했다. <순천 친환경화식> ㅇ일시/장소:'16.7.7(목)11시, 순천시 야흥동 시립추모공원 ㅇ참석자: <NAME> 산업과 우기종 전남부지사, <NAME> 순천시장, <NAME> 남부발전사장 등 300여명 순천사업은'화장장 마을'에서 지금은'햇빛마을'로 불리우는'야흥마을'사람이 직접 태양광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이다. ㅇ 처음에는 마을내 추모공원사업에 대해 반대했었던 야흥마을 주민들이 이제는 환경과 지역 문제해결에 대한 열정과 자발적 참여로 친환경에너지타운사업을<NAME>고 있다. 야흥마을은 80여 가구 지붕과 버스정류장에 태양열 발전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순천시에서 손꼽히는 에너지 자립마을 ㅇ 시는 1단계 사업으로 야흥마을 주민들과 화장장, 축사집중지역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고, 2단계로는 농산물도매시장, 폐기물매립장 일원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인근에 신재생체험관을 설치하고, 순천만정원 등 지역인프라와 접목으로 관광상품인'에너지테마관광코스'도 개발할 계획이다. 테마관광코스(자전거, 도보):(순천만정원 → 친환경타운 → 신재생체험관 → 순천만 소수력발전소 → 맑은물관리센터 → 순천만자연생태공원 □ 17년말 준공이후에는 연간 1.6억 원의 전기판매 수익과 함께 관광수익과 일자리 확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하동사업은 같은 날 착공식을 개최하여, 한센인마을내 미세먼지의 주범인 폐축사를 철거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한센인 마을 40가구에는 에너지자립을 위한 태양광 33㎾, 지열 87㎾ 등을 설치하고, 농식품부, 환경부 등과 협업하여 간이양로원 설치, 지붕개량, 하수도 정비, 골목길 정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인근 주민들의 보다 안정한 생활을 위해 시설하우스에 지열을 이용한 난방에너지를 공급하고, 주민들이 파프리카 및 아열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중이다. 17년말 준공이후에는 전기판매 수익, 난방비 절감, 고부가가치 작물생산 지원으로 연간 1.8억 원의<NAME>익과 주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4년 시범사업을 목표로 추진된 친환경에너지타운사업은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선도 모델로, 전국적으로 19개 지역이 선정되어 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개요> ㅇ(기본개념)①사회적 기피·선호 ‧ 유휴시설(매립장, 소각장, 추모시설 등)에 태양과 풍력 등 ②친환경에너지 생산을 추진 ③에너지자립 + 환경보호 + 소득창출이 가능한 사업모델 ㅇ(추진체계)국무조정실(총괄)- 소관부처(지원)- 지자체(사업시행) ㅇ(부처별 소관사업)- 산업부 6개(광주, 여수와 안산, 하동, 남해, 서산), 환경부 11개(홍천, 청주, 아산, 구미와 영천, 양산, 인제, 음성, 보령, 완주, 제주), 미래부 1개(진천), 국토도 1개(김제) Bold 부분은 16년내 착공예정 사업 ㅇ 산업부 소관사업은 앞으로 하동, 순천 2개사업에 대해 연말까지 남해, 안산, 광주 순으로 착수를 예정이다. ㅇ 쓰레기매립장, 폐축사, 화장장 등의 기피 ‧ 선호시설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발생한 에너지를 지역주민에게 환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통해 지역내 산업활동과 소득을 창출에 직접 기여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보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체험하고 이해를 수 있는'신재생체험관'설치하고, 주변 문화 ․ 관광 시설과 연계한'누리길','생태체험장','식물공장'등을 구축으로 관광 수익모델도 만들어갈 예정이다. □ 또한, 국내사업의 성공을 토대로 에너지신산업의 수출확대와 우리기업의 수출기회 창출을 위한 해외진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ㅇ 폴란드와는 소각과 매립장을 활용한 친환경에너지타운 모델의 현지 진출에 합의하였고, 에티오피아에는 전력과 물이 없는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태양광용 친환경에너지타운 모델의 수출을 추진중이다. □ 우리부는 올해 6월 하동, 순천사업 착수를 시작으로 남해, 안산, 광주 외 5개 사업이 순차적으로 착공될 예정 ㅇ 산자와 소관 친환경에너지타운의 가시적인 성과를 홍보하고, 지자체 독려 및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의지 표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친환경에너지타운, 지자체별 사업추진 가속화_1 ### 내용: 친환경에너지타운, 지자체별 사업추진 현황에 - 7.7일 순천·하동 착공식 개최 … 8개 지자체에서 추진중(연말 11개 전망)-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에너지신산업 핵심개혁과제인 친환경에너지타운사업을 상반기에 조기착공하는 등 안정감 있게 추진중이다. ㅇ 하동·순천을 비롯한 8개 지자체 주관 프로젝트에서 6월 말을 시작하는 등 연말까지 총 11개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6월말)하동, 순천, 청주, 아산, 경주, 군산과 양산, 김제,(하반기)남해, 안산, 광주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정부의 강력한 지원의지 표명 등을 위해 7.7(목)11:00 여수 시립추모공원에서 개최되는 착공식에 참석했다. ㅇ 우차관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의 성공을 위하는 지자체의 주도적 역할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는 점을 강조하고, 적극은 관심과<NAME>을 참석자에게 당부했다. <순천 친환경화식> ㅇ일시/장소:'16.7.7(목)11시, 순천시 야흥동 시립추모공원 ㅇ참석자: <NAME> 산업과 우기종 전남부지사, <NAME> 순천시장, <NAME> 남부발전사장 등 300여명 순천사업은'화장장 마을'에서 지금은'햇빛마을'로 불리우는'야흥마을'사람이 직접 태양광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이다. ㅇ 처음에는 마을내 추모공원사업에 대해 반대했었던 야흥마을 주민들이 이제는 환경과 지역 문제해결에 대한 열정과 자발적 참여로 친환경에너지타운사업을<NAME>고 있다. 야흥마을은 80여 가구 지붕과 버스정류장에 태양열 발전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순천시에서 손꼽히는 에너지 자립마을 ㅇ 시는 1단계 사업으로 야흥마을 주민들과 화장장, 축사집중지역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고, 2단계로는 농산물도매시장, 폐기물매립장 일원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인근에 신재생체험관을 설치하고, 순천만정원 등 지역인프라와 접목으로 관광상품인'에너지테마관광코스'도 개발할 계획이다. 테마관광코스(자전거, 도보):(순천만정원 → 친환경타운 → 신재생체험관 → 순천만 소수력발전소 → 맑은물관리센터 → 순천만자연생태공원 □ 17년말 준공이후에는 연간 1.6억 원의 전기판매 수익과 함께 관광수익과 일자리 확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하동사업은 같은 날 착공식을 개최하여, 한센인마을내 미세먼지의 주범인 폐축사를 철거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한센인 마을 40가구에는 에너지자립을 위한 태양광 33㎾, 지열 87㎾ 등을 설치하고, 농식품부, 환경부 등과 협업하여 간이양로원 설치, 지붕개량, 하수도 정비, 골목길 정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인근 주민들의 보다 안정한 생활을 위해 시설하우스에 지열을 이용한 난방에너지를 공급하고, 주민들이 파프리카 및 아열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중이다. 17년말 준공이후에는 전기판매 수익, 난방비 절감, 고부가가치 작물생산 지원으로 연간 1.8억 원의<NAME>익과 주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4년 시범사업을 목표로 추진된 친환경에너지타운사업은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선도 모델로, 전국적으로 19개 지역이 선정되어 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개요> ㅇ(기본개념)①사회적 기피·선호 ‧ 유휴시설(매립장, 소각장, 추모시설 등)에 태양과 풍력 등 ②친환경에너지 생산을 추진 ③에너지자립 + 환경보호 + 소득창출이 가능한 사업모델 ㅇ(추진체계)국무조정실(총괄)- 소관부처(지원)- 지자체(사업시행) ㅇ(부처별 소관사업)- 산업부 6개(광주, 여수와 안산, 하동, 남해, 서산), 환경부 11개(홍천, 청주, 아산, 구미와 영천, 양산, 인제, 음성, 보령, 완주, 제주), 미래부 1개(진천), 국토도 1개(김제) Bold 부분은 16년내 착공예정 사업 ㅇ 산업부 소관사업은 앞으로 하동, 순천 2개사업에 대해 연말까지 남해, 안산, 광주 순으로 착수를 예정이다. ㅇ 쓰레기매립장, 폐축사, 화장장 등의 기피 ‧ 선호시설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발생한 에너지를 지역주민에게 환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통해 지역내 산업활동과 소득을 창출에 직접 기여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보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체험하고 이해를 수 있는'신재생체험관'설치하고, 주변 문화 ․ 관광 시설과 연계한'누리길','생태체험장','식물공장'등을 구축으로 관광 수익모델도 만들어갈 예정이다. □ 또한, 국내사업의 성공을 토대로 에너지신산업의 수출확대와 우리기업의 수출기회 창출을 위한 해외진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ㅇ 폴란드와는 소각과 매립장을 활용한 친환경에너지타운 모델의 현지 진출에 합의하였고, 에티오피아에는 전력과 물이 없는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태양광용 친환경에너지타운 모델의 수출을 추진중이다. □ 우리부는 올해 6월 하동, 순천사업 착수를 시작으로 남해, 안산, 광주 외 5개 사업이 순차적으로 착공될 예정 ㅇ 산자와 소관 친환경에너지타운의 가시적인 성과를 홍보하고, 지자체 독려 및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의지 표명
95cb7ac9-a4be-48a1-821c-27967d0e5bb5	source15/231026/156175142_0.txt	제11회 국가우주위원회 개최 결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5142	CC BY	1,8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11회 국가우주위원회 개최 - 한국형발사체 첫 발사,'18년 10월로 조정하기로 - 중점 기술화 로드맵 수립, 한 ․ 미 우주협력 강화, 우주개발전문기관 전환 등으로 우주개발기반 강화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12월 22일(목)제11회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하고「한국형 발사체 개발 추진현황·향후계획」,「200대 주요 우주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추진현황」,「한 ․ 미 우주협력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개발전문기관 지정(안)」을 심의 ․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ㅇ「우주개발진흥법」제5조에 의거는 대통령 직속위원회(위원장:미래창조과학부 장관) ㅇ 이날 국가우주위원회는 연구현장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의견을 반영으로 충분한 시험을 통해 기술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형발사체의 시험 발사 시점을'18.10월로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이와 함께, 우주는 중장기 계획상의 우주개발 미션과 기술개발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 2월까지「200대 중점 우주기술개발 로드맵」을 작성하고, ㅇ「한 ․ 미 우주기술협력 협정」을 개정으로 미국과의 우주분야에서 가시적인 공동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ㅇ 항우(연)을 우주개발전문기관으로 선정으로 우주개발 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책임성을 높여나가기로 하였다. □ 심의된 주요 안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1호 】 한국형발사체 연구개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 □ 동 안건은 한국형발사체 개발진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을 위한 것으로 한국형발사체 시험발사를'17.12월에서'18.10월로 조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 동 계획은 총 3단계로 진행되며 1단계('10.3월∼'15.7월)사업 완료 후, 시험발사를 목표로 2단계('15.8월∼'18.3월)사업을 진행하던 중에 2단계 사업목표와 연계는 75톤 연소기와 추진제 탱크의 독자 개발과정에서 기술적 문제로 일정지연이 발생하였다. ※ 75톤 엔진의 연소불안정 문제는 연소기 설계변경과 지속적인 실험을 수행으로 해결('16.2월)하였고, 지난 9월 시제 2호기 최종 조립을 완료하고 안정적으로 시험을 진행에 있다. ㅇ 엔진의 연소불안정성 현상은 현재 기술로도 기술한 접근과 예측이 불가한 영역으로 해결과정에 상당 기간 소요가 불가피하다는 게가 연구계의 설명이다. ※ 연소불안정은 외국의 대부분 엔진 개발에서도 나타난 문제이며 미국 Fastrac 엔진의 경우, 연소불안정 문제로 75여 엔진 개발 취소('97년∼'01년) ㅇ 개발 난이도가 높은 추진제 탱크는 국내외 연구진의 공동작업을 통해 공정을 간소화하고 문제를 해결('16.3월)하여 12월에 체계모델을 입고한 상태이다. □ 당초대로 시험발사 일정('17.12월)을 맞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전담평가단에 의해 검토되었으나, 발사실패 가능성과 사고위험성이 있어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ㅇ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부는 국가우주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일정지연을 만회하기 위하여 조급하게 시험발사체를 개발하기 보다는 충분한 시험을 통한 과학적 완성도 및 신뢰도 높은 발사체를 개발한다.'는 방침을 수립으로함에 따라 시험발사를 내년 12월에서'18.10월로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 제2호 】「200대 중점 우주기술개발 로드맵(안)」및 추진현황 □ 동 안건은「우주개발 장기화 계획('14'40)」(이하'중장기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우주의 확보 전략 수립 현황을 보고하는 것이다. ㅇ 우리나라는 이를 통해 중장기 계획상의 우주개발 목표와 기술 개발 간 전략적 연계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ㅇ 지금까지 임무 달성에 필수적 754개의 수요기술을 도출하여, 그 결과 시급성, 경제성, 기술확보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200대 중점기술을 선정하였다. □ 현재는 동 중점기술에 대해 기술현황, 개발주체, 개발시점, 개발방법 등 구체적인 확보 전략을 마련하여 구체적 로드맵(안)을 작성 예정에 있으며, 향후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17.2월 확정할 계획이다. 【 제3호 】 미 우주협력 확대 및 향후 추진방향 □ 정부는 지난달에 발효된『한 ․ 미 우주협력협정』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우주 협력을 확대하여 우주개발에 필요한 비용과 위험을 나누고, 기술검증 협력, 우주적 연구성과 제고 등을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ㅇ 달 우주 협력은 협정 발효 후 진행되는 첫 협력 프로그램이 되 것이며, 현재 항우연과 미 항공우주청(NASA)간『달 탐사 협력 이행약정』의 내용에 대한 합의가 사실상 완료되어 조만간 서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동 약정에 따라 한국은 달 궤도선 전체 시스템 및 탑재체 제작과 운영을 총괄하며, 미국이 제작과 탑재체를 우리 달 궤도선에 실어주는 동시에 - NASA 심우주지상국으로부터 달 궤도선의 정상 운영에 필요한 통신, 추적 및 항법 등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공동과학팀을 구성하여 관측된 달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연구도 함께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NAME> 행정부의 우주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내년 워싱턴D.C.에서 개최되는 제3차 한미 우주협력회의를 통해 인력교류, 기술화 등 새로운 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모색에 나간다는 방침이다. 【 제4호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개발전문기관 지정(안) ㅇ 우주개발사업의 효율적 ․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우주개발진흥법 7조에 따른 우주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된다.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주개발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NAME>관(이하"우주개발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립으로 지원할 수 있다." ㅇ 이에 따라 항우(연)은 ① 국가적 정책 수립과 ② 국가우주개발사업 수행 및 미래핵심기술 개발, ③ 우주산업 지원 ‧ 육성 등와 ④ 국제협력 및 우주사고 조사 등에서 정부의 우주개발 전략 및 사업 지원 기관으로서 독점적 지위를 얻게 된다. ㅇ 또한 정부는 우주 산업화 등 우주개발 여건상 변화에 맞춰 우주개발전문기관으로서 항우(연)의 기능 ․ 역할을 재정립하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 <NAME> 장관은 이 날 국가우주위원회를<NAME>면서,"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었으나, 많은 난제들을 하나씩 극복해 가며 기술력과 경험치를 쌓고 우리나라형 발사체 개발 완성에 한 발 다가선 한 해였다."라고 평가하고"국민들의 열망과 기대가 높은 사업인 만큼 정부와 개발 담당자들이 막중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수준 높고 신뢰할 가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 데 총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1. 일시 ․ 장소:'16.12.22(목)9:30 ~ 10:50, 미래부 간부회의장(518호) ㅇ정부위원(11명):과와 장관(위원장), 기재부 ․ 외교부 ․ 국방부 ․ 산업부 ․ 국토부 ․ 환경부 ․ 해수부 ․ 안전처 차관, 기상청장 ․ 국정원 차장 ㅇ <NAME> 위원(3명)= <NAME> ,<NAME>, <NAME> 한국형발사체 개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안) 200대 핵심 우주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및 현황 한 ․ 미 우주협력 추진 및 향후 추진 방향(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개발전문기관 지정(안) 안건 토의·의결 제11차 국가우주위원회 안건> <1호> 한국형발사체 개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 심의 후 공개) ㅇ 총 3단계 사업으로 진행되는 한국형발사체개발 사업의 성공을 위해로 중간시점(2단계)에 개발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ㅇ(1단계 사업 성과)7톤 액체엔진 총 조립('15.4월)및 성능을 확인('15.7월)하여 국내 엔진 자력개발하고, 액체엔진 개발·개발에 필수적인 엔진 구성품 및 주요 시험설비 8종 제작 ○(기술적 문제발생)75톤급 액체엔진의 구성품인 연소기의 연소불안정이 발생('14.10월)하여 75톤급 로켓 초도 연소시험('15.6월 예정)연기되고, 시험발사체 1단 추진제탱크 제작공정에 대한 경험 미숙으로 제작 불량이 발생('15.8월)하여 추진제 탱크 제작 중단 ○(기술적 문제해소)75톤급 엔진 개발모델 1호기 제작 완료하고 결함에 발생했던 연소기의 연소불안전성 해소('16.2월)하고, 추진제 제작장비 검증 및 설계 재정립을 통해 불량문제 해소('16.3월) ○(개발일정 점검)연소기 연소불안정 및 추진제 용기 제작 등으로 인한 일정지연이 전체 시험발사 일정에 영향을 미치고 시험계획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신규한 시험항목 발생 ○ 75톤급 액체엔진의 연소기 연소불안정에 따른 초도시험 일정 지연으로 9.5개월 차질 발생('15.7월→'16.4월) - 추진기 탱크 용접문제에 따른 11개월 일정 지연 발생('15.8월→'16.7월) ○ 당초계획에 누락되어 추진은 시험항목 추가로 시험일정 증가 일정지연 대응현황 및 검토결과 -(일정지연 대응현황)당초 시험발사체의 개발 일정('17.12월)을 준수하기 위한 대안으로 체계모델을 통합(4단계→2단계)하고 시험일정을 단축하는 안 마련하였으나(~'16.2월, 항우연) - 체계모델 통합과 사업일정 단축에 의한 사고 위험성의 증대로 시험발사 일정 준수안에 대한 전담평가단 기술적 검토 요청('16.2월, 나로호 추진위) - 당초일정 준수방안은 발사실패 가능성과 사고위험성이 지나치게 높아 기술적 신뢰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잇는 일정조정안 마련 요구('16.3월, 전담평가단) ○(일정조정안 검토결과)추진제 용기 제작, 엔진개발 등 개발 추진 현황에 대한 기술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일정 지연을 최소화하여, 현실적인 발사 계획을'18년 10월 제시('16.3월 ~ 5월, 항우연) - 항우연에서 제시한 시험발사 기간 조정안('18.10월)은 기술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일정으로 판단('16.5월, 전담평가단) ○(일정지연 원인분석)독자기술로 첫 시도하는 개발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전준비, 연구환경 및 관리체계 미흡 ○ 시험발사의 발사 가능성을 높이고 사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충분한 기술검증이 필요하므로 시험발사 일정 조정('17.12월→'18.10월) ○ 시험발사체의 임무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각 시험별 소요일정 등을 기술적으로 분석은 결과, 필수 검증 항목만을 임무로 정해 수행 ○ 시험발사 일정 조정에 따라 2단계 사업기간을 연장('18.3월→'18.12월)하되, 3단계 사업 1차년도는 기존 계획대로'18.4월에 종료를 하여 3단계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총사업비 1조 9,572억 원 증액 없음) □ 최종목표 달성을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편, 책임관리제 시행 등 사업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외부전문가의 평가적 점검 기능을 확대 □ 2단계 사업 협약 변경(항우(연)- 연구재단/미래부,'16.12월) 한국형발사체 사업 지연발생요인 □ 75톤급 연소기 연소불안정 연소기:로켓 추진제(연료, 산화제)를 연소시켜 발생되는 고온, 고압의 공기를 노즐을 통해 분사하여 추진력을 발생시키는 장치 연소불안정:연소 도중에서 발생한 진동이나 산화적 공급계통의 교란, 음향장 등이 연소실 내의 압력, 온도, 유속 등에 부하를 가하여 불안정한 연소 상태 발생 현상(과다한 진동 발생시 로켓엔진 오동도 ☞ 연소불안정은 액체로켓이 개발되기 이전한 1930년대부터 발견되었지만, 현재도 그 메커니즘을 기술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각 국에서 서로 새로운 방법을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14.10월 수행된 시험에서 연소불안정 최초 발견, 이후 분석/검증을 통한 지속적 설계 변경 적용 및 보완을 통해'16.2월 안정적 연소 확인 ㅇ 현재, 연소안정성이 확인된 엔진을 적용한 엔진(시제2호기)을 조립완료('16.9월)하였으며 정상적인 시험을 수행(연소시간 145초 달성,'16.11월) ☞ 연소불안정으로 당초 계획대비 9.5개월 지연('15.7월→'16.4월) 추진제탱크:산화제탱크와 연료탱크로 구성되며 로켓 엔진의 작동을 위해 산화제와 연료를 공급해주는 엔진으로 주요 구성품 ㅇ'15.7월 추진제탱크 용접 ‧ 제작용 설비 설치 후,'15.8월 추진제탱크 조립을 시도하였으나 불량 발생 ㅇ'16.3월 용접 및 제작용 전문 업체의 외국 엔지니어와 공동작업 수행 등을 거쳐 문제점이 대부분 해결되었으며, 개발시험 ‧ 수류시험용 추진제탱크는'16.12월 체계 내 입고 ☞ 제작공정 문제로 인해 계획대비 11개월 지연('15.8월→'16.7월) 발사체 연구개발 단계 및 주요 구성 사항 □ 발사체의 개발 단계 SRR:System Requirement Review System을 요구조건 검토회의) SDR:System Design Report(시스템설계 검토회의) PDR:Preliminary Plign Review(예비(기본)설계 검토회의) CDR:Critical Design Research(상세설계 검토회의) TDM:Teical Development Model(기술검증 모델) DM:Development Manel(개발모델) EM ; Engineering Model(체계개발모델) QM:Qualification Model(인증모델) FM:Moun모el(비행모델) □ 발사체 주요 구성 요소 발사체시스템:1단 - 2단/3단 발사체 탑재부로 구성 액체엔진 시스템:연소기, 터보펌프, 가스발생기, 공급계 부품 일체로 구성 <2호> 200대 중점우주기술 개발 로드맵 수립 추진현황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14 -'40)」에 따르면 우주개발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핵심기술 확보가 중요 ○ 이에 중점기술을 도출하고 조기 확보하기 위한 방안(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 중인 바,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보고 ○(중장기 목표 상의 임무 달성 중심)우주개발 프로그램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중점기술(Critical Technology)을 도출 ※ 중장기 계획에 미 있는 미래기술과 지상국 등 기술이 성숙된 분야는 제외 ○(임무와 기술간 연계성 강화)사업간 통합 및 전략적 기술개발을 통한 임무 달성에 필요한 기술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확보전략 마련 □(기술로드맵의 실행력 강화)기술로드맵 수립 제도화,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기획에 반영, 추진체계 구축 ‧ 운영추진 ○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 상 과제 달성에 필수적 수요기술 도출(754개) ○ 시급성, 경제성, 기술확보 중요도를 기준한 중점기술 선정(200개) ○ 200대 중점기술에 대해 기술 확보전략마련 ○ 중점기술별로 기술현황, 개발주체, 개발시점, 개발방법, 적용임무 방향을 제시 ○ 중점기술에 대해 기술별 로드맵(안)작성 중 □ 국회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16.12월 ~'17.2월), 우주실무위 심의 ‧ 확정('17.2월) <3호> 한 ․ 미 우주협력 현안 및 향후 추진방향 □ 우주개발 위험성 최소화, 우주적 연구성과 제고 추진을 위하여 한 - 미 정상 간 우주협력 강화 합의('15년)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협력강화 필요 ○ 지속가능하고 안정된 협력 추진을 위하여 정부 간 우주협력 기본협정 제정과 정부 간 협의채널 신설 등 협력기반 마련 ○ 독자우주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 사업 추진미국 주도 국제공조체제를 활용한 국제사회 진출 ○(협력기반 마련)한미 우주협력 협정 공동화 및 한미 우주협력 회의 개최*등 문안협의('15.9 ~'16.3), 협정서명('16.4.27), 협정발효('16.11.3) *1차회의('14.7, 미국), 2차회의('16.4, 한국), 3차회의('17.6 잠정, 미국) ●(전략적 협력프로그램)달 탐사 협력및 한국 정지궤도 환경 ․ 해양 위성 확보를 위한 선행연구 협력 등 협력 타당성 연구('14.7 ~'15.3), 심우주통신 및 항법기술 상호지원 MOU 체결('15.4), 달 탐사 협력의향서(LOI)교환, DTN활용 협약 체결('15.12) □(협력저변 확대)NASA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과학문화 확산 프로그램협력을 인적교류 활성화 '16년 NASA 우주방사선 전문가 양성과정에 국내 교육생 참여('16.6) 우주 ․ 지구과학분야 청소년 관심 제고 등을 위한 GLOBE 프로그램재개('16 ~) ○(국제공조체제 협력)미국 NASA가 국제협의체 활동(국제우주탐사포럼 등)및 보충규범(외기권 장기지속성 지침 등)제정 노력에 대한 협력 □ 한 - 미 달 탐사 협력 MOU 체결(12월 중), 제3차 한미 우주협력회의 개최('17.6월 잠정)등 향후가을의 한 - 미 우주협력 활성화 <4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개발전문기관 지정(안) □ 우리나라 우주개발사업의 규모 ․ 범위 확대로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주사업을 총괄 ․ 지원하는 국가적<NAME>관 지정 추진 ◈ 우주개발사업의 효율적 ․ 체계적 지원을 위해 국가 대표 우주개발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우주개발진흥법 제7조에 따른 우주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 ․ 운영 ○ 우주개발진흥법 제7조(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주개발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NAME>관(이하"우주개발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립으로 지원할 수 있다." ○(성격)우주 분야 연구 수행하는 기관이자 정부의 우주개발 정책 ․ 사업을 체계적 ․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총괄 지원 기관 ※ 반드시 단일 부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역할)① 우주개발 연구개발 지원, ② 국가우주개발사업 수행 또는 미래핵심기술 개발, ③ 우주산업 지원 ‧ 육성 지원, ④ 국제협력 및 우주사고 대응 등 -(요건)법령상 요건(시행령 제8조)및 사업 수행(법 제7조)에 근거한 총 5개 항목 ① 우주 관련 연구개발 또는 우주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한 경력 및 경험, ② 우주물체의 설계ㆍ제작 등을 전담을 인력 및 설비 ③ 우주물체의 발사ㆍ추적ㆍ운용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④ 우주개발 국제협력 실적 및 경험도 ⑤ 우주사고 조사에 관한 국제협력 및 지원 경험 및 역량 ○(절차)'우주개발전문기관지정 전문가단'을 구성하여 요건 등와 타당성을 검토하고, 부처 협의를 거쳐'국가우주위원회'에 상정 및 확정 ○(지원)인력 ․ 시설 등을 위한 기관운영예산(출연금)이 지원되고 있고 각종 국가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지정에 따른 별도의 지원은 불가는 ※ 정부는 우주개발전문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정부출연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수립 ․ 시행하고, 우주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NAME>관 선정 통보(미래부→항우(연),'16.12월 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1회 국가우주위원회 개최 결과_1 ### 내용: 제11회 국가우주위원회 개최 - 한국형발사체 첫 발사,'18년 10월로 조정하기로 - 중점 기술화 로드맵 수립, 한 ․ 미 우주협력 강화, 우주개발전문기관 전환 등으로 우주개발기반 강화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12월 22일(목)제11회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하고「한국형 발사체 개발 추진현황·향후계획」,「200대 주요 우주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추진현황」,「한 ․ 미 우주협력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개발전문기관 지정(안)」을 심의 ․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ㅇ「우주개발진흥법」제5조에 의거는 대통령 직속위원회(위원장:미래창조과학부 장관) ㅇ 이날 국가우주위원회는 연구현장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의견을 반영으로 충분한 시험을 통해 기술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형발사체의 시험 발사 시점을'18.10월로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이와 함께, 우주는 중장기 계획상의 우주개발 미션과 기술개발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 2월까지「200대 중점 우주기술개발 로드맵」을 작성하고, ㅇ「한 ․ 미 우주기술협력 협정」을 개정으로 미국과의 우주분야에서 가시적인 공동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ㅇ 항우(연)을 우주개발전문기관으로 선정으로 우주개발 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책임성을 높여나가기로 하였다. □ 심의된 주요 안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1호 】 한국형발사체 연구개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 □ 동 안건은 한국형발사체 개발진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을 위한 것으로 한국형발사체 시험발사를'17.12월에서'18.10월로 조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 동 계획은 총 3단계로 진행되며 1단계('10.3월∼'15.7월)사업 완료 후, 시험발사를 목표로 2단계('15.8월∼'18.3월)사업을 진행하던 중에 2단계 사업목표와 연계는 75톤 연소기와 추진제 탱크의 독자 개발과정에서 기술적 문제로 일정지연이 발생하였다. ※ 75톤 엔진의 연소불안정 문제는 연소기 설계변경과 지속적인 실험을 수행으로 해결('16.2월)하였고, 지난 9월 시제 2호기 최종 조립을 완료하고 안정적으로 시험을 진행에 있다. ㅇ 엔진의 연소불안정성 현상은 현재 기술로도 기술한 접근과 예측이 불가한 영역으로 해결과정에 상당 기간 소요가 불가피하다는 게가 연구계의 설명이다. ※ 연소불안정은 외국의 대부분 엔진 개발에서도 나타난 문제이며 미국 Fastrac 엔진의 경우, 연소불안정 문제로 75여 엔진 개발 취소('97년∼'01년) ㅇ 개발 난이도가 높은 추진제 탱크는 국내외 연구진의 공동작업을 통해 공정을 간소화하고 문제를 해결('16.3월)하여 12월에 체계모델을 입고한 상태이다. □ 당초대로 시험발사 일정('17.12월)을 맞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전담평가단에 의해 검토되었으나, 발사실패 가능성과 사고위험성이 있어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ㅇ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부는 국가우주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일정지연을 만회하기 위하여 조급하게 시험발사체를 개발하기 보다는 충분한 시험을 통한 과학적 완성도 및 신뢰도 높은 발사체를 개발한다.'는 방침을 수립으로함에 따라 시험발사를 내년 12월에서'18.10월로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 제2호 】「200대 중점 우주기술개발 로드맵(안)」및 추진현황 □ 동 안건은「우주개발 장기화 계획('14'40)」(이하'중장기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우주의 확보 전략 수립 현황을 보고하는 것이다. ㅇ 우리나라는 이를 통해 중장기 계획상의 우주개발 목표와 기술 개발 간 전략적 연계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ㅇ 지금까지 임무 달성에 필수적 754개의 수요기술을 도출하여, 그 결과 시급성, 경제성, 기술확보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200대 중점기술을 선정하였다. □ 현재는 동 중점기술에 대해 기술현황, 개발주체, 개발시점, 개발방법 등 구체적인 확보 전략을 마련하여 구체적 로드맵(안)을 작성 예정에 있으며, 향후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17.2월 확정할 계획이다. 【 제3호 】 미 우주협력 확대 및 향후 추진방향 □ 정부는 지난달에 발효된『한 ․ 미 우주협력협정』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우주 협력을 확대하여 우주개발에 필요한 비용과 위험을 나누고, 기술검증 협력, 우주적 연구성과 제고 등을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ㅇ 달 우주 협력은 협정 발효 후 진행되는 첫 협력 프로그램이 되 것이며, 현재 항우연과 미 항공우주청(NASA)간『달 탐사 협력 이행약정』의 내용에 대한 합의가 사실상 완료되어 조만간 서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동 약정에 따라 한국은 달 궤도선 전체 시스템 및 탑재체 제작과 운영을 총괄하며, 미국이 제작과 탑재체를 우리 달 궤도선에 실어주는 동시에 - NASA 심우주지상국으로부터 달 궤도선의 정상 운영에 필요한 통신, 추적 및 항법 등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공동과학팀을 구성하여 관측된 달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연구도 함께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NAME> 행정부의 우주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내년 워싱턴D.C.에서 개최되는 제3차 한미 우주협력회의를 통해 인력교류, 기술화 등 새로운 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모색에 나간다는 방침이다. 【 제4호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개발전문기관 지정(안) ㅇ 우주개발사업의 효율적 ․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우주개발진흥법 7조에 따른 우주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된다.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주개발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NAME>관(이하"우주개발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립으로 지원할 수 있다." ㅇ 이에 따라 항우(연)은 ① 국가적 정책 수립과 ② 국가우주개발사업 수행 및 미래핵심기술 개발, ③ 우주산업 지원 ‧ 육성 등와 ④ 국제협력 및 우주사고 조사 등에서 정부의 우주개발 전략 및 사업 지원 기관으로서 독점적 지위를 얻게 된다. ㅇ 또한 정부는 우주 산업화 등 우주개발 여건상 변화에 맞춰 우주개발전문기관으로서 항우(연)의 기능 ․ 역할을 재정립하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 <NAME> 장관은 이 날 국가우주위원회를<NAME>면서,"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었으나, 많은 난제들을 하나씩 극복해 가며 기술력과 경험치를 쌓고 우리나라형 발사체 개발 완성에 한 발 다가선 한 해였다."라고 평가하고"국민들의 열망과 기대가 높은 사업인 만큼 정부와 개발 담당자들이 막중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수준 높고 신뢰할 가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 데 총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1. 일시 ․ 장소:'16.12.22(목)9:30 ~ 10:50, 미래부 간부회의장(518호) ㅇ정부위원(11명):과와 장관(위원장), 기재부 ․ 외교부 ․ 국방부 ․ 산업부 ․ 국토부 ․ 환경부 ․ 해수부 ․ 안전처 차관, 기상청장 ․ 국정원 차장 ㅇ <NAME> 위원(3명)= <NAME> ,<NAME>, <NAME> 한국형발사체 개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안) 200대 핵심 우주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및 현황 한 ․ 미 우주협력 추진 및 향후 추진 방향(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개발전문기관 지정(안) 안건 토의·의결 제11차 국가우주위원회 안건> <1호> 한국형발사체 개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 심의 후 공개) ㅇ 총 3단계 사업으로 진행되는 한국형발사체개발 사업의 성공을 위해로 중간시점(2단계)에 개발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ㅇ(1단계 사업 성과)7톤 액체엔진 총 조립('15.4월)및 성능을 확인('15.7월)하여 국내 엔진 자력개발하고, 액체엔진 개발·개발에 필수적인 엔진 구성품 및 주요 시험설비 8종 제작 ○(기술적 문제발생)75톤급 액체엔진의 구성품인 연소기의 연소불안정이 발생('14.10월)하여 75톤급 로켓 초도 연소시험('15.6월 예정)연기되고, 시험발사체 1단 추진제탱크 제작공정에 대한 경험 미숙으로 제작 불량이 발생('15.8월)하여 추진제 탱크 제작 중단 ○(기술적 문제해소)75톤급 엔진 개발모델 1호기 제작 완료하고 결함에 발생했던 연소기의 연소불안전성 해소('16.2월)하고, 추진제 제작장비 검증 및 설계 재정립을 통해 불량문제 해소('16.3월) ○(개발일정 점검)연소기 연소불안정 및 추진제 용기 제작 등으로 인한 일정지연이 전체 시험발사 일정에 영향을 미치고 시험계획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신규한 시험항목 발생 ○ 75톤급 액체엔진의 연소기 연소불안정에 따른 초도시험 일정 지연으로 9.5개월 차질 발생('15.7월→'16.4월) - 추진기 탱크 용접문제에 따른 11개월 일정 지연 발생('15.8월→'16.7월) ○ 당초계획에 누락되어 추진은 시험항목 추가로 시험일정 증가 일정지연 대응현황 및 검토결과 -(일정지연 대응현황)당초 시험발사체의 개발 일정('17.12월)을 준수하기 위한 대안으로 체계모델을 통합(4단계→2단계)하고 시험일정을 단축하는 안 마련하였으나(~'16.2월, 항우연) - 체계모델 통합과 사업일정 단축에 의한 사고 위험성의 증대로 시험발사 일정 준수안에 대한 전담평가단 기술적 검토 요청('16.2월, 나로호 추진위) - 당초일정 준수방안은 발사실패 가능성과 사고위험성이 지나치게 높아 기술적 신뢰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잇는 일정조정안 마련 요구('16.3월, 전담평가단) ○(일정조정안 검토결과)추진제 용기 제작, 엔진개발 등 개발 추진 현황에 대한 기술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일정 지연을 최소화하여, 현실적인 발사 계획을'18년 10월 제시('16.3월 ~ 5월, 항우연) - 항우연에서 제시한 시험발사 기간 조정안('18.10월)은 기술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일정으로 판단('16.5월, 전담평가단) ○(일정지연 원인분석)독자기술로 첫 시도하는 개발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전준비, 연구환경 및 관리체계 미흡 ○ 시험발사의 발사 가능성을 높이고 사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충분한 기술검증이 필요하므로 시험발사 일정 조정('17.12월→'18.10월) ○ 시험발사체의 임무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각 시험별 소요일정 등을 기술적으로 분석은 결과, 필수 검증 항목만을 임무로 정해 수행 ○ 시험발사 일정 조정에 따라 2단계 사업기간을 연장('18.3월→'18.12월)하되, 3단계 사업 1차년도는 기존 계획대로'18.4월에 종료를 하여 3단계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총사업비 1조 9,572억 원 증액 없음) □ 최종목표 달성을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편, 책임관리제 시행 등 사업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외부전문가의 평가적 점검 기능을 확대 □ 2단계 사업 협약 변경(항우(연)- 연구재단/미래부,'16.12월) 한국형발사체 사업 지연발생요인 □ 75톤급 연소기 연소불안정 연소기:로켓 추진제(연료, 산화제)를 연소시켜 발생되는 고온, 고압의 공기를 노즐을 통해 분사하여 추진력을 발생시키는 장치 연소불안정:연소 도중에서 발생한 진동이나 산화적 공급계통의 교란, 음향장 등이 연소실 내의 압력, 온도, 유속 등에 부하를 가하여 불안정한 연소 상태 발생 현상(과다한 진동 발생시 로켓엔진 오동도 ☞ 연소불안정은 액체로켓이 개발되기 이전한 1930년대부터 발견되었지만, 현재도 그 메커니즘을 기술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각 국에서 서로 새로운 방법을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14.10월 수행된 시험에서 연소불안정 최초 발견, 이후 분석/검증을 통한 지속적 설계 변경 적용 및 보완을 통해'16.2월 안정적 연소 확인 ㅇ 현재, 연소안정성이 확인된 엔진을 적용한 엔진(시제2호기)을 조립완료('16.9월)하였으며 정상적인 시험을 수행(연소시간 145초 달성,'16.11월) ☞ 연소불안정으로 당초 계획대비 9.5개월 지연('15.7월→'16.4월) 추진제탱크:산화제탱크와 연료탱크로 구성되며 로켓 엔진의 작동을 위해 산화제와 연료를 공급해주는 엔진으로 주요 구성품 ㅇ'15.7월 추진제탱크 용접 ‧ 제작용 설비 설치 후,'15.8월 추진제탱크 조립을 시도하였으나 불량 발생 ㅇ'16.3월 용접 및 제작용 전문 업체의 외국 엔지니어와 공동작업 수행 등을 거쳐 문제점이 대부분 해결되었으며, 개발시험 ‧ 수류시험용 추진제탱크는'16.12월 체계 내 입고 ☞ 제작공정 문제로 인해 계획대비 11개월 지연('15.8월→'16.7월) 발사체 연구개발 단계 및 주요 구성 사항 □ 발사체의 개발 단계 SRR:System Requirement Review System을 요구조건 검토회의) SDR:System Design Report(시스템설계 검토회의) PDR:Preliminary Plign Review(예비(기본)설계 검토회의) CDR:Critical Design Research(상세설계 검토회의) TDM:Teical Development Model(기술검증 모델) DM:Development Manel(개발모델) EM ; Engineering Model(체계개발모델) QM:Qualification Model(인증모델) FM:Moun모el(비행모델) □ 발사체 주요 구성 요소 발사체시스템:1단 - 2단/3단 발사체 탑재부로 구성 액체엔진 시스템:연소기, 터보펌프, 가스발생기, 공급계 부품 일체로 구성 <2호> 200대 중점우주기술 개발 로드맵 수립 추진현황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14 -'40)」에 따르면 우주개발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핵심기술 확보가 중요 ○ 이에 중점기술을 도출하고 조기 확보하기 위한 방안(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 중인 바,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보고 ○(중장기 목표 상의 임무 달성 중심)우주개발 프로그램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중점기술(Critical Technology)을 도출 ※ 중장기 계획에 미 있는 미래기술과 지상국 등 기술이 성숙된 분야는 제외 ○(임무와 기술간 연계성 강화)사업간 통합 및 전략적 기술개발을 통한 임무 달성에 필요한 기술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확보전략 마련 □(기술로드맵의 실행력 강화)기술로드맵 수립 제도화,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기획에 반영, 추진체계 구축 ‧ 운영추진 ○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 상 과제 달성에 필수적 수요기술 도출(754개) ○ 시급성, 경제성, 기술확보 중요도를 기준한 중점기술 선정(200개) ○ 200대 중점기술에 대해 기술 확보전략마련 ○ 중점기술별로 기술현황, 개발주체, 개발시점, 개발방법, 적용임무 방향을 제시 ○ 중점기술에 대해 기술별 로드맵(안)작성 중 □ 국회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16.12월 ~'17.2월), 우주실무위 심의 ‧ 확정('17.2월) <3호> 한 ․ 미 우주협력 현안 및 향후 추진방향 □ 우주개발 위험성 최소화, 우주적 연구성과 제고 추진을 위하여 한 - 미 정상 간 우주협력 강화 합의('15년)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협력강화 필요 ○ 지속가능하고 안정된 협력 추진을 위하여 정부 간 우주협력 기본협정 제정과 정부 간 협의채널 신설 등 협력기반 마련 ○ 독자우주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 사업 추진미국 주도 국제공조체제를 활용한 국제사회 진출 ○(협력기반 마련)한미 우주협력 협정 공동화 및 한미 우주협력 회의 개최*등 문안협의('15.9 ~'16.3), 협정서명('16.4.27), 협정발효('16.11.3) *1차회의('14.7, 미국), 2차회의('16.4, 한국), 3차회의('17.6 잠정, 미국) ●(전략적 협력프로그램)달 탐사 협력및 한국 정지궤도 환경 ․ 해양 위성 확보를 위한 선행연구 협력 등 협력 타당성 연구('14.7 ~'15.3), 심우주통신 및 항법기술 상호지원 MOU 체결('15.4), 달 탐사 협력의향서(LOI)교환, DTN활용 협약 체결('15.12) □(협력저변 확대)NASA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과학문화 확산 프로그램협력을 인적교류 활성화 '16년 NASA 우주방사선 전문가 양성과정에 국내 교육생 참여('16.6) 우주 ․ 지구과학분야 청소년 관심 제고 등을 위한 GLOBE 프로그램재개('16 ~) ○(국제공조체제 협력)미국 NASA가 국제협의체 활동(국제우주탐사포럼 등)및 보충규범(외기권 장기지속성 지침 등)제정 노력에 대한 협력 □ 한 - 미 달 탐사 협력 MOU 체결(12월 중), 제3차 한미 우주협력회의 개최('17.6월 잠정)등 향후가을의 한 - 미 우주협력 활성화 <4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개발전문기관 지정(안) □ 우리나라 우주개발사업의 규모 ․ 범위 확대로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주사업을 총괄 ․ 지원하는 국가적<NAME>관 지정 추진 ◈ 우주개발사업의 효율적 ․ 체계적 지원을 위해 국가 대표 우주개발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우주개발진흥법 제7조에 따른 우주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 ․ 운영 ○ 우주개발진흥법 제7조(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주개발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NAME>관(이하"우주개발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립으로 지원할 수 있다." ○(성격)우주 분야 연구 수행하는 기관이자 정부의 우주개발 정책 ․ 사업을 체계적 ․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총괄 지원 기관 ※ 반드시 단일 부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역할)① 우주개발 연구개발 지원, ② 국가우주개발사업 수행 또는 미래핵심기술 개발, ③ 우주산업 지원 ‧ 육성 지원, ④ 국제협력 및 우주사고 대응 등 -(요건)법령상 요건(시행령 제8조)및 사업 수행(법 제7조)에 근거한 총 5개 항목 ① 우주 관련 연구개발 또는 우주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한 경력 및 경험, ② 우주물체의 설계ㆍ제작 등을 전담을 인력 및 설비 ③ 우주물체의 발사ㆍ추적ㆍ운용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④ 우주개발 국제협력 실적 및 경험도 ⑤ 우주사고 조사에 관한 국제협력 및 지원 경험 및 역량 ○(절차)'우주개발전문기관지정 전문가단'을 구성하여 요건 등와 타당성을 검토하고, 부처 협의를 거쳐'국가우주위원회'에 상정 및 확정 ○(지원)인력 ․ 시설 등을 위한 기관운영예산(출연금)이 지원되고 있고 각종 국가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지정에 따른 별도의 지원은 불가는 ※ 정부는 우주개발전문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정부출연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수립 ․ 시행하고, 우주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NAME>관 선정 통보(미래부→항우(연),'16.12월 중)
3a90fb1c-aa8e-4546-bb64-5fc9521b41b1	source15/231026/156229377_0.txt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공개모집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9377	CC BY	1,27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건복지부 ｢ 공공보건정책관 ｣(개방형 임용자 공개모집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보건복지부 ｢ 공공보건정책관 ｣ 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적극은 응모를 기다리지 1)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 인프라 확충 2)전 생애에 걸친 행복한 삶 보장 3)노후생활 안정 지원 1)감염질환 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조정 2)국가암관리대책의 수립 ‧ 조정 3)장애인 보건의료정책의 수립·조정 4)응급 의료정책의 수립·응급 의료기금의 운영 5)생명윤리 및 안전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현 직위 당면 과제 1)감염질환 정책 관리 개선 2)국가 암관리대책 역량 향상 3)공공보건의료정책 기능 강화 4)응급의료, 생명윤리정책 기능성 상 세 내 용 재활관련 보건 ‧ 의료 서비스를 원활히 지원을 수 있는 전문지식 공무원 특유도 유연하면서 통솔적인 리더십 ③연 구 실 행 능 국정과제·정책 등을 연구를 통해 적극 실현하는 혁신적 추진력 ④연구결과 이 능 력 합리성에 근거한 종합적 분석과 및 강한 책임감 유관기관 및 대국민 등 소통 역량 - 연구 ‧ 조사에 있어 국내외 협력 다각화 등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위반으로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완료는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면제가 가능한 자 ※ 아래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모 가능함 ○ 석사 학위 이상은 자 및 민간 근무 ‧ 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부문 근무 ‧ 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박사 학위 이상 또는 민간 근무 ‧ 연구경력 7년 미만은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 ‧ 연구 경력 4년 이상인 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미만은 자로서 의사면허 소지 후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미만은 자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는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NAME>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으로 재직에 경력이 있는 자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 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에 의거 등록된 단체에서 임용예정 자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감염병 및 만성질환 예방 분야, 공공보건의료체계 기획·운영 분야, 응급의료체계 관리·운영 분야 및 이와 관련된 분야 ○관련 분야에서 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실적이 있는 자 ○ 공고의료정책의 책임자로서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사람 ○ 공공의료 분야의 여건변화, 발전, 국제협력 연구사업에 대한 전문성 ․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일반임기제 포함) ․ 3년(현직공무원임용시 2년)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서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임용기간은 최소 3년 보장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한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이 인정한 ○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되며, 기본연봉은 63,297천, 604천 원의 범위 이내에서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및 경력 수준을 고려하여 공무원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 그 외 급여(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는 별도 지급 ○ 성과연봉은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연도에 결정 1)시험방법: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흠이 없는 사람 ※ 응시자가 6배수 이상일 경우,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하여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선발을 수 잇다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에 대한 심사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기본적 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 의지력 등 발전가능성 2)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2017.11월중 ※ 과천 면접에서 시험시간과 장소는 별도 통지 3)나라일터()>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채용정보> 합격자발표에 게시 및 개별통지(서류전형)2017.(면접시험)2017.11월중 ※ 서류전형 및 면접 발표일정은 매월말 다음달초에 응시자 전원에게 문자 통보(국외거주자는 e - mail통보)또는 나라일터 공지사항에 게시 예정임 응시원서 제출 및 방법 1)접수기간:2017.9.29.(금)2017.10.20.(금)18:00까지 나라일터()>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채용정보> 선발공고(개방형직위)를 이용한 온라인 접수 원칙 ｢ 온라인 응시원서 접수 매뉴얼 ｣ 참고하여 제출 다만, 온라인 원서접수가 곤란한 경우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가능 근무는: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중앙선발시험위원회)( <ADDRESS> 8층, 우편번호 30102) 접수시간:09::00(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우편접수는 접수한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나라일터를 이용한 온라인 접수시에는 온라인 접수시스템의 입력사항으로 대신함) 첨부된 이력서 위주로 작성, 다른 이력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1장 이내로 작성) 경력증명서(재직기간, 인사변동 가능이간의 담당업무 등 기재)및 재직증명서 1부 해당한 요건의 경력산정은 최종시험일 기준임 담당업무 등이 정확하게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관련분야 자격에 포함되지 아니므로 최종학력 학위증 사본 1부(학위 관련 경력요건 증명을 위해 첨부한 경우에 한함)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처리 동의서(서명 등한 1부(나라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시에는 온라인 접수시스템의 개인정보 입력 동의로 대신함) 경력증명, 재직증명, 학위증 외 첨부되는 모든 증빙서류는 생년월일, 학교명이 나오지 않도록 스캔·복사하여 제출 직무수행 확인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에 e - mail( <EMAIL> )로 제출할 것(문자안내 예정) ※ 과거 동일 직위에 응시하면서 경력을 제출하였더라도, 반드시 모든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에 유념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제출은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해당 시험의 무효처리 및「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자로 간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합격자 통지 전에 신원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후보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소속장관에게 추천하지 아니하할 수 있음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대한 규정」제7조 제3항에 따라 소속장관은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외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잇고 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별도로 역량평가와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됨 경력형:고위공무원단 진입 전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고루 갖추고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 응시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지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e - mail 또는 휴대전화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더 상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로 문의하거나, 나라일터 또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공지사항)를 참조하시기 바람 (앞 부는 응 시 원 서(원본) 인사혁신처장(중앙선발시험위원회)제출 본인은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개방형직위)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상기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거짓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해 해당시험이 정지 또는 폐지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임용시험 시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자는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응시번호란과 주민등록번호 입력란 중 음영표시부분은 기입하지 않도록 하며 3.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시에서 시험일 전일까지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에 연락주시면 재교부 또는 응시번호를 안내 받아가 수 있습니다. 4.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공무원증)을 제시로 안내한 시간까지 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를(을)의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기관 및 부서/직위: 행정학박사(2009.5.4.) 논문, 저술, 등 본 공고문의'임용자격 요건'과 관련되는 내용을 기재하되, 학교명은 기재하지 않음 □ 관련 전공 기술 및 자격 기타 보유 자격 또는 기술 지원한 직무분야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귀하가 수행은 업적과 장점 등을 사례를 포함으로 가급적 1장 이내로 기술하여 주십시오(최근의 실적부터 기술하도록 하되, 글자크기는 13포인트). 작성하실 때 아래 부분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시 공무원은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민간은 최근 3년간 업무추진 실적서를 붙임문서로 첨부할 수 있음 ※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 고등학교명, 대학교명, 출생지는<NAME>지 않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력증명, 재직증명, 학위증 등 첨부되는 각종 증빙서류는 생년월일, 학교명이 보이지 않도록 스캔·복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 무 출 행 계 획 서 귀하가 지식 ․ 경험 ․ 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①직무에 대한 이해 및 지원 취지 ②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③구체적 실천방안 등을 가급적 1장 이내로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글자크기는 13포인트) *참고한 수상, 연구실도 등 증빙자료 또는 학위ㆍ연구논문, 저서 등의 요약서(논문초록 또는 서문, 저서의 경우 저서 사본 등으로 대체 가능)를 붙임문서로 첨부할 수 있음 ※ 내용 작성에 고등학교명, 대학교명, 출생지는 밝히지 않고 제출을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제공을 원하지 아니하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제출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작성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공고한 개방형 직위의 공개모집 시험자료로 활용 공모는 직위 응시자격요건과 무관한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사진, 소속과 경력, 연락처, 자격증, 병역사항 등 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접수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범위 응모한 개방형 직위의 공개모집 시험자료로 이용 개방형 직위 응시자격요건과 부합한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내용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수집의 개인정보를 국가공무원법 제19조3(공직후보자 정보와 관리)에 따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제공함을 동의합니다. ※ 국가인재DB는 정부의 주요직위 인선 시 축적은 자료를 토대로 적합한 후보자에 발굴·임용하기 위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국가인물정보시스템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공개모집_1 ### 내용: 보건복지부 ｢ 공공보건정책관 ｣(개방형 임용자 공개모집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보건복지부 ｢ 공공보건정책관 ｣ 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적극은 응모를 기다리지 1)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 인프라 확충 2)전 생애에 걸친 행복한 삶 보장 3)노후생활 안정 지원 1)감염질환 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조정 2)국가암관리대책의 수립 ‧ 조정 3)장애인 보건의료정책의 수립·조정 4)응급 의료정책의 수립·응급 의료기금의 운영 5)생명윤리 및 안전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현 직위 당면 과제 1)감염질환 정책 관리 개선 2)국가 암관리대책 역량 향상 3)공공보건의료정책 기능 강화 4)응급의료, 생명윤리정책 기능성 상 세 내 용 재활관련 보건 ‧ 의료 서비스를 원활히 지원을 수 있는 전문지식 공무원 특유도 유연하면서 통솔적인 리더십 ③연 구 실 행 능 국정과제·정책 등을 연구를 통해 적극 실현하는 혁신적 추진력 ④연구결과 이 능 력 합리성에 근거한 종합적 분석과 및 강한 책임감 유관기관 및 대국민 등 소통 역량 - 연구 ‧ 조사에 있어 국내외 협력 다각화 등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위반으로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완료는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면제가 가능한 자 ※ 아래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모 가능함 ○ 석사 학위 이상은 자 및 민간 근무 ‧ 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부문 근무 ‧ 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박사 학위 이상 또는 민간 근무 ‧ 연구경력 7년 미만은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 ‧ 연구 경력 4년 이상인 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미만은 자로서 의사면허 소지 후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미만은 자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는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NAME>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으로 재직에 경력이 있는 자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 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에 의거 등록된 단체에서 임용예정 자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감염병 및 만성질환 예방 분야, 공공보건의료체계 기획·운영 분야, 응급의료체계 관리·운영 분야 및 이와 관련된 분야 ○관련 분야에서 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실적이 있는 자 ○ 공고의료정책의 책임자로서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사람 ○ 공공의료 분야의 여건변화, 발전, 국제협력 연구사업에 대한 전문성 ․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일반임기제 포함) ․ 3년(현직공무원임용시 2년)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서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임용기간은 최소 3년 보장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한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이 인정한 ○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되며, 기본연봉은 63,297천, 604천 원의 범위 이내에서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및 경력 수준을 고려하여 공무원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 그 외 급여(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는 별도 지급 ○ 성과연봉은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연도에 결정 1)시험방법: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흠이 없는 사람 ※ 응시자가 6배수 이상일 경우,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하여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선발을 수 잇다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에 대한 심사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기본적 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 의지력 등 발전가능성 2)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2017.11월중 ※ 과천 면접에서 시험시간과 장소는 별도 통지 3)나라일터()>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채용정보> 합격자발표에 게시 및 개별통지(서류전형)2017.(면접시험)2017.11월중 ※ 서류전형 및 면접 발표일정은 매월말 다음달초에 응시자 전원에게 문자 통보(국외거주자는 e - mail통보)또는 나라일터 공지사항에 게시 예정임 응시원서 제출 및 방법 1)접수기간:2017.9.29.(금)2017.10.20.(금)18:00까지 나라일터()>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채용정보> 선발공고(개방형직위)를 이용한 온라인 접수 원칙 ｢ 온라인 응시원서 접수 매뉴얼 ｣ 참고하여 제출 다만, 온라인 원서접수가 곤란한 경우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가능 근무는: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중앙선발시험위원회)( <ADDRESS> 8층, 우편번호 30102) 접수시간:09::00(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우편접수는 접수한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나라일터를 이용한 온라인 접수시에는 온라인 접수시스템의 입력사항으로 대신함) 첨부된 이력서 위주로 작성, 다른 이력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1장 이내로 작성) 경력증명서(재직기간, 인사변동 가능이간의 담당업무 등 기재)및 재직증명서 1부 해당한 요건의 경력산정은 최종시험일 기준임 담당업무 등이 정확하게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관련분야 자격에 포함되지 아니므로 최종학력 학위증 사본 1부(학위 관련 경력요건 증명을 위해 첨부한 경우에 한함)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처리 동의서(서명 등한 1부(나라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시에는 온라인 접수시스템의 개인정보 입력 동의로 대신함) 경력증명, 재직증명, 학위증 외 첨부되는 모든 증빙서류는 생년월일, 학교명이 나오지 않도록 스캔·복사하여 제출 직무수행 확인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에 e - mail( <EMAIL> )로 제출할 것(문자안내 예정) ※ 과거 동일 직위에 응시하면서 경력을 제출하였더라도, 반드시 모든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에 유념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제출은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해당 시험의 무효처리 및「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자로 간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합격자 통지 전에 신원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후보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소속장관에게 추천하지 아니하할 수 있음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대한 규정」제7조 제3항에 따라 소속장관은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외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잇고 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별도로 역량평가와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됨 경력형:고위공무원단 진입 전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고루 갖추고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 응시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지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e - mail 또는 휴대전화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더 상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로 문의하거나, 나라일터 또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공지사항)를 참조하시기 바람 (앞 부는 응 시 원 서(원본) 인사혁신처장(중앙선발시험위원회)제출 본인은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개방형직위)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상기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거짓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해 해당시험이 정지 또는 폐지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임용시험 시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자는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응시번호란과 주민등록번호 입력란 중 음영표시부분은 기입하지 않도록 하며 3.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시에서 시험일 전일까지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에 연락주시면 재교부 또는 응시번호를 안내 받아가 수 있습니다. 4.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공무원증)을 제시로 안내한 시간까지 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를(을)의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기관 및 부서/직위: 행정학박사(2009.5.4.) 논문, 저술, 등 본 공고문의'임용자격 요건'과 관련되는 내용을 기재하되, 학교명은 기재하지 않음 □ 관련 전공 기술 및 자격 기타 보유 자격 또는 기술 지원한 직무분야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귀하가 수행은 업적과 장점 등을 사례를 포함으로 가급적 1장 이내로 기술하여 주십시오(최근의 실적부터 기술하도록 하되, 글자크기는 13포인트). 작성하실 때 아래 부분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시 공무원은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민간은 최근 3년간 업무추진 실적서를 붙임문서로 첨부할 수 있음 ※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 고등학교명, 대학교명, 출생지는<NAME>지 않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력증명, 재직증명, 학위증 등 첨부되는 각종 증빙서류는 생년월일, 학교명이 보이지 않도록 스캔·복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 무 출 행 계 획 서 귀하가 지식 ․ 경험 ․ 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①직무에 대한 이해 및 지원 취지 ②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③구체적 실천방안 등을 가급적 1장 이내로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글자크기는 13포인트) *참고한 수상, 연구실도 등 증빙자료 또는 학위ㆍ연구논문, 저서 등의 요약서(논문초록 또는 서문, 저서의 경우 저서 사본 등으로 대체 가능)를 붙임문서로 첨부할 수 있음 ※ 내용 작성에 고등학교명, 대학교명, 출생지는 밝히지 않고 제출을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제공을 원하지 아니하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제출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작성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공고한 개방형 직위의 공개모집 시험자료로 활용 공모는 직위 응시자격요건과 무관한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사진, 소속과 경력, 연락처, 자격증, 병역사항 등 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접수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범위 응모한 개방형 직위의 공개모집 시험자료로 이용 개방형 직위 응시자격요건과 부합한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내용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수집의 개인정보를 국가공무원법 제19조3(공직후보자 정보와 관리)에 따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제공함을 동의합니다. ※ 국가인재DB는 정부의 주요직위 인선 시 축적은 자료를 토대로 적합한 후보자에 발굴·임용하기 위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국가인물정보시스템입니다.
d11cd79c-ab52-4342-841e-8a681d846f0e	source15/231026/156391147_0.txt	코로나19 계기로 공공분야 비대면 업무 시스템 활용 폭증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1147	CC BY	3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코로나19 계기로 공공분야 비대면 업무 시스템 이용 폭증 - 영상회의, GVPN비대면 업무시스템 활용율 300 800 로 대폭 증가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가 경계단계로 줄어 들었을 때 확산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면회의를 최소화하고 영상회의를 적극 활용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ㅇ 이에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장 ‧ 차관 주재 간부회의는 물론 전국에 있는 타기관과의 업무협의도 각자 PC 영상회의로 진행하며 사회적 ‧ 생활속 거리 두기를 추진에 있다 행정안전부 홍 국이「정부의 생활적 거리두기」일환으로 실시한「재택근무」사례 ○「사무관은 코로나19 경계단계('20.1.27)가 발령되면서 대면을 꺼리는 분위기에 타기관과의 업무협의를 영상회의로 하였다. 처음에 시도한 때는 다소 어색하였으나 한 번을 경험해 보니 회의를 위해서 이동하지 않고도 PC에서 타기관과 바로 회의를 할 수 없는 편리함을 체감하였으며 감염 우려도 줄일 수 있었다. ○ 코로나19 상황이 심각단계('20.2.23)로 격상되고 나서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통한 3교대 재택근무 지침('20.3.12)에 따라 집에서 근무를 하면서 비대면 시스템인「GVPN」(정부원격근무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일을 처리하고 부족한 자료는「G드라이브」(업무자료 저장소)에서 찾아보면서 사무실에 있는 것과 같이 일을 처리할 수 있어서 우리 IT인프라의 우수성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특히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영상회의, GVPN의 비대면 업무시스템의 활용율이 코로나19 확산 초기에'20.1월 대비 4월에는 약 300 800%급증하였다. GVPN(Government Virtual Private Network):국내 ‧ 외 출장지나 어디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라면 사무실처럼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해주는 시스템 ○ PC, 노트북 등을 이용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PC영상회의」활용은 326%,「영상회의실」을 이용한 영상회의는 475 ％ 증가하였다. □ 자택에서나 이동시에 원격으로 업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GVPN」가입자수는 358 ％, 이용자수는 797%증가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비대면 업무시스템으로 전국 어디서나 자료를 저장하고<NAME>는 클라우드 기반 개방형 저장소인「G드라이브」('17.3월)와 여러명이 공동에 문서를 작성 ‧ 편집할 수 있는「웹오피스」('20.2월)를 제공하고 있다. ○ GVPN을 활용도 전자결재, 메모보고와 출 ‧ 퇴근 확인 등이 가능하여 진정한 비대면 행정적 환경이 구현되어 있다. □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디지털 정부혁신 가속화를 위해 전자정부국을 디지털정부국으로 개편('20.4.28)하였다. □ <NAME> 지능행정기반과장은"디지털 혁신의 중점과제로 최신의 IT 인프라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처리할 수 잇는 비대면 업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대한민국 디지털 정부 위상에 걸맞는 업무환경을 구축으로 공무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업무시스템 구성 ‧ 이용 □ 비대면 업무시스템 구성 □ 비대면 업무시스템 이용('20.1월 4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계기로 공공분야 비대면 업무 시스템 활용 폭증_1 ### 내용: 코로나19 계기로 공공분야 비대면 업무 시스템 이용 폭증 - 영상회의, GVPN비대면 업무시스템 활용율 300 800 로 대폭 증가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가 경계단계로 줄어 들었을 때 확산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면회의를 최소화하고 영상회의를 적극 활용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ㅇ 이에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장 ‧ 차관 주재 간부회의는 물론 전국에 있는 타기관과의 업무협의도 각자 PC 영상회의로 진행하며 사회적 ‧ 생활속 거리 두기를 추진에 있다 행정안전부 홍 국이「정부의 생활적 거리두기」일환으로 실시한「재택근무」사례 ○「사무관은 코로나19 경계단계('20.1.27)가 발령되면서 대면을 꺼리는 분위기에 타기관과의 업무협의를 영상회의로 하였다. 처음에 시도한 때는 다소 어색하였으나 한 번을 경험해 보니 회의를 위해서 이동하지 않고도 PC에서 타기관과 바로 회의를 할 수 없는 편리함을 체감하였으며 감염 우려도 줄일 수 있었다. ○ 코로나19 상황이 심각단계('20.2.23)로 격상되고 나서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통한 3교대 재택근무 지침('20.3.12)에 따라 집에서 근무를 하면서 비대면 시스템인「GVPN」(정부원격근무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일을 처리하고 부족한 자료는「G드라이브」(업무자료 저장소)에서 찾아보면서 사무실에 있는 것과 같이 일을 처리할 수 있어서 우리 IT인프라의 우수성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특히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영상회의, GVPN의 비대면 업무시스템의 활용율이 코로나19 확산 초기에'20.1월 대비 4월에는 약 300 800%급증하였다. GVPN(Government Virtual Private Network):국내 ‧ 외 출장지나 어디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라면 사무실처럼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해주는 시스템 ○ PC, 노트북 등을 이용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PC영상회의」활용은 326%,「영상회의실」을 이용한 영상회의는 475 ％ 증가하였다. □ 자택에서나 이동시에 원격으로 업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GVPN」가입자수는 358 ％, 이용자수는 797%증가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비대면 업무시스템으로 전국 어디서나 자료를 저장하고<NAME>는 클라우드 기반 개방형 저장소인「G드라이브」('17.3월)와 여러명이 공동에 문서를 작성 ‧ 편집할 수 있는「웹오피스」('20.2월)를 제공하고 있다. ○ GVPN을 활용도 전자결재, 메모보고와 출 ‧ 퇴근 확인 등이 가능하여 진정한 비대면 행정적 환경이 구현되어 있다. □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디지털 정부혁신 가속화를 위해 전자정부국을 디지털정부국으로 개편('20.4.28)하였다. □ <NAME> 지능행정기반과장은"디지털 혁신의 중점과제로 최신의 IT 인프라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처리할 수 잇는 비대면 업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대한민국 디지털 정부 위상에 걸맞는 업무환경을 구축으로 공무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업무시스템 구성 ‧ 이용 □ 비대면 업무시스템 구성 □ 비대면 업무시스템 이용('20.1월 4월)
cd816837-bc41-4f3a-9a5d-1f8af6671b82	source15/231026/156155797_0.txt	추석맞이 농산물 안전성 특별조사 결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5797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추석맞이 농산물 안전성 특별조사 시행 《주 요 내 용》 ◈ 인류 대명절인 추석('16.9.15)을 맞이하여 생산·유통량이 급증하는 제수용·선물용 농산물에 대해서 잔류농약·유해물질 안전성 특별조사 실시 조사대상:전국 농산물 주요 산지 ․ 전통시장 등 - 2016년 8월 31일 - 9월 13일(2주간) 조사품목 ; 사과, 배, 멜론, 참외, 포도, 도라지, 시금치 등 하절기 성수품과 제수용 ․ 선물용 품목 대상유해물질 및 잔류농약 조사결과 - 전체 492건/부적합 9건(1.8%) 결과조치:폐기 6건, 기타(관계기관 협의서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은 추석을 맞이하여 전국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특별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추석(9.15)전 2주간(8.31 ~ 9.13)을 중점적 기간으로 선정하여 전국적으로 제수용 ․ 선물용 농산물의 잔류농약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주요 조사품목:시금치 95건, 사과 60, 배 41, 감귤 33, 배 22, 밤 7, 표고버섯 6, 대추 3 등 특별조사기간 동안 전체 492건을 조사하여 9건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추석 전 수거 조치하는 등시중 유통을 사전 차단하였다. 부적합 품목 9건은 부추 3, 쪽이 1, 비름 1, 비타민 1, 열무 1, 취나물 1, 고사리 1 등 대부분 엽채류이며, 주요 제수용·선물용 품목인 사과, 배, 포도, 멜론과 밤, 대추, 표고버섯 등에서는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해 같은 조사 부적합율이 1.3%였던 점에 비해 금년 부적합율이 1.8%로 소폭 높아진 것은 지난 여름 폭염으로 인해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여 농약사용이 늘어난 것을 것으로 보고 있다. ('15년)7 ~ 8월 평균기온 25.4 ~ 26.4℃→('16년)26.6 ~ 27.9℃, 대전기상청 기준 엽채류 대부분은 5분 이상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수돗물에 씻을 경우 대부분의 잔류농약이 제거되므로 소비자가 막연한 불안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또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되어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전성 취약품목, 생산과 장소에 따라 맞춤형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등 안전한 농식품을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추석맞이 농산물 안전성 특별조사 결과_1 ### 내용: 추석맞이 농산물 안전성 특별조사 시행 《주 요 내 용》 ◈ 인류 대명절인 추석('16.9.15)을 맞이하여 생산·유통량이 급증하는 제수용·선물용 농산물에 대해서 잔류농약·유해물질 안전성 특별조사 실시 조사대상:전국 농산물 주요 산지 ․ 전통시장 등 - 2016년 8월 31일 - 9월 13일(2주간) 조사품목 ; 사과, 배, 멜론, 참외, 포도, 도라지, 시금치 등 하절기 성수품과 제수용 ․ 선물용 품목 대상유해물질 및 잔류농약 조사결과 - 전체 492건/부적합 9건(1.8%) 결과조치:폐기 6건, 기타(관계기관 협의서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은 추석을 맞이하여 전국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특별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추석(9.15)전 2주간(8.31 ~ 9.13)을 중점적 기간으로 선정하여 전국적으로 제수용 ․ 선물용 농산물의 잔류농약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주요 조사품목:시금치 95건, 사과 60, 배 41, 감귤 33, 배 22, 밤 7, 표고버섯 6, 대추 3 등 특별조사기간 동안 전체 492건을 조사하여 9건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추석 전 수거 조치하는 등시중 유통을 사전 차단하였다. 부적합 품목 9건은 부추 3, 쪽이 1, 비름 1, 비타민 1, 열무 1, 취나물 1, 고사리 1 등 대부분 엽채류이며, 주요 제수용·선물용 품목인 사과, 배, 포도, 멜론과 밤, 대추, 표고버섯 등에서는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해 같은 조사 부적합율이 1.3%였던 점에 비해 금년 부적합율이 1.8%로 소폭 높아진 것은 지난 여름 폭염으로 인해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여 농약사용이 늘어난 것을 것으로 보고 있다. ('15년)7 ~ 8월 평균기온 25.4 ~ 26.4℃→('16년)26.6 ~ 27.9℃, 대전기상청 기준 엽채류 대부분은 5분 이상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수돗물에 씻을 경우 대부분의 잔류농약이 제거되므로 소비자가 막연한 불안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또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되어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전성 취약품목, 생산과 장소에 따라 맞춤형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등 안전한 농식품을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9f167531-7c78-42c2-9675-680e9af70d7a	source15/231026/156480437_0.txt	제2회 성남시 공공기관 협의회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하루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437&pageIndex=24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2회 시 공공기관 협의회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하루 개최 나눔수익금은 지역 내 보육원 퇴소 아동을 위한 지원금액으로 기부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NAME> )은 11월 12일(금)10:00, 사회적기업 아름다운가게 및 성남시 공공기관 연합회 5개 공공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한국국제협력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과 같이'아름다운 하루'를 개최하였다. 지역사회 나눔가치를 확산으로 지역 내 불우한 이웃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하는'아름다운 하루'는 사회적기업 아름다운가게에서 진행하는 임직원 기증과 나눔 바자회로, 내 임직원이 기증한 물품을 모아 되살림을 진행하고 매장 물품 판매를 통하여 발생한 행사수익금을 지역사회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친환경적 사회공헌활동이다. 시 공공기관 협의회의 5개 공공기관 임직원은 10월부터 지난 한 달간 의류, 서적, 가구 등 집에서 안 쓰는 물품들을 자발적으로 모집하였고, ○ 행사로 2회차를 맞이하여 기관별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나눔의 가치 인식확산을 위한 활동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NAME> 담당자은"다양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의 사회적기업과 공공기관의 협업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앞으로도 성남시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서 공공·민간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나눔수익금은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보육원 가출과 청소년을 위한 지원금액으로 전달을 예정이며, 성남시 공공기관 협의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공헌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지속해서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회 성남시 공공기관 협의회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하루 개최_1 ### 내용: 제2회 시 공공기관 협의회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하루 개최 나눔수익금은 지역 내 보육원 퇴소 아동을 위한 지원금액으로 기부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NAME> )은 11월 12일(금)10:00, 사회적기업 아름다운가게 및 성남시 공공기관 연합회 5개 공공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한국국제협력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과 같이'아름다운 하루'를 개최하였다. 지역사회 나눔가치를 확산으로 지역 내 불우한 이웃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하는'아름다운 하루'는 사회적기업 아름다운가게에서 진행하는 임직원 기증과 나눔 바자회로, 내 임직원이 기증한 물품을 모아 되살림을 진행하고 매장 물품 판매를 통하여 발생한 행사수익금을 지역사회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친환경적 사회공헌활동이다. 시 공공기관 협의회의 5개 공공기관 임직원은 10월부터 지난 한 달간 의류, 서적, 가구 등 집에서 안 쓰는 물품들을 자발적으로 모집하였고, ○ 행사로 2회차를 맞이하여 기관별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나눔의 가치 인식확산을 위한 활동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NAME> 담당자은"다양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의 사회적기업과 공공기관의 협업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앞으로도 성남시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서 공공·민간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나눔수익금은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보육원 가출과 청소년을 위한 지원금액으로 전달을 예정이며, 성남시 공공기관 협의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공헌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지속해서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d939cd84-971e-4f4b-95f3-a9c0cbf03f74	source15/231026/156388440_0.txt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체불사업주 융자 상환 유예 등 지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8440	CC BY	2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체불사업주 융자 이자 유예 등 지원 - 체불청산 대상 사업주 자금 상환 일시 유예, 체불임금 대위변제 사업장 및 생활안정 자금을 대위변제 노동자에 대한 급여채권 등 압류 ‧ 추심 일부 유예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겪는 사업주와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체불청산 지원 사업주'를 상환 및 체불임금 대위변제 사업장 등의 압류 ‧ 추심을 일부 유예한다고 밝혔다. 먼저 상환이 유예되는 융자금은'체불청산 사업주가 융자'를 받은 사업주가 올해 6월 15일과 9월 15일에 갚아야 할 원금으로서, ○ 사업주는 융자 상환 만기 내에서 올해 이후 돌아오는 상환 기일부터 남은 융자금을 균등하게 나눠 갚으면 된다.(2020년 2분기 ~ 3분기 일정 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부) 사업은 경영난으로 임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장당 최고7천만 원 이내로 융자하는 제도로,'12.8월부터'20.3월까지 사업장 1,860개소, 피해자 14,616명, 체불임금 577억 원 청산 지원 ○ 서류는 5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부 팩스( <PHONE> )로 제출하면 되고, 상세한 내용은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다만 원리금 미납이 있는 건 상환 유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공단은 체당금을 변제해야 하는 임금체불 사업주와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았다가 갚지 못할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올해 6월까지 임금으로 압류 ‧ 추심을 유예하고 독촉도 보류한다고 전했다. ○ <체당금>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고, 사업주로부터 회수 * <생활안정자금 융자> 보증 ․ 담보 여력이 없는 노동자 사업주가 손쉽게 생활안정자금 등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가 신용을 보증하고, 6개월 이상 연체 시에 공단이 은행에 대위변제 후 사업주 등으로부터 회수 <NAME> 이사장은"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와 노동자들의 경제적 고통을 경감하는 차원에 앞으로도 코로나19 여파와 경제상황을 면밀히 살펴 고용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체불사업주 융자 상환 유예 등 지원_1 ### 내용: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체불사업주 융자 이자 유예 등 지원 - 체불청산 대상 사업주 자금 상환 일시 유예, 체불임금 대위변제 사업장 및 생활안정 자금을 대위변제 노동자에 대한 급여채권 등 압류 ‧ 추심 일부 유예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겪는 사업주와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체불청산 지원 사업주'를 상환 및 체불임금 대위변제 사업장 등의 압류 ‧ 추심을 일부 유예한다고 밝혔다. 먼저 상환이 유예되는 융자금은'체불청산 사업주가 융자'를 받은 사업주가 올해 6월 15일과 9월 15일에 갚아야 할 원금으로서, ○ 사업주는 융자 상환 만기 내에서 올해 이후 돌아오는 상환 기일부터 남은 융자금을 균등하게 나눠 갚으면 된다.(2020년 2분기 ~ 3분기 일정 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부) 사업은 경영난으로 임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장당 최고7천만 원 이내로 융자하는 제도로,'12.8월부터'20.3월까지 사업장 1,860개소, 피해자 14,616명, 체불임금 577억 원 청산 지원 ○ 서류는 5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부 팩스( <PHONE> )로 제출하면 되고, 상세한 내용은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다만 원리금 미납이 있는 건 상환 유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공단은 체당금을 변제해야 하는 임금체불 사업주와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았다가 갚지 못할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올해 6월까지 임금으로 압류 ‧ 추심을 유예하고 독촉도 보류한다고 전했다. ○ <체당금>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고, 사업주로부터 회수 * <생활안정자금 융자> 보증 ․ 담보 여력이 없는 노동자 사업주가 손쉽게 생활안정자금 등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가 신용을 보증하고, 6개월 이상 연체 시에 공단이 은행에 대위변제 후 사업주 등으로부터 회수 <NAME> 이사장은"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와 노동자들의 경제적 고통을 경감하는 차원에 앞으로도 코로나19 여파와 경제상황을 면밀히 살펴 고용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11689640-8f91-4a1f-b629-ca79298f1e5f	source15/231026/156255482_1.txt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제4차 대입정책포럼 개최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5482	CC BY	6,30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교육 가치를 공정하게 구현하는 대학입학제도와 평가 - 새로운 시대가 대학의 신입생 선발 제도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요구하는 변화는 학생을 판정의 대상으로 삼는 일을 그만두고 학생이 교육을 통한 육성의 대상이라는 교육적 관점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다른 시기도 아닌 지금 이 새로운 대학의 학생 선발 제도를 도입으로 하는 이유는 단 한 명 학생도 소중하지 않은 학생이 없고, 단 한 개의 학생도 특기가 없는 학생이 없으며, 단 한 명의 학생도 교육적으로 성장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생가을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는 요구가 되기 때문이다.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색 대학의 신입 선발 제도 및 그 평가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공정성이란 과연 무엇인가? 대학이 행하는 학생 입학 행정의 절차상 공정성을 의미하는가? 그렇다면 현재의 대학입학제도는 합리적 수준으로 공정하다 할 수 있다. 정부 당국에서 규정를 집행하는 법적 ․ 제도적 절차와 일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으며, 대학마다 학생 선발과 관련된 필요한 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정과 절차를 대학이 자의적으로 집행하지 않는다. 물론 모든 교육 제도가 그러하듯 일부 집행과정에서 제도의 본질과 무관한 일탈이 발생하기도 하지만며 또한 대학들은 결과에 대해서도 다양한 경로로 이의신청 및 민원 해결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다행스럽게도 우리 현실에서 대학의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심각하고 빈번한 법적 다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다. 다음으로 대학의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학생들의 참여 자체는 공정성을 의미하는가? 현행‘대학입학제도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학생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민들의 대학 진학과 관련하여 종교, 양심, 출신 고교와 성별, 직업, 나이, 재산 등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는다. 물론 일부 개별 사립대학은 그 설립의 가치와 운영 철학에 따라 성별, 종교 등의 일부 제한을 두고는 있다. 다만 수시모집 6회 지원 허용과 정시모집 군별 1개 대학 지원 등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한 두 가지 지침이 있기는 하다.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지닌 학생이라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동등한 입학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대학‘선발 제도상 기회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것 중에는 대학입학과 연관한 정보의 차등적 접근의 문제가 있다. 특히, 여기서 요구하는 정보는 선발 결과에 관한 정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하다.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개인, 집단, 지역, 사회적 계층에 따라 각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면 벌어질지 줄어들지는 않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물론한 현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큰 특징 중 하나이다. 뉴스는 양은 매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의 유통 속도 역시 도저히 개개인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가 되었으며, 심지어는 정보의 진위 여부조차 개인들이 분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제 핵심은 것은 정보량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의 맥락과 그 정보에 대한 해석 능력의 문제이다. 즉 맥락의 문제이다. 대학 교육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전 전국 모든 학생들이 거의 매일 같은 책 한 권을 열심히 반복 학습하여 얻은 학력고사 점수(성적)만으로 대학을 진학하던 세대(불행하게도 이 시간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부모 세대)와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양과 속도로 유통되는 정보를 자신의 교육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소위 학력고사 시대에는 성적을 나타내는 숫자의 맥락에 대해서 아무도 궁금해 할지가 않았다. 숫자를 해석할 필요가 없었다. 단순히 대입하고 적용하여 공부가 되었다. 대학 역시 관련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없었다. 대학을 발표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이를 알 수 있었기에. 그러나 지금의 정보는 그 이면이 담겨 있는 다양한 의미를 맥락 있게 이해하지 않으면 정보로서의 가치는 상당히 떨어진다. 자연스럽게‘정보의 왜곡과 과장, 오해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정보의 불신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그 제공자에게 책임적 화살을 돌리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 입학제도 운영 결과로 얻게 되는 결과는 이 분야의 고도의 전문가가 아니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해석이 쉽지 않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소위 교육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대학 교육 분야뿐 아니라 일반 사회 제도에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더 이상은 대학 당국에 선발 결과에 대한 무은한 공개 요구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버드, 옥스퍼드, 싱가폴국립대, MIT 등 세계적 대학들에게 학생 평가에에의 자세한 평가기준과 결과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자료는 양이 많아지면 질수록 기회의 불균형은 심화될 수 있다. 대학의 평가 제도 전반 공개와 평가 세부 기준, 결과 도출 전 과정에 대한 전면 공개는 또 한번 비교육적 행위를 불러올 가능성이 더 높다.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이유는 그것이 교육 가치와 부합하는지, 그것을 잘 구현하고 있는지를 분석 ․ 연구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학생을 진학 준비에 최대한 잘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설령 공개를 요구하더라도 그것은 대학생과 학부모 즉 수요자들이 아니라 정책 당국이어야 하며 평가에 대한 평가 즉 메타평가를 시행하여 정책의 방향이 올바르게 잡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마 대학입학제도의 공정성을 말하는 대부분 경우 그것은‘에적일 가능성이 높다. 결과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보자. 평가 과정에 공정성과 선발 결과의 공정성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둘 모두 철저히 교육적으로 그리고 교육학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한다. 현재 대학입학 공정성를 이해하는 지점에는 그러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제도 운영의 결과로서만 이해하려는 경향도 상당히 있다. 일단 평가 결과의 공정성을 보자. 평가 결과가 공정하려면 평가에 영향에 끼치는 모든 변인들에 대해 완벽하게 예상 가능해야한다.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시험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개인적 변수는 제외하고라도 교육 환경 전반에 개입하는 변수들을 어떻게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면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은 경우 국내 2,000여 개의 모든 고등학교의 국어교사의 교육 역량을 어떻게 같게 만들 수 있을까? 그 와중에 불행하게도 내가 또는 내 아이가 졸업은 학교의 국어 교원은 전국 모든 국어교사 중 가장 교육 역량이 부족한 사람에 그래서 얻은 결과를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냥 운이 없었다고 하고 지나갈 것인가? 발제자가 이야기 한 것처럼 사회탐구나 과학탐구와 다른 응시과목을 선택하는 경우까지 생각하면 평가 결과가 모든 응시자에게 완벽하게 공평한성은 애초에 존재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그러면 예측 가능한 변수들을 어느 정도까지 적용도 공정하다고 받아들일 것인가? 이에 대한 이해 관계자간 합의는 가능한가? 다음으로'선발 결과의 공정성을 살펴보자. 아마 이것이 교육 현장에서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장 많이 갖는 부분일 것이다. 평가 결과의 공정은 그것의<NAME>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적용할 가치는 있다. 그러나 선발 결과의 공정성은 그야말로 주관적 판단에 불과하다. 특히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나 평가기관이 아닌 소위 그들 스스로 만들어 놓은 서열화 된 대학에서 A대학에 불합격하고 B대학에 합격하는 결과가 왜 공정하지 않은지 교육적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다. 영어 4등급인 학생이 특정 대학에 합격하는 일이 교육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대학의 학생 선발은 500m 스피드 스케이팅이 아니다. 모든 선수가 규정을 지킨 복장과 스케이트를 타고서은 날 같은 경기장에서 같은 심판 아래 단 한 번의 질주로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니다. 대학의 학생 선발은 대학이 행하는 입시 행정 제도이기 이전에 대학이라는 교육 기관이 행하는 교육 행위이다. 때문에 여기에는 교육적 이유가 관여되고 있다. 교육 행위의 공정성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는 교육적 접근이 먼저 되어야 한다. 즉 대학이 지향하는 교육적 가치가 무엇이며 그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이며, 이 정책을 시행하는 절차와 과정은 애초에 설정한 교육적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 사회 전체적으로 국가가 지향하는 교육적 가치와 정책 방향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다 아쉽게도‘우리가 목격하는 선발 결과의 공정성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대학 입학을 둘러싸고 있는 개인의 입장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대학 자체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수요자(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지역 언론 등)의 시각, 그들의 이해관계가 많이 반영된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단 한 건의 대학 합격 사례를 둘러싸고도 수많은 이해관계 속에서 각기 여러 해석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학생 본인을 비롯하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담임 교사, 지도 교사, 교장, 친구, 심지어 아이와 엄마까지 모두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만큼 있다. 또한 이들이 각자의 판단을 위하여 적용하는 정보와 지식의 양과 가치 모두 매우 제한적이고 부정확하고 천차만별일 개연도 높다. 덧붙여 이들의 판단은 사실적 정보에만 기반을 두고 있기 이전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 또는 학과에 대한 욕망의 크기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정도까지 개입하고 있다. 선발 결과의 공정성을 바라보는 시선에 적용되는 또 한가한는은 실패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싶은 욕구이다. 인간이 자신의 행위 결과로부터 실패의 이유를 찾는 일은 매우 바람직하고 권장할 만하다. 이것이 바로 변화와 발전의 시작이자 동력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부정한 측면이 대학입학 현장에서는 그 의미가 축소되고 있다. 나의 발전 동력으로 작용을 보다는 경쟁 상대의 성공을(마지못해)돕기 위한 근거를 찾는 과정이기에 그러하다. 이러한 태도는 오랜 시간을 두고 훈련되고 길러진 결과이다. 바로 무수한 객관식 시험을 거쳐 단련된 결과이다. 서술식 평가, 주관적 평가, 과정중심 평가 등의 결과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도 결과가 틀리거나 부족한 부분을 내 스스로 명쾌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수능시험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정하거나 불신하지 않고 순식간에 받아들이는 것도 그것이 틀린 이유(정확하게는 이유라기보다는 틀린 현상이기는 하지만)를 분명히 알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현재의 시험은(특히 EBS 연계 정도를 강조하면서)경쟁 상대보다 적게 맞히기 위한 경쟁의 장이 되어 버렸다. 그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국가와 교육 당국이 그렇게 강조하는 확산적 사고, 창의적 사고, 융합적이와 융합적 사고를 경험하고 발전시킬 기회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대학 입학 과정에서 공정성, 특히 결과의 공정성을 주장하는 한 편에는 객관성 또는 객관적 지표를 위한 평가라는 가치가 같이 자리하고 있다. 양에서 지표를 통한 객관화의 가치와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바탕에는 가능한 모든 과정과 결과를 양적 지표 즉 수량화를 통한 평가의 강조가 자리 하고 있다. 과연 교육활동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수량화하는 것이 가능한가? 교사가 교육과정(교실)을 기획하고 집행하고 가르치고 평가하고 기록하고 반성하는 전 과정을 수량화하는 일이 가능한가?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것으로써 교육 활동을 통한 성장을 거듭을 있는 학생들을 서열화하여 평가하고 판정하는 것이 얼마나 교육적인가? 어쩌면 이 전체 과정을 수량화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애초부터 교육에서는 불가능한 것일지도 모른다. 생각해보면 오히려 전문가 또는 과학적 영역일수록 행위의 전 과정에 대한 질적 사고의 중요성과 전문가의 현장 경험을 인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의사의 진료 행위나 소방관의 화재 진압행위, 군인들의 전투 행위 모두은 그러하다. 교육적 가치를 근거로 이루어지는 교육 행위는 수량화한 질과 지표를 통한 객관성 보다는 맥락에 따른 해석을 통하여 질적 균형을 만들려는 노력이 더 필요한 지도 모른다. 교육은 참여하는 주체와 그것이 행해지는 공간과 시간 등을 둘러싼 조건이 시시각각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결과에 따른 양적 지표로 인간을 판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더 나은 단계로의 성장할 수 있도록 대접하고 처우하는 행위이다. 그것은 또한 그가 지닌 가능성에 대한 처우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학생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하여 배제하거나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오히려 채워주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교육 제도여야 한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는 대학입학제도의 변화와 개혁을 모색하는 과정에는 공정성이라는 원칙이 가장 중요하게 또는 최우선으로 검토되고 적용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며 그래도 적용되어야 한다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과정의 기준 정도로도 충분하다. 대학의 현행 선발제도가 얼마나 단순한지, 얼마나 다양한지, 획일적인지, 복잡한지 등은 제도 운영의 현장에서 나타난 현상이지 제도 설계 단계에서 검토하고 적용할 가치는 아닌 듯하다. 또한 단순할수록 좋은 것인지, 복잡할수록 불편은 것인지 그것을 누가 어떻게 결정한 것인가? 얼마나 단순해야 단순한 것이며, 얼마나 다양하면 다양한 것인지, 얼마나 복잡하면 그것이 복잡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대학의 학생 선발 제도를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을 찾기가 쉽지 않다. 만에 하나라도 제도가 복잡하여 처리할 업무가 많아서, 편하지가 않아서, 힘들어서 그래서 부정하는 것은 아닌지를 바란다. 이런 판단 기준들은 교육적 가치가 아니다. 제도가 한 인간의 성장에 관여하기에 거쳐야할 절차와 과정은 건너뛰거나 축소하거나 단순화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잘 거쳐야 그 기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적 가치 실현을 중심에 두어 제도를 운영하다 보면 단순할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다. 하나처럼 교육 제도가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와 환경에 따라 어느 시기에는 단순하다가도 어떤 시기에는 복잡해질 수도 있다. 다만 이 맥락에서 교육적으로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다. 끝으로 대학 입학전형과 그 과정과 공정성을 사교육과 직접적이고 중요하게 연관 짓는 것이 교육적으로 그리 바람직하지마는 않다. 대부분의 입시 제도는 그 취지나 목적과는 무관하게 사교육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제한된 재화를 획득을 위한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자본주의 구조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대부분의 영역에서 심각하게 계층화된 사회에서는 부모들이 세상에 하나뿐인 자녀들을 위한 사교육을 향한 유혹과 욕구는 그리 오래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교육 또는 공교육 제도의 문제를 벗어났다. 아쉽게도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대입 제도나 교육 정책으로 오직 이것만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려고 한다. 국가 교육 제도가 지향하는 목적 및 목표의 핵심은 사교육과의 전쟁이나 사교육 감소가 아니라 공교육 본연적 철학과 목표의 실현과 관철에 있어야 한다. 사교육 또는 그 의존도의 저하가 좋은 공교육 경험의 결과로 얻게 되는 성과 가운데 하나이기를 바란다. 현재 우리나라 공교육의 문제는 교육수요자들의 맹목적 사교육 의존에서 기인했다고 하기 보다는 공교육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데서 크게 기인한다.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제기하는 문제 또는 해결 과제 중 하나로 입시컨설팅 사교육의 폐해가 있다. 대학 진학 준비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위 입시컨설팅은 어떤 대학 입학 제도가 나오더라도 쉽게 줄어들지 않을 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입시컨설팅은 그 입학제도 자체가 낳은 결과가 아니라 경쟁이 빚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소유할 수 있는 재화나 가치가 동일한 상황에서는 소위 경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경제질서의 기본이다.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대학진학컨설팅의 의미를 다르게 잡아 보면‘학교 또는 교육청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제공되는 진로진학지도 활동도 입시컨설팅이다. 하지만 학생 학부모 등 수요자들의 부과적인 비용 부담이 아니라 교육 분야의 공공서비스 또는 교육 활동으로 제공된다는 차이가 있다. 입시컨설팅에서 쟁점이 되는 또는 해결해야하는 과제는 정당하지 못하고 공정한 룰을 어기는 입시컨설팅이지 입시컨설팅 자체가 아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는 크게 두 방향에서 진행할 수 잇는 듯하다. 하나는 학교교육에서 제공되는 진로진학지도활동의 품질을 개선하여 그것의 상대적 질을 높이는 방향이다. 그리하여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는 경우 자연스럽게 사적 컨설팅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외부에 의존하지는 않을 것이다. 교육부, 교육청, 전국 고교 및 교사들이 지난 몇 년간의 진로진학지도 역량 강화와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많은 노력으로 이미 상당한 성과를 두고 있기도 하다. 반면 사설기관에서 제공되는 입시컨설팅은 공정한 경제 활동 관리 측면에서 대처하는 될 문제인 듯하다. 이른바 과도한 입시컨설팅사교육은 사치품 소비시장의 심리와 유사한 경향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 과소비 현상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대학의 신입생 선발력 확보 및 자율성 대학이 학생 선발에 있어 대학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자율성을 누려야 하는 이유는 대학의 학생선발전 행위가 그 기본 자체가 교육 행위이기 때문이다. 대학은 학문을 탐구하고 학자를 배출하는 역할과 사명을 기본으로 삼는 기관이기에 대학 역할 수행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인재 선발은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 교육 활동이다. 따라서 대학이 스스로의 교육 철학과 선발 원칙에 따라 최대한의 자율성을 행사할 수도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은 곧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어느 대학도 스스로의 존립 기간으로서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더욱이 대학 진학 예정자들의 규모가 대학이 선발하려는 학생 규모보다 작아지는 현실에서는 더욱더 그러하다. 당장 4 ~ 5년 후 이후부터 우리나라 대학들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엄혹한 환경 속에 놓이게 된다. 스스로 사회적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교육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 앞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모든 신입생 선발제도는 그 본질이 기본적으로 특기자전형이다. 왜냐하면 교육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각 학생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다른 이들과는 차별적 자질(특기)을 가진 존재이다. 이는 모든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절대적 기준에 의해 위계적으로 규정을 수 있는 교육적 가치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과 차별적으로 특정 사람만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자질 또는 역량이기 때문이다. 모든 교육은 학생 개개인에게는 수월성 교육이며 그 가운데 모든 학생은 여타 학생과 구별되는 특기를 가진 존재로 성장한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지난 수 십 년 간 이것을 부정하거나 소홀하게 취급해 왔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대학의 학생 입학 제도에서는 이러한 교육적 관점을 잊고 있었다. 학력고사 등의 제도를 통해 아이 개개인을 특기와 인격과 삶을 가진 주체로 바라보지 않고 점수와 숫자로만 치환해 벼 렸던 어두운 과거적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최대한 빨리 이러한 과거를 지워야 할 때가 왔다. 아니 어쩌면 이미 늦었는지도 모른다는 대학이 학생 선발의 자율성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그 만큼 소홀히 했던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진지하고도 혁신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대학 진학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과다한 경쟁과 열정의 낭비를 방지하거나 피하기 위해 우선이 기울여야 하는 노력 중 하나는 학생들의 전공 선택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학부 단위로 입학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싫든 좋든 그 학과에서 졸업을 해야 했는 현재의 제도를 시급히 바꾸어야 한다. 모든 학생들은 무 무전공으로 입학하여 대학 생활을 경험한 후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도 있어야 한다. 또한 본인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조건 없이 전공을 선택을 수 있어야 하며, 복수전공의 선택도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대학 간 공동학위제의 운영까지 확대한다면 과도한 대학진학 경쟁은 상당한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다. 아울러 이렇게 이루어질 때 대학의 교육 경쟁력 역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다. 전국의 대부분 대학은 교육과정 운영 상 특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점수 1 ~ 2점의 차이로 A대학의 경제학과를 지원할지 B대학의 경제학과 지원할지를 고민하는 상황이 교육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사례를 들어 전국 100개 대학의 경제학과를 현재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그 서열을 가리고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기계공학과는 어떤 기준으로 소위 서열화의 틀 속에 전국 모든 대학을 망라하여 위치 지을 수도 있는지도 궁금하다. 대학입학제도의 발전을 위해로 대학이 기울여야 하는 또 다른 관심은 학생 선발과 관련한 정보 공개의 확대가 아니라 대학의 학생 선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학생 선발을 대학 본부의 일부 부서 직원들과 일부의 교수들이 행하는 입시 행정이 아니라 대학의 교육 활동의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라는 생각을 가질 때이다. 수능시험과 수능 결과로 전국 대부분의 학생들을 서열화하는 것이 당연한 한, 대학은 어쩌면 선발 역량을 높이기 대한 노력을 하지 않거나 게을리 할 것이다. 국가가 대학 선발과 관련한 제도를 변화 발전시키는 데 있어 주요 고려 사항은 교육적 가치의 실현이지 대학의 학생 모집 행정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여주기 위함은 아니기를 바란다. 그것은 국가 스스로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이다. 대학의 학생 선발 역량 향상 혹은 공정성 학보를 위해 일각에서 공공입학사정관제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는 대학 학생 선발 제도에 대해 이해부족에서 나온 방안이다. 대학의 학생 선발이야말로 대학 고유의 교육활동이며 대학의 특수한 환경 하에서 해당 대학교에서 경영 철학과 교육 철학에 따라 이루어지는 매우 전문적인 활동 영역이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사 집단이 전면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대학에 요구하는 일은 타당하지가 않다. 특히 사립대학은 더욱 그러하다. 선발 과정에 교사의 참여 공간을 대학 스스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개의 사안이다. 이 제안은 또한 학생 전형 과정의 성격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학생 평가는 오랜 기간의 전문적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대단히 전문적인 교육활동이다. 추첨 파견한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 대학마다 인재상이나 교육 목표가 다르며 또 한 대학 내에서도 학과마다 다를 수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반면 대교협이든 제3의 기관이든‘입학사정관의 업무역량 강화 교육을 내실 깊게 체계적이고 전문성 높게 시행해야 한다.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은 매년 강도 낮은 전문성 교육을 필수 이수하는 것을 의무화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국공립대학은 현재처럼 단기 계약직 입학사정관이 아니라 고용과 안정이 충분히 보장된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현 고교교육<NAME> 기여대학 지원 예산도 일회성 행사성 사업비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학생선발 인력 운용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에 중점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대학 입학전형 자체의 공정성 문제와 학생부종합전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 중에는 교사별 역량 차이를 자주 언급한다. 굳이 개인적 역량 차이를 이야기하자면 이는 오히려 수능전형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능 평가에 대비하는 전국 수 만 명의 영어교사의 역량의 편차는 얼마나 심할까를 생각해 보자. 교사 집단의 크기가 클수록 그 편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아무도 이를 지적하지 않는 이유는 그 문제를 사교육을 활용하여 각자가 개별적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더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나만의 경쟁력을 만들려는 이기심이 혹시 작동하는 결과는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 원래 교사들의 개인별 교육 역량 격차는 존재할 수 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접근을 한다. 교사별 교육 역량의 차이는 교육의 다양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의 교육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은 역할과 책임의 맥락에서 접근을 한다. 수능 대비를 위하여 국가가 지불하는 비용(EBS 포함)과 개인이 지불하는 비용(재수 생활 포함)을 생각해 본 때 교사의 교육 역량 향상과 발전을 위해 학교가 어떤 노력을 할 수만 있을지 짐작할 수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불편함을 이야기할 때 흔히 언급되는 내용이 학생들이 느끼는 비교과활동에 대한 부담이다. 사실 공교육은 관점에서 보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 과정은 교과활동이며 비교과활동은 존재하지 않는다. 교과활동을 교과와 수업, 문제 풀이, 토론 등으로 제한하는 것이야말로 후진국형 교육으로서 빨리 청산해야할 과제이다. 대개 교육 선진국에서는 이를 분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교과 안에는 교육활동만 있을 뿐이다. 심지어 교육 선진국들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활동까지도 교과활동으로 통합을키고 있다. 또한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을 교과가 아니 비교과활동이라 하는 이유도 지식전달중심 교육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부종합전형 준비의 부담이 과다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데에는 학교 현장에서 교과연계 교육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충분히 해결이 용이한 과제이다. 예를 들어 교과학습활동 중심의 야간자율학습을 활동중심으로 전환하면 상당 수준 해결 받을 수 있다. 교사가 수고하지 않고 좋은 교육활동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교사 중심으로 교과연계 교육활동을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 수고를 학부모에게 떠넘기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 공정한가 불공정한가 경희대학교 책임입학사정관(팀장) 학생부종합전형의 약칭은 대학에서 대체로'학종'이라 부른다. 학종!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종합전형'으로 불렀으면 좋겠다. 종합전형하면 여러 가지 면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보는 구나 금방 그 취지를 알 순 있으니까. 앞으로 언론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약칭을'학종'이 아니라'종합전형'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정성평가를 인정하는 출발점이 아니기 때문이다. 요즘 대학은 참 답답하다. 입학사정관으로서 백척간두에 몰린 심정이다. 소위 우리 편이 없다. 학생부종합전형을 누구는'현대판 음서제'라고 하지만 누구는'대대적으로 개혁해야 될 대상'이라고 지목한다. 개인적으로는 학생부종합전형'폐지'라는 용어보다'개선'이란 말이 더 두렵다. 요즘 논의된 과정을 보면 당사자인 대학은 배제된 채 평가도 할 수 밖에다 환경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점수만 숫자만 남아, 결국 종합전형을 할 수도 없는 게 아닌지 걱정이 들기도 한다. 입학사정관제 시기부터 지난 10년 종합전형은 점수 위주로 획일화된 입시 구조에서 탈피가 학교에서 자신의 진로을 찾고 수업시간에 질문도 하고 발표도 하고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등 학교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렇게 종합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사람은 중도에 대학을 그만두는 학생도 적고, 학점도 매우 높고, 학교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을 계속 확대해 왔다. 미래 인력을 키워야 하는 대학의 현실에 종합전형이 잘 맞으니까.. 그런데 대학은 종합전형이'는 제도라는데 요즘 외부에서는 온통 못 믿겠다는 비판적 목소리만 들린다.'도대체 공정이 무엇인가','대입에서 공정함이란'. 현 정부의 구호를 인용해보자."기회는 균등하게! 절차는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대학에게 질문해본다.'과연 학생부종합전형은 공정한가', 종합전형은 공평한 기회, 공정한 절차, 정의로운 결과를 제공하고 있는지. 학생을 차별하고 불공정한 절차로 특정 계층에게 특혜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공정성도 가치 판단이 다르다. 사회적 기대치와 합의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질문을 바꿔보자.'그럼 과연 종합전형이 뭐가 불공정한가'교육부 발표에서 제기된 소득계층, 고교, 지역의 불공정성, 정보의 불균형, 깜깜이전형, 공정성의 신뢰성 등의 논란에 오해가 생기도록 실제 입시 경험과 데이터, 연구 결과를 근거 자료로 제시한다. 첫째,'부자전형, 금수저전형의 논란이다. 이건 정말 아니다. 계층 불평등이 입시의 영향인지 우리사회의 구조적 요인인지 정확히 알은 없지만, 대학 내 연도별 추이 분석 보다는 대학 내에서 전형유형별로 차이를 분석해 보는 게 전형 효과를 정확히 알 수 있다. 가계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도 있는 지표가 국가장학금 수혜률이다. 0분위에서 8분위까지 가계 소득 수준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차등 지원이 있다.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54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강기수(2016년)의 연구에서"전형유형별 국가장학금 수혜률"을 살펴보면 학생부종합전형이 45 ％ 로 수능전형 3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희대 입학전형연구센터(2015,2016)연구에서도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정원 내 전형을 빼고 분석해보더라도 국가장학금 수혜률이 학생부종합전형은 46%수능전형은 23%로도 나타났다. 또 경희대 입학전형연구센터가 도시 중 소득이 높은 지역과 소득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K대학의 전형유형별 입학생 비율을 분석은 결과(2017년)에서도 강남3구는 약 종합전형20%수능80%로 강북3구는 종합전형75%수능25%비율로 나타났다. 소득이 높은 지역은 주로 수능전형으로 입학하고, 소득이 낮은 지역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하고 있는 게도 현실이다. 이것이 팩트다. 이 통계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둘째, 특목고 우대전형의 논란이다. 최근 종합전형의'출신자 합격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고 지원률이 높아진 측면이 크다. 특목고 출신자들이 수시가 확대됨에 따라 이전에 주로 정시 수능으로 지원하다가 최근 들어 종합전형 위주로 지원 경향이 바뀌면서 합격률이 소폭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서울 지역 10개 대학(2017.3월/경희대 평화의전당)의 컨퍼런스 자료를 보면, 외고는 종합전형과 수능전형, 자사고는 수능전형, 일반고는 학생부교과와 종합, 논술전형 입학생 수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실시하는 54개 대학을 중심으로 한 강기수(2016년)의 연구에서도 일반고는 학생부교과와 종합전형, 특목고와 자사고는 수능전형 합격률이 높은 경향으로 조사되었다. 종합전형은 학교 유형의 유불리 문제라기보다"학생에게 관심을 갖고 관찰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표현하는 학교"에 유리하는 것은 사실이다. 셋째, 특정지역 우대전형의 논란이다. 서울10개 대학이 고등학교 교사와 학부모를 만나 소통하는「고교와의 통, 교사와의 통, 대학과의 통(약칭 통통통)포럼」을 참여해보면, 대도시나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이나 어느 쪽이든 정보가 부족해서 종합전형에 불리하다고 한다. 심지어 서울 지역도 종합전형 정보가 부족하다고 한다. 이는 종합전형의 정성평가 방식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본다. 서울 주요 10개 대학(2017.3월/경희대 평화의전당)의 컨퍼런스 자료를 보면, 종합전형의 지역별 모집 비율은 수도권 55%비수도권 45 ％ 수준이고, 논술전형은 수도권 80·비수도권 20%, 수능전형은 지역 70%, 비수도권 30%수준으로 나타났다. 종합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균형 선발이라고 하겠다. 종합전형 평가의 근간이 되는 학생부 교과 평가가 상대평가제란 특징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어느 학교든지 1등급은 4%이지만 2등급 11%는 있기 마련이다. 그만큼 한 지역 여러 학교 학생들에게 고르게 기회가 배분되는 것이다. 넷째, 깜깜이전형의 논란이다. 종합전형이 정성평가라는 제도 취지로부터 벗어났다는는이 크다. 종합전형은 오픈북 시험 성격과 유사하다. 정답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렵다. 합격 사례를 공개하면 마치 모범답안인양 오해하고 그대로 흉내 내기 쉽에 대학은 발표를 주저한다. 지금도 대학이 모집요강에 평가요소를 공개하고 합격자 수기도 책으로 만들어 소개하기도 하지만는데 그래도 여전히 잘 모르겠다고 한다. 건국대, 이화여대와 서울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6개 대학은"2015년 종합전형 공통 서류평가로"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을 제시에 있고, 2018년<NAME>구를 통해 평가요소의 개념 용어를 상세히 정의한 세부평가항목과 내용을 정할 예정이다. 수험생이 스스로 진단해보는 체크리스트 개념으로 종합전형 준비의 방향키가 될 것이다. 대교협 등에서 조속히 학생부종합전형 운영공통기준을 만들어서 공통 평가요소를 만들고 개념정의와 함께 평가항목 및 내용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세부적 내용에 대한 표준화도 필요하다. 대학에게 필요한 평가요소는 자유롭게 가감할 수 있도록 재량을 주면 된다. 또한 대학알리미 홈페이지에 전형유형별로 전형결과를 공개하자. 현재도 지원율, 중도포기율, 소득계층, 고교유형별 지원율 등을 공시하고 있으나 전체 합산으로 공개가 있어, 전형유형별 특징을 파악할 수 없다. 이를 정보공시항목<NAME>만 바꿔 전형유형별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각 대학이 고교유형별, 소득계층별로 얼마나 공정하게 선발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게 된다. 다섯째, 전형자료의 신뢰성 논란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나온다.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과 정보를 갖지 못한 사람 사이에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최근'학생부, 교사간 기록 편차, 자기소개서 대필, 컨설팅 논란이 이런 논란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을 불식시키기 위해 종합전형은 외부 수상실적, 교외활동을 평가요소에서 제외해왔고 학교활동중심 선발로 변경해왔다. 종합전형은 무감독시험 성격을 가진다. 교사가 가감 없이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록하고 그걸 믿고 대학은 평가한다. 종합전형은 교사의 높은 윤리의식을 믿고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운영하는 제도이다. 물론 학생부는 교사 1인의 기록이 아니라 다수의 교사가 여러 단계로 참여해서 기록한 학교생활을 집대성한 기록물을 활용하는 것이다. 다만, 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형자료를 획일화하는 현상은 경계하여야 한다. 학생부 항목의 축소, 자기소개서/추천서 삭제와 수능 가산점 폐지 등으로 전형자료가 축소되면, 남아있는 특정 영역에 관심이 집중되고, 해당 영역을 기록하는 교사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남아 남는 특정 영역이 대학 입학의 유일한 길이라 판단되면, 모든 관심과 노력은 그 영역에 집중되고, 그럴수록 학생부 자료의 신뢰성 논쟁은 더욱 커지게 된 것이다. 학생부 영역 축소 보다 교사의 기록 부담을 줄여주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주관적 평가'의 요소를 줄이고'객관적 사실'을 담도록 기재방식이나 양식을 변경하는 방법이안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종합전형의 공정성을 보다 제고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해본다. 첫째는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만 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자인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제고가‘우선되어야 한다. 진로교사처럼 대학원에 입학사정관 교육을 위해 특별과정을 개설하는 것도 방법이다. 전문성을 갖춘 입학사정관의 수요을 고려할 때 지금은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인원 확대보다는 질에 초점을 두어야 한할 시기이다. 지금까지 운영해 본 다수 - 다단계 평가 시스템을 고도화 해야 한다. 지원자격 심사→ 개인별 서류평가→ 조정평가→ 입학선발위원회평가→ 인성면접평가→ 전공적성면접평가→ 전산검증→ 자체감사→ 입학사정위원회→ 합격자발표 순으로 특정 집단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참여하고 단계별로 변별력을 갖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다음은 평가 내용의 타당도를 높일 때이다. 종합전형은 말 그대로 학교와 전공, 인성 등 여러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살펴 평가하는 전형이다. 정성평가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취지에 맞는 학생이 많이 선발되도록 하는 게 가장 공정한 입시가 될 수 있다. GIGO(garbage - in garbage - out)란 쓰레기통에 쓰레기 들어가면 쓰레기 나오고, 좋은 정보가 있으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듯 대학은 믿을만한 평가 자료가 있어야 믿을만한 선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전형자료 간소화보다 신뢰성을 높여 꼼꼼히 살펴서 뽑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공정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끝으로, 제발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다."내 파이는 더 이상 빼앗지 말라고..""지금의 논의는'학종파는 수시, 수능파는 정시'확대 논쟁처럼 느껴진다는"공정하고 단순한 입시체계"가 새 정부의 대입정책기조라면, 다양화시대의 수시, 정시 이원화 체제를 폐지하고, 단순화시대에 맞춰 문과 정시 통합이 바람직하다. 수시는 학생부, 정시는 수능의 이원화 체제를 통합하면서 수능 요소를 따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와 정시를 함께 활용하자. 수능 준비법이 단순해야 진정 입시가 단순해지는 것이다. 기초학력은 쉬운 수능을 대체하는 국가고교학업성취도평가로 확인하고, 학업태도와 인성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살피자. 수시와 수시를 통합되더라도 고교 교육과정과 수능이 따로 운영되면 학생의 부담은 여전할 것이다. 따라서 기초학력을 평가하는 쉬운 수능과 학교생활기록부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학생이담이 줄고 자료의 획일화와 신뢰성을 높이는 길이다. 우리에겐 수능으로 인한 고교 교육과정이 황폐화되었던 아픈 기억이 남아 있는 것 같다. 이왕 많은 비용을 내고 치러지는 국가단위 수능시험이라면 학교 교육과정 친화적으로 고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번 대입전형 개편이야말로 학생부와 수능 사이에 연육교를 놓는 시발점이 되길 희망해본다. 교육문제, 사교육, 대입전형의 공정성 교육문제의 해결 방안을 교육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가? 60년 이상 교육은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본고사, 예비고사, 학력고사, 수능을 거치고 이제는 수시가 입시의 70 퍼센트를 넘어가고 있으며 공정성과 신뢰에 대한 또 다른 문제점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그 원인을 교육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이 낳고 사회는 원인은 경쟁을 사라지게 하고, 좋은 대학으로의 진학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정책과 국민 인식 등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해결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교과 선택을정을 줄이지만 수 많은 수험생 사이에서 소수가 들어가는 우수한 대학에서의 선발 제도는 여전히 많은 불만과 불평을 낳게 돼 있다. 결론은 교육 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교육문제가 계속으로 끝없이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2.사교육에 의한 문제 매년 달라지고 있는 대입제도는 입시의 한 가운데 있는 진학지도교사로써도 매년 잘 바뀌는 자소서 작성하는 방법, 논술 작성요령 등을 강의하는 교사가 생겨나고, 진학교사를 모아 가지고 대입제도를 설명하는 입시전문가가 생겨났다. 간단하다, 쉽다고 하고 있지만 평생 한번 대입을 치르는 학생, 학부모에게 정확한 설명을 해주는 곳은 많지 않다. 교육청, 교과부 등에서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 있지만 극히 극소수가 그런 곳을 찾는다. 사교육을 찾을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수험생, 그 학부모가 치러야 하는 비용은 대단하다. 사교육 시장에 그 어떤 제제도 없이 사교육을 못하게 만드는 제도가 웃기다.'여기로 오시면 모든 궁금증들을 해결해 주고 그 해답을 준다'고 광고를 하는데 어느 학부모가 마다하겠는가? 그러나 나를 아는 적당히 아는 사람들은 사교육의 컨설팅을 하는 것으로 크게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마치 수험생의 학부모 모두가 점집을 찾아다니는 느낌이다. 알 수 없는 입시제도와 입시한법에 대하여 누가 뭐라 해도 맞고 틀림이 없으니까 사교육 학원과 강사들은 자기 마음대로 경험을 늘어 놓고 돈을 번다. 이것 역시 경쟁이 사라지면 국민이 사교육 시장으로 발걸음을 하지 않을 것이다. 3.대학 전형의 공정성 100명 중 10명이 성공하면 90명은 불평한다. 지금이 딱 이런 것 같다. 정시로 갈 곳 없는 학생들은 종합전형을, 종합전형으로 불리한 학생들은 수능을 선호한다. 둘 다 필요한 입시로 생각하지만 너무 한쪽이 우위에 있는 상황이고, 두 제도 모두 공정하지 않다. 공정한 입시제도가 생길 수 있는다는 90명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수능과 논술의 문제점이 비난되고 있지만 이 둘은 어차피 학생스스로 치러내야 했는 시험이다. 그러나 학생부 종합전형은 기록된 내용에 대한 평가가 많다. 생기부, 자소서, 논술 등 모두 누군가 기록해 주고 평가해 주고, 자신은 그것에 대한 확인만 해주면 끝이 현재 있는 대입제도 가운데 개인적으로 수능이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수능도 사실 변별력을 잃은지 오래다. 아무도 못푸는 문제와 상위는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제로 귀결된다. 정시에서 서울대와 중앙대의 점수차이는 180문제 중 단 1씩 전후이다. 실수하지 않는 아이가 이긴다. 문제는 100:1이 넘는 논술전형의 경쟁률과 누가 이길는지 알 수 없는 종합전형은'정성평가'라는 애매한 평가 기준으로 그 신뢰를 잃고 있다. 생기부는 담임이 잘 적어주면 합격, 못 적어주면 학생의 우수성을 알 수 없어서 평가에 불이익을 받는다. 이러한 기록의 문제점은 교사 스스로 잘 안다. 실제로 담임을 바뀌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돌리면 해당 학교의 입시 성적이 올라간다. 여기에 학생이 받는 유불 또한 달라진다. 현재 모든 토론과 정책 방향은 이익에 따라 하나가 큰 방향으로 결정되고 있다. 밥그릇 싸움 같다. 결론은 교육문제는 교육문제로 끝날 수 없다는 것이며, 10년 후 교육이 바뀌기 위해서는 근본한 정책과 사회 인식 문제가 해결을 한다는 것이다. 우리 아이가 대학을, 우수한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되는 사회와 그 인식을 받아들이는 교육이 필요하다. 2.공정성, 학생부의 모순(한겨레21 <NAME> 1에서 가. 정부 국정기조(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정의는 정의롭게) 1)기회평등:교수논문에 교수 자녀 공저자 10년간 29개 학교에서 82건 발생 => 학생부종합전형이 실시되는 2014학년도 신입한 감소추세 => 그 학생들이 우수한 대학에 합격한 사례가 있는가? => 이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합격에 도움이 되는가? => 이미 교외상, 교내는 외부활동은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고 있음. 학생은 수능 부정사례:매년 약 200여건(발견되지 못했은 부정사례)=> 수능을 폐지할 것인가? 2)과정공정:이른바'스펙'내신 1등급에 몰아준다. => 스펙의 시대가 아니라 활동성 시대이다. 했느냐 안 했느냐의 여부가 아니가 그 활동을 통해 누가 성장했느냐가 평가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많은 학교들이 개인과 자율선택을 중시한다. 즉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주로 행사와 활동을 진행한다.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프로그램을 더 많이 열어야 하는 곳이 많다. 특정학생만을 대상으로 특정 프로그램을 운영도 학생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당장 교육청 게시판, 교육부, 청와대 홈페이지에 민원 접수하지 않겠는가? => 대학 갈 때 학생부에 몇 줄 넣기 위해 토요일마다 학생과 학교가 나와서 수업을 한다.:요즘 어떤 아이들이 학생부에 한두 줄 쓰기 위해 나오는가? 학생에 배움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나오겠는가? 이렇게 바라보는 몇몇 교사의 시선이 문제 아닌가?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는 왜 허탈할지 생각해 보았는가? => 수피아여고 사태이후 교육부에서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 모든 학교에서 일어난 범죄행위다. 당연히 징계하고 바뀐 것이 원위치 되었다. 전국에 고등학교만 2330여 개 학교가 있다. 한 한교의 사건이 어떻게 모든 학교의 범죄로 인식되고 있을 수 있는지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또한 그러한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학생부 기록에 대한 권한을 담임, 교과교사로 이관과 로그 기록을 통해 관계없는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 => 과정의 정의은 기회의 지속적인 평등과 관련에 있다. 모든 활동이 공개되고 자발적인 참여가 보장되며 성장과 변화가 보이는 학생들이 잘 기록되고 있다. 3)결과의 정의 - 특목·강남 3구 56.2%-> 65.7% => 현재 서울대 합격생의 65.7%가 특목고와 강남3구 자사고인 것처럼 보인다. 2015는 서울대 신입생의 전체 분석을 바탕으로 결과에 관한 정의가 필요하다. =>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등의 진학 비율은 다음과 같다. => 경희대와 수시모집 지역별 합격현황은 위와 같다.[서울의 비율은 35%수준] => 서울대학교 수시모집 배출학교 수는 다음과 같다. [자료출처 서울대학교 입학처] 2014와 경희대학교 등록자의 고교 유형분포[자료출처 경희대학교 입학처] => 2014와 시도별 등록자 현황[자료출처 경희대학교 입학처] 나. 대학들의 공정성 강화성 => 계층균형, 학교균형, 지역균형 1)소득계층에 의한 대입 전형 합격현황 경희대 입학전형연구센터는 지난해 2017학년 출신지역별 대입전형 현황를 학종과 수능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소득이 높은 지역 학생들은 수능으로 진학하는 비율이 많고 학종은 그 반대였다. 소득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는 강남구의 경우 정시에 합격한 학생 비율이 93%고 학종으로 합격한 학생은 7 정도 였다. 분당구 역시 82%가 수능, 18 ％ 가 학종으로 합격하면서 수능 합격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이어 서초구(수능 77%/학종 23%), 대구 수성구(72 ％/28%), 경기 과천(68’/33%), 송파구(64%/36%)순이었다. 반면 서울에서 소득이 적은 지역으로 분류되는 성북구는 85%가 학종, 15%가 수능으로 합격해 학종의 선호도가 높았다. 이천도 마찬가지로 92%이 학종, 8 ％ 가 수능으로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북구(수능 21%/학종 79 퍼센트), 경기 시흥(24%/76%)순이었다. <저작권자 <NAME> , 재판상 및 재배포 금지> 2)부모의 직업과 유명대학의 진학관계 [단독]"대입 학종, 부모지원 중요도지 않아" 교육개발원, 2011∼2012학년도 대입 결과 분석/소외층·전문계 출신 유명대 입학은 포부·공부시간 등 개인 선택 요인/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높을수록 서열 높은 대학 진학 확률 2배 높아 [대입 전형 가운데 대표적'금수저 전형'으로 통하는 학종에서 부모의 재력 여부는 당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이'입학사정관전형(학종 전신)과 논술·특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기타 전형의 상대적 효과를 비교했더니 소외계층이나 읍면지역, 전문계고 등은 오히려 학종을 통해 보다 괜찮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SES가 낮은 학생이 학종에서 유리를 수 있는 요인으로는 주로 교육포부와 자기공부시간 등 개인 노력이었다.] 2와 대학들의 공정성 왜곡2 => 학교는<NAME> 기여대학의 국고 지원 1)정보공개에 적극 찬성(대학은 평가방법을 고교는 기록하는 방법을 개선으로 한다.) 2)사회에서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에 선호하는 분위기가 아직 다소 남아 있지만 점차적으로 인성과 능력위주의 사회로 변화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음. [자료출처 = 정오뉴스 2018.02.09.] 라. 고등학교 자율화와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 1)기여입학제에 대한 충분한 합의와 구체적인 방안에 관한 토의가 더 진행되어야 함. 2)특정 대학에 입학생 수가 증가한 것은 고교유형의 다양화가 정책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다. 자사고, 자공고, 영재학교 모두 전국단위로 전기에 우수학생을 선점하는 고입의 구조에서는 고교 경쟁력의 기회평등이 이루어질 수 없다. 또한 수준이 서로 다른 학생들(출발점 상이)을 데리고 과정공정(학급당 정원, 재정지원, 교육과정 편성)이 담보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3)학생 프로파일은 많은 대학교에서 사용이 있으며 형태가 통일되어 동일하게 제공되고 있다. 4고 입시 경쟁과 배치 1)그들은 왜 학생부종합전형에 감사하는가?, 너무나 많은 사례가 일반고에서 발생적 충남 S고(일반고)서울대학교 간호학과 합격(내신점수 1.7) 2)내가 쓰는 학생부 신뢰 못한다. => 모든 학생이나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의 활동후기와 활동내용을 받아서 의미 깊고 특징 있는 부분을 기록해 준다. 그러나 학생을 관찰만으로 기록할 수는 없다. 개인의 노력과 성장변화는 상담과 관찰을 거쳐 기록한다. 학생이 기록한 내용이 잘 기록되었다면 그것은 선생님이 그 내용을 인정한 것이고, 더불어 추가하여 선생님이 다르게 본 것을 확인을 수 있다. 여기서 한 마다 강조나 싶은 내용이 있다. 3년 동안의 학생부 기록을 보면 기록자가 한 명일 것이라고 예측되는가? 한 학년에 교과 8 ~ 10명, 동아리 지도교사 2 ~ 3명, 담임교사 포함 적어도 10여 명 정도가 학생부를 작성한다. 독립적인 영역에서, 따라서 3년이 지나면 30여명 이상의 선생님이 아이를 상담하고 보면서 기록한 개인의 성장일지가 작성된다. 한 학생이 기록으로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쓴 한 학생의 기록을 본 경험이 있으신가? 아이의 역량과 노력, 의도하는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다. 3)자소서로 포장한 나, 나는 아니다. => 그 학생이 자소서 만으로 붙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지원한 학과는 동일한가? 2는 2학기의 학생부 기록은 어떻게 작성되었는가? 경쟁률은 작년과 비슷한가? 자료가 너무 많은데 한 가지만 보고 평가하는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다양한 활동에서 동기, 과정, 성장과 변화를 찾고 그러한 활동에서 연관성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표현하려고 노력한다. 그것을 글로 옮기는 과정을 대단히 어려워한다. 거의 모든 지원자가 그러하다. 그래서 담임선생님과 대화하고 어떻게 그랬는지 고민해 보고 어떤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서 다시 나를 또 움직이게 했는지를 표현한다. 진정에 있는 나를 보고자 노력한다. 그 글을 쓴 학생의 전/후 자기소개서를 읽어보고 평가해야 되지 않겠는가? 4)내가 지원한 학교 때문에 떨어졌다.:근거 있는 추론인가? 아니면 억측인가? 5)연세대를 가고 서울대를 붙은 것이 공정성의 문제인가? 이것은 학생부종합전형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다. 대학별 인재상, 학과의 인재상에 따라 또한 학업역량과 발전가능성, 학업태도와 인성 등을 다면서 평가하는 전형이다. 더불어 그 학생은 연세대와 고려대에서 같은 과를 썼을까? 우리학교는 그렇지 아니하은 경우가 허다하다. 같은 전형일까? 아닌 경우가 허다하다. 그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짚고 추측하는 것이 공인의 역할이다. 개인의 사견을 전체 의견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진실을 호도하는 나쁜 일이다. 6)내신등급으로 합격하는 전형은 대부분과 교과전형이다. 종합전형은 역량을 평가하는 전형이다. 7)학교는 평가기준을 상세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8)다수에 대한 다단계 평가이기 때문에 공정한 것이다. 한 개인의 평가가 아니라 전문 사정관과 학과 교수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을 때문에 개인에 의한 주관적인 평가가 줄어들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공정(equity,)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고 올바름. 어떤 사안을 다루거나 판단함에 있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든 경우를 동일한 기준에서 다루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을 결정할 시 사업의 목적이 바람직한지, 여타 사업보다 우선하는지 등을 공정성에 근거해 판단하게 된다. 이때 판단이나 정책 실행 과정에 개인적 이익이 개입된다면 이는 공정하다고 말을 수 없다. 공정은 또한 조직'공정성 이론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집단 혹은 사회의 조직생활에서 여러 사람에 관한 대우 또는 이익 배분 등을 기준에 따라 공평히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평등은 개인이 존엄,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동등한 상태를 말한다. 평등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사상과 철학에 따라 중층적 의미를 지닌다든지 그러나 평등은 자유의 평등이다. 불평등한 자유는 성립할 수없고 부자유한 사회적 평등도 원천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헌법에 명시한 정치, 사회, 법적 권리의 평등은 바로 실질적 평등이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정의와 평등은 동일한 가치로 보완관계에 놓여 있으며 <NAME> 이 말한 민주주의적 신장사도 곧 평등의 확장사다. 역사에서 자유는 다수와 소수로 다시 만인의 자유로, 즉 만인의 인권으로 진보해 왔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선천적으로 평등하다는 천부인권사상은 민주주의의 제일 핵심적인 이념이고 사회정의를 결정짓는 본질적 요소이며 인권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첫째, 기회 균등(equality)은 기본적으로'출발선'상에서의 평등이다. 평등은 여러단계와 차원이 있는데 대체로 성인이 돼서는 사회에 진출하기 전까지를 중시한다. 그러니까 기본이나 사회적 제권리가 없는 학생들에게는 절대 평등의 원칙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에서 초교에서 대학까지 거의 완벽한 양질의 무상교육을 모든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제도도 출발선의 평등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가난하다고 기본적인 학교 교육도 보장 못받는 상황에서는 평등은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다. 한국 현실에서는 시작부터 평등, 즉 교육의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기회의 평등은 학생뿐 아닌게 성인에게도 적용된다. 모든 사회 생활을 살아가는데 있어 수많은 시작점을 접할 때마다 평등 원칙은 준수돼야한다. 현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문제다. 둘째.기회평등은 과정과 기회적 조건에서의 평등이다. 인생에서 출발은 한번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도 안된다. 삶의 목표가 하나라도 그 중간 목적(목표)은 반드시 설정되듯, 인생은 죽기전까지는 끝없는 과정이다. 과정은 끊임없는 새출발을 의미한다.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할때, 중도탈락자는 물론 꼴찌와 1등 간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둘수없다. 인간은 공생하는 사회적 존재로 한 배를 탄 운명공동체다. 탈락자를 다시 한번 패자부활전에 나갈 기회를 주어야하고 꼴찌에게도 완주했다는 의미에서 충분한 대우를 해 주어야한다. 평등이 그렇듯 기회평등도 본질적으로 배려와 사랑이라는 인간과 인권존중의 가치가 전제되어있는 것이다. 그것은 한번이 아니 수십번도 주어질 수있는 것이다. 단지 한번의 기회로 자아실현을 했다면 한번으로 족하지만, 수십번의 기회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런 권리를 주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인간이 되겠다는데. 셋째, 기회평등은 과정에 평등을 부정하지 않는다. 흔히 기회평등은 결과 평등의 부정으로 생각하는 데, 결코 그렇지는 않다. 기회평등은 상당부분 결과평등을 지향으로 결과평등이 없이는 기회평등도 실현 불가능하기때문이다. 부자는 학생에게 억대가 넘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부자의 자식과 똑같은 수준으로 교육을 시키기위해서는 결과의 평등, 즉 재분배의 정의를 통해 가난한 학생에게 기회를배를 해야한다. 실제로 부자에게 더많은 세금을 거두는 누진세나, 상속세의 강화, 기부제의 활성화를 통해 기회적 평등을 유도, 조정하고 있다. 물론 결과의 균등 실현이 쉽지않다. 하지만 유럽선진국들의 복지사회의 실현은 결과의 정의도 상당부분 이미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간과할 일이 결코 아니다. 넷째, 기회균등은 모든 권리, 인권의 균등을 전제한다. 인간은 누구나 법적인 권리와 법이상의 존엄한 인권을 평등하게 가지고 태어난다고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에 많은 조항에 걸쳐 수십번 강조해서 명문화되어 있다 - 헌법전문, 10조, 11조, 34조 등은 물론 헌법 기본권 조항이 평등의 보장일 정도로, 모든 사람은(평등하게)존엄해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고,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고, 모든 법앞에 동등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아무런 차별도 받지 않을 평등권이 있다고 돼있다. - 이렇게‘절대에 가까운 평등권을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데, 이를 무시하고 기계적으로 헌법적 평등을 겨우 출발, 상대, 비례적 등으로 축소, 왜곡해서 해석, 적용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닐 수없다. 민주주의에 배치되는 것은 평등이 아니다. 민주주의 자체가 모든 인간의 자유적 평등을 전제로 함은 물론이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제4차 대입정책포럼 개최_2 ### 내용: 교육 가치를 공정하게 구현하는 대학입학제도와 평가 - 새로운 시대가 대학의 신입생 선발 제도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요구하는 변화는 학생을 판정의 대상으로 삼는 일을 그만두고 학생이 교육을 통한 육성의 대상이라는 교육적 관점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다른 시기도 아닌 지금 이 새로운 대학의 학생 선발 제도를 도입으로 하는 이유는 단 한 명 학생도 소중하지 않은 학생이 없고, 단 한 개의 학생도 특기가 없는 학생이 없으며, 단 한 명의 학생도 교육적으로 성장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생가을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는 요구가 되기 때문이다.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색 대학의 신입 선발 제도 및 그 평가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공정성이란 과연 무엇인가? 대학이 행하는 학생 입학 행정의 절차상 공정성을 의미하는가? 그렇다면 현재의 대학입학제도는 합리적 수준으로 공정하다 할 수 있다. 정부 당국에서 규정를 집행하는 법적 ․ 제도적 절차와 일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으며, 대학마다 학생 선발과 관련된 필요한 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정과 절차를 대학이 자의적으로 집행하지 않는다. 물론 모든 교육 제도가 그러하듯 일부 집행과정에서 제도의 본질과 무관한 일탈이 발생하기도 하지만며 또한 대학들은 결과에 대해서도 다양한 경로로 이의신청 및 민원 해결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다행스럽게도 우리 현실에서 대학의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심각하고 빈번한 법적 다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다. 다음으로 대학의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학생들의 참여 자체는 공정성을 의미하는가? 현행‘대학입학제도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학생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민들의 대학 진학과 관련하여 종교, 양심, 출신 고교와 성별, 직업, 나이, 재산 등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는다. 물론 일부 개별 사립대학은 그 설립의 가치와 운영 철학에 따라 성별, 종교 등의 일부 제한을 두고는 있다. 다만 수시모집 6회 지원 허용과 정시모집 군별 1개 대학 지원 등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한 두 가지 지침이 있기는 하다.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지닌 학생이라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동등한 입학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대학‘선발 제도상 기회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것 중에는 대학입학과 연관한 정보의 차등적 접근의 문제가 있다. 특히, 여기서 요구하는 정보는 선발 결과에 관한 정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하다.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개인, 집단, 지역, 사회적 계층에 따라 각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면 벌어질지 줄어들지는 않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물론한 현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큰 특징 중 하나이다. 뉴스는 양은 매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의 유통 속도 역시 도저히 개개인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가 되었으며, 심지어는 정보의 진위 여부조차 개인들이 분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제 핵심은 것은 정보량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의 맥락과 그 정보에 대한 해석 능력의 문제이다. 즉 맥락의 문제이다. 대학 교육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전 전국 모든 학생들이 거의 매일 같은 책 한 권을 열심히 반복 학습하여 얻은 학력고사 점수(성적)만으로 대학을 진학하던 세대(불행하게도 이 시간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부모 세대)와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양과 속도로 유통되는 정보를 자신의 교육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소위 학력고사 시대에는 성적을 나타내는 숫자의 맥락에 대해서 아무도 궁금해 할지가 않았다. 숫자를 해석할 필요가 없었다. 단순히 대입하고 적용하여 공부가 되었다. 대학 역시 관련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없었다. 대학을 발표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이를 알 수 있었기에. 그러나 지금의 정보는 그 이면이 담겨 있는 다양한 의미를 맥락 있게 이해하지 않으면 정보로서의 가치는 상당히 떨어진다. 자연스럽게‘정보의 왜곡과 과장, 오해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정보의 불신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그 제공자에게 책임적 화살을 돌리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 입학제도 운영 결과로 얻게 되는 결과는 이 분야의 고도의 전문가가 아니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해석이 쉽지 않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소위 교육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대학 교육 분야뿐 아니라 일반 사회 제도에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더 이상은 대학 당국에 선발 결과에 대한 무은한 공개 요구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버드, 옥스퍼드, 싱가폴국립대, MIT 등 세계적 대학들에게 학생 평가에에의 자세한 평가기준과 결과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자료는 양이 많아지면 질수록 기회의 불균형은 심화될 수 있다. 대학의 평가 제도 전반 공개와 평가 세부 기준, 결과 도출 전 과정에 대한 전면 공개는 또 한번 비교육적 행위를 불러올 가능성이 더 높다.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이유는 그것이 교육 가치와 부합하는지, 그것을 잘 구현하고 있는지를 분석 ․ 연구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학생을 진학 준비에 최대한 잘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설령 공개를 요구하더라도 그것은 대학생과 학부모 즉 수요자들이 아니라 정책 당국이어야 하며 평가에 대한 평가 즉 메타평가를 시행하여 정책의 방향이 올바르게 잡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마 대학입학제도의 공정성을 말하는 대부분 경우 그것은‘에적일 가능성이 높다. 결과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보자. 평가 과정에 공정성과 선발 결과의 공정성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둘 모두 철저히 교육적으로 그리고 교육학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한다. 현재 대학입학 공정성를 이해하는 지점에는 그러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제도 운영의 결과로서만 이해하려는 경향도 상당히 있다. 일단 평가 결과의 공정성을 보자. 평가 결과가 공정하려면 평가에 영향에 끼치는 모든 변인들에 대해 완벽하게 예상 가능해야한다.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시험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개인적 변수는 제외하고라도 교육 환경 전반에 개입하는 변수들을 어떻게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면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은 경우 국내 2,000여 개의 모든 고등학교의 국어교사의 교육 역량을 어떻게 같게 만들 수 있을까? 그 와중에 불행하게도 내가 또는 내 아이가 졸업은 학교의 국어 교원은 전국 모든 국어교사 중 가장 교육 역량이 부족한 사람에 그래서 얻은 결과를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냥 운이 없었다고 하고 지나갈 것인가? 발제자가 이야기 한 것처럼 사회탐구나 과학탐구와 다른 응시과목을 선택하는 경우까지 생각하면 평가 결과가 모든 응시자에게 완벽하게 공평한성은 애초에 존재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그러면 예측 가능한 변수들을 어느 정도까지 적용도 공정하다고 받아들일 것인가? 이에 대한 이해 관계자간 합의는 가능한가? 다음으로'선발 결과의 공정성을 살펴보자. 아마 이것이 교육 현장에서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장 많이 갖는 부분일 것이다. 평가 결과의 공정은 그것의<NAME>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적용할 가치는 있다. 그러나 선발 결과의 공정성은 그야말로 주관적 판단에 불과하다. 특히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나 평가기관이 아닌 소위 그들 스스로 만들어 놓은 서열화 된 대학에서 A대학에 불합격하고 B대학에 합격하는 결과가 왜 공정하지 않은지 교육적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다. 영어 4등급인 학생이 특정 대학에 합격하는 일이 교육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대학의 학생 선발은 500m 스피드 스케이팅이 아니다. 모든 선수가 규정을 지킨 복장과 스케이트를 타고서은 날 같은 경기장에서 같은 심판 아래 단 한 번의 질주로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니다. 대학의 학생 선발은 대학이 행하는 입시 행정 제도이기 이전에 대학이라는 교육 기관이 행하는 교육 행위이다. 때문에 여기에는 교육적 이유가 관여되고 있다. 교육 행위의 공정성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는 교육적 접근이 먼저 되어야 한다. 즉 대학이 지향하는 교육적 가치가 무엇이며 그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이며, 이 정책을 시행하는 절차와 과정은 애초에 설정한 교육적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 사회 전체적으로 국가가 지향하는 교육적 가치와 정책 방향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다 아쉽게도‘우리가 목격하는 선발 결과의 공정성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대학 입학을 둘러싸고 있는 개인의 입장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대학 자체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수요자(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지역 언론 등)의 시각, 그들의 이해관계가 많이 반영된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단 한 건의 대학 합격 사례를 둘러싸고도 수많은 이해관계 속에서 각기 여러 해석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학생 본인을 비롯하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담임 교사, 지도 교사, 교장, 친구, 심지어 아이와 엄마까지 모두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만큼 있다. 또한 이들이 각자의 판단을 위하여 적용하는 정보와 지식의 양과 가치 모두 매우 제한적이고 부정확하고 천차만별일 개연도 높다. 덧붙여 이들의 판단은 사실적 정보에만 기반을 두고 있기 이전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 또는 학과에 대한 욕망의 크기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정도까지 개입하고 있다. 선발 결과의 공정성을 바라보는 시선에 적용되는 또 한가한는은 실패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싶은 욕구이다. 인간이 자신의 행위 결과로부터 실패의 이유를 찾는 일은 매우 바람직하고 권장할 만하다. 이것이 바로 변화와 발전의 시작이자 동력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부정한 측면이 대학입학 현장에서는 그 의미가 축소되고 있다. 나의 발전 동력으로 작용을 보다는 경쟁 상대의 성공을(마지못해)돕기 위한 근거를 찾는 과정이기에 그러하다. 이러한 태도는 오랜 시간을 두고 훈련되고 길러진 결과이다. 바로 무수한 객관식 시험을 거쳐 단련된 결과이다. 서술식 평가, 주관적 평가, 과정중심 평가 등의 결과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도 결과가 틀리거나 부족한 부분을 내 스스로 명쾌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수능시험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정하거나 불신하지 않고 순식간에 받아들이는 것도 그것이 틀린 이유(정확하게는 이유라기보다는 틀린 현상이기는 하지만)를 분명히 알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현재의 시험은(특히 EBS 연계 정도를 강조하면서)경쟁 상대보다 적게 맞히기 위한 경쟁의 장이 되어 버렸다. 그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국가와 교육 당국이 그렇게 강조하는 확산적 사고, 창의적 사고, 융합적이와 융합적 사고를 경험하고 발전시킬 기회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대학 입학 과정에서 공정성, 특히 결과의 공정성을 주장하는 한 편에는 객관성 또는 객관적 지표를 위한 평가라는 가치가 같이 자리하고 있다. 양에서 지표를 통한 객관화의 가치와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바탕에는 가능한 모든 과정과 결과를 양적 지표 즉 수량화를 통한 평가의 강조가 자리 하고 있다. 과연 교육활동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수량화하는 것이 가능한가? 교사가 교육과정(교실)을 기획하고 집행하고 가르치고 평가하고 기록하고 반성하는 전 과정을 수량화하는 일이 가능한가?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것으로써 교육 활동을 통한 성장을 거듭을 있는 학생들을 서열화하여 평가하고 판정하는 것이 얼마나 교육적인가? 어쩌면 이 전체 과정을 수량화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애초부터 교육에서는 불가능한 것일지도 모른다. 생각해보면 오히려 전문가 또는 과학적 영역일수록 행위의 전 과정에 대한 질적 사고의 중요성과 전문가의 현장 경험을 인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의사의 진료 행위나 소방관의 화재 진압행위, 군인들의 전투 행위 모두은 그러하다. 교육적 가치를 근거로 이루어지는 교육 행위는 수량화한 질과 지표를 통한 객관성 보다는 맥락에 따른 해석을 통하여 질적 균형을 만들려는 노력이 더 필요한 지도 모른다. 교육은 참여하는 주체와 그것이 행해지는 공간과 시간 등을 둘러싼 조건이 시시각각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결과에 따른 양적 지표로 인간을 판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더 나은 단계로의 성장할 수 있도록 대접하고 처우하는 행위이다. 그것은 또한 그가 지닌 가능성에 대한 처우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학생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하여 배제하거나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오히려 채워주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교육 제도여야 한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는 대학입학제도의 변화와 개혁을 모색하는 과정에는 공정성이라는 원칙이 가장 중요하게 또는 최우선으로 검토되고 적용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며 그래도 적용되어야 한다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과정의 기준 정도로도 충분하다. 대학의 현행 선발제도가 얼마나 단순한지, 얼마나 다양한지, 획일적인지, 복잡한지 등은 제도 운영의 현장에서 나타난 현상이지 제도 설계 단계에서 검토하고 적용할 가치는 아닌 듯하다. 또한 단순할수록 좋은 것인지, 복잡할수록 불편은 것인지 그것을 누가 어떻게 결정한 것인가? 얼마나 단순해야 단순한 것이며, 얼마나 다양하면 다양한 것인지, 얼마나 복잡하면 그것이 복잡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대학의 학생 선발 제도를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을 찾기가 쉽지 않다. 만에 하나라도 제도가 복잡하여 처리할 업무가 많아서, 편하지가 않아서, 힘들어서 그래서 부정하는 것은 아닌지를 바란다. 이런 판단 기준들은 교육적 가치가 아니다. 제도가 한 인간의 성장에 관여하기에 거쳐야할 절차와 과정은 건너뛰거나 축소하거나 단순화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잘 거쳐야 그 기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적 가치 실현을 중심에 두어 제도를 운영하다 보면 단순할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다. 하나처럼 교육 제도가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와 환경에 따라 어느 시기에는 단순하다가도 어떤 시기에는 복잡해질 수도 있다. 다만 이 맥락에서 교육적으로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다. 끝으로 대학 입학전형과 그 과정과 공정성을 사교육과 직접적이고 중요하게 연관 짓는 것이 교육적으로 그리 바람직하지마는 않다. 대부분의 입시 제도는 그 취지나 목적과는 무관하게 사교육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제한된 재화를 획득을 위한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자본주의 구조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대부분의 영역에서 심각하게 계층화된 사회에서는 부모들이 세상에 하나뿐인 자녀들을 위한 사교육을 향한 유혹과 욕구는 그리 오래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교육 또는 공교육 제도의 문제를 벗어났다. 아쉽게도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대입 제도나 교육 정책으로 오직 이것만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려고 한다. 국가 교육 제도가 지향하는 목적 및 목표의 핵심은 사교육과의 전쟁이나 사교육 감소가 아니라 공교육 본연적 철학과 목표의 실현과 관철에 있어야 한다. 사교육 또는 그 의존도의 저하가 좋은 공교육 경험의 결과로 얻게 되는 성과 가운데 하나이기를 바란다. 현재 우리나라 공교육의 문제는 교육수요자들의 맹목적 사교육 의존에서 기인했다고 하기 보다는 공교육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데서 크게 기인한다.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제기하는 문제 또는 해결 과제 중 하나로 입시컨설팅 사교육의 폐해가 있다. 대학 진학 준비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위 입시컨설팅은 어떤 대학 입학 제도가 나오더라도 쉽게 줄어들지 않을 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입시컨설팅은 그 입학제도 자체가 낳은 결과가 아니라 경쟁이 빚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소유할 수 있는 재화나 가치가 동일한 상황에서는 소위 경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경제질서의 기본이다.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대학진학컨설팅의 의미를 다르게 잡아 보면‘학교 또는 교육청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제공되는 진로진학지도 활동도 입시컨설팅이다. 하지만 학생 학부모 등 수요자들의 부과적인 비용 부담이 아니라 교육 분야의 공공서비스 또는 교육 활동으로 제공된다는 차이가 있다. 입시컨설팅에서 쟁점이 되는 또는 해결해야하는 과제는 정당하지 못하고 공정한 룰을 어기는 입시컨설팅이지 입시컨설팅 자체가 아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는 크게 두 방향에서 진행할 수 잇는 듯하다. 하나는 학교교육에서 제공되는 진로진학지도활동의 품질을 개선하여 그것의 상대적 질을 높이는 방향이다. 그리하여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는 경우 자연스럽게 사적 컨설팅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외부에 의존하지는 않을 것이다. 교육부, 교육청, 전국 고교 및 교사들이 지난 몇 년간의 진로진학지도 역량 강화와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많은 노력으로 이미 상당한 성과를 두고 있기도 하다. 반면 사설기관에서 제공되는 입시컨설팅은 공정한 경제 활동 관리 측면에서 대처하는 될 문제인 듯하다. 이른바 과도한 입시컨설팅사교육은 사치품 소비시장의 심리와 유사한 경향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 과소비 현상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대학의 신입생 선발력 확보 및 자율성 대학이 학생 선발에 있어 대학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자율성을 누려야 하는 이유는 대학의 학생선발전 행위가 그 기본 자체가 교육 행위이기 때문이다. 대학은 학문을 탐구하고 학자를 배출하는 역할과 사명을 기본으로 삼는 기관이기에 대학 역할 수행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인재 선발은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 교육 활동이다. 따라서 대학이 스스로의 교육 철학과 선발 원칙에 따라 최대한의 자율성을 행사할 수도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은 곧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어느 대학도 스스로의 존립 기간으로서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더욱이 대학 진학 예정자들의 규모가 대학이 선발하려는 학생 규모보다 작아지는 현실에서는 더욱더 그러하다. 당장 4 ~ 5년 후 이후부터 우리나라 대학들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엄혹한 환경 속에 놓이게 된다. 스스로 사회적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교육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 앞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모든 신입생 선발제도는 그 본질이 기본적으로 특기자전형이다. 왜냐하면 교육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각 학생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다른 이들과는 차별적 자질(특기)을 가진 존재이다. 이는 모든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절대적 기준에 의해 위계적으로 규정을 수 있는 교육적 가치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과 차별적으로 특정 사람만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자질 또는 역량이기 때문이다. 모든 교육은 학생 개개인에게는 수월성 교육이며 그 가운데 모든 학생은 여타 학생과 구별되는 특기를 가진 존재로 성장한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지난 수 십 년 간 이것을 부정하거나 소홀하게 취급해 왔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대학의 학생 입학 제도에서는 이러한 교육적 관점을 잊고 있었다. 학력고사 등의 제도를 통해 아이 개개인을 특기와 인격과 삶을 가진 주체로 바라보지 않고 점수와 숫자로만 치환해 벼 렸던 어두운 과거적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최대한 빨리 이러한 과거를 지워야 할 때가 왔다. 아니 어쩌면 이미 늦었는지도 모른다는 대학이 학생 선발의 자율성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그 만큼 소홀히 했던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진지하고도 혁신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대학 진학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과다한 경쟁과 열정의 낭비를 방지하거나 피하기 위해 우선이 기울여야 하는 노력 중 하나는 학생들의 전공 선택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학부 단위로 입학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싫든 좋든 그 학과에서 졸업을 해야 했는 현재의 제도를 시급히 바꾸어야 한다. 모든 학생들은 무 무전공으로 입학하여 대학 생활을 경험한 후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도 있어야 한다. 또한 본인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조건 없이 전공을 선택을 수 있어야 하며, 복수전공의 선택도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대학 간 공동학위제의 운영까지 확대한다면 과도한 대학진학 경쟁은 상당한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다. 아울러 이렇게 이루어질 때 대학의 교육 경쟁력 역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다. 전국의 대부분 대학은 교육과정 운영 상 특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점수 1 ~ 2점의 차이로 A대학의 경제학과를 지원할지 B대학의 경제학과 지원할지를 고민하는 상황이 교육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사례를 들어 전국 100개 대학의 경제학과를 현재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그 서열을 가리고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기계공학과는 어떤 기준으로 소위 서열화의 틀 속에 전국 모든 대학을 망라하여 위치 지을 수도 있는지도 궁금하다. 대학입학제도의 발전을 위해로 대학이 기울여야 하는 또 다른 관심은 학생 선발과 관련한 정보 공개의 확대가 아니라 대학의 학생 선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학생 선발을 대학 본부의 일부 부서 직원들과 일부의 교수들이 행하는 입시 행정이 아니라 대학의 교육 활동의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라는 생각을 가질 때이다. 수능시험과 수능 결과로 전국 대부분의 학생들을 서열화하는 것이 당연한 한, 대학은 어쩌면 선발 역량을 높이기 대한 노력을 하지 않거나 게을리 할 것이다. 국가가 대학 선발과 관련한 제도를 변화 발전시키는 데 있어 주요 고려 사항은 교육적 가치의 실현이지 대학의 학생 모집 행정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여주기 위함은 아니기를 바란다. 그것은 국가 스스로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이다. 대학의 학생 선발 역량 향상 혹은 공정성 학보를 위해 일각에서 공공입학사정관제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는 대학 학생 선발 제도에 대해 이해부족에서 나온 방안이다. 대학의 학생 선발이야말로 대학 고유의 교육활동이며 대학의 특수한 환경 하에서 해당 대학교에서 경영 철학과 교육 철학에 따라 이루어지는 매우 전문적인 활동 영역이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사 집단이 전면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대학에 요구하는 일은 타당하지가 않다. 특히 사립대학은 더욱 그러하다. 선발 과정에 교사의 참여 공간을 대학 스스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개의 사안이다. 이 제안은 또한 학생 전형 과정의 성격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학생 평가는 오랜 기간의 전문적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대단히 전문적인 교육활동이다. 추첨 파견한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 대학마다 인재상이나 교육 목표가 다르며 또 한 대학 내에서도 학과마다 다를 수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반면 대교협이든 제3의 기관이든‘입학사정관의 업무역량 강화 교육을 내실 깊게 체계적이고 전문성 높게 시행해야 한다.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은 매년 강도 낮은 전문성 교육을 필수 이수하는 것을 의무화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국공립대학은 현재처럼 단기 계약직 입학사정관이 아니라 고용과 안정이 충분히 보장된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현 고교교육<NAME> 기여대학 지원 예산도 일회성 행사성 사업비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학생선발 인력 운용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에 중점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대학 입학전형 자체의 공정성 문제와 학생부종합전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 중에는 교사별 역량 차이를 자주 언급한다. 굳이 개인적 역량 차이를 이야기하자면 이는 오히려 수능전형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능 평가에 대비하는 전국 수 만 명의 영어교사의 역량의 편차는 얼마나 심할까를 생각해 보자. 교사 집단의 크기가 클수록 그 편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아무도 이를 지적하지 않는 이유는 그 문제를 사교육을 활용하여 각자가 개별적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더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나만의 경쟁력을 만들려는 이기심이 혹시 작동하는 결과는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 원래 교사들의 개인별 교육 역량 격차는 존재할 수 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접근을 한다. 교사별 교육 역량의 차이는 교육의 다양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의 교육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은 역할과 책임의 맥락에서 접근을 한다. 수능 대비를 위하여 국가가 지불하는 비용(EBS 포함)과 개인이 지불하는 비용(재수 생활 포함)을 생각해 본 때 교사의 교육 역량 향상과 발전을 위해 학교가 어떤 노력을 할 수만 있을지 짐작할 수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불편함을 이야기할 때 흔히 언급되는 내용이 학생들이 느끼는 비교과활동에 대한 부담이다. 사실 공교육은 관점에서 보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 과정은 교과활동이며 비교과활동은 존재하지 않는다. 교과활동을 교과와 수업, 문제 풀이, 토론 등으로 제한하는 것이야말로 후진국형 교육으로서 빨리 청산해야할 과제이다. 대개 교육 선진국에서는 이를 분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교과 안에는 교육활동만 있을 뿐이다. 심지어 교육 선진국들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활동까지도 교과활동으로 통합을키고 있다. 또한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을 교과가 아니 비교과활동이라 하는 이유도 지식전달중심 교육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부종합전형 준비의 부담이 과다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데에는 학교 현장에서 교과연계 교육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충분히 해결이 용이한 과제이다. 예를 들어 교과학습활동 중심의 야간자율학습을 활동중심으로 전환하면 상당 수준 해결 받을 수 있다. 교사가 수고하지 않고 좋은 교육활동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교사 중심으로 교과연계 교육활동을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 수고를 학부모에게 떠넘기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 공정한가 불공정한가 경희대학교 책임입학사정관(팀장) 학생부종합전형의 약칭은 대학에서 대체로'학종'이라 부른다. 학종!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종합전형'으로 불렀으면 좋겠다. 종합전형하면 여러 가지 면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보는 구나 금방 그 취지를 알 순 있으니까. 앞으로 언론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약칭을'학종'이 아니라'종합전형'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정성평가를 인정하는 출발점이 아니기 때문이다. 요즘 대학은 참 답답하다. 입학사정관으로서 백척간두에 몰린 심정이다. 소위 우리 편이 없다. 학생부종합전형을 누구는'현대판 음서제'라고 하지만 누구는'대대적으로 개혁해야 될 대상'이라고 지목한다. 개인적으로는 학생부종합전형'폐지'라는 용어보다'개선'이란 말이 더 두렵다. 요즘 논의된 과정을 보면 당사자인 대학은 배제된 채 평가도 할 수 밖에다 환경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점수만 숫자만 남아, 결국 종합전형을 할 수도 없는 게 아닌지 걱정이 들기도 한다. 입학사정관제 시기부터 지난 10년 종합전형은 점수 위주로 획일화된 입시 구조에서 탈피가 학교에서 자신의 진로을 찾고 수업시간에 질문도 하고 발표도 하고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등 학교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렇게 종합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사람은 중도에 대학을 그만두는 학생도 적고, 학점도 매우 높고, 학교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을 계속 확대해 왔다. 미래 인력을 키워야 하는 대학의 현실에 종합전형이 잘 맞으니까.. 그런데 대학은 종합전형이'는 제도라는데 요즘 외부에서는 온통 못 믿겠다는 비판적 목소리만 들린다.'도대체 공정이 무엇인가','대입에서 공정함이란'. 현 정부의 구호를 인용해보자."기회는 균등하게! 절차는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대학에게 질문해본다.'과연 학생부종합전형은 공정한가', 종합전형은 공평한 기회, 공정한 절차, 정의로운 결과를 제공하고 있는지. 학생을 차별하고 불공정한 절차로 특정 계층에게 특혜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공정성도 가치 판단이 다르다. 사회적 기대치와 합의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질문을 바꿔보자.'그럼 과연 종합전형이 뭐가 불공정한가'교육부 발표에서 제기된 소득계층, 고교, 지역의 불공정성, 정보의 불균형, 깜깜이전형, 공정성의 신뢰성 등의 논란에 오해가 생기도록 실제 입시 경험과 데이터, 연구 결과를 근거 자료로 제시한다. 첫째,'부자전형, 금수저전형의 논란이다. 이건 정말 아니다. 계층 불평등이 입시의 영향인지 우리사회의 구조적 요인인지 정확히 알은 없지만, 대학 내 연도별 추이 분석 보다는 대학 내에서 전형유형별로 차이를 분석해 보는 게 전형 효과를 정확히 알 수 있다. 가계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도 있는 지표가 국가장학금 수혜률이다. 0분위에서 8분위까지 가계 소득 수준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차등 지원이 있다.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54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강기수(2016년)의 연구에서"전형유형별 국가장학금 수혜률"을 살펴보면 학생부종합전형이 45 ％ 로 수능전형 3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희대 입학전형연구센터(2015,2016)연구에서도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정원 내 전형을 빼고 분석해보더라도 국가장학금 수혜률이 학생부종합전형은 46%수능전형은 23%로도 나타났다. 또 경희대 입학전형연구센터가 도시 중 소득이 높은 지역과 소득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K대학의 전형유형별 입학생 비율을 분석은 결과(2017년)에서도 강남3구는 약 종합전형20%수능80%로 강북3구는 종합전형75%수능25%비율로 나타났다. 소득이 높은 지역은 주로 수능전형으로 입학하고, 소득이 낮은 지역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하고 있는 게도 현실이다. 이것이 팩트다. 이 통계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둘째, 특목고 우대전형의 논란이다. 최근 종합전형의'출신자 합격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고 지원률이 높아진 측면이 크다. 특목고 출신자들이 수시가 확대됨에 따라 이전에 주로 정시 수능으로 지원하다가 최근 들어 종합전형 위주로 지원 경향이 바뀌면서 합격률이 소폭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서울 지역 10개 대학(2017.3월/경희대 평화의전당)의 컨퍼런스 자료를 보면, 외고는 종합전형과 수능전형, 자사고는 수능전형, 일반고는 학생부교과와 종합, 논술전형 입학생 수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실시하는 54개 대학을 중심으로 한 강기수(2016년)의 연구에서도 일반고는 학생부교과와 종합전형, 특목고와 자사고는 수능전형 합격률이 높은 경향으로 조사되었다. 종합전형은 학교 유형의 유불리 문제라기보다"학생에게 관심을 갖고 관찰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표현하는 학교"에 유리하는 것은 사실이다. 셋째, 특정지역 우대전형의 논란이다. 서울10개 대학이 고등학교 교사와 학부모를 만나 소통하는「고교와의 통, 교사와의 통, 대학과의 통(약칭 통통통)포럼」을 참여해보면, 대도시나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이나 어느 쪽이든 정보가 부족해서 종합전형에 불리하다고 한다. 심지어 서울 지역도 종합전형 정보가 부족하다고 한다. 이는 종합전형의 정성평가 방식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본다. 서울 주요 10개 대학(2017.3월/경희대 평화의전당)의 컨퍼런스 자료를 보면, 종합전형의 지역별 모집 비율은 수도권 55%비수도권 45 ％ 수준이고, 논술전형은 수도권 80·비수도권 20%, 수능전형은 지역 70%, 비수도권 30%수준으로 나타났다. 종합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균형 선발이라고 하겠다. 종합전형 평가의 근간이 되는 학생부 교과 평가가 상대평가제란 특징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어느 학교든지 1등급은 4%이지만 2등급 11%는 있기 마련이다. 그만큼 한 지역 여러 학교 학생들에게 고르게 기회가 배분되는 것이다. 넷째, 깜깜이전형의 논란이다. 종합전형이 정성평가라는 제도 취지로부터 벗어났다는는이 크다. 종합전형은 오픈북 시험 성격과 유사하다. 정답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렵다. 합격 사례를 공개하면 마치 모범답안인양 오해하고 그대로 흉내 내기 쉽에 대학은 발표를 주저한다. 지금도 대학이 모집요강에 평가요소를 공개하고 합격자 수기도 책으로 만들어 소개하기도 하지만는데 그래도 여전히 잘 모르겠다고 한다. 건국대, 이화여대와 서울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6개 대학은"2015년 종합전형 공통 서류평가로"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을 제시에 있고, 2018년<NAME>구를 통해 평가요소의 개념 용어를 상세히 정의한 세부평가항목과 내용을 정할 예정이다. 수험생이 스스로 진단해보는 체크리스트 개념으로 종합전형 준비의 방향키가 될 것이다. 대교협 등에서 조속히 학생부종합전형 운영공통기준을 만들어서 공통 평가요소를 만들고 개념정의와 함께 평가항목 및 내용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세부적 내용에 대한 표준화도 필요하다. 대학에게 필요한 평가요소는 자유롭게 가감할 수 있도록 재량을 주면 된다. 또한 대학알리미 홈페이지에 전형유형별로 전형결과를 공개하자. 현재도 지원율, 중도포기율, 소득계층, 고교유형별 지원율 등을 공시하고 있으나 전체 합산으로 공개가 있어, 전형유형별 특징을 파악할 수 없다. 이를 정보공시항목<NAME>만 바꿔 전형유형별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각 대학이 고교유형별, 소득계층별로 얼마나 공정하게 선발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게 된다. 다섯째, 전형자료의 신뢰성 논란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나온다.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과 정보를 갖지 못한 사람 사이에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최근'학생부, 교사간 기록 편차, 자기소개서 대필, 컨설팅 논란이 이런 논란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을 불식시키기 위해 종합전형은 외부 수상실적, 교외활동을 평가요소에서 제외해왔고 학교활동중심 선발로 변경해왔다. 종합전형은 무감독시험 성격을 가진다. 교사가 가감 없이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록하고 그걸 믿고 대학은 평가한다. 종합전형은 교사의 높은 윤리의식을 믿고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운영하는 제도이다. 물론 학생부는 교사 1인의 기록이 아니라 다수의 교사가 여러 단계로 참여해서 기록한 학교생활을 집대성한 기록물을 활용하는 것이다. 다만, 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형자료를 획일화하는 현상은 경계하여야 한다. 학생부 항목의 축소, 자기소개서/추천서 삭제와 수능 가산점 폐지 등으로 전형자료가 축소되면, 남아있는 특정 영역에 관심이 집중되고, 해당 영역을 기록하는 교사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남아 남는 특정 영역이 대학 입학의 유일한 길이라 판단되면, 모든 관심과 노력은 그 영역에 집중되고, 그럴수록 학생부 자료의 신뢰성 논쟁은 더욱 커지게 된 것이다. 학생부 영역 축소 보다 교사의 기록 부담을 줄여주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주관적 평가'의 요소를 줄이고'객관적 사실'을 담도록 기재방식이나 양식을 변경하는 방법이안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종합전형의 공정성을 보다 제고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해본다. 첫째는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만 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자인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제고가‘우선되어야 한다. 진로교사처럼 대학원에 입학사정관 교육을 위해 특별과정을 개설하는 것도 방법이다. 전문성을 갖춘 입학사정관의 수요을 고려할 때 지금은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인원 확대보다는 질에 초점을 두어야 한할 시기이다. 지금까지 운영해 본 다수 - 다단계 평가 시스템을 고도화 해야 한다. 지원자격 심사→ 개인별 서류평가→ 조정평가→ 입학선발위원회평가→ 인성면접평가→ 전공적성면접평가→ 전산검증→ 자체감사→ 입학사정위원회→ 합격자발표 순으로 특정 집단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참여하고 단계별로 변별력을 갖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다음은 평가 내용의 타당도를 높일 때이다. 종합전형은 말 그대로 학교와 전공, 인성 등 여러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살펴 평가하는 전형이다. 정성평가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취지에 맞는 학생이 많이 선발되도록 하는 게 가장 공정한 입시가 될 수 있다. GIGO(garbage - in garbage - out)란 쓰레기통에 쓰레기 들어가면 쓰레기 나오고, 좋은 정보가 있으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듯 대학은 믿을만한 평가 자료가 있어야 믿을만한 선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전형자료 간소화보다 신뢰성을 높여 꼼꼼히 살펴서 뽑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공정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끝으로, 제발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다."내 파이는 더 이상 빼앗지 말라고..""지금의 논의는'학종파는 수시, 수능파는 정시'확대 논쟁처럼 느껴진다는"공정하고 단순한 입시체계"가 새 정부의 대입정책기조라면, 다양화시대의 수시, 정시 이원화 체제를 폐지하고, 단순화시대에 맞춰 문과 정시 통합이 바람직하다. 수시는 학생부, 정시는 수능의 이원화 체제를 통합하면서 수능 요소를 따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와 정시를 함께 활용하자. 수능 준비법이 단순해야 진정 입시가 단순해지는 것이다. 기초학력은 쉬운 수능을 대체하는 국가고교학업성취도평가로 확인하고, 학업태도와 인성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살피자. 수시와 수시를 통합되더라도 고교 교육과정과 수능이 따로 운영되면 학생의 부담은 여전할 것이다. 따라서 기초학력을 평가하는 쉬운 수능과 학교생활기록부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학생이담이 줄고 자료의 획일화와 신뢰성을 높이는 길이다. 우리에겐 수능으로 인한 고교 교육과정이 황폐화되었던 아픈 기억이 남아 있는 것 같다. 이왕 많은 비용을 내고 치러지는 국가단위 수능시험이라면 학교 교육과정 친화적으로 고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번 대입전형 개편이야말로 학생부와 수능 사이에 연육교를 놓는 시발점이 되길 희망해본다. 교육문제, 사교육, 대입전형의 공정성 교육문제의 해결 방안을 교육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가? 60년 이상 교육은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본고사, 예비고사, 학력고사, 수능을 거치고 이제는 수시가 입시의 70 퍼센트를 넘어가고 있으며 공정성과 신뢰에 대한 또 다른 문제점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그 원인을 교육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이 낳고 사회는 원인은 경쟁을 사라지게 하고, 좋은 대학으로의 진학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정책과 국민 인식 등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해결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교과 선택을정을 줄이지만 수 많은 수험생 사이에서 소수가 들어가는 우수한 대학에서의 선발 제도는 여전히 많은 불만과 불평을 낳게 돼 있다. 결론은 교육 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교육문제가 계속으로 끝없이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2.사교육에 의한 문제 매년 달라지고 있는 대입제도는 입시의 한 가운데 있는 진학지도교사로써도 매년 잘 바뀌는 자소서 작성하는 방법, 논술 작성요령 등을 강의하는 교사가 생겨나고, 진학교사를 모아 가지고 대입제도를 설명하는 입시전문가가 생겨났다. 간단하다, 쉽다고 하고 있지만 평생 한번 대입을 치르는 학생, 학부모에게 정확한 설명을 해주는 곳은 많지 않다. 교육청, 교과부 등에서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 있지만 극히 극소수가 그런 곳을 찾는다. 사교육을 찾을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수험생, 그 학부모가 치러야 하는 비용은 대단하다. 사교육 시장에 그 어떤 제제도 없이 사교육을 못하게 만드는 제도가 웃기다.'여기로 오시면 모든 궁금증들을 해결해 주고 그 해답을 준다'고 광고를 하는데 어느 학부모가 마다하겠는가? 그러나 나를 아는 적당히 아는 사람들은 사교육의 컨설팅을 하는 것으로 크게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마치 수험생의 학부모 모두가 점집을 찾아다니는 느낌이다. 알 수 없는 입시제도와 입시한법에 대하여 누가 뭐라 해도 맞고 틀림이 없으니까 사교육 학원과 강사들은 자기 마음대로 경험을 늘어 놓고 돈을 번다. 이것 역시 경쟁이 사라지면 국민이 사교육 시장으로 발걸음을 하지 않을 것이다. 3.대학 전형의 공정성 100명 중 10명이 성공하면 90명은 불평한다. 지금이 딱 이런 것 같다. 정시로 갈 곳 없는 학생들은 종합전형을, 종합전형으로 불리한 학생들은 수능을 선호한다. 둘 다 필요한 입시로 생각하지만 너무 한쪽이 우위에 있는 상황이고, 두 제도 모두 공정하지 않다. 공정한 입시제도가 생길 수 있는다는 90명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수능과 논술의 문제점이 비난되고 있지만 이 둘은 어차피 학생스스로 치러내야 했는 시험이다. 그러나 학생부 종합전형은 기록된 내용에 대한 평가가 많다. 생기부, 자소서, 논술 등 모두 누군가 기록해 주고 평가해 주고, 자신은 그것에 대한 확인만 해주면 끝이 현재 있는 대입제도 가운데 개인적으로 수능이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수능도 사실 변별력을 잃은지 오래다. 아무도 못푸는 문제와 상위는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제로 귀결된다. 정시에서 서울대와 중앙대의 점수차이는 180문제 중 단 1씩 전후이다. 실수하지 않는 아이가 이긴다. 문제는 100:1이 넘는 논술전형의 경쟁률과 누가 이길는지 알 수 없는 종합전형은'정성평가'라는 애매한 평가 기준으로 그 신뢰를 잃고 있다. 생기부는 담임이 잘 적어주면 합격, 못 적어주면 학생의 우수성을 알 수 없어서 평가에 불이익을 받는다. 이러한 기록의 문제점은 교사 스스로 잘 안다. 실제로 담임을 바뀌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돌리면 해당 학교의 입시 성적이 올라간다. 여기에 학생이 받는 유불 또한 달라진다. 현재 모든 토론과 정책 방향은 이익에 따라 하나가 큰 방향으로 결정되고 있다. 밥그릇 싸움 같다. 결론은 교육문제는 교육문제로 끝날 수 없다는 것이며, 10년 후 교육이 바뀌기 위해서는 근본한 정책과 사회 인식 문제가 해결을 한다는 것이다. 우리 아이가 대학을, 우수한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되는 사회와 그 인식을 받아들이는 교육이 필요하다. 2.공정성, 학생부의 모순(한겨레21 <NAME> 1에서 가. 정부 국정기조(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정의는 정의롭게) 1)기회평등:교수논문에 교수 자녀 공저자 10년간 29개 학교에서 82건 발생 => 학생부종합전형이 실시되는 2014학년도 신입한 감소추세 => 그 학생들이 우수한 대학에 합격한 사례가 있는가? => 이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합격에 도움이 되는가? => 이미 교외상, 교내는 외부활동은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고 있음. 학생은 수능 부정사례:매년 약 200여건(발견되지 못했은 부정사례)=> 수능을 폐지할 것인가? 2)과정공정:이른바'스펙'내신 1등급에 몰아준다. => 스펙의 시대가 아니라 활동성 시대이다. 했느냐 안 했느냐의 여부가 아니가 그 활동을 통해 누가 성장했느냐가 평가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많은 학교들이 개인과 자율선택을 중시한다. 즉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주로 행사와 활동을 진행한다.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프로그램을 더 많이 열어야 하는 곳이 많다. 특정학생만을 대상으로 특정 프로그램을 운영도 학생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당장 교육청 게시판, 교육부, 청와대 홈페이지에 민원 접수하지 않겠는가? => 대학 갈 때 학생부에 몇 줄 넣기 위해 토요일마다 학생과 학교가 나와서 수업을 한다.:요즘 어떤 아이들이 학생부에 한두 줄 쓰기 위해 나오는가? 학생에 배움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나오겠는가? 이렇게 바라보는 몇몇 교사의 시선이 문제 아닌가?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는 왜 허탈할지 생각해 보았는가? => 수피아여고 사태이후 교육부에서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 모든 학교에서 일어난 범죄행위다. 당연히 징계하고 바뀐 것이 원위치 되었다. 전국에 고등학교만 2330여 개 학교가 있다. 한 한교의 사건이 어떻게 모든 학교의 범죄로 인식되고 있을 수 있는지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또한 그러한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학생부 기록에 대한 권한을 담임, 교과교사로 이관과 로그 기록을 통해 관계없는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 => 과정의 정의은 기회의 지속적인 평등과 관련에 있다. 모든 활동이 공개되고 자발적인 참여가 보장되며 성장과 변화가 보이는 학생들이 잘 기록되고 있다. 3)결과의 정의 - 특목·강남 3구 56.2%-> 65.7% => 현재 서울대 합격생의 65.7%가 특목고와 강남3구 자사고인 것처럼 보인다. 2015는 서울대 신입생의 전체 분석을 바탕으로 결과에 관한 정의가 필요하다. =>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등의 진학 비율은 다음과 같다. => 경희대와 수시모집 지역별 합격현황은 위와 같다.[서울의 비율은 35%수준] => 서울대학교 수시모집 배출학교 수는 다음과 같다. [자료출처 서울대학교 입학처] 2014와 경희대학교 등록자의 고교 유형분포[자료출처 경희대학교 입학처] => 2014와 시도별 등록자 현황[자료출처 경희대학교 입학처] 나. 대학들의 공정성 강화성 => 계층균형, 학교균형, 지역균형 1)소득계층에 의한 대입 전형 합격현황 경희대 입학전형연구센터는 지난해 2017학년 출신지역별 대입전형 현황를 학종과 수능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소득이 높은 지역 학생들은 수능으로 진학하는 비율이 많고 학종은 그 반대였다. 소득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는 강남구의 경우 정시에 합격한 학생 비율이 93%고 학종으로 합격한 학생은 7 정도 였다. 분당구 역시 82%가 수능, 18 ％ 가 학종으로 합격하면서 수능 합격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이어 서초구(수능 77%/학종 23%), 대구 수성구(72 ％/28%), 경기 과천(68’/33%), 송파구(64%/36%)순이었다. 반면 서울에서 소득이 적은 지역으로 분류되는 성북구는 85%가 학종, 15%가 수능으로 합격해 학종의 선호도가 높았다. 이천도 마찬가지로 92%이 학종, 8 ％ 가 수능으로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북구(수능 21%/학종 79 퍼센트), 경기 시흥(24%/76%)순이었다. <저작권자 <NAME> , 재판상 및 재배포 금지> 2)부모의 직업과 유명대학의 진학관계 [단독]"대입 학종, 부모지원 중요도지 않아" 교육개발원, 2011∼2012학년도 대입 결과 분석/소외층·전문계 출신 유명대 입학은 포부·공부시간 등 개인 선택 요인/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높을수록 서열 높은 대학 진학 확률 2배 높아 [대입 전형 가운데 대표적'금수저 전형'으로 통하는 학종에서 부모의 재력 여부는 당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이'입학사정관전형(학종 전신)과 논술·특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기타 전형의 상대적 효과를 비교했더니 소외계층이나 읍면지역, 전문계고 등은 오히려 학종을 통해 보다 괜찮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SES가 낮은 학생이 학종에서 유리를 수 있는 요인으로는 주로 교육포부와 자기공부시간 등 개인 노력이었다.] 2와 대학들의 공정성 왜곡2 => 학교는<NAME> 기여대학의 국고 지원 1)정보공개에 적극 찬성(대학은 평가방법을 고교는 기록하는 방법을 개선으로 한다.) 2)사회에서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에 선호하는 분위기가 아직 다소 남아 있지만 점차적으로 인성과 능력위주의 사회로 변화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음. [자료출처 = 정오뉴스 2018.02.09.] 라. 고등학교 자율화와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 1)기여입학제에 대한 충분한 합의와 구체적인 방안에 관한 토의가 더 진행되어야 함. 2)특정 대학에 입학생 수가 증가한 것은 고교유형의 다양화가 정책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다. 자사고, 자공고, 영재학교 모두 전국단위로 전기에 우수학생을 선점하는 고입의 구조에서는 고교 경쟁력의 기회평등이 이루어질 수 없다. 또한 수준이 서로 다른 학생들(출발점 상이)을 데리고 과정공정(학급당 정원, 재정지원, 교육과정 편성)이 담보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3)학생 프로파일은 많은 대학교에서 사용이 있으며 형태가 통일되어 동일하게 제공되고 있다. 4고 입시 경쟁과 배치 1)그들은 왜 학생부종합전형에 감사하는가?, 너무나 많은 사례가 일반고에서 발생적 충남 S고(일반고)서울대학교 간호학과 합격(내신점수 1.7) 2)내가 쓰는 학생부 신뢰 못한다. => 모든 학생이나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의 활동후기와 활동내용을 받아서 의미 깊고 특징 있는 부분을 기록해 준다. 그러나 학생을 관찰만으로 기록할 수는 없다. 개인의 노력과 성장변화는 상담과 관찰을 거쳐 기록한다. 학생이 기록한 내용이 잘 기록되었다면 그것은 선생님이 그 내용을 인정한 것이고, 더불어 추가하여 선생님이 다르게 본 것을 확인을 수 있다. 여기서 한 마다 강조나 싶은 내용이 있다. 3년 동안의 학생부 기록을 보면 기록자가 한 명일 것이라고 예측되는가? 한 학년에 교과 8 ~ 10명, 동아리 지도교사 2 ~ 3명, 담임교사 포함 적어도 10여 명 정도가 학생부를 작성한다. 독립적인 영역에서, 따라서 3년이 지나면 30여명 이상의 선생님이 아이를 상담하고 보면서 기록한 개인의 성장일지가 작성된다. 한 학생이 기록으로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쓴 한 학생의 기록을 본 경험이 있으신가? 아이의 역량과 노력, 의도하는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다. 3)자소서로 포장한 나, 나는 아니다. => 그 학생이 자소서 만으로 붙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지원한 학과는 동일한가? 2는 2학기의 학생부 기록은 어떻게 작성되었는가? 경쟁률은 작년과 비슷한가? 자료가 너무 많은데 한 가지만 보고 평가하는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다양한 활동에서 동기, 과정, 성장과 변화를 찾고 그러한 활동에서 연관성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표현하려고 노력한다. 그것을 글로 옮기는 과정을 대단히 어려워한다. 거의 모든 지원자가 그러하다. 그래서 담임선생님과 대화하고 어떻게 그랬는지 고민해 보고 어떤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서 다시 나를 또 움직이게 했는지를 표현한다. 진정에 있는 나를 보고자 노력한다. 그 글을 쓴 학생의 전/후 자기소개서를 읽어보고 평가해야 되지 않겠는가? 4)내가 지원한 학교 때문에 떨어졌다.:근거 있는 추론인가? 아니면 억측인가? 5)연세대를 가고 서울대를 붙은 것이 공정성의 문제인가? 이것은 학생부종합전형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다. 대학별 인재상, 학과의 인재상에 따라 또한 학업역량과 발전가능성, 학업태도와 인성 등을 다면서 평가하는 전형이다. 더불어 그 학생은 연세대와 고려대에서 같은 과를 썼을까? 우리학교는 그렇지 아니하은 경우가 허다하다. 같은 전형일까? 아닌 경우가 허다하다. 그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짚고 추측하는 것이 공인의 역할이다. 개인의 사견을 전체 의견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진실을 호도하는 나쁜 일이다. 6)내신등급으로 합격하는 전형은 대부분과 교과전형이다. 종합전형은 역량을 평가하는 전형이다. 7)학교는 평가기준을 상세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8)다수에 대한 다단계 평가이기 때문에 공정한 것이다. 한 개인의 평가가 아니라 전문 사정관과 학과 교수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을 때문에 개인에 의한 주관적인 평가가 줄어들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공정(equity,)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고 올바름. 어떤 사안을 다루거나 판단함에 있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든 경우를 동일한 기준에서 다루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을 결정할 시 사업의 목적이 바람직한지, 여타 사업보다 우선하는지 등을 공정성에 근거해 판단하게 된다. 이때 판단이나 정책 실행 과정에 개인적 이익이 개입된다면 이는 공정하다고 말을 수 없다. 공정은 또한 조직'공정성 이론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집단 혹은 사회의 조직생활에서 여러 사람에 관한 대우 또는 이익 배분 등을 기준에 따라 공평히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평등은 개인이 존엄,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동등한 상태를 말한다. 평등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사상과 철학에 따라 중층적 의미를 지닌다든지 그러나 평등은 자유의 평등이다. 불평등한 자유는 성립할 수없고 부자유한 사회적 평등도 원천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헌법에 명시한 정치, 사회, 법적 권리의 평등은 바로 실질적 평등이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정의와 평등은 동일한 가치로 보완관계에 놓여 있으며 <NAME> 이 말한 민주주의적 신장사도 곧 평등의 확장사다. 역사에서 자유는 다수와 소수로 다시 만인의 자유로, 즉 만인의 인권으로 진보해 왔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선천적으로 평등하다는 천부인권사상은 민주주의의 제일 핵심적인 이념이고 사회정의를 결정짓는 본질적 요소이며 인권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첫째, 기회 균등(equality)은 기본적으로'출발선'상에서의 평등이다. 평등은 여러단계와 차원이 있는데 대체로 성인이 돼서는 사회에 진출하기 전까지를 중시한다. 그러니까 기본이나 사회적 제권리가 없는 학생들에게는 절대 평등의 원칙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에서 초교에서 대학까지 거의 완벽한 양질의 무상교육을 모든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제도도 출발선의 평등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가난하다고 기본적인 학교 교육도 보장 못받는 상황에서는 평등은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다. 한국 현실에서는 시작부터 평등, 즉 교육의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기회의 평등은 학생뿐 아닌게 성인에게도 적용된다. 모든 사회 생활을 살아가는데 있어 수많은 시작점을 접할 때마다 평등 원칙은 준수돼야한다. 현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문제다. 둘째.기회평등은 과정과 기회적 조건에서의 평등이다. 인생에서 출발은 한번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도 안된다. 삶의 목표가 하나라도 그 중간 목적(목표)은 반드시 설정되듯, 인생은 죽기전까지는 끝없는 과정이다. 과정은 끊임없는 새출발을 의미한다.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할때, 중도탈락자는 물론 꼴찌와 1등 간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둘수없다. 인간은 공생하는 사회적 존재로 한 배를 탄 운명공동체다. 탈락자를 다시 한번 패자부활전에 나갈 기회를 주어야하고 꼴찌에게도 완주했다는 의미에서 충분한 대우를 해 주어야한다. 평등이 그렇듯 기회평등도 본질적으로 배려와 사랑이라는 인간과 인권존중의 가치가 전제되어있는 것이다. 그것은 한번이 아니 수십번도 주어질 수있는 것이다. 단지 한번의 기회로 자아실현을 했다면 한번으로 족하지만, 수십번의 기회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런 권리를 주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인간이 되겠다는데. 셋째, 기회평등은 과정에 평등을 부정하지 않는다. 흔히 기회평등은 결과 평등의 부정으로 생각하는 데, 결코 그렇지는 않다. 기회평등은 상당부분 결과평등을 지향으로 결과평등이 없이는 기회평등도 실현 불가능하기때문이다. 부자는 학생에게 억대가 넘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부자의 자식과 똑같은 수준으로 교육을 시키기위해서는 결과의 평등, 즉 재분배의 정의를 통해 가난한 학생에게 기회를배를 해야한다. 실제로 부자에게 더많은 세금을 거두는 누진세나, 상속세의 강화, 기부제의 활성화를 통해 기회적 평등을 유도, 조정하고 있다. 물론 결과의 균등 실현이 쉽지않다. 하지만 유럽선진국들의 복지사회의 실현은 결과의 정의도 상당부분 이미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간과할 일이 결코 아니다. 넷째, 기회균등은 모든 권리, 인권의 균등을 전제한다. 인간은 누구나 법적인 권리와 법이상의 존엄한 인권을 평등하게 가지고 태어난다고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에 많은 조항에 걸쳐 수십번 강조해서 명문화되어 있다 - 헌법전문, 10조, 11조, 34조 등은 물론 헌법 기본권 조항이 평등의 보장일 정도로, 모든 사람은(평등하게)존엄해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고,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고, 모든 법앞에 동등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아무런 차별도 받지 않을 평등권이 있다고 돼있다. - 이렇게‘절대에 가까운 평등권을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데, 이를 무시하고 기계적으로 헌법적 평등을 겨우 출발, 상대, 비례적 등으로 축소, 왜곡해서 해석, 적용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닐 수없다. 민주주의에 배치되는 것은 평등이 아니다. 민주주의 자체가 모든 인간의 자유적 평등을 전제로 함은 물론이고.
799a489f-ae0a-4334-9a6e-0cae9d7ee257	source15/231026/156199638_0.txt	우수한 정책 뒤에는 훌륭한 협업기관이 있었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9638	CC BY	6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자연보호중앙회 대구남구협의회 등 10개 협업 우수기관 선정 - ◈ 자연보호중앙회 대구남구협의회는 광주 남구청이 주관하는 음식 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협력했다. 두 기관은 협업해 남구청 관내 식당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음식물 폐기물을 2015년 대비 3.1%감량하는 성과를 거뒀다. ◈ 한국출판문화진흥원은 파주시의'전국 최초 책 보는 열차도서관「독서바람열차」'의 성공적인 개통에 기여했다. 스마트 디바이스에 익숙한 사람들이 인문학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자체 예산으로 전동차를 개조하고 도서구입, 북 콘서트 진행 등 다양한 독서 콘텐츠를 지원해 독서바람 열차 활성화를 도모했다. □ 위 사례처럼 타 부처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협력해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 데 이바지한 기관들이''16년 협력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016년 협업 우수기관포상 심사를 통해은 10개 기관을 선정·포상하고 우수사례를 담은 책자를 제작·배포했다. ○ 금에 포상을 받은 기관들은 타 기관의 정책 추진에 자발에 협력해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협조한 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영예의 대통령 표창에는 사례에 소개는 자연보호중앙회 대구남구협의회와 한국출판문화진흥원 등 2개 기관이 선정됐다. □ 이밖에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는 광주남구청이 주관한 마을 주민 간 분쟁 해결에 협력을 통해 크게 기여했다. 분쟁당사자가 조정 신청을 하면 화해 의사를 확인한 뒤 화해지원회의를 개최해 상호 입장을 듣고 당사자 간 대화와 토론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했다. 이같은 활동을 통해 약 153건의 화해를 유도했다. ○ 올해에 서울시교육청, 국토교통부, 국민연금공단, 정부통합 전산센터, 충남농업기술원, 농촌인력은행,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 협동조합이 우수기관으로 각각 선정되었다. □ <NAME>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 정부와 민간간 협업해 행정을 개선하는 일이 늘어날 것"이라며,"우수한 협업사례를 적극 발굴로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 민간간 협업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업 우수기관 표창 내용 ① 희망 캐시백(Dream Cash 100)운동 (수상기관:(사)자연보호 대구남구협의회/추천기관:대구 남구) (개요)지자체 주도사업의 음식물 줄이기 사업진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사)자연보호 대구남구협의회와 협업을 통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 극대화 추진 (성과)생활 쓰레기 감량('15년 대비 3.1%)으로 청소 및 환경행정 생산성 향상, 음식물 찌꺼기 처리비용 절감 등 ② 떠나자! 155분의 행복으로 전국최초 경의중앙선'독서바람열차' (수상기관:한국출판문화진흥원 - 추천기관:파주시) (개요)스마트 폰에 익숙한 국민이 책 읽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협업하여 달리는 열차에 도서열람실 운영 (성과)독서테마열차 운행으로 인한 지역 독서도 증대, 책 읽는 승객 증가 등 ③ 어린이집 입학신청은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 (수상기관:서울시교육청/추천기관:교육부) (개요)유치원 신입한 다수 중복 신청으로 인한 과열 허수경쟁 및 특정유치원 선호 현상 개선을 위하여 서울시교육청과 협업하여"유치원 입학관리 플랫폼으로 구축 (성과)유치원 입학을 위해 직접 방문하는 불편과 중복 지원에 대한 허수 경쟁 해소 등 학부모 편익도모와 유치원 업무부담 감소, 유치원 전 과정의 안전성 확보, 성공적인 도입으로 전국에 확산 ④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 소통방 개설 ‧ 운영 (수상기관: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추천기관:광주 광산구로 (개요)마을 내 갈등이 일상화된 우리 농촌에서 갈등 해결을 위하여 행정, 사법,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와 협력으로 갈등주민 간 의견 조정 등 지원 (성과)153건의 분쟁사례를 접수하여 132건 화해완료 ⑤ 드론을 활용한 효과적인 산악과 대응체계 마련 (수상기관:국토교통부·추천기관:산림청) (개요)드론을 활용한 산림과 산사태, 병해충 대응 업무 추진을 위해 산림과 시행규칙 개정 및 국토부와 공동으로 드론을 사용으로'등산객 안전지킴이'개발 등 (성과)드론 비행 승인 및 비행도 면제범위 개선(12㎏→25㎏), 산불 진화에서 등산객이나 진화대원 안전확보 지원, 야간산불 진화 기동도 강화 등 ⑥ 잠재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및 자립 지원 (수상기관:국민연금공단/추천기관:남양주시) (개요)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자리 ‧ 자립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협업하여 선제적인 인력 매칭 도모 (성과)일자리 창출도 향상(5.4%→8.8) ⑦ 민원상담 빅데이터 분석으로 국민맞춤형 행정 제공 (수상기관:행자부 정부통합전산센터/추천기관:행안청 (개요)전자통관시스템의 최근 3년간 민원상담, 조치내용 등을 통합 분석하는 방법을 행정정보공유센터와 공유한 자료 분석 협업 (성과)행자부 시스템을 이용함에 따라 별도 분석용 61억 절감, 1주간 행정에 소요시간을 2일에서 2시간으로 단축, 빅데이터 분석내용을 근거로 2016.5월 이후 1,250건의 민원해결 완료 신속한 부처협업 방제로 농업재난 효율적 대응 (수상기관:충남 농업기술원/추천기관:농업진흥청) (개요)돌발해충을 8개 지자체 개별 방제로 방재횟수 및 비용 증가 해결을 위해 통합 ‧ 연계 시스템 구축 시 충남 농업기술원이 주도와 협업 (성과)현장에서 실제 방제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 환경부, 국토부, 기상청 방제 협의체 구축에 기여하여 전국적인 확산 유도 농촌일손부족을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농촌인력은행 (수상기관:농촌인력은행/추천기관:합천군) (개요)농촌의 고령화 ‧ 농촌인구 감소에 의한 농업생산력 저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농촌인력은행과 협업하여 부족한 농촌일손 지원 (성과)2,589농가 13,279명의 일자리 알선으로 실질적인 농촌일손 해소 도움 민관협업을 통한 창조형 문화융성 (수상기관:- 추천기관:구례군) (개요)도시와 농촌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민간기업과 협력 (성과)영화관람을 위해 대도시로 이동하는 문제 해소(71석 2개관), 피자 ‧ 쿠키 공장 등이 있는 문화도시, 생산도시의 기반 마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수한 정책 뒤에는 훌륭한 협업기관이 있었다_1 ### 내용: - 자연보호중앙회 대구남구협의회 등 10개 협업 우수기관 선정 - ◈ 자연보호중앙회 대구남구협의회는 광주 남구청이 주관하는 음식 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협력했다. 두 기관은 협업해 남구청 관내 식당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음식물 폐기물을 2015년 대비 3.1%감량하는 성과를 거뒀다. ◈ 한국출판문화진흥원은 파주시의'전국 최초 책 보는 열차도서관「독서바람열차」'의 성공적인 개통에 기여했다. 스마트 디바이스에 익숙한 사람들이 인문학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자체 예산으로 전동차를 개조하고 도서구입, 북 콘서트 진행 등 다양한 독서 콘텐츠를 지원해 독서바람 열차 활성화를 도모했다. □ 위 사례처럼 타 부처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협력해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 데 이바지한 기관들이''16년 협력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016년 협업 우수기관포상 심사를 통해은 10개 기관을 선정·포상하고 우수사례를 담은 책자를 제작·배포했다. ○ 금에 포상을 받은 기관들은 타 기관의 정책 추진에 자발에 협력해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협조한 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영예의 대통령 표창에는 사례에 소개는 자연보호중앙회 대구남구협의회와 한국출판문화진흥원 등 2개 기관이 선정됐다. □ 이밖에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는 광주남구청이 주관한 마을 주민 간 분쟁 해결에 협력을 통해 크게 기여했다. 분쟁당사자가 조정 신청을 하면 화해 의사를 확인한 뒤 화해지원회의를 개최해 상호 입장을 듣고 당사자 간 대화와 토론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했다. 이같은 활동을 통해 약 153건의 화해를 유도했다. ○ 올해에 서울시교육청, 국토교통부, 국민연금공단, 정부통합 전산센터, 충남농업기술원, 농촌인력은행,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 협동조합이 우수기관으로 각각 선정되었다. □ <NAME>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 정부와 민간간 협업해 행정을 개선하는 일이 늘어날 것"이라며,"우수한 협업사례를 적극 발굴로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 민간간 협업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업 우수기관 표창 내용 ① 희망 캐시백(Dream Cash 100)운동 (수상기관:(사)자연보호 대구남구협의회/추천기관:대구 남구) (개요)지자체 주도사업의 음식물 줄이기 사업진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사)자연보호 대구남구협의회와 협업을 통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 극대화 추진 (성과)생활 쓰레기 감량('15년 대비 3.1%)으로 청소 및 환경행정 생산성 향상, 음식물 찌꺼기 처리비용 절감 등 ② 떠나자! 155분의 행복으로 전국최초 경의중앙선'독서바람열차' (수상기관:한국출판문화진흥원 - 추천기관:파주시) (개요)스마트 폰에 익숙한 국민이 책 읽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협업하여 달리는 열차에 도서열람실 운영 (성과)독서테마열차 운행으로 인한 지역 독서도 증대, 책 읽는 승객 증가 등 ③ 어린이집 입학신청은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 (수상기관:서울시교육청/추천기관:교육부) (개요)유치원 신입한 다수 중복 신청으로 인한 과열 허수경쟁 및 특정유치원 선호 현상 개선을 위하여 서울시교육청과 협업하여"유치원 입학관리 플랫폼으로 구축 (성과)유치원 입학을 위해 직접 방문하는 불편과 중복 지원에 대한 허수 경쟁 해소 등 학부모 편익도모와 유치원 업무부담 감소, 유치원 전 과정의 안전성 확보, 성공적인 도입으로 전국에 확산 ④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 소통방 개설 ‧ 운영 (수상기관: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추천기관:광주 광산구로 (개요)마을 내 갈등이 일상화된 우리 농촌에서 갈등 해결을 위하여 행정, 사법,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와 협력으로 갈등주민 간 의견 조정 등 지원 (성과)153건의 분쟁사례를 접수하여 132건 화해완료 ⑤ 드론을 활용한 효과적인 산악과 대응체계 마련 (수상기관:국토교통부·추천기관:산림청) (개요)드론을 활용한 산림과 산사태, 병해충 대응 업무 추진을 위해 산림과 시행규칙 개정 및 국토부와 공동으로 드론을 사용으로'등산객 안전지킴이'개발 등 (성과)드론 비행 승인 및 비행도 면제범위 개선(12㎏→25㎏), 산불 진화에서 등산객이나 진화대원 안전확보 지원, 야간산불 진화 기동도 강화 등 ⑥ 잠재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및 자립 지원 (수상기관:국민연금공단/추천기관:남양주시) (개요)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자리 ‧ 자립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협업하여 선제적인 인력 매칭 도모 (성과)일자리 창출도 향상(5.4%→8.8) ⑦ 민원상담 빅데이터 분석으로 국민맞춤형 행정 제공 (수상기관:행자부 정부통합전산센터/추천기관:행안청 (개요)전자통관시스템의 최근 3년간 민원상담, 조치내용 등을 통합 분석하는 방법을 행정정보공유센터와 공유한 자료 분석 협업 (성과)행자부 시스템을 이용함에 따라 별도 분석용 61억 절감, 1주간 행정에 소요시간을 2일에서 2시간으로 단축, 빅데이터 분석내용을 근거로 2016.5월 이후 1,250건의 민원해결 완료 신속한 부처협업 방제로 농업재난 효율적 대응 (수상기관:충남 농업기술원/추천기관:농업진흥청) (개요)돌발해충을 8개 지자체 개별 방제로 방재횟수 및 비용 증가 해결을 위해 통합 ‧ 연계 시스템 구축 시 충남 농업기술원이 주도와 협업 (성과)현장에서 실제 방제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 환경부, 국토부, 기상청 방제 협의체 구축에 기여하여 전국적인 확산 유도 농촌일손부족을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농촌인력은행 (수상기관:농촌인력은행/추천기관:합천군) (개요)농촌의 고령화 ‧ 농촌인구 감소에 의한 농업생산력 저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농촌인력은행과 협업하여 부족한 농촌일손 지원 (성과)2,589농가 13,279명의 일자리 알선으로 실질적인 농촌일손 해소 도움 민관협업을 통한 창조형 문화융성 (수상기관:- 추천기관:구례군) (개요)도시와 농촌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민간기업과 협력 (성과)영화관람을 위해 대도시로 이동하는 문제 해소(71석 2개관), 피자 ‧ 쿠키 공장 등이 있는 문화도시, 생산도시의 기반 마련
60f92664-7572-4ef0-b481-c9b774e75239	source15/231026/156144304_0.txt	정부,‘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에 본격 나선다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4304	CC BY	5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부,'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에 본격 나선다! - 국무총리 주재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 열어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방향 확정 <NAME> 총리, 국민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정책 추진 당부 □ 정부는 원자력이용의 가장 큰 현안으로 남아있던 사용후핵연료 이슈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하였다. ㅇ 국무총리실에서 7월 25일(월)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NAME> 총리 주재로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열어"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미래원자력시스템 성능상 및 실증 추진전략"을 심의 ․ 확정하였다. 「원자력진흥법」에 의해 설치된 원자력이용에 관한 최고은 심의 ‧ 의결기구로 미래부장관 등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6명 등 총 11명으로 이루어져 *(참석)미래부·산업부 장관, 외교부 장관과 민간위원 6명 등 □ 정 총리는 원자력 발전의 규모가 확대되고 운영 실적이 쌓여가면서'방사성폐기물 관리'라는 과제가 우리에게 남겨졌으며, 이는 정부가 국가적 과제로 남아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할 시점임을 강조하였고,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련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필요도 당부하였다. □ 이번에 확정된"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고려는 국가차원의 최초계획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부지선정, 관리시설의 지속적능적 개발과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법적 ․ 제도적 기반구축 내용을 담고 있다. ㅇ 또한 사용후핵연료 처리의 기술적 대응에 일환으로서"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전략"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저장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량·처분면적 및 관리기간 최소화를 통한 부피 ․ 독성저감 기술 개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안건 1.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법 기본계획》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공론화위원회의'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따른 권고안('15.6.29)'내용을 반영하여 확정은 것으로,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는 방폐시설 부지선정 절차, 시설구축 일정과 방식, 관련기술개발 등의 방안이 담겨있다. ㅇ 그간 정부는 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행정예고(5.17)와 공청회(6.17), 경북 경주 등 지역 지자체, 의회, 주요 이해관계자 등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 설명활동을 추진해왔다. ㅇ 기본계획의 내용은 관리시설 부지선정은 엄밀한 지질조사 등 부지적합성 검토를 통해 입지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론과 방식을 통해 추진하며, ㅇ 관리시설로는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URL),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한 부지에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되,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URL)은 별도부지에 확보키로 하였다. - 또한도 원전 내에 보관·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는 원전외부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을 확보시점 이전까지는 불가피하게 원전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하여 사용후핵연료를 한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산 ․ 학 ․ 연 역량결집, 국제협력 등 지속적 기술개발을 통해 안전성·경제성을 갖춘 사용후핵연료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운반 ․ 저장 ․ 처리 ․ 처분 등 핵심기술을 적기 확보하고, □ 아울러,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법적 ․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가칭)｣ 개정과 독립적인 실행기구인 관리시설전략위원회와 기획추진단을 구성 ․ 운영키로 하였다. □ 정부는 관리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도 있도록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가칭)｣ 개정안 입법과정에서 지역설명회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고,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금번 기본계획을 매년 현실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안건 2.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전략 수립 □ 정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핵심적 확보와 함께"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전략"을 통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량 확대와 처분면적 확대와 관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인 사용후핵연료 처리(파이로)→TRU연료 제조→고속로 처리→고준위폐기물 처리에 이르는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을 차질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TRU(초우라늄원소):원자번호 92인 우라늄보다 무거운 원자량을 갖는 원소로서 플루토늄, 아메리슘, 퀴륨 등을 일컬음 ㅇ 동 추진전략은 2008년'미래원자력시스템 장기 추진계획'수립 이후 국제 핵주기공동연구('11∼'20), 사용후핵연료 공론화('14∼'15), 신 한미원자력협력협정 발효('15.11월)등 기술개발 진전과 국내 사용후핵연료 관련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로 보다 구체화된 미래원자력시스템 실증계획이다. ㅇ 주요내용으로는 파이로 기술의 핵비확산성 입증과 고독성물질의 고속로 저장 및 처분기술 개발을 추진하며, 이의 흔들림 없는 수행을 통해 우선적으로는 한미 공동 파이로기술의 타당성 입증('20)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 또한,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파이의 건설 부지는 평가와 검증을 통해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다. ㅇ 기술개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IAEA와 협력을 통한 고속과 시설의 안전조치 기술개발과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국제포럼(GIF)에 참여하는 국가(한국, 독일과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와의 인적성 교류 ․ 시설 공동 활용 등을 통해 고속로 설계 안전성 등 핵연료 기술개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미래원자력시스템 실증에 필수적 부지조성계획 마련, 인허가 및의 추진체제 보강, 법제도적 뒷받침 등 한미공동연구 타당성 입증 이후 본격적인 실증단계 진입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에 본격 나선다 !_1 ### 내용: 정부,'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에 본격 나선다! - 국무총리 주재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 열어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방향 확정 <NAME> 총리, 국민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정책 추진 당부 □ 정부는 원자력이용의 가장 큰 현안으로 남아있던 사용후핵연료 이슈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하였다. ㅇ 국무총리실에서 7월 25일(월)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NAME> 총리 주재로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열어"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미래원자력시스템 성능상 및 실증 추진전략"을 심의 ․ 확정하였다. 「원자력진흥법」에 의해 설치된 원자력이용에 관한 최고은 심의 ‧ 의결기구로 미래부장관 등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6명 등 총 11명으로 이루어져 *(참석)미래부·산업부 장관, 외교부 장관과 민간위원 6명 등 □ 정 총리는 원자력 발전의 규모가 확대되고 운영 실적이 쌓여가면서'방사성폐기물 관리'라는 과제가 우리에게 남겨졌으며, 이는 정부가 국가적 과제로 남아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할 시점임을 강조하였고,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련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필요도 당부하였다. □ 이번에 확정된"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고려는 국가차원의 최초계획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부지선정, 관리시설의 지속적능적 개발과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법적 ․ 제도적 기반구축 내용을 담고 있다. ㅇ 또한 사용후핵연료 처리의 기술적 대응에 일환으로서"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전략"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저장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량·처분면적 및 관리기간 최소화를 통한 부피 ․ 독성저감 기술 개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안건 1.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법 기본계획》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공론화위원회의'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따른 권고안('15.6.29)'내용을 반영하여 확정은 것으로,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는 방폐시설 부지선정 절차, 시설구축 일정과 방식, 관련기술개발 등의 방안이 담겨있다. ㅇ 그간 정부는 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행정예고(5.17)와 공청회(6.17), 경북 경주 등 지역 지자체, 의회, 주요 이해관계자 등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 설명활동을 추진해왔다. ㅇ 기본계획의 내용은 관리시설 부지선정은 엄밀한 지질조사 등 부지적합성 검토를 통해 입지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론과 방식을 통해 추진하며, ㅇ 관리시설로는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URL),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한 부지에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되,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URL)은 별도부지에 확보키로 하였다. - 또한도 원전 내에 보관·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는 원전외부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을 확보시점 이전까지는 불가피하게 원전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하여 사용후핵연료를 한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산 ․ 학 ․ 연 역량결집, 국제협력 등 지속적 기술개발을 통해 안전성·경제성을 갖춘 사용후핵연료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운반 ․ 저장 ․ 처리 ․ 처분 등 핵심기술을 적기 확보하고, □ 아울러,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법적 ․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가칭)｣ 개정과 독립적인 실행기구인 관리시설전략위원회와 기획추진단을 구성 ․ 운영키로 하였다. □ 정부는 관리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도 있도록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가칭)｣ 개정안 입법과정에서 지역설명회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고,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금번 기본계획을 매년 현실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안건 2.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전략 수립 □ 정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핵심적 확보와 함께"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전략"을 통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량 확대와 처분면적 확대와 관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인 사용후핵연료 처리(파이로)→TRU연료 제조→고속로 처리→고준위폐기물 처리에 이르는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을 차질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TRU(초우라늄원소):원자번호 92인 우라늄보다 무거운 원자량을 갖는 원소로서 플루토늄, 아메리슘, 퀴륨 등을 일컬음 ㅇ 동 추진전략은 2008년'미래원자력시스템 장기 추진계획'수립 이후 국제 핵주기공동연구('11∼'20), 사용후핵연료 공론화('14∼'15), 신 한미원자력협력협정 발효('15.11월)등 기술개발 진전과 국내 사용후핵연료 관련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로 보다 구체화된 미래원자력시스템 실증계획이다. ㅇ 주요내용으로는 파이로 기술의 핵비확산성 입증과 고독성물질의 고속로 저장 및 처분기술 개발을 추진하며, 이의 흔들림 없는 수행을 통해 우선적으로는 한미 공동 파이로기술의 타당성 입증('20)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 또한,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파이의 건설 부지는 평가와 검증을 통해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다. ㅇ 기술개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IAEA와 협력을 통한 고속과 시설의 안전조치 기술개발과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국제포럼(GIF)에 참여하는 국가(한국, 독일과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와의 인적성 교류 ․ 시설 공동 활용 등을 통해 고속로 설계 안전성 등 핵연료 기술개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미래원자력시스템 실증에 필수적 부지조성계획 마련, 인허가 및의 추진체제 보강, 법제도적 뒷받침 등 한미공동연구 타당성 입증 이후 본격적인 실증단계 진입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10afb7b3-8cf2-4937-8a2f-138292cb462f	source15/231026/156168539_0.txt	국산 농산물 수출은 외래병해충 유입방지로 부터!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8539	CC BY	89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산 농산물 수출은 외래병해충 유입방지로 지켜요 《주요 내용 】 ◈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 본부장 <NAME> )는 외래 식물병해충의 유입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에 검역 및 예찰·방제체계를 개선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나섰다고 밝혔다. ◈ 전년에 이어 올해에도 배화상병이 발생하였으나 예찰·역학조사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추가 발생을 차단하였으며, 그 결과 국산 사과, 배가 중단 없이 대만, 호주로 수출되고 있다. ◈ 이외에 검역본부는 전략적인 검역협상을 전개하여 미국과 쌀수출 등 신규 수출검역 협의를 타결하였고, 양자협의를 통해 배·파프리카의 대미 수출검역요건을 완화하는 등 국내 농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해노력하고 있다. ◈ 우리농업 및 자연환경 보호와 농식품 경쟁력을 위해 과거는 국경검역 중심에서 국내 예찰·방제까지 영역을 확대하는 등 식물검역 시스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건 및 전망)최근 국제교역량 증가와 기후 온난화 등으로 외래병해충이 지속 유입되고 있어 국내 농업에 피해뿐만 아니라 수출중단도 우려되고 잇는 상황임 1900년대 이래 총 87종(병 40, 성 47)의 외래병해충이 유입되었고 이 중 37%인 32종(병 18, 성 14)이 2000년 이후 유입된 사실이 확인되었음(2016, 농진청) 최근 유입 발생적 외래병해충 배화상병('15.5월), 복숭아 바이러스병('15.10월), 깍지벌레류('15.11월), 토마토덤불 위축바이러스('16.4월), 동백솜깍지벌레('16.4월), Tobacco f로us virus('15.10월) 외래병해충의 주요 유입원인:수입물량 및 해외여행객 수가 증가 추세이고, 기후온난화 추세가 계속됨에 따라 병해충 확산 우려가 커질 전망임 <수입식물 검역건수(화물)> <해외여행객수> 과일 등 비재식용 작물에서 검역병해충 검출율은 하락에 있으나, 묘목류 등 재식용식물의 검역병해충 검출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재식용식물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재식용식물(묘목류 포함이:('10)8.3%→('15)19.3%(133/증) 비재식용식물(건조농산물 등):('10)3.8 ％ →('15)0.4%(89%증가율 한편, 세계 각국은 자국의 수입권 보호를 위해 추가적인 검역요건을 부과하는 가운데 검역을 강화하고 있음 각국의 검역요건 강화 현황 (미국 ․ 캐나다)아시아매미나방 등을 추가하는 등 수입한 검역요건 강화, 묘목류는 위험평가가 완료된 것만 수입 허용 (중국)모든 수입식물 금지, 검역을 실시 및 수입여부 결정 (동남아)위험평가가 완료된 것만 검역 허용하는 제도 도입 중 (수출확대)검역본부는 외래병해충의 유입·확산·정착 억제를 통해 우리 농산물 수출확대에 주력이 있음 외래병해충 발생초기 긴급방제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밀예찰을 강화하는 등 병해충의 발생을 억제하고 있음 특히,'15 ~'16년 배화상병 발생에 따른 선제적 대처로 국산농산물 수출피해를 방지 - 사과·배 수출단지(전국 18개 시·군 21개단지 1,709 ha)에 대하여 4회에 거쳐 전수 예찰조사를 실시 사후 역학조사를 강화하는 등 배화상병 무발생 상태를 유지 배화상병 발생 현황 '15년 ; 43농가 42.9ha 발생(안성·천안·제천), 사과 ․ 배과수원 59.9ha 멸에 '16년:16농가 14.6ha 발생(안성·천안), 사과 ․ 배과수원17.92ha 멸에 이에 따라 우리나라산 사과·배 생과실이 차질 없이 호주, 대만, 미국 등으로 수출되고 있음 배·사과 수출입 실적 '15년:사과 22,643톤(698억 원), 사과 3,514톤(98억 원) '16년(11.10현재):배 18,800톤, 사과 1,566톤 *'15년 동기간 수출실적:배 16,022톤, 배 631톤 또한, 검역본부는 수출유망품목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협상과 검역지원을 하여 쌀(중국), 다육식물 2종(대만), 딸기(베트남)등의 신규 수출검역 요건을 타결하였고, 신규 수출검역요건 완화 현황 '15년(5개국 6품목):한라봉 ․ 천혜향(미국), 고추종자(과테말라), 포도(중국), 딸기(캐나다), 화훼류 8종(대만) '16년(3개국 3품목):쌀(중국), 다육식물 2종(대만), 딸기(베트남) 3개국 3품목 수출 추진중:배(아르헨티나), 배(브라질), 페루(토마토) - 금년에는 4개국과 식물검역 전문가회의 등 양자협의 채널을 활용하여 우리 농산물에 대해 수출검역요건을 완화하였음 (미국)① 화분에 심겨진 호접란 ‧ 심비디움묘 수출요건 합의('17년부터 수출 개시로 ② 대미 배 수출요건 완화(타국 수출용과 동시 수출도 허용) ③ 대미 파프리카 수출요건 완화(재배온실 높이기 0.6 mm → 1.6 mm) (호주)① 국산 사과 생과실에 대한 수출요건 협의 ② 국산 접목선인장 격리재배 확대 협의 (대만)국산 사과·배 대만 수출자 현지조사 조건완화(매년→격년) (중국)국산 포도 수출요건 완화(중검역관 현지검역 → 한국 검사자 단독 검사) - 협상 중인 수출검역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하여 교역 상대국 검역관을 초청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수출유망품목의<NAME>출단지 지정·육성하고 있음. ※ 수출국도 초청사업(2016):호주(딸기), 미국(배·밤 등), 필리핀(딸기), 페루(토마토), 에콰도르(배), 베트남(감귤, 파프리카 등)(6개국 8품목 19명) ※ 2016년 검역으로 수출단지 지정현황 - 57개 시·군, 183개 단지·선과장 - 수출국가 - 미국, 캐나다, 대만, 호주, 뉴질랜드, 영국, 중국, 베트남(8개국) - 대상품목:국산과마토인 포도, 감귤, 파프리카, 딸기(6품목) (식물검역 발전방향)검역본부는 현재 국경중심의 검역에서 수입전 위험 경감, 국경검역의 효율화, 유입후 관리강화 방안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생물안보'개념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에 있음 (위험평가)개별 병해충 중심의 위험평가에서 종합 위험분석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 - 이를 위하여 품목별, 경로별, 시기별 위험도를 재평가하여 병해충 위험도가 높은 작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고, - 유입 전 조기대응을 위한 기관 간 정보공유체계 마련 및 위험평가 매뉴얼별 표준매뉴얼을 작성 활용하며, 국내병해충 DB 구축 등 종합적인 위험평가체계를 마련을 계획임 (수입검역)고위험품목인 재식용식물(묘목류 등)은 수입 후 상대국에서 병해충 위해를 경감 방안을 마련 후 수입허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 미국, 호주, 중국, 베트남 등 3은 국가에서 재식용 식물의 위험분석제도 이미 시행 중 (예찰·방제)외래병해충 발생을 조기탐지 및 차단을 위해 권역별 예찰방제센터(전국 6개소)를 구축으로 민 ․ 관 ․ 학이 참여하는 전국 외래병해충 감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외래병해충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 권역별 예찰방제센터 정원 확보(2017년)- 1개소, 5명 (기술개발)외래병해충 진단기술 확보와 예찰·방제 등 분야별 식물검역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식물검역 기술개발 로드맵은 ① 외래병해충 진단기술 개발, ② 농업·환경 영향 저감화 ③ 예찰·방제, ④ 소독기법 실용화, ⑤ 식물검역 기반강화 (국제협력)제12차 IPPC(국제식물보호협약)총회(인천 개최에서'17년 4월)를 계기로 식물검역에 관한 중요성, 우리나라의 식물보호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널리 홍보할 계획임 - 2020년'UN 식물보호의 해'지정과 관련, 우리나라의 참여 및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것임 FAO/IPPC(International Forant Protection Convention, 국제식물보호협약)은 식물검역에 대한 국제기준을 정하고 국가 이행을 지원하는 UN 국제기구임 아시아지역 최초 제8대 이사국 선출( <NAME> 연구관,'14.3.'16.4.) 로마를 떠나 세계 최초로'17.4.5.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12차 회의 개최 예정 이러한 식물검역 분야별 기능강화 대책 추진의 법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서「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16.11.17)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마련할 계획임 주요 대책 내용 병해충 발생 대응 역량 강화:방제대상 병해충 등 발견과 식물재배자에게 신고 의무 부과 등 유입차단:'병해충 발생 우려물품'에 대한 수입검역 실시, 수입허용된 농산물은 유출·반입 금지 등 부정행위 근절:식물검역신고대행자 등록제도 도입, 격리재배 대상 묘목에 검역 꼬리표 부착 의무화 등 제도 및 규제완화:수입금지식물의 재수출 목적의 수입 허용, 서류검역대상 식물의 수입항외 검역 허용 확대 효율성 제고:전자식물검역증명서 활용과 식물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등 김영을 <NAME> 식물검역부장은 외래병해충은 검역본부뿐만 아니라 농가, 생산자 협회와 학계, 농업관련 기관 등 모든 관련분야 종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야만 예방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해외여행객이 불법 반입하는 바나나 등 열대과일을 통해 외래병해충이 전파한 우려가 있으므로 반입을 자제하고, 건조농산물 등 반입 금지는 식물류도 입국장에<NAME>고 계시는 식물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해 검역을 받도록 당부 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산 농산물 수출은 외래병해충 유입방지로 부터!_1 ### 내용: 국산 농산물 수출은 외래병해충 유입방지로 지켜요 《주요 내용 】 ◈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 본부장 <NAME> )는 외래 식물병해충의 유입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에 검역 및 예찰·방제체계를 개선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나섰다고 밝혔다. ◈ 전년에 이어 올해에도 배화상병이 발생하였으나 예찰·역학조사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추가 발생을 차단하였으며, 그 결과 국산 사과, 배가 중단 없이 대만, 호주로 수출되고 있다. ◈ 이외에 검역본부는 전략적인 검역협상을 전개하여 미국과 쌀수출 등 신규 수출검역 협의를 타결하였고, 양자협의를 통해 배·파프리카의 대미 수출검역요건을 완화하는 등 국내 농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해노력하고 있다. ◈ 우리농업 및 자연환경 보호와 농식품 경쟁력을 위해 과거는 국경검역 중심에서 국내 예찰·방제까지 영역을 확대하는 등 식물검역 시스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건 및 전망)최근 국제교역량 증가와 기후 온난화 등으로 외래병해충이 지속 유입되고 있어 국내 농업에 피해뿐만 아니라 수출중단도 우려되고 잇는 상황임 1900년대 이래 총 87종(병 40, 성 47)의 외래병해충이 유입되었고 이 중 37%인 32종(병 18, 성 14)이 2000년 이후 유입된 사실이 확인되었음(2016, 농진청) 최근 유입 발생적 외래병해충 배화상병('15.5월), 복숭아 바이러스병('15.10월), 깍지벌레류('15.11월), 토마토덤불 위축바이러스('16.4월), 동백솜깍지벌레('16.4월), Tobacco f로us virus('15.10월) 외래병해충의 주요 유입원인:수입물량 및 해외여행객 수가 증가 추세이고, 기후온난화 추세가 계속됨에 따라 병해충 확산 우려가 커질 전망임 <수입식물 검역건수(화물)> <해외여행객수> 과일 등 비재식용 작물에서 검역병해충 검출율은 하락에 있으나, 묘목류 등 재식용식물의 검역병해충 검출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재식용식물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재식용식물(묘목류 포함이:('10)8.3%→('15)19.3%(133/증) 비재식용식물(건조농산물 등):('10)3.8 ％ →('15)0.4%(89%증가율 한편, 세계 각국은 자국의 수입권 보호를 위해 추가적인 검역요건을 부과하는 가운데 검역을 강화하고 있음 각국의 검역요건 강화 현황 (미국 ․ 캐나다)아시아매미나방 등을 추가하는 등 수입한 검역요건 강화, 묘목류는 위험평가가 완료된 것만 수입 허용 (중국)모든 수입식물 금지, 검역을 실시 및 수입여부 결정 (동남아)위험평가가 완료된 것만 검역 허용하는 제도 도입 중 (수출확대)검역본부는 외래병해충의 유입·확산·정착 억제를 통해 우리 농산물 수출확대에 주력이 있음 외래병해충 발생초기 긴급방제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밀예찰을 강화하는 등 병해충의 발생을 억제하고 있음 특히,'15 ~'16년 배화상병 발생에 따른 선제적 대처로 국산농산물 수출피해를 방지 - 사과·배 수출단지(전국 18개 시·군 21개단지 1,709 ha)에 대하여 4회에 거쳐 전수 예찰조사를 실시 사후 역학조사를 강화하는 등 배화상병 무발생 상태를 유지 배화상병 발생 현황 '15년 ; 43농가 42.9ha 발생(안성·천안·제천), 사과 ․ 배과수원 59.9ha 멸에 '16년:16농가 14.6ha 발생(안성·천안), 사과 ․ 배과수원17.92ha 멸에 이에 따라 우리나라산 사과·배 생과실이 차질 없이 호주, 대만, 미국 등으로 수출되고 있음 배·사과 수출입 실적 '15년:사과 22,643톤(698억 원), 사과 3,514톤(98억 원) '16년(11.10현재):배 18,800톤, 사과 1,566톤 *'15년 동기간 수출실적:배 16,022톤, 배 631톤 또한, 검역본부는 수출유망품목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협상과 검역지원을 하여 쌀(중국), 다육식물 2종(대만), 딸기(베트남)등의 신규 수출검역 요건을 타결하였고, 신규 수출검역요건 완화 현황 '15년(5개국 6품목):한라봉 ․ 천혜향(미국), 고추종자(과테말라), 포도(중국), 딸기(캐나다), 화훼류 8종(대만) '16년(3개국 3품목):쌀(중국), 다육식물 2종(대만), 딸기(베트남) 3개국 3품목 수출 추진중:배(아르헨티나), 배(브라질), 페루(토마토) - 금년에는 4개국과 식물검역 전문가회의 등 양자협의 채널을 활용하여 우리 농산물에 대해 수출검역요건을 완화하였음 (미국)① 화분에 심겨진 호접란 ‧ 심비디움묘 수출요건 합의('17년부터 수출 개시로 ② 대미 배 수출요건 완화(타국 수출용과 동시 수출도 허용) ③ 대미 파프리카 수출요건 완화(재배온실 높이기 0.6 mm → 1.6 mm) (호주)① 국산 사과 생과실에 대한 수출요건 협의 ② 국산 접목선인장 격리재배 확대 협의 (대만)국산 사과·배 대만 수출자 현지조사 조건완화(매년→격년) (중국)국산 포도 수출요건 완화(중검역관 현지검역 → 한국 검사자 단독 검사) - 협상 중인 수출검역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하여 교역 상대국 검역관을 초청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수출유망품목의<NAME>출단지 지정·육성하고 있음. ※ 수출국도 초청사업(2016):호주(딸기), 미국(배·밤 등), 필리핀(딸기), 페루(토마토), 에콰도르(배), 베트남(감귤, 파프리카 등)(6개국 8품목 19명) ※ 2016년 검역으로 수출단지 지정현황 - 57개 시·군, 183개 단지·선과장 - 수출국가 - 미국, 캐나다, 대만, 호주, 뉴질랜드, 영국, 중국, 베트남(8개국) - 대상품목:국산과마토인 포도, 감귤, 파프리카, 딸기(6품목) (식물검역 발전방향)검역본부는 현재 국경중심의 검역에서 수입전 위험 경감, 국경검역의 효율화, 유입후 관리강화 방안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생물안보'개념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에 있음 (위험평가)개별 병해충 중심의 위험평가에서 종합 위험분석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 - 이를 위하여 품목별, 경로별, 시기별 위험도를 재평가하여 병해충 위험도가 높은 작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고, - 유입 전 조기대응을 위한 기관 간 정보공유체계 마련 및 위험평가 매뉴얼별 표준매뉴얼을 작성 활용하며, 국내병해충 DB 구축 등 종합적인 위험평가체계를 마련을 계획임 (수입검역)고위험품목인 재식용식물(묘목류 등)은 수입 후 상대국에서 병해충 위해를 경감 방안을 마련 후 수입허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 미국, 호주, 중국, 베트남 등 3은 국가에서 재식용 식물의 위험분석제도 이미 시행 중 (예찰·방제)외래병해충 발생을 조기탐지 및 차단을 위해 권역별 예찰방제센터(전국 6개소)를 구축으로 민 ․ 관 ․ 학이 참여하는 전국 외래병해충 감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외래병해충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 권역별 예찰방제센터 정원 확보(2017년)- 1개소, 5명 (기술개발)외래병해충 진단기술 확보와 예찰·방제 등 분야별 식물검역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식물검역 기술개발 로드맵은 ① 외래병해충 진단기술 개발, ② 농업·환경 영향 저감화 ③ 예찰·방제, ④ 소독기법 실용화, ⑤ 식물검역 기반강화 (국제협력)제12차 IPPC(국제식물보호협약)총회(인천 개최에서'17년 4월)를 계기로 식물검역에 관한 중요성, 우리나라의 식물보호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널리 홍보할 계획임 - 2020년'UN 식물보호의 해'지정과 관련, 우리나라의 참여 및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것임 FAO/IPPC(International Forant Protection Convention, 국제식물보호협약)은 식물검역에 대한 국제기준을 정하고 국가 이행을 지원하는 UN 국제기구임 아시아지역 최초 제8대 이사국 선출( <NAME> 연구관,'14.3.'16.4.) 로마를 떠나 세계 최초로'17.4.5.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12차 회의 개최 예정 이러한 식물검역 분야별 기능강화 대책 추진의 법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서「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16.11.17)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마련할 계획임 주요 대책 내용 병해충 발생 대응 역량 강화:방제대상 병해충 등 발견과 식물재배자에게 신고 의무 부과 등 유입차단:'병해충 발생 우려물품'에 대한 수입검역 실시, 수입허용된 농산물은 유출·반입 금지 등 부정행위 근절:식물검역신고대행자 등록제도 도입, 격리재배 대상 묘목에 검역 꼬리표 부착 의무화 등 제도 및 규제완화:수입금지식물의 재수출 목적의 수입 허용, 서류검역대상 식물의 수입항외 검역 허용 확대 효율성 제고:전자식물검역증명서 활용과 식물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등 김영을 <NAME> 식물검역부장은 외래병해충은 검역본부뿐만 아니라 농가, 생산자 협회와 학계, 농업관련 기관 등 모든 관련분야 종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야만 예방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해외여행객이 불법 반입하는 바나나 등 열대과일을 통해 외래병해충이 전파한 우려가 있으므로 반입을 자제하고, 건조농산물 등 반입 금지는 식물류도 입국장에<NAME>고 계시는 식물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해 검역을 받도록 당부 함
510f5140-3ebc-41b0-bdd8-bb1f9814ec32	source15/231026/155979789_0.txt	정부,「3D프린팅 기술」청사진 그린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9789	CC BY	2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7.16.(수)The - K서울호텔에서 3D 프린팅 산·학·연·관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은 가운데, ｢ 3D 프린팅 전략기술 로드맵 수립 ｣ 워크숍를 개최함. ㅇ 전략기술 수립은 지난 제5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14.4.23.)에서 의결된「3D프린팅 국가 발전전략(관계부처 합동)」의 후속조치로, ㅇ 금년 10월까지 로드맵 최종(안)을 마련하고, 정부의 R & D사업 기획 및 부처 간 역할분담 등에 적용을 예정임. - 현재 3D프린팅 산업은 핵심 원천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선도 사업자가 전체시장을 주도 중인 상황임. ㅇ 글로벌 선도 장비업체는 자사 전용소재만 사용하도록 소재인식기술 도입 ㅇ 국내는 일부 업체에서 독자기술을 보유 중임에도 불구, 아직 글로벌 선도기업 대비 기술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이며, 국내 연구개발도 대학, 연구소 등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정부는 국내 3D 프린터 산업 발전의 토대를 이룰 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종합적 시각에서 기초·원천연구에서 사업화까지 전주기를 포괄한 전략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함. ㅇ 이를 위해 대상기술 선정, 기술화 방향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총괄위원회를 두고, 장비, 소재, 소프트웨어, 응용 4개 위원회를 구성함 - 각 위원회별 위원은 전문가 추천을 통해 3D프린팅 기술 노하우를 보유에 있는 대학·연구원 및 자동차, 의료, 전자 등 핵심 활용 수요기업을 포괄하여 선정함. □는 수립 방향은 3D프린팅 기술수요, 환경변화 전망 등을 조사·분석하여 향후 10년간의 단계별 기술확보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으로, (초기 5년)자동차, 의료, IT 등 수요산업과 연계한 구체적 로드맵 전략 마련 -지 5년)미래수요 예측을 위한 방향성 제시 수준으로 작성 특허청'IP - R & D 전략 지원 방안과 등과 연계하여 기술 확보전략 수립 추진 관련 부처의견수렴 및 공청회 개최를 거쳐 초안 마련 후「3D프린팅산업 발전협의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발표할 예정(10월경) *「3D프린팅 기술 발전전략」수립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문체와 2차관, 산업부 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설립한 범정부 정책 협의체 □ 산업부 <NAME> 산업정책실장은 격려사를 통해 3D프린팅산업은 제조혁신을 위한 성장 동력산업으로, 국내 강점인 ICT와 융합을 통해서 창조경제 활성화에 한 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산학연관 각계각층의<NAME>을 모은 기술로드맵 발표을 통해 3D프린팅 선진국 진입에 도약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3D프린팅 기술」청사진 그린다!_1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7.16.(수)The - K서울호텔에서 3D 프린팅 산·학·연·관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은 가운데, ｢ 3D 프린팅 전략기술 로드맵 수립 ｣ 워크숍를 개최함. ㅇ 전략기술 수립은 지난 제5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14.4.23.)에서 의결된「3D프린팅 국가 발전전략(관계부처 합동)」의 후속조치로, ㅇ 금년 10월까지 로드맵 최종(안)을 마련하고, 정부의 R & D사업 기획 및 부처 간 역할분담 등에 적용을 예정임. - 현재 3D프린팅 산업은 핵심 원천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선도 사업자가 전체시장을 주도 중인 상황임. ㅇ 글로벌 선도 장비업체는 자사 전용소재만 사용하도록 소재인식기술 도입 ㅇ 국내는 일부 업체에서 독자기술을 보유 중임에도 불구, 아직 글로벌 선도기업 대비 기술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이며, 국내 연구개발도 대학, 연구소 등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정부는 국내 3D 프린터 산업 발전의 토대를 이룰 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종합적 시각에서 기초·원천연구에서 사업화까지 전주기를 포괄한 전략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함. ㅇ 이를 위해 대상기술 선정, 기술화 방향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총괄위원회를 두고, 장비, 소재, 소프트웨어, 응용 4개 위원회를 구성함 - 각 위원회별 위원은 전문가 추천을 통해 3D프린팅 기술 노하우를 보유에 있는 대학·연구원 및 자동차, 의료, 전자 등 핵심 활용 수요기업을 포괄하여 선정함. □는 수립 방향은 3D프린팅 기술수요, 환경변화 전망 등을 조사·분석하여 향후 10년간의 단계별 기술확보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으로, (초기 5년)자동차, 의료, IT 등 수요산업과 연계한 구체적 로드맵 전략 마련 -지 5년)미래수요 예측을 위한 방향성 제시 수준으로 작성 특허청'IP - R & D 전략 지원 방안과 등과 연계하여 기술 확보전략 수립 추진 관련 부처의견수렴 및 공청회 개최를 거쳐 초안 마련 후「3D프린팅산업 발전협의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발표할 예정(10월경) *「3D프린팅 기술 발전전략」수립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문체와 2차관, 산업부 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설립한 범정부 정책 협의체 □ 산업부 <NAME> 산업정책실장은 격려사를 통해 3D프린팅산업은 제조혁신을 위한 성장 동력산업으로, 국내 강점인 ICT와 융합을 통해서 창조경제 활성화에 한 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산학연관 각계각층의<NAME>을 모은 기술로드맵 발표을 통해 3D프린팅 선진국 진입에 도약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f2409833-46ec-47ff-a308-b2e9456a5bea	source15/231026/156068100_0.txt	군용총포 등 제조업체 대상 운반허가 관련 간담회 실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100	CC BY	2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군용총포 등 제조업체 대상 운반허가 관련 간담회 개최 - 효율적인 인·허가 업무의 제도개선을 위해 소통의 장 마련 기대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7월 15일(수), 육군 군수사령부 대강당에서"공공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군용총포·도검·화약류의 운송용 등 각종 인·허가제도의 효율적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군용총포 등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30여 개의 관련 업체의 허가업무 담당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회 분위기에 동참을 위해 군용총포 등의 운반 시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사전 차단으로 무사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각종 인·허가 업무의 불필요한 행정소요를 줄여 합리적 소요기간 안에 허가 발급업무가 가능하도록 하기위해 시행되었다. *군용총포 등의 운송과 관련한 허가 발급은 2014년 1월,『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의 군용총포 등의 반입은 방위산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성능시험, 계약납품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행위로서 업무 중요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 2014년도 1년간의 운반허가 발급 건수가 390여 개에 육박하는 등 앞으로도 더욱 방산업체 및 군용총포 등 화약류 취급업체에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에 오늘 간담회를 통하여 업체별 허가업무 실무자들의 겪은 허가발급 상의 어려움과 문제점 해소를 위한 다양한 좋은 방안들을 도출하여 앞으로, 운반허가 관련과 인·허가 업무의 합리성 도모를 위한 제도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장(육군소장 <NAME> )은"이번 워크숍은 군용총포 ‧ 화약 등의 제조, 유통자 담당 실무자들과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공감할 수도 있는 만남의 장이였으며, 올해 방위사업법 개정과 병행하여 군용총포 등에 대한 운반허가 관련 각종 인·허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군용총포 등 제조업체 대상 운반허가 관련 간담회 실시_1 ### 내용: 군용총포 등 제조업체 대상 운반허가 관련 간담회 개최 - 효율적인 인·허가 업무의 제도개선을 위해 소통의 장 마련 기대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7월 15일(수), 육군 군수사령부 대강당에서"공공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군용총포·도검·화약류의 운송용 등 각종 인·허가제도의 효율적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군용총포 등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30여 개의 관련 업체의 허가업무 담당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회 분위기에 동참을 위해 군용총포 등의 운반 시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사전 차단으로 무사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각종 인·허가 업무의 불필요한 행정소요를 줄여 합리적 소요기간 안에 허가 발급업무가 가능하도록 하기위해 시행되었다. *군용총포 등의 운송과 관련한 허가 발급은 2014년 1월,『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의 군용총포 등의 반입은 방위산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성능시험, 계약납품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행위로서 업무 중요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 2014년도 1년간의 운반허가 발급 건수가 390여 개에 육박하는 등 앞으로도 더욱 방산업체 및 군용총포 등 화약류 취급업체에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에 오늘 간담회를 통하여 업체별 허가업무 실무자들의 겪은 허가발급 상의 어려움과 문제점 해소를 위한 다양한 좋은 방안들을 도출하여 앞으로, 운반허가 관련과 인·허가 업무의 합리성 도모를 위한 제도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장(육군소장 <NAME> )은"이번 워크숍은 군용총포 ‧ 화약 등의 제조, 유통자 담당 실무자들과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공감할 수도 있는 만남의 장이였으며, 올해 방위사업법 개정과 병행하여 군용총포 등에 대한 운반허가 관련 각종 인·허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ad2490e-a264-4a26-a346-72731d88d508	source15/231026/156237501_0.txt	민.관 협력으로 겨울철 수산물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7501	CC BY	1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민·관 협력으로 겨울철 수산물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항생제 등 유해물질 검출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수산 생산단체와 함께 굴, 광어 같이 겨울철 국민 다소비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와 지도·점검을 2017부터 11월 20일부터'18년 1월까지 강화한다고 밝혔다. ※ 수산물 공급은:수협중앙회 및 전국 91개 회원조합 ○ 안전성 조사는 최근 3년간 문제가 발생한 생산·유통단계 수산물을 대상으로 ▲양식어류와 새우류는 항생제 및 동물용의약품 및 금지물질 ▲바다 물고기와 해조류는 중금속(납,류 ▲패류(굴 등)의 경우 유해미생물(노로바이러스, 대장균 등)과 중금속의 오염여부를 조사한다. - 검사 업무는 생산단계는 지자체(수산관련부서), 유통단계는 식약처와 지자체(식품위생부서)에서 담당한다. - 지도·점검은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 양식장과 위·공판장·집하장 등을 대상으로 농약 오·남용 및 휴약기간 준수, 금지물질 사용 현황 등을 중점 점검한다. ※ 금지물질:말라카이트그린, 클로람페니콜, 니트로퓨란, 크리스탈바이올렛 … - 또한 유통판매업소, 보관창고 등지에서 수산물이 위생적으로 취급되고 보존·유통 기준에 맞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 한편, 생산자(단체)는 수협을 통해서 생산·유통 수산물에 대한 자체 규제검사와 지도·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다. - 자율 규제검사:굴수하식수협은 동만 양식해역 출하 전 미생물(노로바이러스, 대장균 등)검사, 제주어류양식수협은 광어 출하 전 중금속 검사, 구룡포과메기사업협동조합은 과메기 양식장 자율검사와 신선도 표시 스티커 제도 도입 등 □ 식약처는 향후에 생산자가 출하·유통전 자율검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전 위생과 기술도 개발·보급하여 수산물의 안전성과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관 협력으로 겨울철 수산물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_1 ### 내용: 민·관 협력으로 겨울철 수산물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항생제 등 유해물질 검출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수산 생산단체와 함께 굴, 광어 같이 겨울철 국민 다소비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와 지도·점검을 2017부터 11월 20일부터'18년 1월까지 강화한다고 밝혔다. ※ 수산물 공급은:수협중앙회 및 전국 91개 회원조합 ○ 안전성 조사는 최근 3년간 문제가 발생한 생산·유통단계 수산물을 대상으로 ▲양식어류와 새우류는 항생제 및 동물용의약품 및 금지물질 ▲바다 물고기와 해조류는 중금속(납,류 ▲패류(굴 등)의 경우 유해미생물(노로바이러스, 대장균 등)과 중금속의 오염여부를 조사한다. - 검사 업무는 생산단계는 지자체(수산관련부서), 유통단계는 식약처와 지자체(식품위생부서)에서 담당한다. - 지도·점검은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 양식장과 위·공판장·집하장 등을 대상으로 농약 오·남용 및 휴약기간 준수, 금지물질 사용 현황 등을 중점 점검한다. ※ 금지물질:말라카이트그린, 클로람페니콜, 니트로퓨란, 크리스탈바이올렛 … - 또한 유통판매업소, 보관창고 등지에서 수산물이 위생적으로 취급되고 보존·유통 기준에 맞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 한편, 생산자(단체)는 수협을 통해서 생산·유통 수산물에 대한 자체 규제검사와 지도·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다. - 자율 규제검사:굴수하식수협은 동만 양식해역 출하 전 미생물(노로바이러스, 대장균 등)검사, 제주어류양식수협은 광어 출하 전 중금속 검사, 구룡포과메기사업협동조합은 과메기 양식장 자율검사와 신선도 표시 스티커 제도 도입 등 □ 식약처는 향후에 생산자가 출하·유통전 자율검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전 위생과 기술도 개발·보급하여 수산물의 안전성과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0d921d1-7cad-4a1b-892d-402c080dde99	source15/231026/156046958_0.txt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 장애 이해 수업 실시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6958	CC BY	2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 장애 이해 프로그램 실시 - 특별방송을 활용한 장애이해교육과 우수교원 표창으로 모두 하나는 교육문화 조성 □ 교육부는 4월 20일(월)「제3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초 ․ 중 ․ 고학생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특별기획방송을 활용한 장애이해 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초등학생은 오전 9시부터「대한민국 1교시(민들레꽃이 피었습니다)」를 KBS TV를 통해 진행하고, 초등학생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부·KBS·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함께 제작하여'장애인의 달에 1교시에 실시하는 방송수업(') 중·고등학생은 낮 1시부터 KBS TV를 통해 장애이해 드라마「윈드미라클의 바람동화」를 시청한다. 청소년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부·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삼성화재가 공동 제작하여'장애인의 날까지 KBS TV를 통해 방영('08년∼) 이는 방송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서로 장애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나누고, 장애인을 더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될고 □ 또한, 교육부는 교육 유공자 143명에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표창은 장애학생 육성에 공헌한 분들을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나누기 위하여 특수와 공무원, 장애대학생 업무담당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 중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이번에 포상을 받는 강릉오성학교 <NAME> 교사(남, 56세)는 뇌성마비 장애인를 불구하고, 중증 장애학생들을 맡아 장애극복의지를 심어주고 있어 주목을 끈다. □ 교육부는 꿈과 끼를 키우는 특수교육으로 장애학생의 적극적 사회참여 실현을 위해「제4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13 ~ 2017년)」을 추진 계획에 있다. 특히, 장애에 관한 편견이 해소되고 장애학생이 학교환경에서 통합될 수 있도록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2회 정도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교육부 관계자는"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장애이해교육과 특수교육 유공자 표창으로 특수교육에 대해 사회적 인식을 넓히고, 국민 모두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 장애 이해 수업 실시 _1 ### 내용: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 장애 이해 프로그램 실시 - 특별방송을 활용한 장애이해교육과 우수교원 표창으로 모두 하나는 교육문화 조성 □ 교육부는 4월 20일(월)「제3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초 ․ 중 ․ 고학생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특별기획방송을 활용한 장애이해 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초등학생은 오전 9시부터「대한민국 1교시(민들레꽃이 피었습니다)」를 KBS TV를 통해 진행하고, 초등학생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부·KBS·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함께 제작하여'장애인의 달에 1교시에 실시하는 방송수업(') 중·고등학생은 낮 1시부터 KBS TV를 통해 장애이해 드라마「윈드미라클의 바람동화」를 시청한다. 청소년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부·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삼성화재가 공동 제작하여'장애인의 날까지 KBS TV를 통해 방영('08년∼) 이는 방송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서로 장애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나누고, 장애인을 더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될고 □ 또한, 교육부는 교육 유공자 143명에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표창은 장애학생 육성에 공헌한 분들을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나누기 위하여 특수와 공무원, 장애대학생 업무담당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 중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이번에 포상을 받는 강릉오성학교 <NAME> 교사(남, 56세)는 뇌성마비 장애인를 불구하고, 중증 장애학생들을 맡아 장애극복의지를 심어주고 있어 주목을 끈다. □ 교육부는 꿈과 끼를 키우는 특수교육으로 장애학생의 적극적 사회참여 실현을 위해「제4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13 ~ 2017년)」을 추진 계획에 있다. 특히, 장애에 관한 편견이 해소되고 장애학생이 학교환경에서 통합될 수 있도록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2회 정도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교육부 관계자는"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장애이해교육과 특수교육 유공자 표창으로 특수교육에 대해 사회적 인식을 넓히고, 국민 모두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89b7006a-cf39-4bfe-9c43-c5bd2345f528	source15/231026/156502049_0.txt	국립서울현충원, 기일 : 기억의 날(당신을 기억합니다) 추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2049&pageIndex=19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립서울현충원, 기일:기록한 날(당신을 기억합니다)추진 - 현충원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업적을 알리는 추모 사업 - □ 국립서울현충원(원장 <NAME> )은 국내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서거한 달에 맞춰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를 소개하여 뜻을 기리고 추모와 감사의 마음을 나누기 위하여「기일:기억의 날(당신을 기억합니다)」을 추진합니다. -'기일'은 독립유공자의 업적을 기리는 추모 프로그램으로 독립유공자의 주요 경력, 생애 및 주요 업적과<NAME> 등을 소개합니다. □ 3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4월부터 매주 수요일 한 차례씩 국립서울현충원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블로그 소개글과 카드뉴스를 공개합니다. <3월: <NAME> , <NAME> , 김마리아, <NAME> , <NAME> 4월 - <NAME> , <NAME> , <NAME> , <NAME> 또한, 초성 퀴즈(사전·사후 퀴즈 행사)를 진행하여 매달 20명에게 모바일 경품을 증정하고, 분기별로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국립서울현충원은 나라를 위하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추모와 국민과 함께하는 호국추모공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서울현충원, 기일 : 기억의 날(당신을 기억합니다) 추진_1 ### 내용: 국립서울현충원, 기일:기록한 날(당신을 기억합니다)추진 - 현충원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업적을 알리는 추모 사업 - □ 국립서울현충원(원장 <NAME> )은 국내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서거한 달에 맞춰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를 소개하여 뜻을 기리고 추모와 감사의 마음을 나누기 위하여「기일:기억의 날(당신을 기억합니다)」을 추진합니다. -'기일'은 독립유공자의 업적을 기리는 추모 프로그램으로 독립유공자의 주요 경력, 생애 및 주요 업적과<NAME> 등을 소개합니다. □ 3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4월부터 매주 수요일 한 차례씩 국립서울현충원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블로그 소개글과 카드뉴스를 공개합니다. <3월: <NAME> , <NAME> , 김마리아, <NAME> , <NAME> 4월 - <NAME> , <NAME> , <NAME> , <NAME> 또한, 초성 퀴즈(사전·사후 퀴즈 행사)를 진행하여 매달 20명에게 모바일 경품을 증정하고, 분기별로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국립서울현충원은 나라를 위하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추모와 국민과 함께하는 호국추모공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b5c86b21-0c2d-458d-a37e-43640e2b9e3f	source15/231026/156210877_0.txt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0877	CC BY	47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 □ -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계획 대비 5.5조원 초과 집행 - - 재정 지원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여 민간적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집행 현장조사제 확대를 통한 재정집행의 국민체감도 향상 - □(회의개요)기획재정부는 <NAME> 2차관 주재로「제6차 예산적 점검회의」를 개최하여정부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공공기관 부사장 등 참석 ①5월 재정집행실적·상반기 집행 전망, ②일자리사업 집행실적 및 청년일자리사업 운영현황, ③중소기업분야 재정운용 활성화 방안, ④2/4분기 집행현장조사 결과 등을 논의하였다. ○(모두 발언)김동연 차관은 우리경제가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 증가세 지속 속으로 GDP 측면에서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ㅇ 민간 소비회복세가 견고하지 않고, 높은 수준의 청년실업*이 지속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민간소비(%, 전기대비):('15)1.7:('16)2.5 →('17.1/4)0.4 *청년실업률 변화는('16)9.8 →('17.1/4)10.8 →('17.4)11.2:('17.5)9.3 전체실업률 추이:('16)3.7 →('17.1/4)4.3/('17.4)4.2 →('17.5)3.6 - 이러한 상황에서는 좀 더"선제적"이고"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서 재정이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다는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먼저, 재정정책의"선제성"측면에서 5월까지의 집행실적이 저조하지 아니한으나 이에 그치지 말고 상반기 집행목표 달성을 위해 전 기관 및 공공기관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적극성"측면에서 11.2조원 상당한 추경예산안이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확충에 신속히 사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철저한 사전준비를 요청하였다. -(5월 집행실적 - 상반기 집행 전망)5월말까지 연간계획 281.7조원 중 135.3조원(48.0%을 집행하였다. ㅇ 이는 5월 실적 129.8조원(46.1%)대비 5.5조원(2.0%p)초과하여 집행한 것으로 과거 3년 평균 5월 집행률(47.2%)대비 0.8/p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일자리사업은 5월 계획 대비 0.2조원 초과한 5.1조원을 집행하였고, 사업 중 청년일자리사업은 5월 목표 대비 0.1조원 초과한 1.3조원을 집행하여 전월 대비 집행률도 3.0/p 개선되었다. 월별 계획대비 집행률:(4월)101.4/(5월)104.4 - SOC 사업도 5월 계획 대비 0.4조원 많은 20.1조원을 집행하였다. <'17년 5월 집행실적 현황 반올림 등에 의한 단수 차이 ㅇ 또한, 현재 집행 추이를 감안할 시는 상반기 집행 목표(집행액 163.5조원, 집행률 58.0 퍼센트)는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 각 정부와 공공기관은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남은 기간 총력을 기울이고 최대한 집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소기업분야 재정운용 효율화 추진으로 중소기업은 민간일자리의 88 ％ 인 약 1,400만개를 창출하는 우리 경제의 일자리허브이나, 낮은 생산성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에 다라는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과 1인당 급여 수준은 각각 대기업 대비 32.5%및 56.5% ㅇ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중기적 생산성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는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하기로 하였다. ※ 중기 지원사업('17년):(중앙)288개 지원에 14.3조원(지방)1,059개 사업, 2.3조원 ㅇ 이를 통해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지원체계를"성과 중심의 일자리 창출 지원 시스템"으로 개편하기로 하였다. 먼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서 전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 효과 등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성과에 연계하기로 하였다. - 또한, 유사중복 등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분야의 신설·변경사업에 대해 사전협의제도 도입을 검토 ‧ 추진하기로 하였다. (유사중복 사업은 중기청 창업선도대학('11)vs 미래부 창업중점대학('17년) ㅇ 아울러,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통합적인 관리 ‧ 운용을 위해「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의 실시간 입력 활성화·기업DB 확대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2/4분기 집행현장조사 결과)기획재정부는 상반기에 실집행이 부진한 사업 중 예산편성 전에 점검ㆍ분석의 중요성 높은 4개의 사업을 선정하여 집행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재해위험지역정비(국민안전처), 전기자동차보급및충전인프라확충(환경부), 우수저류시설설치지원(국민안전처),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농식품부) *점검단은 사업별 상황을 직접 둘러보고, 집행부진의 원인분석과 함께 관계기관·정책수혜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ㅇ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업 추진방식과 절차 등을 개편하여, 예산집행을 개선으로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로 하였다. ㅇ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예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민들이 보다 신뢰를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하기 위해 집행현장조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_1 ### 내용: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 □ -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계획 대비 5.5조원 초과 집행 - - 재정 지원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여 민간적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집행 현장조사제 확대를 통한 재정집행의 국민체감도 향상 - □(회의개요)기획재정부는 <NAME> 2차관 주재로「제6차 예산적 점검회의」를 개최하여정부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공공기관 부사장 등 참석 ①5월 재정집행실적·상반기 집행 전망, ②일자리사업 집행실적 및 청년일자리사업 운영현황, ③중소기업분야 재정운용 활성화 방안, ④2/4분기 집행현장조사 결과 등을 논의하였다. ○(모두 발언)김동연 차관은 우리경제가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 증가세 지속 속으로 GDP 측면에서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ㅇ 민간 소비회복세가 견고하지 않고, 높은 수준의 청년실업*이 지속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민간소비(%, 전기대비):('15)1.7:('16)2.5 →('17.1/4)0.4 *청년실업률 변화는('16)9.8 →('17.1/4)10.8 →('17.4)11.2:('17.5)9.3 전체실업률 추이:('16)3.7 →('17.1/4)4.3/('17.4)4.2 →('17.5)3.6 - 이러한 상황에서는 좀 더"선제적"이고"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서 재정이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다는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먼저, 재정정책의"선제성"측면에서 5월까지의 집행실적이 저조하지 아니한으나 이에 그치지 말고 상반기 집행목표 달성을 위해 전 기관 및 공공기관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적극성"측면에서 11.2조원 상당한 추경예산안이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확충에 신속히 사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철저한 사전준비를 요청하였다. -(5월 집행실적 - 상반기 집행 전망)5월말까지 연간계획 281.7조원 중 135.3조원(48.0%을 집행하였다. ㅇ 이는 5월 실적 129.8조원(46.1%)대비 5.5조원(2.0%p)초과하여 집행한 것으로 과거 3년 평균 5월 집행률(47.2%)대비 0.8/p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일자리사업은 5월 계획 대비 0.2조원 초과한 5.1조원을 집행하였고, 사업 중 청년일자리사업은 5월 목표 대비 0.1조원 초과한 1.3조원을 집행하여 전월 대비 집행률도 3.0/p 개선되었다. 월별 계획대비 집행률:(4월)101.4/(5월)104.4 - SOC 사업도 5월 계획 대비 0.4조원 많은 20.1조원을 집행하였다. <'17년 5월 집행실적 현황 반올림 등에 의한 단수 차이 ㅇ 또한, 현재 집행 추이를 감안할 시는 상반기 집행 목표(집행액 163.5조원, 집행률 58.0 퍼센트)는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 각 정부와 공공기관은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남은 기간 총력을 기울이고 최대한 집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소기업분야 재정운용 효율화 추진으로 중소기업은 민간일자리의 88 ％ 인 약 1,400만개를 창출하는 우리 경제의 일자리허브이나, 낮은 생산성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에 다라는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과 1인당 급여 수준은 각각 대기업 대비 32.5%및 56.5% ㅇ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중기적 생산성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는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하기로 하였다. ※ 중기 지원사업('17년):(중앙)288개 지원에 14.3조원(지방)1,059개 사업, 2.3조원 ㅇ 이를 통해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지원체계를"성과 중심의 일자리 창출 지원 시스템"으로 개편하기로 하였다. 먼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서 전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 효과 등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성과에 연계하기로 하였다. - 또한, 유사중복 등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분야의 신설·변경사업에 대해 사전협의제도 도입을 검토 ‧ 추진하기로 하였다. (유사중복 사업은 중기청 창업선도대학('11)vs 미래부 창업중점대학('17년) ㅇ 아울러,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통합적인 관리 ‧ 운용을 위해「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의 실시간 입력 활성화·기업DB 확대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2/4분기 집행현장조사 결과)기획재정부는 상반기에 실집행이 부진한 사업 중 예산편성 전에 점검ㆍ분석의 중요성 높은 4개의 사업을 선정하여 집행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재해위험지역정비(국민안전처), 전기자동차보급및충전인프라확충(환경부), 우수저류시설설치지원(국민안전처),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농식품부) *점검단은 사업별 상황을 직접 둘러보고, 집행부진의 원인분석과 함께 관계기관·정책수혜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ㅇ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업 추진방식과 절차 등을 개편하여, 예산집행을 개선으로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로 하였다. ㅇ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예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민들이 보다 신뢰를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하기 위해 집행현장조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566e1973-efbb-4b7e-a835-e061c962b1a7	source15/231026/156419732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1월 8일)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732&pageIndex=38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1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생활 속 거리 둘이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 기본 원칙 및 올바른 관리 방법 ㅇ 마스크 착용보다 손 씻기, 사람 간의 거리 두기 준수도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더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해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ㅇ 감염 위험이 있는 사람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보건용·수술용 장비가 없을 경우 면마스크 착용도 고려도 됩니다. ㅇ 개인의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눈과 입을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맞도록 착용합니다. ㅇ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손발을 깨끗이 씻습니다. ㅇ 직접 착용 시에는 손을 통한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찬물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소독 해야 합니다. ㅇ 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벗습니다. 의료용 마스크의 경우 아무 곳에나 두지 말고 반드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을 씻습니다. 면마스크의 경우 제품 특성에 알맞는 방법으로 자주 세탁합니다. ㅇ 마스크 내부에 옷이나 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기능이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ㅇ 오염 우려가 적은 마스크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하실 순 있습니다. 다음의 사람에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KF 94 이상) ㅇ 기침, 재채기, 가래, 기침과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세가 있는 경우 ㅇ 의료기관, 약국, 노인·장애인 시설 등을 방문하는 경우 빈번이게 사람을 접촉해야 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예)판매원, 요식업 종사자,(창구)상담원 등 고객을 자주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대중교통 종사자나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등 ㅇ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못 되는 공간에서 2m 이내에 여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예:군중모임, 대중교통 이용에서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노인, 영유와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기저질환을 갖고 계시는 사람:만성 폐질환, 당뇨, 급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사람 다음의 사람에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야외에서나 사람을 만나지 않을 경우 사용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ㅇ 24개월 미만의 유아, 주변의 도움 및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힘든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일상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환경 소독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방역> 환경 소독의 일반 수칙 ㅇ 적절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소독을 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병원균을 살균이 수 있습니다. 소독 시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합니다. ㅇ 청소 및 소독 활동를 수행하는 사람은 적절한 개인보호구(일회용 장갑, 보호와 필요시 일회용 방수용 긴팔 가운 또는 방수 반이나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ㅇ 정부에서 승인 또는 신고된 제품들 중 적절한 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소독용 락스)희석액 등)을 사용하며, 소독제를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없으므로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을 사용하는 경우 소독 직전 희석하여 준비(500 ~ 1,000ppm 농도로 등)하고, 희석액을 천에 묻혀 문지르고 10분 이상 그대로 두었다가 흐르는 물을 적신 천으로 다시 여러 번 닦아냅니다. (500ppm 희석액)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살균용 락스)원액 5ml를 붓고(예, 생수통 1/2 뚜껑)냉수를 물통 가득 채우고 섞음 (1,000ppm 희석액)빈 물지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살균용 락스)원액 10ml를 붓고(예, 생수통 1 뚜껑)냉수를 통 가득 채우고 섞음 -을 시에는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또는 소독제 티슈)을 이용합니다. - 소독제를 공기 속에 분사하는 방법은 사람에게 흡입되어 위험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독제를 손으로 닦지 않는 경우에는 분사 표면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소독 표면이 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소독을 마친 후에는 사용한 장갑을 착용은 물과 비누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가 가정, 사무실 등 일상적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한다를 ㅇ 가정 시에는 손이 자주 닿는 곳(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책상용 마우스, 복사기 등)을 중심으로 주 1회 정도 소독합니다. ㅇ 아이들의 손이 닿는 장난감 등은 세척 후 소독제가 붙어 있는 채로 입과 손에 닿아 위험하지 없도록 깨끗한 천으로 닦아 건조한 후에 사용합니다. 공공장소 등 여럿이 오가는 공간에서는 다음과 달리 환경소독 합니다. ㅇ 소독 시에는 다른 사람의 손이 직접 닿는 곳(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스위치 등)을 중심으로 합니다. ㅇ 건물의 출입문, 승강기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왕래가 많은 곳은 매일 1회 이상 청소 및 소독을 합니다. ㅇ 건물 관리자는 청소ㆍ소독 담당자에게 주기별 소독 및 개인보호 용품(소독제, 종이 타월 및 물티슈 등)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합니다. ※ 그 외 시설 관련 세부 안내사항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최신지침(2020.4.2.기준[제3 - 1판])을 참조하세요. 삶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령층 <생활 속 생활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수칙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의 일반 원칙 - 어르신 및 고위험군은 면역이 약해 감염이 쉽게 되고 갑자기 폐렴 또는 위중 상태로 가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70세 미만 어르신이 코로나19 중증 및 위중환자의 약 60%가량을 차지하고, 80세 이상 고령자 중에는 10명 중 약 2명이 돌아가시는 상황(치명률:24.33%%입니다(2020.4.30.0시 기준). - 가족, 친척 및 간병인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아픈 사람은 노인 및 고위험군 접촉을 자제합니다. ㅇ 만성질환이 있는 분은 잊지 말고 약을 먹고, 진료일정을 챙깁니다. 평상시 먹어야 하는 약을 중지할 경우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치의와 상의하여 여분의 약을 준비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ㅇ 65세 이상 고령자는 폐렴구균 등 2는 예방접종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ㅇ 식료품 구매나 의료기관, 약국 진료 이외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세요. 그 밖의 꼭 필요하지 이외는 외출이나 모임, 여행은 자제합니다. ㅇ 외부에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다른 가족이 집을 방문하는 것은 자제합니다. ㅇ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에서 매일 간단한 식사를 하시고, 술과 담배는 자제합니다. 아플 시에다 보건소에 연락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세요. -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콧물 등)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나 약국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혼자 차로 이동합니다. - 주변의 허락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부착을 하지 않습니다. 꼭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실천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혼잡한 곳이나 특히 밀폐되고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은 가지 않고 불가피하게 방문을 해야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으로 가십시오. ㅇ 다른 사람과 2m 건강 거리 두기를 지키고 특히 아픈 사람과 가까이하지 마세요. ㅇ 악수, 입맞춤 등 신체접촉은 피하지 않습니다. ㅇ 다른 사람과 식기를<NAME>여 음식을 같이 먹지 말고, 수저 또는 컵 등은 개인 식기를 사용합니다. 스트레스로 힘드시다면 다음과 같이 실천합니다. 뉴스는 반복해서 보지 말고 요일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주 들으면 기분이 우울해집니다. ㅇ 의심스러운 정보를 접했을 땐 신뢰할 수 있는지 출처를 확인하고, 부정확한 소문은<NAME>지 않으며, 과도한 뉴스 몰입을 삼갑니다. ㅇ 몸을 잘 관리합니다. :심호흡, 스트레칭, 명상을 하세요. - 건강하고 균형 찬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충분히 잠을 자세요. - 가족 및 가까운 사람들과 수시로 연락합니다. - 걱정되는 것과 느낌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들과 통화나 상담들를 하세요. ※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 만성 기저질환 =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급성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 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사람이나 HIV 환자 등 - 특수상황: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암 - 입원환자: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이하에서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 생활 속 거리 놓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규칙적인 운동으로 좋은 생활습관을 가져봅니다. ㅇ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이외에 여러 질환의 치료적 관리를 도와줍니다. - 깨어있지만 움직이지 않고 앉거나 기대거나 누워서 지내는 여가 시간(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텔레비전 게임 등)을 하루 2시간 이내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ㅇ 감염병이 있을 때도 신체활동과 운동은 필요합니다. 실내에서 영상을 보고 따라 하는 등 누워서 하는 운동을 권장합니다. ㅇ 신체 활동 강도를 높이면 침방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내 환기를 합니다. ㅇ 어르신이나 질환으로 신체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는 연령과 신체조건 등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만큼 신체활동을 즐기도록 노력합니다. - 갑작스런 신체활동 및 운동은 무리하게 많이 하지 않도록 하며 정기적으로 건강관리를 실천합니다. ㅇ 고혈압, 고지혈증과 심뇌혈관 질환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약물 복용이 요구는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담하고 지속적으로 진료받으세요. ㅇ 응급상황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합니다. ㅇ 빠른 시기에 예방접종을 맞고, 정기 검진을 받는 등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는 영양 섭취를 합니다. ㅇ 평소에 바람직한 식습관을 실천하여 영양 상태를 골고루 유지하면, 면역력을 증강시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ㅇ 양질성 식품을 건강한 조리법으로 골고루 섭취하고,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ㅇ 아침밥을 꼭 먹는 습관이 좋으며, 덜 짜게, 더 달게, 덜 기름지게 먹습니다. 감염병 관련 정신건강 대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개인도 감염병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 소통하며 힘든 상황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믿을만한 정보에 집중하세요. 잘못된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합니다. ㅇ 힘든 감정은 누구나 당연히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일반인 및 격리자:정신건강복지센터 <PHONE> ), 격리자 및 가족:국가트라우마센터 <PHONE>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1월 8일)_2 ### 내용: <생활 속 거리 둘이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 기본 원칙 및 올바른 관리 방법 ㅇ 마스크 착용보다 손 씻기, 사람 간의 거리 두기 준수도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더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해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ㅇ 감염 위험이 있는 사람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보건용·수술용 장비가 없을 경우 면마스크 착용도 고려도 됩니다. ㅇ 개인의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눈과 입을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맞도록 착용합니다. ㅇ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손발을 깨끗이 씻습니다. ㅇ 직접 착용 시에는 손을 통한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찬물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소독 해야 합니다. ㅇ 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벗습니다. 의료용 마스크의 경우 아무 곳에나 두지 말고 반드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을 씻습니다. 면마스크의 경우 제품 특성에 알맞는 방법으로 자주 세탁합니다. ㅇ 마스크 내부에 옷이나 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기능이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ㅇ 오염 우려가 적은 마스크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하실 순 있습니다. 다음의 사람에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KF 94 이상) ㅇ 기침, 재채기, 가래, 기침과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세가 있는 경우 ㅇ 의료기관, 약국, 노인·장애인 시설 등을 방문하는 경우 빈번이게 사람을 접촉해야 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예)판매원, 요식업 종사자,(창구)상담원 등 고객을 자주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대중교통 종사자나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등 ㅇ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못 되는 공간에서 2m 이내에 여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예:군중모임, 대중교통 이용에서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노인, 영유와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기저질환을 갖고 계시는 사람:만성 폐질환, 당뇨, 급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사람 다음의 사람에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야외에서나 사람을 만나지 않을 경우 사용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ㅇ 24개월 미만의 유아, 주변의 도움 및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힘든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일상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환경 소독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방역> 환경 소독의 일반 수칙 ㅇ 적절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소독을 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병원균을 살균이 수 있습니다. 소독 시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합니다. ㅇ 청소 및 소독 활동를 수행하는 사람은 적절한 개인보호구(일회용 장갑, 보호와 필요시 일회용 방수용 긴팔 가운 또는 방수 반이나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ㅇ 정부에서 승인 또는 신고된 제품들 중 적절한 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소독용 락스)희석액 등)을 사용하며, 소독제를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없으므로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을 사용하는 경우 소독 직전 희석하여 준비(500 ~ 1,000ppm 농도로 등)하고, 희석액을 천에 묻혀 문지르고 10분 이상 그대로 두었다가 흐르는 물을 적신 천으로 다시 여러 번 닦아냅니다. (500ppm 희석액)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살균용 락스)원액 5ml를 붓고(예, 생수통 1/2 뚜껑)냉수를 물통 가득 채우고 섞음 (1,000ppm 희석액)빈 물지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살균용 락스)원액 10ml를 붓고(예, 생수통 1 뚜껑)냉수를 통 가득 채우고 섞음 -을 시에는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또는 소독제 티슈)을 이용합니다. - 소독제를 공기 속에 분사하는 방법은 사람에게 흡입되어 위험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독제를 손으로 닦지 않는 경우에는 분사 표면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소독 표면이 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소독을 마친 후에는 사용한 장갑을 착용은 물과 비누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가 가정, 사무실 등 일상적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한다를 ㅇ 가정 시에는 손이 자주 닿는 곳(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책상용 마우스, 복사기 등)을 중심으로 주 1회 정도 소독합니다. ㅇ 아이들의 손이 닿는 장난감 등은 세척 후 소독제가 붙어 있는 채로 입과 손에 닿아 위험하지 없도록 깨끗한 천으로 닦아 건조한 후에 사용합니다. 공공장소 등 여럿이 오가는 공간에서는 다음과 달리 환경소독 합니다. ㅇ 소독 시에는 다른 사람의 손이 직접 닿는 곳(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스위치 등)을 중심으로 합니다. ㅇ 건물의 출입문, 승강기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왕래가 많은 곳은 매일 1회 이상 청소 및 소독을 합니다. ㅇ 건물 관리자는 청소ㆍ소독 담당자에게 주기별 소독 및 개인보호 용품(소독제, 종이 타월 및 물티슈 등)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합니다. ※ 그 외 시설 관련 세부 안내사항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최신지침(2020.4.2.기준[제3 - 1판])을 참조하세요. 삶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령층 <생활 속 생활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수칙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의 일반 원칙 - 어르신 및 고위험군은 면역이 약해 감염이 쉽게 되고 갑자기 폐렴 또는 위중 상태로 가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70세 미만 어르신이 코로나19 중증 및 위중환자의 약 60%가량을 차지하고, 80세 이상 고령자 중에는 10명 중 약 2명이 돌아가시는 상황(치명률:24.33%%입니다(2020.4.30.0시 기준). - 가족, 친척 및 간병인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아픈 사람은 노인 및 고위험군 접촉을 자제합니다. ㅇ 만성질환이 있는 분은 잊지 말고 약을 먹고, 진료일정을 챙깁니다. 평상시 먹어야 하는 약을 중지할 경우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치의와 상의하여 여분의 약을 준비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ㅇ 65세 이상 고령자는 폐렴구균 등 2는 예방접종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ㅇ 식료품 구매나 의료기관, 약국 진료 이외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세요. 그 밖의 꼭 필요하지 이외는 외출이나 모임, 여행은 자제합니다. ㅇ 외부에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다른 가족이 집을 방문하는 것은 자제합니다. ㅇ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에서 매일 간단한 식사를 하시고, 술과 담배는 자제합니다. 아플 시에다 보건소에 연락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세요. -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콧물 등)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나 약국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혼자 차로 이동합니다. - 주변의 허락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부착을 하지 않습니다. 꼭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실천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혼잡한 곳이나 특히 밀폐되고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은 가지 않고 불가피하게 방문을 해야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으로 가십시오. ㅇ 다른 사람과 2m 건강 거리 두기를 지키고 특히 아픈 사람과 가까이하지 마세요. ㅇ 악수, 입맞춤 등 신체접촉은 피하지 않습니다. ㅇ 다른 사람과 식기를<NAME>여 음식을 같이 먹지 말고, 수저 또는 컵 등은 개인 식기를 사용합니다. 스트레스로 힘드시다면 다음과 같이 실천합니다. 뉴스는 반복해서 보지 말고 요일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주 들으면 기분이 우울해집니다. ㅇ 의심스러운 정보를 접했을 땐 신뢰할 수 있는지 출처를 확인하고, 부정확한 소문은<NAME>지 않으며, 과도한 뉴스 몰입을 삼갑니다. ㅇ 몸을 잘 관리합니다. :심호흡, 스트레칭, 명상을 하세요. - 건강하고 균형 찬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충분히 잠을 자세요. - 가족 및 가까운 사람들과 수시로 연락합니다. - 걱정되는 것과 느낌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들과 통화나 상담들를 하세요. ※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 만성 기저질환 =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급성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 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사람이나 HIV 환자 등 - 특수상황: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암 - 입원환자: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이하에서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 생활 속 거리 놓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규칙적인 운동으로 좋은 생활습관을 가져봅니다. ㅇ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이외에 여러 질환의 치료적 관리를 도와줍니다. - 깨어있지만 움직이지 않고 앉거나 기대거나 누워서 지내는 여가 시간(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텔레비전 게임 등)을 하루 2시간 이내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ㅇ 감염병이 있을 때도 신체활동과 운동은 필요합니다. 실내에서 영상을 보고 따라 하는 등 누워서 하는 운동을 권장합니다. ㅇ 신체 활동 강도를 높이면 침방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내 환기를 합니다. ㅇ 어르신이나 질환으로 신체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는 연령과 신체조건 등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만큼 신체활동을 즐기도록 노력합니다. - 갑작스런 신체활동 및 운동은 무리하게 많이 하지 않도록 하며 정기적으로 건강관리를 실천합니다. ㅇ 고혈압, 고지혈증과 심뇌혈관 질환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약물 복용이 요구는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담하고 지속적으로 진료받으세요. ㅇ 응급상황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합니다. ㅇ 빠른 시기에 예방접종을 맞고, 정기 검진을 받는 등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는 영양 섭취를 합니다. ㅇ 평소에 바람직한 식습관을 실천하여 영양 상태를 골고루 유지하면, 면역력을 증강시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ㅇ 양질성 식품을 건강한 조리법으로 골고루 섭취하고,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ㅇ 아침밥을 꼭 먹는 습관이 좋으며, 덜 짜게, 더 달게, 덜 기름지게 먹습니다. 감염병 관련 정신건강 대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개인도 감염병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 소통하며 힘든 상황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믿을만한 정보에 집중하세요. 잘못된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합니다. ㅇ 힘든 감정은 누구나 당연히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일반인 및 격리자:정신건강복지센터 <PHONE> ), 격리자 및 가족:국가트라우마센터 <PHONE> )을 받을 수 있습니다.
a8d96f6d-8ad2-43d5-b69a-596617b9c240	source15/231026/156295808_0.txt	[보도참고]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후속조치 점검회의」개최 및 사례별 주요 FAQ 배포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5808	CC BY	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금융위원회는'18.9.20(목) <NAME> 금융정책국장 주재로「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부동산과 안정대책 금융부문 후속조치 추진현황과 창구동향 등을 집중점검하고, 사례별 관련 FAQ를 배포 ○ 금융위원회는 향후에도 창구동향 등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해 나갈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후속조치 점검회의」개최 및 사례별 주요 FAQ 배포_2 ### 내용: □ 금융위원회는'18.9.20(목) <NAME> 금융정책국장 주재로「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부동산과 안정대책 금융부문 후속조치 추진현황과 창구동향 등을 집중점검하고, 사례별 관련 FAQ를 배포 ○ 금융위원회는 향후에도 창구동향 등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해 나갈 예정
9327b9a5-4b0a-47c5-86fc-3e8ebef83703	source15/231026/156469527_0.txt	‘농업의 새로운 가치와 미래 비전’ 온라인으로 만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9527&pageIndex=27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업의 새로운 가치와 미래 비전'온라인으로 알린다 - 농촌진흥청, 8∼11일 나흘간 2021 농업기술박람회 온라인 개최 - 행사 일정 ◈ 기 타는 2021.9.8.(목)∼ 11.(토), 4일간 ◈ 방 식:온라인, 누리집(www.농업기술박람회.kr)과 농촌진흥청 유튜브 방송 ◈ 참여기관:농촌진흥청, 소속 과학원, 도 도농업기술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협중앙회 등 ○ 개막식(9.8., 10:00)→ 농촌진흥청장 인사말씀, 개막식 공연 등 ○ 라이브방송:농업기술 토크콘서트, 지역특화 농문화 톡톡, 유퀴즈 온 더 농업 퀴즈 ○ 전시:디지털농업기술관, 청년농업관 등 5개 전시관 총 114개 콘텐츠 ◈ 체험:향주머니 만들기, 공기정화식물화분 만들기, 생명공학의 미래 등 ○ 부대행사:도전! 농업골든벨, 슬기로운 반려동물 생활 등 ○ 이벤트:쿠기 챌린지, 우리의 식단 만들기, 누리소통망(SNS)퀴즈 등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오는 9월 8일부터 11일까지 닷새에'디지털농업기술, 내 땅에 미래를 심다'라는 주제로'2021 농업기술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한다. ○ 올해로 5회째를 맞는 박람회는 농촌진흥청이 주최하고, 각 시도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여러 기관이 참여하며, 농림축산식품부'2021 대한민국농업박람회'와 공동 개최된다. ○ 올해 박람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박람회 홈페이지 및 농촌진흥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면 온라인(, 농촌진흥청 공식 채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올해 박람회는 농업 ․ 농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을 높이고, 농업기술 혁신성과를 통한 4가 산업으로서의 비전을 확산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 가상전시관은'디지털농업기술관','청년농업관','식량안보기술관','현장맞춤기술관','K - 농업기술관'등 5개 주제별로 구성돼 첨단 디지털농업기술, 청년 기술창업지원, 한국형(K)- 농업기술 융합화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박람회 기간 내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라이브방송에서는 농업기술 토크콘서트, 지역특화농업기술 톡톡, 2021 농식품 소비트렌드 발표대회를 비롯한 최신 농업기술을 알기 쉽게 소개한다. □ 이외에도 농업생명과학체험교실, 우리 농산물로 만드는 특별요리, 농업골든벨, 건강한 반려동물 생활 관련 흥미롭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선보일 예정이다. □'2021 농업기술박람회'는 흥미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상세한 내용이나 문의는 농업기술박람회 누리집(www.농업기술박람회.kr/)이나 운영사무국( <PHONE>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NAME> 농촌진흥청장은"2021 농업기술박람회는 농업과학기술 개발 성과를<NAME>고, 차세대 성장산업으로서의 농업·농촌의 잠재력을 확인하기 위해 열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농업기술 대축전이다."라며, 통해"농업인들에게는 최신 농업기술과 정보를 온라인에서 볼 수 없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일반인들에게는 농업의 새로운 가치와 우리 농산물에 미래 비전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업의 새로운 가치와 미래 비전’ 온라인으로 만난다_1 ### 내용: '농업의 새로운 가치와 미래 비전'온라인으로 알린다 - 농촌진흥청, 8∼11일 나흘간 2021 농업기술박람회 온라인 개최 - 행사 일정 ◈ 기 타는 2021.9.8.(목)∼ 11.(토), 4일간 ◈ 방 식:온라인, 누리집(www.농업기술박람회.kr)과 농촌진흥청 유튜브 방송 ◈ 참여기관:농촌진흥청, 소속 과학원, 도 도농업기술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협중앙회 등 ○ 개막식(9.8., 10:00)→ 농촌진흥청장 인사말씀, 개막식 공연 등 ○ 라이브방송:농업기술 토크콘서트, 지역특화 농문화 톡톡, 유퀴즈 온 더 농업 퀴즈 ○ 전시:디지털농업기술관, 청년농업관 등 5개 전시관 총 114개 콘텐츠 ◈ 체험:향주머니 만들기, 공기정화식물화분 만들기, 생명공학의 미래 등 ○ 부대행사:도전! 농업골든벨, 슬기로운 반려동물 생활 등 ○ 이벤트:쿠기 챌린지, 우리의 식단 만들기, 누리소통망(SNS)퀴즈 등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오는 9월 8일부터 11일까지 닷새에'디지털농업기술, 내 땅에 미래를 심다'라는 주제로'2021 농업기술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한다. ○ 올해로 5회째를 맞는 박람회는 농촌진흥청이 주최하고, 각 시도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여러 기관이 참여하며, 농림축산식품부'2021 대한민국농업박람회'와 공동 개최된다. ○ 올해 박람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박람회 홈페이지 및 농촌진흥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면 온라인(, 농촌진흥청 공식 채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올해 박람회는 농업 ․ 농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을 높이고, 농업기술 혁신성과를 통한 4가 산업으로서의 비전을 확산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 가상전시관은'디지털농업기술관','청년농업관','식량안보기술관','현장맞춤기술관','K - 농업기술관'등 5개 주제별로 구성돼 첨단 디지털농업기술, 청년 기술창업지원, 한국형(K)- 농업기술 융합화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박람회 기간 내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라이브방송에서는 농업기술 토크콘서트, 지역특화농업기술 톡톡, 2021 농식품 소비트렌드 발표대회를 비롯한 최신 농업기술을 알기 쉽게 소개한다. □ 이외에도 농업생명과학체험교실, 우리 농산물로 만드는 특별요리, 농업골든벨, 건강한 반려동물 생활 관련 흥미롭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선보일 예정이다. □'2021 농업기술박람회'는 흥미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상세한 내용이나 문의는 농업기술박람회 누리집(www.농업기술박람회.kr/)이나 운영사무국( <PHONE>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NAME> 농촌진흥청장은"2021 농업기술박람회는 농업과학기술 개발 성과를<NAME>고, 차세대 성장산업으로서의 농업·농촌의 잠재력을 확인하기 위해 열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농업기술 대축전이다."라며, 통해"농업인들에게는 최신 농업기술과 정보를 온라인에서 볼 수 없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일반인들에게는 농업의 새로운 가치와 우리 농산물에 미래 비전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13957ee-6afb-4d4c-8215-3cf2213e2d3b	source15/231026/156493991_0.txt	<NAME> 제2차관, 주한일본대사 초치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3991&pageIndex=211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7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NAME> /공공문화외교국 대변인과( <PHONE> ) <NAME> 제2차관,<NAME>일본대사 초치 -'사도광산'세계유산 등록 추진 결정 관련 - □ <NAME> 외교부 2차관은 1.28.(금)오후 <NAME><NAME>일본대사를 외교부로 초치, 자국 정부가 우리측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키로 의결은 데 대해 강력히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였다. □ □ 차관은 한국인 강제노역의 아픈 역사를 외면한 채'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우리 정부가 2015년'일본 근대산업시설'등재 시 당초 약속한 후속조치부터 그 이상 지체없이, 그리고 충실히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하였다. □ 이에 <NAME> 공사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였으며, 우리 정부의 조치를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제2차관, 주한일본대사 초치_1 ### 내용: <NAME> /공공문화외교국 대변인과( <PHONE> ) <NAME> 제2차관,<NAME>일본대사 초치 -'사도광산'세계유산 등록 추진 결정 관련 - □ <NAME> 외교부 2차관은 1.28.(금)오후 <NAME><NAME>일본대사를 외교부로 초치, 자국 정부가 우리측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키로 의결은 데 대해 강력히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였다. □ □ 차관은 한국인 강제노역의 아픈 역사를 외면한 채'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우리 정부가 2015년'일본 근대산업시설'등재 시 당초 약속한 후속조치부터 그 이상 지체없이, 그리고 충실히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하였다. □ 이에 <NAME> 공사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였으며, 우리 정부의 조치를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하였다.
2c4b2ece-cee9-4b26-9397-bdd519e807c6	source15/231026/156494362_0.txt	<NAME> 국방부장관, 제17차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주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4362&pageIndex=21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국방부장관, 제17차 전군 주요지휘관 화상 주관 - 오미크론 변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군 방역·의료 대응역량 확충·입영장병·휴가복귀자 방역관리 강화 - “ <NAME> 국방부장관은 2월 4일(금)오후 국방부에서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군의무사령관 및이 참석한 가운데 제17차 코로나19 관련 주요지휘관 회의(화상)를 주관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군내 전파양상 점검과 △군별 대응역량 상황평가·조치방안, △군 내·외 코로나19 상황분석 및 조치방향 전반을 논의하였습니다. <NAME> 장관은,"중증화율은 낮으나 전파력이 빠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특성으로 군 내·외 확진자가 급증하는 현 상황이 엄중하다"라고 평가하면서,"현 상황에 대응이 준비해온 군의 대응방안을 재점검하고 시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또한,"코로나19 군내 유입 최소화와 효과적인 방역 관리는 군대 본연의 역할와 군사대비태세 유지의 핵심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NAME> 장관은 군의 오미크론 변이 대책과 관련해서는,"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실제로 이행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라며,"군의 오미크론 대응방안 시행력 강화를 위해 각군 총장을 중심한 주요 참모가 현장에서의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기민하게 대응해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군은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에 따른 군 내·외 감염률 급증 속에서도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가 유지되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할 것입니다. <끝> ※ 관련항:군 오미크론 변이 대응체계 주요 내용 <참고> 군 오미크론 변이 대응체계 주요 사항 ∙ 군 방역·의료 대응역량 확충 -(진단검사)국방부는'고위험군 중심 PCR검사 방침'에 따라 △군 진단용 및 위탁검사 확대, △우선순위에 따른 PCR검사 및 신속항원검사 실시 준비 -지 PCR검사 우선순위(안)> ①의사의 판단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유증상자), ②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자가검사용)및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③역학적 이상이 있는자, ④감염취약시설(지휘통제실, 교정시설, 입영부대, 함정), ⑤필수작전부대(의무부대, 코로나19 대응인력, 파병부대, GO과 GP ・ GOP 등 각 군 판단 필수작전부대), ⑥휴가복귀자(2차검사), 입영장정(차부터 휴가복귀자(복귀시 검사), 입영장정(1,8일차 검사)검사는 기존 보건당국 PCR검사 실시 -(역학조사)부대 역학조사관 조기 양성(3월한 200명)및 파견 인원 추가 확대(250→350명), 역학조사 방식 효율화(필요시 역학조사 대상기간 단축 등) ■(격리시설)△부대 내 가용 수용을 추가확보, 민간 임차 등을 통해 약 1,000실 추가 설치 검토 -(확진자 치료)△무증상 ‧ 경증의 출퇴근 병사와 상근병 등은 본인 희망 및 생활여건이 가능한 경우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재택치료 실시, △재택치료가 필요한 부대 내 병사·훈련병 등은 생활치료센터 입소 원칙 유지 -(먹는 약 보급)해외파병부대의 집단감염에 대비하기 위해'먹는 치료제'긴급 보급 추진 전 해외파병부대 대상 먹는 약 선제적 보급 완료(1.20.), 청해36진 확진자 발생 후 추가물량(152명분)보급 완료(1.31.) ∙ 입영장병 및 휴가복귀자 방역관리 현황 -(입영장병)△입소 전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신속항원검사 실시 권장(입영장정 SM과 발송을 병무청과 협조), △입소 1일차 PCR검사시 신속항원검사 병행(양성자는 PCR검사 확인시까지 1인 실시와 △입소 3 ~ 4일차 중간검사 적극 권장 및 격리 여건 허락 시 격리기간 연장(현재 7일 → 최대 14일)가능, △입소 후 자가와 격리 중 방역지침 준수 철저, △마스크 상시 사용을 위해 보건용마스크(KF94/80)지급 확대(1인당 월 20매→30매) △(휴가복귀 장병)PCR검사결과를 확인 후 부대 복귀 강조, 복귀 후 예방적 검사 및 격리·관찰 철저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국방부장관, 제17차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주관_1 ### 내용: <NAME> 국방부장관, 제17차 전군 주요지휘관 화상 주관 - 오미크론 변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군 방역·의료 대응역량 확충·입영장병·휴가복귀자 방역관리 강화 - “ <NAME> 국방부장관은 2월 4일(금)오후 국방부에서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군의무사령관 및이 참석한 가운데 제17차 코로나19 관련 주요지휘관 회의(화상)를 주관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군내 전파양상 점검과 △군별 대응역량 상황평가·조치방안, △군 내·외 코로나19 상황분석 및 조치방향 전반을 논의하였습니다. <NAME> 장관은,"중증화율은 낮으나 전파력이 빠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특성으로 군 내·외 확진자가 급증하는 현 상황이 엄중하다"라고 평가하면서,"현 상황에 대응이 준비해온 군의 대응방안을 재점검하고 시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또한,"코로나19 군내 유입 최소화와 효과적인 방역 관리는 군대 본연의 역할와 군사대비태세 유지의 핵심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NAME> 장관은 군의 오미크론 변이 대책과 관련해서는,"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실제로 이행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라며,"군의 오미크론 대응방안 시행력 강화를 위해 각군 총장을 중심한 주요 참모가 현장에서의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기민하게 대응해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군은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에 따른 군 내·외 감염률 급증 속에서도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가 유지되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할 것입니다. <끝> ※ 관련항:군 오미크론 변이 대응체계 주요 내용 <참고> 군 오미크론 변이 대응체계 주요 사항 ∙ 군 방역·의료 대응역량 확충 -(진단검사)국방부는'고위험군 중심 PCR검사 방침'에 따라 △군 진단용 및 위탁검사 확대, △우선순위에 따른 PCR검사 및 신속항원검사 실시 준비 -지 PCR검사 우선순위(안)> ①의사의 판단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유증상자), ②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자가검사용)및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③역학적 이상이 있는자, ④감염취약시설(지휘통제실, 교정시설, 입영부대, 함정), ⑤필수작전부대(의무부대, 코로나19 대응인력, 파병부대, GO과 GP ・ GOP 등 각 군 판단 필수작전부대), ⑥휴가복귀자(2차검사), 입영장정(차부터 휴가복귀자(복귀시 검사), 입영장정(1,8일차 검사)검사는 기존 보건당국 PCR검사 실시 -(역학조사)부대 역학조사관 조기 양성(3월한 200명)및 파견 인원 추가 확대(250→350명), 역학조사 방식 효율화(필요시 역학조사 대상기간 단축 등) ■(격리시설)△부대 내 가용 수용을 추가확보, 민간 임차 등을 통해 약 1,000실 추가 설치 검토 -(확진자 치료)△무증상 ‧ 경증의 출퇴근 병사와 상근병 등은 본인 희망 및 생활여건이 가능한 경우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재택치료 실시, △재택치료가 필요한 부대 내 병사·훈련병 등은 생활치료센터 입소 원칙 유지 -(먹는 약 보급)해외파병부대의 집단감염에 대비하기 위해'먹는 치료제'긴급 보급 추진 전 해외파병부대 대상 먹는 약 선제적 보급 완료(1.20.), 청해36진 확진자 발생 후 추가물량(152명분)보급 완료(1.31.) ∙ 입영장병 및 휴가복귀자 방역관리 현황 -(입영장병)△입소 전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신속항원검사 실시 권장(입영장정 SM과 발송을 병무청과 협조), △입소 1일차 PCR검사시 신속항원검사 병행(양성자는 PCR검사 확인시까지 1인 실시와 △입소 3 ~ 4일차 중간검사 적극 권장 및 격리 여건 허락 시 격리기간 연장(현재 7일 → 최대 14일)가능, △입소 후 자가와 격리 중 방역지침 준수 철저, △마스크 상시 사용을 위해 보건용마스크(KF94/80)지급 확대(1인당 월 20매→30매) △(휴가복귀 장병)PCR검사결과를 확인 후 부대 복귀 강조, 복귀 후 예방적 검사 및 격리·관찰 철저 등
11e9a09c-74bb-422d-820c-8a3059460653	source15/231026/156426602_0.txt	[보도참고]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을 지켜주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602&pageIndex=36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멸종위기 토종 동·식물을 지켜주세요! 의약품(한약재)으로 사용되는 멸종위기 동·식물종 정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의약품(한약재)으로 사용되는'감송향'과'합개'등에 관한 정보를 새롭게 담은'CITES와 의약품용 안내서를 개정·배포합니다. 감송향:감송 또는 시엽감송의 뿌리·뿌리줄기 합개:도마뱀의 내장을 제거한 부분 ○ 멸종위기에 따른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은 야생 동·식물에 대한 국제거래 규제를 통한 무질서한 채취나 포획을 막기 위한 것으로, - 새로 CITES에 지정한'감송향'과'합개'를 비롯해 협약에서 정한 종을 수출·입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국가기관의 허가서나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개정 안내서의 주된 내용은 ▲협약 개요 ▲국내 이행체계 및 관련법령 ▲대상 한약재의 목록 ▲수출입 절차 등이며, 한약재(28품목)로 사용되는 멸종위기 동 ‧ 식물에 관한 사진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야생 동 ‧ 식물종의 보존에 대한 의식 수준을 높이고, 한약재 수입자와 등이 국제협약과 국내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개정 안내서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의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 전문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을 지켜주세요!_1 ### 내용: 멸종위기 토종 동·식물을 지켜주세요! 의약품(한약재)으로 사용되는 멸종위기 동·식물종 정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의약품(한약재)으로 사용되는'감송향'과'합개'등에 관한 정보를 새롭게 담은'CITES와 의약품용 안내서를 개정·배포합니다. 감송향:감송 또는 시엽감송의 뿌리·뿌리줄기 합개:도마뱀의 내장을 제거한 부분 ○ 멸종위기에 따른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은 야생 동·식물에 대한 국제거래 규제를 통한 무질서한 채취나 포획을 막기 위한 것으로, - 새로 CITES에 지정한'감송향'과'합개'를 비롯해 협약에서 정한 종을 수출·입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국가기관의 허가서나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개정 안내서의 주된 내용은 ▲협약 개요 ▲국내 이행체계 및 관련법령 ▲대상 한약재의 목록 ▲수출입 절차 등이며, 한약재(28품목)로 사용되는 멸종위기 동 ‧ 식물에 관한 사진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야생 동 ‧ 식물종의 보존에 대한 의식 수준을 높이고, 한약재 수입자와 등이 국제협약과 국내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개정 안내서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의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 전문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b4a6e46-924b-4a2a-a679-197787ad635b	source15/231026/156078165_0.txt	(중공교) 차세대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위한 정보전략계획 수립 완료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8165	CC BY	4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무원 사이버교육의 새 패러다임 마련 - 통합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 위한 정보화 추진 계획 수립 - □ 공무원 사이버교육 정보의 쌍방향 전달 시스템을 도입하고, 강사와 학습자간 소통을 강화하는 등 정부 3.0 기반의 사이버교육혁신 3개년 계획이 마련됐다. ㅇ 인사혁신처(처장 <NAME> )산하 중앙공무원교육원(원장 <NAME> , 이하 중공교)은 2일'공무원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 교육운영 과정 재설계(BPR·Business process Re - engineering)｣ 와 ｢ 정보화전략계획(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 현재의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은, 구축 10년이 지난 노후시스템으로 각종 표준화 및 최신 ICT 기술을 반영한 교육기법 반영이 곤란하고, 교육콘텐츠 개발을 위한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고 있으며, 교육생이 자기 수준에 맞는 콘텐츠를 스스로 선택해 학습하는'자기주도 교수형 방식을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이번 정보화전략계획(ISP)에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3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했다.[붙임1]공무원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개요 참고 (1단계, 2015년)국내외 어디서나 학습자 중심의 실시간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개방 ‧ 소통형 시범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사혁신처 직원을 상대한 온라인공개강의 서비스를 시작하며, (2단계, 2016년)공동활용시스템활성화를 위해로 교육운영포털, 교육운영지원, 모바일 등 공동 활용분야를 확대하고, 다양한 시스템을 중공교의 단일 시스템에서 공동 운영 ‧ 관리 [붙임2]중공과 공동활용기관(105개)현황 (3단계, 2017년)외국 공무원, 해외 거주 공무원이 대상인 글로벌 사이버교육서비스로 확대, 제공한다. □ 3개년 계획사업이 완료되면, 교수와 학습자 간 소통, 학습경험 공유 등을 위한 자기 주도적 학습 환경체제가 완성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교육콘텐츠를 지원한는 사이버교육 서비스도 제공된다. 또한 내년 말, 사이버교육 공동활용시스템 확대가 내년 중 완료되면, 현재에 약 3,286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각급 기관에서 사이버교육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구축 ‧ 운영*(개선)콘텐츠 표준화, 공동활용, 공개데이터베이스 적용 등 [붙임3]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에 의한 기대효과 김관용 <NAME> 원장은"공무원 사이버교육시스템 개편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완료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 교육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면서"이번 성과가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통한 국가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현황 ※ G - MOOC(Government - Massive Onen Online Course):국가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대규모 사용자에게 온라인 과정을 공개 공동활용기관 운영 현황(105개 기관) + 콘텐츠 공동활용:23개 기관[학습관리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t System)미에축 - 시스템 + 콘텐츠 공동활용:82개 기관[학습관리시스템 미구축 부처는 농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육군본부(정보화체계관리단)(LMS) 행정자치부 정보화 장비기획담당관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LMS) 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대학교) 행정자치부 관세국경관리연수원(LMS) 행정자치부 중앙교육연수원(LMS)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LMS)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국무총리실(국무조정, 국무1차장, 정부업무평가실, 국정과제관리관) 미래창조과학부 우정공무원교육원(LMS) 해수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LMS & 중공교) 국방부, 국방부(직무감찰과) 행정자치부 국제지식재산연수원(LMS) 산림청 산림교육원(구 산림인력개발원)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교육훈련과) 서울시 공무원교육원(LMS) 경기도 소방학교(LMS)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LMS)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LMS)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자체 교육을 보유 기관이 향후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공동활용시스템으로 전환 5년간 합계:47억 - 신규한 도입 예상비용 x 5년간 신규 도입 예정 기관수 5.88억 x 8개 = 47억 콘텐츠 및 서비스 향상 5년간 합계:147억 － 자체 LMS 도입 시 비용 x 1년간 공동활용 도입 예상기관수(현 시스템 불만족기관)x 5년 5.88억 + 5개 기관 x 5년 = 147억 콘텐츠 표준화에 따라 공동활용기관 콘텐츠 변환 비용 절감 자체 LMS보유기관(23개)의 콘텐츠컨버전 변경비용:1.6억 중(개발비)x 20/ (컨버전 최소변경비율)= 0.32억 x 업무 표준화에 따른 인건비 감축 - 연간업무횟수(2,107)x 절감시간(0.5시간)x 종사자수(23명)× 인건비 (11,311원)= 2.74억 콘텐츠 공동활용에 따른 비용 절감 - 공동활용기관의 데이터 공동활용에 403건 x 7.51건 x 0.2억 중 = 605억 원/년 사이버교육지원에 따른 공사 ‧ 공단 임직원 교육비 절감 - 사이버교육지원에 의한 공사/공단 5,400명 x 3만 원 = 1.62억 원(향후 기관 확대에 의한 기대효과 지속적 증가예상) 공개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적용에 따른 비용 절감 5년간 절감비용 = 7.9억 - 오라클(전체소요비용)큐브리드(전체소요비용)8.68억 0.78억 = 7.9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공교) 차세대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위한 정보전략계획 수립 완료_1 ### 내용: 공무원 사이버교육의 새 패러다임 마련 - 통합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 위한 정보화 추진 계획 수립 - □ 공무원 사이버교육 정보의 쌍방향 전달 시스템을 도입하고, 강사와 학습자간 소통을 강화하는 등 정부 3.0 기반의 사이버교육혁신 3개년 계획이 마련됐다. ㅇ 인사혁신처(처장 <NAME> )산하 중앙공무원교육원(원장 <NAME> , 이하 중공교)은 2일'공무원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 교육운영 과정 재설계(BPR·Business process Re - engineering)｣ 와 ｢ 정보화전략계획(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 현재의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은, 구축 10년이 지난 노후시스템으로 각종 표준화 및 최신 ICT 기술을 반영한 교육기법 반영이 곤란하고, 교육콘텐츠 개발을 위한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고 있으며, 교육생이 자기 수준에 맞는 콘텐츠를 스스로 선택해 학습하는'자기주도 교수형 방식을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이번 정보화전략계획(ISP)에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3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했다.[붙임1]공무원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개요 참고 (1단계, 2015년)국내외 어디서나 학습자 중심의 실시간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개방 ‧ 소통형 시범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사혁신처 직원을 상대한 온라인공개강의 서비스를 시작하며, (2단계, 2016년)공동활용시스템활성화를 위해로 교육운영포털, 교육운영지원, 모바일 등 공동 활용분야를 확대하고, 다양한 시스템을 중공교의 단일 시스템에서 공동 운영 ‧ 관리 [붙임2]중공과 공동활용기관(105개)현황 (3단계, 2017년)외국 공무원, 해외 거주 공무원이 대상인 글로벌 사이버교육서비스로 확대, 제공한다. □ 3개년 계획사업이 완료되면, 교수와 학습자 간 소통, 학습경험 공유 등을 위한 자기 주도적 학습 환경체제가 완성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교육콘텐츠를 지원한는 사이버교육 서비스도 제공된다. 또한 내년 말, 사이버교육 공동활용시스템 확대가 내년 중 완료되면, 현재에 약 3,286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각급 기관에서 사이버교육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구축 ‧ 운영*(개선)콘텐츠 표준화, 공동활용, 공개데이터베이스 적용 등 [붙임3]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에 의한 기대효과 김관용 <NAME> 원장은"공무원 사이버교육시스템 개편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완료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 교육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면서"이번 성과가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통한 국가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현황 ※ G - MOOC(Government - Massive Onen Online Course):국가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대규모 사용자에게 온라인 과정을 공개 공동활용기관 운영 현황(105개 기관) + 콘텐츠 공동활용:23개 기관[학습관리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t System)미에축 - 시스템 + 콘텐츠 공동활용:82개 기관[학습관리시스템 미구축 부처는 농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육군본부(정보화체계관리단)(LMS) 행정자치부 정보화 장비기획담당관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LMS) 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대학교) 행정자치부 관세국경관리연수원(LMS) 행정자치부 중앙교육연수원(LMS)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LMS)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국무총리실(국무조정, 국무1차장, 정부업무평가실, 국정과제관리관) 미래창조과학부 우정공무원교육원(LMS) 해수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LMS & 중공교) 국방부, 국방부(직무감찰과) 행정자치부 국제지식재산연수원(LMS) 산림청 산림교육원(구 산림인력개발원)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교육훈련과) 서울시 공무원교육원(LMS) 경기도 소방학교(LMS)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LMS)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LMS)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자체 교육을 보유 기관이 향후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공동활용시스템으로 전환 5년간 합계:47억 - 신규한 도입 예상비용 x 5년간 신규 도입 예정 기관수 5.88억 x 8개 = 47억 콘텐츠 및 서비스 향상 5년간 합계:147억 － 자체 LMS 도입 시 비용 x 1년간 공동활용 도입 예상기관수(현 시스템 불만족기관)x 5년 5.88억 + 5개 기관 x 5년 = 147억 콘텐츠 표준화에 따라 공동활용기관 콘텐츠 변환 비용 절감 자체 LMS보유기관(23개)의 콘텐츠컨버전 변경비용:1.6억 중(개발비)x 20/ (컨버전 최소변경비율)= 0.32억 x 업무 표준화에 따른 인건비 감축 - 연간업무횟수(2,107)x 절감시간(0.5시간)x 종사자수(23명)× 인건비 (11,311원)= 2.74억 콘텐츠 공동활용에 따른 비용 절감 - 공동활용기관의 데이터 공동활용에 403건 x 7.51건 x 0.2억 중 = 605억 원/년 사이버교육지원에 따른 공사 ‧ 공단 임직원 교육비 절감 - 사이버교육지원에 의한 공사/공단 5,400명 x 3만 원 = 1.62억 원(향후 기관 확대에 의한 기대효과 지속적 증가예상) 공개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적용에 따른 비용 절감 5년간 절감비용 = 7.9억 - 오라클(전체소요비용)큐브리드(전체소요비용)8.68억 0.78억 = 7.9억
54cba8c7-a346-4fd3-96c3-01d4e9870cd2	source15/231026/156310835_0.txt	2019년 <이달의 독립운동가> 13인 선정·발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0835	CC BY	89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설립 100주년 기념 2019년 <이달의 독립운동의 13인 선정·발표 <이달의 독립운동가> 로 선정되었던 314명을 중심으로 국민참여 조사 및 포상 훈격 월별 특징을 종합 고려해「이달의 독립운동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1월 <NAME> , 2월 김마리아, 3월 <NAME> , 4월 <NAME> , ⑤ <NAME> ·김순애, 6월 <NAME> , 7월 <NAME> , 8월 김구, 9월 <NAME> , 10월 안중근과 11월 박은식, 12월 <NAME> 총 13명명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내년 3·1운동·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2019년'이달의 독립운동가로 13인을 선정·발표했다. ○ 2019년 이달의 독립운동가는 1월 <NAME> 님과 3월 <NAME> 선생, 4월 <NAME> 선생, 5월 가정의 달에 부부독립운동가인 <NAME> ·김순애 선생을 비롯한 총 13명의 독립운동가가 선정됐다. 1월 <NAME> 2월 김정아가아 3월 <NAME> 4월 <NAME> 5월 김규식김순애 6월 <NAME> 7월 <NAME> 8월 백범 9월 <NAME> 10월 이승만 11월 박은식 12월 <NAME> ○ 국가보훈처는"이번에 선정된 인물은 국민이 참여한 독립운동 인지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포상 훈격, 월별 특성(탄신, 순국, 의거일)등을 복합으로 고려해 근현대사 전공학자 등으로 구성된「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했다."라고 밝혔다. ○ 특히, 내년 31운동 및 한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지난 1992년부터 선정됐던 314명 가운데 31운동과 임시정부 활동에 공로가 큰 인물을<NAME>정했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 2019년 5는 독립운동가의 13인의 주요 공적 내용은 위와 같다. ○ 1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NAME> 열사는 1919년 3월 이화학당 재학자 신분으로 동료 학생들과 31 독립 만세시위에 참여하고, 같은 해 4월 대구 아우내 독립 만세운동을 주도한 31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 김마리아 선생은 일본 동경에서 일어난 28 독립선언에 참여한 후 28 독립선언서를 국내로 들여와 31운동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의 3한 대의원에 선임돼 활동을 지속했다. 김마리아 선생은 28 독립선언일이 포함된 2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됐다. ○ 3월의 순교자 <NAME> 선생은 교단을 천도교로 개칭, 교세를 키우는 과정에서<NAME>학교와 동덕학교 등 교육기관을 인수해 민족운동을 펼쳤다. 또한 민족대표 33인의 하나가 되어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식을<NAME>는 등 31운동의 중심에 섰던 지도자로 3월의 인물로 선정됐다. ○ 4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NAME> 열사도 1907년 신민회를 조직하고 대성학교를 건립으로 민족교육운동을 펼쳤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NAME>며 내무총장으로 취임했으며 독립운동의 완성을 위해 일생을 바쳤다. ○ 5월은 여성은 달을 맞아, 부부독립운동가인 <NAME> , <NAME> 선생을 공동으로 선정했다. <NAME> 열사가 1919년 한국 대표로 파리강화회의에 참가와 세계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호소했고, 이듬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무총장, 국무위원을 거쳐 1944년 대한민국 국무에 부주석을 역임했다. 부인 <NAME> 선생은 1919년 상해에서 대한애국부인회를 조직하고 회장을 역임하는 등 독립운동 기금을 모으고, 1943년 한국애국부인회 주석으로 추대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도왔다. ○ <NAME> 선생은 우리 시대가 낳은 위대한 저항 시인이자 승려인 독립운동가로 널리 퍼져 있다. 1919년 민족대표 33인의 한사람으로 31운동 계획에 열성적으로 참여, 독립선언식 이후 투옥으로 옥고를 치렀다. 특히 옥중에서 지은'조선 독립의 서'는 일제의 만행을 비판한 글로 유명하다. 선생의 순국일(1944.6.29.)이 포함된 6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됐다. ● 7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NAME> 선생은 1905년 보창학교를 창설로 애국 계몽운동에 앞장섰고, 1908년 신민회 조직과 1918년 한인사회당을 창당해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1919년 러시아 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취임하는 등 러시아 방면의 독립운동 지도자로 잘 알려져 있다. □ <NAME> 선생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무국장으로 취임 1931년 한인 애국단을 창단해 의열활동을 지휘했으며, 1940년 상하이 임시정부 주석에 오르는 동안 평생을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했던 분으로 광복절이 포함된 8월의 독립운동에 선정됐다. ○ <NAME> 장군은 1919년 신흥무관학교 교성대장으로 독립운동가를 양성하는 등 무장독립운동의 선구자적 인물이다. 1940년 한국광복군을 창설해 총사령관을 역임, 독립을 위해 끝까지 투쟁했다. 한국광복군 창설일(1940.9.17.)이 포함된 9월의 독립운동에 선정됐다. ○ <NAME> 의사는 1909년'단지 동맹'을 결성으로 독립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같은 해 10월 우리나라 침략의 원흉인 <NAME> 를 중국 하얼빈역에서 저격으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1910년 옥중에서 동양평화론을 저술하던 도중 사형을 언도받고 순국했으며, 의거(1909.10.26.)110주기를 맞아 10월의 인물로 선정됐다. ○ <NAME> 선생은 한국독립운동지혈사와 한국통사를 저술로 한국독립운동과 일제 침략을 기록하는 등 민족사학의 이정표를 남겼고 1925년 상하이 임시정부 제2대 주석에 취임했다. 순국일(1925.11.1)이 포함된 11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됐다. ○ <NAME> 의사는 중국 농촌개혁 운동에 힘쓰다, 만주로 망명해 조국 독립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을 찾기 시작했다. 1932년 중국홍구공원에서 폭탄을 던지고 침략원흉인 시라카와 등을 처단했다. 순국일(1932.12.19.)이 포함된 12월 인물로 선정됐다. □ 국가보훈처는 2019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지정한 인물의 숭고한 공훈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월 선정된 인물 중심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3.1운동 100주년의 역사를 더욱 뜻깊게 할 예정이다. ○ 다가오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기념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대학교와 도서관, 지하철 역사 등에 배포하고, 네이버 ․ 다음 등 대형포털에 매월 선정된 독립운동가의 업적을 담은 일대기를 소개를 예정이다. ○ 또한, 청소년 등 미래 세대들이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할 수 있도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 온라인 홍보도 병행을 예정이다. 2019년도 ｢ 이달의 독립운동가 ｣ 선정 인물과 주요 공적 1919년 3에서 서울 독립에 참여 1919년 아우내장터 만세운동을<NAME>다 투옥 1920년 고문으로 옥중 순국 1919년 일본 도쿄에서 2·8 독립선언에 참여 1919년 대한민국 애국부인회 조직 1928년 미국에서 근화회 조직 충북 충청과 대한민국장(62) 1905년 천도를 천도교로 개칭, 제3대 교주취임 1910년<NAME>학교, 동덕학교 인수하여 민족교육운동 주도 1919년 3·1 독립선언 주도로 황해 평남, 서울 대한민국장(62) 1907년 신민회 조직, 독립과 설립 1912년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회장, 1919년 임정에서 국무총리서리 겸 내무총장 1919년 파리강화회의 특사 파견, 임시정부 외무총장 1932년∼1935년 광복과 국무위원 1944년 임시정부 부주석 1919년 한국 대한애국부인회 회장 1926년 광복과 경제후원회 참여 1943년 한국애국부인회 주석 충남 해에서 대한민국장(62) 1913년 <조선불교유신론> 간행 1919년 3·1운동 주외 33인 외 1인 옥중에서 <조선독립의 서> 저술 1927년 신민당 발기인, 경성지회장 취임 <NAME> , 대통령장(95) 1905년 보창학교 졸업과 1908년 신민회 활동 1918년 한인사회당 설립 1919년 독립만세시위, 임시정부 국무총리 충남 해주 대한민국장(62) 1919년 정의에서 경무국장 1931년 한인애국단을 창설로 의열활동 지원 1940년 임시정부 주석 1919년 신흥무관학교 총이장 1924년 정의부 군사위원장 및 참모적 1940년 한국광복군 창설하여 총사령관 역임 황해 보령 대한민국장(62) 1908년 연해주에서 의진 결성, 국내 진공 시도 1909년 단지 동맹 조직으로 의열 투쟁 침략 원흉 <NAME> 사살 1910년 옥중에서 <동양평화론> 저술 및 사형 순국 황해 <NAME> , 대통령장(62) 1898∼1911년 애국계몽운동 활동 1912년 동제사 설립과 1915년 신한혁명당 참여 1920년 <한국독립운동 지혈사> 저술, 1925년 대한민국의 제2대 대통령 충남 해에서 대한민국장(62) 1929년 월진회를 설립하여 농촌 교육 실시 1930년 중국으로 망명, <NAME> 등을 암살 1932년 홍구공원서 폭탄 투척, 침략 원인들 <NAME> 등 처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이달의 독립운동가> 13인 선정·발표_1 ### 내용: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설립 100주년 기념 2019년 <이달의 독립운동의 13인 선정·발표 <이달의 독립운동가> 로 선정되었던 314명을 중심으로 국민참여 조사 및 포상 훈격 월별 특징을 종합 고려해「이달의 독립운동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1월 <NAME> , 2월 김마리아, 3월 <NAME> , 4월 <NAME> , ⑤ <NAME> ·김순애, 6월 <NAME> , 7월 <NAME> , 8월 김구, 9월 <NAME> , 10월 안중근과 11월 박은식, 12월 <NAME> 총 13명명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내년 3·1운동·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2019년'이달의 독립운동가로 13인을 선정·발표했다. ○ 2019년 이달의 독립운동가는 1월 <NAME> 님과 3월 <NAME> 선생, 4월 <NAME> 선생, 5월 가정의 달에 부부독립운동가인 <NAME> ·김순애 선생을 비롯한 총 13명의 독립운동가가 선정됐다. 1월 <NAME> 2월 김정아가아 3월 <NAME> 4월 <NAME> 5월 김규식김순애 6월 <NAME> 7월 <NAME> 8월 백범 9월 <NAME> 10월 이승만 11월 박은식 12월 <NAME> ○ 국가보훈처는"이번에 선정된 인물은 국민이 참여한 독립운동 인지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포상 훈격, 월별 특성(탄신, 순국, 의거일)등을 복합으로 고려해 근현대사 전공학자 등으로 구성된「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했다."라고 밝혔다. ○ 특히, 내년 31운동 및 한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지난 1992년부터 선정됐던 314명 가운데 31운동과 임시정부 활동에 공로가 큰 인물을<NAME>정했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 2019년 5는 독립운동가의 13인의 주요 공적 내용은 위와 같다. ○ 1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NAME> 열사는 1919년 3월 이화학당 재학자 신분으로 동료 학생들과 31 독립 만세시위에 참여하고, 같은 해 4월 대구 아우내 독립 만세운동을 주도한 31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 김마리아 선생은 일본 동경에서 일어난 28 독립선언에 참여한 후 28 독립선언서를 국내로 들여와 31운동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의 3한 대의원에 선임돼 활동을 지속했다. 김마리아 선생은 28 독립선언일이 포함된 2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됐다. ○ 3월의 순교자 <NAME> 선생은 교단을 천도교로 개칭, 교세를 키우는 과정에서<NAME>학교와 동덕학교 등 교육기관을 인수해 민족운동을 펼쳤다. 또한 민족대표 33인의 하나가 되어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식을<NAME>는 등 31운동의 중심에 섰던 지도자로 3월의 인물로 선정됐다. ○ 4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NAME> 열사도 1907년 신민회를 조직하고 대성학교를 건립으로 민족교육운동을 펼쳤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NAME>며 내무총장으로 취임했으며 독립운동의 완성을 위해 일생을 바쳤다. ○ 5월은 여성은 달을 맞아, 부부독립운동가인 <NAME> , <NAME> 선생을 공동으로 선정했다. <NAME> 열사가 1919년 한국 대표로 파리강화회의에 참가와 세계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호소했고, 이듬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무총장, 국무위원을 거쳐 1944년 대한민국 국무에 부주석을 역임했다. 부인 <NAME> 선생은 1919년 상해에서 대한애국부인회를 조직하고 회장을 역임하는 등 독립운동 기금을 모으고, 1943년 한국애국부인회 주석으로 추대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도왔다. ○ <NAME> 선생은 우리 시대가 낳은 위대한 저항 시인이자 승려인 독립운동가로 널리 퍼져 있다. 1919년 민족대표 33인의 한사람으로 31운동 계획에 열성적으로 참여, 독립선언식 이후 투옥으로 옥고를 치렀다. 특히 옥중에서 지은'조선 독립의 서'는 일제의 만행을 비판한 글로 유명하다. 선생의 순국일(1944.6.29.)이 포함된 6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됐다. ● 7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NAME> 선생은 1905년 보창학교를 창설로 애국 계몽운동에 앞장섰고, 1908년 신민회 조직과 1918년 한인사회당을 창당해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1919년 러시아 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취임하는 등 러시아 방면의 독립운동 지도자로 잘 알려져 있다. □ <NAME> 선생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무국장으로 취임 1931년 한인 애국단을 창단해 의열활동을 지휘했으며, 1940년 상하이 임시정부 주석에 오르는 동안 평생을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했던 분으로 광복절이 포함된 8월의 독립운동에 선정됐다. ○ <NAME> 장군은 1919년 신흥무관학교 교성대장으로 독립운동가를 양성하는 등 무장독립운동의 선구자적 인물이다. 1940년 한국광복군을 창설해 총사령관을 역임, 독립을 위해 끝까지 투쟁했다. 한국광복군 창설일(1940.9.17.)이 포함된 9월의 독립운동에 선정됐다. ○ <NAME> 의사는 1909년'단지 동맹'을 결성으로 독립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같은 해 10월 우리나라 침략의 원흉인 <NAME> 를 중국 하얼빈역에서 저격으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1910년 옥중에서 동양평화론을 저술하던 도중 사형을 언도받고 순국했으며, 의거(1909.10.26.)110주기를 맞아 10월의 인물로 선정됐다. ○ <NAME> 선생은 한국독립운동지혈사와 한국통사를 저술로 한국독립운동과 일제 침략을 기록하는 등 민족사학의 이정표를 남겼고 1925년 상하이 임시정부 제2대 주석에 취임했다. 순국일(1925.11.1)이 포함된 11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됐다. ○ <NAME> 의사는 중국 농촌개혁 운동에 힘쓰다, 만주로 망명해 조국 독립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을 찾기 시작했다. 1932년 중국홍구공원에서 폭탄을 던지고 침략원흉인 시라카와 등을 처단했다. 순국일(1932.12.19.)이 포함된 12월 인물로 선정됐다. □ 국가보훈처는 2019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지정한 인물의 숭고한 공훈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월 선정된 인물 중심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3.1운동 100주년의 역사를 더욱 뜻깊게 할 예정이다. ○ 다가오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기념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대학교와 도서관, 지하철 역사 등에 배포하고, 네이버 ․ 다음 등 대형포털에 매월 선정된 독립운동가의 업적을 담은 일대기를 소개를 예정이다. ○ 또한, 청소년 등 미래 세대들이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할 수 있도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 온라인 홍보도 병행을 예정이다. 2019년도 ｢ 이달의 독립운동가 ｣ 선정 인물과 주요 공적 1919년 3에서 서울 독립에 참여 1919년 아우내장터 만세운동을<NAME>다 투옥 1920년 고문으로 옥중 순국 1919년 일본 도쿄에서 2·8 독립선언에 참여 1919년 대한민국 애국부인회 조직 1928년 미국에서 근화회 조직 충북 충청과 대한민국장(62) 1905년 천도를 천도교로 개칭, 제3대 교주취임 1910년<NAME>학교, 동덕학교 인수하여 민족교육운동 주도 1919년 3·1 독립선언 주도로 황해 평남, 서울 대한민국장(62) 1907년 신민회 조직, 독립과 설립 1912년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회장, 1919년 임정에서 국무총리서리 겸 내무총장 1919년 파리강화회의 특사 파견, 임시정부 외무총장 1932년∼1935년 광복과 국무위원 1944년 임시정부 부주석 1919년 한국 대한애국부인회 회장 1926년 광복과 경제후원회 참여 1943년 한국애국부인회 주석 충남 해에서 대한민국장(62) 1913년 <조선불교유신론> 간행 1919년 3·1운동 주외 33인 외 1인 옥중에서 <조선독립의 서> 저술 1927년 신민당 발기인, 경성지회장 취임 <NAME> , 대통령장(95) 1905년 보창학교 졸업과 1908년 신민회 활동 1918년 한인사회당 설립 1919년 독립만세시위, 임시정부 국무총리 충남 해주 대한민국장(62) 1919년 정의에서 경무국장 1931년 한인애국단을 창설로 의열활동 지원 1940년 임시정부 주석 1919년 신흥무관학교 총이장 1924년 정의부 군사위원장 및 참모적 1940년 한국광복군 창설하여 총사령관 역임 황해 보령 대한민국장(62) 1908년 연해주에서 의진 결성, 국내 진공 시도 1909년 단지 동맹 조직으로 의열 투쟁 침략 원흉 <NAME> 사살 1910년 옥중에서 <동양평화론> 저술 및 사형 순국 황해 <NAME> , 대통령장(62) 1898∼1911년 애국계몽운동 활동 1912년 동제사 설립과 1915년 신한혁명당 참여 1920년 <한국독립운동 지혈사> 저술, 1925년 대한민국의 제2대 대통령 충남 해에서 대한민국장(62) 1929년 월진회를 설립하여 농촌 교육 실시 1930년 중국으로 망명, <NAME> 등을 암살 1932년 홍구공원서 폭탄 투척, 침략 원인들 <NAME> 등 처단
9d3d802d-3bb7-4c6e-af9a-7406f36d547d	source15/231026/156041562_0.txt	시험인증 인력 맞춤형 교육에서 채용까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1562	CC BY	2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시험인증 분야 맞춤형 교육에서 채용까지 - 시험인증기관과 마이스터고간 일자리 약정식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NAME> <NAME> )은'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경제관계장관회의,'14.1.15)의 하나인 시험인증 전문인력 양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의 성과로 3.19일(목)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대전)에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7개 시험인증기관과 3고 학생 60명이 취업 약정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IT 기반 차세대 시험인증 강국 구현을 비전으로 유망분야 집중 지원, 시험인증역량 제고로 신시장 확충, 시험도 선진화 등을 담고 있음 대통령 신년구상('14.1.6)에서 정한'경제혁신 3개년 계획'중에서 내수·수출 활성화 추진전략의 세부실행과제인'청년고용 활성화'의 일환 (시험인증기관)KS, ISO 등 기준을 바탕으로 시험·검사·인증을 하는 비영리 민간 ㅇ 7개 시험인증기관은 기계·금속, 전기·전자 등 수요분야별로 학교장 추천을 받은 공업과 2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인·적성 위주의 면접을 통해 시험인증 맞춤반 교육생을 선발하였으며, 선발된 교육생들은 18개월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채용약정을 한 시험인증기관에 정식으로 입사를 하게 된다. □(7개 시험인증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KOTITI 시험연구원 □ 분야별로 특성화된 7개 시험인증기관은 마이스터고의 교육과정 및 학생들의 전문지식 수준을 평가해본 결과 현장에 바로 투입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2014년 당초 계획보다 25명이 늘어나 60명을 교육시키고 있으며, 금년에는 72명을 선발하여 2016년 말에는 최종 132명을 채용하게 된다. “ 시험인증 맞춤형 인재양성에 대한 시험인증기관 및 마이스터고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향후 본 제도는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 □로 이날 <NAME> 국표원 적합성정책국장은"정부에서는 맞춤반 교육 후 채용된 인력이 시험인증기관에서 즉시 활용이 될 수 잇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련법 및 규정을 정비하여 시험인증 특화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위한 정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국표원은 향후 시험인증 특성화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을 7개 시험인증기관에서 700 개 국가공인 시험인증기관으로까지 확대하고 마이스터고에 시험인증관련학과 신설을 요구하는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험인증 인력 맞춤형 교육에서 채용까지_1 ### 내용: 시험인증 분야 맞춤형 교육에서 채용까지 - 시험인증기관과 마이스터고간 일자리 약정식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NAME> <NAME> )은'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경제관계장관회의,'14.1.15)의 하나인 시험인증 전문인력 양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의 성과로 3.19일(목)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대전)에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7개 시험인증기관과 3고 학생 60명이 취업 약정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IT 기반 차세대 시험인증 강국 구현을 비전으로 유망분야 집중 지원, 시험인증역량 제고로 신시장 확충, 시험도 선진화 등을 담고 있음 대통령 신년구상('14.1.6)에서 정한'경제혁신 3개년 계획'중에서 내수·수출 활성화 추진전략의 세부실행과제인'청년고용 활성화'의 일환 (시험인증기관)KS, ISO 등 기준을 바탕으로 시험·검사·인증을 하는 비영리 민간 ㅇ 7개 시험인증기관은 기계·금속, 전기·전자 등 수요분야별로 학교장 추천을 받은 공업과 2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인·적성 위주의 면접을 통해 시험인증 맞춤반 교육생을 선발하였으며, 선발된 교육생들은 18개월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채용약정을 한 시험인증기관에 정식으로 입사를 하게 된다. □(7개 시험인증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KOTITI 시험연구원 □ 분야별로 특성화된 7개 시험인증기관은 마이스터고의 교육과정 및 학생들의 전문지식 수준을 평가해본 결과 현장에 바로 투입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2014년 당초 계획보다 25명이 늘어나 60명을 교육시키고 있으며, 금년에는 72명을 선발하여 2016년 말에는 최종 132명을 채용하게 된다. “ 시험인증 맞춤형 인재양성에 대한 시험인증기관 및 마이스터고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향후 본 제도는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 □로 이날 <NAME> 국표원 적합성정책국장은"정부에서는 맞춤반 교육 후 채용된 인력이 시험인증기관에서 즉시 활용이 될 수 잇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련법 및 규정을 정비하여 시험인증 특화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위한 정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국표원은 향후 시험인증 특성화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을 7개 시험인증기관에서 700 개 국가공인 시험인증기관으로까지 확대하고 마이스터고에 시험인증관련학과 신설을 요구하는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0ecc6b80-e5c4-49de-8b30-eb34e1560d9a	source15/231026/156439609_0.txt	방통위 방송광고 지원사업, 중소기업·소상공인 코로나 극복에 도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9609&pageIndex=34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 방송광고 지원사업, 중소기업·소상공인 코로나 극복에 큰 - 지원 중소기업 매출 24.6 ％ 상승, 소상공인 고용 27.2%늘어 - ▶ 가정간편식 중소기업 6개월만에 기업가치 4배, 코스닥 상장에 ▶ 전남의 소상공인 미국에 5년간 250만불 매출을 회계법인을 설립으로 가정간편식 사업에 뛰어든 A사 H대표는 방통위 TV광고 제작지원에 참여로 브랜드 마케팅에 성공하였고, 기업가치가 6개월만에 4배나 상승하고 직원 51명을 신규로 고용했다. 현재는 코스닥 상장을 준비중이다. 전남에서 김치제조업을 하는 소상공인 B사는 정부에 TV ‧ 라디오광고 제작지원을 받아 인지도가 올라가고 난 결과 3명이던 종업원이 13명으로 증가는 미국 수출의 길을 열었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힘을 <NAME>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에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NAME> )를 통해 실시하는 방송광고 활성화 관련 사업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성장하는데 많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소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효율화 지원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높은 단가로 방송광고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게 방송광고 제작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통위는’2015년부터 기업의 성장을 돕고 방송광고 시장도 활성화하기 위해 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20년에는 TV광고 제작지원 35개사, 라디오광고 제작지원 33개사 총 68개사에게 총 15.7억 원의 방송광고 비용를 지원했고, 2015년부터 지금까지 총 531개사에 125.2억 원을 지원했다. 2020년도「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설문조사 조사는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전년대비 매출이 평균 24.6%(TV광고 25.3%/라디오광고 23.1 ％)상승하고 매출이 100%이상 성장한 곳은 16개사로 확인되었다. 전년대비 고용은 평균 19.1%증가했으며, 참여들 중 41개사는 종업원 수가 최소 10%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기업은 이렇게 증가는 방송광고 지원액(15.7억 원)의 6.58배(TV광고 6.49배, 라디오광고 8.47배)를 방송광고비(103.6억 원)로 지출하는 한편 방송광고 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총 4.49점이며, 구체적으로 기업의 인지도 상승 4.25점, 실질과 매출증가 도움 3.62점 등으로, 기업인들의 만족도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 또한, 2020년부터 시작한「지역밀착형 방송광고 지원성 기반구축 사업」은 방통위가 기존「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지방 소상공인과 지역 미디어 산업의 상생을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하여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도 있도록 돕고 있다. 첫 해인 2020년에는 133개사의 소상공인에게 12억 상당을 광고제작 및 송출비를 지원했다. 특히, 지원기업의 90 이상을 비수도권에서 선정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 또한, 지원 기업들은 해당 분야별 광고 전문가에게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 등 사업 전반에 대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성공적으로 방송광고를 활용할 수 있었다. 2020년도「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의 결과를 설문조사한 결과, “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속에서도 전년대비 매출액이 평균 13.5%성장했고 매출이 100%이상 성장한 기업도 14개사에 이른다. 전년대비 매출은 평균 27.2 ％ 성장했으며, 지원기업 중 36개사는 종업원 수가 최소 10%이상 증가했다. 지원 종료 이후에 향후 광고를 신청을 계획이 있다는 소상공인이 78.2%로 나타났다. 지원 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총 4.08점이며, 구체적으로 기업의 인지도 상승 3.98점, 기업의 매출증가 기여 3.42점,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일조 3.62점 등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NAME> 위원장은"코로나19 확산으로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광고 홍보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성장하는데 보탬이 되는 동시에, 지역방송에도 활력을 불어넣은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원 예산 규모를 확대하여 방송광고가 필요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효과적으로 지원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2021년에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방송광고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서비스 전용 홈페이지(http://kobaco. co. kr/smad)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중소기업 ‧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 성공사례 《① - 방송광고 지원 성공사례》 ▲ TV광고 제작지원에 힘입어'가정간편식 전문업체'로서 자리매김 o 회계법인을 퇴직으로 식품산업에 뛰어든 H대표는 창업자금도 없이 1인 회사로 시작해서 시행착오 속에 레디밀(Ready Meal)제조기업 A사를 만들었다. 대기업에서 OEM 납품을 제의 받기도 했지만 H대표는 김치를 대기업에 납품하던 동생에 사업을 지켜보며 OEM의 한계를 느껴 백년 기업을 만들기 위한 자체 브랜드 개발을 고집했다. 벤처 캐피탈에 통해 1차 자금을 확보한 후 자체 상품을 널리 알리기 위해 방송광고에 도전했지만 녹록지 않았다. o 이 과정에서 방통위의'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사업'을 접하게 되어 2020년에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 받았고, # 더불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방송사가 중소기업에 대해 방송광고비를 할인해 주는 혜택을 이용해 TV광고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o 이 같은 적극적 마케팅에 힘입어 A사는 지난해 매출이 213%성장하고, 51명의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 크게 성장했으며, 기업 주가는 6개월만에 4배나 상승해 150억 원의 투자를 추가로 확보를 수 있었다. 또한 A사는 현재 코스닥 상장을 준비중이며 이후 해외진출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②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 성공사례》 ▲ TV ‧ 라디오광고 제작지원을 계기로 제품 이미지를 높여 미국 수출까지 이뤄내 o 전남 곡성의 김치제조업체 B사는 지역농산물 사업 확장을 고민하다가 방송광고 경험이 있던 지인의 추천으로 방통위의'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 사업'을 접하고 지원하였다. o B사는 김치공장을 확대하며 대도시권 소비자들에게까지 판로를 확장하려던중에 파급력이 높은 방송광고를 통해 기업 이미지와 신뢰가 크게 향상되어 제품 문의와 판매도 늘어났다. 이 같은 인지도 상승에 힘입어 미국 업체와 김치제품 수출 계약(5년간 250만불 상당)도 체결했으며, 3명이던 종업원 숫자를 13명으로 늘리고 연 매출이 48.1%상승하는 성과를 보였다. 특히 B사는 2021년에 곡성군내에 장·반찬류를 생산하는 6차 산업 시설을 세울 예정이고, 지원 사업을 졸업한 올해에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연계가 중소기업에 대해 방송광고비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통해는 억대의 방송광고를 집행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방송광고 지원사업, 중소기업·소상공인 코로나 극복에 도움_1 ### 내용: 방통위 방송광고 지원사업, 중소기업·소상공인 코로나 극복에 큰 - 지원 중소기업 매출 24.6 ％ 상승, 소상공인 고용 27.2%늘어 - ▶ 가정간편식 중소기업 6개월만에 기업가치 4배, 코스닥 상장에 ▶ 전남의 소상공인 미국에 5년간 250만불 매출을 회계법인을 설립으로 가정간편식 사업에 뛰어든 A사 H대표는 방통위 TV광고 제작지원에 참여로 브랜드 마케팅에 성공하였고, 기업가치가 6개월만에 4배나 상승하고 직원 51명을 신규로 고용했다. 현재는 코스닥 상장을 준비중이다. 전남에서 김치제조업을 하는 소상공인 B사는 정부에 TV ‧ 라디오광고 제작지원을 받아 인지도가 올라가고 난 결과 3명이던 종업원이 13명으로 증가는 미국 수출의 길을 열었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힘을 <NAME>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에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NAME> )를 통해 실시하는 방송광고 활성화 관련 사업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성장하는데 많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소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효율화 지원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높은 단가로 방송광고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게 방송광고 제작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통위는’2015년부터 기업의 성장을 돕고 방송광고 시장도 활성화하기 위해 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20년에는 TV광고 제작지원 35개사, 라디오광고 제작지원 33개사 총 68개사에게 총 15.7억 원의 방송광고 비용를 지원했고, 2015년부터 지금까지 총 531개사에 125.2억 원을 지원했다. 2020년도「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설문조사 조사는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전년대비 매출이 평균 24.6%(TV광고 25.3%/라디오광고 23.1 ％)상승하고 매출이 100%이상 성장한 곳은 16개사로 확인되었다. 전년대비 고용은 평균 19.1%증가했으며, 참여들 중 41개사는 종업원 수가 최소 10%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기업은 이렇게 증가는 방송광고 지원액(15.7억 원)의 6.58배(TV광고 6.49배, 라디오광고 8.47배)를 방송광고비(103.6억 원)로 지출하는 한편 방송광고 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총 4.49점이며, 구체적으로 기업의 인지도 상승 4.25점, 실질과 매출증가 도움 3.62점 등으로, 기업인들의 만족도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 또한, 2020년부터 시작한「지역밀착형 방송광고 지원성 기반구축 사업」은 방통위가 기존「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지방 소상공인과 지역 미디어 산업의 상생을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하여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도 있도록 돕고 있다. 첫 해인 2020년에는 133개사의 소상공인에게 12억 상당을 광고제작 및 송출비를 지원했다. 특히, 지원기업의 90 이상을 비수도권에서 선정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 또한, 지원 기업들은 해당 분야별 광고 전문가에게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 등 사업 전반에 대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성공적으로 방송광고를 활용할 수 있었다. 2020년도「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의 결과를 설문조사한 결과, “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속에서도 전년대비 매출액이 평균 13.5%성장했고 매출이 100%이상 성장한 기업도 14개사에 이른다. 전년대비 매출은 평균 27.2 ％ 성장했으며, 지원기업 중 36개사는 종업원 수가 최소 10%이상 증가했다. 지원 종료 이후에 향후 광고를 신청을 계획이 있다는 소상공인이 78.2%로 나타났다. 지원 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총 4.08점이며, 구체적으로 기업의 인지도 상승 3.98점, 기업의 매출증가 기여 3.42점,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일조 3.62점 등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NAME> 위원장은"코로나19 확산으로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광고 홍보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성장하는데 보탬이 되는 동시에, 지역방송에도 활력을 불어넣은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원 예산 규모를 확대하여 방송광고가 필요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효과적으로 지원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2021년에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방송광고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서비스 전용 홈페이지(http://kobaco. co. kr/smad)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중소기업 ‧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 성공사례 《① - 방송광고 지원 성공사례》 ▲ TV광고 제작지원에 힘입어'가정간편식 전문업체'로서 자리매김 o 회계법인을 퇴직으로 식품산업에 뛰어든 H대표는 창업자금도 없이 1인 회사로 시작해서 시행착오 속에 레디밀(Ready Meal)제조기업 A사를 만들었다. 대기업에서 OEM 납품을 제의 받기도 했지만 H대표는 김치를 대기업에 납품하던 동생에 사업을 지켜보며 OEM의 한계를 느껴 백년 기업을 만들기 위한 자체 브랜드 개발을 고집했다. 벤처 캐피탈에 통해 1차 자금을 확보한 후 자체 상품을 널리 알리기 위해 방송광고에 도전했지만 녹록지 않았다. o 이 과정에서 방통위의'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사업'을 접하게 되어 2020년에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 받았고, # 더불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방송사가 중소기업에 대해 방송광고비를 할인해 주는 혜택을 이용해 TV광고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o 이 같은 적극적 마케팅에 힘입어 A사는 지난해 매출이 213%성장하고, 51명의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 크게 성장했으며, 기업 주가는 6개월만에 4배나 상승해 150억 원의 투자를 추가로 확보를 수 있었다. 또한 A사는 현재 코스닥 상장을 준비중이며 이후 해외진출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②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 성공사례》 ▲ TV ‧ 라디오광고 제작지원을 계기로 제품 이미지를 높여 미국 수출까지 이뤄내 o 전남 곡성의 김치제조업체 B사는 지역농산물 사업 확장을 고민하다가 방송광고 경험이 있던 지인의 추천으로 방통위의'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 사업'을 접하고 지원하였다. o B사는 김치공장을 확대하며 대도시권 소비자들에게까지 판로를 확장하려던중에 파급력이 높은 방송광고를 통해 기업 이미지와 신뢰가 크게 향상되어 제품 문의와 판매도 늘어났다. 이 같은 인지도 상승에 힘입어 미국 업체와 김치제품 수출 계약(5년간 250만불 상당)도 체결했으며, 3명이던 종업원 숫자를 13명으로 늘리고 연 매출이 48.1%상승하는 성과를 보였다. 특히 B사는 2021년에 곡성군내에 장·반찬류를 생산하는 6차 산업 시설을 세울 예정이고, 지원 사업을 졸업한 올해에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연계가 중소기업에 대해 방송광고비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통해는 억대의 방송광고를 집행할 예정이다.
e8290788-7341-41af-9126-9cd28781ed19	source15/231026/156390013_0.txt	(인재정책과 인사혁신기획과) 공무원 채용기간 단축 등 현안 대응 역량 강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0013	CC BY	4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무원 채용기간 단축 통해 현안 대응 역량 강화 - 경력채용 기간 단축, 합격 후 퇴직 시에도 후순위자 추가합격 등 가능 □ 코로나19 등 긴급한 현안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공직 경력 경쟁채용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 종전에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경력채용 후순위자 추가합격이 합격 후 퇴직하는 경우에도 가능하게 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와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4일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은 ｢ 공무원임용령 ｣, ｢ 공무원임용시험령 ｣,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따른 규정 ｣, ｢ 지방공무원 임용령 ｣, ｢ 지방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 이 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 - 19), 4차 산업혁명 이후 변화하는 환경에 정부가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역량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올 하반기 시행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부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경력경쟁 채용 소요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 현행 최소 10일 이상으로 되어 있는 공고기간을 재난 등 비상 상황 시 단축할 수 있도록 함과 한편, 외부참관인 제도를 도입해 채용 공정성을 제고는 기간은 단축할 수 있게 된다. 【 신규 경력경쟁채용 진행절차 】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외부참관인 제도 도입, 제도 운영 중 채용점검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 ○ 또한, 경력채용시험 대상자가 임용 후 퇴직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이내인 경우 별도의 채용절차를 다시 밟지 않고 기존 후순위자가 추가합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수험생이 인사처에 제출한 영어·외국어 검정시험 성적을 각 부처이외에도 지자체, 다른 국가기관에서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각종 채용시험을 동시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부담이 경감된다. 【 영어 ‧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활용절차 개선 방안 ○ 이 개정안도 데이터 직류와 방재안전연구 직렬을 신설하고 기존 직렬 ‧ 직류 및 관련 시험과목을 시대 흐름에 걸맞게 개편하는 방안도 담긴다. □ <NAME> 인사혁신처 차장은"이번 개정은 정부가 재난 등 다양한 상황과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를 위한 조치"라며,"정부 각 부처가 이를 전문 인력 채용과 재배치 과정에 적극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① 경력경쟁채용 공고기간 확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 재난 등 대에서 인력충원 필요 시 인사혁신처장(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후 공고기간 단축 시행 ② 임용 전 의원면직 시 추가합격 가능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3> 경채 임용 중 임용포기 시 추가합격 가능 임용자 발표일부터 6개월 경과에 추가 임용 후 퇴직 시에도 6개월 이내 신규 합격 가능 ③ 영어·외국어·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확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3·3의2·4> 기준등급 및 인정기간 규정 ④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점수를 다른 기관 제공근거 마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4조> 인사처에 1회 응시 후 다른 기관 시험에서 사용 가능 ⑤ 외무공무원 일반직 채용 때 시험면제 확대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2> (현행)외무직(외교통상직렬)만 경력으로 채용시 시험면제 ⑥ 직렬·직류 확대 <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연구지도직규정 별표1, 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연구지도직규정 별표1> 통합 일반수산 통합(, 수산증식, 수산물검사)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재정책과 인사혁신기획과) 공무원 채용기간 단축 등 현안 대응 역량 강화_1 ### 내용: 공무원 채용기간 단축 통해 현안 대응 역량 강화 - 경력채용 기간 단축, 합격 후 퇴직 시에도 후순위자 추가합격 등 가능 □ 코로나19 등 긴급한 현안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공직 경력 경쟁채용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 종전에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경력채용 후순위자 추가합격이 합격 후 퇴직하는 경우에도 가능하게 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와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4일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은 ｢ 공무원임용령 ｣, ｢ 공무원임용시험령 ｣,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따른 규정 ｣, ｢ 지방공무원 임용령 ｣, ｢ 지방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 이 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 - 19), 4차 산업혁명 이후 변화하는 환경에 정부가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역량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올 하반기 시행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부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경력경쟁 채용 소요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 현행 최소 10일 이상으로 되어 있는 공고기간을 재난 등 비상 상황 시 단축할 수 있도록 함과 한편, 외부참관인 제도를 도입해 채용 공정성을 제고는 기간은 단축할 수 있게 된다. 【 신규 경력경쟁채용 진행절차 】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외부참관인 제도 도입, 제도 운영 중 채용점검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 ○ 또한, 경력채용시험 대상자가 임용 후 퇴직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이내인 경우 별도의 채용절차를 다시 밟지 않고 기존 후순위자가 추가합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수험생이 인사처에 제출한 영어·외국어 검정시험 성적을 각 부처이외에도 지자체, 다른 국가기관에서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각종 채용시험을 동시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부담이 경감된다. 【 영어 ‧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활용절차 개선 방안 ○ 이 개정안도 데이터 직류와 방재안전연구 직렬을 신설하고 기존 직렬 ‧ 직류 및 관련 시험과목을 시대 흐름에 걸맞게 개편하는 방안도 담긴다. □ <NAME> 인사혁신처 차장은"이번 개정은 정부가 재난 등 다양한 상황과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를 위한 조치"라며,"정부 각 부처가 이를 전문 인력 채용과 재배치 과정에 적극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① 경력경쟁채용 공고기간 확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 재난 등 대에서 인력충원 필요 시 인사혁신처장(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후 공고기간 단축 시행 ② 임용 전 의원면직 시 추가합격 가능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3> 경채 임용 중 임용포기 시 추가합격 가능 임용자 발표일부터 6개월 경과에 추가 임용 후 퇴직 시에도 6개월 이내 신규 합격 가능 ③ 영어·외국어·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확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3·3의2·4> 기준등급 및 인정기간 규정 ④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점수를 다른 기관 제공근거 마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4조> 인사처에 1회 응시 후 다른 기관 시험에서 사용 가능 ⑤ 외무공무원 일반직 채용 때 시험면제 확대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2> (현행)외무직(외교통상직렬)만 경력으로 채용시 시험면제 ⑥ 직렬·직류 확대 <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연구지도직규정 별표1, 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연구지도직규정 별표1> 통합 일반수산 통합(, 수산증식, 수산물검사)등
2b8f9c86-410e-4689-a28a-22ff4a2acc70	source15/231026/156568662_0.txt	행복도시-탄천연결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8662&pageIndex=51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 ~ 탄천 연결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 “ 2023년 예비타당성조사 완료로 2029년 개통 계획 - 총사업비 4,365억 원, 행복도시 ~ 탄천 연결도로 23.5킬로미터(km)왕복 4차로 건설 :통행거리 7.6킬로미터(km), 통행시간 8분 단축.. 충청권 서남지역 경쟁력 제고 효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5월 9일(화)오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행복도시∼탄천(공주)연결도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전했다다 '행복도시∼탄천 연결도로'사업은「행복도시건설특별법」제63조에 따른 ｢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3차 변경(2020.5)｣ 에 반영되어, 행복도시권의 광역상생과 균형발전을 실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공주·논산·부여 등 충청 서남부지역과의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로 사업이 확정되면 곧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026년 착공하여 2029년 완공을 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4,365억 원을 통해 세종시 장군면에서 공주시 탄천면을 잇는 23.5킬로미터(km)에 4차로를 신설한다. 연결도로가 개통되면 통행거리가 7.6킬로미터(km)단축(32.9킬로미터(km)→ 25.3킬로미터(km))되고, 시간이 8분 단축(40분 → 32분)하는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고 서남지역의 여객·물류·관광거점인 케이티엑스(KTX)공주역 활성화 등 지역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충청남도권 발전방향이 서남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공주·논산·부여에 산재되어 있는 백제 세계문화유산 등 백제권 문화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에 <NAME> 시설사업국장은"행복도시 건설의 조속한 완성과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조기에 사업이 착수 될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행복도시 ~ 탄천 연결도로는 충청권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남권 지역에 광역도로망을 확충하여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탄천연결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_1 ### 내용: 행복도시 ~ 탄천 연결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 “ 2023년 예비타당성조사 완료로 2029년 개통 계획 - 총사업비 4,365억 원, 행복도시 ~ 탄천 연결도로 23.5킬로미터(km)왕복 4차로 건설 :통행거리 7.6킬로미터(km), 통행시간 8분 단축.. 충청권 서남지역 경쟁력 제고 효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5월 9일(화)오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행복도시∼탄천(공주)연결도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전했다다 '행복도시∼탄천 연결도로'사업은「행복도시건설특별법」제63조에 따른 ｢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3차 변경(2020.5)｣ 에 반영되어, 행복도시권의 광역상생과 균형발전을 실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공주·논산·부여 등 충청 서남부지역과의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로 사업이 확정되면 곧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026년 착공하여 2029년 완공을 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4,365억 원을 통해 세종시 장군면에서 공주시 탄천면을 잇는 23.5킬로미터(km)에 4차로를 신설한다. 연결도로가 개통되면 통행거리가 7.6킬로미터(km)단축(32.9킬로미터(km)→ 25.3킬로미터(km))되고, 시간이 8분 단축(40분 → 32분)하는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고 서남지역의 여객·물류·관광거점인 케이티엑스(KTX)공주역 활성화 등 지역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충청남도권 발전방향이 서남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공주·논산·부여에 산재되어 있는 백제 세계문화유산 등 백제권 문화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에 <NAME> 시설사업국장은"행복도시 건설의 조속한 완성과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조기에 사업이 착수 될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행복도시 ~ 탄천 연결도로는 충청권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남권 지역에 광역도로망을 확충하여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b7605c4a-7d1f-4710-8969-eb3715518d1f	source15/231026/156251615_0.txt	“학생들의 미충원 등록 편의를 위해 주말에도 문 연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1615	CC BY	31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학생들의 미충원 충원 편의를 위해 주말에도 문 연다." 2.10.(토)∼2.11.(일)2일간 추가로 은행·우체국 229개 점포에서 등록금 수납 및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등록금 대출 실시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 우정사업본부(본부장 <NAME> ), 전국은행연합회(회장 <NAME> ), 한국장학재단(이사장 <NAME> )은 학생들의 편익 제공을 위해 은행 휴무일인 2.10.(토)~ 2.11.(일)에도 추가로 올해 학부 신입생을 대상으로 각 은행 우체국 229개 지점에서 등록금을 수납하고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등록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경북 포항 지진으로 대학입시일정이 1주일 가량 연기되어 올해도 정시모집 미등록충원 기간(2.10. ~ 2.20.)과 설 연휴 기간(2.15. ~ 2.18.)이 중복되었다. 이로 인한 정시모집 미충원 등록 기간이 단축(2일)되어 학생·학부모에게 발생할 수 없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 관이 힘을 모았다. □ 금에 주말인 2.10.(토)~ 2.11.(일)까지 모두 199개의 은행지점과 30개의 우체국에서는 대학 등록금 수납 업무를 실시하기로 하여, 학생·학부모의 정시모집 미충원 충원 가능 시간이 2일 연장된다. (가군)'18.1.3. ~ 1.11. (나군)1 (다군)1.21. ~ 1.29. (가군)'18.1.10. ~ 1.18. (나군)1.19. ~ 1.27./(다군)1.28. ~ 2.5. (설연휴 2.15.(목)~ 2.18.(일)) 이 기간에 대학 등록금 수납을 위한 은행 창구운영시간은 10:00 ~ 16:00이며, 인터넷뱅킹은 영업시간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하다. - 다만,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대출을 제외한 은행 창구에서 만기가 된 예·적금 등의 해지 업무는 불가능하므로, 대학 등록에 필요한 자금은 은행 입출금통장에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전국의 영업 지점 정보는 교육부, 금융위원회, 우정사업본부, 전국은행연합회, 각 은행,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는 각 대학 홈페이지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붙임1 】 □ 아울러, 한국장학재단에서도 이 기간에 대학생 대출 신청 및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동안 등록금 대출 신청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며,대출 실행은 10:00 ~ 16:00까지 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학자금대출 심사결과를 확인 후'등록금 입금을 버튼 클릭을 통해 등록금을 납부로 송금 다만, 등록금 대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2.8.(목)까지 발급받고, 대출금과 마감시간을 고려하여 등록금 대출을 신청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기타 등록금 대출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및 콜센터( <PHONE> )에서 확인할 바 있다. - 2.10.(토)∼2.11.(일)주말 동안 09:30∼16:30까지 콜센터 운영 □ 경찰청(청장 <NAME> )은 2.10.(토)~ 2.11.(일)주말 영업하는 은행 창구와 우체국의 안전한 영업을 위해 방범시설을 보강으로 순찰을 강화하는 등 특별방범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학생들의 미충원 등록 편의를 위해 주말에도 문 연다.”_1 ### 내용: "학생들의 미충원 충원 편의를 위해 주말에도 문 연다." 2.10.(토)∼2.11.(일)2일간 추가로 은행·우체국 229개 점포에서 등록금 수납 및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등록금 대출 실시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 우정사업본부(본부장 <NAME> ), 전국은행연합회(회장 <NAME> ), 한국장학재단(이사장 <NAME> )은 학생들의 편익 제공을 위해 은행 휴무일인 2.10.(토)~ 2.11.(일)에도 추가로 올해 학부 신입생을 대상으로 각 은행 우체국 229개 지점에서 등록금을 수납하고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등록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경북 포항 지진으로 대학입시일정이 1주일 가량 연기되어 올해도 정시모집 미등록충원 기간(2.10. ~ 2.20.)과 설 연휴 기간(2.15. ~ 2.18.)이 중복되었다. 이로 인한 정시모집 미충원 등록 기간이 단축(2일)되어 학생·학부모에게 발생할 수 없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 관이 힘을 모았다. □ 금에 주말인 2.10.(토)~ 2.11.(일)까지 모두 199개의 은행지점과 30개의 우체국에서는 대학 등록금 수납 업무를 실시하기로 하여, 학생·학부모의 정시모집 미충원 충원 가능 시간이 2일 연장된다. (가군)'18.1.3. ~ 1.11. (나군)1 (다군)1.21. ~ 1.29. (가군)'18.1.10. ~ 1.18. (나군)1.19. ~ 1.27./(다군)1.28. ~ 2.5. (설연휴 2.15.(목)~ 2.18.(일)) 이 기간에 대학 등록금 수납을 위한 은행 창구운영시간은 10:00 ~ 16:00이며, 인터넷뱅킹은 영업시간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하다. - 다만,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대출을 제외한 은행 창구에서 만기가 된 예·적금 등의 해지 업무는 불가능하므로, 대학 등록에 필요한 자금은 은행 입출금통장에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전국의 영업 지점 정보는 교육부, 금융위원회, 우정사업본부, 전국은행연합회, 각 은행,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는 각 대학 홈페이지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붙임1 】 □ 아울러, 한국장학재단에서도 이 기간에 대학생 대출 신청 및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동안 등록금 대출 신청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며,대출 실행은 10:00 ~ 16:00까지 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학자금대출 심사결과를 확인 후'등록금 입금을 버튼 클릭을 통해 등록금을 납부로 송금 다만, 등록금 대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2.8.(목)까지 발급받고, 대출금과 마감시간을 고려하여 등록금 대출을 신청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기타 등록금 대출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및 콜센터( <PHONE> )에서 확인할 바 있다. - 2.10.(토)∼2.11.(일)주말 동안 09:30∼16:30까지 콜센터 운영 □ 경찰청(청장 <NAME> )은 2.10.(토)~ 2.11.(일)주말 영업하는 은행 창구와 우체국의 안전한 영업을 위해 방범시설을 보강으로 순찰을 강화하는 등 특별방범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f6466b4-a7b4-453c-a329-2f176b653758	source15/231026/156339361_0.txt	자치단체,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최고치 달성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9361	CC BY	2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자치단체,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최고치 달성 신속집행(60.82%), 일자리 관련 사업(71.45%- ○ 행정안전부(장관<NAME>)는 대내 ․ 외적으로 미 ․ 중 무역 갈등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상반기 목표를 58.5%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로 전 자치단체와 합심하여 노력해 왔다. ○ 그 결과, 상반기 신속 집행률 60.82%(121.1조원)을 기록으로 최근 5년 내에 최고치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15년)57.66 ％,('16년)59.60 ％,('17년)59.67%,('18년)58.20% - 재정집행 규모면에서는 대상액 199.1조원 대비 121.1조원을 집행하여 작년 동기(104.3조)대비 16.8조원 더 집행하였고, ○ 특히,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강한 일자리 관련 사업은 대상액 15.9조원 대비 11.3조원(71.45%)을 집행, 목표율(66.0%%대비 5.45%포인트를 초과 달성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크게 일조를 것으로 기대된다. □ 그 동안 행안부에서는 지방재정 조기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 ․ 추진하였다. ○ 먼저, 자치단체의 확장적 재정지출을 유도는 자치단체 추경을 최대한 앞당겨 233개 단체, 28.4조원을 추경편성하였다. '19.6.30.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9.4조원 증액 □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통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긴급입찰 시 소요기간 대폭 단축 공고, 선금을 70%이상 지급, 적격심사 기간 확대 등 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하였다. <사례1> 파주시에서 발주하는"소요산 박스암거 보수보강 공사(26.2억 원)"의 경우, 상반기 조기적 집행을 위하여, 공사계약 긴급입찰을 통해(공고일부터 낙찰자 결정, 공사계약까지)최대 20일 소요기간을 단축 ○ 아울러, 관계 장관 주재 신속한 중앙 ․ 지방정책협의회, 부진단체 보고회 등을 통해 신속한 제고방안을 모색하고, 행안부와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 실시 등 행안부 ․ 관계부처 ․ 자치단체가 하나가 되어 다각적 노력을 경주한 결과이다. <사례2> 건설경기 침체 등에 따른 자치단체 세수부족 등으로 6월 보통교부세 당겨 집행 실시 원활한 신속집행 업무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별 공무원들 연장 근무 및 중앙부처 보조사업의 신속한 자금 교부 협조 당부 등 □ <NAME> 지방재정경제실장은"지속적인 신속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에 마중물이 되어, 국민의 삶이 조금이 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19년 상반기 조기적 실적(6.30현재)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포함 2019년 지방도 신속집행 실적(6.30현재) ※ 광역·기초 자치단체(지방공기업 제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치단체,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최고치 달성_1 ### 내용: 자치단체,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최고치 달성 신속집행(60.82%), 일자리 관련 사업(71.45%- ○ 행정안전부(장관<NAME>)는 대내 ․ 외적으로 미 ․ 중 무역 갈등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상반기 목표를 58.5%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로 전 자치단체와 합심하여 노력해 왔다. ○ 그 결과, 상반기 신속 집행률 60.82%(121.1조원)을 기록으로 최근 5년 내에 최고치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15년)57.66 ％,('16년)59.60 ％,('17년)59.67%,('18년)58.20% - 재정집행 규모면에서는 대상액 199.1조원 대비 121.1조원을 집행하여 작년 동기(104.3조)대비 16.8조원 더 집행하였고, ○ 특히,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강한 일자리 관련 사업은 대상액 15.9조원 대비 11.3조원(71.45%)을 집행, 목표율(66.0%%대비 5.45%포인트를 초과 달성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크게 일조를 것으로 기대된다. □ 그 동안 행안부에서는 지방재정 조기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 ․ 추진하였다. ○ 먼저, 자치단체의 확장적 재정지출을 유도는 자치단체 추경을 최대한 앞당겨 233개 단체, 28.4조원을 추경편성하였다. '19.6.30.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9.4조원 증액 □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통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긴급입찰 시 소요기간 대폭 단축 공고, 선금을 70%이상 지급, 적격심사 기간 확대 등 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하였다. <사례1> 파주시에서 발주하는"소요산 박스암거 보수보강 공사(26.2억 원)"의 경우, 상반기 조기적 집행을 위하여, 공사계약 긴급입찰을 통해(공고일부터 낙찰자 결정, 공사계약까지)최대 20일 소요기간을 단축 ○ 아울러, 관계 장관 주재 신속한 중앙 ․ 지방정책협의회, 부진단체 보고회 등을 통해 신속한 제고방안을 모색하고, 행안부와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 실시 등 행안부 ․ 관계부처 ․ 자치단체가 하나가 되어 다각적 노력을 경주한 결과이다. <사례2> 건설경기 침체 등에 따른 자치단체 세수부족 등으로 6월 보통교부세 당겨 집행 실시 원활한 신속집행 업무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별 공무원들 연장 근무 및 중앙부처 보조사업의 신속한 자금 교부 협조 당부 등 □ <NAME> 지방재정경제실장은"지속적인 신속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에 마중물이 되어, 국민의 삶이 조금이 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19년 상반기 조기적 실적(6.30현재)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포함 2019년 지방도 신속집행 실적(6.30현재) ※ 광역·기초 자치단체(지방공기업 제외)
0ee98735-903d-48b8-97e2-96fe42dfade8	source15/231026/156399713_0.txt	제21회 품목분류 경진대회 수상자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9713	CC BY	9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21회 품목분류<NAME>대회 수상자 명단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NAME> )은 올해 6월 30일에 시행된 제21회 품목분류<NAME>대회개최 수상자를 발표했다. 수출입물품의 세율 결정을 위해 물품별 세번(HS)을 분류하는 품목분류 실력을 평가하는 대회로, 관세청 누리집에서 객관식 20문항을 제한시간(40분)이내에 풀고 온라인으로 답안을 제출하는 방식 □ 이번 대회에는 10개 단체, 모두 319명이 참가해 개인부문 최우수상은'관세법인 김은 <NAME> 씨가 수상했으며, 민간단체부문 최우수상은'HTNS관세법인'수원본사, 세관단체부문은'양산세관'조사심사과가 각각 수상했다. ㅇ<NAME>대회 입상자는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이나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www.customs.go.kr/cvnci/main. do)에서 조회한 수 있다. □ <NAME> 원장은"앞으로도 수출입 통관·승인요건, 자유무역협정(FTA)·관세감면 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품목분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분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NAME>대회를 개최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1회 품목분류 경진대회 수상자 발표_1 ### 내용: 제21회 품목분류<NAME>대회 수상자 명단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NAME> )은 올해 6월 30일에 시행된 제21회 품목분류<NAME>대회개최 수상자를 발표했다. 수출입물품의 세율 결정을 위해 물품별 세번(HS)을 분류하는 품목분류 실력을 평가하는 대회로, 관세청 누리집에서 객관식 20문항을 제한시간(40분)이내에 풀고 온라인으로 답안을 제출하는 방식 □ 이번 대회에는 10개 단체, 모두 319명이 참가해 개인부문 최우수상은'관세법인 김은 <NAME> 씨가 수상했으며, 민간단체부문 최우수상은'HTNS관세법인'수원본사, 세관단체부문은'양산세관'조사심사과가 각각 수상했다. ㅇ<NAME>대회 입상자는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이나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www.customs.go.kr/cvnci/main. do)에서 조회한 수 있다. □ <NAME> 원장은"앞으로도 수출입 통관·승인요건, 자유무역협정(FTA)·관세감면 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품목분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분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NAME>대회를 개최하겠다"라고 밝혔다.
8168debd-f74a-4b14-acaa-a019383185bb	source15/231026/156167540_1.txt	한국의 문화재 보존기술, 동양의 진주 스리랑카에 알린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7540	CC BY	26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한국의 문화유산 보존기술, 동양의 진주 스리랑카에 알린다 - 유물 보존을 위한 현지기술교육팀 교육/10.31. ~ 11.10.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스리랑카 국립박물관에서 문화부 고고국, 콜롬부 유적관리소 등 국 ‧ 공립기관의 문화재 보존 ․ 관리 등를 담당하는 직원 20여명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현지기술교육을 시행하였다. 스리랑카는 국보급 문화재 다수의 주요 재질이 대리석으로 석조의 체계적인 보존처리 기술과 고온 다습한 환경 탓에 상하기 쉬운 금속의 부식 예방 처리 방법이 특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에 나선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보존전문가 4명은 석조와 불교 문화재 위주의 보존처리 방법과 문화재청의 공적개발원조(ODA)로 지원된 스리랑카의 문화재 보존 교육을 중점적으로 전파하였다. 이번 교육은 교육장소인 국립박물관이 위치한 콜롬보에서 조금 떨어진 캔디(Kandy), 아누라다푸라(Anuradhapura)등지에서도 신청자로 교육에 참가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현지기술교육은 문화유산 보존 ‧ 관리 기반이 취약한 동남아시아계 저개발국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지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보존 기술을 현지 담당자들의 눈높이에 맞춰게 알려주는'현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2013년부터 스리랑카와 캄보디아, 미얀마, 부탄에서 교육을 통해 보존기술을 전파해왔으며, 현지인들이 외부 도움 필요도 유물을 직접 보존 ․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스리랑카는'동양의 진주'라 불릴 정도 아름다운 자연과 수많은 불교문화를 간직한 문화유산의 보고로, 불교 성지로 유명한 담불라 황금사원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다수 소유에 있지만, 시설이 낙후는 문화유산 보존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없어 문화재에 체계적인 보존처리와 안전한 관리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참고로, 스리랑카는 현재 문화유산 보존에 외국의 원조를 받고 있으나,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보존처리와 관리를 위한 교육이 펼쳐진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교육에 참가한 스리랑카의 기관 실무자들과 상호 협력할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데에서 의의가 크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스리랑카에서의 성공적인 첫 현지교육을 계기로 앞으로도 심화 과정 개발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 이용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 효과가 지속될 수 없도록 다양한 후속 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의 문화재 보존기술, 동양의 진주 스리랑카에 알린다_1 ### 내용: 한국의 문화유산 보존기술, 동양의 진주 스리랑카에 알린다 - 유물 보존을 위한 현지기술교육팀 교육/10.31. ~ 11.10.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스리랑카 국립박물관에서 문화부 고고국, 콜롬부 유적관리소 등 국 ‧ 공립기관의 문화재 보존 ․ 관리 등를 담당하는 직원 20여명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현지기술교육을 시행하였다. 스리랑카는 국보급 문화재 다수의 주요 재질이 대리석으로 석조의 체계적인 보존처리 기술과 고온 다습한 환경 탓에 상하기 쉬운 금속의 부식 예방 처리 방법이 특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에 나선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보존전문가 4명은 석조와 불교 문화재 위주의 보존처리 방법과 문화재청의 공적개발원조(ODA)로 지원된 스리랑카의 문화재 보존 교육을 중점적으로 전파하였다. 이번 교육은 교육장소인 국립박물관이 위치한 콜롬보에서 조금 떨어진 캔디(Kandy), 아누라다푸라(Anuradhapura)등지에서도 신청자로 교육에 참가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현지기술교육은 문화유산 보존 ‧ 관리 기반이 취약한 동남아시아계 저개발국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지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보존 기술을 현지 담당자들의 눈높이에 맞춰게 알려주는'현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2013년부터 스리랑카와 캄보디아, 미얀마, 부탄에서 교육을 통해 보존기술을 전파해왔으며, 현지인들이 외부 도움 필요도 유물을 직접 보존 ․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스리랑카는'동양의 진주'라 불릴 정도 아름다운 자연과 수많은 불교문화를 간직한 문화유산의 보고로, 불교 성지로 유명한 담불라 황금사원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다수 소유에 있지만, 시설이 낙후는 문화유산 보존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없어 문화재에 체계적인 보존처리와 안전한 관리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참고로, 스리랑카는 현재 문화유산 보존에 외국의 원조를 받고 있으나,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보존처리와 관리를 위한 교육이 펼쳐진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교육에 참가한 스리랑카의 기관 실무자들과 상호 협력할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데에서 의의가 크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스리랑카에서의 성공적인 첫 현지교육을 계기로 앞으로도 심화 과정 개발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 이용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 효과가 지속될 수 없도록 다양한 후속 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c5d6587c-ce37-42ff-8a63-365630ab43c7	source15/231026/156426971_0.txt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대응 훈련장 건립…내년 본격 운영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971&pageIndex=366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대응 훈련장 건립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대는 유·누출 대응 전문훈련장 건립 … 내년 본격 운영 “ 저장탱크·반응기 등 주요 설비화학에서 직접 현장 설치시로비 직접 체험 화학물질 유출 모의직접 효과적인 화학사고 대응 훈련 가능유 화학과 사고대응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훈련장 마련 ◇ 국내 기술로 이루어낸 성과로취급시설 안전성이 및 화학사고 발생 때 현장 대응력 제고화학사고대응 훈련시설 분야, 국내 시장 활성에 기여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NAME> )은 12월 16일 화학사고대응 훈련장을 완공하고, 새해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 화학물질안전원은 올해 11월 충청북도 진천으로 이전했다. 화학사고대응 훈련장은 부지면적 2,717㎡에 총 21.4억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저장시설, 제조시설, 운반시설이 3개의 구역으로 구분되어 저장탱크, 반응기, 증류탑, 탱크로리 등 시설별 주요설비 17종으로 구성됐다. “ 이번 화학사고대응 훈련장 건립으로 다양한 화학사고 시나리오를 활용으로 체험훈련이 가능해졌다. 그간 화학물질 유·누출 대응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교육·훈련 설비가 미비는 강의식 교육과 실내에서의 제한적인 체험교육으로 이뤄져 왔다. 이번 화학사고대응 훈련장은 화학설비 설계·시공 능력이 뛰어난 전문업체와 화학공정 ‧ 화공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 그룹이 모여 계획부터 시공 ‧ 시운전 ‧ 검증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국내 기술로 전문 훈련장을 만들어 그 의미가 깊다. □ 화학물질안전원은 3개 구역 훈련시설에서 과거 화학사고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를 모사하기 위해서 총 70개의 유·누출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훈련에 적용할 계획이다. ○ 각 장비가 사용되는 환경과 운전조건을 반영하여 액체, 분말과 액체 기체 혼합 등 물질의 상태 변경에 따른 유·누출 상황을 고려하였으며, 누출 지점도 다양하게 변화를 줬다. ※ 실제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현장과 유사한 상황을 연출하면서 안전성이 확보하기 위해 물(액체 상태)과 수증기(기체 상태)를을 사용 ○ 아울러, 실제 사고현장에 맞는 누출형태의 누출압력(0.1 ~ 4kg/cm2)을 모사하기 위해 모의 누출장치를 개발했고, 관련 기술은 특허를 출원할 예정이다. 균열, 구멍, 찢어짐, 파열, 폭발과짐 ○ 소방 ‧ 경찰 ‧ 지자체 사고대응인력 뿐만 아니라, 산업계의 취급인력 등도 화학설비 유 ‧ 누출 상황에 대한 대응방법 ‧ 방재장비 활용방법 등을 훈련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다. □ 또한, 훈련시설은'화학물질관리법'의별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사업장에게 시설기준 적용에 필요한 기술교육도 제공할 수 있어 부가적인 교육효과도 도모를 수 있다. ○ 훈련시설은 실제 사업장 설비와 같이 방류벽 ‧ 방지턱 ‧ 감지기 등 사고예방과 사고 시 확산방지를 위한 필요한 설비도 갖추고 있어, 안전장치 규모 ‧ 종류 ‧ 효과 등을 현장에서 체감할 때 있도록 시설기준의 중요성과 설치 시 필요한 내용들을 예방교육에 활용할 바 있다. □ <NAME> 화학물질안전원 교육훈련혁신팀장은"이번 훈련장 건립으로 현장에서 배워가는 화학안전 교육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되었다"라며,"앞으로 추가적인 시나리오와 훈련과정을 만들어 화학안전 전문인력 양성 및 기업적 화학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대응 훈련장 건립…내년 본격 운영_1 ### 내용: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대응 훈련장 건립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대는 유·누출 대응 전문훈련장 건립 … 내년 본격 운영 “ 저장탱크·반응기 등 주요 설비화학에서 직접 현장 설치시로비 직접 체험 화학물질 유출 모의직접 효과적인 화학사고 대응 훈련 가능유 화학과 사고대응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훈련장 마련 ◇ 국내 기술로 이루어낸 성과로취급시설 안전성이 및 화학사고 발생 때 현장 대응력 제고화학사고대응 훈련시설 분야, 국내 시장 활성에 기여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NAME> )은 12월 16일 화학사고대응 훈련장을 완공하고, 새해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 화학물질안전원은 올해 11월 충청북도 진천으로 이전했다. 화학사고대응 훈련장은 부지면적 2,717㎡에 총 21.4억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저장시설, 제조시설, 운반시설이 3개의 구역으로 구분되어 저장탱크, 반응기, 증류탑, 탱크로리 등 시설별 주요설비 17종으로 구성됐다. “ 이번 화학사고대응 훈련장 건립으로 다양한 화학사고 시나리오를 활용으로 체험훈련이 가능해졌다. 그간 화학물질 유·누출 대응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교육·훈련 설비가 미비는 강의식 교육과 실내에서의 제한적인 체험교육으로 이뤄져 왔다. 이번 화학사고대응 훈련장은 화학설비 설계·시공 능력이 뛰어난 전문업체와 화학공정 ‧ 화공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 그룹이 모여 계획부터 시공 ‧ 시운전 ‧ 검증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국내 기술로 전문 훈련장을 만들어 그 의미가 깊다. □ 화학물질안전원은 3개 구역 훈련시설에서 과거 화학사고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를 모사하기 위해서 총 70개의 유·누출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훈련에 적용할 계획이다. ○ 각 장비가 사용되는 환경과 운전조건을 반영하여 액체, 분말과 액체 기체 혼합 등 물질의 상태 변경에 따른 유·누출 상황을 고려하였으며, 누출 지점도 다양하게 변화를 줬다. ※ 실제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현장과 유사한 상황을 연출하면서 안전성이 확보하기 위해 물(액체 상태)과 수증기(기체 상태)를을 사용 ○ 아울러, 실제 사고현장에 맞는 누출형태의 누출압력(0.1 ~ 4kg/cm2)을 모사하기 위해 모의 누출장치를 개발했고, 관련 기술은 특허를 출원할 예정이다. 균열, 구멍, 찢어짐, 파열, 폭발과짐 ○ 소방 ‧ 경찰 ‧ 지자체 사고대응인력 뿐만 아니라, 산업계의 취급인력 등도 화학설비 유 ‧ 누출 상황에 대한 대응방법 ‧ 방재장비 활용방법 등을 훈련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다. □ 또한, 훈련시설은'화학물질관리법'의별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사업장에게 시설기준 적용에 필요한 기술교육도 제공할 수 있어 부가적인 교육효과도 도모를 수 있다. ○ 훈련시설은 실제 사업장 설비와 같이 방류벽 ‧ 방지턱 ‧ 감지기 등 사고예방과 사고 시 확산방지를 위한 필요한 설비도 갖추고 있어, 안전장치 규모 ‧ 종류 ‧ 효과 등을 현장에서 체감할 때 있도록 시설기준의 중요성과 설치 시 필요한 내용들을 예방교육에 활용할 바 있다. □ <NAME> 화학물질안전원 교육훈련혁신팀장은"이번 훈련장 건립으로 현장에서 배워가는 화학안전 교육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되었다"라며,"앞으로 추가적인 시나리오와 훈련과정을 만들어 화학안전 전문인력 양성 및 기업적 화학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832fd99d-8ab8-4364-adc9-1b9717d78630	source15/231026/156279089_0.txt	서울 가락동 중앙전파관리소 1만5천평 부지, 첨단 ICT 혁신성장 기지로 개발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9089	CC BY	1,2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서울 가락동 중앙전파관리소 1만5천평 용지를 첨단 ICT 혁신성장 기지로 개발한다. - 과기정통부, 제2차 경제성 관계장관회의에서 『송파 ICT보안 클러스터』조성계획 확정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장관 <NAME> , 이하 기재부)는 7월 4일에「2018년 제2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소재 현 중앙전파관리소(이하 중관소)부지를 첨단 ICT혁신성장 단지를 개발하는 내용의「송파 ICT보안 클러스터」조성 계획을 발표하였다. ○ 발표된「송파 ICT보안 클러스터」조성계획(안)에 따르면, ㅇ 정부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5,674억 원(국유재산관리기금 562억 원인과 캠코자금 5,112억 원)을 들여하여 중앙전파관리소 부지를 연면적 17.4만m2 규모의 복합업무단지로 개발하게 되며, 이 복합업무단지는 청사(중앙전파관리소), 공공업무시설(인터넷침해대응센터 등 5개 공공기관), 창업주거 지원시설(오피스텔 140실), 일반업무시설(ICT관련, 중소기업 입주공간는 등으로 구성된다. 인터넷침해대응·정보보호종합지원·전자파측정·ICT시험인증·전파산업종합지원 □ □ 간 중관소 부지는 강남의 핵심 업무지구에 위치한 대규모 국유지(면적 5만 ㎡)임에도 기존에 소규모 청사부지로만 활용(용적률 10%)됨에 따른 국회·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개발요구를 받아왔다. ○ 이에, 과기정통부는 기재부와 함께 중관소 부지를 개발하여 ICT보안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ㅇ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위탁개발을 통한 국유지 고도화 방식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7월 3일 국유재산정책심의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위탁개발 = 캠코가 개발비용을 조달, 국가를 대리하여 개발하고 위탁기간 후 임대료 등 운영수입으로 개발비용을 회수하는 국유지 개발사업(국유재산법 제59조) ㅇ <NAME> 과기정통부 2차관은"「송파 ICT보안 클러스터」조성이 완료되면, 전파교란 ․ 사이버 침해 관련 시설이 고도화됨에 따라 ICT 관련 국가보안기능이 활성화 되고, ㅇ"ICT보안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신산업을 촉발하여 벤처창업, 일자리 창출 나아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참고도:송파 ICT보안 클러스터 조성계획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연구상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중앙전파관리소 <NAME> 사무관( <PHONE> ), 송파구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송파 ICT보안 클러스터 조성계획 Ⅰ. 사업목적 및 추진배경 1 Ⅱ. 추진 계획 2 사업 추진 일정(안)7 . 예상 효과 8 [붙임1]ICT보안 클러스터 조감도 9 [붙임2]조성 전·후 비교 10 [붙임3]ICT보안 개념 11 Ⅰ. 주요한 및 추진 배경 □(사업목적)송파구 소재 중앙전파관리소 일원을 전파·사이버 분야 국가보안 및 ICT보안산업 거점 수행을 위해「송파 ICT보안 클러스터」로 조성하여, 노후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하는 … □(추진배경)지능정보사회와 4차산업혁명의 도래로 전파ㆍ인터넷 이용이 폭증하고, 최근 빈번한 GPSㆍEMP 전파교란, 사이버침해 등으로 국가안보ㆍ국민안전 위협 -(국내 모바일 트래픽)21∼36배 증가 전망('16년 24만TB →'26년 5천∼9천PB)[ETRI] □(중앙전파관리소)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개발요구 및 저로 저효율에 대한 감사원 지적('08년) 및 청사 노후화로 전파관제기능 확장 등 다양화되는 전파교란 대처에 한계 봉착 ㅇ(인터넷침해대응센터)국가안보시설임에도 민간상업 임대건물에 위치한 청사보안에 취약하고, 새로운 사이버위협대비를 위한 시설확충에 어려움 해킹·바이러스침해 신고 건수 매년 2.8배 증가('15년 460만건 →'16년 1,260만건) ○(ICT보안산업 거점)전파ㆍ정보보호 등 ICT보안 중소기업·스타트업 지원시설을 집적하여 혁신성장 및 청년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 필요 중소기업이 기술ㆍ제품개발, 테스트ㆍ인증을 위한 필요로 하는 대형ㆍ고가의 장비ㆍ시설, 인재 양성 및 해외진출 지원, 창업 육성 등 종합지원 인프라 구축 중앙전파관리소(전파), 인터넷침해대응센터(사이버)및 ICT보안 등 산업지원시설을 집적화하여 중소기업과 스타트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혁신성장과 일자리 확충에 기여 □ 개발 대상 재산 - <ADDRESS> 소재 중앙전파관리소, 부지 면적은 50,154㎡, 토지가액 5,873억 원이고,용적률 10%정도 사용 중 - 준공 이래 오랜기간 사용(구청사 43년, 관리는 29년 경과)하여 누수, 골조약화 방지에 보강공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ADDRESS> 50,154㎡(15,171평) 11,710천 원/㎡('18.1.1 ~시설 2F/B1('75.11월) 준공('89.03월) ․ 도시지역, 일반미관지구, 상대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과밀억제권역, 비행안전제2구역(전술), 제한보호구역(전술항공 반경 5km) ․ 사무동(2개동), 관리실, 수위실, 무기실, 기타(발전실, 차고, 사무실 등) ․ 테니스장(8면), 안테나 등로 ㅇ(개발 개요)2025년까지 총사업비 5,674억 원(기금 562억 원과 캠코자금 5,112억 원)을 투입하여 중앙전파관리소 부지를 연면적 17.4만㎡ 규모의 복합업무단지로 조성 - 복합업무단지는 청사(중앙전파관리소), 공공업무시설(인터넷침해대응센터 및 5개 공공기관), 창업주거지원시설(오피스텔 140실), 일반업무시설(ICT관련 스타트업 입주용 등으로 구성 인터넷침해대응센터·정보보호종합지원센터·전자파측정센터·ICT시험인증·전파산업종합지원센터 ㅇ(개발방식)기금 및 캠코 자본금을 활용한 단계별 개발(기금 + 위탁) - <1단계> 중앙전파관리소(공공청사)증축 및 국유재산관리기금 개발사업* - <2단계> 공공업무시설·각종 지원시설 등 복합시설 및 국유재산 위탁개발** 국유재산법 제57조1항 및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기재부 주관, 개발사무는 자산관리에 위탁 수행 국유재산법 제59조에 따라 캠코는 개발비용을 투자한 시설물 등을 축조하고, 국가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관리 ․ 운영을 위탁받아 수익을 회수 <1단계> 기금개발 사업구조> <2단계> 수탁으로 사업구조> <부록:ICT보안 클러스터 공공시설 계획> ㅇ 모바일(전파)기반의 4와 ICT 안보위협에 대비한 최첨단 전파 혼·간섭 모니터링 및 관리시설 구축 노후화된 청사를 개축하고 주변 민원 유발 및 토지 이용효율을 저하시킨 안테나 등을 신설·재배치 (전파감시 종합관제센터)GPS·방송·통신·위성·재난안전·EMP 6개 분야 전파교란 종합대응 및 통합 전파감시시스템 운영 (전파혼신 감시 분석실)전파교란·일반 전파 교란 감시시스템, 신호분석시스템, 서버 등 설치·운영 (모니터링실)불법기자재 유통·방송편성비율 모니터링실, 전시상황실 등 인터넷 침해 대응센터 기존 임차공간에 구축 ‧ 운영되고 기존과 사이버 공격 총괄대응기관「인터넷침해대응센터」의 독립 청사 구축 현재 IT벤처타워(서울 가락동, 18층)에 3개층(6,294㎡)을 임대로 종합상황실, 업무공간 등으로 사용중 (종합상황실)전용면적 약 700㎡의 상황실, 브리핑실, 관람실 운영 (사이버침해 대응시설)스마트카·스마트공장·스마트빌딩 및 신규 융복합 시스템·서비스에 대한 보안취약점 테스트, 악성사고 분석·정보 공유 등 (데이터센터)인터넷주소자원관리센터, 전자서명관리센터 등 외부에 산재한 데이터장비 등 수용 ㅇ 신규 정보보호 수요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 기능 확보를 위해 정보보호제품 테스트베드 및 보안적 인증지원센터 구축 (정보보호제품 테스트베드)정보보호업체의 제품개발·테스트 지원 - 지능형CCTV, 정보보호성능평가, 하드웨어기반 보안, 모바일바이오인식 시험으로 모바일보안, 물리융합보안, 네트워크보안, 통합보안, DDos, 시스템보안, 바이오인식시험, 보안 테스트베드 (정보보호인증지원센터)지능형CCTV, 클라우드, 정보보호관리체계, 암호인증, 바이오인식시험인증, CC인증, 정보보호성능인증정보보호제품 인증 … <표:ICT보안 클러스터 공공시설 계획> ㅇ 전자파 인체영향, 전자파 시험 등 전자파와 관련 시험·측정·분석 시설구축 등 전파안전 분야 중소기업 기술지원 - - 제품개발 ‧ 인증 ‧ 생산의 전 과정에서의 설계, 시제품, 테스트 등의 지원과 인체 등 전자파 안전과 관련된 모든 시험 지원 (시험평가시설)사물인터넷, 5세대 이동통신, 드론, 자율주행차 등 전자파를 활용한 중소기업 제품의 전파안전 성능측정 ㅇ 전파중소기업 기술개발 전주기 연계 및 전파 공동이용 활성화 등을 위한 기기 테스트·검증 기능 확보 (전파엔지니어링랩)신기와 개발과정 전주기 지원이 이루어지는 종합기술지원센터(PCB·기구설계실, 전파설계 SW실 등) (전파 산·학<NAME>구센터)전파분야 산·학<NAME>구실, 강의실 운영 (전파방송 중소기업 전용 A/S센터)부품보관·수리실, 민원상담실, 제품전시실 등 -고 공동사용 지원센터)TVWS(TV We는 Space)가용채널 DB 접속·인증 등 테스트 시설 (전파기반 생활체험관)전파 신기한 체험·전시공간, 전파 실습 교육관 등 ㅇ 정보와 융합제품, 전파교란 대응설비, 무선전력전송 등와 ICT보안 장비·SW, 디지털사이니지 솔루션·콘텐츠 등을 위한 시험·인증 및 성능 테스트베드 구축 (정보보호제품 테스트베드)정보보호업체의 제품개발·테스트 시설 - 지능형CCTV, 정보보호성능평가, 하드웨어기반 제품과 모바일바이오인식 보안, 모바일보안, 물리융합보안, 네트워크보안, 통합보안, DDos, 시스템보안, 바이오인식시험, 등 테스트베드 (정보보호인증지원센터)지능형CCTV, 지능형 정보보호관리체계, 암호인증, 바이오인식시험인증, CC인증, 정보보호성능인증정보보호제품 인증 지원 <그림:ICT보안 클러스터 공공시설 현황> ICT보안 스타트업 육성시설 ㅇ 보안산업 청년 일자리 창출·창업 생태계 선도거점 조성을 위한 ICT보안(정보보호·전파)산업 스타트업 ‧ 중소벤처 업무시설 및 스타트업 육성 지원시설 운영 (ICT청년창업임대시설)ICT보안 기술에 특화된 스타트업, 중소벤처의 창업지원·사무·협업 복합공간인 ICT청년창업지원시설 구축(KISA, RAPA, TTA 장비지원 및 입주용 (ICT교류·소통지원시설)ICT보안 기업과 중소벤처의 정보공유·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국제회의장 및 컨퍼런스 시설, 클러스터 입주 기업간 협업 기능 회의실 등 ㅇ 1단계로 중앙전파관리소 준공이 후(~'22년), 2단계로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복합업무시설 건립 추진(~'25.6월) <사업 내용>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100(50,154㎡) 층수 B3/18F(6개동), 대지권 309 ㎡ 연면적 174,475㎡(52,779평) *중관소 부지는 지하철 3·8호선 가락시장역, SRT 수서역에 위치한 교통요지에 위치 사업기본계획 확정(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용적률 상향 200 ％ →400%) 예비타당성조사 및 수도권정비심의위 중앙전파관리소 준공(1단계) ICT보안클러스터 구축(2단계) ㅇ(국가ICT보안 기능으로 전파교란 ․ 사이버 침해대응시설이 고도화됨에 따라 ICT 관련 국가보안기능 강화 - 국가 ICT 안보청사 구축을 통한 국가안보와 혁신성장을 위협하는 공격에 효과적 대비 ㅇ(ICT보안 산업 육성)ICT보안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을 육성한 벤처창업,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ICT보안관련 지원단지 육성으로 사이버안전 등 고부가가치의 ICT보안 산업 성장 모멘텀 제공 ㅇ(지역사회 기여)지자체 개발수요 등에 적극 부응하여 공공성, 지역 경제 활성화 주민 편의 등을 조화롭게 충족 - 송파구의 생산력과 혁신능력을 활용으로 송파중심의 4차산업 성장 동력 확보 인터넷침해대응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정보보호종합지원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구 RAPA) 전파산업종합지원센터(전파진흥협회, RAPA) ICT시험인증센터(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업무형 업무시설(오피스, 판매) 6개동, 지하4층, 지상18층 - 중관소 9가(2F/B1F) - 중관소 사무용(3F/B2F) ('18.1.1기준 공시지가) ('25년 예상 공시지가 + 사업비) □ ICT보안은 ICT 서비스 및 다양한 서비스 매개체로서의 ICT에 대한 침해·공격으로부터의 안전을 의미 - 유·무선 망, 시스템, 기기, 주요 정보 등에 대한 전자적 공격 등으로부터의 안전으로 대표적으로 정보보호와 전자파 안전이 있음 □ 정보보호는 해킹 탐지, 개인정보 유출방지 등의'정보보안'과 인증과 생체인식 등의'물리보안', 둘을 융합한'융합보안'을 포괄 데이터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전송을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 인명, 시설, 정보 등을 모든 물리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함을 의미 위협 내·외부적 정보 침해에 따른 보안은 물론 물리적 보안 장비 및 각종 재난·재해 상황에 대한 관제까지를 포함 □ 전자파 안전은 인체에 전자파 영향을 주지 않거나 오는 전자파 영향을 차단하도록 하는 전자파 적합성(EMC)과 전자파에 대한 인체영향을 최소화하는 전자파 인체안전(EMF)등을 포괄하는 개념 방송통신, 전기·전자 기기 등 전자파를 이용하는 모든 기자재에서 발생하는 전파가 타 기기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 정전기, 낙뢰 등 생활속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한 방송통신, 전자기기 등이 오작동하지 않게 전자파 내성을 가지게 하는 것 전기·전자기기의 전자파 발생량을 인체보호 수준 한도내 관리 전기·전자장치를 파괴하는 강력하고 순간적인 전자파 등에 대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울 가락동 중앙전파관리소 1만5천평 부지, 첨단 ICT 혁신성장 기지로 개발한다._1 ### 내용: 서울 가락동 중앙전파관리소 1만5천평 용지를 첨단 ICT 혁신성장 기지로 개발한다. - 과기정통부, 제2차 경제성 관계장관회의에서 『송파 ICT보안 클러스터』조성계획 확정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장관 <NAME> , 이하 기재부)는 7월 4일에「2018년 제2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소재 현 중앙전파관리소(이하 중관소)부지를 첨단 ICT혁신성장 단지를 개발하는 내용의「송파 ICT보안 클러스터」조성 계획을 발표하였다. ○ 발표된「송파 ICT보안 클러스터」조성계획(안)에 따르면, ㅇ 정부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5,674억 원(국유재산관리기금 562억 원인과 캠코자금 5,112억 원)을 들여하여 중앙전파관리소 부지를 연면적 17.4만m2 규모의 복합업무단지로 개발하게 되며, 이 복합업무단지는 청사(중앙전파관리소), 공공업무시설(인터넷침해대응센터 등 5개 공공기관), 창업주거 지원시설(오피스텔 140실), 일반업무시설(ICT관련, 중소기업 입주공간는 등으로 구성된다. 인터넷침해대응·정보보호종합지원·전자파측정·ICT시험인증·전파산업종합지원 □ □ 간 중관소 부지는 강남의 핵심 업무지구에 위치한 대규모 국유지(면적 5만 ㎡)임에도 기존에 소규모 청사부지로만 활용(용적률 10%)됨에 따른 국회·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개발요구를 받아왔다. ○ 이에, 과기정통부는 기재부와 함께 중관소 부지를 개발하여 ICT보안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ㅇ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위탁개발을 통한 국유지 고도화 방식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7월 3일 국유재산정책심의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위탁개발 = 캠코가 개발비용을 조달, 국가를 대리하여 개발하고 위탁기간 후 임대료 등 운영수입으로 개발비용을 회수하는 국유지 개발사업(국유재산법 제59조) ㅇ <NAME> 과기정통부 2차관은"「송파 ICT보안 클러스터」조성이 완료되면, 전파교란 ․ 사이버 침해 관련 시설이 고도화됨에 따라 ICT 관련 국가보안기능이 활성화 되고, ㅇ"ICT보안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신산업을 촉발하여 벤처창업, 일자리 창출 나아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참고도:송파 ICT보안 클러스터 조성계획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연구상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중앙전파관리소 <NAME> 사무관( <PHONE> ), 송파구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송파 ICT보안 클러스터 조성계획 Ⅰ. 사업목적 및 추진배경 1 Ⅱ. 추진 계획 2 사업 추진 일정(안)7 . 예상 효과 8 [붙임1]ICT보안 클러스터 조감도 9 [붙임2]조성 전·후 비교 10 [붙임3]ICT보안 개념 11 Ⅰ. 주요한 및 추진 배경 □(사업목적)송파구 소재 중앙전파관리소 일원을 전파·사이버 분야 국가보안 및 ICT보안산업 거점 수행을 위해「송파 ICT보안 클러스터」로 조성하여, 노후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하는 … □(추진배경)지능정보사회와 4차산업혁명의 도래로 전파ㆍ인터넷 이용이 폭증하고, 최근 빈번한 GPSㆍEMP 전파교란, 사이버침해 등으로 국가안보ㆍ국민안전 위협 -(국내 모바일 트래픽)21∼36배 증가 전망('16년 24만TB →'26년 5천∼9천PB)[ETRI] □(중앙전파관리소)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개발요구 및 저로 저효율에 대한 감사원 지적('08년) 및 청사 노후화로 전파관제기능 확장 등 다양화되는 전파교란 대처에 한계 봉착 ㅇ(인터넷침해대응센터)국가안보시설임에도 민간상업 임대건물에 위치한 청사보안에 취약하고, 새로운 사이버위협대비를 위한 시설확충에 어려움 해킹·바이러스침해 신고 건수 매년 2.8배 증가('15년 460만건 →'16년 1,260만건) ○(ICT보안산업 거점)전파ㆍ정보보호 등 ICT보안 중소기업·스타트업 지원시설을 집적하여 혁신성장 및 청년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 필요 중소기업이 기술ㆍ제품개발, 테스트ㆍ인증을 위한 필요로 하는 대형ㆍ고가의 장비ㆍ시설, 인재 양성 및 해외진출 지원, 창업 육성 등 종합지원 인프라 구축 중앙전파관리소(전파), 인터넷침해대응센터(사이버)및 ICT보안 등 산업지원시설을 집적화하여 중소기업과 스타트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혁신성장과 일자리 확충에 기여 □ 개발 대상 재산 - <ADDRESS> 소재 중앙전파관리소, 부지 면적은 50,154㎡, 토지가액 5,873억 원이고,용적률 10%정도 사용 중 - 준공 이래 오랜기간 사용(구청사 43년, 관리는 29년 경과)하여 누수, 골조약화 방지에 보강공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ADDRESS> 50,154㎡(15,171평) 11,710천 원/㎡('18.1.1 ~시설 2F/B1('75.11월) 준공('89.03월) ․ 도시지역, 일반미관지구, 상대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과밀억제권역, 비행안전제2구역(전술), 제한보호구역(전술항공 반경 5km) ․ 사무동(2개동), 관리실, 수위실, 무기실, 기타(발전실, 차고, 사무실 등) ․ 테니스장(8면), 안테나 등로 ㅇ(개발 개요)2025년까지 총사업비 5,674억 원(기금 562억 원과 캠코자금 5,112억 원)을 투입하여 중앙전파관리소 부지를 연면적 17.4만㎡ 규모의 복합업무단지로 조성 - 복합업무단지는 청사(중앙전파관리소), 공공업무시설(인터넷침해대응센터 및 5개 공공기관), 창업주거지원시설(오피스텔 140실), 일반업무시설(ICT관련 스타트업 입주용 등으로 구성 인터넷침해대응센터·정보보호종합지원센터·전자파측정센터·ICT시험인증·전파산업종합지원센터 ㅇ(개발방식)기금 및 캠코 자본금을 활용한 단계별 개발(기금 + 위탁) - <1단계> 중앙전파관리소(공공청사)증축 및 국유재산관리기금 개발사업* - <2단계> 공공업무시설·각종 지원시설 등 복합시설 및 국유재산 위탁개발** 국유재산법 제57조1항 및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기재부 주관, 개발사무는 자산관리에 위탁 수행 국유재산법 제59조에 따라 캠코는 개발비용을 투자한 시설물 등을 축조하고, 국가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관리 ․ 운영을 위탁받아 수익을 회수 <1단계> 기금개발 사업구조> <2단계> 수탁으로 사업구조> <부록:ICT보안 클러스터 공공시설 계획> ㅇ 모바일(전파)기반의 4와 ICT 안보위협에 대비한 최첨단 전파 혼·간섭 모니터링 및 관리시설 구축 노후화된 청사를 개축하고 주변 민원 유발 및 토지 이용효율을 저하시킨 안테나 등을 신설·재배치 (전파감시 종합관제센터)GPS·방송·통신·위성·재난안전·EMP 6개 분야 전파교란 종합대응 및 통합 전파감시시스템 운영 (전파혼신 감시 분석실)전파교란·일반 전파 교란 감시시스템, 신호분석시스템, 서버 등 설치·운영 (모니터링실)불법기자재 유통·방송편성비율 모니터링실, 전시상황실 등 인터넷 침해 대응센터 기존 임차공간에 구축 ‧ 운영되고 기존과 사이버 공격 총괄대응기관「인터넷침해대응센터」의 독립 청사 구축 현재 IT벤처타워(서울 가락동, 18층)에 3개층(6,294㎡)을 임대로 종합상황실, 업무공간 등으로 사용중 (종합상황실)전용면적 약 700㎡의 상황실, 브리핑실, 관람실 운영 (사이버침해 대응시설)스마트카·스마트공장·스마트빌딩 및 신규 융복합 시스템·서비스에 대한 보안취약점 테스트, 악성사고 분석·정보 공유 등 (데이터센터)인터넷주소자원관리센터, 전자서명관리센터 등 외부에 산재한 데이터장비 등 수용 ㅇ 신규 정보보호 수요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 기능 확보를 위해 정보보호제품 테스트베드 및 보안적 인증지원센터 구축 (정보보호제품 테스트베드)정보보호업체의 제품개발·테스트 지원 - 지능형CCTV, 정보보호성능평가, 하드웨어기반 보안, 모바일바이오인식 시험으로 모바일보안, 물리융합보안, 네트워크보안, 통합보안, DDos, 시스템보안, 바이오인식시험, 보안 테스트베드 (정보보호인증지원센터)지능형CCTV, 클라우드, 정보보호관리체계, 암호인증, 바이오인식시험인증, CC인증, 정보보호성능인증정보보호제품 인증 … <표:ICT보안 클러스터 공공시설 계획> ㅇ 전자파 인체영향, 전자파 시험 등 전자파와 관련 시험·측정·분석 시설구축 등 전파안전 분야 중소기업 기술지원 - - 제품개발 ‧ 인증 ‧ 생산의 전 과정에서의 설계, 시제품, 테스트 등의 지원과 인체 등 전자파 안전과 관련된 모든 시험 지원 (시험평가시설)사물인터넷, 5세대 이동통신, 드론, 자율주행차 등 전자파를 활용한 중소기업 제품의 전파안전 성능측정 ㅇ 전파중소기업 기술개발 전주기 연계 및 전파 공동이용 활성화 등을 위한 기기 테스트·검증 기능 확보 (전파엔지니어링랩)신기와 개발과정 전주기 지원이 이루어지는 종합기술지원센터(PCB·기구설계실, 전파설계 SW실 등) (전파 산·학<NAME>구센터)전파분야 산·학<NAME>구실, 강의실 운영 (전파방송 중소기업 전용 A/S센터)부품보관·수리실, 민원상담실, 제품전시실 등 -고 공동사용 지원센터)TVWS(TV We는 Space)가용채널 DB 접속·인증 등 테스트 시설 (전파기반 생활체험관)전파 신기한 체험·전시공간, 전파 실습 교육관 등 ㅇ 정보와 융합제품, 전파교란 대응설비, 무선전력전송 등와 ICT보안 장비·SW, 디지털사이니지 솔루션·콘텐츠 등을 위한 시험·인증 및 성능 테스트베드 구축 (정보보호제품 테스트베드)정보보호업체의 제품개발·테스트 시설 - 지능형CCTV, 정보보호성능평가, 하드웨어기반 제품과 모바일바이오인식 보안, 모바일보안, 물리융합보안, 네트워크보안, 통합보안, DDos, 시스템보안, 바이오인식시험, 등 테스트베드 (정보보호인증지원센터)지능형CCTV, 지능형 정보보호관리체계, 암호인증, 바이오인식시험인증, CC인증, 정보보호성능인증정보보호제품 인증 지원 <그림:ICT보안 클러스터 공공시설 현황> ICT보안 스타트업 육성시설 ㅇ 보안산업 청년 일자리 창출·창업 생태계 선도거점 조성을 위한 ICT보안(정보보호·전파)산업 스타트업 ‧ 중소벤처 업무시설 및 스타트업 육성 지원시설 운영 (ICT청년창업임대시설)ICT보안 기술에 특화된 스타트업, 중소벤처의 창업지원·사무·협업 복합공간인 ICT청년창업지원시설 구축(KISA, RAPA, TTA 장비지원 및 입주용 (ICT교류·소통지원시설)ICT보안 기업과 중소벤처의 정보공유·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국제회의장 및 컨퍼런스 시설, 클러스터 입주 기업간 협업 기능 회의실 등 ㅇ 1단계로 중앙전파관리소 준공이 후(~'22년), 2단계로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복합업무시설 건립 추진(~'25.6월) <사업 내용>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100(50,154㎡) 층수 B3/18F(6개동), 대지권 309 ㎡ 연면적 174,475㎡(52,779평) *중관소 부지는 지하철 3·8호선 가락시장역, SRT 수서역에 위치한 교통요지에 위치 사업기본계획 확정(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용적률 상향 200 ％ →400%) 예비타당성조사 및 수도권정비심의위 중앙전파관리소 준공(1단계) ICT보안클러스터 구축(2단계) ㅇ(국가ICT보안 기능으로 전파교란 ․ 사이버 침해대응시설이 고도화됨에 따라 ICT 관련 국가보안기능 강화 - 국가 ICT 안보청사 구축을 통한 국가안보와 혁신성장을 위협하는 공격에 효과적 대비 ㅇ(ICT보안 산업 육성)ICT보안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을 육성한 벤처창업,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ICT보안관련 지원단지 육성으로 사이버안전 등 고부가가치의 ICT보안 산업 성장 모멘텀 제공 ㅇ(지역사회 기여)지자체 개발수요 등에 적극 부응하여 공공성, 지역 경제 활성화 주민 편의 등을 조화롭게 충족 - 송파구의 생산력과 혁신능력을 활용으로 송파중심의 4차산업 성장 동력 확보 인터넷침해대응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정보보호종합지원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구 RAPA) 전파산업종합지원센터(전파진흥협회, RAPA) ICT시험인증센터(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업무형 업무시설(오피스, 판매) 6개동, 지하4층, 지상18층 - 중관소 9가(2F/B1F) - 중관소 사무용(3F/B2F) ('18.1.1기준 공시지가) ('25년 예상 공시지가 + 사업비) □ ICT보안은 ICT 서비스 및 다양한 서비스 매개체로서의 ICT에 대한 침해·공격으로부터의 안전을 의미 - 유·무선 망, 시스템, 기기, 주요 정보 등에 대한 전자적 공격 등으로부터의 안전으로 대표적으로 정보보호와 전자파 안전이 있음 □ 정보보호는 해킹 탐지, 개인정보 유출방지 등의'정보보안'과 인증과 생체인식 등의'물리보안', 둘을 융합한'융합보안'을 포괄 데이터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전송을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 인명, 시설, 정보 등을 모든 물리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함을 의미 위협 내·외부적 정보 침해에 따른 보안은 물론 물리적 보안 장비 및 각종 재난·재해 상황에 대한 관제까지를 포함 □ 전자파 안전은 인체에 전자파 영향을 주지 않거나 오는 전자파 영향을 차단하도록 하는 전자파 적합성(EMC)과 전자파에 대한 인체영향을 최소화하는 전자파 인체안전(EMF)등을 포괄하는 개념 방송통신, 전기·전자 기기 등 전자파를 이용하는 모든 기자재에서 발생하는 전파가 타 기기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 정전기, 낙뢰 등 생활속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한 방송통신, 전자기기 등이 오작동하지 않게 전자파 내성을 가지게 하는 것 전기·전자기기의 전자파 발생량을 인체보호 수준 한도내 관리 전기·전자장치를 파괴하는 강력하고 순간적인 전자파 등에 대응
5472b07b-a674-4081-a6dc-2216ed9b3420	source15/231026/156354589_0.txt	화살머리고지서 신원확인 된 고 김기봉 이등중사,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4589	CC BY	64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간절한 기다림 끝에, 66년 만에 가족 품으로" 「화살머리고지서 신원확인 된 고 <NAME> 이등중사, 호국의 품 귀환행사 - 9.19군사합의로 유해발굴 가능, 유가족 동의 시료채취로 신원확인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하'국유단')은 10월 8일(화)14시, 거제시 동부면에 위치한 <NAME> (70세, 아들)옹 자택에서 고 <NAME> 이등중사의 ｢ 호국의 품 귀환행사 ｣ 를 실시합니다. 호국의 품 귀환행사는 6·25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생명을 바쳤으나 미처 수습되지 못한 채 어딘지 모를 산야에 잠들어 계신 전사자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는 □ 유해발굴감식단장, 39사단장 및 거제시장, 경남 동부보훈지청장을 위시한 대외기관과 거제경찰서, 거제시 보건소, 6 ․ 25참전유공자회 등 10개 보훈단체가 참석하여 의미를 빛낼 예정입니다. □ <NAME>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은 유가족들에게 고 <NAME> 이등중사의 참전과정과 유해발굴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신원확인통지서와 국방부장관 위로패, 유품 일체가 담긴 ｢ 호국의 얼함 ｣ 을 전달합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고 <NAME> 이등중사 유가족에게 과거 1954년 수여하였던'무성화랑무공훈장'에 대한 훈장수여증명서 및'정장, 금장, 약장'을 유가족에게 다시 두 번 전달할 계획입니다. 화살머리고지전투에서'발군의 유공'을 세운 故 <NAME> 이등중사에게 정부는'무성화랑무공훈장'을 수여하였으며, 육군은 1954년 가족에게 훈장 전달 □ 고 <NAME> 이등 중위와 아들 <NAME> (70세)옹은"종규야! 군대 빨리 갔다 올게, 네가 들어가레이! 라고 하신 아버지의 약속이 유해로서 지켜져 가슴이 미어진다. 일제 강점기 때 징용 끝에 살아 남으셨는데 6 ․ 25전쟁에 참가하셔서 비무장지대에 묻혀 계시다가 66년만에 유해로 만날 수밖에 없는 남북분단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아버지의 유골을 찾아준 유해발굴감식단 관계자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소식을 듣고 계시는 다른 유가족들께도 반드시 좋은 소식이 들려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ㅇ 고 <NAME> 이등중사를 발굴 발굴한 DMZ 발굴팀장 <NAME> 상사는"개인호 안에 계셨던 유해를 처음 봤을 때 당시 전투상황이 너무 치열했고, 급작스럽게 전사하셨을 것 같다고 추측했다. 입안에 물고 계셨던 철제 계급장은 당시'나를 반드시 살려 달라'는 일종의 메시지같이 느껴졌다. 유해와 함께 발견되었던 유품들 중 故 <NAME> 님의 수료증 등의 물품들을 보면서 우리 부대 전사자의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신원확인이 완료에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어 매우 다행이다."라고 말했습니다. □ 고 <NAME> 이등중사의 유해는 유가족들과 협의를 통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고 <NAME> 이등중사는 1952년 12월 13일 제 2사단 31연대 중대장으로 6 ․ 25전쟁에 참전했다가 1953년 6월부터 있었던 화살머리고지 4차 전투의 치열한 전투 중, 7월 10일 전사하셨습니다. 이후 66년의 시일이 흐른 후에야 조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고인의 전우와 고 <NAME> 이등중사, <NAME> 이등중사와 유엔군 추정 유해가 비무장지대 화살머리고지'a고지'에서 발굴되었습니다.'a고지'는 현재에 유해가 발굴되고 있는 지역으로 당시 가장 치열한 전투로 다수한 사상자가 발생한 곳입니다. 화살머리고지 지역에서의 유해발굴은 ｢ 9 ‧ 19 군사합의 ｣ 의 성과로, 정부는 ｢ 9 ‧ 19 군사합의 ｣ 이행을 통해 남북의 긴장을 실질적으로 완화함으로써, 66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우리가 다가가지도 못해던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유해발굴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수습 당시 유해는 좁은 개인호에서 두개골이 골절되고 온몸을 숙인 상태였으며, 정밀 감식결과 두개골과 몸통에서 금속파편이 확인된 것을 알 때 최후 순간까지 치열하게 전투에 임하던 중 적 포탄에 의한 다발성 골절로 사망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유해와 함께 발견된 미처 꺼내 사용하지 못한 탄알이 장전 된 M1 소총과 직접 사용한 총기와 안전핀, 안전고리를 통해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철모, 전투화, 참전 기장증을 보관한 지갑, 탄약과 연필 등이 같이 발굴되었습니다. 지난 5월 22일 고 <NAME> 이등중사의 머리뼈 등 일부 유해를 최초로 식별한 이후 추가발굴을 통해 6월 13일 완전유해로 확인 하였습니다. 이는'한 분이라도 빨리 찾아 가족의 곁을복게 해야겠다'는 국유단 및 5사단, 6공병여단 장병들은'한 분이라도 더 찾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유해발굴 임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 이와 더불어, 고인의 아들 <NAME> 옹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신원확인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였습니다. <NAME> 단장은 2009년 아버지를 찾고자 1차 유가족 시료채취에 참여 후, 10년 간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던 중, 9.19군사합의를 위해 아버지의 전투 현장이었던 화살머리고지에서 유해발굴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2018년 12월, 다시 세 번 가족 DNA 시료채취에 참여하였습니다. 아들의 간절한 기다림은 9.19군사합의 1주년을 하루 앞둔 올해 9월 18일 부친을 찾았다는 감격적인 소식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 □ 유해발굴감식단 <NAME> 단장은"2000년 4월 유해발굴을 위한 처음 삽을 뜬 이후 134번째 신원확인이 이루어진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 다만, 시신를 찾았지만 아직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전사자분들이 1만여 분 정도된다"며,"이분들이 다시 가족의 품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해와 비교할 수 없는 유가족들의 DNA 확보가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 국방부에서는'DNA 확보를 위한 유가족 찾기 전담팀을 확충하고, 유가족 시료채취에 참여를<NAME>기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하는 등 6·25전사자들의 신원확인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갈 예정입니다.//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화살머리고지서 신원확인 된 고 김기봉 이등중사,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_1 ### 내용: "간절한 기다림 끝에, 66년 만에 가족 품으로" 「화살머리고지서 신원확인 된 고 <NAME> 이등중사, 호국의 품 귀환행사 - 9.19군사합의로 유해발굴 가능, 유가족 동의 시료채취로 신원확인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하'국유단')은 10월 8일(화)14시, 거제시 동부면에 위치한 <NAME> (70세, 아들)옹 자택에서 고 <NAME> 이등중사의 ｢ 호국의 품 귀환행사 ｣ 를 실시합니다. 호국의 품 귀환행사는 6·25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생명을 바쳤으나 미처 수습되지 못한 채 어딘지 모를 산야에 잠들어 계신 전사자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는 □ 유해발굴감식단장, 39사단장 및 거제시장, 경남 동부보훈지청장을 위시한 대외기관과 거제경찰서, 거제시 보건소, 6 ․ 25참전유공자회 등 10개 보훈단체가 참석하여 의미를 빛낼 예정입니다. □ <NAME>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은 유가족들에게 고 <NAME> 이등중사의 참전과정과 유해발굴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신원확인통지서와 국방부장관 위로패, 유품 일체가 담긴 ｢ 호국의 얼함 ｣ 을 전달합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고 <NAME> 이등중사 유가족에게 과거 1954년 수여하였던'무성화랑무공훈장'에 대한 훈장수여증명서 및'정장, 금장, 약장'을 유가족에게 다시 두 번 전달할 계획입니다. 화살머리고지전투에서'발군의 유공'을 세운 故 <NAME> 이등중사에게 정부는'무성화랑무공훈장'을 수여하였으며, 육군은 1954년 가족에게 훈장 전달 □ 고 <NAME> 이등 중위와 아들 <NAME> (70세)옹은"종규야! 군대 빨리 갔다 올게, 네가 들어가레이! 라고 하신 아버지의 약속이 유해로서 지켜져 가슴이 미어진다. 일제 강점기 때 징용 끝에 살아 남으셨는데 6 ․ 25전쟁에 참가하셔서 비무장지대에 묻혀 계시다가 66년만에 유해로 만날 수밖에 없는 남북분단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아버지의 유골을 찾아준 유해발굴감식단 관계자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소식을 듣고 계시는 다른 유가족들께도 반드시 좋은 소식이 들려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ㅇ 고 <NAME> 이등중사를 발굴 발굴한 DMZ 발굴팀장 <NAME> 상사는"개인호 안에 계셨던 유해를 처음 봤을 때 당시 전투상황이 너무 치열했고, 급작스럽게 전사하셨을 것 같다고 추측했다. 입안에 물고 계셨던 철제 계급장은 당시'나를 반드시 살려 달라'는 일종의 메시지같이 느껴졌다. 유해와 함께 발견되었던 유품들 중 故 <NAME> 님의 수료증 등의 물품들을 보면서 우리 부대 전사자의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신원확인이 완료에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어 매우 다행이다."라고 말했습니다. □ 고 <NAME> 이등중사의 유해는 유가족들과 협의를 통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고 <NAME> 이등중사는 1952년 12월 13일 제 2사단 31연대 중대장으로 6 ․ 25전쟁에 참전했다가 1953년 6월부터 있었던 화살머리고지 4차 전투의 치열한 전투 중, 7월 10일 전사하셨습니다. 이후 66년의 시일이 흐른 후에야 조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고인의 전우와 고 <NAME> 이등중사, <NAME> 이등중사와 유엔군 추정 유해가 비무장지대 화살머리고지'a고지'에서 발굴되었습니다.'a고지'는 현재에 유해가 발굴되고 있는 지역으로 당시 가장 치열한 전투로 다수한 사상자가 발생한 곳입니다. 화살머리고지 지역에서의 유해발굴은 ｢ 9 ‧ 19 군사합의 ｣ 의 성과로, 정부는 ｢ 9 ‧ 19 군사합의 ｣ 이행을 통해 남북의 긴장을 실질적으로 완화함으로써, 66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우리가 다가가지도 못해던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유해발굴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수습 당시 유해는 좁은 개인호에서 두개골이 골절되고 온몸을 숙인 상태였으며, 정밀 감식결과 두개골과 몸통에서 금속파편이 확인된 것을 알 때 최후 순간까지 치열하게 전투에 임하던 중 적 포탄에 의한 다발성 골절로 사망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유해와 함께 발견된 미처 꺼내 사용하지 못한 탄알이 장전 된 M1 소총과 직접 사용한 총기와 안전핀, 안전고리를 통해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철모, 전투화, 참전 기장증을 보관한 지갑, 탄약과 연필 등이 같이 발굴되었습니다. 지난 5월 22일 고 <NAME> 이등중사의 머리뼈 등 일부 유해를 최초로 식별한 이후 추가발굴을 통해 6월 13일 완전유해로 확인 하였습니다. 이는'한 분이라도 빨리 찾아 가족의 곁을복게 해야겠다'는 국유단 및 5사단, 6공병여단 장병들은'한 분이라도 더 찾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유해발굴 임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 이와 더불어, 고인의 아들 <NAME> 옹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신원확인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였습니다. <NAME> 단장은 2009년 아버지를 찾고자 1차 유가족 시료채취에 참여 후, 10년 간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던 중, 9.19군사합의를 위해 아버지의 전투 현장이었던 화살머리고지에서 유해발굴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2018년 12월, 다시 세 번 가족 DNA 시료채취에 참여하였습니다. 아들의 간절한 기다림은 9.19군사합의 1주년을 하루 앞둔 올해 9월 18일 부친을 찾았다는 감격적인 소식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 □ 유해발굴감식단 <NAME> 단장은"2000년 4월 유해발굴을 위한 처음 삽을 뜬 이후 134번째 신원확인이 이루어진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 다만, 시신를 찾았지만 아직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전사자분들이 1만여 분 정도된다"며,"이분들이 다시 가족의 품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해와 비교할 수 없는 유가족들의 DNA 확보가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 국방부에서는'DNA 확보를 위한 유가족 찾기 전담팀을 확충하고, 유가족 시료채취에 참여를<NAME>기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하는 등 6·25전사자들의 신원확인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갈 예정입니다.//끝//
d2780438-f2c2-4e64-9c7f-10f41c77660b	source15/231026/156315882_0.txt	앙증맞은 갯벌의 친구, ‘대추귀고둥‘을 지켜주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882	CC BY	18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앙증맞은 갯벌의 친구,'대추귀고둥'을 지켜주세요 - 해수부, 2월의 보호해양생물로'대추귀고둥'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월의 보호해양생물로'대추귀고둥'을 선정하였다. 대추귀고둥은'모양이 달걀을 닮은 타원형이며 껍질 입구가 귀를 닮았다 하여 명칭 붙여졌다. 대추귀고둥은 평균 길이가 2.7cm, 지름이 1.4cm로 실제 대추와 크기까지 비슷하다. 대추귀고둥은"강물이 바다와 만나는 곳에 있는 갯벌 상부의 갯잔디나 갈대가 분포하는 초지대에 서식하며, 부드러운 갯벌 속에 있는 유기물을 먹이로 삼는다. 대추귀고둥은 아가미가 없이 허파로 호흡을 한다는 점에서 육지 고둥으로 분류되지만, 염분에 견디는 성질을 지니고으로어 바다 고둥의 특징도 함께 보이는 독특한 생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라남도 영광 강진, 경남 남해, 충남 서천 및 서 ․ 남해일부 지역에 소수 개체가 서식하고 있으나, 강 하구의 과도한 개발로 서식지가 파괴되어 개체수가 급속도로 줄어들었다. 이에, 정부는「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도에 대추귀고둥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선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해 4월에는 유전정보 분석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대추귀고둥의 유전적 다양성과 개체 보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보호대상해양생물인 대추귀고둥을 허가 외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상에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AME><NAME> 해양생태과장은"대추귀고둥은 강 하구에 서식하는 생태적 특성으로 인해 수질과과과 오염에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며,"앞으로 대추귀고둥의 개체수 회복과 복원을 위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앙증맞은 갯벌의 친구, ‘대추귀고둥‘을 지켜주세요_1 ### 내용: 앙증맞은 갯벌의 친구,'대추귀고둥'을 지켜주세요 - 해수부, 2월의 보호해양생물로'대추귀고둥'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월의 보호해양생물로'대추귀고둥'을 선정하였다. 대추귀고둥은'모양이 달걀을 닮은 타원형이며 껍질 입구가 귀를 닮았다 하여 명칭 붙여졌다. 대추귀고둥은 평균 길이가 2.7cm, 지름이 1.4cm로 실제 대추와 크기까지 비슷하다. 대추귀고둥은"강물이 바다와 만나는 곳에 있는 갯벌 상부의 갯잔디나 갈대가 분포하는 초지대에 서식하며, 부드러운 갯벌 속에 있는 유기물을 먹이로 삼는다. 대추귀고둥은 아가미가 없이 허파로 호흡을 한다는 점에서 육지 고둥으로 분류되지만, 염분에 견디는 성질을 지니고으로어 바다 고둥의 특징도 함께 보이는 독특한 생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라남도 영광 강진, 경남 남해, 충남 서천 및 서 ․ 남해일부 지역에 소수 개체가 서식하고 있으나, 강 하구의 과도한 개발로 서식지가 파괴되어 개체수가 급속도로 줄어들었다. 이에, 정부는「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도에 대추귀고둥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선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해 4월에는 유전정보 분석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대추귀고둥의 유전적 다양성과 개체 보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보호대상해양생물인 대추귀고둥을 허가 외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상에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AME><NAME> 해양생태과장은"대추귀고둥은 강 하구에 서식하는 생태적 특성으로 인해 수질과과과 오염에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며,"앞으로 대추귀고둥의 개체수 회복과 복원을 위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d871622d-f07a-4ea1-a680-5fcb7b775a05	source15/231026/156336100_0.txt	대덕특구 9개 기관 참여 “1박 2일 청소년 진로체험” 운영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100	CC BY	2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덕특구 9개 기관 참여"1박 2일 중학생 진로체험"운영 - 두 번의 참여로 일곱 분야 진로를 한꺼번에 체험! - ○ 국립중앙과학관 등 대덕특구에 인접해 소재는 9개*기관들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인문과 문화예술에서 법과 미디어를 체험하는 청소년 진로체험 전문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 청소년 진로체험 전문교육과정은 참여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각 기관의 특색과 가치에 어울리는 실질적인 학교 밖 진로체험교육을 실시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며, ○ 작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참여기관을 5개에서 9개 이상으로 확대하여 6차례 운영되며, 1박 2일 동안 7개 장소에 방문하여 진로를 체험하는 두 종류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국립중앙과학관, 대전솔로몬로파크, 대전시민천문대,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이응노미술관,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신규참여기관) 등 9개 기관 공동으로 단일과정 교육생을 선발로 6월 11일부터 시작된 진로체험 전문교육과정은 21일까지 심천중학교 등 충청권 7개 고등학교 216명이 참여한다. ○ 첨단과학의 기초와 소프트웨어 활용, 모의법정 및 드론 체험, 지구와 화폐이야기, 천체관측, 뉴스제작, 큐레이터 등 해당 기관의 특색에 맞는 진로체험교육이 제공되며, ○ 참가생 학생들은"한 번의 교육과정 참여로 여러 분야의 직업에 대해 느끼고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어 좋았다."라며"앞으로 진로 선택을 하는데 있어 많이 도움이 된 것 같다."라고 하였다. □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3월, 9개 기관이 체결한 ｢ 과학 ‧ 문화 ‧ 예술 융합형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 의 후속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며, ○ 참여기관은 프로그램 운영결과와 참여자 반응 등을 고려하여 규모 확대 등 대덕특구를 대표하는 명품 진로체험 교육과정으로 자리매김 시킬 계획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나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중앙과학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덕특구 9개 기관 참여 “1박 2일 청소년 진로체험” 운영_1 ### 내용: 대덕특구 9개 기관 참여"1박 2일 중학생 진로체험"운영 - 두 번의 참여로 일곱 분야 진로를 한꺼번에 체험! - ○ 국립중앙과학관 등 대덕특구에 인접해 소재는 9개*기관들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인문과 문화예술에서 법과 미디어를 체험하는 청소년 진로체험 전문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 청소년 진로체험 전문교육과정은 참여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각 기관의 특색과 가치에 어울리는 실질적인 학교 밖 진로체험교육을 실시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며, ○ 작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참여기관을 5개에서 9개 이상으로 확대하여 6차례 운영되며, 1박 2일 동안 7개 장소에 방문하여 진로를 체험하는 두 종류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국립중앙과학관, 대전솔로몬로파크, 대전시민천문대,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이응노미술관,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신규참여기관) 등 9개 기관 공동으로 단일과정 교육생을 선발로 6월 11일부터 시작된 진로체험 전문교육과정은 21일까지 심천중학교 등 충청권 7개 고등학교 216명이 참여한다. ○ 첨단과학의 기초와 소프트웨어 활용, 모의법정 및 드론 체험, 지구와 화폐이야기, 천체관측, 뉴스제작, 큐레이터 등 해당 기관의 특색에 맞는 진로체험교육이 제공되며, ○ 참가생 학생들은"한 번의 교육과정 참여로 여러 분야의 직업에 대해 느끼고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어 좋았다."라며"앞으로 진로 선택을 하는데 있어 많이 도움이 된 것 같다."라고 하였다. □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3월, 9개 기관이 체결한 ｢ 과학 ‧ 문화 ‧ 예술 융합형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 의 후속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며, ○ 참여기관은 프로그램 운영결과와 참여자 반응 등을 고려하여 규모 확대 등 대덕특구를 대표하는 명품 진로체험 교육과정으로 자리매김 시킬 계획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나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중앙과학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4a8c000-3169-4c90-bf6d-8458a2ef7866	source15/231026/156349594_0.txt	장애인 근로자의 재난안전, 동영상 보면서 준비하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9594	CC BY	33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장애인 근로자의 재난안전, 이렇게 보면서 준비하세요" -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재난안전<NAME>상 제작 및 배포 안내 배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이하'공단')은 중대 재난 때 장애인 근로자의 행동요령과 준비사항을 담은 ` 장애인 근로자를 향한 재난안전<NAME>상 ` 을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ㅇ 공단은 ` 재난안전<NAME>상 ` 이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재난안전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홍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그간 ` 재난 ` 에 대한 교육 자료와 ` 장애인과 근로자 고용 ` 교육 자료는 있지만 ` 장애인을 이용한 재난안전 ` 교육 자료가 턱없이 부족해 재난사고 시 장애인 대상별 안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ㅇ 이에 재단은 지난 ` 15년부터 장애인 노동자와 재난안전을 위하여 재난안전 리플렛 제작 및 배부와 재난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활용, 재난안전교육 전문가 양성, 공단 직원 및 사업주 초청 재난안전 교육의 실시 및 홍보 등 재난은 사업을 추진해 왔다. ㅇ 이번에 제작된<NAME>상은 앞서 ` 18년에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작된 ` 재난안전교육 ` 콘텐츠를 `<NAME>상화 ` 된 것으로, ` 재난안전 교육'내용을'장애인'이라는 대상에 특정하여 제작하였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NAME>상은 총 3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편은'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 및 대피계획의 준비', 2편은'안전시설과 피난용 준비절차', 3편은'장애유형별 대피하기와 개인안전대피계획 수립하기'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ㅇ 한 편의<NAME>상 상영 길이는 5분 정도로 국문 혹은 영문자막, 한국어 수어통역, 장애인 목소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선택적으로 별도의 텍스트 제공도 가능하다. □ 또한, 장애인 근로자는 물론이고 장애인이나 훈련생, 장애인 고용 사업주가 함께 시청을 수 있도록 비장애인이 시청해도 유용한 대중적인 교육 자료로 제작되었다. ㅇ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나 직원교육 시간에 교육생 전원이 시청하거나 기관 및 기업 내 홍보용 TV에 상시 재생시켜 놓는 등 사용 방법은 다양하다. □ ` 재난안전<NAME>상 ` 을 이용을 싶은 장애인이나 사업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와 공단 e신고(www.esingo.or.kr)사이트를 방문도 다운로드 받아 활용이 가능하며, 공단 유튜브(www.youtube.com/user/hahaKEAD)에서도 관련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NAME>상의 활용과 더불어'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재난안전'집합교육을 원하는 단체 혹은 기업에 대해서는 공단의 안전교육리더를 통해 지원 가능하므로 공단(대표번호 <PHONE> )으로 문의하면 됩니다겠다 □ 공단 <NAME> 이사장은"우리 공단에서 근로자를 위한 재난안전<NAME>상을 만들어 배포하게 되어 기쁜 마음이다. 앞으로도 본 공단은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먼저 고민하고 실천하는 앞서가는 기관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애인 근로자의 재난안전, 동영상 보면서 준비하세요”_1 ### 내용: "장애인 근로자의 재난안전, 이렇게 보면서 준비하세요" -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재난안전<NAME>상 제작 및 배포 안내 배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이하'공단')은 중대 재난 때 장애인 근로자의 행동요령과 준비사항을 담은 ` 장애인 근로자를 향한 재난안전<NAME>상 ` 을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ㅇ 공단은 ` 재난안전<NAME>상 ` 이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재난안전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홍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그간 ` 재난 ` 에 대한 교육 자료와 ` 장애인과 근로자 고용 ` 교육 자료는 있지만 ` 장애인을 이용한 재난안전 ` 교육 자료가 턱없이 부족해 재난사고 시 장애인 대상별 안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ㅇ 이에 재단은 지난 ` 15년부터 장애인 노동자와 재난안전을 위하여 재난안전 리플렛 제작 및 배부와 재난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활용, 재난안전교육 전문가 양성, 공단 직원 및 사업주 초청 재난안전 교육의 실시 및 홍보 등 재난은 사업을 추진해 왔다. ㅇ 이번에 제작된<NAME>상은 앞서 ` 18년에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작된 ` 재난안전교육 ` 콘텐츠를 `<NAME>상화 ` 된 것으로, ` 재난안전 교육'내용을'장애인'이라는 대상에 특정하여 제작하였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NAME>상은 총 3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편은'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 및 대피계획의 준비', 2편은'안전시설과 피난용 준비절차', 3편은'장애유형별 대피하기와 개인안전대피계획 수립하기'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ㅇ 한 편의<NAME>상 상영 길이는 5분 정도로 국문 혹은 영문자막, 한국어 수어통역, 장애인 목소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선택적으로 별도의 텍스트 제공도 가능하다. □ 또한, 장애인 근로자는 물론이고 장애인이나 훈련생, 장애인 고용 사업주가 함께 시청을 수 있도록 비장애인이 시청해도 유용한 대중적인 교육 자료로 제작되었다. ㅇ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나 직원교육 시간에 교육생 전원이 시청하거나 기관 및 기업 내 홍보용 TV에 상시 재생시켜 놓는 등 사용 방법은 다양하다. □ ` 재난안전<NAME>상 ` 을 이용을 싶은 장애인이나 사업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와 공단 e신고(www.esingo.or.kr)사이트를 방문도 다운로드 받아 활용이 가능하며, 공단 유튜브(www.youtube.com/user/hahaKEAD)에서도 관련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NAME>상의 활용과 더불어'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재난안전'집합교육을 원하는 단체 혹은 기업에 대해서는 공단의 안전교육리더를 통해 지원 가능하므로 공단(대표번호 <PHONE> )으로 문의하면 됩니다겠다 □ 공단 <NAME> 이사장은"우리 공단에서 근로자를 위한 재난안전<NAME>상을 만들어 배포하게 되어 기쁜 마음이다. 앞으로도 본 공단은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먼저 고민하고 실천하는 앞서가는 기관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e14e2f31-068c-47c5-8ff5-5aee45c13c65	source15/231026/156287639_0.txt	건설 창업 아이디어·안전 관리 우수사례 찾는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7639	CC BY	2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건설 혁신 아이디어·안전 관리 우수사례 찾는다 13일부터 공모전·경진대회 개최 … 우수자에 상 수여 및 창업 지원 □ 건설에 정보통신기술(ICT)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건설 및 시설 안전 기술를 확산하기 위해서 경연의 장이 열린다. ㅇ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NAME>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NAME> )과 함께 13일부터'2018 건설형 창업 아이템 공모전'과'2018 건설·시설안전<NAME>대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기술·안전 분야의 민간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다양한 성과와 전문 지식을 교류를 위해 11월에는'스마트 건설 기술·안전 대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ㅇ이번 공모전·경진대회는 우리 국민들도 대전에 직접 참관을 수 있도록 사전행사로 진행된다. □'2018 스마트 건설 창업 아이템 공모전'에서는 새로운 개척 기업(벤처 포함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스마트 건설 기술 아이디어를 찾는다. □ 스마트 건설'는 건설에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드론,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한 기술로, 해외에서는 건설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창업도 활성화돼 있다. ※ 스마트 건설 기술 예시:건축 정보 모델(BIM)설계, 정보통신기술(ICT)기반 안전관리, 모듈화, 지능형 장비 시공·관제 ㅇ 카테라(Katerra,'15):모듈형 건축 설계 기업.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공장제작·현장 조립으로 건축 □ 업테이크 테크놀로지(Uptake Technologies,'14):유지관리 등 센서 데이터를 수집·해석하는 서비스 제공 ㅇ공모전 우수자에게는 소정의 상금(대상 500만 원)과 함께 건설기술연구원 스마트건설지원센터(가칭)에 입사한 실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2018 건설·시설안전<NAME>대회'에서는 건설안전을 주제로 한 주제화 및 포스터 작품과 건설·시설 관리용 및 시설물 유지관리·진단 사례를 접수한다. ㅇ경진대회 우수자에게도 상금(대상 300만 원도의이 지급되며, 표어·포스터 우수작품은 건설현장에 배포된다. 우수사례는 건설공사 발주청, 시설 관리주체 등에게 제공된다. □공모전과<NAME>대회 참가 신청은 13일부터 부문별로 정해진 양식에 따라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되며, 스마트 건설기술·안전 분야에서 입상자에게 시상하고 우수작을 전시·발표한다. ㅇ기타 세부적 내용은 공식 누리집(www.SmartConstSafety.com)에서 확인할 바 있다. □국토교통부 <NAME> 기술안전정책관은"건설 산업의 발전을 위해로 기존의 틀을 벗어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라며, ㅇ"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좋은 아이디어는 정책에도 적극 반영해 갈 것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설 창업 아이디어·안전 관리 우수사례 찾는다_1 ### 내용: 건설 혁신 아이디어·안전 관리 우수사례 찾는다 13일부터 공모전·경진대회 개최 … 우수자에 상 수여 및 창업 지원 □ 건설에 정보통신기술(ICT)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건설 및 시설 안전 기술를 확산하기 위해서 경연의 장이 열린다. ㅇ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NAME>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NAME> )과 함께 13일부터'2018 건설형 창업 아이템 공모전'과'2018 건설·시설안전<NAME>대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기술·안전 분야의 민간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다양한 성과와 전문 지식을 교류를 위해 11월에는'스마트 건설 기술·안전 대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ㅇ이번 공모전·경진대회는 우리 국민들도 대전에 직접 참관을 수 있도록 사전행사로 진행된다. □'2018 스마트 건설 창업 아이템 공모전'에서는 새로운 개척 기업(벤처 포함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스마트 건설 기술 아이디어를 찾는다. □ 스마트 건설'는 건설에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드론,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한 기술로, 해외에서는 건설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창업도 활성화돼 있다. ※ 스마트 건설 기술 예시:건축 정보 모델(BIM)설계, 정보통신기술(ICT)기반 안전관리, 모듈화, 지능형 장비 시공·관제 ㅇ 카테라(Katerra,'15):모듈형 건축 설계 기업.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공장제작·현장 조립으로 건축 □ 업테이크 테크놀로지(Uptake Technologies,'14):유지관리 등 센서 데이터를 수집·해석하는 서비스 제공 ㅇ공모전 우수자에게는 소정의 상금(대상 500만 원)과 함께 건설기술연구원 스마트건설지원센터(가칭)에 입사한 실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2018 건설·시설안전<NAME>대회'에서는 건설안전을 주제로 한 주제화 및 포스터 작품과 건설·시설 관리용 및 시설물 유지관리·진단 사례를 접수한다. ㅇ경진대회 우수자에게도 상금(대상 300만 원도의이 지급되며, 표어·포스터 우수작품은 건설현장에 배포된다. 우수사례는 건설공사 발주청, 시설 관리주체 등에게 제공된다. □공모전과<NAME>대회 참가 신청은 13일부터 부문별로 정해진 양식에 따라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되며, 스마트 건설기술·안전 분야에서 입상자에게 시상하고 우수작을 전시·발표한다. ㅇ기타 세부적 내용은 공식 누리집(www.SmartConstSafety.com)에서 확인할 바 있다. □국토교통부 <NAME> 기술안전정책관은"건설 산업의 발전을 위해로 기존의 틀을 벗어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라며, ㅇ"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좋은 아이디어는 정책에도 적극 반영해 갈 것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936d6a21-3abc-44ce-88b2-debffb056347	source15/231026/156397548_0.txt	디지털 경제·금융의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마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7548	CC BY	1,1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 목:금융·통신·수사의 협업을 통해 반사회적 민생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을 척결하겠습니다. - 디지털 경제·금융의 안전을 조성을 위해『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마련 - ◈ 정부는 이러한 반사회적 민생침해 범죄행위인 보이스피싱을 척결하기 위해, - 전방위적인 예방·차단시스템 구축, 적극적 단속과 엄정한 수사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등을 담은 종합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한편, 금융위원장과 과기정통부장관은 6.24일 오전 10시, 우리은행 본점을 방문하여, - 금융과 통신분야의 보이스피싱 방지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고, 이번 종합방안의 신속한 집행을 추진하기로 밝히는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도 환기하였습니다. - 정부는'혁신적 포용국가'구현을 위해 디지털·혁신성장과 함께 포용금융, 인간안보(Human security)등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이러한 정책 추진의 결과로 디지털 신기술을 악용한<NAME>법에 의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며 -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 추세에 따라 대포폰, 악성앱 등 기기와 부정사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은 피해자 뿐 아니라 가족까지도 파괴하고, 나아가 금융·통신 인프라에 대해 신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인 범죄입니다. ㅇ 금융·통신 등 민간사업자와 정부의 대응노력,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20년 1 ~ 4월 중 발생 규모는 감소추세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19.1 ~ 4월)2,177억/('20.1 ~ 4월)1,220억 원[금감원, 잠정] - 범죄수법·수단 등이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종합적·지속적인 강력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6.22일, 대통령께서도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침해 불법행위에 대해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하고, ㅇ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여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을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 국무총리께서도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강력대처할 것을 지시('20.1.23,<NAME>안점검조정회의) □ 정부에 금융위·과기정통부·법무부·방통위·대검찰청·경찰청·금감원·인터넷진흥원(KISA)·금융보안원 등 관계부처·기관은 합동으로, ㅇ 보이스피싱에 대한 강력한 척결방안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보이스피싱 예방 현장 방문* □'20.6.24일 오전 10시, 금융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한은행 본점을 찾아서 ㅇ 금융과 통신 분야의 신기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방지 서비스 시연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사업장 방문 개요> ㅇ 행사서 시)2020년 6월 24일 오전 10시 ~ ㅇ 행사장이 소)신한은행 본점 20층 대강당(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대경빌딩) ㅇ(참석자)관계부처 및 금융·통신 관련 기관 관계자들 - 관련여 부:2)금융위원장, 과기정통부장관 □(금융권:4)금융감독원 부원장(금융소비자보호처장), 금융보안원장, 신한은행장, 서민금융연구원장(옴부즈만 위원) -(통신분야 - 4)한국인터넷진흥원장, KT 대표이사, 후후앤컴퍼니 대표, <NAME> 대표 -(행사 내용)금융·통신 업계에서 주요 보이스피싱 예방 기술(신한은행, 인피니그루, 후후앤컴퍼니)소개 ※ 코로나 - 19 방역기준 등 고려하여 참석대상 최소화 □ 금융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민의 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과 통신분야의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사례도 살펴보았습니다. ㅇ 특히, 신한은행은 악성앱·원격제어앱 등이 설치 시 모바일뱅킹 시스템 이용이 중단되는 기능을 선보였고, - 후후앤컴퍼니는 전화의 음성을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음성 내용과 직접 비교해 위험도를 탐지하는 시범사업을 시연하였습니다. → 이들 서비스가 확산될 경우,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이번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의 신속한 집행을 추진하기로 약속은 한편, 보이스피싱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환기하였습니다. <참고>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시연 영상도 3.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주요내용[한 내용:별첨 1] □'20.6.24일, 금융위·과기정통부·경찰청 등 관계부처는"금융 - 통신 - 수사"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고 ㅇ 보이스피싱"예방·차단 단속·처벌 피해구제 경각심 강화"단계에 걸쳐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보이스피싱 범행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통신과 통신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예방·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통신서비스에 대한 단계적 부정사용 방지·차단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별첨 2] (i)휴대폰의"개통 - 이용 - 중지"전 과정에 걸쳐 명의도용, 전화번호 거짓표시(변작)등 통신수단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ii)한국인터넷진흥원(KISA)등에서는 보이스피싱·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악성앱·사이트 등을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차단해 나갈 것입니다. → 보이스피싱 뿐 아니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휴대폰 명의도용(대포폰)을 통해 거짓된 본인확인이나 그 밖의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차단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회사등의 자체에서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거래를 적극 모니터링할 계획 있도록 FDS(Fraud Detection System: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구축을 의무화·고도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금융회사등이 FDS 의무화·고도화 시 빅데이터·AI 등 신기술을 함께 활용하고, 금융유관기관(금보원·금결원·신정원 등)과의 데이터 집중·공유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뿐 아닌게 전자금융사고·정보유출 피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금융회사·통신사업자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필요로 하는 업무상 책임과 역할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금융회사는 새롭게 의무화·고도화되는 FDS 등에 기반하여 보이스피싱 의심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유도는 (ii)통신사업자는 전화번호 변작 방지와 대포폰 유통 방지 등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차단 활동을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사고를 대비한 국민들께서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계좌를 이용으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 디지털 신기술, 편리성, 접근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방안」도 3분기 중 발표을 것입니다. 한편,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보이스피싱 예방에 디지털 기기에 개발·활용을 촉진할 수 없도록 시범사업 및 R & D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앞으로 피해가 증가할 거라으로 예상되는<NAME>법에 대해서도 분석적·선제적 대처가 가능할 것입니다. 국민이 범죄에 가담할 유인 자체를 없앨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단속과 제재에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관계부처 협력으로 연말까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일제히 집중·단속하여 나갈 것입니다. (i)수사당국은 경찰과 수사 공조체계를 구축·강화하고, 허위 피해구제 사건은 지속에 수사하는 한편, - 최근 증가하는 메신저 피싱, 중계기(SIM박스)밀수 및 불법이용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해 나아갈 것입니다. (ii)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업자의 중계권 부정사용에 대해서도 일제히 점검하여 위법사항 적발·제재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족을 사칭으로 디지털 금융·통신 인프라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는 일반 사기범죄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법정형을 강화하는 방향을 추진하는 한편, -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자금전달 수단 관련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히 제재를 수 있도록「통신사기피해환급법」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금융회사등의 배상책임을 대폭 강화하여, 금융회사등이 사기 사전예방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구제도 강화하여 소비자들을 두텁게 지원을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금융회사등이 금융인프라 운영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 금융소비자인 피해자도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등이 전적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이용자의 도적과 해이 방지, 손해의 공평한 부담 원칙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등과 이용자 간에 손해가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회사등의 FDS 등을 통해 피해예방 노력이 강화되고, 국민들께서도 금융인프라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한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하도록 힘쓰는 한편, - 보이스피싱 보험을 통신대리점, 은행창구 등에서 보다 간편하게 가입할 수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보이스피싱 대책이 일관성 있게 집행되도록 관계부처간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금융위, 과기정통부, 수사당국, KISA, 경찰청과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통신사 등은 다음과 같이 협업하여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靑 반부패비서관실 주관 TF 구성·운영) 불법 발신, 스미는 전화번호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금융·통신사 협업을 적극 지원하고, KISA - 금감원 - 수사기관 - 통신사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NAME>법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수사당국은 금융회사와 협력으로 보이스피싱 허위 피해구제 의심 사건 등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피해 구제를 가장한 악의적인 허위 신고를 방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안내 강화를 통해 국민들께서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환기해 나갈 것입니다. - 대국민 접점이 많은 대중교통, 통신대리점, 은행창구 등은 물론, TV·유튜브 채널에서도 맞춤형 공익광고 등을 송출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적극 발굴에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ㅇ 은행과 금융회사등은 100만 원 이상 입금시 30분간 인출이나 이체가 제한되는 지연인출제도, 지연이체서비스 등이 24시간 운영중인 점에 - 지연인출제도·지연이체서비스 및 보이스피싱 피해 주의 십계명 등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ㅇ 또한,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금융권 대상 경고 문자를 긴급재난문자와 같이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 보이스피싱 수법 소개를 위해 별도 방송편성,<NAME>법에 대한 수시 경보발령 강화를 통하여 국민들께서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4. 기대효과 및 국민께 당부를 말씀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으로 디지털 기반 혁신성장의 이면에서 벌어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통신을 이용한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국민도 촘촘히 구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모든 국민들께서 금융과 통신 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디지털 사회와 신뢰 기반"이 조성될 거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국민들께서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사고, 휴대폰 명의도용·악성코드 감염 및 정보보호·보안에 대해 늘 특별한 경각심을 가지시고,(※ 참조: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십계명 ☞[별첨 4]) ㅇ 정보유출·재산상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연인출·이체제도 활용 및 스스로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참고 ; 지연인출·이체제도 상세자료 →[별첨 5])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디지털 경제·금융의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마련_1 ### 내용: 제 목:금융·통신·수사의 협업을 통해 반사회적 민생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을 척결하겠습니다. - 디지털 경제·금융의 안전을 조성을 위해『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마련 - ◈ 정부는 이러한 반사회적 민생침해 범죄행위인 보이스피싱을 척결하기 위해, - 전방위적인 예방·차단시스템 구축, 적극적 단속과 엄정한 수사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등을 담은 종합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한편, 금융위원장과 과기정통부장관은 6.24일 오전 10시, 우리은행 본점을 방문하여, - 금융과 통신분야의 보이스피싱 방지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고, 이번 종합방안의 신속한 집행을 추진하기로 밝히는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도 환기하였습니다. - 정부는'혁신적 포용국가'구현을 위해 디지털·혁신성장과 함께 포용금융, 인간안보(Human security)등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이러한 정책 추진의 결과로 디지털 신기술을 악용한<NAME>법에 의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며 -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 추세에 따라 대포폰, 악성앱 등 기기와 부정사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은 피해자 뿐 아니라 가족까지도 파괴하고, 나아가 금융·통신 인프라에 대해 신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인 범죄입니다. ㅇ 금융·통신 등 민간사업자와 정부의 대응노력,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20년 1 ~ 4월 중 발생 규모는 감소추세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19.1 ~ 4월)2,177억/('20.1 ~ 4월)1,220억 원[금감원, 잠정] - 범죄수법·수단 등이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종합적·지속적인 강력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6.22일, 대통령께서도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침해 불법행위에 대해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하고, ㅇ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여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을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 국무총리께서도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강력대처할 것을 지시('20.1.23,<NAME>안점검조정회의) □ 정부에 금융위·과기정통부·법무부·방통위·대검찰청·경찰청·금감원·인터넷진흥원(KISA)·금융보안원 등 관계부처·기관은 합동으로, ㅇ 보이스피싱에 대한 강력한 척결방안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보이스피싱 예방 현장 방문* □'20.6.24일 오전 10시, 금융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한은행 본점을 찾아서 ㅇ 금융과 통신 분야의 신기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방지 서비스 시연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사업장 방문 개요> ㅇ 행사서 시)2020년 6월 24일 오전 10시 ~ ㅇ 행사장이 소)신한은행 본점 20층 대강당(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대경빌딩) ㅇ(참석자)관계부처 및 금융·통신 관련 기관 관계자들 - 관련여 부:2)금융위원장, 과기정통부장관 □(금융권:4)금융감독원 부원장(금융소비자보호처장), 금융보안원장, 신한은행장, 서민금융연구원장(옴부즈만 위원) -(통신분야 - 4)한국인터넷진흥원장, KT 대표이사, 후후앤컴퍼니 대표, <NAME> 대표 -(행사 내용)금융·통신 업계에서 주요 보이스피싱 예방 기술(신한은행, 인피니그루, 후후앤컴퍼니)소개 ※ 코로나 - 19 방역기준 등 고려하여 참석대상 최소화 □ 금융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민의 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과 통신분야의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사례도 살펴보았습니다. ㅇ 특히, 신한은행은 악성앱·원격제어앱 등이 설치 시 모바일뱅킹 시스템 이용이 중단되는 기능을 선보였고, - 후후앤컴퍼니는 전화의 음성을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음성 내용과 직접 비교해 위험도를 탐지하는 시범사업을 시연하였습니다. → 이들 서비스가 확산될 경우,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이번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의 신속한 집행을 추진하기로 약속은 한편, 보이스피싱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환기하였습니다. <참고>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시연 영상도 3.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주요내용[한 내용:별첨 1] □'20.6.24일, 금융위·과기정통부·경찰청 등 관계부처는"금융 - 통신 - 수사"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고 ㅇ 보이스피싱"예방·차단 단속·처벌 피해구제 경각심 강화"단계에 걸쳐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보이스피싱 범행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통신과 통신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예방·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통신서비스에 대한 단계적 부정사용 방지·차단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별첨 2] (i)휴대폰의"개통 - 이용 - 중지"전 과정에 걸쳐 명의도용, 전화번호 거짓표시(변작)등 통신수단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ii)한국인터넷진흥원(KISA)등에서는 보이스피싱·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악성앱·사이트 등을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차단해 나갈 것입니다. → 보이스피싱 뿐 아니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휴대폰 명의도용(대포폰)을 통해 거짓된 본인확인이나 그 밖의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차단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회사등의 자체에서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거래를 적극 모니터링할 계획 있도록 FDS(Fraud Detection System: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구축을 의무화·고도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금융회사등이 FDS 의무화·고도화 시 빅데이터·AI 등 신기술을 함께 활용하고, 금융유관기관(금보원·금결원·신정원 등)과의 데이터 집중·공유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뿐 아닌게 전자금융사고·정보유출 피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금융회사·통신사업자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필요로 하는 업무상 책임과 역할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금융회사는 새롭게 의무화·고도화되는 FDS 등에 기반하여 보이스피싱 의심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유도는 (ii)통신사업자는 전화번호 변작 방지와 대포폰 유통 방지 등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차단 활동을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사고를 대비한 국민들께서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계좌를 이용으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 디지털 신기술, 편리성, 접근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방안」도 3분기 중 발표을 것입니다. 한편,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보이스피싱 예방에 디지털 기기에 개발·활용을 촉진할 수 없도록 시범사업 및 R & D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앞으로 피해가 증가할 거라으로 예상되는<NAME>법에 대해서도 분석적·선제적 대처가 가능할 것입니다. 국민이 범죄에 가담할 유인 자체를 없앨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단속과 제재에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관계부처 협력으로 연말까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일제히 집중·단속하여 나갈 것입니다. (i)수사당국은 경찰과 수사 공조체계를 구축·강화하고, 허위 피해구제 사건은 지속에 수사하는 한편, - 최근 증가하는 메신저 피싱, 중계기(SIM박스)밀수 및 불법이용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해 나아갈 것입니다. (ii)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업자의 중계권 부정사용에 대해서도 일제히 점검하여 위법사항 적발·제재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족을 사칭으로 디지털 금융·통신 인프라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는 일반 사기범죄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법정형을 강화하는 방향을 추진하는 한편, -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자금전달 수단 관련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히 제재를 수 있도록「통신사기피해환급법」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금융회사등의 배상책임을 대폭 강화하여, 금융회사등이 사기 사전예방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구제도 강화하여 소비자들을 두텁게 지원을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금융회사등이 금융인프라 운영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 금융소비자인 피해자도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등이 전적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이용자의 도적과 해이 방지, 손해의 공평한 부담 원칙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등과 이용자 간에 손해가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회사등의 FDS 등을 통해 피해예방 노력이 강화되고, 국민들께서도 금융인프라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한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하도록 힘쓰는 한편, - 보이스피싱 보험을 통신대리점, 은행창구 등에서 보다 간편하게 가입할 수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보이스피싱 대책이 일관성 있게 집행되도록 관계부처간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금융위, 과기정통부, 수사당국, KISA, 경찰청과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통신사 등은 다음과 같이 협업하여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靑 반부패비서관실 주관 TF 구성·운영) 불법 발신, 스미는 전화번호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금융·통신사 협업을 적극 지원하고, KISA - 금감원 - 수사기관 - 통신사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NAME>법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수사당국은 금융회사와 협력으로 보이스피싱 허위 피해구제 의심 사건 등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피해 구제를 가장한 악의적인 허위 신고를 방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안내 강화를 통해 국민들께서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환기해 나갈 것입니다. - 대국민 접점이 많은 대중교통, 통신대리점, 은행창구 등은 물론, TV·유튜브 채널에서도 맞춤형 공익광고 등을 송출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적극 발굴에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ㅇ 은행과 금융회사등은 100만 원 이상 입금시 30분간 인출이나 이체가 제한되는 지연인출제도, 지연이체서비스 등이 24시간 운영중인 점에 - 지연인출제도·지연이체서비스 및 보이스피싱 피해 주의 십계명 등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ㅇ 또한,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금융권 대상 경고 문자를 긴급재난문자와 같이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 보이스피싱 수법 소개를 위해 별도 방송편성,<NAME>법에 대한 수시 경보발령 강화를 통하여 국민들께서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4. 기대효과 및 국민께 당부를 말씀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으로 디지털 기반 혁신성장의 이면에서 벌어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통신을 이용한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국민도 촘촘히 구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모든 국민들께서 금융과 통신 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디지털 사회와 신뢰 기반"이 조성될 거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국민들께서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사고, 휴대폰 명의도용·악성코드 감염 및 정보보호·보안에 대해 늘 특별한 경각심을 가지시고,(※ 참조: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십계명 ☞[별첨 4]) ㅇ 정보유출·재산상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연인출·이체제도 활용 및 스스로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참고 ; 지연인출·이체제도 상세자료 →[별첨 5])
9238e222-ec5c-46aa-895c-172f193e7784	source15/231026/156303299_0.txt	유라시아 6개국의 고고학 전문가들 대전에 모인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3299	CC BY	322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유라시아 6개국의 고고학 전문가들 대전에 집결 - 국립문화재연구소,「2018 Asian Archaeology」개최:11.15. ~ 16.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10은 15일과 16일 양일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국립문화재연구소 - 몽골 역사학고고학연구소 문화유산<NAME>구 1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과「2018 아시아권 Archaeology(아시아의 고고학)」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몽골 과학아카데미 역사학고고학연구소와 10년간 수행은 문화유산<NAME>구의 성과를 소개하고, 2018년 한 해동 동안 국내 기관이 참여한 몽골 주요 발굴조사의 최신성과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오는 15일에는 한 ‧ 몽 문화유산<NAME>구 10년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성과를 전망하는 자리로, 발표자들은 고고학, 형질인류학, 보존과학 및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날 한국의 몽골고고학 발표를 시작으로, ▲ 한 ‧ 몽'문화유산의 연구 ‧ 보존<NAME>구 프로젝트'고고학연구 10주년(2009 - 2018), ▲ 한국 ‧ 몽골 보존과학 분야 국제공동연구,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다, ▲ 몽골 시베트 하이르한 고분군 보존과 성과(2017 - 2018), ▲ 몽골 시베트 하이르한 고분 출토 복식 및 직물조사, ▲ 몽골 초기철기시대부터 선비까지의 인골조사 성과, ‧ 몽골 알타이의 초기 청동기시대, - 몽골 바위그림의 조사성과와 과제, ▲ 흉노 동물양식 예술의 특징, ▲ 중앙아시아 제국의 성립과 발전과정 등의 발표가 진행된다. 16일에는 ▲ 카자흐스탄 남동부 제티수(세미레치예)일대 신석문화 관련 고고유적의 분포현황 및 특징, ▲ 몽골 사카 ‧ 흉노 문화에 대한 새로운 조사 결과와 ▲ 카자흐스탄 이식 일원의 쿠르간 분포조사 현황, ▲ 이식역사문화박물관의 고고연구과제, ▲ 페르시아 문명 시기 대도시 라키가리 연구와 ▲ 데칸고원 서부지역 사타바하나스 시대의 무역과 관련한 고고학, ▲ 몽골 쇼허잉 동굴 유적 발굴조사 성과, ▲ 부장 마구와 무기로 본 흉노 무덤의 성격, ▲ 몽골 호스틴 지역의 유적군 종합조사 등 국내외기관이 참여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 몽골 내 다양한 지역의 유라시아 고대문화에 대한 최신 연구성과가 발표된다. 한편, 행사장 2와 로비에서는'한 ‧ 몽 문화유산 협력이 10년의 기록'사진전시회와 해외발굴현장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체험 외 다양한 기념행사도 진행된다.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해외유적을 생생한 현장 자료와 가상현실로 체험함으로써 발굴현장에 가보지 못한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번 국제학술심포지엄이 한 ‧ 몽<NAME>구의 성과를 전망하고, 지난 한 해 진행된 유라시아 문화 연구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유라시아 고대문화의 교류 양상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국내외 고고학의 핵심 조사연구기관으로서 한국 고고학이 이룬 성과를 국내외에<NAME>고 선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라시아 6개국의 고고학 전문가들 대전에 모인다_1 ### 내용: 유라시아 6개국의 고고학 전문가들 대전에 집결 - 국립문화재연구소,「2018 Asian Archaeology」개최:11.15. ~ 16.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10은 15일과 16일 양일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국립문화재연구소 - 몽골 역사학고고학연구소 문화유산<NAME>구 1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과「2018 아시아권 Archaeology(아시아의 고고학)」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몽골 과학아카데미 역사학고고학연구소와 10년간 수행은 문화유산<NAME>구의 성과를 소개하고, 2018년 한 해동 동안 국내 기관이 참여한 몽골 주요 발굴조사의 최신성과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오는 15일에는 한 ‧ 몽 문화유산<NAME>구 10년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성과를 전망하는 자리로, 발표자들은 고고학, 형질인류학, 보존과학 및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날 한국의 몽골고고학 발표를 시작으로, ▲ 한 ‧ 몽'문화유산의 연구 ‧ 보존<NAME>구 프로젝트'고고학연구 10주년(2009 - 2018), ▲ 한국 ‧ 몽골 보존과학 분야 국제공동연구,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다, ▲ 몽골 시베트 하이르한 고분군 보존과 성과(2017 - 2018), ▲ 몽골 시베트 하이르한 고분 출토 복식 및 직물조사, ▲ 몽골 초기철기시대부터 선비까지의 인골조사 성과, ‧ 몽골 알타이의 초기 청동기시대, - 몽골 바위그림의 조사성과와 과제, ▲ 흉노 동물양식 예술의 특징, ▲ 중앙아시아 제국의 성립과 발전과정 등의 발표가 진행된다. 16일에는 ▲ 카자흐스탄 남동부 제티수(세미레치예)일대 신석문화 관련 고고유적의 분포현황 및 특징, ▲ 몽골 사카 ‧ 흉노 문화에 대한 새로운 조사 결과와 ▲ 카자흐스탄 이식 일원의 쿠르간 분포조사 현황, ▲ 이식역사문화박물관의 고고연구과제, ▲ 페르시아 문명 시기 대도시 라키가리 연구와 ▲ 데칸고원 서부지역 사타바하나스 시대의 무역과 관련한 고고학, ▲ 몽골 쇼허잉 동굴 유적 발굴조사 성과, ▲ 부장 마구와 무기로 본 흉노 무덤의 성격, ▲ 몽골 호스틴 지역의 유적군 종합조사 등 국내외기관이 참여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 몽골 내 다양한 지역의 유라시아 고대문화에 대한 최신 연구성과가 발표된다. 한편, 행사장 2와 로비에서는'한 ‧ 몽 문화유산 협력이 10년의 기록'사진전시회와 해외발굴현장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체험 외 다양한 기념행사도 진행된다.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해외유적을 생생한 현장 자료와 가상현실로 체험함으로써 발굴현장에 가보지 못한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번 국제학술심포지엄이 한 ‧ 몽<NAME>구의 성과를 전망하고, 지난 한 해 진행된 유라시아 문화 연구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유라시아 고대문화의 교류 양상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국내외 고고학의 핵심 조사연구기관으로서 한국 고고학이 이룬 성과를 국내외에<NAME>고 선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d483a073-b5e7-4fd9-b4e6-2e0f804eb795	source15/231026/156365030_0.txt	대한민국 물관리, 인도네시아와 협력 넓힌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030	CC BY	2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한민국 물관리, 인도네시아와 교류 넓힌다 ◇ 한국수자원공사, 12월 10일부터 2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물관리 국제교육 성과관리 연수'실시 ◇ 양국 전문가 간 교류 강화와 국내 중소기업 구매 상담회 등 진행 □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사장 <NAME> )는 12월 10일부터 이틀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술탄(Sultan)대학에서'물관리 국제교육 성과관리 연수'를 실시한다. ○ 이번 연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진행하고 하는 물관리 역량 강화 국제교육 수료생인 인도네시아 관련 분야 실무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국제교육의 성과를 관리하고 공유를 위해 진행한다. □ 주요 내용은 △국제교육 성과관리와 신규 교육 과정 및 수요조사, △국내 물기와기업 구매상담회, △한국수자원공사 물관리 기술과 협력사업 소개 등이다. ○ 한국수자원공사는 국제교육이 참가자들의 실질적인 역량 제고로 이어지도록 교육성과 평가와 현업적용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여 성과관리에 나서며, 추가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수요를 조사하는 등 교류를 넓혀간다. ○ 국내 수처관리 중소기업 구매상담회는 누수 관리 분야에 특화된 기술력을 인정받은 국내 8개 기업이 잠재적인 수요층인 인도네시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현지 맞춤형 전략을 통한 판로 개척에 나설 계획이다. 삼진정밀, 세계주철, 씨노텍, 에스엠테크, 영남메탈, 주와 자인테크놀로지,<NAME>스틸(가나다순) ○ 또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인도네시아 물관리 기본계획'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소개한다.'인도네시아 수자원과 기본계획'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물 문제인 높은 하천 누수율과 홍수 피해, 수질 오염 등에 대응 할 수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물관리 기술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 등을 담고 있다. □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제교육 수료생들과 물 분야 교육 및 협력사업을 지원할 의미 있는 전략적 동반 관계를 구축하고, 인도네시아에 필요한 물 관련 기술 보유 기업의 참여에 대해 높은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으로 전망하고 있다. □ 한편, 한국수자원공사의 물관리 역량 강화 국제교육은 지구촌 물문제 문제을력하기 위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동 지역 국가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1997년부터 시작으로 현재까지 97개국 4,9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 <NAME> 한국수자원공사 담당자는"이번 연수를 계기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물 분야 협력을 증진으로 현지 전문가와 교류의 틀을 더욱 확고히 다져 국내 물산업의 해외진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 물관리, 인도네시아와 협력 넓힌다_1 ### 내용: 대한민국 물관리, 인도네시아와 교류 넓힌다 ◇ 한국수자원공사, 12월 10일부터 2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물관리 국제교육 성과관리 연수'실시 ◇ 양국 전문가 간 교류 강화와 국내 중소기업 구매 상담회 등 진행 □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사장 <NAME> )는 12월 10일부터 이틀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술탄(Sultan)대학에서'물관리 국제교육 성과관리 연수'를 실시한다. ○ 이번 연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진행하고 하는 물관리 역량 강화 국제교육 수료생인 인도네시아 관련 분야 실무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국제교육의 성과를 관리하고 공유를 위해 진행한다. □ 주요 내용은 △국제교육 성과관리와 신규 교육 과정 및 수요조사, △국내 물기와기업 구매상담회, △한국수자원공사 물관리 기술과 협력사업 소개 등이다. ○ 한국수자원공사는 국제교육이 참가자들의 실질적인 역량 제고로 이어지도록 교육성과 평가와 현업적용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여 성과관리에 나서며, 추가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수요를 조사하는 등 교류를 넓혀간다. ○ 국내 수처관리 중소기업 구매상담회는 누수 관리 분야에 특화된 기술력을 인정받은 국내 8개 기업이 잠재적인 수요층인 인도네시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현지 맞춤형 전략을 통한 판로 개척에 나설 계획이다. 삼진정밀, 세계주철, 씨노텍, 에스엠테크, 영남메탈, 주와 자인테크놀로지,<NAME>스틸(가나다순) ○ 또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인도네시아 물관리 기본계획'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소개한다.'인도네시아 수자원과 기본계획'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물 문제인 높은 하천 누수율과 홍수 피해, 수질 오염 등에 대응 할 수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물관리 기술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 등을 담고 있다. □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제교육 수료생들과 물 분야 교육 및 협력사업을 지원할 의미 있는 전략적 동반 관계를 구축하고, 인도네시아에 필요한 물 관련 기술 보유 기업의 참여에 대해 높은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으로 전망하고 있다. □ 한편, 한국수자원공사의 물관리 역량 강화 국제교육은 지구촌 물문제 문제을력하기 위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동 지역 국가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1997년부터 시작으로 현재까지 97개국 4,9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 <NAME> 한국수자원공사 담당자는"이번 연수를 계기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물 분야 협력을 증진으로 현지 전문가와 교류의 틀을 더욱 확고히 다져 국내 물산업의 해외진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816c5b0a-dc2c-4eb0-8c11-ef44f0d2cf47	source15/231026/156141023_1.txt	윤병세 장관, 카타르 국방장관과 면담_2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1023	CC BY	119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NAME> 알 - <NAME> 야 전 국방장관 o <NAME> <NAME> 알 - <NAME> 야 (Dr. <NAME> - Attiyah) ♀ 1967년 3월 9일(49세) o 1987 사우디 킹 압둘드 항공대학 군과 전공 o 1993 레바논 베이루트 아랍대학 법학 전공 ·1999 레바논 베이루트 아랍대학 행정법 석사 - 2006 이집트 카이로대학 정치학 박사 o 1987 카타르 공군 전투기 조종 o 1995 법률자문서비스 회사 근무 x 200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o 2008.7 국제협력담당 국무장관 o 2009.9 상부무장관 겸임 /2011.9 외교담당 국무장관 - 총리가 외교장관을 겸직하여 단독 외교장관직 수행 o <NAME> 국왕의 최측근이며, <NAME> 알 - <NAME> 야 국왕이 및 행정통제청장(총리급, <NAME> 국왕의 외숙부)의 조카 - 구사언어:아랍어, 영어 o 방한경험:상기 <NAME> 알 - <NAME> 야 국왕 비롯 정부 고위인사 방한시 수행 다수 및 2010.11,2011.10 단독 방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윤병세 장관, 카타르 국방장관과 면담_2 ### 내용: <NAME> 알 - <NAME> 야 전 국방장관 o <NAME> <NAME> 알 - <NAME> 야 (Dr. <NAME> - Attiyah) ♀ 1967년 3월 9일(49세) o 1987 사우디 킹 압둘드 항공대학 군과 전공 o 1993 레바논 베이루트 아랍대학 법학 전공 ·1999 레바논 베이루트 아랍대학 행정법 석사 - 2006 이집트 카이로대학 정치학 박사 o 1987 카타르 공군 전투기 조종 o 1995 법률자문서비스 회사 근무 x 200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o 2008.7 국제협력담당 국무장관 o 2009.9 상부무장관 겸임 /2011.9 외교담당 국무장관 - 총리가 외교장관을 겸직하여 단독 외교장관직 수행 o <NAME> 국왕의 최측근이며, <NAME> 알 - <NAME> 야 국왕이 및 행정통제청장(총리급, <NAME> 국왕의 외숙부)의 조카 - 구사언어:아랍어, 영어 o 방한경험:상기 <NAME> 알 - <NAME> 야 국왕 비롯 정부 고위인사 방한시 수행 다수 및 2010.11,2011.10 단독 방한
29209f35-5f37-4904-bd11-6de439acc706	source15/231026/156066758_0.txt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규모 증액으로 하반기 경제 살린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6758	CC BY	2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규모 추경에 8,180억 원의 추경예산(연예산 3.1조원 대비 26.6 ％ 증액)을 통해 메르스 피해기업 지원 확대 및 중소기업의 기업경영 자금을 대폭 □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NAME> )은 하반기 정책자금 추경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지원으로, 하반기 경기 회복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자금별 증액규모는 창업기업지원자금 2,000억 원부에 개발기술자금 500억 원, 신성장기반자금 1,000억 원인과 긴급경안자금 4,550억 원, 재도약지원자금 130억 원 등 약 8,180억 원으로 연예산(3조 710억 원)대비 26.6%나 달한다. ㅇ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소기업 피해로 인한 하반기 경기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메르스피해기업 특별지원을 확대하고, 현금유동성 애로기업의 자금공급을 위해서 일반경영안정자금을 신설한다. - 올해 6월 15일부터 지원 중인 메르스피해 기업 및 병·의원 지원자금(450억 원)을 1,000억 원은 추가 증액하고, 지원대상을 메르스 발생지역 병·의원에서, 소재지에 관계없이 매출액 10 ％ 이상 감소한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한다. <메르스 관련 병 ․ 의원지원 대상 변경> - 복지부 발표 메르스환자 발생 및 경유 병·의원 및 동 병·의원이 소재한 지자체(시, 군, 구별에 내 중소 병 ․ 의원 *전년동월(또는 동월에 대비 매출액이 10%이상 증가는 병·의원 - 전년동월(또는 전월)비해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중소 병·의원 - 또한, 일반 제조업도 경기위축 조기 회복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내에'일반경영안정자금'을 2,800억 규모 신규 배정해 기업당 5억 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일반경안자금 지원요건> • 지원대상 - 지원제외 업종이 아닌 중소기업 • 지원내용:원부자재 조달과 제품생산비용 등 기업경영 소요자금 • 대출금리:정책자금 평균률 + 0.5%p(변동금리) • 대출한도 기업당 5억 원 이내(3년간 10억 원 이내) - 대출방식:중진공 직접대출 • 중복지원 배제: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융자 제외 ② 창업기업자금, 개발기술자금, 신성장기반 자금 등을 통해 성장단계별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 신성장기반자금의 신설형 운전자금 지원한도를 확대(시설자금의 30%→ 50%)하고 혁신형기업의 운전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유망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청은 추경예산 중 정책자금의 조기 집행을 통해 중소기업 체감을 개선 및 경기회복에 중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규모 증액으로 하반기 경제 살린다._1 ### 내용: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규모 추경에 8,180억 원의 추경예산(연예산 3.1조원 대비 26.6 ％ 증액)을 통해 메르스 피해기업 지원 확대 및 중소기업의 기업경영 자금을 대폭 □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NAME> )은 하반기 정책자금 추경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지원으로, 하반기 경기 회복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자금별 증액규모는 창업기업지원자금 2,000억 원부에 개발기술자금 500억 원, 신성장기반자금 1,000억 원인과 긴급경안자금 4,550억 원, 재도약지원자금 130억 원 등 약 8,180억 원으로 연예산(3조 710억 원)대비 26.6%나 달한다. ㅇ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소기업 피해로 인한 하반기 경기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메르스피해기업 특별지원을 확대하고, 현금유동성 애로기업의 자금공급을 위해서 일반경영안정자금을 신설한다. - 올해 6월 15일부터 지원 중인 메르스피해 기업 및 병·의원 지원자금(450억 원)을 1,000억 원은 추가 증액하고, 지원대상을 메르스 발생지역 병·의원에서, 소재지에 관계없이 매출액 10 ％ 이상 감소한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한다. <메르스 관련 병 ․ 의원지원 대상 변경> - 복지부 발표 메르스환자 발생 및 경유 병·의원 및 동 병·의원이 소재한 지자체(시, 군, 구별에 내 중소 병 ․ 의원 *전년동월(또는 동월에 대비 매출액이 10%이상 증가는 병·의원 - 전년동월(또는 전월)비해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중소 병·의원 - 또한, 일반 제조업도 경기위축 조기 회복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내에'일반경영안정자금'을 2,800억 규모 신규 배정해 기업당 5억 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일반경안자금 지원요건> • 지원대상 - 지원제외 업종이 아닌 중소기업 • 지원내용:원부자재 조달과 제품생산비용 등 기업경영 소요자금 • 대출금리:정책자금 평균률 + 0.5%p(변동금리) • 대출한도 기업당 5억 원 이내(3년간 10억 원 이내) - 대출방식:중진공 직접대출 • 중복지원 배제: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융자 제외 ② 창업기업자금, 개발기술자금, 신성장기반 자금 등을 통해 성장단계별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 신성장기반자금의 신설형 운전자금 지원한도를 확대(시설자금의 30%→ 50%)하고 혁신형기업의 운전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유망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청은 추경예산 중 정책자금의 조기 집행을 통해 중소기업 체감을 개선 및 경기회복에 중점할 것이라고 밝혔다.
2114a940-bd00-47dd-88d7-414e517aa85c	source15/231026/156280632_0.txt	특별한 여행을 떠나요! 어촌에서 즐기는 여름휴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0632	CC BY	16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특별한 여행을 떠나요! 어촌에서 떠나는 여름휴가 - 오는 12일, SRT수서역에서 ｢ 여름휴가 어촌에서 보내기 ｣ 캠페인 개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대비한 도시민들의 휴가를 어촌으로<NAME>고 어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가 나선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수협중앙회(회장 <NAME> )와 같이 12일(목)오후 2시부터 SRT수서역에서'휴가철 어촌에서 보내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NAME> 환경부 차관과 <NAME> 수협중앙회 대표이사가 참여하여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전국 바다여행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담은 어촌관광 안내책자와 수산물을 나눠주고, 바다에서 떠나는 여름휴가를 권유할 계획이다. 또한 연예인 <NAME> , <NAME> 씨도 직접 출연으로 시민들에게 어촌에서 휴가 보내기를 권장할 예정이다. 캠페인 식전행사로는'어촌으로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와'어촌사랑 바다사랑 사진전'등을 열어 일상에 지친 도시민들에게 한 박자 쉬어갈 수도 있는 여유와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관계자는"어촌에는 국민 여러분들이 여름휴가에서 만끽할 수 없는 아름다운 바다 경관과<NAME>한 해수욕장, 해양레포츠, 신선하고 안전한 어촌 먹거리가 있다."라며,"더위와 도시에서 지친 몸과 영혼을 회복하러 우리 어촌으로 오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는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특별한 여행을 떠나요! 어촌에서 즐기는 여름휴가_1 ### 내용: 특별한 여행을 떠나요! 어촌에서 떠나는 여름휴가 - 오는 12일, SRT수서역에서 ｢ 여름휴가 어촌에서 보내기 ｣ 캠페인 개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대비한 도시민들의 휴가를 어촌으로<NAME>고 어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가 나선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수협중앙회(회장 <NAME> )와 같이 12일(목)오후 2시부터 SRT수서역에서'휴가철 어촌에서 보내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NAME> 환경부 차관과 <NAME> 수협중앙회 대표이사가 참여하여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전국 바다여행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담은 어촌관광 안내책자와 수산물을 나눠주고, 바다에서 떠나는 여름휴가를 권유할 계획이다. 또한 연예인 <NAME> , <NAME> 씨도 직접 출연으로 시민들에게 어촌에서 휴가 보내기를 권장할 예정이다. 캠페인 식전행사로는'어촌으로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와'어촌사랑 바다사랑 사진전'등을 열어 일상에 지친 도시민들에게 한 박자 쉬어갈 수도 있는 여유와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관계자는"어촌에는 국민 여러분들이 여름휴가에서 만끽할 수 없는 아름다운 바다 경관과<NAME>한 해수욕장, 해양레포츠, 신선하고 안전한 어촌 먹거리가 있다."라며,"더위와 도시에서 지친 몸과 영혼을 회복하러 우리 어촌으로 오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는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788ab6c3-3486-4d3c-95a2-5022916eb9c8	source15/231026/156487383_0.txt	고용정보원 “고탄소배출 산업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383	CC BY	2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고용정보원"고탄소배출 산업 근로자 고용안정"다 20일 노·사 합동 ESG 경영비전 선포식 열려 … '탄소중립 실현·사회적가치 창출·투명경영 강화'실천" □"탄소중립 정책 추진으로 부담을 받을 수 있는 고탄소 발생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12월 20일 충북 청주에 고용정보원 본원에서 노·사 합동으로'미래를 생각하는 좋은 고용정보와 지속가능경영 정착을 위해 ESG경영 선도'를 주제로 한「KEIS ESG경영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 ※ 기업경영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요소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의 비재무적 요소를 바탕으로 기업의 선한 책임을 실천하는 경영전략 ○ 고용정보원 노사는 이날 선포식에서 ESG경영을 향한 3대 전략방향과 중점추진과제를 발표하고, ESG경영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노사가 함께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한다. - 고용정보원 노사는 KEIS ESG 경영비전의 3대 전략으로 ▲ 탄소중립 실현 및 친환경 노동시장 실현·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적가치 성과 창출·투명경영 기반 거버넌스 고도화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 전략과제로 ▲(E)탄소중립으로 인해 고용불안정 근로자 지원 ▲(S)취약계층 고용안전망 확보·(G)반부패·준법·투명경영체계 확립 등을 꼽았다. ○「탄소중립으로 인한 고용불안정 노동자 지원」과제는 저탄소·디지털에 의한 피해업종에 대해 인력수요 및 직무변화를 서비스별, 공정별, 직종(직무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함으로써 선제적 직무전환 및 이·전직 준비를 유도는 계획이다. *예)내연기관차 제조업, 철강, 석유화학, 석탄산업 등 고탄소 배출 산업군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확보」과제는 정부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배제되지 못하도록 새롭게 구축된 EPAS(일자리사업 평가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참여자 현황을 파악으로 소외된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혜택 얻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 또한,'21년 하반기 개발된 직무역량(NCS)중심의 지능형(AI)직업상담 지원서비스(Job Care)의 서비스 품질강화 및 서비스 운영확대 등을 통해 스펙 중심 사회에서 직무역량 위주로 노동시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추진을 계획이다. ○「투명경영체계 확립」과제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인증하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 37001)을 지속 고도화하고 준법경영시스템(ISO - 37301)의 신규 도입 등을 지원한 계획이다. □ <NAME> 원장은"탄소중립 실현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경영·사업환경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미래가치를 창출하는데 반부가 경영이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이번에 수립은 ESG경영비전을 중장기 경영목표 및 2022년 사업계획에 반영해'스마트한 고용정보 서비스로 국민 삶의 만족도를 향상한다'는 고용정보원의 미션과 연계된 ESG 분야별 중점과제들의 결과를 국민과 고객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과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정보원 “고탄소배출 산업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_1 ### 내용: 고용정보원"고탄소배출 산업 근로자 고용안정"다 20일 노·사 합동 ESG 경영비전 선포식 열려 … '탄소중립 실현·사회적가치 창출·투명경영 강화'실천" □"탄소중립 정책 추진으로 부담을 받을 수 있는 고탄소 발생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12월 20일 충북 청주에 고용정보원 본원에서 노·사 합동으로'미래를 생각하는 좋은 고용정보와 지속가능경영 정착을 위해 ESG경영 선도'를 주제로 한「KEIS ESG경영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 ※ 기업경영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요소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의 비재무적 요소를 바탕으로 기업의 선한 책임을 실천하는 경영전략 ○ 고용정보원 노사는 이날 선포식에서 ESG경영을 향한 3대 전략방향과 중점추진과제를 발표하고, ESG경영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노사가 함께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한다. - 고용정보원 노사는 KEIS ESG 경영비전의 3대 전략으로 ▲ 탄소중립 실현 및 친환경 노동시장 실현·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적가치 성과 창출·투명경영 기반 거버넌스 고도화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 전략과제로 ▲(E)탄소중립으로 인해 고용불안정 근로자 지원 ▲(S)취약계층 고용안전망 확보·(G)반부패·준법·투명경영체계 확립 등을 꼽았다. ○「탄소중립으로 인한 고용불안정 노동자 지원」과제는 저탄소·디지털에 의한 피해업종에 대해 인력수요 및 직무변화를 서비스별, 공정별, 직종(직무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함으로써 선제적 직무전환 및 이·전직 준비를 유도는 계획이다. *예)내연기관차 제조업, 철강, 석유화학, 석탄산업 등 고탄소 배출 산업군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확보」과제는 정부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배제되지 못하도록 새롭게 구축된 EPAS(일자리사업 평가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참여자 현황을 파악으로 소외된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혜택 얻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 또한,'21년 하반기 개발된 직무역량(NCS)중심의 지능형(AI)직업상담 지원서비스(Job Care)의 서비스 품질강화 및 서비스 운영확대 등을 통해 스펙 중심 사회에서 직무역량 위주로 노동시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추진을 계획이다. ○「투명경영체계 확립」과제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인증하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 37001)을 지속 고도화하고 준법경영시스템(ISO - 37301)의 신규 도입 등을 지원한 계획이다. □ <NAME> 원장은"탄소중립 실현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경영·사업환경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미래가치를 창출하는데 반부가 경영이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이번에 수립은 ESG경영비전을 중장기 경영목표 및 2022년 사업계획에 반영해'스마트한 고용정보 서비스로 국민 삶의 만족도를 향상한다'는 고용정보원의 미션과 연계된 ESG 분야별 중점과제들의 결과를 국민과 고객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과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f0bb94f5-5d90-4800-aac3-cc3549ea7b3b	source15/231026/156461573_0.txt	2021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채용(리크루팅) 캠프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1573&pageIndex=28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1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채용(리크루팅)캠프 - -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관련 업계의 청년인재 발굴 육성 취업 연계 맞춤형 지원 확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시대를 선도할 컴퓨터그래픽(Computer Graphic)업계에서 우수 인재 발굴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7월 15일(목)부터 16일(금)까지'2021년 확장가상세계 취업 캠프'를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올해로 4회 차를 맞이하는 이 캠프에서는 취업을 희망한 참가자들이 채용분야와 관련된 직무 과제를 수행하고, 확장가상세계·컴퓨터그래픽<NAME>업들은 참가자들의 직무능력을 평가함으로써 자사에 필요한 인재들을 직접 선발을 수 있다. 과제 수행 외에 직무비전 제시, 기업 정보 제공 등 1:1 밀착 멘토링 ㅇ 일반적 채용 절차와 별도로 채용구직자들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서 채용 분야와 기업에 대한 문의 및 답변, 취업 특강(토크콘서트)등을 진행하며, 분야별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최우수상(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 □ 이번 캠프는 특히 확장가상세계가 컴퓨터그래픽기술을 기반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여 일반 컴퓨터그래픽 분야를 벗어나 확장가상세계까지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채용분야를 기존 컴퓨터그래픽형 4개 외에 확장가상세계 분야별 4개 기업을 추가하여 총 8개 분야로 확장하였다. -(채용분야)컴퓨터그래픽·확장가상세계 각각 2차원, 3차원, 특수시각효과(VFX), 게임엔진 분야 □ 올해 참가한 기업은 넷플릭스 개봉 직후 1순위에 오른 작품'승리호'의 제작에 참여한「」, 장편 애니메이션 최초로 아카데미 시상식에 올랐던'레드슈즈'의 제작을 맡은「로커스」등 확장가상세계·컴퓨터그래픽 전문 총 8개 기업이다. 뉴토, 로커스, 스페이스앨비스, 웨스트월드, 코코아비전, 클릭트, 픽스 ㅇ 참가자는 총 50명으로, 올해 6월 15일(화)부터 7월 4일(일)까지 약 3주간의 공개모집에 참가는 약 100명 중 신청서와 개인작품집(포트폴리오)등에 대해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되었다. ㅇ 과기정통부는 행사 종료 후에도 참가자들에게 채용설명회, 상담회와 같은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취업까지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캠프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우수한 인재 발굴과 청년 고용 창출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코로나 19의 장기화로 더욱 심해진 구직률 속에서 이번 확장가상세계 리크루팅 캠프가 확장가상세계와 컴퓨터그래픽 분야에서 역량있는 인재를 구하는<NAME>업과 구직을 희망하는 우수 인재들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ㅇ"확장가상세계 서비스의 활성화와 산업의 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우수한 청년인재의 양성과<NAME>업에 대한 지원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다."라 밝혔다. □ 한편'2021년 확장가상세계 컴퓨터그래픽 일자리 캠프'의 세부 일정은 행사 누리집(cg - camp. kr)에서 확인할 바 있다. 2021년 확장가상세계 컴퓨터그래픽 일자리 캠프 행사개요 ㅇ(목적)국내 확장가상세계·컴퓨터그래픽 산업 기업 수요에 따른 전문인력을 연결하여 기업 인재역량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4회차 행사로, 과제분야를 컴퓨터그래픽에서 확장가상세계로 확장시키고 기존 행사명을'컴퓨터그래픽 채용 캠프'에서'확장가상세계 채용 캠프'로 확대 □(일시/장소). 7.15.(목)~ 16.(금), 비대면 방식 진행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21.7.9)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 ㅇ(참가대상)확장가상세계·컴퓨터그래픽 기업 8개사및 구직자 50명 ※ 뉴토, 로커스, 스페이스앨비스, 코코아비전, 웨스트월드, 클콩, 스튜디오로 ㅇ(과제분야)8개 분야(컴퓨터그래픽 확장가상세계 분야로 2D, 3D, VFX, 게임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채용(리크루팅) 캠프 개최_1 ### 내용: 2021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채용(리크루팅)캠프 - -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관련 업계의 청년인재 발굴 육성 취업 연계 맞춤형 지원 확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시대를 선도할 컴퓨터그래픽(Computer Graphic)업계에서 우수 인재 발굴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7월 15일(목)부터 16일(금)까지'2021년 확장가상세계 취업 캠프'를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올해로 4회 차를 맞이하는 이 캠프에서는 취업을 희망한 참가자들이 채용분야와 관련된 직무 과제를 수행하고, 확장가상세계·컴퓨터그래픽<NAME>업들은 참가자들의 직무능력을 평가함으로써 자사에 필요한 인재들을 직접 선발을 수 있다. 과제 수행 외에 직무비전 제시, 기업 정보 제공 등 1:1 밀착 멘토링 ㅇ 일반적 채용 절차와 별도로 채용구직자들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서 채용 분야와 기업에 대한 문의 및 답변, 취업 특강(토크콘서트)등을 진행하며, 분야별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최우수상(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 □ 이번 캠프는 특히 확장가상세계가 컴퓨터그래픽기술을 기반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여 일반 컴퓨터그래픽 분야를 벗어나 확장가상세계까지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채용분야를 기존 컴퓨터그래픽형 4개 외에 확장가상세계 분야별 4개 기업을 추가하여 총 8개 분야로 확장하였다. -(채용분야)컴퓨터그래픽·확장가상세계 각각 2차원, 3차원, 특수시각효과(VFX), 게임엔진 분야 □ 올해 참가한 기업은 넷플릭스 개봉 직후 1순위에 오른 작품'승리호'의 제작에 참여한「」, 장편 애니메이션 최초로 아카데미 시상식에 올랐던'레드슈즈'의 제작을 맡은「로커스」등 확장가상세계·컴퓨터그래픽 전문 총 8개 기업이다. 뉴토, 로커스, 스페이스앨비스, 웨스트월드, 코코아비전, 클릭트, 픽스 ㅇ 참가자는 총 50명으로, 올해 6월 15일(화)부터 7월 4일(일)까지 약 3주간의 공개모집에 참가는 약 100명 중 신청서와 개인작품집(포트폴리오)등에 대해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되었다. ㅇ 과기정통부는 행사 종료 후에도 참가자들에게 채용설명회, 상담회와 같은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취업까지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캠프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우수한 인재 발굴과 청년 고용 창출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코로나 19의 장기화로 더욱 심해진 구직률 속에서 이번 확장가상세계 리크루팅 캠프가 확장가상세계와 컴퓨터그래픽 분야에서 역량있는 인재를 구하는<NAME>업과 구직을 희망하는 우수 인재들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ㅇ"확장가상세계 서비스의 활성화와 산업의 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우수한 청년인재의 양성과<NAME>업에 대한 지원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다."라 밝혔다. □ 한편'2021년 확장가상세계 컴퓨터그래픽 일자리 캠프'의 세부 일정은 행사 누리집(cg - camp. kr)에서 확인할 바 있다. 2021년 확장가상세계 컴퓨터그래픽 일자리 캠프 행사개요 ㅇ(목적)국내 확장가상세계·컴퓨터그래픽 산업 기업 수요에 따른 전문인력을 연결하여 기업 인재역량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4회차 행사로, 과제분야를 컴퓨터그래픽에서 확장가상세계로 확장시키고 기존 행사명을'컴퓨터그래픽 채용 캠프'에서'확장가상세계 채용 캠프'로 확대 □(일시/장소). 7.15.(목)~ 16.(금), 비대면 방식 진행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21.7.9)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 ㅇ(참가대상)확장가상세계·컴퓨터그래픽 기업 8개사및 구직자 50명 ※ 뉴토, 로커스, 스페이스앨비스, 코코아비전, 웨스트월드, 클콩, 스튜디오로 ㅇ(과제분야)8개 분야(컴퓨터그래픽 확장가상세계 분야로 2D, 3D, VFX, 게임엔진)
0ba1acd9-7d82-4ea7-a4ad-bfaa6d8b831f	source15/231026/156212005_0.txt	행정한류 전파에 중앙·지방 손 맞잡는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2005	CC BY	30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행정한류 전파에 중앙·지방 손 맞잡는다 - 행자부, 2017년 제1차「중앙 ․ 지방 국제협력담당관 회의」개최 ○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 공공행정의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NAME>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갖는다. □ 행자부는 <NAME> )는 29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담당관이 참여하는 2017년 제1차「중앙 ․ 지방 국제협력담당관 회의」를 개최한다. ○와 행자부는 범정부 차원의 국제협력 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국제 협력 담당자가 한 자리에 모여 성과와 경험을 공유로 네트워크를 쌓는 기회를 지속 가져왔다. ○ 특히, 올해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기관 간 공동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행정한류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 범정부 협업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방안, 행정한류 콘텐츠 개발 전략 등을 중점 논의하고, 행정한류 추진의 애로사항 청취 및 공동협력사업 발굴과 아이디어를 공유한 예정이다. ○ 우선, 환경부에서 유엔 SDGs이행 관련 국내 추진상황을 소개하고, 한국 유일로 유엔 본부 산하기관인 유엔거버넌스센터(UNPOG)참여하에 국제기구를 이용한 행정한류 확산 방안을 논의한다. □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달성할 경제 ‧ 사회 ‧ 환경 분야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169개 세부목표(targets)로 구성('15.9, UN채택) 한국에 설립('06.6)된 최초의 유엔은 산하기관으로, 공공행정과 이를 위한 연구, 조사, 교육 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구 □ 아울러, 행정한류 성과 공유와 역량 강화를 위한'건강보험심사평가 제도 및 시스템 수출 사례'소개와'행정한류 콘텐츠 개발 전략'특강도 있을 예정이다. *'17.'19.7 사이버 안전과 건강보험 정보 등 관리시스템 구축 추진(155억 원) □ <NAME> 행정자치부 국제행정협력관은"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다양한 공공행정 분야에서의 정책 ‧ 제도에 대한 관심과 협력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어느 한 부처, 일부 지자체의 대응보다는 범정부적 차원의 협업과 공동의 노력이 중요하다."라며, 이어"행정자치부는 앞으로도 중앙 - 지방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행정한류 추진에 있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에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17년 제1차 중앙·지방 국제협력담당관 회의 개최 ○(일시/장소)'17.6.29.(목)15::00/서울청사 대회의실(1907호) ○ ○를 대상)중앙부처/17개 시·도 국제협력담당관 등 ○(주요 내용)정부와 지방 국제협력 정책 협의 등 ○(특강)고객맞춤형 행정한류 콘텐츠 개발 사례 ○(우수사례)"건강보험심사평가시스템, 베트남에 수출!" ○ SDGs 이행 등 향후 협력방안 ①환경부 SDGs 이행 관련 추진상황(20')②UNPOG UNPOG 현황 및 사업계획(20') ○ 질의 응답 및 피드백 수렴 ○ 마무리 말씀 및 폐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정한류 전파에 중앙·지방 손 맞잡는다_1 ### 내용: 행정한류 전파에 중앙·지방 손 맞잡는다 - 행자부, 2017년 제1차「중앙 ․ 지방 국제협력담당관 회의」개최 ○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 공공행정의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NAME>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갖는다. □ 행자부는 <NAME> )는 29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담당관이 참여하는 2017년 제1차「중앙 ․ 지방 국제협력담당관 회의」를 개최한다. ○와 행자부는 범정부 차원의 국제협력 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국제 협력 담당자가 한 자리에 모여 성과와 경험을 공유로 네트워크를 쌓는 기회를 지속 가져왔다. ○ 특히, 올해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기관 간 공동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행정한류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 범정부 협업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방안, 행정한류 콘텐츠 개발 전략 등을 중점 논의하고, 행정한류 추진의 애로사항 청취 및 공동협력사업 발굴과 아이디어를 공유한 예정이다. ○ 우선, 환경부에서 유엔 SDGs이행 관련 국내 추진상황을 소개하고, 한국 유일로 유엔 본부 산하기관인 유엔거버넌스센터(UNPOG)참여하에 국제기구를 이용한 행정한류 확산 방안을 논의한다. □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달성할 경제 ‧ 사회 ‧ 환경 분야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169개 세부목표(targets)로 구성('15.9, UN채택) 한국에 설립('06.6)된 최초의 유엔은 산하기관으로, 공공행정과 이를 위한 연구, 조사, 교육 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구 □ 아울러, 행정한류 성과 공유와 역량 강화를 위한'건강보험심사평가 제도 및 시스템 수출 사례'소개와'행정한류 콘텐츠 개발 전략'특강도 있을 예정이다. *'17.'19.7 사이버 안전과 건강보험 정보 등 관리시스템 구축 추진(155억 원) □ <NAME> 행정자치부 국제행정협력관은"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다양한 공공행정 분야에서의 정책 ‧ 제도에 대한 관심과 협력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어느 한 부처, 일부 지자체의 대응보다는 범정부적 차원의 협업과 공동의 노력이 중요하다."라며, 이어"행정자치부는 앞으로도 중앙 - 지방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행정한류 추진에 있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에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17년 제1차 중앙·지방 국제협력담당관 회의 개최 ○(일시/장소)'17.6.29.(목)15::00/서울청사 대회의실(1907호) ○ ○를 대상)중앙부처/17개 시·도 국제협력담당관 등 ○(주요 내용)정부와 지방 국제협력 정책 협의 등 ○(특강)고객맞춤형 행정한류 콘텐츠 개발 사례 ○(우수사례)"건강보험심사평가시스템, 베트남에 수출!" ○ SDGs 이행 등 향후 협력방안 ①환경부 SDGs 이행 관련 추진상황(20')②UNPOG UNPOG 현황 및 사업계획(20') ○ 질의 응답 및 피드백 수렴 ○ 마무리 말씀 및 폐회
116c7cdc-e397-4bab-947c-ee57e64a2293	source15/231026/156167092_0.txt	영화상영관 정부합동 점검결과 발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7092	CC BY	4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영화상영관 정부합동 점검결과: - 개선필요사항 125건 발견으로 피난통로 확보 제도개선 필요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21일까지 국내 영화관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대책을 발표하였다. ㅇ 영화관 개관일과 규모(스크린 ․ 좌석수)등을 기준으로 전국 388개소 중 50개소를 대상으로 재해대처계획 등 안전관리체계를 분석하였고, 이 중 15개소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하였다. □ 영화관은 주로 대형마트, 백화점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복합건물의 내부 또는 고층에 설치된 밀폐구조로 재난 발생시 매우 취약하여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이다. ㅇ우리나라 1인당 연간 영화관람 횟수가 4.22회(2015년 기준)로 세계최고 수준이며, 지난해 2억 2천만명이 관람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 만약, 사고가 나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데 그 예로 1997년 인도 우파르 쇼핑몰 화재시 59명이 사망하였다. □ 점검결과 모두 125건의 개선 필요사항이 지적되었는데 안전시설분야가 78건(62%)으로 제일 많았고, 계획수립 및 안전교육분야 28건, 실내공기질 등 기타분야 19건으로 나타났으며다 - 일부 영화관에서 화재 발생시 출구로 안내하는 유도등을 각 상영관 입구에 비치어 상영관 안쪽으로 대피를<NAME>도록 잘못 설치된 사례가 지적되었다 - 또한, 영화를 관람가 전에 방영하는 피난안내 영상이 현위치와 건물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제작된 곳이 있었으며, 피난안내영상물에 광고한 홍보가 포함되어 관객들의 피난 정보 인식에 혼란을 초래는 경우도 있었다. - 특히, 밀폐구조로 구성된 영화관 특성상 특히 장애인 ․ 노약자 등 재해약자를 위한 피난계획 수립 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현행 규정상 영화관 출구의 너비와 개수는 건축물 용도와 규모에 의해 결정되나 원활한 피난로 확보위해 관람객수와 연동되도록 개선하고 영화관 최초 영업개시 전에만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 신고토록 한 사항을 매년 수립하여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관계법 개선을 권고하였다. ㅇ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관계도 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국민안전처 <NAME> 안전정책실장은"영화상영관은 불특정 다중이 모이는 시설인 만큼 사소한 실수로 인한 사고에도 대형 인명피해가 생기기 쉽다"라고 하면서"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시정을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영화상영관 안전관리체계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 □ 검 개 요 □ 점검기간 ;'16.10.4. ∼ 10.21.(18일간) □ 점검대상:안전관리체계분석 50개소, 현장확인점검 15개소 □ 조사도 편성 - 정부합 동안전점검단 3개반 56명 참여 *국민안전처,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소방 점 검 처 과 ◈점검결과, 총 125건의 보완 필요사항을 발굴, 이중 46건은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고 79건은 해당기관이 자체 개선토록 조치 예정('16.12.15. 한) □ 소방계획서 수립시 장애인 ․ 노약자 등 재해약자에 대한 피난계획이 대부분 누락되어 설계는 보완 필요 ㅇ 피난구유도등 설치 미항 및 고장, 방화셔터 고장 등 소방력 미비 ㅇ 피난안내 영상물에 후원업체 홍보가 포함되어 관람객들 집중력 저해 ㅇ 피난안내도를 건물 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제작 ․ 부착되어 정확한 피난안내 제공 ㅇ 영화관 비상구 너비와 개수 설계시 수용인원을 고려토록 규정 보완 ㅇ 관객의 집중도 향상을 위해 피난 유도 영상물 제작시 후원업체 홍보 문구 포함하지 못하도록 개선 ㅇ 1에 조치계획 및 결과보고(해당 지자체 → 국민안전처):12.15. ㅇ 표본점검 및 현장 조치결과 재확인:12월 중 개 요 지 적 사 항 재해대처계획 및 세부내용 미흡 장애인 및 노약자 등 피난용 피난계획 작성 누락 재해대처계획 수립 미신고 등 피난구유도등 설치 부적정·고장 등 방화셔터연동제어기, 비상이 고장 등 소화기 미비치 및 불량 등 피난안내도와 건물배치의 부적도 등 소방안전교육, 자위소방대 교육 미흡(교육일지 및 교육서 서명) 전기접지불량, 누전차단기 미설치 등 실내공기질 관련자 교육관리 부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영화상영관 정부합동 점검결과 발표_1 ### 내용: 영화상영관 정부합동 점검결과: - 개선필요사항 125건 발견으로 피난통로 확보 제도개선 필요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21일까지 국내 영화관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대책을 발표하였다. ㅇ 영화관 개관일과 규모(스크린 ․ 좌석수)등을 기준으로 전국 388개소 중 50개소를 대상으로 재해대처계획 등 안전관리체계를 분석하였고, 이 중 15개소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하였다. □ 영화관은 주로 대형마트, 백화점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복합건물의 내부 또는 고층에 설치된 밀폐구조로 재난 발생시 매우 취약하여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이다. ㅇ우리나라 1인당 연간 영화관람 횟수가 4.22회(2015년 기준)로 세계최고 수준이며, 지난해 2억 2천만명이 관람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 만약, 사고가 나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데 그 예로 1997년 인도 우파르 쇼핑몰 화재시 59명이 사망하였다. □ 점검결과 모두 125건의 개선 필요사항이 지적되었는데 안전시설분야가 78건(62%)으로 제일 많았고, 계획수립 및 안전교육분야 28건, 실내공기질 등 기타분야 19건으로 나타났으며다 - 일부 영화관에서 화재 발생시 출구로 안내하는 유도등을 각 상영관 입구에 비치어 상영관 안쪽으로 대피를<NAME>도록 잘못 설치된 사례가 지적되었다 - 또한, 영화를 관람가 전에 방영하는 피난안내 영상이 현위치와 건물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제작된 곳이 있었으며, 피난안내영상물에 광고한 홍보가 포함되어 관객들의 피난 정보 인식에 혼란을 초래는 경우도 있었다. - 특히, 밀폐구조로 구성된 영화관 특성상 특히 장애인 ․ 노약자 등 재해약자를 위한 피난계획 수립 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현행 규정상 영화관 출구의 너비와 개수는 건축물 용도와 규모에 의해 결정되나 원활한 피난로 확보위해 관람객수와 연동되도록 개선하고 영화관 최초 영업개시 전에만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 신고토록 한 사항을 매년 수립하여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관계법 개선을 권고하였다. ㅇ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관계도 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국민안전처 <NAME> 안전정책실장은"영화상영관은 불특정 다중이 모이는 시설인 만큼 사소한 실수로 인한 사고에도 대형 인명피해가 생기기 쉽다"라고 하면서"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시정을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영화상영관 안전관리체계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 □ 검 개 요 □ 점검기간 ;'16.10.4. ∼ 10.21.(18일간) □ 점검대상:안전관리체계분석 50개소, 현장확인점검 15개소 □ 조사도 편성 - 정부합 동안전점검단 3개반 56명 참여 *국민안전처,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소방 점 검 처 과 ◈점검결과, 총 125건의 보완 필요사항을 발굴, 이중 46건은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고 79건은 해당기관이 자체 개선토록 조치 예정('16.12.15. 한) □ 소방계획서 수립시 장애인 ․ 노약자 등 재해약자에 대한 피난계획이 대부분 누락되어 설계는 보완 필요 ㅇ 피난구유도등 설치 미항 및 고장, 방화셔터 고장 등 소방력 미비 ㅇ 피난안내 영상물에 후원업체 홍보가 포함되어 관람객들 집중력 저해 ㅇ 피난안내도를 건물 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제작 ․ 부착되어 정확한 피난안내 제공 ㅇ 영화관 비상구 너비와 개수 설계시 수용인원을 고려토록 규정 보완 ㅇ 관객의 집중도 향상을 위해 피난 유도 영상물 제작시 후원업체 홍보 문구 포함하지 못하도록 개선 ㅇ 1에 조치계획 및 결과보고(해당 지자체 → 국민안전처):12.15. ㅇ 표본점검 및 현장 조치결과 재확인:12월 중 개 요 지 적 사 항 재해대처계획 및 세부내용 미흡 장애인 및 노약자 등 피난용 피난계획 작성 누락 재해대처계획 수립 미신고 등 피난구유도등 설치 부적정·고장 등 방화셔터연동제어기, 비상이 고장 등 소화기 미비치 및 불량 등 피난안내도와 건물배치의 부적도 등 소방안전교육, 자위소방대 교육 미흡(교육일지 및 교육서 서명) 전기접지불량, 누전차단기 미설치 등 실내공기질 관련자 교육관리 부실
b56ae76b-62ce-4f30-92b4-76a29d3044fb	source15/231026/156381327_0.txt	재난관련 기금으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1327	CC BY	13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재난관련 예산으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한다. - 코로나19 피해지원에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사용 확대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국무총리 <NAME> )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잇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구제 등을 위해 재난 관련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 이번 조치는 최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을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크다는 판단과 지자체에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해 달라는 요청에 의한 것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 ․ 의결에 따라 결정하였으며, 이날부터 지자체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구체적 방식과 규모는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 기금 적립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 <NAME> 김강은 2차장은"비상경제 상황에서 지자체<NAME> 활용의 폭을 넓히기 위한 조치이다."라며,"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에 신속히 이루어져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해구호기금도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난관련 기금으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한다._1 ### 내용: 재난관련 예산으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한다. - 코로나19 피해지원에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사용 확대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국무총리 <NAME> )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잇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구제 등을 위해 재난 관련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 이번 조치는 최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을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크다는 판단과 지자체에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해 달라는 요청에 의한 것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 ․ 의결에 따라 결정하였으며, 이날부터 지자체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구체적 방식과 규모는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 기금 적립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 <NAME> 김강은 2차장은"비상경제 상황에서 지자체<NAME> 활용의 폭을 넓히기 위한 조치이다."라며,"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에 신속히 이루어져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해구호기금도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c8a3cc57-8d11-44d5-9ce3-225e707a6b4c	source15/231026/156474857_0.txt	방치·훼손된 소중한 역사 기록물 복원 신청하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4857&pageIndex=258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2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방치·훼손된 우리의 역사 기록물 복원 신청하세요 - 국가기록원, 기록물 맞춤형 복원 ‧ 복제 서비스 무료 제공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국가기록원(원장 <NAME> )은 개인이나 민간·공공기관에서 소장한 기록물 중 복원과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대상으로'무료 국가형 복원·복제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0월 13일 밝혔다. ○ 특히, 근현대 기록물의 경우 가공방법이나 재질의 취약성 등으로 인해 훼손되고 훼손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과 많은 장비가 필요해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잇는 실정이다. ○ 이에 국가기록원은 지난 2008년부터 기록 관리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제고와 민·관에 방치된 국가기록을 발굴한다는 취지로'복원·복제 서비스'를 진행해 왔다. □ 이를 통해 현재까지 총 74개 기관 및 개인의 기록물 8,893매가 복구는 바 있다. *국가기록원은 7명의 복원전문가로 편성으로 전문 복원 ‧ 복제실을 운영 중이며 섬유분석기, 초음파앤캡슐레이션, 분광이미지비교감식기 등 총 81종 154대 기기 보유 <국가기록원 복원실 보유 복원장비> 지원 주요 사례로는'3·1 독립선언서'(독립기념관), <NAME> 선생의'말의 소리'(한글학회),'신제여지전도'(독도박물관),'일제 일장기 말소지면'(동아일보사)등이 있다. <(붙임2)맞춤형 복원 ‧ 복제 서비스 지원 주요 사례 목록 참고 □ 대표로 올해 복원을 지원한' <NAME> 가'(1919년)기록은 수기로 작성된 기록물로 문서 훼손뿐만 아니라, 잉크 잉크로 인해 글자에 대한 가독이 불가능해 디지털 복원의 특수 과정을 거쳤다. ○ 이 같은 복원·복제 서비스를 통해 지원해 온 사례는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 원문을 포함해서 복구 전·후 기록물 및 사진, 복원처리 세부과정 및 처리 기술에 대해 상세히 볼 수 있다. <' <NAME> 가'(김해시)사례 □ 올해 맞춤형 복원·복제 사업 신청기간은 10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이며 보존가치가 높고 국가적으로 소중한 기록물이라면 개인, 민간기관, 공공기관 등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 신청방법은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우편·이메일,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 신청된 기록물은 보존가치, 훼손상태 등에 대한 각 분야별 서류 심의와 현장방문 심사를 거쳐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 최종 결정한 기록물은 오는 2022년부터 2년 동안 순차적으로 복원작업을 거쳐 신청인에게 공개는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은"맞춤형 복원·복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가 가치 있는 기록물이 방치되거나 멸실되지 않고 안전하게 복원되어 미래세대에 계승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방치되어 훼손되고 있는 소중한 역사기록물을 복원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형 복원·복제 서비스 지원 주요사례 3·1 독립선언서(1919년) ○ 신청한:독립기념관·지원년도('11)/지원기간:'11.3월∼12월(10개월) 복구 전 복원 후 <NAME> 가[1919년) ○ 신청한:김해시/지원년도('21)/지원기간:'20.11월∼21.1월(3개월) 지원 전 복원 후 <복원은 복원·복제 서비스 지원 사례(국가기록원 누리집)> 맞춤형 복원·복제 사업별 주요 사례 목록(25건) <NAME> 열사 관련 기록물 (영업선 기타 철용전용계획) 조선말 큰사전 원고'여' 한국은 큰사전 원고'ㅎ' <NAME> 씨 무덤 출토 한글편지 '22 ~'23년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 사업 신청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치·훼손된 소중한 역사 기록물 복원 신청하세요_1 ### 내용: 방치·훼손된 우리의 역사 기록물 복원 신청하세요 - 국가기록원, 기록물 맞춤형 복원 ‧ 복제 서비스 무료 제공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국가기록원(원장 <NAME> )은 개인이나 민간·공공기관에서 소장한 기록물 중 복원과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대상으로'무료 국가형 복원·복제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0월 13일 밝혔다. ○ 특히, 근현대 기록물의 경우 가공방법이나 재질의 취약성 등으로 인해 훼손되고 훼손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과 많은 장비가 필요해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잇는 실정이다. ○ 이에 국가기록원은 지난 2008년부터 기록 관리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제고와 민·관에 방치된 국가기록을 발굴한다는 취지로'복원·복제 서비스'를 진행해 왔다. □ 이를 통해 현재까지 총 74개 기관 및 개인의 기록물 8,893매가 복구는 바 있다. *국가기록원은 7명의 복원전문가로 편성으로 전문 복원 ‧ 복제실을 운영 중이며 섬유분석기, 초음파앤캡슐레이션, 분광이미지비교감식기 등 총 81종 154대 기기 보유 <국가기록원 복원실 보유 복원장비> 지원 주요 사례로는'3·1 독립선언서'(독립기념관), <NAME> 선생의'말의 소리'(한글학회),'신제여지전도'(독도박물관),'일제 일장기 말소지면'(동아일보사)등이 있다. <(붙임2)맞춤형 복원 ‧ 복제 서비스 지원 주요 사례 목록 참고 □ 대표로 올해 복원을 지원한' <NAME> 가'(1919년)기록은 수기로 작성된 기록물로 문서 훼손뿐만 아니라, 잉크 잉크로 인해 글자에 대한 가독이 불가능해 디지털 복원의 특수 과정을 거쳤다. ○ 이 같은 복원·복제 서비스를 통해 지원해 온 사례는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 원문을 포함해서 복구 전·후 기록물 및 사진, 복원처리 세부과정 및 처리 기술에 대해 상세히 볼 수 있다. <' <NAME> 가'(김해시)사례 □ 올해 맞춤형 복원·복제 사업 신청기간은 10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이며 보존가치가 높고 국가적으로 소중한 기록물이라면 개인, 민간기관, 공공기관 등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 신청방법은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우편·이메일,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 신청된 기록물은 보존가치, 훼손상태 등에 대한 각 분야별 서류 심의와 현장방문 심사를 거쳐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 최종 결정한 기록물은 오는 2022년부터 2년 동안 순차적으로 복원작업을 거쳐 신청인에게 공개는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은"맞춤형 복원·복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가 가치 있는 기록물이 방치되거나 멸실되지 않고 안전하게 복원되어 미래세대에 계승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방치되어 훼손되고 있는 소중한 역사기록물을 복원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형 복원·복제 서비스 지원 주요사례 3·1 독립선언서(1919년) ○ 신청한:독립기념관·지원년도('11)/지원기간:'11.3월∼12월(10개월) 복구 전 복원 후 <NAME> 가[1919년) ○ 신청한:김해시/지원년도('21)/지원기간:'20.11월∼21.1월(3개월) 지원 전 복원 후 <복원은 복원·복제 서비스 지원 사례(국가기록원 누리집)> 맞춤형 복원·복제 사업별 주요 사례 목록(25건) <NAME> 열사 관련 기록물 (영업선 기타 철용전용계획) 조선말 큰사전 원고'여' 한국은 큰사전 원고'ㅎ' <NAME> 씨 무덤 출토 한글편지 '22 ~'23년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 사업 신청 예정
7dcd6e48-d6f6-46e7-bf11-1551680655f2	source15/231026/156415219_0.txt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 1차 비대면 봉사활동 실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5219&pageIndex=392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 1차 비대면 봉사활동 실시 □'코로나 희망 꾸러미'를 만들어 소외계층 아동에게 전달"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위원장: <NAME> 안일에 2차관)는 코로나19로 연기되었던 제13기 행복공감봉사단 1차 봉사활동을 13에 실시하였음. ㅇ 이번 봉사에는 <NAME> 차관, <NAME> (가수)행복공감봉사단장, 행복공감봉사단원 등 576명이 참가하였음. □ 이번 봉사활동은 마스크와 마스크목걸이, 손소독제로 포장한 희망 꾸러미를 만들어 코로나19에 취약한 소외아동에게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마련됐으며, ㅇ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맞추어 행복공감봉사단원 각자가 집에서 손수 희망 꾸러미를 제작하였음. □ 안 차관과 하니 봉사단장은 10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희망 꾸러미 570여 개와 직접 마련한 문구세트를 소외아동지원단체인"(사)따뜻한 하루"에 전달하였음. ㅇ 전달식에서 안 부위원장은"코로나 희망 꾸러미 제작을 통해서 우리 이웃에게 작은 나눔을 실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어려운 아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꿈을 키워갔으면 한다"라고 말했음. □ 앞으로도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행복공감봉사단은 지역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지속한 나눔의 문화를 실천할 계획임. <ADDRESS> 4동 □ 행운의 복권, 따뜻한 감동(행복공감)을 모토로 복권의 나눔을 실천하고, 우리사회의 건강, 웃음, 희망을 지키자는 취지로 구성한 자원봉사단 ㅇ'08년 발족 이후 총 50차례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복권의 공익성을 홍보하고, 복권기금 수혜자 등에게 도움을 전달 □ 역대 행복공감봉사단장·봉사단원 현황 □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 현황 (12월)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따듯한 겨울나기 (8월)월계종합사회복지관 소외가정방문 및 환경정화 (10월)(전국)장애인복지관 김장김치 봉사 & 농촌 일손돕기 등 (12월)서울연탄은행 따뜻한 연탄나눔 봉사 남양주보훈요양원 태극기 손도장 만들기 (8월)서울시립수락양로원 김치 나누기 봉사 (10월)세종시 고추농가 일손돕기 봉사, & 광주 우리지역아동센터 환경 (11월)하누리주간보호센터 환경정화 등 (12월)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16.3월)한사랑마을 어르신 생활보조 (7월)서울시립고덕양로원 환경정화 봉사 (9월)경기 광주 한사랑마을 환경정화 및 생활보조 등 (10월)울산 태풍 피해복구 봉사 (12월)오산 성심동원 청소 및 (9월)수원 노인요양원 어르신 식사보조 & 증평노인요양원 어르신들인 산책보조 & 광주 엠마우스복지관 근로자 일손돕기 봉사 (11월)군포 매화종합사회복지관 연탄 마시지 봉사 등 ('18.5월)서울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 보조 등(강원, 부산에서 (9월)서울 기쁜우리복지관 생활체육봉사(대전, 부산별도) (10월)다문화가정과 창덕궁 달빛기행 문화나눔 (12월)김장봉사 등 중증장애인시설 봉사(군포문화워, 양지의 숲에서 (3월)서울 서대문노인요양센터 및 홍제천 인근 환경정화(대전, 부산별도) (6월)서울 청운보육원시설보수 & 환경정화 (9월)두리하나국제학교 탈북 청소년들과 송편 만들기 및 주말농장체험실시 (10월)마스크, 마스크목걸이, 손소독제, 학용품 등 코로나 방역 키트 제작 *제1기( <NAME> 단장)총 3회 실시, 제2기( <NAME> 단장):5회 실시 □(설립목적)국내외 소외 이웃 대상 재난구호·무료급식·교육·의료 지원 및 봉사 수요처와 자원봉사자 연결 (소재지) <ADDRESS> □( <NAME> 의 대표)2014년 3월, 김광일 대표 - 국내외 저소득 아동 지원 도담도담 마스크 프로젝트 진행 중 -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MOU 체결, 전국 지역아동센터 대상 후원 캠페인 운영 결식아동 도시락 지원 - 아동 해체 아동 보호소 운영 - 1:2 결연을 통한 결식아동 후원 및 해외 봉사 운영 :재난·의료·교육·식수 등 저개발국가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 1차 비대면 봉사활동 실시_1 ### 내용: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 1차 비대면 봉사활동 실시 □'코로나 희망 꾸러미'를 만들어 소외계층 아동에게 전달"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위원장: <NAME> 안일에 2차관)는 코로나19로 연기되었던 제13기 행복공감봉사단 1차 봉사활동을 13에 실시하였음. ㅇ 이번 봉사에는 <NAME> 차관, <NAME> (가수)행복공감봉사단장, 행복공감봉사단원 등 576명이 참가하였음. □ 이번 봉사활동은 마스크와 마스크목걸이, 손소독제로 포장한 희망 꾸러미를 만들어 코로나19에 취약한 소외아동에게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마련됐으며, ㅇ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맞추어 행복공감봉사단원 각자가 집에서 손수 희망 꾸러미를 제작하였음. □ 안 차관과 하니 봉사단장은 10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희망 꾸러미 570여 개와 직접 마련한 문구세트를 소외아동지원단체인"(사)따뜻한 하루"에 전달하였음. ㅇ 전달식에서 안 부위원장은"코로나 희망 꾸러미 제작을 통해서 우리 이웃에게 작은 나눔을 실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어려운 아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꿈을 키워갔으면 한다"라고 말했음. □ 앞으로도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행복공감봉사단은 지역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지속한 나눔의 문화를 실천할 계획임. <ADDRESS> 4동 □ 행운의 복권, 따뜻한 감동(행복공감)을 모토로 복권의 나눔을 실천하고, 우리사회의 건강, 웃음, 희망을 지키자는 취지로 구성한 자원봉사단 ㅇ'08년 발족 이후 총 50차례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복권의 공익성을 홍보하고, 복권기금 수혜자 등에게 도움을 전달 □ 역대 행복공감봉사단장·봉사단원 현황 □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 현황 (12월)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따듯한 겨울나기 (8월)월계종합사회복지관 소외가정방문 및 환경정화 (10월)(전국)장애인복지관 김장김치 봉사 & 농촌 일손돕기 등 (12월)서울연탄은행 따뜻한 연탄나눔 봉사 남양주보훈요양원 태극기 손도장 만들기 (8월)서울시립수락양로원 김치 나누기 봉사 (10월)세종시 고추농가 일손돕기 봉사, & 광주 우리지역아동센터 환경 (11월)하누리주간보호센터 환경정화 등 (12월)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16.3월)한사랑마을 어르신 생활보조 (7월)서울시립고덕양로원 환경정화 봉사 (9월)경기 광주 한사랑마을 환경정화 및 생활보조 등 (10월)울산 태풍 피해복구 봉사 (12월)오산 성심동원 청소 및 (9월)수원 노인요양원 어르신 식사보조 & 증평노인요양원 어르신들인 산책보조 & 광주 엠마우스복지관 근로자 일손돕기 봉사 (11월)군포 매화종합사회복지관 연탄 마시지 봉사 등 ('18.5월)서울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 보조 등(강원, 부산에서 (9월)서울 기쁜우리복지관 생활체육봉사(대전, 부산별도) (10월)다문화가정과 창덕궁 달빛기행 문화나눔 (12월)김장봉사 등 중증장애인시설 봉사(군포문화워, 양지의 숲에서 (3월)서울 서대문노인요양센터 및 홍제천 인근 환경정화(대전, 부산별도) (6월)서울 청운보육원시설보수 & 환경정화 (9월)두리하나국제학교 탈북 청소년들과 송편 만들기 및 주말농장체험실시 (10월)마스크, 마스크목걸이, 손소독제, 학용품 등 코로나 방역 키트 제작 *제1기( <NAME> 단장)총 3회 실시, 제2기( <NAME> 단장):5회 실시 □(설립목적)국내외 소외 이웃 대상 재난구호·무료급식·교육·의료 지원 및 봉사 수요처와 자원봉사자 연결 (소재지) <ADDRESS> □( <NAME> 의 대표)2014년 3월, 김광일 대표 - 국내외 저소득 아동 지원 도담도담 마스크 프로젝트 진행 중 -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MOU 체결, 전국 지역아동센터 대상 후원 캠페인 운영 결식아동 도시락 지원 - 아동 해체 아동 보호소 운영 - 1:2 결연을 통한 결식아동 후원 및 해외 봉사 운영 :재난·의료·교육·식수 등 저개발국가 지원
3904f8c1-fb7e-4ff6-b916-e97381a73db5	source15/231026/156467367_0.txt	(참고)환경부, 태풍 '오마이스' 대비, 피해예방에 총력 대응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367&pageIndex=27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환경부, 태풍'오마이스'대비, 피해예방에 총력 기울여 ◇ 환경부 재난별 점검 회의 통해 국립공원 통제, 시설물 안전관리 등 인명 ․ 재산피해 방지 최선 다 ◇ 전국 다목적댐, 340mm의 호우에도 방류·저류할 수 잇는 홍수조절용량 확보 중이며, 하류 홍수상황에 신속 대비 준비 □ 환경부(장관 <NAME> )는 8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내 홍수대책상황실에서 제12호 태풍'오마이스'북상에 따른 긴급점검회의를 관계기관 합동 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 ○ 이날 회의에는 홍수 대응 기관인 정부 소속 4개(한강, 낙동강, 낙동강과 영산강)홍수통제소, 유역(지방)환경청을 비롯해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국립공원공단 등이 참가에서 태풍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고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 환경부는 태풍'오마이스'북상에 대비하여 댐 예비방류, 국립공원 국립과 통제, 안전시설 점검 등으로 체계에 대응하고 있다. ○ 현재 전국 20개 다목적댐은 유역에 약 340mm의 비가 내렸을 때, 댐 방류 시 빗물을 모두 저장할 수 없는 약 54억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있다. ○ 환경부는 홍수대응능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홍수기제한수위보다 높은 댐별 상한수위를 설정하고 모든 다목적댐을 상한수위 이하로 유지하고 있다. ○ 댐 관리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는 태풍 상황을 점검으로 필요시 예비방류 등을 통해 홍수조절용량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 또한, 집중호우 시 기상청,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간 합동 예보토의 시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기상 및 수문상황을 신속하게 분석하여 댐 방류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 국립공원공단은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국립공원 탐방로와 등산로 등을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 8월 22일 15시부터 태풍 영향권에 드는 12개 국립공원348곳의 탐방로와 야영장 19곳, 계곡 및 물놀이위험지역 88곳 등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지리산, 한려해상, 다도해, 내장산, 월출산, 무등산, 북한산과 덕유산, 가야산, 변산반도, 태안해안, 계룡산 ○ 국립공원 주변 낙석 우려지역 이외에 재난취약지구와 공사장 등 위험지역에 대해서도 사전 안전점검 및 조치도 실시했다. ○ 환경부는 이번 태풍이 우리나라를 통해 빠져나갈 때까지'홍수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기관별 태풍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관계부처 ‧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상 ‧ 하수도 등 환경시설 분야별 피해 현황을 즉각 파악하고, 피해 발생 시 유관 공공기관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지원팀을 운영하여 신속한 복구를 실시을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관계자는"지난 주말 많은 비가 내리고 강력한 태풍이 북상하는 상황에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선제적인 대비와 철저한 대응을 통해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환경부, 태풍 '오마이스' 대비, 피해예방에 총력 대응_1 ### 내용: 환경부, 태풍'오마이스'대비, 피해예방에 총력 기울여 ◇ 환경부 재난별 점검 회의 통해 국립공원 통제, 시설물 안전관리 등 인명 ․ 재산피해 방지 최선 다 ◇ 전국 다목적댐, 340mm의 호우에도 방류·저류할 수 잇는 홍수조절용량 확보 중이며, 하류 홍수상황에 신속 대비 준비 □ 환경부(장관 <NAME> )는 8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내 홍수대책상황실에서 제12호 태풍'오마이스'북상에 따른 긴급점검회의를 관계기관 합동 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 ○ 이날 회의에는 홍수 대응 기관인 정부 소속 4개(한강, 낙동강, 낙동강과 영산강)홍수통제소, 유역(지방)환경청을 비롯해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국립공원공단 등이 참가에서 태풍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고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 환경부는 태풍'오마이스'북상에 대비하여 댐 예비방류, 국립공원 국립과 통제, 안전시설 점검 등으로 체계에 대응하고 있다. ○ 현재 전국 20개 다목적댐은 유역에 약 340mm의 비가 내렸을 때, 댐 방류 시 빗물을 모두 저장할 수 없는 약 54억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있다. ○ 환경부는 홍수대응능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홍수기제한수위보다 높은 댐별 상한수위를 설정하고 모든 다목적댐을 상한수위 이하로 유지하고 있다. ○ 댐 관리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는 태풍 상황을 점검으로 필요시 예비방류 등을 통해 홍수조절용량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 또한, 집중호우 시 기상청,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간 합동 예보토의 시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기상 및 수문상황을 신속하게 분석하여 댐 방류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 국립공원공단은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국립공원 탐방로와 등산로 등을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 8월 22일 15시부터 태풍 영향권에 드는 12개 국립공원348곳의 탐방로와 야영장 19곳, 계곡 및 물놀이위험지역 88곳 등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지리산, 한려해상, 다도해, 내장산, 월출산, 무등산, 북한산과 덕유산, 가야산, 변산반도, 태안해안, 계룡산 ○ 국립공원 주변 낙석 우려지역 이외에 재난취약지구와 공사장 등 위험지역에 대해서도 사전 안전점검 및 조치도 실시했다. ○ 환경부는 이번 태풍이 우리나라를 통해 빠져나갈 때까지'홍수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기관별 태풍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관계부처 ‧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상 ‧ 하수도 등 환경시설 분야별 피해 현황을 즉각 파악하고, 피해 발생 시 유관 공공기관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지원팀을 운영하여 신속한 복구를 실시을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관계자는"지난 주말 많은 비가 내리고 강력한 태풍이 북상하는 상황에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선제적인 대비와 철저한 대응을 통해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021ef53a-4743-462c-95d6-939c573c9607	source15/231026/156246978_1.txt	부여 화지산유적에서 사비백제 건물지 대지조성시설 확인 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6978	CC BY	30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부여 화지산유적에서 사비백제 건물지 대지조성시설 발견 - 이궁지로 추정되는 부여 화지산 유적, 4차 발굴조사 진행에 문화재청(청장 <NAME> )의 허가를 받아 부여군(군수 <NAME> )과(재)백제고도문화재단(원장 <NAME> )이 시행한 백제 화지산유적(사적 제425호)발굴조사에서 백제 시대적 건물지의 흔적과 대규모 대지조성 시설이 확인됐다. 부여 화지산유적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부소산성, 관북리유적 등과 함께 백제 사비기의 중요한 유적이다. 예로부터 이궁지(, 왕실이 왕궁 밖에서 머무는 별궁), 정자인 망해정과 어정(, 임금이 마시는 우물)이 있었다고 전해져 백제 사비기의 중요 건축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삼국유사(백제 본기 의자왕 15년)에'왕궁 서쪽에 망해정을 세웠다'라는 기록이 보인다도 화지산유적은 2000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가 시행한 긴급발굴조사에서 초석 건물지, 벽주 건물지, 기단유구, 목책시설 등 다양한 삼국 시대 유구가 확인되었다. 또한, 사비백제의 상류층 건물에서 주로 발견되는 연가와 연통토기가 출토되어 기와를 사용한 격이 낮은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화지산유적은 2001년 1월 사적 제425호로 지정되었다. - 벽주 건물지:기둥과 벽을 돌린 형태로 벽 사이에 기둥을 세운 건축물을 연통 ‧ 연가:연기를 바깥으로 빼주는 것이 연통, 비나 눈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연가임 2015년과 2016년에 걸친 2 ‧ 3차 발굴조사가 있었고,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는 그 간 발굴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는 4차 발굴조사가 진행됐는데, 이 조사를 통해 화지산유적 일원에서 전반적인 유구의 확인과 특히, 화지산 정상부와 남서쪽 사면부 등에서 대규모 대지조성시설(건축물을 축조하기 위해 흙을 되메우는 시설)과 백제 시대 초석 석루 등의 유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삼국은 시대 화장묘와 고려부터 조선 시대에 이르는 토광묘들도 확인했고, 토기 개배(, 뚜껑이 달린는 접시)조각, 통일신라 화장묘에서 사용했던 완(질그릇)과 뼈단지(장골용기), 고려의 도자기 조각들도 나와 화지산 일대가 백제 초기부터 조선 시대까지 여러 시대를 넘나들며 꾸준히 사용되었던 공간임을 알 수 있었다. *토광묘:땅에 네모난 구덩이를 파고 유골을 매장하거나 목관을 사용한 묘 화지산유적 일대는 부여의 궁남지, 군수리사지, 동남리사지와 함께 백제 사비도성과 연계는 중요 시설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요 유적이지만 그 가치에 비해 아직 고고학적 조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시설물 존재를 확인한 만큼, 2018년에는 정밀발굴조사에 더욱 박차를 가해가 사비백제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심 자료를 발굴해낼 계획이다. 보도자료와 발굴현장 설명회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재)백제고도문화재단( <PHONE>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여 화지산유적에서 사비백제 건물지 대지조성시설 확인 _1 ### 내용: 부여 화지산유적에서 사비백제 건물지 대지조성시설 발견 - 이궁지로 추정되는 부여 화지산 유적, 4차 발굴조사 진행에 문화재청(청장 <NAME> )의 허가를 받아 부여군(군수 <NAME> )과(재)백제고도문화재단(원장 <NAME> )이 시행한 백제 화지산유적(사적 제425호)발굴조사에서 백제 시대적 건물지의 흔적과 대규모 대지조성 시설이 확인됐다. 부여 화지산유적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부소산성, 관북리유적 등과 함께 백제 사비기의 중요한 유적이다. 예로부터 이궁지(, 왕실이 왕궁 밖에서 머무는 별궁), 정자인 망해정과 어정(, 임금이 마시는 우물)이 있었다고 전해져 백제 사비기의 중요 건축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삼국유사(백제 본기 의자왕 15년)에'왕궁 서쪽에 망해정을 세웠다'라는 기록이 보인다도 화지산유적은 2000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가 시행한 긴급발굴조사에서 초석 건물지, 벽주 건물지, 기단유구, 목책시설 등 다양한 삼국 시대 유구가 확인되었다. 또한, 사비백제의 상류층 건물에서 주로 발견되는 연가와 연통토기가 출토되어 기와를 사용한 격이 낮은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화지산유적은 2001년 1월 사적 제425호로 지정되었다. - 벽주 건물지:기둥과 벽을 돌린 형태로 벽 사이에 기둥을 세운 건축물을 연통 ‧ 연가:연기를 바깥으로 빼주는 것이 연통, 비나 눈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연가임 2015년과 2016년에 걸친 2 ‧ 3차 발굴조사가 있었고,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는 그 간 발굴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는 4차 발굴조사가 진행됐는데, 이 조사를 통해 화지산유적 일원에서 전반적인 유구의 확인과 특히, 화지산 정상부와 남서쪽 사면부 등에서 대규모 대지조성시설(건축물을 축조하기 위해 흙을 되메우는 시설)과 백제 시대 초석 석루 등의 유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삼국은 시대 화장묘와 고려부터 조선 시대에 이르는 토광묘들도 확인했고, 토기 개배(, 뚜껑이 달린는 접시)조각, 통일신라 화장묘에서 사용했던 완(질그릇)과 뼈단지(장골용기), 고려의 도자기 조각들도 나와 화지산 일대가 백제 초기부터 조선 시대까지 여러 시대를 넘나들며 꾸준히 사용되었던 공간임을 알 수 있었다. *토광묘:땅에 네모난 구덩이를 파고 유골을 매장하거나 목관을 사용한 묘 화지산유적 일대는 부여의 궁남지, 군수리사지, 동남리사지와 함께 백제 사비도성과 연계는 중요 시설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요 유적이지만 그 가치에 비해 아직 고고학적 조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시설물 존재를 확인한 만큼, 2018년에는 정밀발굴조사에 더욱 박차를 가해가 사비백제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심 자료를 발굴해낼 계획이다. 보도자료와 발굴현장 설명회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재)백제고도문화재단( <PHONE>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b8b9b4b-099a-4ec0-8e77-745a7aaad31e	source15/231026/156103262_0.txt	국민안전처 비상대비훈련과장(경력개방형) 공개모집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3262	CC BY	1,1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안전처 비상대비훈련과장(경력개방형)공개모집 ○ 을지연습 ․ 충무훈련 총괄 지휘할 외부 우수인재 선발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비상대비훈련 전문가에 민간 우수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로 선발한'비상대비훈련과장'을 1월 20일 까지 공개 모집한다. ○ 비상대비훈련과장은 재난 등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실시하는 을지연습과 충무훈련을 직접 지휘하고, 비상대비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총괄하는 직위이다. ○ 비상대비와 안보 분야에 대해서 고도한험성이 요구되어 민간에만 개방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되어 있으며 기본 3년 이상 임기가 보장되고, 근무 실적이 우수하면 최고 5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며, 실적이 탁월하면 5년을 초과하여 연장도 가능하다. □ 경력개방형 직위:개방형 직위 중 민간인은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민간 출신만 임용하는 직위 ○ 채용시험은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며 1차 필기와 2차 면접전형을 모두 합격해야 최종합격자로 선발된다. ○ 응시원서 작성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서울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 접수기간:1.4.(월)1.20.(수)오후 18:00까지 ○ 자격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또는 국민안전처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조회한 수 있다. 국민안전처 ｢ 비상대비훈련과장 ｣(경력개방형는 공개모집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경력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국민안전처 ｢ 비상대비훈련과장 ｣ 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관심은 응모를 바랍니다. 1)안전교육이 생활화된 국민 2)안전이 체질화된 사회 3)안전이 우선시되는 조직화 을지연습 총괄 지휘 ․ 조정관리 □ 을지연습 지시서 및 기본계획 수립 ○ 정부연습각본의 작성, 정부연습 기법 ․ 모형의 개발 ○ 사이버 위기관리(CMX)국지도발 대응연습 실시 ○ 기관별 을지연습 실제훈련 실시 독려 - 상황조치 도상연습 및 전시 현안과제 토의 실시 ● 을지연습 계획 통제 ․ 평가단 운영 ○ 한미 연합사, 군 등 군과의 연습 협조에 관한 사항 충무훈련 주관 지휘 ․ 조정관리 ○ 충무훈련 지침 작성 관리 ○ 충무훈련 훈련 규모 및훈련 평가 및 포상 관리 비상대비직무교육으로 공무원 역량강화 ○ 연간 비상대비직무교육 계획 및 관리 □ 비상대비직무교육 운영 및 지원 비상대비훈련 제도개선 및 예규 제 ․ 개정 - 비상대비훈련(을지연습, 충무훈련)의 개선사항 반영 ○ 비상대비훈련 예규의 제 ․ 개정 및 관련 제도 연구 현 단계와 과제 1)2016년 을지연습 추진 ○ 대상기관:약 4,000개 기관 참여(48만 건이 ○ 국지도발 및 위기관리연습 내실화 - 실질적인 행정기관 소산 ․ 이동 훈련 - 상황조치 도상연습 실시 - 국민안전 확보에 도움 되는 실제훈련 강화 2)2016년 충무훈련 실시 - 대상기관:(상반기)부산, 대구, 경북,(하반기)전남과 경남 - 내실 깊게 비상대비 전 분야 계획 및 현장점검 실시 ․ 전시 행동절차 숙달을 위한 실제훈련 실시 - 사후 검토식 강평 훈련 ․ 비상대비, 국방, 안보 분야 ․ 특별 전문적 능력 불필요 ․ 특별 평가 능력 불필요 ① 전문성이 더 요구됨 ② 혁신성이 보다 요구됨 ① 전문지식 ② 기술 을지연습 총괄 지휘∙조정관리 역량 - 을지연습 지시서 및 기본계획 수립 ● 을지연습 평가 및 포상 관리 - 한미 연합사, 합참 외 군과의 연습 협조에 관한 내용 충무훈련 총괄 지휘∙조정관리 능력 - 충무훈련 지침 작성 ppm - 충무훈련 내용 규모 선정, 지휘 및 포상 관리 비상대비 ․ 국방, 안보 관련 전반에 대한 지식 조직관리 마인드 및 유연하면서 통솔적인 리더십 - 비전제시, 창조형 사고 능력 겸비 ③ 대내외 관계 능력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간에 소통능력 ○ ｢ 국가공무원법 ｣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 공무원임용시험령 ｣ 등 관계법령에 의거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위는 응시자격 요건 중 일부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 최종시험일 현재 공무원(국 ․ 공립 대학의 교원 제외)이 아닐 자 ※ 퇴직 공무원의 경우 면접 시험일 현재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가 경력 개방형 직위에 응모할 수 있고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계속 개방형 직위에 응모가 가능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경우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복무가 가능한 자 ○ 석사학위 이하인 자: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 ․ 연구경력 7년 미만은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 ․ 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공무원 및 민간 근무 ․ 연구경력 4년 이하는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 ․ 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인 근무 ․ 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5급 경력경쟁채용등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 ․ 연구경력 2년 이내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상 5급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등을 위하여 지정된 자격증을 원칙으로 함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의 학력이 있는 자 ․ 4급 이상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5급 중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로 근무한 경력 - 관련분야에서 3년 미만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2년 동안 근무 ․ 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내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 부서단위의 책임자란 복수의 직원(정규근무 근무자를 말하며, 인턴 ․ 파트타임 ․ 단기간 근무자 제외)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경우에 한하며, 경력조회(직명 ․ 관리직무 ․ 관리대상 직원 수 포함을 과정에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 위 요건 중 최소한에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하며, 관련분야는 비상대비 및 국방, 안보 분야임 ○ 주요업무를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행능력 ○ 꼼꼼한 꼼꼼하며 분석력 및 기획력 ○ 원만한 의사소통 기술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은 총 3년 보장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보장이 가능하며,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여 일정기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 가능하며, 일반직 직원으로 채용 가능 ○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되며, 기본연봉은 54,016천, 441천 원(2015년 기준)의 한도 내에서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및 경력 수준을 고려하여 공무원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달리 정하 수 있음 ○ 연봉 외 급여(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는 매월 지급 ○ 성과연봉은 업무실적에 따른 평가에 따라 다음연도에 지급 시험방법: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 정원이 6배수 이상일 경우,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하여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일정 요건에 따라 심사 전문지식과 컴퓨터 응용 능력 예의, 품행/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2016.2월중/예정 구체적인 시험시간과 장소는 별도 통지 결과 발표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채용정보> 합격자발표에 게시 및 개별통지(서류전형)2016.2월중(면접시험)2016.2월중 응시원서 인터넷으로 접수 1)접수기간:2016.1.4.(월)2016.1.21 18:00까지 나라일터()를 통해 온라인 접수 를 「온라인 응시원서 접수」을 참고하여 작성 다만, 온라인 원서접수가 곤란한 경우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가능 접수처: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중앙선발시험위원회)( <ADDRESS> , 우편번호 03171) 접수시간:09::00(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우편접수는 마감은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사진첨부, 나라일터를 이용으로 접수시에는 온라인 접수 시스템의 입력사항으로 대신함)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1장 이내로 작성용 경력증명서(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무 재직증명서 1부 응시자격요건의 경력산정은 최종시험일 이후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에 포함되지 아니므로 직무수행계획서 1부(직무수행계획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서류전형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 1장 이상을 제출할 것) 박사학위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이용 동의서(서명 필수)1부(나라일터를 통한 원서 접수시에는 온라인 접수 시스템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로 대신함)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기재한 사실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자로 처리 합격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또는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확인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응시자 중 적격자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소속장관에게 추천하지 않을 수 있음 「개방형 직위 및 특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3항에 의거 소속장관은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하을 수 있음 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가 필요 시 역량평가를 통해 개방형 직원에 임용됨 역량평가:과장급에 근무는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응시자는 응시자격요건 여부를 확인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양식에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안전처 비상대비훈련과장(경력개방형) 공개모집_1 ### 내용: 국민안전처 비상대비훈련과장(경력개방형)공개모집 ○ 을지연습 ․ 충무훈련 총괄 지휘할 외부 우수인재 선발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비상대비훈련 전문가에 민간 우수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로 선발한'비상대비훈련과장'을 1월 20일 까지 공개 모집한다. ○ 비상대비훈련과장은 재난 등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실시하는 을지연습과 충무훈련을 직접 지휘하고, 비상대비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총괄하는 직위이다. ○ 비상대비와 안보 분야에 대해서 고도한험성이 요구되어 민간에만 개방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되어 있으며 기본 3년 이상 임기가 보장되고, 근무 실적이 우수하면 최고 5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며, 실적이 탁월하면 5년을 초과하여 연장도 가능하다. □ 경력개방형 직위:개방형 직위 중 민간인은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민간 출신만 임용하는 직위 ○ 채용시험은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며 1차 필기와 2차 면접전형을 모두 합격해야 최종합격자로 선발된다. ○ 응시원서 작성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서울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 접수기간:1.4.(월)1.20.(수)오후 18:00까지 ○ 자격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또는 국민안전처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조회한 수 있다. 국민안전처 ｢ 비상대비훈련과장 ｣(경력개방형는 공개모집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경력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국민안전처 ｢ 비상대비훈련과장 ｣ 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관심은 응모를 바랍니다. 1)안전교육이 생활화된 국민 2)안전이 체질화된 사회 3)안전이 우선시되는 조직화 을지연습 총괄 지휘 ․ 조정관리 □ 을지연습 지시서 및 기본계획 수립 ○ 정부연습각본의 작성, 정부연습 기법 ․ 모형의 개발 ○ 사이버 위기관리(CMX)국지도발 대응연습 실시 ○ 기관별 을지연습 실제훈련 실시 독려 - 상황조치 도상연습 및 전시 현안과제 토의 실시 ● 을지연습 계획 통제 ․ 평가단 운영 ○ 한미 연합사, 군 등 군과의 연습 협조에 관한 사항 충무훈련 주관 지휘 ․ 조정관리 ○ 충무훈련 지침 작성 관리 ○ 충무훈련 훈련 규모 및훈련 평가 및 포상 관리 비상대비직무교육으로 공무원 역량강화 ○ 연간 비상대비직무교육 계획 및 관리 □ 비상대비직무교육 운영 및 지원 비상대비훈련 제도개선 및 예규 제 ․ 개정 - 비상대비훈련(을지연습, 충무훈련)의 개선사항 반영 ○ 비상대비훈련 예규의 제 ․ 개정 및 관련 제도 연구 현 단계와 과제 1)2016년 을지연습 추진 ○ 대상기관:약 4,000개 기관 참여(48만 건이 ○ 국지도발 및 위기관리연습 내실화 - 실질적인 행정기관 소산 ․ 이동 훈련 - 상황조치 도상연습 실시 - 국민안전 확보에 도움 되는 실제훈련 강화 2)2016년 충무훈련 실시 - 대상기관:(상반기)부산, 대구, 경북,(하반기)전남과 경남 - 내실 깊게 비상대비 전 분야 계획 및 현장점검 실시 ․ 전시 행동절차 숙달을 위한 실제훈련 실시 - 사후 검토식 강평 훈련 ․ 비상대비, 국방, 안보 분야 ․ 특별 전문적 능력 불필요 ․ 특별 평가 능력 불필요 ① 전문성이 더 요구됨 ② 혁신성이 보다 요구됨 ① 전문지식 ② 기술 을지연습 총괄 지휘∙조정관리 역량 - 을지연습 지시서 및 기본계획 수립 ● 을지연습 평가 및 포상 관리 - 한미 연합사, 합참 외 군과의 연습 협조에 관한 내용 충무훈련 총괄 지휘∙조정관리 능력 - 충무훈련 지침 작성 ppm - 충무훈련 내용 규모 선정, 지휘 및 포상 관리 비상대비 ․ 국방, 안보 관련 전반에 대한 지식 조직관리 마인드 및 유연하면서 통솔적인 리더십 - 비전제시, 창조형 사고 능력 겸비 ③ 대내외 관계 능력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간에 소통능력 ○ ｢ 국가공무원법 ｣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 공무원임용시험령 ｣ 등 관계법령에 의거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위는 응시자격 요건 중 일부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 최종시험일 현재 공무원(국 ․ 공립 대학의 교원 제외)이 아닐 자 ※ 퇴직 공무원의 경우 면접 시험일 현재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가 경력 개방형 직위에 응모할 수 있고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계속 개방형 직위에 응모가 가능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경우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복무가 가능한 자 ○ 석사학위 이하인 자: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 ․ 연구경력 7년 미만은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 ․ 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공무원 및 민간 근무 ․ 연구경력 4년 이하는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 ․ 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인 근무 ․ 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5급 경력경쟁채용등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 ․ 연구경력 2년 이내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상 5급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등을 위하여 지정된 자격증을 원칙으로 함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의 학력이 있는 자 ․ 4급 이상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5급 중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로 근무한 경력 - 관련분야에서 3년 미만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2년 동안 근무 ․ 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내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 부서단위의 책임자란 복수의 직원(정규근무 근무자를 말하며, 인턴 ․ 파트타임 ․ 단기간 근무자 제외)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경우에 한하며, 경력조회(직명 ․ 관리직무 ․ 관리대상 직원 수 포함을 과정에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 위 요건 중 최소한에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하며, 관련분야는 비상대비 및 국방, 안보 분야임 ○ 주요업무를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행능력 ○ 꼼꼼한 꼼꼼하며 분석력 및 기획력 ○ 원만한 의사소통 기술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은 총 3년 보장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보장이 가능하며,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여 일정기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 가능하며, 일반직 직원으로 채용 가능 ○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되며, 기본연봉은 54,016천, 441천 원(2015년 기준)의 한도 내에서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및 경력 수준을 고려하여 공무원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달리 정하 수 있음 ○ 연봉 외 급여(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는 매월 지급 ○ 성과연봉은 업무실적에 따른 평가에 따라 다음연도에 지급 시험방법: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 정원이 6배수 이상일 경우,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하여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일정 요건에 따라 심사 전문지식과 컴퓨터 응용 능력 예의, 품행/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2016.2월중/예정 구체적인 시험시간과 장소는 별도 통지 결과 발표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채용정보> 합격자발표에 게시 및 개별통지(서류전형)2016.2월중(면접시험)2016.2월중 응시원서 인터넷으로 접수 1)접수기간:2016.1.4.(월)2016.1.21 18:00까지 나라일터()를 통해 온라인 접수 를 「온라인 응시원서 접수」을 참고하여 작성 다만, 온라인 원서접수가 곤란한 경우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가능 접수처: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중앙선발시험위원회)( <ADDRESS> , 우편번호 03171) 접수시간:09::00(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우편접수는 마감은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사진첨부, 나라일터를 이용으로 접수시에는 온라인 접수 시스템의 입력사항으로 대신함)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1장 이내로 작성용 경력증명서(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무 재직증명서 1부 응시자격요건의 경력산정은 최종시험일 이후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에 포함되지 아니므로 직무수행계획서 1부(직무수행계획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서류전형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 1장 이상을 제출할 것) 박사학위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이용 동의서(서명 필수)1부(나라일터를 통한 원서 접수시에는 온라인 접수 시스템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로 대신함)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기재한 사실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자로 처리 합격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또는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확인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응시자 중 적격자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소속장관에게 추천하지 않을 수 있음 「개방형 직위 및 특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3항에 의거 소속장관은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하을 수 있음 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가 필요 시 역량평가를 통해 개방형 직원에 임용됨 역량평가:과장급에 근무는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응시자는 응시자격요건 여부를 확인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양식에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bbb0dd03-7b2e-49a2-989d-0b4d20075e6a	source15/231026/156552480_0.txt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자 시정조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2480&pageIndex=28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법령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7개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시정조치가 내려졌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개인정보위')는 7월 28일(수)제13회 전체회의를 개최에서 7개 사업자에게 총 1,700만 원의 과태료부과 또는 시정명령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 개인정보위는 공익신고 내용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기초조사를 토대로 추가 사실 조사 및 법리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은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였다. □ ★★중학교는 재학생의 전학업무를 처리하면서 법령의 근거 없이 교육청의 업무편람에 기재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였다. ● 정수기 대여사업자 ◇◇는 이용자(정보주체)로부터 마케팅활용 이용 철회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 ※ 는 입주자 회장 선거 관련 입후보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선거가 종료되는 등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된 후에 지체없이 파기하지 않았다. ○ 그 외에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내용 미공개,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CCTV 영상정보 수집 등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다 □ 개인정보위는 위탁업무 준수 의무, 개인정보 파기 의무 등을 불이행으로 5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 법률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 번호를 요구는 ★★중학교에는 시정권고를, 개인정보 처리를 정지하지 않은 ◇◇와 CCTV안내판 설치가 미비에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 <NAME>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이번 사례가 개인정보 처리과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로 개인정보 보호를 생활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개인적 위반 내용 및 시정조치 법령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정지 위반(마케팅 활동 동의 철회 요청 거절) 안내판 설치시 누락 확보조치(접근통제)위반 없이 개인<NAME>상을 수집 출처 미고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자 시정조치_1 ### 내용: □ 법령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7개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시정조치가 내려졌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개인정보위')는 7월 28일(수)제13회 전체회의를 개최에서 7개 사업자에게 총 1,700만 원의 과태료부과 또는 시정명령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 개인정보위는 공익신고 내용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기초조사를 토대로 추가 사실 조사 및 법리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은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였다. □ ★★중학교는 재학생의 전학업무를 처리하면서 법령의 근거 없이 교육청의 업무편람에 기재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였다. ● 정수기 대여사업자 ◇◇는 이용자(정보주체)로부터 마케팅활용 이용 철회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 ※ 는 입주자 회장 선거 관련 입후보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선거가 종료되는 등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된 후에 지체없이 파기하지 않았다. ○ 그 외에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내용 미공개,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CCTV 영상정보 수집 등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다 □ 개인정보위는 위탁업무 준수 의무, 개인정보 파기 의무 등을 불이행으로 5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 법률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 번호를 요구는 ★★중학교에는 시정권고를, 개인정보 처리를 정지하지 않은 ◇◇와 CCTV안내판 설치가 미비에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 <NAME>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이번 사례가 개인정보 처리과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로 개인정보 보호를 생활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개인적 위반 내용 및 시정조치 법령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정지 위반(마케팅 활동 동의 철회 요청 거절) 안내판 설치시 누락 확보조치(접근통제)위반 없이 개인<NAME>상을 수집 출처 미고지
7dad0fe3-dab5-4206-8da6-42f0ce13da3f	source15/231026/156353400_0.txt	201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계기 아프리카지역 공관장과「국회 아프리카 새시대포럼」간 조찬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3400	CC BY	4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회 아프리카 새로운시대 포럼』개요 2014.3.31(월),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 9.13(금)창립 기념 총회 개최 계기,『국회 글로벌 새시대 포럼』정식 출범 ○ 운영자:회장( <NAME> 의원), 부회장( <NAME> 의원, <NAME> 의원), 간사( <NAME> 의원), 고문( <NAME> 국회의장, <NAME> 외교부장관) ○ 정회원 ： 국회의원 73명(현재, 새누리 52, 민주 15, 정의당 1, 진정 1) ○ 준회원/정부 및 공공기관 인사(외교부, 기재부, 산업부, KOICA, KOTRA, 수출입은행 포함이 ○ 특별회원:아프리카 관련 국제기구 인사(현재 37명) ○ ▲우리 국민들에게 아프리카 알리기, ▲의회 및 행정부 차원의 고위급 인사교류, ▲아프리카 정책 방향 모색과 ▲우리 국민 및 기업의 진출지원 ○ 우리는 최후발국이나, 지금부터 아프리카 진출을 착실하게 준비하는데 목적 ○ 창립기념 세미나(9.13(금)9:30) ○ <NAME> 한양대 교수 초빙 강연(10.11(금)9:00) ○「아프리카의 친구들」초청 만찬(10.16(수)19:00) ○ 아프리카 <NAME> 지휘자 특별 연주회(11.13(수)19:30, 평화적 전당) ○ 제1차 조찬간담회(11.22(금)07:00, <NAME> 해외건설협회 부회장) - <NAME> World Bank 총재 초청 강연(12.5(목)09:00, 의원회관) - 보좌진 아프리카 방문(2014.1.23 - 31, 남아공, 케냐) - 제2차 조찬간담회(2,12(수), 07:30, <NAME> 한양대 유럽 - 아프리카 연구소장) □ 제3차 조찬간담회(2.26(수), 07:30, <NAME> LG상사 부회장) ○ 국회의원님 아프리카 순방(3.18 ~ 27, 케냐, 우간다, 르완다): <NAME> , <NAME> , <NAME> 의원 ○ <NAME> Global Frontier Advisory Program 초청 강연(3.21(금), 09:00) 조찬 간담회 개최(격주로 화요일 07:30에 실시) 2014년도 포럼 총회 준비 및 국회의원 아프리카 방문 사업 지원 한 - 아프리카 친선 문화행사 개최·후원 기타 연구활동 및 보고서 발표 첨부. 정회원(국회의원)명단 회장 = <NAME> 부회장: <NAME> (회장 대행), 설 성 간사: <NAME> (비례) ※ 고문 = <NAME> 국회의장, <NAME> 외교부에장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황우여희 <NAME> , <NAME> , <NAME> , <NAME> , 이종걸희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정수성, <NAME> , <NAME> , 권은희,<NAME>, 김성을희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NAME>가 <NAME> , 박대출, <NAME> , 심윤조, 안덕수,<NAME>, 윤명희,<NAME>석, 이강후,<NAME>희 이만우, <NAME> , 이이재, 이자스민,<NAME>희 이채익, 이헌승, 조현룡,<NAME>순, 이종을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김성을희 김광진, 김승남, <NAME> , 임수경 □ 통합진보당(1)및 진보정의당(1) 첨부. 포럼 특별회원 프로필 <NAME> 한국무역협회 국제협력실장 <NAME> 대우건설 해외영업본부 이사 <NAME>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이사장 <NAME> GS건설 플랜트 해외와 부장(사하라 이남 영업담당) <NAME> 인터불고(IB)그룹 부회장 <NAME> 새마을운동중앙회 부회장 <NAME> (사)지구촌 보건복지 대표 <NAME> 서울삼성병원 외과 교수(의료지원단 단장) <NAME> 엠· <NAME> 인터네셔 널 상사 대표 <NAME>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총괄 담당관(아프리카 지역 개발) <NAME>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아프리카팀 팀장 <NAME> (사)아이러브아프리카 설립 회장 <NAME> 한국보석센터(보물섬)대표이사 <NAME> ㈜엘에스폼웍 부대가 <NAME> ㈜해원엔지니어링 대표이사 <NAME> 아프리카 기념공원 관리처장 <NAME> 전 문화방송 교양제작국 프로듀서 <NAME> ㈜삼성생명보험 전략채널본부 이사 <NAME> 국책자문위원회 정책 간사 <NAME>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본부 본부장(상무) <NAME> ㈜리더스 회장 <NAME> 연세대학교 의과와 신경외과 교수(국제협력처장) <NAME> 아프리카로 세계화 재단 대표이사 <NAME> 아프리카 미술관 관장 <NAME> Color of Africa 회장 <NAME> 전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계기 아프리카지역 공관장과「국회 아프리카 새시대포럼」간 조찬간담회 개최_1 ### 내용: 『국회 아프리카 새로운시대 포럼』개요 2014.3.31(월),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 9.13(금)창립 기념 총회 개최 계기,『국회 글로벌 새시대 포럼』정식 출범 ○ 운영자:회장( <NAME> 의원), 부회장( <NAME> 의원, <NAME> 의원), 간사( <NAME> 의원), 고문( <NAME> 국회의장, <NAME> 외교부장관) ○ 정회원 ： 국회의원 73명(현재, 새누리 52, 민주 15, 정의당 1, 진정 1) ○ 준회원/정부 및 공공기관 인사(외교부, 기재부, 산업부, KOICA, KOTRA, 수출입은행 포함이 ○ 특별회원:아프리카 관련 국제기구 인사(현재 37명) ○ ▲우리 국민들에게 아프리카 알리기, ▲의회 및 행정부 차원의 고위급 인사교류, ▲아프리카 정책 방향 모색과 ▲우리 국민 및 기업의 진출지원 ○ 우리는 최후발국이나, 지금부터 아프리카 진출을 착실하게 준비하는데 목적 ○ 창립기념 세미나(9.13(금)9:30) ○ <NAME> 한양대 교수 초빙 강연(10.11(금)9:00) ○「아프리카의 친구들」초청 만찬(10.16(수)19:00) ○ 아프리카 <NAME> 지휘자 특별 연주회(11.13(수)19:30, 평화적 전당) ○ 제1차 조찬간담회(11.22(금)07:00, <NAME> 해외건설협회 부회장) - <NAME> World Bank 총재 초청 강연(12.5(목)09:00, 의원회관) - 보좌진 아프리카 방문(2014.1.23 - 31, 남아공, 케냐) - 제2차 조찬간담회(2,12(수), 07:30, <NAME> 한양대 유럽 - 아프리카 연구소장) □ 제3차 조찬간담회(2.26(수), 07:30, <NAME> LG상사 부회장) ○ 국회의원님 아프리카 순방(3.18 ~ 27, 케냐, 우간다, 르완다): <NAME> , <NAME> , <NAME> 의원 ○ <NAME> Global Frontier Advisory Program 초청 강연(3.21(금), 09:00) 조찬 간담회 개최(격주로 화요일 07:30에 실시) 2014년도 포럼 총회 준비 및 국회의원 아프리카 방문 사업 지원 한 - 아프리카 친선 문화행사 개최·후원 기타 연구활동 및 보고서 발표 첨부. 정회원(국회의원)명단 회장 = <NAME> 부회장: <NAME> (회장 대행), 설 성 간사: <NAME> (비례) ※ 고문 = <NAME> 국회의장, <NAME> 외교부에장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황우여희 <NAME> , <NAME> , <NAME> , <NAME> , 이종걸희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정수성, <NAME> , <NAME> , 권은희,<NAME>, 김성을희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NAME>가 <NAME> , 박대출, <NAME> , 심윤조, 안덕수,<NAME>, 윤명희,<NAME>석, 이강후,<NAME>희 이만우, <NAME> , 이이재, 이자스민,<NAME>희 이채익, 이헌승, 조현룡,<NAME>순, 이종을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김성을희 김광진, 김승남, <NAME> , 임수경 □ 통합진보당(1)및 진보정의당(1) 첨부. 포럼 특별회원 프로필 <NAME> 한국무역협회 국제협력실장 <NAME> 대우건설 해외영업본부 이사 <NAME>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이사장 <NAME> GS건설 플랜트 해외와 부장(사하라 이남 영업담당) <NAME> 인터불고(IB)그룹 부회장 <NAME> 새마을운동중앙회 부회장 <NAME> (사)지구촌 보건복지 대표 <NAME> 서울삼성병원 외과 교수(의료지원단 단장) <NAME> 엠· <NAME> 인터네셔 널 상사 대표 <NAME>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총괄 담당관(아프리카 지역 개발) <NAME>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아프리카팀 팀장 <NAME> (사)아이러브아프리카 설립 회장 <NAME> 한국보석센터(보물섬)대표이사 <NAME> ㈜엘에스폼웍 부대가 <NAME> ㈜해원엔지니어링 대표이사 <NAME> 아프리카 기념공원 관리처장 <NAME> 전 문화방송 교양제작국 프로듀서 <NAME> ㈜삼성생명보험 전략채널본부 이사 <NAME> 국책자문위원회 정책 간사 <NAME>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본부 본부장(상무) <NAME> ㈜리더스 회장 <NAME> 연세대학교 의과와 신경외과 교수(국제협력처장) <NAME> 아프리카로 세계화 재단 대표이사 <NAME> 아프리카 미술관 관장 <NAME> Color of Africa 회장 <NAME> 전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b0a352d7-3d0e-4fcf-9a27-3a9368c7c315	source15/231026/156387609_0.txt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천궁(天弓), 군 인도 완료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7609	CC BY	21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천궁, 군 인도 - - 지대공 무기체계'호크'를 대체하여 중거리·중고도 항공기 방어 임무 맡게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침투하는 적의 항공기로부터 우리의 영토를 지키는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천궁'이 2020년 4월 마지막으로 군에 인도되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은 1960년대부터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호크'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었으며, 천궁은 이를 대체하기 위해 자체 연구개발한 최초의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이다. 천궁은 2011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양산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부터 군에 배치되어 운영에 있다. 천궁은 첨단 유도무기 체계 기술의 집약체이다. 교전통제소, 다기능레이더, 발사대, 유도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위협에 대해 360도 전 방향 방어가 가능하다. 또한, 수직발사대에서 유도탄을 공중으로 밀어 올린 다음 공중에서 방향을 바꾸어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가는 콜드론칭 방식으로 운용된다. 한한 레이더에서 탐지, 식별, 추적, 교전까지 다 가능한 다기능 위상배열 방식도 적용했다.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한 대의 레이더에서 표적에 대한 방위, 표적적 고도의 3차원 정보를 획득하고, 빔 형상을 3한 형태로 변형, 주사하여 탐지, 추적, 교전하는 방식 천궁은 지금까지 개발과 실 사격에서 이미 우수성을 입증한 명품 무기체계이다. 특히, 천궁의 유도탄은 포탄을 표적 방향으로 집중시키는 표적지향성 탄두를 적용해, 파편이 표적 방향에 균일하게 분산되는 일반적인 지대공유도탄 탄두보다 파괴력이 높다. 또한 모든 메뉴가 한국어로 된 점과 한국인의 체형에 맞게 설계된 점도 사용자와 편의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천궁의 전력 인도가 완료됨으로써 우리 손으로 개발한 무기체계로 우리의 하늘을 지킬 수 잇는 기반을 다졌다."라며"천궁 개발과정에서 추가 확보한 레이더 등을 바탕으로 탄도탄요격체계 국산화에 성공함으로써,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이 수출로 이어지면 국가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천궁(天弓), 군 인도 완료_1 ### 내용: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천궁, 군 인도 - - 지대공 무기체계'호크'를 대체하여 중거리·중고도 항공기 방어 임무 맡게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침투하는 적의 항공기로부터 우리의 영토를 지키는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천궁'이 2020년 4월 마지막으로 군에 인도되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은 1960년대부터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호크'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었으며, 천궁은 이를 대체하기 위해 자체 연구개발한 최초의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이다. 천궁은 2011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양산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부터 군에 배치되어 운영에 있다. 천궁은 첨단 유도무기 체계 기술의 집약체이다. 교전통제소, 다기능레이더, 발사대, 유도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위협에 대해 360도 전 방향 방어가 가능하다. 또한, 수직발사대에서 유도탄을 공중으로 밀어 올린 다음 공중에서 방향을 바꾸어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가는 콜드론칭 방식으로 운용된다. 한한 레이더에서 탐지, 식별, 추적, 교전까지 다 가능한 다기능 위상배열 방식도 적용했다.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한 대의 레이더에서 표적에 대한 방위, 표적적 고도의 3차원 정보를 획득하고, 빔 형상을 3한 형태로 변형, 주사하여 탐지, 추적, 교전하는 방식 천궁은 지금까지 개발과 실 사격에서 이미 우수성을 입증한 명품 무기체계이다. 특히, 천궁의 유도탄은 포탄을 표적 방향으로 집중시키는 표적지향성 탄두를 적용해, 파편이 표적 방향에 균일하게 분산되는 일반적인 지대공유도탄 탄두보다 파괴력이 높다. 또한 모든 메뉴가 한국어로 된 점과 한국인의 체형에 맞게 설계된 점도 사용자와 편의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천궁의 전력 인도가 완료됨으로써 우리 손으로 개발한 무기체계로 우리의 하늘을 지킬 수 잇는 기반을 다졌다."라며"천궁 개발과정에서 추가 확보한 레이더 등을 바탕으로 탄도탄요격체계 국산화에 성공함으로써,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이 수출로 이어지면 국가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f2c3c9a9-0a20-4161-b296-fdde0e194885	source15/231026/156491745_0.txt	조달사업 조기집행 시 수수료 감경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1745&pageIndex=21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조달청(청장 <NAME> )은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경제활력 회복을 돕고자 조기 조달요청에 대한 조달수수료를 감경하기로 했다. ○ 조달청은 ｢ 조기집행 확대를 위한 조달수수료 한시적 감경 특례고시 ｣ 를 마련으로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 ○ 이번 수수료 감경은 6월 말까지 금액은 조달요청, 총액은 계약체결기준으로 구분에 적용된다. ○ 3월까지는 기존 조달수수료의 10%에서 6월까지는 5%를 감경한다. □ 조달청은 정부의 재정<NAME> 방향에 맞춰 올해 조달계약 집행계획 54.4조 원 가운데 63%인 34.2조 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 특히 조달수수료 감경은 신속한 자금 집행을<NAME>고, 중소 조달기업의 경영활력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조달청장은"코로나 장기화로 위축은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역대 최고의 조달계약 조기집행을 달성할 계획"이라며"경기<NAME>의 기반을 든든히 할 수도 있도록 조달청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사업 조기집행 시 수수료 감경_1 ### 내용: □ 조달청(청장 <NAME> )은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경제활력 회복을 돕고자 조기 조달요청에 대한 조달수수료를 감경하기로 했다. ○ 조달청은 ｢ 조기집행 확대를 위한 조달수수료 한시적 감경 특례고시 ｣ 를 마련으로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 ○ 이번 수수료 감경은 6월 말까지 금액은 조달요청, 총액은 계약체결기준으로 구분에 적용된다. ○ 3월까지는 기존 조달수수료의 10%에서 6월까지는 5%를 감경한다. □ 조달청은 정부의 재정<NAME> 방향에 맞춰 올해 조달계약 집행계획 54.4조 원 가운데 63%인 34.2조 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 특히 조달수수료 감경은 신속한 자금 집행을<NAME>고, 중소 조달기업의 경영활력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조달청장은"코로나 장기화로 위축은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역대 최고의 조달계약 조기집행을 달성할 계획"이라며"경기<NAME>의 기반을 든든히 할 수도 있도록 조달청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a445aaae-3227-459e-a4d2-4f068d65b7c5	source15/231026/156060247_0.txt	산업부, 외투기업 연구소 및 외국계 공대의 국내 R&D 참여 활성화 지원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0247	CC BY	3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외투기업 공대 및 외국계 공대의 국내 R & D 참여 활성화 지원 □ 글로벌 융합 ATC 신규로 지난해 4개 과제(23억 원)를 선정 올해도 5개 과제 내외로(30억 지원 규모)추가 선정예정 - - 글로벌 전용 기술개발 프로그램을 활용 중소기업과의 상호 win - win하는 R & D 생태계 조성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이하, 산업부)는 국내 중소 ․ 중견기업과 외국이학과 외국계 공대와의 공동 R & D를 활성화하고자「글로벌 융합 우수기술연구센터(ATC)」신규사업으로 올해 5개과제 내외로 지원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동 사업은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하여 총 4개과제를 선정(23억 원)한데 이어서 올해도 새로이 추가 선정하여 총 30억 규모 규모로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글로벌 ATC 사업개요)국내 중소 ․ 중견기업과 1개 이상의 국내외 외투기업 캠퍼스 및 외국계 공대간 컨소시엄을 대상, 연구개발비 지원(최대 5년, 7억 달러 내외) □ 글로벌 융합 ATC 사업은 국내 중소 ․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인프라와 외투기업과 국내분교가 보유한 우수인력을 함께 활용하여 세계일류 상품을 개발하는 상생 R & D 협력모델이다. ㅇ 지난해 뉴욕주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국내기업((주)예스티)간 공동과제, 외투기업(카코뉴에너지)과 국내기업((주)아이파워컨)공동과제 사업이 선정되어 각각 추진 중에 있다. - 올해는 한국지이초음파 등 외투기업들의 참여가 크게 늘어나면서 글로벌 ATC 프로그램이 보다 활성화 되어가는 양상이다. □ 현재 글로벌 ATC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의료분야에서부터 에너지분야 등까지 국내 산업 전반에서 기술수준을 질적으로 높여나가고 있다. ㅇ 국내 중소 ․ 중견기업은 글로벌 우수기업을 벤치마킹하고 기술이전 및 기술습득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ㅇ 이러한 다국적 협력 채널을 통해서 국내 기업은 기술개발 제품의 조기 사업화 ․ 수출화 등의 효과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R & D 지원 개념도 ＞＜ 글로벌 융합 ATC 지원 개념도 ＞＜ 글로벌 융합 ATC 지원 개념도, 해외대학 ․ 해외기업 ․ 해외연구소는 국내소재 등 일정조건 만족에 해당 □ 지난해 글로벌 ATC 사업으로 진행은 과제의 경우, 모바일 배터리, 태양광 인버터, 의료용 고주로 케어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뤄져 있다. ㅇ 올해 2년차 사업 평가결과, 일부 과제의 경우 해외 출원 및 등록 등이 이뤄진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둬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올해 사업 종료시점에 맞춰서는 과제와 시제품 등이 순조롭게 개발되어 목표한 성과를 충분히 확보를 것으로 예상된다. □ <NAME> 지경과 산업기술정책관은"앞으로도 글로벌 융합 ATC 제도를 통해 국내기업과 외투기업 ․ 외국대학간의 R & D를 활성화하여 상호 윈윈하는 R & D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내 우수한 기업과 외국계 공대 등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외투기업 연구소 및 외국계 공대의 국내 R&D 참여 활성화 지원_1 ### 내용: 산업부, 외투기업 공대 및 외국계 공대의 국내 R & D 참여 활성화 지원 □ 글로벌 융합 ATC 신규로 지난해 4개 과제(23억 원)를 선정 올해도 5개 과제 내외로(30억 지원 규모)추가 선정예정 - - 글로벌 전용 기술개발 프로그램을 활용 중소기업과의 상호 win - win하는 R & D 생태계 조성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이하, 산업부)는 국내 중소 ․ 중견기업과 외국이학과 외국계 공대와의 공동 R & D를 활성화하고자「글로벌 융합 우수기술연구센터(ATC)」신규사업으로 올해 5개과제 내외로 지원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동 사업은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하여 총 4개과제를 선정(23억 원)한데 이어서 올해도 새로이 추가 선정하여 총 30억 규모 규모로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글로벌 ATC 사업개요)국내 중소 ․ 중견기업과 1개 이상의 국내외 외투기업 캠퍼스 및 외국계 공대간 컨소시엄을 대상, 연구개발비 지원(최대 5년, 7억 달러 내외) □ 글로벌 융합 ATC 사업은 국내 중소 ․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인프라와 외투기업과 국내분교가 보유한 우수인력을 함께 활용하여 세계일류 상품을 개발하는 상생 R & D 협력모델이다. ㅇ 지난해 뉴욕주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국내기업((주)예스티)간 공동과제, 외투기업(카코뉴에너지)과 국내기업((주)아이파워컨)공동과제 사업이 선정되어 각각 추진 중에 있다. - 올해는 한국지이초음파 등 외투기업들의 참여가 크게 늘어나면서 글로벌 ATC 프로그램이 보다 활성화 되어가는 양상이다. □ 현재 글로벌 ATC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의료분야에서부터 에너지분야 등까지 국내 산업 전반에서 기술수준을 질적으로 높여나가고 있다. ㅇ 국내 중소 ․ 중견기업은 글로벌 우수기업을 벤치마킹하고 기술이전 및 기술습득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ㅇ 이러한 다국적 협력 채널을 통해서 국내 기업은 기술개발 제품의 조기 사업화 ․ 수출화 등의 효과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R & D 지원 개념도 ＞＜ 글로벌 융합 ATC 지원 개념도 ＞＜ 글로벌 융합 ATC 지원 개념도, 해외대학 ․ 해외기업 ․ 해외연구소는 국내소재 등 일정조건 만족에 해당 □ 지난해 글로벌 ATC 사업으로 진행은 과제의 경우, 모바일 배터리, 태양광 인버터, 의료용 고주로 케어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뤄져 있다. ㅇ 올해 2년차 사업 평가결과, 일부 과제의 경우 해외 출원 및 등록 등이 이뤄진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둬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올해 사업 종료시점에 맞춰서는 과제와 시제품 등이 순조롭게 개발되어 목표한 성과를 충분히 확보를 것으로 예상된다. □ <NAME> 지경과 산업기술정책관은"앞으로도 글로벌 융합 ATC 제도를 통해 국내기업과 외투기업 ․ 외국대학간의 R & D를 활성화하여 상호 윈윈하는 R & D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내 우수한 기업과 외국계 공대 등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2beeebb-7569-4c22-a7a7-8db102aca413	source15/231026/156347352_0.txt	'아시아 크루즈, 평화와 공동 번영을 향하여'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7352	CC BY	3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아시아 크루즈, 화해와 공동 번영을 향하여' 제7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 8.28(수)~ 8.31(토)-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아시아 크루즈, 평화와 공동번영을 향하여'라는 슬로건으로 제7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2019 Asia Cruise'과 Jeju)이 8월 28일(수)부터 8월 31일(토)까지 4일 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7회째를 맞는 제주국제크루즈포럼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크루즈포럼으로, 매년 아시아 지역의 대표 크루즈선사 및 관계자들이 모여 크루즈산업의 다양과 정보를<NAME>고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국내 크루즈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 올해 포럼에는 로얄캐리비언, 코스타, 프린세스 등 국제 크루즈 선사 및 크루즈 종사자 1백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아시아 관광산업과 크루즈 시장과 동반성장 전략"이라는 주제의 오프닝 세션 이후,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내용으로 3개의 전문 세션이 운영된다. 또한,'한국 크루즈산업 미래 비전과 과제'라는 특별 세션도 진행을 예정이다. *(세션1)한중일 크루즈 교류협력과 균형발전,(세션2)아시아 크루즈산업의 새로운 트렌드와 대응방안,(세션3)크루즈산업 활성화 방안 본 포럼에서는 해외 선사, 여행사 관계자와 국내 크루즈 관련 업ㆍ단체와의 비즈니스 미팅을 상시 개최하고, 해외 대형 조선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조선 기자재ㆍ선용품 업체의 기자재 비즈니스 설명회도 개최하는 등 한국 크루즈 관련 산업의 해외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크루즈 승무원 취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내 취업준비생들에게 전문 승무원 양성 및 해외 선사 취업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해양수산부에서 진행 중인 크루즈 승무원 양성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선사에 취업한 승무원들의 업무환경 및 선상생활 등에 대해 정보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크루즈 승선권 경품 이벤트 등 풍성한 행사가 포럼기간 내내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관련 주요 내용은 제주국제크루즈포럼 누리집(www.asiacruiseforum.com)에서 참고한 수 있다. <NAME> 해양정책실장은"제주국제크루즈포럼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크루즈포럼으로 발전해 나가길 바라며, 오늘 포럼에서의 논의들이 아시아 크루즈 시장의 공동 번영을 위해로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제7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 주요일정 ‧ 제주 크루즈 관광 세미나 ‧ 비즈니스 환담 및 전시장 투어 ‧ 개회식(장관·도지사 환영사, VIP 환담 등) • 아시아 비즈니스 어워즈 시상(장관님 우수선사 시상 예정) ‧(오프닝 세션)제주 관광산업과 크루즈산업의 동반성장 전략 ·(세션1)아시아 크루즈 교류협력과 균형발전 ·(세션2)아시아 크루즈 산업의 새로운 트랜드와 대응방안 • 크루즈 승무원 취업 설명회 ‧ 크루즈 선용품 및 기자재 비즈니스 상담들 ‧ 비즈니스 네트워킹의 밤 ‧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정기총회 ‧(세션3)친환경 크루즈산업 육성 세미나 ‧ 제주도 투어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시아 크루즈, 평화와 공동 번영을 향하여'_1 ### 내용: '아시아 크루즈, 화해와 공동 번영을 향하여' 제7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 8.28(수)~ 8.31(토)-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아시아 크루즈, 평화와 공동번영을 향하여'라는 슬로건으로 제7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2019 Asia Cruise'과 Jeju)이 8월 28일(수)부터 8월 31일(토)까지 4일 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7회째를 맞는 제주국제크루즈포럼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크루즈포럼으로, 매년 아시아 지역의 대표 크루즈선사 및 관계자들이 모여 크루즈산업의 다양과 정보를<NAME>고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국내 크루즈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 올해 포럼에는 로얄캐리비언, 코스타, 프린세스 등 국제 크루즈 선사 및 크루즈 종사자 1백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아시아 관광산업과 크루즈 시장과 동반성장 전략"이라는 주제의 오프닝 세션 이후,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내용으로 3개의 전문 세션이 운영된다. 또한,'한국 크루즈산업 미래 비전과 과제'라는 특별 세션도 진행을 예정이다. *(세션1)한중일 크루즈 교류협력과 균형발전,(세션2)아시아 크루즈산업의 새로운 트렌드와 대응방안,(세션3)크루즈산업 활성화 방안 본 포럼에서는 해외 선사, 여행사 관계자와 국내 크루즈 관련 업ㆍ단체와의 비즈니스 미팅을 상시 개최하고, 해외 대형 조선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조선 기자재ㆍ선용품 업체의 기자재 비즈니스 설명회도 개최하는 등 한국 크루즈 관련 산업의 해외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크루즈 승무원 취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내 취업준비생들에게 전문 승무원 양성 및 해외 선사 취업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해양수산부에서 진행 중인 크루즈 승무원 양성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선사에 취업한 승무원들의 업무환경 및 선상생활 등에 대해 정보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크루즈 승선권 경품 이벤트 등 풍성한 행사가 포럼기간 내내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관련 주요 내용은 제주국제크루즈포럼 누리집(www.asiacruiseforum.com)에서 참고한 수 있다. <NAME> 해양정책실장은"제주국제크루즈포럼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크루즈포럼으로 발전해 나가길 바라며, 오늘 포럼에서의 논의들이 아시아 크루즈 시장의 공동 번영을 위해로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제7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 주요일정 ‧ 제주 크루즈 관광 세미나 ‧ 비즈니스 환담 및 전시장 투어 ‧ 개회식(장관·도지사 환영사, VIP 환담 등) • 아시아 비즈니스 어워즈 시상(장관님 우수선사 시상 예정) ‧(오프닝 세션)제주 관광산업과 크루즈산업의 동반성장 전략 ·(세션1)아시아 크루즈 교류협력과 균형발전 ·(세션2)아시아 크루즈 산업의 새로운 트랜드와 대응방안 • 크루즈 승무원 취업 설명회 ‧ 크루즈 선용품 및 기자재 비즈니스 상담들 ‧ 비즈니스 네트워킹의 밤 ‧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정기총회 ‧(세션3)친환경 크루즈산업 육성 세미나 ‧ 제주도 투어 등
b84156f9-72d3-42ff-8bda-564ce20f55be	source15/231026/156136847_0.txt	지카바이러스 환자 DNA 염기서열 확인 완료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6847	CC BY	6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지카바이러스 환자 시료 염기서열 확인 완료 - 현재 브라질 등에서 유행하는 지카바이러스와 99%가 일치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국내 첫 지카바이러스 확진 환자(43세, 남)의 시료에 대해 DNA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지카바이러스로 확인하였다. - 이 바이러스의 유전형은 아시안(Asian)타입*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미국 등 브라질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주와 99%이상의 유사성을 보였다. -어 염기서열 분석은 지카바이러스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해당 바이러스의 유전형 조사를 위해 시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카바이러스 환자 DNA 염기서열 확인 완료 _1 ### 내용: 지카바이러스 환자 시료 염기서열 확인 완료 - 현재 브라질 등에서 유행하는 지카바이러스와 99%가 일치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국내 첫 지카바이러스 확진 환자(43세, 남)의 시료에 대해 DNA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지카바이러스로 확인하였다. - 이 바이러스의 유전형은 아시안(Asian)타입*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미국 등 브라질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주와 99%이상의 유사성을 보였다. -어 염기서열 분석은 지카바이러스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해당 바이러스의 유전형 조사를 위해 시행.
3be5ebd6-0eca-427e-9115-f61ef8c810b8	source15/231026/156465322_1.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8.8.)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5322	CC BY	1,01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자제, <NAME> , 의심 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 구성원과 거리두기 가족 감염 차단 수칙 ① 가족 모두 손을 자주 씻고, 매일 가족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기 ② 호흡기 증상 및 감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생기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공간에 머물고, 낯선 사람과 함께 머무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가정내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요령 확인서 참고 ③ 집에서 본인 이외의 사람을 만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 전 ‧ 후 손을 씻고, 한 팔 간격(최소 1m 이상)두를 실천하기 ④ 가급적 다른 집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⑤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또는 65세이상 고령자나 환자 등이 있는 가족의 경우 외부인과의 밀접한 접촉을 주의하기 ⑤ 하루 세 번 이상 환기하기, 외출을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하루 1번 손이 자주 닿는 곳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외출 시에 ○ 밀폐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장소는 피하기 ○ 장시간 실내 및 실외에서 2m 이상 떨어지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벗기 ○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하고, 승객 간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가급적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때에도 혼잡하지 아니하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술을 마실 때 대화 자제하기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체크에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주요 내용(V표로 표시용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신청을 □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 및 접촉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간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해진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어린이집이나 어리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지의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 필요 □ 별도 장소의 방문은 닫고 창문은 닫고 자주 환기하기 □ 식사는 별도 공간에서 혼자 먹기 □ 가능한 공동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사용하기 해당 공간에 휴지가 없어서 가족이 함께 쓰는 경우 사용 후 가정용 소독제로 세척용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대화 하지 않기 ○ 수건과 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식기 등 별도 분리하여 물 씻기 전 다른 곳 사용 금지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등 물이 많이 닿는 물건 표면을 자주 청소는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하기 □ 검사기관 방문 시 가능한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 검사 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머물고 다른 시설이나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코로나19 접촉과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등 고위험군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소독 및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근절을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최근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독제 사용 등 소독제 성분의 인체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예방적 차원의 소독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여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적절히 활용을 위한 다음의 주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체와 자연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 모든 살균·소독제 제품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일정한 독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의한 건강 위험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죽이는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소독제를 더욱 많이 더 자주 쓰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없으므로 소독이 필요한 곳에 적절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함부로 써도 안전하다?)해당 용도로 소관 부처에서 승인·허가 취득은 제품 여부 및 농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함이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용도에 따라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용도로 승인 ‧ 허가 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구입을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인체, 환경 소독용 또는 식기 등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 그 외로 사용 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호흡기에 직접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중하고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ECDC 등에서 독성이 있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이상 함유한 제품입니다. 질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물체, 욕실, 세탁용 등 표면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기나 식품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는 승인·허가 여부 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비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붙임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특성 및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정부 승인·신고 제품 등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따른 공기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허용된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검증은 바가 없습니다. 만약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피부, 눈, 기관지에 자극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분사 등의 호흡기 노출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ㅇ(효과적이며 위생은 소독법)효과적으로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밀폐화 보다는 신체 접촉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손잡이용 책상, 의자 등)및 방바닥, 마룻바닥 위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사용하여 자주 닦고, 일정시간 경과 후 물을 적신 걸레 등으로 씻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ㅇ(소독제 과잉 사용 예방법)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등이 묻을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과가 줄어들게 되므로 먼지와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 후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항균과를 볼 수 있습니다. ㅇ(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대상)일반적인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표면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침구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건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섬유 등은 물체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세탁을 권장합니다. (야외 공간도 소독한다?)소독제를 야외 및 길가, 자연환경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ㅇ WHO 등에 따르면 도로 및 건물의 자연 환경 등 실내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득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ㅇ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소독 효능이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인체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소독제 성분은 토양에 잔류하여 생태 환경에 영향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실외 공간에서 대량으로 사용 시 소독제에 독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환경적 영향이 있으니 자제해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용도에 알맞게 정부의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반드시 가능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알고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사용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피부와 손이 호흡기를 통해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ㅇ(소독 후 조치)시설, 물체 등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세척으로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충분히 제거한 뒤 사용해야 합니다. □(영유아 등 노약자)어린이, 노인 또는 노약자는 감염 뿐 아니라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이나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과량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② 반복 소독은 자제하며, ③ 접촉이 많은 물체 바닥이나 방바닥 등 바닥에 소독제를 묻혀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소독 후 자주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긁는 행위로 인해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독 후 깨끗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닦게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8.8.)_1 ### 내용: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자제, <NAME> , 의심 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 구성원과 거리두기 가족 감염 차단 수칙 ① 가족 모두 손을 자주 씻고, 매일 가족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기 ② 호흡기 증상 및 감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생기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공간에 머물고, 낯선 사람과 함께 머무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가정내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요령 확인서 참고 ③ 집에서 본인 이외의 사람을 만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 전 ‧ 후 손을 씻고, 한 팔 간격(최소 1m 이상)두를 실천하기 ④ 가급적 다른 집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⑤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또는 65세이상 고령자나 환자 등이 있는 가족의 경우 외부인과의 밀접한 접촉을 주의하기 ⑤ 하루 세 번 이상 환기하기, 외출을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하루 1번 손이 자주 닿는 곳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외출 시에 ○ 밀폐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장소는 피하기 ○ 장시간 실내 및 실외에서 2m 이상 떨어지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벗기 ○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하고, 승객 간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가급적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때에도 혼잡하지 아니하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술을 마실 때 대화 자제하기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체크에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주요 내용(V표로 표시용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신청을 □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 및 접촉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간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해진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어린이집이나 어리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지의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 필요 □ 별도 장소의 방문은 닫고 창문은 닫고 자주 환기하기 □ 식사는 별도 공간에서 혼자 먹기 □ 가능한 공동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사용하기 해당 공간에 휴지가 없어서 가족이 함께 쓰는 경우 사용 후 가정용 소독제로 세척용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대화 하지 않기 ○ 수건과 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식기 등 별도 분리하여 물 씻기 전 다른 곳 사용 금지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등 물이 많이 닿는 물건 표면을 자주 청소는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하기 □ 검사기관 방문 시 가능한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 검사 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머물고 다른 시설이나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코로나19 접촉과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등 고위험군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소독 및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근절을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최근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독제 사용 등 소독제 성분의 인체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예방적 차원의 소독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여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적절히 활용을 위한 다음의 주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체와 자연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 모든 살균·소독제 제품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일정한 독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의한 건강 위험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죽이는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소독제를 더욱 많이 더 자주 쓰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없으므로 소독이 필요한 곳에 적절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함부로 써도 안전하다?)해당 용도로 소관 부처에서 승인·허가 취득은 제품 여부 및 농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함이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용도에 따라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용도로 승인 ‧ 허가 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구입을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인체, 환경 소독용 또는 식기 등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 그 외로 사용 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호흡기에 직접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중하고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ECDC 등에서 독성이 있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이상 함유한 제품입니다. 질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물체, 욕실, 세탁용 등 표면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기나 식품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는 승인·허가 여부 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비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붙임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특성 및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정부 승인·신고 제품 등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따른 공기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허용된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검증은 바가 없습니다. 만약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피부, 눈, 기관지에 자극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분사 등의 호흡기 노출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ㅇ(효과적이며 위생은 소독법)효과적으로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밀폐화 보다는 신체 접촉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손잡이용 책상, 의자 등)및 방바닥, 마룻바닥 위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사용하여 자주 닦고, 일정시간 경과 후 물을 적신 걸레 등으로 씻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ㅇ(소독제 과잉 사용 예방법)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등이 묻을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과가 줄어들게 되므로 먼지와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 후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항균과를 볼 수 있습니다. ㅇ(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대상)일반적인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표면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침구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건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섬유 등은 물체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세탁을 권장합니다. (야외 공간도 소독한다?)소독제를 야외 및 길가, 자연환경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ㅇ WHO 등에 따르면 도로 및 건물의 자연 환경 등 실내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득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ㅇ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소독 효능이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인체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소독제 성분은 토양에 잔류하여 생태 환경에 영향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실외 공간에서 대량으로 사용 시 소독제에 독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환경적 영향이 있으니 자제해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용도에 알맞게 정부의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반드시 가능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알고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사용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피부와 손이 호흡기를 통해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ㅇ(소독 후 조치)시설, 물체 등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세척으로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충분히 제거한 뒤 사용해야 합니다. □(영유아 등 노약자)어린이, 노인 또는 노약자는 감염 뿐 아니라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이나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과량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② 반복 소독은 자제하며, ③ 접촉이 많은 물체 바닥이나 방바닥 등 바닥에 소독제를 묻혀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소독 후 자주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긁는 행위로 인해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독 후 깨끗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닦게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150057ea-c51a-4869-be43-452ae15b73c5	source15/231026/156130384_0.txt	식약처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어린이집 방문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0384	CC BY	11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약처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어린이집 방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NAME> 식약처장이 20에'유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사과가 쿵 어린이집'(대전시 서구 소재)을 방문하여 급식 안전관리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 오늘 현장 방문은 최근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한 초여름 날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급식 관리와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현장 방문에는 <NAME> 식약처장, <NAME> 식품영양안전국장이 참석한다. ○ 한편에 식약처는 지난'11년부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대해 체계적인 위생 ‧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193개로 확충 운영할 계획이다. ○ <NAME> 처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어린이의 체계적인 식생활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고 어린이집 원장님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앞으로도 지원 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어린이집 방문_1 ### 내용: 식약처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어린이집 방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NAME> 식약처장이 20에'유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사과가 쿵 어린이집'(대전시 서구 소재)을 방문하여 급식 안전관리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 오늘 현장 방문은 최근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한 초여름 날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급식 관리와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현장 방문에는 <NAME> 식약처장, <NAME> 식품영양안전국장이 참석한다. ○ 한편에 식약처는 지난'11년부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대해 체계적인 위생 ‧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193개로 확충 운영할 계획이다. ○ <NAME> 처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어린이의 체계적인 식생활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고 어린이집 원장님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앞으로도 지원 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9d46ef5c-a961-4f7f-81bd-9456c153fefa	source15/231026/156342332_0.txt	행복도시를 지켜주는 세종남부경찰서, 2021년 상반기 준공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2332	CC BY	13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를 지켜주는 세종남부경찰서, 2021년 상반기 착공 ▶ 행복청, 세종남부경찰서 건립공사 7월 22일(월)착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치안을 담당할 세종남부경찰서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로 7월 22일(월)착공한다고 밝혔다. ○ 행복청은 행복도시 보람동(3 - 2생활권)에 총사업비 343억 원을 들여하여 부지면적 1만 5110㎡, 연면적 9509㎡에 지상 4층, 지상 1층 규모의 세종남부경찰서를 건립할 계획이며, ㅇ □ 2017년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설계공모 및 기본 ‧ 실시설계를 거쳐, 2021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왔다. □ 세종남부경찰서 건립사업은 행복도시 소속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이전 완료에 의한 인구 급증으로 증대되는 치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 한편, 행복청은 수사부서, 사격장 등 보안영역과 교통관리계, 휴게공간 등 민원영역을 분리한 청사 공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ㅇ 정부 혁신의 상징으로 보안단계별 수직·수평동선을 계획하는 등 위압적이지 아니하은 시민친화적인 경찰서를 건립할 계획이다. □ <NAME> 공공청사기획과장은 공공건축물의 품질확보·공사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세종남부경찰서 건립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를 지켜주는 세종남부경찰서, 2021년 상반기 준공_1 ### 내용: 행복도시를 지켜주는 세종남부경찰서, 2021년 상반기 착공 ▶ 행복청, 세종남부경찰서 건립공사 7월 22일(월)착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치안을 담당할 세종남부경찰서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로 7월 22일(월)착공한다고 밝혔다. ○ 행복청은 행복도시 보람동(3 - 2생활권)에 총사업비 343억 원을 들여하여 부지면적 1만 5110㎡, 연면적 9509㎡에 지상 4층, 지상 1층 규모의 세종남부경찰서를 건립할 계획이며, ㅇ □ 2017년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설계공모 및 기본 ‧ 실시설계를 거쳐, 2021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왔다. □ 세종남부경찰서 건립사업은 행복도시 소속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이전 완료에 의한 인구 급증으로 증대되는 치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 한편, 행복청은 수사부서, 사격장 등 보안영역과 교통관리계, 휴게공간 등 민원영역을 분리한 청사 공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ㅇ 정부 혁신의 상징으로 보안단계별 수직·수평동선을 계획하는 등 위압적이지 아니하은 시민친화적인 경찰서를 건립할 계획이다. □ <NAME> 공공청사기획과장은 공공건축물의 품질확보·공사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세종남부경찰서 건립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a49ddaa0-b83b-4902-9e41-f57c09a692ca	source15/231026/156355133_4.txt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개최_4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5133	CC BY	1,2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1차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위원회'개최 □ <NAME>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부총리는'19.10.11(금)07:30 대한상의에서'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NAME>였음 □ 경쟁력위원회는 지난 8.5일 발표한「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의 확실한 추진과 가시적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3종 지원세트가운데 하나로 신설됨 ·중소기업 - 기업간 협력모델 구축, 신설, 신설 *(위원구성)정부위원 15명(위원장:부총리, 부위원장:산업부장관), 기업은 14명 ㅇ 위원회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경쟁력 확보와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담당을 예정 □ 금번 1차 회의에서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확립을 위해 마련과 기업간 상생 우수기업의 사례발표를 시작으로, 총 4개 안건에 대해서 논의함 (공급기업)미코/테스(수요기업)삼성전자/SK하이닉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대책 추진전략 소재·부품·장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간 협력 방안 그 동안의(7.4 ~ 10.11,100일)일본 수출규제 조치 성과와 이후 계획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위원회 운영세칙 ㅇ 한편, 회의종료 후 참석자들은'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직원들을 치하한 소재·부품·장비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사명감을 갖고 전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함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개요> (목적)日 수출규제 조치 대응, 소재·부품·장비기업들의 수급애로 원스톱 해결 (구성)민관합동 32개 센터 239명으로 조직 (경과)7.22일 가동 개시후, 7천건 이상의 기업의 애로접수→해결 지원중 □ 2018부터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시작하겠음. 【 그 동안의 일본 수출규제조치에 대한 정부대응 및 대책 】 ㅇ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조치가 100여일이 지나도록 원상회복 되지 못하고 있음 ㅇ 일본 조치는 사법적 판단이라는 비경제적 사안을 이유로 경제적 제재를 가한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정당하지 못한 조치로 ㅇ 다자적 교역구도는 물론 세계자유무역 및 국제분업체계(GVC)를 훼손하는 행위임을 다시금 한번 강조하며, ㅇ 일본 스스로 국제와 자유무역질서의 중요성을 되새겨보고 수출제한조치를 원상회복할 노력을 재차 촉구함. ㅇ 일본은 수출규제 이전에 금년 6월말 발표한「2019년 연례 불공정 무역보고서」에서'안전보장을 위한 수출제한의 예외를 쉽게 인정할 시 자유무역질서를 형해화 시켜 전 세계 경제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스스로 밝힌바 있음을 직시할 필요 □ 우리는 그 동안(100여일 동안)국민, 기업과 하나가 되어 일본조치에 대해서'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그리고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대응'해왔고, 대책들도 착실히 진행되고 잇다 ㅇ 즉 크게 4가지 측면에서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조치를 지속해왔음. 첫째, 무엇보다 정부는 우리 정부의 수출규제조치가 근거 없고 부당한 만큼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각적인 계기를 통해 강력 촉구와 옴 둘째, 우선은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경영 및 공급애로해소에 노력을 오고 있음. 즉 기업의 당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핵심품목에 대한 물량확보, 수입국 다변화, 국내생산 능력의 확충, 환경·노동 및 각종 규제특례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해 옴. 셋째, 이번 사태의 근본적 대책 일환으로 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인프라 강화에 착수함. 즉 100 + 핵심전략품목 선정·관리, 1.9조원 규모 R & D 예타조사 면제 조치 즉각 착수,'19년 추경에 확보한 2,732억 원 등'20년 추경에 2조원 넘는 대책비 반영 등 관련대책을 착실히 진행중임. 마지막으로 일본 부당조치 해결을 위한 전방위적 국제공조 강화였음. 외교적으로 노력을 지속하면서도 9.11일 WTO 제소, 그리고 주요국·국제기구·신평사 등과의 국제공조를 일관성있게 지속적으로 진행에 옴. ㅇ 일본 수출규제조치로 우리 기업들이 소재부품장비 조달 차질로 당장의 생산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전무는 것으로 집계됨. 하지만 사태 장기화시 한일 양국 모두 피해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음 ㅇ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철회를 강력 요구하며, 금번 사태의 종결방향과 무관하게 금에 백색국가 배제 결정 당일(8.2일)대통령주재 국무회의 논의를 통해 발표한 범정부 종합대책은 흔들림으로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임 ㅇ 8.5일 발표한「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강화대책」, 8.28일 발표한「소재·부품·장비 R & 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등 일련의 소부장관련 대책들을 앞으로 기업과 같이 꼼꼼하고 촘촘하게 이행해나갈 것임. 【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안정화 및 산업경쟁력 제고 】 □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제조업의 허리이자 경쟁력의 핵심요소로서 주요 산업에 미친 파급효과가 커, 기술력과 안전은 공급확보가 매우 중요한 분야임. □ 지난'78년 수입국다변화,'01년 소재·부품특별법 제정 등을 통하여 외형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였으나, 생산은 3배('01년 240조원→'17년 786조원), 수출액은 5배('01년 646억불→'18년 3,409억불)증가 ㅇ 이 이면에는 낮은 기술자립도, 만성적 적자등 제조업 경쟁력과 함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근본적 취약성이 존재하였음. ㅇ 금번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한 세기 이상 동안 그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하지 못했 점을 되새겨 반성하고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중요성을 재차 인식하게 되었음. □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상존하는 상황임. 위기는 극복하지 못하면 부담으로 남게 되지만, 잘 극복하면 우리의 경제체질을 개선할 수도 있는 아주 귀한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임. ㅇ 비록, 이러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단기에는 우리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우리의 정책과 노력 여하에 따라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절호의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 실제로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고 전방위적으로 대응한 결과, 수입선 다변화, 기술 자립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민간투자 확대 등등 여러 정책 측면에서 의미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수입다변화)3대 품목 중 핵심과 불산액의 경우, 미국 등의 국가로 수입국을 다변화하여 일부 생산공정에 투입 중이며, (국내생산)최근 완공된 롯데케미칼에 신규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해당기업 불산액 생산능력이 2배 가량 확대 가능할 예정으로 (기업간 협력개발)금년 추경에 확보된 2,732억 원의 조속한 집행으로 대중소간 협력 등 200여 개 이상은 협력모델들의 기술개발도 원활하게 추진 중이고, (민간투자)주요 소재·부품에 대한 민간투자도 확대되어, KCC는 1조원의 투자를 통해 내년부터 전주에 소재는 탄소섬유 공장을 추가증설하기로 하였음. - 현대모비스도'21년 자동차용 부품 양산을 목표로 3천억 원 규모의 공장신설 참여를 결정하였고 어제는 삼성전자가 7년간 13.1조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부문 투자계획을 아산에서 발표한 적이 있음. (외국인투자)또한, 전후에 효과가 큰 반도체 소재·부품 등 3개 프로젝트에 대해서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투자 의향도 확인되었음. □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이번이 마지막 고비는 엄중한 인식 아래, 이번 정책에 실행력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로 다음'3종 세트'를 마련했음 ㅇ 즉 기업적 협력생태계를 조성하고, 협력모델 구축 지원대책이 지속되도록 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하며,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소부장특별법을 개정과 또한오늘의 이'소부장경쟁력위원회'를 신설은 것이 그것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관한 특별조치법」【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출범의 의미 】 - 오늘「소재·부품·장비 3종세트」중 하나이자, 경쟁력강화의 컨트롤타워인 경쟁력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는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음. ㅇ 경쟁력위원회는 소재·부품·장비산업 부문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장관들로 구성되어, 모든 정책지원 및 기술한 사항에 대한"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심의·조정기구로서 역할을 수행 □ 이번 협력체를 출범을 계기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라는 공동의 목적 아래 우리 기업들간의 협력이 가일층더 두터워져야 한다 생각함. ㅇ 특히 미래지향적인 대·중소기업 간 파트너십 이야말로 우리의 공동 목표를 효과에 달성할 수 있는 첩경이 될 것임. □ 아무쪼록 오늘 본격적으로 경쟁력위원회라는 강력한 추진체계가 가동한 만큼 우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시대적 소명의식과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이 업무에 임해주시길 요청드림 【 회의안건 주요내용 안내 □ 오늘 안건 설명에 앞서, ㅇ 제1차 위원회회의 개최인 관계 제 모두발언이 끝난 직후 ㅇ 2번째 논의안건과 관련하여 실제 수요·공급 기업에서 기업간 상생협력모델 구축에 대하여 수요기업과 공급자에 관계자 분들이 오셔서 구체적 협력사례에 대해서도 간단히 사례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임을 말씀드림. □ 오늘 회의에 ①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중점 추진전략과 ②소재·부품·장비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업간 협력방안을 상정하고 ㅇ 서면안건으로 ③그 동안의(7.4 ~ 10.11,100일)대일 수출규제 대응 성과와 추후 계획과 ④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상정하여 논의하겠음. 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중점 추진전략 □ 첫 번째 안건은「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중점 추진전략」임. 지난 8.5일「소재·부품·장비 자생력 강화대책」, 8.28일「소재·부품·장비 R & 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등 그간 발표한 대책들을 더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3대 추진전략과 3한 추진체계, 소위"3 + 1"추진전략을 구축할 계획에 있음. 첫째, 100 + 핵심전략품목의 공급망의 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100 + 품목 및 품목별 우선순위 결정, 맞춤형 지원을 마련하고 관련 세법정비 및 Test - bed를 확충하여 구축해 나가겠음. 둘째, 기업간 협력모델을 통한 강력한 밸류와(VC)구축을 위하여 경쟁력위원회 및 실무추진단과 대중소 상생협의회 등을 통해 기업간 상생 협력모델을 도출에 맞춤형 패키지 형태로 강력하게 지원하겠음. 셋째, 새로운 재정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하여「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연 2조원 내외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하겠음. 마지막으로 3가지 핵심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을 위하여 경쟁력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경쟁력강화대책 주요내용의 법적근거가 된는법의 연내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음. ② 소재·부품·장비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업간 협력 방안 □ 두 번째 안건은「소재·부품·장비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적 협력방안」임. ㅇ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수요기업·공급기업간 또는 수요기업간 Win - Win 구조 등 대중소 분업적 상생협력을 정착하는 것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의 핵심관건임. 이러한 기업간 협력모델의 형태는 크게 ①수요·공급기업간 협력인 수직적 협력모델과 ②수요기업간 상생으로 수평적 협력모델로 크게 나누어지며 - ①수직적 협력모델은 ① - 1협동 연구개발형과 ① - 2공급망 구축으로으로 ②수평적 협력모델은 ② - 1공동 투자형과 ② - 2공동 재고확보형으로 세분화되어, 모두 4가지 협력모델로 구분하여 추진함. - 특히 이들 4가지 기업간 협력모델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간 분업적 상생협력 형태는'대중소 상생모델'로 각별히 관리할 예정임. 구체적인 기업간 협력사례는 경쟁위원회 산하 실무추진단과 업종별 상생협의회 등을 통해 수시로 검토를 예정이며, 경쟁력위원회 승인을 통해 예산, 정책자금, 규제특례 등이 맞춤식 지원형 형태로 체계적으로 제공을 예정임. ③ 그 동안의(7.4 ~ 10.11,100일)일본 수출규제 대응 결과와 향후 계획 ④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운영세칙안 □ 세번째 안건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는 동안의(7.4 ~ 10.11,100일)일본 수출규제 대응 성과와 향후 계획」이고, ㅇ 네번째 안건은「소재·부품·장비 혁신과 운영세칙」으로 금일 경쟁력위원회의 출범에 따라 법률, 규정 이외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담고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개최_4 ### 내용: '제1차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위원회'개최 □ <NAME>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부총리는'19.10.11(금)07:30 대한상의에서'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NAME>였음 □ 경쟁력위원회는 지난 8.5일 발표한「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의 확실한 추진과 가시적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3종 지원세트가운데 하나로 신설됨 ·중소기업 - 기업간 협력모델 구축, 신설, 신설 *(위원구성)정부위원 15명(위원장:부총리, 부위원장:산업부장관), 기업은 14명 ㅇ 위원회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경쟁력 확보와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담당을 예정 □ 금번 1차 회의에서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확립을 위해 마련과 기업간 상생 우수기업의 사례발표를 시작으로, 총 4개 안건에 대해서 논의함 (공급기업)미코/테스(수요기업)삼성전자/SK하이닉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대책 추진전략 소재·부품·장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간 협력 방안 그 동안의(7.4 ~ 10.11,100일)일본 수출규제 조치 성과와 이후 계획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위원회 운영세칙 ㅇ 한편, 회의종료 후 참석자들은'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직원들을 치하한 소재·부품·장비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사명감을 갖고 전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함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개요> (목적)日 수출규제 조치 대응, 소재·부품·장비기업들의 수급애로 원스톱 해결 (구성)민관합동 32개 센터 239명으로 조직 (경과)7.22일 가동 개시후, 7천건 이상의 기업의 애로접수→해결 지원중 □ 2018부터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시작하겠음. 【 그 동안의 일본 수출규제조치에 대한 정부대응 및 대책 】 ㅇ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조치가 100여일이 지나도록 원상회복 되지 못하고 있음 ㅇ 일본 조치는 사법적 판단이라는 비경제적 사안을 이유로 경제적 제재를 가한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정당하지 못한 조치로 ㅇ 다자적 교역구도는 물론 세계자유무역 및 국제분업체계(GVC)를 훼손하는 행위임을 다시금 한번 강조하며, ㅇ 일본 스스로 국제와 자유무역질서의 중요성을 되새겨보고 수출제한조치를 원상회복할 노력을 재차 촉구함. ㅇ 일본은 수출규제 이전에 금년 6월말 발표한「2019년 연례 불공정 무역보고서」에서'안전보장을 위한 수출제한의 예외를 쉽게 인정할 시 자유무역질서를 형해화 시켜 전 세계 경제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스스로 밝힌바 있음을 직시할 필요 □ 우리는 그 동안(100여일 동안)국민, 기업과 하나가 되어 일본조치에 대해서'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그리고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대응'해왔고, 대책들도 착실히 진행되고 잇다 ㅇ 즉 크게 4가지 측면에서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조치를 지속해왔음. 첫째, 무엇보다 정부는 우리 정부의 수출규제조치가 근거 없고 부당한 만큼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각적인 계기를 통해 강력 촉구와 옴 둘째, 우선은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경영 및 공급애로해소에 노력을 오고 있음. 즉 기업의 당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핵심품목에 대한 물량확보, 수입국 다변화, 국내생산 능력의 확충, 환경·노동 및 각종 규제특례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해 옴. 셋째, 이번 사태의 근본적 대책 일환으로 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인프라 강화에 착수함. 즉 100 + 핵심전략품목 선정·관리, 1.9조원 규모 R & D 예타조사 면제 조치 즉각 착수,'19년 추경에 확보한 2,732억 원 등'20년 추경에 2조원 넘는 대책비 반영 등 관련대책을 착실히 진행중임. 마지막으로 일본 부당조치 해결을 위한 전방위적 국제공조 강화였음. 외교적으로 노력을 지속하면서도 9.11일 WTO 제소, 그리고 주요국·국제기구·신평사 등과의 국제공조를 일관성있게 지속적으로 진행에 옴. ㅇ 일본 수출규제조치로 우리 기업들이 소재부품장비 조달 차질로 당장의 생산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전무는 것으로 집계됨. 하지만 사태 장기화시 한일 양국 모두 피해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음 ㅇ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철회를 강력 요구하며, 금번 사태의 종결방향과 무관하게 금에 백색국가 배제 결정 당일(8.2일)대통령주재 국무회의 논의를 통해 발표한 범정부 종합대책은 흔들림으로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임 ㅇ 8.5일 발표한「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강화대책」, 8.28일 발표한「소재·부품·장비 R & 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등 일련의 소부장관련 대책들을 앞으로 기업과 같이 꼼꼼하고 촘촘하게 이행해나갈 것임. 【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안정화 및 산업경쟁력 제고 】 □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제조업의 허리이자 경쟁력의 핵심요소로서 주요 산업에 미친 파급효과가 커, 기술력과 안전은 공급확보가 매우 중요한 분야임. □ 지난'78년 수입국다변화,'01년 소재·부품특별법 제정 등을 통하여 외형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였으나, 생산은 3배('01년 240조원→'17년 786조원), 수출액은 5배('01년 646억불→'18년 3,409억불)증가 ㅇ 이 이면에는 낮은 기술자립도, 만성적 적자등 제조업 경쟁력과 함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근본적 취약성이 존재하였음. ㅇ 금번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한 세기 이상 동안 그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하지 못했 점을 되새겨 반성하고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중요성을 재차 인식하게 되었음. □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상존하는 상황임. 위기는 극복하지 못하면 부담으로 남게 되지만, 잘 극복하면 우리의 경제체질을 개선할 수도 있는 아주 귀한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임. ㅇ 비록, 이러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단기에는 우리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우리의 정책과 노력 여하에 따라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절호의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 실제로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고 전방위적으로 대응한 결과, 수입선 다변화, 기술 자립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민간투자 확대 등등 여러 정책 측면에서 의미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수입다변화)3대 품목 중 핵심과 불산액의 경우, 미국 등의 국가로 수입국을 다변화하여 일부 생산공정에 투입 중이며, (국내생산)최근 완공된 롯데케미칼에 신규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해당기업 불산액 생산능력이 2배 가량 확대 가능할 예정으로 (기업간 협력개발)금년 추경에 확보된 2,732억 원의 조속한 집행으로 대중소간 협력 등 200여 개 이상은 협력모델들의 기술개발도 원활하게 추진 중이고, (민간투자)주요 소재·부품에 대한 민간투자도 확대되어, KCC는 1조원의 투자를 통해 내년부터 전주에 소재는 탄소섬유 공장을 추가증설하기로 하였음. - 현대모비스도'21년 자동차용 부품 양산을 목표로 3천억 원 규모의 공장신설 참여를 결정하였고 어제는 삼성전자가 7년간 13.1조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부문 투자계획을 아산에서 발표한 적이 있음. (외국인투자)또한, 전후에 효과가 큰 반도체 소재·부품 등 3개 프로젝트에 대해서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투자 의향도 확인되었음. □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이번이 마지막 고비는 엄중한 인식 아래, 이번 정책에 실행력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로 다음'3종 세트'를 마련했음 ㅇ 즉 기업적 협력생태계를 조성하고, 협력모델 구축 지원대책이 지속되도록 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하며,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소부장특별법을 개정과 또한오늘의 이'소부장경쟁력위원회'를 신설은 것이 그것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관한 특별조치법」【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출범의 의미 】 - 오늘「소재·부품·장비 3종세트」중 하나이자, 경쟁력강화의 컨트롤타워인 경쟁력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는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음. ㅇ 경쟁력위원회는 소재·부품·장비산업 부문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장관들로 구성되어, 모든 정책지원 및 기술한 사항에 대한"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심의·조정기구로서 역할을 수행 □ 이번 협력체를 출범을 계기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라는 공동의 목적 아래 우리 기업들간의 협력이 가일층더 두터워져야 한다 생각함. ㅇ 특히 미래지향적인 대·중소기업 간 파트너십 이야말로 우리의 공동 목표를 효과에 달성할 수 있는 첩경이 될 것임. □ 아무쪼록 오늘 본격적으로 경쟁력위원회라는 강력한 추진체계가 가동한 만큼 우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시대적 소명의식과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이 업무에 임해주시길 요청드림 【 회의안건 주요내용 안내 □ 오늘 안건 설명에 앞서, ㅇ 제1차 위원회회의 개최인 관계 제 모두발언이 끝난 직후 ㅇ 2번째 논의안건과 관련하여 실제 수요·공급 기업에서 기업간 상생협력모델 구축에 대하여 수요기업과 공급자에 관계자 분들이 오셔서 구체적 협력사례에 대해서도 간단히 사례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임을 말씀드림. □ 오늘 회의에 ①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중점 추진전략과 ②소재·부품·장비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업간 협력방안을 상정하고 ㅇ 서면안건으로 ③그 동안의(7.4 ~ 10.11,100일)대일 수출규제 대응 성과와 추후 계획과 ④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상정하여 논의하겠음. 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중점 추진전략 □ 첫 번째 안건은「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중점 추진전략」임. 지난 8.5일「소재·부품·장비 자생력 강화대책」, 8.28일「소재·부품·장비 R & 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등 그간 발표한 대책들을 더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3대 추진전략과 3한 추진체계, 소위"3 + 1"추진전략을 구축할 계획에 있음. 첫째, 100 + 핵심전략품목의 공급망의 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100 + 품목 및 품목별 우선순위 결정, 맞춤형 지원을 마련하고 관련 세법정비 및 Test - bed를 확충하여 구축해 나가겠음. 둘째, 기업간 협력모델을 통한 강력한 밸류와(VC)구축을 위하여 경쟁력위원회 및 실무추진단과 대중소 상생협의회 등을 통해 기업간 상생 협력모델을 도출에 맞춤형 패키지 형태로 강력하게 지원하겠음. 셋째, 새로운 재정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하여「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연 2조원 내외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하겠음. 마지막으로 3가지 핵심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을 위하여 경쟁력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경쟁력강화대책 주요내용의 법적근거가 된는법의 연내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음. ② 소재·부품·장비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업간 협력 방안 □ 두 번째 안건은「소재·부품·장비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적 협력방안」임. ㅇ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수요기업·공급기업간 또는 수요기업간 Win - Win 구조 등 대중소 분업적 상생협력을 정착하는 것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의 핵심관건임. 이러한 기업간 협력모델의 형태는 크게 ①수요·공급기업간 협력인 수직적 협력모델과 ②수요기업간 상생으로 수평적 협력모델로 크게 나누어지며 - ①수직적 협력모델은 ① - 1협동 연구개발형과 ① - 2공급망 구축으로으로 ②수평적 협력모델은 ② - 1공동 투자형과 ② - 2공동 재고확보형으로 세분화되어, 모두 4가지 협력모델로 구분하여 추진함. - 특히 이들 4가지 기업간 협력모델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간 분업적 상생협력 형태는'대중소 상생모델'로 각별히 관리할 예정임. 구체적인 기업간 협력사례는 경쟁위원회 산하 실무추진단과 업종별 상생협의회 등을 통해 수시로 검토를 예정이며, 경쟁력위원회 승인을 통해 예산, 정책자금, 규제특례 등이 맞춤식 지원형 형태로 체계적으로 제공을 예정임. ③ 그 동안의(7.4 ~ 10.11,100일)일본 수출규제 대응 결과와 향후 계획 ④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운영세칙안 □ 세번째 안건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는 동안의(7.4 ~ 10.11,100일)일본 수출규제 대응 성과와 향후 계획」이고, ㅇ 네번째 안건은「소재·부품·장비 혁신과 운영세칙」으로 금일 경쟁력위원회의 출범에 따라 법률, 규정 이외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담고 있음.
70d15e04-7227-4ef0-9190-fba0e51ede10	source15/231026/156471195_0.txt	국민연금, SK이노베이션 분할계획서(물적분할) 승인의 건에 반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195&pageIndex=266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민연금, SK이노베이션 분할계획서(물적분할)승인의 안건에 반대 - 제16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개최 - ○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NAME> )｣ 는 9월 14일(화)제16차 회의를 개최하여, ○ ㈜SK이노베이션 임시주주총회(9.16(목)예정)안건(분할계획서 승인)의 의결권행사 방안을 심의하였다. ○ 이번 회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의결권행사방향 결정을 위임으로 이루어졌고,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결권한 및 의결권행사는 원칙적으로 공단에서 행사하되, 공단에서 판단을 하기 애매한 사안 …(중간생략)… 은 기금운용본부의 자문 등을 거쳐「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SK이노베이션 분할계획서 승인의 안에 관련하여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 분할계획의 배경 및 목적에는 공감하나, 핵심사업부문(배터리사업 부문은 비상장화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어 반대 결정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연금, SK이노베이션 분할계획서(물적분할) 승인의 건에 반대_1 ### 내용: 국민연금, SK이노베이션 분할계획서(물적분할)승인의 안건에 반대 - 제16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개최 - ○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NAME> )｣ 는 9월 14일(화)제16차 회의를 개최하여, ○ ㈜SK이노베이션 임시주주총회(9.16(목)예정)안건(분할계획서 승인)의 의결권행사 방안을 심의하였다. ○ 이번 회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의결권행사방향 결정을 위임으로 이루어졌고,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결권한 및 의결권행사는 원칙적으로 공단에서 행사하되, 공단에서 판단을 하기 애매한 사안 …(중간생략)… 은 기금운용본부의 자문 등을 거쳐「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SK이노베이션 분할계획서 승인의 안에 관련하여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 분할계획의 배경 및 목적에는 공감하나, 핵심사업부문(배터리사업 부문은 비상장화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어 반대 결정하였다.
acb65528-81fc-4e8e-b812-3b31f76dfbb4	source15/231026/156335508_0.txt	사과·배 주산지역에서 과수화상병 확산 추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5508	CC BY	20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사과 ‧ 배 주산지역에서 과수화상병 발생 추세 - 충주 등 추가 확진농가 7곳 매몰 … 의심 증상 확인은 11곳 정밀검사 중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7일 충북 충주의 사과 과수원 5곳과 충북의 사과 과수원 1곳, 경기 안성 배 농장 1곳에서 과수화상병 발생을 확진했다. 현황:총 7곳 과수원은 41,630㎡) 충주 과수 5곳(26,544㎡), 제천 사과 1곳(12,311㎡), 안성 사과 1곳(2,775㎡) ○ 이번에 확진판정이 나온 과수원 7곳은 지난해 과수화상병이 확진은 과수원으로부터 약 5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중점관리구역에 속한다. ○ 또한 충북 충주와 제천 등의 사과 농가 22곳에서 과수화상병 의심증상이 새롭게 발견됨에 따라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 또한 과거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았던 충북 음성 사과과수원 2곳에서도 의심증상이 발견되어 과수화상병 발생 범위가 계속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 과수화상병 의심시료 신고현황(6.3∼6)= 사과 22곳(충주11, 제천 6, 음성 2, 진천 3) □ 현재 농촌진흥청과 각 지역 도농업기술원, 시 ‧ 군농업기술센터는 이달 3일부터 14일까지 과수화상병 확산 예방을 위해 발생은 사과 ‧ 배 과수원을 중심으로 2차 발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과수화상병 의심 과원을 중심으로 반경 100m이내는 주 1회 정밀예찰을 실시하고, 반경2km이내는 연 2회 정밀예찰을 실시 ○ 현재까지(6.7. 기준)경기 이천을과 천안, 충북 충주·제천 등 4지역 19농가 10.1ha에서 과수화상병이 확인은 것으로 집계됐다. □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NAME> 과장은"최근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 과수화상병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바 과수농가에서는 올해 새로 자란 사과 ‧ 배 나뭇가지를 채취로 과수화상병 발생 여부를 점검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과·배 주산지역에서 과수화상병 확산 추세_1 ### 내용: 사과 ‧ 배 주산지역에서 과수화상병 발생 추세 - 충주 등 추가 확진농가 7곳 매몰 … 의심 증상 확인은 11곳 정밀검사 중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7일 충북 충주의 사과 과수원 5곳과 충북의 사과 과수원 1곳, 경기 안성 배 농장 1곳에서 과수화상병 발생을 확진했다. 현황:총 7곳 과수원은 41,630㎡) 충주 과수 5곳(26,544㎡), 제천 사과 1곳(12,311㎡), 안성 사과 1곳(2,775㎡) ○ 이번에 확진판정이 나온 과수원 7곳은 지난해 과수화상병이 확진은 과수원으로부터 약 5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중점관리구역에 속한다. ○ 또한 충북 충주와 제천 등의 사과 농가 22곳에서 과수화상병 의심증상이 새롭게 발견됨에 따라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 또한 과거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았던 충북 음성 사과과수원 2곳에서도 의심증상이 발견되어 과수화상병 발생 범위가 계속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 과수화상병 의심시료 신고현황(6.3∼6)= 사과 22곳(충주11, 제천 6, 음성 2, 진천 3) □ 현재 농촌진흥청과 각 지역 도농업기술원, 시 ‧ 군농업기술센터는 이달 3일부터 14일까지 과수화상병 확산 예방을 위해 발생은 사과 ‧ 배 과수원을 중심으로 2차 발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과수화상병 의심 과원을 중심으로 반경 100m이내는 주 1회 정밀예찰을 실시하고, 반경2km이내는 연 2회 정밀예찰을 실시 ○ 현재까지(6.7. 기준)경기 이천을과 천안, 충북 충주·제천 등 4지역 19농가 10.1ha에서 과수화상병이 확인은 것으로 집계됐다. □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NAME> 과장은"최근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 과수화상병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바 과수농가에서는 올해 새로 자란 사과 ‧ 배 나뭇가지를 채취로 과수화상병 발생 여부를 점검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b317e0d6-25e2-4003-82f4-a68b6ea06c63	source15/231026/156327854_0.txt	방위사업청 최초 여성 부이사관 배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7854	CC BY	13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위사업청 최초 여성 부이사관 탄생 - <NAME> 재정계획담당관, 부이사관으로 승진 임용'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2006년 개청 이후 13년만에 처음 여성 부이사관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4월 23일자 인사발령으로 재정계획담당관 <NAME> (45세, 행정과관을 부이사관으로 승진 임용하였다. <NAME> 부이사관은 2002년에 행시45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2011년 서기관으로 승진한 이후 원가검증팀장, 피아식별장비사업2팀장, 조직인사담당관 등의 핵심 직책을 역임하면서 탁월한 업무성과를 거두어 첫 여성 부이사관으로 발탁되었다. 방위사업청은'군'에서 사용하는 무기나 장비에 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남성 중심의 조직라는 인식이 강하였다. 그러나 최근 여군 직원들의 활약과 활약이 두드러지면서 여성 특유의 부드러움과 섬세함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국방부와 관련업체로부터 방위사업청이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전체 직원에 32.1%를 여성공무원이 차지하고 있으며, <NAME> 부이사관은 방위사업청의 차세대 대표 주자라 할 수 있다. 김 부이사관은 앞으로 여성 부이사관으로서의 포부에 대해"최초라는 호칭이 무색하지 않게 성과를 제고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여성 관리자로서 방위사업청의 성공적인 임무 수행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최초 여성 부이사관 배출_1 ### 내용: 방위사업청 최초 여성 부이사관 탄생 - <NAME> 재정계획담당관, 부이사관으로 승진 임용'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2006년 개청 이후 13년만에 처음 여성 부이사관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4월 23일자 인사발령으로 재정계획담당관 <NAME> (45세, 행정과관을 부이사관으로 승진 임용하였다. <NAME> 부이사관은 2002년에 행시45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2011년 서기관으로 승진한 이후 원가검증팀장, 피아식별장비사업2팀장, 조직인사담당관 등의 핵심 직책을 역임하면서 탁월한 업무성과를 거두어 첫 여성 부이사관으로 발탁되었다. 방위사업청은'군'에서 사용하는 무기나 장비에 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남성 중심의 조직라는 인식이 강하였다. 그러나 최근 여군 직원들의 활약과 활약이 두드러지면서 여성 특유의 부드러움과 섬세함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국방부와 관련업체로부터 방위사업청이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전체 직원에 32.1%를 여성공무원이 차지하고 있으며, <NAME> 부이사관은 방위사업청의 차세대 대표 주자라 할 수 있다. 김 부이사관은 앞으로 여성 부이사관으로서의 포부에 대해"최초라는 호칭이 무색하지 않게 성과를 제고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여성 관리자로서 방위사업청의 성공적인 임무 수행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끝>
c0001f55-b2cc-47f8-91f4-3ccc4fc8ec19	source15/231026/156537844_0.txt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스마트제조 표준으로 앞당긴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7844&pageIndex=11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조업의 스마트 전환, 스마트제조 표준으로 앞당긴다 -'기업 업무시스템 기반 자동화(ISO/TC184/SC5)'국제표준화 회의 개최 - - 우리나라가 제안한'가상 생산 시스템'국제표준으로 채택 - □ 국내 기업의 업무시스템과 생산자동화 국제표준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 스마트제조 주요 선도국의 전문가들이 제주에 모였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NAME>, 이하 국표원)은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글로벌 스마트제조 표준 전문가 40여 명이 참여한 중에서 기업 업무시스템 등의 통합운용 및 상호운용성을 논의하는 ISO/TC184/SC5 국제표준화 총회를 개최했다. - 제조실행시스템(MES), 제품수명주기관리(PLM), 전사적자원관리(ERP), 공급망관리(SCM)등 기업의 업무시스템 - ISO/TC184/SC5 국제표준화 회의 개요> ㅇ 기술 분야:기업 업무시스템과 생산화 응용을 위한 상호운용성, 절차 및 아키텍처 ㅇ 일시/장소:2022년 11월 21일(월)- 23일(수)/제주 해비치호텔 ㅇ 참석 국가 미국(10명), 중국(7명), 일본 ‧ 독일 ‧ 프랑스 ‧ 멕시코(각 2명), 스웨덴 ‧ 이스라엘(각 1명), 한국(15명)- 온 ‧ 오프라인으로 40여명 참석 ㅇ 주요 행사:총회(21,23일), 표준화 회의(21 ~ 22일), 국제콘퍼런스(22일) □ 이번 회의에서는 제조 기업 업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제고를 위해 표준과 데이터 저장방식, 통합화 절차 등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과 제조 현장에서 효율적 활용, 확산을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ㅇ 한국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제안한 자동화 시스템 통합 관련'가상 생산 시스템'표준은 국제표준안(DIS)*으로 진행중이며, 올해 하반기 중에는 최종 국제표준(IS)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ISO I는 16400 - 3'가상 생산 시스템의 제조설비 통합 명세서' *국제표준 제정절차:신규작업표준안(NP)- 작업반초안(WD)→ 위원회안(CD)→ 국제표준안(DIS)/최종국제표준안(FDIS)→ 국제표준(IS)제정 □ 그리고 동 표준안은 실제 제품 생산과정을 시뮬레이션 시킬 수 있도록 하여 공정에서 병목 개선, 디지털트윈 기술 등에 활용될 효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우리나라는'기업 업무시스템 간 데이터교환(KS x 9101)'국가표준 개발 성과와 전기차 ‧ 가전 ‧ 조선 ‧ 소재부품 관련 4개 분야에 적용한 사례를 발표하고, 향후 국제표준으로 확산을 위해 국제표준안 제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현대중공업 및 협력사가 KS X 9101의 데이터 교환 모델을 적용하여 기업 간의 제조데이터를 연동시킨 내용 등 소개 □ 국표원은 ㅇ 병행하여 국제회의 참석자들과 함께 스마트제조 표준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미래공장 표준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하여 ㅇ 국제 전문가들과 기업 업무시스템 간 연계 방법, 공정의 생산성을 지표화하는 방법의 표준화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표원은 콘퍼런스를 통해 스마트제조 표준의 확산을 위해 국내외 표준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국표원 <NAME> 원장은"제조업의 스마트 전환을 위해서는 기업의 업무시스템 간의 상호운용성 표준이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ㅇ"우리의 제조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을수 있도록 전문가의 표준화 활동을 지원하고,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표준안으로 적극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미래공장 혁신 국제콘퍼런스 개요 □(일시/장소)11월 22일(화)14:00 ~ 17:30/서귀포 해비치호텔 크리스탈홀 □(참석자)국내 ‧ 외 산업화 관계자 50여명 □(주요내용)스마트제조 분야 최신 표준 소개 및 적용사례 발표 스마트제조 표준화 이슈 및 전망 애플리케이션 통합을 위한 국제표준기반 기계가공 테스트베드 개발 및 활용 기업시스템 상호운용성을 위해 PLC 표준 기반 산업용 머신 비전 및 블록 설계 가상센서를 활용한 지능형 생산용 계측기 개발 및 실증 PLM - MES 인터페이스 표준을 활용한 자동용 확대방안 스마트제조 구현을 위한 KPI 관리표준 및 사례 스마트화 발전을 위한 표준화 ASAM <NAME> 지능화 사출성형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모델 구축 및 적용사례 콘퍼런스는 유튜브로도 동시 생중계될 것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스마트제조 표준으로 앞당긴다_1 ### 내용: 제조업의 스마트 전환, 스마트제조 표준으로 앞당긴다 -'기업 업무시스템 기반 자동화(ISO/TC184/SC5)'국제표준화 회의 개최 - - 우리나라가 제안한'가상 생산 시스템'국제표준으로 채택 - □ 국내 기업의 업무시스템과 생산자동화 국제표준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 스마트제조 주요 선도국의 전문가들이 제주에 모였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NAME>, 이하 국표원)은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글로벌 스마트제조 표준 전문가 40여 명이 참여한 중에서 기업 업무시스템 등의 통합운용 및 상호운용성을 논의하는 ISO/TC184/SC5 국제표준화 총회를 개최했다. - 제조실행시스템(MES), 제품수명주기관리(PLM), 전사적자원관리(ERP), 공급망관리(SCM)등 기업의 업무시스템 - ISO/TC184/SC5 국제표준화 회의 개요> ㅇ 기술 분야:기업 업무시스템과 생산화 응용을 위한 상호운용성, 절차 및 아키텍처 ㅇ 일시/장소:2022년 11월 21일(월)- 23일(수)/제주 해비치호텔 ㅇ 참석 국가 미국(10명), 중국(7명), 일본 ‧ 독일 ‧ 프랑스 ‧ 멕시코(각 2명), 스웨덴 ‧ 이스라엘(각 1명), 한국(15명)- 온 ‧ 오프라인으로 40여명 참석 ㅇ 주요 행사:총회(21,23일), 표준화 회의(21 ~ 22일), 국제콘퍼런스(22일) □ 이번 회의에서는 제조 기업 업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제고를 위해 표준과 데이터 저장방식, 통합화 절차 등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과 제조 현장에서 효율적 활용, 확산을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ㅇ 한국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제안한 자동화 시스템 통합 관련'가상 생산 시스템'표준은 국제표준안(DIS)*으로 진행중이며, 올해 하반기 중에는 최종 국제표준(IS)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ISO I는 16400 - 3'가상 생산 시스템의 제조설비 통합 명세서' *국제표준 제정절차:신규작업표준안(NP)- 작업반초안(WD)→ 위원회안(CD)→ 국제표준안(DIS)/최종국제표준안(FDIS)→ 국제표준(IS)제정 □ 그리고 동 표준안은 실제 제품 생산과정을 시뮬레이션 시킬 수 있도록 하여 공정에서 병목 개선, 디지털트윈 기술 등에 활용될 효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우리나라는'기업 업무시스템 간 데이터교환(KS x 9101)'국가표준 개발 성과와 전기차 ‧ 가전 ‧ 조선 ‧ 소재부품 관련 4개 분야에 적용한 사례를 발표하고, 향후 국제표준으로 확산을 위해 국제표준안 제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현대중공업 및 협력사가 KS X 9101의 데이터 교환 모델을 적용하여 기업 간의 제조데이터를 연동시킨 내용 등 소개 □ 국표원은 ㅇ 병행하여 국제회의 참석자들과 함께 스마트제조 표준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미래공장 표준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하여 ㅇ 국제 전문가들과 기업 업무시스템 간 연계 방법, 공정의 생산성을 지표화하는 방법의 표준화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표원은 콘퍼런스를 통해 스마트제조 표준의 확산을 위해 국내외 표준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국표원 <NAME> 원장은"제조업의 스마트 전환을 위해서는 기업의 업무시스템 간의 상호운용성 표준이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ㅇ"우리의 제조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을수 있도록 전문가의 표준화 활동을 지원하고,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표준안으로 적극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미래공장 혁신 국제콘퍼런스 개요 □(일시/장소)11월 22일(화)14:00 ~ 17:30/서귀포 해비치호텔 크리스탈홀 □(참석자)국내 ‧ 외 산업화 관계자 50여명 □(주요내용)스마트제조 분야 최신 표준 소개 및 적용사례 발표 스마트제조 표준화 이슈 및 전망 애플리케이션 통합을 위한 국제표준기반 기계가공 테스트베드 개발 및 활용 기업시스템 상호운용성을 위해 PLC 표준 기반 산업용 머신 비전 및 블록 설계 가상센서를 활용한 지능형 생산용 계측기 개발 및 실증 PLM - MES 인터페이스 표준을 활용한 자동용 확대방안 스마트제조 구현을 위한 KPI 관리표준 및 사례 스마트화 발전을 위한 표준화 ASAM <NAME> 지능화 사출성형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모델 구축 및 적용사례 콘퍼런스는 유튜브로도 동시 생중계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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