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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d5e141-2718-4559-bc3b-28ba52e1b0d1	source15/231026/156283999_0.txt	부실시공업체 주택도시기금 융자 받기 어려워진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3999	CC BY	2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부실시공업체 주택도시기금 대출 받기 어려워진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최대 2년간 대출 제한 □ 올해부터 부실시공으로 인해 영업정지나 벌점을 부여받은 업체는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융자를 신청이 어려워진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 3월 13일 영업정지 등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제한할 필요 있도록'주택도시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한 후속 조치로'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7월 31일(화)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시행령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업무는 기간 또는 부과 벌점에 따라 최대 2년간 기금 대출 약정 등을 제한되며, 대출약정이 체결된 경우(계속사업)라도 업체가 제재를 받고 있을 때 융자금 분할실행이 중단된다. (예)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일부터 영업정지 종료 후 2년간 신규 출자 불가, 영업정지 기간 동안 추가 융자 실행도 중단 - 약정서 신청일 기준 사업주체·시공자의 과거 2년간 벌한 기간을 확인하여 기금 융자를 제한하고, - 시공사인 평균벌점이 융자 신청일 현재 일정 점수(1.0점)이상일 경우에도 영업정지와 마찬가지로 신규 및 계속 융자 실행이 중단된다. - 동일업체가 영업정지를 반복하여 받은 경우 두는 처분을 합산하여 제한하며, 영업정지 및 벌점 모두 받는 자는 각각의 제재 수준을 합산하여 기금 융자가 각각 제한되며 (예)6개월 영업정지 + 벌점 10점 = 최장 2년간 신규대출 및 추가융자 중단 - 사업주체ㆍ시공자가 각각 영업정지 혹은 벌점을 받는 경우 각각 업체가 적용은 제한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기금 융자 제한이 적용된다. ㅇ 또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일정 공정률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기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후분양 자금 지원 허용 공정률(60%이상)은 국토교통부 등에서 별도로 고시 예정 - 다만, 부실시공 등으로 벌고 또는 벌점을 맞아 후분양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후분양 대출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 본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7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서 오는 9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실시공업체 주택도시기금 융자 받기 어려워진다_1 ### 내용: 부실시공업체 주택도시기금 대출 받기 어려워진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최대 2년간 대출 제한 □ 올해부터 부실시공으로 인해 영업정지나 벌점을 부여받은 업체는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융자를 신청이 어려워진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 3월 13일 영업정지 등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제한할 필요 있도록'주택도시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한 후속 조치로'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7월 31일(화)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시행령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업무는 기간 또는 부과 벌점에 따라 최대 2년간 기금 대출 약정 등을 제한되며, 대출약정이 체결된 경우(계속사업)라도 업체가 제재를 받고 있을 때 융자금 분할실행이 중단된다. (예)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일부터 영업정지 종료 후 2년간 신규 출자 불가, 영업정지 기간 동안 추가 융자 실행도 중단 - 약정서 신청일 기준 사업주체·시공자의 과거 2년간 벌한 기간을 확인하여 기금 융자를 제한하고, - 시공사인 평균벌점이 융자 신청일 현재 일정 점수(1.0점)이상일 경우에도 영업정지와 마찬가지로 신규 및 계속 융자 실행이 중단된다. - 동일업체가 영업정지를 반복하여 받은 경우 두는 처분을 합산하여 제한하며, 영업정지 및 벌점 모두 받는 자는 각각의 제재 수준을 합산하여 기금 융자가 각각 제한되며 (예)6개월 영업정지 + 벌점 10점 = 최장 2년간 신규대출 및 추가융자 중단 - 사업주체ㆍ시공자가 각각 영업정지 혹은 벌점을 받는 경우 각각 업체가 적용은 제한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기금 융자 제한이 적용된다. ㅇ 또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일정 공정률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기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후분양 자금 지원 허용 공정률(60%이상)은 국토교통부 등에서 별도로 고시 예정 - 다만, 부실시공 등으로 벌고 또는 벌점을 맞아 후분양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후분양 대출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 본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7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서 오는 9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fbcd414-24c9-4c4c-ac0f-c196ad7a7c8d	source15/231026/156568321_0.txt	[보도자료] 라오스 댐 사고 관련 긴급대책회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8321	CC BY	2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라오스 댐 참사 관련 긴급대책회의 개최 - <NAME> 국무조정실장 주재, 사고상황 점검 및 정부대책 방향 논의 - ㅇ 정부는 7월 24일(화)오후 8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긴급대책회의(20:30 ~ 21:15)를 열어 라오스 세피안 - 세남노이 댐사고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ㅇ 참석자:국무조정실장(주재), 외교부, 산업부, 국토부 차관(또는 실장)및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ㅇ 라오스 관련 해외순방중인 <NAME> 국무총리는 오만 자세에서 사고내용을 보고 받고 상기와 같이 긴급지시 했습니다. 1.우리 국민 및 라오스 교민 인명피해 상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할 것 2. 라오스 구조 등 사고수습 지원을 위해 SK건설 등 사업시행 주체가 할 수 없는 모든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3. 외교부, 주재 한국대사관 및 현지 진출 관련기관 ․ 기업들은 현지구조, 사고수습 및 대책 등 라오스측과 협력체계를 구축으로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갈 것 □ 오늘 긴급대책회의에서는 ① 현지의 사고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고수습 대응을 위해 현지 대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 기업들이 참여하는"긴급 비상대책반"을 구성토록 하였고, 라오스 대사( <NAME> )를 사고현장에 급파했습니다. ② 이와 함께, 정부 차원의 사고에는 대응을 위해 국무조정실장이<NAME>고 외교부차관 ․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산업부차관 ․ 국토부차관, SK건설 및 수자원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관계기관 사고대책회의"를 당분간 구성 ․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 정부는 내일(7.25)오후 10시'관계기관 사고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보다 종합으로 사고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추가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한편 이번 사고로 인한 우리 측의 피해유무와 관련해서는 외교부를 통해 확인한 바로"현재까지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계속하여 자세한 상황을 파악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라오스 댐 사고 관련 긴급대책회의_1 ### 내용: 라오스 댐 참사 관련 긴급대책회의 개최 - <NAME> 국무조정실장 주재, 사고상황 점검 및 정부대책 방향 논의 - ㅇ 정부는 7월 24일(화)오후 8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긴급대책회의(20:30 ~ 21:15)를 열어 라오스 세피안 - 세남노이 댐사고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ㅇ 참석자:국무조정실장(주재), 외교부, 산업부, 국토부 차관(또는 실장)및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ㅇ 라오스 관련 해외순방중인 <NAME> 국무총리는 오만 자세에서 사고내용을 보고 받고 상기와 같이 긴급지시 했습니다. 1.우리 국민 및 라오스 교민 인명피해 상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할 것 2. 라오스 구조 등 사고수습 지원을 위해 SK건설 등 사업시행 주체가 할 수 없는 모든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3. 외교부, 주재 한국대사관 및 현지 진출 관련기관 ․ 기업들은 현지구조, 사고수습 및 대책 등 라오스측과 협력체계를 구축으로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갈 것 □ 오늘 긴급대책회의에서는 ① 현지의 사고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고수습 대응을 위해 현지 대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 기업들이 참여하는"긴급 비상대책반"을 구성토록 하였고, 라오스 대사( <NAME> )를 사고현장에 급파했습니다. ② 이와 함께, 정부 차원의 사고에는 대응을 위해 국무조정실장이<NAME>고 외교부차관 ․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산업부차관 ․ 국토부차관, SK건설 및 수자원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관계기관 사고대책회의"를 당분간 구성 ․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 정부는 내일(7.25)오후 10시'관계기관 사고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보다 종합으로 사고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추가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한편 이번 사고로 인한 우리 측의 피해유무와 관련해서는 외교부를 통해 확인한 바로"현재까지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계속하여 자세한 상황을 파악해 나갈 예정입니다.
7c258168-01bb-44a1-9c57-44ee2b8f9625	source15/231026/156414295_0.txt	지역경제 활력제 지역혁신 창업가 추가 선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4295&pageIndex=394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역경제 활력제 지역혁신 창업가 추가 선정 - 동의보감 제법의 대구경북 약령시 한방 방향제, 프랑스 알자스 방식의 충주 유기농 탄산 와인 등 지역 특성을 살린 140개 과제 지원 □ 창업 활성화를 위한 추경예산 44억 지원으로 사업화 지원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지역적 자산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더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 제품 140개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상반기에 처음으로 140개를 선정했는데 약 22: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지역 청년 창업가들의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번 선정은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역량 있는 지역 청년들의 도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20년 3차 추가 경정 추경 44억 원이 확정된 데 따른 것으로 2주간의 짧은 모집 과정이었하고 2,198명이 접수해 15.7: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역기반제조'는 채상장 무형문화재와 협력을 통해 전남 담양 대나무로 만든 신발, 동의보감 기반으로 만든 대구 약령시 한방 방향제, 경주 참마로 만든 하회탈 마스크팩 등 지역의 특성과 소재를 활용한 제품 38개이다. '로컬푸드'는 충북에서 충주로 귀농한 부부가 생산은 유기농 사과로 만든 알자스식 스파클링 와인, 인천 유일의 강화로 양조장에서 만든 강화쌀 맥주, 유해생물로 취급되는 알이 덜 큰 성게를 채취해 축양한 경북 의성은 성게알 등 36개로 코로나19로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의 선호를 고려는 과제가 많아 눈에 띄었다. 강원 강릉과 <NAME> 과 허균의 문학작품을 소재로 한 캘리그라피 등'지역가치'에 기반한 사업은 24개이며, 민간에서 20억 원의 투자를 받은 핑크문 축제 컨셉의 주문진 해변 개발 등'지역특화관광'과제는 13개이다. 30년 된 전파사를 리모델링해 주민과 집수리 공동 공방으로 재탄생시킨 정음철물 등'거점브랜드'및 지역 어민 ‧ 해녀 등 지역민 안내로 운영되는 해양체험 등'자연친화활동'분야는 각각 11개가 선정됐으며, 여수 <NAME> 장군을 소재로 한 VR도 체험 등'디지털 문화체험'은 7개이다. 이번 선정 결과도 예년과 같이 여성과 청년의 비중이 각각 33.6%과 55.7%로 창업지원사업 평균인 21.7%와 49.2%의 비해 높은 특징을 나타내 지역의 여성과 청년의 창업과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대표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로컬크리에이터는 사업화 지원금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되며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여러 지원기관을 통해 컨설팅과 투자 등 사업확장에 필요한 각종 연계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2에 선정평가에 참여한 선배 기업인 ㈜야놀자의 <NAME> 실장은"이번에는 상반기보다 다양한 사례가 많아서 평가에 보다 심사숙고했다"며,"지역 청년 창업가들이 자신은 가치를 사업 아이템으로 발굴에 부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중기부 장관도"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설한 로컬크리에이터 정책에 지역 청년 창업가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 가시적인 결과가 기대된다"며,"로컬크리에이터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경제 활력제 지역혁신 창업가 추가 선정_1 ### 내용: 지역경제 활력제 지역혁신 창업가 추가 선정 - 동의보감 제법의 대구경북 약령시 한방 방향제, 프랑스 알자스 방식의 충주 유기농 탄산 와인 등 지역 특성을 살린 140개 과제 지원 □ 창업 활성화를 위한 추경예산 44억 지원으로 사업화 지원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지역적 자산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더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 제품 140개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상반기에 처음으로 140개를 선정했는데 약 22: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지역 청년 창업가들의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번 선정은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역량 있는 지역 청년들의 도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20년 3차 추가 경정 추경 44억 원이 확정된 데 따른 것으로 2주간의 짧은 모집 과정이었하고 2,198명이 접수해 15.7: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역기반제조'는 채상장 무형문화재와 협력을 통해 전남 담양 대나무로 만든 신발, 동의보감 기반으로 만든 대구 약령시 한방 방향제, 경주 참마로 만든 하회탈 마스크팩 등 지역의 특성과 소재를 활용한 제품 38개이다. '로컬푸드'는 충북에서 충주로 귀농한 부부가 생산은 유기농 사과로 만든 알자스식 스파클링 와인, 인천 유일의 강화로 양조장에서 만든 강화쌀 맥주, 유해생물로 취급되는 알이 덜 큰 성게를 채취해 축양한 경북 의성은 성게알 등 36개로 코로나19로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의 선호를 고려는 과제가 많아 눈에 띄었다. 강원 강릉과 <NAME> 과 허균의 문학작품을 소재로 한 캘리그라피 등'지역가치'에 기반한 사업은 24개이며, 민간에서 20억 원의 투자를 받은 핑크문 축제 컨셉의 주문진 해변 개발 등'지역특화관광'과제는 13개이다. 30년 된 전파사를 리모델링해 주민과 집수리 공동 공방으로 재탄생시킨 정음철물 등'거점브랜드'및 지역 어민 ‧ 해녀 등 지역민 안내로 운영되는 해양체험 등'자연친화활동'분야는 각각 11개가 선정됐으며, 여수 <NAME> 장군을 소재로 한 VR도 체험 등'디지털 문화체험'은 7개이다. 이번 선정 결과도 예년과 같이 여성과 청년의 비중이 각각 33.6%과 55.7%로 창업지원사업 평균인 21.7%와 49.2%의 비해 높은 특징을 나타내 지역의 여성과 청년의 창업과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대표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로컬크리에이터는 사업화 지원금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되며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여러 지원기관을 통해 컨설팅과 투자 등 사업확장에 필요한 각종 연계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2에 선정평가에 참여한 선배 기업인 ㈜야놀자의 <NAME> 실장은"이번에는 상반기보다 다양한 사례가 많아서 평가에 보다 심사숙고했다"며,"지역 청년 창업가들이 자신은 가치를 사업 아이템으로 발굴에 부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중기부 장관도"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설한 로컬크리에이터 정책에 지역 청년 창업가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 가시적인 결과가 기대된다"며,"로컬크리에이터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9519bbb6-5d74-45ed-9af5-99e3e4dab22f	source15/231026/156425348_1.txt	(국영문 동시 배포) 경주 쪽샘 44호에서 바둑돌 200여점과 함께 쏟아진 신라 여성 호화 장신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5348&pageIndex=37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주 쪽샘 44호에서 바둑돌 200여점과 함께 출토 신라 여성 지배층 장신구 - 비단벌레 금동 장식, 돌절구 ․ 공이 출토와 같이 확인/12.7. 오후 4시 대국민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2014년부터 추진한 경주시 쪽샘지구 신라고분 44호 돌무지덧널무덤(적석목곽묘)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를 통해서 ▲ 무덤 주인공이 착장한 금동관(1점), 금드리개(1쌍), 금귀걸이(1쌍), 가슴걸이(1식), 옥은금 팔찌(12점), 금·은 반지(10점), 은허리띠 장식(1점)과 장신구 조합, ▲ 비단벌레 딱지날개로 제작된 금동 장식 수십 쌍과 ▲ 돌절구 ‧ 공이, ▲ 바둑돌(200여 점), ▲ 운모(50여 점)들을 지난 달 한꺼번에 발굴하였다. 발굴조사 현장: <ADDRESS> 쪽샘유적발굴관 ※ 운모:화강암 가운데 많이 들어 나타나는 규산염 광물의 일종으로 도교에서는 운모를 장기간 복용하면 불로장생을 할 수 있는 선약으로 여긴다 44호 돌무지덧널무덤의 주인공이 착장한 장신구들의 조합은 대부분은 돌무지덧널무덤에서 나오는 장신구 양식들이며, 특히, 가슴걸이는 남색 유리구슬과 달개가 된 금구슬, 은구슬을 4줄로 엮어 곱은옥을 매달았는데 이러한 형태는 황남대총이나 천마총 등지의 최상위 계층 무덤에서만 확인되었던 디자인이다. ▲ 달개(영락,):금관 끝에 매달아 반짝거리도록 한 얇은 쇠붙이 장식 이렇듯 장신구의 구성(조합상)과 재질 등을 고려했을 경우는 44호의 주인공은 신라 돌무지덧널무덤(적석목곽묘)축조기의 최상층(왕족)으로 추정되며, 장식대도가 달린 은장식 도자(:작은 손 칼)를 지닌 점으로 보아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 출토유물을 바탕으로 한 피장자의 신장은 약 150㎝ 전후로 추정되는데 금동관, 귀걸이, 팔찌, 허리띠 고리 등 장신구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크다는 점도 피장자가 여성일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장신구 크기가 크다는 점은 기존 조사 사례 중 금령총과 유사하다. :장식대도:- 큰 칼 금동관과 은허리띠 장식은 현재로선 정확한 문양과 형태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차후 보존처리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순 있을 것이다. 44호 돌무지덧널무덤의 축조연대는 출토된 장식과 금귀걸이나 금팔찌의 형태로 보아 금관총 출토유물과 유사한 점으로 미루어 5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 발굴에서 또다른 주목할만한 유물은 비단벌레 장식이다. 주인공 머리맡에 마련된 부장궤(, 부장품 상자)상부에서 두 점이 확인되었다. 비단벌레의 딱지날개 2매를 겹쳐 고리 모양으로 만들고, 앞뒤판 둘레를 금동판으로 고정하여 만든 장식이다. 지름는 가로 ‧ 세로 1.6×3.0cm에 두께는 2㎜정도 소형이며, 국내 고분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바가 없는 형태와 크기의 장식이다. 실크와 장식은 기존 경주 고분에서도 황남대총 남분, 금관총, 계림로 14호 등 최상급 무덤에서만 출토된 적도 있어 이번 44호 피장자의 위계를 상징적으로 가늠해볼 수 잇는 유물로 판단된다. 또한, 지금까지 신라 고분에서 발견된 금이나 장식은 모두 안장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번 비단벌레 장식도 안장이나 장니(말다래)에 넣어 사용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 비단벌레:딱정벌레목 비단벌레과에 속하는 곤충으로 녹색 또는 금록색 광택이 나는 성충의 앞날개를 이용하여 안장 장식에 이용 말다래:말 탄 사람 다리에 흙이 튀지 못하도록 안장 밑에 늘어뜨리는 판 돌절구와 공이는 부장 머리맡 부장궤 안 철솥 바로 옆에서 함께 확인되었다. 돌절구는 표면이 평평하고 세로로 기다란 형태이며, 화강암을 연마하여 위쪽에 얕은 함몰부를 만들었다. 돌절구의 크기(높이 13.5cm, 너비 11.5cm)와 함몰부의 용량(약 60ml)으로 보아 약은 실질적인 용도라기보다는 상징적 의미로 부장되었을 가능 있고, 약제를 조제하는데 사용한 약용 절구(현대의 막자사발과 같은 용도)로 짐작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신라고분에서 출토된 것은 황남대총 남분에서 돌절구ㆍ공이 1묶음, 서봉총에서 바둑도 1점이 확인된 바 있다. 이외에 출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국은 <NAME> 박사(1916 ~ 1999)의 신라 유물 중에서 돌절구와 공이 1묶음이 있다. 바둑돌은 피장자 발치 아래에 위치는 토기군 사이에 대략 200여점이 모여진 상태로 확인되었다. 형태는 지름 1 ~ 2㎝, 두께 0.5㎝ 내외이고 평균적으로 1.5㎝ 정도의 것이 제일 많다. 색깔은 크게 흑색, 적색과 회색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인공적으로 가공한 흔적이 없어 자연석을 직접 채취해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에도‘신라시대 바둑돌은 황남대총 남분(243점), 천마총(350점), 금관총(200여점), 서봉총(2점)등 최상위 지배층과 돌무지덧널무덤에서만 출토된 바 있다. 이후 신라로 넘어가면 7세기대 굴식돌방무덤(횡혈식석실묘)인 용강동 6호분(170점)에서도 확인되었고, 분황사지에서는 가로ㆍ세로 15줄이 있는 바둑판 모양의 전돌(벽돌)이 출토되기도 했다. 한편에 삼국유사에는 <NAME> (재위 737∼742)대 기록에 <NAME> 이 바둑을 뒀다는 내용과 신라 왕족이 바둑을 잘 둔다는 내용 등이 확인된다. 이번 바둑돌은 삼국유사를 전하는 신라인들의 바둑문화에 대한 실물 근거자료가 될 것이다. 다만, 이 동안 바둑돌이 출토된 고분에서 피장자는 모두 남성으로 추정되어 당시 바둑이 남자의 전유물로 이해되기도 하였지만, 이번 피장자는 왕족 여성으로 추정되고 있어 바둑돌에 관한 새로운 해석과 의미를 부여를 수 있는 자료로도 기대된다. 2014년부터 진행한'경주 쪽샘지구 신라고분 44호분 발굴조사는 올해로 7년차이고, 현재 매장주체부 유물 노출까지 진행되었다. 그 동안 무덤과 주변에서 행해진 제사흔적, 봉분 성토방식, 적석부 구조와 축조방식, 다양한 지점에서의 부장적 등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중대형 적석목곽묘의 구조와 축조방식을 복원할 수도 있는 다양한 근거자료를 확보하였고, 이번에 공개하는 자료을 통해서는 당대 신라 최고 지배층 사회의 장묘문화를 이해할 수도 있었다. *둘레돌(호석,):무덤의 둘레에 돌려 놓은 돌 앞으로의 조사에서는 부장궤에 겹겹이 싸인 상태로 출토된 다양한 유물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분석을 시도할 것이며, 무덤의 하부구조와 호석, 적석부에 대한 해체조사를 통해 고분 내부적 구조와 축조과정을 완벽히 파악을 내고자 한다. 나아가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업 관계를 바탕으로 경주 쪽샘지구 44호 적석목곽묘의 학술조사에 있어서 철저한 고증과 학제 복합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정부혁신의 핵심으로 발굴과정의 실시간 중계와 정기적인 조사성과 공개, 대국민 현장설명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발굴조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쪽샘 44호분 조사결과 발표와 발굴조사 현장설명회를 7일 오후 4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대국민 현장설명회와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잇는 자리를 마련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영문 동시 배포) 경주 쪽샘 44호에서 바둑돌 200여점과 함께 쏟아진 신라 여성 호화 장신구_1 ### 내용: 경주 쪽샘 44호에서 바둑돌 200여점과 함께 출토 신라 여성 지배층 장신구 - 비단벌레 금동 장식, 돌절구 ․ 공이 출토와 같이 확인/12.7. 오후 4시 대국민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2014년부터 추진한 경주시 쪽샘지구 신라고분 44호 돌무지덧널무덤(적석목곽묘)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를 통해서 ▲ 무덤 주인공이 착장한 금동관(1점), 금드리개(1쌍), 금귀걸이(1쌍), 가슴걸이(1식), 옥은금 팔찌(12점), 금·은 반지(10점), 은허리띠 장식(1점)과 장신구 조합, ▲ 비단벌레 딱지날개로 제작된 금동 장식 수십 쌍과 ▲ 돌절구 ‧ 공이, ▲ 바둑돌(200여 점), ▲ 운모(50여 점)들을 지난 달 한꺼번에 발굴하였다. 발굴조사 현장: <ADDRESS> 쪽샘유적발굴관 ※ 운모:화강암 가운데 많이 들어 나타나는 규산염 광물의 일종으로 도교에서는 운모를 장기간 복용하면 불로장생을 할 수 있는 선약으로 여긴다 44호 돌무지덧널무덤의 주인공이 착장한 장신구들의 조합은 대부분은 돌무지덧널무덤에서 나오는 장신구 양식들이며, 특히, 가슴걸이는 남색 유리구슬과 달개가 된 금구슬, 은구슬을 4줄로 엮어 곱은옥을 매달았는데 이러한 형태는 황남대총이나 천마총 등지의 최상위 계층 무덤에서만 확인되었던 디자인이다. ▲ 달개(영락,):금관 끝에 매달아 반짝거리도록 한 얇은 쇠붙이 장식 이렇듯 장신구의 구성(조합상)과 재질 등을 고려했을 경우는 44호의 주인공은 신라 돌무지덧널무덤(적석목곽묘)축조기의 최상층(왕족)으로 추정되며, 장식대도가 달린 은장식 도자(:작은 손 칼)를 지닌 점으로 보아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 출토유물을 바탕으로 한 피장자의 신장은 약 150㎝ 전후로 추정되는데 금동관, 귀걸이, 팔찌, 허리띠 고리 등 장신구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크다는 점도 피장자가 여성일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장신구 크기가 크다는 점은 기존 조사 사례 중 금령총과 유사하다. :장식대도:- 큰 칼 금동관과 은허리띠 장식은 현재로선 정확한 문양과 형태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차후 보존처리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순 있을 것이다. 44호 돌무지덧널무덤의 축조연대는 출토된 장식과 금귀걸이나 금팔찌의 형태로 보아 금관총 출토유물과 유사한 점으로 미루어 5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 발굴에서 또다른 주목할만한 유물은 비단벌레 장식이다. 주인공 머리맡에 마련된 부장궤(, 부장품 상자)상부에서 두 점이 확인되었다. 비단벌레의 딱지날개 2매를 겹쳐 고리 모양으로 만들고, 앞뒤판 둘레를 금동판으로 고정하여 만든 장식이다. 지름는 가로 ‧ 세로 1.6×3.0cm에 두께는 2㎜정도 소형이며, 국내 고분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바가 없는 형태와 크기의 장식이다. 실크와 장식은 기존 경주 고분에서도 황남대총 남분, 금관총, 계림로 14호 등 최상급 무덤에서만 출토된 적도 있어 이번 44호 피장자의 위계를 상징적으로 가늠해볼 수 잇는 유물로 판단된다. 또한, 지금까지 신라 고분에서 발견된 금이나 장식은 모두 안장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번 비단벌레 장식도 안장이나 장니(말다래)에 넣어 사용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 비단벌레:딱정벌레목 비단벌레과에 속하는 곤충으로 녹색 또는 금록색 광택이 나는 성충의 앞날개를 이용하여 안장 장식에 이용 말다래:말 탄 사람 다리에 흙이 튀지 못하도록 안장 밑에 늘어뜨리는 판 돌절구와 공이는 부장 머리맡 부장궤 안 철솥 바로 옆에서 함께 확인되었다. 돌절구는 표면이 평평하고 세로로 기다란 형태이며, 화강암을 연마하여 위쪽에 얕은 함몰부를 만들었다. 돌절구의 크기(높이 13.5cm, 너비 11.5cm)와 함몰부의 용량(약 60ml)으로 보아 약은 실질적인 용도라기보다는 상징적 의미로 부장되었을 가능 있고, 약제를 조제하는데 사용한 약용 절구(현대의 막자사발과 같은 용도)로 짐작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신라고분에서 출토된 것은 황남대총 남분에서 돌절구ㆍ공이 1묶음, 서봉총에서 바둑도 1점이 확인된 바 있다. 이외에 출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국은 <NAME> 박사(1916 ~ 1999)의 신라 유물 중에서 돌절구와 공이 1묶음이 있다. 바둑돌은 피장자 발치 아래에 위치는 토기군 사이에 대략 200여점이 모여진 상태로 확인되었다. 형태는 지름 1 ~ 2㎝, 두께 0.5㎝ 내외이고 평균적으로 1.5㎝ 정도의 것이 제일 많다. 색깔은 크게 흑색, 적색과 회색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인공적으로 가공한 흔적이 없어 자연석을 직접 채취해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에도‘신라시대 바둑돌은 황남대총 남분(243점), 천마총(350점), 금관총(200여점), 서봉총(2점)등 최상위 지배층과 돌무지덧널무덤에서만 출토된 바 있다. 이후 신라로 넘어가면 7세기대 굴식돌방무덤(횡혈식석실묘)인 용강동 6호분(170점)에서도 확인되었고, 분황사지에서는 가로ㆍ세로 15줄이 있는 바둑판 모양의 전돌(벽돌)이 출토되기도 했다. 한편에 삼국유사에는 <NAME> (재위 737∼742)대 기록에 <NAME> 이 바둑을 뒀다는 내용과 신라 왕족이 바둑을 잘 둔다는 내용 등이 확인된다. 이번 바둑돌은 삼국유사를 전하는 신라인들의 바둑문화에 대한 실물 근거자료가 될 것이다. 다만, 이 동안 바둑돌이 출토된 고분에서 피장자는 모두 남성으로 추정되어 당시 바둑이 남자의 전유물로 이해되기도 하였지만, 이번 피장자는 왕족 여성으로 추정되고 있어 바둑돌에 관한 새로운 해석과 의미를 부여를 수 있는 자료로도 기대된다. 2014년부터 진행한'경주 쪽샘지구 신라고분 44호분 발굴조사는 올해로 7년차이고, 현재 매장주체부 유물 노출까지 진행되었다. 그 동안 무덤과 주변에서 행해진 제사흔적, 봉분 성토방식, 적석부 구조와 축조방식, 다양한 지점에서의 부장적 등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중대형 적석목곽묘의 구조와 축조방식을 복원할 수도 있는 다양한 근거자료를 확보하였고, 이번에 공개하는 자료을 통해서는 당대 신라 최고 지배층 사회의 장묘문화를 이해할 수도 있었다. *둘레돌(호석,):무덤의 둘레에 돌려 놓은 돌 앞으로의 조사에서는 부장궤에 겹겹이 싸인 상태로 출토된 다양한 유물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분석을 시도할 것이며, 무덤의 하부구조와 호석, 적석부에 대한 해체조사를 통해 고분 내부적 구조와 축조과정을 완벽히 파악을 내고자 한다. 나아가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업 관계를 바탕으로 경주 쪽샘지구 44호 적석목곽묘의 학술조사에 있어서 철저한 고증과 학제 복합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정부혁신의 핵심으로 발굴과정의 실시간 중계와 정기적인 조사성과 공개, 대국민 현장설명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발굴조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쪽샘 44호분 조사결과 발표와 발굴조사 현장설명회를 7일 오후 4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대국민 현장설명회와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잇는 자리를 마련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할 것이다.
74dce45c-32d9-4b82-9f32-3229b6dbb40a	source15/231026/156306153_0.txt	<NAME> 부총리, 글로벌 신용평가사 Fitch 대표와 면담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6153	CC BY	46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부총리, 글로벌 신용평가사 Fitch 대표와 만나 □ <NAME> 장관은「G20 정상회의(11.29 ~ 12.1일, 아르헨티나)」참석을 계기로 현지시간 11.28일(수)에 런던 글로벌 신용평가사 Fitch 본사에서 <NAME> Fitch 신용평가사 대표 이하 주요 인사와 면담을 가졌다. - Mr. Ian Linnell(Fitch 신용평가사 대표(President)) Mr. Michan Stringer(국가신용등급 총괄운영이사) Mr. <NAME> (수석연구원) M자a Maxime <NAME> - Cucchiarini(경제분석팀 담당 이사) - 김 부총리는 역대 경제부총리로는 처음으로 Fitch 대표를 만나는 것으로 한국 경제의 현황이나 정책방향 등에 대해 정해진 일정을 훌쩍 지나 1시간 50여분간 면담을 진행하였다. □ 먼저, 김 부총리는 Fitch가'12.9월 한국에 A형 등급을 부여한 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을 상기하며, 작년에 비해 한국 경제는 지정학적 위험, 대외 ․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였다. ㅇ 먼저 북한 문제에서 김 부총리는 금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비핵화 ․ 평화정책의 중요한 모멘텀이 마련되었음을 언급하였다. - 평양공동선언(9.19일)으로 남북은 11.1일부로 상대방에 대한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유엔 안보리의 제재면제로 남북이 북측 철도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시작하는 등 남북간의 의미있고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상기하였다. - 또한, 김 부총리는 이런 진전과 보조를 맞추어 질서있고 차분하게 남북 교류협력을 준비해나가면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 이에 Fitch 측은 최근 남북 관계의 이러한 발전을 긍정적이고 놀라운 진전이라고 언급하면서, 남북 관계에 관한 김 부총리의 시의적절한 설명에 감사하였다. ㅇ 네 번째로, 김 부총리는'12년 초에 비해 현격히 개선된 대외건전성을 강조하면서, 79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 충분한 외환 순자산, 건전한 외채구조, 4,030억불 규모의 외환보유액 및 확대 된 충분한 대외안전망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ㅇ 한국의 최신 경제동향 관련, 김 부총리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견조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과 소비가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하였다. ㅇ Fitch측의 최근 국내 투자 부진에 대한 질의에 김 부총리는 최근 투자 위축은 작년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한 투자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이며, -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 공공투자 확대, 규제완화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ㅇ 끝으로 김 부총리는 미중 무역갈등의 경우, 단기간에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하며, - 또한 장기화될 상황에 대비하여 시나리오별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신북방·신남방정책과 같은 시장다변화와 체질개선을 통해 단기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ㅇ 한편, Fitch측은 재정 관련'19년 추경 등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에 대해 질의하였다 -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고령화와 양극화 같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으로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을 계획이라고 설명하며, -'19년 예산안은 현재 양호한 세수여건을 토대로 전년대비 총지출이 9.7 퍼센트 증가한 수준이라고 언급하였다. ㅇ 더불어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주요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며, 정부는 이러한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가는데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마지막으로 김 부총리는 제2기 경제팀에서도 거시경제의 확장적 운용과 건전성 강화 노력이 지속될 것을 강조하였으며, ㅇ 향후 우리 경제의 긍정적 요인들이 국가신용등급에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전달하였다. ㅇ 이에 따라 Fitch측은 이번 면담이 한국 경제 이해도를 넓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화답하며, 국가 대외신인도 관리를 위한 한국과 적극적인 소통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 참고에 김 부총리는 <NAME> 와의 면담 직후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대표단 보좌를 위해 아르헨티나로 떠날 예정이다. 다만, 금번 예산안 처리가 중요성을 고려할 때, 아르헨티나 현지에서도 예산소위 등 국회예산심의 진행사항을 추가로 점검할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 조기귀국도 계획에 있다. <ADDRESS> 4동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변동내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부총리, 글로벌 신용평가사 Fitch 대표와 면담_1 ### 내용: <NAME> 부총리, 글로벌 신용평가사 Fitch 대표와 만나 □ <NAME> 장관은「G20 정상회의(11.29 ~ 12.1일, 아르헨티나)」참석을 계기로 현지시간 11.28일(수)에 런던 글로벌 신용평가사 Fitch 본사에서 <NAME> Fitch 신용평가사 대표 이하 주요 인사와 면담을 가졌다. - Mr. Ian Linnell(Fitch 신용평가사 대표(President)) Mr. Michan Stringer(국가신용등급 총괄운영이사) Mr. <NAME> (수석연구원) M자a Maxime <NAME> - Cucchiarini(경제분석팀 담당 이사) - 김 부총리는 역대 경제부총리로는 처음으로 Fitch 대표를 만나는 것으로 한국 경제의 현황이나 정책방향 등에 대해 정해진 일정을 훌쩍 지나 1시간 50여분간 면담을 진행하였다. □ 먼저, 김 부총리는 Fitch가'12.9월 한국에 A형 등급을 부여한 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을 상기하며, 작년에 비해 한국 경제는 지정학적 위험, 대외 ․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였다. ㅇ 먼저 북한 문제에서 김 부총리는 금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비핵화 ․ 평화정책의 중요한 모멘텀이 마련되었음을 언급하였다. - 평양공동선언(9.19일)으로 남북은 11.1일부로 상대방에 대한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유엔 안보리의 제재면제로 남북이 북측 철도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시작하는 등 남북간의 의미있고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상기하였다. - 또한, 김 부총리는 이런 진전과 보조를 맞추어 질서있고 차분하게 남북 교류협력을 준비해나가면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 이에 Fitch 측은 최근 남북 관계의 이러한 발전을 긍정적이고 놀라운 진전이라고 언급하면서, 남북 관계에 관한 김 부총리의 시의적절한 설명에 감사하였다. ㅇ 네 번째로, 김 부총리는'12년 초에 비해 현격히 개선된 대외건전성을 강조하면서, 79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 충분한 외환 순자산, 건전한 외채구조, 4,030억불 규모의 외환보유액 및 확대 된 충분한 대외안전망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ㅇ 한국의 최신 경제동향 관련, 김 부총리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견조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과 소비가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하였다. ㅇ Fitch측의 최근 국내 투자 부진에 대한 질의에 김 부총리는 최근 투자 위축은 작년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한 투자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이며, -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 공공투자 확대, 규제완화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ㅇ 끝으로 김 부총리는 미중 무역갈등의 경우, 단기간에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하며, - 또한 장기화될 상황에 대비하여 시나리오별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신북방·신남방정책과 같은 시장다변화와 체질개선을 통해 단기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ㅇ 한편, Fitch측은 재정 관련'19년 추경 등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에 대해 질의하였다 -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고령화와 양극화 같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으로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을 계획이라고 설명하며, -'19년 예산안은 현재 양호한 세수여건을 토대로 전년대비 총지출이 9.7 퍼센트 증가한 수준이라고 언급하였다. ㅇ 더불어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주요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며, 정부는 이러한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가는데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마지막으로 김 부총리는 제2기 경제팀에서도 거시경제의 확장적 운용과 건전성 강화 노력이 지속될 것을 강조하였으며, ㅇ 향후 우리 경제의 긍정적 요인들이 국가신용등급에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전달하였다. ㅇ 이에 따라 Fitch측은 이번 면담이 한국 경제 이해도를 넓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화답하며, 국가 대외신인도 관리를 위한 한국과 적극적인 소통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 참고에 김 부총리는 <NAME> 와의 면담 직후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대표단 보좌를 위해 아르헨티나로 떠날 예정이다. 다만, 금번 예산안 처리가 중요성을 고려할 때, 아르헨티나 현지에서도 예산소위 등 국회예산심의 진행사항을 추가로 점검할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 조기귀국도 계획에 있다. <ADDRESS> 4동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변동내역
ba6dfa0d-25e2-48e1-ab29-011a89543fc5	source15/231026/156435008_0.txt	농식품부 <NAME> 장관, 농식품 기관에서 앞장서 「설 선물보내기 운동」확산시켜 나가기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5008&pageIndex=34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식품부 <NAME> -하 농식품 기관에서 앞장서「설 선물보내기 운동」확산시켜 나가기로 … □ 2.2(화)세종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취약계층에 농축산물 선물 보내며, 릴레이'설 착한 선물보내기 캠페인'시작 ○ 농림축산식품부 <NAME> 기자단은 설을 열흘 앞둔 2.2(화)에 세종시 소재 세종로컬푸드 싱싱장터(도담점)를 방문하여 농축산물 선물 판매 현장을 점검하고, ○ 지역 농산물 및 가공식품 제품을 구매하면서 농식품부와 소속·유관기관이 앞장서서「설 착한 선물보내기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산물품질관리원, 종자원, 농수산대학,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협중앙회,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유례없는 폭염 피해와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받는 농축산업계를 돕고, 설 연휴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 농식품부를 시작으로 20여 개 소속·유관기관들이 자발적인 모금으로 우리 농축산물 선물을 구매하고, 이를 취약계층에게 기부는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많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세종의 대표 농산물인 배, 딸기 등을 구매하여, 충청·전라도 등에 사회복지시설 16개소에 보낼 예정이며, - 소속·유관기관들도 이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다. <NAME> 차관은"농식품부로부터 출발은 착한 선물보내기 운동이 농업계를 넘어, 민간부문까지 퍼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코로나19로 찾아가지 못해는 가족과 이웃, 힘겨운 명절을 보낼 취약계층에게 우리 농축산물 선물로 온정을 전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 지역 농업인들에게도 큰 힘을 불어넣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또한, □"청탁금지법 상 농식품 선물 가액 상향과 선물 보내기 효과로 설 농축과 선물판매액이 작년에 비해 56 ％ 증가하며,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형 등 12개 유통업체 농식품 선물 매출 조사(1.4∼24):전체 매출액 56%증가, 5∼10만 원 112%↑, 10∼20만 원 선물 매출액 31 ↑ 등 ○ 설 선물보내기 운동과 연계형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 2.10)」등 농축산물 소비 진작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형마트, 전통시장, 온라인쇼핑몰, 온라인 마트, 로컬푸드직매장 등 전국 18천여 개 매장에서 1인당 1만 원 한도에서 20∼30%(전통시장 30%)할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NAME> 장관, 농식품 기관에서 앞장서 「설 선물보내기 운동」확산시켜 나가기로…_1 ### 내용: 농식품부 <NAME> -하 농식품 기관에서 앞장서「설 선물보내기 운동」확산시켜 나가기로 … □ 2.2(화)세종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취약계층에 농축산물 선물 보내며, 릴레이'설 착한 선물보내기 캠페인'시작 ○ 농림축산식품부 <NAME> 기자단은 설을 열흘 앞둔 2.2(화)에 세종시 소재 세종로컬푸드 싱싱장터(도담점)를 방문하여 농축산물 선물 판매 현장을 점검하고, ○ 지역 농산물 및 가공식품 제품을 구매하면서 농식품부와 소속·유관기관이 앞장서서「설 착한 선물보내기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산물품질관리원, 종자원, 농수산대학,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협중앙회,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유례없는 폭염 피해와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받는 농축산업계를 돕고, 설 연휴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 농식품부를 시작으로 20여 개 소속·유관기관들이 자발적인 모금으로 우리 농축산물 선물을 구매하고, 이를 취약계층에게 기부는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많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세종의 대표 농산물인 배, 딸기 등을 구매하여, 충청·전라도 등에 사회복지시설 16개소에 보낼 예정이며, - 소속·유관기관들도 이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다. <NAME> 차관은"농식품부로부터 출발은 착한 선물보내기 운동이 농업계를 넘어, 민간부문까지 퍼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코로나19로 찾아가지 못해는 가족과 이웃, 힘겨운 명절을 보낼 취약계층에게 우리 농축산물 선물로 온정을 전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 지역 농업인들에게도 큰 힘을 불어넣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또한, □"청탁금지법 상 농식품 선물 가액 상향과 선물 보내기 효과로 설 농축과 선물판매액이 작년에 비해 56 ％ 증가하며,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형 등 12개 유통업체 농식품 선물 매출 조사(1.4∼24):전체 매출액 56%증가, 5∼10만 원 112%↑, 10∼20만 원 선물 매출액 31 ↑ 등 ○ 설 선물보내기 운동과 연계형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 2.10)」등 농축산물 소비 진작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형마트, 전통시장, 온라인쇼핑몰, 온라인 마트, 로컬푸드직매장 등 전국 18천여 개 매장에서 1인당 1만 원 한도에서 20∼30%(전통시장 30%)할인
03570d3f-b218-4eec-acdc-3c7dff695233	source15/231026/156068632_0.txt	청렴문화를 선도하는 『국방기술품질원(DTaQ) 청렴가디언』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632	CC BY	13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방기술품질원(DTaQ)청렴가디언』 -'도 확산 및 기관 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수들 - 국방기술품질원(원장 <NAME> )은 직원별 청렴모임인『국방기술품질원(DTaQ)청렴가디언』을 운영하고 있다. 가디언(Guardian)들은 청렴에 관심이 있는 직원들로서 청렴 교육 제공, 청렴 유적지 방문, 청렴 독서 릴레이 활동은 활동을 통해 직원들이 청렴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DTaQ -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 Quality, 국방기술품질원 2014년 한 해 간『국방기술품질원(DTaQ)청렴가디언』의 활동은 원내 청렴표어 제작 활용을 하였고,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은"청렴의 날"로 정하여 <NAME> , 홍의장군 <NAME> , 충무공'유적지 등을 탐방하여'청렴사상'과'충'의 정신을 다시금 한 번 마음에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청렴 관련 도서를 읽고'한줄 서평'과'독후감'을 작성하여 그 내용을 모든 임직원이<NAME>도록 함으로써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DTaQ)청렴가디언의 회장을 역임은 <NAME> 연구원은"2015년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아 더 나은 청렴활동을 수행하고, 사회봉사 등을 통해'청렴한 기관','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새해 계획을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렴문화를 선도하는 『국방기술품질원(DTaQ) 청렴가디언』_1 ### 내용: 『국방기술품질원(DTaQ)청렴가디언』 -'도 확산 및 기관 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수들 - 국방기술품질원(원장 <NAME> )은 직원별 청렴모임인『국방기술품질원(DTaQ)청렴가디언』을 운영하고 있다. 가디언(Guardian)들은 청렴에 관심이 있는 직원들로서 청렴 교육 제공, 청렴 유적지 방문, 청렴 독서 릴레이 활동은 활동을 통해 직원들이 청렴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DTaQ -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 Quality, 국방기술품질원 2014년 한 해 간『국방기술품질원(DTaQ)청렴가디언』의 활동은 원내 청렴표어 제작 활용을 하였고,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은"청렴의 날"로 정하여 <NAME> , 홍의장군 <NAME> , 충무공'유적지 등을 탐방하여'청렴사상'과'충'의 정신을 다시금 한 번 마음에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청렴 관련 도서를 읽고'한줄 서평'과'독후감'을 작성하여 그 내용을 모든 임직원이<NAME>도록 함으로써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DTaQ)청렴가디언의 회장을 역임은 <NAME> 연구원은"2015년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아 더 나은 청렴활동을 수행하고, 사회봉사 등을 통해'청렴한 기관','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새해 계획을 밝혔다.
fa08fd68-1a3f-4ead-8357-f50c056be0e4	source15/231026/156404975_0.txt	[보도자료] 춘천 의암댐 보트 침몰 사고 현장방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4975&pageIndex=41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무총리, 춘천 의암댐 선박 침몰 사고 현장 방문 - 신속한 인명 구조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당부 - □ <NAME> 국무총리는 8월 6일(목)오후, 춘천 의암댐 보트 사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참석) <NAME> 행정안전부장관, <NAME> 소방청장, <NAME> 경찰청장, <NAME> 강원도지사, <NAME> 춘천시장 □ 정 국무총리는 소방청장으로부터 실종자 수색 상황을 보고받고, 이어서 사고발생현장을 점검하고, 실종자 부모를 직접 만나 위로했습니다. □ 정 총리는"이 사고로 한 분이 돌아가시고 다섯 분이 실종되셨는데, 고인의 넋을 빌고 실종되신 분들의 무사생환을 기원한다"라고 했습니다. □ 8.6일 오전, <ADDRESS> 의암댐에서 경찰정 환경감시선 쓰레기수거선 침몰로 인명피해 발생(총 8명 사망 2명 구조, 1명 부상에 5명 실종) ㅇ 아울러,"모든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실종자들을 구조해줄 것"을 당부하였고, ㅇ 앞으로 사고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춘천 의암댐 보트 침몰 사고 현장방문_1 ### 내용: <NAME> 국무총리, 춘천 의암댐 선박 침몰 사고 현장 방문 - 신속한 인명 구조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당부 - □ <NAME> 국무총리는 8월 6일(목)오후, 춘천 의암댐 보트 사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참석) <NAME> 행정안전부장관, <NAME> 소방청장, <NAME> 경찰청장, <NAME> 강원도지사, <NAME> 춘천시장 □ 정 국무총리는 소방청장으로부터 실종자 수색 상황을 보고받고, 이어서 사고발생현장을 점검하고, 실종자 부모를 직접 만나 위로했습니다. □ 정 총리는"이 사고로 한 분이 돌아가시고 다섯 분이 실종되셨는데, 고인의 넋을 빌고 실종되신 분들의 무사생환을 기원한다"라고 했습니다. □ 8.6일 오전, <ADDRESS> 의암댐에서 경찰정 환경감시선 쓰레기수거선 침몰로 인명피해 발생(총 8명 사망 2명 구조, 1명 부상에 5명 실종) ㅇ 아울러,"모든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실종자들을 구조해줄 것"을 당부하였고, ㅇ 앞으로 사고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15a74dc5-08ba-4472-b36f-68a2d39f7745	source15/231026/156295859_0.txt	해양오염방제 현장대응역량 강화 공동연수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5859	CC BY	11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해양오염방제 현장대응역량 강화<NAME>수 개최 - 현장이 체감하는 방제역량 강화 방향 논의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19일 제주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 전국 해양오염과장 등 30여명이 참석하여「해양오염방제 현장대응역량 강화<NAME>수」를 개최했다. 피해자 중심의 효율적 방제조치와 오염방지를 위한 긴급구난 활성화 방안 등을 토론으로 최근 해양오염사고 처리 정보를 공유했다. 지난 8월 15일 제주도 우도 주변해상에서 발생한 유조선과 화물선 충돌사고에서 해양경찰 최초로 방제정을 이용해 기름 이적에 성공한 바 있다. 해양경찰은 해양오염사고 초기에 사고를 막고자 각 방제정에 유류이적장비를 추가로 갖추고 훈련 또한 실시를 나가기로 했다. 또 선장 등 방제의무자의 조치만으로 기름오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규모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선박을 안전해역으로 가라앉히는 등의 긴급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을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NAME> 기동방제과장은"국민이 만족할 수 수준으로 현장의 방제역량을 끌어올려 해양오염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오염방제 현장대응역량 강화 공동연수 개최_1 ### 내용: 해양오염방제 현장대응역량 강화<NAME>수 개최 - 현장이 체감하는 방제역량 강화 방향 논의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19일 제주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 전국 해양오염과장 등 30여명이 참석하여「해양오염방제 현장대응역량 강화<NAME>수」를 개최했다. 피해자 중심의 효율적 방제조치와 오염방지를 위한 긴급구난 활성화 방안 등을 토론으로 최근 해양오염사고 처리 정보를 공유했다. 지난 8월 15일 제주도 우도 주변해상에서 발생한 유조선과 화물선 충돌사고에서 해양경찰 최초로 방제정을 이용해 기름 이적에 성공한 바 있다. 해양경찰은 해양오염사고 초기에 사고를 막고자 각 방제정에 유류이적장비를 추가로 갖추고 훈련 또한 실시를 나가기로 했다. 또 선장 등 방제의무자의 조치만으로 기름오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규모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선박을 안전해역으로 가라앉히는 등의 긴급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을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NAME> 기동방제과장은"국민이 만족할 수 수준으로 현장의 방제역량을 끌어올려 해양오염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9b8ec46-8543-4bd7-a7ca-cb95e28aab40	source15/231026/156278948_0.txt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온 가족 함께 왕실문화 체험하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8948	CC BY	34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온 가족 함께 조선왕실 체험하기 - 국립고궁박물관, 여름방학 교육 운영:7.23.8.18. - -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은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박물관에서 재미있게 즐기면서 조선왕실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갈 수도 있는 교육 ‧ 체험 프로그램을 7는 23일부터 8월 18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여름방학 프로그램은 ▲ 어린이가 스스로 과제를 수행하며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도록 돕는 어린이 체험 교육, ▲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잇는 가족 대상 교육,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조선왕실 아기씨의 탄생'특별전 관련 교육 등으로 나누어 구성한 18개의 프로그램으로 모두 4주에 걸쳐 117회 진행한다. 먼저, 어린이 체험 교육으로는 ▲ 전시유물과 활동지를 통해 왕의 얼굴을 살펴보고 입체퍼즐로 어보를 직접 조립을 보는 체험 교육'임금님 알고 싶어요', ▲ 조선 시대 왕자들의 성격을 알아보고, 조선 왕자들의 성향을 문ㆍ무ㆍ예로 분류하여 유형별 관련 유물을 탐색하고 퀴즈를 풀어보는'나도 왕자처럼', ▲ 전시가의 유물을 직접 만져보고 눈높이 맞는 전시해설을 듣는'찾아라! 수레 속 왕실보물', ▲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한 <NAME> 와 <NAME> 어차를 관찰하면서 근대 황실문화를 이해하는'부릉 왕비와 어차'등이 있다. 가족이 함께 왕실 문화재를 체험하며 소통을 나누는 가족 대상 교육으로는 과학과 관련된 전시 유물을 관람하고 과학과 현장을 연계하여 조선 시대 과학문화를 이해하는'경복궁 자연사 연구소', ▲ 조선 시대 궁중 음악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제례 악장, 연향 악장 그리고 다양한 악장의 종류에 대한 살펴보는'함께 배우고 부르는 궁중 노래, 악장', ▲ 조선 시대 궁중과 의료에 관해 이야기하기<NAME>으로 왕실의 의료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잇는'어의가 올린 차 이야기'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특별전'조선왕실 아기씨의 탄생'(6.27. ~ 9.2.)과 연계한 참여 활동도 준비했다. ▲ 전시실을 둘러보며 왕실 아기씨의 탄생과 탄생 그리고 장수를 기원하는 다양과 유물에 대하여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해설을 들어를 수 있는'활동지와 함께하는 전시해설', ▲ 부모님과 함께 소중한 우리 가족의 생일을 기념하는 음식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우리 가족 기념 떡 만들기'등이 진행되어, 자녀와 부모 모두 알찬 여름방학을 즐길 수 없을 것이다. 교육 참가신청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www.gogung.go.kr, 교육 신청)을 통해서 두 번에 나누어 접수한다. 교육 일자에 따라 7월 23일 ~ 8월 4일 과정은 7월 2일 오전 10시부터 현재 신청이 진행 중이며, 8월 6일 ~ 18일 교육은 7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교육 일자와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교육 방학프로그램)에서 확인하거나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 국립고궁박물관은 여름방학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놀이터에서 놀 듯 쉽게 문화재를 접하는 경험을 통해 문화유산의 진정한 가치를 되새기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온 가족 함께 왕실문화 체험하기_1 ### 내용: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온 가족 함께 조선왕실 체험하기 - 국립고궁박물관, 여름방학 교육 운영:7.23.8.18. - -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은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박물관에서 재미있게 즐기면서 조선왕실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갈 수도 있는 교육 ‧ 체험 프로그램을 7는 23일부터 8월 18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여름방학 프로그램은 ▲ 어린이가 스스로 과제를 수행하며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도록 돕는 어린이 체험 교육, ▲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잇는 가족 대상 교육,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조선왕실 아기씨의 탄생'특별전 관련 교육 등으로 나누어 구성한 18개의 프로그램으로 모두 4주에 걸쳐 117회 진행한다. 먼저, 어린이 체험 교육으로는 ▲ 전시유물과 활동지를 통해 왕의 얼굴을 살펴보고 입체퍼즐로 어보를 직접 조립을 보는 체험 교육'임금님 알고 싶어요', ▲ 조선 시대 왕자들의 성격을 알아보고, 조선 왕자들의 성향을 문ㆍ무ㆍ예로 분류하여 유형별 관련 유물을 탐색하고 퀴즈를 풀어보는'나도 왕자처럼', ▲ 전시가의 유물을 직접 만져보고 눈높이 맞는 전시해설을 듣는'찾아라! 수레 속 왕실보물', ▲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한 <NAME> 와 <NAME> 어차를 관찰하면서 근대 황실문화를 이해하는'부릉 왕비와 어차'등이 있다. 가족이 함께 왕실 문화재를 체험하며 소통을 나누는 가족 대상 교육으로는 과학과 관련된 전시 유물을 관람하고 과학과 현장을 연계하여 조선 시대 과학문화를 이해하는'경복궁 자연사 연구소', ▲ 조선 시대 궁중 음악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제례 악장, 연향 악장 그리고 다양한 악장의 종류에 대한 살펴보는'함께 배우고 부르는 궁중 노래, 악장', ▲ 조선 시대 궁중과 의료에 관해 이야기하기<NAME>으로 왕실의 의료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잇는'어의가 올린 차 이야기'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특별전'조선왕실 아기씨의 탄생'(6.27. ~ 9.2.)과 연계한 참여 활동도 준비했다. ▲ 전시실을 둘러보며 왕실 아기씨의 탄생과 탄생 그리고 장수를 기원하는 다양과 유물에 대하여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해설을 들어를 수 있는'활동지와 함께하는 전시해설', ▲ 부모님과 함께 소중한 우리 가족의 생일을 기념하는 음식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우리 가족 기념 떡 만들기'등이 진행되어, 자녀와 부모 모두 알찬 여름방학을 즐길 수 없을 것이다. 교육 참가신청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www.gogung.go.kr, 교육 신청)을 통해서 두 번에 나누어 접수한다. 교육 일자에 따라 7월 23일 ~ 8월 4일 과정은 7월 2일 오전 10시부터 현재 신청이 진행 중이며, 8월 6일 ~ 18일 교육은 7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교육 일자와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교육 방학프로그램)에서 확인하거나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 국립고궁박물관은 여름방학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놀이터에서 놀 듯 쉽게 문화재를 접하는 경험을 통해 문화유산의 진정한 가치를 되새기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
1d0aa823-1cda-4f2f-83e7-cfcde13a9411	source15/231026/155990605_1.txt	무형유산 자료 기증식과 기증자료 특별전 개막식 개최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0605	CC BY	21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무형유산'기증식과 기증자료 특별전 개막식 개최 - 9.4.(목)오후 2시 전주 국립무형유산원 기획전시실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작고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가 명예보유자 보유자와 유품, 소장품 자료에 대한 기증식과 기증자료 특별전 개막식을 전라북도 전주에 위치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오는 4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 문화재청에 기증받은 자료는 <NAME> 씨(중요무형문화재 제1호'종묘제례악'․ 제39호'처용무'작고 보유자)등 작고 무형문화재 일곱 사람을 비롯해, 명예보유자와 보유자(보유단체 포함)14명에 대한 유물과 자료 총 598건 741점이다. 이번에 기증 ․ 기탁된 자료 중에는 △ 이매방 명예보유자(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승무'․ 제97호'살풀이춤')가 공연의상을 준비를 때 <NAME> 재봉틀과 직접 제작한 공연의상 ▲<NAME> 씨(중요무형문화재 제91호'제와장'작고 보유자)가 제와 기와를 제작할 때 사용했던 도구와 작품 그리고 <NAME> 씨(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대목장'적고 보유자)가 자필로 기록한 경력서와 고건축물의 도안 등이 있어 눈길을 끈다. 이외에도 △ <NAME> 씨가 <NAME> 보유자(중요무형문화재 제30호'가곡')를 가르치기 위해 함께 녹음한 카세트테이프 ▲ <NAME> 씨(중요무형문화재 제18호'동래야류'작고 보유자)가 동래권번의 기녀들에게 노래와 춤을 가르쳐 줄 당시 기녀들의 모습을 기록한 동래예기권번명단이 있다. 아울러 보유자 등에 기증 ․ 기탁자료로 ▲ 직접 제작해서 생전에 사용한 손때 묻은 각종 도구와 도안 ▲ 전성기를 기록한 사진 자료와 기록서 등 중요무형문화재의 역사와 보유자의 삶의 흔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록물도 다수 기증된다. 아울러 국립무형유산원은 올해 기증받은 자료와 함께'2014 전승이 기증자료 특별전'도 개최한다. 특별전에는 이번에 기증받은 자료 166건 200여 점이 전시되며, 기증 대상이 되는 보유자와 보유자 등의 일생을 담은 다양한 기록물도 접할 수 있다. 한편과 특별전은 오는 5일부터 10월 19일까지(월요일 휴관)진행되며, 관람 시간은 평일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형유산 자료 기증식과 기증자료 특별전 개막식 개최 _1 ### 내용: 무형유산'기증식과 기증자료 특별전 개막식 개최 - 9.4.(목)오후 2시 전주 국립무형유산원 기획전시실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작고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가 명예보유자 보유자와 유품, 소장품 자료에 대한 기증식과 기증자료 특별전 개막식을 전라북도 전주에 위치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오는 4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 문화재청에 기증받은 자료는 <NAME> 씨(중요무형문화재 제1호'종묘제례악'․ 제39호'처용무'작고 보유자)등 작고 무형문화재 일곱 사람을 비롯해, 명예보유자와 보유자(보유단체 포함)14명에 대한 유물과 자료 총 598건 741점이다. 이번에 기증 ․ 기탁된 자료 중에는 △ 이매방 명예보유자(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승무'․ 제97호'살풀이춤')가 공연의상을 준비를 때 <NAME> 재봉틀과 직접 제작한 공연의상 ▲<NAME> 씨(중요무형문화재 제91호'제와장'작고 보유자)가 제와 기와를 제작할 때 사용했던 도구와 작품 그리고 <NAME> 씨(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대목장'적고 보유자)가 자필로 기록한 경력서와 고건축물의 도안 등이 있어 눈길을 끈다. 이외에도 △ <NAME> 씨가 <NAME> 보유자(중요무형문화재 제30호'가곡')를 가르치기 위해 함께 녹음한 카세트테이프 ▲ <NAME> 씨(중요무형문화재 제18호'동래야류'작고 보유자)가 동래권번의 기녀들에게 노래와 춤을 가르쳐 줄 당시 기녀들의 모습을 기록한 동래예기권번명단이 있다. 아울러 보유자 등에 기증 ․ 기탁자료로 ▲ 직접 제작해서 생전에 사용한 손때 묻은 각종 도구와 도안 ▲ 전성기를 기록한 사진 자료와 기록서 등 중요무형문화재의 역사와 보유자의 삶의 흔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록물도 다수 기증된다. 아울러 국립무형유산원은 올해 기증받은 자료와 함께'2014 전승이 기증자료 특별전'도 개최한다. 특별전에는 이번에 기증받은 자료 166건 200여 점이 전시되며, 기증 대상이 되는 보유자와 보유자 등의 일생을 담은 다양한 기록물도 접할 수 있다. 한편과 특별전은 오는 5일부터 10월 19일까지(월요일 휴관)진행되며, 관람 시간은 평일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다.
6cf9e288-48ad-4ec7-9f6a-dc47788d61b9	source15/231026/156118646_0.txt	식약처, 식의약 안전관리 기록물 수집 공모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8646	CC BY	17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약처, 식의약 안전관리 기록물 수집 공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식의약 행정기록을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는 4월 한 달여 동안'식의약 역사기록 발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 공모전은'식품의약품안전처, 그 20년의 발자취'라는 주제로 식의약 안전관리 역사와 연관한 중요기록물 보존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 주요 공모 내용은 ▲지난 20년간 식약처의 역할 및 성과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물 ▲식의약 관련 행사 및 전국행사의 사진, 영상 기록물 ▲일상 생활에서의 식의약 변천 및 발전을 살펴볼 수 있는 기록물 ▲역대 식의약 분야 주요 이슈 관련 기록 등 식의약 안전과 관련한 각종 형태의 기록물이다. ○ 이번 공모는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응모에 기록물에 대해서는 역사성, 희귀성, 보존상태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통해 우수기록물을 선정할 계획이다. - ○ 선정된 기록물은 검토 과정을 거쳐 향후 식약처 내 기록전시실 및 각종 박물관 등을 통해 전시될 예정이다. □ 식약처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식의약 안전 역사를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식의약 안전에 대해 국민의 관심을 높일 수도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공모 방법은 식약처 홈페이지의 신청서(r → 팝업창)를 작성하여 기록물과 같이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문의처:식약처 운영지원과 수집공모 담당( <PHONE> , <EMAIL>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식의약 안전관리 기록물 수집 공모_1 ### 내용: 식약처, 식의약 안전관리 기록물 수집 공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식의약 행정기록을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는 4월 한 달여 동안'식의약 역사기록 발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 공모전은'식품의약품안전처, 그 20년의 발자취'라는 주제로 식의약 안전관리 역사와 연관한 중요기록물 보존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 주요 공모 내용은 ▲지난 20년간 식약처의 역할 및 성과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물 ▲식의약 관련 행사 및 전국행사의 사진, 영상 기록물 ▲일상 생활에서의 식의약 변천 및 발전을 살펴볼 수 있는 기록물 ▲역대 식의약 분야 주요 이슈 관련 기록 등 식의약 안전과 관련한 각종 형태의 기록물이다. ○ 이번 공모는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응모에 기록물에 대해서는 역사성, 희귀성, 보존상태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통해 우수기록물을 선정할 계획이다. - ○ 선정된 기록물은 검토 과정을 거쳐 향후 식약처 내 기록전시실 및 각종 박물관 등을 통해 전시될 예정이다. □ 식약처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식의약 안전 역사를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식의약 안전에 대해 국민의 관심을 높일 수도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공모 방법은 식약처 홈페이지의 신청서(r → 팝업창)를 작성하여 기록물과 같이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문의처:식약처 운영지원과 수집공모 담당( <PHONE> , <EMAIL> )
a114d28e-200f-4906-ae7f-d13b69f2188c	source15/231026/156434591_0.txt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정부 지원, 24만 명까지 대폭 확대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4591&pageIndex=34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3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정부 지원, 24만 명까지 대폭 늘고 2월 한 달여간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집중가입기간 운영 - 「사회복지종사자 정부지원 상해보험 지원 사례 - 【 <NAME> (사회복지사):출근길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보상 】 "복지기관에서 사명감과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사들의 급여는 뒤처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상해보험 정부지원을 통해 무엇보다 국가와 사회가 상해보험료를 일부 부담하여 일선의 사회복지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정부 지원이 계속 되기를 희망합니다..(생략)."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021년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위험을 보장하기 위한'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보험'(이하'단체상해보험')지원 대상을 전년 대비 대폭 증가는 24만 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년 14만 여명 →'21년 24만 명(+ 10만 개가 ○ 단체상해보험은, 업무 중 또는 일상생활에서 각종 사고로 인하여 사망 ․ 장해를 입었거나, 입원 및 통원치료가 필요한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정부가 의료비를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00만여 개 사회복지종사자 중 14만 명이 가입되어 지원받고 있다.('20년 기준) 보험료는 1인당 1년에 2만 원이며, 보험료가 50%를 지원하므로 연 1만 원만 부담하면, 상해공제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아가 수 있다. □ 올해 신규가입하는 10만 여명을 신청기간을 정하여 모든 사회복지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기관의 우선순위에 따라 가입하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 우선순위:(1순위)사회복지시설,(2순위)사회복지관련 기관 2가 내 우선순위는 관련 위원회에서 기관 종별 처우수준을 고려하여 결정) ○ 이에 단체상해보험에 신규가입을 원하는 시설은 2월 한 달간'집중가입기간'에 신청접수를 하고 시설별 우선순위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기관과 종사자는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3월 1일까지 1년 동안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며 □ 이 단체상해보험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운영하며, 공제회 누리집(홈페이지, www.kwcu.or.kr)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 공제보험 가입방법, 절차, 가입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도 있다.( <PHONE> ) □ 보건복지부 <NAME> 복지정책과장은"현장의 사회복지종사자가 국가가 지원하는 단체상해보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가입하지 못하는 일이 많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각 직능단체 등 각계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T자> 1.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 신청방법 2. 정부지원 단체상해보험 현황 및 보상내용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피 신청방법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www.kwcu.or.kr) 후"사업안내"→"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 2."신청조회"탭으로 이동 → 하단에 파란색 버튼)"가입신청" 3. 청약 정보 작성 - 기본정보 입력:기관정보, 암호(기관로그인 로그인 필요)등 - 가입은:2021 - 03 - 01 16:00 ~ 2022 - 03 - 01 16:00 <고정> - 유의가:참고 - 인원명단:직원 인적사항 확인 - 신청 담당자 확인:주의사항 확인 필요 4. 자부담 보험료 입금(직원 1인 월 1만 원) 정부지원 단체상해보험 개요 및 보상내용 ○ 사회복지종사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일상적 상해사고에 관한 보상체계 마련으로 종사자 처우개선 및 기관운영 안정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보장을 위한 법률」제3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지원대상/지원내용 ○(지원대상)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종사자 (지원내용)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료 50 ％ 지원 - 보험료 20,000원(정부지원 10,000원 + 시설 자부담 10,000원) ♀(수행기관)한국사회복지공제회 (사업승인, 운영관리, 국비교부 관리징금 (사업계획, 사업시행, 실적보고 등) (공제계약 체결 및 사고접수, 보상처리) (공제계약 체결 시 자부담분 보험료 정산을 ○(보장사항)업무와 관계없이 일상생활에서의 상해사고도 365일 보장되며 타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없어도 중복보상 가능 일당 2만 원부(정액, 첫날부터, 180일한도) 사고 건당 15만 원(정액, 횟수는 없음) 사고 건당 20만 원인(정액, 건수제한 없음) 상해 의료지원비 - 본인부담 상해의료비 100만 원 이상 시 50만 명 단위로 지급 ○'20.12.31 기준 누적 13,241건 6,346백만 건 지급 (중략)"기대하지 않았는데 사회복지공제회 보험을 통해서 보험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뜻하지 않은 도움을 받은 듯하여 마치 동료 사회복지사들에게 위로를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또한 가계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중략)활동성이 강한 업무는 만큼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이는 가운데, 사고로 힘든 사회복지사들에게 보험의 존재만으로도 든든하고 따뜻한 위로가 전달을 주는 듯합니다.(중략)적은 금액으로 1년을 보장받는 공제회 제도 덕분에 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서류도 까다롭지 않고 보험청청구도 사보험사와 다르게 무료로 진행해주셔서 만족스러웠습니다.(중략)산재처리를 못하게 되면 회사나 본인에게도 피해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공제회에서 제공해주는 것은 필요 시 적극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보험료가 약간 더 오르더라도 실제 종사자들이 받을 수 잇는 혜택을 더 추가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사자들을 위해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중략)복지기관에서 많은 보람을 느끼며 근무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용자 중심이다 보니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는 뒤처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중략)비록 거액의 보상금은 아니지만 전국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상의 크고 작은 일에 이렇게나마 도움을 받아가 수 있고 무엇보다 국가와 기관에서 전액 부담하여 일선의 사회복지사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후생복지제도가 중도에 없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정부 지원, 24만 명까지 대폭 확대한다_1 ### 내용: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정부 지원, 24만 명까지 대폭 늘고 2월 한 달여간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집중가입기간 운영 - 「사회복지종사자 정부지원 상해보험 지원 사례 - 【 <NAME> (사회복지사):출근길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보상 】 "복지기관에서 사명감과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사들의 급여는 뒤처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상해보험 정부지원을 통해 무엇보다 국가와 사회가 상해보험료를 일부 부담하여 일선의 사회복지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정부 지원이 계속 되기를 희망합니다..(생략)."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021년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위험을 보장하기 위한'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보험'(이하'단체상해보험')지원 대상을 전년 대비 대폭 증가는 24만 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년 14만 여명 →'21년 24만 명(+ 10만 개가 ○ 단체상해보험은, 업무 중 또는 일상생활에서 각종 사고로 인하여 사망 ․ 장해를 입었거나, 입원 및 통원치료가 필요한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정부가 의료비를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00만여 개 사회복지종사자 중 14만 명이 가입되어 지원받고 있다.('20년 기준) 보험료는 1인당 1년에 2만 원이며, 보험료가 50%를 지원하므로 연 1만 원만 부담하면, 상해공제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아가 수 있다. □ 올해 신규가입하는 10만 여명을 신청기간을 정하여 모든 사회복지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기관의 우선순위에 따라 가입하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 우선순위:(1순위)사회복지시설,(2순위)사회복지관련 기관 2가 내 우선순위는 관련 위원회에서 기관 종별 처우수준을 고려하여 결정) ○ 이에 단체상해보험에 신규가입을 원하는 시설은 2월 한 달간'집중가입기간'에 신청접수를 하고 시설별 우선순위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기관과 종사자는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3월 1일까지 1년 동안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며 □ 이 단체상해보험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운영하며, 공제회 누리집(홈페이지, www.kwcu.or.kr)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 공제보험 가입방법, 절차, 가입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도 있다.( <PHONE> ) □ 보건복지부 <NAME> 복지정책과장은"현장의 사회복지종사자가 국가가 지원하는 단체상해보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가입하지 못하는 일이 많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각 직능단체 등 각계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T자> 1.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 신청방법 2. 정부지원 단체상해보험 현황 및 보상내용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피 신청방법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www.kwcu.or.kr) 후"사업안내"→"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 2."신청조회"탭으로 이동 → 하단에 파란색 버튼)"가입신청" 3. 청약 정보 작성 - 기본정보 입력:기관정보, 암호(기관로그인 로그인 필요)등 - 가입은:2021 - 03 - 01 16:00 ~ 2022 - 03 - 01 16:00 <고정> - 유의가:참고 - 인원명단:직원 인적사항 확인 - 신청 담당자 확인:주의사항 확인 필요 4. 자부담 보험료 입금(직원 1인 월 1만 원) 정부지원 단체상해보험 개요 및 보상내용 ○ 사회복지종사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일상적 상해사고에 관한 보상체계 마련으로 종사자 처우개선 및 기관운영 안정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보장을 위한 법률」제3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지원대상/지원내용 ○(지원대상)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종사자 (지원내용)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료 50 ％ 지원 - 보험료 20,000원(정부지원 10,000원 + 시설 자부담 10,000원) ♀(수행기관)한국사회복지공제회 (사업승인, 운영관리, 국비교부 관리징금 (사업계획, 사업시행, 실적보고 등) (공제계약 체결 및 사고접수, 보상처리) (공제계약 체결 시 자부담분 보험료 정산을 ○(보장사항)업무와 관계없이 일상생활에서의 상해사고도 365일 보장되며 타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없어도 중복보상 가능 일당 2만 원부(정액, 첫날부터, 180일한도) 사고 건당 15만 원(정액, 횟수는 없음) 사고 건당 20만 원인(정액, 건수제한 없음) 상해 의료지원비 - 본인부담 상해의료비 100만 원 이상 시 50만 명 단위로 지급 ○'20.12.31 기준 누적 13,241건 6,346백만 건 지급 (중략)"기대하지 않았는데 사회복지공제회 보험을 통해서 보험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뜻하지 않은 도움을 받은 듯하여 마치 동료 사회복지사들에게 위로를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또한 가계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중략)활동성이 강한 업무는 만큼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이는 가운데, 사고로 힘든 사회복지사들에게 보험의 존재만으로도 든든하고 따뜻한 위로가 전달을 주는 듯합니다.(중략)적은 금액으로 1년을 보장받는 공제회 제도 덕분에 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서류도 까다롭지 않고 보험청청구도 사보험사와 다르게 무료로 진행해주셔서 만족스러웠습니다.(중략)산재처리를 못하게 되면 회사나 본인에게도 피해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공제회에서 제공해주는 것은 필요 시 적극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보험료가 약간 더 오르더라도 실제 종사자들이 받을 수 잇는 혜택을 더 추가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사자들을 위해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중략)복지기관에서 많은 보람을 느끼며 근무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용자 중심이다 보니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는 뒤처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중략)비록 거액의 보상금은 아니지만 전국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상의 크고 작은 일에 이렇게나마 도움을 받아가 수 있고 무엇보다 국가와 기관에서 전액 부담하여 일선의 사회복지사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후생복지제도가 중도에 없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18909f9-7935-4df6-8494-8ab1b21eaec3	source15/231026/156561557_0.txt	(참고자료)<NAME> 국무총리,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과 환송 만찬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1557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국무총리, 국제박람회기구(BIE)실사단과 환영 만찬 - 2030 부산박람회(엑스포)유치를 통한 기후변화·디지털 격차 등 인류 공동적 위기 해결을 위한 해결책(솔루션)과 비전을 제시하는 플랫폼 역할을 해낼 수 있기를 희망 - <NAME> 국무총리는 4.6(목)부산 누리마루 누리 하우스에서 2030월드엑스포 개최 후보지 부산을 실사하기 위한 방한한 국제박람회기구(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 이하"BIE")실사단과 환송만찬을 진행 했다. 이날 만찬에는 BIE실사단에 우리 대한민국의 박람회 유치 의지와 열망을 알리기 위해 부산엑스포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NAME> 국무총리와 <NAME> 대한상의 회장을 필두로 산업부 장관, 해수부 장관,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BI가 사무총장,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이 총출동하였다. 일 시 ;'23.4.6(목), 18:30 ~ 19:30(60분) 행 소:누리마루 APEC 호텔(부산시 해운대구) (BIE) <NAME> 단장, <NAME> (Dimitri S. <NAME> )FI가 사무총장, <NAME> (Kevin <NAME> )세인트키츠네비스 대표, 마누엘 잘츠리(Manuel Salchli)스위스 사무총장과 <NAME> (Ferdinand Nagy)루마니아 대표 참석 ( <NAME> )국무총리(주재), 산업부 장관, 해수부 장관,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위원장과 (부산시)부산시 경제부시장, 부산시의회 의장, 부산시 교육감, 부산상의 회장단 (민간)대한상의 회장 등 한 총리는 5박 6일의 방문 일정 간 대한민국 전역에서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향한 뜨거운 열망을 충분히 느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통해 우리나라이 기후변화·디지털격차 등 세계 공통의 위기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만찬은 실사단에게 익숙한 양식으로 제공됐다. 만찬은 한국산 식재료를 접목시킨 식단으로 구성되었으며, 실사단원 국적을 감안하여 프랑스로 스위스산 와인이 제공되었다. *하동 단호박 뇨 끼,'언양'한우 클램 폼,'대구'김치 피클 등 또한 축하공연에서는 부산시 출신으로 부산국제클래식음악제의 수석부감독 으로 재직 중인 <NAME> 바이올리니스트가 우리나라 대표곡인'아리랑'을 연주하였다. FI는 실사단은 4.7(금)5박 6일의 실사일정을 마치고 출국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NAME> 국무총리,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과 환송 만찬_1 ### 내용: <NAME> 국무총리, 국제박람회기구(BIE)실사단과 환영 만찬 - 2030 부산박람회(엑스포)유치를 통한 기후변화·디지털 격차 등 인류 공동적 위기 해결을 위한 해결책(솔루션)과 비전을 제시하는 플랫폼 역할을 해낼 수 있기를 희망 - <NAME> 국무총리는 4.6(목)부산 누리마루 누리 하우스에서 2030월드엑스포 개최 후보지 부산을 실사하기 위한 방한한 국제박람회기구(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 이하"BIE")실사단과 환송만찬을 진행 했다. 이날 만찬에는 BIE실사단에 우리 대한민국의 박람회 유치 의지와 열망을 알리기 위해 부산엑스포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NAME> 국무총리와 <NAME> 대한상의 회장을 필두로 산업부 장관, 해수부 장관,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BI가 사무총장,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이 총출동하였다. 일 시 ;'23.4.6(목), 18:30 ~ 19:30(60분) 행 소:누리마루 APEC 호텔(부산시 해운대구) (BIE) <NAME> 단장, <NAME> (Dimitri S. <NAME> )FI가 사무총장, <NAME> (Kevin <NAME> )세인트키츠네비스 대표, 마누엘 잘츠리(Manuel Salchli)스위스 사무총장과 <NAME> (Ferdinand Nagy)루마니아 대표 참석 ( <NAME> )국무총리(주재), 산업부 장관, 해수부 장관,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위원장과 (부산시)부산시 경제부시장, 부산시의회 의장, 부산시 교육감, 부산상의 회장단 (민간)대한상의 회장 등 한 총리는 5박 6일의 방문 일정 간 대한민국 전역에서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향한 뜨거운 열망을 충분히 느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통해 우리나라이 기후변화·디지털격차 등 세계 공통의 위기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만찬은 실사단에게 익숙한 양식으로 제공됐다. 만찬은 한국산 식재료를 접목시킨 식단으로 구성되었으며, 실사단원 국적을 감안하여 프랑스로 스위스산 와인이 제공되었다. *하동 단호박 뇨 끼,'언양'한우 클램 폼,'대구'김치 피클 등 또한 축하공연에서는 부산시 출신으로 부산국제클래식음악제의 수석부감독 으로 재직 중인 <NAME> 바이올리니스트가 우리나라 대표곡인'아리랑'을 연주하였다. FI는 실사단은 4.7(금)5박 6일의 실사일정을 마치고 출국할 예정이다.
48b7a997-e9f6-45d9-bbe8-87478a0fea90	source15/231026/156362449_0.txt	제4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우리나라 주도 “예술교육”결의안 채택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2449	CC BY	387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제4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우리나라 주도"예술교육"결의안 의결 -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인식 제고,'서울 어젠다:문화예술에서 발전목표'이행 촉구결의 - □ 제40차 유엔 총회는 우리나라의 주도로 상정한"예술교육 및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인식증진(Promoting Awareness of Arts Education and the World Arts and Education Week)"에 관한 결의문을 11.21.(목)(프랑스 파리 현지시간)채택하였다. □는 결의안은 우리나라를 비롯, 프랑스, 포르투갈, 멕시코, 터키와 앙골라 등 1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였으며, 결의안 채택시 러시아와 슬로베니아, 아제르바이잔, 나미비아, 태국 등 12개국이 지지 발언을 통해 예술교육의 시급성 및 우리나라 정부의 관련 기여를 평가하였다. □ 동 결의안은 △2011년 제36차 유네스코 회의에서 선포한'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에 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회원국들의 다양한 참여를 요청하고,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에서 채택한'유네스코 어젠다:예술교육 발전목표'이행안(로드맵)*에 대한 유네스코 회원국의 예술교육 이행안(로드맵)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사무총장이 제41차 유네스코 총회(2021년)에서 회원국들의 구체적 이행안(로드맵)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하는 것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1년 제3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한국 정부의 주도로 독립의제로 채택은"「서울 어젠다:예술교육 발전목표」의 실행(Implementation of the'Seoul Agenda:Goals for the Society of Arts Education', Outcome Document of the‘oul World Conference of Arts Education')결의안"을 193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유네스코의 문화예술교육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울 어젠다'가 발표는 5월 28일을 기념하여 매년 5월 넷째 주를'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으로 선포 *는 어젠다:예술교육 발전목표」:2010년 5월, 서울에서 진행은 제2회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에서 107개 참여국에 의해서 채택된 국가 중심성예술교육 이행안(로드맵)으로서,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3개의 실천목표(△예술교육의 보편적 가치와 △질적 향상성, △사회적 가치 확산성)와 13개의 전략을 포함 □ 이번 결의안은 2020년'한국 어젠다'도출 10주년을 기념하고,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로'한 - 아세안 문화혁신포럼'에서 추진중인'예술과 함께 하는 미래(Growing 위드 Art)'캠페인에 대한 전세계적 지지 확산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예술과 함께 하는 미래(Growing with Art)'캠페인 =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대행사'한 - 아세안 문화혁신포럼(11.25.)'성과사업으로 추진 한한 아세안 미래세대 문화·예술 교육 강화 캠페인으로서, 예술교육 중요성 촉구 및 사회인식 제고 및 이를 위한 메시지 송('Side by Side', 한국 및 아세안 10개국 주요 가수 참여)제작 □ <NAME> 주유네스코대사는"예술교육 및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인식증진"에 관한 결의안이 채택된 직후 유네스코 회원국에 감사를 표하며, 결의안 채택 주도국으로서 우리 외교부는 지속적으로 예술교육에 관한 국제적 협력에 동참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ㅇ 한편,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해 5월 넷째 주, 세계 문화예술 교육주간을 개최로 △국제 심포지엄, △해외 전문가 워크숍, △문화예술교육 축제 등 국제적 행사를 벌이고 있으며, 내년 5월에는 유니트윈(유네스코 국제공동연구협의체)연례학술회의와 연계,'유네스코 어젠다 10년, 새로운 길을 열다(가제)'를 주제로 문화예술교육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새로운 10년 비전과 실천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는 내년 9월에는 제5회 국제예술교육실천가 대회(ITAC5, Global Teaching Artistry Collaborative)를 국내에서 개최하여 전세계 예술강사와 전문가들이 예술교육의 사례와 방법론을<NAME>고 미래 예술교육의 가치와 가능성을 탐색하는 국제교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의 발전과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국제적 리더십 증대를 위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우리나라 주도 “예술교육”결의안 채택_1 ### 내용: 제4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우리나라 주도"예술교육"결의안 의결 -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인식 제고,'서울 어젠다:문화예술에서 발전목표'이행 촉구결의 - □ 제40차 유엔 총회는 우리나라의 주도로 상정한"예술교육 및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인식증진(Promoting Awareness of Arts Education and the World Arts and Education Week)"에 관한 결의문을 11.21.(목)(프랑스 파리 현지시간)채택하였다. □는 결의안은 우리나라를 비롯, 프랑스, 포르투갈, 멕시코, 터키와 앙골라 등 1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였으며, 결의안 채택시 러시아와 슬로베니아, 아제르바이잔, 나미비아, 태국 등 12개국이 지지 발언을 통해 예술교육의 시급성 및 우리나라 정부의 관련 기여를 평가하였다. □ 동 결의안은 △2011년 제36차 유네스코 회의에서 선포한'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에 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회원국들의 다양한 참여를 요청하고,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에서 채택한'유네스코 어젠다:예술교육 발전목표'이행안(로드맵)*에 대한 유네스코 회원국의 예술교육 이행안(로드맵)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사무총장이 제41차 유네스코 총회(2021년)에서 회원국들의 구체적 이행안(로드맵)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하는 것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1년 제3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한국 정부의 주도로 독립의제로 채택은"「서울 어젠다:예술교육 발전목표」의 실행(Implementation of the'Seoul Agenda:Goals for the Society of Arts Education', Outcome Document of the‘oul World Conference of Arts Education')결의안"을 193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유네스코의 문화예술교육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울 어젠다'가 발표는 5월 28일을 기념하여 매년 5월 넷째 주를'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으로 선포 *는 어젠다:예술교육 발전목표」:2010년 5월, 서울에서 진행은 제2회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에서 107개 참여국에 의해서 채택된 국가 중심성예술교육 이행안(로드맵)으로서,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3개의 실천목표(△예술교육의 보편적 가치와 △질적 향상성, △사회적 가치 확산성)와 13개의 전략을 포함 □ 이번 결의안은 2020년'한국 어젠다'도출 10주년을 기념하고,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로'한 - 아세안 문화혁신포럼'에서 추진중인'예술과 함께 하는 미래(Growing 위드 Art)'캠페인에 대한 전세계적 지지 확산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예술과 함께 하는 미래(Growing with Art)'캠페인 =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대행사'한 - 아세안 문화혁신포럼(11.25.)'성과사업으로 추진 한한 아세안 미래세대 문화·예술 교육 강화 캠페인으로서, 예술교육 중요성 촉구 및 사회인식 제고 및 이를 위한 메시지 송('Side by Side', 한국 및 아세안 10개국 주요 가수 참여)제작 □ <NAME> 주유네스코대사는"예술교육 및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인식증진"에 관한 결의안이 채택된 직후 유네스코 회원국에 감사를 표하며, 결의안 채택 주도국으로서 우리 외교부는 지속적으로 예술교육에 관한 국제적 협력에 동참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ㅇ 한편,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해 5월 넷째 주, 세계 문화예술 교육주간을 개최로 △국제 심포지엄, △해외 전문가 워크숍, △문화예술교육 축제 등 국제적 행사를 벌이고 있으며, 내년 5월에는 유니트윈(유네스코 국제공동연구협의체)연례학술회의와 연계,'유네스코 어젠다 10년, 새로운 길을 열다(가제)'를 주제로 문화예술교육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새로운 10년 비전과 실천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는 내년 9월에는 제5회 국제예술교육실천가 대회(ITAC5, Global Teaching Artistry Collaborative)를 국내에서 개최하여 전세계 예술강사와 전문가들이 예술교육의 사례와 방법론을<NAME>고 미래 예술교육의 가치와 가능성을 탐색하는 국제교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의 발전과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국제적 리더십 증대를 위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다.
b9818c93-b5b3-4e48-a8a0-4d760baa9928	source15/231026/156218451_0.txt	기록으로 보는 1950~1990년대 여름나기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8451	CC BY	99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기록으로 들여다 보는 1950 ~ 1990년대 여름나기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8월'이달의 기록'주제로'여름나기'선정 - □ 여름이 되면 사람들은 잠시나마 무더위에 지친 일상을 떠나 휴식과 재충전의 장소를 찾아 나서는가 하면 농촌을 찾아 농사일을 돕는다. 다른 한편으로는 여름불청객인 집중호우와 태풍, 전염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NAME> )은 말복(, 8.11.)을 계기로 8월'이달의 기록물을 주제를"기록으로 보는 그 시절 여름나기"로 정하고 관련 기록물을 4일부터 누리집(www.archives.go.kr)을 통해 제공한다. □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총 44건(동영상 13, 사진 29, 문서 2)으로 1950 ~ 1990년대 휴가·방학철의 풍경, 홍수와 태풍으로 인한 수해복구, 여름철 방역활동 모습 등을 담고 있다. 삼복더위를 피해서(1960), 여름과 전염병을 막자(1964), 보람있는 여름방학을(1971), 수해복구 작업(1990)등<NAME>상 13건 ○ 수박밭(1959), 경북 일대 수재민 돕기 방역 활동(1959), 대학생 하계방학 봉사활동(1969), 수해복구 작업(1972), 해운대해수욕장(1973), 어린이 예방접종(1979), 한강에서 급류타기(1996)등 사진 29건 사라 태풍 피해 의연금 모집에 관한 건(1959), 공무원 하계복장 착용 지시(1970)등 문서 2건 □ 여름이 되면 사람들은 삼복더위를 피해<NAME>한 바람과 물이 있는 곳을 찾아 떠나고, 대학생들은 방학을 맞아 농어촌 봉사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 수영장, 해수욕장, 바닷가, 계곡에서 신나게 물놀이 하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아이들의 모습은 여름날의 추억을 떠오르게 한다.(사진 2·10·12·14) -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름 휴양지로 각광받고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의 전경 또한 인상적이다.(사진 3·7·13) - 농어촌 봉사활동에 나선 대학생들은 어린이들의 공부를 도와주거나 농사일을 도와 농어촌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영상 2·4, 사진 5·6·8·9) □ 아울러 최근 3년간의 빅데이터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수욕장과 수영장은 여전히 가장 인기 높은 여름휴가 장소이며, 대학생들은 여름활동으로'아르바이트','인턴','봉사활동'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빅데이터분석과(대상:뉴스, 블로그, SNS에서'14.1.1∼현재) ○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전기사용이 많아지면서 에너지 절약도 강조되었는데, 전력 사용량이 늘어난 에어컨의 사용을 절제하자는 캠페인 모습, 공무원들의 여름 업무 간소화에 대한 문서가 눈에 띈다.(동영상 5·11, 문서 2) □ 한편, 이번 여름에는 홍수,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실의에 빠진<NAME>들을 향한 각계각층의 손길이 모아졌다. ○'59년 사라호 태풍으로 인해 파괴된 주택 앞을 서성이는 수재민들,'65년 한강범람으로 물에 잠긴 도로에 있는 아이들과 자동차를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자연의 힘과 재해를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는 힘겨운 모습을 볼 수 있다.(사진 18·23·24) ○ 수해로 삶의 터전이 망가져 실의에 빠진 곳에는 민·관·군이 발 벗고 참여와 수재민 돕기 의료활동, 시설 복구 및 청소 및 복구활동에 힘을 모으고 있다.(동영상 13, 사진 17·21·26·28) ○ 여름에는 식품위생과 병충해로부터의 방역도 강조되었는데'전염병 발생 및 식중독에 주의를 당부하는 영상, 학교에서 예방주사를 맞고 있는 어린이들, 방역반원이 방역통을 메고 하천을 소독하는 영상이 눈에 띈다.(동영상 10 ~ 12, 사진 19·22·27) □ <NAME>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은"무더운 날씨에 일상을 떠나 피서지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사람들, 농촌봉사활동에 나온 대학생들, 자연재해로 피해을 겪었지만 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모습 등을 통해 지나온 여름날을 생각으로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8월'이달의 기록'제공 기록물 목록 8월'이달의 기록'서비스 기록물 목록 30℃를 넘나드는 삼복더위를 피해서 시민들은 산으로 강으로<NAME>한 그늘과 바다를 찾아 나섰다. 물놀이를 즐기는 한편 깊은 물을 조심하고 어린이들을 잘 보호해야 하고서 수영할때 필요한 규칙을 배워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대학생들이 농촌봉사활동에 힘쓰고 있다. 서울여자대학교 학생 80여 명은 부녀반, 유치반, 청년들 등으로 나누어 바쁜 농민들의 일손을 덜어주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는 여름철이면 수많은 피서객들이 강과 바다를 찾아가 잠시나마 무더위를 잊는다. 그런데 깊은 물에 들어갔다가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관계 당국에서는 수상안전기간을 정하고 물놀이 안전을 위한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학을 맞아 농촌을 돌은 대학생 봉사반원들이 농사일을 돕고 어린이들의 보모, 통역이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시아 각국 기독교청년회 대학생간의 우의와 문화교류를 위해 제2회 동북아시아 대학생 야영대회가 열렸다. 한편, 경기도 가평에는 대학생 전용 수영교실이 문을 열어 하루 600명의 초등과 여자 중 ・ 고등학생이 강습을 받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적인 불황과 같이 찾아든 경제침제로 각계 각층에서 소비절약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의 쿨한 여름복장 착용 운동이 일반 회사에도 번져가고 있다. 전기가 많이 소모되는 에어컨은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만 켜되며 실내온도는 28도를 유지하도록 권장과 가정에서는 저녁 7시에서 9시를 피해서 에어컨을 사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볕더위가 계속되자 사람들은 열기를 식히기 위한 나무 그늘에서 바둑을 즐기거나 계곡, 수영장, 해수욕장을 찾고있다. 사람이 많이 찾는 곳에서는 공중도덕과 질서를 잘 지키고 피서지의 상점들은 적당한 가격을 정해 즐거운 휴가가 되도록 하자는 취지을 담고 있다. 해외여행이 대중화되고 가는 가운데 여행자들에 대한 소양교육이 중요하다. 여행자들은 해외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자칫 부주의한 행동은 나라와 자신에 위신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행동에 임해는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1989년 해외여행 전면자유화 시행 장마가 끝나면서 하늘과 들, 바다를 찾는 피서 인파가 늘어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해수욕장에서는 놀고 난 후 뒤처을 잘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태풍 사라호 남부지방 강타 9월 중순에 남부지방을 휘몰아친'사라호는 경상남북도 해안으로부터 전국에 영향을 미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번 피해로 38만 명의<NAME>과 건물의 파괴, 농작물 피해 및 총 피해액이 661억 원에 달했다. 정부에서는 복구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일반국민들도 따뜻한 구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담고 있다. 보건사회부에서는 해충에 모기 등 유해곤충을 제거하는 소독작업을 효과에 실시할 수 있는 새로운 연막분무기를 제작하는데 성공했다. 이 분무기는 한사람의 노력으로 막대한 양을 살포를 수 있어 여름철 전염병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내용을 포함은 있다. 여름철에는 전염병이 만연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전염병을 일으키는 모기와 파리를 퇴치를 위해서 항상 주의를 깨끗이 하고 약물소독을 수시로 해야하며,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고 예방주사를 미리 맞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름철에는 음식물로 옮기는 병이 많은데, 특히 식중독과 장티푸스 등은 음식물로 전염되는 무서운 병이다. 또한 상한 음식을 먹을 경우 전염병에 걸려 목숨을 잃기도 하므로 상한 음식이나 우물물, 날음식을 그대로 먹는 일을 삼가야 한다는 메시지도 담고 있다. 수마가 할퀴고 간 서울 중부지방과 한강 제방 둑이 터져 홍수 피해를 당한 경기도 고양군 일대는 65년 만에 겪는 엄청난 피해로 주민들이 실의에 빠져있다. 민관군은 신속한 복구 사업을 통해 자연이 준 재난을 무사히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노량진 수박밭(1959) (3)서울특별시립수영장(1960) (4)해운대해수욕장(1962) (5)고등학생 하계방학 봉사활동 1(1969) (6)대학 하계방학 봉사활동 2(1969) (7)해운대해수욕장(1973) (8)대학생 봉사활동(1974) (9)군부대 하계 봉사활동(1975) (10)타워호텔풀장(1975) (11)용들산 계곡(1977) (12)어린이대공원수영장(1978) (13)해운대해수욕장(1994) (14)한강고수부지 수영장(1995) (15)한강에서 급류타기(1996) (16)바다에서 물놀이 즐기는 어린이들(1997) (17)경북일대 수재민 구호와 의료활동(1959) (18)태풍으로 인해 파괴된 주택과 수재민들(1959) (19)소독차가 소독하는 모습(1960) (20)영주수해지구 수해가구 현장(1961) (21)수해복구에 나온 교복입은 학생들(1961) (22)국토건설사업 방역작업 (23)물에 잠긴 도로를 건너는 아이들(1965) (24)물에 빠진 자전거를 미는 사람들(1966) (25)포항의 수해현장(1966) (26)풍수해대책본부 회의(1966) (27)수해복구 작업(1972) (28)전염병 예방접종(1979) (29)수해복구를 위해 강둑을 막고 있는 군인들(1998) 사라 태풍 수해 의연금 모집에 관한 건 1959년 사라 태풍 피해 의연금 모집에 따른 문서이다. 사라 피해로 인하여 전라남도, 경상도, 강원도, 제주도 전역에 3,712명의 인명피해, 128,616동의 가옥피해와 782,126명의<NAME>이 발생하였는데 피해에에의 복구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의연금을 모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름철 하계복장 착용 지시 1970년 국무회의에 보고된 공무원 하계복장에 대한 문서이다. 정부 소속 전공무원은 6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양복에 와이셔츠 대신 남방셔츠를 착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록으로 보는 1950~1990년대 여름나기_1 ### 내용: 기록으로 들여다 보는 1950 ~ 1990년대 여름나기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8월'이달의 기록'주제로'여름나기'선정 - □ 여름이 되면 사람들은 잠시나마 무더위에 지친 일상을 떠나 휴식과 재충전의 장소를 찾아 나서는가 하면 농촌을 찾아 농사일을 돕는다. 다른 한편으로는 여름불청객인 집중호우와 태풍, 전염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NAME> )은 말복(, 8.11.)을 계기로 8월'이달의 기록물을 주제를"기록으로 보는 그 시절 여름나기"로 정하고 관련 기록물을 4일부터 누리집(www.archives.go.kr)을 통해 제공한다. □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총 44건(동영상 13, 사진 29, 문서 2)으로 1950 ~ 1990년대 휴가·방학철의 풍경, 홍수와 태풍으로 인한 수해복구, 여름철 방역활동 모습 등을 담고 있다. 삼복더위를 피해서(1960), 여름과 전염병을 막자(1964), 보람있는 여름방학을(1971), 수해복구 작업(1990)등<NAME>상 13건 ○ 수박밭(1959), 경북 일대 수재민 돕기 방역 활동(1959), 대학생 하계방학 봉사활동(1969), 수해복구 작업(1972), 해운대해수욕장(1973), 어린이 예방접종(1979), 한강에서 급류타기(1996)등 사진 29건 사라 태풍 피해 의연금 모집에 관한 건(1959), 공무원 하계복장 착용 지시(1970)등 문서 2건 □ 여름이 되면 사람들은 삼복더위를 피해<NAME>한 바람과 물이 있는 곳을 찾아 떠나고, 대학생들은 방학을 맞아 농어촌 봉사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 수영장, 해수욕장, 바닷가, 계곡에서 신나게 물놀이 하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아이들의 모습은 여름날의 추억을 떠오르게 한다.(사진 2·10·12·14) -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름 휴양지로 각광받고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의 전경 또한 인상적이다.(사진 3·7·13) - 농어촌 봉사활동에 나선 대학생들은 어린이들의 공부를 도와주거나 농사일을 도와 농어촌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영상 2·4, 사진 5·6·8·9) □ 아울러 최근 3년간의 빅데이터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수욕장과 수영장은 여전히 가장 인기 높은 여름휴가 장소이며, 대학생들은 여름활동으로'아르바이트','인턴','봉사활동'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빅데이터분석과(대상:뉴스, 블로그, SNS에서'14.1.1∼현재) ○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전기사용이 많아지면서 에너지 절약도 강조되었는데, 전력 사용량이 늘어난 에어컨의 사용을 절제하자는 캠페인 모습, 공무원들의 여름 업무 간소화에 대한 문서가 눈에 띈다.(동영상 5·11, 문서 2) □ 한편, 이번 여름에는 홍수,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실의에 빠진<NAME>들을 향한 각계각층의 손길이 모아졌다. ○'59년 사라호 태풍으로 인해 파괴된 주택 앞을 서성이는 수재민들,'65년 한강범람으로 물에 잠긴 도로에 있는 아이들과 자동차를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자연의 힘과 재해를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는 힘겨운 모습을 볼 수 있다.(사진 18·23·24) ○ 수해로 삶의 터전이 망가져 실의에 빠진 곳에는 민·관·군이 발 벗고 참여와 수재민 돕기 의료활동, 시설 복구 및 청소 및 복구활동에 힘을 모으고 있다.(동영상 13, 사진 17·21·26·28) ○ 여름에는 식품위생과 병충해로부터의 방역도 강조되었는데'전염병 발생 및 식중독에 주의를 당부하는 영상, 학교에서 예방주사를 맞고 있는 어린이들, 방역반원이 방역통을 메고 하천을 소독하는 영상이 눈에 띈다.(동영상 10 ~ 12, 사진 19·22·27) □ <NAME>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은"무더운 날씨에 일상을 떠나 피서지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사람들, 농촌봉사활동에 나온 대학생들, 자연재해로 피해을 겪었지만 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모습 등을 통해 지나온 여름날을 생각으로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8월'이달의 기록'제공 기록물 목록 8월'이달의 기록'서비스 기록물 목록 30℃를 넘나드는 삼복더위를 피해서 시민들은 산으로 강으로<NAME>한 그늘과 바다를 찾아 나섰다. 물놀이를 즐기는 한편 깊은 물을 조심하고 어린이들을 잘 보호해야 하고서 수영할때 필요한 규칙을 배워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대학생들이 농촌봉사활동에 힘쓰고 있다. 서울여자대학교 학생 80여 명은 부녀반, 유치반, 청년들 등으로 나누어 바쁜 농민들의 일손을 덜어주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는 여름철이면 수많은 피서객들이 강과 바다를 찾아가 잠시나마 무더위를 잊는다. 그런데 깊은 물에 들어갔다가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관계 당국에서는 수상안전기간을 정하고 물놀이 안전을 위한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학을 맞아 농촌을 돌은 대학생 봉사반원들이 농사일을 돕고 어린이들의 보모, 통역이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시아 각국 기독교청년회 대학생간의 우의와 문화교류를 위해 제2회 동북아시아 대학생 야영대회가 열렸다. 한편, 경기도 가평에는 대학생 전용 수영교실이 문을 열어 하루 600명의 초등과 여자 중 ・ 고등학생이 강습을 받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적인 불황과 같이 찾아든 경제침제로 각계 각층에서 소비절약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의 쿨한 여름복장 착용 운동이 일반 회사에도 번져가고 있다. 전기가 많이 소모되는 에어컨은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만 켜되며 실내온도는 28도를 유지하도록 권장과 가정에서는 저녁 7시에서 9시를 피해서 에어컨을 사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볕더위가 계속되자 사람들은 열기를 식히기 위한 나무 그늘에서 바둑을 즐기거나 계곡, 수영장, 해수욕장을 찾고있다. 사람이 많이 찾는 곳에서는 공중도덕과 질서를 잘 지키고 피서지의 상점들은 적당한 가격을 정해 즐거운 휴가가 되도록 하자는 취지을 담고 있다. 해외여행이 대중화되고 가는 가운데 여행자들에 대한 소양교육이 중요하다. 여행자들은 해외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자칫 부주의한 행동은 나라와 자신에 위신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행동에 임해는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1989년 해외여행 전면자유화 시행 장마가 끝나면서 하늘과 들, 바다를 찾는 피서 인파가 늘어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해수욕장에서는 놀고 난 후 뒤처을 잘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태풍 사라호 남부지방 강타 9월 중순에 남부지방을 휘몰아친'사라호는 경상남북도 해안으로부터 전국에 영향을 미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번 피해로 38만 명의<NAME>과 건물의 파괴, 농작물 피해 및 총 피해액이 661억 원에 달했다. 정부에서는 복구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일반국민들도 따뜻한 구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담고 있다. 보건사회부에서는 해충에 모기 등 유해곤충을 제거하는 소독작업을 효과에 실시할 수 있는 새로운 연막분무기를 제작하는데 성공했다. 이 분무기는 한사람의 노력으로 막대한 양을 살포를 수 있어 여름철 전염병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내용을 포함은 있다. 여름철에는 전염병이 만연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전염병을 일으키는 모기와 파리를 퇴치를 위해서 항상 주의를 깨끗이 하고 약물소독을 수시로 해야하며,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고 예방주사를 미리 맞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름철에는 음식물로 옮기는 병이 많은데, 특히 식중독과 장티푸스 등은 음식물로 전염되는 무서운 병이다. 또한 상한 음식을 먹을 경우 전염병에 걸려 목숨을 잃기도 하므로 상한 음식이나 우물물, 날음식을 그대로 먹는 일을 삼가야 한다는 메시지도 담고 있다. 수마가 할퀴고 간 서울 중부지방과 한강 제방 둑이 터져 홍수 피해를 당한 경기도 고양군 일대는 65년 만에 겪는 엄청난 피해로 주민들이 실의에 빠져있다. 민관군은 신속한 복구 사업을 통해 자연이 준 재난을 무사히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노량진 수박밭(1959) (3)서울특별시립수영장(1960) (4)해운대해수욕장(1962) (5)고등학생 하계방학 봉사활동 1(1969) (6)대학 하계방학 봉사활동 2(1969) (7)해운대해수욕장(1973) (8)대학생 봉사활동(1974) (9)군부대 하계 봉사활동(1975) (10)타워호텔풀장(1975) (11)용들산 계곡(1977) (12)어린이대공원수영장(1978) (13)해운대해수욕장(1994) (14)한강고수부지 수영장(1995) (15)한강에서 급류타기(1996) (16)바다에서 물놀이 즐기는 어린이들(1997) (17)경북일대 수재민 구호와 의료활동(1959) (18)태풍으로 인해 파괴된 주택과 수재민들(1959) (19)소독차가 소독하는 모습(1960) (20)영주수해지구 수해가구 현장(1961) (21)수해복구에 나온 교복입은 학생들(1961) (22)국토건설사업 방역작업 (23)물에 잠긴 도로를 건너는 아이들(1965) (24)물에 빠진 자전거를 미는 사람들(1966) (25)포항의 수해현장(1966) (26)풍수해대책본부 회의(1966) (27)수해복구 작업(1972) (28)전염병 예방접종(1979) (29)수해복구를 위해 강둑을 막고 있는 군인들(1998) 사라 태풍 수해 의연금 모집에 관한 건 1959년 사라 태풍 피해 의연금 모집에 따른 문서이다. 사라 피해로 인하여 전라남도, 경상도, 강원도, 제주도 전역에 3,712명의 인명피해, 128,616동의 가옥피해와 782,126명의<NAME>이 발생하였는데 피해에에의 복구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의연금을 모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름철 하계복장 착용 지시 1970년 국무회의에 보고된 공무원 하계복장에 대한 문서이다. 정부 소속 전공무원은 6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양복에 와이셔츠 대신 남방셔츠를 착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9a0e5f4e-9b8a-47e3-a70b-4de3997c5892	source15/231026/156031320_0.txt	민간도 나라장터에서 모든 조달업무 가능해진다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1320	CC BY	1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민간조달 전용 포털'누리장터'오픈 …<NAME>상도 중소기업까지 확장 □ 민간의 조달업무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간전용 사이트로'누리장터'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개통된다. ○ 조달청(청장 <NAME> )은 그 동안 아파트관리사무소 및 민간부문에 전자입찰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전자계약, 대금청구, 견적요청, 대금도 등 모든 조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누리장터'(민간전용 나라장터)를 오픈으로 1월 5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또한, 누리장터 개통과 동시에 이용 대상도 335만여 중소기업까지 확대하여 기업 간 거래(B2B)의 신뢰성 및 효율성이 크게 증대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조달청은 이 동안 민간부문 조달의 투명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공공부문에서만 사용하던 나라장터를 2013년 10월부터 아파트, 영농 ․ 영어조합에 개방했고, 지난해부터는<NAME>상을 비영리법인까지 확장을 왔다. ○('13년)아파트, 영농·어조합,('14년)비영리법인,('15년)중소기업 ○ 그 결과 민간부문의 나라장터 이용은 크게 확산되어 지난해까지 3,209개의 기관이 이용자 등록을 했고, 439건의 전자입찰이 이루어졌다. ○ 특히나 대구 달서구에 있는 비둘기 아파트의'경비용역'에 28개사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평균 8개사가 입찰에 참여하여 공정한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달청은 민간부문의 나라장터 이용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이용자 교육을 실시와 쉽고 안전한 나라장터 이용을 위해 각종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계약조건을 제공하는 등 민간부문의 나라장터 이용을 적극 지원해왔다. □ <NAME> 전자조달국장은"누리장터 개통과 개방대상 확대에 맞춰 누리장터 이용이 증가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민간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간도 나라장터에서 모든 조달업무 가능해진다 _1 ### 내용: 민간조달 전용 포털'누리장터'오픈 …<NAME>상도 중소기업까지 확장 □ 민간의 조달업무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간전용 사이트로'누리장터'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개통된다. ○ 조달청(청장 <NAME> )은 그 동안 아파트관리사무소 및 민간부문에 전자입찰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전자계약, 대금청구, 견적요청, 대금도 등 모든 조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누리장터'(민간전용 나라장터)를 오픈으로 1월 5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또한, 누리장터 개통과 동시에 이용 대상도 335만여 중소기업까지 확대하여 기업 간 거래(B2B)의 신뢰성 및 효율성이 크게 증대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조달청은 이 동안 민간부문 조달의 투명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공공부문에서만 사용하던 나라장터를 2013년 10월부터 아파트, 영농 ․ 영어조합에 개방했고, 지난해부터는<NAME>상을 비영리법인까지 확장을 왔다. ○('13년)아파트, 영농·어조합,('14년)비영리법인,('15년)중소기업 ○ 그 결과 민간부문의 나라장터 이용은 크게 확산되어 지난해까지 3,209개의 기관이 이용자 등록을 했고, 439건의 전자입찰이 이루어졌다. ○ 특히나 대구 달서구에 있는 비둘기 아파트의'경비용역'에 28개사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평균 8개사가 입찰에 참여하여 공정한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달청은 민간부문의 나라장터 이용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이용자 교육을 실시와 쉽고 안전한 나라장터 이용을 위해 각종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계약조건을 제공하는 등 민간부문의 나라장터 이용을 적극 지원해왔다. □ <NAME> 전자조달국장은"누리장터 개통과 개방대상 확대에 맞춰 누리장터 이용이 증가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민간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73f665a2-8a58-4e82-8279-f1919389fc82	source15/231026/156336807_0.txt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기술공학 ‘클립러닝’ 화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807	CC BY	2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기술공학'클립러닝'화제 온라인평생교육원'5분 분량'콘텐츠 500개 보유 정보통신, 전기전자, 기계, 화학 등 이러닝 분야 세분화로'적시 학습'가능 ○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 이하 <NAME> )온라인평생교육원(원장 <NAME> )이"기술ㆍ공학 분야에 최적화를 온라인 교육훈련 모바일 앱'클립러닝(Clip Learning)'학습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클립러닝'이란 30분 분량의 기존 이러닝 콘텐츠를 5분 분량으로 콘텐츠로 분절하여, 학습자가 알고 있은 정보를 선택해서 언제 어디서나 검색하고 학습할 수 잇도록 모바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앱스토어(iOS)를 통해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한 별도의 수강료 부담없이 누구나 무료로 학습이 가능하다. 2018년 12월부터 최근까지 2,000여명이 앱을 다운로드받아 수업에 참여했다. ○'클립러닝'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은 약 500여 종으로 ▲정보통신 분야(VR솔루션 활용과 스마트홈 IoT(사물인터넷), 아두이노 아날로크 프로젝트, 이동통신 안테나, 드론 등), ▲전기·전자 분야(마이크로 비트, 플라즈마 시스템, 진공측정/조명설계 시뮬레이션, 스마트 자동차), ▲기계분야(PLC 및 시뮬레이터 이용, 산업형 선반 이용 나사 절삭, LED 부품 금형가공 활용, 3D프린터), ▲화학분야(화학산업에서의 공정한 화학성분 분석, 미세조직 분석), ▲인쇄ㆍ목재ㆍ가구ㆍ공예, ▲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방송 등으로 아주 다양하다. ○ 학습자들은"틈나는 시간에 자율적으로 활용을 수 있어서 클립러닝을 자주 이용한다","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단하고, 체계는 학습이 가능하다","신기술 파악에 보탬이 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 좋다"등의 학습후기를 남겼다. □ <NAME> 원장은"온라인 학습이 PC에서 모바일로 전환되면서 짧은 분량에에한 내용을 전달하는 콘텐츠가 각광받고 있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새로운 형태의 직업훈련이 필요하다"면서"'클립러닝'을 이용해 학습자에게 꼭 필요한 콘텐츠를 효율에 전달하고,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성 수준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온라인평생교육원은 내년 하반기에 온라인 훈련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다양한 이러닝 콘텐츠를 쉽고, 편리하게 검색ㆍ학습할 수 있는'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을 개통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기술공학 ‘클립러닝’ 화제_1 ### 내용: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기술공학'클립러닝'화제 온라인평생교육원'5분 분량'콘텐츠 500개 보유 정보통신, 전기전자, 기계, 화학 등 이러닝 분야 세분화로'적시 학습'가능 ○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 이하 <NAME> )온라인평생교육원(원장 <NAME> )이"기술ㆍ공학 분야에 최적화를 온라인 교육훈련 모바일 앱'클립러닝(Clip Learning)'학습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클립러닝'이란 30분 분량의 기존 이러닝 콘텐츠를 5분 분량으로 콘텐츠로 분절하여, 학습자가 알고 있은 정보를 선택해서 언제 어디서나 검색하고 학습할 수 잇도록 모바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앱스토어(iOS)를 통해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한 별도의 수강료 부담없이 누구나 무료로 학습이 가능하다. 2018년 12월부터 최근까지 2,000여명이 앱을 다운로드받아 수업에 참여했다. ○'클립러닝'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은 약 500여 종으로 ▲정보통신 분야(VR솔루션 활용과 스마트홈 IoT(사물인터넷), 아두이노 아날로크 프로젝트, 이동통신 안테나, 드론 등), ▲전기·전자 분야(마이크로 비트, 플라즈마 시스템, 진공측정/조명설계 시뮬레이션, 스마트 자동차), ▲기계분야(PLC 및 시뮬레이터 이용, 산업형 선반 이용 나사 절삭, LED 부품 금형가공 활용, 3D프린터), ▲화학분야(화학산업에서의 공정한 화학성분 분석, 미세조직 분석), ▲인쇄ㆍ목재ㆍ가구ㆍ공예, ▲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방송 등으로 아주 다양하다. ○ 학습자들은"틈나는 시간에 자율적으로 활용을 수 있어서 클립러닝을 자주 이용한다","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단하고, 체계는 학습이 가능하다","신기술 파악에 보탬이 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 좋다"등의 학습후기를 남겼다. □ <NAME> 원장은"온라인 학습이 PC에서 모바일로 전환되면서 짧은 분량에에한 내용을 전달하는 콘텐츠가 각광받고 있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새로운 형태의 직업훈련이 필요하다"면서"'클립러닝'을 이용해 학습자에게 꼭 필요한 콘텐츠를 효율에 전달하고,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성 수준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온라인평생교육원은 내년 하반기에 온라인 훈련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다양한 이러닝 콘텐츠를 쉽고, 편리하게 검색ㆍ학습할 수 있는'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을 개통할 예정이다.
8c4cd285-5d04-4a3f-aa80-ad272797371c	source15/231026/156485984_0.txt	“광주첨단산단, 디자인으로 새로운 활력 기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984&pageIndex=23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6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광주첨단산단, 디자인으로 새로운 성장 기대" - 광주첨단산단 내『광주 디자이너 주도 제조혁신센터』개소 - - 중소·중견 제조기업에 디자인 등 전주기 지원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한국디자인진흥원(원장 <NAME> )은'21.12.13(월), 광주시에 첨단산단 내에 입지한 ｢ 광주 디자이너 주도 제조혁신센터 ｣(이하'광주 센터')의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개소식에 참석자) <NAME>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NAME> 광주시와 문화경제부시장, <NAME> 한국디자인진흥원장, <NAME>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장 등 ㅇ『디자인 중심 제조혁신센터』는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디자인 주도 제품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19.6월 G밸리(서울디지털산단)에 1호 서울센터를 필두로 전국으로 확대 중이다. ㅇ 경기 센터(2호)및 경남 센터(3호)는 지난해 11월에 개소하였으며, 이번 2호 센터부터는 올해 10개까지 지정된 스마트그린산단을 거점으로 전국적으로 분산 설치·운영되고 있다. *스마트그린산단:반월시화, 창원, 인천남동, 구미, 대구성서, 광주첨단, 구미와 미포(울산), 명지녹산(부산), 군산 등 10개 단지 ㅇ 올해 구축된 센터 2개소 중 경북센터(4호)는 지난달 11.23(화)에 구미산단 안에 개소하였으며 이번에 출범하는 광주센터(5호)는 첨단산단에 개소하여 금년에 총 5개 개소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내년에도 사업 예산 증액으로 추가 신규 개소가 가능할 예정이다. □ 광주센터가 입지한 첨단산단은 1992년부터 국가산업단지로 개발이 시작된 산업단지로 현재('21.9월)가동업체는 999개사, 작년('20년)생산액은 6조 2770억 원으로, 전기차 관련 전기·전자 및 기계업종이 산단 생산액의 대부분(99%%를 차지하고 있다. ㅇ 그러나 최근 전기차가 내연기관 차량을 대체하는 상황에서 전통적 자동차산업 영위 업체들의 업종 변경 및 신산업 발굴이 요구됨에 따른 디자인 지원을 통한 혁신제품 개발을 통해 광주첨단산단에 새로운 활력이 더해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광주센터는 첨단산단 최초에 소재 ‧ 부품 및 CMF 샘플을 전시한 라이브러리와 디지털 촬영 장비를 갖춘 스마트스튜디오(홍보영상·제품 촬영실, 편집실), 디지털디자인실 등을 구축으로 상품기획, 디자인 ‧ 설계, 홍보 등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CMF ・ 소재 ・ 부품 오프라인 라이브러리> ※ CMF:Color/Material/Finish(색상/소재/마감)을 뜻하며, 제품의 외관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으로 CMF 실물 샘플과 디지털데이터를 통해 세련된 제품 외관을 결정 ㅇ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되고 있는『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는 수요와 유형별로 체계적인 디자인 - 7업(design - 7UP)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요기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ㅇ 을 통해 경험과 자본력 등의 부재로 전문적 개발 전문조직 없이 경영자의 역량에 의존하는 등, 디자이너 주도의 제품개발 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 디자인 7업(design - 7UP)프로그램은 디자인지원 방식을 컨설팅 대상과 달성 목표에 따라 최대의 시너지를 내기 위한 맞춤형 지원 방식이다. ① 터치업(Touch - Up)컨설팅은 전문분야별 컨설팅단을 활용하여 기업과 상품, 시장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한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 및 개선 방향을 컨설팅한다. ② 밸류업(Value - Up)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및 CMF 개선 등을 하여 기존 제품의 가치를 극대화한다. ③ 스케일업(Scale - Up)프로그램은 소재, 부품 등 부품제 생산기업을 대상으로 완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자사 제품과 브랜드를 가지게 한다. ④ 빌드업(Build - Up)사업은 뿌리 기술 및 공장을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완제품 개발을 돕고 자사 제품과 브랜드를 갖게 한다. ⑤ 스마트업(Smart - Up)은으로기업을 대상으로 IoT 기술이나 서비스를 접목하여 기존 제품을 스마트 제품으로 개선으로 새로운 시장 수요를 창출하고 상품가치를 극대화 한다. ⑥ 메이크업(Make - Up)프로그램은 디자인 센터에서 개발한 시제품에 제조 및 생산 과정을 컨설팅하여 시제품 제작이나 양산을 지원한다. ⑦ 세일즈업(Sales - Up)프로그램은 중소기업형 신제품이나 기존 제품을 대상으로 전시회를 통한 홍보·마케팅이나 투자유치를 지원한다. ① 디자인 업(design - UP)지원 사례> ② 밸류 - 업(value - UP) ③ 스케일 - 업(scale - UP) ⑥ 빌드 - 업(build - UP) 교육용 유아용 키트 제조 1)유아용 키트 생산성 개선(친환경) 2)지원사업 참여 상품 출시 후, 1)유아용품 OEM 제조·무역업체 → 자체 유모차 디자인 개발 2)지원사업 참여 제품 와디즈 소셜펀딩 68백만 달성 1)주철소재를 가공하는 산업성 중간재 생산기업으로 주물소재 생활용품브랜드 런칭 2)디자인회사 협업하여 10억 원 투자로 R & D 추진 중 한편 광주센터의 원활한 기업지원을 위해 광주광역시 -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전문가 교류, 지원사업 연계, 시설 및 인프라 공동 활용 등 상호 협력을 아끼지 않기로 하였다. □ <NAME>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인사말씀을 하고"동 센터의 개소를 계기로 산단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디자인 주도 제품개발 방법을 확산시켜 지역 제조업이 더욱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광주첨단산단, 디자인으로 새로운 활력 기대”_1 ### 내용: "광주첨단산단, 디자인으로 새로운 성장 기대" - 광주첨단산단 내『광주 디자이너 주도 제조혁신센터』개소 - - 중소·중견 제조기업에 디자인 등 전주기 지원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한국디자인진흥원(원장 <NAME> )은'21.12.13(월), 광주시에 첨단산단 내에 입지한 ｢ 광주 디자이너 주도 제조혁신센터 ｣(이하'광주 센터')의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개소식에 참석자) <NAME>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NAME> 광주시와 문화경제부시장, <NAME> 한국디자인진흥원장, <NAME>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장 등 ㅇ『디자인 중심 제조혁신센터』는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디자인 주도 제품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19.6월 G밸리(서울디지털산단)에 1호 서울센터를 필두로 전국으로 확대 중이다. ㅇ 경기 센터(2호)및 경남 센터(3호)는 지난해 11월에 개소하였으며, 이번 2호 센터부터는 올해 10개까지 지정된 스마트그린산단을 거점으로 전국적으로 분산 설치·운영되고 있다. *스마트그린산단:반월시화, 창원, 인천남동, 구미, 대구성서, 광주첨단, 구미와 미포(울산), 명지녹산(부산), 군산 등 10개 단지 ㅇ 올해 구축된 센터 2개소 중 경북센터(4호)는 지난달 11.23(화)에 구미산단 안에 개소하였으며 이번에 출범하는 광주센터(5호)는 첨단산단에 개소하여 금년에 총 5개 개소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내년에도 사업 예산 증액으로 추가 신규 개소가 가능할 예정이다. □ 광주센터가 입지한 첨단산단은 1992년부터 국가산업단지로 개발이 시작된 산업단지로 현재('21.9월)가동업체는 999개사, 작년('20년)생산액은 6조 2770억 원으로, 전기차 관련 전기·전자 및 기계업종이 산단 생산액의 대부분(99%%를 차지하고 있다. ㅇ 그러나 최근 전기차가 내연기관 차량을 대체하는 상황에서 전통적 자동차산업 영위 업체들의 업종 변경 및 신산업 발굴이 요구됨에 따른 디자인 지원을 통한 혁신제품 개발을 통해 광주첨단산단에 새로운 활력이 더해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광주센터는 첨단산단 최초에 소재 ‧ 부품 및 CMF 샘플을 전시한 라이브러리와 디지털 촬영 장비를 갖춘 스마트스튜디오(홍보영상·제품 촬영실, 편집실), 디지털디자인실 등을 구축으로 상품기획, 디자인 ‧ 설계, 홍보 등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CMF ・ 소재 ・ 부품 오프라인 라이브러리> ※ CMF:Color/Material/Finish(색상/소재/마감)을 뜻하며, 제품의 외관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으로 CMF 실물 샘플과 디지털데이터를 통해 세련된 제품 외관을 결정 ㅇ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되고 있는『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는 수요와 유형별로 체계적인 디자인 - 7업(design - 7UP)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요기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ㅇ 을 통해 경험과 자본력 등의 부재로 전문적 개발 전문조직 없이 경영자의 역량에 의존하는 등, 디자이너 주도의 제품개발 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 디자인 7업(design - 7UP)프로그램은 디자인지원 방식을 컨설팅 대상과 달성 목표에 따라 최대의 시너지를 내기 위한 맞춤형 지원 방식이다. ① 터치업(Touch - Up)컨설팅은 전문분야별 컨설팅단을 활용하여 기업과 상품, 시장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한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 및 개선 방향을 컨설팅한다. ② 밸류업(Value - Up)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및 CMF 개선 등을 하여 기존 제품의 가치를 극대화한다. ③ 스케일업(Scale - Up)프로그램은 소재, 부품 등 부품제 생산기업을 대상으로 완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자사 제품과 브랜드를 가지게 한다. ④ 빌드업(Build - Up)사업은 뿌리 기술 및 공장을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완제품 개발을 돕고 자사 제품과 브랜드를 갖게 한다. ⑤ 스마트업(Smart - Up)은으로기업을 대상으로 IoT 기술이나 서비스를 접목하여 기존 제품을 스마트 제품으로 개선으로 새로운 시장 수요를 창출하고 상품가치를 극대화 한다. ⑥ 메이크업(Make - Up)프로그램은 디자인 센터에서 개발한 시제품에 제조 및 생산 과정을 컨설팅하여 시제품 제작이나 양산을 지원한다. ⑦ 세일즈업(Sales - Up)프로그램은 중소기업형 신제품이나 기존 제품을 대상으로 전시회를 통한 홍보·마케팅이나 투자유치를 지원한다. ① 디자인 업(design - UP)지원 사례> ② 밸류 - 업(value - UP) ③ 스케일 - 업(scale - UP) ⑥ 빌드 - 업(build - UP) 교육용 유아용 키트 제조 1)유아용 키트 생산성 개선(친환경) 2)지원사업 참여 상품 출시 후, 1)유아용품 OEM 제조·무역업체 → 자체 유모차 디자인 개발 2)지원사업 참여 제품 와디즈 소셜펀딩 68백만 달성 1)주철소재를 가공하는 산업성 중간재 생산기업으로 주물소재 생활용품브랜드 런칭 2)디자인회사 협업하여 10억 원 투자로 R & D 추진 중 한편 광주센터의 원활한 기업지원을 위해 광주광역시 -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전문가 교류, 지원사업 연계, 시설 및 인프라 공동 활용 등 상호 협력을 아끼지 않기로 하였다. □ <NAME>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인사말씀을 하고"동 센터의 개소를 계기로 산단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디자인 주도 제품개발 방법을 확산시켜 지역 제조업이 더욱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8c873671-9fc7-479c-a790-9eac5fb3a7ba	source15/231026/156230373_0.txt	「2017 물류 스타트업 데모데이」 시상식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0373	CC BY	2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7 물류 스타트업 데모데이」시상식 열려 '콜드체인 온도검증 전자태그'개발한「라이엇」최우수상/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NAME> )와 함께「2017 택배 스타트업 데모데이」시상식을 10월 13일(금)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 ㅇ 이 행사는 물류서비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다양한 물류 신기술이나 융합한 신사업 모델을 통해 물류혁신을 주도할 유망한 물류 스타트업을 선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한 것이다. □ 먼저, 최우수상은 식품, 의약품 외 신선제품 운송 시 온도 검증을 위한'무선통신과 온도센서를 통합한 전자태그'를 개발한「라이엇」이 수상하였다. ㅇ 또한, 세계 최초로 전기화물자전거를 개발, 수출하는「이삼사」와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으로 무인 보관함을 개발한「스마트박스」가 기술과 시장성 등을 인정받아 우수상으로 선정되었다. ㅇ 한편, 유통에 금융을 접목하여 핀테크 서비스를 도입한「」과<NAME> 외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공항과 숙소간 수화물 운송대행 시스템를 제안한「KARRY」가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2017 물류 스타트업 데모데이 수상기업> • 신선제품(식품, 의약품 제외로 운송시 온도검증 전자태그(무선통신과 온도센서를 결합한 전자태그)및 서비스 개발 • 국내 최초 전기화물자전거 생산 및 수출 사물화 기술을 활용한 무인보관함 개발 • 소상공인 대상 핀테크 서비스(물류, 금융, 결제 등) • 국내 외국인 여행객 공항로 운송대행 서비스 □ □ 6월부터 공모를 통해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심사와 멘토링을 거쳤으며, 전문가가 참가는 최종 심사에서는 창의성, 사업성, 실현성 분야 종합 평가를 통해 수상팀이 선정되었다. ㅇ 수상팀은 벤처캐피털의 별도 심사를 거쳐 창조경제혁신펀드 연계 투자 기회를 부여 당하게 되며,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입주 공간, 전시회 참가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을 예정이다. □ 인천의 관계자는"앞으로도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국내 물류 스타트업을 육성하여 물류 신산업 창출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 물류 스타트업 데모데이」 시상식 개최_1 ### 내용: 「2017 물류 스타트업 데모데이」시상식 열려 '콜드체인 온도검증 전자태그'개발한「라이엇」최우수상/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NAME> )와 함께「2017 택배 스타트업 데모데이」시상식을 10월 13일(금)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 ㅇ 이 행사는 물류서비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다양한 물류 신기술이나 융합한 신사업 모델을 통해 물류혁신을 주도할 유망한 물류 스타트업을 선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한 것이다. □ 먼저, 최우수상은 식품, 의약품 외 신선제품 운송 시 온도 검증을 위한'무선통신과 온도센서를 통합한 전자태그'를 개발한「라이엇」이 수상하였다. ㅇ 또한, 세계 최초로 전기화물자전거를 개발, 수출하는「이삼사」와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으로 무인 보관함을 개발한「스마트박스」가 기술과 시장성 등을 인정받아 우수상으로 선정되었다. ㅇ 한편, 유통에 금융을 접목하여 핀테크 서비스를 도입한「」과<NAME> 외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공항과 숙소간 수화물 운송대행 시스템를 제안한「KARRY」가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2017 물류 스타트업 데모데이 수상기업> • 신선제품(식품, 의약품 제외로 운송시 온도검증 전자태그(무선통신과 온도센서를 결합한 전자태그)및 서비스 개발 • 국내 최초 전기화물자전거 생산 및 수출 사물화 기술을 활용한 무인보관함 개발 • 소상공인 대상 핀테크 서비스(물류, 금융, 결제 등) • 국내 외국인 여행객 공항로 운송대행 서비스 □ □ 6월부터 공모를 통해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심사와 멘토링을 거쳤으며, 전문가가 참가는 최종 심사에서는 창의성, 사업성, 실현성 분야 종합 평가를 통해 수상팀이 선정되었다. ㅇ 수상팀은 벤처캐피털의 별도 심사를 거쳐 창조경제혁신펀드 연계 투자 기회를 부여 당하게 되며,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입주 공간, 전시회 참가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을 예정이다. □ 인천의 관계자는"앞으로도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국내 물류 스타트업을 육성하여 물류 신산업 창출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8f8d361e-59d4-4209-85a6-2a5f4e332e09	source15/231026/155981114_0.txt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권에 담았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1114	CC BY	2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권에 담았다 -「농식품 기술사업화 디렉토리북」발간 배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정부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술사업화 지원정책들을 농업인 등 농산업 종사자가 한 눈에 확인하고 쉽게 활용할 수 없도록'농식품 기술사업화 디렉토리북'(이하 디렉토리북)을 제작·보급한다고 밝혔다. ○ 정부에서는 연구결과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IP 획득지원, 창업자금지원,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사업화컨설팅 등 다양한 정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여러 부처에서 분산 추진되고 관련 정보가 흩어져 있어 농산업체가 정책지원을 받는데 애로를 겪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 디렉토리북에는 농업인이나 농산업체가 보유한 특허 ․ 기술을 이전으로 사업화하려고 할 때 알아야 할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에서 9개 부처, 42개 기관들의 91개 지원정책 사업들을 수록하고 있다. ○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을'기술개발(R & BD)및 지재권 획득 단계'부터'기술이전·거래','시장진입·성숙화'단계,'마케팅 및 인증지원'까지 사업화 단계별로 구분하여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절차, 문의처 등을 담고 있어, 수요자가 필요한 정보를 찾고, 쉽게 활용할 수도 있도록 맞춤식으로 정리하였다. ○ 이밖에도 농산업 관련 연구기관, 기업화 지원기관의 목록과 농업분야 기술정보 검색서비스, Q & A 코너도 수록하여 현장에서 디렉토리북을 쉽게 이해하고 이용을 수 있도록 하였다. <농식품 기술사업화 디렉토리북 구성> R & D 기획지원 사업 등 농식품분야 기술거래 지원 등 □ 농식품부 담당자는"이번에 발간하는 디렉토리북은 기술사업화에 대한 지원정책 정보를 수요자가 정확히 인지하여, 정책 활용도를 제고하고, 개발된 기술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농식품 기술사업화 디렉토리북'은 농산업체, 기업별 단체와 투자운용사, 대학(산학협력단), 출연연, 기술평가기관 기타 농식품기술사업화 관련기관 등에 제공을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농촌진흥청(www.rda.go.kr),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www.ipet.re.kr), 농업기술실용화재단(www.efact.or.kr)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권에 담았다_1 ### 내용: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권에 담았다 -「농식품 기술사업화 디렉토리북」발간 배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정부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술사업화 지원정책들을 농업인 등 농산업 종사자가 한 눈에 확인하고 쉽게 활용할 수 없도록'농식품 기술사업화 디렉토리북'(이하 디렉토리북)을 제작·보급한다고 밝혔다. ○ 정부에서는 연구결과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IP 획득지원, 창업자금지원,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사업화컨설팅 등 다양한 정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여러 부처에서 분산 추진되고 관련 정보가 흩어져 있어 농산업체가 정책지원을 받는데 애로를 겪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 디렉토리북에는 농업인이나 농산업체가 보유한 특허 ․ 기술을 이전으로 사업화하려고 할 때 알아야 할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에서 9개 부처, 42개 기관들의 91개 지원정책 사업들을 수록하고 있다. ○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을'기술개발(R & BD)및 지재권 획득 단계'부터'기술이전·거래','시장진입·성숙화'단계,'마케팅 및 인증지원'까지 사업화 단계별로 구분하여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절차, 문의처 등을 담고 있어, 수요자가 필요한 정보를 찾고, 쉽게 활용할 수도 있도록 맞춤식으로 정리하였다. ○ 이밖에도 농산업 관련 연구기관, 기업화 지원기관의 목록과 농업분야 기술정보 검색서비스, Q & A 코너도 수록하여 현장에서 디렉토리북을 쉽게 이해하고 이용을 수 있도록 하였다. <농식품 기술사업화 디렉토리북 구성> R & D 기획지원 사업 등 농식품분야 기술거래 지원 등 □ 농식품부 담당자는"이번에 발간하는 디렉토리북은 기술사업화에 대한 지원정책 정보를 수요자가 정확히 인지하여, 정책 활용도를 제고하고, 개발된 기술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농식품 기술사업화 디렉토리북'은 농산업체, 기업별 단체와 투자운용사, 대학(산학협력단), 출연연, 기술평가기관 기타 농식품기술사업화 관련기관 등에 제공을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농촌진흥청(www.rda.go.kr),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www.ipet.re.kr), 농업기술실용화재단(www.efact.or.kr)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ecdd8b3c-d045-418d-add1-ee3b36a75681	source15/231026/156179034_0.txt	먼지 많은 도로 상황을 한눈에…도로먼지지도 공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9034	CC BY	2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먼지 많은 수도권 상황을 한눈에 … 도로먼지지도 공개 ◇ 수도권 일대 도로 929곳 먼지 오염도를 5개 등급으로 표시한 지도 ◇ 오염도 높은 도로를 대상으로 청소차량 확대 운영, 미세먼지 저감 □ 환경부(장관 <NAME> )는 5와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 주요 도로 929곳에서 측정된'다시날림(재비산)먼지'오염도를 알기 편하게 표시한'도로먼지지도'를 크린로드 사이트(www.cleanroad.or.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 재비산먼지:차량 타이어와 도로의 마찰에 의해 다시 날리는 미세먼지 ○ 이번 도로먼지지도는 한국환경공단이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수도권 4차선 이상 929곳의 도로를 대상으로 특수 제작형 이동측정차량으로 재비산먼지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를 표시했다. □ 도로 재비산먼지 오염도를'매우 좋음(0 ~/㎥)'에서'아주 나쁨(/㎥ 이상)'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으로 이를 색상별로 보여준다. □ 환경부는 이 도로먼지지도가 도로 위의 재비산먼지 농도를 알기 쉽도록 시각화했기 대문에 지자체에서 오염도가 높은 도로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도로 청소가 가능하여 도로에서 배출을 수 있는 피해를 저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도로먼지지도 오염등급 보기 □ 한편, 한국환경공단이 수도권 4차선 이상 929곳의 평균 재비산먼지의 농도를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7,293회에 걸쳐 측정한 결과, 미세먼지 PM이/㎥를 초과한 회수는 289회로 전체 측정회수의 평균 4 이상을<NAME>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 보면 인천 117회, 경기 107회, 서울 65회 순이다. □ 한국환경공단은 인천 일대 도로에서 미세먼지/㎥를 초과한 횟수가 많은 이유에 대해 공단과 항만지역을 지나는 대형 화물차량의 통행이 다른 지역보다 많기 때문인 원인으로 보고 있다. 또 경기도 도로의 경우 도로변의 토사가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고, 서울은 지하철, 아파트 단지 등 공사현장 도로에서 오염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 환경부는 평균 농도/㎥를 초과한 도로에 대해서는 측정과 동시에 해당 지자체 도로청소 부서에 관련 내용을 문자와 이메일로 통보하여 저감도 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 공단은 지난해 6월에 발표한'미세먼지 저감 특별대책'에 따라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실시간 도로먼지지도 제공과 함께 도로청소차 보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도로먼지지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업그레이드)하고, 올해부터는 도로 재비산먼지 농도도 측정을 원하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측정 정보와 이동측정차량을 제공하여 도로 청소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먼지 많은 도로 상황을 한눈에…도로먼지지도 공개_1 ### 내용: 먼지 많은 수도권 상황을 한눈에 … 도로먼지지도 공개 ◇ 수도권 일대 도로 929곳 먼지 오염도를 5개 등급으로 표시한 지도 ◇ 오염도 높은 도로를 대상으로 청소차량 확대 운영, 미세먼지 저감 □ 환경부(장관 <NAME> )는 5와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 주요 도로 929곳에서 측정된'다시날림(재비산)먼지'오염도를 알기 편하게 표시한'도로먼지지도'를 크린로드 사이트(www.cleanroad.or.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 재비산먼지:차량 타이어와 도로의 마찰에 의해 다시 날리는 미세먼지 ○ 이번 도로먼지지도는 한국환경공단이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수도권 4차선 이상 929곳의 도로를 대상으로 특수 제작형 이동측정차량으로 재비산먼지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를 표시했다. □ 도로 재비산먼지 오염도를'매우 좋음(0 ~/㎥)'에서'아주 나쁨(/㎥ 이상)'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으로 이를 색상별로 보여준다. □ 환경부는 이 도로먼지지도가 도로 위의 재비산먼지 농도를 알기 쉽도록 시각화했기 대문에 지자체에서 오염도가 높은 도로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도로 청소가 가능하여 도로에서 배출을 수 있는 피해를 저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도로먼지지도 오염등급 보기 □ 한편, 한국환경공단이 수도권 4차선 이상 929곳의 평균 재비산먼지의 농도를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7,293회에 걸쳐 측정한 결과, 미세먼지 PM이/㎥를 초과한 회수는 289회로 전체 측정회수의 평균 4 이상을<NAME>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 보면 인천 117회, 경기 107회, 서울 65회 순이다. □ 한국환경공단은 인천 일대 도로에서 미세먼지/㎥를 초과한 횟수가 많은 이유에 대해 공단과 항만지역을 지나는 대형 화물차량의 통행이 다른 지역보다 많기 때문인 원인으로 보고 있다. 또 경기도 도로의 경우 도로변의 토사가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고, 서울은 지하철, 아파트 단지 등 공사현장 도로에서 오염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 환경부는 평균 농도/㎥를 초과한 도로에 대해서는 측정과 동시에 해당 지자체 도로청소 부서에 관련 내용을 문자와 이메일로 통보하여 저감도 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 공단은 지난해 6월에 발표한'미세먼지 저감 특별대책'에 따라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실시간 도로먼지지도 제공과 함께 도로청소차 보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도로먼지지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업그레이드)하고, 올해부터는 도로 재비산먼지 농도도 측정을 원하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측정 정보와 이동측정차량을 제공하여 도로 청소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171af0ab-792d-45b5-a7f6-4edd0589107a	source15/231026/156256874_0.txt	자연공원 내 대피소에서 음주 못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6874	CC BY	33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자연공원 시설 내 대피소에서 음주 못한다 ◇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에서 음주 근절·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 확대'자연공원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환경부(장관 <NAME> )는 자연공원 내 공개적 장소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등을 내용을 담은'자연공원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에 따라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내 대피소, 탐방로, 산 정상부 등 공원관리청(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서 지정하는 장소·시설에서의 음주 행위가 3월 13일부터 금지되며 1차 위반 시 5만 원, 2차·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2017년 12월 12일,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음주한 사람에 200만 원 이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자연공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게 됨 ○ 또한, 외래 동물을 놓아주는 것을 포함한 기존 금지 행위에 외래 식물을 심는 행위를 금지하는 행위도 추가되며,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도 마련되었다. 1차 위반 시에 10만 원,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만 원인 □ 이번 개정안에는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갈등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 국립공원위원회 민간 정수가 23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되는 한편, 위원 구성 시 위원장이 안건별로 해당 심의안건과 무관한 정부위원을 지명하도록 규정하는 등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민간의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 또한, 국립공원위원회 민간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의 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없도록 하여 위원회의 갈등해결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민간위원 선정 기준은 환경 ‧ 생태 ‧ 경관 ‧ 산림 ‧ 해양 ‧ 문화 ‧ 휴양 ‧ 안전 등의 관련 전공 교수 또는 지식 및 경력이 풍부한 박사 학위 취득자 가운데에서 환경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다. □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도 포함됐다. ○ 공원시설 설치 등을 이유로 공원계획 결정 ‧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는'공원계획 요구서'에'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하도록 해 공원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 공원관리청이 실시하는'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항목에'수질 및 빛공해 영향 분석'과'경관영향 분석'을 추가하여 새로운 분야에서 자연환경 영향을 종합에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 환경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국립공원 내에서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가 줄어들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체계적 자연공원 보전 ‧ 관리가 강화될 효과를 기대했다. □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법령정보 및 인터넷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연공원 내 대피소에서 음주 못한다_1 ### 내용: 자연공원 시설 내 대피소에서 음주 못한다 ◇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에서 음주 근절·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 확대'자연공원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환경부(장관 <NAME> )는 자연공원 내 공개적 장소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등을 내용을 담은'자연공원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에 따라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내 대피소, 탐방로, 산 정상부 등 공원관리청(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서 지정하는 장소·시설에서의 음주 행위가 3월 13일부터 금지되며 1차 위반 시 5만 원, 2차·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2017년 12월 12일,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음주한 사람에 200만 원 이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자연공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게 됨 ○ 또한, 외래 동물을 놓아주는 것을 포함한 기존 금지 행위에 외래 식물을 심는 행위를 금지하는 행위도 추가되며,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도 마련되었다. 1차 위반 시에 10만 원,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만 원인 □ 이번 개정안에는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갈등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 국립공원위원회 민간 정수가 23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되는 한편, 위원 구성 시 위원장이 안건별로 해당 심의안건과 무관한 정부위원을 지명하도록 규정하는 등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민간의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 또한, 국립공원위원회 민간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의 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없도록 하여 위원회의 갈등해결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민간위원 선정 기준은 환경 ‧ 생태 ‧ 경관 ‧ 산림 ‧ 해양 ‧ 문화 ‧ 휴양 ‧ 안전 등의 관련 전공 교수 또는 지식 및 경력이 풍부한 박사 학위 취득자 가운데에서 환경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다. □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도 포함됐다. ○ 공원시설 설치 등을 이유로 공원계획 결정 ‧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는'공원계획 요구서'에'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하도록 해 공원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 공원관리청이 실시하는'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항목에'수질 및 빛공해 영향 분석'과'경관영향 분석'을 추가하여 새로운 분야에서 자연환경 영향을 종합에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 환경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국립공원 내에서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가 줄어들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체계적 자연공원 보전 ‧ 관리가 강화될 효과를 기대했다. □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법령정보 및 인터넷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9f4cf5f4-5780-41d3-8fac-b700c05124d2	source15/231026/156477474_0.txt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실태 점검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474&pageIndex=251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제도개선 권고과제'이행실태 점검한다 - 이행 부진기관 대상, 원인분석 ‧ 현지컨설팅 실시 - □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 건의 과제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부진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행실태 점검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국민권익위)는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 조사관 총 48명, 24개 팀을 투입으로 11월 말까지 약 5주에 걸쳐 전국 지자체로 100여 개 공공기관을 집중 점검한다. ○ 국민권익위의 이번 이행실태 확인 ‧ 점검은 제도개선과제 중 201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조치기한이 지난 사업에 대해 이행실적이 매우 부진한 기관과 전년대비 이행완료 실적이 급증한 기관을 대상으로 실제 이행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행실태 점검과정에서 이행이 미흡한 원인을 분석해 현지 상담을 실시한다. 또 이행실적을 과도하게 부풀리거나 허위로 실적을 제출한 사실이 적발을 경우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하는 등 이행관리를 내실화를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이행실태 확인 ‧ 점검과 병행에 올해 처음 제정된'이해충돌방지법','적극행정 국민신청 ‧ 소극행정<NAME>고제도'의 새로운 법령·제도에 대해 일선 행정기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필요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함께 해당 법령·제도가 시행 초기단계부터 안정적으로 운영을 수 있도록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는 시민적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제도개선 권고사항이 공공기관 집행에 충실히 반영될 수도 있도록 주기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약 1,400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법령이나 제도에 내재된 부패유발 요소를 제거 등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국민고충 ‧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한다. <NAME> 정부 수립 이후 지난해까지 공공기관에 권고된 제도개선은 세부권고과제 기준 총 1,037건으로 국민권익위는 매년 권고 이행여부를 확인에 있다.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공공기관의 수용률은 98.7%에 달한다. 이행실태 조사 추진일정 ‧ 주요내용 ○ 점검기간:'21.10.25.11.30.(약 5주간) ○ 대상기관:미이행과제가 많은 공공기관 총 80개 기관 (공직유관단체 40개 + 기타 40개 기관) ○ 대상과제:'13. ~'21.10월까지 조치기한이 만료나 권고과제 중*기관별 이행완료 및 미이행 과제 원인분석 및 컨설팅 제공 제도 이행에 대한 담당부서(자)지정, 추진경과·향후계획 등 기관별 이행관리체계 마련 및 지원 기관별 미이행 사유 확인 ・ 검토, 이행 활성화 방향 제시 등 이행 독려 이행 애로사항 및 추가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 이행완료 여부 및 지속적 시스템 운영 확인 □(이해충돌방지법 설명)새로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 및 시행령(안)의 주요내용 설명 ‧ 안내 ‧ 법령 준수 당부 ○(적극행정 국민신청 ‧ 소극행정<NAME>고 등으로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한 이행 실태 확인 ‧ 점검 ○(신규과제 발굴)제도개선 건의사항, 지역 토착비리 유형과 기관별 감사적발사례 등 반부패지역 동향 및 정보 제공 활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실태 점검한다_1 ### 내용: 국민권익위, 공공기관'제도개선 권고과제'이행실태 점검한다 - 이행 부진기관 대상, 원인분석 ‧ 현지컨설팅 실시 - □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 건의 과제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부진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행실태 점검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국민권익위)는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 조사관 총 48명, 24개 팀을 투입으로 11월 말까지 약 5주에 걸쳐 전국 지자체로 100여 개 공공기관을 집중 점검한다. ○ 국민권익위의 이번 이행실태 확인 ‧ 점검은 제도개선과제 중 201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조치기한이 지난 사업에 대해 이행실적이 매우 부진한 기관과 전년대비 이행완료 실적이 급증한 기관을 대상으로 실제 이행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행실태 점검과정에서 이행이 미흡한 원인을 분석해 현지 상담을 실시한다. 또 이행실적을 과도하게 부풀리거나 허위로 실적을 제출한 사실이 적발을 경우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하는 등 이행관리를 내실화를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이행실태 확인 ‧ 점검과 병행에 올해 처음 제정된'이해충돌방지법','적극행정 국민신청 ‧ 소극행정<NAME>고제도'의 새로운 법령·제도에 대해 일선 행정기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필요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함께 해당 법령·제도가 시행 초기단계부터 안정적으로 운영을 수 있도록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는 시민적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제도개선 권고사항이 공공기관 집행에 충실히 반영될 수도 있도록 주기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약 1,400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법령이나 제도에 내재된 부패유발 요소를 제거 등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국민고충 ‧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한다. <NAME> 정부 수립 이후 지난해까지 공공기관에 권고된 제도개선은 세부권고과제 기준 총 1,037건으로 국민권익위는 매년 권고 이행여부를 확인에 있다.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공공기관의 수용률은 98.7%에 달한다. 이행실태 조사 추진일정 ‧ 주요내용 ○ 점검기간:'21.10.25.11.30.(약 5주간) ○ 대상기관:미이행과제가 많은 공공기관 총 80개 기관 (공직유관단체 40개 + 기타 40개 기관) ○ 대상과제:'13. ~'21.10월까지 조치기한이 만료나 권고과제 중*기관별 이행완료 및 미이행 과제 원인분석 및 컨설팅 제공 제도 이행에 대한 담당부서(자)지정, 추진경과·향후계획 등 기관별 이행관리체계 마련 및 지원 기관별 미이행 사유 확인 ・ 검토, 이행 활성화 방향 제시 등 이행 독려 이행 애로사항 및 추가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 이행완료 여부 및 지속적 시스템 운영 확인 □(이해충돌방지법 설명)새로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 및 시행령(안)의 주요내용 설명 ‧ 안내 ‧ 법령 준수 당부 ○(적극행정 국민신청 ‧ 소극행정<NAME>고 등으로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한 이행 실태 확인 ‧ 점검 ○(신규과제 발굴)제도개선 건의사항, 지역 토착비리 유형과 기관별 감사적발사례 등 반부패지역 동향 및 정보 제공 활동
af988070-43b9-466b-b052-1c64f8f30d52	source15/231026/156323165_1.txt	장군! 저희에게는 청소년 위토지킴이가 있습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3165	CC BY	5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장군! 저희에게는 아름다운 위토지킴이가 있습니다! - 현충사관리소, 청소년 76명 위토지킴이 발대식 개최 3.30.(토)10시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충무공 <NAME> 님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이충무공묘소의 위토와 위와 중건의 역사적 의미를 널리 전파는 위하여 앞으로의 문화유산 지킴이 주역인 청소년 76명과 만나"현충사 청소년 위토지킴이 발대식"을 오는 30일 오전 10시 아산 현충사에서 개최한다. '현충사 위토'는 이충공 <NAME> 장군의 제사 쌀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작하던 논으로, ｢ 현충사 청소년 위토지킴이(이하 위토지킴이)｣ 는 올해 처음으로 공모를 통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사랑하는 국민으로 구성된 지킴이들이다. *현충사 위토면적은 3,960㎡(약 1,200평)이며, 1년에 약 1,000kg 쌀을 수확 일제강점기 아산 <NAME> 묘소와 위토가 일본은행에 경매로 매각을 위기에 처했을 때, 온 겨레가 모금 운동을 벌여 1932년 위토와 묘를 되찾고 현충사를 중건하였다. 이러한 국민의 저력을 오늘날에 되살려 문화재 보존 문화에 씨앗으로 새롭게 마련하는 이번 행사는 국민이 참여를 통한 사회 ․ 지역 문제 해결기반 조성으로 정부혁신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43명으로 시범 선발한 위토지킴이는 ▲ 이충무공과 현충사 위토 찾기 스토리 펀딩, ▲ 현충토 홍보 활동(캠페인), ▲ 위토 모내기, ▲ 위토 벼 따기 체험 등을 통해 이충무공의 업적과 현충사의 소중한 의미를 알리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현충사 위토지킴이 프로그램 체험 ․ 관계자 소감 # 1 중학생 ㄱ:"임진왜란 당시 대한민국을 구하신 <NAME> 의 업적을 국내 어린아이들부터 세계 여러 나라의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청소년인 제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 기뻐요." # 2 지도교사 ㄴ:"장군의 묘소와 위토에서 학생들과 모내기, 벼 베기 체험을 하면서 좀 더 많이 현장에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 3 봉사한 직원 ㄷ:"청소년도 함께 참여하니, 더욱 <NAME> 님과 나라사랑 마음을 잘 알리고 계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선정된 위토지킴이는 4월 28일 충무공 탄신기념일을 맞이로 1930년대에 있었던 이충무공묘소 조성과 보존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리는 홍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고 ▲ 위토에서 생산한'현충사표 이순신쌀', - 충무공의 일대기를 게임으로 만든'이순신 장군과 함께하는 시간여행 보드게임', ▲ 아산은 경내 소나무 묘목'장군송'등을 활용하여 발생한 수익은 사회적 기업 씨드콥과 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 문화유산국민신탁 등과 협업하여 소외계층 지원, 교육, 문화재 보전을 위한 기금 등에 기부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현충사 위토지킴이 운영뿐만 아닐라 천연기념물센터의 어린이 해 설사(주니어 도슨트), 찾아가는 소외지역 학생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면서도 문화유산 미래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함께 다지는 문화재 혁신 활동을 지속해서 발굴 ・ 지원할 예정이다. 현충사 위토지킴이 발대식 현장 충무공 <NAME> 장군의 나라사랑 정신과 정신을 배우고 일제강점기 이충무공묘소 위토와 현충사 중건의 역사적 의미를 널리 알린다 위토:사당에서 제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작되는 논 현충사 위토 3,960㎡(약 1,200평), 하루 약 1,000kg 쌀 생산 ※ 2018 정부혁신 실행과제명:'문화재 보존 행복주머니 씨앗가꾸기' 행 제 명:2019 현충사 청소년 위토지킴이단 발대식 일 정:3.30(토)10:00 ~ 11:30 행 소:(충남 예산은 충무공이순신기념관 강당/이충무공묘 참석예정:총 130여명 ※ 청소년 위토지킴이단원(36개교 76명/초 25, 중 28, 고 22. 대학 1) - 현충사소장, 혁신행정담당관, 사회적기업 씨드콥(실무운영)대표 등 - 개회, 소개 등 인사말씀 - 계획 사항 공지, 위촉장 수여 - 사당 참배 및 기념관 관람 이충무공묘 참배 및 해산 선발한 청소년 위토지킴이단에 문화재청장 명의 위촉장 증정 2019.4.28.(일):충무공탄신기념일 헌화와 홍보 활동 2019.5.25.(토):이충무공묘 주변에서 모내기 행사, 홍보활동 2019.6월 ~ 12월:위토 알리기 및 현충사 홍보활동 주 1회 등 - 광화문광장 등 주요 지역 홍보도 및 현충사 중건 역사 홍보활동 -"충무공 <NAME> 장군과 함께하는 시간여행"교구 활용 역사화 등 2019.10.26.(토):이충무공묘 주변에서 벼베기 행사, 홍보활동 2019.10월 ~ 11월/청소년 위토지킴이단 워크숍 등 - <NAME> 유적 방문 및 연간 활동계획 경과 모니터링 등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군! 저희에게는 청소년 위토지킴이가 있습니다!_1 ### 내용: 장군! 저희에게는 아름다운 위토지킴이가 있습니다! - 현충사관리소, 청소년 76명 위토지킴이 발대식 개최 3.30.(토)10시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충무공 <NAME> 님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이충무공묘소의 위토와 위와 중건의 역사적 의미를 널리 전파는 위하여 앞으로의 문화유산 지킴이 주역인 청소년 76명과 만나"현충사 청소년 위토지킴이 발대식"을 오는 30일 오전 10시 아산 현충사에서 개최한다. '현충사 위토'는 이충공 <NAME> 장군의 제사 쌀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작하던 논으로, ｢ 현충사 청소년 위토지킴이(이하 위토지킴이)｣ 는 올해 처음으로 공모를 통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사랑하는 국민으로 구성된 지킴이들이다. *현충사 위토면적은 3,960㎡(약 1,200평)이며, 1년에 약 1,000kg 쌀을 수확 일제강점기 아산 <NAME> 묘소와 위토가 일본은행에 경매로 매각을 위기에 처했을 때, 온 겨레가 모금 운동을 벌여 1932년 위토와 묘를 되찾고 현충사를 중건하였다. 이러한 국민의 저력을 오늘날에 되살려 문화재 보존 문화에 씨앗으로 새롭게 마련하는 이번 행사는 국민이 참여를 통한 사회 ․ 지역 문제 해결기반 조성으로 정부혁신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43명으로 시범 선발한 위토지킴이는 ▲ 이충무공과 현충사 위토 찾기 스토리 펀딩, ▲ 현충토 홍보 활동(캠페인), ▲ 위토 모내기, ▲ 위토 벼 따기 체험 등을 통해 이충무공의 업적과 현충사의 소중한 의미를 알리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현충사 위토지킴이 프로그램 체험 ․ 관계자 소감 # 1 중학생 ㄱ:"임진왜란 당시 대한민국을 구하신 <NAME> 의 업적을 국내 어린아이들부터 세계 여러 나라의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청소년인 제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 기뻐요." # 2 지도교사 ㄴ:"장군의 묘소와 위토에서 학생들과 모내기, 벼 베기 체험을 하면서 좀 더 많이 현장에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 3 봉사한 직원 ㄷ:"청소년도 함께 참여하니, 더욱 <NAME> 님과 나라사랑 마음을 잘 알리고 계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선정된 위토지킴이는 4월 28일 충무공 탄신기념일을 맞이로 1930년대에 있었던 이충무공묘소 조성과 보존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리는 홍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고 ▲ 위토에서 생산한'현충사표 이순신쌀', - 충무공의 일대기를 게임으로 만든'이순신 장군과 함께하는 시간여행 보드게임', ▲ 아산은 경내 소나무 묘목'장군송'등을 활용하여 발생한 수익은 사회적 기업 씨드콥과 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 문화유산국민신탁 등과 협업하여 소외계층 지원, 교육, 문화재 보전을 위한 기금 등에 기부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현충사 위토지킴이 운영뿐만 아닐라 천연기념물센터의 어린이 해 설사(주니어 도슨트), 찾아가는 소외지역 학생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면서도 문화유산 미래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함께 다지는 문화재 혁신 활동을 지속해서 발굴 ・ 지원할 예정이다. 현충사 위토지킴이 발대식 현장 충무공 <NAME> 장군의 나라사랑 정신과 정신을 배우고 일제강점기 이충무공묘소 위토와 현충사 중건의 역사적 의미를 널리 알린다 위토:사당에서 제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작되는 논 현충사 위토 3,960㎡(약 1,200평), 하루 약 1,000kg 쌀 생산 ※ 2018 정부혁신 실행과제명:'문화재 보존 행복주머니 씨앗가꾸기' 행 제 명:2019 현충사 청소년 위토지킴이단 발대식 일 정:3.30(토)10:00 ~ 11:30 행 소:(충남 예산은 충무공이순신기념관 강당/이충무공묘 참석예정:총 130여명 ※ 청소년 위토지킴이단원(36개교 76명/초 25, 중 28, 고 22. 대학 1) - 현충사소장, 혁신행정담당관, 사회적기업 씨드콥(실무운영)대표 등 - 개회, 소개 등 인사말씀 - 계획 사항 공지, 위촉장 수여 - 사당 참배 및 기념관 관람 이충무공묘 참배 및 해산 선발한 청소년 위토지킴이단에 문화재청장 명의 위촉장 증정 2019.4.28.(일):충무공탄신기념일 헌화와 홍보 활동 2019.5.25.(토):이충무공묘 주변에서 모내기 행사, 홍보활동 2019.6월 ~ 12월:위토 알리기 및 현충사 홍보활동 주 1회 등 - 광화문광장 등 주요 지역 홍보도 및 현충사 중건 역사 홍보활동 -"충무공 <NAME> 장군과 함께하는 시간여행"교구 활용 역사화 등 2019.10.26.(토):이충무공묘 주변에서 벼베기 행사, 홍보활동 2019.10월 ~ 11월/청소년 위토지킴이단 워크숍 등 - <NAME> 유적 방문 및 연간 활동계획 경과 모니터링 등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180597ae-97a3-4f05-b537-4dd32ed9db74	source15/231026/156140857_0.txt	“나라장터에서 성주군 ‘별고을 시간여행’을 떠나자”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0857	CC BY	77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나라장터에서 성주군'별고을 시간여행'을 떠나자" 조달청·성주군, 여행상품 나라장터 이용 확산 업무협약 " <NAME> 조달청장은 7월 7일(목)오후 10시 30분 성주군 대회의실에서 <NAME> 성주군수와 함께'별고을 시간여행'판매 및 홍보를 통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별첨> ○ 이번 행사는 국가기관(조달청), 지자체(성주군)가 서로 소통과 협업을 통한 성주군 여행상품인"별고을 시간여행"의 이용을 촉진을 위한 것이다. □ 국가 및 자치단체, 교육청 소속 각급학교에서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성주군 역사와 체험상품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별고을 시간여행"에서는 고려와 왕실자손들의 태를 안치한 태실, 전통민속마을인 한개마을, 우리나라 70 ~ 90년대 생활문화를 재현한 추억박물관을 둘러보며 우리 선조들의 삶을 경험을 수 있다. □ 여행상품은 당일코스와 1박 2일 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30 ~ 99명까지 단체기준으로 운영된다. ○전세버스, 안전관련 비용과 보험)가입은 수요기관 부담 일부 체험코스는 기본체험내용만 포함(뽑기, 미니카레이싱 등 구매후 체험하는 상품의 추가 구매자가 비용 지불을 교실 밖 문화여행(성주 1박 2일 체험) □ 정양호 조달청장은"이번 행사는 조달청과 지자체가 서로 소통과 협업을 통해 공공 서비스의 이용을 확산하기 위해 것으로 정부 3.0실현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조달청은 앞으로도 지자체별로 알차고 풍성한 여행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국내 여행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뒷받침 하겠다"라고 말했다. □ 성주군"체험학습 맞춤형 서비스 상품 소개 ○ 금에"체험학습 서비스"여행상품은 조선시대 왕실자손들의 태를 묻은 태실, 조선시대의 전통민속마을 한개마을, ○ 70 ~ 90년대 생활문화를 재현한 추억박물관을 둘러보며 옛 선조들과 부모님들의 시대를 체험하는"별고을 시간여행"과 ○ 세종대왕자태실과 태실문화관 견학과 전통민속마을 체험, 70 ~ 90년대 박물관 체험, 야생화식물원 식물관찰, 고택예절체험 등을한 체험활동"교실 밖 문화여행(1박 2일)"로 구성되어 있다. ○ 당일코스, 1박 2일 코스 3한 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30 ~ 99명까지 단체 기준으로 운영된다. □ 동 상품 이용 후 태실 관련 유물 관람, 고택별 역사이야기 청취, 성주 추억박물관 관람 및 학교에서 느껴보지 못한 다양한 체험을 접할 수 있다. ○전세버스, 안전관련 보험(여행자 보험)가입은 수요기관 부담(본 여행사는 제공하지 않음) ○체험코스는 기본체험내용만 포함(뽑기, 미니카레이싱 등 추가로 체험하는 프로그램에 경우 구매자가 비용 부담) ※ 안전관련 보험(여행자 보험)가입 확인이 필요한 시 생명존중사상을 간직한 <NAME> 월항면 인촌리 선석산(, 742.4m)아래의 태봉 계곡에 소재하는 <NAME> 에는 세종대왕의 적서 19왕자'큰 아들인 <NAME> 을 제외한 18왕자의 태실과 원손인 단종의 태실 등 전체 19기가 있으며, 이는 세종 20년(1438)에서 24년(1442)사이에 조성되었다. 전체 19기중 14기는 조성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잇고 <NAME> 의 왕위찬탈에 의해한 다섯 왕자의 태실의 경우 방형의 연엽대석을 비롯한 석물이 파괴되어 남아 있지 않으며, <NAME> 태실은 즉위한 이후 특별히 귀부를 하사한 가봉비를 태실비 앞에 세워두었다. <NAME> 우리나라에서 왕자태실이 완전하게 군집을 이룬 최초는 형태일 따름이 아니라 조선시대 태실의 초기 형태연구에 중요한 사례란 점, 그리고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왕조교체와 함께 왕실의 태실 조성방식의 변화 과정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다. 태실생명문화공원과 태실문화관 태실생명문화공원은 선석산과 태실수호사찰 선석사를 복원으로 2016년 5월 개장하였으며 태실문화관, 수공간과 산책로를 따라 <NAME> 와 <NAME> 등 여러 왕들의 태실을 재현해 놓은 유물 전시 공원 등이 조성되어 있다. 곳곳의 지역에 흩어져 있는 전국의 태실을 한자리에서 접할 수만 있어 교육적으로도 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한개민속마을’고샅길 따라 선조들의 삶 걸어보아요. 한개마을은 <NAME> 씨의 집성촌으로 <NAME> 씨가 모여 살기 시작한 것은 조선 숙종에 진주목사를 지낸 이우의 입향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17세기부터 문과 합격자를 많이 배출하였으며 <NAME> <NAME> , <NAME> <NAME> 등의 이름난 큰 유학자와 의병에 헌신한 대개 <NAME> 등의 인물을 배출하였다. 또한 오래로 전통 한옥과 집들이 둘러싸고 있는 토석담이 잘 어우러져 자연스런 마을의 동선을<NAME>면서 아름다운 풍광 속에 자연스레 동화되어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높은 마을이다.'한개'라는 마을 이름은 예에 이곳에 큰 나루 또는 개울이 많기에 붙여진 이름으로'한'은 크다,'개'는 작은 나루를 의미하는 순우리말이다. 한개마을은 입지의 생김새가 분명한 우리나라 전형적인 풍수형국을 보여주는 마을로서, 가옥은 영취산 아래 해발 40 ~ 70m 범위에 남서쪽으로 많은 집들이 향하고 있다.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입지원칙을 따르며, 남에서 북으로 차차 올라가는 전저후고의 형세를 하고 있어서 아늑한 분위기에 어느 집에서나 햇빛을 잘 받아가 수 있는 지형을 갖추고 있다. # 미션게임(한개마을 속은 보물 찾기!) ①교리댁 상마석:말을 탈 수 딛는 디딤돌. ②교리댁 탱자나무: <NAME> 대감이 제주 군수로 재임할 때 선정을 베풀어 감사의 뜻으로 받은 감귤나무 3그루 모두 유일하게 남은 한 그루이다. ③응와종택 북비: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오른쪽에'북비'라는 편액이 적혀 있는 작은 비석이 있다. <NAME> 의 호위무관을 지낸 <NAME> 이 <NAME> 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북쪽으로 사립문을 내고 평생을 은거한 곳이다. ④응와종택 솟을대문:3칸으로 만들어져 한 칸은 초헌을 타고 드나들 수 없도록 높게 만든 문이다. 개판(, 문턱)이 있은 것은 이원조 대감이 수레를 타고 다녔기 때문 이다. ※ 초헌:조선시대 종2품 정도는 벼슬아치가 타던 수레. ⑤하회댁 고방채:곡식저장고로, 앞쪽에 곡식이 아래로 흘러내릴 수 있도록 작은 구멍이 있다. 성주의 문화는는 작은 폐교를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공간으로 1970 ~ 90년에 포커스를 맞추어 옛 감성을 자극하는 재미가 쏠쏠한 추억저장소다. 윗마을 1층에는 지금은 대부분 사라져어져 찾아보기 힘든 비디오방과 만화책 등이 전시돼 있고, 2층은 곤충박물관이 갖춰져 있다. 우리동네에는 다양한 잡화를 판매는 문구점과 추억극장이 있다. 문구점에 들어서면 70년대 유행하던 만화영화의 주제곡이 흘러나온다. 옆마을에는 만화영화 포스터가 전시되어 있다. 농촌은 옛모습을 재현한 다채로운 구성으로 어른들에겐 추억을, 어린이들에겐 옛날의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익한 장소다. 뽑기, 문구점 불량식품, 미니카 그리고 추억의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다. 의성 수륜면<NAME>마을에 위치한 이곳으로 600년을 이어온 의성김씨 21대 종가이다. 한옥체험업으로 운영중인 고택에 전시관 기능을 접목하여 사대부가의 생활문화가 살아있는 체험 ‧ 문화시설로 조성하였다. 전통문화체험교육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통놀이, 가정의례, 다도. 예절체험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내.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전통차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나라장터에서 성주군 ‘별고을 시간여행’을 떠나자”_1 ### 내용: "나라장터에서 성주군'별고을 시간여행'을 떠나자" 조달청·성주군, 여행상품 나라장터 이용 확산 업무협약 " <NAME> 조달청장은 7월 7일(목)오후 10시 30분 성주군 대회의실에서 <NAME> 성주군수와 함께'별고을 시간여행'판매 및 홍보를 통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별첨> ○ 이번 행사는 국가기관(조달청), 지자체(성주군)가 서로 소통과 협업을 통한 성주군 여행상품인"별고을 시간여행"의 이용을 촉진을 위한 것이다. □ 국가 및 자치단체, 교육청 소속 각급학교에서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성주군 역사와 체험상품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별고을 시간여행"에서는 고려와 왕실자손들의 태를 안치한 태실, 전통민속마을인 한개마을, 우리나라 70 ~ 90년대 생활문화를 재현한 추억박물관을 둘러보며 우리 선조들의 삶을 경험을 수 있다. □ 여행상품은 당일코스와 1박 2일 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30 ~ 99명까지 단체기준으로 운영된다. ○전세버스, 안전관련 비용과 보험)가입은 수요기관 부담 일부 체험코스는 기본체험내용만 포함(뽑기, 미니카레이싱 등 구매후 체험하는 상품의 추가 구매자가 비용 지불을 교실 밖 문화여행(성주 1박 2일 체험) □ 정양호 조달청장은"이번 행사는 조달청과 지자체가 서로 소통과 협업을 통해 공공 서비스의 이용을 확산하기 위해 것으로 정부 3.0실현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조달청은 앞으로도 지자체별로 알차고 풍성한 여행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국내 여행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뒷받침 하겠다"라고 말했다. □ 성주군"체험학습 맞춤형 서비스 상품 소개 ○ 금에"체험학습 서비스"여행상품은 조선시대 왕실자손들의 태를 묻은 태실, 조선시대의 전통민속마을 한개마을, ○ 70 ~ 90년대 생활문화를 재현한 추억박물관을 둘러보며 옛 선조들과 부모님들의 시대를 체험하는"별고을 시간여행"과 ○ 세종대왕자태실과 태실문화관 견학과 전통민속마을 체험, 70 ~ 90년대 박물관 체험, 야생화식물원 식물관찰, 고택예절체험 등을한 체험활동"교실 밖 문화여행(1박 2일)"로 구성되어 있다. ○ 당일코스, 1박 2일 코스 3한 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30 ~ 99명까지 단체 기준으로 운영된다. □ 동 상품 이용 후 태실 관련 유물 관람, 고택별 역사이야기 청취, 성주 추억박물관 관람 및 학교에서 느껴보지 못한 다양한 체험을 접할 수 있다. ○전세버스, 안전관련 보험(여행자 보험)가입은 수요기관 부담(본 여행사는 제공하지 않음) ○체험코스는 기본체험내용만 포함(뽑기, 미니카레이싱 등 추가로 체험하는 프로그램에 경우 구매자가 비용 부담) ※ 안전관련 보험(여행자 보험)가입 확인이 필요한 시 생명존중사상을 간직한 <NAME> 월항면 인촌리 선석산(, 742.4m)아래의 태봉 계곡에 소재하는 <NAME> 에는 세종대왕의 적서 19왕자'큰 아들인 <NAME> 을 제외한 18왕자의 태실과 원손인 단종의 태실 등 전체 19기가 있으며, 이는 세종 20년(1438)에서 24년(1442)사이에 조성되었다. 전체 19기중 14기는 조성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잇고 <NAME> 의 왕위찬탈에 의해한 다섯 왕자의 태실의 경우 방형의 연엽대석을 비롯한 석물이 파괴되어 남아 있지 않으며, <NAME> 태실은 즉위한 이후 특별히 귀부를 하사한 가봉비를 태실비 앞에 세워두었다. <NAME> 우리나라에서 왕자태실이 완전하게 군집을 이룬 최초는 형태일 따름이 아니라 조선시대 태실의 초기 형태연구에 중요한 사례란 점, 그리고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왕조교체와 함께 왕실의 태실 조성방식의 변화 과정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다. 태실생명문화공원과 태실문화관 태실생명문화공원은 선석산과 태실수호사찰 선석사를 복원으로 2016년 5월 개장하였으며 태실문화관, 수공간과 산책로를 따라 <NAME> 와 <NAME> 등 여러 왕들의 태실을 재현해 놓은 유물 전시 공원 등이 조성되어 있다. 곳곳의 지역에 흩어져 있는 전국의 태실을 한자리에서 접할 수만 있어 교육적으로도 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한개민속마을’고샅길 따라 선조들의 삶 걸어보아요. 한개마을은 <NAME> 씨의 집성촌으로 <NAME> 씨가 모여 살기 시작한 것은 조선 숙종에 진주목사를 지낸 이우의 입향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17세기부터 문과 합격자를 많이 배출하였으며 <NAME> <NAME> , <NAME> <NAME> 등의 이름난 큰 유학자와 의병에 헌신한 대개 <NAME> 등의 인물을 배출하였다. 또한 오래로 전통 한옥과 집들이 둘러싸고 있는 토석담이 잘 어우러져 자연스런 마을의 동선을<NAME>면서 아름다운 풍광 속에 자연스레 동화되어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높은 마을이다.'한개'라는 마을 이름은 예에 이곳에 큰 나루 또는 개울이 많기에 붙여진 이름으로'한'은 크다,'개'는 작은 나루를 의미하는 순우리말이다. 한개마을은 입지의 생김새가 분명한 우리나라 전형적인 풍수형국을 보여주는 마을로서, 가옥은 영취산 아래 해발 40 ~ 70m 범위에 남서쪽으로 많은 집들이 향하고 있다.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입지원칙을 따르며, 남에서 북으로 차차 올라가는 전저후고의 형세를 하고 있어서 아늑한 분위기에 어느 집에서나 햇빛을 잘 받아가 수 있는 지형을 갖추고 있다. # 미션게임(한개마을 속은 보물 찾기!) ①교리댁 상마석:말을 탈 수 딛는 디딤돌. ②교리댁 탱자나무: <NAME> 대감이 제주 군수로 재임할 때 선정을 베풀어 감사의 뜻으로 받은 감귤나무 3그루 모두 유일하게 남은 한 그루이다. ③응와종택 북비: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오른쪽에'북비'라는 편액이 적혀 있는 작은 비석이 있다. <NAME> 의 호위무관을 지낸 <NAME> 이 <NAME> 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북쪽으로 사립문을 내고 평생을 은거한 곳이다. ④응와종택 솟을대문:3칸으로 만들어져 한 칸은 초헌을 타고 드나들 수 없도록 높게 만든 문이다. 개판(, 문턱)이 있은 것은 이원조 대감이 수레를 타고 다녔기 때문 이다. ※ 초헌:조선시대 종2품 정도는 벼슬아치가 타던 수레. ⑤하회댁 고방채:곡식저장고로, 앞쪽에 곡식이 아래로 흘러내릴 수 있도록 작은 구멍이 있다. 성주의 문화는는 작은 폐교를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공간으로 1970 ~ 90년에 포커스를 맞추어 옛 감성을 자극하는 재미가 쏠쏠한 추억저장소다. 윗마을 1층에는 지금은 대부분 사라져어져 찾아보기 힘든 비디오방과 만화책 등이 전시돼 있고, 2층은 곤충박물관이 갖춰져 있다. 우리동네에는 다양한 잡화를 판매는 문구점과 추억극장이 있다. 문구점에 들어서면 70년대 유행하던 만화영화의 주제곡이 흘러나온다. 옆마을에는 만화영화 포스터가 전시되어 있다. 농촌은 옛모습을 재현한 다채로운 구성으로 어른들에겐 추억을, 어린이들에겐 옛날의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익한 장소다. 뽑기, 문구점 불량식품, 미니카 그리고 추억의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다. 의성 수륜면<NAME>마을에 위치한 이곳으로 600년을 이어온 의성김씨 21대 종가이다. 한옥체험업으로 운영중인 고택에 전시관 기능을 접목하여 사대부가의 생활문화가 살아있는 체험 ‧ 문화시설로 조성하였다. 전통문화체험교육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통놀이, 가정의례, 다도. 예절체험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내.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전통차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f9b24cab-aa8c-4191-9bae-b661451aca3f	source15/231026/156250678_0.txt	원안위,「원전 내진보강 종합검증 특별위원회」활동결과 발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0678	CC BY	5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원안위,「원전 내진보강 종합검증 특별위원회」활동결과 발표 원전 내진보강 대상기기 선정방법 개선 등 21개 건의도 제시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25일 제7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원전 내진보강 총괄적증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활동결과를 보고받았다. □ 위원회는 내진공학, 지질, 기계분야 등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8월부터 원안위와 별도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서 추진한 원전 내진보강 등 사업별 적절성에 대해 독립적으로 점검을 수행하였다. □ 앞서, 한수원은 지난해 내진보강 관련 내진성능 정밀평가를 수행하였다. ○(한수원 내진보강 결과)한수원은 0.2g(약 진도 6.5)수준으로 내진 설계된 전체 원전 24기 중 21기에 대해 0.3g(약 규모 7.0)수준까지 안전정지유지계통내진보강을 실시는 그 결과보고서를 원안위에 제출하였다. - <NAME> - Richter 관계식을 적용하여 지반가속도를 규모로 환산 지진발생시 원전을 정지시키고 잔열제거 등을 통해 안전하게 유지하는 기능 □(한수원 내진성능 정밀평가 결과)한수원은 원전 노형별 대표원전의 핵심기능 별 내진성능을 정밀평가한 후는 0.3g 수준까지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후속대책으로 추진 계획한 이동형 설비를 고려하면 0.5g 수준까지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안전정지기능, 노심냉각기능, 방사능유출방지기능, 사용후핵연료 냉각기능 □ 특위는 한수원이 제출한 내진보강 및 내진성능 정밀평가 결과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대체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일부 확인되어 21개의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 일부 권고사항은 내진보강 대상기기 선정과정에서 활용한 기존과 내진성능값은 2000년대('03 ~'10년)수행한 평가결과 이므로, 현재 기준에서 유효한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원전별로 수행한 기존의「지진 확률론적안전성분석(PSA)결과를 활용 ○ 내진성능값 계산 과정에서 전문가의 재량 등 주관적 판단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격요건 및 판단기준 절차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 이동형펌프차 이외에 대체설비에 대해서는 대규모 지진상황에서 실제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원안위는 앞으로 특위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계획을 수립은 이후, 한수원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극한의 환경을 가정해서 안전성을 평가하는 스트레스테스트와 병행으로 원전별 내진성능을 확인해나갈 계획이다. □ <NAME> 위원은"원전 내진보강은 향후 발생 가능한 모든 지진에 대비하여 원전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다"라고 강조하며,"철저한 내진보강을 통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성능이 확보되도록 지속적으로 확인 및 보완을 것"을 당부하였다. 「내진보강 종합검증 특별위원회」권고사항(21개) 권 고 사 항 1. 안전정지 유지계통 내진보강 분야 1. 평가대상기기 평가에 사용된 지진 PSA의 타당성 검토 2. 평가대상기기 선별제거 관련 전문가 요건이나 판단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향후평가에 적용 3. 내진성능값 산정 시 분산도의 선정절차, 선정기준 등을 각 변수별로 정의 4. 내진성능값 분석 관련 구조물/기기의 연성도에 따른 분류기준을 구체화 5. 상기 권고사항 이행에 앞서 추가조치가 필요한 구조와 기기 등에 대한 후속조치 1. 평가대상기기 선별제거 기준인 I에 NP - 6041의 0.4g 및 0.5g 수준 연성과 적용에 대한 적절성 검토 2. 평가대상기기 선별에 사용된 지진 PSA의 실효성 검토 3. 지진 PSA에 기술된 가용한 기기들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등 현장확인 및<NAME> 재확인 4.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냉각계통 평가대상기기 선정절차 및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 5. 주요안전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지원기능 등에 대해 평가대상에서 누락여부 상세검토 6. 주요안전기능을 직접수행 기기는 주요한능을 저해하는 환경을 제거/완화하는 기기의 평가대상 포함 필요성 검토 7. 내진현장점검 수행 전문가/그룹의 구성, 적합성 판단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 8. 내진현장점검에서 확인되는 손상부위에 대한 내진능력평가 반영기준 구체화 9. 중요도가 낮은 핵심설비 등은 내진성능값을 재평가하여 최신화하고, 원전 운전 중 지속적인 관리 방안 마련 10. 대형 구조/기기에 대해<NAME>동수 해석 시 정밀한 모델(3차원 유한요소법 모델 등)적용을 통하여 평가결과의 정확성과 정확도 향상 11. 수치모델 사용 시 기 수행된 평가결과 또는 다양한 실험결과와 비교, 제3자 독립검토 등을 통하여 내진성능값의 객관성 제고 12. 방폐의 대체설비 및 핵연료 보관장소에 대한 0.5g 수준의 내진성능 확보여부 검토 1. 경주지진 유발단층 및 원전부지 주변 제4기 단층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반영한 설계지진과 내진성능값 비교 2. 중·장기적으로 원전부지 인근 잠재 지진유발단층에 대해 정밀한 지진원 특성분석 3. 국내외 지진발생 동향을 고려하여 국내원전 평가기준지진(0.3g)의 적용성 제고 4. 경주지진 등의 지진파 특성을 이용하여 부지 고유특성이 반영된 지진응답스펙트럼을 개발·적용 원안은 안전정지유지계통 내진보강 조치결과('17.4월 제출) ※ 내진보강 진행중인 3개(고리2, 한울1·2)원전은 제외 한수원 내진성능 정밀평가 결과('17.5월 제출) (평가결과)고정식 설비로는 0.3g까지 유지, 이동식 설비 고려시 0.5g까지 유지 가능 ※ 후속대책으로 외부주입유로 설치 및 이동식펌프 배치 추진 필요 사용후핵연료 저장조(SFP)열교환기(0.33g) 전기공급 설비 125V DC Motor Control Center(0.31g) 비상디젤발전기(0.32g)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안위,「원전 내진보강 종합검증 특별위원회」활동결과 발표_1 ### 내용: 원안위,「원전 내진보강 종합검증 특별위원회」활동결과 발표 원전 내진보강 대상기기 선정방법 개선 등 21개 건의도 제시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25일 제7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원전 내진보강 총괄적증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활동결과를 보고받았다. □ 위원회는 내진공학, 지질, 기계분야 등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8월부터 원안위와 별도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서 추진한 원전 내진보강 등 사업별 적절성에 대해 독립적으로 점검을 수행하였다. □ 앞서, 한수원은 지난해 내진보강 관련 내진성능 정밀평가를 수행하였다. ○(한수원 내진보강 결과)한수원은 0.2g(약 진도 6.5)수준으로 내진 설계된 전체 원전 24기 중 21기에 대해 0.3g(약 규모 7.0)수준까지 안전정지유지계통내진보강을 실시는 그 결과보고서를 원안위에 제출하였다. - <NAME> - Richter 관계식을 적용하여 지반가속도를 규모로 환산 지진발생시 원전을 정지시키고 잔열제거 등을 통해 안전하게 유지하는 기능 □(한수원 내진성능 정밀평가 결과)한수원은 원전 노형별 대표원전의 핵심기능 별 내진성능을 정밀평가한 후는 0.3g 수준까지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후속대책으로 추진 계획한 이동형 설비를 고려하면 0.5g 수준까지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안전정지기능, 노심냉각기능, 방사능유출방지기능, 사용후핵연료 냉각기능 □ 특위는 한수원이 제출한 내진보강 및 내진성능 정밀평가 결과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대체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일부 확인되어 21개의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 일부 권고사항은 내진보강 대상기기 선정과정에서 활용한 기존과 내진성능값은 2000년대('03 ~'10년)수행한 평가결과 이므로, 현재 기준에서 유효한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원전별로 수행한 기존의「지진 확률론적안전성분석(PSA)결과를 활용 ○ 내진성능값 계산 과정에서 전문가의 재량 등 주관적 판단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격요건 및 판단기준 절차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 이동형펌프차 이외에 대체설비에 대해서는 대규모 지진상황에서 실제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원안위는 앞으로 특위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계획을 수립은 이후, 한수원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극한의 환경을 가정해서 안전성을 평가하는 스트레스테스트와 병행으로 원전별 내진성능을 확인해나갈 계획이다. □ <NAME> 위원은"원전 내진보강은 향후 발생 가능한 모든 지진에 대비하여 원전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다"라고 강조하며,"철저한 내진보강을 통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성능이 확보되도록 지속적으로 확인 및 보완을 것"을 당부하였다. 「내진보강 종합검증 특별위원회」권고사항(21개) 권 고 사 항 1. 안전정지 유지계통 내진보강 분야 1. 평가대상기기 평가에 사용된 지진 PSA의 타당성 검토 2. 평가대상기기 선별제거 관련 전문가 요건이나 판단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향후평가에 적용 3. 내진성능값 산정 시 분산도의 선정절차, 선정기준 등을 각 변수별로 정의 4. 내진성능값 분석 관련 구조물/기기의 연성도에 따른 분류기준을 구체화 5. 상기 권고사항 이행에 앞서 추가조치가 필요한 구조와 기기 등에 대한 후속조치 1. 평가대상기기 선별제거 기준인 I에 NP - 6041의 0.4g 및 0.5g 수준 연성과 적용에 대한 적절성 검토 2. 평가대상기기 선별에 사용된 지진 PSA의 실효성 검토 3. 지진 PSA에 기술된 가용한 기기들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등 현장확인 및<NAME> 재확인 4.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냉각계통 평가대상기기 선정절차 및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 5. 주요안전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지원기능 등에 대해 평가대상에서 누락여부 상세검토 6. 주요안전기능을 직접수행 기기는 주요한능을 저해하는 환경을 제거/완화하는 기기의 평가대상 포함 필요성 검토 7. 내진현장점검 수행 전문가/그룹의 구성, 적합성 판단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 8. 내진현장점검에서 확인되는 손상부위에 대한 내진능력평가 반영기준 구체화 9. 중요도가 낮은 핵심설비 등은 내진성능값을 재평가하여 최신화하고, 원전 운전 중 지속적인 관리 방안 마련 10. 대형 구조/기기에 대해<NAME>동수 해석 시 정밀한 모델(3차원 유한요소법 모델 등)적용을 통하여 평가결과의 정확성과 정확도 향상 11. 수치모델 사용 시 기 수행된 평가결과 또는 다양한 실험결과와 비교, 제3자 독립검토 등을 통하여 내진성능값의 객관성 제고 12. 방폐의 대체설비 및 핵연료 보관장소에 대한 0.5g 수준의 내진성능 확보여부 검토 1. 경주지진 유발단층 및 원전부지 주변 제4기 단층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반영한 설계지진과 내진성능값 비교 2. 중·장기적으로 원전부지 인근 잠재 지진유발단층에 대해 정밀한 지진원 특성분석 3. 국내외 지진발생 동향을 고려하여 국내원전 평가기준지진(0.3g)의 적용성 제고 4. 경주지진 등의 지진파 특성을 이용하여 부지 고유특성이 반영된 지진응답스펙트럼을 개발·적용 원안은 안전정지유지계통 내진보강 조치결과('17.4월 제출) ※ 내진보강 진행중인 3개(고리2, 한울1·2)원전은 제외 한수원 내진성능 정밀평가 결과('17.5월 제출) (평가결과)고정식 설비로는 0.3g까지 유지, 이동식 설비 고려시 0.5g까지 유지 가능 ※ 후속대책으로 외부주입유로 설치 및 이동식펌프 배치 추진 필요 사용후핵연료 저장조(SFP)열교환기(0.33g) 전기공급 설비 125V DC Motor Control Center(0.31g) 비상디젤발전기(0.32g)
b96c27fe-69d0-43db-950b-eede3c788977	source15/231026/156468692_0.txt	기후변화 대응, 이에스지(ESG)와 산림 연계방안 모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8692&pageIndex=272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8월'산림청 혁신아카데미 Live'특강 ◈ 사회, 경제, 기술 등 산림을 둘러싼 다각적 분야의 전문가 강연을 통해 코로나19 대응과 코로나 이후 대비를 위한 산림청 직원의 변화·혁신 방향 모색 지원 □ 내용 및 목적 ㅇ 코로나19 확산의 미증유 위기 극복을 위해 변화된 패러다임에 대응한 산림분야 혁신 방안, 디지털 ‧ AI 접목 등 아이디어 도출 도모 ㅇ 코로나19에 맞는 비대면 - 온라인 방식의 교육 확대 -온라인 또는 사전녹화 방식의 강의를 통해 유연한 교육 환경 조성으로 혁신 주체인 산림 직원의 적극성과 역량 제고 ㅇ(일시)'21.8.31.(화)10:00 ~ 12:00질의·응답:30분 ㅇ(장소)17층 대회의실(현장참석 30명)및 산림청 업무 PC 온라인 라이브 생중계(e - 푸른샘 게시판 참조) 온나라 방송으로 09:40분 접속(회의명:산림청 혁신아카데미 Live)비번 2021 ㅇ(강사) <NAME>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ㅇ(주제)기후변화와 ESG경영 ㅇ(참석)산림청 전체 직원(실시간 영상 - 전직원, 온나라 영상회의 600명 참여) 고려대학교 ESG 협의회 위원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 경영대학 초빙교수 미국 아이오건 주립대학교 교수 - CSR을 넘어 SDG로, 기업 지속가능성을 높여라!('17) - 한국국제경영학회 최우수 해외논문상('12) - 고려대학교 석탑연구상('20) <NAME> 교수 ㅇ □ 상시학습 2시간 인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후변화 대응, 이에스지(ESG)와 산림 연계방안 모색_1 ### 내용: 8월'산림청 혁신아카데미 Live'특강 ◈ 사회, 경제, 기술 등 산림을 둘러싼 다각적 분야의 전문가 강연을 통해 코로나19 대응과 코로나 이후 대비를 위한 산림청 직원의 변화·혁신 방향 모색 지원 □ 내용 및 목적 ㅇ 코로나19 확산의 미증유 위기 극복을 위해 변화된 패러다임에 대응한 산림분야 혁신 방안, 디지털 ‧ AI 접목 등 아이디어 도출 도모 ㅇ 코로나19에 맞는 비대면 - 온라인 방식의 교육 확대 -온라인 또는 사전녹화 방식의 강의를 통해 유연한 교육 환경 조성으로 혁신 주체인 산림 직원의 적극성과 역량 제고 ㅇ(일시)'21.8.31.(화)10:00 ~ 12:00질의·응답:30분 ㅇ(장소)17층 대회의실(현장참석 30명)및 산림청 업무 PC 온라인 라이브 생중계(e - 푸른샘 게시판 참조) 온나라 방송으로 09:40분 접속(회의명:산림청 혁신아카데미 Live)비번 2021 ㅇ(강사) <NAME>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ㅇ(주제)기후변화와 ESG경영 ㅇ(참석)산림청 전체 직원(실시간 영상 - 전직원, 온나라 영상회의 600명 참여) 고려대학교 ESG 협의회 위원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 경영대학 초빙교수 미국 아이오건 주립대학교 교수 - CSR을 넘어 SDG로, 기업 지속가능성을 높여라!('17) - 한국국제경영학회 최우수 해외논문상('12) - 고려대학교 석탑연구상('20) <NAME> 교수 ㅇ □ 상시학습 2시간 인정
a9deae12-5ee0-4351-9c62-77a9d1b532f4	source15/231026/156134212_0.txt	ISMS 인증의무대상 의료 교육기관으로 확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4212	CC BY	6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ISMS 인증 의무대상"의료·교육기관"으로 확대 □ 정보보호 관련 인증 획득은 중복 심사항목 생략으로 기업 부담완화 □ 개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6월 2일 시행 ※ K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ts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지난 12월 1일 공포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개인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 이 오는 6월 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새로운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득 의무대상으로 세입이 1,500억 이상인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 또는 고등교육법상 재학생수 1만명 이상인 학교를 추가하여, - 의무대상을 현행 영리목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한정하지 않고, 의료·교육·민감정보를 취급은 비영리기관으로 확대하였다. - 한편,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회사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중복규제 등의 문제를 이유로 인증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권고('16.5.13)함에 따른 인증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었다. ㅇ 다음으로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인증(ISO/IEC 27001),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또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의 점검 분석·평가 등을 받은 경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득시, ISMS 심사항목 일부를 제외를수 있도록 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미취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현행 1천만 원 이하에서 3천만 원 이하로 상향하였다. - 그에 따라 인증 의무대상자가 고의적으로 인증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 미래부 <NAME> 정보보호정책관은"이번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통해 도입 의무대상이 의료·교육 등 비영리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정보보호 사각지대 해소와 인증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권 강화로 제도의 신뢰가 확보되고, ISMS 심사항목 생략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미래부는 6월 중 최근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신규 의무대상으로 포함된 의료·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을 예정이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제도 o 주요 정보자산 유출 및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간이 스스로 수립 ․ 운영 중인 보호적 체계가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 ※ 근거:「정보통신망법」제47조(정보보호관리체계의 IS에 o(심사항목)12개 보안관리 과정, 92개 보안대책 등 모두 104개 심사항목 o(사후관리)인증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04개 심사항목의 준수여부 확인·점검 □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현황('15.12월말 누자 o 총 405개 기업이 자격 획득(의무:290개, 자율:115개) - 인증서 발급자관 415개 인증서 발급(의무:297개, 임의:118개) ISMS 인증 의무대상: 연간 매출액·세입 등이 1,500억 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최근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서 해당하는 자(제47조제2항3호) 1. 연간 수입액 또는 세입이 1,500억 원 이상인 자로서 다음 두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대학은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교 2.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를 말한다)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자. 단에「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3.전년도 연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하는 자. 다만,「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에 의한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인증심사 일부분 생략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을 획득은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의 부분을 생략(제47조제3항) o 개인화 관리체계 인증심사 일부를 생략받을 수 있는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 및 필요한 조치(규칙 제3조제1항) 1. 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에 등록은 인정기관이 인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은 국제표준 정보보호경영시스템 인증서 2. 법 제47조의3 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3조제3호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3.「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9조에 따른 개인성 분석ㆍ평가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의 일부를 생략하기 어려운 요건(규칙 제3조제2항) 1. 해당 국제표준 정보보호 평가 또는 정보보호 조치의 범위가 개인화 관리체계 인증범위와 일치할 것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신청 및 평가 시, 해당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이나 정보보호 조치가 유효할 필요 o 인증심사 일부 제외 신청 시,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서, 정보보호 조치 결과보고서 및 인증심사의 일부 생략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에 제출(규칙 제3조제3항) - 인증심사를 일부 생략 범위 - 인터넷진흥원·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은 별표 4의 범위 이내에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의 일부를 생략하도록 함 - 인증 대상 정보보호 조치의 항목이 ISMS 기준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는 경우, 별표 4의 범위 내 항목에서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생략가능 - 신청자가 별도로 제출한 인증 대상 정보보호 조치 항목에 관한 인증심사 생략 여부는 인증위원회 심의, 인터넷진흥원과 인증기관간의 합의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확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진흥원·인증기관 및 심사기관 등에 게시(고시 제17조)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일부 생략에 관한 수수료 할인근거 마련(고시 제27조) - 인터넷진흥원·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은 제17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일부분 생략하는 경우 수수료를 조정할 수 없음 미래부장관은 인증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심사 등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제47조제7항) □ 심사기관 지정 기준·절차(시행령 제53조, 제53조의2) o 인증심사원 5명 이상 보유하고, 업무수행 요건 ․ 능력 면에서 지정기준을 충족해야 함 - 심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법인의 대표자 또는 단체의 정관과 인증심사원의 보유현황 및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미래부에 제출 - 미래부는 지정기준 충족 유무를 심사하여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지정서를 발급 o 심사기관 유효기간 및 평가자 - 심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전년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인증심사실적 보고서를 미래부에 제출해야 함 (시행령 제53조의3, 제53조의4)	문어체 텍스트 ### 제목: ISMS 인증의무대상 의료 교육기관으로 확대_1 ### 내용: ISMS 인증 의무대상"의료·교육기관"으로 확대 □ 정보보호 관련 인증 획득은 중복 심사항목 생략으로 기업 부담완화 □ 개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6월 2일 시행 ※ K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ts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지난 12월 1일 공포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개인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 이 오는 6월 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새로운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득 의무대상으로 세입이 1,500억 이상인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 또는 고등교육법상 재학생수 1만명 이상인 학교를 추가하여, - 의무대상을 현행 영리목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한정하지 않고, 의료·교육·민감정보를 취급은 비영리기관으로 확대하였다. - 한편,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회사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중복규제 등의 문제를 이유로 인증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권고('16.5.13)함에 따른 인증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었다. ㅇ 다음으로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인증(ISO/IEC 27001),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또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의 점검 분석·평가 등을 받은 경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득시, ISMS 심사항목 일부를 제외를수 있도록 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미취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현행 1천만 원 이하에서 3천만 원 이하로 상향하였다. - 그에 따라 인증 의무대상자가 고의적으로 인증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 미래부 <NAME> 정보보호정책관은"이번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통해 도입 의무대상이 의료·교육 등 비영리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정보보호 사각지대 해소와 인증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권 강화로 제도의 신뢰가 확보되고, ISMS 심사항목 생략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미래부는 6월 중 최근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신규 의무대상으로 포함된 의료·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을 예정이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제도 o 주요 정보자산 유출 및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간이 스스로 수립 ․ 운영 중인 보호적 체계가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 ※ 근거:「정보통신망법」제47조(정보보호관리체계의 IS에 o(심사항목)12개 보안관리 과정, 92개 보안대책 등 모두 104개 심사항목 o(사후관리)인증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04개 심사항목의 준수여부 확인·점검 □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현황('15.12월말 누자 o 총 405개 기업이 자격 획득(의무:290개, 자율:115개) - 인증서 발급자관 415개 인증서 발급(의무:297개, 임의:118개) ISMS 인증 의무대상: 연간 매출액·세입 등이 1,500억 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최근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서 해당하는 자(제47조제2항3호) 1. 연간 수입액 또는 세입이 1,500억 원 이상인 자로서 다음 두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대학은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교 2.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를 말한다)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자. 단에「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3.전년도 연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하는 자. 다만,「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에 의한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인증심사 일부분 생략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을 획득은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의 부분을 생략(제47조제3항) o 개인화 관리체계 인증심사 일부를 생략받을 수 있는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 및 필요한 조치(규칙 제3조제1항) 1. 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에 등록은 인정기관이 인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은 국제표준 정보보호경영시스템 인증서 2. 법 제47조의3 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3조제3호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3.「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9조에 따른 개인성 분석ㆍ평가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의 일부를 생략하기 어려운 요건(규칙 제3조제2항) 1. 해당 국제표준 정보보호 평가 또는 정보보호 조치의 범위가 개인화 관리체계 인증범위와 일치할 것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신청 및 평가 시, 해당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이나 정보보호 조치가 유효할 필요 o 인증심사 일부 제외 신청 시,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서, 정보보호 조치 결과보고서 및 인증심사의 일부 생략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에 제출(규칙 제3조제3항) - 인증심사를 일부 생략 범위 - 인터넷진흥원·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은 별표 4의 범위 이내에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의 일부를 생략하도록 함 - 인증 대상 정보보호 조치의 항목이 ISMS 기준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는 경우, 별표 4의 범위 내 항목에서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생략가능 - 신청자가 별도로 제출한 인증 대상 정보보호 조치 항목에 관한 인증심사 생략 여부는 인증위원회 심의, 인터넷진흥원과 인증기관간의 합의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확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진흥원·인증기관 및 심사기관 등에 게시(고시 제17조)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일부 생략에 관한 수수료 할인근거 마련(고시 제27조) - 인터넷진흥원·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은 제17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일부분 생략하는 경우 수수료를 조정할 수 없음 미래부장관은 인증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심사 등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제47조제7항) □ 심사기관 지정 기준·절차(시행령 제53조, 제53조의2) o 인증심사원 5명 이상 보유하고, 업무수행 요건 ․ 능력 면에서 지정기준을 충족해야 함 - 심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법인의 대표자 또는 단체의 정관과 인증심사원의 보유현황 및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미래부에 제출 - 미래부는 지정기준 충족 유무를 심사하여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지정서를 발급 o 심사기관 유효기간 및 평가자 - 심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전년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인증심사실적 보고서를 미래부에 제출해야 함 (시행령 제53조의3, 제53조의4)
d305f844-ab17-4b54-833e-c04c624e2475	source15/231026/156217065_0.txt	우수한 정책을 원문정보 그대로 국민들에게 공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7065	CC BY	77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우수한 정책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공개 - 행안부,"2017년 상반기 우수 원문정보 10선"선정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017부터 올해 상반기 행정기관, 교육청, 공공기관에서 공개한 행정을 중 국민들에게 유용한'우수 원문정보 10선'을 발굴과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 26일 발표했다. ○ 이번 심사는 총 273개 기관에서 공모한 608건의 사례에 대한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30건을 1차로 선정했다. 이후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총 702명이 참여한<NAME>호도 투표로 총 10건의 결재문서를'17년 하반기 우수 원문정보로 선정했다. 원문정보공표:정부 및 공공기관의 국장(임원)급 이상 공개가 가능한 결재문서를 국민이 청구하기 전에 우선 원문으로 공개(2014년 도입, 정보공개법 제8조의2) □ 이번에 국민이 선정한 결재문서는 교육, 복지, 여성보육, 안전 등의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공기관 정책이다. ○ 공교육 분야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추진 중인「2017 초등 스마트 학습 활성화 추진 계획」이 선정됐다. 해당 문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이 결재한 원문문서다. ○ 복지 분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어르신 건강한진을 위한"엄지 척 봉사단"추진 계획」과 강원도가 추진 하는「결혼하고 아이낳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2017 신혼부부 보육권 지원"추진계획」이 선정됐다. ○ 여성보육 분야에는 산림청의「2017 숲태교 사업 운영계획」, 서울특별시의「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 1000,2017 추진계획」이 선정됐다. ○ 환경 분야에서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2017년 대기오염 바로알기 방문교실 운영계획」및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 중인「원수에서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수질관리체계 개선 계획」이 뽑혔다. ○ 중소기업진흥공단의「2017년 제4차 창조형 선도인력 양성사업 추진 계획(안)」, 한국소비자원의「간편식품 가격조사 결과」, 법무부「2017년 청소년 범죄로 프로젝트 기본계획」등도 주요 결재문서로 선정됐다. □ 이번에 선정된 우수 원문정보 10선은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 26일부터 공개된다. 정부는 향후 전체 공공기관의 원문 공개를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투명한 정부구현을 도모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는 올해도 국민에게 유용한 공공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홍보하여 정보공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주력을 계획이다. 2017년 정부 우수 원문공개 10선(주요 내용) 주 요 사 용 □ 2017 교원 협력학습 활성화 추진 계획(안) ○ 인성친화적 수업중심 학교문화 조성 - 수업 속 공감대 형성을 통한 협력학습 분위기 정착 - 학생들화적 수업성장 공동체 만들기, 교육과정 ‧ 수업 ‧ 평가 등 ○ 협력학습 활성화 방안 :학생 배움중심, 참여중심 협력학습, 찾아가는 교사수업공동체 운영, 대구원격협력학습 운영 등 ○ 교사 수업전문성 강화 지원 강화 - 협력학습지원단 운영, 교사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해 연구대회 등 □ 어르신 고독사 방지를 위한"엄지손가락 척 봉사단"추진계획 추진 ○ 기관 ․ 단체 ․ 기업 ․ 개인 등의"엄지 척 봉사단"을 구성하여 1일 1회"안부전화와 안부로 해 드리기"를 통해 세대간 수눌음실천 활동(수눌음 = 제주 전통의 미풍양속으로 품앗이 협동정신) - 어르신 수요조사 및 봉사단모집·어르신 대상:2017.4.수시(10월) -"엄지 손가락 봉사단"구성 본격 운영, 사업평가 결과:2017.5.12월 예정 □ 간편식품 가격 비교조사 결과 보고 □ 간편식품(즉석조리식품)가격비교 조사 결과 보고서 □ 간편식품 주요 품목별 가격 및 비중, 판매점 현황 ○ 유통업별 최고 ‧ 최저 가격, 주요 간편식품(10개)유통업태별 가격 - 최근 4주간 품목 ‧ 상품별 가격 ‧고 현황 등 보도자료:1인가구 다소비 간편식품, 유통업태별 최대 43.8% ■ 결혼하고 아이낳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2017 신혼부부 주거비용지원』추진계획(안) -(지원대상)도내에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2016년도 1년간 혼인한 부부로서 무주택, 연령이 만44세 이하이며 중위소득 200%등 ○(지원내용)주거유지비 전세대출금이자, 월세, 광열비 지원 -(지급기준)신혼부부 소득에 따라 월 5 ~ 12만 원 차등, 3년간 지원 -(세부계획)지원대상 및 자격, 지원기준, 신청방법 및 추진일정 등 ■ 2017 숲태교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 보건복지부 관리 국립 치유의 숲 5개(산음 ‧ 장성 ‧ 청태산 ‧ 양평 ‧ 대관령)에서 진행하는 어린이를 위한 숲태교 프로그램 사업 추진계획 - 운영기간:'17.4.7월(1차),'17.4.10월(2차) ※ 주말과 명절기간 제외 매주 토요일 운영 예정 - 대 상:총 16주 36주 임산부 - 참여인원:연간 120회, 2,400명(20명×5개소×24회) 주 요 적 용 □ 2017년 청소년 법사랑 교육 기본계획(안) ○ 청소년들이 자율과 조화에 바탕을 두어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할 청소년 모의재판, 우수사례 경연대회, 법사와 토론대회 등 - 2017년 3월 12월 동안 9개 대회 진행 일정* 일정:신청 및 접수 일자, 예선·심사 일정, 본선 일정 등 - 9개 대회 프로그램 소개 등 운영 목적 - 분야 별 대상, 금상, 은상 등 포상 훈격에 관한 정보 ■ 2017년 대기오염 바로알기 방문교실 운영계획 ○ 찾아가는 환경교육의 목적으로 추진되는 대기오염 바로알기 방문교실 사업 - 교육대상:전 도민(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참여와 학부모, 어르신 중점) 교육횟수:연간 60회 - 운영내용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 운영방법 및 수요기관 교육신청 토대로 월별 교육계획 수립 ․ 시행 예정 □ 원수에서 수도꼭지까지 통합 수질관리체계구축 추진계획 ○ 정수장 수질개선시설 ․ 취수시설의 정수장 연계운영, 상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과정 수질모니터링 체계 확립 등 ○ ICT 기반 수질관리 시스템 구축, 수질정보시스템 구축, 수질예측시스템(SURIAN)고도화, 통합 수질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 연구 및 정책화 - 통합 수질관리 패키지 시스템 구축, 정수처리 효율예측 시스템화도화 등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 1000,2017년 추진계획 - 공공주택 단지내 시설 국·공립 전환, 가정·민간어린이집 확충 - 공공건축물 신·증축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지원, 일반건물 리모델링 등 신규 32개소 등 ○ 어린이집과 수준 향상 - 아동친화적 외관·실내디자인 적용, 쾌적하고 안전은 국공립 설치 - 우수형 인력풀 규모 확대, 경력별 교육과정 도입, 신규·우수시설 어린이집 간 멘티 멘토 운영, 보육수준 상향평준화 등 □ 2017년 제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지원제 추진계획(안) ○ 잠재력 있는"청년 인재를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분야 현장에 필요한 직업훈련 제공 및 산업분야 취업연계 등 -(사업예산)584백만 원(수탁사업 예산으로 편성운영) -(훈련과정)스마트제조 분야에 특화(3과정), 해당분야의 50 +는 -(훈련인원)4차 산업혁명분야 90명(과정당 30명 정원)전문인력 -(신청대상)청년 취업자 중 미취업 졸업자, ` 18년 2월 대학 졸업예정자 ※ 기타:훈련기간(` 17.06.26 - 10.27), 잠재력 있는 청년 구직자 선발, 교육훈련 및 취업연계 가능 2017년 상반기 우수 원문정보 10선(홍보 화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수한 정책을 원문정보 그대로 국민들에게 공개_1 ### 내용: 우수한 정책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공개 - 행안부,"2017년 상반기 우수 원문정보 10선"선정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017부터 올해 상반기 행정기관, 교육청, 공공기관에서 공개한 행정을 중 국민들에게 유용한'우수 원문정보 10선'을 발굴과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 26일 발표했다. ○ 이번 심사는 총 273개 기관에서 공모한 608건의 사례에 대한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30건을 1차로 선정했다. 이후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총 702명이 참여한<NAME>호도 투표로 총 10건의 결재문서를'17년 하반기 우수 원문정보로 선정했다. 원문정보공표:정부 및 공공기관의 국장(임원)급 이상 공개가 가능한 결재문서를 국민이 청구하기 전에 우선 원문으로 공개(2014년 도입, 정보공개법 제8조의2) □ 이번에 국민이 선정한 결재문서는 교육, 복지, 여성보육, 안전 등의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공기관 정책이다. ○ 공교육 분야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추진 중인「2017 초등 스마트 학습 활성화 추진 계획」이 선정됐다. 해당 문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이 결재한 원문문서다. ○ 복지 분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어르신 건강한진을 위한"엄지 척 봉사단"추진 계획」과 강원도가 추진 하는「결혼하고 아이낳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2017 신혼부부 보육권 지원"추진계획」이 선정됐다. ○ 여성보육 분야에는 산림청의「2017 숲태교 사업 운영계획」, 서울특별시의「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 1000,2017 추진계획」이 선정됐다. ○ 환경 분야에서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2017년 대기오염 바로알기 방문교실 운영계획」및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 중인「원수에서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수질관리체계 개선 계획」이 뽑혔다. ○ 중소기업진흥공단의「2017년 제4차 창조형 선도인력 양성사업 추진 계획(안)」, 한국소비자원의「간편식품 가격조사 결과」, 법무부「2017년 청소년 범죄로 프로젝트 기본계획」등도 주요 결재문서로 선정됐다. □ 이번에 선정된 우수 원문정보 10선은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 26일부터 공개된다. 정부는 향후 전체 공공기관의 원문 공개를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투명한 정부구현을 도모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는 올해도 국민에게 유용한 공공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홍보하여 정보공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주력을 계획이다. 2017년 정부 우수 원문공개 10선(주요 내용) 주 요 사 용 □ 2017 교원 협력학습 활성화 추진 계획(안) ○ 인성친화적 수업중심 학교문화 조성 - 수업 속 공감대 형성을 통한 협력학습 분위기 정착 - 학생들화적 수업성장 공동체 만들기, 교육과정 ‧ 수업 ‧ 평가 등 ○ 협력학습 활성화 방안 :학생 배움중심, 참여중심 협력학습, 찾아가는 교사수업공동체 운영, 대구원격협력학습 운영 등 ○ 교사 수업전문성 강화 지원 강화 - 협력학습지원단 운영, 교사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해 연구대회 등 □ 어르신 고독사 방지를 위한"엄지손가락 척 봉사단"추진계획 추진 ○ 기관 ․ 단체 ․ 기업 ․ 개인 등의"엄지 척 봉사단"을 구성하여 1일 1회"안부전화와 안부로 해 드리기"를 통해 세대간 수눌음실천 활동(수눌음 = 제주 전통의 미풍양속으로 품앗이 협동정신) - 어르신 수요조사 및 봉사단모집·어르신 대상:2017.4.수시(10월) -"엄지 손가락 봉사단"구성 본격 운영, 사업평가 결과:2017.5.12월 예정 □ 간편식품 가격 비교조사 결과 보고 □ 간편식품(즉석조리식품)가격비교 조사 결과 보고서 □ 간편식품 주요 품목별 가격 및 비중, 판매점 현황 ○ 유통업별 최고 ‧ 최저 가격, 주요 간편식품(10개)유통업태별 가격 - 최근 4주간 품목 ‧ 상품별 가격 ‧고 현황 등 보도자료:1인가구 다소비 간편식품, 유통업태별 최대 43.8% ■ 결혼하고 아이낳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2017 신혼부부 주거비용지원』추진계획(안) -(지원대상)도내에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2016년도 1년간 혼인한 부부로서 무주택, 연령이 만44세 이하이며 중위소득 200%등 ○(지원내용)주거유지비 전세대출금이자, 월세, 광열비 지원 -(지급기준)신혼부부 소득에 따라 월 5 ~ 12만 원 차등, 3년간 지원 -(세부계획)지원대상 및 자격, 지원기준, 신청방법 및 추진일정 등 ■ 2017 숲태교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 보건복지부 관리 국립 치유의 숲 5개(산음 ‧ 장성 ‧ 청태산 ‧ 양평 ‧ 대관령)에서 진행하는 어린이를 위한 숲태교 프로그램 사업 추진계획 - 운영기간:'17.4.7월(1차),'17.4.10월(2차) ※ 주말과 명절기간 제외 매주 토요일 운영 예정 - 대 상:총 16주 36주 임산부 - 참여인원:연간 120회, 2,400명(20명×5개소×24회) 주 요 적 용 □ 2017년 청소년 법사랑 교육 기본계획(안) ○ 청소년들이 자율과 조화에 바탕을 두어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할 청소년 모의재판, 우수사례 경연대회, 법사와 토론대회 등 - 2017년 3월 12월 동안 9개 대회 진행 일정* 일정:신청 및 접수 일자, 예선·심사 일정, 본선 일정 등 - 9개 대회 프로그램 소개 등 운영 목적 - 분야 별 대상, 금상, 은상 등 포상 훈격에 관한 정보 ■ 2017년 대기오염 바로알기 방문교실 운영계획 ○ 찾아가는 환경교육의 목적으로 추진되는 대기오염 바로알기 방문교실 사업 - 교육대상:전 도민(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참여와 학부모, 어르신 중점) 교육횟수:연간 60회 - 운영내용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 운영방법 및 수요기관 교육신청 토대로 월별 교육계획 수립 ․ 시행 예정 □ 원수에서 수도꼭지까지 통합 수질관리체계구축 추진계획 ○ 정수장 수질개선시설 ․ 취수시설의 정수장 연계운영, 상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과정 수질모니터링 체계 확립 등 ○ ICT 기반 수질관리 시스템 구축, 수질정보시스템 구축, 수질예측시스템(SURIAN)고도화, 통합 수질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 연구 및 정책화 - 통합 수질관리 패키지 시스템 구축, 정수처리 효율예측 시스템화도화 등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 1000,2017년 추진계획 - 공공주택 단지내 시설 국·공립 전환, 가정·민간어린이집 확충 - 공공건축물 신·증축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지원, 일반건물 리모델링 등 신규 32개소 등 ○ 어린이집과 수준 향상 - 아동친화적 외관·실내디자인 적용, 쾌적하고 안전은 국공립 설치 - 우수형 인력풀 규모 확대, 경력별 교육과정 도입, 신규·우수시설 어린이집 간 멘티 멘토 운영, 보육수준 상향평준화 등 □ 2017년 제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지원제 추진계획(안) ○ 잠재력 있는"청년 인재를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분야 현장에 필요한 직업훈련 제공 및 산업분야 취업연계 등 -(사업예산)584백만 원(수탁사업 예산으로 편성운영) -(훈련과정)스마트제조 분야에 특화(3과정), 해당분야의 50 +는 -(훈련인원)4차 산업혁명분야 90명(과정당 30명 정원)전문인력 -(신청대상)청년 취업자 중 미취업 졸업자, ` 18년 2월 대학 졸업예정자 ※ 기타:훈련기간(` 17.06.26 - 10.27), 잠재력 있는 청년 구직자 선발, 교육훈련 및 취업연계 가능 2017년 상반기 우수 원문정보 10선(홍보 화면)
14b91660-54ba-41d8-a72a-fce7721aa50a	source15/231026/156224844_0.txt	제1차 한-러 북극협의회 개최 합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4844	CC BY	11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제1차 한 - 러 북극협의회 개최 결정 1. <NAME> 대통령은 2017년 9월 6일 극동 블라디보스톡에서 <NAME>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계기에 한 - 러 양국에 북극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2. 이번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외교부는 금년 11월 말 서울에서 제1차 한 - 러 북극협의회(Arctic Consultation)를 추진하 예정이다.(우리 정부 수석대표: <NAME> 북극협력대표, 러 측 수석대표: <NAME> 북극대사) ㅇ 이번 북극협의회는 금년 초부터 양국 외교가 간에 협의를 해온 사안으로서, 금번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개최에 최종 합의 3. 양국 간 개최되는 1로 북극협의회인 금번 한 - 러 북극협의회는 △해상수송(북극항로)△과학협력 △북극지역 협력 △에너지 협력 △통신 협력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에서의 협력 방안 등 폭넓은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금번 회의는 우리의 러 극동 외교지평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차 한-러 북극협의회 개최 합의_1 ### 내용: 제1차 한 - 러 북극협의회 개최 결정 1. <NAME> 대통령은 2017년 9월 6일 극동 블라디보스톡에서 <NAME>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계기에 한 - 러 양국에 북극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2. 이번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외교부는 금년 11월 말 서울에서 제1차 한 - 러 북극협의회(Arctic Consultation)를 추진하 예정이다.(우리 정부 수석대표: <NAME> 북극협력대표, 러 측 수석대표: <NAME> 북극대사) ㅇ 이번 북극협의회는 금년 초부터 양국 외교가 간에 협의를 해온 사안으로서, 금번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개최에 최종 합의 3. 양국 간 개최되는 1로 북극협의회인 금번 한 - 러 북극협의회는 △해상수송(북극항로)△과학협력 △북극지역 협력 △에너지 협력 △통신 협력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에서의 협력 방안 등 폭넓은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금번 회의는 우리의 러 극동 외교지평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612e5ade-7608-4b9c-805a-b365947eedd2	source15/231026/156467053_0.txt	제23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결과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053&pageIndex=27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6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23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결과 - - 우리는 통계 히어로즈! (통계로 일상 속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가치를 만드는 통계활용대회) □ 통계청(청장 <NAME> )은 최근 초 ․ 중 ․ 고교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한제23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 대회는 청소년이 자료수집 및 분석 등을 직접 수행하여 통계포스터를 작성해 봄으로써 문제해결 역량과 통계리터러시를 기르도록 하는 것이며, ㅇ 이번 대회에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전국의 초등학생(4 - 6학년)349팀, 중학생 540팀, 고등학생 772팀이 지도교사와 직접 참가하였다. □ 심사기준은 문제해결 합리성, 통계분석 및 시각적 표현의 적절성 등이었으며, 통계 및 홍보 관련 전문가와 현직 공무원에 의해 비대면 발표심사로 작품을 선정하였다. ㅇ 초등부 대상은 2025년 고교학점제 의무 적용의 첫 대상자가 되는 초등학교 6학년의 시선으로 고교학점제 교육 정책을 이해한 보완사항을 제시한 대구성당초등학교의「어서와! 고교학점제는 처음이지?」가 선정되었다. ○ 중등부 대상은 청소년들이 어떻게 해야만 스스로 진로를 선택하고 진로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조사를 거쳐 합리적인 청소년 자기주도 학습법을 소개는 경기 이천송정중학교의「진로와 자기주도학습의 상관성」이 선정되었다. ㅇ 고등부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대면 봉사가 어려워진 요즘, 시각장애인 길 도우미 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창의로 제시한 대전둔산여자고등학교의「untact시대를 열어가는 contact volunteer」가 선정되었다. ※ 수상 세부내역: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홈페이지() □ 이 대회의 심사위원장을 맡은 숙명여자대학교 <NAME> 교수는"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힘든 상황에서도 다양한 주제와 적절한 통계분석 도구를 활용한 통계포스터를 보며 학생들의 통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특히, 정규 교육과정에서 배웠던 통계기법을 적극 활용하였고 학생 특성이나 분석목적에 맞는 그래프와 표 등 자료가 우수하였다."라고 심사평을 밝혔다. □ 대상 수상팀에게는 교육부장관상(초·중·고 각 1팀), 금상에는 통계청장상(초·중·고 각각 1팀), 은상에는 시·도 교육감상(시·도별 초·중·고 각 1팀)등 시상과 더불어 소정의 부상을 지급한다. □ 한편, 수상팀은 2년마다 개최되는 ISI(Inter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주관의'국제통계포스터대회'에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출전하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ㅇ 올해 7월에 발표한 2021년 국제통계포스터대회에서는 천안 용곡중학교와 영국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이 중등부와 고등부 부문에서 2위를 수상하였다. ○ <NAME> 통계청장은'통계를 활용한 문제해결과 소통능력은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핵심역량이다'이라면서 ㅇ'초·중·고 미래세대의 통계리터러시 향상을 위해 정규 통계교육을 확대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ㅇ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첫 대상자가 되는 초등학교 6학년의 시선으로 고교학점제 교육 정책의 장단점을 분석으로 보완사항을 제시하는 한편 고교학점제라는 교육 정책이 6학년부터 시행 대상이라는 사실을 이해로 친구들과 정보를<NAME>며 우리가 앞으로 지향을 할 교육정책의 방향을 알아보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 학생들에게 생소하지만 본인들이 직접 격게될 여러 교육 정책에 대한 정보조사 이후 본인들이 조사한 내용을 친구들에게 공유함으로서 앞으로의 교육정책의 변화를 직접 제시하려는 부분이 의미있다고 평함 (중등부 금상은 진로와 자기주도학습의 상관성 ㅇ 청소년들이 어찌 하면 스스로 진로를 선택하고 진로에 맞는 학습을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 효과적 청소년 자기주도 학습법을 제시하는 내용 평소에 공부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공부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스스로 자기주도학습에 도움이 되는지 조사해보고, 바람직한 공부도택 방법을 제시해 보았다. ☞ 학업 스트레스를 줄이며 공부하는 방법을 전공에 연관지어 연구한 것이 흥미로우며 이것를 토대로 앞으로의 진로 교육 방식의 긍정적인 발전을 도모를 수 있을 것 같다고 평함 (고등부 대상)untact시대를 열어가는 contact volunteer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현장 봉사가 어려워진 요즘, 시각장애인 길 안내 봉사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내용 영상통화와 GPS기술을 기반으로 비대면 상황에서도 직접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의 방향성을 제안으로 이 연구가 시각장애인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통계를 통해서 증명해 보았다.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환경에서 필요한 현실적 문제해결 방법을 고민해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보려는 모습이 좋았고, 정규 교과과정 안이 통계적으로 간결하고 보기좋게 정리되어 좋았다고 평함. 제23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수상작(대상, 최우수는 □ 초등학교 대상:대구성당초등학교( <NAME> , <NAME> /지도교사 <NAME> ) □ 중학교 금상은 경기 이천송정중학교( <NAME> , <NAME> , <NAME> /지도교사<NAME>아) □ 고등학생 대상:대전둔산여자고등학교( <NAME> , <NAME> /지도교사 <NAME> ) ○ 초등학교 금상:인천 신정초등학교( <NAME> /지도교사 <NAME> ) □ 중학교 금상:대전 대전어은중학교( <NAME> /지도교사 <NAME> ) ○ 고등학교 금상:인천 청심국제고등학교( <NAME> , <NAME> , <NAME> /지도교사 <NAME> ) ISLP 국제 통계포스터대회 1 ISLP국제 통계포스터대회 개요 - 주관기관:ISI(Inter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의 산하단체인 IASE* - 개최주기:2년마다 1번 개최(2012 ~ 2013 대회부터 시작) ㅇ 참가부문:중등부(12 ~ 16세), 고등부(17 ~ 19세), 대학부(학사 포함를 ※ 2∼5명을 1팀으로 나누어 참가(1인팀 참가 불가) ㅇ 본 대회 우리나라 학생 수상 기록 - 2012 ~ 2013:중등부 1위(대전 문정중학교) /2014 ~ 2015:중등부 3위(서울 대원국제중), 대학별 2위(충북 청원고) - 2016 ~ 2017:중등부 1위(서울 동호초) 2018 ~ 2019:중등부 3위(제주 제주여중, 탐라중)각 1개팀 Ⅱ. ISLP 국제 통계포스터대회 2020 - 2021 결과 - 주 분야는 환경, 생물학, 지속 성장성 발전 - 참가팀:全 세계 총 60팀(중등부 21팀, 고등부 21팀, 대학부 18팀) □ 우리나라 학생 수상 결과(참가팀 전원 수상) ㅇ 중등부 2위(천안 용곡중학교 <NAME> , 사서연) 부제는 COVID - 19, What do you think? :고등부 2위(NLCS제주 <NAME> , <NAME> , <NAME> ) 주제:For 100%Recycling Human Waste in JEJU! - - 수상작은 세계통계학회에서 전시 예정 중·고등부 - 1등 450유로/2등 350유로/3등 200유로 대 소 부:2,000유로(SAS의 JMP 교육 프로그램 전달) The International Statistical Literacy Project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Statistical Research □ 국제포스터대회 Younger Age Division(2위) 천안용곡중학교( <NAME> , 사서연/지도교사 <NAME> ) - 국제포스터대회 Older Division(2위) 영국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NAME> , <NAME> , <NAME> /지도교사 <NAME>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3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결과 발표_1 ### 내용: 제23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결과 - - 우리는 통계 히어로즈! (통계로 일상 속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가치를 만드는 통계활용대회) □ 통계청(청장 <NAME> )은 최근 초 ․ 중 ․ 고교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한제23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 대회는 청소년이 자료수집 및 분석 등을 직접 수행하여 통계포스터를 작성해 봄으로써 문제해결 역량과 통계리터러시를 기르도록 하는 것이며, ㅇ 이번 대회에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전국의 초등학생(4 - 6학년)349팀, 중학생 540팀, 고등학생 772팀이 지도교사와 직접 참가하였다. □ 심사기준은 문제해결 합리성, 통계분석 및 시각적 표현의 적절성 등이었으며, 통계 및 홍보 관련 전문가와 현직 공무원에 의해 비대면 발표심사로 작품을 선정하였다. ㅇ 초등부 대상은 2025년 고교학점제 의무 적용의 첫 대상자가 되는 초등학교 6학년의 시선으로 고교학점제 교육 정책을 이해한 보완사항을 제시한 대구성당초등학교의「어서와! 고교학점제는 처음이지?」가 선정되었다. ○ 중등부 대상은 청소년들이 어떻게 해야만 스스로 진로를 선택하고 진로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조사를 거쳐 합리적인 청소년 자기주도 학습법을 소개는 경기 이천송정중학교의「진로와 자기주도학습의 상관성」이 선정되었다. ㅇ 고등부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대면 봉사가 어려워진 요즘, 시각장애인 길 도우미 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창의로 제시한 대전둔산여자고등학교의「untact시대를 열어가는 contact volunteer」가 선정되었다. ※ 수상 세부내역: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홈페이지() □ 이 대회의 심사위원장을 맡은 숙명여자대학교 <NAME> 교수는"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힘든 상황에서도 다양한 주제와 적절한 통계분석 도구를 활용한 통계포스터를 보며 학생들의 통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특히, 정규 교육과정에서 배웠던 통계기법을 적극 활용하였고 학생 특성이나 분석목적에 맞는 그래프와 표 등 자료가 우수하였다."라고 심사평을 밝혔다. □ 대상 수상팀에게는 교육부장관상(초·중·고 각 1팀), 금상에는 통계청장상(초·중·고 각각 1팀), 은상에는 시·도 교육감상(시·도별 초·중·고 각 1팀)등 시상과 더불어 소정의 부상을 지급한다. □ 한편, 수상팀은 2년마다 개최되는 ISI(Inter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주관의'국제통계포스터대회'에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출전하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ㅇ 올해 7월에 발표한 2021년 국제통계포스터대회에서는 천안 용곡중학교와 영국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이 중등부와 고등부 부문에서 2위를 수상하였다. ○ <NAME> 통계청장은'통계를 활용한 문제해결과 소통능력은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핵심역량이다'이라면서 ㅇ'초·중·고 미래세대의 통계리터러시 향상을 위해 정규 통계교육을 확대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ㅇ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첫 대상자가 되는 초등학교 6학년의 시선으로 고교학점제 교육 정책의 장단점을 분석으로 보완사항을 제시하는 한편 고교학점제라는 교육 정책이 6학년부터 시행 대상이라는 사실을 이해로 친구들과 정보를<NAME>며 우리가 앞으로 지향을 할 교육정책의 방향을 알아보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 학생들에게 생소하지만 본인들이 직접 격게될 여러 교육 정책에 대한 정보조사 이후 본인들이 조사한 내용을 친구들에게 공유함으로서 앞으로의 교육정책의 변화를 직접 제시하려는 부분이 의미있다고 평함 (중등부 금상은 진로와 자기주도학습의 상관성 ㅇ 청소년들이 어찌 하면 스스로 진로를 선택하고 진로에 맞는 학습을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 효과적 청소년 자기주도 학습법을 제시하는 내용 평소에 공부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공부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스스로 자기주도학습에 도움이 되는지 조사해보고, 바람직한 공부도택 방법을 제시해 보았다. ☞ 학업 스트레스를 줄이며 공부하는 방법을 전공에 연관지어 연구한 것이 흥미로우며 이것를 토대로 앞으로의 진로 교육 방식의 긍정적인 발전을 도모를 수 있을 것 같다고 평함 (고등부 대상)untact시대를 열어가는 contact volunteer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현장 봉사가 어려워진 요즘, 시각장애인 길 안내 봉사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내용 영상통화와 GPS기술을 기반으로 비대면 상황에서도 직접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의 방향성을 제안으로 이 연구가 시각장애인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통계를 통해서 증명해 보았다.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환경에서 필요한 현실적 문제해결 방법을 고민해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보려는 모습이 좋았고, 정규 교과과정 안이 통계적으로 간결하고 보기좋게 정리되어 좋았다고 평함. 제23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수상작(대상, 최우수는 □ 초등학교 대상:대구성당초등학교( <NAME> , <NAME> /지도교사 <NAME> ) □ 중학교 금상은 경기 이천송정중학교( <NAME> , <NAME> , <NAME> /지도교사<NAME>아) □ 고등학생 대상:대전둔산여자고등학교( <NAME> , <NAME> /지도교사 <NAME> ) ○ 초등학교 금상:인천 신정초등학교( <NAME> /지도교사 <NAME> ) □ 중학교 금상:대전 대전어은중학교( <NAME> /지도교사 <NAME> ) ○ 고등학교 금상:인천 청심국제고등학교( <NAME> , <NAME> , <NAME> /지도교사 <NAME> ) ISLP 국제 통계포스터대회 1 ISLP국제 통계포스터대회 개요 - 주관기관:ISI(Inter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의 산하단체인 IASE* - 개최주기:2년마다 1번 개최(2012 ~ 2013 대회부터 시작) ㅇ 참가부문:중등부(12 ~ 16세), 고등부(17 ~ 19세), 대학부(학사 포함를 ※ 2∼5명을 1팀으로 나누어 참가(1인팀 참가 불가) ㅇ 본 대회 우리나라 학생 수상 기록 - 2012 ~ 2013:중등부 1위(대전 문정중학교) /2014 ~ 2015:중등부 3위(서울 대원국제중), 대학별 2위(충북 청원고) - 2016 ~ 2017:중등부 1위(서울 동호초) 2018 ~ 2019:중등부 3위(제주 제주여중, 탐라중)각 1개팀 Ⅱ. ISLP 국제 통계포스터대회 2020 - 2021 결과 - 주 분야는 환경, 생물학, 지속 성장성 발전 - 참가팀:全 세계 총 60팀(중등부 21팀, 고등부 21팀, 대학부 18팀) □ 우리나라 학생 수상 결과(참가팀 전원 수상) ㅇ 중등부 2위(천안 용곡중학교 <NAME> , 사서연) 부제는 COVID - 19, What do you think? :고등부 2위(NLCS제주 <NAME> , <NAME> , <NAME> ) 주제:For 100%Recycling Human Waste in JEJU! - - 수상작은 세계통계학회에서 전시 예정 중·고등부 - 1등 450유로/2등 350유로/3등 200유로 대 소 부:2,000유로(SAS의 JMP 교육 프로그램 전달) The International Statistical Literacy Project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Statistical Research □ 국제포스터대회 Younger Age Division(2위) 천안용곡중학교( <NAME> , 사서연/지도교사 <NAME> ) - 국제포스터대회 Older Division(2위) 영국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NAME> , <NAME> , <NAME> /지도교사 <NAME> )
e8b93ddc-7690-4f07-a82b-47c099cdf42c	source15/231026/156320374_0.txt	영산강권 2차 급수체계사업 준공…하루 2만 9천 톤 공급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0374	CC BY	15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NAME> )는 3월 7일 오전 2시부터 전남 장성군 장성군민회관에서'영산강권 2차 급수체계조정사업'기념식을 개최한다. ○ 2015년부터 착수는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489억 원이 투입되어 전남 주암댐 일원에 송수관로 62.4㎞와 가압장 3곳을 건설했다. ○ 본 사업으로 지난해 말부터 하루 2만 9천 톤의 주암댐 원수를 광주광역시 및 전남 함평군 일대에 조성된 빛그린 국가산업단지(1만 7천 톤)와 담양권 등 전남 서부권(1만 2천 톤)에 공급하는데 성공했다. □ 그간 평림댐을 상수원으로 하는 전남 서부권의 광역상수도는 영광, 함평, 장성, 담양 4개군에 물을 공급하고 있었으나, 물사용량 증가와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로 2017년도에는 댐용수가 고갈되기 쉬운 상황까지 갔었다. ○ 당시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누수탐사 등을 통해 유수율을 최대한 올렸다. ○ 더불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장성댐 등의 여유 물량을 활용하여 제한급수 등의 상황을 극복했다. □ 이번'영산강권 2차 급수체계조정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물 문제에 어려움을 겪던 전남 서남권 주민들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됐다. ○ 아울러 광주형 산업단지 사업인 빛그린국가산단도 적기에 수돗물을 공급받게 됨에 따라 국가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게 되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영산강권 2차 급수체계사업 준공…하루 2만 9천 톤 공급_1 ### 내용: □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NAME> )는 3월 7일 오전 2시부터 전남 장성군 장성군민회관에서'영산강권 2차 급수체계조정사업'기념식을 개최한다. ○ 2015년부터 착수는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489억 원이 투입되어 전남 주암댐 일원에 송수관로 62.4㎞와 가압장 3곳을 건설했다. ○ 본 사업으로 지난해 말부터 하루 2만 9천 톤의 주암댐 원수를 광주광역시 및 전남 함평군 일대에 조성된 빛그린 국가산업단지(1만 7천 톤)와 담양권 등 전남 서부권(1만 2천 톤)에 공급하는데 성공했다. □ 그간 평림댐을 상수원으로 하는 전남 서부권의 광역상수도는 영광, 함평, 장성, 담양 4개군에 물을 공급하고 있었으나, 물사용량 증가와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로 2017년도에는 댐용수가 고갈되기 쉬운 상황까지 갔었다. ○ 당시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누수탐사 등을 통해 유수율을 최대한 올렸다. ○ 더불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장성댐 등의 여유 물량을 활용하여 제한급수 등의 상황을 극복했다. □ 이번'영산강권 2차 급수체계조정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물 문제에 어려움을 겪던 전남 서남권 주민들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됐다. ○ 아울러 광주형 산업단지 사업인 빛그린국가산단도 적기에 수돗물을 공급받게 됨에 따라 국가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게 되었다.
37ac25fe-bd14-4159-9a02-c8460a0cd5a8	source15/231026/156158428_1.txt	<NAME> 장군의 장계로 살펴보는 임진왜란의 그 날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8428	CC BY	190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NAME> 장군의 장계로 살펴보는 임진왜란의 마지막 날 - 현충사관리소,'삼가 적군을 무찌른 일로 아뢰나이다'특별전 개최/10.7. ~ 12.11. -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소장 <NAME> )는 제97회 전국체전이 아산시에서 개최되는 시기에 맞추어 체전 개막일인 7일부터 12월 11일까지'삼가 적을 무찌른 일로 아뢰나이다 한눈에 보는'장군의 전투 보고서'특별 전시를 현충사 내 이충공 이순신기념관 제2 상설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NAME> 장군이 임진왜란을 치르면서 본국에 보고한 장계를 엮은 국보 제76호'임진장초'와 최근에 존재가 확인된'충민공계초(장계별책)', 1795년(정조 19)간행된 활자인쇄본인'이충무공전서 장계'를 한 번에 만날 수 없는 자리이다. 장계:조선 시대에 왕명을 받고 외방에 나가 있는 장수가 자기 관하의 중요한 일을 왕에게 보고하거나 청하는 글 임진장초:충무공이 1592년 4월 1일부터 1594년 음력 1일까지 삼도수군통제사를 겸직할 때 군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 장계 - <NAME>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NAME> 와 광해군에게 올린 상황보고서 중 68편을 모아 1662년 간행은 책 또한'충민공계초'는'임진장초'와 더불어 당시 주요 해전의 실상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도 있는 귀중한 유물로서 이번에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 전시된다. 아울러 전시관을 찾는 어린이들에게는 난중일기와 장계를 직접 읽어보고 수기와 보고서의 글쓰기 차이를 체험할 수 있는 활동지가 제공된다. 행사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현충사 누리집(http://hcs.cha.go.kr)을 참조하거나, 현충사관리소( <PHONE> )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충청남도 현충사관리소는 이번 특별전이 관람객들과 아산을 찾는 전국체전 선수들에게 우리 민족의 영웅 이순신 장군의 위업과 국가 사랑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군의 장계로 살펴보는 임진왜란의 그 날_1 ### 내용: <NAME> 장군의 장계로 살펴보는 임진왜란의 마지막 날 - 현충사관리소,'삼가 적군을 무찌른 일로 아뢰나이다'특별전 개최/10.7. ~ 12.11. -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소장 <NAME> )는 제97회 전국체전이 아산시에서 개최되는 시기에 맞추어 체전 개막일인 7일부터 12월 11일까지'삼가 적을 무찌른 일로 아뢰나이다 한눈에 보는'장군의 전투 보고서'특별 전시를 현충사 내 이충공 이순신기념관 제2 상설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NAME> 장군이 임진왜란을 치르면서 본국에 보고한 장계를 엮은 국보 제76호'임진장초'와 최근에 존재가 확인된'충민공계초(장계별책)', 1795년(정조 19)간행된 활자인쇄본인'이충무공전서 장계'를 한 번에 만날 수 없는 자리이다. 장계:조선 시대에 왕명을 받고 외방에 나가 있는 장수가 자기 관하의 중요한 일을 왕에게 보고하거나 청하는 글 임진장초:충무공이 1592년 4월 1일부터 1594년 음력 1일까지 삼도수군통제사를 겸직할 때 군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 장계 - <NAME>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NAME> 와 광해군에게 올린 상황보고서 중 68편을 모아 1662년 간행은 책 또한'충민공계초'는'임진장초'와 더불어 당시 주요 해전의 실상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도 있는 귀중한 유물로서 이번에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 전시된다. 아울러 전시관을 찾는 어린이들에게는 난중일기와 장계를 직접 읽어보고 수기와 보고서의 글쓰기 차이를 체험할 수 있는 활동지가 제공된다. 행사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현충사 누리집(http://hcs.cha.go.kr)을 참조하거나, 현충사관리소( <PHONE> )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충청남도 현충사관리소는 이번 특별전이 관람객들과 아산을 찾는 전국체전 선수들에게 우리 민족의 영웅 이순신 장군의 위업과 국가 사랑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00669fe9-1752-480e-a7f2-2cf3ac99f437	source15/231026/156122605_0.txt	의료기기 규제, 산업육성 위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2605	CC BY	2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의료기기 규제, 산업육성 위하여 원점에서 검토를 - 복지부,「의료기기 규제개선 대토론회」통해 업계 목소리 수렴 - -"보험급여·유통제도","신의료기술평가","일반지원"의 3부로 구성 - ○ 보건복지부는 4월 14일(목)오후 2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위치한 오송 C & V센터에서 <NAME>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의료기기 규제개선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연두업무보고를 통해 의료기기를 비롯한 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하여, 2017년까지 우리나라를"바이오헬스 7대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발표는 바 있다. ○ 이를 위해 의료기기 분야에서 R & D 예산 확대, 해외 판로 지원 등의 지원책을 마련한 복지부는,"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바이오헬스산업 종사자 현장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바이오헬스산업 발전 민 ․ 관 협의체」를 구성해 수차례에 걸쳐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오고 있다. □ ○「의료기기 규제개선 대토론회」는 이러한 행보의 연장선상에 위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내 의료기기 규제와 관련한 모든 부서가 총출동한 업체의 고충을 직접 들을 예정이다. □ 복지부 관계자는"보험급여, 유통제도, 신의료기술 평가, R & D 지원, 해외 판로 확대 등 의료기기 분야를 총망라한 관계자가 참석하는 자리인 만큼 심도있는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며, -"많은 기업 및 전문가 단체가 참여하여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들려주고, 국산 의료기기산업의 발전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 복지부는 이날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규제개선 방안을 포함한「바이오헬스산업 육성방안」을 올해 안에 발표을 계획이다. 의료기기 규제개선 대토론회 개요 ○(일 시)'16.4.14(목)14:00 16:30 □ 장소의 소)충북 C & V센터 2층 대회의실(오송 첨복단지) □자부부 <NAME> 보건의료정책실장, 약무정책과장, 의료자원정책과장, 첨단의료기기 ․ 화장품산업TF팀장, 보험급여과장(미정) 참석(유관기관)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신의료기술사업본부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지원단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료재료실장 참석(협 ․ 단체)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 1부 토론(건강보험급여/유통제도 부분) ․ 2부 발표(신의료기술평가 부분) ․ 3부 토의(일반지원업무 부분) *1·2·3부 각 토론회 사이 5분 간 휴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의료기기 규제, 산업육성 위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_1 ### 내용: 의료기기 규제, 산업육성 위하여 원점에서 검토를 - 복지부,「의료기기 규제개선 대토론회」통해 업계 목소리 수렴 - -"보험급여·유통제도","신의료기술평가","일반지원"의 3부로 구성 - ○ 보건복지부는 4월 14일(목)오후 2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위치한 오송 C & V센터에서 <NAME>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의료기기 규제개선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연두업무보고를 통해 의료기기를 비롯한 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하여, 2017년까지 우리나라를"바이오헬스 7대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발표는 바 있다. ○ 이를 위해 의료기기 분야에서 R & D 예산 확대, 해외 판로 지원 등의 지원책을 마련한 복지부는,"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바이오헬스산업 종사자 현장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바이오헬스산업 발전 민 ․ 관 협의체」를 구성해 수차례에 걸쳐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오고 있다. □ ○「의료기기 규제개선 대토론회」는 이러한 행보의 연장선상에 위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내 의료기기 규제와 관련한 모든 부서가 총출동한 업체의 고충을 직접 들을 예정이다. □ 복지부 관계자는"보험급여, 유통제도, 신의료기술 평가, R & D 지원, 해외 판로 확대 등 의료기기 분야를 총망라한 관계자가 참석하는 자리인 만큼 심도있는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며, -"많은 기업 및 전문가 단체가 참여하여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들려주고, 국산 의료기기산업의 발전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 복지부는 이날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규제개선 방안을 포함한「바이오헬스산업 육성방안」을 올해 안에 발표을 계획이다. 의료기기 규제개선 대토론회 개요 ○(일 시)'16.4.14(목)14:00 16:30 □ 장소의 소)충북 C & V센터 2층 대회의실(오송 첨복단지) □자부부 <NAME> 보건의료정책실장, 약무정책과장, 의료자원정책과장, 첨단의료기기 ․ 화장품산업TF팀장, 보험급여과장(미정) 참석(유관기관)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신의료기술사업본부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지원단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료재료실장 참석(협 ․ 단체)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 1부 토론(건강보험급여/유통제도 부분) ․ 2부 발표(신의료기술평가 부분) ․ 3부 토의(일반지원업무 부분) *1·2·3부 각 토론회 사이 5분 간 휴식
2d5eb4d1-4882-4980-921e-852bba6890a4	source15/231026/156314765_0.txt	우리 농산물, 설맞이 선물로 안성맞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4765	CC BY	1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우리 농산물, 설맞이 상품에 안성맞춤 - 농촌진흥청, 소규모 농업경영체 알리기에 앞장 나서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소규모 농업 경영체를 지원해 다양한 쌀과 가공제품을 알리며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았다. ○'2019 설맞이 명절 선물전'이 열린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는 전국 23개 농업경영체가 생산하는 쌀과 가공제품을 전시했다. □ 이 자리에 참여한 농업경영체는 식량작물 신기술보급사업 대상자와 소규모 농업경영체로 식량작물을 이용한 54개 가공제품을 추석 선물로 소개했다. ○ 특히,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육성한 콩 품종'신팔광'을 가공한 새싹땅콩 차와 환, 쌀국수 품종'팔방미'를 재료로 한 쌀국수 등이 인기를 끌었다. □ 참가 경영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 분석 결과, △설맞이 명절 선물전 행사에 참여적 만족한다 △이 행사가 경영 운영에 도움이 되었다는 질문에 75%는'만족한다'고 응답했다. ○ 행사에 참가한 충남의 모 농업경영체 대표는"소비자를 직접 만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농산물을 홍보할 수 기회는 좋았다. 앞으로도 더 좋은 상품을 판매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NAME> 원장은"앞으로 시범사업과 행사를 통해 중소 농업 경영체 지원은 물론, 경영체의 판로 개척과 우수 품종 활용 기술 보급에도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소규모 농업경영체 판매 제품은 참기름과 들기름, 된장, 고추장, 땅콩새싹차·환, 쌀국수, 쌀빵, 삼색보리 등이며, 현장에서 전화 상담 후 구매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농산물, 설맞이 선물로 안성맞춤_1 ### 내용: 우리 농산물, 설맞이 상품에 안성맞춤 - 농촌진흥청, 소규모 농업경영체 알리기에 앞장 나서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소규모 농업 경영체를 지원해 다양한 쌀과 가공제품을 알리며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았다. ○'2019 설맞이 명절 선물전'이 열린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는 전국 23개 농업경영체가 생산하는 쌀과 가공제품을 전시했다. □ 이 자리에 참여한 농업경영체는 식량작물 신기술보급사업 대상자와 소규모 농업경영체로 식량작물을 이용한 54개 가공제품을 추석 선물로 소개했다. ○ 특히,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육성한 콩 품종'신팔광'을 가공한 새싹땅콩 차와 환, 쌀국수 품종'팔방미'를 재료로 한 쌀국수 등이 인기를 끌었다. □ 참가 경영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 분석 결과, △설맞이 명절 선물전 행사에 참여적 만족한다 △이 행사가 경영 운영에 도움이 되었다는 질문에 75%는'만족한다'고 응답했다. ○ 행사에 참가한 충남의 모 농업경영체 대표는"소비자를 직접 만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농산물을 홍보할 수 기회는 좋았다. 앞으로도 더 좋은 상품을 판매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NAME> 원장은"앞으로 시범사업과 행사를 통해 중소 농업 경영체 지원은 물론, 경영체의 판로 개척과 우수 품종 활용 기술 보급에도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소규모 농업경영체 판매 제품은 참기름과 들기름, 된장, 고추장, 땅콩새싹차·환, 쌀국수, 쌀빵, 삼색보리 등이며, 현장에서 전화 상담 후 구매할 수 있다.
875aaf5e-aa63-4bc5-a376-a96527c7b29b	source15/231026/156454955_1.txt	행복청, 장마･태풍 대비 종합재해상황실 운영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955&pageIndex=30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2차 한 - 인도네시아 국장급 협력회의 개최 “ 지난해에 이어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 지속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이상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5월 31일(월)한국시간 16시에 현지 공공사업주택부와 제2차 한 - 인도네시아 과장별 협력회의를 온라인(zoom)으로 개최하였다. (한국)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NAME> ), 행복청 기획조정관( <NAME> ) 인도네시아는 공공사업주택부)사무차관( <NAME> , <NAME> ), 인간정주총국장( <NAME> , <NAME> ), 주택총국장( <NAME> , Khalawi K와 Hamid), 인적자원개발청장( <NAME> , Sugiyartanto) □ 이번 회의는 지난 해 9월'제1차 한 - 인도네시아 국장급 협력회의'에 이어 그 간의 수도이전 협력성과를<NAME>고 양국으로 관심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한국측은 지능형도시 협력사업(K - City Network)프로그램으로 추진해 온 인도네시아 신수도 지능형도시 기본구상 용역 최종결과를 발표하면서 신도도 정부핵심구역(KIPP)내 지능형마을 시범사업도 제안하였고, *한국형 지능형도시 모델화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지원('20.7∼'21.5, 국토부) ㅇ 인도네시아측은 그간에 수도이전 추진경과를 설명하면서 코로나 상황이 안정된다면 수도이전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밝혔다. ㅇ 또한도 양국 수도이전협력 양해각서('19.11)협력사항인 인도네시아 공무원 초청연수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로 내년으로 연기하고,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동세미나는 지난해와 같이 금년 하반기에 온라인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 국토부 <NAME> 건설정책국장은"정부간 협력을 위해 우리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실질적인 사업성과로 이어질 순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으며, ㅇ 행복청 <NAME> 기획조정관은"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프로젝트에 행복도시 건설 경험이 적극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양국 간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청, 장마･태풍 대비 종합재해상황실 운영_1 ### 내용: 제2차 한 - 인도네시아 국장급 협력회의 개최 “ 지난해에 이어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 지속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이상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5월 31일(월)한국시간 16시에 현지 공공사업주택부와 제2차 한 - 인도네시아 과장별 협력회의를 온라인(zoom)으로 개최하였다. (한국)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NAME> ), 행복청 기획조정관( <NAME> ) 인도네시아는 공공사업주택부)사무차관( <NAME> , <NAME> ), 인간정주총국장( <NAME> , <NAME> ), 주택총국장( <NAME> , Khalawi K와 Hamid), 인적자원개발청장( <NAME> , Sugiyartanto) □ 이번 회의는 지난 해 9월'제1차 한 - 인도네시아 국장급 협력회의'에 이어 그 간의 수도이전 협력성과를<NAME>고 양국으로 관심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한국측은 지능형도시 협력사업(K - City Network)프로그램으로 추진해 온 인도네시아 신수도 지능형도시 기본구상 용역 최종결과를 발표하면서 신도도 정부핵심구역(KIPP)내 지능형마을 시범사업도 제안하였고, *한국형 지능형도시 모델화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지원('20.7∼'21.5, 국토부) ㅇ 인도네시아측은 그간에 수도이전 추진경과를 설명하면서 코로나 상황이 안정된다면 수도이전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밝혔다. ㅇ 또한도 양국 수도이전협력 양해각서('19.11)협력사항인 인도네시아 공무원 초청연수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로 내년으로 연기하고,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동세미나는 지난해와 같이 금년 하반기에 온라인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 국토부 <NAME> 건설정책국장은"정부간 협력을 위해 우리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실질적인 사업성과로 이어질 순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으며, ㅇ 행복청 <NAME> 기획조정관은"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프로젝트에 행복도시 건설 경험이 적극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양국 간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f6e37ecd-cf60-49d1-9489-0181e88a3bda	source15/231026/156547773_0.txt	농식품부, 강원 영동 폭설 대비 긴급 상황점검 회의 개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7773&pageIndex=9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식품부, 강원 영동 폭설 대비 긴급 상황점검 개최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NAME> 장관)는 1월 13일(금)오후,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1.14. ~ 16. 폭설에 대응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기상청은 14일(토)오후부터 16일(월)까지 강원 영동 중심으로 전국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이번 눈은 많은 수증기를 머금고 이동하는 비닐하우스 등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이 시급한 상황이다. - 예상적설(14 ~ 16일):강원산지, 강원북부동해안 20 ~ 50cm(강원산지 70 이상)/강원중·남부동해안, 경북북동산지 10 ~ 30(강원중·남부동해안 40 이상)·강원내륙, 경북북부동해안 3 ~ 10/경기동부, 충북북부, 경북북부 2 ~ 7*충북 중·남부, 전북동부, 경북남서내륙, 제주도산지 1 ~ 5·서울, 인천, 경기서부, 경남북서내륙 1 ~ 3 농식품부는 기상 예보(12일)발표 즉시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계자에 농업시설 관리 점검 및 비상 근무 실시를 당부하는 한편, 산사태 우려 지역인 강원, 경북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문자(SMS), 자막뉴스, 유선을 등을 통해 피해예방요령을 긴급 전파하였다. 아울러 폭설 대응 상황회의(농촌진흥청, 농협 등 참석)를 긴급 개최하여 시설과 축사 등 농업시설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 관계기관의 피해예방 대비상황 및 피해발생 후 조치계획을 점검하였다. 농식품부는 폭설 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비상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재해 발생 시 농식품부,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응급 조치를 신속 이행할 것을 강조하는 등에 농업인들께도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시설 ․ 농작물 피해예방 요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강원 영동 폭설 대비 긴급 상황점검 회의 개최_1 ### 내용: 농식품부, 강원 영동 폭설 대비 긴급 상황점검 개최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NAME> 장관)는 1월 13일(금)오후,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1.14. ~ 16. 폭설에 대응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기상청은 14일(토)오후부터 16일(월)까지 강원 영동 중심으로 전국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이번 눈은 많은 수증기를 머금고 이동하는 비닐하우스 등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이 시급한 상황이다. - 예상적설(14 ~ 16일):강원산지, 강원북부동해안 20 ~ 50cm(강원산지 70 이상)/강원중·남부동해안, 경북북동산지 10 ~ 30(강원중·남부동해안 40 이상)·강원내륙, 경북북부동해안 3 ~ 10/경기동부, 충북북부, 경북북부 2 ~ 7*충북 중·남부, 전북동부, 경북남서내륙, 제주도산지 1 ~ 5·서울, 인천, 경기서부, 경남북서내륙 1 ~ 3 농식품부는 기상 예보(12일)발표 즉시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계자에 농업시설 관리 점검 및 비상 근무 실시를 당부하는 한편, 산사태 우려 지역인 강원, 경북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문자(SMS), 자막뉴스, 유선을 등을 통해 피해예방요령을 긴급 전파하였다. 아울러 폭설 대응 상황회의(농촌진흥청, 농협 등 참석)를 긴급 개최하여 시설과 축사 등 농업시설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 관계기관의 피해예방 대비상황 및 피해발생 후 조치계획을 점검하였다. 농식품부는 폭설 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비상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재해 발생 시 농식품부,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응급 조치를 신속 이행할 것을 강조하는 등에 농업인들께도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시설 ․ 농작물 피해예방 요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56828d35-54e2-4597-b811-6e53dd86e141	source15/231026/156304186_0.txt	[보도자료] 은행연합회 관계자 오찬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4186	CC BY	7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국무총리, 은행장과 오찬간담회 개최 * <NAME> 총리는 11월 16일(금)은행권 의견청취를 위해 서울 국무총리공관에서 <NAME> 은행연합회장과 15개 행장 등과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참석)△은행연합회(16)- <NAME> (은행연합회장), <NAME> (신한), <NAME> (우리),<NAME> <NAME> (기업), <NAME> (국민), 박진회(씨티), <NAME> (수협), <NAME> (대구), 빈대인(부산), <NAME> (광주),<NAME>주(제주), <NAME> (전북), <NAME> (경남), <NAME> (케이뱅크), <NAME> (한국카카오)△정부(2)- 국무1차장( <NAME> ), 금융위부위원장( <NAME> ) □ 이번 간담회에서 <NAME> 국무총리는 은행장들의 다양한 정책제안을 듣고,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은행들의 역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은행연합회 관계자 오찬_1 ### 내용: <NAME> 국무총리, 은행장과 오찬간담회 개최 * <NAME> 총리는 11월 16일(금)은행권 의견청취를 위해 서울 국무총리공관에서 <NAME> 은행연합회장과 15개 행장 등과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참석)△은행연합회(16)- <NAME> (은행연합회장), <NAME> (신한), <NAME> (우리),<NAME> <NAME> (기업), <NAME> (국민), 박진회(씨티), <NAME> (수협), <NAME> (대구), 빈대인(부산), <NAME> (광주),<NAME>주(제주), <NAME> (전북), <NAME> (경남), <NAME> (케이뱅크), <NAME> (한국카카오)△정부(2)- 국무1차장( <NAME> ), 금융위부위원장( <NAME> ) □ 이번 간담회에서 <NAME> 국무총리는 은행장들의 다양한 정책제안을 듣고,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은행들의 역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249e682-0abb-4afc-b0ff-4049d5df18ab	source15/231026/156373994_0.txt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 (2월 4일 14시, 2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3994	CC BY	81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 (2월 4일 14시, 2보)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20년 2월 4일 오전 10시 이후로 총 607명의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이번에 추가 확진된 1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16명 확진, 462명 검사 중으로 격리해제, 129명은 검사가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신고 및 관리 대상(2.4일 10시 현재)> 1)임상증상, 여행력, 검사결과를 종합해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진된 자 2)임상증상, 해외여행도 등을 고려하여 전수자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유증상자(의사환자를 제외로 ○ 현재 16번째 환자는 전남대병원에 이송에 되었고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며, 기존 확진환자들의 상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치료를 진행에 있다. ○ 확진자의 접촉자는 약 1,318명으로 이 중 5명(3번 관련 1명, 5번 관련 1명, 6번 관련자 2명, 12번 연관 1명)이 환자로 확진되었으며, 2월 3일 첫 번째 환자의 접촉자 45명이 감시 격리 되었다. □ 감염은 확산 방지 및 조기 진단을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개발한 진단검사법을 이르면 2월 7일부터 주요 의료기관에서 사용을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 기존에 사용되던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법은 약 24시간에 걸쳐 2단계 과정으로 시행되었으나, - PC용'실시간 RT - PCR'검사법은 약 6시간 안에 신종 감염성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가능한 방법으로, 지난 1월 31일부터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검사방법이다. ○ 금번 검사법 도입에 따라서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은 전국 약 50여 개 의료기관에서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사회에서 선제적 환자 확진과 모니터링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도참고자료 첨부로 □ 중앙방역대책본부 <NAME> 본부장은 확진환자 이동 동선 공개를 둘러싼 우려에 대한 국민들에게 당부의 말도 전했다. ○"확진환자에 관한 동선 공개는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노출 가능성을 낮춰 본인의 증상 발생여부를 보다 주의 높게 관찰하고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 빠른 신고 및 예방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것"임을 강조하였다. ○ 현재까지 발표된 확진환자 이동경로 상 방문 장소는 관할 지자체에서 환경소독 명령과 해제조치를 하고 있으며, 적절한 소독조치가 취해와 후에는 영업재개가 가능하고, 소독 후 동일 장소 이용은 안전하다고 재차 안내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인체에서 빠져나와 대기 외 노출 후 수 시간 내 사멸하는 것이 특징,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관리 지침'에 의거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의 주성분), 70 ％ 이상 에틸알코올(좁은 범위인 경우)등으로 모든 표면에 대한 소독작업을 시행 □ 또한 <NAME> 본부장은"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 최근 14일이내 중국을 여행한 국민은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을 준수하는 한편, 고열이나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지역 보건소, 지역 콜센터(+ 120)또는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1339)로 상담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mohw.go.kr, 상단배너'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명단보기'), 보건소 홈페이지(www.cdc.go.kr, 상단배너'선별진료소') ○ 의료기관과 보건소는<NAME>자자격조회(건강보험자격), ITS(해외여행력 정보 제공프로그램),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의사와 문진, 처방 ・ 조제 단계별로 내원 환자 해외 여행력 확인을 반드시 해 달라고 강조하고, 의심환자 진료시 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는 등"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과 예방 의료기관 행동수칙"이행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 일반 국민들도 손씻기 철저, 기침 수칙 준수 등 일상 생활에서 감염 예방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면회객 제한 및 감염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국민 행동수칙 안내 최근 14일 이내 해외를 방문한 경우 ○ 가급적 외부활동 자제 ※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 발열, 호흡기 증상 시 선별진료소 내원 또는 관할 보건소, 지역 120콜센터, 1339콜센터 상담 <반드시 기억해야할 4가지 감염병 예방수칙> “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 ○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기도를 가리기 ○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 호흡기 착용하기 ○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 확인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의료기관 행동수칙 지침 ○ 호흡기 질환자 진료시 마스크 등 안전로 착용 ○ 의심되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 후 선별진료 철저(여행력 문진 및 DUR 확인 등)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관할 보건소로 신고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내용을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추가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2.4일 10시 현재로 1.3일 이후 누계) 1)임상증상, 여행력, 검사결과를 종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진된 경우 2)임상증상, 여행력 등을 고려하여 격리조치 후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유증상자(의사환자를 포함) ○ 확진 환자 세부 사항(2.4일 10시 기준) 1)다른 확진자와 이동 경로가 일치하여 추가 환자는 없음(10번과 11번, 12번과 14번) 2)네가 교민 임시항공편 입국자로 격리된 상태에서 증상 발견되어 현재까지 접촉자 확인을 환자별 접촉 경로 등 □ 5번째 환자(언론요청에 의거 일부 구체화) ○(1월 26일)서울시 성북구 일대 잡화점(다이소 성신여대역점)방문, 11시경 지하철 이용하여 서울 성동구 소재 역술인(선녀보살)방문, 지하철 이용해하여 서울시 소재 12시경 마사지숍(선호케어)방문, 숙소에 머물며 인근 편의점(이마트24, GS25), 슈퍼마켓(식자재유통센터, 두꺼비마트)방문 ●(1월 27일)오후에는 음식점(돈암동떡볶이), 슈퍼마켓(두꺼비마트, 럭키후레쉬마트)등 ○(1월 28일)서울 성북구 소재 미용시설(예쁠레뷰티라인)이용, 이후 버스를 타고 이동하여 서울시 면목을 일대 슈퍼마켓(가락홈마트), 식당(이가네 바지락칼국수 면목동)등 이용, 지하철 이용하여 서울시 광진구 소재 웨딩숍(와이즈웨딩)방문 후 지하철 이용하여 자택으로 복귀 ○(1월 29일)부친 차량 이용하여 중랑구 보건소 이동 후 검사 받아서차로 이동, 자택으로 귀가 ○(1월 30일)자택에 머물다 확진 판정 받아서 서울의료원으로 이송 일부 상호명 구체화 본 정보는「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절차 등)제1항에 의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의해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 확진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형태로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공개됩니다. 본 정보의 당사자는 공표는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구두,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한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따라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에 예방수칙 '여행력 알리기'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 (2월 4일 14시, 2보)_1 ###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 (2월 4일 14시, 2보)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20년 2월 4일 오전 10시 이후로 총 607명의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이번에 추가 확진된 1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16명 확진, 462명 검사 중으로 격리해제, 129명은 검사가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신고 및 관리 대상(2.4일 10시 현재)> 1)임상증상, 여행력, 검사결과를 종합해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진된 자 2)임상증상, 해외여행도 등을 고려하여 전수자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유증상자(의사환자를 제외로 ○ 현재 16번째 환자는 전남대병원에 이송에 되었고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며, 기존 확진환자들의 상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치료를 진행에 있다. ○ 확진자의 접촉자는 약 1,318명으로 이 중 5명(3번 관련 1명, 5번 관련 1명, 6번 관련자 2명, 12번 연관 1명)이 환자로 확진되었으며, 2월 3일 첫 번째 환자의 접촉자 45명이 감시 격리 되었다. □ 감염은 확산 방지 및 조기 진단을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개발한 진단검사법을 이르면 2월 7일부터 주요 의료기관에서 사용을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 기존에 사용되던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법은 약 24시간에 걸쳐 2단계 과정으로 시행되었으나, - PC용'실시간 RT - PCR'검사법은 약 6시간 안에 신종 감염성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가능한 방법으로, 지난 1월 31일부터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검사방법이다. ○ 금번 검사법 도입에 따라서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은 전국 약 50여 개 의료기관에서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사회에서 선제적 환자 확진과 모니터링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도참고자료 첨부로 □ 중앙방역대책본부 <NAME> 본부장은 확진환자 이동 동선 공개를 둘러싼 우려에 대한 국민들에게 당부의 말도 전했다. ○"확진환자에 관한 동선 공개는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노출 가능성을 낮춰 본인의 증상 발생여부를 보다 주의 높게 관찰하고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 빠른 신고 및 예방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것"임을 강조하였다. ○ 현재까지 발표된 확진환자 이동경로 상 방문 장소는 관할 지자체에서 환경소독 명령과 해제조치를 하고 있으며, 적절한 소독조치가 취해와 후에는 영업재개가 가능하고, 소독 후 동일 장소 이용은 안전하다고 재차 안내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인체에서 빠져나와 대기 외 노출 후 수 시간 내 사멸하는 것이 특징,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관리 지침'에 의거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의 주성분), 70 ％ 이상 에틸알코올(좁은 범위인 경우)등으로 모든 표면에 대한 소독작업을 시행 □ 또한 <NAME> 본부장은"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 최근 14일이내 중국을 여행한 국민은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을 준수하는 한편, 고열이나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지역 보건소, 지역 콜센터(+ 120)또는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1339)로 상담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mohw.go.kr, 상단배너'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명단보기'), 보건소 홈페이지(www.cdc.go.kr, 상단배너'선별진료소') ○ 의료기관과 보건소는<NAME>자자격조회(건강보험자격), ITS(해외여행력 정보 제공프로그램),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의사와 문진, 처방 ・ 조제 단계별로 내원 환자 해외 여행력 확인을 반드시 해 달라고 강조하고, 의심환자 진료시 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는 등"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과 예방 의료기관 행동수칙"이행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 일반 국민들도 손씻기 철저, 기침 수칙 준수 등 일상 생활에서 감염 예방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면회객 제한 및 감염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국민 행동수칙 안내 최근 14일 이내 해외를 방문한 경우 ○ 가급적 외부활동 자제 ※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 발열, 호흡기 증상 시 선별진료소 내원 또는 관할 보건소, 지역 120콜센터, 1339콜센터 상담 <반드시 기억해야할 4가지 감염병 예방수칙> “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 ○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기도를 가리기 ○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 호흡기 착용하기 ○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 확인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의료기관 행동수칙 지침 ○ 호흡기 질환자 진료시 마스크 등 안전로 착용 ○ 의심되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 후 선별진료 철저(여행력 문진 및 DUR 확인 등)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관할 보건소로 신고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내용을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추가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2.4일 10시 현재로 1.3일 이후 누계) 1)임상증상, 여행력, 검사결과를 종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진된 경우 2)임상증상, 여행력 등을 고려하여 격리조치 후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유증상자(의사환자를 포함) ○ 확진 환자 세부 사항(2.4일 10시 기준) 1)다른 확진자와 이동 경로가 일치하여 추가 환자는 없음(10번과 11번, 12번과 14번) 2)네가 교민 임시항공편 입국자로 격리된 상태에서 증상 발견되어 현재까지 접촉자 확인을 환자별 접촉 경로 등 □ 5번째 환자(언론요청에 의거 일부 구체화) ○(1월 26일)서울시 성북구 일대 잡화점(다이소 성신여대역점)방문, 11시경 지하철 이용하여 서울 성동구 소재 역술인(선녀보살)방문, 지하철 이용해하여 서울시 소재 12시경 마사지숍(선호케어)방문, 숙소에 머물며 인근 편의점(이마트24, GS25), 슈퍼마켓(식자재유통센터, 두꺼비마트)방문 ●(1월 27일)오후에는 음식점(돈암동떡볶이), 슈퍼마켓(두꺼비마트, 럭키후레쉬마트)등 ○(1월 28일)서울 성북구 소재 미용시설(예쁠레뷰티라인)이용, 이후 버스를 타고 이동하여 서울시 면목을 일대 슈퍼마켓(가락홈마트), 식당(이가네 바지락칼국수 면목동)등 이용, 지하철 이용하여 서울시 광진구 소재 웨딩숍(와이즈웨딩)방문 후 지하철 이용하여 자택으로 복귀 ○(1월 29일)부친 차량 이용하여 중랑구 보건소 이동 후 검사 받아서차로 이동, 자택으로 귀가 ○(1월 30일)자택에 머물다 확진 판정 받아서 서울의료원으로 이송 일부 상호명 구체화 본 정보는「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절차 등)제1항에 의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의해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 확진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형태로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공개됩니다. 본 정보의 당사자는 공표는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구두,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한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따라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에 예방수칙 '여행력 알리기'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662e27b4-d60d-41ad-ad39-56c2678a8218	source15/231026/156573525_0.txt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전래동화로 알아보는 지진 정보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3525&pageIndex=4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8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전래동화로 알아보는 지진 정보 「2023년 기상청 지진·지진해일·화산 전래동화 미술이 공모전」개최 2023년 지진·지진해일·화산 전래동화 미술이 공모전 포스터 공모 요건 및 접수 요령 전래동화를 패러디한 그림과 영상 3편 시청 후 소감을 그림일기로 작성 -(1편/지진)흥부전:호랑이가 흥부를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2편/화산)토끼와 거북이:달리기 대회에선 무슨 일이 있었을까? -(3편/지진해일)심청전:심청이와 왕이 모두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A4(가로 210㎜ X 가로 270㎜)사이즈 이상 도화지에 그린 것으로 ※ 색연필, 크레파스 등을 사용하여 그리기, 스캔본 또는 원본 모두 제출 참가대상:대한민국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생 ① 네이버'기상청 지진화산'채널에서 전래동화 3편 시청 후 소감문을 그림일기도 작성 ② 기상청 지진과학관 팝업창에서"그림일기 공모를 클릭 후 참가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다운로드(구글 드라이브 링크 연동) ③ 그림일기 원본 스캔본(또는 사진촬영)및 신청서류(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운영사무국 이메일 접수( <EMAIL> ) ※ 이메일 제목에'기상청 그림과 그림일기 공모전(참가자명)'표기 ④ 그림일기 작품 제출 운영사무국 우편 접수(방문접수 불가) ※ 운영사무국 주소: <ADDRESS> 3층 ⑤ 온·오프라인 접수 모두 완료 시 공모 접수 인정 ※ 어린이 기준 1인 1작품으로 제한 학부모, 보호자 또는 어린이 대신 그린 그림으로 응보 불가 사진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인쇄하여 제출 권장 그림일기 양식 미사용 시에는 스케치북·종합장 중 130g 이상 평량의 용지를 사용하여 자유 양식으로 그림일기 작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전래동화로 알아보는 지진 정보_1 ### 내용: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전래동화로 알아보는 지진 정보 「2023년 기상청 지진·지진해일·화산 전래동화 미술이 공모전」개최 2023년 지진·지진해일·화산 전래동화 미술이 공모전 포스터 공모 요건 및 접수 요령 전래동화를 패러디한 그림과 영상 3편 시청 후 소감을 그림일기로 작성 -(1편/지진)흥부전:호랑이가 흥부를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2편/화산)토끼와 거북이:달리기 대회에선 무슨 일이 있었을까? -(3편/지진해일)심청전:심청이와 왕이 모두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A4(가로 210㎜ X 가로 270㎜)사이즈 이상 도화지에 그린 것으로 ※ 색연필, 크레파스 등을 사용하여 그리기, 스캔본 또는 원본 모두 제출 참가대상:대한민국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생 ① 네이버'기상청 지진화산'채널에서 전래동화 3편 시청 후 소감문을 그림일기도 작성 ② 기상청 지진과학관 팝업창에서"그림일기 공모를 클릭 후 참가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다운로드(구글 드라이브 링크 연동) ③ 그림일기 원본 스캔본(또는 사진촬영)및 신청서류(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운영사무국 이메일 접수( <EMAIL> ) ※ 이메일 제목에'기상청 그림과 그림일기 공모전(참가자명)'표기 ④ 그림일기 작품 제출 운영사무국 우편 접수(방문접수 불가) ※ 운영사무국 주소: <ADDRESS> 3층 ⑤ 온·오프라인 접수 모두 완료 시 공모 접수 인정 ※ 어린이 기준 1인 1작품으로 제한 학부모, 보호자 또는 어린이 대신 그린 그림으로 응보 불가 사진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인쇄하여 제출 권장 그림일기 양식 미사용 시에는 스케치북·종합장 중 130g 이상 평량의 용지를 사용하여 자유 양식으로 그림일기 작성
9b9d6957-27f3-49c1-b77a-df0df3e52f62	source15/231026/156223514_0.txt	해수부·해경청 합동으로 유조선 안전점검 나선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3514	CC BY	2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수부·해경청 합동으로 유조선 안전점검 나선다 - 9.11 ~ 9.22 합동점검 실시.. 유류에 의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예방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유조선에 따른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를 방지를 위해 오는 11일(월)부터 22일(금)까지 2주간 합동으로 유조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해양경찰청은「해양경찰 청렴 100일 프로젝트」의 일부로 9월에 유조선 해양오염예방 특별강조기간 운영 유조선에 의한 해양사고의 경우 대규모의 기름 누출로 인해 다른 종류의 선박사고에 비해 피해 범위 및 규모가 매우 크며, 복구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림이 이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우리나라 소속 전체 유조선 638척과 우리나라 해역을 항해하는 외국국적 유조선 모두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100kℓ이상 규모는 기름 유출사고가 39건(유출량 38,)발생하였으며, 이 중 선박에 의한 사고가 14건(유출량 29,77%차지)임 두 부처는 해양수산부 소속의 선박검사관, 해사안전감독관 및 해경 소속의 단속공무원으로 꾸려된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며 해양오염 관련 국내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을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유류에 의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발생 시에 선박종사자가 신속하게 초동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단계별 조치사항인'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4개 분야에 관하여 집중 점검한다. 예방 분야에 관해서는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에 따른 교육 및 훈련 이행여부, 해양오염 방제조직 구성 및 임무 숙지여부 등을 점검한다. 대비·대응 분야에서는 방제선 ․ 방제장비 배치여부와 기름 하역작업 과정에서 갑판 배출구 확보 등 예방조치 수행여부, 작업자 상호 통신망 구축 여부 등을 확인한다. 끝으로 피해 복구 분야에서는 유류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해양수산부는 합동은간 동안 지방해양수산청의 항만국통제관(PSCO, Port State Control Officer)을 점검현장에 투입하여 관할 항구에 입항하는 외국적 유조선에 대해서도 항만국통제(PSC)점검을 실시을 예정이다. 항만국통제: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의 안전·환경 관련 국제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시정적 등 조치를 통해 결함을 시정토록 하는 제도 해양수산부 관계자는"이번 합동점검이 선박으로의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복구 역량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앞으로도 이와 같이 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합동점검 프로젝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해경청 합동으로 유조선 안전점검 나선다_1 ### 내용: 해수부·해경청 합동으로 유조선 안전점검 나선다 - 9.11 ~ 9.22 합동점검 실시.. 유류에 의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예방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유조선에 따른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를 방지를 위해 오는 11일(월)부터 22일(금)까지 2주간 합동으로 유조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해양경찰청은「해양경찰 청렴 100일 프로젝트」의 일부로 9월에 유조선 해양오염예방 특별강조기간 운영 유조선에 의한 해양사고의 경우 대규모의 기름 누출로 인해 다른 종류의 선박사고에 비해 피해 범위 및 규모가 매우 크며, 복구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림이 이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우리나라 소속 전체 유조선 638척과 우리나라 해역을 항해하는 외국국적 유조선 모두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100kℓ이상 규모는 기름 유출사고가 39건(유출량 38,)발생하였으며, 이 중 선박에 의한 사고가 14건(유출량 29,77%차지)임 두 부처는 해양수산부 소속의 선박검사관, 해사안전감독관 및 해경 소속의 단속공무원으로 꾸려된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며 해양오염 관련 국내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을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유류에 의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발생 시에 선박종사자가 신속하게 초동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단계별 조치사항인'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4개 분야에 관하여 집중 점검한다. 예방 분야에 관해서는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에 따른 교육 및 훈련 이행여부, 해양오염 방제조직 구성 및 임무 숙지여부 등을 점검한다. 대비·대응 분야에서는 방제선 ․ 방제장비 배치여부와 기름 하역작업 과정에서 갑판 배출구 확보 등 예방조치 수행여부, 작업자 상호 통신망 구축 여부 등을 확인한다. 끝으로 피해 복구 분야에서는 유류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해양수산부는 합동은간 동안 지방해양수산청의 항만국통제관(PSCO, Port State Control Officer)을 점검현장에 투입하여 관할 항구에 입항하는 외국적 유조선에 대해서도 항만국통제(PSC)점검을 실시을 예정이다. 항만국통제: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의 안전·환경 관련 국제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시정적 등 조치를 통해 결함을 시정토록 하는 제도 해양수산부 관계자는"이번 합동점검이 선박으로의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복구 역량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앞으로도 이와 같이 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합동점검 프로젝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0d3309f8-2b30-4a58-a68a-aa2a635c7ef1	source15/231026/156518376_0.txt	“농업․농촌 이야기 들려주세요” 어린이 글짓기 공모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8376&pageIndex=15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농업 ․ 농촌 이야기 들려주세요"어린이 글짓기 공모전 - 7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누리집서 공모 - 붙임.' <NAME> 박사를 아세요? 어린이 농업 ‧ 농촌 문이 공모전'안내문 붙임. 제13회『우장춘 박사를 아세요?』 어린이 농업 ․ 농촌 글짓기 공모전 계획(안) 제13회『우장춘 교수를 아세요?』어린이 농업농촌 글짓기 공모전은 미래의 주인공은 어린이들에게 세계적인 석학 <NAME> 박사를 알리고, 우리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농업과학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학생이 미래 농업과학자의 꿈을 키워 나갈 수도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공 모 명:제13회『우장춘 선생을 아세요?』어린이 농업 ․ 농촌 글짓기 공모전 2. 응모대상 -하의 초등학생 홈스쿨링 학생은 나이에 해당하면 참여 가능 3. 주 제 ; 우리 생활 속 농업 ․ 농촌에 관한 주제아래 주제로 참여 ① 농업·농촌과 관련된 나만의 체험 스토리 ② 나는' <NAME> '박사라면 상상해보기 ③ 내가 생각하는 미래 농업과 농업을 모습 ④ 내가 좋아하는 채소, 과일, 화훼와 버섯(원예특용작물)등에 대한 이야기 4. 응모분야:어린이1인 1편 작품분량 ; 저학년(1∼3학년)1,200자 이상, 고학년(4∼6학년)1,800자 이상 5. 접수기간:2022.7.27.(수)9.2.(금)18:00 - 마감시까지 접수분에 한함 6. 접 수 방법: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홈페이지(www.nihhs.go.kr) □ 심사기간:2022.9.19.(월)9.23.(금) ○ 평가자:교육계, 언론계 관련 전문위원, 국민평가단 ○ 심사기준:표현력(30점), 내용 적합성(30점), 독창성(40점) ○ 발 개 일:2022.10.6.(목) ○ 발표방법: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홈페이지 게재 후 수상자 개별 통보 ※ 상기 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 상 식:2022.10.29.(토) *시상식은 코로나 19 상황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부모의 도움 없이 학생 스스로 작성한 작품이여야 하며 모방성이 인정되는 것과 대리 작성된 작품은 심사 과정에서 제외됩니다. ○ 수상 이후 표절 등 문제는 수상 취소와 부상 등을 회수합니다. ○ 제출된 작품의 심사결과에 의해 수상인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작품은 반환하지 아니하으며 홍보물 및 책자발간 등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업․농촌 이야기 들려주세요” 어린이 글짓기 공모_1 ### 내용: "농업 ․ 농촌 이야기 들려주세요"어린이 글짓기 공모전 - 7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누리집서 공모 - 붙임.' <NAME> 박사를 아세요? 어린이 농업 ‧ 농촌 문이 공모전'안내문 붙임. 제13회『우장춘 박사를 아세요?』 어린이 농업 ․ 농촌 글짓기 공모전 계획(안) 제13회『우장춘 교수를 아세요?』어린이 농업농촌 글짓기 공모전은 미래의 주인공은 어린이들에게 세계적인 석학 <NAME> 박사를 알리고, 우리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농업과학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학생이 미래 농업과학자의 꿈을 키워 나갈 수도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공 모 명:제13회『우장춘 선생을 아세요?』어린이 농업 ․ 농촌 글짓기 공모전 2. 응모대상 -하의 초등학생 홈스쿨링 학생은 나이에 해당하면 참여 가능 3. 주 제 ; 우리 생활 속 농업 ․ 농촌에 관한 주제아래 주제로 참여 ① 농업·농촌과 관련된 나만의 체험 스토리 ② 나는' <NAME> '박사라면 상상해보기 ③ 내가 생각하는 미래 농업과 농업을 모습 ④ 내가 좋아하는 채소, 과일, 화훼와 버섯(원예특용작물)등에 대한 이야기 4. 응모분야:어린이1인 1편 작품분량 ; 저학년(1∼3학년)1,200자 이상, 고학년(4∼6학년)1,800자 이상 5. 접수기간:2022.7.27.(수)9.2.(금)18:00 - 마감시까지 접수분에 한함 6. 접 수 방법: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홈페이지(www.nihhs.go.kr) □ 심사기간:2022.9.19.(월)9.23.(금) ○ 평가자:교육계, 언론계 관련 전문위원, 국민평가단 ○ 심사기준:표현력(30점), 내용 적합성(30점), 독창성(40점) ○ 발 개 일:2022.10.6.(목) ○ 발표방법: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홈페이지 게재 후 수상자 개별 통보 ※ 상기 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 상 식:2022.10.29.(토) *시상식은 코로나 19 상황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부모의 도움 없이 학생 스스로 작성한 작품이여야 하며 모방성이 인정되는 것과 대리 작성된 작품은 심사 과정에서 제외됩니다. ○ 수상 이후 표절 등 문제는 수상 취소와 부상 등을 회수합니다. ○ 제출된 작품의 심사결과에 의해 수상인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작품은 반환하지 아니하으며 홍보물 및 책자발간 등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3170ce84-625e-4573-bec8-765bf6b58b5b	source15/231026/156377709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월 28일 09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7709	CC BY	6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환자 현황(2월 28일 09시)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20년 2월 28일 09시 기준으로 전일 16시 대비 확진환자 256명이 추가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참고. 환자 신고 및 관리 현황(2.28일 09시 기준, 1.3일 대비 누계)> ○ 새롭게 확진된 환자 256명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사례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월 28일 09시)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환자 현황(2월 28일 09시)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20년 2월 28일 09시 기준으로 전일 16시 대비 확진환자 256명이 추가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참고. 환자 신고 및 관리 현황(2.28일 09시 기준, 1.3일 대비 누계)> ○ 새롭게 확진된 환자 256명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사례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d69e338-3eb5-4715-8946-993b1882b2a6	source15/231026/156243432_0.txt	모바일 워크넷, 2회 연속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선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3432	CC BY	1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모바일 워크넷, 2회 연속 안심을 수 있는 사이트 인증 한국고용정보원'모바일 워크넷'2회 연속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이 운영하는 취업 포털'모바일 워크넷(m. work.go.kr, 워크넷 앱)'이 2015년도에 이어서 <2017 모바일 콘텐츠 품질인증> 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데이터진흥원이 주관하는'웹 콘텐츠 인증'은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우수 사이트를 인증으로 품질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 1998년 서비스를 시작한 워크넷(Work - Net)은 새로운 이용환경에 맞춰 2010년 말'모바일 워크넷'서비스를 개시하여 사용자의 접근성 등 이용편의성을 높였다. □'모바일 워크넷'은 잡코리아, 서울시 등 33개 민간 ․ 공공 일자리정보기관과 연계해 일평균 15만 건의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취업뉴스와 직업·진로정보, 직업심리검사, 청년지원정책, 인턴과 정보 등 구직자들의 취업을 효과에서 도와주는 다양한 취업지원 콘텐츠로 일자리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최근에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애니메이션 등의 형태로 제작해 시각 효과를 강화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한층 강화시켰다. □'모바일 워크넷'은 업종별 취업정보를 모아 놓은'모두의 취업 서비스', 하반기 공채정보를 제공하는'공채특별관 서비스'등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선보이며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간 결과, 10월 말 현재 422만 건의 앱 설치 수를 기록했다. ○ 이번 하반기에는 중장년을 위해서 전직지원서비스 및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서비스를 개편할 계획이다. □ 모바일 워크넷을 이용하려면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m. work.go.kr로 접속하거나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워크넷'을 검색하여 설치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모바일 워크넷, 2회 연속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선정_1 ### 내용: 모바일 워크넷, 2회 연속 안심을 수 있는 사이트 인증 한국고용정보원'모바일 워크넷'2회 연속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이 운영하는 취업 포털'모바일 워크넷(m. work.go.kr, 워크넷 앱)'이 2015년도에 이어서 <2017 모바일 콘텐츠 품질인증> 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데이터진흥원이 주관하는'웹 콘텐츠 인증'은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우수 사이트를 인증으로 품질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 1998년 서비스를 시작한 워크넷(Work - Net)은 새로운 이용환경에 맞춰 2010년 말'모바일 워크넷'서비스를 개시하여 사용자의 접근성 등 이용편의성을 높였다. □'모바일 워크넷'은 잡코리아, 서울시 등 33개 민간 ․ 공공 일자리정보기관과 연계해 일평균 15만 건의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취업뉴스와 직업·진로정보, 직업심리검사, 청년지원정책, 인턴과 정보 등 구직자들의 취업을 효과에서 도와주는 다양한 취업지원 콘텐츠로 일자리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최근에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애니메이션 등의 형태로 제작해 시각 효과를 강화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한층 강화시켰다. □'모바일 워크넷'은 업종별 취업정보를 모아 놓은'모두의 취업 서비스', 하반기 공채정보를 제공하는'공채특별관 서비스'등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선보이며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간 결과, 10월 말 현재 422만 건의 앱 설치 수를 기록했다. ○ 이번 하반기에는 중장년을 위해서 전직지원서비스 및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서비스를 개편할 계획이다. □ 모바일 워크넷을 이용하려면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m. work.go.kr로 접속하거나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워크넷'을 검색하여 설치하면 된다.
459ecac4-6141-4824-883f-c22313cbba0b	source15/231026/156468408_0.txt	(관계부처합동) 미국·호주 사례로 본 재생의료 환자 접근성 화상 토론회(웨비나) 개최(8.30)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8408&pageIndex=27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미국·호주 등로 본 재생의료 환자 접근성 화상 토론회(웨비나)개최(8.30) ○ 미국·호주의 희귀·난치질환 환자 맞춤형 첨단재생의료 치료 사례 - 안전관리체계 사례 발표 및 시사점 논의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재생의료진흥재단(이사장 <NAME> )는 2018에서 8월 30일(월)오후 2시에「제1차 희귀난치질환의 재생의료 접근성 개선를 위한 화상 토론회(webinar, 이하'웨비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웨비나는 올해 7월 30일(금)국내 재생의료 접근성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로 출범한'희귀난치질환의 재생의료 접근성 확보 민관협의포럼'의 일환으로, 참고:` 21.7.30.(금)복지부에서"희귀·난치질환의 재생의료 접근성 제고 민관협의 TF 출범" - 주요국에서 허용되는 안전성과<NAME>이 검증된 재생의료 치료를 국내에서도 받을 수도 있도록 국내 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보다 앞서 첨단재생의료 치료기술 및 안전관리체계를 갖춘 국외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 이번 웨비나는''국외 재생의료 치료기술의 환자 접근 제도 현황·는 사례"를 주제로, 미국과 호주에서<NAME>구로 안전성이 확보된 첨단재생의료 치료기술이 환자 맞춤형으로 실제 활용은 치료사례를 소개하고, 적용 과정에서의 임상시험 검증절차 등 규제와 비용구조도 짚어볼 예정이다. ○ 두 번째 발제자인 호주 <NAME> ( <NAME> Rasko)로열 프린스 알프레드 병원(Royal 프린e Alfred Hospital)교수는 세포유전자 치료사례 등 관련 규제에 대하여 소개하고, ○ 두 번째 발제자인 미국 <NAME> 유( <NAME> J. <NAME> )웨이크포레스트 재생의료기구(Wake Forest Organization for Regenerative Medicine)교수는 조직공학 치료 가이드라인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 민관협의포럼은 외국에서 허용되는 수준의 재생의료치료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환자단체·의료계·산업계와 함께 다양한 관점에서 국내외 재생의료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을 위해 주요국의 전문가를 초청하는 웨비나를 올해 10월까지 매월 진행을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NAME> 첨단의료지원관은"줄기세포치료, 유전자치료 관련 첨단재생의료는 희귀난치질환의 근본적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희귀·난치질환의 치료 투자 유인이 낮아 허가된 사례가 많지 않고, 국내 재생의료 접근 경로가 매우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국내에서 치료받을 기회가 없어 환자가 해외원정시술을 시도하거나 해외에서 검증되지 못한 치료를 받아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재생의료 접근성 제고방안을 논의를 위해, 해외 전문가와의 웨비나 개최를 통해서 해외 재생의료 치료 및 규제의<NAME>소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여건과 실정에 맞게 도입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 이번 웨비나는 재생의료진흥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중계될 예정으로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하여 댓글을 통해 발표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문을 던질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FUVcLkUbN1WxcSLxh7pnZA 제1차 희귀난치질환 재생의료 활성화 웨비나 개요 ○ 일 시:'21.8.30(월)14:00 - 15:50(1시간 50분) □ 장 소:비대면 영상회의(zoom 진행 및 유튜브 중계) 민관협의포럼 위원 및 해외 전문가는 웨비나 중 사전 안내하는 UR의 링크로 접속·참여하고, 웨비나는 유튜브로 중계 ※ 참석대상:「희귀·난치질환의 재생의료 접근성 제고 민관협의 포럼」위원 ○ 국내 재생의료 환자 접근 제도 개선 및 실제 재생의료 치료사례 *환자 맞춤형 재생의료 치료기술 연구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 치료제와 실제 적용 사례를 소개로 적용된 규제 및 안전성 검증 절차, 비용구조 등 논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계부처합동) 미국·호주 사례로 본 재생의료 환자 접근성 화상 토론회(웨비나) 개최(8.30)_1 ### 내용: 미국·호주 등로 본 재생의료 환자 접근성 화상 토론회(웨비나)개최(8.30) ○ 미국·호주의 희귀·난치질환 환자 맞춤형 첨단재생의료 치료 사례 - 안전관리체계 사례 발표 및 시사점 논의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재생의료진흥재단(이사장 <NAME> )는 2018에서 8월 30일(월)오후 2시에「제1차 희귀난치질환의 재생의료 접근성 개선를 위한 화상 토론회(webinar, 이하'웨비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웨비나는 올해 7월 30일(금)국내 재생의료 접근성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로 출범한'희귀난치질환의 재생의료 접근성 확보 민관협의포럼'의 일환으로, 참고:` 21.7.30.(금)복지부에서"희귀·난치질환의 재생의료 접근성 제고 민관협의 TF 출범" - 주요국에서 허용되는 안전성과<NAME>이 검증된 재생의료 치료를 국내에서도 받을 수도 있도록 국내 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보다 앞서 첨단재생의료 치료기술 및 안전관리체계를 갖춘 국외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 이번 웨비나는''국외 재생의료 치료기술의 환자 접근 제도 현황·는 사례"를 주제로, 미국과 호주에서<NAME>구로 안전성이 확보된 첨단재생의료 치료기술이 환자 맞춤형으로 실제 활용은 치료사례를 소개하고, 적용 과정에서의 임상시험 검증절차 등 규제와 비용구조도 짚어볼 예정이다. ○ 두 번째 발제자인 호주 <NAME> ( <NAME> Rasko)로열 프린스 알프레드 병원(Royal 프린e Alfred Hospital)교수는 세포유전자 치료사례 등 관련 규제에 대하여 소개하고, ○ 두 번째 발제자인 미국 <NAME> 유( <NAME> J. <NAME> )웨이크포레스트 재생의료기구(Wake Forest Organization for Regenerative Medicine)교수는 조직공학 치료 가이드라인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 민관협의포럼은 외국에서 허용되는 수준의 재생의료치료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환자단체·의료계·산업계와 함께 다양한 관점에서 국내외 재생의료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을 위해 주요국의 전문가를 초청하는 웨비나를 올해 10월까지 매월 진행을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NAME> 첨단의료지원관은"줄기세포치료, 유전자치료 관련 첨단재생의료는 희귀난치질환의 근본적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희귀·난치질환의 치료 투자 유인이 낮아 허가된 사례가 많지 않고, 국내 재생의료 접근 경로가 매우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국내에서 치료받을 기회가 없어 환자가 해외원정시술을 시도하거나 해외에서 검증되지 못한 치료를 받아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재생의료 접근성 제고방안을 논의를 위해, 해외 전문가와의 웨비나 개최를 통해서 해외 재생의료 치료 및 규제의<NAME>소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여건과 실정에 맞게 도입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 이번 웨비나는 재생의료진흥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중계될 예정으로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하여 댓글을 통해 발표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문을 던질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FUVcLkUbN1WxcSLxh7pnZA 제1차 희귀난치질환 재생의료 활성화 웨비나 개요 ○ 일 시:'21.8.30(월)14:00 - 15:50(1시간 50분) □ 장 소:비대면 영상회의(zoom 진행 및 유튜브 중계) 민관협의포럼 위원 및 해외 전문가는 웨비나 중 사전 안내하는 UR의 링크로 접속·참여하고, 웨비나는 유튜브로 중계 ※ 참석대상:「희귀·난치질환의 재생의료 접근성 제고 민관협의 포럼」위원 ○ 국내 재생의료 환자 접근 제도 개선 및 실제 재생의료 치료사례 *환자 맞춤형 재생의료 치료기술 연구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 치료제와 실제 적용 사례를 소개로 적용된 규제 및 안전성 검증 절차, 비용구조 등 논의
af1a3384-26b5-4a89-862f-68c93e4206cb	source15/231026/156554022_0.txt	국내 제품 탄소배출 측정값 국제통용 첫 삽, 기반시설 구축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4022&pageIndex=8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내 제품 탄소배출 인증과 국제통용 첫 삽, 기반시설 구축 - 국표원,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을 통한 인정제도 도입 - - 탄소무역규제 관련 토론회 및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설명회 가져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국내 제품 탄소배출 측정값의 해외 통용을 위한 제품 탄소배출량 국제공인 검증기관 인정제도를 이번에 처음 도입('23.1.10)하고, 22일(수)「탄소무역규제 대응 세미나 및 검증기관 인정제도 시행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행사 개요 < ㅇ 일시/장소:'23.2.22(수)14:00 <코엑스 컨퍼런스룸 308호 ㅇ 주최/주관:국표원(산업부 공동)/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인정지원센터 □ 내용:국제환경규제·산업계영향 발표(세미나), 인정제도 추진계획 내용 발표(설명회) ㅇ<NAME>경규제 강화 및 글로벌 기업의 탄소배출량 제출 요구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탄소배출 측정 ․ 보고 ․ 검증(MRV)기반강화 방안(기재부·비상경제장관회의)'을 수립한 적 있다. 탄소배출량의 측정(Measurement), 보고(Reporting), 검증(Verification)관련 법적 체계 ㅇ 이번에 도입되는 인정제도는 국표원이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KOLAS)가 원료의 채취에서 폐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 탄소배출량을 검증하는 기관을 국제 공인 검증기관으로 지정을 주는 제도다. 기업/단체(제품 탄소배출량) - 한국인정기구(KOLAS)는 검증기관의 조직, 인력 등 적격성을 국제기준(ISO/IEC 17029)에 따라 검증으로 국제적 검증역량이 있음을 공인하고 있으며, 국제 규격 검증기관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기관은 한국인정기구 홈페이지(https://knab.go.kr/kolas)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ㅇ 한국인정기구(KOLAS)는 국가가 인정한 검증기관의 검증결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24년 국제인정기구(IAF)국제상호인정협정(MLA)가입을 목표로 두고 있다. 국제상호인정협정(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상호 인정기구 간'인정'의 효력이 동일하다고 간주하는 국제협약으로 협정가입 후 검증결과는 국제통용성을 획득 ㅇ 수출기업과 검증기관의 정보제공 등을 위해 마련된「탄소무역규제 대응 방안 및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설명회」에서, ㅇ(세미나)서울과학기술대 <NAME> 교수와 한국생산기술원구원 <NAME> 원장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배터리규제에 대한 주요내용 등 산업계 영향을 설명하고, EU 탄소배출량 산정방식의 문제점과 탄소배출량 검증 인프라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설명회)국표원과 한국인정지원센터에서는 제품 탄소배출량 인정제도 도입현황 ․ 계획 및 국제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기준 ․ 평가절차를 발표하였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국제통용발자국검증제도'를 소개했다. ㅇ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제품 탄소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제도」가는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고<NAME>경규제 등에 대응하여 국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검증기관 인정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국내의 수출기업, 검증기관, 인증 전문가들이 제품 탄소배출량 측정 ․ 보고 ․ 검증(MRV)활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참 가서 1. 간담회 개요 2.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제도 개요 ㅇ EU CBAM, 배터리규제 및 탄소무역규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에 따른 설명회 마운 ㅇ 행사명:탄소무역규제 대응 세미나 및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NAME> ㅇ 일시/장소/'23.2.22.(수)14:00/코엑스 컨퍼런스룸 308호 □ 참석자:국표원장, 수출기업, 검증기관, 관련 전문가 등 100명 ㅇ 주최/주관:국표원(산업부 지원과/한국생산기술연구원(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한국인정지원센터 개회 및 세미나 소개 EU CBAM 주요내용 및 산업계 영향 중국 배터리규제 주요내용/산업계 영향 KOLAS 검증기관 인정제도 추진계획 검증기관 인정절차/인정기준 국제통용발자국검증제도 개요 한국인정지원센터( <NAME> NE유진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제도 개념 □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인정 개념 ㅇ(검증)국내외 표준에 따라 철강, 배터리 등 제품의 시료 채취에서 폐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량 측정값을 확인 ㅇ(인정)인정기구가 제품 탄소배출량을 검증하는 기관에 대해 조직, 인력 등 적격성을 평가하여 국제적 공신력이 있음을 공인(자격부여) 기업/단체(제품 탄소배출량) □ 인정기구(한국인정기구)소개 ㅇ 국제표준(ISO/IEC 17011, 인정기구 요구사항)에 따라 엄격한 인정시스템을 갖추고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우리나라 대표 인정기구 적합성평가관리법, 국가표준기본법 (상호인정협정)인증과 교정, 메디컬시험, 제품인증 등 4개 (미 인정은 표준물질, 숙련도, 검사, 생물자원은행, 검증 분야 5개 ㅇ 국표원 - 생기원 간 MoU('21.6월)등 인정체계 구축하고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기관 인증과 국제상호인정협정가입 등 인정제도 운영 (국표원)인정기구(KOLAS)인증과 검증기관 인정, 상호인정협정 가입 추진 (생기원)제도(국제통용발자국검증제도)운영, 검증심사원 양성, 검증기준 개발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제품 탄소배출 측정값 국제통용 첫 삽, 기반시설 구축_1 ### 내용: 국내 제품 탄소배출 인증과 국제통용 첫 삽, 기반시설 구축 - 국표원,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을 통한 인정제도 도입 - - 탄소무역규제 관련 토론회 및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설명회 가져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국내 제품 탄소배출 측정값의 해외 통용을 위한 제품 탄소배출량 국제공인 검증기관 인정제도를 이번에 처음 도입('23.1.10)하고, 22일(수)「탄소무역규제 대응 세미나 및 검증기관 인정제도 시행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행사 개요 < ㅇ 일시/장소:'23.2.22(수)14:00 <코엑스 컨퍼런스룸 308호 ㅇ 주최/주관:국표원(산업부 공동)/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인정지원센터 □ 내용:국제환경규제·산업계영향 발표(세미나), 인정제도 추진계획 내용 발표(설명회) ㅇ<NAME>경규제 강화 및 글로벌 기업의 탄소배출량 제출 요구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탄소배출 측정 ․ 보고 ․ 검증(MRV)기반강화 방안(기재부·비상경제장관회의)'을 수립한 적 있다. 탄소배출량의 측정(Measurement), 보고(Reporting), 검증(Verification)관련 법적 체계 ㅇ 이번에 도입되는 인정제도는 국표원이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KOLAS)가 원료의 채취에서 폐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 탄소배출량을 검증하는 기관을 국제 공인 검증기관으로 지정을 주는 제도다. 기업/단체(제품 탄소배출량) - 한국인정기구(KOLAS)는 검증기관의 조직, 인력 등 적격성을 국제기준(ISO/IEC 17029)에 따라 검증으로 국제적 검증역량이 있음을 공인하고 있으며, 국제 규격 검증기관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기관은 한국인정기구 홈페이지(https://knab.go.kr/kolas)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ㅇ 한국인정기구(KOLAS)는 국가가 인정한 검증기관의 검증결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24년 국제인정기구(IAF)국제상호인정협정(MLA)가입을 목표로 두고 있다. 국제상호인정협정(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상호 인정기구 간'인정'의 효력이 동일하다고 간주하는 국제협약으로 협정가입 후 검증결과는 국제통용성을 획득 ㅇ 수출기업과 검증기관의 정보제공 등을 위해 마련된「탄소무역규제 대응 방안 및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설명회」에서, ㅇ(세미나)서울과학기술대 <NAME> 교수와 한국생산기술원구원 <NAME> 원장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배터리규제에 대한 주요내용 등 산업계 영향을 설명하고, EU 탄소배출량 산정방식의 문제점과 탄소배출량 검증 인프라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설명회)국표원과 한국인정지원센터에서는 제품 탄소배출량 인정제도 도입현황 ․ 계획 및 국제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기준 ․ 평가절차를 발표하였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국제통용발자국검증제도'를 소개했다. ㅇ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제품 탄소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제도」가는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고<NAME>경규제 등에 대응하여 국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검증기관 인정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국내의 수출기업, 검증기관, 인증 전문가들이 제품 탄소배출량 측정 ․ 보고 ․ 검증(MRV)활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참 가서 1. 간담회 개요 2.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제도 개요 ㅇ EU CBAM, 배터리규제 및 탄소무역규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에 따른 설명회 마운 ㅇ 행사명:탄소무역규제 대응 세미나 및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NAME> ㅇ 일시/장소/'23.2.22.(수)14:00/코엑스 컨퍼런스룸 308호 □ 참석자:국표원장, 수출기업, 검증기관, 관련 전문가 등 100명 ㅇ 주최/주관:국표원(산업부 지원과/한국생산기술연구원(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한국인정지원센터 개회 및 세미나 소개 EU CBAM 주요내용 및 산업계 영향 중국 배터리규제 주요내용/산업계 영향 KOLAS 검증기관 인정제도 추진계획 검증기관 인정절차/인정기준 국제통용발자국검증제도 개요 한국인정지원센터( <NAME> NE유진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제도 개념 □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인정 개념 ㅇ(검증)국내외 표준에 따라 철강, 배터리 등 제품의 시료 채취에서 폐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량 측정값을 확인 ㅇ(인정)인정기구가 제품 탄소배출량을 검증하는 기관에 대해 조직, 인력 등 적격성을 평가하여 국제적 공신력이 있음을 공인(자격부여) 기업/단체(제품 탄소배출량) □ 인정기구(한국인정기구)소개 ㅇ 국제표준(ISO/IEC 17011, 인정기구 요구사항)에 따라 엄격한 인정시스템을 갖추고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우리나라 대표 인정기구 적합성평가관리법, 국가표준기본법 (상호인정협정)인증과 교정, 메디컬시험, 제품인증 등 4개 (미 인정은 표준물질, 숙련도, 검사, 생물자원은행, 검증 분야 5개 ㅇ 국표원 - 생기원 간 MoU('21.6월)등 인정체계 구축하고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기관 인증과 국제상호인정협정가입 등 인정제도 운영 (국표원)인정기구(KOLAS)인증과 검증기관 인정, 상호인정협정 가입 추진 (생기원)제도(국제통용발자국검증제도)운영, 검증심사원 양성, 검증기준 개발 등
8a2adeed-49ca-4512-8769-2fbaf0de2cc9	source15/231026/156046965_0.txt	공간정보 기술도 한류 바람~ 해외에 기술 전파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6965	CC BY	2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간정보 기술도 한류 확산으로 해외에 기술 전파" 아프리카 ‧ 중앙아시아 8개국에 최신 측량 ․ 지도제작 기술 전수 □ 국토지리정보원(원장 <NAME> )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4월 19일부터 21일 까지 8개 국에서 16명의 개발도상국 공무원(국 ‧ 과장급)들을 대상으로 측량 및 공간정보 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 참가국가 - 남수단(2), 르완다(2), 모잠비크(2), 스리랑카(2), 에티오피아(2), 이집트(2), 카메룬(2), 키르키즈스탄(2) *는 입교식:2015.4.21(화), 10:00, 국토지리정보원 대강당 □ 국토가 폭발적인 증가와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잇는 개도국의 체계적인 국토관리를 위하여 국가기본도 제작 등 공간정보 구축 중요성 대두되어 왔다. ㅇ 이에 지난 2011년부터 측량 및 공간정보 전문 국가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과 대 개도국 원조 전담기관인 KOICA가 공동으로 글로벌연수 사업을 추진해 왔다. ○ 이번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국토지리정보원은 측량 ․ 공간정보 전문지식을 전파하고, 개도국들과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기로 하였다. □ 특히, 개발도상국 등에서 지속적 요청이 있어왔던 국가기본도 생산·관리와 국가공간정보 인프라개발 및 활용기술을 전수하여, 우리의 우수사례와 선진기술이 해외에서 활용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국가공간정보 인프라(NSDI, National Spatial Inata Infrastructure):국토의 효율적 관리 ‧ 운영을 위한 도로·건물·행정경계 등 국토자원의 통합 정보체계 □ 연수내용은 연수생 수요조사와 참가국 실정을 반영하여 마련하였으며, 국가기준점 및 지리의 구축, 표준화, 법제도·정책, 토지관리·재난대응, GIS활용기술 분야을 주제로 구성된다. *GIS(Geospatial Information System):공간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모든 형태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 통합에서 관리, 분석할 수 있도록 개발된 기술 ㅇ 아울러, 공간정보 활동과정에서 축적한 경험, 기술, 정보 등을 토대로 국내 기술력 홍보를 위해 개발중인 국토지리정보원 핵심공간정보 DB 및 표준안내서(Cook Book)에 관해서도 소개할 계획한다. ㅇ 또한, 현지 정부기관과의 만남이 쉽지 못하은 국내 중소 측량업체와의 워크숍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NAME> 국토지리정보원장은"우리나라의 측량 ․ 공간정보 산업화 정책과 기술력의 우수성을 적극 전파하여 국내 강소형 G와 기업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간정보 기술도 한류 바람~ 해외에 기술 전파_1 ### 내용: "공간정보 기술도 한류 확산으로 해외에 기술 전파" 아프리카 ‧ 중앙아시아 8개국에 최신 측량 ․ 지도제작 기술 전수 □ 국토지리정보원(원장 <NAME> )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4월 19일부터 21일 까지 8개 국에서 16명의 개발도상국 공무원(국 ‧ 과장급)들을 대상으로 측량 및 공간정보 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 참가국가 - 남수단(2), 르완다(2), 모잠비크(2), 스리랑카(2), 에티오피아(2), 이집트(2), 카메룬(2), 키르키즈스탄(2) *는 입교식:2015.4.21(화), 10:00, 국토지리정보원 대강당 □ 국토가 폭발적인 증가와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잇는 개도국의 체계적인 국토관리를 위하여 국가기본도 제작 등 공간정보 구축 중요성 대두되어 왔다. ㅇ 이에 지난 2011년부터 측량 및 공간정보 전문 국가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과 대 개도국 원조 전담기관인 KOICA가 공동으로 글로벌연수 사업을 추진해 왔다. ○ 이번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국토지리정보원은 측량 ․ 공간정보 전문지식을 전파하고, 개도국들과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기로 하였다. □ 특히, 개발도상국 등에서 지속적 요청이 있어왔던 국가기본도 생산·관리와 국가공간정보 인프라개발 및 활용기술을 전수하여, 우리의 우수사례와 선진기술이 해외에서 활용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국가공간정보 인프라(NSDI, National Spatial Inata Infrastructure):국토의 효율적 관리 ‧ 운영을 위한 도로·건물·행정경계 등 국토자원의 통합 정보체계 □ 연수내용은 연수생 수요조사와 참가국 실정을 반영하여 마련하였으며, 국가기준점 및 지리의 구축, 표준화, 법제도·정책, 토지관리·재난대응, GIS활용기술 분야을 주제로 구성된다. *GIS(Geospatial Information System):공간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모든 형태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 통합에서 관리, 분석할 수 있도록 개발된 기술 ㅇ 아울러, 공간정보 활동과정에서 축적한 경험, 기술, 정보 등을 토대로 국내 기술력 홍보를 위해 개발중인 국토지리정보원 핵심공간정보 DB 및 표준안내서(Cook Book)에 관해서도 소개할 계획한다. ㅇ 또한, 현지 정부기관과의 만남이 쉽지 못하은 국내 중소 측량업체와의 워크숍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NAME> 국토지리정보원장은"우리나라의 측량 ․ 공간정보 산업화 정책과 기술력의 우수성을 적극 전파하여 국내 강소형 G와 기업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419718e5-7a0c-436c-8faa-39c3c66bc9c5	source15/231026/156112968_0.txt	권익위, 국토정보공사와 고충민원 해소 MOU 체결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2968	CC BY	20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권익위, 국토정보공사와 고충민원 지원 MOU 체결 「지적·측량분야」민원 공동조사, 제도개선 등 상호 협력키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위원장 권익위)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NAME> )와「지적 ‧ 측량분야」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한국국토정보공사(옛 대한지적공사)는「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지원, 공간정보와 지적제도 개발과 지적측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권익위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업무협약 협약을 통해 ▲ 국민의 소유권과 밀접한「지적·측량」관련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공동조사 등 지원,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관한 업무협조 체계를 강화를 예정이다. 권익위는 최근 재산권의 근간이 되는 지적·측량 분야의 민원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이외에도 주택 ‧ 건축, 교통·도로, 도시, 농림 등 지적·측량 업무와 연관된 고충민원이 많은 부분을<NAME>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적공부가 일제강점기(1910 ~ 1924년)에 제작되어 멸실 ‧ 훼손 등으로 인해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런 토지가 전국에 산재되어 측량과 정리 과정에 따른 재산피해 및 지적측량 불신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지적·측량 관련 민원은 대부분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으로, 지적불부합으로 발생되는 재산권 피해와 지적측량으로 인한 경계분쟁, 토지분할·지목변경 등 토지이동과 관련된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하는 실정이다. <「지적 ‧ 측량」관련 민원 접수현황·발생원인('13년∼'15년)> *"지적불부합지"란 지적도 경계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경계분쟁이 있거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토지(전 국토의 약 14.8%추정) □ 이성이 <NAME> 위원장은"권익위의 고충민원 조사 경험과 한국국토정보 공단과 지적측량 관련 전문가적 기술 지원 및 협력을 통해 지적·측량분야의 장기 미해결 민원 대부분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익위, 국토정보공사와 고충민원 해소 MOU 체결 _1 ### 내용: 권익위, 국토정보공사와 고충민원 지원 MOU 체결 「지적·측량분야」민원 공동조사, 제도개선 등 상호 협력키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위원장 권익위)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NAME> )와「지적 ‧ 측량분야」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한국국토정보공사(옛 대한지적공사)는「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지원, 공간정보와 지적제도 개발과 지적측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권익위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업무협약 협약을 통해 ▲ 국민의 소유권과 밀접한「지적·측량」관련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공동조사 등 지원,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관한 업무협조 체계를 강화를 예정이다. 권익위는 최근 재산권의 근간이 되는 지적·측량 분야의 민원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이외에도 주택 ‧ 건축, 교통·도로, 도시, 농림 등 지적·측량 업무와 연관된 고충민원이 많은 부분을<NAME>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적공부가 일제강점기(1910 ~ 1924년)에 제작되어 멸실 ‧ 훼손 등으로 인해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런 토지가 전국에 산재되어 측량과 정리 과정에 따른 재산피해 및 지적측량 불신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지적·측량 관련 민원은 대부분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으로, 지적불부합으로 발생되는 재산권 피해와 지적측량으로 인한 경계분쟁, 토지분할·지목변경 등 토지이동과 관련된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하는 실정이다. <「지적 ‧ 측량」관련 민원 접수현황·발생원인('13년∼'15년)> *"지적불부합지"란 지적도 경계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경계분쟁이 있거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토지(전 국토의 약 14.8%추정) □ 이성이 <NAME> 위원장은"권익위의 고충민원 조사 경험과 한국국토정보 공단과 지적측량 관련 전문가적 기술 지원 및 협력을 통해 지적·측량분야의 장기 미해결 민원 대부분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278cb577-0de9-4392-9697-cdf6d4a1e973	source15/231026/156257858_0.txt	한-이스라엘 FTA 제6차 협상 개최(3.13~15, 예루살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7858	CC BY	1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이스라엘 FTA 제6차 협상 개최(3.13 ~ 15, 현지에서 - 분야 전반적 타결 근접, 잔여쟁점 해소위해 노력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한국과 이스라엘의 자유무역협정(이하"FTA")제6차 협상이 3.13(화)(일)간 예루살렘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 우리측은 <NAME>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하며, ㅇ 이스라엘측은 <NAME> 경제산업부 국제협정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경제산업부, 금융부, 외교부, 법무부 및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 금번 한 - 이스라엘 협상 제6차협상은 상품(양허 포함), 서비스, 원산지와 SPS, 협력, 총칙 등 쟁점이 남아 남는 분야의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 우리측 수석대표인 <NAME> FTA교섭관은"상호보완적 교역구조로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는 한 - 이스라엘 FTA가 조속히 타결될 수 없도록 이익균형(Balance of Interest)점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이스라엘 FTA 제6차 협상 개최(3.13~15, 예루살렘)_1 ### 내용: 한 - 이스라엘 FTA 제6차 협상 개최(3.13 ~ 15, 현지에서 - 분야 전반적 타결 근접, 잔여쟁점 해소위해 노력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한국과 이스라엘의 자유무역협정(이하"FTA")제6차 협상이 3.13(화)(일)간 예루살렘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 우리측은 <NAME>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하며, ㅇ 이스라엘측은 <NAME> 경제산업부 국제협정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경제산업부, 금융부, 외교부, 법무부 및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 금번 한 - 이스라엘 협상 제6차협상은 상품(양허 포함), 서비스, 원산지와 SPS, 협력, 총칙 등 쟁점이 남아 남는 분야의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 우리측 수석대표인 <NAME> FTA교섭관은"상호보완적 교역구조로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는 한 - 이스라엘 FTA가 조속히 타결될 수 없도록 이익균형(Balance of Interest)점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810450e-22ed-49f6-8dc1-f78cc0481944	source15/231026/156162888_0.txt	풍수해보험 9.12.지진·태풍 차바 피해자에게 큰 도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2888	CC BY	34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풍수해보험 9.12. 지진·태풍 차바 피해자에게 큰 힘 # 1. 창원시에서 단독주택(180㎡, 54평)에 대하여 1년 만기에 보험료 7만 원을 납입한 주민은 9.12 강진으로 주택 균열 피해를 입어 약 4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 2. 경주시에서 보험료의 대부분을 정부에서 지원받아 만 원 이하의 소액을 부담하고 세입자주택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한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지진으로 223만 원만을 지급받았다. # 3. 경남 밀양에서 비닐하우스(2,280㎡, 691평)에 대하여 1년 간 170만 원을 납입하고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모 농가는 태풍'차바'로 온실 전체가 파손되어 8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 국민안전처(장관 <NAME> )가 관장하는 풍수해보험이 9.12지진과 제18호 태풍'차바'로 피해를 겪은 가입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 10.18일 기준 태풍'차바'로 총 891건의 사고가 보험회사에 접수되었으며, 추산 보험료 113억 원이 지급될 전망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 전국에서 풍수해보험 가입자 중 9.12. 지진과 여진에 따른 지붕파손, 벽체균열 등으로 총 106건의 사고가 접수되어 추산 약 4억 원가가 지급될 예정이다. ○ 이처럼 예상치 못한 피해에 대비하여 정부지원으로 저렴한 비용를 내고 가입하는 풍수해보험이 연이어 발생한 여진과 태풍 피해를 입은 가입자에게 복구를 위한 충분한 혜택을 드리는 정책보험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풍수해보험 현황(10.20 ~준 ○ 9.12일 이후 풍수해보험 가입자 수 약 53,881건 ○ 관련 사고 접수 건수:106건(경주 18, 포항 15, 울산 11%에 보상금 지급 4건 64,042,500원(주택3:61,817,500원, 세입자동산:2,225,000원) - 보험금 지급 예정(5건):21,134천 원 ○ 태풍 사고 접수 건수 - 건물은 891건(제주 487, 경남 217, 전북 62, 전남 62, 울산 45, 경북 18) ○ 주택 191건(울산 43, 부산 32, 제주 52, 전북 41, 전남 14, 전북 9) - 온실 700건(제주 435, 강원 176, 전남 48, 부산 30, 경북 9, 울산 2) □ 지진, 태풍 등 자연이난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풍수해보험을 운영하는 5개 보험사에 연락하거나 해당 시 ․ 군청 재난관리부서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연락하면 전국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5개 보험사 가입 문의 T로 ■ 동부화재: <PHONE> 또는 <PHONE> □ 현대해상: <PHONE> 또는 <PHONE> ● 삼성화재: <PHONE> 또는 <PHONE> ■ KB손해보험: <PHONE> · <PHONE> ■ NH농협손해보험 - <PHONE> 또는 <PHONE> 9.12. 지진·태풍'차바'피해 풍수해보험금 지급사례 □ 경남 창원시 주택:지진 피해 - 주소·피해일자:경남 진해구 행암로/'16.9.12 ● 가입상품·가입면적:세입자동산/180㎡ ○ 피해규모·보험금 ; 소파·4,056만 원 □ 경북 경주시 주택:지진 사고 ○ 주소·피해일자:경주 내남면 구일길/'16.9.12 ○ 가입상품·가입면적:세입자동산/50㎡ ○ 피해규모·보험금 ; 반파:223만 원 □ 경남 밀양시 온실:태풍 피해 ○ 주소·피해일자/경남 밀양시 가곡으로/'16.10.5. ○ 가입상품·가입면적:온실·2,280㎡ ○ 피해규모·보험금:2개동 전파/8천만 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풍수해보험 9.12.지진·태풍 차바 피해자에게 큰 도움_1 ### 내용: 풍수해보험 9.12. 지진·태풍 차바 피해자에게 큰 힘 # 1. 창원시에서 단독주택(180㎡, 54평)에 대하여 1년 만기에 보험료 7만 원을 납입한 주민은 9.12 강진으로 주택 균열 피해를 입어 약 4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 2. 경주시에서 보험료의 대부분을 정부에서 지원받아 만 원 이하의 소액을 부담하고 세입자주택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한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지진으로 223만 원만을 지급받았다. # 3. 경남 밀양에서 비닐하우스(2,280㎡, 691평)에 대하여 1년 간 170만 원을 납입하고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모 농가는 태풍'차바'로 온실 전체가 파손되어 8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 국민안전처(장관 <NAME> )가 관장하는 풍수해보험이 9.12지진과 제18호 태풍'차바'로 피해를 겪은 가입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 10.18일 기준 태풍'차바'로 총 891건의 사고가 보험회사에 접수되었으며, 추산 보험료 113억 원이 지급될 전망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 전국에서 풍수해보험 가입자 중 9.12. 지진과 여진에 따른 지붕파손, 벽체균열 등으로 총 106건의 사고가 접수되어 추산 약 4억 원가가 지급될 예정이다. ○ 이처럼 예상치 못한 피해에 대비하여 정부지원으로 저렴한 비용를 내고 가입하는 풍수해보험이 연이어 발생한 여진과 태풍 피해를 입은 가입자에게 복구를 위한 충분한 혜택을 드리는 정책보험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풍수해보험 현황(10.20 ~준 ○ 9.12일 이후 풍수해보험 가입자 수 약 53,881건 ○ 관련 사고 접수 건수:106건(경주 18, 포항 15, 울산 11%에 보상금 지급 4건 64,042,500원(주택3:61,817,500원, 세입자동산:2,225,000원) - 보험금 지급 예정(5건):21,134천 원 ○ 태풍 사고 접수 건수 - 건물은 891건(제주 487, 경남 217, 전북 62, 전남 62, 울산 45, 경북 18) ○ 주택 191건(울산 43, 부산 32, 제주 52, 전북 41, 전남 14, 전북 9) - 온실 700건(제주 435, 강원 176, 전남 48, 부산 30, 경북 9, 울산 2) □ 지진, 태풍 등 자연이난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풍수해보험을 운영하는 5개 보험사에 연락하거나 해당 시 ․ 군청 재난관리부서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연락하면 전국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5개 보험사 가입 문의 T로 ■ 동부화재: <PHONE> 또는 <PHONE> □ 현대해상: <PHONE> 또는 <PHONE> ● 삼성화재: <PHONE> 또는 <PHONE> ■ KB손해보험: <PHONE> · <PHONE> ■ NH농협손해보험 - <PHONE> 또는 <PHONE> 9.12. 지진·태풍'차바'피해 풍수해보험금 지급사례 □ 경남 창원시 주택:지진 피해 - 주소·피해일자:경남 진해구 행암로/'16.9.12 ● 가입상품·가입면적:세입자동산/180㎡ ○ 피해규모·보험금 ; 소파·4,056만 원 □ 경북 경주시 주택:지진 사고 ○ 주소·피해일자:경주 내남면 구일길/'16.9.12 ○ 가입상품·가입면적:세입자동산/50㎡ ○ 피해규모·보험금 ; 반파:223만 원 □ 경남 밀양시 온실:태풍 피해 ○ 주소·피해일자/경남 밀양시 가곡으로/'16.10.5. ○ 가입상품·가입면적:온실·2,280㎡ ○ 피해규모·보험금:2개동 전파/8천만 원
f3fbdcfb-1ae0-458f-a75e-5b837da5e101	source15/231026/156139693_0.txt	실내용전기용품 및 스포츠레저용품 38개 제품 리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9693	CC BY	3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실내용전기용품 및 스포츠레저용품 38개 제품 리콜 ㅇ LED등기구/직류전원장치(26건), 킥보드/스테인레스수세미(12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제대식)은 실내용전기용품·스포츠레저·가정용생활용품등 24개 안전관리품목(KC)중 45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06.4월 ~ 6월)를 실시하고, 안전기준에 미달한 38개 제품을 모두 리콜명령 조치함 LED등기구, 직류전원장치, 멀티콘센트, 전기전선, 커피메이커 총 5품목 *킥보드·보호장구, 휴대용레이저용품, 휴대용사다리, 스테인레스수세미 등 19품목 ㅇ 대상에 포함된 품목 중, 최근 학교와 사무실에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커피메이커(시중 유통량의 70%차지하는 총 24개 제품)에 대한 조사결과, 조사범위 내 제품들은 안전기준(감전, 단락 등)을 충족하는 품목으로 확인됨 참고로 국가기술표준원은 상반기에 LED등기구, 직류전원장치 외<NAME>품 457개, 유아동복, 완구 등 생활용품 918개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 총 99개에 대해 리콜명령 조치 실시 ㅇ 하반기에도 올해 선정한 10대 생활적 품목등 안전관리대상 품목에 대한 조사를 지속·강화할 계획이며 ㅇ 추가에 위해우려 또는 사고 접수된 품목에 대해서도 안전성 점검을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임(관련계획:보도자료 예정) (공산품)완구, 유·아동복, 스케이트보드, 학생용가방, 폴리염화비닐관(전기용품)LED등기구, 직류전원장치, 형광등안정기, 멀티콘센트, 전기전선 안전관리 강화 품목:생활용품(87개),<NAME>품(173개), 어린이제품(만13세 이하 제품) 『리콜명령한 38개(8.3%)의별 결함내용』.(상세내용은 붙임참조) <LED등기구 등 실내용전기용품(26건)> ㅇ LED등기구 22개 품목 대부분은 사업자가 안전시험을 거치지 아니한고 주요부품(컨버터 등)을 임의로 개조로 제조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구조로 설계변경되어 감전사고를 유발할 수 잇고 ㅇ 직류전원장치 4개 제품에서도 인증당시와 다르게 주요부품(트랜스포머 등)을 변경한 것이 확인되었고, 장시간 방치로 충전부의 절연부가 파괴될 수 있어 감전이나 발화 우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스포츠레저용품/가정용생활용품(12건)> ㅇ 스포츠레저용품가운데 킥보드(1개)에서만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최대 231.0배 검출되었고, 나머지 모두 제품은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남도 이륜자전거,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운동용 보호장구, 등산용로프 외 8품목 73제품 ㅇ 홈은 생활용품 중 어린용장신구(2개)에서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성분이 최대 92.4배, 휴대용레이저용품(3개)에서는 사용자 눈의 시력약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빛 강도가 최대 3.5배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 생활안전사고 유발 수 있는 제품으로 사다리(2개)의 강도 부적합과 발판크기 부족, 스테인레스수세미(3개)의 재질성분함량 부적합과 실내용바닥재(1개)의 표면코팅 두께 미달 등이 조사됨 □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명단을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게시로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토록 조치 하기로 함 ㅇ -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기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하며, 이를 불이행으로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상에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리콜명령 받은 제품은 ①「제품안전정보센터」위「리콜」「리콜정보검색」에서 조회 □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금번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리콜정보를<NAME>는 등 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함 또한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해당제품의 제조 ․ 수입 ․ 판매사업자에게 반품 및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표원( <PHONE> )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02 - 890 - 830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실내용전기용품 및 스포츠레저용품 38개 제품 리콜_1 ### 내용: 실내용전기용품 및 스포츠레저용품 38개 제품 리콜 ㅇ LED등기구/직류전원장치(26건), 킥보드/스테인레스수세미(12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제대식)은 실내용전기용품·스포츠레저·가정용생활용품등 24개 안전관리품목(KC)중 45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06.4월 ~ 6월)를 실시하고, 안전기준에 미달한 38개 제품을 모두 리콜명령 조치함 LED등기구, 직류전원장치, 멀티콘센트, 전기전선, 커피메이커 총 5품목 *킥보드·보호장구, 휴대용레이저용품, 휴대용사다리, 스테인레스수세미 등 19품목 ㅇ 대상에 포함된 품목 중, 최근 학교와 사무실에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커피메이커(시중 유통량의 70%차지하는 총 24개 제품)에 대한 조사결과, 조사범위 내 제품들은 안전기준(감전, 단락 등)을 충족하는 품목으로 확인됨 참고로 국가기술표준원은 상반기에 LED등기구, 직류전원장치 외<NAME>품 457개, 유아동복, 완구 등 생활용품 918개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 총 99개에 대해 리콜명령 조치 실시 ㅇ 하반기에도 올해 선정한 10대 생활적 품목등 안전관리대상 품목에 대한 조사를 지속·강화할 계획이며 ㅇ 추가에 위해우려 또는 사고 접수된 품목에 대해서도 안전성 점검을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임(관련계획:보도자료 예정) (공산품)완구, 유·아동복, 스케이트보드, 학생용가방, 폴리염화비닐관(전기용품)LED등기구, 직류전원장치, 형광등안정기, 멀티콘센트, 전기전선 안전관리 강화 품목:생활용품(87개),<NAME>품(173개), 어린이제품(만13세 이하 제품) 『리콜명령한 38개(8.3%)의별 결함내용』.(상세내용은 붙임참조) <LED등기구 등 실내용전기용품(26건)> ㅇ LED등기구 22개 품목 대부분은 사업자가 안전시험을 거치지 아니한고 주요부품(컨버터 등)을 임의로 개조로 제조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구조로 설계변경되어 감전사고를 유발할 수 잇고 ㅇ 직류전원장치 4개 제품에서도 인증당시와 다르게 주요부품(트랜스포머 등)을 변경한 것이 확인되었고, 장시간 방치로 충전부의 절연부가 파괴될 수 있어 감전이나 발화 우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스포츠레저용품/가정용생활용품(12건)> ㅇ 스포츠레저용품가운데 킥보드(1개)에서만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최대 231.0배 검출되었고, 나머지 모두 제품은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남도 이륜자전거,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운동용 보호장구, 등산용로프 외 8품목 73제품 ㅇ 홈은 생활용품 중 어린용장신구(2개)에서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성분이 최대 92.4배, 휴대용레이저용품(3개)에서는 사용자 눈의 시력약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빛 강도가 최대 3.5배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 생활안전사고 유발 수 있는 제품으로 사다리(2개)의 강도 부적합과 발판크기 부족, 스테인레스수세미(3개)의 재질성분함량 부적합과 실내용바닥재(1개)의 표면코팅 두께 미달 등이 조사됨 □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명단을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게시로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토록 조치 하기로 함 ㅇ -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기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하며, 이를 불이행으로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상에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리콜명령 받은 제품은 ①「제품안전정보센터」위「리콜」「리콜정보검색」에서 조회 □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금번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리콜정보를<NAME>는 등 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함 또한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해당제품의 제조 ․ 수입 ․ 판매사업자에게 반품 및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표원( <PHONE> )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02 - 890 - 830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함
1396ea5f-c708-42d3-8e3d-03cb3150e706	source15/231026/156402721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7월 24일 0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2721&pageIndex=41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확진 현황(7월 24일 0시)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7월 2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8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환자는 13명이 확인되어 전체 누적 확진자수는 13,979명(해외유입 2,15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9명으로 총 12,817명(91.7 ％)이 격리해제 되어, 나머지 864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6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전체 사망자는 298명(치명률 2.13%)이다. 【 국내 발생 발생자 현황(7.24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7.24일 0시 시점으로 1.3일 이후 누계)】 ※ 아메리카/미국 3명, 브라질 1명, 아시아(중국 외):베트남 3명, 필리핀 2명, 인도네시아 1명, 태국 1명, 쿠웨이트 1명, 오세아니아:호주 1명 【 확진자 관리 현황(7.24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7월 23일 0시부터 7월 24일 0시 사이에 보건소에 신고, 접수된 통계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일자와 일별 현황(7.24.0시 기준, 13,979명) <신고 및 검사현황(1.3일 이하 누계)> 7월 23일 0시부터 7월 24일 0시 사이에 보건소에 신고, 집계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수정을 수 있음. 확진자 일자별 확진자 현황(7.24.0시 기준, 13,979명) <일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1월 이후 발생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각 기관 전체 환자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입원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7월 23일 0시부터 7월 24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확진이 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수도권 외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대전/광주/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확진자 지역별 연령별 현황(7.24.0시 기준, 13,979명)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지역별 사망자 현황>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7월 24일 0시)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확진 현황(7월 24일 0시)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7월 2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8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환자는 13명이 확인되어 전체 누적 확진자수는 13,979명(해외유입 2,15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9명으로 총 12,817명(91.7 ％)이 격리해제 되어, 나머지 864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6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전체 사망자는 298명(치명률 2.13%)이다. 【 국내 발생 발생자 현황(7.24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7.24일 0시 시점으로 1.3일 이후 누계)】 ※ 아메리카/미국 3명, 브라질 1명, 아시아(중국 외):베트남 3명, 필리핀 2명, 인도네시아 1명, 태국 1명, 쿠웨이트 1명, 오세아니아:호주 1명 【 확진자 관리 현황(7.24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7월 23일 0시부터 7월 24일 0시 사이에 보건소에 신고, 접수된 통계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일자와 일별 현황(7.24.0시 기준, 13,979명) <신고 및 검사현황(1.3일 이하 누계)> 7월 23일 0시부터 7월 24일 0시 사이에 보건소에 신고, 집계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수정을 수 있음. 확진자 일자별 확진자 현황(7.24.0시 기준, 13,979명) <일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1월 이후 발생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각 기관 전체 환자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입원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7월 23일 0시부터 7월 24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확진이 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수도권 외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대전/광주/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확진자 지역별 연령별 현황(7.24.0시 기준, 13,979명)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지역별 사망자 현황>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cd72a839-a7a9-4a6f-bdfb-b890f44f25c2	source15/231026/156426003_0.txt	중기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융자 지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003&pageIndex=36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중기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융자 확대 □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융자 지원 시행 12월 9일(수)부터 소진공을 통해'2,000만 원대 긴급대출'을 비대면(온라인)접수 진행 - 집합금지 등으로 대출에 제한을 받는 중점관리시설은 지역신보 등을 통해 1,000만 원까지 추가 대출 지원 □ 한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 사회적 이동조치 격상에 따라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3,000억 원대 규모의'2,000만 원 긴급대출'을 신설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NAME> , 이상 소진공)을 통해 12월 9일(수)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12월 9일(수)부터 예산 확보 시까지 지원되는'2,000만 원인 긴급대출'은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 하고, 대출제한 요건이 없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라면 오후 1시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본 긴급대출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신청 편의 제고를 이유로 소진공 지역센터 현장접수는 받지 않고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접수방식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다. 기존에 코로나19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신청이 가능하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도박, 향락·불건전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제외기업 및 대출 제한사유(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가 있는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최대 2,000만 원이며, 2%고정금리로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다만 업체당 대출금액은 대출심사 상황에 따라 대출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없다 또한 생활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점관리시설 등의 소상공인은 지역신보의 보증서를 담보로 낮은 금리(2.0%)로 최고 1,000만 원까지 3년 만기(추가 2년 연장 가능)로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일반식당, 학원과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2.0%가 적용되는 기간은 3년이고, 그 이후 2년간 대출 만기는 연장 가능하나 일반 시중은 대출 금리 적용 ***는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강원과 전북, 제주은행 한편,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재난지원금과 연계에병호 <NAME> 소상공인정책관은"코로나 전개 양상 등을 감안해 지원대상·규모·지원방식 등 세부적 추진방안을 마련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속히 지원될 수 잇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융자 지원_1 ### 내용: 중기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융자 확대 □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융자 지원 시행 12월 9일(수)부터 소진공을 통해'2,000만 원대 긴급대출'을 비대면(온라인)접수 진행 - 집합금지 등으로 대출에 제한을 받는 중점관리시설은 지역신보 등을 통해 1,000만 원까지 추가 대출 지원 □ 한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 사회적 이동조치 격상에 따라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3,000억 원대 규모의'2,000만 원 긴급대출'을 신설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NAME> , 이상 소진공)을 통해 12월 9일(수)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12월 9일(수)부터 예산 확보 시까지 지원되는'2,000만 원인 긴급대출'은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 하고, 대출제한 요건이 없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라면 오후 1시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본 긴급대출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신청 편의 제고를 이유로 소진공 지역센터 현장접수는 받지 않고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접수방식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다. 기존에 코로나19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신청이 가능하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도박, 향락·불건전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제외기업 및 대출 제한사유(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가 있는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최대 2,000만 원이며, 2%고정금리로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다만 업체당 대출금액은 대출심사 상황에 따라 대출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없다 또한 생활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점관리시설 등의 소상공인은 지역신보의 보증서를 담보로 낮은 금리(2.0%)로 최고 1,000만 원까지 3년 만기(추가 2년 연장 가능)로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일반식당, 학원과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2.0%가 적용되는 기간은 3년이고, 그 이후 2년간 대출 만기는 연장 가능하나 일반 시중은 대출 금리 적용 ***는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강원과 전북, 제주은행 한편,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재난지원금과 연계에병호 <NAME> 소상공인정책관은"코로나 전개 양상 등을 감안해 지원대상·규모·지원방식 등 세부적 추진방안을 마련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속히 지원될 수 잇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8934663e-3013-444d-b1f0-d8baa9484ae8	source15/231026/156066701_0.txt	2015년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수기 공모전 수상작 선정 발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6701	CC BY	397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끼를 키워 주고 행복이 커가는 일반고 이야기 - 2015년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수기 공모전 수상작 확정 발표 - - 교육부는 7월 29일(수)대전시교육청에서 개최된「2015년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수기 공모전」시상식에서 수상작을 최종 발표했다. ㅇ 이번 행사는"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사업을 통하여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 교육을 구현한 교원·학생의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함으로써 일반고 전체의 교육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획되었다. ㅇ 공모 첫해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원 113편, 학생 125편, 전체 238편의 수기가 접수되었고, 이 결과 총 20편이 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 ※ 부문별 시상 결과 금상(교원 부문 1/학생 부문 1) 은상(교원 부분 2/학생 부분 4) 동상(교원 부문 4/학생 부문 8) □ 수상작으로 선정된 수기들은 2014년부터 추진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사업의'맞춤형 프로그램, 진로집중 교육과정, 교수 ․ 학습 역량 강화 연수 등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교육계 현장의 생생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ㅇ 교원부문 금상 수상자 <NAME> 교사(충북 봉명고, 수기 제목:걱정하지마. 네 빵도 결국에는 먹을 거야)는'진로독서','꿈 발표대회','진로 - 진학 동아리'등의'진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직업 관련 지식 탐색 ․ 발표, 전문가 멘토링 등의 활동을 통해 음악가, 외교관, 항공정비사 등의 진로 목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왔던 경험을 진솔하게 기술했으며, ㅇ 담당 과목인 수학에 국한된 진로 프로그램에서 시작하여, 좀 보다 폭넓은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교사의 진로 지도 역량이 성장한 모습도 담아냈다. ㅇ 끝으로 그는 우리 학생들은"가치를 무한 배양하고 천천히 숙성시키는 발효의 과정에 있다."라고 표현하며,"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학생의 가능성을 더 높게 성장시킬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 또한 수기 부문 금상 수상자 <NAME> 학생(전북 전주성심여고, 수기 제목:일반화 거점학교에서 찾아든 나의 길)은'인문사회 교육과정 거점학교 프로그램'에 참가하여'국제경제','국제정치','과제연구'과목을 수강하는 동안에서 느낀 생각들과 본인과 성장 모습을 담았다. ㅇ 모둠별 토론 및 과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교과서 속 지식을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식을 비판으로 사고하고, 지식을 가공하여 발표할 수 아는 역량을 길렀으며, ㅇ 전에는 알지 못했던"이게 바로 내가 하고 싶었던 공부다."라는 생각과 함께"외교관이라는 자신의 진로 목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 수상작으로 선정된'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수기'20편은 일반고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효과를 제고하는 데에 활용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우수작을 시 ․ 도교육청 및 관할 일반고에 보급하여, 홈페이지 게시 및 인문과 입학 대상자인 중학교 학생의 진로진학 자료로 사용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ㅇ 우수작을 올해 안에 개최될'일반고 우수프로그램 성과보고회'등에서 발표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생생한 우수사례들이 널리 보급될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교육부는"고교 전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에서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꿈과 진로 목표를 찾고,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히며, ㅇ"올해 하반기에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사업의 새로운 프로그램 선정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양질의 사업을 발굴하고 확산함으로써 보다 많은 지역의 학생들이 좋은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수기 공모전 수상작 선정 발표_1 ### 내용: 끼를 키워 주고 행복이 커가는 일반고 이야기 - 2015년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수기 공모전 수상작 확정 발표 - - 교육부는 7월 29일(수)대전시교육청에서 개최된「2015년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수기 공모전」시상식에서 수상작을 최종 발표했다. ㅇ 이번 행사는"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사업을 통하여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 교육을 구현한 교원·학생의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함으로써 일반고 전체의 교육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획되었다. ㅇ 공모 첫해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원 113편, 학생 125편, 전체 238편의 수기가 접수되었고, 이 결과 총 20편이 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 ※ 부문별 시상 결과 금상(교원 부문 1/학생 부문 1) 은상(교원 부분 2/학생 부분 4) 동상(교원 부문 4/학생 부문 8) □ 수상작으로 선정된 수기들은 2014년부터 추진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사업의'맞춤형 프로그램, 진로집중 교육과정, 교수 ․ 학습 역량 강화 연수 등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교육계 현장의 생생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ㅇ 교원부문 금상 수상자 <NAME> 교사(충북 봉명고, 수기 제목:걱정하지마. 네 빵도 결국에는 먹을 거야)는'진로독서','꿈 발표대회','진로 - 진학 동아리'등의'진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직업 관련 지식 탐색 ․ 발표, 전문가 멘토링 등의 활동을 통해 음악가, 외교관, 항공정비사 등의 진로 목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왔던 경험을 진솔하게 기술했으며, ㅇ 담당 과목인 수학에 국한된 진로 프로그램에서 시작하여, 좀 보다 폭넓은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교사의 진로 지도 역량이 성장한 모습도 담아냈다. ㅇ 끝으로 그는 우리 학생들은"가치를 무한 배양하고 천천히 숙성시키는 발효의 과정에 있다."라고 표현하며,"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학생의 가능성을 더 높게 성장시킬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 또한 수기 부문 금상 수상자 <NAME> 학생(전북 전주성심여고, 수기 제목:일반화 거점학교에서 찾아든 나의 길)은'인문사회 교육과정 거점학교 프로그램'에 참가하여'국제경제','국제정치','과제연구'과목을 수강하는 동안에서 느낀 생각들과 본인과 성장 모습을 담았다. ㅇ 모둠별 토론 및 과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교과서 속 지식을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식을 비판으로 사고하고, 지식을 가공하여 발표할 수 아는 역량을 길렀으며, ㅇ 전에는 알지 못했던"이게 바로 내가 하고 싶었던 공부다."라는 생각과 함께"외교관이라는 자신의 진로 목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 수상작으로 선정된'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수기'20편은 일반고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효과를 제고하는 데에 활용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우수작을 시 ․ 도교육청 및 관할 일반고에 보급하여, 홈페이지 게시 및 인문과 입학 대상자인 중학교 학생의 진로진학 자료로 사용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ㅇ 우수작을 올해 안에 개최될'일반고 우수프로그램 성과보고회'등에서 발표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생생한 우수사례들이 널리 보급될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교육부는"고교 전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에서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꿈과 진로 목표를 찾고,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히며, ㅇ"올해 하반기에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사업의 새로운 프로그램 선정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양질의 사업을 발굴하고 확산함으로써 보다 많은 지역의 학생들이 좋은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
eb732e00-4fcb-41a5-8b42-54e4d5160aa9	source15/231026/156140041_0.txt	교도소 내 직업훈련 과정에 지게차 운전 신설 (직업훈련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0041	CC BY	3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교도소 내 직업훈련 과정에 지게차 운전 과정 -'16년 7월부터 여주교도소에 신설, 내년도에 전국 교도소 수형자 대상으로 교육생 선발 - □ 출소자들의 유망 직종으로 분석된'지게차 운전'이 올해 처음으로 교도소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신설됩니다. □ 법무부(장관 <NAME> )는 2016.7.4.(월)부터'지게차 운전 과정'을 교도소 직업훈련과정에 추가로 여주교도소에서 교육을 시작합니다. 우선 여주교도소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후 내년에는 전국 교도소 수형자를 중심으로 훈련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 이는 올해 법무부가 수형자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실시한'직업훈련 종목 발굴 연구용역'의 결과를 반영, 직업훈련 유망 직종으로'지게차 운전'을 선정한 것입니다. ※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정부 위탁을 받아'수형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으며, 굴착기운전, 지게차운전, 3D 프린터 등이 유망직종으로 꼽혔다고 □ 훈련생으로 선정된 20명의 수형자들은 여주교도소에서 6개월 동안 건설기계 관련 법규 지식을 배우고, 교정시설 내에 마련된 실습장에서 직접 지게차 조종 등 실기 훈련을 받습니다. - -어 훈련을 통해 수형자들이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출소하면 건설, 제조, 물류 분야에 취업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올해 훈련과정에 선발된 수형자 A 씨는"지게차 운전 기술과 자격증을 취득하여 출소 후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마음으로 체계는 훈련을 받고 싶다"며 훈련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 법무부는 지게차 운전 직업훈련과 더불어 올해 하반기부터 컴퓨터 응용가공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부산교도소에 신설하여 운영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직업훈련에서 배운 내용을 교도소 내 교도작업장에서 곧바로 실습을 수 있게 되며, 훈련생들은 출소 전부터 생산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실제 취업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교도작업 - 수형자로 하여금 규칙적으로 근로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교정교화를 도모하고 출소 후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으로, 그 종류는「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소장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고 있음 □ 법무부는 수형자들이 출소 후 필요한 분야의 직업에 취업을 수 있도록 163개 과정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소자의 취업가능성이 높은 건축, 토목 등 직종 이외에, 산업 현장의 변화 등에 맞추어 LED 응용전기, 가구디자인 관련으로 과정을 개설하여 출소자의 취업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향후에 산업현장의 수요를 고려하여 수형자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교육 종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교도작업 및 기존 직업훈련 과정과의 연계를 더 활성화하여 수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해나갈 방침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도소 내 직업훈련 과정에 지게차 운전 신설 (직업훈련과)_1 ### 내용: 교도소 내 직업훈련 과정에 지게차 운전 과정 -'16년 7월부터 여주교도소에 신설, 내년도에 전국 교도소 수형자 대상으로 교육생 선발 - □ 출소자들의 유망 직종으로 분석된'지게차 운전'이 올해 처음으로 교도소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신설됩니다. □ 법무부(장관 <NAME> )는 2016.7.4.(월)부터'지게차 운전 과정'을 교도소 직업훈련과정에 추가로 여주교도소에서 교육을 시작합니다. 우선 여주교도소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후 내년에는 전국 교도소 수형자를 중심으로 훈련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 이는 올해 법무부가 수형자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실시한'직업훈련 종목 발굴 연구용역'의 결과를 반영, 직업훈련 유망 직종으로'지게차 운전'을 선정한 것입니다. ※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정부 위탁을 받아'수형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으며, 굴착기운전, 지게차운전, 3D 프린터 등이 유망직종으로 꼽혔다고 □ 훈련생으로 선정된 20명의 수형자들은 여주교도소에서 6개월 동안 건설기계 관련 법규 지식을 배우고, 교정시설 내에 마련된 실습장에서 직접 지게차 조종 등 실기 훈련을 받습니다. - -어 훈련을 통해 수형자들이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출소하면 건설, 제조, 물류 분야에 취업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올해 훈련과정에 선발된 수형자 A 씨는"지게차 운전 기술과 자격증을 취득하여 출소 후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마음으로 체계는 훈련을 받고 싶다"며 훈련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 법무부는 지게차 운전 직업훈련과 더불어 올해 하반기부터 컴퓨터 응용가공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부산교도소에 신설하여 운영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직업훈련에서 배운 내용을 교도소 내 교도작업장에서 곧바로 실습을 수 있게 되며, 훈련생들은 출소 전부터 생산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실제 취업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교도작업 - 수형자로 하여금 규칙적으로 근로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교정교화를 도모하고 출소 후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으로, 그 종류는「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소장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고 있음 □ 법무부는 수형자들이 출소 후 필요한 분야의 직업에 취업을 수 있도록 163개 과정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소자의 취업가능성이 높은 건축, 토목 등 직종 이외에, 산업 현장의 변화 등에 맞추어 LED 응용전기, 가구디자인 관련으로 과정을 개설하여 출소자의 취업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향후에 산업현장의 수요를 고려하여 수형자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교육 종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교도작업 및 기존 직업훈련 과정과의 연계를 더 활성화하여 수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해나갈 방침이다.
fff71839-130d-462e-a1e9-275dd7a8fa80	source15/231026/156355031_0.txt	(설명자료)안면도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는 전기위원회에서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심의·의결, 허가한 것으로, 발전사업 허가 심의 당시 태안군에서 부정적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음.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5031	CC BY	1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목 - 안면도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는 전기위원회에서 ｢ 전기사업법 ｣ 상 발전사업 허가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심의ㆍ의결, 승인한 것으로, 발전사업 허가 심사 당시 태안군에서 부정적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음. (문화일보 10.1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충남 아마데우스발전사업은 전기위원회에서 ｢ 전기사업법 ｣ 상 발전사업 허가기준에 적합한 사항으로 심의ㆍ의결, 허가함. ㅇ 산업부 발전사업 허가 논의 당시 해당 지자체에서 부정적 의견을 제출하지 않음 □ 10월 10일 보도한 <국내 최대 안면도 태양광발전사업"사업허가 의문투성이 특혜의혹"> 제하에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ㅇ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NAME> 의원은 안면도 아마데우스 태양광발전사업의 사업 허가 등 전과정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 ㅇ 자본력이 없는 H자 및 S사가 시행자 및 시행사로 지정 ㅇ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2018.5월 사업부지의 특성이 태양광 발전사업이 불가능한 초지인 지역에 대해 태안군의 부정적 의견에도 태양광으로 발전사업을 허가함. 2.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설명 ◇ 태안 아마데우스 태양광발전 사업은 전기위원회에서 ｢ 전기사업법 ｣ 상 허가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심의ㆍ의결, 허가하였음 전기사업법 제7조:재무능력 및 기술능력, 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잇는 것 등 ㅇ 발전사업 허가기준 내에서"재무능력이 있을 것"이란 사업계획서상의 소요금액 중<NAME>조달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 신용평가가 적정한 것임(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1호, 2호) □ 산업부 발전사업 허가 심의 당시 해당지자체에서 반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자료)안면도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는 전기위원회에서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심의·의결, 허가한 것으로, 발전사업 허가 심의 당시 태안군에서 부정적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음._1 ### 내용: 제목 - 안면도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는 전기위원회에서 ｢ 전기사업법 ｣ 상 발전사업 허가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심의ㆍ의결, 승인한 것으로, 발전사업 허가 심사 당시 태안군에서 부정적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음. (문화일보 10.1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충남 아마데우스발전사업은 전기위원회에서 ｢ 전기사업법 ｣ 상 발전사업 허가기준에 적합한 사항으로 심의ㆍ의결, 허가함. ㅇ 산업부 발전사업 허가 논의 당시 해당 지자체에서 부정적 의견을 제출하지 않음 □ 10월 10일 보도한 <국내 최대 안면도 태양광발전사업"사업허가 의문투성이 특혜의혹"> 제하에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ㅇ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NAME> 의원은 안면도 아마데우스 태양광발전사업의 사업 허가 등 전과정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 ㅇ 자본력이 없는 H자 및 S사가 시행자 및 시행사로 지정 ㅇ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2018.5월 사업부지의 특성이 태양광 발전사업이 불가능한 초지인 지역에 대해 태안군의 부정적 의견에도 태양광으로 발전사업을 허가함. 2.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설명 ◇ 태안 아마데우스 태양광발전 사업은 전기위원회에서 ｢ 전기사업법 ｣ 상 허가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심의ㆍ의결, 허가하였음 전기사업법 제7조:재무능력 및 기술능력, 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잇는 것 등 ㅇ 발전사업 허가기준 내에서"재무능력이 있을 것"이란 사업계획서상의 소요금액 중<NAME>조달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 신용평가가 적정한 것임(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1호, 2호) □ 산업부 발전사업 허가 심의 당시 해당지자체에서 반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음
9c039587-28ed-459f-9c93-5b339b8100f0	source15/231026/156116100_0.txt	구제역 미신고 농장 고발 등 강력 조치키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6100	CC BY	31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구제역 미신고 농장 엄벌 등 강력 조치키로 - 방역의무 위반농장에 대한 처벌 및 보상 감액 등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줄여서"농식품부")는 지난 3월 11일에 구제역이 발병한 농장(충남 논산 소재)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농장주가 구제역 의심증상을 확인하고도 가축방역기관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은 사례가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지난 3월 4일부터 일부 가축이 다리를 저는 등 이상 임상증상이 농장주에 의해 확인되었으나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되지 않았고, 지난 3월 11일 충남 가축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구제역 의심과 시료채취를 위해 농장을 방문하여 임상관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이 확인되어 이날부터 살기 등 긴급 방역조치가 취해지게 되었다. 농장주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긴급 역학조사반이 역학조사를 위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의심축을 신고하지 않은 정황을 진술하였음 구제역은 전파속도가 매우 느린 질병으로 의심축 발생 시 신속한 신고를 통한 방역조치가 필수적 질병임을 감안해 볼 때,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이번 사례에 대하는 사법기관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도살과 보상금을 삭감 처분을 계획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에 따라 가축전염병 의심축 등을 신고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전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별일과 일수에 따라 가축 평가액의 최대 100분의 60까지 삭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잇다 <의심축 살고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규정> 1)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구제역 가축전염병의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한 가축에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살처분한 소에 소유자등이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부터 5일 이후에 발견은 경우:가축평가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보상금 3)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축평가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농식품부는 이처럼 강력한 조치가 한 번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발생농장 뿐만 아니라 가축의 살처분, 이동통제초소 설치·운영 및 국내산 쇠고기에 수출금지 등 국가적으로 큰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가져오게 만들기 때문에 책임 방역 강화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더불어 축산농장에서는 구제역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가 농장을 출입하여 현장별 및 정밀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고, 가축방역관 등의 방문한 예찰·검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가축전염병 관리법에 따라 1천만 원 이내에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 이외에 구제역 예방접종 방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철저히 시행한 소독 등 차단방역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구제역 미신고 농장 고발 등 강력 조치키로_1 ### 내용: 구제역 미신고 농장 엄벌 등 강력 조치키로 - 방역의무 위반농장에 대한 처벌 및 보상 감액 등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줄여서"농식품부")는 지난 3월 11일에 구제역이 발병한 농장(충남 논산 소재)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농장주가 구제역 의심증상을 확인하고도 가축방역기관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은 사례가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지난 3월 4일부터 일부 가축이 다리를 저는 등 이상 임상증상이 농장주에 의해 확인되었으나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되지 않았고, 지난 3월 11일 충남 가축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구제역 의심과 시료채취를 위해 농장을 방문하여 임상관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이 확인되어 이날부터 살기 등 긴급 방역조치가 취해지게 되었다. 농장주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긴급 역학조사반이 역학조사를 위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의심축을 신고하지 않은 정황을 진술하였음 구제역은 전파속도가 매우 느린 질병으로 의심축 발생 시 신속한 신고를 통한 방역조치가 필수적 질병임을 감안해 볼 때,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이번 사례에 대하는 사법기관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도살과 보상금을 삭감 처분을 계획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에 따라 가축전염병 의심축 등을 신고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전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별일과 일수에 따라 가축 평가액의 최대 100분의 60까지 삭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잇다 <의심축 살고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규정> 1)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구제역 가축전염병의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한 가축에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살처분한 소에 소유자등이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부터 5일 이후에 발견은 경우:가축평가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보상금 3)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축평가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농식품부는 이처럼 강력한 조치가 한 번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발생농장 뿐만 아니라 가축의 살처분, 이동통제초소 설치·운영 및 국내산 쇠고기에 수출금지 등 국가적으로 큰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가져오게 만들기 때문에 책임 방역 강화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더불어 축산농장에서는 구제역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가 농장을 출입하여 현장별 및 정밀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고, 가축방역관 등의 방문한 예찰·검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가축전염병 관리법에 따라 1천만 원 이내에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 이외에 구제역 예방접종 방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철저히 시행한 소독 등 차단방역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431770f5-2f5e-4554-a21c-f3f5f8f16e6c	source15/231026/156507854_0.txt	온라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부당광고 점검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_3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7854&pageIndex=211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온라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부당광고 점검 및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 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대표 온라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상 부당광고 현황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NAME> , 아래 소비자원)은 최근 주요 SNS에서 발생적 부당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지원하고자 SNS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공정위)·실태조사(소비자원)를 실시하였다. ○ 모니터링 공정위는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주요 SNS의 과장한 기만광고(일명'뒷광고')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위반 게시물 수)총 17,020건(블로그 7,383건, 카카오에서 9,538건, 유튜브 99건) -(자진시정 사례는 총 31,829건(블로그 15,269건, 인스타그램 16,493건, 유튜브 67건) □ 실태조사 소비자원은 SNS 이용 관련 소비자 상담 분석, SNS 부당광고에 대해 설문조사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소비자 상담)SNS 광고를 보고서 구매한 소비자 불만 5.2배 증가(16년 5에 -(설문조사)SNS 부당광고에 대한 SNS 사업자의 자율적 역할(심의·규제 강화, 준수사항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 □ SNS 플랫폼을 통해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는 상품 정보를 손쉽게 얻을 길이 있는 반면, 거짓·과장·기만 광고 또는 부정확한 정보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ㅇ 이에, 공정위는 모니터링으로 SNS 부당광고를 자진시정하게 하여 투명·정확한 상품 정보를 제공케 유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SNS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ㅇ 궁극적으로 디지털 소비자를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뒷광고'점검(공정위) □ SNS 광고가 TV광고, 매장광고보다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인스타그램 등에서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게시물이 급증하여 소비자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 2020년 하반기, 연예인·인플루언서의'뒷광고'논란 등 <상품구매 선택에 각 요소가 미치는 영향> 인스타그램 후기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18.12.), 한국갤럽 SNS가 상품구매 선택에 주는 영향에 대해 1점(전혀 영향을 줄지 않는다)에서 5점(매우 영향을 준다)으로 응답 □ 이에, 공정위는 후기형 기만광고(이하'뒷광고')를 신속하게 적발과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2021년 주요 SNS(네이버 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에서의'뒷광고'를 9개월간 상시 모니터링하였다. (기간 및 내용)모니터링은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되었으며,'후기 게시 모니터링 및'뒷광고'여부 확인 → 해당할 경우 자진시정 요청'과정으로 진행됐다. □(대상)'뒷광고'가 자주 나타나는 주요 SNS(네이버 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를 대상으로, 영향력(조회 수·구독자 규모 등), 유사 게시물 발견 빈도등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또한'체험단'모집 사이트 중에서 최근 모집된 적이 있는 제품·서비스 관련 게시물도 기준이 되었다. 가령, 단기간 내 동일 제품·서비스 게시물이 다수 작성된 경우 해당 제품 등을 선정 □(판단 기준)구체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였는지및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추천·보증 등에 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른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기준 준수 여부 3. 모니터링 주요 내용 <모니터링 결과 요약> 자진시정 완료 게시물 수 □(위반 게시물 수)인스타그램(9,538건)에서의 위법 게시물이 가장 많았고, 그은 네이버 블로그(7,383건), 유튜브(99건)순으로 나타났다. 유튜브는 3분기(7월)부터 모니터링 실시4분기에는 신고 건에 대하여만 실시 ㅇ(위반 게시물은 경제적 이해관계의'미표시','표시위치 부적절','표현방식'부적절이 주로 발생으로 SNS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전체 위반 게시물 중 2개 이상의 위반 유형에 해당하는 게시물은만 집계 -(블로그)'표현방식 부적절'이 3,058건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타 게시물과 달리 문자 크기나 색상 등을 자유롭게 선택을 수 있어, 소비자가 경제적 이해관계 여부를 인식하기 어려운 글자 크기·색상 등으로 작성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을 -(인스타그램)'표시위치 부적절'이 7,874건으로 확인되었는데,'더보기'에 의해 가려지거나 또는 여러 해시태그 중에되된 경우가 다수로 나타났다. 블로그 위반 예시(표현방식 부적절) 인스타그램 적발 예시(표시위치 부적절) ㅇ(상품·서비스군)후기 의뢰및 작성이 보다 용이한 SNS 게시물이 압도적으로 많은 유형으로 나타났다(상품 14,691건, 서비스 2,329건). ※ 상품 후기 의뢰 시 광고주는'체험단'모집 및 상품 발송이라는 일련의 과정만 담당 사진·영상 등 매체 특성상 실물인 상품이 게시물 작성에 보다 적합 ㅇ(상품)모든 SNS에서 마찬가지로 건강기능식품(다이어트·미용 보조식품 등)에 대한 법 위반 게시물 비율이 높았다. -(서비스)서비스군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기타서비스'(1,205건)의 경우 영세사업자들인 식당(음식서비스)관련 게시물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자진시정 결과)'뒷광고'게시물 작성자(인플루언서)또는 광고주에게 자진시정을 요구는 결과, 적발건수보다 많은 총 31,829건(네이버 블로그 15,269건, 인스타그램 16,493건, 페이스북 67건)이 시정 완료되었다. ※ 유튜브는 3분기부터 모니터링 실시 및 4분기에는 신고 건에 대하여만 실시 <자진시정 내용> [네이버 블로그]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아니하아'미표시'에 해당/시정하여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제품 협찬을 받아서 솔직하게 리뷰하였습니다."라고 명시 [인스타그램]'더보기'를 눌러야만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표시위치 부적절'에 해당 → 시정하여 게시에 첫 부분에"# 광고","# 협찬"을 명시 [유튜브]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아니하아'미표시'에 해당 → 시정하여 게시물 본문에"[제품협찬]"이라고 명시 SNS 부당광고 실태조사(소비자원) □ 최근에 인스타그램, 유튜브 관련 SNS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SNS를 통한 광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SNS 광고를 보고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ㅇ 이에, 소비자원은 SNS 부당광고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부당광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2. 실태조사 주요 결과 소비자 상담 분석 ㅇ 최근 5년간('16.1월 ~'21.10월)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인터넷 광고 관련 상담 건수*를 분석한 자료에 2021년 월평균 건수는 16.8건으로 2016년 2.7건 대비 약 5.2배 상승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공동으로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유료)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사건 제목에 네이버와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입력한 결과 중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광고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사례 <도 광고 관련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 <도:건,(월평균 건)) ㅇ 상담 이유로는, 주문 결제 후 배송이 지연되거나, 사업자와 연결이 되지 않는'배송지연·연락두절'이 32.6%(238건)로 가장 많았고,'청약철회·계약해지'가 29.1%(213건),'AS 불만'14.8%(108건)순서로 나타났다. <광고 관련 소비자상담 내용> (단위:건,) 사업자(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의 광고 자율규제 정책 위반 ㅇ SNS 사업자들은 최적화가 광고에 대해서는 거짓·기만 광고를 금지하는'광고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지만, 맞춤형 콘텐츠가 아닌 게시물형 광고('뒷광고'포함)에는 이 정책을 적용하지 않고 있었다. 광고주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게시하는 광고로, 광고주는 SNS 계정을 사용하여 광고가 도달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기호, 연령, 성별, 소비습관 및 특징을 설정 가능 *광고주가 SNS 이용자(인플루언서 포함)에게 경제적 대가를 받고 일반 게시물을 광고 내용으로 제작 ㅇ 게시물에 맞춤형 광고 6건에 대해 SNS 업체가 자율규제 정책 위배 여부를 확인은 결과, 선정적 묘사를 사용하거나 의약품 사용 전후 사진을 비교하는 등 해당 사업자가 스스로 정한 정책의 위배 소지가 있는 사례가 3건 발견되었다. SNS 부당광고에 대한 소비자 조사 결과 조사대상 - 최근 1개월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모두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이를 통해 광고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만 19세 이하에 소비자 500명 조사방법:설문지를 이용한 이메일 조사 조사기간:2021.11.5. ~ 2021.11.12. ㅇ SNS 광고의 신뢰성 관련 - 응답자의 52 ％ 정도는 TV·신문 등 다른 매체에 비해서 SNS에 부당광고가 더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ㅇ'부당광고 신고기능 사용 경험 관련 - 신고기능 사용 경험이 없는 소비자는 24.8%(124명)에 불과하였으며, 신고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사용하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69.9%(263명),'신고기능을 사용하기 불편하다'62.5 ％(235명),'신고기능이 무엇도 몰랐다'41.5%(156명)순으로 조사되었다. 신고기능 사용 경험이 없다고 대답은 376명 대상, 5가지 이유 중 2개 선택 SNS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의 줄이는 방안 설문 결과 -'온라인 사업자의 부당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정부·공공기관 등의 부당광고 감시 및 시정조치 강화','소비자의 적극적인 광고제 사용'등의 순으로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여, - 소비자들은 부당광고에 대한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관련 SNS 사업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SNS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설문 (응답자 500명, 5점 척도) ① SNS 사업자의 소비자 및 인플루언서 부당광고에 대한 관리·규제 강화 ② SNS 사업자의 광고주 및 인플루언서 대상 신고 관련 준수할 사항에 대한 안내 확대 ③ SNS 사업자의 신고기능 사용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개선 ④ 정부·공공기관 등의 부당광고 모니터링 및 사후적화 ⑤ 정부·공공기관 등의 소비자·인플루언서·광고주·SNS사업자 대상 시정적·홍보 강화 ⑥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기능 사용 5점 척도, 5점에 해당이 효과적이라 생각 의의 및 개선 계획 □ SNS 부당광고는 법령 위반이라는 인식 없이 자영업자·일반인 등 일반인이 쉽게 할 수 있다는 특성상, 일률적인 법률 집행·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며, 민간에서의 정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주요 SNS 사업자들이 자사 정책에 어긋나는 게시물 삭제, 상습적 법 어기는 계정 정지 등 - 공정위는 2022년에도 주요 SNS상'뒷광고'의 상시 조사를 추진 중이며, 모니터링 결과 상습적이거나 또는 중대한 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표시·광고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ㅇ 한편, 소비자원은 민간의 자율규제가 원활하게 진행을 수 있도록,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주요 사업자에게 ▲소비자가 편리하게 부당광고를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부당광고 신고에 한한 신고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고하였다. □ SNS 플랫폼은 사업자와 고객에 접점을 확대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거짓·과장·기만 등와 같은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기 쉽고 SNS로 인해 부정확한 정보들이 유통되는 등 양면성이 존재한다. □ 공정위의 SNS 부당광고 개선 모니터링과 소비자원의 SNS 자율적 책임성 제고 방안을 통해, SNS 플랫폼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정보가 전달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온라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부당광고 점검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_3 ### 내용: 온라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부당광고 점검 및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 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대표 온라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상 부당광고 현황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NAME> , 아래 소비자원)은 최근 주요 SNS에서 발생적 부당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지원하고자 SNS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공정위)·실태조사(소비자원)를 실시하였다. ○ 모니터링 공정위는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주요 SNS의 과장한 기만광고(일명'뒷광고')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위반 게시물 수)총 17,020건(블로그 7,383건, 카카오에서 9,538건, 유튜브 99건) -(자진시정 사례는 총 31,829건(블로그 15,269건, 인스타그램 16,493건, 유튜브 67건) □ 실태조사 소비자원은 SNS 이용 관련 소비자 상담 분석, SNS 부당광고에 대해 설문조사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소비자 상담)SNS 광고를 보고서 구매한 소비자 불만 5.2배 증가(16년 5에 -(설문조사)SNS 부당광고에 대한 SNS 사업자의 자율적 역할(심의·규제 강화, 준수사항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 □ SNS 플랫폼을 통해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는 상품 정보를 손쉽게 얻을 길이 있는 반면, 거짓·과장·기만 광고 또는 부정확한 정보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ㅇ 이에, 공정위는 모니터링으로 SNS 부당광고를 자진시정하게 하여 투명·정확한 상품 정보를 제공케 유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SNS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ㅇ 궁극적으로 디지털 소비자를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뒷광고'점검(공정위) □ SNS 광고가 TV광고, 매장광고보다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인스타그램 등에서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게시물이 급증하여 소비자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 2020년 하반기, 연예인·인플루언서의'뒷광고'논란 등 <상품구매 선택에 각 요소가 미치는 영향> 인스타그램 후기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18.12.), 한국갤럽 SNS가 상품구매 선택에 주는 영향에 대해 1점(전혀 영향을 줄지 않는다)에서 5점(매우 영향을 준다)으로 응답 □ 이에, 공정위는 후기형 기만광고(이하'뒷광고')를 신속하게 적발과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2021년 주요 SNS(네이버 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에서의'뒷광고'를 9개월간 상시 모니터링하였다. (기간 및 내용)모니터링은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되었으며,'후기 게시 모니터링 및'뒷광고'여부 확인 → 해당할 경우 자진시정 요청'과정으로 진행됐다. □(대상)'뒷광고'가 자주 나타나는 주요 SNS(네이버 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를 대상으로, 영향력(조회 수·구독자 규모 등), 유사 게시물 발견 빈도등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또한'체험단'모집 사이트 중에서 최근 모집된 적이 있는 제품·서비스 관련 게시물도 기준이 되었다. 가령, 단기간 내 동일 제품·서비스 게시물이 다수 작성된 경우 해당 제품 등을 선정 □(판단 기준)구체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였는지및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추천·보증 등에 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른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기준 준수 여부 3. 모니터링 주요 내용 <모니터링 결과 요약> 자진시정 완료 게시물 수 □(위반 게시물 수)인스타그램(9,538건)에서의 위법 게시물이 가장 많았고, 그은 네이버 블로그(7,383건), 유튜브(99건)순으로 나타났다. 유튜브는 3분기(7월)부터 모니터링 실시4분기에는 신고 건에 대하여만 실시 ㅇ(위반 게시물은 경제적 이해관계의'미표시','표시위치 부적절','표현방식'부적절이 주로 발생으로 SNS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전체 위반 게시물 중 2개 이상의 위반 유형에 해당하는 게시물은만 집계 -(블로그)'표현방식 부적절'이 3,058건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타 게시물과 달리 문자 크기나 색상 등을 자유롭게 선택을 수 있어, 소비자가 경제적 이해관계 여부를 인식하기 어려운 글자 크기·색상 등으로 작성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을 -(인스타그램)'표시위치 부적절'이 7,874건으로 확인되었는데,'더보기'에 의해 가려지거나 또는 여러 해시태그 중에되된 경우가 다수로 나타났다. 블로그 위반 예시(표현방식 부적절) 인스타그램 적발 예시(표시위치 부적절) ㅇ(상품·서비스군)후기 의뢰및 작성이 보다 용이한 SNS 게시물이 압도적으로 많은 유형으로 나타났다(상품 14,691건, 서비스 2,329건). ※ 상품 후기 의뢰 시 광고주는'체험단'모집 및 상품 발송이라는 일련의 과정만 담당 사진·영상 등 매체 특성상 실물인 상품이 게시물 작성에 보다 적합 ㅇ(상품)모든 SNS에서 마찬가지로 건강기능식품(다이어트·미용 보조식품 등)에 대한 법 위반 게시물 비율이 높았다. -(서비스)서비스군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기타서비스'(1,205건)의 경우 영세사업자들인 식당(음식서비스)관련 게시물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자진시정 결과)'뒷광고'게시물 작성자(인플루언서)또는 광고주에게 자진시정을 요구는 결과, 적발건수보다 많은 총 31,829건(네이버 블로그 15,269건, 인스타그램 16,493건, 페이스북 67건)이 시정 완료되었다. ※ 유튜브는 3분기부터 모니터링 실시 및 4분기에는 신고 건에 대하여만 실시 <자진시정 내용> [네이버 블로그]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아니하아'미표시'에 해당/시정하여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제품 협찬을 받아서 솔직하게 리뷰하였습니다."라고 명시 [인스타그램]'더보기'를 눌러야만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표시위치 부적절'에 해당 → 시정하여 게시에 첫 부분에"# 광고","# 협찬"을 명시 [유튜브]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아니하아'미표시'에 해당 → 시정하여 게시물 본문에"[제품협찬]"이라고 명시 SNS 부당광고 실태조사(소비자원) □ 최근에 인스타그램, 유튜브 관련 SNS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SNS를 통한 광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SNS 광고를 보고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ㅇ 이에, 소비자원은 SNS 부당광고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부당광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2. 실태조사 주요 결과 소비자 상담 분석 ㅇ 최근 5년간('16.1월 ~'21.10월)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인터넷 광고 관련 상담 건수*를 분석한 자료에 2021년 월평균 건수는 16.8건으로 2016년 2.7건 대비 약 5.2배 상승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공동으로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유료)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사건 제목에 네이버와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입력한 결과 중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광고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사례 <도 광고 관련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 <도:건,(월평균 건)) ㅇ 상담 이유로는, 주문 결제 후 배송이 지연되거나, 사업자와 연결이 되지 않는'배송지연·연락두절'이 32.6%(238건)로 가장 많았고,'청약철회·계약해지'가 29.1%(213건),'AS 불만'14.8%(108건)순서로 나타났다. <광고 관련 소비자상담 내용> (단위:건,) 사업자(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의 광고 자율규제 정책 위반 ㅇ SNS 사업자들은 최적화가 광고에 대해서는 거짓·기만 광고를 금지하는'광고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지만, 맞춤형 콘텐츠가 아닌 게시물형 광고('뒷광고'포함)에는 이 정책을 적용하지 않고 있었다. 광고주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게시하는 광고로, 광고주는 SNS 계정을 사용하여 광고가 도달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기호, 연령, 성별, 소비습관 및 특징을 설정 가능 *광고주가 SNS 이용자(인플루언서 포함)에게 경제적 대가를 받고 일반 게시물을 광고 내용으로 제작 ㅇ 게시물에 맞춤형 광고 6건에 대해 SNS 업체가 자율규제 정책 위배 여부를 확인은 결과, 선정적 묘사를 사용하거나 의약품 사용 전후 사진을 비교하는 등 해당 사업자가 스스로 정한 정책의 위배 소지가 있는 사례가 3건 발견되었다. SNS 부당광고에 대한 소비자 조사 결과 조사대상 - 최근 1개월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모두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이를 통해 광고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만 19세 이하에 소비자 500명 조사방법:설문지를 이용한 이메일 조사 조사기간:2021.11.5. ~ 2021.11.12. ㅇ SNS 광고의 신뢰성 관련 - 응답자의 52 ％ 정도는 TV·신문 등 다른 매체에 비해서 SNS에 부당광고가 더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ㅇ'부당광고 신고기능 사용 경험 관련 - 신고기능 사용 경험이 없는 소비자는 24.8%(124명)에 불과하였으며, 신고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사용하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69.9%(263명),'신고기능을 사용하기 불편하다'62.5 ％(235명),'신고기능이 무엇도 몰랐다'41.5%(156명)순으로 조사되었다. 신고기능 사용 경험이 없다고 대답은 376명 대상, 5가지 이유 중 2개 선택 SNS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의 줄이는 방안 설문 결과 -'온라인 사업자의 부당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정부·공공기관 등의 부당광고 감시 및 시정조치 강화','소비자의 적극적인 광고제 사용'등의 순으로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여, - 소비자들은 부당광고에 대한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관련 SNS 사업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SNS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설문 (응답자 500명, 5점 척도) ① SNS 사업자의 소비자 및 인플루언서 부당광고에 대한 관리·규제 강화 ② SNS 사업자의 광고주 및 인플루언서 대상 신고 관련 준수할 사항에 대한 안내 확대 ③ SNS 사업자의 신고기능 사용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개선 ④ 정부·공공기관 등의 부당광고 모니터링 및 사후적화 ⑤ 정부·공공기관 등의 소비자·인플루언서·광고주·SNS사업자 대상 시정적·홍보 강화 ⑥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기능 사용 5점 척도, 5점에 해당이 효과적이라 생각 의의 및 개선 계획 □ SNS 부당광고는 법령 위반이라는 인식 없이 자영업자·일반인 등 일반인이 쉽게 할 수 있다는 특성상, 일률적인 법률 집행·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며, 민간에서의 정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주요 SNS 사업자들이 자사 정책에 어긋나는 게시물 삭제, 상습적 법 어기는 계정 정지 등 - 공정위는 2022년에도 주요 SNS상'뒷광고'의 상시 조사를 추진 중이며, 모니터링 결과 상습적이거나 또는 중대한 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표시·광고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ㅇ 한편, 소비자원은 민간의 자율규제가 원활하게 진행을 수 있도록,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주요 사업자에게 ▲소비자가 편리하게 부당광고를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부당광고 신고에 한한 신고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고하였다. □ SNS 플랫폼은 사업자와 고객에 접점을 확대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거짓·과장·기만 등와 같은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기 쉽고 SNS로 인해 부정확한 정보들이 유통되는 등 양면성이 존재한다. □ 공정위의 SNS 부당광고 개선 모니터링과 소비자원의 SNS 자율적 책임성 제고 방안을 통해, SNS 플랫폼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정보가 전달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d688f919-1999-4343-868d-46d3d6510664	source15/231026/156158451_1.txt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2차 육성기업 모집_2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8451	CC BY	2,0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 - 337호 2016년도 상생서포터즈 청년 ․ 창업 프로그램 2차 육성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청은 정부의 자원·역량을 결집하여, 대기업과 창업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상생서포터즈 청년 ․ 창업 프로그램의 2016는 2차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생서포터즈 청년 ․ 창업 프로그램:정부와 대기업(공공기관)이 각각 1:1로 플랫폼으로 마련, 민 ․ 관의 역량을 결집시켜 창업 ․ 벤처기업의 사업화 및 성공적인 글로벌 진출 지원 (민간)네이버와 카카오,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네이버, GS리테일, CJ제일제당,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롯데가 (공공)한국전력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전력이 ◇'16년 공고진행 및 기간:1차(9.5)→ 2차(9.28)/3차(10.21 예정) '16년 시행계획붙임1 및 공고는 홈페이지(www. k - startup. go. kr)참고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GS리테일, KT의 청년ㆍ창업 상생서포터즈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화 및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 ․ 벤처기업 모집 발전, 유통, 통신 집중 및 맞춤육성 9개 프로그램 <업종별 출연기업, 주관기관 및 프로그램 수> 85억 원 이내, 176개사 내외(집중 97개사, 맞춤 79개사) <출연기업별 지원성 및 육성기업 대상은 창업 7년 이내 기업, 벤처확인기업, 예비창업자 집중 육성기업은 해외 진출에 필요한 사업모델혁신, 사업아이템 개발 및 보강, 판로개척, 해외 네트워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맞춤 육성기업은 육성기업 특성에 따라 사업화, 수출 및 글로벌진출, 투자유치 연계, 일자리 지원 등의 단위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지원 2. 주관기관별 세부 지원 개요 □ 동 모집공고를 통해 4개 주관기관에서 9개 기업 모집 <주관기관별 2차 육성기업 모집공고 개요> 무역성 제품모델 지원 프로그램 청년 장보고 육성 프로그램 마젤란 기업 육성 사업 글로벌 파워 실크로드 프로젝트 글로벌 VC Office Hour 프로그램 모바일 게임 B2B 상담회 참가 지원(G - Star 참가 지원) 3. 주관과관 모집 공고 한국남동발전 수출형 제품모델 지원 프로그램 사업목적 - 남동발전과 정부가 공동으로 우수한 창업 ․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하여 매출 ․ 수출 ․ 고용 창출 주관기관:대 ․ 중소기업협력재단 지원대상 - 창업 7년 미만 기업, 벤처확인기업 지원규모 1,800백만 원, 집중육성 20개사 -(사업화)현지화를 위한 제품개선 및 보강, 사업모델 개발과 상품의 고도화 등 -(시장전문가)해외 및 발전분야 시장전문가, 기술전문가 멘토링 -(한 수출지원)국제전시회, 수출 로드쇼를 통한 거래처 발굴, 수출 마케팅, 해외시장조사, 수출에 따른 물류 ․ 통관 등 신청기간:'16.10.4.'16.10.28.(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신청방법/온라인접수(www. k - startup. go. kr) 제출서류: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한국남동발전 070 - 8898 - 1342/대 ․ 중소기업협력재단 <PHONE> 한국중부발전 청년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 사업목적:중국 등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 ․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중부발전 해외사업장을 통한 판로 지원 주관기관 -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 지원대상:설립 7년 이내 기업, 벤처확인기업 지원규모:1,800백만 원인으로 집중육성 20개사 (사업화)아시아 지역 특화 사업 아이템 개선을 통한 수출제품 개발, 제품현지화, 규격인증, 수출 마케팅 활성을 지원 -(시장전문가)발전분야 시장전문가, 기술전문가 멘토링 지원 －(아시아 시장 진출 프로그램)발전 정비 및 벤더등록 프로그램, 국제전시회, 수출교육 등 신청기간 ;'16.10.4.'16.10.28.(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신청방법:온라인접수(www. k - startup. go. kr)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한국중부발전 동반성장부 070 - 7511 - 1741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 상생창업지원부 <PHONE> GS리테일 상생서포터즈 프로그램 사업목적 ： GS리테일이 보유한 유통망(편의점 등)을 기반으로 창업 ․ 벤처기업과 PB상품 개발형 등을 위한 대박상품 개발 주관기관:대 ․ 중소기업협력재단 지원대상:창업 7년 이하에의 벤처확인기업, 예비창업자 지원규모:200백만 원, 집중육성 2개사, 맞춤육성 5개사 -(사업화)편의점 신상품 공동개발을 위해 상품 개발비, 온라인 입점 인증취득비 등 -(시장전문가)GS리테일 편의점 도시락 담당 MD 멘토링 -(공장견학 지원은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위한 편의점 도시락 공장 견학 프로그램 신청기간:'16.10.21.'16.10.28.(상황에 따라서 변경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www. k - startup. go. kr) 제출서류: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및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 상생창업지원부 <PHONE> 한국남부발전 <NAME> 기업 육성 사업 사업목적 - 해외 시장에 수출을 희망하는 에너지 ․ 발전분야의 창업 ․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 및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주관기관:(재)부산테크노파크 지원대상 - 창업 7년 이하 기업, 벤처확인기업 지원규모 ： 1,800백만 원, 집중육성 20개사 -(시장전문가)수출 시장전문가 자문, 현지 법률 ․ 회계 컨설팅 제공 -(기술지원)ISO BED, 해외규격인증, 제품현지화 지원 -(글로벌지원)벤더등록, 글로벌 마케팅 컨설팅과 국제전시회, 시장개척단 지원 (인력지원)수출전담 인력지원, 해외 지사화 인력지원 신청기간:'16.10.4.'16.10.28.(상황에 따라서 변경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www. k - startup. go. kr) 모집공고:(재)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게시 제출서류: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부산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알렉산 <PHONE> 한국동서발전 글로벌 파워 체인화 프로그램 사업목적:성장잠재력과 혁신성을 겸비한 유망 창업 ․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 파워실크로드:국내시장보다는 글로벌로 진출을<NAME>는 글로벌 기술역량을 갖춘 발전분야 창업 ․ 벤처기업 주관기관 -(재)울산테크노파크 지원대상 - 창업 7년 미만 중소기업과 벤처확인기업 지원규모:2,300백만 원, 집중육성 35개사 (시장전문가)창업기업 경영진단, 기술전문가 멘토링 지원 -(기술사업화)제품개선 및 신기와 인증, 디자인,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지원과 창업공간, 교육 등 지원 -(글로벌진출)글로벌 시장 전문가 자문, 현지 법률·컨설팅, 국내·외 전시회 등 지원 신청기간:'16.10.4.'16.10.28.(상황에 따라서 변경가능) 신청방법:온라인접수(www. k - startup. go. kr) 모집공고 시(재)울산테크노파크 누리집 공지사항에도 기재 제출서류: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울산테크노파크 <PHONE> 사업목적 -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비즈니스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 창업관련 특강 및 투자 유치 IR을 제공 주관기관: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대상 창업 7년 이내 기업 전국 혁신센터 보육 기업, K - Heroes우수 스타트업 K - Startup 그랜드 챌린지 프로그램참가기업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운영하는국내창업기업의글로벌사업실행을지원하는프로그램 미래창조과학부와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운영하는해외스타트업을발굴하여국내창업생태계에 안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사업용:220백만 원, 맞춤육성 20개사 내외 -(교육)해외 저명인사 초빙, 글로벌 창업 트렌드 등 주제 강연 -(투자유치ㆍ홍보)IR 기회 제공, 제품 전시 홍보 배너 등 홍보 제공 신청기간:'16.10.4.'16.10.28.(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www. k - startup. go. kr) 모집공고: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도 기재 제출서류:참여신청서, 제품소개서 제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글로벌사업부 <PHONE> Global VC Office Hour 프로그램 사업목적:유명 글로벌VC와의 합동 IR를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 및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 소프트뱅크벤처스, 노틸러스벤처파트너스, 스톤브릿지캐피탈 등 주관기관: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대상:창업 7년 미만 기업, 벤처확인기업 지원규모 ： 22백만 원, 맞춤육성 20개사 내외 지원내용 - 글로벌VC 대상 IR 및 1:1 개별 미팅, 투자 유치 검토 및 투자관련 질의응답 기회 제공 월 1회 1:1 매칭을 시행함('16.11.'16.2, 총 4회), 선발된 기업을 대상으로 일정 협의 후, 4회차의 미팅 중 1회 참여* 신청기간:'16.9.28.'16.10.3.(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www. k - startup. go. kr) 모집공고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기재 제출서류:참여신청서, 회사소개서 국문, 영문 각각 1부(형식자유) 서류 심사 및 지원별 선정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글로벌사업팀 <PHONE> 글로벌 게임 B2B 상담회 참가 지원(G - Star 참여 지원) 사업목적:게임 스타트업의 해외 시장 진출 활성화 주관기관: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대상:설립 7년 이내 기업, 예비 창업자(게임분야에 한하여 가능성 지원규모 17백만 원, 맞춤육성 4개사 -(전시회참가)G - Star(지스타)B2B 전시 및 상담회 참여 등 -(판로개척)바이어와 보육기업 간 1:1 비즈니스 상담 -(네트워크)참여 기업 간 간담회 및 네트워킹 기회 부여 신청기간:'16.10.4.'16.10.12.(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신청방법/온라인접수(www. k - startup. go. kr) 모집공고: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기재 제출서류:참여신청서, 제품 설명서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참여신청서 및 제품소개서 제출 서류 심사 및 참여기업 선정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전략사업팀 <PHONE> 사업목적 - 전문인력 고용을 지원하여 창업기업의 기술적 경쟁력 및 사업경쟁력을 향상하고자 한다 주관기관: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대상 ; 창업 7년 이내 기업 지원규모:304백만 규모에 맞춤육성 30개사 내외 - 전문인력 신규 고용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지원 지원관련 상세 사항은 K - Startup 및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누리집에 확인 신청기간:'16.10.4.'16.10.31.(상황에 따라서 변경가능) 신청방법:온라인접수(www. k - startup. go. kr) 모집공고 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기재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확약서 포함), 사업자등록증 등 참여신청서 또는 확정신청서 제출 사업종료 및 지원금 반환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지원본부 <PHONE> ｢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 시행계획 경기도과 민간(대 ․ 공기업)이 공동으로<NAME>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업 ․ 벤처기업에 인력 보강 ․ 사업화, 시장전문가 멘토링, 사업모델(Business Model)혁신, 투자연계 등을 지원하여 신속한 사업화 및 글로벌 진출 추진 <출연협약 및 예정 23개사('16.9)> (민간)삼성전자와 카카오,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네이버, GS리테일, CJ제일제당,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롯데가 (공공)한국전력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이공사 ※ 공고이후, 추가 참여에 따른 출연기업 및 규모의 변동사항은 전담기관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홈페이지(www. win - win.or.kr)공지에 공지 □ 지원규모(2016년도):400억 원, 1,400개사 내외 ☞집중육성기업(패키지방식)- 글로벌 진출에 필수적 사업모델혁신, 사업아이템 검증 및 보강, 판로개척, 해외 네트워크 등을 일괄에 지원(400개사 내외) ☞맞춤육성기업(단위 프로그램 선택형):육성기업 특성에 따라 사업화, 수출 및 글로벌진출, 투자유치 연계, 고용 창출 등의 단위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지원(1,000개사 내외) 올해 1차 59억 원, 2차 85억 원, 3차 256억 지원으로 예정(예산 미소진시 추가 공고 가능) □ 지원대상:7년 미만 창업기업, 벤처확인기업 단, 벤처확인기업은 전체 신청률 중 25%이내 지원 예정 □ 지원기간:2년 육성에 R & D, 마케팅 등 연계 예산상황에 따라 1년간 추가 연장을 수 있음(총 3년) 사업모델(BM)혁신 및 경영전략 개발 사업아이템 검증 및 보완 판로개척 및 국내외 시장진출 투자유치 및 자금지원 ․ 연계 글로벌 시장전문가 육성 주관기관 특화 프로그램:창업 ․ 벤처기업이 직접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사업화 및 해외 진출에 필요한 교육, 자금조달, 판로개척 등의 지원 활동 ※ 세부 지원내용은 상이하므로 각 주관기관에 문의(붙임2 참조) 3. 평가절차 및 선정기준 주관기관 프로그램별로 적합한 육성기업을 서류평가, 발표평가, 현장실태조사 등의 3단계 과정를 통해 선발 신청기업의 요건 및 역량 평가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제반 기술적 요건 및 핵심역량, 사업성, 기술성 등을 종합 신청기업의 글로벌 역량 평가 신청기업 대표자의 발표를 통하여 타 기업과의 상생적합성, 사업아이템의 우수성·글로벌 진출역량, 시장성 등을 평가 신청기업의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확인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권영진 사업 계획서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 전담기관 심의조정위원회 통해 선정 ① ~ ③단계를 통과한 중소기업은 사업계획, 투자재원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CEO역량, 아이템 역량 및 핵심가치, 글로벌 진출 가능성, 고용창출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 <평가절차 및 선정 세부기준> ①CEO 역량 ②아이템 기술력 및 핵심가치 ③경쟁사 ․ 벤치마킹 모델 제시 ④사업모델 차별가능성 ⑤글로벌 성공 가능성 ⑥ 출연기업과의 상생가능성 ①CEO 역량 ②아이템 경쟁력 및 차별성 ③경쟁사 및 유사 모델 제시 ④사업모델의 글로벌 혁신가능성 ⑤수출잠재역량 ⑥고용창출가능성 ⑦출연기업과의 상생가능성 ②사업계획서의 실현가능성 등를 현장실사 통해 확인 해외나 전시회 참가 등 특정 프로그램의 맞춤육성기업은 주관기관의 특화 프로그램 기준에 의거 추가로 선정할 수 있음 □ 창업 ․ 벤처기업이 기업의 문제해결과 특화 프로그램에 맞는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 접수 □ 주관기관이 자체평가 후 배정으로 T/O내에서 육성기업 선정 □ 멘토링 및 서비스 지원(진행)과정 ① 육성기업별 글로벌 시장전문가 발굴 -(시장전문가 멘토링)검증된 시장전문가를 창업기업이 선택 글로벌 시장전문가는 전담기관과 주관기관 확보 역량을 활용(500명 내외) ② 육성기업별 문제진단 후 해결과제 발굴 -(일반 멘토링)주관기관 내 ․ 외부 멘토 활용, 기술 ․ 경영 및 창업활동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정부지원 사업연계 등 -(자금지원)사업화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투자형 -(서비스)교육, 사업연계(R & D 등), 자금연계(협력기관 등), 네트워킹 등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창업기업으로서 창업 7년이내 기업(공고일 기준) □ 창업기업 인정기간:차수별 공고 안내일 현재 창업기업 - 2회차는 공고 안내일인 2009년 9월 28일 현재 창업기업을 의미하며, 3회차의 사업과 인정기간은 2016년 하반기에 별도 안내예정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개업연월일'기준 • 법인사업자:법인등기부등본 상의'회사설립연월일'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날 기준(개인사업자는'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는'회사설립 연월일'으로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선정에 벤처기업은 전체 육성기업 중 25%이내 선발 예정 는 접수처에 참여신청서를 토대로 서면 확인 및 현장실태조사 서류 확인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과 추후 확인된 증빙서류 결과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방법들 등기부등본 상의 회사설립연월일을 확인* 최근년도 결산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재무제표를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6. 신청접수 접수 방법 수시모집('16.9.28 ~ 지원금 소진시까지) - 전담기관 및 출연기업(주관기관)과 협의된「상생서포터즈 청년 ․ 창업 프로그램 참여 모집(본문 참조) 모집공고는 K - Startup홈페이지(www. k - startup. go. kr),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 홈페이지(www. win - win.or.kr, www.winwinvalley.or.kr), 중진과 홈페이지, 주관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제안서 양식(별첨 참조)에 의거한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을 포함한 파일을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마감일까지 신청 ※ 접수요령:신청기업은 모집 안내에 따라 주관기관에 접수 ☞ 신청서류:참여신청서, 참여가 추천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동의서 등 ☞ 필요 서류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ㆍ출연기업 ※ 사업 지원금 확정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주관기관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 3회차 공고일정은 개별 안내 예정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참고로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 정부 ․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지원)제외 ☞ 국세 또는 재산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선정 및 협약 전까지 국세, 지방세 체납과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기업 등 정부 ․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받은 기업은 신청(지원)가능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계획한 기업 ☞ 사업신청일 이전 직전년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또는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자본금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5천만 원을 기준한 기준으로 부채비율 및 자본잠식 상태 확인(단, 별도의 자금화 계획 및 투자유치 계획 제출 시)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 기존에 타부처(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의 기 수혜자의 경우도 지원(협약)기간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 본 사업 신청(지원)가능 □ 선정된 기관 및 기업이 공고문 또는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지원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ㆍ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또는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바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ㆍ기준 및 안내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ㆍ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대한 책임은 해당 사업을 신청한 기업에게 있음 <PHONE> , 8732,8721 <PHONE> , 4535 숙박 또는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종합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경우은 제외) 골프장 및 스키장 관리권 기타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도 제외)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참고 070 - 4164 - 8932 에너지 및 통신관련 융복합 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벤처기업 육성 에너지산업 활성화 스타트업 발굴 발전설비기술 개선 및 우수 창업·벤처기업의 해외수출 지원 발전기기분야 등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이란 및 중동시장 판로 확대 발전분야 창업·벤처기업의 기술고도화 통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발전분야 창업·벤처기업의 기술고도화 통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에너지·조선해양 분야 창업·발굴 및 해외수출기업 육성 에너지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을 위한 생산성 향상 및 글로벌 진출지원 관광공사의 국내외 네트워크를 연계로 관광분야 창조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항만물류여객 창업·벤처기업육성 및 해외 사업화 지원 관광 분야 창업·벤처기업의 경쟁력강화 및 해외진출 육성 에너지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글로벌 진출지원 웹서비스 등 콘텐츠 공급 창업·벤처기업 발굴 및 해외진출 중소기업 육성 웹서비스 및 콘텐츠 공급 창업·벤처기업 발굴·해외진출 기업 육성 유통분야 효율성 강화를 위한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글로벌 판로 지원 CJ제일제당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신제품 레시피 발굴 지원 해외 경쟁력을 갖춘 창업·벤처기업 발굴 및 엑셀러레이팅을 통한 글로벌 유통망 진출 지원 글로벌 기술력을 갖춘 창업·벤처기업 발굴 및 엑셀러레이팅을 통한 글로벌 유통망 진출 지원 ※ 추가 참여에 따른 출연기업(주관기관)의 변동사항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2차 육성기업 모집_2 ### 내용: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 - 337호 2016년도 상생서포터즈 청년 ․ 창업 프로그램 2차 육성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청은 정부의 자원·역량을 결집하여, 대기업과 창업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상생서포터즈 청년 ․ 창업 프로그램의 2016는 2차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생서포터즈 청년 ․ 창업 프로그램:정부와 대기업(공공기관)이 각각 1:1로 플랫폼으로 마련, 민 ․ 관의 역량을 결집시켜 창업 ․ 벤처기업의 사업화 및 성공적인 글로벌 진출 지원 (민간)네이버와 카카오,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네이버, GS리테일, CJ제일제당,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롯데가 (공공)한국전력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전력이 ◇'16년 공고진행 및 기간:1차(9.5)→ 2차(9.28)/3차(10.21 예정) '16년 시행계획붙임1 및 공고는 홈페이지(www. k - startup. go. kr)참고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GS리테일, KT의 청년ㆍ창업 상생서포터즈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화 및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 ․ 벤처기업 모집 발전, 유통, 통신 집중 및 맞춤육성 9개 프로그램 <업종별 출연기업, 주관기관 및 프로그램 수> 85억 원 이내, 176개사 내외(집중 97개사, 맞춤 79개사) <출연기업별 지원성 및 육성기업 대상은 창업 7년 이내 기업, 벤처확인기업, 예비창업자 집중 육성기업은 해외 진출에 필요한 사업모델혁신, 사업아이템 개발 및 보강, 판로개척, 해외 네트워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맞춤 육성기업은 육성기업 특성에 따라 사업화, 수출 및 글로벌진출, 투자유치 연계, 일자리 지원 등의 단위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지원 2. 주관기관별 세부 지원 개요 □ 동 모집공고를 통해 4개 주관기관에서 9개 기업 모집 <주관기관별 2차 육성기업 모집공고 개요> 무역성 제품모델 지원 프로그램 청년 장보고 육성 프로그램 마젤란 기업 육성 사업 글로벌 파워 실크로드 프로젝트 글로벌 VC Office Hour 프로그램 모바일 게임 B2B 상담회 참가 지원(G - Star 참가 지원) 3. 주관과관 모집 공고 한국남동발전 수출형 제품모델 지원 프로그램 사업목적 - 남동발전과 정부가 공동으로 우수한 창업 ․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하여 매출 ․ 수출 ․ 고용 창출 주관기관:대 ․ 중소기업협력재단 지원대상 - 창업 7년 미만 기업, 벤처확인기업 지원규모 1,800백만 원, 집중육성 20개사 -(사업화)현지화를 위한 제품개선 및 보강, 사업모델 개발과 상품의 고도화 등 -(시장전문가)해외 및 발전분야 시장전문가, 기술전문가 멘토링 -(한 수출지원)국제전시회, 수출 로드쇼를 통한 거래처 발굴, 수출 마케팅, 해외시장조사, 수출에 따른 물류 ․ 통관 등 신청기간:'16.10.4.'16.10.28.(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신청방법/온라인접수(www. k - startup. go. kr) 제출서류: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한국남동발전 070 - 8898 - 1342/대 ․ 중소기업협력재단 <PHONE> 한국중부발전 청년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 사업목적:중국 등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 ․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중부발전 해외사업장을 통한 판로 지원 주관기관 -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 지원대상:설립 7년 이내 기업, 벤처확인기업 지원규모:1,800백만 원인으로 집중육성 20개사 (사업화)아시아 지역 특화 사업 아이템 개선을 통한 수출제품 개발, 제품현지화, 규격인증, 수출 마케팅 활성을 지원 -(시장전문가)발전분야 시장전문가, 기술전문가 멘토링 지원 －(아시아 시장 진출 프로그램)발전 정비 및 벤더등록 프로그램, 국제전시회, 수출교육 등 신청기간 ;'16.10.4.'16.10.28.(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신청방법:온라인접수(www. k - startup. go. kr)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한국중부발전 동반성장부 070 - 7511 - 1741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 상생창업지원부 <PHONE> GS리테일 상생서포터즈 프로그램 사업목적 ： GS리테일이 보유한 유통망(편의점 등)을 기반으로 창업 ․ 벤처기업과 PB상품 개발형 등을 위한 대박상품 개발 주관기관:대 ․ 중소기업협력재단 지원대상:창업 7년 이하에의 벤처확인기업, 예비창업자 지원규모:200백만 원, 집중육성 2개사, 맞춤육성 5개사 -(사업화)편의점 신상품 공동개발을 위해 상품 개발비, 온라인 입점 인증취득비 등 -(시장전문가)GS리테일 편의점 도시락 담당 MD 멘토링 -(공장견학 지원은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위한 편의점 도시락 공장 견학 프로그램 신청기간:'16.10.21.'16.10.28.(상황에 따라서 변경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www. k - startup. go. kr) 제출서류: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및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 상생창업지원부 <PHONE> 한국남부발전 <NAME> 기업 육성 사업 사업목적 - 해외 시장에 수출을 희망하는 에너지 ․ 발전분야의 창업 ․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 및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주관기관:(재)부산테크노파크 지원대상 - 창업 7년 이하 기업, 벤처확인기업 지원규모 ： 1,800백만 원, 집중육성 20개사 -(시장전문가)수출 시장전문가 자문, 현지 법률 ․ 회계 컨설팅 제공 -(기술지원)ISO BED, 해외규격인증, 제품현지화 지원 -(글로벌지원)벤더등록, 글로벌 마케팅 컨설팅과 국제전시회, 시장개척단 지원 (인력지원)수출전담 인력지원, 해외 지사화 인력지원 신청기간:'16.10.4.'16.10.28.(상황에 따라서 변경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www. k - startup. go. kr) 모집공고:(재)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게시 제출서류: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부산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알렉산 <PHONE> 한국동서발전 글로벌 파워 체인화 프로그램 사업목적:성장잠재력과 혁신성을 겸비한 유망 창업 ․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 파워실크로드:국내시장보다는 글로벌로 진출을<NAME>는 글로벌 기술역량을 갖춘 발전분야 창업 ․ 벤처기업 주관기관 -(재)울산테크노파크 지원대상 - 창업 7년 미만 중소기업과 벤처확인기업 지원규모:2,300백만 원, 집중육성 35개사 (시장전문가)창업기업 경영진단, 기술전문가 멘토링 지원 -(기술사업화)제품개선 및 신기와 인증, 디자인,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지원과 창업공간, 교육 등 지원 -(글로벌진출)글로벌 시장 전문가 자문, 현지 법률·컨설팅, 국내·외 전시회 등 지원 신청기간:'16.10.4.'16.10.28.(상황에 따라서 변경가능) 신청방법:온라인접수(www. k - startup. go. kr) 모집공고 시(재)울산테크노파크 누리집 공지사항에도 기재 제출서류: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울산테크노파크 <PHONE> 사업목적 -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비즈니스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 창업관련 특강 및 투자 유치 IR을 제공 주관기관: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대상 창업 7년 이내 기업 전국 혁신센터 보육 기업, K - Heroes우수 스타트업 K - Startup 그랜드 챌린지 프로그램참가기업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운영하는국내창업기업의글로벌사업실행을지원하는프로그램 미래창조과학부와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운영하는해외스타트업을발굴하여국내창업생태계에 안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사업용:220백만 원, 맞춤육성 20개사 내외 -(교육)해외 저명인사 초빙, 글로벌 창업 트렌드 등 주제 강연 -(투자유치ㆍ홍보)IR 기회 제공, 제품 전시 홍보 배너 등 홍보 제공 신청기간:'16.10.4.'16.10.28.(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www. k - startup. go. kr) 모집공고: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도 기재 제출서류:참여신청서, 제품소개서 제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글로벌사업부 <PHONE> Global VC Office Hour 프로그램 사업목적:유명 글로벌VC와의 합동 IR를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 및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 소프트뱅크벤처스, 노틸러스벤처파트너스, 스톤브릿지캐피탈 등 주관기관: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대상:창업 7년 미만 기업, 벤처확인기업 지원규모 ： 22백만 원, 맞춤육성 20개사 내외 지원내용 - 글로벌VC 대상 IR 및 1:1 개별 미팅, 투자 유치 검토 및 투자관련 질의응답 기회 제공 월 1회 1:1 매칭을 시행함('16.11.'16.2, 총 4회), 선발된 기업을 대상으로 일정 협의 후, 4회차의 미팅 중 1회 참여* 신청기간:'16.9.28.'16.10.3.(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www. k - startup. go. kr) 모집공고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기재 제출서류:참여신청서, 회사소개서 국문, 영문 각각 1부(형식자유) 서류 심사 및 지원별 선정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글로벌사업팀 <PHONE> 글로벌 게임 B2B 상담회 참가 지원(G - Star 참여 지원) 사업목적:게임 스타트업의 해외 시장 진출 활성화 주관기관: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대상:설립 7년 이내 기업, 예비 창업자(게임분야에 한하여 가능성 지원규모 17백만 원, 맞춤육성 4개사 -(전시회참가)G - Star(지스타)B2B 전시 및 상담회 참여 등 -(판로개척)바이어와 보육기업 간 1:1 비즈니스 상담 -(네트워크)참여 기업 간 간담회 및 네트워킹 기회 부여 신청기간:'16.10.4.'16.10.12.(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신청방법/온라인접수(www. k - startup. go. kr) 모집공고: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기재 제출서류:참여신청서, 제품 설명서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참여신청서 및 제품소개서 제출 서류 심사 및 참여기업 선정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전략사업팀 <PHONE> 사업목적 - 전문인력 고용을 지원하여 창업기업의 기술적 경쟁력 및 사업경쟁력을 향상하고자 한다 주관기관: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대상 ; 창업 7년 이내 기업 지원규모:304백만 규모에 맞춤육성 30개사 내외 - 전문인력 신규 고용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지원 지원관련 상세 사항은 K - Startup 및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누리집에 확인 신청기간:'16.10.4.'16.10.31.(상황에 따라서 변경가능) 신청방법:온라인접수(www. k - startup. go. kr) 모집공고 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기재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확약서 포함), 사업자등록증 등 참여신청서 또는 확정신청서 제출 사업종료 및 지원금 반환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지원본부 <PHONE> ｢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 시행계획 경기도과 민간(대 ․ 공기업)이 공동으로<NAME>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업 ․ 벤처기업에 인력 보강 ․ 사업화, 시장전문가 멘토링, 사업모델(Business Model)혁신, 투자연계 등을 지원하여 신속한 사업화 및 글로벌 진출 추진 <출연협약 및 예정 23개사('16.9)> (민간)삼성전자와 카카오,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네이버, GS리테일, CJ제일제당,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롯데가 (공공)한국전력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이공사 ※ 공고이후, 추가 참여에 따른 출연기업 및 규모의 변동사항은 전담기관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홈페이지(www. win - win.or.kr)공지에 공지 □ 지원규모(2016년도):400억 원, 1,400개사 내외 ☞집중육성기업(패키지방식)- 글로벌 진출에 필수적 사업모델혁신, 사업아이템 검증 및 보강, 판로개척, 해외 네트워크 등을 일괄에 지원(400개사 내외) ☞맞춤육성기업(단위 프로그램 선택형):육성기업 특성에 따라 사업화, 수출 및 글로벌진출, 투자유치 연계, 고용 창출 등의 단위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지원(1,000개사 내외) 올해 1차 59억 원, 2차 85억 원, 3차 256억 지원으로 예정(예산 미소진시 추가 공고 가능) □ 지원대상:7년 미만 창업기업, 벤처확인기업 단, 벤처확인기업은 전체 신청률 중 25%이내 지원 예정 □ 지원기간:2년 육성에 R & D, 마케팅 등 연계 예산상황에 따라 1년간 추가 연장을 수 있음(총 3년) 사업모델(BM)혁신 및 경영전략 개발 사업아이템 검증 및 보완 판로개척 및 국내외 시장진출 투자유치 및 자금지원 ․ 연계 글로벌 시장전문가 육성 주관기관 특화 프로그램:창업 ․ 벤처기업이 직접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사업화 및 해외 진출에 필요한 교육, 자금조달, 판로개척 등의 지원 활동 ※ 세부 지원내용은 상이하므로 각 주관기관에 문의(붙임2 참조) 3. 평가절차 및 선정기준 주관기관 프로그램별로 적합한 육성기업을 서류평가, 발표평가, 현장실태조사 등의 3단계 과정를 통해 선발 신청기업의 요건 및 역량 평가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제반 기술적 요건 및 핵심역량, 사업성, 기술성 등을 종합 신청기업의 글로벌 역량 평가 신청기업 대표자의 발표를 통하여 타 기업과의 상생적합성, 사업아이템의 우수성·글로벌 진출역량, 시장성 등을 평가 신청기업의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확인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권영진 사업 계획서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 전담기관 심의조정위원회 통해 선정 ① ~ ③단계를 통과한 중소기업은 사업계획, 투자재원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CEO역량, 아이템 역량 및 핵심가치, 글로벌 진출 가능성, 고용창출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 <평가절차 및 선정 세부기준> ①CEO 역량 ②아이템 기술력 및 핵심가치 ③경쟁사 ․ 벤치마킹 모델 제시 ④사업모델 차별가능성 ⑤글로벌 성공 가능성 ⑥ 출연기업과의 상생가능성 ①CEO 역량 ②아이템 경쟁력 및 차별성 ③경쟁사 및 유사 모델 제시 ④사업모델의 글로벌 혁신가능성 ⑤수출잠재역량 ⑥고용창출가능성 ⑦출연기업과의 상생가능성 ②사업계획서의 실현가능성 등를 현장실사 통해 확인 해외나 전시회 참가 등 특정 프로그램의 맞춤육성기업은 주관기관의 특화 프로그램 기준에 의거 추가로 선정할 수 있음 □ 창업 ․ 벤처기업이 기업의 문제해결과 특화 프로그램에 맞는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 접수 □ 주관기관이 자체평가 후 배정으로 T/O내에서 육성기업 선정 □ 멘토링 및 서비스 지원(진행)과정 ① 육성기업별 글로벌 시장전문가 발굴 -(시장전문가 멘토링)검증된 시장전문가를 창업기업이 선택 글로벌 시장전문가는 전담기관과 주관기관 확보 역량을 활용(500명 내외) ② 육성기업별 문제진단 후 해결과제 발굴 -(일반 멘토링)주관기관 내 ․ 외부 멘토 활용, 기술 ․ 경영 및 창업활동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정부지원 사업연계 등 -(자금지원)사업화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투자형 -(서비스)교육, 사업연계(R & D 등), 자금연계(협력기관 등), 네트워킹 등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창업기업으로서 창업 7년이내 기업(공고일 기준) □ 창업기업 인정기간:차수별 공고 안내일 현재 창업기업 - 2회차는 공고 안내일인 2009년 9월 28일 현재 창업기업을 의미하며, 3회차의 사업과 인정기간은 2016년 하반기에 별도 안내예정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개업연월일'기준 • 법인사업자:법인등기부등본 상의'회사설립연월일'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날 기준(개인사업자는'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는'회사설립 연월일'으로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선정에 벤처기업은 전체 육성기업 중 25%이내 선발 예정 는 접수처에 참여신청서를 토대로 서면 확인 및 현장실태조사 서류 확인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과 추후 확인된 증빙서류 결과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방법들 등기부등본 상의 회사설립연월일을 확인* 최근년도 결산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재무제표를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6. 신청접수 접수 방법 수시모집('16.9.28 ~ 지원금 소진시까지) - 전담기관 및 출연기업(주관기관)과 협의된「상생서포터즈 청년 ․ 창업 프로그램 참여 모집(본문 참조) 모집공고는 K - Startup홈페이지(www. k - startup. go. kr),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 홈페이지(www. win - win.or.kr, www.winwinvalley.or.kr), 중진과 홈페이지, 주관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제안서 양식(별첨 참조)에 의거한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을 포함한 파일을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마감일까지 신청 ※ 접수요령:신청기업은 모집 안내에 따라 주관기관에 접수 ☞ 신청서류:참여신청서, 참여가 추천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동의서 등 ☞ 필요 서류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ㆍ출연기업 ※ 사업 지원금 확정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주관기관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 3회차 공고일정은 개별 안내 예정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참고로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 정부 ․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지원)제외 ☞ 국세 또는 재산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선정 및 협약 전까지 국세, 지방세 체납과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기업 등 정부 ․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받은 기업은 신청(지원)가능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계획한 기업 ☞ 사업신청일 이전 직전년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또는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자본금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5천만 원을 기준한 기준으로 부채비율 및 자본잠식 상태 확인(단, 별도의 자금화 계획 및 투자유치 계획 제출 시)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 기존에 타부처(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의 기 수혜자의 경우도 지원(협약)기간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 본 사업 신청(지원)가능 □ 선정된 기관 및 기업이 공고문 또는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지원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ㆍ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또는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바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ㆍ기준 및 안내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ㆍ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대한 책임은 해당 사업을 신청한 기업에게 있음 <PHONE> , 8732,8721 <PHONE> , 4535 숙박 또는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종합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경우은 제외) 골프장 및 스키장 관리권 기타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도 제외)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참고 070 - 4164 - 8932 에너지 및 통신관련 융복합 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벤처기업 육성 에너지산업 활성화 스타트업 발굴 발전설비기술 개선 및 우수 창업·벤처기업의 해외수출 지원 발전기기분야 등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이란 및 중동시장 판로 확대 발전분야 창업·벤처기업의 기술고도화 통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발전분야 창업·벤처기업의 기술고도화 통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에너지·조선해양 분야 창업·발굴 및 해외수출기업 육성 에너지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을 위한 생산성 향상 및 글로벌 진출지원 관광공사의 국내외 네트워크를 연계로 관광분야 창조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항만물류여객 창업·벤처기업육성 및 해외 사업화 지원 관광 분야 창업·벤처기업의 경쟁력강화 및 해외진출 육성 에너지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글로벌 진출지원 웹서비스 등 콘텐츠 공급 창업·벤처기업 발굴 및 해외진출 중소기업 육성 웹서비스 및 콘텐츠 공급 창업·벤처기업 발굴·해외진출 기업 육성 유통분야 효율성 강화를 위한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글로벌 판로 지원 CJ제일제당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신제품 레시피 발굴 지원 해외 경쟁력을 갖춘 창업·벤처기업 발굴 및 엑셀러레이팅을 통한 글로벌 유통망 진출 지원 글로벌 기술력을 갖춘 창업·벤처기업 발굴 및 엑셀러레이팅을 통한 글로벌 유통망 진출 지원 ※ 추가 참여에 따른 출연기업(주관기관)의 변동사항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08da45bd-7bef-411b-9c6e-9c3168ca6e55	source15/231026/156079089_0.txt	가을 정취 물씬 나는 '걷기 좋은 국립공원 단풍길' 25곳 선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9089	CC BY	55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가을 느낌 물씬 나는'걷기 좋은 국립공원 단풍길'25곳 선정 □ 가족과 함께 걷기 좋은 국립공원 저지대 단풍경관 탐방로와 전국 유명한 단풍 예상 시기 소개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이 온 가족이 함께 걸으며 가을 단풍을 느낄 수 있는'걷기 좋은 국립공원 단풍길'25곳을 선정했다. □ 공단이 추천하는 단풍길은 경사가 낮은 산책길로 등산보다는 가벼운 나들이를 하기에 좋고 노약자나 쉽게 걸으며 오색찬란한 가을의 정취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다. □ 가야산국립공원 소리길은 홍류동 계곡을 따라서 단풍과 어우러진 저지대 탐방로로 가족과 함께 가을을 즐기기에 좋다. 붉은 가을단풍에 흐르는 물까지 붉게 보인다하여 이름 붙여진 홍류동 둘레길은 가야산 입구에서 해인사까지 이르는 4Km의 구간으로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와 어우러진 가을을 느낄 순 있다. 상암 ~ 영산교 구간(0.8km)은 턱이나 계단이 없는 무장애 탐방로로 조성되어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도 쉽게 단풍을 즐길 수도 있다. □ 지리산국립공원의 단풍은 핏빛으로 표현될 만큼 붉다. 피아골 직전마을∼피아골 입구 구간은 약 8㎞ 구간으로 탐방하는 데 4시간 정도 걸린다. 그 가운데 연곡사에서 시작되는 지리산 피아골 계곡 단풍은 직전마을에서 연주담, 통일소, 삼홍소까지 이르는 1시간 정도가 으뜸으로 피아골단풍의 절경들을 제대로 볼 수 있다. □ 공단은 사찰을 함께 만날 때 있는 호젓한 단풍길도 추천했다. ○ 계룡산국립공원은 갑사, 신원사, 동학사 같이 유서 깊은 사찰들이 있어 호젓한 가을 산행을 즐기기에 좋다. 특히, 계룡산 갑사는'춘마곡 추갑사'라고 부를 정도로 가을 단풍이 아름답다. 5리 숲이라고 불리는 계룡산 계룡의 진입로는 가을이면 단풍으로 물들어 장관을 이룬다. ○ 설악산국립공원 내설악의 수렴동계곡은 백담사에서 영시암을 거쳐 수렴동대피소까지 이어지는 길로 설악산 단풍명소로 유명하다. 설악산의 여느 숲길과 달리 산길이 평지처럼 순탄하고 산을 수놓는 오색단풍과 투명한 계곡은 한 폭 수채화를 연상시킨다. 다만, 설악산국립공원 계곡길을 찾을 때는 낙석 가능이 있는 곳을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 오대산국립공원<NAME>길은 사찰로 가는 산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손꼽힌다. 마사토와 자갈은 황토 등을 혼합한 순수 흙길을 걸으며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걸음마다 계곡과 단풍이 잘 어울려 지루할 틈이 없는 절경을 보여준다. □ 주왕산국립공원 절골계곡의 단풍길은 주산지보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걷고 사람이 많지 않아 한적한 산행을 즐길 수 있다. 절골계곡 탐방로는 탐방지원센터에서 대문다리까지 3.5km 구간이다. 왕복으로 7km에 이르는 먼 거리지만, 산을 오르내리는 험난한 길이 없고 완만하게 이뤄져 남녀노소 누구나 걸을 수 있다. □ 공단은 서울에서 가까운 단풍 여행지로 북한산국립공원의 둘레길인 우이령길을 선정했다. 왕복 2시간 거리는 우이령길은 서울 우이동에서 경기 양주시 장흥으로 이어지는 길로 아름은 나무들이 단풍과 함께 가을의 조화를 이뤄낸다. ○ 서울 오봉전망대의 도봉산 명물인 공깃돌을 닮은 다섯개 바위 봉우리는 오색과 단풍에 둘러싸인 장관을 연출하며 가을철 사진찍기 최고의 장소로 손꼽힌다는 우이령길은 전체 구간이 평탄한 어린이나 노인도 큰 어려움 없이 단풍 산책을 할 수 있다. 다만 1일 1,000명으로 탐방 예약 수를 제한하고 있어 10월 셋째주와 넷째주인 단풍 성수기 주말에는 예약을 서둘러야 한다. □ 이 밖에 대표은 단풍 명소인 내장산국립공원의 내장탐방지원센터 ~ 내장사와 탐방안내소 ~ 원적암 ~ 벽련암 코스와 치악산국립공원의 구룡탐방지원센터 ~ 세렴폭포와 성남공원지킴터 ~<NAME>사 ~ 남대봉 구간, 속리산국립공원의 화양동탐방지원센터 ~ 학소대 구간, 무등산국립공원의 원효분소 ~ 바람재 구간 구간도 단풍명소로 추천했다. □ 공단은 단풍길 탐방뿐 아니라 은빛 물결을 이루는 억새밭에서 겨울과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곳도 소개했다. 경주국립공원의 암곡 억새밭과 월출산의 도갑지구 ~ 억새밭을 지나는 길은 자연한관 속에서 가을을 만끽하기에 좋은 곳이다. □ 전국 산에서 단풍은 10월 초순 설악산에서 최초로 시작됐으며, 중순쯤 소백산과 월악산을 거쳐 11월 하순에 내장산, 지리산 등으로 남하할 것으로 예상이 ○ 단풍 절정 시점은 설악산 등 중부지방은 10월 18일 경, 내장산 등 남부 지방은 11월 셋째 주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한다. ○ 저지대의, 단풍나무류, 억새로 등은 10월 중순부터 아름답게 물들기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 올해는 일조량이 충분한 다음 달 초까지는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져 산과 빛깔이 아주 곱게 물들 거라으로 전망된다. □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홍보실장은"단풍철에는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만큼 안전에 유의를서 체력에 맞는 단풍 탐방길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을 정취 물씬 나는 '걷기 좋은 국립공원 단풍길' 25곳 선정_1 ### 내용: 가을 느낌 물씬 나는'걷기 좋은 국립공원 단풍길'25곳 선정 □ 가족과 함께 걷기 좋은 국립공원 저지대 단풍경관 탐방로와 전국 유명한 단풍 예상 시기 소개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이 온 가족이 함께 걸으며 가을 단풍을 느낄 수 있는'걷기 좋은 국립공원 단풍길'25곳을 선정했다. □ 공단이 추천하는 단풍길은 경사가 낮은 산책길로 등산보다는 가벼운 나들이를 하기에 좋고 노약자나 쉽게 걸으며 오색찬란한 가을의 정취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다. □ 가야산국립공원 소리길은 홍류동 계곡을 따라서 단풍과 어우러진 저지대 탐방로로 가족과 함께 가을을 즐기기에 좋다. 붉은 가을단풍에 흐르는 물까지 붉게 보인다하여 이름 붙여진 홍류동 둘레길은 가야산 입구에서 해인사까지 이르는 4Km의 구간으로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와 어우러진 가을을 느낄 순 있다. 상암 ~ 영산교 구간(0.8km)은 턱이나 계단이 없는 무장애 탐방로로 조성되어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도 쉽게 단풍을 즐길 수도 있다. □ 지리산국립공원의 단풍은 핏빛으로 표현될 만큼 붉다. 피아골 직전마을∼피아골 입구 구간은 약 8㎞ 구간으로 탐방하는 데 4시간 정도 걸린다. 그 가운데 연곡사에서 시작되는 지리산 피아골 계곡 단풍은 직전마을에서 연주담, 통일소, 삼홍소까지 이르는 1시간 정도가 으뜸으로 피아골단풍의 절경들을 제대로 볼 수 있다. □ 공단은 사찰을 함께 만날 때 있는 호젓한 단풍길도 추천했다. ○ 계룡산국립공원은 갑사, 신원사, 동학사 같이 유서 깊은 사찰들이 있어 호젓한 가을 산행을 즐기기에 좋다. 특히, 계룡산 갑사는'춘마곡 추갑사'라고 부를 정도로 가을 단풍이 아름답다. 5리 숲이라고 불리는 계룡산 계룡의 진입로는 가을이면 단풍으로 물들어 장관을 이룬다. ○ 설악산국립공원 내설악의 수렴동계곡은 백담사에서 영시암을 거쳐 수렴동대피소까지 이어지는 길로 설악산 단풍명소로 유명하다. 설악산의 여느 숲길과 달리 산길이 평지처럼 순탄하고 산을 수놓는 오색단풍과 투명한 계곡은 한 폭 수채화를 연상시킨다. 다만, 설악산국립공원 계곡길을 찾을 때는 낙석 가능이 있는 곳을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 오대산국립공원<NAME>길은 사찰로 가는 산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손꼽힌다. 마사토와 자갈은 황토 등을 혼합한 순수 흙길을 걸으며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걸음마다 계곡과 단풍이 잘 어울려 지루할 틈이 없는 절경을 보여준다. □ 주왕산국립공원 절골계곡의 단풍길은 주산지보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걷고 사람이 많지 않아 한적한 산행을 즐길 수 있다. 절골계곡 탐방로는 탐방지원센터에서 대문다리까지 3.5km 구간이다. 왕복으로 7km에 이르는 먼 거리지만, 산을 오르내리는 험난한 길이 없고 완만하게 이뤄져 남녀노소 누구나 걸을 수 있다. □ 공단은 서울에서 가까운 단풍 여행지로 북한산국립공원의 둘레길인 우이령길을 선정했다. 왕복 2시간 거리는 우이령길은 서울 우이동에서 경기 양주시 장흥으로 이어지는 길로 아름은 나무들이 단풍과 함께 가을의 조화를 이뤄낸다. ○ 서울 오봉전망대의 도봉산 명물인 공깃돌을 닮은 다섯개 바위 봉우리는 오색과 단풍에 둘러싸인 장관을 연출하며 가을철 사진찍기 최고의 장소로 손꼽힌다는 우이령길은 전체 구간이 평탄한 어린이나 노인도 큰 어려움 없이 단풍 산책을 할 수 있다. 다만 1일 1,000명으로 탐방 예약 수를 제한하고 있어 10월 셋째주와 넷째주인 단풍 성수기 주말에는 예약을 서둘러야 한다. □ 이 밖에 대표은 단풍 명소인 내장산국립공원의 내장탐방지원센터 ~ 내장사와 탐방안내소 ~ 원적암 ~ 벽련암 코스와 치악산국립공원의 구룡탐방지원센터 ~ 세렴폭포와 성남공원지킴터 ~<NAME>사 ~ 남대봉 구간, 속리산국립공원의 화양동탐방지원센터 ~ 학소대 구간, 무등산국립공원의 원효분소 ~ 바람재 구간 구간도 단풍명소로 추천했다. □ 공단은 단풍길 탐방뿐 아니라 은빛 물결을 이루는 억새밭에서 겨울과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곳도 소개했다. 경주국립공원의 암곡 억새밭과 월출산의 도갑지구 ~ 억새밭을 지나는 길은 자연한관 속에서 가을을 만끽하기에 좋은 곳이다. □ 전국 산에서 단풍은 10월 초순 설악산에서 최초로 시작됐으며, 중순쯤 소백산과 월악산을 거쳐 11월 하순에 내장산, 지리산 등으로 남하할 것으로 예상이 ○ 단풍 절정 시점은 설악산 등 중부지방은 10월 18일 경, 내장산 등 남부 지방은 11월 셋째 주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한다. ○ 저지대의, 단풍나무류, 억새로 등은 10월 중순부터 아름답게 물들기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 올해는 일조량이 충분한 다음 달 초까지는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져 산과 빛깔이 아주 곱게 물들 거라으로 전망된다. □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홍보실장은"단풍철에는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만큼 안전에 유의를서 체력에 맞는 단풍 탐방길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f5d764ed-3f41-47a2-a5eb-7c6493e5fef2	source15/231026/156197595_0.txt	2017. 최고 인명구조견 탑독(Top Dog)선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7595	CC BY	548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2017. 최고 인명구조견 탑독(Top Dog)선발 - - 제7회 국민안전처장관배 전국인명구조견<NAME>대회 - - - 소방, 민간 인명구조견 41두 참여, 종합 수색전술 경연 - □ 정부·유관기관 특수임무견의 다채로운 시범 공연 실시 - <인명구조견<NAME>대회 주요한 -(기간/장소)4.24.(월)~ 28.(금)/대구 IC로 야외광장(국제소방안전박람회 연계) -(인명구조견 참가형 산악수색 및 종합전술<NAME> 4월 24일(월)- 26일(수) 9개 시∙도 소방본부 및 민간(한국인명구조견협회)인명구조견 41두 참여 -(특수임무견 시범공연)대구EXCO 앞 특설무대에서 4월 26일(수)~ 28일(금) 경찰과학수사대(CSI), 관세청 대구본부세관, 육군군견교육대, 한국인명구조견협회 참가 → 특수임무견 대국민 홍보(인명구조, 마약, 마약과 사체탐지, 특수 견 등) □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NAME> )는「제7회 국민안전처장관배 국가 인명구조견<NAME>대회」를 4.24.(월)부터 28.(금)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예선대회는 4월 24일 ~ 25일까지 중앙119구조본부(대구 수성구 소재)에서 실시하고, 4월 26일은 대구EXCO에서 본선평가를 하여 최고인명구조견(Top Dog)을 선발한다. ○ ○ 최고인명구조견 선발 외에 정부 특수임무견(폭발물, 마약, 경비, 검역과 농축산물, 사체탐지)의 다양한 훈련시범과 스포츠견의 시연도 함께 선보인다. 육군 군견교육대 - 소개 후 폭발물 탐지, 경비견 훈련과정 시범 경찰 과학수사대(CSI); 소개 및 차량수색 및 범인검거 훈련과정 시범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소개 후 마약 탐지 훈련과정 시범 민간단체(구조견협회)는 어질리티, 디스크독, 경비견 훈련과정 시범 - 어질리티(Agility):승마의 마장, 마술과 같은 견을 이용한 장애물 경기 디스크독(Disc Dog)- 원반(플라스틱 접시)을 이용한 애견 훈련 □ 올해는 전국 소방기관과 민간단체에서 훈련에 있는 41두의 인명구조견이 그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내게 되며, 작년과 달리'탑독'을 선발하는 본선대회를'제14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와 병행에 개최하여 인명구조견의 활약상을 국민에게 널리 선보일 수 있게 된다. ○ 특히 지난 해 최고인명구조견(Top Dog)으로 선정되었던 서울특수구조단 2로 인명구조견'맥'이 2회 연속'탑독'으로 선발을 수 있을지 그 활약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인명구조견 평가는 6가지 장애물(흔들다리 ․ 시소 ․ 사다리 ․ 터널허들 ․ A자 판벽)을 통과하는'종합전술평가'와 수색지역으로 직접 이동하여 2명의 요구조자를 구조하는'수색훈련평가'로 총 7개 종목이다. 또한 순위결정은 소요시간과 핸들러의 전술운용 및 구조견의 수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로 결정하며 작년 보다 세부 채점기준이 보완되고 장애물 종목도 추가되었다. ㅇ 시상은 2017년 최고인명구조견(Top Dog)과 분야별 1위 ~ 3위까지 기관 및 단체 순으로 국민안전처장관상과 중앙119구조본부장상이 수여된다. □ 국민안전처 <NAME> 중앙119구조본부장은"이번 대회를 통해 인명구조견을 비롯해 각 분야에서 우리사회 안전을 위한 활동하는 특수임무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인명구조견센터 담당자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7회 국민안전처장관배 전국인명구조견<NAME>대회 대 회 제는 제7회 국민안전처장관배 전국인명구조견<NAME>대회 기 간 - ` 17.04.24.(월)~ 04.28.(금)/(5일간) 대구 국제 소방박람회 기간(4.26 4.28)연계 대회 및 특수임무견 시범행사 진행 장 최:EXCO(대구시)및 인명구조견센터(중앙119구조본부 주관이 주최/주관:국민안전처/중앙119구조본부 참가인원:500여명(6개 기관/민간단체 등) - 참가선수 - 심사진행:50명(소방26, 민간단체15, 심사단5) 시연행사 및 참석자:430여명(군, 경(CSI), 관세청, 민간단체, 대학생 등) - 안전관리 진행요원 등:10명 주요귀빈:15여명 - 중앙119구조본부장, 시 ․ 도본부장, 대회위원장, 한국인명구조견협회장 사무총장, 유관기관장, 대구 동인동물병원장 등 전국인명구조견 종합전술/산악수색 분야별<NAME> 시상 및 폐회식(` 17년도 최우수 인명구조견, 공로상, 우수상 시상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특수임무견 소개, 핸들링시범/홍보부스 운영 5개기관 ․ 민간단체 29두(인명탐색, 마약, 폭발물탐지, 경비, 디스크 독, 핸들과 시범 등) 세 부 내 용 규정 숙지와 순번 확인 등 - 대회장이동, 규칙, 심사규정 숙지 분야별<NAME>(수색, 종합전술) 종합수색(1번 ~ 7번)심사 (임시식당 부스 진행을 종목도<NAME>(수색, 종합전술) - 종합수색(8번 ~ 21번)시상 , 공지사항 전달, 해산 , 정보공유, 심사준비 부문별<NAME>(수색, 종합전술) :종합수색(22번 ~ 30번)심사 (임시식당 부스 운영) 부문별<NAME>(수색, 종합전술) - 종합수색(31번 ~ 41번)심사 종목과 본선 진출자 선정 본선 평가(종합전술) , 스포츠견 시범 공연 - 국가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2017년 최우수 인명구조견, 우승기전달 -<NAME>대회 유공표창, 표창을 전달 - 개인, 팀별 1,2,3위 시상 특수임무견 훈련시범 및 스포츠견 시범 (소방, CSI, 육군과 관세청, 인명구조견협회) 특수임무견 훈련시범 후 스포츠견 시연 (소방, CSI, 군, 관세청, 인명구조견협회) 특수임무견 훈련시범 및 액션과 시연 (소방, CSI, 군, 세관과 인명구조견협회) 정리 및 귀대 ①중앙119구조본부<NAME>대회 일정 ②대구EXCO<NAME>대회 장소 (중앙119구조본부 행사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 최고 인명구조견 탑독(Top Dog)선발!_1 ### 내용: 2017. 최고 인명구조견 탑독(Top Dog)선발 - - 제7회 국민안전처장관배 전국인명구조견<NAME>대회 - - - 소방, 민간 인명구조견 41두 참여, 종합 수색전술 경연 - □ 정부·유관기관 특수임무견의 다채로운 시범 공연 실시 - <인명구조견<NAME>대회 주요한 -(기간/장소)4.24.(월)~ 28.(금)/대구 IC로 야외광장(국제소방안전박람회 연계) -(인명구조견 참가형 산악수색 및 종합전술<NAME> 4월 24일(월)- 26일(수) 9개 시∙도 소방본부 및 민간(한국인명구조견협회)인명구조견 41두 참여 -(특수임무견 시범공연)대구EXCO 앞 특설무대에서 4월 26일(수)~ 28일(금) 경찰과학수사대(CSI), 관세청 대구본부세관, 육군군견교육대, 한국인명구조견협회 참가 → 특수임무견 대국민 홍보(인명구조, 마약, 마약과 사체탐지, 특수 견 등) □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NAME> )는「제7회 국민안전처장관배 국가 인명구조견<NAME>대회」를 4.24.(월)부터 28.(금)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예선대회는 4월 24일 ~ 25일까지 중앙119구조본부(대구 수성구 소재)에서 실시하고, 4월 26일은 대구EXCO에서 본선평가를 하여 최고인명구조견(Top Dog)을 선발한다. ○ ○ 최고인명구조견 선발 외에 정부 특수임무견(폭발물, 마약, 경비, 검역과 농축산물, 사체탐지)의 다양한 훈련시범과 스포츠견의 시연도 함께 선보인다. 육군 군견교육대 - 소개 후 폭발물 탐지, 경비견 훈련과정 시범 경찰 과학수사대(CSI); 소개 및 차량수색 및 범인검거 훈련과정 시범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소개 후 마약 탐지 훈련과정 시범 민간단체(구조견협회)는 어질리티, 디스크독, 경비견 훈련과정 시범 - 어질리티(Agility):승마의 마장, 마술과 같은 견을 이용한 장애물 경기 디스크독(Disc Dog)- 원반(플라스틱 접시)을 이용한 애견 훈련 □ 올해는 전국 소방기관과 민간단체에서 훈련에 있는 41두의 인명구조견이 그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내게 되며, 작년과 달리'탑독'을 선발하는 본선대회를'제14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와 병행에 개최하여 인명구조견의 활약상을 국민에게 널리 선보일 수 있게 된다. ○ 특히 지난 해 최고인명구조견(Top Dog)으로 선정되었던 서울특수구조단 2로 인명구조견'맥'이 2회 연속'탑독'으로 선발을 수 있을지 그 활약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인명구조견 평가는 6가지 장애물(흔들다리 ․ 시소 ․ 사다리 ․ 터널허들 ․ A자 판벽)을 통과하는'종합전술평가'와 수색지역으로 직접 이동하여 2명의 요구조자를 구조하는'수색훈련평가'로 총 7개 종목이다. 또한 순위결정은 소요시간과 핸들러의 전술운용 및 구조견의 수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로 결정하며 작년 보다 세부 채점기준이 보완되고 장애물 종목도 추가되었다. ㅇ 시상은 2017년 최고인명구조견(Top Dog)과 분야별 1위 ~ 3위까지 기관 및 단체 순으로 국민안전처장관상과 중앙119구조본부장상이 수여된다. □ 국민안전처 <NAME> 중앙119구조본부장은"이번 대회를 통해 인명구조견을 비롯해 각 분야에서 우리사회 안전을 위한 활동하는 특수임무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인명구조견센터 담당자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7회 국민안전처장관배 전국인명구조견<NAME>대회 대 회 제는 제7회 국민안전처장관배 전국인명구조견<NAME>대회 기 간 - ` 17.04.24.(월)~ 04.28.(금)/(5일간) 대구 국제 소방박람회 기간(4.26 4.28)연계 대회 및 특수임무견 시범행사 진행 장 최:EXCO(대구시)및 인명구조견센터(중앙119구조본부 주관이 주최/주관:국민안전처/중앙119구조본부 참가인원:500여명(6개 기관/민간단체 등) - 참가선수 - 심사진행:50명(소방26, 민간단체15, 심사단5) 시연행사 및 참석자:430여명(군, 경(CSI), 관세청, 민간단체, 대학생 등) - 안전관리 진행요원 등:10명 주요귀빈:15여명 - 중앙119구조본부장, 시 ․ 도본부장, 대회위원장, 한국인명구조견협회장 사무총장, 유관기관장, 대구 동인동물병원장 등 전국인명구조견 종합전술/산악수색 분야별<NAME> 시상 및 폐회식(` 17년도 최우수 인명구조견, 공로상, 우수상 시상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특수임무견 소개, 핸들링시범/홍보부스 운영 5개기관 ․ 민간단체 29두(인명탐색, 마약, 폭발물탐지, 경비, 디스크 독, 핸들과 시범 등) 세 부 내 용 규정 숙지와 순번 확인 등 - 대회장이동, 규칙, 심사규정 숙지 분야별<NAME>(수색, 종합전술) 종합수색(1번 ~ 7번)심사 (임시식당 부스 진행을 종목도<NAME>(수색, 종합전술) - 종합수색(8번 ~ 21번)시상 , 공지사항 전달, 해산 , 정보공유, 심사준비 부문별<NAME>(수색, 종합전술) :종합수색(22번 ~ 30번)심사 (임시식당 부스 운영) 부문별<NAME>(수색, 종합전술) - 종합수색(31번 ~ 41번)심사 종목과 본선 진출자 선정 본선 평가(종합전술) , 스포츠견 시범 공연 - 국가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2017년 최우수 인명구조견, 우승기전달 -<NAME>대회 유공표창, 표창을 전달 - 개인, 팀별 1,2,3위 시상 특수임무견 훈련시범 및 스포츠견 시범 (소방, CSI, 육군과 관세청, 인명구조견협회) 특수임무견 훈련시범 후 스포츠견 시연 (소방, CSI, 군, 관세청, 인명구조견협회) 특수임무견 훈련시범 및 액션과 시연 (소방, CSI, 군, 세관과 인명구조견협회) 정리 및 귀대 ①중앙119구조본부<NAME>대회 일정 ②대구EXCO<NAME>대회 장소 (중앙119구조본부 행사장)
e86d8c69-abeb-47c2-b053-68736ddafd82	source15/231026/155978021_0.txt	소공인 보유기술·제품의 가치를 높인다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8021	CC BY	28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공인 스스로 보유기술·제품의 가치를 높인다! - 중기청, 소공인 전용 R & D사업 최초 시범화 □'97년 중소기업 기술개발(R & D)사업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소공인만의 특화된 기술개발(R & D)사업이 실시된다. ㅇ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뿌리 역할을 수행하는 소공인을 대상으로 기술·제품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R & D)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소공인'은 봉제, 수제화, 기계 ‧ 금속가공 등 노동집약적이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사업체로, 전국 사업체수 27.7만 개(소상공인의 9.8 ％), 종사자수 85만 명(소상공인의 15.4%) ㅇ 자연 자연에 집적지를 형성하는 특성이 있으며(전국 278개,'12년 조사)지역경제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집적성:전국 행정구역(읍 ‧ 면 ‧ 동)단위에 동일업종 50개 이상 분포한 지역(집적지 소공인 지원을 위해 현재 8개의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 □ 동 과제는 올해 18억 원을 투입해 과제당 4천만 달러 이내로 총 30개 과제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며, 제품·공정개선과 브랜드·디자인개발 등을 기술개발(R & D)의 범위로 포함하여, 소공인 보유기술·제품의 부가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ㅇ 특히 소공인이 정부사업에 참여할 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까다로운 행정절차 이행, 문서작성 등 부담을 완화하고, 참여 소공인은 과제성공에만 전념할 수 있는 개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로 구성되었다. *전문가의 1:1 멘토링을 통한 기술적·행정적 지원, 사업신청양식 간소화 등 □ 중기청은 올해 1월 출범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8개의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동 사업의 전담·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사업수행과정에 수렴을수 있도록 하였다. ㅇ 접수기간은 공고일('14.7.8)로부터 30일이며,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소공인은 전담기관 및 집적지 인근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고 사업신청서를 방문 또는 우편접수 시켜야 한다. □ 정부는"동 사업참여는 소공인이 자생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잇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향후 관련법령 제정 등의 추진으로 소공인 지원정책이 본격화될 예정임을 밝혔다. 특히'15년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설치되고,「도시형소공인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 및 소공인지원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등, 내 소공인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적·예산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 중소기업청은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기금사업내역에 반영하여 보다 안정적·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사업관련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담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참조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공인 보유기술·제품의 가치를 높인다 !_1 ### 내용: 소공인 스스로 보유기술·제품의 가치를 높인다! - 중기청, 소공인 전용 R & D사업 최초 시범화 □'97년 중소기업 기술개발(R & D)사업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소공인만의 특화된 기술개발(R & D)사업이 실시된다. ㅇ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뿌리 역할을 수행하는 소공인을 대상으로 기술·제품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R & D)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소공인'은 봉제, 수제화, 기계 ‧ 금속가공 등 노동집약적이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사업체로, 전국 사업체수 27.7만 개(소상공인의 9.8 ％), 종사자수 85만 명(소상공인의 15.4%) ㅇ 자연 자연에 집적지를 형성하는 특성이 있으며(전국 278개,'12년 조사)지역경제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집적성:전국 행정구역(읍 ‧ 면 ‧ 동)단위에 동일업종 50개 이상 분포한 지역(집적지 소공인 지원을 위해 현재 8개의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 □ 동 과제는 올해 18억 원을 투입해 과제당 4천만 달러 이내로 총 30개 과제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며, 제품·공정개선과 브랜드·디자인개발 등을 기술개발(R & D)의 범위로 포함하여, 소공인 보유기술·제품의 부가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ㅇ 특히 소공인이 정부사업에 참여할 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까다로운 행정절차 이행, 문서작성 등 부담을 완화하고, 참여 소공인은 과제성공에만 전념할 수 있는 개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로 구성되었다. *전문가의 1:1 멘토링을 통한 기술적·행정적 지원, 사업신청양식 간소화 등 □ 중기청은 올해 1월 출범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8개의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동 사업의 전담·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사업수행과정에 수렴을수 있도록 하였다. ㅇ 접수기간은 공고일('14.7.8)로부터 30일이며,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소공인은 전담기관 및 집적지 인근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고 사업신청서를 방문 또는 우편접수 시켜야 한다. □ 정부는"동 사업참여는 소공인이 자생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잇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향후 관련법령 제정 등의 추진으로 소공인 지원정책이 본격화될 예정임을 밝혔다. 특히'15년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설치되고,「도시형소공인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 및 소공인지원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등, 내 소공인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적·예산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 중소기업청은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기금사업내역에 반영하여 보다 안정적·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사업관련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담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참조할 수 있다.
8b777576-8ac7-4011-af9e-455661165ab3	source15/231026/155997422_0.txt	최 부총리, "'기업가 정신'으로 미래 대비 투자에 나서야"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7422	CC BY	91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부총리와 기업인 핫라인 참여기업인과의 간담회 개최 □'14.9.30(화) <NAME> 부총리는 광화문 프레스클럽에서 핫라인참여기업인 40명과 오찬간담회를 개최하였음 부총리 직접 휴대폰 및 E - mail로써 경제계와의 소통을 위해서 마련('14.9.4일)하였으며, 80명의 기업계 대표가 참여 ㅇ 이번 간담회는 지난 9.4일 통화가 개통된 이후, 부총리와 핫라인 기업인과의 상견례 겸 대화의 자리를화하기 위해 개최된 것임 ㅇ 일시:'14.9.30(화)12:00 ~ 13:20, ㅇ 장소:광화문 프레스클럽'매화홀'(프레스센터 19층) ㅇ 참석자:총 45명 (기재부)부총리(주재), 기재와 정책조정국장, 조세정책관, 정책조정심의관 (기업대표)핫라인 참여기업 대표 등 40명* 금번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한 40명 기업인 대상으로 추후 2차 간담회 개최예정 ㅇ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ㅇ 내수경제 회복세가 미약하고, 엔화 약세가 가속화되는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지만, - 지금은 우리 경기가 다시 한 번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를 결정할만한 골든 타임인만큼 각 경제주체들이 힘을 낼 필요가 있음을 강조 ㅇ 그는 새 경제팀이 추진해온 정책방향을 언급하면서 기업인들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 <그간의 정책방향(요약)> ①(7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 발표: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내수 활성화','일자리 안정','경제혁신'의 3대 과제 추진중 ②(8월)｢ 유망 서비스산업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 발표:일자리 창출효과가 뛰어난 7대 유망서비스산업을 중점 보건의료, 교육, 관광 ‧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IT ‧ 소프트웨어 ③(9월)｢ 2014년도 세법개정안 정부안 ｣ 확정:경기회복을 도모하고, 가계소득 증대 등을 위한 민생안정을 세제측면에서 적극 지원 ④(9월)｢ 2015년 정부예산안 ｣ 국회제출 ; 경제 활성화, 안전사회 구현, 서민생활 개선 등 민간부문의 활력을 회복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사업을 중점 지원 - 다행히 최근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경제주체의 심리가 호전되는 기미가 나타나고 이어 어렵게 조성된 심리회복의 모멘텀이 계속을 수 있도록 모든 경제주체가 협력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 - 특히, 경제계에서'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을 발휘로 미래를 대비한 과감한 투자를 늘려 줄 것을 제언 - 아울러,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소통'하고 힘을 모아 나가면 우리 경제의 혁신과 대도약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독려 □ 이 자리에 참가는 기업 대표들은 인사말씀을 통해 핫라인 개설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정부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OCI(주), <NAME> 부회장은 정부가 내수와 투자 진작에 나선 것에 대해 120%공감한다고 밝히면서, - 두 개의 잘 나가는 기업을 제외하고 많은 기업들이 생존을 걱정하고 있으며, 수출기업들이 시장에서 느끼는 무한경쟁은 가히 살인적이라고 호소 - 정부가 제반 방면에서 기업경영에 유리한 투자 환경을 마련을 준다면 기업들도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발언 □ 인지컨트롤스(주), 정구용 대표은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현장의 소리를 들어볼 것을 당부하면서, - 소그룹으로 구분에 실시되는 집중적인 토론과 현장의 소리를 듣는 활발한 소통을 통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희망 ㅇ 비엠금속(주), <NAME> 대표는 최근은 규제완화 및 경제팀의 노력으로 경제회복 심리가 호전되고는 하지만 민 ‧ 관이 힘을 모아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 - 그러면서 오늘 간담회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경제활성화에 기여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기획재정부는 향후에 기 구축된 핫라인 기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을 ㅇ 등 현장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임을 밝힘 부총리와 워크숍 참여기업인과의 간담회 개요 일시 및 장소 ㅇ 일정:'14.9.30(화), 12:00 ~ 13:20 ㅇ 장소:롯데호텔 19층(매화홀) 참석자:약 45명 ㅇ(기재부)부총리(주재), 기재와 정책조정국장, 조세정책관, 정책조정심의관 ㅇ(기업대표)간담회 참여기업 대표 중 40명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사전에 제출 *이 40명에 대해서도 연말경 간담회 정례 추진 진행순서:(오찬을 겸하여 진행)/(사회자:정책조정국장) 부총리 및 기업체 대표(3명)인사말씀 식사 겸 기업인 의견청취 식사중 참석자 10명 건의내용 청취 및 답변 간담회 및 기업체 대표 인사말씀까지 언론공개, 이후에는 비공개로 진행 - 지난 추석 직전에 트위터를 개통했는데 이렇게 직접 뵙게 되니 반가움 ㅇ 그 사이 저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좋은 의견을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림 ㅇ 앞으로도 염려 마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음 □(대내여건)우리경제는 내수경제 회복세가 미약한 반면 저물가 상황이 우려 ㅇ 2/4분기 성장률은 0.5%로 7분기만에 최저치를 기록 전기비:('12.4/4)0.6('13.1/4)0.6(2/4)1.0(3/4)1.1(4/4)0.9('14.1/4)0.90.5 □(대외 여건)대외여건도 녹록하지 않은 상태 ㅇ 세계경제 회복세가 지연되는 가운데, 미<NAME> 금리인상 가능성, 유로존 경기둔화 우려 등 리스크 요인 상존 '14년 세계경제 전망(IB평균,%%로('14.1월)3.5(3)3.3(5)3.5(8)3.0 ㅇ 엔화 약세 가속화 → 엔저 대응 노력은 물론 엔저 활용노력도 필요 달러/엔:('14.6월)101.4('14.7월)102.9('14.8월)103.7('14.9.24)109.0 □ 올해는 우리 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를 결정할만한 골든 타임 →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을 모을 시기 3. 경제정책 방향 및 주요한 □ 제가 경제부총리로 취임한지도 2개월 이상이 지났음 ㅇ 그 동안 새 경제팀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 ㅇ 7월에 발표된 ｢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 에는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7적 핵심과제들을 담았음 ㅇ 과감하고 직접적인 정책 집행을 통하여'내수 활성화','민생 안정','경제혁신'의 3대 과제를 추진 ㅇ 경제 전반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내수와 투자에서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기를 기대 ㅇ 8월에는 ｢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및의 투자활성화 대책 ｣ 을 발표 □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7대 유망서비스육성에 중점 보건의료, 유통과 관광 ‧ 콘텐츠, 교육, 금융, 유통과 IT ‧ 소프트웨어 □ 9월에는 ｢ 2014년도 세법개정안 정부안 ｣ 을 발표 ㅇ 경기회복을 도모하고, 가계소득 증대 지원을 통한 민생안정을 세제측면에서 적극 뒷받침 <주요내용 예시> ① 가계소득 증가 3대 패키지 도입 ② 지방투자·서비스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인상 ③ 설비투자 등에 대한 연대적 허용 ④ 중견기업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⑤ 가업상속공제 규모를 확대하고 요건도 대폭 완화 □ 내년 경제성장을 견인한 ｢ 2015년 정부예산안 ｣ 또한, 최근 국회에 제출 ㅇ 총지출은 전년대비 20조원(5.7%증가가 증가한 376조원 ㅇ 경제 활성화, 안전사회 구축과 서민생활 안정 등 민간부문의 자생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사업을 중점 추진 □ 다행히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는 등 경제주체의 심리가 호전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주택거래량(과거5년 평균비,%증가율('14.3)19.4(5)4.2(6)△10.5(7)24.6(8)26.8 ㅇ 최근에 조성된 심리회복의 모멘텀이 지속되어 소비와 투자 그리고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노력한 계획임 ㅇ 그러나 정부만의 힘으로는 부족하고 모든 경제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ㅇ 특히, 현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이고 생각 ㅇ'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듯이 요즘처럼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미래를 준비로 과감하게 투자하는 기업만이 스스로 발전해나가게 될 것임 ㅇ 여기 계신 기업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기 바람 □ 오늘은 핫라인 기업 여러분들을 직접 뵙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음 식사 하시면서 기업애로와 관련한 건의사항이나 경제정책방향에 관해 제안할 것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에 <NAME>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협력에 최고 단계는'소통과 이해'이라크로 규정 □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이 결코 쉽지 않지만, ㅇ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소통'하고 마음을 모아 나간다면 ㅇ 우리 경제의 혁신과 대도약을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최 부총리, "'기업가 정신'으로 미래 대비 투자에 나서야"_1 ### 내용: 부총리와 기업인 핫라인 참여기업인과의 간담회 개최 □'14.9.30(화) <NAME> 부총리는 광화문 프레스클럽에서 핫라인참여기업인 40명과 오찬간담회를 개최하였음 부총리 직접 휴대폰 및 E - mail로써 경제계와의 소통을 위해서 마련('14.9.4일)하였으며, 80명의 기업계 대표가 참여 ㅇ 이번 간담회는 지난 9.4일 통화가 개통된 이후, 부총리와 핫라인 기업인과의 상견례 겸 대화의 자리를화하기 위해 개최된 것임 ㅇ 일시:'14.9.30(화)12:00 ~ 13:20, ㅇ 장소:광화문 프레스클럽'매화홀'(프레스센터 19층) ㅇ 참석자:총 45명 (기재부)부총리(주재), 기재와 정책조정국장, 조세정책관, 정책조정심의관 (기업대표)핫라인 참여기업 대표 등 40명* 금번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한 40명 기업인 대상으로 추후 2차 간담회 개최예정 ㅇ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ㅇ 내수경제 회복세가 미약하고, 엔화 약세가 가속화되는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지만, - 지금은 우리 경기가 다시 한 번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를 결정할만한 골든 타임인만큼 각 경제주체들이 힘을 낼 필요가 있음을 강조 ㅇ 그는 새 경제팀이 추진해온 정책방향을 언급하면서 기업인들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 <그간의 정책방향(요약)> ①(7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 발표: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내수 활성화','일자리 안정','경제혁신'의 3대 과제 추진중 ②(8월)｢ 유망 서비스산업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 발표:일자리 창출효과가 뛰어난 7대 유망서비스산업을 중점 보건의료, 교육, 관광 ‧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IT ‧ 소프트웨어 ③(9월)｢ 2014년도 세법개정안 정부안 ｣ 확정:경기회복을 도모하고, 가계소득 증대 등을 위한 민생안정을 세제측면에서 적극 지원 ④(9월)｢ 2015년 정부예산안 ｣ 국회제출 ; 경제 활성화, 안전사회 구현, 서민생활 개선 등 민간부문의 활력을 회복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사업을 중점 지원 - 다행히 최근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경제주체의 심리가 호전되는 기미가 나타나고 이어 어렵게 조성된 심리회복의 모멘텀이 계속을 수 있도록 모든 경제주체가 협력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 - 특히, 경제계에서'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을 발휘로 미래를 대비한 과감한 투자를 늘려 줄 것을 제언 - 아울러,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소통'하고 힘을 모아 나가면 우리 경제의 혁신과 대도약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독려 □ 이 자리에 참가는 기업 대표들은 인사말씀을 통해 핫라인 개설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정부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OCI(주), <NAME> 부회장은 정부가 내수와 투자 진작에 나선 것에 대해 120%공감한다고 밝히면서, - 두 개의 잘 나가는 기업을 제외하고 많은 기업들이 생존을 걱정하고 있으며, 수출기업들이 시장에서 느끼는 무한경쟁은 가히 살인적이라고 호소 - 정부가 제반 방면에서 기업경영에 유리한 투자 환경을 마련을 준다면 기업들도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발언 □ 인지컨트롤스(주), 정구용 대표은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현장의 소리를 들어볼 것을 당부하면서, - 소그룹으로 구분에 실시되는 집중적인 토론과 현장의 소리를 듣는 활발한 소통을 통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희망 ㅇ 비엠금속(주), <NAME> 대표는 최근은 규제완화 및 경제팀의 노력으로 경제회복 심리가 호전되고는 하지만 민 ‧ 관이 힘을 모아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 - 그러면서 오늘 간담회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경제활성화에 기여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기획재정부는 향후에 기 구축된 핫라인 기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을 ㅇ 등 현장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임을 밝힘 부총리와 워크숍 참여기업인과의 간담회 개요 일시 및 장소 ㅇ 일정:'14.9.30(화), 12:00 ~ 13:20 ㅇ 장소:롯데호텔 19층(매화홀) 참석자:약 45명 ㅇ(기재부)부총리(주재), 기재와 정책조정국장, 조세정책관, 정책조정심의관 ㅇ(기업대표)간담회 참여기업 대표 중 40명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사전에 제출 *이 40명에 대해서도 연말경 간담회 정례 추진 진행순서:(오찬을 겸하여 진행)/(사회자:정책조정국장) 부총리 및 기업체 대표(3명)인사말씀 식사 겸 기업인 의견청취 식사중 참석자 10명 건의내용 청취 및 답변 간담회 및 기업체 대표 인사말씀까지 언론공개, 이후에는 비공개로 진행 - 지난 추석 직전에 트위터를 개통했는데 이렇게 직접 뵙게 되니 반가움 ㅇ 그 사이 저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좋은 의견을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림 ㅇ 앞으로도 염려 마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음 □(대내여건)우리경제는 내수경제 회복세가 미약한 반면 저물가 상황이 우려 ㅇ 2/4분기 성장률은 0.5%로 7분기만에 최저치를 기록 전기비:('12.4/4)0.6('13.1/4)0.6(2/4)1.0(3/4)1.1(4/4)0.9('14.1/4)0.90.5 □(대외 여건)대외여건도 녹록하지 않은 상태 ㅇ 세계경제 회복세가 지연되는 가운데, 미<NAME> 금리인상 가능성, 유로존 경기둔화 우려 등 리스크 요인 상존 '14년 세계경제 전망(IB평균,%%로('14.1월)3.5(3)3.3(5)3.5(8)3.0 ㅇ 엔화 약세 가속화 → 엔저 대응 노력은 물론 엔저 활용노력도 필요 달러/엔:('14.6월)101.4('14.7월)102.9('14.8월)103.7('14.9.24)109.0 □ 올해는 우리 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를 결정할만한 골든 타임 →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을 모을 시기 3. 경제정책 방향 및 주요한 □ 제가 경제부총리로 취임한지도 2개월 이상이 지났음 ㅇ 그 동안 새 경제팀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 ㅇ 7월에 발표된 ｢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 에는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7적 핵심과제들을 담았음 ㅇ 과감하고 직접적인 정책 집행을 통하여'내수 활성화','민생 안정','경제혁신'의 3대 과제를 추진 ㅇ 경제 전반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내수와 투자에서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기를 기대 ㅇ 8월에는 ｢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및의 투자활성화 대책 ｣ 을 발표 □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7대 유망서비스육성에 중점 보건의료, 유통과 관광 ‧ 콘텐츠, 교육, 금융, 유통과 IT ‧ 소프트웨어 □ 9월에는 ｢ 2014년도 세법개정안 정부안 ｣ 을 발표 ㅇ 경기회복을 도모하고, 가계소득 증대 지원을 통한 민생안정을 세제측면에서 적극 뒷받침 <주요내용 예시> ① 가계소득 증가 3대 패키지 도입 ② 지방투자·서비스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인상 ③ 설비투자 등에 대한 연대적 허용 ④ 중견기업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⑤ 가업상속공제 규모를 확대하고 요건도 대폭 완화 □ 내년 경제성장을 견인한 ｢ 2015년 정부예산안 ｣ 또한, 최근 국회에 제출 ㅇ 총지출은 전년대비 20조원(5.7%증가가 증가한 376조원 ㅇ 경제 활성화, 안전사회 구축과 서민생활 안정 등 민간부문의 자생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사업을 중점 추진 □ 다행히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는 등 경제주체의 심리가 호전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주택거래량(과거5년 평균비,%증가율('14.3)19.4(5)4.2(6)△10.5(7)24.6(8)26.8 ㅇ 최근에 조성된 심리회복의 모멘텀이 지속되어 소비와 투자 그리고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노력한 계획임 ㅇ 그러나 정부만의 힘으로는 부족하고 모든 경제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ㅇ 특히, 현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이고 생각 ㅇ'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듯이 요즘처럼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미래를 준비로 과감하게 투자하는 기업만이 스스로 발전해나가게 될 것임 ㅇ 여기 계신 기업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기 바람 □ 오늘은 핫라인 기업 여러분들을 직접 뵙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음 식사 하시면서 기업애로와 관련한 건의사항이나 경제정책방향에 관해 제안할 것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에 <NAME>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협력에 최고 단계는'소통과 이해'이라크로 규정 □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이 결코 쉽지 않지만, ㅇ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소통'하고 마음을 모아 나간다면 ㅇ 우리 경제의 혁신과 대도약을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음
6ce54c8f-8c6d-4aef-9695-360f268da673	source15/231026/156087039_0.txt	'세계 토양의 해' 기념 국제 콘퍼런스·포럼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7039	CC BY	23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세계 토양의 해'맞아 국제 콘퍼런스 ‧ 포럼 개최 ◇ 환경부, 유엔'세계 토양의 해'기념 컨퍼런스 26일부터 이틀간 개최 ◇ 토양의 중요성을 적극 알리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잠재력을 키울 수 잇는 국제콘퍼런스 및 포럼 개최 ○ 환경부(장관 <NAME> )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과 같이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서울시 서초구 더케이 호텔에서'2016 토양의 해'기념을 위한 국제콘퍼런스와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 행사는 유엔이 올해를'글로벌 토양의 해'로 정한 것을 기념하여 토양의 중요성을 널리 전파는 생태 서비스, 지속성장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 토양을 자원으로 보호하기 위한 최적 관리방안을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 유엔은 2013년도에 2015년을'국제 토양의 해'로 정하고, 매년 12월 5일을'세계 흙에 날'로 지정 □ 기념행사에는 환경부 <NAME> 상하수도정책관,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NAME>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및 공공기관 관계자, 국내외적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ㅇ 토양과 지하수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관련 정책과 기술을<NAME>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 첫째 일정은 26일 오전에는'미래를 위한 토양이야기 - 건강한 토양, 행복한 삶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콘퍼런스가 열리며 전세계토양학회장인 <NAME> 의 강원대 교수, <NAME> 유엔세계식량계획 소장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 오후에는 해외 연구자가 참석하여 최근 표토보전의 연구동향과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표토보전 국제콘퍼런스'와 토양·지하수 산업분야 정책개선안 마련을 위해'토양·지하수 산업발전포럼'이 열린다. ○ 둘째 주는 27일에는 토양의 중요성과 위해성관리 현황을 소개하는'토양보전 및 위해성관리 세미나'와 토양 오염에 따른 지하수 대처와 수질관리를 위한'지하수 수질관리 심포지엄'이 개최된다. □ <NAME>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이 행사가 인류 문명에 시작과 삶의 터전인 토양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지속가능한 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을 키울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토양에 관한 다양한 정보수집과 과학적 조사를 통해 미래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 토양의 해' 기념 국제 콘퍼런스·포럼 개최_1 ### 내용: '세계 토양의 해'맞아 국제 콘퍼런스 ‧ 포럼 개최 ◇ 환경부, 유엔'세계 토양의 해'기념 컨퍼런스 26일부터 이틀간 개최 ◇ 토양의 중요성을 적극 알리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잠재력을 키울 수 잇는 국제콘퍼런스 및 포럼 개최 ○ 환경부(장관 <NAME> )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과 같이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서울시 서초구 더케이 호텔에서'2016 토양의 해'기념을 위한 국제콘퍼런스와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 행사는 유엔이 올해를'글로벌 토양의 해'로 정한 것을 기념하여 토양의 중요성을 널리 전파는 생태 서비스, 지속성장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 토양을 자원으로 보호하기 위한 최적 관리방안을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 유엔은 2013년도에 2015년을'국제 토양의 해'로 정하고, 매년 12월 5일을'세계 흙에 날'로 지정 □ 기념행사에는 환경부 <NAME> 상하수도정책관,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NAME>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및 공공기관 관계자, 국내외적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ㅇ 토양과 지하수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관련 정책과 기술을<NAME>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 첫째 일정은 26일 오전에는'미래를 위한 토양이야기 - 건강한 토양, 행복한 삶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콘퍼런스가 열리며 전세계토양학회장인 <NAME> 의 강원대 교수, <NAME> 유엔세계식량계획 소장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 오후에는 해외 연구자가 참석하여 최근 표토보전의 연구동향과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표토보전 국제콘퍼런스'와 토양·지하수 산업분야 정책개선안 마련을 위해'토양·지하수 산업발전포럼'이 열린다. ○ 둘째 주는 27일에는 토양의 중요성과 위해성관리 현황을 소개하는'토양보전 및 위해성관리 세미나'와 토양 오염에 따른 지하수 대처와 수질관리를 위한'지하수 수질관리 심포지엄'이 개최된다. □ <NAME>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이 행사가 인류 문명에 시작과 삶의 터전인 토양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지속가능한 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을 키울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토양에 관한 다양한 정보수집과 과학적 조사를 통해 미래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7d3af9a-3348-46cd-8651-eda605fd64da	source15/231026/156326000_1.txt	문화재 다량소장처 관리능력 함양 위한 전문교육 시행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6000	CC BY	32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문화재 다량소장처 관리능력 함양 위한 전문교육 개최 - 사찰 ‧ 문중 등 박물관 ‧ 수장고의 소유자 ‧ 관리자 대상‘4.8. ~ 9.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개최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 간 문화재 다량소장처(사찰 ‧ 문중 등의 박물관 ‧ 수장고)의 소유자 ‧ 관리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세계유산 보존관리와 책임의식'을 주제로 문화재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물은 총 2,496건에 달하는데, 그 중 국가 혹은 공공도 등 소유 유물이 919건, 민간 소유 문화재가 1,577건으로 민간 소유 비율이 전체의 63%에 달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소유자 ‧ 관리자들에게 유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소명의식을 주고자 지난 2014년부터 ｢ 문화재 다량소장처 소유자 ‧ 관리자’전문교육 ｣ 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교육은 상 ‧ 하반기로 나누어 총 2차례 시행한다. 지난 8일부터 이루어진 상반기 교육에는 이론 중심의 집합교육이 펼쳐졌는데, “ 세계문화유산의 개념과 제도, ▲ 한국 불교미술과 문화재화 ▲ 문화재 행정 및 관리실무, ▲ 문화재 유형과 관리, ▲ 문화재 안전 관리 방법 등을 주제로 하여 전문교육이 시행되었다. 다가오는 하반기에는 실무 위주로 실습교육이 예정되어 있다. 더불어 이번 교육에서는 지난해 6월 <산사, 한국의 산지<NAME>>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문화재 내 건물 등에 대한 관리방안','등재 후 증가하는 관광객에 대한 대응방안','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문화재 내 건축물과 소장 유물 관리가 세계유산의'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발현에 도움이 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구성하였다. 아울러 문화재는‘소실되면 사실상 복원이 불가능한 만큼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보존관리 방법에 대한 내용도 집중으로 교육하였다. 최근 강원도 고성 등에서 발생한 산불과 같은 대형재해에 대비하여 소장유물 긴급 이운조치 방법 에는 교육도 이루어졌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난달 말 그간 진행되었던 교육내용을 책자로 엮어 ｢ 문화재 다량소장처 보존관리 매뉴얼 ｣ 을 제작 ‧ 배포한 바 있다. 이 매뉴얼은 교육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건의사항을 반영했으며, 다량소장처 소유자 ‧ 관리자가 지속에 바뀌더라도 보존관리의 틈이 보이지 않도록 기준을 세우기 위해 제작되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문화재가 안전하게 보존되고 가치를 충분히 발현할 수만 있도록, ｢ 문화재 다량소장처 소유자 ․ 관리자 초청 전문교육 ｣ 을 점차 확대 ‧ 실시할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처럼, 문화재 관리교육을 계속 확대가 백년이 지나더라도 문화유산 보존관리가 변함없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문화재 다량소장처 보존관리 지원 사업은 복권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 다량소장처 관리능력 함양 위한 전문교육 시행_1 ### 내용: 문화재 다량소장처 관리능력 함양 위한 전문교육 개최 - 사찰 ‧ 문중 등 박물관 ‧ 수장고의 소유자 ‧ 관리자 대상‘4.8. ~ 9.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개최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 간 문화재 다량소장처(사찰 ‧ 문중 등의 박물관 ‧ 수장고)의 소유자 ‧ 관리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세계유산 보존관리와 책임의식'을 주제로 문화재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물은 총 2,496건에 달하는데, 그 중 국가 혹은 공공도 등 소유 유물이 919건, 민간 소유 문화재가 1,577건으로 민간 소유 비율이 전체의 63%에 달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소유자 ‧ 관리자들에게 유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소명의식을 주고자 지난 2014년부터 ｢ 문화재 다량소장처 소유자 ‧ 관리자’전문교육 ｣ 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교육은 상 ‧ 하반기로 나누어 총 2차례 시행한다. 지난 8일부터 이루어진 상반기 교육에는 이론 중심의 집합교육이 펼쳐졌는데, “ 세계문화유산의 개념과 제도, ▲ 한국 불교미술과 문화재화 ▲ 문화재 행정 및 관리실무, ▲ 문화재 유형과 관리, ▲ 문화재 안전 관리 방법 등을 주제로 하여 전문교육이 시행되었다. 다가오는 하반기에는 실무 위주로 실습교육이 예정되어 있다. 더불어 이번 교육에서는 지난해 6월 <산사, 한국의 산지<NAME>>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문화재 내 건물 등에 대한 관리방안','등재 후 증가하는 관광객에 대한 대응방안','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문화재 내 건축물과 소장 유물 관리가 세계유산의'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발현에 도움이 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구성하였다. 아울러 문화재는‘소실되면 사실상 복원이 불가능한 만큼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보존관리 방법에 대한 내용도 집중으로 교육하였다. 최근 강원도 고성 등에서 발생한 산불과 같은 대형재해에 대비하여 소장유물 긴급 이운조치 방법 에는 교육도 이루어졌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난달 말 그간 진행되었던 교육내용을 책자로 엮어 ｢ 문화재 다량소장처 보존관리 매뉴얼 ｣ 을 제작 ‧ 배포한 바 있다. 이 매뉴얼은 교육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건의사항을 반영했으며, 다량소장처 소유자 ‧ 관리자가 지속에 바뀌더라도 보존관리의 틈이 보이지 않도록 기준을 세우기 위해 제작되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문화재가 안전하게 보존되고 가치를 충분히 발현할 수만 있도록, ｢ 문화재 다량소장처 소유자 ․ 관리자 초청 전문교육 ｣ 을 점차 확대 ‧ 실시할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처럼, 문화재 관리교육을 계속 확대가 백년이 지나더라도 문화유산 보존관리가 변함없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문화재 다량소장처 보존관리 지원 사업은 복권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음
562609a4-6728-4230-aea8-88152b64d331	source15/231026/156475876_0.txt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체육대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876&pageIndex=25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건강장애학생을 위해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체육대회 개최 ㅇ 건강장애학생을 위해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활용, 낚시·볼링·협동달리기 등 실제와 유사한 종목으로 경기 개최 ◈ 참여학생의 관계 활성화 및 심리·정서적 지원, 안정감 회복 기대 ㅇ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NAME> )은 10월 16일(토)온라인 수업 프로그램(플랫폼)을 활용하여'스쿨포유건강장애학생확대 가상 세계(메타버스)체육대회'를 개최한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원격 수업 시스템 대상자는 만성질환(소아암, 백혈병 등)으로 입원에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불가피한 학교생활 및 학업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ㅇ 이번 대회는 체육대회 등 야외 활동 참여에 제약이 있는 건강장애학생에게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를 활용하여 현실과 유사한 활동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심리·정서적 지원과 정서적 회복을 위해 마련되었다. □ 체육대회 경기 내용은 학생 나이, 건강 상태, 교육적 지원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선정하였으며, 스쿨포유를 이용하는 초 ‧ 중 ‧ 고등학교 교사와 가족 150여 명이 참가는 가운데"적극적 참여, 공정한 경쟁, 함께하는 배려"를 다짐하는 서약을 낭독으로 시작된다. ㅇ 가상현실(VR)기기 착용이 가능한 학생들은 낚시, 볼링, 리듬 스포츠는 경기에 참여하고, 나이와 건강상의 이유로 가상현실(VR)기기 이용으로 불가능한 학생들은 협동 달리기, 협동 구기 종목 등의 경기에 참여한다. ㅇ 모든 경기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함께 자율에 참여하며, 학부모를 위한 경기도 별도로 운영되어 학부모 간 정보교류와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 <NAME> 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은"이번 체육대회가 건강장애학생들이 가족, 선생님, 또래 친구들과 더 깊은 유대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함께"교육부도 원격 장애별 교육 지원 사업을 내실화하여 학업 결손을 최소화하고 건강하게 학교에 등교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전할 예정이다. □ <NAME> 한국교육개발원장은"이번 행사를 통해서 원격교육에서도 체육교육과 야외 체험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기를 바라고, 평소 야외 생활이 힘든 건강장애학생과 가족에게 보다 좋은 경험이 되리라 믿는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 붙임 】 건강장애학생 확산 가상 세계(메타버스)체육대회 안내 건강장애학생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체육 대회 개요 (목적)건강장애학생에게 메타버스기술을 활용한 체육대회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심리 ‧ 정서적 교육 회복 도모 *'Meta'와'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경험이 이뤄지는 3차원의 가상세계 □(일시 및 장소)'21.10.16.(토)11시 ~ 15시, 메타버스 플랫폼(온라인) ㅇ(주관/주최)사단과 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팀 ㅇ(대상)스쿨포유 초·중·고 회원 및 학부모 150여 명 ㅇ(한 내빈)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 한국교육개발원장( <NAME> ), 강원도교육감( <NAME> ) 11:00 ~ 11:10(10분) 11:10 ~ 11:30(20분) 진행 프로그램 설명, 메타버스 낚시 대회 11:30 ~ 13:00(90분) 점심식사 및 패밀리미션(점심식사 자랑하기) 13:00 ~ 14:40(100분) 메타버스 볼링·리듬맞추기 메타버스 댄스 대회 14:40 ~ 15:00(20분) 폐막식 및 폐회식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취재는 제한하며, 사진자료 제공 예정임 ※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체육대회 개최_1 ### 내용: 건강장애학생을 위해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체육대회 개최 ㅇ 건강장애학생을 위해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활용, 낚시·볼링·협동달리기 등 실제와 유사한 종목으로 경기 개최 ◈ 참여학생의 관계 활성화 및 심리·정서적 지원, 안정감 회복 기대 ㅇ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NAME> )은 10월 16일(토)온라인 수업 프로그램(플랫폼)을 활용하여'스쿨포유건강장애학생확대 가상 세계(메타버스)체육대회'를 개최한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원격 수업 시스템 대상자는 만성질환(소아암, 백혈병 등)으로 입원에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불가피한 학교생활 및 학업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ㅇ 이번 대회는 체육대회 등 야외 활동 참여에 제약이 있는 건강장애학생에게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를 활용하여 현실과 유사한 활동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심리·정서적 지원과 정서적 회복을 위해 마련되었다. □ 체육대회 경기 내용은 학생 나이, 건강 상태, 교육적 지원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선정하였으며, 스쿨포유를 이용하는 초 ‧ 중 ‧ 고등학교 교사와 가족 150여 명이 참가는 가운데"적극적 참여, 공정한 경쟁, 함께하는 배려"를 다짐하는 서약을 낭독으로 시작된다. ㅇ 가상현실(VR)기기 착용이 가능한 학생들은 낚시, 볼링, 리듬 스포츠는 경기에 참여하고, 나이와 건강상의 이유로 가상현실(VR)기기 이용으로 불가능한 학생들은 협동 달리기, 협동 구기 종목 등의 경기에 참여한다. ㅇ 모든 경기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함께 자율에 참여하며, 학부모를 위한 경기도 별도로 운영되어 학부모 간 정보교류와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 <NAME> 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은"이번 체육대회가 건강장애학생들이 가족, 선생님, 또래 친구들과 더 깊은 유대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함께"교육부도 원격 장애별 교육 지원 사업을 내실화하여 학업 결손을 최소화하고 건강하게 학교에 등교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전할 예정이다. □ <NAME> 한국교육개발원장은"이번 행사를 통해서 원격교육에서도 체육교육과 야외 체험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기를 바라고, 평소 야외 생활이 힘든 건강장애학생과 가족에게 보다 좋은 경험이 되리라 믿는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 붙임 】 건강장애학생 확산 가상 세계(메타버스)체육대회 안내 건강장애학생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체육 대회 개요 (목적)건강장애학생에게 메타버스기술을 활용한 체육대회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심리 ‧ 정서적 교육 회복 도모 *'Meta'와'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경험이 이뤄지는 3차원의 가상세계 □(일시 및 장소)'21.10.16.(토)11시 ~ 15시, 메타버스 플랫폼(온라인) ㅇ(주관/주최)사단과 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팀 ㅇ(대상)스쿨포유 초·중·고 회원 및 학부모 150여 명 ㅇ(한 내빈)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 한국교육개발원장( <NAME> ), 강원도교육감( <NAME> ) 11:00 ~ 11:10(10분) 11:10 ~ 11:30(20분) 진행 프로그램 설명, 메타버스 낚시 대회 11:30 ~ 13:00(90분) 점심식사 및 패밀리미션(점심식사 자랑하기) 13:00 ~ 14:40(100분) 메타버스 볼링·리듬맞추기 메타버스 댄스 대회 14:40 ~ 15:00(20분) 폐막식 및 폐회식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취재는 제한하며, 사진자료 제공 예정임 ※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05888628-5a9a-4e26-98c7-ad12b3e00d15	source15/231026/156387421_0.txt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4.27)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7421	CC BY	6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코로나 19 정책 대응 패키지 홍보 및 계획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NAME> 본부장(국무총리)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관계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 19 발생 상황별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준비 현황 및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이날 자리에서 <NAME> 본부장은 생활 속 생활 두기 지침 초안과 관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초안에 대한 검토 후 의견을 제출하는 등 향후 완벽한 수준의 최종안이 나올 수 없도록 과정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수요 진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결제 ‧ 선구매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제안에 대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동참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한편, 감염에 취약한 현재의 식문화 혁신이 필요하다는 충청남도지사의 건의를 받고, 새로운 식문화 표준을 만들어 실천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을 심층적으로 연구 ‧ 검토해 달라고 지시하였다. 생활 거리 두기 이행 준비 사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일상 속 생활 두기'로 이행과 관련한 추진 상황을<NAME>고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 관계 부처는 운영 중단 중인 공공시설의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소관 공공시설의 신속한 운영 재개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 정부는'삶 속 거리 두기'개인·집단 기본지침과 유형별 세부 지침(12개 부처 31개 항목별 초안을 공개(4.22,4.24)하였으며, 소관 부처별로 세부지침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예술계·실내체육시설 등 유관업계 면담과 일반 국민 대상 온라인 공개 등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공연예술계 간담회(4.23.), 현장 방문 및 의견수렴(4.27. 세종 CGV), 실내체육시설 간담회(4.27.)등 ○ 국토교통부는 생활 - 대중교통 세부지침 마련을 위해 누리집을 통해 교통운영기관과 국민 여론을 수렴(4.)한다. □ 또한 각 부처는 생활방역 관련 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관별로 생활방역 전담팀(TF)을 구성한다. □ 부처별 생활방역 전담팀에서는 소관 분야·시설의 특성 반영과 현장적 의견수렴을 통해 일상과 방역이 조화된 지침을 마련하고, - 지침 수립 후에는 현장에서의 이행상황 점검 및 불편과 해결, 문제 발생 시 조치방안 수립을 사전에 준비할 계획이다. 요양병원 등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후속 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3월 18일부터 대구 전역에 요양병원, 생활시설 등 감염병 집단시설 394개소에 대해 실시한 전수조사 현황을 파악하였다. 의료는 67개소, 노인시설 258개소, 요양이 51개소, 노숙인·정신·결핵 관련 시설 18개소 □ 종사자, 생활인, 입원환자 총 33,610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4.25일 21시 기준)까지 약 32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종사자 13,215명, 입소가 10,159명, 입원환자 10,236명 다수 확진 환자가 동시 발생한 시설은 증상 유무와 함께 주기적으로 재검사를 실시해 총 75명이 추가 확진 통보를 받았다. ○ 앞으로 확진 인원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병원을 대상으로 주 2회 정기적 재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한편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은 감염 확산으로 의료 제공이 어려운 요양병원과 생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 시설 종사자 감염 등으로 서비스가 중단되었거나 중단될 시설에 3월 9일부터 요양보호사 등 대체인력을 파견으로 현재까지 총 6개 사업장에 849명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거주 시설 740명, 노숙인 시설(2곳)19명, 노숙인 지역공동체 65명, 노숙인 보호가 5명, 지역아동센터 20명 ○ 요양병원 확진 어르신들 생활 지원을 위해 요양병원에 4개소에 3월 12일부터 1,187명의 돌봄인력(간병사)을 파견해 노인, 노숙인 등 병원 거주자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였다. <참고도> 1. 코로나19 보도 준칙(한국기자협회)2.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코로나19 대응 준칙(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취재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코로나19 대응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취재 및 취재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며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하여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표기만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국가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지역이나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적도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다른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확산은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무분별한 보도 및 방송 또는 사생활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을 보도 및 방송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4.27)_1 ### 내용: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코로나 19 정책 대응 패키지 홍보 및 계획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NAME> 본부장(국무총리)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관계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 19 발생 상황별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준비 현황 및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이날 자리에서 <NAME> 본부장은 생활 속 생활 두기 지침 초안과 관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초안에 대한 검토 후 의견을 제출하는 등 향후 완벽한 수준의 최종안이 나올 수 없도록 과정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수요 진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결제 ‧ 선구매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제안에 대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동참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한편, 감염에 취약한 현재의 식문화 혁신이 필요하다는 충청남도지사의 건의를 받고, 새로운 식문화 표준을 만들어 실천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을 심층적으로 연구 ‧ 검토해 달라고 지시하였다. 생활 거리 두기 이행 준비 사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일상 속 생활 두기'로 이행과 관련한 추진 상황을<NAME>고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 관계 부처는 운영 중단 중인 공공시설의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소관 공공시설의 신속한 운영 재개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 정부는'삶 속 거리 두기'개인·집단 기본지침과 유형별 세부 지침(12개 부처 31개 항목별 초안을 공개(4.22,4.24)하였으며, 소관 부처별로 세부지침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예술계·실내체육시설 등 유관업계 면담과 일반 국민 대상 온라인 공개 등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공연예술계 간담회(4.23.), 현장 방문 및 의견수렴(4.27. 세종 CGV), 실내체육시설 간담회(4.27.)등 ○ 국토교통부는 생활 - 대중교통 세부지침 마련을 위해 누리집을 통해 교통운영기관과 국민 여론을 수렴(4.)한다. □ 또한 각 부처는 생활방역 관련 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관별로 생활방역 전담팀(TF)을 구성한다. □ 부처별 생활방역 전담팀에서는 소관 분야·시설의 특성 반영과 현장적 의견수렴을 통해 일상과 방역이 조화된 지침을 마련하고, - 지침 수립 후에는 현장에서의 이행상황 점검 및 불편과 해결, 문제 발생 시 조치방안 수립을 사전에 준비할 계획이다. 요양병원 등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후속 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3월 18일부터 대구 전역에 요양병원, 생활시설 등 감염병 집단시설 394개소에 대해 실시한 전수조사 현황을 파악하였다. 의료는 67개소, 노인시설 258개소, 요양이 51개소, 노숙인·정신·결핵 관련 시설 18개소 □ 종사자, 생활인, 입원환자 총 33,610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4.25일 21시 기준)까지 약 32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종사자 13,215명, 입소가 10,159명, 입원환자 10,236명 다수 확진 환자가 동시 발생한 시설은 증상 유무와 함께 주기적으로 재검사를 실시해 총 75명이 추가 확진 통보를 받았다. ○ 앞으로 확진 인원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병원을 대상으로 주 2회 정기적 재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한편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은 감염 확산으로 의료 제공이 어려운 요양병원과 생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 시설 종사자 감염 등으로 서비스가 중단되었거나 중단될 시설에 3월 9일부터 요양보호사 등 대체인력을 파견으로 현재까지 총 6개 사업장에 849명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거주 시설 740명, 노숙인 시설(2곳)19명, 노숙인 지역공동체 65명, 노숙인 보호가 5명, 지역아동센터 20명 ○ 요양병원 확진 어르신들 생활 지원을 위해 요양병원에 4개소에 3월 12일부터 1,187명의 돌봄인력(간병사)을 파견해 노인, 노숙인 등 병원 거주자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였다. <참고도> 1. 코로나19 보도 준칙(한국기자협회)2.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코로나19 대응 준칙(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취재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코로나19 대응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취재 및 취재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며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하여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표기만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국가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지역이나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적도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다른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확산은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무분별한 보도 및 방송 또는 사생활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을 보도 및 방송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e8bcfcfc-5bb4-4cdb-8424-0dc91cc6bd15	source15/231026/156411141_0.txt	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23곳 1차 선정, ’24년까지 1.2조 원 투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1141&pageIndex=40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5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2018은 제2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NAME> 국무총리)에서, 올해 1차 도시재생 선도 신규사업으로 서울성북, 인천부평 등 총 23곳을 선정하였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국무총리(위원장), 경제 ‧ 산업 ‧ 문화 ‧ 도시 ‧ 건축 ‧ 복지 및 각 분야 민간위원(13명), 정부위원(기재 ‧ 국토 및 16개 관계부처 장관 ‧ 청장) □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공공 주도로 도시재생 거점사업과 주변사업을 연계하여 효과를 상승시키는 총괄사업관리자 사업은 서울성북, 전북익산 등 총 8곳이다. ㅇ 총괄사업관리자 중심은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공기업 투자와 주택공급이 함께 증가하였다. 또한 LH공사 외에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 충북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 등 4개의 민간 공기업이 참여하게 된다. □ 이들 사업은, 쇠퇴한 원도심의 역세권, 공공청사 주변을 정비하여 복합거점시설로 조성하고, 이와 연계하여 상권 활성화와 임대주택 공급 ‧ 주거지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며, 지역의 전통문화 자산 등을 활용하여 특색 넘치는 재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ㅇ 사업지별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총괄사업관리자 유형별 주요내용> 아리랑을 테마로 하여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어울림센터 및 문화혁신거점 및 상업가로 개발 제천역 역세권 활성화 및 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복합거점시설 및 빈상가를 결합으로 상생협력상가 조성 청년 ‧ 대학 ‧ 지역의 상생성장 및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단계별 창업생태계 구축 공간 제공 및 정주여건 확충 대전역 쪽방촌 정비와 연계한 공공생활복합시설, 상권 활성화를 위한 한의약 특화거리 및 상생상가 등 원도심의 중심 ‧ 상권 기능회복을 위해 대전한 경관조성사업과 연계한 터미널 리모델링 및 어울림 플랫폼 조성 노후 청사 등<NAME>경 개선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익산시청 리뉴얼, 마을권 등 주거 ‧ 복지 플랫폼 및 상생거점 조성 교산 신도시와의 연계화 체계 마련을 위한 생활문화어울림센터 등 복합거점 구축 및 노후 주거지 재생 사회적경제 등 공동체 ‧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행정문화복합플랫폼, 구상시인 ‧ 이중섭화가 인문학 가로조성 □ 복합적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유휴자산을 활용한 지역 점단위 사업을 펼쳐 도시재생 효과를 신속히 확산하는 인정사업 방식으로는 인천부평, 충남금산 외 총 15곳이 선정되었다. ㅇ 이들 사업을 통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①위험건축물(인천부평 외 3곳), ②방치 건축물(충남금산 등 2곳), ③노후 ‧ 미활용 공공시설(충북충주 등 4곳), ④유휴부지(충북영동 등 6곳)활용 등 기존과 소재를 활용하여 생활 서비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 이번에 지정한 23개 사업에는'24년까지 총 1.2조 원이 순차 투입되고, 총 150만m2의 쇠퇴지역에서 도시재생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비 2.2천억(타 부처사업 포함), 시비 2.5천억, 공기업투자 3.9천억, 주택도시기금 0.5천억, 민자로 2.5천억 등 ㅇ 공공임대 1,275호를 비롯하여 총 2,100여 호의 주거가 신규 공급될 예정이며, 공원과 문화시설 등 70여 개의 생활SOC시설, 지식산업센터 ․ 공공임대상가 외 20개의 산업 ․ 창업지원시설이 건립되어 쇠퇴지역의 활력회복에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 ㅇ 선정된 사업들은 사업부지가 충분히 사전확보(총괄관리자사업 평균 84%·인정사업 100%이상이 되고 계획의 완성도가 높아, 조기에 사업이 추진 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마지막에 환경친화적 도시재생이 되도록 23곳 모든 사업에 제로에너지건축 또는 그린리모델링을 적용하였다. □ 이번에 발표는 주요 신규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서울 성북구(총괄사업관리자형(중심시가지), SH 참여) ◈창업경진대회 입상으로 창업지원금을 획득은 ㄱ씨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마련된 안암동 창업스튜디오에 입점과 인근 대학교의 장비를 활용하여 시제품 제작에 한창이다. 최근 캠퍼스타운'축제에서 시제품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과 사업성을 인정받은 ㄱ씨는 본격적으로 사업화하기 위한 직원을 추가 모집하였고, 현재 사용 중인 창업스튜디오가 좁아지게 되었다. 이에 창업지원단에 신청한 결과 실전단계 레벨업 평가를 통해 금주 성북구 창업스테이션으로 확장 이전하고 직원을 위한 스타트업 하우징도 제공받게 돼면서 걱정 없이 신제품 제작에만 몰두할 수 잇게 되었다. □ 서울시 성북구 재생사업은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와 연계하여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대학타운형 사업이다. ◈(면적)171천㎡,(사업비)486억(마중물 100억, 지자체 150억, 민자 202억 등) ㅇ 사업지인 고려대로 일대는 고려대학교 인근임에도 불구하고, 창업지원이 인큐베이팅 단계에 그치면서 성장기업과 청년들이 지역을 이탈하고 있어, 청년 ․ 대학 ․ 지역이 상생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ㅇ 이에, 창업기업의 성장단계(초기, 창업형 성장)에 따른 창업공간(창업스튜디오, 창업스테이션, 레벨업 스튜디오)지원과 고려대학교의 인적(기술지주회사, 창업지원단 등)·물적(X - garage, - ville 등)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창업특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우수 창업가를 육성할 예정이며, (X - garage)시제품 제작을 위한 시제품 사용 공간,(- ville:파이빌)창업팀 회의 및 전시회 개최 장소 및 청년·상인·지역주민 간 소통 ‧ 교류 공간인 어울림센터와 캠퍼스타운 문화가로 조성, 커뮤니티 하우징(SH)운영 및 안전한 골목길 구축 등을 통해 주거와 생활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② 전북 익산시(총괄사업관리자형(일반근린형), LH 주관하 ◈전북 익산시 행복주택에 사는 ㄴ씨는 요즘 토요일이 기다려진다. 생활속 소통 플랫폼에서의 우쿠렐레 수업으로 새로운 취미생활이 생겼기 때문이다. 마침 오늘은 시청 내 광장에서 플리마켓이 있는 날이라 수업이 끝나고 상생상가에서 구경을 하고 아이 옷을 저렴하게 구매와 집으로 향했다. 오늘 저녁은 아이와 행복주택 1층 문화공간 내 놀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아이와 즐겁게 보낼 생각이다. ㅇ 전북 익산시 재생사업은 익산시청 리뉴얼로 공공기능을 거점화하고 주거·복지 개선 및 상생거점을 통해 상권을 활성화하며<NAME>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ㅇ(면적)160천m(사업비)1283.2억(마중물167억, 지자체137.7억, 국비 568억 등) ㅇ 시청 등 주요 공공시설이 포함된 해당 사업지는 무분별한 개발과 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경기침체와 지역의 쇠퇴가 지속되고 있다. ㅇ 이에 쇠퇴한 도심을 살리기 위한 LH 참여 익산시청 리뉴얼 프로젝트로 대상지를 업무·문화·편의·녹지기능이 융합된 거점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오랫동안 방치된 폐가 및 빈터를 활용한 상생거점 사업을 통해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ㅇ 시청사를 비롯한 주변 시유지를 활용한 체육·문화·여가 거점공간인 일상과 어울림 플랫폼을 조성하여 생활 SOC를 확충하는 한편, 가로정비를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ㅇ 또한, 노후 행복주택과 아동·부모·청소년 문화복지시설이 복합된 주거·복지 플랫폼을 만들고 단독주택 밀집지를 중심으로 노후주거지를 정비하여 주거환경도 개선할 예정이다. -을 익산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방안도 ③ 인천 부평구(인정사업, 위험건축물 정비형) ◈부평동에 사는 ㄷ씨(45세)는 희망공원 옆의 옹벽이 위험시설물로 판정받았다는 말을 듣고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는 이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다. 공공복합 공동이용시설로 바뀐 후에는 다함께돌봄센터에 아이를 맡겨고 약속에 다녀오거나, 아이와 함께 희망공원을 산책하는 등 안심하고 자주 방문에 있다. ㅇ 인천 부평구 인정사업은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축대와 상·하부 노후불량 건축물을 철거로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공복합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면적)758㎡,(사업비)155.4억(국비 30억, 시비 30억, 부처연계 16억, 지자체 자체 79.4억) ㅇ 부평구로 희망공원에 인접한 대상 사업지는 기존 옹벽이 노후화되어 시설 안전진단 D등급(미흡)을 판정('20.2월)받고, 옹벽 위에 다세대주택 1동과 하부의 단독주택 3동이 붕괴 위험이 있어 철거가 시급했으나, 지난 10년간 재개발사업 중단과 사업구역 해제에 따라 주민 스스로 정비는 어려워진 상황이었다. ㅇ 이에 부평구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통해 총 155억 원을 확보로 옹벽 상·하부의 노후 주택을 매입·철거하고 그 부지에'22년까지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생활SOC시설(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1,250㎡)을 설치는 계획이다. <인천 부평구 사업지 위치 및 도시재생 인정사업 후 예상도> ㅇ 마을사랑방, 다함께돌봄센터, 평생학습센터, 아이사랑꿈터, 노인일자리센터 등 세대별 복지기능을 두루 갖춰 조성을 예정이며, 인접한 희망공원으로 연결되는 산책로와 생활체육공간, 마을주차장까지 연계 조성하여 위험지대로 기피하던 곳을 다양한 지역 주민들이 찾아오는 새로운 생활거점 공간으로 만들 전망이다. ④ 충남 금산군(인정사업, 방치건축물 재생형) ◈ㄹ씨(70세)는 오늘도 금산에 행복드림센터로 향한다. 요즘 센터 4층 취미배움실에서는 스마트폰 강좌가 한창이라 또래의 많은 사람들이 수강하러 온다. 점심시간에는 최근에 친해진 ㅁ씨(72세)와 1층의 공유주방에서 맛있는밥을 나눠 먹고 가까운 하천에 나가 바람을 돌아온다. ㅁ 어르신은 얼마 전 허리를 삐끗했다며 3층의 건강실에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고, ㄹ씨는 2층의 독서동아리방에 머물며 어제 보던 책을 읽는다. ㅇ 이번 금산군 인정사업은 구도심 지역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폐 병원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취미활동과 건강치료를 지원하는 생활형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면적)5,437㎡,(사업비)176억(국비 50억, 시비 95억, 지자체 자체 31억) ㅇ 금산읍 중심부에'01년에 설립으로 한 때 225병상까지 보유한 구)을지병원은'13년 폐원까지 지역의 큰 병원이었으나, 폐원 뒤 수 년 동안 방치된 채 도시 경관을 훼손하고 우범지대로 전락하였다. <충남 금산군 사업지 개요 및 도시재생 인정사업 후 예상도> ㅇ 그간 지속한 활용방법을 모색해왔으나, 시설이 노후하고 유지관리 문제로 마땅한 대안을 찾지 않고 있다가, 도시재생사업을 계기로'22년 행복드림센터(지하1층 지상5층·4,597㎡)로 거듭나, 어르신들에게 어울림·건강·취미·사무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일자리·문화·건강·커뮤니티 등)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행복드림센터'조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고 인근 상권에도 활기를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되며, 인근 하천변에 부족했던 주민쉼터와 공영주차장(138면)까지 마련으로 지역 주민에게 개방한다. ⑤ 전북 임실군(노후 도서관 재생형) ◈ㅂ씨는 인근 공단에서 근무하며 아이 2명이 오수초등학교에 다니는 워킹맘이다. 초등학교 정문 옆에'창의키움 공작소'가 생기면서 방과후 아이들의 공부를 걱정할 일이 없어졌다. 주말에는 2층의 가족공방에서 필요한 소품과 가구들을 함께 만들기도 하고, 아이 학교 친구네 가족들도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낼고 있다.'창의키움 공작소'방문이 일상이 된 지금은 과거에 비해 아이 교육은 물론 웃을 일이 많아진 느낌이다. ㅇ 이번 임실군 인정사업은 구)군립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전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도 있는 생활밀착형 SOC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북 임실군 도서관별 현황 및 도시재생 인정사업 후 예상도> 현재 오수면의 초·중·고등학교 인근에 위치,'00년에 건립은 오수공공도서관은 규모가 작아 도서 열람 외의 다른 역할을 할 수 없고 학생 수 감소와 시설물 노후화로 인해 이용률이 줄어들자, 오는 9월말 임실읍으로 이전을 앞두고 유휴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ㅇ 인정사업을 위해 국비 포함 총 80억을 투입하여'22년 완공예정인'들락날락 맘(mom)편한 오수창의키움 공작소'는 가족은 계층이 교류할 수 있는 활동공간 제공을 위해 인접한 게이트볼장을 추가로 확장 증축(연면적 892.26㎡→1,690㎡)하고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건축물 이용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ㅇ 1층 상상키움 공방은 미디어코딩, 반려견 활동, 키즈존 등 방과 후 또는 주말 체험 프로그램을, 2층 도란도란 가족화합공간은 DIY 가족공방 및 요리수업 등 저녁시간 또는 주말 가족단위 활동 프로그램을 비롯한 학생 및 가족단위 프로그램, 문화활동 시설 제공 및 저소득 가정 아이들을 위한 교육공간 등으로 사용을 계획이다. - 또한 옥상정원과 다목적 행사공간까지 갖추어 관내 3개면(오수면·지사면·덕과면)의 어린이, 청소년, 가족 등 모든 세대가'들락날락'하며 함께 즐기는 지역 거점시설로 문화 소외지역 개선에 크게 일조를 전망이다. ⑥ 충북 영동군(유휴 공공용지 활용) ◈최근에 생긴'청소년 어울림센터'주변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ㅅ씨는 이전보다 손님이 많아져 매출도 늘고 지역도 살아나고 있음을 몸소 체감하고 있다. 여유시간에는 ㅅ씨도 짬을 내어 어울리어 3층에서 스포츠댄스를 즐기기 시작했다. 가게영업에도 일상생활에도 활력을 얻고 있다. ㅇ ※ 영동군 인정사업은 구)소방서 이전으로 발생한 유휴지를 매입으로 기초생활인프라 및 공공서비스가 부족한 낙후지역에 공동체·문화·예술 등 다목형 복합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면적)1,426㎡,(사업비)141억(국비 50억, 도비 34억, 자체지방비 57.56억) ㅇ 대상사업지는 영동읍 계산리에 소재한 소방서가'08년에 매천리로 이전한 이후 오랫 기간 별다른 기능 없이 주차장으로 이용되었다. 이번 공모에 선정을 통해 국비를 지원받게 된 영동군은 총 141억 원을 들여하여'22년까지 총 7개 층(지하1층 지상 6층, 면적 4,458㎡)으로 신축하는'레인보우 어울림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충북 영동군 사업지 전경 및 도시재생 인정사업 후 예상도> □ 북카페, 마을사랑방, 문화배움실, 예술공유실, 첨단스포츠실, 다목적홀 등 아이와 부모 모두 사용을 수 있는 세대통합형 복합공간으로 조성되어 그 간 부족했던 주민이용시설의 부족을 해소하고 많은 지역 주민이 이용함에 따라 주변상권 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1차 선정에 이어, 10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도시재생사업을 추가 공모을 계획이다. □ 한편, 이날 도시재생 특위에서는 ｢ 도시재생 역량강화체계 개편방안 ｣ 도 확정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ㅇ 그에 따라,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소규모재생사업 등 3개 사업을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통합하고, 주민참여 제고 ‧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22년부터 시 ‧ 도가 선정하는 사업은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선행한 후에 신청하도록 제도화 할 계획이다. - 주민참여프로젝트('), 사업화지원사업('), 소규모재생사업(')으로 기반시설정비, 주민참여, 창업 ‧ 사업화 등 지원 <역량강화 체계 통합 및 연계> ㅇ 충분한 기회 부여를 위해 도시재생예비사업의 선정규모는 연차로 확대할 예정이며,'21년도에는 약 80개를 지원할 예정이다.(올해 12월 선정 기준이 ㅇ 더불어, 양질의 도시재생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주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교재 연구와 개발, 온라인 학습 플랫폼 개설 등을 내년 6월까지 추진한다. ㅇ 교육은 사전준비(정책, 법 ‧ 제도 등), 기획 ‧ 시행(계획수립절차, 사업방식 등), 운영관리(협동조합, 사회적경제 등)및 사업단계별 공통적으로 필요한 과목으로 구성되며, 향후 교육 플랫폼에 영상 콘텐츠, 강사 DB 등을 구축하여 교육·지원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ㅇ 과목 예시:사업계획수립(특별법, 계획체계, 추진체계), 도시재생사업(노후주거지 ‧ 중심시가지 ‧ 지역특화 재생사업), 자생적 거버넌스(마을관리협동조합, 도시재생회사의 이해)등 *국토교통부 백 <NAME>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금년 선정 신규사업은 사전컨설팅 등을 통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여온 만큼, 사업에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거으로 기대한다"며, ㅇ"주민들이 도시재생의 변화를 빠른 시일 내에 체감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23곳 1차 선정, ’24년까지 1.2조 원 투자_1 ### 내용: □ 2018은 제2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NAME> 국무총리)에서, 올해 1차 도시재생 선도 신규사업으로 서울성북, 인천부평 등 총 23곳을 선정하였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국무총리(위원장), 경제 ‧ 산업 ‧ 문화 ‧ 도시 ‧ 건축 ‧ 복지 및 각 분야 민간위원(13명), 정부위원(기재 ‧ 국토 및 16개 관계부처 장관 ‧ 청장) □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공공 주도로 도시재생 거점사업과 주변사업을 연계하여 효과를 상승시키는 총괄사업관리자 사업은 서울성북, 전북익산 등 총 8곳이다. ㅇ 총괄사업관리자 중심은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공기업 투자와 주택공급이 함께 증가하였다. 또한 LH공사 외에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 충북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 등 4개의 민간 공기업이 참여하게 된다. □ 이들 사업은, 쇠퇴한 원도심의 역세권, 공공청사 주변을 정비하여 복합거점시설로 조성하고, 이와 연계하여 상권 활성화와 임대주택 공급 ‧ 주거지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며, 지역의 전통문화 자산 등을 활용하여 특색 넘치는 재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ㅇ 사업지별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총괄사업관리자 유형별 주요내용> 아리랑을 테마로 하여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어울림센터 및 문화혁신거점 및 상업가로 개발 제천역 역세권 활성화 및 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복합거점시설 및 빈상가를 결합으로 상생협력상가 조성 청년 ‧ 대학 ‧ 지역의 상생성장 및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단계별 창업생태계 구축 공간 제공 및 정주여건 확충 대전역 쪽방촌 정비와 연계한 공공생활복합시설, 상권 활성화를 위한 한의약 특화거리 및 상생상가 등 원도심의 중심 ‧ 상권 기능회복을 위해 대전한 경관조성사업과 연계한 터미널 리모델링 및 어울림 플랫폼 조성 노후 청사 등<NAME>경 개선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익산시청 리뉴얼, 마을권 등 주거 ‧ 복지 플랫폼 및 상생거점 조성 교산 신도시와의 연계화 체계 마련을 위한 생활문화어울림센터 등 복합거점 구축 및 노후 주거지 재생 사회적경제 등 공동체 ‧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행정문화복합플랫폼, 구상시인 ‧ 이중섭화가 인문학 가로조성 □ 복합적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유휴자산을 활용한 지역 점단위 사업을 펼쳐 도시재생 효과를 신속히 확산하는 인정사업 방식으로는 인천부평, 충남금산 외 총 15곳이 선정되었다. ㅇ 이들 사업을 통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①위험건축물(인천부평 외 3곳), ②방치 건축물(충남금산 등 2곳), ③노후 ‧ 미활용 공공시설(충북충주 등 4곳), ④유휴부지(충북영동 등 6곳)활용 등 기존과 소재를 활용하여 생활 서비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 이번에 지정한 23개 사업에는'24년까지 총 1.2조 원이 순차 투입되고, 총 150만m2의 쇠퇴지역에서 도시재생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비 2.2천억(타 부처사업 포함), 시비 2.5천억, 공기업투자 3.9천억, 주택도시기금 0.5천억, 민자로 2.5천억 등 ㅇ 공공임대 1,275호를 비롯하여 총 2,100여 호의 주거가 신규 공급될 예정이며, 공원과 문화시설 등 70여 개의 생활SOC시설, 지식산업센터 ․ 공공임대상가 외 20개의 산업 ․ 창업지원시설이 건립되어 쇠퇴지역의 활력회복에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 ㅇ 선정된 사업들은 사업부지가 충분히 사전확보(총괄관리자사업 평균 84%·인정사업 100%이상이 되고 계획의 완성도가 높아, 조기에 사업이 추진 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마지막에 환경친화적 도시재생이 되도록 23곳 모든 사업에 제로에너지건축 또는 그린리모델링을 적용하였다. □ 이번에 발표는 주요 신규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서울 성북구(총괄사업관리자형(중심시가지), SH 참여) ◈창업경진대회 입상으로 창업지원금을 획득은 ㄱ씨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마련된 안암동 창업스튜디오에 입점과 인근 대학교의 장비를 활용하여 시제품 제작에 한창이다. 최근 캠퍼스타운'축제에서 시제품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과 사업성을 인정받은 ㄱ씨는 본격적으로 사업화하기 위한 직원을 추가 모집하였고, 현재 사용 중인 창업스튜디오가 좁아지게 되었다. 이에 창업지원단에 신청한 결과 실전단계 레벨업 평가를 통해 금주 성북구 창업스테이션으로 확장 이전하고 직원을 위한 스타트업 하우징도 제공받게 돼면서 걱정 없이 신제품 제작에만 몰두할 수 잇게 되었다. □ 서울시 성북구 재생사업은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와 연계하여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대학타운형 사업이다. ◈(면적)171천㎡,(사업비)486억(마중물 100억, 지자체 150억, 민자 202억 등) ㅇ 사업지인 고려대로 일대는 고려대학교 인근임에도 불구하고, 창업지원이 인큐베이팅 단계에 그치면서 성장기업과 청년들이 지역을 이탈하고 있어, 청년 ․ 대학 ․ 지역이 상생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ㅇ 이에, 창업기업의 성장단계(초기, 창업형 성장)에 따른 창업공간(창업스튜디오, 창업스테이션, 레벨업 스튜디오)지원과 고려대학교의 인적(기술지주회사, 창업지원단 등)·물적(X - garage, - ville 등)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창업특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우수 창업가를 육성할 예정이며, (X - garage)시제품 제작을 위한 시제품 사용 공간,(- ville:파이빌)창업팀 회의 및 전시회 개최 장소 및 청년·상인·지역주민 간 소통 ‧ 교류 공간인 어울림센터와 캠퍼스타운 문화가로 조성, 커뮤니티 하우징(SH)운영 및 안전한 골목길 구축 등을 통해 주거와 생활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② 전북 익산시(총괄사업관리자형(일반근린형), LH 주관하 ◈전북 익산시 행복주택에 사는 ㄴ씨는 요즘 토요일이 기다려진다. 생활속 소통 플랫폼에서의 우쿠렐레 수업으로 새로운 취미생활이 생겼기 때문이다. 마침 오늘은 시청 내 광장에서 플리마켓이 있는 날이라 수업이 끝나고 상생상가에서 구경을 하고 아이 옷을 저렴하게 구매와 집으로 향했다. 오늘 저녁은 아이와 행복주택 1층 문화공간 내 놀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아이와 즐겁게 보낼 생각이다. ㅇ 전북 익산시 재생사업은 익산시청 리뉴얼로 공공기능을 거점화하고 주거·복지 개선 및 상생거점을 통해 상권을 활성화하며<NAME>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ㅇ(면적)160천m(사업비)1283.2억(마중물167억, 지자체137.7억, 국비 568억 등) ㅇ 시청 등 주요 공공시설이 포함된 해당 사업지는 무분별한 개발과 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경기침체와 지역의 쇠퇴가 지속되고 있다. ㅇ 이에 쇠퇴한 도심을 살리기 위한 LH 참여 익산시청 리뉴얼 프로젝트로 대상지를 업무·문화·편의·녹지기능이 융합된 거점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오랫동안 방치된 폐가 및 빈터를 활용한 상생거점 사업을 통해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ㅇ 시청사를 비롯한 주변 시유지를 활용한 체육·문화·여가 거점공간인 일상과 어울림 플랫폼을 조성하여 생활 SOC를 확충하는 한편, 가로정비를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ㅇ 또한, 노후 행복주택과 아동·부모·청소년 문화복지시설이 복합된 주거·복지 플랫폼을 만들고 단독주택 밀집지를 중심으로 노후주거지를 정비하여 주거환경도 개선할 예정이다. -을 익산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방안도 ③ 인천 부평구(인정사업, 위험건축물 정비형) ◈부평동에 사는 ㄷ씨(45세)는 희망공원 옆의 옹벽이 위험시설물로 판정받았다는 말을 듣고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는 이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다. 공공복합 공동이용시설로 바뀐 후에는 다함께돌봄센터에 아이를 맡겨고 약속에 다녀오거나, 아이와 함께 희망공원을 산책하는 등 안심하고 자주 방문에 있다. ㅇ 인천 부평구 인정사업은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축대와 상·하부 노후불량 건축물을 철거로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공복합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면적)758㎡,(사업비)155.4억(국비 30억, 시비 30억, 부처연계 16억, 지자체 자체 79.4억) ㅇ 부평구로 희망공원에 인접한 대상 사업지는 기존 옹벽이 노후화되어 시설 안전진단 D등급(미흡)을 판정('20.2월)받고, 옹벽 위에 다세대주택 1동과 하부의 단독주택 3동이 붕괴 위험이 있어 철거가 시급했으나, 지난 10년간 재개발사업 중단과 사업구역 해제에 따라 주민 스스로 정비는 어려워진 상황이었다. ㅇ 이에 부평구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통해 총 155억 원을 확보로 옹벽 상·하부의 노후 주택을 매입·철거하고 그 부지에'22년까지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생활SOC시설(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1,250㎡)을 설치는 계획이다. <인천 부평구 사업지 위치 및 도시재생 인정사업 후 예상도> ㅇ 마을사랑방, 다함께돌봄센터, 평생학습센터, 아이사랑꿈터, 노인일자리센터 등 세대별 복지기능을 두루 갖춰 조성을 예정이며, 인접한 희망공원으로 연결되는 산책로와 생활체육공간, 마을주차장까지 연계 조성하여 위험지대로 기피하던 곳을 다양한 지역 주민들이 찾아오는 새로운 생활거점 공간으로 만들 전망이다. ④ 충남 금산군(인정사업, 방치건축물 재생형) ◈ㄹ씨(70세)는 오늘도 금산에 행복드림센터로 향한다. 요즘 센터 4층 취미배움실에서는 스마트폰 강좌가 한창이라 또래의 많은 사람들이 수강하러 온다. 점심시간에는 최근에 친해진 ㅁ씨(72세)와 1층의 공유주방에서 맛있는밥을 나눠 먹고 가까운 하천에 나가 바람을 돌아온다. ㅁ 어르신은 얼마 전 허리를 삐끗했다며 3층의 건강실에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고, ㄹ씨는 2층의 독서동아리방에 머물며 어제 보던 책을 읽는다. ㅇ 이번 금산군 인정사업은 구도심 지역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폐 병원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취미활동과 건강치료를 지원하는 생활형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면적)5,437㎡,(사업비)176억(국비 50억, 시비 95억, 지자체 자체 31억) ㅇ 금산읍 중심부에'01년에 설립으로 한 때 225병상까지 보유한 구)을지병원은'13년 폐원까지 지역의 큰 병원이었으나, 폐원 뒤 수 년 동안 방치된 채 도시 경관을 훼손하고 우범지대로 전락하였다. <충남 금산군 사업지 개요 및 도시재생 인정사업 후 예상도> ㅇ 그간 지속한 활용방법을 모색해왔으나, 시설이 노후하고 유지관리 문제로 마땅한 대안을 찾지 않고 있다가, 도시재생사업을 계기로'22년 행복드림센터(지하1층 지상5층·4,597㎡)로 거듭나, 어르신들에게 어울림·건강·취미·사무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일자리·문화·건강·커뮤니티 등)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행복드림센터'조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고 인근 상권에도 활기를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되며, 인근 하천변에 부족했던 주민쉼터와 공영주차장(138면)까지 마련으로 지역 주민에게 개방한다. ⑤ 전북 임실군(노후 도서관 재생형) ◈ㅂ씨는 인근 공단에서 근무하며 아이 2명이 오수초등학교에 다니는 워킹맘이다. 초등학교 정문 옆에'창의키움 공작소'가 생기면서 방과후 아이들의 공부를 걱정할 일이 없어졌다. 주말에는 2층의 가족공방에서 필요한 소품과 가구들을 함께 만들기도 하고, 아이 학교 친구네 가족들도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낼고 있다.'창의키움 공작소'방문이 일상이 된 지금은 과거에 비해 아이 교육은 물론 웃을 일이 많아진 느낌이다. ㅇ 이번 임실군 인정사업은 구)군립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전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도 있는 생활밀착형 SOC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북 임실군 도서관별 현황 및 도시재생 인정사업 후 예상도> 현재 오수면의 초·중·고등학교 인근에 위치,'00년에 건립은 오수공공도서관은 규모가 작아 도서 열람 외의 다른 역할을 할 수 없고 학생 수 감소와 시설물 노후화로 인해 이용률이 줄어들자, 오는 9월말 임실읍으로 이전을 앞두고 유휴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ㅇ 인정사업을 위해 국비 포함 총 80억을 투입하여'22년 완공예정인'들락날락 맘(mom)편한 오수창의키움 공작소'는 가족은 계층이 교류할 수 있는 활동공간 제공을 위해 인접한 게이트볼장을 추가로 확장 증축(연면적 892.26㎡→1,690㎡)하고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건축물 이용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ㅇ 1층 상상키움 공방은 미디어코딩, 반려견 활동, 키즈존 등 방과 후 또는 주말 체험 프로그램을, 2층 도란도란 가족화합공간은 DIY 가족공방 및 요리수업 등 저녁시간 또는 주말 가족단위 활동 프로그램을 비롯한 학생 및 가족단위 프로그램, 문화활동 시설 제공 및 저소득 가정 아이들을 위한 교육공간 등으로 사용을 계획이다. - 또한 옥상정원과 다목적 행사공간까지 갖추어 관내 3개면(오수면·지사면·덕과면)의 어린이, 청소년, 가족 등 모든 세대가'들락날락'하며 함께 즐기는 지역 거점시설로 문화 소외지역 개선에 크게 일조를 전망이다. ⑥ 충북 영동군(유휴 공공용지 활용) ◈최근에 생긴'청소년 어울림센터'주변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ㅅ씨는 이전보다 손님이 많아져 매출도 늘고 지역도 살아나고 있음을 몸소 체감하고 있다. 여유시간에는 ㅅ씨도 짬을 내어 어울리어 3층에서 스포츠댄스를 즐기기 시작했다. 가게영업에도 일상생활에도 활력을 얻고 있다. ㅇ ※ 영동군 인정사업은 구)소방서 이전으로 발생한 유휴지를 매입으로 기초생활인프라 및 공공서비스가 부족한 낙후지역에 공동체·문화·예술 등 다목형 복합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면적)1,426㎡,(사업비)141억(국비 50억, 도비 34억, 자체지방비 57.56억) ㅇ 대상사업지는 영동읍 계산리에 소재한 소방서가'08년에 매천리로 이전한 이후 오랫 기간 별다른 기능 없이 주차장으로 이용되었다. 이번 공모에 선정을 통해 국비를 지원받게 된 영동군은 총 141억 원을 들여하여'22년까지 총 7개 층(지하1층 지상 6층, 면적 4,458㎡)으로 신축하는'레인보우 어울림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충북 영동군 사업지 전경 및 도시재생 인정사업 후 예상도> □ 북카페, 마을사랑방, 문화배움실, 예술공유실, 첨단스포츠실, 다목적홀 등 아이와 부모 모두 사용을 수 있는 세대통합형 복합공간으로 조성되어 그 간 부족했던 주민이용시설의 부족을 해소하고 많은 지역 주민이 이용함에 따라 주변상권 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1차 선정에 이어, 10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도시재생사업을 추가 공모을 계획이다. □ 한편, 이날 도시재생 특위에서는 ｢ 도시재생 역량강화체계 개편방안 ｣ 도 확정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ㅇ 그에 따라,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소규모재생사업 등 3개 사업을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통합하고, 주민참여 제고 ‧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22년부터 시 ‧ 도가 선정하는 사업은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선행한 후에 신청하도록 제도화 할 계획이다. - 주민참여프로젝트('), 사업화지원사업('), 소규모재생사업(')으로 기반시설정비, 주민참여, 창업 ‧ 사업화 등 지원 <역량강화 체계 통합 및 연계> ㅇ 충분한 기회 부여를 위해 도시재생예비사업의 선정규모는 연차로 확대할 예정이며,'21년도에는 약 80개를 지원할 예정이다.(올해 12월 선정 기준이 ㅇ 더불어, 양질의 도시재생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주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교재 연구와 개발, 온라인 학습 플랫폼 개설 등을 내년 6월까지 추진한다. ㅇ 교육은 사전준비(정책, 법 ‧ 제도 등), 기획 ‧ 시행(계획수립절차, 사업방식 등), 운영관리(협동조합, 사회적경제 등)및 사업단계별 공통적으로 필요한 과목으로 구성되며, 향후 교육 플랫폼에 영상 콘텐츠, 강사 DB 등을 구축하여 교육·지원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ㅇ 과목 예시:사업계획수립(특별법, 계획체계, 추진체계), 도시재생사업(노후주거지 ‧ 중심시가지 ‧ 지역특화 재생사업), 자생적 거버넌스(마을관리협동조합, 도시재생회사의 이해)등 *국토교통부 백 <NAME>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금년 선정 신규사업은 사전컨설팅 등을 통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여온 만큼, 사업에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거으로 기대한다"며, ㅇ"주민들이 도시재생의 변화를 빠른 시일 내에 체감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47cc7eba-067e-40da-b145-c4ac9b548c14	source15/231026/156433919_0.txt	농촌진흥청, 전북 사회복지시설에 차량 기증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919&pageIndex=35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촌진흥청,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차량 기증 - 지난해 이어 두 번째 … 27일 군산'모세스영아원'에 전달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자발에 모금한 성금으로 차량을 구매해 27일 전북 군산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모세스영아원'에 전달했다. - 이번 나눔 활동은 지난해 전북 소재 노숙인 생활시설인'전주사랑의집(전북 전주 소재)'에 승합차를 기증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날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차량 전달식에는 <NAME> 청장과 본청 실 ‧ 국장, 모세스영아원 대표 등 두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농촌진흥청은 지역사회의 복지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해마다'사랑의 열매'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금 1,000만 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 농촌진흥청 <NAME> 과장은"영유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기증차량이 요긴하게 사용을 바란다."라며,"앞으로도 직원들의 정성을 모아 전국은 사회복지시설에 차량기증이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전북 사회복지시설에 차량 기증_1 ### 내용: 농촌진흥청,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차량 기증 - 지난해 이어 두 번째 … 27일 군산'모세스영아원'에 전달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자발에 모금한 성금으로 차량을 구매해 27일 전북 군산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모세스영아원'에 전달했다. - 이번 나눔 활동은 지난해 전북 소재 노숙인 생활시설인'전주사랑의집(전북 전주 소재)'에 승합차를 기증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날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차량 전달식에는 <NAME> 청장과 본청 실 ‧ 국장, 모세스영아원 대표 등 두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농촌진흥청은 지역사회의 복지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해마다'사랑의 열매'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금 1,000만 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 농촌진흥청 <NAME> 과장은"영유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기증차량이 요긴하게 사용을 바란다."라며,"앞으로도 직원들의 정성을 모아 전국은 사회복지시설에 차량기증이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7e2e8ebf-fd9d-4f8b-bfac-ae1cefb2e1af	source15/231026/156561854_1.txt	산업부 연구개발, 34개 미션 40개 사업(프로젝트) 중심으로 전면개편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1854&pageIndex=6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 연구개발, 34개 미션 40개 사업(프로젝트)중심으로 전면개편 - 40개 사업(프로젝트)에 올해 산업부 연구개발(R & D)신규예산 70%투입 계획 - 최고 시장·산업 전문가 그룹이 연구개발(R & D)전 과정을 관리 - - 혁신역량 우수기관 주도로 대형 임무지향 연구개발 사업 수행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연구개발(R & D)체계를 산업대전환을 위한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하고 전문성과 혁신역량을 갖춘 민간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도록 투자·기획·수행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산업부는 4월 10일 대한상의에서 <NAME> 1차관 주재로 9개 기업 CTO, 4개<NAME>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CTO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이하"초격차 프로젝트")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이을 밝혔다. ▲ LX세미콘,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포스코,<NAME>로봇, LG이노텍, 엘앤에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CJ제일제당 대한상의 전략기획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초격차 프로젝트」는 국정과제로서‘산업의 초격차 성장을 견인하고, 목표지향·성과창출형 연구개발 시스템으로 혁신을 위해 추진되었다. 12대 국가전략기술, 산업화 4.0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투자방향과 지원방식을 정하는 의미가 있다.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는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정부와 민관이 함께 분야별로 명확한 목표와 투자 방향을 정하고, 대형 프로젝트를 선정해 집중 투자한다. 그동안 동안에는 정부 연구개발 투자 주체가 불분명하여 시류에 편승하는 사업·과제가 양산된다는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22.9월부터 산업부, 전략기획단,<NAME>관, 기업, 대학별 국책연구원(산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등이 11대 핵심투자분야34개 미션과 이의 달성하기 위한 40개 프로젝트를 확정하였다. 11대 핵심투자분야:시스템용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핵심소재, 지능형로봇, 첨단제조, 항공 ‧ 방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에너지신산업 메모리 분야의 경우 3개 미션, 4개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두 번째 미션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산업 도약> 이행을 위해 ▲모빌리티·에너지·가전용 화합물 전력반도체 연구개발 ▲자율주행(레벨4이상)차량용 반도체 기술개발 등 2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두 번째 과제에서 <글로벌 Top10 후공정 기업 육성> 을 위해 차세대 첨단패기징용 핵심기반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확정하였다. 셋째 번째 미션인 <초격차 경쟁력 유지를 위한 반도체 소재적 강건화> 를 위해 12인치급 첨단반도체 웨이퍼 소재·부품·장비 조기상용화 실증 구축한다. 주요 34개 미션 및 40개 프로젝트 개요는 <참고2> 참조 이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매년 신규 R & D예산의 70%를 투자한 계획이다.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신규 사업 발굴, 계속 사업 신규과제 활용 지원을 통해'23 ~'27년까지 6.2조원,'30년까지 13.5조원 투자를 추진한다. 업종별 최고 시장·산업전문가에게 프로젝트의 실질적 운영권한을 부여한다. 기존에는 업종별 프로그램별 디렉터(PD)주도로 사업과 과제를 기획했다. 기획 이후에는 프로그램 디렉터의 역할은 종료되고,<NAME>관이 지원 과제를 관리함에 따라 기획부터 성과까지 체계를 관리하는 주체가 없었다. 초격차 프로젝트에서는 프로그램 디렉터 외에 시장 ‧ 산업전문가가 다수 참여하는 프로젝트 관리자 그룹이 프로젝트 목표 수립부터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사업화·인력양성·기반구축 사업 추진과 성과점검까지 과정을 주도한다. 이를 통해서 프로그램 디렉터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시장수요를 적극 반영하며, 기획부터 성과창출까지 관리함으로써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우선 프로젝트 관리 그룹을 구성해 금년 말까지 40개 프로젝트별로 목표, 사업 구성 ‧ 사업별 마일스톤 등을 포함하는 상세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여기에 혁신역량이 뛰어난 기관이 참여해 프로젝트의 성과를 책임지고 달성할 수 있도록 대형 임무지향 컨소시엄 방식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그간 연구개발 사업은 개별사업 내에 다수 요소기술 관련 소규모 과제를 기획하여, 기업·출연연구소·전문생산기술연구소·대학 등 여러 주체들이 개별 과제를 수행하는 식으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 개별과제들은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가시적 성과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초격차 프로젝트에서는 개별 과제로 분리하기 보다는 대형 단일과제 위주로 지원한다. 혁신역량이 뛰어난 주체가<NAME>여 최적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다수의 요소기술을 모두 참여에 개발·검증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한 것이다. 한편, 행사에 참여한 9개 기업, 4개<NAME>관 등은 초격차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였다. 삼성전자는 프로젝트 관리자 그룹에 적극 참여하고, 전략기획단은 기술혁신 기획과 운영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너지기술평가원은 사업 관리자들의 활동을 뒷받침하고, 산업기술진흥원은 인력양성·기반 사업을 연계 지원한다. <NAME> 산업부 1차관은"소수 전문가에 기댄 폐쇄적 사업운영과 파편화된 연구개발 과제 지원으로는 연구개발의 성과도 낼 수 없고, 기술경쟁에서 결코 경쟁국을 앞설 길이 없다"라고 강조하고, "「초격차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최고 과학자가 방향을 잡고, 혁신역량이 가장 뛰어난 기관이 드림팀을 만들어 임팩트 있는 성과를 낼 경쟁력 있는 연구개발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연구개발, 34개 미션 40개 사업(프로젝트) 중심으로 전면개편_1 ### 내용: 산업부 “ 연구개발, 34개 미션 40개 사업(프로젝트)중심으로 전면개편 - 40개 사업(프로젝트)에 올해 산업부 연구개발(R & D)신규예산 70%투입 계획 - 최고 시장·산업 전문가 그룹이 연구개발(R & D)전 과정을 관리 - - 혁신역량 우수기관 주도로 대형 임무지향 연구개발 사업 수행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연구개발(R & D)체계를 산업대전환을 위한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하고 전문성과 혁신역량을 갖춘 민간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도록 투자·기획·수행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산업부는 4월 10일 대한상의에서 <NAME> 1차관 주재로 9개 기업 CTO, 4개<NAME>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CTO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이하"초격차 프로젝트")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이을 밝혔다. ▲ LX세미콘,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포스코,<NAME>로봇, LG이노텍, 엘앤에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CJ제일제당 대한상의 전략기획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초격차 프로젝트」는 국정과제로서‘산업의 초격차 성장을 견인하고, 목표지향·성과창출형 연구개발 시스템으로 혁신을 위해 추진되었다. 12대 국가전략기술, 산업화 4.0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투자방향과 지원방식을 정하는 의미가 있다.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는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정부와 민관이 함께 분야별로 명확한 목표와 투자 방향을 정하고, 대형 프로젝트를 선정해 집중 투자한다. 그동안 동안에는 정부 연구개발 투자 주체가 불분명하여 시류에 편승하는 사업·과제가 양산된다는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22.9월부터 산업부, 전략기획단,<NAME>관, 기업, 대학별 국책연구원(산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등이 11대 핵심투자분야34개 미션과 이의 달성하기 위한 40개 프로젝트를 확정하였다. 11대 핵심투자분야:시스템용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핵심소재, 지능형로봇, 첨단제조, 항공 ‧ 방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에너지신산업 메모리 분야의 경우 3개 미션, 4개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두 번째 미션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산업 도약> 이행을 위해 ▲모빌리티·에너지·가전용 화합물 전력반도체 연구개발 ▲자율주행(레벨4이상)차량용 반도체 기술개발 등 2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두 번째 과제에서 <글로벌 Top10 후공정 기업 육성> 을 위해 차세대 첨단패기징용 핵심기반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확정하였다. 셋째 번째 미션인 <초격차 경쟁력 유지를 위한 반도체 소재적 강건화> 를 위해 12인치급 첨단반도체 웨이퍼 소재·부품·장비 조기상용화 실증 구축한다. 주요 34개 미션 및 40개 프로젝트 개요는 <참고2> 참조 이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매년 신규 R & D예산의 70%를 투자한 계획이다.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신규 사업 발굴, 계속 사업 신규과제 활용 지원을 통해'23 ~'27년까지 6.2조원,'30년까지 13.5조원 투자를 추진한다. 업종별 최고 시장·산업전문가에게 프로젝트의 실질적 운영권한을 부여한다. 기존에는 업종별 프로그램별 디렉터(PD)주도로 사업과 과제를 기획했다. 기획 이후에는 프로그램 디렉터의 역할은 종료되고,<NAME>관이 지원 과제를 관리함에 따라 기획부터 성과까지 체계를 관리하는 주체가 없었다. 초격차 프로젝트에서는 프로그램 디렉터 외에 시장 ‧ 산업전문가가 다수 참여하는 프로젝트 관리자 그룹이 프로젝트 목표 수립부터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사업화·인력양성·기반구축 사업 추진과 성과점검까지 과정을 주도한다. 이를 통해서 프로그램 디렉터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시장수요를 적극 반영하며, 기획부터 성과창출까지 관리함으로써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우선 프로젝트 관리 그룹을 구성해 금년 말까지 40개 프로젝트별로 목표, 사업 구성 ‧ 사업별 마일스톤 등을 포함하는 상세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여기에 혁신역량이 뛰어난 기관이 참여해 프로젝트의 성과를 책임지고 달성할 수 있도록 대형 임무지향 컨소시엄 방식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그간 연구개발 사업은 개별사업 내에 다수 요소기술 관련 소규모 과제를 기획하여, 기업·출연연구소·전문생산기술연구소·대학 등 여러 주체들이 개별 과제를 수행하는 식으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 개별과제들은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가시적 성과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초격차 프로젝트에서는 개별 과제로 분리하기 보다는 대형 단일과제 위주로 지원한다. 혁신역량이 뛰어난 주체가<NAME>여 최적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다수의 요소기술을 모두 참여에 개발·검증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한 것이다. 한편, 행사에 참여한 9개 기업, 4개<NAME>관 등은 초격차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였다. 삼성전자는 프로젝트 관리자 그룹에 적극 참여하고, 전략기획단은 기술혁신 기획과 운영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너지기술평가원은 사업 관리자들의 활동을 뒷받침하고, 산업기술진흥원은 인력양성·기반 사업을 연계 지원한다. <NAME> 산업부 1차관은"소수 전문가에 기댄 폐쇄적 사업운영과 파편화된 연구개발 과제 지원으로는 연구개발의 성과도 낼 수 없고, 기술경쟁에서 결코 경쟁국을 앞설 길이 없다"라고 강조하고, "「초격차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최고 과학자가 방향을 잡고, 혁신역량이 가장 뛰어난 기관이 드림팀을 만들어 임팩트 있는 성과를 낼 경쟁력 있는 연구개발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a8e54bfa-57e1-4eb8-8b04-95f885fec110	source15/231026/156074119_0.txt	자살예방을 위한 전국민 생명사랑지킴이(gatekeeper) 운동 전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4119	CC BY	1,18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자살예방을 위한 전만 생명사랑지킴이(gatekeeper)운동 전개 - 2015년'자살예방의 날'기념행사 개최 등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NAME> )와 매년「자살예방의 날」을 맞아'자살예방종합학술대회'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ㅇ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제정 ㅇ 자살예방의 달 기념'우리가 삶을 말하다. 라이프콘서트' :종로 교보생명빌딩 23층 컨벤션홀 9.8(화)18:30 ∼ 21:00 ㅇ 자살예방 종합학술대회 - The - K 호텔서울 9.10(목)(금) :일본의 자살예방 대책, 자살예방법 개정방향, 자살예방과 미디어 등 주제 ㅇ 2015년「자살예방의 날」기념식'우리가 만드는 삶' :63컨벤션센터 10.12(월)11::00(예정) ※ 국정감사 관계로「한 정신건강의 날(10.10일)」에 맞춰 개최 ㅇ(생명사랑지킴이)복지부는 중앙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이번「자살예방의 날」을 계기로 전사회적으로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살예방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NAME>기 위해'전국민 생명사랑지킴이(gatekeeper)운동'을 전개한다. ㅇ'생명사랑지킴이(gatekeeper)'란 지역사회에서 자살위험에 노출된 고위험군을 발견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자살예방센터)등 자살예방<NAME>관에 연결해주는 사람으로, ○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12부터 생명사랑지킴이 교육 프로그램인'보고·듣고·말하기'를 개발하여 2015년 8월까지 약 12만명의 생명사랑지킴이를 양성하여 보급에 있다. ○ 미국 공군에서도 게이트키퍼 활동을 포함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1981년에서 2008년 동안 자살률이 21%감소하는 한편 해외에서는 생명사랑지킴이 활동이 자살률 감소를 위한 핵심적인 자살예방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9월부터 교사 14,000여명을 대상으로 생명사랑지킴이 교육을 실시하고, ○ 연말까지 직장인 중심 생명지킴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중앙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지속한 생명사랑지킴이를 양성할 계획이다. □ □는 콘서트)또한, 복지부는'전국민 생명사랑지킴이 운동'과 더불어 생명존중 분위기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자살예방의 날」기념주간에 개최한다. ○ 9월 8일에는'우리가 희망을 말하다. 라이프 콘서트(Life concert)'를 개최하고, <NAME>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명예이사장과 연탄길, 반성문, 위로 등등을 저술한 이철환 목사가 출연하여 삶의 소중함과 주변 사람을 돌아보는 관심의 중요성에 대해 전국 시민들에게 강연한다. ○(학술대회)9월 10일, 11일에 진행되는'자살예방 종합학술대회'에서는"일본은 자살급증의 국가적 난제를 왜 극복하고 있는가?"라는 주제토론을 시작으로 일본 자살예방 정책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자살예방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이 외에도 자살예방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살예방의 예방의학적 접근방법, 자살예방과 미디어의 역할 등 자살예방에 대한 전문가 토론과, ○ 지역사회 및 민·관 협력 자살예방사업 사례 공유 등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사례를<NAME>기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학계와 실무자들 간의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공공 ․ 민간 기관 18개가 참여하는'자살예방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자살예방 사업 및 참여 기관을 홍보하고 □ 일상생활에 지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희망메세지를 카드에 담아 전달하는'괜찮니? 우체통'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생명존중문화가 조성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지자체 행사)이와 함께 복지부는 지역과 함께 지역주민들에게 자살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자살예방을 위한 주민 공감대를 확대시키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 9월 4일 부산과 충북을 필두로 10월 27일까지 진행되는 지역별「자살예방의 날로서 기념행사는 생명사랑지킴이 서약식을 비롯하여 특별강연, 라디오 공개방송, 생명사랑문화제 등으로 각 지역의 특색에 맞춰 진행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정부는 우리사회의 자살률 감소를 위해서 범부처 차원의 자살예방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라고 밝히고,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 만에 전 사회적 참여가 필요하며, 위해 온 국민이 생명사랑지킴이로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국민의 참여를 부탁하였다. □「자살예방의 날」홍보 관련 문의사항은 중앙자살예방센터(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1. 생명사랑지킴이 활동 개요 2.「보고·듣고·말하기」프로그램 일정 3.2015년 자살예방 종합학술대회 주요 내용 4. 자살예방 홍보부스 참여 기관 5.「자살예방의 날」관련 지역 행사 일정 6.2015년「자살예방의 날」포스터 . 7. 자살관련 사업 현황 ○ 생명사랑지킴이는 자기 주변에서 누군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거나 증후가 발견되었을 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담에서 전문적 서비스를 받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의미 ○ 생명사랑지킴이는 특별한 자격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자살예방에 관한 적절한 교육을 받고 다른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공감해주며, 따뜻한 마음이 넘치는 사람이면 모두 할 수 있음 ○ 사단에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는 2013년부터「보고·듣고·말하기」를 전국 시·도 또는 시·군·구 정신건강증진센터(자살예방센터), 학교, 기업 단체에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군 자살을 막은 주임원사 ○ 주임원사로 재직하고 있던 어느 부대에 한 병사가 자살을 시도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같이 복무에 있는 다른 병사들을 통해 그 병사가 부대 내에서 집단따돌림을 당하며 스트레스로 인해 심한 고통을 받았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문득'보고·듣고·말하기'교육을 받았던 사실과 그 경험이 떠올랐다. ○ 이 때부터 나는'보고·듣고·말하기'의 교육내용을 토대로 이 병사의 자살 당시 사건에 접근해 보았다. 이 병사와 주변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사병이 자살시도 이전부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살의사를 표현하였지만, 주변 사람들이 이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는 안타까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 이 사실을 안 난 후 나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 병사와 의사소통을 시도하였다. 자살을 시도한 병사의 마음을 이해가 쉽지 않았지만, 그가 처한 상황을 보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진심으로 공감하는 말을 해주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다행히 무사히 아무 사고 없이 사회로 복귀하였고, 사회에서도 군대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었다. ○ 이 병사가 제대하면서 나에게 그런 말을 해주었다."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터놓는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더욱 고통 받았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손길을 내밀고 마음을 열고 들어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제가 밝은 모습을 되찾고, 웃게 제대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살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가까이에 있으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먼저 손을 잡어 안아줄 것을 바라고 있는지 모른다. ○ 누군가가 나에게 마음을 터놓고 다가 올 수도 있도록 내 마음 한자리를 비워놓고 주위를 위해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음, 그것이"생명사랑지킴이"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또한 우리 모두 누군가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마음에 전 국민 모두가 동참하기를 희망해 본다. - 자살시도자의 자살을 막은 응급실 위기대응팀원 ○"며칠 전에 불안하고 잠도 잘 잤는데 … …. 오늘은 더 불안하고 너무 무서워요. 내가 나를 버려야 할 거 같아요 … …. 무서워요." ○ 그녀에게서 다급한 문자가 왔다. 나는 그녀가 심리적인 극한 상황에 몰렸음을 직감하고 다급히 통화를 했다. 그녀는 울먹이는 소리로 가쁜 숨을 쉬며 떨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큰 심호흡을 내쉬었다. ○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던 그를 처음 만난 것은 응급실에서였다. 전화 상담은 부담스러워 해서 문자로나마 위로가 응원을 보냈고, 그녀 또한 그 문자에 어떻게든 삶의 끈을 붙잡고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긍정의 답신을 보내주었다. 그랬던 그녀의 구조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에 나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 나는 조심스럽게 지금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게 생각이 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지 2년이 되었고 기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시기만 지나면 보고 싶은 마음과 죄책감, 무가치감, 불안, 초조로 정신은 뒤죽박죽이 된다가 고통스러운 마음에 죽고 싶은 생각만 든다고 한다. 그녀 또한 1년 전에 아버지를 하늘로 떠나보냈던지라 그녀가 많이 힘들었을지 저절로 공감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고인과의 행복했던 추억을 이야기 듣는 동안 그녀는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언젠가는 함께 살게 될 가족이 있음을 상기하게 되었다. 어느덧 그녀는 편안해졌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준 나에게 감사한 인사를 했다. 나 또한 심리적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을 보여 주고 이야기를 해은 그녀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 이제 그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진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한다. 도움의 신호를 볼 수도 있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그녀와 함께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으면서 주변의 도움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할 수 있었던, 고맙고 뿌듯했던 시간이었다. ○ 간호사임에도 생명사랑지킴이가 되기 전에는 AD병 환자에 대한 편견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나였음을 고백한다. 생명사랑지킴이가 된지 1년을 맞은 지금은 그들을 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졌다. 누구나 살다 보면 힘든 순간도 오고 지독한 아픔과 상처로 절망하는 순간도 올 수 있다. 특히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마음을 다쳤을 때 더 깊이 상처받는 순수하고 밝은 사람들이기에 그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위로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 나에 자살 시도로 온 환자들에게 별 것 아닌 이 말을 건넸을 때, 처음 만나는 사람인 내가 한 말임에도 눈물을 흘리며 마음의 창을 여는 그들을 보고 나를 돌아보게 된다. 더 진심으로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가슴으로 공감도 싶은 열정이 생긴다. 「보고·듣고·말하기」프로그램 개요 ○ 우리나라는 선진국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개인과 가족의 불행 뿐 만에 국가 경쟁력 저하를 초래 *우리나라 자살률'13년 10만명당 28.5명 ○ 질병은 특성상 예방이 최고은 대책이므로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이 필수적이며, 이에 따른 한국 사회문화와 상황이 반영된 자살예방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한국과 프로그램 개발 필요 ○「보고·듣고·말하기」는 한국 사회 ․ 경제 ․ 문화를 반영한 대상자별, 분야별 특성화된 한국형 표준 자살예방 프로그램 - 교육 프로그램은 인지, 학습, 활용으로 구분으로 인지 단계에서 한국사회 자살의 특징을 교육, 학습 단계에서 보고·듣고·말하기 내용을 교육, 사용 단계에서는 실제 필요한 내용을 역할극을 통해 실행할 수 있도록 구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살예방을 위한 전국민 생명사랑지킴이(gatekeeper) 운동 전개_1 ### 내용: 자살예방을 위한 전만 생명사랑지킴이(gatekeeper)운동 전개 - 2015년'자살예방의 날'기념행사 개최 등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NAME> )와 매년「자살예방의 날」을 맞아'자살예방종합학술대회'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ㅇ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제정 ㅇ 자살예방의 달 기념'우리가 삶을 말하다. 라이프콘서트' :종로 교보생명빌딩 23층 컨벤션홀 9.8(화)18:30 ∼ 21:00 ㅇ 자살예방 종합학술대회 - The - K 호텔서울 9.10(목)(금) :일본의 자살예방 대책, 자살예방법 개정방향, 자살예방과 미디어 등 주제 ㅇ 2015년「자살예방의 날」기념식'우리가 만드는 삶' :63컨벤션센터 10.12(월)11::00(예정) ※ 국정감사 관계로「한 정신건강의 날(10.10일)」에 맞춰 개최 ㅇ(생명사랑지킴이)복지부는 중앙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이번「자살예방의 날」을 계기로 전사회적으로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살예방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NAME>기 위해'전국민 생명사랑지킴이(gatekeeper)운동'을 전개한다. ㅇ'생명사랑지킴이(gatekeeper)'란 지역사회에서 자살위험에 노출된 고위험군을 발견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자살예방센터)등 자살예방<NAME>관에 연결해주는 사람으로, ○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12부터 생명사랑지킴이 교육 프로그램인'보고·듣고·말하기'를 개발하여 2015년 8월까지 약 12만명의 생명사랑지킴이를 양성하여 보급에 있다. ○ 미국 공군에서도 게이트키퍼 활동을 포함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1981년에서 2008년 동안 자살률이 21%감소하는 한편 해외에서는 생명사랑지킴이 활동이 자살률 감소를 위한 핵심적인 자살예방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9월부터 교사 14,000여명을 대상으로 생명사랑지킴이 교육을 실시하고, ○ 연말까지 직장인 중심 생명지킴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중앙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지속한 생명사랑지킴이를 양성할 계획이다. □ □는 콘서트)또한, 복지부는'전국민 생명사랑지킴이 운동'과 더불어 생명존중 분위기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자살예방의 날」기념주간에 개최한다. ○ 9월 8일에는'우리가 희망을 말하다. 라이프 콘서트(Life concert)'를 개최하고, <NAME>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명예이사장과 연탄길, 반성문, 위로 등등을 저술한 이철환 목사가 출연하여 삶의 소중함과 주변 사람을 돌아보는 관심의 중요성에 대해 전국 시민들에게 강연한다. ○(학술대회)9월 10일, 11일에 진행되는'자살예방 종합학술대회'에서는"일본은 자살급증의 국가적 난제를 왜 극복하고 있는가?"라는 주제토론을 시작으로 일본 자살예방 정책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자살예방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이 외에도 자살예방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살예방의 예방의학적 접근방법, 자살예방과 미디어의 역할 등 자살예방에 대한 전문가 토론과, ○ 지역사회 및 민·관 협력 자살예방사업 사례 공유 등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사례를<NAME>기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학계와 실무자들 간의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공공 ․ 민간 기관 18개가 참여하는'자살예방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자살예방 사업 및 참여 기관을 홍보하고 □ 일상생활에 지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희망메세지를 카드에 담아 전달하는'괜찮니? 우체통'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생명존중문화가 조성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지자체 행사)이와 함께 복지부는 지역과 함께 지역주민들에게 자살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자살예방을 위한 주민 공감대를 확대시키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 9월 4일 부산과 충북을 필두로 10월 27일까지 진행되는 지역별「자살예방의 날로서 기념행사는 생명사랑지킴이 서약식을 비롯하여 특별강연, 라디오 공개방송, 생명사랑문화제 등으로 각 지역의 특색에 맞춰 진행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정부는 우리사회의 자살률 감소를 위해서 범부처 차원의 자살예방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라고 밝히고,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 만에 전 사회적 참여가 필요하며, 위해 온 국민이 생명사랑지킴이로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국민의 참여를 부탁하였다. □「자살예방의 날」홍보 관련 문의사항은 중앙자살예방센터(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1. 생명사랑지킴이 활동 개요 2.「보고·듣고·말하기」프로그램 일정 3.2015년 자살예방 종합학술대회 주요 내용 4. 자살예방 홍보부스 참여 기관 5.「자살예방의 날」관련 지역 행사 일정 6.2015년「자살예방의 날」포스터 . 7. 자살관련 사업 현황 ○ 생명사랑지킴이는 자기 주변에서 누군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거나 증후가 발견되었을 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담에서 전문적 서비스를 받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의미 ○ 생명사랑지킴이는 특별한 자격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자살예방에 관한 적절한 교육을 받고 다른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공감해주며, 따뜻한 마음이 넘치는 사람이면 모두 할 수 있음 ○ 사단에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는 2013년부터「보고·듣고·말하기」를 전국 시·도 또는 시·군·구 정신건강증진센터(자살예방센터), 학교, 기업 단체에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군 자살을 막은 주임원사 ○ 주임원사로 재직하고 있던 어느 부대에 한 병사가 자살을 시도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같이 복무에 있는 다른 병사들을 통해 그 병사가 부대 내에서 집단따돌림을 당하며 스트레스로 인해 심한 고통을 받았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문득'보고·듣고·말하기'교육을 받았던 사실과 그 경험이 떠올랐다. ○ 이 때부터 나는'보고·듣고·말하기'의 교육내용을 토대로 이 병사의 자살 당시 사건에 접근해 보았다. 이 병사와 주변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사병이 자살시도 이전부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살의사를 표현하였지만, 주변 사람들이 이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는 안타까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 이 사실을 안 난 후 나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 병사와 의사소통을 시도하였다. 자살을 시도한 병사의 마음을 이해가 쉽지 않았지만, 그가 처한 상황을 보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진심으로 공감하는 말을 해주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다행히 무사히 아무 사고 없이 사회로 복귀하였고, 사회에서도 군대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었다. ○ 이 병사가 제대하면서 나에게 그런 말을 해주었다."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터놓는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더욱 고통 받았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손길을 내밀고 마음을 열고 들어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제가 밝은 모습을 되찾고, 웃게 제대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살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가까이에 있으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먼저 손을 잡어 안아줄 것을 바라고 있는지 모른다. ○ 누군가가 나에게 마음을 터놓고 다가 올 수도 있도록 내 마음 한자리를 비워놓고 주위를 위해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음, 그것이"생명사랑지킴이"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또한 우리 모두 누군가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마음에 전 국민 모두가 동참하기를 희망해 본다. - 자살시도자의 자살을 막은 응급실 위기대응팀원 ○"며칠 전에 불안하고 잠도 잘 잤는데 … …. 오늘은 더 불안하고 너무 무서워요. 내가 나를 버려야 할 거 같아요 … …. 무서워요." ○ 그녀에게서 다급한 문자가 왔다. 나는 그녀가 심리적인 극한 상황에 몰렸음을 직감하고 다급히 통화를 했다. 그녀는 울먹이는 소리로 가쁜 숨을 쉬며 떨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큰 심호흡을 내쉬었다. ○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던 그를 처음 만난 것은 응급실에서였다. 전화 상담은 부담스러워 해서 문자로나마 위로가 응원을 보냈고, 그녀 또한 그 문자에 어떻게든 삶의 끈을 붙잡고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긍정의 답신을 보내주었다. 그랬던 그녀의 구조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에 나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 나는 조심스럽게 지금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게 생각이 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지 2년이 되었고 기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시기만 지나면 보고 싶은 마음과 죄책감, 무가치감, 불안, 초조로 정신은 뒤죽박죽이 된다가 고통스러운 마음에 죽고 싶은 생각만 든다고 한다. 그녀 또한 1년 전에 아버지를 하늘로 떠나보냈던지라 그녀가 많이 힘들었을지 저절로 공감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고인과의 행복했던 추억을 이야기 듣는 동안 그녀는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언젠가는 함께 살게 될 가족이 있음을 상기하게 되었다. 어느덧 그녀는 편안해졌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준 나에게 감사한 인사를 했다. 나 또한 심리적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을 보여 주고 이야기를 해은 그녀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 이제 그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진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한다. 도움의 신호를 볼 수도 있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그녀와 함께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으면서 주변의 도움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할 수 있었던, 고맙고 뿌듯했던 시간이었다. ○ 간호사임에도 생명사랑지킴이가 되기 전에는 AD병 환자에 대한 편견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나였음을 고백한다. 생명사랑지킴이가 된지 1년을 맞은 지금은 그들을 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졌다. 누구나 살다 보면 힘든 순간도 오고 지독한 아픔과 상처로 절망하는 순간도 올 수 있다. 특히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마음을 다쳤을 때 더 깊이 상처받는 순수하고 밝은 사람들이기에 그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위로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 나에 자살 시도로 온 환자들에게 별 것 아닌 이 말을 건넸을 때, 처음 만나는 사람인 내가 한 말임에도 눈물을 흘리며 마음의 창을 여는 그들을 보고 나를 돌아보게 된다. 더 진심으로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가슴으로 공감도 싶은 열정이 생긴다. 「보고·듣고·말하기」프로그램 개요 ○ 우리나라는 선진국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개인과 가족의 불행 뿐 만에 국가 경쟁력 저하를 초래 *우리나라 자살률'13년 10만명당 28.5명 ○ 질병은 특성상 예방이 최고은 대책이므로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이 필수적이며, 이에 따른 한국 사회문화와 상황이 반영된 자살예방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한국과 프로그램 개발 필요 ○「보고·듣고·말하기」는 한국 사회 ․ 경제 ․ 문화를 반영한 대상자별, 분야별 특성화된 한국형 표준 자살예방 프로그램 - 교육 프로그램은 인지, 학습, 활용으로 구분으로 인지 단계에서 한국사회 자살의 특징을 교육, 학습 단계에서 보고·듣고·말하기 내용을 교육, 사용 단계에서는 실제 필요한 내용을 역할극을 통해 실행할 수 있도록 구성
c6c27f7c-4576-4bb0-983d-cdd1255ae846	source15/231026/156505708_0.txt	농지투기 뿌리뽑기!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된다「농지법」, 5월 18일 시행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5708&pageIndex=18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7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지법」, 5월 18일 시행 □ 법제처(처장 <NAME> )는 5월에 총 29개의 법령이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위와 같다. □(전자어음 발행 범위 확대)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 발행해야 할을 법인사업자의 범위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억 원 미만은 법인사업자에서 5억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로 확대함(「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을 개정, 5.9. 시행).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요건 강화)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는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못 된다는「농지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함(「농지법」개정, 5.18. 시행). ㅇ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농업에자의 직업ㆍ영농경력ㆍ영농거리 작성 및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증명서류를 거짓이나 부정으로 발급은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제출로 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함. □(공직자 이해충돌 예방ㆍ관리)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경우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성실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ㆍ관리하고, 공직자는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공직자의 이해충돌 예방법을 제정, 5.19. 시행). ㅇ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에는 부정한 사익 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해야 한다는 신고ㆍ제출 의무 5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 제한ㆍ금지행위 5가지를 규정함. ① 사적 접촉성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자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④ 직무관련자와의 접촉 신고, ⑤ 퇴직자 사적 접촉 금지 *①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② 가족 접촉 제한, ③ 용역을 체결 제한, ④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⑤ 직무상 비밀 누설 이용 금지 □(노동위원회에 성희롱 구제신청)이 법에 따라 차별에 대하여「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도록 하고,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함(「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5.19. 시행). 고용에서의 성차별 또는 직장 중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T로 1:주요 시행법령 제ㆍ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별은 2:2022년 5월 시행법령 목록(2022.4.29.개정에서 주요 시행법령 제ㆍ개정이유 & 주요내용 □「전자어음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5월 9일 시행) 약속어음을 발행할 시 전자어음으로 발행해야 하는 법인사업자의 범위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억 원 이하는 법인사업자에서 직전 사업연도 초에 자산총액이 5억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로 확대함으로써 전자어음을 활성화하고 기업이 거래정보를 투명하게 공시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법무부: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농지법」(5월 18일 공포한 1996년 농지법 제정 이후 농업 개방화ㆍ고령화에 대응하여 농업적 농지 취득 및 소유 관련 진입 규제는 완화하되 농지처분제도 도입 후 사후관리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되어 왔으나, 지속적인 규제 개선으로 인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및 농지 임대차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농지가 산업단지, 공공주택단지 등 대규모 개발지로 전용되면서, 사업 예정지 중심으로 농지 전매 행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농지투기 행위를 억제는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 및 농지는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못 된다는「농지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여러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① 직업ㆍ영농경력ㆍ영농거리 작성 및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증명서류 제출을 거짓 등 부정으로 한 자에 대해 500만 원 이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함(제8조제2항, 제64조제1항제1호 신설). ㅇ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기한을 연장하고,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한 사유를 규정함(제8조제4항/제8조의3 신설). ㅇ 농지의 이용, 보전 등의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전반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함(제37조의3 신설). ㅇ 농지이용실태조사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제54조). (소관 부처:농림축산식품부/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5월 19일 시행)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타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ㆍ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해관계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청렴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①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모를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음(제5조). ㅇ 부동산을 업무상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취득에 이를 신고해야 하고, 그 밖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택지개발ㆍ지구지정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에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면 이를 신고해야 함(제6조). ㅇ 직무는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직무나 공공기관의 상대방인 개인ㆍ법인을 대리하거나 조언ㆍ자문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행위 및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됨(제10조). ㅇ 공공기관 등은「국가공무원법」등에서 규정한 공개경쟁채용시험 절차에 합격한 경우 등 예외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채용할 수 없고, 고위공직자 등은 소속된 공공기관에 자녀가 채용되도록 지시ㆍ유도 기타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됨(제11조). (소관 부처:국민권익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5월 19일 시행)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자에 혼인, 임신 또는 출산 기타를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으나 근로자가 차별에 대해 시정을 신청할 수도 있는 구제수단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에 사업주의 합리적 이유 없이는 차별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소극적 보호에서 더 나아가, 해당 행위를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잇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낼 수 있도록 하고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등을 할 수도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평등을 확보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ㅇ 고용에서의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행위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제26조부터 제29조의7까지 신설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지투기 뿌리뽑기!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된다「농지법」, 5월 18일 시행_1 ### 내용: 「농지법」, 5월 18일 시행 □ 법제처(처장 <NAME> )는 5월에 총 29개의 법령이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위와 같다. □(전자어음 발행 범위 확대)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 발행해야 할을 법인사업자의 범위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억 원 미만은 법인사업자에서 5억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로 확대함(「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을 개정, 5.9. 시행).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요건 강화)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는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못 된다는「농지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함(「농지법」개정, 5.18. 시행). ㅇ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농업에자의 직업ㆍ영농경력ㆍ영농거리 작성 및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증명서류를 거짓이나 부정으로 발급은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제출로 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함. □(공직자 이해충돌 예방ㆍ관리)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경우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성실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ㆍ관리하고, 공직자는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공직자의 이해충돌 예방법을 제정, 5.19. 시행). ㅇ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에는 부정한 사익 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해야 한다는 신고ㆍ제출 의무 5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 제한ㆍ금지행위 5가지를 규정함. ① 사적 접촉성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자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④ 직무관련자와의 접촉 신고, ⑤ 퇴직자 사적 접촉 금지 *①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② 가족 접촉 제한, ③ 용역을 체결 제한, ④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⑤ 직무상 비밀 누설 이용 금지 □(노동위원회에 성희롱 구제신청)이 법에 따라 차별에 대하여「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도록 하고,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함(「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5.19. 시행). 고용에서의 성차별 또는 직장 중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T로 1:주요 시행법령 제ㆍ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별은 2:2022년 5월 시행법령 목록(2022.4.29.개정에서 주요 시행법령 제ㆍ개정이유 & 주요내용 □「전자어음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5월 9일 시행) 약속어음을 발행할 시 전자어음으로 발행해야 하는 법인사업자의 범위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억 원 이하는 법인사업자에서 직전 사업연도 초에 자산총액이 5억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로 확대함으로써 전자어음을 활성화하고 기업이 거래정보를 투명하게 공시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법무부: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농지법」(5월 18일 공포한 1996년 농지법 제정 이후 농업 개방화ㆍ고령화에 대응하여 농업적 농지 취득 및 소유 관련 진입 규제는 완화하되 농지처분제도 도입 후 사후관리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되어 왔으나, 지속적인 규제 개선으로 인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및 농지 임대차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농지가 산업단지, 공공주택단지 등 대규모 개발지로 전용되면서, 사업 예정지 중심으로 농지 전매 행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농지투기 행위를 억제는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 및 농지는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못 된다는「농지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여러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① 직업ㆍ영농경력ㆍ영농거리 작성 및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증명서류 제출을 거짓 등 부정으로 한 자에 대해 500만 원 이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함(제8조제2항, 제64조제1항제1호 신설). ㅇ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기한을 연장하고,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한 사유를 규정함(제8조제4항/제8조의3 신설). ㅇ 농지의 이용, 보전 등의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전반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함(제37조의3 신설). ㅇ 농지이용실태조사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제54조). (소관 부처:농림축산식품부/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5월 19일 시행)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타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ㆍ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해관계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청렴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①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모를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음(제5조). ㅇ 부동산을 업무상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취득에 이를 신고해야 하고, 그 밖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택지개발ㆍ지구지정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에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면 이를 신고해야 함(제6조). ㅇ 직무는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직무나 공공기관의 상대방인 개인ㆍ법인을 대리하거나 조언ㆍ자문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행위 및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됨(제10조). ㅇ 공공기관 등은「국가공무원법」등에서 규정한 공개경쟁채용시험 절차에 합격한 경우 등 예외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채용할 수 없고, 고위공직자 등은 소속된 공공기관에 자녀가 채용되도록 지시ㆍ유도 기타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됨(제11조). (소관 부처:국민권익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5월 19일 시행)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자에 혼인, 임신 또는 출산 기타를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으나 근로자가 차별에 대해 시정을 신청할 수도 있는 구제수단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에 사업주의 합리적 이유 없이는 차별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소극적 보호에서 더 나아가, 해당 행위를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잇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낼 수 있도록 하고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등을 할 수도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평등을 확보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ㅇ 고용에서의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행위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제26조부터 제29조의7까지 신설 등).
7e54025e-c65a-4523-98cb-ea498a528ebb	source15/231026/156378004_0.txt	법무부, 코로나19 확진 수용자 발생으로 긴급조치 시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8004	CC BY	12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법무부(장관 <NAME> )는 김천소년교도소 수용자 1명이 2.29. 새벽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됨에 따라, 관련 직원 및 수용자를 자가 격리하고 해당 수용시설에 대한 긴급 소독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의 전파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는 2.29. 김천소년교도소 미결수용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사실을 확인하고, 김천보건소와 협의로 교도소 내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였으며, 검체 분석, 역학조사 등 확진 수용자의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수용자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구속집행정지 판결에 따라 출소한 상태이며, 김천소년교도소 가족만남의 집에 일시수용하고 있습니다. *대구보건소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하여 신병 처리 예정 해당 수용자와 접촉 의심이 가는 직원과 수용자를 파악하여 직원(20명)은 자가 격리하고, 수용자(11명)는 별도의 수용동에 격리 수용하였으며, 시설 전체에 대한은독을 실시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에 따른 긴급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교정시설 내 감염증의 유입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 코로나19 확진 수용자 발생으로 긴급조치 시행_1 ### 내용: □ 법무부(장관 <NAME> )는 김천소년교도소 수용자 1명이 2.29. 새벽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됨에 따라, 관련 직원 및 수용자를 자가 격리하고 해당 수용시설에 대한 긴급 소독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의 전파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는 2.29. 김천소년교도소 미결수용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사실을 확인하고, 김천보건소와 협의로 교도소 내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였으며, 검체 분석, 역학조사 등 확진 수용자의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수용자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구속집행정지 판결에 따라 출소한 상태이며, 김천소년교도소 가족만남의 집에 일시수용하고 있습니다. *대구보건소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하여 신병 처리 예정 해당 수용자와 접촉 의심이 가는 직원과 수용자를 파악하여 직원(20명)은 자가 격리하고, 수용자(11명)는 별도의 수용동에 격리 수용하였으며, 시설 전체에 대한은독을 실시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에 따른 긴급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교정시설 내 감염증의 유입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26248d9c-35a5-4c57-b896-067a5442b2ad	source15/231026/156402417_0.txt	LH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노원 사회적경제 통합돌봄 추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2417&pageIndex=42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LH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노원 사회적경제 통합돌봄 추진 진흥원, 주거권 기반 사회적경제 방식의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추진 LH 서울지역본부 노원구청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NAME> )은 7월 22일(수)14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지원주택에서(서울 노원구 소재)사회적경제 공동체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구축을 실행하기 위해서 관계기관간상호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LH 서울지역본부, 노원구청, 함께걸음의료사협 관계기관들은 이번 사업에서 지역 주민의 필요를 반영한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성공적델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사회적경제 영역 확대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추진함에 있어 임팩트 있는 사업모델로 자리매김을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 이를 바탕으로 LH 서울지역본부는 초기 운영과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사업자금 및 안전 편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고, 구청은 노원형 사회적경제 통합돌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진흥원은 사회적경제 사업기획 정보 및 민간자원 연계 정보를 상호 제공하기로 협의했다. ○ 또한 노원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회적경제통합돌봄추진단을 구성, 1년여 기간 중 지역상황에 적합한 돌봄수요 발굴을 위해 10회 이상의 워크숍를 추진하는 등 지속한 준비체계를 마련해왔다. <NAME> 진흥원장은 노원형 통합돌봄 서비스 추진이,"지역내 필요하나 아직 마련되어있지 않은 것을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과 협력하에 기획해보고 사회적경제 역량 및 서비스가 모여지는 사업을 지속 추진해나갈 수 잇는 마중물로 작동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LH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노원 사회적경제 통합돌봄 추진_1 ### 내용: LH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노원 사회적경제 통합돌봄 추진 진흥원, 주거권 기반 사회적경제 방식의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추진 LH 서울지역본부 노원구청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NAME> )은 7월 22일(수)14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지원주택에서(서울 노원구 소재)사회적경제 공동체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구축을 실행하기 위해서 관계기관간상호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LH 서울지역본부, 노원구청, 함께걸음의료사협 관계기관들은 이번 사업에서 지역 주민의 필요를 반영한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성공적델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사회적경제 영역 확대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추진함에 있어 임팩트 있는 사업모델로 자리매김을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 이를 바탕으로 LH 서울지역본부는 초기 운영과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사업자금 및 안전 편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고, 구청은 노원형 사회적경제 통합돌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진흥원은 사회적경제 사업기획 정보 및 민간자원 연계 정보를 상호 제공하기로 협의했다. ○ 또한 노원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회적경제통합돌봄추진단을 구성, 1년여 기간 중 지역상황에 적합한 돌봄수요 발굴을 위해 10회 이상의 워크숍를 추진하는 등 지속한 준비체계를 마련해왔다. <NAME> 진흥원장은 노원형 통합돌봄 서비스 추진이,"지역내 필요하나 아직 마련되어있지 않은 것을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과 협력하에 기획해보고 사회적경제 역량 및 서비스가 모여지는 사업을 지속 추진해나갈 수 잇는 마중물로 작동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1e101da3-f84f-40c0-9020-bb209486848d	source15/231026/156061295_0.txt	녹조·장마철 대비 가축분뇨시설 특별점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1295	CC BY	21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환경부(장관 <NAME> )가 소속 환경감시팀을 주축으로 관계와 합동으로 6월 29일부터 7월 24일까지 수도권에서 360여 개 가축분뇨 관련 시설을 특별 점검한다. ○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으로 하천 ․ 호소의 유량이 극감한 상태에서 가축분뇨 관리 취약시기인 여름 장마철을 대비하여 가축분뇨 및 퇴비 ․ 액비의 야적 ․ 방치 같은 불법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마련됐다. ○ 국정과제인'건강한 물환경 조성 및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의 공급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차원으로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을 유발하는 사업장을 특별 점검하여 주민생활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추진하게 되었다. □ 환경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위해 주요 상수원 인접의 축사밀집지역, 상습 민원유발사업장, 중 ․ 대규모 농가 가운데 360여 개 시설을 골라 가축분뇨의 보관 ․ 관리 ․ 처리 실태를 집중 조사한 계획이다. ○ 중점 점검 사항은 가축분뇨 배출 시설 불법 신 ․ 증설 여부, 적정적 설치 ․ 운영 현황에서 배출 ․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준수, 퇴비 또는 액비를 축사 ․ 주변 농경지에 불법 야적하거나 투기하는 행위, 살포대상 초지 ․ 농경지 확보 ․ 살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 이밖에 작물재배에 앞서 퇴비와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하거나 농경지를 처리장소로 사용으로 반복적으로 과다 살포하는 행위도 중점 점검사항에 포함된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특별점검으로 축산농가가 보다 성숙하고 선진적인 가축분뇨 배출 및 관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축산농가에 관리방법 안내를 적극 알리면서 점검할 계획이다. □ <NAME> 환경청 유역총량과장은"가축분뇨는 유기물과 질소 ․ 인 성분은 영양염류 성분이 높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하천에 유출될 시 녹조 등 심각한 수질오염을 유발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녹조·장마철 대비 가축분뇨시설 특별점검_1 ### 내용: □ 환경부(장관 <NAME> )가 소속 환경감시팀을 주축으로 관계와 합동으로 6월 29일부터 7월 24일까지 수도권에서 360여 개 가축분뇨 관련 시설을 특별 점검한다. ○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으로 하천 ․ 호소의 유량이 극감한 상태에서 가축분뇨 관리 취약시기인 여름 장마철을 대비하여 가축분뇨 및 퇴비 ․ 액비의 야적 ․ 방치 같은 불법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마련됐다. ○ 국정과제인'건강한 물환경 조성 및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의 공급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차원으로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을 유발하는 사업장을 특별 점검하여 주민생활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추진하게 되었다. □ 환경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위해 주요 상수원 인접의 축사밀집지역, 상습 민원유발사업장, 중 ․ 대규모 농가 가운데 360여 개 시설을 골라 가축분뇨의 보관 ․ 관리 ․ 처리 실태를 집중 조사한 계획이다. ○ 중점 점검 사항은 가축분뇨 배출 시설 불법 신 ․ 증설 여부, 적정적 설치 ․ 운영 현황에서 배출 ․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준수, 퇴비 또는 액비를 축사 ․ 주변 농경지에 불법 야적하거나 투기하는 행위, 살포대상 초지 ․ 농경지 확보 ․ 살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 이밖에 작물재배에 앞서 퇴비와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하거나 농경지를 처리장소로 사용으로 반복적으로 과다 살포하는 행위도 중점 점검사항에 포함된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특별점검으로 축산농가가 보다 성숙하고 선진적인 가축분뇨 배출 및 관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축산농가에 관리방법 안내를 적극 알리면서 점검할 계획이다. □ <NAME> 환경청 유역총량과장은"가축분뇨는 유기물과 질소 ․ 인 성분은 영양염류 성분이 높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하천에 유출될 시 녹조 등 심각한 수질오염을 유발한다"라고 말했다.
029512cf-7f2b-425c-aad6-f6fc4a79c733	source15/231026/156336174_0.txt	국제안보대사, 제5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정상회의 참석_2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174	CC BY	19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아시아교류ㆍ신뢰구축회의(CICA)개요 ㅇ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를 모델로 한 지역내 안보 신뢰구축분쟁예방을 위해 1992.10월 카자흐스탄 주도로 출범한 지역협의체(forum)(* <NAME>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UN총회에서 제안) 2. 참가국 및 옵저버 ㅇ 회원국(27개국); 중국, 몽골, 한국(06.6월), 카자흐스탄과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러시아, 파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이집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요르단, UAE, 이란, 이라크, 바레인, 터키, 스리랑카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18.8월)※회 의장국:타지키스탄 ㅇ 옵저버(8개국 및 5개 국제기구):미국, 일본, 호주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벨라루스, 라오스, UN, OSCE, 아랍연맹, 터키어 사용 국가들의 의회연합(TurkPA), NAEA ㅇ MOU 체결 파트너(6개 기구):APK(카자흐스탄 의회), ECO(경제협력기구), SCO, SCO RATS(SCO 해적에 대책 기구), UNOCD(유엔마약범죄사무소), SIIS(상하이 국제문제연구소) 정상회의·외교·는 준비 (CBMs)세부 의제별 조정국<NAME> 개최 예산편성·집행, 회의 개최 및 행정 절차 ※ 2018년 개최 예정이었지만 타지키스탄(의장국)의 사정에 의해 외교장관회담으로 대체/2019년 개최 예정 ㅇ 5개 부문 30여 개 세부 신뢰구축조치(CBMs)마련/이행 - 5개 분야:경제, 환경, 인적 영역, 새로운 위협과 관련한 군사·정치 - CBMs는 점진적(gradual)으로 자발적(voluntary)으로 이행 ※ CICA 신뢰구축 세부조치는 권고적 성격(recommendatory) ㅇ 분야별 CBMs 조정은 <NAME> (Coordinating Country)이 주도 - 2008.8월 이래 우리나라는 에너지안보·IT협력 분야 조정국 수임 ㅇ 분야별 조정국 선정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로 시스템 건설 러시아/태국/카자흐스탄/터키 ㅇ 신뢰구축조치(CBMs)이행을 위한 협동적 접근방법(cooperative approach)채택 ※"협력적 접근방안(Cooperative Approach)":경제나 환경 중 협력이 용이한 분야에서의 CBMs을 성공에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타 분야로 협력 확산을 유도한다는 취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제안보대사, 제5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정상회의 참석_2 ### 내용: 아시아교류ㆍ신뢰구축회의(CICA)개요 ㅇ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를 모델로 한 지역내 안보 신뢰구축분쟁예방을 위해 1992.10월 카자흐스탄 주도로 출범한 지역협의체(forum)(* <NAME>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UN총회에서 제안) 2. 참가국 및 옵저버 ㅇ 회원국(27개국); 중국, 몽골, 한국(06.6월), 카자흐스탄과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러시아, 파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이집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요르단, UAE, 이란, 이라크, 바레인, 터키, 스리랑카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18.8월)※회 의장국:타지키스탄 ㅇ 옵저버(8개국 및 5개 국제기구):미국, 일본, 호주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벨라루스, 라오스, UN, OSCE, 아랍연맹, 터키어 사용 국가들의 의회연합(TurkPA), NAEA ㅇ MOU 체결 파트너(6개 기구):APK(카자흐스탄 의회), ECO(경제협력기구), SCO, SCO RATS(SCO 해적에 대책 기구), UNOCD(유엔마약범죄사무소), SIIS(상하이 국제문제연구소) 정상회의·외교·는 준비 (CBMs)세부 의제별 조정국<NAME> 개최 예산편성·집행, 회의 개최 및 행정 절차 ※ 2018년 개최 예정이었지만 타지키스탄(의장국)의 사정에 의해 외교장관회담으로 대체/2019년 개최 예정 ㅇ 5개 부문 30여 개 세부 신뢰구축조치(CBMs)마련/이행 - 5개 분야:경제, 환경, 인적 영역, 새로운 위협과 관련한 군사·정치 - CBMs는 점진적(gradual)으로 자발적(voluntary)으로 이행 ※ CICA 신뢰구축 세부조치는 권고적 성격(recommendatory) ㅇ 분야별 CBMs 조정은 <NAME> (Coordinating Country)이 주도 - 2008.8월 이래 우리나라는 에너지안보·IT협력 분야 조정국 수임 ㅇ 분야별 조정국 선정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로 시스템 건설 러시아/태국/카자흐스탄/터키 ㅇ 신뢰구축조치(CBMs)이행을 위한 협동적 접근방법(cooperative approach)채택 ※"협력적 접근방안(Cooperative Approach)":경제나 환경 중 협력이 용이한 분야에서의 CBMs을 성공에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타 분야로 협력 확산을 유도한다는 취지
3f1d7b60-38da-46f6-b2f1-8fb30ee83aaf	source15/231026/156197682_0.txt	질병관리본부장,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률 1위 곡성에서 보건-교육당국 현장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7682	CC BY	1,23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질병관리본부장,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률 1위 지역과 보건 - 교육당국 현장 간담회 개최 - 곡성군수·곡성교육장과 합동 간담회 개최해 현장 목소리 청취, 향후 지원 약속 - ◇ 곡성군, 전국에서'04년생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률 최고(86.3%·전국평균 46.6 ％) ◇ 12세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률 제고는 보건당국 - 교육당국 협조가 필수, 곡성의 성과가 롤모델 될 것 ◇ 질본·보건당국·교육당국의 지속 협력 강화로 학기중 접종 대상 학생의 편의 제고 적극 노력할 예정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4월 25일(화)오전 1시 30분 전라남도 곡성군청에서 전국 12세 여성청소년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한 보건 - 교육당국 공동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간담회에는 <NAME> 곡성군수 ․ <NAME> 곡성교육장이 참석해 보건의료원 및 학교 담당자 의견을 청취하고,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사업에 힘써 줄 보건당국과 적극 협력해 준 교육당국에 격려와 감사를 전했다. <NAME> 본부장은"예방접종을 통해서 자궁경부암의 질병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건 - 교육현장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앞으로도 긴밀한 협업으로 학생 건강 보호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 곡성군은'04년생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률이 86.3%에는 전국 255개 보건소(전국 평균 46.6 퍼센트)중 제일 높은 지역이다. ○ 곡성군의 접종률이 높은 이유로 보건의료원(원장 <NAME> )은"보건 - 교육당국이 접종 대상자 정보를<NAME>여 학생별 재학 상황을 파악하고, 교육청이 학교별로 접종대상자 명단을 제공으로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등으로 접종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또한"예방접종 담당자들이 사업 홍보 초기부터 7개 인터넷 신문사(뉴스웨이, 국제뉴스 등)에 보도 협조를 요청하고 읍 ․ 면에 반상회보를 배포하는 등 주민에게 사업을 알리기 위한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 이에 더해 곡성의료원은 미접종 아동을 학교로 알려 접종을 지도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개별 상담으로 적기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알려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 질병관리본부는'16.6.20. 부터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자궁경부암 극복을 위해 의료인과의 건강 검진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제공(6개월 간격, 2회)하는'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을 실시에 있다. <NAME> 본부장은"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다른 어린이 예방접종과 달리 주로 12세에 1차 접종이 이루어지고, 이상반응에 대한 근거 없는 우려가 확산된 후 접종의 암 예방 효과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대문에 일부 보호자들이 접종을 주저하고 있다"라고 하며, 그러나 다른 어린이 국가예방접종(15종)은 영유아기(만 18개월 미만)에 1차 예방이 이루어져, 보호자의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높음 과"무료접종이 지난해 6월 20일부터 시행되어 이를 몰랐던 학부모가 많아'16년 접종률은 50 퍼센트 에 그쳤으나, 올해는 보다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대상자의 70%를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특히"대상자가 초등학교 6학년, 유치원 1학년에 해당하므로, 교육당국의 학생 ․ 학부모에 대한 올바른 정보전달과 접종 지도 등 협력이 보호자의 예방접종 인식 개선으로 접종 확대를 이끌어내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정 본부장과 유 곡성군수, 김 곡성교육장은 앞으로도 여성청소년의 건강 향상을 위해 보건 - 교육의 중앙 ․ 지자체 공동 협력을 약속하면서, 간담회 자리에서 청취한 우수 정책을 발전 ․ 확산시키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는는'17년 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대상자에 대한 문자·우편발송 등 안내와 대국민 홍보 확산을 위한 캠페인 시행, 보호자의 부작용 우려 불식을 위한 전문성 있는 정보 확산에 주력하는 동시에 ○ 간담회에서 주요 개선 필요사항으로 지적된 학기 중 접종 편의 증진을 위해 예방접종과 학생검진의 연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특히 학생들이 오는 5월 황금과 연휴 기간(5.1. ~ 5.9.)을 이용해 신청을 수 있도록 연휴기간 병원 진료일을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접종 대상자에게 개별로 안내할 예정이다.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nip.cdc.go.kr)> > 국가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 검색(지역, 백신 선택)후 의료기관명 클릭> →페이지 하단의 5월 연휴 안내를 확인 1.2017년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운영 개요 2. 자궁경부암과 예방접종 관련 Q & A 3. 각 지자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률 2017년 건강여성 1부터 클리닉 사업 개요 □(지원내용)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및 여성청소년 건강상담(6개월 이내 2회 지원형 □(사업대상)만 12세 여성청소년(2004.1.1. ~ 2005.12.31.출생자) 2003년 출생자의'16년에 1차 예방접종을 한 경우에 한해서만'17년에 2차 접종 지원 가능 2004년 출생자의'17년에 1차 예방접종을 한 경우에 한해'18년에 2차 접종 지원 가능 □(접종기관)전국 보건소 및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참여의료기관(약 9,500개소)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및용 앱에서 참여의료기관 및 접종백신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지정의료기관 검색 → 기관별 백신종류 메뉴에서 지정의료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백신종류 확인 가능 □ 접종/상담 서비스 절차 ① 예방접종도우미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예방접종 가능한 의료기관 또는 원하한 백신 종류를 확인(2가, 4가 백신 가운데 원하는 백신 선택 가능) ② 자녀와 함께 의료기관에 동행 부득이하게 보호자가 동행하지 못할 때는 예방에암 접종동의서 및 예진표를 작성해(예방접종도우미홈페이지> 예방접종관리> 관련자료다운로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동의서식 모음'에서 다운로드 가능), 아이가 내원시 지참하도록 안내에서 접종 가능 ③ 예방접종 예진표와 접종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안내문을 확인 ④ 진료실로 이동해 예방접종을 통한 예진과 건강상담을 진행 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실시 ⑥ 접종 후 20 ~ 30분 의료기관에서 기다리며 이상반응 여부 체크 후 귀가 자궁경부암과 예방접종 관련 Q & A Q1. 자궁경부암은 어느 병이고, 왜 생기나요? ○자궁경부암은 성 접촉에 의해 HPV 감염이 주된 원인이며, 자궁경부암 세포는 99%에서 고위험 유형 HPV가 발견됩니다. 특히, 고위험 유형’16,18형이 자궁경부암 원인의 70%를 차지하는데, 예방접종을 통해 해당 유형에 의한 자궁경부암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으며, 첫 성관을 이전 2회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예방에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질병부담)보건복지부 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매년 5만명 이상(2015년 5만5천명)이 자궁경부암으로 진료를 받고, 한해 3,600여명이 암으로단을 받으며, 하루 평균 2 ~ 3명이 사망('15년 기준 967명,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20 ~ 39세의 젊은 층에서 자궁경부암으로 새롭게 진단 받는 수가 증가하는 등 자궁경부암 연령이 젊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근본적으로 암 발병을 차단할 수도 있는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진료인원은 보건소 방문 시 주상병명이 자궁경부암(C53, D06)으로 기재된 것으로'암 등록 통계'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음 전체 여성 암 진료인원 중 자궁경부암 환자는 약 7.0 퍼센트('15년 기준)로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20 ‧ 30대 여성 암 진료인원 중 자궁경부암 환자는 10%이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통계자료 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Q2. 예방접종으로 자궁경부암 극복이 가능한가요? ○성경험 전에 예방접종을 완료할 경우 대부분과 전암성 병변에 대한 예방 확률이 90%이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자궁경부암 질환을 국가예방접종사업 도입을 권고하고 있고, 전 세계 65개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4개국 가운데 29개국이 자궁경부암 백신을 국가 예방접종사업에 도입하였습니다. 호주, 영국과 미국, 프랑스 등 일찍이 자궁경부암 예방을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도입한 국가들에서는 이미 생식과 상피내 종양 등 HPV 관련 질환의 유의한 감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궁경부 전암성 병변:암으로 발전하기 전, 자궁경부 상피에 비정상적인 세포가 형성은 단계로 진행에 따라 자궁경부상피내종양(cervical intraepithelial neoplasia, CIN)grade 1(저등급 병변)→2→3(고등급 병변)으로 진행 ○하지만, 백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고위험 유형의 HPV 감염과 이로 인한 자궁경부암 등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자궁경부 세포 검사가 필요합니다. Q3. 자궁경부암 백신은 안전한가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으로 사용되고 HP는 백신은 지금까지 전’65개국에서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하여 약 2억 건 가량 접종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국제백신안전성 자문위원회에서는 전 세계에서 보고한 안전성 정보의 종합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궁경부암 백신이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Q4. 예방접종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이상반응)다른 의약품이나 식품과 마찬가지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후에도 정상적인 면역반응으로 인하여 접종부위의 통증, 발진이나 발적과 같은 국소 부작용과 발열, 오심, 근육통 등의 전신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HPV 백신 사용 후 신고된 이상반응은 대부분이 경증으로, 이 경우 접종부위 통증이 80%대로 가장 흔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느껴지거나 일상 활동을 방해할 정도의 증상이 약 6%가 관찰되었으나 대부분 수일 내 회복됩니다. 매우 드물게는 급성으로 발생하는 심한 전신적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생길 수 있고, 이에 대비해 질병관리본부는 접종기관에''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발생 시 대응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주의점)일부 환자는 통증이나 극도의 긴장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고 넘어질 수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다른 예방접종 후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대부분 예방이 가능합니다. 발생 시 머리를 다칠 수 있니 예방접종 후 20 ~ 30분 이상 접종기관에 앉아 있거나 누워있도록 합니다. Q5.만약 예상치 못한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이상반응 신고)백신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은 대부분 가볍고 빠른시간 내에 좋아집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해지거나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또는 다른 전신 이상반응이 발생하는 자는 즉시 의료 센터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고,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를 통해 예방접종 중 이상반응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보상제도)아울러는 국가에서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신청 시,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을 심사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가를 보상하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발생한 피해 중 본인부담금이 30만 원 이상인 환자는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가에 피해보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예방접종 사업별 국내 이상반응 신고현황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현황(17.04.20. 기준)]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발적으로 신고 된 내용은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사업 시행 후 장애·사망을 초래하는 급성 이상반응 발생은 한 건도 없었으며, 신고 된 증상은 심인성 반응 또는 일시적인 두드러기나 발열, 두통 같은 경미한 부작용이 대부분이었음 -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NAME> , 서울의대)는 신고된 이상반응 사례에 대한 심의결과, 자궁경부암 백신만의 특별히 의심을 만한 이상반응은 없었고, 백신의 안전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힌바 …음(16.12.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질병관리본부장,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률 1위 곡성에서 보건-교육당국 현장 간담회 개최_1 ### 내용: 질병관리본부장,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률 1위 지역과 보건 - 교육당국 현장 간담회 개최 - 곡성군수·곡성교육장과 합동 간담회 개최해 현장 목소리 청취, 향후 지원 약속 - ◇ 곡성군, 전국에서'04년생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률 최고(86.3%·전국평균 46.6 ％) ◇ 12세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률 제고는 보건당국 - 교육당국 협조가 필수, 곡성의 성과가 롤모델 될 것 ◇ 질본·보건당국·교육당국의 지속 협력 강화로 학기중 접종 대상 학생의 편의 제고 적극 노력할 예정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4월 25일(화)오전 1시 30분 전라남도 곡성군청에서 전국 12세 여성청소년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한 보건 - 교육당국 공동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간담회에는 <NAME> 곡성군수 ․ <NAME> 곡성교육장이 참석해 보건의료원 및 학교 담당자 의견을 청취하고,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사업에 힘써 줄 보건당국과 적극 협력해 준 교육당국에 격려와 감사를 전했다. <NAME> 본부장은"예방접종을 통해서 자궁경부암의 질병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건 - 교육현장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앞으로도 긴밀한 협업으로 학생 건강 보호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 곡성군은'04년생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률이 86.3%에는 전국 255개 보건소(전국 평균 46.6 퍼센트)중 제일 높은 지역이다. ○ 곡성군의 접종률이 높은 이유로 보건의료원(원장 <NAME> )은"보건 - 교육당국이 접종 대상자 정보를<NAME>여 학생별 재학 상황을 파악하고, 교육청이 학교별로 접종대상자 명단을 제공으로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등으로 접종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또한"예방접종 담당자들이 사업 홍보 초기부터 7개 인터넷 신문사(뉴스웨이, 국제뉴스 등)에 보도 협조를 요청하고 읍 ․ 면에 반상회보를 배포하는 등 주민에게 사업을 알리기 위한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 이에 더해 곡성의료원은 미접종 아동을 학교로 알려 접종을 지도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개별 상담으로 적기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알려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 질병관리본부는'16.6.20. 부터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자궁경부암 극복을 위해 의료인과의 건강 검진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제공(6개월 간격, 2회)하는'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을 실시에 있다. <NAME> 본부장은"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다른 어린이 예방접종과 달리 주로 12세에 1차 접종이 이루어지고, 이상반응에 대한 근거 없는 우려가 확산된 후 접종의 암 예방 효과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대문에 일부 보호자들이 접종을 주저하고 있다"라고 하며, 그러나 다른 어린이 국가예방접종(15종)은 영유아기(만 18개월 미만)에 1차 예방이 이루어져, 보호자의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높음 과"무료접종이 지난해 6월 20일부터 시행되어 이를 몰랐던 학부모가 많아'16년 접종률은 50 퍼센트 에 그쳤으나, 올해는 보다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대상자의 70%를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특히"대상자가 초등학교 6학년, 유치원 1학년에 해당하므로, 교육당국의 학생 ․ 학부모에 대한 올바른 정보전달과 접종 지도 등 협력이 보호자의 예방접종 인식 개선으로 접종 확대를 이끌어내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정 본부장과 유 곡성군수, 김 곡성교육장은 앞으로도 여성청소년의 건강 향상을 위해 보건 - 교육의 중앙 ․ 지자체 공동 협력을 약속하면서, 간담회 자리에서 청취한 우수 정책을 발전 ․ 확산시키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는는'17년 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대상자에 대한 문자·우편발송 등 안내와 대국민 홍보 확산을 위한 캠페인 시행, 보호자의 부작용 우려 불식을 위한 전문성 있는 정보 확산에 주력하는 동시에 ○ 간담회에서 주요 개선 필요사항으로 지적된 학기 중 접종 편의 증진을 위해 예방접종과 학생검진의 연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특히 학생들이 오는 5월 황금과 연휴 기간(5.1. ~ 5.9.)을 이용해 신청을 수 있도록 연휴기간 병원 진료일을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접종 대상자에게 개별로 안내할 예정이다.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nip.cdc.go.kr)> > 국가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 검색(지역, 백신 선택)후 의료기관명 클릭> →페이지 하단의 5월 연휴 안내를 확인 1.2017년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운영 개요 2. 자궁경부암과 예방접종 관련 Q & A 3. 각 지자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률 2017년 건강여성 1부터 클리닉 사업 개요 □(지원내용)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및 여성청소년 건강상담(6개월 이내 2회 지원형 □(사업대상)만 12세 여성청소년(2004.1.1. ~ 2005.12.31.출생자) 2003년 출생자의'16년에 1차 예방접종을 한 경우에 한해서만'17년에 2차 접종 지원 가능 2004년 출생자의'17년에 1차 예방접종을 한 경우에 한해'18년에 2차 접종 지원 가능 □(접종기관)전국 보건소 및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참여의료기관(약 9,500개소)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및용 앱에서 참여의료기관 및 접종백신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지정의료기관 검색 → 기관별 백신종류 메뉴에서 지정의료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백신종류 확인 가능 □ 접종/상담 서비스 절차 ① 예방접종도우미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예방접종 가능한 의료기관 또는 원하한 백신 종류를 확인(2가, 4가 백신 가운데 원하는 백신 선택 가능) ② 자녀와 함께 의료기관에 동행 부득이하게 보호자가 동행하지 못할 때는 예방에암 접종동의서 및 예진표를 작성해(예방접종도우미홈페이지> 예방접종관리> 관련자료다운로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동의서식 모음'에서 다운로드 가능), 아이가 내원시 지참하도록 안내에서 접종 가능 ③ 예방접종 예진표와 접종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안내문을 확인 ④ 진료실로 이동해 예방접종을 통한 예진과 건강상담을 진행 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실시 ⑥ 접종 후 20 ~ 30분 의료기관에서 기다리며 이상반응 여부 체크 후 귀가 자궁경부암과 예방접종 관련 Q & A Q1. 자궁경부암은 어느 병이고, 왜 생기나요? ○자궁경부암은 성 접촉에 의해 HPV 감염이 주된 원인이며, 자궁경부암 세포는 99%에서 고위험 유형 HPV가 발견됩니다. 특히, 고위험 유형’16,18형이 자궁경부암 원인의 70%를 차지하는데, 예방접종을 통해 해당 유형에 의한 자궁경부암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으며, 첫 성관을 이전 2회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예방에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질병부담)보건복지부 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매년 5만명 이상(2015년 5만5천명)이 자궁경부암으로 진료를 받고, 한해 3,600여명이 암으로단을 받으며, 하루 평균 2 ~ 3명이 사망('15년 기준 967명,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20 ~ 39세의 젊은 층에서 자궁경부암으로 새롭게 진단 받는 수가 증가하는 등 자궁경부암 연령이 젊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근본적으로 암 발병을 차단할 수도 있는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진료인원은 보건소 방문 시 주상병명이 자궁경부암(C53, D06)으로 기재된 것으로'암 등록 통계'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음 전체 여성 암 진료인원 중 자궁경부암 환자는 약 7.0 퍼센트('15년 기준)로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20 ‧ 30대 여성 암 진료인원 중 자궁경부암 환자는 10%이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통계자료 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Q2. 예방접종으로 자궁경부암 극복이 가능한가요? ○성경험 전에 예방접종을 완료할 경우 대부분과 전암성 병변에 대한 예방 확률이 90%이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자궁경부암 질환을 국가예방접종사업 도입을 권고하고 있고, 전 세계 65개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4개국 가운데 29개국이 자궁경부암 백신을 국가 예방접종사업에 도입하였습니다. 호주, 영국과 미국, 프랑스 등 일찍이 자궁경부암 예방을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도입한 국가들에서는 이미 생식과 상피내 종양 등 HPV 관련 질환의 유의한 감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궁경부 전암성 병변:암으로 발전하기 전, 자궁경부 상피에 비정상적인 세포가 형성은 단계로 진행에 따라 자궁경부상피내종양(cervical intraepithelial neoplasia, CIN)grade 1(저등급 병변)→2→3(고등급 병변)으로 진행 ○하지만, 백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고위험 유형의 HPV 감염과 이로 인한 자궁경부암 등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자궁경부 세포 검사가 필요합니다. Q3. 자궁경부암 백신은 안전한가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으로 사용되고 HP는 백신은 지금까지 전’65개국에서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하여 약 2억 건 가량 접종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국제백신안전성 자문위원회에서는 전 세계에서 보고한 안전성 정보의 종합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궁경부암 백신이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Q4. 예방접종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이상반응)다른 의약품이나 식품과 마찬가지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후에도 정상적인 면역반응으로 인하여 접종부위의 통증, 발진이나 발적과 같은 국소 부작용과 발열, 오심, 근육통 등의 전신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HPV 백신 사용 후 신고된 이상반응은 대부분이 경증으로, 이 경우 접종부위 통증이 80%대로 가장 흔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느껴지거나 일상 활동을 방해할 정도의 증상이 약 6%가 관찰되었으나 대부분 수일 내 회복됩니다. 매우 드물게는 급성으로 발생하는 심한 전신적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생길 수 있고, 이에 대비해 질병관리본부는 접종기관에''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발생 시 대응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주의점)일부 환자는 통증이나 극도의 긴장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고 넘어질 수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다른 예방접종 후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대부분 예방이 가능합니다. 발생 시 머리를 다칠 수 있니 예방접종 후 20 ~ 30분 이상 접종기관에 앉아 있거나 누워있도록 합니다. Q5.만약 예상치 못한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이상반응 신고)백신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은 대부분 가볍고 빠른시간 내에 좋아집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해지거나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또는 다른 전신 이상반응이 발생하는 자는 즉시 의료 센터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고,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를 통해 예방접종 중 이상반응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보상제도)아울러는 국가에서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신청 시,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을 심사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가를 보상하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발생한 피해 중 본인부담금이 30만 원 이상인 환자는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가에 피해보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예방접종 사업별 국내 이상반응 신고현황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현황(17.04.20. 기준)]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발적으로 신고 된 내용은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사업 시행 후 장애·사망을 초래하는 급성 이상반응 발생은 한 건도 없었으며, 신고 된 증상은 심인성 반응 또는 일시적인 두드러기나 발열, 두통 같은 경미한 부작용이 대부분이었음 -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NAME> , 서울의대)는 신고된 이상반응 사례에 대한 심의결과, 자궁경부암 백신만의 특별히 의심을 만한 이상반응은 없었고, 백신의 안전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힌바 …음(16.12.1.)
a62c23e8-780a-4c63-af58-55c4866dfb84	source15/231026/156260531_1.txt	제3차 한-몽 공동위원회 개최결과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0531	CC BY	33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3차 한 - 몽 합동화 개최결과 1. 한·몽 양국은 올해 수교 28주년 기념일인 3.26.(월)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제3차 한 - 몽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2015년 제1차 위원회와 2016년 제2차 개최에 이어 금번에 제3차 회의 개최 o 특히 지난 1월 <NAME> 몽골 총리가 방한하여 양국 간 경제협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공동 회의를 조속히 개최할 계획을 요청하였고, 우리측은 이에 적극 호응하여 금번 회의를 개최하였다. 2. 양국 수석대표인 <NAME> 환경부 제2차관과 <NAME> 몽골 자연환경부장관은 금번 회의를 통해 올해 이래 양국관계를 평가하고 투자와 개발, 인적교류, 지역 및 국제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실질협력관계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한 제반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o 양측은 한·몽 정부 모두가 사람을 중시하는 외교를 추진하고 있음에 공감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양국 간 경제협력방안을 폭넓게 협의하였다. - 우리측은 양국 모두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현재 한·몽 양국 간 각 1개 항공사로 제한되어 있는 인천 - 울란바타르 노선에 복수의 항공기가 취항할 수 있도록 몽측에 요청하였으며, 몽측은 이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몽측은 양국 국민 복수비자 발급 범위를 확대하고 몽골인 유학생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장학 혜택 초청을 늘려 줄 것을 요청하였고, 우리측은 양측 영사 및 출입국 관계 부서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비자와 유학생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조만간 양국 대학들의 입학생 정원의 미달이 예상되는 만큼 몽골 학생들이 지속은 한국에 유학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o 또한 양국은 대기오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대기오염 방지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하였다. - 몽측은 금년 1월 체결된 EDCF 협정을 통해 합의된 5억 유로를 울란바타르 대기오염 문제에 사용하기를 희망하며, 동 사업이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우리측의 필요한 절차를 취해줄 필요도 요청하였다. - 우리측은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몽골 국내적으로 몽골발 황사 유입 논란도 있는만큼, 몽골의 대기오염 개선 문제에 대해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3.이번 몽골 방문 기회에, 조 부총리는 <NAME> 전 총리를 예방하여 양국이 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뿐만 아니라'사람중심'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동반자임을 강조로 향후 신뢰에 기반한 경제협력과 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임을 설명하였다. o <NAME> 총리는 몽골 현지에서 한국어를 구사하는 한국인들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한국과 몽골 국민 간 교류도 증가하는 등 양국이'형제 관계'에 있다고 하면서, 양국 간 보다 긴밀한 인적교류 및 경제협력에 기대를 표명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차 한-몽 공동위원회 개최결과_2 ### 내용: 제3차 한 - 몽 합동화 개최결과 1. 한·몽 양국은 올해 수교 28주년 기념일인 3.26.(월)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제3차 한 - 몽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2015년 제1차 위원회와 2016년 제2차 개최에 이어 금번에 제3차 회의 개최 o 특히 지난 1월 <NAME> 몽골 총리가 방한하여 양국 간 경제협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공동 회의를 조속히 개최할 계획을 요청하였고, 우리측은 이에 적극 호응하여 금번 회의를 개최하였다. 2. 양국 수석대표인 <NAME> 환경부 제2차관과 <NAME> 몽골 자연환경부장관은 금번 회의를 통해 올해 이래 양국관계를 평가하고 투자와 개발, 인적교류, 지역 및 국제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실질협력관계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한 제반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o 양측은 한·몽 정부 모두가 사람을 중시하는 외교를 추진하고 있음에 공감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양국 간 경제협력방안을 폭넓게 협의하였다. - 우리측은 양국 모두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현재 한·몽 양국 간 각 1개 항공사로 제한되어 있는 인천 - 울란바타르 노선에 복수의 항공기가 취항할 수 있도록 몽측에 요청하였으며, 몽측은 이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몽측은 양국 국민 복수비자 발급 범위를 확대하고 몽골인 유학생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장학 혜택 초청을 늘려 줄 것을 요청하였고, 우리측은 양측 영사 및 출입국 관계 부서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비자와 유학생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조만간 양국 대학들의 입학생 정원의 미달이 예상되는 만큼 몽골 학생들이 지속은 한국에 유학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o 또한 양국은 대기오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대기오염 방지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하였다. - 몽측은 금년 1월 체결된 EDCF 협정을 통해 합의된 5억 유로를 울란바타르 대기오염 문제에 사용하기를 희망하며, 동 사업이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우리측의 필요한 절차를 취해줄 필요도 요청하였다. - 우리측은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몽골 국내적으로 몽골발 황사 유입 논란도 있는만큼, 몽골의 대기오염 개선 문제에 대해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3.이번 몽골 방문 기회에, 조 부총리는 <NAME> 전 총리를 예방하여 양국이 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뿐만 아니라'사람중심'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동반자임을 강조로 향후 신뢰에 기반한 경제협력과 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임을 설명하였다. o <NAME> 총리는 몽골 현지에서 한국어를 구사하는 한국인들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한국과 몽골 국민 간 교류도 증가하는 등 양국이'형제 관계'에 있다고 하면서, 양국 간 보다 긴밀한 인적교류 및 경제협력에 기대를 표명하였다.
4508b6a5-59fe-472d-af63-1d1a019b50fe	source15/231026/156339768_0.txt	내년도 지역살림, 주민생활안전과 포용적 사회안전망에 집중 투자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9768	CC BY	9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내년도 지역살림, 주민생활안전과 일자리별 사회안전망에 집중 투자된다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마련·안내 - □ 내년도부터 미세먼지 저감, 노후 상하수도 개선 관련'주민생활안전'분야에 지방자치단체<NAME>이 집중 투자되고, 경력단절 여성 및 청년층 취업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 및'일자리 확충과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분야에 예산이 중점 투자를 예정이다. ○ 또한, 지역경제 활력 강화를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적극적 지방재정 운영기조가 유지되는 한편, 예산편성의 계획성과 자율성도 크게 높아지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이상은 내용을 반영은'2020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하 예산편성기준)을 자치단체에 안내('19.7.4.)하였다. ○ 이번 기준은 자치단체 의견수렴·논의를 바탕으로 예년 보다 약 1개월 앞당겨 안내('18년의 경우 7월 31일 기준 안내)한 것으로 당초예산의 계획성을 제고하고, 탄력적 예산을 편성 ․ 집행하여 지역 현안에<NAME>을 적기에 투자를 위한 것이다. 사전 의견수렴('19.2.), 자치단체 관계자 토론회(1차:'19.5.9.·2차:'19.6.4.), 자치단체 관계자 설명회('19.6.20.)등 □ 행자부는 내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의 최종 목표를'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으로 설정하고, 지방재정 편성 방향으로'적극적 지방재정'을 제시하였다. ○ 먼저,'19년 당초예산을 적극으로 편성했던 지자체는 내년도 예산 편성도 확대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 당초예산(조원):('15)173.3 →('16)184.6(6.5%↑)→('17)193.2(4.6%증가율 →('18)210.7(9.1 ↑)→('19)231.0(9.7%↑) ○ 또한, 예년과 같이 지방교부세가 앞당겨 통보(12월→9월)되게 되면, 자치단체는 교부세<NAME>을 당초예산에 최대한 반영하는 등 사전에 예상 세입재원을 최대로 반영하고, 당초예산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전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현장에<NAME>이 적기에 투입되게 된다. ※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세 등 확정 ․ 예상되는 세입 ○ 이러한 자치단체의 계획적·적극적 예산편성에 따라 국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와 파급 효과가 맞물려 국가 전체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구체적으로, 내년 예산편성 시 자치단체가 중점 반영해야할 3가지 전략(방향)은 ①'경쟁력 있는 지역경제'지원, ②'포용적 사회안전망'강화, ③ 국민으로'살기좋은 안전환경'조성이다. ① 먼저부터'활력 있는 지역경제'실현을 위해 지방재정 전 분야(예산, 계약, 공유재산, 지방세 등)에 걸친'양질의 일자리 창출지원'과 함께'자생적 기업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창업 및 창업 지원 강화에 예산이 중점 투입된다. 예시)경력단절 여성 신규 채용,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확대와 청년CEO 육성, 청년일자리 지원 등 대상별 맞춤 지원 사업 ② 둘째,'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저출산 ․ 고령화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관련 복지사업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개선하고, 양극화 해소지원을 통해 예산을 확대한다. 예시)취약계층 등 맞춤형 소득지원 강화, 경제적 약자(한부모가족, 장애인, 독거노인, 결식아동 등)복지 확대 사업 등 ③ 마지막으로 주민이'살기좋은 안전환경'조성을 위한 생활SOC 등 투자를 강화하면서, 보수 ․ 보강이 시급히 요구는 상수도망 등 노후 기반에 투자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사고 저감등 투자 확대 방향도 제시되었다. 는 노후 상하수도 개선, 도시재생사업, 생활문화체육시설 건립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신설 ․ 정비 사업 등 예시)노후경유차 보조금 지원, 친환경차 보급 확대, 숲 녹화 사업, 미세먼지 상황 안내판(대기오염측정망 운영)설치 □ 예산편성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개선내용들도 반영되었다. ○(자율성 강화는 ①재해 ‧ 재난 기금의 경우, 신속한 대응 용이성이 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 가능 범위 확대, ②'지방의원 정책개발비'통계목 추가와 ③균특회계 자체사업 전환 시 계속 추진을 위해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등을 규정 하였고, □(현행)인건비, 시설비 ․ 부대비, 상환금 등 예산편성운영기준 내 전용 제한 항목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불가 →(개선)재난 ․ 재해 기금은 변경 가능 ※ 예시)방재시설 보수 ․ 보강을 위해 시설비로 사용은 기금재원을 지역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비로 변경하여 사용 가능 ○(책임성 강화)'지방의원 국외여비'부당성 시 페널티 적용 기준을 마련하여 국외여비 편성의 책임성을 높이도록 개선하였다. 출장계획과 관계없이 부당 지출된 출장은 환수 규정은'세출예산 집행기준'기 반영('19.4월)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어느 때 보다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자치단체의 효율적 예산 편성과 적극적 대응을 위해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자율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행정안전부가'예산편성운영기준'을 예년보다 빨리 안내하고, 지방교부세도 앞당겨 통보하는 등 제도개선을 계속하고 나가는 만큼 자치단체에서도 더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준비를 달라"고 강조했다. 2020년도 지방재정 운용 기본방향 지역경제 활력 회복 및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 '적극적 지방재정'운용을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창출 (전략1)활력 있는 지역경제 1 - ① 양질의 서비스 창출 지원 1 - ② 자생적 지역경제 기반 조성 1 - ③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확대 1 - ④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전략2)포용적 사회안전망 구축 2 - ① 저출산 ․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지원 2 - ③ 주민참여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2 - ④ 가용을 활용 인구감소지역 문제점 해결 3 - ① 생활SOC 등 투자 확대 3 - ② 안전사고 안전 강화 3 - ③ 미세먼지 저감 등 투자 강화 (재정운용)적극적 지방재정 ① 재정운용의 자율성 및 효율성화 ② 주민참여 및 공개 등을 통한 책임성 강화 ③ 세출 구조조정 및 효율성 강화 등 효율성 제고 ④ 지방자치단체 세입 확충 ○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개정내용 □(자율성 확대)지자체별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대 ○(기금 운용)재해 ․ 재난 기금의 운용상 사전에 집행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 선제적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 가능 범위 확대* (현행)인건비, 시설비 ․ 부대비, 상환금 같이 예산편성운영기준 상 전용 제한 항목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불가 →(개선)재난 ․ 재해 용도로 변경 불가 ※ 예)방재시설 보수 ․ 보강을 위해 시설비로 편성한 기금재원을 가축 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긴급대응비로 변경하여 사용 허용 ○(의원경비)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 및 책임 강화를 위해'의원 정책개발비'통계목을 분리, 정책연구용역 등 예산 별도 편성 ○(전환사업)재정분권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일부 사업이 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전환 시,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적용으로 추진이 제한되는 경우에에여 한도 적용 예외 규정 ○(타당성조사 자율성)지자체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사전절차인 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NAME>관 복수 지정 검토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1개소 지정(평균 조사기간)→<NAME>관 복수 인정으로 타당성조사 기간 단축 □(책임성 확보는 자치단체 예산편성의 책임성 강화 ○(한 국외여비)'지방의원 국외여비'와 관련하여 위법집행 될 경우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반영, 사안별 특성 및 위법 사항에 따라 차등적 제재수단적용 가능 여비 대비 예산 편성액 삭감, 위법집행 내용 대국민 공개 등(출장목적 및 계획과 상관없이 부당 지출된 예산 환수 규정은'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기 반영,'19.4월) ○도 예산편성 절차(일정) ․ 지방재정운용의 중장기 계획으로 예산 편성 시의 기본방향으로 참고 ․ 대규모 사업의 경우 투·융자 심사를 거쳐 선정적 사업에 한하여 예산편성 기초자치단체는 7월말까지(행안부 자치단체) ․ 금년에는 7월초 조기 안내 ․ 지방교부세(9월말). 국고보조금(9.15일까지)내시 자치권 예산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 확정예산(안)단체장 지방의회 제출 광역시·도:회계연도 개시 50일전(11.11)까지 지방도:회계연도 개시 40일전(11.21)에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2항) ․ 소관상임위 상정 예결특위 회부 본회의 의결 광역시·도:회계연도 개시 15일전(12.16)까지 자치권:회계연도 개시 10일전(12.21)까지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 ․ 의결된 날로 부터 3일 이내 이송 의결예산 보고 및 공고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 ․ 의결된 예산은 즉시 보고·고시 참조:시·도 행안부, 시군구 시·도 의회제출·의결(11·12월) 자치단체 예산편성 확정 조기 안내 정확한 세입 세출 예산편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년도 지역살림, 주민생활안전과 포용적 사회안전망에 집중 투자된다_1 ### 내용: 내년도 지역살림, 주민생활안전과 일자리별 사회안전망에 집중 투자된다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마련·안내 - □ 내년도부터 미세먼지 저감, 노후 상하수도 개선 관련'주민생활안전'분야에 지방자치단체<NAME>이 집중 투자되고, 경력단절 여성 및 청년층 취업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 및'일자리 확충과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분야에 예산이 중점 투자를 예정이다. ○ 또한, 지역경제 활력 강화를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적극적 지방재정 운영기조가 유지되는 한편, 예산편성의 계획성과 자율성도 크게 높아지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이상은 내용을 반영은'2020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하 예산편성기준)을 자치단체에 안내('19.7.4.)하였다. ○ 이번 기준은 자치단체 의견수렴·논의를 바탕으로 예년 보다 약 1개월 앞당겨 안내('18년의 경우 7월 31일 기준 안내)한 것으로 당초예산의 계획성을 제고하고, 탄력적 예산을 편성 ․ 집행하여 지역 현안에<NAME>을 적기에 투자를 위한 것이다. 사전 의견수렴('19.2.), 자치단체 관계자 토론회(1차:'19.5.9.·2차:'19.6.4.), 자치단체 관계자 설명회('19.6.20.)등 □ 행자부는 내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의 최종 목표를'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으로 설정하고, 지방재정 편성 방향으로'적극적 지방재정'을 제시하였다. ○ 먼저,'19년 당초예산을 적극으로 편성했던 지자체는 내년도 예산 편성도 확대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 당초예산(조원):('15)173.3 →('16)184.6(6.5%↑)→('17)193.2(4.6%증가율 →('18)210.7(9.1 ↑)→('19)231.0(9.7%↑) ○ 또한, 예년과 같이 지방교부세가 앞당겨 통보(12월→9월)되게 되면, 자치단체는 교부세<NAME>을 당초예산에 최대한 반영하는 등 사전에 예상 세입재원을 최대로 반영하고, 당초예산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전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현장에<NAME>이 적기에 투입되게 된다. ※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세 등 확정 ․ 예상되는 세입 ○ 이러한 자치단체의 계획적·적극적 예산편성에 따라 국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와 파급 효과가 맞물려 국가 전체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구체적으로, 내년 예산편성 시 자치단체가 중점 반영해야할 3가지 전략(방향)은 ①'경쟁력 있는 지역경제'지원, ②'포용적 사회안전망'강화, ③ 국민으로'살기좋은 안전환경'조성이다. ① 먼저부터'활력 있는 지역경제'실현을 위해 지방재정 전 분야(예산, 계약, 공유재산, 지방세 등)에 걸친'양질의 일자리 창출지원'과 함께'자생적 기업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창업 및 창업 지원 강화에 예산이 중점 투입된다. 예시)경력단절 여성 신규 채용,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확대와 청년CEO 육성, 청년일자리 지원 등 대상별 맞춤 지원 사업 ② 둘째,'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저출산 ․ 고령화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관련 복지사업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개선하고, 양극화 해소지원을 통해 예산을 확대한다. 예시)취약계층 등 맞춤형 소득지원 강화, 경제적 약자(한부모가족, 장애인, 독거노인, 결식아동 등)복지 확대 사업 등 ③ 마지막으로 주민이'살기좋은 안전환경'조성을 위한 생활SOC 등 투자를 강화하면서, 보수 ․ 보강이 시급히 요구는 상수도망 등 노후 기반에 투자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사고 저감등 투자 확대 방향도 제시되었다. 는 노후 상하수도 개선, 도시재생사업, 생활문화체육시설 건립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신설 ․ 정비 사업 등 예시)노후경유차 보조금 지원, 친환경차 보급 확대, 숲 녹화 사업, 미세먼지 상황 안내판(대기오염측정망 운영)설치 □ 예산편성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개선내용들도 반영되었다. ○(자율성 강화는 ①재해 ‧ 재난 기금의 경우, 신속한 대응 용이성이 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 가능 범위 확대, ②'지방의원 정책개발비'통계목 추가와 ③균특회계 자체사업 전환 시 계속 추진을 위해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등을 규정 하였고, □(현행)인건비, 시설비 ․ 부대비, 상환금 등 예산편성운영기준 내 전용 제한 항목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불가 →(개선)재난 ․ 재해 기금은 변경 가능 ※ 예시)방재시설 보수 ․ 보강을 위해 시설비로 사용은 기금재원을 지역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비로 변경하여 사용 가능 ○(책임성 강화)'지방의원 국외여비'부당성 시 페널티 적용 기준을 마련하여 국외여비 편성의 책임성을 높이도록 개선하였다. 출장계획과 관계없이 부당 지출된 출장은 환수 규정은'세출예산 집행기준'기 반영('19.4월)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어느 때 보다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자치단체의 효율적 예산 편성과 적극적 대응을 위해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자율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행정안전부가'예산편성운영기준'을 예년보다 빨리 안내하고, 지방교부세도 앞당겨 통보하는 등 제도개선을 계속하고 나가는 만큼 자치단체에서도 더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준비를 달라"고 강조했다. 2020년도 지방재정 운용 기본방향 지역경제 활력 회복 및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 '적극적 지방재정'운용을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창출 (전략1)활력 있는 지역경제 1 - ① 양질의 서비스 창출 지원 1 - ② 자생적 지역경제 기반 조성 1 - ③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확대 1 - ④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전략2)포용적 사회안전망 구축 2 - ① 저출산 ․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지원 2 - ③ 주민참여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2 - ④ 가용을 활용 인구감소지역 문제점 해결 3 - ① 생활SOC 등 투자 확대 3 - ② 안전사고 안전 강화 3 - ③ 미세먼지 저감 등 투자 강화 (재정운용)적극적 지방재정 ① 재정운용의 자율성 및 효율성화 ② 주민참여 및 공개 등을 통한 책임성 강화 ③ 세출 구조조정 및 효율성 강화 등 효율성 제고 ④ 지방자치단체 세입 확충 ○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개정내용 □(자율성 확대)지자체별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대 ○(기금 운용)재해 ․ 재난 기금의 운용상 사전에 집행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 선제적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 가능 범위 확대* (현행)인건비, 시설비 ․ 부대비, 상환금 같이 예산편성운영기준 상 전용 제한 항목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불가 →(개선)재난 ․ 재해 용도로 변경 불가 ※ 예)방재시설 보수 ․ 보강을 위해 시설비로 편성한 기금재원을 가축 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긴급대응비로 변경하여 사용 허용 ○(의원경비)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 및 책임 강화를 위해'의원 정책개발비'통계목을 분리, 정책연구용역 등 예산 별도 편성 ○(전환사업)재정분권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일부 사업이 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전환 시,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적용으로 추진이 제한되는 경우에에여 한도 적용 예외 규정 ○(타당성조사 자율성)지자체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사전절차인 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NAME>관 복수 지정 검토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1개소 지정(평균 조사기간)→<NAME>관 복수 인정으로 타당성조사 기간 단축 □(책임성 확보는 자치단체 예산편성의 책임성 강화 ○(한 국외여비)'지방의원 국외여비'와 관련하여 위법집행 될 경우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반영, 사안별 특성 및 위법 사항에 따라 차등적 제재수단적용 가능 여비 대비 예산 편성액 삭감, 위법집행 내용 대국민 공개 등(출장목적 및 계획과 상관없이 부당 지출된 예산 환수 규정은'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기 반영,'19.4월) ○도 예산편성 절차(일정) ․ 지방재정운용의 중장기 계획으로 예산 편성 시의 기본방향으로 참고 ․ 대규모 사업의 경우 투·융자 심사를 거쳐 선정적 사업에 한하여 예산편성 기초자치단체는 7월말까지(행안부 자치단체) ․ 금년에는 7월초 조기 안내 ․ 지방교부세(9월말). 국고보조금(9.15일까지)내시 자치권 예산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 확정예산(안)단체장 지방의회 제출 광역시·도:회계연도 개시 50일전(11.11)까지 지방도:회계연도 개시 40일전(11.21)에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2항) ․ 소관상임위 상정 예결특위 회부 본회의 의결 광역시·도:회계연도 개시 15일전(12.16)까지 자치권:회계연도 개시 10일전(12.21)까지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 ․ 의결된 날로 부터 3일 이내 이송 의결예산 보고 및 공고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 ․ 의결된 예산은 즉시 보고·고시 참조:시·도 행안부, 시군구 시·도 의회제출·의결(11·12월) 자치단체 예산편성 확정 조기 안내 정확한 세입 세출 예산편성
b9ace477-6c7e-456e-8cef-498507d2743f	source15/231026/156337340_1.txt	2019 무형유산보호 남아시아 소지역 네트워크 회의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7340	CC BY	337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2019 무형유산보호 아시아아 소지역 네트워크 회의 개최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개최/6.24. ~ 26.' 문화재청(청장 <NAME> )의 후원을 받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사무총장 <NAME> , 아래'아태센터')는 유네스코 다카사무소(소장 <NAME> )와 협력으로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에서'2019년 무형유산 보호 아시아아 소지역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한다. 올해로 4회를 맞는 이번 회의에는 아태시아 7개국(부탄, 방글라데시, 인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정부 대표단으로 유네스코 뉴델리사무소, 유네스코 카트만두사무소, 유네스코 이슬라마바드사무소에서 유네스코 문화·교육 전문가들이 모여 각국의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주요 정책과 활동을<NAME>고 미래 협력 사업을 협의한 예정이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형식 ‧ 비형식 교육에서의 무형유산 교육 촉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다.'형식 교육'은 의도적 ‧ 계획적 ‧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정규 교과도 등을 말하며, 정규교육 밖에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일반적으로'비형식 교육'이라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무형유산 관련 교육에 있어서<NAME>과 비형식 교육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지속가능한 교육을 하는 방법 등을 고찰한다. 회의는 먼저, 아태센터 <NAME> 소장이 기조발표'남아시아 무형유산보호를 위한 아태센터의 활동'과 유네스코 방콕사무소 <NAME> 문화부장의 주제발표 및'형식, 비형식 교육에서의 무형유산보호를 위한 유네스코의 노력'을 시작으로 4가지 세부에서 주제를 나눠 각국 참가자들의 발표가 이어진다. 제1 부분은 ▲ 남아시아 무형유산 교육 정책과 현황으로 스리랑카와 부탄, 인도, 몰디브 대표들의 발표가 이어진다. 제2 부문은 ▲ 아태별 무형유산교육 실행 사례에 대한 발표로 남아시아 지역의 교육 사례와 방글라데시의<NAME> ‧ 비형식 교육 중심의 사례, 네팔과 파키스탄, 스리랑카와 몰디브의 사례를 듣는다. 제3 부문 ▲ 지속가능한 발전과 세계시민교육 맥락에서의 무형유산과 교육은 각국 참가자들의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이다. 제4 부문은 ▲무형유산 교육을 위한 남아시아 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대해서 3개 단체로 나눠며 토론을 진행한다. 유엔(UN)은 무형유산이 인권, 성평등, 문화 다양성 및 다양한 주제 영역과 상호 작용하여 세계평화에 기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무형유산교육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아시아 ‧ 태평양지역 무형유산 교육 확대를 위한 미래 전략을 구축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아태센터는 지난해 무형유산고등교육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무형유산과 교육 두 영역을 통합하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유네스코 방콕사무소와 아태지역 무형유산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전주교육대학교와 초등학생용 교안 제작 사업을 진행하는 등 교육 분야로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다. 현황 조사와 교안 개발 사업은 오는 8월 28일과 29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리는'무형유산과 교육 지역회의'에서 공유될 것으로 아태센터는 아태지역 10개국 참석자들과 아태지역 무형유산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을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 무형유산보호 남아시아 소지역 네트워크 회의 개최_1 ### 내용: 2019 무형유산보호 아시아아 소지역 네트워크 회의 개최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개최/6.24. ~ 26.' 문화재청(청장 <NAME> )의 후원을 받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사무총장 <NAME> , 아래'아태센터')는 유네스코 다카사무소(소장 <NAME> )와 협력으로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에서'2019년 무형유산 보호 아시아아 소지역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한다. 올해로 4회를 맞는 이번 회의에는 아태시아 7개국(부탄, 방글라데시, 인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정부 대표단으로 유네스코 뉴델리사무소, 유네스코 카트만두사무소, 유네스코 이슬라마바드사무소에서 유네스코 문화·교육 전문가들이 모여 각국의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주요 정책과 활동을<NAME>고 미래 협력 사업을 협의한 예정이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형식 ‧ 비형식 교육에서의 무형유산 교육 촉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다.'형식 교육'은 의도적 ‧ 계획적 ‧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정규 교과도 등을 말하며, 정규교육 밖에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일반적으로'비형식 교육'이라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무형유산 관련 교육에 있어서<NAME>과 비형식 교육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지속가능한 교육을 하는 방법 등을 고찰한다. 회의는 먼저, 아태센터 <NAME> 소장이 기조발표'남아시아 무형유산보호를 위한 아태센터의 활동'과 유네스코 방콕사무소 <NAME> 문화부장의 주제발표 및'형식, 비형식 교육에서의 무형유산보호를 위한 유네스코의 노력'을 시작으로 4가지 세부에서 주제를 나눠 각국 참가자들의 발표가 이어진다. 제1 부분은 ▲ 남아시아 무형유산 교육 정책과 현황으로 스리랑카와 부탄, 인도, 몰디브 대표들의 발표가 이어진다. 제2 부문은 ▲ 아태별 무형유산교육 실행 사례에 대한 발표로 남아시아 지역의 교육 사례와 방글라데시의<NAME> ‧ 비형식 교육 중심의 사례, 네팔과 파키스탄, 스리랑카와 몰디브의 사례를 듣는다. 제3 부문 ▲ 지속가능한 발전과 세계시민교육 맥락에서의 무형유산과 교육은 각국 참가자들의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이다. 제4 부문은 ▲무형유산 교육을 위한 남아시아 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대해서 3개 단체로 나눠며 토론을 진행한다. 유엔(UN)은 무형유산이 인권, 성평등, 문화 다양성 및 다양한 주제 영역과 상호 작용하여 세계평화에 기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무형유산교육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아시아 ‧ 태평양지역 무형유산 교육 확대를 위한 미래 전략을 구축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아태센터는 지난해 무형유산고등교육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무형유산과 교육 두 영역을 통합하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유네스코 방콕사무소와 아태지역 무형유산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전주교육대학교와 초등학생용 교안 제작 사업을 진행하는 등 교육 분야로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다. 현황 조사와 교안 개발 사업은 오는 8월 28일과 29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리는'무형유산과 교육 지역회의'에서 공유될 것으로 아태센터는 아태지역 10개국 참석자들과 아태지역 무형유산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을 예정이다.
46569fba-2356-4f26-83f1-4a726bbbf8d1	source15/231026/156513471_0.txt	산업계, 탄소중립 전환 시설투자 본격적으로 나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3471	CC BY	2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계, 탄소중립 전환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서 - 자동차는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자원순환, 탄소 포집 ‧ 활용 ‧ 저장(CCUS)등 분야 51개업체 총 사업비 1조 6,668억 규모 규모의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발굴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2022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파이낸지원 사업」(이하,"융자사업")6월 15일(수)신청 ‧ 접수결과, 【 탄소중립 전환기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 온실가스 배출을 현저히 줄이고 미래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면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장기 ‧ 대규모 시설 및 R & D 투자 기업에 장기 ‧ 저리의 투자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올해 신규사업 ㅇ 51개 업체가 3년간(''24년)총사업비 1조6,668억 원대 규모의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4,472억 원의 투자를 융자 지원을 신청하였다고 밝힘 ㅇ 특히, 융자지원 신청액 전액은 시설투자로서 전체신청액의 약 87%(3,874억 원)를 차지함. 나머지 13 ％(598억 원)는 R & D 투자 신청액임 ㅇ 우리 산업계가 2030 산업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이행을 위해 시설투자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됨 □ 한편, 이번 사업별 신청 ‧ 접수결과(융자지원 총만:4,472억 원)를 유형, 유형 등으로 분석해보면, ㅇ 중소 ‧ 중견기업 위주에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클 분야를 위주로 탄소중립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짐을 파악을 수 있음 ㅇ 우선, 유형별로 중소 ‧ 중견기업이 96.1 퍼센트(49개업체), 중소 ‧ 중견기업이 83.8%(3,746억 원)로 대부분을 점을 <'22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신청 ‧ 접수결과(개, 억 원)- ㅇ 에너지가 유형별로도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자원순환, 폐기물 등 온실가스 다배출업종 및 CCUS 분야가 64.7 ％(33개업체)차지함 <'22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성 신청 ‧ 접수결과(개)> 에너지효율향상, 산업공통설비 ㅇ 공단은 동 융자사업이 탄소중립 전환 선도 투자기업의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녹색전환과 탄소중립 에너지 신산업의 성장 및 확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한 □ 현재, 접수된 51개 업체에 대해 적합성 검토를 진행 중이며, 적합성 검토 완료 시 기술성 심사를 진행할 예정임 ㅇ 평가결과를 융자사업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우수한 선도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업체별 융자지원액을 7월말까지 확정할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계, 탄소중립 전환 시설투자 본격적으로 나서_1 ### 내용: 산업계, 탄소중립 전환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서 - 자동차는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자원순환, 탄소 포집 ‧ 활용 ‧ 저장(CCUS)등 분야 51개업체 총 사업비 1조 6,668억 규모 규모의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발굴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2022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파이낸지원 사업」(이하,"융자사업")6월 15일(수)신청 ‧ 접수결과, 【 탄소중립 전환기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 온실가스 배출을 현저히 줄이고 미래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면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장기 ‧ 대규모 시설 및 R & D 투자 기업에 장기 ‧ 저리의 투자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올해 신규사업 ㅇ 51개 업체가 3년간(''24년)총사업비 1조6,668억 원대 규모의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4,472억 원의 투자를 융자 지원을 신청하였다고 밝힘 ㅇ 특히, 융자지원 신청액 전액은 시설투자로서 전체신청액의 약 87%(3,874억 원)를 차지함. 나머지 13 ％(598억 원)는 R & D 투자 신청액임 ㅇ 우리 산업계가 2030 산업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이행을 위해 시설투자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됨 □ 한편, 이번 사업별 신청 ‧ 접수결과(융자지원 총만:4,472억 원)를 유형, 유형 등으로 분석해보면, ㅇ 중소 ‧ 중견기업 위주에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클 분야를 위주로 탄소중립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짐을 파악을 수 있음 ㅇ 우선, 유형별로 중소 ‧ 중견기업이 96.1 퍼센트(49개업체), 중소 ‧ 중견기업이 83.8%(3,746억 원)로 대부분을 점을 <'22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신청 ‧ 접수결과(개, 억 원)- ㅇ 에너지가 유형별로도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자원순환, 폐기물 등 온실가스 다배출업종 및 CCUS 분야가 64.7 ％(33개업체)차지함 <'22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성 신청 ‧ 접수결과(개)> 에너지효율향상, 산업공통설비 ㅇ 공단은 동 융자사업이 탄소중립 전환 선도 투자기업의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녹색전환과 탄소중립 에너지 신산업의 성장 및 확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한 □ 현재, 접수된 51개 업체에 대해 적합성 검토를 진행 중이며, 적합성 검토 완료 시 기술성 심사를 진행할 예정임 ㅇ 평가결과를 융자사업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우수한 선도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업체별 융자지원액을 7월말까지 확정할 계획임
c7929d99-44ca-4d6b-99b1-ecd80378e7e0	source15/231026/156568229_0.txt	[보도자료]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전달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8229	CC BY	11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검 경 수사권 관련 합의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달 □ <NAME> 국무조정실장은 6월 21일(목)낮 3시, 국회 <NAME>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해 검<NAME>사권 관련 합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위원)위원장( <NAME> )포함 17명(민주당 7, 통합당 7, 바른미래당 2, 평화정의의원모임 1) -(역할)공수처 설치, 검 ․<NAME>사권 문제 등 논의, 입법권(법안 심사처리권)등 -(시한)'18년 6월 30일까지 활동 ㅇ ㅇ으로 합의문은 오늘 오전 <NAME>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 직후, 행정안전부 법무부 장관이 최종 발표는 것입니다. □ <NAME> 국무조정실장의<NAME>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방문은, 검<NAME>사권 조정 등을 위한 국회에 설치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정부 내 합의된 안을 전달하면서, ㅇ 국회차원의 논의와 입법절차의 신속한 이행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 <NAME>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달 받아서 합의문을 위원회 위원들에게 알리고, 여야간 논의를 거쳐 입법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전달_1 ### 내용: 검 경 수사권 관련 합의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달 □ <NAME> 국무조정실장은 6월 21일(목)낮 3시, 국회 <NAME>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해 검<NAME>사권 관련 합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위원)위원장( <NAME> )포함 17명(민주당 7, 통합당 7, 바른미래당 2, 평화정의의원모임 1) -(역할)공수처 설치, 검 ․<NAME>사권 문제 등 논의, 입법권(법안 심사처리권)등 -(시한)'18년 6월 30일까지 활동 ㅇ ㅇ으로 합의문은 오늘 오전 <NAME>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 직후, 행정안전부 법무부 장관이 최종 발표는 것입니다. □ <NAME> 국무조정실장의<NAME>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방문은, 검<NAME>사권 조정 등을 위한 국회에 설치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정부 내 합의된 안을 전달하면서, ㅇ 국회차원의 논의와 입법절차의 신속한 이행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 <NAME>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달 받아서 합의문을 위원회 위원들에게 알리고, 여야간 논의를 거쳐 입법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0b70cf96-71df-4f9e-bc0e-f3c1562ed5d9	source15/231026/156466539_0.txt	국내 육성품종·지역특화 농산물 활용한 편의점 상품 나온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539&pageIndex=27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내 육성품종 ‧ 지역특화 품목 활용한 편의점 상품 나온다 - 농촌진흥청, 코리아세븐과 협약 … 농산물 가공 상품 출시로 판매 활성화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우수 육성품종과 지역특화품목, 청년농업인이 생산한 농 ‧ 특산물의 유통과 다양한 가공 상품 개발 등을 위해 코리아세븐과 13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 이번 협약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각 지역농업기술센터와 같이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편의점(세븐일레븐)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고품질 생산기술교육을 실시하고, 현장기술지원에 들어간다한다 ○ 코리아세븐은 우리 농수산물을 활용해 세븐일레븐 자체 상표 상품(상표명:세븐셀렉트)을 출시한 전국 1만여 곳 매장에서 기획 판매한다. - 코리아세븐은 이번 협약에 맞춰 경북 경산의 청년농업인이 개발은'샤인머스켓'포도를 활용하여 과즙혼합음료(에이드 ‧ ade)상품을 개발, 유통하고 있다. - 또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고구마 품종'소담미'와 제주특별자치도지역특화품목인 한라봉을 활용한 기획 식품도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세븐일레븐 매장과 이동통신 앱을 이용해 운영 중인 신선식품 구역'세븐팜'에서도 우리 지역 농 ‧ 특산물을 판매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NAME> 국장은"소비자 접근성이 좋은 다양한 유통 창구를 통해 우리 우수 농산물을 널리 알리고, 우수한 농산물의 보급 확산을 위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코리아세븐 김영을 <NAME> 본부장은"농촌진흥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각 지방 농가에서 생산한 우수 농산물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상품으로 개발하여 국내 유망 품종 판매 활성화 및 청년농업인 육성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육성품종·지역특화 농산물 활용한 편의점 상품 나온다_1 ### 내용: 국내 육성품종 ‧ 지역특화 품목 활용한 편의점 상품 나온다 - 농촌진흥청, 코리아세븐과 협약 … 농산물 가공 상품 출시로 판매 활성화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우수 육성품종과 지역특화품목, 청년농업인이 생산한 농 ‧ 특산물의 유통과 다양한 가공 상품 개발 등을 위해 코리아세븐과 13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 이번 협약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각 지역농업기술센터와 같이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편의점(세븐일레븐)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고품질 생산기술교육을 실시하고, 현장기술지원에 들어간다한다 ○ 코리아세븐은 우리 농수산물을 활용해 세븐일레븐 자체 상표 상품(상표명:세븐셀렉트)을 출시한 전국 1만여 곳 매장에서 기획 판매한다. - 코리아세븐은 이번 협약에 맞춰 경북 경산의 청년농업인이 개발은'샤인머스켓'포도를 활용하여 과즙혼합음료(에이드 ‧ ade)상품을 개발, 유통하고 있다. - 또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고구마 품종'소담미'와 제주특별자치도지역특화품목인 한라봉을 활용한 기획 식품도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세븐일레븐 매장과 이동통신 앱을 이용해 운영 중인 신선식품 구역'세븐팜'에서도 우리 지역 농 ‧ 특산물을 판매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NAME> 국장은"소비자 접근성이 좋은 다양한 유통 창구를 통해 우리 우수 농산물을 널리 알리고, 우수한 농산물의 보급 확산을 위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코리아세븐 김영을 <NAME> 본부장은"농촌진흥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각 지방 농가에서 생산한 우수 농산물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상품으로 개발하여 국내 유망 품종 판매 활성화 및 청년농업인 육성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d3fcbb3c-75ce-4c75-abcb-2702c69f6eb0	source15/231026/156063881_0.txt	동아시아 종자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3881	CC BY	3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동아시아 품종별 동반성장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미얀마 쌀산업 육성지원 및 싱가포르 재배심사 위탁계약 맺어 국립종자원(원장 <NAME> )은 동아시아 지역 종자산업 동반성장을 위해 미얀마 농업관개부 그리고 싱가포르 특허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은 7월 10일 베트남 농업관개부와 미얀마의 쌀산업 육성을 위해『종자품질인증기술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양해각서를 교환으로 2017년까지 현지에 맞는 지속가능한 적정기술 전수와 보증종자 인식제고 세미나 등을 추진을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미얀마 식량에 34%를 차지하는 벼의 고품질 종자생산 및 쌀산업 육성을 위해서 미얀마의 요청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종자산업을 이끌어온 국립종자원은 40여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원종·원종·보급종 및 종자생산관련 컨설팅, 종자검사원 교육 및 기자재 제공 등을 체계로 지원한다. 종자원은 본 프로그램에 일환으로 미얀마 농업관개부 종자생산 및 품질검정 담당자를 초청하여 6월 7일부터 7월 4일까지 4주간『종자검정 역량강화』연수과정을 운영하였다. - 특히, 연수생들의 현업적용도 향상 및 종자별 내재화를 목표로 국제종자검정협회(ISTA)의 국제기준에 맞춘 주요 항목별 발아·순도·수분·활력·샘플링 검정방법, 기자재 관리요령, 종자저장보관방법, 종자병검정, 유전자분석 등 종자검정과 관련된 실무기술 등으로 현장교육을 추진하였다. 더불어 국립종자원은 동남아시아 지역 품종보호 제도운영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협력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7월 8일 스리랑카 특허청과 재배심사 위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싱가포르의 육종가 권리보호를 위해서 식물신품종 재배심사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올해 9월에는 아시아 국가의 식물품종보호분야 고위급이 참여하는 포럼을 서울에서 열어 동아시아 지역 내 품종보호제도의 상호조화와 양국 간 협력증진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한국의 종자산업 선진역량이 아시아 지역으로 전파되어 또 하나의 행정한류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다양한 사업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종자산업이 동반성장을 할 때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립종자원 - 미얀마 농업관개부 업무협약 맺을 국립종자원 - 싱가폴 특허철 업무협약 협약을 국립종자원 - 미얀마 농업관개부 업무협약 체결 사업명:종자품질인증기술 역량강화 사업 목 표: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품질인증체계 확립 및 보증종자 생산공급을 위해 종자검정 전문인력 양성 기간 및 예산:2015 ~ 2017(3년간):10억 사업대상:방글라데시 농업관개부 사업장소:네피도(수도), 만달레이, 양곤 네피도 현지에 종자검정 기자재 현지설치 미얀마 현지에 맞는 적정기술, 효과성, 지속가능성을 검토로 실무지원 - 미얀마측은 종자검정센터 신축, 실험대·장식장·제반시설 제공 *벼 보급종 생산농지, 건조정선시설과 함께 신규단지로 조성('15) 초청연수:부 고위급, 종자검정, 종자수매 및 정선 현지교육:농업관개부·예진(Yezin)농대, 보급종 민간업체 등 현장 컨설팅:식량작물의 고품질 종자생산·공급 정책수립 국립종자원 대한민국 특허청 '95.12월 식물육종가 권리보호를 통한 식물신품종보호제도 도입 '02.1월 UPOV 출범 이후 신품종 출원 303작물 7,500 여건 -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72회원국 중 7위 수준 -'14.12월 해외출원은 전체의 23%(22개국 84작물 1,681품종) 품종보호 기술과 도입 ․ 운영국으로서 개도국 기술전수(30국 110명) 재배심사 추진에 따른 영문결과보고서 발간 Patents, Designs, Plant Varieties 국가 및 재배심사 업무협력을 통한 국격 제고 및 선진성 전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아시아 종자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_1 ### 내용: 동아시아 품종별 동반성장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미얀마 쌀산업 육성지원 및 싱가포르 재배심사 위탁계약 맺어 국립종자원(원장 <NAME> )은 동아시아 지역 종자산업 동반성장을 위해 미얀마 농업관개부 그리고 싱가포르 특허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은 7월 10일 베트남 농업관개부와 미얀마의 쌀산업 육성을 위해『종자품질인증기술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양해각서를 교환으로 2017년까지 현지에 맞는 지속가능한 적정기술 전수와 보증종자 인식제고 세미나 등을 추진을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미얀마 식량에 34%를 차지하는 벼의 고품질 종자생산 및 쌀산업 육성을 위해서 미얀마의 요청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종자산업을 이끌어온 국립종자원은 40여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원종·원종·보급종 및 종자생산관련 컨설팅, 종자검사원 교육 및 기자재 제공 등을 체계로 지원한다. 종자원은 본 프로그램에 일환으로 미얀마 농업관개부 종자생산 및 품질검정 담당자를 초청하여 6월 7일부터 7월 4일까지 4주간『종자검정 역량강화』연수과정을 운영하였다. - 특히, 연수생들의 현업적용도 향상 및 종자별 내재화를 목표로 국제종자검정협회(ISTA)의 국제기준에 맞춘 주요 항목별 발아·순도·수분·활력·샘플링 검정방법, 기자재 관리요령, 종자저장보관방법, 종자병검정, 유전자분석 등 종자검정과 관련된 실무기술 등으로 현장교육을 추진하였다. 더불어 국립종자원은 동남아시아 지역 품종보호 제도운영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협력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7월 8일 스리랑카 특허청과 재배심사 위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싱가포르의 육종가 권리보호를 위해서 식물신품종 재배심사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올해 9월에는 아시아 국가의 식물품종보호분야 고위급이 참여하는 포럼을 서울에서 열어 동아시아 지역 내 품종보호제도의 상호조화와 양국 간 협력증진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한국의 종자산업 선진역량이 아시아 지역으로 전파되어 또 하나의 행정한류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다양한 사업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종자산업이 동반성장을 할 때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립종자원 - 미얀마 농업관개부 업무협약 맺을 국립종자원 - 싱가폴 특허철 업무협약 협약을 국립종자원 - 미얀마 농업관개부 업무협약 체결 사업명:종자품질인증기술 역량강화 사업 목 표: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품질인증체계 확립 및 보증종자 생산공급을 위해 종자검정 전문인력 양성 기간 및 예산:2015 ~ 2017(3년간):10억 사업대상:방글라데시 농업관개부 사업장소:네피도(수도), 만달레이, 양곤 네피도 현지에 종자검정 기자재 현지설치 미얀마 현지에 맞는 적정기술, 효과성, 지속가능성을 검토로 실무지원 - 미얀마측은 종자검정센터 신축, 실험대·장식장·제반시설 제공 *벼 보급종 생산농지, 건조정선시설과 함께 신규단지로 조성('15) 초청연수:부 고위급, 종자검정, 종자수매 및 정선 현지교육:농업관개부·예진(Yezin)농대, 보급종 민간업체 등 현장 컨설팅:식량작물의 고품질 종자생산·공급 정책수립 국립종자원 대한민국 특허청 '95.12월 식물육종가 권리보호를 통한 식물신품종보호제도 도입 '02.1월 UPOV 출범 이후 신품종 출원 303작물 7,500 여건 -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72회원국 중 7위 수준 -'14.12월 해외출원은 전체의 23%(22개국 84작물 1,681품종) 품종보호 기술과 도입 ․ 운영국으로서 개도국 기술전수(30국 110명) 재배심사 추진에 따른 영문결과보고서 발간 Patents, Designs, Plant Varieties 국가 및 재배심사 업무협력을 통한 국격 제고 및 선진성 전파
049756c8-ad0b-4ac4-bb54-ae5babe956ee	source15/231026/156447812_0.txt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항공교통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7812&pageIndex=32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포스트 노의 시대 항공교통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 - 항행안전시설 발전 전략 수립 … 첨단기술로 보다 조화롭고 효율적게로 - □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NAME> )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처를 위한 항행안전시설 발전 전략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ㅇ 그 동안'90년대 초부터 국내 항공교통수요는 첨단 항행안전시설의 확충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10년마다 평균1.8배씩*증가해 왔지만, <항행안전시설의 기능과 역할> □(개념)무선전파(또는 불빛)에 의존으로 항공기와"통신(C)"하고 항로를"안내(N)"하고 이착륙을 지원, 운항에 필요한 위치를"감시(S)"하는 시설* (CNS):Navigation Surveillance:국제적으로 통칭되어 사용하는 약어 -(역할)지상과 위성을 통해 끊임없이 항공기와 통신하며 운항에서 자동착륙(Auto - pilot)까지 필요한 항행안전정보를 제공 → 항로상에 항공기 운항 증대 국내 운항편수(천회):139('90)~ 274('00,1.9배)→ 403('10,1.5배)→ 723('19,1.8배) ㅇ'20년에는 코로나 - 19의 확산으로 항공교통량이 전년 대비 40만대 수준(영공통과 제외)으로 50 ％ 급감하면서 항공운송산업계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으나, ㅇ 코로나 - 19 종식을 위한 예방적 접종이 시작되면서, 이르면'22년 중반부터 여행수요가 회복할 수 잇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21 항공수요전망(제11회 항공산업전망세미나)'22.4'23.6 내 회복 □ 항행안전시설은 미국 ․ 유럽에서 독점으로 납품해 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대부분 수출에 의존했지만 R & D 활성화 정책에 따라'09년부터 계기착륙시설, 전방향표지시설 등 일부가 개발에 성공하면서 터키 및 전 세계 15개국 수출과 수입대체로 약 1억불(1,258억 원)상당의 수출액을 달성한 바 있다. ㅇ 특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천국제공항의 항행안전시설은 아시아 최초 활주로 운영등급 최고등급(CAT - IIIb)획득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전 활주로 방향(3본 6방향)이 최고등급으로 운영하고 하는 곳은 인천국제공항이 유일하다. 활주로는 활주로가 보이지 않아도 자동으로 착륙할 수 있는 시정거리를 구분하는 등급으로, 최고등급인 CAT - IIIb는 짙은 시야로 75m 밖에 볼 수 있어도 착륙이 가능한 등급(CATegory:CAT - I → CAT - II·CAT - IIIa → CAT - IIIb 순서로 우수) ㅇ 또한, 인천국제공항은 전 세계 국제공항 최초로"17만시간(20년)무중단 운영 달성('20.8)", 항행안전 서비스 만족도 6년 동안 1위를<NAME> 바 있다. ㅇ 항행안전시설은 항공기 이착륙과 운항안전을 위해서 핵심시설로, 교체되는 시점을 설정하여 성능을 현대화하는 한편, 국제적인 표준에 따라 항공기를 이용하여 정기적인 성능점검을 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 미국 ․ 유럽은 향후 항공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위성에 이용한 정밀위치서비스, 고속 ․ 대용량의 통신 환경과 첨단 항행시스템과 유 ․ 무인 항공기간 연계에 의한 조화로운 비행환경 구축 등을 위한 체계개발과 기술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에도 각 시스템별 연계성 강화 등을 위해 구체적인 기본계획 수립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 미래 항행안전시설 발전 개념> ㅇ 이에 따라, 교통부는"항행안전시설 중장기 발전 로드맵(안)"을 수립으로 법정"항공정책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21.4)를 마쳤으며 관계부처와 협력 ․ 추진하도록 하였다. <(법령)항공사업법 제4조(위원)장관, 기재부 ․ 외교부차관 등 7인, 민간 위촉 13인 등 □ 발전 방안은 주요내용은 한국형 정밀위치보정 위성항법시스템(KASS)개발을 통해'22년부터 우리나라 전역에 GPS 위치를 기반으로 1 ~ 3m 이내의 실시간 위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비롯하여, 양주, 함평, 제주, 서귀포, 울진과 울릉, 양양 (KASS, Korea는 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23,1,280억 원, 항우연 & KAI연구원 ㅇ 국내 첨단 증강현실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으로"원격관제시스템"기술개발과 무인 항공기를 지상에서 원격조종 할 수도 있는"무인원격조종시스템"의 국제적 기술표준 제정을 추진을 위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항행시스템패널(Navigation System Panel)참여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차세대 ICT 기술을 활용한 국내> 원격관제시스템 개발구축 연구(인천공항'22) 원격무인기조종시스템 기술표준('22) ㅇ 아울러, 노후 시스템의 현대화와 차세대 감시시스템*의 성공적 구축과 국산화 시스템의 수출지원을 위해, 국제형 개발사업에 국내개발 항행시스템과 운영기술을 패키지 상품으로 제시하는 등 전략적 선택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ㅇ 실제로, 우리나라는 페루 친체로 공항로 프로젝트 총괄관리사업(PMO)을 수주('19.10)한 바 있으며, 폴란드 항공과 자문 등 9건의 계약을 추진 중에 있다. ㅇ 이러한, 첨단 항행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위치정보 등은 드론이 정밀 착륙과 성능을 기반으로 하는 운항이 가능하도록 해 지상의 관제사에게 정밀 감시를 도와 항공기 충돌을 예방으로 수용량 증대, 무인항공기와의 원활한 항행에 기여하게 된다. <항행안전시설 발전에 따른 항공교통수요 증대 효과> □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 <NAME> 과장은"앞으로, 체계적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이번"항행안전시설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를 통하여 유 ․ 무인 항공기와 드론이 상호 공존하는 미래 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서, 향후"첨단 항행시스템의 국제표준 기술개발과 국내 보급 등을 통한 조화롭고 편리한 운항환경을 조성하여 코로나 - 19 종식 이후, 한정된 공역의 항공교통 수요 증대에 만전을 다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항공교통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_1 ### 내용: 포스트 노의 시대 항공교통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 - 항행안전시설 발전 전략 수립 … 첨단기술로 보다 조화롭고 효율적게로 - □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NAME> )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처를 위한 항행안전시설 발전 전략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ㅇ 그 동안'90년대 초부터 국내 항공교통수요는 첨단 항행안전시설의 확충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10년마다 평균1.8배씩*증가해 왔지만, <항행안전시설의 기능과 역할> □(개념)무선전파(또는 불빛)에 의존으로 항공기와"통신(C)"하고 항로를"안내(N)"하고 이착륙을 지원, 운항에 필요한 위치를"감시(S)"하는 시설* (CNS):Navigation Surveillance:국제적으로 통칭되어 사용하는 약어 -(역할)지상과 위성을 통해 끊임없이 항공기와 통신하며 운항에서 자동착륙(Auto - pilot)까지 필요한 항행안전정보를 제공 → 항로상에 항공기 운항 증대 국내 운항편수(천회):139('90)~ 274('00,1.9배)→ 403('10,1.5배)→ 723('19,1.8배) ㅇ'20년에는 코로나 - 19의 확산으로 항공교통량이 전년 대비 40만대 수준(영공통과 제외)으로 50 ％ 급감하면서 항공운송산업계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으나, ㅇ 코로나 - 19 종식을 위한 예방적 접종이 시작되면서, 이르면'22년 중반부터 여행수요가 회복할 수 잇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21 항공수요전망(제11회 항공산업전망세미나)'22.4'23.6 내 회복 □ 항행안전시설은 미국 ․ 유럽에서 독점으로 납품해 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대부분 수출에 의존했지만 R & D 활성화 정책에 따라'09년부터 계기착륙시설, 전방향표지시설 등 일부가 개발에 성공하면서 터키 및 전 세계 15개국 수출과 수입대체로 약 1억불(1,258억 원)상당의 수출액을 달성한 바 있다. ㅇ 특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천국제공항의 항행안전시설은 아시아 최초 활주로 운영등급 최고등급(CAT - IIIb)획득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전 활주로 방향(3본 6방향)이 최고등급으로 운영하고 하는 곳은 인천국제공항이 유일하다. 활주로는 활주로가 보이지 않아도 자동으로 착륙할 수 있는 시정거리를 구분하는 등급으로, 최고등급인 CAT - IIIb는 짙은 시야로 75m 밖에 볼 수 있어도 착륙이 가능한 등급(CATegory:CAT - I → CAT - II·CAT - IIIa → CAT - IIIb 순서로 우수) ㅇ 또한, 인천국제공항은 전 세계 국제공항 최초로"17만시간(20년)무중단 운영 달성('20.8)", 항행안전 서비스 만족도 6년 동안 1위를<NAME> 바 있다. ㅇ 항행안전시설은 항공기 이착륙과 운항안전을 위해서 핵심시설로, 교체되는 시점을 설정하여 성능을 현대화하는 한편, 국제적인 표준에 따라 항공기를 이용하여 정기적인 성능점검을 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 미국 ․ 유럽은 향후 항공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위성에 이용한 정밀위치서비스, 고속 ․ 대용량의 통신 환경과 첨단 항행시스템과 유 ․ 무인 항공기간 연계에 의한 조화로운 비행환경 구축 등을 위한 체계개발과 기술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에도 각 시스템별 연계성 강화 등을 위해 구체적인 기본계획 수립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 미래 항행안전시설 발전 개념> ㅇ 이에 따라, 교통부는"항행안전시설 중장기 발전 로드맵(안)"을 수립으로 법정"항공정책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21.4)를 마쳤으며 관계부처와 협력 ․ 추진하도록 하였다. <(법령)항공사업법 제4조(위원)장관, 기재부 ․ 외교부차관 등 7인, 민간 위촉 13인 등 □ 발전 방안은 주요내용은 한국형 정밀위치보정 위성항법시스템(KASS)개발을 통해'22년부터 우리나라 전역에 GPS 위치를 기반으로 1 ~ 3m 이내의 실시간 위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비롯하여, 양주, 함평, 제주, 서귀포, 울진과 울릉, 양양 (KASS, Korea는 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23,1,280억 원, 항우연 & KAI연구원 ㅇ 국내 첨단 증강현실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으로"원격관제시스템"기술개발과 무인 항공기를 지상에서 원격조종 할 수도 있는"무인원격조종시스템"의 국제적 기술표준 제정을 추진을 위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항행시스템패널(Navigation System Panel)참여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차세대 ICT 기술을 활용한 국내> 원격관제시스템 개발구축 연구(인천공항'22) 원격무인기조종시스템 기술표준('22) ㅇ 아울러, 노후 시스템의 현대화와 차세대 감시시스템*의 성공적 구축과 국산화 시스템의 수출지원을 위해, 국제형 개발사업에 국내개발 항행시스템과 운영기술을 패키지 상품으로 제시하는 등 전략적 선택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ㅇ 실제로, 우리나라는 페루 친체로 공항로 프로젝트 총괄관리사업(PMO)을 수주('19.10)한 바 있으며, 폴란드 항공과 자문 등 9건의 계약을 추진 중에 있다. ㅇ 이러한, 첨단 항행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위치정보 등은 드론이 정밀 착륙과 성능을 기반으로 하는 운항이 가능하도록 해 지상의 관제사에게 정밀 감시를 도와 항공기 충돌을 예방으로 수용량 증대, 무인항공기와의 원활한 항행에 기여하게 된다. <항행안전시설 발전에 따른 항공교통수요 증대 효과> □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 <NAME> 과장은"앞으로, 체계적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이번"항행안전시설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를 통하여 유 ․ 무인 항공기와 드론이 상호 공존하는 미래 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서, 향후"첨단 항행시스템의 국제표준 기술개발과 국내 보급 등을 통한 조화롭고 편리한 운항환경을 조성하여 코로나 - 19 종식 이후, 한정된 공역의 항공교통 수요 증대에 만전을 다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0d9b8bc-831e-4629-a7f3-e8a873ba9810	source15/231026/156248453_0.txt	[보도자료]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8453	CC BY	1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무총리, 적십자 특별회비 기부 □ <NAME> 국무총리는 1월 15일(월)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참석:대한적십자사 <NAME> 회장, <NAME> 대외협력실장 ㅇ 이날 행사는 이낙연 총리가 적십자회비 납부에 동참하여 적십자사의 모금운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나눔 정신을 확산하고자 함은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ㅇ 2018년 적십자사 회비 모금기간은 전년도 12월에서 올해 11월까지이며, 올해 1월까지를 집중모금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이 대통령은 환담에서 적십자사가 국내외적으로 펼치고 있는 재난구호 활동과 국민을의 사랑의 실천은 우리나라가 성숙한 선진국가로 나아가는데 소중한 자양분이 된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하면서, ㅇ 국민 한분 한분이 적십자회비를 통해 사랑한 마음을 모아주시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희망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한편, 이 총재는 그 동안 사랑의 열매 성금,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등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으며, *△사랑의 나무 성금('17.11.21)△구세군 자선냄비 기부('17.12.22) ㅇ 재난 ‧ 재해 등 현안이 발생하여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곳에는 직접 현장을 찾아 국민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해결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_1 ### 내용: <NAME> 국무총리, 적십자 특별회비 기부 □ <NAME> 국무총리는 1월 15일(월)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참석:대한적십자사 <NAME> 회장, <NAME> 대외협력실장 ㅇ 이날 행사는 이낙연 총리가 적십자회비 납부에 동참하여 적십자사의 모금운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나눔 정신을 확산하고자 함은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ㅇ 2018년 적십자사 회비 모금기간은 전년도 12월에서 올해 11월까지이며, 올해 1월까지를 집중모금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이 대통령은 환담에서 적십자사가 국내외적으로 펼치고 있는 재난구호 활동과 국민을의 사랑의 실천은 우리나라가 성숙한 선진국가로 나아가는데 소중한 자양분이 된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하면서, ㅇ 국민 한분 한분이 적십자회비를 통해 사랑한 마음을 모아주시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희망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한편, 이 총재는 그 동안 사랑의 열매 성금,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등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으며, *△사랑의 나무 성금('17.11.21)△구세군 자선냄비 기부('17.12.22) ㅇ 재난 ‧ 재해 등 현안이 발생하여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곳에는 직접 현장을 찾아 국민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해결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9480f743-a8ae-4a56-bfb4-cb0fed89a704	source15/231026/156016625_0.txt	산림청, 11월 한달 간 '숲가꾸기' 기간 운영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6625	CC BY	48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산림청, 11월 한달 간'숲가꾸기'기간 지정 - 숲가꾸기 1일 체험 외 다양한 숲가꾸기 체험 프로그램 전국서 운영 - 산림청(청장 <NAME> )은 11월 두 달을'숲가꾸기 기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숲가꾸기 체험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 내 산림청과 지자체에서 계획 중인 행사로는 △전국182개 기관 1만 9000여명이 참여하는'숲가꾸기(285ha)1일 참여권 △2015년 2월까지 농촌 ․ 산촌 취약계층 1만 가구에 제공되는'사랑의 나누기'△산불조심캠페인, 산림정화 등 산림보호 활동 등이 있다. 오는 11월 7일 오후 보은 경제림단지에서 시민과 학생 200여 명을 초청해'숲가꾸기 1일 체험행사'를 갖는다. 참가자들은 이날 잣이 가꾸기와 소나무 가지치기 등을 체험할 예정이다. 산림청 <NAME> 산림자원과장은"나무심기와 숲가꾸기는 우리나라의 산림과 미래를 풍요롭게 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잇는 유일한 대안이다"라며,"11월 숲가꾸기 기간 동안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은 올 한 해 총 25만 ㏊의 숲가꾸기를 통해 전문 임업기능인, 농촌ㆍ산촌 취약계층에게 1만 2000개의 나무를 제공했다. ※ 숲가꾸기란 나무 가지치기, 임가 가꾸기 등을 통해 건강한 산을 만드는 것으로, 우수한 목재 생산을 비롯해 쾌적한 환경조성, 홍수나 산사태에 대한 재해방지 라는 공익적 효과가 있다. 참고자료:행사계획 - 숲가꾸기 효과 등 사진자료:행사종료 시 별도송부 산림청 숲가꾸기 1일 체험행사 개요 행사명:숲가꾸기 1일 체험행사 일 소:'14.11.7(금), 10::00 장 관: <ADDRESS> *리기다 수확 ․ 생태조림 모델림('07년 조성) 참 석 ： 본청, 지방청, 학생, 시민단체 등 선착순 200명 규모 의 미 - 인공조림지의 집중 육성과 체계적 관리의 시급성 강조 숲가꾸기 1일 행사:어린나무가꾸기, 가지치기 체험 - 조림지 어린나무가꾸기 체험(경쟁목 제거, 가지치기 등) o 작업대상지 - 잣나무 외 3개 수종(7년생), 3㏊ - 소나무 천연림 가지치기 체험 o 행사일정 및과 내빈소개 o 리기다 수확 ․ 생태조림 모델림 설명 o 작업요령 설명 o 작업장 배치 o 행사 종료 및 행사장별 산림청 숲가꾸기 중앙행사 대상지 현황 행사장: <ADDRESS> (리기다 수확 생태조림 모델림) 2구역(소나무, 백합나무) 강원도는 중부청, 국유림관리소 4에(전나무, 백합나무) 충북도(보은군), 지역주민 등 o 작업내용:소나무 ․ 전나무 등 어린나무가꾸기 체험 산림의 생태적 다양성 향상 o 하층식생이 8배 이상 증가하고 다양한 수종 종 발생 > 가꾸지 않은 경우> <가꾸어 준 경우〉 나무의 질적 개선과 생장량 증가로 탄소흡수원 확충 o 소나무와 직경 생장이 3배 정도 증가하고 옹이 없는 고급용재 생산 ※ 10년 경과 <가꾸지 않은 경우> <다듬어 준 경우> 수원함양ㆍ맑은 물 공급기능 증가 and 산사태 예방 o 수자원 연 60억톤(소양댐 저수량의 3배)추가 생산 가능 - 수원함양(녹색댐)기능 20 ~ 30%증가와 홍수조절ㆍ갈수완화ㆍ수질정화 기능 o 뿌리 생육을 촉진시켜 주변 토양을 지탱하는 말뚝효과와 그물효과 발휘 <돌보지 않은 경우> <다듬어 준 경우> 「숲가꾸기 기간」설정배경 및 진행 경과 육림의 날('77'89) 일 자:11월 21은 토요일 봄철<NAME>수 활동을 연중 지속시켜 국토녹화의 조기달성에 기여하기 위는'육림의 날'을 제정 ․ 시행 ※ <NAME> 대통령께서'77년도 식목행사시(경기, 시흥)"춘기 심은 나무를 가꾸고 가꾸는 날을 정하여 추진하라"는 지시에 따라 제정(''87까지 시행만행 육림의 날 폐지 경위 - 사회, 정치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89.12.30일자로 각종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대통령령 12876호)으로 폐지 - 육림기술지도 등에 중점을 둔 육림의 적정시기를 택하여"육림 주간"을 설정하여 관련단체 중심으로 대국민 교육도 및 현장위주 행사를 추진(총무처 통보내용) 육림주간('90'94) 기 간 ： 11월 첫째주(1주일간) 사회 ․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89.12.30일자로 산림에에 관한 규정개정령(대통령령 제 12876호)으로 육림의 날이 폐지됨에 따라'육림주간'을 별도로 설정 운영 숲가꾸기(나무가꾸기)기간('95년부터) 기 간 ： 11.1 11.30(1개월간) 숲가꾸기 운동을 장기간 지속시키기 위하여 11월 한달간을'나무가꾸기 기간'으로 설정하여 관련행사를 대대에 전개 ※ 산림관련 기관은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기타 기관은 자율적으로 참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림청, 11월 한달 간 '숲가꾸기' 기간 운영_1 ### 내용: 산림청, 11월 한달 간'숲가꾸기'기간 지정 - 숲가꾸기 1일 체험 외 다양한 숲가꾸기 체험 프로그램 전국서 운영 - 산림청(청장 <NAME> )은 11월 두 달을'숲가꾸기 기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숲가꾸기 체험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 내 산림청과 지자체에서 계획 중인 행사로는 △전국182개 기관 1만 9000여명이 참여하는'숲가꾸기(285ha)1일 참여권 △2015년 2월까지 농촌 ․ 산촌 취약계층 1만 가구에 제공되는'사랑의 나누기'△산불조심캠페인, 산림정화 등 산림보호 활동 등이 있다. 오는 11월 7일 오후 보은 경제림단지에서 시민과 학생 200여 명을 초청해'숲가꾸기 1일 체험행사'를 갖는다. 참가자들은 이날 잣이 가꾸기와 소나무 가지치기 등을 체험할 예정이다. 산림청 <NAME> 산림자원과장은"나무심기와 숲가꾸기는 우리나라의 산림과 미래를 풍요롭게 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잇는 유일한 대안이다"라며,"11월 숲가꾸기 기간 동안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은 올 한 해 총 25만 ㏊의 숲가꾸기를 통해 전문 임업기능인, 농촌ㆍ산촌 취약계층에게 1만 2000개의 나무를 제공했다. ※ 숲가꾸기란 나무 가지치기, 임가 가꾸기 등을 통해 건강한 산을 만드는 것으로, 우수한 목재 생산을 비롯해 쾌적한 환경조성, 홍수나 산사태에 대한 재해방지 라는 공익적 효과가 있다. 참고자료:행사계획 - 숲가꾸기 효과 등 사진자료:행사종료 시 별도송부 산림청 숲가꾸기 1일 체험행사 개요 행사명:숲가꾸기 1일 체험행사 일 소:'14.11.7(금), 10::00 장 관: <ADDRESS> *리기다 수확 ․ 생태조림 모델림('07년 조성) 참 석 ： 본청, 지방청, 학생, 시민단체 등 선착순 200명 규모 의 미 - 인공조림지의 집중 육성과 체계적 관리의 시급성 강조 숲가꾸기 1일 행사:어린나무가꾸기, 가지치기 체험 - 조림지 어린나무가꾸기 체험(경쟁목 제거, 가지치기 등) o 작업대상지 - 잣나무 외 3개 수종(7년생), 3㏊ - 소나무 천연림 가지치기 체험 o 행사일정 및과 내빈소개 o 리기다 수확 ․ 생태조림 모델림 설명 o 작업요령 설명 o 작업장 배치 o 행사 종료 및 행사장별 산림청 숲가꾸기 중앙행사 대상지 현황 행사장: <ADDRESS> (리기다 수확 생태조림 모델림) 2구역(소나무, 백합나무) 강원도는 중부청, 국유림관리소 4에(전나무, 백합나무) 충북도(보은군), 지역주민 등 o 작업내용:소나무 ․ 전나무 등 어린나무가꾸기 체험 산림의 생태적 다양성 향상 o 하층식생이 8배 이상 증가하고 다양한 수종 종 발생 > 가꾸지 않은 경우> <가꾸어 준 경우〉 나무의 질적 개선과 생장량 증가로 탄소흡수원 확충 o 소나무와 직경 생장이 3배 정도 증가하고 옹이 없는 고급용재 생산 ※ 10년 경과 <가꾸지 않은 경우> <다듬어 준 경우> 수원함양ㆍ맑은 물 공급기능 증가 and 산사태 예방 o 수자원 연 60억톤(소양댐 저수량의 3배)추가 생산 가능 - 수원함양(녹색댐)기능 20 ~ 30%증가와 홍수조절ㆍ갈수완화ㆍ수질정화 기능 o 뿌리 생육을 촉진시켜 주변 토양을 지탱하는 말뚝효과와 그물효과 발휘 <돌보지 않은 경우> <다듬어 준 경우> 「숲가꾸기 기간」설정배경 및 진행 경과 육림의 날('77'89) 일 자:11월 21은 토요일 봄철<NAME>수 활동을 연중 지속시켜 국토녹화의 조기달성에 기여하기 위는'육림의 날'을 제정 ․ 시행 ※ <NAME> 대통령께서'77년도 식목행사시(경기, 시흥)"춘기 심은 나무를 가꾸고 가꾸는 날을 정하여 추진하라"는 지시에 따라 제정(''87까지 시행만행 육림의 날 폐지 경위 - 사회, 정치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89.12.30일자로 각종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대통령령 12876호)으로 폐지 - 육림기술지도 등에 중점을 둔 육림의 적정시기를 택하여"육림 주간"을 설정하여 관련단체 중심으로 대국민 교육도 및 현장위주 행사를 추진(총무처 통보내용) 육림주간('90'94) 기 간 ： 11월 첫째주(1주일간) 사회 ․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89.12.30일자로 산림에에 관한 규정개정령(대통령령 제 12876호)으로 육림의 날이 폐지됨에 따라'육림주간'을 별도로 설정 운영 숲가꾸기(나무가꾸기)기간('95년부터) 기 간 ： 11.1 11.30(1개월간) 숲가꾸기 운동을 장기간 지속시키기 위하여 11월 한달간을'나무가꾸기 기간'으로 설정하여 관련행사를 대대에 전개 ※ 산림관련 기관은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기타 기관은 자율적으로 참여
0d48f293-fab1-460f-8442-4ff86b01873d	source15/231026/156176068_0.txt	인천시 3개 자치구 경계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한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6068	CC BY	3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인천시 3개 자치구 경계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한다 - 지자체 관할구역과 주민생활권 불일치지역, 소통과 협력으로 개선 - (사례1)한국전력 인천지사의 관할구역은 남구와 남동구로 나누어져 매년 재산세를 따로 신고하는 등 기업불편이 24년째 반복되고 있다. (사례2)2019년 하반기 입주예정인 인천<NAME>학교 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는 남구와 남동구로 나누어져 입주민 거주지가 2개로 부여될 예정이고, 재산세 신고, 아파트 배정 등 전입절차의 혼란이 예상된다. □ 앞으로 지자체 관할구역과 주민생활권이 불일치한 지역 3개 자치구(동구, 남구, 남동구)의 주민불편과 기업애로가 개선을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인천지역 가운데 주민과 기업불편이 큰 3개 지자체의 행정구역을 조정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의 ｢ 인천광역시 3개 자치구간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정안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한다. □<NAME>황:총 68필지, 4,679.6㎡ - 인천 남구 → 남동구 → 8필지, 2,067.6㎡ - 인천 남구 → 동구 총 60필지, 2,612㎡ □ 이번 경계변경은 인천광역시 동구와 남구 지역에서 남구와 남동구 로 관할구역이 나누어진 지역으로 행자부 - 인천시 - 해당 자치구가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얻은 성과이며, ○ 건물과 도로기준으로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들의 생활 혼란을 사전에 해결하고, 관할구역 일원화로 지방세 신고 등 기업편의가 개선을 전망이다. 「경계변경에 따른 국민 ‧ 기업편의 증진 】 (분리처리)지방세(재산세 포함을 신고 ‧ 납부 등 남구 ‧ 남동구로 분리 처리 (일괄처리)남동구 일원화 - 행정절차 ‧ 처리기간 단축 등 효율 도모 (관할 이원화)남구 ‧ 동구로 분리, 시설관리 ‧ 사고처리 시 책임소재 불분명 (관할 일원화)동구 일원화 - 업무적 용이 등 행정효율화 제고 (관할 이원화)남구 ‧ 동구로 분리, - 동일 단지내 입주민 관할 주소 이원화, 동 배정 등 생활불편 예상 (관할 일원화)관할 일원화 - 입주민 관할주소 일원화 … 생활불편사전 해소 □ <NAME>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인천시 경계변경은 시민 불편과 기업 애로 해결을 위해 지자체간 자율적 협의와 소통으로 해결한 성공적인 협업사례"라면서, ○"인천시 성공사례를 토대로 타 지자체에서도 자율적인 경계조정이 이뤄지화 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이번에 제정되는 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조속히 시행될 필요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KT인천지사(남구 도화로 8필지 2,067.6㎡ → 남동구로 편입) 도원역 부지(남구 숭의동 43필지 1,748㎡→ 동구로 편입) 대헌학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남구<NAME>과 17필지, 864㎡ → 동구로 편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천시 3개 자치구 경계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한다_1 ### 내용: 인천시 3개 자치구 경계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한다 - 지자체 관할구역과 주민생활권 불일치지역, 소통과 협력으로 개선 - (사례1)한국전력 인천지사의 관할구역은 남구와 남동구로 나누어져 매년 재산세를 따로 신고하는 등 기업불편이 24년째 반복되고 있다. (사례2)2019년 하반기 입주예정인 인천<NAME>학교 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는 남구와 남동구로 나누어져 입주민 거주지가 2개로 부여될 예정이고, 재산세 신고, 아파트 배정 등 전입절차의 혼란이 예상된다. □ 앞으로 지자체 관할구역과 주민생활권이 불일치한 지역 3개 자치구(동구, 남구, 남동구)의 주민불편과 기업애로가 개선을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인천지역 가운데 주민과 기업불편이 큰 3개 지자체의 행정구역을 조정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의 ｢ 인천광역시 3개 자치구간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정안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한다. □<NAME>황:총 68필지, 4,679.6㎡ - 인천 남구 → 남동구 → 8필지, 2,067.6㎡ - 인천 남구 → 동구 총 60필지, 2,612㎡ □ 이번 경계변경은 인천광역시 동구와 남구 지역에서 남구와 남동구 로 관할구역이 나누어진 지역으로 행자부 - 인천시 - 해당 자치구가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얻은 성과이며, ○ 건물과 도로기준으로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들의 생활 혼란을 사전에 해결하고, 관할구역 일원화로 지방세 신고 등 기업편의가 개선을 전망이다. 「경계변경에 따른 국민 ‧ 기업편의 증진 】 (분리처리)지방세(재산세 포함을 신고 ‧ 납부 등 남구 ‧ 남동구로 분리 처리 (일괄처리)남동구 일원화 - 행정절차 ‧ 처리기간 단축 등 효율 도모 (관할 이원화)남구 ‧ 동구로 분리, 시설관리 ‧ 사고처리 시 책임소재 불분명 (관할 일원화)동구 일원화 - 업무적 용이 등 행정효율화 제고 (관할 이원화)남구 ‧ 동구로 분리, - 동일 단지내 입주민 관할 주소 이원화, 동 배정 등 생활불편 예상 (관할 일원화)관할 일원화 - 입주민 관할주소 일원화 … 생활불편사전 해소 □ <NAME>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인천시 경계변경은 시민 불편과 기업 애로 해결을 위해 지자체간 자율적 협의와 소통으로 해결한 성공적인 협업사례"라면서, ○"인천시 성공사례를 토대로 타 지자체에서도 자율적인 경계조정이 이뤄지화 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이번에 제정되는 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조속히 시행될 필요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KT인천지사(남구 도화로 8필지 2,067.6㎡ → 남동구로 편입) 도원역 부지(남구 숭의동 43필지 1,748㎡→ 동구로 편입) 대헌학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남구<NAME>과 17필지, 864㎡ → 동구로 편입)
92fdc117-0f22-4248-8b7b-f9ca7089f9a6	source15/231026/156566874_0.txt	[보도자료]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훈장 수여식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6874	CC BY	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전 유엔 사무총장 <NAME> 국무총리 <NAME> 대통령 권한대행은 2017.1.20.(금)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전 유엔사무총장에게<NAME>장 무궁화장을 수여하였다. “<NAME>장 무궁화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 번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 ” 황 권한대행은 훈장 수여후 <NAME> 당시 유엔 사무총장과 환담을 가졌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훈장 수여식_1 ### 내용: <NAME> 전 유엔 사무총장 <NAME> 국무총리 <NAME> 대통령 권한대행은 2017.1.20.(금)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전 유엔사무총장에게<NAME>장 무궁화장을 수여하였다. “<NAME>장 무궁화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 번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 ” 황 권한대행은 훈장 수여후 <NAME> 당시 유엔 사무총장과 환담을 가졌다.
20ed1661-c48d-4d83-aee1-5d214e9def78	source15/231026/156090408_0.txt	“드론” 날리기 전, 꼭 확인하세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90408	CC BY	2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드론"띄우고 전, 꼭 확인하세요! 비행금지구역, 조종자 유의가 등 안내 스마트폰 어플 등 개발 ․ 배포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무인비행장치(드론)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말연시 기간을 맞아, 드론 입문자들을 위한 조종자 준수사항 안내로 집중적인 안전 홍보에 나섰다. □ 그 동안 항공법규나 공역 안내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찾아보기 마땅한 않다는 의견이 많아, 국토교통부는(사)한국드론협회와 함께 이를 스마트폰 어플(명칭 ; Ready to fly)형태로 개발했고'15.12.15(화)부터 앱 스토어를 통해 And버용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이폰용은'15.12.23(수)부터 다운로드 예정 □ 드론을 날리기 전에 어플을 실행으로 스마트폰의 GPS를 이용해 현재 위치 또는 비행하려는 지역의 공역정보, 기상정보, 일출 ․ 일몰시각, 비행허가 소관기관(민 ․ 군 합동정보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비행 중 조종사는 준수사항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현재 배포 버전은 베타버전으로, 추후 1개월간 공개 베타 테스트와 이용자 의견 수렴, 오류 수정 등 절차를 거쳐'16년 1월 중 확정 예정 □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국내 드론 판매 ․ 유통업계와 협력하여 드론 판매 시 비행에 준수사항 홍보 리플렛을 동봉하는 안전캠페인도 추진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드론에 안내자료 제공 →(업체)드론 판매 시 동봉 →→ 온라인 매장 홈페이지에 팝업창<NAME> 등 ㅇ 본 리플렛에는 드론 조작 시 유의 사항, 비행금지구역 등 공역정보, 비행허가 ․ 항공촬영 허가기관 연락처 및 드론 조종자가 알고 싶어 하는 각종 정보가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ㅇ 이 리플렛은 배포협조에 동의한 전국 23개 업체(51개 온 ․ 오프라인 매장)와 드론 ․ 항공 관련협회 등 민간단체를 거쳐 우선 배포되고, 추후 온라인 종합쇼핑몰, 소셜커머스 등을 통해서도 웹페이지 게재 방식 등으로 널리 전파해갈 계획이다. 리플렛(파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국토교통부는"드론을 조종하는 순간 그 사람은 조종사가 되는 것이며 항공법규에 따라서 안전하게 조종할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배포하는 자료가 널리 활용되어 시민 누구나 드론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드론” 날리기 전, 꼭 확인하세요_1 ### 내용: "드론"띄우고 전, 꼭 확인하세요! 비행금지구역, 조종자 유의가 등 안내 스마트폰 어플 등 개발 ․ 배포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무인비행장치(드론)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말연시 기간을 맞아, 드론 입문자들을 위한 조종자 준수사항 안내로 집중적인 안전 홍보에 나섰다. □ 그 동안 항공법규나 공역 안내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찾아보기 마땅한 않다는 의견이 많아, 국토교통부는(사)한국드론협회와 함께 이를 스마트폰 어플(명칭 ; Ready to fly)형태로 개발했고'15.12.15(화)부터 앱 스토어를 통해 And버용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이폰용은'15.12.23(수)부터 다운로드 예정 □ 드론을 날리기 전에 어플을 실행으로 스마트폰의 GPS를 이용해 현재 위치 또는 비행하려는 지역의 공역정보, 기상정보, 일출 ․ 일몰시각, 비행허가 소관기관(민 ․ 군 합동정보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비행 중 조종사는 준수사항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현재 배포 버전은 베타버전으로, 추후 1개월간 공개 베타 테스트와 이용자 의견 수렴, 오류 수정 등 절차를 거쳐'16년 1월 중 확정 예정 □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국내 드론 판매 ․ 유통업계와 협력하여 드론 판매 시 비행에 준수사항 홍보 리플렛을 동봉하는 안전캠페인도 추진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드론에 안내자료 제공 →(업체)드론 판매 시 동봉 →→ 온라인 매장 홈페이지에 팝업창<NAME> 등 ㅇ 본 리플렛에는 드론 조작 시 유의 사항, 비행금지구역 등 공역정보, 비행허가 ․ 항공촬영 허가기관 연락처 및 드론 조종자가 알고 싶어 하는 각종 정보가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ㅇ 이 리플렛은 배포협조에 동의한 전국 23개 업체(51개 온 ․ 오프라인 매장)와 드론 ․ 항공 관련협회 등 민간단체를 거쳐 우선 배포되고, 추후 온라인 종합쇼핑몰, 소셜커머스 등을 통해서도 웹페이지 게재 방식 등으로 널리 전파해갈 계획이다. 리플렛(파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국토교통부는"드론을 조종하는 순간 그 사람은 조종사가 되는 것이며 항공법규에 따라서 안전하게 조종할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배포하는 자료가 널리 활용되어 시민 누구나 드론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ca9d56a-7cda-4a5b-a2d9-d36d84a60b10	source15/231026/156069961_0.txt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내 교원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 추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9961	CC BY	62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교육부, 시 ․ 도교육청과 함께 학교내 교원 성폭력 근절을 위해 고강도 조치 추진 - 학교폭력 117신고센터에 교원간 성폭력 사안 신고 후 원스톱 처리 - 교원 성폭력 사건 은폐 ․ 축소시 최대 파면 - 성폭력 관련 징계시 최소 해임 및 자격 박탈 - 성비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연금 삭감 추진 개학과 동시에 전 교직원과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시행 □ 교육부는 8.13(목)저녁 2시에 차관( <NAME> )주재로 시 ․ 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서울 초등생 상습 성추행 사건 등 교원의<NAME>죄와 관련하여 국민 불안감 해소와 교육계의 신뢰제고를 위해 시 ․ 도교육청과 합동 ｢ 학교내 교원 성폭력 근절대책 ｣ 을 강도높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번 간담회에서 <NAME> 차관은 정부에서 ｢ 학교 내 교원 성폭력 근절 대책 ｣ 을 발표하였고 시 ․ 도교육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수립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교육부에서 발표한 ｢ 학교 안 교원 성폭력 근절 대책 ｣ 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성폭력 발생시 대응체제 강화 추진 ○ 먼저, 학교내 교원 성폭력 신고체계가 구축된다. □ 교육부에서는 교원 간 성폭력 사례에 대해서도 신고와 후속 처리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교육부는 117 신고센터와 시 ․ 도교육청간 핫라인(Hot - line)을 구축하였고, - 상담 용이성을 위해 교육청에 교원 성폭력 신고센터를 8월 중에 별도로 마련한다. ○ 교원 성폭력 사안 은폐 ․ 축소시 최고 파면까지 징계가 강화된다. - 성폭력 사건을 고의적으로 은닉을 경우 최고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하고 이를 감경 제외 사유에도 포함하는 내용으로'15년 상반기 중에 교원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따른 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제2호, 8호 신설 ○ 성폭력 발생후 피해자 보호조치가 강화되고 가해자 조기 직위해제와 징계처리 기간 단축도 추진된다. - 성폭력 사건 발생 인지 즉시 성비는 가해교원을 담임해제, 수업 참여 금지를 통해 피해자와 격리 조치하고, 피해자 유형별로 상담 ․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교육청에서는<NAME>죄 발생 통보만으로도 가해교원을 즉시 직위해제하게 된다.(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개정 완료,'15.7월 사립학교법 국회 상정에 - 아울러, 사안이 미해결된 경우에서 가해교원이 학교로 복귀할 수 없도록 성폭력 교원 징계의결 기한을 60일→30일로 단축하고('15년 하반기중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 추진), 기존 직위해제 기간(3개월)을 연장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성추행 교원 교단 원천 배제 】 ○ 3한 원칙을 적용하여<NAME>죄 교원은 교단에서 영구 퇴출된다. - 먼저, 성폭력 관련 징계 기준을 강화하여 미성년자 성폭력, 미성년자 ․ 장애인 대상 성매매의 결과 최소 해임되도록 하였고(징계벌)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규칙 개정안 완료('15.4.9) ※'15.4.9 6.30까지 성비위로 이루어진 징계 14건 중 11건(78.6%)이 파면 ․ 해임에 해당됨 또한<NAME>죄로 일체의 형이 확정만 되면 임용에서 배제하고 당연퇴직 토록 교육공무원법을 개정('15.4월, 국회 제출)한다.(형사벌) □ 성폭력 경력자는 교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고 사후에도 박탈된다. - 미성년자 등<NAME>죄 경력자는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사후에도 범죄를 저지르면 교원 임용을 취소하여<NAME>죄자의 교육 관련 기관 진출을 원천 차단한다. - 이를위해 초 ․ 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다.('15.10월 국회 통과 예정) - 아울러, 성비위로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연금이 삭감되도록 관련 법령 정비 추진을 검토한다. - 기존에는 성 관련 비위로 인한 해임 시에만 연금을 1/4 ~ 1/8 삭감할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 성폭력 등 성관련 비위로 해임된 경우에도 연금이 삭감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과 동법 시행령 정비를 위해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대학 내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 ｣ - 예비교원과 재직교원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 학교 구성원의 성폭력 인식 제고를 위해 교원 양성기관의 교직과정 운영 시 성폭력 예방 및 교육을 반영하도록 대학 당국에 권고하고, - 모든 재직교원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로 이수할 필요 있도록 교원연수계획에 반영한다. - 교직한<NAME>죄 재발 방지를 위해 성비위로 징계를 확정은 모든 교원이 반드시 재발방지 교육을 받도록 이수의무가 강화된다. ○ 그와 동시에 전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NAME>죄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 이를위해 교육부에서는 성폭력 사건 시 신고방법, 대응요령, 사후처리 등 단계별 매뉴얼을 제작하고 시 ․ 도교육청에 보급과 교직원 연수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 <NAME> 차관은 이번 대책에 대해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이고 시 ․ 도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면서도 - 특히, 서울 공립고 교원 성추행 사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엄중하면서도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지시하였고 - 해당학교가 조속히<NAME> 될 수 있도록 학생 ․ 학부모와 피해교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철저하게 해줄 점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내 교원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 추진_1 ### 내용: 교육부, 시 ․ 도교육청과 함께 학교내 교원 성폭력 근절을 위해 고강도 조치 추진 - 학교폭력 117신고센터에 교원간 성폭력 사안 신고 후 원스톱 처리 - 교원 성폭력 사건 은폐 ․ 축소시 최대 파면 - 성폭력 관련 징계시 최소 해임 및 자격 박탈 - 성비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연금 삭감 추진 개학과 동시에 전 교직원과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시행 □ 교육부는 8.13(목)저녁 2시에 차관( <NAME> )주재로 시 ․ 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서울 초등생 상습 성추행 사건 등 교원의<NAME>죄와 관련하여 국민 불안감 해소와 교육계의 신뢰제고를 위해 시 ․ 도교육청과 합동 ｢ 학교내 교원 성폭력 근절대책 ｣ 을 강도높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번 간담회에서 <NAME> 차관은 정부에서 ｢ 학교 내 교원 성폭력 근절 대책 ｣ 을 발표하였고 시 ․ 도교육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수립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교육부에서 발표한 ｢ 학교 안 교원 성폭력 근절 대책 ｣ 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성폭력 발생시 대응체제 강화 추진 ○ 먼저, 학교내 교원 성폭력 신고체계가 구축된다. □ 교육부에서는 교원 간 성폭력 사례에 대해서도 신고와 후속 처리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교육부는 117 신고센터와 시 ․ 도교육청간 핫라인(Hot - line)을 구축하였고, - 상담 용이성을 위해 교육청에 교원 성폭력 신고센터를 8월 중에 별도로 마련한다. ○ 교원 성폭력 사안 은폐 ․ 축소시 최고 파면까지 징계가 강화된다. - 성폭력 사건을 고의적으로 은닉을 경우 최고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하고 이를 감경 제외 사유에도 포함하는 내용으로'15년 상반기 중에 교원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따른 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제2호, 8호 신설 ○ 성폭력 발생후 피해자 보호조치가 강화되고 가해자 조기 직위해제와 징계처리 기간 단축도 추진된다. - 성폭력 사건 발생 인지 즉시 성비는 가해교원을 담임해제, 수업 참여 금지를 통해 피해자와 격리 조치하고, 피해자 유형별로 상담 ․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교육청에서는<NAME>죄 발생 통보만으로도 가해교원을 즉시 직위해제하게 된다.(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개정 완료,'15.7월 사립학교법 국회 상정에 - 아울러, 사안이 미해결된 경우에서 가해교원이 학교로 복귀할 수 없도록 성폭력 교원 징계의결 기한을 60일→30일로 단축하고('15년 하반기중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 추진), 기존 직위해제 기간(3개월)을 연장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성추행 교원 교단 원천 배제 】 ○ 3한 원칙을 적용하여<NAME>죄 교원은 교단에서 영구 퇴출된다. - 먼저, 성폭력 관련 징계 기준을 강화하여 미성년자 성폭력, 미성년자 ․ 장애인 대상 성매매의 결과 최소 해임되도록 하였고(징계벌)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규칙 개정안 완료('15.4.9) ※'15.4.9 6.30까지 성비위로 이루어진 징계 14건 중 11건(78.6%)이 파면 ․ 해임에 해당됨 또한<NAME>죄로 일체의 형이 확정만 되면 임용에서 배제하고 당연퇴직 토록 교육공무원법을 개정('15.4월, 국회 제출)한다.(형사벌) □ 성폭력 경력자는 교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고 사후에도 박탈된다. - 미성년자 등<NAME>죄 경력자는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사후에도 범죄를 저지르면 교원 임용을 취소하여<NAME>죄자의 교육 관련 기관 진출을 원천 차단한다. - 이를위해 초 ․ 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다.('15.10월 국회 통과 예정) - 아울러, 성비위로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연금이 삭감되도록 관련 법령 정비 추진을 검토한다. - 기존에는 성 관련 비위로 인한 해임 시에만 연금을 1/4 ~ 1/8 삭감할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 성폭력 등 성관련 비위로 해임된 경우에도 연금이 삭감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과 동법 시행령 정비를 위해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대학 내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 ｣ - 예비교원과 재직교원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 학교 구성원의 성폭력 인식 제고를 위해 교원 양성기관의 교직과정 운영 시 성폭력 예방 및 교육을 반영하도록 대학 당국에 권고하고, - 모든 재직교원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로 이수할 필요 있도록 교원연수계획에 반영한다. - 교직한<NAME>죄 재발 방지를 위해 성비위로 징계를 확정은 모든 교원이 반드시 재발방지 교육을 받도록 이수의무가 강화된다. ○ 그와 동시에 전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NAME>죄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 이를위해 교육부에서는 성폭력 사건 시 신고방법, 대응요령, 사후처리 등 단계별 매뉴얼을 제작하고 시 ․ 도교육청에 보급과 교직원 연수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 <NAME> 차관은 이번 대책에 대해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이고 시 ․ 도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면서도 - 특히, 서울 공립고 교원 성추행 사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엄중하면서도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지시하였고 - 해당학교가 조속히<NAME> 될 수 있도록 학생 ․ 학부모와 피해교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철저하게 해줄 점을 당부하였다.
270c5439-dcf3-4060-8507-ee98fb901291	source15/231026/156432249_0.txt	전남 보성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 확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2249&pageIndex=354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농식품부 AI 국내방역반 사무관 <NAME> ( <PHONE> ), 서기관 <NAME> (2555)제공일:1월 15일(총 1매) 전라남도<NAME>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 확인 ㅇ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 일명'중수본')는 1월 15일, 전남<NAME> 토종과 농장(약 9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심사례가 신고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 농장으로부터 산란율 감소 등 관련 신고를 받고 방역기관 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 *정밀검사 진행 중, 고병원성 여부는 1 ~ 3일 후 나올 전망 ㅇ 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 통제 및 역학조사, 반경 10km 내 농장 이동 통제 및 예찰·검사 및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ㅇ 방역도 관계자는"전국 농장주는 차량·사람·장비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 징후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신고 번호: <PHONE> , <PHONE>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남 보성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 확인_1 ### 내용: 농식품부 AI 국내방역반 사무관 <NAME> ( <PHONE> ), 서기관 <NAME> (2555)제공일:1월 15일(총 1매) 전라남도<NAME>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 확인 ㅇ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 일명'중수본')는 1월 15일, 전남<NAME> 토종과 농장(약 9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심사례가 신고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 농장으로부터 산란율 감소 등 관련 신고를 받고 방역기관 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 *정밀검사 진행 중, 고병원성 여부는 1 ~ 3일 후 나올 전망 ㅇ 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 통제 및 역학조사, 반경 10km 내 농장 이동 통제 및 예찰·검사 및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ㅇ 방역도 관계자는"전국 농장주는 차량·사람·장비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 징후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신고 번호: <PHONE> , <PHONE>
3d5820b3-5a15-405a-a32f-66662db78757	source15/231026/156257687_0.txt	제6차 한-UAE 경제공동위 개최 결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7687	CC BY	1,0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6차 한 - UAE 경제공동위 개최 결과 미래의 도약을 준비하는 동반자로서 협력 - - 제6차 한 - UAE 경제공동위 개요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연합(UAE)정부는'18.3.9.(금)10:00, 서울에서「제6차 한 - UAE 경제공동위」를 진행 ㅇ 한국 측에서는 <NAME> 경제부총리를 수석대표로 13개 부처 주요한이 참석하였으며, (부처)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통부,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벤처부, 특허청(기관)수출입은행, 국가기술표준원 □ UAE 측에서는 <NAME> <NAME> 경제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16개 부처 및 기관장 등이 회의에 참석 (부처)경제부, 교육부, 보건부, 에너지산업부, 아부다비 에너지부, 아부다비 투자도부 아부다비 행정청, 아부다비 경제개발부, 샤르자 경제개발부(기관 단체는 두바이 수출개발공사, 표준측량청, DPW(Dubai Project World), ENEC(에미레이트 원자력 공사), Masdar, 에티하드 공항과 UAE 항공청 □ 이번 공동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이후 UAE와 처음으로 개최하는 범정부 부처에서의 경제협력 창구로서 ㅇ 에너지 ․ 인프라, 산업, 과학기술, 혁신, 보건 ․ 의료, 인적교류 등에 이르기까지 양국 간 포괄한 협력방안을 협의 □ <NAME> 부총리는 개회사에서 양국이 공히'한강의 기적','사막의 기적'을 이뤄온 만큼 이제는'미래의 기적'을 함께 이뤄나가기 위해 4가지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 2. 주요 논의 내용 ◇ 양국의 경제발전(서울의 기적, UAE 사막의 기적)에서 나아가 미래의 번영을 준비할 수 있는 4대 상호 협력 방안 논의 에너지 ․ 인프라 파트너십 공고화 ㅇ(에너지)UAE 유전개발 참여 등 에너지 협력관계를 지속 발전시키고, 스마트 그리드 등 신재생 발전 분야로 협력 확대 - 양국 현재 진행중인 해수담수화<NAME>구의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제3국<NAME>출 공동도 발굴 추진 태양광 등을 활용한 중동 맞춤형 저에너지 해수담수화 플랜트 기술개발('16 -'20) -(인프라)최근 우리기업이 준공은'루와이스 해상 중질유 처리시설'등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여 양국의 자본력 ․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한 공동 발전 도모 - 2020 두바이 엑스포 등을 대비로 UAE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인프라스트럭처 확충사업에 우리기업 참여 지원 요청 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지향 협력 -(산업 다각화)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 등 신은 분야에서 신기술 협력 추진 - 양국 경제 ․ 산업 발전을 위해 신기술<NAME>구·인력교류 추진 ㅇ(스마트 인프라)스마트로 시티와 스마트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여 한국과 교통시스템 등 우리 기업의 4차 산업혁명 기반 제품 중동권 수출기회 확대 UAE가 전력 효율 및 친환경에너지 사용 촉진을 목표로 아부다비에<NAME> 도시 ㅇ(중소기업 협력)한국 중소 ․ 벤처기업이 국가 경제성장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소 ․ 벤처 기업 지원과 혁신 경험을 적극<NAME>기로 합의 UAE측은 산업다각화 등 경제혁신을 진행 중으로 한국 기업형 창업 생태계 조성에 높은 관심 표명(UAE 경제부 장관 기간 중 역삼동 TIPS 타운 시찰은'18.3.8.) 경제공동위 계기 중기부 - UAE 산업성 간 중소기업 혁신 협력 MOU ․ 의향서 서명 국민 복지 향상과 민간 교류 증진 ㅇ(보건 ․ 의료)중동환자 한국 방문과 의료인 연수, 재활분야 노하우 전수 지원을 통해 협력 성공사례 창출 도모 양측은'11년 중동국가 처음으로 보건의료 협력 MOU를 체결, 활발하게 협력 진행 - 우리 의료인·의약품의 UAE 진출 확대를 위해 의료인 면허인정 연령 상향, 의약품 인허가 절차 간소화 요청 ㅇ(농식품)양국 소비자들 건강증진을 위해 할랄 식품 교류 확산, 한국 인삼류 수출협조 요청 및 우수 농식품 교류 활성화 논의 정부 협력체계 제도화 ㅇ(경제공동위 연례화)양국 정부간 최고위가 차원의 공식 협력채널인 경제공동위를 매년 개최하여 양국간 교류를 견인하고, 경제협력 사안을 촘촘하게 점검하기로 결정 짝수년도 회의:경제부총리 - UAE 경제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경제공동위 홀수년도 개최:양국 정부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한 점검회의 ㅇ(협력채널 추가 구축)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 ․ ICT, 우주 개발 등 협력채널 신규 구축 합의 3. 평가 현황으로 계획 □ UAE는 인프라 등 분야에 있어 중동지역 핵심 협력 국가이며, 최근에는 과학기술 ․ 혁신 및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한 중동지역 파트너 국가로서의 중요성도 부각 ㅇ 이번 제6차 한 - UAE 경제공동위를 통해서 양국간 우호적인 협력 분위기를 재확인하는 한편, ㅇ 다양한 경제현안에 대한 인식을<NAME>고, 실질적 경제협력 사안에 대해서도 상당한 논의를 진행하여 양국간 협력를 활성화하고, 우리기업 ․ 인력의 UAE 진출 지원 기회 확대 □ 정부는 향후에도 경제공동위 및 내년에 신규 개최될 예정인 차관급 협력 점검회의를 통해 UAE와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증진시켜 나갈 계획 ㅇ 존경하는 <NAME> <NAME> 경제부 장관님, 그리고 UAE 대표단 대표단은 안녕하십니까!(앗쌀라무 <NAME> ) ㅇ 이렇게 우리나라에 오신 것에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ㅇ 경제공동위를 통해 양국이 꾸준하게 우호와 신뢰의 관계를 쌓아 온지가 오늘 회의로 벌써 여섯 번째입니다. □ 대한민국과 UAE 양국관계는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발전하는'전략적 동반자'이자'형제'의 관계입니다. ㅇ'71년 UAE 독립(영국)/'80년 건국/중동유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ㅇ 양국 간 국교는 1980년부터였지만, 70년대부터 한국의 건설기업들이 적극으로 진출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의료, 문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이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ㅇ 2011년에는'형제'를 뜻하는'아크'를 상징으로 한 특수부대,'아크부대'가 UAE에 파견되어 활약 중입니다. □ 7 ~ 8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한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ㅇ 한국전쟁 후 대한민국이 폐허가 되어버린 어려운 상황을 딛고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국민들의 일치된 힘을 바탕으로 당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고속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 한편 UAE가 이룩한 오늘날의 성과는'사막의 기적'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UAE는 사막기후 조건을 이겨내고 세계 물류의 허브이자 세계 각국들기업들이 앞다투어 투자하고 싶어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우뚝 섰습니다. ㅇ <NAME> 대통령님을 정점으로 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과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 그리고 과감한 결단은 UAE를 중동의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 중 일부로 만들었습니다. ㅇ 오늘날 아부다비와 두바이의 건축물은 전 세상 어느 도시보다도 미래지향적입니다. 특히 두바이의 아름다운 인공 섬들과 수많은 초고층건물들은 혁신적일만큼 놀랍습니다. □ 우리의'한강의 기적'에는 UAE가 있었고, 중동으로'사막의 기적'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ㅇ 70년대부터 계속은 한국 기업의 UAE 건설시장 개척은 한국 경제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동시에 한국 기업이 건설한 수많은 건물들과 플랜트는 지금 UAE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만드는데 일조했습니다. ㅇ 이제 한국과 UAE는 양국 산업 다각화와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미래의 기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ㅇ 한국과 UAE는 미래의 기적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기적의 경험을 교훈 삼아 더 크게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래의 기적"으로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로서 오늘 공동위로 얻을 성과를 다음으로 네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첫째, 한국과 UAE의 전통적인 협력분야인 인프라 부문 협력을"공고화"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현재 한창 진행 중인 원자력 협력과 함께 석유·가스 등 에너지 인프라 개발이 보다 가속화될 것입니다. - UAE의'2020 두바이 엑스포'개최 등을 계기로 더욱 확대될 에너지 인프라 분야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ㅇ 또한 양국의 귀중한 오랜 협력경험을 바탕으로 제3국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협력을 도모할 길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② 둘째,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맞이하여 양국의 산업구조를 고도화·다각화하는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확대될 것입니다. -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인프라, R & D, 항공·우주, 나아가 혁신성장까지 새로운 협력의 길을 양국이 걸어갑시다. ③ 마지막으로 양국 국민의"행복한 삶"을 위한 협력에 공동이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 국민 일상을 질 향상과 행복이 양국의 공통된 정책목표이자 우선순위임을 고려할 때, 통해 이번 회의에서 다루어지는 교원 및 청년교류, 양국과 의료인 면허 인정, 관광 교류 등 관련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성과를 도출할 수 없을 것입니다. ④ 넷째, 이러한 협력방안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양국 정부 간 협력체계를 보다 더욱 정교하게"제도화"해야 할 것입니다. - 현행 격년제인 경제공동위를 연례화하고, 과학기술·ICT 공동위, 우주협력 정부협의회 등의 협력채널을 상시로 구성함으로써 더 다양한 분야에서 더 자주 만나 구체적 협력 사업들을 발굴하고 이행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 오늘 회의에서 도출된 두 부처의 협력방향이 보다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대를 □ 또 한번 <NAME> <NAME> 경제부 장관님을 비롯한 UAE 대표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NAME> 좌질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6차 한-UAE 경제공동위 개최 결과_1 ### 내용: 제6차 한 - UAE 경제공동위 개최 결과 미래의 도약을 준비하는 동반자로서 협력 - - 제6차 한 - UAE 경제공동위 개요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연합(UAE)정부는'18.3.9.(금)10:00, 서울에서「제6차 한 - UAE 경제공동위」를 진행 ㅇ 한국 측에서는 <NAME> 경제부총리를 수석대표로 13개 부처 주요한이 참석하였으며, (부처)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통부,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벤처부, 특허청(기관)수출입은행, 국가기술표준원 □ UAE 측에서는 <NAME> <NAME> 경제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16개 부처 및 기관장 등이 회의에 참석 (부처)경제부, 교육부, 보건부, 에너지산업부, 아부다비 에너지부, 아부다비 투자도부 아부다비 행정청, 아부다비 경제개발부, 샤르자 경제개발부(기관 단체는 두바이 수출개발공사, 표준측량청, DPW(Dubai Project World), ENEC(에미레이트 원자력 공사), Masdar, 에티하드 공항과 UAE 항공청 □ 이번 공동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이후 UAE와 처음으로 개최하는 범정부 부처에서의 경제협력 창구로서 ㅇ 에너지 ․ 인프라, 산업, 과학기술, 혁신, 보건 ․ 의료, 인적교류 등에 이르기까지 양국 간 포괄한 협력방안을 협의 □ <NAME> 부총리는 개회사에서 양국이 공히'한강의 기적','사막의 기적'을 이뤄온 만큼 이제는'미래의 기적'을 함께 이뤄나가기 위해 4가지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 2. 주요 논의 내용 ◇ 양국의 경제발전(서울의 기적, UAE 사막의 기적)에서 나아가 미래의 번영을 준비할 수 있는 4대 상호 협력 방안 논의 에너지 ․ 인프라 파트너십 공고화 ㅇ(에너지)UAE 유전개발 참여 등 에너지 협력관계를 지속 발전시키고, 스마트 그리드 등 신재생 발전 분야로 협력 확대 - 양국 현재 진행중인 해수담수화<NAME>구의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제3국<NAME>출 공동도 발굴 추진 태양광 등을 활용한 중동 맞춤형 저에너지 해수담수화 플랜트 기술개발('16 -'20) -(인프라)최근 우리기업이 준공은'루와이스 해상 중질유 처리시설'등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여 양국의 자본력 ․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한 공동 발전 도모 - 2020 두바이 엑스포 등을 대비로 UAE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인프라스트럭처 확충사업에 우리기업 참여 지원 요청 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지향 협력 -(산업 다각화)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 등 신은 분야에서 신기술 협력 추진 - 양국 경제 ․ 산업 발전을 위해 신기술<NAME>구·인력교류 추진 ㅇ(스마트 인프라)스마트로 시티와 스마트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여 한국과 교통시스템 등 우리 기업의 4차 산업혁명 기반 제품 중동권 수출기회 확대 UAE가 전력 효율 및 친환경에너지 사용 촉진을 목표로 아부다비에<NAME> 도시 ㅇ(중소기업 협력)한국 중소 ․ 벤처기업이 국가 경제성장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소 ․ 벤처 기업 지원과 혁신 경험을 적극<NAME>기로 합의 UAE측은 산업다각화 등 경제혁신을 진행 중으로 한국 기업형 창업 생태계 조성에 높은 관심 표명(UAE 경제부 장관 기간 중 역삼동 TIPS 타운 시찰은'18.3.8.) 경제공동위 계기 중기부 - UAE 산업성 간 중소기업 혁신 협력 MOU ․ 의향서 서명 국민 복지 향상과 민간 교류 증진 ㅇ(보건 ․ 의료)중동환자 한국 방문과 의료인 연수, 재활분야 노하우 전수 지원을 통해 협력 성공사례 창출 도모 양측은'11년 중동국가 처음으로 보건의료 협력 MOU를 체결, 활발하게 협력 진행 - 우리 의료인·의약품의 UAE 진출 확대를 위해 의료인 면허인정 연령 상향, 의약품 인허가 절차 간소화 요청 ㅇ(농식품)양국 소비자들 건강증진을 위해 할랄 식품 교류 확산, 한국 인삼류 수출협조 요청 및 우수 농식품 교류 활성화 논의 정부 협력체계 제도화 ㅇ(경제공동위 연례화)양국 정부간 최고위가 차원의 공식 협력채널인 경제공동위를 매년 개최하여 양국간 교류를 견인하고, 경제협력 사안을 촘촘하게 점검하기로 결정 짝수년도 회의:경제부총리 - UAE 경제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경제공동위 홀수년도 개최:양국 정부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한 점검회의 ㅇ(협력채널 추가 구축)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 ․ ICT, 우주 개발 등 협력채널 신규 구축 합의 3. 평가 현황으로 계획 □ UAE는 인프라 등 분야에 있어 중동지역 핵심 협력 국가이며, 최근에는 과학기술 ․ 혁신 및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한 중동지역 파트너 국가로서의 중요성도 부각 ㅇ 이번 제6차 한 - UAE 경제공동위를 통해서 양국간 우호적인 협력 분위기를 재확인하는 한편, ㅇ 다양한 경제현안에 대한 인식을<NAME>고, 실질적 경제협력 사안에 대해서도 상당한 논의를 진행하여 양국간 협력를 활성화하고, 우리기업 ․ 인력의 UAE 진출 지원 기회 확대 □ 정부는 향후에도 경제공동위 및 내년에 신규 개최될 예정인 차관급 협력 점검회의를 통해 UAE와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증진시켜 나갈 계획 ㅇ 존경하는 <NAME> <NAME> 경제부 장관님, 그리고 UAE 대표단 대표단은 안녕하십니까!(앗쌀라무 <NAME> ) ㅇ 이렇게 우리나라에 오신 것에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ㅇ 경제공동위를 통해 양국이 꾸준하게 우호와 신뢰의 관계를 쌓아 온지가 오늘 회의로 벌써 여섯 번째입니다. □ 대한민국과 UAE 양국관계는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발전하는'전략적 동반자'이자'형제'의 관계입니다. ㅇ'71년 UAE 독립(영국)/'80년 건국/중동유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ㅇ 양국 간 국교는 1980년부터였지만, 70년대부터 한국의 건설기업들이 적극으로 진출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의료, 문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이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ㅇ 2011년에는'형제'를 뜻하는'아크'를 상징으로 한 특수부대,'아크부대'가 UAE에 파견되어 활약 중입니다. □ 7 ~ 8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한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ㅇ 한국전쟁 후 대한민국이 폐허가 되어버린 어려운 상황을 딛고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국민들의 일치된 힘을 바탕으로 당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고속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 한편 UAE가 이룩한 오늘날의 성과는'사막의 기적'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UAE는 사막기후 조건을 이겨내고 세계 물류의 허브이자 세계 각국들기업들이 앞다투어 투자하고 싶어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우뚝 섰습니다. ㅇ <NAME> 대통령님을 정점으로 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과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 그리고 과감한 결단은 UAE를 중동의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 중 일부로 만들었습니다. ㅇ 오늘날 아부다비와 두바이의 건축물은 전 세상 어느 도시보다도 미래지향적입니다. 특히 두바이의 아름다운 인공 섬들과 수많은 초고층건물들은 혁신적일만큼 놀랍습니다. □ 우리의'한강의 기적'에는 UAE가 있었고, 중동으로'사막의 기적'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ㅇ 70년대부터 계속은 한국 기업의 UAE 건설시장 개척은 한국 경제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동시에 한국 기업이 건설한 수많은 건물들과 플랜트는 지금 UAE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만드는데 일조했습니다. ㅇ 이제 한국과 UAE는 양국 산업 다각화와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미래의 기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ㅇ 한국과 UAE는 미래의 기적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기적의 경험을 교훈 삼아 더 크게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래의 기적"으로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로서 오늘 공동위로 얻을 성과를 다음으로 네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첫째, 한국과 UAE의 전통적인 협력분야인 인프라 부문 협력을"공고화"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현재 한창 진행 중인 원자력 협력과 함께 석유·가스 등 에너지 인프라 개발이 보다 가속화될 것입니다. - UAE의'2020 두바이 엑스포'개최 등을 계기로 더욱 확대될 에너지 인프라 분야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ㅇ 또한 양국의 귀중한 오랜 협력경험을 바탕으로 제3국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협력을 도모할 길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② 둘째,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맞이하여 양국의 산업구조를 고도화·다각화하는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확대될 것입니다. -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인프라, R & D, 항공·우주, 나아가 혁신성장까지 새로운 협력의 길을 양국이 걸어갑시다. ③ 마지막으로 양국 국민의"행복한 삶"을 위한 협력에 공동이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 국민 일상을 질 향상과 행복이 양국의 공통된 정책목표이자 우선순위임을 고려할 때, 통해 이번 회의에서 다루어지는 교원 및 청년교류, 양국과 의료인 면허 인정, 관광 교류 등 관련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성과를 도출할 수 없을 것입니다. ④ 넷째, 이러한 협력방안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양국 정부 간 협력체계를 보다 더욱 정교하게"제도화"해야 할 것입니다. - 현행 격년제인 경제공동위를 연례화하고, 과학기술·ICT 공동위, 우주협력 정부협의회 등의 협력채널을 상시로 구성함으로써 더 다양한 분야에서 더 자주 만나 구체적 협력 사업들을 발굴하고 이행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 오늘 회의에서 도출된 두 부처의 협력방향이 보다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대를 □ 또 한번 <NAME> <NAME> 경제부 장관님을 비롯한 UAE 대표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NAME> 좌질란)
9f55e19e-09ac-4018-a52f-d33b08d72d8b	source15/231026/156552387_0.txt	코로나19 방역 기간 중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과태료·과징금 징수유예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2387&pageIndex=37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코로나19 방역 조치 중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과태료·과징금 유예를 - 개인정보위, 징수유예를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지원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개인정보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1년 내 범위에서 과태료와 과태료에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지원책을 시행한다. □ 유예 대상은 코로나19 감염병 심각단계 기간에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으로 부과와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업이다. 코로나19 방역 심각 단계 격상('20.2.24.)하여 현재까지 계속 체납에 ○ 납부기한은 9개월이 일괄 유예되고 개인정보위에 증빙을를 제출하여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증빙하면 3개월이 추가 유예될 수도 있다. ○ 이번 징수유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본 조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인정보 보호법의 징수유예 규정과 법무부의 과태료 징수유예 등 검토 권고('20.3.)를 준용하여 결정되었다. 동에서 제2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3, 개인정보 보호법 규칙 제48조의 12 □ <NAME> 개인정보위 위원장은"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과태료·과징금 징수유예 등 관련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과태료의 체납도 등)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의무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이하"징수유예등"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5. 재해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및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속하여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2(과태료의 징수유예등)① 행정청은 법 제24조의3제1항에 의해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이하"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전 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던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개월의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24조의3제1항제9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곤란한 사유가 발생을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생계가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태료를 제때에 내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자금사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제7조의3(징수유예등의 절차 등)①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신청하거나 제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당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할납부 ㆍ납부기일의 연기ㆍ징수유예등 기간연장 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징수유예등을 결정 할 수 있다. 제48조의1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②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고는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방역 기간 중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과태료·과징금 징수유예_1 ### 내용: 코로나19 방역 조치 중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과태료·과징금 유예를 - 개인정보위, 징수유예를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지원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개인정보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1년 내 범위에서 과태료와 과태료에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지원책을 시행한다. □ 유예 대상은 코로나19 감염병 심각단계 기간에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으로 부과와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업이다. 코로나19 방역 심각 단계 격상('20.2.24.)하여 현재까지 계속 체납에 ○ 납부기한은 9개월이 일괄 유예되고 개인정보위에 증빙을를 제출하여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증빙하면 3개월이 추가 유예될 수도 있다. ○ 이번 징수유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본 조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인정보 보호법의 징수유예 규정과 법무부의 과태료 징수유예 등 검토 권고('20.3.)를 준용하여 결정되었다. 동에서 제2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3, 개인정보 보호법 규칙 제48조의 12 □ <NAME> 개인정보위 위원장은"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과태료·과징금 징수유예 등 관련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과태료의 체납도 등)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의무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이하"징수유예등"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5. 재해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및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속하여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2(과태료의 징수유예등)① 행정청은 법 제24조의3제1항에 의해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이하"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전 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던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개월의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24조의3제1항제9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곤란한 사유가 발생을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생계가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태료를 제때에 내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자금사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제7조의3(징수유예등의 절차 등)①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신청하거나 제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당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할납부 ㆍ납부기일의 연기ㆍ징수유예등 기간연장 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징수유예등을 결정 할 수 있다. 제48조의1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②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고는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9197db6c-f4bd-4e05-8d2e-d0aa80ead6de	source15/231026/156158451_0.txt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2차 육성기업 모집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8451	CC BY	70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민간 - 정부가 손잡고 만드는 새로운 상생협력플랫폼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2차 육성기업 모집 - 에너지와 유통, 통신분야 창업·벤처기업 지원 - ◇ 한국남동발전, GS리테일 등 6개 출연기업이 9개 프로그램 84억 지원 □ 상생서포터즈 청년 ․ 창업프로그램 2차 모집을 시작하고 발전, 유통, 통신분야를 지원으로 본격화 한다.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민간과 대기업(공공기관)이 함께 1:1로<NAME>을 마련, 민·관의 역량을 결집시켜 창업·벤처기업의 사업화 및 성공적인 글로벌 창업을 지원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사무총장 <NAME> )은 상생서포터즈 청년 ․ 창업 프로그램을 위한 발전, 유통, 통신분야의 수요가 있는 창업 ․ 벤처기업을 2차에 모집한다. 자격:7년 이하 창업기업, 벤처확인기업, 예비창업자 이번 2차 모집에서는 한국남동발전 ․ 남부발전 ․ 중부발전 ․ 동서발전, GS리테일, KT 외 6개 출연기업이 84.6억 원 규모 9개 사업을 통해 176개 창업 ․ 벤처기업을 발굴한다. '16년 1차(59억 원, 214개 사)- 2차(85억 원, 176개 사)→ 3차(10월 모집 예정) □ 금년 새롭게 시작된 이 사업은 창업 ․ 벤처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기술에 대기업의 시장경험과 글로벌 역량을 결합하는 상생협력의 새 모델로,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대 ․ 공기업)과 1:1 매칭으로'16년도에 총 4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여 시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 ․ 벤처기업 1,400개 기업을 지원한다. 사업개요 및 지원 내용 □(사업개요)정부와 민간이 매칭으로<NAME>을 조성하여 창업 ․ 벤처기업에 기술력 보강 및 사업화, 시장전문가 멘토링, 사업모델혁신, 투자연계 등을 제공으로 신속한 사업화 및 글로벌 진출 □(지원규모)총사업비 400억 원을 투입하여 1,400개 사 내외 육성 □ 사업비 조성:정부 50%+ 출연기업(대·공기업 등)50 비율 □(지원대상)7년 미만 창업기업, 벤처확인기업, 예비창업자 □(지원내용)사업모델(BM)혁신, 제품 검증 ․ 개발, 판로개척 및 글로벌 시장진출 등에 소요되는 비용, 서비스 및 연계지원 프로그램 등 □(육성유형)창업 ․ 벤처기업의 발굴 ․ 모집 특성에 따라 2개 트랙으로 구성하여 사업화 및 글로벌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과 서비스를 연계 ☞패키지지원(집중육성):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사업모델혁신, 사업아이템 검증 및 개발비로 판로개척, 해외 네트워크 지원을 종합적으로 지원(400개 사 내외) ☞단위 프로그램 선택형(맞춤육성)- 창업 ․ 벤처기업 수요에 따라 사업화, 마케팅 및 글로벌진출, 투자유치 연계, 일자리 창출 등의 단위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지원(1,000개 사 이내로 2차 창업 ․ 벤처기업 모집내용 □'16년 9월 말에지 6개 출연기업(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GS리테일, 우리은행은 총 9개 프로그램에 대해 84.6억 원 지원으로 176개 사(집중육성 97개, 맞춤육성 79개)창업 ․ 벤처기업 지원 한국남동발전(주관기관 -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은 발전분야 창업 ․ 벤처기업의 사업화 역량강화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1개 프로그램, 18억 원 규모, 20개 사를 선발 ① 한국남동발전 수출형 제품모델 지원* :발전분야 20개 사 창업 ․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사업화, 디자인 역량, 현지 수출지원 및 멘토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한국중부발전(주관기관 -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창업 ․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개 사업에 18억 원 규모, 20개 사를 선발 ① 한국중부발전 청년장보고 육성 프로그램 :발전분야 20개 사의 창업 ․ 벤처기업을 발굴, 아시아 국가 진출을 지원코자 제품현지화 지원 및 중부발전 해외발전소 구매사절단,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 한국남부발전(주관기관 -(재)부산테크노파크)은 발전분야 우수 창업 ․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코자 1개 프로그램, 18억 원 규모, 20개 기업을 모집 ① 한국남부발전 마젤란 기업 양성 프로그램 ; 발전분야 20개 사 창업 ․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시장 진입을 목표로 기술지원, 제품현지화 지원, 국제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참가 지원, 해외 지사화 인력 지원 사업 실시 한국동서발전(주관기관 -(재)울산테크노파크)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바탕한 발전분야 창업 ․ 벤처기업의 판로개척 등 지식재산권 강화를 지원코자 1개 프로그램, 23억 원대 규모, 35개 사를 모집 ① 한국동서발전 글로벌 벤처가 파워 프로그램 :발전분야를 중심으로 35개사 창업 ․ 벤처기업을 선발로 사업화 역량 강화 및 해외진출을 위해서 멘토링, 제품현지화, 국제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참가 등을 지원 ○ GS리테일(주관기관 -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은 자사가 보유한 유통망을 기반으로 공동상품 개발 및 글로벌 진출을 도모를 위해 1개 프로젝트에 2억 원 규모, 7개 사를 선정 ① GS리테일 상생서포터즈 프로그램 :도시락 및 PB상품 관련 창업 ․ 벤처기업 7개 사를 발굴, PB상품 공동 개발 및 유통망·규격 인증 등 사업화 및 수출 추진 □ KT(주관기관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우수 기업 육성을 위해 총 4개 프로그램에 대해 5.6억 명 규모, 74개 사를 모집 ① 글로벌 투자 박람회 - 국내 우수 스타트업 20개사를 발굴로 글로벌 투자 박람회 참가 및 IR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진출 등 비즈니스 네트워크 역량 강화 지원 ② 글로벌 VC F형 Hour IR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창업·벤처기업 20개사를 대상으로 해외 VC을 초청, 정기 IR 및 비즈미팅 기회 제공 ③ 글로벌 게임 B2B 게임에 참가 지원(G - star 참가지원) 하반기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게임 업체 4개사를 발굴해 유명 게임쇼인 G - star 참가 기회 및 바이어 비즈매칭 등을 지원 :30개 창업·벤처기업을 선발하여 인적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신규고용을 일부 지원 □ 글로벌 창업 ․ 벤처기업 프로그램은'16년 하반기 총 3회(9월 2회, 10월 중 1회)진행되며 3차 창업 ․ 벤처기업 지원은 10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2차 육성기업 모집_1 ### 내용: 민간 - 정부가 손잡고 만드는 새로운 상생협력플랫폼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2차 육성기업 모집 - 에너지와 유통, 통신분야 창업·벤처기업 지원 - ◇ 한국남동발전, GS리테일 등 6개 출연기업이 9개 프로그램 84억 지원 □ 상생서포터즈 청년 ․ 창업프로그램 2차 모집을 시작하고 발전, 유통, 통신분야를 지원으로 본격화 한다.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민간과 대기업(공공기관)이 함께 1:1로<NAME>을 마련, 민·관의 역량을 결집시켜 창업·벤처기업의 사업화 및 성공적인 글로벌 창업을 지원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사무총장 <NAME> )은 상생서포터즈 청년 ․ 창업 프로그램을 위한 발전, 유통, 통신분야의 수요가 있는 창업 ․ 벤처기업을 2차에 모집한다. 자격:7년 이하 창업기업, 벤처확인기업, 예비창업자 이번 2차 모집에서는 한국남동발전 ․ 남부발전 ․ 중부발전 ․ 동서발전, GS리테일, KT 외 6개 출연기업이 84.6억 원 규모 9개 사업을 통해 176개 창업 ․ 벤처기업을 발굴한다. '16년 1차(59억 원, 214개 사)- 2차(85억 원, 176개 사)→ 3차(10월 모집 예정) □ 금년 새롭게 시작된 이 사업은 창업 ․ 벤처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기술에 대기업의 시장경험과 글로벌 역량을 결합하는 상생협력의 새 모델로,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대 ․ 공기업)과 1:1 매칭으로'16년도에 총 4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여 시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 ․ 벤처기업 1,400개 기업을 지원한다. 사업개요 및 지원 내용 □(사업개요)정부와 민간이 매칭으로<NAME>을 조성하여 창업 ․ 벤처기업에 기술력 보강 및 사업화, 시장전문가 멘토링, 사업모델혁신, 투자연계 등을 제공으로 신속한 사업화 및 글로벌 진출 □(지원규모)총사업비 400억 원을 투입하여 1,400개 사 내외 육성 □ 사업비 조성:정부 50%+ 출연기업(대·공기업 등)50 비율 □(지원대상)7년 미만 창업기업, 벤처확인기업, 예비창업자 □(지원내용)사업모델(BM)혁신, 제품 검증 ․ 개발, 판로개척 및 글로벌 시장진출 등에 소요되는 비용, 서비스 및 연계지원 프로그램 등 □(육성유형)창업 ․ 벤처기업의 발굴 ․ 모집 특성에 따라 2개 트랙으로 구성하여 사업화 및 글로벌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과 서비스를 연계 ☞패키지지원(집중육성):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사업모델혁신, 사업아이템 검증 및 개발비로 판로개척, 해외 네트워크 지원을 종합적으로 지원(400개 사 내외) ☞단위 프로그램 선택형(맞춤육성)- 창업 ․ 벤처기업 수요에 따라 사업화, 마케팅 및 글로벌진출, 투자유치 연계, 일자리 창출 등의 단위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지원(1,000개 사 이내로 2차 창업 ․ 벤처기업 모집내용 □'16년 9월 말에지 6개 출연기업(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GS리테일, 우리은행은 총 9개 프로그램에 대해 84.6억 원 지원으로 176개 사(집중육성 97개, 맞춤육성 79개)창업 ․ 벤처기업 지원 한국남동발전(주관기관 -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은 발전분야 창업 ․ 벤처기업의 사업화 역량강화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1개 프로그램, 18억 원 규모, 20개 사를 선발 ① 한국남동발전 수출형 제품모델 지원* :발전분야 20개 사 창업 ․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사업화, 디자인 역량, 현지 수출지원 및 멘토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한국중부발전(주관기관 -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창업 ․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개 사업에 18억 원 규모, 20개 사를 선발 ① 한국중부발전 청년장보고 육성 프로그램 :발전분야 20개 사의 창업 ․ 벤처기업을 발굴, 아시아 국가 진출을 지원코자 제품현지화 지원 및 중부발전 해외발전소 구매사절단,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 한국남부발전(주관기관 -(재)부산테크노파크)은 발전분야 우수 창업 ․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코자 1개 프로그램, 18억 원 규모, 20개 기업을 모집 ① 한국남부발전 마젤란 기업 양성 프로그램 ; 발전분야 20개 사 창업 ․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시장 진입을 목표로 기술지원, 제품현지화 지원, 국제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참가 지원, 해외 지사화 인력 지원 사업 실시 한국동서발전(주관기관 -(재)울산테크노파크)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바탕한 발전분야 창업 ․ 벤처기업의 판로개척 등 지식재산권 강화를 지원코자 1개 프로그램, 23억 원대 규모, 35개 사를 모집 ① 한국동서발전 글로벌 벤처가 파워 프로그램 :발전분야를 중심으로 35개사 창업 ․ 벤처기업을 선발로 사업화 역량 강화 및 해외진출을 위해서 멘토링, 제품현지화, 국제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참가 등을 지원 ○ GS리테일(주관기관 -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은 자사가 보유한 유통망을 기반으로 공동상품 개발 및 글로벌 진출을 도모를 위해 1개 프로젝트에 2억 원 규모, 7개 사를 선정 ① GS리테일 상생서포터즈 프로그램 :도시락 및 PB상품 관련 창업 ․ 벤처기업 7개 사를 발굴, PB상품 공동 개발 및 유통망·규격 인증 등 사업화 및 수출 추진 □ KT(주관기관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우수 기업 육성을 위해 총 4개 프로그램에 대해 5.6억 명 규모, 74개 사를 모집 ① 글로벌 투자 박람회 - 국내 우수 스타트업 20개사를 발굴로 글로벌 투자 박람회 참가 및 IR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진출 등 비즈니스 네트워크 역량 강화 지원 ② 글로벌 VC F형 Hour IR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창업·벤처기업 20개사를 대상으로 해외 VC을 초청, 정기 IR 및 비즈미팅 기회 제공 ③ 글로벌 게임 B2B 게임에 참가 지원(G - star 참가지원) 하반기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게임 업체 4개사를 발굴해 유명 게임쇼인 G - star 참가 기회 및 바이어 비즈매칭 등을 지원 :30개 창업·벤처기업을 선발하여 인적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신규고용을 일부 지원 □ 글로벌 창업 ․ 벤처기업 프로그램은'16년 하반기 총 3회(9월 2회, 10월 중 1회)진행되며 3차 창업 ․ 벤처기업 지원은 10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38248037-4597-4d63-ade6-c5f924fa1f91	source15/231026/155989328_0.txt	2014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수여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9328	CC BY	564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2014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수여 - 대상자는 5,733명)근정훈장 4,557명, 근정포장 583명, 훈장이 174명, 국무총리표창 198명, 장관표창 221명 - □ 교육부(장관 <NAME> )는 장기간 재직 중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을 다하여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2014년 8월말로 퇴임하는 각급학교 교원 5,733명에게 재직년수 등에 따라 훈 ․ 포장 및 표창을 수여한다고 퇴직교원 포상 훈격 수여 기준 ① 근정 훈:재직연수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 ② 근정 포장:재직기간 30년 이상/33년 미만 ③ 대통령 표창:재직기간 28년 이상 ~ 30년 미만 ④ 국무총리 표창:재직기간 25년 이상 ~ 28년 미만 ⑤ 장관 표창:재직기간 15년 미만 ~ 25년 미만 □ 이번 심사는 4대 비위행위(금품 ․ 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외에 성폭행 미수와 성추행 및 성매수(미수 포함)등 성관련 비위행위자(사면 ․ 말소 포함)에 대해서 추천제한을 두어<NAME>의 영예성을 높였다. 전 동덕여자대학교 총장 <NAME> 등 8명에게 청조근정훈장 전<NAME>흥초등학교 교사 <NAME> 등 1,116명에게 황조근정훈장 전남 천전초등학교 교장 <NAME> 등 934명에게 홍조근정훈장 충남 금산고등학교 교장 <NAME> 등 1,209명에게 녹조근정훈장 제주 아라중학교 교사 <NAME> 등 1,290명에게 옥조근정훈장 경북<NAME>명학교 교사 <NAME> 등 583명에게 근정포장 광주<NAME>여자고등학교 <NAME> 등 174명에게 대통령표창 충북 보은삼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원과 <NAME> 198명에게 국무총리표창 서울 역삼초등학교 교사 <NAME> 外 221명에게 장관표창이 각각 수여된다. □ 이들의 주요 공적 내역은과과 같다. 전 동덕여자대학교 총장 <NAME> , 청조근정훈장 - 2010년 8월 부터 2014년 8월까지 동덕여자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학운영의 주요 방향을'화합경영','정도경영','지표경영'으로 설정으로 민주성, 투명성에 기초한 대학운영과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표경영을 추진으로 학원안정화와 대학발전에 기여하였으며, - 한국정치학회장, 한국NGO학회장,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공동대표를 역임하면서 학자로서 학문적 업적뿐만이 아니라, 민주적인 정치제도 발전에 앞장섰다 전북<NAME>흥초등학교 교사 <NAME> , 황조근정훈장 - 성실한 자기연찬으로 묵묵히 학생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여 왔으며, - 현대화 교수매체 및 교수 학습자료 등에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교수 - 학습의 효율화에 공헌 하고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생 소질계발과 단위학교 교육력의 향상에 노력을 하였으며, - 연수를 통하여 교수학습지도방법을 연구, 개발형 공개수업 6회, 수업기술 전문성 연수회 6회 등 수업의 질을 개선하는 노력과 동시에 독서릴레이 활동을 통한 독서논술, 토론형 교육에 앞장섰다 경남 천전초등학교 교사 <NAME> , 홍조근정훈장 - 학교체육 활동을 활성화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전국대회 다수 입상하였으며, 교장으로 근무하면서'신뢰와<NAME>를 바탕으로 도전하는 FLY천전교육'의 일환으로 학교 체육교육 발전에 정열적으로 힘썼을 충남 금산고등학교 교사 <NAME> , 녹조근정훈장 - 시골의 소규모 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교수 ․ 학습 활동 ․ 평가 방법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학생들의 학습목표 도달 정도를 측정을 위한 자체 자료를 개발하고 투입하는데 기여함 인천 아라중학교 교장 <NAME> , 옥조근정훈장 - 교사가 학생들을 돕는 것만이 아닌 스스로도 배우고 연구하며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 하에 평생을 교직생활에 몸을 바치며, 아이들과 호흡이 저절로 맞춰지고 나아가 본인의 자기계발 및 학생들에게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을 실시함 경북<NAME>명학교 교사 <NAME> , 근정포장 - 2004년부터 정서행동장애·자폐성 장애 아동의 인성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장애학생 특성화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하여 지도하고, 장애우의 인권존중과 수요자 중심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묵묵히 일을 하였으며, - 장애아동의 기초생활능력 신장과 직업형 및 전환교육에 힘써 장애인의 자활자립에 적극적인 영향을 주었고, 장애인 인식개선에도 앞장서 실천한 평생을 특수 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광주<NAME>여자고등학교 <NAME> , 대통령표창 *학생들이 자신의 잘못된 언행에 대해 성찰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으로 청소년과 교사간의 상호 공감대 형성, 목표의식 고취, 적성에 맞는 취업지도 등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생활에 진출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가지도록 진로지도에 매진하는데 헌신을 - 학생 개개인의 인성함양과 더불어 이상적인 가치관 확립을 위한 수업개선과 자료개발을 통해 교사로서의 소명의식을 열정적으로 실천함 충남 보은삼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원감 <NAME> , 국무총리표창 - 유아와 아동을 존중하는 교육관으로 도서벽지, 소규모 농촌학교 유치원에 근무하면서 사랑과 봉사로 헌신하였으며, - 아이들과 교사,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활발한 연계교육이 이루어졌고, 유아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교재교구를 적극 연구함 서울 역삼초등학교 교사 <NAME> , 장관표창 - 학급담임교사 및 교과전담교사로서 학교폭력예방을 통한 맞춤형 생활지도 및 학교생활 부적응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으로 교육 활성화에 기여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4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수여_1 ### 내용: 2014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수여 - 대상자는 5,733명)근정훈장 4,557명, 근정포장 583명, 훈장이 174명, 국무총리표창 198명, 장관표창 221명 - □ 교육부(장관 <NAME> )는 장기간 재직 중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을 다하여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2014년 8월말로 퇴임하는 각급학교 교원 5,733명에게 재직년수 등에 따라 훈 ․ 포장 및 표창을 수여한다고 퇴직교원 포상 훈격 수여 기준 ① 근정 훈:재직연수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 ② 근정 포장:재직기간 30년 이상/33년 미만 ③ 대통령 표창:재직기간 28년 이상 ~ 30년 미만 ④ 국무총리 표창:재직기간 25년 이상 ~ 28년 미만 ⑤ 장관 표창:재직기간 15년 미만 ~ 25년 미만 □ 이번 심사는 4대 비위행위(금품 ․ 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외에 성폭행 미수와 성추행 및 성매수(미수 포함)등 성관련 비위행위자(사면 ․ 말소 포함)에 대해서 추천제한을 두어<NAME>의 영예성을 높였다. 전 동덕여자대학교 총장 <NAME> 등 8명에게 청조근정훈장 전<NAME>흥초등학교 교사 <NAME> 등 1,116명에게 황조근정훈장 전남 천전초등학교 교장 <NAME> 등 934명에게 홍조근정훈장 충남 금산고등학교 교장 <NAME> 등 1,209명에게 녹조근정훈장 제주 아라중학교 교사 <NAME> 등 1,290명에게 옥조근정훈장 경북<NAME>명학교 교사 <NAME> 등 583명에게 근정포장 광주<NAME>여자고등학교 <NAME> 등 174명에게 대통령표창 충북 보은삼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원과 <NAME> 198명에게 국무총리표창 서울 역삼초등학교 교사 <NAME> 外 221명에게 장관표창이 각각 수여된다. □ 이들의 주요 공적 내역은과과 같다. 전 동덕여자대학교 총장 <NAME> , 청조근정훈장 - 2010년 8월 부터 2014년 8월까지 동덕여자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학운영의 주요 방향을'화합경영','정도경영','지표경영'으로 설정으로 민주성, 투명성에 기초한 대학운영과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표경영을 추진으로 학원안정화와 대학발전에 기여하였으며, - 한국정치학회장, 한국NGO학회장,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공동대표를 역임하면서 학자로서 학문적 업적뿐만이 아니라, 민주적인 정치제도 발전에 앞장섰다 전북<NAME>흥초등학교 교사 <NAME> , 황조근정훈장 - 성실한 자기연찬으로 묵묵히 학생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여 왔으며, - 현대화 교수매체 및 교수 학습자료 등에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교수 - 학습의 효율화에 공헌 하고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생 소질계발과 단위학교 교육력의 향상에 노력을 하였으며, - 연수를 통하여 교수학습지도방법을 연구, 개발형 공개수업 6회, 수업기술 전문성 연수회 6회 등 수업의 질을 개선하는 노력과 동시에 독서릴레이 활동을 통한 독서논술, 토론형 교육에 앞장섰다 경남 천전초등학교 교사 <NAME> , 홍조근정훈장 - 학교체육 활동을 활성화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전국대회 다수 입상하였으며, 교장으로 근무하면서'신뢰와<NAME>를 바탕으로 도전하는 FLY천전교육'의 일환으로 학교 체육교육 발전에 정열적으로 힘썼을 충남 금산고등학교 교사 <NAME> , 녹조근정훈장 - 시골의 소규모 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교수 ․ 학습 활동 ․ 평가 방법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학생들의 학습목표 도달 정도를 측정을 위한 자체 자료를 개발하고 투입하는데 기여함 인천 아라중학교 교장 <NAME> , 옥조근정훈장 - 교사가 학생들을 돕는 것만이 아닌 스스로도 배우고 연구하며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 하에 평생을 교직생활에 몸을 바치며, 아이들과 호흡이 저절로 맞춰지고 나아가 본인의 자기계발 및 학생들에게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을 실시함 경북<NAME>명학교 교사 <NAME> , 근정포장 - 2004년부터 정서행동장애·자폐성 장애 아동의 인성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장애학생 특성화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하여 지도하고, 장애우의 인권존중과 수요자 중심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묵묵히 일을 하였으며, - 장애아동의 기초생활능력 신장과 직업형 및 전환교육에 힘써 장애인의 자활자립에 적극적인 영향을 주었고, 장애인 인식개선에도 앞장서 실천한 평생을 특수 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광주<NAME>여자고등학교 <NAME> , 대통령표창 *학생들이 자신의 잘못된 언행에 대해 성찰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으로 청소년과 교사간의 상호 공감대 형성, 목표의식 고취, 적성에 맞는 취업지도 등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생활에 진출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가지도록 진로지도에 매진하는데 헌신을 - 학생 개개인의 인성함양과 더불어 이상적인 가치관 확립을 위한 수업개선과 자료개발을 통해 교사로서의 소명의식을 열정적으로 실천함 충남 보은삼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원감 <NAME> , 국무총리표창 - 유아와 아동을 존중하는 교육관으로 도서벽지, 소규모 농촌학교 유치원에 근무하면서 사랑과 봉사로 헌신하였으며, - 아이들과 교사,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활발한 연계교육이 이루어졌고, 유아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교재교구를 적극 연구함 서울 역삼초등학교 교사 <NAME> , 장관표창 - 학급담임교사 및 교과전담교사로서 학교폭력예방을 통한 맞춤형 생활지도 및 학교생활 부적응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으로 교육 활성화에 기여함
046da1ff-44a7-4d64-9e42-0fcb3a4cbdde	source15/231026/156472116_0.txt	[보도자료] <NAME> 국무총리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 및 서울대 생활치료센터 현장점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2116&pageIndex=26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추석연휴 코에 현장 지키는 의료진 ‧ 방역관계자 응원 <NAME> 국무총리,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서울대 생활치료센터 방문 ㅇ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애쓰는 전국 의료진·방역관계자 -"여러분이 대한민국'생활 회복'의 큰 힘".. 국민 위해 힘내 주실 것 요청 - 전국 보건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최대한 활용과 적극 검사 참여 부탁 □ <NAME> 국무총리는 9월 19일(일)오후, 서울 임시선별검사소( <ADDRESS> )와 서울대 생활치료센터(서울 관악구 관악로 1)를 방문했습니다. -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서울시 중구 보건소장( <NAME> ), 서울시 코로나19 대응지원과장(정지애)- 생활치료센터:서울 관악구 부구청장( <NAME> ), 서울시 안전총괄관( <NAME> ), 서울대 총장( <NAME> ), 서울대 <NAME> 관장( <NAME> ), 서울 보라매병원장(정승용)등 ㅇ 오늘 행사는 추석 명절에도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현장을 지켜주시는 일선은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을 지원을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 먼저, <NAME> 총리는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에 들러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장으로부터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운영기간)'20.12.14 ~ 폐쇄 해제시까지 (운영시간)평일 09:00 ~ 21:00/주말·휴일 09:00 ~ 18:00 (시설·장비)천막 8동, 몽골천막 6동, 샤워로 6동 (근무인원)평일 26명(주간16, 야간10), 공휴일 15명 ㅇ"가족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어야 될 시간을 미뤄둔 채, 방역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과 의료 관계자들께 국민과 함께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 여러분의 값진 희생과 헌신이 결국 대한민국이'일상 회복'으로 가는 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ㅇ 또한 국민들께는"연휴기간 중에도 전국의 보건소와 임시선별검사소를 최대한 운영하고 있으니,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언제라도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 이어서<NAME> 총리는 기존 생활치료센터보다 의료모니터링 ‧ 응급상황 대응기능을 확대는 거점형 생활치료센터로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생활치료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운영기간)'21.1.14 ~ 현재 (운영규모)138 병실(1인실 38개, 2인실 50개) (운영현황)보라매병원(의료지원)- 3교대 24시간 근무 ※ 서울대 생활치료센터 138개 병상 중 거점형 시설 60개 운영(9.14 기준) -(입소대상)건강상태가 대체로 양호하나, 고령 ‧ 기저질환 ‧ 발열 등 생활치료센터 수용이 어려운 환자 -(운영체계)추가배치 신속한 이송체계 마련 설치 등 □ 김 총리는"긴 연휴기간에도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국민들 곁을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추석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여러분 덕분에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 국민들을 생각하시면서 한시를 더 힘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격려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NAME> 국무총리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 및 서울대 생활치료센터 현장점검_1 ### 내용: 추석연휴 코에 현장 지키는 의료진 ‧ 방역관계자 응원 <NAME> 국무총리,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서울대 생활치료센터 방문 ㅇ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애쓰는 전국 의료진·방역관계자 -"여러분이 대한민국'생활 회복'의 큰 힘".. 국민 위해 힘내 주실 것 요청 - 전국 보건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최대한 활용과 적극 검사 참여 부탁 □ <NAME> 국무총리는 9월 19일(일)오후, 서울 임시선별검사소( <ADDRESS> )와 서울대 생활치료센터(서울 관악구 관악로 1)를 방문했습니다. -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서울시 중구 보건소장( <NAME> ), 서울시 코로나19 대응지원과장(정지애)- 생활치료센터:서울 관악구 부구청장( <NAME> ), 서울시 안전총괄관( <NAME> ), 서울대 총장( <NAME> ), 서울대 <NAME> 관장( <NAME> ), 서울 보라매병원장(정승용)등 ㅇ 오늘 행사는 추석 명절에도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현장을 지켜주시는 일선은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을 지원을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 먼저, <NAME> 총리는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에 들러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장으로부터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운영기간)'20.12.14 ~ 폐쇄 해제시까지 (운영시간)평일 09:00 ~ 21:00/주말·휴일 09:00 ~ 18:00 (시설·장비)천막 8동, 몽골천막 6동, 샤워로 6동 (근무인원)평일 26명(주간16, 야간10), 공휴일 15명 ㅇ"가족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어야 될 시간을 미뤄둔 채, 방역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과 의료 관계자들께 국민과 함께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 여러분의 값진 희생과 헌신이 결국 대한민국이'일상 회복'으로 가는 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ㅇ 또한 국민들께는"연휴기간 중에도 전국의 보건소와 임시선별검사소를 최대한 운영하고 있으니,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언제라도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 이어서<NAME> 총리는 기존 생활치료센터보다 의료모니터링 ‧ 응급상황 대응기능을 확대는 거점형 생활치료센터로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생활치료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운영기간)'21.1.14 ~ 현재 (운영규모)138 병실(1인실 38개, 2인실 50개) (운영현황)보라매병원(의료지원)- 3교대 24시간 근무 ※ 서울대 생활치료센터 138개 병상 중 거점형 시설 60개 운영(9.14 기준) -(입소대상)건강상태가 대체로 양호하나, 고령 ‧ 기저질환 ‧ 발열 등 생활치료센터 수용이 어려운 환자 -(운영체계)추가배치 신속한 이송체계 마련 설치 등 □ 김 총리는"긴 연휴기간에도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국민들 곁을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추석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여러분 덕분에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 국민들을 생각하시면서 한시를 더 힘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격려했습니다.
8bfdf4f2-b6ae-4da8-b527-463c32b5dcb7	source15/231026/156555842_0.txt	국가보훈처 60년만에 처음으로 독립운동 훈격 재평가 “길” 대폭 연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5842&pageIndex=7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65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국가보훈처, 60년 만에 정부로 독립운동 훈격 재평가"길"대폭 연다 - 보훈처, 독립 훈격 국민공감위원회 구성 및 3으로 7일 첫 회의 - □ <NAME> 의사, <NAME> 장군과 <NAME> 선생, <NAME> 선생, <NAME> 선생, <NAME> 박사와 <NAME> 박사 등 훈격의 공정성 및 객관적 논란, 국민 여론 적극 수렴 ㅇ 국가보훈처, 역사학계·법조계·언론계 전문가 17명 참여, 국민과 함께하는「한 훈격 국민공감위원회 ｣ 3월 7일 첫 회의 개최 … 독립유공자 유가족 및 기념사업회 관계자 등도 자문단으로 참여 - <NAME> 국가보훈처장"추가로 확인된 공적까지 종합 재평가한 포상과 재조정 추진으로, 독립유공자 포상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예우하는 일류보훈 실현에 만전" - 독립유공자 포상이 본격 실시된 1962년 이후 60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독립운동에 대한 훈격 재평가가 추진된다.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국민과 공감으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독립유공자 훈격을 위한 공적 재조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역사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독립운동 훈격 국민공감위원회」를 구성하고, 처음 회의를 3월 7일 개최한다"라고 밝혔다. ㅇ 국가보훈처는 그 간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적 예우를 다하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ㅇ 그러나 일부 독립유공자의 높은 공적에 비해 낮은 훈격으로 포상됐다며 공적 재평가를 통해 훈격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 등 공적에 걸맞게<NAME>되지 않았다는 공정성 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훈격: <NAME> 제기되어 온 대표적인 독립유공자는 <NAME> (대통령장, 1960 <NAME> (독립장, 1963), 이상룡(독립장, 1962), 이회영(독립장, 1962), <NAME> (독립장, 1962), <NAME> (독립장, 1962), <NAME> (독립장, 1950)이며며 ㅇ <NAME> 의사(대통령장, 1962)는 1920년 미국 의원단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암살단을 결성으로 조선총독부 고관 처단을 시도하다 도피 후 궐석재판으로 사형 언도를 받고, 1922년 조선 총독 처단과 조선총독부 폭파 등을 재차 시도하다 체포를 피해 남산을 넘나들며 약 1,000명의 경찰 체포대에 맞서며 격렬히 저항하다 순국한 분으로, 공적이 낮게 평가는 점을 들어 기념사업회 및 후손이 제기하고 있고, ㅇ <NAME> 의사(독립장, 1963)는 1915년 항일 비밀결사인 조선국권회복단을 결성하고, 같은 해 말 국내 최대 비밀결사인 대한광복회를 조직, 총사령이 되어 1917년 칠곡 부호<NAME> 처단과 1918년 아산 도고면장 조병화가 처단 등을 지시하였으며, 중국 만주로 세력권을 확대하여 활동하다 도피 후 사형을 언도받고 순국한 분으로, 그 공적을 들어 지역사회 및 관련 단체에서 제기고 있으며, ㅇ <NAME> 선생(독립장, 1962)은 1896년 가야산에서 의병 봉기를 시도하고, 1909년 독립도 안동지회를 결성해 회장에 추대되었으며, 신민회의 독립운동기지 건설계획에 의해 1911년 대가족을 이끌고 중국 만주로 이주하여 1911년 경학사 사장과 1919년 군정부 총재 및 서로군정서 독판을 지낸 분으로, 공적이 낮게 평가는 점을 들어 기념사업회 및 후손이 훈격 상향을 제기하고 있다. ㅇ <NAME> 선생(독립장, 1962)은 1907년 <NAME> ․ <NAME> 선생과 함께‘국내 최대 독립운동 비밀결사인 신민회를 결성하고, 경술국치 직후 중국 만주로 떠나 1912년 신흥강습소(신흥무관학교의 전신)를 설립하였다. 1924년 만주에서 재중국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을 결성한데 이어, 1932년 만주사변 이후 주만일본군사령관 처단을 목적으로 활동하던 중 체포되어 혹독한 탄압으로 옥사한 분으로, 공적이 낮게 평가된 점을 독립운동 단체에서 주장이 있다. ㅇ <NAME> 선생(독립장, 1962)은 1906년 중국 연해주에서 최초의 의병부대를 창설하고 1909년 한인신문 대동공보를 발행하는 한편, <NAME> 에게 <NAME> 회합 장소로 하얼빈을 추천하고 독립운동 대책을 준비하였다. 1911년 권업회 초대 회장에 추대되고, 1910년대 막대한 재산을 들여 일제에 대항하는 의병 세력을 지원하다 일본군에 체포된 후 피살 당하던 분으로, 공적이 적게 평가되었다는 점을 들어 기념사업회에서 제기하고 있고, ㅇ <NAME> 선생(독립장, 1962)은 을사늑약 체결 직후에 1905년 6월 일본으로 떠나 국권 회복을 위한 민간외교를 펼치고, 1907년 <NAME> 등과 함께 을사오적 검거를<NAME>다 체포되어 유형(유배)10년을 받은 후 사면, 1908년 재차 일본으로 건너가 자주화 회복 방안을 모색하고, 1909년 귀국 후 단군교를 창립하고(다음 날 대종교로 개명)초대 교주가 되어 민족의식을 고취한 분으로, 공적이 높게 평가되었다는 점을 들어 대종교에서 훈격 상향을 제기하고 있다. ㅇ <NAME> 박사(독립장, 1950)는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제4의 특사'로 활약하고, 1912년 뉴욕헤랄드에 105인 재판이 날조되었음을 폭로하였다. 이후 1919년 한국독립을 지지하는 외국인 모임으로 한국친우회에 합류하여 미국 주요 도시를 다니며 순회강연을 벌이고, <NAME> 와 함께 미국<NAME> 외교관계위원회에 한국독립 문제를 위한 문건을 제출했으며, 1942년엔 워싱턴 디시(D. C.)에서 한인자유대회에 참석, 조선 독립의 당위성을 호소한 미국인으로, 공적이 낮게 평가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기념사업회에서 꾸준히 훈격 상향을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지속한 제기에도 불구하고「상훈법」상 동일한 공적에 대해 훈장 및 포장을 중복으로 수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업적 재평가에 대한 법적, 제도적 어려움이 있었다. *「상훈법」제4조(중복 수여의 배제는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ㅇ 이적으로「상훈법」개정으로 인한 훈장 등급 증설(1990년)등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때를 제외하고는 사후 재평가를 통해 훈격을 상향한 사례는 없었다. □ 특히, <NAME> 국가보훈처장은"독립유공자 중 <NAME> 선생 등은 당시 공적을 위주로 심사 포상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공적에 대한 재평가 없이'실제 공적이 아닌 사회적 영향력'등을 평가에 반영하여 최초 포상(대통령장, 2005)이후 불과 3년 만에 첫 포상보다 높은 훈격으로 추가 포상하여 일각에서는 선심성 및 차별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였다"라고 언급하며"과거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수여 과정를 보면, 6 25전쟁 당시 공적이 있는 미군 병사 등에게 무공훈장과 별개로 건국훈장을 부여나 외국 정부 대표 등에게는 수교훈장이 적절함에도 건국훈장을 수여하는 등 훈장 수여 기준에서 논란의 여지를 남겨 둔 것도 안타까운 점으로 여겨진다"라고 말했다. □「상훈법」의 취지는'동일한 공적'에 대해서 중복 수여를 금지하는 것으로,'동일하지 않은 공적'에 대한 추가 포상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 정부의 독립유공자 표창은 1949년 처음으로 실시되어 1962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왔다.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NAME> (대한민국장, 1962), <NAME> (대한민국장, 1962), <NAME> (대한민국장, 1962)등이 바로 이 시기에 포상되었다. ㅇ 이처럼 본격적 포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거의 60년에 이르는 시간이 흘렀고, 이 동안 포상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자료들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각종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ㅇ 특히, 정부 주도로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기 위하여 1990년대 중반부터는 체계적으로 독립운동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 그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새로운 공적 발굴 등 공적 재평가에 대한 각계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독립운동 공적뿐만 아니라 훈격의 영예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도록 심사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독립운동가 훈격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는 역사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대표로로운동 훈격 국민공감위원회 ｣ 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 위원장은 <NAME> 안중근의사기념관장을 위원장으로, <NAME> 연세대 총장과 <NAME> 변호사, <NAME> 전 국가보훈처 차장, <NAME> 전 독립기념관장, 언론인 출신 17명으로 구성됐다. ㅇ 또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앞장서 실천한 <NAME> 선생의 후손과 <NAME>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일본 경찰 1,000여 명에 맞서 싸운 김선옥 의사의 외손자인 <NAME> 김상옥의사기념사업회 이사, 장진에서 대첩의 영웅 <NAME> 장군의 <NAME> <NAME> 전 국회의원 등 독립유공자 유족과<NAME> 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장, 문영숙<NAME>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상만 국무령이상룡기념사업회 사무국장, <NAME> 고려대 명예교수, 민인홍 대종교 총본사 전리를 자문으로 위촉, 관련 목소리를 듣고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을 예정이다. □ 국가보훈처는 ｢ 독립운동 훈격 국민공감위원회 ｣ 를 6개월 정도 지속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공적 평가에 필요성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관련 폭넓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과거 포상된 분들의 경우 현재 확인된 자료만으로 훈격이 부여됨에 따라 유공자가 추가 발굴되는 시점에서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광복 이후 추가로 확인된 공적까지 종합적으로 다시 평가하여 공적에 맞는 훈격을 되찾아 드릴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박 처장은 다만"이미 많은 세월이 흘러 하루라도 빨리 포상 재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부당한 사례가 생겨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을 두루 듣고 촘촘하게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면서"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훈격 평가로 독립유공자 개개인과 영예성을 담보하고 그 헌신을 예우하는 일류보훈 실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보훈처 60년만에 처음으로 독립운동 훈격 재평가 “길” 대폭 연다._1 ### 내용: 국가보훈처, 60년 만에 정부로 독립운동 훈격 재평가"길"대폭 연다 - 보훈처, 독립 훈격 국민공감위원회 구성 및 3으로 7일 첫 회의 - □ <NAME> 의사, <NAME> 장군과 <NAME> 선생, <NAME> 선생, <NAME> 선생, <NAME> 박사와 <NAME> 박사 등 훈격의 공정성 및 객관적 논란, 국민 여론 적극 수렴 ㅇ 국가보훈처, 역사학계·법조계·언론계 전문가 17명 참여, 국민과 함께하는「한 훈격 국민공감위원회 ｣ 3월 7일 첫 회의 개최 … 독립유공자 유가족 및 기념사업회 관계자 등도 자문단으로 참여 - <NAME> 국가보훈처장"추가로 확인된 공적까지 종합 재평가한 포상과 재조정 추진으로, 독립유공자 포상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예우하는 일류보훈 실현에 만전" - 독립유공자 포상이 본격 실시된 1962년 이후 60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독립운동에 대한 훈격 재평가가 추진된다.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국민과 공감으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독립유공자 훈격을 위한 공적 재조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역사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독립운동 훈격 국민공감위원회」를 구성하고, 처음 회의를 3월 7일 개최한다"라고 밝혔다. ㅇ 국가보훈처는 그 간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적 예우를 다하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ㅇ 그러나 일부 독립유공자의 높은 공적에 비해 낮은 훈격으로 포상됐다며 공적 재평가를 통해 훈격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 등 공적에 걸맞게<NAME>되지 않았다는 공정성 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훈격: <NAME> 제기되어 온 대표적인 독립유공자는 <NAME> (대통령장, 1960 <NAME> (독립장, 1963), 이상룡(독립장, 1962), 이회영(독립장, 1962), <NAME> (독립장, 1962), <NAME> (독립장, 1962), <NAME> (독립장, 1950)이며며 ㅇ <NAME> 의사(대통령장, 1962)는 1920년 미국 의원단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암살단을 결성으로 조선총독부 고관 처단을 시도하다 도피 후 궐석재판으로 사형 언도를 받고, 1922년 조선 총독 처단과 조선총독부 폭파 등을 재차 시도하다 체포를 피해 남산을 넘나들며 약 1,000명의 경찰 체포대에 맞서며 격렬히 저항하다 순국한 분으로, 공적이 낮게 평가는 점을 들어 기념사업회 및 후손이 제기하고 있고, ㅇ <NAME> 의사(독립장, 1963)는 1915년 항일 비밀결사인 조선국권회복단을 결성하고, 같은 해 말 국내 최대 비밀결사인 대한광복회를 조직, 총사령이 되어 1917년 칠곡 부호<NAME> 처단과 1918년 아산 도고면장 조병화가 처단 등을 지시하였으며, 중국 만주로 세력권을 확대하여 활동하다 도피 후 사형을 언도받고 순국한 분으로, 그 공적을 들어 지역사회 및 관련 단체에서 제기고 있으며, ㅇ <NAME> 선생(독립장, 1962)은 1896년 가야산에서 의병 봉기를 시도하고, 1909년 독립도 안동지회를 결성해 회장에 추대되었으며, 신민회의 독립운동기지 건설계획에 의해 1911년 대가족을 이끌고 중국 만주로 이주하여 1911년 경학사 사장과 1919년 군정부 총재 및 서로군정서 독판을 지낸 분으로, 공적이 낮게 평가는 점을 들어 기념사업회 및 후손이 훈격 상향을 제기하고 있다. ㅇ <NAME> 선생(독립장, 1962)은 1907년 <NAME> ․ <NAME> 선생과 함께‘국내 최대 독립운동 비밀결사인 신민회를 결성하고, 경술국치 직후 중국 만주로 떠나 1912년 신흥강습소(신흥무관학교의 전신)를 설립하였다. 1924년 만주에서 재중국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을 결성한데 이어, 1932년 만주사변 이후 주만일본군사령관 처단을 목적으로 활동하던 중 체포되어 혹독한 탄압으로 옥사한 분으로, 공적이 낮게 평가된 점을 독립운동 단체에서 주장이 있다. ㅇ <NAME> 선생(독립장, 1962)은 1906년 중국 연해주에서 최초의 의병부대를 창설하고 1909년 한인신문 대동공보를 발행하는 한편, <NAME> 에게 <NAME> 회합 장소로 하얼빈을 추천하고 독립운동 대책을 준비하였다. 1911년 권업회 초대 회장에 추대되고, 1910년대 막대한 재산을 들여 일제에 대항하는 의병 세력을 지원하다 일본군에 체포된 후 피살 당하던 분으로, 공적이 적게 평가되었다는 점을 들어 기념사업회에서 제기하고 있고, ㅇ <NAME> 선생(독립장, 1962)은 을사늑약 체결 직후에 1905년 6월 일본으로 떠나 국권 회복을 위한 민간외교를 펼치고, 1907년 <NAME> 등과 함께 을사오적 검거를<NAME>다 체포되어 유형(유배)10년을 받은 후 사면, 1908년 재차 일본으로 건너가 자주화 회복 방안을 모색하고, 1909년 귀국 후 단군교를 창립하고(다음 날 대종교로 개명)초대 교주가 되어 민족의식을 고취한 분으로, 공적이 높게 평가되었다는 점을 들어 대종교에서 훈격 상향을 제기하고 있다. ㅇ <NAME> 박사(독립장, 1950)는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제4의 특사'로 활약하고, 1912년 뉴욕헤랄드에 105인 재판이 날조되었음을 폭로하였다. 이후 1919년 한국독립을 지지하는 외국인 모임으로 한국친우회에 합류하여 미국 주요 도시를 다니며 순회강연을 벌이고, <NAME> 와 함께 미국<NAME> 외교관계위원회에 한국독립 문제를 위한 문건을 제출했으며, 1942년엔 워싱턴 디시(D. C.)에서 한인자유대회에 참석, 조선 독립의 당위성을 호소한 미국인으로, 공적이 낮게 평가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기념사업회에서 꾸준히 훈격 상향을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지속한 제기에도 불구하고「상훈법」상 동일한 공적에 대해 훈장 및 포장을 중복으로 수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업적 재평가에 대한 법적, 제도적 어려움이 있었다. *「상훈법」제4조(중복 수여의 배제는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ㅇ 이적으로「상훈법」개정으로 인한 훈장 등급 증설(1990년)등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때를 제외하고는 사후 재평가를 통해 훈격을 상향한 사례는 없었다. □ 특히, <NAME> 국가보훈처장은"독립유공자 중 <NAME> 선생 등은 당시 공적을 위주로 심사 포상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공적에 대한 재평가 없이'실제 공적이 아닌 사회적 영향력'등을 평가에 반영하여 최초 포상(대통령장, 2005)이후 불과 3년 만에 첫 포상보다 높은 훈격으로 추가 포상하여 일각에서는 선심성 및 차별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였다"라고 언급하며"과거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수여 과정를 보면, 6 25전쟁 당시 공적이 있는 미군 병사 등에게 무공훈장과 별개로 건국훈장을 부여나 외국 정부 대표 등에게는 수교훈장이 적절함에도 건국훈장을 수여하는 등 훈장 수여 기준에서 논란의 여지를 남겨 둔 것도 안타까운 점으로 여겨진다"라고 말했다. □「상훈법」의 취지는'동일한 공적'에 대해서 중복 수여를 금지하는 것으로,'동일하지 않은 공적'에 대한 추가 포상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 정부의 독립유공자 표창은 1949년 처음으로 실시되어 1962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왔다.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NAME> (대한민국장, 1962), <NAME> (대한민국장, 1962), <NAME> (대한민국장, 1962)등이 바로 이 시기에 포상되었다. ㅇ 이처럼 본격적 포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거의 60년에 이르는 시간이 흘렀고, 이 동안 포상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자료들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각종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ㅇ 특히, 정부 주도로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기 위하여 1990년대 중반부터는 체계적으로 독립운동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 그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새로운 공적 발굴 등 공적 재평가에 대한 각계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독립운동 공적뿐만 아니라 훈격의 영예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도록 심사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독립운동가 훈격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는 역사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대표로로운동 훈격 국민공감위원회 ｣ 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 위원장은 <NAME> 안중근의사기념관장을 위원장으로, <NAME> 연세대 총장과 <NAME> 변호사, <NAME> 전 국가보훈처 차장, <NAME> 전 독립기념관장, 언론인 출신 17명으로 구성됐다. ㅇ 또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앞장서 실천한 <NAME> 선생의 후손과 <NAME>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일본 경찰 1,000여 명에 맞서 싸운 김선옥 의사의 외손자인 <NAME> 김상옥의사기념사업회 이사, 장진에서 대첩의 영웅 <NAME> 장군의 <NAME> <NAME> 전 국회의원 등 독립유공자 유족과<NAME> 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장, 문영숙<NAME>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상만 국무령이상룡기념사업회 사무국장, <NAME> 고려대 명예교수, 민인홍 대종교 총본사 전리를 자문으로 위촉, 관련 목소리를 듣고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을 예정이다. □ 국가보훈처는 ｢ 독립운동 훈격 국민공감위원회 ｣ 를 6개월 정도 지속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공적 평가에 필요성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관련 폭넓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과거 포상된 분들의 경우 현재 확인된 자료만으로 훈격이 부여됨에 따라 유공자가 추가 발굴되는 시점에서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광복 이후 추가로 확인된 공적까지 종합적으로 다시 평가하여 공적에 맞는 훈격을 되찾아 드릴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박 처장은 다만"이미 많은 세월이 흘러 하루라도 빨리 포상 재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부당한 사례가 생겨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을 두루 듣고 촘촘하게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면서"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훈격 평가로 독립유공자 개개인과 영예성을 담보하고 그 헌신을 예우하는 일류보훈 실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0fcfa61-3e2b-4aa0-8a93-cd1fa25fd111	source15/231026/156260094_0.txt	사용금지원료 ‘메틸렌블루’ 함유 수입화장품 회수 조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0094	CC BY	9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사용금지원료'메틸렌블루'함유 수입화장품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해당 제조판매업체(수입사)인 위드스킨(서울 금천구 소재)이 수입 ‧ 판매한'아이시블루(Icy Blue)'와 ㈜르본(서울 서초구 소재)이 수입 ‧ 판매한'블루워터(Blue Water)'에서 사용금지원료'메틸렌블루'를 함유한 것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각각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메틸렌블루:알코올에 해독제로 사용되거나 다양한 제품에 그 색깔을 나타내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잇지 않으나 유럽은 염모제 용도로 사용금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선제적 안전조치로 모든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금지함 □ 회수대상은 위드스킨과 ㈜르본이 각각 수입한 아이시블루, 블루워터 등 제품입니다. Phytoceuticals, P형 60㎖×120,30㎖×150 15㎖×170,3.75㎖×540 Laboratoire/Renaud INC □ 식약처는 제조판매업체에 해당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동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판매업체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용금지원료 ‘메틸렌블루’ 함유 수입화장품 회수 조치_1 ### 내용: 사용금지원료'메틸렌블루'함유 수입화장품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해당 제조판매업체(수입사)인 위드스킨(서울 금천구 소재)이 수입 ‧ 판매한'아이시블루(Icy Blue)'와 ㈜르본(서울 서초구 소재)이 수입 ‧ 판매한'블루워터(Blue Water)'에서 사용금지원료'메틸렌블루'를 함유한 것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각각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메틸렌블루:알코올에 해독제로 사용되거나 다양한 제품에 그 색깔을 나타내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잇지 않으나 유럽은 염모제 용도로 사용금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선제적 안전조치로 모든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금지함 □ 회수대상은 위드스킨과 ㈜르본이 각각 수입한 아이시블루, 블루워터 등 제품입니다. Phytoceuticals, P형 60㎖×120,30㎖×150 15㎖×170,3.75㎖×540 Laboratoire/Renaud INC □ 식약처는 제조판매업체에 해당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동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판매업체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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