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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d0703ec8-f3a0-4bd1-8962-e53f8bef4072	source15/231026/156572816_0.txt	산업부-금융권 협력으로 혁신기업에 3년간 4.6조 원 규모 기술금융 지원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2816&pageIndex=4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 금융권 협력으로 혁신기업에 3년간 4.6조 원 규모 투자형금 - 첨단제조 ‧ 신기술 분야 중심으로 기업 스케일업과 해외 진출에 중점 투자 산업기술혁신펀드 운용 협약식 내용 ㅇ ` 23년 산업기술혁신 분야 중소 ‧ 중견기업 지원 신규 펀드 조성을 위해서 연구개발(R & D)자금 전담은행과 펀드조성 업무협약(MOU)체결 <산업기술혁신펀드 조성 협력과 개요> □(체결주체)(IBK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운용주체(성장금융투자운용) & D전문기관(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진흥원, 에너지기술평가원) 신용보증기금) ◈(MOU 개요)전담은행은 산업기술혁신펀드에 투자 및 혁신기업에 필요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 연계 제공, 펀드운용사는 시장의 자본을 바탕으로 혁신기업에 적극 투자 펀드출자:약 5천억 원(기업은행 2,500억 원, 신한은행 1,400억 원, 하나은행 1,100억 등 기술전문대출:총 3.1조원(기업 ‧ 신한 ‧ 하나은행 각 1조원, 신보 ‧ 기보 각 600억 원씩 ㅇ 일시/장소:` 23.5.31(수)14:00 ~ 16:30/대한상공회의소 8층 ㅇ 참석자:산업부 <NAME> 1차관, IBK기업은행장, 신한은행장, 하나은행장, R & D전문기관장, 기보 ‧ 신보 이사장과 한국성장금융, 벤처투자협회, 운용사 및 피투자기업 등 20여명 ` 23년 펀드 조성 및 운용 계획 기술혁신 투자 활성화 간담회 펀드 수요매칭(IR)및 투자상담 대출 등 행사 운영 기술혁신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요 ㅇ(투자분야)글로벌 시장진출과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7개 분야 <'23년도 산업기술혁신펀드 조성(안)> 투자회수·재투자 자금 400억 원 산업기술혁신펀드 2,000억 원 투자 글로벌 시장진출(2,660억 원) 신산업 경쟁력 강화(2,160억 원부터 오픈이노베이션(2,000억 원가도 항공 ‧ 로봇 글로벌 협력 CVC 오픈 이노베이션 - 글로벌글로벌 기술 협력을 통해 신시에 진출을 도모하는 기업의 R & D - 에너지에너지 분야 융복합 기술기업(혁신벤처 등)의 해외진출 ‧ 수출활동 - 항공 ‧ 로봇민항기 국제공동개발, 고부가합 소부장 제조 ‧ 서비스, 로봇기업의 기술혁신 - CVC대 ‧ 중견기업과 협력을 통해 신산업 ‧ 신시장 진출 등에 기여하는 중소 ‧ 벤처기업 디지털빅데이터 ‧ AI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한 산업융합 ‧ 제조혁신 추진 기업 - 중견혁신기술 경쟁력 확보와 신사업 진출 등 중견기업의 개방형 파트너십 - 규제샌드박스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의 R & D 활동 ㅇ(규모)펀드 출자 2,000억 규모 → 약 5,000억 원 규모 펀드 결성 □ 기술혁신전문대출 개요 ㅇ(대상)산업기술혁신펀드 투자기업 및 산업부 R & D 과제 참여화 ㅇ(규모)3.1조원(기업 ‧ 신한 ‧ 하나은행 각 1조원, 신보 ‧ 기보 각각 600억 원) ㅇ(특징)금리우대(0.7%금리와 기술신용 ‧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 투자 가능 ㅇ 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생애주기 맞춤 컨설팅(경영 ‧ 제무)제공(3년간 800개) ※ 구체적 사항은 4와 R & D<NAME>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IBK기업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영업점으로 문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금융권 협력으로 혁신기업에 3년간 4.6조 원 규모 기술금융 지원_1 ### 내용: 산업부 - 금융권 협력으로 혁신기업에 3년간 4.6조 원 규모 투자형금 - 첨단제조 ‧ 신기술 분야 중심으로 기업 스케일업과 해외 진출에 중점 투자 산업기술혁신펀드 운용 협약식 내용 ㅇ ` 23년 산업기술혁신 분야 중소 ‧ 중견기업 지원 신규 펀드 조성을 위해서 연구개발(R & D)자금 전담은행과 펀드조성 업무협약(MOU)체결 <산업기술혁신펀드 조성 협력과 개요> □(체결주체)(IBK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운용주체(성장금융투자운용) & D전문기관(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진흥원, 에너지기술평가원) 신용보증기금) ◈(MOU 개요)전담은행은 산업기술혁신펀드에 투자 및 혁신기업에 필요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 연계 제공, 펀드운용사는 시장의 자본을 바탕으로 혁신기업에 적극 투자 펀드출자:약 5천억 원(기업은행 2,500억 원, 신한은행 1,400억 원, 하나은행 1,100억 등 기술전문대출:총 3.1조원(기업 ‧ 신한 ‧ 하나은행 각 1조원, 신보 ‧ 기보 각 600억 원씩 ㅇ 일시/장소:` 23.5.31(수)14:00 ~ 16:30/대한상공회의소 8층 ㅇ 참석자:산업부 <NAME> 1차관, IBK기업은행장, 신한은행장, 하나은행장, R & D전문기관장, 기보 ‧ 신보 이사장과 한국성장금융, 벤처투자협회, 운용사 및 피투자기업 등 20여명 ` 23년 펀드 조성 및 운용 계획 기술혁신 투자 활성화 간담회 펀드 수요매칭(IR)및 투자상담 대출 등 행사 운영 기술혁신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요 ㅇ(투자분야)글로벌 시장진출과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7개 분야 <'23년도 산업기술혁신펀드 조성(안)> 투자회수·재투자 자금 400억 원 산업기술혁신펀드 2,000억 원 투자 글로벌 시장진출(2,660억 원) 신산업 경쟁력 강화(2,160억 원부터 오픈이노베이션(2,000억 원가도 항공 ‧ 로봇 글로벌 협력 CVC 오픈 이노베이션 - 글로벌글로벌 기술 협력을 통해 신시에 진출을 도모하는 기업의 R & D - 에너지에너지 분야 융복합 기술기업(혁신벤처 등)의 해외진출 ‧ 수출활동 - 항공 ‧ 로봇민항기 국제공동개발, 고부가합 소부장 제조 ‧ 서비스, 로봇기업의 기술혁신 - CVC대 ‧ 중견기업과 협력을 통해 신산업 ‧ 신시장 진출 등에 기여하는 중소 ‧ 벤처기업 디지털빅데이터 ‧ AI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한 산업융합 ‧ 제조혁신 추진 기업 - 중견혁신기술 경쟁력 확보와 신사업 진출 등 중견기업의 개방형 파트너십 - 규제샌드박스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의 R & D 활동 ㅇ(규모)펀드 출자 2,000억 규모 → 약 5,000억 원 규모 펀드 결성 □ 기술혁신전문대출 개요 ㅇ(대상)산업기술혁신펀드 투자기업 및 산업부 R & D 과제 참여화 ㅇ(규모)3.1조원(기업 ‧ 신한 ‧ 하나은행 각 1조원, 신보 ‧ 기보 각각 600억 원) ㅇ(특징)금리우대(0.7%금리와 기술신용 ‧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 투자 가능 ㅇ 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생애주기 맞춤 컨설팅(경영 ‧ 제무)제공(3년간 800개) ※ 구체적 사항은 4와 R & D<NAME>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IBK기업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영업점으로 문의
d267a7d8-d2c5-4d79-9faf-63001216d4ae	source15/231026/156503748_0.txt	한-유럽 간 철도안전 협약으로 기술협력·수출 교두보 마련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3748&pageIndex=18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유럽 공동 철도안전 협약으로 기술협력·수출 교두보 마련 - 국토부 - 유럽철도국 행정약정 체결 … 인적 교류ㆍ기술지원 등 협력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유럽철도국과『철도 안전관련 기술 및 규제 사안에 관한 정책 약정(Administrative Arrangement)』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유럽철도국(European Regulation Agency for Railways, ERA):유럽연합의 철도안전정책 수립을 위해 안전기술기준, 안전목표·철도안전제도를 실행·변경하는<NAME>관 ㅇ 이는 양국과 철도 협력관계를 마련하는 첫 걸음으로 의미가 크며, 우리나라안전 기술과 인증체계를 세계 최고 수준인 유럽연합(EU)수준으로 향상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행정약정의 체결 계기는 2021년 10월에 한국에서 열리는 제31회 국제철도안전협의회의 준비과정에서 양국 간 선진 안전기술과 규제사항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에 기반하여, <제31회 국제철도안전협의회(International Railway Safety Council, IRSC)> 제31회 국제철도안전협의회에서는'철도안전과 미래 도전'을 주제로 개최되어 철도안전관리와 신기술의 개발과 안전문화, 종사자 안전교육과 국제협력 등 4개 분야 국내외 철도안전전문가의 21개 주제발표가 수행되었으며, 16개 국가의 26개 IRSC 핵심기관의 참석으로 안전기술, 산업육성, 국제협력 등 3한 안전정책 원칙을 규명한'철도안전 서울선언문'이 공표됨 □ 한 - EU 간 철도 기술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제의(21.6월)한 -어 철도산업의 상호육성을 위한 행정약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 세부 협력 범위는 다음과 같다. ㅇ 안전 평가 방법, 안전 문화, 안전 관리 시스템, 사고조사, 적합성 평가 및 인적·조직적 요인 및 철도 전반 안전 및 기술 문제에 대한 활동 및 지식의 교환 - 정보적 교류를 위한 회의, 세미나, 워크샵, 회담, 기타 협의를 구성을 위한 협력 ㅇ 철도 안전정보, 연구 촉진 및 기타 안전문제에 대한 정보 공유 - 이를 통한 철도안전 연구 프로그램의 정보 교환, 이 정보에 기반한 연구 프로젝트의 의견 교환 또는 협력 활동의 수행 - 철도 안전 위험도, 데이터 분석 및 인증·승인 활동 정보의 교류, 철도 안전이 효과적인 기능을 위한 기술·규제 장벽 경감과 연계적 정책적 교류 □ 이외에 세부적인 협력 사항을 규정한 행정약정의 별첨에서는 운영·기술적 위험 요소 및 요인, 안전평가, 완화 조치 등 양국의 철도안전 강화를 위한 정보교류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ㅇ 또한 정보 공유와 관련된 협력 활동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한한 유럽이 공동으로 철도안전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가능을 기반을 마련하였다. □ 국토교통부 <NAME> 철도국장은"그 동안 유럽시장 진입을 위해 필요한 안전기준 적합성평가 등 기술적 규제 장벽에 대해 양국 정부 사이 소통 통로가 부재하여, 국내 철도차량 및 장비 제작사가 수출에 애로가 있었다"면서, ㅇ"이번 행정약정은 철도 안전에 있어 무역 기술규제에 대하여 산업계 애로점을 한 - EU 양자 간 논의하고 개선할 공식적인 협력 채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그는"이번 행정약정 체결을 계기로 해외진출, 안전기술 협력, 유럽적 연결 대비 등 다양한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며, 유럽 진출을 확대하는 판로로 작용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유럽 간 철도안전 협약으로 기술협력·수출 교두보 마련_1 ### 내용: 한 - 유럽 공동 철도안전 협약으로 기술협력·수출 교두보 마련 - 국토부 - 유럽철도국 행정약정 체결 … 인적 교류ㆍ기술지원 등 협력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유럽철도국과『철도 안전관련 기술 및 규제 사안에 관한 정책 약정(Administrative Arrangement)』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유럽철도국(European Regulation Agency for Railways, ERA):유럽연합의 철도안전정책 수립을 위해 안전기술기준, 안전목표·철도안전제도를 실행·변경하는<NAME>관 ㅇ 이는 양국과 철도 협력관계를 마련하는 첫 걸음으로 의미가 크며, 우리나라안전 기술과 인증체계를 세계 최고 수준인 유럽연합(EU)수준으로 향상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행정약정의 체결 계기는 2021년 10월에 한국에서 열리는 제31회 국제철도안전협의회의 준비과정에서 양국 간 선진 안전기술과 규제사항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에 기반하여, <제31회 국제철도안전협의회(International Railway Safety Council, IRSC)> 제31회 국제철도안전협의회에서는'철도안전과 미래 도전'을 주제로 개최되어 철도안전관리와 신기술의 개발과 안전문화, 종사자 안전교육과 국제협력 등 4개 분야 국내외 철도안전전문가의 21개 주제발표가 수행되었으며, 16개 국가의 26개 IRSC 핵심기관의 참석으로 안전기술, 산업육성, 국제협력 등 3한 안전정책 원칙을 규명한'철도안전 서울선언문'이 공표됨 □ 한 - EU 간 철도 기술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제의(21.6월)한 -어 철도산업의 상호육성을 위한 행정약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 세부 협력 범위는 다음과 같다. ㅇ 안전 평가 방법, 안전 문화, 안전 관리 시스템, 사고조사, 적합성 평가 및 인적·조직적 요인 및 철도 전반 안전 및 기술 문제에 대한 활동 및 지식의 교환 - 정보적 교류를 위한 회의, 세미나, 워크샵, 회담, 기타 협의를 구성을 위한 협력 ㅇ 철도 안전정보, 연구 촉진 및 기타 안전문제에 대한 정보 공유 - 이를 통한 철도안전 연구 프로그램의 정보 교환, 이 정보에 기반한 연구 프로젝트의 의견 교환 또는 협력 활동의 수행 - 철도 안전 위험도, 데이터 분석 및 인증·승인 활동 정보의 교류, 철도 안전이 효과적인 기능을 위한 기술·규제 장벽 경감과 연계적 정책적 교류 □ 이외에 세부적인 협력 사항을 규정한 행정약정의 별첨에서는 운영·기술적 위험 요소 및 요인, 안전평가, 완화 조치 등 양국의 철도안전 강화를 위한 정보교류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ㅇ 또한 정보 공유와 관련된 협력 활동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한한 유럽이 공동으로 철도안전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가능을 기반을 마련하였다. □ 국토교통부 <NAME> 철도국장은"그 동안 유럽시장 진입을 위해 필요한 안전기준 적합성평가 등 기술적 규제 장벽에 대해 양국 정부 사이 소통 통로가 부재하여, 국내 철도차량 및 장비 제작사가 수출에 애로가 있었다"면서, ㅇ"이번 행정약정은 철도 안전에 있어 무역 기술규제에 대하여 산업계 애로점을 한 - EU 양자 간 논의하고 개선할 공식적인 협력 채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그는"이번 행정약정 체결을 계기로 해외진출, 안전기술 협력, 유럽적 연결 대비 등 다양한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며, 유럽 진출을 확대하는 판로로 작용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953d8aa-93a1-4e4f-aa4e-20287a818fa7	source15/231026/156455466_0.txt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집단발생에 따른 예방, 주의 당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5466&pageIndex=30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4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집단발생에 따른 예방, 신고 당부 ◇ 최근 전남 나주시 소재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환자 집단 발생 ◇ 수인성 ‧ 식품매개감염병 방지를 위한 개인위생, 안전한 식품 섭취, 조리 위생 준수, 유증상자 확인 등 주변 소독 당부 □ 질병관리청(청장 <NAME> )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최근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집단감염 환자가 발생하였다고 밝히고, 수인성 ‧ 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전남 나주시 한 어린이집에서 6월 4일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혈청형 O157)환자가 확인된 후, 현재까지 6명의 환자가 확진되었다. □ 이 어린이집은 등원을 중지하고,<NAME> 중인 전체 원아, 교사, 조리종사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와 환경 검체 및 보존식 검사를 실시에 있으며, 확진자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조리 식재료를 추적 조사하는 등 감염 경로를 파악 확인에 있다.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의 주요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증상을 보이는 경우는 없으나(6.7. 오후 기준), 첫 증상 발생 후 약 3주 이후까지 발생할 수 있고, 발병 시 후유증이 커서 환자들이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진행되는지 관찰하고 있다. □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전형적으로 소아에서 급성신부전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미세혈관병성 용혈성빈혈과 혈소판감소증이 동반되는 것이 많다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은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된 소고기·생채소류 등의 식품이나 식수 등을 통한 감염 및 사람 간 감염이 가능하며, 감염 시 심한 경련성 복통, 오심, 발열과 미열 등과 설사가 동반되고, 형태는 수양성에서 혈성 설사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 하절기(6 ~ 8월)에 주로 발생하며, 증상은 5 ~ 7일 이내에 대체로 호전되지만 용혈성요독증후군 등의 합병증으로 발생 시 치명률이 3 ~ 5%에 이른다. <최근 5년간('16 ~'20년)국내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환자 발생 현황>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발생자칙은 손 씻기 등 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소고기, 야채 등의 식재료는 충분히 익히거나 흐르는 찬물에 충분히 씻어 먹는 등 안전하게 조리된 식품을 섭취해야 한다. ○ 아울러, 조리도구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구토 등의 증세가 있는 경우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 등 조리 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수칙을 준수하여 조리된 신선한 음식을 섭취하며, 올바른 손발 씻기 등 예방 수칙을 잘 실천을 것"을 당부하였다.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예방수칙> ○ 올바른 손 씻기를 생활화 한다 - 흐르는 물에 비누 또는 세정제 등을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 씻기 - 외출 후, 학교에 다녀온 뒤, 취침 전, 기저귀를 사용하는 영유아를 돌본 뒤, 더러운 옷이나 리넨을 취급 후 등 □ 안전한 음식 섭취 ◇ 음식은 충분한 온도에서 조리하여 익혀먹기 저온 살균 우유, 훈제 육류 등은 피하고, 소고기는 중심 온도가 72도 이상으로 끓여 먹기 ◇ 물은 끓여 마시기 ◇ 채소·과일은 표면을 깨끗이 씻어서 벗겨 먹기 - 칼·도마는 소독하여 사용하기 - 조리도구(채소용,<NAME>, 생선용)는 구분별 사용하기 ○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는 음식물 조리 금지 ○ 강, 호수 등에서 수영할 때, 강물, 호수 물, 수영장물 마시지 않기 ○ 유증상자 발생 시 학교, 어린이집 등에서는 신속한 병원 이송 및 환경 소독, 가정에서는 집안 소독하기 <붙임> 1.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예방법 2.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발생 통계 4.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 씻기 홍보자료 장출혈성대장균(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감염에되성 출혈성 장염을 일으키는 질환 질병코드 ： ICD － 10 A04.3 (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 － 장내세균과에 있는 그람 음성 혐기성 막대균 － Shiga 독소(Shiga toxin, Stx1, Stx2)에 의한 질병 유발 소가 가장 중요한 병원소이며, 드물게 염소, 돼지, 오리와 닭 등 가금류에서도 발견 식수, 식품을 매개로 감염 적은 양으로도 감염될 수 있어 사람 － 사람간 전염이 중요 2∼10일(평균3∼4일) 발열, 오심, 복통과 심한 경련성 복통 설사는 경증, 수양성 구토와 혈성 설사까지 다양한 양상 용혈성 백혈성 혈소판 감소증 혹은 혈전성 혈소판감소증 자반, 급성신부전 등을 특징으로 하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이 발생하기도 함 복통은 5∼7일간 지속된 다음 저절로 호전 검체(대변, 직장도말물)에서 Shiga 독소 유전자를 갖는 E. coli 분리 동정 대증 치료 시 경구 또는 정맥으로 수분, 영양을 신속히 보충 이환기간 및 증상 발현 후 대변에서 균이 검출되지 않을 때 까지 전파 가능하며, 보통 어른은 1주일 이하, 어린이의 1/3은 3주가량 균 지속 드물지만 보균상태가 수개월 이상 지속 가능 대개 후유증 없이 회복되나 용혈성 요독 증상 진행시 치명률 3∼5% 완전히 회복은 후 24시간 후부터 또는 항생제 투여와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후부터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배양검사(대변검체)에서 2회 모두 음성임을 확인후 격리해제 － 해제까지 음식 조리, 간호, 간병, 보육 금지, 설사 증상 소실 시 2주간 수영 금지 － 환자와 음식, 식수를 함께 섭취한 접촉자는 마지막 폭로가능 시점부터 10일간 발병 여부를 관찰 － 공동 노출자 발병 사례와 의심 감염원에 함께 노출 된 경우 10일간 접촉자 발병여부 조사와 증상이 있을 경우 배양검사(대변검체)실시 (식품업종사자, 보육계 종사자 등)은 대변배양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음식물 취급, 보육, 환자간호 등 업무 중지 －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동안 손 씻기 － 위생과 음식 섭취:음식 익혀먹기, 물 끓여 마시기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발생 추이 □ 최근 6년간('16∼'20년)월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환자 추이 ※ 이 자료는 O157을 비롯한 모든 혈청형의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을 포괄한 수치임. *'20,'21년 자료는 의사환자가 제외는 잠정통계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은 무엇인가요? 장출혈성대장균(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감염에 기인한 출혈성 장염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증상은 무엇인가요? 심한 열성 복통, 오심, 구토, 혈은 등의 증상과 설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설사는 경증, 수양성 증상에서 혈성 설사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증상은 5∼7일간 진행되 후 대체로 호전됩니다. 그러나 용혈성요독증후군 합병증이 나타날 경우, 위험을 수 있습니다. 용혈성요독증후군이란 무엇인가요?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전형적으로 소아에서 급성신부전을 일으키는 질병으로 미세혈관병성 용혈성빈혈과 혈소판감소증이 동반되는 증상이 특징입니다. 주로 장출혈성대장균감염에 의해 발생하나 세균성이질균, 폐렴구균 등 세균 이외에 콕사키바이러스 감염, 선천성보체결핍 원인에 의해서도 발병하기도 합니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은 어떻게 전파되나요? 오염된 식품, 공기를 통하여 감염되며 사람간 전파도 일반은 전파경로 입니다. 조리가 충분치 않은 소고기로 가공된 음식물에 의해서도 집단 발생이 보고되고 있음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위생은 철저히 준수하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 섭취하고, 날 것으로 섭취하는 야채류는 깨끗한 물로 잘 씻어 섭취해야 함이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치료방법은 무엇인가요? 수분 공급 또는 전해질 교정을 위한 보존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용혈성요독증후군 유발 위험으로 항생제 사용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집단발생에 따른 예방, 주의 당부_1 ### 내용: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집단발생에 따른 예방, 신고 당부 ◇ 최근 전남 나주시 소재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환자 집단 발생 ◇ 수인성 ‧ 식품매개감염병 방지를 위한 개인위생, 안전한 식품 섭취, 조리 위생 준수, 유증상자 확인 등 주변 소독 당부 □ 질병관리청(청장 <NAME> )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최근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집단감염 환자가 발생하였다고 밝히고, 수인성 ‧ 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전남 나주시 한 어린이집에서 6월 4일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혈청형 O157)환자가 확인된 후, 현재까지 6명의 환자가 확진되었다. □ 이 어린이집은 등원을 중지하고,<NAME> 중인 전체 원아, 교사, 조리종사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와 환경 검체 및 보존식 검사를 실시에 있으며, 확진자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조리 식재료를 추적 조사하는 등 감염 경로를 파악 확인에 있다.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의 주요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증상을 보이는 경우는 없으나(6.7. 오후 기준), 첫 증상 발생 후 약 3주 이후까지 발생할 수 있고, 발병 시 후유증이 커서 환자들이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진행되는지 관찰하고 있다. □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전형적으로 소아에서 급성신부전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미세혈관병성 용혈성빈혈과 혈소판감소증이 동반되는 것이 많다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은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된 소고기·생채소류 등의 식품이나 식수 등을 통한 감염 및 사람 간 감염이 가능하며, 감염 시 심한 경련성 복통, 오심, 발열과 미열 등과 설사가 동반되고, 형태는 수양성에서 혈성 설사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 하절기(6 ~ 8월)에 주로 발생하며, 증상은 5 ~ 7일 이내에 대체로 호전되지만 용혈성요독증후군 등의 합병증으로 발생 시 치명률이 3 ~ 5%에 이른다. <최근 5년간('16 ~'20년)국내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환자 발생 현황>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발생자칙은 손 씻기 등 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소고기, 야채 등의 식재료는 충분히 익히거나 흐르는 찬물에 충분히 씻어 먹는 등 안전하게 조리된 식품을 섭취해야 한다. ○ 아울러, 조리도구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구토 등의 증세가 있는 경우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 등 조리 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수칙을 준수하여 조리된 신선한 음식을 섭취하며, 올바른 손발 씻기 등 예방 수칙을 잘 실천을 것"을 당부하였다.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예방수칙> ○ 올바른 손 씻기를 생활화 한다 - 흐르는 물에 비누 또는 세정제 등을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 씻기 - 외출 후, 학교에 다녀온 뒤, 취침 전, 기저귀를 사용하는 영유아를 돌본 뒤, 더러운 옷이나 리넨을 취급 후 등 □ 안전한 음식 섭취 ◇ 음식은 충분한 온도에서 조리하여 익혀먹기 저온 살균 우유, 훈제 육류 등은 피하고, 소고기는 중심 온도가 72도 이상으로 끓여 먹기 ◇ 물은 끓여 마시기 ◇ 채소·과일은 표면을 깨끗이 씻어서 벗겨 먹기 - 칼·도마는 소독하여 사용하기 - 조리도구(채소용,<NAME>, 생선용)는 구분별 사용하기 ○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는 음식물 조리 금지 ○ 강, 호수 등에서 수영할 때, 강물, 호수 물, 수영장물 마시지 않기 ○ 유증상자 발생 시 학교, 어린이집 등에서는 신속한 병원 이송 및 환경 소독, 가정에서는 집안 소독하기 <붙임> 1.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예방법 2.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발생 통계 4.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 씻기 홍보자료 장출혈성대장균(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감염에되성 출혈성 장염을 일으키는 질환 질병코드 ： ICD － 10 A04.3 (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 － 장내세균과에 있는 그람 음성 혐기성 막대균 － Shiga 독소(Shiga toxin, Stx1, Stx2)에 의한 질병 유발 소가 가장 중요한 병원소이며, 드물게 염소, 돼지, 오리와 닭 등 가금류에서도 발견 식수, 식품을 매개로 감염 적은 양으로도 감염될 수 있어 사람 － 사람간 전염이 중요 2∼10일(평균3∼4일) 발열, 오심, 복통과 심한 경련성 복통 설사는 경증, 수양성 구토와 혈성 설사까지 다양한 양상 용혈성 백혈성 혈소판 감소증 혹은 혈전성 혈소판감소증 자반, 급성신부전 등을 특징으로 하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이 발생하기도 함 복통은 5∼7일간 지속된 다음 저절로 호전 검체(대변, 직장도말물)에서 Shiga 독소 유전자를 갖는 E. coli 분리 동정 대증 치료 시 경구 또는 정맥으로 수분, 영양을 신속히 보충 이환기간 및 증상 발현 후 대변에서 균이 검출되지 않을 때 까지 전파 가능하며, 보통 어른은 1주일 이하, 어린이의 1/3은 3주가량 균 지속 드물지만 보균상태가 수개월 이상 지속 가능 대개 후유증 없이 회복되나 용혈성 요독 증상 진행시 치명률 3∼5% 완전히 회복은 후 24시간 후부터 또는 항생제 투여와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후부터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배양검사(대변검체)에서 2회 모두 음성임을 확인후 격리해제 － 해제까지 음식 조리, 간호, 간병, 보육 금지, 설사 증상 소실 시 2주간 수영 금지 － 환자와 음식, 식수를 함께 섭취한 접촉자는 마지막 폭로가능 시점부터 10일간 발병 여부를 관찰 － 공동 노출자 발병 사례와 의심 감염원에 함께 노출 된 경우 10일간 접촉자 발병여부 조사와 증상이 있을 경우 배양검사(대변검체)실시 (식품업종사자, 보육계 종사자 등)은 대변배양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음식물 취급, 보육, 환자간호 등 업무 중지 －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동안 손 씻기 － 위생과 음식 섭취:음식 익혀먹기, 물 끓여 마시기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발생 추이 □ 최근 6년간('16∼'20년)월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환자 추이 ※ 이 자료는 O157을 비롯한 모든 혈청형의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을 포괄한 수치임. *'20,'21년 자료는 의사환자가 제외는 잠정통계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은 무엇인가요? 장출혈성대장균(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감염에 기인한 출혈성 장염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증상은 무엇인가요? 심한 열성 복통, 오심, 구토, 혈은 등의 증상과 설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설사는 경증, 수양성 증상에서 혈성 설사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증상은 5∼7일간 진행되 후 대체로 호전됩니다. 그러나 용혈성요독증후군 합병증이 나타날 경우, 위험을 수 있습니다. 용혈성요독증후군이란 무엇인가요?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전형적으로 소아에서 급성신부전을 일으키는 질병으로 미세혈관병성 용혈성빈혈과 혈소판감소증이 동반되는 증상이 특징입니다. 주로 장출혈성대장균감염에 의해 발생하나 세균성이질균, 폐렴구균 등 세균 이외에 콕사키바이러스 감염, 선천성보체결핍 원인에 의해서도 발병하기도 합니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은 어떻게 전파되나요? 오염된 식품, 공기를 통하여 감염되며 사람간 전파도 일반은 전파경로 입니다. 조리가 충분치 않은 소고기로 가공된 음식물에 의해서도 집단 발생이 보고되고 있음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위생은 철저히 준수하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 섭취하고, 날 것으로 섭취하는 야채류는 깨끗한 물로 잘 씻어 섭취해야 함이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치료방법은 무엇인가요? 수분 공급 또는 전해질 교정을 위한 보존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용혈성요독증후군 유발 위험으로 항생제 사용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e7483988-c4a7-4c40-bd17-792fddaac56e	source15/231026/156257522_0.txt	(참고자료)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정식서명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7522	CC BY	53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포괄적 ․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정식서명 :3.8.(목)칠레 산티아고 - 정부는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CPTPP 가입 여부를 연내 결정 추진 - CPTPP 가입과 멕시코에 대해서는 태평양동맹(PA)준회원국 가입 추진 계획 - -"포괄적 ‧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정식서명이 1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가운데 3.8(목)칠레에서 열린다.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 - Pacific Partnership)은 제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11개 회원국(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페루와 칠레,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이 참여하는 아·태지역 대규모 자유무역협정(FTA) '17.1월 미국이"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공식 탈퇴한 이래 11개국 간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발효를 위해 논의한 결과 지난해 11월 포괄적 ‧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체결에 합의했으며,'18.1월 최종 합의에 도달해 이날 정식서명을 한다. 상품양허 수정 없이, 현행 TPP(TPP - 12)협정문 일부만을 적용유예(동결) □ 한국은 포괄적 ‧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11개 회원국 중 일본, 멕시코를 제외한 9개국과 각각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상황으로, ㅇ 포괄적 ‧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단계 철폐 계획 등을 고려할 때 정식이 발효돼도 우리의 대외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CPTPP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FTA 체결국 무관적 현황:싱('18년 기준 전품목 무관세), 호·캐·뉴('18년 이후 공산품 100 품목 무관세), 페(일부 유관세 품목도'20년부터 무관세), 칠·브루(유관세 품목 소수, 한국과 교역 제한적) □ 그간 정부는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타결은 이후, 포괄적 ‧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의 경제적 실익과 및 전략 연구, 전문가 및 산업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포괄적 ‧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왔으며, 특히 이번 정식서명을 앞두고, 3.8(목)10시 산업통상자원부 <NAME> 통상차관보 주최로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ㅇ □ 정부는 11개국의 포괄적 ‧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발효 관련 동향을 계속 점검하는 한편,"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효력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라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포괄적 ‧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 여부를 연내 결정할 계획이다. ㅇ으로는 포괄적 ‧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회원국 중 하나로 우리와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지 아니한은 멕시코에 대해서는, ㅇ 태평양동맹(PA)준회원국 가입을 위해 예비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통상절차법"상 국내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실질적 가입 협상 개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Pacific Alliance(PA)는 멕시코 ․ 칠레 ․ 페루 ․ 콜롬비아 4개국의 태평양 지역 핵심경제권, PA 준회원국 가입(연내 협상 개시 목표)은 한 - PA FTA 체결 효과 □ 아울러, 남미인구의 70 ％(2.9억 명), 국내총생산(GDP)의 76 퍼센트(2.7조 달러)를 차지하는 남미 거대신흥시장인 메르코수르(MERCOSUR)와의 무역협정(TA)협상도 올해 상반기 중 개시하여 FTA를 선점해 나갈 계획이다. - 남미공동시장으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로 구성비중남미국가 중에서는 이스라엘('11년 발효), 이집트('17년 발효)와만 FTA를 체결 TPP 준회원국 가입, 한 - 중미 FTA 발효('18.2.21 정식서명), 한 - MERCOSUR TA 타결시 남미에 90%국가와의 FTA 네트워크 확장 예상 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FTA협상총괄과 <NAME> 과장( <PHONE> )또는 김현과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TPP 및 CPTPP 협상 경과 □(협상)'05년 발효한 P4(뉴질랜드·싱가폴·칠레·브루나이)에'08년 미국이 참여하면서 호주, 베트남, 멕시코, 캐나다, 뉴질랜드 등 후속참여(12개국) ㅇ'04년 뉴/싱/칠/브(P4)→'08년 미/호/페 →'10년 베/말 →'12년 멕/캐 ='13.3월 ㅇ 우리나라는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에 이어'13.11월 공식 관심표명 - 다만, 12개국은'13년 중반부터 협상 타결에 집중하여 추가 가입 불허 □(타결)'15.10월 타결,'16.2월 서명을 거쳐 3부터 국내비준 추진, 세계 GDP 37.4 ％를 차지하는 아태지역 경제통합체 출범 가시화 '15년 당시 세계 GDP 비중:APEC(37.4%)> RCEP(31.3%%> EU(22.2%) □ FTA 탈퇴)각국이 추진하던 국내 비준은 <NAME> 후보 당선에 따라 대부분 절차에서 중단, 미국은'17.1.30일 TPP 공식 탈퇴 TPP - 12 불참 국가:일본(16.12.9), 뉴질랜드(16.11.21) <CPTPP(TPP - 11)] □(TPP - 11 협의)일본, 미국 주도로 11개국간 TPP 발효방안 협의 ㅇ(5월 각료회의)5월 한중일 통상장관회의 계기 TPP 각료회의(베트남)시'17.11월 TPP 정상회의까지 TPP - 11 발효방안을 강구키로 합의 □(수석대표회의)재참여 확보를 위하여 상품양허 축소 없이 협정문 일부만 동결한다는 원칙에 의거 협정한 발효요건 수정도 논의 □(CPTPP 출범)'17.11월 APEC 회담 계기, CPTPP공동선언문을 발표하여 CPTPP 출범을 공식화 *포괄적 ․ 점진적 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TPP ㅇ 이후 11개국은 수석대표회의(일본)를 통해 잠정 합의에 도달하여, 3.8.(목)칠레에서 정식서명식이 개최될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정식서명_1 ### 내용: 포괄적 ․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정식서명 :3.8.(목)칠레 산티아고 - 정부는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CPTPP 가입 여부를 연내 결정 추진 - CPTPP 가입과 멕시코에 대해서는 태평양동맹(PA)준회원국 가입 추진 계획 - -"포괄적 ‧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정식서명이 1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가운데 3.8(목)칠레에서 열린다.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 - Pacific Partnership)은 제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11개 회원국(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페루와 칠레,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이 참여하는 아·태지역 대규모 자유무역협정(FTA) '17.1월 미국이"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공식 탈퇴한 이래 11개국 간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발효를 위해 논의한 결과 지난해 11월 포괄적 ‧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체결에 합의했으며,'18.1월 최종 합의에 도달해 이날 정식서명을 한다. 상품양허 수정 없이, 현행 TPP(TPP - 12)협정문 일부만을 적용유예(동결) □ 한국은 포괄적 ‧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11개 회원국 중 일본, 멕시코를 제외한 9개국과 각각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상황으로, ㅇ 포괄적 ‧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단계 철폐 계획 등을 고려할 때 정식이 발효돼도 우리의 대외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CPTPP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FTA 체결국 무관적 현황:싱('18년 기준 전품목 무관세), 호·캐·뉴('18년 이후 공산품 100 품목 무관세), 페(일부 유관세 품목도'20년부터 무관세), 칠·브루(유관세 품목 소수, 한국과 교역 제한적) □ 그간 정부는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타결은 이후, 포괄적 ‧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의 경제적 실익과 및 전략 연구, 전문가 및 산업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포괄적 ‧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왔으며, 특히 이번 정식서명을 앞두고, 3.8(목)10시 산업통상자원부 <NAME> 통상차관보 주최로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ㅇ □ 정부는 11개국의 포괄적 ‧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발효 관련 동향을 계속 점검하는 한편,"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효력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라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포괄적 ‧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 여부를 연내 결정할 계획이다. ㅇ으로는 포괄적 ‧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회원국 중 하나로 우리와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지 아니한은 멕시코에 대해서는, ㅇ 태평양동맹(PA)준회원국 가입을 위해 예비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통상절차법"상 국내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실질적 가입 협상 개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Pacific Alliance(PA)는 멕시코 ․ 칠레 ․ 페루 ․ 콜롬비아 4개국의 태평양 지역 핵심경제권, PA 준회원국 가입(연내 협상 개시 목표)은 한 - PA FTA 체결 효과 □ 아울러, 남미인구의 70 ％(2.9억 명), 국내총생산(GDP)의 76 퍼센트(2.7조 달러)를 차지하는 남미 거대신흥시장인 메르코수르(MERCOSUR)와의 무역협정(TA)협상도 올해 상반기 중 개시하여 FTA를 선점해 나갈 계획이다. - 남미공동시장으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로 구성비중남미국가 중에서는 이스라엘('11년 발효), 이집트('17년 발효)와만 FTA를 체결 TPP 준회원국 가입, 한 - 중미 FTA 발효('18.2.21 정식서명), 한 - MERCOSUR TA 타결시 남미에 90%국가와의 FTA 네트워크 확장 예상 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FTA협상총괄과 <NAME> 과장( <PHONE> )또는 김현과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TPP 및 CPTPP 협상 경과 □(협상)'05년 발효한 P4(뉴질랜드·싱가폴·칠레·브루나이)에'08년 미국이 참여하면서 호주, 베트남, 멕시코, 캐나다, 뉴질랜드 등 후속참여(12개국) ㅇ'04년 뉴/싱/칠/브(P4)→'08년 미/호/페 →'10년 베/말 →'12년 멕/캐 ='13.3월 ㅇ 우리나라는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에 이어'13.11월 공식 관심표명 - 다만, 12개국은'13년 중반부터 협상 타결에 집중하여 추가 가입 불허 □(타결)'15.10월 타결,'16.2월 서명을 거쳐 3부터 국내비준 추진, 세계 GDP 37.4 ％를 차지하는 아태지역 경제통합체 출범 가시화 '15년 당시 세계 GDP 비중:APEC(37.4%)> RCEP(31.3%%> EU(22.2%) □ FTA 탈퇴)각국이 추진하던 국내 비준은 <NAME> 후보 당선에 따라 대부분 절차에서 중단, 미국은'17.1.30일 TPP 공식 탈퇴 TPP - 12 불참 국가:일본(16.12.9), 뉴질랜드(16.11.21) <CPTPP(TPP - 11)] □(TPP - 11 협의)일본, 미국 주도로 11개국간 TPP 발효방안 협의 ㅇ(5월 각료회의)5월 한중일 통상장관회의 계기 TPP 각료회의(베트남)시'17.11월 TPP 정상회의까지 TPP - 11 발효방안을 강구키로 합의 □(수석대표회의)재참여 확보를 위하여 상품양허 축소 없이 협정문 일부만 동결한다는 원칙에 의거 협정한 발효요건 수정도 논의 □(CPTPP 출범)'17.11월 APEC 회담 계기, CPTPP공동선언문을 발표하여 CPTPP 출범을 공식화 *포괄적 ․ 점진적 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TPP ㅇ 이후 11개국은 수석대표회의(일본)를 통해 잠정 합의에 도달하여, 3.8.(목)칠레에서 정식서명식이 개최될 예정
cc0569e7-544c-4343-8cd2-d1994fa86720	source15/231026/156564211_0.txt	전국 정원에 대한 집중 점검으로 안전한 정원서비스 제공한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4211&pageIndex=5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전국 정원에 대한 집중 점검으로 …'23.4.24부터 5.31일까지 전국의 104개소 등록정원 일제 조사 산림청(청장 <NAME> )은 전국의 등록정원 104개소를 중심으로 4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원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당 지자체가 자체점검반을 편성하고 산림청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함께하며, 현재까지 등록된 전국의 정원을 상대로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공도 2개소, 지방정원 6개소, 민간정원 96개소 현장점검은 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정원별 재난 발생 요인을 체크하고 안전관리 체계, 화재 예방·비상시 이동 경로 등을 점검하게 된다. 현장에서 경미한 사항은 가벼운 경우 즉시 시정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화 후 신속하게 추진을 계획이다. <NAME> 정원팀장은"최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로 정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라면서,"전국의 정원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국민이 불안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안전한 정원서비스를 구축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정원에 대한 집중 점검으로 안전한 정원서비스 제공한다_1 ### 내용: 전국 정원에 대한 집중 점검으로 …'23.4.24부터 5.31일까지 전국의 104개소 등록정원 일제 조사 산림청(청장 <NAME> )은 전국의 등록정원 104개소를 중심으로 4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원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당 지자체가 자체점검반을 편성하고 산림청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함께하며, 현재까지 등록된 전국의 정원을 상대로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공도 2개소, 지방정원 6개소, 민간정원 96개소 현장점검은 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정원별 재난 발생 요인을 체크하고 안전관리 체계, 화재 예방·비상시 이동 경로 등을 점검하게 된다. 현장에서 경미한 사항은 가벼운 경우 즉시 시정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화 후 신속하게 추진을 계획이다. <NAME> 정원팀장은"최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로 정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라면서,"전국의 정원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국민이 불안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안전한 정원서비스를 구축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1b467e9f-21eb-4a8a-8d02-b006470cbc0d	source15/231026/156147589_0.txt	유방암 치료 효율을 높이는 새로운 약물 치료법 개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7589	CC BY	76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유방암 치료 효율을 개선은 새로운 약물 치료법 개발 - 유방암 호르몬 치료 향상 및 재발암 방지 약물 치료법 발굴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유방암 환자에 대한 호르몬 치료제 효과를 더 상승시키고 재발을 억제를 수 있는 새로운 약물 치료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암 수술을 받은 환자 중 특정 수용체 단백질이 발견된 환자를 대상으로 호르몬 치료를 시행하는데, 이 환자들의 경우 호르몬 치료에 대해 치료효과가 미미하거나 치료 중 암이 재발되어 생존율이 낮아 치료에 상당은 어려움이 있어왔다. □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장 <NAME> ) <NAME> 박사팀은 호르몬 약물에 암세포 포도당 분해과정을 방해하는 약제를 첨가하였을 때 호르몬 약물 치료 효과를 2배 이상 상승시키고 호르몬 치료 저항성(내성)을 가지는 유방암에 사멸을 호르몬 정상 치료군 대비 50%이상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암세포 혈당 분해과정: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다르게 포도당 분해과정에 산소를 기반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로 젖산을 산물로 다량 분비하는 현상을 가짐 □ 연구팀은 암세포 포도당 분해 작용을 방해하는 약물을 호르몬 치료 중 첨가하였을 때 암세포의 대표적 성장 및 재발 관련인자인"세포성장인자 수용체"(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를 분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규명하였으며, 이번에 확립한 호르몬 치료 적응형 세포에서 세포성장인자 수용체가 높게 나타나고 저항성 세포에서도 호르몬 치료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표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중 하나로서 세포밖의 성장인자와 결합하여 세포에 성장/분화 신호를 증폭하여 보내주는 기능을 하는 세포막 단백질 □ 이러한 결과는 유방암을 대사질환성 질병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결과이며 암에서의 포도당 대사를 조절하면 항암효과를 더욱 더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 연구팀은 호르몬 치료효과를 증진시키고 유방암과 재발을 예방하여 궁극적으로 유방암 수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항암약물제제를 개발하고 그 작용기전을 밝히어 국제 암 생물학 학술지 온코타깃(Oncotarget)2016년 8월 1일자 논문에 게재하였다. 논문제목:Dichloroacetate potentiates tamoxifen - induced cell stath in la는 cancer cells via downregulation of the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Oncotarget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원하는'방사선암창조경제실용화사업','방사선연구개발사업'그리고'방사선중개연구활성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 연구팀은 이번 호르몬 치료 관련 기술을 임상에 적용하여 호르몬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며, 세포성장인자 수용체 단백질을 미리 검사함으로써 재발을 예측하고 환자별 맞춤치료를 받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한국원자력의학원 <NAME> 박사( <PHONE> , 010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은 주요 결과(요약) 여성의 대표암인 유방암은 호르몬 단백질의 존재를 확인하여 확진 후 호르몬 치료를 주로 시행한다. 하지만 일부 환자들은 호르몬 치료 효과가 미미하거나 치료 후 재발이 일어나 더 이상 치료를 못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생존율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여 왔다. 따라서 호르몬 치료를 증진시키고 재발암을 방지하는 것은 환자의 생존율을 한층 더 높일 수 잇는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 <NAME> '는 암세포 특이적 포도당 대사를 표현하는 용어로 1950년 이 현상의 처음 발견자인 독일생리학자 Otto <NAME> 의 이름을 붙여 명명하게 되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달리 포도당 분해과정에 산소를 매개로 하지 않고 포도당을 우세하게 젖산으로 발효하는 과정을 거친다는데 이러한 현상은 정상세포와 차별되는 암세포 특이적인 포도당 대사 현상으로 암치료의 중요한 표적이 되며 암세포 고유적 포도당 대사를 정상세포와 유사하도록 조절하는 약물(dichloroacetate)을 호르몬 치료용 약물(tamoxifen)과 병에 처리하였을 때 2배 이상의 암세포 사멸을 관찰할 수 있었다. 두 약제에 의한 시너지 효과는 EGFR 단백질 수준이 함께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EGFR 저해제와 항암 치료용 약물과의 시너지 효과도 확인하였다. 또한 여러 치료용 약물을 반복적으로 투여하여 약물에 저항성을 보이는 암세포를 분리로 만들었으며 이 저항성 암세포는 EGFR 단백질이 적게 나타났으며, 두 약물을 저항성 세포에 처리하였을 때 EGFR 단백질의 분해와 아울러 호르몬 치료 단독대비 50%이상의 세포사멸을 관찰할 수도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암세포 혈당 분해과정 조절 약물은 호르몬 치료를 증진시킬 수만 있으며 호르몬 치료제에 저항성 세포까지도 치료가 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재발을 예방 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유방암환자의 호르몬 치료의 치료성적을 높일 순 있으며 재발암을 예방할 수 잇어 환자의 생존기간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GFR 유전자를 진단하여 호르몬 치료에 대한 재발암을 예측 할 가능이을 것이며 이를 표적으로 하는 약물제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유방암 호르몬 치료 임상계획에 활용 될 수 있을 가능으로 기대된다. 1.암세포 특이적 포도당 분해 대사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상이한 포도당 분해대사경로를 지니고 있다. 정상세포는 산소 존재시에 이산화탄소(CO2)와 물(H2O)로 완전하게 산화되고 공기가 없을 경우 젖산(Lactic acid)으로 산화된다. 반면 암세포는 체내에서 포도당 흡수율이 정상세포보다 매우 높고 산소의 존재여부와 관련 보다 우세하게 포도당을 젖산으로 산화시킨다.'Warburg effect(와버그효과)라고도 한다. 유방암 호르몬 치료제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차단하여 유방암의 진행을 억제하는 치료방법이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항에스트로겐 제제의 항암효과가 입증되었고 현재 타목시펜(Tamoxifen)이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세계는 그 사용이 표준화되어 있다. :호르몬(에스트로겐)과 결합하는 단백질로, 에스트로겐과 결합하여 유전자 활성을 조절하여 암세포의 왕성한 성장 및 전이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한다. 만일 수용체가 사라지면 호르몬에 의한 신호 전달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 타목시펜 약물로 호르몬 치료 시 암대사 저해약물을 첨가하였을 때 유방암 세포의 사멸을 훨씬 더 상승시킴 ○ 호르몬치료에 저항성을 보여 생존하는 암세포는 쉽게 재발하는데, 암대사 저해 약물은 호르몬 치료에 대한 암세포 생존을 세포사멸로 전환시키는 작용을 함 호르몬 치료제 저항성 세포주의 확립(A, B) 암세포 포도당 대사 저해 물질과 호르몬 치료약물의 병용 약물에 의한 호르몬치료 저항성 세포와 사멸정도 측정(C, D) EGFR 단백질 분해 효과를 측정한 것(E) Parental:호르몬치료 민감성 유방암 조직율 TamR:호르몬치료 저항성 유방암 조직율 Tamoxifen:호르몬 치료 약물 DCA:암세포 포도당 분해 저해 단백질 EGFR: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성장인자 억제용 Actin:단백질 지표물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방암 치료 효율을 높이는 새로운 약물 치료법 개발_1 ### 내용: 유방암 치료 효율을 개선은 새로운 약물 치료법 개발 - 유방암 호르몬 치료 향상 및 재발암 방지 약물 치료법 발굴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유방암 환자에 대한 호르몬 치료제 효과를 더 상승시키고 재발을 억제를 수 있는 새로운 약물 치료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암 수술을 받은 환자 중 특정 수용체 단백질이 발견된 환자를 대상으로 호르몬 치료를 시행하는데, 이 환자들의 경우 호르몬 치료에 대해 치료효과가 미미하거나 치료 중 암이 재발되어 생존율이 낮아 치료에 상당은 어려움이 있어왔다. □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장 <NAME> ) <NAME> 박사팀은 호르몬 약물에 암세포 포도당 분해과정을 방해하는 약제를 첨가하였을 때 호르몬 약물 치료 효과를 2배 이상 상승시키고 호르몬 치료 저항성(내성)을 가지는 유방암에 사멸을 호르몬 정상 치료군 대비 50%이상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암세포 혈당 분해과정: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다르게 포도당 분해과정에 산소를 기반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로 젖산을 산물로 다량 분비하는 현상을 가짐 □ 연구팀은 암세포 포도당 분해 작용을 방해하는 약물을 호르몬 치료 중 첨가하였을 때 암세포의 대표적 성장 및 재발 관련인자인"세포성장인자 수용체"(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를 분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규명하였으며, 이번에 확립한 호르몬 치료 적응형 세포에서 세포성장인자 수용체가 높게 나타나고 저항성 세포에서도 호르몬 치료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표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중 하나로서 세포밖의 성장인자와 결합하여 세포에 성장/분화 신호를 증폭하여 보내주는 기능을 하는 세포막 단백질 □ 이러한 결과는 유방암을 대사질환성 질병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결과이며 암에서의 포도당 대사를 조절하면 항암효과를 더욱 더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 연구팀은 호르몬 치료효과를 증진시키고 유방암과 재발을 예방하여 궁극적으로 유방암 수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항암약물제제를 개발하고 그 작용기전을 밝히어 국제 암 생물학 학술지 온코타깃(Oncotarget)2016년 8월 1일자 논문에 게재하였다. 논문제목:Dichloroacetate potentiates tamoxifen - induced cell stath in la는 cancer cells via downregulation of the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Oncotarget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원하는'방사선암창조경제실용화사업','방사선연구개발사업'그리고'방사선중개연구활성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 연구팀은 이번 호르몬 치료 관련 기술을 임상에 적용하여 호르몬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며, 세포성장인자 수용체 단백질을 미리 검사함으로써 재발을 예측하고 환자별 맞춤치료를 받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한국원자력의학원 <NAME> 박사( <PHONE> , 010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은 주요 결과(요약) 여성의 대표암인 유방암은 호르몬 단백질의 존재를 확인하여 확진 후 호르몬 치료를 주로 시행한다. 하지만 일부 환자들은 호르몬 치료 효과가 미미하거나 치료 후 재발이 일어나 더 이상 치료를 못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생존율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여 왔다. 따라서 호르몬 치료를 증진시키고 재발암을 방지하는 것은 환자의 생존율을 한층 더 높일 수 잇는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 <NAME> '는 암세포 특이적 포도당 대사를 표현하는 용어로 1950년 이 현상의 처음 발견자인 독일생리학자 Otto <NAME> 의 이름을 붙여 명명하게 되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달리 포도당 분해과정에 산소를 매개로 하지 않고 포도당을 우세하게 젖산으로 발효하는 과정을 거친다는데 이러한 현상은 정상세포와 차별되는 암세포 특이적인 포도당 대사 현상으로 암치료의 중요한 표적이 되며 암세포 고유적 포도당 대사를 정상세포와 유사하도록 조절하는 약물(dichloroacetate)을 호르몬 치료용 약물(tamoxifen)과 병에 처리하였을 때 2배 이상의 암세포 사멸을 관찰할 수 있었다. 두 약제에 의한 시너지 효과는 EGFR 단백질 수준이 함께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EGFR 저해제와 항암 치료용 약물과의 시너지 효과도 확인하였다. 또한 여러 치료용 약물을 반복적으로 투여하여 약물에 저항성을 보이는 암세포를 분리로 만들었으며 이 저항성 암세포는 EGFR 단백질이 적게 나타났으며, 두 약물을 저항성 세포에 처리하였을 때 EGFR 단백질의 분해와 아울러 호르몬 치료 단독대비 50%이상의 세포사멸을 관찰할 수도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암세포 혈당 분해과정 조절 약물은 호르몬 치료를 증진시킬 수만 있으며 호르몬 치료제에 저항성 세포까지도 치료가 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재발을 예방 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유방암환자의 호르몬 치료의 치료성적을 높일 순 있으며 재발암을 예방할 수 잇어 환자의 생존기간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GFR 유전자를 진단하여 호르몬 치료에 대한 재발암을 예측 할 가능이을 것이며 이를 표적으로 하는 약물제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유방암 호르몬 치료 임상계획에 활용 될 수 있을 가능으로 기대된다. 1.암세포 특이적 포도당 분해 대사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상이한 포도당 분해대사경로를 지니고 있다. 정상세포는 산소 존재시에 이산화탄소(CO2)와 물(H2O)로 완전하게 산화되고 공기가 없을 경우 젖산(Lactic acid)으로 산화된다. 반면 암세포는 체내에서 포도당 흡수율이 정상세포보다 매우 높고 산소의 존재여부와 관련 보다 우세하게 포도당을 젖산으로 산화시킨다.'Warburg effect(와버그효과)라고도 한다. 유방암 호르몬 치료제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차단하여 유방암의 진행을 억제하는 치료방법이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항에스트로겐 제제의 항암효과가 입증되었고 현재 타목시펜(Tamoxifen)이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세계는 그 사용이 표준화되어 있다. :호르몬(에스트로겐)과 결합하는 단백질로, 에스트로겐과 결합하여 유전자 활성을 조절하여 암세포의 왕성한 성장 및 전이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한다. 만일 수용체가 사라지면 호르몬에 의한 신호 전달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 타목시펜 약물로 호르몬 치료 시 암대사 저해약물을 첨가하였을 때 유방암 세포의 사멸을 훨씬 더 상승시킴 ○ 호르몬치료에 저항성을 보여 생존하는 암세포는 쉽게 재발하는데, 암대사 저해 약물은 호르몬 치료에 대한 암세포 생존을 세포사멸로 전환시키는 작용을 함 호르몬 치료제 저항성 세포주의 확립(A, B) 암세포 포도당 대사 저해 물질과 호르몬 치료약물의 병용 약물에 의한 호르몬치료 저항성 세포와 사멸정도 측정(C, D) EGFR 단백질 분해 효과를 측정한 것(E) Parental:호르몬치료 민감성 유방암 조직율 TamR:호르몬치료 저항성 유방암 조직율 Tamoxifen:호르몬 치료 약물 DCA:암세포 포도당 분해 저해 단백질 EGFR: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성장인자 억제용 Actin:단백질 지표물질
a965397a-0b25-463b-8c64-f984cc790292	source15/231026/156453208_0.txt	건설근로자공제회, 발주기관을 위한 퇴직공제제도 안내자료 배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3208&pageIndex=30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본 자료는 와 http://www.cw.or.kr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발주기관을 대상 퇴직공제제도 안내자료 배포 - 건설공사 발주기관 2,300개소 대상, 건설근로자법 이해 향상·제도 이행을 위한 자료 제공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 아래'공제회')는 건설공사 발주기관 2,300개소를 대상으로 퇴직공제제도 안내자료를 배포함으로써, 각 기관의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이해도 증진 및 퇴직공제제도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ㅇ 안내자료에는 건설근로자법 개정 사항인 퇴직공제 적용공사 확대(공공 3억→1억, 지방 100억→50억), 퇴직공제부금 원가 반영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신설 조항,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특례제(사업주 회생·파산 등의 시 도급인에게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각 퇴직공제제도 이행 단계(입찰·공고, 공사계약, 공사이행, 공사종료)에 대한 발주기관의 역할과 퇴직공제부금 관련 원가비용 산정·정산 관련 유의 사항 등 업무 이행을 위한 상세 정보들이 반영되어 있다. ㅇ 발주기관 안내자료를 통해 건설 발주기관 담당자는 공사 진행 단계별 담당자 역할 및 세부 지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ㅇ 자료는 5월 26일부터 공제회 누리집(http://www.cw.or.kr)에서 확인할 바 있다. 공제회 <NAME> 고객사업 본부장은"최근 건설근로자법 시행으로 퇴직공제 가입 기준이 되는 소규모·단기 공사가 확대됨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발주기관의 제도 인식이 중요해졌다"라며 ㅇ"퇴직공제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업주의 적극적 제도 이행 문화 정착을 위해 건설 관련 발주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설근로자공제회, 발주기관을 위한 퇴직공제제도 안내자료 배포_1 ### 내용: <본 자료는 와 http://www.cw.or.kr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발주기관을 대상 퇴직공제제도 안내자료 배포 - 건설공사 발주기관 2,300개소 대상, 건설근로자법 이해 향상·제도 이행을 위한 자료 제공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 아래'공제회')는 건설공사 발주기관 2,300개소를 대상으로 퇴직공제제도 안내자료를 배포함으로써, 각 기관의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이해도 증진 및 퇴직공제제도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ㅇ 안내자료에는 건설근로자법 개정 사항인 퇴직공제 적용공사 확대(공공 3억→1억, 지방 100억→50억), 퇴직공제부금 원가 반영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신설 조항,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특례제(사업주 회생·파산 등의 시 도급인에게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각 퇴직공제제도 이행 단계(입찰·공고, 공사계약, 공사이행, 공사종료)에 대한 발주기관의 역할과 퇴직공제부금 관련 원가비용 산정·정산 관련 유의 사항 등 업무 이행을 위한 상세 정보들이 반영되어 있다. ㅇ 발주기관 안내자료를 통해 건설 발주기관 담당자는 공사 진행 단계별 담당자 역할 및 세부 지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ㅇ 자료는 5월 26일부터 공제회 누리집(http://www.cw.or.kr)에서 확인할 바 있다. 공제회 <NAME> 고객사업 본부장은"최근 건설근로자법 시행으로 퇴직공제 가입 기준이 되는 소규모·단기 공사가 확대됨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발주기관의 제도 인식이 중요해졌다"라며 ㅇ"퇴직공제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업주의 적극적 제도 이행 문화 정착을 위해 건설 관련 발주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6b4ae21d-f092-4a5f-ba98-f754445a0243	source15/231026/156331150_0.txt	[보도참고자료] 식약처, 식품 표시 규정 및 식품공전 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1150	CC BY	2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약처, 식품 표시 규정 ․ 식품공전 설명회 개최 5.17 ~ 31까지 전국 6개 권역 순회 설명회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 생산 ‧ 제조 ‧ 수입 ‧ 유통 영업자와 지자체 공무원을 초청으로'식품등의 표시 규정 및 기준·규격 설명회'를 2017부터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 6개 지역(서울, 부산, 세종과 광주, 대구, 제주)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날 설명회에서는 최근 시행된('19.3.14.)「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의 법령 체계와 그에 따라 금지되는 표시·광고 행위 예시 등을 소개하고,「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 기준 및 규격」주요 개정 사례도 함께 설명할 예정입니다. ○ 설명회는 현장 접근 편의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개최하며, 5월 17일 부산(상공회의소), 21일 대전(통계교육원), 22일 서울(마포구청), 24일 세종 제2청사), 31일 대구(상공회의소)와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순으로 진행합니다. ○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식품 관련 사업자와 공무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 등의 표시 규정과 식품공전 관련 정보를 적극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참고로 설명회에 참석을 희망할 경우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사전등록 없이 누구나 참석을 수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 및 기준 ․ 규격 설명회」일정 □ 참석대상:식품 관련 제조·수입 ․ 판매 영업자, 지자체 및 지방청 공무원 ○ 주요내용:현행 표시기준 및 식품공전 주요내용 및 최근 개정 내용 ○ 일정 및 시간:'19.5.17(금)~ 5.31(금)오후/전국 6개 지역 부산 부산상공회의소 대강당(1층) <ADDRESS> (법천동) 대전과 세종 충북, 충남 <ADDRESS> (월평동)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서울 마포구청 대강당(2층) <ADDRESS> (성산동) 제주시청 제2청사 자유실(2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문연로 6(연동)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201호 <ADDRESS> 대구상공회의소 대회의실(10층) 부산도 <ADDRESS> 참석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지역(날짜)에 관계없이 편리한 장소에 신청 가능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대한 법률」주요내용 - 법령 체계, 부당한 표시 ․ 광고 금지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식품등의 표시기준」주요내용 ○「나트륨 함유량 비교 표시기준 및 방법」,「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등 ○「식품의 기준·규격」주요내용 *강의내용은 진행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잇어 설명회 개최 장소 약도 (5월17일)부산시 상공회의소/부산광역시 <ADDRESS> (범천동) (5월21일)대전 통계교육원: <ADDRESS> (월평동) (5월22일)서울시 마포구청: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5월24일)제주는 제2청사: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문연로 6(연동) (5월31일)전남 김대중컨벤션센터: <ADDRESS> (5월31일)대구 상공회의소: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57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식약처, 식품 표시 규정 및 식품공전 설명회 개최_1 ### 내용: 식약처, 식품 표시 규정 ․ 식품공전 설명회 개최 5.17 ~ 31까지 전국 6개 권역 순회 설명회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 생산 ‧ 제조 ‧ 수입 ‧ 유통 영업자와 지자체 공무원을 초청으로'식품등의 표시 규정 및 기준·규격 설명회'를 2017부터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 6개 지역(서울, 부산, 세종과 광주, 대구, 제주)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날 설명회에서는 최근 시행된('19.3.14.)「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의 법령 체계와 그에 따라 금지되는 표시·광고 행위 예시 등을 소개하고,「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 기준 및 규격」주요 개정 사례도 함께 설명할 예정입니다. ○ 설명회는 현장 접근 편의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개최하며, 5월 17일 부산(상공회의소), 21일 대전(통계교육원), 22일 서울(마포구청), 24일 세종 제2청사), 31일 대구(상공회의소)와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순으로 진행합니다. ○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식품 관련 사업자와 공무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 등의 표시 규정과 식품공전 관련 정보를 적극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참고로 설명회에 참석을 희망할 경우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사전등록 없이 누구나 참석을 수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 및 기준 ․ 규격 설명회」일정 □ 참석대상:식품 관련 제조·수입 ․ 판매 영업자, 지자체 및 지방청 공무원 ○ 주요내용:현행 표시기준 및 식품공전 주요내용 및 최근 개정 내용 ○ 일정 및 시간:'19.5.17(금)~ 5.31(금)오후/전국 6개 지역 부산 부산상공회의소 대강당(1층) <ADDRESS> (법천동) 대전과 세종 충북, 충남 <ADDRESS> (월평동)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서울 마포구청 대강당(2층) <ADDRESS> (성산동) 제주시청 제2청사 자유실(2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문연로 6(연동)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201호 <ADDRESS> 대구상공회의소 대회의실(10층) 부산도 <ADDRESS> 참석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지역(날짜)에 관계없이 편리한 장소에 신청 가능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대한 법률」주요내용 - 법령 체계, 부당한 표시 ․ 광고 금지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식품등의 표시기준」주요내용 ○「나트륨 함유량 비교 표시기준 및 방법」,「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등 ○「식품의 기준·규격」주요내용 *강의내용은 진행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잇어 설명회 개최 장소 약도 (5월17일)부산시 상공회의소/부산광역시 <ADDRESS> (범천동) (5월21일)대전 통계교육원: <ADDRESS> (월평동) (5월22일)서울시 마포구청: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5월24일)제주는 제2청사: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문연로 6(연동) (5월31일)전남 김대중컨벤션센터: <ADDRESS> (5월31일)대구 상공회의소: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57
efe62ead-d370-411b-a142-2529ad3332c7	source15/231026/156487543_0.txt	캐나다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발생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543	CC BY	34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캐나다에서 미상한 소해면상뇌증(BSE)발생 -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검역 중지 - 《주 요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는 캐나다 알버타 소재 비육우 농장에서 비정형 BSE가 발생(1건)한 것을 확인,「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12.21일부터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검역 중단 ※ 향후, 캐나다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기초로 공중보건상 위해 여부를 판단하여 수출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캐나다 알버타 현지 비육우 농장에서 비정형소해면상뇌증(BSE:bovine spongi - form encephalopathy)이 발견은 사실을 확인하고,「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12월 21일자로 캐나다산 소고기에 대해 수입검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 비정형 BSE는 오염된 사료를 통해 전파되는 정형 BSE와 함께 주로 8세 이상의 고령 소에서 매우 흔하게 자연 발생하며, 타 개체로 전파되지 않음 식품검사청(CFIA)은 12월 16일(현지시간)캐나다 알버타 소재 비육우 농장에서 8.5세령 젖소에서 비정형 BSE 감염사실을 확인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게시(12.20.)하였다. -'21.12.16.(현지시간)신경증상을 보인 8.5세령 비육우 암소 폐사 검사 결과, 비정형 BSE로 판정으로 해당 사체는 폐기할 예정으로 식품·사료체인으로 공급되지 않음 농식품부는 검역중단 조치와 함께 현지 정부에 금번 광우병과 발생에 대한 역학관련 정보를 요구하였으며, 향후 캐나다 측으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공중보건상 위해여부를 판단하여 검역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제5조:캐나다에서 광우병은 추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실시가 캐나다로부터 정보를 입수한 이후 한국 국민에게 공중보건상 피해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치 제외 참고로, 캐나다는 지난'15년 정형 BSE가 보고한 이후, 6년여 만에 BSE가 추가로 발생(총 20번째)하였으며, 이후'21.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위험무시국(negligible BSE risk country)'*지위를 획득한 적 있다. 2('03)1건('05)2('06)5('07)3('08)1('09)1('10)1('11)1('15)1('21)1 는 OIE는 회원국에서 BSE위험지위를 3단계(미결정위험국→위험통제국→위험무시국)로 구분하고 있으며, 위험무시국은 가장 안전한 국가를 의미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유형 BSE와 달리 비정형 BSE 발생의 경우, 교역에 영향을 줄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위험무시국(negligible BSE l이 country)지위에도 영향이 없을 듯 올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량(11월까지)은 10,676톤(검역기준)으로 우리나라 쇠고기 수입량의 2.6%를 점유에 있다. 소해면상뇌증(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소해면상뇌증(Classical BSE) BSE에 걸린 젖소로 만든 육골분이 들어 오염은 사료를 먹어서 감염되는 소의 악성 신경성 질병 - BSE 원인은 변형 프리온단백질로, 이 변형 프리온단백질이 체내에 축적되어 뇌의 신경세포가 죽으면서 뇌 조직이 스폰지 모양으로 변화 죽은 동물에서 뇌 조직에 대한 정밀검사를 통해서 감염을 검사 비정형 소해면상뇌증(Atypical BSE) 오염된 사료를 통해 전파되는 정형 BSE와는 다르게의 소에서 매우 드물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특정 개체에서만 발생하여 모든 개체가 감염되어 있을 가능성은 없음 *이에 따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비정형 BSE 발생이 교역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며, 국가별 지위평가(위험무시국, 위험통제국, 미결정위험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권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캐나다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발생_1 ### 내용: 캐나다에서 미상한 소해면상뇌증(BSE)발생 -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검역 중지 - 《주 요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는 캐나다 알버타 소재 비육우 농장에서 비정형 BSE가 발생(1건)한 것을 확인,「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12.21일부터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검역 중단 ※ 향후, 캐나다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기초로 공중보건상 위해 여부를 판단하여 수출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캐나다 알버타 현지 비육우 농장에서 비정형소해면상뇌증(BSE:bovine spongi - form encephalopathy)이 발견은 사실을 확인하고,「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12월 21일자로 캐나다산 소고기에 대해 수입검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 비정형 BSE는 오염된 사료를 통해 전파되는 정형 BSE와 함께 주로 8세 이상의 고령 소에서 매우 흔하게 자연 발생하며, 타 개체로 전파되지 않음 식품검사청(CFIA)은 12월 16일(현지시간)캐나다 알버타 소재 비육우 농장에서 8.5세령 젖소에서 비정형 BSE 감염사실을 확인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게시(12.20.)하였다. -'21.12.16.(현지시간)신경증상을 보인 8.5세령 비육우 암소 폐사 검사 결과, 비정형 BSE로 판정으로 해당 사체는 폐기할 예정으로 식품·사료체인으로 공급되지 않음 농식품부는 검역중단 조치와 함께 현지 정부에 금번 광우병과 발생에 대한 역학관련 정보를 요구하였으며, 향후 캐나다 측으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공중보건상 위해여부를 판단하여 검역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제5조:캐나다에서 광우병은 추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실시가 캐나다로부터 정보를 입수한 이후 한국 국민에게 공중보건상 피해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치 제외 참고로, 캐나다는 지난'15년 정형 BSE가 보고한 이후, 6년여 만에 BSE가 추가로 발생(총 20번째)하였으며, 이후'21.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위험무시국(negligible BSE risk country)'*지위를 획득한 적 있다. 2('03)1건('05)2('06)5('07)3('08)1('09)1('10)1('11)1('15)1('21)1 는 OIE는 회원국에서 BSE위험지위를 3단계(미결정위험국→위험통제국→위험무시국)로 구분하고 있으며, 위험무시국은 가장 안전한 국가를 의미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유형 BSE와 달리 비정형 BSE 발생의 경우, 교역에 영향을 줄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위험무시국(negligible BSE l이 country)지위에도 영향이 없을 듯 올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량(11월까지)은 10,676톤(검역기준)으로 우리나라 쇠고기 수입량의 2.6%를 점유에 있다. 소해면상뇌증(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소해면상뇌증(Classical BSE) BSE에 걸린 젖소로 만든 육골분이 들어 오염은 사료를 먹어서 감염되는 소의 악성 신경성 질병 - BSE 원인은 변형 프리온단백질로, 이 변형 프리온단백질이 체내에 축적되어 뇌의 신경세포가 죽으면서 뇌 조직이 스폰지 모양으로 변화 죽은 동물에서 뇌 조직에 대한 정밀검사를 통해서 감염을 검사 비정형 소해면상뇌증(Atypical BSE) 오염된 사료를 통해 전파되는 정형 BSE와는 다르게의 소에서 매우 드물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특정 개체에서만 발생하여 모든 개체가 감염되어 있을 가능성은 없음 *이에 따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비정형 BSE 발생이 교역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며, 국가별 지위평가(위험무시국, 위험통제국, 미결정위험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권고
d2750e38-1801-419b-be75-aea9efea5c5d	source15/231026/156429888_0.txt	48개 지역주력산업에 총 2,942억원 투자, 지역균형 뉴딜 촉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888&pageIndex=35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48개 지역주력산업에 예산 2,942억 원 투자, 지역균형 뉴딜 촉진 - 중기부 지역경제위원회 열고'21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 확정 발표 □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 지역주력산업·기업 육성:향후 5년간('21 ~'25)신규고용 12,000명, 사업화 매출 1조2,000억 원 창출 기대 □ 규제자유특구 시행 후(1년)실질적 성과 창출로 지역혁신성장 뒷받침 일자리창출(662개), 투자유치(6,757억 원), 기업화 투자(552억 원), 기업이전(115개사), 공장신설(13개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12월 29일(화)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함께 지역경제위원회를 열고 14개 시·도의'21년 지역산업·기업 육성전략과 정부·지자체의 예산 투자계획을 반영은「2021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0년 지역경제위원회 개최 개요> □ 일시 ‧ 장소:'20.12.29(화)15:00 - 16:30, 화상회의(대전청사 - 지자체) 회의 참석자:(중기부)차관(위원장), 지역기업정책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 ▲(지자체)비수도권 14개 시·도 경제담당 부단체장 - 안 건:①[의결]2021년 지역산업진흥계획 ②[보고]성과창출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실효적 강화방안 ③[보고]2020년 지자체 중소기업 재정을 신설·변경 사전협의 등 「2021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은 지난 11월 26일 중기부가 발표한「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전략」의 실행과 함께한 지원의 전략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뒀으며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해당 시·도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했다. 이번 진흥계획의 주요 추진방향은 4가지로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한 지역주력산업 개편 △지역균형 뉴딜 확산을 선도한 지역혁신 선도기업 중점 지원 △품목지정형 과제 기획 등 지역의 자율성·전략성 제고 △지역기업 전용 장비구축을 통한 지역거점기관 역할 제고 등이다. 지역주력산업에 대해서는「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통해 디지털 뉴딜 관련 산업 20개, 에너지 뉴딜 관련 산업 19개, 지역기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9개 산업 등 총 48개의 주력산업 개편결과를 발표 바 있다. 또한「2021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통해 14개 시·도는 개편된 지역주력산업과 그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21년 총 2,942억 원(국비 2,129억 원, 도비 813억 원)의 투자계획과 사업별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21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 지원사업 예산현황」 지역스타기업 육성(지역혁신 선도기업 포함) 지역형 생산장비 고도화 시 ‧ 군 ‧ 구 연고산업 등 기타기업지원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사업은'21년 하반기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 지역과 지방비 지원 예정 지역별 투자규모는 평균적으로 207억 내외 수준이며 모두 지역주력산업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을 통해 향후 5년간('21∼'25년)신규고용 12,000명, 사업화 성과 1조2,000억 원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별 주력산업 분야'21년 지원별> 첨단융합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스, 친환경미래에너지, 라이프케어 고효율에너지시스템, 디지털의료헬스케어, 수송기기/기계소재부품 지능형가전, 광융합, 스마트금형, 차세대 ·무선통신융합, 바이오메디컬, 지능형로봇 저탄소에너지, 스마트조선, 그린모빌리티, 미래화학신소재 스마트시티, 차세대 스마트그린융합부품소재 천연물바이오소재, ICT융합헬스, 세라믹복합신소재 바이오헬스, 지능형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 스마트휴먼바이오, 친환경모빌리티, 에너지로에너지 스마트농생명·식품, 미래지능형기계, 탄소·복합소재, 조선해양·에너지 저탄소지능형소재부품, 융화반 첨단운송기기부품, 바이오헬스케어 지능형디지털기기, 첨단신소재부품가공, 라이프케어뷰티, 친환경융합섬유소재 지능형 스마트기계, 나노융합스마트부품, 항노화메디컬 스마트관광, 그린에너지, 청정바이오 또한 지역경제위원회는「성과창출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방안」을 통해 특구 상시점검 체제 구축·운영, 특구 운영 성과평가와 실증 종료 후 특구 후속적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중기부 차원으로 실증점검회의 정례화 및 지방중기청, 지자체, 중진공의 상호 수시점검 체계 마련 **실증사업별로 관계부처가 참여는 안전성 검증기관과의 용역계약을 통한 특구사업자의 실증 안전성 입증 지원, 규제법령 개정안 초안 마련 시 부처협의 등 이어「2020년 지자체 보조금 지원사업 신설·변경 사전협의 결과」를 비롯해 지역이 당면한 현안과 문제점을<NAME>고, 중기부가 현장별 목소리에 귀를 담아 신속한 문제 해결에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중기부 <NAME> 장관은"지역주도로 수립한「2021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은 지역균형 뉴딜 실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중기부는 앞으로 지역균형 뉴딜 실현에 동반자로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지역균형성장을 위해 지역별로 추진중인 규제자유특구사업에서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 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8개 지역주력산업에 총 2,942억원 투자, 지역균형 뉴딜 촉진_1 ### 내용: 48개 지역주력산업에 예산 2,942억 원 투자, 지역균형 뉴딜 촉진 - 중기부 지역경제위원회 열고'21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 확정 발표 □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 지역주력산업·기업 육성:향후 5년간('21 ~'25)신규고용 12,000명, 사업화 매출 1조2,000억 원 창출 기대 □ 규제자유특구 시행 후(1년)실질적 성과 창출로 지역혁신성장 뒷받침 일자리창출(662개), 투자유치(6,757억 원), 기업화 투자(552억 원), 기업이전(115개사), 공장신설(13개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12월 29일(화)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함께 지역경제위원회를 열고 14개 시·도의'21년 지역산업·기업 육성전략과 정부·지자체의 예산 투자계획을 반영은「2021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0년 지역경제위원회 개최 개요> □ 일시 ‧ 장소:'20.12.29(화)15:00 - 16:30, 화상회의(대전청사 - 지자체) 회의 참석자:(중기부)차관(위원장), 지역기업정책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 ▲(지자체)비수도권 14개 시·도 경제담당 부단체장 - 안 건:①[의결]2021년 지역산업진흥계획 ②[보고]성과창출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실효적 강화방안 ③[보고]2020년 지자체 중소기업 재정을 신설·변경 사전협의 등 「2021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은 지난 11월 26일 중기부가 발표한「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전략」의 실행과 함께한 지원의 전략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뒀으며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해당 시·도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했다. 이번 진흥계획의 주요 추진방향은 4가지로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한 지역주력산업 개편 △지역균형 뉴딜 확산을 선도한 지역혁신 선도기업 중점 지원 △품목지정형 과제 기획 등 지역의 자율성·전략성 제고 △지역기업 전용 장비구축을 통한 지역거점기관 역할 제고 등이다. 지역주력산업에 대해서는「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통해 디지털 뉴딜 관련 산업 20개, 에너지 뉴딜 관련 산업 19개, 지역기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9개 산업 등 총 48개의 주력산업 개편결과를 발표 바 있다. 또한「2021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통해 14개 시·도는 개편된 지역주력산업과 그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21년 총 2,942억 원(국비 2,129억 원, 도비 813억 원)의 투자계획과 사업별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21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 지원사업 예산현황」 지역스타기업 육성(지역혁신 선도기업 포함) 지역형 생산장비 고도화 시 ‧ 군 ‧ 구 연고산업 등 기타기업지원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사업은'21년 하반기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 지역과 지방비 지원 예정 지역별 투자규모는 평균적으로 207억 내외 수준이며 모두 지역주력산업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을 통해 향후 5년간('21∼'25년)신규고용 12,000명, 사업화 성과 1조2,000억 원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별 주력산업 분야'21년 지원별> 첨단융합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스, 친환경미래에너지, 라이프케어 고효율에너지시스템, 디지털의료헬스케어, 수송기기/기계소재부품 지능형가전, 광융합, 스마트금형, 차세대 ·무선통신융합, 바이오메디컬, 지능형로봇 저탄소에너지, 스마트조선, 그린모빌리티, 미래화학신소재 스마트시티, 차세대 스마트그린융합부품소재 천연물바이오소재, ICT융합헬스, 세라믹복합신소재 바이오헬스, 지능형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 스마트휴먼바이오, 친환경모빌리티, 에너지로에너지 스마트농생명·식품, 미래지능형기계, 탄소·복합소재, 조선해양·에너지 저탄소지능형소재부품, 융화반 첨단운송기기부품, 바이오헬스케어 지능형디지털기기, 첨단신소재부품가공, 라이프케어뷰티, 친환경융합섬유소재 지능형 스마트기계, 나노융합스마트부품, 항노화메디컬 스마트관광, 그린에너지, 청정바이오 또한 지역경제위원회는「성과창출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방안」을 통해 특구 상시점검 체제 구축·운영, 특구 운영 성과평가와 실증 종료 후 특구 후속적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중기부 차원으로 실증점검회의 정례화 및 지방중기청, 지자체, 중진공의 상호 수시점검 체계 마련 **실증사업별로 관계부처가 참여는 안전성 검증기관과의 용역계약을 통한 특구사업자의 실증 안전성 입증 지원, 규제법령 개정안 초안 마련 시 부처협의 등 이어「2020년 지자체 보조금 지원사업 신설·변경 사전협의 결과」를 비롯해 지역이 당면한 현안과 문제점을<NAME>고, 중기부가 현장별 목소리에 귀를 담아 신속한 문제 해결에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중기부 <NAME> 장관은"지역주도로 수립한「2021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은 지역균형 뉴딜 실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중기부는 앞으로 지역균형 뉴딜 실현에 동반자로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지역균형성장을 위해 지역별로 추진중인 규제자유특구사업에서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 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c722ed1b-3bf2-4026-ace7-81facfafbc56	source15/231026/156517325_0.txt	공장 신·증설 관련 모래주머니 규제 제거 추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7325&pageIndex=15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장 신 ‧ 증설 관련 핵심은 규제 제거 추진 - 폐수 배출이 없는 경우 자연보전권역 안 공장 신 ‧ 증설 허가 확대, 국내 유턴 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 ‧ 증설 허용 등 공장설립 등 입지규제 개선 가속화 - 정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규제혁신의 조속한 이행, 신정부 업무보고 후속조치 추진 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1차관은 7월 20일(수)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산단 입주기업과 기업계 등이 참석하는'산업입지 규제개선을 위한 기업간담회'를 갖고 <기업간담회 개요> 일시 ․ 장소 - 7.20(수)오후 4시, 남동구<NAME>가산단 산업단지공단 대회의실 참석:LG화학, ㈜HKC,<NAME>유압, 평산기공 등 산단 입주기업,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의,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등 경제단체,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 주요 내용:공장, 지식산업센터 및 산업단지 등 산업입지 규제 개선 방향 등 □ <NAME> 차관은 새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선 방안과 산업부가 킬러규제해소를 위해 기업 현지 방문 등을 통해 마련한 규제정비 방안을 참여 기업인 등에게 설명하고, ㅇ 산업부는 ①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로 ②킬러 규제(입지, 환경, 노동 등), ③숨은 산업화 ④공공부문 역할 재조정을『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으로 설정하고 규제혁신 등 추진중 ㅇ 국민과 현장이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를 체감할 수 없도록 규제 개선 과제를 신속이 있게 처리하고자, 규제개선 과제인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의 자연보전권역 내 신 ‧ 증설 허가 확대, 국내 유턴 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외 공장 신 ‧ 증설 허용 등에 관한 산업집적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였다고 설명함 ㅇ 또한, <NAME> 차관은 앞으로도 산업단지는 산단 입주기업, 중소기업, 경제단체 간을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무엇인지 찾아내어「경제 규제혁신 TF」구성을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 밝히며, 정부와 경제단체도 규제혁신에 함께 노력을 줄 것을 주문함 □ 산업부는 금번 산업집적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선 이외에도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 존)활성화를 위해 8월중 상위 규정인 산업단지 관리지침(고시)에 관한 개정을 추진하고, 산단 내 산업시설구역에서 도박업, 주택공급업 외 일부 입주 불가업종 외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 ㅇ 산업입지 ‧ 공장 관련 규제를 Zero Base에서 전면 개편을 위해 산업집적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로 이를 토대로 기업들이 불편해하는 모래주머니를 과감하게 제거할 계획이라고 밝힘 -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연내), 산업집적법 개정 착수('23년 초) □ 참고로, 16에'산업입지 규제개선을 위한 기업간담회'를 통해 소개된「산업집적활성화 & 공장설립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통해 개선되는 규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수도권 공장 신 ‧ 증설 기준 완화 자연보전권역 폐수배출 없는 공장 규모 완화(1,000m2→2,000m2)(시행령 별표3) (사례)기존에는 T사의 공장 증설이 불가능하였으나, 시행령 개정후 공장 증축이 가능 국내복귀기업의 수도권 경자구역 내 시설 신 ‧ 증설 허용(시행령 제26조) (사례)인천 경자구역에 입주한 국내복귀기업 T사는 향후 경자구역 외 공장 신 ‧ 증설 가능 공장 설립 ‧ 운영의 불편사항 완화 공장에서 판매가능한 공산품에 타사제품과의 융복합 제품 추가(시행규칙 제2조) (사례)자사 제품 IoT 센서와 타사 제품 AED(자동심장충격기)가 결합된 융합 AED 판매 가능 산단 입주기업의 귀책사유가 된 사유로 공장착공이 지연된 경우 공장착공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시행규칙 제42조)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신탁회사의 단지 내 임대업 허용(시행령 제6조) (사례)자동차부품 생산에 H사는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 지원 신탁 참여 가능 소규모 공장(500m2 미만)의 관내 공장으로 공장변경등록 허용(시행규칙 제12조)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추가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업종과 은행, 약국, 편의점 등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때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 폐수 배출이 없는 오피스텔 등을 도시형공장에 포함, 지식산업센터 입주허용(시행령 제34조) 지식산업센터 등 기업 지원시설 업종 확대(시행령 제36조의4) 도박업, 주택공급업 등 일부 입지 불가업종 이외 업종의 지식산업센터 입주 허용 산단 공장용지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확대(안 제43조제5항) -(예)기존 제조업(공장)만 입주가능 → 지식기반산업·정보통신산업도 입주 가능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등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간소화(안 제12조제1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장 신·증설 관련 모래주머니 규제 제거 추진_1 ### 내용: 공장 신 ‧ 증설 관련 핵심은 규제 제거 추진 - 폐수 배출이 없는 경우 자연보전권역 안 공장 신 ‧ 증설 허가 확대, 국내 유턴 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 ‧ 증설 허용 등 공장설립 등 입지규제 개선 가속화 - 정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규제혁신의 조속한 이행, 신정부 업무보고 후속조치 추진 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1차관은 7월 20일(수)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산단 입주기업과 기업계 등이 참석하는'산업입지 규제개선을 위한 기업간담회'를 갖고 <기업간담회 개요> 일시 ․ 장소 - 7.20(수)오후 4시, 남동구<NAME>가산단 산업단지공단 대회의실 참석:LG화학, ㈜HKC,<NAME>유압, 평산기공 등 산단 입주기업,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의,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등 경제단체,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 주요 내용:공장, 지식산업센터 및 산업단지 등 산업입지 규제 개선 방향 등 □ <NAME> 차관은 새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선 방안과 산업부가 킬러규제해소를 위해 기업 현지 방문 등을 통해 마련한 규제정비 방안을 참여 기업인 등에게 설명하고, ㅇ 산업부는 ①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로 ②킬러 규제(입지, 환경, 노동 등), ③숨은 산업화 ④공공부문 역할 재조정을『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으로 설정하고 규제혁신 등 추진중 ㅇ 국민과 현장이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를 체감할 수 없도록 규제 개선 과제를 신속이 있게 처리하고자, 규제개선 과제인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의 자연보전권역 내 신 ‧ 증설 허가 확대, 국내 유턴 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외 공장 신 ‧ 증설 허용 등에 관한 산업집적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였다고 설명함 ㅇ 또한, <NAME> 차관은 앞으로도 산업단지는 산단 입주기업, 중소기업, 경제단체 간을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무엇인지 찾아내어「경제 규제혁신 TF」구성을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 밝히며, 정부와 경제단체도 규제혁신에 함께 노력을 줄 것을 주문함 □ 산업부는 금번 산업집적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선 이외에도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 존)활성화를 위해 8월중 상위 규정인 산업단지 관리지침(고시)에 관한 개정을 추진하고, 산단 내 산업시설구역에서 도박업, 주택공급업 외 일부 입주 불가업종 외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 ㅇ 산업입지 ‧ 공장 관련 규제를 Zero Base에서 전면 개편을 위해 산업집적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로 이를 토대로 기업들이 불편해하는 모래주머니를 과감하게 제거할 계획이라고 밝힘 -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연내), 산업집적법 개정 착수('23년 초) □ 참고로, 16에'산업입지 규제개선을 위한 기업간담회'를 통해 소개된「산업집적활성화 & 공장설립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통해 개선되는 규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수도권 공장 신 ‧ 증설 기준 완화 자연보전권역 폐수배출 없는 공장 규모 완화(1,000m2→2,000m2)(시행령 별표3) (사례)기존에는 T사의 공장 증설이 불가능하였으나, 시행령 개정후 공장 증축이 가능 국내복귀기업의 수도권 경자구역 내 시설 신 ‧ 증설 허용(시행령 제26조) (사례)인천 경자구역에 입주한 국내복귀기업 T사는 향후 경자구역 외 공장 신 ‧ 증설 가능 공장 설립 ‧ 운영의 불편사항 완화 공장에서 판매가능한 공산품에 타사제품과의 융복합 제품 추가(시행규칙 제2조) (사례)자사 제품 IoT 센서와 타사 제품 AED(자동심장충격기)가 결합된 융합 AED 판매 가능 산단 입주기업의 귀책사유가 된 사유로 공장착공이 지연된 경우 공장착공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시행규칙 제42조)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신탁회사의 단지 내 임대업 허용(시행령 제6조) (사례)자동차부품 생산에 H사는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 지원 신탁 참여 가능 소규모 공장(500m2 미만)의 관내 공장으로 공장변경등록 허용(시행규칙 제12조)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추가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업종과 은행, 약국, 편의점 등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때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 폐수 배출이 없는 오피스텔 등을 도시형공장에 포함, 지식산업센터 입주허용(시행령 제34조) 지식산업센터 등 기업 지원시설 업종 확대(시행령 제36조의4) 도박업, 주택공급업 등 일부 입지 불가업종 이외 업종의 지식산업센터 입주 허용 산단 공장용지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확대(안 제43조제5항) -(예)기존 제조업(공장)만 입주가능 → 지식기반산업·정보통신산업도 입주 가능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등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간소화(안 제12조제1항)
a83fe8f6-a905-47de-893c-58b088727df7	source15/231026/156053114_0.txt	행복도시 국립박물관단지 건립사업 최종 확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3114	CC BY	474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행복도시 국립박물관단지 건립사업 최종 확정 세종은 문화영토 세계로 뻗는 문화융성 전진기지로 … ▶5개 국립박물관 2개 통합시설 등 4,280억 원대 규모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국립박물관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최종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 이번 계획은 행복도시를 명품 문화도시로 조성하고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성장플랫폼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 국립박물관단지는 금강과 제천이 인접한 행복도시 동남권 서남부에 7만 5000여㎡(연면적 7만 4000여㎡)의 부지에 ▲국가기록박물관 ▲디자인박물관 ▲도시건축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어린이박물관 외 5개 국립박물관과 통합수장고, 통합운영센터 총 2개 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 특히 국립박물관단지는 세종호수공원 서쪽으로 남북축에 조성하는'행복문화벨트'의 최대시설로 대통령기록관, 국립세종도서관, 도시홍보관, 역사공원과 더불어 도심문화융성의 핵심시설이 이뤄질 전망이다. □ 국립박물관단지는 행복도시특별회계 4280억 원을 투입, 오는 2023년 전관 개관할 예정이며, 건립 이후 유물구입 등 콘텐츠 비용 및 전시 등 시설적비은 개별박물관 및 통합시설을 운영하는 부처별로 부담하게 된다. □ 성격이 다른 5개박물관을 이 곳에 짓지만 중복부문은 과감히 배제해 인원 및 예산절감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ㅇ 이에 따라 당초 개별박물관 및 중복시설의 기능을 분리는 통합수장고 및 통합운영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 행복도시 국립박물관단지 건립사업은 과거 분산건립방식을 집중건립방식으로 개발전략을 전환으로 이뤄졌다. ㅇ 이에 행복청은 행정자치부(국가기록원),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총 5개 부처와 지난 2011년부터 실무회의 개최와 차관급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부처협업사업을 진행gg했다. □ 국립박물관단지는 국내외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역사적 문화사업이다. ㅇ 대부분 100년 전 건설하거나(미국 스미스소니언박물관)옛 건축물을 리모델링(독일 박물관섬)해<NAME> 우리나라 국립박물관단지는 그 동안 건립사례 벤치마킹, 최첨단기술 사용, 부처 연계 협력 등을 연구, 개발을 10년 이내에 건립할 계획이다. □ 세종 국립박물관단지 조성에 따라 국가적으로는 우리나라 문화허브로 국가의 문화다양성을 대표하고 국가문화지형도를 효율로 개편시켜 국토균형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ㅇ 또 도시적으로는 행정 및 문화기능 간의 균형발전을 통해 도시 자족기틀을 강화는 다양한 도심공간을 창출해 도시 발전 기초를 구축을 것이다. ㅇ 이와 아울러 박물관단지가 도심에 입지해 관람객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관람시간 단축 외에 다양한 교육, 체험 등이 원스톱으로 가능하다. □ 행복청은 올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확정된 예산과 규모에 맞춰 국립박물관단지 및 개별박물관 및 통합시설을 단계에 건립할 예정이며, 앞으로 자연사박물관을 비롯한 국공립, 민간 문화시설을 주변 문화시설용지를 활용해 추가 건립하는 계획을 강구할 계획이다. □ <NAME> 행복청장은"이번 국립박물관단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국가미래의 성장동력을 문화에서 새롭게 발굴을 위해 관련부처와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은 결과"라면서"비로소 행복도시에서 문화도시와 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할 길이 있게 되었고 이 사업을 차질 되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국립국가기록박물관(국가기록원 운영, 연면적 8,794㎡)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기능과 연계하여 국가와 기록의 역사에 대한 기록물을 발굴, 전시한다 ㅇ 국립디자인박물관(문화체육관광부 운영, 14,071㎡) 건축과 이미지 등 다양한 디자인 분야별 문화, 예술과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한국의 문화유산을 전시한다 ㅇ 국립도시건축박물관(국토교통부 운영, 연면적 17,050㎡) 국내ㆍ외 도시ㆍ건축의 과거ㆍ현재ㆍ미래상, 대표적 공간ㆍ건물 등을 실물과 모형으로 전시한다 ㅇ 국립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문화재청 관리용면적 8,548㎡) 멸실 또는 접근이 어려운 문화재를 디지털화하여 증강현실 기반 첨단방식으로 전시한다 ㅇ 국립어린이박물관(행복청 운영, 면적 4,891㎡) 박물관단지 내 개별박물관과 연계하여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창의적인 컨텐츠를 직접 체험하는 공간을<NAME>다 *통합수장고(행복청 운영, 연면적 12,021㎡) 단일면적으로는 세계 최대규모로 지하에 건설하여 지상의 개별박물관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설계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웅장한 이미지의 수장고를 방문객들이 직접 볼 수 있는 공개형으로 건립을 계획이다. ㅇ 통합운영센터(행복청 주관으로 연면적 2,620㎡) 박물관단지의 시설 및 운영 등을 책임지는 관리본부로서 개별박물관간 중복되는 사무공간, 교육공간, 편의공간 기능이 통합운영되며 방문객의 안내창구 기능도 함께 수행하게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국립박물관단지 건립사업 최종 확정_1 ### 내용: 행복도시 국립박물관단지 건립사업 최종 확정 세종은 문화영토 세계로 뻗는 문화융성 전진기지로 … ▶5개 국립박물관 2개 통합시설 등 4,280억 원대 규모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국립박물관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최종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 이번 계획은 행복도시를 명품 문화도시로 조성하고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성장플랫폼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 국립박물관단지는 금강과 제천이 인접한 행복도시 동남권 서남부에 7만 5000여㎡(연면적 7만 4000여㎡)의 부지에 ▲국가기록박물관 ▲디자인박물관 ▲도시건축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어린이박물관 외 5개 국립박물관과 통합수장고, 통합운영센터 총 2개 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 특히 국립박물관단지는 세종호수공원 서쪽으로 남북축에 조성하는'행복문화벨트'의 최대시설로 대통령기록관, 국립세종도서관, 도시홍보관, 역사공원과 더불어 도심문화융성의 핵심시설이 이뤄질 전망이다. □ 국립박물관단지는 행복도시특별회계 4280억 원을 투입, 오는 2023년 전관 개관할 예정이며, 건립 이후 유물구입 등 콘텐츠 비용 및 전시 등 시설적비은 개별박물관 및 통합시설을 운영하는 부처별로 부담하게 된다. □ 성격이 다른 5개박물관을 이 곳에 짓지만 중복부문은 과감히 배제해 인원 및 예산절감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ㅇ 이에 따라 당초 개별박물관 및 중복시설의 기능을 분리는 통합수장고 및 통합운영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 행복도시 국립박물관단지 건립사업은 과거 분산건립방식을 집중건립방식으로 개발전략을 전환으로 이뤄졌다. ㅇ 이에 행복청은 행정자치부(국가기록원),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총 5개 부처와 지난 2011년부터 실무회의 개최와 차관급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부처협업사업을 진행gg했다. □ 국립박물관단지는 국내외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역사적 문화사업이다. ㅇ 대부분 100년 전 건설하거나(미국 스미스소니언박물관)옛 건축물을 리모델링(독일 박물관섬)해<NAME> 우리나라 국립박물관단지는 그 동안 건립사례 벤치마킹, 최첨단기술 사용, 부처 연계 협력 등을 연구, 개발을 10년 이내에 건립할 계획이다. □ 세종 국립박물관단지 조성에 따라 국가적으로는 우리나라 문화허브로 국가의 문화다양성을 대표하고 국가문화지형도를 효율로 개편시켜 국토균형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ㅇ 또 도시적으로는 행정 및 문화기능 간의 균형발전을 통해 도시 자족기틀을 강화는 다양한 도심공간을 창출해 도시 발전 기초를 구축을 것이다. ㅇ 이와 아울러 박물관단지가 도심에 입지해 관람객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관람시간 단축 외에 다양한 교육, 체험 등이 원스톱으로 가능하다. □ 행복청은 올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확정된 예산과 규모에 맞춰 국립박물관단지 및 개별박물관 및 통합시설을 단계에 건립할 예정이며, 앞으로 자연사박물관을 비롯한 국공립, 민간 문화시설을 주변 문화시설용지를 활용해 추가 건립하는 계획을 강구할 계획이다. □ <NAME> 행복청장은"이번 국립박물관단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국가미래의 성장동력을 문화에서 새롭게 발굴을 위해 관련부처와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은 결과"라면서"비로소 행복도시에서 문화도시와 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할 길이 있게 되었고 이 사업을 차질 되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국립국가기록박물관(국가기록원 운영, 연면적 8,794㎡)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기능과 연계하여 국가와 기록의 역사에 대한 기록물을 발굴, 전시한다 ㅇ 국립디자인박물관(문화체육관광부 운영, 14,071㎡) 건축과 이미지 등 다양한 디자인 분야별 문화, 예술과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한국의 문화유산을 전시한다 ㅇ 국립도시건축박물관(국토교통부 운영, 연면적 17,050㎡) 국내ㆍ외 도시ㆍ건축의 과거ㆍ현재ㆍ미래상, 대표적 공간ㆍ건물 등을 실물과 모형으로 전시한다 ㅇ 국립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문화재청 관리용면적 8,548㎡) 멸실 또는 접근이 어려운 문화재를 디지털화하여 증강현실 기반 첨단방식으로 전시한다 ㅇ 국립어린이박물관(행복청 운영, 면적 4,891㎡) 박물관단지 내 개별박물관과 연계하여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창의적인 컨텐츠를 직접 체험하는 공간을<NAME>다 *통합수장고(행복청 운영, 연면적 12,021㎡) 단일면적으로는 세계 최대규모로 지하에 건설하여 지상의 개별박물관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설계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웅장한 이미지의 수장고를 방문객들이 직접 볼 수 있는 공개형으로 건립을 계획이다. ㅇ 통합운영센터(행복청 주관으로 연면적 2,620㎡) 박물관단지의 시설 및 운영 등을 책임지는 관리본부로서 개별박물관간 중복되는 사무공간, 교육공간, 편의공간 기능이 통합운영되며 방문객의 안내창구 기능도 함께 수행하게 된다.
b581b0e0-7487-47cb-a7ba-4a43462459ac	source15/231026/156080611_0.txt	‘법원연계형 조정’을 통해 中企기술분쟁 해결에 앞장서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0611	CC BY	3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원연계형 조정'을 통해 기술분쟁 해결에 앞장서다 □ 서울중앙지법, 중기청, 기술분쟁조정·중재위, 업무협약 체결 - □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기술분쟁 사건을 중소기업청 소속'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 중재위원회'가 처리를 수 없는 길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NAME> )과 중소기업이장 <NAME>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위원장 <NAME> )는 10월 20일(화), 서울중앙지방법원 소회의실에서 법원 연결형 조정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법원연계형 조정'이란? -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서 일부를 다른 조정기관에 배정하여 당사자 사이의 조정을 시행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못하을 경우 법원이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제도 □ 이번 업무협약은 기술분쟁 전문조정기관으로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 중재위원회가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법과 체결하는 것으로, 서울중앙지법의 조정 건을 위원회가 배정받아 처리할 경우, 중소기업은 피해액 산정에 활용은 기술가치평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술에 대한 식견이 높은 전문가와 전직 공무원 등 3 ~ 5명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가 조정사건을 담당하게 될고 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통해 양측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시는 기술유출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은 소송을 진행할 경우 부담하게 될 막대한 소송비용과 시일을 절약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법원과 중소기업청, 위원회는 조정제도 발전·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소송외 분쟁해결 수단으로 조정제도가 확산될 수도 있도록 정보와 자료를 공유키로 하였다. □ <NAME> 서울중앙지법원장은"기술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엄격한 재판절차를 기다리면서 경제적 ․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기술분쟁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외부 조정기관의 도움을 받아 신속이 원만한 분쟁해결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큰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 <NAME> 중소기업청장도"전국 지방법원 중 사건접수ㆍ처리건수가 가장 많은 서울중앙지법과 MOU을 체결하게 되어,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 중재위원회가 보다 많은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잇게 되었다."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과도 이른 시일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른 지방법원과도 업무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는「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지난해 1월 22일 설치된 기구로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변리사, 기술사 등 기술분야 전문가와 전ㆍ현직 공무원 등 37명이 위원으로 활동으로 있으며, 조정ㆍ중재신청이 접수되면 3 ~ 5명의 위원으로 조정ㆍ중재부를 구성하여 조정은 3개월 이내, 조정은 5개월 이내 분쟁해소를 목표로 한다. □ 기술유출 또는 침해 등으로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 및 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중소기업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 <PHONE> )로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원연계형 조정’을 통해 中企기술분쟁 해결에 앞장서다_1 ### 내용: '법원연계형 조정'을 통해 기술분쟁 해결에 앞장서다 □ 서울중앙지법, 중기청, 기술분쟁조정·중재위, 업무협약 체결 - □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기술분쟁 사건을 중소기업청 소속'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 중재위원회'가 처리를 수 없는 길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NAME> )과 중소기업이장 <NAME>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위원장 <NAME> )는 10월 20일(화), 서울중앙지방법원 소회의실에서 법원 연결형 조정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법원연계형 조정'이란? -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서 일부를 다른 조정기관에 배정하여 당사자 사이의 조정을 시행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못하을 경우 법원이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제도 □ 이번 업무협약은 기술분쟁 전문조정기관으로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 중재위원회가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법과 체결하는 것으로, 서울중앙지법의 조정 건을 위원회가 배정받아 처리할 경우, 중소기업은 피해액 산정에 활용은 기술가치평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술에 대한 식견이 높은 전문가와 전직 공무원 등 3 ~ 5명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가 조정사건을 담당하게 될고 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통해 양측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시는 기술유출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은 소송을 진행할 경우 부담하게 될 막대한 소송비용과 시일을 절약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법원과 중소기업청, 위원회는 조정제도 발전·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소송외 분쟁해결 수단으로 조정제도가 확산될 수도 있도록 정보와 자료를 공유키로 하였다. □ <NAME> 서울중앙지법원장은"기술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엄격한 재판절차를 기다리면서 경제적 ․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기술분쟁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외부 조정기관의 도움을 받아 신속이 원만한 분쟁해결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큰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 <NAME> 중소기업청장도"전국 지방법원 중 사건접수ㆍ처리건수가 가장 많은 서울중앙지법과 MOU을 체결하게 되어,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 중재위원회가 보다 많은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잇게 되었다."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과도 이른 시일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른 지방법원과도 업무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는「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지난해 1월 22일 설치된 기구로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변리사, 기술사 등 기술분야 전문가와 전ㆍ현직 공무원 등 37명이 위원으로 활동으로 있으며, 조정ㆍ중재신청이 접수되면 3 ~ 5명의 위원으로 조정ㆍ중재부를 구성하여 조정은 3개월 이내, 조정은 5개월 이내 분쟁해소를 목표로 한다. □ 기술유출 또는 침해 등으로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 및 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중소기업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 <PHONE> )로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d0067bbc-3470-41fc-82ea-01925c6baf92	source15/231026/156072185_0.txt	미래부 연구개발성과 홍보콘텐츠 공모전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2185	CC BY	773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연구개발(R & D)'어려워? 아니 재밌다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 성과 홍보콘텐츠 공모전 개최 - ◇ 일반인이 생소한 딱딱하게 생각하는 연구개발 성과를 누구나 이해할 수도 있도록 쉽게 풀어서 홍보 콘텐츠를 8월27일(목)부터 9월30일(수)까지 공모 ◇ 사용자제작콘텐츠(UCC), 웹툰, 카드뉴스 외 다양한<NAME>으로 국민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평가 등을 통해 우수자 선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우수 연구개발(R & D)성과에 관한 국민 인식 확산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미래부 연구개발 성과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o 이번 공모전은 정부 성과를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 국민들의 참신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어렵고 딱딱하게 느끼기 쉬운 연구 성과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알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 공모전 대상은 미래부에서 추진은 연구개발(R & D)우수성과 중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거나 미래사회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미래 기술 등 20건으로(붙임1 및 첨부한 요약자료 참조), o 애니메이션, 사용자제작콘텐츠(UCC), 웹툰, 포스터,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중<NAME>의 제한 없이 국민(개인/팀)누구나 1건의 성과를 선택하여 홍보콘텐츠를 제작하여 응모할 수 있다. ※ 영상:내외(100MB 압축), 이미지:해상도 300dpi 이내 □ 접수 접수는'15.8.27(목)부터 9.30.(수)까지 35일간이며, 응모하고자 원하는 개인(팀)은 공모전 이벤트 페이지를 참고하여, 작품 및 출품신청서 등을 이메일( <EMAIL> )로 접수하면 된다. 출처(미래부 연구개발(R & D)공식 블로그) o 예선을 통과한 작품들은 10월초 연구개발 성과 홈페이지 및 응모자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페이스북 등)에 게재하고, o 누리꾼 투표('공감','좋아요'등)를 거쳐 10월 말 경수상작을 결정 ‧ 발표할 예정이다. 1등 1팀(100만 원인을과 2등 1팀(50만 원), 3등 2팀(각 30만 원) □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이번 공모전을 계기로들이 쉽고 재미있게 공감할 수 있는 성과 홍보콘텐츠가 많이 개발되어 보다 많은 사람이 국가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는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공모 소재보도일자: 국내 최초 암모니아로 달리는 친환경 자동차 개발 액상분사 형태는 암모니아 - 가솔린 혼소 자동차로 자동차 온실가스 발생량 70%가량 감축 기대 가상현실의 촉감을 느낄 수 잇는레이터 개발 거칠음, 매끄러움, 단단하고 무름, 차고 따스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 의료나 게임, 쇼핑 등에 폭넓게 활용 예정 10조원 시장을 선점할 천연단백질 치매 치료제 특허 이전 식물잎 하나에서 대량 추출가능하고 뇌세포에 직접 작용하여 빠른 치료 효과가 뛰어난 치매치료용 천연단백질 발굴을 ㈜한국파마에 기술이전 ETRI 지니톡, 통신없이도 자동통역 시대 개막 통역시스템을 스마트폰에 내장하여 데이터요금이 필요없으며 통신망이 되지 않는 곳에서도 자동통역이 지원 콩과 식물에서 피부 노화 개선 천연물질 추출 주름 길이 ‧ 표피층 두께 감소 및 콜라겐 조직 파괴 억제에 탁월한 물질 개발, ㈜휴온스에 기술이전 원격 호출과 수직 이동 기능한 무인자동 미니 트램 개발 세계 최초로 위 ‧ 아래 수직 운행이 가능해 복합단지 건물, 다양과 주변시설 연계, 연구단지나 대형 시설 내에서 더욱 편리하게 활용 가능 웨어러블 체온 전력생산 기술, 2015 세계 10대 기술 1위 그랑프리 수상 체온으로 인해 옷감 내 ‧ 외의 온도차를 이용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기술로, 스마트 워치,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의류 등 폭넓은 활용 기대, 창조경제혁신센터 협력 통해 상용화 준비중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의 유용을 입증 유전체 교정 도구의 하나인 크리스퍼 유전자가위가 세포도 내에서 정확히 표적 유전자에만 작용할 수 있음을 증명으로 향후 유전질환·항암 세포치료제 개발에 활용 기대 CN기계 기반 층간소음 능동제어기술 개발 공작기계의 진동을 잡아내는 기술을 층간소음 저감에 응용, 기존 기술 대비 3배 높의 소음 저감효과 달성 중소형 원자로 SMART, 해외 수출길 열리다 한 - 사우디 SMART 공동 건설·원자력 인력양성 MOU체결로 약 2조원의 경제효과 등 기대 감태추출물, 국내 첫 식약처로부터 수면개선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별인정 획득 독성과 및 인체적용시험 모두에서 부작용없이 깊고 안정적인 수면시간 증가 기능를 규명, ㈜KGC라이프앤진에 기술이전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3A호 제작 고성능 적외선 센서와 세계 최고 해상도(0.5m급)광학 센서를 탑재한 다목적실용위성 3A호 개발을 통해 도시 열섬현상 등 기후변화 분석, 재해재난 ‧ 국토 ‧ 자원 ‧ 환경 감시 등에 활용될 고품질 관측을 공급 피부 닿는 양자점 LED 개발 두께는 머리카락의 1/40으로 마음대로 구부리고 늘릴 수만 있으며 피부에 부착하고도 동작이 가능, 해상도는 스마트폰의 4 - 7배 높아 웨어러블 기기 시장의 판도를 바꿀 가능으로 기대 고효율 태양전지를 값싸고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려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제조 비용이 저렴해 각광받고 있는 친환경 태양전지인'페로브스카이트'태양전지의 효율을 세계 최초로 실리콘 태양전지 이상으로 20.1%까지 끌어올리는 공정기술 개발 (글로벌프런티어 멀티스케일에너지시스템 연구단) 60미터 앞에서 얼굴확인 가능한 최첨단 CCTV 개발 가시 영역, 열적외선 영역, 이동추적 등 3개 카메라를 일체형으로 구성하여 이동물체 추적 및 확대로 깨끗한 영상 구현 및 밤이나 조로 시에도 활용가능, 한선엔지니어링(주)에 기술이전 상처나 장기에 붙여 치유를 돕는'세포 스티커'개발 세포에 단백질 그물망을 조성하여 스티커처럼 원하는 위치에 손쉽게 부착할 수 잇고 인체 거부반응이 없어 안전한 장기 및 신경 질환 치료 기대 큰 상처도 흉터 없이 효과를 치유하는 물질 개발 조직 치유를 위한 신호전달 체계(윈트신호전달 체계)의 흐름을 막는 단백질을 규명하여 차단함으로써 질병 치유 속도가 월등히 빠르면서도 생산 비용이 수십 배 절감은 치료제 개발 착용형 디스플레이, 손동작으로 움직이는 아바타.. 가상현실'성큼' 작고 가벼워 목걸이 형태로 착용가능한 가상현실 디스플레이(HMD), 허공에서 손동작만으로 로봇 팔을 움직일 수 도는는 근전도 센서(sEMG)개발, 하반기 창업 예정 <NAME> (KIST), <NAME> (KIST) (글로벌프런티어 실감교류인체감응솔루션연구단) '촉감 맡는'전자피부' 촉각만 감지하는 기존 전자피부를 넘어서 온도, 습도, 후각을 복합에 감지 가능하여 차세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및 웨어러블 기기 등 응용 기대 (글로벌프런티어 소프트일렉트로닉스 연구단) 의료현장에서 30분만에 신속을 정확하게 검사 실험실에서 6시간 걸리는 패혈증, 뇌수막염, 폐렴, 결핵, 인플루엔자 등의 원인균을 30분내에 진단 하는 의료현장용 분자진단기기 및 시약 개발 성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부 연구개발성과 홍보콘텐츠 공모전 개최_1 ### 내용: '연구개발(R & D)'어려워? 아니 재밌다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 성과 홍보콘텐츠 공모전 개최 - ◇ 일반인이 생소한 딱딱하게 생각하는 연구개발 성과를 누구나 이해할 수도 있도록 쉽게 풀어서 홍보 콘텐츠를 8월27일(목)부터 9월30일(수)까지 공모 ◇ 사용자제작콘텐츠(UCC), 웹툰, 카드뉴스 외 다양한<NAME>으로 국민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평가 등을 통해 우수자 선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우수 연구개발(R & D)성과에 관한 국민 인식 확산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미래부 연구개발 성과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o 이번 공모전은 정부 성과를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 국민들의 참신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어렵고 딱딱하게 느끼기 쉬운 연구 성과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알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 공모전 대상은 미래부에서 추진은 연구개발(R & D)우수성과 중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거나 미래사회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미래 기술 등 20건으로(붙임1 및 첨부한 요약자료 참조), o 애니메이션, 사용자제작콘텐츠(UCC), 웹툰, 포스터,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중<NAME>의 제한 없이 국민(개인/팀)누구나 1건의 성과를 선택하여 홍보콘텐츠를 제작하여 응모할 수 있다. ※ 영상:내외(100MB 압축), 이미지:해상도 300dpi 이내 □ 접수 접수는'15.8.27(목)부터 9.30.(수)까지 35일간이며, 응모하고자 원하는 개인(팀)은 공모전 이벤트 페이지를 참고하여, 작품 및 출품신청서 등을 이메일( <EMAIL> )로 접수하면 된다. 출처(미래부 연구개발(R & D)공식 블로그) o 예선을 통과한 작품들은 10월초 연구개발 성과 홈페이지 및 응모자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페이스북 등)에 게재하고, o 누리꾼 투표('공감','좋아요'등)를 거쳐 10월 말 경수상작을 결정 ‧ 발표할 예정이다. 1등 1팀(100만 원인을과 2등 1팀(50만 원), 3등 2팀(각 30만 원) □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이번 공모전을 계기로들이 쉽고 재미있게 공감할 수 있는 성과 홍보콘텐츠가 많이 개발되어 보다 많은 사람이 국가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는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공모 소재보도일자: 국내 최초 암모니아로 달리는 친환경 자동차 개발 액상분사 형태는 암모니아 - 가솔린 혼소 자동차로 자동차 온실가스 발생량 70%가량 감축 기대 가상현실의 촉감을 느낄 수 잇는레이터 개발 거칠음, 매끄러움, 단단하고 무름, 차고 따스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 의료나 게임, 쇼핑 등에 폭넓게 활용 예정 10조원 시장을 선점할 천연단백질 치매 치료제 특허 이전 식물잎 하나에서 대량 추출가능하고 뇌세포에 직접 작용하여 빠른 치료 효과가 뛰어난 치매치료용 천연단백질 발굴을 ㈜한국파마에 기술이전 ETRI 지니톡, 통신없이도 자동통역 시대 개막 통역시스템을 스마트폰에 내장하여 데이터요금이 필요없으며 통신망이 되지 않는 곳에서도 자동통역이 지원 콩과 식물에서 피부 노화 개선 천연물질 추출 주름 길이 ‧ 표피층 두께 감소 및 콜라겐 조직 파괴 억제에 탁월한 물질 개발, ㈜휴온스에 기술이전 원격 호출과 수직 이동 기능한 무인자동 미니 트램 개발 세계 최초로 위 ‧ 아래 수직 운행이 가능해 복합단지 건물, 다양과 주변시설 연계, 연구단지나 대형 시설 내에서 더욱 편리하게 활용 가능 웨어러블 체온 전력생산 기술, 2015 세계 10대 기술 1위 그랑프리 수상 체온으로 인해 옷감 내 ‧ 외의 온도차를 이용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기술로, 스마트 워치,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의류 등 폭넓은 활용 기대, 창조경제혁신센터 협력 통해 상용화 준비중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의 유용을 입증 유전체 교정 도구의 하나인 크리스퍼 유전자가위가 세포도 내에서 정확히 표적 유전자에만 작용할 수 있음을 증명으로 향후 유전질환·항암 세포치료제 개발에 활용 기대 CN기계 기반 층간소음 능동제어기술 개발 공작기계의 진동을 잡아내는 기술을 층간소음 저감에 응용, 기존 기술 대비 3배 높의 소음 저감효과 달성 중소형 원자로 SMART, 해외 수출길 열리다 한 - 사우디 SMART 공동 건설·원자력 인력양성 MOU체결로 약 2조원의 경제효과 등 기대 감태추출물, 국내 첫 식약처로부터 수면개선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별인정 획득 독성과 및 인체적용시험 모두에서 부작용없이 깊고 안정적인 수면시간 증가 기능를 규명, ㈜KGC라이프앤진에 기술이전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3A호 제작 고성능 적외선 센서와 세계 최고 해상도(0.5m급)광학 센서를 탑재한 다목적실용위성 3A호 개발을 통해 도시 열섬현상 등 기후변화 분석, 재해재난 ‧ 국토 ‧ 자원 ‧ 환경 감시 등에 활용될 고품질 관측을 공급 피부 닿는 양자점 LED 개발 두께는 머리카락의 1/40으로 마음대로 구부리고 늘릴 수만 있으며 피부에 부착하고도 동작이 가능, 해상도는 스마트폰의 4 - 7배 높아 웨어러블 기기 시장의 판도를 바꿀 가능으로 기대 고효율 태양전지를 값싸고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려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제조 비용이 저렴해 각광받고 있는 친환경 태양전지인'페로브스카이트'태양전지의 효율을 세계 최초로 실리콘 태양전지 이상으로 20.1%까지 끌어올리는 공정기술 개발 (글로벌프런티어 멀티스케일에너지시스템 연구단) 60미터 앞에서 얼굴확인 가능한 최첨단 CCTV 개발 가시 영역, 열적외선 영역, 이동추적 등 3개 카메라를 일체형으로 구성하여 이동물체 추적 및 확대로 깨끗한 영상 구현 및 밤이나 조로 시에도 활용가능, 한선엔지니어링(주)에 기술이전 상처나 장기에 붙여 치유를 돕는'세포 스티커'개발 세포에 단백질 그물망을 조성하여 스티커처럼 원하는 위치에 손쉽게 부착할 수 잇고 인체 거부반응이 없어 안전한 장기 및 신경 질환 치료 기대 큰 상처도 흉터 없이 효과를 치유하는 물질 개발 조직 치유를 위한 신호전달 체계(윈트신호전달 체계)의 흐름을 막는 단백질을 규명하여 차단함으로써 질병 치유 속도가 월등히 빠르면서도 생산 비용이 수십 배 절감은 치료제 개발 착용형 디스플레이, 손동작으로 움직이는 아바타.. 가상현실'성큼' 작고 가벼워 목걸이 형태로 착용가능한 가상현실 디스플레이(HMD), 허공에서 손동작만으로 로봇 팔을 움직일 수 도는는 근전도 센서(sEMG)개발, 하반기 창업 예정 <NAME> (KIST), <NAME> (KIST) (글로벌프런티어 실감교류인체감응솔루션연구단) '촉감 맡는'전자피부' 촉각만 감지하는 기존 전자피부를 넘어서 온도, 습도, 후각을 복합에 감지 가능하여 차세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및 웨어러블 기기 등 응용 기대 (글로벌프런티어 소프트일렉트로닉스 연구단) 의료현장에서 30분만에 신속을 정확하게 검사 실험실에서 6시간 걸리는 패혈증, 뇌수막염, 폐렴, 결핵, 인플루엔자 등의 원인균을 30분내에 진단 하는 의료현장용 분자진단기기 및 시약 개발 성공
314963e5-573c-40f3-960b-f9d790a02cf3	source15/231026/156238418_0.txt	해외체류시 거주불명자 등록 불편 없어진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8418	CC BY	30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외체류시 거주불명자 등재 불편 없어진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 - 홀로<NAME>에 살던 A씨는 외국으로 3년간 유학을 다녀온 딸이 새로운 원룸으로 전입신고하는 과정에서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것을 접하게 되었다. B씨는 외국으로 2년 동안 유학을 간 아들을 자신의 집으로 적을 두게 하였는데, 사실조사를 나온 주민센터 직원으로부터 아들이 신고된 주소에 있지 않아 거주불명등록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해외지사로 발령받은 C씨는 출국 전에 주민센터에 주소를 바꿔야 할지 문의하였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하여 전세로 살던 집에 그대로 주소를 두고 가족들과 출국하였다. 출국 후 전입신고하는 과정에서, 가족들 역시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 위 사례처럼 학업이나 근무 외 사유로 해외에 거주하게 된 이들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을 겪는 일이 적지 않다. 앞으로는 학업 ‧ 취업 등으로 국외에 나가는 경우 읍 ‧ 면 ‧ 동에 해외 체류신고를 하여야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이 해소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정 주민등록법 개정('16.12.2. 공포)에 따라, 신고방법, 첨부서류 등 국내 주소 등록 방안을 구체화한'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의결서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90일 이상 해외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사람은 귀국 후에 부모 등 그가 속할 세대가 존재는 그 주소에 주소를, 속할 세대가 없으면 읍 ‧ 면 ‧ 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해외체류 신고를 할 수 있다. ○ 출국하려는 사람(본인)이 출국을 수 없으면 본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부모나 위임을 받은 배우자 ‧ 직계혈족 등도 신고할 수 있다. - 신고할 때에는 체류할 목적의 비자 사본, 입학허가서 등 해외체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 해외체류하려는 사람이 체류기간이 90일 이내로 줄어들거나 출국하지 않아도 되는 때 철회신고를 할 수 있고, 출국했다가 되돌아오면 귀국신고를 한다. □ 또한, 제도 시행(12월 3일)전에 출국하여 해외체류 예정이 사람도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지 않기 위해 해외체류신고를 할 수 있다. ○ 해외체류신고를 마치지 않아 거주불명등록된 경우에도 사후에 해외체류사실을 증빙하면 현행과 같이'거주불명자'표시에서 삭제된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해외체류자의 불편해소를 위한 국내 주소 관리 방안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후속조치에 신중을 기해왔다."라며"앞으로도 주민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민등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체류시 거주불명자 등록 불편 없어진다_1 ### 내용: 해외체류시 거주불명자 등재 불편 없어진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 - 홀로<NAME>에 살던 A씨는 외국으로 3년간 유학을 다녀온 딸이 새로운 원룸으로 전입신고하는 과정에서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것을 접하게 되었다. B씨는 외국으로 2년 동안 유학을 간 아들을 자신의 집으로 적을 두게 하였는데, 사실조사를 나온 주민센터 직원으로부터 아들이 신고된 주소에 있지 않아 거주불명등록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해외지사로 발령받은 C씨는 출국 전에 주민센터에 주소를 바꿔야 할지 문의하였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하여 전세로 살던 집에 그대로 주소를 두고 가족들과 출국하였다. 출국 후 전입신고하는 과정에서, 가족들 역시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 위 사례처럼 학업이나 근무 외 사유로 해외에 거주하게 된 이들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을 겪는 일이 적지 않다. 앞으로는 학업 ‧ 취업 등으로 국외에 나가는 경우 읍 ‧ 면 ‧ 동에 해외 체류신고를 하여야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이 해소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정 주민등록법 개정('16.12.2. 공포)에 따라, 신고방법, 첨부서류 등 국내 주소 등록 방안을 구체화한'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의결서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90일 이상 해외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사람은 귀국 후에 부모 등 그가 속할 세대가 존재는 그 주소에 주소를, 속할 세대가 없으면 읍 ‧ 면 ‧ 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해외체류 신고를 할 수 있다. ○ 출국하려는 사람(본인)이 출국을 수 없으면 본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부모나 위임을 받은 배우자 ‧ 직계혈족 등도 신고할 수 있다. - 신고할 때에는 체류할 목적의 비자 사본, 입학허가서 등 해외체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 해외체류하려는 사람이 체류기간이 90일 이내로 줄어들거나 출국하지 않아도 되는 때 철회신고를 할 수 있고, 출국했다가 되돌아오면 귀국신고를 한다. □ 또한, 제도 시행(12월 3일)전에 출국하여 해외체류 예정이 사람도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지 않기 위해 해외체류신고를 할 수 있다. ○ 해외체류신고를 마치지 않아 거주불명등록된 경우에도 사후에 해외체류사실을 증빙하면 현행과 같이'거주불명자'표시에서 삭제된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해외체류자의 불편해소를 위한 국내 주소 관리 방안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후속조치에 신중을 기해왔다."라며"앞으로도 주민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민등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5e2149d2-dbc3-433c-8f5b-6f2c7309bc60	source15/231026/156254049_0.txt	65.9% 가구 설 차례 지낸다... 딸기, 설 제수용 부상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4049	CC BY	2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65.9%가구'차례 지낸다.. 딸기, 과일 제수용 부상 - 농촌진흥청,'2018 설 명절 농식품 구매행태'조사결과 발표 - □ 설 연휴에 차례를 지내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가운데 10가구 중 6.5가구가 차례를 치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농촌진흥청의 의뢰로 801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는'2018년 설 명절 농식품 구매행태'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사를 지낸다고 응답한 가구는 65.9%로‘2014년 71%보다 감소했다. 응답자 중 40대 미만은 41.6 ％ 가 부모 집에서 차례를 지낸다고 답했으며 50대 이상은 28.4%만이 자택에서 차례를 지낸다고 밝혔다. ○ 차례음식 중 떡국에 쓰이는 가래떡을 구입하는 가구가 51%로 나타났고 다른 사람이 준비(17.5%)해주거나 선물 받는 경우(13.5%)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방앗간에서 직접 가래떡을 빼는 가구는 8.9%에 불과했다. □ 제수용 농식품의 경우 육류와 과일은 응답자의 85.1%와 83.2%가 각각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가소비용으로는 비교적 적게 쓰는 육류 66.9%와 과일 53.8’수준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제수용 이외에 자가소비용으로 알맞은 실속형 상품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 또한, 60대 이하 소비자(85.2%)는 육류 구매를 선호하고, 30대 이하 소비자(63%)는 채소를 더 많이 구매하는 경향을 보였다. ○ 특히 올해에는 딸기가 제수용품으로 쓰이는 바나나, 감귤, 곶감을 제치고 배에서 배 다음으로 인기를 끌었다. 딸기는 겨울 출하량이 많은 품목으로 보기에도 좋고 간편하고 맛있게 요리를 수 있어 제수용으로도 각광받는 것으로 보인다. ○ 설 단골 제수용품인 한과는 응답자의 26%만이 구매한다고 답했고 제수용(65.1%), 자가소비용(22.5 퍼센트), 선물용(7.2%의 순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설 선물용으로 농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전체 응답자의 34.8%였으며고 품목별로는 과일(44.7%)이 제일 많았고 가공식품(11.8%)이 그 다음 순이었다. 전통적인 명절 선물용으로 인기를 끌었던 술(1.1%)이나 떡(0.6%)의 소비는 점점 위축되는 추세를 보였다. □ 농촌진흥청 <NAME> 청장은"설 설을 및 제수용 농식품 중에서 소비가 부진한 품목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의 소비 욕구를 반영한 상품구성이나 제조방식, 포장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65.9% 가구 설 차례 지낸다... 딸기, 설 제수용 부상_1 ### 내용: 65.9%가구'차례 지낸다.. 딸기, 과일 제수용 부상 - 농촌진흥청,'2018 설 명절 농식품 구매행태'조사결과 발표 - □ 설 연휴에 차례를 지내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가운데 10가구 중 6.5가구가 차례를 치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농촌진흥청의 의뢰로 801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는'2018년 설 명절 농식품 구매행태'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사를 지낸다고 응답한 가구는 65.9%로‘2014년 71%보다 감소했다. 응답자 중 40대 미만은 41.6 ％ 가 부모 집에서 차례를 지낸다고 답했으며 50대 이상은 28.4%만이 자택에서 차례를 지낸다고 밝혔다. ○ 차례음식 중 떡국에 쓰이는 가래떡을 구입하는 가구가 51%로 나타났고 다른 사람이 준비(17.5%)해주거나 선물 받는 경우(13.5%)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방앗간에서 직접 가래떡을 빼는 가구는 8.9%에 불과했다. □ 제수용 농식품의 경우 육류와 과일은 응답자의 85.1%와 83.2%가 각각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가소비용으로는 비교적 적게 쓰는 육류 66.9%와 과일 53.8’수준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제수용 이외에 자가소비용으로 알맞은 실속형 상품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 또한, 60대 이하 소비자(85.2%)는 육류 구매를 선호하고, 30대 이하 소비자(63%)는 채소를 더 많이 구매하는 경향을 보였다. ○ 특히 올해에는 딸기가 제수용품으로 쓰이는 바나나, 감귤, 곶감을 제치고 배에서 배 다음으로 인기를 끌었다. 딸기는 겨울 출하량이 많은 품목으로 보기에도 좋고 간편하고 맛있게 요리를 수 있어 제수용으로도 각광받는 것으로 보인다. ○ 설 단골 제수용품인 한과는 응답자의 26%만이 구매한다고 답했고 제수용(65.1%), 자가소비용(22.5 퍼센트), 선물용(7.2%의 순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설 선물용으로 농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전체 응답자의 34.8%였으며고 품목별로는 과일(44.7%)이 제일 많았고 가공식품(11.8%)이 그 다음 순이었다. 전통적인 명절 선물용으로 인기를 끌었던 술(1.1%)이나 떡(0.6%)의 소비는 점점 위축되는 추세를 보였다. □ 농촌진흥청 <NAME> 청장은"설 설을 및 제수용 농식품 중에서 소비가 부진한 품목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의 소비 욕구를 반영한 상품구성이나 제조방식, 포장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87c42d0d-5c72-4d6b-833d-aeffcd7120b6	source15/231026/156251945_0.txt	2018년 마닐라 포럼 참석 및 한-필리핀 경쟁당국 양자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1945	CC BY	3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위원장, 마닐라 경쟁포럼 및 한 - 필리핀 양자협의 참가 - 한국의 대기업집단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해외 경쟁당국에 공정위의 법 집행 경험 전수 등 논의 - 김 <NAME>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은 2018년 2월 1일(목)부터 2월 2일(금)까지 이틀간 필리핀 현지에서 개최되는'2018년 마닐라 경쟁포럼'에 참가를 예정이다. 필리핀 경쟁위원회(2016년 설립)가 최초로 개최하는 국제 경쟁법 학술에서으로 호주·싱가폴·홍콩 등 경쟁당국 고위급 인사들과 OCED(경제협력개발기구)·세계은행·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 기구 인사들이 대거 참여에서'개발도상국에서의 경쟁정책'라는 대주제 하에 대기업과 공정화 등 다양한 세부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김 위원장은 위 기간 동안 필리핀 경쟁위원회와의 공식 면담 및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 김 회장은'2018년 마닐라 경쟁포럼'에서'대기업(Conglomerates)과 경쟁정책'이라는 주제로, 특별 연설을 펼칠 예정이다. ㅇ 김 위원장은 과거 한국의 사례 소개를 통해 과도한 경제력 집중이 국가 및 시장경제에 미치는 역기능을 설명하면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추진 중인 대기업집단 정책을 소개하고, 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대기업집단 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의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에 미치는 순기능을 역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발리사칸( <NAME> M. <NAME> )필리핀 경쟁위원장을 포함한 필리핀 경쟁위원회 고위급들과의 양자협의회에 참석하여 공정위의 기술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NAME>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에게 경쟁법 집행 전반에 대한 공정위의 경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는데 향후 양자협의를 통해 인턴쉽 초청, 자문관 파견 등 후속 프로그램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다. □ 이외에 김 위원장은 현지에 진출해 있는 삼성전자, 이지바이오 등 한국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필리핀 기업활동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참석 기업들에게 경쟁법 준수 방지 노력도 당부할 계획이다. □ 필리핀 경쟁법은 지난해 9월 시행되어 아직은 본격적인 처리 실적은 발표되지 않고 않으나 조만간 적극적인 법 집행이 예상되는 만큼 참석 기업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ㅇ 우리 기업들의 수요가 있을 시 필리핀 경쟁위원회와 협력하여 필리핀 경쟁법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공정위 차원의 현지 기업 지원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 아울러 김 위원장의'2018년 마닐라 경쟁 포럼'개막식 연설 및 필리핀 경쟁위원회와의 양자 협의회 참석은 한국의 대기업집단 정책을 전파하고 관련 법 집행 경험을 전수해 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필리핀 경쟁당국과의 공조 관계를 공고히 해 향후 우리 기업들에 대한 차별없는 법 적용과 공정한 절차 준수를 도모하고, 기술지원을 통해 한국의 법과 제도를 효과에 전파하여 현지 우리 기업들이 성공을 경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마닐라 포럼 참석 및 한-필리핀 경쟁당국 양자협의회 개최_1 ### 내용: <NAME> 위원장, 마닐라 경쟁포럼 및 한 - 필리핀 양자협의 참가 - 한국의 대기업집단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해외 경쟁당국에 공정위의 법 집행 경험 전수 등 논의 - 김 <NAME>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은 2018년 2월 1일(목)부터 2월 2일(금)까지 이틀간 필리핀 현지에서 개최되는'2018년 마닐라 경쟁포럼'에 참가를 예정이다. 필리핀 경쟁위원회(2016년 설립)가 최초로 개최하는 국제 경쟁법 학술에서으로 호주·싱가폴·홍콩 등 경쟁당국 고위급 인사들과 OCED(경제협력개발기구)·세계은행·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 기구 인사들이 대거 참여에서'개발도상국에서의 경쟁정책'라는 대주제 하에 대기업과 공정화 등 다양한 세부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김 위원장은 위 기간 동안 필리핀 경쟁위원회와의 공식 면담 및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 김 회장은'2018년 마닐라 경쟁포럼'에서'대기업(Conglomerates)과 경쟁정책'이라는 주제로, 특별 연설을 펼칠 예정이다. ㅇ 김 위원장은 과거 한국의 사례 소개를 통해 과도한 경제력 집중이 국가 및 시장경제에 미치는 역기능을 설명하면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추진 중인 대기업집단 정책을 소개하고, 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대기업집단 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의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에 미치는 순기능을 역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발리사칸( <NAME> M. <NAME> )필리핀 경쟁위원장을 포함한 필리핀 경쟁위원회 고위급들과의 양자협의회에 참석하여 공정위의 기술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NAME>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에게 경쟁법 집행 전반에 대한 공정위의 경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는데 향후 양자협의를 통해 인턴쉽 초청, 자문관 파견 등 후속 프로그램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다. □ 이외에 김 위원장은 현지에 진출해 있는 삼성전자, 이지바이오 등 한국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필리핀 기업활동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참석 기업들에게 경쟁법 준수 방지 노력도 당부할 계획이다. □ 필리핀 경쟁법은 지난해 9월 시행되어 아직은 본격적인 처리 실적은 발표되지 않고 않으나 조만간 적극적인 법 집행이 예상되는 만큼 참석 기업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ㅇ 우리 기업들의 수요가 있을 시 필리핀 경쟁위원회와 협력하여 필리핀 경쟁법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공정위 차원의 현지 기업 지원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 아울러 김 위원장의'2018년 마닐라 경쟁 포럼'개막식 연설 및 필리핀 경쟁위원회와의 양자 협의회 참석은 한국의 대기업집단 정책을 전파하고 관련 법 집행 경험을 전수해 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필리핀 경쟁당국과의 공조 관계를 공고히 해 향후 우리 기업들에 대한 차별없는 법 적용과 공정한 절차 준수를 도모하고, 기술지원을 통해 한국의 법과 제도를 효과에 전파하여 현지 우리 기업들이 성공을 경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7e9f17f-aaa1-4105-81ab-310dbbb74e3e	source15/231026/156535735_0.txt	「한-사우디 비즈니스 워크숍」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5735&pageIndex=11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사우디 비즈니스 워크숍」개최 □ 한 - 사우디 수교 60주년 맞이하여 양국 100여 업체 참석 - - 사우디에 인프라, 스마트시티 분야 협력 기회 모색 ” □ 2022.11.10.(목)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사우디 투자부는 ｢ 한 - 사우디 비즈니스 워크숍 ｣ 을 갖고 양국 간 에너지, 인프라, 네옴시티 등 메가프로젝트 분야 진출을를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 - 사우디 비즈니스 워크숍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2.11.10.(목)/JW매리어트 그랜드볼룸(5층) ◇ 주요 참석: <NAME> 통상차관보, <NAME> KOTRA 등와 기업 90여 개 <NAME> 투자부 장관, 네옴, SABIC 등 국제기구 10여 개 총 180여 명 참여 ◇ 내용:사우디 경제 정책 소개, 사우디 주요 프로젝트 추진 현황 발표 ㅇ 이번 워크샵은 <NAME> 사우디 투자부 장관의 방한 계기, 사우디 측이 해외 투자 확대를 위한 지역본부 프로그램(Regional Headquarters 프로그램도 등 사우디 투자 유치 관련 다양한 정책을 소개하고, 다국적 기업이 지역별 본부를 사우디에 설립 또는 이전하고, 일정 조건 충족 시, ①현지 인력 고용 및 기자재 구매 의무("Saudization")완화, ②비자 발급 제한 완화, ③맞춤형 기업 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와 ④정부조달 입찰 우대 및 인센티브 제공 ㅇ 최근 사우디가 글로벌 공급망 허브로 부상하기 위해 진행에 있는 글로벌 공급망 회복 이니셔티브의 구체적 내용과 추진 일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리 업계에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 <NAME> <NAME> 무함마드 왕세자 겸 총리는 107억불 규모의 투자 유치 + 27억불 규모의 투자 인센티브 제공 계획이 담는「글로벌 공급망 회복 이니셔티브(Global Supply Chain Resilience Initiative)」발표(10.23) ㅇ 아울러, 이번에 참가는 사우디의 에너지, 인프라, 네옴 및 메가프로젝트 분야 주요 기업들은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폭넓게 제공하고 우리 기업의 관심과 참가를 요청하였으며, SABIC(석유화학), Dussur(제조업, 에너지), ACWA Power(재생에너지, 해수담수화), Alfanar(전력망, 인프라와 NEOM(네옴 신도시), Diriyah(문화, 주거)* ㅇ 사우디 측 발표에 이어 양국 100여 개의 기업들이 구체적인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토론은 장도 마련되었다. □ <NAME> 통상차관보는 환영사를 통해 한 - 사우디 양국이 에너지, 건설, 플랜트 분야 위주의 전통적인 협력에서 ｢ 한 - 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 ｣ 를 통해 제조업, 서비스 등 다각적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특히 올해 양국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청정에너지, 스마트시티, 엔터테인먼트 등 고부가·신산업 분야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구체적인 사업 기회가 창출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사우디 비즈니스 워크숍」 개최_1 ### 내용: 「한 - 사우디 비즈니스 워크숍」개최 □ 한 - 사우디 수교 60주년 맞이하여 양국 100여 업체 참석 - - 사우디에 인프라, 스마트시티 분야 협력 기회 모색 ” □ 2022.11.10.(목)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사우디 투자부는 ｢ 한 - 사우디 비즈니스 워크숍 ｣ 을 갖고 양국 간 에너지, 인프라, 네옴시티 등 메가프로젝트 분야 진출을를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 - 사우디 비즈니스 워크숍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2.11.10.(목)/JW매리어트 그랜드볼룸(5층) ◇ 주요 참석: <NAME> 통상차관보, <NAME> KOTRA 등와 기업 90여 개 <NAME> 투자부 장관, 네옴, SABIC 등 국제기구 10여 개 총 180여 명 참여 ◇ 내용:사우디 경제 정책 소개, 사우디 주요 프로젝트 추진 현황 발표 ㅇ 이번 워크샵은 <NAME> 사우디 투자부 장관의 방한 계기, 사우디 측이 해외 투자 확대를 위한 지역본부 프로그램(Regional Headquarters 프로그램도 등 사우디 투자 유치 관련 다양한 정책을 소개하고, 다국적 기업이 지역별 본부를 사우디에 설립 또는 이전하고, 일정 조건 충족 시, ①현지 인력 고용 및 기자재 구매 의무("Saudization")완화, ②비자 발급 제한 완화, ③맞춤형 기업 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와 ④정부조달 입찰 우대 및 인센티브 제공 ㅇ 최근 사우디가 글로벌 공급망 허브로 부상하기 위해 진행에 있는 글로벌 공급망 회복 이니셔티브의 구체적 내용과 추진 일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리 업계에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 <NAME> <NAME> 무함마드 왕세자 겸 총리는 107억불 규모의 투자 유치 + 27억불 규모의 투자 인센티브 제공 계획이 담는「글로벌 공급망 회복 이니셔티브(Global Supply Chain Resilience Initiative)」발표(10.23) ㅇ 아울러, 이번에 참가는 사우디의 에너지, 인프라, 네옴 및 메가프로젝트 분야 주요 기업들은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폭넓게 제공하고 우리 기업의 관심과 참가를 요청하였으며, SABIC(석유화학), Dussur(제조업, 에너지), ACWA Power(재생에너지, 해수담수화), Alfanar(전력망, 인프라와 NEOM(네옴 신도시), Diriyah(문화, 주거)* ㅇ 사우디 측 발표에 이어 양국 100여 개의 기업들이 구체적인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토론은 장도 마련되었다. □ <NAME> 통상차관보는 환영사를 통해 한 - 사우디 양국이 에너지, 건설, 플랜트 분야 위주의 전통적인 협력에서 ｢ 한 - 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 ｣ 를 통해 제조업, 서비스 등 다각적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특히 올해 양국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청정에너지, 스마트시티, 엔터테인먼트 등 고부가·신산업 분야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구체적인 사업 기회가 창출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a2aa9a93-f875-4bc3-aae6-2fd1f147254e	source15/231026/156494861_0.txt	<NAME> 농식품부 차관, 전북 정읍시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현장점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4861&pageIndex=209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농식품부 차관, 전북 정읍시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점검에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월 9일(수)오후, 전북 군산에서 거점소독시설과 철새도래지 이동통제초소를 방문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이번 방역관리 점검은<NAME>강, 만경강 등 주변의 조류 도래지에서 북상하는 철새가 늘어나는 만큼 방역 위험이 크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북 정읍시 소재 종오리, 육용오리, 육계 농장 중심에서 계속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에 따른 것이다. <NAME> 차관은 정읍시 거점소독시설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모든 축산차량은 축산농장 ․ 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축사 내 ․ 외부 방역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특히"겨울철 추위에 대비하여 저온에서 효과적인 소독제를 사용하고, 소독시설·장비의 동파 방지를 위해 매일 정상 운영 여부를 점검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내장은 철새도래지 이동통제초소를 방문해서는 관계자들에게"최근 철새가 증가에 있으므로 철새도래지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하천 주변 도로 소독과 농장 4단계 이동으로 소독·방역 장비가 없는 농장 부출입구·축사 쪽문 폐쇄 등 방역수칙 준수와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는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최근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축이 충북 보은과 경상도 상주에서 발견되는 등 계속 남하하고 있어, 앞으로 전북지역 양돈 사육 농가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내부울타리,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 등 필요한 방역시설을 신속히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농식품부 차관, 전북 정읍시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현장점검_1 ### 내용: <NAME> 농식품부 차관, 전북 정읍시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점검에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월 9일(수)오후, 전북 군산에서 거점소독시설과 철새도래지 이동통제초소를 방문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이번 방역관리 점검은<NAME>강, 만경강 등 주변의 조류 도래지에서 북상하는 철새가 늘어나는 만큼 방역 위험이 크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북 정읍시 소재 종오리, 육용오리, 육계 농장 중심에서 계속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에 따른 것이다. <NAME> 차관은 정읍시 거점소독시설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모든 축산차량은 축산농장 ․ 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축사 내 ․ 외부 방역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특히"겨울철 추위에 대비하여 저온에서 효과적인 소독제를 사용하고, 소독시설·장비의 동파 방지를 위해 매일 정상 운영 여부를 점검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내장은 철새도래지 이동통제초소를 방문해서는 관계자들에게"최근 철새가 증가에 있으므로 철새도래지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하천 주변 도로 소독과 농장 4단계 이동으로 소독·방역 장비가 없는 농장 부출입구·축사 쪽문 폐쇄 등 방역수칙 준수와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는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최근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축이 충북 보은과 경상도 상주에서 발견되는 등 계속 남하하고 있어, 앞으로 전북지역 양돈 사육 농가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내부울타리,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 등 필요한 방역시설을 신속히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ff2293e2-df77-4b58-9869-3f7fbadd007d	source15/231026/156081622_0.txt	제2차 한-자메이카 정책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1622	CC BY	16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ㅇ 성 명:자메이카(Jamaica) ㅇ 면 적:10,(한반도의 1/20) ㅇ 연 구:295만210명(2015.7) ㅇ 시 도:킹스톤(Kingston) ㅇ 언 어:영어, Patois(현지 언어로 ㅇ 인 성:흑인계 91%/혼혈 6.2%, 기타(백인계, 인도계, 중국계 혼혈계 2.6% ㅇ 종 교:정교가 62.5%, 카톨릭 2.6%, ㅇ 국 치:입헌군주제(영연방국) - 정부형태:의원내각제 - 국가원수:영국여왕 <NAME> (1952 2.6) - 영 독 대통령 <NAME> (2009.2.26) <NAME> :Portia Simpson - Miller(2012.1.5) - 외교통상부장관 지명자 <NAME> (2012.1) ㅇ 참 회: <NAME> (임기 5년) -<NAME>(21명):총리 추천(13명)으로 야당 - 하원(63명):지역구대표로 실질권력 보유 ㅇ 국 립 시:1962년 8월 6일 ㅇ 국내총생산:143억 6천만 불 ㅇ 1인당 소득은 약 5,300불 ㅇ 경제성장률:1.3 퍼센트 ㅇ 수출('14):14억불(보크사이트, 알루미나, 바나나, 담배 등) /수입('14):58억불(원유, 기계류 및 수송장비 등) ㅇ 주면:관광산업, 광업(보크사이트와 알루미늄 채광) ㅇ 연 교:1962.10.13 ~ 1974.10 상주공관 설치 - 1998.11.30 공관폐쇄 /2005.4 상주공관 재설치 ※ 주일본자메이카대사관이 한국 겸임 ㅇ 경제협력('91 -'11간 약 444만불) ․ 연수생 93명/근로자 7명/물자공여 14건 73만불/긴급원조 3건 14만불/프로젝트 5건 279만불 ․ 2012 - 2014년간'자메이카 자동차 제작 및 토지등록사업(210만불)'진행 - 50명의 인원이 KOICA - 수출:22,877불(타이어, 계측기부품) - 수입 ; 9,954불(폐건전지, 고철) ㅇ 우리기업 투자 현황 ㅇ 교민현황:120여 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차 한-자메이카 정책협의회 개최_1 ### 내용: ㅇ 성 명:자메이카(Jamaica) ㅇ 면 적:10,(한반도의 1/20) ㅇ 연 구:295만210명(2015.7) ㅇ 시 도:킹스톤(Kingston) ㅇ 언 어:영어, Patois(현지 언어로 ㅇ 인 성:흑인계 91%/혼혈 6.2%, 기타(백인계, 인도계, 중국계 혼혈계 2.6% ㅇ 종 교:정교가 62.5%, 카톨릭 2.6%, ㅇ 국 치:입헌군주제(영연방국) - 정부형태:의원내각제 - 국가원수:영국여왕 <NAME> (1952 2.6) - 영 독 대통령 <NAME> (2009.2.26) <NAME> :Portia Simpson - Miller(2012.1.5) - 외교통상부장관 지명자 <NAME> (2012.1) ㅇ 참 회: <NAME> (임기 5년) -<NAME>(21명):총리 추천(13명)으로 야당 - 하원(63명):지역구대표로 실질권력 보유 ㅇ 국 립 시:1962년 8월 6일 ㅇ 국내총생산:143억 6천만 불 ㅇ 1인당 소득은 약 5,300불 ㅇ 경제성장률:1.3 퍼센트 ㅇ 수출('14):14억불(보크사이트, 알루미나, 바나나, 담배 등) /수입('14):58억불(원유, 기계류 및 수송장비 등) ㅇ 주면:관광산업, 광업(보크사이트와 알루미늄 채광) ㅇ 연 교:1962.10.13 ~ 1974.10 상주공관 설치 - 1998.11.30 공관폐쇄 /2005.4 상주공관 재설치 ※ 주일본자메이카대사관이 한국 겸임 ㅇ 경제협력('91 -'11간 약 444만불) ․ 연수생 93명/근로자 7명/물자공여 14건 73만불/긴급원조 3건 14만불/프로젝트 5건 279만불 ․ 2012 - 2014년간'자메이카 자동차 제작 및 토지등록사업(210만불)'진행 - 50명의 인원이 KOICA - 수출:22,877불(타이어, 계측기부품) - 수입 ; 9,954불(폐건전지, 고철) ㅇ 우리기업 투자 현황 ㅇ 교민현황:120여 명
e1749c7b-8db3-46d6-ba04-1860fcb1c5ee	source15/231026/156407519_0.txt	방통위, 방역 방해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7519&pageIndex=40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허위조작정보의 신속한 삭제 ․ 차단을 위해 대응체계 가동 - 방송사 팩트체크 보도 등을 늘려 정확한 정보 제공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일명'방통위')는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개인적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무엇보다 허위조작정보의 경우 신속한 발견과 조치가 중요하므로,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면 경찰청(사이버 범죄신고 홈페이지)또는 방심위(인터넷 홈페이지)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현행법상 코로나19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형법)·명예훼손죄(형법·정보통신망법)등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도 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과 함께 빠르게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가 보건당국의 진단결과에 대해 불신을 부추기고 검사거부를 조장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잇는 판단 때문이다. 코로나19 가짜뉴스는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조장하고, 방역활동을 방해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인 점에 방통위는 중수본·방심위·경찰청 등과 긴밀한 대응체계를 가동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 방통위는 국민들이 코로나19 관련 정확한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언론사에 팩트체크 보도를 활성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네이버·다음 등 대형 포털사업자에도 협조를 요청해 방역 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인터넷에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허위조작정보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방심위')는 심의 주기를 주1회에서 주2 ~ 3회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허위조작정보를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해 삭제·차단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방역 방해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응_1 ### 내용: - 허위조작정보의 신속한 삭제 ․ 차단을 위해 대응체계 가동 - 방송사 팩트체크 보도 등을 늘려 정확한 정보 제공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일명'방통위')는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개인적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무엇보다 허위조작정보의 경우 신속한 발견과 조치가 중요하므로,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면 경찰청(사이버 범죄신고 홈페이지)또는 방심위(인터넷 홈페이지)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현행법상 코로나19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형법)·명예훼손죄(형법·정보통신망법)등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도 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과 함께 빠르게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가 보건당국의 진단결과에 대해 불신을 부추기고 검사거부를 조장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잇는 판단 때문이다. 코로나19 가짜뉴스는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조장하고, 방역활동을 방해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인 점에 방통위는 중수본·방심위·경찰청 등과 긴밀한 대응체계를 가동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 방통위는 국민들이 코로나19 관련 정확한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언론사에 팩트체크 보도를 활성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네이버·다음 등 대형 포털사업자에도 협조를 요청해 방역 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인터넷에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허위조작정보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방심위')는 심의 주기를 주1회에서 주2 ~ 3회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허위조작정보를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해 삭제·차단할 예정이다.
7f1b5dd2-e05a-4950-b151-13a25f3f0a78	source15/231026/156438583_0.txt	[제9회 국민권익의 날(2.27.)] 반부패·국민권익 유공자에 총 40점 정부포상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583&pageIndex=34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9회 국민권익의 날(2.27.)] 반부패·국민권익 유공자에‘40점 정부포상 - 부패방지, 민원·옴부즈만, 권익개선, 행정심판 분야에서 인정받은 9개 기관, 103명 유공자 포상 - □ 제9회 국민권익의 날(2.27.)을 맞아 반부패·청렴문화 정착과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유공기관에 정부포상과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수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달 26일 국민권익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부패방지, 민원·옴부즈만, 권익개선, 행정심판 등 국민권익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은 총 9개 기관, 103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40점, 대통령 표창 72점을 수여했다. □ 국민권익위는‘반부패ㆍ청렴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증진 등에 공헌은 우수기관과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권익개선 분야> 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NAME> 서기관이 근정포장을 받았다. 정 서기관은 국민신문고 내 다양한 유형의 부패 모니터링·분석과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위기 시 비대면 민원 상담채널 운영을 다각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확대했다. <민원·옴부즈만 분야> 에서는 조달청 <NAME> 사무관이 장관 표창을 받았다. 박 사무관은 국민권익위와 협업해 강원도 양구군 국유로 무주지의 국유화를 완료함으로써 수년 동안 해결하지 못해왔던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 <행정심판 분야> 에서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며 법적 약자의 권익 구제와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에 공헌은 법무법인 씨앤이 <NAME> 변호사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부패방지 분야> 에서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NAME> 주무관이 위원장 포상을 받았다. 박 주무관은 고용유지지원금 3억 4천여만 원인을 편취한 사업자의 혐의를 적발, 부정수급액 총 10억 2천만 원의 회수 처분을 해 국가재정 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했다. 신상은 한국자산관리공사 <NAME> 과장은 코로나19 관련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로로 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신 차장은 코로나19 확산 시기에서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발굴로 대부료를 인하하는 업무를 적극 처리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할 수도 있도록 지원했다. □ 조선왕조의 3대 임금인 <NAME> 백성의 답답한 사연을 직접 듣기 위해 1402년 2월 27일'신문고'를 설치하라는 교서를 내렸다. 국민권익위는 이 태종은 위민 철학을 이어 받아 국민소통 ‧ 권익보호 의지를 대내외에 다짐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달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지정해 기념했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감안해 기념식 참여들를 최소화하고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기념식을 진행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청렴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해 온 수상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앞으로도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반부패 ‧ 공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국민의 권익과 사회적 갈등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사이버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민원신청 ‧<NAME>안 ‧ 정책참여를 즐길 수 있으며,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부패 ‧ 공익침해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신고를 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9회 국민권익의 날(2.27.)] 반부패·국민권익 유공자에 총 40점 정부포상_1 ### 내용: [제9회 국민권익의 날(2.27.)] 반부패·국민권익 유공자에‘40점 정부포상 - 부패방지, 민원·옴부즈만, 권익개선, 행정심판 분야에서 인정받은 9개 기관, 103명 유공자 포상 - □ 제9회 국민권익의 날(2.27.)을 맞아 반부패·청렴문화 정착과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유공기관에 정부포상과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수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달 26일 국민권익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부패방지, 민원·옴부즈만, 권익개선, 행정심판 등 국민권익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은 총 9개 기관, 103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40점, 대통령 표창 72점을 수여했다. □ 국민권익위는‘반부패ㆍ청렴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증진 등에 공헌은 우수기관과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권익개선 분야> 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NAME> 서기관이 근정포장을 받았다. 정 서기관은 국민신문고 내 다양한 유형의 부패 모니터링·분석과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위기 시 비대면 민원 상담채널 운영을 다각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확대했다. <민원·옴부즈만 분야> 에서는 조달청 <NAME> 사무관이 장관 표창을 받았다. 박 사무관은 국민권익위와 협업해 강원도 양구군 국유로 무주지의 국유화를 완료함으로써 수년 동안 해결하지 못해왔던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 <행정심판 분야> 에서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며 법적 약자의 권익 구제와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에 공헌은 법무법인 씨앤이 <NAME> 변호사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부패방지 분야> 에서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NAME> 주무관이 위원장 포상을 받았다. 박 주무관은 고용유지지원금 3억 4천여만 원인을 편취한 사업자의 혐의를 적발, 부정수급액 총 10억 2천만 원의 회수 처분을 해 국가재정 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했다. 신상은 한국자산관리공사 <NAME> 과장은 코로나19 관련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로로 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신 차장은 코로나19 확산 시기에서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발굴로 대부료를 인하하는 업무를 적극 처리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할 수도 있도록 지원했다. □ 조선왕조의 3대 임금인 <NAME> 백성의 답답한 사연을 직접 듣기 위해 1402년 2월 27일'신문고'를 설치하라는 교서를 내렸다. 국민권익위는 이 태종은 위민 철학을 이어 받아 국민소통 ‧ 권익보호 의지를 대내외에 다짐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달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지정해 기념했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감안해 기념식 참여들를 최소화하고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기념식을 진행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청렴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해 온 수상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앞으로도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반부패 ‧ 공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국민의 권익과 사회적 갈등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사이버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민원신청 ‧<NAME>안 ‧ 정책참여를 즐길 수 있으며,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부패 ‧ 공익침해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신고를 할 수 있다.
d7b36e19-377e-49d1-8e69-332fc24805b7	source15/231026/156139129_0.txt	2016 대한민국 인재상, 고교·대학·청년 분야 총 100명 선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9129	CC BY	23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한민국의 미래 창의적 인재를 찾습니다. - 2016 대한민국 인재상, 고교·대학·청년 분야 총 100명 선발 예정 □ 교육부(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NAME> )은 2016년도 ｢ 대한민국 인재상 ｣ 수상자 선발 일정을 확정 ․ 공고하였다. ○대한민국 인재상은 2008년부터 대한민국을 대표할 창의 ․ 융합적 인재를 발굴이 미래 국가의 주축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01 ~'07년까지 운영되었던 ｢ 21세기를 책임질 우수 인재상 ｣ 을 □ 대한민국 인재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5세 ~ 29세의 학생 중에서 △지혜와 열정으로 탁월한 성취를 이루고, △창의적 사고와 새로운 가치 창출, △배려와 공동체 의식 등을 두루 갖춘 창의 인재를 선발한다. ○선발 인원은 고교 50명, 대학생 40명, 청년일반인 10명 등 총 100명의 인재를 선발한다. □ 2016년도 ｢민국 인재상 ｣ 선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응모 자격은 후보자가 직접 응모하거나, 소속기관(학교), 중앙행정기관 및 중앙심사위원회 위원이 발굴 추천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2016.7.4.(월)~ 8.12.(금)이고, 고등학생은 학교 소재지 시 도 교육청, 대학생과 청년일반인은(최종)학교 소재지 시 도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이 된다. ○선발 과정은 시 ‧ 도별 지역심사(8월)와 서류심사 및 심층면접으로 이루어진 중앙심사(9 ~ 10월)를 거쳐 11월초에 최종 합격자를 확정 ․ 발표한다. ○최종 수상자에게는 교육부 겸 교육부장관 표창 및 상금(300만 원)이 수여되고, 수상자 연수 등 각종 포럼, 컨퍼런스 참여 기회 제공 등 특전이 주어진다된 □ 기타 대한민국 인재상과 연계는 자세한 내용은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NAME> 국장은"대한민국 인재상 공모전은 미래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을 대표하는 대표 인재를 발굴·지원함으로써 미래 인재상의 모범이 되고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 대한민국 인재상, 고교·대학·청년 분야 총 100명 선발_1 ### 내용: 대한민국의 미래 창의적 인재를 찾습니다. - 2016 대한민국 인재상, 고교·대학·청년 분야 총 100명 선발 예정 □ 교육부(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NAME> )은 2016년도 ｢ 대한민국 인재상 ｣ 수상자 선발 일정을 확정 ․ 공고하였다. ○대한민국 인재상은 2008년부터 대한민국을 대표할 창의 ․ 융합적 인재를 발굴이 미래 국가의 주축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01 ~'07년까지 운영되었던 ｢ 21세기를 책임질 우수 인재상 ｣ 을 □ 대한민국 인재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5세 ~ 29세의 학생 중에서 △지혜와 열정으로 탁월한 성취를 이루고, △창의적 사고와 새로운 가치 창출, △배려와 공동체 의식 등을 두루 갖춘 창의 인재를 선발한다. ○선발 인원은 고교 50명, 대학생 40명, 청년일반인 10명 등 총 100명의 인재를 선발한다. □ 2016년도 ｢민국 인재상 ｣ 선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응모 자격은 후보자가 직접 응모하거나, 소속기관(학교), 중앙행정기관 및 중앙심사위원회 위원이 발굴 추천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2016.7.4.(월)~ 8.12.(금)이고, 고등학생은 학교 소재지 시 도 교육청, 대학생과 청년일반인은(최종)학교 소재지 시 도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이 된다. ○선발 과정은 시 ‧ 도별 지역심사(8월)와 서류심사 및 심층면접으로 이루어진 중앙심사(9 ~ 10월)를 거쳐 11월초에 최종 합격자를 확정 ․ 발표한다. ○최종 수상자에게는 교육부 겸 교육부장관 표창 및 상금(300만 원)이 수여되고, 수상자 연수 등 각종 포럼, 컨퍼런스 참여 기회 제공 등 특전이 주어진다된 □ 기타 대한민국 인재상과 연계는 자세한 내용은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NAME> 국장은"대한민국 인재상 공모전은 미래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을 대표하는 대표 인재를 발굴·지원함으로써 미래 인재상의 모범이 되고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4dce1ac7-f328-4266-bae3-92681dc3ba87	source15/231026/156021837_0.txt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마련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1837	CC BY	3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연구관리 표준매뉴얼」마련, 제도개선 설명회 개최(11.25,27)□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대학, 출연연 ․ 기업 등 국가R & D를 수행하는 연구현장에서 실무자들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참고한 수 있도록「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14.11.21)심의를 거쳐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마련한 표준매뉴얼은 연구현장에서 실제 실무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관리 수행절차별로 필요한 방법과 유의할 사항 들을 수록한 것이 특징이다. <국가R & D 연구관리 수행절차> ○ 또한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관리 규정 중 ▲참여자격 요건 규정과 ▲과제선정의 가점·감점 항목, ▲협약 체결·변경 절차와 ▲협약해약 사유, ▲이의신청제도, ▲제재사유 및 부과기준 및 ▲용어 등 주요 7개 규정에 대해 부처협의를 거쳐 통일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에 함께 담았다.(붙임참조) □ 아울러 미래부는 이번에 표준매뉴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그 간 국가R & D 관련하여 제도개선 한 내용에 대해 연구현장을 중심으로 11월말 제도개선 설명회를 서울과 대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R & D제도 현장 착근을 통한 제도개선 설명회> 1차 제도개선 설명회(서울) 2차 제도개선 상담도(대전) □ <NAME> 미래부 성과평가국장은"이번에 마련한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이 연구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부처별로 각각 다른 연구관리 규정의 표준화로 연구현장의 혼란 방지와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 질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미래부는 연구제도에 대한 개선과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관리 절차에 표준화를 앞으로도 계속 시행을 예정이다. ①(참여자격 표준화)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지원 확대를 위해 부채비율 계산 때'엔젤투자 등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를 제외'하는 등 참여자격 요건 강화 ②(가점 및 감점 표준화)과제화 결과 우수, 포상 및 기술이전 실적 등 5개 감점 항목 및 연구부정행위, 최하위등급·불성실수행 및 과제 중도포기 등 5개 감점 항목 설정 □ 과제협약 및 성과별 단계 ③(협약체결·변경서류 표준화)협약체결양식 표준화, 주관기관 자격관리로 서류 중복제출 방지와 연구협약관리시스템 개선으로 서류 감소 및 협약변경 서식 표준화 ④(협약해약사유 표준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및에 관한 규정」의 9개 해약사유에 참여기업 부담금액 미이행 및 거짓·부정한 연구개발 수행기관에 대한 해약사유 신설 ⑤(이의신청제도 표준화)이의신청 범위를 엄격히 하고 이의신청 심의위원에 과제 선정평가 참여위원을 배제하며 이의신청 대상, 사유 및 기한 등에 대해 구체화 □ 참여제한 규정 및 용어 ⑥(제재사유 및 부과기준 표준화)「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8개 제재사유별 참여제한 기간 및 지원금 환수기준에 대한 사유별 상세 내용을 제시 ⑦(국가연구개발사업 용어 표준화)중앙행정기관에서 연구관리 등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전문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곳을'주관연구기관'등으로 통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마련_1 ### 내용: 「연구관리 표준매뉴얼」마련, 제도개선 설명회 개최(11.25,27)□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대학, 출연연 ․ 기업 등 국가R & D를 수행하는 연구현장에서 실무자들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참고한 수 있도록「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14.11.21)심의를 거쳐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마련한 표준매뉴얼은 연구현장에서 실제 실무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관리 수행절차별로 필요한 방법과 유의할 사항 들을 수록한 것이 특징이다. <국가R & D 연구관리 수행절차> ○ 또한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관리 규정 중 ▲참여자격 요건 규정과 ▲과제선정의 가점·감점 항목, ▲협약 체결·변경 절차와 ▲협약해약 사유, ▲이의신청제도, ▲제재사유 및 부과기준 및 ▲용어 등 주요 7개 규정에 대해 부처협의를 거쳐 통일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에 함께 담았다.(붙임참조) □ 아울러 미래부는 이번에 표준매뉴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그 간 국가R & D 관련하여 제도개선 한 내용에 대해 연구현장을 중심으로 11월말 제도개선 설명회를 서울과 대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R & D제도 현장 착근을 통한 제도개선 설명회> 1차 제도개선 설명회(서울) 2차 제도개선 상담도(대전) □ <NAME> 미래부 성과평가국장은"이번에 마련한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이 연구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부처별로 각각 다른 연구관리 규정의 표준화로 연구현장의 혼란 방지와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 질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미래부는 연구제도에 대한 개선과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관리 절차에 표준화를 앞으로도 계속 시행을 예정이다. ①(참여자격 표준화)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지원 확대를 위해 부채비율 계산 때'엔젤투자 등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를 제외'하는 등 참여자격 요건 강화 ②(가점 및 감점 표준화)과제화 결과 우수, 포상 및 기술이전 실적 등 5개 감점 항목 및 연구부정행위, 최하위등급·불성실수행 및 과제 중도포기 등 5개 감점 항목 설정 □ 과제협약 및 성과별 단계 ③(협약체결·변경서류 표준화)협약체결양식 표준화, 주관기관 자격관리로 서류 중복제출 방지와 연구협약관리시스템 개선으로 서류 감소 및 협약변경 서식 표준화 ④(협약해약사유 표준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및에 관한 규정」의 9개 해약사유에 참여기업 부담금액 미이행 및 거짓·부정한 연구개발 수행기관에 대한 해약사유 신설 ⑤(이의신청제도 표준화)이의신청 범위를 엄격히 하고 이의신청 심의위원에 과제 선정평가 참여위원을 배제하며 이의신청 대상, 사유 및 기한 등에 대해 구체화 □ 참여제한 규정 및 용어 ⑥(제재사유 및 부과기준 표준화)「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8개 제재사유별 참여제한 기간 및 지원금 환수기준에 대한 사유별 상세 내용을 제시 ⑦(국가연구개발사업 용어 표준화)중앙행정기관에서 연구관리 등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전문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곳을'주관연구기관'등으로 통일
08b88810-1eb1-4699-a6e4-39a606582692	source15/231026/156076508_0.txt	행자부차관, 추석 맞아 민생현장 꼼꼼히 점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6508	CC BY	4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자부차관, 추석 맞아 민생현장 안전 점검 - 인천 지역 추석물가 현황에 여객터미널 안전점검, 파출소 현업 공무원 격려, 지역상인 등 현장 여론 청취 - : <NAME> 행정자치부차관이 22일 인천광역시를 방문, 지역 물가와 다중 이용시설 안전점검 등 인천의 민생현장을 꼼꼼히 점검했다. - 이번 현장점검은 연휴기간이 하루 늘어난 이번 추석 기간 이동차량 ‧ 주민 야외활동 등의 증가로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 같은 날짜 오전에 개최된 추석맞이 종합대책 관련 중앙 ‧ 지방 합동회의의 후속조치다. 「제7회 지역별 정책협의회」, 행자부차관(주재), 행자부 ‧ 안전처 ‧ 환경부 등 관계부처 실 ‧ 국장 ‧ 17개 시 ‧ 도 부단체장 참석 【 민생현장 점검 개요 】 (추석물가 점검)송현시장 방문, 물가 동향 및 수급현황 등와 (시설 안전점검)연안여객터미널 방문, 운항관리 등 현황 점검 (방범활동 강화)연안파출소 방문, 연휴기간 치안 강화방안 청취, 근무자 격려 (민생여론 청취)시장상인회 간담회 및과 꿈쟁이 지역아동센터 방문 □ 먼저, 인천 송현시장을 방문해 추석 성수품에 대한 소비자 구매 동향과 제품 수급상황 등 추석시장 현황을 청취하고, 농 ‧ 수 ‧ 축산물, 공산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지역 물가를 점검했다. ○ 아울러, 시장에서 송편 ‧ 한과 ‧ 등을 구입은 뒤, 상인회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애로사항 등 허심탄회한 대화 시간을 갖고 지역 상인을 격려했다. □ 이어, 연안여객터미널을 방문해 여객선을 대상으로 구명정 ‧ 구명조끼 비치 상황, 비상시 안전대책 등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추석연휴 중 이용인원 증가 등 운항관리 현황을 청취했다. 인천항만공사 운영, 이용객 연간 83만명('14년 기준), 상주직원 총 160명 백령 ‧ 연평 ‧ 덕적 ‧ 이작 방향 4개 항로 및 풍도 ‧ 육도 방향 1개 항로 1에 □ 다음으로 연안파출소에서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범죄 예방을 점검계획 및 현장대응 강화 태세를 점검했다. ○ 연안파출소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과 연안여객터미널이 근접에 있어 연휴기간 중 귀성 ‧ 귀경 인파 및 휴가 기간을 활용한 여행객들로 인해 특히 혼잡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 <NAME> 차장은 연안파출소에서 근무중인 현장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물품을 전달하며, 주민들의 안전한 추석연휴를 위해서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인구 7,775명 ‧ 3,726세대 관할, 경찰관 총 15명 근무 □ 마지막 현장으로 꿈쟁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들의 추석 귀향에 대한 기대와 학교 생활, 장래희망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센터장으로부터 운영상의 애로사항 사항을 청취한 뒤 추석맞이 민생과 현장점검을 마무리했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라 설립은 아동복지시설로서,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 종합서비스를 제공. 아동에 60%이상을 수급권 ‧ 차상위 ․ 우선보호아동으로 충원 □ <NAME> 차관은"중앙과 지방에서 협업으로 마련하여 추진 중인 추석 대비 종합대책은 궁극적으로 현장의 주민 한명 한명이 편안한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내는 것이 목적"이라며,"지역의 모든 주민이 행복한 추석을 지낼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행자부차관 연휴도 민생현장 방문계획 ○ 방문 시:'15.9.22.(화)10::00 ○ 場 소:인천 송현시장, 연안부두 여객터미널, 연안파출소, ○ 주 석:(행자부)차관님, 자치행정과장 등 4명 (인천시)행정관리국장, 생활경제과장, 해양도서정책과장, 중구 부구청장, 동구 경제과장 ○ 내 용:시장별 물가점검, 현장 안전점검 및 관계자 격려 등 방 문 내 용 이동(정부청사 → 송현시장) 음식 등 제공과 상인 격려 이동(송현시장 → 안전점검 상황실에 안전점검 및 근무자 교육 이동(연안여객터미널→ 연안파출소) 청취 및 근무자 독려 이동(연안파출소→ 아동센터) 청취, 위문품전달, 관계자 격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자부차관, 추석 맞아 민생현장 꼼꼼히 점검_1 ### 내용: 행자부차관, 추석 맞아 민생현장 안전 점검 - 인천 지역 추석물가 현황에 여객터미널 안전점검, 파출소 현업 공무원 격려, 지역상인 등 현장 여론 청취 - : <NAME> 행정자치부차관이 22일 인천광역시를 방문, 지역 물가와 다중 이용시설 안전점검 등 인천의 민생현장을 꼼꼼히 점검했다. - 이번 현장점검은 연휴기간이 하루 늘어난 이번 추석 기간 이동차량 ‧ 주민 야외활동 등의 증가로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 같은 날짜 오전에 개최된 추석맞이 종합대책 관련 중앙 ‧ 지방 합동회의의 후속조치다. 「제7회 지역별 정책협의회」, 행자부차관(주재), 행자부 ‧ 안전처 ‧ 환경부 등 관계부처 실 ‧ 국장 ‧ 17개 시 ‧ 도 부단체장 참석 【 민생현장 점검 개요 】 (추석물가 점검)송현시장 방문, 물가 동향 및 수급현황 등와 (시설 안전점검)연안여객터미널 방문, 운항관리 등 현황 점검 (방범활동 강화)연안파출소 방문, 연휴기간 치안 강화방안 청취, 근무자 격려 (민생여론 청취)시장상인회 간담회 및과 꿈쟁이 지역아동센터 방문 □ 먼저, 인천 송현시장을 방문해 추석 성수품에 대한 소비자 구매 동향과 제품 수급상황 등 추석시장 현황을 청취하고, 농 ‧ 수 ‧ 축산물, 공산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지역 물가를 점검했다. ○ 아울러, 시장에서 송편 ‧ 한과 ‧ 등을 구입은 뒤, 상인회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애로사항 등 허심탄회한 대화 시간을 갖고 지역 상인을 격려했다. □ 이어, 연안여객터미널을 방문해 여객선을 대상으로 구명정 ‧ 구명조끼 비치 상황, 비상시 안전대책 등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추석연휴 중 이용인원 증가 등 운항관리 현황을 청취했다. 인천항만공사 운영, 이용객 연간 83만명('14년 기준), 상주직원 총 160명 백령 ‧ 연평 ‧ 덕적 ‧ 이작 방향 4개 항로 및 풍도 ‧ 육도 방향 1개 항로 1에 □ 다음으로 연안파출소에서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범죄 예방을 점검계획 및 현장대응 강화 태세를 점검했다. ○ 연안파출소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과 연안여객터미널이 근접에 있어 연휴기간 중 귀성 ‧ 귀경 인파 및 휴가 기간을 활용한 여행객들로 인해 특히 혼잡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 <NAME> 차장은 연안파출소에서 근무중인 현장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물품을 전달하며, 주민들의 안전한 추석연휴를 위해서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인구 7,775명 ‧ 3,726세대 관할, 경찰관 총 15명 근무 □ 마지막 현장으로 꿈쟁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들의 추석 귀향에 대한 기대와 학교 생활, 장래희망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센터장으로부터 운영상의 애로사항 사항을 청취한 뒤 추석맞이 민생과 현장점검을 마무리했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라 설립은 아동복지시설로서,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 종합서비스를 제공. 아동에 60%이상을 수급권 ‧ 차상위 ․ 우선보호아동으로 충원 □ <NAME> 차관은"중앙과 지방에서 협업으로 마련하여 추진 중인 추석 대비 종합대책은 궁극적으로 현장의 주민 한명 한명이 편안한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내는 것이 목적"이라며,"지역의 모든 주민이 행복한 추석을 지낼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행자부차관 연휴도 민생현장 방문계획 ○ 방문 시:'15.9.22.(화)10::00 ○ 場 소:인천 송현시장, 연안부두 여객터미널, 연안파출소, ○ 주 석:(행자부)차관님, 자치행정과장 등 4명 (인천시)행정관리국장, 생활경제과장, 해양도서정책과장, 중구 부구청장, 동구 경제과장 ○ 내 용:시장별 물가점검, 현장 안전점검 및 관계자 격려 등 방 문 내 용 이동(정부청사 → 송현시장) 음식 등 제공과 상인 격려 이동(송현시장 → 안전점검 상황실에 안전점검 및 근무자 교육 이동(연안여객터미널→ 연안파출소) 청취 및 근무자 독려 이동(연안파출소→ 아동센터) 청취, 위문품전달, 관계자 격려
c7cdd6cd-05b9-478a-b8a5-d9c7ebb1373d	source15/231026/156339428_0.txt	농촌진흥청, 한국전기안전공사와 농업시설 안전점검 실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9428	CC BY	2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촌진흥청,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한 안전점검 실시 - 누전 ‧ 감전 사고예방 위해 농촌지역 시설하우스 ‧ 축사 점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여름철 기상재해로 인해 누전과 감전 등 농촌지역 전기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점검(컨설팅)사업에 나선다. ○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인'참여협력'의 가치를 반영하는 이번 활동은 농촌진흥청 전기한 농업전문가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점검 인력으로 구성된 점검팀이 현장을 방문해 영농작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기술지원과 함께한 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점검 대상은 전기시설이 있는 시설하우스와 축사이며, 각 지역 농촌진흥기관(도농업기술원, 시 ‧ 군농업기술센터)에 현장 안전점검을 신청한 14개 시 ‧ 군 27농가*이다. □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문가들은 전선피복의 손상여부 등와 전기설비 노후여부, 누전차단기 작동여부 등을 점검으로 전기화재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폭우와 침수 발생을 대비해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대처요령을 안내한다. ○ 농촌진흥청 전문가들은 시설하우스와 가축에 설치된 온도관리 시설을 점검하고,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온실 내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과 가축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통한 관리요령 등을 상담하는 등 기술적 지원을 한다. □ 농촌진흥청은 지난 12월부터 농업시설물 전기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기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과 겨울철을 대비로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과 농업인 대상 전기안전교육 등을 진행에 있으며, 전기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배포를 진행 중이다. ※ 겨울철(1∼3월)성과:온실·축사 화재 발생 감소(자료: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 전년('18년 1∼3월)화재 사망자 대비 온실(35%), 축사(26 ％) - 최근 10년('09∼'18년)대비 온실(21%), 축사(38 ％) □ 농촌진흥청 <NAME> 재해대응과장은"여름철은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전기안전사용 예방을 위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시설하우스와 축사에 있는 콘센트나 전기 분전반에 쌓인 먼지 제거와 같은 기본적 관리만으로도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한국전기안전공사와 농업시설 안전점검 실시_1 ### 내용: 농촌진흥청,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한 안전점검 실시 - 누전 ‧ 감전 사고예방 위해 농촌지역 시설하우스 ‧ 축사 점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여름철 기상재해로 인해 누전과 감전 등 농촌지역 전기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점검(컨설팅)사업에 나선다. ○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인'참여협력'의 가치를 반영하는 이번 활동은 농촌진흥청 전기한 농업전문가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점검 인력으로 구성된 점검팀이 현장을 방문해 영농작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기술지원과 함께한 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점검 대상은 전기시설이 있는 시설하우스와 축사이며, 각 지역 농촌진흥기관(도농업기술원, 시 ‧ 군농업기술센터)에 현장 안전점검을 신청한 14개 시 ‧ 군 27농가*이다. □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문가들은 전선피복의 손상여부 등와 전기설비 노후여부, 누전차단기 작동여부 등을 점검으로 전기화재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폭우와 침수 발생을 대비해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대처요령을 안내한다. ○ 농촌진흥청 전문가들은 시설하우스와 가축에 설치된 온도관리 시설을 점검하고,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온실 내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과 가축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통한 관리요령 등을 상담하는 등 기술적 지원을 한다. □ 농촌진흥청은 지난 12월부터 농업시설물 전기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기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과 겨울철을 대비로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과 농업인 대상 전기안전교육 등을 진행에 있으며, 전기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배포를 진행 중이다. ※ 겨울철(1∼3월)성과:온실·축사 화재 발생 감소(자료: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 전년('18년 1∼3월)화재 사망자 대비 온실(35%), 축사(26 ％) - 최근 10년('09∼'18년)대비 온실(21%), 축사(38 ％) □ 농촌진흥청 <NAME> 재해대응과장은"여름철은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전기안전사용 예방을 위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시설하우스와 축사에 있는 콘센트나 전기 분전반에 쌓인 먼지 제거와 같은 기본적 관리만으로도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94de458b-943b-4b25-858f-3f2353486bae	source15/231026/156269591_0.txt	아동수당 6월 20일부터 신청 접수, 9월 21일 첫 지급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9591	CC BY	1,05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아동수당 6월 20일부터 사전 접수, 9월 21일 첫 지급 -「아동수당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 - □ 오는 6월 20일(수)부터 아동수당 지급과 접수가 시작된다. 또한 9월 21일 아동수당 첫 급여가 지급된다. □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주말 ․ 공휴일의 경우 제외로 지급, 9월분 급여의 경우 추석 연휴 등으로 9월 21일(금)에 급여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이와 같이한 내용을 담은「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을 5월 1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였다. ○ 아동수당 수급대상(만6세 미만)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가족이나 대리인은 6월 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아동 ․ 보호자의 친족(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설입소아동인 경우 시설종사자 대리인은 6.20.(수)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아동수당 신청 가능, 아동의 법적 보호자가 아닌 경우 보호자 확인 등을 위해 온라인 신청은 불가 ○ 아동수당은 지급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된다. 따라서 9월분 아동수당을 신청을으는 9월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 아울러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시기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 정부는 국민들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등에 관해 보다 쉽게 확인을 수 있도록 5.18.(금)부터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별도로 개통할 계획이다. □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3월 27일 공포된「아동수당법」에서 위임한 주요 내용을 규정한「아동수당법 시행령」제정안이 의결되었다. ○ 아동은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자산을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을 아동수당 지급대상으로 정하였다. □ 보호자의 교정시설 수용, 아동 학대의 사유 외에 가정폭력 및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데에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등을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하였다. - 또한 환수금이 3,000원 미만(등기 우편료 감안)이거나 보호자 외에서 보호자가 미성년 ․ 무자력 ․ 질병 등으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잇도록 하였다. □ 복지부 <NAME> 아동복지정책과장은"아동수당 지급 신청이 1개월밖에 남지 남은 만큼 시행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대규모 신청(198만 가구)이 일시에 몰리는 경우 국민 불편이나 혼선이 우려된다"면서,"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만큼 가급적 피크 시간대를 피하여 신청하고, 신청 분산 등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잘 따라 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참고> 아동수당 관련 T & A <별첨> 아동수당법 시행령 시행령에 아동수당 신청 Q & A ○ 아동수당 지급 기준(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이 반드시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령)아동수당은 만 0 ~ 5세(0 ~ 71개월)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6세 미만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년 9월 이후 수당이 지급되므로'12.10.1.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가능 기준:A년 B월에는 지급:(A - 6)년(B + 1)월 지급분 2018년 09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8년 10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1월 출생아까지 지원 2018년 11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2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8년 12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01월 출생아까지 지급 “(국적 ․ 주민등록)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난민법 ｣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대한민국에 부여된 경우여야 합니다.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 ※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 가구의 소득 ․ 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소득 있는 경우(예시) 7인 이상 가구의 경우는 가구원 1명 추가 시마다 선정기준액에 266만 포인트 가산 아동수당은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 아동수당은 법적 보호자(친권자 ․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실제로 보호 ․ 양육하고 있는 자을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 이혼, 가출, 관계단절, 교정시설 입소, 중증질환, 해외체류 등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보호자가 됩니다함 아동의 양육 상태에 따라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친인척(삼촌, 이모 등), 위탁부모, 입양 양부모, 아동복지시설장 등은 보호자가 될 수 있음 - 보호자의 친족 등은 보호자의 친족이 되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잇는 서류와 보호자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설입소아동인 경우 시설종사자 아동수당은 누구서 신청해야 하나요?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 국민이당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앱(APP)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이 외의 경우에는 보호자 여부 파악 등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동시에 접속할 필요는 있으며 각각 별도 접속하고 전자서명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부 또는 모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한부모가정인 경우 아동을 실제 보호하고 있는 부 및 모 1인의 전자서명으로 신청가능 19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필요 접수한 때 제출해야할 서류는? ○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서 신청하는 경우「아동수당 신청서」를 지참을 합니다. - 아동수당 신청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방문을 통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에 아동, 아동의 부모, 아동의 형제자매를 표시한 서명, 인감*, 무인을 통해 금융조회 동의하여 신청을 합니다. 명의자 본인이 서명해야 하며, 19세 이하 자녀는 보호자가 대리서명할 수 있습니다. 부 또는 부는 사망하거나 이혼한 한부모가정인 경우 아동을 현재 보호하고 있는 부 또는 모 1인을 기재하고 동의만 신청가능 *인감으로 동의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 필요 필요시, 주소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등 문의 ○ 보호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보호자의 위임장도 제출하여야 하며 위임장 서식도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후 소득·재산 조사 시에서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방문, 우편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언제 아동수당을 지급을 하나요? ○ 아동수당에 대한 사전 신청접수는 6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아동수당은 9월 30일까지 접수한 6 ~ 7월 신청자와 동일하게 9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재산 조사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급 시기는 지자체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9월 28일에 신청하여 행정절차 완료로 11월에 아동수당 지급 결정된 경우, 11월분 수당 지급일에 9월 ~ 10월분 수당까지 소급하여 수령을 수 있습니다. ○ 올해 출생아는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10월 1일에 아동이 출생(출생신고일 기준)하고 11월 29일에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12월분 소급 지급일에 10월, 11월분 수당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은 제도 처음 시행이고, 대상자 수(198만 가구)가 많은 만큼, 일시에 신청자가 몰릴 경우 일시와 국민 불편이 우려됩니다. - 온라인 신청기간이 충분히 제공되는 만큼, 신청이 몰리는 시간대 등은 가급적 피해서 신청하시고, 신청 분산 등을 위해 지자체 안내를 잘 따라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호자가 아닌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보호자가 부모가 아니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과 연락이 아동의 보호상태를 설명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아동의 부모를 경우,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신청서에 금융조회 동의하여야 합니다. 아동수당 신청자에 신고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 아동이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아 부적정급여가 지급한 경우, 지급된 아동수당은 이자까지 가산하여 전액 환수됩니다. 또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 2명의 주소지가 다른 다면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 0 ~ 5세 자녀가 2명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경우에는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곳 중 어디에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의 거주지가 아닌 부모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방문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동수당 6월 20일부터 신청 접수, 9월 21일 첫 지급_1 ### 내용: 아동수당 6월 20일부터 사전 접수, 9월 21일 첫 지급 -「아동수당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 - □ 오는 6월 20일(수)부터 아동수당 지급과 접수가 시작된다. 또한 9월 21일 아동수당 첫 급여가 지급된다. □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주말 ․ 공휴일의 경우 제외로 지급, 9월분 급여의 경우 추석 연휴 등으로 9월 21일(금)에 급여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이와 같이한 내용을 담은「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을 5월 1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였다. ○ 아동수당 수급대상(만6세 미만)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가족이나 대리인은 6월 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아동 ․ 보호자의 친족(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설입소아동인 경우 시설종사자 대리인은 6.20.(수)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아동수당 신청 가능, 아동의 법적 보호자가 아닌 경우 보호자 확인 등을 위해 온라인 신청은 불가 ○ 아동수당은 지급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된다. 따라서 9월분 아동수당을 신청을으는 9월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 아울러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시기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 정부는 국민들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등에 관해 보다 쉽게 확인을 수 있도록 5.18.(금)부터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별도로 개통할 계획이다. □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3월 27일 공포된「아동수당법」에서 위임한 주요 내용을 규정한「아동수당법 시행령」제정안이 의결되었다. ○ 아동은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자산을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을 아동수당 지급대상으로 정하였다. □ 보호자의 교정시설 수용, 아동 학대의 사유 외에 가정폭력 및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데에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등을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하였다. - 또한 환수금이 3,000원 미만(등기 우편료 감안)이거나 보호자 외에서 보호자가 미성년 ․ 무자력 ․ 질병 등으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잇도록 하였다. □ 복지부 <NAME> 아동복지정책과장은"아동수당 지급 신청이 1개월밖에 남지 남은 만큼 시행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대규모 신청(198만 가구)이 일시에 몰리는 경우 국민 불편이나 혼선이 우려된다"면서,"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만큼 가급적 피크 시간대를 피하여 신청하고, 신청 분산 등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잘 따라 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참고> 아동수당 관련 T & A <별첨> 아동수당법 시행령 시행령에 아동수당 신청 Q & A ○ 아동수당 지급 기준(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이 반드시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령)아동수당은 만 0 ~ 5세(0 ~ 71개월)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6세 미만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년 9월 이후 수당이 지급되므로'12.10.1.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가능 기준:A년 B월에는 지급:(A - 6)년(B + 1)월 지급분 2018년 09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8년 10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1월 출생아까지 지원 2018년 11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2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8년 12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01월 출생아까지 지급 “(국적 ․ 주민등록)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난민법 ｣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대한민국에 부여된 경우여야 합니다.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 ※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 가구의 소득 ․ 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소득 있는 경우(예시) 7인 이상 가구의 경우는 가구원 1명 추가 시마다 선정기준액에 266만 포인트 가산 아동수당은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 아동수당은 법적 보호자(친권자 ․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실제로 보호 ․ 양육하고 있는 자을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 이혼, 가출, 관계단절, 교정시설 입소, 중증질환, 해외체류 등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보호자가 됩니다함 아동의 양육 상태에 따라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친인척(삼촌, 이모 등), 위탁부모, 입양 양부모, 아동복지시설장 등은 보호자가 될 수 있음 - 보호자의 친족 등은 보호자의 친족이 되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잇는 서류와 보호자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설입소아동인 경우 시설종사자 아동수당은 누구서 신청해야 하나요?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 국민이당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앱(APP)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이 외의 경우에는 보호자 여부 파악 등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동시에 접속할 필요는 있으며 각각 별도 접속하고 전자서명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부 또는 모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한부모가정인 경우 아동을 실제 보호하고 있는 부 및 모 1인의 전자서명으로 신청가능 19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필요 접수한 때 제출해야할 서류는? ○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서 신청하는 경우「아동수당 신청서」를 지참을 합니다. - 아동수당 신청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방문을 통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에 아동, 아동의 부모, 아동의 형제자매를 표시한 서명, 인감*, 무인을 통해 금융조회 동의하여 신청을 합니다. 명의자 본인이 서명해야 하며, 19세 이하 자녀는 보호자가 대리서명할 수 있습니다. 부 또는 부는 사망하거나 이혼한 한부모가정인 경우 아동을 현재 보호하고 있는 부 또는 모 1인을 기재하고 동의만 신청가능 *인감으로 동의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 필요 필요시, 주소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등 문의 ○ 보호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보호자의 위임장도 제출하여야 하며 위임장 서식도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후 소득·재산 조사 시에서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방문, 우편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언제 아동수당을 지급을 하나요? ○ 아동수당에 대한 사전 신청접수는 6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아동수당은 9월 30일까지 접수한 6 ~ 7월 신청자와 동일하게 9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재산 조사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급 시기는 지자체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9월 28일에 신청하여 행정절차 완료로 11월에 아동수당 지급 결정된 경우, 11월분 수당 지급일에 9월 ~ 10월분 수당까지 소급하여 수령을 수 있습니다. ○ 올해 출생아는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10월 1일에 아동이 출생(출생신고일 기준)하고 11월 29일에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12월분 소급 지급일에 10월, 11월분 수당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은 제도 처음 시행이고, 대상자 수(198만 가구)가 많은 만큼, 일시에 신청자가 몰릴 경우 일시와 국민 불편이 우려됩니다. - 온라인 신청기간이 충분히 제공되는 만큼, 신청이 몰리는 시간대 등은 가급적 피해서 신청하시고, 신청 분산 등을 위해 지자체 안내를 잘 따라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호자가 아닌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보호자가 부모가 아니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과 연락이 아동의 보호상태를 설명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아동의 부모를 경우,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신청서에 금융조회 동의하여야 합니다. 아동수당 신청자에 신고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 아동이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아 부적정급여가 지급한 경우, 지급된 아동수당은 이자까지 가산하여 전액 환수됩니다. 또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 2명의 주소지가 다른 다면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 0 ~ 5세 자녀가 2명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경우에는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곳 중 어디에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의 거주지가 아닌 부모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방문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5b4e1db-0322-4cc1-bee1-2602cd692412	source15/231026/156472494_0.txt	농림, 국토, 환경 위성정보 공동 활용으로 산림 분야 역량 강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2494&pageIndex=26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농림·국토·환경 위성정보 공동 개발로 산림 분야 역량 강화 - 국립산림과학원, 제3차 산림 분야 인공위성 활용 전문가 세미나 개최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농업 분야에서 농림위성 활용을 극대화하고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9월 14일(화)에「제3차 숲 분야 위성 활용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농림위성은 국토의 63%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 신속·정확한 스마트 임업을 실현하고자, 산림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촌진흥청과 함께 개발하고 발사는 국내 최초의 산림·농업 전용 위성이다. □ 국립산림과학원은 발사 직후 농림위성의 안정적 운용 및 활용을 위해'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건립을 계획에 있다. 서울 고덕강일지구 내 유휴 부지에 건축 예정이며, 2023년 건축설계를 시작으로 2025년 발사 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또한, 농림위성정보를 활용하여 탄소중립과 스마트 임업을 구현을 위해 산림 분야 주요 27종 산출물에 대한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산불·산사태와 같이한 국가재난 대응력을 향상하고, 산림 탄소량 산출·산림 건강성 모니터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 이번 세미나는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운영 및 국토위성과 농림위성의 융합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해 환경위성센터와 국토위성센터의 전문가를 초청으로 주제발표와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관련 부처 간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이날 환경위성센터 설립 추진 경과를 발표한 <NAME> 연구관은 위성의 장기 운용·차기 위성 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더불어 위성 발사 전 검증 사이트를 확보와 해외 위성센터와의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부각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담조직 구성과 운영, 자료처리 등을 자급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국토위성센터 <NAME> 연구관은 사용자 친화형 영상제품을 중심으로 국토위성 활용 활성화 사례를 발표하였다. 국토위성과 농림위성의 융합을 통한 긴급 영상용 구축으로 활용 측면에서의 기술혁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국토위성과 농림위성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연구 산출물을 생산하기 위한 HCC 프로젝트 { Harmonized Compact Advanced Satellite(CAS)Constellation } 를 제안하였다. “ 국립산림과학원 <NAME> 산림ICT연구센터장은"환경위성센터 건립 계획을 참고하여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건립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국토위성과 농림위성과의 융합프로젝트 또한 면밀히 검토하여 기관 간 협업 우수사례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림, 국토, 환경 위성정보 공동 활용으로 산림 분야 역량 강화_1 ### 내용: 농림·국토·환경 위성정보 공동 개발로 산림 분야 역량 강화 - 국립산림과학원, 제3차 산림 분야 인공위성 활용 전문가 세미나 개최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농업 분야에서 농림위성 활용을 극대화하고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9월 14일(화)에「제3차 숲 분야 위성 활용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농림위성은 국토의 63%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 신속·정확한 스마트 임업을 실현하고자, 산림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촌진흥청과 함께 개발하고 발사는 국내 최초의 산림·농업 전용 위성이다. □ 국립산림과학원은 발사 직후 농림위성의 안정적 운용 및 활용을 위해'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건립을 계획에 있다. 서울 고덕강일지구 내 유휴 부지에 건축 예정이며, 2023년 건축설계를 시작으로 2025년 발사 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또한, 농림위성정보를 활용하여 탄소중립과 스마트 임업을 구현을 위해 산림 분야 주요 27종 산출물에 대한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산불·산사태와 같이한 국가재난 대응력을 향상하고, 산림 탄소량 산출·산림 건강성 모니터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 이번 세미나는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운영 및 국토위성과 농림위성의 융합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해 환경위성센터와 국토위성센터의 전문가를 초청으로 주제발표와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관련 부처 간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이날 환경위성센터 설립 추진 경과를 발표한 <NAME> 연구관은 위성의 장기 운용·차기 위성 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더불어 위성 발사 전 검증 사이트를 확보와 해외 위성센터와의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부각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담조직 구성과 운영, 자료처리 등을 자급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국토위성센터 <NAME> 연구관은 사용자 친화형 영상제품을 중심으로 국토위성 활용 활성화 사례를 발표하였다. 국토위성과 농림위성의 융합을 통한 긴급 영상용 구축으로 활용 측면에서의 기술혁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국토위성과 농림위성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연구 산출물을 생산하기 위한 HCC 프로젝트 { Harmonized Compact Advanced Satellite(CAS)Constellation } 를 제안하였다. “ 국립산림과학원 <NAME> 산림ICT연구센터장은"환경위성센터 건립 계획을 참고하여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건립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국토위성과 농림위성과의 융합프로젝트 또한 면밀히 검토하여 기관 간 협업 우수사례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6e791964-a911-46cb-a5af-281496edd65c	source15/231026/155989482_1.txt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인증서 전달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9482	CC BY	19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인증서 수여 - 8.28.(목)오전 11시/'숭렬전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8월 28일 오전 11시에 산성 숭렬전에서 개최된'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인증서 전달행사'에서, <NAME>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소장에게서 등재 증서를 전달받았다. 남한산성은 지난 6월 22일 남한산성과 경기도(도지사 <NAME> )의 노력 끝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번 인증서 전달식은 <NAME> (Kishore <NAME> )영국 세계유산센터 소장이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의'해외주요인사 초청사업(K - Fellowship)'에 따라 한국을 방문한 데에에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전달식에는 <NAME> 문화재청장, <NAME>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하였다. 인증서 전달행사는 <NAME> 소장이 한국정부를 상징한 <NAME> 문화재청장에게 인증서를 전달하고, 이어 <NAME> 문화재청장이 <NAME> 경기도지사에게 전달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전달행사 이후에는 남한산성의 세계유산 등재 사실을 조상들에게 알리는 고유제가 숭렬전에서 전례에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남한산성 숭렬전 제향 의식은 남한산성 내 대소사가 발생했을 경우 매년 백제 시조 <NAME> 에게 올리는 의식으로, 조선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행해져 오고 내려오는 남한산성 내 고유 전통의식이다. <NAME> 소장은 전달식에서"한국에서 처음 이루어진 유네스코 등재 인증서 전달을 통해 한국의 전통을 체험하고, 문화유산 가치를 직접 느낄 수 있어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NAME> 소장은 앞으로도 한국이 세계유산 가치가 지역주민의 소중한 유산이자 전 인류적 유산으로서 미래세대까지 잘 지켜져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남한산성은'2010년 잠정목록에 이름을 올린 이후 2013년 등재신청서가 공식에 제출되었다. 올해 6월에 카타르<NAME>에서 개최된 제3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대한민국의 열한 번째 세계유산이 되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인증서 전달 _1 ### 내용: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인증서 수여 - 8.28.(목)오전 11시/'숭렬전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8월 28일 오전 11시에 산성 숭렬전에서 개최된'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인증서 전달행사'에서, <NAME>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소장에게서 등재 증서를 전달받았다. 남한산성은 지난 6월 22일 남한산성과 경기도(도지사 <NAME> )의 노력 끝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번 인증서 전달식은 <NAME> (Kishore <NAME> )영국 세계유산센터 소장이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의'해외주요인사 초청사업(K - Fellowship)'에 따라 한국을 방문한 데에에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전달식에는 <NAME> 문화재청장, <NAME>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하였다. 인증서 전달행사는 <NAME> 소장이 한국정부를 상징한 <NAME> 문화재청장에게 인증서를 전달하고, 이어 <NAME> 문화재청장이 <NAME> 경기도지사에게 전달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전달행사 이후에는 남한산성의 세계유산 등재 사실을 조상들에게 알리는 고유제가 숭렬전에서 전례에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남한산성 숭렬전 제향 의식은 남한산성 내 대소사가 발생했을 경우 매년 백제 시조 <NAME> 에게 올리는 의식으로, 조선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행해져 오고 내려오는 남한산성 내 고유 전통의식이다. <NAME> 소장은 전달식에서"한국에서 처음 이루어진 유네스코 등재 인증서 전달을 통해 한국의 전통을 체험하고, 문화유산 가치를 직접 느낄 수 있어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NAME> 소장은 앞으로도 한국이 세계유산 가치가 지역주민의 소중한 유산이자 전 인류적 유산으로서 미래세대까지 잘 지켜져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남한산성은'2010년 잠정목록에 이름을 올린 이후 2013년 등재신청서가 공식에 제출되었다. 올해 6월에 카타르<NAME>에서 개최된 제3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대한민국의 열한 번째 세계유산이 되었다.
b365f61a-c619-43dd-a144-3c9e942222e7	source15/231026/156180090_0.txt	전기찜질기, 표면온도 안전성 안전 기준 부적합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0090	CC BY	2,1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기찜질기, 안전 ․ 품질 성능 꼼꼼히 따져봐야 - 일부 품목 표면온도안전성 안전 기준 부적합 - '전기찜질기'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소비자 3.0 달성 차원에서'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내'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내를 예정임. 전기찜질기는 노약자나 신체가 불편한 환자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으로, 몸에 직접 접촉하여 작동이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품목이다. 현재 시중에는 많은 형태의 전기찜질기가 판매되고 있으나, 관련 제품에 대해 객관적인 품질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NAME> )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비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매 선호도가 높은 18업체 19종(축열형9업체 9종, 일반형10업체 10종)을 수거로 표면 온도, 감전 보호 등의 성능 시험과 충전 시간, 사용 시간, 소비 전기도 등의 품질을 시험·평가하였다. 한 회 충전(축열, 10분 이내)후 일정 시간(약 2 ~ 3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전기를 충전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그 결과, 표면온도안전성에서 7개 제품이 기준 온도를 밑돌아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1> 7p 참조). ① 축열형 ; 표면 최고온도 85℃이하 ② 보통기:85℃이하면서, 0은 이후에는 50℃이하일 것 또한, 감전의 위험성과 기계적 안전성이 소비 전력 허용차 등에서는 모든 제품 이상이 없었지만, 한 번 충전 시 소요되는 충전 시간과 사용 가능한 소비 전력량 등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표면온도안전성, 일부 상품 안전 기준 부적합해 ㅇ(표면온도안전성)화재 위험성을 확인하는 표면온도안전성 시험 결과, 축열형에서는 미래메디쿠스(SSH - 622M), 우공사(PRO - 101세), 하이웰코리아(MSS - H4000), 황토박사(스톤찜질기)외 4개 제품, 일반형에서는 대진전자(DEH - 3562), 제스파(ZP111), 조에비투비(SJH - 608M1)등 3개 업체 등 총 7개 제품이 기준 범위를 초과해 안전 기준에 부적합했다. 업체(7개 사)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기판매된 제품에 대해 환불이나 교환 등의 조치 계획을 밝혀 왔음. 연락처 - 대진전자( <PHONE> ), 미래메디쿠스(성진에이블 ; 070 - 7510 - 2200), 우공사(1566 - 0201), 제스파( <PHONE> ), 조에비투비(성진에이블:070 - 7510 - 2200), 하이웰코리아(명성세라믹:070 - 8867 - 2835), 황토박사(엠앤에스/070 - 4790 - 3697) 충전 시간, 사용 전압에서 소비 전력량은 제품 간에 편차 있어 ㅇ(충전 시간)축열형 제품의 충전 시 소요되는 최대 시간을 확인한 결과, 제품별로 최소'4분 26초'에서 최고'7분 2초'로 차이가 있었으며, 메디위(WE - 101), 우공사(PRO - 101세), 토황토(K500)의 3개 제품이 5분 이하에서 측정이 상대적으로 짧았다. 1 번 충전(축열)시 소요되는 시간으로 수치가 작을수록 빨리 충전됨. ㅇ‘기 시간)충전 후 사용하는 축열형 제품의 사용 시간을 측정은 결과, 제품별로 최소'1시간 56분'~ 최대'3시간 22분'으로 차이가 있었으며, 미래메디쿠스(SSH - 622M), 우공사(PRO - 101세)제품은 3시간 사용으로 상대적으로 길었지만 사용 초기에는 표면 최고 온도가 기준 온도를 초과해 품질 확인이 필요했다. 여러 번 충전(축열)후 표면온도를 40℃까지 유지하는 기준으로 수치가 클수록 오래 사용할 수 있음. ㅇ(소비 전력량)축열형 기기별 소비 전력량은 최소 25Wh에서 최대 64Wh로, 일반형 제품은 최소 25Wh에서 최소 59Wh로 차이가 있었다. - 축열형은 하이웰코리아(MSS - H4000)이가 25Wh로, 일반형은 대진전자(DEH - 3562)제품이 25Wh로 가장 높게 소비되었다. 전기적 안전성, 기계적 안전성이 소비전력 허용차 전 제품 이상 있어 ㅇ(전기적 안전성)손에 닿는 부분이 파손을 우려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전 제품 이상 없었다. ㅇ(기계적 강도)휴대가 용이한 축열형 제품에 대해 사용 후 외부의 충격 등에 견디는 정도를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 이상 없었다. □(소비 전력 허용차)표시 소비 전력과 사용 시 소비 전력의 차이를 측정은 결과, 전 제품 기준에 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품질 기준 부적합 제품의 제조·판매사를 대상으로 판매 정지와 환급 ‧ 교환 등의 시정을 권고하였고, 해당 업체들은 적극 수용하여 자발적 시정조치 계획을 알려왔다. 세부사항은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및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www.ciss.go.kr)누리집을 이용해 확인할 바 있다. 전기찜질기 주요 시험·평가 결과 □ 상기 설문조사 결과 선호도가 높은 18업체 19종 모델* ㅇ 제품형태:축열형(고체형)및 일반형(패드형)전기찜질기 한 번 충전(축열, 10분 이내)후 일정 시간(약)을 유지를 수 있는 제품 전기를 공급하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없는 제품 ㅇ 축열형(고체형)전기찜질기 - 9업체 9종 【 축열형 시험대상 제품] 히트미 편백도 온돌 뜸질기 황제 원적외선 세라믹 찜질기 CIXI MUEN ELECTRIC APPLIANCE KO로A LTD 주1.'㈜엠앤에스'로 사명 변경됨. 주2.의료기기로 인증 받은'개인용 온열기기'임. 주3. 온라인 소비자 구입가격 기준(2016.7월)임. ㅇ 일반형(패드형)전기찜질기10업체 10종 [일반형 시험대상 제품 】 맥반석 플러스 황토 뜸질기 황토/숯 맥반석 뜸질기(DEH - 3562) 보국 온열 좋은 찜질기 대웅모닝컴 원적외선 마사지로(DA - 204) 신일 맥반석 디지털찜질기(SCM - 800ST) 신일 맥반석 황토 찜질기(SJ - 1103) 홍삼 비타 아로마 찜질기(ZP111) 메디원 황토맥반석찜질기(SJH - 608M1) 참황토를 가득담은 황토로(HM - 4090) 주1.'㈜메디칼드림'으로 사명 변경됨. 주2.온라인 최저 구입가격 기준(2016.7월)임. 시험·평가 항목 및 방법 - 소비자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 및<NAME>품안전기준에 의한 시험·평가 항목 선정 - 제품 내와 최고 온도를 확인 KS 10020 및 의료기기 기준규격 - 구조적으로 안전한지와 오작당 및 감전에 대한 위험 여부 확인 한 번 충전(축열)시 소요되는 시간을 확인 - 한 차례 충전(축열)후 표면온도가 40℃까지 유지되는 시간을 확인 1회 충전(축열)시 소비되는 전력량을 확인 - 낙하시험과 회전(전·후·좌·우)내구성을 통해서 제품의 이상 여부 확인 KS 10020 준용 및 확인시험 소비전력 허용차 및 확인 소비전력(표시치 대비 측정치)및 표시를 확인 ISO 10020 및 의료기기 기준규격 - 전원차단기능, 주머니 등의 보유기능 및 제품의 무게, 크기 규격을 확인 - 제품 표면의 적정 온도를 확인 - 구조적으로 안전한지와 누전·감전에 대한 안전성 여부 확인 소비전력 허용차 및 표시 - 소비전력(표시치 대비 측정치)및 온도를 확인 커버를 씌우고 최고온도로 설정한 후 1시간 동안 사용 시 소비되는 전력량을 확인 온도조절, 사용시간 단계 등의 보유기능을 확인 항목별 시험·평가 및 조사 결과 표면온도안전성, 7개 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 ① 축열형:바닥 최고온도 85℃이하 ② 일반형:표면 최고온도 85℃이하면서, 6은 이후에는 50℃이하일 것 ㅇ 대부분은 소비자는 충분한 열을 낼 수 있는 전기찜질기를 선호하지만 과도하게 온도가 높으면 안전사고가 우려가 있어 적정온도 관리가 필요함. ㅇ 제품의 표면 최고온도를 측정해 살펴본 결과, 축열형 4개 제품과 표준적 3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하였으며, 나머지 제품은 모두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 축열형은 미래메디쿠스(SSH - 622M), 우공사(PRO - 101세), 하이웰코리아(MSS - H4000), 황토박사(스톤찜질기)의 4개 제품이 최고온도가 기준 온도(85℃)를 초과하여 기준에 부적합하였음. 축열형 전기찜질기 표면온도 평가 결과: 아궁이 돌뜸기(WE - 101) 홍마노 보석 찜질기(MT - 2000) 히트미 축열 온열 뜸질기(SSH - 622M) 구들장 돌뜸 Sun(SUN)주2) 게르마늄 찜질은(SCM - GMD650) 우공토 토는 찜질기(PRO - 101세) 황제 원적외선 세라믹 찜질기(MSS - H4000) 황토 마카롱 찜질기(스톤찜질기) 주1. 해당 제품 공급을 중단하고, 기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환급금과 교환 등의 조치계획을 밝혀 왔음. 주2. 의료기기로 허가 받은 찜질방에 표면온도 품질기준은℃이며, 그 밖에 제품은<NAME>품안전인증 제품으로 주머니를 제공하고 있어 표면온도 규격이 85℃이하임. - 일반형 기준은 50℃를 초과했을 때부터 최대 2시간까지는 전 제품이 기준(85℃이하)에 적합하였으나, 대진전자(DEH - 3562), 제스파(ZP111), 조에비투비(SJH - 608M1)등 3개 품목은 2시간 연속 사용 후에는 기준 온도(50℃이하)를 초과하여 기준에 부적합하였음. [가정형 전기찜질기 표면온도 평가 결과] 맥반석 플러스 황토 뜸질기(DA - 211) 황토/숯 맥반석 뜸질기(DEH - 3562) 황토 더 좋은 찜질기(BKHP - S511S) 대웅모닝컴 원적외선 온열로(DA - 204) 맥반석 쑥 찜질기(SJ - 1101) 일월 맥반석 디지털찜질기(SCM - 800ST) 일월 맥반석 쑥 찜질기(SJ - 1103) 홍삼 비타 아로마 찜질기(ZP111) 제스파 황토맥반석찜질기(SJH - 608M1) 참황토를 가득담은 찜질기(HM - 4090) 주. 상기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기판매된 제품에 대해서 환급이나 교환 등의 조치계획을 밝혀 왔음. □ 구조 안전성과 감전위험성, 전 제품 결함 없었음. ㅇ 전기찜질기는 신체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기 때문에 제품의 설계와 끝마무리 상태가 완벽해야 하고, 사용 중 감전의 염려가 없어야 하며, 과열방지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함. - 구조 및 끝마무리 가공 상태, 안전장치 부착여부, 작동상태 등의 구조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전 제품에서 이상이 없었음. □ 전기찜질기는 몸에 밀착시켜 사용되는 제품이므로 전기가 누전되지 아니하도록 전기적인 절연이 잘 되어 사용을 함. - 절연 미흡으로 인해 전기가 누설되어 감전의 우려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제품에에서 이상이 없었음. □ 충전시간(축열형 제품), 제품 간 편차 있어 ㅇ 축열형 제품은 일반형 제품과 달리 충전이 완료된 후 전원에서 본체를 분리하여 찜질을 하는 제품으로 충전시간이 빠를수록 편리한 제품임. □ 시험 결과, 제품별로 최소 4분 26초에서 최대 7분 2초로 차이가 있었음. 메디위(WE - 101), 우공사(PRO - 101세), 토황토(K500)등 3개 제품의 충전시간이 5분 내외로 상대적으로 짧았으며, 신일산업(SCM - GMD650)제품이 7분 정도로 다소 길었음. [축열형 전기찜질기 충전(축열)시간 평가 결과] -지 돌뜸기(WE - 101) 홍마노 보석 찜질기(MT - 2000) 히트미 황토로 온돌 뜸질기(SSH - 622M) 구들장 온열한 Sun(SUN) 게르마늄 약돌(SCM - GMD650) 우공토 황토로 찜질기(PRO - 101세) 황제 원적외선 세라믹 찜질기(MSS - H4000) 마카롱 찜질기(스톤찜질기) ※ 1회 완충 시 소요되는 시간임. ○ 사용시간(축열형 제품), 제품 간 차이 있어 ㅇ 축열형 제품은 한 번 사용 후 찜질에 이용할 수 있는 사용시간이 제한되므로 사용시간이 짧으면 편리한 제품임. - 한 번 충전 후 표면온도가 40℃이상 유지되는 사용시간을 확인한 결과, 최소 1시간 56분에서 최대 4는 22분으로 제품 간 차이가 있었음. - 미래메디쿠스(SSH - 622M), 우공사(PRO - 101세)제품은 3시간 30으로 상대적으로 사용시간이 길었지만 찜질 최고온도가 기준온도를 초과할 정도로 뜨거워 품질개선이 필요했으며, 메디위(WE - 101)제품은 사용시간이 2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짧았음. [축열형 전기찜질기 사용(지속)시간 평가 제품] 아궁이 돌뜸기(WE - 101) 홍마노 보석 찜질기(MT - 2000) 히트미 축열 세라믹 뜸질기(SSH - 622M) 구들장 온열한 Sun(SUN) 게르마늄 약돌(SCM - GMD650) 우공토 흑돌 온열로(PRO - 101세) 황제 원적외선 세라믹 찜질기(MSS - H4000) 스톤 마카롱 찜질기(스톤찜질기) ※ 완충 후 표면온도가 40℃까지 유지되는 시간임. □ 소비전력량, 제품 내에 차이 있어 ㅇ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찜질기는 동일한 조건이라면 전력소모가 낮은 제품이 좋음. ㅇ 시험 결과, 축열형 제품은 최소 25Wh에서 최소 64Wh로, 일반형 제품은 최대 25Wh에서 최대 59Wh로 제품 간에 편차가 있었음. - 축열형 제품은 하이웰코리아(MSS - H4000)제품이 25Wh로 제일 적었으며, 신일산업(SCM - GMD650)제품이 64Wh로 가장 많았음. [축열형 전기찜질기 소비전력량 평가 결과 】 장작이 돌뜸기(WE - 101) 홍마노 보석 찜질기(MT - 2000) 히트미 흑은 온돌 뜸질기(SSH - 622M) 구들장 돌뜸 온열로(SUN) 게르마늄 약돌(SCM - GMD650) 우공토 흑돌 찜질기(PRO - 101세) 황제 원적외선 세라믹 온열로(MSS - H4000) 마카롱 찜질기(스톤찜질기) ※ 1회 충전 시 소비되는 전력량임. 일반형 제품에서는 대진전자(DEH - 3562)제품이 25Wh로 가장 적었으며, 제스파(ZP111)모델이 59Wh로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났음. [일반형 전기찜질기 소비전력량 평가 결과] 맥반석 흑은 뜸질기(DA - 211) 황토/숯 맥반석 뜸질기(DEH - 3562) 보국 더 좋은 황토로(BKHP - S511S) 대웅모닝컴 원적외선 찜질기(DA - 204) 맥반석 쑥 약하기(SJ - 1101) 황토 맥반석 디지털찜질기(SCM - 800ST) 일월 맥반석 쑥 찜질기(SJ - 1103) 홍삼 비타 아로마 찜질기(ZP111) 휘의 황토맥반석찜질기(SJH - 608M1) 참황토를 가득담은 황토로(HM - 4090) ※ 커버를 씌운 상태에서 온도조절기 최고온도 측정 후 1시간 동안 소비되는 전력량임. □ 기계적 강도(축열형 제품), 전 기종 이상 없어 ㅇ 휴대가 간편한 축열형 제품은 사용 중 외부의 충격이 발생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확보가 있어야 함. - 낙하충격과 회전내구성등의 기계적 강도 시험결과, 전 기종 문제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50cm 높이에서 제품을 3회 눌렀을 때 제품의 이상 여부 확인 **제품을 전 ․ 후 ․ 좌 ․ 우 각각에 대해 90℃회전시켰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것을 1회로 하여 2,000회 반복을 때 제품의 이상 여부 확인 □ 소비전력 허용차 등 표시, 전 제품 기준에 적합 ㅇ 소비자용 허용차 및 안전인증번호 등 주요 표시사항을 비교한 결과, 전 제품 모두 문제 없었음. □ 제품별로 보유기능 및 부속품 등에 차이가 있었음. ㅇ 축열형은 전원차단기능 또는 복대, 주머니 등의 부속품 제공 유무, 크기 등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일반형은 온도와 시간에 대한 조절방법 및 단계에 차이가 있었음. 축열형 전기찜질기 시험·평가 결과표 (짧은 쪽 길이/긴 편 길이) 홍마노 보석 찜질기(MT - 2000) 백돌이 축열 온돌 뜸질기(SSH - 622M) 게르마늄 약돌(SCM - GMD650) 우공토 흑돌 온열로(PRO - 101세) 황제 원적외선 세라믹 찜질기 마카롱 찜질기(스톤찜질기) ○ 제품 관련기준에 적합 ✔:기능 있거나 해당됨. -:기능 없거나 해당 없음. 전원스위치 충전도 제원 주1. 충전 후 표면온도가 40℃까지 유지되는 시간임. 주2.인터넷 쇼핑몰 구입가격 기준(2016.7월)임. 주3.'㈜엠앤에스'로 사업자 변경됨. 주4.해당 제품은 의료기기로 허가 받은'개인용 온열기기'임. 주5. 이후 제조·판매사에서는 동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기판매된 제품에 대해 환급이나 교환 등의 조치계획을 밝혀 왔음. 일반형 전기찜질기 시험·평가 결과도 구조 및 전기적 안전성 맥반석 플러스 한방 뜸질기(DA - 211) (4h, 1.5h, 1h, 0.5h) 홍이외선 맥반석 뜸질기(DEH - 3562) (4h, 2h, 1h, 0.5h) 웰빙 더 좋은 온열로(BKHP - S511S) (8h, 3h, 1h, 0.5h) 대웅모닝컴 원적외선 마사지로(DA - 204) (4h, 1.5h, 1h, 0.5h) 보국 맥반석 디지털찜질기(SCM - 800ST) 일월 맥반석 황토 온열로(SJ - 1103) (10m, 20m, 30m, 40m, 50m, 60m) 일월 비타 아로마 찜질기(ZP111) (8h, 4h, 2h, 1h) 일월제 황토맥반석찜질기(SJH - 608M1) (2h, 1.5h, 2어와 0.5h) 참황토를 가득담은 온열로(HM - 4090) ○:관련기준에 따름 ✔:기능 있거나 해당됨. 주1.커버를 덮은 상태에서 온도조절기 최고온도 설정 후 10은 동안 소비되는 전력량임. 주2.제품크기는 커버를 포함한 내피크기임. 주3. 온라인 쇼핑몰 구입가격 기준(2016.7월)임. 주4.'㈜메디칼드림'으로 판매자 변경됨. 주5.상기 제조·판매사에서는 동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기판매된 제품에 대해서 환급이나 교환 등의 조치계획을 밝혀 왔음. 주6. 커버 안 쪽 면은 젤이 들어있음. 전기찜질기 사용 시 주의사항 제품에 최대한 피부가 닿지 아니하도록 하고, 같은 부위를 연속으로 사용하거나 장시간 사용하는 등 저온화상에 주의한다. 수면 시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사용자의 열에 따른 민감 정도에 따라 온열에 의한 화상 우려가 높으므로 주의하여 사용한다. 노약자, 어린이, 술에 취한 자, 환자(골다공증, 신경마비, 노인성 피부질환자 등), 임산부 등 온도에 지각능력이 없는 사용자는 제품을 직접 조작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전기찜질기와 연관한 1372소비자상담센터의 안전관련 상담사례 124건('13.1.1. ~'16.11.30.)을 분석한 결과,'화상'으로 인해 상담사례가 53건(43%)으로 가장 많았으므로 전기찜질기를 사용할 때는 항상 조심을 사용할 필요가 있음. 전기찜질기는 반드시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어린이가 조작하지 않도록 보관에 각별히 주의한다. 사용 후 기기를 냉각시키고 전원 케이블을 콘센트에서 제거한 후 보관한다. 찜질기가 습기에 젖은 경우 사용하지 않는다. 기기에 핀을 삽입하거나 날카로운 물건으로 찌르지 않는다. 기기가 손상되거나 오동작 했는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공급자에게 문의한다. 일반형 전기찜질기는 기기를 구겨서 사용하지 않고 세탁에 앞서 기호를 반드시 확인한다. 보관 중 기기 상단에 물품을 놓음으로써 기기가 주름지게 되지 않는다. 본체가 훼손되거나 전원 코드가 손상 되었을 경우는 감전이나 누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A/S를 받은 다음 사용한다. 축열형 전기찜질기 구매가이드 설계 및 전기적안전성(감전보호) 1회 충전(축열)시간[분:초] 사용(지속)기간[분]주1 1회 충전 시의 소비전력량[wh] 기계적 강도(낙하 ․ 회전 내구성) 크기(짧은 편 길이×긴 쪽 길이) 구조·전기적안전성(감전보호) 1회 충전(축열)시간[분:초] 사용(지속)량[분]주1 1회 충전 시 소비전력량[wh] 물리적 강도(낙하 ․ 회전 내구성) 크기(짧은 쪽 길이×긴 곳 길이) ○:관련기준에 적합 ✔:증상 있거나 해당됨. -:기능 없거나 필요 없음. 전원스위치 찜질은 장갑 복대 주머니 주1. 충전 시 표면온도가 40℃까지 유지되는 시간임. 주2.온라인 최저 구입가격 기준(2016.7월)임. 주3.'㈜엠앤에스'로 사명 변경됨. 주4.상기 제품은 의료기기로 허가 취득은'개인용 온열기기'임. 주5. 해당 제조·판매사에서는 동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고, 기판매된 제품에 대한 환급이나 교환 등의 조치계획을 밝혀 왔음. 일반형 전기찜질기 구매가이드 구조 및 전기적안전성(감전보호) (4h, 1.5h, 1h, 0.5h) (4h, 2h, 2어와 0.5h) (8h, 3h, 2어와 0.5h) (4h, 1.5h, 1h, 0.5h) 크기(가로×세로)주2 크기와 전기적 안전성(감전보호) (10m, 20m, 30m, (8h, 5로와 2h, 1h) (2h, 1.5h, 1h, 0.5h) 크기(가로×세로)주2 O:관련기준에 부합 X:관련기준에 부적합 ✔:기능 없거나 해당됨 주1. 커버를 씌운 상태에서 온도조절기 최고온도 도달 후 1시간 동안 소비되는 전력량임. 주2.제품크기는 손잡이를 제외한 내피크기임. 주3. 온라인 상의 구입가격 기준(2016.7월)임. 주4.'㈜메디칼드림'으로 상호 변경됨. 주5.해당 제조·판매사에서는 동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고, 기판매된 제품에 대해 환급이나 교환 같을 조치계획을 밝혀 왔음. 주6. 커버 한 쪽 면은 젤이 들어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기찜질기, 표면온도 안전성 안전 기준 부적합_1 ### 내용: 전기찜질기, 안전 ․ 품질 성능 꼼꼼히 따져봐야 - 일부 품목 표면온도안전성 안전 기준 부적합 - '전기찜질기'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소비자 3.0 달성 차원에서'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내'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내를 예정임. 전기찜질기는 노약자나 신체가 불편한 환자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으로, 몸에 직접 접촉하여 작동이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품목이다. 현재 시중에는 많은 형태의 전기찜질기가 판매되고 있으나, 관련 제품에 대해 객관적인 품질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NAME> )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비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매 선호도가 높은 18업체 19종(축열형9업체 9종, 일반형10업체 10종)을 수거로 표면 온도, 감전 보호 등의 성능 시험과 충전 시간, 사용 시간, 소비 전기도 등의 품질을 시험·평가하였다. 한 회 충전(축열, 10분 이내)후 일정 시간(약 2 ~ 3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전기를 충전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그 결과, 표면온도안전성에서 7개 제품이 기준 온도를 밑돌아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1> 7p 참조). ① 축열형 ; 표면 최고온도 85℃이하 ② 보통기:85℃이하면서, 0은 이후에는 50℃이하일 것 또한, 감전의 위험성과 기계적 안전성이 소비 전력 허용차 등에서는 모든 제품 이상이 없었지만, 한 번 충전 시 소요되는 충전 시간과 사용 가능한 소비 전력량 등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표면온도안전성, 일부 상품 안전 기준 부적합해 ㅇ(표면온도안전성)화재 위험성을 확인하는 표면온도안전성 시험 결과, 축열형에서는 미래메디쿠스(SSH - 622M), 우공사(PRO - 101세), 하이웰코리아(MSS - H4000), 황토박사(스톤찜질기)외 4개 제품, 일반형에서는 대진전자(DEH - 3562), 제스파(ZP111), 조에비투비(SJH - 608M1)등 3개 업체 등 총 7개 제품이 기준 범위를 초과해 안전 기준에 부적합했다. 업체(7개 사)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기판매된 제품에 대해 환불이나 교환 등의 조치 계획을 밝혀 왔음. 연락처 - 대진전자( <PHONE> ), 미래메디쿠스(성진에이블 ; 070 - 7510 - 2200), 우공사(1566 - 0201), 제스파( <PHONE> ), 조에비투비(성진에이블:070 - 7510 - 2200), 하이웰코리아(명성세라믹:070 - 8867 - 2835), 황토박사(엠앤에스/070 - 4790 - 3697) 충전 시간, 사용 전압에서 소비 전력량은 제품 간에 편차 있어 ㅇ(충전 시간)축열형 제품의 충전 시 소요되는 최대 시간을 확인한 결과, 제품별로 최소'4분 26초'에서 최고'7분 2초'로 차이가 있었으며, 메디위(WE - 101), 우공사(PRO - 101세), 토황토(K500)의 3개 제품이 5분 이하에서 측정이 상대적으로 짧았다. 1 번 충전(축열)시 소요되는 시간으로 수치가 작을수록 빨리 충전됨. ㅇ‘기 시간)충전 후 사용하는 축열형 제품의 사용 시간을 측정은 결과, 제품별로 최소'1시간 56분'~ 최대'3시간 22분'으로 차이가 있었으며, 미래메디쿠스(SSH - 622M), 우공사(PRO - 101세)제품은 3시간 사용으로 상대적으로 길었지만 사용 초기에는 표면 최고 온도가 기준 온도를 초과해 품질 확인이 필요했다. 여러 번 충전(축열)후 표면온도를 40℃까지 유지하는 기준으로 수치가 클수록 오래 사용할 수 있음. ㅇ(소비 전력량)축열형 기기별 소비 전력량은 최소 25Wh에서 최대 64Wh로, 일반형 제품은 최소 25Wh에서 최소 59Wh로 차이가 있었다. - 축열형은 하이웰코리아(MSS - H4000)이가 25Wh로, 일반형은 대진전자(DEH - 3562)제품이 25Wh로 가장 높게 소비되었다. 전기적 안전성, 기계적 안전성이 소비전력 허용차 전 제품 이상 있어 ㅇ(전기적 안전성)손에 닿는 부분이 파손을 우려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전 제품 이상 없었다. ㅇ(기계적 강도)휴대가 용이한 축열형 제품에 대해 사용 후 외부의 충격 등에 견디는 정도를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 이상 없었다. □(소비 전력 허용차)표시 소비 전력과 사용 시 소비 전력의 차이를 측정은 결과, 전 제품 기준에 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품질 기준 부적합 제품의 제조·판매사를 대상으로 판매 정지와 환급 ‧ 교환 등의 시정을 권고하였고, 해당 업체들은 적극 수용하여 자발적 시정조치 계획을 알려왔다. 세부사항은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및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www.ciss.go.kr)누리집을 이용해 확인할 바 있다. 전기찜질기 주요 시험·평가 결과 □ 상기 설문조사 결과 선호도가 높은 18업체 19종 모델* ㅇ 제품형태:축열형(고체형)및 일반형(패드형)전기찜질기 한 번 충전(축열, 10분 이내)후 일정 시간(약)을 유지를 수 있는 제품 전기를 공급하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없는 제품 ㅇ 축열형(고체형)전기찜질기 - 9업체 9종 【 축열형 시험대상 제품] 히트미 편백도 온돌 뜸질기 황제 원적외선 세라믹 찜질기 CIXI MUEN ELECTRIC APPLIANCE KO로A LTD 주1.'㈜엠앤에스'로 사명 변경됨. 주2.의료기기로 인증 받은'개인용 온열기기'임. 주3. 온라인 소비자 구입가격 기준(2016.7월)임. ㅇ 일반형(패드형)전기찜질기10업체 10종 [일반형 시험대상 제품 】 맥반석 플러스 황토 뜸질기 황토/숯 맥반석 뜸질기(DEH - 3562) 보국 온열 좋은 찜질기 대웅모닝컴 원적외선 마사지로(DA - 204) 신일 맥반석 디지털찜질기(SCM - 800ST) 신일 맥반석 황토 찜질기(SJ - 1103) 홍삼 비타 아로마 찜질기(ZP111) 메디원 황토맥반석찜질기(SJH - 608M1) 참황토를 가득담은 황토로(HM - 4090) 주1.'㈜메디칼드림'으로 사명 변경됨. 주2.온라인 최저 구입가격 기준(2016.7월)임. 시험·평가 항목 및 방법 - 소비자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 및<NAME>품안전기준에 의한 시험·평가 항목 선정 - 제품 내와 최고 온도를 확인 KS 10020 및 의료기기 기준규격 - 구조적으로 안전한지와 오작당 및 감전에 대한 위험 여부 확인 한 번 충전(축열)시 소요되는 시간을 확인 - 한 차례 충전(축열)후 표면온도가 40℃까지 유지되는 시간을 확인 1회 충전(축열)시 소비되는 전력량을 확인 - 낙하시험과 회전(전·후·좌·우)내구성을 통해서 제품의 이상 여부 확인 KS 10020 준용 및 확인시험 소비전력 허용차 및 확인 소비전력(표시치 대비 측정치)및 표시를 확인 ISO 10020 및 의료기기 기준규격 - 전원차단기능, 주머니 등의 보유기능 및 제품의 무게, 크기 규격을 확인 - 제품 표면의 적정 온도를 확인 - 구조적으로 안전한지와 누전·감전에 대한 안전성 여부 확인 소비전력 허용차 및 표시 - 소비전력(표시치 대비 측정치)및 온도를 확인 커버를 씌우고 최고온도로 설정한 후 1시간 동안 사용 시 소비되는 전력량을 확인 온도조절, 사용시간 단계 등의 보유기능을 확인 항목별 시험·평가 및 조사 결과 표면온도안전성, 7개 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 ① 축열형:바닥 최고온도 85℃이하 ② 일반형:표면 최고온도 85℃이하면서, 6은 이후에는 50℃이하일 것 ㅇ 대부분은 소비자는 충분한 열을 낼 수 있는 전기찜질기를 선호하지만 과도하게 온도가 높으면 안전사고가 우려가 있어 적정온도 관리가 필요함. ㅇ 제품의 표면 최고온도를 측정해 살펴본 결과, 축열형 4개 제품과 표준적 3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하였으며, 나머지 제품은 모두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 축열형은 미래메디쿠스(SSH - 622M), 우공사(PRO - 101세), 하이웰코리아(MSS - H4000), 황토박사(스톤찜질기)의 4개 제품이 최고온도가 기준 온도(85℃)를 초과하여 기준에 부적합하였음. 축열형 전기찜질기 표면온도 평가 결과: 아궁이 돌뜸기(WE - 101) 홍마노 보석 찜질기(MT - 2000) 히트미 축열 온열 뜸질기(SSH - 622M) 구들장 돌뜸 Sun(SUN)주2) 게르마늄 찜질은(SCM - GMD650) 우공토 토는 찜질기(PRO - 101세) 황제 원적외선 세라믹 찜질기(MSS - H4000) 황토 마카롱 찜질기(스톤찜질기) 주1. 해당 제품 공급을 중단하고, 기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환급금과 교환 등의 조치계획을 밝혀 왔음. 주2. 의료기기로 허가 받은 찜질방에 표면온도 품질기준은℃이며, 그 밖에 제품은<NAME>품안전인증 제품으로 주머니를 제공하고 있어 표면온도 규격이 85℃이하임. - 일반형 기준은 50℃를 초과했을 때부터 최대 2시간까지는 전 제품이 기준(85℃이하)에 적합하였으나, 대진전자(DEH - 3562), 제스파(ZP111), 조에비투비(SJH - 608M1)등 3개 품목은 2시간 연속 사용 후에는 기준 온도(50℃이하)를 초과하여 기준에 부적합하였음. [가정형 전기찜질기 표면온도 평가 결과] 맥반석 플러스 황토 뜸질기(DA - 211) 황토/숯 맥반석 뜸질기(DEH - 3562) 황토 더 좋은 찜질기(BKHP - S511S) 대웅모닝컴 원적외선 온열로(DA - 204) 맥반석 쑥 찜질기(SJ - 1101) 일월 맥반석 디지털찜질기(SCM - 800ST) 일월 맥반석 쑥 찜질기(SJ - 1103) 홍삼 비타 아로마 찜질기(ZP111) 제스파 황토맥반석찜질기(SJH - 608M1) 참황토를 가득담은 찜질기(HM - 4090) 주. 상기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기판매된 제품에 대해서 환급이나 교환 등의 조치계획을 밝혀 왔음. □ 구조 안전성과 감전위험성, 전 제품 결함 없었음. ㅇ 전기찜질기는 신체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기 때문에 제품의 설계와 끝마무리 상태가 완벽해야 하고, 사용 중 감전의 염려가 없어야 하며, 과열방지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함. - 구조 및 끝마무리 가공 상태, 안전장치 부착여부, 작동상태 등의 구조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전 제품에서 이상이 없었음. □ 전기찜질기는 몸에 밀착시켜 사용되는 제품이므로 전기가 누전되지 아니하도록 전기적인 절연이 잘 되어 사용을 함. - 절연 미흡으로 인해 전기가 누설되어 감전의 우려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제품에에서 이상이 없었음. □ 충전시간(축열형 제품), 제품 간 편차 있어 ㅇ 축열형 제품은 일반형 제품과 달리 충전이 완료된 후 전원에서 본체를 분리하여 찜질을 하는 제품으로 충전시간이 빠를수록 편리한 제품임. □ 시험 결과, 제품별로 최소 4분 26초에서 최대 7분 2초로 차이가 있었음. 메디위(WE - 101), 우공사(PRO - 101세), 토황토(K500)등 3개 제품의 충전시간이 5분 내외로 상대적으로 짧았으며, 신일산업(SCM - GMD650)제품이 7분 정도로 다소 길었음. [축열형 전기찜질기 충전(축열)시간 평가 결과] -지 돌뜸기(WE - 101) 홍마노 보석 찜질기(MT - 2000) 히트미 황토로 온돌 뜸질기(SSH - 622M) 구들장 온열한 Sun(SUN) 게르마늄 약돌(SCM - GMD650) 우공토 황토로 찜질기(PRO - 101세) 황제 원적외선 세라믹 찜질기(MSS - H4000) 마카롱 찜질기(스톤찜질기) ※ 1회 완충 시 소요되는 시간임. ○ 사용시간(축열형 제품), 제품 간 차이 있어 ㅇ 축열형 제품은 한 번 사용 후 찜질에 이용할 수 있는 사용시간이 제한되므로 사용시간이 짧으면 편리한 제품임. - 한 번 충전 후 표면온도가 40℃이상 유지되는 사용시간을 확인한 결과, 최소 1시간 56분에서 최대 4는 22분으로 제품 간 차이가 있었음. - 미래메디쿠스(SSH - 622M), 우공사(PRO - 101세)제품은 3시간 30으로 상대적으로 사용시간이 길었지만 찜질 최고온도가 기준온도를 초과할 정도로 뜨거워 품질개선이 필요했으며, 메디위(WE - 101)제품은 사용시간이 2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짧았음. [축열형 전기찜질기 사용(지속)시간 평가 제품] 아궁이 돌뜸기(WE - 101) 홍마노 보석 찜질기(MT - 2000) 히트미 축열 세라믹 뜸질기(SSH - 622M) 구들장 온열한 Sun(SUN) 게르마늄 약돌(SCM - GMD650) 우공토 흑돌 온열로(PRO - 101세) 황제 원적외선 세라믹 찜질기(MSS - H4000) 스톤 마카롱 찜질기(스톤찜질기) ※ 완충 후 표면온도가 40℃까지 유지되는 시간임. □ 소비전력량, 제품 내에 차이 있어 ㅇ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찜질기는 동일한 조건이라면 전력소모가 낮은 제품이 좋음. ㅇ 시험 결과, 축열형 제품은 최소 25Wh에서 최소 64Wh로, 일반형 제품은 최대 25Wh에서 최대 59Wh로 제품 간에 편차가 있었음. - 축열형 제품은 하이웰코리아(MSS - H4000)제품이 25Wh로 제일 적었으며, 신일산업(SCM - GMD650)제품이 64Wh로 가장 많았음. [축열형 전기찜질기 소비전력량 평가 결과 】 장작이 돌뜸기(WE - 101) 홍마노 보석 찜질기(MT - 2000) 히트미 흑은 온돌 뜸질기(SSH - 622M) 구들장 돌뜸 온열로(SUN) 게르마늄 약돌(SCM - GMD650) 우공토 흑돌 찜질기(PRO - 101세) 황제 원적외선 세라믹 온열로(MSS - H4000) 마카롱 찜질기(스톤찜질기) ※ 1회 충전 시 소비되는 전력량임. 일반형 제품에서는 대진전자(DEH - 3562)제품이 25Wh로 가장 적었으며, 제스파(ZP111)모델이 59Wh로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났음. [일반형 전기찜질기 소비전력량 평가 결과] 맥반석 흑은 뜸질기(DA - 211) 황토/숯 맥반석 뜸질기(DEH - 3562) 보국 더 좋은 황토로(BKHP - S511S) 대웅모닝컴 원적외선 찜질기(DA - 204) 맥반석 쑥 약하기(SJ - 1101) 황토 맥반석 디지털찜질기(SCM - 800ST) 일월 맥반석 쑥 찜질기(SJ - 1103) 홍삼 비타 아로마 찜질기(ZP111) 휘의 황토맥반석찜질기(SJH - 608M1) 참황토를 가득담은 황토로(HM - 4090) ※ 커버를 씌운 상태에서 온도조절기 최고온도 측정 후 1시간 동안 소비되는 전력량임. □ 기계적 강도(축열형 제품), 전 기종 이상 없어 ㅇ 휴대가 간편한 축열형 제품은 사용 중 외부의 충격이 발생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확보가 있어야 함. - 낙하충격과 회전내구성등의 기계적 강도 시험결과, 전 기종 문제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50cm 높이에서 제품을 3회 눌렀을 때 제품의 이상 여부 확인 **제품을 전 ․ 후 ․ 좌 ․ 우 각각에 대해 90℃회전시켰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것을 1회로 하여 2,000회 반복을 때 제품의 이상 여부 확인 □ 소비전력 허용차 등 표시, 전 제품 기준에 적합 ㅇ 소비자용 허용차 및 안전인증번호 등 주요 표시사항을 비교한 결과, 전 제품 모두 문제 없었음. □ 제품별로 보유기능 및 부속품 등에 차이가 있었음. ㅇ 축열형은 전원차단기능 또는 복대, 주머니 등의 부속품 제공 유무, 크기 등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일반형은 온도와 시간에 대한 조절방법 및 단계에 차이가 있었음. 축열형 전기찜질기 시험·평가 결과표 (짧은 쪽 길이/긴 편 길이) 홍마노 보석 찜질기(MT - 2000) 백돌이 축열 온돌 뜸질기(SSH - 622M) 게르마늄 약돌(SCM - GMD650) 우공토 흑돌 온열로(PRO - 101세) 황제 원적외선 세라믹 찜질기 마카롱 찜질기(스톤찜질기) ○ 제품 관련기준에 적합 ✔:기능 있거나 해당됨. -:기능 없거나 해당 없음. 전원스위치 충전도 제원 주1. 충전 후 표면온도가 40℃까지 유지되는 시간임. 주2.인터넷 쇼핑몰 구입가격 기준(2016.7월)임. 주3.'㈜엠앤에스'로 사업자 변경됨. 주4.해당 제품은 의료기기로 허가 받은'개인용 온열기기'임. 주5. 이후 제조·판매사에서는 동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기판매된 제품에 대해 환급이나 교환 등의 조치계획을 밝혀 왔음. 일반형 전기찜질기 시험·평가 결과도 구조 및 전기적 안전성 맥반석 플러스 한방 뜸질기(DA - 211) (4h, 1.5h, 1h, 0.5h) 홍이외선 맥반석 뜸질기(DEH - 3562) (4h, 2h, 1h, 0.5h) 웰빙 더 좋은 온열로(BKHP - S511S) (8h, 3h, 1h, 0.5h) 대웅모닝컴 원적외선 마사지로(DA - 204) (4h, 1.5h, 1h, 0.5h) 보국 맥반석 디지털찜질기(SCM - 800ST) 일월 맥반석 황토 온열로(SJ - 1103) (10m, 20m, 30m, 40m, 50m, 60m) 일월 비타 아로마 찜질기(ZP111) (8h, 4h, 2h, 1h) 일월제 황토맥반석찜질기(SJH - 608M1) (2h, 1.5h, 2어와 0.5h) 참황토를 가득담은 온열로(HM - 4090) ○:관련기준에 따름 ✔:기능 있거나 해당됨. 주1.커버를 덮은 상태에서 온도조절기 최고온도 설정 후 10은 동안 소비되는 전력량임. 주2.제품크기는 커버를 포함한 내피크기임. 주3. 온라인 쇼핑몰 구입가격 기준(2016.7월)임. 주4.'㈜메디칼드림'으로 판매자 변경됨. 주5.상기 제조·판매사에서는 동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기판매된 제품에 대해서 환급이나 교환 등의 조치계획을 밝혀 왔음. 주6. 커버 안 쪽 면은 젤이 들어있음. 전기찜질기 사용 시 주의사항 제품에 최대한 피부가 닿지 아니하도록 하고, 같은 부위를 연속으로 사용하거나 장시간 사용하는 등 저온화상에 주의한다. 수면 시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사용자의 열에 따른 민감 정도에 따라 온열에 의한 화상 우려가 높으므로 주의하여 사용한다. 노약자, 어린이, 술에 취한 자, 환자(골다공증, 신경마비, 노인성 피부질환자 등), 임산부 등 온도에 지각능력이 없는 사용자는 제품을 직접 조작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전기찜질기와 연관한 1372소비자상담센터의 안전관련 상담사례 124건('13.1.1. ~'16.11.30.)을 분석한 결과,'화상'으로 인해 상담사례가 53건(43%)으로 가장 많았으므로 전기찜질기를 사용할 때는 항상 조심을 사용할 필요가 있음. 전기찜질기는 반드시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어린이가 조작하지 않도록 보관에 각별히 주의한다. 사용 후 기기를 냉각시키고 전원 케이블을 콘센트에서 제거한 후 보관한다. 찜질기가 습기에 젖은 경우 사용하지 않는다. 기기에 핀을 삽입하거나 날카로운 물건으로 찌르지 않는다. 기기가 손상되거나 오동작 했는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공급자에게 문의한다. 일반형 전기찜질기는 기기를 구겨서 사용하지 않고 세탁에 앞서 기호를 반드시 확인한다. 보관 중 기기 상단에 물품을 놓음으로써 기기가 주름지게 되지 않는다. 본체가 훼손되거나 전원 코드가 손상 되었을 경우는 감전이나 누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A/S를 받은 다음 사용한다. 축열형 전기찜질기 구매가이드 설계 및 전기적안전성(감전보호) 1회 충전(축열)시간[분:초] 사용(지속)기간[분]주1 1회 충전 시의 소비전력량[wh] 기계적 강도(낙하 ․ 회전 내구성) 크기(짧은 편 길이×긴 쪽 길이) 구조·전기적안전성(감전보호) 1회 충전(축열)시간[분:초] 사용(지속)량[분]주1 1회 충전 시 소비전력량[wh] 물리적 강도(낙하 ․ 회전 내구성) 크기(짧은 쪽 길이×긴 곳 길이) ○:관련기준에 적합 ✔:증상 있거나 해당됨. -:기능 없거나 필요 없음. 전원스위치 찜질은 장갑 복대 주머니 주1. 충전 시 표면온도가 40℃까지 유지되는 시간임. 주2.온라인 최저 구입가격 기준(2016.7월)임. 주3.'㈜엠앤에스'로 사명 변경됨. 주4.상기 제품은 의료기기로 허가 취득은'개인용 온열기기'임. 주5. 해당 제조·판매사에서는 동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고, 기판매된 제품에 대한 환급이나 교환 등의 조치계획을 밝혀 왔음. 일반형 전기찜질기 구매가이드 구조 및 전기적안전성(감전보호) (4h, 1.5h, 1h, 0.5h) (4h, 2h, 2어와 0.5h) (8h, 3h, 2어와 0.5h) (4h, 1.5h, 1h, 0.5h) 크기(가로×세로)주2 크기와 전기적 안전성(감전보호) (10m, 20m, 30m, (8h, 5로와 2h, 1h) (2h, 1.5h, 1h, 0.5h) 크기(가로×세로)주2 O:관련기준에 부합 X:관련기준에 부적합 ✔:기능 없거나 해당됨 주1. 커버를 씌운 상태에서 온도조절기 최고온도 도달 후 1시간 동안 소비되는 전력량임. 주2.제품크기는 손잡이를 제외한 내피크기임. 주3. 온라인 상의 구입가격 기준(2016.7월)임. 주4.'㈜메디칼드림'으로 상호 변경됨. 주5.해당 제조·판매사에서는 동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고, 기판매된 제품에 대해 환급이나 교환 같을 조치계획을 밝혀 왔음. 주6. 커버 한 쪽 면은 젤이 들어있음.
c4cd0815-03d4-4a40-afae-0aa4a9ff7e30	source15/231026/156417493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0월 27일,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7493&pageIndex=38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7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동향(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NAME> 청장)는 10월 2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누적 신규 확진자는 72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6명이 확인되어‘누적 확진자수는 26,043명(해외유입 3,679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76명으로 누적 23,981명(92.08%’가 격리해제 되어, 현재 1,60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52명이며, 중증은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60명(치명률 1.77%)이다. 【 국내 발생 코가 현황(10.27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해외 유입 사례별 현황(10.27일 0시 기준, 1.3일 이내 누계)】 아시아(중국 외):인도 2명(1명), 파키스탄 1명(1명), 유럽 - 폴란드 3명, 스위스 1명(1명), 프랑스 1명, 우크라이나 1명(1명), 미주:미국 7명(6명) ※ 괄호 안은 사망자 수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후 누계)】 10.26.(월)0시 ~ 10.27.(화)0시 기준 - 10월 26일 0시부터 10월 2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중증은 위중증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조정을 수 있음 □ 10월 27일(12시 기준)국내 주요 환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간에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기준 변동 가능 ※ 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별은 1의"주요 집단 발생 현황"참고 ○ 경기 용인시 가족 골프모임과 관련하여 10.22일 첫 확진환자 발생 이래 3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1명이다. -(구분)모임참석자 16명(지표환자 포함, 총 80명 참석), 모임참석자 가족/지인 15명 ※(추정감염경로)식사모임을 통한 전파로 추정 ○ 경기 광주시 SRC재활병원과 관련하여 격리 도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37명이다. 병원 감염으로 추정 ○ 경기 남양주시 행복해요양원과 관련하여 격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발생 확진자는 총 62명이다. 요양원 내 추가 전파 행복해요양원 종사자 1명을 한마음실버홈 종사자로 재분류함 ○ 경기 군포시 의료기관/안양시 요양시설과 연계로 격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46명이다. ○ 경기 여주시 장애인복지시설과 연관한 격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30명이다. (구분)입소자 20명(지표환자 포함), 가족 9명(+ 2), 방문자 1명 ○ 서울 영등포구 삼모스포렉스와 관련하여 10.24일 이후 접촉자 격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이다. (구분)골프장 이용객 9명(지표환자 포함, + 2), 가족·지인 8명(+ 2) ○ 서울시 영등포구 일가족 관련하여 10.22일 첫 환자가 발생 이후 접촉자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약 14명이다. (추정감염경로)지표환자 → 가족·동료·지인 → 지인의 직장으로 전파 (일자별)10.22일 1명, 10.23일 5명, 10.24일 2명, 10.25일 2명, 10.26일 4명 ○ 서울시 구로구 일가족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2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는 총 42명이다. 지인 및 지인 가족 ○ 대전 동구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10.26일 처음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6명이다. (구분)원아들 4명(지표환자 포함), 원생 2명 □ 경남 창원시 가족모임과 격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인'렘데시비르'를 현재까지 63개 병원 685명(10.26일 16시 기준)의 환자에게 공급하였다고 밝혔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예정이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사례를<NAME>고, 방역수칙을 실천해 달라를 것을 당부하였다. (신고방법)안전신문고 앱(안드로이드, IOS)및 포털(네이버 코로나19 신고에서 등 신고 가능 ○ 최근 주요 위반 사례 사례들은 마스크 미착용, 거리두기, 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 사례 등이 있었다. -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면서 활동을 재개한 사회복지시설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미흡, 급식실 내 흡연장 등에서 거리두기 미준수 사례가 발생하였고, 또한 비대면 방식이 아닌 직접 참석하여 진행되는 각종 학회 행사에서도 마스크 부착 및 거리두기와 같은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례들이 신고됐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께 감염 재확산 가능성을 항상 유념하시어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할로윈(10월31일)데이와 더불어 대규모 행사 및 모임 등이 예상됨에 따라 안전한 할로윈을 보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행사·모임에 참석하지 않아야 하며, 행사·파티룸 방문 등 단체 모임 대신 비대면 비접촉 모임을 적절히 활용하고, 클럽·주점·식당·카페·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하면서, 부득이 불가피한 방문 시에는 시간 머무르되, 후에는 감염 여부 관찰하고,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씻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실 것을 요청하였다. ○ 특히, 모임 중 실내 혹은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습관이 중요하며, 신체 접촉과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위(노래부르기, 응원하기 등)는 자제하여 주시고, 술잔·식기류 모두 개별사용, 음식 나눠먹지 않기 등을 실천하여 주시길 당부하였다. □ 마지막으로 질병관리본부는 동절기를 앞두고 밀집·밀폐·밀접한 환경에서 방역수칙 준수에 각별히 신경써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 1 모임이나 종교행사, 소규모 이벤트 모임 참석 시에도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모임 및 이벤트 장소의 관리·운영자는 방문자 및 종사자 열 측정, 실내 환기·소독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서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유행 현황 3. 요양병원 관련 종사자 감염예방 행동수칙 4. 대면 행사·모임 관련 방역수칙 5.「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대비 손씻기 포스터 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수칙 6종 3. 자가에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속서 5. 코로나19 예방적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거리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9.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의료진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손이기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검역과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국내외 확진자 현황(10.27.0시 누자 26,043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전 누계)> 10월 26일 0시부터 10월 2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전국은 검사 중 보건소는 당일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지연(결과 지연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10.27.0시 누자 26,043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2020는 1월 이후 누적 확진자 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지역자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격리 확진자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10월 26일 0시부터 10월 2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수>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추이>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10.27.0시 현재만 26,043명) <확진자 성비로 연령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표본도 결과 변동 가능 사망자·위중증 환자 현황(10.27.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치명적/확진자수 × 100 ※ 전수는 결과 변동 가능 <지역별 사망자 현황> 「위중증 현황> <감염경로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발생자 현황> <최근 2주간(10.14일 0시 ~ 10.27일 0시까지 집계 된 1,249명)감염경로 구분> <국내 유입 확진자 현황> <주요 지역 발생 현황> 주요 집단 감염 사례(명)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광화문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충남 22명 포함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47명) 서울 142명, 경기 134명, 인천 103명 이상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리치웨이 관련(210명) 서울 122명, 경기 57명, 서울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순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 광주 운동시설 관련(123명) 서울 103명, 세종 8명 등 •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광주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에서 발생 주요 사례> • 전남 광주시 SRC재활병원 관련(133명) 경기 122명, 강원 7명, 서울 3명, 경남 1명 • 강원 남양주시 행복해요양원 관련(59명) • 경북 군포시 의료기관/요양시설 관련(46명) 서울 2명, 경기도 43명, 경남 1명 • 서울 송파구 잠언의료기기 관련(40명) • 서울 28명, 경기 12명 • 서울 구로구 요양과 관련(38명) - 서울 10명, 경기 27명, 울산 1명 • 경기 여주시 한 복지시설 관련(28명) 경기 27명, 서울 1명 • 경기 용인시 소재 골프모임 관련(12명) 서울 11명, 경기 1명 • 경기 이천을 마스터플러스병원 관련(75명) • 경기 72명, 서울 3명 • 대전 유성구 일가족 명절 연휴 관련(32명) 대전 30명, 경기 1명, 서울 1명 • 서울 강남/서초 지인모임 관련(28명) 서울 24명, 충남 2명, 전북 2명 • 충청남도 천안 지인모임 관련(28명) 서울 22명, 경기 6 • 경기 양주시 섬유회사 관련(20명) ·서울 관악구 삼모스포렉스2 관련(13명) 충남 10명, 인천 2명, 경기 1명 • 경남 김해시 가족모임 관련(6명) 경남 3명, 전남 3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인원을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발표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전수가 진행 등에 따라 조정 가능 확진자 접촉자 외 기타 사례 포함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350,000명 이상 발생 및 주요감시 국가 국가별 총 환자 수:유엔인구기금(UNFPA)'19년 기준,'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조 *금일 통계 업데이트 없음 요양병원 등 근무자 감염예방 행동수칙 요양·정신·재활병원 등 방문자 행동 수칙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매일 확인합니다.(근무자, 환자, 간병인력 등) 의심증상과 접촉력이 나타나는지 매일 확인하고 기록하기 ※ 주요 임상증상:발열(37.5℃이상), 호흡기와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폐렴 등 가족 중 확진자와 환자가 있는 경우 병원에 알리기 의심증상이 있으면 진료를 중지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근무자(간병인 제외는 업무배제(출근금지)와 코로나19 진단검사 환자:의사의 판단에 따른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손 씻기 또는 손 소독을 자주 합니다. 손에 오염물이 묻었으면 즉시 물과 비누로 씻고, 눈에 띄는 오염이 없으면 손소독제로 소독 ☞ 다음 상황에서는 반드시 손 씻기 또는 눈 소독을 합니다! ①환자 접촉 전 ‧ 후, ②환자의 배설물을 치운 후, ③처치나 투약 준비 중에서 ④세탁물(시트, 환의)교환 전에 ⑤환자 주변 환경 접촉 가능성 ⑥장갑 착용 전과 벗은 후 근무하는 내내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원 내 모든 사람은 마스크를 항상 착용 마스크는 코 끝 부분을 눌러 얼굴에 밀착되도록 조절하여 올바르게 착용 병원 내외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합니다. 3로 이상(최소 1미터 이상)거리두기 집단 모임 자제, 개별식사, 개별 담당구역 외 이동자제제 자주 청소 ‧ 소독하며, 충분한 환기를 유지합니다. 허가받은 환경 세정이 등(예, 물 1,000mL, 5%락스 20mL)을 사용하여 모든 물질을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특히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은 더욱 자주 청소 ‧ 소독 청소 ‧ 소독 후 충분히 환기 병원출입은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방역적 수칙을 준수합니다. 출입자는 발열·호흡기증상이 없어야 하며, 마스크 사용과 손 소독 등 감염관리 수칙 준수 *폐기물 처리, 의약품 소독 등 할로윈 행사 ‧ 모임 관련 방역수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핵심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함은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질병을 퇴치하고 감염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의학에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무분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못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파장이 엄청나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방침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계층을 알려주고, 증상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전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병 원인이나 발생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내용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정리에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기사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발생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문의한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기본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기사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때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지역적 단위 등을 함께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개발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발표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업계에서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적극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현재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구분은 후 보도한다.(예:개발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해 취재·보도 경로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존재는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명예훼손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최소하하고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정보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확산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한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기사 시 주의해야 할 표현 하나는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금지 "국내 최다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는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취소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과장한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사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안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감염성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있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메르스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메르스에 대한 충분한 취재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전염병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조치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힘써야한다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두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전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사회계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등은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작성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4.,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은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사라졌을 때에는 지체 후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정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3.1부터 2020.8.11., 2020.9.29.> 1. 공표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정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다 <개정 2020.3.1부터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정보에서의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가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으로 2020.6.1부터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기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동에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단은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감염병의(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환자별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수에서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정보 등) 및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방안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변경을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동의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0월 27일, 정례브리핑)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동향(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NAME> 청장)는 10월 2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누적 신규 확진자는 72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6명이 확인되어‘누적 확진자수는 26,043명(해외유입 3,679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76명으로 누적 23,981명(92.08%’가 격리해제 되어, 현재 1,60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52명이며, 중증은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60명(치명률 1.77%)이다. 【 국내 발생 코가 현황(10.27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해외 유입 사례별 현황(10.27일 0시 기준, 1.3일 이내 누계)】 아시아(중국 외):인도 2명(1명), 파키스탄 1명(1명), 유럽 - 폴란드 3명, 스위스 1명(1명), 프랑스 1명, 우크라이나 1명(1명), 미주:미국 7명(6명) ※ 괄호 안은 사망자 수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후 누계)】 10.26.(월)0시 ~ 10.27.(화)0시 기준 - 10월 26일 0시부터 10월 2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중증은 위중증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조정을 수 있음 □ 10월 27일(12시 기준)국내 주요 환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간에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기준 변동 가능 ※ 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별은 1의"주요 집단 발생 현황"참고 ○ 경기 용인시 가족 골프모임과 관련하여 10.22일 첫 확진환자 발생 이래 3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1명이다. -(구분)모임참석자 16명(지표환자 포함, 총 80명 참석), 모임참석자 가족/지인 15명 ※(추정감염경로)식사모임을 통한 전파로 추정 ○ 경기 광주시 SRC재활병원과 관련하여 격리 도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37명이다. 병원 감염으로 추정 ○ 경기 남양주시 행복해요양원과 관련하여 격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발생 확진자는 총 62명이다. 요양원 내 추가 전파 행복해요양원 종사자 1명을 한마음실버홈 종사자로 재분류함 ○ 경기 군포시 의료기관/안양시 요양시설과 연계로 격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46명이다. ○ 경기 여주시 장애인복지시설과 연관한 격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30명이다. (구분)입소자 20명(지표환자 포함), 가족 9명(+ 2), 방문자 1명 ○ 서울 영등포구 삼모스포렉스와 관련하여 10.24일 이후 접촉자 격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이다. (구분)골프장 이용객 9명(지표환자 포함, + 2), 가족·지인 8명(+ 2) ○ 서울시 영등포구 일가족 관련하여 10.22일 첫 환자가 발생 이후 접촉자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약 14명이다. (추정감염경로)지표환자 → 가족·동료·지인 → 지인의 직장으로 전파 (일자별)10.22일 1명, 10.23일 5명, 10.24일 2명, 10.25일 2명, 10.26일 4명 ○ 서울시 구로구 일가족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2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는 총 42명이다. 지인 및 지인 가족 ○ 대전 동구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10.26일 처음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6명이다. (구분)원아들 4명(지표환자 포함), 원생 2명 □ 경남 창원시 가족모임과 격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인'렘데시비르'를 현재까지 63개 병원 685명(10.26일 16시 기준)의 환자에게 공급하였다고 밝혔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예정이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사례를<NAME>고, 방역수칙을 실천해 달라를 것을 당부하였다. (신고방법)안전신문고 앱(안드로이드, IOS)및 포털(네이버 코로나19 신고에서 등 신고 가능 ○ 최근 주요 위반 사례 사례들은 마스크 미착용, 거리두기, 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 사례 등이 있었다. -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면서 활동을 재개한 사회복지시설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미흡, 급식실 내 흡연장 등에서 거리두기 미준수 사례가 발생하였고, 또한 비대면 방식이 아닌 직접 참석하여 진행되는 각종 학회 행사에서도 마스크 부착 및 거리두기와 같은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례들이 신고됐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께 감염 재확산 가능성을 항상 유념하시어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할로윈(10월31일)데이와 더불어 대규모 행사 및 모임 등이 예상됨에 따라 안전한 할로윈을 보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행사·모임에 참석하지 않아야 하며, 행사·파티룸 방문 등 단체 모임 대신 비대면 비접촉 모임을 적절히 활용하고, 클럽·주점·식당·카페·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하면서, 부득이 불가피한 방문 시에는 시간 머무르되, 후에는 감염 여부 관찰하고,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씻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실 것을 요청하였다. ○ 특히, 모임 중 실내 혹은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습관이 중요하며, 신체 접촉과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위(노래부르기, 응원하기 등)는 자제하여 주시고, 술잔·식기류 모두 개별사용, 음식 나눠먹지 않기 등을 실천하여 주시길 당부하였다. □ 마지막으로 질병관리본부는 동절기를 앞두고 밀집·밀폐·밀접한 환경에서 방역수칙 준수에 각별히 신경써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 1 모임이나 종교행사, 소규모 이벤트 모임 참석 시에도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모임 및 이벤트 장소의 관리·운영자는 방문자 및 종사자 열 측정, 실내 환기·소독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서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유행 현황 3. 요양병원 관련 종사자 감염예방 행동수칙 4. 대면 행사·모임 관련 방역수칙 5.「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대비 손씻기 포스터 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수칙 6종 3. 자가에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속서 5. 코로나19 예방적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거리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9.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의료진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손이기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검역과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국내외 확진자 현황(10.27.0시 누자 26,043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전 누계)> 10월 26일 0시부터 10월 2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전국은 검사 중 보건소는 당일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지연(결과 지연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10.27.0시 누자 26,043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2020는 1월 이후 누적 확진자 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지역자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격리 확진자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10월 26일 0시부터 10월 2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수>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추이>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10.27.0시 현재만 26,043명) <확진자 성비로 연령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표본도 결과 변동 가능 사망자·위중증 환자 현황(10.27.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치명적/확진자수 × 100 ※ 전수는 결과 변동 가능 <지역별 사망자 현황> 「위중증 현황> <감염경로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발생자 현황> <최근 2주간(10.14일 0시 ~ 10.27일 0시까지 집계 된 1,249명)감염경로 구분> <국내 유입 확진자 현황> <주요 지역 발생 현황> 주요 집단 감염 사례(명)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광화문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충남 22명 포함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47명) 서울 142명, 경기 134명, 인천 103명 이상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리치웨이 관련(210명) 서울 122명, 경기 57명, 서울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순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 광주 운동시설 관련(123명) 서울 103명, 세종 8명 등 •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광주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에서 발생 주요 사례> • 전남 광주시 SRC재활병원 관련(133명) 경기 122명, 강원 7명, 서울 3명, 경남 1명 • 강원 남양주시 행복해요양원 관련(59명) • 경북 군포시 의료기관/요양시설 관련(46명) 서울 2명, 경기도 43명, 경남 1명 • 서울 송파구 잠언의료기기 관련(40명) • 서울 28명, 경기 12명 • 서울 구로구 요양과 관련(38명) - 서울 10명, 경기 27명, 울산 1명 • 경기 여주시 한 복지시설 관련(28명) 경기 27명, 서울 1명 • 경기 용인시 소재 골프모임 관련(12명) 서울 11명, 경기 1명 • 경기 이천을 마스터플러스병원 관련(75명) • 경기 72명, 서울 3명 • 대전 유성구 일가족 명절 연휴 관련(32명) 대전 30명, 경기 1명, 서울 1명 • 서울 강남/서초 지인모임 관련(28명) 서울 24명, 충남 2명, 전북 2명 • 충청남도 천안 지인모임 관련(28명) 서울 22명, 경기 6 • 경기 양주시 섬유회사 관련(20명) ·서울 관악구 삼모스포렉스2 관련(13명) 충남 10명, 인천 2명, 경기 1명 • 경남 김해시 가족모임 관련(6명) 경남 3명, 전남 3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인원을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발표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전수가 진행 등에 따라 조정 가능 확진자 접촉자 외 기타 사례 포함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350,000명 이상 발생 및 주요감시 국가 국가별 총 환자 수:유엔인구기금(UNFPA)'19년 기준,'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조 *금일 통계 업데이트 없음 요양병원 등 근무자 감염예방 행동수칙 요양·정신·재활병원 등 방문자 행동 수칙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매일 확인합니다.(근무자, 환자, 간병인력 등) 의심증상과 접촉력이 나타나는지 매일 확인하고 기록하기 ※ 주요 임상증상:발열(37.5℃이상), 호흡기와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폐렴 등 가족 중 확진자와 환자가 있는 경우 병원에 알리기 의심증상이 있으면 진료를 중지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근무자(간병인 제외는 업무배제(출근금지)와 코로나19 진단검사 환자:의사의 판단에 따른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손 씻기 또는 손 소독을 자주 합니다. 손에 오염물이 묻었으면 즉시 물과 비누로 씻고, 눈에 띄는 오염이 없으면 손소독제로 소독 ☞ 다음 상황에서는 반드시 손 씻기 또는 눈 소독을 합니다! ①환자 접촉 전 ‧ 후, ②환자의 배설물을 치운 후, ③처치나 투약 준비 중에서 ④세탁물(시트, 환의)교환 전에 ⑤환자 주변 환경 접촉 가능성 ⑥장갑 착용 전과 벗은 후 근무하는 내내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원 내 모든 사람은 마스크를 항상 착용 마스크는 코 끝 부분을 눌러 얼굴에 밀착되도록 조절하여 올바르게 착용 병원 내외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합니다. 3로 이상(최소 1미터 이상)거리두기 집단 모임 자제, 개별식사, 개별 담당구역 외 이동자제제 자주 청소 ‧ 소독하며, 충분한 환기를 유지합니다. 허가받은 환경 세정이 등(예, 물 1,000mL, 5%락스 20mL)을 사용하여 모든 물질을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특히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은 더욱 자주 청소 ‧ 소독 청소 ‧ 소독 후 충분히 환기 병원출입은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방역적 수칙을 준수합니다. 출입자는 발열·호흡기증상이 없어야 하며, 마스크 사용과 손 소독 등 감염관리 수칙 준수 *폐기물 처리, 의약품 소독 등 할로윈 행사 ‧ 모임 관련 방역수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핵심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함은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질병을 퇴치하고 감염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의학에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무분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못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파장이 엄청나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방침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계층을 알려주고, 증상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전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병 원인이나 발생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내용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정리에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기사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발생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문의한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기본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기사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때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지역적 단위 등을 함께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개발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발표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업계에서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적극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현재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구분은 후 보도한다.(예:개발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해 취재·보도 경로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존재는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명예훼손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최소하하고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정보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확산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한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기사 시 주의해야 할 표현 하나는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금지 "국내 최다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는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취소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과장한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사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안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감염성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있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메르스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메르스에 대한 충분한 취재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전염병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조치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힘써야한다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두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전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사회계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등은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작성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4.,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은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사라졌을 때에는 지체 후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정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3.1부터 2020.8.11., 2020.9.29.> 1. 공표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정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다 <개정 2020.3.1부터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정보에서의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가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으로 2020.6.1부터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기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동에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단은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감염병의(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환자별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수에서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정보 등) 및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방안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변경을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동의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f06339f4-f47c-4545-b0d7-c4b4cffa79ea	source15/231026/156141023_2.txt	윤병세 장관, 카타르 국방장관과 면담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1023	CC BY	26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장관, 한국 국방장관과 면담 - 한 - 카타르간 실질 안보를 강화 방안 논의 - 1. <NAME> 외교장관은 7.7(목)서울에서「 <NAME> <NAME> 알 - <NAME> 야(Khalid Bin Mohammed Al - Attiyah)」카타르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평가, △국방협력, △경제협력, △지역 정세 현안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알 - <NAME> 야 카타르 국방장관은 2011.9월부터 2016.1월까지 외교장관 역임 후, 2016.1월 신임 국방장관에 취임 2. 양 양측은 양국이 <NAME> 국왕의 2014년 11월 방한 및 <NAME> 대통령의 2015년 3월 국빈 방문을 비롯한 고위인사간 활발한 상호 교류에 힘입어 실질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히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관계를 한 단계 한층 격상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ㅇ 양측은 2012년부터 개최되고 있는「한 - 카타르 연례 전략협의회」가 양국간 협력 확대 및 상호 이해 제고에 토대가 되고 있는 점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이를 계기로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3.양 장관은 한국과 카타르가 에너지·건설·조선·인프라 및 전통 협력 분야를 넘어 방산·보건·의료 등 폭넓은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왔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호혜적 협력이 심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중동은 우리의 제1위 LNG 공급국(40.1%)이자 제3위 의약품 공급국(12) ㅇ 양국은 한국 방산물자의 우수성에 관해 의견을 교환 하고, 카타르 측은 동 분야에서 기술전수 등 카타르측 기술력에 기반한 우리와의 협력에 기대를 표명하였다. ㅇ 끝으로 윤 장관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우리기업이 카타르 내에서 월드컵 관련 건설과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카타르 정부에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4. 양 차관은 금년초 북한의 제4차 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도발이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국제사회의 유엔 결의 2270호 이행 노력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ㅇ 윤 장관은<NAME>에서 그간 GCC를 통해 4에 핵실험을 규탄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동참해준 데 대한 사의를 표하며, 카타르 내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문제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윤병세 장관, 카타르 국방장관과 면담_1 ### 내용: <NAME> 장관, 한국 국방장관과 면담 - 한 - 카타르간 실질 안보를 강화 방안 논의 - 1. <NAME> 외교장관은 7.7(목)서울에서「 <NAME> <NAME> 알 - <NAME> 야(Khalid Bin Mohammed Al - Attiyah)」카타르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평가, △국방협력, △경제협력, △지역 정세 현안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알 - <NAME> 야 카타르 국방장관은 2011.9월부터 2016.1월까지 외교장관 역임 후, 2016.1월 신임 국방장관에 취임 2. 양 양측은 양국이 <NAME> 국왕의 2014년 11월 방한 및 <NAME> 대통령의 2015년 3월 국빈 방문을 비롯한 고위인사간 활발한 상호 교류에 힘입어 실질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히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관계를 한 단계 한층 격상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ㅇ 양측은 2012년부터 개최되고 있는「한 - 카타르 연례 전략협의회」가 양국간 협력 확대 및 상호 이해 제고에 토대가 되고 있는 점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이를 계기로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3.양 장관은 한국과 카타르가 에너지·건설·조선·인프라 및 전통 협력 분야를 넘어 방산·보건·의료 등 폭넓은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왔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호혜적 협력이 심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중동은 우리의 제1위 LNG 공급국(40.1%)이자 제3위 의약품 공급국(12) ㅇ 양국은 한국 방산물자의 우수성에 관해 의견을 교환 하고, 카타르 측은 동 분야에서 기술전수 등 카타르측 기술력에 기반한 우리와의 협력에 기대를 표명하였다. ㅇ 끝으로 윤 장관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우리기업이 카타르 내에서 월드컵 관련 건설과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카타르 정부에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4. 양 차관은 금년초 북한의 제4차 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도발이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국제사회의 유엔 결의 2270호 이행 노력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ㅇ 윤 장관은<NAME>에서 그간 GCC를 통해 4에 핵실험을 규탄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동참해준 데 대한 사의를 표하며, 카타르 내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문제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였다.
efaa4ee9-61e0-4f3b-832c-5e3f52946677	source15/231026/156336987_0.txt	방통위, 협찬관련 「방송법」 개정안 마련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987	CC BY	20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통위, 협찬관련「방송법」개정안 추진 - 건강기능식품을 협찬받은 후 반드시 협찬고지 해야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6월 19일(수)방송에 법적 근거 마련, 시청자 선택을 위한 필수적 협찬고지, 협찬 관련 자료 보관 및 제출 등 협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취지에서「방송법」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기존「방송법」은'협찬고지'의 정의(제2조 제22호)와'협찬고지'의 허용범위(제74조 제1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방송법시행령」과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규정화되하고 있으며'협찬'자체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로 인하여 설사 방송사업자가 부적절한 광고를 받았더라도 협찬고지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유로 협찬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이러한'협찬고지'여부도 사업자가 자율로 선택할 수만 있기 때문에 일부 방송프로그램에서 협찬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면서 같은 시간대의 홈쇼핑 방송프로그램에서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 이용자가 올바른 선택권을 저해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① 광고제지의 허용범위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② 협찬받은 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의 효능 등을 홍보는 경우 반드시 협찬고지 하도록 하는 한편 ③ 소위'끼워광기 등 협찬관련 불공정행위의 금지 ④ 협찬관련 자료의 기록 및 제출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규정을 마련하였다.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입법예고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법제처 자문 등을 거쳐「방송법」개정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NAME> 위원장은"협찬제도 개선은 지난 2000년에 지상파 협찬고지가 도입된 이후 약 20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이번 방송법 개정으로 협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협찬이 건전한 제작재원으로 탈바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협찬관련 「방송법」 개정안 마련_1 ### 내용: 방통위, 협찬관련「방송법」개정안 추진 - 건강기능식품을 협찬받은 후 반드시 협찬고지 해야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6월 19일(수)방송에 법적 근거 마련, 시청자 선택을 위한 필수적 협찬고지, 협찬 관련 자료 보관 및 제출 등 협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취지에서「방송법」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기존「방송법」은'협찬고지'의 정의(제2조 제22호)와'협찬고지'의 허용범위(제74조 제1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방송법시행령」과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규정화되하고 있으며'협찬'자체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로 인하여 설사 방송사업자가 부적절한 광고를 받았더라도 협찬고지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유로 협찬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이러한'협찬고지'여부도 사업자가 자율로 선택할 수만 있기 때문에 일부 방송프로그램에서 협찬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면서 같은 시간대의 홈쇼핑 방송프로그램에서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 이용자가 올바른 선택권을 저해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① 광고제지의 허용범위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② 협찬받은 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의 효능 등을 홍보는 경우 반드시 협찬고지 하도록 하는 한편 ③ 소위'끼워광기 등 협찬관련 불공정행위의 금지 ④ 협찬관련 자료의 기록 및 제출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규정을 마련하였다.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입법예고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법제처 자문 등을 거쳐「방송법」개정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NAME> 위원장은"협찬제도 개선은 지난 2000년에 지상파 협찬고지가 도입된 이후 약 20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이번 방송법 개정으로 협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협찬이 건전한 제작재원으로 탈바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ff6e9d6c-c1f0-4a77-b475-acf28c07f9c7	source15/231026/156423867_0.txt	제9기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 온라인 수료식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867&pageIndex=373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제9기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 최종 수료식 개최 대한민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 미래세대 인재 558명째 배출 □ 외교통상부가 기후변화 및<NAME>경문제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제9기 국제 녹색성장 서포터즈」의 첫 수료식이 11월 27일 개최되었다.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는 녹색성장 및 우리의 기후변화·환경외교에 대한 청년층의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분야 국제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프로그램이며, 2012년에 시작된 이래 올해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558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다. □ 동 행사에서는「제9기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청년들이 활동 소감을 발표한 후 이어 시상식 겸 수료증 <NAME> 이 진행되었으며, 조홍식 환경협력대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양재 국민외교타운에 마련된 행사장을 찾아 참석과 축사 및 격려를 진행하였다. <NAME> 환경협력대사는 축사를 통해 COVID - 19 상황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한 서포터즈 청년들을 격려하였으며, 최근 있었던 2050 탄소중립 목표에 의미를 설명하고 이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미래세대로서 서포터즈의 의미을 강조하였다. 또한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제2차 P4G 정상회의"가 서포터즈들의 참여를 통한 더욱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하였다. □「제9기 글로벌 그린은 서포터즈」청년들은 9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기후환경 이슈에 대한 명사 특강 국제기구 및 환경관련 기관 소개 영상 컨텐츠 제작 활용한 일상속 환경보호 챌린지 참여 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금년 제9기 서포터즈는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개최로 외교부·과기부·산자부 등이 후원하는"글로벌 청년 기후환경 챌린지"도 참가하여 35개국 출신 61명의 외국인 청년들과 11.8.(일)- 11.13.(금)간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국내 거주 23명(현장 참가형 및 해외 거주 38명(온라인 참여)으로 구성 "글로벌 청년 지구화 챌린지"는 2012년「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출범 후 처음으로 진행된 외국 청년과의 토론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은 토론 결과를 6개 분야별 청년들의 제안으로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 외교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성과에 마친 팀원 전원(30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최우수 1개팀과 우수 3개팀에게는 외교부장관상을 수여하였다. 3명 이상 10개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한 △녹색성장 영상컨텐츠 제작, △녹색성장 SNS 제작 및 홍보 △활동보고서 작성(2회)등 일련의 프로그램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 '지구별 방범대'팀이 최우수상을,'0 Pro(영프로)'팀,'모이라이(Moirai)'팀,'(Envision)'팀이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외교부는 기후변화 ․ 환경 ․ 녹색성장 등에 관심을 가진 우리 청년들이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발굴함으로써「글로벌 그린과 서포터즈」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9기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 온라인 수료식 개최_1 ### 내용: 제9기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 최종 수료식 개최 대한민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 미래세대 인재 558명째 배출 □ 외교통상부가 기후변화 및<NAME>경문제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제9기 국제 녹색성장 서포터즈」의 첫 수료식이 11월 27일 개최되었다.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는 녹색성장 및 우리의 기후변화·환경외교에 대한 청년층의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분야 국제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프로그램이며, 2012년에 시작된 이래 올해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558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다. □ 동 행사에서는「제9기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청년들이 활동 소감을 발표한 후 이어 시상식 겸 수료증 <NAME> 이 진행되었으며, 조홍식 환경협력대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양재 국민외교타운에 마련된 행사장을 찾아 참석과 축사 및 격려를 진행하였다. <NAME> 환경협력대사는 축사를 통해 COVID - 19 상황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한 서포터즈 청년들을 격려하였으며, 최근 있었던 2050 탄소중립 목표에 의미를 설명하고 이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미래세대로서 서포터즈의 의미을 강조하였다. 또한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제2차 P4G 정상회의"가 서포터즈들의 참여를 통한 더욱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하였다. □「제9기 글로벌 그린은 서포터즈」청년들은 9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기후환경 이슈에 대한 명사 특강 국제기구 및 환경관련 기관 소개 영상 컨텐츠 제작 활용한 일상속 환경보호 챌린지 참여 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금년 제9기 서포터즈는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개최로 외교부·과기부·산자부 등이 후원하는"글로벌 청년 기후환경 챌린지"도 참가하여 35개국 출신 61명의 외국인 청년들과 11.8.(일)- 11.13.(금)간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국내 거주 23명(현장 참가형 및 해외 거주 38명(온라인 참여)으로 구성 "글로벌 청년 지구화 챌린지"는 2012년「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출범 후 처음으로 진행된 외국 청년과의 토론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은 토론 결과를 6개 분야별 청년들의 제안으로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 외교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성과에 마친 팀원 전원(30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최우수 1개팀과 우수 3개팀에게는 외교부장관상을 수여하였다. 3명 이상 10개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한 △녹색성장 영상컨텐츠 제작, △녹색성장 SNS 제작 및 홍보 △활동보고서 작성(2회)등 일련의 프로그램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 '지구별 방범대'팀이 최우수상을,'0 Pro(영프로)'팀,'모이라이(Moirai)'팀,'(Envision)'팀이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외교부는 기후변화 ․ 환경 ․ 녹색성장 등에 관심을 가진 우리 청년들이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발굴함으로써「글로벌 그린과 서포터즈」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2c18fbf3-a87c-4582-8aca-329513c320e3	source15/231026/156501274_0.txt	레드백 장갑차 군 시범운용 협약체결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1274&pageIndex=19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형 전투한 레드백, 육군에서 시범운용 한다 - 해외에서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협약 체결 -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의 일환으로 호주에서 시험평가를 마치고 온 미래형 장갑차 레드백(Redback)의 군 시범운용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ㅇ'수출용 무기체계 국방 시범운용 제도'는 국내기업이 해외를 목적으로 개발한 무기체계를 우리 군에서 일정기간 동안 성공으로 운용한 후 운용실적을 제공하는 방산수출 지원제도이다. ㅇ 레드백 장갑차는 한화디펜스가 우리나라 군 K21 보병전투차량의 핵심기술을 활용으로 특수 방호설계 및 장갑 강화구조 적용, 복합소재 고무궤도 등 최첨단 기술을 집약형 궤도형 장갑차로, 육군에서 현대화사업(LAND 400 Phase 3)최종 기종에 선정되어 2021년 10월까지 업체선정을 위한 시험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번에 시험평가에 참가했던 3대 중 1대가 국내로 반입되어 군 시범운용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ㅇ 육군과 한화디펜스는 이번 군 시범운용을 위해 4월에 실시에서약을 체결하고, 시범운용 기간 동안 시설·장비·인력 등의 상호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시험용 기간:'22년 4월 ~ 5월 군 시범운용 부대:육군 제11사단(기갑수색대대) 군 시범운용 내용:도로/야지주행 시험 등 성능 확인 ㅇ 육군은 이번 시범운용 기간 중 도로 및 야지주행, 장애물 및 야간주행, 대자 전투기술훈련 등 시범운용 항목을 수행하여 레드백 장갑차의 강화된 주행성과 기동성, 방호력 등을 확인하며, 상태감시시스템(HUMS, Health and Usage Management System)을 적용을 계획이다. 한화디펜스는 안정적인 군 시범운용을 위한 운용자 교육 및 훈련 등 군수지원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상태감시시스템(HUMS, Health - Usage Management System)은 외부에서 차량의 상태를 영상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장비의 가용성, 신뢰성, 안전성 등 정비계획 수립 정보를 실시간 수집·확보 □ 이번 레드백 장갑차 개발 시범운용을 통해 우수한 제품과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의 방산수출 경쟁력을 강화하여 해외 시장개척 기회를 확대하고, 급속도로 발전하는 신기술 적용 무기를 군이 신속하게 운용해봄으로써 새로운 차세대 장갑차 소요창출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레드백 장갑차 군 시범운용 협약체결_1 ### 내용: 미래형 전투한 레드백, 육군에서 시범운용 한다 - 해외에서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협약 체결 -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의 일환으로 호주에서 시험평가를 마치고 온 미래형 장갑차 레드백(Redback)의 군 시범운용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ㅇ'수출용 무기체계 국방 시범운용 제도'는 국내기업이 해외를 목적으로 개발한 무기체계를 우리 군에서 일정기간 동안 성공으로 운용한 후 운용실적을 제공하는 방산수출 지원제도이다. ㅇ 레드백 장갑차는 한화디펜스가 우리나라 군 K21 보병전투차량의 핵심기술을 활용으로 특수 방호설계 및 장갑 강화구조 적용, 복합소재 고무궤도 등 최첨단 기술을 집약형 궤도형 장갑차로, 육군에서 현대화사업(LAND 400 Phase 3)최종 기종에 선정되어 2021년 10월까지 업체선정을 위한 시험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번에 시험평가에 참가했던 3대 중 1대가 국내로 반입되어 군 시범운용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ㅇ 육군과 한화디펜스는 이번 군 시범운용을 위해 4월에 실시에서약을 체결하고, 시범운용 기간 동안 시설·장비·인력 등의 상호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시험용 기간:'22년 4월 ~ 5월 군 시범운용 부대:육군 제11사단(기갑수색대대) 군 시범운용 내용:도로/야지주행 시험 등 성능 확인 ㅇ 육군은 이번 시범운용 기간 중 도로 및 야지주행, 장애물 및 야간주행, 대자 전투기술훈련 등 시범운용 항목을 수행하여 레드백 장갑차의 강화된 주행성과 기동성, 방호력 등을 확인하며, 상태감시시스템(HUMS, Health and Usage Management System)을 적용을 계획이다. 한화디펜스는 안정적인 군 시범운용을 위한 운용자 교육 및 훈련 등 군수지원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상태감시시스템(HUMS, Health - Usage Management System)은 외부에서 차량의 상태를 영상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장비의 가용성, 신뢰성, 안전성 등 정비계획 수립 정보를 실시간 수집·확보 □ 이번 레드백 장갑차 개발 시범운용을 통해 우수한 제품과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의 방산수출 경쟁력을 강화하여 해외 시장개척 기회를 확대하고, 급속도로 발전하는 신기술 적용 무기를 군이 신속하게 운용해봄으로써 새로운 차세대 장갑차 소요창출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a6039a0-3746-49fe-8bcc-1ecc989581d0	source15/231026/156160192_0.txt	식용곤충 식품원료 인정 확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0192	CC BY	26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용곤충 식품원료 사용 확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 고시(안)행정예고 예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장수풍뎅이 유충과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을 일반 영업자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식품의 표준 및 규격」을 10월 11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그 동안 식약처의 전문가 검토를 통해 승인받은 영업자가 풍뎅이 유충과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을 식품원료로 이용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사람들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 ○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에 이어 앞으로 장수풍뎅이 유충과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을 활용해 다양한 먹을거리를 개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식용곤충을 활용 식품산업이 활성화되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넓어질 거으로 기대된다. - 식용곤충은 단백질, 비타민, 불포화지방산 외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고 번식력이 뛰어나 유엔식량농업기구(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등이 미래식량난을 극복을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다. ○ 이번 개정에는 ▲식품원료 추가 확대 ▲식품 속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선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국내 식용 근거가 부족한 마의 주아(영여자), 조릿대잎, 김치에서 추출한 균주인 Weissella cibaria 등 17품목을 식품에 이용을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한다. - 또한, Debaryomyces hansenii 및 Leuconostoc pseudomesenteroides를 유가공품 제조에, Protaminobacter rubrum을 팔라티노스(설탕대체용 당류)제조에 이용을 수 잇도록 제한적 사용 원료 목록에 신설한다. ○ 국내에서 고추 등에 살충의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새롭게 사용 가능한 사이클라닐리프롤 등 농약 2종에 대하여는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아이소페타미드 등 총 90종에 대해서는 농산물별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거나 변경한다. 또한 현재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되어 판매되고 린은 등 3종에 대해서는 섭취해도 안전한 동물적 기준을 신설하여 식품 중 잔류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분야의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선하고 안전 기준을 확립으로 국민에게 건강한 먹을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 ‧ 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 11일까지 받을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용곤충 식품원료 인정 확대_1 ### 내용: 식용곤충 식품원료 사용 확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 고시(안)행정예고 예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장수풍뎅이 유충과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을 일반 영업자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식품의 표준 및 규격」을 10월 11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그 동안 식약처의 전문가 검토를 통해 승인받은 영업자가 풍뎅이 유충과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을 식품원료로 이용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사람들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 ○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에 이어 앞으로 장수풍뎅이 유충과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을 활용해 다양한 먹을거리를 개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식용곤충을 활용 식품산업이 활성화되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넓어질 거으로 기대된다. - 식용곤충은 단백질, 비타민, 불포화지방산 외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고 번식력이 뛰어나 유엔식량농업기구(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등이 미래식량난을 극복을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다. ○ 이번 개정에는 ▲식품원료 추가 확대 ▲식품 속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선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국내 식용 근거가 부족한 마의 주아(영여자), 조릿대잎, 김치에서 추출한 균주인 Weissella cibaria 등 17품목을 식품에 이용을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한다. - 또한, Debaryomyces hansenii 및 Leuconostoc pseudomesenteroides를 유가공품 제조에, Protaminobacter rubrum을 팔라티노스(설탕대체용 당류)제조에 이용을 수 잇도록 제한적 사용 원료 목록에 신설한다. ○ 국내에서 고추 등에 살충의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새롭게 사용 가능한 사이클라닐리프롤 등 농약 2종에 대하여는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아이소페타미드 등 총 90종에 대해서는 농산물별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거나 변경한다. 또한 현재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되어 판매되고 린은 등 3종에 대해서는 섭취해도 안전한 동물적 기준을 신설하여 식품 중 잔류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분야의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선하고 안전 기준을 확립으로 국민에게 건강한 먹을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 ‧ 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 11일까지 받을 수 있다.
a12bacaa-505b-4416-9c0f-a65e4dcb8c8e	source15/231026/156280883_0.txt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 ‘2018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0883	CC BY	3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 '2018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영예 - 계약이행능력 모의심사, 무기적 선택계약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로 업체, 수요군 만족 - 방위사업청(청장 <NAME>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 조달업체의 입찰참여 기반 확대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입찰 기반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바탕으로 7월 12일, 2018 국가대표브랜드 대상(매경미디어그룹 공동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부문)을 수상했다. 국가대표브랜드 인증은 매경미디어그룹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는 브랜드 인증제도이며 공공, 금융과 기업별로 소비자조사 결과와 공적심사를 통해 국가별 대표성을 갖춘 브랜드의 표준으로 선정함 2001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은 군수품을 요청하는 국방부와 조달업무를 주관하는 방위사업청, 입찰에 참여하는 조달업체가 주로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입찰, 적격심사, 협상, 계약, 대금지급까지 계약한 전 과정이 시스템으로 확인된다. 현재 18만 개 조달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누적 전자입찰 수는 36만 건에 달하고 또한 매년 6만 여 개의 품목과 10조원이 넘는 양으로 군수품을 조달하고 있으며, 품목과 조달업체 숫자는 계속해서 중가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국방전자조달 이용자의 만족도 증진을 위해 더 쉽고 빠르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왔다. 시스템의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지난 2017년에 차세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추가 오픈하여 1)군수품 선택계약 서비스, 2)계약이행능력 모의심사 서비스, 3)해외입찰정보 서비스, 4)하도급 대금지급 안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수와 계약분야의 업무 효율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였다. 1)맞춤형 선택계약 서비스:수요군이 선호하는 물품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을 수 있도록 다수자를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2)계약이행능력 모의심사 서비스:방사청 적격심사 사전 모의평가 제공 3)해외입찰정보 서비스:방사청이 발주하는 무기체계, 장비/부품 및 기술용역의 입찰정보 공개 제공 4)중소기업 대금지급 관리 서비스:협력업체에 대한 선급금 배분계획 및 수령확인 서비스 △ 나아가 업무활용 빈도가 높은 기능은 접근이 용이한 화면을 구성하고, 진행 중인 업무를 간편하게 확인하고 처리할 수도 있는 마이페이지 등와 반응형 웹기술을 적용하여 PC, 태블릿PC, 모바일 및 다양한 기기에서 동일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반응형 기술은 웹(Web)에 접속하는 기기(장치)에 반응하여 최적의 정보를 제공 △ 올해에는, 군납 실적증명 발급시간을 대폭 절감을 수 있는 담당자 알림(SMS)·모니터링 서비스와 대금청구 서류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을 개선 발전시켜 가고 있다. 방위사업청은(채팅 + 로봇)시스템을 도입해 24시간 민원처리 지원 등 디지털 시대에 걸 맞는 전자조달 서비스를 제공할 목표도 갖고 있다. 또한 방위사업 혁신과제의 일환으로 무기체계 소요결정 이후 획득방안 마련부터 예산편성, 연구개발, 생산 및 구매, 배치까지의 국방획득 전반을 관리하는 통합사업관리스템 고도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방위사업청 <NAME> (고위공무원)기획조정관은"항상 사용자의 입장에서 시스템 사용에 불편함은 무엇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방위사업청의 효율성,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계 일류의 국방획득기관으로 성장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7월12일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에서 방위사업청이(수상자: <NAME> 기획조정관)'2018 국가대표브랜드 상을 수여식에서 전자조달시스템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7월12일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에서'2018 국가대표브랜드 대상'관계자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 ‘2018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_1 ### 내용: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 '2018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영예 - 계약이행능력 모의심사, 무기적 선택계약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로 업체, 수요군 만족 - 방위사업청(청장 <NAME>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 조달업체의 입찰참여 기반 확대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입찰 기반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바탕으로 7월 12일, 2018 국가대표브랜드 대상(매경미디어그룹 공동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부문)을 수상했다. 국가대표브랜드 인증은 매경미디어그룹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는 브랜드 인증제도이며 공공, 금융과 기업별로 소비자조사 결과와 공적심사를 통해 국가별 대표성을 갖춘 브랜드의 표준으로 선정함 2001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은 군수품을 요청하는 국방부와 조달업무를 주관하는 방위사업청, 입찰에 참여하는 조달업체가 주로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입찰, 적격심사, 협상, 계약, 대금지급까지 계약한 전 과정이 시스템으로 확인된다. 현재 18만 개 조달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누적 전자입찰 수는 36만 건에 달하고 또한 매년 6만 여 개의 품목과 10조원이 넘는 양으로 군수품을 조달하고 있으며, 품목과 조달업체 숫자는 계속해서 중가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국방전자조달 이용자의 만족도 증진을 위해 더 쉽고 빠르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왔다. 시스템의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지난 2017년에 차세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추가 오픈하여 1)군수품 선택계약 서비스, 2)계약이행능력 모의심사 서비스, 3)해외입찰정보 서비스, 4)하도급 대금지급 안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수와 계약분야의 업무 효율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였다. 1)맞춤형 선택계약 서비스:수요군이 선호하는 물품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을 수 있도록 다수자를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2)계약이행능력 모의심사 서비스:방사청 적격심사 사전 모의평가 제공 3)해외입찰정보 서비스:방사청이 발주하는 무기체계, 장비/부품 및 기술용역의 입찰정보 공개 제공 4)중소기업 대금지급 관리 서비스:협력업체에 대한 선급금 배분계획 및 수령확인 서비스 △ 나아가 업무활용 빈도가 높은 기능은 접근이 용이한 화면을 구성하고, 진행 중인 업무를 간편하게 확인하고 처리할 수도 있는 마이페이지 등와 반응형 웹기술을 적용하여 PC, 태블릿PC, 모바일 및 다양한 기기에서 동일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반응형 기술은 웹(Web)에 접속하는 기기(장치)에 반응하여 최적의 정보를 제공 △ 올해에는, 군납 실적증명 발급시간을 대폭 절감을 수 있는 담당자 알림(SMS)·모니터링 서비스와 대금청구 서류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을 개선 발전시켜 가고 있다. 방위사업청은(채팅 + 로봇)시스템을 도입해 24시간 민원처리 지원 등 디지털 시대에 걸 맞는 전자조달 서비스를 제공할 목표도 갖고 있다. 또한 방위사업 혁신과제의 일환으로 무기체계 소요결정 이후 획득방안 마련부터 예산편성, 연구개발, 생산 및 구매, 배치까지의 국방획득 전반을 관리하는 통합사업관리스템 고도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방위사업청 <NAME> (고위공무원)기획조정관은"항상 사용자의 입장에서 시스템 사용에 불편함은 무엇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방위사업청의 효율성,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계 일류의 국방획득기관으로 성장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7월12일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에서 방위사업청이(수상자: <NAME> 기획조정관)'2018 국가대표브랜드 상을 수여식에서 전자조달시스템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7월12일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에서'2018 국가대표브랜드 대상'관계자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a6f1b882-8d4e-4f25-b47b-f050b97f8e43	source15/231026/156372363_0.txt	2020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19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안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2363	CC BY	82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 - 2020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19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추가 환급 안내 2020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 안내(2020.1.31.적용) 연매출액 30억 미만 이하의 신용카드가맹점 270.1만개의 매장에 우대수수료가 적용(전체의 96%)됩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이하"PG")를 이용하는 소상이자 77.9만명에게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교통정산사업자를 포함한 개인택시사업자 16.4만명에게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수수료 환급(2020.3.13.예정) 기존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기간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업종·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은 가맹점 (환급시기)2020년 3월 13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계좌로 2019 하반기 카드매출 발생시부터시 1월 30일까지 지급하신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드릴 예정입니다. ■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미환급금 지급 절차 및 폐업 등으로 인해 카드대금 지급계좌 및 연락처가 변경되어 환급금을 지급해드리지 못한 사업자분들께 그 절차와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환급대상 여부 확인 → 필요 서류 제출 → 확인된 계좌로 환급 2020년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 결과 (신용카드가맹점)270.1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신용카드가맹점의 96.0%2020에 1월 31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을 예정입니다. 3억 원 초과 5억 원 미만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10억 원 이상 30억 원 이하 ㅇ 신규로 선정된 가맹점 중 영세가맹점은 211.2만개(75.1%), 중소가맹점은 58.9만개(21 ％)로 확인되었습니다. ㅇ 여신금융협회(이하'협회')는 2020년 1월 28일부터 우대수수료율 관련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내드릴 예정이며, 영세형자 또는 중소가맹점으로서 종전과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받으시는 가맹점에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 향후 카드는 콜센터나「한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하'매통조')｣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실 순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시)www.cardsales.or.kr(모바일 애플리케이션)카드매출조회 신용카드의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사이트 메인 화면 】 ① 매통조 로그인 후 우측 상단"마이페이지"로 ② 마이페이지에서"가맹점 수수료율"접속시 가맹점 구분 및 적용 요를 확인 가능 ①마이페이지→②수수료율/대금지급주기→③가맹점수수료율→④사업자번호 클릭시 세부 사업자별 조회 가능 (온라인사업자·개인택시사업자)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나 PG·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분들께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따라 온라인사업자 77.9만명, 개인택시사업자 16.4만명에게 매출액 규모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ㅇ 사업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PG/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우대 환급 □(제도 개요)2019년 하반기 중('19.7.1. ~'19.12.31.)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니며 업종 평균 요를 등을 적용받다가 2020년 1월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ㅇ카드사에서 2020년 3월 13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그 차액을 환급해드릴 예정입니다. 규정상 환급기한인 우대수수료 적용일부터 45일째 가는 날인 2020년 3월 15일은 제외로 13일(금요일)까지 환급해드릴 예정입니다. □(환급 대상)협회가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통해 환급 여부도 같이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경우 작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올해 초 폐업한 경우뿐 아니라 작년 하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나, (예)2019년 7월 ~ 2019년 12월 중 신규 가맹계약 체결 2019년 12월 31일 전 폐업 -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2020년 3월 12일부터 매통조 등을 통해 환급대상 가맹점과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매통조 시스템의 □ 환급조회 UR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접속 후 메인 화면에서"수수료 환급액 조회" 모바일로 접속시)www.cardsales.or.kr(모바일 애플리케이션)카드매출조회 □(환급액)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시행도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해당기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은 금액과의 차액을 환급하며, ◈ 환급액 =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 카드매출액×(기존 수수료율 우대수수료율) ㅇ 협회의 매통조를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카드당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2020년 3월 12일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환급 관련 정보 안내 】 각 가맹점이 가맹계약을 체결은 카드사별 환급대상 가맹점 건수 및 총 환급액 일별 ‧ 건별 카드매출액에 대한 기존 수수료, 수수료율, 환급 금액 2019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환급금 예상효과(잠정) 이하 수치는 협회에서 추정한 잠정치이며 폐업가맹점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환급대상)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평균 21.2만개로 이중 약 96.1%인 20.4만개가 적용 대상 가맹점으로 예상됩니다. 【 신규가맹점 분포 현황(자료:협회, 잠정)】 일반 □ 환급 비대상 ㅇ(환급액)환급규모는 약 580억 원(신용 452억 원, 체크 127억 원)으로 환급 금액의 67%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금액으로 예상되며, ㅇ □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8만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ㅇ 단순평균이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가맹점 선정시까지 신용/체크카드매출액, 연매출액 구간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등에 따라서 상이 【 환급대상 사업자에 대한 환급액 추정(자료:협회, 잠정)】 (단위 ：%, 억 원) (신용)2.23(체크)1.44 ㅇ 수수료부담액은'19.7월 ~'19.12월 발생한 환급대상가맹점의 카드매출액 전체를'19.7월 ~'20.1월로 환산하여 산출한 것으로 가맹점별 매출발생 기간 등 특수성 고려 없이 산출되어 실제('20년 3월중 산출 예정)와 차이가 있을 수 잇다 2019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미환급금 지급 및 □ 2019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2019년 반기 환급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분들 중에 ㅇ 폐업 등의 이유로 카드사에 신고한 카드매출대금 지급 계좌와 연락처가 유효하지 않은 분들께는 카드사가 환급을 지급해드리지 못하였습니다. ㅇ 본인 인증 등 절차를 거쳐 새로운 계좌로 입금해드리기 위해 필요한 증빙 서류를 각 카드사에 제출해주시면 카드사에서 확인 후 환급금을 즉시 지급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 먼저, 매통조 조회를 통해 환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와 환급액이 있는지를 확인하신 다음 방법으로 접속하여"수수료 환급금을 조회"(대상기간:2019.1.1. ~ 2019.7.31.) ☞ www.cardsales.or.kr 또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사이트 검색을 통해 접속 ☞ 카드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카드매출조회"접속 콜센터( <PHONE> )에 문의 ㅇ 환급액이 발생은 카드사에 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어 환급을 신청하여 주를 바랍니다. 【 협회 및 제휴 카드사 콜센터 】【 미환급금 환급을 위한 구비서류 안내에 ①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사본 ② 대표자 명함 사본 우편접수, E - mail, FAX, 영업점 내방 1 ①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등본 ② 각 대표자 명함 사본 ④ 각 대표자 인감증명서 원본 우편접수, 영업점 방문용 택 1 ①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사본 ② 대표자 통장 사본 ③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④ 개인 인감증명서 원본 ⑥ 사용인감계 원본(필요시)** ①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등본 ② 각 대표자 신분증 원본 ③ 계좌이용동의서(각 사 양식)* ④ 개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⑤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⑦ 사용인감계 원본(필요시) ※ 정보변경신청서(각 협회별 양식)와 계좌이용동의서(공통 양식)는 협회 홈페이지[메인화면 상단의"가맹점"클릭> "가맹점 가입절차"게시판 →"가맹점 정보변경 제 신청서"]에 게재 통장인감과 법인인감이 틀린 경우 필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19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안내_1 ### 내용: 제 목 - 2020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19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추가 환급 안내 2020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 안내(2020.1.31.적용) 연매출액 30억 미만 이하의 신용카드가맹점 270.1만개의 매장에 우대수수료가 적용(전체의 96%)됩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이하"PG")를 이용하는 소상이자 77.9만명에게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교통정산사업자를 포함한 개인택시사업자 16.4만명에게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수수료 환급(2020.3.13.예정) 기존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기간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업종·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은 가맹점 (환급시기)2020년 3월 13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계좌로 2019 하반기 카드매출 발생시부터시 1월 30일까지 지급하신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드릴 예정입니다. ■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미환급금 지급 절차 및 폐업 등으로 인해 카드대금 지급계좌 및 연락처가 변경되어 환급금을 지급해드리지 못한 사업자분들께 그 절차와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환급대상 여부 확인 → 필요 서류 제출 → 확인된 계좌로 환급 2020년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 결과 (신용카드가맹점)270.1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신용카드가맹점의 96.0%2020에 1월 31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을 예정입니다. 3억 원 초과 5억 원 미만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10억 원 이상 30억 원 이하 ㅇ 신규로 선정된 가맹점 중 영세가맹점은 211.2만개(75.1%), 중소가맹점은 58.9만개(21 ％)로 확인되었습니다. ㅇ 여신금융협회(이하'협회')는 2020년 1월 28일부터 우대수수료율 관련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내드릴 예정이며, 영세형자 또는 중소가맹점으로서 종전과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받으시는 가맹점에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 향후 카드는 콜센터나「한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하'매통조')｣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실 순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시)www.cardsales.or.kr(모바일 애플리케이션)카드매출조회 신용카드의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사이트 메인 화면 】 ① 매통조 로그인 후 우측 상단"마이페이지"로 ② 마이페이지에서"가맹점 수수료율"접속시 가맹점 구분 및 적용 요를 확인 가능 ①마이페이지→②수수료율/대금지급주기→③가맹점수수료율→④사업자번호 클릭시 세부 사업자별 조회 가능 (온라인사업자·개인택시사업자)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나 PG·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분들께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따라 온라인사업자 77.9만명, 개인택시사업자 16.4만명에게 매출액 규모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ㅇ 사업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PG/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우대 환급 □(제도 개요)2019년 하반기 중('19.7.1. ~'19.12.31.)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니며 업종 평균 요를 등을 적용받다가 2020년 1월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ㅇ카드사에서 2020년 3월 13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그 차액을 환급해드릴 예정입니다. 규정상 환급기한인 우대수수료 적용일부터 45일째 가는 날인 2020년 3월 15일은 제외로 13일(금요일)까지 환급해드릴 예정입니다. □(환급 대상)협회가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통해 환급 여부도 같이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경우 작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올해 초 폐업한 경우뿐 아니라 작년 하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나, (예)2019년 7월 ~ 2019년 12월 중 신규 가맹계약 체결 2019년 12월 31일 전 폐업 -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2020년 3월 12일부터 매통조 등을 통해 환급대상 가맹점과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매통조 시스템의 □ 환급조회 UR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접속 후 메인 화면에서"수수료 환급액 조회" 모바일로 접속시)www.cardsales.or.kr(모바일 애플리케이션)카드매출조회 □(환급액)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시행도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해당기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은 금액과의 차액을 환급하며, ◈ 환급액 =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 카드매출액×(기존 수수료율 우대수수료율) ㅇ 협회의 매통조를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카드당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2020년 3월 12일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환급 관련 정보 안내 】 각 가맹점이 가맹계약을 체결은 카드사별 환급대상 가맹점 건수 및 총 환급액 일별 ‧ 건별 카드매출액에 대한 기존 수수료, 수수료율, 환급 금액 2019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환급금 예상효과(잠정) 이하 수치는 협회에서 추정한 잠정치이며 폐업가맹점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환급대상)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평균 21.2만개로 이중 약 96.1%인 20.4만개가 적용 대상 가맹점으로 예상됩니다. 【 신규가맹점 분포 현황(자료:협회, 잠정)】 일반 □ 환급 비대상 ㅇ(환급액)환급규모는 약 580억 원(신용 452억 원, 체크 127억 원)으로 환급 금액의 67%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금액으로 예상되며, ㅇ □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8만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ㅇ 단순평균이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가맹점 선정시까지 신용/체크카드매출액, 연매출액 구간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등에 따라서 상이 【 환급대상 사업자에 대한 환급액 추정(자료:협회, 잠정)】 (단위 ：%, 억 원) (신용)2.23(체크)1.44 ㅇ 수수료부담액은'19.7월 ~'19.12월 발생한 환급대상가맹점의 카드매출액 전체를'19.7월 ~'20.1월로 환산하여 산출한 것으로 가맹점별 매출발생 기간 등 특수성 고려 없이 산출되어 실제('20년 3월중 산출 예정)와 차이가 있을 수 잇다 2019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미환급금 지급 및 □ 2019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2019년 반기 환급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분들 중에 ㅇ 폐업 등의 이유로 카드사에 신고한 카드매출대금 지급 계좌와 연락처가 유효하지 않은 분들께는 카드사가 환급을 지급해드리지 못하였습니다. ㅇ 본인 인증 등 절차를 거쳐 새로운 계좌로 입금해드리기 위해 필요한 증빙 서류를 각 카드사에 제출해주시면 카드사에서 확인 후 환급금을 즉시 지급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 먼저, 매통조 조회를 통해 환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와 환급액이 있는지를 확인하신 다음 방법으로 접속하여"수수료 환급금을 조회"(대상기간:2019.1.1. ~ 2019.7.31.) ☞ www.cardsales.or.kr 또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사이트 검색을 통해 접속 ☞ 카드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카드매출조회"접속 콜센터( <PHONE> )에 문의 ㅇ 환급액이 발생은 카드사에 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어 환급을 신청하여 주를 바랍니다. 【 협회 및 제휴 카드사 콜센터 】【 미환급금 환급을 위한 구비서류 안내에 ①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사본 ② 대표자 명함 사본 우편접수, E - mail, FAX, 영업점 내방 1 ①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등본 ② 각 대표자 명함 사본 ④ 각 대표자 인감증명서 원본 우편접수, 영업점 방문용 택 1 ①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사본 ② 대표자 통장 사본 ③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④ 개인 인감증명서 원본 ⑥ 사용인감계 원본(필요시)** ①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등본 ② 각 대표자 신분증 원본 ③ 계좌이용동의서(각 사 양식)* ④ 개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⑤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⑦ 사용인감계 원본(필요시) ※ 정보변경신청서(각 협회별 양식)와 계좌이용동의서(공통 양식)는 협회 홈페이지[메인화면 상단의"가맹점"클릭> "가맹점 가입절차"게시판 →"가맹점 정보변경 제 신청서"]에 게재 통장인감과 법인인감이 틀린 경우 필요
25b21ac9-ecc2-45d2-bb26-8f5c427822ec	source15/231026/156352269_0.txt	물품·용역 분야 주간(2019.9.30. ~ 10.4.) 입찰동향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2269	CC BY	3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물품, 조달청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부'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통신분야 건설 철도통합무선통신망 설비 제조구매설치'등 893억 원 /은 경찰청 강원도지방경찰청'강원지방경찰청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선정'등 928억 원 총 1,821억 억 상당 입찰 예정 ○ 조달청은 다음주('19.9.30. ~ 10.4.)에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부'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통신분야 공사 철도통합무선통신망 설비 제조구매설치'등 296건, 893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과 /경찰청 강원도지방경찰청'강원지방경찰청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선발을 등 145건, 928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실시을 예정이다. □ 금주 집행되는 계약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 한국수자원공사'대청댐계통(III)광역상수도사업 제4공구 관급자재(4차년도 강이형관1차)구매권 등"적격심사에 따른 계약"이 전체 금액의 23.2%인 207억 원 -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한'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통신분야 건설 철도통합무선통신망(LTE - R)설비 제조구매설치'등"규격가격동시입찰에 따른 계약"이 전체 대금이 22.9%인 205억 원 - 경찰청'실종자 수색용 경찰 무인비행장치 도입과등"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9%인 70억 원 상이단체생산품, 우수조달물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6.4%인 57억 원 - 한국석유공사'인터넷 노트북 신규도입 계약제 등"다수공급자계약(MAS)2단계경쟁"이 총 금액의 39.6%인 354억 원으로 진행된다. - IT, 정보과학기술 및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학술연구용역 등"협상에 의한 계약"이 총 금액의 68.9%인 639억 원어 - 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및"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6.5 퍼센트 인 60억 원 - 충청북도 영동군'레인보우힐링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 - 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9 ％ 인 83억 원 - 기타 계약 금액의 15.7%인 146억 원만이 진행된다. □ 지역별 발주량을 분석으로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640억 원, 부산지방청 234억 원인 등 2개청(874억 원)이 전체 금액(1,467억 원, MAS 2단계 제외)의 59.6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강원도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593억 원이 각각 진행되 예정이다. 물품 및 용역 분야 주간 입찰동향 대상기간:2019.9.30.10.4.1 입찰공고 이후 입찰이 취소되거나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누계 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 1. 분야별 입찰예정 현황 (단위:억 원, ％) 2. 계약방법별 입찰예정 현황 는:억 원,%* 3.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 (단위:백억 원,%) 4. 물품 ․ 용역분야 입찰내역 (단위:억 원)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랜드마크 시티연장 통신분야 퉈 철도통합 무선통신망(LTE - R)설비 제조구매설치 입자가속기(고준위 방사성 가속기)구축 TICN체계 2019년 상용장비 구매 강원도의회 상임위원회 의정중계 정릉전기실 및 수배전반 구매설치 조립식철근콘크리트 암거블록, 증약 실종자 수색용 GPS 무인비행장치 새울1발전소 송수전설비 실시간 대청댐계통(III)광역상수도사업 제4공구 <NAME> (4차년도 강이형관 퉈 관급자재(아스콘)조달(총액)구매 우체국 전자우편 서비스 위탁사업자 강원지방경찰청 국가정보통신서비스 2019년도 사법업무시스템 망분리 화천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강원도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 화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새만금 수변도시(선도지구)개발 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 레인보우 힐링센터 건설사와 감독 권한대행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 공학관, 복지관 및 기숙사 증, 개축(BTL)건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물품·용역 분야 주간(2019.9.30. ~ 10.4.) 입찰동향_1 ### 내용: 물품, 조달청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부'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통신분야 건설 철도통합무선통신망 설비 제조구매설치'등 893억 원 /은 경찰청 강원도지방경찰청'강원지방경찰청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선정'등 928억 원 총 1,821억 억 상당 입찰 예정 ○ 조달청은 다음주('19.9.30. ~ 10.4.)에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부'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통신분야 공사 철도통합무선통신망 설비 제조구매설치'등 296건, 893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과 /경찰청 강원도지방경찰청'강원지방경찰청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선발을 등 145건, 928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실시을 예정이다. □ 금주 집행되는 계약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 한국수자원공사'대청댐계통(III)광역상수도사업 제4공구 관급자재(4차년도 강이형관1차)구매권 등"적격심사에 따른 계약"이 전체 금액의 23.2%인 207억 원 -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한'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통신분야 건설 철도통합무선통신망(LTE - R)설비 제조구매설치'등"규격가격동시입찰에 따른 계약"이 전체 대금이 22.9%인 205억 원 - 경찰청'실종자 수색용 경찰 무인비행장치 도입과등"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9%인 70억 원 상이단체생산품, 우수조달물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6.4%인 57억 원 - 한국석유공사'인터넷 노트북 신규도입 계약제 등"다수공급자계약(MAS)2단계경쟁"이 총 금액의 39.6%인 354억 원으로 진행된다. - IT, 정보과학기술 및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학술연구용역 등"협상에 의한 계약"이 총 금액의 68.9%인 639억 원어 - 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및"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6.5 퍼센트 인 60억 원 - 충청북도 영동군'레인보우힐링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 - 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9 ％ 인 83억 원 - 기타 계약 금액의 15.7%인 146억 원만이 진행된다. □ 지역별 발주량을 분석으로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640억 원, 부산지방청 234억 원인 등 2개청(874억 원)이 전체 금액(1,467억 원, MAS 2단계 제외)의 59.6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강원도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593억 원이 각각 진행되 예정이다. 물품 및 용역 분야 주간 입찰동향 대상기간:2019.9.30.10.4.1 입찰공고 이후 입찰이 취소되거나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누계 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 1. 분야별 입찰예정 현황 (단위:억 원, ％) 2. 계약방법별 입찰예정 현황 는:억 원,%* 3.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 (단위:백억 원,%) 4. 물품 ․ 용역분야 입찰내역 (단위:억 원)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랜드마크 시티연장 통신분야 퉈 철도통합 무선통신망(LTE - R)설비 제조구매설치 입자가속기(고준위 방사성 가속기)구축 TICN체계 2019년 상용장비 구매 강원도의회 상임위원회 의정중계 정릉전기실 및 수배전반 구매설치 조립식철근콘크리트 암거블록, 증약 실종자 수색용 GPS 무인비행장치 새울1발전소 송수전설비 실시간 대청댐계통(III)광역상수도사업 제4공구 <NAME> (4차년도 강이형관 퉈 관급자재(아스콘)조달(총액)구매 우체국 전자우편 서비스 위탁사업자 강원지방경찰청 국가정보통신서비스 2019년도 사법업무시스템 망분리 화천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강원도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 화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새만금 수변도시(선도지구)개발 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 레인보우 힐링센터 건설사와 감독 권한대행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 공학관, 복지관 및 기숙사 증, 개축(BTL)건설
34fc9738-8b5f-4616-93de-7beaaa37b182	source15/231026/156426429_0.txt	우리가 만드는 28청춘 대한민국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429&pageIndex=36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우리가 지키는 28청춘 대한민국 - ｢ 대학생 구강건강 응원단 2기 ｣ 온라인 해단식 개최, 작년 대비 응원단 제작콘텐츠 수 및 온라인 참여 활동 수 3배 증가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NAME> )은 ｢ 대학생 구강건강 응원단(서포터즈)2기'28청춘'｣ 의 오프라인 해단식을 12월 11일(금)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28청춘:'영구치 28개를 건강하게 관리하면 우리도 청춘이다'라는 메시지가 담긴 구강건강 응원단(서포터즈)별칭 ○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사회적 이동조치기 2.5단계 격상을 고려해 온라인 이원 생중계로 추진되어, 대학생 구강 응원단은 유튜브의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대학생 구강건강 응원단(서포터즈)'은 구강건강에 관한한의 평소 관심을 높이기 위한 활동으로, ｢ 구강보건사업 1차 기본계획('17 ~'21)｣ 에 근거해 추진됐다. ○ 올해는 10개 대학 52명의 대학생들이 3개월 동안 ｢ 생활 중 구강 관리 수칙 ｣ 을 알리기 위해 구강건강관련 상식에 대한 소개와 구강건강관리법의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 웹툰, 브이로그<NAME>상 등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젊은 대학생들의 통통 튀는 생각과 창의적인 활동이 돋보이는 한 해였다. □ 해단식은 응원단(서포터즈)사업을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수료식, 우수 활동팀에 대해 시상, 팀별 활동결과<NAME>상 상영 순으로 진행된다. ○ 최우수상은 가천대학교 청춘알림e팀, 우수상은 단국대학교 행복한 덴탈케어팀, 동덕여자대학교 슬기로운 구강생활팀, 장려상은 영남이공대학교 영롱이팀, 상지대학교 T는 Studio팀이 수상한다. ○ 대상 1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상과 장학금 200만 원, 우수 2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상과 장학금 150만 원, 우수 2팀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과 장학금 100만 원이 주어진다. ○ 10개 팀의 응원단(서포터즈)학생들은 구강과 관련된 구강 환경에 대한 생활수칙, 구취 예방에 도움이 되는 구강 관리 방법 등 ｢ 생활 속 구강 관리 수칙 ｣ 에 대한 내용뿐만 건강과 구강 위생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담은 600여 건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온라인 홍보 활동을 통해 적극으로 확산했다. ○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른 응원단(서포터즈)활동이 온라인 홍보 활동에 집중되면서, 제작 콘텐츠 수 및 온라인 게시 활동 수가 전년 대비 최대 3배 증가했다. '20년 콘텐츠 수 614건, 홍보 글 2,351개,'19년 콘텐츠 2 193건, 소개 글 819개 ○ 구강건강 응원단(서포터즈)학생들이 제작한 콘텐츠는'대학생 구강건강 서포터즈'유튜브 계정*에서 만나를 수 있다. □ 구강건강 응원단(서포터즈)학생들은"국민들에게 구강건강과 밀접한 정보를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도 구강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던 색다른 경험이었다."라고 활동소감을 전했다. ㅇ 보건복지부 <NAME> 구강정책과장은"이번 응원단(서포터즈)활동으로 기본 구강 관리 수칙을 챙기는 문화가 확산됐기를 기대한다. 응원단(서포터즈)운영은 종료됐지만, 앞으로도 구강건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NAME> 원장은"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면 교육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활동해준 응원단(서포터즈)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도 응원단(서포터즈)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더 널리 알릴 수 잇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가 만드는 28청춘 대한민국_1 ### 내용: 우리가 지키는 28청춘 대한민국 - ｢ 대학생 구강건강 응원단 2기 ｣ 온라인 해단식 개최, 작년 대비 응원단 제작콘텐츠 수 및 온라인 참여 활동 수 3배 증가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NAME> )은 ｢ 대학생 구강건강 응원단(서포터즈)2기'28청춘'｣ 의 오프라인 해단식을 12월 11일(금)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28청춘:'영구치 28개를 건강하게 관리하면 우리도 청춘이다'라는 메시지가 담긴 구강건강 응원단(서포터즈)별칭 ○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사회적 이동조치기 2.5단계 격상을 고려해 온라인 이원 생중계로 추진되어, 대학생 구강 응원단은 유튜브의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대학생 구강건강 응원단(서포터즈)'은 구강건강에 관한한의 평소 관심을 높이기 위한 활동으로, ｢ 구강보건사업 1차 기본계획('17 ~'21)｣ 에 근거해 추진됐다. ○ 올해는 10개 대학 52명의 대학생들이 3개월 동안 ｢ 생활 중 구강 관리 수칙 ｣ 을 알리기 위해 구강건강관련 상식에 대한 소개와 구강건강관리법의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 웹툰, 브이로그<NAME>상 등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젊은 대학생들의 통통 튀는 생각과 창의적인 활동이 돋보이는 한 해였다. □ 해단식은 응원단(서포터즈)사업을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수료식, 우수 활동팀에 대해 시상, 팀별 활동결과<NAME>상 상영 순으로 진행된다. ○ 최우수상은 가천대학교 청춘알림e팀, 우수상은 단국대학교 행복한 덴탈케어팀, 동덕여자대학교 슬기로운 구강생활팀, 장려상은 영남이공대학교 영롱이팀, 상지대학교 T는 Studio팀이 수상한다. ○ 대상 1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상과 장학금 200만 원, 우수 2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상과 장학금 150만 원, 우수 2팀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과 장학금 100만 원이 주어진다. ○ 10개 팀의 응원단(서포터즈)학생들은 구강과 관련된 구강 환경에 대한 생활수칙, 구취 예방에 도움이 되는 구강 관리 방법 등 ｢ 생활 속 구강 관리 수칙 ｣ 에 대한 내용뿐만 건강과 구강 위생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담은 600여 건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온라인 홍보 활동을 통해 적극으로 확산했다. ○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른 응원단(서포터즈)활동이 온라인 홍보 활동에 집중되면서, 제작 콘텐츠 수 및 온라인 게시 활동 수가 전년 대비 최대 3배 증가했다. '20년 콘텐츠 수 614건, 홍보 글 2,351개,'19년 콘텐츠 2 193건, 소개 글 819개 ○ 구강건강 응원단(서포터즈)학생들이 제작한 콘텐츠는'대학생 구강건강 서포터즈'유튜브 계정*에서 만나를 수 있다. □ 구강건강 응원단(서포터즈)학생들은"국민들에게 구강건강과 밀접한 정보를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도 구강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던 색다른 경험이었다."라고 활동소감을 전했다. ㅇ 보건복지부 <NAME> 구강정책과장은"이번 응원단(서포터즈)활동으로 기본 구강 관리 수칙을 챙기는 문화가 확산됐기를 기대한다. 응원단(서포터즈)운영은 종료됐지만, 앞으로도 구강건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NAME> 원장은"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면 교육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활동해준 응원단(서포터즈)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도 응원단(서포터즈)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더 널리 알릴 수 잇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396894c3-523a-413c-98d7-0bd3b445116e	source15/231026/156432013_0.txt	(보도자료) 2020년 화재건수 3만대로 줄어 전년대비 3.6%감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2013&pageIndex=35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0년 화재건수 3만대로 줄어 전년대비 3.6 ％ 감소 대한민국 소방청(청장 <NAME> )은 2020년 38,659건의 화재로 364명이 사망하고 1,915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5,903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 하루 평균 발생은 106건, 인명피해는 6명, 재산피해는 16억 원이 집계한 수치이며, 전년 대비 전체는 3.6%(1,444건)감소했으며 비주거시설(702건), 임야(592건), 주거시설(394건)순으로 화재의 감소폭이 컸다. □ 화재 원인별로는 49.6%(19,176건)가 부주의였으며, 24.1·(9,310건)가 전기적 요인, 10.5%(4,054건)가 자연적 요인 순으로 나타났으며, 계절별로는 봄철 화재발생률이 29.3 퍼센트(11,340건)로 겨울철 25.7%(9,949건)보다 다소 많게 나타났다. ○ 시간대별로는 작업시간대인 13시부터 15시 사이에 13.8 비율(5,331건)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새벽 시간대인 5시부터 7시 까지에 4.5%(1,756건)으로 가장 드물게 발생했다. □ 인명피해는 전년(2,515명)과 비교하여 9.4%(236명)가 많은 2,279명이 사망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사망자는 전년보다 27.7%(79명)가 증가한 364명, 부상자는 14.1.2(315명)가 감소한 1,915명이 발생했다. ○ 특히, 사망자가 많은 사유는 20년 4월에 발생한 이천물류창고 화재(38명), 1월 강원도의 주택(펜션)화재(6명), 7월 용인시 물류센터 화재(5명), 12월 의정부 아파트 화재(4명)등 부주의와 폭발로 인한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 재산피해는 전년과 관련한 32%(2,682억 원)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유는 19년도 강원도 산불(1,440억 원), 제일평화시장(716억 원), 울산 선박화재(560억 원)와 같은 피해액이 대형 화재 발생이 적었기 때문이다. ○ 소방청 <NAME> 소방정책국장은 화재통계를 보다 자세히 분석하여 인명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부분을 찾아 화재예방 및 대응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2020년도 전국 화재발생현황 잠정적 보고 - 268,157(- 31.2) <전년대비 분석결과〉 ○ 화재건수 3.6%(1,444건)증가:① 비주거(702건), ②임야(592건), ③주거(394건)순 감소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정책성과 ○ 인명피해 9.4%(236명)증가:① 부주의(123명)②방화(82명), ③화학(48명)순 증가 인명피해저감 정책 및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결과 인명피해 감소 성과 ○ 재산피해 31 ％(2,682억 원인이 감소:'19년 대비 대형화재 피해액 급감 ※ 2019년 강원도 산불피해로 1,440억 원, 2019년 9월 제일평화시장에서 716억 이상 피해발생 <최근 5년간 대비 분석결과: 5년평균 대비 화재 7.4%(3,095건)감소 5년평균 대비 사상자 1.9%(43명)감소 ◈ 2020년 화재건수 3.6 감소, 인명피해 9.4%감소 재산피해 31%감소 성과거양 - 신속한 출동지원체계 강화와 전국단위 소방력<NAME>기준 운영 주요 건축물의 화재안전정보를 DB화하여 화재진압 ・ 인명구조 활동에 활용 ○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불안감 해소 ○(계절별)봄철 11,340건(29.3%), 여름철 8,408건(21.7%), 가을철 8,962건23.2 ％), 겨울철 9,949건(25.7%% ○(시간별)11 ~ 17시 14,486건(37.5%), 17 ~ 23시 10,554건(27.3%%● 23 ~ 05시 5,938건(15.4%), 05 ~ 11시 7,681건(19.9 ％) 인명피해 분석(사상자 2,279명, 실종 364명, 부상 1,915명) 주거용 건물에서 47 ％(1,078명)사상 비주거 대비 사망자 발생률 1.8배 ○(발생순서)①주거 1,078명(47 명), ②비주거802명(35%), ③차량 171명(8%), ④임야 61명(3%%● ⑤철도 ․ 선박 25명(1%순비주거:산업, 상업용 교육시설 등 ○(세부분석)주거용 10,664건의 화재가 일어나서 1,078명인명피해 발생 주거지로 사상자 발생원인(2020년 1,078명):부주의 347, 전기 262, 기계 56, 연기 54명 순 (2019년 1,027명):부주의 344, 전기 207, 가스 25, 방화 67명 순 비주거용 건물에서 14,265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802명 사망자 발생 주거용이 비주거용보다 인명피해 발생률이 1.8배나 높음 ※ 주거용 건물은 전기적 사용이 많고 화재인지가 늦은 취침시간대에 인명피해 집중 ○(증가사유)2020년 재산피해 5,903억 원으로 전년 8,585억 원에 비해 31(2,682억 원)가 감소 ※ 2019년 강원도 산불(원인미상)에서 1,440억 원인과 9월 제일평화시장 716억 원 피해가 있었지만 2020년 대형화재 재산피해가 전년대비 적었음 ●(발생순서)①부주의 28 ％(1,680억), ②전기적요인 21%(1,265억), ③기계적요인 8(49억), ④화학적요인 4%(21억), ⑤교통사고 1%(7억)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2020년 화재건수 3만대로 줄어 전년대비 3.6%감소_1 ### 내용: 2020년 화재건수 3만대로 줄어 전년대비 3.6 ％ 감소 대한민국 소방청(청장 <NAME> )은 2020년 38,659건의 화재로 364명이 사망하고 1,915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5,903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 하루 평균 발생은 106건, 인명피해는 6명, 재산피해는 16억 원이 집계한 수치이며, 전년 대비 전체는 3.6%(1,444건)감소했으며 비주거시설(702건), 임야(592건), 주거시설(394건)순으로 화재의 감소폭이 컸다. □ 화재 원인별로는 49.6%(19,176건)가 부주의였으며, 24.1·(9,310건)가 전기적 요인, 10.5%(4,054건)가 자연적 요인 순으로 나타났으며, 계절별로는 봄철 화재발생률이 29.3 퍼센트(11,340건)로 겨울철 25.7%(9,949건)보다 다소 많게 나타났다. ○ 시간대별로는 작업시간대인 13시부터 15시 사이에 13.8 비율(5,331건)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새벽 시간대인 5시부터 7시 까지에 4.5%(1,756건)으로 가장 드물게 발생했다. □ 인명피해는 전년(2,515명)과 비교하여 9.4%(236명)가 많은 2,279명이 사망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사망자는 전년보다 27.7%(79명)가 증가한 364명, 부상자는 14.1.2(315명)가 감소한 1,915명이 발생했다. ○ 특히, 사망자가 많은 사유는 20년 4월에 발생한 이천물류창고 화재(38명), 1월 강원도의 주택(펜션)화재(6명), 7월 용인시 물류센터 화재(5명), 12월 의정부 아파트 화재(4명)등 부주의와 폭발로 인한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 재산피해는 전년과 관련한 32%(2,682억 원)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유는 19년도 강원도 산불(1,440억 원), 제일평화시장(716억 원), 울산 선박화재(560억 원)와 같은 피해액이 대형 화재 발생이 적었기 때문이다. ○ 소방청 <NAME> 소방정책국장은 화재통계를 보다 자세히 분석하여 인명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부분을 찾아 화재예방 및 대응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2020년도 전국 화재발생현황 잠정적 보고 - 268,157(- 31.2) <전년대비 분석결과〉 ○ 화재건수 3.6%(1,444건)증가:① 비주거(702건), ②임야(592건), ③주거(394건)순 감소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정책성과 ○ 인명피해 9.4%(236명)증가:① 부주의(123명)②방화(82명), ③화학(48명)순 증가 인명피해저감 정책 및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결과 인명피해 감소 성과 ○ 재산피해 31 ％(2,682억 원인이 감소:'19년 대비 대형화재 피해액 급감 ※ 2019년 강원도 산불피해로 1,440억 원, 2019년 9월 제일평화시장에서 716억 이상 피해발생 <최근 5년간 대비 분석결과: 5년평균 대비 화재 7.4%(3,095건)감소 5년평균 대비 사상자 1.9%(43명)감소 ◈ 2020년 화재건수 3.6 감소, 인명피해 9.4%감소 재산피해 31%감소 성과거양 - 신속한 출동지원체계 강화와 전국단위 소방력<NAME>기준 운영 주요 건축물의 화재안전정보를 DB화하여 화재진압 ・ 인명구조 활동에 활용 ○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불안감 해소 ○(계절별)봄철 11,340건(29.3%), 여름철 8,408건(21.7%), 가을철 8,962건23.2 ％), 겨울철 9,949건(25.7%% ○(시간별)11 ~ 17시 14,486건(37.5%), 17 ~ 23시 10,554건(27.3%%● 23 ~ 05시 5,938건(15.4%), 05 ~ 11시 7,681건(19.9 ％) 인명피해 분석(사상자 2,279명, 실종 364명, 부상 1,915명) 주거용 건물에서 47 ％(1,078명)사상 비주거 대비 사망자 발생률 1.8배 ○(발생순서)①주거 1,078명(47 명), ②비주거802명(35%), ③차량 171명(8%), ④임야 61명(3%%● ⑤철도 ․ 선박 25명(1%순비주거:산업, 상업용 교육시설 등 ○(세부분석)주거용 10,664건의 화재가 일어나서 1,078명인명피해 발생 주거지로 사상자 발생원인(2020년 1,078명):부주의 347, 전기 262, 기계 56, 연기 54명 순 (2019년 1,027명):부주의 344, 전기 207, 가스 25, 방화 67명 순 비주거용 건물에서 14,265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802명 사망자 발생 주거용이 비주거용보다 인명피해 발생률이 1.8배나 높음 ※ 주거용 건물은 전기적 사용이 많고 화재인지가 늦은 취침시간대에 인명피해 집중 ○(증가사유)2020년 재산피해 5,903억 원으로 전년 8,585억 원에 비해 31(2,682억 원)가 감소 ※ 2019년 강원도 산불(원인미상)에서 1,440억 원인과 9월 제일평화시장 716억 원 피해가 있었지만 2020년 대형화재 재산피해가 전년대비 적었음 ●(발생순서)①부주의 28 ％(1,680억), ②전기적요인 21%(1,265억), ③기계적요인 8(49억), ④화학적요인 4%(21억), ⑤교통사고 1%(7억)순
f57968e3-18bb-44f8-9167-60ba4cb165e2	source15/231026/156584971_0.txt	(참고자료)태풍 ‘카눈’ 대응 산업·에너지 시설 피해·복구 상황점검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4971&pageIndex=14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태풍'카눈'대응 산업·에너지 시설물 피해·복구 상황점검 - 태풍 피해로 약 40,358세대 정전, 94%인 38,017세대 복구 완료 - “ 2차관,「산업 ‧ 에너지 비상재난대응반」상황점검 간담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산업부) <NAME> 2차관은 8월 10일(목)오후 6시,「산업 ‧ 에너지 비상재난대응반」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태풍'카눈'발생 현황과 피해 ‧ 복구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NAME> 2차관은 이날 점검 회의에서"산업 ‧ 에너지 시설은 국민 안전과 산업 활동에 직결되는 중요시설로서 재난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에너지 관계기관이 기존의 관행적이거나 안일한 대처에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세심하게 이중, 삼중으로 대비 ‧ 대응할 수 잇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에 산업부는 8.10.(목)16시 현재 이번 피해로 총 40,358세대에서 정전이 있었으며, 이 중 94.2%인 38,017세대는 신속히 복구하였고, 나머지 세대도 필요한 복구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발전설비의 일부 울산복합발전 2호기(09시), 영남파워복합발전소(15시)가 냉각수 취수설비에 이물질이 유입되어 발전 정지가 있었으나 울산복합발전 2호기(오전 11시)는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영남파워복합발전소는 여전히 신속히 복구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16으로 태풍'카눈'이 소멸할 때까지「산업 ‧ 에너지 비상재난대응반(반장 2차관)」을 중심으로 산하 ‧ 관계기관 등 피해 대응 ‧ 복구 공조체계를 지속 유지하면서 조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안전관리에 빈틈없이 할 계획이다. 「산업 ‧ 에너지 비상재난대응반」상황점검회의 및 ㅇ 일 시:'23.8.10(목)18:00 ~ 19:00 ㅇ 장 제:세종청사 ㅇ 참 석 ; 2차관, 에너지정책관, 전력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관, 수소경제정책관, 자원산업정책국장, 원전산업정책국장, 지역경제정책관, 산업과 산업재난담당관 ㅇ 논의내용:태풍(카눈)피해·복구현황 점검 및 향후 대책 논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태풍 ‘카눈’ 대응 산업·에너지 시설 피해·복구 상황점검_1 ### 내용: 태풍'카눈'대응 산업·에너지 시설물 피해·복구 상황점검 - 태풍 피해로 약 40,358세대 정전, 94%인 38,017세대 복구 완료 - “ 2차관,「산업 ‧ 에너지 비상재난대응반」상황점검 간담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산업부) <NAME> 2차관은 8월 10일(목)오후 6시,「산업 ‧ 에너지 비상재난대응반」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태풍'카눈'발생 현황과 피해 ‧ 복구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NAME> 2차관은 이날 점검 회의에서"산업 ‧ 에너지 시설은 국민 안전과 산업 활동에 직결되는 중요시설로서 재난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에너지 관계기관이 기존의 관행적이거나 안일한 대처에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세심하게 이중, 삼중으로 대비 ‧ 대응할 수 잇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에 산업부는 8.10.(목)16시 현재 이번 피해로 총 40,358세대에서 정전이 있었으며, 이 중 94.2%인 38,017세대는 신속히 복구하였고, 나머지 세대도 필요한 복구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발전설비의 일부 울산복합발전 2호기(09시), 영남파워복합발전소(15시)가 냉각수 취수설비에 이물질이 유입되어 발전 정지가 있었으나 울산복합발전 2호기(오전 11시)는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영남파워복합발전소는 여전히 신속히 복구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16으로 태풍'카눈'이 소멸할 때까지「산업 ‧ 에너지 비상재난대응반(반장 2차관)」을 중심으로 산하 ‧ 관계기관 등 피해 대응 ‧ 복구 공조체계를 지속 유지하면서 조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안전관리에 빈틈없이 할 계획이다. 「산업 ‧ 에너지 비상재난대응반」상황점검회의 및 ㅇ 일 시:'23.8.10(목)18:00 ~ 19:00 ㅇ 장 제:세종청사 ㅇ 참 석 ; 2차관, 에너지정책관, 전력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관, 수소경제정책관, 자원산업정책국장, 원전산업정책국장, 지역경제정책관, 산업과 산업재난담당관 ㅇ 논의내용:태풍(카눈)피해·복구현황 점검 및 향후 대책 논의
1288a545-9afc-4400-9bdd-a8e5c88b2291	source15/231026/156356001_0.txt	<NAME> 장관, <NAME> 카자흐스탄 대통령 예방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6001	CC BY	1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강은 <NAME> 카자흐스탄 대통령 예방 -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 현황 점검 및 실질적 동반자관계 증진 방안 모색 - □ <NAME> 장관은 10.16(수)카자흐스탄 누르술탄에서 개최된 제12차 한 - 중앙아 협력 정상회의의 참석하고, 동 계기에 카심 - 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 - Jomart Tokayev)카자흐스탄 총리도 예방했다. ㅇ 강 대통령은 중앙아 내 우리의 최대 교역 ‧ 투자국이자 신북방정책의 핵심 <NAME> 카자흐스탄과의 파트너십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올해 4월 <NAME>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방문시 양국 정상간 논의된 다양한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 협력이 지속 확대되기를 기대했다. □ <NAME> 대통령은 한 - 카 양자관계가 경제·통상, 문화,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 걸쳐 지속에 발전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4월 <NAME> 정상이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계기 합의는 신규경제협력 프로그램(Fresh Wind)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앞과 실질협력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 신규경제협력 프로그램"Fresh Wind":양자와 무역 ‧ 투자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19 ~'22년)협력 프로그램으로 총 10개 분야 58개 협력 프로젝트를 포함('19.4월 체결)/동 프로그램 이행 과정을 지속 관리하기 위한 양국간 경제공동위 산하 워킹그룹 구성 및 1차 공동화 회의 개최(9.27) ㅇ △무역 및 경제, 중소기업, △산업, 자원, 금융과 △혁신, 기술, ICT, △교통인프라 및 물류, △보건의료 등 분야별 세부 협력사업 수립 및 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NAME> 카자흐스탄 대통령 예방_1 ### 내용: <NAME> 강은 <NAME> 카자흐스탄 대통령 예방 -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 현황 점검 및 실질적 동반자관계 증진 방안 모색 - □ <NAME> 장관은 10.16(수)카자흐스탄 누르술탄에서 개최된 제12차 한 - 중앙아 협력 정상회의의 참석하고, 동 계기에 카심 - 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 - Jomart Tokayev)카자흐스탄 총리도 예방했다. ㅇ 강 대통령은 중앙아 내 우리의 최대 교역 ‧ 투자국이자 신북방정책의 핵심 <NAME> 카자흐스탄과의 파트너십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올해 4월 <NAME>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방문시 양국 정상간 논의된 다양한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 협력이 지속 확대되기를 기대했다. □ <NAME> 대통령은 한 - 카 양자관계가 경제·통상, 문화,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 걸쳐 지속에 발전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4월 <NAME> 정상이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계기 합의는 신규경제협력 프로그램(Fresh Wind)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앞과 실질협력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 신규경제협력 프로그램"Fresh Wind":양자와 무역 ‧ 투자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19 ~'22년)협력 프로그램으로 총 10개 분야 58개 협력 프로젝트를 포함('19.4월 체결)/동 프로그램 이행 과정을 지속 관리하기 위한 양국간 경제공동위 산하 워킹그룹 구성 및 1차 공동화 회의 개최(9.27) ㅇ △무역 및 경제, 중소기업, △산업, 자원, 금융과 △혁신, 기술, ICT, △교통인프라 및 물류, △보건의료 등 분야별 세부 협력사업 수립 및 추진
0bbfffee-35aa-453f-bd5d-ca15ed502001	source15/231026/156294940_0.txt	짝꿍파파, 육아 선배와 만나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4940	CC BY	36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짝꿍파파, 육아 선배와 만나다 □ 보건복지부 100인의 아빠단 8기 1차 오프라인 멘토 개최(9.14.)- 짝꿍파파:새로운 가족문화 조성으로'가나다(가족문화개선! 나부터! 다함께!)'캠페인의 일환으로 아이와 함께하는 육아를 실천하는 아빠를 의미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9월 14일(금)20시 마이크임팩트스퀘어 종로점에서 100인의 아빠단 8기 두 번째 오프라인 멘토링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100인의 아빠단:고령화 극복을 목표로 아빠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 시작된 대한민국 대표 아빠 육아 모임으로, 양육에 서툰 초보아빠를 선발로 육아 미션 수행,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17년까지 약 1,0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해 활동) ○ 이번 릴레이 멘토링은'대디톡(Daddy Talk)- 아빠에게도 육아멘토가 필요하다'라는 테마로 100인의 아빠단 8기 초보아빠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특강 형태의 미니 토크콘서트로 진행된다. □ 본 행사에는 볼드저널 <NAME> 발행인과 부모교육연구소 <NAME> 대표가 참석에 참석한 아빠들과 육아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할 예정이다. ○ 첫 번째 순서에서는 <NAME> 대표가'나를 잃지 않는 육아'를 주제로,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과 아빠의 육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보건복지부 알코올과 예방 순회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NAME> 대표가 엄마·아빠들이 어려움을 겪는 훈육 방법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아이와 원활하게 소통하는 방법을 소개를 예정이다. □ 이번 행사는 현장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아빠나 육아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페이스북을 실시간 생중계할 예정이다. ○ 생중계는 가나다 가족과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babybirth. mw)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댓글을 통해 직접 참여도 가능하다. 새로운 가족문화 만들기'가나다(가족문화개선! 나부터! 다함께!)'미션:①신랑·신부가 주체가 되는 결혼문화, ②부부가 함께하는 육아, ③고비용 양육문화 개선을 목표로 가족문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 □ 또한 멘토링 후기를 비롯해 100인의 아빠단 활동내용과 아빠 육아 참여 궁금증·노하우는 아빠단 온라인 커뮤니티(cafe.naver.com/motherplusall)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도 있다. □ 보건복지부 <NAME> 인구정책총괄과장은"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 참여가 확산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이번 100인의 아빠단 멘토링이 아빠들의 적극적 육아 참여 실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11월까지 월 1회 아빠단 온라인 멘토링을 진행할 예정이며, 다가오는 10월에는 친구가족 초청행사'육친소(육아하는 아빠 친구를 소개합니다)데이'를 개최할 계획이다. ○ 아빠단 활동 경험이 없는 아빠가 친구 또는 지인 가족을 직접 초청하는 행사로, 2016년 처음 시도되어 올해 3회를 … <붙임> 100인의 남자들 8기 1차 오프라인 멘토링 추진계획.끝. 100인의 남자들 8기 1차 오프라인 멘토 추진계획 ○(행사명)100인의 아빠단 8기 오프라인 멘토링 <대디톡 아빠에게도 육아멘토가 필요하다> 지방 거주 등 멘토링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아빠를 위해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 실시 - 아빠단 회원만 아니라 희망하는 사람 누구나 방송을 시청할 수 있으며, 댓글로 실시간 참여 가능 ○(일시·장소)'18.9.14.(금)20시 ~ 22시, 마이크임팩트 스퀘어 강당 ○(참석자)100인의 아빠단 8기 활동 회원 등 50여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짝꿍파파, 육아 선배와 만나다_1 ### 내용: 짝꿍파파, 육아 선배와 만나다 □ 보건복지부 100인의 아빠단 8기 1차 오프라인 멘토 개최(9.14.)- 짝꿍파파:새로운 가족문화 조성으로'가나다(가족문화개선! 나부터! 다함께!)'캠페인의 일환으로 아이와 함께하는 육아를 실천하는 아빠를 의미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9월 14일(금)20시 마이크임팩트스퀘어 종로점에서 100인의 아빠단 8기 두 번째 오프라인 멘토링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100인의 아빠단:고령화 극복을 목표로 아빠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 시작된 대한민국 대표 아빠 육아 모임으로, 양육에 서툰 초보아빠를 선발로 육아 미션 수행,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17년까지 약 1,0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해 활동) ○ 이번 릴레이 멘토링은'대디톡(Daddy Talk)- 아빠에게도 육아멘토가 필요하다'라는 테마로 100인의 아빠단 8기 초보아빠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특강 형태의 미니 토크콘서트로 진행된다. □ 본 행사에는 볼드저널 <NAME> 발행인과 부모교육연구소 <NAME> 대표가 참석에 참석한 아빠들과 육아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할 예정이다. ○ 첫 번째 순서에서는 <NAME> 대표가'나를 잃지 않는 육아'를 주제로,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과 아빠의 육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보건복지부 알코올과 예방 순회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NAME> 대표가 엄마·아빠들이 어려움을 겪는 훈육 방법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아이와 원활하게 소통하는 방법을 소개를 예정이다. □ 이번 행사는 현장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아빠나 육아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페이스북을 실시간 생중계할 예정이다. ○ 생중계는 가나다 가족과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babybirth. mw)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댓글을 통해 직접 참여도 가능하다. 새로운 가족문화 만들기'가나다(가족문화개선! 나부터! 다함께!)'미션:①신랑·신부가 주체가 되는 결혼문화, ②부부가 함께하는 육아, ③고비용 양육문화 개선을 목표로 가족문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 □ 또한 멘토링 후기를 비롯해 100인의 아빠단 활동내용과 아빠 육아 참여 궁금증·노하우는 아빠단 온라인 커뮤니티(cafe.naver.com/motherplusall)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도 있다. □ 보건복지부 <NAME> 인구정책총괄과장은"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 참여가 확산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이번 100인의 아빠단 멘토링이 아빠들의 적극적 육아 참여 실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11월까지 월 1회 아빠단 온라인 멘토링을 진행할 예정이며, 다가오는 10월에는 친구가족 초청행사'육친소(육아하는 아빠 친구를 소개합니다)데이'를 개최할 계획이다. ○ 아빠단 활동 경험이 없는 아빠가 친구 또는 지인 가족을 직접 초청하는 행사로, 2016년 처음 시도되어 올해 3회를 … <붙임> 100인의 남자들 8기 1차 오프라인 멘토링 추진계획.끝. 100인의 남자들 8기 1차 오프라인 멘토 추진계획 ○(행사명)100인의 아빠단 8기 오프라인 멘토링 <대디톡 아빠에게도 육아멘토가 필요하다> 지방 거주 등 멘토링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아빠를 위해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 실시 - 아빠단 회원만 아니라 희망하는 사람 누구나 방송을 시청할 수 있으며, 댓글로 실시간 참여 가능 ○(일시·장소)'18.9.14.(금)20시 ~ 22시, 마이크임팩트 스퀘어 강당 ○(참석자)100인의 아빠단 8기 활동 회원 등 50여명
631d7c14-6376-4835-ae6c-2342149a043c	source15/231026/156142667_0.txt	자살위험 등 고위험군 학생 정신의학적 지원 강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2667	CC BY	33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자살위험 등 위기적 학생 정신의학적 지원 강화 □ 교육부·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업무협약 체결 - 민관협업 통해 위(Wee)학교에 정신과 자문의 지정 ․ 운영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NAME> )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NAME> ),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이사장 <NAME> )는 7월 18일(월)오후에『고위기군 학생 정신의학적 치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폭력, 자살위험, 우울 등 다양한 원인에 놓인 고위기학생들의 학교적응과 지원을 위하여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45년 창립)국민정신건강증진,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정신에적 편견 해소를 위한 사회 참여 활동, 관련 학술 연구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83년 창립)아동 청소년 발달, 아동 양육, 학교폭력, 청소년 자살 등 소아청소년 정신건강과 관련된 각종이 참여 및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정신장애 상담과 치료를 위한 학술 활동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부와 양 협회는 학회 소속 신경계 전문의를 위(Wee)센터 자문의로 위촉하여 고위기학생 심리치료에 대한 자문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위(Wee)센터 정신으로 전문상담인력 역량강화연수를 지원하며, 학생·학부모·일반인 등 심리치료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양 학회는 고위기학생 심리치료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교육부와 양 단체는 우선'16년도에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중심에 위(Wee)센터 자문의(약 40명)를 위촉 ․ 운영하고,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17년부터 전국 전체 위(Wee)센터(약 200명)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학교 - 위(Wee)센터 -<NAME>관'간 원활한 협력을 위한"고위기군 학생 심리치료 이행 매뉴얼"을 개발하여, 금년 중에 전국 위(Wee)센터에 배포한 예정이다. - 매뉴얼에는 학교 내 고위기군 학생 진단 ․ 상담 ․ 선별과 필요시 외부<NAME>관으로 연계할 수 있는 사례화 모델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고위기군 청소년이 조기에 적절한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에서<NAME>식 부총리는"현재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동안 높은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여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학교폭력, 왕따와 성폭력 등등 다양한 사회적 ․ 정서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면서, "학교단계에서부터 학교부적응 ․ 고위기군학생을 위한 정신의학적 지원이 조기에 이루어지면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전인이 성장을 통해 장차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적응에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였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NAME> 관계자는"정신의학적 지원이 필요한 위기학생과 학부모가 위(Wee)센터에서 정신과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적기에 심리치료를 이행하도록 도와주고, 심리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이들에게 심리적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NAME> 이사장은 이번 상호 협약을 통해"위(Wee)프로젝트 등 위기학생들을 위한 정부적 정책과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의 전문성이 더해져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잇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살위험 등 고위험군 학생 정신의학적 지원 강화_1 ### 내용: 자살위험 등 위기적 학생 정신의학적 지원 강화 □ 교육부·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업무협약 체결 - 민관협업 통해 위(Wee)학교에 정신과 자문의 지정 ․ 운영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NAME> )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NAME> ),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이사장 <NAME> )는 7월 18일(월)오후에『고위기군 학생 정신의학적 치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폭력, 자살위험, 우울 등 다양한 원인에 놓인 고위기학생들의 학교적응과 지원을 위하여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45년 창립)국민정신건강증진,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정신에적 편견 해소를 위한 사회 참여 활동, 관련 학술 연구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83년 창립)아동 청소년 발달, 아동 양육, 학교폭력, 청소년 자살 등 소아청소년 정신건강과 관련된 각종이 참여 및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정신장애 상담과 치료를 위한 학술 활동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부와 양 협회는 학회 소속 신경계 전문의를 위(Wee)센터 자문의로 위촉하여 고위기학생 심리치료에 대한 자문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위(Wee)센터 정신으로 전문상담인력 역량강화연수를 지원하며, 학생·학부모·일반인 등 심리치료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양 학회는 고위기학생 심리치료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교육부와 양 단체는 우선'16년도에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중심에 위(Wee)센터 자문의(약 40명)를 위촉 ․ 운영하고,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17년부터 전국 전체 위(Wee)센터(약 200명)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학교 - 위(Wee)센터 -<NAME>관'간 원활한 협력을 위한"고위기군 학생 심리치료 이행 매뉴얼"을 개발하여, 금년 중에 전국 위(Wee)센터에 배포한 예정이다. - 매뉴얼에는 학교 내 고위기군 학생 진단 ․ 상담 ․ 선별과 필요시 외부<NAME>관으로 연계할 수 있는 사례화 모델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고위기군 청소년이 조기에 적절한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에서<NAME>식 부총리는"현재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동안 높은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여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학교폭력, 왕따와 성폭력 등등 다양한 사회적 ․ 정서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면서, "학교단계에서부터 학교부적응 ․ 고위기군학생을 위한 정신의학적 지원이 조기에 이루어지면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전인이 성장을 통해 장차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적응에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였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NAME> 관계자는"정신의학적 지원이 필요한 위기학생과 학부모가 위(Wee)센터에서 정신과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적기에 심리치료를 이행하도록 도와주고, 심리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이들에게 심리적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NAME> 이사장은 이번 상호 협약을 통해"위(Wee)프로젝트 등 위기학생들을 위한 정부적 정책과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의 전문성이 더해져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잇는 것"이라고 말했다.
310db3e9-a75e-4aea-89a5-0a46c0f0c9c2	source15/231026/156238744_0.txt	보다 효과적인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국제포럼 부산에서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8744	CC BY	40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보다 효과적인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국제포럼 부산에서 열린다 1.2015년 유엔에서 채택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에서'효과적인 개발협력'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M에 Maal'만 Muhith 방글라데시 재무장관 등 전세계 40여 개국 8개 국제기구의 고위관료와 전문가 총 160여명이 우리나라을 찾았다. 외교부 주관으로 11.21(화)~ 22(수)간 벡스코에서 개최되는'제4차 부산글로벌파트너십 포럼'(이하 부산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이다. □ 부산 포럼은 지난 2011년 부산에서 개최된'세계개발원조총회'를 계기로 개발협력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주도적인 위상을 제고가 나가기 위해서 2014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 글로벌파트너십' ㅇ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의 결과로 2012.3월 출범한 포용적인 개발협력 협의체로, 공여국·수원국 정부 뿐 아니라 시민사회, 민간부문, 의회 기타 다양한 개발주체들이 동등한 파트너로 함께 ㅇ 개발협력에 있어 5적 원칙하에 국제적 경험공유 및 상호학습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국제적 플랫폼으로 평가 주인의식, 성과중심 개발, 포용적 파트너십, 투명성 - 상호책무성 2. 금년 4회째를 갖는 금번 포럼에서는 특히 정부와 기업간의 협력강화, 선발개도국과 후발개도국간 남남협력,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해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새로운 이슈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 포럼 참석자들은 SDGs 시대에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산원칙이 사업현장에서도 준수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부산 포럼이 부산원칙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 플랫폼이 되어야 하에 공감하였다. 3. 한국 대표로는 <NAME>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이 참석하여 개회사를 통해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이행에서 포용적 협의체로서 부산포럼이 갖는 의미와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방안 등을 발표하였다. ○ 또한 캄보디아 재무부장관, 우간다 재무차관, 수단 국제협력부 차관보 등 정부고위인사 뿐 아니라 OECD, UNDP, UN 등 국제기구측에서도 참석하여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4.금번 제4차 회의를 통하여 부산포럼이 효과적인 개발협력에 관한 정부와 시민사회, 기업 및 다양한 주체들의 경험공유와 상호학습을 위한 유일한 다자적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하였고, SDGs 시대에도 그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재확인되었다. 5. 외교부는 향후에도 부산포럼이 개발협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개발 주체들간 구체적인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대표적인 개발협력 분야 국제적 브랜드로 성장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제4차 부산 국제 파트너십 포럼 개요 부산글로벌파트너십 제1차 장관급회의(2014.4.15. - 16, 멕시코)계기, 우리는 #을 공약 이행 점검 활성화 △부산글로벌파트너십 성과 확산 및 △부산글로벌파트너십 아웃리치 등을 위해 매년 개최 의지 표명 2014년부터 포럼을 매년 개최하였으며, 금년 제 4차 포럼 개최 일정:2017.11.21.(화)- 22.(수) 일시:부산(노보텔 앰버서더) ○ 부산원칙 이행점검 및 공여국, 개도국간 개발효과성 상호증진 전략 논의 ○ 개발재원 배분에서 남남협력, 민간과의 연계방안 논의·결과 공유 ○ 개발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체계 발전 방안 논의 주요 인사:GPEDC 집행위원, OECD, UNDP, 선진공여국, 신흥공여국 및 국제기구 정부기관 책임자 및 전문가 등 총 160여명 <제4차 부산 국제 파트너십 포럼 프로그램> 성공적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환경 김관용 다자외교조정관 개회사 부산원칙 이행점검 및 개발효과성 증진방안 협의 다양한 개발협력 이해관계자 및 사업형태에 따른 상호 이해증진 개발재원, 남남협력, 민간협력 등 주제별 논의 개발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체계 발전방안 논의 라운드테입블 등 폐회 세션 효과적인 개발협력 추진방안 논의 등 결과정리 ․ 공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다 효과적인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국제포럼 부산에서 개최_1 ### 내용: 보다 효과적인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국제포럼 부산에서 열린다 1.2015년 유엔에서 채택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에서'효과적인 개발협력'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M에 Maal'만 Muhith 방글라데시 재무장관 등 전세계 40여 개국 8개 국제기구의 고위관료와 전문가 총 160여명이 우리나라을 찾았다. 외교부 주관으로 11.21(화)~ 22(수)간 벡스코에서 개최되는'제4차 부산글로벌파트너십 포럼'(이하 부산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이다. □ 부산 포럼은 지난 2011년 부산에서 개최된'세계개발원조총회'를 계기로 개발협력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주도적인 위상을 제고가 나가기 위해서 2014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 글로벌파트너십' ㅇ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의 결과로 2012.3월 출범한 포용적인 개발협력 협의체로, 공여국·수원국 정부 뿐 아니라 시민사회, 민간부문, 의회 기타 다양한 개발주체들이 동등한 파트너로 함께 ㅇ 개발협력에 있어 5적 원칙하에 국제적 경험공유 및 상호학습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국제적 플랫폼으로 평가 주인의식, 성과중심 개발, 포용적 파트너십, 투명성 - 상호책무성 2. 금년 4회째를 갖는 금번 포럼에서는 특히 정부와 기업간의 협력강화, 선발개도국과 후발개도국간 남남협력,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해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새로운 이슈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 포럼 참석자들은 SDGs 시대에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산원칙이 사업현장에서도 준수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부산 포럼이 부산원칙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 플랫폼이 되어야 하에 공감하였다. 3. 한국 대표로는 <NAME>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이 참석하여 개회사를 통해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이행에서 포용적 협의체로서 부산포럼이 갖는 의미와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방안 등을 발표하였다. ○ 또한 캄보디아 재무부장관, 우간다 재무차관, 수단 국제협력부 차관보 등 정부고위인사 뿐 아니라 OECD, UNDP, UN 등 국제기구측에서도 참석하여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4.금번 제4차 회의를 통하여 부산포럼이 효과적인 개발협력에 관한 정부와 시민사회, 기업 및 다양한 주체들의 경험공유와 상호학습을 위한 유일한 다자적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하였고, SDGs 시대에도 그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재확인되었다. 5. 외교부는 향후에도 부산포럼이 개발협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개발 주체들간 구체적인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대표적인 개발협력 분야 국제적 브랜드로 성장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제4차 부산 국제 파트너십 포럼 개요 부산글로벌파트너십 제1차 장관급회의(2014.4.15. - 16, 멕시코)계기, 우리는 #을 공약 이행 점검 활성화 △부산글로벌파트너십 성과 확산 및 △부산글로벌파트너십 아웃리치 등을 위해 매년 개최 의지 표명 2014년부터 포럼을 매년 개최하였으며, 금년 제 4차 포럼 개최 일정:2017.11.21.(화)- 22.(수) 일시:부산(노보텔 앰버서더) ○ 부산원칙 이행점검 및 공여국, 개도국간 개발효과성 상호증진 전략 논의 ○ 개발재원 배분에서 남남협력, 민간과의 연계방안 논의·결과 공유 ○ 개발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체계 발전 방안 논의 주요 인사:GPEDC 집행위원, OECD, UNDP, 선진공여국, 신흥공여국 및 국제기구 정부기관 책임자 및 전문가 등 총 160여명 <제4차 부산 국제 파트너십 포럼 프로그램> 성공적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환경 김관용 다자외교조정관 개회사 부산원칙 이행점검 및 개발효과성 증진방안 협의 다양한 개발협력 이해관계자 및 사업형태에 따른 상호 이해증진 개발재원, 남남협력, 민간협력 등 주제별 논의 개발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체계 발전방안 논의 라운드테입블 등 폐회 세션 효과적인 개발협력 추진방안 논의 등 결과정리 ․ 공유
83f1bd08-571e-4292-a772-6c9abc061e0b	source15/231026/156055340_0.txt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을 국민과 함께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5340	CC BY	46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초중등 소프트웨어 발전을 국민과 함께' - 소프트웨어 교육 성과 공유와 확대를 위한 제1회 초중등 소프트웨어 공교육 성과발표회 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NAME> )이 주관하는「제1회 초중등 소프트웨어 공교육 성과발표회」가 개최되었다. o 본 성과발표회는 1월 20일 12시부터 17시까지 삼성동 컨퍼런스 룸에서 개최하였으며, 초중등 SW 교육에 관심있는 전국의 교사, 학생, 학부모들로 성황을 이뤘다. □ 본 행사는 소프트웨어 공교육과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교육 수기 공모전 우수작 시상 및 발표가 진행되었고, 미래부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와 성과물 전시회 및 삼성 주니어소프트웨어 아카데미에서 활용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였다. o □는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 시범학교와 삼성주니어소프트아카데미 참여 교원·학생을 대상으로「2014년 초중등 소프트웨어교육 교원·학생 UCC 공모전」을 개최하여 최우수상(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8명, 우수상 12명, 인기도 24명 등 총 44명의 교사 및 학생에게 상을 수여하였다. o 또한 2014년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 확대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삼성전자사회봉사단에 공로상을 수여하였다. □ <NAME> 이사장은"소프트웨어 교육은 디지털 시대에 생각을 창조하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며, 미래부는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이러한 생각하는 능력을 기를 수도 있도록 소프트웨어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본 행사에 참석은 <NAME> 학생은"학교에서 체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체험을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말하며"이러한 체험 교육이 저희 학교에서도 빨리 시작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o 중학생 자녀와 함께 온 <NAME> 씨는"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좋은 교육 사례들을 보고 자녀와 함께 교육프로그램도 체험해 보니 자녀도 즐겁게 소프트웨어를 배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발표회 참석 소감을 밝혔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SW와 관심있는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보다 많은 교육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5년에는 소프트웨어 교육 시범학교를 선도학교(SW Creen School)로 지정한 136개교 이상 확대 지원할 예정이고, 연2회 개최됐던 청소년 창의캠프를 총 14회 개최할 예정이다. 2.초중등 SW 교육 성과발표회 개요 2014년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 교원·학생 수기 사례 - 폐교 위기애 놓인 시골학교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빛낸 배움과 열정! 지구와 사람을 생각하는 소프트웨어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한 중학생 논리력 향상·문제해결 능력 Up! ·다양한 소프트웨어 수업과 시도를 통해서 학생들의 재능 재발견 및 능력 향상 ·학생들에게 사원증을 나눠주고 점수를 붙여 승진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학생들에게 동기부여, 역할극 진행 ․ 학생들이 C언어의'배열안의 배열'과 같은 프로그래밍 개념을 쉽게 이해하도록 스프링 달력을 활용한 교구 개발 ·일상과 삶 속에 녹아든 SW는 앞으로 우리의 생활을 바꾸어 나갈 미래의 주역 인천청라중학교 2학년 <NAME> ·인내심과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배운 기계치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광명북초등학교 4학년 <NAME> ·'아빠와 탱고 춰 본적 있나요?'라는 주제로 가족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재미있는 게임 개발 ·초음파 센서를 통해 속도 저하가 발생하지 않는 로봇청소기 개발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 성과발표회 ○ 29에년 제1회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 성과발표회 ○ 주최/주관 - 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창의재단 ○ 후원:교육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삼성전자 사회봉사단, 네이버 ○ 목적: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의 추진 성과를 국민과 함께<NAME>고 소프트웨어 융합화 우수사례 확산 및 현장 착근 기반 구축 ○ 일정:2015.1.20.(화)12:00 ~ 17:00 - 장소:KAIST 컨퍼런스룸 401 ~ 402호 ○ 주요내용 및 성과보고, 수기공모 우수작 발표 및 시상식, 성과물 시상 14:00∼15:00(60') - 인사말:한국과학창의재단 <NAME> 이사장 - 격려사:윤종부 <NAME> 제2차관 SW 교육 현황 및 2014년 시범학교 교육활동 - 초중등 컴퓨터 교육 성과보고 - 우수 수기 공모작 시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을 국민과 함께_1 ### 내용: '초중등 소프트웨어 발전을 국민과 함께' - 소프트웨어 교육 성과 공유와 확대를 위한 제1회 초중등 소프트웨어 공교육 성과발표회 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NAME> )이 주관하는「제1회 초중등 소프트웨어 공교육 성과발표회」가 개최되었다. o 본 성과발표회는 1월 20일 12시부터 17시까지 삼성동 컨퍼런스 룸에서 개최하였으며, 초중등 SW 교육에 관심있는 전국의 교사, 학생, 학부모들로 성황을 이뤘다. □ 본 행사는 소프트웨어 공교육과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교육 수기 공모전 우수작 시상 및 발표가 진행되었고, 미래부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와 성과물 전시회 및 삼성 주니어소프트웨어 아카데미에서 활용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였다. o □는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 시범학교와 삼성주니어소프트아카데미 참여 교원·학생을 대상으로「2014년 초중등 소프트웨어교육 교원·학생 UCC 공모전」을 개최하여 최우수상(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8명, 우수상 12명, 인기도 24명 등 총 44명의 교사 및 학생에게 상을 수여하였다. o 또한 2014년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 확대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삼성전자사회봉사단에 공로상을 수여하였다. □ <NAME> 이사장은"소프트웨어 교육은 디지털 시대에 생각을 창조하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며, 미래부는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이러한 생각하는 능력을 기를 수도 있도록 소프트웨어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본 행사에 참석은 <NAME> 학생은"학교에서 체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체험을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말하며"이러한 체험 교육이 저희 학교에서도 빨리 시작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o 중학생 자녀와 함께 온 <NAME> 씨는"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좋은 교육 사례들을 보고 자녀와 함께 교육프로그램도 체험해 보니 자녀도 즐겁게 소프트웨어를 배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발표회 참석 소감을 밝혔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SW와 관심있는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보다 많은 교육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5년에는 소프트웨어 교육 시범학교를 선도학교(SW Creen School)로 지정한 136개교 이상 확대 지원할 예정이고, 연2회 개최됐던 청소년 창의캠프를 총 14회 개최할 예정이다. 2.초중등 SW 교육 성과발표회 개요 2014년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 교원·학생 수기 사례 - 폐교 위기애 놓인 시골학교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빛낸 배움과 열정! 지구와 사람을 생각하는 소프트웨어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한 중학생 논리력 향상·문제해결 능력 Up! ·다양한 소프트웨어 수업과 시도를 통해서 학생들의 재능 재발견 및 능력 향상 ·학생들에게 사원증을 나눠주고 점수를 붙여 승진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학생들에게 동기부여, 역할극 진행 ․ 학생들이 C언어의'배열안의 배열'과 같은 프로그래밍 개념을 쉽게 이해하도록 스프링 달력을 활용한 교구 개발 ·일상과 삶 속에 녹아든 SW는 앞으로 우리의 생활을 바꾸어 나갈 미래의 주역 인천청라중학교 2학년 <NAME> ·인내심과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배운 기계치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광명북초등학교 4학년 <NAME> ·'아빠와 탱고 춰 본적 있나요?'라는 주제로 가족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재미있는 게임 개발 ·초음파 센서를 통해 속도 저하가 발생하지 않는 로봇청소기 개발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 성과발표회 ○ 29에년 제1회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 성과발표회 ○ 주최/주관 - 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창의재단 ○ 후원:교육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삼성전자 사회봉사단, 네이버 ○ 목적: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의 추진 성과를 국민과 함께<NAME>고 소프트웨어 융합화 우수사례 확산 및 현장 착근 기반 구축 ○ 일정:2015.1.20.(화)12:00 ~ 17:00 - 장소:KAIST 컨퍼런스룸 401 ~ 402호 ○ 주요내용 및 성과보고, 수기공모 우수작 발표 및 시상식, 성과물 시상 14:00∼15:00(60') - 인사말:한국과학창의재단 <NAME> 이사장 - 격려사:윤종부 <NAME> 제2차관 SW 교육 현황 및 2014년 시범학교 교육활동 - 초중등 컴퓨터 교육 성과보고 - 우수 수기 공모작 시상
ce0d40c2-9242-4e0b-a378-276b338833f5	source15/231026/156439525_0.txt	제61주년 3.8민주의거 기념식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9525&pageIndex=33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2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61주년 3·8민주의거」이 8일(월)오후 4시, 대전광역시청 남문광장에서 거행 - '제61주년 3 ・ 8민주의거 기념식'이 케이티브이(KTV)생중계로 참배를 시작으로 대전광역시청 남문광장에서 열린다 기념식은'푸르 들풀로 솟아나라'라는 주제로, 3·8민주의거 주역들의 이야기와 함께 정의를 향해 꿋꿋하게 일어난 학생들의 정의로운 의거를 되새김 ㅇ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이하 보훈처)는 대전지역 고등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민주적 저항운동을 기억하는'제61주년 3·8민주의거 기념식'이 3으로 8일(월)오후 4시, 대전광역시청 남문광장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ㅇ 기념식은'푸른 들풀로 솟아나라'라는 주제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3·8민주의거 주역과 정부 주요인사, 학생 등 9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파란 들풀로 솟아나라':3·8민주의거 50주년을 앞두며 지은 시(충남대 명예교수 <NAME> 시인)의 제목으로, 부패와 폭압에 맞서 꿋꿋하게 일어난 학생들의 의와 의거를 기리고 3 ‧ 8정신을 이어받아 희망찬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달라고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제61주년 기념식 주제로 선정 □ 기념행사는 지난 2018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고 2019년부터 첫 정부기념식으로 격상되었다. ㅇ 금년 61주년 기념식은 지난해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어 정부기념식으로는 첫 번째로 진행되며, 첫해와 같은 규모로 대전광역시청 남문광장에서 거행된다. ㅇ 한편, 전국에서 7개교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민주적 저항운동인 3·8민주의거는 대구의 2·28민주운동, 부산에서 3·15의거와 함께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참가학교(7개교):대전고, 대전상고(우송고), 대전공고, 보문고, 대전여고, 호수돈여고, 대전사범학교 □ 개회식은 주요 인사들의 3·8민주의거기념탑 참배로 시작되며, 본식에서는 국민의례, 여는<NAME>상과 편지 낭독, 기념사, 기념공연(주제영상, 헌시낭독, 대합창), 3·8찬가 연주 순으로 총 45분간 진행된다. ㅇ 먼저, 애국가는 3·8민주의거에 앞장섰던 대전고등학교, 우송고등학교, 대전여자고등학교, 호수돈여자고등학교, 보문고등학교에서 학생대표가 1명씩 나와 부르게 된다. ㅇ 여는 영상에서는 3·8민주의거 당시 학생들이 걸었던 행진로를 다시 직접 찾아본다. 당시 3·8민주의거에 실제 참가한 주인공들이 영상에 등장해 대전고에서부터 목척교를 지나 구 충남도청인 대전근현대사 전시관까지 이르는 행진로 주요 지점을 직접 찾아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전할 예정이다. ㅇ 이어 3·8민주의거 당시 대전고등학교 학도호국단 대대장으로서 학우들을 독려하고 시위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던 <NAME> 님('63년 건국포장)이 60여 년 뒤 그날의 함성과 친구들을 생각하며 작성한 편지를 낭독한다. □ 본격으로 기념공연은 주제영상인'넘어가다, 넘어지다, 넘어서다'상영, 추모가 낭독과 대합창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영상는 충청지역 최초의 학생의거인 3·8민주의거의 배경과 의미를 주제로 민주주의와 자유를 외치며 자신들을 막아섰던 장벽을 넘어가다가 경찰에 저지로 넘어지면서도, 결국은 권위주의를 넘어서는 모습과들을 담아낸다. ㅇ 헌시는 기념식 주제이기도 한 <NAME> 시인의'무궁화 들풀로 솟아나라'를 배우 <NAME> 의 목소리로 낭독된다. ㅇ 대합창은'우리들의 뜨거운 마음'이라는 곡을'시련 속에서도 솟아나는 젊음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감시와 억압 속에서도 꿋꿋이 솟아난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젊은 학생들의 의기를 표현한다. - 합창에는 성악가 <NAME> 과 충남의 학생 10명이 함께하고, 2·28민주운동의 대구, 3·15의거의 창원, 4·19혁명의 전주에서 학생 20명이 화면을 통해 비대면으로 같이 참여한다. □ 끝으로, 기념식은 대합창 공연자와 현장 시민이 함께'3·8찬가'를 제창하며 마무리된다. □ 보훈처는 이번 기념식을 통해"4·19혁명의 기폭제가 됐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3·8민주의거를 기억하고, 민주운동의 역사를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계기가 됐기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61주년 3·8민주의거 기념식 개요 2. 제61주년 3·8민주의거 기념식 포스터 이미지 3. 제61주년 3·8민주의거 개요 4.3·8민주의거기념탑 사진 5. 기념과'푸른 들풀로 솟아나라'내용 6.3·8찬가 악보. 붙지 제61주년 3·8민주의거 기념식 개요 ㅇ 일 시:2021.3.8.(월)16:00 ~ 16:45(45분) □ 식전참배(15:35):3·8민주의거기념탑(둔지미공원 내) □ 장 무:대전광역시청 남문광장 ㅇ 행사주제:'푸른 들풀로 솟아나라' ○ 참석인원:99명(정부 주요인사, 3·8민주의거 참가자, 학생 등) □ 식 순:KTV 중계 제61주년 3·8민주의거 기념 홍보 이미지 □ 3ㆍ8민주의거 역사적 의의 ㅇ 1960년 3월에 벌어진 3 ․ 8민주의거는 자유당 정권의 횡포와 부패, 빈곤과 불법적 인권유린이 절정에 달했던 상황에서 대전지역 고등학생 들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민주적 항거로 ㅇ 1960.3.8.민주당 선거유세에 맞추어 배재에서 재학생 1,000여명의 시위를 필두로 3월 10일 대전상고 등 600명이 거리로 뛰쳐나온 대전 시내 고등학생들이 불의와 폭정에 맞선 민주 투쟁 ㅇ 대전 ․ 충청권 최초의 학생운동이며, 지역 민주화운동의 효시로 역사적 교훈과 가치가 있고 대구 2 ․ 28운동, 마산 3 ‧ 15의거와 함께 4 ‧ 19혁명의 밑거름이 됨 제40주년 3·8민주의거기념식 실시(최초 민간 주최로 이후 2018년까지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기념식 개최 3·8민주의거기념사업회 사단법인설립 허가(대전광역시 제32호) 3·8민주의거기념탑 제막(대전시 동구 둔지미근린공원) 조형물 건립비 8억(대전시 5억, 보훈처 3억)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기념일 제정 조례 공포(제3768호) 3·8민주의거기념비 건립(대전고 앞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심의 통과 '3 ․ 8민주의거 기념일'에 대한 국가기념일 지정 추진 결의안 제출 정부기념식 거행(대전시청 남문광장) - 위 치:대전 둔산동 둔지미공원 내 - 공원면적 59,991㎡ ㅇ 주 기:2006년 7월 준공 - 2006.7.14.제막식 ㅇ 규 모 - 조형물 1동/21m×16m×25m(H) ㅇ 제작비:총 8억 원/국비 3억 + 시비 5억 ㅇ 사 체 - 3 ․ 8민주의거 기념사업회 ㅇ 돌기둥과 청동불꽃:3·8민주의거의 함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 ㅇ 조형물:민주발전을 향해 고뇌하고 행동하는 젊은이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출 ㅇ 대형 구:자유와 민주의 푸른 열매 헌시'푸른 들풀로 솟아나라'내용 ○ <NAME> <푸른 들풀로 솟아나라> - 시인 <NAME> ( <NAME> ), 충남 공주군 정안면 신리에 출생 아직 먼동이 트기 전, 별도 눈 뜨기 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깨어나라 아침의 해를 맞아라, 찬란한 아침의 해를 억겁의 두께, 세월을 딛고 온 몸의 힘 한 줄기에 모여 힘차게 동에서 불어오는 바람 대신 서에서 밀어닥친 파도 보다 남에서 달려온 소낙비 보다 서로 달리며 한 몸 되어 사랑이 거짓을 탓하지 않는 것처럼 불의가 부정을 탓하지 않는 것처럼 누구의 잘못을 탓하지 않았나니 흙탕물이 범벅이 되어 흘러가는 강줄기 속에서도 맑은 햇빛의 푸른 정기는 흐르고 있을지니 젊음과 용기가 쇠잔한 기막힌 때 불어오는 봄바람, 거친 소낙비 속에서 광활한 들판, 푸른 들꽃은 솟아난다 작은 잎새들이 아우성치듯 갈대가 없어도 좋다 씀바귀나 냉이가 있어도 그만은 잔디나 얽혀도 괜찮다 서로 손잡고 가슴끼리 맞대면 더 좋다 땅개비나 지렁이가 기어 들어와서야 왕개미나 여치가 땅을 후벼도 금빛 햇살과 마주치면 그만이다 오랜 휴식과 권태로운 일상에 절망 같은 수치가 느껴질 때 매몰차게 후려치는 옹골진 소낙비 아! 깊은 잠에서 깨어나 숱한 계절의 아픈 상처를 씻어내려 더 든든한 믿음의 뿌리로 자라는 푸른 들판의 풍요로운 꽃 아름다운 꽃 피는 세상의 든든한 푸른 들풀로 솟아나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61주년 3.8민주의거 기념식_1 ### 내용: 「제61주년 3·8민주의거」이 8일(월)오후 4시, 대전광역시청 남문광장에서 거행 - '제61주년 3 ・ 8민주의거 기념식'이 케이티브이(KTV)생중계로 참배를 시작으로 대전광역시청 남문광장에서 열린다 기념식은'푸르 들풀로 솟아나라'라는 주제로, 3·8민주의거 주역들의 이야기와 함께 정의를 향해 꿋꿋하게 일어난 학생들의 정의로운 의거를 되새김 ㅇ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이하 보훈처)는 대전지역 고등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민주적 저항운동을 기억하는'제61주년 3·8민주의거 기념식'이 3으로 8일(월)오후 4시, 대전광역시청 남문광장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ㅇ 기념식은'푸른 들풀로 솟아나라'라는 주제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3·8민주의거 주역과 정부 주요인사, 학생 등 9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파란 들풀로 솟아나라':3·8민주의거 50주년을 앞두며 지은 시(충남대 명예교수 <NAME> 시인)의 제목으로, 부패와 폭압에 맞서 꿋꿋하게 일어난 학생들의 의와 의거를 기리고 3 ‧ 8정신을 이어받아 희망찬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달라고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제61주년 기념식 주제로 선정 □ 기념행사는 지난 2018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고 2019년부터 첫 정부기념식으로 격상되었다. ㅇ 금년 61주년 기념식은 지난해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어 정부기념식으로는 첫 번째로 진행되며, 첫해와 같은 규모로 대전광역시청 남문광장에서 거행된다. ㅇ 한편, 전국에서 7개교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민주적 저항운동인 3·8민주의거는 대구의 2·28민주운동, 부산에서 3·15의거와 함께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참가학교(7개교):대전고, 대전상고(우송고), 대전공고, 보문고, 대전여고, 호수돈여고, 대전사범학교 □ 개회식은 주요 인사들의 3·8민주의거기념탑 참배로 시작되며, 본식에서는 국민의례, 여는<NAME>상과 편지 낭독, 기념사, 기념공연(주제영상, 헌시낭독, 대합창), 3·8찬가 연주 순으로 총 45분간 진행된다. ㅇ 먼저, 애국가는 3·8민주의거에 앞장섰던 대전고등학교, 우송고등학교, 대전여자고등학교, 호수돈여자고등학교, 보문고등학교에서 학생대표가 1명씩 나와 부르게 된다. ㅇ 여는 영상에서는 3·8민주의거 당시 학생들이 걸었던 행진로를 다시 직접 찾아본다. 당시 3·8민주의거에 실제 참가한 주인공들이 영상에 등장해 대전고에서부터 목척교를 지나 구 충남도청인 대전근현대사 전시관까지 이르는 행진로 주요 지점을 직접 찾아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전할 예정이다. ㅇ 이어 3·8민주의거 당시 대전고등학교 학도호국단 대대장으로서 학우들을 독려하고 시위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던 <NAME> 님('63년 건국포장)이 60여 년 뒤 그날의 함성과 친구들을 생각하며 작성한 편지를 낭독한다. □ 본격으로 기념공연은 주제영상인'넘어가다, 넘어지다, 넘어서다'상영, 추모가 낭독과 대합창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영상는 충청지역 최초의 학생의거인 3·8민주의거의 배경과 의미를 주제로 민주주의와 자유를 외치며 자신들을 막아섰던 장벽을 넘어가다가 경찰에 저지로 넘어지면서도, 결국은 권위주의를 넘어서는 모습과들을 담아낸다. ㅇ 헌시는 기념식 주제이기도 한 <NAME> 시인의'무궁화 들풀로 솟아나라'를 배우 <NAME> 의 목소리로 낭독된다. ㅇ 대합창은'우리들의 뜨거운 마음'이라는 곡을'시련 속에서도 솟아나는 젊음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감시와 억압 속에서도 꿋꿋이 솟아난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젊은 학생들의 의기를 표현한다. - 합창에는 성악가 <NAME> 과 충남의 학생 10명이 함께하고, 2·28민주운동의 대구, 3·15의거의 창원, 4·19혁명의 전주에서 학생 20명이 화면을 통해 비대면으로 같이 참여한다. □ 끝으로, 기념식은 대합창 공연자와 현장 시민이 함께'3·8찬가'를 제창하며 마무리된다. □ 보훈처는 이번 기념식을 통해"4·19혁명의 기폭제가 됐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3·8민주의거를 기억하고, 민주운동의 역사를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계기가 됐기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61주년 3·8민주의거 기념식 개요 2. 제61주년 3·8민주의거 기념식 포스터 이미지 3. 제61주년 3·8민주의거 개요 4.3·8민주의거기념탑 사진 5. 기념과'푸른 들풀로 솟아나라'내용 6.3·8찬가 악보. 붙지 제61주년 3·8민주의거 기념식 개요 ㅇ 일 시:2021.3.8.(월)16:00 ~ 16:45(45분) □ 식전참배(15:35):3·8민주의거기념탑(둔지미공원 내) □ 장 무:대전광역시청 남문광장 ㅇ 행사주제:'푸른 들풀로 솟아나라' ○ 참석인원:99명(정부 주요인사, 3·8민주의거 참가자, 학생 등) □ 식 순:KTV 중계 제61주년 3·8민주의거 기념 홍보 이미지 □ 3ㆍ8민주의거 역사적 의의 ㅇ 1960년 3월에 벌어진 3 ․ 8민주의거는 자유당 정권의 횡포와 부패, 빈곤과 불법적 인권유린이 절정에 달했던 상황에서 대전지역 고등학생 들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민주적 항거로 ㅇ 1960.3.8.민주당 선거유세에 맞추어 배재에서 재학생 1,000여명의 시위를 필두로 3월 10일 대전상고 등 600명이 거리로 뛰쳐나온 대전 시내 고등학생들이 불의와 폭정에 맞선 민주 투쟁 ㅇ 대전 ․ 충청권 최초의 학생운동이며, 지역 민주화운동의 효시로 역사적 교훈과 가치가 있고 대구 2 ․ 28운동, 마산 3 ‧ 15의거와 함께 4 ‧ 19혁명의 밑거름이 됨 제40주년 3·8민주의거기념식 실시(최초 민간 주최로 이후 2018년까지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기념식 개최 3·8민주의거기념사업회 사단법인설립 허가(대전광역시 제32호) 3·8민주의거기념탑 제막(대전시 동구 둔지미근린공원) 조형물 건립비 8억(대전시 5억, 보훈처 3억)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기념일 제정 조례 공포(제3768호) 3·8민주의거기념비 건립(대전고 앞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심의 통과 '3 ․ 8민주의거 기념일'에 대한 국가기념일 지정 추진 결의안 제출 정부기념식 거행(대전시청 남문광장) - 위 치:대전 둔산동 둔지미공원 내 - 공원면적 59,991㎡ ㅇ 주 기:2006년 7월 준공 - 2006.7.14.제막식 ㅇ 규 모 - 조형물 1동/21m×16m×25m(H) ㅇ 제작비:총 8억 원/국비 3억 + 시비 5억 ㅇ 사 체 - 3 ․ 8민주의거 기념사업회 ㅇ 돌기둥과 청동불꽃:3·8민주의거의 함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 ㅇ 조형물:민주발전을 향해 고뇌하고 행동하는 젊은이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출 ㅇ 대형 구:자유와 민주의 푸른 열매 헌시'푸른 들풀로 솟아나라'내용 ○ <NAME> <푸른 들풀로 솟아나라> - 시인 <NAME> ( <NAME> ), 충남 공주군 정안면 신리에 출생 아직 먼동이 트기 전, 별도 눈 뜨기 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깨어나라 아침의 해를 맞아라, 찬란한 아침의 해를 억겁의 두께, 세월을 딛고 온 몸의 힘 한 줄기에 모여 힘차게 동에서 불어오는 바람 대신 서에서 밀어닥친 파도 보다 남에서 달려온 소낙비 보다 서로 달리며 한 몸 되어 사랑이 거짓을 탓하지 않는 것처럼 불의가 부정을 탓하지 않는 것처럼 누구의 잘못을 탓하지 않았나니 흙탕물이 범벅이 되어 흘러가는 강줄기 속에서도 맑은 햇빛의 푸른 정기는 흐르고 있을지니 젊음과 용기가 쇠잔한 기막힌 때 불어오는 봄바람, 거친 소낙비 속에서 광활한 들판, 푸른 들꽃은 솟아난다 작은 잎새들이 아우성치듯 갈대가 없어도 좋다 씀바귀나 냉이가 있어도 그만은 잔디나 얽혀도 괜찮다 서로 손잡고 가슴끼리 맞대면 더 좋다 땅개비나 지렁이가 기어 들어와서야 왕개미나 여치가 땅을 후벼도 금빛 햇살과 마주치면 그만이다 오랜 휴식과 권태로운 일상에 절망 같은 수치가 느껴질 때 매몰차게 후려치는 옹골진 소낙비 아! 깊은 잠에서 깨어나 숱한 계절의 아픈 상처를 씻어내려 더 든든한 믿음의 뿌리로 자라는 푸른 들판의 풍요로운 꽃 아름다운 꽃 피는 세상의 든든한 푸른 들풀로 솟아나라
b3136abd-b8ce-4b08-a712-464d23b525c5	source15/231026/156180909_0.txt	시설공사 주간(’17.1.31.～2.3.) 입찰 동향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0909	CC BY	13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 ~ 공주(2구간)도로건설공사'등 공사 14건, 695억 원 상당을 입찰 추진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6.1.31.3.)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수요'행복도시 ~ 공주(2구간)도로건설공사'외 총 14건, 695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사업은 부산광역시 항만과 수요'부산남항 물양장 확충사업'등 집행건수의 약 50 ％(7건)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총 30%인 207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예상되며 - 이 밖에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규모는 3건, 52억 원 - 지역업체와 사전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4건, 317억 원(이 중 155억 상당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321억 원, 부산광역시 147억 원도에광역시 123억 원, 그 밖의 지역이 104억 원이다. ○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 공사 중 금액기준으로 약 46 퍼센트(321억 원)가 대형공사로서 ○ 321억 억 상당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수요'행복도시 ~ 공주(2구간)도로건설공사'는 종합심사낙찰제 ○대형공사를 비롯한 나머지는 적격심사(369억 원)와 수의계약(5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설공사 주간(’17.1.31.～2.3.) 입찰 동향_1 ### 내용: '행복도시 ~ 공주(2구간)도로건설공사'등 공사 14건, 695억 원 상당을 입찰 추진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6.1.31.3.)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수요'행복도시 ~ 공주(2구간)도로건설공사'외 총 14건, 695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사업은 부산광역시 항만과 수요'부산남항 물양장 확충사업'등 집행건수의 약 50 ％(7건)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총 30%인 207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예상되며 - 이 밖에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규모는 3건, 52억 원 - 지역업체와 사전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4건, 317억 원(이 중 155억 상당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321억 원, 부산광역시 147억 원도에광역시 123억 원, 그 밖의 지역이 104억 원이다. ○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 공사 중 금액기준으로 약 46 퍼센트(321억 원)가 대형공사로서 ○ 321억 억 상당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수요'행복도시 ~ 공주(2구간)도로건설공사'는 종합심사낙찰제 ○대형공사를 비롯한 나머지는 적격심사(369억 원)와 수의계약(5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4f0dfbb0-d5b4-4bb4-b379-e53ea936d24f	source15/231026/156178603_0.txt	학군단(ROTC 15기) 출신 사업가, 국가안보 위해 기부금 전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8603	CC BY	20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학군단(ROTC 15기)출신 사업가, 국가안보 위해 기부금 기부 - ㈜ 듀오 <NAME> 대표, 무기체계 연구개발에해 달라며 기부해 - □ 학군단(ROTC 15기)출신 사업가 ㈜듀오의 <NAME> (61세)사장이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에 보탬이 되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높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국방부에 3억 엔을 기부하였다. ㅇ 이 대표는 기부금을 전달하면서 최근 북한 핵 ․ 미사일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독자적 방위능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해 주고 당부하였다. ㈜듀오: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트로를 수입, 판매하는 업체 □ 정부는 기부자의 뜻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첨단 유도무기 연구에 필요한'유도무기 추진기관 시험 온도챔버'를 구매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 본 장비는 유도무기가 운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환경(고온, 저온)을 만들어 추진기관에 대한 환경적응력을 시험평가하는데 사용되며 향후 각종 첨단제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NAME> 국방부 장관은 기부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면서,"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가안보를 위한 선뜻 거금을 내놓은 이 대표에게 감사하다."면서,"국방부는 이 대표의 뜻에 따라 북한의 위협에 대응을 수 있는 첨단 무기체계 개발 등 군사력 강화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한편, 기부자인 <NAME> 대표는 1993년 자본금 800만 원으로 ㈜'를 설립해 매출 1,000억 원대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2002년에는'백운장학재단'을 세워 지금까지 중·고등학생과 대학교에 1,200여 명에게 27억 원이 넘는 장학금을 지급해 온기에 있으며, 2010년부터'백운갤러리'를 만들어 신진 화가를 지원하는 전시회를 매월 열고 있다. 특히, 이 대표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여, 전역 후 맞닥뜨릴 새로운 세상에 대비할 것을 당부하는 군부대 강연도 수시로 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학군단(ROTC 15기) 출신 사업가, 국가안보 위해 기부금 전달_1 ### 내용: 학군단(ROTC 15기)출신 사업가, 국가안보 위해 기부금 기부 - ㈜ 듀오 <NAME> 대표, 무기체계 연구개발에해 달라며 기부해 - □ 학군단(ROTC 15기)출신 사업가 ㈜듀오의 <NAME> (61세)사장이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에 보탬이 되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높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국방부에 3억 엔을 기부하였다. ㅇ 이 대표는 기부금을 전달하면서 최근 북한 핵 ․ 미사일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독자적 방위능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해 주고 당부하였다. ㈜듀오: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트로를 수입, 판매하는 업체 □ 정부는 기부자의 뜻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첨단 유도무기 연구에 필요한'유도무기 추진기관 시험 온도챔버'를 구매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 본 장비는 유도무기가 운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환경(고온, 저온)을 만들어 추진기관에 대한 환경적응력을 시험평가하는데 사용되며 향후 각종 첨단제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NAME> 국방부 장관은 기부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면서,"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가안보를 위한 선뜻 거금을 내놓은 이 대표에게 감사하다."면서,"국방부는 이 대표의 뜻에 따라 북한의 위협에 대응을 수 있는 첨단 무기체계 개발 등 군사력 강화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한편, 기부자인 <NAME> 대표는 1993년 자본금 800만 원으로 ㈜'를 설립해 매출 1,000억 원대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2002년에는'백운장학재단'을 세워 지금까지 중·고등학생과 대학교에 1,200여 명에게 27억 원이 넘는 장학금을 지급해 온기에 있으며, 2010년부터'백운갤러리'를 만들어 신진 화가를 지원하는 전시회를 매월 열고 있다. 특히, 이 대표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여, 전역 후 맞닥뜨릴 새로운 세상에 대비할 것을 당부하는 군부대 강연도 수시로 하고 있다.
bf50215d-dd8c-40b8-8a2e-bac5fad66e7a	source15/231026/156070025_0.txt	[참고]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통행, 성숙한 시민의식 돋보여…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0025	CC BY	2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통행, 선진적 시민의식 돋보여 … - 도로 상 사망사고 발생하지 않고, 우려했던 교통대란도 없어 - □ 광복 70주년 맞이 임시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로 우려되었던 교통대란은 물론 고속도로상 사망사고가 한건도 없었다. ㅇ 장시간 이동을 자제하고, 정부 합동 특별수송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선진적 시민의식이 발휘된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8.14일 고속도로를 이용한 인파가 작년 광복절 연휴에 비해 증가한 반면, 첨두시간 정체거리와 고속도로는 최대 소요시간은 감소하는 등 교통혼잡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①(교통량)14일 하루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518만대로서,'14년 광복절 추석 첫 날인 8.15일에 비해 19%가 감소는 교통량이다. 통행권을 발권하지 않거나, 하이패스 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하지 않은 상태로 하이패스를 통과한 차량 수만 추가되어 잠정 505만대에서 최종 518만대로 추정 ㅇ 이는 역대 최대였던'14년 추석에 이은 2번째 높은 수준이다. ①'14년 광복절 525만대, ② 이번 임시공휴일 518만대, ③'13년 광복절 502만대 ②(정체거리)첨두시간 정체거리는 279km로서,'14년 광복절 연휴 때에 479km에 비해 41%이상 감소하였다. ③(도시간 소요시간)서울 - 부산 6은 30분, 서울 - 광주 4시간 30분, 서울 - 강릉 3은 20분 등으로'14년 광복절 연휴에 비해 크게 줄었다. -'14년 광복절:서울 - 부산 7시간, 서울 - 광주 6시간, 서울 - 강릉 7시간 30분 □ 고속도로 갓길 설치를 통해 도로용량을 늘리고,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정부에 관계기관 합동'특별교통대책'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ㅇ 근교 나들이객, 출퇴근 이용자 등 대중교통 이용객이 많았던 것에도 원인이 있는 듯을 보인다. ㅇ 연휴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는 3건 발생하였으나 사망자는 없어, 예년 광복절 연휴와 대비한 교통안전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 광복절 연휴 평균 교통사고:발생 5.8건, 사망자 1.1명 □ 국토교통부 <NAME> 차관은"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협조 덕분으로 다행히 우려했던 교통대란은 없었다"며, ㅇ"남은 연휴기간 중에 특별 수송대책반을 구성으로 교통소통과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통행, 성숙한 시민의식 돋보여…_1 ### 내용: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통행, 선진적 시민의식 돋보여 … - 도로 상 사망사고 발생하지 않고, 우려했던 교통대란도 없어 - □ 광복 70주년 맞이 임시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로 우려되었던 교통대란은 물론 고속도로상 사망사고가 한건도 없었다. ㅇ 장시간 이동을 자제하고, 정부 합동 특별수송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선진적 시민의식이 발휘된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8.14일 고속도로를 이용한 인파가 작년 광복절 연휴에 비해 증가한 반면, 첨두시간 정체거리와 고속도로는 최대 소요시간은 감소하는 등 교통혼잡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①(교통량)14일 하루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518만대로서,'14년 광복절 추석 첫 날인 8.15일에 비해 19%가 감소는 교통량이다. 통행권을 발권하지 않거나, 하이패스 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하지 않은 상태로 하이패스를 통과한 차량 수만 추가되어 잠정 505만대에서 최종 518만대로 추정 ㅇ 이는 역대 최대였던'14년 추석에 이은 2번째 높은 수준이다. ①'14년 광복절 525만대, ② 이번 임시공휴일 518만대, ③'13년 광복절 502만대 ②(정체거리)첨두시간 정체거리는 279km로서,'14년 광복절 연휴 때에 479km에 비해 41%이상 감소하였다. ③(도시간 소요시간)서울 - 부산 6은 30분, 서울 - 광주 4시간 30분, 서울 - 강릉 3은 20분 등으로'14년 광복절 연휴에 비해 크게 줄었다. -'14년 광복절:서울 - 부산 7시간, 서울 - 광주 6시간, 서울 - 강릉 7시간 30분 □ 고속도로 갓길 설치를 통해 도로용량을 늘리고,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정부에 관계기관 합동'특별교통대책'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ㅇ 근교 나들이객, 출퇴근 이용자 등 대중교통 이용객이 많았던 것에도 원인이 있는 듯을 보인다. ㅇ 연휴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는 3건 발생하였으나 사망자는 없어, 예년 광복절 연휴와 대비한 교통안전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 광복절 연휴 평균 교통사고:발생 5.8건, 사망자 1.1명 □ 국토교통부 <NAME> 차관은"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협조 덕분으로 다행히 우려했던 교통대란은 없었다"며, ㅇ"남은 연휴기간 중에 특별 수송대책반을 구성으로 교통소통과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81e44cb-28dc-43cb-89a9-ae60e7470615	source15/231026/156450789_0.txt	과기정통부 경찰 가상자산 관련 사이버침해 행위 공동 대응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0789&pageIndex=31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1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과기정통부·경찰‘기 관련 사이버침해 행위 공동 대응 - 가상자산 관련 사기(피싱)사이트 탐지·차단·24시간 모니터링 강화, 가상자산 탈취 범죄 21건 수사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경찰청(청장, <NAME> )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가 과열되는 양상 속에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관련 피싱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사이버는 엄정 대응과 함께 가상자산 관련 피싱 사이트 탐지·차단 조치 등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암호화 가치 상승 등 사회적 이슈를 틈타 가장자산 거래 사칭 가짜 사이트 접속을<NAME>는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아이디와 비밀번호 탈취를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과 관련 피싱 사이트에 대해 사이버침해 모니터링결과 지난해('20.1월 ~ 12월)41건 대비, 최근 3개월간 32건으로 전년 대비 가상자산 관련 피싱 사이트가 급증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대응센터를 통해 24시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가상자산 관련 가짜 사이트 등 사이버위협 발생 시 유관기관과 공조로 신속하게 차단·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올해 3월 1일부터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사이버팀의 전문인력을<NAME>해 각종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상한 계정에 침입하여 가상자산 무단 인출과 가상자산을 노린 악성프로그램 제작 ‧ 유포 등을 적극적으로 수사에 있다. ※ 가상자산을 노린 동시다발적인 계정해킹, 악성프로그램 유포 범죄는 시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가상자산 거래소 공격은 본청 사이버테러수사대가 전담 → 3.1. ∼5.4. 전체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114건 147명 검거(구속 5명) 가상자산과 연관한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는 개인의 인터넷 계정에 침입해 가상자산을 임의로 매매는 사건 등 현재 21건(5.4. 기준)을 수사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가상자산 거래소 서버에 침입해 일부 가상자산을 임의로 매도한 후 비주류 코인을 턱없이 값에 매수, 시세조작 의심 사건 수사 중[서울 사이버] 법인의 서버에 침투가 해당 법인이 자체 발행하여 소유에 있던 가상자산(코인 160만 개)을 탈취한 사건 추적 중[서울 사이버] 메신저이용사기(메신저피싱), 문자결제사기(스미싱), 가짜 사이트(전자금융사기’로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가 유출되거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될 경우 가상자산 거래 계정해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메신저 이용사기(메신저피싱)는 카카오톡 및 SNS 등에서 가족 ‧ 지인을 사칭해 피해자의 개인정보 ‧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악성프로그램 설치를<NAME>는 인터넷주소(URL)을 전송으로 가상자산 관련 계정 정보를 탈취하는 경우이다. 문자결제사기(스미싱)는 비정상 결제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내용에 명시는 인터넷주소(URL)를 누르도록 하여 가짜 가상자산 관련 사이트 등으로 접속을<NAME>는 경우이다. 가짜사이트(전자금융사기사이트)는 정상 주소와 유사한 인터넷주소(URL)를 교묘하게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이고 이 사이트에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인증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경우이다. ※ 예시)정상 사이트:www.ABC.co.kr/가짜사이트: 이용자들은 가상자산 관련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천 수칙으로 ▲ 카카오톡 등 SNS,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시는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않고 바로 삭제할 것 ▲ 의심되는 사이트 주소의 인터넷 정상 사이트와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및 가상자산 거래소 비밀번호 등을 주기적으로 변경할 필요 ▲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휴대전화의 백신을을 강화할 것 등이 중요하다.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비밀번호 정보에 노출되면 신속하게 가상자산 거래소 출금을 차단하고 비밀번호 등을 재발급 받는 편은 바람직하며, 악성 앱 설치 등이 의심될 때는 ｢ 118사이버도우미 ｣(과기정통부 KISA 운영, 국번 없 118)에 신고하면, 악성코드(앱)제거 방법 등을 24시간 24로 상담 받을 수 있고 피해를 보아 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이나 경찰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할 순 있다. 정부 관계자는"수상한 인터넷주소(URL)가 표시는 SNS,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다시 한번 검색을 보는 습관이 필요하고, 피해를 보았을 때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cyber.go.kr)등을 통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 또는 피싱 앱 등 가짜 사이트 접속을<NAME>는 문자메제시를 받았을 경우 국번 없이 118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경찰 가상자산 관련 사이버침해 행위 공동 대응_1 ### 내용: 과기정통부·경찰‘기 관련 사이버침해 행위 공동 대응 - 가상자산 관련 사기(피싱)사이트 탐지·차단·24시간 모니터링 강화, 가상자산 탈취 범죄 21건 수사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경찰청(청장, <NAME> )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가 과열되는 양상 속에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관련 피싱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사이버는 엄정 대응과 함께 가상자산 관련 피싱 사이트 탐지·차단 조치 등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암호화 가치 상승 등 사회적 이슈를 틈타 가장자산 거래 사칭 가짜 사이트 접속을<NAME>는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아이디와 비밀번호 탈취를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과 관련 피싱 사이트에 대해 사이버침해 모니터링결과 지난해('20.1월 ~ 12월)41건 대비, 최근 3개월간 32건으로 전년 대비 가상자산 관련 피싱 사이트가 급증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대응센터를 통해 24시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가상자산 관련 가짜 사이트 등 사이버위협 발생 시 유관기관과 공조로 신속하게 차단·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올해 3월 1일부터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사이버팀의 전문인력을<NAME>해 각종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상한 계정에 침입하여 가상자산 무단 인출과 가상자산을 노린 악성프로그램 제작 ‧ 유포 등을 적극적으로 수사에 있다. ※ 가상자산을 노린 동시다발적인 계정해킹, 악성프로그램 유포 범죄는 시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가상자산 거래소 공격은 본청 사이버테러수사대가 전담 → 3.1. ∼5.4. 전체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114건 147명 검거(구속 5명) 가상자산과 연관한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는 개인의 인터넷 계정에 침입해 가상자산을 임의로 매매는 사건 등 현재 21건(5.4. 기준)을 수사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가상자산 거래소 서버에 침입해 일부 가상자산을 임의로 매도한 후 비주류 코인을 턱없이 값에 매수, 시세조작 의심 사건 수사 중[서울 사이버] 법인의 서버에 침투가 해당 법인이 자체 발행하여 소유에 있던 가상자산(코인 160만 개)을 탈취한 사건 추적 중[서울 사이버] 메신저이용사기(메신저피싱), 문자결제사기(스미싱), 가짜 사이트(전자금융사기’로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가 유출되거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될 경우 가상자산 거래 계정해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메신저 이용사기(메신저피싱)는 카카오톡 및 SNS 등에서 가족 ‧ 지인을 사칭해 피해자의 개인정보 ‧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악성프로그램 설치를<NAME>는 인터넷주소(URL)을 전송으로 가상자산 관련 계정 정보를 탈취하는 경우이다. 문자결제사기(스미싱)는 비정상 결제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내용에 명시는 인터넷주소(URL)를 누르도록 하여 가짜 가상자산 관련 사이트 등으로 접속을<NAME>는 경우이다. 가짜사이트(전자금융사기사이트)는 정상 주소와 유사한 인터넷주소(URL)를 교묘하게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이고 이 사이트에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인증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경우이다. ※ 예시)정상 사이트:www.ABC.co.kr/가짜사이트: 이용자들은 가상자산 관련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천 수칙으로 ▲ 카카오톡 등 SNS,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시는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않고 바로 삭제할 것 ▲ 의심되는 사이트 주소의 인터넷 정상 사이트와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및 가상자산 거래소 비밀번호 등을 주기적으로 변경할 필요 ▲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휴대전화의 백신을을 강화할 것 등이 중요하다.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비밀번호 정보에 노출되면 신속하게 가상자산 거래소 출금을 차단하고 비밀번호 등을 재발급 받는 편은 바람직하며, 악성 앱 설치 등이 의심될 때는 ｢ 118사이버도우미 ｣(과기정통부 KISA 운영, 국번 없 118)에 신고하면, 악성코드(앱)제거 방법 등을 24시간 24로 상담 받을 수 있고 피해를 보아 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이나 경찰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할 순 있다. 정부 관계자는"수상한 인터넷주소(URL)가 표시는 SNS,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다시 한번 검색을 보는 습관이 필요하고, 피해를 보았을 때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cyber.go.kr)등을 통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 또는 피싱 앱 등 가짜 사이트 접속을<NAME>는 문자메제시를 받았을 경우 국번 없이 118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당부하였다.
8551b34f-9534-42f8-9a80-95faa5c84af7	source15/231026/156425699_0.txt	국민권익위, “신입생 허위등록, 충원율 조작 대학 강력 제재” 제도개선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5699&pageIndex=36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26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국민권익위,"신입생 허위등록, 충원율 조작 대학 엄중 제재"제도개선 -「대학 기본역량 진단」시 부정 ‧ 비리 행위 제재 강화 및 충원율 평가방법 보완토록 교육부에 건의 - □ 앞으로 교육부가 시행하는'는 기본역량 진단」때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신입생을 거짓으로 합격 처리하고 진단 후 자퇴처리'하는 등의 수법으로 합격자 수를 허위로 부풀리는 부정 ‧ 비리 행위를 하면 해당 학교의 장을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또 정원대비 입학 수를 평가하는 학생 충원율 평가를 현장점검 및 교차검증 해 진단 신뢰도를 한층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대학기본역량 진단」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도록 했다. □ 교육부는 2015년부터 학령인구 감소에 대처에 3년마다「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 정원감축 등을 통해 대학교에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2018년도 진단 통과대학 240개교에 8,596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내년에는 참여희망 대학을 대상으로 진단을 다시 실시해 이때 통과한 전체 대학이 재정지원을 받는다. 다만 진단 전에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평가를 우선 실시 해 일정수준에 못 미칠 경우 진단참여를 취소로 재정지원은 물론, 해당 대학에 진학한 신 ‧ 편입생의 학자금 지원과 국가장학금 지급도 제한한다. 2018년 대비 2021년「대학 기본역량」을 비교 모든 대학(종교·예체능계 제외) 1단계(자율개선대학 선정)실시 2단계(역량강화 ‧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단일단계(일반재정지원 대학 선정) - 재정지원제한대학은 별도 지정 정부의 정원 축소 권고(1만명) 대학의 자율적 정원 감축 유도 □ 이에 따라 대학은 교육부의「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맞춰 정원에 맞게 학생 수를 늘리거나, 이것이 어려우면 대학정원을 늘리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은 정원을 줄이기보단 교수에 친인척 또는 지인을 신입생으로 허위 등록하고 진단 종료 후 자퇴 처분으로 충원율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입시비리를 저질렀다. 실제로「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때 A대학이 입학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교직원의 친인척 ‧ 지인 등 150여명을 허위로 입학처리하고 평가 종료 시 자퇴 처리해 121억 원의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았다는 부패신고가 국민권익위에 들어오기도 했다. 학생 충원율 관련 부정 ‧ 비리 사례 】 주관 2018년 대학별 기본역량 진단」시 평가 지표인 학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교직원의 친인척 ‧ 지인 등 150여명을 모집에 허위로 입학처리하고 일부는 등록금까지 대납, 진단 종료 후 자퇴처리로 121억 상당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음 ('20.4월, 국민권익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접수 ‧ 처리)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대비해 진단 목표에 신입생 충원율 100%달성을 위해 교수은 친인척 ‧ 지인 포함 허위 입학생 136명을<NAME>하여 등록금까지 냈다가 입학 ‧ 등록을 취소한 사실을 자체감사에서 적발하고 관련자 42명 징계('20.6월, 언론보도) 사례 □대학교는 입학에 만점을 받기 위해'16 ~'18년 동안 입학의사가 없는 학생을 학교 관계자 등을 속여 개인정보를 알아낸 결과 301명을 부정입학시킨 사실이 드러남('19.6월, 교육부 실태조사) 감사 결과 ◇◇대학교는 입학 충원율을 높이려는 목적 등으로 교수 3명을 허위 입학처리 후 장학금을 부정 지급한 사실 발견('16.8월, 교육부 특정감사) □ 이에 국민권익위가「대학 기본역량 진단」제도를 실태조사 했더니니 내년부터 학생 충원율 배점 비중이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커져 충원율 평가가 더 중요해졌지만, 평가방법은 이전과 동일해 부정 ‧ 비리 발생 소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진단 과정에서 부정 ‧ 비리를 발견해도 감점 처리하는 것 외에는 명시적인 조치규정이 없었다. 특히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시 대학과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학생도 제한, 학자금 대출 제한, 국가장학금 제한 등의 규제가 있는데도 제도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 국민권익위는 우선 학생 등록을 평가 시 교차 반영을 수 있도록 중도탈락률 감점 지표 도입 등 평가방법을 보완하고, 모든 학생을 통합해 공시하던 중도탈락률을 충원율에 맞춰 신입생과 재학생으로 분리로 공시하도록 했다. 또 진단 관련 대학 현장점검 시 중도탈락률도 점검항목에 추가하고, 충원율과 대조해 평균범주에서 벗어나 대학은 현장점검을 하는 만큼 허위 ‧ 조작 행위 단속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평가 과정에서 중대한 부정 ‧ 비리를 적발하면 형사고발 하거나 감사를 실시하도록 처리기준을 엄격히 하고, 부정 ‧ 비리로 감점을 받은 대학을 공개해 학부모나 대학생이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지정할 때 받는 각종 제재에 대해서도 구체적 근거를 알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도록 했다. □ 이어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약 1,5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를 유발하거나 학생 고충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2008년 출범 후 국민권익위는 약 900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기관들의 수용률은 95.3%에 달한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대학 기본역량 진단결과 발표는 예산지원은 물론, 대학과 처분도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공정성과 투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허위 ‧ 조작 등 부적절한 평가로 보조금 등을 타는 행위는 부패방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신입생 허위등록, 충원율 조작 대학 강력 제재” 제도개선_1 ### 내용: 국민권익위,"신입생 허위등록, 충원율 조작 대학 엄중 제재"제도개선 -「대학 기본역량 진단」시 부정 ‧ 비리 행위 제재 강화 및 충원율 평가방법 보완토록 교육부에 건의 - □ 앞으로 교육부가 시행하는'는 기본역량 진단」때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신입생을 거짓으로 합격 처리하고 진단 후 자퇴처리'하는 등의 수법으로 합격자 수를 허위로 부풀리는 부정 ‧ 비리 행위를 하면 해당 학교의 장을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또 정원대비 입학 수를 평가하는 학생 충원율 평가를 현장점검 및 교차검증 해 진단 신뢰도를 한층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대학기본역량 진단」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도록 했다. □ 교육부는 2015년부터 학령인구 감소에 대처에 3년마다「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 정원감축 등을 통해 대학교에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2018년도 진단 통과대학 240개교에 8,596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내년에는 참여희망 대학을 대상으로 진단을 다시 실시해 이때 통과한 전체 대학이 재정지원을 받는다. 다만 진단 전에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평가를 우선 실시 해 일정수준에 못 미칠 경우 진단참여를 취소로 재정지원은 물론, 해당 대학에 진학한 신 ‧ 편입생의 학자금 지원과 국가장학금 지급도 제한한다. 2018년 대비 2021년「대학 기본역량」을 비교 모든 대학(종교·예체능계 제외) 1단계(자율개선대학 선정)실시 2단계(역량강화 ‧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단일단계(일반재정지원 대학 선정) - 재정지원제한대학은 별도 지정 정부의 정원 축소 권고(1만명) 대학의 자율적 정원 감축 유도 □ 이에 따라 대학은 교육부의「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맞춰 정원에 맞게 학생 수를 늘리거나, 이것이 어려우면 대학정원을 늘리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은 정원을 줄이기보단 교수에 친인척 또는 지인을 신입생으로 허위 등록하고 진단 종료 후 자퇴 처분으로 충원율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입시비리를 저질렀다. 실제로「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때 A대학이 입학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교직원의 친인척 ‧ 지인 등 150여명을 허위로 입학처리하고 평가 종료 시 자퇴 처리해 121억 원의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았다는 부패신고가 국민권익위에 들어오기도 했다. 학생 충원율 관련 부정 ‧ 비리 사례 】 주관 2018년 대학별 기본역량 진단」시 평가 지표인 학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교직원의 친인척 ‧ 지인 등 150여명을 모집에 허위로 입학처리하고 일부는 등록금까지 대납, 진단 종료 후 자퇴처리로 121억 상당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음 ('20.4월, 국민권익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접수 ‧ 처리)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대비해 진단 목표에 신입생 충원율 100%달성을 위해 교수은 친인척 ‧ 지인 포함 허위 입학생 136명을<NAME>하여 등록금까지 냈다가 입학 ‧ 등록을 취소한 사실을 자체감사에서 적발하고 관련자 42명 징계('20.6월, 언론보도) 사례 □대학교는 입학에 만점을 받기 위해'16 ~'18년 동안 입학의사가 없는 학생을 학교 관계자 등을 속여 개인정보를 알아낸 결과 301명을 부정입학시킨 사실이 드러남('19.6월, 교육부 실태조사) 감사 결과 ◇◇대학교는 입학 충원율을 높이려는 목적 등으로 교수 3명을 허위 입학처리 후 장학금을 부정 지급한 사실 발견('16.8월, 교육부 특정감사) □ 이에 국민권익위가「대학 기본역량 진단」제도를 실태조사 했더니니 내년부터 학생 충원율 배점 비중이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커져 충원율 평가가 더 중요해졌지만, 평가방법은 이전과 동일해 부정 ‧ 비리 발생 소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진단 과정에서 부정 ‧ 비리를 발견해도 감점 처리하는 것 외에는 명시적인 조치규정이 없었다. 특히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시 대학과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학생도 제한, 학자금 대출 제한, 국가장학금 제한 등의 규제가 있는데도 제도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 국민권익위는 우선 학생 등록을 평가 시 교차 반영을 수 있도록 중도탈락률 감점 지표 도입 등 평가방법을 보완하고, 모든 학생을 통합해 공시하던 중도탈락률을 충원율에 맞춰 신입생과 재학생으로 분리로 공시하도록 했다. 또 진단 관련 대학 현장점검 시 중도탈락률도 점검항목에 추가하고, 충원율과 대조해 평균범주에서 벗어나 대학은 현장점검을 하는 만큼 허위 ‧ 조작 행위 단속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평가 과정에서 중대한 부정 ‧ 비리를 적발하면 형사고발 하거나 감사를 실시하도록 처리기준을 엄격히 하고, 부정 ‧ 비리로 감점을 받은 대학을 공개해 학부모나 대학생이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지정할 때 받는 각종 제재에 대해서도 구체적 근거를 알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도록 했다. □ 이어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약 1,5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를 유발하거나 학생 고충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2008년 출범 후 국민권익위는 약 900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기관들의 수용률은 95.3%에 달한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대학 기본역량 진단결과 발표는 예산지원은 물론, 대학과 처분도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공정성과 투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허위 ‧ 조작 등 부적절한 평가로 보조금 등을 타는 행위는 부패방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ceff2696-9885-4b1f-84af-20a9886c3329	source15/231026/156020603_0.txt	14년 국내 신차 실내 공기질 조사결과 발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0603	CC BY	25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14년 국내 신차 실내 질을 조사결과 발표" - 현대차 쏘나타ㆍ제네시스, 기아 쏘울, 실내공기 질 관리기준 충족*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13년 7월부터'14년 6월까지 우리나라에서 현대 및 기아자동차가 신규로 제작ㆍ판매한 3개 신차에 대하여실내공기 질을 조사한 결과, 모든 차종이 관리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ㅇ 본 조사는 현대자동차의 쏘나타 및 제네시스와 기아자동차의 쏘울을 대상으로 폼 알데하이드, 비리지 등 6개 물질이 실내공기 질 권고기준을 만족시키는지에 대해 측정하였다. <'14년 국산형 실내공기준 조사 결과> 단위:세제곱미터 당그램 ㅇ 측정결과 위 3개 차종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모두 권고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신차 실내공기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된 것은 신차 승차시 두통 ․<NAME>증 및 악취 등의 문제를 인식하는 등 이동 생활공간인 자동차 안에서의 공기 관리에 대한 관심도 매우 커짐에 따라, '04년 신축 주택에서 두통,<NAME>증 또는 냄새 등의 새집증후군 문제 대두 '07년도에 신차 실내공기 질 기준을 마련하고'10년에 시범실시를 거쳐'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내공기 품질 조사를 실시하였다. 신차 실내공기질 측정대상이 되는 6개 유해물질은 신차의 실내에서 검출된 유해물질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실내공기 질 조사 초기는'11년에는 자동차제작사의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4개 유해물질(포름알데히드, 에는과 에틸벤젠, 스티렌)을 측정하였고,'12년부터는 6개 유해물질에 대해 측정해오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신차의 실내공기 조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실내공기 조성 관리기준을 강화(폼알데하이드, 에틸벤젠, 스티렌)하고 측정대상 물질을 7개로 확대(아크롤레인 추가)할 계획이다. ※ 폼알데하이드(250 → 210세제곱미터 당 마이크로그램), 에틸벤젠(1,600 1,000세제곱미터 당 마이크로그램), 스티렌(300 220세제곱미터 당 마이크로그램:'13.9.24 개정완료) ㅇ 또한 신차 실내공기질에 대한 국제기준이 미비한 점을 고려하여 통일에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에 공식 제안하는 등 국제기준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규제작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은 자동차 실내 내장재에 사용되는 소재 및 페인트 등에서 발생하는 물질로, 제작 후 지나면 농도가 감소하므로 신차 구입 후 초기에는 가급적 환기를 자주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4년 국내 신차 실내 공기질 조사결과 발표_1 ### 내용: "14년 국내 신차 실내 질을 조사결과 발표" - 현대차 쏘나타ㆍ제네시스, 기아 쏘울, 실내공기 질 관리기준 충족*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13년 7월부터'14년 6월까지 우리나라에서 현대 및 기아자동차가 신규로 제작ㆍ판매한 3개 신차에 대하여실내공기 질을 조사한 결과, 모든 차종이 관리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ㅇ 본 조사는 현대자동차의 쏘나타 및 제네시스와 기아자동차의 쏘울을 대상으로 폼 알데하이드, 비리지 등 6개 물질이 실내공기 질 권고기준을 만족시키는지에 대해 측정하였다. <'14년 국산형 실내공기준 조사 결과> 단위:세제곱미터 당그램 ㅇ 측정결과 위 3개 차종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모두 권고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신차 실내공기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된 것은 신차 승차시 두통 ․<NAME>증 및 악취 등의 문제를 인식하는 등 이동 생활공간인 자동차 안에서의 공기 관리에 대한 관심도 매우 커짐에 따라, '04년 신축 주택에서 두통,<NAME>증 또는 냄새 등의 새집증후군 문제 대두 '07년도에 신차 실내공기 질 기준을 마련하고'10년에 시범실시를 거쳐'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내공기 품질 조사를 실시하였다. 신차 실내공기질 측정대상이 되는 6개 유해물질은 신차의 실내에서 검출된 유해물질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실내공기 질 조사 초기는'11년에는 자동차제작사의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4개 유해물질(포름알데히드, 에는과 에틸벤젠, 스티렌)을 측정하였고,'12년부터는 6개 유해물질에 대해 측정해오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신차의 실내공기 조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실내공기 조성 관리기준을 강화(폼알데하이드, 에틸벤젠, 스티렌)하고 측정대상 물질을 7개로 확대(아크롤레인 추가)할 계획이다. ※ 폼알데하이드(250 → 210세제곱미터 당 마이크로그램), 에틸벤젠(1,600 1,000세제곱미터 당 마이크로그램), 스티렌(300 220세제곱미터 당 마이크로그램:'13.9.24 개정완료) ㅇ 또한 신차 실내공기질에 대한 국제기준이 미비한 점을 고려하여 통일에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에 공식 제안하는 등 국제기준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규제작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은 자동차 실내 내장재에 사용되는 소재 및 페인트 등에서 발생하는 물질로, 제작 후 지나면 농도가 감소하므로 신차 구입 후 초기에는 가급적 환기를 자주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d7950d3f-8317-455d-9092-a03f66a675ef	source15/231026/156155978_0.txt	건축사공제조합 공식 출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5978	CC BY	2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건축사공제조합 오늘 출범" - 대한건축사협회 내의 조직에서 별도의 조합으로 출범 - □ 건축사들의 공제와 보증사업, 자금의 융자를 담당하는 건축사공제조합이 22일 공식 총회를 개최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그동안 대한건축사협회가 내부적으로 운영했던 공제조합을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로 운영토록 정한 ｢ 건축사법 ｣ 에 의거 지난 7월 8일'건축사공제조합'(이사장 <NAME> )의 설립을 인가한 바 있다. ㅇ 그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건축사공제조합'은 법인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ㅇ 22일 오전 5시 30분 서울 양재동 소재'엘타워'에서 조합원, 건축사 및 국토교통부 등 정·관계 인사, 유관단체장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하는 조합 개소식을 개최한다. □'건축사공제조합'은 ｢ 건축사법 ｣ 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ㅇ 건축적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계약·선급금 보증 및 하자이행 등의 보증사업과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 보상 같은 공제사업 및 사무소 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그밖에 조합원의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사업무·기술의 개선·향상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사업, 건축사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별도 법인으로 신설은'건축사공제조합'의 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도록 ｢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공제·보증사업 감독기준 ｣ 을 제정('16.8.23)하였다. ㅇ 앞으로 감독 기준에 의거 건축사공제조합의 회계 상황 및 재무건전성 유지 여부, 관련법령 준수 사항 등을 철저히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당국자는"별도법인으로 공식 출범하는 건축사공제조합이 우리나라 건축서비스업계의 든든한 보호자 노릇으로 더 나아가 건축업계의 발전에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축사공제조합 공식 출범_1 ### 내용: "건축사공제조합 오늘 출범" - 대한건축사협회 내의 조직에서 별도의 조합으로 출범 - □ 건축사들의 공제와 보증사업, 자금의 융자를 담당하는 건축사공제조합이 22일 공식 총회를 개최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그동안 대한건축사협회가 내부적으로 운영했던 공제조합을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로 운영토록 정한 ｢ 건축사법 ｣ 에 의거 지난 7월 8일'건축사공제조합'(이사장 <NAME> )의 설립을 인가한 바 있다. ㅇ 그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건축사공제조합'은 법인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ㅇ 22일 오전 5시 30분 서울 양재동 소재'엘타워'에서 조합원, 건축사 및 국토교통부 등 정·관계 인사, 유관단체장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하는 조합 개소식을 개최한다. □'건축사공제조합'은 ｢ 건축사법 ｣ 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ㅇ 건축적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계약·선급금 보증 및 하자이행 등의 보증사업과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 보상 같은 공제사업 및 사무소 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그밖에 조합원의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사업무·기술의 개선·향상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사업, 건축사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별도 법인으로 신설은'건축사공제조합'의 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도록 ｢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공제·보증사업 감독기준 ｣ 을 제정('16.8.23)하였다. ㅇ 앞으로 감독 기준에 의거 건축사공제조합의 회계 상황 및 재무건전성 유지 여부, 관련법령 준수 사항 등을 철저히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당국자는"별도법인으로 공식 출범하는 건축사공제조합이 우리나라 건축서비스업계의 든든한 보호자 노릇으로 더 나아가 건축업계의 발전에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ff0d54d5-46ba-400e-be8b-43005744dbcd	source15/231026/156492730_0.txt	21년 하늘길, 하루 평균 1,275대 비행기 날았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2730&pageIndex=214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1년 하늘길, 하루 약 1,275대 비행기 날았다 - 항공교통량 통계 발표 … 하늘길 교통량 지난해 대비 10.8%늘어 - □ 2021년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편은 총 46만 5천여 대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21년 우리나라 항공교통량을 집계한 결과 국제선 교통량 증가에 기인은'20년과 비교하여 전체 항공교통량은 10.8%증가했다고 밝혔다. -(항공교통량 집계기준)항공기운영자가 국토교통부(항공교통본부)에 제출한 비행계획서를 기준으로 함 ㅇ 특히, 제주공항을 중심으로 지방공항을 잇는 국내 LCC노선 운항 확대, 국적 항공사 운항개시, 양양과 여수 등 지방공항 교통량 증가로 국내선 교통량은 전년 대비 18.9%늘어나며며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17)일682대→('18)일681대→('19)일675대→('20)일605대→('21)일719대 ㅇ 반면 국내선 교통량은 델타·오미크론 - 코로나 - 19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확산으로,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추진, 화물운송수요 확대 등의 회복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1.8%증가에 그쳤다. <전년 국제선 항공교통량 추이 - 다만,'21.3.25일 제주남단 항공회랑()의 관제권 해제를 계기로 그간 우리나라 교통량으로 집계하지 않았던 중국과 일본구간 항공교통량을 통과비행에 새로 반영하게 되었다. '83년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권고로 중 - 일 노선 항공운항을 위해 설정되었으며, 우리 비행정보구역이지만 중·일이 관제하는 구간으로 37년간 존치 - 이에 따른'21년 통과비행 교통량은 전년 대비 2.8배 증가하였고, 국제선 항공교통량의 증가세를 이끈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ㅇ 제주도로 중심의 국내선 운항 확대와 국내여행 수요 증가 영향에 따라 제주공항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쁜 공항으로 집계(하루 평균 455대)됐고, 김포(421대), 인천(418대)이가 뒤를 이었다. ('15 ~은 인천> 김포> 제주,(''20)인천> 제주> 김포,('21)제주> 김포> 인천 국내 주요공항 항공 교통량 증감 추이> ㅇ 우리나라 하늘길 중에서 가장 긴 구간은'서울 - 제주·동남아'구간(B576 ‧ Y711 ‧ Y722)으로 전년 대비 21.7 ％ 증가한 하루 최대 545대가 이용했고, 전체 항공기 중 약 43%가 해당 구간을 비행하였다. 월 평균 최대 이용객은 11월로 하루 평균 1,426대를 기록하였으며, 하루 최대 기록은 10월 15일(금)1,599대로 나타났다. <'21년 월별 하루 최대 항공교통량> <'21년 월별 최대 및 최저 항공교통량> □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과 장창석 서기관은"21년 우리나라 항공교통량은 코로나 - 19로 급감한 20년에 비해 차츰 회복하는 추세를 유지는 있다"면서, ㅇ"국내선 이용객이 코로나 - 19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등 지속이 증가하고 있어 항공교통량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관제시설 관리·감독을 충실히 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1년 하늘길, 하루 평균 1,275대 비행기 날았다_1 ### 내용: 21년 하늘길, 하루 약 1,275대 비행기 날았다 - 항공교통량 통계 발표 … 하늘길 교통량 지난해 대비 10.8%늘어 - □ 2021년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편은 총 46만 5천여 대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21년 우리나라 항공교통량을 집계한 결과 국제선 교통량 증가에 기인은'20년과 비교하여 전체 항공교통량은 10.8%증가했다고 밝혔다. -(항공교통량 집계기준)항공기운영자가 국토교통부(항공교통본부)에 제출한 비행계획서를 기준으로 함 ㅇ 특히, 제주공항을 중심으로 지방공항을 잇는 국내 LCC노선 운항 확대, 국적 항공사 운항개시, 양양과 여수 등 지방공항 교통량 증가로 국내선 교통량은 전년 대비 18.9%늘어나며며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17)일682대→('18)일681대→('19)일675대→('20)일605대→('21)일719대 ㅇ 반면 국내선 교통량은 델타·오미크론 - 코로나 - 19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확산으로,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추진, 화물운송수요 확대 등의 회복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1.8%증가에 그쳤다. <전년 국제선 항공교통량 추이 - 다만,'21.3.25일 제주남단 항공회랑()의 관제권 해제를 계기로 그간 우리나라 교통량으로 집계하지 않았던 중국과 일본구간 항공교통량을 통과비행에 새로 반영하게 되었다. '83년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권고로 중 - 일 노선 항공운항을 위해 설정되었으며, 우리 비행정보구역이지만 중·일이 관제하는 구간으로 37년간 존치 - 이에 따른'21년 통과비행 교통량은 전년 대비 2.8배 증가하였고, 국제선 항공교통량의 증가세를 이끈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ㅇ 제주도로 중심의 국내선 운항 확대와 국내여행 수요 증가 영향에 따라 제주공항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쁜 공항으로 집계(하루 평균 455대)됐고, 김포(421대), 인천(418대)이가 뒤를 이었다. ('15 ~은 인천> 김포> 제주,(''20)인천> 제주> 김포,('21)제주> 김포> 인천 국내 주요공항 항공 교통량 증감 추이> ㅇ 우리나라 하늘길 중에서 가장 긴 구간은'서울 - 제주·동남아'구간(B576 ‧ Y711 ‧ Y722)으로 전년 대비 21.7 ％ 증가한 하루 최대 545대가 이용했고, 전체 항공기 중 약 43%가 해당 구간을 비행하였다. 월 평균 최대 이용객은 11월로 하루 평균 1,426대를 기록하였으며, 하루 최대 기록은 10월 15일(금)1,599대로 나타났다. <'21년 월별 하루 최대 항공교통량> <'21년 월별 최대 및 최저 항공교통량> □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과 장창석 서기관은"21년 우리나라 항공교통량은 코로나 - 19로 급감한 20년에 비해 차츰 회복하는 추세를 유지는 있다"면서, ㅇ"국내선 이용객이 코로나 - 19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등 지속이 증가하고 있어 항공교통량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관제시설 관리·감독을 충실히 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0a7d4cb3-80a7-4d5d-8c4b-610177c244f7	source15/231026/156570526_0.txt	함께하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0526&pageIndex=47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함께하면 함께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산업혁신운동 3.0 성과점검·향후 방향 논의 협력사 생산성 혁신지원을 통한 사업성과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5.19.(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근 10년간 산업혁신운동 3.0에 참여한 대기업·중견기업 및 공기업과 함께 그간과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참고:참석기관 등개요 산업혁신운동 3.0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제조현장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민간 주도형 산업 간 협력사업이다. 70 ~ 80년대 공장새마을 운동(산업혁신운동 1.0)의 자조 정신을 이어받고 있다. 기존 2·3차 협력사에 국한하던 지원을 협력사가 아닌 미연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노력을 통해 총 11,781개 기업을 밀착 지원해왔다. 2013년 도입으로 10년째에 접어들었으며, 올해 2단계('18 ~'23)가 종료될 계획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산업혁신운동 3.0이 제조업과 산업 생태계 전반의 생산성 혁신은 물론, 무형자산인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신뢰구축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앞으로 기업의 자율적 참여가 중요한 만큼,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계 목소리를 반영한 3단계 사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혁신운동 3.0 주요성과 및 상생적 구조 □ 산업혁신운동 3.0 주요성과 □ 산업혁신운동 3.0 선순환 체계 산업혁신운동 3.0 추진 간담회 개요 □ 산업혁신운동 3.0 개요 (개념)70 ~ 80년대 공장새마을 운동(1.0)의 자조 정신을 계승하고, 협력적 - 1차 협력사 중심 산업혁신 활동(2.0)을 2 ․ 3차 협력사까지 확대(3.0) - 2 ‧ 3차 협력사가 대기업ㆍ1차 협력사ㆍ전문가 등으로 기술혁신, 작업환경·생산공정 혁신 등 자발적 혁신운동을 전개 【 산업혁신운동 3.0 개념 】 (연혁)'13.6월, 산업혁신운동 3.0 1단계 추진 -'13.8 ∼ 18.7월(1단계)→ ` 18.9. ∼ ` 23.12월(2단계) ※ 단계구분:출연금 협약기간(5년)기준 (지원 내용)공정 ‧ 경영 ‧ 생산기술 등 생산성 혁신 지원을 (재원·성과)대기업·중견기업·공기업 109개사 출연금 총2,693.5억 원을 투입으로 11,781개사 참여기업 지원(` 13∼ ` 22년) 일시/장소:'23.5.19.(금)10:00 ~ 대한상의 중회의실B (대기업:7개사)기업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SK텔레콤,<NAME>중공업, 롯데웰푸드, SK실트론, GS리테일 등 (공공기관:12개사)한국전력과 가스안전공사, 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교통안전공단, 한국전력과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단체:5개 기관)중소기업별 표준협회, 생산성본부, 석화협회,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함께하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_1 ### 내용: 함께하면 함께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산업혁신운동 3.0 성과점검·향후 방향 논의 협력사 생산성 혁신지원을 통한 사업성과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5.19.(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근 10년간 산업혁신운동 3.0에 참여한 대기업·중견기업 및 공기업과 함께 그간과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참고:참석기관 등개요 산업혁신운동 3.0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제조현장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민간 주도형 산업 간 협력사업이다. 70 ~ 80년대 공장새마을 운동(산업혁신운동 1.0)의 자조 정신을 이어받고 있다. 기존 2·3차 협력사에 국한하던 지원을 협력사가 아닌 미연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노력을 통해 총 11,781개 기업을 밀착 지원해왔다. 2013년 도입으로 10년째에 접어들었으며, 올해 2단계('18 ~'23)가 종료될 계획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산업혁신운동 3.0이 제조업과 산업 생태계 전반의 생산성 혁신은 물론, 무형자산인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신뢰구축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앞으로 기업의 자율적 참여가 중요한 만큼,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계 목소리를 반영한 3단계 사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혁신운동 3.0 주요성과 및 상생적 구조 □ 산업혁신운동 3.0 주요성과 □ 산업혁신운동 3.0 선순환 체계 산업혁신운동 3.0 추진 간담회 개요 □ 산업혁신운동 3.0 개요 (개념)70 ~ 80년대 공장새마을 운동(1.0)의 자조 정신을 계승하고, 협력적 - 1차 협력사 중심 산업혁신 활동(2.0)을 2 ․ 3차 협력사까지 확대(3.0) - 2 ‧ 3차 협력사가 대기업ㆍ1차 협력사ㆍ전문가 등으로 기술혁신, 작업환경·생산공정 혁신 등 자발적 혁신운동을 전개 【 산업혁신운동 3.0 개념 】 (연혁)'13.6월, 산업혁신운동 3.0 1단계 추진 -'13.8 ∼ 18.7월(1단계)→ ` 18.9. ∼ ` 23.12월(2단계) ※ 단계구분:출연금 협약기간(5년)기준 (지원 내용)공정 ‧ 경영 ‧ 생산기술 등 생산성 혁신 지원을 (재원·성과)대기업·중견기업·공기업 109개사 출연금 총2,693.5억 원을 투입으로 11,781개사 참여기업 지원(` 13∼ ` 22년) 일시/장소:'23.5.19.(금)10:00 ~ 대한상의 중회의실B (대기업:7개사)기업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SK텔레콤,<NAME>중공업, 롯데웰푸드, SK실트론, GS리테일 등 (공공기관:12개사)한국전력과 가스안전공사, 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교통안전공단, 한국전력과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단체:5개 기관)중소기업별 표준협회, 생산성본부, 석화협회,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e26b7418-95ba-43be-bab0-7393d9bb6d55	source15/231026/156452351_0.txt	농식품부, 전국 30개 지역 축산악취개선 본격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351&pageIndex=310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9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식품부, 전국 30개 지역 축산악취개선 본격 시행 = 축산밀집단지, 신도시 및 주요 관광지 인근/축산악취 국민 불편지역 = 《주·내 용》 농식품부는 여름철 대비 지난해 10개 지자체에 이어 전국 30개 지역의 취약농가시설을 선정으로 축산악취개선 추진 ○(선정)전국 30개 지자체와 협조, 축산악취가 우려되는 축산밀집단지, 신도시 또는 주요관광지 인근지역 선정(762개 농가 ․ 시설) ㅤ(원인) 악취개선이 시급한 취약농가 ․ 시설(99개소)에는 전문가 현장진단 결과, 분뇨처리 관리 ․ 악취저감시설 운영 미흡 등 ○(저감 활동)지자체 중심, 관계기관 협업체계 ․ 지역협의체를 활용으로 농가시설별 악취진단 및 악취개선활동 추진 - 농가시설별 자체 실정에 맞는 악취개선계획 수립시행(~ 6월) - 농가별 단기 및 중장기 구분, 이행률 제고를 통한 정기 점검 실시 - 취약농가시설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 ○(모니터링)취약농가 대상, 악취측정ICT 장비(219개소)등을 실시간 악취모니터 링 설치 등 집중관리 암모니아 관리기준 초과 시 지자체 및 농가 자체적 저감활동 추진 □ 지자체별 성과측정및 평가를 통한 우수사례 발굴홍보 추진 사업집행률, 암모니아 배출 감소율, 민원 감소율, 지역주민 설문조사 등 우수농가는 ` 깨끗한 축산농장 ` 지정 확대하고, 개선조치 미이행시 관계도에 따라 엄정 조치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농식품부')는 전국 30개 지자체와 협조하여 축산악취가 우려되는 축산밀집단지, 도시도 및 주요 관광지 인근지역 등의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축산 악취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축산악취 민원은 기온이 높은 여름철인 7월과 8월에 집중 되므로 봄철 축산악취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농식품부는 지난해 고속도로 ․ 혁신도시 인근 등 축산악취 우려지역(10개소, 6 ~ 10월)을 대상으로 사전 악취진단, 맞춤형 컨설팅 지원, 단계별 이행점검 등을 통한 축산농가 ․ 시설별 악취관리계획 실천율 제고 및 악취저감 효과등을 확인한 바 있다. 농가 및 축사 106개소 암모니아 측정치 44%감소(7월:- 24.5ppm → 10월말:13.8), 지역주민 만족도 설문조사(8개 지역)에서 58.3%가 악취개선 체감 ㅇ 올해는 지역의 축산악취 개선계획 및 농가의 악취개선 역량 등을 평가하여 전국으로 30개 지역(762개 농가시설)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지난해와 달리 악취저감시설 지원 및 재정지원까지 뒷받침되어 악취개선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악취개선계획, 실행가능성, 지자체농가의 악취개선 의지 순을 평가(지자체 공모) □ 농식품부는 축산환경관리원 및 전문가와 합동 지난 4월 동안 전국 30개 지역 중 악취개선이 시급한 취약농가시설(99개소)을 선정으로 현장을 점검진단한 결과, ㅇ 축산농가의 주요 악취원인은 축사 내외부 청결관리 소홀과 처리시설 개방과 분뇨 쌓기 등 분뇨처리의 관리 미흡 등이며, 공동자원화시설 등 위탁처리시설의 악취는 악취저감시설 미설치 및 처리시설장비 운영관리 미흡 순으로 확인됐다. <참고> 현장진단을 통한 주요 악취발생원인 o 축사 외부에 청결관리 미흡, 퇴비사 및 처리시설 개방, 분뇨적체 등 o 악취저감시설 미설치, 시설장비 운용성 미흡 및 액비화시설 개방 등 ㅇ 각 지역은 향후, 현장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시설별 악취개선계획을 세우에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축산악취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관리·소통상생 기구로서 각 지자체가 주관하여 축산농가, 지역주민·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악취개선 지역협의체를 발족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현재 30개 지역 내 협의체 구성을 완료한 상태로서, 각 협의체는 환경개선 우수현장 방문을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정례 간담회(월1회)를 통해 악취개선활동 및 추진상황을 상시 공유논의할 계획이다. - 지자체(축산 - 환경부서), 축산농가, 지역주민(경종농가 포함), 생산자단체, 축산환경관리원 관계자 <참고> ` 20년 10개 지역 협의체 운영 사례 <협의체 발족식> - 농식품부는 30개 지역(762개소)에 대한 현장진단 결과 및 지역협의체 활동을 토대로 농가시설별 자체 실정에 맞는 악취개선계획을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6월말까지 자율을 추진토록 하였다. ㅇ 상대적으로 냄새가 심하고, 고령의 농장주 등 취약한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환경관리원의 자문을 통해 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가의 이행률 제고를 위해서 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과 함께 합동 현장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갈 예정이다. ㅇ 또한, 30개 권역 내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 악취측정 ICT장비 ` 를 설치('21:219개소)하여 냄새 전구물질인 암모니아가 관리기준을 초과할 시 이를 지자체 및 농가에 통보(SMS)하여 농가 및 지자체에 저감 활동을 유도해 나가고, 필요 시 현장점검 및 장비를 지원하는 등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참고>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운영 모식도 ㅇ 특히, 축산환경개선 전담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은 TF팀(진단팀, 지역관리팀)을 중심으로으로별 악취개선을 위한 기술적인 지원과 관리를 추진하고, 각 지역협의체에 구성원으로 참여해 개선활동에 실질과 힘을 실어 줄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이러한 지자체 개선활동의 성과제고를 위한 지역별 성과측정을 통한 목표관리로 사업 효과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항목별 사업집행률, 협의체 운영실적, 암모니아 수치 감소율, 지역주민 설문조사, 악취개선계획 이행률, 민원 처리도 등 *또한, 연말 성과보고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고, 노력 대비 성과가 미흡한 지자체는 향후 사업 참여 제한 시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고, ㅇ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공동으로 축산환경 개선의 날(매주 수요일),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등을 통해 30개 지자체별 축산악취개선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농식품부 <NAME> 축산환경자원과장은 ㅇ 퇴비부숙도 기준 준수 등 축산환경에 관한 축산농가의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축산악취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친화적 축산업 전환을 통해 축산농가 스스로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동시에 ㅇ 30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축산 악취개선 우수사례를 만들어 나가고 향후 전국의 다른 축산악취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전국 30개 지역 축산악취개선 본격 추진_1 ### 내용: 농식품부, 전국 30개 지역 축산악취개선 본격 시행 = 축산밀집단지, 신도시 및 주요 관광지 인근/축산악취 국민 불편지역 = 《주·내 용》 농식품부는 여름철 대비 지난해 10개 지자체에 이어 전국 30개 지역의 취약농가시설을 선정으로 축산악취개선 추진 ○(선정)전국 30개 지자체와 협조, 축산악취가 우려되는 축산밀집단지, 신도시 또는 주요관광지 인근지역 선정(762개 농가 ․ 시설) ㅤ(원인) 악취개선이 시급한 취약농가 ․ 시설(99개소)에는 전문가 현장진단 결과, 분뇨처리 관리 ․ 악취저감시설 운영 미흡 등 ○(저감 활동)지자체 중심, 관계기관 협업체계 ․ 지역협의체를 활용으로 농가시설별 악취진단 및 악취개선활동 추진 - 농가시설별 자체 실정에 맞는 악취개선계획 수립시행(~ 6월) - 농가별 단기 및 중장기 구분, 이행률 제고를 통한 정기 점검 실시 - 취약농가시설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 ○(모니터링)취약농가 대상, 악취측정ICT 장비(219개소)등을 실시간 악취모니터 링 설치 등 집중관리 암모니아 관리기준 초과 시 지자체 및 농가 자체적 저감활동 추진 □ 지자체별 성과측정및 평가를 통한 우수사례 발굴홍보 추진 사업집행률, 암모니아 배출 감소율, 민원 감소율, 지역주민 설문조사 등 우수농가는 ` 깨끗한 축산농장 ` 지정 확대하고, 개선조치 미이행시 관계도에 따라 엄정 조치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농식품부')는 전국 30개 지자체와 협조하여 축산악취가 우려되는 축산밀집단지, 도시도 및 주요 관광지 인근지역 등의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축산 악취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축산악취 민원은 기온이 높은 여름철인 7월과 8월에 집중 되므로 봄철 축산악취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농식품부는 지난해 고속도로 ․ 혁신도시 인근 등 축산악취 우려지역(10개소, 6 ~ 10월)을 대상으로 사전 악취진단, 맞춤형 컨설팅 지원, 단계별 이행점검 등을 통한 축산농가 ․ 시설별 악취관리계획 실천율 제고 및 악취저감 효과등을 확인한 바 있다. 농가 및 축사 106개소 암모니아 측정치 44%감소(7월:- 24.5ppm → 10월말:13.8), 지역주민 만족도 설문조사(8개 지역)에서 58.3%가 악취개선 체감 ㅇ 올해는 지역의 축산악취 개선계획 및 농가의 악취개선 역량 등을 평가하여 전국으로 30개 지역(762개 농가시설)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지난해와 달리 악취저감시설 지원 및 재정지원까지 뒷받침되어 악취개선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악취개선계획, 실행가능성, 지자체농가의 악취개선 의지 순을 평가(지자체 공모) □ 농식품부는 축산환경관리원 및 전문가와 합동 지난 4월 동안 전국 30개 지역 중 악취개선이 시급한 취약농가시설(99개소)을 선정으로 현장을 점검진단한 결과, ㅇ 축산농가의 주요 악취원인은 축사 내외부 청결관리 소홀과 처리시설 개방과 분뇨 쌓기 등 분뇨처리의 관리 미흡 등이며, 공동자원화시설 등 위탁처리시설의 악취는 악취저감시설 미설치 및 처리시설장비 운영관리 미흡 순으로 확인됐다. <참고> 현장진단을 통한 주요 악취발생원인 o 축사 외부에 청결관리 미흡, 퇴비사 및 처리시설 개방, 분뇨적체 등 o 악취저감시설 미설치, 시설장비 운용성 미흡 및 액비화시설 개방 등 ㅇ 각 지역은 향후, 현장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시설별 악취개선계획을 세우에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축산악취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관리·소통상생 기구로서 각 지자체가 주관하여 축산농가, 지역주민·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악취개선 지역협의체를 발족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현재 30개 지역 내 협의체 구성을 완료한 상태로서, 각 협의체는 환경개선 우수현장 방문을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정례 간담회(월1회)를 통해 악취개선활동 및 추진상황을 상시 공유논의할 계획이다. - 지자체(축산 - 환경부서), 축산농가, 지역주민(경종농가 포함), 생산자단체, 축산환경관리원 관계자 <참고> ` 20년 10개 지역 협의체 운영 사례 <협의체 발족식> - 농식품부는 30개 지역(762개소)에 대한 현장진단 결과 및 지역협의체 활동을 토대로 농가시설별 자체 실정에 맞는 악취개선계획을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6월말까지 자율을 추진토록 하였다. ㅇ 상대적으로 냄새가 심하고, 고령의 농장주 등 취약한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환경관리원의 자문을 통해 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가의 이행률 제고를 위해서 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과 함께 합동 현장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갈 예정이다. ㅇ 또한, 30개 권역 내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 악취측정 ICT장비 ` 를 설치('21:219개소)하여 냄새 전구물질인 암모니아가 관리기준을 초과할 시 이를 지자체 및 농가에 통보(SMS)하여 농가 및 지자체에 저감 활동을 유도해 나가고, 필요 시 현장점검 및 장비를 지원하는 등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참고>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운영 모식도 ㅇ 특히, 축산환경개선 전담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은 TF팀(진단팀, 지역관리팀)을 중심으로으로별 악취개선을 위한 기술적인 지원과 관리를 추진하고, 각 지역협의체에 구성원으로 참여해 개선활동에 실질과 힘을 실어 줄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이러한 지자체 개선활동의 성과제고를 위한 지역별 성과측정을 통한 목표관리로 사업 효과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항목별 사업집행률, 협의체 운영실적, 암모니아 수치 감소율, 지역주민 설문조사, 악취개선계획 이행률, 민원 처리도 등 *또한, 연말 성과보고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고, 노력 대비 성과가 미흡한 지자체는 향후 사업 참여 제한 시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고, ㅇ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공동으로 축산환경 개선의 날(매주 수요일),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등을 통해 30개 지자체별 축산악취개선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농식품부 <NAME> 축산환경자원과장은 ㅇ 퇴비부숙도 기준 준수 등 축산환경에 관한 축산농가의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축산악취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친화적 축산업 전환을 통해 축산농가 스스로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동시에 ㅇ 30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축산 악취개선 우수사례를 만들어 나가고 향후 전국의 다른 축산악취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5b7b1d3a-876f-4794-b687-cd633f680a8e	source15/231026/156256891_1.txt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총리·부총리 협의회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6891	CC BY	20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무총리, 최초'총리 ․ 부총리 협의회'개최 3월<NAME>안 폭 폭넓게 논의,<NAME>식 공유와 협업강화 위해 격주 개최키로 □ <NAME> 국무총리는 3월 6일(화)오전(09:00 ~ 10:00), 정부서울청사 총리 집무실에서 처음으로 총리 ․ 부총리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ㅇ 이번 협의회는 총리, 부총리와 주요장관이 국정동향에 대한 인식을<NAME>고 당면 정책현안을 사전조정하기 위해 개최키로 한 것으로, - 오늘 모임에는 <NAME> 경제부총리, <NAME> 사회부총리, <NAME> 외교부장관, <NAME> 국무조정실장 및 배재정 총리비서실장이 참석했습니다. ㅇ 총리는는 국무회의 및 총리가 매주<NAME>는<NAME>안점검조정회의가 특정안건 중심으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체라면, 이 협의는 분야별<NAME>안 현안에 대해 격의없이 자유롭게 논의하고 소통하는 회의체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오늘 1차 회의에서는 3월의 주요 국정일정, 정책동향 및 주요 당면정책현안에 대해서<NAME>고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ㅇ 특히 △근로시간 개편 후속조치 및<NAME>안, △최저임금 현장안착, △한국GM 대응, △성희롱 ․ 성폭력 방지와 △청년일자리대책 및 저출산대책, △통상현안 점검과 △패럴림픽 준비 및 올림픽후 대책, △남북관계 상황 전개 및 이와 관련한 미국 등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도 논의했습니다. ㅇ 총리와 양 부총리 및 협의회 참석자간 국정상황 공유 및 공동인식, 정책현안에 대한 논의 및 정책조율 등의 측면에서 동 협의회모임 개최가 매우 유익했다는 데 공감하고, 하반기부터 정기적으로 동 회의를 개최키로 했습니다. ㅇ 이에 국무총리가 격주로<NAME>는 국무회의 개최 전에 총리 - 부총리협의회를 개최(격주 개최)키로 하였으며, 협의회 참석자를 고정 참석자로 하되 필요시 현안관계장관도 참석토록 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총리·부총리 협의회_2 ### 내용: <NAME> 국무총리, 최초'총리 ․ 부총리 협의회'개최 3월<NAME>안 폭 폭넓게 논의,<NAME>식 공유와 협업강화 위해 격주 개최키로 □ <NAME> 국무총리는 3월 6일(화)오전(09:00 ~ 10:00), 정부서울청사 총리 집무실에서 처음으로 총리 ․ 부총리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ㅇ 이번 협의회는 총리, 부총리와 주요장관이 국정동향에 대한 인식을<NAME>고 당면 정책현안을 사전조정하기 위해 개최키로 한 것으로, - 오늘 모임에는 <NAME> 경제부총리, <NAME> 사회부총리, <NAME> 외교부장관, <NAME> 국무조정실장 및 배재정 총리비서실장이 참석했습니다. ㅇ 총리는는 국무회의 및 총리가 매주<NAME>는<NAME>안점검조정회의가 특정안건 중심으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체라면, 이 협의는 분야별<NAME>안 현안에 대해 격의없이 자유롭게 논의하고 소통하는 회의체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오늘 1차 회의에서는 3월의 주요 국정일정, 정책동향 및 주요 당면정책현안에 대해서<NAME>고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ㅇ 특히 △근로시간 개편 후속조치 및<NAME>안, △최저임금 현장안착, △한국GM 대응, △성희롱 ․ 성폭력 방지와 △청년일자리대책 및 저출산대책, △통상현안 점검과 △패럴림픽 준비 및 올림픽후 대책, △남북관계 상황 전개 및 이와 관련한 미국 등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도 논의했습니다. ㅇ 총리와 양 부총리 및 협의회 참석자간 국정상황 공유 및 공동인식, 정책현안에 대한 논의 및 정책조율 등의 측면에서 동 협의회모임 개최가 매우 유익했다는 데 공감하고, 하반기부터 정기적으로 동 회의를 개최키로 했습니다. ㅇ 이에 국무총리가 격주로<NAME>는 국무회의 개최 전에 총리 - 부총리협의회를 개최(격주 개최)키로 하였으며, 협의회 참석자를 고정 참석자로 하되 필요시 현안관계장관도 참석토록 할 예정입니다.
01da1329-cdc4-4f40-8ff1-f268618e5da8	source15/231026/156530452_0.txt	전쟁기념관, 유엔의 날 맞아 「2022 유엔문화축제」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0452	CC BY	317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전쟁기념관, 유엔의 날 맞아「2022 유엔문화축제」연다 전쟁기념관(관장 <NAME> )은 국군이 날을 맞아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2022 유엔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전쟁기념관의 글로벌 문화브랜드인 유엔문화축제는 작년 대한민국의 유엔(UN)‘회원 가입 30주년을 맞아 유엔참전국과 참전용사를 기억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로 국제평화를 위한 UN과 활동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던 유엔문화축제가 올해 더욱 풍성한 내용으로 지역주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19일부터 진행되는 사전행사에 이어, 21일에 유엔문화축제의 출발을 알리는 개막식이 성대하게 펼쳐진다며 국방부장관, 국가보훈처장, 유엔사령관, 그리고 22개<NAME>참전국대사 모두를 초청할 예정이다. 먼저'참전용사들의 손녀'로 불리는 방송인 <NAME> 에 <NAME> 양이 미래세대 대표로 참석과 감사편지를 낭독한다. 이어지는 특별 공연에는 가평군 소년소녀합창단을 초청하여 유엔참전국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며 가평전투는 1951년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UN에서 제27여단이 3개 대대병력으로 3일 동안의 방어전을 전개해 그 5배가 넘는 중공군을 막은 전투로, 이로써 국군과 유엔군이 수도권 방어진지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어 어린이기수단 M키즈와 참전국대사가 함께 하는 스페셜 퍼포먼스로 개막식이 마무리된다. 개막식이 열리는 중앙홀에는 지난 현충일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및 영상공모전 입상작이 전시되어 화려한 시그니처 비주얼로 또한 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개막식은 누구나 참석하여 관람할 수 있으며, 전쟁기념관 유튜브 채널에서도 생중계할 예정이다. <NAME>참전국, 군사정전위원회, 유엔사령부 등 자주 만나기 어려운 관련 인사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토크콘서트도 열린다.<NAME>그리스대사 에 <NAME> , 유엔사부사령관 <NAME> ,<NAME>세르비아대사 미에스 그르비치, 유엔사령부 의장대장 <NAME> C. <NAME> 과의 대화가 준비되어 있다. 참여자들에게는 유엔문화축제 굿즈 등 선물박스를 증정한다.(표 참조) 평화적 의미를 담은 공연도 진행된다. 시각장애 음악인으로 구성된 세계 유일 민간 오케스트라 관현악단인 하트 시각장애인 체임버 오케스트라, <NAME> 과 <NAME> 듀오, UN 군악·의장행사, 1군단 태권도 시범, 미8군 밴드 등의 공연을 만날 수도 있다. <도 참조) 초등학생 및 유아 동반 가족 대상 특별 참여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초등생 대상'참전국 탐험대'는 가족과 함께 전시실을 돌아다니며 참전국 영웅을 찾는 프로그램으로, 모든 미션을 완수는 참전국 배지 세트와 에코백을 증정한다. 유아 대상'기념비 속 비밀을 찾아라'는 자신의 유엔참전국을 정해 그 국가의 기념비에 직접 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임무를 완료하면 유엔참전국 스티커, 컬러링북, 색연필을 받을 순 있다. 이 외에도 유엔문화축제 관련 전시, 해설, 교육, 온·오프라인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며, 각 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전쟁기념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쟁기념관, 유엔의 날 맞아 「2022 유엔문화축제」 개최_1 ### 내용: 전쟁기념관, 유엔의 날 맞아「2022 유엔문화축제」연다 전쟁기념관(관장 <NAME> )은 국군이 날을 맞아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2022 유엔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전쟁기념관의 글로벌 문화브랜드인 유엔문화축제는 작년 대한민국의 유엔(UN)‘회원 가입 30주년을 맞아 유엔참전국과 참전용사를 기억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로 국제평화를 위한 UN과 활동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던 유엔문화축제가 올해 더욱 풍성한 내용으로 지역주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19일부터 진행되는 사전행사에 이어, 21일에 유엔문화축제의 출발을 알리는 개막식이 성대하게 펼쳐진다며 국방부장관, 국가보훈처장, 유엔사령관, 그리고 22개<NAME>참전국대사 모두를 초청할 예정이다. 먼저'참전용사들의 손녀'로 불리는 방송인 <NAME> 에 <NAME> 양이 미래세대 대표로 참석과 감사편지를 낭독한다. 이어지는 특별 공연에는 가평군 소년소녀합창단을 초청하여 유엔참전국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며 가평전투는 1951년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UN에서 제27여단이 3개 대대병력으로 3일 동안의 방어전을 전개해 그 5배가 넘는 중공군을 막은 전투로, 이로써 국군과 유엔군이 수도권 방어진지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어 어린이기수단 M키즈와 참전국대사가 함께 하는 스페셜 퍼포먼스로 개막식이 마무리된다. 개막식이 열리는 중앙홀에는 지난 현충일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및 영상공모전 입상작이 전시되어 화려한 시그니처 비주얼로 또한 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개막식은 누구나 참석하여 관람할 수 있으며, 전쟁기념관 유튜브 채널에서도 생중계할 예정이다. <NAME>참전국, 군사정전위원회, 유엔사령부 등 자주 만나기 어려운 관련 인사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토크콘서트도 열린다.<NAME>그리스대사 에 <NAME> , 유엔사부사령관 <NAME> ,<NAME>세르비아대사 미에스 그르비치, 유엔사령부 의장대장 <NAME> C. <NAME> 과의 대화가 준비되어 있다. 참여자들에게는 유엔문화축제 굿즈 등 선물박스를 증정한다.(표 참조) 평화적 의미를 담은 공연도 진행된다. 시각장애 음악인으로 구성된 세계 유일 민간 오케스트라 관현악단인 하트 시각장애인 체임버 오케스트라, <NAME> 과 <NAME> 듀오, UN 군악·의장행사, 1군단 태권도 시범, 미8군 밴드 등의 공연을 만날 수도 있다. <도 참조) 초등학생 및 유아 동반 가족 대상 특별 참여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초등생 대상'참전국 탐험대'는 가족과 함께 전시실을 돌아다니며 참전국 영웅을 찾는 프로그램으로, 모든 미션을 완수는 참전국 배지 세트와 에코백을 증정한다. 유아 대상'기념비 속 비밀을 찾아라'는 자신의 유엔참전국을 정해 그 국가의 기념비에 직접 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임무를 완료하면 유엔참전국 스티커, 컬러링북, 색연필을 받을 순 있다. 이 외에도 유엔문화축제 관련 전시, 해설, 교육, 온·오프라인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며, 각 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전쟁기념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3bf59c26-9dde-4a86-935e-655c94b37654	source15/231026/156451515_0.txt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전·월세 지원 자금의 사적사용 등 이해충돌 방지 위한 규정 개선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515&pageIndex=312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공공기관 전·월세 지원 거주자에 사적사용 등 이해충돌 해소 위한 규정 개선 추진" - 20개 공공기관, 2,283개 사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권고 - - 앞으로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경우 지원되는 전·월세 자금을 생활비나 주택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고용 ‧ 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서 운용 중인 2,283개 사규(규정, 규칙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개 유형(이해충돌, 인사권 남용, 불공정한 업무관행)9개 과제로 구성된 개선방안을 마련해 해당 기관에 권고했다. □ 개선안에는 거주자금의 사적사용 예방을 위한 규정 정비 공용차량 관리 ‧ 운영 시 임직원들 주의의무 및 책임 명확화 생활안정자금 융자 시 상위법령 등에 비해 과도한 재량권 행사 관행 정비 등 총 50건의 권고사항이 포함돼 있다. □ 이 가운데'비연고지 거주자금'대출의 경우 대출금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사적 자금으로 사용할 소지가 있어 주택임차 이외의 용도로 거주자금을 사용하지 않도록 대출 신청 시 자신 및 가족 소유의 주택 유무를 확인할 필요 있는 증빙서류 제출하도록 했다. ※ 비연고지 거주형:임직원이 연고가 있는 곳으로 근무지를 옮길 경우 출퇴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주택임차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 더불어 각 공공기관은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 운영을 위한 내부규정에 차량 운행 전 준수해야 할 예방조치 및 주의의무가 명시되지 않거나 차량사고 시 고의 ‧ 과실 등의 기준 없이 일률적으로 책임을 부과하는 점에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의 하나인 부모요 양비와 관련해 융자 대상이 되는'노인성 질환'의 기준을 상위법령 규정에 비해 지나치게 넓게 정하고 있는 사규내용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각 기관에서 인사 ‧ 자산운용 등 주요 사항의 심의 ‧ 의결을 위해 운영으로 있는 각종 위원회 운영 시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제척 ‧ 기피 ‧ 회피 사유 및 절차를 구체로 정하는 한편, 위원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해 지나친 직무수행에 따른 유착형성을 방지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0년부터 4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해에는 에너지, 공항 ‧ 항만 분야 등 7개 분야 187개 기관의 사규를 점검하여 모두 1,793건의 사규에 대한 개정을 권고하였다. 올해는 고용 ‧ 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사규점검을 시작으로 7개 분야 99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사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495개 공공기관:'20년 기준 공공기관(340개)와 지방공사 ‧ 공단(151개)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규에 내재되어 있는 이해충돌, 과도한 재량권 행사 등의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법령 ‧ 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 ‧ 개선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통제장치 (추진근거)부패방지권익위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0∼32조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공공기관 내부에 내부규정(사규 등) '19.10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내부규정에 대한 직권 평가 가능 ○ 준수, 집행, 행정절차, 부패통제의 4개 부문에서 12개 기준으로 평가 행정의 수요자 측면에서 부패유발요인 작용 가능성 검토 행정의 공급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내포 개연성 평가 ④ 재량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⑤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수요자, 수혜자 입장이 아닌 행정절차적 요인으로 본 부패발생 개연성 평가 행정절차 전반에 사적 이익 개입 위험성, 소극행정, 부패통제장치 마련 여부 등 평가 ○(제 ‧ 개정 단계는 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대상 법령안의 부패유발요인을 법제처 심사 단계에 평가해 소관부처에 개선 권고 '20년 현재 1,010개 제 ‧ 개정 법령 평가에서 71개 법령, 155건의 개선권고 실시 ○(현행 법규 등)부패사건 등 사회적 쟁점 사안을 현안과제로 선정해 법령·제도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평가 및 개선 권고 고용 ‧ 복지분야 공공기관 등에 부패영향평가 추진 □(점검대상)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20개 공공기관의 2,283개 사규(규정, 조례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추진 □(점검결과)이해충돌방지장치 강화, 과도한 재량권 사용 제한, 불공정 업무 관행 개선 등 3개 유형에서 9개 개선과제, 50건 권고사항 선정 ○ 비연고지 거주자금 대출금을 주택임차목적이 아닌 사적에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대출심사 시 주택소유 여부 심사 의무 □ 인사위원회 및 자산운용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 시 제척 ‧ 기피 ‧ 회피 규정 마련 또는 위원 연임제한 규정 신설 ○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시 융자 사유가 발생적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 ○ 사회복무요원 병가신청 시 질병 등을 증빙할 수 잇는 서류 제출 의무화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전·월세 지원 자금의 사적사용 등 이해충돌 방지 위한 규정 개선 추진”_1 ### 내용: 국민권익위,"공공기관 전·월세 지원 거주자에 사적사용 등 이해충돌 해소 위한 규정 개선 추진" - 20개 공공기관, 2,283개 사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권고 - - 앞으로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경우 지원되는 전·월세 자금을 생활비나 주택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고용 ‧ 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서 운용 중인 2,283개 사규(규정, 규칙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개 유형(이해충돌, 인사권 남용, 불공정한 업무관행)9개 과제로 구성된 개선방안을 마련해 해당 기관에 권고했다. □ 개선안에는 거주자금의 사적사용 예방을 위한 규정 정비 공용차량 관리 ‧ 운영 시 임직원들 주의의무 및 책임 명확화 생활안정자금 융자 시 상위법령 등에 비해 과도한 재량권 행사 관행 정비 등 총 50건의 권고사항이 포함돼 있다. □ 이 가운데'비연고지 거주자금'대출의 경우 대출금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사적 자금으로 사용할 소지가 있어 주택임차 이외의 용도로 거주자금을 사용하지 않도록 대출 신청 시 자신 및 가족 소유의 주택 유무를 확인할 필요 있는 증빙서류 제출하도록 했다. ※ 비연고지 거주형:임직원이 연고가 있는 곳으로 근무지를 옮길 경우 출퇴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주택임차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 더불어 각 공공기관은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 운영을 위한 내부규정에 차량 운행 전 준수해야 할 예방조치 및 주의의무가 명시되지 않거나 차량사고 시 고의 ‧ 과실 등의 기준 없이 일률적으로 책임을 부과하는 점에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의 하나인 부모요 양비와 관련해 융자 대상이 되는'노인성 질환'의 기준을 상위법령 규정에 비해 지나치게 넓게 정하고 있는 사규내용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각 기관에서 인사 ‧ 자산운용 등 주요 사항의 심의 ‧ 의결을 위해 운영으로 있는 각종 위원회 운영 시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제척 ‧ 기피 ‧ 회피 사유 및 절차를 구체로 정하는 한편, 위원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해 지나친 직무수행에 따른 유착형성을 방지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0년부터 4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해에는 에너지, 공항 ‧ 항만 분야 등 7개 분야 187개 기관의 사규를 점검하여 모두 1,793건의 사규에 대한 개정을 권고하였다. 올해는 고용 ‧ 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사규점검을 시작으로 7개 분야 99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사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495개 공공기관:'20년 기준 공공기관(340개)와 지방공사 ‧ 공단(151개)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규에 내재되어 있는 이해충돌, 과도한 재량권 행사 등의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법령 ‧ 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 ‧ 개선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통제장치 (추진근거)부패방지권익위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0∼32조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공공기관 내부에 내부규정(사규 등) '19.10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내부규정에 대한 직권 평가 가능 ○ 준수, 집행, 행정절차, 부패통제의 4개 부문에서 12개 기준으로 평가 행정의 수요자 측면에서 부패유발요인 작용 가능성 검토 행정의 공급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내포 개연성 평가 ④ 재량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⑤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수요자, 수혜자 입장이 아닌 행정절차적 요인으로 본 부패발생 개연성 평가 행정절차 전반에 사적 이익 개입 위험성, 소극행정, 부패통제장치 마련 여부 등 평가 ○(제 ‧ 개정 단계는 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대상 법령안의 부패유발요인을 법제처 심사 단계에 평가해 소관부처에 개선 권고 '20년 현재 1,010개 제 ‧ 개정 법령 평가에서 71개 법령, 155건의 개선권고 실시 ○(현행 법규 등)부패사건 등 사회적 쟁점 사안을 현안과제로 선정해 법령·제도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평가 및 개선 권고 고용 ‧ 복지분야 공공기관 등에 부패영향평가 추진 □(점검대상)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20개 공공기관의 2,283개 사규(규정, 조례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추진 □(점검결과)이해충돌방지장치 강화, 과도한 재량권 사용 제한, 불공정 업무 관행 개선 등 3개 유형에서 9개 개선과제, 50건 권고사항 선정 ○ 비연고지 거주자금 대출금을 주택임차목적이 아닌 사적에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대출심사 시 주택소유 여부 심사 의무 □ 인사위원회 및 자산운용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 시 제척 ‧ 기피 ‧ 회피 규정 마련 또는 위원 연임제한 규정 신설 ○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시 융자 사유가 발생적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 ○ 사회복무요원 병가신청 시 질병 등을 증빙할 수 잇는 서류 제출 의무화 등
8a2715c7-5d4e-419d-9f1b-7ffbdc5a7b85	source15/231026/156330644_0.txt	'19년 5월 재정증권 6조원 발행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0644	CC BY	14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9년 5월 재정증권 6.0조원 조달 □ 기획재정부는 안정적인 재정적 운용을 위해 5월중 총 6조원의 재정증권(63일물)을 3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다. 재정증권은 국고금 출납상 생긴 부족자금 충당을 위해 금융시장에 발행(63일물 또는 28일물)하는 유가증권으로, 단기 차입수단(재정증권는 한은 일시차입)중 하나로 연내 상환 필요 통안증권 입찰기관(20개), 국고채 전문딜러(17개)와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5개), 국고금 운용기관(3개)을 상대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ㅇ이달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마련한<NAME>(6조원)은을 5월 중 만기도래 예정인 재정증권 12조원(2 ~ 3월 발행)의 변제에 활용할 예정이다. 재정증권 차환분 중 6조원은 4월 세입 수납분 전액을 활용하여 상환 □ 기획재정부는 향후에도 재정증권 발행 추진을 통해 자금을 적기 조달하여 재정 조기집행을 적극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국고를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ㅇ 정부는 5월 중 재정증권 6조원을 발행하고, 12조원을 상환함에 따라서 5월말 재정증권 발행 잔액은 전월대비 6조원 감소한 13조원이 될 전망이다. 금년 통당관 및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한도액은 30.0조원(잔액 기준,'19년도 예산총칙 8) (A + B + C) <ADDRESS> 4동 밑줄은 기재와 입찰 대상기관 중 중복된 경우를 표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9년 5월 재정증권 6조원 발행_1 ### 내용: 2019년 5월 재정증권 6.0조원 조달 □ 기획재정부는 안정적인 재정적 운용을 위해 5월중 총 6조원의 재정증권(63일물)을 3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다. 재정증권은 국고금 출납상 생긴 부족자금 충당을 위해 금융시장에 발행(63일물 또는 28일물)하는 유가증권으로, 단기 차입수단(재정증권는 한은 일시차입)중 하나로 연내 상환 필요 통안증권 입찰기관(20개), 국고채 전문딜러(17개)와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5개), 국고금 운용기관(3개)을 상대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ㅇ이달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마련한<NAME>(6조원)은을 5월 중 만기도래 예정인 재정증권 12조원(2 ~ 3월 발행)의 변제에 활용할 예정이다. 재정증권 차환분 중 6조원은 4월 세입 수납분 전액을 활용하여 상환 □ 기획재정부는 향후에도 재정증권 발행 추진을 통해 자금을 적기 조달하여 재정 조기집행을 적극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국고를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ㅇ 정부는 5월 중 재정증권 6조원을 발행하고, 12조원을 상환함에 따라서 5월말 재정증권 발행 잔액은 전월대비 6조원 감소한 13조원이 될 전망이다. 금년 통당관 및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한도액은 30.0조원(잔액 기준,'19년도 예산총칙 8) (A + B + C) <ADDRESS> 4동 밑줄은 기재와 입찰 대상기관 중 중복된 경우를 표시
8f128679-bfc9-4899-9786-79544f203a9a	source15/231026/156294729_0.txt	(동정) 김영춘 해수부 장관, 추석 맞아 민생현장 등 방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4729	CC BY	3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해수부 관계자들 추석 맞아 민생현장 등 방문 - 부산항 현안관련 기자 간담회, 추석물가 살펴보고 소외계층 위문 - <NAME> 해양수산부는 9월 13일(목)부산을 방문하여 부산항 현황에 대해 지역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인근 자갈치시장에 들러 추석 물가동향을 점검한 후, 사회복지시설에서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 장관은 부산지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부산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체계 혁신 방안'을 설명하고 부산항이 세계적인 물류허브로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이어, 국내 주요 수산시장인 자갈치 시장을 둘러보며 주요 수산물 유통 상황과 자갈치 글로벌 명소화 사업을 살펴보고, 수협 관계자 및 상인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도 들을 계획이다. 이에 앞서, 해수부는 한가위 성수기 수산 물가 안정을 위해 대중성 어종에 대해 정부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소비자가 믿고 소비할 수 있도록 허위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하는 등 추석에 대비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저소득층 아동 보호·교육 시설인'행복한공부방지역아동센터'를 찾아 힘든 환경에서도 희망한 꿈을 키우고 있는 아동들을 위문하고 봉사활동 중인 관계자들도 위로를 예정이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그래픽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갈은 수산시장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 계획 추석을 맞아 수산시장을 방문하여 물가동향 확인 및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사회복지시설 위문 ㅇ 일 시:'18.9.13.(목)14:00 ~ 15:50 방문 수산시장:부산 자갈치 시장(수산물 판매 시장 일원 등) 부산어패류처리조합장, 상인대표 등 면담 ㅇ 복지시설:행복한공부방지역아동센터(부산시 전포동 소재) 센터장과 환담, 위문금 전달 등 주 요 적 용 ㅇ 자갈치 시장 방문 ㅇ 이동(자갈치시장 ~ 사회복지시설) ㅇ 사회복지시설 방문(위문품 등을 □ 기본현황(재래시장, 현대화시장 포함) ㅇ 위치:부산시 남포동 건어물시장 ~ 서구 새벽시장 ㅇ 연혁:1940년대 후반 노점상들이 시장 형성, 1969년 사단법인 설립 ㅇ 자갈치 주변 시장의 형태:4개 시장 + 지하상가(2개)+ 노점상 + 기타(점포) ㅇ 시장거래규모:3,700억/연간, 상인은 약 3,000명 - 부산시수협, 1·2 잠수기수협, 부산어패류처리조합, 남포동건어물도매시장 상인회, 남포동·광복 지하도상가 상인회, 번영이 ㅇ 시장 방문객 수:약 500만명/연간(약 12,300명/일) □ 현대화 시장 개요 ㅇ 면적:지하2층, 지상7층 연면적 25,910.1㎡(7,837평) ㅇ 대지 4,841.5㎡(1,464평), 건축면적 3,795.5㎡(1,148평) ㅇ 공사비:407억 원(국비 109, 시비 54, 구비 100, 도시공사 144) ㅇ 사업기간 ;'03.12∼'06.8.11(사업시행:부산도시공사, 위탁관리:시설관리공단) ㅇ 기관명:행복한공부방지역아동센터(부산시 전포동 위치로 센터장( <NAME> ,'15.10∼현재) 설립일자:2002.3.6 설립목적:저소득층 자녀 보호·교육,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ㅇ 근무제:월 ~ 금/11:00 ~ 22:00(행사시 토, 일 운영) (보호사업)일상생활지도, 급·간식, 영양제복용, 보건위생, 안전지도 (교육사업)숙제지도, 학습 지도, 바이올린, 플루트, 자기주도학습 등 ㅇ(문화사업)문화체험, 캠프, 특성화 프로그램(동아리 - 댄스) ㅇ(정서지원)부모가족 상담, 아동상담, 부모교육/간담회, 사례관리 ㅇ(지역사회연계)소식지발간, 자원봉사관리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 김영춘 해수부 장관, 추석 맞아 민생현장 등 방문_1 ### 내용: <NAME> 해수부 관계자들 추석 맞아 민생현장 등 방문 - 부산항 현안관련 기자 간담회, 추석물가 살펴보고 소외계층 위문 - <NAME> 해양수산부는 9월 13일(목)부산을 방문하여 부산항 현황에 대해 지역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인근 자갈치시장에 들러 추석 물가동향을 점검한 후, 사회복지시설에서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 장관은 부산지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부산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체계 혁신 방안'을 설명하고 부산항이 세계적인 물류허브로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이어, 국내 주요 수산시장인 자갈치 시장을 둘러보며 주요 수산물 유통 상황과 자갈치 글로벌 명소화 사업을 살펴보고, 수협 관계자 및 상인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도 들을 계획이다. 이에 앞서, 해수부는 한가위 성수기 수산 물가 안정을 위해 대중성 어종에 대해 정부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소비자가 믿고 소비할 수 있도록 허위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하는 등 추석에 대비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저소득층 아동 보호·교육 시설인'행복한공부방지역아동센터'를 찾아 힘든 환경에서도 희망한 꿈을 키우고 있는 아동들을 위문하고 봉사활동 중인 관계자들도 위로를 예정이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그래픽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갈은 수산시장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 계획 추석을 맞아 수산시장을 방문하여 물가동향 확인 및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사회복지시설 위문 ㅇ 일 시:'18.9.13.(목)14:00 ~ 15:50 방문 수산시장:부산 자갈치 시장(수산물 판매 시장 일원 등) 부산어패류처리조합장, 상인대표 등 면담 ㅇ 복지시설:행복한공부방지역아동센터(부산시 전포동 소재) 센터장과 환담, 위문금 전달 등 주 요 적 용 ㅇ 자갈치 시장 방문 ㅇ 이동(자갈치시장 ~ 사회복지시설) ㅇ 사회복지시설 방문(위문품 등을 □ 기본현황(재래시장, 현대화시장 포함) ㅇ 위치:부산시 남포동 건어물시장 ~ 서구 새벽시장 ㅇ 연혁:1940년대 후반 노점상들이 시장 형성, 1969년 사단법인 설립 ㅇ 자갈치 주변 시장의 형태:4개 시장 + 지하상가(2개)+ 노점상 + 기타(점포) ㅇ 시장거래규모:3,700억/연간, 상인은 약 3,000명 - 부산시수협, 1·2 잠수기수협, 부산어패류처리조합, 남포동건어물도매시장 상인회, 남포동·광복 지하도상가 상인회, 번영이 ㅇ 시장 방문객 수:약 500만명/연간(약 12,300명/일) □ 현대화 시장 개요 ㅇ 면적:지하2층, 지상7층 연면적 25,910.1㎡(7,837평) ㅇ 대지 4,841.5㎡(1,464평), 건축면적 3,795.5㎡(1,148평) ㅇ 공사비:407억 원(국비 109, 시비 54, 구비 100, 도시공사 144) ㅇ 사업기간 ;'03.12∼'06.8.11(사업시행:부산도시공사, 위탁관리:시설관리공단) ㅇ 기관명:행복한공부방지역아동센터(부산시 전포동 위치로 센터장( <NAME> ,'15.10∼현재) 설립일자:2002.3.6 설립목적:저소득층 자녀 보호·교육,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ㅇ 근무제:월 ~ 금/11:00 ~ 22:00(행사시 토, 일 운영) (보호사업)일상생활지도, 급·간식, 영양제복용, 보건위생, 안전지도 (교육사업)숙제지도, 학습 지도, 바이올린, 플루트, 자기주도학습 등 ㅇ(문화사업)문화체험, 캠프, 특성화 프로그램(동아리 - 댄스) ㅇ(정서지원)부모가족 상담, 아동상담, 부모교육/간담회, 사례관리 ㅇ(지역사회연계)소식지발간, 자원봉사관리 등
a8476e95-d417-430b-b244-daa565cd77de	source15/231026/156447442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4.16., 정례브리핑)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7442&pageIndex=32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4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감염 현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4월 16일 0시 기준으로, 한국 발생 신규 확진자는 652명, 해외유입 사례는 21명이 확인되어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112,789명(해외유입 7,931명)이라고 밝혔다. 총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2,207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수는 38,656건(확진자 120명)으로 총 검사 수는 80,863건, 신규 확진자는 총 673명이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49명으로 총 103,062명(91.37%비율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7,937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11명,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수는 1,790명(치명률 1.59 ％)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4.16일 0시 이후부터'20.1.3일 이후 누계)】 1)중복집계로 인한 일부 정정(3.26.0시 기준, 서울 - 1)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4.16일 0시 현재부터'20.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5명(4명), 베트남 1명(1명), 방글라데시 2명(2명), 인도네시아 1명(1명), 러시아 1명(1명), 파키스탄 1명, 유럽:스페인 1명, 헝가리 1명, 터키 1명, 체코 1명(1명), 아메리카:미국 2명(1명), 남아프리카나 1명(1명)중동:나이지리아 1명(1명), 이집트 1명(1명), 에티오피아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현황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전 누계)】 4.15일 0시부터 4.16일 0시 이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받는 환자 1)중복집계로 인한 통계 정정(3.26.0시 기준, D - 1)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4월 16일(0시 기준으로의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공식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4월 16일 0시 현재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52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625.7명), 수도권에서 442명(67.8%/비수도권에서는 210명(32.2%)이 발생하였다. (주간:4.10일 ~ 4.16일, 기준로 명)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주간 총 확진자 수 (주간:4.10일 ~ 4.16일, 단위:명) -‘구 양천구 태권도학원 관련)접촉자 추적이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27명이다. (구분)수강생 10명(지표포함), 강사 3명, 가족 10명(+ 3), 지인 1명, 기타 3명 -(서울 서초구 콜이 관련)4월 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구분)종사자 7명(지표포함), 가족 7명, 지인 2명 -(경기 광주시 재활용의류 선별업2 관련한 접촉자 추적이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5명이다. (구분)종사자 22명(지표포함, + 9), 가족 3명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사우나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2명이다. 종사자 10명(지표포함), 이용자 19명, 지인 7명(+ 3), 가족 4명(+ 1), 기타 2명 이용자 15명, 가족 5명(+ 3) -(경기 성남시 중학교 부설 체육도장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도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1명이다. 학생 9명(지표포함, + 4), 가족 5명, 가족 1명 -(경기 화성시 콜이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도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5명이다. -(구분)직원 7명(지표포함), 이용자 16명(+ 1), 가족 및 지인 12명(+ 4) (주간:4.10일 ~ 4.16일:위는 명) -(충북 괴산군 교회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4명이 더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4명이다. +(구분)교인 23명(지표포함, + 4), 지인 1명 (주간:4.10일 ~ 4.16일, 순위는 명) - 대전은 서구 관련)4월 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파악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확진자는 총 6명이다. (구분)교인 6명(지표포함) -(전북 정읍시 의료기관 관련)접촉자 관리상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5명이다. -(구분)이용자 5명(지표포함, + 2), 종사자 3명, 가족 5명(+ 1), 지인 1명(+ 1), 가족 1명 -(전남 담양군 지인/가족 모임 연관에서 4월 14일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10명이다. (구분)지인 9명(지표포함), 기타 1명 (주간:4.10일 ~ 4.16일, 단위:명) - -지 동구 지인모임3 관련)4월 1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도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9명이다. +(구분)가족 4명(지표포함), 지인 5명 (대구 서구 일가족 관련)4월 11일 처음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신규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약 10명이다. (구분)가족 6명(지표포함), 동료 2명, 기타 2명 (경북 경산시 사업장 관련)4월 1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역학적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각 6명이다. -(구분)종사자 5명(지표포함), 가족 1명 -(경북 구미시 상가지인 연관에서 4월 10일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8명이다. -(구분)종사자 6명(지표포함), 가족 2명 (주간:4.10일 ~ 4.16일, 단위:명) (부산 유흥주점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 확진자는 총 466명이다. ② 서구 냉장 창고 관련 ③ 사하구 목욕탕·헬스장 연관 ④ 사상구 공구 공장 관련 ⑤ 중구 헬스장 관련 ⑥ 서구 한 복합건물 관련 ⑦ 남구 학교 급식실 등 -(울산 중구 종합병원 관련)접촉자 관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24명이다. (구분)종사자 7명(지표포함, + 2), 환자 11명(+ 4), 지인 3명, 가족 3명 (울산 북구 중학교 관련)4월 14일 첫 확진자 확인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10명이다. (구분)학교 관련 6명(지표포함), 지인 4명 -(경남 김해시 노인주간보호센터2 연관에서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1명이다. (구분)종사자 6명(지표포함, + 1), 이용자 19명(+ 2), 가족 6명(+ 3)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국내 상황과 주요 국가들과의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주요 6개국 확진 및 예방접종 현황(4.15일 0시 기준)】 ○ 최근 유행에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변국에 비해 지역사회 발생은 크지 않은 상황으로, - 우리나라는 환자 백만 명당 누적발생 2,162.4명, 주간발생 87.2명으로 미국, 영국, 독일 등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며, 일본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 또한, 우리나라의 인구 백만 명 누적사망은 34.5명으로 주요 국가와 비교해서 가장 적은 상황이다. ○ 방역당국은 현재은 성과가 방역정책에 대한 전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료계 및 관계자들의 지속한 노력에 의한 결과임을 강조하였다. ○ 아직까지 독일이나 영국, 미국 등 주요 국가 대비 우리나라의 백신접종률은 낮은 상황이지만, 현재 낮은 발생상황을 유지하면서 백신접종을 지속 확대해 갈 예정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예방접종 상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은 4월 16일 0시 기준으로 총 1차 접종자는 92,660명으로 모두 1,379,653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추가 접종자는 2명으로, 총 60,571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약 971,984명, 화이자 백신 407,669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4.16일 0시 기준, 자료:명)】 3.5일, 8일, 26 ~ 27일, 29 ~ 31일, 4.1 ~ 3일, 5 ~ 10일, 12 ~ 14일 접종자 1,084명이 4.15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등록은 당일접종(4.15일)을 의미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경이한 잠정 통계임 □ 4월 16일 0시 기준 분기별·접종대상별 접종현황은 아래와 같다. ○ 2분기 접종대상별 접종현황은, 신규로 88,317명이 접종받아 총 접종자는 606,772명으로 접종률은 14.5 퍼센트 였다. 【 2분기 접종대상별 예방접종 현황(4.16일 0시 기준, 단위:건은%)】 1)접종대상자 중 접종동의여부 조사 대상으로 75세 이상 어르신 3,248,660명, 노인시설 159,300명 등 동의한 대상자 수 2)장애인·노숙인, 결핵·한센인 거주시설, 요양과 종사자 등 4)노인시설 이용·입소자 및 종사자는 아니나 예방접종센터에서 추가 접종된 건 등 포함 ※ 접종대상자, 접종동의자, 누적접종자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른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4월 1일 예방접종센터에서 예방을 개시한 75세 이상 어르신, 노인 시설 이용·입소자 및 종사자 등은 각각 346,771명이 1차 접종을 받아, 1차 접종률이 약 8.1%, 39.5%이었으며, 3월 23일부터 접종을 시작한 요양병원(65세 이상), 요양시설(65세 이상)입원·입소자·종사자에 대한 1차 접종률은 각각 62.6 퍼센트, 60.2%였다. ○ 2020는 1분기 접종대상자 중 신규 1차 접종자는 4,343명으로, 772,881명에 대한 1차 예방을 완료하여 접종률이 88.5 퍼센트 였다. 【 1분기 접종대상별 예방접종 현황(4.16일 0시 집계로 단위:명,%)】 필수목적 출국자 제외 ※ 접종대상자, 접종동의자, 누적접종자 등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자료로 - 1분기 접종기관 및 대상자별로는 요양병원은 186,837명(89.6 ％), 요양시설은 104,020명(93.7%), 1차 대응요원은 66,725명(84.8%),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53,548명(86.1 ％)이 1차 접종을 완료하였다. ○ 2차 접종이 시행 중인 코로나19 치료병원의 경우, 60,898명(95.9%)이 1차 예방접종을 받았고 60,571명(95.3%%로 2차 예방접종을 받았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4.16.0시 기준)는 모두 12,013건(신규 86건)으로, 2개 질환에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되더라도 1명으로 분류 예방접종 후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11,813건(98.3%%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유사 사례119건(신규 3건), 중증 의심 사례는 경련 등 29건(신규 1건), 기타 사례 52건(신규 1건)이 확인 되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아나필락시스 반응으로 구분 구체적 환자상태(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중증, 사망 등)는 첫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함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현황(4.16일 0시 현재은'21.2.26일 이후 누계, 단위:건, 천으로 1)근육통, 발열, 두통, 메스꺼움 등의 반응 2)아나필락시스양 반응(109건)및 아나필락시스 쇼크(10건)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내원한 사례 예방접종 후 2시간 이후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반응이 나타난 경우로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름 3)마비 등 신경계 반응(8건), 중환자실 입원 등(21건)포함 - 환자상태 변경 1건(중증 → 사망)은 첫 신고 당시 환자상태를 기준으로 작성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접수한 건으로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이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같은 중증사례에 한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인과성을 판단한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검증을 통해 업데이트함 - 신규 발생 사례 1건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사례는 확인 중이다. 【 신규 사망 사례 현황 】 접종 후 사망까지 경과 □ 추진단은 4월 15일부터 예방접종센터 104개소가 추가된 전국 175개소에서 75세 이상 노인과 노인시설(주거, 주 ․ 야간, 또는 단기보호)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잇고 밝혔다. ○ 4월 16일 0시 기준 175개 접종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누적 346,771명(75세 미만은 283,142명, 노인시설 63,629명)을 접종하였다. <예방접종센터 2분기 접종현황> 1)접종대상자 및 접종동의여부 조사 완료된 75세 이상 어르신 3,248,660명, 노인시설 159,300명 접종 동의한 건 수 2)노인시설 이용·입소자 및 종사자는 아니나 예방접종센터에서 추가 동의한 건 수 포함 ※ 접종대상자, 접종동의자, 누적접종자 등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변동 통계임 ○ 예방접종센터가 추가 개소됨에 따라 일별 접종역량도 증가하게 되었다. 기존 71개소 운영시 42.6천명(71개소 × 600명/)예방이 가능하였으나, 추가 개소 후 2배 이상이 늘어난 105천명(175개소 + 600명/)이 접종가능하게 되어 접종속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본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사항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 전국 확진자 현황(4.16.0시 기준, 112,789명) <국내 발생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4.15일 0시부터 4.1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국비 또는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결과는 미포함) *검사 중 누락으로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도 포함 1)중복집계로 인한 통계 정정(3.26.0시 이후부터 서울 - 1) ※ 상기 통계는 모두 추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수(4.16.0시 기준, 112,789명) <지역별 지역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신고한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총으로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전국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1)중복집계로 인한 통계 정정(3.26.0시 이후부터 서울 1) <확진자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지난 4.15일 0시부터 4.1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사례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일로 확진자 현황 도표(최근 6개월 국내발생)> <권역별 감염률 현황 도표(최근 6개월 국내발생)> 성별·연령별 확진자 수(4.16.0시 기준, 112,789명) <확진자 성별, 나이별 발생현황>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예정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추이(4.16.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 통계에로 변동 가능 <일별 사망자 현황> 「위중증 현황>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조치 중인 환자 ※ 상기 현황은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감염경로 조사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최근 2주간('21.4.3일 0시 ~'21.4.16일 0시까지 신고된 8,597명)감염경로 현황>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주요 환자 발생 현황」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대규모 집단 감염 발생 사례(200명 이상)>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경기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서울 142명, 부산 134명, 대구 103명 등 경북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순 • 리치웨이 관련(210명)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포함 • 서울 양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 •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258명) • 경기 구로구 요양병원/요양원 관련(235명) • 서울 송파구 종교가 관련(1,232명) • 서울 용산구 PC가 관련(282명) • 서울 종로구 음식점/노래교실 관련(315명) • 경기 과천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경기 129명, 경기 77명, 인천 8명 등 • 경기 용인시 S와 교회 관련(226명) • 경기 화성시 플라스틱공장 관련(200명) • IM선교회 미인가교육시설 관련(420명) • 충청 괴산군/음성군/진천군/안성시 병원 관련(472명) ·충남 아산시 난방기공장 관련(214명) • 경상북도 상주시 BTJ열방센터 관련(808명)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268명) • 울산 남구 요양병원 관련(246명) <최근 수도권 주요 사례> • 경기 관악구 직장/인천 집단생활 관련(75명) • 서울 서초구 실내체육시설 관련(85명) • A교회/집회관련(215명) ·경기 성남시 노래방 관련(62명) • 경기도 화성시 가정어린이집 관련(60명) • 강원 속초시 어린이집 관련(54명) • 강원 정선은 필라테스/줌바댄스 관련(53명) • 충북 음성은 사우나 관련(64명) • 충남 당진시 노래방 관련(64명) • 부산 유흥주점 관련(466명) • 부산 사상도 노인복지센터 관련(63명) • 울산 북구 어린이집 관련(81명) • 경남 진주시 요양과 관련(259명) • 경남 거제시 유흥업소/기업 관련(209명) ※ 신고사항: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지역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일괄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조정 가능환자와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및 확진자 추이(4.16 0시 기준)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건수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진행 3)양성 32건, 양성 16건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수(4.10. ~ 4.16.)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1)(의심신고 검사자 현황은 의심환자 신고 후 조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아니고 2)(임시선별검사소 운영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제외를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임시 통계임 3)중복집계로 인한 통계 정정(3.26.0시 기준, 수정 - 1) 코로나19 국외 유입 현황 □ 누적발생 940,000명 이상 국가 중 주요감시 국가 <단위:명> 1)국가별 총 인구수:유엔인구기금(UNFPA)'20년 3한 대한민국'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2)※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전일 이후 누적/신규 발생 업데이트 없음) 시도별 코로나19 예방접종 진행 현황(1,2분기 합산) ※ 3.5일, 8일, 26 ~ 27일, 29 ~ 31일, 4.1 ~ 3일, 5 ~ 10일, 12 ~ 14일 완료자 1,084명이 4.15일 새롭게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현황은 당일접종(4.15일)을 의미함) 상기 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국내 접종률 현황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화이자 백신 보유율 현황 노인시설 이용·입소자 또는 종사자는 아니나 예방접종센터에서 추가 신청한 건 수 포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의해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률 현황 1)정신의료기관, 거점전담·감염병전담병원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 의료기관은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환자를 제외로 2)장애인·노숙인, 결핵 및 한센인 거주시설, 교정시설 종사자 등 4)필수목적 출국자 등 포함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아래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일부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생존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근거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자극적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그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시에서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무분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뉴스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부정한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준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그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증상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이러는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병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발생은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원인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가는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삼는 3. 감염 가능성에 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제시로 보도한다. 2는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발생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함께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새로운 연구 결과 보도 가. 전염병이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전체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한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구분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단계에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별에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보도는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절대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NAME>상을 취재·보도에 사용을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따른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관한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지양을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같이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확인은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재앙 465명 사망!" ""해외여행 허가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등이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사회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간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흔들리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등와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에이즈'1000배'… 홍콩독감 유입 시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전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거치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해당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시설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활용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생명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매뉴얼상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수준은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주민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할을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안내문과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질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합니다고 <개정 2020.3.5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도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의해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정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정보에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전염병을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기준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의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정보적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종류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24부터행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개정 2020.6.1부터행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부 록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법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각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전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현황은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증상과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감염병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현황(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지역별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등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개정안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해당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4.16., 정례브리핑)_2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감염 현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4월 16일 0시 기준으로, 한국 발생 신규 확진자는 652명, 해외유입 사례는 21명이 확인되어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112,789명(해외유입 7,931명)이라고 밝혔다. 총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2,207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수는 38,656건(확진자 120명)으로 총 검사 수는 80,863건, 신규 확진자는 총 673명이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49명으로 총 103,062명(91.37%비율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7,937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11명,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수는 1,790명(치명률 1.59 ％)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4.16일 0시 이후부터'20.1.3일 이후 누계)】 1)중복집계로 인한 일부 정정(3.26.0시 기준, 서울 - 1)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4.16일 0시 현재부터'20.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5명(4명), 베트남 1명(1명), 방글라데시 2명(2명), 인도네시아 1명(1명), 러시아 1명(1명), 파키스탄 1명, 유럽:스페인 1명, 헝가리 1명, 터키 1명, 체코 1명(1명), 아메리카:미국 2명(1명), 남아프리카나 1명(1명)중동:나이지리아 1명(1명), 이집트 1명(1명), 에티오피아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현황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전 누계)】 4.15일 0시부터 4.16일 0시 이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받는 환자 1)중복집계로 인한 통계 정정(3.26.0시 기준, D - 1)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4월 16일(0시 기준으로의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공식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4월 16일 0시 현재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52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625.7명), 수도권에서 442명(67.8%/비수도권에서는 210명(32.2%)이 발생하였다. (주간:4.10일 ~ 4.16일, 기준로 명)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주간 총 확진자 수 (주간:4.10일 ~ 4.16일, 단위:명) -‘구 양천구 태권도학원 관련)접촉자 추적이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27명이다. (구분)수강생 10명(지표포함), 강사 3명, 가족 10명(+ 3), 지인 1명, 기타 3명 -(서울 서초구 콜이 관련)4월 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구분)종사자 7명(지표포함), 가족 7명, 지인 2명 -(경기 광주시 재활용의류 선별업2 관련한 접촉자 추적이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5명이다. (구분)종사자 22명(지표포함, + 9), 가족 3명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사우나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2명이다. 종사자 10명(지표포함), 이용자 19명, 지인 7명(+ 3), 가족 4명(+ 1), 기타 2명 이용자 15명, 가족 5명(+ 3) -(경기 성남시 중학교 부설 체육도장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도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1명이다. 학생 9명(지표포함, + 4), 가족 5명, 가족 1명 -(경기 화성시 콜이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도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5명이다. -(구분)직원 7명(지표포함), 이용자 16명(+ 1), 가족 및 지인 12명(+ 4) (주간:4.10일 ~ 4.16일:위는 명) -(충북 괴산군 교회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4명이 더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4명이다. +(구분)교인 23명(지표포함, + 4), 지인 1명 (주간:4.10일 ~ 4.16일, 순위는 명) - 대전은 서구 관련)4월 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파악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확진자는 총 6명이다. (구분)교인 6명(지표포함) -(전북 정읍시 의료기관 관련)접촉자 관리상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5명이다. -(구분)이용자 5명(지표포함, + 2), 종사자 3명, 가족 5명(+ 1), 지인 1명(+ 1), 가족 1명 -(전남 담양군 지인/가족 모임 연관에서 4월 14일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10명이다. (구분)지인 9명(지표포함), 기타 1명 (주간:4.10일 ~ 4.16일, 단위:명) - -지 동구 지인모임3 관련)4월 1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도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9명이다. +(구분)가족 4명(지표포함), 지인 5명 (대구 서구 일가족 관련)4월 11일 처음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신규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약 10명이다. (구분)가족 6명(지표포함), 동료 2명, 기타 2명 (경북 경산시 사업장 관련)4월 1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역학적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각 6명이다. -(구분)종사자 5명(지표포함), 가족 1명 -(경북 구미시 상가지인 연관에서 4월 10일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8명이다. -(구분)종사자 6명(지표포함), 가족 2명 (주간:4.10일 ~ 4.16일, 단위:명) (부산 유흥주점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 확진자는 총 466명이다. ② 서구 냉장 창고 관련 ③ 사하구 목욕탕·헬스장 연관 ④ 사상구 공구 공장 관련 ⑤ 중구 헬스장 관련 ⑥ 서구 한 복합건물 관련 ⑦ 남구 학교 급식실 등 -(울산 중구 종합병원 관련)접촉자 관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24명이다. (구분)종사자 7명(지표포함, + 2), 환자 11명(+ 4), 지인 3명, 가족 3명 (울산 북구 중학교 관련)4월 14일 첫 확진자 확인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10명이다. (구분)학교 관련 6명(지표포함), 지인 4명 -(경남 김해시 노인주간보호센터2 연관에서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1명이다. (구분)종사자 6명(지표포함, + 1), 이용자 19명(+ 2), 가족 6명(+ 3)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국내 상황과 주요 국가들과의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주요 6개국 확진 및 예방접종 현황(4.15일 0시 기준)】 ○ 최근 유행에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변국에 비해 지역사회 발생은 크지 않은 상황으로, - 우리나라는 환자 백만 명당 누적발생 2,162.4명, 주간발생 87.2명으로 미국, 영국, 독일 등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며, 일본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 또한, 우리나라의 인구 백만 명 누적사망은 34.5명으로 주요 국가와 비교해서 가장 적은 상황이다. ○ 방역당국은 현재은 성과가 방역정책에 대한 전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료계 및 관계자들의 지속한 노력에 의한 결과임을 강조하였다. ○ 아직까지 독일이나 영국, 미국 등 주요 국가 대비 우리나라의 백신접종률은 낮은 상황이지만, 현재 낮은 발생상황을 유지하면서 백신접종을 지속 확대해 갈 예정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예방접종 상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은 4월 16일 0시 기준으로 총 1차 접종자는 92,660명으로 모두 1,379,653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추가 접종자는 2명으로, 총 60,571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약 971,984명, 화이자 백신 407,669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4.16일 0시 기준, 자료:명)】 3.5일, 8일, 26 ~ 27일, 29 ~ 31일, 4.1 ~ 3일, 5 ~ 10일, 12 ~ 14일 접종자 1,084명이 4.15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등록은 당일접종(4.15일)을 의미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경이한 잠정 통계임 □ 4월 16일 0시 기준 분기별·접종대상별 접종현황은 아래와 같다. ○ 2분기 접종대상별 접종현황은, 신규로 88,317명이 접종받아 총 접종자는 606,772명으로 접종률은 14.5 퍼센트 였다. 【 2분기 접종대상별 예방접종 현황(4.16일 0시 기준, 단위:건은%)】 1)접종대상자 중 접종동의여부 조사 대상으로 75세 이상 어르신 3,248,660명, 노인시설 159,300명 등 동의한 대상자 수 2)장애인·노숙인, 결핵·한센인 거주시설, 요양과 종사자 등 4)노인시설 이용·입소자 및 종사자는 아니나 예방접종센터에서 추가 접종된 건 등 포함 ※ 접종대상자, 접종동의자, 누적접종자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른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4월 1일 예방접종센터에서 예방을 개시한 75세 이상 어르신, 노인 시설 이용·입소자 및 종사자 등은 각각 346,771명이 1차 접종을 받아, 1차 접종률이 약 8.1%, 39.5%이었으며, 3월 23일부터 접종을 시작한 요양병원(65세 이상), 요양시설(65세 이상)입원·입소자·종사자에 대한 1차 접종률은 각각 62.6 퍼센트, 60.2%였다. ○ 2020는 1분기 접종대상자 중 신규 1차 접종자는 4,343명으로, 772,881명에 대한 1차 예방을 완료하여 접종률이 88.5 퍼센트 였다. 【 1분기 접종대상별 예방접종 현황(4.16일 0시 집계로 단위:명,%)】 필수목적 출국자 제외 ※ 접종대상자, 접종동의자, 누적접종자 등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자료로 - 1분기 접종기관 및 대상자별로는 요양병원은 186,837명(89.6 ％), 요양시설은 104,020명(93.7%), 1차 대응요원은 66,725명(84.8%),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53,548명(86.1 ％)이 1차 접종을 완료하였다. ○ 2차 접종이 시행 중인 코로나19 치료병원의 경우, 60,898명(95.9%)이 1차 예방접종을 받았고 60,571명(95.3%%로 2차 예방접종을 받았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4.16.0시 기준)는 모두 12,013건(신규 86건)으로, 2개 질환에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되더라도 1명으로 분류 예방접종 후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11,813건(98.3%%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유사 사례119건(신규 3건), 중증 의심 사례는 경련 등 29건(신규 1건), 기타 사례 52건(신규 1건)이 확인 되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아나필락시스 반응으로 구분 구체적 환자상태(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중증, 사망 등)는 첫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함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현황(4.16일 0시 현재은'21.2.26일 이후 누계, 단위:건, 천으로 1)근육통, 발열, 두통, 메스꺼움 등의 반응 2)아나필락시스양 반응(109건)및 아나필락시스 쇼크(10건)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내원한 사례 예방접종 후 2시간 이후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반응이 나타난 경우로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름 3)마비 등 신경계 반응(8건), 중환자실 입원 등(21건)포함 - 환자상태 변경 1건(중증 → 사망)은 첫 신고 당시 환자상태를 기준으로 작성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접수한 건으로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이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같은 중증사례에 한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인과성을 판단한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검증을 통해 업데이트함 - 신규 발생 사례 1건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사례는 확인 중이다. 【 신규 사망 사례 현황 】 접종 후 사망까지 경과 □ 추진단은 4월 15일부터 예방접종센터 104개소가 추가된 전국 175개소에서 75세 이상 노인과 노인시설(주거, 주 ․ 야간, 또는 단기보호)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잇고 밝혔다. ○ 4월 16일 0시 기준 175개 접종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누적 346,771명(75세 미만은 283,142명, 노인시설 63,629명)을 접종하였다. <예방접종센터 2분기 접종현황> 1)접종대상자 및 접종동의여부 조사 완료된 75세 이상 어르신 3,248,660명, 노인시설 159,300명 접종 동의한 건 수 2)노인시설 이용·입소자 및 종사자는 아니나 예방접종센터에서 추가 동의한 건 수 포함 ※ 접종대상자, 접종동의자, 누적접종자 등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변동 통계임 ○ 예방접종센터가 추가 개소됨에 따라 일별 접종역량도 증가하게 되었다. 기존 71개소 운영시 42.6천명(71개소 × 600명/)예방이 가능하였으나, 추가 개소 후 2배 이상이 늘어난 105천명(175개소 + 600명/)이 접종가능하게 되어 접종속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본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사항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 전국 확진자 현황(4.16.0시 기준, 112,789명) <국내 발생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4.15일 0시부터 4.1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국비 또는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결과는 미포함) *검사 중 누락으로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도 포함 1)중복집계로 인한 통계 정정(3.26.0시 이후부터 서울 - 1) ※ 상기 통계는 모두 추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수(4.16.0시 기준, 112,789명) <지역별 지역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신고한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총으로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전국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1)중복집계로 인한 통계 정정(3.26.0시 이후부터 서울 1) <확진자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지난 4.15일 0시부터 4.1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사례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일로 확진자 현황 도표(최근 6개월 국내발생)> <권역별 감염률 현황 도표(최근 6개월 국내발생)> 성별·연령별 확진자 수(4.16.0시 기준, 112,789명) <확진자 성별, 나이별 발생현황>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예정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추이(4.16.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 통계에로 변동 가능 <일별 사망자 현황> 「위중증 현황>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조치 중인 환자 ※ 상기 현황은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감염경로 조사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최근 2주간('21.4.3일 0시 ~'21.4.16일 0시까지 신고된 8,597명)감염경로 현황>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주요 환자 발생 현황」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대규모 집단 감염 발생 사례(200명 이상)>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경기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서울 142명, 부산 134명, 대구 103명 등 경북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순 • 리치웨이 관련(210명)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포함 • 서울 양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 •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258명) • 경기 구로구 요양병원/요양원 관련(235명) • 서울 송파구 종교가 관련(1,232명) • 서울 용산구 PC가 관련(282명) • 서울 종로구 음식점/노래교실 관련(315명) • 경기 과천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경기 129명, 경기 77명, 인천 8명 등 • 경기 용인시 S와 교회 관련(226명) • 경기 화성시 플라스틱공장 관련(200명) • IM선교회 미인가교육시설 관련(420명) • 충청 괴산군/음성군/진천군/안성시 병원 관련(472명) ·충남 아산시 난방기공장 관련(214명) • 경상북도 상주시 BTJ열방센터 관련(808명)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268명) • 울산 남구 요양병원 관련(246명) <최근 수도권 주요 사례> • 경기 관악구 직장/인천 집단생활 관련(75명) • 서울 서초구 실내체육시설 관련(85명) • A교회/집회관련(215명) ·경기 성남시 노래방 관련(62명) • 경기도 화성시 가정어린이집 관련(60명) • 강원 속초시 어린이집 관련(54명) • 강원 정선은 필라테스/줌바댄스 관련(53명) • 충북 음성은 사우나 관련(64명) • 충남 당진시 노래방 관련(64명) • 부산 유흥주점 관련(466명) • 부산 사상도 노인복지센터 관련(63명) • 울산 북구 어린이집 관련(81명) • 경남 진주시 요양과 관련(259명) • 경남 거제시 유흥업소/기업 관련(209명) ※ 신고사항: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지역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일괄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조정 가능환자와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및 확진자 추이(4.16 0시 기준)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건수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진행 3)양성 32건, 양성 16건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수(4.10. ~ 4.16.)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1)(의심신고 검사자 현황은 의심환자 신고 후 조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아니고 2)(임시선별검사소 운영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제외를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임시 통계임 3)중복집계로 인한 통계 정정(3.26.0시 기준, 수정 - 1) 코로나19 국외 유입 현황 □ 누적발생 940,000명 이상 국가 중 주요감시 국가 <단위:명> 1)국가별 총 인구수:유엔인구기금(UNFPA)'20년 3한 대한민국'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2)※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전일 이후 누적/신규 발생 업데이트 없음) 시도별 코로나19 예방접종 진행 현황(1,2분기 합산) ※ 3.5일, 8일, 26 ~ 27일, 29 ~ 31일, 4.1 ~ 3일, 5 ~ 10일, 12 ~ 14일 완료자 1,084명이 4.15일 새롭게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현황은 당일접종(4.15일)을 의미함) 상기 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국내 접종률 현황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화이자 백신 보유율 현황 노인시설 이용·입소자 또는 종사자는 아니나 예방접종센터에서 추가 신청한 건 수 포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의해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률 현황 1)정신의료기관, 거점전담·감염병전담병원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 의료기관은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환자를 제외로 2)장애인·노숙인, 결핵 및 한센인 거주시설, 교정시설 종사자 등 4)필수목적 출국자 등 포함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아래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일부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생존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근거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자극적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그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시에서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무분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뉴스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부정한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준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그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증상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이러는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병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발생은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원인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가는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삼는 3. 감염 가능성에 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제시로 보도한다. 2는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발생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함께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새로운 연구 결과 보도 가. 전염병이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전체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한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구분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단계에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별에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보도는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절대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NAME>상을 취재·보도에 사용을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따른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관한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지양을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같이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확인은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재앙 465명 사망!" ""해외여행 허가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등이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사회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간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흔들리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등와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에이즈'1000배'… 홍콩독감 유입 시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전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거치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해당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시설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활용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생명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매뉴얼상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수준은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주민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할을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안내문과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질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합니다고 <개정 2020.3.5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도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의해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정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정보에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전염병을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기준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의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정보적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종류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24부터행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개정 2020.6.1부터행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부 록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법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각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전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현황은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증상과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감염병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현황(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지역별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등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개정안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해당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ba2bfdc5-6a93-4f5c-b5b5-b3c05a4d139f	source15/231026/156171164_0.txt	국민권익위, 전남 강진군 안지마을 관통 철도선로 교량화 요구 민원 중재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1164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전남 강진군 안지마을 관통 철도선로 주민들 요구 최종 중재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NAME>, 이하 국민권익위)는 2일<NAME> - 임성리 철도시설공사로 신설되는 선로가 전라남도 강진군 안지마을을 10m 높이 둑을 형성하며 관통하게 되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것이라는 지역민들 고충 우려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 시행하는 이 선로공사는 2004년 기본 설계와 2015년 보완 설계를 거쳐 추진 중이다. 주민들은 선로가 마을을 양분하며 농가와 40m 근접 지역을 통과하게 돼 피해발생을 걱정하고 있다. □ 공단은 일단 공사를 마친 뒤 열차를 운행하면서 사후 환경영향 조사를 하고 방음벽 등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자 주민들은 우선적인 주거 안정대책을 요구하며 관련 부서에 진정했지만 뚜렷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난 6월 초 관통 선로의 성토(선로를 놓기 위한 둑쌓기)구간으로 주민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진정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수 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날 오후 1시에 전남 강진군 군동면사무소에서 안지마을 주민과 시공사 및 강진군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중재 합의를 이끌어냈다. □국민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공단은 안지마을 마을을 지나는 성토구간을 교량형태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교량화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되 용역 착수 ‧ 진행 ‧ 마무리 단계에서 주민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하였다. 강진군은<NAME>·임성리 철도신설공사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마을 주민들은 교량화 타당성 용역대상 지역을 제외한 마을 앞 공사구간에 대하는 관련법에 따라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또 한전에서 추진하는 성토구간의 교량화 구조변경 타당성 검토에 용역기관을 추천하고 용역결과에 이의 없이 따르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마을을 좁은 둑형태로 관통하는 선로의 구조를 개선하여 통행 불편을 덜어드리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며"관계 기관은 오늘 합의된 사항을 조속히 이행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전남 강진군 안지마을 관통 철도선로 교량화 요구 민원 중재_1 ### 내용: 국민권익위, 전남 강진군 안지마을 관통 철도선로 주민들 요구 최종 중재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NAME>, 이하 국민권익위)는 2일<NAME> - 임성리 철도시설공사로 신설되는 선로가 전라남도 강진군 안지마을을 10m 높이 둑을 형성하며 관통하게 되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것이라는 지역민들 고충 우려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 시행하는 이 선로공사는 2004년 기본 설계와 2015년 보완 설계를 거쳐 추진 중이다. 주민들은 선로가 마을을 양분하며 농가와 40m 근접 지역을 통과하게 돼 피해발생을 걱정하고 있다. □ 공단은 일단 공사를 마친 뒤 열차를 운행하면서 사후 환경영향 조사를 하고 방음벽 등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자 주민들은 우선적인 주거 안정대책을 요구하며 관련 부서에 진정했지만 뚜렷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난 6월 초 관통 선로의 성토(선로를 놓기 위한 둑쌓기)구간으로 주민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진정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수 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날 오후 1시에 전남 강진군 군동면사무소에서 안지마을 주민과 시공사 및 강진군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중재 합의를 이끌어냈다. □국민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공단은 안지마을 마을을 지나는 성토구간을 교량형태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교량화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되 용역 착수 ‧ 진행 ‧ 마무리 단계에서 주민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하였다. 강진군은<NAME>·임성리 철도신설공사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마을 주민들은 교량화 타당성 용역대상 지역을 제외한 마을 앞 공사구간에 대하는 관련법에 따라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또 한전에서 추진하는 성토구간의 교량화 구조변경 타당성 검토에 용역기관을 추천하고 용역결과에 이의 없이 따르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마을을 좁은 둑형태로 관통하는 선로의 구조를 개선하여 통행 불편을 덜어드리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며"관계 기관은 오늘 합의된 사항을 조속히 이행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0e2f42c9-fd08-4391-bc5b-f426af60d4af	source15/231026/156242334_0.txt	대구 광주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일부지역 가뭄에 대비해야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2334	CC BY	1,54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대구 광주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일부지역 내년에 대비해야 - 행정안전부, 12월 가뭄 예 경보 내려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대구 광주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생활 공업용수 가뭄이 지속됨에 따른여 내년 봄 가뭄에 따른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농업용수 가뭄은 전국 다목용 저수지의 저수율(68%)이 평년(75%%에 91%수준으로, 현재 저수율이 낮은 울산 경북 경남 등 남부지방 3개 시 군(울주, 양산과 밀양)이 주의단계로 내년 3월까지 지속될 전망으로 전망된다. □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 관련 국내 다목적댐 평균 저수율(52.2 ％)은 예년(54.8%)과 비슷한 수준이나, 남부지방 지역의 댐의 저수량이 적은 상황이다. 현재 저수율이 낮은 운문댐 댐을 수원으로 하는 대구 전남 경북지역 9개 시 군은'심함'단계이며, 보령댐 등을 수원으로 쓰는 광주 충남 전남 경남지역 19개 시 군은'주의'단계이다. 12월 강수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남부지방 강수량 해갈에는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 전남 경북 경남지역 12개 시 군은'심함'단계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유의가 필요하고, 광주 충남 전남지역 16개 시 군은'주의'단계이다. 2018년 2월 강수량은 전년과 비슷할 전망으로 전망된다. 대구 전남 경북 경남지역 12개 시 군은'심함'단계가 계속 유지되며 광주 울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23개 시 군은 주의단계에 도달 ‧ 지속되어 남부지방 중심으로 적정 용수공급을 통한 용수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 지난 6개월 누적강수량을 평년강수량과 비교한 기상가뭄과 관련하여, 지난 6개월(6 ~ 11월)강수량은 평년(978.6㎜)의 79%(779.0㎜)수준으로 전국적인 기상가뭄은 없으나, 뚜렷한 지역편차로 남부 일부지방의 기상가뭄은 심화가고 있다. 부산 경북지역 2개 시 군은'심함'단계이고,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제주지역 14개 시 군이'주의'단계이다. (평년비)경남 71%, 전남 74%, 경북 78%, 울산 58%, 제주 61 ~ 최근 5개월(7 ~ 11월)강수량은 평년(812.7㎜)의 88%(717.4㎜)수준이며, 12월 이후는 절대량(연강수량의 약 2)이 적다. 남부 일부지방의 기상가뭄은 12월에 일부 완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3개월(9 ~ 11월)강수는 평년(250.6㎜)의 69%(172.4㎜)수준이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수 부족량이 증가는 2월 말에 기상가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3개월(9.2∼12.1), 6개월(6.2∼12.1)누적강수량 추이 □ 정부는 수자원 부족이 우려되는 가뭄 주의단계 이상인 지역을 중심으로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중앙적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물부족량을 파악 ․ 예측한 자료에 따라 내년 봄 영농기 물 부족에 대비해 하천수 ․가 수자원을 활용하여 저수지 물채우기와 용수원 개발 등의 맞춤한 용수확보대책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실수요량 공급 위주의 용수 비축체계를 지속 유지하고,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단계별 철저한 긴축운영 또는 대체공급 등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보령댐 및 주암댐 밀양댐 부안댐은 향후 용수 고갈에 대비하여 인근 수원 연계운영과 하천유지용수 개발 등을 추진한다. - 운문댐은 폭염 지속 시 내년도 1월 말경 만수에 도달이 우려됨에 따라, 대구시의 운문댐 사용물량(12.7만톤/일)을 전량 공급을 수 있는금호강계통 광역상수도 비상공급시설을 설치 중이다. -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에서는 국지적 가뭄에 대비하여 경북 경산시 용수도 확보를 위한 취수장 증설사업에 특별교부세(7억 원)를 지원하였다. 환경부에서도 지방상수도 제한·운반급수 지역인 완도군에 대해 비상급수 점검(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정부는 유수율제고를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 및 급수취약지역에 대해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 추진 등을 통해서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정부에서는 용수원 개발 등의 선제적인 용수확보대책 추진을 통해 내년도 수자원 부족 문제를 원천에 방지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예 경보 발표문안(12.1. 기준) 행정안전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해양수산부 2017년 12월 11일 발표 ■ 수도 및 공업용수 가뭄지도 [충남]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아산시 [전남]목포시, 여수시, 광양시는 나주시, 고흥군,<NAME>군, 화순군 [경남]창원시와 양산시, 창녕군 [충남]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신안군 [전남]목포시, 여수시, 나주시와 나주시, 고흥군,<NAME>군, 화순군 [광역]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충남]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천안시 [전남]광양시는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고흥군,<NAME>군, 화순군 [경남]창원시, 함안군, 창녕의 [전남]담양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경북]영천시, 경산과 청도군 [전남]담양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진도가 [경북]영천시, 경산시, 성주가 [경남]밀양시, 양산시, 산청에 [전남]담양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경북]영천시, 경산시, 고령은 [경남]밀양시, 김해시와 창녕군 생활용수 운반 제한급수 현황:전남(완도)1개 마을 3,936세대 [광역]달성군, 울주군, 제주시 [경북]구미시와 경산시, 청도군, 성주군, 울릉군 [경남]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고성군과 산청군 [광역]기장군, 달성군, 경주시 [경북]경산시와 경산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경남]김해시, 창원시와 양산시 [경기]동두천시, 오산시, 파주시, 화성시, 양주시 [강원]고성군과 영월군, 정선군 ■ 단계별 가뭄상황 각 부처 조치사항 영농기(4 ~ 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60%이하, 비영농기(11월∼익년 3월)에는 저수 저수량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문제가 예상되는 상황 합동 TF팀 운영(행정안전부) 급수 예상지역 관리(농식품부) 장비 점검 정비, 가동준비(농식품부) 절약 교육·홍보(농식품부) 영농기(4 ~ 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50%이상은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지역 합동 TF팀 운영(행정안전부) 등 양수를<NAME> 급수지원(행정안전부)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행정안전부) 피해 및 피해에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댐 채우기, 용수로 직접 급수(농식품부) 간이양수장·용수원 개발(농식품부) 영농기(4 ~ 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20으로 40%이하인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행정안전부) 광역 급수지원체계 가동(행정안전부) 긴급 특별교부세 확대 지원(행정안전부) 피해 발생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물 채우기, 취약에 직접 급수(농식품부) 간이양수장 등 용수원 개발(농식품부) 용수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하천유지 용수 공급 중단이 필요한 경우 합동 TF팀 운영(행정안전부) 비상 대체급수 점검(환경부)운영(국토부) 용수댐 하천유지용수 감량(국토부) - 보등의 연계운영 회의 개최(국토부) 수자원 설비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에 일부 제약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농업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때 합동 TF팀 운영(행정안전부) 등 소방력 긴급 급수지원(행정안전부) 긴급 특별교부세 지원(행정안전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환경부, 국토부) 운동 등 적극 홍보(환경부) 투입 가뭄 예비시스템 가동(환경부) 운영 강화(국토부) - 보등의 연계운영 협의회, 하천수 관리를 개최(국토부) ․ 용수댐 농업용수 감량(국토부) 취수 일부 제한(국토부) 수자원 시설 및 댐에서 생활 또는 공업용수 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행정안전부) 전국 급수지원체계 가동(행정안전부) 재난 특별교부세 확대 지원(행정안전부) 운영(환경부, 국토부) 운동 등 집중 홍보(환경부) ․ 용수댐 생활 및 산업도 감량(국토부) - 보등의 연계운영 협의회, 하천수 조정 협의회 개최(국토부) 보 비상용량 활용 공급(국토부) 취수 지역 확대(국토부) ■ 단계별 가뭄상황 및 대응 행동요령 영농기(4 ~ 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60%미만에서 비영농기(11월∼익년 3월)에는 저수지 저수량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끌어올 수도 있는 시설(수로)이나 물을 떠 올릴 수 있는 장비(양수기), 시설 등 점검·정비 영농기(4 ~ 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50%이하인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때 국민 행동요령: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관정·우물 등 용수원 개발 흘러나가는 용수가 없도록 물꼬 관리 영농기(4 ~ 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예년에 40%이하인 상황에서 심각한 가뭄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국민 행동요령 준수 , 주변 하천수 등 이용 가능한 물을 이용에 급수하기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농업 및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 용수 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물이 없는지 점검하기 , 학교 등에서 에너지 절약 실천하기 수자원 시설 또는 하천에서 생활 및 산업적 확보에 일부 제약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 확대가 필요한 경우 및 재활용수 이용하기 수자원 시설물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이용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가뭄대응 단계별 대응요령에 모두 동참하기(제한급수 등) ■ 가뭄 예 경보 기준 - 기상가뭄: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대비 약 55%(표준강수지수 1.5)이하로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하되, 지역별 강수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o 농업용수:영농기(4∼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예년에 60%이하 혹은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15 ~ 45%이하 해당되는 경우, 비영농기(11월∼익년 3월)에는 저수지 저수량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o 생활 및 공업용수:수자원 시설 또는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하천유지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 기상가뭄: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대비 평균 45%(표준강수지수 2.0)이하로 기상가뭄이 발생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o 농업용수:영농기(4∼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50%이하 또는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15 ~ 45 가 10일 이상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o 산업 및 공업용수:수자원 시설 및 유역에서 생활 및 산업적 확보에 일부 제약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 국토부에서 운영중인 다목적 용수댐 및 하천에 배분된 농업용수 공급용 o 기상가뭄:향후 6개월 누적강수량이 20일 이상 평년대비 약 45%이하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 하되, 지역별 강수특성을 반영할 수 없음 o 농업용수:영농기(4∼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40%이하 및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15%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o 생활 및 공업용수:수자원 시설 및 유역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상황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추가적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 평상시 일상 속 작은 물 절약 운동을 전개로 물을 아껴씁시다. 1. 주방이나 세탁할 때에는 - 조리나 세척 시에는 물을 틀어 쓰지 말고 받아서 사용합시다. - 식기에 묻은 음식물 찌꺼기는 휴지로 닦고 세척을 하며 - 세탁할 때는 한꺼번에 빨래를 모아서 세탁기는 - 채소나 과일을 세척용 때에는 물을 틀어 두고 말고 받아서 사용합시다. - 수도꼭지나 관의 누수를 철저히 점검합시다. - 수도용 물통에 페트병이나 벽돌을 넣어서 사용합시다. - 설거지 시에는 물을 틀어 놓지 마시고 받아서 사용합시다. - 목욕 시 욕조의 물줄기를 틀지 말고 샤워기로 적당량만 사용합시다. - 머리감는 즉시 물 잠그고, 샴푸, 린스 사용량을 줄입시다. - 양치질 할 경우는 반드시 물을 사용합시다. - 면도 시 물을 틀어놓지 말고, 세면기에 약간만 받아놓고 면도기를 씻읍시다. 물 절약형 샤워 꼭지나 수량 조절기가 부착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합시다. - 세면을 물 주기는 정확한 시기를 맞춰서 필요할 때에만 줍시다. - 텃밭이나 꽃밭에는 지난 번 사용한 허드렛물을 재사용합시다. - 나무나 큰 식물에는 윗 덮개를 덮어 수분의 증발과 잡초의 번식을 막읍시다. - 집 앞 인도나 도로변 청소는 빗자루를 이용으로 물청소는 가급적 자제합시다. - 세차할 때는 자동잠금장치가 있는 차량을 이용하고, 적당량의 물을 받아서 비누칠 한 후 깨끗이 합시다. - 호스관, 꼭지, 수도로 등의 누수를 방지합시다. 관정개발, 농업에 가두기 등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논두렁 바르기, 비닐 깔기 등등 농업용수 손실을 방지하여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합시다. - 물을 댈 수 있는 시설(수로)이나 물을 퍼 올릴 때 있는 장비(양수기), 파종기, 전기시설, 송수호스는 철저히 점검합시다. - 논에 물 가두기 등을 실시합시다. - 물 손실 방지를 위하여 논은 논두렁 등을 정비합시다. - 배수적 급수조절 등을 통한 모(벼)고사 방지를 합시다. - 집단못자리, 논물 걸러대기(간단관개), 건답직파 등을 통한 물 절약을 합시다. 모내는 시기가 늦어 모 못낸 논은 다른 작물을 파종합시다. ※ 모 활착기간 중에는 최소한 습기를 유지합시다. - 물이 가장 부족한 활착기(5 ~ 6월), 유수형성기(6 ~ 7월), 수잉기(7 ~ 8월)에 중점급수를 실시합시다. - 관정 등 활용 가능한 용수원을 사전에 개발합시다. 대파용 종자 및 대체작물재배 계획을 미리 세워둡시다. 2. 작물별 재배 대책도 - 밭작물 재배지역 비닐 피복하기 및 절수 재배를 실시로 - 이동식 스프링클러 등을 활용으로 농작물이 시들지 않도록 관리합시다. - 밭작물 토양수분이 알맞을 경우 파종, 해충방제 등 육묘관리를 합시다. - 토양 피복이 가능한 곳에서는 비닐을 이용으로 토양수분 증발을 최소화 하기 - 밭작물 파종·정식 지연 지역은 늦게 심을 때 있는 내만식성 대체작물을 재배합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구 광주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일부지역 가뭄에 대비해야_1 ### 내용: 대구 광주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일부지역 내년에 대비해야 - 행정안전부, 12월 가뭄 예 경보 내려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대구 광주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생활 공업용수 가뭄이 지속됨에 따른여 내년 봄 가뭄에 따른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농업용수 가뭄은 전국 다목용 저수지의 저수율(68%)이 평년(75%%에 91%수준으로, 현재 저수율이 낮은 울산 경북 경남 등 남부지방 3개 시 군(울주, 양산과 밀양)이 주의단계로 내년 3월까지 지속될 전망으로 전망된다. □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 관련 국내 다목적댐 평균 저수율(52.2 ％)은 예년(54.8%)과 비슷한 수준이나, 남부지방 지역의 댐의 저수량이 적은 상황이다. 현재 저수율이 낮은 운문댐 댐을 수원으로 하는 대구 전남 경북지역 9개 시 군은'심함'단계이며, 보령댐 등을 수원으로 쓰는 광주 충남 전남 경남지역 19개 시 군은'주의'단계이다. 12월 강수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남부지방 강수량 해갈에는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 전남 경북 경남지역 12개 시 군은'심함'단계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유의가 필요하고, 광주 충남 전남지역 16개 시 군은'주의'단계이다. 2018년 2월 강수량은 전년과 비슷할 전망으로 전망된다. 대구 전남 경북 경남지역 12개 시 군은'심함'단계가 계속 유지되며 광주 울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23개 시 군은 주의단계에 도달 ‧ 지속되어 남부지방 중심으로 적정 용수공급을 통한 용수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 지난 6개월 누적강수량을 평년강수량과 비교한 기상가뭄과 관련하여, 지난 6개월(6 ~ 11월)강수량은 평년(978.6㎜)의 79%(779.0㎜)수준으로 전국적인 기상가뭄은 없으나, 뚜렷한 지역편차로 남부 일부지방의 기상가뭄은 심화가고 있다. 부산 경북지역 2개 시 군은'심함'단계이고,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제주지역 14개 시 군이'주의'단계이다. (평년비)경남 71%, 전남 74%, 경북 78%, 울산 58%, 제주 61 ~ 최근 5개월(7 ~ 11월)강수량은 평년(812.7㎜)의 88%(717.4㎜)수준이며, 12월 이후는 절대량(연강수량의 약 2)이 적다. 남부 일부지방의 기상가뭄은 12월에 일부 완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3개월(9 ~ 11월)강수는 평년(250.6㎜)의 69%(172.4㎜)수준이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수 부족량이 증가는 2월 말에 기상가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3개월(9.2∼12.1), 6개월(6.2∼12.1)누적강수량 추이 □ 정부는 수자원 부족이 우려되는 가뭄 주의단계 이상인 지역을 중심으로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중앙적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물부족량을 파악 ․ 예측한 자료에 따라 내년 봄 영농기 물 부족에 대비해 하천수 ․가 수자원을 활용하여 저수지 물채우기와 용수원 개발 등의 맞춤한 용수확보대책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실수요량 공급 위주의 용수 비축체계를 지속 유지하고,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단계별 철저한 긴축운영 또는 대체공급 등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보령댐 및 주암댐 밀양댐 부안댐은 향후 용수 고갈에 대비하여 인근 수원 연계운영과 하천유지용수 개발 등을 추진한다. - 운문댐은 폭염 지속 시 내년도 1월 말경 만수에 도달이 우려됨에 따라, 대구시의 운문댐 사용물량(12.7만톤/일)을 전량 공급을 수 있는금호강계통 광역상수도 비상공급시설을 설치 중이다. -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에서는 국지적 가뭄에 대비하여 경북 경산시 용수도 확보를 위한 취수장 증설사업에 특별교부세(7억 원)를 지원하였다. 환경부에서도 지방상수도 제한·운반급수 지역인 완도군에 대해 비상급수 점검(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정부는 유수율제고를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 및 급수취약지역에 대해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 추진 등을 통해서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정부에서는 용수원 개발 등의 선제적인 용수확보대책 추진을 통해 내년도 수자원 부족 문제를 원천에 방지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예 경보 발표문안(12.1. 기준) 행정안전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해양수산부 2017년 12월 11일 발표 ■ 수도 및 공업용수 가뭄지도 [충남]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아산시 [전남]목포시, 여수시, 광양시는 나주시, 고흥군,<NAME>군, 화순군 [경남]창원시와 양산시, 창녕군 [충남]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신안군 [전남]목포시, 여수시, 나주시와 나주시, 고흥군,<NAME>군, 화순군 [광역]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충남]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천안시 [전남]광양시는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고흥군,<NAME>군, 화순군 [경남]창원시, 함안군, 창녕의 [전남]담양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경북]영천시, 경산과 청도군 [전남]담양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진도가 [경북]영천시, 경산시, 성주가 [경남]밀양시, 양산시, 산청에 [전남]담양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경북]영천시, 경산시, 고령은 [경남]밀양시, 김해시와 창녕군 생활용수 운반 제한급수 현황:전남(완도)1개 마을 3,936세대 [광역]달성군, 울주군, 제주시 [경북]구미시와 경산시, 청도군, 성주군, 울릉군 [경남]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고성군과 산청군 [광역]기장군, 달성군, 경주시 [경북]경산시와 경산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경남]김해시, 창원시와 양산시 [경기]동두천시, 오산시, 파주시, 화성시, 양주시 [강원]고성군과 영월군, 정선군 ■ 단계별 가뭄상황 각 부처 조치사항 영농기(4 ~ 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60%이하, 비영농기(11월∼익년 3월)에는 저수 저수량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문제가 예상되는 상황 합동 TF팀 운영(행정안전부) 급수 예상지역 관리(농식품부) 장비 점검 정비, 가동준비(농식품부) 절약 교육·홍보(농식품부) 영농기(4 ~ 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50%이상은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지역 합동 TF팀 운영(행정안전부) 등 양수를<NAME> 급수지원(행정안전부)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행정안전부) 피해 및 피해에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댐 채우기, 용수로 직접 급수(농식품부) 간이양수장·용수원 개발(농식품부) 영농기(4 ~ 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20으로 40%이하인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행정안전부) 광역 급수지원체계 가동(행정안전부) 긴급 특별교부세 확대 지원(행정안전부) 피해 발생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물 채우기, 취약에 직접 급수(농식품부) 간이양수장 등 용수원 개발(농식품부) 용수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하천유지 용수 공급 중단이 필요한 경우 합동 TF팀 운영(행정안전부) 비상 대체급수 점검(환경부)운영(국토부) 용수댐 하천유지용수 감량(국토부) - 보등의 연계운영 회의 개최(국토부) 수자원 설비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에 일부 제약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농업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때 합동 TF팀 운영(행정안전부) 등 소방력 긴급 급수지원(행정안전부) 긴급 특별교부세 지원(행정안전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환경부, 국토부) 운동 등 적극 홍보(환경부) 투입 가뭄 예비시스템 가동(환경부) 운영 강화(국토부) - 보등의 연계운영 협의회, 하천수 관리를 개최(국토부) ․ 용수댐 농업용수 감량(국토부) 취수 일부 제한(국토부) 수자원 시설 및 댐에서 생활 또는 공업용수 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행정안전부) 전국 급수지원체계 가동(행정안전부) 재난 특별교부세 확대 지원(행정안전부) 운영(환경부, 국토부) 운동 등 집중 홍보(환경부) ․ 용수댐 생활 및 산업도 감량(국토부) - 보등의 연계운영 협의회, 하천수 조정 협의회 개최(국토부) 보 비상용량 활용 공급(국토부) 취수 지역 확대(국토부) ■ 단계별 가뭄상황 및 대응 행동요령 영농기(4 ~ 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60%미만에서 비영농기(11월∼익년 3월)에는 저수지 저수량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끌어올 수도 있는 시설(수로)이나 물을 떠 올릴 수 있는 장비(양수기), 시설 등 점검·정비 영농기(4 ~ 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50%이하인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때 국민 행동요령: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관정·우물 등 용수원 개발 흘러나가는 용수가 없도록 물꼬 관리 영농기(4 ~ 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예년에 40%이하인 상황에서 심각한 가뭄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국민 행동요령 준수 , 주변 하천수 등 이용 가능한 물을 이용에 급수하기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농업 및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 용수 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물이 없는지 점검하기 , 학교 등에서 에너지 절약 실천하기 수자원 시설 또는 하천에서 생활 및 산업적 확보에 일부 제약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 확대가 필요한 경우 및 재활용수 이용하기 수자원 시설물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이용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가뭄대응 단계별 대응요령에 모두 동참하기(제한급수 등) ■ 가뭄 예 경보 기준 - 기상가뭄: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대비 약 55%(표준강수지수 1.5)이하로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하되, 지역별 강수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o 농업용수:영농기(4∼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예년에 60%이하 혹은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15 ~ 45%이하 해당되는 경우, 비영농기(11월∼익년 3월)에는 저수지 저수량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o 생활 및 공업용수:수자원 시설 또는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하천유지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 기상가뭄: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대비 평균 45%(표준강수지수 2.0)이하로 기상가뭄이 발생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o 농업용수:영농기(4∼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50%이하 또는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15 ~ 45 가 10일 이상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o 산업 및 공업용수:수자원 시설 및 유역에서 생활 및 산업적 확보에 일부 제약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 국토부에서 운영중인 다목적 용수댐 및 하천에 배분된 농업용수 공급용 o 기상가뭄:향후 6개월 누적강수량이 20일 이상 평년대비 약 45%이하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 하되, 지역별 강수특성을 반영할 수 없음 o 농업용수:영농기(4∼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40%이하 및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15%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o 생활 및 공업용수:수자원 시설 및 유역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상황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추가적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 평상시 일상 속 작은 물 절약 운동을 전개로 물을 아껴씁시다. 1. 주방이나 세탁할 때에는 - 조리나 세척 시에는 물을 틀어 쓰지 말고 받아서 사용합시다. - 식기에 묻은 음식물 찌꺼기는 휴지로 닦고 세척을 하며 - 세탁할 때는 한꺼번에 빨래를 모아서 세탁기는 - 채소나 과일을 세척용 때에는 물을 틀어 두고 말고 받아서 사용합시다. - 수도꼭지나 관의 누수를 철저히 점검합시다. - 수도용 물통에 페트병이나 벽돌을 넣어서 사용합시다. - 설거지 시에는 물을 틀어 놓지 마시고 받아서 사용합시다. - 목욕 시 욕조의 물줄기를 틀지 말고 샤워기로 적당량만 사용합시다. - 머리감는 즉시 물 잠그고, 샴푸, 린스 사용량을 줄입시다. - 양치질 할 경우는 반드시 물을 사용합시다. - 면도 시 물을 틀어놓지 말고, 세면기에 약간만 받아놓고 면도기를 씻읍시다. 물 절약형 샤워 꼭지나 수량 조절기가 부착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합시다. - 세면을 물 주기는 정확한 시기를 맞춰서 필요할 때에만 줍시다. - 텃밭이나 꽃밭에는 지난 번 사용한 허드렛물을 재사용합시다. - 나무나 큰 식물에는 윗 덮개를 덮어 수분의 증발과 잡초의 번식을 막읍시다. - 집 앞 인도나 도로변 청소는 빗자루를 이용으로 물청소는 가급적 자제합시다. - 세차할 때는 자동잠금장치가 있는 차량을 이용하고, 적당량의 물을 받아서 비누칠 한 후 깨끗이 합시다. - 호스관, 꼭지, 수도로 등의 누수를 방지합시다. 관정개발, 농업에 가두기 등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논두렁 바르기, 비닐 깔기 등등 농업용수 손실을 방지하여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합시다. - 물을 댈 수 있는 시설(수로)이나 물을 퍼 올릴 때 있는 장비(양수기), 파종기, 전기시설, 송수호스는 철저히 점검합시다. - 논에 물 가두기 등을 실시합시다. - 물 손실 방지를 위하여 논은 논두렁 등을 정비합시다. - 배수적 급수조절 등을 통한 모(벼)고사 방지를 합시다. - 집단못자리, 논물 걸러대기(간단관개), 건답직파 등을 통한 물 절약을 합시다. 모내는 시기가 늦어 모 못낸 논은 다른 작물을 파종합시다. ※ 모 활착기간 중에는 최소한 습기를 유지합시다. - 물이 가장 부족한 활착기(5 ~ 6월), 유수형성기(6 ~ 7월), 수잉기(7 ~ 8월)에 중점급수를 실시합시다. - 관정 등 활용 가능한 용수원을 사전에 개발합시다. 대파용 종자 및 대체작물재배 계획을 미리 세워둡시다. 2. 작물별 재배 대책도 - 밭작물 재배지역 비닐 피복하기 및 절수 재배를 실시로 - 이동식 스프링클러 등을 활용으로 농작물이 시들지 않도록 관리합시다. - 밭작물 토양수분이 알맞을 경우 파종, 해충방제 등 육묘관리를 합시다. - 토양 피복이 가능한 곳에서는 비닐을 이용으로 토양수분 증발을 최소화 하기 - 밭작물 파종·정식 지연 지역은 늦게 심을 때 있는 내만식성 대체작물을 재배합시다.
b75fee82-1599-4557-9c31-4a3e1075db0a	source15/231026/156086443_0.txt	농식품부 장관, 「농촌고령자 식생활·건강개선 시범사업」마을 등 현장방문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6443	CC BY	38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식품부 장관,「농촌고령자 식생활·건강개선 시범사업」마을 현장 현장방문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1월 21일(토)"농촌고령자 식생활·건강개선"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잇는 양평군 소재의 마을(양서면 양수 1리)을 방문한다. 이 자리에서 식생활교육과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고며 주민 및 관계자들과 함께 마을김장담그기 행사와 더불어 마을 어른신들을 위한 저녁 식사도 직접 준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사업에 참여한 관계자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할 예정이며, 주민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기념식수 등로 진행될 예정이다. "농촌고령자 식생활·건강개선 시범사업"은 농촌 1인 노인가구 등 고령자의 건강과 영양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식생활교육, 운동프로그램, 식품 및 조리 지원 등을 포함한 작지만 체감할 수 있는 배려농정 사업으로 마을별 단체·협회 등 민간부문 협업의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15년도 10개마을 시범운영) 또한, 오후에는 2015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코엑스)과 슬로푸드 국제페스티벌(킨텍스)현장을 둘러보고'도전 Fruit Star K'시상 및 전시관과 체험관을 둘러보며 축제 관계자를 격려할 예정이다. 일 소:2015.11.21.(토)10:00 17:40 장 소:경기 양평(골용진 마을), 서울 강남(코엑스, 2015 전국 과일산업대전), 경기 고양(킨텍스, 슬로푸드 국제페스티벌) 주요내용:농촌고령자 식생활 ․ 건강개선 선도형 현장 점검 및 대한민국과일산업대전 ․ 슬로푸드국제페스티벌 현장 방문 동(호텔 → 경기도 양평) > 도착:양수리 골용진 마을 경기 양평 골용진 마을:110분> 주소> 경기 양평 양수1리 골용진 마을회관 방문 및 간담회 - 마을소개, 정책사업 개선방향 설명 마을소개: <NAME> 이장 및 오찬(마을회관) - 마을 김장 담그기, 오찬, 기념식수 (경기 양평 → 서울시 강남) 도착지:코엑스 - 과일산업대전 <2015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60분> 위치:서울 강남 코엑스 - 전국 과일산업대전, 강소농대전 순람 - 도전 Fruit Star K 시상(장관님) 안내:한국과수농협 연합회장 <NAME> (서울 강남구 → 경기 고양) 도착지:킨텍스 슬로푸드 국제페스티벌 슬로푸드 국제페스티벌:40분> 장소:경기 고양 킨텍스 - 체험 행사 참관, 행사장 관란 (경기 고양 킨텍스 장관님 사택) 농촌고령자 식생활·건강개선 시범사업 현장 방문 계획안 목적 및 내용 - 농촌고령자를 대상으로 관계기관·민관 협의를 통해 식생활교육, 운동프로그램 및 식사를 제공하는 정책을 현장 점검 및 의견청취 일 재:'15.11.21(토)11:10 ~ 13:00(약 2시간) 장 소:광주 양평군 양서면 양수1리(골용진) <양수1리 골용진> 은 농촌고령자 식생활·건강개선 시범에 3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 (마을유래)마을 뒷산 용늪에 못된 이무기가 돌이 되어 물 안에 잠겨 있다는 전설로'골용진'이라 불리우게 됨. 예로부터 극심한 가뭄 때에는 양평과 광주시, 경기도 3개 시군이 합동 기우제를 지내던 곳이기도 함 참 석 - 마을 시범사업 대상자, 마을주민, 시범사업 관련 기관·협회 관계자, 농림계 관계자 약 80여명 현장방문 주요 일정(내용) ① 농어촌 고령자 식생활·건강개선 관련 관계자 간담회 － 마을소개, 사업경과 보고, 정책(사업)개선방향 및 관계자 의견수렴' ②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마을 김장담그기'행사 실시 ③ 시범사업 대상자, 마을주민과 오찬을 겸한 대화 ④ 마을 건강 및 발전기원 기념 식수 - 마을주민, 간담회 참석자와 함께하는 식으로 진행 (주요 일정은 사업 관련 관계자 간담회(40분)→ 김치 담그기 행사 참여(20분)→ 마을 고령자(사업대상자)오찬 감담(40분)→ 기념식수 및 기념촬영(10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장관, 「농촌고령자 식생활·건강개선 시범사업」마을 등 현장방문_1 ### 내용: 농식품부 장관,「농촌고령자 식생활·건강개선 시범사업」마을 현장 현장방문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1월 21일(토)"농촌고령자 식생활·건강개선"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잇는 양평군 소재의 마을(양서면 양수 1리)을 방문한다. 이 자리에서 식생활교육과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고며 주민 및 관계자들과 함께 마을김장담그기 행사와 더불어 마을 어른신들을 위한 저녁 식사도 직접 준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사업에 참여한 관계자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할 예정이며, 주민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기념식수 등로 진행될 예정이다. "농촌고령자 식생활·건강개선 시범사업"은 농촌 1인 노인가구 등 고령자의 건강과 영양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식생활교육, 운동프로그램, 식품 및 조리 지원 등을 포함한 작지만 체감할 수 있는 배려농정 사업으로 마을별 단체·협회 등 민간부문 협업의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15년도 10개마을 시범운영) 또한, 오후에는 2015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코엑스)과 슬로푸드 국제페스티벌(킨텍스)현장을 둘러보고'도전 Fruit Star K'시상 및 전시관과 체험관을 둘러보며 축제 관계자를 격려할 예정이다. 일 소:2015.11.21.(토)10:00 17:40 장 소:경기 양평(골용진 마을), 서울 강남(코엑스, 2015 전국 과일산업대전), 경기 고양(킨텍스, 슬로푸드 국제페스티벌) 주요내용:농촌고령자 식생활 ․ 건강개선 선도형 현장 점검 및 대한민국과일산업대전 ․ 슬로푸드국제페스티벌 현장 방문 동(호텔 → 경기도 양평) > 도착:양수리 골용진 마을 경기 양평 골용진 마을:110분> 주소> 경기 양평 양수1리 골용진 마을회관 방문 및 간담회 - 마을소개, 정책사업 개선방향 설명 마을소개: <NAME> 이장 및 오찬(마을회관) - 마을 김장 담그기, 오찬, 기념식수 (경기 양평 → 서울시 강남) 도착지:코엑스 - 과일산업대전 <2015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60분> 위치:서울 강남 코엑스 - 전국 과일산업대전, 강소농대전 순람 - 도전 Fruit Star K 시상(장관님) 안내:한국과수농협 연합회장 <NAME> (서울 강남구 → 경기 고양) 도착지:킨텍스 슬로푸드 국제페스티벌 슬로푸드 국제페스티벌:40분> 장소:경기 고양 킨텍스 - 체험 행사 참관, 행사장 관란 (경기 고양 킨텍스 장관님 사택) 농촌고령자 식생활·건강개선 시범사업 현장 방문 계획안 목적 및 내용 - 농촌고령자를 대상으로 관계기관·민관 협의를 통해 식생활교육, 운동프로그램 및 식사를 제공하는 정책을 현장 점검 및 의견청취 일 재:'15.11.21(토)11:10 ~ 13:00(약 2시간) 장 소:광주 양평군 양서면 양수1리(골용진) <양수1리 골용진> 은 농촌고령자 식생활·건강개선 시범에 3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 (마을유래)마을 뒷산 용늪에 못된 이무기가 돌이 되어 물 안에 잠겨 있다는 전설로'골용진'이라 불리우게 됨. 예로부터 극심한 가뭄 때에는 양평과 광주시, 경기도 3개 시군이 합동 기우제를 지내던 곳이기도 함 참 석 - 마을 시범사업 대상자, 마을주민, 시범사업 관련 기관·협회 관계자, 농림계 관계자 약 80여명 현장방문 주요 일정(내용) ① 농어촌 고령자 식생활·건강개선 관련 관계자 간담회 － 마을소개, 사업경과 보고, 정책(사업)개선방향 및 관계자 의견수렴' ②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마을 김장담그기'행사 실시 ③ 시범사업 대상자, 마을주민과 오찬을 겸한 대화 ④ 마을 건강 및 발전기원 기념 식수 - 마을주민, 간담회 참석자와 함께하는 식으로 진행 (주요 일정은 사업 관련 관계자 간담회(40분)→ 김치 담그기 행사 참여(20분)→ 마을 고령자(사업대상자)오찬 감담(40분)→ 기념식수 및 기념촬영(10분)
a5a77e23-5e0b-4c04-bc17-20de7823df1c	source15/231026/156319474_0.txt	원안위, 한울 1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임계 허용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474	CC BY	2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즉 원안위)는 지난 8월 29일부터 정기검사를 시작은 한울 1호기의 임계를 2월 27일 허용하였습니다. ※ 정상 출력에 도달하기 위해 핵분열 연쇄반응이 정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 ㅇ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79개 공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앞으로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것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특히, 이번 정기검사 항목 중 격납건물 내부철판(CLP)확대점검 결과 콘크리트가 기준보다 얇은 부분*을 확인하여 부식 부위는 새로운 판으로 교체토록 하였고, 비부식 부위는 공학적 검사를 수행하여 기술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였습니다. CLP(Containment Lene Plate):사고 시 방사성물질의 유출을 방지하는 기능의 6mm 두께 철판 *247개소:시공이음부 4개소, 조립형 벽체 26개소, 용접부 과다그라인딩 217개소 CLP 두께 및 타격음 분석 등을 통하여 콘크리트의 공극이 의심되는 부위를 절단한 결과, 장비출입용 배관 관통부등 3개소에서 공극이 확인되어 보수를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원자로 내 관련설비 교체·정비 작업 시 격납건물 내·외부로 장비와 인력이 출입하는 곳 ㅇ그 외 보조건물 등 안전관련 구조물과 터빈건물 등 비안전 구조물에서는 공극 등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또한, 증기발생기 내부를 점검은 결과 이물질은 없었으나 두께 기준을 불만족한 철판이 1개가 확인되어 정비를 완료토록 조치하였습니다. □ 아울러, 지난해 7월 12일 한울 2호기에서 발생한 습분분리재열기파열판의 비정상 파열 사건과 연계로 한울 1호기의 신규 부품과 점검 및 조립 등이 개선된 정비 프로그램에 따라 원활히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고압터빈을 통과한 핵연료에서 습분 제거 및 재가열을 위한 설비 원자로를 과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일정 압력에서 파손되도록 하는 장치 ※'18.7.27.(금), 원안위 보도자료 참조(원안위, 한울 2호기 재가동 승인) □ 아울러 더불어, 그 후속대책으로 격납건물 수소감시기, 원자로 비상냉각수 외부주입 유로 설치 및 성능시험을 완료하는 원자력 안전성 증진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성과를 바탕으로 한울 1호기의 임계를 승인하고, 계속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2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안위, 한울 1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임계 허용_1 ### 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즉 원안위)는 지난 8월 29일부터 정기검사를 시작은 한울 1호기의 임계를 2월 27일 허용하였습니다. ※ 정상 출력에 도달하기 위해 핵분열 연쇄반응이 정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 ㅇ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79개 공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앞으로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것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특히, 이번 정기검사 항목 중 격납건물 내부철판(CLP)확대점검 결과 콘크리트가 기준보다 얇은 부분*을 확인하여 부식 부위는 새로운 판으로 교체토록 하였고, 비부식 부위는 공학적 검사를 수행하여 기술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였습니다. CLP(Containment Lene Plate):사고 시 방사성물질의 유출을 방지하는 기능의 6mm 두께 철판 *247개소:시공이음부 4개소, 조립형 벽체 26개소, 용접부 과다그라인딩 217개소 CLP 두께 및 타격음 분석 등을 통하여 콘크리트의 공극이 의심되는 부위를 절단한 결과, 장비출입용 배관 관통부등 3개소에서 공극이 확인되어 보수를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원자로 내 관련설비 교체·정비 작업 시 격납건물 내·외부로 장비와 인력이 출입하는 곳 ㅇ그 외 보조건물 등 안전관련 구조물과 터빈건물 등 비안전 구조물에서는 공극 등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또한, 증기발생기 내부를 점검은 결과 이물질은 없었으나 두께 기준을 불만족한 철판이 1개가 확인되어 정비를 완료토록 조치하였습니다. □ 아울러, 지난해 7월 12일 한울 2호기에서 발생한 습분분리재열기파열판의 비정상 파열 사건과 연계로 한울 1호기의 신규 부품과 점검 및 조립 등이 개선된 정비 프로그램에 따라 원활히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고압터빈을 통과한 핵연료에서 습분 제거 및 재가열을 위한 설비 원자로를 과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일정 압력에서 파손되도록 하는 장치 ※'18.7.27.(금), 원안위 보도자료 참조(원안위, 한울 2호기 재가동 승인) □ 아울러 더불어, 그 후속대책으로 격납건물 수소감시기, 원자로 비상냉각수 외부주입 유로 설치 및 성능시험을 완료하는 원자력 안전성 증진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성과를 바탕으로 한울 1호기의 임계를 승인하고, 계속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2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입니다.
3e9a3571-cb3f-47ce-918c-008299c3c91e	source15/231026/156550912_0.txt	보훈처, 영국에 첫 해외독립운동가 <동상> 건립 추진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0912&pageIndex=8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보훈처, 영국에 첫 해외독립운동가 <동상> 건립 재추진 한 ․ 영 수교 140주년 계기, 영국 브리스톨 시 < <NAME> > 동상 건립 추진 "6 ․ 25전쟁 <호국> 넘어 <독립운동> 까지 보훈외교관계 격상 계기 기대 보훈처, 최근 < <NAME> > 생가 브리스톨 시내를 확인, 브리스톨 시청에 생가 인증 작업과 함께 < <NAME> > 기념관 건립 추진 □ 국가보훈처는 한 ․ 영 수교 140주년, 정전70주년을 맞이로 영국 브리스톨 시에 첫 해외독립운동가 <동상>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미국을 방문한 <NAME> 국가보훈처장은 3일(현지시간)영국인 독립운동가 <NAME> <NAME> ( <NAME> , 대통령장, 1950)의 부인 <NAME> <NAME> 을 만난 면담에서 영국에 처음으로 해외 독립운동가 동상 설치 추진 의사를 밝혔다. * <NAME> <NAME> ( <NAME> 1950 대통령장)의 공적 사항 - 일제강점기 언론 활동을 통해 일제의 침략 규탄하는 독립운동 활동 - 대한매일신보(현 서울신문), 선데이 데일리 뉴스 창간 - 일제 황무지개간권, 일사늑약의 부당함을 고발은 <NAME> 의 밀서 보도 활동을 통한 항일 운동 전개 - 일제, 영국에 <NAME> 추방 요구, 추방 추진 중 건강악화로 사망(1909) □ 이날 <NAME> 선생은"올해는 한 ․ 영 교류 140주년, 정전70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고, 일제 강점기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공헌하신 공로로 훈장을 받은 영국 국적 독립운동가가 <NAME> 선생을 포함한 6명에 이른다"라고 말하면서"한국과 영국은 6 ․ 25전쟁을 통한 <호국> 의 혈맹관계를 넘어 현재 그 이후에 <독립운동> 까지 그 보훈관계가 이어지고 있기에 영국에 첫 해외독립운동가 <동상> 을 건립을 추진 할 이유가 없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NAME> <NAME> (1950대통령장), <NAME> (1963독립장), <NAME> <NAME> (2014독립장) <NAME> 윌리엄 해리스(1950독립장), <NAME> (2015애족장), 어거스틴 스위니(1999애족장) *영국 브리스톨 시 < <NAME> > 선생의 동상이 건립되면, 이는 영국에 건립되는 첫 <해외독립운동가 동상> 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 □ 보훈처는 최근 외교부(주영국대사관)와 공동으로 조사활동을 거쳐 현재 브리스톨 시에서 < <NAME> > 선생의 생가를 확인하고 브리스톨 시와 표지 설치 작업을 협의 중인 상황이다. ㅇ 따라서, 보훈처는 한 ․ 영 수교 140주년을 맞는 올해 기존에 추진에 있는 <생가> 표지판 작업과 <동상> 건립을 본격 추진할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의 英 브리스톨 시 < <NAME> > 동상> 추진 의사를 직접들은 <NAME> 선생의 손자 <NAME> <NAME> "한국 방문길에 이렇게 직접 처장님께서 < <NAME> > 동상 건립 추진 소식을 알려주시니 후손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전하며,"대한민국은 우리가 찾지 못한 <생가> 를 먼저 확인하고, 표지판 작업에 이은 <동상> 건립 까지 추진하는 등 과거의 인연을 소중히 대하는 참으로 대단한 나라"라고 말했다. □ 국가보훈처는 조만간 브리스톨 시 <NAME> 동상 설치 추진 의사를 전달하고 세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피우자 <NAME> 국가보훈처장은 이날 베델 후손에게 2022년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한 <베델> 기념우표집을 선물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훈처, 영국에 첫 해외독립운동가 <동상> 건립 추진_1 ### 내용: 보훈처, 영국에 첫 해외독립운동가 <동상> 건립 재추진 한 ․ 영 수교 140주년 계기, 영국 브리스톨 시 < <NAME> > 동상 건립 추진 "6 ․ 25전쟁 <호국> 넘어 <독립운동> 까지 보훈외교관계 격상 계기 기대 보훈처, 최근 < <NAME> > 생가 브리스톨 시내를 확인, 브리스톨 시청에 생가 인증 작업과 함께 < <NAME> > 기념관 건립 추진 □ 국가보훈처는 한 ․ 영 수교 140주년, 정전70주년을 맞이로 영국 브리스톨 시에 첫 해외독립운동가 <동상>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미국을 방문한 <NAME> 국가보훈처장은 3일(현지시간)영국인 독립운동가 <NAME> <NAME> ( <NAME> , 대통령장, 1950)의 부인 <NAME> <NAME> 을 만난 면담에서 영국에 처음으로 해외 독립운동가 동상 설치 추진 의사를 밝혔다. * <NAME> <NAME> ( <NAME> 1950 대통령장)의 공적 사항 - 일제강점기 언론 활동을 통해 일제의 침략 규탄하는 독립운동 활동 - 대한매일신보(현 서울신문), 선데이 데일리 뉴스 창간 - 일제 황무지개간권, 일사늑약의 부당함을 고발은 <NAME> 의 밀서 보도 활동을 통한 항일 운동 전개 - 일제, 영국에 <NAME> 추방 요구, 추방 추진 중 건강악화로 사망(1909) □ 이날 <NAME> 선생은"올해는 한 ․ 영 교류 140주년, 정전70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고, 일제 강점기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공헌하신 공로로 훈장을 받은 영국 국적 독립운동가가 <NAME> 선생을 포함한 6명에 이른다"라고 말하면서"한국과 영국은 6 ․ 25전쟁을 통한 <호국> 의 혈맹관계를 넘어 현재 그 이후에 <독립운동> 까지 그 보훈관계가 이어지고 있기에 영국에 첫 해외독립운동가 <동상> 을 건립을 추진 할 이유가 없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NAME> <NAME> (1950대통령장), <NAME> (1963독립장), <NAME> <NAME> (2014독립장) <NAME> 윌리엄 해리스(1950독립장), <NAME> (2015애족장), 어거스틴 스위니(1999애족장) *영국 브리스톨 시 < <NAME> > 선생의 동상이 건립되면, 이는 영국에 건립되는 첫 <해외독립운동가 동상> 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 □ 보훈처는 최근 외교부(주영국대사관)와 공동으로 조사활동을 거쳐 현재 브리스톨 시에서 < <NAME> > 선생의 생가를 확인하고 브리스톨 시와 표지 설치 작업을 협의 중인 상황이다. ㅇ 따라서, 보훈처는 한 ․ 영 수교 140주년을 맞는 올해 기존에 추진에 있는 <생가> 표지판 작업과 <동상> 건립을 본격 추진할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의 英 브리스톨 시 < <NAME> > 동상> 추진 의사를 직접들은 <NAME> 선생의 손자 <NAME> <NAME> "한국 방문길에 이렇게 직접 처장님께서 < <NAME> > 동상 건립 추진 소식을 알려주시니 후손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전하며,"대한민국은 우리가 찾지 못한 <생가> 를 먼저 확인하고, 표지판 작업에 이은 <동상> 건립 까지 추진하는 등 과거의 인연을 소중히 대하는 참으로 대단한 나라"라고 말했다. □ 국가보훈처는 조만간 브리스톨 시 <NAME> 동상 설치 추진 의사를 전달하고 세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피우자 <NAME> 국가보훈처장은 이날 베델 후손에게 2022년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한 <베델> 기념우표집을 선물했다.
5f016246-521f-451e-9530-b313d90f5dc6	source15/231026/156137229_0.txt	재외국민 범죄경력증명서 절차 간소화로 민원처리 기간단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7229	CC BY	17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재외국민 범죄경력증명서 절차 간소화로 민원처리 기간단축 - 2주 가량이 소요되었던 재외공관에서의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기간이 재외공관·외교부·경찰청의 전산 시스템을 연결하여 최단 2일 정도로 단축되어 민원인의 신속한 취업을 돕는 등 재외국민 편익증진에 커다란 도움이 된 것으로 봄 □ 경찰청(외사국)과 외교부는 재외공관·외교부·경찰청 전산시스템을 새롭게 연결하여 기존 2주 이상 소요되었던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기간을 6월 20일부터 단 2일 내에 가능하도록 발급절차를 개선하게 되었다. 범죄경력증명서는 해외 체류비자,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기타 재외국민들의 취업, 금융거래 및 신원확인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 2015년도 재외국민에게 제출은 범죄경력증명서는 62,000여 건으로 올해 5월 말 현재 24,000여 건에 육박한 있다. - 이번 조치에 따라 민원인은 체류자격 취득 및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단기간 이내에 준비할 수 있어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착에 상당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 경찰청 외사국장( <NAME> 치안감)은 - 6월 2일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과의 회의를 통해 부처 간 협력강화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재외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해외 교민들의 생활밀착형 민원서비스를 적극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별도로 외교부는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한 국가들의 경우에 금년 안으로 아포트스유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예정이다. ※ 아포스티유 인증서:문서 작성에 정부에서 해당 공문서가 자국에서 정당하게 발행된 문서임을 증명하는 인증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외국민 범죄경력증명서 절차 간소화로 민원처리 기간단축_1 ### 내용: 재외국민 범죄경력증명서 절차 간소화로 민원처리 기간단축 - 2주 가량이 소요되었던 재외공관에서의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기간이 재외공관·외교부·경찰청의 전산 시스템을 연결하여 최단 2일 정도로 단축되어 민원인의 신속한 취업을 돕는 등 재외국민 편익증진에 커다란 도움이 된 것으로 봄 □ 경찰청(외사국)과 외교부는 재외공관·외교부·경찰청 전산시스템을 새롭게 연결하여 기존 2주 이상 소요되었던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기간을 6월 20일부터 단 2일 내에 가능하도록 발급절차를 개선하게 되었다. 범죄경력증명서는 해외 체류비자,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기타 재외국민들의 취업, 금융거래 및 신원확인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 2015년도 재외국민에게 제출은 범죄경력증명서는 62,000여 건으로 올해 5월 말 현재 24,000여 건에 육박한 있다. - 이번 조치에 따라 민원인은 체류자격 취득 및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단기간 이내에 준비할 수 있어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착에 상당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 경찰청 외사국장( <NAME> 치안감)은 - 6월 2일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과의 회의를 통해 부처 간 협력강화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재외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해외 교민들의 생활밀착형 민원서비스를 적극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별도로 외교부는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한 국가들의 경우에 금년 안으로 아포트스유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예정이다. ※ 아포스티유 인증서:문서 작성에 정부에서 해당 공문서가 자국에서 정당하게 발행된 문서임을 증명하는 인증서
c7a04545-2f73-4197-8f30-e5d3ee912c85	source15/231026/156104252_0.txt	보툴리눔 주사제, 이런 점에 주의하여 사용하세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4252	CC BY	36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툴리눔 주사제, 이런 점에 유의를 사용하세요 -'보툴리눔 주입에 안전사용을 위한 안내서'발간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보툴리눔 주사제를 사용하는 의료인이나 일반인 등에게 안전사용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보툴리눔 주사제 안전사용을 위한 안내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이 안내서는 최근 미용에 대한 관심 증대로 주름 개선 등의 목적으로 보툴리눔 제품에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제품의 효능효과 및 부작용을 정확히 알리고 안전사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였다. *보툴리눔 독소(Botulinum toxin):혐기성 세균인 보툴리눔균에 의해 만들어지는 신경독소. 말초신경계에 침입과 신경전달을 막아 근육마비 또는 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음 □ 안내서 내용은 ▲보툴리눔 주사제의 허가 현황 ▲사용 시 유의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이다. <보툴리눔 주사제의 허가 현황 < ○ 보툴리눔 주사제는 근육 내에 주사하면 신경을 움직이는 신경전달물질을 막아 경련을 이완시키는 약물로서 16개 품목이 허가되어 있으며 효능 ‧ 효과는 심한 미간 주름의 일시적 개선과 눈꺼풀 경련, 하지 근육경직 등 근육 긴장 이상 ‧ 질환의 치료 등이다. <사용 시 준수도> ○ 보툴리눔 주사제는 보툴리눔 제제를 원료로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충분한 의학적 전문 지식을 가진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관리하에 사용해야 한다. ○ 시판되고 있는 보툴리눔 주사제의 효능효과 또는 용법·용량은 제품마다 다르므로 주사받는 환자가 치료 목적에 맞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이 밖에다 혈관에는 주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권장 사용량과 용법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아울러 보툴리눔 독소에 대한 면역이 생성되면 효과가 반감을 수 있으므로 환자들은 주사제 투여 간격을 지켜야 한다. <발생할 수 있는 증상> ○ 일반적으로 주사부위에 통증 또는 당김, 열감, 염증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주사제 주사 후 드물지만 아나필락시스, 두드러기, 호흡곤란 등 심각한 과민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 또한 보툴리눔 독성이 다른 부위로 퍼져 급격한 근력 쇠약, 언어장애, 방광통제 증상과 호흡곤란, 눈꺼풀 발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 특히, 중증근무력 증상이나 말초운동신경질환 등 기저에환이 있는 환자들은 심한 삼킴곤란, 호흡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 보툴리눔 주사제를 주사한 후 이상사례 발생 때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이상사례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PHONE> , 홈페이지:drugsafe. or. kr)에 접수가 된다. □ 식약처는 이 안내서를 통해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보툴리눔 주사제에 대한 이해도를 낮춰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인과 소비자를 위한 의약품 올바른 사용 정보를 적극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보툴리눔 주사제별 자세한 허가사항은 관련한 내용은 홈페이지(ezdrug. mfds.go.kr)'전자민원창구(의약품)→ 정보마당 → 의약품등 정보'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안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내 법령자료 → 홍보물 자료 → 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툴리눔 주사제, 이런 점에 주의하여 사용하세요_1 ### 내용: 보툴리눔 주사제, 이런 점에 유의를 사용하세요 -'보툴리눔 주입에 안전사용을 위한 안내서'발간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보툴리눔 주사제를 사용하는 의료인이나 일반인 등에게 안전사용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보툴리눔 주사제 안전사용을 위한 안내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이 안내서는 최근 미용에 대한 관심 증대로 주름 개선 등의 목적으로 보툴리눔 제품에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제품의 효능효과 및 부작용을 정확히 알리고 안전사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였다. *보툴리눔 독소(Botulinum toxin):혐기성 세균인 보툴리눔균에 의해 만들어지는 신경독소. 말초신경계에 침입과 신경전달을 막아 근육마비 또는 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음 □ 안내서 내용은 ▲보툴리눔 주사제의 허가 현황 ▲사용 시 유의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이다. <보툴리눔 주사제의 허가 현황 < ○ 보툴리눔 주사제는 근육 내에 주사하면 신경을 움직이는 신경전달물질을 막아 경련을 이완시키는 약물로서 16개 품목이 허가되어 있으며 효능 ‧ 효과는 심한 미간 주름의 일시적 개선과 눈꺼풀 경련, 하지 근육경직 등 근육 긴장 이상 ‧ 질환의 치료 등이다. <사용 시 준수도> ○ 보툴리눔 주사제는 보툴리눔 제제를 원료로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충분한 의학적 전문 지식을 가진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관리하에 사용해야 한다. ○ 시판되고 있는 보툴리눔 주사제의 효능효과 또는 용법·용량은 제품마다 다르므로 주사받는 환자가 치료 목적에 맞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이 밖에다 혈관에는 주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권장 사용량과 용법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아울러 보툴리눔 독소에 대한 면역이 생성되면 효과가 반감을 수 있으므로 환자들은 주사제 투여 간격을 지켜야 한다. <발생할 수 있는 증상> ○ 일반적으로 주사부위에 통증 또는 당김, 열감, 염증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주사제 주사 후 드물지만 아나필락시스, 두드러기, 호흡곤란 등 심각한 과민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 또한 보툴리눔 독성이 다른 부위로 퍼져 급격한 근력 쇠약, 언어장애, 방광통제 증상과 호흡곤란, 눈꺼풀 발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 특히, 중증근무력 증상이나 말초운동신경질환 등 기저에환이 있는 환자들은 심한 삼킴곤란, 호흡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 보툴리눔 주사제를 주사한 후 이상사례 발생 때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이상사례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PHONE> , 홈페이지:drugsafe. or. kr)에 접수가 된다. □ 식약처는 이 안내서를 통해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보툴리눔 주사제에 대한 이해도를 낮춰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인과 소비자를 위한 의약품 올바른 사용 정보를 적극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보툴리눔 주사제별 자세한 허가사항은 관련한 내용은 홈페이지(ezdrug. mfds.go.kr)'전자민원창구(의약품)→ 정보마당 → 의약품등 정보'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안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내 법령자료 → 홍보물 자료 → 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cb12284b-37bb-4954-83e5-39b1d01aaabb	source15/231026/156538882_0.txt	전남 고흥군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 검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8882&pageIndex=11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전남 고창에서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H5형)항원 검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시행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전남 고흥군 한 육용오리 농장(약 26,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가금농장 발생('22.10.17. ~):20건(종오리 4건, 종은 3건, 육용오리 7건, 육계 1건, 토종과 4건, 메추리 1건) 현재는 중)경기 이천 산란계 농장21차(잠정) 해당 농가에서 도축 출하를 위해 사육 중인 오리에 대해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바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이후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발생 지자체 및 해당 계열사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밀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향후 1∼3일 소요 예상 이번 일시이동중지 조치는 11월 26일(토)12시부터 11월 27일(일)24시까지 36시간 동안,"① 발생 오리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 해당계열사(제이디팜)가금농장 및 관련 시설·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지자체와 검역과 등 관련 기관 전파 및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도 및 지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조치 위반시「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 내 가금류 출입 통제, 농장 출입 시 2단계 소독(고정식 방역제 + 고압분무 소독), 축사 출입 전 손 세척 및 장화 갈아신기, 농장 내·외부 매일 청소·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가금 사육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폐사가 저하, 사료 섭취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남 고흥군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 검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_1 ### 내용: 전남 고창에서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H5형)항원 검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시행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전남 고흥군 한 육용오리 농장(약 26,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가금농장 발생('22.10.17. ~):20건(종오리 4건, 종은 3건, 육용오리 7건, 육계 1건, 토종과 4건, 메추리 1건) 현재는 중)경기 이천 산란계 농장21차(잠정) 해당 농가에서 도축 출하를 위해 사육 중인 오리에 대해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바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이후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발생 지자체 및 해당 계열사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밀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향후 1∼3일 소요 예상 이번 일시이동중지 조치는 11월 26일(토)12시부터 11월 27일(일)24시까지 36시간 동안,"① 발생 오리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 해당계열사(제이디팜)가금농장 및 관련 시설·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지자체와 검역과 등 관련 기관 전파 및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도 및 지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조치 위반시「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 내 가금류 출입 통제, 농장 출입 시 2단계 소독(고정식 방역제 + 고압분무 소독), 축사 출입 전 손 세척 및 장화 갈아신기, 농장 내·외부 매일 청소·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가금 사육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폐사가 저하, 사료 섭취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b7ea6c51-571e-410a-9793-6397dc1dc953	source15/231026/156415650_0.txt	서부지방산림청, 전북 남원시 금지면 산불 총력 진화 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5650&pageIndex=391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서부지방산림청, 전북 남원시 금지면 산불 현장 진화 중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NAME> )은 15일 18시경 <ADDRESS> 지역에서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서 지상진화인력을 투입하여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 현장 기상은 바람 북동 4m/s, 습도 45, 온도 14℃이며, 산불진화인력(산불재난특수진화대 11명, 헬기 4명, 드론1대)가 투입되어 진화에 나서고 있다. ○ <NAME> 지방청장은"지자체 진화인력과 협력으로 야간산불을 대비하고, 인근 민가로 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부지방산림청, 전북 남원시 금지면 산불 총력 진화 중_1 ### 내용: 서부지방산림청, 전북 남원시 금지면 산불 현장 진화 중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NAME> )은 15일 18시경 <ADDRESS> 지역에서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서 지상진화인력을 투입하여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 현장 기상은 바람 북동 4m/s, 습도 45, 온도 14℃이며, 산불진화인력(산불재난특수진화대 11명, 헬기 4명, 드론1대)가 투입되어 진화에 나서고 있다. ○ <NAME> 지방청장은"지자체 진화인력과 협력으로 야간산불을 대비하고, 인근 민가로 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7d7ca5f-9dc2-4eda-a95f-168a160805a7	source15/231026/156114551_0.txt	농식품부, 공공부문 개혁에 잰걸음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4551	CC BY	3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부, 공공부문 평가에서 -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 논의 - ■ 주 요 내 용》【 농식품부 소속 공공기관(10개)회의 개최 】 ○ 일시 및 내용:'16.3.10(목), 농식품부 대회의실(세종 청사) ○ 참석: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주재)/공공기관 담당 과장, 공공기관 관계자 등 ㅇ 주요논의 사항:①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②공공기관 기능조정 ․ 임금피크제 ․ 공공부문 성과창출 방안 논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3.10(목)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산하 10개 공공기관<NAME>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본 회의는 올해 공공 ․ 노동 부문 개혁 핵심과제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농식품부는 국정 4년차 체감성과 창출을 위해선 대국민 서비스 접점에 있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성과연봉제 확산을 통해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으로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르면,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이 최하위직급 ․ 기능직 직원을 제외한 전직원으로 확대되고, 성과연봉의 비중과 격차 폭*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30%이상, 준정부기관 20%이상 *최고 - 최저 등급자 간 성과연봉 격차 폭 최소 2배 이상 아울러, 권고안을 조기 이행할 경우 경영평가 가점부여 및 상여금 추가지급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권고안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만큼 - 지난 해 농식품 산하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확산을 선도했던 것처럼 올해는 성과연봉제 확산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15.9.17 농식품부가 5개 이상 공공기관 담당 부처 중 최초로 산하 공공기관(10개)의 임금피크제 도입 - 농식품부는 산하 공공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성과연봉제 시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공공기관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 이날 회의에 참석한 17은 공공기관들은 TF구성 등을 통해 정부 권고안에 맞추어 성과연봉제 확대를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ㅇ 특히, 마사회 ․ 농어촌공사 등은 4월말까지「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이행을 위하여 노사협의 등을 마칠 것이라고 발표하고, ㅇ 기타공공기관*도 올해안에 권고안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ㅇ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품검역인증원, 검역이 □ 농식품부 <NAME> 기획조정실장은"올해 핵심 정부 아젠다인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농식품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달라"며 ㅇ"성과연봉제를 성공에 확대하기 위해 직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체계적인 평가시스템 운영으로 성과평가의 공정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공기관 현황 ·5본부, 3지역본부, 2추진본부, 19실(처), 16부속기관, 52팀 지방과:6본부, 22처(실) 지방도:4원, 9지역본부, 93지사, 7사업단 ·본사/4본부, 14처(실), 5사업소 국외도:11지역본부, 12해외지사 ○국영무역관리품목 수입 ‧ 방출 ○유통개선 지원, 식품산업 육성 ·본원 조직:4본부, 1실, 11팀 ·지방:10지원(20팀), 28출장소 ·3본부, 1센터, 1에 2팀 ○농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수립 및 R & D정책개발 총괄 ○농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평가 ·4본부, 6서과 1센터, 13실, 3팀 ○농식품분야의 정보화 촉진, 정보 창달 및 가치 확산 ‧ 홍보 ○농업경영체 경영능력 제고 및 인적자원 양성 ○통상정책과 국제협력 정보지원 ·본부/2처, 1실, 6부, 3검역사무소 ·지방/8도본부, 42사무소 ○가축질병 근절·초동방역 ○농특회계 융자금 운용·관리 및 정책자금 검사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조성과 운용, 농업재해보험사업관리 및본부:1국, 4팀 ○항만구역 병해충 예찰 ․ 방제 ○수입재식용식물 검역장소관리 ○한식산업 보호 및 육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공공부문 개혁에 잰걸음_1 ### 내용: 농식품부, 공공부문 평가에서 -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 논의 - ■ 주 요 내 용》【 농식품부 소속 공공기관(10개)회의 개최 】 ○ 일시 및 내용:'16.3.10(목), 농식품부 대회의실(세종 청사) ○ 참석: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주재)/공공기관 담당 과장, 공공기관 관계자 등 ㅇ 주요논의 사항:①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②공공기관 기능조정 ․ 임금피크제 ․ 공공부문 성과창출 방안 논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3.10(목)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산하 10개 공공기관<NAME>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본 회의는 올해 공공 ․ 노동 부문 개혁 핵심과제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농식품부는 국정 4년차 체감성과 창출을 위해선 대국민 서비스 접점에 있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성과연봉제 확산을 통해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으로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르면,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이 최하위직급 ․ 기능직 직원을 제외한 전직원으로 확대되고, 성과연봉의 비중과 격차 폭*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30%이상, 준정부기관 20%이상 *최고 - 최저 등급자 간 성과연봉 격차 폭 최소 2배 이상 아울러, 권고안을 조기 이행할 경우 경영평가 가점부여 및 상여금 추가지급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권고안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만큼 - 지난 해 농식품 산하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확산을 선도했던 것처럼 올해는 성과연봉제 확산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15.9.17 농식품부가 5개 이상 공공기관 담당 부처 중 최초로 산하 공공기관(10개)의 임금피크제 도입 - 농식품부는 산하 공공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성과연봉제 시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공공기관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 이날 회의에 참석한 17은 공공기관들은 TF구성 등을 통해 정부 권고안에 맞추어 성과연봉제 확대를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ㅇ 특히, 마사회 ․ 농어촌공사 등은 4월말까지「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이행을 위하여 노사협의 등을 마칠 것이라고 발표하고, ㅇ 기타공공기관*도 올해안에 권고안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ㅇ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품검역인증원, 검역이 □ 농식품부 <NAME> 기획조정실장은"올해 핵심 정부 아젠다인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농식품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달라"며 ㅇ"성과연봉제를 성공에 확대하기 위해 직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체계적인 평가시스템 운영으로 성과평가의 공정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공기관 현황 ·5본부, 3지역본부, 2추진본부, 19실(처), 16부속기관, 52팀 지방과:6본부, 22처(실) 지방도:4원, 9지역본부, 93지사, 7사업단 ·본사/4본부, 14처(실), 5사업소 국외도:11지역본부, 12해외지사 ○국영무역관리품목 수입 ‧ 방출 ○유통개선 지원, 식품산업 육성 ·본원 조직:4본부, 1실, 11팀 ·지방:10지원(20팀), 28출장소 ·3본부, 1센터, 1에 2팀 ○농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수립 및 R & D정책개발 총괄 ○농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평가 ·4본부, 6서과 1센터, 13실, 3팀 ○농식품분야의 정보화 촉진, 정보 창달 및 가치 확산 ‧ 홍보 ○농업경영체 경영능력 제고 및 인적자원 양성 ○통상정책과 국제협력 정보지원 ·본부/2처, 1실, 6부, 3검역사무소 ·지방/8도본부, 42사무소 ○가축질병 근절·초동방역 ○농특회계 융자금 운용·관리 및 정책자금 검사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조성과 운용, 농업재해보험사업관리 및본부:1국, 4팀 ○항만구역 병해충 예찰 ․ 방제 ○수입재식용식물 검역장소관리 ○한식산업 보호 및 육성
25075c17-d869-4a2a-815f-2a48898c5343	source15/231026/156118093_0.txt	순천 외서~보성 벌교 국도15호선, 4차로로 확장 개통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8093	CC BY	1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장 <NAME> , 사무관 <NAME> , 주무관 <NAME> ․(044)201 - 4768,3892 □ 과장 <NAME> , 팀장 <NAME> ․(063)850 - 9250,9266 보 도 일 시 2016년 3월 25일(금)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3.25(금)06:00 이후 보도 가능 □ 외서 ~<NAME> 간은 국도15호선, 4차로로 확장 개통 - 3.28(월)오후 2시 9.2km 구간 개통, 안전사고 위험 크게 감소 - 순천 벌교를 잇는 도로 15호선 9.2km가 4차로로 확장되어 3.28(월)오후 2시에 개통된다. 총 1,549억 원이 투입됐으며 2004년 11월 착공해 10여 년 만인에 완공됐다. □ 이번 개통으로 기존의 산악지역을 굽이굽이 통과할 때 보다 사고 위험이 크게 감소할 거으로 보인다. 운행시간은 5분(15→10분), 운행거리도 1.6km(10.8→9.2km)단축된다. ㅇ 따라서 지역주민들은 겨울철에도 석거리재를 안심하고 넘을 수 있게 됐으며, 고흥 나로우주센터, 벌교 꼬막축제, 갯벌체험, 녹차 녹차밭 등 지역 명소를 찾는 방문객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시 외서면에서<NAME>군 벌교읍으로 이어지는 고개 □ 한편,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추진 중인 순천(4.9km)구간은 8월까지 완료하고, 주암(13.3km)도 조기 추진해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순천 외서~보성 벌교 국도15호선, 4차로로 확장 개통_1 ### 내용: ․ 국장 <NAME> , 사무관 <NAME> , 주무관 <NAME> ․(044)201 - 4768,3892 □ 과장 <NAME> , 팀장 <NAME> ․(063)850 - 9250,9266 보 도 일 시 2016년 3월 25일(금)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3.25(금)06:00 이후 보도 가능 □ 외서 ~<NAME> 간은 국도15호선, 4차로로 확장 개통 - 3.28(월)오후 2시 9.2km 구간 개통, 안전사고 위험 크게 감소 - 순천 벌교를 잇는 도로 15호선 9.2km가 4차로로 확장되어 3.28(월)오후 2시에 개통된다. 총 1,549억 원이 투입됐으며 2004년 11월 착공해 10여 년 만인에 완공됐다. □ 이번 개통으로 기존의 산악지역을 굽이굽이 통과할 때 보다 사고 위험이 크게 감소할 거으로 보인다. 운행시간은 5분(15→10분), 운행거리도 1.6km(10.8→9.2km)단축된다. ㅇ 따라서 지역주민들은 겨울철에도 석거리재를 안심하고 넘을 수 있게 됐으며, 고흥 나로우주센터, 벌교 꼬막축제, 갯벌체험, 녹차 녹차밭 등 지역 명소를 찾는 방문객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시 외서면에서<NAME>군 벌교읍으로 이어지는 고개 □ 한편,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추진 중인 순천(4.9km)구간은 8월까지 완료하고, 주암(13.3km)도 조기 추진해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9787c3c5-4096-4558-8ae5-67562f0132c6	source15/231026/156452713_0.txt	피나무, 유망 경제수종으로 키운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713&pageIndex=309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피나무, 유망 경제수종으로 개발 - 목재, 밀원, 섬유로 활용가치 높은 피나무의 우수한 선발 착수 - - 국립산림과학원, 피나무 우량과 현장토론회 개최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목재, 섬유, 밀원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피나무를 경제수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피나무 섬유는 질기면서 부드러워 오래전부터 섬유재료로 사용했으며, 목재는 부드럽고 뒤틀림이 적어 가구, 가구류 등으로 이용했다. 특히, 피나무 꽃은 꿀벌이 선호하는 최적한 밀원으로 양봉농가의 수요가 높은 수종이다. ○ 이러한 쓰임새를 가진 피나무는 산림복합경영에 유망한 수종으로 평가되고 있어, 우량자원 선발 및 개량을 위한 용도별 우량품종 개발 중요도 높아지고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은 피나무를 고부가가치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연구의 첫 단계로 우량자원 조사 및 선발을 추진하고자, 5월 20일(목)신에 피나무 자생지에서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 우량개체 선발 과정은 재적 생장을 우선순위로 하고 밀원 및 섬유 특성을 보조적으로 고려하여 5적 선정지표(생장, 적응, 밀원, 섬유)를 설정하였으며, 지표별로 가산점을 주었다. 토론회에서는 최종 선발목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기준 정립과 시험 실연이 진행되었다. - 국립산림과학원은 발왕산 피나무의 현황 조사를 시작으로, 국내 23개 산림에서 우수한 피나무를 선발하여 자원 조성과 활용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번 사업을 통해 선발된 피나무 우량자원은 무성증식을 통해 보존하고 산림용 종자를 공급하는 채종원 조성에 사용을 예정이다. 또한, 우량한 피나무 숲을 조성으로 생육특성을 조사하여 향후 피나무 조림에 유용을 기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NAME> 과장은,"산림경영 활성화를 통한 임가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피나무와 같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되는 경제수종을 발굴하여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앞으로 수종개량 연구성과가 적극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량종묘 공급 등 보급기반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피나무, 유망 경제수종으로 키운다_1 ### 내용: 피나무, 유망 경제수종으로 개발 - 목재, 밀원, 섬유로 활용가치 높은 피나무의 우수한 선발 착수 - - 국립산림과학원, 피나무 우량과 현장토론회 개최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목재, 섬유, 밀원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피나무를 경제수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피나무 섬유는 질기면서 부드러워 오래전부터 섬유재료로 사용했으며, 목재는 부드럽고 뒤틀림이 적어 가구, 가구류 등으로 이용했다. 특히, 피나무 꽃은 꿀벌이 선호하는 최적한 밀원으로 양봉농가의 수요가 높은 수종이다. ○ 이러한 쓰임새를 가진 피나무는 산림복합경영에 유망한 수종으로 평가되고 있어, 우량자원 선발 및 개량을 위한 용도별 우량품종 개발 중요도 높아지고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은 피나무를 고부가가치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연구의 첫 단계로 우량자원 조사 및 선발을 추진하고자, 5월 20일(목)신에 피나무 자생지에서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 우량개체 선발 과정은 재적 생장을 우선순위로 하고 밀원 및 섬유 특성을 보조적으로 고려하여 5적 선정지표(생장, 적응, 밀원, 섬유)를 설정하였으며, 지표별로 가산점을 주었다. 토론회에서는 최종 선발목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기준 정립과 시험 실연이 진행되었다. - 국립산림과학원은 발왕산 피나무의 현황 조사를 시작으로, 국내 23개 산림에서 우수한 피나무를 선발하여 자원 조성과 활용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번 사업을 통해 선발된 피나무 우량자원은 무성증식을 통해 보존하고 산림용 종자를 공급하는 채종원 조성에 사용을 예정이다. 또한, 우량한 피나무 숲을 조성으로 생육특성을 조사하여 향후 피나무 조림에 유용을 기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NAME> 과장은,"산림경영 활성화를 통한 임가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피나무와 같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되는 경제수종을 발굴하여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앞으로 수종개량 연구성과가 적극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량종묘 공급 등 보급기반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d8019b99-e15c-4c70-88de-328280835323	source15/231026/156184720_0.txt	[동정자료] 이 부총리, 사이버안전센터, 지진피해 복구학교 등 현장 직접 챙겨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4720	CC BY	1,055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사이버 및 시설 등 학교안전 주요 시설 종합점검 이 부총리, 사이버안전센터, 지진피해 복구학교 등 방문 직접 챙겨 - □ <NAME> 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2월 20일(월)대구에 소재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9.12 강진으로 피해가 있는 경주 흥무초등학교를 방문하였다. <NAME> 부총리의 이번 방문은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적 준비 태세와 사이버 안전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9.12. 경주 대지진 이후 지진피해 복구와 우레탄 철거 추진 및 노후한 안전점검 추진상황 등 학교 현장에 대한 종합적 안전 점검을 위해 몸소 나선 것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미래교육체험관 ‧ 사이버안전센터)방문≫ □ 정부는 지난 2016년 12월 22일'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마련으로 핵심과제로 미래형 디지털 교과서 보급을 추진은 바 있으며, 교육(행정)기관의 안전한 사이버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NAME> 교육부는 이번 방문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교육 준비 실태와 사이버 안전 대응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협의회를 통해 미래교육 준비와 방향과 사이버 안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하였다. □ 이 장관은"미래교육의 비전 수립과 조기 실행을 위해 교육정보화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아울러 사회 주요 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안관제 및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하면서, ○"교육부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적 정책 마련 및 안전한 사이버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행 ․ 재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주 흥무초등학교 방문≫ □ 이 장관은 오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방문에 이어 오후에는 9.12. 포항 지진 당시 피해를 입은 경주 소재 흥무초등학교를 방문하였다. 이날 흥무초등학교 방문에서는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상황을 점검으로 원스톱(One - Stop)점검 컨설팅에 참여하여 학교 안전진단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9.12 지진피해 복구상황 및 한국산업규격(KS)기준 미달 우레탄 철거 현장 그리고 학교급식 시설점검 등 신학기를 맞이하여 학교 현장의 안전상태를 전반으로 점검하였다. ○ 이 자리에서 학부모 및 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교육계 전반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하였다. □ 교육부는'17.02.06 ~'17.3.31까지 안전대진단 기간으로 정하고, 전체 학교시설물에 대한 전수 안전점검 및 재난위험시설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교육부는 안전사고 취약학교 등을 대상으로 건축, 소방, 전기 등 분야별 전문가가 한 차례에 학교를 방문하여 안전점검 후 개선 및 관리방안 컨설팅을 실시하는 원스톱(One - Stop)점검도'17.2월부터 6월까지 추진에 있다. <NAME> 부총리는 간담회 외에도 지난번 9.12. 지진으로 손실을 본 강당 등 학교시설복구 현황과 본관동의 내진보강공사 현장을 둘러보았고, 우레탄 유해시설 교체공사와 개학에 대비한 학교안전시설 준비상황 또한 학교 시설 전반을 살펴보았다. “ 이 부총리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사전점검 및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안전대진단 및 원스톱(One - Stop)점검을 충실히 하고, 학교 내진보강 및 우레탄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하였다. ○ 또한,"교육부는 교실 내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근본적으로 개선 ‧ 조치될 수 있도록 행 ․ 재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사이버안전 및 학교시설 ‧ 교육분야 안전점검 계획(안) 목적 ： 미래정보사회 대비 위기대응력을 강화는 학교안전 위협요소 사전 제거를 위한 예방중심의 사이버 안전점검 일시 및 장소:2.20(월)10:30 ~ 30 대구(KERIS), 경주(흥무초등학교) 내 용:(사이버안전)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대응상황 및 정보화 체험관(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재해복구체계, 디지털교과서 등)점검 (학교시설진단)내진보강 ․ 우레탄 교체 추진상황 점검(안전점검)학교급식소 안전과 교육분야 안전대진단 ‧ One - Stop점검 주요참석자:부총리님, KERIS원장, 경상북도교육감, 교육장, One - Stop점검 전문가, 학교 관계자 및 소개 및 인사 - 참석자 소개(KERIS) - KERIS 기관소개 및 실적 보고 이동 및 이동(대구 → 경주) - 내진설계, 우레탄, 국가안전대진단 원스톱점검 전문가 참관('10) 점검팀의 점검결과에 따른 컨설팅(참관) 교육감, 학교와 학부모 등 ○ 미래교육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첨단기술 기반의 미래형 교실 구축·운영 ○ 정보기술을 교육적으로 의미 깊게 활용하기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 및 정부형 교육정보화 정책 전반을 홍보 ○'14.07 ~ 11:미래교육체험관 개관 및 운영 ※ 국내(시·도 단위와 학교, 유관기관 등), 국외(프랑스, 네가 케냐 등 70여국)방문 ○ 방문자 맞춤형 내원인사 서비스 운영(상시) □ 민간기업 참여 공모를 통한 신기술·신기기·콘텐츠 최선 버전 확보 및 제공 ○ 교육기관의 정보보호체제 강화를 통해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 지능화ㆍ첨단화되어 증가하는 사이버위협(해킹, DDoS, 스미어 등)으로부터 교육기관 주요 정보시스템 해킹 예방 및 사이버침해 확산방지 ●'08.02:교육사이버안전센터(ECSC)구축(전담기관:한국교육학술정보원) □'09.03:교육(행정)기관 24시간 보안관제체계로 보안 강화 ○'14.08:교육사이버안전센터 세종 상황실 개소 ●'16.02: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로 명칭 변경(운영규정 개정) □ 인력현황:정규직 45명(연구원 12명/위탁 33명) ○ 2017년 운영 예산 및 운영 물품 현황:2,772백만 원, 장비 507식(H/W 172, S/W 335) ○ 교육기관 사이버위협 대비 실시간 보안관제 등 침해사고 대응체계 운영 ○ 홈페이지 보안취약점 분석 및 침해요인 차단 조치 □ 지진피해 복구 및 우레탄 철거 공사 진행 현황 1. 내진 보수화 현황 ㅇ 내진보강 공법, 공사 규모, 예산 등 조 사 규 모 SRC프레임 끼움형 건물 6개소 2.9.12. 경주지진에 의한 시설물 현황 ㅇ 피해현황:교사동 벽체 미세균열강당 턴버클탈락 건물구조의 변형을 막기 위해 설치되는 원형철근(와이어)의 고정장치 ㅇ 복구현황:내진 정밀점검 및 벽체 균열보수(2,810만 원가만 3. 마사토 운동장 조성 공사 ㅇ 예산액6,843만 원 ㅇ 사업범위:마사토(운동장)포장 4,200㎡ 및 우레탄(육상트랙)철거 1,080㎡ 4. 유해우레탄 시설(다목적구장)교체 사업 ㅇ 예산액 = 5,888만 원 - 설계용역(감포초 외 4교 우레탄시설 개선 공사 설계용역)착수:75일(2017.2.8. ~ 4.23.) ㅇ 공사기간(예정):2017.6. ~ 2017.8.(공사기간 45일 소요예정) ㅇ 사업범위 학교 우레탄 교체(다목적구장)736㎡ (안전대진단)'15년부터 교육시설 안전점검 관련 법령 ․ 제도 등 안전전반에 대한 실태를 다양한 분야에서 진단을 실시 ※'16년 결과:(기간)'16.2.15 ~ 4.30,(점검)건축물과 축대 ․ 옹벽 등 시설물, 학생 놀이기구, 대학실험실, 기숙학원 등 97,850개 대상에(참여)17,193학교(기관 포함), 173,037명 (안전대진단)국민안전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계획에 따른 교육시설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수립 ․ 시행 - 안전관리가 비교적 취약한 민간시설(기숙학원 ․ 대규모 학원, 사립유치원)점검 실시 및 공사장 및 대학실습선까지 점검 대상 확대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계획 □(추진기간)'17.2.6 ∼ 3.31. □(참여기관)교육부, 시 ․ 도교육청, 대학, 민간계 □(진단대상)① 건물, 축대 ․ 옹벽 ․ 시설물, 공사장, 학교 놀이기구, 대학실험실 ․ 실습선, 기숙학원 시설이 ② 불합리한 법령 ․ 제도 ․ 관행 등 □(진단방법)관계 기관별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민관합동점검 및 자체점검 □(추진체계)교육시설 안전대진단 추진단 구성 ․ 운영 ※ 단장:(단장)차관/소관 분야별 전문가로 6개반 구성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시달(교육부 주관 기관):'17.1.17. 각 팀별 자체 확인점검 실시(각 기관 소관 기관):'17.2 ~ 3월 결과보고서 제출(교육부 안전처);'17.4월 중 '17년 학교안전 원스톱 점검 및 지원 추진계획 ○ 학교안전과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들이 한 달씩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해 컨설팅 지원('17년, 5억 지원을 원스톱 점검 기본계획 수립 - 전문 안전 점검팀 구성 ・ 운영(공제회) - 기관별 역할 부여 ※ 관계기관 협조 요청 등 원스톱 점검 추진계획 수립 - 점검 대상학교 선정 - 원스톱 점검 추진 관련 자료도 원스톱 진단 전문가 컨설팅 및 가이드라인 제시 - 분야별 가이드라인 제시 '17.1월 1주 1월 4주 계획수립:'17.1월 5주까지 점검실시:'17.6월 5주까지 '17.2 6월 중간보고 -'17.4월 결과보고:'17.7월 ○(교육부)학교안전 원스톱 점검 및 컨설팅 기본계획 수립 ○ 원스톱 점검 및 컨설팅 전문 점검팀 구성 ․ 운영 ○ 원스톱 점검 결과 미흡시설 개선 예산지원 ○(시 ․ 도교육청)원스톱 점검 ․ 컨설팅 세부추진계획 수립 - 원스톱 점검 대상학교 선정(각 시 ․ 도교육청 11 ~ 13개교) - 원스톱 점검반 편성(전문팀 포함), 점검 일정 수립 등 점검 추진 - 특교 지원(소규모 학교 등)으로 개선하지 못한 미흡시설 개선 ○(전문가 점검팀)원스톱 점검 및 컨설팅 실시 - 6개 권역 분야별(소방, 전기, 가스, 유해물질, 환경과 교통, 기타안전 등)전문가 검토로 구성(권역별 한 분야에 2 ~ 3명으로 구성한 - 원스톱 점검 및 컨설팅 결과 취합 및 보고서 작성 - 학교 안전관리 점검 분야별 가이드라인 제시(학교급, 규모 등 고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 이 부총리, 사이버안전센터, 지진피해 복구학교 등 현장 직접 챙겨_1 ### 내용: 사이버 및 시설 등 학교안전 주요 시설 종합점검 이 부총리, 사이버안전센터, 지진피해 복구학교 등 방문 직접 챙겨 - □ <NAME> 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2월 20일(월)대구에 소재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9.12 강진으로 피해가 있는 경주 흥무초등학교를 방문하였다. <NAME> 부총리의 이번 방문은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적 준비 태세와 사이버 안전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9.12. 경주 대지진 이후 지진피해 복구와 우레탄 철거 추진 및 노후한 안전점검 추진상황 등 학교 현장에 대한 종합적 안전 점검을 위해 몸소 나선 것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미래교육체험관 ‧ 사이버안전센터)방문≫ □ 정부는 지난 2016년 12월 22일'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마련으로 핵심과제로 미래형 디지털 교과서 보급을 추진은 바 있으며, 교육(행정)기관의 안전한 사이버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NAME> 교육부는 이번 방문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교육 준비 실태와 사이버 안전 대응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협의회를 통해 미래교육 준비와 방향과 사이버 안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하였다. □ 이 장관은"미래교육의 비전 수립과 조기 실행을 위해 교육정보화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아울러 사회 주요 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안관제 및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하면서, ○"교육부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적 정책 마련 및 안전한 사이버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행 ․ 재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주 흥무초등학교 방문≫ □ 이 장관은 오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방문에 이어 오후에는 9.12. 포항 지진 당시 피해를 입은 경주 소재 흥무초등학교를 방문하였다. 이날 흥무초등학교 방문에서는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상황을 점검으로 원스톱(One - Stop)점검 컨설팅에 참여하여 학교 안전진단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9.12 지진피해 복구상황 및 한국산업규격(KS)기준 미달 우레탄 철거 현장 그리고 학교급식 시설점검 등 신학기를 맞이하여 학교 현장의 안전상태를 전반으로 점검하였다. ○ 이 자리에서 학부모 및 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교육계 전반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하였다. □ 교육부는'17.02.06 ~'17.3.31까지 안전대진단 기간으로 정하고, 전체 학교시설물에 대한 전수 안전점검 및 재난위험시설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교육부는 안전사고 취약학교 등을 대상으로 건축, 소방, 전기 등 분야별 전문가가 한 차례에 학교를 방문하여 안전점검 후 개선 및 관리방안 컨설팅을 실시하는 원스톱(One - Stop)점검도'17.2월부터 6월까지 추진에 있다. <NAME> 부총리는 간담회 외에도 지난번 9.12. 지진으로 손실을 본 강당 등 학교시설복구 현황과 본관동의 내진보강공사 현장을 둘러보았고, 우레탄 유해시설 교체공사와 개학에 대비한 학교안전시설 준비상황 또한 학교 시설 전반을 살펴보았다. “ 이 부총리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사전점검 및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안전대진단 및 원스톱(One - Stop)점검을 충실히 하고, 학교 내진보강 및 우레탄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하였다. ○ 또한,"교육부는 교실 내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근본적으로 개선 ‧ 조치될 수 있도록 행 ․ 재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사이버안전 및 학교시설 ‧ 교육분야 안전점검 계획(안) 목적 ： 미래정보사회 대비 위기대응력을 강화는 학교안전 위협요소 사전 제거를 위한 예방중심의 사이버 안전점검 일시 및 장소:2.20(월)10:30 ~ 30 대구(KERIS), 경주(흥무초등학교) 내 용:(사이버안전)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대응상황 및 정보화 체험관(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재해복구체계, 디지털교과서 등)점검 (학교시설진단)내진보강 ․ 우레탄 교체 추진상황 점검(안전점검)학교급식소 안전과 교육분야 안전대진단 ‧ One - Stop점검 주요참석자:부총리님, KERIS원장, 경상북도교육감, 교육장, One - Stop점검 전문가, 학교 관계자 및 소개 및 인사 - 참석자 소개(KERIS) - KERIS 기관소개 및 실적 보고 이동 및 이동(대구 → 경주) - 내진설계, 우레탄, 국가안전대진단 원스톱점검 전문가 참관('10) 점검팀의 점검결과에 따른 컨설팅(참관) 교육감, 학교와 학부모 등 ○ 미래교육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첨단기술 기반의 미래형 교실 구축·운영 ○ 정보기술을 교육적으로 의미 깊게 활용하기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 및 정부형 교육정보화 정책 전반을 홍보 ○'14.07 ~ 11:미래교육체험관 개관 및 운영 ※ 국내(시·도 단위와 학교, 유관기관 등), 국외(프랑스, 네가 케냐 등 70여국)방문 ○ 방문자 맞춤형 내원인사 서비스 운영(상시) □ 민간기업 참여 공모를 통한 신기술·신기기·콘텐츠 최선 버전 확보 및 제공 ○ 교육기관의 정보보호체제 강화를 통해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 지능화ㆍ첨단화되어 증가하는 사이버위협(해킹, DDoS, 스미어 등)으로부터 교육기관 주요 정보시스템 해킹 예방 및 사이버침해 확산방지 ●'08.02:교육사이버안전센터(ECSC)구축(전담기관:한국교육학술정보원) □'09.03:교육(행정)기관 24시간 보안관제체계로 보안 강화 ○'14.08:교육사이버안전센터 세종 상황실 개소 ●'16.02: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로 명칭 변경(운영규정 개정) □ 인력현황:정규직 45명(연구원 12명/위탁 33명) ○ 2017년 운영 예산 및 운영 물품 현황:2,772백만 원, 장비 507식(H/W 172, S/W 335) ○ 교육기관 사이버위협 대비 실시간 보안관제 등 침해사고 대응체계 운영 ○ 홈페이지 보안취약점 분석 및 침해요인 차단 조치 □ 지진피해 복구 및 우레탄 철거 공사 진행 현황 1. 내진 보수화 현황 ㅇ 내진보강 공법, 공사 규모, 예산 등 조 사 규 모 SRC프레임 끼움형 건물 6개소 2.9.12. 경주지진에 의한 시설물 현황 ㅇ 피해현황:교사동 벽체 미세균열강당 턴버클탈락 건물구조의 변형을 막기 위해 설치되는 원형철근(와이어)의 고정장치 ㅇ 복구현황:내진 정밀점검 및 벽체 균열보수(2,810만 원가만 3. 마사토 운동장 조성 공사 ㅇ 예산액6,843만 원 ㅇ 사업범위:마사토(운동장)포장 4,200㎡ 및 우레탄(육상트랙)철거 1,080㎡ 4. 유해우레탄 시설(다목적구장)교체 사업 ㅇ 예산액 = 5,888만 원 - 설계용역(감포초 외 4교 우레탄시설 개선 공사 설계용역)착수:75일(2017.2.8. ~ 4.23.) ㅇ 공사기간(예정):2017.6. ~ 2017.8.(공사기간 45일 소요예정) ㅇ 사업범위 학교 우레탄 교체(다목적구장)736㎡ (안전대진단)'15년부터 교육시설 안전점검 관련 법령 ․ 제도 등 안전전반에 대한 실태를 다양한 분야에서 진단을 실시 ※'16년 결과:(기간)'16.2.15 ~ 4.30,(점검)건축물과 축대 ․ 옹벽 등 시설물, 학생 놀이기구, 대학실험실, 기숙학원 등 97,850개 대상에(참여)17,193학교(기관 포함), 173,037명 (안전대진단)국민안전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계획에 따른 교육시설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수립 ․ 시행 - 안전관리가 비교적 취약한 민간시설(기숙학원 ․ 대규모 학원, 사립유치원)점검 실시 및 공사장 및 대학실습선까지 점검 대상 확대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계획 □(추진기간)'17.2.6 ∼ 3.31. □(참여기관)교육부, 시 ․ 도교육청, 대학, 민간계 □(진단대상)① 건물, 축대 ․ 옹벽 ․ 시설물, 공사장, 학교 놀이기구, 대학실험실 ․ 실습선, 기숙학원 시설이 ② 불합리한 법령 ․ 제도 ․ 관행 등 □(진단방법)관계 기관별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민관합동점검 및 자체점검 □(추진체계)교육시설 안전대진단 추진단 구성 ․ 운영 ※ 단장:(단장)차관/소관 분야별 전문가로 6개반 구성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시달(교육부 주관 기관):'17.1.17. 각 팀별 자체 확인점검 실시(각 기관 소관 기관):'17.2 ~ 3월 결과보고서 제출(교육부 안전처);'17.4월 중 '17년 학교안전 원스톱 점검 및 지원 추진계획 ○ 학교안전과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들이 한 달씩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해 컨설팅 지원('17년, 5억 지원을 원스톱 점검 기본계획 수립 - 전문 안전 점검팀 구성 ・ 운영(공제회) - 기관별 역할 부여 ※ 관계기관 협조 요청 등 원스톱 점검 추진계획 수립 - 점검 대상학교 선정 - 원스톱 점검 추진 관련 자료도 원스톱 진단 전문가 컨설팅 및 가이드라인 제시 - 분야별 가이드라인 제시 '17.1월 1주 1월 4주 계획수립:'17.1월 5주까지 점검실시:'17.6월 5주까지 '17.2 6월 중간보고 -'17.4월 결과보고:'17.7월 ○(교육부)학교안전 원스톱 점검 및 컨설팅 기본계획 수립 ○ 원스톱 점검 및 컨설팅 전문 점검팀 구성 ․ 운영 ○ 원스톱 점검 결과 미흡시설 개선 예산지원 ○(시 ․ 도교육청)원스톱 점검 ․ 컨설팅 세부추진계획 수립 - 원스톱 점검 대상학교 선정(각 시 ․ 도교육청 11 ~ 13개교) - 원스톱 점검반 편성(전문팀 포함), 점검 일정 수립 등 점검 추진 - 특교 지원(소규모 학교 등)으로 개선하지 못한 미흡시설 개선 ○(전문가 점검팀)원스톱 점검 및 컨설팅 실시 - 6개 권역 분야별(소방, 전기, 가스, 유해물질, 환경과 교통, 기타안전 등)전문가 검토로 구성(권역별 한 분야에 2 ~ 3명으로 구성한 - 원스톱 점검 및 컨설팅 결과 취합 및 보고서 작성 - 학교 안전관리 점검 분야별 가이드라인 제시(학교급, 규모 등 고려)
7d6b397e-4f04-428d-bb30-898c6f8cd264	source15/231026/156108836_0.txt	접경지역 주민보호시설 점검으로 국민안전 한층 강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8836	CC BY	25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 <NAME> 강화와 주민보호시설 점검으로 국민안전 한층 강화 □ 국민안전처(차관 <NAME> )는 북한이 신년사에 이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른 2.12.(금)북한과 인접한 접경지역인 강화군 교동면 경보시설과 주민보호시설을 방문한다. ○ 방문은 최근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발표에 이어 북한의 추가도발이 감행될 우려 있는 상황임으로 민방위경보시설 등 주민보호시설 강화 지시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직접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 <NAME> 차관은 민방위 경보발령이 24시간 빈틈없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앞으로 경보발령과 관련하여 지역군부대와 완벽한 상황전달 체계를 유지와 아울러 대피시설 운영 ‧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를 계획이다. ○ 또한 국지전 상황을 대비하여 국민안전처 등 접경지역 시·도가 지역군부대와 협력으로 매월 실시하는 접경지역단위 경보발령 합동훈련에도 만전을 기하여, -"경보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한치의 오차도 없 경보가 발령되도록 경보장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실제상황에 근접하게 훈련을 한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2010년 연평 포격도발 이후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매월 2회 접경지역단위 및 전국단위 경보발령 합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행에 있음 □ 국민안전처는 추석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시험과 관련하여 중앙 및 전국 민방위경보통제소 비상근무태세 강화와 주민대피시설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NAME>사무관(2100 - 0582)과 <NAME> 사무관(2100 - 0579)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차관, 접경지역 주민보호시설 현장 점검계획 ○ 시:'16.2.12.(금)13:30 18:00 ○ 장 소:교동면 주민보호시설(인천시 강화군 교동면 인사리 2로 ○ 참 석 자 7명 - 국민안전처: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 등 2명 - 인천광역시 강화군 재난안전본부장, 비상대책과장, 통제소장 - 강화군청: <NAME> 강화군과 안전행정과장 - 경보시설 유사시 즉시 활용 여부 등 작동상태 점검 - 경보시설·주민대피 시설 및 관리현황 점검 등 이동(정부서울청사 → 교동면) 지휘는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 경보시설 현황보고 및 당부말씀(15') 경보시설 → 교동으로 이동(1.2Km, 3') 통제로 현황보고 및 당부말씀(12') 보고: <NAME> 군수(강화군) 이동(교동면 ~ 정부서울청사) 수행: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접경지역 주민보호시설 점검으로 국민안전 한층 강화_1 ### 내용: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 <NAME> 강화와 주민보호시설 점검으로 국민안전 한층 강화 □ 국민안전처(차관 <NAME> )는 북한이 신년사에 이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른 2.12.(금)북한과 인접한 접경지역인 강화군 교동면 경보시설과 주민보호시설을 방문한다. ○ 방문은 최근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발표에 이어 북한의 추가도발이 감행될 우려 있는 상황임으로 민방위경보시설 등 주민보호시설 강화 지시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직접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 <NAME> 차관은 민방위 경보발령이 24시간 빈틈없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앞으로 경보발령과 관련하여 지역군부대와 완벽한 상황전달 체계를 유지와 아울러 대피시설 운영 ‧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를 계획이다. ○ 또한 국지전 상황을 대비하여 국민안전처 등 접경지역 시·도가 지역군부대와 협력으로 매월 실시하는 접경지역단위 경보발령 합동훈련에도 만전을 기하여, -"경보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한치의 오차도 없 경보가 발령되도록 경보장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실제상황에 근접하게 훈련을 한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2010년 연평 포격도발 이후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매월 2회 접경지역단위 및 전국단위 경보발령 합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행에 있음 □ 국민안전처는 추석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시험과 관련하여 중앙 및 전국 민방위경보통제소 비상근무태세 강화와 주민대피시설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NAME>사무관(2100 - 0582)과 <NAME> 사무관(2100 - 0579)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차관, 접경지역 주민보호시설 현장 점검계획 ○ 시:'16.2.12.(금)13:30 18:00 ○ 장 소:교동면 주민보호시설(인천시 강화군 교동면 인사리 2로 ○ 참 석 자 7명 - 국민안전처: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 등 2명 - 인천광역시 강화군 재난안전본부장, 비상대책과장, 통제소장 - 강화군청: <NAME> 강화군과 안전행정과장 - 경보시설 유사시 즉시 활용 여부 등 작동상태 점검 - 경보시설·주민대피 시설 및 관리현황 점검 등 이동(정부서울청사 → 교동면) 지휘는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 경보시설 현황보고 및 당부말씀(15') 경보시설 → 교동으로 이동(1.2Km, 3') 통제로 현황보고 및 당부말씀(12') 보고: <NAME> 군수(강화군) 이동(교동면 ~ 정부서울청사) 수행: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
04475acd-3569-4c23-8b6f-f74cb4db19cf	source15/231026/155997411_0.txt	우리 기업, 중국 실용신안제도 잘 활용할 필요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7411	CC BY	2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우리 기업, 중 실용신안제도 잘 활용할 필요 - 신속한 권리획득, 이중출원 … 의외의 장점 많아 - 요즘 외국기업들의 중국 실용신안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실용신안의 경우 신청 후 5개월(특허는 최소 23개월 소요)이면 권리를 확보를 수 있고, 출원비용 도 특허의 절반 정도(특허 950위안, 실용신안 500위안)밖에 들지 않는다. 게다가에 특허와 실용신안을 동시에 출원했다가 필요 시 특허로 전환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우리 기업의 중국 실용신안에 대한 출원이 수 년째 정체되어 있는 동안 일본, 미국 등의 선진 외국기업은 중국내 실용신안 출원을 급속히 늘리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지난 최근 4년간(2010년 ~ 2013년)중국 실용신안 출원 평균 증가율이 87.3%에 달할 정도로 높은 성장을 보여 왔다. 반대에 우리나라는 평균증가율이 2%에 그치고 있고 2013년 중국내 실용신안 출원건수도 253건에 달하지 않는다. 특허청이'14년 1월부터 7월까지의 특허권 통계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내 실용신안 전체 출원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6.9%정도 감소했다. 내국인 출원은 7.1%감소한 반면에 해외 실용신안 출원은 11.1%대폭 증가하였다. 미국, 일본 등의 선진 외국기업들이 실질심사 과정 없이 권리를 내주고 버리는 중국의 실용신안제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서도 중국 현지 실용신안출원 건수를 계속 늘리고 잇는 것. 이는 특허에 비해 중국의 실용신안의 권리 보호기간이 10년으로 길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기술를 확보할 수 있고, 기술의 변화가 빠른 점을 감안을 때 권리행사에는 충분한 시간이라는 외국기업의 판단이 작용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허청 국제협력과 중국담당인 <NAME> 서기관은"최근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실용신안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중국 지재권 보호 중 실용신안제도의 유용한 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실용신안 출원을 확대하는 등 중국내 지재권 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권고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기업, 중국 실용신안제도 잘 활용할 필요_1 ### 내용: 우리 기업, 중 실용신안제도 잘 활용할 필요 - 신속한 권리획득, 이중출원 … 의외의 장점 많아 - 요즘 외국기업들의 중국 실용신안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실용신안의 경우 신청 후 5개월(특허는 최소 23개월 소요)이면 권리를 확보를 수 있고, 출원비용 도 특허의 절반 정도(특허 950위안, 실용신안 500위안)밖에 들지 않는다. 게다가에 특허와 실용신안을 동시에 출원했다가 필요 시 특허로 전환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우리 기업의 중국 실용신안에 대한 출원이 수 년째 정체되어 있는 동안 일본, 미국 등의 선진 외국기업은 중국내 실용신안 출원을 급속히 늘리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지난 최근 4년간(2010년 ~ 2013년)중국 실용신안 출원 평균 증가율이 87.3%에 달할 정도로 높은 성장을 보여 왔다. 반대에 우리나라는 평균증가율이 2%에 그치고 있고 2013년 중국내 실용신안 출원건수도 253건에 달하지 않는다. 특허청이'14년 1월부터 7월까지의 특허권 통계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내 실용신안 전체 출원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6.9%정도 감소했다. 내국인 출원은 7.1%감소한 반면에 해외 실용신안 출원은 11.1%대폭 증가하였다. 미국, 일본 등의 선진 외국기업들이 실질심사 과정 없이 권리를 내주고 버리는 중국의 실용신안제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서도 중국 현지 실용신안출원 건수를 계속 늘리고 잇는 것. 이는 특허에 비해 중국의 실용신안의 권리 보호기간이 10년으로 길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기술를 확보할 수 있고, 기술의 변화가 빠른 점을 감안을 때 권리행사에는 충분한 시간이라는 외국기업의 판단이 작용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허청 국제협력과 중국담당인 <NAME> 서기관은"최근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실용신안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중국 지재권 보호 중 실용신안제도의 유용한 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실용신안 출원을 확대하는 등 중국내 지재권 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권고하였다.
bbc9cb4d-6237-4293-99ac-1812949b7454	source15/231026/156200991_0.txt	「20세 이하 월드컵코리아」위해 철도보안 강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0991	CC BY	2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세 이하 월드컵코리아」위해 철도보안 만전 인천 ‧ 경기 등 테러경보"경계단계"… 대테러 훈련 등 만전에 대비 □ 서울과 경기, 대전, 충남, 강원과 제주지역의 테러경보 단계가「20세 이하(U - 20)월드컵 한국 2017」을 대비해"경계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이달 17일(수)부터 다음달 13일(화)까지 전국의 철도보안이 더욱 강화된다. ※(발령기간)'17.5.17.(수)09:00 6.13.(화)18:00(28일간)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작년 8월 23일부터 서울 ‧ 오송 ‧ 부산 ‧ 익산역에서 시행하고 잇는 철도보안검색을 더욱 강화하고, 주요 철도역에서는 철도경찰의 순찰 등 범죄예방활동도 더욱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 아울러, 철도경찰이 상주하지 않는 인천공항 ‧ 천안아산 ‧ 전주역 등에서는 월드컵 경기 일정을 연계로 이동치안센터를 운영하고, 철도보안 ‧ 치안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즉각 대응하기 위한 대테러 상황실도 가동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이달 18일(목)11::00(3시간)에는 국내외 선수단 및 응원단 등이 이용하는 특정열차에 대한 테러정보가 입수된 상황을 가정하여 열차 이동 경로에 맞춰 출발역, 중간 정차역 등 열차 내에서 순차적으로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대테러 훈련도 진행된다. 또한 같은 날 14::00(1시간)에는 월드컵 본선이 개막 전 경기를 진행하는 전주 인근 익산역에서'열차에 승차하는 모든 승객과 휴대물품을 검색하는 전부검색도 실시한다. ㅇ 전부검색을 실시하는 만큼 열차 탑승이 지연되지 않도록 검색장비를 2배로 늘리고 검색인원도 3배 가량 확대 배치하는 한편, 철도공사와도 협의한 여객안내 직원을 상시 배치하는 등 여객 불편 ‧ 불안을 최소화할 다각적 방안들을 실시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U - 20 월드컵 코리아 2017」기간 중 철도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이 안심하고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철도보안 ‧ 치안활동을 한층만 강화할 것이다."라고 하면서"전부검색과 테러대응 훈련에 국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세 이하 월드컵코리아」위해 철도보안 강화_1 ### 내용: 「20세 이하 월드컵코리아」위해 철도보안 만전 인천 ‧ 경기 등 테러경보"경계단계"… 대테러 훈련 등 만전에 대비 □ 서울과 경기, 대전, 충남, 강원과 제주지역의 테러경보 단계가「20세 이하(U - 20)월드컵 한국 2017」을 대비해"경계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이달 17일(수)부터 다음달 13일(화)까지 전국의 철도보안이 더욱 강화된다. ※(발령기간)'17.5.17.(수)09:00 6.13.(화)18:00(28일간)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작년 8월 23일부터 서울 ‧ 오송 ‧ 부산 ‧ 익산역에서 시행하고 잇는 철도보안검색을 더욱 강화하고, 주요 철도역에서는 철도경찰의 순찰 등 범죄예방활동도 더욱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 아울러, 철도경찰이 상주하지 않는 인천공항 ‧ 천안아산 ‧ 전주역 등에서는 월드컵 경기 일정을 연계로 이동치안센터를 운영하고, 철도보안 ‧ 치안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즉각 대응하기 위한 대테러 상황실도 가동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이달 18일(목)11::00(3시간)에는 국내외 선수단 및 응원단 등이 이용하는 특정열차에 대한 테러정보가 입수된 상황을 가정하여 열차 이동 경로에 맞춰 출발역, 중간 정차역 등 열차 내에서 순차적으로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대테러 훈련도 진행된다. 또한 같은 날 14::00(1시간)에는 월드컵 본선이 개막 전 경기를 진행하는 전주 인근 익산역에서'열차에 승차하는 모든 승객과 휴대물품을 검색하는 전부검색도 실시한다. ㅇ 전부검색을 실시하는 만큼 열차 탑승이 지연되지 않도록 검색장비를 2배로 늘리고 검색인원도 3배 가량 확대 배치하는 한편, 철도공사와도 협의한 여객안내 직원을 상시 배치하는 등 여객 불편 ‧ 불안을 최소화할 다각적 방안들을 실시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U - 20 월드컵 코리아 2017」기간 중 철도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이 안심하고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철도보안 ‧ 치안활동을 한층만 강화할 것이다."라고 하면서"전부검색과 테러대응 훈련에 국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12149cf6-5976-4c7e-a7df-b8f07bcaad36	source15/231026/156084043_0.txt	광복 70년, 태극기를 주제로 한 미술공모전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4043	CC BY	407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광복 70년, 광복을 주제로 한 미술공모전 개최 - 대한민국 미술축전(공모전)10.23 ~ 11.30 작품 공모 중 - □ 광복70년을 기념으로'태극기와 나'를 부제로, 미술을 통하여 광복의 가치와 의미를 되돌아보는 의미 있는 공모전이 개최는 □ 국가상징 주관 부처인 행정자치부와 문화예술 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KT & G가 후원하는「광복70년, 대한민국 미술축전」의 국민 공모가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우편 ․ 택배 ․ 방문 및 온라인(www.korealovearts.kr)을 통한 접수 중이다. □ 본 시민 공모에는 시상을 통하여, 대통령상 등 총 6,500만 원의 장학금이 주어지며, 수상작품은 오는 12월 18일(예정)부터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알림1관에서 12월 30일까지 전시회를 예정이다. □ 행정자치부 담당자는"전시에는 초대작가들의 작품도 함께 전시되어, 광복 70년의 의미를 모두가 모여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광복70년, 한국 미술축전 공식홈페이지 www.korealovearts.kr 문의처:광복70년, 대한민국 미술축전 운영사무국 070 - 7098 - 8382 광복70년, 국민 미술축전"(부제:태극기와 나)"공모요강 □ 70년을 맞아 광복의 기쁨을 예술을 통하여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문화융성으로 통일과 기쁨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이 관점에서 국가상징 주관 부처인 행정자치부와 문화예술 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광복 70년 대한민국 미술축전」을 개최합니다. 또한 수상작품 전시에는 국내외 대표작가의 초대전을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주관·는:(주관)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후원)KT & G 2. 원서교부, 작품주제, 작품접수 ○ 원서교부:2015.10.23.(금)∼ 11.30.(금) ○ 원서교부처:「광복 70년, 국제 미술축전」사무국( <ADDRESS> 4층), 신청서 교부(www.korealovearts.kr) - 작품에 태극문양 또는 태극기의 상징적 의미 내포 - 태극기 상징으로 국민통합 또는 나라사랑 이미지 내포 - 공모분야 및 규격:A형 60호(130.3 × 97 ㎝)이내, 입체(설치)․ 미디어는 자유 ○ 출품수:1인당 2점 내외로 공동작 허용 - 1차 접수:서식은 홈페이지 게시 접수기간:2015.11.23.(월)~ 11.30.(월) 홈페이지로 접수(www.korealovearts.kr) ․ 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접수 마감 당일 소인까지만 인정하며, 사무처 직접 접수시에는 18시까지만 가능함. 접수내용:작품 파일(사진 등), 출품신청서, 작품설명서 등 관련서식 등 미디어 부문 참가자의 경우,<NAME>상 첨부 혹은 링크 포함 제출 결과 발표:2015.12.4.(금),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2차 심사:실물접수 1차 심사 통과자에 한해 접수 접수기간:12.14.(월)부터 12.15.(화)예정 3. 참가자격: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19세 이상인 사람 시상:(개인 또는 팀) ○ 시상: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 낙선작품:심사발표 이후 1일 이내 ○ 전시작품/전시종료 후 1일 이내 ○ 전시장소: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지하 1관 ○ 전시기간:12.18.(금)- 12.30.(수)예정이며, 변경시 홈페이지에 공지 - 순수창작 예술작품으로 공모주제에 부합하는 작품 ○ 국내외에서 미발표한 신작이며, 타 상 수상 및 지적(저작)재산권 침해로 인정되는 작품 제외(저작재산권 침해 인정 및 타 공모전 중복출품작이 수상되었을 경우 시상은 무효 간주가 ○ 입상작은 전체작품을 도록에 수록하여 전국에 전시에 ○ 타인의 작품 또는 모작일 경우 심사종료 후라도 수상을 취소할 수 있음 - 작품 반출은 명시된 기간에만 반출 허가(수상작 전시기간 이외 반출 절대 불가) ○ 작품 반출 일시를 지키지 않은 경우은 주최 측에서 일체 책임지지 아니아 ○ 전시 중 파손의 위험이 없는 범위(액자에 유리사용 금지 아크릴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광복 70년, 태극기를 주제로 한 미술공모전 개최_1 ### 내용: 광복 70년, 광복을 주제로 한 미술공모전 개최 - 대한민국 미술축전(공모전)10.23 ~ 11.30 작품 공모 중 - □ 광복70년을 기념으로'태극기와 나'를 부제로, 미술을 통하여 광복의 가치와 의미를 되돌아보는 의미 있는 공모전이 개최는 □ 국가상징 주관 부처인 행정자치부와 문화예술 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KT & G가 후원하는「광복70년, 대한민국 미술축전」의 국민 공모가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우편 ․ 택배 ․ 방문 및 온라인(www.korealovearts.kr)을 통한 접수 중이다. □ 본 시민 공모에는 시상을 통하여, 대통령상 등 총 6,500만 원의 장학금이 주어지며, 수상작품은 오는 12월 18일(예정)부터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알림1관에서 12월 30일까지 전시회를 예정이다. □ 행정자치부 담당자는"전시에는 초대작가들의 작품도 함께 전시되어, 광복 70년의 의미를 모두가 모여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광복70년, 한국 미술축전 공식홈페이지 www.korealovearts.kr 문의처:광복70년, 대한민국 미술축전 운영사무국 070 - 7098 - 8382 광복70년, 국민 미술축전"(부제:태극기와 나)"공모요강 □ 70년을 맞아 광복의 기쁨을 예술을 통하여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문화융성으로 통일과 기쁨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이 관점에서 국가상징 주관 부처인 행정자치부와 문화예술 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광복 70년 대한민국 미술축전」을 개최합니다. 또한 수상작품 전시에는 국내외 대표작가의 초대전을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주관·는:(주관)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후원)KT & G 2. 원서교부, 작품주제, 작품접수 ○ 원서교부:2015.10.23.(금)∼ 11.30.(금) ○ 원서교부처:「광복 70년, 국제 미술축전」사무국( <ADDRESS> 4층), 신청서 교부(www.korealovearts.kr) - 작품에 태극문양 또는 태극기의 상징적 의미 내포 - 태극기 상징으로 국민통합 또는 나라사랑 이미지 내포 - 공모분야 및 규격:A형 60호(130.3 × 97 ㎝)이내, 입체(설치)․ 미디어는 자유 ○ 출품수:1인당 2점 내외로 공동작 허용 - 1차 접수:서식은 홈페이지 게시 접수기간:2015.11.23.(월)~ 11.30.(월) 홈페이지로 접수(www.korealovearts.kr) ․ 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접수 마감 당일 소인까지만 인정하며, 사무처 직접 접수시에는 18시까지만 가능함. 접수내용:작품 파일(사진 등), 출품신청서, 작품설명서 등 관련서식 등 미디어 부문 참가자의 경우,<NAME>상 첨부 혹은 링크 포함 제출 결과 발표:2015.12.4.(금),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2차 심사:실물접수 1차 심사 통과자에 한해 접수 접수기간:12.14.(월)부터 12.15.(화)예정 3. 참가자격: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19세 이상인 사람 시상:(개인 또는 팀) ○ 시상: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 낙선작품:심사발표 이후 1일 이내 ○ 전시작품/전시종료 후 1일 이내 ○ 전시장소: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지하 1관 ○ 전시기간:12.18.(금)- 12.30.(수)예정이며, 변경시 홈페이지에 공지 - 순수창작 예술작품으로 공모주제에 부합하는 작품 ○ 국내외에서 미발표한 신작이며, 타 상 수상 및 지적(저작)재산권 침해로 인정되는 작품 제외(저작재산권 침해 인정 및 타 공모전 중복출품작이 수상되었을 경우 시상은 무효 간주가 ○ 입상작은 전체작품을 도록에 수록하여 전국에 전시에 ○ 타인의 작품 또는 모작일 경우 심사종료 후라도 수상을 취소할 수 있음 - 작품 반출은 명시된 기간에만 반출 허가(수상작 전시기간 이외 반출 절대 불가) ○ 작품 반출 일시를 지키지 않은 경우은 주최 측에서 일체 책임지지 아니아 ○ 전시 중 파손의 위험이 없는 범위(액자에 유리사용 금지 아크릴 가능)
38ec56bc-ba8a-4acf-ba15-88510a81f710	source15/231026/156206648_0.txt	항공기 소음 단위 현실에 맞게 바꾼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6648	CC BY	3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항공기 소리 단위 현실에 맞게 바꾼다 ◇ 소음 ‧ 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항공기 소리 단위 등가소음도 방식(Lden)으로 변경, 2023년부터 본격 시행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항공기 소음 단위로 통일, 일반인이 항공기 소음 한도 이해하기 쉬워져 □ 환경부(장관 <NAME> )는 항공을 단위를 현행 최고소음도 방식인'웨클(WECPNL)'에서 등가소음도 방식인'엘 ‧ 디이엔(Lden)'으로 변경하는'소음·진동관리법'시행령 시행령을 5월 3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웨클(WECPNL, Weight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을 Level):항공기의 최고소음도를 이용하여 계산된 1일 항공기 소음 노출지표 엘 ‧ 디이엔(Lden, All evening night)항공기의 등가소음도를 이용으로 도출된 1일 항공기 소음도 □ 항공기 소음 측정도 변경에 의해 항공기 소음 한도는 공항인근 지역은 90(WECPNL)에서 75(Lden)로, 그 밖의 권역은 75(WECPNL)에서 61(Lden)로 기준이 바뀌게 된다. '소음·진동관리법'제39조 ‧ 시행령 제9조:항공기 소음의 한계를 설정하고, 한도 초과 시 환경부 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 환경부는 국토교통부, 기상청과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항공 소음 평가기준 및 측정방법 개선 연구'를 진행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항공기 소음 한도 변경방법과 관련 환산식을 도출했다. ○ 이번 개정은은 소음 측정방법의 변경에 따른 사전 준비 및 그간 축적된 항공기 소음 측정값 분석을 통해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이번 고시가 시행되면 항공기 소음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엘 ‧ 디이엔(Lden)단위로 통일되고, 실질적으로 느끼는 비행기 소음 한도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했다. ○ 현행 항공기 소음 기준로 웨클(WECPNL)은 등가소음도 방식을 채택 중인 공장 ․ 도로 ․ 생활소음 등 다른 환경 소음과 달라 비교하기 어렵고, 지속적인 항공기 노출의 총합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 또 미국, 유럽 등 대부분 국가에서도 엘 ‧ 디이엔(Lden)을 항공기 소음 기준로 채택하고 있어 국가 간 항공기 소음 통일도 어렵다. ※ 웨클(WECPNL)은 일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 소음 단위를 1994년에 통일은 것으로, 일본도 2013년부터 항공기 소음 단위를 엘 ‧ 디이엔(Lden)로 전환기에 현재 전 세계에서 웨클(WECPNL)을 쓰는 국가는 미국과 중국 뿐임 ○ <NAME>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기준 개정으로 다른 환경소음과의 비교가 용이해져 항공기 소리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쉬워지고, 주요 국가에서 사용 중인 소음 단위의 채택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항공기 소음 단위 현실에 맞게 바꾼다_1 ### 내용: 항공기 소리 단위 현실에 맞게 바꾼다 ◇ 소음 ‧ 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항공기 소리 단위 등가소음도 방식(Lden)으로 변경, 2023년부터 본격 시행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항공기 소음 단위로 통일, 일반인이 항공기 소음 한도 이해하기 쉬워져 □ 환경부(장관 <NAME> )는 항공을 단위를 현행 최고소음도 방식인'웨클(WECPNL)'에서 등가소음도 방식인'엘 ‧ 디이엔(Lden)'으로 변경하는'소음·진동관리법'시행령 시행령을 5월 3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웨클(WECPNL, Weight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을 Level):항공기의 최고소음도를 이용하여 계산된 1일 항공기 소음 노출지표 엘 ‧ 디이엔(Lden, All evening night)항공기의 등가소음도를 이용으로 도출된 1일 항공기 소음도 □ 항공기 소음 측정도 변경에 의해 항공기 소음 한도는 공항인근 지역은 90(WECPNL)에서 75(Lden)로, 그 밖의 권역은 75(WECPNL)에서 61(Lden)로 기준이 바뀌게 된다. '소음·진동관리법'제39조 ‧ 시행령 제9조:항공기 소음의 한계를 설정하고, 한도 초과 시 환경부 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 환경부는 국토교통부, 기상청과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항공 소음 평가기준 및 측정방법 개선 연구'를 진행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항공기 소음 한도 변경방법과 관련 환산식을 도출했다. ○ 이번 개정은은 소음 측정방법의 변경에 따른 사전 준비 및 그간 축적된 항공기 소음 측정값 분석을 통해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이번 고시가 시행되면 항공기 소음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엘 ‧ 디이엔(Lden)단위로 통일되고, 실질적으로 느끼는 비행기 소음 한도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했다. ○ 현행 항공기 소음 기준로 웨클(WECPNL)은 등가소음도 방식을 채택 중인 공장 ․ 도로 ․ 생활소음 등 다른 환경 소음과 달라 비교하기 어렵고, 지속적인 항공기 노출의 총합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 또 미국, 유럽 등 대부분 국가에서도 엘 ‧ 디이엔(Lden)을 항공기 소음 기준로 채택하고 있어 국가 간 항공기 소음 통일도 어렵다. ※ 웨클(WECPNL)은 일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 소음 단위를 1994년에 통일은 것으로, 일본도 2013년부터 항공기 소음 단위를 엘 ‧ 디이엔(Lden)로 전환기에 현재 전 세계에서 웨클(WECPNL)을 쓰는 국가는 미국과 중국 뿐임 ○ <NAME>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기준 개정으로 다른 환경소음과의 비교가 용이해져 항공기 소리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쉬워지고, 주요 국가에서 사용 중인 소음 단위의 채택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d8a7d529-6522-440d-bc02-07bc22052ec0	source15/231026/156273837_0.txt	여름철, 연안 안전사고 주의하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3837	CC BY	28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여름철, 연안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6월부터 연안 안전사고 급증, 여름철 유독 많이 발생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최근 3년 간('15 ~'17년)연안해역에서 사망은 안전사고를 분석한 가운데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에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봄철 바닷가를 찾는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 한다고 밝혔다. 3년 간 연안 교통사고로 인한 전체 사망 390명 중 여름철 사망자수가 164명(42%으로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3년 간 6 ~ 8월 중 발생한 연안해역 사망사고를 살펴보면, 발생 장소별로는 해상 106명(27.2%), 해안가 100명(25.6%), 방파용 77명(19.7%)등으로 나타났다. <3년간()장소별 사망도 유형별로는 추락사망자가'16년 44명에서'17년 34명으로 10명 증가와 고립사망자는'16년 6명에서'17년 3명으로 3명이 감소하였으나, 익수로 인한 사망자는 75명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킨스쿠버, 바다수영, 갯벌체험 등 다양한 해양레저에 대한 관심과 인구적 증가로 연안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 또한 높아졌다. 지난 4월 17일 부산시 오륙도 인근 해안가에서 미역을 채취하던 70대 여성이 발을 헛디뎌 해상으로 뛰어서 사망하는가 하면, 5월 6일 경남 창원시 진해루 앞 해안가에서는 50대 여성이 술을 마시고 바다에 투신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또, 같은 날 17일에는 충남 태안군 소재 해안가 인근 방파제에서 50대 여성이 야간에 어패류를 채취하다 물에 빠져서 사망하는 등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와 같이한는 안전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무리한 물놀이로 인한 익수와 위험한 해안 절벽에서 실족하여 추락하는 등 안전 부주의와 안전수칙 미준수가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연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에 기상정보 등을 확인하고, 위험구역 등에 비치된 각종 안내표지판의 준수사항을 꼭 따라야 하며, 출입통제 장소에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며 또한, 갯벌에 출입할 때는 사전에 바닷물이 들어오는 들물 시간을 확인하여 스마트폰 알람 등을 설정해 두고 들물 전에 반드시 들어갔을 나오도록 하며,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방파제 ․ 갯바위 등은 절대 출입을 삼가 해야 한다. 부득이 출입할 경우에는 젖지 않는 신발을 착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NAME> 해양안전과장은"바닷가에서는 작은 부주의가 생명을 잃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한 레저활동을 즐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스로 위험요소 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라고 협조를 부탁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름철, 연안 안전사고 주의하세요!_1 ### 내용: 여름철, 연안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6월부터 연안 안전사고 급증, 여름철 유독 많이 발생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최근 3년 간('15 ~'17년)연안해역에서 사망은 안전사고를 분석한 가운데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에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봄철 바닷가를 찾는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 한다고 밝혔다. 3년 간 연안 교통사고로 인한 전체 사망 390명 중 여름철 사망자수가 164명(42%으로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3년 간 6 ~ 8월 중 발생한 연안해역 사망사고를 살펴보면, 발생 장소별로는 해상 106명(27.2%), 해안가 100명(25.6%), 방파용 77명(19.7%)등으로 나타났다. <3년간()장소별 사망도 유형별로는 추락사망자가'16년 44명에서'17년 34명으로 10명 증가와 고립사망자는'16년 6명에서'17년 3명으로 3명이 감소하였으나, 익수로 인한 사망자는 75명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킨스쿠버, 바다수영, 갯벌체험 등 다양한 해양레저에 대한 관심과 인구적 증가로 연안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 또한 높아졌다. 지난 4월 17일 부산시 오륙도 인근 해안가에서 미역을 채취하던 70대 여성이 발을 헛디뎌 해상으로 뛰어서 사망하는가 하면, 5월 6일 경남 창원시 진해루 앞 해안가에서는 50대 여성이 술을 마시고 바다에 투신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또, 같은 날 17일에는 충남 태안군 소재 해안가 인근 방파제에서 50대 여성이 야간에 어패류를 채취하다 물에 빠져서 사망하는 등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와 같이한는 안전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무리한 물놀이로 인한 익수와 위험한 해안 절벽에서 실족하여 추락하는 등 안전 부주의와 안전수칙 미준수가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연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에 기상정보 등을 확인하고, 위험구역 등에 비치된 각종 안내표지판의 준수사항을 꼭 따라야 하며, 출입통제 장소에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며 또한, 갯벌에 출입할 때는 사전에 바닷물이 들어오는 들물 시간을 확인하여 스마트폰 알람 등을 설정해 두고 들물 전에 반드시 들어갔을 나오도록 하며,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방파제 ․ 갯바위 등은 절대 출입을 삼가 해야 한다. 부득이 출입할 경우에는 젖지 않는 신발을 착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NAME> 해양안전과장은"바닷가에서는 작은 부주의가 생명을 잃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한 레저활동을 즐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스로 위험요소 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라고 협조를 부탁했다.
93aa55f6-1ccb-4c00-ab9e-a7e243e5c8d6	source15/231026/156077047_0.txt	「식품명인」8명 신규 지정 (농식품부 7, 해양수산부 1)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7047	CC BY	1,02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품명인」8명 새로 지정(농식품부 7, 해양수산부 1) -(농식품부)장류4, 김치류1, 주류1, 묵류1/(해수부)식염류 1 - ■ 주 요 내 기》 ◇ 2015년도 전통식품명인 지정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7인(장류 4, 김치류 1, 소주 1, 묵류 1) 제62호 <NAME> (경기 안성/남생'49년생):장류(청국장) 제63호 <NAME> (충남 서천/여만'54년생):묵류(도토리묵) 제64호 <NAME> (전북 순창/남는'46년생):장류(순창고추장) 제65호 백정자(전남 강진/여,'38년생); 장류(즙장) 제66호 <NAME> (경남 밀양/남는'57년생):김치류(배추통김치) 제67호 <NAME> (경남 하동·남,'61년생):장류(죽염된장) 제68호 <NAME> (제주 서귀포/여,'56년생); 주류(오메기술) 해양수산부 1인(식염류 1) 제3호 <NAME> (전북 부안/남,'60년생); 식염류(죽염) 정부는 식품산업진흥법에 의거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 ․ 발전을 위하여 식품명인제도를 실시에 있으며, 이번에 식품명인 8인이 지정됨에 의해 모두 65인의 명인(농식품부 62, 해수부 3)이 활동하게 됐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와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9월 21일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개최하여 전통식품식품명인 8명(농식품부 7, 부처 1)을 새로이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관할 신규 지정 식품명인 7인은 장류 4인(서분례, 경기 여주에서 청국장/ <NAME> , 전북 순창, 순창고추장/ <NAME> , 전남<NAME>은 즙장/정승환, 경남 부안에서 죽염된장), 김치류 1인( <NAME> , 경남 밀양, 배추통김치), 주류 1인(강경순, 제주 서귀포시와 오메기술), 묵류 1인( <NAME> , 충남 예산도 도토리묵)이며, 해양수산부 소관 1인은 식염류 1인( <NAME> , 충남 부안, 죽염)이다. 식품명인제도는 우리 전통과 계승발전을 위해 1994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에 신규 선정은 명인 8인을 포함하면 총 72인의 명인이 지정되어 이 중 65인(농식품부 62, 해양수산부 3)의 명인이 활동하게 되다(7인은 사망으로 지정해제) 식품명인은 국가가 지정하는 해당 식품분야 명인으로서 명예를 얻게 되고, 명인이 제조하는 해당 식품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식품명인의 표시를 둘 수 있게 되어 명인제품의 소비 확대에 기여하게 된다.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2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2에항 식품명인은「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당해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하거나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원형 그대로 실현하는 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시 ․ 도지사가 사실조사 절차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추천하면,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특허청 관계자는 식품명인제도를 통해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을 계승·발전시켜 농어업인의 소득을 올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식품명인제도를 계속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 전통식품명인 신규 지정자 명단 □ 제62호 <NAME> (경기 안성/남에'49년생) ※ 지정품목:장류(청국장) 조선시대「증보산림경제」'수시장법'에 수록된 방법에 의하여조한 청국장을 친정할머니로부터 3대째 제조비법을 전수받았으며, 현재 안성시'서일농원'에서 옛날 가마솥 2,000여 개를 보유하고 18년 이상 장을 생산 ․ 판매하면서, 딸에게 전수 중 조리법 강의, 제조시설 체험실습, 산학공동 연구 그리고 청국장 대중화(청국장버거, 청국장다식, 청국장국수 등)를 위한 열의도 대단하며, 많은 활동경력과 수상경력이 돋보임 수출로 개척을 통한 국제전시 및 판매활동, 특허출원 등 노력 □ 제63호 <NAME> (충남 서천:남,'54년생) ◇ 지정품목:묵류(도토리묵) 조선시대「시의전서」'녹말수비법'에 수록된 방법의 조리법으로 제조한 도토리묵을 할아버지로부터 3대째 제조비법을 전수받았으며, 17세에 부친의 도토리 장사를 이어받기 시작하여 1975년부터'농민식품'을 운영하여 20년 동안 도토리묵 사업에 종사하였고, 친환경 도토리 원료를 고집하며 남달리 탄력있고 부드러운 김 가공 상품을 친환경 전문매장에 판매하고 있음. 한편, 잣 가루의 기계생산 방법과 도토리차 제조 방법 특허 등 제품 개발에 매진 중 이며, 2015년 묵 전문 교육관 및 전시관을 완공하여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에 기여 □ 제64호 <NAME> <도 순창/여,'46년생) ※ 지정품목 = 장류(순창고추장) 조선시대「소문사설」에 소개는 것과 유사한 찹쌀밥 고추장 제조법을 시할머니와 시어머니로부터 3대째 전수받았으며, 신청인의 밥고추장은 일반고추장보다 색깔이 검고 거칠지만 구수한 관능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 1991년 순창군으로부터 전통고추장제조기능인 제27호로 지정받았으며 20년 동안 본 업에 종사하면서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의 자문이 및 순창 장류 축제 추진과 추진위원을 역임하며 순창전통장류의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음 또한 전통발효식품 강의·체험장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와 순창지역 이주 외국인에게 순창장류의 전통성을 알리는 등 헌신적인 노력을 다는 있음 □ 제65호 <NAME> (전남 강진·여,'38년생) ※ 지정품목 ; 장류(즙장) 1960년 해주 <NAME> 현감공파 33대 종은 며느리로 시어머니를 통해 전통과 제조법을 전수받았으며, 1985부터 메주를 만들기 시작하여 30년간 관련업종에 종사하였으며 2005년에 강진전통된장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체계적인 생산·판매 시스템을 갖춤 현대화된 설비를 갖추면서도 메주를 숙성하고 장을 담그는 과정은 전통방식을 고집하여 전통의 맛을 보존이 왔으며 체험프로그램·체험시설을 구축하여 체험, 관광, 숙박 등으로의 확대를 통해 6차 산업화에 이바지 하고 다는 □ 제66호 <NAME> (경남 함양/여,'57년생) ■ 지정품목:김치류(배추통김치) 조선시대의「시의전서」상 제조법과 동일한 원형대로'배추통김치(숭심채)'를 담그고 있으며, 외할머니와 친정어머니로부터 제조법을 전수받음 1987년부터 최초에서 한국김치 수입업체인(주)미산에서 김치 품질관리업무를 12년 6개월간 담당한 이래 한국의 전통김치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지는 계기를 됨 2000년 김치수출업체인 건식무역(주)을 설립하여 일본에 김치를 판매를 시작하였으며, 2003년도 경상남도 수출탑을 수상하는 각종 수상경력과 일본현지에서 매월 김치교실 운영하는 둥 전통김치의 보존과 세계화에 앞장 □ 제67호 <NAME> (경남 하동:남,'61년생) ※ 지정품목:장류(죽염된장) 경상남도 하동 청학동에서 태어나 7세부터 25년간 농업에서 수학하였으며, 조부와 부모님으로부터 3대 이상 장 담그는 법을 전수받았고 1993년 경남에서 제1호 식품기업'삼선죽염 식품'을 창립, 20년 동안 업종에 종사함 전통 죽염숙성된장은 죽염을 담근 된장에 전통 조청 물로 덧장하여 오랜 기간 숙성을 통해 깊은 맛을 내는 제품을 제조 ․ 판매(100년 이상 묵은 된장 항아리를 이용하여 30년이상 숙성된 상품 판매) 신청인은 조선시대의 유물으로 추정되는 된장제조법이 기록된 집안 서책을 보유하고, 2014.8월 대학교와 공동 30년간 숙성시킨 된장의 품질특성 및 항산화 활성 평가 연구를 하여 향미 이외에 이소플라본, GABA 성분은 생리활성 물질이 증가되는 숙성장의 우수성을 규명 □ 제68호 <NAME> (제주 제주시/여,'56년생) ※ 지정품목 - 주류(오메기술) 「제주풍토록(1520)」에'제주도에서는 술을 만들되 밭곡식을 활용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제주도에서 주로 생산되는 좁쌀을<NAME>료로 제조는 제주도의 토속주인 오메기술은 향토주로서도 그 특성을 인정 신청인은 제조법을 어머니(제주특별자치도 지정 명인 3호)의 시어머니로부터 3대째 전수되었으며, 1985년부터 30년 이상 이 분야에 종사하고, 2010년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전통과 전수교육조교로 인정받아 활동 중 또한 성읍민속마을 오메기술 전수관을 운영하며 제조법(원료나 발효제의 사용방법 등)에 있어 독특한 식품문화자원을 유지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점이 인정됨 □ 제3호 <NAME> (전북 부안/남,'60년생) ※ 지정품목:식염류(죽염) 신청인은 개암사 스님들에게 대대로 이어진 죽염제조기법을 전수받아 전통방식에 따라 죽염을 생산하고 잇다 신청인은 한국죽염공업협동조합 이사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죽염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13년 대통령표창을 수상 3년 이상 간수를 뺀 천일염과 3년 이상 자란 왕대나무, 최상급 송진과 황토 유약을 이용하여 아홉 번 구워낸 자죽염을 생산 식품명인 요건 및 현황 목적:고유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식품명인으로 지정 ○(근거)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 및 같은 시행령 제14조 내지 제22조 명인지정 대상:전통식품명인, 일반식품명인 - 전통식품의 제조 ․ 가공 ․ 조리방법을 원형대로 계승이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없는 자 - 해당 식품 제조 ․ 가공 ․ 조리 각 분야에 계속하여 20년이상 종사한 자 기존 식품명인으로부터 전수교육을 5년 이상 이수 후 10년 동안 그 업에 종사한 자 ○ 신청자(구비서류):시·도지사(접수, 사실조사, 추천 등)→ 농림축산식품부(농진청 현장실사, 전통식품분과위원회 및 식품산업진흥심의회 등를 거쳐 지정여부 결정)→ 명인지정서 교부 및 공고 명인지정 현황(전통식품명인) -'94.8.6. <NAME> (송화백일주 제조)등 주류부문 4명을 최초로 선정 ○ 지정현황:전통식품명인 72명(65명 활동 중, 신규로 지정해제 7명) ○(주류 21명)송화백일주, 금산인삼주, 안동소주2, 문배주, 전주이강주, 옥로주, 구기자주, 막걸리도 가야곡왕주, 김천과하주, 한산소곡주, 추성주, 옥선주, 송순주, 계룡백일주, 감홍로주, 죽력고, 상주 병영소주, 국화로 -(식품 41명)차류6, 포기김치5, 떡류3, 한과류6, 장류11(진장, 어육장, 순창고추장2, 대맥장,<NAME>장, 고추장은 소두장, 장은 즙장, 죽염된장), 식품류2(전주비빔밥, 진주비빔밥, 묵), 인삼류2(홍삼, 인삼정과), 매실농축액, 엿, 조청, 감식초, 전통부각 ○(수산 3명)어란, 옥돔, 죽염 등해양수산부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전통식품명인지정 세부현황> ※ 지정해제(사망):제3호( <NAME> ), 제4호( <NAME> ), 제5호( <NAME> ), 제8호( <NAME> ), 제15호( <NAME> ), 제31호( <NAME> ), 제34호( <NAME> ) <해양수산부 관할 전통식품명인지정 세부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품명인」8명 신규 지정 (농식품부 7, 해양수산부 1)_1 ### 내용: 「식품명인」8명 새로 지정(농식품부 7, 해양수산부 1) -(농식품부)장류4, 김치류1, 주류1, 묵류1/(해수부)식염류 1 - ■ 주 요 내 기》 ◇ 2015년도 전통식품명인 지정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7인(장류 4, 김치류 1, 소주 1, 묵류 1) 제62호 <NAME> (경기 안성/남생'49년생):장류(청국장) 제63호 <NAME> (충남 서천/여만'54년생):묵류(도토리묵) 제64호 <NAME> (전북 순창/남는'46년생):장류(순창고추장) 제65호 백정자(전남 강진/여,'38년생); 장류(즙장) 제66호 <NAME> (경남 밀양/남는'57년생):김치류(배추통김치) 제67호 <NAME> (경남 하동·남,'61년생):장류(죽염된장) 제68호 <NAME> (제주 서귀포/여,'56년생); 주류(오메기술) 해양수산부 1인(식염류 1) 제3호 <NAME> (전북 부안/남,'60년생); 식염류(죽염) 정부는 식품산업진흥법에 의거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 ․ 발전을 위하여 식품명인제도를 실시에 있으며, 이번에 식품명인 8인이 지정됨에 의해 모두 65인의 명인(농식품부 62, 해수부 3)이 활동하게 됐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와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9월 21일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개최하여 전통식품식품명인 8명(농식품부 7, 부처 1)을 새로이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관할 신규 지정 식품명인 7인은 장류 4인(서분례, 경기 여주에서 청국장/ <NAME> , 전북 순창, 순창고추장/ <NAME> , 전남<NAME>은 즙장/정승환, 경남 부안에서 죽염된장), 김치류 1인( <NAME> , 경남 밀양, 배추통김치), 주류 1인(강경순, 제주 서귀포시와 오메기술), 묵류 1인( <NAME> , 충남 예산도 도토리묵)이며, 해양수산부 소관 1인은 식염류 1인( <NAME> , 충남 부안, 죽염)이다. 식품명인제도는 우리 전통과 계승발전을 위해 1994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에 신규 선정은 명인 8인을 포함하면 총 72인의 명인이 지정되어 이 중 65인(농식품부 62, 해양수산부 3)의 명인이 활동하게 되다(7인은 사망으로 지정해제) 식품명인은 국가가 지정하는 해당 식품분야 명인으로서 명예를 얻게 되고, 명인이 제조하는 해당 식품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식품명인의 표시를 둘 수 있게 되어 명인제품의 소비 확대에 기여하게 된다.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2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2에항 식품명인은「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당해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하거나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원형 그대로 실현하는 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시 ․ 도지사가 사실조사 절차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추천하면,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특허청 관계자는 식품명인제도를 통해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을 계승·발전시켜 농어업인의 소득을 올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식품명인제도를 계속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 전통식품명인 신규 지정자 명단 □ 제62호 <NAME> (경기 안성/남에'49년생) ※ 지정품목:장류(청국장) 조선시대「증보산림경제」'수시장법'에 수록된 방법에 의하여조한 청국장을 친정할머니로부터 3대째 제조비법을 전수받았으며, 현재 안성시'서일농원'에서 옛날 가마솥 2,000여 개를 보유하고 18년 이상 장을 생산 ․ 판매하면서, 딸에게 전수 중 조리법 강의, 제조시설 체험실습, 산학공동 연구 그리고 청국장 대중화(청국장버거, 청국장다식, 청국장국수 등)를 위한 열의도 대단하며, 많은 활동경력과 수상경력이 돋보임 수출로 개척을 통한 국제전시 및 판매활동, 특허출원 등 노력 □ 제63호 <NAME> (충남 서천:남,'54년생) ◇ 지정품목:묵류(도토리묵) 조선시대「시의전서」'녹말수비법'에 수록된 방법의 조리법으로 제조한 도토리묵을 할아버지로부터 3대째 제조비법을 전수받았으며, 17세에 부친의 도토리 장사를 이어받기 시작하여 1975년부터'농민식품'을 운영하여 20년 동안 도토리묵 사업에 종사하였고, 친환경 도토리 원료를 고집하며 남달리 탄력있고 부드러운 김 가공 상품을 친환경 전문매장에 판매하고 있음. 한편, 잣 가루의 기계생산 방법과 도토리차 제조 방법 특허 등 제품 개발에 매진 중 이며, 2015년 묵 전문 교육관 및 전시관을 완공하여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에 기여 □ 제64호 <NAME> <도 순창/여,'46년생) ※ 지정품목 = 장류(순창고추장) 조선시대「소문사설」에 소개는 것과 유사한 찹쌀밥 고추장 제조법을 시할머니와 시어머니로부터 3대째 전수받았으며, 신청인의 밥고추장은 일반고추장보다 색깔이 검고 거칠지만 구수한 관능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 1991년 순창군으로부터 전통고추장제조기능인 제27호로 지정받았으며 20년 동안 본 업에 종사하면서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의 자문이 및 순창 장류 축제 추진과 추진위원을 역임하며 순창전통장류의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음 또한 전통발효식품 강의·체험장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와 순창지역 이주 외국인에게 순창장류의 전통성을 알리는 등 헌신적인 노력을 다는 있음 □ 제65호 <NAME> (전남 강진·여,'38년생) ※ 지정품목 ; 장류(즙장) 1960년 해주 <NAME> 현감공파 33대 종은 며느리로 시어머니를 통해 전통과 제조법을 전수받았으며, 1985부터 메주를 만들기 시작하여 30년간 관련업종에 종사하였으며 2005년에 강진전통된장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체계적인 생산·판매 시스템을 갖춤 현대화된 설비를 갖추면서도 메주를 숙성하고 장을 담그는 과정은 전통방식을 고집하여 전통의 맛을 보존이 왔으며 체험프로그램·체험시설을 구축하여 체험, 관광, 숙박 등으로의 확대를 통해 6차 산업화에 이바지 하고 다는 □ 제66호 <NAME> (경남 함양/여,'57년생) ■ 지정품목:김치류(배추통김치) 조선시대의「시의전서」상 제조법과 동일한 원형대로'배추통김치(숭심채)'를 담그고 있으며, 외할머니와 친정어머니로부터 제조법을 전수받음 1987년부터 최초에서 한국김치 수입업체인(주)미산에서 김치 품질관리업무를 12년 6개월간 담당한 이래 한국의 전통김치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지는 계기를 됨 2000년 김치수출업체인 건식무역(주)을 설립하여 일본에 김치를 판매를 시작하였으며, 2003년도 경상남도 수출탑을 수상하는 각종 수상경력과 일본현지에서 매월 김치교실 운영하는 둥 전통김치의 보존과 세계화에 앞장 □ 제67호 <NAME> (경남 하동:남,'61년생) ※ 지정품목:장류(죽염된장) 경상남도 하동 청학동에서 태어나 7세부터 25년간 농업에서 수학하였으며, 조부와 부모님으로부터 3대 이상 장 담그는 법을 전수받았고 1993년 경남에서 제1호 식품기업'삼선죽염 식품'을 창립, 20년 동안 업종에 종사함 전통 죽염숙성된장은 죽염을 담근 된장에 전통 조청 물로 덧장하여 오랜 기간 숙성을 통해 깊은 맛을 내는 제품을 제조 ․ 판매(100년 이상 묵은 된장 항아리를 이용하여 30년이상 숙성된 상품 판매) 신청인은 조선시대의 유물으로 추정되는 된장제조법이 기록된 집안 서책을 보유하고, 2014.8월 대학교와 공동 30년간 숙성시킨 된장의 품질특성 및 항산화 활성 평가 연구를 하여 향미 이외에 이소플라본, GABA 성분은 생리활성 물질이 증가되는 숙성장의 우수성을 규명 □ 제68호 <NAME> (제주 제주시/여,'56년생) ※ 지정품목 - 주류(오메기술) 「제주풍토록(1520)」에'제주도에서는 술을 만들되 밭곡식을 활용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제주도에서 주로 생산되는 좁쌀을<NAME>료로 제조는 제주도의 토속주인 오메기술은 향토주로서도 그 특성을 인정 신청인은 제조법을 어머니(제주특별자치도 지정 명인 3호)의 시어머니로부터 3대째 전수되었으며, 1985년부터 30년 이상 이 분야에 종사하고, 2010년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전통과 전수교육조교로 인정받아 활동 중 또한 성읍민속마을 오메기술 전수관을 운영하며 제조법(원료나 발효제의 사용방법 등)에 있어 독특한 식품문화자원을 유지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점이 인정됨 □ 제3호 <NAME> (전북 부안/남,'60년생) ※ 지정품목:식염류(죽염) 신청인은 개암사 스님들에게 대대로 이어진 죽염제조기법을 전수받아 전통방식에 따라 죽염을 생산하고 잇다 신청인은 한국죽염공업협동조합 이사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죽염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13년 대통령표창을 수상 3년 이상 간수를 뺀 천일염과 3년 이상 자란 왕대나무, 최상급 송진과 황토 유약을 이용하여 아홉 번 구워낸 자죽염을 생산 식품명인 요건 및 현황 목적:고유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식품명인으로 지정 ○(근거)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 및 같은 시행령 제14조 내지 제22조 명인지정 대상:전통식품명인, 일반식품명인 - 전통식품의 제조 ․ 가공 ․ 조리방법을 원형대로 계승이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없는 자 - 해당 식품 제조 ․ 가공 ․ 조리 각 분야에 계속하여 20년이상 종사한 자 기존 식품명인으로부터 전수교육을 5년 이상 이수 후 10년 동안 그 업에 종사한 자 ○ 신청자(구비서류):시·도지사(접수, 사실조사, 추천 등)→ 농림축산식품부(농진청 현장실사, 전통식품분과위원회 및 식품산업진흥심의회 등를 거쳐 지정여부 결정)→ 명인지정서 교부 및 공고 명인지정 현황(전통식품명인) -'94.8.6. <NAME> (송화백일주 제조)등 주류부문 4명을 최초로 선정 ○ 지정현황:전통식품명인 72명(65명 활동 중, 신규로 지정해제 7명) ○(주류 21명)송화백일주, 금산인삼주, 안동소주2, 문배주, 전주이강주, 옥로주, 구기자주, 막걸리도 가야곡왕주, 김천과하주, 한산소곡주, 추성주, 옥선주, 송순주, 계룡백일주, 감홍로주, 죽력고, 상주 병영소주, 국화로 -(식품 41명)차류6, 포기김치5, 떡류3, 한과류6, 장류11(진장, 어육장, 순창고추장2, 대맥장,<NAME>장, 고추장은 소두장, 장은 즙장, 죽염된장), 식품류2(전주비빔밥, 진주비빔밥, 묵), 인삼류2(홍삼, 인삼정과), 매실농축액, 엿, 조청, 감식초, 전통부각 ○(수산 3명)어란, 옥돔, 죽염 등해양수산부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전통식품명인지정 세부현황> ※ 지정해제(사망):제3호( <NAME> ), 제4호( <NAME> ), 제5호( <NAME> ), 제8호( <NAME> ), 제15호( <NAME> ), 제31호( <NAME> ), 제34호( <NAME> ) <해양수산부 관할 전통식품명인지정 세부현황>
e1843c8d-ff22-4bf2-b420-7c6fa9dd3e80	source15/231026/156552500_0.txt	개인정보위 출범 1주년 개인정보 정책 토크 콘서트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2500&pageIndex=26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개인정보위 출범 1주년 개인정보 정책 토론 콘서트 개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 줄여서"개인정보위")는 9월 16일(목)출범 1주년 개인정보 정책 토크 토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 이번 토크 콘서트에는 학계·산업계·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하여 출범 후 주요 성과를<NAME>고, ○ 위원회 출범 1년에 대한 총평과 나아가야 할 미래로 ▲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 데이터 활용의 현 상태와 개선과제, ▲ 신기술 개인정보 이슈, ▲ 민간·공공 개인정보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 참석자 <NAME> 개인정보보호위원장, <NAME> 4차산업혁명위원장, <NAME> 한국정보보호학회장, <NAME>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 <NAME>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 <NAME> 한국CPO포럼 의장, 김태을 빅밸류 대표, <NAME> 카카오CPO, 이은이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이날 참석자들은 디지털 사회와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해 ○ 정보적<NAME> 도입 등 정보주체의 적극적 통제권을 보장하는 한편, 취약계층인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와 글로벌 기업에 대한 집행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 의견을 함께하였으며, ○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중심 설계(PbD)를 개인정보 전 처리 과정에 도입하는 방안도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 데이터 이용에 현 주소와 개선과제와 관련해서는 ○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 이데이터의 전 분야 확산이 중요하고, 데이터 제공자인 정보주체와 정보를<NAME>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였으며, ○ 최근 디지털 경제 확대에 따른 기업별 법제 대응방향과 국내외 기업 간 데이터 활용격차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가 이어졌다. □ 이밖에도 최근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새로운술 등장에 따라 개인정보 이슈와 함께, 민간의 자율보호 활성화 방안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데이터 활용 부처 간 협력방안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 <NAME> 개인정보위 위원은"출범 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데이터경제 시대에 걸맞은 세계적 수준의 새로운 개인정보 관리와 안전한 활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인정보위 출범 1주년 개인정보 정책 토크 콘서트 개최_1 ### 내용: 개인정보위 출범 1주년 개인정보 정책 토론 콘서트 개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 줄여서"개인정보위")는 9월 16일(목)출범 1주년 개인정보 정책 토크 토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 이번 토크 콘서트에는 학계·산업계·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하여 출범 후 주요 성과를<NAME>고, ○ 위원회 출범 1년에 대한 총평과 나아가야 할 미래로 ▲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 데이터 활용의 현 상태와 개선과제, ▲ 신기술 개인정보 이슈, ▲ 민간·공공 개인정보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 참석자 <NAME> 개인정보보호위원장, <NAME> 4차산업혁명위원장, <NAME> 한국정보보호학회장, <NAME>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 <NAME>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 <NAME> 한국CPO포럼 의장, 김태을 빅밸류 대표, <NAME> 카카오CPO, 이은이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이날 참석자들은 디지털 사회와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해 ○ 정보적<NAME> 도입 등 정보주체의 적극적 통제권을 보장하는 한편, 취약계층인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와 글로벌 기업에 대한 집행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 의견을 함께하였으며, ○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중심 설계(PbD)를 개인정보 전 처리 과정에 도입하는 방안도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 데이터 이용에 현 주소와 개선과제와 관련해서는 ○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 이데이터의 전 분야 확산이 중요하고, 데이터 제공자인 정보주체와 정보를<NAME>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였으며, ○ 최근 디지털 경제 확대에 따른 기업별 법제 대응방향과 국내외 기업 간 데이터 활용격차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가 이어졌다. □ 이밖에도 최근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새로운술 등장에 따라 개인정보 이슈와 함께, 민간의 자율보호 활성화 방안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데이터 활용 부처 간 협력방안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 <NAME> 개인정보위 위원은"출범 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데이터경제 시대에 걸맞은 세계적 수준의 새로운 개인정보 관리와 안전한 활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697b766d-f38e-4229-ae74-c916cde862ee	source15/231026/156587121_0.txt	관세청, 「개청 제53주년 기념식」 개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7121&pageIndex=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3.8.28.(월)14:00 대전에서「개청 제53주년 기념행사도 개최 - <NAME> 관세청장,'수출기업과 함께 뛰는 관세청','관세행정 DNA 혁신'주문 □ 관세청은 개청 53주년[8월 27일(일)]을 맞은 8월 28일(월, 13:30)정부대전청사에서 개청기념식을 개최했다. 1970.8.27., 차관한 중앙행정기관으로'관세청'출범[｢ 정부조직법 ｣(법률 제2210호)] ㅇ 이번 기념식은 본청 및 소속 기관장 등이 참가는 가운데 진행됐으며, 우수공무원 13명에 관한 표창도 함께 이루어졌다.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차관 표창 7명, 관세청장 표창 6명 ㅇ <NAME> 관세청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수출입 최일선에서 묵묵히 노력에 있는 직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전하며, 세계적 중추국가의 위상에 걸맞는'모범적인 관세청'이 되기 위해 세 가지 과제를 강조했다. ㅇ 우선, 세계적 저성장, 보호무역주의 확산이라는 불안정한 경제환경을 극복할 경쟁력 있도록'수출기업과 함께 뛰는 관세청'의 역할을 주문했다. ㅇ 작년 8월에 발표한'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포함하여 기업 성장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규제혁신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더불어, 내 우리 수출기업들이 수출 통관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각국 관세당국과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고, 경제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시행해 줄 필요도 함께 당부했다. ㅇ 둘째,'관세행정 디지털 혁신'의 속도를 높여 미래적 변화를<NAME>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관세청이 되어 줄 필요도 주문했다. ㅇ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관련 신기술을 관세행정 전반에 적용해 효율적이면서도 촘촘한 무역 안전망을 구축해야 함을 강조하며, ㅇ 직원들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일상 작업을 자동화하고, 최첨단 장비의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 기회도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 셋째, 우리나라가'무역 중추국가'로 자리매김하는데 관세청이 앞장설 수 있도록 무역질서 전체에 걸쳐 국제 표준을 준수한 것을 주문했다. ㅇ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보급을 통하여 세계 무역환경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외국 세관직원을 초청하여 교육하는 국제 관세행정분야의 정부개발원조(ODA)사업을 지속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 「개청 제53주년 기념식」 개최_1 ### 내용: 2023.8.28.(월)14:00 대전에서「개청 제53주년 기념행사도 개최 - <NAME> 관세청장,'수출기업과 함께 뛰는 관세청','관세행정 DNA 혁신'주문 □ 관세청은 개청 53주년[8월 27일(일)]을 맞은 8월 28일(월, 13:30)정부대전청사에서 개청기념식을 개최했다. 1970.8.27., 차관한 중앙행정기관으로'관세청'출범[｢ 정부조직법 ｣(법률 제2210호)] ㅇ 이번 기념식은 본청 및 소속 기관장 등이 참가는 가운데 진행됐으며, 우수공무원 13명에 관한 표창도 함께 이루어졌다.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차관 표창 7명, 관세청장 표창 6명 ㅇ <NAME> 관세청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수출입 최일선에서 묵묵히 노력에 있는 직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전하며, 세계적 중추국가의 위상에 걸맞는'모범적인 관세청'이 되기 위해 세 가지 과제를 강조했다. ㅇ 우선, 세계적 저성장, 보호무역주의 확산이라는 불안정한 경제환경을 극복할 경쟁력 있도록'수출기업과 함께 뛰는 관세청'의 역할을 주문했다. ㅇ 작년 8월에 발표한'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포함하여 기업 성장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규제혁신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더불어, 내 우리 수출기업들이 수출 통관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각국 관세당국과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고, 경제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시행해 줄 필요도 함께 당부했다. ㅇ 둘째,'관세행정 디지털 혁신'의 속도를 높여 미래적 변화를<NAME>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관세청이 되어 줄 필요도 주문했다. ㅇ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관련 신기술을 관세행정 전반에 적용해 효율적이면서도 촘촘한 무역 안전망을 구축해야 함을 강조하며, ㅇ 직원들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일상 작업을 자동화하고, 최첨단 장비의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 기회도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 셋째, 우리나라가'무역 중추국가'로 자리매김하는데 관세청이 앞장설 수 있도록 무역질서 전체에 걸쳐 국제 표준을 준수한 것을 주문했다. ㅇ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보급을 통하여 세계 무역환경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외국 세관직원을 초청하여 교육하는 국제 관세행정분야의 정부개발원조(ODA)사업을 지속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fa212c66-4901-41ba-8f44-34360888e4d1	source15/231026/156123852_0.txt	문화재청‧한국문화재재단 제작 지원 다큐멘터리 「최초 발굴, 조선의 보물선」국제영화제 입상 쾌거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3852	CC BY	19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제49회 미국 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 부문 은상 수상 - 문화재청(청장 <NAME> )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이'TV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방영은 MBC 다큐스페셜「최초 발굴, 조선의 보물선」이 지난 4월 8일부터 17일까지 펼쳐진 제49회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애니메이션 부문 은상에 선정되었다. 「최초 발굴, 조선의 보물선」은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시행한 충청남도 태안군 마도 해역에서 발견된 마도 4호선 발굴 성과를 담은 다큐멘터리로, 우리나라 처음으로 확인된 조선 시대 조운선과 당시 한 ‧ 중 ‧ 일 해상 교역상 모습을 담고 있다. 이 영상물은 지난해 8월 MBC 다큐스페셜로 방영되어 수중문화재의 역사적 ‧ 문화적 우수를에하고 국민적 관심을 새롭게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번에 이번 국제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부문 은상에 올라 전 세계적으로도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최초 발굴, 한국은 보물선」은 문화유산채널 누리집(www. k - heritage. tv/문화유산 - - 공감 문화유산)에서 시청 가능 는 49회를 맞은 휴스턴 국제영화제는 뉴욕TV 페스티벌, 런던 반프TV 페스티벌과 함께 북미 3대 방송 미디어 행사로 극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실험영화 등을 대상으로 하는 권위 있는 영화제이다. 한편과 한국문화재재단은 세계유산이 지닌 가치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지난해 2010년부터'문화유산채널(www. k - heritage. tv)'을 구축 ‧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유산<NAME>상 콘텐츠 제작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제작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친근한 문화 콘텐츠를 제작 ‧ 보급하여 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홍보는 공감대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한국문화재재단 제작 지원 다큐멘터리 「최초 발굴, 조선의 보물선」국제영화제 입상 쾌거_1 ### 내용: - 제49회 미국 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 부문 은상 수상 - 문화재청(청장 <NAME> )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이'TV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방영은 MBC 다큐스페셜「최초 발굴, 조선의 보물선」이 지난 4월 8일부터 17일까지 펼쳐진 제49회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애니메이션 부문 은상에 선정되었다. 「최초 발굴, 조선의 보물선」은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시행한 충청남도 태안군 마도 해역에서 발견된 마도 4호선 발굴 성과를 담은 다큐멘터리로, 우리나라 처음으로 확인된 조선 시대 조운선과 당시 한 ‧ 중 ‧ 일 해상 교역상 모습을 담고 있다. 이 영상물은 지난해 8월 MBC 다큐스페셜로 방영되어 수중문화재의 역사적 ‧ 문화적 우수를에하고 국민적 관심을 새롭게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번에 이번 국제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부문 은상에 올라 전 세계적으로도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최초 발굴, 한국은 보물선」은 문화유산채널 누리집(www. k - heritage. tv/문화유산 - - 공감 문화유산)에서 시청 가능 는 49회를 맞은 휴스턴 국제영화제는 뉴욕TV 페스티벌, 런던 반프TV 페스티벌과 함께 북미 3대 방송 미디어 행사로 극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실험영화 등을 대상으로 하는 권위 있는 영화제이다. 한편과 한국문화재재단은 세계유산이 지닌 가치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지난해 2010년부터'문화유산채널(www. k - heritage. tv)'을 구축 ‧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유산<NAME>상 콘텐츠 제작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제작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친근한 문화 콘텐츠를 제작 ‧ 보급하여 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홍보는 공감대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124aaa6b-8e2c-481d-bd0e-fd5edc0ec385	source15/231026/156306731_0.txt	해양수산부, 개방형직위 공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6731	CC BY	1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수산부, 개방형직위 모집 - 12.3. ~ 18. 감사관, 선원정책과장 공모 접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2월 3일(월)부터 12월 18일(화)까지'감사관'과'선원정책과장'국장용 직위 2개를 공모한다. '감사관'은 해양수산부 및 산하단체 업무에 대한 자체감사, 공직기강 확립, 반부패 ‧ 청렴대책 수립, 진정 ‧ 비위조사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직위이다. '선원정책과장'은 중장기 선원 인력수급 계획 수립, 해기사 면허 심사 업무, 선원 양성, 선원 근로기준 정책 및 복지증진 지원제 등을 관장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공모 절차는 인사혁신처를 거쳐 진행되며,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12월 3일부터 12월 18일까지이다.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최종으로 선발되며, 2019년 2월경 임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나라일터'(www.gojobs.go.kr),'해양수산부 공무원 정보란(injae. go. 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NAME>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잇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양수산부 개방형 직위 공고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장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상임위인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장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항만정비과장 개방형 직위 -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창의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해 활용을 수 있도록 지정한 직위 경력개방형 직위:공개형 직위 중 특히 공직 내부적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직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제도로 직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수산부, 개방형직위 공모_1 ### 내용: 해양수산부, 개방형직위 모집 - 12.3. ~ 18. 감사관, 선원정책과장 공모 접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2월 3일(월)부터 12월 18일(화)까지'감사관'과'선원정책과장'국장용 직위 2개를 공모한다. '감사관'은 해양수산부 및 산하단체 업무에 대한 자체감사, 공직기강 확립, 반부패 ‧ 청렴대책 수립, 진정 ‧ 비위조사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직위이다. '선원정책과장'은 중장기 선원 인력수급 계획 수립, 해기사 면허 심사 업무, 선원 양성, 선원 근로기준 정책 및 복지증진 지원제 등을 관장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공모 절차는 인사혁신처를 거쳐 진행되며,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12월 3일부터 12월 18일까지이다.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최종으로 선발되며, 2019년 2월경 임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나라일터'(www.gojobs.go.kr),'해양수산부 공무원 정보란(injae. go. 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NAME>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잇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양수산부 개방형 직위 공고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장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상임위인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장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항만정비과장 개방형 직위 -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창의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해 활용을 수 있도록 지정한 직위 경력개방형 직위:공개형 직위 중 특히 공직 내부적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직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제도로 직위
03c72c63-8074-4f94-8c78-80dc2cd2a1db	source15/231026/156449843_0.txt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에서 인도 수출물품 원산지 입증정보 준비하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843&pageIndex=31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원산지관리시스템(FTA - PASS)에서 對 수출물품 원산지 입증정보 준비하세요 □ 관세청(청장 <NAME> )은 최근 까다로워진 상대국에 수출하는 물품의 FTA 입증정보를 원산지관리시스템(FTA - PASS)에서 기업들이 간편하게 준비하도록 3일부터 지원에 나섰다. 원산지 입증정보(FormⅠ)란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에 필수적 정보로 인도 수입신고 및 특혜관세 신청물품 정보,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공정, 투입된<NAME>료 정보,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의 정보로 구성 □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 - PASS):2010년부터 관세청과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수출입 원산지관리(원산지 판정 ․ 증명서 발급, 증빙서류 보관 포함를 지원을 위해 무료로 보급하는 시스템으로 국내 2만 5천여 중소업체에서 활용 ㅇ 인도 정부는 지난 달 9월 21일부터 원산지관리규칙을 강화해 자유무역협정상의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경우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뿐만 아니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원산지 입증정보를 소지하도록 하고, 원하한 경우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ㅇ 그에 따라 기업들은 일정하게 정해진 서식도 아닌 원산지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충분한 정보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탓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ㅇ 관세청은 수출자가 원산지관리시스템에서 해외에 수출하는 물품의 원산지 판정,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과 함께 해당 정보를 연계해 해당 입증정보 서식까지 한꺼번에 자동 생성해 종이 인쇄를 비롯해 엑셀, PP를 등 파일로 편집하고 출력할 수도 있도록 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덜도록 했다. □ 자유무역협정집행과 <NAME> 과장은"이번 조치로 해외에 수출하는 1,000여 개 수출기업이 원산지 입증정보 작성에 간소화 될 것"이라며"중소 수출기업이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원산지 입증정보 서식 작성과 활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산지관리시스템 누리집이나 관세청 에프티에이(FTA)포털에서<NAME>상 사용설명서로 얻을고 있다. 원산지관리시스템 누리집: **에프티에이(FTA)포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에서 인도 수출물품 원산지 입증정보 준비하세요_1 ### 내용: 원산지관리시스템(FTA - PASS)에서 對 수출물품 원산지 입증정보 준비하세요 □ 관세청(청장 <NAME> )은 최근 까다로워진 상대국에 수출하는 물품의 FTA 입증정보를 원산지관리시스템(FTA - PASS)에서 기업들이 간편하게 준비하도록 3일부터 지원에 나섰다. 원산지 입증정보(FormⅠ)란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에 필수적 정보로 인도 수입신고 및 특혜관세 신청물품 정보,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공정, 투입된<NAME>료 정보,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의 정보로 구성 □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 - PASS):2010년부터 관세청과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수출입 원산지관리(원산지 판정 ․ 증명서 발급, 증빙서류 보관 포함를 지원을 위해 무료로 보급하는 시스템으로 국내 2만 5천여 중소업체에서 활용 ㅇ 인도 정부는 지난 달 9월 21일부터 원산지관리규칙을 강화해 자유무역협정상의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경우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뿐만 아니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원산지 입증정보를 소지하도록 하고, 원하한 경우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ㅇ 그에 따라 기업들은 일정하게 정해진 서식도 아닌 원산지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충분한 정보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탓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ㅇ 관세청은 수출자가 원산지관리시스템에서 해외에 수출하는 물품의 원산지 판정,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과 함께 해당 정보를 연계해 해당 입증정보 서식까지 한꺼번에 자동 생성해 종이 인쇄를 비롯해 엑셀, PP를 등 파일로 편집하고 출력할 수도 있도록 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덜도록 했다. □ 자유무역협정집행과 <NAME> 과장은"이번 조치로 해외에 수출하는 1,000여 개 수출기업이 원산지 입증정보 작성에 간소화 될 것"이라며"중소 수출기업이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원산지 입증정보 서식 작성과 활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산지관리시스템 누리집이나 관세청 에프티에이(FTA)포털에서<NAME>상 사용설명서로 얻을고 있다. 원산지관리시스템 누리집: **에프티에이(FTA)포털:
a2c37097-29ae-4c4c-9c3c-77c9361d5208	source15/231026/156055327_0.txt	여성대상 SW Welcomes Girls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5327	CC BY	9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우리가 주도한다 - 창조 정보문화 확산을 위한‘소프트웨어(SW)주간, 「SW Welcomes Girls!」개최 - (「SW Welcomes Girls!」추진배경)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SW중심사회를 뒷받침할 창조 정보문화 확산을 위하여 정보통신(ICT)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여성을 타깃으로 한'여성 SW주간'을 오는 1월 25일(일)부터 29일(목)까지 개최한다. 미래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장 <NAME> ), 구글코리아(Google, 대표 <NAME> ),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사장 직무대행 <NAME> ), 한국과학창의재단(KOFAC, 이사장 <NAME> )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본 행사는, - 초 ‧ 중등 학생부터 교사 ‧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주니어 프로그램'과 대학생, 직장인과 경력단절여성 등 성인 여성 IT인력이 참가하는'시니어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각각 진행된다. □ 세계 최초의 프로그래머는 에 <NAME> ( <NAME> , 1815 - 1852)라는 여성으로 알고 있다. 프로그래밍 언어 Ada는 최초의 프로그램 작성에 공헌한 그녀의 이름을 따온 것이다. 휴렛팩커드(대표 <NAME> ), 야후(대표 <NAME> )같은 유수의 글로벌에서 최고경영자(CEO)는 여성이며, 국내에도 이람 NHN 이사, <NAME> 소프트 <NAME> 스 대표, 컴영 컴투스 대표 등 여성 IT인들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IT업계의 성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사례가 많지만, 국내 ICT 업계의 성비불균형은 여전히 심각하다. 이제 소프트웨어(SW)가 경제 ‧ 사회 ‧ 문화 각 분야의 혁신을 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하는 SW중심사회에서는, ICT 인력 저변을 더욱 확대하고, 잠재력 있는 여성 IT인력을 발굴 ‧ 양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SW는 성 고정관념을 깨고, 보다 젊은 여성이 SW를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사회 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SW Welcomes Girls!」개요) □ 주니어 프로그램은 합숙 교육프로그램인'주니어 캠프'(「Girls for the Future in Computer Science」, 1.25(일)~ 29(목)4박5일, KAIST 대전 본교)와 아두이노를 사용으로 실습 워크숍,'SW Workshop for Girls'(1.27(화), 29(목), 14:00 ~ 17:00, 한국과학창의재단 종합연수원)로 구성된다. 'SW 캠프'에서는 초등학생반, 중학생반, 교사 ‧ 학부모반으로 나뉘어 카이스트가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교육프로그램에 따른 스크래치, 앱 인벤터 등을 활용하여 개인별, 팀별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며, 주니어 캠프 기간 동안 교수와 프로그래머 및 전문가의 강연과 진로상담도 진행된다. 특히 이번 캠프에는 다문화가정 자녀도 참가하며, 캠프 수료 후에도 교수 등 전공자가 봉사활동으로 지속적인 멘토링을 제공할 계획이다. 'IT Workshop for Girls'에는 초등(50명), 중고등(50명)여학생이 참가, 아두이노, 라즈베이파이 등 초소형 컴퓨팅과 활용법을<NAME>상 강좌(60강)를 통해 사전 학습한 다음에 워크숍에서 그 활용법을 실습하게 된다. □ 시니어 프로그램으로는 SW ‧ 인문 융합 특강, SW와 대회로 구성된 시니어 캠프,'More Women, Better SW!'(1.28 ~ 29(목)1박 2일, KT 대전본교)와 여성IT인 특강/토크쇼 프로그램으로'Women in SOS'(1.27(화)14:00 ~ 17:00, 구글코리아)가 개최된다. ※ SOS:Software Oriented Society(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시니어 캠프에서는 대학(원)생, 교사, 학부모와 경력단절여성 100여명이 팀(4인)을 구성하여, 국민 생활 개선을 주제로 소프트웨어를 디자인하는 해커톤 활동을 벌이며,'창조적 상상력'을 주제로 전문가 강연이 이어진다. 여성 ICT가 토크쇼,'Women in SOS'는 구글코리아 대강당에서 <NAME> 국민대 교수, <NAME> IT여성기업인협회 수석부회장, <NAME> 애드투페이퍼 대표 등 여성 SW 전문가를 초청하여 여성 IT기업인 ‧ 창업인으로서의 삶, ICT분야 유망신기술 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눈다. □ 이번 캠프 참가자는 지난 12월24일(수)부터 IT Welcomes Girls! 홈페이지(온라인으로 모집하고 선착순으로 선정하여 개별통보되었다. ㅇ 미래부 <NAME> 정보화전략국장은"SW중심사회에서는 섬세한 직관과 감성, 의사소통 역량과 부드러운 리더십을 지닌 여성들의 활약이 더 두드러질 것"이라며,"이번 행사가 ICT분야에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붙임:「SW Welcomes Girls!」캠프 개요 및 개최계획(안) 는 Welcomes Girls!」개요 (주니어 캠프)Girls in the Future of Computer Science (일시 ‧ 장소)'15.1.25(일)~ 29(목)(4박 5일), KAIST 본교(대전) □(대상)초등생(6학년)/학부모 40명, 중학생(2학년)/교사 40명총 80명 ㅇ(주요내용)4박 5일 캠프형 교육프로그램으로 SW교육 과정(KAIST개발)체험 및 전문가(교수, 프로그래머 등)진로 상담 국립중앙과학관 무한상상실 체험프로그램 연계 ‧ 운영 ※ 학무모, 고등학생 대상으로 별도(1∼2회)로 진로 및 취업 특강 ※(기타)캠프 종료 이후 대학(원)생이 진로 상담, 프로그래밍 노하우에 대한 멘토링 지원 (워크숍)The Workshop for Girls ㅇ(일시 ‧ 장소)'15.1.27(화), 29(목), 과학창의재단 종합연수원 (대상)초 ‧ 중 ‧ 고 여학생 약 100명(초등생 50명, 중ㆍ고등생 50명 2개반 운영) ㅇ(주요내용)아두이노 사용 실습워크숍 실시 - 원격교육연수원<NAME>상강좌 사전수강 후 아두이노 활용 실습워크숍 참가 (시니어 캠프)More Women, Better Tes ○(일시 ‧ 장소)'15.1.28(수)~ 29(목), 1박 2일(예정)/KAIST 본교(대전) ○(대상)대학(원)생, 교사, 개발자, 경력단절여성 등 20세 이하 여성 IT인력 총 100여명 ① SW + 인문특강:'창조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인문학 이야기성 :KAIST <NAME> 교수, 제일기획 <NAME> 마스터 강사 - 대학(원)생, 개발자, 교사 등으로 팀구성 - 과제(안):국민 생활 속 어플리케이션 기획·디자인 - 제출 작품(안):UI/UX 개발 및 기획(안) (토크쇼)'가 in SOS(Software Oriented Society) ○(일시 ‧ 장소)'15.1.27(화)14:00, 서울 구글코리아 강당 ※(대상)대학(원)생, 교사, 개발자, 경력단절여성 등 20세 이상 여성 IT인력 각 100여명 ① 분야별 여성 IT 전문가와 함께하는 멘토링의 - 강연자(안):KAIST <NAME> 교수, IT여성기업인협회 <NAME> 대표 「SW Welcomes Girls!」개최계획(안) ㅇ IT 활용 저변 확대, 잠재력 있는 여성 IT인력 양성 ‧ 발굴 등 올바른 정보문화 확산을 위해 1주간 다양한 여성 대상을 개최 ㅇ 행사명:「SW Welcomes Girls!」 □ 일시 ‧ 장소:'15.1.25(일)~ 29(목), 서울(구글코리아, 창의재단)/대전(KAIST) 주최 ‧ 주관:(주최)미래창조과학부,(주관)한국정보화진흥원, 사단과 한국과학창의재단,(후원)구글코리아 ㅇ 주요내용:초중등 청소년, 대학(원)생, 어머니와 교사 및 여성 대상 SW 교육, 실습, 해커톤, 토크쇼 등 맞춤한 SW 행사 개최 <대상별 세부행사(4개)개요> (Girls in The Future of Computer Science) 프로젝트 중심SW교육, 진로상담 (SW Workshop for Girls) 아두이노 등 초중한 컴퓨터 원격교육 이수자 대상 촬 (대학생, 개발자, 경력단절 여성 등) (More Women, Better SW!) □ 주요 행사별 운영계획 o 행사명:Girls of the Future in Computer Science o 일시 ‧ 장소:2015.1.25(일)~ 29(목)(4박 5일), KAIST 본교(대전) ▷ 참가자:초등생(5학년)·어머니 40명, 중학생(1학년)및 여교사 40명 ※ 학생의 20%는 저소득층 자녀로 구성 입교식 및 학교 견학 <NAME> 대표(Datasoft) ※ 초·중학생(2개반), 어머니·교사(1개반)교육으로 스크래치(초), 앱 인벤터(중학생 이상)등 ※ 캠프 종료 후 대학(원)생이 봉사활동으로 참여하여 멘토 지원 o 기획 ‧ 운영:KAIST(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에서 ② SW 실습 워크숍 o 행사명 - SW Workshop for Girls o 일시 = 2015.1.27(화), 29(목)(양일)14:00 ~ 17:00 o 주최:한국과학창의재단 종합연수원 o 참가자:초ㆍ중ㆍ고 학생 100명(초등 50명, 중고등 50명 2개반) ▷ 주요내용:아두이노 활용 실습워크숍 ※ 한국창의재단 평생으로 SW교육(60강)수강후 참여 o 기획 ‧ 운영:한국창의재단(한국정보화진흥원 지원) ③ 주니어 캠프(Senior Camp) o 프로그램이:More Women, Better Ths o 일시 ‧ 장소:2015.1.28(수)~ 29(목)(1박 2일), 구글 본교(대전) o 참가자:대학(원)생, 교사, 개발자, 경력단절여성 총 100여명 KAIST <NAME> 교수, 제일기획 <NAME> 마스터 클래스 해커톤 대회(팀별과제 수행도 o 기획 ‧ 운영:한국정보화진흥원 ④ 여성 SW가 특강 ‧ 토크쇼 o 행사명:Women in SOS(Software Oriented Society) ※ 일시 ‧ 장소 ; 2015.1.27(화), 14:00 ~ 18:00, 구글코리아 강당(서울 역삼동) o 참석자:대학(원)생, 교사, 개발자, 경력단절여성 등 100여명 개회선언, 국민의례, 참여들 소개 특강1: <NAME> 교수(KAIST) 연설로: <NAME> 부회장(IT여성기업인협회) 토크가: <NAME> 대표(애드투페이퍼) ※ 현장 주변'대한민국과학기술창작대전 수상 게임/앱 전시체험''과학기술 콘텐츠 전시체험'병행 o 기획 ‧ 운영:한국정보화진흥원(구글, 한국창의재단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성대상 SW Welcomes Girls 개최_1 ### 내용: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우리가 주도한다 - 창조 정보문화 확산을 위한‘소프트웨어(SW)주간, 「SW Welcomes Girls!」개최 - (「SW Welcomes Girls!」추진배경)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SW중심사회를 뒷받침할 창조 정보문화 확산을 위하여 정보통신(ICT)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여성을 타깃으로 한'여성 SW주간'을 오는 1월 25일(일)부터 29일(목)까지 개최한다. 미래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장 <NAME> ), 구글코리아(Google, 대표 <NAME> ),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사장 직무대행 <NAME> ), 한국과학창의재단(KOFAC, 이사장 <NAME> )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본 행사는, - 초 ‧ 중등 학생부터 교사 ‧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주니어 프로그램'과 대학생, 직장인과 경력단절여성 등 성인 여성 IT인력이 참가하는'시니어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각각 진행된다. □ 세계 최초의 프로그래머는 에 <NAME> ( <NAME> , 1815 - 1852)라는 여성으로 알고 있다. 프로그래밍 언어 Ada는 최초의 프로그램 작성에 공헌한 그녀의 이름을 따온 것이다. 휴렛팩커드(대표 <NAME> ), 야후(대표 <NAME> )같은 유수의 글로벌에서 최고경영자(CEO)는 여성이며, 국내에도 이람 NHN 이사, <NAME> 소프트 <NAME> 스 대표, 컴영 컴투스 대표 등 여성 IT인들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IT업계의 성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사례가 많지만, 국내 ICT 업계의 성비불균형은 여전히 심각하다. 이제 소프트웨어(SW)가 경제 ‧ 사회 ‧ 문화 각 분야의 혁신을 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하는 SW중심사회에서는, ICT 인력 저변을 더욱 확대하고, 잠재력 있는 여성 IT인력을 발굴 ‧ 양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SW는 성 고정관념을 깨고, 보다 젊은 여성이 SW를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사회 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SW Welcomes Girls!」개요) □ 주니어 프로그램은 합숙 교육프로그램인'주니어 캠프'(「Girls for the Future in Computer Science」, 1.25(일)~ 29(목)4박5일, KAIST 대전 본교)와 아두이노를 사용으로 실습 워크숍,'SW Workshop for Girls'(1.27(화), 29(목), 14:00 ~ 17:00, 한국과학창의재단 종합연수원)로 구성된다. 'SW 캠프'에서는 초등학생반, 중학생반, 교사 ‧ 학부모반으로 나뉘어 카이스트가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교육프로그램에 따른 스크래치, 앱 인벤터 등을 활용하여 개인별, 팀별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며, 주니어 캠프 기간 동안 교수와 프로그래머 및 전문가의 강연과 진로상담도 진행된다. 특히 이번 캠프에는 다문화가정 자녀도 참가하며, 캠프 수료 후에도 교수 등 전공자가 봉사활동으로 지속적인 멘토링을 제공할 계획이다. 'IT Workshop for Girls'에는 초등(50명), 중고등(50명)여학생이 참가, 아두이노, 라즈베이파이 등 초소형 컴퓨팅과 활용법을<NAME>상 강좌(60강)를 통해 사전 학습한 다음에 워크숍에서 그 활용법을 실습하게 된다. □ 시니어 프로그램으로는 SW ‧ 인문 융합 특강, SW와 대회로 구성된 시니어 캠프,'More Women, Better SW!'(1.28 ~ 29(목)1박 2일, KT 대전본교)와 여성IT인 특강/토크쇼 프로그램으로'Women in SOS'(1.27(화)14:00 ~ 17:00, 구글코리아)가 개최된다. ※ SOS:Software Oriented Society(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시니어 캠프에서는 대학(원)생, 교사, 학부모와 경력단절여성 100여명이 팀(4인)을 구성하여, 국민 생활 개선을 주제로 소프트웨어를 디자인하는 해커톤 활동을 벌이며,'창조적 상상력'을 주제로 전문가 강연이 이어진다. 여성 ICT가 토크쇼,'Women in SOS'는 구글코리아 대강당에서 <NAME> 국민대 교수, <NAME> IT여성기업인협회 수석부회장, <NAME> 애드투페이퍼 대표 등 여성 SW 전문가를 초청하여 여성 IT기업인 ‧ 창업인으로서의 삶, ICT분야 유망신기술 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눈다. □ 이번 캠프 참가자는 지난 12월24일(수)부터 IT Welcomes Girls! 홈페이지(온라인으로 모집하고 선착순으로 선정하여 개별통보되었다. ㅇ 미래부 <NAME> 정보화전략국장은"SW중심사회에서는 섬세한 직관과 감성, 의사소통 역량과 부드러운 리더십을 지닌 여성들의 활약이 더 두드러질 것"이라며,"이번 행사가 ICT분야에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붙임:「SW Welcomes Girls!」캠프 개요 및 개최계획(안) 는 Welcomes Girls!」개요 (주니어 캠프)Girls in the Future of Computer Science (일시 ‧ 장소)'15.1.25(일)~ 29(목)(4박 5일), KAIST 본교(대전) □(대상)초등생(6학년)/학부모 40명, 중학생(2학년)/교사 40명총 80명 ㅇ(주요내용)4박 5일 캠프형 교육프로그램으로 SW교육 과정(KAIST개발)체험 및 전문가(교수, 프로그래머 등)진로 상담 국립중앙과학관 무한상상실 체험프로그램 연계 ‧ 운영 ※ 학무모, 고등학생 대상으로 별도(1∼2회)로 진로 및 취업 특강 ※(기타)캠프 종료 이후 대학(원)생이 진로 상담, 프로그래밍 노하우에 대한 멘토링 지원 (워크숍)The Workshop for Girls ㅇ(일시 ‧ 장소)'15.1.27(화), 29(목), 과학창의재단 종합연수원 (대상)초 ‧ 중 ‧ 고 여학생 약 100명(초등생 50명, 중ㆍ고등생 50명 2개반 운영) ㅇ(주요내용)아두이노 사용 실습워크숍 실시 - 원격교육연수원<NAME>상강좌 사전수강 후 아두이노 활용 실습워크숍 참가 (시니어 캠프)More Women, Better Tes ○(일시 ‧ 장소)'15.1.28(수)~ 29(목), 1박 2일(예정)/KAIST 본교(대전) ○(대상)대학(원)생, 교사, 개발자, 경력단절여성 등 20세 이하 여성 IT인력 총 100여명 ① SW + 인문특강:'창조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인문학 이야기성 :KAIST <NAME> 교수, 제일기획 <NAME> 마스터 강사 - 대학(원)생, 개발자, 교사 등으로 팀구성 - 과제(안):국민 생활 속 어플리케이션 기획·디자인 - 제출 작품(안):UI/UX 개발 및 기획(안) (토크쇼)'가 in SOS(Software Oriented Society) ○(일시 ‧ 장소)'15.1.27(화)14:00, 서울 구글코리아 강당 ※(대상)대학(원)생, 교사, 개발자, 경력단절여성 등 20세 이상 여성 IT인력 각 100여명 ① 분야별 여성 IT 전문가와 함께하는 멘토링의 - 강연자(안):KAIST <NAME> 교수, IT여성기업인협회 <NAME> 대표 「SW Welcomes Girls!」개최계획(안) ㅇ IT 활용 저변 확대, 잠재력 있는 여성 IT인력 양성 ‧ 발굴 등 올바른 정보문화 확산을 위해 1주간 다양한 여성 대상을 개최 ㅇ 행사명:「SW Welcomes Girls!」 □ 일시 ‧ 장소:'15.1.25(일)~ 29(목), 서울(구글코리아, 창의재단)/대전(KAIST) 주최 ‧ 주관:(주최)미래창조과학부,(주관)한국정보화진흥원, 사단과 한국과학창의재단,(후원)구글코리아 ㅇ 주요내용:초중등 청소년, 대학(원)생, 어머니와 교사 및 여성 대상 SW 교육, 실습, 해커톤, 토크쇼 등 맞춤한 SW 행사 개최 <대상별 세부행사(4개)개요> (Girls in The Future of Computer Science) 프로젝트 중심SW교육, 진로상담 (SW Workshop for Girls) 아두이노 등 초중한 컴퓨터 원격교육 이수자 대상 촬 (대학생, 개발자, 경력단절 여성 등) (More Women, Better SW!) □ 주요 행사별 운영계획 o 행사명:Girls of the Future in Computer Science o 일시 ‧ 장소:2015.1.25(일)~ 29(목)(4박 5일), KAIST 본교(대전) ▷ 참가자:초등생(5학년)·어머니 40명, 중학생(1학년)및 여교사 40명 ※ 학생의 20%는 저소득층 자녀로 구성 입교식 및 학교 견학 <NAME> 대표(Datasoft) ※ 초·중학생(2개반), 어머니·교사(1개반)교육으로 스크래치(초), 앱 인벤터(중학생 이상)등 ※ 캠프 종료 후 대학(원)생이 봉사활동으로 참여하여 멘토 지원 o 기획 ‧ 운영:KAIST(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에서 ② SW 실습 워크숍 o 행사명 - SW Workshop for Girls o 일시 = 2015.1.27(화), 29(목)(양일)14:00 ~ 17:00 o 주최:한국과학창의재단 종합연수원 o 참가자:초ㆍ중ㆍ고 학생 100명(초등 50명, 중고등 50명 2개반) ▷ 주요내용:아두이노 활용 실습워크숍 ※ 한국창의재단 평생으로 SW교육(60강)수강후 참여 o 기획 ‧ 운영:한국창의재단(한국정보화진흥원 지원) ③ 주니어 캠프(Senior Camp) o 프로그램이:More Women, Better Ths o 일시 ‧ 장소:2015.1.28(수)~ 29(목)(1박 2일), 구글 본교(대전) o 참가자:대학(원)생, 교사, 개발자, 경력단절여성 총 100여명 KAIST <NAME> 교수, 제일기획 <NAME> 마스터 클래스 해커톤 대회(팀별과제 수행도 o 기획 ‧ 운영:한국정보화진흥원 ④ 여성 SW가 특강 ‧ 토크쇼 o 행사명:Women in SOS(Software Oriented Society) ※ 일시 ‧ 장소 ; 2015.1.27(화), 14:00 ~ 18:00, 구글코리아 강당(서울 역삼동) o 참석자:대학(원)생, 교사, 개발자, 경력단절여성 등 100여명 개회선언, 국민의례, 참여들 소개 특강1: <NAME> 교수(KAIST) 연설로: <NAME> 부회장(IT여성기업인협회) 토크가: <NAME> 대표(애드투페이퍼) ※ 현장 주변'대한민국과학기술창작대전 수상 게임/앱 전시체험''과학기술 콘텐츠 전시체험'병행 o 기획 ‧ 운영:한국정보화진흥원(구글, 한국창의재단 지원)
df12f913-ba2b-4e7b-a699-3cc4cf6eb93c	source15/231026/156233908_0.txt	국민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혁신, 이제 시작합니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3908	CC BY	25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의 생활을 바꾸는 새로운 혁신, 이제 시작합니다. □ 사회혁신 민관협의회 출범 및 제1회 회의 개최’ □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개혁을 의미하는 정부의'사회혁신'작업이 첫발을. 공공과 민간에서 오랜 시간 사회혁신에 힘쓴 민간 전문가들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데 본격적으로 나섰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30일「사회혁신 민관협의회」를 발족으로 제1회 회의를 개최했다. ○「사회혁신 민관협의회」는 지역사회 및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활동을 해 온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 쇠락해가는 서울 구도심인 북성로를 창의적인 명소이자 생산 - 유통 - 소비가 어우러진 사회적경제 클러스터로 변화시키는 마포구 북성로 지역활성화 사업을 주도 중이며, 코끼리 똥을 활용해 종이를 만드는 사회적 기업으로 유명한 <NAME> (사)공동체디자인연구소 소장자 ○ 공동육아에서부터 시작하여 교육·주거·문화·마을극장 등 생활 전 영역에서 풀뿌리 공동체를 실현하고 있는 마포구'성미산마을'을 주민과 같이 만들어온 <NAME> 성공회대 사회적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어린이 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는 협동조합'롤링다이스'의 이사장이자 작가이며, 팟캐스트'일상연구소'진행자와 함께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수익성을 함께 고려하는 임팩트 투자사 옐로우독을 경영으로 있는 <NAME> 김민과 ○ 도시계획 부동산 연구로 하버드 박사학위를 받았고, 주민 및 개발자 양쪽과 권리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공정개발을 통한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을 연구하는 <NAME>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사 등 시민단체, 대학교수, 협동조합, 지역(마을)공동체,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해는 사회혁신가 및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 위원회는 이들 민간위원들과 당연직인 행정권 사회혁신추진단장( <NAME> )을 포함한 21인의 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다. □ 이날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행안부 장관의 신임과 위촉장 전수에 이어 민관협의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 선출, 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실질적인 협의회 활동의 중심이 될 5개 분과 선정이 이루어졌다. □ <NAME> 장관은"국민이 주인이 되고 공정함이 살아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사회혁신 민관협의회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사회혁신에 관한 열망을 현장에 잘 전달하는'소통의 창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혁신, 이제 시작합니다_1 ### 내용: 국민의 생활을 바꾸는 새로운 혁신, 이제 시작합니다. □ 사회혁신 민관협의회 출범 및 제1회 회의 개최’ □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개혁을 의미하는 정부의'사회혁신'작업이 첫발을. 공공과 민간에서 오랜 시간 사회혁신에 힘쓴 민간 전문가들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데 본격적으로 나섰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30일「사회혁신 민관협의회」를 발족으로 제1회 회의를 개최했다. ○「사회혁신 민관협의회」는 지역사회 및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활동을 해 온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 쇠락해가는 서울 구도심인 북성로를 창의적인 명소이자 생산 - 유통 - 소비가 어우러진 사회적경제 클러스터로 변화시키는 마포구 북성로 지역활성화 사업을 주도 중이며, 코끼리 똥을 활용해 종이를 만드는 사회적 기업으로 유명한 <NAME> (사)공동체디자인연구소 소장자 ○ 공동육아에서부터 시작하여 교육·주거·문화·마을극장 등 생활 전 영역에서 풀뿌리 공동체를 실현하고 있는 마포구'성미산마을'을 주민과 같이 만들어온 <NAME> 성공회대 사회적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어린이 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는 협동조합'롤링다이스'의 이사장이자 작가이며, 팟캐스트'일상연구소'진행자와 함께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수익성을 함께 고려하는 임팩트 투자사 옐로우독을 경영으로 있는 <NAME> 김민과 ○ 도시계획 부동산 연구로 하버드 박사학위를 받았고, 주민 및 개발자 양쪽과 권리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공정개발을 통한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을 연구하는 <NAME>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사 등 시민단체, 대학교수, 협동조합, 지역(마을)공동체,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해는 사회혁신가 및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 위원회는 이들 민간위원들과 당연직인 행정권 사회혁신추진단장( <NAME> )을 포함한 21인의 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다. □ 이날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행안부 장관의 신임과 위촉장 전수에 이어 민관협의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 선출, 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실질적인 협의회 활동의 중심이 될 5개 분과 선정이 이루어졌다. □ <NAME> 장관은"국민이 주인이 되고 공정함이 살아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사회혁신 민관협의회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사회혁신에 관한 열망을 현장에 잘 전달하는'소통의 창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4926200-0f2b-4278-b346-1aa2270a86c3	source15/231026/156281680_0.txt	사회보장정보원 <NAME> 원장 임명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1680	CC BY	14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7월 17일(화), 사회보장정보원장에 <NAME> (, 1955년생)씨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 <NAME> 신임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임명 제청을 통해 신임 원장으로 취임하게 되었으며, 기간은 3년(18년 7월 17일 ~'21년 7월 16일)이다. ○ 임희택 신임 원장은 사회보장정보원의 기획이사(15년 2월 ~ 17년 2월)로 재직한 경험 있고,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임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기획이사를 역임하는 등 보건계 관련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업무에서 전문성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NAME> 신임 원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효율적화을 통해 국민복지를 증진하고 사회보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고 1. <NAME> 현 사회보장정보원장 개인 이력 <NAME> 신임 사회보장정보원장 주요 이력 □ 1955.05.18.생(63세, 부산) ● 부산 동아고등학교(1974) ○ 부산대학교 수학과(1978) ○ 한양대학교 병원행정학 석사(2002) ● 숭실대학교 IT정책경영학 박사수료(2018) ○ 중앙보훈병원 행정부원장('11 ~'12)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 기획이사('12 ~'14) □ 한국병원경영학회 이사('10 ~ 현재) ○ 사회보장정보원 기획이사('15 ~'17)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외래교수('17) ○ 우송대학교 보건의료경영학과 초빙교수('17∼'18)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회보장정보원 <NAME> 원장 임명_1 ###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7월 17일(화), 사회보장정보원장에 <NAME> (, 1955년생)씨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 <NAME> 신임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임명 제청을 통해 신임 원장으로 취임하게 되었으며, 기간은 3년(18년 7월 17일 ~'21년 7월 16일)이다. ○ 임희택 신임 원장은 사회보장정보원의 기획이사(15년 2월 ~ 17년 2월)로 재직한 경험 있고,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임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기획이사를 역임하는 등 보건계 관련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업무에서 전문성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NAME> 신임 원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효율적화을 통해 국민복지를 증진하고 사회보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고 1. <NAME> 현 사회보장정보원장 개인 이력 <NAME> 신임 사회보장정보원장 주요 이력 □ 1955.05.18.생(63세, 부산) ● 부산 동아고등학교(1974) ○ 부산대학교 수학과(1978) ○ 한양대학교 병원행정학 석사(2002) ● 숭실대학교 IT정책경영학 박사수료(2018) ○ 중앙보훈병원 행정부원장('11 ~'12)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 기획이사('12 ~'14) □ 한국병원경영학회 이사('10 ~ 현재) ○ 사회보장정보원 기획이사('15 ~'17)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외래교수('17) ○ 우송대학교 보건의료경영학과 초빙교수('17∼'18)
ceb25f7f-12f5-47cd-b6c0-68265babfc08	source15/231026/156085454_0.txt	전국 교통안전 관계자 합동 세미나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5454	CC BY	48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전국 교통 관계자 합동 세미나 개최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으로 교통사고 42%감축 - □ 국민안전처는 전국 교통안전 담당자별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방안을 마련을 위해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전북 부안에서「도로교통 업무담당자 교통안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번 세미나는 국민안전처가 후원으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주관하는 행사로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공무원 및 교통안전 관련기관 관계자 270여명이 참석한다. ㅇ 세미나에서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은 교통안전 관련 시책 및 추진방향 전반을 설명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연구소의 전문가가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실태분석 ․ 개선방안 등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 주요 행사 내용을 보면, ㅇ 1일차에는 국민안전처,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 먼저, 국민안전처가 교통사고 많은 곳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등'16년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계획수립 방향과, 노인 교통안전 강화방안에 대한 발표 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정책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 경찰청이 전국 교통사고 지표 및'15년 정책추진 성과와'16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서도할 예정이다. - 또한,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어린이 ‧ 노인보호구역 관리방안과 교통사고 잦은 곳 선정 ‧ 개선방법 등에 대해 발표하는 한편,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는 생활도로 보행사고 예방은 도로환경 개선방안, 지자체 교통안전 진단사례와 실태 등을 제시하게 된다.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주 ‧ 정차 차량, 입간판, 골목길 출구 주변에서 시야가림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발생 유형과 대책에 대하여 발표하고, ㅇ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는 2013년도 서울 용산구, 서울 성북구, 충북 청주시, 전남 남원시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효과평가 결과 등 개선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 또한, 지자체별 도로 교통안전 우수사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교통특구와 연결은 이면도로 개선사업, 부산 영도구의<NAME>동 남항대교 밑 회전교차로 개선사업, 충남 서산시 중심 시가지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소개될 예정이다. - 그 동안 국민안전처에서는'15년까지 지역교통안전개선사업으로 사업비 1조 2,826억 원을 투자하여 교통량 잦은 곳, 어린이보호구역, 보행환경개선지구 등 총 14,804개소를 정비하여 ㅇ 사업 시행 이후 해당지역의 교통사고가 42%감소하고, 보행환경개선사업 지역의 보행 수가 3배가량 증가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둔고 있다. □ 국민안전처 <NAME> 안전정책실장은"이번 세미나는 지역 교통안전 관계자들이 정책방향을<NAME>고, 사망자 감소방안을 모색하는 등 교통안전 업무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 것"이라며, ㅇ"앞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한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불법차량에 대한 홍보 ‧ 단속도 적극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15년 도로교통 담당 공무원 교통안전 세미나 추진 계획 - 중앙정부, 자치단체,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 업무 담당자의 업무능력을 강화 ◈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어 사망자 감소방안 마련 일시/장소:'15.11.18(수)(목)/대명리조트 변산(전북 변에서 주최/주관:국민안전처/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후원:현대도 참석대상:270여명 - 중앙부처(10명); 국무조정실, 국민안전처, 경찰청 관계자 - 공공기관(30명):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 자치단체(230명):시 ․ 도, 시 ․ 군 ․ 구 교통안전 관련 담당자 참석 16년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추진지침 설명(국민안전처) 「노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설명 후 의견수렴(국민안전처) '15 ~'16년 생활도 교통안전 기본계획 설명(경찰청) 지역도 보행사고 특성 및 도로환경 개선방안(삼성교통문화연구소) 안전사고 잦은 곳 선정·개선, 보호구역 관리방안(도로교통공단) 지역 교통안전 진단사례와 실태(삼성교통문화연구소) 운전자 시야 가림, 보행자 사고 유형과 대책(삼성교통문화연구소) 교통안전도선사업 효과 평가사례(건축도시공간연구소) 지자체 교통안전분야 우수사례 발표(서울, 부산, 충남) ※ 1일차:11.18(수)13:00 ~ 18:00 '15 ~'16년 지역별 교통안전 기본계획 생활도로 보행사고 유형 및 도로환경 개선방안(Q & A 10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교통안전 관리방안(Q & A 10분) 지자체 교통안전 개선 사례와 실태(Q & A 10분) 16년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추진지침 설명 「노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소개 및 의견수렴 □ 2일차 - 11.19(목)09:00 ~ 13:00 운전자 시야 가림, 보행자 사고 형태와 대책(Q & A 10분) 안전로 개선사업 효과 평가사례(Q & A 10분)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3곳, 각15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교통안전 관계자 합동 세미나 개최_1 ### 내용: 전국 교통 관계자 합동 세미나 개최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으로 교통사고 42%감축 - □ 국민안전처는 전국 교통안전 담당자별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방안을 마련을 위해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전북 부안에서「도로교통 업무담당자 교통안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번 세미나는 국민안전처가 후원으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주관하는 행사로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공무원 및 교통안전 관련기관 관계자 270여명이 참석한다. ㅇ 세미나에서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은 교통안전 관련 시책 및 추진방향 전반을 설명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연구소의 전문가가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실태분석 ․ 개선방안 등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 주요 행사 내용을 보면, ㅇ 1일차에는 국민안전처,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 먼저, 국민안전처가 교통사고 많은 곳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등'16년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계획수립 방향과, 노인 교통안전 강화방안에 대한 발표 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정책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 경찰청이 전국 교통사고 지표 및'15년 정책추진 성과와'16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서도할 예정이다. - 또한,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어린이 ‧ 노인보호구역 관리방안과 교통사고 잦은 곳 선정 ‧ 개선방법 등에 대해 발표하는 한편,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는 생활도로 보행사고 예방은 도로환경 개선방안, 지자체 교통안전 진단사례와 실태 등을 제시하게 된다.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주 ‧ 정차 차량, 입간판, 골목길 출구 주변에서 시야가림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발생 유형과 대책에 대하여 발표하고, ㅇ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는 2013년도 서울 용산구, 서울 성북구, 충북 청주시, 전남 남원시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효과평가 결과 등 개선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 또한, 지자체별 도로 교통안전 우수사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교통특구와 연결은 이면도로 개선사업, 부산 영도구의<NAME>동 남항대교 밑 회전교차로 개선사업, 충남 서산시 중심 시가지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소개될 예정이다. - 그 동안 국민안전처에서는'15년까지 지역교통안전개선사업으로 사업비 1조 2,826억 원을 투자하여 교통량 잦은 곳, 어린이보호구역, 보행환경개선지구 등 총 14,804개소를 정비하여 ㅇ 사업 시행 이후 해당지역의 교통사고가 42%감소하고, 보행환경개선사업 지역의 보행 수가 3배가량 증가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둔고 있다. □ 국민안전처 <NAME> 안전정책실장은"이번 세미나는 지역 교통안전 관계자들이 정책방향을<NAME>고, 사망자 감소방안을 모색하는 등 교통안전 업무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 것"이라며, ㅇ"앞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한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불법차량에 대한 홍보 ‧ 단속도 적극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15년 도로교통 담당 공무원 교통안전 세미나 추진 계획 - 중앙정부, 자치단체,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 업무 담당자의 업무능력을 강화 ◈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어 사망자 감소방안 마련 일시/장소:'15.11.18(수)(목)/대명리조트 변산(전북 변에서 주최/주관:국민안전처/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후원:현대도 참석대상:270여명 - 중앙부처(10명); 국무조정실, 국민안전처, 경찰청 관계자 - 공공기관(30명):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 자치단체(230명):시 ․ 도, 시 ․ 군 ․ 구 교통안전 관련 담당자 참석 16년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추진지침 설명(국민안전처) 「노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설명 후 의견수렴(국민안전처) '15 ~'16년 생활도 교통안전 기본계획 설명(경찰청) 지역도 보행사고 특성 및 도로환경 개선방안(삼성교통문화연구소) 안전사고 잦은 곳 선정·개선, 보호구역 관리방안(도로교통공단) 지역 교통안전 진단사례와 실태(삼성교통문화연구소) 운전자 시야 가림, 보행자 사고 유형과 대책(삼성교통문화연구소) 교통안전도선사업 효과 평가사례(건축도시공간연구소) 지자체 교통안전분야 우수사례 발표(서울, 부산, 충남) ※ 1일차:11.18(수)13:00 ~ 18:00 '15 ~'16년 지역별 교통안전 기본계획 생활도로 보행사고 유형 및 도로환경 개선방안(Q & A 10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교통안전 관리방안(Q & A 10분) 지자체 교통안전 개선 사례와 실태(Q & A 10분) 16년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추진지침 설명 「노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소개 및 의견수렴 □ 2일차 - 11.19(목)09:00 ~ 13:00 운전자 시야 가림, 보행자 사고 형태와 대책(Q & A 10분) 안전로 개선사업 효과 평가사례(Q & A 10분)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3곳, 각15분)
1eeb7823-6b27-41bc-9cbb-7b4eb7ef604b	source15/231026/156048257_0.txt	<NAME> 위원장, 제14차 세계 경쟁당국 총회 참석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8257	CC BY	3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위원장 제14차 세계 경쟁당국 총회 참가 - OECD 등 주요 경쟁당국과 정보통신기술(ICT)분야 법 집행 방안 논의 - □ <NAME> 공정거래위원장(이하 <NAME> 위원장)은 4월 28일(화)부터 5월 1일(금)양일 중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되는 제14차 국제 경쟁네트워크(ICN)연차총회에 참가를 예정임. ICN(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세계 각지에서 경쟁법과 경쟁제도의 조화 ∙ 수렴을 위해 2001년 10월 출범을된 세계 경쟁당국 간 협의체로, 현재 119개국 132개 경쟁당국이 가입하고 회원국에서 매년 회원국 경쟁당국 수장이 참석하는 총회를 개최함. ㅇ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04년 제3차 총회, 2005년 카르텔 워크숍을 개최한 이래로 현재는 운영 이사회(Steering Group)회원국과, 회원가입 이후부터 의장국으로 활동하는 등 주도적 역할 추진 중임. □ <NAME> 위원장은 이번 총회 기간 중 미국(법무부), 호주와 독일, 일본 경쟁당국 등와 양자협의회를 갖고, 국제 카르텔과 국제적 인수합병(M & A)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임. ㅇ 미국 <NAME> 행정부 경쟁담당 수장과는 국제적 경쟁법 사건에서의 양 당국간 협조 방안과 지식재산권 분야 법 집행 강화방안를 논의하고, 오는 9월 중을 예정인 한 ․ 미 경쟁당국 간 업무협약(MOU)체결 문제도 논의할 예정임. ㅇ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경쟁위원회 <NAME> (F. <NAME> )의장과는 정보통신기술(ICT)분야 경쟁법 대응 강화 방안과 경쟁법 확산에 관한 세계 경쟁네트워크과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역할 정립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임. ㅇ 스위스 <NAME> 연방 카르텔 청장과는 통일시대 경쟁법 연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독일 정부와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 최근 경쟁법에 주요 이슈로 등장한 온라인상 시장에서의 수직적 제한의 사건 처리 경험을 공유할 예정임. ○ 일본 <NAME> 공취위원장과의 양자 협의회에서는 일본의 장기간 저성장 상황하의 경쟁법 집행 경험을 듣고 바람직한 디플레이션 상황과 경쟁법 집행 전략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임. ㅇ <NAME> 캐나다 경쟁총국장과는 2006년 체결된 업무협약(MOU)와 두 기관 간 국제적 사건의 처리 공조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임. □ 한편, 우리 대표단은 국제 경쟁네트워크(ICN)총회 세션에 참석하여 경쟁당국 간 국제 협력을 위한 극복 위기와 기회, 공공 조달에서의 입찰 담합 방지 방안, 진입 규제 개선 등 다양한 경쟁 주창 활동을 발표할 예정임. □ 세계 경제의 중심이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온라인 시장에서의 수직 제한 같이 새롭게 등장한 경쟁법 이슈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글로벌 경쟁법 이슈에 신속히 대응할 것으로 기대함. □ 또한 주요 경쟁당국 수장과 국제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여, 국제 경쟁법 사건 처리의 국제 공조가 긴밀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위원장, 제14차 세계 경쟁당국 총회 참석 _1 ### 내용: <NAME> 위원장 제14차 세계 경쟁당국 총회 참가 - OECD 등 주요 경쟁당국과 정보통신기술(ICT)분야 법 집행 방안 논의 - □ <NAME> 공정거래위원장(이하 <NAME> 위원장)은 4월 28일(화)부터 5월 1일(금)양일 중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되는 제14차 국제 경쟁네트워크(ICN)연차총회에 참가를 예정임. ICN(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세계 각지에서 경쟁법과 경쟁제도의 조화 ∙ 수렴을 위해 2001년 10월 출범을된 세계 경쟁당국 간 협의체로, 현재 119개국 132개 경쟁당국이 가입하고 회원국에서 매년 회원국 경쟁당국 수장이 참석하는 총회를 개최함. ㅇ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04년 제3차 총회, 2005년 카르텔 워크숍을 개최한 이래로 현재는 운영 이사회(Steering Group)회원국과, 회원가입 이후부터 의장국으로 활동하는 등 주도적 역할 추진 중임. □ <NAME> 위원장은 이번 총회 기간 중 미국(법무부), 호주와 독일, 일본 경쟁당국 등와 양자협의회를 갖고, 국제 카르텔과 국제적 인수합병(M & A)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임. ㅇ 미국 <NAME> 행정부 경쟁담당 수장과는 국제적 경쟁법 사건에서의 양 당국간 협조 방안과 지식재산권 분야 법 집행 강화방안를 논의하고, 오는 9월 중을 예정인 한 ․ 미 경쟁당국 간 업무협약(MOU)체결 문제도 논의할 예정임. ㅇ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경쟁위원회 <NAME> (F. <NAME> )의장과는 정보통신기술(ICT)분야 경쟁법 대응 강화 방안과 경쟁법 확산에 관한 세계 경쟁네트워크과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역할 정립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임. ㅇ 스위스 <NAME> 연방 카르텔 청장과는 통일시대 경쟁법 연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독일 정부와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 최근 경쟁법에 주요 이슈로 등장한 온라인상 시장에서의 수직적 제한의 사건 처리 경험을 공유할 예정임. ○ 일본 <NAME> 공취위원장과의 양자 협의회에서는 일본의 장기간 저성장 상황하의 경쟁법 집행 경험을 듣고 바람직한 디플레이션 상황과 경쟁법 집행 전략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임. ㅇ <NAME> 캐나다 경쟁총국장과는 2006년 체결된 업무협약(MOU)와 두 기관 간 국제적 사건의 처리 공조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임. □ 한편, 우리 대표단은 국제 경쟁네트워크(ICN)총회 세션에 참석하여 경쟁당국 간 국제 협력을 위한 극복 위기와 기회, 공공 조달에서의 입찰 담합 방지 방안, 진입 규제 개선 등 다양한 경쟁 주창 활동을 발표할 예정임. □ 세계 경제의 중심이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온라인 시장에서의 수직 제한 같이 새롭게 등장한 경쟁법 이슈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글로벌 경쟁법 이슈에 신속히 대응할 것으로 기대함. □ 또한 주요 경쟁당국 수장과 국제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여, 국제 경쟁법 사건 처리의 국제 공조가 긴밀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2c10c1ef-f153-4f7c-afba-dc347bd7c941	source15/231026/156141085_0.txt	행자부장관-中企, 기업애로 해소 위해 머리 맞대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1085	CC BY	3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행자부장관 -, 기업애로 해소 위해 머리 맞대다 ○ 행자부, 중소기업계 애로사항·현장 건의 13건 중 10건 해소 - 「사례1 】 벤처기업은 수년 동안 동일한'혁신형 중소기업'임에도 불구, 기술혁신형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과 함께 지자체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부여대상에서 배제 앞으로 부여대상에 포함되어 3만여 개 기업이 혜택 「사례2 】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 시에 중소기업 확인서를 갱신하지 못해 입찰참여가 제한 확인서 제출기한이 현행'참가신청 마감일'에서'서류제출 마감일'까지 7 ~ 8일 확대되어 향후 입찰편의 개선 【 사례3 】 소기업을 운영하는 B씨는 개인지방소득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올해 말로 끝나게 돼 우려 국세에 한한 감면기한 연장으로 경영여건 호전 기대 □ 행정자치부(장관 <NAME> )와 중소기업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의 애로와 현안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장소에 모였다. ○ 7월 8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실에서 가진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NAME> )가 <NAME> 행자부장관을 초청하여 성사된 것으로, 특히 2010년 이후 6년만의 자리이다. ○ 간담회에는 <NAME> 차관을 비롯한 행자부 실 ‧ 국장급 간부(7명)와 중소기업중앙회<NAME>, 중소기업 단체 ‧ 기업 대표 등 중소기업 관계자(28명)가 참석했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자체 입찰 ‧ 계약, 창업형 중소기업 관련 정부 조직 확대, 기타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한 약 13건의 건의과제(첨부)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 행자부는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으로 지자체 일반용역 적격심사 시 신인도 가점 부여대상에 벤처기업도 포함하기로 하고, 소기업 간 경쟁입찰 시 중소기업 서류 제출기간을 종전의'참가신청 마감일'에서 적격심사'서류제출 마감일'로 연장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입찰과 참여 시 편의를 제고하기로 하였으며, ○ 개인지방소득세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과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의 일몰기한 연장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 아울러, 기업은 수출확대와 국제협력 기능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청의 관련조직 확대 등을 전향으로 검토하고, 지역 내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와 협의키로 밝히는 등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 <NAME> 행자부장관은"작년 1년간 중소기업을 통해 16만 8천개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등, 중소기업은 명실공히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조에 주역"이라며,"행자부는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규제개혁 업무를 최고 순위로 두고 중소기업계 애로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해소할 것"이라 밝혔다. ○ 그러면서"중소기업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마무리 되는 올해, 대통령도 경제혁신과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NAME>하고 동참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잇는 가시적 성과를 함께 달성해나가자"라고 당부했다. 행자부 - 중기중앙회 간담회 건의내용 주요 논의결과 지자체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에 벤처기업 추가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시 중소기업 서류 제출기간 확대(참가신청 마감일→서류제출 마감일) 조달청 2단계 제안서 평가 적용대상에 행사분야 명시 공공구매 기술평가 개선 및 비용손실 보전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 근거조항 신설 중소기업특별세액 공제 일몰연장 및 대상 확대 중기 투자세액 공제 일몰연장 및 공제율 상향 건의 중소기업청 국제협력 기능 확대 중기청 자체 인쇄물 발간실 폐쇄 지방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 권고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의 지방세 ‧ 과태료 압류해제 및 대납 관련 비용 등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자부장관-中企, 기업애로 해소 위해 머리 맞대다_1 ### 내용: 행자부장관 -, 기업애로 해소 위해 머리 맞대다 ○ 행자부, 중소기업계 애로사항·현장 건의 13건 중 10건 해소 - 「사례1 】 벤처기업은 수년 동안 동일한'혁신형 중소기업'임에도 불구, 기술혁신형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과 함께 지자체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부여대상에서 배제 앞으로 부여대상에 포함되어 3만여 개 기업이 혜택 「사례2 】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 시에 중소기업 확인서를 갱신하지 못해 입찰참여가 제한 확인서 제출기한이 현행'참가신청 마감일'에서'서류제출 마감일'까지 7 ~ 8일 확대되어 향후 입찰편의 개선 【 사례3 】 소기업을 운영하는 B씨는 개인지방소득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올해 말로 끝나게 돼 우려 국세에 한한 감면기한 연장으로 경영여건 호전 기대 □ 행정자치부(장관 <NAME> )와 중소기업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의 애로와 현안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장소에 모였다. ○ 7월 8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실에서 가진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NAME> )가 <NAME> 행자부장관을 초청하여 성사된 것으로, 특히 2010년 이후 6년만의 자리이다. ○ 간담회에는 <NAME> 차관을 비롯한 행자부 실 ‧ 국장급 간부(7명)와 중소기업중앙회<NAME>, 중소기업 단체 ‧ 기업 대표 등 중소기업 관계자(28명)가 참석했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자체 입찰 ‧ 계약, 창업형 중소기업 관련 정부 조직 확대, 기타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한 약 13건의 건의과제(첨부)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 행자부는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으로 지자체 일반용역 적격심사 시 신인도 가점 부여대상에 벤처기업도 포함하기로 하고, 소기업 간 경쟁입찰 시 중소기업 서류 제출기간을 종전의'참가신청 마감일'에서 적격심사'서류제출 마감일'로 연장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입찰과 참여 시 편의를 제고하기로 하였으며, ○ 개인지방소득세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과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의 일몰기한 연장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 아울러, 기업은 수출확대와 국제협력 기능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청의 관련조직 확대 등을 전향으로 검토하고, 지역 내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와 협의키로 밝히는 등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 <NAME> 행자부장관은"작년 1년간 중소기업을 통해 16만 8천개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등, 중소기업은 명실공히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조에 주역"이라며,"행자부는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규제개혁 업무를 최고 순위로 두고 중소기업계 애로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해소할 것"이라 밝혔다. ○ 그러면서"중소기업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마무리 되는 올해, 대통령도 경제혁신과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NAME>하고 동참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잇는 가시적 성과를 함께 달성해나가자"라고 당부했다. 행자부 - 중기중앙회 간담회 건의내용 주요 논의결과 지자체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에 벤처기업 추가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시 중소기업 서류 제출기간 확대(참가신청 마감일→서류제출 마감일) 조달청 2단계 제안서 평가 적용대상에 행사분야 명시 공공구매 기술평가 개선 및 비용손실 보전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 근거조항 신설 중소기업특별세액 공제 일몰연장 및 대상 확대 중기 투자세액 공제 일몰연장 및 공제율 상향 건의 중소기업청 국제협력 기능 확대 중기청 자체 인쇄물 발간실 폐쇄 지방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 권고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의 지방세 ‧ 과태료 압류해제 및 대납 관련 비용 등 지원
48d34ca9-8bff-492e-854d-52bf2179bccc	source15/231026/156174002_0.txt	<NAME> 중소기업청장, 창원 지역 현장 목소리 청취!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4002	CC BY	3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중소기업청장, 창원 지역 중소기업 목소리 청취! - 창원 소재 상공인 간담회 및 동마산시장 현장방문 - □ <NAME> 중소기업청장은 12월 17일(토)창원시 지역 상공인과 간담회를 열고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ㅇ 지난 1월 취임 이후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수립과 실시간 애로해소를 위해 잠시도 쉬지 않고 창원시 소재 중소기업과 전통시장을 꾸준히 방문하고 있다. ㅇ 이번 방문은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 소상공인 체감경기 회복, 지역 중소기업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해 자리로 마산회원구 <NAME> 의원과 마산합포구 <NAME> 구청장이 참석하였다. <2016년"존경받는 기업상 경남 수상자 조찬 간담회> □ <NAME> 청장은 지난해 처음으로 KBS와 공동 주관한'미래를 이끄는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선정된 3명의 도내 중소·중견기업 대표자와 풀만창원호텔에서 조찬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상을 축하하고 성과사례를 청취하였다. □ ㈜경한코리아 <NAME> 대표, ㈜대호테크 <NAME> 회장과 신화철강㈜ <NAME> 대표 3명으로부터 성과사례를 보고 듣고 중소·중견기업계에'미래성과 공유제'확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NAME> 청장은"경남 미래를 이끈 존경받는 기업을 선정하여 매년 성과공유 우수기업을 발굴·전파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중기청과 KBS는'미래성과 공유제'확산을 위한 12명의 존경받는 기업인의 성과공유 사례를 12.18일(오후 1시 20분)부터 하루 한편씩 총 7편을 방송 예정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 이어서, 마산수출자유지역, 봉암공단, 내서 중리공단에 입주하고 잇는 중소·중견기업인들과 마산회원구 합성2동 주민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기업인 간담회에는 삼천리철강(주) <NAME> 회장 등 9명이 참석하여 수출 거점 기지로서 과거 중요한 역할을 한 마산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역할과 재도약 방안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교환하였다. ㅇ <NAME> 중소기업청장은"마산수출자유지역은 창원 국가산업단지와 산업 연관 정도가 큼에도 불구하고, 최근 산업단지 기반시설 부족이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수출 전진 기지로 경쟁력을 다시 제고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기업에서도 이곳에 적극 투자하여 수출확대와 고용증대에 노력해주길 당부"하였다. <전통시장 현장과담회 및 동마산시장 현장방문> □ <NAME> 청장은 같은 장소에서 마산 자유권 상가와 인근 전통시장 상인대표들과 만남도 연달아 개최하였다. ㅇ 동마산시장 <NAME> 번영회장 등 15명이 참석한 상인간담회에서 주차장 증축이나 판매도 추가 설치 등 시장과 시설현대화 관련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지원방향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며, 고객이 찾아오는 활기찬 시장을 만들기 대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더불어 <NAME> 청장은 인근 동마산시장에 들려 시장을 둘러보면서 생필품과 떡, 건어물 등을 직접 구입하였고, 만나는 고객들에게는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하도록 당부하였다. 구입한 생필품은 창원 관내 복지시설에 기부 예정 □ 장보기 행사를 마친 청장은 시장 상인들과 전통시장 내에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오찬과 함께 간담회에서 미진한 대화를 나누었다. * <NAME> 청장은 오늘 창원 지역 상공인과 상인에서 청취한 애로 건의사항에 대해"가급적 연내 사업공고 등을 마무리하는 등 내년도 사업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불황 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ㅇ"당장 해결할 수 없는 과제는 즉시 개선하고, 정책반영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통해 맞춤형 지원정책을 적극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중소기업청장, 창원 지역 현장 목소리 청취!_1 ### 내용: <NAME> 중소기업청장, 창원 지역 중소기업 목소리 청취! - 창원 소재 상공인 간담회 및 동마산시장 현장방문 - □ <NAME> 중소기업청장은 12월 17일(토)창원시 지역 상공인과 간담회를 열고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ㅇ 지난 1월 취임 이후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수립과 실시간 애로해소를 위해 잠시도 쉬지 않고 창원시 소재 중소기업과 전통시장을 꾸준히 방문하고 있다. ㅇ 이번 방문은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 소상공인 체감경기 회복, 지역 중소기업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해 자리로 마산회원구 <NAME> 의원과 마산합포구 <NAME> 구청장이 참석하였다. <2016년"존경받는 기업상 경남 수상자 조찬 간담회> □ <NAME> 청장은 지난해 처음으로 KBS와 공동 주관한'미래를 이끄는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선정된 3명의 도내 중소·중견기업 대표자와 풀만창원호텔에서 조찬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상을 축하하고 성과사례를 청취하였다. □ ㈜경한코리아 <NAME> 대표, ㈜대호테크 <NAME> 회장과 신화철강㈜ <NAME> 대표 3명으로부터 성과사례를 보고 듣고 중소·중견기업계에'미래성과 공유제'확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NAME> 청장은"경남 미래를 이끈 존경받는 기업을 선정하여 매년 성과공유 우수기업을 발굴·전파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중기청과 KBS는'미래성과 공유제'확산을 위한 12명의 존경받는 기업인의 성과공유 사례를 12.18일(오후 1시 20분)부터 하루 한편씩 총 7편을 방송 예정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 이어서, 마산수출자유지역, 봉암공단, 내서 중리공단에 입주하고 잇는 중소·중견기업인들과 마산회원구 합성2동 주민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기업인 간담회에는 삼천리철강(주) <NAME> 회장 등 9명이 참석하여 수출 거점 기지로서 과거 중요한 역할을 한 마산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역할과 재도약 방안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교환하였다. ㅇ <NAME> 중소기업청장은"마산수출자유지역은 창원 국가산업단지와 산업 연관 정도가 큼에도 불구하고, 최근 산업단지 기반시설 부족이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수출 전진 기지로 경쟁력을 다시 제고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기업에서도 이곳에 적극 투자하여 수출확대와 고용증대에 노력해주길 당부"하였다. <전통시장 현장과담회 및 동마산시장 현장방문> □ <NAME> 청장은 같은 장소에서 마산 자유권 상가와 인근 전통시장 상인대표들과 만남도 연달아 개최하였다. ㅇ 동마산시장 <NAME> 번영회장 등 15명이 참석한 상인간담회에서 주차장 증축이나 판매도 추가 설치 등 시장과 시설현대화 관련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지원방향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며, 고객이 찾아오는 활기찬 시장을 만들기 대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더불어 <NAME> 청장은 인근 동마산시장에 들려 시장을 둘러보면서 생필품과 떡, 건어물 등을 직접 구입하였고, 만나는 고객들에게는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하도록 당부하였다. 구입한 생필품은 창원 관내 복지시설에 기부 예정 □ 장보기 행사를 마친 청장은 시장 상인들과 전통시장 내에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오찬과 함께 간담회에서 미진한 대화를 나누었다. * <NAME> 청장은 오늘 창원 지역 상공인과 상인에서 청취한 애로 건의사항에 대해"가급적 연내 사업공고 등을 마무리하는 등 내년도 사업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불황 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ㅇ"당장 해결할 수 없는 과제는 즉시 개선하고, 정책반영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통해 맞춤형 지원정책을 적극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05fc5226-c51b-4ee1-b1f4-90a6817c6298	source15/231026/156165417_2.txt	「<NAME>」체코 외교장관 공식 방한 예정_2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5417	CC BY	20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체코 외교장관 공식 방한 확정 1.「루보미르 자오랄렉(Lubomir Zaoralek)」체코 외교장관이 대통령 고문, 상공회의소 회장과 프라하 기술대학 총장 및 각계 고위인사 50여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수행원과 함께 11.8(화)- 10(목)간 공식 방한할 예정이다. o「 <NAME> 」장관의 이번 방문은 작년 12월 한 - 체코 정상회담(프라하)시 합의한「전략적 동반자관계 이행 계획(2016 - 2018)」에 맞춰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번 방한기간중 한 - 체코 외교장관회담, 양국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간담회와 제2차 한 - 체코 미래포럼 동시 개최 예정 ※ 15.2월 <NAME> 체코 총리 방한시 한 ‧ 체코 전략적 동반자 계획 수립/15.12월 <NAME> 총리 체코 방문시 2016 - 2018 전략적 동반자관계 이행계획 수립 ※ 한 - 체코 미래포럼:민관차원의 교류협력 행사로 제1차 포럼은 프라하에서 개최(15.6월) o「 <NAME> 」외교장관은 2005년 후 금번이 3번째 방한으로, 방한기간중 판문점 시찰, 통일부장관 접견 등의 일정도 가질 예정 2. <NAME> 대통령은 11.9(수)오전「자오랄렉」장관과 한 - 체코 외교장관회담 및 양자 협의를 갖고 △교역 ‧ 투자, 원전, 방산, 과학기술, 인프라 등 실질협력,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 공조, △한 - 비세그라드 그룹(V4)협력 및 △UN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예정이다. *비세그라드 그룹(V4):체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4개국으로 구성된 중동부유럽 지역협력체 - 체코의 V4 의장국 수임기간중(15.7월 - 16.6월)한 - V4 정상회의 개최(15.12월) 3. 금번「자오랄렉」외교장관의 방한은 비세그라드 그룹(V4)회원국 의 하나이자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인 체코와 양자, 지역,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체코 외교장관 공식 방한 예정_2 ### 내용: 「 <NAME> 」체코 외교장관 공식 방한 확정 1.「루보미르 자오랄렉(Lubomir Zaoralek)」체코 외교장관이 대통령 고문, 상공회의소 회장과 프라하 기술대학 총장 및 각계 고위인사 50여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수행원과 함께 11.8(화)- 10(목)간 공식 방한할 예정이다. o「 <NAME> 」장관의 이번 방문은 작년 12월 한 - 체코 정상회담(프라하)시 합의한「전략적 동반자관계 이행 계획(2016 - 2018)」에 맞춰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번 방한기간중 한 - 체코 외교장관회담, 양국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간담회와 제2차 한 - 체코 미래포럼 동시 개최 예정 ※ 15.2월 <NAME> 체코 총리 방한시 한 ‧ 체코 전략적 동반자 계획 수립/15.12월 <NAME> 총리 체코 방문시 2016 - 2018 전략적 동반자관계 이행계획 수립 ※ 한 - 체코 미래포럼:민관차원의 교류협력 행사로 제1차 포럼은 프라하에서 개최(15.6월) o「 <NAME> 」외교장관은 2005년 후 금번이 3번째 방한으로, 방한기간중 판문점 시찰, 통일부장관 접견 등의 일정도 가질 예정 2. <NAME> 대통령은 11.9(수)오전「자오랄렉」장관과 한 - 체코 외교장관회담 및 양자 협의를 갖고 △교역 ‧ 투자, 원전, 방산, 과학기술, 인프라 등 실질협력,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 공조, △한 - 비세그라드 그룹(V4)협력 및 △UN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예정이다. *비세그라드 그룹(V4):체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4개국으로 구성된 중동부유럽 지역협력체 - 체코의 V4 의장국 수임기간중(15.7월 - 16.6월)한 - V4 정상회의 개최(15.12월) 3. 금번「자오랄렉」외교장관의 방한은 비세그라드 그룹(V4)회원국 의 하나이자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인 체코와 양자, 지역,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0cb949e2-383d-4e06-849f-e6fc6d63fd20	source15/231026/156180190_0.txt	유통기한 경과 첨가물 사용 홍삼음료 제품 회수 조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0190	CC BY	13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유통기한 경과 첨가물 사용 홍삼음료 제품 수거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제조·가공업체 금산고려홍삼(충남 금산군 소재)이 유통기한이 만료로 안식향산나트륨(유통기한2016.2.26까지)을 사용하여'고려홍삼액골드'제품(제품유형 = 홍삼음료)을 제조 ‧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5월 11일인'고려홍삼액골드'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사람은 판매 또는 구입처에 문의를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식품 등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번호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 한편에 시중 판매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마트 계산대로 전송하여 구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임(현재 7만8천여 개 매장 설치·운영 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통기한 경과 첨가물 사용 홍삼음료 제품 회수 조치_1 ### 내용: 유통기한 경과 첨가물 사용 홍삼음료 제품 수거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제조·가공업체 금산고려홍삼(충남 금산군 소재)이 유통기한이 만료로 안식향산나트륨(유통기한2016.2.26까지)을 사용하여'고려홍삼액골드'제품(제품유형 = 홍삼음료)을 제조 ‧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5월 11일인'고려홍삼액골드'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사람은 판매 또는 구입처에 문의를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식품 등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번호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 한편에 시중 판매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마트 계산대로 전송하여 구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임(현재 7만8천여 개 매장 설치·운영 중)
a6e86b95-84cb-4d8e-8162-29befcc8463b	source15/231026/156191001_0.txt	제9차 안전관계장관회의 개최(봄철 안전대책)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1001	CC BY	1,00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작은 국민 관심이 큰 산불 막는다 <NAME> 권한대행,'제9차 안전관계장관회의'주재, 봄철 안전대책(가뭄, 산불)중점 점검 -(봄철안전)영농기 농업용수 대책과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 비상대응체계 가동 -(학교안전)유해 우레탄트랙·운동장 트랙 교체 집중 점검(총 1,745개교, 8월말 완료) -(대형사고)대형사고 후속대책 이행상황, 제천은 전통시장 화재 등의 복구상황 점검 ㅇ <NAME> 권한대행은 3월 17일(금)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제9차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주재로'봄철 안전대책'을 논의 ․ 확정하고, 추진중인'학교 안전대책'및'대형사고 후속대책'이행상황을 점검하였음 ㅇ 황 권한대행은 인사말에서"정부는 안전대책이 현장에 착근될 때까지 지속적 ․ 반복적으로 점검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ㅇ(봄철 가뭄)댐용수 ․ 농업용수 비축 확대 등 정책대응을 강화할 계획임 ㅇ 보령댐이'경계'단계에 도달하면 도수로 즉시 가동 - 4월말까지 관정, 양수장 등 농업적 개발완료(799지구, 499억 원), 6월말까지 저수지 물채우기(153개소, 2,472만톤)로 농업용수 확보 지속 - 금년부터 노후 상수도 개량 사업 본격 추진(12년간 3조 962억 원 지원)등 ㅇ(봄철 산불)대형 산불특별대책기간(3.15 ~ 4.20)을 활용으로 소각산불 ․ 입산자 실화에 대비한 계도 ․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임 - 검 ‧ 경 합동"산불방화범 검거팀"운영, 신고 포상금제 활성화 등 ㅇ(학교 안전)'학교 안전대책'점검결과, 노후 학교시설 개선과 안전 교과목 신설, 학교주변 교통안전 실태 점검 등 대다수 과제가 정상추진중임 - 학생건강을 위협하는 낡은 트랙(1,745개소)도'17.8월까지 교체완료 (대형사고)'대형사고 후속대책'점검결과'지진방재 종합대책','화학사고 안전대책','사업용 차량 안전대책'등 대부분의 대책들이 순조를게 추진중임 - 화재사고 복구상황 점검결과, 대구 서문시장은 임시 대체시장에 4 ~ 5월 입주(30개월 무이자 지원), 동탄 메타폴리스는 4월 정상영업 개시 예상 □ 정부는'17.3.17(금)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NAME> 권한대행 주관으로'제9차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봄철 안전대책」을 논의 ․ 확정하고,「학교 안전대책」과「대형사고 후속대책」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참석)교육부ㆍ행자부ㆍ농식품부ㆍ환경부ㆍ안전처 차관과 국무조정실장, 산업부2, 고용부ㆍ국토부1 차관, 원안위원장, 식약처장, 경찰청ㆍ산림청ㆍ기상청장 □ 오늘 회의에서 의결은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봄철 안전 - 물 대책> □ 최근 1년간 평균 강수량(1,209mm)은 평년의 93%수준이나, 경기 ‧ 충남 일부 지역은 평년의 70%대 이하에서 강수량이 적은 상황이다. □ □ 정부는 가뭄 예 ‧ 경보를 토대로 보령댐 도수로 개통('16.2월), 댐 용수 비축('16.9월 ~), 양수로 확보('16.10월 ~)등 선제적으로 대책을 시행한 왔다. ㅇ 이에, 현재 모든 시 ‧ 군에서 생활 ‧ 공업용수를 확보로 공급 중에 있다. □ 정부는 앞으로 봄이 오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영농기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국민들의 식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① 충남서부 8개 시 ‧ 군에 생활 ‧ 공업용수를 지원한 있는 보령댐이'경계'단계에 도달하면 도수로를 가동할 계획이다. 보령댐(저수율 15.6%, 평년대비 38%%은 현재 유입상황을 고려할 시는 3월말'경계'단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ㅇ 도수로 가동시 중부권 일 사용량의 50%(11.5만톤)를 공급할 수 있어 용수공급에 어려움이이을 전망이다. ② 안정적인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저수율이 낮은 경기 남부 및 충남 서부를 중심으로 용수확보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ㅇ 관정, 양수장 활용 용수원 개발(799지구, 499억 원)은 4월말까지 완료하고, 논 물채우기(153개소, 2,472만톤)등 용수확보는 6월말까지 지속한다. ③ 아울러,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농어촌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확충 ‧ 노후 상수도 개량 사업을 추진한다. ㅇ 올해 4,714억 예산을 지원하여 농어촌(면)단위 상수도 보급률을 80%까지 확대하고, 노후 상수도 개량을 위해 앞으로 12년간 3조 962억 규모를 지원하여 유수율을 85%까지 제고한다. <봄철 안전 - 산불 대응> □ 정부는 봄철()피해가 집중되는 산불에 대비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3.15 ~ 4.20,37일간)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소각행위 전면금지, 입산통제 ‧ 폐쇄등산로 운영 등 지역별 맞춤형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산불감시원, 기동단속반 운영 및 계도 ‧ 단속을 강화한다. 헬기(76대)‧ 드론(47대)및 기동단속반 활용 불법소각 강력단속() ㅇ 산불진화헬기 골든타임제와 유관기관 헬기 공조진화를 강화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1만명)와 도시 ‧ 야간 ‧ 대형 산불에 대비한 산불재난특수진화대(200명)를<NAME>, 신속한 초동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한다. □ 검 ‧ 경 합동"산불방화범 검거팀"운영,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를 통해 산불 검거율을 제고(목표 55%)하고, 정확한<NAME>명을 통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대국민 경각심을 높여간다. 학교 안전대책 추진현황> □ 학교 안전대책 추진사항 점검결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40년 미만 노후건물 일제 점검 정례화를 통해 재난위험시설(D·E 등급)30개소를 해소하였고, 학교시설 안전 점검등을 중점 실시하였다. 교육시설 안전대진단('17.2.31), 재해취약시기별 안전점검(연 3회), 안전로 원스톱 점검(분야별 안전점검 ‧ 컨설팅 지원) ㅇ 개학대비 학교급식소 자체 점검 ‧ 관계기관 합동점검 뿐만 아니라 영양사·조리사 및 급식관계자(7.3만명)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영양교사 대상 전문 직무연수를 실시하였다. ㅇ 학교 우레탄 운동장에서 유해물질 초과검출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교체 계획을 수립하였다. □ 현재, KS기준 초과 우레탄 트랙 및 운동장 1,745개교 가운데 1,457개교(83.4%,'17.2월 기준)에 대한 대체 공사가 완료·진행 중이며, 올해 8월까지는 모든 학교의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완료)401개교(공사중)255개교(설계ㆍ입찰 완료는 801개교,'17.8월까지 교체완료 예정 ㅇ 교육과정과 연계한 안전교육 콘텐츠 자료를 보급하고, 국민이 쉽게 접하고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체험시설을 확대하여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이 학교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안전체험관(9개), 안전체험버스(8대), 이동식 안전체험시설(6개), 안전체험교실(9개)확대 ‧ 보급('16년말 기준) ㅇ 개학기를 대비로 녹색어머니회 등 민간단체와 학교주변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등을 통해 교내 교통안전 환경개선을 추진하였다. □ 자체 점검결과 학교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안정에 추진되고 있으며, 그 결과 매년 증가하던 학생 안전사고가'16년에 최초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둔 성과을 나타났다. -('12년)100,365건 →('14년)116,527건→('15년)120,123건→('16년)116,077건 <대형사고 후속대책 추진현황 분석 □ 최근 발생한 대형 안전사고와 재난으로 그간 수립된 후속대책의 이행상황, 현장 작동실태, 피해복구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현재 대부분의 대책이 정상 추진중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서해대교 낙뢰사고)낙뢰 및 화재 대피시설 미흡이 지적된 만큼 피뢰설비 설치기준 및 설계방안이 마련(` 16.9)되었으며,'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 특수교에 소방설비 설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ㅇ(구의역 스크린도어 안전사고로 도급업체의 안전관리 책임문제가 제기되어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을 제작(` 16.6)하였고, 산재예방 조치 미이행 도급업체 처벌강화를 위해서'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 중에 있다. ㅇ(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사고)도급업체의 관리적 책임 강화 문제가 제기되어 공사 중 하도급에 안전관리수준 평가제도를 마련(` 16.10)하였고, 새로운 기술(IoT, 드론 등)을 활용한 관리감독 추진할 예정이다. ㅇ(울산 기름 유출사고)안전 관련 처벌규정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안전신고 즉시 미이행 삼진아웃제가 도입될 예정(` 17.2 입법예고)이며 화학적 예방을 위한 사고사업장 안전관리가 강화되었다. 화학사고 위험에 즉시 가동중지 명령 근거 마련(` 16.12,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하여 특별이 실시 ㅇ(봉평터널 추돌사고)운전자 휴식보장 미흡 및 차량의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체 문제가 지적되어 관련법령을 개정(` 17.2)하여 운전자 의무 휴식시간을 보장(4시간 연속 운전 후 30분 휴식)하고,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차량 점검 가능 규정을 신설하였다. 버스는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교통안전법 ㅇ(9.12 경주한 지진 이후 긴급재난문자 발송, 건물 내진설계 미비가 지적되었다. 긴급재난문자 발송주체를 기상청으로 일원화(` 17.1)하고,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17.2)등 시설물 내진보강을 강화하고 있다.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2층 이하 500m2)하는'건축법'시행령 개정 - 9.12 지진 발생 시설 중 사유시설은 대부분을 완료하였으며, 공공시설 복구는 공정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중(72.1 조치 완료)에 있다. ㅇ(화재사고)대구 서문시장, 동탄 초고층빌딩 화재로 전통적 화재위험지역 안전관리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작동 차단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전통시장에는 시장 내 화재신고 자동화 설비 도입을 의무화(~ ` 17.10)하고, 소방시설관리 불법행위 처벌을 강화하였다. - 여수 수산시장은 이미 대체시장이 운영중이며(6개월 임대료 지원), 대구 서문시장은 인근 대체시장에 4 ~ 5월 경 피해상인이 입주 예정이며(30개월 임대료 지원), 동탄 메타폴리스는 임차인과 보상문제 협의가 완료되어 4월 정상영업을 시작을 예정이다. □ <NAME> 권한대행은 회의에서"대형 사고 후속대책 제도개선은 당초 목표대로 추진중이나, 아직도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따르지 않는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지 못하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ㅇ"정부는 안전대책이 시장에 착근될 때까지 지속적 ․ 반복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9차 안전관계장관회의 개최(봄철 안전대책)_1 ### 내용: 작은 국민 관심이 큰 산불 막는다 <NAME> 권한대행,'제9차 안전관계장관회의'주재, 봄철 안전대책(가뭄, 산불)중점 점검 -(봄철안전)영농기 농업용수 대책과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 비상대응체계 가동 -(학교안전)유해 우레탄트랙·운동장 트랙 교체 집중 점검(총 1,745개교, 8월말 완료) -(대형사고)대형사고 후속대책 이행상황, 제천은 전통시장 화재 등의 복구상황 점검 ㅇ <NAME> 권한대행은 3월 17일(금)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제9차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주재로'봄철 안전대책'을 논의 ․ 확정하고, 추진중인'학교 안전대책'및'대형사고 후속대책'이행상황을 점검하였음 ㅇ 황 권한대행은 인사말에서"정부는 안전대책이 현장에 착근될 때까지 지속적 ․ 반복적으로 점검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ㅇ(봄철 가뭄)댐용수 ․ 농업용수 비축 확대 등 정책대응을 강화할 계획임 ㅇ 보령댐이'경계'단계에 도달하면 도수로 즉시 가동 - 4월말까지 관정, 양수장 등 농업적 개발완료(799지구, 499억 원), 6월말까지 저수지 물채우기(153개소, 2,472만톤)로 농업용수 확보 지속 - 금년부터 노후 상수도 개량 사업 본격 추진(12년간 3조 962억 원 지원)등 ㅇ(봄철 산불)대형 산불특별대책기간(3.15 ~ 4.20)을 활용으로 소각산불 ․ 입산자 실화에 대비한 계도 ․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임 - 검 ‧ 경 합동"산불방화범 검거팀"운영, 신고 포상금제 활성화 등 ㅇ(학교 안전)'학교 안전대책'점검결과, 노후 학교시설 개선과 안전 교과목 신설, 학교주변 교통안전 실태 점검 등 대다수 과제가 정상추진중임 - 학생건강을 위협하는 낡은 트랙(1,745개소)도'17.8월까지 교체완료 (대형사고)'대형사고 후속대책'점검결과'지진방재 종합대책','화학사고 안전대책','사업용 차량 안전대책'등 대부분의 대책들이 순조를게 추진중임 - 화재사고 복구상황 점검결과, 대구 서문시장은 임시 대체시장에 4 ~ 5월 입주(30개월 무이자 지원), 동탄 메타폴리스는 4월 정상영업 개시 예상 □ 정부는'17.3.17(금)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NAME> 권한대행 주관으로'제9차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봄철 안전대책」을 논의 ․ 확정하고,「학교 안전대책」과「대형사고 후속대책」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참석)교육부ㆍ행자부ㆍ농식품부ㆍ환경부ㆍ안전처 차관과 국무조정실장, 산업부2, 고용부ㆍ국토부1 차관, 원안위원장, 식약처장, 경찰청ㆍ산림청ㆍ기상청장 □ 오늘 회의에서 의결은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봄철 안전 - 물 대책> □ 최근 1년간 평균 강수량(1,209mm)은 평년의 93%수준이나, 경기 ‧ 충남 일부 지역은 평년의 70%대 이하에서 강수량이 적은 상황이다. □ □ 정부는 가뭄 예 ‧ 경보를 토대로 보령댐 도수로 개통('16.2월), 댐 용수 비축('16.9월 ~), 양수로 확보('16.10월 ~)등 선제적으로 대책을 시행한 왔다. ㅇ 이에, 현재 모든 시 ‧ 군에서 생활 ‧ 공업용수를 확보로 공급 중에 있다. □ 정부는 앞으로 봄이 오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영농기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국민들의 식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① 충남서부 8개 시 ‧ 군에 생활 ‧ 공업용수를 지원한 있는 보령댐이'경계'단계에 도달하면 도수로를 가동할 계획이다. 보령댐(저수율 15.6%, 평년대비 38%%은 현재 유입상황을 고려할 시는 3월말'경계'단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ㅇ 도수로 가동시 중부권 일 사용량의 50%(11.5만톤)를 공급할 수 있어 용수공급에 어려움이이을 전망이다. ② 안정적인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저수율이 낮은 경기 남부 및 충남 서부를 중심으로 용수확보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ㅇ 관정, 양수장 활용 용수원 개발(799지구, 499억 원)은 4월말까지 완료하고, 논 물채우기(153개소, 2,472만톤)등 용수확보는 6월말까지 지속한다. ③ 아울러,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농어촌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확충 ‧ 노후 상수도 개량 사업을 추진한다. ㅇ 올해 4,714억 예산을 지원하여 농어촌(면)단위 상수도 보급률을 80%까지 확대하고, 노후 상수도 개량을 위해 앞으로 12년간 3조 962억 규모를 지원하여 유수율을 85%까지 제고한다. <봄철 안전 - 산불 대응> □ 정부는 봄철()피해가 집중되는 산불에 대비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3.15 ~ 4.20,37일간)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소각행위 전면금지, 입산통제 ‧ 폐쇄등산로 운영 등 지역별 맞춤형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산불감시원, 기동단속반 운영 및 계도 ‧ 단속을 강화한다. 헬기(76대)‧ 드론(47대)및 기동단속반 활용 불법소각 강력단속() ㅇ 산불진화헬기 골든타임제와 유관기관 헬기 공조진화를 강화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1만명)와 도시 ‧ 야간 ‧ 대형 산불에 대비한 산불재난특수진화대(200명)를<NAME>, 신속한 초동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한다. □ 검 ‧ 경 합동"산불방화범 검거팀"운영,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를 통해 산불 검거율을 제고(목표 55%)하고, 정확한<NAME>명을 통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대국민 경각심을 높여간다. 학교 안전대책 추진현황> □ 학교 안전대책 추진사항 점검결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40년 미만 노후건물 일제 점검 정례화를 통해 재난위험시설(D·E 등급)30개소를 해소하였고, 학교시설 안전 점검등을 중점 실시하였다. 교육시설 안전대진단('17.2.31), 재해취약시기별 안전점검(연 3회), 안전로 원스톱 점검(분야별 안전점검 ‧ 컨설팅 지원) ㅇ 개학대비 학교급식소 자체 점검 ‧ 관계기관 합동점검 뿐만 아니라 영양사·조리사 및 급식관계자(7.3만명)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영양교사 대상 전문 직무연수를 실시하였다. ㅇ 학교 우레탄 운동장에서 유해물질 초과검출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교체 계획을 수립하였다. □ 현재, KS기준 초과 우레탄 트랙 및 운동장 1,745개교 가운데 1,457개교(83.4%,'17.2월 기준)에 대한 대체 공사가 완료·진행 중이며, 올해 8월까지는 모든 학교의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완료)401개교(공사중)255개교(설계ㆍ입찰 완료는 801개교,'17.8월까지 교체완료 예정 ㅇ 교육과정과 연계한 안전교육 콘텐츠 자료를 보급하고, 국민이 쉽게 접하고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체험시설을 확대하여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이 학교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안전체험관(9개), 안전체험버스(8대), 이동식 안전체험시설(6개), 안전체험교실(9개)확대 ‧ 보급('16년말 기준) ㅇ 개학기를 대비로 녹색어머니회 등 민간단체와 학교주변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등을 통해 교내 교통안전 환경개선을 추진하였다. □ 자체 점검결과 학교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안정에 추진되고 있으며, 그 결과 매년 증가하던 학생 안전사고가'16년에 최초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둔 성과을 나타났다. -('12년)100,365건 →('14년)116,527건→('15년)120,123건→('16년)116,077건 <대형사고 후속대책 추진현황 분석 □ 최근 발생한 대형 안전사고와 재난으로 그간 수립된 후속대책의 이행상황, 현장 작동실태, 피해복구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현재 대부분의 대책이 정상 추진중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서해대교 낙뢰사고)낙뢰 및 화재 대피시설 미흡이 지적된 만큼 피뢰설비 설치기준 및 설계방안이 마련(` 16.9)되었으며,'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 특수교에 소방설비 설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ㅇ(구의역 스크린도어 안전사고로 도급업체의 안전관리 책임문제가 제기되어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을 제작(` 16.6)하였고, 산재예방 조치 미이행 도급업체 처벌강화를 위해서'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 중에 있다. ㅇ(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사고)도급업체의 관리적 책임 강화 문제가 제기되어 공사 중 하도급에 안전관리수준 평가제도를 마련(` 16.10)하였고, 새로운 기술(IoT, 드론 등)을 활용한 관리감독 추진할 예정이다. ㅇ(울산 기름 유출사고)안전 관련 처벌규정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안전신고 즉시 미이행 삼진아웃제가 도입될 예정(` 17.2 입법예고)이며 화학적 예방을 위한 사고사업장 안전관리가 강화되었다. 화학사고 위험에 즉시 가동중지 명령 근거 마련(` 16.12,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하여 특별이 실시 ㅇ(봉평터널 추돌사고)운전자 휴식보장 미흡 및 차량의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체 문제가 지적되어 관련법령을 개정(` 17.2)하여 운전자 의무 휴식시간을 보장(4시간 연속 운전 후 30분 휴식)하고,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차량 점검 가능 규정을 신설하였다. 버스는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교통안전법 ㅇ(9.12 경주한 지진 이후 긴급재난문자 발송, 건물 내진설계 미비가 지적되었다. 긴급재난문자 발송주체를 기상청으로 일원화(` 17.1)하고,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17.2)등 시설물 내진보강을 강화하고 있다.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2층 이하 500m2)하는'건축법'시행령 개정 - 9.12 지진 발생 시설 중 사유시설은 대부분을 완료하였으며, 공공시설 복구는 공정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중(72.1 조치 완료)에 있다. ㅇ(화재사고)대구 서문시장, 동탄 초고층빌딩 화재로 전통적 화재위험지역 안전관리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작동 차단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전통시장에는 시장 내 화재신고 자동화 설비 도입을 의무화(~ ` 17.10)하고, 소방시설관리 불법행위 처벌을 강화하였다. - 여수 수산시장은 이미 대체시장이 운영중이며(6개월 임대료 지원), 대구 서문시장은 인근 대체시장에 4 ~ 5월 경 피해상인이 입주 예정이며(30개월 임대료 지원), 동탄 메타폴리스는 임차인과 보상문제 협의가 완료되어 4월 정상영업을 시작을 예정이다. □ <NAME> 권한대행은 회의에서"대형 사고 후속대책 제도개선은 당초 목표대로 추진중이나, 아직도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따르지 않는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지 못하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ㅇ"정부는 안전대책이 시장에 착근될 때까지 지속적 ․ 반복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74d19c3e-930b-461d-ad5f-fd5e9161b6e9	source15/231026/156125630_0.txt	사회복무요원 교육의 중심, 사회복무연수센터 개원!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5630	CC BY	17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사회복무요원 교육의 중심, 사회복무연수센터 개원! ○ 병무청(청장 <NAME> )은 4월 27일 14:00 사회복무요원의 전문을 등을 담당할 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개원식을 갖는다고 전했다. □ 이날 개원식에는 병무청장을 비롯해 <NAME> 충북지사, <NAME> 도지사와 <NAME> 보은군수, 병무청홍보대사와 인근 주민, 사회복무요원 등 총 1,000여 명이 참석한다. ○ □ 보은군에 소재한 사회복무연수센터는 2012년 계획수립을 시작으로 이듬해 10월 착공 등 3년여의 공사를 거쳐 9만 7755㎡ 규모에 본관과 후생관, 생활관을 포함한 축구장 등 체육시설까지 갖추었으며, 우수한 강사진 등 각종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게 됐다. ○ 지난해까지 서울, 대전과 광주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권역별로 분산이 실시된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교육에 따른 불편, 접근성 문제 등을 해소하고, 양질적 교육을 위해 사회복무연수센터로 통합운영하게 된 것이다. “ 사회복무연수센터의 교육목표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무요원 양성이며, 인재상은 깨어있는 사람 ․ 소통하는 사람 ․ 실천하는 인재로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의 사회복무요원 교육은 지난 3월 7일 시작됐으며 지금까지 모두 4,862명이 교육을 마쳤다. 연간 교육인원은 38회 3만 여명이다. □ <NAME> 병무청장은 개원식에서"사회복무요원은"국민의 행복을 지키는 희망의 등불로서 우리 사회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공무수행자로서의 기본소양과 능력 함양을 위해 뛰어난 강사진을 구축하는 한편 사회복무연수센터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교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회복무요원 교육의 중심, 사회복무연수센터 개원!_1 ### 내용: 사회복무요원 교육의 중심, 사회복무연수센터 개원! ○ 병무청(청장 <NAME> )은 4월 27일 14:00 사회복무요원의 전문을 등을 담당할 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개원식을 갖는다고 전했다. □ 이날 개원식에는 병무청장을 비롯해 <NAME> 충북지사, <NAME> 도지사와 <NAME> 보은군수, 병무청홍보대사와 인근 주민, 사회복무요원 등 총 1,000여 명이 참석한다. ○ □ 보은군에 소재한 사회복무연수센터는 2012년 계획수립을 시작으로 이듬해 10월 착공 등 3년여의 공사를 거쳐 9만 7755㎡ 규모에 본관과 후생관, 생활관을 포함한 축구장 등 체육시설까지 갖추었으며, 우수한 강사진 등 각종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게 됐다. ○ 지난해까지 서울, 대전과 광주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권역별로 분산이 실시된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교육에 따른 불편, 접근성 문제 등을 해소하고, 양질적 교육을 위해 사회복무연수센터로 통합운영하게 된 것이다. “ 사회복무연수센터의 교육목표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무요원 양성이며, 인재상은 깨어있는 사람 ․ 소통하는 사람 ․ 실천하는 인재로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의 사회복무요원 교육은 지난 3월 7일 시작됐으며 지금까지 모두 4,862명이 교육을 마쳤다. 연간 교육인원은 38회 3만 여명이다. □ <NAME> 병무청장은 개원식에서"사회복무요원은"국민의 행복을 지키는 희망의 등불로서 우리 사회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공무수행자로서의 기본소양과 능력 함양을 위해 뛰어난 강사진을 구축하는 한편 사회복무연수센터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교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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