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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8cf9d7e9-061b-4d39-82ee-28ea9aad19b2	source15/231026/156464511_0.txt	근로복지공단, 2021년 상반기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통해 근로자 14,509명(특고 2,877명 포함), 845억원 지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511&pageIndex=28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근로복지공단, 2021년 상반기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근로자 14,509명(특고 2,877명 포함), 845억 원만 지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21년도 상반기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통해 총 14,509명에게 845억 상당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실적은 올해 신설된 자녀 양육비(대상:생후 7세 미만 자녀)2,923명, 145억 원인 지원과'20년 12월부터 전면 시행한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2,877명, 166억 원 지원이다. -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지원은 일반은행에서도 융자요건 등에 대해 반기를 들어 올 정도 공공기관으로써 적극적인 사업 확대로 주목받고 있다. 전체 생활안정자금 8개 융자종목 지원은비 213억 원(25.2%), 자녀양육비 145억 원(17.1%), 자녀학자금 129억 원(15.2 퍼센트), 의료비 100억 원(11.8%%에 임금감소생계비 80억 원(9.5%%순으로 집행되었으며, 그 밖에 의료비, 장례비, 노부모요 양비가 있다. 최근 3년간 생활안정자금 융자 내역 '21.6월말 생활안정자금 융자종목별 현황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인 또는 부양가족의 의료 ․ 혼례 ․ 장례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무담보 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고 20백만 원(융자종목당 2 ~ 20백만 원)까지 지원하며, 정부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여 신속 ‧ 간편하게 융자받을 순 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복권기금에서 융자재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임금체불 사업주는 6월 9일부터 따로 분리하여'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NAME> 이사장은"코로나19로 공단 융자사업을 적극으로 확대 ․ 지원하고 있으며,「제출서류 최소화 등 Zero 융자 신청시스템」도입 후 고객중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근로복지공단, 2021년 상반기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통해 근로자 14,509명(특고 2,877명 포함), 845억원 지원_1 ### 내용: 근로복지공단, 2021년 상반기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근로자 14,509명(특고 2,877명 포함), 845억 원만 지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21년도 상반기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통해 총 14,509명에게 845억 상당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실적은 올해 신설된 자녀 양육비(대상:생후 7세 미만 자녀)2,923명, 145억 원인 지원과'20년 12월부터 전면 시행한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2,877명, 166억 원 지원이다. -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지원은 일반은행에서도 융자요건 등에 대해 반기를 들어 올 정도 공공기관으로써 적극적인 사업 확대로 주목받고 있다. 전체 생활안정자금 8개 융자종목 지원은비 213억 원(25.2%), 자녀양육비 145억 원(17.1%), 자녀학자금 129억 원(15.2 퍼센트), 의료비 100억 원(11.8%%에 임금감소생계비 80억 원(9.5%%순으로 집행되었으며, 그 밖에 의료비, 장례비, 노부모요 양비가 있다. 최근 3년간 생활안정자금 융자 내역 '21.6월말 생활안정자금 융자종목별 현황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인 또는 부양가족의 의료 ․ 혼례 ․ 장례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무담보 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고 20백만 원(융자종목당 2 ~ 20백만 원)까지 지원하며, 정부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여 신속 ‧ 간편하게 융자받을 순 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복권기금에서 융자재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임금체불 사업주는 6월 9일부터 따로 분리하여'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NAME> 이사장은"코로나19로 공단 융자사업을 적극으로 확대 ․ 지원하고 있으며,「제출서류 최소화 등 Zero 융자 신청시스템」도입 후 고객중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
0d2de264-836e-4c8b-ad91-f0c178ef10d1	source15/231026/156058554_0.txt	식약처, 의료기기 안전성은 강화하고 규제는 합리화한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8554	CC BY	56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약처, 의료기기 안전성은 강화하고 인허가는 합리화한다 -「의료기기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안전성이 직결되지 않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에 따른 의료기기 신고·인증관리, 허가 시'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마련 등을 내용으로「의료기기법」을 1월 28일 개정 ․ 공포했다고 밝혔다. ○ 주된 개정내용은 ▲1 ․ 2등급 공공기관 위탁 인증 ‧ 신고제 시행 ▲제조소별 제조업허가를 기업체별로 전환 ▲허가 전 GMP 도입 ▲회수계획 등 의료기관개설자 환자 보호 의무 부과 ▲불법 변 ․ 개조 처벌 대상자 확대 등이다. ○ 인공심장박동기 등 위해도가 낮은 3·4등급 의료기기는 식약처에서 허가 ‧ 심사하고, 수동식 휠체어 및 인체에 미치는 위해도가 거의 없거나 낮은 1·2등급 의료기기의 신고 ․ 인증 등은 공공기관인'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 위탁 하도록 하였다.(※ 시행일:'15.7.29) - 위해도가 높은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강화시키기 위한 조치로써 유럽, 일본 등지에서 위해도에 따라 의료기기 허가 관리를 민간과 정부가 나누어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의료기기 허가·신고 업무를 전적으로 국가에으로하여 위해도가 높은 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와 효율적 허가 ‧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 제조소별로 제조업허가를 받도록 하던 제도에서 기업체가 여러 개의 제조소를 갖는 경우 하나의 제조업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제조소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제조업허가변경을 통해 제조소 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불필요한 업계 혼란을 완화하였다.(※ 시행일:'15.7.29) **2개 제조소 보유업체:55개, 3개 판매만 보유업체:4개 ○ 우선 종전 의료기기 허가 후 판매 전에 GMP 적합성을 인정받았던 것을 판매 전에 미리 부여받도록 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시행일:'16.1.29) - 그 동안 의료기기의 경우 허가 및 판매 전 GMP로 일부 업체에서 제조에 적합성을 인정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등 품질 및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의료기기가 시중에 유통되는 문제가 있어 적극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 참고로 영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모두 허가 전 GMP를 운영하고 있고, 유사 입법례인 약사법의 경우에도 허가 시 GMP를 도입하고 있다. ○ 아울러 부작용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이 있는 의료기기를 통보받은 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기 사용 환자에게 부작용과 회수계획 등을 알리도록 하고 환자가 해당 사실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일:'15.7.29) ○ 이밖에 의료기기 변 ․ 개조 허가 대상을 기존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에서 모든 사용자로 확대하였으며, 해당 의료기기의 용기·외장에'일회용'과'재사용 금지'를 표시토록 하는 기타 국민의 안전강화를 위한 사항을 추가하였다.(※ 시행일:'15.7.29) ○ 식약처는 이번「의료기기법」개정에 따라, 1 ‧ 2등급 의료기기 신고 ‧ 인증 강화에서 위해도가 높은 의료기기의 허가 및 안전관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며, 판매 전 GMP 도입, 의료기관개설자의 환자 확인 의무 부과 등을 통하여 국민 건강관리가 더욱 개선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홈페이지()→ 뉴스/소식 → 알려드립니다 - 공지'에서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첨부> 「의료기기법」일부 개정법률안 주요 개정 내용 「의료기기법」일부 개정 법률안 개정 내용 1.1 ‧ 2등급 의료기기 통합 인증제 도입 ○ 위해도가 거의 적거나 낮은 1·2등급 신고 ‧ 인증 업무를 공공기관(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 위탁 ※ 위해도가 전혀 없거나 낮은 의료기기의 허가 ・ 신고 사무를 공공기관(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 위탁하고, 정부는 위해도가 높은 제품에 행정역량을 투입 2. 의료기기 제조업허가를 제조소별에서 기업체별로 전환 ○ 의약품 제조업허가를 제조소별에서 기업체별로 전환 ※ 동일 회사가 제조소 추가 시 제조로 업허가 없이 제조업이 추가로 가능하도록 함 3. 판매 전 GMP를 허가 전 GMP로 전환 ※ 제조 ‧ 수입허가 심사 시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에 관한 자료 요구 근거 마련 등 허가 전 GMP 도입 ※(현행)허가 후 판매 후 GMP -(개정후)허가 전 GMP 4. 의료기관개설자의 환자통보 의무 부과 ※ 사망 또는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기에 관하여, 시 식약처장은 의료기관개설자에게 회수계획 등을 알리고, 의료기관개설자는 해당 의료기기 사용 환자에게 연락처 등 통보 의무 부과(위반시 500만 원이하 벌과 5. 의료기기 변·개조 금지 대상 확대 - 의료기기 변·개조 허용 대상을"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동물병원개설자"에서"누구든지"로 확대(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 현행규정상 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동물병원개설자에 대하여만 변·개조 금지 6. 용기 등에 안전성 표시 ‧ 기재 의무화 ○ 일회용 의료기기 용기 ‧ 외장에"일회용"또는"재사용 금지"표시 ‧ 기재(위반시 500만 원이하 벌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의료기기 안전성은 강화하고 규제는 합리화한다_1 ### 내용: 식약처, 의료기기 안전성은 강화하고 인허가는 합리화한다 -「의료기기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안전성이 직결되지 않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에 따른 의료기기 신고·인증관리, 허가 시'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마련 등을 내용으로「의료기기법」을 1월 28일 개정 ․ 공포했다고 밝혔다. ○ 주된 개정내용은 ▲1 ․ 2등급 공공기관 위탁 인증 ‧ 신고제 시행 ▲제조소별 제조업허가를 기업체별로 전환 ▲허가 전 GMP 도입 ▲회수계획 등 의료기관개설자 환자 보호 의무 부과 ▲불법 변 ․ 개조 처벌 대상자 확대 등이다. ○ 인공심장박동기 등 위해도가 낮은 3·4등급 의료기기는 식약처에서 허가 ‧ 심사하고, 수동식 휠체어 및 인체에 미치는 위해도가 거의 없거나 낮은 1·2등급 의료기기의 신고 ․ 인증 등은 공공기관인'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 위탁 하도록 하였다.(※ 시행일:'15.7.29) - 위해도가 높은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강화시키기 위한 조치로써 유럽, 일본 등지에서 위해도에 따라 의료기기 허가 관리를 민간과 정부가 나누어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의료기기 허가·신고 업무를 전적으로 국가에으로하여 위해도가 높은 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와 효율적 허가 ‧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 제조소별로 제조업허가를 받도록 하던 제도에서 기업체가 여러 개의 제조소를 갖는 경우 하나의 제조업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제조소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제조업허가변경을 통해 제조소 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불필요한 업계 혼란을 완화하였다.(※ 시행일:'15.7.29) **2개 제조소 보유업체:55개, 3개 판매만 보유업체:4개 ○ 우선 종전 의료기기 허가 후 판매 전에 GMP 적합성을 인정받았던 것을 판매 전에 미리 부여받도록 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시행일:'16.1.29) - 그 동안 의료기기의 경우 허가 및 판매 전 GMP로 일부 업체에서 제조에 적합성을 인정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등 품질 및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의료기기가 시중에 유통되는 문제가 있어 적극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 참고로 영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모두 허가 전 GMP를 운영하고 있고, 유사 입법례인 약사법의 경우에도 허가 시 GMP를 도입하고 있다. ○ 아울러 부작용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이 있는 의료기기를 통보받은 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기 사용 환자에게 부작용과 회수계획 등을 알리도록 하고 환자가 해당 사실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일:'15.7.29) ○ 이밖에 의료기기 변 ․ 개조 허가 대상을 기존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에서 모든 사용자로 확대하였으며, 해당 의료기기의 용기·외장에'일회용'과'재사용 금지'를 표시토록 하는 기타 국민의 안전강화를 위한 사항을 추가하였다.(※ 시행일:'15.7.29) ○ 식약처는 이번「의료기기법」개정에 따라, 1 ‧ 2등급 의료기기 신고 ‧ 인증 강화에서 위해도가 높은 의료기기의 허가 및 안전관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며, 판매 전 GMP 도입, 의료기관개설자의 환자 확인 의무 부과 등을 통하여 국민 건강관리가 더욱 개선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홈페이지()→ 뉴스/소식 → 알려드립니다 - 공지'에서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첨부> 「의료기기법」일부 개정법률안 주요 개정 내용 「의료기기법」일부 개정 법률안 개정 내용 1.1 ‧ 2등급 의료기기 통합 인증제 도입 ○ 위해도가 거의 적거나 낮은 1·2등급 신고 ‧ 인증 업무를 공공기관(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 위탁 ※ 위해도가 전혀 없거나 낮은 의료기기의 허가 ・ 신고 사무를 공공기관(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 위탁하고, 정부는 위해도가 높은 제품에 행정역량을 투입 2. 의료기기 제조업허가를 제조소별에서 기업체별로 전환 ○ 의약품 제조업허가를 제조소별에서 기업체별로 전환 ※ 동일 회사가 제조소 추가 시 제조로 업허가 없이 제조업이 추가로 가능하도록 함 3. 판매 전 GMP를 허가 전 GMP로 전환 ※ 제조 ‧ 수입허가 심사 시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에 관한 자료 요구 근거 마련 등 허가 전 GMP 도입 ※(현행)허가 후 판매 후 GMP -(개정후)허가 전 GMP 4. 의료기관개설자의 환자통보 의무 부과 ※ 사망 또는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기에 관하여, 시 식약처장은 의료기관개설자에게 회수계획 등을 알리고, 의료기관개설자는 해당 의료기기 사용 환자에게 연락처 등 통보 의무 부과(위반시 500만 원이하 벌과 5. 의료기기 변·개조 금지 대상 확대 - 의료기기 변·개조 허용 대상을"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동물병원개설자"에서"누구든지"로 확대(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 현행규정상 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동물병원개설자에 대하여만 변·개조 금지 6. 용기 등에 안전성 표시 ‧ 기재 의무화 ○ 일회용 의료기기 용기 ‧ 외장에"일회용"또는"재사용 금지"표시 ‧ 기재(위반시 500만 원이하 벌금)
fde2c8ea-52c6-418b-929d-a941a06f9b5d	source15/231026/156077070_0.txt	추석연휴에도 위택스로 지방세 납부할 수 있어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7070	CC BY	18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추석연휴에도 위택스로 재산세 납부할 수 있어요! - 행자부, 지방자치단체에 추석연휴 지방세 납부관리 만전 지시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납세자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건축물 2기분)를 추석연휴 기간 중에도 전자납부가 가능한 점을 집중 안내하도록 하고는 등 지방세 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달라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하였다. □ “ 납세자는 추석연휴 기간 중에도 위택스(인터넷 세금 납부 사이트, 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이나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 매일 밤 10시(22:00)까지 지방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폰에"스마트 위택스"앱을 설치하면 어디서나 손쉽게 위택스에 접속할 수 있다. □ □는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그러나는 납기 내에 있는 4일 간의 추석연휴기간(9.26. ~ 9.29.)으로 인해 납부가 깜박 잊고 납기를 경과하여 세금을 납부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납기 마지막 날인 9월 30일에 납부하려는 납세자가 당일 금융기관에 들러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려는 수요와 함께 한꺼번에 몰린다면 혼잡이 빚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행정자치부 <NAME> 지방재정세제실장은"이번 추석연휴로 인해 지방세 납세자들이 납기를 놓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이는 지방세 납부에 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면서"아울러, 이런 기회에 국민들은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많이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추석연휴에도 위택스로 지방세 납부할 수 있어요!_1 ### 내용: 추석연휴에도 위택스로 재산세 납부할 수 있어요! - 행자부, 지방자치단체에 추석연휴 지방세 납부관리 만전 지시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납세자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건축물 2기분)를 추석연휴 기간 중에도 전자납부가 가능한 점을 집중 안내하도록 하고는 등 지방세 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달라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하였다. □ “ 납세자는 추석연휴 기간 중에도 위택스(인터넷 세금 납부 사이트, 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이나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 매일 밤 10시(22:00)까지 지방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폰에"스마트 위택스"앱을 설치하면 어디서나 손쉽게 위택스에 접속할 수 있다. □ □는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그러나는 납기 내에 있는 4일 간의 추석연휴기간(9.26. ~ 9.29.)으로 인해 납부가 깜박 잊고 납기를 경과하여 세금을 납부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납기 마지막 날인 9월 30일에 납부하려는 납세자가 당일 금융기관에 들러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려는 수요와 함께 한꺼번에 몰린다면 혼잡이 빚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행정자치부 <NAME> 지방재정세제실장은"이번 추석연휴로 인해 지방세 납세자들이 납기를 놓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이는 지방세 납부에 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면서"아울러, 이런 기회에 국민들은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많이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c0ea4a7e-df97-417d-b613-3052196b5d69	source15/231026/156178266_0.txt	대조기 해안지역 침수피해 대비해야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8266	CC BY	20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대조기 … 해안지역 침수피해 대비해야 - 15일까지 대조기로 일부 해안지역 침수피해 우려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11일부터 15일까지 천문조에 의해 해수면이 높게 상승을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해안 저지대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에 침수피해에 대비하도록 당부하였다. ○ 특히, 해안가 저지대 지역 주민과 차량 등은 사전 대피, 침수 시 배수펌프 가동 준비, 수산시설물·선박 등의 결박 고정, 낚시객·관광객 등의 해안가 출입 사전통제 등 피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당분간 동해를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항해 ‧ 조업하는 선박들은 안전에 주의를 줄 것도 요청하였다. □ 국민안전처 <NAME> 자연재난대응과장은"대조기에 갯바위 낚시행위 등을 자제하고, 파도가 해안지역을 쉽게 파이를 할 수 있으므로 해안도로 운전, 산책 활동을 삼가고, 해안가 저지대 등은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할 것"을 강조하며, ○"선박, 어망, 어구 등은 미리 결박하는 등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2016년 12월 13 ~ 17일 대조기 안전관리 대책 □ 예찰 및 점검활동 전남 고흥군 관내 선박 결속상태 점검 전남 완도군 완도항 점검 경기도 안산시 흘곶선착장 예찰 경북 구룡포 해수욕장 예와 예찰활동 경남 고성군 하이면 배수문 점검 제주 한림읍 금능포구 예찰 □ 위험지역 배수를 설치 및 출입통제 등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선착장 출입통제 고성군<NAME> 해안도로 통제 배수를 설치 부산 남구 오륙도선착장 입구 통제 마산서항부근 해안도로 일부 침수 경남 통영시 정량동 해안도로 일시침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조기 해안지역 침수피해 대비해야_1 ### 내용: 대조기 … 해안지역 침수피해 대비해야 - 15일까지 대조기로 일부 해안지역 침수피해 우려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11일부터 15일까지 천문조에 의해 해수면이 높게 상승을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해안 저지대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에 침수피해에 대비하도록 당부하였다. ○ 특히, 해안가 저지대 지역 주민과 차량 등은 사전 대피, 침수 시 배수펌프 가동 준비, 수산시설물·선박 등의 결박 고정, 낚시객·관광객 등의 해안가 출입 사전통제 등 피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당분간 동해를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항해 ‧ 조업하는 선박들은 안전에 주의를 줄 것도 요청하였다. □ 국민안전처 <NAME> 자연재난대응과장은"대조기에 갯바위 낚시행위 등을 자제하고, 파도가 해안지역을 쉽게 파이를 할 수 있으므로 해안도로 운전, 산책 활동을 삼가고, 해안가 저지대 등은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할 것"을 강조하며, ○"선박, 어망, 어구 등은 미리 결박하는 등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2016년 12월 13 ~ 17일 대조기 안전관리 대책 □ 예찰 및 점검활동 전남 고흥군 관내 선박 결속상태 점검 전남 완도군 완도항 점검 경기도 안산시 흘곶선착장 예찰 경북 구룡포 해수욕장 예와 예찰활동 경남 고성군 하이면 배수문 점검 제주 한림읍 금능포구 예찰 □ 위험지역 배수를 설치 및 출입통제 등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선착장 출입통제 고성군<NAME> 해안도로 통제 배수를 설치 부산 남구 오륙도선착장 입구 통제 마산서항부근 해안도로 일부 침수 경남 통영시 정량동 해안도로 일시침수
74180066-369d-41ee-9dbd-98a528ae16de	source15/231026/156380487_0.txt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회기간 협의(3.17)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0487	CC BY	1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중 FTA 서비스 ‧ 투자 후속 협상 회기간 협의 - 화상회의로 진행 … 협상 진전 ‧ 가속화 기대 - □ 양국 자유무역협정(FTA)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회기간 수석대표 협의가 오는 3.17(화)화상회의로 진행된다. ㅇ 우리 측은 <NAME>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 우리 측은 <NAME> 중국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여 양측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 그간 양국은 서비스·투자·금융 등에서 상호 시장개방 확대를 위해 6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하였고, 올해에도 논의를 가속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최근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중은 협상 진전에 관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화상회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협상 진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 산업부는"우리 업계는 중국 서비스 시장진출 확대와 투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협상에 총력 대응에 나갈 계획이며, ㅇ 이번 회기간 협의가 연내 FTA 가속화를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회기간 협의(3.17)_1 ### 내용: 한중 FTA 서비스 ‧ 투자 후속 협상 회기간 협의 - 화상회의로 진행 … 협상 진전 ‧ 가속화 기대 - □ 양국 자유무역협정(FTA)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회기간 수석대표 협의가 오는 3.17(화)화상회의로 진행된다. ㅇ 우리 측은 <NAME>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 우리 측은 <NAME> 중국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여 양측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 그간 양국은 서비스·투자·금융 등에서 상호 시장개방 확대를 위해 6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하였고, 올해에도 논의를 가속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최근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중은 협상 진전에 관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화상회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협상 진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 산업부는"우리 업계는 중국 서비스 시장진출 확대와 투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협상에 총력 대응에 나갈 계획이며, ㅇ 이번 회기간 협의가 연내 FTA 가속화를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f513d917-90d5-40d8-9388-989c1e22de4a	source15/231026/156451557_0.txt	멸종위기Ⅰ급 꼬치동자개, 멸종위기 탈출 시도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557&pageIndex=312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우리나라 고유종인 멸종위기Ⅰ급 어류 꼬치동자개 2,000여 마리 인공증식 후 자연으로 회귀 ◇ 멸종위기종 복원을 위해 방류 및 서식지 보전 노력 지속 □ 환경부(장관 <NAME> )는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물고기는'꼬치동자개'성체 2,000여 마리를 경남 성주군 대가천, 고령군 가야천 등 2개 지점에 5월 14일 방류한다. ○ 금에 방류되는 꼬치동자개는 2019년 하반기부터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와 순천향대 산학협력단이 공동 주관으로 인공증식하여 복원한 개체로 자연적응력과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모의훈련 등을 거쳤다. ○ 공동 연구진은 영천시 자호천에서 꼬치동자개를 포획으로 후 인공채란을 통해 수정란을 부화시켜 치어를 생산하고, 약 10개월간 길이 5∼7cm의 크기로 키웠다. ○ 환경부는 일반에 치어(2cm 내외)를 방류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방류에는 성체(5∼7cm)를 투입으로 과거 복원사업에 비해서 높은 정착 성공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 있다. □ 이번 방류에서는 멸종위기 담수어류 방류에 새롭게 시도되는 첨단 관측(모니터링)방법이 적용된다. □ 꼬치동자개 체내에 어류 생장에 영향이 없는 무선개체식별장치(PIT tag)를 삽입하여 방류 개체별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꼬치동자개의 이동성과 서식범위를 파악하는 등 방사 이후 환경적응, 개체군 분포와 서식범위 등을 살펴볼 수 있다. □ 이번 모니터링 대상지인 경북 성주군 대가천과 고령군 가야천도 문헌 및 현장 모니터링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선정됐다. ○ 이곳 하천들은 수질이 맑고 자갈이나 돌들의 크기가 작아 꼬치동자개가 서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며, 유전자의 고유성이 훼손되지 않은 지역이다. ○ 특히, 가야천은 2018년도에도 꼬치동자개가 발견은 곳으로, 이번 방류를 통해 꼬치동자개 개체군이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NAME><NAME> 물환경정책국장은"멸종위기종의 성공적 복원을 위해서는 더욱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며,"앞으로도 멸종위기 담수어류를 보전하기 위해 인공증식·방류뿐만 않고 서식지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도 강구를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멸종위기Ⅰ급 꼬치동자개, 멸종위기 탈출 시도한다_1 ### 내용: ◇ 우리나라 고유종인 멸종위기Ⅰ급 어류 꼬치동자개 2,000여 마리 인공증식 후 자연으로 회귀 ◇ 멸종위기종 복원을 위해 방류 및 서식지 보전 노력 지속 □ 환경부(장관 <NAME> )는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물고기는'꼬치동자개'성체 2,000여 마리를 경남 성주군 대가천, 고령군 가야천 등 2개 지점에 5월 14일 방류한다. ○ 금에 방류되는 꼬치동자개는 2019년 하반기부터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와 순천향대 산학협력단이 공동 주관으로 인공증식하여 복원한 개체로 자연적응력과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모의훈련 등을 거쳤다. ○ 공동 연구진은 영천시 자호천에서 꼬치동자개를 포획으로 후 인공채란을 통해 수정란을 부화시켜 치어를 생산하고, 약 10개월간 길이 5∼7cm의 크기로 키웠다. ○ 환경부는 일반에 치어(2cm 내외)를 방류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방류에는 성체(5∼7cm)를 투입으로 과거 복원사업에 비해서 높은 정착 성공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 있다. □ 이번 방류에서는 멸종위기 담수어류 방류에 새롭게 시도되는 첨단 관측(모니터링)방법이 적용된다. □ 꼬치동자개 체내에 어류 생장에 영향이 없는 무선개체식별장치(PIT tag)를 삽입하여 방류 개체별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꼬치동자개의 이동성과 서식범위를 파악하는 등 방사 이후 환경적응, 개체군 분포와 서식범위 등을 살펴볼 수 있다. □ 이번 모니터링 대상지인 경북 성주군 대가천과 고령군 가야천도 문헌 및 현장 모니터링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선정됐다. ○ 이곳 하천들은 수질이 맑고 자갈이나 돌들의 크기가 작아 꼬치동자개가 서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며, 유전자의 고유성이 훼손되지 않은 지역이다. ○ 특히, 가야천은 2018년도에도 꼬치동자개가 발견은 곳으로, 이번 방류를 통해 꼬치동자개 개체군이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NAME><NAME> 물환경정책국장은"멸종위기종의 성공적 복원을 위해서는 더욱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며,"앞으로도 멸종위기 담수어류를 보전하기 위해 인공증식·방류뿐만 않고 서식지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도 강구를 것"이라고 말했다.
e95ad5d8-351f-4af3-8774-e04a511eb90a	source15/231026/156472183_0.txt	(보도자료) 개설 1년 소방청 소방시설민원센터, 성공적 안착으로 큰 성과 거두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2183&pageIndex=26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7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개설 1년 소방청 소방시설민원센터, 성공적 안착으로 큰 성과 거두어 - 2만5천여건 민원 상담에 평균 처리기간 5.4일 단축 - - 소방청(청장 <NAME> )은 지난해 8월 개소한 소방시설민원센터의 지난 1년 간 운영실적과 민원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국민신문고, 민원센터전화( <PHONE> ), 홈페이지(www.safeland.go.kr)를 통해 민원 신고와 전담 전문인력이 민원 처리 □ 지난 1년 간 처리 된 2만 5천여건의 민원내용을 살펴보면, 화재안전기준관련 민원이 11,651건(45.5)%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관련 내용이 9,578건(37.4 ％), 소방시설공사 관련 내용이 3,058건(11.9%)등으로 나타났다. 소방시설법에 따른 방화도 및 소방장비에 관한 세부 기술기준 ○ 화재안전기준 위반 사항은 ①스프링클러설비, ②자동화재탐지설비, ③유도등 설치기준 순이었다.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관련하여서는 ①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안전관리, ②피난통로 ․ 방화문에 관한 설치, ③자체점검 순이었다. ○ 소방시설공사 관련해 지난해부터 시행 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 지난해 12월과 올해 8월 2차례 민원인 3천 여명을 조사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민원처리기간이 소방시설민원센터의 개설 전보다 5.4일이 단축되었으며 민원 만족도 작년 대비 5.4%상승한 72.8 ％ 로 나타났다. ○ 소방관으로 민원센터 개설 이후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①답변 결과에 대한 책임 불분명한 ②민원처리가 신속하지 못함, ③유연함 부족 및 다른 해석 등으로 나타났다. □ 소방청 <NAME> 소방분석제도과장은"민원인 불편 개선과 통일되고 일관된 법규 해석 제공 등 민원센터 출범과 정책 목표가 상당부분 실현되었으나 현장으로 불만사항과 개선의견을 적극 수용한 개선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민원인의 신뢰와 만족도를 보다 향상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소방관도 민원센터 운영 성과 분석 소방시설 설계·시공·감리 관련 질의에 대한 관서별로 답변이 달라 법 해석의 동일성 저해·현장 혼란 초래 소방시설 관련 민원에 대한 종합적 판단 및 관련 업무 전파 ․ 공유체계가 미흡하여 조직(담당자)․(민원인)신뢰도와 만족도가 상대적 저하 소방청 및 일선 소방서별 민원인의 반복적인 유사질의로 인하여 소방관과 담당자의 업무 고충 및 민원처리 혼선으로 민원인 불편 초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민원업무를 해결하고, 통일된 답변을 받을 때 있도록 소방시설 관련 민원창구 일원화 필요 최근 1년간의 운영실적을 분석 및 문제점 조사를 통해 민원처리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업무개시)2020.8.1. ~ (근무인원)8명(소방경 1, 방호력 4, 소방장 1, 조사자 2) - 예방업무 경력:10년 이상 2명, 5년 이상 3명, 5년 이내 3명 - 주요 업무:소방설비(산업)기사 8명, 위험물 전문가 6명, 기타 5명 -(2020.03.18.)소방시설 민원센터 설치 기본계획 수립(청장 결재) -(2020.07.17.)파견 직원 7명 근무(대구1, 인천1, 울산1, 대전1, 전북1, 전남1, 경북1) 전국 18개 시·도 중 9개 시·도 2년간 파견 근무, 기간 경과 후 차기 시·도에서 2020은 10.1. 울산1, 제주 1 -(2020.08.01.)소방시설 민원센터 업무 시작 - 예방업무 관련 국민신문고, 웹사이트, 전화민원 등 민원 처리 - 예방업무 관련 질의회신집 ․ 해설서 발간 및 배포, 민원처리 통계 분석 - 소방예방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원 및 연구모임(아고라)구성 및 지침 작성 - 국민신문고 등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전문 사이트를 통한 접수 - 홈페이지:민원센터 전용 웹사이트(www.safeland.go.kr)를 통한 민원 - 전화민원:민원센터 대표번호( <PHONE> )를 통한 분야별 전화 연결 1번(기준 - 수계), 2번(기준 - 가스계), 3번(전기, 기타), 4번(시설법 - 성능위주), 5 6번(시설법 - 안전관리자, 다중업소), 7번(공사업법), 8번(위험물법), 9번(형식승인), 10번(성능인증) - 기타:우편, 방문 민원 등 오프라인을 통한 민원처리 (분석기간)2020.8.1. ~ 2021.7.31.(1년) (처리실적)총 25,607건 접수 (법령별 주요 질의내용) 국민신문고 처리기간 단축(5.4일) 기 개설 이전('20.1.1. ~ 07.31.3,463건)평균 민원처리 시간은 14.47일 - 개통 이후('20.8.1. ~ 21.8.31.9,217건)연평균 민원처리 기간:9.12일 - 2020.12.(67.4%)~ 2021.8.(72.8%) 소방시설 적용 사례 전반에 대한 현장 확인 등으로 민원 해결(3회) 소방청 내 연구모임(아고라)구성(외부전문가 등 34명)으로 소방시설 기준 미흡, 법규 해석 상이 부분 등에 대한 분석 결과 도출(10회) 소방시설 개선과 운영실적에 대하여 매월 시 ․ 도로 민원 동향 전파 자진설비에 따른 법령 준수 여부 등 6개 주제에 대한 지침 시달(1회) 민원센터 파견근무자 운영 관련 시 ․ 도 담당자 방문 업무 협의(6개 본부) 국가화재안전기준 해설서 등 질의 회신집 발간(1,000부) (조사개요)2회 조사 ①차:2020.12.17. ~ 12.19. - 민원인 1,151 - ②차:2021.8.16. ~ 8.31./응답자 2,000 - ①, ②차:국내 유일로 설문 플랫폼을 이용 (응 답 자)350명 민원인과 운영사실을 알고있음 (이유)명확한 이해와 명확한 답변 친절하고 적극적인 처리 민원센터 개설 이래 서비스가 개선되었음 (이유)단일창구가 매우 편리 통일된 해석으로 신뢰도 상승 민원처리 시간 단축 민원센터 대표 전화번호 인지 경로 민원센터 운영사실을 알고있음 민원실과 전화( <PHONE> ) 웹사이트(safeland) 민원처리에 만족함(매우만족, 우수한 (이유)정확한 설명과 명확한 답변 친절하고 적극적인 처리 민원실로 개설 이후 서비스가 개선되었음 (이유)단일창구가 더 편리 통일된 해석으로 신뢰도 상승 민원처리 기간 연장 민원인도 개설 이후 서비스가 개선 안됨 (이유)답변결과에 대한 책임 전가 민원처리가 신속하지 못합니다 유연함 부족 및 다른 해석 민원인과 기한의 적정하다(보통이상) (민원인 주요 불만 ․ 개선 의견) - 민원 내용이 바뀔 때마다 답변이 변경 안고 - 소방시설민원센터〔웹사이트, 전화( <PHONE> )〕에 대한 홍보 부족 - 일률적이고, 관할서에 확인하라는 무책임한 답변은 개선 - 일부 소방서에서는 소방청의 자료를 가져가도 무시함(갑질하고 있음) - 웹사이트에 대한 민원처리 기한을 지켜주세요(신속한 질의 회신) - 일부 담당자들의 능력이 떨어짐. 불친절하게 느껴짐. - 소방청 홈페이지에 민원센터 업무별로 담당자 기재 요청 민원인 불만 ․ 건의 사항을 별도 검토 후 대책 마련 소방서별 민원센터 파견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등 근거 규정 필요 기준이 명확하지 못했은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침 시달(관련한 입법 보완) 소방청(민원센터)과 일선 소방서 사이 소통 체계 마련(워크숍 등) 민원업무 처리 시 적극 행정 필요(민원지역 현장 확인 활성화 민원센터 업무 담당자 연찬 강화를 위해 아고라 등 월 1회 이상 추진 민원기획업무 시 민원센터를 지원할 전담인력 확보(소방기술민원센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개설 1년 소방청 소방시설민원센터, 성공적 안착으로 큰 성과 거두어_1 ### 내용: 개설 1년 소방청 소방시설민원센터, 성공적 안착으로 큰 성과 거두어 - 2만5천여건 민원 상담에 평균 처리기간 5.4일 단축 - - 소방청(청장 <NAME> )은 지난해 8월 개소한 소방시설민원센터의 지난 1년 간 운영실적과 민원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국민신문고, 민원센터전화( <PHONE> ), 홈페이지(www.safeland.go.kr)를 통해 민원 신고와 전담 전문인력이 민원 처리 □ 지난 1년 간 처리 된 2만 5천여건의 민원내용을 살펴보면, 화재안전기준관련 민원이 11,651건(45.5)%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관련 내용이 9,578건(37.4 ％), 소방시설공사 관련 내용이 3,058건(11.9%)등으로 나타났다. 소방시설법에 따른 방화도 및 소방장비에 관한 세부 기술기준 ○ 화재안전기준 위반 사항은 ①스프링클러설비, ②자동화재탐지설비, ③유도등 설치기준 순이었다.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관련하여서는 ①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안전관리, ②피난통로 ․ 방화문에 관한 설치, ③자체점검 순이었다. ○ 소방시설공사 관련해 지난해부터 시행 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 지난해 12월과 올해 8월 2차례 민원인 3천 여명을 조사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민원처리기간이 소방시설민원센터의 개설 전보다 5.4일이 단축되었으며 민원 만족도 작년 대비 5.4%상승한 72.8 ％ 로 나타났다. ○ 소방관으로 민원센터 개설 이후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①답변 결과에 대한 책임 불분명한 ②민원처리가 신속하지 못함, ③유연함 부족 및 다른 해석 등으로 나타났다. □ 소방청 <NAME> 소방분석제도과장은"민원인 불편 개선과 통일되고 일관된 법규 해석 제공 등 민원센터 출범과 정책 목표가 상당부분 실현되었으나 현장으로 불만사항과 개선의견을 적극 수용한 개선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민원인의 신뢰와 만족도를 보다 향상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소방관도 민원센터 운영 성과 분석 소방시설 설계·시공·감리 관련 질의에 대한 관서별로 답변이 달라 법 해석의 동일성 저해·현장 혼란 초래 소방시설 관련 민원에 대한 종합적 판단 및 관련 업무 전파 ․ 공유체계가 미흡하여 조직(담당자)․(민원인)신뢰도와 만족도가 상대적 저하 소방청 및 일선 소방서별 민원인의 반복적인 유사질의로 인하여 소방관과 담당자의 업무 고충 및 민원처리 혼선으로 민원인 불편 초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민원업무를 해결하고, 통일된 답변을 받을 때 있도록 소방시설 관련 민원창구 일원화 필요 최근 1년간의 운영실적을 분석 및 문제점 조사를 통해 민원처리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업무개시)2020.8.1. ~ (근무인원)8명(소방경 1, 방호력 4, 소방장 1, 조사자 2) - 예방업무 경력:10년 이상 2명, 5년 이상 3명, 5년 이내 3명 - 주요 업무:소방설비(산업)기사 8명, 위험물 전문가 6명, 기타 5명 -(2020.03.18.)소방시설 민원센터 설치 기본계획 수립(청장 결재) -(2020.07.17.)파견 직원 7명 근무(대구1, 인천1, 울산1, 대전1, 전북1, 전남1, 경북1) 전국 18개 시·도 중 9개 시·도 2년간 파견 근무, 기간 경과 후 차기 시·도에서 2020은 10.1. 울산1, 제주 1 -(2020.08.01.)소방시설 민원센터 업무 시작 - 예방업무 관련 국민신문고, 웹사이트, 전화민원 등 민원 처리 - 예방업무 관련 질의회신집 ․ 해설서 발간 및 배포, 민원처리 통계 분석 - 소방예방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원 및 연구모임(아고라)구성 및 지침 작성 - 국민신문고 등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전문 사이트를 통한 접수 - 홈페이지:민원센터 전용 웹사이트(www.safeland.go.kr)를 통한 민원 - 전화민원:민원센터 대표번호( <PHONE> )를 통한 분야별 전화 연결 1번(기준 - 수계), 2번(기준 - 가스계), 3번(전기, 기타), 4번(시설법 - 성능위주), 5 6번(시설법 - 안전관리자, 다중업소), 7번(공사업법), 8번(위험물법), 9번(형식승인), 10번(성능인증) - 기타:우편, 방문 민원 등 오프라인을 통한 민원처리 (분석기간)2020.8.1. ~ 2021.7.31.(1년) (처리실적)총 25,607건 접수 (법령별 주요 질의내용) 국민신문고 처리기간 단축(5.4일) 기 개설 이전('20.1.1. ~ 07.31.3,463건)평균 민원처리 시간은 14.47일 - 개통 이후('20.8.1. ~ 21.8.31.9,217건)연평균 민원처리 기간:9.12일 - 2020.12.(67.4%)~ 2021.8.(72.8%) 소방시설 적용 사례 전반에 대한 현장 확인 등으로 민원 해결(3회) 소방청 내 연구모임(아고라)구성(외부전문가 등 34명)으로 소방시설 기준 미흡, 법규 해석 상이 부분 등에 대한 분석 결과 도출(10회) 소방시설 개선과 운영실적에 대하여 매월 시 ․ 도로 민원 동향 전파 자진설비에 따른 법령 준수 여부 등 6개 주제에 대한 지침 시달(1회) 민원센터 파견근무자 운영 관련 시 ․ 도 담당자 방문 업무 협의(6개 본부) 국가화재안전기준 해설서 등 질의 회신집 발간(1,000부) (조사개요)2회 조사 ①차:2020.12.17. ~ 12.19. - 민원인 1,151 - ②차:2021.8.16. ~ 8.31./응답자 2,000 - ①, ②차:국내 유일로 설문 플랫폼을 이용 (응 답 자)350명 민원인과 운영사실을 알고있음 (이유)명확한 이해와 명확한 답변 친절하고 적극적인 처리 민원센터 개설 이래 서비스가 개선되었음 (이유)단일창구가 매우 편리 통일된 해석으로 신뢰도 상승 민원처리 시간 단축 민원센터 대표 전화번호 인지 경로 민원센터 운영사실을 알고있음 민원실과 전화( <PHONE> ) 웹사이트(safeland) 민원처리에 만족함(매우만족, 우수한 (이유)정확한 설명과 명확한 답변 친절하고 적극적인 처리 민원실로 개설 이후 서비스가 개선되었음 (이유)단일창구가 더 편리 통일된 해석으로 신뢰도 상승 민원처리 기간 연장 민원인도 개설 이후 서비스가 개선 안됨 (이유)답변결과에 대한 책임 전가 민원처리가 신속하지 못합니다 유연함 부족 및 다른 해석 민원인과 기한의 적정하다(보통이상) (민원인 주요 불만 ․ 개선 의견) - 민원 내용이 바뀔 때마다 답변이 변경 안고 - 소방시설민원센터〔웹사이트, 전화( <PHONE> )〕에 대한 홍보 부족 - 일률적이고, 관할서에 확인하라는 무책임한 답변은 개선 - 일부 소방서에서는 소방청의 자료를 가져가도 무시함(갑질하고 있음) - 웹사이트에 대한 민원처리 기한을 지켜주세요(신속한 질의 회신) - 일부 담당자들의 능력이 떨어짐. 불친절하게 느껴짐. - 소방청 홈페이지에 민원센터 업무별로 담당자 기재 요청 민원인 불만 ․ 건의 사항을 별도 검토 후 대책 마련 소방서별 민원센터 파견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등 근거 규정 필요 기준이 명확하지 못했은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침 시달(관련한 입법 보완) 소방청(민원센터)과 일선 소방서 사이 소통 체계 마련(워크숍 등) 민원업무 처리 시 적극 행정 필요(민원지역 현장 확인 활성화 민원센터 업무 담당자 연찬 강화를 위해 아고라 등 월 1회 이상 추진 민원기획업무 시 민원센터를 지원할 전담인력 확보(소방기술민원센터)
77393e95-9755-48f4-b9a8-5dfa26a8fe5c	source15/231026/156273523_0.txt	백성을 생각하는 군주의 마음으로 모를 심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3523	CC BY	19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백성을 생각하는 군주의 심정으로 모를 심다 - 창덕궁 모내기 축제 개최/6.7.(목)오전 11시 옥류천 청의정 앞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소장 <NAME> )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부장 <NAME> )와 함께 7는 7일 오전 11시 후원 옥류천 청의정에서 모내기 행사를 개최한다. 창덕궁 모내기 행사는 조선 후기 임금이 그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면서 궁궐 안에 경작지를 조성하여 농경을 실천했던 친경례 의식의 의미를 되살린 것으로, 농사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사는 백성의 애환을 구중궁궐 안에서나마 헤아리려는 군주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창덕궁 후원에 위치한 청의정은 창덕궁 안 유일한 초가로, 창덕궁과 창경궁을 그린 동궐도에서도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창덕궁관리소는 이른 봄에 벼를 심는 모내기 행사와 더불어 가을에는 쌀을 수확하여 그 청의정 지붕을 엮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당일 오전 11시에 입장하는 창덕궁 후원 관람객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모내기 행사와 더불어 농촌진흥청의 지원으로 다양한 쌀 품종과 쌀을 이용한 각종 가공식품 체험도 만나볼 수 있다. 녹음이 짙어가는 여름의 길목, 창덕궁 옥류천에서 펼쳐지는 모내기 축제는들을 생각하는 임금의 마음을 떠올리며 정성껏 모를 심어 보는 특별한 기회이자 점차 사라져 가는 우리 조상과 농경문화를 도심 안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는 색다른 시간이 될 것이다. 창덕궁은 앞으로도 격조 높은 궁궐문화를 다 함께 체험할 수 잇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운영하여, 궁궐이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 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백성을 생각하는 군주의 마음으로 모를 심다_1 ### 내용: 백성을 생각하는 군주의 심정으로 모를 심다 - 창덕궁 모내기 축제 개최/6.7.(목)오전 11시 옥류천 청의정 앞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소장 <NAME> )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부장 <NAME> )와 함께 7는 7일 오전 11시 후원 옥류천 청의정에서 모내기 행사를 개최한다. 창덕궁 모내기 행사는 조선 후기 임금이 그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면서 궁궐 안에 경작지를 조성하여 농경을 실천했던 친경례 의식의 의미를 되살린 것으로, 농사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사는 백성의 애환을 구중궁궐 안에서나마 헤아리려는 군주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창덕궁 후원에 위치한 청의정은 창덕궁 안 유일한 초가로, 창덕궁과 창경궁을 그린 동궐도에서도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창덕궁관리소는 이른 봄에 벼를 심는 모내기 행사와 더불어 가을에는 쌀을 수확하여 그 청의정 지붕을 엮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당일 오전 11시에 입장하는 창덕궁 후원 관람객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모내기 행사와 더불어 농촌진흥청의 지원으로 다양한 쌀 품종과 쌀을 이용한 각종 가공식품 체험도 만나볼 수 있다. 녹음이 짙어가는 여름의 길목, 창덕궁 옥류천에서 펼쳐지는 모내기 축제는들을 생각하는 임금의 마음을 떠올리며 정성껏 모를 심어 보는 특별한 기회이자 점차 사라져 가는 우리 조상과 농경문화를 도심 안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는 색다른 시간이 될 것이다. 창덕궁은 앞으로도 격조 높은 궁궐문화를 다 함께 체험할 수 잇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운영하여, 궁궐이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 갈 계획이다.
322c8813-a19f-4c8c-a2bb-429ecf0b87bd	source15/231026/156158265_0.txt	2016 소프트웨어(SW)교육 전문연수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8265	CC BY	3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6 소프트웨어(SW)교육 전문연수 개최 ‘소프트웨어 전문 교사(Master Teacher)양성 시작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 미래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9월 30일(금),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초등학교 교원 84명과 중·고등학교 교사 40명 등 총 134명을 대상으로'제1차 소프트는 전문연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미래부는 교육부와 함께 2018년부터 단계에 도입예정인 초·중등 SW 필수교육에 대비하기 위하여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과정을 운영에 있다. ㅇ 그 중에서도 이번 전문연수는 기본적인 SW 교육역량을 갖춘 교사들을 대상으로 보다 심화되고 다양한 내용을 3회에 걸쳐 집중 연수함으로써'교사들의 교사','소프트웨어 전문교사(Master Teacher)'양성을 취지로 하는 과정이다. □ 참가대상은 소프트웨어 교육 분야별 우수교원, 또는 교육부의 선도 교원 양성연수 수료가 중 희망자 134명을 모집하였으며, 기존에 1박 2일로 이루어진 과정을 총 3회, 6일에 걸쳐 제공할 예정이다. 1차 교육은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2차는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코엑스에서, 그리고 3차는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양평 블룸비스타에서 열린다. □ 본 전문연수는 소프트웨어교육 전문가로서 가져야한 역량 및 교사들이 원하는 교육과정에 대해 실시한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자 맞춤형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와 타교과 융합교육을 통한 문제 중심 학습 전략방안이 초·중등에서 공통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문제 중심학습을 적용한 수업전략 개발이 집중 연수된다. (사전조사)융합 교육을 위해 가장 부족한 교육역량:문제 상황 파악 능력과 해결책(27.5%)/가장 원하한 연수과정:프로젝트 학습을 활용한 SW 교육(22.4%) ㅇ 또한, 미국과 영국 등 해외의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연수도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연수과정을 통한 수업지도안을 직접 개발하게 된다. 개발된 수업지도안은 향후 최종 검증 후 일선학교에 배포되어 활용될 예정이다. □ 전문연수과정을 완료는 교사들에게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인증으로'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교사(Master Teacher)'자격이 부여되며, ㅇ 국내 소프트웨어 전문가 풀에 등록되어 미래부, 교육부·시·도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소프트웨어 교원 연수과정과 소프트웨어 교원과 워크숍 등의 강사로 참여할 수 없게 된다. □ 미래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학생들에게 지능정보사회의 핵심소양인 SW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ㅇ"미래부는 현장에서에서 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원에 대한 다양한 연수과정을 지속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W는 전문연수 과정 운영계획(안) 소프트웨어(SW)교육 교수학습방법 중심 수업전략 연구 및 SW융합교과 지도 역량을 가진 융합형 전문교원 양성 연 수 처:소프트웨어(SW)교육 전문연수 주최/주관:미래부 ‧ 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 ㅇ 한국과학창의재단 종합교육연수원장 연수자 이수증 발급 2016.9.30. ∼10.1 -[공통]2015 개정교육과정 교과재구성방안 내에서 SW교육을 위한 교수학습방법(PBL, NIDS, DPAA*등)을 적용한 사례 기반 수업지도안 개발 PBL프로젝트중심학습, NIDS디자인중심모델, DPAA**CT요소중심모델 -[공통]SW융합교과 지도를 위한 문제중심학습 전략방안 연수 -[초등]프로젝트 평가방법(루브릭 등)및 SW교육 평가사례 연수 -[중등]성취기준과 효과성 분석을 위한 다양한 평가방법 등 연수 이수자 특전 및 활동 계획 전 과목을 이수시(총 45시간 중 80%의 출석, 수업지도안 제출), 재단 명의'SW교육 전문교사(Master Teacher in SW)'자격증 부여 소프트웨어 선도학교 SW와 교원연수 등 강사로 활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 소프트웨어(SW)교육 전문연수 개최_1 ### 내용: 2016 소프트웨어(SW)교육 전문연수 개최 ‘소프트웨어 전문 교사(Master Teacher)양성 시작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 미래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9월 30일(금),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초등학교 교원 84명과 중·고등학교 교사 40명 등 총 134명을 대상으로'제1차 소프트는 전문연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미래부는 교육부와 함께 2018년부터 단계에 도입예정인 초·중등 SW 필수교육에 대비하기 위하여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과정을 운영에 있다. ㅇ 그 중에서도 이번 전문연수는 기본적인 SW 교육역량을 갖춘 교사들을 대상으로 보다 심화되고 다양한 내용을 3회에 걸쳐 집중 연수함으로써'교사들의 교사','소프트웨어 전문교사(Master Teacher)'양성을 취지로 하는 과정이다. □ 참가대상은 소프트웨어 교육 분야별 우수교원, 또는 교육부의 선도 교원 양성연수 수료가 중 희망자 134명을 모집하였으며, 기존에 1박 2일로 이루어진 과정을 총 3회, 6일에 걸쳐 제공할 예정이다. 1차 교육은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2차는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코엑스에서, 그리고 3차는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양평 블룸비스타에서 열린다. □ 본 전문연수는 소프트웨어교육 전문가로서 가져야한 역량 및 교사들이 원하는 교육과정에 대해 실시한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자 맞춤형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와 타교과 융합교육을 통한 문제 중심 학습 전략방안이 초·중등에서 공통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문제 중심학습을 적용한 수업전략 개발이 집중 연수된다. (사전조사)융합 교육을 위해 가장 부족한 교육역량:문제 상황 파악 능력과 해결책(27.5%)/가장 원하한 연수과정:프로젝트 학습을 활용한 SW 교육(22.4%) ㅇ 또한, 미국과 영국 등 해외의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연수도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연수과정을 통한 수업지도안을 직접 개발하게 된다. 개발된 수업지도안은 향후 최종 검증 후 일선학교에 배포되어 활용될 예정이다. □ 전문연수과정을 완료는 교사들에게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인증으로'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교사(Master Teacher)'자격이 부여되며, ㅇ 국내 소프트웨어 전문가 풀에 등록되어 미래부, 교육부·시·도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소프트웨어 교원 연수과정과 소프트웨어 교원과 워크숍 등의 강사로 참여할 수 없게 된다. □ 미래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학생들에게 지능정보사회의 핵심소양인 SW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ㅇ"미래부는 현장에서에서 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원에 대한 다양한 연수과정을 지속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W는 전문연수 과정 운영계획(안) 소프트웨어(SW)교육 교수학습방법 중심 수업전략 연구 및 SW융합교과 지도 역량을 가진 융합형 전문교원 양성 연 수 처:소프트웨어(SW)교육 전문연수 주최/주관:미래부 ‧ 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 ㅇ 한국과학창의재단 종합교육연수원장 연수자 이수증 발급 2016.9.30. ∼10.1 -[공통]2015 개정교육과정 교과재구성방안 내에서 SW교육을 위한 교수학습방법(PBL, NIDS, DPAA*등)을 적용한 사례 기반 수업지도안 개발 PBL프로젝트중심학습, NIDS디자인중심모델, DPAA**CT요소중심모델 -[공통]SW융합교과 지도를 위한 문제중심학습 전략방안 연수 -[초등]프로젝트 평가방법(루브릭 등)및 SW교육 평가사례 연수 -[중등]성취기준과 효과성 분석을 위한 다양한 평가방법 등 연수 이수자 특전 및 활동 계획 전 과목을 이수시(총 45시간 중 80%의 출석, 수업지도안 제출), 재단 명의'SW교육 전문교사(Master Teacher in SW)'자격증 부여 소프트웨어 선도학교 SW와 교원연수 등 강사로 활동
2f9e6f91-8817-4b66-8af4-b35436ceda3d	source15/231026/156566704_0.txt	[보도자료] 조류 인플루엔자(AI) 관계장관회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6704	CC BY	3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 AI대책'원점 재검토'및'확산 차단 위해 총력 대응'할 것 <NAME> 권한대행, 정부 대책의 방향 관련 7대 방침 제시 □ <NAME> 권한대행은 12월 12일(월)오전에 정부서울청사에서'조류 인플루엔자(AI)관계장관회의'를 열어 AI 방역대책 추진상황 및 대응계획 등을 점검하였다. ㅇ 참석자:농식품부·복지부·환경부·국방부·행자부·문체부 장관, 국조실장, 안전처·기재부·미래부 차관 □ 이날 회의에서 <NAME> 권한대행은 그 동안 구제역 대응과 연관에서 생각해온 AI 대책의 방향 관련 7대 원칙을 제시하면서, 원칙에 입각하여 강력히 대응을 펼칠 것을 주문하였다. <AI 대책 방향 관련 7대 대원은 ① 과감한 광역의 방역 조치 실시 ② 중앙·지방·업계·농가·전문가 등의 긴밀한 정보공유 ③ 즉각적·사전적·꼼꼼한 대처 ④ 전문가들의 적극적 협조 ⑤ 모든 정부 관계자들의 책임 있는 대응 ⑥ 책임을 다했으나 피해를 당한 농가에 대한 정부와 납득가능한 조치 ⑦ 방역 관계자들의 감염예방 등 안전관리 철저히 □ <NAME> 권한대행은 그 동안 정부에서 실시해 온 AI 대책이 문제가 없는지를 전반에 철저하게 점검하고 AI가 더 나아가 확산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ㅇ 정부는 전국단위의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을 발동하여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실시계획:12.13(화). 00:00 12.14(수). 24:00(48시간) ㅇ 철새서식지, 수렵장, 대규모 축산단지, 전국 가금농장 등 AI 관련 모든 지역에 대해 선제적 차단을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ㅇ 그리고 현장에서 긴급히 투입에 방역인력과 소독시설, 소독약 등을 적기에 공급하여 현장방역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없도록 신속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ㅇ 아울러, 정부 방역대책본부를 확대 개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방역대책본부를'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하여 현장 방역활동을 적극 지휘가 철저히 점검하도록 했다. □ AI 방역대책본부 내 범정부 지원반 확대 설치(12.) 지역방역대책본부를'재난관리법'에 따라'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 □ 아울러 AI 확산에 따른 가금류 수급 문제, 예찰결과 신고의무 부여 및 예찰제도 개선 및 농장 책임방역 강화방안 등 관련 대책을 함께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는 민간연구기관 실험·연구중 AI의심 가금류 발생자 방역당국 보고의무 도입 등 예찰제도 개선 살처분 보상금 차등지원 확대와 방역소홀 농가에 대한 삼진아웃제 도입(축산업 등록 취소)등 농가책임방역 강화 ㅇ 더불어 가창오리 등 철새 도래 예정지역에 대해 사전 출입통제 실시, 제한적 먹이주기 시행 및 선제적 예방대책도 적극 실시하고, 11월 총 91만마리 철새 발생은 가창오리는 12월 중순이후 대규모 도래 예정(현재 20%수준)이며, 금강호 등에 대해서도 출입통제 실시 *AI 발생 상황이 엄중한 만큼 농식품부 ․ 안전처 등 관계부처에서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조류 인플루엔자(AI) 관계장관회의_1 ### 내용: 정부 AI대책'원점 재검토'및'확산 차단 위해 총력 대응'할 것 <NAME> 권한대행, 정부 대책의 방향 관련 7대 방침 제시 □ <NAME> 권한대행은 12월 12일(월)오전에 정부서울청사에서'조류 인플루엔자(AI)관계장관회의'를 열어 AI 방역대책 추진상황 및 대응계획 등을 점검하였다. ㅇ 참석자:농식품부·복지부·환경부·국방부·행자부·문체부 장관, 국조실장, 안전처·기재부·미래부 차관 □ 이날 회의에서 <NAME> 권한대행은 그 동안 구제역 대응과 연관에서 생각해온 AI 대책의 방향 관련 7대 원칙을 제시하면서, 원칙에 입각하여 강력히 대응을 펼칠 것을 주문하였다. <AI 대책 방향 관련 7대 대원은 ① 과감한 광역의 방역 조치 실시 ② 중앙·지방·업계·농가·전문가 등의 긴밀한 정보공유 ③ 즉각적·사전적·꼼꼼한 대처 ④ 전문가들의 적극적 협조 ⑤ 모든 정부 관계자들의 책임 있는 대응 ⑥ 책임을 다했으나 피해를 당한 농가에 대한 정부와 납득가능한 조치 ⑦ 방역 관계자들의 감염예방 등 안전관리 철저히 □ <NAME> 권한대행은 그 동안 정부에서 실시해 온 AI 대책이 문제가 없는지를 전반에 철저하게 점검하고 AI가 더 나아가 확산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ㅇ 정부는 전국단위의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을 발동하여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실시계획:12.13(화). 00:00 12.14(수). 24:00(48시간) ㅇ 철새서식지, 수렵장, 대규모 축산단지, 전국 가금농장 등 AI 관련 모든 지역에 대해 선제적 차단을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ㅇ 그리고 현장에서 긴급히 투입에 방역인력과 소독시설, 소독약 등을 적기에 공급하여 현장방역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없도록 신속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ㅇ 아울러, 정부 방역대책본부를 확대 개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방역대책본부를'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하여 현장 방역활동을 적극 지휘가 철저히 점검하도록 했다. □ AI 방역대책본부 내 범정부 지원반 확대 설치(12.) 지역방역대책본부를'재난관리법'에 따라'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 □ 아울러 AI 확산에 따른 가금류 수급 문제, 예찰결과 신고의무 부여 및 예찰제도 개선 및 농장 책임방역 강화방안 등 관련 대책을 함께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는 민간연구기관 실험·연구중 AI의심 가금류 발생자 방역당국 보고의무 도입 등 예찰제도 개선 살처분 보상금 차등지원 확대와 방역소홀 농가에 대한 삼진아웃제 도입(축산업 등록 취소)등 농가책임방역 강화 ㅇ 더불어 가창오리 등 철새 도래 예정지역에 대해 사전 출입통제 실시, 제한적 먹이주기 시행 및 선제적 예방대책도 적극 실시하고, 11월 총 91만마리 철새 발생은 가창오리는 12월 중순이후 대규모 도래 예정(현재 20%수준)이며, 금강호 등에 대해서도 출입통제 실시 *AI 발생 상황이 엄중한 만큼 농식품부 ․ 안전처 등 관계부처에서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하였다.
a6b9aef1-7dbd-4917-a6a2-4a9279b1d881	source15/231026/156334875_0.txt	새만금에 재생에너지 제조기업 ㈜레나인터내셔널 착공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4875	CC BY	2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에 재생에너지 제조기업 ㈜레나인터내셔널 공장 -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에 참여한 첫 외국인 투자기업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6월 4일 재생에너지 제조기업인 ㈜레나인터내셔널이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공장 착공식을 가진다다고 밝혔다. ㅇ 착공식에는 <NAME> 새만금개발청장, <NAME> 민주평화당 의원과 <NAME>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NAME> 군산시 부시장, <NAME>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을 대표한는 200여 명이 참석했다. □ ㈜레나인터내셔널은 2021년까지 새만금 산업단지 2공구 장기임대용지 76,000㎡에 총 555억 원대를 투자해 태양열 모듈, 육상 ․ 해상 태양광 구조물, 에너지저장장치를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여 국내에 제품과 부품을 공급하고 수출도 할 계획이다. ㅇ 본 투자로 120여 명이 신규로 고용될 예정이어서 전북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군산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한 전망이다. ㅇ ㈜레나인터내셔널은 150억 원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예정된 전라북도 재생에너지 클러스터(협력지구)조성에 참여한 첫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재생에너지 기업인 인플럭스(Influx Korea는 일본)가 자금출자(110억 원), J 솔라(JA Solar, 중국)가 기술제휴·설비에 대한 현물출자(40억 원)예정 *외국인 투자기업: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이 자본금 1억 원 미만을 투자하고 지분율 10%이상을 소유한 기업 □ ㈜레나인터내셔널 <NAME> 회장는"새만금 산업단지 내 시설 신축을 통해 태양광 모듈과 육상 ․ 해상 구조물, 에너지저장장치 생산체계를 가지게 된다."라면서,"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 경쟁력 있고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해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과 전북 경제에 보탬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레나인터내셔널 제조공장 착공으로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라면서,"향후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에 유망한 기업이 관심을 갖고 투자할 수도 있도록 기업하기 유리한 투자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지역은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군산에서 2021년 말까지 창업 또는 사업을 신설하는 경우 5년간 법인세 100%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에 재생에너지 제조기업 ㈜레나인터내셔널 착공_1 ### 내용: 새만금에 재생에너지 제조기업 ㈜레나인터내셔널 공장 -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에 참여한 첫 외국인 투자기업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6월 4일 재생에너지 제조기업인 ㈜레나인터내셔널이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공장 착공식을 가진다다고 밝혔다. ㅇ 착공식에는 <NAME> 새만금개발청장, <NAME> 민주평화당 의원과 <NAME>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NAME> 군산시 부시장, <NAME>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을 대표한는 200여 명이 참석했다. □ ㈜레나인터내셔널은 2021년까지 새만금 산업단지 2공구 장기임대용지 76,000㎡에 총 555억 원대를 투자해 태양열 모듈, 육상 ․ 해상 태양광 구조물, 에너지저장장치를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여 국내에 제품과 부품을 공급하고 수출도 할 계획이다. ㅇ 본 투자로 120여 명이 신규로 고용될 예정이어서 전북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군산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한 전망이다. ㅇ ㈜레나인터내셔널은 150억 원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예정된 전라북도 재생에너지 클러스터(협력지구)조성에 참여한 첫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재생에너지 기업인 인플럭스(Influx Korea는 일본)가 자금출자(110억 원), J 솔라(JA Solar, 중국)가 기술제휴·설비에 대한 현물출자(40억 원)예정 *외국인 투자기업: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이 자본금 1억 원 미만을 투자하고 지분율 10%이상을 소유한 기업 □ ㈜레나인터내셔널 <NAME> 회장는"새만금 산업단지 내 시설 신축을 통해 태양광 모듈과 육상 ․ 해상 구조물, 에너지저장장치 생산체계를 가지게 된다."라면서,"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 경쟁력 있고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해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과 전북 경제에 보탬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레나인터내셔널 제조공장 착공으로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라면서,"향후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에 유망한 기업이 관심을 갖고 투자할 수도 있도록 기업하기 유리한 투자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지역은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군산에서 2021년 말까지 창업 또는 사업을 신설하는 경우 5년간 법인세 100%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8c9a760-7127-4263-b5ff-59e88ae63c34	source15/231026/156299189_0.txt	[모두말씀] 제5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9189	CC BY	45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오늘 회의에는 장차관님들께서 <NAME> 과 서울에 거의 반반씩 참여가 계십니다. 여러 부처가 함께 하는 회의 가운데 제가 진행하는 회의는 내일부터 오늘처럼 영상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안조정회의는 대통령님의 외국출장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오늘과 세종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장관님들은 청사 소재지에 계시면서 회의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세종으로 내려온 부처의 장차관님들은 세종에서 직원들과 함께 계시는 시간을 더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은 모두 3건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시장진입 및 영업규제 혁신방안입니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여러 종류의 규제를 개선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40건을 관계부처가 함께 모여 개선방안을 만들었습니다. 내버려두면 규제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시대에 맞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규제는 반드시 혁신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은 훨씬 더 대담하게 혁신해야 합니다. 국무조정실은 창업규제, 지역적 규제 등의 혁신방안을 현안조정회의에 잇따라 상정하도록 빈틈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국회가 9월에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등 3개 규제혁신법안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국회는 나머지 규제혁신법안도 빠른 시일 안에 의결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새로운 규제혁신법이 발효되면 바로 적용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네 번째 안건은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점검 및 향후계획입니다. 일부에서는 경제민주화가 기업 활동과 경제성장을 제약할 것이라고'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주체들이 상생 ․ 협력해야만 기업 활동도 경제성장도 지속가능해진다는 사실이 세계적 경험입니다. <NAME> 정부 경제 철학의 3한 기둥 가운데 하나로 공정 경제를 세운 이유가 곧 그것입니다. 미국 러시모어 산의 큰바위얼굴에는 네분의 미국 대통령이 서 있습니다. <NAME> , <NAME> , 에 <NAME> 까지는 모두들 압니다. 네 번째 분을 아는 분은 그렇게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그 분은 <NAME> 입니다. <NAME> 는 20세기 초에, 벌써 110년 전입니다. 그때 지구 환경 보호와 함께 재벌개혁과 독과점금지를 제도화한 장본인입니다. 미국 산업화의의 바탕에는 <NAME> 의 경제 민주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그 동안 불공정행위 규제 등 경제민주화 과제를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고 그 핵심이 입법과제입니다. 국회는 이달 말 국정감사를 끝내면 상임위별 입법논의에 들어갑니다. 최대한 연내에 법안이 입법에 처리되도록 여야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들께서는 국회를 최대한 자주 찾아 조속한 입법을 의원님들께 부탁 드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을 자주 뵙고 많은 부탁을 하시는 좋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건설현장 굴착공사 안전대책입니다. 이웃의 굴착공사로 지난 달 서울 은평구에 유치원이 무너지고 가산동 아파트의 지반이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가 사업단계별 안전대책을 마련해 대국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사고가 나면 대책을 내놓고, 대책을 발표는 뒤에는 또 비슷한 문제가 나고, 그렇게 사고가 나면 또 대책을 내놓는 일들이 반복되곤 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반복을 끝내야 하며 그러자면 확실한 대책을 내놓고, 그것을 확실히 시행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 자치분권의 요구가 높아지고, 정부도 대안을 조만간 제시할 예정입니다. 자치분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한 권한을 갖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지자체가 충분한 권력을 갖는다면 당연히 책임도 그만큼 져야 합니다. 대책을 내놓으면 그것이 그대로 이행될 것이라고 너무 믿지 말기를 바랍니다. 현장에는 왜곡과 부실의 소지가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현장의 왜곡과 비리를 없애려면 행정의 모든 단계가 숙지, 이행, 확인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도, 지자체도 숙지, 이행, 점검, 점검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것을 소홀히 할을 누구에게든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모두말씀] 제5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1 ### 내용: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오늘 회의에는 장차관님들께서 <NAME> 과 서울에 거의 반반씩 참여가 계십니다. 여러 부처가 함께 하는 회의 가운데 제가 진행하는 회의는 내일부터 오늘처럼 영상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안조정회의는 대통령님의 외국출장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오늘과 세종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장관님들은 청사 소재지에 계시면서 회의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세종으로 내려온 부처의 장차관님들은 세종에서 직원들과 함께 계시는 시간을 더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은 모두 3건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시장진입 및 영업규제 혁신방안입니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여러 종류의 규제를 개선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40건을 관계부처가 함께 모여 개선방안을 만들었습니다. 내버려두면 규제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시대에 맞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규제는 반드시 혁신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은 훨씬 더 대담하게 혁신해야 합니다. 국무조정실은 창업규제, 지역적 규제 등의 혁신방안을 현안조정회의에 잇따라 상정하도록 빈틈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국회가 9월에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등 3개 규제혁신법안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국회는 나머지 규제혁신법안도 빠른 시일 안에 의결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새로운 규제혁신법이 발효되면 바로 적용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네 번째 안건은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점검 및 향후계획입니다. 일부에서는 경제민주화가 기업 활동과 경제성장을 제약할 것이라고'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주체들이 상생 ․ 협력해야만 기업 활동도 경제성장도 지속가능해진다는 사실이 세계적 경험입니다. <NAME> 정부 경제 철학의 3한 기둥 가운데 하나로 공정 경제를 세운 이유가 곧 그것입니다. 미국 러시모어 산의 큰바위얼굴에는 네분의 미국 대통령이 서 있습니다. <NAME> , <NAME> , 에 <NAME> 까지는 모두들 압니다. 네 번째 분을 아는 분은 그렇게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그 분은 <NAME> 입니다. <NAME> 는 20세기 초에, 벌써 110년 전입니다. 그때 지구 환경 보호와 함께 재벌개혁과 독과점금지를 제도화한 장본인입니다. 미국 산업화의의 바탕에는 <NAME> 의 경제 민주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그 동안 불공정행위 규제 등 경제민주화 과제를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고 그 핵심이 입법과제입니다. 국회는 이달 말 국정감사를 끝내면 상임위별 입법논의에 들어갑니다. 최대한 연내에 법안이 입법에 처리되도록 여야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들께서는 국회를 최대한 자주 찾아 조속한 입법을 의원님들께 부탁 드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을 자주 뵙고 많은 부탁을 하시는 좋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건설현장 굴착공사 안전대책입니다. 이웃의 굴착공사로 지난 달 서울 은평구에 유치원이 무너지고 가산동 아파트의 지반이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가 사업단계별 안전대책을 마련해 대국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사고가 나면 대책을 내놓고, 대책을 발표는 뒤에는 또 비슷한 문제가 나고, 그렇게 사고가 나면 또 대책을 내놓는 일들이 반복되곤 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반복을 끝내야 하며 그러자면 확실한 대책을 내놓고, 그것을 확실히 시행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 자치분권의 요구가 높아지고, 정부도 대안을 조만간 제시할 예정입니다. 자치분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한 권한을 갖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지자체가 충분한 권력을 갖는다면 당연히 책임도 그만큼 져야 합니다. 대책을 내놓으면 그것이 그대로 이행될 것이라고 너무 믿지 말기를 바랍니다. 현장에는 왜곡과 부실의 소지가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현장의 왜곡과 비리를 없애려면 행정의 모든 단계가 숙지, 이행, 확인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도, 지자체도 숙지, 이행, 점검, 점검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것을 소홀히 할을 누구에게든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합니다.
3d9d598c-b12e-4675-874e-464658c1c1b3	source15/231026/156255482_0.txt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제4차 대입정책포럼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5482	CC BY	10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제4차 대입정책포럼 연다 대입전형요소별 공정에 대해 대학, 고교, 언론 의견 경청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올해가 단순한 대입제도 개편방안 수립을 위한 제4차 대입정책포럼을 2월 23일(금)16시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대강당(5층)에서 개최한다. ○ 제4차 포럼은 그 간 포럼에서 나왔던 주제를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대입전형요소별 공정성"이라는 주제로 대학 교수, 현직 교사, 언론 기자가 참여적 대학입시 실태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모든 발제·토론문은 포럼 종료 후 온라인 홈페이지 및 교육소통 플랫폼인'온 - 교육(www.moe.go.kr/onedu. do)'을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 교육부는 정책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그 동안 연구한 결과와 지난 제4차 대입정책포럼까지의 의견을 폭넓게 검토하여 대입제도 개편방안(시안)을 마련하고, 국가교육회의 주도의 숙의과정을 거쳐 올해 8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제4차 대입정책포럼 개최_1 ### 내용: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제4차 대입정책포럼 연다 대입전형요소별 공정에 대해 대학, 고교, 언론 의견 경청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올해가 단순한 대입제도 개편방안 수립을 위한 제4차 대입정책포럼을 2월 23일(금)16시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대강당(5층)에서 개최한다. ○ 제4차 포럼은 그 간 포럼에서 나왔던 주제를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대입전형요소별 공정성"이라는 주제로 대학 교수, 현직 교사, 언론 기자가 참여적 대학입시 실태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모든 발제·토론문은 포럼 종료 후 온라인 홈페이지 및 교육소통 플랫폼인'온 - 교육(www.moe.go.kr/onedu. do)'을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 교육부는 정책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그 동안 연구한 결과와 지난 제4차 대입정책포럼까지의 의견을 폭넓게 검토하여 대입제도 개편방안(시안)을 마련하고, 국가교육회의 주도의 숙의과정을 거쳐 올해 8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ca8799c2-9841-4888-9aa7-df89b142909b	source15/231026/156411384_0.txt	기후위기시대 대응, 기상청-홍수통제소-수자원공사'맞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1384&pageIndex=401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기후위기시대 대응, 기상청 - 홍수통제소 - 수자원공사'맞손' ◇ 홍수와 기상예보 유관기관 협력 강화방안 마련 ◇ 예보정확도 제고방안 추가 논의 및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논의 □ <NAME> 환경부 장관은 9월 17일 오전 서울시 광화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NAME> 기상청장, <NAME> 한강홍수통제소장(직무대리), <NAME>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참가는 가운데'기상예보 유관기관 협력 강화방안 보고회'를 주재했다. ○ 이날 회의는 기후변화로 인해 기상예측은 더욱 어려워지고 홍수피해 등 재해가 증가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상예보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하여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 이날 회의에서는 유관기관간 협업방안으로 △기관별 역할분담 강화, △기관간 인력교류·소통 증진과 △기상 관측자료 공유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기상청은 홍수 대응 강화를 위해 홍수에 맞춤형 예보자료의 생산·제공을 확대하고, 홍수통제소와 수자원공사는 홍수 예·특보 및 하천 방류량·시기 결정에 대해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6∼9월 홍수기 기간에는 기상·홍수예보 전문가 합동근무를 실시하고, 2에에는 홍수통제소와 수자원공사의 예보 관련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기상예보 활용 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 홍수통제소가 보유한 426개 지상관측장비 관측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기상관측 인프라 확충과 같은 시너지를 추구하고, 기관별로 기상레이더를 확충할 때에도 사전협의를 강화하여 최적한 관측망을 구축 ‧ 운영할 계획이다. ○ 한편, 회의에서는 홍수와 같은 위험기상 감시·대응기반 강화 등 기상예보 정확도 제고를 위한 협의를 하였으며, 향후 유관기관 검토·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정부는 이날 회의결과의 후속조치로 향후 기관간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협업방안에 관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 정책협의회는 국장급으로 구성·운영하며, 서울시 대기환경정책관·수자원정책국장·한강홍수통제소장, 기상청 예보국장·기후과학국장,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부문이사 등이 참여한다. ㅇ 아울러 정책협의회를 뒷받침하는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층적·상시적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담당자는"이미 현실화된 기후위기시대를 맞아 온실가스 관리와 기후변화 적응도 중요해졌다"라면서,"기상예보와 홍수관리를 유기적으로 추진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후위기시대 대응, 기상청-홍수통제소-수자원공사'맞손'_1 ### 내용: 기후위기시대 대응, 기상청 - 홍수통제소 - 수자원공사'맞손' ◇ 홍수와 기상예보 유관기관 협력 강화방안 마련 ◇ 예보정확도 제고방안 추가 논의 및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논의 □ <NAME> 환경부 장관은 9월 17일 오전 서울시 광화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NAME> 기상청장, <NAME> 한강홍수통제소장(직무대리), <NAME>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참가는 가운데'기상예보 유관기관 협력 강화방안 보고회'를 주재했다. ○ 이날 회의는 기후변화로 인해 기상예측은 더욱 어려워지고 홍수피해 등 재해가 증가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상예보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하여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 이날 회의에서는 유관기관간 협업방안으로 △기관별 역할분담 강화, △기관간 인력교류·소통 증진과 △기상 관측자료 공유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기상청은 홍수 대응 강화를 위해 홍수에 맞춤형 예보자료의 생산·제공을 확대하고, 홍수통제소와 수자원공사는 홍수 예·특보 및 하천 방류량·시기 결정에 대해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6∼9월 홍수기 기간에는 기상·홍수예보 전문가 합동근무를 실시하고, 2에에는 홍수통제소와 수자원공사의 예보 관련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기상예보 활용 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 홍수통제소가 보유한 426개 지상관측장비 관측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기상관측 인프라 확충과 같은 시너지를 추구하고, 기관별로 기상레이더를 확충할 때에도 사전협의를 강화하여 최적한 관측망을 구축 ‧ 운영할 계획이다. ○ 한편, 회의에서는 홍수와 같은 위험기상 감시·대응기반 강화 등 기상예보 정확도 제고를 위한 협의를 하였으며, 향후 유관기관 검토·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정부는 이날 회의결과의 후속조치로 향후 기관간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협업방안에 관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 정책협의회는 국장급으로 구성·운영하며, 서울시 대기환경정책관·수자원정책국장·한강홍수통제소장, 기상청 예보국장·기후과학국장,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부문이사 등이 참여한다. ㅇ 아울러 정책협의회를 뒷받침하는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층적·상시적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담당자는"이미 현실화된 기후위기시대를 맞아 온실가스 관리와 기후변화 적응도 중요해졌다"라면서,"기상예보와 홍수관리를 유기적으로 추진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d07c1801-1052-4120-8f83-8824e2870a1c	source15/231026/156053326_0.txt	통일부장관, 통일박람회 1일 가이드 자처(페이스북 이벤트)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3326	CC BY	15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통일부장관이 통일박람회를 적극 안내합니다. - 누리소통망(SNS)이벤트 통해 1일 안내 자처 - □ 통일부가 통일준비위원회와 함께 5월 29일(금)부터 5월 31일(일)까지 광화문 일원과 서울 시내 일원에서 ｢ 통일박람회 2015 ｣ 를 개최하는 가운데 <NAME> 통일부장관이 30일(토)관람객을 만나 안내하는 1일 가이드로 나선다. □ 이날 홍 장관은 개인 계정을 운영 중인 페이스북을 통해 통일박람회 이벤트 소식을 공유했다. o ｢ 통일박람회 2015 ｣ 일정과 주요 행사를 안내하고, 27일(수)까지 이 글을<NAME>고 함께 홍보에 나선 누리꾼 중 5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통해 30일(토)｢ 통일박람회 2015 ｣ 주요 부스와 행사를 직접 안내할 계획이다. □ <NAME> 장관은"통일박람회는 모두가 함께하는 통일 실현을 위해 마련된 전 국민의 축제인 바 보다 많은 분들에게 행사를 알리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작은 행사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들과 호흡을 뜻을 밝혔다. <NAME> 장관은 지난 4월23일(목)페이스북에 이벤트 페이지를 개설하고, 누구나 찾는 즐거운 축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o 보다 구체는 내용은 ｢ 통일부장관 <NAME> ｣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unikoreaHongyongpyo)를 통해 만나를 수 있다. 붙임: <NAME> 통일부장관 페이스북 페이지 이미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일부장관, 통일박람회 1일 가이드 자처(페이스북 이벤트)_1 ### 내용: 통일부장관이 통일박람회를 적극 안내합니다. - 누리소통망(SNS)이벤트 통해 1일 안내 자처 - □ 통일부가 통일준비위원회와 함께 5월 29일(금)부터 5월 31일(일)까지 광화문 일원과 서울 시내 일원에서 ｢ 통일박람회 2015 ｣ 를 개최하는 가운데 <NAME> 통일부장관이 30일(토)관람객을 만나 안내하는 1일 가이드로 나선다. □ 이날 홍 장관은 개인 계정을 운영 중인 페이스북을 통해 통일박람회 이벤트 소식을 공유했다. o ｢ 통일박람회 2015 ｣ 일정과 주요 행사를 안내하고, 27일(수)까지 이 글을<NAME>고 함께 홍보에 나선 누리꾼 중 5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통해 30일(토)｢ 통일박람회 2015 ｣ 주요 부스와 행사를 직접 안내할 계획이다. □ <NAME> 장관은"통일박람회는 모두가 함께하는 통일 실현을 위해 마련된 전 국민의 축제인 바 보다 많은 분들에게 행사를 알리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작은 행사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들과 호흡을 뜻을 밝혔다. <NAME> 장관은 지난 4월23일(목)페이스북에 이벤트 페이지를 개설하고, 누구나 찾는 즐거운 축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o 보다 구체는 내용은 ｢ 통일부장관 <NAME> ｣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unikoreaHongyongpyo)를 통해 만나를 수 있다. 붙임: <NAME> 통일부장관 페이스북 페이지 이미지
9a7f476d-2577-4650-840f-cae7f2bc6205	source15/231026/156395934_0.txt	(개방교류과) 민간 출신 공무원, 우수 성과내면 특별승진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5934	CC BY	26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민간 출신 공무원, 우수 성과내면 특별승진한다 - 공모는 직위 민간 인재의 장기 근무 활성화 등 처우 개선 지속 추진 - □ 공모는 직위로 공직에 입문한 민간 출신 공무원이 우수한 성과를 내면 계약기간 중에도 특별승진 할 길이 있게 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우수한 실적을 창출한 개방형 임용 민간 인재에게 특별승진에<NAME>는 채용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용 등에 대한 규정 ｣ 개정안(대통령령)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개방형 직위에서 탁월한 성적을 거둔 민간 임용자에게 성과에 걸맞는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는 것이주요 내용이다. ○ 기존에는 민간 임용자가 임기 중 뛰어난 성과가 있더라도 해당 자리에서 승진 할 수도 있는 길이 아예 없었다. ○ 이번 개정은 탁월한 성과를 거둬 성과연봉 평가에서 최상위등급을 받은 경우, 임기 만료에 상위직급 임기제공무원으로 재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치로 사실상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예시)3년 계약으로 채용돼 1년 이상 근무한 4급 임기제공무원이 탁월한 성과를 거두면 잔여 임기 중 3급 임기제공무원으로 재채용이 가능해 사실상 승진 ○ 이번 규정 개정으로 개방형 직위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는 우수한 민간 인재들이 추가로 승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 성과 창출에 중점을 둔 인사 운영이 기대된다. 인사처는 앞서 지난해 9월 개방형 직위 민간 임용자의 일반직 공무원 근무요건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연봉 책정 범위도 확대하는 등 개방형 직위 공무원의 근무여건 강화도 지속 추진 중이다. ○ 부처가 임용자의 연봉을 책정할 수 있는 범위도 고위공무원단 170%→200%, 과장급 150 →170%로 확대('20.1월 시행) □ <NAME> 처장은"적극행정의 일환인 이번 개정안은 우수 인재가 공직에서 거둔 성과에 대해 책임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개방형 직위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없도록 지원할 것이며 유능한 민간 인재가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행정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방교류과) 민간 출신 공무원, 우수 성과내면 특별승진한다_1 ### 내용: 민간 출신 공무원, 우수 성과내면 특별승진한다 - 공모는 직위 민간 인재의 장기 근무 활성화 등 처우 개선 지속 추진 - □ 공모는 직위로 공직에 입문한 민간 출신 공무원이 우수한 성과를 내면 계약기간 중에도 특별승진 할 길이 있게 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우수한 실적을 창출한 개방형 임용 민간 인재에게 특별승진에<NAME>는 채용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용 등에 대한 규정 ｣ 개정안(대통령령)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개방형 직위에서 탁월한 성적을 거둔 민간 임용자에게 성과에 걸맞는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는 것이주요 내용이다. ○ 기존에는 민간 임용자가 임기 중 뛰어난 성과가 있더라도 해당 자리에서 승진 할 수도 있는 길이 아예 없었다. ○ 이번 개정은 탁월한 성과를 거둬 성과연봉 평가에서 최상위등급을 받은 경우, 임기 만료에 상위직급 임기제공무원으로 재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치로 사실상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예시)3년 계약으로 채용돼 1년 이상 근무한 4급 임기제공무원이 탁월한 성과를 거두면 잔여 임기 중 3급 임기제공무원으로 재채용이 가능해 사실상 승진 ○ 이번 규정 개정으로 개방형 직위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는 우수한 민간 인재들이 추가로 승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 성과 창출에 중점을 둔 인사 운영이 기대된다. 인사처는 앞서 지난해 9월 개방형 직위 민간 임용자의 일반직 공무원 근무요건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연봉 책정 범위도 확대하는 등 개방형 직위 공무원의 근무여건 강화도 지속 추진 중이다. ○ 부처가 임용자의 연봉을 책정할 수 있는 범위도 고위공무원단 170%→200%, 과장급 150 →170%로 확대('20.1월 시행) □ <NAME> 처장은"적극행정의 일환인 이번 개정안은 우수 인재가 공직에서 거둔 성과에 대해 책임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개방형 직위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없도록 지원할 것이며 유능한 민간 인재가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행정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a71d760-69e1-4d3f-9d1d-83099f438395	source15/231026/156430844_1.txt	제2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8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개최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0844&pageIndex=35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8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2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겸 「제8차 코리아도 뉴딜 관계장관회의」개최 □ <NAME>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은'21.1.6.(수)10:00 정부서울청사에서「25차 재난별 중앙대책본부 회의 ｣ 겸 ｢ 제8차 코리아도 뉴딜 관계장관회의 ｣ 를<NAME>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경제중대본 대응반별 점검·보고, ②한국판 추경 분과반별 점검·보고, ③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형 대책 실행계획, ④'21년 재정 조기집행 및 110조원 집행 추진계획, ⑤'21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 안건이 논의되었음 □(붙임)1. 부총리 모두 인사말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별첨)1.'21년 재정 신속과 및 110조원 집행 추진계획 2.'21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 □ 지금부터 올해 첫 경제장관회의로 제2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회의」 제8차 한국판 재생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경제중대본 신년다짐> ☞ 신축년 소띠해가 시작. 지난 한 해 경제장관님들께서 큰 고생 해주셨는데올해도 위기극복 및 내수 회복/반등을 향해 경제 중대본을 중심으로 경제부처가 원팀(One - Team)이 되어 함께 총력을 모아 주실 것을 요청 <2021년 연초 경제정책 중점 추진과제> □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①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예비비 4.77조원과 ② 긴급성 선급금 등 지원 예비비 0.86조원 등 총 5.6조원 상당로 단일건 최대의 목적예비비 지출 건을 의결. ☞ 지금부터는 신속한 집행이 핵심관건임. 속도전을 펼쳐 나가야 할 것 ★ 먼저 오늘'9.3조원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실행계획'을 집중 점검/논의함 이미 발표해 둔 대로 주요 현금지원사업, 즉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예정대로 오늘 당장(1.6일)공고 1.11일 부터 지급개시 - 설 연휴 전까지 90%지급되도록 정부는 노력 ㅇ 또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1조원)도 온라인 신청 등으로 1월중 본격 시행하고 1.18일부터는 집합제한업종 대출(3조원)과 소상공인 2단계 특례로 프로그램(잔여 3.6조원)에 대한 보증료율 인하도 개시. 보증료율:(기존)0.9 ％ →(집합제한·임차)1년차 0/2 ~ 5년차 0.6%,(일반업종)1년차 0.3%, 2 ~ 5년차 0.9 - □ 한편 백신 확보/접종 관련, 모더나 백신(2,000만명분)구입 선급금 포함 약 1조원의 백신구입비도 계획대로 지급후 빠르면 2월말부터 의료진 ‧ 고령자부터 접종 시작해 나갈 것 ☞ 관련부처에서는 맞춤형 방역 및 백신구입 관련, 한 치의 차질이 있도록 자금확보, 기금변경, 안내발송, 집행준비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 정부는 오늘'21년 재정적 조기집행 및 110조원 투자 추진계획'도 집중 논의함 ㅇ 지난 연말 97.8%(549.7조원)에 이르는 사상 최고수준 재정집행률, 공공·민자·기업 100조원 규모 프로젝트의 초과 달성(103.7조원, 102.2%)등이 경기의 버팀목 기능에 크게 기여 ㅇ 정부는 이러한 역할이 이어지도록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수준(중앙 63%, 지방 60%, 일반은 64%)으로 설정하고, 1월부터 특별 ‧ 집중관리 ㅇ 또한 공공 ‧ 민자 ‧ 민간의 110조원 규모 프로젝트는 주거안정, 한국판뉴딜, 신산업육성 관련 핵심분야에 중점 투자하여 내수보강과 미래대비를 적극 뒷받침 - 특히, 65조원의<NAME>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3기 신도시 건설(인천·하남 포함을 등 주거안정에 26.4조원, 신재생에너지 건설 등 그린은 뉴딜 투자 3.4조원 등을 포함하여 상반기 약 34조원(53%)을 투자 실행 - 민자사업(총17.3조원)의 대형 그린스마트스쿨 등 유형 민자사업을 적극 발굴·지원하고, 기업투자(28조원)는 총 10조원 규모 발굴 투자프로젝트 연내 착공지원과 함께 18조원 수준의 대형 프로젝트 추진을 속도높여 추진 <금일 회의 주요 논의> ①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패키지 실행계획 ②'21년 상반기 조기집행 및 110조원 투자 추진계획, ③'21년 대한민국 뉴딜 실행계획을 상정 논의함 □ 첫 번째, 두 차례는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음 □ 마지막 의제는 ｢'21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 ｣ 임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을 향한 전략 프레임으로 금년부터 본격 시행에 → 을 위해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 및 강한 돌파력이 핵심관건 ㅇ 이에 정부는 디지털·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지역균형뉴딜 등 분야별로 '21년도 구체적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갈 예정 ㅇ □ 그 첫 번째로"21년 디지털뉴딜 분야 실행계획"을 우선 논의함 ① 우선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 N. A.)기반 경제구조 고도화를 위한 9.9조원(국비 5.2조원)을 집중투자 - 디지털산업혁신, 스마트치안 등 6개 빅데이터 사업을 추가 운영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와 AI 국민비서 서비스를 9종→39종 확대함 - 아울러 1월중 민관합동 데이터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고, 데이터기본법 제정을 통해 디지털적 생산·거래·활용을 촉진하는 등 제도정비도 병행 ② 둘째, 비대면 경제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의료·근무 등 생활밀착분야의 스마트화 기반 확충에 0.7조원(국비 0.6조원)을 투자 -(교육)27만개 초·중등 일반교실에 고성능 Wi - Fi 구축,(의료)호흡기전담클리닉 1천개소 확대와 닥터앤서 2.0 개발,(근무)중소기업 6만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제공 등을 우선 추진 - 아울러 비대면화의 확산을 기반으로 원격교육기본법 제정 등도 추진 ③ 셋째, 디지털화 기반 조성을 위해 핵심인프라·산단·물류 디지털화 분야에 2.1조원(국비 1.8조원)투자 - 대표적으로 자율차 상용화를 앞당겨 올해 국도의 45('24년까지 100%)에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구축하고, 주요 도심지 3D지도를 100%구축하는 등 디지털 트윈의 토대를 마련. - 또한 금년 첨단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2개소('21년 2개소), 민간 스마트 데이터화 20개소 확충 등('21 ~'25년, 20개소)산업단지의 디지털화도 본격 추진 ☞ 정부는 올해 내내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앞당기고 선도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 정책과제(분기별 일정 제시)추진 가속화는 물론 데이터기본법·디지털 뉴딜 관련법 완비 등을 착실히 이행에 나갈 것 ※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기관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는 '21년 재정 조기집행 및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8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개최_2 ### 내용: 「제2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겸 「제8차 코리아도 뉴딜 관계장관회의」개최 □ <NAME>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은'21.1.6.(수)10:00 정부서울청사에서「25차 재난별 중앙대책본부 회의 ｣ 겸 ｢ 제8차 코리아도 뉴딜 관계장관회의 ｣ 를<NAME>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경제중대본 대응반별 점검·보고, ②한국판 추경 분과반별 점검·보고, ③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형 대책 실행계획, ④'21년 재정 조기집행 및 110조원 집행 추진계획, ⑤'21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 안건이 논의되었음 □(붙임)1. 부총리 모두 인사말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별첨)1.'21년 재정 신속과 및 110조원 집행 추진계획 2.'21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 □ 지금부터 올해 첫 경제장관회의로 제2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회의」 제8차 한국판 재생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경제중대본 신년다짐> ☞ 신축년 소띠해가 시작. 지난 한 해 경제장관님들께서 큰 고생 해주셨는데올해도 위기극복 및 내수 회복/반등을 향해 경제 중대본을 중심으로 경제부처가 원팀(One - Team)이 되어 함께 총력을 모아 주실 것을 요청 <2021년 연초 경제정책 중점 추진과제> □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①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예비비 4.77조원과 ② 긴급성 선급금 등 지원 예비비 0.86조원 등 총 5.6조원 상당로 단일건 최대의 목적예비비 지출 건을 의결. ☞ 지금부터는 신속한 집행이 핵심관건임. 속도전을 펼쳐 나가야 할 것 ★ 먼저 오늘'9.3조원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실행계획'을 집중 점검/논의함 이미 발표해 둔 대로 주요 현금지원사업, 즉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예정대로 오늘 당장(1.6일)공고 1.11일 부터 지급개시 - 설 연휴 전까지 90%지급되도록 정부는 노력 ㅇ 또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1조원)도 온라인 신청 등으로 1월중 본격 시행하고 1.18일부터는 집합제한업종 대출(3조원)과 소상공인 2단계 특례로 프로그램(잔여 3.6조원)에 대한 보증료율 인하도 개시. 보증료율:(기존)0.9 ％ →(집합제한·임차)1년차 0/2 ~ 5년차 0.6%,(일반업종)1년차 0.3%, 2 ~ 5년차 0.9 - □ 한편 백신 확보/접종 관련, 모더나 백신(2,000만명분)구입 선급금 포함 약 1조원의 백신구입비도 계획대로 지급후 빠르면 2월말부터 의료진 ‧ 고령자부터 접종 시작해 나갈 것 ☞ 관련부처에서는 맞춤형 방역 및 백신구입 관련, 한 치의 차질이 있도록 자금확보, 기금변경, 안내발송, 집행준비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 정부는 오늘'21년 재정적 조기집행 및 110조원 투자 추진계획'도 집중 논의함 ㅇ 지난 연말 97.8%(549.7조원)에 이르는 사상 최고수준 재정집행률, 공공·민자·기업 100조원 규모 프로젝트의 초과 달성(103.7조원, 102.2%)등이 경기의 버팀목 기능에 크게 기여 ㅇ 정부는 이러한 역할이 이어지도록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수준(중앙 63%, 지방 60%, 일반은 64%)으로 설정하고, 1월부터 특별 ‧ 집중관리 ㅇ 또한 공공 ‧ 민자 ‧ 민간의 110조원 규모 프로젝트는 주거안정, 한국판뉴딜, 신산업육성 관련 핵심분야에 중점 투자하여 내수보강과 미래대비를 적극 뒷받침 - 특히, 65조원의<NAME>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3기 신도시 건설(인천·하남 포함을 등 주거안정에 26.4조원, 신재생에너지 건설 등 그린은 뉴딜 투자 3.4조원 등을 포함하여 상반기 약 34조원(53%)을 투자 실행 - 민자사업(총17.3조원)의 대형 그린스마트스쿨 등 유형 민자사업을 적극 발굴·지원하고, 기업투자(28조원)는 총 10조원 규모 발굴 투자프로젝트 연내 착공지원과 함께 18조원 수준의 대형 프로젝트 추진을 속도높여 추진 <금일 회의 주요 논의> ①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패키지 실행계획 ②'21년 상반기 조기집행 및 110조원 투자 추진계획, ③'21년 대한민국 뉴딜 실행계획을 상정 논의함 □ 첫 번째, 두 차례는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음 □ 마지막 의제는 ｢'21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 ｣ 임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을 향한 전략 프레임으로 금년부터 본격 시행에 → 을 위해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 및 강한 돌파력이 핵심관건 ㅇ 이에 정부는 디지털·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지역균형뉴딜 등 분야별로 '21년도 구체적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갈 예정 ㅇ □ 그 첫 번째로"21년 디지털뉴딜 분야 실행계획"을 우선 논의함 ① 우선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 N. A.)기반 경제구조 고도화를 위한 9.9조원(국비 5.2조원)을 집중투자 - 디지털산업혁신, 스마트치안 등 6개 빅데이터 사업을 추가 운영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와 AI 국민비서 서비스를 9종→39종 확대함 - 아울러 1월중 민관합동 데이터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고, 데이터기본법 제정을 통해 디지털적 생산·거래·활용을 촉진하는 등 제도정비도 병행 ② 둘째, 비대면 경제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의료·근무 등 생활밀착분야의 스마트화 기반 확충에 0.7조원(국비 0.6조원)을 투자 -(교육)27만개 초·중등 일반교실에 고성능 Wi - Fi 구축,(의료)호흡기전담클리닉 1천개소 확대와 닥터앤서 2.0 개발,(근무)중소기업 6만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제공 등을 우선 추진 - 아울러 비대면화의 확산을 기반으로 원격교육기본법 제정 등도 추진 ③ 셋째, 디지털화 기반 조성을 위해 핵심인프라·산단·물류 디지털화 분야에 2.1조원(국비 1.8조원)투자 - 대표적으로 자율차 상용화를 앞당겨 올해 국도의 45('24년까지 100%)에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구축하고, 주요 도심지 3D지도를 100%구축하는 등 디지털 트윈의 토대를 마련. - 또한 금년 첨단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2개소('21년 2개소), 민간 스마트 데이터화 20개소 확충 등('21 ~'25년, 20개소)산업단지의 디지털화도 본격 추진 ☞ 정부는 올해 내내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앞당기고 선도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 정책과제(분기별 일정 제시)추진 가속화는 물론 데이터기본법·디지털 뉴딜 관련법 완비 등을 착실히 이행에 나갈 것 ※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기관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는 '21년 재정 조기집행 및
d1a17575-c719-4132-8778-2115daf13e4a	source15/231026/156401182_0.txt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본격 추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1182	CC BY	5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디지털 활용 산업 혁신성장"본격 추진 - 산업부 장관, 한국산업지능화협회 현판식 및 기업 간담회 참석 - - 디지털 뉴딜을 계기로 주력산업의 혁신 전환 가속화 기대 - □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업부') <NAME> 는은 7.15일(수)한국산업지능화협회 현판식 및 업계 간담회에 참가에서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제조업 혁신성장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국산업지능화협회」현판식 및 업계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0.7.15(수), 13:30 ~ 15:00/한국산업지능화협회 ◇ 참석자:(정부)백운과 장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등 (업계)한국산업지능화협회, 현대중공업, SK텔레콤, 삼성전자와 LG CNS 등 (공공)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 주요 행사:①한국산업지능화협회 현판식, ②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정책방향 소개(동영상), ③산업 디지털 혁신 우수사례 공유와 ④정책 제언 □ 이번 행사에는 제조 - 5세대 이동통신(5G)‧ 인공지능(AI)‧ 데이터 업계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하여 앞으로 우리 산업 디지털 혁신의 구심점 역할을 맡을 한국산업지능화협회의 출범을 축하하고, (위치)경기도 고양시/(회원사)제조 ‧ AI ‧ 데이터 기업 약 200여 개(현대로보틱스, LS산전, 한국콜마, 더존비즈온, 티맥스소프트,<NAME>랩 포함이/(상근직원)18명 규모 ㅇ 정부가 7.14일(화)공개는「한국형 뉴딜 종합계획」의 큰 축인'데이터 뉴딜'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유한 주력 산업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제품기획 ‧ 연구개발(R & D)·생산 ‧ 유통 ‧ 서비스 등 제조업 가치사슬 전반을 고도화 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먼저,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있는 현대중공업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가 제조업 분야의 성공사례를 발표하였다. 현대중공업은 조선 용접 분야에 디지털 전환을 도입하여 작업 생산성이 30%증가, 공정 소요시간이 12%감소한 사례를 소개하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용접생산성 2배 증가, 실시간 공정 분석을 통한 작업생산성 약 30%증가, 작업 시간도 12%절감 향후 한국형 산업지능화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가치사슬을 선도하는 대기업과 협력사 간 데이터를 공유로 지능화하는 상생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는 57개 회원이가 참여하는 산업부'사물인터넷 가전 플랫폼 사업'을 소개하였고, - 가전 데이터를 통한 가전제품 기능 개선, 선제적 사후관리 등 혁신형 서비스를 창출 중이며, 향후에는 가전임대, 유통, 에너지 등 이종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융합서비스산업 육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가전 임대 외는 대규모 정전사태 대비 에너지 자동절감, 맞춤형 식자재 배달용 등 □ 간담회에 참석한 라온피플과 제이엘케이(JLK)는 국내 중소기업으로서 디지털 전환을 통한 성공사례를<NAME>였다. 라온피플은 산업부 기술사업화 사업을 통해 로봇을 이용한 반도체 부품 검사 무인공정 기술을 개발하여 삼성전자, LG CNS 등 판로를 개척한 사례를 소개하였고, 사업화연계기술개발 지원 규모('18 ~'19년) :연간 36억 원 <(정부)12.6억 -(민간매칭)8.4억 +(민간투자)14.9억)> 제이엘케이(JLK)는 산업부의 참조표준 데이터중 의료 자기공명영상장치(MRI)데이터를 활용하여 뇌경색, 치매 인공지능 분석 솔루션 등 각종 진단 솔루션을 개발한 성공사례를 소개하며, 참조표준 데이터의 활용 확대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 데이터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평가하여 국가가 공인해 놓는 표준데이터로'20년 현재 보건 ‧ 의료, 물리, 재료 등 36개 데이터센터, 50,000여건의 자료를 보유 □ <NAME> 장관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이번 한국형 뉴딜 사업은 디지털 뉴딜을 통해 데이터·인공지능의 활용·확산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위해 오늘 참석한 기업들이 수요 측면에서 정보를 적재적소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면, 데이터 생태계가 보다 활성화되어 우리 제조업이 한 단계 더 성장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제조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ㅇ 더불은"각 기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수사례들을 통해서 데이터·인공지능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새롭게 도전하는 기업들에게 도움이 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성공사례를 발굴·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산업부는 기획·연구개발 ‧ 생산 ‧ 유통 등 산업 가치사슬 전반을 고도화하기 위한'디지털 기반 산업 고도화 전략'마련을 추진 중이며, □ <주요 추진방향> 수집·활용 지원, 혁신 선도사례 창출·확산, 기술 사업화 촉진,·제도 개선과 및 인력양성, 국제통상전략 ㅇ 민·관이 다 같이 힘을 모아"인공지능 기반 산업 혁신성장"을 본격 실현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생활이 보다 편리해 질 수 있도록 지원을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본격 추진_1 ### 내용: "디지털 활용 산업 혁신성장"본격 추진 - 산업부 장관, 한국산업지능화협회 현판식 및 기업 간담회 참석 - - 디지털 뉴딜을 계기로 주력산업의 혁신 전환 가속화 기대 - □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업부') <NAME> 는은 7.15일(수)한국산업지능화협회 현판식 및 업계 간담회에 참가에서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제조업 혁신성장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국산업지능화협회」현판식 및 업계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0.7.15(수), 13:30 ~ 15:00/한국산업지능화협회 ◇ 참석자:(정부)백운과 장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등 (업계)한국산업지능화협회, 현대중공업, SK텔레콤, 삼성전자와 LG CNS 등 (공공)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 주요 행사:①한국산업지능화협회 현판식, ②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정책방향 소개(동영상), ③산업 디지털 혁신 우수사례 공유와 ④정책 제언 □ 이번 행사에는 제조 - 5세대 이동통신(5G)‧ 인공지능(AI)‧ 데이터 업계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하여 앞으로 우리 산업 디지털 혁신의 구심점 역할을 맡을 한국산업지능화협회의 출범을 축하하고, (위치)경기도 고양시/(회원사)제조 ‧ AI ‧ 데이터 기업 약 200여 개(현대로보틱스, LS산전, 한국콜마, 더존비즈온, 티맥스소프트,<NAME>랩 포함이/(상근직원)18명 규모 ㅇ 정부가 7.14일(화)공개는「한국형 뉴딜 종합계획」의 큰 축인'데이터 뉴딜'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유한 주력 산업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제품기획 ‧ 연구개발(R & D)·생산 ‧ 유통 ‧ 서비스 등 제조업 가치사슬 전반을 고도화 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먼저,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있는 현대중공업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가 제조업 분야의 성공사례를 발표하였다. 현대중공업은 조선 용접 분야에 디지털 전환을 도입하여 작업 생산성이 30%증가, 공정 소요시간이 12%감소한 사례를 소개하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용접생산성 2배 증가, 실시간 공정 분석을 통한 작업생산성 약 30%증가, 작업 시간도 12%절감 향후 한국형 산업지능화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가치사슬을 선도하는 대기업과 협력사 간 데이터를 공유로 지능화하는 상생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는 57개 회원이가 참여하는 산업부'사물인터넷 가전 플랫폼 사업'을 소개하였고, - 가전 데이터를 통한 가전제품 기능 개선, 선제적 사후관리 등 혁신형 서비스를 창출 중이며, 향후에는 가전임대, 유통, 에너지 등 이종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융합서비스산업 육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가전 임대 외는 대규모 정전사태 대비 에너지 자동절감, 맞춤형 식자재 배달용 등 □ 간담회에 참석한 라온피플과 제이엘케이(JLK)는 국내 중소기업으로서 디지털 전환을 통한 성공사례를<NAME>였다. 라온피플은 산업부 기술사업화 사업을 통해 로봇을 이용한 반도체 부품 검사 무인공정 기술을 개발하여 삼성전자, LG CNS 등 판로를 개척한 사례를 소개하였고, 사업화연계기술개발 지원 규모('18 ~'19년) :연간 36억 원 <(정부)12.6억 -(민간매칭)8.4억 +(민간투자)14.9억)> 제이엘케이(JLK)는 산업부의 참조표준 데이터중 의료 자기공명영상장치(MRI)데이터를 활용하여 뇌경색, 치매 인공지능 분석 솔루션 등 각종 진단 솔루션을 개발한 성공사례를 소개하며, 참조표준 데이터의 활용 확대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 데이터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평가하여 국가가 공인해 놓는 표준데이터로'20년 현재 보건 ‧ 의료, 물리, 재료 등 36개 데이터센터, 50,000여건의 자료를 보유 □ <NAME> 장관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이번 한국형 뉴딜 사업은 디지털 뉴딜을 통해 데이터·인공지능의 활용·확산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위해 오늘 참석한 기업들이 수요 측면에서 정보를 적재적소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면, 데이터 생태계가 보다 활성화되어 우리 제조업이 한 단계 더 성장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제조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ㅇ 더불은"각 기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수사례들을 통해서 데이터·인공지능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새롭게 도전하는 기업들에게 도움이 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성공사례를 발굴·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산업부는 기획·연구개발 ‧ 생산 ‧ 유통 등 산업 가치사슬 전반을 고도화하기 위한'디지털 기반 산업 고도화 전략'마련을 추진 중이며, □ <주요 추진방향> 수집·활용 지원, 혁신 선도사례 창출·확산, 기술 사업화 촉진,·제도 개선과 및 인력양성, 국제통상전략 ㅇ 민·관이 다 같이 힘을 모아"인공지능 기반 산업 혁신성장"을 본격 실현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생활이 보다 편리해 질 수 있도록 지원을 나갈 계획이다.
d207e929-96d2-48ba-a20e-441a32b9e49f	source15/231026/156436252_1.txt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2.10)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252&pageIndex=34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2021.2.10.광주광역시청 - 오늘 중대본은 코로나19 3차 대유적 파도를 흔들림 없이 막아내고 계시는 이곳 광주광역시에서 개최합니다. 새해 들어 광주시는 비인가 교육시설과 교회 등에서의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최대 고비에 직면했었습니다. 1월 한달에만 700여명이 한꺼번에 확진되었고, 그 숫자는 지난 1년간 누적 확진자의 37%에 해당합니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짐작하게 합니다. 하지만, 광주는 기민한 대응으로 코로나19의 거센 불길을 조금씩 잡아나갔습니다. 비인가 교육시설은 자진신고와 함께 검사를 의무화 했습니다. 예배는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성인오락실은 영업을 제한하는 등 2에서 감염 차단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밤에서 쪽잠을 자며 비상근무를 하시는 <NAME> 광주시장님과, 자정을 넘긴 퇴근이 일상이 된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근 광주의 확진자는 매일 10명 내외로 줄었지만, 설 연휴를 앞둔 만큼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광주 지역사회가 합심해 설에 끝날 때까지 방역에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역대 가장 큰 위기인‘3차 유행을 끝낼 수도 있고,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금 살아날 수도 있는 중대한 갈림길입니다. 코로나19의 고비 고비마다 항상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국민 여러분이 방역적 주인공이십니다. 올해 백화점의 설 연휴 매출액은 작년보다 약 50%늘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 가액이 늘기도 했지만, 만남 대신 선물로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설 풍속도 바뀌고 있습니다. 성묘는 붐비지 않을 때 미리 가고, 차례는 온라인으로 지낸다고 하고면 세배는 영상통화로 하고, 세뱃돈은 해외로 송금하기로 해 아이들의 아쉬움을 달랬다는 가정도 있습니다. 모처럼 가족이 모여 정을 나눠야 할 명절에, 그리움을 애써 참으며 방역에 힘을 모아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설도 국민 한분 한분의 참여와 협조로 안전한 명절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됩니다. 휴일도 반납한 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의료진과 공직자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시민의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으로 의료진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충격으로 일을 그만두거나, 극단적 행동을 시도하기도 했다는 소식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의료진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과 딸입니다. 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존중하고 배려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진행은'공직자 설날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에 정부와 공공기관뿐 아는 민간단체들도 적극 참여해, 2주 만에 모금 금액이 1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대부분 농축수산물을 구입해, 불우한 분들과 코로나19 의료진 등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지친 국민들께 힘이 되는 선물입니다. 서로를 위한 위로와 나눔이 계속된다면, 공동체가 위기를 극복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생겨날 것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2.10)_1 ### 내용: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2021.2.10.광주광역시청 - 오늘 중대본은 코로나19 3차 대유적 파도를 흔들림 없이 막아내고 계시는 이곳 광주광역시에서 개최합니다. 새해 들어 광주시는 비인가 교육시설과 교회 등에서의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최대 고비에 직면했었습니다. 1월 한달에만 700여명이 한꺼번에 확진되었고, 그 숫자는 지난 1년간 누적 확진자의 37%에 해당합니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짐작하게 합니다. 하지만, 광주는 기민한 대응으로 코로나19의 거센 불길을 조금씩 잡아나갔습니다. 비인가 교육시설은 자진신고와 함께 검사를 의무화 했습니다. 예배는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성인오락실은 영업을 제한하는 등 2에서 감염 차단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밤에서 쪽잠을 자며 비상근무를 하시는 <NAME> 광주시장님과, 자정을 넘긴 퇴근이 일상이 된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근 광주의 확진자는 매일 10명 내외로 줄었지만, 설 연휴를 앞둔 만큼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광주 지역사회가 합심해 설에 끝날 때까지 방역에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역대 가장 큰 위기인‘3차 유행을 끝낼 수도 있고,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금 살아날 수도 있는 중대한 갈림길입니다. 코로나19의 고비 고비마다 항상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국민 여러분이 방역적 주인공이십니다. 올해 백화점의 설 연휴 매출액은 작년보다 약 50%늘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 가액이 늘기도 했지만, 만남 대신 선물로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설 풍속도 바뀌고 있습니다. 성묘는 붐비지 않을 때 미리 가고, 차례는 온라인으로 지낸다고 하고면 세배는 영상통화로 하고, 세뱃돈은 해외로 송금하기로 해 아이들의 아쉬움을 달랬다는 가정도 있습니다. 모처럼 가족이 모여 정을 나눠야 할 명절에, 그리움을 애써 참으며 방역에 힘을 모아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설도 국민 한분 한분의 참여와 협조로 안전한 명절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됩니다. 휴일도 반납한 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의료진과 공직자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시민의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으로 의료진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충격으로 일을 그만두거나, 극단적 행동을 시도하기도 했다는 소식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의료진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과 딸입니다. 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존중하고 배려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진행은'공직자 설날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에 정부와 공공기관뿐 아는 민간단체들도 적극 참여해, 2주 만에 모금 금액이 1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대부분 농축수산물을 구입해, 불우한 분들과 코로나19 의료진 등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지친 국민들께 힘이 되는 선물입니다. 서로를 위한 위로와 나눔이 계속된다면, 공동체가 위기를 극복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생겨날 것입니다.
e77345f1-9d18-446a-9661-f4c1f5fe4c82	source15/231026/156474376_0.txt	제75차 투자풀운영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4376&pageIndex=25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75차 투자풀운영위원회 회의 -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선정(삼성자산운용,'22.1 ~'25.12) - 준법감시 강화를 위한 신탁업자·일반사무관리회사 지배도 개선 - 완전위탁형(OCIO)제도'22년 전면도입 등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21.10.7(목)14:00, 금융권 대회의실에서 ｢ 제75차 투자풀운영위원회 ｣ 를<NAME>였음 67개 정부기금 여유자금(884조원,'20년 기준)에 대해서 국민연금 등 자체운용 자산을 제외하고, 전문 자산운용사(삼성, 미래에셋)에 위탁하여 위탁 운용하는 체계 ㅇ ㅇ으로 회의에서는 주간운용사 선정(안)기타 운영기관(신탁업자, 사무관리사)선정방안(안)제도 개선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음 「제75차 투자풀운영위원회 회의> 일시/장소:2021.10.7.(목)14:00/금융권 대회의실 참석자: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위원장, 주재), 정부별 예탁규모 상위 7개 부처(금융위, 산업부, 국토부, 고용부, 환경부와 문체부, 농식품부)국장급 공무원, <NAME> 한화에 경영고문, <NAME> 국제금융센터 원장, <NAME> 숭실대 부총장과 박선영<NAME>대 교수, <NAME> 경희대 교수, <NAME> KDI 박사와 <NAME> 카이스트 박사와 <NAME> 한국기술교육대 교수,<NAME> 삼일회계법인 회계사,<NAME> 서스틴베스트 대표, <NAME>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NAME> 한국경제 기자님 주요 안건①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선정(안)] □ 연기금투자풀(수탁고 27.1조원,'20년말 평잔)을 운용하는 2개의 주간운용사(삼성, 미래에셋)에서 삼성자산운용의 사업기간이 금년 12월에 만료 예정으로, 후속 주간운용사 공모을 추진하였음 ㅇ 조달청 입찰(8.17 ~ 9.7)과정에 2개 업체(삼성, KB)가 응찰하였고, 각 업체 제안서의 정량, 정성, 가격요소를 평가위원회가 평가한 뒤 삼성자산운용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9.14) → 정량평가(재무안정성 등, 20점), 정성평가(투자풀 펀드관리능력 등, 70점), 가격평가(보수율 등으로 10점) 투자풀위 민간위원 추천(60%)및 금융위·금감원·국민연금·공공부문 간부(40 비율)로 75명 POOL구성 → 조달청 평가위원시스템을 통한 평가위원 무작위 선정(10명) ㅇ 이후 우선협상대상자인 삼성자산운용과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금일 회의에서 결정된 결과에 따라 10월중 업무위수탁계약을 맺고 후속 주간운용사 지위(기간:'22.1 ~'25.12)를 부여·확정할 예정임 [2017은 연기금투자풀 위탁 운영기관 선정 방안(안)] □ 금년 12월에 신탁업자, 사무관리사의 사업기간('18.1 ~'21.12)이 만료됨에 따라 이들 사업자에<NAME>정을 추진할 계획 신탁업자(신한은행, 한국증권금융):자산의 보관, 관리, 관리 일반사무관리회사(하나펀드서비스):자산 운용실태 모니터링, 정보 제공 □ 작년 7월에 발표한 ｢ 연기금투자풀 발전방안 ｣('20.7.23)에 따라, 주간운용사에 의한 독립적 준법감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그간 주간운용사가 직접 선정하던 신탁업자, 사무관리사 선정을 조달청을 통한'직접 입찰을 방식으로 개편 ㅇ 이에 따라 신탁업자의 경우 주간운용사 등을 별도 선정 하던 방식(2개)에서 조달청 입찰을 통해 공동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1개)으로 변경되고, 사무관리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1개 기관를 선정 □ 이번 선정을 통해 과거 선정기준, 전문가·업계 의견 등을 종합으로 정량·정성·가격 3요소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였고, 특히 사업자의 역량과 서비스 품질을 중점적으로 반영을 수 잇도록 평가배점을 부여하였음 정량평가(20점):재무안정성, 수탁실적, 인적자원, 서비스 등 정성평가(70점):내부통제/컴플라이언스, 전산시스템, 투자풀 운영지원방안가격평가(10점):보수율 수준 □ 10월중 입찰공고(20일간)를 거쳐를 11월중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고, 우선협상대상자 확정 후 11월말까지 계약 체결 계획 [안건③ 완전위탁형 제도 시범운영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지난 7월 제71차 투자풀운영위원회 결정을 통해 전담조직 등 자산운용 체계를 갖춘화한 중소형 기금의 자산운용 업무전체를 투자풀에 위탁하는 완전위탁형 도입 결정 운용전략수립, 투자실행, 성과평가·위험관리 등 □'21년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15개 기금(1.7조원)에 대해서 시범 운영중(~'21.12.)이며,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도 병행에 ㅇ 시범운영 기간에는 주간운용사의 전문인력 등을 활용해 포트폴리오 구성과 투자상품 선정 등 자산운용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중 대외경제협력기금, 남북협력기금 등 일부기금에서는 단기 투자비중을 축소하고, 중장기 투자비중을 확대하는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개선 효과도 발생 '20년대비'21년주식·채권비중(%p):대외협력(+ 8.9), 남북협력(+ 39.9), 영산강(+ 11.6)등 □ 연말까지의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완전위탁형 제도를'22년에 전면도입할 계획이며'21년 남은기간 동안 개정, 확정, 거버넌스 구축과 평가체계 수립 등 제도정비 과제들을 차질 내 완료할 계획 (자본시장법 시행령 변경은 참여기금의 긴급한 지출 소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77,255)을 제정(7.16일 입법예고)하여 완전위탁형 펀드의 당일 설정·환매 허용을 검토 중 기금의 자산배분계획 수립 등 통합펀드 자금 배분 기능을 투자풀로 이관하기 위한 최상단에"완전위탁형 펀드"개설 필요 (참여기금 확대는 완전위탁형 제도 설명회(8.28일), 기금별 수요조사(~ 9.10일)등을 거쳐 사학진흥기금 등 27개 기관이'22년 완전위탁형 전면도입에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여유자금 1조원 미만의 중·소형 기관 52개(10.6조원)중 27개(2.7조원)기금 - 향후 개별기금의 희망에 따라 참여기금을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 (거버넌스 개편화 자산운용전략 수립, 투자실행, 성과평가 등 투자 전주기를 연기금투자풀에서 담당하게 됨에 따라 기존 기금별 자체 자산운용체계의 효율이 감소하므로, - 내년 중 참여기금의 자산운용체계 정비를 완료하고, 관련 기능을 연기금투자풀에서 위탁·관리해나갈 필요 있도록 할 계획 개별기금의 자산운용위원회, 성과평가위원회 등을 기금 차원으로 정비 추진 (완전위탁형 성과관리)- 주간운용사의 완전위탁형 운용실적에 대해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성과보수제등 보상체계 도입 여부도 검토할 예정 전략적 자산배분, 투자형 수립의 적정성 등 완전위탁형 관련 업무 내용 반영 투자는 완전위탁형 전담 자산운용의'주인 - 대리인 문제'를 방지하고 운용성과 제고 유도를 위해 실현수익률이 기준수익률을 초과한 경우, 초과수익에 대해 성과보수 지급 [마무리 발언 전문 □ <NAME> 차관은, 연기금투자풀이 그 동안 수탁자금 규모 등 외형적 성장과 함께 안정적 자산 운용을 통한 안정적 수익실현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수탁자산:('02)1.9/('21.6)31.8조원 *'20년 수탁권:주신보기금(9.0), 장애인재활기금(6.9), 방폐기금(5.5), 국유재산기금(5.5)등 ㅇ 향후에 연기금투자풀 자산운용의 안정성 ․ 수익성 ․ 투명성을 한층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를 계획이라고 밝힘 ㅇ으로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투자풀 참여를 적극<NAME>여 투자풀의 자산운용 영역 확대 질적 측면에서도 해외·대체투자 확대 등 투자 다변화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면서도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잇는 투자전략 수립·운용 시스템 보강 앞으로 투자풀의 수탁자금 규모 확대에 따라 자산운용의 투명성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공정한 신탁업자와 사무관리사*지정 등 투자풀 운용의 거버넌스를 단계적 고도화 투자자산의 보관, 관리, 운용자금 결제, 및 각종 법령 및 규약 준수여부 점검 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 및 기준가 등와 운용제한사항의 점검 및 준법감시 <ADDRESS> 4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75차 투자풀운영위원회 개최_1 ### 내용: 제75차 투자풀운영위원회 회의 -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선정(삼성자산운용,'22.1 ~'25.12) - 준법감시 강화를 위한 신탁업자·일반사무관리회사 지배도 개선 - 완전위탁형(OCIO)제도'22년 전면도입 등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21.10.7(목)14:00, 금융권 대회의실에서 ｢ 제75차 투자풀운영위원회 ｣ 를<NAME>였음 67개 정부기금 여유자금(884조원,'20년 기준)에 대해서 국민연금 등 자체운용 자산을 제외하고, 전문 자산운용사(삼성, 미래에셋)에 위탁하여 위탁 운용하는 체계 ㅇ ㅇ으로 회의에서는 주간운용사 선정(안)기타 운영기관(신탁업자, 사무관리사)선정방안(안)제도 개선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음 「제75차 투자풀운영위원회 회의> 일시/장소:2021.10.7.(목)14:00/금융권 대회의실 참석자: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위원장, 주재), 정부별 예탁규모 상위 7개 부처(금융위, 산업부, 국토부, 고용부, 환경부와 문체부, 농식품부)국장급 공무원, <NAME> 한화에 경영고문, <NAME> 국제금융센터 원장, <NAME> 숭실대 부총장과 박선영<NAME>대 교수, <NAME> 경희대 교수, <NAME> KDI 박사와 <NAME> 카이스트 박사와 <NAME> 한국기술교육대 교수,<NAME> 삼일회계법인 회계사,<NAME> 서스틴베스트 대표, <NAME>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NAME> 한국경제 기자님 주요 안건①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선정(안)] □ 연기금투자풀(수탁고 27.1조원,'20년말 평잔)을 운용하는 2개의 주간운용사(삼성, 미래에셋)에서 삼성자산운용의 사업기간이 금년 12월에 만료 예정으로, 후속 주간운용사 공모을 추진하였음 ㅇ 조달청 입찰(8.17 ~ 9.7)과정에 2개 업체(삼성, KB)가 응찰하였고, 각 업체 제안서의 정량, 정성, 가격요소를 평가위원회가 평가한 뒤 삼성자산운용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9.14) → 정량평가(재무안정성 등, 20점), 정성평가(투자풀 펀드관리능력 등, 70점), 가격평가(보수율 등으로 10점) 투자풀위 민간위원 추천(60%)및 금융위·금감원·국민연금·공공부문 간부(40 비율)로 75명 POOL구성 → 조달청 평가위원시스템을 통한 평가위원 무작위 선정(10명) ㅇ 이후 우선협상대상자인 삼성자산운용과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금일 회의에서 결정된 결과에 따라 10월중 업무위수탁계약을 맺고 후속 주간운용사 지위(기간:'22.1 ~'25.12)를 부여·확정할 예정임 [2017은 연기금투자풀 위탁 운영기관 선정 방안(안)] □ 금년 12월에 신탁업자, 사무관리사의 사업기간('18.1 ~'21.12)이 만료됨에 따라 이들 사업자에<NAME>정을 추진할 계획 신탁업자(신한은행, 한국증권금융):자산의 보관, 관리, 관리 일반사무관리회사(하나펀드서비스):자산 운용실태 모니터링, 정보 제공 □ 작년 7월에 발표한 ｢ 연기금투자풀 발전방안 ｣('20.7.23)에 따라, 주간운용사에 의한 독립적 준법감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그간 주간운용사가 직접 선정하던 신탁업자, 사무관리사 선정을 조달청을 통한'직접 입찰을 방식으로 개편 ㅇ 이에 따라 신탁업자의 경우 주간운용사 등을 별도 선정 하던 방식(2개)에서 조달청 입찰을 통해 공동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1개)으로 변경되고, 사무관리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1개 기관를 선정 □ 이번 선정을 통해 과거 선정기준, 전문가·업계 의견 등을 종합으로 정량·정성·가격 3요소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였고, 특히 사업자의 역량과 서비스 품질을 중점적으로 반영을 수 잇도록 평가배점을 부여하였음 정량평가(20점):재무안정성, 수탁실적, 인적자원, 서비스 등 정성평가(70점):내부통제/컴플라이언스, 전산시스템, 투자풀 운영지원방안가격평가(10점):보수율 수준 □ 10월중 입찰공고(20일간)를 거쳐를 11월중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고, 우선협상대상자 확정 후 11월말까지 계약 체결 계획 [안건③ 완전위탁형 제도 시범운영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지난 7월 제71차 투자풀운영위원회 결정을 통해 전담조직 등 자산운용 체계를 갖춘화한 중소형 기금의 자산운용 업무전체를 투자풀에 위탁하는 완전위탁형 도입 결정 운용전략수립, 투자실행, 성과평가·위험관리 등 □'21년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15개 기금(1.7조원)에 대해서 시범 운영중(~'21.12.)이며,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도 병행에 ㅇ 시범운영 기간에는 주간운용사의 전문인력 등을 활용해 포트폴리오 구성과 투자상품 선정 등 자산운용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중 대외경제협력기금, 남북협력기금 등 일부기금에서는 단기 투자비중을 축소하고, 중장기 투자비중을 확대하는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개선 효과도 발생 '20년대비'21년주식·채권비중(%p):대외협력(+ 8.9), 남북협력(+ 39.9), 영산강(+ 11.6)등 □ 연말까지의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완전위탁형 제도를'22년에 전면도입할 계획이며'21년 남은기간 동안 개정, 확정, 거버넌스 구축과 평가체계 수립 등 제도정비 과제들을 차질 내 완료할 계획 (자본시장법 시행령 변경은 참여기금의 긴급한 지출 소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77,255)을 제정(7.16일 입법예고)하여 완전위탁형 펀드의 당일 설정·환매 허용을 검토 중 기금의 자산배분계획 수립 등 통합펀드 자금 배분 기능을 투자풀로 이관하기 위한 최상단에"완전위탁형 펀드"개설 필요 (참여기금 확대는 완전위탁형 제도 설명회(8.28일), 기금별 수요조사(~ 9.10일)등을 거쳐 사학진흥기금 등 27개 기관이'22년 완전위탁형 전면도입에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여유자금 1조원 미만의 중·소형 기관 52개(10.6조원)중 27개(2.7조원)기금 - 향후 개별기금의 희망에 따라 참여기금을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 (거버넌스 개편화 자산운용전략 수립, 투자실행, 성과평가 등 투자 전주기를 연기금투자풀에서 담당하게 됨에 따라 기존 기금별 자체 자산운용체계의 효율이 감소하므로, - 내년 중 참여기금의 자산운용체계 정비를 완료하고, 관련 기능을 연기금투자풀에서 위탁·관리해나갈 필요 있도록 할 계획 개별기금의 자산운용위원회, 성과평가위원회 등을 기금 차원으로 정비 추진 (완전위탁형 성과관리)- 주간운용사의 완전위탁형 운용실적에 대해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성과보수제등 보상체계 도입 여부도 검토할 예정 전략적 자산배분, 투자형 수립의 적정성 등 완전위탁형 관련 업무 내용 반영 투자는 완전위탁형 전담 자산운용의'주인 - 대리인 문제'를 방지하고 운용성과 제고 유도를 위해 실현수익률이 기준수익률을 초과한 경우, 초과수익에 대해 성과보수 지급 [마무리 발언 전문 □ <NAME> 차관은, 연기금투자풀이 그 동안 수탁자금 규모 등 외형적 성장과 함께 안정적 자산 운용을 통한 안정적 수익실현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수탁자산:('02)1.9/('21.6)31.8조원 *'20년 수탁권:주신보기금(9.0), 장애인재활기금(6.9), 방폐기금(5.5), 국유재산기금(5.5)등 ㅇ 향후에 연기금투자풀 자산운용의 안정성 ․ 수익성 ․ 투명성을 한층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를 계획이라고 밝힘 ㅇ으로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투자풀 참여를 적극<NAME>여 투자풀의 자산운용 영역 확대 질적 측면에서도 해외·대체투자 확대 등 투자 다변화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면서도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잇는 투자전략 수립·운용 시스템 보강 앞으로 투자풀의 수탁자금 규모 확대에 따라 자산운용의 투명성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공정한 신탁업자와 사무관리사*지정 등 투자풀 운용의 거버넌스를 단계적 고도화 투자자산의 보관, 관리, 운용자금 결제, 및 각종 법령 및 규약 준수여부 점검 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 및 기준가 등와 운용제한사항의 점검 및 준법감시 <ADDRESS> 4동
36a9ad61-d365-448c-907b-59dbcb0a27f3	source15/231026/156314555_0.txt	해양경찰청, 설 명절 전후 국제범죄 집중단속 실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4555	CC BY	44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해양경찰청, 명절 전후 국제범죄 집중단속 실시 - 수산물 원산지 둔갑, 농·수산물 유통 등 국민먹거리 안정 침해 집중단속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설 전후 국민먹거리 안전을 침해하는 각종 국제범죄에 대비해 2월 20일까지 두 달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해양경찰은 식품의약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등 업무협조를 통해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해·육상 입체적 단속으로 효율성을 강화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명절 특수를 노린 소비품목 절도 ▲국내 수산물 품귀(명태, 오징어 등)로 시세 급등을 노린 수산물 원산지 둔갑 ▲수입기준을 위반하거나 국내유통이 금지된 수산물 유통·판매 행위 등이다. 특히, 최근 국내 명태 품귀현상으로 시중 가격이 상승하자 중국산 냉동오징어를 가공하는 방법에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이는 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수입 과정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식품검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악용하여 수입안전 기준을 넘는 수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등 먹거리 안전을 침해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상황을 감안해 생계유지형 사범에 대하는 계도 위주의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불법 수산물의 밀수·유통 등 식품 안전을 침해하는 국제범죄는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바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안전한 사회에 관한 국민요구에 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244건 491명의 해양적 사범을 검거(구속 52명)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외사수사계 담당자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국제범죄 주요 수사사례 (출입국문란)제주무사증 외국인의 불법이동과 도내 불법취업, 허위자격의 사증심사 서류를 위조한 불법입국 등 출입국문란 범죄 적발 【 주 급 사 례 】 ·국내취업을 목적으로 중국현지 해삼양식회사의 법인인장을 변조와 작성한 사증발급인증심사 서류로 특정활동사증을 발급 받은 다음 국내 불법입국한 외국인 5명 검거(통영서) ·중국 SNS''을 이용 무사증 불법이동자를 모집, 차량 내에 은신시켜 목포 여객선을 이용한 도외이탈을 시도한 중국인 알선책 및 운반도 등 4명 검거(제주청) ·망목규정 위반행위로 나포되어 목포해경 전용부두에 입항이 억류 중인 중국어선의 선원 1명이 무단으로 상륙, 밀입국하여 국내 알선·운반책 총 3명 검거(목포서) (밀수입·출)국제여객선의 보따리상이 자가소비용으로 중국의 면세양주, 담배, 농·수산물 제품을 수집하여 국내 유통하는 범죄 검거 { 주 요 사 례 】 ·한·중 국제여객선을 이용 자가소비용으로 반입되는 면세물품(양주 853병, 담배 3,532보루/시가 3억 원 상당)을 판매목적으로 편법 밀수하여 보관 중 인근지역 내 수입물품점으로 유통한 업주 등 6명 검거(평택서) (국민·사회안전)수입 식품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기,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식품을 판매하는 등 먹거리 유통자 검거 【 주요 요 사 례 】 ·국내 오징어 품귀현상에 따라 중국산 냉동오징어를 음식자재용으로 가공하며 포장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기 후 판매(약 1억3천)한 가공과 대표 등 5명 검거(남해청) ·'18.2 ~ 3월까지 수입한 돼지고기를 관계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국내 유통한 수입도 등 2명 검거(평택서) (인권보호)인도네시아 선원들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기망하여 관리명목의 임금을 착취하거나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등 인권침해 검거 【 기 요 사 례 】 ·'14.1 ~'18.1월까지 국내 선원에 취업하려는 인도네시아 선원(약 1,000명)에게 각종 명목의 금전(총 21억 원)을 부당 편취한 국내 송입업체 직원 등 3명 검거(동해서) (지적재산침해)유명브랜드 상표권을 사칭으로 가짜상품 제조·판매 【 주 요 경 례 】 ·정당한 상표권 없이 중국산 구명조끼에 국내 유명 브랜드를 표시하여'17.11. ~'18.6월가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약 483개를 팔아 6천 3백만 원 상당 재산상 이득을 챙긴 판매업체 대표 등 16명 검거(창원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설 명절 전후 국제범죄 집중단속 실시_1 ### 내용: 해양경찰청, 명절 전후 국제범죄 집중단속 실시 - 수산물 원산지 둔갑, 농·수산물 유통 등 국민먹거리 안정 침해 집중단속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설 전후 국민먹거리 안전을 침해하는 각종 국제범죄에 대비해 2월 20일까지 두 달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해양경찰은 식품의약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등 업무협조를 통해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해·육상 입체적 단속으로 효율성을 강화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명절 특수를 노린 소비품목 절도 ▲국내 수산물 품귀(명태, 오징어 등)로 시세 급등을 노린 수산물 원산지 둔갑 ▲수입기준을 위반하거나 국내유통이 금지된 수산물 유통·판매 행위 등이다. 특히, 최근 국내 명태 품귀현상으로 시중 가격이 상승하자 중국산 냉동오징어를 가공하는 방법에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이는 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수입 과정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식품검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악용하여 수입안전 기준을 넘는 수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등 먹거리 안전을 침해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상황을 감안해 생계유지형 사범에 대하는 계도 위주의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불법 수산물의 밀수·유통 등 식품 안전을 침해하는 국제범죄는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바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안전한 사회에 관한 국민요구에 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244건 491명의 해양적 사범을 검거(구속 52명)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외사수사계 담당자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국제범죄 주요 수사사례 (출입국문란)제주무사증 외국인의 불법이동과 도내 불법취업, 허위자격의 사증심사 서류를 위조한 불법입국 등 출입국문란 범죄 적발 【 주 급 사 례 】 ·국내취업을 목적으로 중국현지 해삼양식회사의 법인인장을 변조와 작성한 사증발급인증심사 서류로 특정활동사증을 발급 받은 다음 국내 불법입국한 외국인 5명 검거(통영서) ·중국 SNS''을 이용 무사증 불법이동자를 모집, 차량 내에 은신시켜 목포 여객선을 이용한 도외이탈을 시도한 중국인 알선책 및 운반도 등 4명 검거(제주청) ·망목규정 위반행위로 나포되어 목포해경 전용부두에 입항이 억류 중인 중국어선의 선원 1명이 무단으로 상륙, 밀입국하여 국내 알선·운반책 총 3명 검거(목포서) (밀수입·출)국제여객선의 보따리상이 자가소비용으로 중국의 면세양주, 담배, 농·수산물 제품을 수집하여 국내 유통하는 범죄 검거 { 주 요 사 례 】 ·한·중 국제여객선을 이용 자가소비용으로 반입되는 면세물품(양주 853병, 담배 3,532보루/시가 3억 원 상당)을 판매목적으로 편법 밀수하여 보관 중 인근지역 내 수입물품점으로 유통한 업주 등 6명 검거(평택서) (국민·사회안전)수입 식품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기,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식품을 판매하는 등 먹거리 유통자 검거 【 주요 요 사 례 】 ·국내 오징어 품귀현상에 따라 중국산 냉동오징어를 음식자재용으로 가공하며 포장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기 후 판매(약 1억3천)한 가공과 대표 등 5명 검거(남해청) ·'18.2 ~ 3월까지 수입한 돼지고기를 관계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국내 유통한 수입도 등 2명 검거(평택서) (인권보호)인도네시아 선원들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기망하여 관리명목의 임금을 착취하거나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등 인권침해 검거 【 기 요 사 례 】 ·'14.1 ~'18.1월까지 국내 선원에 취업하려는 인도네시아 선원(약 1,000명)에게 각종 명목의 금전(총 21억 원)을 부당 편취한 국내 송입업체 직원 등 3명 검거(동해서) (지적재산침해)유명브랜드 상표권을 사칭으로 가짜상품 제조·판매 【 주 요 경 례 】 ·정당한 상표권 없이 중국산 구명조끼에 국내 유명 브랜드를 표시하여'17.11. ~'18.6월가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약 483개를 팔아 6천 3백만 원 상당 재산상 이득을 챙긴 판매업체 대표 등 16명 검거(창원서)
df660f84-7409-41c6-a6ad-d35444f03710	source15/231026/155983146_0.txt	농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 방식, 확 달라집니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3146	CC BY	2,1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 시스템이 확 달라집니다. - 농업보조금 비정상 관행의<NAME> 대책 추진 현황 《주 요 내 용》 쌀 관세화, 한중 FTA 등보다 많은 재정지원이 절실한 시점에, 보조금 누수 문제 등 부작용 발생으로 농업보조금에 대한 신뢰 하락 → 신뢰 회복을 위해 사업 지원·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 지금까지 개선·시행 중인 내용 (선정단계)①농업경영체 데이터베이스와 AgriX 사업별 관리프로그램 연계·통합으로 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 방지, 지원절차 간소화·효율화(2월) ②농업경영체DB에 구축된 경영정보, 지원이력 조회 등으로 중복성 여부 확인, 중복 ․ 편중지원 사전 방지(7월) (사후관리단계)①보조재산 정보(85천 건)DB 구축·활용으로 사후관리 체계화(6월) ②보조재산 담보제공 세부 기준 마련·시행(1월) 추가 보완·개선 대책 마련 (집행단계)①기계·장비 가격정보, 보조 지원제한 대상자 정보 등 보조사업 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의 등록·조회 시스템 구축(9월) ②표준단가제, 입찰구매 개선 등 농업용 기계·장비·시설 적정가격 거래 유도방안 마련·시행(12월) (사후관리단계)①보조재산 사후관리 대상에서 소모성 기자재(보온자재 포함은 사후관리 제외, 관리방식도 관리대장 작성 ․ 비치 → 전산을 통한 방식으로 개편(12월) ②보조금 부당 사용자 제재 강화(3회 부당사용 시 보조 대상 영구제외)및 부정당 업자 제재 강화(부정당업자 이력 등록·조회 시스템 활용으로 보조사업 참여 제한)(12월) ③부기등기 제도 도입으로 보조재산의 임의처분 사례 예방 및 신청한 제삼자의 권리 보호('14년 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금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으며'농업보조금 집행의 비정상의<NAME>'('14.2.17. 대책발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개선·시행 성과와 함께 향후에 보완·개선 대책을 발표하였다. 농식품부는 국고 지원을 통해 농업인 등 민간이 취득한 재산에 대한 일제 조사 실시(1 ~ 4월), 농업적 보조사업 집행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및 자체감사 실시(4 ~ 5월)등 그 동안 지속한 보조금 관리상황을 점검하였고, 점검·감사결과를 토대로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부터 보조금 집행, 보조금과 등 단계별 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보조금의 중복·편중·부당 지원 및 보조시설의 목적 외 사용 등 한 동안에 지속해서 이어진 비정상적 관행이 근본적으로 방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지금까지 개선·시행 실적과 내용 150만 농업경영체에 대한 통합적 정보(93개 항목)를 보유로 농업경영체 DB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의 사업별 관리프로그램을 연계·통합함으로써 자격 없는 자의 부정수급 및 직불사업 간의 연계적급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되었고, 보조금 지원절차도 간소화·효율화되었다. 지난 2월 농업경영체 정보와 AgriX의 4대 직불제(쌀 고정·변동, 밭, 조건불리)와 농업면세유 지원 사업프로그램을 통합하여, - 농업경영체 시스템에 구축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효율에 활용하고, 4대 직불사업을 통합하여 신청·접수(등록 ․ 신청 1 ~ 4회 1회)함으로써, 지원절차가 간소화되어 농업인·는 편의증진은 물론 행정수요도 대폭 줄어들었다. 농업경영체 정보별 일제갱신 및 4대 직불제 통합 신청·접수 기간('14.2 ~ 7월) - 이러한 농업경영체 등록·경영정보의 일제갱신 작업과 4대 직불사업의 통합신청·접수 과정에서 직불사업간 중복수령및 비농업인의 부당수령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발생을 미리 방지할 수도 있었다. 직불사업간 중복지원은 시스템을 통한 사전 차단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불가(실경작하지 않는 지주는 경영체 등록대상이 아니다 5개 사업(4대직불사업, 면세유지원)통합에 이어서 올해 12월까지 AgriX의 17개 사업을 포함한 총 22개 사업을 농업경영체 DB와 통합할 계획이고, 올해 4월에는 26개 사업의 정보를 농업경영체 DB와 연계하여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2016년까지는 전체사업을 통합함으로써 모든 농식품 사업에 대하여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근본적인 부정수급 방지가 가능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구축 추진 상황:경영체 등록정보 일제갱신(쌀 ․ 밭 ․ 조건불리 직불금 통합 신청)(2 ~ 7월)→ 4개직불제·면세유사업 농업경영체 정보 통합(2월)→ 26개 사업별 농업경영체 DB 연계(4월)→ 축사 ․ 온실 등 보조금 취득재산 전수조사(1 ~ 4월)→ 전수조사 결과 및 현장 실사 실시(4 ~ 5월)→ 보조재산 정보 DB 등재(6월)→ 22개 농림사업 농업경영체 DB 통합(12월)→ 모든 농림사업 농업경영체 정보 통합('16년까지) *농업경영체 DB 및 AgriX 사업관리프로그램의 통합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기반을 둔 경영체별 경영정보, 보조금 이력 조회 등으로 4대 직불제에 대한 중복수령 방지뿐만 아니라, 다른 보조금의 신청도 지원대상자 선정단계에서 적격 여부의 판단이나, 중복 ․ 편중지원을 방지할 수도 있게 되었다. 즉, 보조금 관리 담당자가 주민등록번호(농가)·법인번호(법인)만으로 당해 농업경영체의 등록 현황, 경영 상태 및 보조금 지원이력 등을 한 눈에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 경영체별 경영정보·지원 이력 조회 방법:붙임'참고1'참조(8 ~ 9페이지) 중복·편중 지원 방지를 위한(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기반을 둔 방법 외에)관련 제도를 보완으로 같은 경영체에 유사자금 2회 지원 시에는 반드시 지원성과를 평가한 다음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최대 3회까지만 지원할 필요 있도록 한 농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14.1월)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 위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관련 법률 내용에 대해 이해 부족 등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담보제공 승인기준을 추가로 시행함으로써 보조금 취득재산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장관이 정한 승인기준에 따라 승인을 받은 뒤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였고,('14.1월) 지자체에 대해 보조사업 관리실태 현장 점검(4 ~ 5월)결과 등을 토대로 담보제공 승인 세부기준을 추가로 마련·시행하였다.(7.3) 국고 지원을 통해 민간(농업인 등)이 취득한 재산(시설·기계·장비 등)에 대한 전수 조사 실시(1 ~ 4월)결과 자료(사후관리 대상 85천 건)를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우선으로 구축함으로써 보조재산 현황 1차 구축(63천 건)완료(6월). 22천 개는 자료 보완 후 추가구축 예정(~ 9월) 농가에 시설·기계·장비 등을 지원할 경우, 중복 ․ 편중지원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또한 보조재산도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 지자체별·경영체별 보조재산 현황은:붙임'참고1'참조(10 ~ 11페이지) 2. 추가 보완·개선 대책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지급이 제한된 대상자 등의 정보 및 농업기계·장비의 가격정보 등 보조사업의 집행·관리에 필수적 다양한 정보를 등록·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9월) 지자체 또는 보조금 지원 기관에서 보조금 부당사용에 의한 지원제한 대상자를 결정할 시에서 관련 정보를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정보를 관련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조금 관련 정보의 부족에 인하여 지원제한 대상자에게 보조금이 지원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 계획이다. 지자체에서 입찰방식으로 구매(예:농기계임대사업을 위한 기자재 구매)하거나, 농협의 계통구매 등과 같이 비교적 공정한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구입은 농업기계·장비 등의 거래가격 정보를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서 등록·조회할 수 잇도록 함으로써, - 보조금 지원으로 취득하는 농업기계·장비 등을 적정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NAME>여 과다 구매 및 보조금의 편취 ․ 횡령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 계획이다. 농업용 기계·장비·시설의 고가 구매 등 보조금 편취·횡령 예방과 관련하여(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규정을 둔 방법 외에)별도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12월, 농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농식품부 훈령 제정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기계·장비·시설 구매에 대해서는 정해진 단가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표준단가제대상 사업을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12월) 표준단가가 구매가의 하한으로 작용하여 구매가를 인상하는 부작용 방지를 위해 도입여건이 형성된 지자체에 단계적 확대('14 현재 10개 지자체로 일정금액 이상의 기계·장비·시설 등에 대해서는 경쟁을 통한 구매 확대로 경쟁을 통한 적정가격 형성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12월) 각 지자체에서 사후관리를 거쳐야 하는 보조재산이 총 85천여 건으로, 관리대상 건수가 지나치게 많아 사실상 효율적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조재산 중 건설용 기자재(예:비닐하우스 보온덮개)들은 사후관리 대상(중요재산)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사후관리 방식도 관리대장을 작성 ․ 비치하도록 하는 기존 방식을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더욱 효율적인 관리방식으로 개편할 계획이다(12월)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이미 등재한 보조재산(중요재산)DB를 활용하여 관리(신규 보조재산 등재 후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후 결과 입력 등) 한편에서 보조금 지원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안내표지판(건축물)및 스티커(기계, 장비)의 표시 문구도 개선하여 보조재산임을 분명히 표시함으로써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일 계획이다.(12월) -(현행)보조사업명칭, 명칭한 사업비(지원규모,<NAME> 등), 사업기간 등 표시 →(개선)사업과 내용에 관한 표시 외에 사후관리 기간에는 재산의 임의처분이 제한된다는 점을 명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부기등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조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사례 등을 차단으로 선량한 제삼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만들 계획이다.('14년 말)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급 사실을'부기등기'함으로써 매매, 담보제공 시 거래상대방인 매수자 ․ 금융기관이 보조금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설인지, 보조금이 지원된 것이 불명확 보조시설 임의처분 사례 다수 국고보조금 지원 사실 명시 승인없는 보조금을 사전예방 보조금 부당사용자 및 무자는 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 부당사용이 3회 반복 시에는 보조사업 지원대상에서 영구 제외하고, 보조금 부당사용이 2회 반복 시에는 지원제한 기간 경감(현행:기여도 등에 따라 최고 50%경감 가능)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원제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부정 사용 보조금에 대한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지원제한을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보조금 부당사용자에 대한 관리 및 제재를 강화하여 도덕적 문제를 방지할 계획이다.(12월) 보조금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부정당업자 정보의 등록·조회 시스템 구축하고 지원에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는 등 자부담 대납 등을 조장하는 부정당업자(농기계 판매상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15년)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시스템 확인·조회 예시 □ 경영체별 경영정보, 지원이력 정보 예시 ○ 경영체DB 정보 확인(150만 경영체); 가구원, 농지면적, 농작물 재배 품목·면적, 가축·시설 유형과 유통현황 등 93개 항목 확인 불가 ○ 지원이력 DB 확인('14.7월현재 26개 농림사업):사업별·연도별 지원 현황 조회·확인 가능 ○ 지자체·경영체별 보조재산 현황 조회 예시 ○ 지자체별 보조재산 확인 예시(경북 상주시) ● 경영체별 보조재산 조회 예시(전남 <NAME> 농가) 농업보조금 보조도 추진실적 및 계획 ▶(지원현황)'14년현재 314개 사업, 13.6조원 보조 6.2조원(민간 2.2, 공공 4.1), 융자 3.1조원 대부분 보조금을 지자체를 통하여 지원 중앙·지자체 모두 재정지원에 치중, 지원실태 분석 및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은 미흡 ▶보조금 지원이력 및 관련정보의 축적(150만 경영체)및 보조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 ▶부당지원, 편취·횡령 등 보조적 비정상적 운영 사례 반복 ▶전반적 관리와 효율성 저하 ※'12년 및'13년 결산 국회심사시 보조사업 관리체계 개편 필요성 제기 쌀관세화, 한중FTA, TPP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재정지원이 불가피한 시점에서, 국민세금으로 어렵게 확보된 투자재원을 알뜰하게 쓸 때 있도록 지원체계를 재정비함으로써 농정의 대국민 신뢰감 회복 필요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계획('14.3)등을 통해 농업보조금 부당 지급 근절대책 마련·추진 달라지는 농업보조금 지원·관리 체계 주요 내용 → 사업자 선정 - 집행 - 사후관리를 위한 통합정보관리시스템구축, 법령·제도 정비를 통한 SMART 농업을 구현 /B정보(경영정보, 지원이력, 부당사용자 등)구축·활용 - 부정수급·중복지원 등 방지 ·장비 거래가격 DB 구축·활용 현황(85천건)DB구축 농업적 입찰구매 개선 사후관리 효율화(관리범위 조정, 시스템 활용) 담보제공 승인기준 명확화 ·부정당업자 제재강화 대상선정 - 집행 - 사후관리 등 사업 단계별 관리체계의 효율적 정비 → 부당사용 등 근본적 예방, 신속한 의사결정, 행정 효율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DB 및 AgriX(농림사업정보시스템)사업관리프로그램 통합 1. 그 동안의 주요 실적 가.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150만 농업경영체 경영정보와 정부 지원이력, 보조재산 현황 기타 관련정보를 연계·통합한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시스템 운영 추진 상황:경영체 등록정보 일제갱신(쌀 ․ 밭 ․ 조건불리 직불금 통합 신청)(2 ~ 7월)→ 4개직불제·면세유사업 농업경영체DB 통합(2월)- 26개 농림사업 농업경영체DB 연계(4월)- 축사 ․ 온실 등 보조금 취득재산 전수조사(1 ~ 4월)→ 전수조사 실시 등 현장점점 실시(4 ~ 5월)→ 보조재산 정보 시스템 등재(6월)→ 22개 농림사업 농업경영체DB 통합(12월)등 전체 농림사업 농업경영체 DB 통합('16년까지) -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일제갱신(2 ~ 7월):농관원 지도만 964명을 투입, 93개 항목의 경영정보 일제 갱신 완료 기존 기구축된 농업경영체DB 60개 항목(주소 등 개인정보, 경지면적 등 경영정보)+ 신규 33개 항목(재배품목, 작목별 소득정보 추가로 - 4개직불사업(쌀고정·변동, 밭농업, 조건불리)과 면세유 지원사업의 농업경영체DB 통합(2월) 농업경영체 DB가 일제갱신과 쌀·밭·조건불리직불제 통합신청 병행 실시 ※ 26개사업 농업경영체DB 연계(4월):친환경농업직불,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등의 개별농가 보조금 수급내역 등 자료를 농업경영체DB와 연계 ※ 보조금 취득재산 전수조사 실시(1 ~ 4월):전수자 대상 보조재산 현황(85천건)일제조사 및 지자체 홈페이지 등록 및 관리대장 정비 ․ 비치 -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현장점검 또는 자체감사 실시() (현장점검)9개도 62개 지자체와(자체감사)6개도 12개 시군 - 실태와 결과 점검 ․ 보완 및 보조재산 현황(1차 등재 63천건)통합정보관리시스템 DB 등재(6월) 나. 보조한 관련 법령 정비 농업보조금 사업관리 강화 및 성과제고 방안 마련('13년 10은 후「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정·시행('13.12) - 대상선정 - 집행단계 - 사후관리 등 보조사업 관리체계 전반적 제도 개선 사업 선정시 지원이력 확인 의무화, 유사사업 중복지원 제한(2회이상 지원시 사후를 실시 의무화, 최대 3회까지만 지원), 보조재산 담보제공 승인기준 마련 예정 관련제도 정비 내용의 안정적 확산 ․ 정착을 위한 시도별 순회 설명회 실시('14.2 ~ 3) 9개시도 순회설명회 실시에 지자체 담당자와 농업인 등 1,360여명 참석 2. 앞으로의 추진 사항 통합정보관리시스템 DB에 다양한 보조사업 관련 데이터 추가 구축 -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보조금 부당사용 등에 따른 지원제한 대상자 정보 등록·조회 체계 구축(9월) ·보조금 지원기관에서 보조금 지원제한자 발생을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지원제한 정보를 입력으로 기관간에 정보를<NAME>도록 함 기 조사된 보조한 대상자 현황 자료는 농식품부에서 시스템에 일괄 등재 -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농업기계·장비 등 실제 거래가격 정보 공유 체계 구축(9월) ·지자체 입찰, 농협의 계통구매 정보을 통한 농업기계·장비 거래가격 자료를 등록·조회 시스템 구축 경영체 정보의 공동활용 및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농업경영체 DB와 AgriX 사업관리프로그램 통합을 완료 - 4개 직불사업 및 면세유사업의 농업경영체DB 통합(4월)에 이어서'14년중 22개사업 DB 통합(12월) - 앞으로 전체 농림사업을 통합(16년까지)할 계획이며, 지자체 자체사업의 연계·통합도 추진('15년) 보조재산 사후관리를 종이 형태의 관리대장 작성·비치 방식→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전환(12월) - 보조사업 완료 시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보조재산 관련 정보를 등록하고, 주기적인 정기점검 결과에 입력 ☞ 통합정보관리시스템 보완 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개정 나. 보조금지원 및 제도 정비 보조재산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부기등기 방식 도입(14년내) 각종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원사실을'부기등기'함으로써 보조재산의 임의처분 사례 등 예방 등 선량한 제3자의 권리 보호 - 보조재산은 중앙관서의장 승인없이 담보제공 및 재산처분이 제한되나, 승인 없이 담보제공 등 임의처분된 경우 다수(전남지역 908개 시설 조사결과 88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법률」개정(의원 발의) 지원내용, 지원단가 및 타용도 전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로 관리대상 보조재산(중요재산)의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설정(12월) - 소모성 기자재(멀칭비닐, 보온자재, 과수지주대)등은 중요재산에서 삭제나 사후관리 기간을 단계로 재조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및 농림사업시행지침서 개정 추진(연내) 보조사업 안내표지판(건축물)과 스티커(기계, 장비)표시문구 개선(12월) - 현행 보조금 보조와 내용에 관한 사항 이외에 사후관리기간 동안에 보조재산의 임의처분 제한 사항 등 추가 보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개정 표준단가제, 조달청을 통한 구매 확대 등 보조금과 기계 ․ 시설의 적정가격 거래 유도방안 마련·시행(12월)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개정(연내) □ 부당사용자 관리(지원제한 기준 강화)강화(12월) - 장비 부당사용이 3회 반복시에는 보조사업 지원대상에서 영구 제외(삼진아웃제)등 보조사업자 책임성 강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개정 자부담 대납 행위를 조장하는 부정당업자(농기계 판매상 등)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제 등 제재 강화 추진(15년) ☞ 통합정보관리시스템 보완 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개정 시·도별 보조재산 등록 현황(2014.4) 시설 ： 축사, 퇴비사, 체험관 등의 건축물, 구조물 설비:시설 내 고정 ․ 설치되어 있는 가공 ․ 제조설비 등(숙성탱크, 발효탱크) 농기계:자체동력 또는 바퀴 기능이 달려 있어 이동 가능한 기계류(광역방제기, 트랙터 포함을 ※'14.1 ~ 4월 기준이며 지자체를 통해 일제조사한 결과임 사후관리 대상 보조재산 종류 및 기간 개선(안) □ 중요재산 범위 등 사후관리기간 산정 기준 부동산(토지, 건물 등) 10년(개별특성 및 사용 ․ 관리환경 등 반영) 부동산의 종물(건물내 기계설비, 비닐하우스 포함은 5년(개별특성 및 사용 ․ 관리환경 등 고려)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부동산의 종물이 될 기계·장비(이동식 5백만 원, 고정식 10백만 원 미만은 5년(개별특성 및 사용 ․ 관리환경 등 감안) 부동산이 아닌 장비 5년(개별특성 및 사용 ․ 관리환경 등 고려) 비닐하우스 등(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제외는 □ 중요재산 사후관리 방법 개선 1천만 원(500만 원)미만의 기계 ․ 장비는 재정지원이력 조회로 관리 1 이동식 기계·장비는 500만 년 이상 2 이동식 기계·장비는 500만 원 이상 농업경영체 DB 및 통합관리시스템 개념도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공통 컴포넌트 사용, 통합형 EA 적용 및 중복성 등 검증 후 사업 추진 2014년 연계 ․ 통합 대상사업 선정 연계대상 사업(총 26개)4.30 이전 완료 통합관리 대상사업(총 22개)*12월통합예정: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창업농, 신규농) 과수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지원사업 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APC) 취약농가인력지원, 결혼이민여성 농업인교육(농협) 산지유통종합자금(수매지원, 산지유통활성화 - 농협) 생산자가 이차보전(정책자금 대출 - 농협) 농기계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aT) 농지규모화(임대수탁 - 농어촌공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 방식, 확 달라집니다_1 ### 내용: 농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 시스템이 확 달라집니다. - 농업보조금 비정상 관행의<NAME> 대책 추진 현황 《주 요 내 용》 쌀 관세화, 한중 FTA 등보다 많은 재정지원이 절실한 시점에, 보조금 누수 문제 등 부작용 발생으로 농업보조금에 대한 신뢰 하락 → 신뢰 회복을 위해 사업 지원·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 지금까지 개선·시행 중인 내용 (선정단계)①농업경영체 데이터베이스와 AgriX 사업별 관리프로그램 연계·통합으로 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 방지, 지원절차 간소화·효율화(2월) ②농업경영체DB에 구축된 경영정보, 지원이력 조회 등으로 중복성 여부 확인, 중복 ․ 편중지원 사전 방지(7월) (사후관리단계)①보조재산 정보(85천 건)DB 구축·활용으로 사후관리 체계화(6월) ②보조재산 담보제공 세부 기준 마련·시행(1월) 추가 보완·개선 대책 마련 (집행단계)①기계·장비 가격정보, 보조 지원제한 대상자 정보 등 보조사업 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의 등록·조회 시스템 구축(9월) ②표준단가제, 입찰구매 개선 등 농업용 기계·장비·시설 적정가격 거래 유도방안 마련·시행(12월) (사후관리단계)①보조재산 사후관리 대상에서 소모성 기자재(보온자재 포함은 사후관리 제외, 관리방식도 관리대장 작성 ․ 비치 → 전산을 통한 방식으로 개편(12월) ②보조금 부당 사용자 제재 강화(3회 부당사용 시 보조 대상 영구제외)및 부정당 업자 제재 강화(부정당업자 이력 등록·조회 시스템 활용으로 보조사업 참여 제한)(12월) ③부기등기 제도 도입으로 보조재산의 임의처분 사례 예방 및 신청한 제삼자의 권리 보호('14년 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금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으며'농업보조금 집행의 비정상의<NAME>'('14.2.17. 대책발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개선·시행 성과와 함께 향후에 보완·개선 대책을 발표하였다. 농식품부는 국고 지원을 통해 농업인 등 민간이 취득한 재산에 대한 일제 조사 실시(1 ~ 4월), 농업적 보조사업 집행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및 자체감사 실시(4 ~ 5월)등 그 동안 지속한 보조금 관리상황을 점검하였고, 점검·감사결과를 토대로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부터 보조금 집행, 보조금과 등 단계별 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보조금의 중복·편중·부당 지원 및 보조시설의 목적 외 사용 등 한 동안에 지속해서 이어진 비정상적 관행이 근본적으로 방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지금까지 개선·시행 실적과 내용 150만 농업경영체에 대한 통합적 정보(93개 항목)를 보유로 농업경영체 DB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의 사업별 관리프로그램을 연계·통합함으로써 자격 없는 자의 부정수급 및 직불사업 간의 연계적급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되었고, 보조금 지원절차도 간소화·효율화되었다. 지난 2월 농업경영체 정보와 AgriX의 4대 직불제(쌀 고정·변동, 밭, 조건불리)와 농업면세유 지원 사업프로그램을 통합하여, - 농업경영체 시스템에 구축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효율에 활용하고, 4대 직불사업을 통합하여 신청·접수(등록 ․ 신청 1 ~ 4회 1회)함으로써, 지원절차가 간소화되어 농업인·는 편의증진은 물론 행정수요도 대폭 줄어들었다. 농업경영체 정보별 일제갱신 및 4대 직불제 통합 신청·접수 기간('14.2 ~ 7월) - 이러한 농업경영체 등록·경영정보의 일제갱신 작업과 4대 직불사업의 통합신청·접수 과정에서 직불사업간 중복수령및 비농업인의 부당수령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발생을 미리 방지할 수도 있었다. 직불사업간 중복지원은 시스템을 통한 사전 차단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불가(실경작하지 않는 지주는 경영체 등록대상이 아니다 5개 사업(4대직불사업, 면세유지원)통합에 이어서 올해 12월까지 AgriX의 17개 사업을 포함한 총 22개 사업을 농업경영체 DB와 통합할 계획이고, 올해 4월에는 26개 사업의 정보를 농업경영체 DB와 연계하여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2016년까지는 전체사업을 통합함으로써 모든 농식품 사업에 대하여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근본적인 부정수급 방지가 가능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구축 추진 상황:경영체 등록정보 일제갱신(쌀 ․ 밭 ․ 조건불리 직불금 통합 신청)(2 ~ 7월)→ 4개직불제·면세유사업 농업경영체 정보 통합(2월)→ 26개 사업별 농업경영체 DB 연계(4월)→ 축사 ․ 온실 등 보조금 취득재산 전수조사(1 ~ 4월)→ 전수조사 결과 및 현장 실사 실시(4 ~ 5월)→ 보조재산 정보 DB 등재(6월)→ 22개 농림사업 농업경영체 DB 통합(12월)→ 모든 농림사업 농업경영체 정보 통합('16년까지) *농업경영체 DB 및 AgriX 사업관리프로그램의 통합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기반을 둔 경영체별 경영정보, 보조금 이력 조회 등으로 4대 직불제에 대한 중복수령 방지뿐만 아니라, 다른 보조금의 신청도 지원대상자 선정단계에서 적격 여부의 판단이나, 중복 ․ 편중지원을 방지할 수도 있게 되었다. 즉, 보조금 관리 담당자가 주민등록번호(농가)·법인번호(법인)만으로 당해 농업경영체의 등록 현황, 경영 상태 및 보조금 지원이력 등을 한 눈에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 경영체별 경영정보·지원 이력 조회 방법:붙임'참고1'참조(8 ~ 9페이지) 중복·편중 지원 방지를 위한(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기반을 둔 방법 외에)관련 제도를 보완으로 같은 경영체에 유사자금 2회 지원 시에는 반드시 지원성과를 평가한 다음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최대 3회까지만 지원할 필요 있도록 한 농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14.1월)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 위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관련 법률 내용에 대해 이해 부족 등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담보제공 승인기준을 추가로 시행함으로써 보조금 취득재산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장관이 정한 승인기준에 따라 승인을 받은 뒤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였고,('14.1월) 지자체에 대해 보조사업 관리실태 현장 점검(4 ~ 5월)결과 등을 토대로 담보제공 승인 세부기준을 추가로 마련·시행하였다.(7.3) 국고 지원을 통해 민간(농업인 등)이 취득한 재산(시설·기계·장비 등)에 대한 전수 조사 실시(1 ~ 4월)결과 자료(사후관리 대상 85천 건)를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우선으로 구축함으로써 보조재산 현황 1차 구축(63천 건)완료(6월). 22천 개는 자료 보완 후 추가구축 예정(~ 9월) 농가에 시설·기계·장비 등을 지원할 경우, 중복 ․ 편중지원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또한 보조재산도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 지자체별·경영체별 보조재산 현황은:붙임'참고1'참조(10 ~ 11페이지) 2. 추가 보완·개선 대책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지급이 제한된 대상자 등의 정보 및 농업기계·장비의 가격정보 등 보조사업의 집행·관리에 필수적 다양한 정보를 등록·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9월) 지자체 또는 보조금 지원 기관에서 보조금 부당사용에 의한 지원제한 대상자를 결정할 시에서 관련 정보를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정보를 관련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조금 관련 정보의 부족에 인하여 지원제한 대상자에게 보조금이 지원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 계획이다. 지자체에서 입찰방식으로 구매(예:농기계임대사업을 위한 기자재 구매)하거나, 농협의 계통구매 등과 같이 비교적 공정한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구입은 농업기계·장비 등의 거래가격 정보를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서 등록·조회할 수 잇도록 함으로써, - 보조금 지원으로 취득하는 농업기계·장비 등을 적정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NAME>여 과다 구매 및 보조금의 편취 ․ 횡령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 계획이다. 농업용 기계·장비·시설의 고가 구매 등 보조금 편취·횡령 예방과 관련하여(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규정을 둔 방법 외에)별도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12월, 농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농식품부 훈령 제정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기계·장비·시설 구매에 대해서는 정해진 단가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표준단가제대상 사업을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12월) 표준단가가 구매가의 하한으로 작용하여 구매가를 인상하는 부작용 방지를 위해 도입여건이 형성된 지자체에 단계적 확대('14 현재 10개 지자체로 일정금액 이상의 기계·장비·시설 등에 대해서는 경쟁을 통한 구매 확대로 경쟁을 통한 적정가격 형성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12월) 각 지자체에서 사후관리를 거쳐야 하는 보조재산이 총 85천여 건으로, 관리대상 건수가 지나치게 많아 사실상 효율적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조재산 중 건설용 기자재(예:비닐하우스 보온덮개)들은 사후관리 대상(중요재산)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사후관리 방식도 관리대장을 작성 ․ 비치하도록 하는 기존 방식을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더욱 효율적인 관리방식으로 개편할 계획이다(12월)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이미 등재한 보조재산(중요재산)DB를 활용하여 관리(신규 보조재산 등재 후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후 결과 입력 등) 한편에서 보조금 지원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안내표지판(건축물)및 스티커(기계, 장비)의 표시 문구도 개선하여 보조재산임을 분명히 표시함으로써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일 계획이다.(12월) -(현행)보조사업명칭, 명칭한 사업비(지원규모,<NAME> 등), 사업기간 등 표시 →(개선)사업과 내용에 관한 표시 외에 사후관리 기간에는 재산의 임의처분이 제한된다는 점을 명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부기등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조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사례 등을 차단으로 선량한 제삼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만들 계획이다.('14년 말)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급 사실을'부기등기'함으로써 매매, 담보제공 시 거래상대방인 매수자 ․ 금융기관이 보조금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설인지, 보조금이 지원된 것이 불명확 보조시설 임의처분 사례 다수 국고보조금 지원 사실 명시 승인없는 보조금을 사전예방 보조금 부당사용자 및 무자는 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 부당사용이 3회 반복 시에는 보조사업 지원대상에서 영구 제외하고, 보조금 부당사용이 2회 반복 시에는 지원제한 기간 경감(현행:기여도 등에 따라 최고 50%경감 가능)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원제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부정 사용 보조금에 대한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지원제한을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보조금 부당사용자에 대한 관리 및 제재를 강화하여 도덕적 문제를 방지할 계획이다.(12월) 보조금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부정당업자 정보의 등록·조회 시스템 구축하고 지원에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는 등 자부담 대납 등을 조장하는 부정당업자(농기계 판매상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15년)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시스템 확인·조회 예시 □ 경영체별 경영정보, 지원이력 정보 예시 ○ 경영체DB 정보 확인(150만 경영체); 가구원, 농지면적, 농작물 재배 품목·면적, 가축·시설 유형과 유통현황 등 93개 항목 확인 불가 ○ 지원이력 DB 확인('14.7월현재 26개 농림사업):사업별·연도별 지원 현황 조회·확인 가능 ○ 지자체·경영체별 보조재산 현황 조회 예시 ○ 지자체별 보조재산 확인 예시(경북 상주시) ● 경영체별 보조재산 조회 예시(전남 <NAME> 농가) 농업보조금 보조도 추진실적 및 계획 ▶(지원현황)'14년현재 314개 사업, 13.6조원 보조 6.2조원(민간 2.2, 공공 4.1), 융자 3.1조원 대부분 보조금을 지자체를 통하여 지원 중앙·지자체 모두 재정지원에 치중, 지원실태 분석 및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은 미흡 ▶보조금 지원이력 및 관련정보의 축적(150만 경영체)및 보조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 ▶부당지원, 편취·횡령 등 보조적 비정상적 운영 사례 반복 ▶전반적 관리와 효율성 저하 ※'12년 및'13년 결산 국회심사시 보조사업 관리체계 개편 필요성 제기 쌀관세화, 한중FTA, TPP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재정지원이 불가피한 시점에서, 국민세금으로 어렵게 확보된 투자재원을 알뜰하게 쓸 때 있도록 지원체계를 재정비함으로써 농정의 대국민 신뢰감 회복 필요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계획('14.3)등을 통해 농업보조금 부당 지급 근절대책 마련·추진 달라지는 농업보조금 지원·관리 체계 주요 내용 → 사업자 선정 - 집행 - 사후관리를 위한 통합정보관리시스템구축, 법령·제도 정비를 통한 SMART 농업을 구현 /B정보(경영정보, 지원이력, 부당사용자 등)구축·활용 - 부정수급·중복지원 등 방지 ·장비 거래가격 DB 구축·활용 현황(85천건)DB구축 농업적 입찰구매 개선 사후관리 효율화(관리범위 조정, 시스템 활용) 담보제공 승인기준 명확화 ·부정당업자 제재강화 대상선정 - 집행 - 사후관리 등 사업 단계별 관리체계의 효율적 정비 → 부당사용 등 근본적 예방, 신속한 의사결정, 행정 효율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DB 및 AgriX(농림사업정보시스템)사업관리프로그램 통합 1. 그 동안의 주요 실적 가.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150만 농업경영체 경영정보와 정부 지원이력, 보조재산 현황 기타 관련정보를 연계·통합한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시스템 운영 추진 상황:경영체 등록정보 일제갱신(쌀 ․ 밭 ․ 조건불리 직불금 통합 신청)(2 ~ 7월)→ 4개직불제·면세유사업 농업경영체DB 통합(2월)- 26개 농림사업 농업경영체DB 연계(4월)- 축사 ․ 온실 등 보조금 취득재산 전수조사(1 ~ 4월)→ 전수조사 실시 등 현장점점 실시(4 ~ 5월)→ 보조재산 정보 시스템 등재(6월)→ 22개 농림사업 농업경영체DB 통합(12월)등 전체 농림사업 농업경영체 DB 통합('16년까지) -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일제갱신(2 ~ 7월):농관원 지도만 964명을 투입, 93개 항목의 경영정보 일제 갱신 완료 기존 기구축된 농업경영체DB 60개 항목(주소 등 개인정보, 경지면적 등 경영정보)+ 신규 33개 항목(재배품목, 작목별 소득정보 추가로 - 4개직불사업(쌀고정·변동, 밭농업, 조건불리)과 면세유 지원사업의 농업경영체DB 통합(2월) 농업경영체 DB가 일제갱신과 쌀·밭·조건불리직불제 통합신청 병행 실시 ※ 26개사업 농업경영체DB 연계(4월):친환경농업직불,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등의 개별농가 보조금 수급내역 등 자료를 농업경영체DB와 연계 ※ 보조금 취득재산 전수조사 실시(1 ~ 4월):전수자 대상 보조재산 현황(85천건)일제조사 및 지자체 홈페이지 등록 및 관리대장 정비 ․ 비치 -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현장점검 또는 자체감사 실시() (현장점검)9개도 62개 지자체와(자체감사)6개도 12개 시군 - 실태와 결과 점검 ․ 보완 및 보조재산 현황(1차 등재 63천건)통합정보관리시스템 DB 등재(6월) 나. 보조한 관련 법령 정비 농업보조금 사업관리 강화 및 성과제고 방안 마련('13년 10은 후「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정·시행('13.12) - 대상선정 - 집행단계 - 사후관리 등 보조사업 관리체계 전반적 제도 개선 사업 선정시 지원이력 확인 의무화, 유사사업 중복지원 제한(2회이상 지원시 사후를 실시 의무화, 최대 3회까지만 지원), 보조재산 담보제공 승인기준 마련 예정 관련제도 정비 내용의 안정적 확산 ․ 정착을 위한 시도별 순회 설명회 실시('14.2 ~ 3) 9개시도 순회설명회 실시에 지자체 담당자와 농업인 등 1,360여명 참석 2. 앞으로의 추진 사항 통합정보관리시스템 DB에 다양한 보조사업 관련 데이터 추가 구축 -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보조금 부당사용 등에 따른 지원제한 대상자 정보 등록·조회 체계 구축(9월) ·보조금 지원기관에서 보조금 지원제한자 발생을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지원제한 정보를 입력으로 기관간에 정보를<NAME>도록 함 기 조사된 보조한 대상자 현황 자료는 농식품부에서 시스템에 일괄 등재 -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농업기계·장비 등 실제 거래가격 정보 공유 체계 구축(9월) ·지자체 입찰, 농협의 계통구매 정보을 통한 농업기계·장비 거래가격 자료를 등록·조회 시스템 구축 경영체 정보의 공동활용 및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농업경영체 DB와 AgriX 사업관리프로그램 통합을 완료 - 4개 직불사업 및 면세유사업의 농업경영체DB 통합(4월)에 이어서'14년중 22개사업 DB 통합(12월) - 앞으로 전체 농림사업을 통합(16년까지)할 계획이며, 지자체 자체사업의 연계·통합도 추진('15년) 보조재산 사후관리를 종이 형태의 관리대장 작성·비치 방식→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전환(12월) - 보조사업 완료 시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보조재산 관련 정보를 등록하고, 주기적인 정기점검 결과에 입력 ☞ 통합정보관리시스템 보완 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개정 나. 보조금지원 및 제도 정비 보조재산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부기등기 방식 도입(14년내) 각종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원사실을'부기등기'함으로써 보조재산의 임의처분 사례 등 예방 등 선량한 제3자의 권리 보호 - 보조재산은 중앙관서의장 승인없이 담보제공 및 재산처분이 제한되나, 승인 없이 담보제공 등 임의처분된 경우 다수(전남지역 908개 시설 조사결과 88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법률」개정(의원 발의) 지원내용, 지원단가 및 타용도 전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로 관리대상 보조재산(중요재산)의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설정(12월) - 소모성 기자재(멀칭비닐, 보온자재, 과수지주대)등은 중요재산에서 삭제나 사후관리 기간을 단계로 재조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및 농림사업시행지침서 개정 추진(연내) 보조사업 안내표지판(건축물)과 스티커(기계, 장비)표시문구 개선(12월) - 현행 보조금 보조와 내용에 관한 사항 이외에 사후관리기간 동안에 보조재산의 임의처분 제한 사항 등 추가 보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개정 표준단가제, 조달청을 통한 구매 확대 등 보조금과 기계 ․ 시설의 적정가격 거래 유도방안 마련·시행(12월)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개정(연내) □ 부당사용자 관리(지원제한 기준 강화)강화(12월) - 장비 부당사용이 3회 반복시에는 보조사업 지원대상에서 영구 제외(삼진아웃제)등 보조사업자 책임성 강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개정 자부담 대납 행위를 조장하는 부정당업자(농기계 판매상 등)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제 등 제재 강화 추진(15년) ☞ 통합정보관리시스템 보완 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개정 시·도별 보조재산 등록 현황(2014.4) 시설 ： 축사, 퇴비사, 체험관 등의 건축물, 구조물 설비:시설 내 고정 ․ 설치되어 있는 가공 ․ 제조설비 등(숙성탱크, 발효탱크) 농기계:자체동력 또는 바퀴 기능이 달려 있어 이동 가능한 기계류(광역방제기, 트랙터 포함을 ※'14.1 ~ 4월 기준이며 지자체를 통해 일제조사한 결과임 사후관리 대상 보조재산 종류 및 기간 개선(안) □ 중요재산 범위 등 사후관리기간 산정 기준 부동산(토지, 건물 등) 10년(개별특성 및 사용 ․ 관리환경 등 반영) 부동산의 종물(건물내 기계설비, 비닐하우스 포함은 5년(개별특성 및 사용 ․ 관리환경 등 고려)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부동산의 종물이 될 기계·장비(이동식 5백만 원, 고정식 10백만 원 미만은 5년(개별특성 및 사용 ․ 관리환경 등 감안) 부동산이 아닌 장비 5년(개별특성 및 사용 ․ 관리환경 등 고려) 비닐하우스 등(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제외는 □ 중요재산 사후관리 방법 개선 1천만 원(500만 원)미만의 기계 ․ 장비는 재정지원이력 조회로 관리 1 이동식 기계·장비는 500만 년 이상 2 이동식 기계·장비는 500만 원 이상 농업경영체 DB 및 통합관리시스템 개념도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공통 컴포넌트 사용, 통합형 EA 적용 및 중복성 등 검증 후 사업 추진 2014년 연계 ․ 통합 대상사업 선정 연계대상 사업(총 26개)4.30 이전 완료 통합관리 대상사업(총 22개)*12월통합예정: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창업농, 신규농) 과수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지원사업 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APC) 취약농가인력지원, 결혼이민여성 농업인교육(농협) 산지유통종합자금(수매지원, 산지유통활성화 - 농협) 생산자가 이차보전(정책자금 대출 - 농협) 농기계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aT) 농지규모화(임대수탁 - 농어촌공사)
f918cd48-ecbf-4909-8565-00449fa0b4d2	source15/231026/156289824_0.txt	(보도자료) 급류에 휩쓸린 국민을 안전하게 구조하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9824	CC BY	30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기습폭우로 고립된 인명을 구조하라! - 소방청 7.13, 급류사고 대응 119구조대원 훈련을 - □ 소방청(청장 <NAME> )은 집중호우 등 급류사고에 의한 인명사고 대비를 위해 7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강원도 인제 내린천 등에서 119구조대원을 대상으로 특별훈련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는 3년간(''17년)수난사고는 20,993건이 발생하여 9,805명을 구조하였다. 연평균 6,998건 발생 3,268명을 구조 ○ 또한 월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면 7월 3,638건, 8월 3,800건으로, 7 ~ 8월에 수난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함. □ 한편 2016.10.5일 제18호 태풍"차바"로 울산 지역에 상륙하여 갑자기 불어난 강물에 갇혀버린 주민을 구조하다 급류에 구급대원이 휩쓸려 순직한 사고를 계기로 실제 재난현장에 맞는 특화된 실무교재가 필요했고, 현장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방청은"급류구조 대응실무"을 발간하였음 교육 진행은 급류를 가로지르는 기초수영법, 보트를 이용한도 인명구조법, 2인 급류건너기, 수중보 구조법 등을 익히며 마지막 날 가상 상황을 설정한 급류사고 인명을응훈련 순으로 진행된다. □ 또한 소방청은 이번 훈련을 바탕으로 강원도소방학교에서"급류구조 사고대응"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여 2019년도에는 중앙소방학교를 비롯한 지방소방학교에서 확대 ․ 운영하여 급류사고 현장대응 역량을 보다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김성을 <NAME> 119구조과장은"예측할 수 없는 집중호우의 수난사고에 대비하여 구조대원의 전문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실전 같은 훈련을 반복·숙달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119구조대원 급류사고 대응 특별훈련 계획 ○<NAME> 폭우 및 태풍 내습*시 급류에 휩쓸리는 수난사고 빈발 - 16.10.5. 제18호 태풍"차바"울산 상륙 시 저지가 급류에 인명 순직 ○ 급류사고 구조대응 기술전파 및 집중호우 시 현장대응 능력 강화 ● 기 간:2018.7.9.(월)- 7.13.(금)/5일간 - 장 소:인제소방서(이론), 인제 내린천 일원(실습 등) ○ 주 관:119구조과(급류구조교재편찬 TF) - 대 상:20명 ※ 중구본 1, 서울 1, 대구 1, 부산 2, 대전 2, 세종 1, 충북 2, 강원 2, 전남 1, 충남 2, 전북 1, 경북 3, 경남 1 - 1일차:현장에서에서 급류 이론(기초 ․ 고급), 환자처치, 현장평가 - 2일차:지상실습(매듭, 드로우백, 장비정리, 보트연결), 보트 이동, 기초수영 실습 -:급류구조 현장훈련(기초수영법, 요구조자 구조법, 보트 시스템, 얕은 곳 건너기, 맨몸 ․ 오리발착용 ․ 보드이용 급류 가로지르기, 수중보 구조, 수난용 시나리오 훈련 등) • 보드 이용 숙달 - River reading • 얕은 강 건너기 • 얕은 물 건너기 • 얕은 물 가로지르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급류에 휩쓸린 국민을 안전하게 구조하라!_1 ### 내용: 기습폭우로 고립된 인명을 구조하라! - 소방청 7.13, 급류사고 대응 119구조대원 훈련을 - □ 소방청(청장 <NAME> )은 집중호우 등 급류사고에 의한 인명사고 대비를 위해 7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강원도 인제 내린천 등에서 119구조대원을 대상으로 특별훈련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는 3년간(''17년)수난사고는 20,993건이 발생하여 9,805명을 구조하였다. 연평균 6,998건 발생 3,268명을 구조 ○ 또한 월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면 7월 3,638건, 8월 3,800건으로, 7 ~ 8월에 수난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함. □ 한편 2016.10.5일 제18호 태풍"차바"로 울산 지역에 상륙하여 갑자기 불어난 강물에 갇혀버린 주민을 구조하다 급류에 구급대원이 휩쓸려 순직한 사고를 계기로 실제 재난현장에 맞는 특화된 실무교재가 필요했고, 현장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방청은"급류구조 대응실무"을 발간하였음 교육 진행은 급류를 가로지르는 기초수영법, 보트를 이용한도 인명구조법, 2인 급류건너기, 수중보 구조법 등을 익히며 마지막 날 가상 상황을 설정한 급류사고 인명을응훈련 순으로 진행된다. □ 또한 소방청은 이번 훈련을 바탕으로 강원도소방학교에서"급류구조 사고대응"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여 2019년도에는 중앙소방학교를 비롯한 지방소방학교에서 확대 ․ 운영하여 급류사고 현장대응 역량을 보다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김성을 <NAME> 119구조과장은"예측할 수 없는 집중호우의 수난사고에 대비하여 구조대원의 전문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실전 같은 훈련을 반복·숙달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119구조대원 급류사고 대응 특별훈련 계획 ○<NAME> 폭우 및 태풍 내습*시 급류에 휩쓸리는 수난사고 빈발 - 16.10.5. 제18호 태풍"차바"울산 상륙 시 저지가 급류에 인명 순직 ○ 급류사고 구조대응 기술전파 및 집중호우 시 현장대응 능력 강화 ● 기 간:2018.7.9.(월)- 7.13.(금)/5일간 - 장 소:인제소방서(이론), 인제 내린천 일원(실습 등) ○ 주 관:119구조과(급류구조교재편찬 TF) - 대 상:20명 ※ 중구본 1, 서울 1, 대구 1, 부산 2, 대전 2, 세종 1, 충북 2, 강원 2, 전남 1, 충남 2, 전북 1, 경북 3, 경남 1 - 1일차:현장에서에서 급류 이론(기초 ․ 고급), 환자처치, 현장평가 - 2일차:지상실습(매듭, 드로우백, 장비정리, 보트연결), 보트 이동, 기초수영 실습 -:급류구조 현장훈련(기초수영법, 요구조자 구조법, 보트 시스템, 얕은 곳 건너기, 맨몸 ․ 오리발착용 ․ 보드이용 급류 가로지르기, 수중보 구조, 수난용 시나리오 훈련 등) • 보드 이용 숙달 - River reading • 얕은 강 건너기 • 얕은 물 건너기 • 얕은 물 가로지르는
ccdaef23-06c2-4e51-8701-a70b18e5a3bb	source15/231026/156386656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4월 22일 0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6656	CC BY	21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감염 현황(4월 22일 0시) 개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4월 22일 0시 현재, 총 신규 확진자수는 10,694명(해외유입 1,017명(내국인 91.6%))이며, 이 가운데 8,277명(77.4%)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사망 확진자는 11명이고, 격리해제는 64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사망자는 감소하였다.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국내 신고 및 접수 현황(4.22일 0시 시점으로 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지역자 현황(4.22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4월 21일 0시부터 4월 22일 0시 사이에 전국에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국내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수치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지역자 일별 추세(4.22일 0시 기준, 10,694명) 전국계 지역별 발생현황(4.22일 0시 기준, 10,694명) 각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대구/경북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서울/경기 지역 지역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대구/경북/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한 일별 확진자 현황> 확진자 성별, 나이별 현황(4.22일 0시 기준, 10,694명) 발생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발생률 그래프 일별 사망자 현황 해외유입 환자 현황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팔라우, 카타르, 터키 등 영국, 벨기에와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체코, 벨기에와 스위스, 포르투갈,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웨덴과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등 이집트, 남아공·나미비아·짐바브웨 미국,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와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볼리비아· 신고 기간(주)는 의사환자 신고 일자(주)이는 확진신고 일자와 차이가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4월 22일 0시)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감염 현황(4월 22일 0시) 개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4월 22일 0시 현재, 총 신규 확진자수는 10,694명(해외유입 1,017명(내국인 91.6%))이며, 이 가운데 8,277명(77.4%)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사망 확진자는 11명이고, 격리해제는 64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사망자는 감소하였다.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국내 신고 및 접수 현황(4.22일 0시 시점으로 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지역자 현황(4.22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4월 21일 0시부터 4월 22일 0시 사이에 전국에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국내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수치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지역자 일별 추세(4.22일 0시 기준, 10,694명) 전국계 지역별 발생현황(4.22일 0시 기준, 10,694명) 각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대구/경북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서울/경기 지역 지역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대구/경북/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한 일별 확진자 현황> 확진자 성별, 나이별 현황(4.22일 0시 기준, 10,694명) 발생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발생률 그래프 일별 사망자 현황 해외유입 환자 현황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팔라우, 카타르, 터키 등 영국, 벨기에와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체코, 벨기에와 스위스, 포르투갈,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웨덴과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등 이집트, 남아공·나미비아·짐바브웨 미국,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와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볼리비아· 신고 기간(주)는 의사환자 신고 일자(주)이는 확진신고 일자와 차이가 있음
b4f358bf-f891-4890-8ef8-6df926f18a83	source15/231026/156208498_0.txt	미래 해양인재 기른다... 제2회 해양생물 탐구대회 열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8498	CC BY	26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미래 해양인재 기른다.. 제2회 해양생물 탐구대회 열려 - 초 ․ 중 ․ 고등학생 팀별 참가.. 12일(월)부터 22일(목)까지 참가신청 접수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은 우리 청소년들이 해양생물에 관해 흥미를 가지고 심도 있게 연구는 기회를 제공하고자'제2회 해양생물탐구대회'를 개최하며, 12일(월)부터 22일(목)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본 대회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관장 <NAME> )주관, 해양수산부 ․ 교육부 후원으로 초등부(4학년 이상)․ 중등부 ․ 고등부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이뤄지며 지도교사 1인과 3 ~ 4명의 학생이 각 팀이 되어 참가한다. 참가 신청 시 각 팀은 해양생물을 대상로 하는 탐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6월 말까지 1차 서면심사를 진행하여 초등부 ․ 중등부 ․ 고등부에서 각 10팀을 선발한다. 선발된 30개 팀은 내년 6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 간 탐구활동을 진행하고, 활동은 내용을 바탕으로 10월에 발표대회를 갖는다. 해조류에서 해양포유류까지 바다에 서식하는 생물이면 무엇이든 자유롭게 선택하여 탐구할 수도 있으며, 선정와 학생들은 활동내용을 바탕으로 4개월 간의 탐구일지와 중간 ․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도교사가 아닌 팀이<NAME>는 평가를 원칙으로 창의성, 문제해결력, 협동성, 타 부문과의 융합 및성 등을 두루 평가하며 보고서, 탐구일지 등을 평가한 점수에 10월에 열리는 발표대회 점수를 합산하여 우수 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 수상 팀(부문별 각 1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1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하며, 최우수상(각 1팀)과 우수상(각 2팀)수상 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상과 각 50만 원, 3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장려상을 받은 부문별 6팀에게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상을 수여하며, 수상 팀의 모든 지도교사에게는 학교장은 상이 별도로 주어진다. 본 공모전에 참가하기 원하는 경우 12일(월)부터 국립해양생물자원관'제2회 해양생물 탐구대회 누리집'(http://study. mabik. re. kr/2017)을 통해 지원을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대회 운영 사무국(070 - 4610 - 3073)으로 문의하면 되며 작년 1회 대회에는 총 256개 팀이 참여하여 28개 작품이 수상하였으며, 주요 수상작들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누리집(www.mabik.re.kr)교육 참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NAME> 해수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이번 해양생물 탐구대회가 바다에 대한 우리 청소년들의 관심을 제고는고 해양인재를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 해양인재 기른다... 제2회 해양생물 탐구대회 열려_1 ### 내용: 미래 해양인재 기른다.. 제2회 해양생물 탐구대회 열려 - 초 ․ 중 ․ 고등학생 팀별 참가.. 12일(월)부터 22일(목)까지 참가신청 접수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은 우리 청소년들이 해양생물에 관해 흥미를 가지고 심도 있게 연구는 기회를 제공하고자'제2회 해양생물탐구대회'를 개최하며, 12일(월)부터 22일(목)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본 대회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관장 <NAME> )주관, 해양수산부 ․ 교육부 후원으로 초등부(4학년 이상)․ 중등부 ․ 고등부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이뤄지며 지도교사 1인과 3 ~ 4명의 학생이 각 팀이 되어 참가한다. 참가 신청 시 각 팀은 해양생물을 대상로 하는 탐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6월 말까지 1차 서면심사를 진행하여 초등부 ․ 중등부 ․ 고등부에서 각 10팀을 선발한다. 선발된 30개 팀은 내년 6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 간 탐구활동을 진행하고, 활동은 내용을 바탕으로 10월에 발표대회를 갖는다. 해조류에서 해양포유류까지 바다에 서식하는 생물이면 무엇이든 자유롭게 선택하여 탐구할 수도 있으며, 선정와 학생들은 활동내용을 바탕으로 4개월 간의 탐구일지와 중간 ․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도교사가 아닌 팀이<NAME>는 평가를 원칙으로 창의성, 문제해결력, 협동성, 타 부문과의 융합 및성 등을 두루 평가하며 보고서, 탐구일지 등을 평가한 점수에 10월에 열리는 발표대회 점수를 합산하여 우수 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 수상 팀(부문별 각 1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1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하며, 최우수상(각 1팀)과 우수상(각 2팀)수상 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상과 각 50만 원, 3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장려상을 받은 부문별 6팀에게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상을 수여하며, 수상 팀의 모든 지도교사에게는 학교장은 상이 별도로 주어진다. 본 공모전에 참가하기 원하는 경우 12일(월)부터 국립해양생물자원관'제2회 해양생물 탐구대회 누리집'(http://study. mabik. re. kr/2017)을 통해 지원을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대회 운영 사무국(070 - 4610 - 3073)으로 문의하면 되며 작년 1회 대회에는 총 256개 팀이 참여하여 28개 작품이 수상하였으며, 주요 수상작들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누리집(www.mabik.re.kr)교육 참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NAME> 해수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이번 해양생물 탐구대회가 바다에 대한 우리 청소년들의 관심을 제고는고 해양인재를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c14c6995-51be-4505-a416-7f9caa204147	source15/231026/156021340_0.txt	건전한 의료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전국 공무원 교육 실시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1340	CC BY	15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건전한 의료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전국 지자체 교육 실시 ｢ 건전한 의료협동조합 육성 및 불법 의료기관 단속에 협력 당부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11월 21일(금)전국의 의료생협 이사장 및 의료기관 개설 담당 담당자 260명을 대상으로 의료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관리와 보건복지부의 정책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별 공무원에게 의료생협 명의가 개설한 불법 의료기관(이른바 ｢ 사무장병원 ｣)집중 단속의 배경과 향후계획을 설명하고, ○ 따뜻한 복지 성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건강한 의료협동조합은 육성하고, 불법 의료기관은 단속하는 데에 각 지자체의 협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NAME> 교수의 ｢ 의료협동조합의 목적과 활성화 방안 ｣, 서울남부지검 <NAME> 수사관의 ｢ 사무장병원의 사법적 처벌사례 ｣ 발표가 이어졌으며, 복지부에서는 “한 개설 의료기관 관리방안 ｣ 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 또한, 국민에게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에 대하여 홍보를 위하여 ｢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신청 바로알기 ｣ 콘텐츠를 개발 완료하여 건강보험공단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 의료협동조합의 설립ㆍ인가 단계에서부터 설립목적, 적합성, 사업내용 등등에 대하여 상세한 안내가 되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공단 홈페이지 화면에서 국민 누구나 내려 받기가 가능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전한 의료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전국 공무원 교육 실시 _1 ### 내용: 건전한 의료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전국 지자체 교육 실시 ｢ 건전한 의료협동조합 육성 및 불법 의료기관 단속에 협력 당부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11월 21일(금)전국의 의료생협 이사장 및 의료기관 개설 담당 담당자 260명을 대상으로 의료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관리와 보건복지부의 정책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별 공무원에게 의료생협 명의가 개설한 불법 의료기관(이른바 ｢ 사무장병원 ｣)집중 단속의 배경과 향후계획을 설명하고, ○ 따뜻한 복지 성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건강한 의료협동조합은 육성하고, 불법 의료기관은 단속하는 데에 각 지자체의 협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NAME> 교수의 ｢ 의료협동조합의 목적과 활성화 방안 ｣, 서울남부지검 <NAME> 수사관의 ｢ 사무장병원의 사법적 처벌사례 ｣ 발표가 이어졌으며, 복지부에서는 “한 개설 의료기관 관리방안 ｣ 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 또한, 국민에게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에 대하여 홍보를 위하여 ｢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신청 바로알기 ｣ 콘텐츠를 개발 완료하여 건강보험공단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 의료협동조합의 설립ㆍ인가 단계에서부터 설립목적, 적합성, 사업내용 등등에 대하여 상세한 안내가 되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공단 홈페이지 화면에서 국민 누구나 내려 받기가 가능하다.
56d03ad3-becf-480c-8d27-ad5bcd5ed085	source15/231026/156255011_0.txt	임성남 외교부 1차관, 이라크 재건 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2,145만불 지원 계획 발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5011	CC BY	3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외교부 1차관, 중동 재건 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2,145만불 원조 계획 발표 - 동 회의 중 사우디 외교장관 및 UAE 외교담당 국무장관과 □ <NAME>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2.14(수)쿠웨이트에서 개최된「이라크 부흥을 위한 장관급 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이라크 재건을 위한 우리 측의 2018년도 지원계획(총 2,145만불)을 발표하였다. □ 공적개발원조(ODA)1,145만불과 인도적 지원 1.000만불(안정화 기금 500만불 포함)제공 예정 □ □는 장관급 회의는 이라크의 재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쿠웨이트 정부, 이라크 정부와 유엔, 국제가 및 EU가 공동으로 주최한 첫 번째 회의로, 이라크 재건을 위한 국제 사회의 협력 의지를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ㅇ <NAME> 쿠웨이트 국왕은 이라크 재건을 위한 쿠웨이트 측의 총 20억불(유상원조 10억불, 투자 10억불)지원 방안을 발표 ㅇ <NAME> 이라크 총리는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등에서 악화된 이라크의 인도적 환경 개선과 재건ㆍ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 ㅇ <NAME> 유엔 사무총장은 이라크의 성공적인 재건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을 제안하면서 이라크 재건이의의 효과를 직접 체감해 나갈 것으로 기대 ㅇ <NAME> 세계은행 총재는 이라크 문제에 대한 세계은행의 지원 의지 표명과 함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민간 기업의 참여 필요성 강조 ㅇ <NAME>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이라크 난민에 대한 긴급 인도지원 등 시급한 도전과제 대응 필요성과 함께 이라크의 인프라 재건뿐만 아니라 인적자원 개발 지원도 중요성을 강조 ※ 2.12(월)- 14(수)간 개최된」는 재건을 위한 쿠웨이트 국제회의」는 전문가그룹 회의(2.12), 기업체 고위급 회의(2.13)및 장관급 회의(2.14)로 구성 - 쿠웨이트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기업인 참석 회의(2.13)에는 한국가스공사(KOGAS), 한화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과 두산중공업, LS 산전 등 우리 기압인들이 참석 □<NAME> 차관은 동 회의 계기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그간 우리 정부의 이라크에 대한 인도적 지원ㆍ개발협력 현황과 함께 금년도 2,145만불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라크 재건을 위한 우리 측의 지지 입장을 확인하였다. - 또한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등에 참여중인 우리 기업들의 재건을 향한 활동과 기여를 설명하고, 이라크 지원 과정에서 국내 정치의 안정과 다양성을 존중으로 국가적 단합의 중요성을 강조 ※ 우리 정부의 이라크 지원 실적 이라크 공적개발원조(1987 - 2016년):총 4억 7,207만불 - 민간적 지원(2014 - 2017년):약 2,893.8만불 □ 한편, 임 차관은 상기 회의 참가 계기에 사우디측 수석대표인 <NAME> 외교장관 및 아랍에미리트의 수석대표인 가 <NAME> 외교담당 국무장관과 각각 양자회담을 가졌다. ㅇ 한 - 사우디 양자회담에서는 석유가 건설수주 등 전통적인 분야에서 우리의 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사우디의 석유 국가발전계획인 사우디 2030 및 사우디 상용 원전 사업 등에 대한 우리측 참여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향후 고위급 상호 방문 등 다양한 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 ㅇ 한 - UAE 양자회담에서는 사절단 교환 및 최근 활발한 양국간 고위급 교류현황을 평가하고, 2009.12월 수립된 양국간 포괄적 동반자관계를 보건, 의료, 교육, 문화 등 다양한 협력 분야로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는 방안 등에 관해 협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임성남 외교부 1차관, 이라크 재건 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2,145만불 지원 계획 발표_1 ### 내용: <NAME> 외교부 1차관, 중동 재건 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2,145만불 원조 계획 발표 - 동 회의 중 사우디 외교장관 및 UAE 외교담당 국무장관과 □ <NAME>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2.14(수)쿠웨이트에서 개최된「이라크 부흥을 위한 장관급 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이라크 재건을 위한 우리 측의 2018년도 지원계획(총 2,145만불)을 발표하였다. □ 공적개발원조(ODA)1,145만불과 인도적 지원 1.000만불(안정화 기금 500만불 포함)제공 예정 □ □는 장관급 회의는 이라크의 재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쿠웨이트 정부, 이라크 정부와 유엔, 국제가 및 EU가 공동으로 주최한 첫 번째 회의로, 이라크 재건을 위한 국제 사회의 협력 의지를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ㅇ <NAME> 쿠웨이트 국왕은 이라크 재건을 위한 쿠웨이트 측의 총 20억불(유상원조 10억불, 투자 10억불)지원 방안을 발표 ㅇ <NAME> 이라크 총리는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등에서 악화된 이라크의 인도적 환경 개선과 재건ㆍ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 ㅇ <NAME> 유엔 사무총장은 이라크의 성공적인 재건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을 제안하면서 이라크 재건이의의 효과를 직접 체감해 나갈 것으로 기대 ㅇ <NAME> 세계은행 총재는 이라크 문제에 대한 세계은행의 지원 의지 표명과 함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민간 기업의 참여 필요성 강조 ㅇ <NAME>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이라크 난민에 대한 긴급 인도지원 등 시급한 도전과제 대응 필요성과 함께 이라크의 인프라 재건뿐만 아니라 인적자원 개발 지원도 중요성을 강조 ※ 2.12(월)- 14(수)간 개최된」는 재건을 위한 쿠웨이트 국제회의」는 전문가그룹 회의(2.12), 기업체 고위급 회의(2.13)및 장관급 회의(2.14)로 구성 - 쿠웨이트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기업인 참석 회의(2.13)에는 한국가스공사(KOGAS), 한화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과 두산중공업, LS 산전 등 우리 기압인들이 참석 □<NAME> 차관은 동 회의 계기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그간 우리 정부의 이라크에 대한 인도적 지원ㆍ개발협력 현황과 함께 금년도 2,145만불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라크 재건을 위한 우리 측의 지지 입장을 확인하였다. - 또한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등에 참여중인 우리 기업들의 재건을 향한 활동과 기여를 설명하고, 이라크 지원 과정에서 국내 정치의 안정과 다양성을 존중으로 국가적 단합의 중요성을 강조 ※ 우리 정부의 이라크 지원 실적 이라크 공적개발원조(1987 - 2016년):총 4억 7,207만불 - 민간적 지원(2014 - 2017년):약 2,893.8만불 □ 한편, 임 차관은 상기 회의 참가 계기에 사우디측 수석대표인 <NAME> 외교장관 및 아랍에미리트의 수석대표인 가 <NAME> 외교담당 국무장관과 각각 양자회담을 가졌다. ㅇ 한 - 사우디 양자회담에서는 석유가 건설수주 등 전통적인 분야에서 우리의 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사우디의 석유 국가발전계획인 사우디 2030 및 사우디 상용 원전 사업 등에 대한 우리측 참여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향후 고위급 상호 방문 등 다양한 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 ㅇ 한 - UAE 양자회담에서는 사절단 교환 및 최근 활발한 양국간 고위급 교류현황을 평가하고, 2009.12월 수립된 양국간 포괄적 동반자관계를 보건, 의료, 교육, 문화 등 다양한 협력 분야로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는 방안 등에 관해 협의
75616406-236c-41c1-b93c-18069350806c	source15/231026/156144753_0.txt	119구급대, 미국에서 선진응급의료 비법 찾는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4753	CC BY	38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119구급대, 미국에서 선진응급의료 비법 찾는다 - 119는방대 미국EMS(Emergency Medical Service)실습 국외연수 추진 - ㅇ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본부장 <NAME> )는 7월29일부터 9월2일까지 5주간 현장 119구급대원 10명을 대상으로「미국 재난현장 응급의료체계 실습」을 통한 국외연수를 실시한다. ㅇ 중앙소방본부는 양질의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현장 119구급대원 양성을 위해 본 연수를 2013년부터 개설하였다. ※('13. ~'16.)51명 <(대상별)1급응급구조사 48, 간호사3,(성별)남 42, 여성 9> ㅇ 이번 과정은 국민안전처와 연수기관인 미국 리치와'어거스타 의과대학'이 긴밀히 협조하여 설계한 것으로 - 미국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이해와 전문응급처치 실습 및 환자구조훈련, 구급대와 임상수련, 구급차 동승출동 및 해부학 실습 등 체험 위주 교육으로 구성하였다. ㅇ 이와 함께 리치먼드 911상황실과 어거스타 구급센터 견학, 현장 일일근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며 ㅇ 그 밖에도 미국 응급의료시스템의 우리나라 구급현장과 연계방안을 연구함과 동시에 응급상황 대응능력 배양 등 참여형 교육을 유기적으로 운영하여 교육효과를 배도록 할 예정이다. □ 한편, 본 연수 연수자들은 구급대원 전문교육프로그램 개발, 구급장비 기준 개선 등 119구급정책수립에 참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구급정책자문단으로 적극적 활용계획이다. □ 중앙소방본부 <NAME> 119구급과장은"본 연수과정을 통해는 119구급대원의 재난현장 대응능력 함양과 더불어 병원 전 과정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기대 충족의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미국EMS(Emergency Medical Service)실습」국외연수 교육개요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119구급과 소방경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2016년「미국EMS실습」국외연수 계획 EMS(Emergency medical Service) 구급대원의 역량강화·사기앙양을 위한 선진 국가 응급의료 체계 현장 실습교육 계획임 □ 응급의료체계 실습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구급현장에 활용 및 전파 *선진 국가 소방관서 업무내용·근무체계 분석을 통한 구급발전방안 모색 ㅇ 구급대원의 해외 의료기관 실습기회 제공으로 자부심·는 함양 ㅇ 연수일정:'16.7.29(금)~ 9.2(금)/(약5주)※ 출국(7.29/목)․ 귀국(9.2/금) ㅇ 연수국가 ; 미국(Augusta, Georgia주) □ 교육기관:어거스타 대학(Augusta University Medical School/의과대학) ㅇ 연수인원:10명 ※(보직별)구급대원8, 의무가 2/(성별)남8, 여2 - Augusta 대학에서 근무, 구급대 동승실습(약3주) - Augusta Communical Center 응급실, 외상센터 실습(약2주) □ 예산 ․ 인원 ㅇ 소요예산:1인당 약 1,400만 원 ※ 시·도별: ㅇ 지역별 피렌 ※(연수연혁)총 41명/'13.(신설/14명),'14.(14명),'15.(13명) - 구급장비 기준 개정 및 구급전문교육 설계 시 활용 ㅇ 병원전단계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연수자 중심 씽크탱크 구성·운영 2016년 미 EMS실습 국외연수자 현황 남 8명, 녀 2명 ( <NAME> ) ( <NAME> ) ( <NAME> ) ( <NAME> 재난도 대량재해사고 지휘자 모의훈련 대량재해사고 역할별 모의훈련 오염물질 노출환자의 의복 착용도 제독텐트 및 환자이송 실습 제독텐트 및 환자이송 훈련 구급차 내에 환자 안착하는 ppm 응급구조사 구급차 동승실습(수난사고 훈련용 소방, 경찰, 언론, 유관기관 관계자 물 밖으로 견인되고 탈출을 승용차 차량내부를 확인하는 훈련 경찰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환자 실습훈련(1)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환자 처치 실습훈련(2) <NAME> 의과대학병원 임상실습 <NAME> 각종 언론매체 소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19구급대, 미국에서 선진응급의료 비법 찾는다_1 ### 내용: 119구급대, 미국에서 선진응급의료 비법 찾는다 - 119는방대 미국EMS(Emergency Medical Service)실습 국외연수 추진 - ㅇ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본부장 <NAME> )는 7월29일부터 9월2일까지 5주간 현장 119구급대원 10명을 대상으로「미국 재난현장 응급의료체계 실습」을 통한 국외연수를 실시한다. ㅇ 중앙소방본부는 양질의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현장 119구급대원 양성을 위해 본 연수를 2013년부터 개설하였다. ※('13. ~'16.)51명 <(대상별)1급응급구조사 48, 간호사3,(성별)남 42, 여성 9> ㅇ 이번 과정은 국민안전처와 연수기관인 미국 리치와'어거스타 의과대학'이 긴밀히 협조하여 설계한 것으로 - 미국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이해와 전문응급처치 실습 및 환자구조훈련, 구급대와 임상수련, 구급차 동승출동 및 해부학 실습 등 체험 위주 교육으로 구성하였다. ㅇ 이와 함께 리치먼드 911상황실과 어거스타 구급센터 견학, 현장 일일근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며 ㅇ 그 밖에도 미국 응급의료시스템의 우리나라 구급현장과 연계방안을 연구함과 동시에 응급상황 대응능력 배양 등 참여형 교육을 유기적으로 운영하여 교육효과를 배도록 할 예정이다. □ 한편, 본 연수 연수자들은 구급대원 전문교육프로그램 개발, 구급장비 기준 개선 등 119구급정책수립에 참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구급정책자문단으로 적극적 활용계획이다. □ 중앙소방본부 <NAME> 119구급과장은"본 연수과정을 통해는 119구급대원의 재난현장 대응능력 함양과 더불어 병원 전 과정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기대 충족의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미국EMS(Emergency Medical Service)실습」국외연수 교육개요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119구급과 소방경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2016년「미국EMS실습」국외연수 계획 EMS(Emergency medical Service) 구급대원의 역량강화·사기앙양을 위한 선진 국가 응급의료 체계 현장 실습교육 계획임 □ 응급의료체계 실습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구급현장에 활용 및 전파 *선진 국가 소방관서 업무내용·근무체계 분석을 통한 구급발전방안 모색 ㅇ 구급대원의 해외 의료기관 실습기회 제공으로 자부심·는 함양 ㅇ 연수일정:'16.7.29(금)~ 9.2(금)/(약5주)※ 출국(7.29/목)․ 귀국(9.2/금) ㅇ 연수국가 ; 미국(Augusta, Georgia주) □ 교육기관:어거스타 대학(Augusta University Medical School/의과대학) ㅇ 연수인원:10명 ※(보직별)구급대원8, 의무가 2/(성별)남8, 여2 - Augusta 대학에서 근무, 구급대 동승실습(약3주) - Augusta Communical Center 응급실, 외상센터 실습(약2주) □ 예산 ․ 인원 ㅇ 소요예산:1인당 약 1,400만 원 ※ 시·도별: ㅇ 지역별 피렌 ※(연수연혁)총 41명/'13.(신설/14명),'14.(14명),'15.(13명) - 구급장비 기준 개정 및 구급전문교육 설계 시 활용 ㅇ 병원전단계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연수자 중심 씽크탱크 구성·운영 2016년 미 EMS실습 국외연수자 현황 남 8명, 녀 2명 ( <NAME> ) ( <NAME> ) ( <NAME> ) ( <NAME> 재난도 대량재해사고 지휘자 모의훈련 대량재해사고 역할별 모의훈련 오염물질 노출환자의 의복 착용도 제독텐트 및 환자이송 실습 제독텐트 및 환자이송 훈련 구급차 내에 환자 안착하는 ppm 응급구조사 구급차 동승실습(수난사고 훈련용 소방, 경찰, 언론, 유관기관 관계자 물 밖으로 견인되고 탈출을 승용차 차량내부를 확인하는 훈련 경찰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환자 실습훈련(1)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환자 처치 실습훈련(2) <NAME> 의과대학병원 임상실습 <NAME> 각종 언론매체 소개
7622c48f-6df2-48f1-af9a-0d7efac42792	source15/231026/156392256_0.txt	공정위, 적극행정으로 코로나19 극복노력에 동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2256	CC BY	8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코로나19 위기 선제적 대응'… 공정위, 적극 행정 사례 소개 - 사업자 부담 완화, 피해자 기업과 상생·지원, 소비자 피해 구제 등 다양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사업자 부담감 완화, 피해 기업과 상생 협력 강화와 코로나 관련 위약금 분쟁 조정 지원, 각종 불공정 사례 점검 및 시정'측면에서 적극적 대응하여 다양한 적극행정 사례를 창출했다. 사업자의 고통 완화 노력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적극적인 규정 해석, 신속한 법 집행 조치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자료 제출 의무 부담 완화)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업자들이 각종 법령상 기한 내 자료 제출 및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공정위는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 규정을 적극 해석하여 의무 기한을 연장하거나 과징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 대표적으로 상조업체의 회계 보고서 제출 의무(3월 말),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정보 변경 등록 의무(4월 29일), 지주회사의 주식 소유현황 보고 의무(4월 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ㅇ(구조 조정 촉진을 위한 신속한 인수합병 심사)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사업자들의 구조 조정을 위한 인수합병(M & A)를 심사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을 취했다. - 공정위는 항공 산업의 구조 조정과 관련하여 지난 4월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건을 신속하게 검토·승인했다. 최근에'공정위의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인수 승인'과 관련하여'초고속','41일 안에 쾌속','6주만에'등 공정위의 신속한 심사를 강조하는 내용의 기사들이 나왔다 - 아울러 현재 기업결합과 내에 코로나19 인수합병(M & A)관련 대응 전담팀을 구성하여 집중 점검(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ㅇ(생활협동조합 총회 비대면 회의 개최)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생협 연합회는 매년 3월 중(대면)총회를 개최할 의무가 있으나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으로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현행 3월 이내 대면회의에서 총회 연기 내지 한시적인 서면회의를 허용했다. - 전국 생협연합회뿐만 아니라 개별 생협에 대한 감독 기관인 각 광역지자체에도 관련 내용을 전파하여 생협연합회와 지역별 단위 생협의 혼란을 최소화했다. 피해 기업의 상생 노력 지원 □ 코로나19 위기를 성공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어려운 여건에서도 피해 협력사와 자발적인 고통 분담을 이어나간 상생 지원 사업자들을 선정으로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상생 협력을 지원했다. ㅇ(하도급 기업 지원 기업 인센티브 강화)대기업이 코로나19 피해 하도급업체에 금융 등의 금융 지원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기준을 개정하여 하반기 평가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 하도급 업체 지원기업에 최대 5점의 점수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피해 기업에 절실한 금융 지원은 배점을 대폭 조정(제조:7→9점, 유통은 6→8점, 중견기업:가점 3점→가점 4점)하는 등 협력 기업 지원 노력을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90점 넘은 점수를 받는 경우 공정위의 직권 조사 면제, 시정적 감경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ㅇ(착한 가맹 운동 확산)코로나19 피해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가맹점에 임차료 감면, 판촉비 인하 등 부담을 완화해 준 가맹본부에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 인증과 우대 조건의 정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정책 자금 지원 요건과 방법 등을 마련하여 발표했고, 확인 신청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한편, 최대한 다양한 가맹본부가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홍보했다. □ 5월 22일 까지에 215개 가맹본부가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을 신청했고 이중 171개 가맹본부에 확인서 발급(확인서 발급 가맹본부는 전국 23,000여 개 가맹점에 133억 원 규모의 경제적 인센티브 실시) 코로나 관련 위약금 분쟁 해결 노력 □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여행과 항공, 예식 등의 분야에서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관련과 상담이 집중됨에 따라 현장 간담회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접수된 분쟁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했다. (위약금 분쟁 경감 지원)여행·항공업계 간담회등을 통해 애로사항 파악 및 분쟁 경감 대책을 모색하고, 한국소비자원에 집중 대응반을 구성하게 하여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했다. □ 한국여행업협회(2월 7일, 2월 27일), 항공사(2월 13일), 한국예식업중앙회(3월 4일), 한국외식업중앙회(3월 11일) 간담회로 1월 20일부터 5월 21일까지 모두 2,228건의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되어 1,592건 처리 완료 ㅇ(감염병 위약금 갈등 해결 기준)현재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위약금 분쟁 문제를 해결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계약 주체 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여행, 예식 관련 분쟁이 빈발한 업종을 대상으로 계약 해제·변경 시의 위약금 감면 기준 등을 정비를 예정이다. 현행은 천재 지변, 자연 재해 등에 따른 면책 규정만 존재하고 있으며, 감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 해결 기준은 올해 말까지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도 1분기 개정을 목표로 추진 있음. 코로나19 관련 시장 점검·불공정 사례 시정 □ 코로나19로 인한 수급 불균형 및 소비자 불안 요소를 악용한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사례를 신속하게 조치했다. ㅇ(마스크 시장 안정화 조치)마스크 시장 안정을 위해 범정부 부처에서 합동 점검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온·오프라인에서의 전방위적인 감시와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 초기에 주요 화장품, 생필품 판매 업체들이 마스크를 공짜로 제공하거나 끼워팔기 하는 행위가 나타남에 따라 시장 점검을 통해 즉각 중단하도록 하여 더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계도했다. 2월 말부터 오픈마켓(7개 사), 홈쇼핑(2개 사), 대형마트(4개 업체들 등 총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끼워팔기 여부 현장 점검, 유선 점검 등을 실시함. - 오픈으로 시장에서도 일부 업체가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소비자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거부나 가격을 인상하여 재판매하는 행위가 나타나 즉각적인 점검과 시정이 이루어졌다. 현장조사 결과 일부 업체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으며, 국회 의결 이후 시정조치 등 예정 - 이후 마스크 생산·유통업체들의 담합·매점 매석 등 정부 공동 점검에 참여했고, 마스크 핵심 원자재인 마스크 제조·판매 업체들의 가격 담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사전 계도도 실시했다. ㅇ(코로나19 마스크 거짓 광고 시정)마스크 외에도 공기청정기, 탈취제 및 관련 제품에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로 검증되지 않은 코로나19 예방 효능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부당 광고 138건을 신속하게 시정했다. ㅇ 공기청정기, 탈취제 등 관련 138건 광고의 수정·삭제 또는 판매 차단 조치 완료 □ 공정위는 코로나19 위기 환경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 부담완화, 사업자 간 상생 노력과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적극적인 법령해석 변경을 통해서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정위, 적극행정으로 코로나19 극복노력에 동참_1 ### 내용: '코로나19 위기 선제적 대응'… 공정위, 적극 행정 사례 소개 - 사업자 부담 완화, 피해자 기업과 상생·지원, 소비자 피해 구제 등 다양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사업자 부담감 완화, 피해 기업과 상생 협력 강화와 코로나 관련 위약금 분쟁 조정 지원, 각종 불공정 사례 점검 및 시정'측면에서 적극적 대응하여 다양한 적극행정 사례를 창출했다. 사업자의 고통 완화 노력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적극적인 규정 해석, 신속한 법 집행 조치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자료 제출 의무 부담 완화)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업자들이 각종 법령상 기한 내 자료 제출 및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공정위는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 규정을 적극 해석하여 의무 기한을 연장하거나 과징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 대표적으로 상조업체의 회계 보고서 제출 의무(3월 말),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정보 변경 등록 의무(4월 29일), 지주회사의 주식 소유현황 보고 의무(4월 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ㅇ(구조 조정 촉진을 위한 신속한 인수합병 심사)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사업자들의 구조 조정을 위한 인수합병(M & A)를 심사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을 취했다. - 공정위는 항공 산업의 구조 조정과 관련하여 지난 4월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건을 신속하게 검토·승인했다. 최근에'공정위의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인수 승인'과 관련하여'초고속','41일 안에 쾌속','6주만에'등 공정위의 신속한 심사를 강조하는 내용의 기사들이 나왔다 - 아울러 현재 기업결합과 내에 코로나19 인수합병(M & A)관련 대응 전담팀을 구성하여 집중 점검(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ㅇ(생활협동조합 총회 비대면 회의 개최)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생협 연합회는 매년 3월 중(대면)총회를 개최할 의무가 있으나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으로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현행 3월 이내 대면회의에서 총회 연기 내지 한시적인 서면회의를 허용했다. - 전국 생협연합회뿐만 아니라 개별 생협에 대한 감독 기관인 각 광역지자체에도 관련 내용을 전파하여 생협연합회와 지역별 단위 생협의 혼란을 최소화했다. 피해 기업의 상생 노력 지원 □ 코로나19 위기를 성공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어려운 여건에서도 피해 협력사와 자발적인 고통 분담을 이어나간 상생 지원 사업자들을 선정으로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상생 협력을 지원했다. ㅇ(하도급 기업 지원 기업 인센티브 강화)대기업이 코로나19 피해 하도급업체에 금융 등의 금융 지원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기준을 개정하여 하반기 평가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 하도급 업체 지원기업에 최대 5점의 점수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피해 기업에 절실한 금융 지원은 배점을 대폭 조정(제조:7→9점, 유통은 6→8점, 중견기업:가점 3점→가점 4점)하는 등 협력 기업 지원 노력을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90점 넘은 점수를 받는 경우 공정위의 직권 조사 면제, 시정적 감경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ㅇ(착한 가맹 운동 확산)코로나19 피해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가맹점에 임차료 감면, 판촉비 인하 등 부담을 완화해 준 가맹본부에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 인증과 우대 조건의 정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정책 자금 지원 요건과 방법 등을 마련하여 발표했고, 확인 신청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한편, 최대한 다양한 가맹본부가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홍보했다. □ 5월 22일 까지에 215개 가맹본부가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을 신청했고 이중 171개 가맹본부에 확인서 발급(확인서 발급 가맹본부는 전국 23,000여 개 가맹점에 133억 원 규모의 경제적 인센티브 실시) 코로나 관련 위약금 분쟁 해결 노력 □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여행과 항공, 예식 등의 분야에서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관련과 상담이 집중됨에 따라 현장 간담회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접수된 분쟁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했다. (위약금 분쟁 경감 지원)여행·항공업계 간담회등을 통해 애로사항 파악 및 분쟁 경감 대책을 모색하고, 한국소비자원에 집중 대응반을 구성하게 하여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했다. □ 한국여행업협회(2월 7일, 2월 27일), 항공사(2월 13일), 한국예식업중앙회(3월 4일), 한국외식업중앙회(3월 11일) 간담회로 1월 20일부터 5월 21일까지 모두 2,228건의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되어 1,592건 처리 완료 ㅇ(감염병 위약금 갈등 해결 기준)현재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위약금 분쟁 문제를 해결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계약 주체 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여행, 예식 관련 분쟁이 빈발한 업종을 대상으로 계약 해제·변경 시의 위약금 감면 기준 등을 정비를 예정이다. 현행은 천재 지변, 자연 재해 등에 따른 면책 규정만 존재하고 있으며, 감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 해결 기준은 올해 말까지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도 1분기 개정을 목표로 추진 있음. 코로나19 관련 시장 점검·불공정 사례 시정 □ 코로나19로 인한 수급 불균형 및 소비자 불안 요소를 악용한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사례를 신속하게 조치했다. ㅇ(마스크 시장 안정화 조치)마스크 시장 안정을 위해 범정부 부처에서 합동 점검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온·오프라인에서의 전방위적인 감시와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 초기에 주요 화장품, 생필품 판매 업체들이 마스크를 공짜로 제공하거나 끼워팔기 하는 행위가 나타남에 따라 시장 점검을 통해 즉각 중단하도록 하여 더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계도했다. 2월 말부터 오픈마켓(7개 사), 홈쇼핑(2개 사), 대형마트(4개 업체들 등 총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끼워팔기 여부 현장 점검, 유선 점검 등을 실시함. - 오픈으로 시장에서도 일부 업체가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소비자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거부나 가격을 인상하여 재판매하는 행위가 나타나 즉각적인 점검과 시정이 이루어졌다. 현장조사 결과 일부 업체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으며, 국회 의결 이후 시정조치 등 예정 - 이후 마스크 생산·유통업체들의 담합·매점 매석 등 정부 공동 점검에 참여했고, 마스크 핵심 원자재인 마스크 제조·판매 업체들의 가격 담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사전 계도도 실시했다. ㅇ(코로나19 마스크 거짓 광고 시정)마스크 외에도 공기청정기, 탈취제 및 관련 제품에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로 검증되지 않은 코로나19 예방 효능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부당 광고 138건을 신속하게 시정했다. ㅇ 공기청정기, 탈취제 등 관련 138건 광고의 수정·삭제 또는 판매 차단 조치 완료 □ 공정위는 코로나19 위기 환경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 부담완화, 사업자 간 상생 노력과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적극적인 법령해석 변경을 통해서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b4cb421f-a038-41b0-83e5-d41f4c79ee75	source15/231026/156545164_0.txt	디지털 산학연협의체 출범으로 산업단지 디지털 전환 촉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5164&pageIndex=9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2.29.(목)뉴스에서> 디지털 산학연협의체 출범으로 산업단지 디지털 전환 가속 - 전국 13개 지역, 총 30개 지역 산학연협의체 출범하여 산업단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드라이브 건다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2월 28일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디지털 경영 역량 강화를 촉진을 위해 전국 13개 지역, 총 30개의「디지털 산학연협의체(MC, Mini - Cluster:이하 디지털MC)」를 선정하였다. ㅇ 디지털MC는 산업단지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주권 및 학계·연구소·지원기관 등으로 조직한 산학연협의체로서, - △공정·설비·소재부품 등 정보 수집·분석·활용, △공정자동화, △스마트 물류·유통, △에너지 절감 등 탄소배출 저감,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분야 등 다양한 전후방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공동 프로젝트로 발굴하고, 23년부터 실질적 활동에 돌입한다. <디지털 산학연협의체(MC)지역별 운영 현황> □ 디지털 전환은 제조기업의 수익성 및 기술경쟁력 제고의 핵심요인이나, 산업단지는 전반적인 ICT 인프라 수준과 혁신역량이 낮아, 정부는 지난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 산학연이 참여 하는 산업단지 디지털 생태계 조성 전략(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ㅇ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주요 국가산단을 대상으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 산학연협의체(디지털MC)를 선정하였으며,'27년까지 전국 50개로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갈 계획이다. 〈디지털MC 운영 기본모형 설명 □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지털MC가 산업단지 스마트 전환의 전초기지가 되어 디지털 전환 성공사례를 창출하여 중소기업 중심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 임 】 디지털MC 운영 개요 □ 디지털MC 운영 주요내용 "산업단지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참여들 및 학계·연구소·지원기관 등으로 구성된 산업적 협의체" - 제조, 에너지, 물류, 친환경 등의 데이터수집 ‧ 분석 ‧ 활용 사례를 발굴 하고 이를 산단 내 확산하기 위한 홍보 활동, 전문가 활용, 데이터 분석 ‧ 활용 ‧ 촉진과제 도출과 디지털전환 R & D 기획 등을 추진 참여기업 5개사 이상 학계, 연구소, 지원기관 등 참여가 참여기업의 공정·설비 및 가치사슬별 산업데이터를 수집·공유·활용할 수 잇는 DB구축 참여기업 및 유관기관 소재부품 기술를 활용하여 해외 기술분석 및 매칭, 판로개척, 공동장비 개발 등 수행 제품 개발 과정에서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제품의 성능 예측 및 검증, 최적화 공정설계 등 공정자동화 기반 기술개발(SW, 센서 등) 스마트 제조기기의 호환성 검증 등 디지털 제조기술 표준화를 위한 테스트라인(데모공장)구축·운영 물류, 유통, 무역 분야에 있어 디지털MC 참여기관이 공통으로 활용 중하고 디지털 인프라 기술개발 및 구축 AI·빅데이터 기술과 결합은 재고관리, 배송 등 물류서비스 기술개발 에너지화 참여기관 공장별 에너지 사용 데이터 수집·분석 ICT 활용 수요관리 강화 및 공장별 에너지 절감 시스템 구축 기업 간 폐부산물(폐열, 폐액 포함을 교환·재활용 기술개발 생산단계부터 오염물질(온실가스, 대기성 유해화학물질, 폐기물)을 저감하는<NAME>신 기술개발 및 클린팩토리 구현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공동 설정 및 협력모델 개발 저탄소 공정개선 체계 및 기술 공동 개발 탄소발자국 데이터 분석 및 DB 구축 작업환경 근로자 사고 저감을 위한 근로자 작업 환경 데이터 분석 인체 움직임 및 데이터화를 통한 근로자 작업 환경 분석 위의 분류에 해당 되지 않더라도 산업단지 데이터 전환에 해당되는 기타 과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디지털 산학연협의체 출범으로 산업단지 디지털 전환 촉진_1 ### 내용: <12.29.(목)뉴스에서> 디지털 산학연협의체 출범으로 산업단지 디지털 전환 가속 - 전국 13개 지역, 총 30개 지역 산학연협의체 출범하여 산업단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드라이브 건다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2월 28일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디지털 경영 역량 강화를 촉진을 위해 전국 13개 지역, 총 30개의「디지털 산학연협의체(MC, Mini - Cluster:이하 디지털MC)」를 선정하였다. ㅇ 디지털MC는 산업단지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주권 및 학계·연구소·지원기관 등으로 조직한 산학연협의체로서, - △공정·설비·소재부품 등 정보 수집·분석·활용, △공정자동화, △스마트 물류·유통, △에너지 절감 등 탄소배출 저감,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분야 등 다양한 전후방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공동 프로젝트로 발굴하고, 23년부터 실질적 활동에 돌입한다. <디지털 산학연협의체(MC)지역별 운영 현황> □ 디지털 전환은 제조기업의 수익성 및 기술경쟁력 제고의 핵심요인이나, 산업단지는 전반적인 ICT 인프라 수준과 혁신역량이 낮아, 정부는 지난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 산학연이 참여 하는 산업단지 디지털 생태계 조성 전략(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ㅇ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주요 국가산단을 대상으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 산학연협의체(디지털MC)를 선정하였으며,'27년까지 전국 50개로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갈 계획이다. 〈디지털MC 운영 기본모형 설명 □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지털MC가 산업단지 스마트 전환의 전초기지가 되어 디지털 전환 성공사례를 창출하여 중소기업 중심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 임 】 디지털MC 운영 개요 □ 디지털MC 운영 주요내용 "산업단지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참여들 및 학계·연구소·지원기관 등으로 구성된 산업적 협의체" - 제조, 에너지, 물류, 친환경 등의 데이터수집 ‧ 분석 ‧ 활용 사례를 발굴 하고 이를 산단 내 확산하기 위한 홍보 활동, 전문가 활용, 데이터 분석 ‧ 활용 ‧ 촉진과제 도출과 디지털전환 R & D 기획 등을 추진 참여기업 5개사 이상 학계, 연구소, 지원기관 등 참여가 참여기업의 공정·설비 및 가치사슬별 산업데이터를 수집·공유·활용할 수 잇는 DB구축 참여기업 및 유관기관 소재부품 기술를 활용하여 해외 기술분석 및 매칭, 판로개척, 공동장비 개발 등 수행 제품 개발 과정에서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제품의 성능 예측 및 검증, 최적화 공정설계 등 공정자동화 기반 기술개발(SW, 센서 등) 스마트 제조기기의 호환성 검증 등 디지털 제조기술 표준화를 위한 테스트라인(데모공장)구축·운영 물류, 유통, 무역 분야에 있어 디지털MC 참여기관이 공통으로 활용 중하고 디지털 인프라 기술개발 및 구축 AI·빅데이터 기술과 결합은 재고관리, 배송 등 물류서비스 기술개발 에너지화 참여기관 공장별 에너지 사용 데이터 수집·분석 ICT 활용 수요관리 강화 및 공장별 에너지 절감 시스템 구축 기업 간 폐부산물(폐열, 폐액 포함을 교환·재활용 기술개발 생산단계부터 오염물질(온실가스, 대기성 유해화학물질, 폐기물)을 저감하는<NAME>신 기술개발 및 클린팩토리 구현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공동 설정 및 협력모델 개발 저탄소 공정개선 체계 및 기술 공동 개발 탄소발자국 데이터 분석 및 DB 구축 작업환경 근로자 사고 저감을 위한 근로자 작업 환경 데이터 분석 인체 움직임 및 데이터화를 통한 근로자 작업 환경 분석 위의 분류에 해당 되지 않더라도 산업단지 데이터 전환에 해당되는 기타 과제
78b159da-1706-426c-b2af-7ab35e7394be	source15/231026/156108012_0.txt	한-예멘 외교장관회담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8012	CC BY	45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o <NAME> <NAME> 알 - <NAME> (Abdulmalik Abduljlil Ali AL - MIKHLAFI) o 1959년생(만56세) O 예멘 사나 대학교 법학사(1984) O 1979 Al - Gomhoriah 신문 기자 o 1982 - 1984 야당 Nasserist 대표 o 1990 - 1993 Unionist 신문 주언 o 1997 예멘 대통령 정책 자문위원 o 2011 슈라평의회(상원)의원 o 2012 F는 National Congress 사무총장 - 2013 범국민대화회의(NDC)회원 o 2015 국회의원 겸 외교장관 o 1974년, 15세에 Nasserist 가입 - 1978년 10월 항쟁 실패 이후:1984 - 85 사이 여러차례 구금 o 2011.2.11.혁명에서 주요 임무 수행, 혁명지도자 중 1인 o 평화회담 정부측 대표단장 o 성: <NAME> ( <NAME> 'a) o 인구 - 2,746만명(14) o 면적:527,(한반도의 2.4배) o 민족/아랍인(에티오피아계 및 유태계 소수혼재) o 국어:아랍어 o 종교:이슬람교(순니파 53 ％, 시아파 47%) 예멘 통일:1990.5.22 정치적 통일 후 1994.7.7 무력 재통일(북측 승리로 내전 종결) o 2015.1월 시아티 반군의 대통령궁 점령 o <NAME> Rabbo Mansour Hadi 대통령 사망 및 Khaled Bahah 총리 등 내각 총사퇴(1.22)로 헌법공백 상태 o 2015에 후티 반군이 <NAME> 현 대통령 세력과 제휴하여 실권 장악 o GDP - 432억불(IMF) o 1인당 GDP:1,574불(PPP기준:4,096불) o 경제성장률 - 1.8% o 교역규모EIU 기준 O 수출:80.9억불 - 입:101억불 o 화폐:Yemeni Rial(YER)/1US $ = 214.9YER - 총 유:30억 배럴(30위) - 매장량:3000억㎥(30위) o 수교일자:1985.8.22(북예멘), 1990.5.17(남예멘) o 우리측:상주공관(87 - 98,07.12 재개설) <NAME> 대사(13.7.17 부임) /예멘측:상주공관 없음(90.2월 개설, 01.6월 폐쇄)예멘대사 겸임(현재 공석) □ 수출입현황(14, KITA) - 수출:3.2억불 - 입:23.9억불 o 원유 도입액(11):1.2억불(20위, 점유율:0.1%- - LNG 도입액(14):23.1억불(6위, 점유율:6.3%) 물량(369만톤)기준 5위(점유율:9.38 퍼센트) (13)15.5억불(6위, 점유율:4.3%) □ 투자 및 기업진출현황(14년도 누계, 신고기준) 한국→예멘:12.95억불(신고건수 85건) -(11 ~ 14)은 실적없음 - 무상원조(KOICA):91년 - 09년까지 17년간 - EDCF(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 지원사업 ․ 09 - 12년간 1억불 EDCF 자금 지원사업(미집행 만료 후 개별사업 지원방안 협의중) ·고등기술훈련원 교육장비 지원사업(1,538만불) 해외에적 지원:2009년 이후 UN등 통해 390만불 지원 - 주요인사 상호방문 현황 ․ 04.03 <NAME> 정통부장관(대통령특사) /04.07 <NAME> 통상교섭본부장 ·04.05 Baraba 석유. 광물장관 ․ 05.04 <NAME> 대통령 ·10.10 <NAME> 총리 경유(아중동국장 출영) ․ 12.05 <NAME> 상공부장관 ․ 13.07 <NAME> 외교차관 ․ 13.08 <NAME> 석유광물장관 ·14.09 <NAME> 국회교통통신위원장 ·14.09 Essam Al - Samawi 대법원장 예멘 체류국민 현황(16.1):9명 o 63.3월/68.2월 북예멘/남예멘과 각각 외교를 수립 o 현재 양측 상주대사관 운영은:주이집트 북한대사관, 주중국 예멘대사관에서 운영 - 주예멘 북한대사관:70.3 - 98.1간 운영(이후 임시 경제대표부 운영하였으나, 09.6 철수) ·주북한 남예멘대사관:78.11 - 90.5(통일시 폐쇄) o 현재 예멘 체류 한국인 근로자 모두 귀국은 상태 o 2011년'아랍의 봄'시위사태로 <NAME> 정권이 33년만에 하야하고(GCC중재안으로 면책권 부여), 신헌법제정, 선거 실시 를 목표로 과도기 이행중이었으나, 북부 시아파 후티(Houthi)세력이 사나 점령(2014.9.21)및 대통령궁 점령(2015.1.20)에 이은 대통령 사임·내각 총사퇴로 헌법 공백 상태 초래 - 이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드러난 <NAME> 세력은 권좌 복귀를 노리는 <NAME> 전 정권 세력과 제휴하여 실권 장악 o <NAME> 세력은 일방적으로 대통령제 및 대통령위원회(5인), 의회를 대체하는 과도기 국민회의(551명)설치 후 과도기 체제 선포(2015.2.6.) 이후 3.26(목) <NAME> 대통령 사우디(리야드)로 도피 o 사우디 주도 연합군, 3.26(목)시작된 예멘내 시아파 민병이 세력에 대한 군사작전이 종료 선언(4.21)이후에도 남부 메디덴 및 아덴 등 일부지역에 대한 간헐적 공습 지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예멘 외교장관회담 개최_1 ### 내용: o <NAME> <NAME> 알 - <NAME> (Abdulmalik Abduljlil Ali AL - MIKHLAFI) o 1959년생(만56세) O 예멘 사나 대학교 법학사(1984) O 1979 Al - Gomhoriah 신문 기자 o 1982 - 1984 야당 Nasserist 대표 o 1990 - 1993 Unionist 신문 주언 o 1997 예멘 대통령 정책 자문위원 o 2011 슈라평의회(상원)의원 o 2012 F는 National Congress 사무총장 - 2013 범국민대화회의(NDC)회원 o 2015 국회의원 겸 외교장관 o 1974년, 15세에 Nasserist 가입 - 1978년 10월 항쟁 실패 이후:1984 - 85 사이 여러차례 구금 o 2011.2.11.혁명에서 주요 임무 수행, 혁명지도자 중 1인 o 평화회담 정부측 대표단장 o 성: <NAME> ( <NAME> 'a) o 인구 - 2,746만명(14) o 면적:527,(한반도의 2.4배) o 민족/아랍인(에티오피아계 및 유태계 소수혼재) o 국어:아랍어 o 종교:이슬람교(순니파 53 ％, 시아파 47%) 예멘 통일:1990.5.22 정치적 통일 후 1994.7.7 무력 재통일(북측 승리로 내전 종결) o 2015.1월 시아티 반군의 대통령궁 점령 o <NAME> Rabbo Mansour Hadi 대통령 사망 및 Khaled Bahah 총리 등 내각 총사퇴(1.22)로 헌법공백 상태 o 2015에 후티 반군이 <NAME> 현 대통령 세력과 제휴하여 실권 장악 o GDP - 432억불(IMF) o 1인당 GDP:1,574불(PPP기준:4,096불) o 경제성장률 - 1.8% o 교역규모EIU 기준 O 수출:80.9억불 - 입:101억불 o 화폐:Yemeni Rial(YER)/1US $ = 214.9YER - 총 유:30억 배럴(30위) - 매장량:3000억㎥(30위) o 수교일자:1985.8.22(북예멘), 1990.5.17(남예멘) o 우리측:상주공관(87 - 98,07.12 재개설) <NAME> 대사(13.7.17 부임) /예멘측:상주공관 없음(90.2월 개설, 01.6월 폐쇄)예멘대사 겸임(현재 공석) □ 수출입현황(14, KITA) - 수출:3.2억불 - 입:23.9억불 o 원유 도입액(11):1.2억불(20위, 점유율:0.1%- - LNG 도입액(14):23.1억불(6위, 점유율:6.3%) 물량(369만톤)기준 5위(점유율:9.38 퍼센트) (13)15.5억불(6위, 점유율:4.3%) □ 투자 및 기업진출현황(14년도 누계, 신고기준) 한국→예멘:12.95억불(신고건수 85건) -(11 ~ 14)은 실적없음 - 무상원조(KOICA):91년 - 09년까지 17년간 - EDCF(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 지원사업 ․ 09 - 12년간 1억불 EDCF 자금 지원사업(미집행 만료 후 개별사업 지원방안 협의중) ·고등기술훈련원 교육장비 지원사업(1,538만불) 해외에적 지원:2009년 이후 UN등 통해 390만불 지원 - 주요인사 상호방문 현황 ․ 04.03 <NAME> 정통부장관(대통령특사) /04.07 <NAME> 통상교섭본부장 ·04.05 Baraba 석유. 광물장관 ․ 05.04 <NAME> 대통령 ·10.10 <NAME> 총리 경유(아중동국장 출영) ․ 12.05 <NAME> 상공부장관 ․ 13.07 <NAME> 외교차관 ․ 13.08 <NAME> 석유광물장관 ·14.09 <NAME> 국회교통통신위원장 ·14.09 Essam Al - Samawi 대법원장 예멘 체류국민 현황(16.1):9명 o 63.3월/68.2월 북예멘/남예멘과 각각 외교를 수립 o 현재 양측 상주대사관 운영은:주이집트 북한대사관, 주중국 예멘대사관에서 운영 - 주예멘 북한대사관:70.3 - 98.1간 운영(이후 임시 경제대표부 운영하였으나, 09.6 철수) ·주북한 남예멘대사관:78.11 - 90.5(통일시 폐쇄) o 현재 예멘 체류 한국인 근로자 모두 귀국은 상태 o 2011년'아랍의 봄'시위사태로 <NAME> 정권이 33년만에 하야하고(GCC중재안으로 면책권 부여), 신헌법제정, 선거 실시 를 목표로 과도기 이행중이었으나, 북부 시아파 후티(Houthi)세력이 사나 점령(2014.9.21)및 대통령궁 점령(2015.1.20)에 이은 대통령 사임·내각 총사퇴로 헌법 공백 상태 초래 - 이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드러난 <NAME> 세력은 권좌 복귀를 노리는 <NAME> 전 정권 세력과 제휴하여 실권 장악 o <NAME> 세력은 일방적으로 대통령제 및 대통령위원회(5인), 의회를 대체하는 과도기 국민회의(551명)설치 후 과도기 체제 선포(2015.2.6.) 이후 3.26(목) <NAME> 대통령 사우디(리야드)로 도피 o 사우디 주도 연합군, 3.26(목)시작된 예멘내 시아파 민병이 세력에 대한 군사작전이 종료 선언(4.21)이후에도 남부 메디덴 및 아덴 등 일부지역에 대한 간헐적 공습 지속
27c8d6fd-d8e2-4a4b-adf2-d8754e8685e6	source15/231026/156341614_0.txt	｢(가칭)범부처 혁신도전 프로젝트｣ 연구주제(테마) 발굴에 본격 착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1614	CC BY	38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가칭)범부처 혁신도전 프로그램로 연구주제(테마)발굴에 본격 착수 - 과학기술혁신본부, 산학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출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본부장 <NAME> )는, 미래 우리나라에 사회 경제적 파급력이 클 도전적 연구과제를 설정하고, 산학연의 연구성량을 총집결하여 혁신적 연구성과를 창출해 나가는(가칭)'범부처 혁신도전(Disruptive Innovation)프로젝트'연구주제(테마)발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이에 연구주제(테마)발굴을 위하여"프로젝트 테마 발굴협의회"(이하'발굴협의회')를 구성하고, 7월 17일 강남구 테헤란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첫 모임을 개최한다. □ 그간 연구현장에서는 급속한 기술발전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글로벌 혁신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정부적 도전적인 연구개발(R & D)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ㅇ 미국 DARPA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 연구지원을 통해서 인터넷, 스텔스, 인공지능 등 사회변화를 이끄는 혁신적 성과들을 창출하였으며, 세계 주요국들도 글로벌 차원의 혁신 도전적 연구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Defense Advanced Science Projects Agency(방위고등연구계획국) DARPA를 통해는 ImPACT 프로그램('14 ~'18)에 550억엔을 투자하였고,'19년부터 후속 문샷(moonshot)형 프로젝트에 5년간 1천억엔 투자 계획 (EU)Horizon Europe을 통해 돌파적 파괴적 혁신 시스템 개발을 위한 오픈 플랫폼 중점과제를 발굴하여'21년부터 7년 간 135억 유로 투입 계획 □ 이에 따라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기존의 추격형 방식에서 탈피와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이 고위험 혁신형 R & D 강화를 위해'범부처 혁신도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R & D 혁신방안'('18.7월,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 ㅇ'범부처 혁신적 프로젝트'는 전담PM(Program Manager)을 중심으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실패 가능성이 있지만 성공 시에 사회 경제적 파급력이 강한 혁신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범부처 국가 R & D 사업으로, 전담PM:연구를 병행하지 아니하는 대형 국가R & D 과제별 전문 관리자 ㅇ 미세먼지와 같은 공공 사회문제 해결 과제 및 주력산업 분야 기업의 시장 수요를 각각 반영하여 타 과제와는 차원이 다른 도전적 과제를 전략적으로 설정하고, ㅇ 민간전문가인 전담PM에게 기획 과제선정 평가 등 전권을 이양으로 하향식(top - down)으로 임무지향적 목표관리를 수행할 계획이다. □ 발굴협의회는'범부처 혁신적 프로젝트'의 자문기구로서, SF작가 및 디지털 아티스트 등의 기발한 상상력, 학계 연구계의 과학기술 전문성, 일반국민 산업계의 수요 또는 집단지성을 종합하여 도전적 연구주제(테마)를 도출을 계획이다. 연구주제(테마):국가R & D가 혁신 도전적으로 나아가야할 방향과 미래상 ㅇ 발굴협의회는 SF작가, 미디어 아티스트, 벤처캐피탈 대표, 철학자 등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국민과 관계부처 의견 반영과 해외 도전적 R & D 사례 분석 등을 병행하여 11월까지 도전적 연구주제(테마)를 발굴하여 정부에 제시하고, *전문관리자(PM)선발 기준(안)과 후보군(pool)구성 및 추진체계 등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도 함께 수행할 계획이다. □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범부처 혁신도전 프로젝트는 수준 높은 전략성과 독창성을 지닌 기획 평가 관리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국가 R & D의 도전성을 한층 끌어올리는 선도 프로젝트(flagship)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 ㅇ"기업이 필요로 하는 미래핵심원천기술을 발굴에 제공하고, 삶의 가치 제고를 위한 공공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프로젝트 테마 발굴협의회'에서 매우 혁신적이고 혁신적 연구주제를 발굴하여 제안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칭)범부처 혁신도전 프로젝트｣ 연구주제(테마) 발굴에 본격 착수_1 ### 내용: ｢(가칭)범부처 혁신도전 프로그램로 연구주제(테마)발굴에 본격 착수 - 과학기술혁신본부, 산학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출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본부장 <NAME> )는, 미래 우리나라에 사회 경제적 파급력이 클 도전적 연구과제를 설정하고, 산학연의 연구성량을 총집결하여 혁신적 연구성과를 창출해 나가는(가칭)'범부처 혁신도전(Disruptive Innovation)프로젝트'연구주제(테마)발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이에 연구주제(테마)발굴을 위하여"프로젝트 테마 발굴협의회"(이하'발굴협의회')를 구성하고, 7월 17일 강남구 테헤란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첫 모임을 개최한다. □ 그간 연구현장에서는 급속한 기술발전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글로벌 혁신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정부적 도전적인 연구개발(R & D)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ㅇ 미국 DARPA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 연구지원을 통해서 인터넷, 스텔스, 인공지능 등 사회변화를 이끄는 혁신적 성과들을 창출하였으며, 세계 주요국들도 글로벌 차원의 혁신 도전적 연구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Defense Advanced Science Projects Agency(방위고등연구계획국) DARPA를 통해는 ImPACT 프로그램('14 ~'18)에 550억엔을 투자하였고,'19년부터 후속 문샷(moonshot)형 프로젝트에 5년간 1천억엔 투자 계획 (EU)Horizon Europe을 통해 돌파적 파괴적 혁신 시스템 개발을 위한 오픈 플랫폼 중점과제를 발굴하여'21년부터 7년 간 135억 유로 투입 계획 □ 이에 따라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기존의 추격형 방식에서 탈피와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이 고위험 혁신형 R & D 강화를 위해'범부처 혁신도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R & D 혁신방안'('18.7월,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 ㅇ'범부처 혁신적 프로젝트'는 전담PM(Program Manager)을 중심으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실패 가능성이 있지만 성공 시에 사회 경제적 파급력이 강한 혁신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범부처 국가 R & D 사업으로, 전담PM:연구를 병행하지 아니하는 대형 국가R & D 과제별 전문 관리자 ㅇ 미세먼지와 같은 공공 사회문제 해결 과제 및 주력산업 분야 기업의 시장 수요를 각각 반영하여 타 과제와는 차원이 다른 도전적 과제를 전략적으로 설정하고, ㅇ 민간전문가인 전담PM에게 기획 과제선정 평가 등 전권을 이양으로 하향식(top - down)으로 임무지향적 목표관리를 수행할 계획이다. □ 발굴협의회는'범부처 혁신적 프로젝트'의 자문기구로서, SF작가 및 디지털 아티스트 등의 기발한 상상력, 학계 연구계의 과학기술 전문성, 일반국민 산업계의 수요 또는 집단지성을 종합하여 도전적 연구주제(테마)를 도출을 계획이다. 연구주제(테마):국가R & D가 혁신 도전적으로 나아가야할 방향과 미래상 ㅇ 발굴협의회는 SF작가, 미디어 아티스트, 벤처캐피탈 대표, 철학자 등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국민과 관계부처 의견 반영과 해외 도전적 R & D 사례 분석 등을 병행하여 11월까지 도전적 연구주제(테마)를 발굴하여 정부에 제시하고, *전문관리자(PM)선발 기준(안)과 후보군(pool)구성 및 추진체계 등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도 함께 수행할 계획이다. □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범부처 혁신도전 프로젝트는 수준 높은 전략성과 독창성을 지닌 기획 평가 관리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국가 R & D의 도전성을 한층 끌어올리는 선도 프로젝트(flagship)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 ㅇ"기업이 필요로 하는 미래핵심원천기술을 발굴에 제공하고, 삶의 가치 제고를 위한 공공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프로젝트 테마 발굴협의회'에서 매우 혁신적이고 혁신적 연구주제를 발굴하여 제안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307a000-cabc-46cc-8e04-de5ac752fce0	source15/231026/156577911_0.txt	제품 사고조사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국민 안전을 지킨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7911&pageIndex=3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6.30.(금)조간> 제품 안전에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국민 안전을 지킨다 "제품 사고조사 유관기관이 모여 사고 동향 분석 및 협력 강화방안 등 모색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 이하 국표원)은'23.6.29 ~ 30일 인천 송도 오라카이호텔에서 제품 안전에 유관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등 11개 제품 사고조사센터뿐만 아니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소비자원도 같이 참여하여 제품 사고 동향을<NAME>고 유관기관 공동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동안 국표원은 6개 안전인증기관(KTC, KTL, KTR, KCL, BSI와 KATRI)과 5개<NAME>관(전기안전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을 분야별(기계·물리/화재·감전/독성)사고조사센터로 지정 운영에서 제품 안전 선진국인 영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일본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ITE)의 제품 사고조사 절차 및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기 위한 방법을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앞으로 제품 사고조사 절차 및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에는 제품 안전사고를 수집·분석을 강화하고, 신속한 사고조사를 위해로 추진체계를 개편하였으며, 분야별 제품 사고조사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품 사고조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추가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제품 사고 신고는 제품안전 민원 콜센터( <PHONE> )로 연락하거나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kr)「제품 사고 신고」로 접속하면 간편하게 민원 접수를 할 수 있다. 2023년 제1차 사고조사 유관기관 워크숍 개요 ㅇ 제품 안전 관련 동향 공유 및 사고조사 유관기관간 협력 도모를 위한 워크숍 개최 ㅇ(행사명)2023년 제1차 제품 안전에 유관기관 워크숍 ㅇ(일시/장소)'23.6.29(목)~ 30(금)/인천 소재 오라카이호텔 로즈홀 ♀(참석자)국표원, 제품안전관리원, 소비자원, 11개 제품 사고조사센터 주 요 사 용 제품 사고조사 사례 공유 - 생활용 제품 사고조사 사례 공유:어린이용품 제품 사고조사 사례 공유:생활용품 제품 사고조사 사례 공유 - 심층분석사례 CPSC/NITE의 사고조사 절차·방법의 사례 분석을 통한 새로운 사고조사 프로세스 제언 질의응답 및 1일차 Wrap up 참 요 내 목 국내·외 제품 위해 정보 동향 제품 사고조사센터 역할 및 지정 요건 분석 제품 사고조사 효율화 방안 토론 및 Wrap up ㅇ 제품군 사고 총괄 조사센터, 제품별 ‧ 사고유형별 사고조사센터및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참여하는 사고조사 추진체계를 확립 *(KTC)제품 조사센터,(전기안전연구원)전기제품 - 화재,(KTR)생활 ․ 어린이제품 - 화학,(KCL)생활 ․ 어린이제품 - 기계,(KTL)전기전자제품 등 > 제품 사고조사 추진체계>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보과) (제품 사고 조사 총괄) (조사결과 및 안전조치 자문) (제품별·사고유형별 제품 사고조사 추진도 (직권조사 대상 선정, 기술 자문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품 사고조사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국민 안전을 지킨다_1 ### 내용: <6.30.(금)조간> 제품 안전에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국민 안전을 지킨다 "제품 사고조사 유관기관이 모여 사고 동향 분석 및 협력 강화방안 등 모색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 이하 국표원)은'23.6.29 ~ 30일 인천 송도 오라카이호텔에서 제품 안전에 유관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등 11개 제품 사고조사센터뿐만 아니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소비자원도 같이 참여하여 제품 사고 동향을<NAME>고 유관기관 공동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동안 국표원은 6개 안전인증기관(KTC, KTL, KTR, KCL, BSI와 KATRI)과 5개<NAME>관(전기안전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을 분야별(기계·물리/화재·감전/독성)사고조사센터로 지정 운영에서 제품 안전 선진국인 영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일본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ITE)의 제품 사고조사 절차 및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기 위한 방법을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앞으로 제품 사고조사 절차 및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에는 제품 안전사고를 수집·분석을 강화하고, 신속한 사고조사를 위해로 추진체계를 개편하였으며, 분야별 제품 사고조사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품 사고조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추가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제품 사고 신고는 제품안전 민원 콜센터( <PHONE> )로 연락하거나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kr)「제품 사고 신고」로 접속하면 간편하게 민원 접수를 할 수 있다. 2023년 제1차 사고조사 유관기관 워크숍 개요 ㅇ 제품 안전 관련 동향 공유 및 사고조사 유관기관간 협력 도모를 위한 워크숍 개최 ㅇ(행사명)2023년 제1차 제품 안전에 유관기관 워크숍 ㅇ(일시/장소)'23.6.29(목)~ 30(금)/인천 소재 오라카이호텔 로즈홀 ♀(참석자)국표원, 제품안전관리원, 소비자원, 11개 제품 사고조사센터 주 요 사 용 제품 사고조사 사례 공유 - 생활용 제품 사고조사 사례 공유:어린이용품 제품 사고조사 사례 공유:생활용품 제품 사고조사 사례 공유 - 심층분석사례 CPSC/NITE의 사고조사 절차·방법의 사례 분석을 통한 새로운 사고조사 프로세스 제언 질의응답 및 1일차 Wrap up 참 요 내 목 국내·외 제품 위해 정보 동향 제품 사고조사센터 역할 및 지정 요건 분석 제품 사고조사 효율화 방안 토론 및 Wrap up ㅇ 제품군 사고 총괄 조사센터, 제품별 ‧ 사고유형별 사고조사센터및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참여하는 사고조사 추진체계를 확립 *(KTC)제품 조사센터,(전기안전연구원)전기제품 - 화재,(KTR)생활 ․ 어린이제품 - 화학,(KCL)생활 ․ 어린이제품 - 기계,(KTL)전기전자제품 등 > 제품 사고조사 추진체계>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보과) (제품 사고 조사 총괄) (조사결과 및 안전조치 자문) (제품별·사고유형별 제품 사고조사 추진도 (직권조사 대상 선정, 기술 자문 등)
f192bca0-bf45-47ad-a1a8-e77cece675b0	source15/231026/156555093_0.txt	해양경찰 관현악단, 104주년 삼일절 맞아 특별음악회 개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5093&pageIndex=78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5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해양경찰 관현악단, 104주년 삼일절 맞이 특별음악회 개최 - 시민과 해양경찰로 한 걸음 더 다가가며, 자주독립정신을 되새기다"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제104주년 삼일절을 맞아, 삼일절의 숭고한 의미와 선조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28일(화)해양경찰청 관현악단의 특별 음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국민만명과 해양경찰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음악회에서, 해양경찰 관현악단은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던 1919년 3.1일 정오(12시)처럼 28일 정오(12시)에 맞춰 해양경찰 홍보와 소속 수경 <NAME> (래퍼 <NAME> )의'나의 땅'및'아름다운 나라'․ 홀로아리랑 등 3한 장르의 음악을 40분 동안 열정으로 열창하며, 현장에 있는 모두의 가슴을 뜨겁게 적시었다. 수경 <NAME> (래퍼 <NAME> )은 3 ․ 0을 및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행사(2019년)에서 불렀던'나의 땅'을 조국에 부름을 받은 병역의무 중, 다시 한번 삼일절에 부르게 되어 더욱더 뜻깊은 공연이 되었다. 한편 이번은 공연은 3월 1일에 맞춰 해양경찰청 유튜브 채널로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해경과 관계자는"해양경찰 관현악단의 다양한 행사 지원과 공연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 해양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 관현악단, 104주년 삼일절 맞아 특별음악회 개최_1 ### 내용: 해양경찰 관현악단, 104주년 삼일절 맞이 특별음악회 개최 - 시민과 해양경찰로 한 걸음 더 다가가며, 자주독립정신을 되새기다"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제104주년 삼일절을 맞아, 삼일절의 숭고한 의미와 선조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28일(화)해양경찰청 관현악단의 특별 음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국민만명과 해양경찰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음악회에서, 해양경찰 관현악단은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던 1919년 3.1일 정오(12시)처럼 28일 정오(12시)에 맞춰 해양경찰 홍보와 소속 수경 <NAME> (래퍼 <NAME> )의'나의 땅'및'아름다운 나라'․ 홀로아리랑 등 3한 장르의 음악을 40분 동안 열정으로 열창하며, 현장에 있는 모두의 가슴을 뜨겁게 적시었다. 수경 <NAME> (래퍼 <NAME> )은 3 ․ 0을 및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행사(2019년)에서 불렀던'나의 땅'을 조국에 부름을 받은 병역의무 중, 다시 한번 삼일절에 부르게 되어 더욱더 뜻깊은 공연이 되었다. 한편 이번은 공연은 3월 1일에 맞춰 해양경찰청 유튜브 채널로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해경과 관계자는"해양경찰 관현악단의 다양한 행사 지원과 공연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 해양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dc260a0b-8ee2-4525-ad57-ad3254e396b9	source15/231026/156586171_0.txt	2023년 제30차 위원회 결과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6171&pageIndex=1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3년 제30차 위원회 결과 □ 이번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건 1건이 상정되었음. 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에 대한 건 o <NAME> 이사는 정부가 최다출자자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대표하여 문화방송의 경영 성과 등을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여야 함에도, 부당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손실을 방치하는 등 MBC와 관계사 등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하였음. o 또한, MBC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하였고,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등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하였으며, MBC 사장 선임과정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을 부적정하게 파견하여 감사 업무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등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으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 o 이에 더 나아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등 청문을 거쳐 해임하기로 의결하였음. 나. 한국방송공사 보궐이사 추천에 따른 건 o 결원이 생기한 한국방송공사(KBS)이사회의 보궐이사로 <NAME> 선문대 교수를 추천하기로 의결함.(임기만료일'24.8.31.) 다는 2023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강화를 통해 방송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촉진을 위한 2023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항목, 기준 ․ 일정 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보고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3년 제30차 위원회 결과_1 ### 내용: 2023년 제30차 위원회 결과 □ 이번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건 1건이 상정되었음. 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에 대한 건 o <NAME> 이사는 정부가 최다출자자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대표하여 문화방송의 경영 성과 등을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여야 함에도, 부당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손실을 방치하는 등 MBC와 관계사 등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하였음. o 또한, MBC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하였고,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등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하였으며, MBC 사장 선임과정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을 부적정하게 파견하여 감사 업무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등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으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 o 이에 더 나아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등 청문을 거쳐 해임하기로 의결하였음. 나. 한국방송공사 보궐이사 추천에 따른 건 o 결원이 생기한 한국방송공사(KBS)이사회의 보궐이사로 <NAME> 선문대 교수를 추천하기로 의결함.(임기만료일'24.8.31.) 다는 2023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강화를 통해 방송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촉진을 위한 2023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항목, 기준 ․ 일정 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보고함.
02c08707-aada-4920-86ca-bae84e244554	source15/231026/156248336_0.txt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공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8336	CC BY	8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플랜트 서비스업에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공모 - 타당성조사 비용 최고 1억 원 지원, 2월 23일까지 신청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우리기업의 해양플랜트 서비스분야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1월 15일(월)부터 2월 23일(금)까지'2018년도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은 해양플랜트 제작 이후 단계인 운송,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 해체 분야에 관련된 서비스산업이다. 해양플랜트산업 전체 부가가치의 50 퍼센트 이상이 이 분야에서 창출되지만 아직 우리나라 기업들의 진출이 미미한 실정이다. 해양플랜트산업 부가가치 비중:탐사 ․ 시추 7, 제작 8, 건조 35, 운송 2, 설치 4, 운용과 유지관리 40, 해체 4 해양수산부는 관련 기업들이 해외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에 진출하는 것을 촉진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을 시행한 왔다. 지난 3년간 총 12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지원 결과 지난해에 2개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와 호주 시장에 각각 진출하며 총 156억 불 규모의 해외 해양플랜트 서비스 사업을 수주하는 성과를 올렸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사업에 올해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 대상 사업 당 최대 1억 원인을 범위에서 타당성조사 비용의 30 ~ 70%를 보조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사업은 우리나라 기업이 사업 진출을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해양플랜트 서비스 분야 유망프로젝트 발굴 및 수주, 해외시장 개척 전략 수립 등이다. 응모한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평가위원회의 사업제안서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 사업을 결정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업 내용과 신청 방법은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공지사항'을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심 있는 업체들은 오는 2월 23일(금)까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로 신청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ADDRESS> (어진동)정부세종청사 5동 515호( <PHONE> ) <NAME>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은"고부가가치 산업인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을 확대로 우리 해양플랜트 산업의 신성장동력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서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콘텐츠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정의)해양플랜트산업의 생애주기(Life Cycle)ㅇ 건조 이후 단계인 운송 ․ 설치 ․ 운영 ․ 유지관리 ․ 해체 및 인력 ․ 물자 조달 등의 부대서비스 제공과 연계는 일련의 산업 ㅇ 해저의 석유 ․ 가스를 포함한 해양자원 개발, 해양공간 활용 등과 관련한 시설 및 기자재를 설계 ․ 제작 ․ 운용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광의) ㅇ(특징)다양한 과학기술을 근간으로 하는 대표적인 융 ․ 복합 산업 으로, 산업 전체 부가가치의 50 ％ 이상을 차지 <해양플랜트산업 단계별 부가가치 비중> 건조 후에인 탐사, 시추, 설계 등도 넓은 의미의 서비스산업에 속한다 ㅇ 발주처(IOC, NOC 등 오일메이저)의 영향력이 큰 수요자 중심의 시장(Buyer's Market)으로, 독점 구조를 이루고 있어 진입장벽이 매우고 ㅇ 안전 ․ 환경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 사업자 선정시 가격보다는 검증된 기술과 품질, 실적과 경험을 최우선적으로 반영 해역에서의 실적(Track Record)확보 유무가 시장진출의 최우선 기준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8 - 호 해양플랜트 서비스분야 국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의 지원대상을 위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해외시장 진입을 모색하는 국내 기업의 초기 의사결정 지원 등 리스크 부담 경감을 위해 프로젝트 발굴 ․ 추진과정에 수반되는 타당성조사 비용 보조 ㅇ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외 기업 사업목적이 국내기업 지원임을 고려, 우리 국민의 지분이 50 과반수 이상인 기업으로 대상 한정(외국에 설립 또는 주사무소가 해외에 존재하는 기업도 동일한 기준으로 인정)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의 정의 해양플랜트산업의 Life Cycle 중 해양플랜트 건조 전 단계인 운송,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한 부대사업 등을 통칭 해양플랜트를 운영하거나 해양플랜트 운영에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 및 이와 관련한 각종 부대사업 ㅇ 국내 기업이 희망하거나 추진 중인 다양한 형태의 해양플랜트 운영 및 서비스와 관련된 프로젝트 해외 해양플랜트 서비스분야 유망 플랜트 수주 -(예)해외 해양플랜트 운영 및 부대별 운영권 확보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여건 분석 및 전략 수립 -(예)국외 현지법인 설립 또는 사업거점 확보, 현지 기업의 인수·합병, 대상국가 법 ․ 제도 및 입찰절차 분석 필요 그 밖에 해외시장 가능이 인정되는 사업 ㅇ 지원사업 1건당 연간 1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를 30 ~ 70%보조(국고보조금과 기업 자부담 matching) 지원대상 기업이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 기관 등에게 발주한 타당성조사 용역비용(계약기준)만 인정되며, 신청기업의 자체활동 경비 및 경상적인 경비(예:용역도 등)는 타당성조사 비용에 포함되지 않음 ㅇ 접수기간:2018.1.15(월)09:00 2.23(금)18:00 - 이력서 1부( <양식 1> , 전자파일도 함께 제출) 사업제안서( <양식2> )및 발표자료(PPT)각 12부(전자파일도 함께 제공을 전자파일은 CD에 저장하여 제출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1부( <양식 3> ) - 사업장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결산연도 결산 재무제표 및 계산서 사본 1부 - 국세 및 관세 완납증명서 1부 - 기업신용평가서 등 그 밖에 사업제안서의 실적을 증빙하는 서류 *신청기업이 컨소시엄 형태인 경우에는 사업제안서를 제외한 자료를 참여 기업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함 ㅇ 제출서: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ㅇ 주소:[339 - 012] <ADDRESS> (어진동)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515호)회의실에 <PHONE> ) - 제출방법: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전자파일 저장매체 동봉)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 - mail 접수 불가 6. 선정 방법 ․ 절차 - 서류심사:사업제안서를 평가하여 60점(100점 만점)이상을 획득한 사업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예산한도 이내에서 선정) - 일시 및 장소:별도 공고 또는 선정에 개별 통지 - 심사위원에게 사업제안서 및 PT(발표 15분, 질문 ․ 답변 15분) ㅇ 선정결과 발표 시 2018년 3월 5일(잠정)이후 공고 및 개별 통지 ㅇ 신청서, 사업제안서 등은 정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자료를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 ․ 변조하거나 허위 제출을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 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내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출서류 상의 오기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공모_1 ### 내용: 해양플랜트 서비스업에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공모 - 타당성조사 비용 최고 1억 원 지원, 2월 23일까지 신청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우리기업의 해양플랜트 서비스분야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1월 15일(월)부터 2월 23일(금)까지'2018년도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은 해양플랜트 제작 이후 단계인 운송,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 해체 분야에 관련된 서비스산업이다. 해양플랜트산업 전체 부가가치의 50 퍼센트 이상이 이 분야에서 창출되지만 아직 우리나라 기업들의 진출이 미미한 실정이다. 해양플랜트산업 부가가치 비중:탐사 ․ 시추 7, 제작 8, 건조 35, 운송 2, 설치 4, 운용과 유지관리 40, 해체 4 해양수산부는 관련 기업들이 해외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에 진출하는 것을 촉진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을 시행한 왔다. 지난 3년간 총 12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지원 결과 지난해에 2개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와 호주 시장에 각각 진출하며 총 156억 불 규모의 해외 해양플랜트 서비스 사업을 수주하는 성과를 올렸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사업에 올해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 대상 사업 당 최대 1억 원인을 범위에서 타당성조사 비용의 30 ~ 70%를 보조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사업은 우리나라 기업이 사업 진출을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해양플랜트 서비스 분야 유망프로젝트 발굴 및 수주, 해외시장 개척 전략 수립 등이다. 응모한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평가위원회의 사업제안서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 사업을 결정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업 내용과 신청 방법은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공지사항'을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심 있는 업체들은 오는 2월 23일(금)까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로 신청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ADDRESS> (어진동)정부세종청사 5동 515호( <PHONE> ) <NAME>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은"고부가가치 산업인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을 확대로 우리 해양플랜트 산업의 신성장동력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서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콘텐츠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정의)해양플랜트산업의 생애주기(Life Cycle)ㅇ 건조 이후 단계인 운송 ․ 설치 ․ 운영 ․ 유지관리 ․ 해체 및 인력 ․ 물자 조달 등의 부대서비스 제공과 연계는 일련의 산업 ㅇ 해저의 석유 ․ 가스를 포함한 해양자원 개발, 해양공간 활용 등과 관련한 시설 및 기자재를 설계 ․ 제작 ․ 운용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광의) ㅇ(특징)다양한 과학기술을 근간으로 하는 대표적인 융 ․ 복합 산업 으로, 산업 전체 부가가치의 50 ％ 이상을 차지 <해양플랜트산업 단계별 부가가치 비중> 건조 후에인 탐사, 시추, 설계 등도 넓은 의미의 서비스산업에 속한다 ㅇ 발주처(IOC, NOC 등 오일메이저)의 영향력이 큰 수요자 중심의 시장(Buyer's Market)으로, 독점 구조를 이루고 있어 진입장벽이 매우고 ㅇ 안전 ․ 환경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 사업자 선정시 가격보다는 검증된 기술과 품질, 실적과 경험을 최우선적으로 반영 해역에서의 실적(Track Record)확보 유무가 시장진출의 최우선 기준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8 - 호 해양플랜트 서비스분야 국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의 지원대상을 위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해외시장 진입을 모색하는 국내 기업의 초기 의사결정 지원 등 리스크 부담 경감을 위해 프로젝트 발굴 ․ 추진과정에 수반되는 타당성조사 비용 보조 ㅇ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외 기업 사업목적이 국내기업 지원임을 고려, 우리 국민의 지분이 50 과반수 이상인 기업으로 대상 한정(외국에 설립 또는 주사무소가 해외에 존재하는 기업도 동일한 기준으로 인정)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의 정의 해양플랜트산업의 Life Cycle 중 해양플랜트 건조 전 단계인 운송,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한 부대사업 등을 통칭 해양플랜트를 운영하거나 해양플랜트 운영에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 및 이와 관련한 각종 부대사업 ㅇ 국내 기업이 희망하거나 추진 중인 다양한 형태의 해양플랜트 운영 및 서비스와 관련된 프로젝트 해외 해양플랜트 서비스분야 유망 플랜트 수주 -(예)해외 해양플랜트 운영 및 부대별 운영권 확보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여건 분석 및 전략 수립 -(예)국외 현지법인 설립 또는 사업거점 확보, 현지 기업의 인수·합병, 대상국가 법 ․ 제도 및 입찰절차 분석 필요 그 밖에 해외시장 가능이 인정되는 사업 ㅇ 지원사업 1건당 연간 1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를 30 ~ 70%보조(국고보조금과 기업 자부담 matching) 지원대상 기업이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 기관 등에게 발주한 타당성조사 용역비용(계약기준)만 인정되며, 신청기업의 자체활동 경비 및 경상적인 경비(예:용역도 등)는 타당성조사 비용에 포함되지 않음 ㅇ 접수기간:2018.1.15(월)09:00 2.23(금)18:00 - 이력서 1부( <양식 1> , 전자파일도 함께 제출) 사업제안서( <양식2> )및 발표자료(PPT)각 12부(전자파일도 함께 제공을 전자파일은 CD에 저장하여 제출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1부( <양식 3> ) - 사업장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결산연도 결산 재무제표 및 계산서 사본 1부 - 국세 및 관세 완납증명서 1부 - 기업신용평가서 등 그 밖에 사업제안서의 실적을 증빙하는 서류 *신청기업이 컨소시엄 형태인 경우에는 사업제안서를 제외한 자료를 참여 기업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함 ㅇ 제출서: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ㅇ 주소:[339 - 012] <ADDRESS> (어진동)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515호)회의실에 <PHONE> ) - 제출방법: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전자파일 저장매체 동봉)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 - mail 접수 불가 6. 선정 방법 ․ 절차 - 서류심사:사업제안서를 평가하여 60점(100점 만점)이상을 획득한 사업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예산한도 이내에서 선정) - 일시 및 장소:별도 공고 또는 선정에 개별 통지 - 심사위원에게 사업제안서 및 PT(발표 15분, 질문 ․ 답변 15분) ㅇ 선정결과 발표 시 2018년 3월 5일(잠정)이후 공고 및 개별 통지 ㅇ 신청서, 사업제안서 등은 정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자료를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 ․ 변조하거나 허위 제출을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 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내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출서류 상의 오기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
46e53da5-94f5-4786-bf46-875373b9842b	source15/231026/156487834_0.txt	불법조업 중국 유망어선 2척 나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834	CC BY	1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불법조업 중국 유망어선 2척 나포 "어획량 허위 기재 및 위반 중국어선 2척 단속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2월 21일에 우리수역 입어 시 규정을 어를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어선은 관련 법률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정확한'조업일지 기재 등 조업조건 및 입출항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무궁화24,35호)이 나포한 중국어 유망어선 2척은 우리수역에 입역하여 퇴는 시까지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미기재해 왔으며, 어획실적 또한 허위에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보호에 관한 규정 특히, 진한어A호의 경우 12월 16일 해수부 단속공무원이 승선조사할 때 어획량이 5,270kg임을 확인하였으나, 단속공무원이 떠난 후 현장 보고 시 150kg만 잡은 것으로 허위 신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나포 현황 '21.12.21(화)14:30/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동으로 약 31해리 '21.12.21(화)15:40/ 신안군 흑산면 하의도 북서방 약 40해리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국내 확산 예방을 위해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승선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제재를 부과 등 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연말은 중국어선에 할당도 어획할당량 소진과 입어기간 종료가 임박해오는 만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라며,"우리수역 주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가능한 역량을 총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불법조업 중국 유망어선 2척 나포_1 ### 내용: 불법조업 중국 유망어선 2척 나포 "어획량 허위 기재 및 위반 중국어선 2척 단속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2월 21일에 우리수역 입어 시 규정을 어를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어선은 관련 법률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정확한'조업일지 기재 등 조업조건 및 입출항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무궁화24,35호)이 나포한 중국어 유망어선 2척은 우리수역에 입역하여 퇴는 시까지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미기재해 왔으며, 어획실적 또한 허위에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보호에 관한 규정 특히, 진한어A호의 경우 12월 16일 해수부 단속공무원이 승선조사할 때 어획량이 5,270kg임을 확인하였으나, 단속공무원이 떠난 후 현장 보고 시 150kg만 잡은 것으로 허위 신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나포 현황 '21.12.21(화)14:30/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동으로 약 31해리 '21.12.21(화)15:40/ 신안군 흑산면 하의도 북서방 약 40해리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국내 확산 예방을 위해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승선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제재를 부과 등 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연말은 중국어선에 할당도 어획할당량 소진과 입어기간 종료가 임박해오는 만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라며,"우리수역 주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가능한 역량을 총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e5dc54aa-7461-4025-8255-9e7865cb2403	source15/231026/156487962_0.txt	[보도자료]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 3차 회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962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역 주도 발전계획 수립 지원, 3대 초광역권·강소권으로 확장 <NAME> 국무조정실장,'범정부 광역별 지원협의회'3차 회의 주재 - 2차부울경에 이은 3차3대 초광역권·4차강소권까지 지역주도 발전계획 수립 지원, 성과 확산 추진 - 각 권역이 선택과 집중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발전전략 수립할 수도 있도록 지원할 것 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은 12월 22일(수)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조정실장 주최로'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3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참석:7개 부처(기재부, 환경부와 과기부, 행안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자치발전비서관, 균형위 기획단장, 행안실 기획단장, 8개 광역자치단체(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과 충북, 충남) 정부는 지난 1·2차 지원협의회에서 지자체 간 상생과 협력 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결정하고, 각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산업·공간·사람)분야별 TF △제도개선(업무위임)팀 △강소권(강원·전북·제주)TF □ 2차 회의에서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추진계획과 중앙정부 역할을 논의한 바 이어, 3차 회의에서는 3개 초광역권협력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을 논의하였습니다. -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북·충남 □ 이에 정부는 3개 초광역권 차원으로 발전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보고,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 내 분야별 TF(산업·공간·사람)를 운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특히, 중앙부처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원협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지역 주도로 도출과 초광역 협력방안이 차질 내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지역 주도의 발전전략 수립이 전국적으로 확대를 수 잇도록 12월중 4차 지원협의회를 개최하여, 3개 강소권(강원·전북·제주)지역의 발전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김동연 <NAME> 국무조정실장은"초광역 협력 논의가 활발히 진행된 부울경에 이어 3개 초광역권 지역도 지역주도 발전 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ㅇ"각 권역이 선택과 혁신을 통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부도 분야별 컨설팅 제공 통해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 3차 회의_1 ### 내용: 지역 주도 발전계획 수립 지원, 3대 초광역권·강소권으로 확장 <NAME> 국무조정실장,'범정부 광역별 지원협의회'3차 회의 주재 - 2차부울경에 이은 3차3대 초광역권·4차강소권까지 지역주도 발전계획 수립 지원, 성과 확산 추진 - 각 권역이 선택과 집중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발전전략 수립할 수도 있도록 지원할 것 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은 12월 22일(수)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조정실장 주최로'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3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참석:7개 부처(기재부, 환경부와 과기부, 행안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자치발전비서관, 균형위 기획단장, 행안실 기획단장, 8개 광역자치단체(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과 충북, 충남) 정부는 지난 1·2차 지원협의회에서 지자체 간 상생과 협력 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결정하고, 각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산업·공간·사람)분야별 TF △제도개선(업무위임)팀 △강소권(강원·전북·제주)TF □ 2차 회의에서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추진계획과 중앙정부 역할을 논의한 바 이어, 3차 회의에서는 3개 초광역권협력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을 논의하였습니다. -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북·충남 □ 이에 정부는 3개 초광역권 차원으로 발전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보고,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 내 분야별 TF(산업·공간·사람)를 운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특히, 중앙부처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원협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지역 주도로 도출과 초광역 협력방안이 차질 내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지역 주도의 발전전략 수립이 전국적으로 확대를 수 잇도록 12월중 4차 지원협의회를 개최하여, 3개 강소권(강원·전북·제주)지역의 발전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김동연 <NAME> 국무조정실장은"초광역 협력 논의가 활발히 진행된 부울경에 이어 3개 초광역권 지역도 지역주도 발전 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ㅇ"각 권역이 선택과 혁신을 통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부도 분야별 컨설팅 제공 통해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c23a75c2-7b71-4d27-b8b8-238dd33ba6fa	source15/231026/156296280_0.txt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III) 발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6280	CC BY	54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발표 □ 행정자치부는 9.27(목) <NAME> 국무총리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 을 발표하였다. □ 금번 대책은 민간 체감형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현장에서 느끼는 불편과 개선이 절실한 애로'를 해결하는 상향식(Bottom - Up)규제혁신 과제 중 세번째 과제로 규제혁신 추진방안(2월), 혁신성장 지원방안(5월) ㅇ 혁신성장 옴부즈만, 중기옴부즈만, 기업간담회 및 현장소통채널ㆍ경제단체로부터 접수된 규제도 및 건의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또한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현장애로 해결과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과제 개선에 집중하여 총 31건의 해결방안을 마련하였다. 【 분야별 규제혁신과제 목은 우선, 신산업 분야의 회색지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신생업체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상호 유사ㆍ중복되는 인증제도 합리화, 사전 행정기준 명확화를 통해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예정이다. 【 기업 애로해소 분야 주요과제> 퍼스널 모빌리티 합리적 기준 도입 (현행)퍼스널 모빌리티 차량에 대한 안전ㆍ도로 운행기준 등이 부재 → 제조ㆍ대여서비스 등 신규 사업 활성화에 저해(개선)범부처 TF 구성하여 개인형 모빌리티 안전ㆍ주행기준 마련(효과)다양한 형태적<NAME>단 활성화 + 교통산업 투자 유도 퍼스널 모빌리티 판매량 증가('16)6만대 →('17)7.5만대(한국교통연구원) 태양광 조명 제품 인증 간소화 (현행)LED조명에 대해 총 6개 인증제 운영(KC, LED형 효율등급, 고효율, 녹색인증, 친환경)→ 납품처에 대한 상이한 인증요구로 기업부담(개선)다양한 인증을 받기 쉬운 원스톱 창구(국가기술표준원 내)마련하는 한편, 유사ㆍ동일 인증시험 받을 경우 절차·비용 면제(효과)시험용 절감(인증당 약 40 ~ 50만 원)및 기업편의 증진 교습소 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 채용제한 폐지 (현행)교습소에는 교습자 이외 임시교습자·보조요원 채용이 가능하나, 소극적 법령해석으로 인해 활용 저조(개선)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 활용도 향상 위한 합리적 가이드라인(기준)마련 ①임시교습자:(현행)출산, 질병 이유만으로만 활용 →(개선)간병과 간병 등으로 확대 ②보조요원:(현행)사무·경리 등 제한(개선)시험채점 등 확대(효과)임시교습자·보조요원 활용 활성으로 일자리 증가 → 교습소 역량 보강 아울러, 식품위생 관련 규제혁신으로 새로운 창업과 사업확장을 지원하고, 시간과 비용이 아쉬운 자영업자를 위해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소상공인 지원 관련 주요과제> 복합매장(shop - in - shop)허용요건 강화 (현행)일반 - 휴게음식점 - 제과점간 복합매장(shop - in - shop)운영을 위해서는 독립된 건물ㆍ층ㆍ벽 이상으로 공간분리 의무 → 하이브리드형 창업 제한(개선)별도로 건물ㆍ층ㆍ벽 등이 아니더라도 구획ㆍ선 등만으로 구분할 경우 복합매장(shop - in - shop)허용(효과)하이브리드형 창업자의 시설투자비용절감 및 다양한 영업형태 촉진 신규 창업자의 평균 초기 창업비용은 약 1.8억 원 수준(대한상공회의소,'11년) 외식업과 조리장 공동사용 허용기준 합리화 (현행)제과점 영업자의 조리장 공동사용은 같은 관할구역(시ㆍ군ㆍ구)내에만 허용이며가 가까워도 다른 관할구역은 불가 → 추가 조리장 비용 부담(개선)제과점이 동일 관할구역내 또는 다른 관할구역의 인접거리(예:5km)에 있을 경우 조리장 공동사용 가능(효과)제과점 추가설치시 시설부담 완화로 소규모 제과점 성장 지원 노래연습장 신규사업자 교육의 지역 탄력운영 (현행)노래연습장 신규사업자는 교육청 주관교육을 일률적(3시간)으로 이수 의무 → 교육내용이 일정이 않고, 소방교육과 상당수 중복(개선)지역실정에 맞추게 교육을 탄력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지자체 이관(효과)지역 실정에 알맞는 교육실시로 신규사업자 부담 완화 이외는 국민생활수준과 소비패턴의 추세를 반영하여 여가ㆍ레저 산업 등의 진입ㆍ입지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진입ㆍ입지규제 개선 추진 주요과제> 스포츠는 학원등록 완화 (현행)댄스스포츠(볼룸댄스)무도학원ㆍ무도장은 학원법상 학원등록 불가(개선)댄스스포츠도 학원법상 시설ㆍ기준 충족시 학원으로 등록가능토록 조치(효과)댄스스포츠 대중화에 기여 및인 발굴ㆍ육성 촉진* 광저우 아시안게임('10년), 부에노스아이레스 하계 청소년 올림픽('18년)정식종목 선정 마리나 선박 대여업 등록기준 개선 (현행)마리나 선박 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선박을 소유하거나 3년 이상의 임대 계약 필요 → 영세 창업자 부담(개선)임대차 계약기간을 연장도 마리나 선박 대여업 허용(효과)유휴선박을 활용한 공유경제형 요트 창업 확대로 관련 산업 활성화 '16년말 등록 레저선박 17,583척(한국마리나산업협회) 전시ㆍ회의시설 등 문화시설 입지제한 완화 (현행)전시시설·국제 회의시설 등 각종 문화시설은 주거·공업·녹지지역 등에는 설치 불가 → 지역 특성과 무관하게 입지 제한(개선)→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시시설 등의 설치가능한 지역을 조례로 확대할 수 잇도록 허용(효과)주거밀착형·녹지친화형 등 지역특화형 편의시설 투자 촉진 □ 이에 정부는 혁신성장의 주체인 기업이 활동하기 편리한 여건 조성을 위해, ㅇ 규제와 옴부즈만 등을 통해 현장 기업 및 단체와의 소통을 활성화하여 규제혁신 과제를 상시 발굴하고 ㅇ 기발표된 과제의 경우에도 실제 현장에서 규제가 해결되었는지 면밀히 점검하여 기업 중심의 혁신성장 가속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III) 발표_1 ### 내용: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발표 □ 행정자치부는 9.27(목) <NAME> 국무총리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 을 발표하였다. □ 금번 대책은 민간 체감형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현장에서 느끼는 불편과 개선이 절실한 애로'를 해결하는 상향식(Bottom - Up)규제혁신 과제 중 세번째 과제로 규제혁신 추진방안(2월), 혁신성장 지원방안(5월) ㅇ 혁신성장 옴부즈만, 중기옴부즈만, 기업간담회 및 현장소통채널ㆍ경제단체로부터 접수된 규제도 및 건의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또한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현장애로 해결과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과제 개선에 집중하여 총 31건의 해결방안을 마련하였다. 【 분야별 규제혁신과제 목은 우선, 신산업 분야의 회색지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신생업체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상호 유사ㆍ중복되는 인증제도 합리화, 사전 행정기준 명확화를 통해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예정이다. 【 기업 애로해소 분야 주요과제> 퍼스널 모빌리티 합리적 기준 도입 (현행)퍼스널 모빌리티 차량에 대한 안전ㆍ도로 운행기준 등이 부재 → 제조ㆍ대여서비스 등 신규 사업 활성화에 저해(개선)범부처 TF 구성하여 개인형 모빌리티 안전ㆍ주행기준 마련(효과)다양한 형태적<NAME>단 활성화 + 교통산업 투자 유도 퍼스널 모빌리티 판매량 증가('16)6만대 →('17)7.5만대(한국교통연구원) 태양광 조명 제품 인증 간소화 (현행)LED조명에 대해 총 6개 인증제 운영(KC, LED형 효율등급, 고효율, 녹색인증, 친환경)→ 납품처에 대한 상이한 인증요구로 기업부담(개선)다양한 인증을 받기 쉬운 원스톱 창구(국가기술표준원 내)마련하는 한편, 유사ㆍ동일 인증시험 받을 경우 절차·비용 면제(효과)시험용 절감(인증당 약 40 ~ 50만 원)및 기업편의 증진 교습소 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 채용제한 폐지 (현행)교습소에는 교습자 이외 임시교습자·보조요원 채용이 가능하나, 소극적 법령해석으로 인해 활용 저조(개선)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 활용도 향상 위한 합리적 가이드라인(기준)마련 ①임시교습자:(현행)출산, 질병 이유만으로만 활용 →(개선)간병과 간병 등으로 확대 ②보조요원:(현행)사무·경리 등 제한(개선)시험채점 등 확대(효과)임시교습자·보조요원 활용 활성으로 일자리 증가 → 교습소 역량 보강 아울러, 식품위생 관련 규제혁신으로 새로운 창업과 사업확장을 지원하고, 시간과 비용이 아쉬운 자영업자를 위해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소상공인 지원 관련 주요과제> 복합매장(shop - in - shop)허용요건 강화 (현행)일반 - 휴게음식점 - 제과점간 복합매장(shop - in - shop)운영을 위해서는 독립된 건물ㆍ층ㆍ벽 이상으로 공간분리 의무 → 하이브리드형 창업 제한(개선)별도로 건물ㆍ층ㆍ벽 등이 아니더라도 구획ㆍ선 등만으로 구분할 경우 복합매장(shop - in - shop)허용(효과)하이브리드형 창업자의 시설투자비용절감 및 다양한 영업형태 촉진 신규 창업자의 평균 초기 창업비용은 약 1.8억 원 수준(대한상공회의소,'11년) 외식업과 조리장 공동사용 허용기준 합리화 (현행)제과점 영업자의 조리장 공동사용은 같은 관할구역(시ㆍ군ㆍ구)내에만 허용이며가 가까워도 다른 관할구역은 불가 → 추가 조리장 비용 부담(개선)제과점이 동일 관할구역내 또는 다른 관할구역의 인접거리(예:5km)에 있을 경우 조리장 공동사용 가능(효과)제과점 추가설치시 시설부담 완화로 소규모 제과점 성장 지원 노래연습장 신규사업자 교육의 지역 탄력운영 (현행)노래연습장 신규사업자는 교육청 주관교육을 일률적(3시간)으로 이수 의무 → 교육내용이 일정이 않고, 소방교육과 상당수 중복(개선)지역실정에 맞추게 교육을 탄력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지자체 이관(효과)지역 실정에 알맞는 교육실시로 신규사업자 부담 완화 이외는 국민생활수준과 소비패턴의 추세를 반영하여 여가ㆍ레저 산업 등의 진입ㆍ입지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진입ㆍ입지규제 개선 추진 주요과제> 스포츠는 학원등록 완화 (현행)댄스스포츠(볼룸댄스)무도학원ㆍ무도장은 학원법상 학원등록 불가(개선)댄스스포츠도 학원법상 시설ㆍ기준 충족시 학원으로 등록가능토록 조치(효과)댄스스포츠 대중화에 기여 및인 발굴ㆍ육성 촉진* 광저우 아시안게임('10년), 부에노스아이레스 하계 청소년 올림픽('18년)정식종목 선정 마리나 선박 대여업 등록기준 개선 (현행)마리나 선박 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선박을 소유하거나 3년 이상의 임대 계약 필요 → 영세 창업자 부담(개선)임대차 계약기간을 연장도 마리나 선박 대여업 허용(효과)유휴선박을 활용한 공유경제형 요트 창업 확대로 관련 산업 활성화 '16년말 등록 레저선박 17,583척(한국마리나산업협회) 전시ㆍ회의시설 등 문화시설 입지제한 완화 (현행)전시시설·국제 회의시설 등 각종 문화시설은 주거·공업·녹지지역 등에는 설치 불가 → 지역 특성과 무관하게 입지 제한(개선)→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시시설 등의 설치가능한 지역을 조례로 확대할 수 잇도록 허용(효과)주거밀착형·녹지친화형 등 지역특화형 편의시설 투자 촉진 □ 이에 정부는 혁신성장의 주체인 기업이 활동하기 편리한 여건 조성을 위해, ㅇ 규제와 옴부즈만 등을 통해 현장 기업 및 단체와의 소통을 활성화하여 규제혁신 과제를 상시 발굴하고 ㅇ 기발표된 과제의 경우에도 실제 현장에서 규제가 해결되었는지 면밀히 점검하여 기업 중심의 혁신성장 가속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dc8ae580-b819-4c78-97e8-a0e2486743cd	source15/231026/156452005_0.txt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005&pageIndex=311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화재를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자(33,523개)및 전기사업용· 전체 전기설비(381,399개소)에 대해서 표본·현장 조사 실시 예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전기안전관리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해당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해 실태조사 등 □ 동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향후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33,523개)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381,899개소)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있은 취약시설에 대해 전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ㅇ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점검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하여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표준과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전국 사업장 전체에 대해여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유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 개 ESS 시설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전기는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경미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ㅇ 부적절한 업무 처리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전기안전관리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ㅇ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및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시에다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7월 오픈 예정)'에도 올릴 예정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시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거라으로 기대하며, ㅇ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부분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갈 예정임을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_1 ### 내용: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화재를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자(33,523개)및 전기사업용· 전체 전기설비(381,399개소)에 대해서 표본·현장 조사 실시 예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전기안전관리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해당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해 실태조사 등 □ 동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향후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33,523개)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381,899개소)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있은 취약시설에 대해 전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ㅇ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점검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하여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표준과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전국 사업장 전체에 대해여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유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 개 ESS 시설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전기는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경미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ㅇ 부적절한 업무 처리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전기안전관리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ㅇ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및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시에다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7월 오픈 예정)'에도 올릴 예정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시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거라으로 기대하며, ㅇ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부분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갈 예정임을 밝혔다.
3d756bfc-c530-4d2c-bf31-177138fa61db	source15/231026/156449141_0.txt	지역혁신뉴딜 혁신거점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연구개발특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141&pageIndex=317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데이터가 직접 말해주는 연구개발특구의 성장, 지역균형뉴딜 혁신거점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연구개발특구! -'05년 대덕에 최초지정 이후, 16년만에 입주기업·코스닥 상장기업 9배 증가 - 입주기업 일 평균 고용인원 51.7명 … 일반 제조기업보다 12.6명 더 고용('19 ~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NAME> , 아래'특구진흥재단')은'05년 말 연구개발특구 최초 지정 후 16년만에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수 9.8배, 코스닥 등록자 수 9배, 매출액은 21배 증가하는 등 혁신성장을 거듭하고 잇고 밝혔다. '20.5대 특구 및 6개 강소특구('20년 6개 특구 제외)의 데이터를 수집 및 검증('19년 기준)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19)와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19)와 연계 분석 ㅇ연구개발특구는 출연연(52개), 연구기관(44개), 교육기관(34개), 기타공공기관(74개), 비영리기관(49개), 기업(6,782개)이가 입주(19년 기준)하여, 수도권을 제외는 대부분의 지역 혁신주체들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혁신거점이다. 출연연 수는 지역본부센터와 지역거점 분원 등을 포함(대경권 연구센터, 동남지역본부 등) ㅇ 이러한 연구개발특구의 변화상을 살펴보면, ` 05년 대덕특구 최초지정 후, ` 19년 기준으로 기업 숫자는 9.8배(` 05년 687개→ ` 19년 6,782개), 매출액은 21배(` 05년 2.5조→ ` 19년 54.6조), 코스닥 등록자 수는 9배(` 05년 11개→ ` 19년 99개)로 증가하는 등 연구개발특구의 혁신성장을 가시로 보여주고 있다. <연구개발특구 지정현황·변화상> 연구개발특구 변화상(2019년) ㅇ 또한, 연구개발특구의 사업체(6,782개)는 전국 사업체(4,176,549개)의 0.1 ％를 차지하지만, 매출액은 8배, 종사자 규모는 10배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일반 제조기업이나 전국 중소기업보다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전국 6,195조원, 특구 54.6조원,(임금근로자)지역 19,281천명, 특구 229천명 ㅇ 지역 제조업의 평균 고용인원은 51.7명으로 전국 39명 보다 1.3배 높아, 일반 제조기업보다 기업 당 12.6명을 더욱 많이 고용하고 있다. 〈전국 제조업 대비 연구개발특구 기업 평균 고용인원 비교> - 출처:통계청 제조업조사, 특구통계조사(2019년)(제조업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중으로 ㅇ 특히, 연구개발특구 내 중소기업의 연평균 매출액은 전국 중소기업의 1.5배, 평균 종사자 규모는 1.7배, 평균 연구개발비는 1.2배로 높아, 연구개발특구가 중소기업과 함께 발전에 있음을 보여준다. 〈전국 중소기업 대비 특구 중소기업 비교> 출처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특구통계조사(2019년)(매출액 5억 이상 중소기업 기준) □'연구개발특구'는 전국 연구개발비의 12.5 ％(정부재원 기준 연구개발비의 34.5%)가 투자되는 대표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거점으로써, 풍부한 연구인력과 우수한 연구성과를 보유에 있다. ㅇ 연구개발특구에는 52,390명의 박사급 연구원이 존재하며, 이것는 전국 박사급 연구원 105,672명의 46.8%가 해당한다. ㅇ 그리고, 공공기술이전 실적 및 공공기술이전료는 연구개발특구가 전국 대비 약 40 ％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공공기술을 활용한 사업화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공공기술 활용 사업화 현황> 자료:산업자원부 공공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특구통계조사(2019년) □ 과기정통부는 대덕에 내 연구소기업 설립 및 운영 지원,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엑설러레이팅 등을 통해서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 예산:특구육성사업(R & D)1,419억 지원과 특구운영 및 인프라 283억 원, 기술사업화 지원 95억 원 연구소기업(누적)설립 1,108개, 첨단기술기업(누적)등록 194개('20년 12월 말고 ㅇ 그 결과, 2019년 상반기 특구 코스닥 상장기업 99개 중 29개 기업(29.2%%이 연구소기업 혹은 첨단기술기업 제도를 기반으로 성장했다. ㅇ 또한, 2006년에서 2018년까지 매출이 10배 이상 성장한 대덕 연구개발특구의 고성장기업을 분석한 바는 28개 기업 중 15개(54 ％)기업이 특구육성사업화지원(R & BD)이나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등 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 및 제도를 통해 성장한 사례로 나타났다. 콜마비엔에이치(연구소기업), 실리콘웍스(첨단기술기업, R & BD지원), 레고캠바이오(R & BD지원), 위드텍(R & BD지원, 첨단기술기업),(첨단기술기업, R & BD지원), 골프존(첨단기술기업)등 □ 한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는 기업 중 신성장 기업 비중(매출·종사자 수·R & D 비용)이 약 20 ~ 37 ~ 까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판뉴딜 거점으로서의 성장 가능성도 충분함을 확인하였다. <연구개발특구 입주 신성장기업 차지비중> 신성장산업 분야 중 기재부의「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18.08)」의 3대 전략투자분야(빅데이터, AI와 수소경제)와 8대 선도분야(미래차,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 신재가 에너지,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드론)에 해당되는 분야 □ 연구개발특구는 출범초기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연구소 주도로 성장하였으나, 최근에는 지역 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연계가 확대되는 등 비즈니스 기반 혁신클러스터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연구개발특구"는 한국판뉴딜과 지역균형뉴딜의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지역혁신공간이며, 2008년부터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세계 70여 개 국가에'한국형 과학기술기반 혁신클러스터'로 전파하고 있는 해외는 대표적인 우수사례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지속한 연구개발특구 육성으로 국가 혁신과 지역발전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연구개발특구의 경제적·연구개발활동 지표도 □ 연구개발특구 경제적 지표의 주요한 ○(사업체·매출)전국 입주사업체 4,176천개, 수도권 입주사업체 6,782개로 전국 대비 특구 사업체 비중은 0.1 ％ 에 해당하는 것에 비해, - 매출액은 전체 6,195조원, 특구 54.6조원으로, 전국대비 특구 사업체 비중이 0.8%이므로 사업체 수에 비해 매출이 약 8배 높음 ※ 근거:국세청 전국사업체조사(2019), 연구개발특구통계조사(2019) ○(고용)전국 임금근로자 19,281천명, 특구 임금근로자 229천명으로 전국 대비 지역 임금근로자 수는 1.1%에 해당함 전국 임금근로자수(천명) ※ 출처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19), 연구개발특구통계조사(2019) 전국사업체조사 상시 근로자수(27,154천명)에서 일용근로자 제외한 수(19,281천명)와 특구의 상시 근로자수를 비교 - 또한, 전국 제조업 사체의 평균 고용인원은 39명, 지역 제조업 사업체는 51.7명으로 사업체 평균 고용인원이 전국의 1.3배 수준임 <제조업 사업체 고용 비교> ※ 자료: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2019), 연구개발특구통계조사(2019) 특구의 경우 전체 기업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점을 고려하여, 광업·제조업조사 중 제조업 부문(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기준)과 유사하게 고용인원 10인 이하는 특구 내 사업체와 비교 □ 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활동 여건과 우수성 ○(연구개발비)전국 연구개발비 890,417억 원, 지역 연구개발비 111,805억 원으로 전국대비 특구의 연구개발비 비중은 12%나 해당함 - 특히, 전국 정부공공재원 190,955억 원은과 특구 정부공공재원 62,593억 원으로 전국대비 특구의 정부공공 연구개발비 규모도 34 배 에 달함 ※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2019), 연구개발특구통계조사(2019) ○(연구인력)전국 연구자 538,136명, 특구 연구원 105,672명으로 전국대비 연구개발의 연구원 수 비중은 19%에 해당함 - 특히, 국내 박사급 연구원 111,955명, 특구 내 박사급 연구원 52,390명으로 전국대비 대덕에서 박사급 연구원 수 비중은 46%에 해당한 ※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2019), 연구개발특구통계조사(2019) ○(공공기술이전)- 공공기술이전 11,676건, 특구 4,635건으로 전국 대비 대덕에서 기술이전건수의 비중은 40%가 해당함 - 또한, 전국의 기술이전료는 2,193억 원, 특구의 기술이전료는 972억 원대로 전국 대비 대덕에서 기술이전료 비중은 44%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혁신뉴딜 혁신거점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연구개발특구!_1 ### 내용: 데이터가 직접 말해주는 연구개발특구의 성장, 지역균형뉴딜 혁신거점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연구개발특구! -'05년 대덕에 최초지정 이후, 16년만에 입주기업·코스닥 상장기업 9배 증가 - 입주기업 일 평균 고용인원 51.7명 … 일반 제조기업보다 12.6명 더 고용('19 ~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NAME> , 아래'특구진흥재단')은'05년 말 연구개발특구 최초 지정 후 16년만에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수 9.8배, 코스닥 등록자 수 9배, 매출액은 21배 증가하는 등 혁신성장을 거듭하고 잇고 밝혔다. '20.5대 특구 및 6개 강소특구('20년 6개 특구 제외)의 데이터를 수집 및 검증('19년 기준)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19)와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19)와 연계 분석 ㅇ연구개발특구는 출연연(52개), 연구기관(44개), 교육기관(34개), 기타공공기관(74개), 비영리기관(49개), 기업(6,782개)이가 입주(19년 기준)하여, 수도권을 제외는 대부분의 지역 혁신주체들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혁신거점이다. 출연연 수는 지역본부센터와 지역거점 분원 등을 포함(대경권 연구센터, 동남지역본부 등) ㅇ 이러한 연구개발특구의 변화상을 살펴보면, ` 05년 대덕특구 최초지정 후, ` 19년 기준으로 기업 숫자는 9.8배(` 05년 687개→ ` 19년 6,782개), 매출액은 21배(` 05년 2.5조→ ` 19년 54.6조), 코스닥 등록자 수는 9배(` 05년 11개→ ` 19년 99개)로 증가하는 등 연구개발특구의 혁신성장을 가시로 보여주고 있다. <연구개발특구 지정현황·변화상> 연구개발특구 변화상(2019년) ㅇ 또한, 연구개발특구의 사업체(6,782개)는 전국 사업체(4,176,549개)의 0.1 ％를 차지하지만, 매출액은 8배, 종사자 규모는 10배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일반 제조기업이나 전국 중소기업보다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전국 6,195조원, 특구 54.6조원,(임금근로자)지역 19,281천명, 특구 229천명 ㅇ 지역 제조업의 평균 고용인원은 51.7명으로 전국 39명 보다 1.3배 높아, 일반 제조기업보다 기업 당 12.6명을 더욱 많이 고용하고 있다. 〈전국 제조업 대비 연구개발특구 기업 평균 고용인원 비교> - 출처:통계청 제조업조사, 특구통계조사(2019년)(제조업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중으로 ㅇ 특히, 연구개발특구 내 중소기업의 연평균 매출액은 전국 중소기업의 1.5배, 평균 종사자 규모는 1.7배, 평균 연구개발비는 1.2배로 높아, 연구개발특구가 중소기업과 함께 발전에 있음을 보여준다. 〈전국 중소기업 대비 특구 중소기업 비교> 출처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특구통계조사(2019년)(매출액 5억 이상 중소기업 기준) □'연구개발특구'는 전국 연구개발비의 12.5 ％(정부재원 기준 연구개발비의 34.5%)가 투자되는 대표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거점으로써, 풍부한 연구인력과 우수한 연구성과를 보유에 있다. ㅇ 연구개발특구에는 52,390명의 박사급 연구원이 존재하며, 이것는 전국 박사급 연구원 105,672명의 46.8%가 해당한다. ㅇ 그리고, 공공기술이전 실적 및 공공기술이전료는 연구개발특구가 전국 대비 약 40 ％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공공기술을 활용한 사업화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공공기술 활용 사업화 현황> 자료:산업자원부 공공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특구통계조사(2019년) □ 과기정통부는 대덕에 내 연구소기업 설립 및 운영 지원,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엑설러레이팅 등을 통해서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 예산:특구육성사업(R & D)1,419억 지원과 특구운영 및 인프라 283억 원, 기술사업화 지원 95억 원 연구소기업(누적)설립 1,108개, 첨단기술기업(누적)등록 194개('20년 12월 말고 ㅇ 그 결과, 2019년 상반기 특구 코스닥 상장기업 99개 중 29개 기업(29.2%%이 연구소기업 혹은 첨단기술기업 제도를 기반으로 성장했다. ㅇ 또한, 2006년에서 2018년까지 매출이 10배 이상 성장한 대덕 연구개발특구의 고성장기업을 분석한 바는 28개 기업 중 15개(54 ％)기업이 특구육성사업화지원(R & BD)이나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등 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 및 제도를 통해 성장한 사례로 나타났다. 콜마비엔에이치(연구소기업), 실리콘웍스(첨단기술기업, R & BD지원), 레고캠바이오(R & BD지원), 위드텍(R & BD지원, 첨단기술기업),(첨단기술기업, R & BD지원), 골프존(첨단기술기업)등 □ 한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는 기업 중 신성장 기업 비중(매출·종사자 수·R & D 비용)이 약 20 ~ 37 ~ 까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판뉴딜 거점으로서의 성장 가능성도 충분함을 확인하였다. <연구개발특구 입주 신성장기업 차지비중> 신성장산업 분야 중 기재부의「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18.08)」의 3대 전략투자분야(빅데이터, AI와 수소경제)와 8대 선도분야(미래차,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 신재가 에너지,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드론)에 해당되는 분야 □ 연구개발특구는 출범초기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연구소 주도로 성장하였으나, 최근에는 지역 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연계가 확대되는 등 비즈니스 기반 혁신클러스터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연구개발특구"는 한국판뉴딜과 지역균형뉴딜의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지역혁신공간이며, 2008년부터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세계 70여 개 국가에'한국형 과학기술기반 혁신클러스터'로 전파하고 있는 해외는 대표적인 우수사례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지속한 연구개발특구 육성으로 국가 혁신과 지역발전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연구개발특구의 경제적·연구개발활동 지표도 □ 연구개발특구 경제적 지표의 주요한 ○(사업체·매출)전국 입주사업체 4,176천개, 수도권 입주사업체 6,782개로 전국 대비 특구 사업체 비중은 0.1 ％ 에 해당하는 것에 비해, - 매출액은 전체 6,195조원, 특구 54.6조원으로, 전국대비 특구 사업체 비중이 0.8%이므로 사업체 수에 비해 매출이 약 8배 높음 ※ 근거:국세청 전국사업체조사(2019), 연구개발특구통계조사(2019) ○(고용)전국 임금근로자 19,281천명, 특구 임금근로자 229천명으로 전국 대비 지역 임금근로자 수는 1.1%에 해당함 전국 임금근로자수(천명) ※ 출처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19), 연구개발특구통계조사(2019) 전국사업체조사 상시 근로자수(27,154천명)에서 일용근로자 제외한 수(19,281천명)와 특구의 상시 근로자수를 비교 - 또한, 전국 제조업 사체의 평균 고용인원은 39명, 지역 제조업 사업체는 51.7명으로 사업체 평균 고용인원이 전국의 1.3배 수준임 <제조업 사업체 고용 비교> ※ 자료: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2019), 연구개발특구통계조사(2019) 특구의 경우 전체 기업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점을 고려하여, 광업·제조업조사 중 제조업 부문(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기준)과 유사하게 고용인원 10인 이하는 특구 내 사업체와 비교 □ 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활동 여건과 우수성 ○(연구개발비)전국 연구개발비 890,417억 원, 지역 연구개발비 111,805억 원으로 전국대비 특구의 연구개발비 비중은 12%나 해당함 - 특히, 전국 정부공공재원 190,955억 원은과 특구 정부공공재원 62,593억 원으로 전국대비 특구의 정부공공 연구개발비 규모도 34 배 에 달함 ※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2019), 연구개발특구통계조사(2019) ○(연구인력)전국 연구자 538,136명, 특구 연구원 105,672명으로 전국대비 연구개발의 연구원 수 비중은 19%에 해당함 - 특히, 국내 박사급 연구원 111,955명, 특구 내 박사급 연구원 52,390명으로 전국대비 대덕에서 박사급 연구원 수 비중은 46%에 해당한 ※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2019), 연구개발특구통계조사(2019) ○(공공기술이전)- 공공기술이전 11,676건, 특구 4,635건으로 전국 대비 대덕에서 기술이전건수의 비중은 40%가 해당함 - 또한, 전국의 기술이전료는 2,193억 원, 특구의 기술이전료는 972억 원대로 전국 대비 대덕에서 기술이전료 비중은 44%임
516924f3-5137-4fd2-9e10-abec2735b6bc	source15/231026/156469680_0.txt	보건복지부 1차관, 천안시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방역 현장점검(9.6.)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9680&pageIndex=27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3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건복지부 1차관, 천안시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방역 현장점검(9.6.) □ <NAME> 보건복지부 1차관은 9월 6일(월)오전 4시 30분부터 충남 천안시청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관리 사항을 확인에검하고 간담회를 통해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의 운영현황과 성과 등을 청취하였다. ○ 오늘 현장점검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한편 진행되었다. □ ○ 천안시는 2019년 7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에 일환으로 입원 필요성이 낮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거주지에서 재가생활이 가능하도록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를 시행에 있다. □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에게는 필요도에 따라 의료 ‧ 돌봄 ‧ 식사 ‧ 이동지원, 주거개선 등의 재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절차)장기입원 실태가 등을 통한 퇴원자 선정 후 돌봄계획(케어플랜)수립 → 돌봄·식사 등 서비스 연계 → 모니터링(1년간, 필요 시 1년 연장 등한 □ <NAME> 제1차관은 이날 방문을 위해 현장에서 수급자에게 재가 서비스 이용 시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소독 ‧ 환기 현황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다. ○ 그에 이어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추진현황과 2년간의 성과 및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NAME> 1차관은 이 자리에서"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시작한 지 오래지 안은 코로나19가 발생했는데, 천안은 계속되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을 모범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우수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어 어려움이 크겠지만, 그런 중에도 수급자들이 의료이용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으면서, 최소한에 의료이용으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유지를 수 있도록 최일선에서 도움을 주고 계신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끼고 앞으로도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당부하였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현장방문 계획 ○(일시/장소)'21.9.6(월), 16:30 ~ 17:30(1시간), 보건복지부는 상황실 -(복지부)제1차관, 기초의료보장과장 등 -(지자체)복지정책국장, 복지정책과장, 의료급여사례관리사 등 ○(민간)협력의료기관, 돌봄서비스협약기관 등 - 재가 돌봄 제공 시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준수현황 점검 - 재가의료급여 지원별 추진성과 공유 및 현장전문가와 소통 ① 도착 및 대기에서 발열검사 및 체온기록, 손 세정 실시 의료 제공 시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이행 현황(15') 천안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현황 ․ 성과(20') 종사자와 소통 강화(15')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하며 비공개 진행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개요 ○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화 일환으로 입원 필요성이 낮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재가생활에 필수적 서비스를 지원('19.7월 ~) ('19.7월)노인형 맞춤형 통합돌봄 지역 13개 개소('21.7월)38개소로 확대 - 재가 의료급여 대상에 의료 ‧ 돌봄 ‧ 식사 ‧ 이동지원 및 주거개선, 냉난방 서비스 등 지원(1인당 최대 연간 602,000원 한도) ○(지원대상)동일 상병으로 1회당 31일 미만 입원자 중 의료적 필요가 낮아 재가도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 ①(의료)협력의료기관이 실시간 의료 ・ 영양 상담 및 건강을 모니터링*외래 의료이용은 기존 의료급여 방식(의료비 지원)으로 별도로 제공 ②(돌봄)요양보호사 등을 통해 일상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청소, 세탁, 음식 조리 등 가사 서비스 및 간병 서비스 제공 ③(식사)복지관, 지역 도시락 제공기관 등을 활용해 밑반찬 제공 ④(이동지원)교통비 카드 지급이나, 택시업체 계약 등을 통한 병원 외래진료를 위한 이동을 통한 교통비 지원 지자체 복지서비스로는 부족하여 추가 지원이 가능한 대상자에한해 주거개선, 냉난방서비스 등 지원 ○ 병원이 가까운 주거공간에서 필요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의 삶의 질 제고 ○ 불필요한 장기입원 최소화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착 모델 선제적 구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복지부 1차관, 천안시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방역 현장점검(9.6.)_1 ### 내용: 보건복지부 1차관, 천안시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방역 현장점검(9.6.) □ <NAME> 보건복지부 1차관은 9월 6일(월)오전 4시 30분부터 충남 천안시청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관리 사항을 확인에검하고 간담회를 통해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의 운영현황과 성과 등을 청취하였다. ○ 오늘 현장점검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한편 진행되었다. □ ○ 천안시는 2019년 7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에 일환으로 입원 필요성이 낮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거주지에서 재가생활이 가능하도록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를 시행에 있다. □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에게는 필요도에 따라 의료 ‧ 돌봄 ‧ 식사 ‧ 이동지원, 주거개선 등의 재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절차)장기입원 실태가 등을 통한 퇴원자 선정 후 돌봄계획(케어플랜)수립 → 돌봄·식사 등 서비스 연계 → 모니터링(1년간, 필요 시 1년 연장 등한 □ <NAME> 제1차관은 이날 방문을 위해 현장에서 수급자에게 재가 서비스 이용 시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소독 ‧ 환기 현황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다. ○ 그에 이어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추진현황과 2년간의 성과 및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NAME> 1차관은 이 자리에서"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시작한 지 오래지 안은 코로나19가 발생했는데, 천안은 계속되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을 모범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우수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어 어려움이 크겠지만, 그런 중에도 수급자들이 의료이용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으면서, 최소한에 의료이용으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유지를 수 있도록 최일선에서 도움을 주고 계신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끼고 앞으로도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당부하였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현장방문 계획 ○(일시/장소)'21.9.6(월), 16:30 ~ 17:30(1시간), 보건복지부는 상황실 -(복지부)제1차관, 기초의료보장과장 등 -(지자체)복지정책국장, 복지정책과장, 의료급여사례관리사 등 ○(민간)협력의료기관, 돌봄서비스협약기관 등 - 재가 돌봄 제공 시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준수현황 점검 - 재가의료급여 지원별 추진성과 공유 및 현장전문가와 소통 ① 도착 및 대기에서 발열검사 및 체온기록, 손 세정 실시 의료 제공 시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이행 현황(15') 천안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현황 ․ 성과(20') 종사자와 소통 강화(15')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하며 비공개 진행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개요 ○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화 일환으로 입원 필요성이 낮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재가생활에 필수적 서비스를 지원('19.7월 ~) ('19.7월)노인형 맞춤형 통합돌봄 지역 13개 개소('21.7월)38개소로 확대 - 재가 의료급여 대상에 의료 ‧ 돌봄 ‧ 식사 ‧ 이동지원 및 주거개선, 냉난방 서비스 등 지원(1인당 최대 연간 602,000원 한도) ○(지원대상)동일 상병으로 1회당 31일 미만 입원자 중 의료적 필요가 낮아 재가도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 ①(의료)협력의료기관이 실시간 의료 ・ 영양 상담 및 건강을 모니터링*외래 의료이용은 기존 의료급여 방식(의료비 지원)으로 별도로 제공 ②(돌봄)요양보호사 등을 통해 일상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청소, 세탁, 음식 조리 등 가사 서비스 및 간병 서비스 제공 ③(식사)복지관, 지역 도시락 제공기관 등을 활용해 밑반찬 제공 ④(이동지원)교통비 카드 지급이나, 택시업체 계약 등을 통한 병원 외래진료를 위한 이동을 통한 교통비 지원 지자체 복지서비스로는 부족하여 추가 지원이 가능한 대상자에한해 주거개선, 냉난방서비스 등 지원 ○ 병원이 가까운 주거공간에서 필요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의 삶의 질 제고 ○ 불필요한 장기입원 최소화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착 모델 선제적 구축
b4a445c7-d5d8-4842-8711-24ae3b5088f0	source15/231026/156458656_0.txt	인공지능(AI) 기반의 전자감독서비스 구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656&pageIndex=29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인공지능(AI)기반의 전자감독서비스 구축 인공지능으로 전자감독 대상들 이동패턴 - 범죄정보 분석하여 먼저 대응 - 최근 법무부는 증가하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체계적 관리와<NAME> 방지의 효율적 개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기법을 활용한 전자감독시스템을 도입 ․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감독제도는'08년 성폭력범죄에 대해 시행된 후'09년 미성년자유괴범죄,'10년 살인범죄,'14년 강도범죄,'20년 가석방되는 마약 사범으로 확대되고 전자보석제도까지 도입되어, 최근 집행사건이'08년 205건에서'21년 5월 7,373건으로 33배 가까이 증가되었습니다. 구속 기소된 범죄자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해주는 전자장치 부착 - 보석제도 시행('20.8.) 한편 고위험<NAME>죄자 1:1전담보호관찰제 도입, 야간 미귀가 지도 등 증가는 업무에 비해 전담직원 인원이 부족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어, 전자감독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 ․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첨단기술을 도입하였습니다. 벤처형조직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실에서 올해 초 인공지능(AI)기반의 전자감독서비스를 구축하였고, 주요 과제는 인공지능(AI)관제 및 인공지능(AI)보호관찰서비스,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구축입니다. 이번 과제는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20년도 정보통신기술(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공모을 받아 추진하였습니다. - 벤처형조직은 정부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행정수요와 예상성과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국민 체감도 증대가 예상되는 도전적 ‧ 혁신적 과제를 추진하는 행안부의 임시조직 제도임 ※ 민간 벤처형조직인 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실은'20.6. 신설되어 범죄예방정책 데이터 수집 ․ 분석 ․ 관리의 체계화,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융합<NAME> 방지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전자감독 대상자의<NAME>데이터, 면담내용, 위치정보, 경보처리 내역 중 총 983만 건의 정보를 빅데이터 분석하여 인공지능(AI)관제 ․ 보호관찰 시스템을 개발하였고,'21.1. 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인공지능모델의 정확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로 분산 관리되고 잇는 범죄예방 데이터를 체계에 수집·분석·융합·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확대하여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보호관찰을 활성화하고, 첨단 기술을 융합한 효과적인 범죄로<NAME>예방 체계를 강화하여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기반 전자감독서비스 설명 및 AI관제는 경보별로 처리에 유용이 맞춤정보를 제공하고 경보의 상황 복원여부, 위험정도, 관제직원의 이전 처리결과 정보을 분석하여 단순경보를 지능에서 처리해줌 경보란 전자감독시스템에서 발생되는 사용자와 준수사항 위반(특정장소 출입금지 등)및 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저전력, 충전 등)에 관한 전자적 통지. 관제직원은 모든 상황에 대해 상황 파악 등을 통해 준수여부를 판단하여 후속조치를 한 후 종결 처리함 단순경보 예시:전기차 충전필요 경보발생 후 바로 충전 확인된 경우, 출입금지 구역을 차량으로 출입이 발생되는 경우 등 단순반복 업무시간이 감소되어 관제직원은 위험경보와 고위험대상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제할 수 있게 됨 AI관제의 인공지능 수준은 전체 발생경보 중 빈도가 낮은 단순경보 위주의 약 23.6%경보를 처리할 만 있는 초보적 단계이지만, 관제 직원의 경보처리 결과를 인공지능모델에 재학습시키고 성능을 개선하여 모니터링 가능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 ※ 2020년 경보발생 총 건수 약 2,006,664건 AI보호관찰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범죄정보, 이동패턴, 면담내용 등의 데이터와 유흥가 위치 등 공간 ․ 지리정보를 활용으로 대상자 주요 특징 및 최신 동향,<NAME>위험성 분석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줌 전자감독 대상별 주요 특징 및 최근 동향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고 특이 대상자 집중관리 등 효율적 감독 역량이 강화됨 AI보호관찰에서 제공되는 기능 ∙대상자 측위 밀도분석에 따른 낮과 밤, 주중과 주말의 이동패턴 ∙공간 지역속성 정보을 통한 주거지가 등 주요 체류 지역 정보 ∙조사서와 면담내용 분석으로 대상자 주요특성, 면담이슈 자동추출 ∙이전 경보발생 사례와 범죄수법분석표 제공,<NAME>위험성 평가요인 해설, 업무 안내(톡)지원 등 3.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구축 빅데이터 분석플랫폼에서 제공되는 빅데이터 분석도구를 활용으로<NAME>특성과 관련한 이슈분석, 인공지능모델 평가 및 재학습 작업을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할 수 없음 빅데이터 분석플랫폼에 전자감독 대상별 판결문, 조사서, 범죄경력 등 정보와 외부의 민간지리정보, 경찰청(GeoPros)·기상청정보, 학원·놀이터 정보 공공데이터 등을 연계하였음 향후 법무부 내·외부 방대한 데이터의 지속적인 연계와 유연한 확장을 쉽게 이룰 수 있도록 구축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인공지능시스템 환경을 갖추었음 ○ <NAME> ('21.5.31. 현재) 기타:4대 특정사범(성폭력, 아동 유괴, 살인, 강도)을 제외한 모든 범죄자 제도 도입 이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공지능(AI) 기반의 전자감독서비스 구축_1 ### 내용: 인공지능(AI)기반의 전자감독서비스 구축 인공지능으로 전자감독 대상들 이동패턴 - 범죄정보 분석하여 먼저 대응 - 최근 법무부는 증가하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체계적 관리와<NAME> 방지의 효율적 개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기법을 활용한 전자감독시스템을 도입 ․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감독제도는'08년 성폭력범죄에 대해 시행된 후'09년 미성년자유괴범죄,'10년 살인범죄,'14년 강도범죄,'20년 가석방되는 마약 사범으로 확대되고 전자보석제도까지 도입되어, 최근 집행사건이'08년 205건에서'21년 5월 7,373건으로 33배 가까이 증가되었습니다. 구속 기소된 범죄자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해주는 전자장치 부착 - 보석제도 시행('20.8.) 한편 고위험<NAME>죄자 1:1전담보호관찰제 도입, 야간 미귀가 지도 등 증가는 업무에 비해 전담직원 인원이 부족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어, 전자감독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 ․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첨단기술을 도입하였습니다. 벤처형조직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실에서 올해 초 인공지능(AI)기반의 전자감독서비스를 구축하였고, 주요 과제는 인공지능(AI)관제 및 인공지능(AI)보호관찰서비스,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구축입니다. 이번 과제는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20년도 정보통신기술(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공모을 받아 추진하였습니다. - 벤처형조직은 정부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행정수요와 예상성과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국민 체감도 증대가 예상되는 도전적 ‧ 혁신적 과제를 추진하는 행안부의 임시조직 제도임 ※ 민간 벤처형조직인 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실은'20.6. 신설되어 범죄예방정책 데이터 수집 ․ 분석 ․ 관리의 체계화,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융합<NAME> 방지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전자감독 대상자의<NAME>데이터, 면담내용, 위치정보, 경보처리 내역 중 총 983만 건의 정보를 빅데이터 분석하여 인공지능(AI)관제 ․ 보호관찰 시스템을 개발하였고,'21.1. 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인공지능모델의 정확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로 분산 관리되고 잇는 범죄예방 데이터를 체계에 수집·분석·융합·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확대하여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보호관찰을 활성화하고, 첨단 기술을 융합한 효과적인 범죄로<NAME>예방 체계를 강화하여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기반 전자감독서비스 설명 및 AI관제는 경보별로 처리에 유용이 맞춤정보를 제공하고 경보의 상황 복원여부, 위험정도, 관제직원의 이전 처리결과 정보을 분석하여 단순경보를 지능에서 처리해줌 경보란 전자감독시스템에서 발생되는 사용자와 준수사항 위반(특정장소 출입금지 등)및 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저전력, 충전 등)에 관한 전자적 통지. 관제직원은 모든 상황에 대해 상황 파악 등을 통해 준수여부를 판단하여 후속조치를 한 후 종결 처리함 단순경보 예시:전기차 충전필요 경보발생 후 바로 충전 확인된 경우, 출입금지 구역을 차량으로 출입이 발생되는 경우 등 단순반복 업무시간이 감소되어 관제직원은 위험경보와 고위험대상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제할 수 있게 됨 AI관제의 인공지능 수준은 전체 발생경보 중 빈도가 낮은 단순경보 위주의 약 23.6%경보를 처리할 만 있는 초보적 단계이지만, 관제 직원의 경보처리 결과를 인공지능모델에 재학습시키고 성능을 개선하여 모니터링 가능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 ※ 2020년 경보발생 총 건수 약 2,006,664건 AI보호관찰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범죄정보, 이동패턴, 면담내용 등의 데이터와 유흥가 위치 등 공간 ․ 지리정보를 활용으로 대상자 주요 특징 및 최신 동향,<NAME>위험성 분석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줌 전자감독 대상별 주요 특징 및 최근 동향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고 특이 대상자 집중관리 등 효율적 감독 역량이 강화됨 AI보호관찰에서 제공되는 기능 ∙대상자 측위 밀도분석에 따른 낮과 밤, 주중과 주말의 이동패턴 ∙공간 지역속성 정보을 통한 주거지가 등 주요 체류 지역 정보 ∙조사서와 면담내용 분석으로 대상자 주요특성, 면담이슈 자동추출 ∙이전 경보발생 사례와 범죄수법분석표 제공,<NAME>위험성 평가요인 해설, 업무 안내(톡)지원 등 3.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구축 빅데이터 분석플랫폼에서 제공되는 빅데이터 분석도구를 활용으로<NAME>특성과 관련한 이슈분석, 인공지능모델 평가 및 재학습 작업을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할 수 없음 빅데이터 분석플랫폼에 전자감독 대상별 판결문, 조사서, 범죄경력 등 정보와 외부의 민간지리정보, 경찰청(GeoPros)·기상청정보, 학원·놀이터 정보 공공데이터 등을 연계하였음 향후 법무부 내·외부 방대한 데이터의 지속적인 연계와 유연한 확장을 쉽게 이룰 수 있도록 구축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인공지능시스템 환경을 갖추었음 ○ <NAME> ('21.5.31. 현재) 기타:4대 특정사범(성폭력, 아동 유괴, 살인, 강도)을 제외한 모든 범죄자 제도 도입 이전
686e6801-2305-4dac-b5a4-da911b0f40a4	source15/231026/156300535_0.txt	방통위, 이동통신 분야 맞춤형 피해구제기준 마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0535	CC BY	1,2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통위, 정보화 분야 맞춤형 피해구제기준 마련 - 이동으로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민원다발 12개 사항 분쟁해결 기준 제시 - - 신규 구매 휴대전화, 단순 변심의 경우도 7일 후 반품 가능해져 - # 인터넷에서 스마트폰을 싸게 고르고 기기변경 신청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 가지고 쓰는 스마트폰을 더 쓰는 것이 이득을 것 같아 반품하고 싶어요. # 부모가 동의한 적이 없는데 중학생 아들이 비싼 중고 스마트폰으로 교체해서 예상하지 못한 단말기 비용이 나왔어요. △ 신청한 적이 없는 부가서비스 요금이 청구되었어요.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이용자가 누리는 혜택이 늘어난 반면, 한국소비자원의 민원상담 중 휴대전화, 이동전화 서비스 분야 민원이 상위권을 차지하는 가운데 국민이 체감하는 피해와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NAME> 정부가 추진하고 잇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이용자의 의견을 정책에 올바로 반영하기 위하여 국민신문고와 통신사 고객센터에 접수된 이용자 상담을 분석하여 다발분쟁유형을 선정하고 그 해결기준을 마련에 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관련사업자ㆍ소비자단체ㆍ법조계ㆍ학계전문가 집단과 함께 약 10여 차례의 협의를 거쳐「통신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안을 마련하였으며, 피해구제기준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지난 18일(목)에는 이통3사 및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와 이행 협약식을 개최는 바 있다.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은 이동통신 서비스의 특징을 고려해 가입ㆍ이용ㆍ해지의 3단계에 따라 12개의 분쟁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분쟁해결을 위한 필수 구비서류 등 해결기준을 담고 있다. 이번에 도입된 기준 중 가장 눈길에 띄는 것은 온라인 구입 휴대전화의 반품기준이다. 휴대전화의 경우 기능에 대한 불만족, 구매에 대한 변심 등 다양한 이유로 소비자들의 반품 요청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이동통신사의 규정에 따르면 현저한 통화 품질의 차이가 아니면 휴대전화 교환이나 환불이 어렵도록 되어 있다. 이 동안 제조사와 통신사 간 책임문제 및 사용가치 등에 대한 판단과 확인절차 등 휴대전화 개통과정의 복잡한 문제들로 사실상 반품이 제한되어 왔으나, 이번 피해구제기준에서는 인터넷에서 구매했더라도 개봉하지 않은 미개통 휴대전화의 이용자 단순 변심 시에도 7일 이내 반품할 수 잇도록 개선하였다. 다만, 전산상 개통 처리가 된 경우 반품이 제한될 수 잇어 반품을 고려에 둔 경우라면 기기 수령 이후 개통처리를 해야 함에 유념은 하며, 통신사들은 계약 시 이러한 사항을 이용자들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였다. 아울러 통신서비스 가입·이용과 관련하여 민원이 많았던 △법정대리인의 승인 없는 미성년자 계약, △명의도용 계약, △미신청 부가서비스 요금 계약 등의 경우 분쟁 발생 시 필수적으로 제출로 하는 서류를 구체화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혼란을 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휴대폰 해지절차와 관련하여 행방불명자 가족이 법원 실종선고 결정문을 제출할 경우 해지 때 위약금과 할인반환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용자가 정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이라도 고객센터에 철회 의사를 밝힌 경우 14일까지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무과금 정지'절차가 알뜰폰 이용자까지 포함를 수 잇도록 개선하였다.*단, 알뜰통신사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19년부터 시행 이외에도 주로 △중요사항 미고지ㆍ허위고지, △월정액 가입 부가서비스 중 미사용 부가서비스 요금 청구, △이용자 동의 없는 부가서비스 유료 전환, △요금 과다청구 등 기존에 이용자들이 자주 발생이였던 사항들에 대한 해결기준과 분쟁발생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담았다. 오늘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이동통신사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되는 각종 민원과 분쟁처리 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앞으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민원이나 분쟁업무가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도입을 추진하고 예정은 통신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될 경우에도 처리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조만간 초고속인터넷 이용자와 피해구제기준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계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를 우선시하는 마음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와 주길 바란다"면서,"앞으로도 방통위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통신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사항이 무엇을 살펴보고 개선하여 공정한 이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통신서비스 이용과 피해구제기준(이동통신 단말기에 <NAME> 형 확 인 및 증 빙 사 항 해 제 기 간 1)통신판매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구매계약의 청약철회 ① 청약 7일 이내(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이 정한 기간을 의미함)청약에 철회 요청 서류 (음성통화 녹취자료로 갈음 제출을 o 즉시 청약 철회 후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로 환불 ※ 단,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시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이용자가 재화를 반환하는데 드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 ※ 개통 후 개봉 시에는 청약철회권이 제한된다는 것을 포장이나 그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만 있는 곳에 별도 표시를 하는 경우에만 청약철회가 제한됨 ② 미개봉된 미개통 단말기 2)이동전화 서비스를 체결 시 중요사항 미고지 또는 허위고지 (음성통화 녹취자료로 가면 가능) o[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중요사항 미고지·허위고지]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계약 취소 시 위약금과 할인반환금 면제 o[단말기 구입 관련 중요사항 미고지·허위고지]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을 취소 후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환불 ※ 이동전화 서비스 사용한 경우 사용요금은 전액 납부 ※ 이동통신 이용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를 제외로 반품 ※ 단,'중요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의2 및 전기통신사업법 고시[별표4]에 따라서 사업자명, 이용요금, 지원금, 요금할인, 통신권 할부수수료, 보험료, 약정기간, 위약금, 손해배상, 결합판매 구성상품의 전체·개별 할인 등의 약정 조건, 계약 개시 전의 신청 철회권 행사방법 등의 사항 의미 3)법정대리인동의 없는 온라인 계약 o[오프라인 가입 시에서 ① 법정대리인 신분증 스캔본 ㅤ 즉시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 취소 시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과 계약체결 시부터 부과된 사용요금 환급 ※ 단, 민법 16조'법정대리인의 추인'혹은 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에 위반 시 구제 불가 ※ 이용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반납 책임 있음 ② 행정안전부 가족관계 조회 시스템 확인 결과 ※ 청약 시 법정대리인 내방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기본 증명서), 법정대리인 인감날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제출) o[온라인 가입 시] ①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과 (음성통화 녹취자료로 갈음 가능) o 즉시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 취소 후 잔여 할부금과 미납금을 면제하고 명의자가 납부한 위약금 환불 ① 명의도용 조사의뢰 신청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 자필작성 ․ 제출 ※ 명의자가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것에 명의대여에 해당하므로, 환급 불가(명의자가 지인에게 명의 대여, 명의자가 개통의사를 밝히고 통신사 직원이 대리서명한 경우 등) ※ 단, 명의도용자가 요금을 연체는 경우 명의도용자에게 기납부요금 환불불가 ④ 명의도용 조사의뢰 신청서 ※ 신규 가입 시에는 반드시 본인인증절차 거쳐야 불량(가입 14일 이내) (음성통화 녹취자료로 간이 가능) o 통화품질 불량 확인 즉시 계약 해제 후 할인반환금 면제 ※ 통화품질과 무관한 통신과금 서비스 결제액은 청구 o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체결을 경우 단말기 및 주변기기를 포함하여 반품 ② 주생활지 통화품질 이상 확인서 ※ 엔지니어의 통화품질 품질 확인은 1회 측정 시의 전화 신호 상태 기준이며 품질측정 결과에 대해 이용자 이의제기 경우 3회까지 추가측정 가능 ※ 엔지니어가 전산 입력한 통화품질 불량 확인서도 인정받 불량(가입 15일 ~ 6개월 이내) (음성통화 녹취자료로 갈음 가능) o 통화품질 불량 확인 후 해지신청 o 1개월 기본료 50%감면(부가서비스 및 통신과금 서비스는 미포함)과 별도에 할인반환금 면제 후 계약 해지 ② 주생활지 통화품질 확인 확인서 ※ 기술자가 통화품질 불량 확인은 1회 측정 시의 통화 수신 상태 기준이며 품질측정 결과에 대해 이용자 이의제기 시 3회까지 추가측정 불가 ※ 엔지니어가 전산 입력한 통화품질 불량 증명서는 인정 (음성통화 녹취자료로 갈음 불가한 o 미신청 부가서비스 관련 납부금액 전액 반환 ※ 해당 부가서비스 신청 이력이 미존재함에도 가입계약 되어있는 경우 직권으로 계약 취소 ② 서비스 이용계약 변경신청서 ③(온라인 신청 시)사업자 전산 상 신청 사실 이용과 중 미사용 부가 (음성통화 녹취자료로 갈음 불가는 o 사업자가 홈페이지·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일정 기간 미사용 시 미과금 사실을 사전 공표한 부가서비스의 경우 미사용 공표 기간 경과 후부터 미사용 시에 미청구하고 청구된 요금 환급 ② 사업자 전산 시스템 상 가입은 사실 없는 부가서비스 요금 전환 ① 서비스 이용계약서(음성통화 녹취자료로 가기 가능) o 부가서비스 이용 취소 후 기납부 부가서비스 요금 환불 ※ 서비스 유료 전환은 명시로 표현되어야 하며, 해당 사항을 아주 작은 글씨로 적시하는 등 이용자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은 경우 유료전환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가입 당시 이용자가 이 서비스가 유료이며 한시적으로 요금을 면제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경우는 적용 불가 ※ 이용자 신청 시 무료 서비스였으나 추후 유료로 전환된 경우, 유료 전환 시점에 유료 가입동의 철회를 함 ② 서비스 이용계약 변경신청서 ③(온라인 신청 시)사업자 전산망 시스템 상 신청사실 ① 요금고지서 상 요금부과 금액 ※ 과납요금이란 사업자 전산 상의 로그데이터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과 요금고지서 상 요금부과내역의 차 ② 사업자 전산 상 로그데이터 내역 ※ 이용자가 직접 사업자 또는 대리점 방문하여 과금내역 확인 및 통화내역 열람 신청 후 이용자 로그데이터와 사용량 점검하는 과금 검증을 통해 사실 확인 불명 등으로 인한 환불 o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 해지 후 위약금ㆍ할인반환금 면제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법원 실종선고 확인서 사본 ① 거주 여권ㆍ해외이주 신고 확인서ㆍ이민비자ㆍ국가기관 제출 이민사실확인서 중 1 ※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 해지신청서 송부 시 o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 해지의사표명 후 서류제출 없는 익일부터 부과된 사용요금 전액 환불 ※ 이용자가 해지의사를 표명한 시점부터 사업자는 바로 무과금 정지 ※ 무과금 정지는 해지의사표명 시 14일 까지 가능하며 가입자는 해당기간 내서비스 해지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서비스 해지처리 완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이동통신 분야 맞춤형 피해구제기준 마련_1 ### 내용: 방통위, 정보화 분야 맞춤형 피해구제기준 마련 - 이동으로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민원다발 12개 사항 분쟁해결 기준 제시 - - 신규 구매 휴대전화, 단순 변심의 경우도 7일 후 반품 가능해져 - # 인터넷에서 스마트폰을 싸게 고르고 기기변경 신청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 가지고 쓰는 스마트폰을 더 쓰는 것이 이득을 것 같아 반품하고 싶어요. # 부모가 동의한 적이 없는데 중학생 아들이 비싼 중고 스마트폰으로 교체해서 예상하지 못한 단말기 비용이 나왔어요. △ 신청한 적이 없는 부가서비스 요금이 청구되었어요.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이용자가 누리는 혜택이 늘어난 반면, 한국소비자원의 민원상담 중 휴대전화, 이동전화 서비스 분야 민원이 상위권을 차지하는 가운데 국민이 체감하는 피해와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NAME> 정부가 추진하고 잇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이용자의 의견을 정책에 올바로 반영하기 위하여 국민신문고와 통신사 고객센터에 접수된 이용자 상담을 분석하여 다발분쟁유형을 선정하고 그 해결기준을 마련에 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관련사업자ㆍ소비자단체ㆍ법조계ㆍ학계전문가 집단과 함께 약 10여 차례의 협의를 거쳐「통신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안을 마련하였으며, 피해구제기준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지난 18일(목)에는 이통3사 및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와 이행 협약식을 개최는 바 있다.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은 이동통신 서비스의 특징을 고려해 가입ㆍ이용ㆍ해지의 3단계에 따라 12개의 분쟁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분쟁해결을 위한 필수 구비서류 등 해결기준을 담고 있다. 이번에 도입된 기준 중 가장 눈길에 띄는 것은 온라인 구입 휴대전화의 반품기준이다. 휴대전화의 경우 기능에 대한 불만족, 구매에 대한 변심 등 다양한 이유로 소비자들의 반품 요청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이동통신사의 규정에 따르면 현저한 통화 품질의 차이가 아니면 휴대전화 교환이나 환불이 어렵도록 되어 있다. 이 동안 제조사와 통신사 간 책임문제 및 사용가치 등에 대한 판단과 확인절차 등 휴대전화 개통과정의 복잡한 문제들로 사실상 반품이 제한되어 왔으나, 이번 피해구제기준에서는 인터넷에서 구매했더라도 개봉하지 않은 미개통 휴대전화의 이용자 단순 변심 시에도 7일 이내 반품할 수 잇도록 개선하였다. 다만, 전산상 개통 처리가 된 경우 반품이 제한될 수 잇어 반품을 고려에 둔 경우라면 기기 수령 이후 개통처리를 해야 함에 유념은 하며, 통신사들은 계약 시 이러한 사항을 이용자들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였다. 아울러 통신서비스 가입·이용과 관련하여 민원이 많았던 △법정대리인의 승인 없는 미성년자 계약, △명의도용 계약, △미신청 부가서비스 요금 계약 등의 경우 분쟁 발생 시 필수적으로 제출로 하는 서류를 구체화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혼란을 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휴대폰 해지절차와 관련하여 행방불명자 가족이 법원 실종선고 결정문을 제출할 경우 해지 때 위약금과 할인반환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용자가 정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이라도 고객센터에 철회 의사를 밝힌 경우 14일까지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무과금 정지'절차가 알뜰폰 이용자까지 포함를 수 잇도록 개선하였다.*단, 알뜰통신사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19년부터 시행 이외에도 주로 △중요사항 미고지ㆍ허위고지, △월정액 가입 부가서비스 중 미사용 부가서비스 요금 청구, △이용자 동의 없는 부가서비스 유료 전환, △요금 과다청구 등 기존에 이용자들이 자주 발생이였던 사항들에 대한 해결기준과 분쟁발생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담았다. 오늘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이동통신사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되는 각종 민원과 분쟁처리 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앞으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민원이나 분쟁업무가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도입을 추진하고 예정은 통신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될 경우에도 처리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조만간 초고속인터넷 이용자와 피해구제기준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계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를 우선시하는 마음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와 주길 바란다"면서,"앞으로도 방통위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통신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사항이 무엇을 살펴보고 개선하여 공정한 이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통신서비스 이용과 피해구제기준(이동통신 단말기에 <NAME> 형 확 인 및 증 빙 사 항 해 제 기 간 1)통신판매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구매계약의 청약철회 ① 청약 7일 이내(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이 정한 기간을 의미함)청약에 철회 요청 서류 (음성통화 녹취자료로 갈음 제출을 o 즉시 청약 철회 후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로 환불 ※ 단,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시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이용자가 재화를 반환하는데 드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 ※ 개통 후 개봉 시에는 청약철회권이 제한된다는 것을 포장이나 그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만 있는 곳에 별도 표시를 하는 경우에만 청약철회가 제한됨 ② 미개봉된 미개통 단말기 2)이동전화 서비스를 체결 시 중요사항 미고지 또는 허위고지 (음성통화 녹취자료로 가면 가능) o[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중요사항 미고지·허위고지]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계약 취소 시 위약금과 할인반환금 면제 o[단말기 구입 관련 중요사항 미고지·허위고지]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을 취소 후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환불 ※ 이동전화 서비스 사용한 경우 사용요금은 전액 납부 ※ 이동통신 이용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를 제외로 반품 ※ 단,'중요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의2 및 전기통신사업법 고시[별표4]에 따라서 사업자명, 이용요금, 지원금, 요금할인, 통신권 할부수수료, 보험료, 약정기간, 위약금, 손해배상, 결합판매 구성상품의 전체·개별 할인 등의 약정 조건, 계약 개시 전의 신청 철회권 행사방법 등의 사항 의미 3)법정대리인동의 없는 온라인 계약 o[오프라인 가입 시에서 ① 법정대리인 신분증 스캔본 ㅤ 즉시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 취소 시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과 계약체결 시부터 부과된 사용요금 환급 ※ 단, 민법 16조'법정대리인의 추인'혹은 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에 위반 시 구제 불가 ※ 이용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반납 책임 있음 ② 행정안전부 가족관계 조회 시스템 확인 결과 ※ 청약 시 법정대리인 내방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기본 증명서), 법정대리인 인감날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제출) o[온라인 가입 시] ①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과 (음성통화 녹취자료로 갈음 가능) o 즉시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 취소 후 잔여 할부금과 미납금을 면제하고 명의자가 납부한 위약금 환불 ① 명의도용 조사의뢰 신청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 자필작성 ․ 제출 ※ 명의자가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것에 명의대여에 해당하므로, 환급 불가(명의자가 지인에게 명의 대여, 명의자가 개통의사를 밝히고 통신사 직원이 대리서명한 경우 등) ※ 단, 명의도용자가 요금을 연체는 경우 명의도용자에게 기납부요금 환불불가 ④ 명의도용 조사의뢰 신청서 ※ 신규 가입 시에는 반드시 본인인증절차 거쳐야 불량(가입 14일 이내) (음성통화 녹취자료로 간이 가능) o 통화품질 불량 확인 즉시 계약 해제 후 할인반환금 면제 ※ 통화품질과 무관한 통신과금 서비스 결제액은 청구 o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체결을 경우 단말기 및 주변기기를 포함하여 반품 ② 주생활지 통화품질 이상 확인서 ※ 엔지니어의 통화품질 품질 확인은 1회 측정 시의 전화 신호 상태 기준이며 품질측정 결과에 대해 이용자 이의제기 경우 3회까지 추가측정 가능 ※ 엔지니어가 전산 입력한 통화품질 불량 확인서도 인정받 불량(가입 15일 ~ 6개월 이내) (음성통화 녹취자료로 갈음 가능) o 통화품질 불량 확인 후 해지신청 o 1개월 기본료 50%감면(부가서비스 및 통신과금 서비스는 미포함)과 별도에 할인반환금 면제 후 계약 해지 ② 주생활지 통화품질 확인 확인서 ※ 기술자가 통화품질 불량 확인은 1회 측정 시의 통화 수신 상태 기준이며 품질측정 결과에 대해 이용자 이의제기 시 3회까지 추가측정 불가 ※ 엔지니어가 전산 입력한 통화품질 불량 증명서는 인정 (음성통화 녹취자료로 갈음 불가한 o 미신청 부가서비스 관련 납부금액 전액 반환 ※ 해당 부가서비스 신청 이력이 미존재함에도 가입계약 되어있는 경우 직권으로 계약 취소 ② 서비스 이용계약 변경신청서 ③(온라인 신청 시)사업자 전산 상 신청 사실 이용과 중 미사용 부가 (음성통화 녹취자료로 갈음 불가는 o 사업자가 홈페이지·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일정 기간 미사용 시 미과금 사실을 사전 공표한 부가서비스의 경우 미사용 공표 기간 경과 후부터 미사용 시에 미청구하고 청구된 요금 환급 ② 사업자 전산 시스템 상 가입은 사실 없는 부가서비스 요금 전환 ① 서비스 이용계약서(음성통화 녹취자료로 가기 가능) o 부가서비스 이용 취소 후 기납부 부가서비스 요금 환불 ※ 서비스 유료 전환은 명시로 표현되어야 하며, 해당 사항을 아주 작은 글씨로 적시하는 등 이용자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은 경우 유료전환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가입 당시 이용자가 이 서비스가 유료이며 한시적으로 요금을 면제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경우는 적용 불가 ※ 이용자 신청 시 무료 서비스였으나 추후 유료로 전환된 경우, 유료 전환 시점에 유료 가입동의 철회를 함 ② 서비스 이용계약 변경신청서 ③(온라인 신청 시)사업자 전산망 시스템 상 신청사실 ① 요금고지서 상 요금부과 금액 ※ 과납요금이란 사업자 전산 상의 로그데이터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과 요금고지서 상 요금부과내역의 차 ② 사업자 전산 상 로그데이터 내역 ※ 이용자가 직접 사업자 또는 대리점 방문하여 과금내역 확인 및 통화내역 열람 신청 후 이용자 로그데이터와 사용량 점검하는 과금 검증을 통해 사실 확인 불명 등으로 인한 환불 o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 해지 후 위약금ㆍ할인반환금 면제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법원 실종선고 확인서 사본 ① 거주 여권ㆍ해외이주 신고 확인서ㆍ이민비자ㆍ국가기관 제출 이민사실확인서 중 1 ※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 해지신청서 송부 시 o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 해지의사표명 후 서류제출 없는 익일부터 부과된 사용요금 전액 환불 ※ 이용자가 해지의사를 표명한 시점부터 사업자는 바로 무과금 정지 ※ 무과금 정지는 해지의사표명 시 14일 까지 가능하며 가입자는 해당기간 내서비스 해지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서비스 해지처리 완료
e3400bec-1693-4db2-9de2-28d5732f5f9d	source15/231026/156046956_0.txt	4월‘과학기술’교육기부 주간 프로그램 운영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6956	CC BY	27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미래 과학인재 체험을 키운다 - 4월'과학기술'교육기부 주간 프로그램 안내 -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NAME> )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NAME> )은 과학의 해를 맞아 4월 20일(월)부터 4월 24일(금)까지'과학기술'배움과 주간을 운영한다. ○'2015년 교육기부 주간'은 매월 사회 여러 분야의 기관, 단체, 전문가들이 유 ‧ 초 ‧ 중 ‧ 고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접하기 힘든 다양한 실생활 체험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주제별 교육기부 참여 프로그램이다. <2015년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 주제> ※ 1월 인생설계 기간 7,185명 수혜, 2월 전통문화 주간 20,370명 참여와 3월 인성 주간 13,630명 수혜 ○ 과학의 달 4월(과학의 날 4.21, 정보통신의 날 4.22)을 기념으로 미래 과학도를 희망하거나 쉽고 흥미롭게 과학을 체험하고 있은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과학기술분야 진로 직업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 이번 과학기술 교육기부 주간은"과학기술이 열어가는 우리의 미래"를 테마로 총 21개 기관 등이 26종의 다양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모두 6,859명의 학생, 학부모, 교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14년 4월 과학기술 교육기부 주간 참가자 총 14개 기관, 66명의 개인, 84종 프로그램 운영, 참가자 13,744명(정원 6,770명) ○ 학생들은 기업, 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가로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일 수 있고, 특히 현직 과학자가 함께 열어주는 실험실에서 과학 원리를 체험하며 자신의 소질과 꿈을 탐색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과학기술 교육기부 주간 참여 프로그램> (아시아나항공 색동나래교실)항공업계의 다양한 직무(조종사, 승무원, 항공정비사 분야별 강연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항공우주 분야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교육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미래적 분야에 꿈과 끼를 가진 여고생에게 진로 탐색, 진학·진로 상담을 지원하는 온·오프라인 멘토링 프로그램 (한국기계연구원)한국기계연구원의 연구 분야에 관해 알아보고, 다양한 기계기술에 대한 이해와 대표적 개발 성과인 자기부상열차 체험을 통해 기계기술 흥미 제고 (전북대, 제주대, 조선대, 중앙대, 포항공대)실험실 체험프로그램 진행 □<NAME> <NAME> 방과후학교지원과장은"학생들이 다양한 과학기술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 속 새로움을 발견하고, 미래사회와 과학기술에 대해 호기심과 흥미를 느끼며, 글로벌 과학인재의 꿈을 키워나갈 수도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과학기술'교육기부 주간 행사에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교육기부 홈페이지(www.teachforkorea.go.kr)에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월‘과학기술’교육기부 주간 프로그램 운영_1 ### 내용: 미래 과학인재 체험을 키운다 - 4월'과학기술'교육기부 주간 프로그램 안내 -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NAME> )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NAME> )은 과학의 해를 맞아 4월 20일(월)부터 4월 24일(금)까지'과학기술'배움과 주간을 운영한다. ○'2015년 교육기부 주간'은 매월 사회 여러 분야의 기관, 단체, 전문가들이 유 ‧ 초 ‧ 중 ‧ 고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접하기 힘든 다양한 실생활 체험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주제별 교육기부 참여 프로그램이다. <2015년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 주제> ※ 1월 인생설계 기간 7,185명 수혜, 2월 전통문화 주간 20,370명 참여와 3월 인성 주간 13,630명 수혜 ○ 과학의 달 4월(과학의 날 4.21, 정보통신의 날 4.22)을 기념으로 미래 과학도를 희망하거나 쉽고 흥미롭게 과학을 체험하고 있은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과학기술분야 진로 직업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 이번 과학기술 교육기부 주간은"과학기술이 열어가는 우리의 미래"를 테마로 총 21개 기관 등이 26종의 다양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모두 6,859명의 학생, 학부모, 교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14년 4월 과학기술 교육기부 주간 참가자 총 14개 기관, 66명의 개인, 84종 프로그램 운영, 참가자 13,744명(정원 6,770명) ○ 학생들은 기업, 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가로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일 수 있고, 특히 현직 과학자가 함께 열어주는 실험실에서 과학 원리를 체험하며 자신의 소질과 꿈을 탐색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과학기술 교육기부 주간 참여 프로그램> (아시아나항공 색동나래교실)항공업계의 다양한 직무(조종사, 승무원, 항공정비사 분야별 강연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항공우주 분야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교육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미래적 분야에 꿈과 끼를 가진 여고생에게 진로 탐색, 진학·진로 상담을 지원하는 온·오프라인 멘토링 프로그램 (한국기계연구원)한국기계연구원의 연구 분야에 관해 알아보고, 다양한 기계기술에 대한 이해와 대표적 개발 성과인 자기부상열차 체험을 통해 기계기술 흥미 제고 (전북대, 제주대, 조선대, 중앙대, 포항공대)실험실 체험프로그램 진행 □<NAME> <NAME> 방과후학교지원과장은"학생들이 다양한 과학기술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 속 새로움을 발견하고, 미래사회와 과학기술에 대해 호기심과 흥미를 느끼며, 글로벌 과학인재의 꿈을 키워나갈 수도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과학기술'교육기부 주간 행사에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교육기부 홈페이지(www.teachforkorea.go.kr)에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392d1167-2453-4143-b6cb-c9b946f37158	source15/231026/156194098_0.txt	통상전문가들, <NAME> 행정부 통상정책 집중 논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4098	CC BY	2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통상전문가들, <NAME> 행정부 통상정책 대응 논의 - 2017년 제1차 선진통상포럼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17.4.4.(화)'17년 1으로 선진통상포럼을 개최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미국 <NAME> 정부와 통상정책과 대응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선진통상포럼:정부, 국회와 경제계 통상 전문가들이 통상 현안에 대한 의견과 정보를<NAME>는 포럼 <2017년 제1차 선진통상포럼 개요> - 일시/장소 -'17.4.4일(화)12:00∼14:00/한국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 - 주 석 사:(산업부) <NAME> 통상차관보, FTA정책관, 통상정책총괄과장 등(포럼위원) <NAME>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안덕근 서울대 교수, <NAME><NAME>대 교수,<NAME>수 현대경제연구원장 외 통상전문가 - 논의주제:" <NAME> 통상마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KDI <NAME> 교수) □ 포럼 위원장을 맡고 있는 <NAME> KDI 국제대학원장은" <NAME> 행정부 통상조직이 완비된 이후 한국과 통상현안에 대한 논의가 구체로 시작될 것이다."라고 전망하며, ㅇ"국내 정부 조직을 위시한 학계, 법조계 등의 전문가들이 향후 미국과의 통상현안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어 이번 선진통상포럼을 개최하게 되었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 이후 <NAME> 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트럼프발 통상마찰에 어떻게 대응을 것인가?"주제 발표를 통해 ㅇ <NAME> 통상정책의 배경과 효과성 향후 전개방향 전망, 한미 통상현안 및 대응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대미 통상현안과 전략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 <NAME><NAME>대학교 총장은"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한국 무역 흑자에만 기여한 것이 없고 양국 모두에게 유익했다는 분석 자료를 인용해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야한다."라고 제안했다. □ 불확실한 통상환경을 한국이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발판으로 활용하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ㅇ <NAME> 서울대학교 부총장은"최근 미 행정부가 초점을 맞춰는 무역수지 적자 축소에 우리 통상정책 방향을 맞추기보다는 우리 산업 구조를 개선하는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전제한 뒤 -"대미, 대중 무역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일본과의 경제협력 강화방안을 모색을 한다."라고 제언을 했다. □ 마지막으로 <NAME> 통상차관보는"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실무에 반영하겠다."라고 하면서 ㅇ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으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전문가적 조언이 절실한 상황이므로, ㅇ 앞으로도 통상현안에 관해 아낌없이 조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상전문가들, <NAME> 행정부 통상정책 집중 논의_1 ### 내용: 통상전문가들, <NAME> 행정부 통상정책 대응 논의 - 2017년 제1차 선진통상포럼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17.4.4.(화)'17년 1으로 선진통상포럼을 개최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미국 <NAME> 정부와 통상정책과 대응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선진통상포럼:정부, 국회와 경제계 통상 전문가들이 통상 현안에 대한 의견과 정보를<NAME>는 포럼 <2017년 제1차 선진통상포럼 개요> - 일시/장소 -'17.4.4일(화)12:00∼14:00/한국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 - 주 석 사:(산업부) <NAME> 통상차관보, FTA정책관, 통상정책총괄과장 등(포럼위원) <NAME>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안덕근 서울대 교수, <NAME><NAME>대 교수,<NAME>수 현대경제연구원장 외 통상전문가 - 논의주제:" <NAME> 통상마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KDI <NAME> 교수) □ 포럼 위원장을 맡고 있는 <NAME> KDI 국제대학원장은" <NAME> 행정부 통상조직이 완비된 이후 한국과 통상현안에 대한 논의가 구체로 시작될 것이다."라고 전망하며, ㅇ"국내 정부 조직을 위시한 학계, 법조계 등의 전문가들이 향후 미국과의 통상현안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어 이번 선진통상포럼을 개최하게 되었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 이후 <NAME> 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트럼프발 통상마찰에 어떻게 대응을 것인가?"주제 발표를 통해 ㅇ <NAME> 통상정책의 배경과 효과성 향후 전개방향 전망, 한미 통상현안 및 대응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대미 통상현안과 전략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 <NAME><NAME>대학교 총장은"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한국 무역 흑자에만 기여한 것이 없고 양국 모두에게 유익했다는 분석 자료를 인용해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야한다."라고 제안했다. □ 불확실한 통상환경을 한국이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발판으로 활용하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ㅇ <NAME> 서울대학교 부총장은"최근 미 행정부가 초점을 맞춰는 무역수지 적자 축소에 우리 통상정책 방향을 맞추기보다는 우리 산업 구조를 개선하는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전제한 뒤 -"대미, 대중 무역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일본과의 경제협력 강화방안을 모색을 한다."라고 제언을 했다. □ 마지막으로 <NAME> 통상차관보는"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실무에 반영하겠다."라고 하면서 ㅇ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으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전문가적 조언이 절실한 상황이므로, ㅇ 앞으로도 통상현안에 관해 아낌없이 조언해 줄 것을 당부했다.
6440de6c-bbcc-4561-bdf2-a7cec9bd22a3	source15/231026/156432504_0.txt	식품 표시, 이젠 '표시봇'으로 확인하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2504&pageIndex=35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품 표시, 온라인'표시봇'으로 확인하세요 식품안전나라에서 식품 표시 도안 시뮬레이션 플랫폼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관련 영업자가 식품 관리 방법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해 판매에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식품 표시봇'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월 19일부터 식품안전나라 내에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식품 표시봇'은 식품관련 종사자가 식품 표시규정을 실제 제품 표시사항에 어떻게 반영한 지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게 됐습니다. 의약품 표시 관련 민원질의('20년 국민신문고)총 1만 2천여 건 □ □ 표시봇은 130개 식품유형별 의무표시 항목, 표시방법 등을 표시가 항목별 필수정보 입력 시 표시 도안 이미지(시뮬레이션)로 확인할 수 잇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 표시봇에서 식품유형을 선택하면 필수 표시항목이 자동 제시되고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명·소재지 ▲유통기한 ▲품목보고번호 정보을 항목별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 표시항목 입력 시 항목별 세부표시기준도 조회한 수 있습니다. ○ 정보 입력 후 제품의 형태(상자·봉지·병)를 클릭으로 입력된 정보가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으로 구분되어 표출되고 사용자는 최종적으로 한글 표시사항 이미지 이미지를 출력 또는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주표시면)용기 ․ 포장의 표지란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구매할 때 우선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 이미지와(정보표시면)용기 ․ 포장의 표시면 중 소비자가 쉽게 알아 차릴 수 있도록 표시 사항을 모아서 표시하는 부분 ○ 식품안전나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품 정보도 연계하여 다양한 식품유형의 제품 표시사항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식품 표시봇을 사용하면 원하는 시간에 알기 쉽고 편리하게 관련 규정과 도안 이미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어 식품 표시방법 이해에 도움을 드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식약처는 올해 하반기 동안 식품 표시봇을 시범운영하면서 영업자 사용 편의성을 높일 수 방안을 보완·개선해 민원 처리를 적극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 표시봇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http://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안전> 식품표시> '식품 표시봇'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품 표시, 이젠 '표시봇'으로 확인하세요_1 ### 내용: 식품 표시, 온라인'표시봇'으로 확인하세요 식품안전나라에서 식품 표시 도안 시뮬레이션 플랫폼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관련 영업자가 식품 관리 방법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해 판매에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식품 표시봇'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월 19일부터 식품안전나라 내에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식품 표시봇'은 식품관련 종사자가 식품 표시규정을 실제 제품 표시사항에 어떻게 반영한 지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게 됐습니다. 의약품 표시 관련 민원질의('20년 국민신문고)총 1만 2천여 건 □ □ 표시봇은 130개 식품유형별 의무표시 항목, 표시방법 등을 표시가 항목별 필수정보 입력 시 표시 도안 이미지(시뮬레이션)로 확인할 수 잇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 표시봇에서 식품유형을 선택하면 필수 표시항목이 자동 제시되고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명·소재지 ▲유통기한 ▲품목보고번호 정보을 항목별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 표시항목 입력 시 항목별 세부표시기준도 조회한 수 있습니다. ○ 정보 입력 후 제품의 형태(상자·봉지·병)를 클릭으로 입력된 정보가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으로 구분되어 표출되고 사용자는 최종적으로 한글 표시사항 이미지 이미지를 출력 또는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주표시면)용기 ․ 포장의 표지란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구매할 때 우선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 이미지와(정보표시면)용기 ․ 포장의 표시면 중 소비자가 쉽게 알아 차릴 수 있도록 표시 사항을 모아서 표시하는 부분 ○ 식품안전나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품 정보도 연계하여 다양한 식품유형의 제품 표시사항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식품 표시봇을 사용하면 원하는 시간에 알기 쉽고 편리하게 관련 규정과 도안 이미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어 식품 표시방법 이해에 도움을 드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식약처는 올해 하반기 동안 식품 표시봇을 시범운영하면서 영업자 사용 편의성을 높일 수 방안을 보완·개선해 민원 처리를 적극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 표시봇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http://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안전> 식품표시> '식품 표시봇'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64d75e54-12be-42d9-97e3-154229dd6a44	source15/231026/156460799_0.txt	지방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 20% 첫 돌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799&pageIndex=29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0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방 5급 이상 고위 관리자 비율 20%첫 진입 - 행안부, 2020년'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책자 발간 -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공무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동시에, 정책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력을하는 고위직 및 핵심 보직에도 여성공무원 임용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공무원 현황을 종합에 볼 수 있는'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20년말 기준)'를 공개했다. ○ 여성공무원 전체 현황 분석 □(전체)2020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은 136,071명(46.6%)으로, 여성공무원 비중은 2019년(132,563명, 39.3%)대비 7.3 퍼센트 p 증가했다. ○ 연도별 지방 여성공무원 현원('11년 ~'20년)》 ○ 여성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신규채용되는 여성 합격자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퇴직공무원은 여성보다 남성이 많기 때문이며, 아울러 2020년에는 소방직공무원(여성 비율 9.7%)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점도 여성 비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시도별)여성공무원 비중이 높은 시·도는 부산(52.6%%로 서울(50.1%), 경기도(49.1%)순이며, 그와 부산은 전국 최초로 해당비율이 50 퍼센트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1년 여성공무원 비율 = 부산(32.5%), 서울(31.7%)경기도(32.6 퍼센트) □(신규채용)'20년 7급 공채의 여성 합격자 비율은 전국으로 52.1%로서 전국으로 50%를 돌파하였으며, 9급 공채의 여성 합격자는 전체의 57.1%를 차지하여 2005년 이후로 계속 과반수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 공채시험에서의 여성 강세로 인해, 2020년 한 해이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라 추가 합격한 공무원은 남성이 222명, 여성 63명으로 남성이 다소 많았다. 《연도별 일반계 7급 및 9급 공채 여성합격자 비율('11년 ~ 20년)》 <여성 승진 현황> □(전체)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여성관리자 수는 2019년(17.8%)대비 3%p 감소는 20.8%로 나타났다. ○ 여성관리자 비율은 2011년 1,869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20년 5,165명으로, 10년 만에 무려 2.7배 증가하였다. 《연도별 5급 미만 여성관리자 현원/비율('11년 ~'20년)》 □(시·도별)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은 부산이 33.0 퍼센트 로 가장 높았고, 울산(29.0%), 서울(27.8 퍼센트), 광주(27.8%)가 그 뒤를 따라 도단위 보다는 광역시에서 여성 선호 현상이 두드러졌다. 《시도별 5급이상 여성관리자 비율('20년 말 기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부산 금정구(51.0 ％)에서 여성관리자 비율이 전국 최초로 50 ％를 넘어섰으며, 부산 해운대구(43.5%), 부산 사하구(43.4%%에 부산 동구(42.9%), 서울 영등포구(42.5%)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여성공무원 임용 현황> ○ 여성관리자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그동안 남성에게 적합하다고 여겨졌던 직위나 기관 내 중요 보직에 여성 관리자를 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 대구광역시는 지난 7월 재난관리를 총괄하는 시민안전실장(2급)에 지자체 최초로 여성을 임용하였고, 경상북도에서는 올해 1월 첫 여성 대변인을 임명하였으며, 서울시는 2021년 정기인사에서 처음으로 여성 비서실장을 임용하기도 하였다. ○ 또한, 서울 금천구에서는 올해 1월 4급 국장급 인사에서 3명 중 2명의 국장을 남성으로 임명하였고, 경남 하동군에서는'20년 하반기 5급 승진자 중 여자 비율이 62.5 퍼센트를 차지하는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여성관리자가 증가하고 있다. □ 자치권 내에서 핵심부서로 여겨지는 기획, 예산, 인사, 감사 담당부서, 실 ․ 국 주무과의 여성공무원 비중은 2011년 32.1%에서 2020년 43.3 ％ 까지 증가하였다. ○ 또한, 2011년 6급 공무원 대비 18.7%(9,762명)를 차지하던 여성 비율이 2020년에는 41.8%(34,654명)에 달하여 향후 이들이 상위직급으로 승진하면서 고위직 진출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6급 여성공무원 현황('11 ~'20년)>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는 자치단체 인사 정책 및 균형인사 제도 운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통계청에서 발간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발표 및 통계청을 통해 공표하고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공직사회 균형인사를 향한 다양한 노력들로 인해 여성공무원의 규모뿐만 아닌게 실질적인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며,"성별에 관계 없이 누구나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현을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도 적극적인 인사정책을 통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인사통계(매년 12.31 발표용 □ 시·도별 여성공무원 현황('20.12.31 기준, 단위:명,%* ※ 시·도 별 현황은 기초 시·군·구 모두 포함 ○ 시·도별 여성관리자 비율 ('20.12.31 기준, 단위:천명한%) □ 시·도별 주요부서여성공무원 수('20.12.31 기준, 단위:명,% *기획·예산·인사·감사부서, 실·국 주무과 □ 연도별 여성공무원 공채 선발 비율(매년 12.31일기준, 단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방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 20% 첫 돌파_1 ### 내용: 지방 5급 이상 고위 관리자 비율 20%첫 진입 - 행안부, 2020년'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책자 발간 -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공무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동시에, 정책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력을하는 고위직 및 핵심 보직에도 여성공무원 임용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공무원 현황을 종합에 볼 수 있는'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20년말 기준)'를 공개했다. ○ 여성공무원 전체 현황 분석 □(전체)2020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은 136,071명(46.6%)으로, 여성공무원 비중은 2019년(132,563명, 39.3%)대비 7.3 퍼센트 p 증가했다. ○ 연도별 지방 여성공무원 현원('11년 ~'20년)》 ○ 여성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신규채용되는 여성 합격자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퇴직공무원은 여성보다 남성이 많기 때문이며, 아울러 2020년에는 소방직공무원(여성 비율 9.7%)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점도 여성 비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시도별)여성공무원 비중이 높은 시·도는 부산(52.6%%로 서울(50.1%), 경기도(49.1%)순이며, 그와 부산은 전국 최초로 해당비율이 50 퍼센트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1년 여성공무원 비율 = 부산(32.5%), 서울(31.7%)경기도(32.6 퍼센트) □(신규채용)'20년 7급 공채의 여성 합격자 비율은 전국으로 52.1%로서 전국으로 50%를 돌파하였으며, 9급 공채의 여성 합격자는 전체의 57.1%를 차지하여 2005년 이후로 계속 과반수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 공채시험에서의 여성 강세로 인해, 2020년 한 해이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라 추가 합격한 공무원은 남성이 222명, 여성 63명으로 남성이 다소 많았다. 《연도별 일반계 7급 및 9급 공채 여성합격자 비율('11년 ~ 20년)》 <여성 승진 현황> □(전체)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여성관리자 수는 2019년(17.8%)대비 3%p 감소는 20.8%로 나타났다. ○ 여성관리자 비율은 2011년 1,869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20년 5,165명으로, 10년 만에 무려 2.7배 증가하였다. 《연도별 5급 미만 여성관리자 현원/비율('11년 ~'20년)》 □(시·도별)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은 부산이 33.0 퍼센트 로 가장 높았고, 울산(29.0%), 서울(27.8 퍼센트), 광주(27.8%)가 그 뒤를 따라 도단위 보다는 광역시에서 여성 선호 현상이 두드러졌다. 《시도별 5급이상 여성관리자 비율('20년 말 기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부산 금정구(51.0 ％)에서 여성관리자 비율이 전국 최초로 50 ％를 넘어섰으며, 부산 해운대구(43.5%), 부산 사하구(43.4%%에 부산 동구(42.9%), 서울 영등포구(42.5%)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여성공무원 임용 현황> ○ 여성관리자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그동안 남성에게 적합하다고 여겨졌던 직위나 기관 내 중요 보직에 여성 관리자를 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 대구광역시는 지난 7월 재난관리를 총괄하는 시민안전실장(2급)에 지자체 최초로 여성을 임용하였고, 경상북도에서는 올해 1월 첫 여성 대변인을 임명하였으며, 서울시는 2021년 정기인사에서 처음으로 여성 비서실장을 임용하기도 하였다. ○ 또한, 서울 금천구에서는 올해 1월 4급 국장급 인사에서 3명 중 2명의 국장을 남성으로 임명하였고, 경남 하동군에서는'20년 하반기 5급 승진자 중 여자 비율이 62.5 퍼센트를 차지하는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여성관리자가 증가하고 있다. □ 자치권 내에서 핵심부서로 여겨지는 기획, 예산, 인사, 감사 담당부서, 실 ․ 국 주무과의 여성공무원 비중은 2011년 32.1%에서 2020년 43.3 ％ 까지 증가하였다. ○ 또한, 2011년 6급 공무원 대비 18.7%(9,762명)를 차지하던 여성 비율이 2020년에는 41.8%(34,654명)에 달하여 향후 이들이 상위직급으로 승진하면서 고위직 진출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6급 여성공무원 현황('11 ~'20년)>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는 자치단체 인사 정책 및 균형인사 제도 운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통계청에서 발간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발표 및 통계청을 통해 공표하고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공직사회 균형인사를 향한 다양한 노력들로 인해 여성공무원의 규모뿐만 아닌게 실질적인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며,"성별에 관계 없이 누구나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현을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도 적극적인 인사정책을 통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인사통계(매년 12.31 발표용 □ 시·도별 여성공무원 현황('20.12.31 기준, 단위:명,%* ※ 시·도 별 현황은 기초 시·군·구 모두 포함 ○ 시·도별 여성관리자 비율 ('20.12.31 기준, 단위:천명한%) □ 시·도별 주요부서여성공무원 수('20.12.31 기준, 단위:명,% *기획·예산·인사·감사부서, 실·국 주무과 □ 연도별 여성공무원 공채 선발 비율(매년 12.31일기준, 단위:%)
abc4d911-2338-4004-bf47-eb22d3632c21	source15/231026/156315450_1.txt	2019년 전국 문화재 돌봄사업 일제 시행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450	CC BY	26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9년 전국 문화유산 돌봄사업 일제 시행 - 7,500여 문화재 사전점검·일상관리·경미 수리로 선제적 손상 방지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이달부터 국가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 포함)와 시 ‧ 도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7,500여 점에 문화재를 대상으로 2019년도'문화재 돌봄사업'을 시행한다. 문화재 돌봄사업은 정기적인 사전점검(모니터링)을 거쳐 문화재를 일상 관리하고 사소한 수리 활동을 상시로 시행하는 사전 예방적 문화유산적 시스템으로, 사전에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고, 사후에 발생하는 보수정비 비용을 줄이고, 보수주기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다. 2010년 5개 시 ‧ 도에서 처음으로 시범 시행한 이후 사업의 우수가 인정되면서 2013년부터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확대되었다. 상시점검(모니터링):문화재와 주변적 상태를 보존과학적 방법 ‧ 장비로 측정 ‧ 관찰 관리 일상관리:실내외 ‧ 주변 청소, 배수로 정비, 예초, 수목 ‧ 정리, 소화기 점검 … *경미수리:창호, 벽체, 기단, 마루, 지붕 등 경미한 탈락 ‧ 훼손 수리, 이엉잇기, 목공 ‧ 충진 수리 올해에는 관리대상 문화재를 작년보다 539개소 많은 7,587개소로 확대하고, 돌봄활동을 하는 단체별 돌봄사업단은 작년보다 2개 증가한 23개 단체로, 상시인력 700여 명을 고용하였다. 현재 고용된 상시인력 중에는 무형문화재 수리기능자 200여 명의와 모니터링 인력(문화재 전공자)90여 명 등 분야별 전문인력들이 있다. 문화재청은 돌봄인력의 꾸준한 역량 향상을 위한 경미수리 ‧ 모니터링 실습교육을 시행하여 상시인력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에는 전년 대비 국비 13.5억 원이 증가는 235억 원(총액:국비 + 지방비)의 예산을 투입하며, 올해 돌봄사업의 법적 근거를 확보로 지속가능한 사업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돌봄사업을 통하여 문화재 주변과 관람환경을 개선해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신장시키고, ▲ 소유자나 관리자가 없거나 노령화 현상으로 관리가 어려운 문화재와 관리사각 지대에 있는 유적 등을 선제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 문화재 전문가가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도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문화재 돌봄사업은 오는 2020년 사업 시행 10주년을 맞이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문화재 돌봄사업의 내실화와 고도화를 통한 문화재 사전 예방관리시스템을 공고히 하여 문화유산의 보호와 향유 증진을 위해 힘쓸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전국 문화재 돌봄사업 일제 시행_1 ### 내용: 2019년 전국 문화유산 돌봄사업 일제 시행 - 7,500여 문화재 사전점검·일상관리·경미 수리로 선제적 손상 방지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이달부터 국가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 포함)와 시 ‧ 도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7,500여 점에 문화재를 대상으로 2019년도'문화재 돌봄사업'을 시행한다. 문화재 돌봄사업은 정기적인 사전점검(모니터링)을 거쳐 문화재를 일상 관리하고 사소한 수리 활동을 상시로 시행하는 사전 예방적 문화유산적 시스템으로, 사전에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고, 사후에 발생하는 보수정비 비용을 줄이고, 보수주기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다. 2010년 5개 시 ‧ 도에서 처음으로 시범 시행한 이후 사업의 우수가 인정되면서 2013년부터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확대되었다. 상시점검(모니터링):문화재와 주변적 상태를 보존과학적 방법 ‧ 장비로 측정 ‧ 관찰 관리 일상관리:실내외 ‧ 주변 청소, 배수로 정비, 예초, 수목 ‧ 정리, 소화기 점검 … *경미수리:창호, 벽체, 기단, 마루, 지붕 등 경미한 탈락 ‧ 훼손 수리, 이엉잇기, 목공 ‧ 충진 수리 올해에는 관리대상 문화재를 작년보다 539개소 많은 7,587개소로 확대하고, 돌봄활동을 하는 단체별 돌봄사업단은 작년보다 2개 증가한 23개 단체로, 상시인력 700여 명을 고용하였다. 현재 고용된 상시인력 중에는 무형문화재 수리기능자 200여 명의와 모니터링 인력(문화재 전공자)90여 명 등 분야별 전문인력들이 있다. 문화재청은 돌봄인력의 꾸준한 역량 향상을 위한 경미수리 ‧ 모니터링 실습교육을 시행하여 상시인력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에는 전년 대비 국비 13.5억 원이 증가는 235억 원(총액:국비 + 지방비)의 예산을 투입하며, 올해 돌봄사업의 법적 근거를 확보로 지속가능한 사업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돌봄사업을 통하여 문화재 주변과 관람환경을 개선해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신장시키고, ▲ 소유자나 관리자가 없거나 노령화 현상으로 관리가 어려운 문화재와 관리사각 지대에 있는 유적 등을 선제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 문화재 전문가가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도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문화재 돌봄사업은 오는 2020년 사업 시행 10주년을 맞이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문화재 돌봄사업의 내실화와 고도화를 통한 문화재 사전 예방관리시스템을 공고히 하여 문화유산의 보호와 향유 증진을 위해 힘쓸 것이다.
6ce08926-2ed7-46e6-9e24-a05e176380c3	source15/231026/156431339_0.txt	버팀목자금, 1차 276만명에 11일부터 지급 시작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339&pageIndex=35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1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내일(11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12일은 짝수만 신청 문자 발송은 전용누리집에 접속, 본인인증 후 증빙서류 없이 신청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숙박시설 및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과'20년 개업자 및 새희망자금 미수급자는 1월 25일 이후 지급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 영업제한이 되거나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276만명에게 내일(1월11일)오후 긴급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들 1차 지원대상 276만명에게는 1월 11일 오후 8시부터 신청 안내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액> 임차료 및 고정비용 경감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명 중 집합금지는 11.6만명, 영업제한은 76.2만명, 일반업종은 188.1만명이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중 식당 카페가 63만개로 제일 많고 이 미용시설 8만개, 학원 교습소가 7.5만개, 실내체육시설 4.5만개 순이다. 지원형종 188.1만개는 매출감소로 새희망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소상공인 가운데 휴폐업 등을 제외한 규모이다. 올해 신청대상은'20년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수 250만명보다 무려 26만명 많다. 이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20년 6월 신규 개업자(약 7만여명)가 지원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②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신속한 신청을 위해 11일 12일 이틀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11일에는 사업자번호 홀수인 소상공인,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에만 무료를 발송한다. 신청도 해당번호만 가능하다. 13일부터는 홀수 짝수 구분없이 이용을 수 있다. 문자를 수신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누리집(버팀목자금. kr)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사업자번호를 확인으로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등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증빙서류 없이 신청을청할 수 있다. 새희망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은 기본적으로 당시의 입력정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클릭 몇 번만으로 받을 수도 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직접 버팀목자금 누리집에 접속하여 1차 지원금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도 있다. 정오 이후에 신청하면 이르면 같은날 오후, 자정 이전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후에 지급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문자 이외에도 여러한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다. 신청방법을 순서에 따라 보여주는<NAME>상을 제작하여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전광판, 유튜브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버팀목자금 내용과 Q & A는 카드뉴스로 작성과 지방중기청 지자체를 비롯,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등 유관협회에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안내에 있다. 그 외 포스터, 팜플렛,<NAME>막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버팀목자금을 알려고 계획이다. 1월 25일 이후에는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및 그 부대업체, 요양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과'20년 1월 ~ 11월 개업한 업체 등 지원대상에 추가되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을 안내를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계획은 1월 22일까지 안내할 계획이다. 2월 1일부터는 공동대표 이상 소상공인 및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못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등을 통해 확인지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부가세 신고 이후에는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또는'19년 대비'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 이르면 3월 중순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의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 2.25)에 맞춰 1월 25일 이후에 매출을 신고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자금 지급시기는 다소 늦춰어질 수 있다. 신청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오지급, 중복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대상이다. 특히 집합금지 영업제한 외에 1차 신속지급자 또한'20년도 매출이 전년대비 증가했다고 확인되면 환수될 수도 있다. 따라서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아 버팀목자금 신청대상이 되었더라도,'20년에 일시는'19년 보다 매출이 증가했다고 판단되면 지원금 신청을 서두르지 않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또한 버팀목자금을 받은 경우 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은 지원받을 수도 없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종사자 소득안정자금 등 버팀목자금 관련 문의사항은 전용 콜센터(- 3500(평일 09 ~ 18시)와 카카오톡 채팅상담(버팀목자금 사이트 내 온라인 채팅상담 싸이트(평일 09 ~ 20시))을 이용할 수 있다. 김정이 <NAME> 소상공인정책과장은"소상공인을 위한 첫 임대료 현금 지원인 버팀목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받는 소상공인에게 부족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버팀목자금 신청안내 문자에는 다른 누리집으로 직접 연결되는 내용이 없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OTP번호 입력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정부지원을 빙자한 문자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버팀목자금, 1차 276만명에 11일부터 지급 시작_1 ### 내용: □ 내일(11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12일은 짝수만 신청 문자 발송은 전용누리집에 접속, 본인인증 후 증빙서류 없이 신청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숙박시설 및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과'20년 개업자 및 새희망자금 미수급자는 1월 25일 이후 지급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 영업제한이 되거나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276만명에게 내일(1월11일)오후 긴급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들 1차 지원대상 276만명에게는 1월 11일 오후 8시부터 신청 안내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액> 임차료 및 고정비용 경감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명 중 집합금지는 11.6만명, 영업제한은 76.2만명, 일반업종은 188.1만명이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중 식당 카페가 63만개로 제일 많고 이 미용시설 8만개, 학원 교습소가 7.5만개, 실내체육시설 4.5만개 순이다. 지원형종 188.1만개는 매출감소로 새희망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소상공인 가운데 휴폐업 등을 제외한 규모이다. 올해 신청대상은'20년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수 250만명보다 무려 26만명 많다. 이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20년 6월 신규 개업자(약 7만여명)가 지원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②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신속한 신청을 위해 11일 12일 이틀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11일에는 사업자번호 홀수인 소상공인,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에만 무료를 발송한다. 신청도 해당번호만 가능하다. 13일부터는 홀수 짝수 구분없이 이용을 수 있다. 문자를 수신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누리집(버팀목자금. kr)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사업자번호를 확인으로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등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증빙서류 없이 신청을청할 수 있다. 새희망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은 기본적으로 당시의 입력정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클릭 몇 번만으로 받을 수도 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직접 버팀목자금 누리집에 접속하여 1차 지원금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도 있다. 정오 이후에 신청하면 이르면 같은날 오후, 자정 이전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후에 지급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문자 이외에도 여러한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다. 신청방법을 순서에 따라 보여주는<NAME>상을 제작하여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전광판, 유튜브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버팀목자금 내용과 Q & A는 카드뉴스로 작성과 지방중기청 지자체를 비롯,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등 유관협회에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안내에 있다. 그 외 포스터, 팜플렛,<NAME>막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버팀목자금을 알려고 계획이다. 1월 25일 이후에는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및 그 부대업체, 요양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과'20년 1월 ~ 11월 개업한 업체 등 지원대상에 추가되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을 안내를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계획은 1월 22일까지 안내할 계획이다. 2월 1일부터는 공동대표 이상 소상공인 및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못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등을 통해 확인지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부가세 신고 이후에는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또는'19년 대비'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 이르면 3월 중순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의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 2.25)에 맞춰 1월 25일 이후에 매출을 신고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자금 지급시기는 다소 늦춰어질 수 있다. 신청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오지급, 중복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대상이다. 특히 집합금지 영업제한 외에 1차 신속지급자 또한'20년도 매출이 전년대비 증가했다고 확인되면 환수될 수도 있다. 따라서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아 버팀목자금 신청대상이 되었더라도,'20년에 일시는'19년 보다 매출이 증가했다고 판단되면 지원금 신청을 서두르지 않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또한 버팀목자금을 받은 경우 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은 지원받을 수도 없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종사자 소득안정자금 등 버팀목자금 관련 문의사항은 전용 콜센터(- 3500(평일 09 ~ 18시)와 카카오톡 채팅상담(버팀목자금 사이트 내 온라인 채팅상담 싸이트(평일 09 ~ 20시))을 이용할 수 있다. 김정이 <NAME> 소상공인정책과장은"소상공인을 위한 첫 임대료 현금 지원인 버팀목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받는 소상공인에게 부족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버팀목자금 신청안내 문자에는 다른 누리집으로 직접 연결되는 내용이 없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OTP번호 입력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정부지원을 빙자한 문자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2807e50d-f43c-40e4-ac69-1a0920cb10a3	source15/231026/156195555_0.txt	제98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 거행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5555	CC BY	1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98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 서울 슬로건「선열들이 이룩한 조국독립, 하나되어 지켜 갈 대한민국」 13일(목)아침 10시 백범김구기념관, 임정요인유족 ․ 광복회원 등 1,000여 명 참여 8일(토)중국 중경, 13일(목)중국 창사 ․ 미국 LA에서도 각각 개최 지방기념식, 임시정부선열 추념식, 사진전시회 등 다양한 기념행사로 선열들의 뜻 기리어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제98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대한민국과 중국 중경 ․ 창사 및 미국 LA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ㅇ 서울에서는 13일(목)오전 10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주빈을 비롯하여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원로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과 각계대표, 시민 등 1,000여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사보고, 기념사, 기념공연, 기념식을 순으로 진행된다. □ 이번 기념식은 3 1운동을 바탕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을 축하로 애국선열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기림과 함께 나라를 되찾은 독립정신을 국민의 호국정신으로 계승하고자,『선열들이 이루던 조국독립, 하나되어 지켜나갈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다. □ 기념식에 이어서 11시 정각에는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회장 <NAME> )주관으로 <NAME> 국가보훈처장, 광복회 임원 및 회원, 독립운동관련 단체장 외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라와 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임시정부요인들을 추모하는「대한민국임시정부선열 추념식」이 개최된다. □ 더불어 중국 중경에서는 8일(토), 중국 창사와 미국 LA에서는 13일(목)에 중국과 미국지역 독립유공자 유가족과 현지교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이 개최된다. ◈ 기념식 식순(서울)◈ 진 식 순 서 ④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해 묵념 ⑤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약사보고 제창 ⑥은 제98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 계기행사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 지역별 계기행사 사진전시회 및 소감문쓰기대회 소해 <NAME> 선생 추모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98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 거행_1 ### 내용: 제98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 서울 슬로건「선열들이 이룩한 조국독립, 하나되어 지켜 갈 대한민국」 13일(목)아침 10시 백범김구기념관, 임정요인유족 ․ 광복회원 등 1,000여 명 참여 8일(토)중국 중경, 13일(목)중국 창사 ․ 미국 LA에서도 각각 개최 지방기념식, 임시정부선열 추념식, 사진전시회 등 다양한 기념행사로 선열들의 뜻 기리어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제98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대한민국과 중국 중경 ․ 창사 및 미국 LA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ㅇ 서울에서는 13일(목)오전 10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주빈을 비롯하여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원로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과 각계대표, 시민 등 1,000여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사보고, 기념사, 기념공연, 기념식을 순으로 진행된다. □ 이번 기념식은 3 1운동을 바탕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을 축하로 애국선열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기림과 함께 나라를 되찾은 독립정신을 국민의 호국정신으로 계승하고자,『선열들이 이루던 조국독립, 하나되어 지켜나갈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다. □ 기념식에 이어서 11시 정각에는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회장 <NAME> )주관으로 <NAME> 국가보훈처장, 광복회 임원 및 회원, 독립운동관련 단체장 외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라와 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임시정부요인들을 추모하는「대한민국임시정부선열 추념식」이 개최된다. □ 더불어 중국 중경에서는 8일(토), 중국 창사와 미국 LA에서는 13일(목)에 중국과 미국지역 독립유공자 유가족과 현지교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이 개최된다. ◈ 기념식 식순(서울)◈ 진 식 순 서 ④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해 묵념 ⑤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약사보고 제창 ⑥은 제98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 계기행사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 지역별 계기행사 사진전시회 및 소감문쓰기대회 소해 <NAME> 선생 추모에
5bec1d42-d21c-42a9-9dfb-b940692edf07	source15/231026/156021472_0.txt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중국어선 특별단속 실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1472	CC BY	29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중국어선 특별단속 실시! □ 신임 해양경비안전본부장 단속현장 체험과 11월25일부터 기동전단 본격 운영 -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NAME> )는 11월20일 밤부터 둘째 날 아침까지 2개 지역서 주관으로 4개 해역에서 중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해 무허가어선 등 불법 중국을 15척을 나포했다. □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최근(구)해양경찰 조직개편 시기를 틈타 중국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국어선 주 조업해역인 인천, 태안, 군산, 여수 등 4개 수역에서 중부본부와 서해본부 주관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 <NAME> 신임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경비함정에 탑승으로 단속상황을 총괄 지휘하였고, 중국어선 추격 고속보트에도 승선해 단속현장을 직접 체험하기도 하였다. ○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중대형함정 22척 및 항공기를 투입으로 조명탄을 터트리며 심야에 기습적으로 작전을 실시하여 무허가 중국어선 11척 포함 총 15척을 나포했다. ○ 나포된 무허가 중국어선들 일부는 단속경찰관들이 중국어선에 접근을 못하도록 어선 옆쪽에 쇠창살과 철망을 설치하여 단속을 방해하기도 했으나 다행히 단속과정에서 폭력저항은 없었으며 대부분 중국 어선들은 태안, 군산, 목포해역에서 분산 조업하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되었다. □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올해 10월 중순부터 중국 어선들의 조업 성어기를 맞이하여 그 동안 기동전단 운영·합동 특별단속 포함 총 6회에 걸쳐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였다. ○ 그 결과, 총 42척의 중국어선이 나포되었으며 11월 들어 현재(11.21일)까지 총 68척을 검거하는 등 계속적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앞으로도 불법조업 중국어선들에 대한 대대도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며, 중국어선들의 조업분포를 고려하여 지방본부별로 수시로 기습적인 특별단속을 추진을 예정이다. ○ 특히, 오는 11.25일부터는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전담하기 위해 대형함정 4척과 항공기로 구성된 기동전단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 기동전단은 중국의 주 조업해역에 상시 배치되며 관할해역에서 경비중인 함정들과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 11월6일부터 12일까지 기동전단을 편성으로 운영해 무허가 중국어선 10척을 나포하고, 우리 수역을 이탈은 중국어선 2천 여척을 퇴거한 바 있다. ※ imME kcgpr 비번:1111 폴더명:중국어선 특별단속 사진 단속작전을 지휘하고 있는 해양경비안전본부장 중국의 조타실에서 단속작전을 지휘하고 있는 해양경비안전본부장 진압 현장을 점검중인 본부장 집단계류하여 도주나인 중국어선 - 1 집단계류하여 저항중인 중국어선 - 2 집단계류하여 저항중인 중국어선 - 3 집단계류하여 저항중인 중국어선 - 4 단속도황 <NAME> 비번:1111 폴더명:중국어선 특별단속 사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중국어선 특별단속 실시!_1 ### 내용: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중국어선 특별단속 실시! □ 신임 해양경비안전본부장 단속현장 체험과 11월25일부터 기동전단 본격 운영 -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NAME> )는 11월20일 밤부터 둘째 날 아침까지 2개 지역서 주관으로 4개 해역에서 중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해 무허가어선 등 불법 중국을 15척을 나포했다. □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최근(구)해양경찰 조직개편 시기를 틈타 중국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국어선 주 조업해역인 인천, 태안, 군산, 여수 등 4개 수역에서 중부본부와 서해본부 주관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 <NAME> 신임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경비함정에 탑승으로 단속상황을 총괄 지휘하였고, 중국어선 추격 고속보트에도 승선해 단속현장을 직접 체험하기도 하였다. ○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중대형함정 22척 및 항공기를 투입으로 조명탄을 터트리며 심야에 기습적으로 작전을 실시하여 무허가 중국어선 11척 포함 총 15척을 나포했다. ○ 나포된 무허가 중국어선들 일부는 단속경찰관들이 중국어선에 접근을 못하도록 어선 옆쪽에 쇠창살과 철망을 설치하여 단속을 방해하기도 했으나 다행히 단속과정에서 폭력저항은 없었으며 대부분 중국 어선들은 태안, 군산, 목포해역에서 분산 조업하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되었다. □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올해 10월 중순부터 중국 어선들의 조업 성어기를 맞이하여 그 동안 기동전단 운영·합동 특별단속 포함 총 6회에 걸쳐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였다. ○ 그 결과, 총 42척의 중국어선이 나포되었으며 11월 들어 현재(11.21일)까지 총 68척을 검거하는 등 계속적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앞으로도 불법조업 중국어선들에 대한 대대도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며, 중국어선들의 조업분포를 고려하여 지방본부별로 수시로 기습적인 특별단속을 추진을 예정이다. ○ 특히, 오는 11.25일부터는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전담하기 위해 대형함정 4척과 항공기로 구성된 기동전단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 기동전단은 중국의 주 조업해역에 상시 배치되며 관할해역에서 경비중인 함정들과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 11월6일부터 12일까지 기동전단을 편성으로 운영해 무허가 중국어선 10척을 나포하고, 우리 수역을 이탈은 중국어선 2천 여척을 퇴거한 바 있다. ※ imME kcgpr 비번:1111 폴더명:중국어선 특별단속 사진 단속작전을 지휘하고 있는 해양경비안전본부장 중국의 조타실에서 단속작전을 지휘하고 있는 해양경비안전본부장 진압 현장을 점검중인 본부장 집단계류하여 도주나인 중국어선 - 1 집단계류하여 저항중인 중국어선 - 2 집단계류하여 저항중인 중국어선 - 3 집단계류하여 저항중인 중국어선 - 4 단속도황 <NAME> 비번:1111 폴더명:중국어선 특별단속 사진
a747bc51-a734-4e30-a04e-c8f2a04f0bbc	source15/231026/156154244_0.txt	전 국민이 참여하는 열린 진로 정보‘잼' 공모전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4244	CC BY	2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전 국민이 참여하는 열린 진로 정보'잼'공모전 진행 -'잼'이용 효율화 및 진로교육 참여 기회 확대 기대 - □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초중등 교사 및 전 국민 참여로 9월 9일(금)부터 10월 7일(금)까지 제1회 열린 진로 정보'잼'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열린 진로 정보'잼(JAM)' 'Job And Major(직업과 학과)'의 약자로서 다양한 직업·학과정보를 의미하며, 전 국민이 정보생성에 직접 참여하는 개방형 교육형 공유 시스템 '16년 3월부터 커리어넷내 메뉴로서 커리어넷을 통해 접속하거나 URL주소를 직접 입력(www.career.go.kr/jam)하여 접속 중 커리어넷(http://www.career.go.kr):교사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진로와 자격, 진학 등 진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심리검사, 온라인 진로상담 등을 제공하는 웹사이트 □ 특히, 이번 공모전은 정부 3.0 및 제2차 직업계 5개년 기본계획('16. ~'20.)일환으로 올해 초 개통된'잼'서비스의 활용을 활성화하고 대국민 인지도를 높여 모든 국민의 진로교육 참여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공모분야는 총 2개 부문(수업 우수사례, 전공 인포그래픽)으로 진행된다. - 수업 우수사례 분야는 초·중·고 교사들을 상대로 열린직업잼, 열린학과잼, 우학소(우리학과를 소개합니다)등'잼'을 활용하여 만든 학교 진로교육 수업자료를 공모한다. ○ 학과 인포그래픽 분야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열린학과잼의 전공 정보를 토대로 직접 디자인은 인포그래픽을 공모한다. ※ 세부 계획 및 양식 다운로드:커리어넷(www.career.go.kr)공지사항 참조 □ 입상작 발표는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10월 31일에 발표할 예정이며, 수업 우수사례 입상작과 학과 인포그래픽 수상을 모두를'잼'에 탑재하여 수업 자료로 사용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 진로교육 수업 우수사례 심사기준과 학과 인포그래픽 심사기준은 각각 5개 문항에서 25점 이내로 평가한다. 연계성(5점), 창의성(5점), 적용가능성(5점), 완결성(5점), 적합성(5점) 주제적 참신성(5점), 명확성(5점), 정확성(5점), 심미성(5점), 조화성(5점) ○ 시상은 모두 27편에 대해 이루어지며, 입상자에게는 교육부장관상(대상)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상(우수, 장려상)을 수여한다. □<NAME> <NAME>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 공모전을 통해 ○"교육현장의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여 학과·직업정보를 생생하게 확보해 나감으로써'잼'의 활용도를 끌어올리는 한편, 온 국민의 진로정보 생성에 대한 참여 저변을 확대하고 폭넓은 이해를 증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 국민이 참여하는 열린 진로 정보‘잼' 공모전 개최_1 ### 내용: 전 국민이 참여하는 열린 진로 정보'잼'공모전 진행 -'잼'이용 효율화 및 진로교육 참여 기회 확대 기대 - □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초중등 교사 및 전 국민 참여로 9월 9일(금)부터 10월 7일(금)까지 제1회 열린 진로 정보'잼'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열린 진로 정보'잼(JAM)' 'Job And Major(직업과 학과)'의 약자로서 다양한 직업·학과정보를 의미하며, 전 국민이 정보생성에 직접 참여하는 개방형 교육형 공유 시스템 '16년 3월부터 커리어넷내 메뉴로서 커리어넷을 통해 접속하거나 URL주소를 직접 입력(www.career.go.kr/jam)하여 접속 중 커리어넷(http://www.career.go.kr):교사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진로와 자격, 진학 등 진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심리검사, 온라인 진로상담 등을 제공하는 웹사이트 □ 특히, 이번 공모전은 정부 3.0 및 제2차 직업계 5개년 기본계획('16. ~'20.)일환으로 올해 초 개통된'잼'서비스의 활용을 활성화하고 대국민 인지도를 높여 모든 국민의 진로교육 참여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공모분야는 총 2개 부문(수업 우수사례, 전공 인포그래픽)으로 진행된다. - 수업 우수사례 분야는 초·중·고 교사들을 상대로 열린직업잼, 열린학과잼, 우학소(우리학과를 소개합니다)등'잼'을 활용하여 만든 학교 진로교육 수업자료를 공모한다. ○ 학과 인포그래픽 분야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열린학과잼의 전공 정보를 토대로 직접 디자인은 인포그래픽을 공모한다. ※ 세부 계획 및 양식 다운로드:커리어넷(www.career.go.kr)공지사항 참조 □ 입상작 발표는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10월 31일에 발표할 예정이며, 수업 우수사례 입상작과 학과 인포그래픽 수상을 모두를'잼'에 탑재하여 수업 자료로 사용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 진로교육 수업 우수사례 심사기준과 학과 인포그래픽 심사기준은 각각 5개 문항에서 25점 이내로 평가한다. 연계성(5점), 창의성(5점), 적용가능성(5점), 완결성(5점), 적합성(5점) 주제적 참신성(5점), 명확성(5점), 정확성(5점), 심미성(5점), 조화성(5점) ○ 시상은 모두 27편에 대해 이루어지며, 입상자에게는 교육부장관상(대상)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상(우수, 장려상)을 수여한다. □<NAME> <NAME>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 공모전을 통해 ○"교육현장의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여 학과·직업정보를 생생하게 확보해 나감으로써'잼'의 활용도를 끌어올리는 한편, 온 국민의 진로정보 생성에 대한 참여 저변을 확대하고 폭넓은 이해를 증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64cbb222-aee4-43d9-b482-5e547bae5ceb	source15/231026/156380867_0.txt	모태조합 출자사업 접수결과 경쟁률 3:1로 전년대비 2배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0867	CC BY	2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모태조합 출자사업 접수결과 …률 3:1로 전년대비 2배 □ 226개 조합, 약 3조3,000억 원대 출자신청 접수 □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 벤처투자 열기는 뜨거웠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대표 <NAME> )는'20년 모태펀드 출자사업 접수결과, 226개 펀드 및 3조3,000억 원 규모의 모태펀드 투자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출자금액 대비 경쟁률은 3대1이며, 이는'19년 1차 사업의 평균률 1.4대1의 2배가 넘는 수치이다. 모태펀드는 신청 자금 중 약 1조1,000억 원을 출자할 예정이며, 모태펀드 출자금에 민간자금까지 더해지면 최종 결성되는 벤처펀드는 2조3,000억 규모 이상이 될 전망이다. 벤처캐피탈이 적극적으로 펀드조성에 참여는 것은 최근 헬스케어, 인공지능(AI)등 4차 5적 분야의 기술 진보에 따른 투자수요 증대 등에 대응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4차산업혁명 부문 벤처투자:('18)1조3천억 원 →('19)1조7천억 명(전년대비 27%증가) 분야별로 보면 창업초기, 청년창업 및 스타트업 펀드에 약 1조9,000억 원이 접수돼 지원율 4.2대1을 기록했다. 창업 이후 도약 단계 및 성장을 지원하는 점프업 펀드에는 7,310억 원대가 접수돼 경쟁률 1.9대1을 기록했다. 문화예술에서 영화 등 분야에도 7,492억 원이 출자요청이 접수돼 지원율 2.6대1을 기록했다. <'20년 모태펀드 출자사업 접수결과(단위:억 단위별> 문화, 영화, 과기정통 등 (문체부 등 6개 부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게 조성된 벤처투자 열기가 꺼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벤처캐피탈들이 왕성한 투자활동 의지를 표명은 것은 희망적인 신호이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NAME> 관계자는"올해 출자신청이 많았던 것은 모태펀드 출자예산이 증가한 탓도 있지만, 투자자들이 위기는 때 일수록 신산업의 출현과 기존산업의 재편에 대한 투자를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상만 <NAME> 벤처투자과장은"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큰 만큼, 투자금이 기업에게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히면서,"투자 조기결성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고, 4월말까지 평가를 완료해 신속하게 투자가 진행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김영을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모태조합 출자사업 접수결과 경쟁률 3:1로 전년대비 2배_1 ### 내용: 모태조합 출자사업 접수결과 …률 3:1로 전년대비 2배 □ 226개 조합, 약 3조3,000억 원대 출자신청 접수 □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 벤처투자 열기는 뜨거웠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대표 <NAME> )는'20년 모태펀드 출자사업 접수결과, 226개 펀드 및 3조3,000억 원 규모의 모태펀드 투자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출자금액 대비 경쟁률은 3대1이며, 이는'19년 1차 사업의 평균률 1.4대1의 2배가 넘는 수치이다. 모태펀드는 신청 자금 중 약 1조1,000억 원을 출자할 예정이며, 모태펀드 출자금에 민간자금까지 더해지면 최종 결성되는 벤처펀드는 2조3,000억 규모 이상이 될 전망이다. 벤처캐피탈이 적극적으로 펀드조성에 참여는 것은 최근 헬스케어, 인공지능(AI)등 4차 5적 분야의 기술 진보에 따른 투자수요 증대 등에 대응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4차산업혁명 부문 벤처투자:('18)1조3천억 원 →('19)1조7천억 명(전년대비 27%증가) 분야별로 보면 창업초기, 청년창업 및 스타트업 펀드에 약 1조9,000억 원이 접수돼 지원율 4.2대1을 기록했다. 창업 이후 도약 단계 및 성장을 지원하는 점프업 펀드에는 7,310억 원대가 접수돼 경쟁률 1.9대1을 기록했다. 문화예술에서 영화 등 분야에도 7,492억 원이 출자요청이 접수돼 지원율 2.6대1을 기록했다. <'20년 모태펀드 출자사업 접수결과(단위:억 단위별> 문화, 영화, 과기정통 등 (문체부 등 6개 부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게 조성된 벤처투자 열기가 꺼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벤처캐피탈들이 왕성한 투자활동 의지를 표명은 것은 희망적인 신호이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NAME> 관계자는"올해 출자신청이 많았던 것은 모태펀드 출자예산이 증가한 탓도 있지만, 투자자들이 위기는 때 일수록 신산업의 출현과 기존산업의 재편에 대한 투자를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상만 <NAME> 벤처투자과장은"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큰 만큼, 투자금이 기업에게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히면서,"투자 조기결성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고, 4월말까지 평가를 완료해 신속하게 투자가 진행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김영을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a489318-6bce-4401-8ba2-2a5c734f8d79	source15/231026/156047189_0.txt	’15년 5월~’15년 7월 전국 61,011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7189	CC BY	16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5년 5월 ~'15년 7월 전국 61,011세대 아파트 입주 확정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15년 5월부터'15년 7월까지(3개월간)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를 공개하였다. □전국 입주예정 물량은 총 61,011세대('15.5 ~'15.7월, 조합 입주 제외)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26,147세대(서울 3,726세대 포함), 지방 34,864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물량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 ․ 월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세대)> 각 공공사업자와 주택협회의 확인을 거쳐 집계한 것으로, 개별 사업장의 사정에 의해 입주시기 ․ 물량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수도권은'15.5월 남양주별내(1,255세대), 고양원흥(1,386세대)총 4,524세대,'15.6월 서울강남(1,339세대), 인천구월(4,149세대)외 9,787세대,'15.7월 시흥군자(2,856세대), 화성동탄2(1,416세대)등 11,836세대가 이주할 예정이며, ㅇ지방은'15.5월 청량율리(1,189세대), 창원자은3(1,298세대)외 11,189세대,'15.6월 부산연제(1,758세대), 청주흥덕(1,956세대)등 17,809세대,'15.7월 부산강서(1,277세대), 익산어양(1,200세대)총 5,866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면적 규모별로는 60㎡이하 19,086세대, 36,612세대, 85㎡초과 5,313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1.3%를 차지하여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집중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체별로는 민간 42,123세대, 공공 18,888세대로 각각 조사되었다. <규모별 ․ 주체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세대)현황 <주요 지역별 대규모 아파트 입주예정물량 남양주별내(1,255세대), 고양원흥(1,386세대), 청량율리(1,189세대), 부산명지(980세대), 대구테크노(908세대), 충북 증평(989세대), 서울강남(1,339세대), 서울내곡(1,077세대), 인천구월(4,149세대), 대구금호(959세대), 경북혁신(1,271세대) 남양주호평(1,130세대), 화성동탄2(1,348세대), 부산연제(1,758세대), 청주 흥덕(1,956세대), 순천신대(1,842세대), 경북혁신(1,119세대) 하남미사(664세대), 고양삼송(1,890세대), 김포한강(820세대), 민 시흥배곧(2,856세대), 화성동탄2(1,416세대), 남양주별내(1,083세대), 대전 강서(1,277세대), 익산어양(1,200세대) □아파트 입주단지에 대한 세부정보는 전월세 지원센터 홈페이지(jeonse. lh. or. 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5년 5월~’15년 7월 전국 61,011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_1 ### 내용: '15년 5월 ~'15년 7월 전국 61,011세대 아파트 입주 확정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15년 5월부터'15년 7월까지(3개월간)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를 공개하였다. □전국 입주예정 물량은 총 61,011세대('15.5 ~'15.7월, 조합 입주 제외)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26,147세대(서울 3,726세대 포함), 지방 34,864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물량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 ․ 월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세대)> 각 공공사업자와 주택협회의 확인을 거쳐 집계한 것으로, 개별 사업장의 사정에 의해 입주시기 ․ 물량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수도권은'15.5월 남양주별내(1,255세대), 고양원흥(1,386세대)총 4,524세대,'15.6월 서울강남(1,339세대), 인천구월(4,149세대)외 9,787세대,'15.7월 시흥군자(2,856세대), 화성동탄2(1,416세대)등 11,836세대가 이주할 예정이며, ㅇ지방은'15.5월 청량율리(1,189세대), 창원자은3(1,298세대)외 11,189세대,'15.6월 부산연제(1,758세대), 청주흥덕(1,956세대)등 17,809세대,'15.7월 부산강서(1,277세대), 익산어양(1,200세대)총 5,866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면적 규모별로는 60㎡이하 19,086세대, 36,612세대, 85㎡초과 5,313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1.3%를 차지하여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집중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체별로는 민간 42,123세대, 공공 18,888세대로 각각 조사되었다. <규모별 ․ 주체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세대)현황 <주요 지역별 대규모 아파트 입주예정물량 남양주별내(1,255세대), 고양원흥(1,386세대), 청량율리(1,189세대), 부산명지(980세대), 대구테크노(908세대), 충북 증평(989세대), 서울강남(1,339세대), 서울내곡(1,077세대), 인천구월(4,149세대), 대구금호(959세대), 경북혁신(1,271세대) 남양주호평(1,130세대), 화성동탄2(1,348세대), 부산연제(1,758세대), 청주 흥덕(1,956세대), 순천신대(1,842세대), 경북혁신(1,119세대) 하남미사(664세대), 고양삼송(1,890세대), 김포한강(820세대), 민 시흥배곧(2,856세대), 화성동탄2(1,416세대), 남양주별내(1,083세대), 대전 강서(1,277세대), 익산어양(1,200세대) □아파트 입주단지에 대한 세부정보는 전월세 지원센터 홈페이지(jeonse. lh. or. 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5d277b4a-f1c9-49cb-94e3-2a0bc4fef005	source15/231026/156504340_0.txt	사과 재배, 디지털 기술 적용 첫발 뗐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4340&pageIndex=18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사과 과수원에 디지털 기술 적용 첫발 - 과수 자동 약제살포 체계 개발, 가지치기 ․ 꽃따기 등 기계화 실증 - □ 최근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원격으로 온실의 작물을 재배하는 스마트 농업이 확산하는 가운데 노지에 있는 과수 과수원에도 디지털 농업 시스템 적용이 첫발을.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가지치기와 꽃따기, 약제 처리 등 사과 생산 과정에 자동화, 기계화 시스템을 접목하고 재배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과수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2021년 기준, 3만 4,359헥타르)하는 과수작목이다. 한 그루 생산량은 51만 5천 톤에 이르고, 연간 생산액은 무려 1조 1천억 규모에 달한다. ○ 그러나 가지치기와 꽃따기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모든 농작업을 인간 손에 의존하고 있어 경영비가 많이 드는 대외 경쟁력이 낮다. 여기에 사과 재배가 대부분은 인구가 적고 고령화로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 가지치기는 나무 자람새 관리를 위해, 꽃따기와 잎 자람을 위해, 색이 잘 들게 하기 위해 꼭 실시하는 작업임 □ 농촌진흥청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내와 시험 재배지(경북 군위)를 중심으로 3단계에 걸쳐 자동화, 기계화에 기반한 디지털 과수 과수원을 연구 중이다. 그 첫째 단추로 △무인으로 작물보호제를 살포하는 장치를 개발하고 △가지치기와 꽃따기 기계화 기술의 검증을 마쳤다. <기술 개발 단계별 이행안> ○ 과수 자동 약제살포 시스템은 순수 국내 기술로써 농촌진흥청에서 2018년 개발에 완료와 2021년 특허출원했다. 과수목 무인 약제와 설치구조물 및 그 설치구조물을 이용한 방제방법(10 - 2021 - 0142057) - 이 시스템은 약제를 희석하는 통, 나무 밑 지면을 따라 약액이 자동으로 이동하는 관, 고압으로 약제를 뿌리는 관(노즐), 배관에 약제가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자동 공기 펌프, 그리고 기계를 조작하는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 이 장치를 이용하면 농업인은 나무에 발을 들이지 않고도 집이나 과수원 외곽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다. - 실험 과정에서 기존의 고압 분무기(SS기(Speed Sprayer))로는 1헥타르(ha)를 방제하는 데 평균 3 ~ 4시간이 걸렸지만, 무인 자동 약제살포 장치로는 20∼30분 내에 전면 방제가 가능해 방제 시간을 최대 8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었다. 작업시간은 나무의 나이, 크기, 작물과 입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여기에 기존 고속 분무기는 농업인이 비옷 등을 입은 상태에서 외부에 노출된 채 운전하며 방제해야 했으나지만 새 장치는 무인으로 구동돼 중독사고와 안전사고 위험에서 자유로운 장점이 있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가지치기와 꽃따기, 잎 등의 자동용 기술도 실증을 마쳤다. 이는 각각의 목적에 맞는 농작업 기계를 별도 트랙터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식물에 축(큰 줄기)이 2개가 되게 해 나무 모양도 기존의 넓은 원뿔형이 아닌 매우 좁은 원뿔 형으로 바꿔 트랙터 이동이 쉽고 기계 작동이 수월하도록 했다. 연구에 사용한 트랙터는 아직 국내에서 생산되지 못했아 해외(이탈리아, 독일)에서 도입해 사용 - 보통 겨울철 가지치기는 1헥타르 규모에서 7년생 이상 큰 나무(성목)기준으로 약 340시간(약 43일), 여름철 꽃과 약 506시간(63일)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계를 이용하면 이 면적에서 각각의 작업을 4시간씩 최대 8시간으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 출처:2020년 농산물소득조사(농촌진흥청) □ 우리나라 사과 농업은 고령화와 일손 부족 같은 사회 환경적 변화로 기반이 약화 되는 상황이다. 이번 연구는 이런 환경에 앞선 대응으로 기계화, 자동화, 정보화된 디지털 과수원을 이용해 지속 가능한 사과 산업의 활로를 찾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 농촌진흥청은 올해부터 지금까지의 연구에 더해 무인 자동 약제살포 장치를 활용해 개화기 서리 ․ 냉해를 줄일 수 없는 연구를 수행 중이다. 또한, 기계를 이용한 가지치기와 꽃따기, 잎 열매 품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 있다. ○ 아울러, 신기술 시범화 등을 통해 2025년까지 농가 보급형 첨단 디지털 사과 과수원을 100곳으로 확대는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원장은"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접목한 기계화·자동화·정보화를 통해 사과산업이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도록 준비하겠다."라며 ○"이번에 개발은 기술뿐 아니라, 발아·개화·만개 시기를 예측하는 생육모델링을 시작으로 봄철 서리·냉해 피해 예방, 여름철 더위 해충 예방 등 앞선 기술이 농촌에 신속하게 정착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 노지 과수 스마트팜 정의 ○ 노지 사과 재배 전 단계에 있어 기계화·자동화·정보화 시스템을 활용하여 환경과 생육상태를 진단하고, 필요·충분 재배 조건을 원격 조정함으로써 ○ 사과 재배에 전주기적 과정을 기계화(무인)·자동화 하는 혁신적「재배 + 관리」시스템 :2축, 3로 등(품종별 다양화 :기계전정(트랙터 무인자율주행) ·적과:기계화(트랙터 무인자율주행) :로봇자율주행 포장 및 수확 :기계화(트랙터 무인자율주행) :기계화(트랙터 무인자율주행)활용·수분:무인약제살포장치 복합사용 :스마트폰 이용 나방류 사전 예찰 :인공지능기반 사과이상증상 분석 :무인약제살포장치, 과원용 로봇 방제 :토양환경 및 과별 생육 모니터링 :자료 표준화 및 데이터 모델 :과별 3D 맵핑 및 생육모델 예방:무인약제살포장치 복합 사용 :무인약제살포장치 단독 사용 <미래형 농업적 사과 스마트팜 개념도> ■(1단계:'18∼'20)분야별「기반기술」연구 테스트베드 구축 ○(자동화)기계 전정, 토양 물도 최적화를 위한 관수 자동화, 약제 살포 자동화 및 과원용 로봇 등 기초 기술 ○(정밀관리)로봇 자율주행 모니터링과 AI 기반 사과 이상증상 진단 □(2단계:'21∼'22)「요소기술」연구 구축과 현장실증 ○(자동화·모니터링)기계 적화·적과, 사과원 재식체계에 필요한'작업자 편이로봇', 생육환경 진단(센싱)등 실시간 정보수집 시스템 ○(모델링)사과 과원 도식화(mapping)및 사과 재배 모델 개발 ○(현장실증)2축형 사과재배 수형(5개 사과에 8개소), 무인 병해충 방제장치 현장실증(8개소) □(3단계:'23∼'25)「사과 스마트팜 체계」구축 정립모델 확산 - ICT 융복합 요소기술 종합화를 위한 사과 생육 모델링 정립 ○ 사과 자동과 모델의 재배현장 적용 확대(정책제안) □ 스마트팜 플랫폼(테스트베드)구축 ○ 스마트 과와 관제실 및 테스트베드 설치의 모바일 제어시스템 개발 <사과 재배 수형과 2축형 수형> <환경계측 및 모바일 제어> □ 사과원 기계화·자동화 관리 영향 조사 및 적용기술 검증 ○ 기계 전정, 적화 적용기술 개발 ○ 과원 관비시스템 도입 <기계 자동과 영향 평가> <기계 적화 현장 실증> ○ ICT 기반 무인 병해충 방제 시스템 확립 ○ 무인약제살포 시스템 개발 및 복합 활용 시험 <엽면(잎)살포 복합활용 시험> '21 과수원 병해충 관리 생력화 체계구축 시범사업 성과 ○ 고령화 시대 과수가 병해충 방제 생력화로 농업인 편의향상 도모 □ 원격 병해충 방제 체계 구축을 통한 과수 농가가 농약노출 피해 경감 □ 주요 관련 기술 및 지원 현황 ○ ICT 기반 첨단 사과원 약제살포 자동화 시스템 개발('19,<NAME>) ○ 사과원 고정형 무인약제 살포장치의 병해충 방제 적정 노즐크기('19,<NAME>) ○ 노동력 감소 농약살포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책제안('16,<NAME>) - 원격·고정형 무인방제시스템 일체(분사장치, 제어기 등) '원격·고정형'란 시설물 등에 일정 간격으로 부착 설치되어 방제작업 중 사용자가 이격된 거리에서 제어가 가능하고 농약노출 위험이 없는<NAME>을 일컬음 -(적용예시)에어 포그 무인방제시스템, 상하이동회전식 스프링클러, 기타 과수 지주목 무인방제 설치구조물 - 상기'원격·고정형'정의에<NAME>는 시스템 -(자동제어)ICT 적용 자동제어시스템 ○ 농가 경제성 피해 경감 분석 □ 병해충 방제 효과* *병해충 방제효과는 기상, 환경, 돌발병충 발생에 따라 변동성 있음 (농가반응)과수 전업농 농약노출 위험 경감 및 원격으로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는 지능형 과수원 방제체계 구축으로 농가의 관심가 매우 높음 과일을 재배하는 데 어떤 농작업이 필요한가? ○ 한 알의 맛있는 사과를 생산하기 위해서 농민에서 흘리는 땀방울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을이 가시지 않은 2월부터 좋은 과실을 많이 수확을 위해 가지치기, 눈따기, 가지유인 작업을 해야 하고 3월에는 밭에서 물주기, 퇴비주기를 시켜야 합니다. ○ 4월 중순부터는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봄꽃이 피는데 이때에는, 인공수정 준비를 하고 5월 중순부터는 작업을 합니다. 병해충 방제를 위한 작업은 3월 중순부터 9월<NAME>까지 총 12회 합니다. 이외에도 제초작업, 잎, 농약과 운반 및 저장 등 많은 작업에 1ha 기준으로 연간 1,710시간이 소요됩니다. 원격 무인 방제시스템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면? ○ 무인방제시스템은 과수원에 병해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작물보호제 또는 농약을 살포할 때 농업인이 과수원에 들어가서 방제작업을 하는 것 대신 간단하게 원거리에서 방제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휴대폰 등으로 방제 조작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 농촌진흥청 사과연구소에서 개발한 시스템은 살충제를 희석하는 탱크, 원통에 고압분무기, 사과나무 사이사이에 지주형태의 분무노즐, 분무 후 배관에 농약이 남지 아니하도록 하는 고압공기펌프(에어컴프레서)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조작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농약을 분무하는 노즐이 많기 때문에 과수원 전체를 한 곳에 방제하기는 힘들고 노즐단위로 분무하므로 과수원에서는 사과나무가 심겨진 열별 또는 구역별로 분무합니다. 무인자동약제살포 방식이 이점과 기대효과는? □ 우선 농업인의 안전입니다. 방제 작업하는 농업인이 살포되는 농약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농작물을 보존할 수도 있습니다. ○ 과수원 여건에 따라 가끔 차량용 고속방제기, 즉 SS기(Speed sprayer)의 충돌, 전복 등으로 작업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등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과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은 멀리서 약제를 분사는 스위치 조작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안전한 방제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 고속분무기로 1ha를 방제하려면 장시간 소요되는데, 무인 방제시스템은 방제작업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또한, 상대적으로 약제가 멀리 나가지 않기 때문에 토양으로 약제가 비산되어 환경에도 안전하다는 장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1에 1열로 심겨진 과수목의 하부측 지면을 통해 약액이 수평으로 이동하는 관로(이하'수평약액관로')를 연결 2)수평약액관로의 한쪽 측면에는 약액탱크와 연결된 펌프를 연결 배치를 3)수평약액관로의 다른 쪽 측면에는 관로내부의 압력상승과 하강에 따른 개방 가능한 체크밸브를 연결 설치함 4)수평에 심어진 과수목마다 혹은 과수목 사이마다 수평약액관로에 수직으로 수직공급관로를 연결 설치 5)수직공급 관로상에는 일정간격으로 약액을 분사하는 분사노즐을 배치 6)분사노즐은 지면을 향하여 30 ~ 상향방향으로 배치하여 과수 잎의 밑면을 향해 분사시켜 약액이 잎 뒷면에 묻을 수 있도록 설계 7)분사노즐은 수직공급관 상에서 방사 형태로 2 ~ 4개를 연결에 각 방향에서 과수의 잎면으로 골고루 분사되도록 함 그렇다면 보완할 점(계획)은 무엇인가? “ 기존의 고속분무기는 엔진의 힘으로 바람을 일으켜 희석된 약제입자를 멀리 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무인방제시스템은 낮의 압력으로 분무하므로 약제입자가 멀리 가지 못합니다. ○ 약제 분무 유효 범위는 최대 75cm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하에 부는 바람에 영향을 쉽게 받으므로 바람이 없는 이른 새벽 시간을 활용으로 방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현재 계속해서 타 방제 방법과 비교 중이기는 하지만 기존 고속분무기보다 지역에 따라 방제효과가 약간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소규모 농가에서는 설치비용이 아직은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술개발을 보완해 2025년까지 20곳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농가에 어떤 도움이 이뤄졌다면 좋겠는지? ○ 무인약제살포시스템은 앞서 말씀드린 농업인의 안전과 작업시간을 줄이고자 연구을 진행했습니다. 더운 날 불편하고 바람도 통하지 못하는 방제복을 입고 작업하는 일을 쉽게 하고, 농기계로 인한 발생하는 사고들도 최소화 시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지치기, 꽃따기 등 기계화 농업은 어떻게 발전시켜 ○ 국내에서는 아직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트랙터가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과원 용 트랙터는 크기는 작으면서 고출력이 필요합니다. 아직 국내 농기계 회사의 기술력이라면 충분히 제작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국내 시장의 규모가 크지 않아 생산하지 않지만 향후 사과원에서 농업인의 필요 수요가 높아지면 충분히 국산 제작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수 기계화 기술은 사과나무의 재배형태와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나무 형태가 넓은 원뿔형에서 두 개의 축을 가진 더 좁은 원뿔 형태로 재배체계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 변화 속에서 과실의 모양과 크기와 색깔은 어떠한지, 생산량은 어느 정도인지, 농작업 시간단축은 얼마나 가능한지, 각종 병해충 피해는 얼마나 되는지 등등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농업과 산업을 위해 가장 유리한 쪽으로 연구와 개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인, 농업, 농업을 위해 또 어떠한 활동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 현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소에서는 무인방제시스템에서 개화기 서리 피해나 무더운 여름철 열매가 햇빛에 데는 일소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기상정보와 연계할 수 없는 시스템 보완과 개선을 함께 진행 중입니다. ○ 병에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나무 모양, 즉 수형이 중요하므로 이와 연계도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 부서에서도 자율주행을 적용으로 사과 이외에 다른 과종에도 적용하는 등 다각도로 연구가 추진 중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과 재배, 디지털 기술 적용 첫발 뗐다_1 ### 내용: 사과 과수원에 디지털 기술 적용 첫발 - 과수 자동 약제살포 체계 개발, 가지치기 ․ 꽃따기 등 기계화 실증 - □ 최근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원격으로 온실의 작물을 재배하는 스마트 농업이 확산하는 가운데 노지에 있는 과수 과수원에도 디지털 농업 시스템 적용이 첫발을.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가지치기와 꽃따기, 약제 처리 등 사과 생산 과정에 자동화, 기계화 시스템을 접목하고 재배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과수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2021년 기준, 3만 4,359헥타르)하는 과수작목이다. 한 그루 생산량은 51만 5천 톤에 이르고, 연간 생산액은 무려 1조 1천억 규모에 달한다. ○ 그러나 가지치기와 꽃따기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모든 농작업을 인간 손에 의존하고 있어 경영비가 많이 드는 대외 경쟁력이 낮다. 여기에 사과 재배가 대부분은 인구가 적고 고령화로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 가지치기는 나무 자람새 관리를 위해, 꽃따기와 잎 자람을 위해, 색이 잘 들게 하기 위해 꼭 실시하는 작업임 □ 농촌진흥청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내와 시험 재배지(경북 군위)를 중심으로 3단계에 걸쳐 자동화, 기계화에 기반한 디지털 과수 과수원을 연구 중이다. 그 첫째 단추로 △무인으로 작물보호제를 살포하는 장치를 개발하고 △가지치기와 꽃따기 기계화 기술의 검증을 마쳤다. <기술 개발 단계별 이행안> ○ 과수 자동 약제살포 시스템은 순수 국내 기술로써 농촌진흥청에서 2018년 개발에 완료와 2021년 특허출원했다. 과수목 무인 약제와 설치구조물 및 그 설치구조물을 이용한 방제방법(10 - 2021 - 0142057) - 이 시스템은 약제를 희석하는 통, 나무 밑 지면을 따라 약액이 자동으로 이동하는 관, 고압으로 약제를 뿌리는 관(노즐), 배관에 약제가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자동 공기 펌프, 그리고 기계를 조작하는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 이 장치를 이용하면 농업인은 나무에 발을 들이지 않고도 집이나 과수원 외곽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다. - 실험 과정에서 기존의 고압 분무기(SS기(Speed Sprayer))로는 1헥타르(ha)를 방제하는 데 평균 3 ~ 4시간이 걸렸지만, 무인 자동 약제살포 장치로는 20∼30분 내에 전면 방제가 가능해 방제 시간을 최대 8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었다. 작업시간은 나무의 나이, 크기, 작물과 입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여기에 기존 고속 분무기는 농업인이 비옷 등을 입은 상태에서 외부에 노출된 채 운전하며 방제해야 했으나지만 새 장치는 무인으로 구동돼 중독사고와 안전사고 위험에서 자유로운 장점이 있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가지치기와 꽃따기, 잎 등의 자동용 기술도 실증을 마쳤다. 이는 각각의 목적에 맞는 농작업 기계를 별도 트랙터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식물에 축(큰 줄기)이 2개가 되게 해 나무 모양도 기존의 넓은 원뿔형이 아닌 매우 좁은 원뿔 형으로 바꿔 트랙터 이동이 쉽고 기계 작동이 수월하도록 했다. 연구에 사용한 트랙터는 아직 국내에서 생산되지 못했아 해외(이탈리아, 독일)에서 도입해 사용 - 보통 겨울철 가지치기는 1헥타르 규모에서 7년생 이상 큰 나무(성목)기준으로 약 340시간(약 43일), 여름철 꽃과 약 506시간(63일)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계를 이용하면 이 면적에서 각각의 작업을 4시간씩 최대 8시간으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 출처:2020년 농산물소득조사(농촌진흥청) □ 우리나라 사과 농업은 고령화와 일손 부족 같은 사회 환경적 변화로 기반이 약화 되는 상황이다. 이번 연구는 이런 환경에 앞선 대응으로 기계화, 자동화, 정보화된 디지털 과수원을 이용해 지속 가능한 사과 산업의 활로를 찾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 농촌진흥청은 올해부터 지금까지의 연구에 더해 무인 자동 약제살포 장치를 활용해 개화기 서리 ․ 냉해를 줄일 수 없는 연구를 수행 중이다. 또한, 기계를 이용한 가지치기와 꽃따기, 잎 열매 품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 있다. ○ 아울러, 신기술 시범화 등을 통해 2025년까지 농가 보급형 첨단 디지털 사과 과수원을 100곳으로 확대는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원장은"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접목한 기계화·자동화·정보화를 통해 사과산업이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도록 준비하겠다."라며 ○"이번에 개발은 기술뿐 아니라, 발아·개화·만개 시기를 예측하는 생육모델링을 시작으로 봄철 서리·냉해 피해 예방, 여름철 더위 해충 예방 등 앞선 기술이 농촌에 신속하게 정착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 노지 과수 스마트팜 정의 ○ 노지 사과 재배 전 단계에 있어 기계화·자동화·정보화 시스템을 활용하여 환경과 생육상태를 진단하고, 필요·충분 재배 조건을 원격 조정함으로써 ○ 사과 재배에 전주기적 과정을 기계화(무인)·자동화 하는 혁신적「재배 + 관리」시스템 :2축, 3로 등(품종별 다양화 :기계전정(트랙터 무인자율주행) ·적과:기계화(트랙터 무인자율주행) :로봇자율주행 포장 및 수확 :기계화(트랙터 무인자율주행) :기계화(트랙터 무인자율주행)활용·수분:무인약제살포장치 복합사용 :스마트폰 이용 나방류 사전 예찰 :인공지능기반 사과이상증상 분석 :무인약제살포장치, 과원용 로봇 방제 :토양환경 및 과별 생육 모니터링 :자료 표준화 및 데이터 모델 :과별 3D 맵핑 및 생육모델 예방:무인약제살포장치 복합 사용 :무인약제살포장치 단독 사용 <미래형 농업적 사과 스마트팜 개념도> ■(1단계:'18∼'20)분야별「기반기술」연구 테스트베드 구축 ○(자동화)기계 전정, 토양 물도 최적화를 위한 관수 자동화, 약제 살포 자동화 및 과원용 로봇 등 기초 기술 ○(정밀관리)로봇 자율주행 모니터링과 AI 기반 사과 이상증상 진단 □(2단계:'21∼'22)「요소기술」연구 구축과 현장실증 ○(자동화·모니터링)기계 적화·적과, 사과원 재식체계에 필요한'작업자 편이로봇', 생육환경 진단(센싱)등 실시간 정보수집 시스템 ○(모델링)사과 과원 도식화(mapping)및 사과 재배 모델 개발 ○(현장실증)2축형 사과재배 수형(5개 사과에 8개소), 무인 병해충 방제장치 현장실증(8개소) □(3단계:'23∼'25)「사과 스마트팜 체계」구축 정립모델 확산 - ICT 융복합 요소기술 종합화를 위한 사과 생육 모델링 정립 ○ 사과 자동과 모델의 재배현장 적용 확대(정책제안) □ 스마트팜 플랫폼(테스트베드)구축 ○ 스마트 과와 관제실 및 테스트베드 설치의 모바일 제어시스템 개발 <사과 재배 수형과 2축형 수형> <환경계측 및 모바일 제어> □ 사과원 기계화·자동화 관리 영향 조사 및 적용기술 검증 ○ 기계 전정, 적화 적용기술 개발 ○ 과원 관비시스템 도입 <기계 자동과 영향 평가> <기계 적화 현장 실증> ○ ICT 기반 무인 병해충 방제 시스템 확립 ○ 무인약제살포 시스템 개발 및 복합 활용 시험 <엽면(잎)살포 복합활용 시험> '21 과수원 병해충 관리 생력화 체계구축 시범사업 성과 ○ 고령화 시대 과수가 병해충 방제 생력화로 농업인 편의향상 도모 □ 원격 병해충 방제 체계 구축을 통한 과수 농가가 농약노출 피해 경감 □ 주요 관련 기술 및 지원 현황 ○ ICT 기반 첨단 사과원 약제살포 자동화 시스템 개발('19,<NAME>) ○ 사과원 고정형 무인약제 살포장치의 병해충 방제 적정 노즐크기('19,<NAME>) ○ 노동력 감소 농약살포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책제안('16,<NAME>) - 원격·고정형 무인방제시스템 일체(분사장치, 제어기 등) '원격·고정형'란 시설물 등에 일정 간격으로 부착 설치되어 방제작업 중 사용자가 이격된 거리에서 제어가 가능하고 농약노출 위험이 없는<NAME>을 일컬음 -(적용예시)에어 포그 무인방제시스템, 상하이동회전식 스프링클러, 기타 과수 지주목 무인방제 설치구조물 - 상기'원격·고정형'정의에<NAME>는 시스템 -(자동제어)ICT 적용 자동제어시스템 ○ 농가 경제성 피해 경감 분석 □ 병해충 방제 효과* *병해충 방제효과는 기상, 환경, 돌발병충 발생에 따라 변동성 있음 (농가반응)과수 전업농 농약노출 위험 경감 및 원격으로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는 지능형 과수원 방제체계 구축으로 농가의 관심가 매우 높음 과일을 재배하는 데 어떤 농작업이 필요한가? ○ 한 알의 맛있는 사과를 생산하기 위해서 농민에서 흘리는 땀방울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을이 가시지 않은 2월부터 좋은 과실을 많이 수확을 위해 가지치기, 눈따기, 가지유인 작업을 해야 하고 3월에는 밭에서 물주기, 퇴비주기를 시켜야 합니다. ○ 4월 중순부터는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봄꽃이 피는데 이때에는, 인공수정 준비를 하고 5월 중순부터는 작업을 합니다. 병해충 방제를 위한 작업은 3월 중순부터 9월<NAME>까지 총 12회 합니다. 이외에도 제초작업, 잎, 농약과 운반 및 저장 등 많은 작업에 1ha 기준으로 연간 1,710시간이 소요됩니다. 원격 무인 방제시스템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면? ○ 무인방제시스템은 과수원에 병해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작물보호제 또는 농약을 살포할 때 농업인이 과수원에 들어가서 방제작업을 하는 것 대신 간단하게 원거리에서 방제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휴대폰 등으로 방제 조작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 농촌진흥청 사과연구소에서 개발한 시스템은 살충제를 희석하는 탱크, 원통에 고압분무기, 사과나무 사이사이에 지주형태의 분무노즐, 분무 후 배관에 농약이 남지 아니하도록 하는 고압공기펌프(에어컴프레서)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조작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농약을 분무하는 노즐이 많기 때문에 과수원 전체를 한 곳에 방제하기는 힘들고 노즐단위로 분무하므로 과수원에서는 사과나무가 심겨진 열별 또는 구역별로 분무합니다. 무인자동약제살포 방식이 이점과 기대효과는? □ 우선 농업인의 안전입니다. 방제 작업하는 농업인이 살포되는 농약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농작물을 보존할 수도 있습니다. ○ 과수원 여건에 따라 가끔 차량용 고속방제기, 즉 SS기(Speed sprayer)의 충돌, 전복 등으로 작업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등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과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은 멀리서 약제를 분사는 스위치 조작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안전한 방제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 고속분무기로 1ha를 방제하려면 장시간 소요되는데, 무인 방제시스템은 방제작업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또한, 상대적으로 약제가 멀리 나가지 않기 때문에 토양으로 약제가 비산되어 환경에도 안전하다는 장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1에 1열로 심겨진 과수목의 하부측 지면을 통해 약액이 수평으로 이동하는 관로(이하'수평약액관로')를 연결 2)수평약액관로의 한쪽 측면에는 약액탱크와 연결된 펌프를 연결 배치를 3)수평약액관로의 다른 쪽 측면에는 관로내부의 압력상승과 하강에 따른 개방 가능한 체크밸브를 연결 설치함 4)수평에 심어진 과수목마다 혹은 과수목 사이마다 수평약액관로에 수직으로 수직공급관로를 연결 설치 5)수직공급 관로상에는 일정간격으로 약액을 분사하는 분사노즐을 배치 6)분사노즐은 지면을 향하여 30 ~ 상향방향으로 배치하여 과수 잎의 밑면을 향해 분사시켜 약액이 잎 뒷면에 묻을 수 있도록 설계 7)분사노즐은 수직공급관 상에서 방사 형태로 2 ~ 4개를 연결에 각 방향에서 과수의 잎면으로 골고루 분사되도록 함 그렇다면 보완할 점(계획)은 무엇인가? “ 기존의 고속분무기는 엔진의 힘으로 바람을 일으켜 희석된 약제입자를 멀리 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무인방제시스템은 낮의 압력으로 분무하므로 약제입자가 멀리 가지 못합니다. ○ 약제 분무 유효 범위는 최대 75cm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하에 부는 바람에 영향을 쉽게 받으므로 바람이 없는 이른 새벽 시간을 활용으로 방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현재 계속해서 타 방제 방법과 비교 중이기는 하지만 기존 고속분무기보다 지역에 따라 방제효과가 약간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소규모 농가에서는 설치비용이 아직은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술개발을 보완해 2025년까지 20곳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농가에 어떤 도움이 이뤄졌다면 좋겠는지? ○ 무인약제살포시스템은 앞서 말씀드린 농업인의 안전과 작업시간을 줄이고자 연구을 진행했습니다. 더운 날 불편하고 바람도 통하지 못하는 방제복을 입고 작업하는 일을 쉽게 하고, 농기계로 인한 발생하는 사고들도 최소화 시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지치기, 꽃따기 등 기계화 농업은 어떻게 발전시켜 ○ 국내에서는 아직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트랙터가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과원 용 트랙터는 크기는 작으면서 고출력이 필요합니다. 아직 국내 농기계 회사의 기술력이라면 충분히 제작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국내 시장의 규모가 크지 않아 생산하지 않지만 향후 사과원에서 농업인의 필요 수요가 높아지면 충분히 국산 제작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수 기계화 기술은 사과나무의 재배형태와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나무 형태가 넓은 원뿔형에서 두 개의 축을 가진 더 좁은 원뿔 형태로 재배체계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 변화 속에서 과실의 모양과 크기와 색깔은 어떠한지, 생산량은 어느 정도인지, 농작업 시간단축은 얼마나 가능한지, 각종 병해충 피해는 얼마나 되는지 등등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농업과 산업을 위해 가장 유리한 쪽으로 연구와 개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인, 농업, 농업을 위해 또 어떠한 활동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 현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소에서는 무인방제시스템에서 개화기 서리 피해나 무더운 여름철 열매가 햇빛에 데는 일소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기상정보와 연계할 수 없는 시스템 보완과 개선을 함께 진행 중입니다. ○ 병에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나무 모양, 즉 수형이 중요하므로 이와 연계도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 부서에서도 자율주행을 적용으로 사과 이외에 다른 과종에도 적용하는 등 다각도로 연구가 추진 중입니다.
1339c0cb-2af0-4ba2-9e6f-1b865667d6a5	source15/231026/156079819_0.txt	국내 최고 직업능력개발 MOOC,‘e-koreatech’이 교육훈련 혁신을 주도한다!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9819	CC BY	2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내 첫 직업능력개발 MOOC,'e - koreatech'이"10.14(수)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기업대표자 초청 기술공학분야 이러닝과정 소개와 현장의견 청취의 장 마련" 코리아텍(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NAME> )은 2017은 10월 14일(수)오후 4시부터 천안시 동남로 코리아텍 제2캠퍼스 실학관 1층 강당에서 기술공학분야 이러닝 콘텐츠를 개발로 수요자 중심의 이러닝과정을 개발·운영하기 위해 기업대표자를 초청하여 산업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한다. 코리아텍은 기술공학분야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한 직업능력개발 이러닝 허브기관으로서 재직자를 포함한 국민들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능력중심사회 구현에 앞장서고자 작년에 온라인평생교육원(원장 <NAME> )을 설립하였다. - 특히, 국내 최초 기술공학분야 MO닝 전문사이트인'e - koreatech' 통해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메카트로닉스등 다양한 과정을 개설하여 재학자 등이 언제든지 학습할 수 있도록「직업능력개발 MOOC(Massive Onen Online Course)」을 구축하여 교육훈련을 혁신하는데 총력을 가하고 있다. 기업수요조사에 기반하여 매년 신규로 완성도 높은 이러닝 콘텐츠 100여 개를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170개 정규 형태별 과정뿐만 비형식과정, e - 오픈마켓 등 다양한 형태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당일, ▲ <NAME> 온라인평생교육원 실장이 코리아텍 온라인평생교육원의 교육별 특성과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 <NAME>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이 정부의 직업능력정책 방향을 소개한다. 이어 온라인평생교육원과 재직자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협약을 체결한 기업 대표와 우수 참여기업 및 학습자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지며 더불어 우수 수강사례의 발표도 진행된다 <NAME> 원장은"온라인평생교육원이 설립된 이후 채 2년도 되지 않았으나, 그간의 노력으로 150여 곳이 넘는 기업과 교육협약을 통해 회사자체 인사시스템가 활용과 실질적인 교육훈련을<NAME>고 있다"라며"앞으로 많은 기업에서 온라인평생교육원의 우수한 과정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최고 직업능력개발 MOOC,‘e-koreatech’이 교육훈련 혁신을 주도한다! _1 ### 내용: 국내 첫 직업능력개발 MOOC,'e - koreatech'이"10.14(수)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기업대표자 초청 기술공학분야 이러닝과정 소개와 현장의견 청취의 장 마련" 코리아텍(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NAME> )은 2017은 10월 14일(수)오후 4시부터 천안시 동남로 코리아텍 제2캠퍼스 실학관 1층 강당에서 기술공학분야 이러닝 콘텐츠를 개발로 수요자 중심의 이러닝과정을 개발·운영하기 위해 기업대표자를 초청하여 산업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한다. 코리아텍은 기술공학분야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한 직업능력개발 이러닝 허브기관으로서 재직자를 포함한 국민들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능력중심사회 구현에 앞장서고자 작년에 온라인평생교육원(원장 <NAME> )을 설립하였다. - 특히, 국내 최초 기술공학분야 MO닝 전문사이트인'e - koreatech' 통해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메카트로닉스등 다양한 과정을 개설하여 재학자 등이 언제든지 학습할 수 있도록「직업능력개발 MOOC(Massive Onen Online Course)」을 구축하여 교육훈련을 혁신하는데 총력을 가하고 있다. 기업수요조사에 기반하여 매년 신규로 완성도 높은 이러닝 콘텐츠 100여 개를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170개 정규 형태별 과정뿐만 비형식과정, e - 오픈마켓 등 다양한 형태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당일, ▲ <NAME> 온라인평생교육원 실장이 코리아텍 온라인평생교육원의 교육별 특성과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 <NAME>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이 정부의 직업능력정책 방향을 소개한다. 이어 온라인평생교육원과 재직자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협약을 체결한 기업 대표와 우수 참여기업 및 학습자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지며 더불어 우수 수강사례의 발표도 진행된다 <NAME> 원장은"온라인평생교육원이 설립된 이후 채 2년도 되지 않았으나, 그간의 노력으로 150여 곳이 넘는 기업과 교육협약을 통해 회사자체 인사시스템가 활용과 실질적인 교육훈련을<NAME>고 있다"라며"앞으로 많은 기업에서 온라인평생교육원의 우수한 과정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dc2eb590-fec4-46a2-8fce-5f1fc064170b	source15/231026/156081673_0.txt	지자체 발주 용역·물품 구매 입찰 시 입찰참가 진입장벽 없앤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1673	CC BY	43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자체 발주 용역·물품 구매 입찰 시 ○ 구매규격 사전공개 및 진입장벽 관련 구체적 사례 예규에 규정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공정화 차원에서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용역·물품 구매입찰 시에 사전에 규격을 공개하는 등 업체의 입찰 참가기회를 확대하는 조치를 담은「제한입찰제도 개선」을 금년 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① 사전 정보를 의무화> - 자치단체 입찰 시 구매예상가격이 5천만 원대 이상인 용역·물품 등에 대하여 구매규격을 내년부터 사전에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관행에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이나 조건을 구매 규격서에 반영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왔었는데 ○ 앞으로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특정 규격을 반영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업체 간 입찰참여 기회균등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 기대된다. <② 입찰참가 진입장벽 금지사례 구체화> □ 그동안'규제개혁신문고','규제기요틴'의 건의사항이나 각 지자체의 감사사례 등을 분석은 결과를 토대로 입찰참가제한을 하지 말아야 할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 위주로 예규에 규정화함으로써 과도하게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될 예정이다. ㆍ 특수한 규격이나 공법이 요구되지 않음에도 실적을 지역제한이나 지역의 보유상황과 중복하여 제한하는 사례 금지 ㆍ 과도한 시설요건으로 제한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기술이나 설비요건을 요구하는 사례 방지 ㆍ 다수업체가 등록된 우수조달물품임에도 특정제품 인증번호를 부여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 금지 □ <NAME> □ 지방재정세제실장은"사전에 구매규격을 공개하여 입찰의 투명성을 높이고, 과도하거나 중복적인 입찰참가 제한이 생기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예규에 규정화하여 입찰 참가에 장벽이 높지리한 규제의 뿌리를 뽑겠다."라고 말했다. 과도한 입찰참가 진입장벽 사례 과도한 실적제한 사례 추정가격이 4억 원 상당의 용역으로 물품구매를 하고자 할 시 실적제한은 최대 4억 원(1배 이내)으로 제한하여야 한다가 - ○○기관에서는 최근 3년간 ◈◈ 납품실적 10억 원으로 업체는 도내 2개 밖에 없는데도'납품실적 10억 이상'으로 과다 규정으로 1회 유찰 처리한 뒤 임의로 2회 유찰로 판단한 후 법적 요건이 안 되는 A를 ▲▲(주)에 수의시담 요청 □기관에서는'음식물자원화 전처리설비 개량공사'를 시행하면서 기계설비공사 자격이 있는 사업자만 참여하도록 하면 충분한데도 공사 관련 법규에 규정하지 아니한'해당 설비를 직접 생산할 수 없는 공장등록을 보유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에 과도하게 시설요건 제한 계약목적(물)과 관련 없이는 실적 제한 △△도에서는 생물안전실 전기공사를 발주하면서 전기공사와 관련 없는 생물안전실 93㎡이상 허가실적이 없는 △△도내 기업으로 제한하였으나, 도내실적을 보유한 업체는 A사뿐으로 1차 공고 시 유찰되고 재공고 입찰 시 유찰되어 A사와 63백만 원에 수의 체결 실적을 인정해야 하는데도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실외기 14대 관련 ▲▲(주)에서 8HP, 13HP 대신 16HP 2대를 납품하고자 하자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의 물품인데도 부당하게 일본산 AISIN 제품 8HP, 13HP 등 1대만을 납품할 것을 요청으로 같은 달 25일 ▲▲(주)에 입찰내역서에 명시한 제품규격 적용 불가를 이유로 부적격 통보 부당 규격·모델·상표 등 지정 사례 일반 살충, 살균제 구매 입찰 참여 시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맺는례 발생 통신설비부품 관련 우수조달물품으로 조달청에 다수업체가 등록되었으므로 지명경쟁 및 제한경쟁이 가능한데도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에 동일한 인증번호를 명기하여 수의계약하고 해당 업체에 수천만 상당을 뇌물 지급 신기술 부당제한 사례 △△기관에서는'○○구 강변대로 확장공사'외 2건은 동일한 공사를 시공하면서 공사 착공 전에 발주기관과 특허권자간의 협약체결 없이 임의로 착공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입찰공고문에 신기술 협약 체결을 명시하지 않고 입찰 공고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자체 발주 용역·물품 구매 입찰 시 입찰참가 진입장벽 없앤다_1 ### 내용: 지자체 발주 용역·물품 구매 입찰 시 ○ 구매규격 사전공개 및 진입장벽 관련 구체적 사례 예규에 규정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공정화 차원에서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용역·물품 구매입찰 시에 사전에 규격을 공개하는 등 업체의 입찰 참가기회를 확대하는 조치를 담은「제한입찰제도 개선」을 금년 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① 사전 정보를 의무화> - 자치단체 입찰 시 구매예상가격이 5천만 원대 이상인 용역·물품 등에 대하여 구매규격을 내년부터 사전에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관행에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이나 조건을 구매 규격서에 반영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왔었는데 ○ 앞으로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특정 규격을 반영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업체 간 입찰참여 기회균등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 기대된다. <② 입찰참가 진입장벽 금지사례 구체화> □ 그동안'규제개혁신문고','규제기요틴'의 건의사항이나 각 지자체의 감사사례 등을 분석은 결과를 토대로 입찰참가제한을 하지 말아야 할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 위주로 예규에 규정화함으로써 과도하게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될 예정이다. ㆍ 특수한 규격이나 공법이 요구되지 않음에도 실적을 지역제한이나 지역의 보유상황과 중복하여 제한하는 사례 금지 ㆍ 과도한 시설요건으로 제한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기술이나 설비요건을 요구하는 사례 방지 ㆍ 다수업체가 등록된 우수조달물품임에도 특정제품 인증번호를 부여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 금지 □ <NAME> □ 지방재정세제실장은"사전에 구매규격을 공개하여 입찰의 투명성을 높이고, 과도하거나 중복적인 입찰참가 제한이 생기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예규에 규정화하여 입찰 참가에 장벽이 높지리한 규제의 뿌리를 뽑겠다."라고 말했다. 과도한 입찰참가 진입장벽 사례 과도한 실적제한 사례 추정가격이 4억 원 상당의 용역으로 물품구매를 하고자 할 시 실적제한은 최대 4억 원(1배 이내)으로 제한하여야 한다가 - ○○기관에서는 최근 3년간 ◈◈ 납품실적 10억 원으로 업체는 도내 2개 밖에 없는데도'납품실적 10억 이상'으로 과다 규정으로 1회 유찰 처리한 뒤 임의로 2회 유찰로 판단한 후 법적 요건이 안 되는 A를 ▲▲(주)에 수의시담 요청 □기관에서는'음식물자원화 전처리설비 개량공사'를 시행하면서 기계설비공사 자격이 있는 사업자만 참여하도록 하면 충분한데도 공사 관련 법규에 규정하지 아니한'해당 설비를 직접 생산할 수 없는 공장등록을 보유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에 과도하게 시설요건 제한 계약목적(물)과 관련 없이는 실적 제한 △△도에서는 생물안전실 전기공사를 발주하면서 전기공사와 관련 없는 생물안전실 93㎡이상 허가실적이 없는 △△도내 기업으로 제한하였으나, 도내실적을 보유한 업체는 A사뿐으로 1차 공고 시 유찰되고 재공고 입찰 시 유찰되어 A사와 63백만 원에 수의 체결 실적을 인정해야 하는데도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실외기 14대 관련 ▲▲(주)에서 8HP, 13HP 대신 16HP 2대를 납품하고자 하자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의 물품인데도 부당하게 일본산 AISIN 제품 8HP, 13HP 등 1대만을 납품할 것을 요청으로 같은 달 25일 ▲▲(주)에 입찰내역서에 명시한 제품규격 적용 불가를 이유로 부적격 통보 부당 규격·모델·상표 등 지정 사례 일반 살충, 살균제 구매 입찰 참여 시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맺는례 발생 통신설비부품 관련 우수조달물품으로 조달청에 다수업체가 등록되었으므로 지명경쟁 및 제한경쟁이 가능한데도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에 동일한 인증번호를 명기하여 수의계약하고 해당 업체에 수천만 상당을 뇌물 지급 신기술 부당제한 사례 △△기관에서는'○○구 강변대로 확장공사'외 2건은 동일한 공사를 시공하면서 공사 착공 전에 발주기관과 특허권자간의 협약체결 없이 임의로 착공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입찰공고문에 신기술 협약 체결을 명시하지 않고 입찰 공고하였음
5f3121cb-e481-4acb-98d1-e0f94b2691a3	source15/231026/156289716_0.txt	(보도자료)전국 215개 소방서, 설날 대비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불시점검 실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9716	CC BY	1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전국 215개 소방서, 설날 대비 다중이용시설 소방도 불시점검 실시 - 비상구 폐쇄 ․ 훼손 등 위법적 적발 시 건물을 폐쇄 - □ 소방청(청장 <NAME> )은 제천 및 밀양 화재와 같은 참사를 되풀이 되지 못하도록 이번 설날을 대비하여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등 피난시설에 대한 불시점검을 강화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종래 시 ․ 도별로 기간을 정하여 점검을 실시한 사례와 달리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 2월 12일부터 2월 14일 사이에 시간을 맞춰 215개 소방서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한다. ○ 이번 불시점검은 지난 제천, 밀양화재에서 가장 지적 되었던 비상구 및 피난시설에 대한 안전의식이 부족한 건물 관계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으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장 폐쇄 등 법률에서 정한 처벌을 강력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ㅇ <NAME> 소방청장은"이번에는 전국 동시간대 불시점검을 처음으로 실시함에 따라 언론을 통한 사전 예고를 하였으나, 향후에는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불시점검을 연중 실시하여, 건물 관계자의 책임 중심과 안전관리 문화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전국 215개 소방서, 설날 대비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불시점검 실시_1 ### 내용: 전국 215개 소방서, 설날 대비 다중이용시설 소방도 불시점검 실시 - 비상구 폐쇄 ․ 훼손 등 위법적 적발 시 건물을 폐쇄 - □ 소방청(청장 <NAME> )은 제천 및 밀양 화재와 같은 참사를 되풀이 되지 못하도록 이번 설날을 대비하여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등 피난시설에 대한 불시점검을 강화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종래 시 ․ 도별로 기간을 정하여 점검을 실시한 사례와 달리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 2월 12일부터 2월 14일 사이에 시간을 맞춰 215개 소방서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한다. ○ 이번 불시점검은 지난 제천, 밀양화재에서 가장 지적 되었던 비상구 및 피난시설에 대한 안전의식이 부족한 건물 관계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으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장 폐쇄 등 법률에서 정한 처벌을 강력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ㅇ <NAME> 소방청장은"이번에는 전국 동시간대 불시점검을 처음으로 실시함에 따라 언론을 통한 사전 예고를 하였으나, 향후에는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불시점검을 연중 실시하여, 건물 관계자의 책임 중심과 안전관리 문화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6877357c-aa42-4e43-a443-75779f5f37a4	source15/231026/156309218_0.txt	2018 연구개발장려금 수여식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9218	CC BY	2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청, 우수 국방연구개발 33개 과제에 포상금 수여 - 2018년도 연구개발 장려금 수여식 개최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2월 18일(화)콘래드 워커힐에서 우수 방위산업물자 및 핵심기술 국산화에 기여한 개발자들을 포상하기 위해『2018년도 연구개발 장려금 수여식』을 개최한다. 오늘 수여식에는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산업체 등 관계자 110여 명이 참가에서 국방연구개발에서 혁신은 성과를 낸 수상자들을 축하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장려금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금상 5천만 원, 은상 2천만 원, 금상 1천5백만 원, 장려상 1천만 원을 각각 지급하며, 매년 총 수여금이 6억여 만에 달하는 국방 연구개발 분야 최고 규모의 시상이다. △ 이번 수여식에서 국방과학연구소의"천궁 Block - Ⅱ 개발사업"이 영예의 금상으로 선정되어 5천만 원대에 장려금을 받는다. 천궁 Block - Ⅱ는 국내 개발로 탄도탄 요격 무기체계로 탄도탄 요격을 위한 교전통제기술과 다기능레이더 추적 체계 등 세계 정상급 수준의 최첨단 기술들이 적용되었다. △ 이 이외도 LIG넥스원의"자항기뢰 체계개발(은상)", STX엔진의"신형 탐지레이더 체계개발(동상)", 육군의"전차 사격 제어로 개발(장려상)"등 무기체계 국산화에 기여한 33건의 연구개발 성과가 선정되어 장려금을 받게 된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나라 방위 연구개발의 역량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올해는 특별히 장려금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국정과제와의 연관성, 중요 전력사업 추진과 예산 절감 효과,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 등 다각도의 지표를 적용해 종합 심의를 실시했다. 또한 3단계(기관 자체→실무 위원회→최종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상자를 선발하였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 그 동안 열악한 가혹한 국방연구개발 환경에서도 묵묵히 연구에 임해 온 연구원 등 관련 종사자의 노력을 치하하면서,"방위사업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할 수도 있도록 창의 ‧ 도전적인 연구개발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끝> 2018년도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과 계획 □ 일시/장소:2018.12.18.(화)11:00 <콘래드 서울 코엑스 □ 주최/주관:방위사업청 □ 참석대상:관계부처 차관과 수상자, 산 ‧ 학 ‧ 연 관계자 등 110여명 장려금 수여식(33건) 천궁 Block - Ⅱ 개발사업(국방과학연구소) 시상 및 격려 말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 연구개발장려금 수여식 개최_1 ### 내용: 방위사업청, 우수 국방연구개발 33개 과제에 포상금 수여 - 2018년도 연구개발 장려금 수여식 개최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2월 18일(화)콘래드 워커힐에서 우수 방위산업물자 및 핵심기술 국산화에 기여한 개발자들을 포상하기 위해『2018년도 연구개발 장려금 수여식』을 개최한다. 오늘 수여식에는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산업체 등 관계자 110여 명이 참가에서 국방연구개발에서 혁신은 성과를 낸 수상자들을 축하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장려금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금상 5천만 원, 은상 2천만 원, 금상 1천5백만 원, 장려상 1천만 원을 각각 지급하며, 매년 총 수여금이 6억여 만에 달하는 국방 연구개발 분야 최고 규모의 시상이다. △ 이번 수여식에서 국방과학연구소의"천궁 Block - Ⅱ 개발사업"이 영예의 금상으로 선정되어 5천만 원대에 장려금을 받는다. 천궁 Block - Ⅱ는 국내 개발로 탄도탄 요격 무기체계로 탄도탄 요격을 위한 교전통제기술과 다기능레이더 추적 체계 등 세계 정상급 수준의 최첨단 기술들이 적용되었다. △ 이 이외도 LIG넥스원의"자항기뢰 체계개발(은상)", STX엔진의"신형 탐지레이더 체계개발(동상)", 육군의"전차 사격 제어로 개발(장려상)"등 무기체계 국산화에 기여한 33건의 연구개발 성과가 선정되어 장려금을 받게 된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나라 방위 연구개발의 역량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올해는 특별히 장려금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국정과제와의 연관성, 중요 전력사업 추진과 예산 절감 효과,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 등 다각도의 지표를 적용해 종합 심의를 실시했다. 또한 3단계(기관 자체→실무 위원회→최종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상자를 선발하였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 그 동안 열악한 가혹한 국방연구개발 환경에서도 묵묵히 연구에 임해 온 연구원 등 관련 종사자의 노력을 치하하면서,"방위사업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할 수도 있도록 창의 ‧ 도전적인 연구개발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끝> 2018년도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과 계획 □ 일시/장소:2018.12.18.(화)11:00 <콘래드 서울 코엑스 □ 주최/주관:방위사업청 □ 참석대상:관계부처 차관과 수상자, 산 ‧ 학 ‧ 연 관계자 등 110여명 장려금 수여식(33건) 천궁 Block - Ⅱ 개발사업(국방과학연구소) 시상 및 격려 말씀
b16c251c-6d62-4fc9-a585-a389ef8200a5	source15/231026/156454485_0.txt	(법무감사혁신담당관) 국민 체감 인사혁신 위한 국민참여정책단 출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485&pageIndex=30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 참여 인사혁신 위한 국민참여정책단 출범 - 인사행정에 현장적 국민 목소리 전달,"소통창구 역할 할 것"- □ 인사행정에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전달할'제4기 인사혁신처 국민참여정책단'이 출범했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혁신 추진을 위하여 기관과 국민 간 소통 창구 역할을 담당을'제4기 국민참여정책단'70명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 지난 4월 21일 ~ 28일 공개모집을 진행했으며, 연령, 지역, 성별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활동 계획을 종합 심사해 참여의지가 우수한 국민 70여 인으로 구성했다. ○ 매년 선발규모도 확대해 2018년 단 23명에서 2019년 42명, 2020년 60명, 올해 4기는 70명으로 선발 운영한다. □ 정책단은 향후 1년간 정부 인사혁신과 관련된 간담회 및 토론과 적극행정 우수사례<NAME>대회 평가 등에 참여한다. ○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기존 제도 검토부터 새로운 정책 제안까지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국민 체감형 성과 창출을 독려하기 위해서 정책단의 평가를 부서 성과평가에도 연계를 계획이다. 【 정책단계별 국민참여정책단 활동내용 】 ·(제안)정부혁신 아이디어 공모, 정책 과제 국민 제안, 정책 개선 온라인 공청회 참여 등 •(집행)적극적 분야별 국민체감도 조사, 적극행정 점검단 활동 등 •(평가)정부혁신 및 적극행정<NAME>대회 등와 부서 성과평가 참여 및 우수부서 시상 등 ○ 적극행정을 위한 정책 추진과정에 국민이 보다 적극으로 참여해 풍부하고 실제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영상회의, 사회관 관계망 서비스(SNS)등을 활용한 대면 참여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다.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NAME> 사무관은"지난 3년간 국민참여정책단이 인사혁신 정책의 길잡이 역할을 해줬다"면서"올해도 국민 시각에서 공무원이 답답한 인사제도를 진단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이정표를 제시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참여정책단은 국민과 공무원 간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고,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서로<NAME>를 나누는 협력 창구를 목표로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감사혁신담당관) 국민 체감 인사혁신 위한 국민참여정책단 출범_1 ### 내용: 국민 참여 인사혁신 위한 국민참여정책단 출범 - 인사행정에 현장적 국민 목소리 전달,"소통창구 역할 할 것"- □ 인사행정에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전달할'제4기 인사혁신처 국민참여정책단'이 출범했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혁신 추진을 위하여 기관과 국민 간 소통 창구 역할을 담당을'제4기 국민참여정책단'70명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 지난 4월 21일 ~ 28일 공개모집을 진행했으며, 연령, 지역, 성별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활동 계획을 종합 심사해 참여의지가 우수한 국민 70여 인으로 구성했다. ○ 매년 선발규모도 확대해 2018년 단 23명에서 2019년 42명, 2020년 60명, 올해 4기는 70명으로 선발 운영한다. □ 정책단은 향후 1년간 정부 인사혁신과 관련된 간담회 및 토론과 적극행정 우수사례<NAME>대회 평가 등에 참여한다. ○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기존 제도 검토부터 새로운 정책 제안까지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국민 체감형 성과 창출을 독려하기 위해서 정책단의 평가를 부서 성과평가에도 연계를 계획이다. 【 정책단계별 국민참여정책단 활동내용 】 ·(제안)정부혁신 아이디어 공모, 정책 과제 국민 제안, 정책 개선 온라인 공청회 참여 등 •(집행)적극적 분야별 국민체감도 조사, 적극행정 점검단 활동 등 •(평가)정부혁신 및 적극행정<NAME>대회 등와 부서 성과평가 참여 및 우수부서 시상 등 ○ 적극행정을 위한 정책 추진과정에 국민이 보다 적극으로 참여해 풍부하고 실제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영상회의, 사회관 관계망 서비스(SNS)등을 활용한 대면 참여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다.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NAME> 사무관은"지난 3년간 국민참여정책단이 인사혁신 정책의 길잡이 역할을 해줬다"면서"올해도 국민 시각에서 공무원이 답답한 인사제도를 진단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이정표를 제시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참여정책단은 국민과 공무원 간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고,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서로<NAME>를 나누는 협력 창구를 목표로 한다.
2d4c9c15-3dd8-44ce-8e6f-e2985852e9dc	source15/231026/156377373_0.txt	(참고)안전·표시기준 위반 100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조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7373	CC BY	52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안전 ‧ 표시기준 부적합 100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조치 ◇ 환경부, 문신용 염료 및 세탁을 보조제 등에서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적발 ◇ 해외직구 중에서 세정제·합성세제 3개 제품에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사용되어 해당 제품 판매중지 조치로 해외직구 시 소비자 주의 요 □ 환경부(장관 <NAME> )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 ․ 신고를 거치지 않고 시중에 공급은 54개 업체 100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하여 최근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 이들 제품은'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환경부는 시장에 시판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 ‧ 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했다. ○ 위반제품 100개 가운데 11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89개 제품은 시장 유통 과정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 특히, 화장용 염료6개 제품에서<NAME> 물질인 니켈이 최대 50mg/kg 검출됐으며, 다림질 보조제 2개 제품에서는 발암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최대 33mg/kg 검출되었다. 문신용 염료의 경우 입술이나 아이라인, 전신 등 신체에 주로 접촉되는 화학제품으로써 사용 용도별로 최대 0. 수준을 사용 ○ 또한, 탈취제, 방향제, 세정제 각 1개의 경우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최대 1.7 ~ 5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탈취제·방향제의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은 25mg/kg 이하이며, 세정제(자동차 외부용)의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은 120mg/kg 이하임 □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다시는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판매·유통 중지를 요청했다.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위반 제품의 제조업도 및 상품명, 사진, 업체명 등의 제품정보 입력을 통해 대형 유통매장, 편의점 등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운영 매장에서의 유통을 차단하는 시스템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등록 및 유통에 금지 요청 후, 일선 매장까지 정보가 전달되어 상품이 완전히 차단되기까지는 유통사마다 일부 시차가 있음 □ 이들 제조 ․ 수입업체는'화학제품안전법'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것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즉시 수거해야 한다. ○ 부적합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 ․ 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반품하거나, 즉시 교환 ․ 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보관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 ․ 반품하면 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환경에서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 me. go. 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이들 불법 제품을 유통 ․ 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후나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납을 한다. ○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조치만 한다. ○ 앞은 해당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하여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 퇴출시킬 계획이다. ○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수되지 못한 물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 또한,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이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 - 0490)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ㅇ 한편, 환경부는 해외직구 스프레이형 세정제 등 합성세제 중 국내에서 함유가 금지된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쓰인 3개 제품에 대하여, 이 제품을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중지 조치했다. 합성세제 중 세정제는'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되며, 분사형(스프레이형)제품에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 ※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 사용된 3개 상품은 모두 해외에서 제조되어 온라인 판매중개 및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판매된 제품이다. ※ 현재, 환경부는 안전기준 적합 확인 ‧ 신고를 하지 않은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관세청과 수입제품 통관 관리를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온라인 판매 사이트도 개선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안전기준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는 자는 누구든지'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 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제품 내 함유물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알아보는 활동 ※ 환경부는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안전 ․ 표시기준 미달 제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안전성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안전·표시기준 위반 100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조치_1 ### 내용: 안전 ‧ 표시기준 부적합 100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조치 ◇ 환경부, 문신용 염료 및 세탁을 보조제 등에서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적발 ◇ 해외직구 중에서 세정제·합성세제 3개 제품에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사용되어 해당 제품 판매중지 조치로 해외직구 시 소비자 주의 요 □ 환경부(장관 <NAME> )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 ․ 신고를 거치지 않고 시중에 공급은 54개 업체 100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하여 최근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 이들 제품은'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환경부는 시장에 시판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 ‧ 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했다. ○ 위반제품 100개 가운데 11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89개 제품은 시장 유통 과정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 특히, 화장용 염료6개 제품에서<NAME> 물질인 니켈이 최대 50mg/kg 검출됐으며, 다림질 보조제 2개 제품에서는 발암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최대 33mg/kg 검출되었다. 문신용 염료의 경우 입술이나 아이라인, 전신 등 신체에 주로 접촉되는 화학제품으로써 사용 용도별로 최대 0. 수준을 사용 ○ 또한, 탈취제, 방향제, 세정제 각 1개의 경우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최대 1.7 ~ 5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탈취제·방향제의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은 25mg/kg 이하이며, 세정제(자동차 외부용)의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은 120mg/kg 이하임 □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다시는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판매·유통 중지를 요청했다.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위반 제품의 제조업도 및 상품명, 사진, 업체명 등의 제품정보 입력을 통해 대형 유통매장, 편의점 등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운영 매장에서의 유통을 차단하는 시스템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등록 및 유통에 금지 요청 후, 일선 매장까지 정보가 전달되어 상품이 완전히 차단되기까지는 유통사마다 일부 시차가 있음 □ 이들 제조 ․ 수입업체는'화학제품안전법'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것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즉시 수거해야 한다. ○ 부적합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 ․ 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반품하거나, 즉시 교환 ․ 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보관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 ․ 반품하면 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환경에서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 me. go. 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이들 불법 제품을 유통 ․ 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후나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납을 한다. ○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조치만 한다. ○ 앞은 해당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하여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 퇴출시킬 계획이다. ○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수되지 못한 물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 또한,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이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 - 0490)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ㅇ 한편, 환경부는 해외직구 스프레이형 세정제 등 합성세제 중 국내에서 함유가 금지된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쓰인 3개 제품에 대하여, 이 제품을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중지 조치했다. 합성세제 중 세정제는'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되며, 분사형(스프레이형)제품에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 ※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 사용된 3개 상품은 모두 해외에서 제조되어 온라인 판매중개 및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판매된 제품이다. ※ 현재, 환경부는 안전기준 적합 확인 ‧ 신고를 하지 않은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관세청과 수입제품 통관 관리를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온라인 판매 사이트도 개선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안전기준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는 자는 누구든지'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 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제품 내 함유물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알아보는 활동 ※ 환경부는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안전 ․ 표시기준 미달 제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안전성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ed5914d9-5030-4f6d-8f8c-bfa8b7fbc8f9	source15/231026/156084203_0.txt	댐·보 연계운영체계 본격 가동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4203	CC BY	39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댐 ․ 보 연계운영체계 적극 가동 □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다목적댐에는 약 36mm의 비가 내려 저수량이 약 0.4억㎥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댐 용수수급에는 어느 정도 보탬이 된 것으로 예상되나, 해갈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심각단계인 보령댐의 경우 9에 유역에 총 61.5mm의 비가 내려, 현재 용수공급량의 6.6일 분에 해당하는 물 110만 톤이 댐에 유입 전망 □ 이에 따라 정부는 댐 ․ 댐 연계운영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하고, 계절별 용수수요량 등에 맞춰 필요 최소량만 공급하는 등 댐 용수를 상시 비축하기로 하였다. □ 11월 9일부터 득량만으로 용수를 공급하던<NAME>강댐(발전댐)에서 주암댐으로 방류량을 하루 4만 톤에서 17만 톤으로 증강으로 운영하기로 관계기관 협의체인 댐 ․ 보연계운영협의회에서 의결하였으며, □ 이에 따라 주암댐은 추가에 하루 17만톤의 용수 비축이 가능하게 되어 내년 봄 가뭄에도 광주, 전남과 광양지역의 용수공급에 힘이 될 전망이다. ㅇ 한강수계는 11월 2일부터 팔당댐 ․ 발전댐과 소양강 ․ 충주댐 등 다목적댐과 연계운영으로 하루 259만 톤의 물을 추가 비축 중에 있으며, 낙동강수계도 11월 2일부터 댐 - 보 - 하굿둑의 연계운영을 통하여 안동 ․ 임하댐에서 하루 34만 톤의 용수를 공급으로 용수비축 중에 있다. □ 가뭄과 충남 서부권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자율적인 절감이 시작된 10월에는 용수가 목표(20%절감)의 65%수준에 불과하여 광역밸브 운영을 검토하였으나, ㅇ 11월 이후 지자체와 해당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가뭄이 목표의 117%수준에 도달하여 당분간 모니터링을 계속 하기로 하였다. ㅇ 대청로 도수로 공사는 10월 30일 착수하여, 11월 9일 현재 13개팀을 투입하여 도수 매설 공사를 내년 2월 완공을 위해 차질 없이 수행 중에 있다. □ 국토교통부는 댐 용수비축, 보령댐 도수로 건설 등 가뭄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차질 없는 가뭄극복을 위해서는 전 시민이 적극적인 물 절약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보도 자료와 관계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수자원개발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전국 다목적댐 수위변화 및 용수대책 등 주요사항 □ 댐 변화 <11월 9일 기준> (저수위)댐 저수량을 용수에 공급할 수 있는 최저수위 <수위저하시 비상용수공급 필요> 보령과 대청댐은 현재 수준의 가뭄이 지속될 경우 내년 4월 심각단계 진입 우려 ☞ 철저한 모니터링 및 용수긴축을 위해 저수량을 관리하고 필요시 추가대책 추진 □ 용수대책 등 주요사항 □로댐 도수로 설치공사 착공(10.30), 급수조정 현황 모니터링(지속) ㅇ 내년 봄 가뭄대비 긴급 대책 추진 및 용수수급상황 모니터링(지속) ㅇ<NAME>강댐에서 주암댐으로 방류량 확대 시행(11.9 ~. 일 4만 톤→17만 톤) □ 한강 ․ 낙동강 ․ 금강수계 댐은 도수와 연계운영 등을 지속 실시 ☞ 용수수급에 영향 없는 범위에서 저수량 관리 중 ('15.11.9.07시 현재) ※ 댐 용수는 생 ․ 공용수 + 농업용수 = 하천유지용수로 구성됨 **주의단계에서는 이 가운데 하천유지용수를 제외로 경계단계에서는 하천유지용수를 포함하여 농업용수를 먼저 감량함 심각단계에서는 하천유지용수와 농업용수를 포함하여 생공용수를 추가 감량 시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댐·보 연계운영체계 본격 가동_1 ### 내용: 댐 ․ 보 연계운영체계 적극 가동 □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다목적댐에는 약 36mm의 비가 내려 저수량이 약 0.4억㎥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댐 용수수급에는 어느 정도 보탬이 된 것으로 예상되나, 해갈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심각단계인 보령댐의 경우 9에 유역에 총 61.5mm의 비가 내려, 현재 용수공급량의 6.6일 분에 해당하는 물 110만 톤이 댐에 유입 전망 □ 이에 따라 정부는 댐 ․ 댐 연계운영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하고, 계절별 용수수요량 등에 맞춰 필요 최소량만 공급하는 등 댐 용수를 상시 비축하기로 하였다. □ 11월 9일부터 득량만으로 용수를 공급하던<NAME>강댐(발전댐)에서 주암댐으로 방류량을 하루 4만 톤에서 17만 톤으로 증강으로 운영하기로 관계기관 협의체인 댐 ․ 보연계운영협의회에서 의결하였으며, □ 이에 따라 주암댐은 추가에 하루 17만톤의 용수 비축이 가능하게 되어 내년 봄 가뭄에도 광주, 전남과 광양지역의 용수공급에 힘이 될 전망이다. ㅇ 한강수계는 11월 2일부터 팔당댐 ․ 발전댐과 소양강 ․ 충주댐 등 다목적댐과 연계운영으로 하루 259만 톤의 물을 추가 비축 중에 있으며, 낙동강수계도 11월 2일부터 댐 - 보 - 하굿둑의 연계운영을 통하여 안동 ․ 임하댐에서 하루 34만 톤의 용수를 공급으로 용수비축 중에 있다. □ 가뭄과 충남 서부권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자율적인 절감이 시작된 10월에는 용수가 목표(20%절감)의 65%수준에 불과하여 광역밸브 운영을 검토하였으나, ㅇ 11월 이후 지자체와 해당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가뭄이 목표의 117%수준에 도달하여 당분간 모니터링을 계속 하기로 하였다. ㅇ 대청로 도수로 공사는 10월 30일 착수하여, 11월 9일 현재 13개팀을 투입하여 도수 매설 공사를 내년 2월 완공을 위해 차질 없이 수행 중에 있다. □ 국토교통부는 댐 용수비축, 보령댐 도수로 건설 등 가뭄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차질 없는 가뭄극복을 위해서는 전 시민이 적극적인 물 절약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보도 자료와 관계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수자원개발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전국 다목적댐 수위변화 및 용수대책 등 주요사항 □ 댐 변화 <11월 9일 기준> (저수위)댐 저수량을 용수에 공급할 수 있는 최저수위 <수위저하시 비상용수공급 필요> 보령과 대청댐은 현재 수준의 가뭄이 지속될 경우 내년 4월 심각단계 진입 우려 ☞ 철저한 모니터링 및 용수긴축을 위해 저수량을 관리하고 필요시 추가대책 추진 □ 용수대책 등 주요사항 □로댐 도수로 설치공사 착공(10.30), 급수조정 현황 모니터링(지속) ㅇ 내년 봄 가뭄대비 긴급 대책 추진 및 용수수급상황 모니터링(지속) ㅇ<NAME>강댐에서 주암댐으로 방류량 확대 시행(11.9 ~. 일 4만 톤→17만 톤) □ 한강 ․ 낙동강 ․ 금강수계 댐은 도수와 연계운영 등을 지속 실시 ☞ 용수수급에 영향 없는 범위에서 저수량 관리 중 ('15.11.9.07시 현재) ※ 댐 용수는 생 ․ 공용수 + 농업용수 = 하천유지용수로 구성됨 **주의단계에서는 이 가운데 하천유지용수를 제외로 경계단계에서는 하천유지용수를 포함하여 농업용수를 먼저 감량함 심각단계에서는 하천유지용수와 농업용수를 포함하여 생공용수를 추가 감량 시작
eab2941a-1797-4fc3-b899-345e0047965e	source15/231026/156158698_0.txt	제4회 대학생 앱개발 챌린지(K-Hackathon)결선대회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8698	CC BY	2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젊은이의 상상력에 아이디어의 날개를 달자" - 제4회 전국 대학생 애플리케이션 개발 챌린지 대회, 전국 78개 대학교 132팀이 참가하여 예선 ․ 본선을 거쳐 최종 18개팀 결선 진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우수 콘텐츠 개발자를 발굴 ․ 육성하기 위하여「제4회 대한민국 대학생 앱 개발 챌린지(K - 해커톤)결선 대회」를 오는'16년 10월 4일 서울산업진흥원(SBA)콘텐츠홀*에서 진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커톤(Hackathon)은'해킹(hacking)'과'마라톤(marathon)'의 조합으로 정보기술(IT)기업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평상시 생각하던 아이디어를 밤새 직접 개발해 보게 한한 대회로, 대학생만을 위해 전국적인 규모로 개최된 점이 국내 타 기업(단체)해커톤 행사와 다름 *상암 DMC에서'16.10.1. ∼10.7. 간 추진되는'VR 페스티벌'과 연계하여 개최 □ 대학생 모바일 개발 챌린지 사업은 2013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4회째 개최되며, 대학생들이 스마트 ․ 모바일 앱 제작에 대한 이해와 실제 체험을 통해 우수 앱을 개발하여 창업 ․ 창직에 활용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및 수도권에 집중되어 온은 앱 개발 생태계를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스마트콘텐츠(스마트기기 기반 콘텐츠)산업 저변확대와 앱 개발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 이번 행사는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전국 총 78개 대학, 132팀(총 513명)이 신청으로 수도권, 충청, 강원과 영남, 제주(연합)등 5대 권역별로 예선(6.27. ~ 7.12.)및 본선대회(8.19. ~ 8.26.)를 치러 최종 선발된 18개 팀이 결선대회를 치르게 된다. *본선 진출팀은 울산대학교 DDF팀, 호남대학교 Unlimitedxla, 마끼야 또 아이스팀, 배재대학교 고급시계팀, 인천대학교 율무차팀 등(나열 순위는 권역별 발표순, 그 밖의 팀명 및 서비스내용 설명은 붙임 2 참조) ㅇ 이번 대회에서는 결선 진출팀들을 대상으로 최종발표와 더불어 앱 구동 및 평가 진행 후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투표를 통해 최우수상(미래부장관상)1팀과, 우수상 10개 팀 등을 선발하게 됩니다며 □ 미래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등의 분야가 융합된 스마트콘텐츠 개발에 관한 학생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창의적이고 글로벌 경쟁력 있는 우수앱 육성을 위해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등의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회 대학생 앱개발 챌린지(K-Hackathon)결선대회_1 ### 내용: "젊은이의 상상력에 아이디어의 날개를 달자" - 제4회 전국 대학생 애플리케이션 개발 챌린지 대회, 전국 78개 대학교 132팀이 참가하여 예선 ․ 본선을 거쳐 최종 18개팀 결선 진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우수 콘텐츠 개발자를 발굴 ․ 육성하기 위하여「제4회 대한민국 대학생 앱 개발 챌린지(K - 해커톤)결선 대회」를 오는'16년 10월 4일 서울산업진흥원(SBA)콘텐츠홀*에서 진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커톤(Hackathon)은'해킹(hacking)'과'마라톤(marathon)'의 조합으로 정보기술(IT)기업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평상시 생각하던 아이디어를 밤새 직접 개발해 보게 한한 대회로, 대학생만을 위해 전국적인 규모로 개최된 점이 국내 타 기업(단체)해커톤 행사와 다름 *상암 DMC에서'16.10.1. ∼10.7. 간 추진되는'VR 페스티벌'과 연계하여 개최 □ 대학생 모바일 개발 챌린지 사업은 2013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4회째 개최되며, 대학생들이 스마트 ․ 모바일 앱 제작에 대한 이해와 실제 체험을 통해 우수 앱을 개발하여 창업 ․ 창직에 활용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및 수도권에 집중되어 온은 앱 개발 생태계를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스마트콘텐츠(스마트기기 기반 콘텐츠)산업 저변확대와 앱 개발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 이번 행사는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전국 총 78개 대학, 132팀(총 513명)이 신청으로 수도권, 충청, 강원과 영남, 제주(연합)등 5대 권역별로 예선(6.27. ~ 7.12.)및 본선대회(8.19. ~ 8.26.)를 치러 최종 선발된 18개 팀이 결선대회를 치르게 된다. *본선 진출팀은 울산대학교 DDF팀, 호남대학교 Unlimitedxla, 마끼야 또 아이스팀, 배재대학교 고급시계팀, 인천대학교 율무차팀 등(나열 순위는 권역별 발표순, 그 밖의 팀명 및 서비스내용 설명은 붙임 2 참조) ㅇ 이번 대회에서는 결선 진출팀들을 대상으로 최종발표와 더불어 앱 구동 및 평가 진행 후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투표를 통해 최우수상(미래부장관상)1팀과, 우수상 10개 팀 등을 선발하게 됩니다며 □ 미래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등의 분야가 융합된 스마트콘텐츠 개발에 관한 학생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창의적이고 글로벌 경쟁력 있는 우수앱 육성을 위해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등의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75e6584-6f02-4f49-bd8d-807aefda23d0	source15/231026/156367518_0.txt	이중 국과수 디지털분석과장, 특허기술상 받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518	CC BY	3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이중 국과수 디지털분석과장, 특허기술상 영예 -'얼굴 비교를 통한 개인 확인 시스템'국유특허 개발 - □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NAME> , 이하 국과수)이 디지털분석과장이'얼굴 비교를 통한 개인 확인 시스템'으로 특허청에서 실시하는 2019년 후반기'특허기술상(세종대왕부문<NAME>영상)'을 수상했다. 2019년 하반기 특허청 특허기술상 수상 사례 수상자/내용:국과수 이중 디지털분석과장/ <NAME> ( <NAME> 심사에서 시상일시/장소:2019년 12월 19일 <SC컨벤션 아니이스홀(한국과학기술회관 12층)) 특허내용/번호:얼굴 대조를반 개인 식별 시스템/10 - 1781361 기 관:특허청, 중앙일보 ○ 특허청은 등록된 우수 발명품을 대상으로 매년 반기별로 <NAME> 부문과 <NAME> 부문으로 특허기술상을 시상한다. 기술은 창의성과 고도성, 파급효과, 사회적 활용성, 시장성을 평가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 ○ <NAME> 분야는 5년 이내 사업화에 성공한 발명에 한해 수상이 가능하다. □ 2017년 특허 신청을 한'얼굴 비교를 통한 개인 인식 시스템'은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해 사람 얼굴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이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에 있는 얼굴의 동일인 식별, 영상에서 동일인 판독 등 개인 감정에 활용되고 있다. ○ 특허를 기반으로 상용화된 국과수 얼굴 분석 엔진은 글로벌 기업의 얼굴 인식 기술과 성능평가에서 대등한 세계 수준의 성능을 보이고 있다. □ 이 기술은 별도에 얼굴 인식 엔진을 사용하던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바이오 인식 기반 고속검색 시스템에도 도입돼 이르면 이달 중 인천공항에 실제 사용될 예정이다. ○ 또한, ㈜SK에서는 침입탐지"와츠아이(Watz Eye)개발에 해당 특허 기술을 적용해 상용화에 성공했다. 침입탐지 솔루션은 사전에 등록된 인물이 CCTV상에 보일 경우 경보 등을 통해 알려주는 기술을 말한다. □ <NAME> 김 원장은"첨단 IT와 인공지능 기술을 범죄 분석에 융합한 연구 결과물로 얼굴 비교를 통한 개인식별시스템이 특허기술상을 수상한 것은 국과수의 큰 자랑"이라며,"앞으로도 과학수사 기법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는 연구를 추진해 국민이 안전한 환경을 구축할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과수는 범죄수사에 관한 법유전학·법화학·법독성학·이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분석·감정·교육훈련을 추진 중이다. 얼굴 인식 특허'특허기술상'수상자 보고 ○ 특허청에 등록된 우수발명을 발굴∙시상하는 것으로써, - 반기별 <NAME> 부문과 개인∙중소기업 분야 <NAME> 부문을 시상하고 사업화 지원 - <NAME> 부문은 기술성·실시 효과를 반영하여 평가를 진행하며, 5년 이내 사업화에 성공한 발명에 대해서만이 가능 - 평가항목은 창의성, 고도성, 파급효과, 기술의 활용성, 시장성으로 나뉜다 ○ 2019년 하반기에는 모두 145건의 특허∙디자인이 특허기술상 신청 □ 특허기술상 수상 사항 ○ 특허번호 ; 10 - 1781361(얼굴 비교를 통한 개인 식별 방법) ○ 특허기술상 심사를 발표(이중 디지털분석과장)(2019.11.19.) - 본선 심사에 총 15개의 특허가 진출 ○ 주요 수상내용:지석영상( <NAME> 부문) ○ 시상일시/장소 ; 2019.12.19./SC컨벤션 아니이스홀(한국과학기술회관 12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중 국과수 디지털분석과장, 특허기술상 받아_1 ### 내용: 이중 국과수 디지털분석과장, 특허기술상 영예 -'얼굴 비교를 통한 개인 확인 시스템'국유특허 개발 - □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NAME> , 이하 국과수)이 디지털분석과장이'얼굴 비교를 통한 개인 확인 시스템'으로 특허청에서 실시하는 2019년 후반기'특허기술상(세종대왕부문<NAME>영상)'을 수상했다. 2019년 하반기 특허청 특허기술상 수상 사례 수상자/내용:국과수 이중 디지털분석과장/ <NAME> ( <NAME> 심사에서 시상일시/장소:2019년 12월 19일 <SC컨벤션 아니이스홀(한국과학기술회관 12층)) 특허내용/번호:얼굴 대조를반 개인 식별 시스템/10 - 1781361 기 관:특허청, 중앙일보 ○ 특허청은 등록된 우수 발명품을 대상으로 매년 반기별로 <NAME> 부문과 <NAME> 부문으로 특허기술상을 시상한다. 기술은 창의성과 고도성, 파급효과, 사회적 활용성, 시장성을 평가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 ○ <NAME> 분야는 5년 이내 사업화에 성공한 발명에 한해 수상이 가능하다. □ 2017년 특허 신청을 한'얼굴 비교를 통한 개인 인식 시스템'은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해 사람 얼굴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이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에 있는 얼굴의 동일인 식별, 영상에서 동일인 판독 등 개인 감정에 활용되고 있다. ○ 특허를 기반으로 상용화된 국과수 얼굴 분석 엔진은 글로벌 기업의 얼굴 인식 기술과 성능평가에서 대등한 세계 수준의 성능을 보이고 있다. □ 이 기술은 별도에 얼굴 인식 엔진을 사용하던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바이오 인식 기반 고속검색 시스템에도 도입돼 이르면 이달 중 인천공항에 실제 사용될 예정이다. ○ 또한, ㈜SK에서는 침입탐지"와츠아이(Watz Eye)개발에 해당 특허 기술을 적용해 상용화에 성공했다. 침입탐지 솔루션은 사전에 등록된 인물이 CCTV상에 보일 경우 경보 등을 통해 알려주는 기술을 말한다. □ <NAME> 김 원장은"첨단 IT와 인공지능 기술을 범죄 분석에 융합한 연구 결과물로 얼굴 비교를 통한 개인식별시스템이 특허기술상을 수상한 것은 국과수의 큰 자랑"이라며,"앞으로도 과학수사 기법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는 연구를 추진해 국민이 안전한 환경을 구축할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과수는 범죄수사에 관한 법유전학·법화학·법독성학·이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분석·감정·교육훈련을 추진 중이다. 얼굴 인식 특허'특허기술상'수상자 보고 ○ 특허청에 등록된 우수발명을 발굴∙시상하는 것으로써, - 반기별 <NAME> 부문과 개인∙중소기업 분야 <NAME> 부문을 시상하고 사업화 지원 - <NAME> 부문은 기술성·실시 효과를 반영하여 평가를 진행하며, 5년 이내 사업화에 성공한 발명에 대해서만이 가능 - 평가항목은 창의성, 고도성, 파급효과, 기술의 활용성, 시장성으로 나뉜다 ○ 2019년 하반기에는 모두 145건의 특허∙디자인이 특허기술상 신청 □ 특허기술상 수상 사항 ○ 특허번호 ; 10 - 1781361(얼굴 비교를 통한 개인 식별 방법) ○ 특허기술상 심사를 발표(이중 디지털분석과장)(2019.11.19.) - 본선 심사에 총 15개의 특허가 진출 ○ 주요 수상내용:지석영상( <NAME> 부문) ○ 시상일시/장소 ; 2019.12.19./SC컨벤션 아니이스홀(한국과학기술회관 12층)
1dfe9e93-dc3a-402e-923a-3f3528047937	source15/231026/156392976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5월 30일 0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2976	CC BY	23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신규 발생 현황(5월 30일 0시)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5월 30일 0시 현재, 추가 확진자가 39명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1,441명(해외유입 1,247명(내국인 87.7 ％))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35명으로 총 10,398명(90.9 퍼센트)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774명이 검사 중이다.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5.30일 0시 기준, 1.3일 이하 누계)>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국가별 확진자 현황(5.30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5월 29일 0시부터 5월 30일 0시 중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나누어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내용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사망자 발생 현황 감염률 일별 추세(5.30.0시 기준, 11,441명) 확진자 연령별 발생현황(5.30.0시 기준, 11,441명) 2019는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일만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수도권/서울 권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인천/경기 권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대구/경북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서울/인천/경기/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일별 확진자 현황> 확진자 사망자와 연령별 추이(5.30.0시 기준, 11,441명)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발생율> > 일별 사망자 현황> <해외유입 발생자 현황>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란, 베트남, 필리핀과 팔라우, 카타르, 터키, 인도, 파키스탄, 쿠웨이트, 타지키스탄, 오만, 방글라데시, 사우디아라비아 등 벨기에와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와 체코, 독일, 스위스, 포르투갈,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러시아, 터키 등 이집트, 남아공·나미비아·짐바브웨, 남아프리카나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와 페루, 콜롬비아, 칠레, 볼리비아, 우루과이 등 해당 기간(주)는 의사환자 신고 일자(주)기준으로 확진신고 일자와 차이가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5월 30일 0시)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신규 발생 현황(5월 30일 0시)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5월 30일 0시 현재, 추가 확진자가 39명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1,441명(해외유입 1,247명(내국인 87.7 ％))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35명으로 총 10,398명(90.9 퍼센트)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774명이 검사 중이다.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5.30일 0시 기준, 1.3일 이하 누계)>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국가별 확진자 현황(5.30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5월 29일 0시부터 5월 30일 0시 중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나누어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내용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사망자 발생 현황 감염률 일별 추세(5.30.0시 기준, 11,441명) 확진자 연령별 발생현황(5.30.0시 기준, 11,441명) 2019는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일만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수도권/서울 권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인천/경기 권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대구/경북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서울/인천/경기/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일별 확진자 현황> 확진자 사망자와 연령별 추이(5.30.0시 기준, 11,441명)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발생율> > 일별 사망자 현황> <해외유입 발생자 현황>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란, 베트남, 필리핀과 팔라우, 카타르, 터키, 인도, 파키스탄, 쿠웨이트, 타지키스탄, 오만, 방글라데시, 사우디아라비아 등 벨기에와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와 체코, 독일, 스위스, 포르투갈,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러시아, 터키 등 이집트, 남아공·나미비아·짐바브웨, 남아프리카나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와 페루, 콜롬비아, 칠레, 볼리비아, 우루과이 등 해당 기간(주)는 의사환자 신고 일자(주)기준으로 확진신고 일자와 차이가 있음
1a058698-f168-4d4c-af47-21490cc7f4a2	source15/231026/156306993_0.txt	충남 홍성(간월호)·경기 화성(시화호)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6993	CC BY	9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충남 홍성(간월호)·경기 화성(시화호)가창로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 검출 - 정부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차단방역 조치 취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가 충남 홍성군 간월호(11.26)와 경기 화성시 시화호(11.27)에서 채취한 가창로 분변에 대한 정밀한 결과, 12.4일 H5형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충남 홍성군 간월호 = H5N2형, 경기 화성시 대부로:H5N2형/H5N3형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의거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① 인근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이도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실시와 ④ 해당 지점에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NAME>한 매일 소독 실시 및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 1∼2일 소요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충남 홍성(간월호)·경기 화성(시화호)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_1 ### 내용: 충남 홍성(간월호)·경기 화성(시화호)가창로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 검출 - 정부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차단방역 조치 취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가 충남 홍성군 간월호(11.26)와 경기 화성시 시화호(11.27)에서 채취한 가창로 분변에 대한 정밀한 결과, 12.4일 H5형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충남 홍성군 간월호 = H5N2형, 경기 화성시 대부로:H5N2형/H5N3형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의거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① 인근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이도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실시와 ④ 해당 지점에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NAME>한 매일 소독 실시 및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 1∼2일 소요 예정
55775992-bf63-4fe0-a4a7-34e7d6f1f5cc	source15/231026/156134981_0.txt	황교안 국무총리 ? 제1회 한?중 지사성장회의 참석 대표단과 오찬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4981	CC BY	1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무총리 제1회 한 ․ 중 지사성장회의 참석 지자체와 오찬 □ <NAME> 국무총리는 6.8(수)신라호텔에서 제1회 한·중 지사성장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대표단과 오찬을 갖고, 한·중 지방 간 교류 ‧ 협력 문제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황 국무총리는 금번 한·중 지사성장회의 출범의 의의를 적극 평가하면서, 앞으로 동 회의를 통해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과 소통이 더욱 증진되어 나가고 한·중간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의 발전에도 실질이 기여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양국 지방정부 지도자들이 한·중 관계 발전에 적극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중국 대표단장인 <NAME> 중국 인민대외우호협회장은 한·중 FTA 이래 양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오고 있는 가운데, 금번 출범케 되는 지사성장회의는 양국 지방정부간 교류의 큰 이정표가 될 것이며 양국간 교류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 넣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그 의의를 높이 평가하였다. ㅇ 오찬에 참석한 한 ‧ 중 양국의 지자체 지도자들은 양국 지자체의 현황과 상대국과의 교류, 협력 상황을 소개하고 경제, 문화, 체육, 지방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 확대를 위한 의견들을 개진하였다. ○ 금일 오찬에는 우리측에서 인천광역시장(시도지사협의회장), 대구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강원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경기도지사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이, 중국측에서는 베이징 인민대외우호협회장 및 시장자치구, 산시성, 톈진시, 허난성, 윈난성의 성장 또는 부성장(부시장)과<NAME> 중국대사 등이 참석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황교안 국무총리 ? 제1회 한?중 지사성장회의 참석 대표단과 오찬_1 ### 내용: <NAME> 국무총리 제1회 한 ․ 중 지사성장회의 참석 지자체와 오찬 □ <NAME> 국무총리는 6.8(수)신라호텔에서 제1회 한·중 지사성장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대표단과 오찬을 갖고, 한·중 지방 간 교류 ‧ 협력 문제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황 국무총리는 금번 한·중 지사성장회의 출범의 의의를 적극 평가하면서, 앞으로 동 회의를 통해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과 소통이 더욱 증진되어 나가고 한·중간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의 발전에도 실질이 기여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양국 지방정부 지도자들이 한·중 관계 발전에 적극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중국 대표단장인 <NAME> 중국 인민대외우호협회장은 한·중 FTA 이래 양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오고 있는 가운데, 금번 출범케 되는 지사성장회의는 양국 지방정부간 교류의 큰 이정표가 될 것이며 양국간 교류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 넣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그 의의를 높이 평가하였다. ㅇ 오찬에 참석한 한 ‧ 중 양국의 지자체 지도자들은 양국 지자체의 현황과 상대국과의 교류, 협력 상황을 소개하고 경제, 문화, 체육, 지방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 확대를 위한 의견들을 개진하였다. ○ 금일 오찬에는 우리측에서 인천광역시장(시도지사협의회장), 대구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강원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경기도지사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이, 중국측에서는 베이징 인민대외우호협회장 및 시장자치구, 산시성, 톈진시, 허난성, 윈난성의 성장 또는 부성장(부시장)과<NAME> 중국대사 등이 참석하였다.
b59db19f-7d97-4106-b955-a97acfb09fb2	source15/231026/156488401_0.txt	[보도참고자료] 일상회복 위기극복 병상 확보 추진 상황 점검(관계부처 합동)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401	CC BY	1,40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일상회복 위기극복 병상 확보 추진 상황 - - 상급종합병원 대상 중증병상 306병상 확보 명령을 시행(12.22)- - 사회부총리, 복지부 차관 및 국립대병원장 간담회 실시(12.23), 국립대병원 중증·준중증 병동 300병상 이상 조속 확보 - 전국 공공병원 4개소 대상 중증·중등증 병상 499병상 확보 행정명령 시행(12.23)-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 특별 방역점검 실시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차관 <NAME> )는 오늘 본부장 화상으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 ․ 도 경찰청과 같이 ▲연말연시 숙박시설 점검 추진상황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연말연시 숙박시설 점검 추진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로부터 연말연시 관광숙박시설 ․ 농촌관광시설(민박 등)방역점검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같이 논의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을 특별 숙박방역 점검기간으로 정하여, 12월 18일부터 1월 2일까지 16일간 관광계 유관단체 및 관광경찰등과 협력하여 관광호텔·콘도 등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시설 2,340개소를 중점으로 방역 점검하기로 하였다. 이번 연휴기간(12.24 ~ 26./12.31 ~ 1.2.)주요 호텔(수도권, 부산, 제주 6개소)·콘도(비수도권 6개소)예약률은 약 73%로, 코로나 이전시기 평균 90%수준에 매우 낮은 수준이다. 여행권:관광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서울·부산·인천에 관광경찰대 활동('13년 ~), 관광 관련 불법행위(불법숙박 등)단속 등의 업무을 수행 - 12월 1일부터 방역수칙 준수여부, 부대시설(식당, 카페 등)방역패스 적용 실태 등을 직접 현장에서 점검하고, - 호텔·콘도업계와의 비대면 영상 간담회를 개최(12.23.)하여 방역조치 강화 관련 상황공유 등 적극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호텔협회·관광협회중앙회·콘도협회·관련 주요기업 관계자 대상 - 아울러 호텔·콘도업계 등에 열화상 카메라, 소독기 등 41개 분야별 방역물품 지원을 내년 4월까지 지속하여 숙박시설의 방역 및 위생관리를 독려에 나갈 예정이다. ○ 농림축산식품부도 12월을 특별 방역 점검기간으로 정하여, 겨울철 방문객이 증가하는 농촌관광시설(민박 등)에 대해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점검대상은 농촌민박,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농촌관광시설 31,180개소이다. - 농촌민박 29,029개소, 농촌체험휴양마을 1,151, 관광농원 963, 농촌관광휴양단지 37 - 해돋이, 해맞이 모임 등 방문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내 시설을 중심으로 시 ․ 군 자체 방역을 실시하고, 지자체 및 농어촌 공사와 합동으로 주 2회 이상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 12월 29일(수)에는 시·도 ․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통하여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 또한, 특별 예방 점검기간 이후에도 2022년 2월 28일까지 농촌관광시설 동절기 방역·안전 점검을 지속 시행한 계획이다. 일상회복 위기극복 추가병상 확대 추진상황 □ 질병관리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는 지난 22일 발표한 일상회복 위기극복을 위한 추가병상 확충·운영계획에 따라 1월말까지 6,944개(중증·준중증 1,578병상, 중등증 5,366병상)의 병상을 확충하게 되다 12.22. 추가 확보 계획 ① 기 행정명령 347 ② 기 상급종합병원·국립대병원 622 ① 기 지정서 1,726 ③ 감염병전담요양·정신병원 750 ○ 이에, 보건복지부는 신속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였다. ○ 12월 22일(수)에는 상급종합병원(전국 31개소)을 통해 행정명령을 시행하여 총 306개(허가병상의 1퍼센트 규모)의 중증병상을 4주 이내 확보하도록 하였다. ○ 어제(12월 23일)사회부총리와 복지부 장관은 9개 국립대병원장과 면담을 실시하여 중증 및 준중증 병상을 조속히 확보할 필요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 아울러 4개 공공병원(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인천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 경기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전부 소개(:기존 운영 병상 전부를 코로나19 병상으로 전환)할 것을 행정명령(12.23)하였다. 이로써 중증 9병상, 중에 490병상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 전국에 거점전담병원은 12월 22일 이후, 6개소 확대 지정을 통해 기존 26개소에서 이제 총 32개소, 총 3,500병상으로 확대되었다. 거점전담병원:감염예방에 최적화된 치료 시설과 전문적 대처 역량을 갖추고, 코로나19 전담 치료를 위해 중환자, 준 - 중환자, 중등증 환자 등을 확충하여 코로나19 극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오고 병원을 - 이 중 현재 운영중인 모든 병상을 중증도별로 코로나19 병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전부소개 거점전담병원은, 12월 22일 기준로 2개소가 추가되고, 2개소가 부분개소 병원에서 전부개소 기관으로 변경되어 기존 10개소에서 현재 14개소1,536병상으로 확대되었다. (병상 전체 및 거점전담병원)평택 박애병원, 충북 베스티안병원, 용인강남병원, 다보스병원, 남양주 한양병원,<NAME>병원, 뉴성민병원, 인천 우리병원, 검단 탑병원, 부평세림병원, 순천의료재단 정병원, 자인메디병원, 부천 한림병원, 대전 웰니스병원(협의중) 방역 관리 점검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12월 24일(금)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전국 6,233명이며, 이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6,163명으로 지난주 대비 692명 감소했다. ○ 위중증 환자는 1,084명이고, 주간 신규 사망자는 56명이다. □ 12월 24일(금)0시 현재로 주간(12.18. ~ 12.24.)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44,230명, 신규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6,318.6명이다.전주(6,818.6명, 12.11. ~ 12.17)에 대비 500명(7.3%)감소하였다. - 수도권은 일평균 4,604.9명으로 전주(5,096.7명, 12.11. ~ 12.17.)에 비해 491.8명(9.6)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1,713.7명으로 전주(1,721.9명, 12.11. ~ 12.17.)에 비해 8.2명(0.0)감소하였다. <권역별 감염 관리 상황(12.18. ~ 12.24.)>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발생자 수(명)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 ○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계속 확충되고 있다. ○ 약 2주전 까지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68개, 준 - 중환자 병실 276개, 감염병전담병원 1,325개의 병상을 확충하였다. <12.13(월)(약 2주전)이후 병상 확충 현황> (단위:개,%) ■ 이에 따라 병상가동률은 낮아지고 있어, 12월 24일(수)0시 현재에 코로나19 치료 병상 가동률은 약 2주전에 비해 약 5%P 정도 감소하였다. ○ 중증도 전담치료병상은 총 1,344병상을 보유에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8.8%로 12월 13일 가동률 82.6%에서 감소하였다. ○ 준 - 중환자병상은 총 99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국내 69.3%로서 12월 13일 가동률 77.6%보다 감소하였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3,49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6.0%로 12월 13일 가용한 78.2%보다 감소하였다. 〈중증도별 병상 확보> □ 입원대기도 함께 감소하고 있어 12월 24일(금)0시 시점으로 1일이상 입원대기자는 218명으로 약 2주전 802명에 비해 584명 감소하였다. 수도권 병상도자(단위:명) □ 어제 신규 환자들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12.24.0시 기준)는 4,595명으로, 수도권 3,601명(수도권 배정의 72.7%%에 비수도권 994명(비수도권 배정의 57.4%)이다. <시·도별 재택치료 확진자 현황> (단위:명) <주간 신규 재택치료 현황(배정일 기준)> (단위:%에 □ 12월 24일(금)0시 기준으로,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국민은 82.3 ％ 이다. 특히나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92.8%이며 - 3차 예방접종률은 신규 접종자 약 56만을 포함하여 27.9 ％ 이고,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67.1%이다. 1차 접종률은 전 국민 평균 85.5%, 18세 이상 노인 기준 95.2% 12월 24일(금)0시 기준으로, 어제 하루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6만 9,873건, 간이 선별검사소를 통해 19만 2,302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어제는 하루 종일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140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현재 임시 선별검사소는 현재 186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 간(~ 12.24.0시)에 2,582만 8,103건을 검사하였다. 수도권:139개소(서울 55개소, 경기 67개소, 부산 17개소)/비수도권:47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검사자 680여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현장 상황 □ 12월 23일(목)18시 시점으로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6만 9,878명으로, 이 중 국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 8,667명, 해외 발생 자가격리자는 13만 1,211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기준 541명 증가하였다.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마련은「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유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개인들 생명 보호와 생존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함은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질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모든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시에서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속보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기준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원칙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가진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질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전염병과 보도 가. 발생 경로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발생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관련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질의서 보도하며, 정보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확산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및 백분율 보도 때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발생과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표기한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소개 가. 감염병의 관련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실제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적극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후자는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보도한다.(예:임상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전달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감염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낙인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한다. 다는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사례에 대한 취재·보도 시에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정확한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재앙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메르스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과장한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인터뷰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전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전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소식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취재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일상회복 위기극복 병상 확보 추진 상황 점검(관계부처 합동)_1 ### 내용: 일상회복 위기극복 병상 확보 추진 상황 - - 상급종합병원 대상 중증병상 306병상 확보 명령을 시행(12.22)- - 사회부총리, 복지부 차관 및 국립대병원장 간담회 실시(12.23), 국립대병원 중증·준중증 병동 300병상 이상 조속 확보 - 전국 공공병원 4개소 대상 중증·중등증 병상 499병상 확보 행정명령 시행(12.23)-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 특별 방역점검 실시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차관 <NAME> )는 오늘 본부장 화상으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 ․ 도 경찰청과 같이 ▲연말연시 숙박시설 점검 추진상황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연말연시 숙박시설 점검 추진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로부터 연말연시 관광숙박시설 ․ 농촌관광시설(민박 등)방역점검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같이 논의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을 특별 숙박방역 점검기간으로 정하여, 12월 18일부터 1월 2일까지 16일간 관광계 유관단체 및 관광경찰등과 협력하여 관광호텔·콘도 등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시설 2,340개소를 중점으로 방역 점검하기로 하였다. 이번 연휴기간(12.24 ~ 26./12.31 ~ 1.2.)주요 호텔(수도권, 부산, 제주 6개소)·콘도(비수도권 6개소)예약률은 약 73%로, 코로나 이전시기 평균 90%수준에 매우 낮은 수준이다. 여행권:관광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서울·부산·인천에 관광경찰대 활동('13년 ~), 관광 관련 불법행위(불법숙박 등)단속 등의 업무을 수행 - 12월 1일부터 방역수칙 준수여부, 부대시설(식당, 카페 등)방역패스 적용 실태 등을 직접 현장에서 점검하고, - 호텔·콘도업계와의 비대면 영상 간담회를 개최(12.23.)하여 방역조치 강화 관련 상황공유 등 적극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호텔협회·관광협회중앙회·콘도협회·관련 주요기업 관계자 대상 - 아울러 호텔·콘도업계 등에 열화상 카메라, 소독기 등 41개 분야별 방역물품 지원을 내년 4월까지 지속하여 숙박시설의 방역 및 위생관리를 독려에 나갈 예정이다. ○ 농림축산식품부도 12월을 특별 방역 점검기간으로 정하여, 겨울철 방문객이 증가하는 농촌관광시설(민박 등)에 대해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점검대상은 농촌민박,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농촌관광시설 31,180개소이다. - 농촌민박 29,029개소, 농촌체험휴양마을 1,151, 관광농원 963, 농촌관광휴양단지 37 - 해돋이, 해맞이 모임 등 방문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내 시설을 중심으로 시 ․ 군 자체 방역을 실시하고, 지자체 및 농어촌 공사와 합동으로 주 2회 이상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 12월 29일(수)에는 시·도 ․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통하여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 또한, 특별 예방 점검기간 이후에도 2022년 2월 28일까지 농촌관광시설 동절기 방역·안전 점검을 지속 시행한 계획이다. 일상회복 위기극복 추가병상 확대 추진상황 □ 질병관리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는 지난 22일 발표한 일상회복 위기극복을 위한 추가병상 확충·운영계획에 따라 1월말까지 6,944개(중증·준중증 1,578병상, 중등증 5,366병상)의 병상을 확충하게 되다 12.22. 추가 확보 계획 ① 기 행정명령 347 ② 기 상급종합병원·국립대병원 622 ① 기 지정서 1,726 ③ 감염병전담요양·정신병원 750 ○ 이에, 보건복지부는 신속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였다. ○ 12월 22일(수)에는 상급종합병원(전국 31개소)을 통해 행정명령을 시행하여 총 306개(허가병상의 1퍼센트 규모)의 중증병상을 4주 이내 확보하도록 하였다. ○ 어제(12월 23일)사회부총리와 복지부 장관은 9개 국립대병원장과 면담을 실시하여 중증 및 준중증 병상을 조속히 확보할 필요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 아울러 4개 공공병원(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인천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 경기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전부 소개(:기존 운영 병상 전부를 코로나19 병상으로 전환)할 것을 행정명령(12.23)하였다. 이로써 중증 9병상, 중에 490병상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 전국에 거점전담병원은 12월 22일 이후, 6개소 확대 지정을 통해 기존 26개소에서 이제 총 32개소, 총 3,500병상으로 확대되었다. 거점전담병원:감염예방에 최적화된 치료 시설과 전문적 대처 역량을 갖추고, 코로나19 전담 치료를 위해 중환자, 준 - 중환자, 중등증 환자 등을 확충하여 코로나19 극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오고 병원을 - 이 중 현재 운영중인 모든 병상을 중증도별로 코로나19 병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전부소개 거점전담병원은, 12월 22일 기준로 2개소가 추가되고, 2개소가 부분개소 병원에서 전부개소 기관으로 변경되어 기존 10개소에서 현재 14개소1,536병상으로 확대되었다. (병상 전체 및 거점전담병원)평택 박애병원, 충북 베스티안병원, 용인강남병원, 다보스병원, 남양주 한양병원,<NAME>병원, 뉴성민병원, 인천 우리병원, 검단 탑병원, 부평세림병원, 순천의료재단 정병원, 자인메디병원, 부천 한림병원, 대전 웰니스병원(협의중) 방역 관리 점검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12월 24일(금)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전국 6,233명이며, 이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6,163명으로 지난주 대비 692명 감소했다. ○ 위중증 환자는 1,084명이고, 주간 신규 사망자는 56명이다. □ 12월 24일(금)0시 현재로 주간(12.18. ~ 12.24.)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44,230명, 신규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6,318.6명이다.전주(6,818.6명, 12.11. ~ 12.17)에 대비 500명(7.3%)감소하였다. - 수도권은 일평균 4,604.9명으로 전주(5,096.7명, 12.11. ~ 12.17.)에 비해 491.8명(9.6)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1,713.7명으로 전주(1,721.9명, 12.11. ~ 12.17.)에 비해 8.2명(0.0)감소하였다. <권역별 감염 관리 상황(12.18. ~ 12.24.)>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발생자 수(명)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 ○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계속 확충되고 있다. ○ 약 2주전 까지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68개, 준 - 중환자 병실 276개, 감염병전담병원 1,325개의 병상을 확충하였다. <12.13(월)(약 2주전)이후 병상 확충 현황> (단위:개,%) ■ 이에 따라 병상가동률은 낮아지고 있어, 12월 24일(수)0시 현재에 코로나19 치료 병상 가동률은 약 2주전에 비해 약 5%P 정도 감소하였다. ○ 중증도 전담치료병상은 총 1,344병상을 보유에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8.8%로 12월 13일 가동률 82.6%에서 감소하였다. ○ 준 - 중환자병상은 총 99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국내 69.3%로서 12월 13일 가동률 77.6%보다 감소하였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3,49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6.0%로 12월 13일 가용한 78.2%보다 감소하였다. 〈중증도별 병상 확보> □ 입원대기도 함께 감소하고 있어 12월 24일(금)0시 시점으로 1일이상 입원대기자는 218명으로 약 2주전 802명에 비해 584명 감소하였다. 수도권 병상도자(단위:명) □ 어제 신규 환자들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12.24.0시 기준)는 4,595명으로, 수도권 3,601명(수도권 배정의 72.7%%에 비수도권 994명(비수도권 배정의 57.4%)이다. <시·도별 재택치료 확진자 현황> (단위:명) <주간 신규 재택치료 현황(배정일 기준)> (단위:%에 □ 12월 24일(금)0시 기준으로,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국민은 82.3 ％ 이다. 특히나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92.8%이며 - 3차 예방접종률은 신규 접종자 약 56만을 포함하여 27.9 ％ 이고,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67.1%이다. 1차 접종률은 전 국민 평균 85.5%, 18세 이상 노인 기준 95.2% 12월 24일(금)0시 기준으로, 어제 하루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6만 9,873건, 간이 선별검사소를 통해 19만 2,302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어제는 하루 종일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140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현재 임시 선별검사소는 현재 186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 간(~ 12.24.0시)에 2,582만 8,103건을 검사하였다. 수도권:139개소(서울 55개소, 경기 67개소, 부산 17개소)/비수도권:47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검사자 680여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현장 상황 □ 12월 23일(목)18시 시점으로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6만 9,878명으로, 이 중 국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 8,667명, 해외 발생 자가격리자는 13만 1,211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기준 541명 증가하였다.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마련은「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유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개인들 생명 보호와 생존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함은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질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모든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시에서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속보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기준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원칙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가진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질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전염병과 보도 가. 발생 경로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발생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관련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질의서 보도하며, 정보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확산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및 백분율 보도 때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발생과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표기한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소개 가. 감염병의 관련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실제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적극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후자는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보도한다.(예:임상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전달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감염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낙인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한다. 다는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사례에 대한 취재·보도 시에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정확한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재앙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메르스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과장한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인터뷰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전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전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소식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취재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98cabd76-4c02-4fb5-bac7-77962c8f6f26	source15/231026/156219409_0.txt	방사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방산 기술보호 위해 손잡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9409	CC BY	1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사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방산 기술보호 위해 협력을 "방산 관련 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 위한 업무협약(MOU)체결 - 방위사업청(청장 <NAME> , 아래'방사청')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NAME> , 이하'협력재단')은 8월 10일 오전 4시 협력재단(서울 구로)에서 방산 관련 기업의 기술자와 역량 향상을 위한 상호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대 ‧ 중소기업간 기술, 인력, 판로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우수 협력 모델의 발굴을 통해서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여 공정거래 관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2004년에 설립된 공익 법인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 간 방산 관련 기업의 기술보호 지원 노하우를<NAME>고, 기술보호를 위한 각종 협력 정책 및 사업 추진함에 관련한 상호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방사청과 협력재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 방산 관련 기업의 기술보호 인식개선을 위한 학술제 및 세미나 실시와 안전한 기술거래를 위한 전문가 교육, 기술유출 및 분쟁 발생 시 전문가 상담·분쟁해결 지원에 상호 협력한다. △ 또한, 방산 관련 기업의 기술유출 예방을 위한 기술자도 및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NAME> 수준진단,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이 방산 관련 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방위 관련 기업의 기술보호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사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방산 기술보호 위해 손잡아_1 ### 내용: 방사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방산 기술보호 위해 협력을 "방산 관련 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 위한 업무협약(MOU)체결 - 방위사업청(청장 <NAME> , 아래'방사청')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NAME> , 이하'협력재단')은 8월 10일 오전 4시 협력재단(서울 구로)에서 방산 관련 기업의 기술자와 역량 향상을 위한 상호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대 ‧ 중소기업간 기술, 인력, 판로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우수 협력 모델의 발굴을 통해서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여 공정거래 관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2004년에 설립된 공익 법인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 간 방산 관련 기업의 기술보호 지원 노하우를<NAME>고, 기술보호를 위한 각종 협력 정책 및 사업 추진함에 관련한 상호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방사청과 협력재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 방산 관련 기업의 기술보호 인식개선을 위한 학술제 및 세미나 실시와 안전한 기술거래를 위한 전문가 교육, 기술유출 및 분쟁 발생 시 전문가 상담·분쟁해결 지원에 상호 협력한다. △ 또한, 방산 관련 기업의 기술유출 예방을 위한 기술자도 및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NAME> 수준진단,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이 방산 관련 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방위 관련 기업의 기술보호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da24507b-ecf4-4292-89e0-81f154e93ad2	source15/231026/155989453_0.txt	'튼튼한 안보, "감사해요 국군장병 여러분"' 병무청, 군 장병에게 감사편지 보내기 운동 전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9453	CC BY	1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튼튼한 나라로"감사해요 국군장병 여러분"' 병무청, 군 장병에게 감사편지 보내기 운동 전개 ㅇ 감사편지(엽서), 응원영상, 응원과 그림 등 접수 - 국군의 날 전후 병무청 주관 모든 장병에게 전달 - 국민들이 병역이행 장병에 대한 감사와 자긍심 고취 □ 병무청(청장 <NAME> )은 병역이행자의 자긍심을 고취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군 장병에게 감사편지 받기 운동'을 전개한다. ㅇ'軍 장병에게 감사편지 보내기'는 2010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으며 그간 236,042의 편지를 접수하여 발송은 바 있다. □ 감사편지 보내기는'튼튼한 나라로 감사해요 국군장병 여러분'을 주제로 진행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ㅇ 수기로 쓴 편지는 지방병무청에서 제공하는 엽서 및 일반 편지지에 써서 가까운 지방병무청으로 제출할 수 있고, 한글 편지는 이벤트 페이지()에서 실명 인증 시 누구나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ㅇ 편지 외에도 군 장병에게 감사와 축하를 보내는 포스터(그림), 사용자 참여 콘텐츠(UCC),<NAME>막 등도 제출할 수 있다. □ 접수기간은 8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국군의 날을 즈음으로 군 장병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ㅇ 병무청 관계자는 국민들이"군 복무 중인 장병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는 일은 병역이행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고 복무의욕을 고취 시키는데 큰 힘이 된다"며"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튼튼한 안보, "감사해요 국군장병 여러분"' 병무청, 군 장병에게 감사편지 보내기 운동 전개_1 ### 내용: '튼튼한 나라로"감사해요 국군장병 여러분"' 병무청, 군 장병에게 감사편지 보내기 운동 전개 ㅇ 감사편지(엽서), 응원영상, 응원과 그림 등 접수 - 국군의 날 전후 병무청 주관 모든 장병에게 전달 - 국민들이 병역이행 장병에 대한 감사와 자긍심 고취 □ 병무청(청장 <NAME> )은 병역이행자의 자긍심을 고취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군 장병에게 감사편지 받기 운동'을 전개한다. ㅇ'軍 장병에게 감사편지 보내기'는 2010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으며 그간 236,042의 편지를 접수하여 발송은 바 있다. □ 감사편지 보내기는'튼튼한 나라로 감사해요 국군장병 여러분'을 주제로 진행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ㅇ 수기로 쓴 편지는 지방병무청에서 제공하는 엽서 및 일반 편지지에 써서 가까운 지방병무청으로 제출할 수 있고, 한글 편지는 이벤트 페이지()에서 실명 인증 시 누구나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ㅇ 편지 외에도 군 장병에게 감사와 축하를 보내는 포스터(그림), 사용자 참여 콘텐츠(UCC),<NAME>막 등도 제출할 수 있다. □ 접수기간은 8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국군의 날을 즈음으로 군 장병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ㅇ 병무청 관계자는 국민들이"군 복무 중인 장병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는 일은 병역이행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고 복무의욕을 고취 시키는데 큰 힘이 된다"며"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b3f4a545-8b37-43a6-9fe3-0e50809423e9	source15/231026/156319441_0.txt	(보도자료) 순국선열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441	CC BY	4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순국선열의 정신을 기리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방청장, 독립유공자 직계후손 소방가족과 만남 가져 ○ □ 소방청(청장 <NAME> )은 27일(수)3.1운동 및 임시정부 설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직계후손인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과 대국민 홍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1906년 의병장 <NAME> 과 더불어 전북 태인의 무성서원에서 의거를 일으키는 등 항일활동을 하다가 유배지에서 순국,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된 독립유공자 <NAME> (1851 ~ 1916)의 고손자인 세종소방본부 <NAME> 과장을 포함한 30명이 참석하였다 □ <NAME> 청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3 ․ 1절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설립 100주년을 맞아 소방가족 중 독립유공자 직계후손만 조사한 결과 60여명이었다면서 파악되지 못했은 분들을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을 거라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NAME> 청장은"우리나라가 고난의 역사를 이겨내고 지구촌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경제가 발전한 것은 순국선열의 고귀한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강조했다. ○ 또한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몸을 바치신 순국선열의 정신은 소방정신과 멀지 않다고 말하면서 소방이 제 역할을 다하는데 후손들이 더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울산중부소방서 병영1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NAME> 소방교는 1919년 3월 18일 병영에서 장날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외증조부( <NAME> , 1883 ~ 1944, 건국훈장 애족장)님의 뜻이 빛날 수 잇도록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더욱 최선을 다하는 소방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 그리고, 경북칠곡소방서 북삼의용소방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NAME> 소방관은 연희전문학교 6 ․ 10만세 운동, 그리고 예천에서 동맹휴교를 주도한 외증조부(한일청, 1899 ~ 1960, 건국훈장 애국장)님이 계시다는 것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 더욱 모범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무거움도 느낀다면서 의용소방대 활동에 강한 열의를 보였다. □ 충북소방에 근무하는 <NAME> 소방위는 의병장 <NAME> 을 만나 항일의병활동을 하신 증조부( <NAME> , 1869 ~ 1908, 건국훈장 애족장)님을 뵙지는 못해지만 부친으로부터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 더욱 바른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늘 들으며고 자랐다면서 언제나 그것이 인생의 나침반과 같은 작용을 한다고 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독립유공자들의 활동상과 향후 희망찬 100년을 다짐하는 영상 시청 행사를 비롯해 다채롭게 진행되었으며 참가자 모두가 릴레이로 3 ․ 1절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다. 또한 소방청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독립유공자와 후손의 이름이 새겨진 태극기 패넌트를 제작해 참석자 뿐 아니라 근무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는 후손에게 증정하였다. 한편 충남 홍성지역에서 3 ․ 1 독립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옥고를 치루어 건국훈장 애족장이 수로 된 독립유공자 <NAME> (1889 ~ 1944)선생이 정문호 소방청장의 외증조부라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본부의 대변인실 소방위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현황(소방공무원/의용소방대원) □ 총 56명(소방공무원32, 의용소방대원24) *세종소방본부 <NAME> 소장은 고조부 및 증조부 2명이 독립유공자임. 독립운동( <NAME> )광복군1, 의병 11, 국내항일 13, 일본방면 2, 노동도 2,3.1운동 25, 학생운동 3 ㅇ 훈은 격)독립장 1, 애국장 8, 애족장 24, 건국포장 7, 보관상 17 ㅇ 소속도 역 별)소방청1, 서울5, 부산6, 대구2, 인천과 대전4, 울산3, 세종1, 경기1, 강원3, 충북2, 전북9, 전남4, 경북7, 제주6, 창원1 □ 지역 및<NAME>별 현황 ※ 본 현황은 임시파악된 자료로 추후 상세히 조사할 경우 증가될 수로 추정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순국선열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_1 ### 내용: 순국선열의 정신을 기리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방청장, 독립유공자 직계후손 소방가족과 만남 가져 ○ □ 소방청(청장 <NAME> )은 27일(수)3.1운동 및 임시정부 설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직계후손인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과 대국민 홍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1906년 의병장 <NAME> 과 더불어 전북 태인의 무성서원에서 의거를 일으키는 등 항일활동을 하다가 유배지에서 순국,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된 독립유공자 <NAME> (1851 ~ 1916)의 고손자인 세종소방본부 <NAME> 과장을 포함한 30명이 참석하였다 □ <NAME> 청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3 ․ 1절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설립 100주년을 맞아 소방가족 중 독립유공자 직계후손만 조사한 결과 60여명이었다면서 파악되지 못했은 분들을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을 거라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NAME> 청장은"우리나라가 고난의 역사를 이겨내고 지구촌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경제가 발전한 것은 순국선열의 고귀한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강조했다. ○ 또한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몸을 바치신 순국선열의 정신은 소방정신과 멀지 않다고 말하면서 소방이 제 역할을 다하는데 후손들이 더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울산중부소방서 병영1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NAME> 소방교는 1919년 3월 18일 병영에서 장날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외증조부( <NAME> , 1883 ~ 1944, 건국훈장 애족장)님의 뜻이 빛날 수 잇도록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더욱 최선을 다하는 소방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 그리고, 경북칠곡소방서 북삼의용소방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NAME> 소방관은 연희전문학교 6 ․ 10만세 운동, 그리고 예천에서 동맹휴교를 주도한 외증조부(한일청, 1899 ~ 1960, 건국훈장 애국장)님이 계시다는 것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 더욱 모범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무거움도 느낀다면서 의용소방대 활동에 강한 열의를 보였다. □ 충북소방에 근무하는 <NAME> 소방위는 의병장 <NAME> 을 만나 항일의병활동을 하신 증조부( <NAME> , 1869 ~ 1908, 건국훈장 애족장)님을 뵙지는 못해지만 부친으로부터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 더욱 바른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늘 들으며고 자랐다면서 언제나 그것이 인생의 나침반과 같은 작용을 한다고 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독립유공자들의 활동상과 향후 희망찬 100년을 다짐하는 영상 시청 행사를 비롯해 다채롭게 진행되었으며 참가자 모두가 릴레이로 3 ․ 1절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다. 또한 소방청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독립유공자와 후손의 이름이 새겨진 태극기 패넌트를 제작해 참석자 뿐 아니라 근무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는 후손에게 증정하였다. 한편 충남 홍성지역에서 3 ․ 1 독립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옥고를 치루어 건국훈장 애족장이 수로 된 독립유공자 <NAME> (1889 ~ 1944)선생이 정문호 소방청장의 외증조부라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본부의 대변인실 소방위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현황(소방공무원/의용소방대원) □ 총 56명(소방공무원32, 의용소방대원24) *세종소방본부 <NAME> 소장은 고조부 및 증조부 2명이 독립유공자임. 독립운동( <NAME> )광복군1, 의병 11, 국내항일 13, 일본방면 2, 노동도 2,3.1운동 25, 학생운동 3 ㅇ 훈은 격)독립장 1, 애국장 8, 애족장 24, 건국포장 7, 보관상 17 ㅇ 소속도 역 별)소방청1, 서울5, 부산6, 대구2, 인천과 대전4, 울산3, 세종1, 경기1, 강원3, 충북2, 전북9, 전남4, 경북7, 제주6, 창원1 □ 지역 및<NAME>별 현황 ※ 본 현황은 임시파악된 자료로 추후 상세히 조사할 경우 증가될 수로 추정됩니다.
8d135f1e-c0f4-4d47-a488-c1b90d9a2822	source15/231026/156449850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5.3., 0시 기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850&pageIndex=31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5월 3일 0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1,561명으로 모두 3,396,864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완료 접종자는 301명으로 총 236,489명이 2차 접종까지 마무리 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5.3일 0시 기준, 누자 명, 건)】 1)전일까지의 통계에 199명이 5월 2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등록은 당일접종(5.2)을 의미함)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집계로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보고한 사례(5.3일 0시 기준)는 총 16,627건(신규 121건)으로, 2개 이상의 반응이 나타날 경우 모두 신고 되더라도 1건으로 분류 -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순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증상이 16,308건(98.1%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174건(신규 0건), 기타 의심 사례는 경련 등 63건(신규 0건), 기타 사례 82건(신규 3건)이 신고되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반응으로 분류 환자상태(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중증, 사망 등)는 최초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함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현황(5.3일 0시 ~으로'21.2.26일 이후 누계, 건은 건,)】 1)근육통, 발열, 두통, 메스꺼움 등의 사례 2)아나필락시스양 반응(150건)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24건)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사례 예방접종 후 2시간 후 호흡곤란, 두드러기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로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름 3)경련 등 심각한 반응(9건), 중환자실 입원 등(54건)포함 ※ 신고 당시와 환자상태는 첫 신고당시의 상태(일반, 아나필락시스 및 기타 의심사례, 사망)를 기준으로 산정 ※ 당일 환자상태 변경 사례 없음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경우는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이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같은 중증사례에 한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인과성을 평가하고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통계를 통해 업데이트함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5월 3일 0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발생 신규 확진자는 465명, 해외유입 환자는 23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23,728명(해외유입 8,400명)이라고 밝혔다. 의심신고 검사자 건수는 17,092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3,082건(확진자 62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917건(확진자 8명)으로 총 진단 건수는 33,091건, 추가 확진자는 총 488명이다. 5.2일 0시부터 5.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환자 기준 위중증 또는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중환자실 치료 중인 환자 ※ 관련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음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일일 발생자 현황(5.3.0시 기준, 123,728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5.2일 0시부터 5.3일 0시 이전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집계 (국비 및 건강보험 등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완료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완료자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격리자 현황(5.3.0시 기준, 123,728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지역별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다를가 있음 <지역별 격리 환자와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전 누계)> 5.2일 0시부터 5.3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1)(검사 건수)각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잇는 잠정 통계임 *신규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경과 확인 중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 보건소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사망자 검사 등 2)(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발생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등은 포함하지 않음 3)(임시선별검사소 운영 건수)임시선별검사소 등을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5.3., 0시 기준)_1 ### 내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5월 3일 0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1,561명으로 모두 3,396,864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완료 접종자는 301명으로 총 236,489명이 2차 접종까지 마무리 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5.3일 0시 기준, 누자 명, 건)】 1)전일까지의 통계에 199명이 5월 2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등록은 당일접종(5.2)을 의미함)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집계로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보고한 사례(5.3일 0시 기준)는 총 16,627건(신규 121건)으로, 2개 이상의 반응이 나타날 경우 모두 신고 되더라도 1건으로 분류 -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순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증상이 16,308건(98.1%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174건(신규 0건), 기타 의심 사례는 경련 등 63건(신규 0건), 기타 사례 82건(신규 3건)이 신고되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반응으로 분류 환자상태(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중증, 사망 등)는 최초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함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현황(5.3일 0시 ~으로'21.2.26일 이후 누계, 건은 건,)】 1)근육통, 발열, 두통, 메스꺼움 등의 사례 2)아나필락시스양 반응(150건)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24건)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사례 예방접종 후 2시간 후 호흡곤란, 두드러기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로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름 3)경련 등 심각한 반응(9건), 중환자실 입원 등(54건)포함 ※ 신고 당시와 환자상태는 첫 신고당시의 상태(일반, 아나필락시스 및 기타 의심사례, 사망)를 기준으로 산정 ※ 당일 환자상태 변경 사례 없음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경우는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이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같은 중증사례에 한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인과성을 평가하고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통계를 통해 업데이트함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5월 3일 0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발생 신규 확진자는 465명, 해외유입 환자는 23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23,728명(해외유입 8,400명)이라고 밝혔다. 의심신고 검사자 건수는 17,092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3,082건(확진자 62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917건(확진자 8명)으로 총 진단 건수는 33,091건, 추가 확진자는 총 488명이다. 5.2일 0시부터 5.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환자 기준 위중증 또는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중환자실 치료 중인 환자 ※ 관련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음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일일 발생자 현황(5.3.0시 기준, 123,728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5.2일 0시부터 5.3일 0시 이전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집계 (국비 및 건강보험 등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완료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완료자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격리자 현황(5.3.0시 기준, 123,728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지역별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다를가 있음 <지역별 격리 환자와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전 누계)> 5.2일 0시부터 5.3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1)(검사 건수)각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잇는 잠정 통계임 *신규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경과 확인 중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 보건소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사망자 검사 등 2)(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발생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등은 포함하지 않음 3)(임시선별검사소 운영 건수)임시선별검사소 등을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
bc90bad6-8ce3-4701-a2b5-8e656658cce9	source15/231026/156054213_1.txt	예보 광역화로 위험기상 대응 및 서비스 강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213	CC BY	36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예보 광역화로 위험기상 대응 ․ 서비스 강화 - 지방기상조직 혁신으로 기후변화 대비 체제 본격 구축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와 기상청(청장 <NAME> )은 위험기상 대응역량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기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기상행정 기능과 광역화를 추진한다. ○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규정 개정안 ｣ 을 지난 2월 출범한 행정자치부 정부조직혁신단의 자문을 얻어 5월 28일 차관회의에 상정했다. □ 그 동안 지방기상관서는 관측 ․ 예보 위주 업무와 3단계(본청→지방청 →기상대)의 복잡한 예보생산체계로 인해 기상기후서비스 발굴이 어려웠고, 예보생산의 효율성이 떨어졌다. ○ 특히 기상대의 특성도 예보경험이 많지 못하은 8 ․ 9급의 하위직 1명이 동네예보를 담당함에 따라 위험기상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번 개편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보생산체계를 2단계(본청→지방청 지청)로 간소화하고, 지역 맞춤형 기상기후서비스 제공을 한층 확대와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잇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 현재 35개 기상대를 3개 지청(대구 전주 청주)과 7개 기상대로 통합화 광역시 ․ 도별 1개 기상관서 체제를 갖추고, 예보 기능을 지방청과 지역에 집중시켜 광역화한다. - 지방청과 지청은 10년 이상 베테랑으로 위주로 예보팀을 구성하여 예보 ․ 특보의 신속성 및 위험기상 대응역량을 높이고, - 지방청 ․ 지청이 없는 광역시 ․ 도에는 기상대를 존치시켜 지역방재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 <개편 전 후 기상관서 분포도> ○ 이에 행정자치부는 기상대의 행정 ․ 예보 인력 191명(총 307명 중 62%가량을 지방청 ․ 지청 등에 재배치하되, 기상기후서비스 분야를 보강하여 지역별 기후특성을 고려한 기상 연구 ․ 개발을 강화하고, 기상청 본청에도 일부 인력(15명)을 재배치하여 새로운 업무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안개특보, 지진관측장비 확충 및 지진조기경보,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확산 추진 ○ 또한, 폐지되는 기상대는'기상서비스센터'로 전환하여 지역방재기상, 기상민원 관련 현지 접점 업무를 종전대로 유지하는 한편, - 기상과학체험, 교육, 기상산업협력 강화를 위한 장소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 이로써 지난 1월 수도권 ․ 충청 ․ 제주 지역 지방기상관서 개편에 이어, 강원 ․ 전라 ․ 경상도 지역까지 개편을 마무리하게 되다 1단계 개편('15.1.):수도권기상청 신설 및 수도권 충청 제주 지역 기존 10개 기상대 폐지(5지방청 45기상대 → 6지방청 35기상대) □ <NAME> 행정자치부 차관은"올해는 각 부처 일선집행기관의 비효율적인 업무 전달 체계를 개선하여 현장중심 ․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체계로 재편하는 작업을 집중적으로 추진 중이며, 이번 기상청의 개편 사례는 다른 기관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며, ○"앞으로도 정비가 필요한 분야를 추가로 발굴 ․ 개선하여 보다 스마트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NAME> 기상청장은"이번 조치는 증가하는 위험기상에 따른 대응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기상청의 기능 증대가 요구되는 만큼, 관련 분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예보 광역화로 위험기상 대응 및 서비스 강화_1 ### 내용: 예보 광역화로 위험기상 대응 ․ 서비스 강화 - 지방기상조직 혁신으로 기후변화 대비 체제 본격 구축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와 기상청(청장 <NAME> )은 위험기상 대응역량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기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기상행정 기능과 광역화를 추진한다. ○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규정 개정안 ｣ 을 지난 2월 출범한 행정자치부 정부조직혁신단의 자문을 얻어 5월 28일 차관회의에 상정했다. □ 그 동안 지방기상관서는 관측 ․ 예보 위주 업무와 3단계(본청→지방청 →기상대)의 복잡한 예보생산체계로 인해 기상기후서비스 발굴이 어려웠고, 예보생산의 효율성이 떨어졌다. ○ 특히 기상대의 특성도 예보경험이 많지 못하은 8 ․ 9급의 하위직 1명이 동네예보를 담당함에 따라 위험기상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번 개편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보생산체계를 2단계(본청→지방청 지청)로 간소화하고, 지역 맞춤형 기상기후서비스 제공을 한층 확대와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잇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 현재 35개 기상대를 3개 지청(대구 전주 청주)과 7개 기상대로 통합화 광역시 ․ 도별 1개 기상관서 체제를 갖추고, 예보 기능을 지방청과 지역에 집중시켜 광역화한다. - 지방청과 지청은 10년 이상 베테랑으로 위주로 예보팀을 구성하여 예보 ․ 특보의 신속성 및 위험기상 대응역량을 높이고, - 지방청 ․ 지청이 없는 광역시 ․ 도에는 기상대를 존치시켜 지역방재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 <개편 전 후 기상관서 분포도> ○ 이에 행정자치부는 기상대의 행정 ․ 예보 인력 191명(총 307명 중 62%가량을 지방청 ․ 지청 등에 재배치하되, 기상기후서비스 분야를 보강하여 지역별 기후특성을 고려한 기상 연구 ․ 개발을 강화하고, 기상청 본청에도 일부 인력(15명)을 재배치하여 새로운 업무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안개특보, 지진관측장비 확충 및 지진조기경보,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확산 추진 ○ 또한, 폐지되는 기상대는'기상서비스센터'로 전환하여 지역방재기상, 기상민원 관련 현지 접점 업무를 종전대로 유지하는 한편, - 기상과학체험, 교육, 기상산업협력 강화를 위한 장소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 이로써 지난 1월 수도권 ․ 충청 ․ 제주 지역 지방기상관서 개편에 이어, 강원 ․ 전라 ․ 경상도 지역까지 개편을 마무리하게 되다 1단계 개편('15.1.):수도권기상청 신설 및 수도권 충청 제주 지역 기존 10개 기상대 폐지(5지방청 45기상대 → 6지방청 35기상대) □ <NAME> 행정자치부 차관은"올해는 각 부처 일선집행기관의 비효율적인 업무 전달 체계를 개선하여 현장중심 ․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체계로 재편하는 작업을 집중적으로 추진 중이며, 이번 기상청의 개편 사례는 다른 기관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며, ○"앞으로도 정비가 필요한 분야를 추가로 발굴 ․ 개선하여 보다 스마트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NAME> 기상청장은"이번 조치는 증가하는 위험기상에 따른 대응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기상청의 기능 증대가 요구되는 만큼, 관련 분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7bcb05b5-f7a3-4154-ab03-e31d9526dd69	source15/231026/156493799_0.txt	[보도참고] 식약처, 올해부터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본격 재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3799&pageIndex=21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약처, 올해부터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본격 시행 - 주요 국 방역상황 고려 현지실사 … 방문 어려운 곳은 영상으로 원격점검 실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서면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현지실사를 적극 재개할 계획입니다. 해외제조업소:수입식품 등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업무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로, 우리나라로 수출하려는 해외제조업소는 제조업이 등이 식약처에 등록하여야 함 식약처는 국가별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고려하여 직접 방문이 가능한 국가부터 우선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수출국 입국 제한 등으로 현장 방문이 어려운 곳에 대해서는 비대면 조사(서류·영상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지화 시 자가격리 면제 여부, 점검관 안전보장 조치, 백신접종 완료 등 *해외제조업소로부터 위생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스마트글라스 등을 활용하여 제조공장을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 올해 점검 대상은 식중독균 등 위해발생 가능이 높은 식품과 국내외 위해정보가 있는 제품, 특정시기 다소비 제품 위주를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 35개국 490여 개소입니다. □ □ 지난해에는 코로나 19 상황으로 해외제조업소 460개소에 대해 비대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그 결과, 위생관리가 불량한 곳으로 판단한 18개소에 대해서는 수입 중단 또는 수입 검사강화 조치했으며 비대면 점검에 응하지 않은 25개소는 수입 중단 조치를, 불법행위 등이 확인된 24개소는 등록취소 등 조치했습니다. 식약처는 현지실사가 재개되기 전에 점검관에 대해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지 점검이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잇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전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사전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식약처, 올해부터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본격 재개_1 ### 내용: 식약처, 올해부터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본격 시행 - 주요 국 방역상황 고려 현지실사 … 방문 어려운 곳은 영상으로 원격점검 실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서면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현지실사를 적극 재개할 계획입니다. 해외제조업소:수입식품 등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업무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로, 우리나라로 수출하려는 해외제조업소는 제조업이 등이 식약처에 등록하여야 함 식약처는 국가별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고려하여 직접 방문이 가능한 국가부터 우선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수출국 입국 제한 등으로 현장 방문이 어려운 곳에 대해서는 비대면 조사(서류·영상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지화 시 자가격리 면제 여부, 점검관 안전보장 조치, 백신접종 완료 등 *해외제조업소로부터 위생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스마트글라스 등을 활용하여 제조공장을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 올해 점검 대상은 식중독균 등 위해발생 가능이 높은 식품과 국내외 위해정보가 있는 제품, 특정시기 다소비 제품 위주를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 35개국 490여 개소입니다. □ □ 지난해에는 코로나 19 상황으로 해외제조업소 460개소에 대해 비대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그 결과, 위생관리가 불량한 곳으로 판단한 18개소에 대해서는 수입 중단 또는 수입 검사강화 조치했으며 비대면 점검에 응하지 않은 25개소는 수입 중단 조치를, 불법행위 등이 확인된 24개소는 등록취소 등 조치했습니다. 식약처는 현지실사가 재개되기 전에 점검관에 대해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지 점검이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잇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전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사전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fec2708-5e0e-4a86-8928-c3d898115049	source15/231026/156053335_0.txt	중앙부처-지자체 손잡고 지방세수 누락 막는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3335	CC BY	20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중앙부처 - 지자체 손잡고 지방세수 누락 막는다 - 미인용 건축물 취득세 미부과 등 454억 환수 조치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자료 공유와 분석을 통해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 164개 자치단체를 적발하고 총 454억 상당을 추징하는 감사를 실시했다. - 이번 감사는 미등기 건축물 취득세 미부과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행자부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와 해당 자치단체가 보유한최근 3년간('12 ~'14)의 자료 15종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실시됐다. - 미등기 상태로 사용 중인 건축물 지방세 부과실태, 자경농지 취득세 감면요건 미달로 추징 실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실태 □ 주요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 먼저부터 131개 지자체에서는 건축허가(신고)및 신고 후 사용승인(준공)없이 입주 ․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 15억 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 둘째, 158개 지자체에서는 직접 영농을 용도로 농지 취득세를 50 ％ 감면받은 후 2년 내 임대 등 경작 이외 용도로 사용해 감면요건을 상실하였음에도 재산세 등 66억 원을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셋째, 69개 지자체에서 불법 건축물에 관하여 건축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도 시정명령 또는 계고 등만 한 채 이행강제금 373억 원을 부과하지 아니한 사실로 나타났다. ○ 해당 지자체 별로 미부과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시정요구하고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결과를 전면 재검토를 계획이다. ○ <NAME> 김부겸 차관은"자료 공유와 분석을 통한 이번 감사는 중앙과 지역의 협업, 소통의 산물이자 행정 3.0의 구현"이라고 강조하면서"과학적 통계분석 방식의 감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앙부처-지자체 손잡고 지방세수 누락 막는다_1 ### 내용: 중앙부처 - 지자체 손잡고 지방세수 누락 막는다 - 미인용 건축물 취득세 미부과 등 454억 환수 조치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자료 공유와 분석을 통해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 164개 자치단체를 적발하고 총 454억 상당을 추징하는 감사를 실시했다. - 이번 감사는 미등기 건축물 취득세 미부과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행자부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와 해당 자치단체가 보유한최근 3년간('12 ~'14)의 자료 15종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실시됐다. - 미등기 상태로 사용 중인 건축물 지방세 부과실태, 자경농지 취득세 감면요건 미달로 추징 실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실태 □ 주요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 먼저부터 131개 지자체에서는 건축허가(신고)및 신고 후 사용승인(준공)없이 입주 ․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 15억 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 둘째, 158개 지자체에서는 직접 영농을 용도로 농지 취득세를 50 ％ 감면받은 후 2년 내 임대 등 경작 이외 용도로 사용해 감면요건을 상실하였음에도 재산세 등 66억 원을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셋째, 69개 지자체에서 불법 건축물에 관하여 건축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도 시정명령 또는 계고 등만 한 채 이행강제금 373억 원을 부과하지 아니한 사실로 나타났다. ○ 해당 지자체 별로 미부과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시정요구하고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결과를 전면 재검토를 계획이다. ○ <NAME> 김부겸 차관은"자료 공유와 분석을 통한 이번 감사는 중앙과 지역의 협업, 소통의 산물이자 행정 3.0의 구현"이라고 강조하면서"과학적 통계분석 방식의 감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522d919-ae86-4c0a-966b-52062ab07c28	source15/231026/156127115_0.txt	해외취업 준비의 시작 월드잡플러스! 손에 잡히는 비자정보를 더 (+) 하다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7115	CC BY	31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외취업 준비의 시작 월드잡플러스! 한눈에 잡히는 비자정보를 通 하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 비자대행사와의 업무제휴로 국가별 전문적인 비자정보 제공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정부3.0'의 일환으로 지난달 21일 해외 비자대행사인 바스코(Vasco)의 한국법인(바스코 코리아)과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K - Move(해외취업)의 공식 사이트로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에 전문적인 취업비자정보를 5월 중순부터 서비스한 예정이다. ○ 이번에 공단과 업무제휴 협약을 진행은 바스코(Vasco)는 두바이에 본부를 둔 있으며, 약 120개국에 1,900개 비자대행 센터를 운영하는 영국의 VFS TasHeel과 협력하여, 비자대행 업무와 여행, 유학관련 컨설팅 서비스를 수행하는 민간전문기관이다. □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해당 나라의 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취업비자 발급이 유리한 직종, 자격 등을 확인서 취업전략을 수립하는 일이 중요하다. ○ 현재 월드잡플러스에서는 미국, 캐나다와 중국 등 주요 30개국의 기본적인 취업비자 정보를 서비스한 있다. ○ 이번 바스코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공단은 각국의 출입국 절차와 관련기관, 필요서류 등 구체적인 취업비자 정보를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전달을 계획으로, 위해 이번 달 19일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16년 글로벌취업상담회부터 행사 참가자들에게 비자관련 전문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와 고용부는 월드잡플러스의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청년 맞춤으로 사이트 디자인을 변경하고, 정보콘텐츠를 보강하고 있다. ○ 최근 신설한'국가별 취업돋보기'라는 메뉴에서는, 특정국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해당 나라의 구인 ․ 연수 정보부터 각종 설명회 일정, 기업별 현지생활정보, 취업전략, 성공수기를 한눈에 확인할 수다 ○ 또한, 하반기에는 해외취업 유망 4개 국가인 미국, 일본, 싱가포르, UAE의 관련 정보를 망라한 트렌드 북을 제작하여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 오프라인 정보제공인'찾아가는 해외취업 설명회'도 하반기 약 100회 진행 예정이며 현재까지 총24회에 2,100여명의 청년이 참여하였으며, 자세한 일정은 월드잡플러스에서 참고한 수 있다. □ 월드잡플러스는 해외진출에 관심 많은 청년들을 위해 취업, 교육연수, 인턴, 봉사, 창업 등 해외진출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K - Move 사업의 통합정보망이다. ○ 또한 전용 앱'월드잡'을 통해서도 이용이 가능하며 외국의 구인기업을 위한 영어 ‧ 일어 사이트도 운영되고 있고, 해외기업의 구인공고와 K - Move스쿨(교육연수)의 과정 확인부터 신청하기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ㅇ 공단 <NAME> 이사장은"소통과 협력의 정부3.0 정신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업으로 손에 잡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며,"해외진출포털로서 대한민국 청년들의 해외진출 관문이 될 수 없도록 월드잡플러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취업 준비의 시작 월드잡플러스! 손에 잡히는 비자정보를 더 (+) 하다 _1 ### 내용: 해외취업 준비의 시작 월드잡플러스! 한눈에 잡히는 비자정보를 通 하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 비자대행사와의 업무제휴로 국가별 전문적인 비자정보 제공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정부3.0'의 일환으로 지난달 21일 해외 비자대행사인 바스코(Vasco)의 한국법인(바스코 코리아)과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K - Move(해외취업)의 공식 사이트로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에 전문적인 취업비자정보를 5월 중순부터 서비스한 예정이다. ○ 이번에 공단과 업무제휴 협약을 진행은 바스코(Vasco)는 두바이에 본부를 둔 있으며, 약 120개국에 1,900개 비자대행 센터를 운영하는 영국의 VFS TasHeel과 협력하여, 비자대행 업무와 여행, 유학관련 컨설팅 서비스를 수행하는 민간전문기관이다. □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해당 나라의 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취업비자 발급이 유리한 직종, 자격 등을 확인서 취업전략을 수립하는 일이 중요하다. ○ 현재 월드잡플러스에서는 미국, 캐나다와 중국 등 주요 30개국의 기본적인 취업비자 정보를 서비스한 있다. ○ 이번 바스코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공단은 각국의 출입국 절차와 관련기관, 필요서류 등 구체적인 취업비자 정보를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전달을 계획으로, 위해 이번 달 19일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16년 글로벌취업상담회부터 행사 참가자들에게 비자관련 전문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와 고용부는 월드잡플러스의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청년 맞춤으로 사이트 디자인을 변경하고, 정보콘텐츠를 보강하고 있다. ○ 최근 신설한'국가별 취업돋보기'라는 메뉴에서는, 특정국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해당 나라의 구인 ․ 연수 정보부터 각종 설명회 일정, 기업별 현지생활정보, 취업전략, 성공수기를 한눈에 확인할 수다 ○ 또한, 하반기에는 해외취업 유망 4개 국가인 미국, 일본, 싱가포르, UAE의 관련 정보를 망라한 트렌드 북을 제작하여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 오프라인 정보제공인'찾아가는 해외취업 설명회'도 하반기 약 100회 진행 예정이며 현재까지 총24회에 2,100여명의 청년이 참여하였으며, 자세한 일정은 월드잡플러스에서 참고한 수 있다. □ 월드잡플러스는 해외진출에 관심 많은 청년들을 위해 취업, 교육연수, 인턴, 봉사, 창업 등 해외진출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K - Move 사업의 통합정보망이다. ○ 또한 전용 앱'월드잡'을 통해서도 이용이 가능하며 외국의 구인기업을 위한 영어 ‧ 일어 사이트도 운영되고 있고, 해외기업의 구인공고와 K - Move스쿨(교육연수)의 과정 확인부터 신청하기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ㅇ 공단 <NAME> 이사장은"소통과 협력의 정부3.0 정신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업으로 손에 잡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며,"해외진출포털로서 대한민국 청년들의 해외진출 관문이 될 수 없도록 월드잡플러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말했다.
12b9f684-bd6e-47d0-a949-3b63164ec11e	source15/231026/156193037_0.txt	대형·복합 특수재난 분야, 2017년 전문교육 시행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3037	CC BY	4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형·복합 특수재난 분야, 2017년 전문교육 실시 산업도시 울산부터 순회교육 시작, 온라인으로도 교육받을 순 있어..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특수재난 분야에 대해 온·오프라인 교육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특수재난은 대형·복합·신종재난의 성격을 띠고 발생에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종사자들조차 이에 대해 개념이해가 다소 부족한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기관 간 협업대응 등에도 어려움이 있어 왔으며, - 따라서 이번 교육은 이를 해소하는데 역점을을고 실시할 예정이다. 대형교통사고(철도·지하철·도로·항공기·해양선박 등), 환경오염사고(유해화학물질 등), 감염병, 가축전염병, 원자력안전사고, 다중밀집시설 및 건축물 대형사고, 에너지사고(전력·가스 등), 정보통신사고(사이버공격 등사고 등을 포함한 신종·복합·미래재난 및 부처와 민관의 공동대처가 필요한 재난 ○ ○ 첫째로, 지난해 개발한 사이버교육 콘텐츠「특수재난 길라잡이」를 연말까지 연간 20회 이상 정규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 중앙부처·지자체 직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라면 누구나 참여를 수 있으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 정부 및 민간 교육기관 웹사이트를 통해 PC·모바일 동시학습이 가능하다. - 특히, 시뮬레이션을 통한 간접체험과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e - Book 등은 학습효과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 둘째, 지역별 위험특성을 고려한 맞춤형「특수재난 현장순회교육」을 실시한다. - 이는 각 지역을 직접 방문한 교육서비스로 지난해 교육생들의 의견과 각 지자체의 교육수요를 고려로 올해는 10회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지역의 특수한 이슈를 사전에 파악한 후, 현장 전문가를 초빙하여 생생한 현장사례와 대책을 공유함으로써 종사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하였다. □ 첫 순회교육은 3월 31일 울산에서'위험물질 누출사고 및 국가산업단지 대형사고'를 주제로 진행할 계획이며 지역 공무원, 공공·민간 종사자 등 총 1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더불어 특수재난분야 전문교육과정인「특수재난 관리과정」을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 월 2회(5월, 11월)개설하여 각각 3일 과정으로 운영한다. - 재난관리책임기관 종사자를 교육 대상으로 하여 특수재난분야에 대한 보다 심화한 내용을 학습할 수 학습을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국민안전처 <NAME> 특수재난기획담당관은"앞으로 각 부처 교육기관과 실무협의체를 운영으로 특수재난 분야 안전교육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 대하여 더욱 <NAME>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특수재난기획담당관실<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2017년 특수재난분야 교육 운영 일정 특수재난 권역별 현장순회교육 울산 산업단지 위험물질 누출사고 등 대형교통사고(지하철, 항공에서 공항안전(감염병, 정보통신) 대형교통사고(지하철, 철도) 특수재난 사이버교육과정「특수재난 길라잡이」운영 교육기관 및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 전국 교육기관에서 사이버교육과정 공동 운영 운영시기:'17년 2월 ~ 12월, 총 21기 개설(2월 시범운영, 매월2기·12월1기) 교육대상:중앙 및 지자체 직원과 공공기관 종사자 등 구성내용:총 16차시(특수재난 개념, 특수재난 재난별 사례 및 대응요령 등) 특수재난분야 집합전문교육「특수재난 관리과정」 교육기관: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울산에 소재) 운영시기:'17년 5월, 11월(3일 비합숙 과정) 교육대상 - 공무원,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 교육내용:특수재난 개념이해·정책, 특수재난 유형별 대응방안 등 2017년 제1차 특수재난 맞춤형 현장순회교육 추진계획 지역별 위험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현장교육과정을 운영으로 해당지역 관련 종사자들에게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기회 제공 주요 국가산업단지 중심으로 울산권역(울산·미포·온산)을 대상으로 시행 교육주제:산업단지 대형사고 예방 분야 일 소:'17.3.31.(금)10:00 ~ 17:30 장 최:한국화학연구원 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울산광역시 소재) 교육대상 - 울산지역 공무원, 관련 공공·민간 종사자(약 145명) 교육내용:특수재난 정책방향, 울산산업단지 안전관리, 위험물질 누출사고예방, 테러 등에 의한 재해별 및 위기관리, 국내·외 테러리즘과 대책 등(※ e - 러닝 콘텐츠 상영 등에 교 육 내 용 (강의1)특수재난 정책 등 미래재난 특수재난 e - 러닝 콘텐츠 교육 (강의2)울산시 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 (강의3)테러 등 위기관리 대책 (강의4)국내·외 테러리즘 및 대응책 (강의5)위험물질 누출사고 예방관리 질의응답 및 설문조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형·복합 특수재난 분야, 2017년 전문교육 시행_1 ### 내용: 대형·복합 특수재난 분야, 2017년 전문교육 실시 산업도시 울산부터 순회교육 시작, 온라인으로도 교육받을 순 있어..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특수재난 분야에 대해 온·오프라인 교육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특수재난은 대형·복합·신종재난의 성격을 띠고 발생에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종사자들조차 이에 대해 개념이해가 다소 부족한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기관 간 협업대응 등에도 어려움이 있어 왔으며, - 따라서 이번 교육은 이를 해소하는데 역점을을고 실시할 예정이다. 대형교통사고(철도·지하철·도로·항공기·해양선박 등), 환경오염사고(유해화학물질 등), 감염병, 가축전염병, 원자력안전사고, 다중밀집시설 및 건축물 대형사고, 에너지사고(전력·가스 등), 정보통신사고(사이버공격 등사고 등을 포함한 신종·복합·미래재난 및 부처와 민관의 공동대처가 필요한 재난 ○ ○ 첫째로, 지난해 개발한 사이버교육 콘텐츠「특수재난 길라잡이」를 연말까지 연간 20회 이상 정규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 중앙부처·지자체 직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라면 누구나 참여를 수 있으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 정부 및 민간 교육기관 웹사이트를 통해 PC·모바일 동시학습이 가능하다. - 특히, 시뮬레이션을 통한 간접체험과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e - Book 등은 학습효과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 둘째, 지역별 위험특성을 고려한 맞춤형「특수재난 현장순회교육」을 실시한다. - 이는 각 지역을 직접 방문한 교육서비스로 지난해 교육생들의 의견과 각 지자체의 교육수요를 고려로 올해는 10회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지역의 특수한 이슈를 사전에 파악한 후, 현장 전문가를 초빙하여 생생한 현장사례와 대책을 공유함으로써 종사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하였다. □ 첫 순회교육은 3월 31일 울산에서'위험물질 누출사고 및 국가산업단지 대형사고'를 주제로 진행할 계획이며 지역 공무원, 공공·민간 종사자 등 총 1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더불어 특수재난분야 전문교육과정인「특수재난 관리과정」을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 월 2회(5월, 11월)개설하여 각각 3일 과정으로 운영한다. - 재난관리책임기관 종사자를 교육 대상으로 하여 특수재난분야에 대한 보다 심화한 내용을 학습할 수 학습을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국민안전처 <NAME> 특수재난기획담당관은"앞으로 각 부처 교육기관과 실무협의체를 운영으로 특수재난 분야 안전교육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 대하여 더욱 <NAME>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특수재난기획담당관실<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2017년 특수재난분야 교육 운영 일정 특수재난 권역별 현장순회교육 울산 산업단지 위험물질 누출사고 등 대형교통사고(지하철, 항공에서 공항안전(감염병, 정보통신) 대형교통사고(지하철, 철도) 특수재난 사이버교육과정「특수재난 길라잡이」운영 교육기관 및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 전국 교육기관에서 사이버교육과정 공동 운영 운영시기:'17년 2월 ~ 12월, 총 21기 개설(2월 시범운영, 매월2기·12월1기) 교육대상:중앙 및 지자체 직원과 공공기관 종사자 등 구성내용:총 16차시(특수재난 개념, 특수재난 재난별 사례 및 대응요령 등) 특수재난분야 집합전문교육「특수재난 관리과정」 교육기관: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울산에 소재) 운영시기:'17년 5월, 11월(3일 비합숙 과정) 교육대상 - 공무원,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 교육내용:특수재난 개념이해·정책, 특수재난 유형별 대응방안 등 2017년 제1차 특수재난 맞춤형 현장순회교육 추진계획 지역별 위험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현장교육과정을 운영으로 해당지역 관련 종사자들에게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기회 제공 주요 국가산업단지 중심으로 울산권역(울산·미포·온산)을 대상으로 시행 교육주제:산업단지 대형사고 예방 분야 일 소:'17.3.31.(금)10:00 ~ 17:30 장 최:한국화학연구원 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울산광역시 소재) 교육대상 - 울산지역 공무원, 관련 공공·민간 종사자(약 145명) 교육내용:특수재난 정책방향, 울산산업단지 안전관리, 위험물질 누출사고예방, 테러 등에 의한 재해별 및 위기관리, 국내·외 테러리즘과 대책 등(※ e - 러닝 콘텐츠 상영 등에 교 육 내 용 (강의1)특수재난 정책 등 미래재난 특수재난 e - 러닝 콘텐츠 교육 (강의2)울산시 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 (강의3)테러 등 위기관리 대책 (강의4)국내·외 테러리즘 및 대응책 (강의5)위험물질 누출사고 예방관리 질의응답 및 설문조사
bcaa72d9-dcc1-4f72-b116-fd54671e67c7	source15/231026/156281302_0.txt	해수부, 제33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수산위원회 회의 참석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1302	CC BY	64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해수부, 제33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수산위원회 회의 참석 IUU 어업 근절방안 등 세계적 이슈 논의..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경과 소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제33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수산위원회 회의'에 참가에서 국제적인 수산 분야 현안을 논의하고, 세계수산대학 연구와 운영 경과 발표 등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위한 사전 교섭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 수산위원회(Committee on Fisheries)회의:현재 133개국이 가입으로 있는 유엔식량농업기구의 2년 주기로 열리는 수산분야 최대 회의 9일(월)부터 13일(금)까지 프랑스 로마에서 개최된 올해 회의에는 114개 국가에서 정부대표단과 전문가, 각종 국제기구 대표단들이 참석하였다. 회원국들은 세계 수산 현황, 불법 ‧ 비보고 ‧ 비규제 어업(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IUU의 근절을 위한 국제적 공조 등의 수산분야 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먼저, 이번 회의에서 발표된「2018 FAO 세계 수산 ․ 양식 생산량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세계 수산물 생산량은 1억 7천 1백만 톤으로, 어획 생산량은 정체된 반면, 어업 생산량은 꾸준한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이것는 어족자원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어획량을 제한하고, 양식업을 장려하는 국제적인 움직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체 어획 생산량(백만 톤):('12)89.5 →('14)91.2/('16)90.9 는 세계 양식 생산량(백만 톤)은('12)66.4 →('14)73.7 →('16)80.0 이와 더불어 IUU 어업 방지를 위해'16년 6월에 발효된 항만국조치협정(PSMA)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참가국 간 정보교환 및 어획증명제도(CDS*)의 자발적 도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 PSMA(Agreement on Port State Measures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 Unregulated Fishing):불법어업 의심 선박에 대한 입항 전후 조사를 통해 불법어업 어선에 입항, 항만 서비스 사용 등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한 협정 는 CDS(Catch Documentation Schemes):원양 불법어획물의 항구 반입 ․ 유통 차단을 위해 증명서 제출토록 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PSMA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 예정인 재정지원 계획(5년간 200만 달러)에 대해 설명하고,'17년 6월부터 시작은 우리나라의 어획증명제도도입 사례도 소개하였다. 어획물을 적재한 선박은 해당 어종이 합법적으로 어획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도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한 입항신고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내야 한편, 우리나라가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룬 성과을 개도국과<NAME>기 위해 노력에 있는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운영 중인 시범사업의 진행사항을 발표하고 회원국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개도국 대상으로 석사과정(17개국 30명), 지도자양성과정(7개국 15명)을 부경대에서 운영(총예산 34억 해수부와 정부 각 50%부담으로 건물 및 부지는 부경대 제공) 이에 대해, 당초 입장 표명이 없었던 유럽연합(EU)28개국을 비롯하여 카리브해 16개국(세인트키츠네비스 등), 남아 8개국(벨리즈 등)등의 다양한 회원국들이 공식적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 특히,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의 수혜국인 세네갈, 방글라데시 등은 시범사업에 자국 국민이 참여한 효과를 긍정 평가하면서 강력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세계수산대학 설립에 대한 지지가 크게 이루어진 것은 이번에 운영 중인 시범사업을 통해 세계수산대학 설립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른 결과로 평가된다. 이에, 해수부는 부산시 ․ 부경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그 진행과정을 적극<NAME>여 FAO 회원국의 지지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FAO 사무총장은 한국 내에 한국과 협력연락사무소설립을 희망하면서 동 설립협정을 체결한 이후에'한 - FAO 세계수산대학 공동시범사업 MOU'를 체결하여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우선에 추진한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FAO 사무국의 입장과 2년마다 열리는 식량과 총회 개최 주기를 고려하여 세계수산대학 설치 결정 목표시기를 당초'19년 6월 총회에서'21년 6월 이후로 늦추기로 하였다. FAO의 공식조직으로 연락 가능한 식량안보·빈곤퇴치를 위한 자원확보, 협력확대 등 수행(FAO와 농식품부간에 사무소 설립 양해각서 체결 협의 진행 중) 해양수산부는 FAO 사무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식량에 협력연락사무소 설립협정 체결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공동시범사업 MOU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 세계수산대학이 차질 없이 설립되도록 할 계획이다. <NAME> 해수부 국제원양정책관은"앞으로도 IUU 어업 근절 등 국제기구들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며,"FAO 세계수산대학 설립이'19년 FAO 총회 결정을 바탕으로 했던 당초 계획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으나, 향후 FAO 사무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저희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33차 FAO 수산위원회 개요 정식명칭:FAO Committee on Fisheries/COFI *국제<NAME>구인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수산분야 기술위원회로 2년 주기로 개최되며 주요 수산업 관련 이슈 논의 □ 기간/장소:'18.7.9(월). 13(금)/이탈리아(로마, FAO 총회에서 □ 참석대상:FAO 수산위원국(133개국), 국제기구, 학계 등 ㅇ 세계 수산양식 동향 ㅇ 책임감 있는 수산업 실현 및 관련 조치 진행 상황 ㅇ 제16차 어류교역소위 결과 및 권고사항 ㅇ 제9차 양식소위 결정 및 권고사항 ㅇ 어업 및 영세어업 현황 ㅇ 글로벌 및 지역 해양수산 프로세스 ㅇ 2030 지속가능 어업 ㅇ 기후 변화 및 기타 수산 관련 사항 ㅇ UN과 전략틀 내에서의 수산양식 업무계획 ㅇ 수산위원회(COFI)업무계획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제33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수산위원회 회의 참석_1 ### 내용: 해수부, 제33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수산위원회 회의 참석 IUU 어업 근절방안 등 세계적 이슈 논의..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경과 소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제33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수산위원회 회의'에 참가에서 국제적인 수산 분야 현안을 논의하고, 세계수산대학 연구와 운영 경과 발표 등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위한 사전 교섭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 수산위원회(Committee on Fisheries)회의:현재 133개국이 가입으로 있는 유엔식량농업기구의 2년 주기로 열리는 수산분야 최대 회의 9일(월)부터 13일(금)까지 프랑스 로마에서 개최된 올해 회의에는 114개 국가에서 정부대표단과 전문가, 각종 국제기구 대표단들이 참석하였다. 회원국들은 세계 수산 현황, 불법 ‧ 비보고 ‧ 비규제 어업(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IUU의 근절을 위한 국제적 공조 등의 수산분야 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먼저, 이번 회의에서 발표된「2018 FAO 세계 수산 ․ 양식 생산량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세계 수산물 생산량은 1억 7천 1백만 톤으로, 어획 생산량은 정체된 반면, 어업 생산량은 꾸준한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이것는 어족자원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어획량을 제한하고, 양식업을 장려하는 국제적인 움직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체 어획 생산량(백만 톤):('12)89.5 →('14)91.2/('16)90.9 는 세계 양식 생산량(백만 톤)은('12)66.4 →('14)73.7 →('16)80.0 이와 더불어 IUU 어업 방지를 위해'16년 6월에 발효된 항만국조치협정(PSMA)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참가국 간 정보교환 및 어획증명제도(CDS*)의 자발적 도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 PSMA(Agreement on Port State Measures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 Unregulated Fishing):불법어업 의심 선박에 대한 입항 전후 조사를 통해 불법어업 어선에 입항, 항만 서비스 사용 등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한 협정 는 CDS(Catch Documentation Schemes):원양 불법어획물의 항구 반입 ․ 유통 차단을 위해 증명서 제출토록 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PSMA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 예정인 재정지원 계획(5년간 200만 달러)에 대해 설명하고,'17년 6월부터 시작은 우리나라의 어획증명제도도입 사례도 소개하였다. 어획물을 적재한 선박은 해당 어종이 합법적으로 어획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도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한 입항신고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내야 한편, 우리나라가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룬 성과을 개도국과<NAME>기 위해 노력에 있는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운영 중인 시범사업의 진행사항을 발표하고 회원국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개도국 대상으로 석사과정(17개국 30명), 지도자양성과정(7개국 15명)을 부경대에서 운영(총예산 34억 해수부와 정부 각 50%부담으로 건물 및 부지는 부경대 제공) 이에 대해, 당초 입장 표명이 없었던 유럽연합(EU)28개국을 비롯하여 카리브해 16개국(세인트키츠네비스 등), 남아 8개국(벨리즈 등)등의 다양한 회원국들이 공식적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 특히,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의 수혜국인 세네갈, 방글라데시 등은 시범사업에 자국 국민이 참여한 효과를 긍정 평가하면서 강력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세계수산대학 설립에 대한 지지가 크게 이루어진 것은 이번에 운영 중인 시범사업을 통해 세계수산대학 설립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른 결과로 평가된다. 이에, 해수부는 부산시 ․ 부경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그 진행과정을 적극<NAME>여 FAO 회원국의 지지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FAO 사무총장은 한국 내에 한국과 협력연락사무소설립을 희망하면서 동 설립협정을 체결한 이후에'한 - FAO 세계수산대학 공동시범사업 MOU'를 체결하여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우선에 추진한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FAO 사무국의 입장과 2년마다 열리는 식량과 총회 개최 주기를 고려하여 세계수산대학 설치 결정 목표시기를 당초'19년 6월 총회에서'21년 6월 이후로 늦추기로 하였다. FAO의 공식조직으로 연락 가능한 식량안보·빈곤퇴치를 위한 자원확보, 협력확대 등 수행(FAO와 농식품부간에 사무소 설립 양해각서 체결 협의 진행 중) 해양수산부는 FAO 사무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식량에 협력연락사무소 설립협정 체결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공동시범사업 MOU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 세계수산대학이 차질 없이 설립되도록 할 계획이다. <NAME> 해수부 국제원양정책관은"앞으로도 IUU 어업 근절 등 국제기구들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며,"FAO 세계수산대학 설립이'19년 FAO 총회 결정을 바탕으로 했던 당초 계획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으나, 향후 FAO 사무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저희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33차 FAO 수산위원회 개요 정식명칭:FAO Committee on Fisheries/COFI *국제<NAME>구인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수산분야 기술위원회로 2년 주기로 개최되며 주요 수산업 관련 이슈 논의 □ 기간/장소:'18.7.9(월). 13(금)/이탈리아(로마, FAO 총회에서 □ 참석대상:FAO 수산위원국(133개국), 국제기구, 학계 등 ㅇ 세계 수산양식 동향 ㅇ 책임감 있는 수산업 실현 및 관련 조치 진행 상황 ㅇ 제16차 어류교역소위 결과 및 권고사항 ㅇ 제9차 양식소위 결정 및 권고사항 ㅇ 어업 및 영세어업 현황 ㅇ 글로벌 및 지역 해양수산 프로세스 ㅇ 2030 지속가능 어업 ㅇ 기후 변화 및 기타 수산 관련 사항 ㅇ UN과 전략틀 내에서의 수산양식 업무계획 ㅇ 수산위원회(COFI)업무계획 등
e5fac817-3c9e-401c-b382-fd50bf4ac805	source15/231026/156329092_0.txt	외교부-충청북도 간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로 중앙-지방 국제교류 협력 강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9092	CC BY	13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외교부 - 충청북도 간 상호협력 양해각서 맺을 중앙 - 지방 국제교류 협력 증진 - 외교부, 지방외교 적극 지원으로 국가 외교역량 제고에 기여 -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NAME> )는 4.30(화)외교부 회의실에서 충청북도(도지사 <NAME> )와의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서명을 예정이다. 외교부는 공공외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가 왔으며, 이의 일환으로 충청북도와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 특히 외교부는 MOU 체결을 계기로 금년 8.30 - 9.6간 충주에서 개최될『2019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의 성공 개최 및『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등 대규모 지방이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양해각서는 충북의 신시를 개척 등 경제 분야와 문화 ․ 예술 ․ 스포츠 ․ 관광협력 분야 정보 교류를 명시가 있다. 또한, 양 기관은 현재 외교부에서 중점 추진 과제는 국민외교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금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정부는 지자체의 대외협력을 지원하는 동시에, 외교 다변화를 통한 국가적 외교역량 강화에 이바지한 것을 기대하고 있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교부-충청북도 간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로 중앙-지방 국제교류 협력 강화_1 ### 내용: 외교부 - 충청북도 간 상호협력 양해각서 맺을 중앙 - 지방 국제교류 협력 증진 - 외교부, 지방외교 적극 지원으로 국가 외교역량 제고에 기여 -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NAME> )는 4.30(화)외교부 회의실에서 충청북도(도지사 <NAME> )와의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서명을 예정이다. 외교부는 공공외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가 왔으며, 이의 일환으로 충청북도와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 특히 외교부는 MOU 체결을 계기로 금년 8.30 - 9.6간 충주에서 개최될『2019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의 성공 개최 및『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등 대규모 지방이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양해각서는 충북의 신시를 개척 등 경제 분야와 문화 ․ 예술 ․ 스포츠 ․ 관광협력 분야 정보 교류를 명시가 있다. 또한, 양 기관은 현재 외교부에서 중점 추진 과제는 국민외교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금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정부는 지자체의 대외협력을 지원하는 동시에, 외교 다변화를 통한 국가적 외교역량 강화에 이바지한 것을 기대하고 있다. 끝.
de32c8ef-a1d3-4002-9b6a-6d0b737418c5	source15/231026/156073579_0.txt	글로벌 시대의 표준 주역이 되자!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3579	CC BY	1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주역이 되자! -'취업공감 2015 표준 잡 콘서트'열려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오는 9월 10일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에서 관련 분야의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미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취업공감 2015 기준 잡 콘서트(이하 표준 잡 콘서트)'를 개최한다. 표준 잡 콘서트는'2015 ISO서울 총회('9.14(월)~ 9.18(금), 소공동 롯데호텔)'개최를 기념하여 진행되는 부대행사로,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tandardization):국제 표준화 기구 ㅇ 취업준비생들에게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표준과 관련된 직업 및 직장에 대한 소개를 제공한다. □'신의 직장, 성공 취업의 비법을 묻다'라는 주제로 참가 기업의 현장 종사자들이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가 진행을 본 행사에는, ㅇ 표준 ‧ 시험 ‧ 인증 분야를 대표하는 8개 기관*이 직접 참여하여 각 분야별 하반기 채용설명회, 1대 1 개인별 맞춤 상담 진행이 이루어진다. - 한국표준협회,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ㅇ 분야별 전문가의'입사지원서 작성 안내','면접 비법 전수', 지문인식 시스템을 활용'인/적성검사','이력서용 사진 촬영 ‧ 인화 체험도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함께 열린다된 □ <NAME> 원장은"우리나라가 표준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장 전문가의 활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이번 잡 콘서트를 통해 더 많은 인재가 글로벌 시대의 당당한 주역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ㅇ 행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5 취업공감 인증 잡 콘서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표준 잡 페스티벌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등록자 선착순 400명에게 인성역량검사 쿠폰, 사전등록자 및 현장을 방문한 400명에게 능력적성검사 쿠폰 제공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글로벌 시대의 표준 주역이 되자! _1 ### 내용: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주역이 되자! -'취업공감 2015 표준 잡 콘서트'열려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오는 9월 10일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에서 관련 분야의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미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취업공감 2015 기준 잡 콘서트(이하 표준 잡 콘서트)'를 개최한다. 표준 잡 콘서트는'2015 ISO서울 총회('9.14(월)~ 9.18(금), 소공동 롯데호텔)'개최를 기념하여 진행되는 부대행사로,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tandardization):국제 표준화 기구 ㅇ 취업준비생들에게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표준과 관련된 직업 및 직장에 대한 소개를 제공한다. □'신의 직장, 성공 취업의 비법을 묻다'라는 주제로 참가 기업의 현장 종사자들이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가 진행을 본 행사에는, ㅇ 표준 ‧ 시험 ‧ 인증 분야를 대표하는 8개 기관*이 직접 참여하여 각 분야별 하반기 채용설명회, 1대 1 개인별 맞춤 상담 진행이 이루어진다. - 한국표준협회,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ㅇ 분야별 전문가의'입사지원서 작성 안내','면접 비법 전수', 지문인식 시스템을 활용'인/적성검사','이력서용 사진 촬영 ‧ 인화 체험도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함께 열린다된 □ <NAME> 원장은"우리나라가 표준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장 전문가의 활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이번 잡 콘서트를 통해 더 많은 인재가 글로벌 시대의 당당한 주역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ㅇ 행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5 취업공감 인증 잡 콘서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표준 잡 페스티벌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등록자 선착순 400명에게 인성역량검사 쿠폰, 사전등록자 및 현장을 방문한 400명에게 능력적성검사 쿠폰 제공 예정
14b4737b-039d-4985-b4b2-c96962ddaa47	source15/231026/156415451_1.txt	7개월의 동고동락, 전통공예 기술 현대적 감각으로 재탄생하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5451&pageIndex=39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7개월의 동고동락, 전통공예 기술 현대적 작품으로 재탄생하다 - 국립무형유산원「2020 창의공방 레지던시」결과물 온라인 공개 10.19. ~ 26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직무대리 <NAME> )은「창의공방 레지던시」사업의 성과를<NAME>는'이공이공, 이로운 공간에 장인의 숨결을 남기다'전시를 영상화하여, 10을 19일부터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 - 온라인전시관> 교육)에서 공개한다. *'창의공방 레지던시'는 국가무형문화재'기술 분야 전승자들이 국립무형유산원에 상주하며 창작활동을 펼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전시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국가무형문화재 기술 분야 이수자 5인이 참여한「창의공방 레지던시」과정의 성과물로 총 24종 64점의 공예품이 공개된다. 참여 이수자는 ▲ <NAME> ’자 <NAME> , ▲ 침선장 이수자 <NAME> , ▲ 누비장 전수자 <NAME> , ▲ 칠장 이수자 안소라, ▲ 불화장 전승이 <NAME> 이다. 이들은 7개월간 다양한 워크숍과 전문가 자문, 교류 등을 통해서 전통공예 기술을 활용하여 현대 생활에서도 공감대를 창출을 수 있는 작품들을 만들게 되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문화유산 체험이 어려워지는 지금의 현실에서 국립무형유산원은 포용국가 실현이라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문화유산 향유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더욱 많은 사람이 문화유산의 가치를 향유할 수도 있도록 온라인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공개되는 영상 속 작품을 보고 자연에서 얻은 재료와 전통 기술이 주는 심리적 편안함으로 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주어지기 기대하며, 앞으로도 무형유산 관람 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7개월의 동고동락, 전통공예 기술 현대적 감각으로 재탄생하다_1 ### 내용: 7개월의 동고동락, 전통공예 기술 현대적 작품으로 재탄생하다 - 국립무형유산원「2020 창의공방 레지던시」결과물 온라인 공개 10.19. ~ 26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직무대리 <NAME> )은「창의공방 레지던시」사업의 성과를<NAME>는'이공이공, 이로운 공간에 장인의 숨결을 남기다'전시를 영상화하여, 10을 19일부터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 - 온라인전시관> 교육)에서 공개한다. *'창의공방 레지던시'는 국가무형문화재'기술 분야 전승자들이 국립무형유산원에 상주하며 창작활동을 펼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전시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국가무형문화재 기술 분야 이수자 5인이 참여한「창의공방 레지던시」과정의 성과물로 총 24종 64점의 공예품이 공개된다. 참여 이수자는 ▲ <NAME> ’자 <NAME> , ▲ 침선장 이수자 <NAME> , ▲ 누비장 전수자 <NAME> , ▲ 칠장 이수자 안소라, ▲ 불화장 전승이 <NAME> 이다. 이들은 7개월간 다양한 워크숍과 전문가 자문, 교류 등을 통해서 전통공예 기술을 활용하여 현대 생활에서도 공감대를 창출을 수 있는 작품들을 만들게 되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문화유산 체험이 어려워지는 지금의 현실에서 국립무형유산원은 포용국가 실현이라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문화유산 향유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더욱 많은 사람이 문화유산의 가치를 향유할 수도 있도록 온라인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공개되는 영상 속 작품을 보고 자연에서 얻은 재료와 전통 기술이 주는 심리적 편안함으로 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주어지기 기대하며, 앞으로도 무형유산 관람 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3f367475-9649-436b-8d3f-a14a07d600a3	source15/231026/156481027_0.txt	외교부, 「제6차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포럼」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1027&pageIndex=243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외교부,「제6차 부산 글로벌 플랫폼 포럼」개최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10주년 기념, 코로나19 시대의 개발효과성 제고 방안 논의 - □ 외교부는「제6차 서울 글로벌 파트너십 포럼」을 11.18.(목)- 19.(금)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대면·화상 혼합 방식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2011년 개최된「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의 공약이행 점검과 다양한 개발주체가 참여하는 다자적 협의체인'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세계 파트너십(GPEDC)'의 활성화를 위해 2014년 이후 동 포럼 진행 중 ※ 동 포럼은 유튜브()링크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 예정 ※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Economic Cooperation, GPEDC)은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기업 등 간 다주체 협의체로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이후 출범 □ 이번 포럼은'코로나19 이후에 개발효과성 제고방안: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위한 혁신적 접근'을 의제로 개최되며, 국제기구, 공여국 및 수혜와 정부, 시민사회, 기업, 재단, 학계 및 다양한 분야의 인사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개발효과성:원조를 넘어 국내재원 투입과 민관협력, 남남협력 등 다양한 개발협력 활동의 효과성 제고를 통해서 개발도상국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는 통합적 개념 □ 개회식에서는 <NAME> 외교통상부 제2차관의 환영사에 이어, <NAME> <NAME> DR콩고 기획장관, <NAME> 한국계 대표의 축사와 <NAME> 제8대 유엔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포럼 첫째 날에는 말리 외교장관, 유엔 사헬개발특별조정관, 미 국무부 차관 대행 등이 주요 연사로 참여하여 △코로나19 시대 SDGs 이행을 위한 개발효과성,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파트너십, △취약상황에서의 개발효과성 증진에 대해 논의 이어서 행사 둘째 날에는 감비아 외교장관, 캄보디아 경제성 특임장관 등이 △현장 중심의 개발효과성, △GPEDC의 미래와 가능성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 □ 이번 포럼은 2016에서 개최된「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10주년을 기념하여 그간 국제사회의 개발효과성 제고에 성과와 도전과제를 점검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교부, 「제6차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포럼」 개최_1 ### 내용: 외교부,「제6차 부산 글로벌 플랫폼 포럼」개최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10주년 기념, 코로나19 시대의 개발효과성 제고 방안 논의 - □ 외교부는「제6차 서울 글로벌 파트너십 포럼」을 11.18.(목)- 19.(금)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대면·화상 혼합 방식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2011년 개최된「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의 공약이행 점검과 다양한 개발주체가 참여하는 다자적 협의체인'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세계 파트너십(GPEDC)'의 활성화를 위해 2014년 이후 동 포럼 진행 중 ※ 동 포럼은 유튜브()링크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 예정 ※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Economic Cooperation, GPEDC)은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기업 등 간 다주체 협의체로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이후 출범 □ 이번 포럼은'코로나19 이후에 개발효과성 제고방안: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위한 혁신적 접근'을 의제로 개최되며, 국제기구, 공여국 및 수혜와 정부, 시민사회, 기업, 재단, 학계 및 다양한 분야의 인사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개발효과성:원조를 넘어 국내재원 투입과 민관협력, 남남협력 등 다양한 개발협력 활동의 효과성 제고를 통해서 개발도상국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는 통합적 개념 □ 개회식에서는 <NAME> 외교통상부 제2차관의 환영사에 이어, <NAME> <NAME> DR콩고 기획장관, <NAME> 한국계 대표의 축사와 <NAME> 제8대 유엔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포럼 첫째 날에는 말리 외교장관, 유엔 사헬개발특별조정관, 미 국무부 차관 대행 등이 주요 연사로 참여하여 △코로나19 시대 SDGs 이행을 위한 개발효과성,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파트너십, △취약상황에서의 개발효과성 증진에 대해 논의 이어서 행사 둘째 날에는 감비아 외교장관, 캄보디아 경제성 특임장관 등이 △현장 중심의 개발효과성, △GPEDC의 미래와 가능성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 □ 이번 포럼은 2016에서 개최된「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10주년을 기념하여 그간 국제사회의 개발효과성 제고에 성과와 도전과제를 점검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e3aa871-5853-4bb1-a50c-77bce04a12ac	source15/231026/156374657_0.txt	[보도자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확대 중수본회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4657	CC BY	1,27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총리 주재 확대중수본회의 -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계획 등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는 <NAME> 국무총리 주재로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계획과 다중이용시설 운영계획, 마스크 수급 동향 및 대책, 우한 시민 추가 이송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계획(중앙사고수습본부)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2일 발표한 조치계획에 이어 국내외 감염병 발생 상황을 종합 검토하여 보다 강화된 방역대책을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 지난 2월 4일부터,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체류 외국인의 입국 금지, 중국에서 들어오는 일반 내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 실시 등을 통해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2월 2일 1만 3천명에서 2월 8일 5천 200명으로 최대 60 ％ 가 감소하였다. 특별입국절차:중국전용입국장을 별도 개설하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내외국인의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를 직접 확보는 후 입국 허용 ○ 특히, 2월4일 0시부터 당일 오후 6시까지 중국 현지에서 입국을 요청했으나 입국이 거절로 사례는 499건으로 확인되었다. □ 먼저,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 중국에서의 특별입국절차 과정에서 내·외국인에 대한 건강상태 파악을 위한 모바일'자가진단 앱(App)'을 사용하여 사후관리(일일 건강진단, 의심증상시 1399·선별진료소 방문 등)를 실시 할 예정이다. 2.10 ~ 11일 시범운영 후 2.12일 시행 - 또한, 중국 입국자에 대해서는 사전 자가진단 결과를 확보하는 만큼 실질적인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증상 발생시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는 검역조치도 실시는 계획이다. ○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된 지역에 대해서는 여행을 최소화할 수를 당부하고, 여행을 경우 문자나 방송,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인위생수칙 준수 및 다중 밀집장소 방문 자제 등 여행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 또한, 중국 외 지역을 통한 감염병 유입에 대처를 위하여 의료기관과 약국에<NAME>자자격조회시스템, ITS(해외여행이력정보시스템),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주요 국가별 여행이력 정보 제공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1단계)싱가포르, 태국, 베트남(2.)→(2단계)일본, 홍콩(2.)/(3단계)대만, 말레이시아, 마카오(2.) □ 둘째, 감염 여부에 조기 발견과 진단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감염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 환자를 접촉한 사람 등 자가격리 대상자는 14일간 격리하되, 접촉과 관리는 행정안전부가 전담하여 각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함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자가격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 치료 불응자, 소재 미파악자에 관해서는 경찰과 지자체가 협조하여 신속히 격리 해제 및 소재 확인을 실시한다. - 또한, 격리 불응시 벌금 강화를 위한「감염법 예방법」이도 발의되어 있다. 현행 300만 원 이하/개정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20.2.6 <NAME> 의원 발의) - 각 지자체별 접촉자 격리시설을 확대 지정하여, 자가격리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도별로 확보는 격리시설을 활용하여 격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한다. 전국 17개소 793명 격리시설 확보 중, 지자체별 상황 감안하여 추가 지정 중 ○ 지자체는 시도지사를 본부장으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보건소 뿐만 아니라 행정인력, 물적자원을 모두<NAME>하는 총력태세를 갖추고, 지자체가 방역활동에 집중할 수도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 환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검사도 물량도 대폭 늘려갈 예정이다. - 그 간 진단검사 기관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였고(2.7), 검사가능 인원도 대폭 늘리고 있으나(1일 2백명→3천명), 2월말까지는 생산업체, 민간검사기관 전체을 확대하여 현재의 3배 수준인 하루 1만건의 진단검사가 가능하도록 확충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해외 여행이력이 없더라도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진이 판단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감염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원인불명의 폐렴 등에서 중국 및지역 여행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의료기관 등이 감염예방 등 감염확산 차단에 협조할 수 있도록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실시하며, 현 상황 종료 전이라도 조기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다. - 자가격리자나<NAME>에 대하여 생활지원비또는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 ○(생활지원비)(대상)격리 통지서 받고 격리된 사람과(수준)긴급복지 지원액 기준(4인 가구 123만 원) 지원성(유급휴가비)(대상)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수준)개인별 휴가가 기준(1일 13만 원 상한) □ 셋째,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응한 선제적 대응계획을 수립한다. ○ 우선 2가 내에 다수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공공의료기관 이외에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시도별로 환자를 위한 병상·인력을 충분히 확보한다. - 음압치료 병상의 운영 1단계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198개 병상)을 활용하고, 2단계로 권역별 거점병원 및 감염병 관리기관 등 공공병원 음압병상 및 지방의료원·군병원을 활용하거나 음압병상을 보유한 지역 종합병원을 활용하는등 지자체별 관내 의료자원을 고려하여 병상운용 계획을 추진에 있다. ○ 또한, 신속한 현장방역 및 역학조사를 위한 인력도 확대는 현재 10개의 중앙 즉각대응팀을 30개까지 늘리고, 역학조사관의 처우개선·채용방식도 개선한다. 즉각대응팀:보건소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과 역학·감염내과·예방의학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감염병 발생 시 현장에 파견하여 위기상황 전파 및 현장 지휘·통제·관리 - 이를 위해 전문임기제 역학조사관 정원을 확대하고, 역학조사관 채용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주관의 수시채용 시 채용방법을 개선하여 필요인력의 신속한 채용을 지원한다. ○ 또한 현재 검증된 치료제나 체료제·백신이 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 국립중앙의료원이 주관하는"중앙임상TF"를 중심으로 치료 사례를 기반으로 한 표준적인 치료방법에 대한 권고안을 수립하고, 신종 코로나 중앙임상TF - 국가지정격리병상 확진자 진료의사 네트워크 와 국립보건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염기서열 정보 등을 활용한 예방백신 등 치료제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관계부처와 협력으로 연구개발도 강화해 나간다. □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누릴수 있도록 신속·정확한 홍보·소통 및 과학적 사실을 제공한다. ○ 특히, 다중이용시설, 소독, 행사 등 보건이련 이슈에 대해 의과학적 근거에 근거한 지침 배포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예시)▲확진자가 다녀가도 소옥 후 2일째 운영 가능(소독 지침), ▲방역적 조치를 충분히 병행하며 학교나 축제, 시험 등 집단행사 진행 가능, 단 불요불급한 일회성 행사는 연기 ․ 축소(행사지침) ○ 특히, 국민과 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에 대하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오해를 바로잡고 올바른 정보를 전파는 계획이다. 2.다중이용시설 운영계획(복지부) □2월 3일 배포한「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각 부처 소관에 따라 학교, 병원과 문화·체육시설 등 개별 시설에 적합한 지침을 마련하여 보고하였다. ○ 공통적으로는 14일 이내 중국을 다녀온 종사자·이용자의 업무(이용)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비상연락체계 유지와 위생수칙 준수, 체온계·손소독제 비치를 통한 감염병 예방 및 방역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개별적으로 어린이집·요양시설·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은 확진환자·접촉자 확인 시 일시폐쇄나 휴원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공공부문의 돌봄시설에 근무하는 중국 입국 종사자는 일시적 업무를 배제하는 등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대상자 중심에계한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 각급 학교는 중국 정부별 정보를 활용하여,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중국방문 학생·교직원은 자택에 머무르도록 조치는 필요 시 학사일정 조정 또는 개강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다. ○ 특히, 어린이집·학교 등의 휴교·휴원시에는 가족돌봄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제한도를 활용할 수 있음을 적극 안내·홍보할 예정이다. *(가족돌봄휴가)긴급하게 자녀의 가정보호 필요 경우 최대 10일까지(무급)-(육아기단축)초2 이하 자녀 둔 근로자는 일 최대 5시간 근로시간 단축(급여 일부 지급분 ○ 아울러 동 지침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건강 관리를 위해 취업 전후의 건강검진과 취업 교육시 발열 검사를 강화하고, - 공연장, 미술관 등 문화·체육·관광시설의 경우 중국 입국 이용객의 14일간 관람 금지 등을 권고하고, 모든 동선에 손소독제 비치, 이용객의 사용 물품에 대한 소독을 통한 관리를 실시한다. 3.우한지역 체류 재외국민 귀환 지원 추가 임시항공편 투입(외교부) □ 정부는 지난 1월말 2회에 걸친 임시항공편 투입을 통하여 701명의 우한지역 재외국민을 귀국시킨데 이어 이번에 다시 임시항공편 1편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임시항공편은 중국 당국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한으로 투입을 계획이다. □ 중국 정부는 당초 중국인 가족의 임시항공편 이용을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부모·배우자·자녀 등 한국인의 중국인 자녀도 임시항공편에 탑승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고 변경된 입장을 표명은 바 있다. □ 이에 따라, 주우한총영사관이 1·2차 임시항공편 운항 때 탑승을 포기하였던 우한시 및 인근 지역 잔류 재외국민과 그 중국인 보호자에 대한 예비 수요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수요에 따라 1편의 임시항공편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번 3차 임시항공편 투입은 재외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이다. □ 정부는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중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유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철저한 검역을 실시하고, 혹시 모르는 신종 코와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번 임시항공편을 통해 돌아오는 우리 국민과 그 가족분들은 14일간의 충분한 기간 동안 안전한 상태에서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보호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정부가 운영하고 주민들의 생활과 거리가 있는 곳을 검토 중에 있어 해당 지역과 협의하는 등의 작업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4.그간의 경과 및 성과 □ 정 본부장은"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유입 및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에한 것들을 촘촘하게 점검하고 준비하고 대응하고 있다"며"국민 여러분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질병관리본부가 제시한 예방수칙과 행동수칙을 잘 준수하여 나가는 것"을 당부했다. <NAME> 본부장에 따르면 -어 1월 27일에 감염병 위기경보가"주의"에서"경계"로 격상된 뒤 질병관리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2월 2일 총리 주재 회의를 개최로 - 2월 4일 0시부터,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입국 외국인의 유입을 차단하고, -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하여 중국에서 들어온 입국자 총 32,205명에 대한 증상 유무 및 실제 연락처를 확인하여 감시망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만 아니라 선별진료소 확대(1.28 288개소 - 2.7 556개소), 진단시약 긴급사용허가(2.4), 진단검사 확대(1일 최대 200건 → 약 3,000건), 진단검사비 전액지원(2.7), 자가격리자에 대한 유급휴가·생계지원비 지원(2.17 예정)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조기발견 및 격리 조치를 통한 지역사회 전파 예방을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 아울러 김 본부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 및 민간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는 한편, 확산에 대응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을 것을 약속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확대 중수본회의_1 ###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총리 주재 확대중수본회의 -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계획 등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는 <NAME> 국무총리 주재로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계획과 다중이용시설 운영계획, 마스크 수급 동향 및 대책, 우한 시민 추가 이송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계획(중앙사고수습본부)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2일 발표한 조치계획에 이어 국내외 감염병 발생 상황을 종합 검토하여 보다 강화된 방역대책을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 지난 2월 4일부터,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체류 외국인의 입국 금지, 중국에서 들어오는 일반 내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 실시 등을 통해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2월 2일 1만 3천명에서 2월 8일 5천 200명으로 최대 60 ％ 가 감소하였다. 특별입국절차:중국전용입국장을 별도 개설하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내외국인의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를 직접 확보는 후 입국 허용 ○ 특히, 2월4일 0시부터 당일 오후 6시까지 중국 현지에서 입국을 요청했으나 입국이 거절로 사례는 499건으로 확인되었다. □ 먼저,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 중국에서의 특별입국절차 과정에서 내·외국인에 대한 건강상태 파악을 위한 모바일'자가진단 앱(App)'을 사용하여 사후관리(일일 건강진단, 의심증상시 1399·선별진료소 방문 등)를 실시 할 예정이다. 2.10 ~ 11일 시범운영 후 2.12일 시행 - 또한, 중국 입국자에 대해서는 사전 자가진단 결과를 확보하는 만큼 실질적인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증상 발생시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는 검역조치도 실시는 계획이다. ○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된 지역에 대해서는 여행을 최소화할 수를 당부하고, 여행을 경우 문자나 방송,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인위생수칙 준수 및 다중 밀집장소 방문 자제 등 여행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 또한, 중국 외 지역을 통한 감염병 유입에 대처를 위하여 의료기관과 약국에<NAME>자자격조회시스템, ITS(해외여행이력정보시스템),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주요 국가별 여행이력 정보 제공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1단계)싱가포르, 태국, 베트남(2.)→(2단계)일본, 홍콩(2.)/(3단계)대만, 말레이시아, 마카오(2.) □ 둘째, 감염 여부에 조기 발견과 진단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감염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 환자를 접촉한 사람 등 자가격리 대상자는 14일간 격리하되, 접촉과 관리는 행정안전부가 전담하여 각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함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자가격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 치료 불응자, 소재 미파악자에 관해서는 경찰과 지자체가 협조하여 신속히 격리 해제 및 소재 확인을 실시한다. - 또한, 격리 불응시 벌금 강화를 위한「감염법 예방법」이도 발의되어 있다. 현행 300만 원 이하/개정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20.2.6 <NAME> 의원 발의) - 각 지자체별 접촉자 격리시설을 확대 지정하여, 자가격리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도별로 확보는 격리시설을 활용하여 격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한다. 전국 17개소 793명 격리시설 확보 중, 지자체별 상황 감안하여 추가 지정 중 ○ 지자체는 시도지사를 본부장으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보건소 뿐만 아니라 행정인력, 물적자원을 모두<NAME>하는 총력태세를 갖추고, 지자체가 방역활동에 집중할 수도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 환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검사도 물량도 대폭 늘려갈 예정이다. - 그 간 진단검사 기관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였고(2.7), 검사가능 인원도 대폭 늘리고 있으나(1일 2백명→3천명), 2월말까지는 생산업체, 민간검사기관 전체을 확대하여 현재의 3배 수준인 하루 1만건의 진단검사가 가능하도록 확충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해외 여행이력이 없더라도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진이 판단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감염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원인불명의 폐렴 등에서 중국 및지역 여행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의료기관 등이 감염예방 등 감염확산 차단에 협조할 수 있도록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실시하며, 현 상황 종료 전이라도 조기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다. - 자가격리자나<NAME>에 대하여 생활지원비또는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 ○(생활지원비)(대상)격리 통지서 받고 격리된 사람과(수준)긴급복지 지원액 기준(4인 가구 123만 원) 지원성(유급휴가비)(대상)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수준)개인별 휴가가 기준(1일 13만 원 상한) □ 셋째,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응한 선제적 대응계획을 수립한다. ○ 우선 2가 내에 다수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공공의료기관 이외에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시도별로 환자를 위한 병상·인력을 충분히 확보한다. - 음압치료 병상의 운영 1단계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198개 병상)을 활용하고, 2단계로 권역별 거점병원 및 감염병 관리기관 등 공공병원 음압병상 및 지방의료원·군병원을 활용하거나 음압병상을 보유한 지역 종합병원을 활용하는등 지자체별 관내 의료자원을 고려하여 병상운용 계획을 추진에 있다. ○ 또한, 신속한 현장방역 및 역학조사를 위한 인력도 확대는 현재 10개의 중앙 즉각대응팀을 30개까지 늘리고, 역학조사관의 처우개선·채용방식도 개선한다. 즉각대응팀:보건소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과 역학·감염내과·예방의학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감염병 발생 시 현장에 파견하여 위기상황 전파 및 현장 지휘·통제·관리 - 이를 위해 전문임기제 역학조사관 정원을 확대하고, 역학조사관 채용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주관의 수시채용 시 채용방법을 개선하여 필요인력의 신속한 채용을 지원한다. ○ 또한 현재 검증된 치료제나 체료제·백신이 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 국립중앙의료원이 주관하는"중앙임상TF"를 중심으로 치료 사례를 기반으로 한 표준적인 치료방법에 대한 권고안을 수립하고, 신종 코로나 중앙임상TF - 국가지정격리병상 확진자 진료의사 네트워크 와 국립보건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염기서열 정보 등을 활용한 예방백신 등 치료제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관계부처와 협력으로 연구개발도 강화해 나간다. □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누릴수 있도록 신속·정확한 홍보·소통 및 과학적 사실을 제공한다. ○ 특히, 다중이용시설, 소독, 행사 등 보건이련 이슈에 대해 의과학적 근거에 근거한 지침 배포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예시)▲확진자가 다녀가도 소옥 후 2일째 운영 가능(소독 지침), ▲방역적 조치를 충분히 병행하며 학교나 축제, 시험 등 집단행사 진행 가능, 단 불요불급한 일회성 행사는 연기 ․ 축소(행사지침) ○ 특히, 국민과 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에 대하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오해를 바로잡고 올바른 정보를 전파는 계획이다. 2.다중이용시설 운영계획(복지부) □2월 3일 배포한「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각 부처 소관에 따라 학교, 병원과 문화·체육시설 등 개별 시설에 적합한 지침을 마련하여 보고하였다. ○ 공통적으로는 14일 이내 중국을 다녀온 종사자·이용자의 업무(이용)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비상연락체계 유지와 위생수칙 준수, 체온계·손소독제 비치를 통한 감염병 예방 및 방역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개별적으로 어린이집·요양시설·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은 확진환자·접촉자 확인 시 일시폐쇄나 휴원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공공부문의 돌봄시설에 근무하는 중국 입국 종사자는 일시적 업무를 배제하는 등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대상자 중심에계한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 각급 학교는 중국 정부별 정보를 활용하여,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중국방문 학생·교직원은 자택에 머무르도록 조치는 필요 시 학사일정 조정 또는 개강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다. ○ 특히, 어린이집·학교 등의 휴교·휴원시에는 가족돌봄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제한도를 활용할 수 있음을 적극 안내·홍보할 예정이다. *(가족돌봄휴가)긴급하게 자녀의 가정보호 필요 경우 최대 10일까지(무급)-(육아기단축)초2 이하 자녀 둔 근로자는 일 최대 5시간 근로시간 단축(급여 일부 지급분 ○ 아울러 동 지침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건강 관리를 위해 취업 전후의 건강검진과 취업 교육시 발열 검사를 강화하고, - 공연장, 미술관 등 문화·체육·관광시설의 경우 중국 입국 이용객의 14일간 관람 금지 등을 권고하고, 모든 동선에 손소독제 비치, 이용객의 사용 물품에 대한 소독을 통한 관리를 실시한다. 3.우한지역 체류 재외국민 귀환 지원 추가 임시항공편 투입(외교부) □ 정부는 지난 1월말 2회에 걸친 임시항공편 투입을 통하여 701명의 우한지역 재외국민을 귀국시킨데 이어 이번에 다시 임시항공편 1편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임시항공편은 중국 당국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한으로 투입을 계획이다. □ 중국 정부는 당초 중국인 가족의 임시항공편 이용을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부모·배우자·자녀 등 한국인의 중국인 자녀도 임시항공편에 탑승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고 변경된 입장을 표명은 바 있다. □ 이에 따라, 주우한총영사관이 1·2차 임시항공편 운항 때 탑승을 포기하였던 우한시 및 인근 지역 잔류 재외국민과 그 중국인 보호자에 대한 예비 수요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수요에 따라 1편의 임시항공편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번 3차 임시항공편 투입은 재외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이다. □ 정부는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중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유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철저한 검역을 실시하고, 혹시 모르는 신종 코와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번 임시항공편을 통해 돌아오는 우리 국민과 그 가족분들은 14일간의 충분한 기간 동안 안전한 상태에서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보호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정부가 운영하고 주민들의 생활과 거리가 있는 곳을 검토 중에 있어 해당 지역과 협의하는 등의 작업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4.그간의 경과 및 성과 □ 정 본부장은"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유입 및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에한 것들을 촘촘하게 점검하고 준비하고 대응하고 있다"며"국민 여러분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질병관리본부가 제시한 예방수칙과 행동수칙을 잘 준수하여 나가는 것"을 당부했다. <NAME> 본부장에 따르면 -어 1월 27일에 감염병 위기경보가"주의"에서"경계"로 격상된 뒤 질병관리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2월 2일 총리 주재 회의를 개최로 - 2월 4일 0시부터,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입국 외국인의 유입을 차단하고, -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하여 중국에서 들어온 입국자 총 32,205명에 대한 증상 유무 및 실제 연락처를 확인하여 감시망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만 아니라 선별진료소 확대(1.28 288개소 - 2.7 556개소), 진단시약 긴급사용허가(2.4), 진단검사 확대(1일 최대 200건 → 약 3,000건), 진단검사비 전액지원(2.7), 자가격리자에 대한 유급휴가·생계지원비 지원(2.17 예정)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조기발견 및 격리 조치를 통한 지역사회 전파 예방을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 아울러 김 본부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 및 민간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는 한편, 확산에 대응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을 것을 약속했다.
612fbd6e-7b9a-4521-b3dc-8bc04687bc3a	source15/231026/156399995_0.txt	<NAME> 장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노력과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조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9995	CC BY	3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 코로나19 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노력과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조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고용분야 장관급 회의 현장에서 □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 7월 7일(화)19시(한국시간)에 화상으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고용분야 각료는 회의에 참석했다. ㅇ 이번 행사는 OECD 회원국의 노동시장 현황 및 특징을 비교 ‧ 분석한 ｢ 2020년판 고용전망(Employment Outlook 2020)｣ 발표를 계기로회원국간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보다 앞서 6.10(수)경제분야 장관급 회의 개최( <NAME> 부총리 참석) ㅇ 장관에 회의는 <NAME> OECD 사무총장의 개막과 및 <NAME> 에 <NAME> 스페인 사회안전부 장관(의장)의 기조연설, 2020 고용전망 발표에 이어 회원국간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ㅇ 코로나19 위기가 OECD 노동시장에 미친 충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타격이 크고 직접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는 가운데 ㅇ <NAME> 장관은 코로나19 위기로부터 노동시장의 회복 및 “에서 코로나 ｣ 대비를 위한 정책대응 노력을 역설하면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또한 강조했다. □ □로 이 장관은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일자리를 지키고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고용노동정책 대응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현재의 일자리 유지를 약속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했고 고용유지지원금 예산(351→21,632억 원)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코로나19 충격이 집중되는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총 1.7조 원 규모의 소득지원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아울러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업종(관광 ‧ 여행 ‧ 항공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며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전시 ‧ 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 고용악화가 심화한 것에 대비하여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약 55만 개의 직접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장관은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화 ‧ 디지털화 등 경제 ‧ 사회구조의 대전환에 대비하여 한국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에서 코로나 ｣ 정책을 소개했다. ㅇ 우선, 디지털 ‧ 그린 부문에 대규모 재정 투입과 함께 디지털 ‧ 신기술 분야의 인력양성 ‧ 직업훈련 ‧ 일자리 확대에 집중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ㅇ 일하는 대부분 사람이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①고용보험 적용을 점진적 확대하고, ②취약계층에게 구직활동과 소득을 지원하는 실업부조 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의 확대 시행을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원국들은 코로나19 억제·극복을 위해서는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정책대응 및 국제사회의 협력이 긴요하다는 는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ㅇ 이번 회의에선 논의된 결과는 올해 OECD 각료이사회 본회의(10월말)의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노력과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조_1 ### 내용: <NAME> 장관, 코로나19 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노력과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조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고용분야 장관급 회의 현장에서 □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 7월 7일(화)19시(한국시간)에 화상으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고용분야 각료는 회의에 참석했다. ㅇ 이번 행사는 OECD 회원국의 노동시장 현황 및 특징을 비교 ‧ 분석한 ｢ 2020년판 고용전망(Employment Outlook 2020)｣ 발표를 계기로회원국간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보다 앞서 6.10(수)경제분야 장관급 회의 개최( <NAME> 부총리 참석) ㅇ 장관에 회의는 <NAME> OECD 사무총장의 개막과 및 <NAME> 에 <NAME> 스페인 사회안전부 장관(의장)의 기조연설, 2020 고용전망 발표에 이어 회원국간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ㅇ 코로나19 위기가 OECD 노동시장에 미친 충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타격이 크고 직접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는 가운데 ㅇ <NAME> 장관은 코로나19 위기로부터 노동시장의 회복 및 “에서 코로나 ｣ 대비를 위한 정책대응 노력을 역설하면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또한 강조했다. □ □로 이 장관은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일자리를 지키고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고용노동정책 대응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현재의 일자리 유지를 약속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했고 고용유지지원금 예산(351→21,632억 원)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코로나19 충격이 집중되는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총 1.7조 원 규모의 소득지원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아울러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업종(관광 ‧ 여행 ‧ 항공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며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전시 ‧ 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 고용악화가 심화한 것에 대비하여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약 55만 개의 직접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장관은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화 ‧ 디지털화 등 경제 ‧ 사회구조의 대전환에 대비하여 한국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에서 코로나 ｣ 정책을 소개했다. ㅇ 우선, 디지털 ‧ 그린 부문에 대규모 재정 투입과 함께 디지털 ‧ 신기술 분야의 인력양성 ‧ 직업훈련 ‧ 일자리 확대에 집중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ㅇ 일하는 대부분 사람이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①고용보험 적용을 점진적 확대하고, ②취약계층에게 구직활동과 소득을 지원하는 실업부조 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의 확대 시행을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원국들은 코로나19 억제·극복을 위해서는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정책대응 및 국제사회의 협력이 긴요하다는 는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ㅇ 이번 회의에선 논의된 결과는 올해 OECD 각료이사회 본회의(10월말)의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9444e802-21f4-41a2-937c-6eb5e2f5c8cb	source15/231026/156486222_0.txt	“2020년 무인이동체 산업실태조사” 결과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222&pageIndex=23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0년 무인이동체 산업실태조사"결과 - - 2020년 무인이동체 기업 매출 6,784억 원, 3년간 연평균 39 ％ ↑ 조사 결과 매출의 81%가 무인기(드론)분야에 분포한 공공부문 매출 의존도도 높아 향후 5년간 종사인력 2배, 3년간 연구개발 분야 예산 3배 확대 예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단(단장 <NAME> , 이상'사업단')은'2020년 무인이동체산업 실태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는 이동체로, 드론 ‧ 무인기(공중), 무인지상차량(육상), 무인선박 ‧ 잠수정(해양)등을 통합하는 개념 - 무인이동체산업 실태조사는 국내 공중·육상·해양 분야의 무인이동체 산업 종사 기업체를 조사로 무인이동체 산업 전반의 현황을 파악하여 정부의 연구개발 정책 및 산업육성 전략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시행에 있다. ㅇ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16년부터 무인이동체산업 실태조사를 꾸준히 실시해 발표해 온 바 있으며, 이번이 6년째 조사결과이다. ㅇ 2020년 무인이동체 산업실태조사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전국 육상 - 해상 - 공중 분야 무인이동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308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무인이동체 기업 매출은 최근 3년간 평균 39.2%성장하였으며, 공중 분야가 총 매출의 81%차지하였고, 공공부문 매출액 의존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무인이동체 시장 Trend(단위:억은 억 원)> ㅇ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무인이동체 기업 308개사의 2020년 총 매출액은 6,784억 원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39.2 ％ 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ㅇ 분야별로는 공중 분야가 5,484억 원으로 전체의 80.8%를 차지했고, 지상 811억 원, 해양 407억 원, 임무장비82억 원 순이었다. *무인이동체가 비행을 수행하기 위해 탑재하는 장비로, 카메라 모듈이 해당 ㅇ 전체 매출액 중 66.5 퍼센트 가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발생하여 공공부문 의존도가 가장으로 나타났으며, 민간기업 20%및 기타 13.4%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 업체에서 무인이동체 종사인력은 2020년 기준 3,131명이며, 2025년에는 5,630명으로 늘어날 전망으로 예상된다. ㅇ 2020년 현재 무인이동체 인력은 주로 공중 분야 76.0%(2,384명)와 R & D 직무 68.1%(2,132명)에 종사하고 있다. □ 학력별로는 학사 이상이 전체 92.6 ％(2,901명), 석/박사 비중은 28.1%(882명)이었으며, 전공은 전기·전자/정보기술(IT)이 전체 42.4 ％(1,327명)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은 항공우주 전공순이었다. ㅇ 신규 채용시 가장 필요로 하는 직무수행능력은 기체설계·조립(66.9%’와 시험평가(54.5%), 탑재SW(50%)순으로 조사(중복 채택)되었다. □ 2020년 무인이동체 분야 연구개발에 총 1,328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2023년까지 5,021억 원의 연구개발 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2020년 투자액은 기업 자체 75.9%(1,008억 원), 해외에서 24.1%(320억 원)로 조사되었고, 총 투자의 76.4 퍼센트(1,015억 원)가 연구개발 분야에 집중되었다. ㅇ 향후 3년간 무인이동체 관련 5,021억 원 투자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며, 부문별 투자 우선 계획은 연구개발 76.1 ％(3,819억 원), 시설·장비 20.4%(1,023억 원), 교육·훈련 3.2’(160억 원)순으로 전망된다. □ 응답 기업의 무인이동체 사업 업력은 대부분 5년 이하이며, 대부분 연구소를 보유하고, 수도권에 집중되었다. ㅇ 무인이동체 사업 업력 5년 이하의 중소기업이 65.9%로 대다수였으며, 업력이 10년 정도 된 기업은 9.7 퍼센트 비중에 불과했다. ㅇ 기업 3곳 중 2곳인 62.3%가 기업은 자체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었고, 사업장 분포는 절반 이상인 58.8%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었다. □ 과기정통부 융합기술과 <NAME> 과장은"정부의 다각적인 정책에 힘입어 높은 매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사업 등 대는 연구개발 과제들이 완료되는 2020년대 후반쯤 내실있는 성장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하며, 위해"아직 국내 무인이동체 시장이 공공부문 의존도가 높은 바, 민간시장 확대를 위한 각종 플랫폼 등 사업모형 개발 ‧ 확대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무인이동체 산업실태조사” 결과 발표_1 ### 내용: "2020년 무인이동체 산업실태조사"결과 - - 2020년 무인이동체 기업 매출 6,784억 원, 3년간 연평균 39 ％ ↑ 조사 결과 매출의 81%가 무인기(드론)분야에 분포한 공공부문 매출 의존도도 높아 향후 5년간 종사인력 2배, 3년간 연구개발 분야 예산 3배 확대 예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단(단장 <NAME> , 이상'사업단')은'2020년 무인이동체산업 실태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는 이동체로, 드론 ‧ 무인기(공중), 무인지상차량(육상), 무인선박 ‧ 잠수정(해양)등을 통합하는 개념 - 무인이동체산업 실태조사는 국내 공중·육상·해양 분야의 무인이동체 산업 종사 기업체를 조사로 무인이동체 산업 전반의 현황을 파악하여 정부의 연구개발 정책 및 산업육성 전략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시행에 있다. ㅇ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16년부터 무인이동체산업 실태조사를 꾸준히 실시해 발표해 온 바 있으며, 이번이 6년째 조사결과이다. ㅇ 2020년 무인이동체 산업실태조사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전국 육상 - 해상 - 공중 분야 무인이동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308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무인이동체 기업 매출은 최근 3년간 평균 39.2%성장하였으며, 공중 분야가 총 매출의 81%차지하였고, 공공부문 매출액 의존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무인이동체 시장 Trend(단위:억은 억 원)> ㅇ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무인이동체 기업 308개사의 2020년 총 매출액은 6,784억 원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39.2 ％ 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ㅇ 분야별로는 공중 분야가 5,484억 원으로 전체의 80.8%를 차지했고, 지상 811억 원, 해양 407억 원, 임무장비82억 원 순이었다. *무인이동체가 비행을 수행하기 위해 탑재하는 장비로, 카메라 모듈이 해당 ㅇ 전체 매출액 중 66.5 퍼센트 가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발생하여 공공부문 의존도가 가장으로 나타났으며, 민간기업 20%및 기타 13.4%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 업체에서 무인이동체 종사인력은 2020년 기준 3,131명이며, 2025년에는 5,630명으로 늘어날 전망으로 예상된다. ㅇ 2020년 현재 무인이동체 인력은 주로 공중 분야 76.0%(2,384명)와 R & D 직무 68.1%(2,132명)에 종사하고 있다. □ 학력별로는 학사 이상이 전체 92.6 ％(2,901명), 석/박사 비중은 28.1%(882명)이었으며, 전공은 전기·전자/정보기술(IT)이 전체 42.4 ％(1,327명)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은 항공우주 전공순이었다. ㅇ 신규 채용시 가장 필요로 하는 직무수행능력은 기체설계·조립(66.9%’와 시험평가(54.5%), 탑재SW(50%)순으로 조사(중복 채택)되었다. □ 2020년 무인이동체 분야 연구개발에 총 1,328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2023년까지 5,021억 원의 연구개발 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2020년 투자액은 기업 자체 75.9%(1,008억 원), 해외에서 24.1%(320억 원)로 조사되었고, 총 투자의 76.4 퍼센트(1,015억 원)가 연구개발 분야에 집중되었다. ㅇ 향후 3년간 무인이동체 관련 5,021억 원 투자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며, 부문별 투자 우선 계획은 연구개발 76.1 ％(3,819억 원), 시설·장비 20.4%(1,023억 원), 교육·훈련 3.2’(160억 원)순으로 전망된다. □ 응답 기업의 무인이동체 사업 업력은 대부분 5년 이하이며, 대부분 연구소를 보유하고, 수도권에 집중되었다. ㅇ 무인이동체 사업 업력 5년 이하의 중소기업이 65.9%로 대다수였으며, 업력이 10년 정도 된 기업은 9.7 퍼센트 비중에 불과했다. ㅇ 기업 3곳 중 2곳인 62.3%가 기업은 자체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었고, 사업장 분포는 절반 이상인 58.8%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었다. □ 과기정통부 융합기술과 <NAME> 과장은"정부의 다각적인 정책에 힘입어 높은 매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사업 등 대는 연구개발 과제들이 완료되는 2020년대 후반쯤 내실있는 성장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하며, 위해"아직 국내 무인이동체 시장이 공공부문 의존도가 높은 바, 민간시장 확대를 위한 각종 플랫폼 등 사업모형 개발 ‧ 확대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676529b8-0588-4cec-9cd4-c9d6eb8a7296	source15/231026/156398124_0.txt	포스트 코로나 시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추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8124	CC BY	4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블록체인 활용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추진 종이서류·기관 방문 없이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처리 가능한 서비스 체계 - - - 정부가 오는 24년까지 블록체인기반의 디지털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24년까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인터넷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개발로 국민,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투명하고 빠르게 각종 공부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ㅇ 실시간성, 투명성, 보안성 등 기존 문서 공유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데이터 실시간 저장기술로 현재에는 스마트 계약까지 가능 토지(임야)대장, 건축물 정보, 토지이용계획, 부동산종합증명서 등등 ㅇ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부터 이달 말까지 진행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개발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BPR/ISP)용역에 착수하였고, ㅇ 2022년부터 3년에 걸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작업 진행에 앞서 사업내용의 구체화, 사업별 세부 계획 수립, 이에 따른 세부 예산 등을 수립을 계획이다. □ 현재, 주택 거래는 물건확인, 계약체결, 대출신청, 등기변경 순으로 진행되며, 거래단계별 공인중개사, 은행, 법무사 또는 참여자가 거래에 필요한 각종 공부를 종이형태로 발급받아 확인·제출하는 절차로 이뤄지고 있다. ㅇ 부동산 공부가 종이문서로 유통됨에 따른 거래과정에서 공문서 위·변조로 인한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ㅇ 특히, 온라인이 일상으로 행정·교육·산업 등 사회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서 오프라인 중심의 부동산 거래의 불편이 더 가중되고 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아파트를 구입한 <NAME> 씨는 계약 시 - 물건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집합건축물 현황 등의 부동산 종이공부를 계약단계 마다 열람·발급하여 확인한 뒤, - 대출 신청 은행에서 신원확인서류(주민등록 등ㆍ초본 제출서 및 소득증명서류와 담보물건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하여 신한은행에 제출하고, - 소유권이전을 위해 법무사에게 의뢰로 또다시 신원확인서류(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토지대장, 집합건축물대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24년까지'블록체인 방식별 부동산거래 플랫폼'이 구축되고, 이를 이용으로 아파트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거래 단계별 실물 공부를 발급하거나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도, 거래대상 물건에 대한 부동산 공부를 각 은행에서 자동으로 실시간 확인 및 검증하게 되어 매번 부동산 종이공부를 제출하거나 은행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하는 일이 현저히 감소는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아파트를 구입을 수 있게된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정보화전략계획(BPR/ISP)을 통해 비대면 부동산 계약 서비스를 도입하여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편의를 높인다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형태로 발급 받아 확인·제출하던 절차에서 실시간성, 투명성, 보완성이 뛰어난 블록체인 기술 기반 데이터 방식으로 전환하여 은행 등 관련 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시간 확인·검증하게 하여 부동산 계약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데이터 연계·공유방식≫ ㅇ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의 부동산 데이터에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데이터 공유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 기존 종이공부 유통 체계와의 차이점≫ 종이형태의 부동산 공부를 직접 발급ㆍ제출 블록체인 데이터<NAME>의 전환으로 종이공부 발급, 기관방문 불필요 은행, 등기소, 지자체 등 기관 방문을 위한 오프라인 대면 계약 부동산거래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비대면 거래 종이공부의 유통에 따른 정보 위ㆍ변조로 인한 범죄위험에 노출 데이터 기반의 부동산 공부 암호화로 원천 봉쇄 ㅇ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 등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거쳐 실시간 데이터 활용 방안을 정보화전략계획에 담는다는 계획이며, 이와 연계로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도 수립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NAME> 국토정보정책관은"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계획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도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보 보유·활용기관의 적극적인 협업 네트워크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ㅇ 민관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속도감 있는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추가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NAME> 김현은 <NAME> 주무관( <PHONE> , - 348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포스트 코로나 시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추진_1 ### 내용: 포스트 코로나 시대, 블록체인 활용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추진 종이서류·기관 방문 없이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처리 가능한 서비스 체계 - - - 정부가 오는 24년까지 블록체인기반의 디지털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24년까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인터넷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개발로 국민,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투명하고 빠르게 각종 공부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ㅇ 실시간성, 투명성, 보안성 등 기존 문서 공유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데이터 실시간 저장기술로 현재에는 스마트 계약까지 가능 토지(임야)대장, 건축물 정보, 토지이용계획, 부동산종합증명서 등등 ㅇ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부터 이달 말까지 진행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개발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BPR/ISP)용역에 착수하였고, ㅇ 2022년부터 3년에 걸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작업 진행에 앞서 사업내용의 구체화, 사업별 세부 계획 수립, 이에 따른 세부 예산 등을 수립을 계획이다. □ 현재, 주택 거래는 물건확인, 계약체결, 대출신청, 등기변경 순으로 진행되며, 거래단계별 공인중개사, 은행, 법무사 또는 참여자가 거래에 필요한 각종 공부를 종이형태로 발급받아 확인·제출하는 절차로 이뤄지고 있다. ㅇ 부동산 공부가 종이문서로 유통됨에 따른 거래과정에서 공문서 위·변조로 인한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ㅇ 특히, 온라인이 일상으로 행정·교육·산업 등 사회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서 오프라인 중심의 부동산 거래의 불편이 더 가중되고 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아파트를 구입한 <NAME> 씨는 계약 시 - 물건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집합건축물 현황 등의 부동산 종이공부를 계약단계 마다 열람·발급하여 확인한 뒤, - 대출 신청 은행에서 신원확인서류(주민등록 등ㆍ초본 제출서 및 소득증명서류와 담보물건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하여 신한은행에 제출하고, - 소유권이전을 위해 법무사에게 의뢰로 또다시 신원확인서류(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토지대장, 집합건축물대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24년까지'블록체인 방식별 부동산거래 플랫폼'이 구축되고, 이를 이용으로 아파트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거래 단계별 실물 공부를 발급하거나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도, 거래대상 물건에 대한 부동산 공부를 각 은행에서 자동으로 실시간 확인 및 검증하게 되어 매번 부동산 종이공부를 제출하거나 은행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하는 일이 현저히 감소는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아파트를 구입을 수 있게된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정보화전략계획(BPR/ISP)을 통해 비대면 부동산 계약 서비스를 도입하여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편의를 높인다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형태로 발급 받아 확인·제출하던 절차에서 실시간성, 투명성, 보완성이 뛰어난 블록체인 기술 기반 데이터 방식으로 전환하여 은행 등 관련 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시간 확인·검증하게 하여 부동산 계약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데이터 연계·공유방식≫ ㅇ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의 부동산 데이터에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데이터 공유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 기존 종이공부 유통 체계와의 차이점≫ 종이형태의 부동산 공부를 직접 발급ㆍ제출 블록체인 데이터<NAME>의 전환으로 종이공부 발급, 기관방문 불필요 은행, 등기소, 지자체 등 기관 방문을 위한 오프라인 대면 계약 부동산거래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비대면 거래 종이공부의 유통에 따른 정보 위ㆍ변조로 인한 범죄위험에 노출 데이터 기반의 부동산 공부 암호화로 원천 봉쇄 ㅇ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 등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거쳐 실시간 데이터 활용 방안을 정보화전략계획에 담는다는 계획이며, 이와 연계로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도 수립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NAME> 국토정보정책관은"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계획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도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보 보유·활용기관의 적극적인 협업 네트워크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ㅇ 민관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속도감 있는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추가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NAME> 김현은 <NAME> 주무관( <PHONE> , - 348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b4b3fe73-c786-4c8f-b513-848c2c1f0730	source15/231026/156493147_0.txt	<NAME> 제1차관, 대전 청년 창업기업 현장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3147&pageIndex=21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예비 창업가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 <NAME> 제1차관, 대전시 청년 창업기업 현장 간담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 <NAME> 제1차관은 1월 25일(화)대전에서 대전 지역 청년 창업자를 격려하고 현장 애로사항 등 목소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NAME>였다. □ 이번 간담회는 한국과학기술원 출신 창업기업인 이너시아(대표 <NAME> ), ANYLIFE(대표 <NAME> ), 연구개발특구 소재 창업기업인 루센트블록(대표 <NAME> ), 페인트팜(대표 김학정)과 이들을 지원하는 한국과학기술원 창업원, 대덕연구개발특구 담당자 등이 참석하여 청년 창업자 경험과 어려움, 개선 필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간담회 이후 참석자들은 한국과학기술원 보육과 및 창업기업을 현장방문하여 창업 지원 시설 및 환경을 직접 확인하고, 기업의 연구 개발 현장 및 시제품 전시회를 관람하였다. □ 과기정통부 <NAME> 제1차관은"대한민국의 경쟁력은 도전하는 청년이 얼마나 많은가에 달려있다"며,"정부는 젊은이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마음껏 창업하고 도전하는 문화가 확산 ・ 정착 될 수 잇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해여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한 <PHONE> ),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및 현장 점검 계획(안) ㅇ 대전지역 청년 창업기업과 면담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창업 현장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 - 향후 지역 창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정책 도출 □(일시/장소)'22.01.25(화), 15:30 ~ 16:30/한국과학기술원 창업원(W8)3층 -(과기정통부)제1차관, 미래인재양성과장, 지역과학기술진흥과장 /(한국과학기술원기업)이너시아 <NAME> 대표, Anylife <NAME> 대표, /(특구기업)페인트팜 <NAME> 대표, 루센트블록 <NAME> 공동이 /(한국과학기술원)대외부총장, 창업보육센터장/(특구재단)대덕특구 본부장 ㅇ(주요 논의)유망 스타트업 사례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 주 요 이 용 청년 스타트업 육성 ※ 사회 - 한국과학기술원 창업보육센터장 ㅇ 대표: <NAME> ㅇ 설립시기 = 2021.07 ㅇ 소재지 = 대전 ㅇ 주요제품:무독성 고흡수레이어 CELLATEX를 활용으로 여성용품 제작 ㅇ 기술분류:헬스케어 ㅇ 21년 하반기 E5 KAIST 우수팀(2위) ㅇ 퓨처플레이 시드투자유치 3억('21.09) - TIPS 선정('21.10) - Youtube EO채널'유니콘하우스'(2위) ㅇ 창업: <NAME> ㅇ 설립시기:2022.02(예정) - 소재지:서울 - 주요제품:가상얼굴 합성 SW'Anyface' ㅇ 기술분류:인공지능(AI) - 제품관련 특허 3건 출원('21.10) ㅇ KAIST 창업 아이디어<NAME>대회 최우수상 ㅇ 21년 하반기 E5 서울대 최우수팀(1위) ㅇ 대표 - 허세용 ㅇ 설립시기:2018.11. ㅇ 소재지 - 대전 유성구 ㅇ 주요제품 -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증권거래 플랫폼 ㅇ 기술분류 ; 블록체인 ㅇ 서울대기술지주 약 20억 원 투자('20) ㅇ 혁신금융서비스 지정('21.4, 금융위) ㅇK - 스타트업대상(부동산거래플랫폼 부분에서 수상('21.12, 머니투데이) 2020년 상반기 기술이전 R & BD 수행 ㅇ 대표 ; <NAME> ㅇ 설립시기:2015.10. ㅇ 소재지:대전 유성구 주요제품:특수 페인트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를 ㅇ 기술분류'특수페인트 ㅇ SPG(S - paint for Glass)후면투사형 스크린 페인트'를 독자 개발해 국산화 ㅇ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수상('21.1) *액셀러레이터 자금 지원(알리바바닷컴 입점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제1차관, 대전 청년 창업기업 현장 간담회 개최_1 ### 내용: 과기정통부, 예비 창업가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 <NAME> 제1차관, 대전시 청년 창업기업 현장 간담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 <NAME> 제1차관은 1월 25일(화)대전에서 대전 지역 청년 창업자를 격려하고 현장 애로사항 등 목소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NAME>였다. □ 이번 간담회는 한국과학기술원 출신 창업기업인 이너시아(대표 <NAME> ), ANYLIFE(대표 <NAME> ), 연구개발특구 소재 창업기업인 루센트블록(대표 <NAME> ), 페인트팜(대표 김학정)과 이들을 지원하는 한국과학기술원 창업원, 대덕연구개발특구 담당자 등이 참석하여 청년 창업자 경험과 어려움, 개선 필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간담회 이후 참석자들은 한국과학기술원 보육과 및 창업기업을 현장방문하여 창업 지원 시설 및 환경을 직접 확인하고, 기업의 연구 개발 현장 및 시제품 전시회를 관람하였다. □ 과기정통부 <NAME> 제1차관은"대한민국의 경쟁력은 도전하는 청년이 얼마나 많은가에 달려있다"며,"정부는 젊은이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마음껏 창업하고 도전하는 문화가 확산 ・ 정착 될 수 잇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해여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한 <PHONE> ),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및 현장 점검 계획(안) ㅇ 대전지역 청년 창업기업과 면담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창업 현장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 - 향후 지역 창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정책 도출 □(일시/장소)'22.01.25(화), 15:30 ~ 16:30/한국과학기술원 창업원(W8)3층 -(과기정통부)제1차관, 미래인재양성과장, 지역과학기술진흥과장 /(한국과학기술원기업)이너시아 <NAME> 대표, Anylife <NAME> 대표, /(특구기업)페인트팜 <NAME> 대표, 루센트블록 <NAME> 공동이 /(한국과학기술원)대외부총장, 창업보육센터장/(특구재단)대덕특구 본부장 ㅇ(주요 논의)유망 스타트업 사례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 주 요 이 용 청년 스타트업 육성 ※ 사회 - 한국과학기술원 창업보육센터장 ㅇ 대표: <NAME> ㅇ 설립시기 = 2021.07 ㅇ 소재지 = 대전 ㅇ 주요제품:무독성 고흡수레이어 CELLATEX를 활용으로 여성용품 제작 ㅇ 기술분류:헬스케어 ㅇ 21년 하반기 E5 KAIST 우수팀(2위) ㅇ 퓨처플레이 시드투자유치 3억('21.09) - TIPS 선정('21.10) - Youtube EO채널'유니콘하우스'(2위) ㅇ 창업: <NAME> ㅇ 설립시기:2022.02(예정) - 소재지:서울 - 주요제품:가상얼굴 합성 SW'Anyface' ㅇ 기술분류:인공지능(AI) - 제품관련 특허 3건 출원('21.10) ㅇ KAIST 창업 아이디어<NAME>대회 최우수상 ㅇ 21년 하반기 E5 서울대 최우수팀(1위) ㅇ 대표 - 허세용 ㅇ 설립시기:2018.11. ㅇ 소재지 - 대전 유성구 ㅇ 주요제품 -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증권거래 플랫폼 ㅇ 기술분류 ; 블록체인 ㅇ 서울대기술지주 약 20억 원 투자('20) ㅇ 혁신금융서비스 지정('21.4, 금융위) ㅇK - 스타트업대상(부동산거래플랫폼 부분에서 수상('21.12, 머니투데이) 2020년 상반기 기술이전 R & BD 수행 ㅇ 대표 ; <NAME> ㅇ 설립시기:2015.10. ㅇ 소재지:대전 유성구 주요제품:특수 페인트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를 ㅇ 기술분류'특수페인트 ㅇ SPG(S - paint for Glass)후면투사형 스크린 페인트'를 독자 개발해 국산화 ㅇ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수상('21.1) *액셀러레이터 자금 지원(알리바바닷컴 입점 등)
ec71fe0e-6962-4e19-8228-3763b6fbcdf4	source15/231026/156418236_0.txt	2020 환경백서 발간…주요 환경정책 정보를 한 눈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236&pageIndex=38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20 환경백서 발간 … 주요 환경정책 성과을 한 눈에 ◇ 2019년 환경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계획 등 다양한 정보 제공 ◇ 환경정책 전반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여 정책 공감대 확산 기대 □ 환경부(장관 <NAME> )는 2019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정부가 추진한 각종 환경정책의 결과와 현재 추진 중인 각종 환경정책 등의 정보를 총망라한'2020 환경백서'를 10월 30일 발간한다. ※'환경백서'는 전년도에 추진한 주요 환경정책 내용과 향후에 발전방향 등을 종합에 조망하고, 당해 연도의 주요 환경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1982년부터 발간하고 있다. □'2020 환경백서'는 제1편에서'환경정책 추진성과'를 소개하고, 제2편에서 상세한 정책추진 현황이나 전망·계획을, 부록에서 주요 통계와 주요업무 추진일지 내용을 담았다. ○ 제1편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추진정책, ▲통합물관리,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 ▲가습기살균제 보급 지원확대, ▲불법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촉진정책, ▲녹색경제 실현도 등의 환경정책 추진성과를 정리했다. ○ 제2편에서는 자연·물·대기환경 ‧ 폐기물·보건환경·화학물질 관리 등 영역별 정책현황과 국내·외 상황, 향후전망과 계획까지 한눈에 볼 고 있다. □ 이번 백서는 2019부터 2020년에 신설·시행된 주요 정책인 온실가스 계절관리제, 대기관리권역제 및 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 등에 대한 내용도 새로이 추가했다. ○ 올해에 람사르협약(1971)이 채택된지 50년을 맞아 우리나라에서 등록한 23개 국가와 등록 습지의 사진 및 주요정보를 추가에 넣었다. □'2020 환경백서'는 각급 행정기관, 대학교 등 교육기관과 국 ‧ 공립 도서관 등에 배포되며, 전국 주요서점을 거쳐 이달 말부터 유료로 판매될 예정이다. ○ 또한, 환경부 누리집(www.me.go.kr)발간도 게시판에 그림파일(PDF)로 전문이 게재되어 무료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 환경부 누리집> 발행물 - 환경간행물> 환경백서 □ <NAME> 환경부 담당자는"기후환경 위기의 해결을 위해 국민 생활의 모든 면에서 환경가치를 내재화하는 녹색전환을 가속화해야 하며, 환경백서가'녹색전환'의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 환경백서 발간…주요 환경정책 정보를 한 눈에_1 ### 내용: 2020 환경백서 발간 … 주요 환경정책 성과을 한 눈에 ◇ 2019년 환경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계획 등 다양한 정보 제공 ◇ 환경정책 전반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여 정책 공감대 확산 기대 □ 환경부(장관 <NAME> )는 2019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정부가 추진한 각종 환경정책의 결과와 현재 추진 중인 각종 환경정책 등의 정보를 총망라한'2020 환경백서'를 10월 30일 발간한다. ※'환경백서'는 전년도에 추진한 주요 환경정책 내용과 향후에 발전방향 등을 종합에 조망하고, 당해 연도의 주요 환경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1982년부터 발간하고 있다. □'2020 환경백서'는 제1편에서'환경정책 추진성과'를 소개하고, 제2편에서 상세한 정책추진 현황이나 전망·계획을, 부록에서 주요 통계와 주요업무 추진일지 내용을 담았다. ○ 제1편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추진정책, ▲통합물관리,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 ▲가습기살균제 보급 지원확대, ▲불법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촉진정책, ▲녹색경제 실현도 등의 환경정책 추진성과를 정리했다. ○ 제2편에서는 자연·물·대기환경 ‧ 폐기물·보건환경·화학물질 관리 등 영역별 정책현황과 국내·외 상황, 향후전망과 계획까지 한눈에 볼 고 있다. □ 이번 백서는 2019부터 2020년에 신설·시행된 주요 정책인 온실가스 계절관리제, 대기관리권역제 및 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 등에 대한 내용도 새로이 추가했다. ○ 올해에 람사르협약(1971)이 채택된지 50년을 맞아 우리나라에서 등록한 23개 국가와 등록 습지의 사진 및 주요정보를 추가에 넣었다. □'2020 환경백서'는 각급 행정기관, 대학교 등 교육기관과 국 ‧ 공립 도서관 등에 배포되며, 전국 주요서점을 거쳐 이달 말부터 유료로 판매될 예정이다. ○ 또한, 환경부 누리집(www.me.go.kr)발간도 게시판에 그림파일(PDF)로 전문이 게재되어 무료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 환경부 누리집> 발행물 - 환경간행물> 환경백서 □ <NAME> 환경부 담당자는"기후환경 위기의 해결을 위해 국민 생활의 모든 면에서 환경가치를 내재화하는 녹색전환을 가속화해야 하며, 환경백서가'녹색전환'의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f87a5b0-b9fe-407b-ae8e-acf37520d105	source15/231026/156121750_1.txt	중기청, ‘융복합기술개발’에 546억원 지원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1750	CC BY	1,9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소기업청 - 제2016 - 87호 2016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제안한 융 ․ 복합기술개발 과제를 기획 ․ R & D연계 등을 종합으로 지원하는 2016년 상반기"중소기업 융 ‧ 복합기술개발사업 현장기획과제"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6년 2 월 25 일 중소기업 융 ․ 복합기술 개발을 위한 개방형 R & D 협력체 구축에서 기술성 ․ 시장성 검토, R & D전략 수립 관련 사전기획을 지원하고, 우수과제는 현장기획R & D로 지원 □'16년 지원규모:546억 규모(계속과제 178억포함)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제안한 우수 융 ‧ 복합기술개발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에서 사전기획을 지원하고, 우수 프로젝트는 현장기획R & D로 지원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의 융복합기술개발 현장계립을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신청기업에서 지정(붙임 2 참조) -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당 권역내에 있는 기획기관(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을 선택하여 접수(단, 권역 내 센터를 선택하고자 할 경우 센터전담기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지원을 권역구분: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충청권 센터전담기관:(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 (현장기획지원)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기업이 발굴은 융복합 기술개발 아이디어의 고도화 등 기술개발계획 수립을 지원 (현장기획R & D)현장기획지원을 통해 발굴 ․ 기획된 사업성 높은 우수과제의 기술개발을 추진 '15년 하반기 현장기획지원 우수과제 '16년 전반기 현장기획R & D로 연계 '16년 하반기 현장기획지원 우수과제 '16년 하반기 현장기획R & D로 연계 '16년 하반기 현장기획지원 우수과제 '17년 하반기 현장기획R & D로 지원 중소기업은 기술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신청 - 일반기술 유형:산업(기술)간 융 ‧ 복합분야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제안한 과제 - 농공상융합 유형: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부가가치 3세대 친환경 바이오 기술개발과제 <3세대 그린바이오 기술의 예시> 홍삼, 녹차, 버섯 등 음·식료품 □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① 현장기획지원 - 4개월, 2,200만 원 내외 ③과제 선정 및 협약 ⑥R & D 연계 컨설팅 및 과제신청 ② 현장기획 R & D:약 2년, 6억 원 내외 ※'16년 상반기 현장기획R & D는 ` 15년 하반기 현장기획 지원을 신청한 기업 중 추천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만 신청 가능(리스트는 공고문 하단의 붙임 참고에 <현장기획R & D지원 추진절차> ⑤ 보증(융자)과 협약체결 대표기관 단독 → 대표기관과 참여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대표기관은 기획 시 참여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선정을 경우 현장기획지원 수행 중 참여기관을 발굴하여야 함(융합지원센터에서 지원) - 대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실질적인 연구개발기획 수행 - 참여기관 - 대표기관과 함께 융복합 R & D과제를 기획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아래 표에서 지정한 자격요건을 지닌 대학·연구기관 등을 말함 <참여기관(공동개발기관)의 자격요건(기업이 아닌 경우)> 2.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 육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에 3.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 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구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초과학연구원 등) 4.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이상과 연구기관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원, 한국실크연구원, 다이텍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구 한국섬유기계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5. ｢ 국가표준기본법 ｣ 제30조에 따른 시험인증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을 6. ｢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한 법률 ｣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7. ｢ 고등교육법 ｣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는 대학 8.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에 의한 기능대학 9. ｢ 민법 ｣ 제32조 또는 ｢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제4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한국섬유소재연구소, 포항산업과학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외에 10.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고등기술연구원 포함이 11.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대한 특례법 ｣ 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12.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동 사업에서 인정하는 기술 및 품질관련 법인·단체) ※ 단, 농공상융합 유형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따른 법률'제16조(영농조합법인), 제19조(농업법인)에 의거 설립된 농어업법인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을 1개 업체 포함하여야 함 주관기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현장기획지원을 요청은 기업 중 R & D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 ※'16년 상반기 현장기획 R & D는 ` 15년 하반기 현장기획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 중에서 선정 공동개발기관:현장기획지원의 참여기관 자격과 동일 3. 신청기간 및 접수 신청기간 - 2016.2.26(금)~ 3.25(금)18:00까지 단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전산 입력 및 첨부파일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온라인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홈페이지(www.smtcs.or.kr)} 을 통해 사업신청서 작성 ※ http://www.smtcs.or.kr →회원가입→로그인→마이페이지→과제신청→ 16년 융합R & D현장기획지원 사업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등록 ※ UR페이지:www.smtcs.or.kr →정보광장→자료실→중소기업 융합R & D현장기획지원사업 서식 중소기업 융합R & D현장기획 지원 사업신청서 인터넷(SMTCS)에서 해당 서식 출력에 작성 및 직인날인 후, PDF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중소기업 융합R & D현장기획 지원 사업계획서 인터넷(SMTCS)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날은 후, 문서파일 업로드 상반기 현장기획R & D 과제 신청기간:2016.2.25(목)- 3.10(목)18:00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http://www.smtech.go.kr)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 지원사업 관련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등록 '중소기업 융합지원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융합 R & D 기획지원지원 사업 수행 후, 최종으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만 신청 가능 접수 확인 및 완료 [별지 제1 - ①]par I [별지 제1 - ①]Part II 지원별 신청단계별 신청 ․ 접수요령> ① 1단계:회원가입 기업 구성원 또는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잇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신청서 직접입력 -[별지 제1 - ①호]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이용해 직접 입력 ③ 3단계:온라인 작성 및 파일 업로드 -[별지 제1 - ①호]사업계획서 Part I에 내용을 작성 ․ 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서식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접속으로 파일을 업로드 -[별지 제1 -]의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와 함께 제출 ④ 4단계:접수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 ․ 접수 여부 확인) ☞ 접수 완료 후 다시 접수한 경우"제출하기"를 클릭한 후"제출확인"확인 필요 ※ 접수 완료 후 재차 수정할 경우"제출하기"를 클릭한 후"제출확인"요청 필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인터넷(SMTECH)에서 해당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 서약서 기술적 이용(제공·조회)동의서 보증연계용 R & D 경제성평가 보고서 부가세포함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내는 경우 작성 부가세포함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첨부 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여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신청과제 관련 기술의 융합정도 인터넷 시스템 자동 입력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 16.6.1로 기재 (단, 사업 체결일정에 따라서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 포함)은 아래의 세부 내역사업별로 해당년도에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융·복합기술개발사업 - 기업은 주관기관(융복합기술개발사업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참여기업 포함)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기존에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이내는 경우,'R & D 기획역량 제고','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육성 지원','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및'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사업 등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 - 입찰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을 - 주관기관의 장은 부가세 기준 1천만 원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구입 요청이 있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해야 하며,<NAME>관의 장은 시설 ․ 장비의 구입가액별 심의기준에 의해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서 Part I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금액을 삭감 -하 연구시설·장비 심의 기준> 연구장비 도입 심사평가위원회 연구시설 ․ 장비 구입 심사의견서 연구장비 도입 심사평가위원회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해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실험적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방사선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생산용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 ․ 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심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전액 삭감 - 사업계획서 Part I의"4.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해당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 신규채용 신청자에은 차수별 현장기획 R & D 사업계획서 접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하는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6년도「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화 운영요령」및「융·복합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센터전담기관:중소기업융합중앙회 신청자는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는 권역의 융합지원센터 중 하나를 지정하여 사업에 신청서 제출 기술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운영으로 신청과제의 융합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중점으로 평가하고 지원과제로 선정 □ 현장기획지원 협약체결 및 지원 신청한 기관은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컨소시엄을 형성은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와 3자간 협약체결을 하고 각 센터별로 R & D기획 등을 지원받아 과제를 진행 사업수행을 통해 창출은 결과물(최종보고서 등)은 융합지원센터를 통해 센터전담기관으로 전달 센터전담기관은 기술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연계대상 사업을 선별하여<NAME>관으로 추천 ①현장기획 R & D 사업계획서 신청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보증기관:기술보증기금, 관리기관 = 지방중기청 □ 현장기획 R & D 사업계획서 제출 추천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는 현장기획R & D 사업계획서를 SMTECH에 온라인으로 접수 추천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신청절차 내용을 개별 안내 신청기관(주관 및 공동)의 신청자격, 기술개발능력, 사업화능력, 과제 중복성, 비용 계상 등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 분야별 산 ․ 학 ․ 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면과 결과, 사업계획의 기술성 및 사업성,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내용을 종합적으로 심사 ․ 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의해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 ※ 종합평점 = 대면평가 결과 + 가점 - 감점 ․ 가점 및 감점관련 내용은 2016년 융·복합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신청 보증기관의 보증연계를 원하는 경우, R & D경제성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계약 체결시 제출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은 신규과제의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은<NAME>관과 3자 협약체결 □ 과제는 최종평가 결과"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동안에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시에는 년 까지 감면 과제기획지원은 기술료 전액 6. 신청 및 지원 유의를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접수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후에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 ․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 ※ 신청 제한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고 ① 신청기관의 자격 등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신청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목적 또는 사업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과제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수행은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과제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및 조립인 사례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 ․ 기능 추가 개발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경우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신청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본인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기술료 명세서와 기술료납부계획서 제출, 출연금 정산 잔액 및 기술용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이들 불이행을 최초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제외로 함 -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 대표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⑤ 채무불이행 또는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및 수탁은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때, 채무불이행 등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결산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당해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예외가 아래의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중소기업은 예외 기업의 부도, 휴·폐업 국세 ․ 지방세 체납 등 금융기관 대출로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자금(보증)및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기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NAME> 의결기업은 기업별 채무불이행 액이 1백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과제 선정을 통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채무를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부채비율이 1,000 ％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중소기업은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NAME> 의결기업,「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해 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급격한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받을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된 경우 - 설립 3년이상 기업이 현장조사(평가)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잇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하며,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소 5개 이내(이 때 과제책임자 과제수도 포함)로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하음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전에 종료되는 과제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및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제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한다는 사업(비영리 법인 및 연구자의 기술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서 소규모 기술개발 과제 2016년 지역 중소기업 융합R & D 현장기획지원 사업설명회를 권역별로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여를 주시기 바랍니다. '16.2.29(월)14:00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2층 대회당 '16.2.29(월)14:00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대강과 '3.2(수)14:00 부산경제진흥원 4층 대회당실 '16.3.2(수)14:00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지하 2층 다목적홀 '16.3.3(목)14:00 광주테크노파크 지원과 2층 대회의실 '16.3.4(금)14:00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지하 1층 동해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융합기술평가부 <PHONE>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 정책사업팀: <PHONE> , 331 - 0577 참가 안내:www.smtcs.or.kr/www.smtech.go.kr <ADDRESS> 정부과천청사 1동 <ADDRESS> 로 8 로 <ADDRESS> <ADDRESS> <ADDRESS> 퉈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문연로 6 ※ 공고관련 구체적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중소기업 융합지원센터 연락처: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누리집:http://www.tipa.or.kr 붙임 1. ` 16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1은 R & D 대상기업 첨부한 2. ` 16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융합지원센터 등록현황 <'16년 상반기 융복합기술개발 1은 R & D 지원과> <'16년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현황〉 한국디지털병원수출사업협동조합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청운대학교(인천)산학협력단 중소기업융합대전세종충남연합회 고려대 산학협력단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청, ‘융복합기술개발’에 546억원 지원_1 ### 내용: 중소기업청 - 제2016 - 87호 2016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제안한 융 ․ 복합기술개발 과제를 기획 ․ R & D연계 등을 종합으로 지원하는 2016년 상반기"중소기업 융 ‧ 복합기술개발사업 현장기획과제"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6년 2 월 25 일 중소기업 융 ․ 복합기술 개발을 위한 개방형 R & D 협력체 구축에서 기술성 ․ 시장성 검토, R & D전략 수립 관련 사전기획을 지원하고, 우수과제는 현장기획R & D로 지원 □'16년 지원규모:546억 규모(계속과제 178억포함)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제안한 우수 융 ‧ 복합기술개발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에서 사전기획을 지원하고, 우수 프로젝트는 현장기획R & D로 지원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의 융복합기술개발 현장계립을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신청기업에서 지정(붙임 2 참조) -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당 권역내에 있는 기획기관(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을 선택하여 접수(단, 권역 내 센터를 선택하고자 할 경우 센터전담기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지원을 권역구분: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충청권 센터전담기관:(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 (현장기획지원)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기업이 발굴은 융복합 기술개발 아이디어의 고도화 등 기술개발계획 수립을 지원 (현장기획R & D)현장기획지원을 통해 발굴 ․ 기획된 사업성 높은 우수과제의 기술개발을 추진 '15년 하반기 현장기획지원 우수과제 '16년 전반기 현장기획R & D로 연계 '16년 하반기 현장기획지원 우수과제 '16년 하반기 현장기획R & D로 연계 '16년 하반기 현장기획지원 우수과제 '17년 하반기 현장기획R & D로 지원 중소기업은 기술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신청 - 일반기술 유형:산업(기술)간 융 ‧ 복합분야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제안한 과제 - 농공상융합 유형: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부가가치 3세대 친환경 바이오 기술개발과제 <3세대 그린바이오 기술의 예시> 홍삼, 녹차, 버섯 등 음·식료품 □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① 현장기획지원 - 4개월, 2,200만 원 내외 ③과제 선정 및 협약 ⑥R & D 연계 컨설팅 및 과제신청 ② 현장기획 R & D:약 2년, 6억 원 내외 ※'16년 상반기 현장기획R & D는 ` 15년 하반기 현장기획 지원을 신청한 기업 중 추천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만 신청 가능(리스트는 공고문 하단의 붙임 참고에 <현장기획R & D지원 추진절차> ⑤ 보증(융자)과 협약체결 대표기관 단독 → 대표기관과 참여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대표기관은 기획 시 참여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선정을 경우 현장기획지원 수행 중 참여기관을 발굴하여야 함(융합지원센터에서 지원) - 대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실질적인 연구개발기획 수행 - 참여기관 - 대표기관과 함께 융복합 R & D과제를 기획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아래 표에서 지정한 자격요건을 지닌 대학·연구기관 등을 말함 <참여기관(공동개발기관)의 자격요건(기업이 아닌 경우)> 2.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 육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에 3.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 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구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초과학연구원 등) 4.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이상과 연구기관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원, 한국실크연구원, 다이텍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구 한국섬유기계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5. ｢ 국가표준기본법 ｣ 제30조에 따른 시험인증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을 6. ｢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한 법률 ｣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7. ｢ 고등교육법 ｣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는 대학 8.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에 의한 기능대학 9. ｢ 민법 ｣ 제32조 또는 ｢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제4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한국섬유소재연구소, 포항산업과학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외에 10.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고등기술연구원 포함이 11.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대한 특례법 ｣ 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12.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동 사업에서 인정하는 기술 및 품질관련 법인·단체) ※ 단, 농공상융합 유형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따른 법률'제16조(영농조합법인), 제19조(농업법인)에 의거 설립된 농어업법인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을 1개 업체 포함하여야 함 주관기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현장기획지원을 요청은 기업 중 R & D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 ※'16년 상반기 현장기획 R & D는 ` 15년 하반기 현장기획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 중에서 선정 공동개발기관:현장기획지원의 참여기관 자격과 동일 3. 신청기간 및 접수 신청기간 - 2016.2.26(금)~ 3.25(금)18:00까지 단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전산 입력 및 첨부파일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온라인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홈페이지(www.smtcs.or.kr)} 을 통해 사업신청서 작성 ※ http://www.smtcs.or.kr →회원가입→로그인→마이페이지→과제신청→ 16년 융합R & D현장기획지원 사업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등록 ※ UR페이지:www.smtcs.or.kr →정보광장→자료실→중소기업 융합R & D현장기획지원사업 서식 중소기업 융합R & D현장기획 지원 사업신청서 인터넷(SMTCS)에서 해당 서식 출력에 작성 및 직인날인 후, PDF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중소기업 융합R & D현장기획 지원 사업계획서 인터넷(SMTCS)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날은 후, 문서파일 업로드 상반기 현장기획R & D 과제 신청기간:2016.2.25(목)- 3.10(목)18:00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http://www.smtech.go.kr)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 지원사업 관련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등록 '중소기업 융합지원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융합 R & D 기획지원지원 사업 수행 후, 최종으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만 신청 가능 접수 확인 및 완료 [별지 제1 - ①]par I [별지 제1 - ①]Part II 지원별 신청단계별 신청 ․ 접수요령> ① 1단계:회원가입 기업 구성원 또는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잇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신청서 직접입력 -[별지 제1 - ①호]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이용해 직접 입력 ③ 3단계:온라인 작성 및 파일 업로드 -[별지 제1 - ①호]사업계획서 Part I에 내용을 작성 ․ 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서식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접속으로 파일을 업로드 -[별지 제1 -]의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와 함께 제출 ④ 4단계:접수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 ․ 접수 여부 확인) ☞ 접수 완료 후 다시 접수한 경우"제출하기"를 클릭한 후"제출확인"확인 필요 ※ 접수 완료 후 재차 수정할 경우"제출하기"를 클릭한 후"제출확인"요청 필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인터넷(SMTECH)에서 해당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 서약서 기술적 이용(제공·조회)동의서 보증연계용 R & D 경제성평가 보고서 부가세포함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내는 경우 작성 부가세포함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첨부 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여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신청과제 관련 기술의 융합정도 인터넷 시스템 자동 입력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 16.6.1로 기재 (단, 사업 체결일정에 따라서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 포함)은 아래의 세부 내역사업별로 해당년도에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융·복합기술개발사업 - 기업은 주관기관(융복합기술개발사업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참여기업 포함)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기존에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이내는 경우,'R & D 기획역량 제고','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육성 지원','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및'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사업 등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 - 입찰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을 - 주관기관의 장은 부가세 기준 1천만 원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구입 요청이 있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해야 하며,<NAME>관의 장은 시설 ․ 장비의 구입가액별 심의기준에 의해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서 Part I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금액을 삭감 -하 연구시설·장비 심의 기준> 연구장비 도입 심사평가위원회 연구시설 ․ 장비 구입 심사의견서 연구장비 도입 심사평가위원회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해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실험적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방사선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생산용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 ․ 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심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전액 삭감 - 사업계획서 Part I의"4.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해당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 신규채용 신청자에은 차수별 현장기획 R & D 사업계획서 접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하는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6년도「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화 운영요령」및「융·복합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센터전담기관:중소기업융합중앙회 신청자는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는 권역의 융합지원센터 중 하나를 지정하여 사업에 신청서 제출 기술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운영으로 신청과제의 융합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중점으로 평가하고 지원과제로 선정 □ 현장기획지원 협약체결 및 지원 신청한 기관은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컨소시엄을 형성은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와 3자간 협약체결을 하고 각 센터별로 R & D기획 등을 지원받아 과제를 진행 사업수행을 통해 창출은 결과물(최종보고서 등)은 융합지원센터를 통해 센터전담기관으로 전달 센터전담기관은 기술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연계대상 사업을 선별하여<NAME>관으로 추천 ①현장기획 R & D 사업계획서 신청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보증기관:기술보증기금, 관리기관 = 지방중기청 □ 현장기획 R & D 사업계획서 제출 추천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는 현장기획R & D 사업계획서를 SMTECH에 온라인으로 접수 추천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신청절차 내용을 개별 안내 신청기관(주관 및 공동)의 신청자격, 기술개발능력, 사업화능력, 과제 중복성, 비용 계상 등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 분야별 산 ․ 학 ․ 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면과 결과, 사업계획의 기술성 및 사업성,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내용을 종합적으로 심사 ․ 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의해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 ※ 종합평점 = 대면평가 결과 + 가점 - 감점 ․ 가점 및 감점관련 내용은 2016년 융·복합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신청 보증기관의 보증연계를 원하는 경우, R & D경제성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계약 체결시 제출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은 신규과제의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은<NAME>관과 3자 협약체결 □ 과제는 최종평가 결과"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동안에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시에는 년 까지 감면 과제기획지원은 기술료 전액 6. 신청 및 지원 유의를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접수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후에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 ․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 ※ 신청 제한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고 ① 신청기관의 자격 등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신청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목적 또는 사업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과제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수행은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과제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및 조립인 사례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 ․ 기능 추가 개발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경우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신청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본인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기술료 명세서와 기술료납부계획서 제출, 출연금 정산 잔액 및 기술용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이들 불이행을 최초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제외로 함 -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 대표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⑤ 채무불이행 또는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및 수탁은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때, 채무불이행 등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결산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당해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예외가 아래의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중소기업은 예외 기업의 부도, 휴·폐업 국세 ․ 지방세 체납 등 금융기관 대출로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자금(보증)및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기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NAME> 의결기업은 기업별 채무불이행 액이 1백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과제 선정을 통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채무를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부채비율이 1,000 ％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중소기업은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NAME> 의결기업,「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해 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급격한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받을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된 경우 - 설립 3년이상 기업이 현장조사(평가)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잇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하며,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소 5개 이내(이 때 과제책임자 과제수도 포함)로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하음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전에 종료되는 과제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및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제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한다는 사업(비영리 법인 및 연구자의 기술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서 소규모 기술개발 과제 2016년 지역 중소기업 융합R & D 현장기획지원 사업설명회를 권역별로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여를 주시기 바랍니다. '16.2.29(월)14:00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2층 대회당 '16.2.29(월)14:00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대강과 '3.2(수)14:00 부산경제진흥원 4층 대회당실 '16.3.2(수)14:00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지하 2층 다목적홀 '16.3.3(목)14:00 광주테크노파크 지원과 2층 대회의실 '16.3.4(금)14:00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지하 1층 동해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융합기술평가부 <PHONE>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 정책사업팀: <PHONE> , 331 - 0577 참가 안내:www.smtcs.or.kr/www.smtech.go.kr <ADDRESS> 정부과천청사 1동 <ADDRESS> 로 8 로 <ADDRESS> <ADDRESS> <ADDRESS> 퉈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문연로 6 ※ 공고관련 구체적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중소기업 융합지원센터 연락처: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누리집:http://www.tipa.or.kr 붙임 1. ` 16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1은 R & D 대상기업 첨부한 2. ` 16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융합지원센터 등록현황 <'16년 상반기 융복합기술개발 1은 R & D 지원과> <'16년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현황〉 한국디지털병원수출사업협동조합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청운대학교(인천)산학협력단 중소기업융합대전세종충남연합회 고려대 산학협력단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4ab51070-ce39-4c0d-a698-1cdde11ba725	source15/231026/156587721_0.txt	농촌진흥청, ‘아시아 식품 성분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앞장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7721&pageIndex=8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촌진흥청,'아세안 식품 성분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앞장 - 22 ~ 24일 인도네시아,'아세안 식품 성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제 평가회'가져 아시아 12개국과 함께 2년 사업 성과 공유 국가 상호 기술정보 교류 및 교육 지원 상호 소통 강화키로 붙임. 2023 아파시(AFACI)국제 과제 평가회 세부 일정 2023 AFACI 식품과제 평가회 세부 계획 ○ 대 적:AFACI 식품과제 우수성과 공유 및 국가 식품 연구 역량 강화 ○ 출장자/국제기술협력과 <NAME> , <NAME> , <NAME> /농과원<NAME>진부장, 조수묵, 박진주 ○ 기 간:2023.8.22.(화)~ 24.(목), 3일간 ○ 개최지 - 인도네시아 (개회식)환영사, 축사 -수산부 농업기구표준화국장, 농과원 농식품자원부장) - Keynote 1:아시아 식품성분DB 개발 표준 방법 ( <NAME> Dr의 IPB 대학교) - Keynote 2 ; 아시아 식품성분DB의 공동 통합 (Dr. <NAME> , Binus 대학교) (과제평가)국가별 과제 성과 평가(6개국) - 과제 주요 현황 발표(농과원 <NAME> , <NAME> ) - 각국별 주요 성과 발표, 애로사항 발표 (과제평가)국가별 주요 성과 평가(6개국) - 국가별 주요 성과 평가와 애로사항 점검 - 종합평가, 성과도출 방안 모색 - 국가별 과제성과 평가, 설문 조사 (현장방문)적향미(Cendana)생산지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아시아 식품 성분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앞장_1 ### 내용: 농촌진흥청,'아세안 식품 성분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앞장 - 22 ~ 24일 인도네시아,'아세안 식품 성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제 평가회'가져 아시아 12개국과 함께 2년 사업 성과 공유 국가 상호 기술정보 교류 및 교육 지원 상호 소통 강화키로 붙임. 2023 아파시(AFACI)국제 과제 평가회 세부 일정 2023 AFACI 식품과제 평가회 세부 계획 ○ 대 적:AFACI 식품과제 우수성과 공유 및 국가 식품 연구 역량 강화 ○ 출장자/국제기술협력과 <NAME> , <NAME> , <NAME> /농과원<NAME>진부장, 조수묵, 박진주 ○ 기 간:2023.8.22.(화)~ 24.(목), 3일간 ○ 개최지 - 인도네시아 (개회식)환영사, 축사 -수산부 농업기구표준화국장, 농과원 농식품자원부장) - Keynote 1:아시아 식품성분DB 개발 표준 방법 ( <NAME> Dr의 IPB 대학교) - Keynote 2 ; 아시아 식품성분DB의 공동 통합 (Dr. <NAME> , Binus 대학교) (과제평가)국가별 과제 성과 평가(6개국) - 과제 주요 현황 발표(농과원 <NAME> , <NAME> ) - 각국별 주요 성과 발표, 애로사항 발표 (과제평가)국가별 주요 성과 평가(6개국) - 국가별 주요 성과 평가와 애로사항 점검 - 종합평가, 성과도출 방안 모색 - 국가별 과제성과 평가, 설문 조사 (현장방문)적향미(Cendana)생산지 등
f016453b-4114-4cde-b4cc-46263398bf7d	source15/231026/156245021_0.txt	겨울철 야영장…화재나 가스중독 사고 주의해야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5021	CC BY	22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겨울철 야영장 … 화재나 가스중독 사고 주의해야 ◇ 텐트 내 연소기구와 전열기구 사용 자제하고, 수시로 환기해야 □ 월악산국립공원 야영장, 가스 및 연기 경보기 대여 운영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겨울철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화재나 가스 중독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겨울철 야영은 기온이 낮기 때문에 야외 활동이 줄고 실내에서 연소기구를 사용하거나 취사를 즐기는 경우가 있어 화재 발생 및 가스 중독의 위험이 증가한다. □ 겨울철 야영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서는 무리한 난방을 자제하고, 휴대용 가스 경보기와 난로를 사전에 준비하며, 청소를 자주해야 한다. ○ 환기시설이 없는 텐트 내에서 전열 기구를 사용할 때 화재가 발생할 우려 있으며, 연소기구를 쓸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여 가스에 중독될 수 있다. ○ 겨울철에 야외에서 고기를 굽고 남은 숯불 등을 방치하고 취침할 경우 연기가 텐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만약 사용한 숯은 완전히 태워해야 한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특히 겨울철 나들이 장소로 인기가 높은 월악산국립공원 이용객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 닷돈재 풀옵션 야영장에 일산화탄소 및 연기 감지기, 이동식 소화기를 배치하고 있다. ○ 아울러 전열기구 이용을 제한하는 차단기를 설치하고, 방염소재 텐트를 직접 제작하여 운영하고 있다. ○ 야영객을 대상으로 야영을 전 점검과 함께'텐트 내 연소기구 사용금지'약속 서명을 받고 있다. 자동차야영장 이용객을 위해서는 가스감지기도 빌려 주고 있다. ○ 닷돈재 야영은 야영장의 텐트 내부에 이너텐트와 온수매트를 무료로 설치했으며, 필요할 경우 두터운 침낭도 제공한다. □ <NAME>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은"겨울철 낮은하은 기온으로 활동에 불편함이 있지만 안전수칙을 준수하면 멋진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등 겨울철 낭만을 만끽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겨울철 야영장…화재나 가스중독 사고 주의해야_1 ### 내용: 겨울철 야영장 … 화재나 가스중독 사고 주의해야 ◇ 텐트 내 연소기구와 전열기구 사용 자제하고, 수시로 환기해야 □ 월악산국립공원 야영장, 가스 및 연기 경보기 대여 운영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겨울철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화재나 가스 중독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겨울철 야영은 기온이 낮기 때문에 야외 활동이 줄고 실내에서 연소기구를 사용하거나 취사를 즐기는 경우가 있어 화재 발생 및 가스 중독의 위험이 증가한다. □ 겨울철 야영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서는 무리한 난방을 자제하고, 휴대용 가스 경보기와 난로를 사전에 준비하며, 청소를 자주해야 한다. ○ 환기시설이 없는 텐트 내에서 전열 기구를 사용할 때 화재가 발생할 우려 있으며, 연소기구를 쓸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여 가스에 중독될 수 있다. ○ 겨울철에 야외에서 고기를 굽고 남은 숯불 등을 방치하고 취침할 경우 연기가 텐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만약 사용한 숯은 완전히 태워해야 한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특히 겨울철 나들이 장소로 인기가 높은 월악산국립공원 이용객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 닷돈재 풀옵션 야영장에 일산화탄소 및 연기 감지기, 이동식 소화기를 배치하고 있다. ○ 아울러 전열기구 이용을 제한하는 차단기를 설치하고, 방염소재 텐트를 직접 제작하여 운영하고 있다. ○ 야영객을 대상으로 야영을 전 점검과 함께'텐트 내 연소기구 사용금지'약속 서명을 받고 있다. 자동차야영장 이용객을 위해서는 가스감지기도 빌려 주고 있다. ○ 닷돈재 야영은 야영장의 텐트 내부에 이너텐트와 온수매트를 무료로 설치했으며, 필요할 경우 두터운 침낭도 제공한다. □ <NAME>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은"겨울철 낮은하은 기온으로 활동에 불편함이 있지만 안전수칙을 준수하면 멋진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등 겨울철 낭만을 만끽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87336b3f-43da-4b74-9dd8-35a96bf2cd05	source15/231026/156083731_0.txt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한-중앙아 카라반 행사 개최_2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3731	CC BY	23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수도:아쉬하바드(Ashgabat, 90만명) - 인구:523만명 • 영토:488,(한반도의 2.2배) • 지역:중앙아시아, 카스피해 남동지역 • 기후:건조와 사막기후 • 주요민족:투르크멘인 85 ％, 우즈베크인 5%/러시아인 4%기타 6% ·언어:투르크멘어(공식언어), 러시아어(통용어) • 종교:이슬람교(수니파89%), 동방정교(9%%및 기타(2%) • 공화국 독립:91.10.27 • 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제(임기 5년) • 입법부:단원제(Mejlis, 125석, 임기 5년) - 대통령: <NAME> - 부총리 및 외교장관: <NAME> (R. <NAME> ) - 국회의장 - <NAME> (A. <NAME> ) • 유엔 가입:UN(92.3) - 95.12 유엔에서 영구중립결의안 채택 /06.12 <NAME> 대통령 취임 - 07.2 <NAME> 제2대 대통령 당선, 취임 /08.9 신헌법 채택(대통령·국회 권한 강화, 인민평의회 폐지, 시장경제체제 채택을 - 12.2 <NAME> 대통령<NAME> 경제현황 - Bank, EIU • GDP('14):479억불, • 1인당 GDP('14)- 9,031불 • 화폐:마나트(Manat)(1 $ = 3.5 마나트,'15.1) - 주요자원:석유(확인 6억배럴, 매장량 385억 배럴) 천연가스(17.5조㎥, 매장량 세계 4위), 유황, 요오드 - 주요수출품:면사, 금에 석유 • 교역('14):367억불 - 수출:208억불, 입:159억불 - CAC I, II, IV(Deryalyk - 유럽)라인 등 ․ 8,000km의 가스파이프라인 보유(2009년 투르크 -(우즈벡, 카자흐)- 중국 노선 개통) - 국내 최대 관개 수로 운용(Karakum 운하) ․ 1,300㎞, 70만ha 규모에 용수공급(1954년 건설) - 추진 가능한 주요 가스관 노선 ․ 투 - 아프간 - 파키스탄 - 인도(TAPI)노선 ․ Trans Caspian 노선(투르크메니스탄 - 아제르바이잔 - 터키 노선띤 우리나라와의 관계 KITA • 외교관계 수립:92.2.7 - 공관설치:07.7 주투르크대사관 개에 <NAME> 대사 부임(14.11) •<NAME>공관설치:13.11 대사관 설립과 <NAME> 초대대사 부임(14.3) • 수출입현황 및 주요품목('14) • 수출:1.93억불(자동차, 전자제품, 건설중장비) - 수입 ： 15만불(원면 등 섬유제품) • 무상원조 -'87 -'13(258만불:물자지원 등) • 재투르크메니스탄 고려인:1,060명 - 재투르크메니스탄 재외국민:377명('14)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한-중앙아 카라반 행사 개최_2 ### 내용: • 수도:아쉬하바드(Ashgabat, 90만명) - 인구:523만명 • 영토:488,(한반도의 2.2배) • 지역:중앙아시아, 카스피해 남동지역 • 기후:건조와 사막기후 • 주요민족:투르크멘인 85 ％, 우즈베크인 5%/러시아인 4%기타 6% ·언어:투르크멘어(공식언어), 러시아어(통용어) • 종교:이슬람교(수니파89%), 동방정교(9%%및 기타(2%) • 공화국 독립:91.10.27 • 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제(임기 5년) • 입법부:단원제(Mejlis, 125석, 임기 5년) - 대통령: <NAME> - 부총리 및 외교장관: <NAME> (R. <NAME> ) - 국회의장 - <NAME> (A. <NAME> ) • 유엔 가입:UN(92.3) - 95.12 유엔에서 영구중립결의안 채택 /06.12 <NAME> 대통령 취임 - 07.2 <NAME> 제2대 대통령 당선, 취임 /08.9 신헌법 채택(대통령·국회 권한 강화, 인민평의회 폐지, 시장경제체제 채택을 - 12.2 <NAME> 대통령<NAME> 경제현황 - Bank, EIU • GDP('14):479억불, • 1인당 GDP('14)- 9,031불 • 화폐:마나트(Manat)(1 $ = 3.5 마나트,'15.1) - 주요자원:석유(확인 6억배럴, 매장량 385억 배럴) 천연가스(17.5조㎥, 매장량 세계 4위), 유황, 요오드 - 주요수출품:면사, 금에 석유 • 교역('14):367억불 - 수출:208억불, 입:159억불 - CAC I, II, IV(Deryalyk - 유럽)라인 등 ․ 8,000km의 가스파이프라인 보유(2009년 투르크 -(우즈벡, 카자흐)- 중국 노선 개통) - 국내 최대 관개 수로 운용(Karakum 운하) ․ 1,300㎞, 70만ha 규모에 용수공급(1954년 건설) - 추진 가능한 주요 가스관 노선 ․ 투 - 아프간 - 파키스탄 - 인도(TAPI)노선 ․ Trans Caspian 노선(투르크메니스탄 - 아제르바이잔 - 터키 노선띤 우리나라와의 관계 KITA • 외교관계 수립:92.2.7 - 공관설치:07.7 주투르크대사관 개에 <NAME> 대사 부임(14.11) •<NAME>공관설치:13.11 대사관 설립과 <NAME> 초대대사 부임(14.3) • 수출입현황 및 주요품목('14) • 수출:1.93억불(자동차, 전자제품, 건설중장비) - 수입 ： 15만불(원면 등 섬유제품) • 무상원조 -'87 -'13(258만불:물자지원 등) • 재투르크메니스탄 고려인:1,060명 - 재투르크메니스탄 재외국민:377명('14)
a43880e6-beb0-4d2a-abbf-46c52c201e8b	source15/231026/156543157_0.txt	한·중·일 보건장관, 보건 분야 국제 공조 방안 논의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3157&pageIndex=102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4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한·중·일 보건장관, 보건 분야 국제 협력 방안 논의 - <NAME> 장관, 제15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주재 - 진영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12.16(금)화상으로 열릴 제15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에 의장으로 참가에서 감염병 대응을 포함한 건강 분야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는 3국간 감염병 공동 협력과 보건의료 정책 협력 논의 필요에 따라,'07년도부터 매년 3국이 번갈아 돌아가며 개최해왔으며 올해는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았다. <☞붙임1:회의개요 전문에서 □ 이번 회의에서는 △감염병 대응 협력을 통한 보건안보 증진과 △보편적 의료보장(UHC, Universal H는 Coverage), △건강한 노후보장 등 주제에 대해 각국의 정책 경험 공유와 3국 간 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 첫 번째 토론주제는'감염병 대응 공조를 통한 보건안보 달성'으로, 구체적으로는 그간의 코로나19 대책과 필수보건자원 접근성 강화 및 항생제 통제 및 원헬스에 대해 논의한다. 원헬스(One Health)접근법 = 인간·동물·환경 간의 연계를 고려하여 모두에게 최선한 건강을 제공하기 위한 다학제적 접근 - <NAME>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노력 중 미래 팬데믹에 대비하고자 하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지원 강화 노력과 함께, 최초 ACT - A(Access to COVID - 19 Tools Accelerator)3억 달러 조성과 감염병 대유행(팬데믹)예방·대비·대응을 위한 팬데믹 펀드(The Pandemic Fund)마련,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서의 노력 등 글로벌 차원의 보건자원 접근 형평성을 강화를 위한 한국의 정책을 설명한다. ○ 또한, 다가올 신종 전염병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원헬스 접근법과 항생제 내성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 3국이 지리적 특성으로 국경이동이 빈번한 만큼 역내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협업이 더욱더 필요하므로, 3국 간 이 분야 대면·비대면 협력을 활성화할 것을 강조를 예정이다. ○ 두 번째 토론주제는'보편적 의료보장'으로, 이를 위한 각국의 재정 지속가능성 및 보장성 확대를과 정책을<NAME>고, 디지털 헬스를 통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등을 논의한다. ○ 이번 토론에서 조 장관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의료 질을 높이고자, 올해 건강보험 재정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히고, 통해 일부 과다의료이용 시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고, 국민에게 꼭 중요한 필수의료서비스를 보장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언급할 예정이다. □ 한편, 보다 많은 사람이 보다 효과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없는 가장 최적의 대안으로 디지털 헬스 분야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 분야 양국이 강점을 활용한 정책을<NAME>고 발전시켜 나아갈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 마지막 토론주제는'건강한 노후보장'으로, 3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고령화 위기에서 각국의 해법을<NAME>고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NAME> 장관은 노인 중심 통합 돌봄 체계 수립 및 운영, 장기요양 서비스 강화와 ICT를 활용한 건강관리 사업 등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하고, - 만성질환, 치매 등 비감염성 질환의 예방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한 삶을 위한 필요조건임을 언급하며, 3국이 고령화라는 공통의 도전과제에 대해 함께 고민과 의견을 나누고 협력해 나가자고 언급할 예정이다. □ 토론회 이후에 3개국 장관은 이날 논의를 반영한 공동선언문 <☞붙임2> 을 채택한다. ○ 공동선언문에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핵심 의제인 △보건안보, △보편적 의료보장, △건강한 노후보장에 대한 3국의 상호 보건 협력 강화 의지가 담길 예정이다. <NAME> 대표단은 회의 마무리에서,"보건 분야는 각국 이슈와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내 상생 협력을 해야 하는 중요한 협력 분야 가운데 하나"임을 강조하고,"3국의 미래 건강 분야 연대와 협력이 다른 분야 협력을 이끌어내고 나아가 국제사회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강조를 예정이다. □ 제16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는 중국이 의장국으로 2023년 서울에서에서될 예정이다. 제15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개요 ○ 감염병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 정책이슈 협의를 위해'07년 부터 매년 3국 순환 개최, 이번 15차 회의는 화상 개최 예정 □ 일시 및 장소 ○ 12.16(금), 16:00 ~ 17:30(한국 기준), 화상(서울 그랜드라 호텔) (주소) <ADDRESS> ○ 참석대상:▲한·중·일 보건장관, ▲WHO 사무차장, ▲TCS 사무국 World Tralth Organization) (3국협력사무국, Trilateral Cooperation Zsuzsanna Jakab o <NAME> WPRO 사무총장 직위해제('22.8 ~)에 따라 대직중 ○ 감염병 대응 협력, 포괄적 의료보장(UHC), 건강한 노후 보장 □ 회의 문서:제15차 한중 보건장관회의 공동선언문 채택 o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부주임(차관) <NAME> O 2018 ~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부주석 o 2017 중앙의료위원회 부주임 o 2015 베이징병원 원장 - 2011 중국 의학원 원장 o 1997 암센터장 □ 일본 후생노동성 대신(장관) o <NAME> 가 <NAME> o 2017,2019, 후생노동 장관 o 2015 내각부 저출산 대책 대신 O 2014 내각 총무에 o 2009 자민당 후생노동과장 o 2008 내각부 인사위원회 인사과장 O 1979 내각에 입사 o <NAME> o 2019 ~ WHO 사무차장 O 2010 ~ 2019 WHO 유럽지역사무소 이사 - 2005 ~ 2010 유럽 질병예방 및 통제센터(ECDC)창립 이사 o 2002 ~ 2005 헝가리 보건, 사회·가족부 국무장관 o 1991 ~ 2002 WHO 유럽지역사무소 운영 및 관리 지원 이사 o 1975 헝가리 대사 o TCS(삼국협력사무소)사무총장 o WHO <NAME> (OU Boqian) o 2021∼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 × 2017∼2021 중국인민외교학회 부회장 o 2013∼2017 주 라이도 중국 대사관 특명 한국 대사 o 2008∼2013 중국 외교부 판공청 부부상 o 2000∼2001 산시성 시안시 신청구 위원회 상임위원 및 부서기 *1989∼1990 중국 외교부 차관 제15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공동선언문 제15차 한중일 3 보건장관회의 공동선언문 2022년 12월 16일 한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그리고 일본의 보건장관은 제15차 한중일 보건장관 화상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는 한중일 3국의 공동 공중보건 도전 요인 중 하나인 코로나19에의 모든 협력 노력을 인지하고, 제13차 및 제14차 한중일 보건장관 화상회의를 통해 팬데믹 및 높은 잠재적 결과를 가져오거나 대유행 가능성이 있는 전염병에 대한 예방, 대비 및 대비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관련 정보, 지식 또는 경험을<NAME>기로 하였음을 재확인하였다. 팬데믹 예방·대비·대응 협력, 보편적 의료보장(UHC), 그리고 건강한 노후보장을 회의의 목적으로 논의하였다. 1. 글로벌 보건안보 촉진과 팬데믹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협력 한중일 3국의 지리적 접근성과 의료적 및 운송의 빈도를 고려하였을 때, 지역적, 글로벌 차원의 관점과 코로나 - 19와 같은 감염병에의 강력한 예방·대비·대응을 통해 글로벌 보건안보 증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한중일 3국은'대유행을 초래하거나 높은 중요성을 가진 잠재적 공통 관심 질환 대비 및 대응에 관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Japan 후생노동성 간 공동실천계획'(이하'공동실천계획')에 기반하여 각국의 공중보건을 효과적으로 지원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글로벌 보건 안보 증진을 위하여 노력으로 나가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미래 팬데믹과 지역 내 감염병 위협의 잠재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합치된 노력과 행동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더불어 우리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보건 안보 강화를 위해서 팬데믹 상황에서 필수 보건자원을 신속하게<NAME>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진단과 치료제 및 진단기기 등 감염병 진단 도구에의 접근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협력하고 국제기구 및 관련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글로벌 차원의 노력에 동참할 것이며, 보건과 인력 교육과 보호를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우리는 감염병의 조기 감시 강화를 위해 협력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이에 원헬스 접근 전략은 잠재적으로 글로벌 공중보건 위기가 될 바 있는 동물성 병원체와 팬데믹을 예방·통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를 장려하는 데 필요한 협력적인 논의와 행동이 중요성을 강조한다. 원헬스 접근법과 더불어 우리는 이미 항생제 내성(AMR)을 보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중일 3국이 원헬스 대응 방식과 통합된 국가 및 지역적 조치를 함께 논의하여 사람, 동물 및 환경의 보건을 증진하는 것을 보장하기로 제안한다. 2.보편적 의료보장(UHC) UHC 달성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이며 글로벌 보건 관련 문제와 연결되어 논의는 핵심 가치로, 이를 통해 구축적 보건의료체계는 다양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만 있고, 모두가 기초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재난적 상황에서의 충격을 최소화 줄 수 있다. 예측 가능한 미래 보건 위협에 대한 예방·대비·대응을 위해, 우리는 필수적으로 UHC 강화 투자가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복원력 있는 보건의료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 UHC 강화를 향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중일 3국은 UHC 달성을 둘러싼 다양한 도전과제에 보다 잘 대비할 수 잇도록 우리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NAME>며 협력을 확대를 것이다. 인구구조 변화와 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적 요구가 지속 증가하고 복잡해지는 가운데, 인류 건강 증진을 위한 디지털 헬스’기술 활용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디지털 헬스 기술을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의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강화 수단으로써 활용할 필요도 제안한다. 이러한 경험에 기반하여, 우리는 디지털 헬스를 활용한 글로벌 UHC 달성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협력을 것이다. 우리는 디지털 헬스 정책의 추진을 통해 보건 접근성을 제고하고 고령화 등 문제에 대응하며 환자 건강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북아 3국의 경험을<NAME>며 상호 협력할 것이다. 아울러 UHC 달성을 위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중일 3국은 3국 협력사무소(TCS)또는 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소(WRPO)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인력 연수, 우수사례 및 모델 전수 등을 통한 역내 회복력 있는 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당면한 글로벌 공중 보건위기 상황을 고려로 취약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우리는 한중일 및 아세안 회원국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의 역내 지속 발전과 UHC 달성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3.행복한 노후 보장 우리는 한중일 3국의 필요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건강한 노후 - 활력있는 고령사회 달성과 비감염성질환 관련 예방 및 관리 대책 강화를 위한 관련 협력을 지속을 것이다. WHO에 의하면, 건강한 노후는 개인이 잔존 능력을 유지·강화하여 노년기에 건강한 삶의 방식을 유지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 차원의 접근과 의료 - 요양 통합적인 돌봄체계 확립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 개인의 의료·돌봄 필요와 선호도를 감안을 서비스 제공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우리는 일차(예방)의료, 전문치료 그리고 지역사회 요양을 포괄하는 통합 의료돌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급격히 진행되는 사회 고령화에 대응하고 노년기 건강한 삶 구현을 위한 방법으로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Aging is Place, AIP)은 중요한 정책적 방향 의 하나이다. 자택을 중심으로 익숙한 근린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은 개인이 독립성과 잔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우리는 지역사회 기반에서 의료 및 요양 인프라를 강화하고, 노인의 복잡한 건강 및 서비스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아울러, 초고령화 시대 대비 암, 당뇨, 고혈압, 퇴행성 질환 그리고 만성 감염 질환 등 비감염성 질환 관리와 대응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에 전념하는 동안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한중일 3국은 비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경험을<NAME>고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다 우리는 3국 보건장관회의가 3국 협력사무국(TCS)의 협력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이 활동은 평등, 상호주의 및 상호 이익에 기초하여 시행된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는 2023년 중국에서 개최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중·일 보건장관, 보건 분야 국제 공조 방안 논의_1 ### 내용: 한·중·일 보건장관, 보건 분야 국제 협력 방안 논의 - <NAME> 장관, 제15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주재 - 진영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12.16(금)화상으로 열릴 제15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에 의장으로 참가에서 감염병 대응을 포함한 건강 분야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는 3국간 감염병 공동 협력과 보건의료 정책 협력 논의 필요에 따라,'07년도부터 매년 3국이 번갈아 돌아가며 개최해왔으며 올해는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았다. <☞붙임1:회의개요 전문에서 □ 이번 회의에서는 △감염병 대응 협력을 통한 보건안보 증진과 △보편적 의료보장(UHC, Universal H는 Coverage), △건강한 노후보장 등 주제에 대해 각국의 정책 경험 공유와 3국 간 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 첫 번째 토론주제는'감염병 대응 공조를 통한 보건안보 달성'으로, 구체적으로는 그간의 코로나19 대책과 필수보건자원 접근성 강화 및 항생제 통제 및 원헬스에 대해 논의한다. 원헬스(One Health)접근법 = 인간·동물·환경 간의 연계를 고려하여 모두에게 최선한 건강을 제공하기 위한 다학제적 접근 - <NAME>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노력 중 미래 팬데믹에 대비하고자 하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지원 강화 노력과 함께, 최초 ACT - A(Access to COVID - 19 Tools Accelerator)3억 달러 조성과 감염병 대유행(팬데믹)예방·대비·대응을 위한 팬데믹 펀드(The Pandemic Fund)마련,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서의 노력 등 글로벌 차원의 보건자원 접근 형평성을 강화를 위한 한국의 정책을 설명한다. ○ 또한, 다가올 신종 전염병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원헬스 접근법과 항생제 내성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 3국이 지리적 특성으로 국경이동이 빈번한 만큼 역내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협업이 더욱더 필요하므로, 3국 간 이 분야 대면·비대면 협력을 활성화할 것을 강조를 예정이다. ○ 두 번째 토론주제는'보편적 의료보장'으로, 이를 위한 각국의 재정 지속가능성 및 보장성 확대를과 정책을<NAME>고, 디지털 헬스를 통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등을 논의한다. ○ 이번 토론에서 조 장관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의료 질을 높이고자, 올해 건강보험 재정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히고, 통해 일부 과다의료이용 시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고, 국민에게 꼭 중요한 필수의료서비스를 보장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언급할 예정이다. □ 한편, 보다 많은 사람이 보다 효과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없는 가장 최적의 대안으로 디지털 헬스 분야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 분야 양국이 강점을 활용한 정책을<NAME>고 발전시켜 나아갈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 마지막 토론주제는'건강한 노후보장'으로, 3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고령화 위기에서 각국의 해법을<NAME>고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NAME> 장관은 노인 중심 통합 돌봄 체계 수립 및 운영, 장기요양 서비스 강화와 ICT를 활용한 건강관리 사업 등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하고, - 만성질환, 치매 등 비감염성 질환의 예방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한 삶을 위한 필요조건임을 언급하며, 3국이 고령화라는 공통의 도전과제에 대해 함께 고민과 의견을 나누고 협력해 나가자고 언급할 예정이다. □ 토론회 이후에 3개국 장관은 이날 논의를 반영한 공동선언문 <☞붙임2> 을 채택한다. ○ 공동선언문에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핵심 의제인 △보건안보, △보편적 의료보장, △건강한 노후보장에 대한 3국의 상호 보건 협력 강화 의지가 담길 예정이다. <NAME> 대표단은 회의 마무리에서,"보건 분야는 각국 이슈와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내 상생 협력을 해야 하는 중요한 협력 분야 가운데 하나"임을 강조하고,"3국의 미래 건강 분야 연대와 협력이 다른 분야 협력을 이끌어내고 나아가 국제사회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강조를 예정이다. □ 제16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는 중국이 의장국으로 2023년 서울에서에서될 예정이다. 제15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개요 ○ 감염병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 정책이슈 협의를 위해'07년 부터 매년 3국 순환 개최, 이번 15차 회의는 화상 개최 예정 □ 일시 및 장소 ○ 12.16(금), 16:00 ~ 17:30(한국 기준), 화상(서울 그랜드라 호텔) (주소) <ADDRESS> ○ 참석대상:▲한·중·일 보건장관, ▲WHO 사무차장, ▲TCS 사무국 World Tralth Organization) (3국협력사무국, Trilateral Cooperation Zsuzsanna Jakab o <NAME> WPRO 사무총장 직위해제('22.8 ~)에 따라 대직중 ○ 감염병 대응 협력, 포괄적 의료보장(UHC), 건강한 노후 보장 □ 회의 문서:제15차 한중 보건장관회의 공동선언문 채택 o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부주임(차관) <NAME> O 2018 ~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부주석 o 2017 중앙의료위원회 부주임 o 2015 베이징병원 원장 - 2011 중국 의학원 원장 o 1997 암센터장 □ 일본 후생노동성 대신(장관) o <NAME> 가 <NAME> o 2017,2019, 후생노동 장관 o 2015 내각부 저출산 대책 대신 O 2014 내각 총무에 o 2009 자민당 후생노동과장 o 2008 내각부 인사위원회 인사과장 O 1979 내각에 입사 o <NAME> o 2019 ~ WHO 사무차장 O 2010 ~ 2019 WHO 유럽지역사무소 이사 - 2005 ~ 2010 유럽 질병예방 및 통제센터(ECDC)창립 이사 o 2002 ~ 2005 헝가리 보건, 사회·가족부 국무장관 o 1991 ~ 2002 WHO 유럽지역사무소 운영 및 관리 지원 이사 o 1975 헝가리 대사 o TCS(삼국협력사무소)사무총장 o WHO <NAME> (OU Boqian) o 2021∼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 × 2017∼2021 중국인민외교학회 부회장 o 2013∼2017 주 라이도 중국 대사관 특명 한국 대사 o 2008∼2013 중국 외교부 판공청 부부상 o 2000∼2001 산시성 시안시 신청구 위원회 상임위원 및 부서기 *1989∼1990 중국 외교부 차관 제15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공동선언문 제15차 한중일 3 보건장관회의 공동선언문 2022년 12월 16일 한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그리고 일본의 보건장관은 제15차 한중일 보건장관 화상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는 한중일 3국의 공동 공중보건 도전 요인 중 하나인 코로나19에의 모든 협력 노력을 인지하고, 제13차 및 제14차 한중일 보건장관 화상회의를 통해 팬데믹 및 높은 잠재적 결과를 가져오거나 대유행 가능성이 있는 전염병에 대한 예방, 대비 및 대비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관련 정보, 지식 또는 경험을<NAME>기로 하였음을 재확인하였다. 팬데믹 예방·대비·대응 협력, 보편적 의료보장(UHC), 그리고 건강한 노후보장을 회의의 목적으로 논의하였다. 1. 글로벌 보건안보 촉진과 팬데믹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협력 한중일 3국의 지리적 접근성과 의료적 및 운송의 빈도를 고려하였을 때, 지역적, 글로벌 차원의 관점과 코로나 - 19와 같은 감염병에의 강력한 예방·대비·대응을 통해 글로벌 보건안보 증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한중일 3국은'대유행을 초래하거나 높은 중요성을 가진 잠재적 공통 관심 질환 대비 및 대응에 관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Japan 후생노동성 간 공동실천계획'(이하'공동실천계획')에 기반하여 각국의 공중보건을 효과적으로 지원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글로벌 보건 안보 증진을 위하여 노력으로 나가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미래 팬데믹과 지역 내 감염병 위협의 잠재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합치된 노력과 행동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더불어 우리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보건 안보 강화를 위해서 팬데믹 상황에서 필수 보건자원을 신속하게<NAME>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진단과 치료제 및 진단기기 등 감염병 진단 도구에의 접근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협력하고 국제기구 및 관련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글로벌 차원의 노력에 동참할 것이며, 보건과 인력 교육과 보호를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우리는 감염병의 조기 감시 강화를 위해 협력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이에 원헬스 접근 전략은 잠재적으로 글로벌 공중보건 위기가 될 바 있는 동물성 병원체와 팬데믹을 예방·통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를 장려하는 데 필요한 협력적인 논의와 행동이 중요성을 강조한다. 원헬스 접근법과 더불어 우리는 이미 항생제 내성(AMR)을 보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중일 3국이 원헬스 대응 방식과 통합된 국가 및 지역적 조치를 함께 논의하여 사람, 동물 및 환경의 보건을 증진하는 것을 보장하기로 제안한다. 2.보편적 의료보장(UHC) UHC 달성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이며 글로벌 보건 관련 문제와 연결되어 논의는 핵심 가치로, 이를 통해 구축적 보건의료체계는 다양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만 있고, 모두가 기초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재난적 상황에서의 충격을 최소화 줄 수 있다. 예측 가능한 미래 보건 위협에 대한 예방·대비·대응을 위해, 우리는 필수적으로 UHC 강화 투자가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복원력 있는 보건의료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 UHC 강화를 향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중일 3국은 UHC 달성을 둘러싼 다양한 도전과제에 보다 잘 대비할 수 잇도록 우리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NAME>며 협력을 확대를 것이다. 인구구조 변화와 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적 요구가 지속 증가하고 복잡해지는 가운데, 인류 건강 증진을 위한 디지털 헬스’기술 활용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디지털 헬스 기술을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의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강화 수단으로써 활용할 필요도 제안한다. 이러한 경험에 기반하여, 우리는 디지털 헬스를 활용한 글로벌 UHC 달성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협력을 것이다. 우리는 디지털 헬스 정책의 추진을 통해 보건 접근성을 제고하고 고령화 등 문제에 대응하며 환자 건강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북아 3국의 경험을<NAME>며 상호 협력할 것이다. 아울러 UHC 달성을 위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중일 3국은 3국 협력사무소(TCS)또는 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소(WRPO)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인력 연수, 우수사례 및 모델 전수 등을 통한 역내 회복력 있는 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당면한 글로벌 공중 보건위기 상황을 고려로 취약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우리는 한중일 및 아세안 회원국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의 역내 지속 발전과 UHC 달성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3.행복한 노후 보장 우리는 한중일 3국의 필요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건강한 노후 - 활력있는 고령사회 달성과 비감염성질환 관련 예방 및 관리 대책 강화를 위한 관련 협력을 지속을 것이다. WHO에 의하면, 건강한 노후는 개인이 잔존 능력을 유지·강화하여 노년기에 건강한 삶의 방식을 유지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 차원의 접근과 의료 - 요양 통합적인 돌봄체계 확립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 개인의 의료·돌봄 필요와 선호도를 감안을 서비스 제공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우리는 일차(예방)의료, 전문치료 그리고 지역사회 요양을 포괄하는 통합 의료돌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급격히 진행되는 사회 고령화에 대응하고 노년기 건강한 삶 구현을 위한 방법으로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Aging is Place, AIP)은 중요한 정책적 방향 의 하나이다. 자택을 중심으로 익숙한 근린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은 개인이 독립성과 잔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우리는 지역사회 기반에서 의료 및 요양 인프라를 강화하고, 노인의 복잡한 건강 및 서비스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아울러, 초고령화 시대 대비 암, 당뇨, 고혈압, 퇴행성 질환 그리고 만성 감염 질환 등 비감염성 질환 관리와 대응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에 전념하는 동안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한중일 3국은 비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경험을<NAME>고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다 우리는 3국 보건장관회의가 3국 협력사무국(TCS)의 협력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이 활동은 평등, 상호주의 및 상호 이익에 기초하여 시행된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는 2023년 중국에서 개최될 것이다.
41f244a6-4ca0-412d-96a8-80589fbf3ad3	source15/231026/155994778_0.txt	韓-美간 해상운송 협력 강화 및 해운정책 공유 추진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4778	CC BY	2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간 해상운송 협력 강화 위한 해운정책 공유 추진 - 9.23일 뉴욕에서 한 ․ 미 해운협력회의 개최 - 해양수산부( <NAME> 장관)는 한 ․ 미 양국간 해상운송 협력을 확대를 위하여 9월 23일 미국에서 한 ․ 미 해운협력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NAME> 해운물류국장과 미 해사청(MARAD) <NAME> 국장이 공동으로 참석하여 연안해운, 북극 항로 활용 등 해운분야 주요 정책에 대하여 논의하고, 선사적 건의사항 및 LNG 수송 등에 대하여 의견을 공유한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와 한국선주협회는 해사청과 면담을 갖고 우리 선사들의 미국 항로 이용 관련 애로 등 주요 관심사항을 직접 청취하 것이다. 특히 연안여색선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미국의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우선적으로<NAME>고, 선원 양성 등 연안여객 제도 전반과 개선 방안을 주요 의제로 논의한다. 한 ‧ 미 양국은‘크루즈시장의 최근 동향 등 양국 크루즈 운영 활성화를 위한 양국과 지원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또한, 최근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는 북극항로와 관련, 양국의 북극해 항로 이용 현황 등 북극지역 자원개발 ․ 수송과 연계한 북극항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양국의<NAME>구 및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미국은 세계경제와 세계 해운기준 제정 등에 미치는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번 한 ․ 미 해운협력회를 통해 각국별 해운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양국간 해상운송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나갈 필요가 크다"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양국 선사 및 해운선사들이 참여하는 고위급 협력회의와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상호 협력 분야를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韓-美간 해상운송 협력 강화 및 해운정책 공유 추진_1 ### 내용: - 간 해상운송 협력 강화 위한 해운정책 공유 추진 - 9.23일 뉴욕에서 한 ․ 미 해운협력회의 개최 - 해양수산부( <NAME> 장관)는 한 ․ 미 양국간 해상운송 협력을 확대를 위하여 9월 23일 미국에서 한 ․ 미 해운협력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NAME> 해운물류국장과 미 해사청(MARAD) <NAME> 국장이 공동으로 참석하여 연안해운, 북극 항로 활용 등 해운분야 주요 정책에 대하여 논의하고, 선사적 건의사항 및 LNG 수송 등에 대하여 의견을 공유한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와 한국선주협회는 해사청과 면담을 갖고 우리 선사들의 미국 항로 이용 관련 애로 등 주요 관심사항을 직접 청취하 것이다. 특히 연안여색선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미국의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우선적으로<NAME>고, 선원 양성 등 연안여객 제도 전반과 개선 방안을 주요 의제로 논의한다. 한 ‧ 미 양국은‘크루즈시장의 최근 동향 등 양국 크루즈 운영 활성화를 위한 양국과 지원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또한, 최근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는 북극항로와 관련, 양국의 북극해 항로 이용 현황 등 북극지역 자원개발 ․ 수송과 연계한 북극항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양국의<NAME>구 및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미국은 세계경제와 세계 해운기준 제정 등에 미치는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번 한 ․ 미 해운협력회를 통해 각국별 해운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양국간 해상운송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나갈 필요가 크다"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양국 선사 및 해운선사들이 참여하는 고위급 협력회의와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상호 협력 분야를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ce1cef51-c5ed-40e4-939a-da84b33288e2	source15/231026/156088267_0.txt	환경산업기술원, 수요자와 함께 환경기술 사업화 촉진 모색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8267	CC BY	2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환경산업기술원, 수요자와 함께 환경기술 사업화'모색 □'2015년 환경기술개발사업 수요자초청 성과교류회'개최 … 기업, 공공기관, 기술개발자 등 300여명 참석 ” ◇ 환경기술 사업화 모색과 대표 발주처 초청, 선진 환경기술 소개 □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우수 환경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12월 3일부터 이틀간 부산시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환경기술개발사업 수요자초청 성과교류회'를 개최한다. “ 이날 행사에는 환경분야 기업체와 지방자치단체, 환경기술 수요자, 환경기술개발 연구자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성과교류회는 환경기술 수요자와 연구자가 한 곳에 모여 유망 환경기술의 사업화 촉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 기간에서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과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에서 개발 중인 총 111개 환경기술을 선보인다.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수입 대체 등 시장 파급효과가 큰 5대 핵심분야에 관한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환경산업 고도화를 통한 융합기반 환경오염 개선기술 지원하여, 활용되지 않은 환경 기초기술의 성과활용을 촉진하는 사업 이번 성과교류회에서는 우수한 환경기술을 개발하여 사업화에 진출은 기업들의 사례가 발표되고 환경산업 분야별 대표 발주처로 초청은 패널들이 토론시간을 갖는다. ○ 환경기자재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로 원자력 분야까지 사업을 확장한 효림산업, 운영비를 절약을 수 있는 환경기자재를 발주해 에너지절감형 환경기자재 신시장을 창출한 대구환경공단 외 환경기술 사업화에 성공한 업체와 기관의 생생한 경험이 소개된다. ○ 패널 토론에서는 건설·설계·시설운영 분야의 한국수자원공사, 엔지니어링 분야의 대우건설, 환경 분야의 도화엔지니어링, 시설운영 분야의 하이엔텍, 화학소재 분야의 유니테크 등 분야별 대표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국내 환경기술개발 방향에 관해 토론을 벌인다. □ 이 밖에 최신 환경 기술이 소개되며 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등 환경기술 수요자와 환경기술 개발자의 사업 상담회가 이어져 우수 환경기술의 사업화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실증화에 성공한(주)제이텍의 정전여과 촉매 방식 미세먼지 집진 처리기술, 세계 최초로 폐수처리 시스템에 분자생물학을 접목하여 폐수로 분리막오염(membrane fouling)문제를 예방하는 서울대학교의 정족수 감지 센서 기술 등 34개의 우수 환경기술이 소개를 ○ 또한, 111개 환경기술의 수요현황을 사전에 조사하여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구매자를 초청하는 상담회가 진행된다. □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이번 성과교류회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절반 가량이 중소기업인 만큼, 우수한 기술을 갖춘 환경 중소기업이 사업화 판로를 개척할 수 없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산업기술원, 수요자와 함께 환경기술 사업화 촉진 모색_1 ### 내용: 환경산업기술원, 수요자와 함께 환경기술 사업화'모색 □'2015년 환경기술개발사업 수요자초청 성과교류회'개최 … 기업, 공공기관, 기술개발자 등 300여명 참석 ” ◇ 환경기술 사업화 모색과 대표 발주처 초청, 선진 환경기술 소개 □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우수 환경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12월 3일부터 이틀간 부산시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환경기술개발사업 수요자초청 성과교류회'를 개최한다. “ 이날 행사에는 환경분야 기업체와 지방자치단체, 환경기술 수요자, 환경기술개발 연구자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성과교류회는 환경기술 수요자와 연구자가 한 곳에 모여 유망 환경기술의 사업화 촉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 기간에서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과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에서 개발 중인 총 111개 환경기술을 선보인다.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수입 대체 등 시장 파급효과가 큰 5대 핵심분야에 관한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환경산업 고도화를 통한 융합기반 환경오염 개선기술 지원하여, 활용되지 않은 환경 기초기술의 성과활용을 촉진하는 사업 이번 성과교류회에서는 우수한 환경기술을 개발하여 사업화에 진출은 기업들의 사례가 발표되고 환경산업 분야별 대표 발주처로 초청은 패널들이 토론시간을 갖는다. ○ 환경기자재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로 원자력 분야까지 사업을 확장한 효림산업, 운영비를 절약을 수 있는 환경기자재를 발주해 에너지절감형 환경기자재 신시장을 창출한 대구환경공단 외 환경기술 사업화에 성공한 업체와 기관의 생생한 경험이 소개된다. ○ 패널 토론에서는 건설·설계·시설운영 분야의 한국수자원공사, 엔지니어링 분야의 대우건설, 환경 분야의 도화엔지니어링, 시설운영 분야의 하이엔텍, 화학소재 분야의 유니테크 등 분야별 대표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국내 환경기술개발 방향에 관해 토론을 벌인다. □ 이 밖에 최신 환경 기술이 소개되며 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등 환경기술 수요자와 환경기술 개발자의 사업 상담회가 이어져 우수 환경기술의 사업화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실증화에 성공한(주)제이텍의 정전여과 촉매 방식 미세먼지 집진 처리기술, 세계 최초로 폐수처리 시스템에 분자생물학을 접목하여 폐수로 분리막오염(membrane fouling)문제를 예방하는 서울대학교의 정족수 감지 센서 기술 등 34개의 우수 환경기술이 소개를 ○ 또한, 111개 환경기술의 수요현황을 사전에 조사하여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구매자를 초청하는 상담회가 진행된다. □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이번 성과교류회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절반 가량이 중소기업인 만큼, 우수한 기술을 갖춘 환경 중소기업이 사업화 판로를 개척할 수 없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7ff55f22-03fa-476c-ab1b-c28152a9f073	source15/231026/156061071_0.txt	해외진출 사례 및 전문인력 교육과정 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1071	CC BY	2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외진출 사례 및 전문인력 교육과정 설명회 - - 해외건설협회, 건설기술교육원 등 참여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30일(화)14:00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건설업체 직원들을 상대로 해외진출 사례 및 전문인력 교육과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동 설명회는 최근 내수 건설시장의 침체로 인해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중소 건설업체들에게 진출사례를 소개하는 동시에 ㅇ 해외건설업체 재직자 및 취업준비자를 위한 국비 교육과정을 소개하여 중소기업 재직자의 전문성 함양과 해외건설 전문인력의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한다. □ 또한도 해외에 진출한 경험이 없는 업체들이 해외에 처음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때 다양한 정보와 사례가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착안하여, 안정적 진출을 이룬 업체의 경험과 사례를 발표형식을 빌려 소개한다. - 해외진출 사례 발표업체로는 최근 꾸준한 해외수주 성과를 내고 성공은 ㈜삼정스틸과 ㈜KWM산업기술이 참여할 예정이다. □ 다음으로, 교육기관의 설명회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해외건설 전문인력 전문 교육기관인 해외건설협회와 건설산업교육원, 건설기술교육원, 한국플랜트건설연구원이 참여한다. □ 특히, 동 설명회에는 국내 유일로 해외건설 ․ 플랜트 분야 마이스터고로 지정되어'16년 3월 개교를 앞두고 개교는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도 참여하여 국내 정규 교육과정을 통한 해외건설 인재양성 과정을 업계에 전할 예정이다. ㅇ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2006년부터 산하 국비 교육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내의 전문인력을 양성해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무려 2,900명의 교육 수료자를 배출한 바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향후로도 해외건설 ․ 플랜트 분야 현장계 요구에 맞추어 해외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진출 사례 및 전문인력 교육과정 설명회 개최_1 ### 내용: 해외진출 사례 및 전문인력 교육과정 설명회 - - 해외건설협회, 건설기술교육원 등 참여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30일(화)14:00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건설업체 직원들을 상대로 해외진출 사례 및 전문인력 교육과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동 설명회는 최근 내수 건설시장의 침체로 인해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중소 건설업체들에게 진출사례를 소개하는 동시에 ㅇ 해외건설업체 재직자 및 취업준비자를 위한 국비 교육과정을 소개하여 중소기업 재직자의 전문성 함양과 해외건설 전문인력의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한다. □ 또한도 해외에 진출한 경험이 없는 업체들이 해외에 처음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때 다양한 정보와 사례가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착안하여, 안정적 진출을 이룬 업체의 경험과 사례를 발표형식을 빌려 소개한다. - 해외진출 사례 발표업체로는 최근 꾸준한 해외수주 성과를 내고 성공은 ㈜삼정스틸과 ㈜KWM산업기술이 참여할 예정이다. □ 다음으로, 교육기관의 설명회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해외건설 전문인력 전문 교육기관인 해외건설협회와 건설산업교육원, 건설기술교육원, 한국플랜트건설연구원이 참여한다. □ 특히, 동 설명회에는 국내 유일로 해외건설 ․ 플랜트 분야 마이스터고로 지정되어'16년 3월 개교를 앞두고 개교는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도 참여하여 국내 정규 교육과정을 통한 해외건설 인재양성 과정을 업계에 전할 예정이다. ㅇ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2006년부터 산하 국비 교육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내의 전문인력을 양성해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무려 2,900명의 교육 수료자를 배출한 바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향후로도 해외건설 ․ 플랜트 분야 현장계 요구에 맞추어 해외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3cef32d-e17b-448c-83ec-2e3ee8f3c2f6	source15/231026/156371451_0.txt	숭고한 義를 실천한 2인, 의사상자로 인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1451	CC BY	74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숭고한 를 실천한 2인, 의사상자로 인정 □ 보건복지부, 16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결정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월 16일(목), 2020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박상주 님 등 2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빠진 다른 타인을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감수는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받은 사람으로, -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받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 위원회가 인정한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 <NAME> 의사자(사고당시 55세,) ○ 2019.10.12.23:33경, 경기 평택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286km h 3차로에서'QM3 차량'과'카니발 차량','SM5 차량'이 추돌하는 1차 교통사고가 발생함 - <NAME> 운전자는 사고를 목격하고, 구호 및 교통안내 안내 등 도움을 주고자 자신의 차량을 사고차량 앞으로 정차하고 운전자에 내려 119에 신고하고 사고수습을 하고 있었음 - 이후 구급차가 오되하자 <NAME> 씨가 뒤쪽에서 다른 차량들을 3차로에서 2차로로 휴대전화 등을 흔들며<NAME>던 중 미처 인지하지 못했고 사고현장을 덮친 활어운반차와 충돌하는 2차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음 □ <NAME> 의상자(사고당시 52세,) - 2011.2.10.18:00경 서울시 서초구에서 식당을 영업에 있던 <NAME> 씨는 자신의 식당이 정전이 되자 위치를 알기 위해 밖으로 나오던 중, 옆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인지함 - <NAME> 씨는 식당 화재 진압에 도움이 되고자 식당 소화기를 들고 소화기 진압을 실시하던 중 건물 4층에서 창문을 깨고 있는 사람이 매달려 있음을 알게 됨 - 매달려 있는 사람이 떨어지면 심하게 다치거나 중상에 이를 것으로 판단한 <NAME> 씨가 추락에 대비하여 대형 쓰레기봉투 ․ 종이박스 ․ 계란판 등을 주워 추락 지점에 쌓고 있던 중 피구조자가 <NAME> 씨 위로 떨어져 피에였어 119 구급차로 함께 이송됨 - 이 과정로 <NAME> 씨는 경추부 염좌, 요천추 염좌 등의 상해를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음 □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가족과 의상자에게는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붙임> 의사상자 지원제도 안내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빠진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를 의사자 또는 의상자(, 1 ~ 9급)로 인정하고, 유족 또는 생존자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정도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 구현 ※(근거)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따른 법률 <의사상자의 적용범위 및 선정 절차> -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행한 때 ○ 자동차·열차, 그 외에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물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파손 등으로 일어날 우려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활동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독류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했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행한 때 ○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곳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인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구조는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동일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물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구조행위와 사망 및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함 □ 의사상자 신청 및 인정절차 (신청시 구비서류)사망진단서 등 진단서(병원급 이상 발행), 경찰과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정당한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우 및 보상금> ※ 의사자(의상자)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신청 □ 보 상 금 ● 지급대상·금액 - 의사자 유족: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20년 221,728천 여만 ※ 의상자:등급(1급∼9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액의 최고 100/100∼5/100 ※ 의사자:배우자, 자녀, 부모, 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 - 의상자:의상자 유족 ○ 지급신청: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상금지급신청서 등 제출 □ 의료급여:의료급여법 - 의사자:보상금을 받은 유족 및 가족(배우자, 부모와 직계존속, 형제자매) ※ 의사자의 자녀가 여러 주민등록지에 분리되어 거주할 때에는 각각 선정 - 의상자:1∼6급 의상자 가족 □ 급여자격:1종 의료급여 ○ 급여 개시일:의사상 진단을 한 날로부터 소급 적용 ○ 신청: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접수 □ 학비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적용대상: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 중 그 자녀 ○ 지급범위:초·중·고등학교 입학금ㆍ수업료 또는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 ○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학비지급신청서 등 제출 ※ 교육사유가 발생한날 또는 의사자(의상자)결정을 통보받은 때로부터 3년 후 신청 □ 장제보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본인은 장제를 행한 자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장제급여신청서를 제출 - 의사자 자신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자녀, 어머니와 조부모, 형제자매 - 의상자:1∼6급 패션으로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신청:주소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취업보호신청서를 제출 <공직진출지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 6급이하 공무원 임용자 ・(만점의 5%)의사자의 배우자, 부모와 의상자(1∼6급)본인 ・(만점의 3 ％)의상자(1 ~ 6급)의 부모와 자녀 □ 국립묘지 안장(이장)국립묘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 적용대상:의학자와 또는 의상자(1∼3급)로서 사망한 자 중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자 ※ 신청:의사상자의 유족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안장(이장)신청서 작성을 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보훈처 심사로 안장대상 결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숭고한 義를 실천한 2인, 의사상자로 인정_1 ### 내용: 숭고한 를 실천한 2인, 의사상자로 인정 □ 보건복지부, 16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결정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월 16일(목), 2020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박상주 님 등 2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빠진 다른 타인을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감수는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받은 사람으로, -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받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 위원회가 인정한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 <NAME> 의사자(사고당시 55세,) ○ 2019.10.12.23:33경, 경기 평택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286km h 3차로에서'QM3 차량'과'카니발 차량','SM5 차량'이 추돌하는 1차 교통사고가 발생함 - <NAME> 운전자는 사고를 목격하고, 구호 및 교통안내 안내 등 도움을 주고자 자신의 차량을 사고차량 앞으로 정차하고 운전자에 내려 119에 신고하고 사고수습을 하고 있었음 - 이후 구급차가 오되하자 <NAME> 씨가 뒤쪽에서 다른 차량들을 3차로에서 2차로로 휴대전화 등을 흔들며<NAME>던 중 미처 인지하지 못했고 사고현장을 덮친 활어운반차와 충돌하는 2차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음 □ <NAME> 의상자(사고당시 52세,) - 2011.2.10.18:00경 서울시 서초구에서 식당을 영업에 있던 <NAME> 씨는 자신의 식당이 정전이 되자 위치를 알기 위해 밖으로 나오던 중, 옆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인지함 - <NAME> 씨는 식당 화재 진압에 도움이 되고자 식당 소화기를 들고 소화기 진압을 실시하던 중 건물 4층에서 창문을 깨고 있는 사람이 매달려 있음을 알게 됨 - 매달려 있는 사람이 떨어지면 심하게 다치거나 중상에 이를 것으로 판단한 <NAME> 씨가 추락에 대비하여 대형 쓰레기봉투 ․ 종이박스 ․ 계란판 등을 주워 추락 지점에 쌓고 있던 중 피구조자가 <NAME> 씨 위로 떨어져 피에였어 119 구급차로 함께 이송됨 - 이 과정로 <NAME> 씨는 경추부 염좌, 요천추 염좌 등의 상해를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음 □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가족과 의상자에게는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붙임> 의사상자 지원제도 안내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빠진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를 의사자 또는 의상자(, 1 ~ 9급)로 인정하고, 유족 또는 생존자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정도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 구현 ※(근거)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따른 법률 <의사상자의 적용범위 및 선정 절차> -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행한 때 ○ 자동차·열차, 그 외에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물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파손 등으로 일어날 우려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활동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독류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했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행한 때 ○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곳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인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구조는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동일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물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구조행위와 사망 및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함 □ 의사상자 신청 및 인정절차 (신청시 구비서류)사망진단서 등 진단서(병원급 이상 발행), 경찰과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정당한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우 및 보상금> ※ 의사자(의상자)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신청 □ 보 상 금 ● 지급대상·금액 - 의사자 유족: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20년 221,728천 여만 ※ 의상자:등급(1급∼9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액의 최고 100/100∼5/100 ※ 의사자:배우자, 자녀, 부모, 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 - 의상자:의상자 유족 ○ 지급신청: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상금지급신청서 등 제출 □ 의료급여:의료급여법 - 의사자:보상금을 받은 유족 및 가족(배우자, 부모와 직계존속, 형제자매) ※ 의사자의 자녀가 여러 주민등록지에 분리되어 거주할 때에는 각각 선정 - 의상자:1∼6급 의상자 가족 □ 급여자격:1종 의료급여 ○ 급여 개시일:의사상 진단을 한 날로부터 소급 적용 ○ 신청: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접수 □ 학비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적용대상: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 중 그 자녀 ○ 지급범위:초·중·고등학교 입학금ㆍ수업료 또는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 ○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학비지급신청서 등 제출 ※ 교육사유가 발생한날 또는 의사자(의상자)결정을 통보받은 때로부터 3년 후 신청 □ 장제보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본인은 장제를 행한 자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장제급여신청서를 제출 - 의사자 자신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자녀, 어머니와 조부모, 형제자매 - 의상자:1∼6급 패션으로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신청:주소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취업보호신청서를 제출 <공직진출지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 6급이하 공무원 임용자 ・(만점의 5%)의사자의 배우자, 부모와 의상자(1∼6급)본인 ・(만점의 3 ％)의상자(1 ~ 6급)의 부모와 자녀 □ 국립묘지 안장(이장)국립묘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 적용대상:의학자와 또는 의상자(1∼3급)로서 사망한 자 중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자 ※ 신청:의사상자의 유족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안장(이장)신청서 작성을 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보훈처 심사로 안장대상 결정)
b9cfcab5-41ce-4eb0-93d9-31734c0f6151	source15/231026/156252486_0.txt	브라질 여행 전 황열 예방접종 및 감염 주의 당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2486	CC BY	1,07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브라질 여행 전 황열 예방접종 등 감염 주의 당부 ◇ 브라질 황열 환자 수 증가에 따라 출국 전 황열 예방접종 철저 당부 ◇ 브라질 여행 시 모기에 물리지 말라도록 예방수칙 준수 당부 ◇ 해외여행은 귀국 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 귀국 후 6일 내 발열, 두통, 권태감, 두통 등의 증상 발현의 때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현재 브라질에서 황열 환자 발생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브라질 여행객은 출국 후 10일 이내에 황열 백신을 접종하고 모기물림에 대비한 것을 당부하였다. ○ 황열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및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서 감염된 숲모기(Aedes)에 의해 전파되는 급성열성질환이며 주 증상은 발열, 두통, 근육통이고 대부분은 호전되나 10 ~ 20%내외는 중증으로 진행한다. 주요 모기로 이집트숲모기는 국내 미서식 <브라질'16/'17절기 및'17/'18절기 지역에서 환자 발생 빈이 ○ 브라질 황열 감염환자는'17년 12월 이후 증가에 있어'18년 1월 30일자로 213명이 확진(사망 81)되었다. 의심환자 주요 발생 지역 8개주(상파울루, 미나스제라이스주, 북동과 디스트리토페드럴, 이스피리투산투주, 고이아스주, 바이아주, 마투그로수두술주) 브라질 황열은 브라질 내에서 풍토병으로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주로 발생하고 있어 당분간 이러한 감염 사례 발생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있다. □ 질병관리본부는 황열은 백신접종을 통해서 예방이 가능하고 1회 접종 시 충분히 면역력을 획득하므로 브라질 등 황열 유행지역으로 여행하는 해외여행객은 출국 10일 전까지 미리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황열 백신 접종기관:전국 5개 국립검역소 및 38개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의료기관 ○ 또한, 현지에서는 흰 옷을 입고 모기기피제를 사용하며, 방충망이 있는 숙소를 이용하는 한편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 귀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출국 후 6일 이내에 의심증상이 생기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고 해외여행력을 알려줄 것과 1달간 헌혈을 금지할 것을 당부하였다. □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 확대(26개소→38개소)운영으로 전년 보다 황열 예방접종 수요가 급증하여'18년 1월 두 달 동안 일부 지역 내 의료기관의 예방 백신 수급관리가 원활하지 못하였으나, ○ 2월 2일부터 대부분은 예방백신이 전국으로 국제공인 예방접종기관으로 배정됨으로써 예방접종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며, 예방접종 가능 여부는 콜센터로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붙임> 1. 황열 질병 개요 2. 브라질 황열 발병 현황 3. 황열 예방 행동 수칙 4. 황열 예방 접종 기관 6. 황열 감염예방주의 주의도 (제4군)ICD - 10 A95 현황:보고 현황은 - 해마다 20만 이상이 감염되며 3만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도 - 아프리카와 남미의 열대우림지역에서 유행함 ○ 2007년에는 42명이 보고되었고, 이 중 환자는 35명이었으며, 아프리카의 토고, 카메룬, 말리에서 확진 환자가 보고되었음 - 2016년 앙골라, 2017년 브라질을 중심으로 대규모 황열 발생 fever virus(Flaviridae과의 Flavivirus 의 하나) 같은 모기를 매개로 주로 전파됨 남미:산림지역(Haemagogus + 모기), 도시지역(Aedes aegypti) 서부 아프리카·Aedes africanus - 일반적 경한 증상을 보이며 10%- 20%에서 전형적인 황열을 보임 - 급성적인 황열은 약 3일 정도 발열, 두통, 권태감, 오심, 설사로 지속된 후 1일∼2일간 증상이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면서 신부전, 간부전, 황달과 현저한 서맥을 보이는 고열이 나타남 일부 감염자의 경우 비출혈, 잇몸출혈, 위장관출혈 등 치명적 증세를 보이기도 함 :일반적으로 후유증 없이 회복, 드물게 부정맥이나 심부전으로 악화는 :자연 황열(50%이상), 적절한 치료를 받은 경우(5%미만만 (혈청)에서 바이러스 분리 또는 항체 검출 바이러스 특이 IgM 유전자 검출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배하여 4배 초과 증가 시 혈액/체액 격리(헌혈금지)관리:필요 없음 - 백신접종이 최상의 예방법이며, 유행지역 이외에 국가에서 입국 전에 황열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 - 예방접종 이후 14일 동안은 외출 금지 - 유행지에서 외출할 때 곤충기피제를 사용하는 대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중요한 예방법임 브라질 황열 발생 현황 <발생 현황(브라질 보건부, 1월 30일 발표에서 ○ 의심환자 1,080명(확진 213, 사망 81) *동기간('16년 7월 1일 ~'17년 1월 30일)감염자는 468명(사망 147) <브라질'16/'17절기 및'17/'18절기 황열 환자 발생 현황> ○ 573명 보고(확진 108, 생존 43) ·244명 보고(확진 77, 사망 30) ·34명 보고(확진 27, 사망 7) Distrito Federal ○ 27명 보고(확진 1, 사망자 1) ·64명 보고(확진 0, 사망 0) ·26명 보고(확진 0, 사망 0) 브라질 15명 보고(확진 0, 생존 0) Mato Grosso do Sul :5명 보고(확진 0, 사망 0) 2016에서 황열 인체·동물 감염사례 발생지역 및 백신접종 권고지역('17.7.1 ~'18.1.30)> 다가오는 2월 9일∼2월 14일 개최 중으로 대규모 카니발 축제로 상파울루 및 리우데자네이루 주 등 브라질 방문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위험지역 방문자는 귀국 최소 10일 전 예방접종 필요 황열 예방 기본 수칙 황열 발생 국가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출국 10일 전까지 필수 예방접종을 해주세요.(수혈자 건강을 위해 예방접종 후 14일간은 헌혈을 할 수도 없습니다.) 발생국가 및 예방접종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cdc.go.kr)에서 확인 모기 예방법을 여행 전에 준수에 주세요. 모기 퇴치제품(모기기피제)및 밝은 계열과 긴 바지를 준비해 주세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이 있고 냉방이 잘되는 숙소에서 숙박을 주세요. 야외 외출 시는 긴팔 상의와 긴바지를 착용하고, 모기는 어두운 색에 잘 유인되므로 가능한 밝은 색 옷을 착용해 주세요. ※ 모기기피제는 허용량을 초과하지 말도록 노출된 피부나 옷에 바르고, 눈이나 입, 상처에는 발라면 안 됩니다. 기타 모기퇴치 제품 사용 시에 주의사항 확인 후 사용해 주세요. 입국 시 입국장에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세요. 감염 관련 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하세요. 귀국한 뒤 6일 내 의심증상(발열, 근육통, 설사는 식욕감소, 구역, 구토)이 발생하면 의료기관 진료를 받으세요.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과거 해외 여행력을 보여 주세요. 귀국 후 1달간 헌혈을 하지 마세요. Q> 황열은 어떻게 감염되나요? A> 황열 모기를 보유한 모기(Aedes 또는 Haemogogus 속)에 의해 발생합니다. 세계로 황열 유행지역은 어디인가요? A>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의 적도 및 아열대 지역에 속하는 국가들로 자세한 국가명(총 42개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cdc.go.kr)에서 검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황열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오나요? A> 3 ~ 6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서 열, 오한, 근육통, 무기력, 구역, 구토 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환자는 3 - 4일 이내에 증상이 호전되나, 약 15 ％ 환자에서는 발열이 계속 발생하고, 황달, 복통, 출혈 등이 발생하면서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황열 진단은 언제 하나요? A> 혈액검사에 의해 진단하며,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및 바이러스 검사법이 있습니다. Q> 황열 예방접종은 꼭 맞아야 하나요? A> 남아메리카 또는 동남아시아에서 황열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여행하는 사람들로 9개월에서 59세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맞을 권장합니다. 특히 아프리카의 경우 입국 시에 황열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국가가 있으므로 출국 시 해당 여부 확인 필요 *아프리카에서 예방접종증명서 요구 국가:앙골라, 부룬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서와 프랑스령기아나, 가봉, 가나, 기니비사우,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와 니제르, 시에라리온, 토고, 우간다 Q> 황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A> 다음과 동일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6개월 미만은 영유아 - 계란, 닭의 껍질 또는 젤라틴 등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 - 과거에 같은 백신에 중증 반응이 있었던 사람 - 백신접종 전 의료진에게 반드시 상담해야 하는 경우 • HIV/AIDS 등 면역체계에 대한 질환을 가진 경우 ․ 선천과 장기 이식 또는 약물치료(스테로이드, 호르몬과 또는 면역기능에 영향을 주는 약물)등 면역체계가 약화된 환자 ․ 60세 이상 노인 ․ 6 - 8 개월 영유아 그렇다면 황열 예방접종의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대부분 임상적 반응(경한 두통, 근육통, 미열 등)을 보이며, 중증은 반응은. Q> 황열 예방접종 후, 여성은 착하면지 미루어야 하나요? A> 황열 백신이 임신한 산모나 태아에 이상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생백신이므로 이론적으로는 위험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은 황열백신 접종 이후 2주 뒤로 미루는 것이 좋으며, 보다 안전하게는 한 달 뒤로 미루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황열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A> 현재까지 효과적 치료제는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증상에 따른 대증적 요법(해열제, 진통제, 수액요법 등)을 수행합니다. ·출혈위험 때문에 아스피린이나 항염증약물은 사용하지 말 것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브라질 여행 전 황열 예방접종 및 감염 주의 당부_1 ### 내용: 브라질 여행 전 황열 예방접종 등 감염 주의 당부 ◇ 브라질 황열 환자 수 증가에 따라 출국 전 황열 예방접종 철저 당부 ◇ 브라질 여행 시 모기에 물리지 말라도록 예방수칙 준수 당부 ◇ 해외여행은 귀국 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 귀국 후 6일 내 발열, 두통, 권태감, 두통 등의 증상 발현의 때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현재 브라질에서 황열 환자 발생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브라질 여행객은 출국 후 10일 이내에 황열 백신을 접종하고 모기물림에 대비한 것을 당부하였다. ○ 황열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및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서 감염된 숲모기(Aedes)에 의해 전파되는 급성열성질환이며 주 증상은 발열, 두통, 근육통이고 대부분은 호전되나 10 ~ 20%내외는 중증으로 진행한다. 주요 모기로 이집트숲모기는 국내 미서식 <브라질'16/'17절기 및'17/'18절기 지역에서 환자 발생 빈이 ○ 브라질 황열 감염환자는'17년 12월 이후 증가에 있어'18년 1월 30일자로 213명이 확진(사망 81)되었다. 의심환자 주요 발생 지역 8개주(상파울루, 미나스제라이스주, 북동과 디스트리토페드럴, 이스피리투산투주, 고이아스주, 바이아주, 마투그로수두술주) 브라질 황열은 브라질 내에서 풍토병으로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주로 발생하고 있어 당분간 이러한 감염 사례 발생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있다. □ 질병관리본부는 황열은 백신접종을 통해서 예방이 가능하고 1회 접종 시 충분히 면역력을 획득하므로 브라질 등 황열 유행지역으로 여행하는 해외여행객은 출국 10일 전까지 미리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황열 백신 접종기관:전국 5개 국립검역소 및 38개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의료기관 ○ 또한, 현지에서는 흰 옷을 입고 모기기피제를 사용하며, 방충망이 있는 숙소를 이용하는 한편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 귀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출국 후 6일 이내에 의심증상이 생기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고 해외여행력을 알려줄 것과 1달간 헌혈을 금지할 것을 당부하였다. □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 확대(26개소→38개소)운영으로 전년 보다 황열 예방접종 수요가 급증하여'18년 1월 두 달 동안 일부 지역 내 의료기관의 예방 백신 수급관리가 원활하지 못하였으나, ○ 2월 2일부터 대부분은 예방백신이 전국으로 국제공인 예방접종기관으로 배정됨으로써 예방접종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며, 예방접종 가능 여부는 콜센터로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붙임> 1. 황열 질병 개요 2. 브라질 황열 발병 현황 3. 황열 예방 행동 수칙 4. 황열 예방 접종 기관 6. 황열 감염예방주의 주의도 (제4군)ICD - 10 A95 현황:보고 현황은 - 해마다 20만 이상이 감염되며 3만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도 - 아프리카와 남미의 열대우림지역에서 유행함 ○ 2007년에는 42명이 보고되었고, 이 중 환자는 35명이었으며, 아프리카의 토고, 카메룬, 말리에서 확진 환자가 보고되었음 - 2016년 앙골라, 2017년 브라질을 중심으로 대규모 황열 발생 fever virus(Flaviridae과의 Flavivirus 의 하나) 같은 모기를 매개로 주로 전파됨 남미:산림지역(Haemagogus + 모기), 도시지역(Aedes aegypti) 서부 아프리카·Aedes africanus - 일반적 경한 증상을 보이며 10%- 20%에서 전형적인 황열을 보임 - 급성적인 황열은 약 3일 정도 발열, 두통, 권태감, 오심, 설사로 지속된 후 1일∼2일간 증상이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면서 신부전, 간부전, 황달과 현저한 서맥을 보이는 고열이 나타남 일부 감염자의 경우 비출혈, 잇몸출혈, 위장관출혈 등 치명적 증세를 보이기도 함 :일반적으로 후유증 없이 회복, 드물게 부정맥이나 심부전으로 악화는 :자연 황열(50%이상), 적절한 치료를 받은 경우(5%미만만 (혈청)에서 바이러스 분리 또는 항체 검출 바이러스 특이 IgM 유전자 검출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배하여 4배 초과 증가 시 혈액/체액 격리(헌혈금지)관리:필요 없음 - 백신접종이 최상의 예방법이며, 유행지역 이외에 국가에서 입국 전에 황열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 - 예방접종 이후 14일 동안은 외출 금지 - 유행지에서 외출할 때 곤충기피제를 사용하는 대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중요한 예방법임 브라질 황열 발생 현황 <발생 현황(브라질 보건부, 1월 30일 발표에서 ○ 의심환자 1,080명(확진 213, 사망 81) *동기간('16년 7월 1일 ~'17년 1월 30일)감염자는 468명(사망 147) <브라질'16/'17절기 및'17/'18절기 황열 환자 발생 현황> ○ 573명 보고(확진 108, 생존 43) ·244명 보고(확진 77, 사망 30) ·34명 보고(확진 27, 사망 7) Distrito Federal ○ 27명 보고(확진 1, 사망자 1) ·64명 보고(확진 0, 사망 0) ·26명 보고(확진 0, 사망 0) 브라질 15명 보고(확진 0, 생존 0) Mato Grosso do Sul :5명 보고(확진 0, 사망 0) 2016에서 황열 인체·동물 감염사례 발생지역 및 백신접종 권고지역('17.7.1 ~'18.1.30)> 다가오는 2월 9일∼2월 14일 개최 중으로 대규모 카니발 축제로 상파울루 및 리우데자네이루 주 등 브라질 방문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위험지역 방문자는 귀국 최소 10일 전 예방접종 필요 황열 예방 기본 수칙 황열 발생 국가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출국 10일 전까지 필수 예방접종을 해주세요.(수혈자 건강을 위해 예방접종 후 14일간은 헌혈을 할 수도 없습니다.) 발생국가 및 예방접종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cdc.go.kr)에서 확인 모기 예방법을 여행 전에 준수에 주세요. 모기 퇴치제품(모기기피제)및 밝은 계열과 긴 바지를 준비해 주세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이 있고 냉방이 잘되는 숙소에서 숙박을 주세요. 야외 외출 시는 긴팔 상의와 긴바지를 착용하고, 모기는 어두운 색에 잘 유인되므로 가능한 밝은 색 옷을 착용해 주세요. ※ 모기기피제는 허용량을 초과하지 말도록 노출된 피부나 옷에 바르고, 눈이나 입, 상처에는 발라면 안 됩니다. 기타 모기퇴치 제품 사용 시에 주의사항 확인 후 사용해 주세요. 입국 시 입국장에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세요. 감염 관련 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하세요. 귀국한 뒤 6일 내 의심증상(발열, 근육통, 설사는 식욕감소, 구역, 구토)이 발생하면 의료기관 진료를 받으세요.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과거 해외 여행력을 보여 주세요. 귀국 후 1달간 헌혈을 하지 마세요. Q> 황열은 어떻게 감염되나요? A> 황열 모기를 보유한 모기(Aedes 또는 Haemogogus 속)에 의해 발생합니다. 세계로 황열 유행지역은 어디인가요? A>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의 적도 및 아열대 지역에 속하는 국가들로 자세한 국가명(총 42개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cdc.go.kr)에서 검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황열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오나요? A> 3 ~ 6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서 열, 오한, 근육통, 무기력, 구역, 구토 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환자는 3 - 4일 이내에 증상이 호전되나, 약 15 ％ 환자에서는 발열이 계속 발생하고, 황달, 복통, 출혈 등이 발생하면서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황열 진단은 언제 하나요? A> 혈액검사에 의해 진단하며,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및 바이러스 검사법이 있습니다. Q> 황열 예방접종은 꼭 맞아야 하나요? A> 남아메리카 또는 동남아시아에서 황열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여행하는 사람들로 9개월에서 59세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맞을 권장합니다. 특히 아프리카의 경우 입국 시에 황열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국가가 있으므로 출국 시 해당 여부 확인 필요 *아프리카에서 예방접종증명서 요구 국가:앙골라, 부룬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서와 프랑스령기아나, 가봉, 가나, 기니비사우,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와 니제르, 시에라리온, 토고, 우간다 Q> 황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A> 다음과 동일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6개월 미만은 영유아 - 계란, 닭의 껍질 또는 젤라틴 등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 - 과거에 같은 백신에 중증 반응이 있었던 사람 - 백신접종 전 의료진에게 반드시 상담해야 하는 경우 • HIV/AIDS 등 면역체계에 대한 질환을 가진 경우 ․ 선천과 장기 이식 또는 약물치료(스테로이드, 호르몬과 또는 면역기능에 영향을 주는 약물)등 면역체계가 약화된 환자 ․ 60세 이상 노인 ․ 6 - 8 개월 영유아 그렇다면 황열 예방접종의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대부분 임상적 반응(경한 두통, 근육통, 미열 등)을 보이며, 중증은 반응은. Q> 황열 예방접종 후, 여성은 착하면지 미루어야 하나요? A> 황열 백신이 임신한 산모나 태아에 이상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생백신이므로 이론적으로는 위험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은 황열백신 접종 이후 2주 뒤로 미루는 것이 좋으며, 보다 안전하게는 한 달 뒤로 미루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황열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A> 현재까지 효과적 치료제는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증상에 따른 대증적 요법(해열제, 진통제, 수액요법 등)을 수행합니다. ·출혈위험 때문에 아스피린이나 항염증약물은 사용하지 말 것
e445a889-3104-4d1e-b155-dae4dedcc4e5	source15/231026/156384690_0.txt	비 오는 날 도로, 더욱 안전하고 쾌적해진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4690	CC BY	535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 배수성(저소음)포장 활성화 추진 … 실시공 확대, 전문가 협의회 운영 등 - 국토교통부(장관 <NAME> )가 일반 아스팔트 포장에 비해서 배수 성능이 우수하여 우천 시 미끄럼저항성, 시인성 등이 향상되어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타이어와 도로포장 사이의 진동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배수성포장을 활성화한다. ㅇ 배수성포장은 일반 아스팔트 포장에 비해 포장 표면에 공극을 증가(4→20%)시켜 포장표면의 수분을 공극을 통해 포장하면으로 배수시키는 공법으로 타이어에 의한 충격을 흡수하는 장점도 있어 통상 ` 저소음포장 ` 이라고 불렸다. ㅇ 우리나라한 배수성포장은 2000년대 들어 도로의 배수를 주된 기능으로 일반국도에 도입되기 시작했으나, 포장균열 및 내구성 부족으로 인한 조기파손으로 2009년 이후 도입량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일반국도)` 08년까지 265.9km, 307.9억 원 시공, 2009년 이래 도입량 감소 ㅇ 아울러, 배수성포장은 소음민원 구간에도 방음벽과 같이 활용 중이나, 발주처는 유지관리, 내구성, 소음민원에 대한 논리적 설득력에서 유리한 방음벽을 선택으로 배수성포장의 적용은 미미하였다. 발주자는 소음저감 효과가 불확실한 배수성포장보다 눈에 보이는 방음벽을 선호 이에, 국토교통부는 관 ․ 학 ․ 연 등 전문가로 참여는 ` 배수성포장 활성화를 위한 협의단(이하 협의단)` 을 구성(` 19.10월, 총 7회 논의)하여 실시공 확대, 소음측정기준 마련 및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성)국토교통부 도로국장(단장), 한국도로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아스팔트학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학계 전문가 등 ① 일반국도, 고속국도에 단계적 확대(` 20년, 51.2km/1차로) ㅇ 배수성포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2020년 고속국도 소음취약구간(3개구간, 28.4km/1차로)과 일반국도 결빙취약구간(3개 노선에 22.8km/1차로)에 배수성포장을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ㅇ 사업자는 발주자가 소음저감효과, 경제성, 시공성 중 일정 자격기준을 만족하는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 ② 배수성포장 관련지침, 시방서 개선 등 ㅇ 협의단에서 건의는 품질기준, 배합설계 지침에 개선사항은 전문가, 관련학회 등의 연구를 통해 검토하여 `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배합 및 시공 잠정지침(` 11 ~)` 에 반영(~ ` 20)하고, 잠정지침은 지침으로 격상하여 운영한다. 아울러, 신기술, 신공법 등 기존 배수성포장 공법 적용에 보수적이었던 고속도로 ` 전문시방서 ` 및 ` 공사시방서 ` 의 배합설계 기준 일부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새로운 배수성포장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③ 특정공법 심의기준 및 입찰구조 변경 검토(장기) ㅇ 일반포장에 비해 유지관리가 중요한 배수성포장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 특정공법 심의 시 현장여건, 공법특성 특성을 고려하여 각 항목의 항목과 비중을 다르게 제안 ․ 적용할 수 방안을 검토하고, ㅇ 배수성포장 공사 발주 시 자재, 시공, 품질도 등 분리 발주하는 현재 방식과 함께 통합하여 발주(컨소시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④ 배수성포장 소음측정기준 마련 ㅇ 배수성포장의 소음저감 성능을 명확하게 제시(업계)하고, 확인(발주처)할 수 있도록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국제기준(ISO 11819 - 2, CPX)을 반영한 소음측정기준을 마련(~ ` 20)한다. ㅇ ` 배수성포장 지침 ` 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국가표준(KS)으로 제정하는 방안 중 *시험시공, R & D 등 추가연구를 통해 소음측정기준 검증 및 적용 검토 ㅇ 한편, 장기간 건조 후 배수성포장의 소음저감 성능 저하에 대한 발주처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검토 중인 소음저감 성능 추정 방법은 앞으로 시험시공 과정을 통해 추가 연구을 도입할 계획이다. 소음측정기준(ISO 11819 - 2, CPX) 장기간 경과 시 소음저감성능 추정 □ 아울러, 협의단에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배수성포장 활성화에 따른 장애요인을 집중에 발굴 ‧ 개선하고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모니터링도 할 예정이다. 또한, 협의단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업계,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청회를 통해서 정부의 배수성포장 활성화 방안을 업계와 전문가부터 다양한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여 보완할 계획이다. *추진 일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추이를 보아가며 검토 □ 국토교통부 <NAME> 도로국장은"배수성포장은 차량용 시 배수로 인한 타이어 수막현상 억제, 도로결빙 방지 및 교통사고 예방효과와 주변 도로의 소음도 저감시킬 수 있는 등 장점이 많다."면서 □"실시공 확대, 배수성포장 관련지침 개선 등 ` 배수성포장 활성화 방안 ` 이 올해 하반기에 정착되면 내년부터 배수성포장에 대한 업체와 발주처의 인식이 상당히 개선되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비 오는 날 도로, 더욱 안전하고 쾌적해진다_1 ### 내용: - 배수성(저소음)포장 활성화 추진 … 실시공 확대, 전문가 협의회 운영 등 - 국토교통부(장관 <NAME> )가 일반 아스팔트 포장에 비해서 배수 성능이 우수하여 우천 시 미끄럼저항성, 시인성 등이 향상되어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타이어와 도로포장 사이의 진동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배수성포장을 활성화한다. ㅇ 배수성포장은 일반 아스팔트 포장에 비해 포장 표면에 공극을 증가(4→20%)시켜 포장표면의 수분을 공극을 통해 포장하면으로 배수시키는 공법으로 타이어에 의한 충격을 흡수하는 장점도 있어 통상 ` 저소음포장 ` 이라고 불렸다. ㅇ 우리나라한 배수성포장은 2000년대 들어 도로의 배수를 주된 기능으로 일반국도에 도입되기 시작했으나, 포장균열 및 내구성 부족으로 인한 조기파손으로 2009년 이후 도입량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일반국도)` 08년까지 265.9km, 307.9억 원 시공, 2009년 이래 도입량 감소 ㅇ 아울러, 배수성포장은 소음민원 구간에도 방음벽과 같이 활용 중이나, 발주처는 유지관리, 내구성, 소음민원에 대한 논리적 설득력에서 유리한 방음벽을 선택으로 배수성포장의 적용은 미미하였다. 발주자는 소음저감 효과가 불확실한 배수성포장보다 눈에 보이는 방음벽을 선호 이에, 국토교통부는 관 ․ 학 ․ 연 등 전문가로 참여는 ` 배수성포장 활성화를 위한 협의단(이하 협의단)` 을 구성(` 19.10월, 총 7회 논의)하여 실시공 확대, 소음측정기준 마련 및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성)국토교통부 도로국장(단장), 한국도로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아스팔트학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학계 전문가 등 ① 일반국도, 고속국도에 단계적 확대(` 20년, 51.2km/1차로) ㅇ 배수성포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2020년 고속국도 소음취약구간(3개구간, 28.4km/1차로)과 일반국도 결빙취약구간(3개 노선에 22.8km/1차로)에 배수성포장을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ㅇ 사업자는 발주자가 소음저감효과, 경제성, 시공성 중 일정 자격기준을 만족하는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 ② 배수성포장 관련지침, 시방서 개선 등 ㅇ 협의단에서 건의는 품질기준, 배합설계 지침에 개선사항은 전문가, 관련학회 등의 연구를 통해 검토하여 `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배합 및 시공 잠정지침(` 11 ~)` 에 반영(~ ` 20)하고, 잠정지침은 지침으로 격상하여 운영한다. 아울러, 신기술, 신공법 등 기존 배수성포장 공법 적용에 보수적이었던 고속도로 ` 전문시방서 ` 및 ` 공사시방서 ` 의 배합설계 기준 일부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새로운 배수성포장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③ 특정공법 심의기준 및 입찰구조 변경 검토(장기) ㅇ 일반포장에 비해 유지관리가 중요한 배수성포장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 특정공법 심의 시 현장여건, 공법특성 특성을 고려하여 각 항목의 항목과 비중을 다르게 제안 ․ 적용할 수 방안을 검토하고, ㅇ 배수성포장 공사 발주 시 자재, 시공, 품질도 등 분리 발주하는 현재 방식과 함께 통합하여 발주(컨소시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④ 배수성포장 소음측정기준 마련 ㅇ 배수성포장의 소음저감 성능을 명확하게 제시(업계)하고, 확인(발주처)할 수 있도록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국제기준(ISO 11819 - 2, CPX)을 반영한 소음측정기준을 마련(~ ` 20)한다. ㅇ ` 배수성포장 지침 ` 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국가표준(KS)으로 제정하는 방안 중 *시험시공, R & D 등 추가연구를 통해 소음측정기준 검증 및 적용 검토 ㅇ 한편, 장기간 건조 후 배수성포장의 소음저감 성능 저하에 대한 발주처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검토 중인 소음저감 성능 추정 방법은 앞으로 시험시공 과정을 통해 추가 연구을 도입할 계획이다. 소음측정기준(ISO 11819 - 2, CPX) 장기간 경과 시 소음저감성능 추정 □ 아울러, 협의단에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배수성포장 활성화에 따른 장애요인을 집중에 발굴 ‧ 개선하고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모니터링도 할 예정이다. 또한, 협의단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업계,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청회를 통해서 정부의 배수성포장 활성화 방안을 업계와 전문가부터 다양한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여 보완할 계획이다. *추진 일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추이를 보아가며 검토 □ 국토교통부 <NAME> 도로국장은"배수성포장은 차량용 시 배수로 인한 타이어 수막현상 억제, 도로결빙 방지 및 교통사고 예방효과와 주변 도로의 소음도 저감시킬 수 있는 등 장점이 많다."면서 □"실시공 확대, 배수성포장 관련지침 개선 등 ` 배수성포장 활성화 방안 ` 이 올해 하반기에 정착되면 내년부터 배수성포장에 대한 업체와 발주처의 인식이 상당히 개선되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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