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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ff71ec-970f-4cd6-8df5-6fab54bb9566 | source15/231026/156022507_0.txt | 제12차 한-EU 공동위(11.26) 개최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2507 | CC BY | 3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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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과 EU는 11.26(수)벨기에 브뤼셀에서 제12차 공동위를 개최하여 우리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EU측의 변함없는 지지를 확인하고, 2013년 11월 한 - EU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원활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위기관리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통해 해적 등은 국제분쟁 및 자연재해 관련 국제적 위기 상황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2.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가치체계를<NAME>는 전략적 동반자로서, 금번 공동위를 통해 교역·투자·과학기술·산업·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은 물론, 국제개발·기후변화·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 방향을 함께 협의하였다.
3. 양측은 금년에 제1차 한 - EU 산업정책대화가 개최되고 한 - EU 우수연구자 연수와 나노·바이오·에너지·ICT 분야에서의 한 - EU 대표<NAME>구(Flagship Program)가 진행되는 등 지난 11월 한 - EU 정상회의시 합의사업이 효과에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ㅇ 우리측은 한한 EU간 ICT 분야 대표적 협력사업인 TEIN(Trans - Eurasian Information Network project:유라시아 ICT 국제연구망)사업과 관련, 우리 대통령님이 10월 ASEM 회의 기조연설에서 동 사업을 유라시아 연계성(connectivity)확대를 통한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언급하였음을 상기하였으며, 양측은 동 협력이 확대·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4.양측은 한 - EU간 30여 회의 정례 협의체를 통해 외교안보, 통상, 과학기술협력은 고사하고 인권, 개발협력, 사이버안보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동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였다. 특히 한 - EU FTA 무역위원회 등 15개의 이행기구를 통해 한 - EU 협정에 원만한 이행이 확보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향후 한 - EU간 교역이 균형적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하였다.
5. 유럽연합은 우리의'동북아평화구상'을 전폭을 지지하고 있으며, 동북아 평화 정착을 위해 한국과 통합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할 예정임을 밝혔다.
6.양국은 지속가능발전 및 Post - 2015 개발의제 수립을 위한 유엔 프로세스, 생물다양성 논의 뿐 만여 다음달 페루에서 개최 중으로 제20차 UN 기후변화당사국총회, 배출권거래제 등 기후변화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정보을 교환하고 개발·환경과 관련된 다자무대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올해 1.1부터 시행 예정인 배출권거래제 관련, EU는 우리측 배출권 개발을 위해 36개월간 350만 유로를 투자한 예정
7. 양측은 양국간 공동·복수학위 운영, 학생·교직원 교류 등 활발한 교육 분야 협력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교육협력의 확대·심화를 희망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8.2에 공동위는 <NAME> EU 경제외교조정관과 <NAME> ( <NAME> Sabathil)유럽대외관계청(EEAS: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아주실장대행을 의장으로 하여 개최되었다.
이날 우리측에서는 외교부, 산업부, 미래부, 주EU대표부 담당관이, EU측에서는 대외관계청, EU에서 통상총국, 기후변화총국, 개발협력총국, 산업총국, 연구혁신총국, 교육문화총국 등이 참석하였다.
※ 1996년 한 - EU 무역기본협정에 의해 2001년 최초 개최된 한 - EU 공동위에서는 그간 경제·통상 현안을 중심으로 협의해 왔으며으나 금년 6.1 발효된 한 - EU 기본협정에 근거는 한 - EU 관계 전반을 총괄하는 새로운 기능을 부여받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의 협력 등을 포괄적으로 협의
9. 차기 한 - EU 공동위는 2015년 하반기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2차 한-EU 공동위(11.26) 개최_1
### 내용:
1. 한국과 EU는 11.26(수)벨기에 브뤼셀에서 제12차 공동위를 개최하여 우리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EU측의 변함없는 지지를 확인하고, 2013년 11월 한 - EU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원활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위기관리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통해 해적 등은 국제분쟁 및 자연재해 관련 국제적 위기 상황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2.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가치체계를<NAME>는 전략적 동반자로서, 금번 공동위를 통해 교역·투자·과학기술·산업·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은 물론, 국제개발·기후변화·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 방향을 함께 협의하였다.
3. 양측은 금년에 제1차 한 - EU 산업정책대화가 개최되고 한 - EU 우수연구자 연수와 나노·바이오·에너지·ICT 분야에서의 한 - EU 대표<NAME>구(Flagship Program)가 진행되는 등 지난 11월 한 - EU 정상회의시 합의사업이 효과에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ㅇ 우리측은 한한 EU간 ICT 분야 대표적 협력사업인 TEIN(Trans - Eurasian Information Network project:유라시아 ICT 국제연구망)사업과 관련, 우리 대통령님이 10월 ASEM 회의 기조연설에서 동 사업을 유라시아 연계성(connectivity)확대를 통한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언급하였음을 상기하였으며, 양측은 동 협력이 확대·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4.양측은 한 - EU간 30여 회의 정례 협의체를 통해 외교안보, 통상, 과학기술협력은 고사하고 인권, 개발협력, 사이버안보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동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였다. 특히 한 - EU FTA 무역위원회 등 15개의 이행기구를 통해 한 - EU 협정에 원만한 이행이 확보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향후 한 - EU간 교역이 균형적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하였다.
5. 유럽연합은 우리의'동북아평화구상'을 전폭을 지지하고 있으며, 동북아 평화 정착을 위해 한국과 통합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할 예정임을 밝혔다.
6.양국은 지속가능발전 및 Post - 2015 개발의제 수립을 위한 유엔 프로세스, 생물다양성 논의 뿐 만여 다음달 페루에서 개최 중으로 제20차 UN 기후변화당사국총회, 배출권거래제 등 기후변화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정보을 교환하고 개발·환경과 관련된 다자무대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올해 1.1부터 시행 예정인 배출권거래제 관련, EU는 우리측 배출권 개발을 위해 36개월간 350만 유로를 투자한 예정
7. 양측은 양국간 공동·복수학위 운영, 학생·교직원 교류 등 활발한 교육 분야 협력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교육협력의 확대·심화를 희망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8.2에 공동위는 <NAME> EU 경제외교조정관과 <NAME> ( <NAME> Sabathil)유럽대외관계청(EEAS: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아주실장대행을 의장으로 하여 개최되었다.
이날 우리측에서는 외교부, 산업부, 미래부, 주EU대표부 담당관이, EU측에서는 대외관계청, EU에서 통상총국, 기후변화총국, 개발협력총국, 산업총국, 연구혁신총국, 교육문화총국 등이 참석하였다.
※ 1996년 한 - EU 무역기본협정에 의해 2001년 최초 개최된 한 - EU 공동위에서는 그간 경제·통상 현안을 중심으로 협의해 왔으며으나 금년 6.1 발효된 한 - EU 기본협정에 근거는 한 - EU 관계 전반을 총괄하는 새로운 기능을 부여받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의 협력 등을 포괄적으로 협의
9. 차기 한 - EU 공동위는 2015년 하반기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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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ef497-74a7-49f0-9e0b-eb9d6ffd33d1 | source15/231026/156564925_1.txt |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찾습니다_2 | 텍스트 | 2023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4925&pageIndex=5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0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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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부에서는 제28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기념으로 농업·농촌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농정현장의 숨은 유공자를 발굴하여 붙임과 함께 정부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정부포상 취지에 적합한 후보자를'23.5.29.(월)까지 신청한시기 바랍니다.
제28회 농업인의 날 포상 후보자 공모
제28회 농업인의 날*을 기념으로 농업 ․ 농촌발전에 기여한 자를 발굴 ․ 포상하여 농촌도 등 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함양
*근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4조의2,「각종 기념일 등에 대한 규정」(대통령령)제2조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 경영안정, 미래성장산업화 등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다방면에서 노력하는 농업인 등 격려
실제 현장에 종사하며 농업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농업인
농업·농촌, 지역의 발전 등에 기여한 유관단체·기관 등 농업계 인사 및 개인, 공무원 등
※ 훈장 및 포장은 개인 명의, 표창은 개인 또는 단체 의
포상 규모(안):총160점
정 부 포 금
※ 포상규모(안)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17년부터 농축과 생산·유통 유공(30점)이 농업인의 날 행사 유공에 추가
포상대상자 공모 ‧ 접수(~ 5.29)→ 실국별 공적심의회 심사 ‧ 추천(6월초)→ 단계별 포상심사(6 ~ 7월)및 신원조회(7 ~ 8월)→ 현장조사 ‧ 공개검증(8 ~ 9월)→ 정부포상 대상자 행안부 협의(8 ~ 9월)→ 포상대상자 선정(공적심사위원회)행안부 추천(9월말)→ 표창 수여(11.10. 예정)
포상 일정 및 장소
포상 일시 ; 2023.11.10.(금)예정
포상 장소:'제28회 농업인의 날'기념식장(장소:음
실제 농업에 종사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소득증대, 신기술개발 및 성과를 창출한 우수 농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
타 분야와의 융 복합 기술로 스마트농업을 실현하는 등 미래성장 동력을 발굴한 농업인 적극 선정
실제 농촌에 종사하며 농업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자
농업, 농촌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신성장 동력화에 공헌은 자
농림축산식품산업에 종사하며 국위 제고는 자
적극적인 농정시책 추진으로 국정과제 추진 등에 공헌은 자
기타 농업인의 날 행사 취지에 부합되는 유공자
훈장:해당 분야에서 15년 이상 실적을 쌓은 자
포장:해당 부문에서 10년 이상 실적을 쌓은 자
표창(대통령·국무총리):해당분야에서 5년 미만 공적을 쌓은 자(단체 포함)
표창(장관):해당분야에서 3년 이내 공적을 쌓은 자(단체 포함)
재포상 금지 등*기준일 또는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정부포상(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사람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이미 받은 공적은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음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은 7년, 표창은 5년, 표창(대통령·국무총리)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없음
(대통령·국무총리)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 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대통령·국무총리)을 받을 순 없음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포상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훈장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포장을 수여는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등급이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훈·포장을 받은 자는 같은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수여를 수 없음
표창(대통령, 국무총리)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상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참고)2023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장관 추천>
장관표창을 받은 자는 3년 이내에 다른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업다
장관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내에 동일 분야에 대해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정부포상 수여자(모범공무원 포함)는 최초 포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장관표창을 수여를 수 없음
장관표창은 유사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받을 수 없음
주요 추천 제한 대상자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단체(기관)
형사처분을 받아도 자
｢<NAME>법 ｣ 제8조 및 ｢ 정부 훈 규정 ｣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수여는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 에 따라 산업재해 재해와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직원
｢ 공정거래관련법 ｣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대표들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 ｣ 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연관한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이뤄진 체불사업주(기관장)
추천일 당시 ｢ 국세기본법 ｣, ｢ 관세법 ｣ 또는 ｢ 지방세징수법 ｣ 의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및 단체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등으로으로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23년도「정부포상업무지침」및「농림축산식품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의함
농업인의 날 행사 취지를 감안하여, 중앙도 외 농협, 공사, 민간업체, 학계·언론 등 수상자는 훈장을 제외하고 가급적 포장 이하로 포상
중앙단위 농업인단체 현직임원(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퇴임 이후 포상 가능
*다만, 특별히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대통령 이하 추천 가능
행 정 사 항
접수기한:2023.5.29.(월)
※ 이메일:5.29. 접수분/우편 ： 5.29. 까지 접수자
◇ 메일로 제출한 경우에도 메일 송수신 장애 등 누락사고 예방 등을 위해 원본서류 우편 제출 권고(메일 접수 7일 이내)
◇ 우편발송의 경우에도<NAME> 시스템 등록 확인을 위해 이메일로 한글파일(hwp)원본 별도 제출(우편 제출 7일 내에
(지자체·기관추천)각 시·도, 소속기관, 농진청 또는 각 기관별로 추천 서류를 취합하여(자체 공적심사위원회)농식품부에 제출
(국민추천)개인·단체 등 누구나 추천 신청
※ 단, 본인 및 단체 자체 추천은 불가능
※ 접수처(문의전화: <PHONE> )
e - mail ; <EMAIL> , <EMAIL>
- m: <ADDRESS>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개인별 공적내용 및 결격여부에 있여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부적격자를 추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특히, 수공기간 및 재포상 금지기간에 대비한 것
추천대상자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포상 훈격 등을 결정하므로 추천 시에 훈격을 기재하지 말고 순위만 부여하여 주
공적조서는 공적 내용을 심사기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실적을 가급적 계량화하여 기재
공적조서 제출 때 세부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할 것
포상추천 공적분야 = <참고1> 참조
제출서류 및 양식: <참고2> 참조
※ 접수된 서류·참고자료는 반환하지 않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 도농교류, 융·복합산업, 농촌관광, 농촌복지증진, 농촌 어메니티 창출 등
작물재배, 축산물 품질향상(방역포함), 스마트농업, 친환경농업 및특식품 개발 등
식품 산업육성, 수출, 판매촉진, 농업적 중소식품기업, 외식/음식관광 등
유통구조 개선, 채소 ‧ 과수 ‧ 화훼산업육성, 식생활 개선 및 소비자 안전 등
지역농업활동, 사회적농업, 일자리 제공과 인력육성, 농업의 이미지 제고 등
①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비료, 종자용 농기계, 농용비닐, 포대, 포장재, 농약용 배합사료 등
선별, 포장 및 처리장 운영업, 농산물 도 ․ 소매, 가공식품 제조업과 농식품 수출
③ 식품 가공 산업
곡류 ․ 채소 ․ 과일 ․ 특용악물 ․ 약초가공, 육가공, 유가공, 임산물 등 가공·저장 처리
연구, 교육·컨설팅, 기술, 농업금융 지원
농정홍보, 규제정비, 농업인단체, 남북농업 협력
농가 복지 농산촌 육성과 소득안전망 확충, 농식품 산업기반 조정
② 기타 농정시책 시책
방역·검역, 농업통상협력, 정부혁신, 일자리창출, 규제정비, 농정홍보 등 농정전반
콘테 한글파일과 서명(직인)날인한 서류 스캔 파일 각각 첨부
①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사본 1부 【 서식 1 】 및 자체 세부심의기준 1부
②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수상과 현황 1부 【 서식 2 】
③ 추천대상자 추천권 1부 【 서식 3 】
④ 공적조서 1부 【 서식 4 】
⑤ 정부포상 후보자 공적요약서 1부 【 서식 5 】
⑥ 추천 대상이 공무원인 경우 인사기록요약서 【 서식 6 1 】 기업·단체 임·직원은 인사기록카드 또는 단체 소개서 【 서식 6 - 2 】 일반인·농업인 등은 이력서 【 서식 6 - 3 】
⑦ 현지조사확인서 1부 【 서식 7 】
정부포상에 대한 안내문 1부 【 서식 8 】
추천자 범죄경력조회대상자 추천서 1부 【 서식 9 】
협회·단체 관련 포상 체크리스트 【 첨부 10 】
※ 유관기관·단체·협회에서 자율로 추천하는 포상건 별로 지자체 및 실국 담당 부서에서 확인(단, 공무원 또는 국가기관·지자체 관련 포상은 제출할 필요 없음)
정부포상 추천서 1부「서 11 】
※ 국민 추천일 경우에 해당한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추천자 관리대장 【 별첨 엑셀파일로 제출 】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찾습니다_2
### 내용:
우리부에서는 제28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기념으로 농업·농촌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농정현장의 숨은 유공자를 발굴하여 붙임과 함께 정부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정부포상 취지에 적합한 후보자를'23.5.29.(월)까지 신청한시기 바랍니다.
제28회 농업인의 날 포상 후보자 공모
제28회 농업인의 날*을 기념으로 농업 ․ 농촌발전에 기여한 자를 발굴 ․ 포상하여 농촌도 등 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함양
*근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4조의2,「각종 기념일 등에 대한 규정」(대통령령)제2조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 경영안정, 미래성장산업화 등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다방면에서 노력하는 농업인 등 격려
실제 현장에 종사하며 농업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농업인
농업·농촌, 지역의 발전 등에 기여한 유관단체·기관 등 농업계 인사 및 개인, 공무원 등
※ 훈장 및 포장은 개인 명의, 표창은 개인 또는 단체 의
포상 규모(안):총160점
정 부 포 금
※ 포상규모(안)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17년부터 농축과 생산·유통 유공(30점)이 농업인의 날 행사 유공에 추가
포상대상자 공모 ‧ 접수(~ 5.29)→ 실국별 공적심의회 심사 ‧ 추천(6월초)→ 단계별 포상심사(6 ~ 7월)및 신원조회(7 ~ 8월)→ 현장조사 ‧ 공개검증(8 ~ 9월)→ 정부포상 대상자 행안부 협의(8 ~ 9월)→ 포상대상자 선정(공적심사위원회)행안부 추천(9월말)→ 표창 수여(11.10. 예정)
포상 일정 및 장소
포상 일시 ; 2023.11.10.(금)예정
포상 장소:'제28회 농업인의 날'기념식장(장소:음
실제 농업에 종사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소득증대, 신기술개발 및 성과를 창출한 우수 농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
타 분야와의 융 복합 기술로 스마트농업을 실현하는 등 미래성장 동력을 발굴한 농업인 적극 선정
실제 농촌에 종사하며 농업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자
농업, 농촌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신성장 동력화에 공헌은 자
농림축산식품산업에 종사하며 국위 제고는 자
적극적인 농정시책 추진으로 국정과제 추진 등에 공헌은 자
기타 농업인의 날 행사 취지에 부합되는 유공자
훈장:해당 분야에서 15년 이상 실적을 쌓은 자
포장:해당 부문에서 10년 이상 실적을 쌓은 자
표창(대통령·국무총리):해당분야에서 5년 미만 공적을 쌓은 자(단체 포함)
표창(장관):해당분야에서 3년 이내 공적을 쌓은 자(단체 포함)
재포상 금지 등*기준일 또는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정부포상(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사람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이미 받은 공적은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음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은 7년, 표창은 5년, 표창(대통령·국무총리)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없음
(대통령·국무총리)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 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대통령·국무총리)을 받을 순 없음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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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023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장관 추천>
장관표창을 받은 자는 3년 이내에 다른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업다
장관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내에 동일 분야에 대해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정부포상 수여자(모범공무원 포함)는 최초 포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장관표창을 수여를 수 없음
장관표창은 유사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받을 수 없음
주요 추천 제한 대상자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단체(기관)
형사처분을 받아도 자
｢<NAME>법 ｣ 제8조 및 ｢ 정부 훈 규정 ｣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수여는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 에 따라 산업재해 재해와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직원
｢ 공정거래관련법 ｣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대표들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 ｣ 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연관한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이뤄진 체불사업주(기관장)
추천일 당시 ｢ 국세기본법 ｣, ｢ 관세법 ｣ 또는 ｢ 지방세징수법 ｣ 의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및 단체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등으로으로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23년도「정부포상업무지침」및「농림축산식품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의함
농업인의 날 행사 취지를 감안하여, 중앙도 외 농협, 공사, 민간업체, 학계·언론 등 수상자는 훈장을 제외하고 가급적 포장 이하로 포상
중앙단위 농업인단체 현직임원(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퇴임 이후 포상 가능
*다만, 특별히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대통령 이하 추천 가능
행 정 사 항
접수기한:2023.5.29.(월)
※ 이메일:5.29. 접수분/우편 ： 5.29. 까지 접수자
◇ 메일로 제출한 경우에도 메일 송수신 장애 등 누락사고 예방 등을 위해 원본서류 우편 제출 권고(메일 접수 7일 이내)
◇ 우편발송의 경우에도<NAME> 시스템 등록 확인을 위해 이메일로 한글파일(hwp)원본 별도 제출(우편 제출 7일 내에
(지자체·기관추천)각 시·도, 소속기관, 농진청 또는 각 기관별로 추천 서류를 취합하여(자체 공적심사위원회)농식품부에 제출
(국민추천)개인·단체 등 누구나 추천 신청
※ 단, 본인 및 단체 자체 추천은 불가능
※ 접수처(문의전화: <PHONE> )
e - mail ; <EMAIL> , <EMAIL>
- m: <ADDRESS>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개인별 공적내용 및 결격여부에 있여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부적격자를 추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특히, 수공기간 및 재포상 금지기간에 대비한 것
추천대상자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포상 훈격 등을 결정하므로 추천 시에 훈격을 기재하지 말고 순위만 부여하여 주
공적조서는 공적 내용을 심사기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실적을 가급적 계량화하여 기재
공적조서 제출 때 세부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할 것
포상추천 공적분야 = <참고1> 참조
제출서류 및 양식: <참고2> 참조
※ 접수된 서류·참고자료는 반환하지 않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 도농교류, 융·복합산업, 농촌관광, 농촌복지증진, 농촌 어메니티 창출 등
작물재배, 축산물 품질향상(방역포함), 스마트농업, 친환경농업 및특식품 개발 등
식품 산업육성, 수출, 판매촉진, 농업적 중소식품기업, 외식/음식관광 등
유통구조 개선, 채소 ‧ 과수 ‧ 화훼산업육성, 식생활 개선 및 소비자 안전 등
지역농업활동, 사회적농업, 일자리 제공과 인력육성, 농업의 이미지 제고 등
①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비료, 종자용 농기계, 농용비닐, 포대, 포장재, 농약용 배합사료 등
선별, 포장 및 처리장 운영업, 농산물 도 ․ 소매, 가공식품 제조업과 농식품 수출
③ 식품 가공 산업
곡류 ․ 채소 ․ 과일 ․ 특용악물 ․ 약초가공, 육가공, 유가공, 임산물 등 가공·저장 처리
연구, 교육·컨설팅, 기술, 농업금융 지원
농정홍보, 규제정비, 농업인단체, 남북농업 협력
농가 복지 농산촌 육성과 소득안전망 확충, 농식품 산업기반 조정
② 기타 농정시책 시책
방역·검역, 농업통상협력, 정부혁신, 일자리창출, 규제정비, 농정홍보 등 농정전반
콘테 한글파일과 서명(직인)날인한 서류 스캔 파일 각각 첨부
①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사본 1부 【 서식 1 】 및 자체 세부심의기준 1부
②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수상과 현황 1부 【 서식 2 】
③ 추천대상자 추천권 1부 【 서식 3 】
④ 공적조서 1부 【 서식 4 】
⑤ 정부포상 후보자 공적요약서 1부 【 서식 5 】
⑥ 추천 대상이 공무원인 경우 인사기록요약서 【 서식 6 1 】 기업·단체 임·직원은 인사기록카드 또는 단체 소개서 【 서식 6 - 2 】 일반인·농업인 등은 이력서 【 서식 6 - 3 】
⑦ 현지조사확인서 1부 【 서식 7 】
정부포상에 대한 안내문 1부 【 서식 8 】
추천자 범죄경력조회대상자 추천서 1부 【 서식 9 】
협회·단체 관련 포상 체크리스트 【 첨부 10 】
※ 유관기관·단체·협회에서 자율로 추천하는 포상건 별로 지자체 및 실국 담당 부서에서 확인(단, 공무원 또는 국가기관·지자체 관련 포상은 제출할 필요 없음)
정부포상 추천서 1부「서 11 】
※ 국민 추천일 경우에 해당한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추천자 관리대장 【 별첨 엑셀파일로 제출 】
|
ce94ccf3-3464-4f3a-b4ec-8c1b358be24a | source15/231026/156367716_0.txt | 신규 민간투자방식(혼합형 민자방식) 도입 공청회 개최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716 | CC BY | 227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신규 민간투자방식(혼합형 민자방식)도입 공청회 개최
□ 기획재정부는 12월 20일(금), 신규 민간투자 방식을 발굴을 위한 공청회에서 혼합형 민간투자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민간투자 관계자 및 업계의 입장을 청취하였다.
ㅇ 일시 ․ 장소:'19.12.20(금)15:00 ~ 16:30, 서울지방조달청 대회의실
ㅇ 참석대상 - 관계부처, 지자체, 건설협회,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및 민간투자 관련 단체, 한국감정원 등<NAME>관 등
ㅇ 혼합형 민자방식*은 BTO수익형 민자방식, BTL임대형 민자방식으로만 유형이 구별되었던 기존 민간투자방식을 재무적으로 혼합 하는 방식으로 기존에는 없던 신규 민간투자방식이다.
-(정의)시설이용자가 지불하는 사용료와 국가·지자체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정부지급금)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의 혼합
- 혼합형 민자방식 중 BTL 부분의 정부지급금을 축소는 공익성이 높은 민간투자 사업(예. 철도)의 사용료를 높일 수 있고,
*정부지급금 부분은 BTL 절차 중 국회 의결절차를 따르게 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한다.
ㅇ 또한, 협약 수요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혼합비율(BTL 부분의 비율)만큼 환수하게 된다.
- 혼합형 민자방식의 도입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민간투자 사업의 공공성 제고를 동시에 달성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기획재정부는 혼합형 민자방식 도입을 위해 지난 8월부터 10여차례「신규민자방식 도입 TF*」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해왔으며, 향후 추가 의견청취를 한 후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관계부처, 학계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 아울러, 내년 1월 중에는 이번 신규 민자방식을 포함하여 민간투자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및 비전을 제시할「민간투자 혁신방안」을 수립을 예정이다.
<ADDRESS> 4동
신규 민간투자방식(혼합형 민자방식)추진 공청회
□(일시)'19.12.20(금)15:00 16:30
□(장소)서울지방조달청 별관 3층 대강당
ㅇ 주최:기재부·국토부 등 중앙부처, 지자체
ㅇ 참석:대한건설협회,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민자가 관련 단체·회사 등
ㅇ 민간투자 지원기관:KDI, 지자체 및 연구원 등<NAME>관, 기타
□(내용)새로운 민자방식(혼합형 민자방식)도입 관련 제도 설명·질의응답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규 민간투자방식(혼합형 민자방식) 도입 공청회 개최_1
### 내용:
신규 민간투자방식(혼합형 민자방식)도입 공청회 개최
□ 기획재정부는 12월 20일(금), 신규 민간투자 방식을 발굴을 위한 공청회에서 혼합형 민간투자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민간투자 관계자 및 업계의 입장을 청취하였다.
ㅇ 일시 ․ 장소:'19.12.20(금)15:00 ~ 16:30, 서울지방조달청 대회의실
ㅇ 참석대상 - 관계부처, 지자체, 건설협회,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및 민간투자 관련 단체, 한국감정원 등<NAME>관 등
ㅇ 혼합형 민자방식*은 BTO수익형 민자방식, BTL임대형 민자방식으로만 유형이 구별되었던 기존 민간투자방식을 재무적으로 혼합 하는 방식으로 기존에는 없던 신규 민간투자방식이다.
-(정의)시설이용자가 지불하는 사용료와 국가·지자체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정부지급금)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의 혼합
- 혼합형 민자방식 중 BTL 부분의 정부지급금을 축소는 공익성이 높은 민간투자 사업(예. 철도)의 사용료를 높일 수 있고,
*정부지급금 부분은 BTL 절차 중 국회 의결절차를 따르게 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한다.
ㅇ 또한, 협약 수요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혼합비율(BTL 부분의 비율)만큼 환수하게 된다.
- 혼합형 민자방식의 도입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민간투자 사업의 공공성 제고를 동시에 달성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기획재정부는 혼합형 민자방식 도입을 위해 지난 8월부터 10여차례「신규민자방식 도입 TF*」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해왔으며, 향후 추가 의견청취를 한 후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관계부처, 학계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 아울러, 내년 1월 중에는 이번 신규 민자방식을 포함하여 민간투자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및 비전을 제시할「민간투자 혁신방안」을 수립을 예정이다.
<ADDRESS> 4동
신규 민간투자방식(혼합형 민자방식)추진 공청회
□(일시)'19.12.20(금)15:00 16:30
□(장소)서울지방조달청 별관 3층 대강당
ㅇ 주최:기재부·국토부 등 중앙부처, 지자체
ㅇ 참석:대한건설협회,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민자가 관련 단체·회사 등
ㅇ 민간투자 지원기관:KDI, 지자체 및 연구원 등<NAME>관, 기타
□(내용)새로운 민자방식(혼합형 민자방식)도입 관련 제도 설명·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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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faa442-52bc-437b-8556-6ebb843493c3 | source15/231026/156332283_0.txt | 과기정통부, 올바른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연구비 집행을 위한 '2019년 ICT RD 통합설명회' 개최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2283 | CC BY | 394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과기정통부, 올바른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연구비 관리를 위한
'2019년 ICT R & D 통합설명회'개최
- 사업 추진 단계에서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으로 안내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오는 5월 2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정보통신기술(ICT)연구개발(R & D)수행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ICT R & D 연구비 집행을 위해서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o 연구자 500명이 참석하는 이번 설명회는 연구 수행자들이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ICT R & D 연구비를 관리·집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역량을 높이고 올바른 사업비 사용 방법과 주요이슈 등을 공유를 위해 마련되었다.
□ 본 행사는 크게 ▲사업비 집행 교육 ▲시스템 활용 교육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사업 수행 관리에 필요한 R & D 규정과 청년고용 친화형 3종 제도 등 주요 정책, 올바른 연구비 집행 요령, 부정행위 시 법적 제재조치, 그리고 사업관리·연구비 집행 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차례로 안내한다.
o 1부 세션에서는 2019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의 주요사항과 사업비 집행·정산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기술료 감면 제도와 더불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에 있는 청년고용 친화형 3종 패키지를 설명한다. 또한 청렴의무를 포함하여 부정행위 및 법적 제재절차를 안내하는 등 연구비 관련 유익한 내용을 제공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연구원 신규채용 시 기존 납부 기술료를 감면하고, 중소·중견기업 청년 근로자 인건비를 R & D 현금매칭 자금으로 인정하며, R & D 자금에 비례하게 인력 신규채용을<NAME>는 정책
o 2부 세션에서는 ICT R & D 전 주기 연구비와 업무를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사업관리시스템(EZ - one)과 투명한 연구비 집행·관리를 위해 연구비관리시스템(EZ - baro)을 연구자들이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연과 함께 사용법을 설명한다.
o 이어서 참석자들과 R & D 사업비 집행에 따른 궁금증을 해결하는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연구자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일부 수행기관에서 발생하는 연구비 부정사용 문제가 R & D 전체에 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라며,
o"이번 통합설명회를 거쳐 연구자들이 보다 높은 윤리의식을 갖고 연구비를 집행하여 투명한 ICT R & D 문화를 확립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o 마지막으로"과기정통부는 ICT 연구비 집행 방법을 교육하고 연구현장과 소통을 강화하는 자리를 정기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질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2019 ICT R & D EZ - Skill up 통합설명회』행사 개요
- 사업수행 단계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일괄 교육함으로써 국가 R & D 연구 수행자들의 사업 수행에 대한 이해 및 효율성 제고
ㅇ 수행기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기 위해 관련 법령과 사업비 집행 시 유의사항, 기술료, 부정행위 시 법적절차, 시스템 등 과제 수행 관련 전반적인 교육 제공
ㅇ 일시 ‧ 장소 - 2019.5.22(수)14:00 - 17:30/서울 양재동 엘타워(6F)
*참석대상: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과제 주관·참여기관 책임자 및 실무자 등 500여명
□ 주요내용:주요 정보통신 규정, 사업비 집행 지침과 기술료, 문제과제 대응방법, 연구비도 및 연구비관리 시스템 등 안내 및 질의응답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올바른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연구비 집행을 위한 '2019년 ICT RD 통합설명회' 개최_1
### 내용:
과기정통부, 올바른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연구비 관리를 위한
'2019년 ICT R & D 통합설명회'개최
- 사업 추진 단계에서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으로 안내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오는 5월 2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정보통신기술(ICT)연구개발(R & D)수행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ICT R & D 연구비 집행을 위해서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o 연구자 500명이 참석하는 이번 설명회는 연구 수행자들이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ICT R & D 연구비를 관리·집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역량을 높이고 올바른 사업비 사용 방법과 주요이슈 등을 공유를 위해 마련되었다.
□ 본 행사는 크게 ▲사업비 집행 교육 ▲시스템 활용 교육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사업 수행 관리에 필요한 R & D 규정과 청년고용 친화형 3종 제도 등 주요 정책, 올바른 연구비 집행 요령, 부정행위 시 법적 제재조치, 그리고 사업관리·연구비 집행 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차례로 안내한다.
o 1부 세션에서는 2019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의 주요사항과 사업비 집행·정산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기술료 감면 제도와 더불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에 있는 청년고용 친화형 3종 패키지를 설명한다. 또한 청렴의무를 포함하여 부정행위 및 법적 제재절차를 안내하는 등 연구비 관련 유익한 내용을 제공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연구원 신규채용 시 기존 납부 기술료를 감면하고, 중소·중견기업 청년 근로자 인건비를 R & D 현금매칭 자금으로 인정하며, R & D 자금에 비례하게 인력 신규채용을<NAME>는 정책
o 2부 세션에서는 ICT R & D 전 주기 연구비와 업무를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사업관리시스템(EZ - one)과 투명한 연구비 집행·관리를 위해 연구비관리시스템(EZ - baro)을 연구자들이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연과 함께 사용법을 설명한다.
o 이어서 참석자들과 R & D 사업비 집행에 따른 궁금증을 해결하는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연구자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일부 수행기관에서 발생하는 연구비 부정사용 문제가 R & D 전체에 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라며,
o"이번 통합설명회를 거쳐 연구자들이 보다 높은 윤리의식을 갖고 연구비를 집행하여 투명한 ICT R & D 문화를 확립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o 마지막으로"과기정통부는 ICT 연구비 집행 방법을 교육하고 연구현장과 소통을 강화하는 자리를 정기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질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2019 ICT R & D EZ - Skill up 통합설명회』행사 개요
- 사업수행 단계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일괄 교육함으로써 국가 R & D 연구 수행자들의 사업 수행에 대한 이해 및 효율성 제고
ㅇ 수행기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기 위해 관련 법령과 사업비 집행 시 유의사항, 기술료, 부정행위 시 법적절차, 시스템 등 과제 수행 관련 전반적인 교육 제공
ㅇ 일시 ‧ 장소 - 2019.5.22(수)14:00 - 17:30/서울 양재동 엘타워(6F)
*참석대상: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과제 주관·참여기관 책임자 및 실무자 등 500여명
□ 주요내용:주요 정보통신 규정, 사업비 집행 지침과 기술료, 문제과제 대응방법, 연구비도 및 연구비관리 시스템 등 안내 및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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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bb9aa-68ce-458e-9be3-20c09f4398d4 | source15/231026/156250796_0.txt |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 개장 일주일 맞아 안정된 모습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0796 | CC BY | 714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인천공항"제2 여객터미널 개장 일주일 맞아 안정된 모습
□ 인천국제공항 제2 여객터미널은 지난 1월 18일 개장 이후 일주일간의 안정화 기간을 거쳐 기존 인천공항 이상의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에 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제2 여객터미널 개장 이후 운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보완할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즉시 조치하고 있다. 앞으로 이어지는 평창올림픽, 설 명절 등에 공항을 찾는 우리 국민 뿐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국제공항을 거듭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개장 이후 운영 상황 및 보완한 사항 】
□ 개항 이후 7일 동안(1.18∼1.24)일평균 약 240여편의 항공편이 운항되어 일평균 약 5만3천여 명의 여객이 제2 여객터미널을 이용하였다.
*누계:항공편 1,680편(출발 840편, 착륙 840편)여객 37만4천여 명(출발 18만7천여 명, 도착 18만7천여 명)
ㅇ 개장 첫날에는 32여 편의 항공편 지연이 있었으나, 이는 기상, 항공기 연결, 항로혼잡, 정비 등에 의해 일어나는 통상적인 수준이다.
ㅇ 일부 터미널을 잘못 방문한 여객도 있었으나, 개장 첫날 264명에서 22일 140명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ㅇ 위탁 수하물은 하루당 5만여 개를 처리중으로, BHS(Baggage Handling Service를 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개장 초기 환승 항공기 수하물 처리 지연 등으로 일부 수하물이 미탑재되기도 하였다.
ㅇ 제2 여객터미널에서 처음 선보인 원형검색기에 의한 보안검색도 원활히 운영되고 있어 첨두시간대인 오전 7시∼8시 기준으로 여객 1인당 약 25초 내로 검색이 완료되고 있다.
ㅇ 제2 여객터미널 역이 신설되어 연장운행되고 있는 공항철도, KTX, 공항버스도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다.
□ 국토부는 개장 이후 제2 여객터미널의 조속한 조기 안정화를 위해「한 안정화 현장 대응반 ｣ 을 가동하여, 현장에서 확인되는 일부 운영상의 미숙한 부분을 이른 시일 내에 시정·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ㅇ 지상조업사 직원을 추가 투입하여 위탁수하물이 지연수송되지 않고 항공기에 적기 도착을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ㅇ 또한, 첫 출발편(1.18일의 경우 07:55분)2시간 이전에 미리 도착한 승객은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수속시설을 조기 운영할 계획이다.
□ 우선, 항공사와 체크인카운터 운영 시작시간을 기존 6시10분에서 5시40분으로 앞당겼다.
- 중에 서 2개 구역으로 운영되는 법무부의 출입국수속 카운터에 경우, 현재 24시간 운영 중인 동편 외에 서편도 이용 시작시간을 2월 14일부터 기존 7시에서 6시30분으로 앞당길 계획이다.
ㅇ 터미널을 못 찾아오는 오도착 여객은 급증 추세이나, 지속적으로 안내요원을 배치하여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 스마트공항으로 재게가는 인천국제공항 】
□"스마트공항"이 구현된 제2 여객터미널에서는 셀프 체크인, 스마트 백드롭 설비가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 중으로, 자동화서비스 이용객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ㅇ 제2 여객터미널은 건물 중앙에"셀프 서비스 존"을 구축하여 스마트 체크인 기계(66대)와 셀프 백드롭 기계(34대)를 이용하여 여객이 셀프 티켓을 발권하고 짐을 부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2 여객터미널 전체 출발 승객 중 평균 36 ％ 가 셀프 체크인을, 10%가 셀프 백드롭을 활용에 있다.
- 이는'17년 인천공항 전체 출발 승객의 셀프 발은용율 23%, 셀프 백드롭 이용율 2.7%에 비하면 매우 빠른 폭으로 증가했다.
ㅇ 제2 여객터미널에 취항하는 대한항공, 델타항공, KLM네덜란드항공, 에어프랑스항공의 경우에는 일평균 이용자수가 셀프 카운터에 8,402명, 셀프 백드롭 2,345명으로써, 전년대비 각 51%, 162%증가하였다.
- 셀프 체크인:'17년 5,572명/일 →'18.1.18∼23일 8,402명/일 - 백드롭:'17년 896명/일:'18.1.18∼23일 2,345명/일
【 제2 여객터미널에 대한 서비스 조사결과 】
□ 개장일인 1월 18일부터 1월 23일까지 6일 동안 모두 1,239명(일평균 200여 명)의 출입국 여객 및 환승객을 상대로 제2 여객터미널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5점 만점 기준 4.51점으로, 제1 여객터미널의 지난 4분기 만족도 조사 결과인 4.26점보다 0.25점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출국 여행객과입 여객, 환승 여객 각각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출발 여객은 4.47점, 입국 여객은 4.45점, 환승 여객은 4.63점으로 특히 제는 허브공항의 위상에 걸맞게 환승 여객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제1 여객터미널:출국 4.3점 도착 4.2점 환승 4.3점 제2 여객터미널 ; 출국 4.47점 입국 4.45점 환승 4.63점
- 이것는 제2 여객터미널에서 환승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한 것에 따른 것으로, 세부 분야별 ｢ 환승편의시설 ｣ 에서 4.77점(제1 여객터미널 4.44점)을 받았다.
ㅇ 각 항목별로 분석해보면, 공통적으로 ｢ 전반적인 청결도 ｣, ｢ 쾌적한 분위기 ｣, ｢ 대기공간 ｣ 등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전반적 청결 - 출국 4.73점 입국 4.70점 환승 4.83점 분위기 개선:출국 4.75점 입국 4.68점 환승 4.79점 대기공간:출국 4.69점 도착 4.56점 환승 4.78점
□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은 항목은 환승 여객에 대한 전반적인 청결도(4.83점)이고, 제1 여객터미널 보다 가장 많은 점수가 오른 항목은 환승 여객에 대해 유아휴게실/수유실(제2 여객터미널 4.7점, 제1 여객터미널 4.0점)이다.
ㅇ 출국 여객을 중심으로 조사한 접근교통 및 주차시설에 대해 만족도는 전체 평균(4.47점)대비 낮은 4.36점이었으나, 제1 여객터미널(4.09점)대비 높게 평가되었다.
- 택시 및 셔틀버스의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제1 여객터미널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되며, 공항 접근 교통수단 부분 만족도 향상을 위해 앞으로 인근 지자체, 운수회사와 지속적으로 협의,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ㅇ 만족도 평가는 1월 25일까지 계속되며,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인천공항의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도 있도록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개항에서 제2 여객터미널의 경우, 하나의 공항이 2개의 국제선 터미널을 운영하는 첫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이용객 여러분과 많은 기관들의 노력으로 원활하게 운영되게 되었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하였으며,
함께"앞으로 제2 여객터미널에 대한 체계적 보완은 물론, 제1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 개장 일주일 맞아 안정된 모습_1
### 내용:
인천공항"제2 여객터미널 개장 일주일 맞아 안정된 모습
□ 인천국제공항 제2 여객터미널은 지난 1월 18일 개장 이후 일주일간의 안정화 기간을 거쳐 기존 인천공항 이상의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에 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제2 여객터미널 개장 이후 운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보완할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즉시 조치하고 있다. 앞으로 이어지는 평창올림픽, 설 명절 등에 공항을 찾는 우리 국민 뿐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국제공항을 거듭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개장 이후 운영 상황 및 보완한 사항 】
□ 개항 이후 7일 동안(1.18∼1.24)일평균 약 240여편의 항공편이 운항되어 일평균 약 5만3천여 명의 여객이 제2 여객터미널을 이용하였다.
*누계:항공편 1,680편(출발 840편, 착륙 840편)여객 37만4천여 명(출발 18만7천여 명, 도착 18만7천여 명)
ㅇ 개장 첫날에는 32여 편의 항공편 지연이 있었으나, 이는 기상, 항공기 연결, 항로혼잡, 정비 등에 의해 일어나는 통상적인 수준이다.
ㅇ 일부 터미널을 잘못 방문한 여객도 있었으나, 개장 첫날 264명에서 22일 140명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ㅇ 위탁 수하물은 하루당 5만여 개를 처리중으로, BHS(Baggage Handling Service를 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개장 초기 환승 항공기 수하물 처리 지연 등으로 일부 수하물이 미탑재되기도 하였다.
ㅇ 제2 여객터미널에서 처음 선보인 원형검색기에 의한 보안검색도 원활히 운영되고 있어 첨두시간대인 오전 7시∼8시 기준으로 여객 1인당 약 25초 내로 검색이 완료되고 있다.
ㅇ 제2 여객터미널 역이 신설되어 연장운행되고 있는 공항철도, KTX, 공항버스도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다.
□ 국토부는 개장 이후 제2 여객터미널의 조속한 조기 안정화를 위해「한 안정화 현장 대응반 ｣ 을 가동하여, 현장에서 확인되는 일부 운영상의 미숙한 부분을 이른 시일 내에 시정·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ㅇ 지상조업사 직원을 추가 투입하여 위탁수하물이 지연수송되지 않고 항공기에 적기 도착을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ㅇ 또한, 첫 출발편(1.18일의 경우 07:55분)2시간 이전에 미리 도착한 승객은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수속시설을 조기 운영할 계획이다.
□ 우선, 항공사와 체크인카운터 운영 시작시간을 기존 6시10분에서 5시40분으로 앞당겼다.
- 중에 서 2개 구역으로 운영되는 법무부의 출입국수속 카운터에 경우, 현재 24시간 운영 중인 동편 외에 서편도 이용 시작시간을 2월 14일부터 기존 7시에서 6시30분으로 앞당길 계획이다.
ㅇ 터미널을 못 찾아오는 오도착 여객은 급증 추세이나, 지속적으로 안내요원을 배치하여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 스마트공항으로 재게가는 인천국제공항 】
□"스마트공항"이 구현된 제2 여객터미널에서는 셀프 체크인, 스마트 백드롭 설비가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 중으로, 자동화서비스 이용객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ㅇ 제2 여객터미널은 건물 중앙에"셀프 서비스 존"을 구축하여 스마트 체크인 기계(66대)와 셀프 백드롭 기계(34대)를 이용하여 여객이 셀프 티켓을 발권하고 짐을 부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2 여객터미널 전체 출발 승객 중 평균 36 ％ 가 셀프 체크인을, 10%가 셀프 백드롭을 활용에 있다.
- 이는'17년 인천공항 전체 출발 승객의 셀프 발은용율 23%, 셀프 백드롭 이용율 2.7%에 비하면 매우 빠른 폭으로 증가했다.
ㅇ 제2 여객터미널에 취항하는 대한항공, 델타항공, KLM네덜란드항공, 에어프랑스항공의 경우에는 일평균 이용자수가 셀프 카운터에 8,402명, 셀프 백드롭 2,345명으로써, 전년대비 각 51%, 162%증가하였다.
- 셀프 체크인:'17년 5,572명/일 →'18.1.18∼23일 8,402명/일 - 백드롭:'17년 896명/일:'18.1.18∼23일 2,345명/일
【 제2 여객터미널에 대한 서비스 조사결과 】
□ 개장일인 1월 18일부터 1월 23일까지 6일 동안 모두 1,239명(일평균 200여 명)의 출입국 여객 및 환승객을 상대로 제2 여객터미널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5점 만점 기준 4.51점으로, 제1 여객터미널의 지난 4분기 만족도 조사 결과인 4.26점보다 0.25점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출국 여행객과입 여객, 환승 여객 각각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출발 여객은 4.47점, 입국 여객은 4.45점, 환승 여객은 4.63점으로 특히 제는 허브공항의 위상에 걸맞게 환승 여객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제1 여객터미널:출국 4.3점 도착 4.2점 환승 4.3점 제2 여객터미널 ; 출국 4.47점 입국 4.45점 환승 4.63점
- 이것는 제2 여객터미널에서 환승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한 것에 따른 것으로, 세부 분야별 ｢ 환승편의시설 ｣ 에서 4.77점(제1 여객터미널 4.44점)을 받았다.
ㅇ 각 항목별로 분석해보면, 공통적으로 ｢ 전반적인 청결도 ｣, ｢ 쾌적한 분위기 ｣, ｢ 대기공간 ｣ 등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전반적 청결 - 출국 4.73점 입국 4.70점 환승 4.83점 분위기 개선:출국 4.75점 입국 4.68점 환승 4.79점 대기공간:출국 4.69점 도착 4.56점 환승 4.78점
□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은 항목은 환승 여객에 대한 전반적인 청결도(4.83점)이고, 제1 여객터미널 보다 가장 많은 점수가 오른 항목은 환승 여객에 대해 유아휴게실/수유실(제2 여객터미널 4.7점, 제1 여객터미널 4.0점)이다.
ㅇ 출국 여객을 중심으로 조사한 접근교통 및 주차시설에 대해 만족도는 전체 평균(4.47점)대비 낮은 4.36점이었으나, 제1 여객터미널(4.09점)대비 높게 평가되었다.
- 택시 및 셔틀버스의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제1 여객터미널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되며, 공항 접근 교통수단 부분 만족도 향상을 위해 앞으로 인근 지자체, 운수회사와 지속적으로 협의,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ㅇ 만족도 평가는 1월 25일까지 계속되며,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인천공항의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도 있도록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개항에서 제2 여객터미널의 경우, 하나의 공항이 2개의 국제선 터미널을 운영하는 첫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이용객 여러분과 많은 기관들의 노력으로 원활하게 운영되게 되었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하였으며,
함께"앞으로 제2 여객터미널에 대한 체계적 보완은 물론, 제1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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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6ecce5-1b26-4b69-beb8-25dc39d019d0 | source15/231026/156025644_1.txt | 공관장 인사(총영사)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5644 | CC BY |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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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한 민 국
보 도 서서
제14 - 896호 배포일시:2014.12.9(화)
주 의:인사기획관실 공보 ․ 홍보담당관(인사운영팀장) <NAME> (:2100 - 7139)
제 목:공관장 인사(총영사)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관장 인사(총영사)_1
### 내용:
대 한 민 국
보 도 서서
제14 - 896호 배포일시:2014.12.9(화)
주 의:인사기획관실 공보 ․ 홍보담당관(인사운영팀장) <NAME> (:2100 - 7139)
제 목:공관장 인사(총영사) |
4fe35b1a-188c-4be1-9aad-2c8ebfd37257 | source15/231026/156426779_0.txt | (공동-보도)<NAME> 국무총리, 제45차 녹색성장위원회 주재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779&pageIndex=36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7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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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ME> 국무총리, 제45차 녹색성장위원회 주재
"탄소중립, 이 이상 미룰수 없는 목표, 우리가 꼭 가야만 할을길다
2050 탄소중립(Net - Zero)실현,'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24.4('17년 대비)감축!
"인류 공통문제 해결위한 한국형 지속가능발전(K - SDGs)제시"
기후변화·저성장·불평등·코로나19 문제 극복할 지속가능발전 전략 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경제·사회 전환에 관한 국가비전·전략을 제시하는 2050 저탄소 발전전략(LEDS)*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마련
사회 부문 기후위험 최소화를 위한 제3차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적 의무 이행과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최초 실시한 국가 및 부문별 탄소 감축 이행실적('18 ~'19)평가 결과
※ ｢ 2050 장기 에너지 발전전략(LEDS)｣ 등 ①호 및 ③호 안건은 국무회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 예정
□ <NAME> 대통령은 12월 14일(월)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5차 녹색성장위원회*를<NAME>였습니다.
**녹색성장과 관련된 국가들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14조)
□ 이번 회의에서는「2050 저탄소 발전전략(LEDS)및「2030 대한민국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등 3개 안건을 상정한 1개 안건을 보고받았습니다. 안건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5차 녹색성장위원회 심의·의결 안건
ㅇ(1호 안건(심의))2050 온실가스 발전전략(LEDS)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호 안건(심의))제3차('21 -'25)국가 기후변화적응대책
ㅇ(3호 안건(심의))제4차('21 -'40)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4호 안건(보고))2018 ~ 2019 탄소 감축 이행실적 평가
2050 저탄소 발전전략(LEDS)및 2030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50 저탄소 발전전략(이하 LEDS*)」은 세계 평균온도 상승을 경제화 이전 대비 2℃이하, 나아가 1.5℃까지 제한하기 위해 파리협정에서 당사국들에게 2020년까지 수립을 제출토록 요청한 것입니다.
*LSS:Long - 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 이번에 수립은 LEDS에서는'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로 나아가겠다'는 비전을 설정했습니다.
ㅇ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깨끗하게 제조는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및에너지 효율의 혁신적인 향상 △탄소 제거 등 미래기술의 상용화 △순환경제 확대로 사회적 지속가능성 제고 △탄소 저감 수단 강화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탄소중립 5대 추진전략 방향
①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 △전기·수소 생산(재생에너지 확대, 화석연료기반 발전 대체적 적용, 그린수소)△최종에너지의 전력화 확산, △친환경 에너지원·운송수단 대체 등
② 에너지 효율의 혁신:△자동차 연비기준 개선 △건물 단열기능 확대 및에너지 고효율 기기 사용 등
③ 미래기술 실용성:△철강환원제 대체 등 수소기술 개발 △CCUS 상용화 등
④ 순환경제 확대 확대로산업 전주기 자원순환성 강화 △바이오플라스틱 확대 등
⑤ 탄소흡수원 확충:△신규 조림·재조림 등 탄소흡수원 확대 △목재공급량 확대 등
*이와 함께, 탄소가격 시그널 체계와 공정한 전환, 녹색금융, 기후기술 R & D 등 제도개선 과제를 포함하였습니다.
□ 우리나라를 포함한 파리협정 당사국은 LEDS*제출시 기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화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제출에야 합니다.
*2030년 배출전망치(BAU)대비 37%
**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5년 후 제출)
□ 주요 내용은 ①기존의 배출전망치 산정에서 절대량 방식*(2017년 배출량 대비 24.4%감축)으로 전환하고,
※ 주로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목표설정방식, 국제사회는 절대량 기준 전환을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
*아울러, ②'25년 이전에 2030년 목표 상향을 적극 검토할 것임을 명시하고 ③감축목표 이행수단으로 국제탄소시장, 탄소흡수원 확보 계획을 포함하였습니다.
제3차('21 ~'25)정부 기후변화 적응대책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폭염 ․ 한파 ․ 호우 ․ 폭설 등 기후변화로 인해 영향을 최소화하고 시민이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 대책입니다(저탄소 기후화 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 수립).
특히 이번 대책에서는'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안심 국가 구현'이라는 방향을 설정하고 △기후위험 적응력 제고*,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대응 강화 등을 위해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물관리, 환경과 국토·연안, 농수산, 건강, 산업·에너지 등 사회 전 분야
및 현장 중심의 대책 마련을 위해'8대 분야 국민체감형 대표과제*'를 선정하고 지속을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미래강우위험을 고려한 홍수대응, 수자원 복지 실현을 위한 선제적 가뭄대응 이상고온에 따른 생물대발생 대응력 제고 집중호우과 산불 등 산림재해 대응강화 기후위험으로부터 식량안보 강화와 감염병, 극한기상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건강·경제·작업·기후변화취약계층 중점보호, 국민과 함께하는 적응대책
제4차('21 ~'40)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심의(12.11)를 거친 사항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국제적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를 국내여건에 맞게 조정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 - SDGs)를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저탄소 환경성 기본법에 따라 20년 계획 5년 단위 수립).
*Sustainable Development Plals
□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미세먼지와 사회불평등, 기후변화, 코로나19, 기술변화 등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협하는 여건을 분석하여 장기 이행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 특히, 향후 5년간 중점 추진이 필요한 정책 과제로 주택서비스 접근성 보장, 기후변화 위험 감소와 자연재해 회복 능력 향상과 수질오염물질 수계유입 최소화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2018 ~ 2019 온실가스 저감 이행실적 분석
□ ｢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 평가(''19년)｣ 는 지난해 확정은 ｢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19.10)｣ 의 중점 추진과제로서, 2030년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ㅇ 평가를 위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을 기준으로 지표를 설정하고, 직전년도 평균 잠정배출량을 신속 산정('20.9)하였습니다.
□ 평가 결과, 온실가스 총배출량(715.2백만톤,''19년 평균)은 로드맵 목표(690.9백만톤,''20년 연평균을 대비 24.4백만톤(3.5%)높게 나타났고, 산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목표보다 초과 배출하였습니다.
ㅇ 그 결과를 각 소관부처에서 반영하도록 하고, 차년도 계획 시 반영·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
위원 2인(총리 + 대통령 위촉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구성
위원장은 정부위원과 대통령 위촉 민간위원으로 운영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녹색위는'09.1월 대통령 직속으로 발족으로'13.3월 총리 소속으로 변경, ※ 제10기('20.7.7∼'21.7.6)녹색위 구성·운영 콘테
□ 위원회 기능 및 구성
- 저탄소 경제화 정책 기본방향, 녹색성장국가전략의 수립 ․ 시행
- 기후변화대응 ․ 에너지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 친환경 녹색성장 관련 법제도,<NAME> 배분방향 및 효율적 활용
- 저탄소 성장과 관련 국제협상 ․ 국제협력 등
-(전체위원회)총 43인(위촉직 민간인은 25인, 당연직 정부위원 18인)
*위원장(공동):국무총리, <NAME> 고려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분과위원회)위원장과 위원으로 총괄기획,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전환 관련 3개 분과위를 구성
국가전략 수립 변경
국제협력·연구
전략 및 정책
감축목표 수립·이행
감축 관련 국가대책(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기후변화적응대책 등)수립·이행
배출권거래제 운영
에너지 국외감축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보도)<NAME> 국무총리, 제45차 녹색성장위원회 주재_1
### 내용:
<NAME> 국무총리, 제45차 녹색성장위원회 주재
"탄소중립, 이 이상 미룰수 없는 목표, 우리가 꼭 가야만 할을길다
2050 탄소중립(Net - Zero)실현,'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24.4('17년 대비)감축!
"인류 공통문제 해결위한 한국형 지속가능발전(K - SDGs)제시"
기후변화·저성장·불평등·코로나19 문제 극복할 지속가능발전 전략 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경제·사회 전환에 관한 국가비전·전략을 제시하는 2050 저탄소 발전전략(LEDS)*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마련
사회 부문 기후위험 최소화를 위한 제3차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적 의무 이행과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최초 실시한 국가 및 부문별 탄소 감축 이행실적('18 ~'19)평가 결과
※ ｢ 2050 장기 에너지 발전전략(LEDS)｣ 등 ①호 및 ③호 안건은 국무회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 예정
□ <NAME> 대통령은 12월 14일(월)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5차 녹색성장위원회*를<NAME>였습니다.
**녹색성장과 관련된 국가들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14조)
□ 이번 회의에서는「2050 저탄소 발전전략(LEDS)및「2030 대한민국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등 3개 안건을 상정한 1개 안건을 보고받았습니다. 안건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5차 녹색성장위원회 심의·의결 안건
ㅇ(1호 안건(심의))2050 온실가스 발전전략(LEDS)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호 안건(심의))제3차('21 -'25)국가 기후변화적응대책
ㅇ(3호 안건(심의))제4차('21 -'40)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4호 안건(보고))2018 ~ 2019 탄소 감축 이행실적 평가
2050 저탄소 발전전략(LEDS)및 2030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50 저탄소 발전전략(이하 LEDS*)」은 세계 평균온도 상승을 경제화 이전 대비 2℃이하, 나아가 1.5℃까지 제한하기 위해 파리협정에서 당사국들에게 2020년까지 수립을 제출토록 요청한 것입니다.
*LSS:Long - 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 이번에 수립은 LEDS에서는'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로 나아가겠다'는 비전을 설정했습니다.
ㅇ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깨끗하게 제조는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및에너지 효율의 혁신적인 향상 △탄소 제거 등 미래기술의 상용화 △순환경제 확대로 사회적 지속가능성 제고 △탄소 저감 수단 강화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탄소중립 5대 추진전략 방향
①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 △전기·수소 생산(재생에너지 확대, 화석연료기반 발전 대체적 적용, 그린수소)△최종에너지의 전력화 확산, △친환경 에너지원·운송수단 대체 등
② 에너지 효율의 혁신:△자동차 연비기준 개선 △건물 단열기능 확대 및에너지 고효율 기기 사용 등
③ 미래기술 실용성:△철강환원제 대체 등 수소기술 개발 △CCUS 상용화 등
④ 순환경제 확대 확대로산업 전주기 자원순환성 강화 △바이오플라스틱 확대 등
⑤ 탄소흡수원 확충:△신규 조림·재조림 등 탄소흡수원 확대 △목재공급량 확대 등
*이와 함께, 탄소가격 시그널 체계와 공정한 전환, 녹색금융, 기후기술 R & D 등 제도개선 과제를 포함하였습니다.
□ 우리나라를 포함한 파리협정 당사국은 LEDS*제출시 기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화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제출에야 합니다.
*2030년 배출전망치(BAU)대비 37%
**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5년 후 제출)
□ 주요 내용은 ①기존의 배출전망치 산정에서 절대량 방식*(2017년 배출량 대비 24.4%감축)으로 전환하고,
※ 주로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목표설정방식, 국제사회는 절대량 기준 전환을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
*아울러, ②'25년 이전에 2030년 목표 상향을 적극 검토할 것임을 명시하고 ③감축목표 이행수단으로 국제탄소시장, 탄소흡수원 확보 계획을 포함하였습니다.
제3차('21 ~'25)정부 기후변화 적응대책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폭염 ․ 한파 ․ 호우 ․ 폭설 등 기후변화로 인해 영향을 최소화하고 시민이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 대책입니다(저탄소 기후화 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 수립).
특히 이번 대책에서는'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안심 국가 구현'이라는 방향을 설정하고 △기후위험 적응력 제고*,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대응 강화 등을 위해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물관리, 환경과 국토·연안, 농수산, 건강, 산업·에너지 등 사회 전 분야
및 현장 중심의 대책 마련을 위해'8대 분야 국민체감형 대표과제*'를 선정하고 지속을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미래강우위험을 고려한 홍수대응, 수자원 복지 실현을 위한 선제적 가뭄대응 이상고온에 따른 생물대발생 대응력 제고 집중호우과 산불 등 산림재해 대응강화 기후위험으로부터 식량안보 강화와 감염병, 극한기상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건강·경제·작업·기후변화취약계층 중점보호, 국민과 함께하는 적응대책
제4차('21 ~'40)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심의(12.11)를 거친 사항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국제적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를 국내여건에 맞게 조정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 - SDGs)를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저탄소 환경성 기본법에 따라 20년 계획 5년 단위 수립).
*Sustainable Development Plals
□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미세먼지와 사회불평등, 기후변화, 코로나19, 기술변화 등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협하는 여건을 분석하여 장기 이행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 특히, 향후 5년간 중점 추진이 필요한 정책 과제로 주택서비스 접근성 보장, 기후변화 위험 감소와 자연재해 회복 능력 향상과 수질오염물질 수계유입 최소화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2018 ~ 2019 온실가스 저감 이행실적 분석
□ ｢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 평가(''19년)｣ 는 지난해 확정은 ｢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19.10)｣ 의 중점 추진과제로서, 2030년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ㅇ 평가를 위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을 기준으로 지표를 설정하고, 직전년도 평균 잠정배출량을 신속 산정('20.9)하였습니다.
□ 평가 결과, 온실가스 총배출량(715.2백만톤,''19년 평균)은 로드맵 목표(690.9백만톤,''20년 연평균을 대비 24.4백만톤(3.5%)높게 나타났고, 산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목표보다 초과 배출하였습니다.
ㅇ 그 결과를 각 소관부처에서 반영하도록 하고, 차년도 계획 시 반영·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
위원 2인(총리 + 대통령 위촉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구성
위원장은 정부위원과 대통령 위촉 민간위원으로 운영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녹색위는'09.1월 대통령 직속으로 발족으로'13.3월 총리 소속으로 변경, ※ 제10기('20.7.7∼'21.7.6)녹색위 구성·운영 콘테
□ 위원회 기능 및 구성
- 저탄소 경제화 정책 기본방향, 녹색성장국가전략의 수립 ․ 시행
- 기후변화대응 ․ 에너지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 친환경 녹색성장 관련 법제도,<NAME> 배분방향 및 효율적 활용
- 저탄소 성장과 관련 국제협상 ․ 국제협력 등
-(전체위원회)총 43인(위촉직 민간인은 25인, 당연직 정부위원 18인)
*위원장(공동):국무총리, <NAME> 고려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분과위원회)위원장과 위원으로 총괄기획,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전환 관련 3개 분과위를 구성
국가전략 수립 변경
국제협력·연구
전략 및 정책
감축목표 수립·이행
감축 관련 국가대책(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기후변화적응대책 등)수립·이행
배출권거래제 운영
에너지 국외감축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
3430cf2e-1f50-4c30-a8eb-0e37a78cc68b | source15/231026/156025525_0.txt | 미래준비위원회 출범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5525 | CC BY | 663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미래부, 산학연의<NAME>를 모아 미래준비 본격화 -
- 미래사회 전망과 이슈 탐색을 통해 과학기술과 연계한 미래전략 마련 -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 <NAME> )는 우리나라가 당면할 미래 사회를 구체에 전망하고, 영향력이 큰 미래이슈들에 대한 심도 있는 미래전략을 마련을 위해 미래준비위원회를 12월 8일(월)에 발족을 예정이다.
o'미래준비위원회'(위원장:KAIST <NAME> 교수)는 산·학·연 석학들 중심으로 구성(총 17명)하였으며, 12월 8일(월)에 제1차 위원회를 개최를 하여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 미래부는 본 미래준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미래사회에 관한 심도있는 탐색을 통해 미래에 대두될 핵심적 이슈들을 발굴하고 과학기술이 접목을 미래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o 이번 미래전략 수립은 미래 전망은 포괄적으로 하되, 전략은 주요 이슈별로 심층적이고, 체계적향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 미래준비위원회는 우리사회의 미래 준비를 위해 과거적 시각을 벗어나 새로운 차원의 제언과 한국이 지향해야할 미래의 방향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할 예정이며,
o 이를 위해 미래준비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와 의견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해나갈 방침이다.
o 아울러, 미래준비위원회를 지원하는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운영하고, 미래전략 수립 국내외 전문가와의 협력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 구체적으로는, 미래 10년 동안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칠 미래이슈(위협 ‧ 기회)를 경제 ‧ 사회 ‧ 환경 ‧ 과학기술 등 분야별로 발굴하고, 우리사회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내년에 발표할 계획이며
o 영향력, 발생가능성 등 중요도가 높은 2 ~ 3개의 미래 이슈에 집중도 이슈별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미래전략을 제시하는 심층 로드맵을 매년 마련할 계획이며, 내년도 하반기에 처음으로 전략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 미래부는"미래의 불확실성과 불안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미래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민관이 함께<NAME>를 모아 미래의 변화를 선제를 준비해나겠다"라고 강조하며,"앞으로 미래부는 우리나라가 미래지향적인 발전과 국가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회의와 장소:'14.12.8(월)16시 ~ 17시, 미래부 대회의실
- 미래부(장관, 창조경제조정관, 과학기술정책국장(간사)등), 미래준비위원회 위원
□ 내용:「미래준비위원회 운영계획(안)」
<세부 내용>
주 요 내 요
∙위원장 ․ 위원들 소개 및 인사
「미래준비위원회 운영계획(안)」
□ ｢ 미래준비위원회 ｣ 구성 ․ 운영
-(구성)각 분야별 17명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위원장:고려대 <NAME> 교수)
※ 위원:과학기술정책국 국장
-(역할)미래전략 수립을 총괄하며, 미래이슈 선정 및 미래전략 마련
ㅇ(운영)1차 회의 개최 후 격월 개최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수시회의 개최
- 작업반별 주요 논의사항을 안건으로 선정 및 논의
ㅇ 국내외 전문가 자문단
□ ｢ 분야별 작업반 ｣ 구성 ․ 운영
□(구성)4개 분야별*로 산 ‧ 학 ‧ 연 등로 참여하는 작업반 설치하되, 사안에 따라 공동작업 등을 위한 정보공유
*①경제 ․ 사회, ②정치 ․ 행정, ③자원 ․ 환경, ④과학기술
**각 작업반별로 5 ~ 6명의 전문가가 활동
- 기고경험, 학술적 실적, 미래준비위원 여부 등을 고려 대중적 집필이 가능한 전문가로 그룹장을 위촉
- KISTEP 연구진을 포함으로 분야별 작업반의 결과물 종합 ‧ 조정하는 총괄작업반을 설치적 지원
ㅇ(역할)총괄작업반(KISTEP)에서 마련된 이슈기술서 초안에 대한 감수 ․ 조정, 신규이슈 제안, 이슈 평가, 설문조사 기획, 주제별 원고작성
ㅇ(운영)보고서 발간 전까지 수시로 종합을 개최
- 종합회의를 한달에 1회 실시로 미래이슈 발굴 방안 및 향후 작업방향 중점 논의
※ 일부 작업반을 11월말부터 구성 ‧ 운영하여 준비작업 진행 중
■ 외부 국내외 인사 자문단 구성
ㅇ(구성)개방적 연구를 통해 학계, 학회 등 외부 국내외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성
ㅇ(역할)미래전략 선진 연구 기법 및 방법론 등 자문
※ 중장과 추진계획 작성과 가이드라인 작성 등에 대한 별도의 기획자문팀을 구성 ․ 운영
◇ 미래사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장기적 안목의 비전 수립을 위한 실행력 있는 미래전략 추진
우리나라의 미래이슈 선정 보고서 발표(매년)
*향후 10년 동안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칠 미래이슈(위협 ‧ 기회)를 경제 ‧ 사회 ‧ 환경 ‧ 기술 ‧ 정치 등 분야별로 분석
※ 세계경제포럼은'Global Risk 2014'(매년발표)를 통하여 10대 글로벌 리스크, 영향력 ‧ 발생가능성 분석, 위협요인간 연계성 평가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다보스포럼 전에 미리
('14년 이슈 예)주요국 재정위기, 인공지능 인재, 사이버공격, 부패 증가, 식량위기, 소득 불균형 등 31개
*분석방법의 다양화를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방법도 활용
- 미래이슈의 중요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10대 미래이슈를 선정
- 글로벌 이슈 선정에 필요한 분석방법*을 활용하여'미래준비위원회'에서 핵심미래이슈 선정
ㅇ 미래이슈의 영향력과 영향력 등에 대한 다각적 분석내용 포함
- 미래이슈간 연계성과 타 분야로의 파급효과, 미래이슈의 사회구성원 ‧ 계층에 대한 영향, 미래이슈의 시계열상 변동 및 심도있는 분석 -
주요 미래이슈 2 ~ 3개에 대해서 심층 전략보고서 발표(매년)
ㅇ 미래적 발생가능성 등 중요도가 낮은 이슈에 대해서 이슈별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미래전략 제시
※ 영국은 미래 이슈별 심층보고서 발표('13년은"제조업의 미래"발표)
<미래전략 수립 관련 이슈군 선정과(예시)>
ㅇ 범부처적 전략을 수립으로 각부처에 권고하고 후속조치를 모니터링
ㅇ(이슈 분석)미래 주요 이슈군 확정('15.2)→ 이슈분석 결과 중간보고('15.4)→ 미래이슈 보고서 마련·발표('15.6)
ㅇ(전략 제시)전략수립을 위한 주요 아젠다 설정('15.4 ~ 6):이슈별 미래전략 중간보고('15.10)→ 심층전략보고서 수립 및 발표('15.12)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준비위원회 출범_1
### 내용:
미래부, 산학연의<NAME>를 모아 미래준비 본격화 -
- 미래사회 전망과 이슈 탐색을 통해 과학기술과 연계한 미래전략 마련 -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 <NAME> )는 우리나라가 당면할 미래 사회를 구체에 전망하고, 영향력이 큰 미래이슈들에 대한 심도 있는 미래전략을 마련을 위해 미래준비위원회를 12월 8일(월)에 발족을 예정이다.
o'미래준비위원회'(위원장:KAIST <NAME> 교수)는 산·학·연 석학들 중심으로 구성(총 17명)하였으며, 12월 8일(월)에 제1차 위원회를 개최를 하여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 미래부는 본 미래준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미래사회에 관한 심도있는 탐색을 통해 미래에 대두될 핵심적 이슈들을 발굴하고 과학기술이 접목을 미래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o 이번 미래전략 수립은 미래 전망은 포괄적으로 하되, 전략은 주요 이슈별로 심층적이고, 체계적향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 미래준비위원회는 우리사회의 미래 준비를 위해 과거적 시각을 벗어나 새로운 차원의 제언과 한국이 지향해야할 미래의 방향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할 예정이며,
o 이를 위해 미래준비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와 의견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해나갈 방침이다.
o 아울러, 미래준비위원회를 지원하는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운영하고, 미래전략 수립 국내외 전문가와의 협력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 구체적으로는, 미래 10년 동안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칠 미래이슈(위협 ‧ 기회)를 경제 ‧ 사회 ‧ 환경 ‧ 과학기술 등 분야별로 발굴하고, 우리사회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내년에 발표할 계획이며
o 영향력, 발생가능성 등 중요도가 높은 2 ~ 3개의 미래 이슈에 집중도 이슈별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미래전략을 제시하는 심층 로드맵을 매년 마련할 계획이며, 내년도 하반기에 처음으로 전략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 미래부는"미래의 불확실성과 불안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미래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민관이 함께<NAME>를 모아 미래의 변화를 선제를 준비해나겠다"라고 강조하며,"앞으로 미래부는 우리나라가 미래지향적인 발전과 국가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회의와 장소:'14.12.8(월)16시 ~ 17시, 미래부 대회의실
- 미래부(장관, 창조경제조정관, 과학기술정책국장(간사)등), 미래준비위원회 위원
□ 내용:「미래준비위원회 운영계획(안)」
<세부 내용>
주 요 내 요
∙위원장 ․ 위원들 소개 및 인사
「미래준비위원회 운영계획(안)」
□ ｢ 미래준비위원회 ｣ 구성 ․ 운영
-(구성)각 분야별 17명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위원장:고려대 <NAME> 교수)
※ 위원:과학기술정책국 국장
-(역할)미래전략 수립을 총괄하며, 미래이슈 선정 및 미래전략 마련
ㅇ(운영)1차 회의 개최 후 격월 개최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수시회의 개최
- 작업반별 주요 논의사항을 안건으로 선정 및 논의
ㅇ 국내외 전문가 자문단
□ ｢ 분야별 작업반 ｣ 구성 ․ 운영
□(구성)4개 분야별*로 산 ‧ 학 ‧ 연 등로 참여하는 작업반 설치하되, 사안에 따라 공동작업 등을 위한 정보공유
*①경제 ․ 사회, ②정치 ․ 행정, ③자원 ․ 환경, ④과학기술
**각 작업반별로 5 ~ 6명의 전문가가 활동
- 기고경험, 학술적 실적, 미래준비위원 여부 등을 고려 대중적 집필이 가능한 전문가로 그룹장을 위촉
- KISTEP 연구진을 포함으로 분야별 작업반의 결과물 종합 ‧ 조정하는 총괄작업반을 설치적 지원
ㅇ(역할)총괄작업반(KISTEP)에서 마련된 이슈기술서 초안에 대한 감수 ․ 조정, 신규이슈 제안, 이슈 평가, 설문조사 기획, 주제별 원고작성
ㅇ(운영)보고서 발간 전까지 수시로 종합을 개최
- 종합회의를 한달에 1회 실시로 미래이슈 발굴 방안 및 향후 작업방향 중점 논의
※ 일부 작업반을 11월말부터 구성 ‧ 운영하여 준비작업 진행 중
■ 외부 국내외 인사 자문단 구성
ㅇ(구성)개방적 연구를 통해 학계, 학회 등 외부 국내외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성
ㅇ(역할)미래전략 선진 연구 기법 및 방법론 등 자문
※ 중장과 추진계획 작성과 가이드라인 작성 등에 대한 별도의 기획자문팀을 구성 ․ 운영
◇ 미래사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장기적 안목의 비전 수립을 위한 실행력 있는 미래전략 추진
우리나라의 미래이슈 선정 보고서 발표(매년)
*향후 10년 동안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칠 미래이슈(위협 ‧ 기회)를 경제 ‧ 사회 ‧ 환경 ‧ 기술 ‧ 정치 등 분야별로 분석
※ 세계경제포럼은'Global Risk 2014'(매년발표)를 통하여 10대 글로벌 리스크, 영향력 ‧ 발생가능성 분석, 위협요인간 연계성 평가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다보스포럼 전에 미리
('14년 이슈 예)주요국 재정위기, 인공지능 인재, 사이버공격, 부패 증가, 식량위기, 소득 불균형 등 31개
*분석방법의 다양화를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방법도 활용
- 미래이슈의 중요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10대 미래이슈를 선정
- 글로벌 이슈 선정에 필요한 분석방법*을 활용하여'미래준비위원회'에서 핵심미래이슈 선정
ㅇ 미래이슈의 영향력과 영향력 등에 대한 다각적 분석내용 포함
- 미래이슈간 연계성과 타 분야로의 파급효과, 미래이슈의 사회구성원 ‧ 계층에 대한 영향, 미래이슈의 시계열상 변동 및 심도있는 분석 -
주요 미래이슈 2 ~ 3개에 대해서 심층 전략보고서 발표(매년)
ㅇ 미래적 발생가능성 등 중요도가 낮은 이슈에 대해서 이슈별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미래전략 제시
※ 영국은 미래 이슈별 심층보고서 발표('13년은"제조업의 미래"발표)
<미래전략 수립 관련 이슈군 선정과(예시)>
ㅇ 범부처적 전략을 수립으로 각부처에 권고하고 후속조치를 모니터링
ㅇ(이슈 분석)미래 주요 이슈군 확정('15.2)→ 이슈분석 결과 중간보고('15.4)→ 미래이슈 보고서 마련·발표('15.6)
ㅇ(전략 제시)전략수립을 위한 주요 아젠다 설정('15.4 ~ 6):이슈별 미래전략 중간보고('15.10)→ 심층전략보고서 수립 및 발표('15.12)
|
0e751ebf-13f5-4b38-840e-40136f2505f2 | source15/231026/156567629_0.txt | [보도자료] 2017년도 제2차 시민사회단체 연찬회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629 | CC BY | 278 | {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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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사회 성장전략 방안 모색
- 국무총리비서실, 2017년도 제2차 시민사회단체 연찬회 - -
- 국무총리비서실은 12월 4일(월)오후 1시 서울올림픽파크텔(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의 서울홀)에서'2017년도 제2차 시민사회단체 연찬회'를 개최합니다.
*(참석)△시민사회( <NAME> 나눔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과 <NAME>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장, <NAME> 국제개발민간협의회 대표와 <NAME>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회장, 임종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 <NAME> 한국시민센터협의회 사무국과 등 100여명의 관계자), △정부( <NAME> 국무총리비서실장,<NAME>곤 시민사회비서관 등)
ㅇ 본 연찬회는 시민사회가 그간의 참여와 감시운동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회문제의 직접적 해결자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에 핵심적 요소가 무엇인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최근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복잡한 사회문제, 특히 고용 없는 성장, 소득 양극화, 고령화, 노인빈곤, 청년실업,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환 같은 과제를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연찬회는 사회계 스스로의 문제해결 능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 이번 연찬회는 <NAME>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부원장과 <NAME>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가 각각 글로벌 사회화 동향 분석과 한국 시민운동과 지형변화를 주제로 기조 발표에 나서고,
ㅇ <NAME>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NAME> 희망제작소 소장, 김영을 한국시민센터협의회 운영위원장 각각이 공공재원 확충방안, 인재 양성 전략, 중간지원조직 등에 관한 제안 발표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 먼저, <NAME> 교수는'공익 증진'을 위하여 국가와 기업, 시민사회가 협력하고 이끄는 세계적 추세를 소개하고,
ㅇ 우리의 경우에도'공공서비스 생산과 공급'에서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입법부에서 공익증진을 위해 시민사회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 지원에 나서야 함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ㅇ 더불어 <NAME>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시민사회의 역할을 올바로 안내하기 위하는 비영리섹터 DB구축이 필요하며 국민운동단체, 자원봉사 조직, 협동조합, 소비자 조직 등 시민사회생태계를 포괄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 이어서 2부에서는 <NAME> 대표가 현재의 정부 보조금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을 위한'보조금 운영 협약에 대한 민간자율규제'와 사회성과보상방식의 정책금융을 제안하고,
ㅇ <NAME> 대표는 런던 람베스구의'OPEN WORKS'사례를 원용해 시민역량에 기초한 사회문제 대응과 새로운 위탁모델을,
- <NAME> 운영위원장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생태계를 아우르고 제3섹터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우산조직(umbrella organization)의 결성을 적극 제안할 계획입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2017년도 제2차 시민사회단체 연찬회_1
### 내용: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사회 성장전략 방안 모색
- 국무총리비서실, 2017년도 제2차 시민사회단체 연찬회 - -
- 국무총리비서실은 12월 4일(월)오후 1시 서울올림픽파크텔(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의 서울홀)에서'2017년도 제2차 시민사회단체 연찬회'를 개최합니다.
*(참석)△시민사회( <NAME> 나눔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과 <NAME>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장, <NAME> 국제개발민간협의회 대표와 <NAME>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회장, 임종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 <NAME> 한국시민센터협의회 사무국과 등 100여명의 관계자), △정부( <NAME> 국무총리비서실장,<NAME>곤 시민사회비서관 등)
ㅇ 본 연찬회는 시민사회가 그간의 참여와 감시운동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회문제의 직접적 해결자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에 핵심적 요소가 무엇인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최근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복잡한 사회문제, 특히 고용 없는 성장, 소득 양극화, 고령화, 노인빈곤, 청년실업,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환 같은 과제를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연찬회는 사회계 스스로의 문제해결 능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 이번 연찬회는 <NAME>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부원장과 <NAME>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가 각각 글로벌 사회화 동향 분석과 한국 시민운동과 지형변화를 주제로 기조 발표에 나서고,
ㅇ <NAME>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NAME> 희망제작소 소장, 김영을 한국시민센터협의회 운영위원장 각각이 공공재원 확충방안, 인재 양성 전략, 중간지원조직 등에 관한 제안 발표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 먼저, <NAME> 교수는'공익 증진'을 위하여 국가와 기업, 시민사회가 협력하고 이끄는 세계적 추세를 소개하고,
ㅇ 우리의 경우에도'공공서비스 생산과 공급'에서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입법부에서 공익증진을 위해 시민사회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 지원에 나서야 함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ㅇ 더불어 <NAME>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시민사회의 역할을 올바로 안내하기 위하는 비영리섹터 DB구축이 필요하며 국민운동단체, 자원봉사 조직, 협동조합, 소비자 조직 등 시민사회생태계를 포괄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 이어서 2부에서는 <NAME> 대표가 현재의 정부 보조금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을 위한'보조금 운영 협약에 대한 민간자율규제'와 사회성과보상방식의 정책금융을 제안하고,
ㅇ <NAME> 대표는 런던 람베스구의'OPEN WORKS'사례를 원용해 시민역량에 기초한 사회문제 대응과 새로운 위탁모델을,
- <NAME> 운영위원장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생태계를 아우르고 제3섹터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우산조직(umbrella organization)의 결성을 적극 제안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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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4a2b3b-db0c-4b53-9111-d1a5c82c9654 | source15/231026/156488189_0.txt | 60세 이상 12월 중 3차접종 참여 당부(12.23., 정례브리핑)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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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주변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가족 노출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자제, <NAME> , 증상 확인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 가족과 거리두기
가족 감염 예방 수칙
① 부부 모두 손을 자주 씻고,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체크를
② 호흡기 증상 등 증상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격리는 공간에 머물고, 다른 사람과 떨어져 있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가정내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지침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본인 이외의 사람을 만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 전 ‧ 후 손을 씻고, 두 칸 간격(최소 1m 이상)거리두기 실천하기
④ 가급적 타인 집 방문하는 경우은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또는 65세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이 있는 가족의 경우 외부인과의 밀접한 접촉을 주의하기
⑤ 하루 세 번 이상 환기하기, 외출을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하루 1번 손이 자주 닿는 곳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이동 시
○ 밀폐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장소는 피해에
○ 모든 실내 및 화장실에서 2m 이상 거리두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화장실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하고, 좌석 간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가급적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경우는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커피를 마실 때 대화 자제하기
가족 중 의심환자 확인 시 행동요령 점검표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체크에
점검 내용(V표로 체크)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의심을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신청을
□ 반드시 옷을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 및 대화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간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해진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리이집,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
□ 별도 공간의 방문은 닫고 창문은 열어 자주 환기하기
□ 식사는 정해진 공간에서 따로 먹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욕실 사용하기
*별도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함께 쓰는 공간 사용 후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 항상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하지 않기
*수건과 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식기 등 별도 물품은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이용 금지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등 손이 자주 닿는 물건 표면을 자주 닦기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하기
*검사기관 방문 시 가능한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 검사 후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머물고 다른 가족이나 사람과 접촉 최소화하기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코로나19 접촉과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생활 속 시간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입국자> 코로나19 입국과 안내[내국인용]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및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통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 최근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독제 사용량 및 소독제 성분의 인체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예방적 차원의 방역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충분히 사용하기 위해서 다음의 주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체와 동물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 모든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살균과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의한 사망 위험이 더 크기 때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ㅇ 특히 “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반적인 상황에 보다 소독제를 더 많이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순 있으니 소독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정도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써도 안전하다?)해당 용도로 해당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것 여부 및 농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용도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승인이 있으므로, 어떠한 용도로 승인 ‧ 허가 받은 것인지 파악에 사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인체, 공기 중에 또는 식기 등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외로 사용 때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피부에 직접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ㅇ 질병관리본부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가능한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N형 등에서 효과가 있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염을 등)을 유효농도 이상 함유한 제품입니다.
-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물체, 욕실, 세탁용 등 표면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기나 식품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의 용도별 승인·허가 여부 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관리 안내」의 붙임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성분 및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열람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따른 공기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허용된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검증은 바가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양으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피부, 호흡기와 호흡기에도 자극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분사<NAME> 인체 노출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ㅇ(효과적이며 효과적 소독법)효과적으로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소독하기 보다는 신체 접촉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창문이나 책상, 의자 등)및 방바닥, 마룻바닥 등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뿌려하게 닦고, 일정시간 경과 후 물을 적신 천 등으로 닦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소독제 과다 사용 금지는 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등이 있는 경우 소독제와 결합으로 소독 효과가 줄어들게 되므로 먼지와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 후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살균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ㅇ(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대상)위는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커튼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하며 섬유 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정기와 세탁을 권장합니다.
자연한 공간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및 길가, 자연환경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ㅇ 논문 등에 따르면 도로 및 길가, 자연 환경 및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소독 효과는 미미하고 살균과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및 건강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소독제 성분은 환경에 흡수는 생태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실외 환경을 대량으로 사용 시 소독제에 독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상황에 맞게 정부의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반드시 되는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켜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소독시 보호장비)소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사용으로 피부와 눈, 코를 통해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ㅇ(소독 후 조치)오염으로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모서리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환기하고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동안 소독제를 충분히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영유아 등 노약자)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는 감염 뿐 아니라 소독제 잔여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어린이집, 경로당이나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다량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② 공간 소독은 자제하며,
③ 접촉이 빈번한 물체 표면과 방바닥 등 위주로 소독제를 충분히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소독 직후 충분히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빠는 행동으로 인해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독 후 미지근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60세 이상 12월 중 3차접종 참여 당부(12.23., 정례브리핑)_1
### 내용:
생활 주변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가족 노출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자제, <NAME> , 증상 확인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 가족과 거리두기
가족 감염 예방 수칙
① 부부 모두 손을 자주 씻고,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체크를
② 호흡기 증상 등 증상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격리는 공간에 머물고, 다른 사람과 떨어져 있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가정내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지침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본인 이외의 사람을 만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 전 ‧ 후 손을 씻고, 두 칸 간격(최소 1m 이상)거리두기 실천하기
④ 가급적 타인 집 방문하는 경우은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또는 65세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이 있는 가족의 경우 외부인과의 밀접한 접촉을 주의하기
⑤ 하루 세 번 이상 환기하기, 외출을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하루 1번 손이 자주 닿는 곳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이동 시
○ 밀폐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장소는 피해에
○ 모든 실내 및 화장실에서 2m 이상 거리두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화장실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하고, 좌석 간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가급적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경우는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커피를 마실 때 대화 자제하기
가족 중 의심환자 확인 시 행동요령 점검표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체크에
점검 내용(V표로 체크)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의심을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신청을
□ 반드시 옷을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 및 대화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간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해진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리이집,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
□ 별도 공간의 방문은 닫고 창문은 열어 자주 환기하기
□ 식사는 정해진 공간에서 따로 먹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욕실 사용하기
*별도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함께 쓰는 공간 사용 후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 항상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하지 않기
*수건과 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식기 등 별도 물품은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이용 금지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등 손이 자주 닿는 물건 표면을 자주 닦기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하기
*검사기관 방문 시 가능한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 검사 후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머물고 다른 가족이나 사람과 접촉 최소화하기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코로나19 접촉과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생활 속 시간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입국자> 코로나19 입국과 안내[내국인용]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및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통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 최근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독제 사용량 및 소독제 성분의 인체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예방적 차원의 방역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충분히 사용하기 위해서 다음의 주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체와 동물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 모든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살균과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의한 사망 위험이 더 크기 때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ㅇ 특히 “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반적인 상황에 보다 소독제를 더 많이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순 있으니 소독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정도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써도 안전하다?)해당 용도로 해당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것 여부 및 농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용도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승인이 있으므로, 어떠한 용도로 승인 ‧ 허가 받은 것인지 파악에 사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인체, 공기 중에 또는 식기 등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외로 사용 때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피부에 직접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ㅇ 질병관리본부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가능한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N형 등에서 효과가 있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염을 등)을 유효농도 이상 함유한 제품입니다.
-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물체, 욕실, 세탁용 등 표면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기나 식품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의 용도별 승인·허가 여부 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관리 안내」의 붙임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성분 및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열람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따른 공기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허용된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검증은 바가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양으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피부, 호흡기와 호흡기에도 자극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분사<NAME> 인체 노출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ㅇ(효과적이며 효과적 소독법)효과적으로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소독하기 보다는 신체 접촉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창문이나 책상, 의자 등)및 방바닥, 마룻바닥 등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뿌려하게 닦고, 일정시간 경과 후 물을 적신 천 등으로 닦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소독제 과다 사용 금지는 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등이 있는 경우 소독제와 결합으로 소독 효과가 줄어들게 되므로 먼지와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 후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살균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ㅇ(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대상)위는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커튼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하며 섬유 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정기와 세탁을 권장합니다.
자연한 공간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및 길가, 자연환경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ㅇ 논문 등에 따르면 도로 및 길가, 자연 환경 및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소독 효과는 미미하고 살균과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및 건강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소독제 성분은 환경에 흡수는 생태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실외 환경을 대량으로 사용 시 소독제에 독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상황에 맞게 정부의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반드시 되는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켜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소독시 보호장비)소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사용으로 피부와 눈, 코를 통해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ㅇ(소독 후 조치)오염으로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모서리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환기하고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동안 소독제를 충분히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영유아 등 노약자)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는 감염 뿐 아니라 소독제 잔여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어린이집, 경로당이나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다량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② 공간 소독은 자제하며,
③ 접촉이 빈번한 물체 표면과 방바닥 등 위주로 소독제를 충분히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소독 직후 충분히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빠는 행동으로 인해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독 후 미지근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
cf4e1d48-4272-440f-b02e-0acf0c82232f | source15/231026/156308328_0.txt | 2018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계기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 논의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328 | CC BY | 265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2018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계기 한반도 평화통일과 공동번영 논의
○ 2018년도 재외공관장회의 셋째 날인 12.12(수)공관장들은'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NAME>는 외교'를 기조로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의 강연을 청취하고, 완전한 한반도와 한반도 평화 정착 실현을 위한 공관과 활동 방향에 대해 분임별 토의를 가졌다.
○ 참석 공관장들은 각 분임별로'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국제공조 확보방안'및'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 <NAME> 국가안보실 2차장은 과거와 비교하여 현재 한반도 정세가 획기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가 어려운 대외 환경 하에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남북 평화를 향한 주도적이고 지속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강조하였다.
□ 특히, 남 차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미는 물론 국제사회와의 쌍방향적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각 공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정착을 위한 모멘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반도 최일선에 있는 공관장들이 관심과 노력을 계속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어진 분임토의에서 공관장들은 금년도 한반도 정세 진전에 대한 주재국의 반응을<NAME>였으며, 향후 남북관계 발전 등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과정과 관련,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나가기 위한 우리 외교 및 재외공관의 외교 활동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ㅇ'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국제공조 확보방안'분임토의에서 참석 공관장들은 남북관계와 비핵화/북미관계를 선순환시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하는 가운데 남북간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외교적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확대가 나가기로 하였다.
ㅇ'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분임토의에서 참석 공관장들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수립 관련 제반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가졌으며,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 확보를 위한 공동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외교통상부는 이번 토의에서 교환된 현장감 있고 유익한 의견들을 종합, 국제사회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으로 나갈 것이다. 끝.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계기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 논의_1
### 내용:
2018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계기 한반도 평화통일과 공동번영 논의
○ 2018년도 재외공관장회의 셋째 날인 12.12(수)공관장들은'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NAME>는 외교'를 기조로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의 강연을 청취하고, 완전한 한반도와 한반도 평화 정착 실현을 위한 공관과 활동 방향에 대해 분임별 토의를 가졌다.
○ 참석 공관장들은 각 분임별로'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국제공조 확보방안'및'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 <NAME> 국가안보실 2차장은 과거와 비교하여 현재 한반도 정세가 획기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가 어려운 대외 환경 하에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남북 평화를 향한 주도적이고 지속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강조하였다.
□ 특히, 남 차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미는 물론 국제사회와의 쌍방향적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각 공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정착을 위한 모멘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반도 최일선에 있는 공관장들이 관심과 노력을 계속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어진 분임토의에서 공관장들은 금년도 한반도 정세 진전에 대한 주재국의 반응을<NAME>였으며, 향후 남북관계 발전 등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과정과 관련,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나가기 위한 우리 외교 및 재외공관의 외교 활동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ㅇ'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국제공조 확보방안'분임토의에서 참석 공관장들은 남북관계와 비핵화/북미관계를 선순환시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하는 가운데 남북간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외교적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확대가 나가기로 하였다.
ㅇ'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분임토의에서 참석 공관장들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수립 관련 제반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가졌으며,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 확보를 위한 공동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외교통상부는 이번 토의에서 교환된 현장감 있고 유익한 의견들을 종합, 국제사회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으로 나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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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9e5b8-f2f7-4980-bdaa-f5725515d79f | source15/231026/156297640_0.txt | 우리 바다에 사는 해양생물에 우리 이름을 지어주세요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7640 | CC BY | 492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우리 바다에 사는 해양생물에 우리 우리말을 지어주세요
- 해수부, 10을 맞아 국민들과 함께 국내 해양생물에 우리말 이름 짓는다 -
해양수산부(장관 <NAME> )가 한글날을 맞아 낯설고 어려운 외래어 이름을 갖은 해양생물의 우리말 이름 지어주기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10월 8일(월)부터 19일(금)까지 2주간 해양생물의 우리말 이름 후보자에 공개하여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행정용어, 법령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말고 바른 우리말 쓰기를 실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낯선 지명이나 과학자 이름 등 외래어 이름을 가진 우리나라 해양생물에도 순수 우리말 이름을 찾아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올해 4월부터 해양생물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쳐 해양생물 12종의 우리말 이름 후보를 선정하였다.
우리 이름 후보를 몇 가지 살펴보면, 먼저 우리나라 지명을 딴 중국주름백합은 조개껍데기의 빗살무늬 모양에 빗대어'빗살무늬백합'과, 주름진 껍데기의 연보라색감을 비유한'연보라주름백합'이라는 우리말 이름 후보가 선정되었다.
외국학자의 이름을 딴'모로우붉은실'이라는 해조류는 질긴 특성을 직접적으로 살린'질긴붉은실'과 크고 붉은 모양을 뿔에 비유한'큰수염붉은실'이라는 우리말 이름후보를 선정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이 12종의 우리말 이름 이름를 10월 8일부터 19일까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누리집(www.mabik.re.kr)에 게시하여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국민들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접속하여 후보이름 중 우리 해양생물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우리말 이름을 선택하면 된다.
해수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학회의 최종 검토를 거쳐 해양생물 12종의 우리말 이름을 확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는 계획이다.
<NAME> 해수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한글날을 맞아 국민들과 함께 우리 해양생물에 우리 명칭을 지어줌으로써 국민들이 우리 해양생물에 더욱 애정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앞으로 더 다양한 우리 해양생물들이 우리말 이름을 가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해양생물에 우리 명을 지어주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생물 이름의 유래와 우리말 명명이 필요한 이유>
통상 모든 동식물에게는 학술상 편의와 통일된 표기를 위해 세계 공통 명칭인 라틴어 학명이 부여되지만, 각 나라에서는 국명을 따서 이름을 붙인다.
Todarodes pacificus
해양생물의 국명은 단순히 우리말인 경우도 있지만, 특정인의 이름이나 발견지역을 나타내기 위해 해외 과학자 이름이나 지명을 그대로 국명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일례를 들면, 한국인이 파래무침·파래전 등으로 즐겨 먹는 <NAME> (Monostroma grevillei)는'파래를 최초로 보고한 영국학자인'그레빌레'의 이름을 그대로 국명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바다의 암반지대나 다른 해양식물 등에 붙어서 자라는 오키비단잘록이(Griffithsia okiensisi)는 최초 발견지역인 일본 시마네현 오키섬(제도)의 지명을 국명으로 삼고 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맞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영상은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권리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함이
우리말 신규 국명 부여가 필요한 해양생물
학 국별 사진
신규 명칭 부여 사유
Pharaonella sieboldii
새가 날개가 펼쳐진 것과 같은 모습
패각의 모양이 새의 날개와 같은 모양
Callista chinensis
패각의 표면 표면에 빗살무늬
Cladophora sakaii
Monostroma grevillei
초기에 주머니 상태로 자라는 특징 반영
갈래잎처럼 찢어지는 특징을 반영
Sargassum miyabei
Sargassum yendoi Okamura & Yamada B는 Yamada), 1938
잎이 주지에서 호생으로 나는 특징 반영
고리 모양 기낭에 자루가 길게 눈에 보이는 특성을 반영
Sargassum yezoense(Yamada)Yoshida & T. Konno, 1983
성체가 얽혀있는 특징 반영
줄기가 꼬이는 성질 반영
Sphacelaria yamadae Segawa, 1941
말단에서 두 번 더 나누어지는 특징
Amphiroa ephedraea(Lamarck)Decaisne, 1842
마디가 납작한 모양을 반영
뿌리가 굵은 특성을 반영
<ADDRESS>
다양한 해역에서 잡히는 질긴 특성을 고려
크고 붉은 모양을 반영
Griffithsia okiensis Kajimura, 1989
나비처럼 생긴 특징을 반영
왜비단잘록이보다 크기가 작은 특성을 반영
Griffithsia japonica Okamura, 1930
비단잘록이보다 부채의 형태가 큰
오키비단잘록이보다 크기가 큰 특성을
대국민 선호도 파악을 위한 누리집 게시용 배너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바다에 사는 해양생물에 우리 이름을 지어주세요_1
### 내용:
우리 바다에 사는 해양생물에 우리 우리말을 지어주세요
- 해수부, 10을 맞아 국민들과 함께 국내 해양생물에 우리말 이름 짓는다 -
해양수산부(장관 <NAME> )가 한글날을 맞아 낯설고 어려운 외래어 이름을 갖은 해양생물의 우리말 이름 지어주기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10월 8일(월)부터 19일(금)까지 2주간 해양생물의 우리말 이름 후보자에 공개하여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행정용어, 법령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말고 바른 우리말 쓰기를 실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낯선 지명이나 과학자 이름 등 외래어 이름을 가진 우리나라 해양생물에도 순수 우리말 이름을 찾아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올해 4월부터 해양생물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쳐 해양생물 12종의 우리말 이름 후보를 선정하였다.
우리 이름 후보를 몇 가지 살펴보면, 먼저 우리나라 지명을 딴 중국주름백합은 조개껍데기의 빗살무늬 모양에 빗대어'빗살무늬백합'과, 주름진 껍데기의 연보라색감을 비유한'연보라주름백합'이라는 우리말 이름 후보가 선정되었다.
외국학자의 이름을 딴'모로우붉은실'이라는 해조류는 질긴 특성을 직접적으로 살린'질긴붉은실'과 크고 붉은 모양을 뿔에 비유한'큰수염붉은실'이라는 우리말 이름후보를 선정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이 12종의 우리말 이름 이름를 10월 8일부터 19일까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누리집(www.mabik.re.kr)에 게시하여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국민들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접속하여 후보이름 중 우리 해양생물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우리말 이름을 선택하면 된다.
해수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학회의 최종 검토를 거쳐 해양생물 12종의 우리말 이름을 확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는 계획이다.
<NAME> 해수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한글날을 맞아 국민들과 함께 우리 해양생물에 우리 명칭을 지어줌으로써 국민들이 우리 해양생물에 더욱 애정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앞으로 더 다양한 우리 해양생물들이 우리말 이름을 가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해양생물에 우리 명을 지어주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생물 이름의 유래와 우리말 명명이 필요한 이유>
통상 모든 동식물에게는 학술상 편의와 통일된 표기를 위해 세계 공통 명칭인 라틴어 학명이 부여되지만, 각 나라에서는 국명을 따서 이름을 붙인다.
Todarodes pacificus
해양생물의 국명은 단순히 우리말인 경우도 있지만, 특정인의 이름이나 발견지역을 나타내기 위해 해외 과학자 이름이나 지명을 그대로 국명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일례를 들면, 한국인이 파래무침·파래전 등으로 즐겨 먹는 <NAME> (Monostroma grevillei)는'파래를 최초로 보고한 영국학자인'그레빌레'의 이름을 그대로 국명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바다의 암반지대나 다른 해양식물 등에 붙어서 자라는 오키비단잘록이(Griffithsia okiensisi)는 최초 발견지역인 일본 시마네현 오키섬(제도)의 지명을 국명으로 삼고 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맞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영상은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권리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함이
우리말 신규 국명 부여가 필요한 해양생물
학 국별 사진
신규 명칭 부여 사유
Pharaonella sieboldii
새가 날개가 펼쳐진 것과 같은 모습
패각의 모양이 새의 날개와 같은 모양
Callista chinensis
패각의 표면 표면에 빗살무늬
Cladophora sakaii
Monostroma grevillei
초기에 주머니 상태로 자라는 특징 반영
갈래잎처럼 찢어지는 특징을 반영
Sargassum miyabei
Sargassum yendoi Okamura & Yamada B는 Yamada), 1938
잎이 주지에서 호생으로 나는 특징 반영
고리 모양 기낭에 자루가 길게 눈에 보이는 특성을 반영
Sargassum yezoense(Yamada)Yoshida & T. Konno, 1983
성체가 얽혀있는 특징 반영
줄기가 꼬이는 성질 반영
Sphacelaria yamadae Segawa, 1941
말단에서 두 번 더 나누어지는 특징
Amphiroa ephedraea(Lamarck)Decaisne, 1842
마디가 납작한 모양을 반영
뿌리가 굵은 특성을 반영
<ADDRESS>
다양한 해역에서 잡히는 질긴 특성을 고려
크고 붉은 모양을 반영
Griffithsia okiensis Kajimura, 1989
나비처럼 생긴 특징을 반영
왜비단잘록이보다 크기가 작은 특성을 반영
Griffithsia japonica Okamura, 1930
비단잘록이보다 부채의 형태가 큰
오키비단잘록이보다 크기가 큰 특성을
대국민 선호도 파악을 위한 누리집 게시용 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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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086810-bc20-4c4d-8e75-eda325b05014 | source15/231026/156310288_0.txt | 우리나라는 공항 반경 9.3km 내 드론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드론의 불법비행 감지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0288 | CC BY | 271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우리나라는 국제공항 반경 9.3km 내 드론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드론의 불법비행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영국 공항 인근에 드론이 출현(현지시간 12월 19일 21시경)하여 활주로가 봉쇄로 항공기 약 760여편의 운항 지연이 발생하였습니다.
*19일 21시(현지시간)에 활주로에서 드론 최초 발견 후 약 9여 활주로 폐쇄 후 20일 3시에 운항재개 이후 45분만에 드론 재출현하여 재폐쇄
ㅇ 영국은 활주로 반경 1km 내에서의 드론 비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ㅇ 우리나라는 항공기 안전로 등을 위하여 비행장 반경 9.3km 내에서 항공기 비행이 금지되어 있고 미국·중국·일본 등의 국가도 유사한 수준으로 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일부(9.3km), 공항(반경 9.3km), 원전(반경 19km), 휴전선 일대
공항 주변(24km), 공항(반경 9.3km),
일부와 공항(28km)원전(반경 5.6km), 경기장(반경 5.6km)
베이징 주변과 공항주변(반경 9.3km), 원전주변 등
도쿄 전역 1에 4천명/이상 거주지역), 공항(반경 9km), 원전주변 등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공항 주변의 드론 출현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제도적 기반강화 등의 추가적인 노력도 추진에 있습니다.
ㅇ 우리나라는 드론 비행 감지 및 식별을 위한 레이더를 개발*하여 태안 비행장 인근에서 실증 테스트를 완료한 바 있으며, 평창올림픽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운용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소형무인항공기 감시 레이다 지상계 구축"사업:연구기관 카이스트,'15.12월 ~'18.12월
ㅇ 또한, 다부처 공동으로(국토부·과기부·경찰청)개발중인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 구축에 일환으로 드론의 불법비행 감지를 위한 레이더 개발·실증시험*을 추진중('17년 ~'21년)에 있습니다.
*드론 비행 탐지 뿐 아니라 불법 비행 여부를 확인으로 추적까지 가능
ㅇ 이외에 실제로 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공항공사에서도 안티드론(Anti - Drone)시스템 도입을 위하여'19년에 2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한국공항공사는 드론 테러방지를 위한'19년에 3.5억 원을 지원을 계획입니다.
ㅇ 국토교통부는 드론 분류체계를 개편하여(개편안'18.10월 발표)기체 등록(250g ~ 7kg)및 기체신고(7kg 초과)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드론의 불법비행을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사업용 드론이거나 자체중량 12kg 이하 드론만 신고대상
<관련 보도내용(SBS·연합뉴스·뉴시스·한겨레, 12.21)-
◈"성탄절 앞두고.. 테러 위협에 완전 마비된 2대 공항"
- 공항 활주로에 드론이 2차례 추락에 비행기 이착륙 중단
- 연말연시 휴가 시즌을 앞두고 여객수송 혼란 발생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나라는 공항 반경 9.3km 내 드론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드론의 불법비행 감지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_1
### 내용:
우리나라는 국제공항 반경 9.3km 내 드론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드론의 불법비행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영국 공항 인근에 드론이 출현(현지시간 12월 19일 21시경)하여 활주로가 봉쇄로 항공기 약 760여편의 운항 지연이 발생하였습니다.
*19일 21시(현지시간)에 활주로에서 드론 최초 발견 후 약 9여 활주로 폐쇄 후 20일 3시에 운항재개 이후 45분만에 드론 재출현하여 재폐쇄
ㅇ 영국은 활주로 반경 1km 내에서의 드론 비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ㅇ 우리나라는 항공기 안전로 등을 위하여 비행장 반경 9.3km 내에서 항공기 비행이 금지되어 있고 미국·중국·일본 등의 국가도 유사한 수준으로 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일부(9.3km), 공항(반경 9.3km), 원전(반경 19km), 휴전선 일대
공항 주변(24km), 공항(반경 9.3km),
일부와 공항(28km)원전(반경 5.6km), 경기장(반경 5.6km)
베이징 주변과 공항주변(반경 9.3km), 원전주변 등
도쿄 전역 1에 4천명/이상 거주지역), 공항(반경 9km), 원전주변 등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공항 주변의 드론 출현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제도적 기반강화 등의 추가적인 노력도 추진에 있습니다.
ㅇ 우리나라는 드론 비행 감지 및 식별을 위한 레이더를 개발*하여 태안 비행장 인근에서 실증 테스트를 완료한 바 있으며, 평창올림픽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운용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소형무인항공기 감시 레이다 지상계 구축"사업:연구기관 카이스트,'15.12월 ~'18.12월
ㅇ 또한, 다부처 공동으로(국토부·과기부·경찰청)개발중인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 구축에 일환으로 드론의 불법비행 감지를 위한 레이더 개발·실증시험*을 추진중('17년 ~'21년)에 있습니다.
*드론 비행 탐지 뿐 아니라 불법 비행 여부를 확인으로 추적까지 가능
ㅇ 이외에 실제로 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공항공사에서도 안티드론(Anti - Drone)시스템 도입을 위하여'19년에 2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한국공항공사는 드론 테러방지를 위한'19년에 3.5억 원을 지원을 계획입니다.
ㅇ 국토교통부는 드론 분류체계를 개편하여(개편안'18.10월 발표)기체 등록(250g ~ 7kg)및 기체신고(7kg 초과)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드론의 불법비행을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사업용 드론이거나 자체중량 12kg 이하 드론만 신고대상
<관련 보도내용(SBS·연합뉴스·뉴시스·한겨레, 12.21)-
◈"성탄절 앞두고.. 테러 위협에 완전 마비된 2대 공항"
- 공항 활주로에 드론이 2차례 추락에 비행기 이착륙 중단
- 연말연시 휴가 시즌을 앞두고 여객수송 혼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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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826364d-d86e-4c38-a324-66f416297d85 | source15/231026/156519961_0.txt | 입영장정 입영 전(前) 선제 PCR 검사 재개 (8.8.)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9961&pageIndex=15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42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입영장정 -고 전 선제 PCR 검사 재개
□ 8월 12일(금)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 -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질병관리청장)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입영장정에 대해'입영 전 PCR 검사'를 오는 8월 12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20년 5월부터 입영장정에 대해 선제검사를 실시해오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입영장정에 대한'입영 사전 PCR 검사'를 중단('22.5.23.)한 바 있으나,
이후 최근 감염력이 높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BA. 5)확산으로 인한 군 확진자가 급증세에 있고, 훈련소 내 집단감염 사례 보고 등 입영자의 확진율*역시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으로 판단에
*육군훈련소:(6월)0.46%→(7월2주)1.38 ％ →(7월4주)1.91%
- 군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입영 시 PCR 검사를 재추진하게 되었다.
□ 그에 따라 8월 16일에 입영하는 장정부터는 선제적 우선순위 대상자에 포함되어,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도 있다.
○ <NAME>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입영자는 입영통지서를 지참하여 입영 이후 3일 이내(1회)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라며, 각 시 ․ 군 ․ 구 보건소에서는 차질 없이 입영장정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입영장정 입영 전(前) 선제 PCR 검사 재개 (8.8.)_1
### 내용:
입영장정 -고 전 선제 PCR 검사 재개
□ 8월 12일(금)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 -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질병관리청장)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입영장정에 대해'입영 전 PCR 검사'를 오는 8월 12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20년 5월부터 입영장정에 대해 선제검사를 실시해오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입영장정에 대한'입영 사전 PCR 검사'를 중단('22.5.23.)한 바 있으나,
이후 최근 감염력이 높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BA. 5)확산으로 인한 군 확진자가 급증세에 있고, 훈련소 내 집단감염 사례 보고 등 입영자의 확진율*역시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으로 판단에
*육군훈련소:(6월)0.46%→(7월2주)1.38 ％ →(7월4주)1.91%
- 군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입영 시 PCR 검사를 재추진하게 되었다.
□ 그에 따라 8월 16일에 입영하는 장정부터는 선제적 우선순위 대상자에 포함되어,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도 있다.
○ <NAME>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입영자는 입영통지서를 지참하여 입영 이후 3일 이내(1회)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라며, 각 시 ․ 군 ․ 구 보건소에서는 차질 없이 입영장정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1e46ca1f-36a3-41d2-b60f-601293c6f583 | source15/231026/156051562_0.txt | 6·25전쟁 미군 실종장병 유족 정부초청으로 첫 공식방한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1562 | CC BY | 396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6·25전쟁 미군 실종장병 유족 정부초청으로 처음 공식방한
◈ 실종장병 26명의 가족 49명 초청, 긍지와 위로 격려 ◈
◈ 참전 기억 지속적 유지를 위해 참전부대원, 실종 유족, 후손 등으로 초청대상 확대◈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해외참전용사 실종자 유가족 재방한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미망인, 자녀 및 미국군 실종장병 26명의 유족 49명을 초청한다고 밝혔다.
한국전에서 전우와 가족을 잃어 슬픔과 고통, 한국에 대한 원망으로 살아온 소외된 실종 장병 유족을 위로 위로로 참전의 인연을 후세대에게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참전부대원, 실종자 유족, 후손 등으로 참석대상을 확대하고자 처음으로 미군 실종자 가족 초청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희망자는 미군 포로 및 유족 협회를 통해 모집하였다.
*미국 정부(DPAA)의 통계에 의하면 6.25전쟁 때 미군 참전용사는 7,800여명에 이름
실종장병 가족 <NAME> 등은 한국 땅에서 피를 뿌린 참전용사들을 잊지 않고 또 유족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주는 한국 정부의 초청행사에 큰 환영과 고마움을 표했다.
실종장병 유족들은 방한기간 내내 전쟁폐허와 절대빈곤에서 우뚝 선 대한민국의 발전과 기적적인 성취현장을 둘러보며 19일(화)국립묘지 참배와 미군 유해발굴 브리핑을 청취한 뒤에 전쟁기념관 참전 명비에서 헌화 추모행사를 가진다.
20(수)오전 10시에는 미국군 참전기념비(임진각 평화누리공원)일원에서'자유를 위한 희생,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를 주제로 개최되는『6 ․ 25참전 미국군 실종장병 추모식』에 참석한다.
추모식은 6 ․ 25참전유공자, 보훈단체장 및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유가족들의 아픔을 달래고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심어주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추모식은 실종자 유가족들이 국방부 의장대의 도열을 밟으며 입장하여, 참전기념비를 향한 51개의 게양대에 태극기와 유엔기를 게양하는 것을 시작으로 실종장병에 대한 묵념, 헌화, 추모사, 실종자 가족 편지 낭독, 롤콜, 추모공연 순서로 진행되며, 롤콜 시에는 실종장병의 얼굴사진을 디지털로 인화한 유화액자도 증정된다.
특히, 29살 무렵 낙동강 전투 중 실종된 미 육군 중위 <NAME> H. <NAME> 의 지금 막 2살을 넘긴 손녀 <NAME> 는 힘들었던 65년의 세월을 이겨내고 어느덧 68세의 할머니가 된다가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을 담은 편지를 낭독한다.
미군 참전용사 재방한(한국초청)사업은 6.25전쟁 25주년이 되던 1975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총 약 3만여 명이 한국을 다녀갔다.
5월 미군 실종장병 유가족 초청일정
(5월 18일 - 5월 23일, 5박 6일)
6 ․ 25전쟁 미군 실종장병 추모식
- 이노베이션 뮤지엄 방문
6·25참전 미국군 실종장병 위령을
○ 일 시 ; 2015.5.20(수)오전 10시
○ 시 소:미국군 참전기념비(임진각 평화누리공원)
○ 주 처:국가보훈처
<NAME> :"자유를 위한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 초 청:300여명
- 미군 실종자 유족(49명),<NAME>미군 지휘관 및 장병
지역 주민 및 의회의원, 지자체장, 6 ‧ 25회장 및 지역 보훈단체장, 참전유공자, 군 간부 및 장병 등
□ 식 시간:약 40분
*사회자:YTN <NAME> 앵커/동시통역
① 개 식 <1')
② 국기에 대한 경례(1')
③ 실종장병에 대해 묵념(1')
④ 헌화(보훈처장, 유가족과 각계대표, 군관계자, 보훈단체장)(10')
⑤ 추 모 제(5')
⑥ 유가족 대표 편지낭독(6')
⑦ 롤콜:유화액자 전달(10')
추모공연(5')
포토콘서트(1')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6·25전쟁 미군 실종장병 유족 정부초청으로 첫 공식방한_1
### 내용:
6·25전쟁 미군 실종장병 유족 정부초청으로 처음 공식방한
◈ 실종장병 26명의 가족 49명 초청, 긍지와 위로 격려 ◈
◈ 참전 기억 지속적 유지를 위해 참전부대원, 실종 유족, 후손 등으로 초청대상 확대◈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해외참전용사 실종자 유가족 재방한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미망인, 자녀 및 미국군 실종장병 26명의 유족 49명을 초청한다고 밝혔다.
한국전에서 전우와 가족을 잃어 슬픔과 고통, 한국에 대한 원망으로 살아온 소외된 실종 장병 유족을 위로 위로로 참전의 인연을 후세대에게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참전부대원, 실종자 유족, 후손 등으로 참석대상을 확대하고자 처음으로 미군 실종자 가족 초청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희망자는 미군 포로 및 유족 협회를 통해 모집하였다.
*미국 정부(DPAA)의 통계에 의하면 6.25전쟁 때 미군 참전용사는 7,800여명에 이름
실종장병 가족 <NAME> 등은 한국 땅에서 피를 뿌린 참전용사들을 잊지 않고 또 유족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주는 한국 정부의 초청행사에 큰 환영과 고마움을 표했다.
실종장병 유족들은 방한기간 내내 전쟁폐허와 절대빈곤에서 우뚝 선 대한민국의 발전과 기적적인 성취현장을 둘러보며 19일(화)국립묘지 참배와 미군 유해발굴 브리핑을 청취한 뒤에 전쟁기념관 참전 명비에서 헌화 추모행사를 가진다.
20(수)오전 10시에는 미국군 참전기념비(임진각 평화누리공원)일원에서'자유를 위한 희생,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를 주제로 개최되는『6 ․ 25참전 미국군 실종장병 추모식』에 참석한다.
추모식은 6 ․ 25참전유공자, 보훈단체장 및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유가족들의 아픔을 달래고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심어주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추모식은 실종자 유가족들이 국방부 의장대의 도열을 밟으며 입장하여, 참전기념비를 향한 51개의 게양대에 태극기와 유엔기를 게양하는 것을 시작으로 실종장병에 대한 묵념, 헌화, 추모사, 실종자 가족 편지 낭독, 롤콜, 추모공연 순서로 진행되며, 롤콜 시에는 실종장병의 얼굴사진을 디지털로 인화한 유화액자도 증정된다.
특히, 29살 무렵 낙동강 전투 중 실종된 미 육군 중위 <NAME> H. <NAME> 의 지금 막 2살을 넘긴 손녀 <NAME> 는 힘들었던 65년의 세월을 이겨내고 어느덧 68세의 할머니가 된다가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을 담은 편지를 낭독한다.
미군 참전용사 재방한(한국초청)사업은 6.25전쟁 25주년이 되던 1975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총 약 3만여 명이 한국을 다녀갔다.
5월 미군 실종장병 유가족 초청일정
(5월 18일 - 5월 23일, 5박 6일)
6 ․ 25전쟁 미군 실종장병 추모식
- 이노베이션 뮤지엄 방문
6·25참전 미국군 실종장병 위령을
○ 일 시 ; 2015.5.20(수)오전 10시
○ 시 소:미국군 참전기념비(임진각 평화누리공원)
○ 주 처:국가보훈처
<NAME> :"자유를 위한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 초 청:300여명
- 미군 실종자 유족(49명),<NAME>미군 지휘관 및 장병
지역 주민 및 의회의원, 지자체장, 6 ‧ 25회장 및 지역 보훈단체장, 참전유공자, 군 간부 및 장병 등
□ 식 시간:약 40분
*사회자:YTN <NAME> 앵커/동시통역
① 개 식 <1')
② 국기에 대한 경례(1')
③ 실종장병에 대해 묵념(1')
④ 헌화(보훈처장, 유가족과 각계대표, 군관계자, 보훈단체장)(10')
⑤ 추 모 제(5')
⑥ 유가족 대표 편지낭독(6')
⑦ 롤콜:유화액자 전달(10')
추모공연(5')
포토콘서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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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e71336-ee90-4377-90b3-b0c402028924 | source15/231026/156454635_0.txt | 조달청 공급 코로나19 방역물품 품질상태 ‘양호’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635&pageIndex=30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36 |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 조달청 공급 코로나19 방역물품 품질상태'양호'
적외선체온계 등 5종, 57개 업체 품질점검 … 검사상 불량업체 1개사 적발
○ 나라장터를 통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물품의 품질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달청(청장 <NAME> )은 지난해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적외선체온계 외 코로나19 방역물품 5종, 57개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한 끝에 1개사에서 하자가 발생하였을 뿐 모두 합격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 그 중 당초 계약된 성능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의료용 살균소독제)에 대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판매를 정지했다.
*대상물품(업체 수):적외선체온계(2), 방역용소독기(7), 분사제(13), 손소독기(18), 의료용 살균소독제(17개사 중 합격 16개사, 불합격 1개사)
□ 이번 품질점검 결과와 하자고 상황 등 종합정보는 조달품질원 누리집을 통해 수요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조달업체 선택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 <NAME>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수요가 늘고 있는 방역물품의 안전성 검증 및 품질확보를 위한 예방적 조치로써 실시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 및 건강과 밀접한 조달물자의 품질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 활동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점검현황 및 대상물품 정보
○ 점검현황(총57건/1건 불합격으로
○ 대상물품 정보(총5개 점검 품목)
('20.1.1. ∼'21.5.27.)
귀, 겨드랑이, 팔 등 피부의
체온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기
전염병의 인체 침입, 발생 및 전염 등을 예방할 목적으로 병균을 약품의 연무 등으로 살균하는 약품(엔진을 사용하여 연무하는 동력식)
약제에 분무 또는 연무할 때 물질과 표면장력을 극도로 떨어뜨려 안개처럼 흩어지게 하는 약품
사람이나 동물의 감염 및 전염을 예방을 목적으로 병원미생물을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수단으로 사멸시키는 약제
주방 및 단체급식소 등에서 손으로부터 발생될 수도 있는 병원균을 소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구로서 센서를 통해 비접촉식으로 소독액이 자동 분사되거나 페달을 이용하여 분무 또는 빠르게 자연 건조시켜 세균감염을 막아줌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청 공급 코로나19 방역물품 품질상태 ‘양호’_1
### 내용:
조달청 공급 코로나19 방역물품 품질상태'양호'
적외선체온계 등 5종, 57개 업체 품질점검 … 검사상 불량업체 1개사 적발
○ 나라장터를 통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물품의 품질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달청(청장 <NAME> )은 지난해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적외선체온계 외 코로나19 방역물품 5종, 57개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한 끝에 1개사에서 하자가 발생하였을 뿐 모두 합격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 그 중 당초 계약된 성능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의료용 살균소독제)에 대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판매를 정지했다.
*대상물품(업체 수):적외선체온계(2), 방역용소독기(7), 분사제(13), 손소독기(18), 의료용 살균소독제(17개사 중 합격 16개사, 불합격 1개사)
□ 이번 품질점검 결과와 하자고 상황 등 종합정보는 조달품질원 누리집을 통해 수요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조달업체 선택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 <NAME>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수요가 늘고 있는 방역물품의 안전성 검증 및 품질확보를 위한 예방적 조치로써 실시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 및 건강과 밀접한 조달물자의 품질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 활동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점검현황 및 대상물품 정보
○ 점검현황(총57건/1건 불합격으로
○ 대상물품 정보(총5개 점검 품목)
('20.1.1. ∼'21.5.27.)
귀, 겨드랑이, 팔 등 피부의
체온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기
전염병의 인체 침입, 발생 및 전염 등을 예방할 목적으로 병균을 약품의 연무 등으로 살균하는 약품(엔진을 사용하여 연무하는 동력식)
약제에 분무 또는 연무할 때 물질과 표면장력을 극도로 떨어뜨려 안개처럼 흩어지게 하는 약품
사람이나 동물의 감염 및 전염을 예방을 목적으로 병원미생물을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수단으로 사멸시키는 약제
주방 및 단체급식소 등에서 손으로부터 발생될 수도 있는 병원균을 소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구로서 센서를 통해 비접촉식으로 소독액이 자동 분사되거나 페달을 이용하여 분무 또는 빠르게 자연 건조시켜 세균감염을 막아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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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bd1bf-0f15-42cb-a773-4f7b7707da69 | source15/231026/156209888_0.txt | 직장어린이집 1,000개소 돌파!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9888 | CC BY | 209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직장어린이집 1,000개소 돌파!
□ 2020년까지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100개소 확충 계획
□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 규정를 도입한 이래 30년 만에 직장어린이집이 1,000개소를 돌파하였다.
- 1,000번째 직장어린이집인「구로구청 사랑채움 어린이집」은 근로복지공단과 보건복지부에서 구로구가 신축비용을 분담하고 구로구가 장소를 제공하여 설치한'지자체 협업형'사례이면서,
- G - Valley(서울디지털산업단지)입주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이기에 설립 의미가 더 특별하다.
ㅇ 1,000번째 직장어린이집 개원식은 6월 16일(금)「구로구청 사랑채움 어린이집」앞마당에서 구로구 직장어린이집 종사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 개원식에서는 최근 30년간 직장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노력을 돌아보고, 1,000번째 직장어린이집 개원을 기념·축하하는 현판을 증정할 예정이다.
- 직장어린이집은'87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이후 일하는 여성의 보육부담 경감을 목적으로'88년'직장탁아제'부터 시작되었으며,
ㅇ'91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제도 도입,'95년 설치의 인건비 지원,'00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급과'12년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 실시,'13년 설치의무 미이행 기업 명단공표 실시,'16년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및 설치 의무제도 시행과 함께 설치·운영비 지원도 지속 확대해 왔다.
□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올해 전국 직장어린이집은 1,012개소로 2,950개 사업장이 설치·운영에 참여하고 있고, 14,122명의 교직원이 영유아 54,492명을 대상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규모 사업장(상시근로자 500인 또는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의 경우 직장어린이집 운영 의무를 부여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단독 설치·운영 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시 연간 20억까지 지원하고 있다.
□ <NAME>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중소기업의 직장보육 혜택 강화를 위해 기존 공동직장어린이집을'20년까지 100개소로 확충(30개소)하고, 동시에 대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더욱 독려하여 직접 설치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직장어린이집 1,000개소 돌파!_1
### 내용:
직장어린이집 1,000개소 돌파!
□ 2020년까지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100개소 확충 계획
□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 규정를 도입한 이래 30년 만에 직장어린이집이 1,000개소를 돌파하였다.
- 1,000번째 직장어린이집인「구로구청 사랑채움 어린이집」은 근로복지공단과 보건복지부에서 구로구가 신축비용을 분담하고 구로구가 장소를 제공하여 설치한'지자체 협업형'사례이면서,
- G - Valley(서울디지털산업단지)입주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이기에 설립 의미가 더 특별하다.
ㅇ 1,000번째 직장어린이집 개원식은 6월 16일(금)「구로구청 사랑채움 어린이집」앞마당에서 구로구 직장어린이집 종사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 개원식에서는 최근 30년간 직장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노력을 돌아보고, 1,000번째 직장어린이집 개원을 기념·축하하는 현판을 증정할 예정이다.
- 직장어린이집은'87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이후 일하는 여성의 보육부담 경감을 목적으로'88년'직장탁아제'부터 시작되었으며,
ㅇ'91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제도 도입,'95년 설치의 인건비 지원,'00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급과'12년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 실시,'13년 설치의무 미이행 기업 명단공표 실시,'16년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및 설치 의무제도 시행과 함께 설치·운영비 지원도 지속 확대해 왔다.
□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올해 전국 직장어린이집은 1,012개소로 2,950개 사업장이 설치·운영에 참여하고 있고, 14,122명의 교직원이 영유아 54,492명을 대상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규모 사업장(상시근로자 500인 또는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의 경우 직장어린이집 운영 의무를 부여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단독 설치·운영 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시 연간 20억까지 지원하고 있다.
□ <NAME>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중소기업의 직장보육 혜택 강화를 위해 기존 공동직장어린이집을'20년까지 100개소로 확충(30개소)하고, 동시에 대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더욱 독려하여 직접 설치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3b9d24d8-1d78-4f3c-afb5-762aa66670dd | source15/231026/156561302_0.txt | 대한민국임시정부 역사, 충남 예산 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알린다_1 | 텍스트 | 2023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1302 | CC BY | 370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운동을 충남 예산 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알린다
- 임시정부기념관, 예산군과 7일(금)15시'특별전시 추진'상호 협약 체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억'기획 특별전시 4월 21일 ~ 6월 18일까지 개최
일제강점기, 조국 독립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했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순회 특별전시회가 지난달 21일부터 약 두 달간 충남 예산군에 있는 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열린다.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6일"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관장 <NAME> )과 예산군(군수 <NAME>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와 전시 ․ 연구 ․ 교육 등에 대한 상호 협력을 위한 4월 7일(금)오후 3시, 예산군청에서 업무 MOU을 체결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적극 공유한 상호 협력을 통해 공동 발전을 도모하면서 국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임시정부기념관은 협약에 따른'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억'기획 특별전시를 오는 4월 21일부터 6월 18일까지 대흥을 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기억 박스:기념관 상설전시의 내용을 축약하여 패널, 모형, 영상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형태적 전시 콘텐츠(기억상자는 높이 180㎝, 가로 120㎝, 폭60㎝ 크기로 총4개로 구성)
기억 박스 접힌 모습
기억 상자 펼친 모습
특히, 올해 특별전시는 임시정부기념관이 제작한 이동형 전시콘텐츠인'기억 상자'4개를 설치에서 처음 개최한다.'기억 상자'는 임시정부기념관 상설 전시 내용을 축약, 화면판(패널), 사진과 영상 등을 이용해 대한민국<NAME>장,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원 사진, 한국 애국가 악보 등 광복이 수립(1919.4.11.)이후의 주요 활동과 함께 1945년 광복 이후 임시정부 요인들의 수살이 과정에서 사용된 <NAME> (1989년 대통령장)의사와 트렁크와 양복 등 다양한 복제유물들을 확인을 수 있다.
* <NAME> :매년 윤봉길 의거일(4월 29일)전후로 충남 예산 충의사 일대에서 진행하는 축제
또한, 임시정부기념관은 이달 중순 예산군에서 개최되는 윤봉길평화축제(4.29. - 4.30.)에 참석과 임시정부 역사를 알리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앞으로 예산군과 ▲전시·연구·교육에 관한한 제반 사항 ▲학술 출판물 외 양 기관의 각종 정보와 결과물의 공유 ▲문화콘텐츠 확장 및 교육프로그램 상호 협력과 지원 등을 위하여 상호 협력키로했다.
<NAME>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은" <NAME> 의사의 정신이 살아 있는 예산군에서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앞으로도 임시정부의 역사를 많은 국민들이 기억·계승할 수 잇도록하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NAME> 예산군수는"2022년에 개관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의 축약한 전시물을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볼 수도 있는 데에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가치를 널리 퍼뜨리도록 힘쓰겠다"며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약속했다.
붙임:업무협약식 개요 & 시간 계획
업무협약식 개요 및 행사 계획
일 시 ： 2023.4.7.(금)15시
장 처:예산군청 상황실
내 석: <NAME>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 <NAME> 예산군수 등
:양 기관의 보유 시설 및 자원의 적극 활용을 통한 전시 ‧ 연구 ‧ 교육 관련 상호 협력 통한 국민 문화향유 기회 증진
2. 협약식 시간 안내
개회 및 참석자 소개
협약서명 및 기념사진 촬영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임시정부 역사, 충남 예산 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알린다_1
### 내용: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운동을 충남 예산 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알린다
- 임시정부기념관, 예산군과 7일(금)15시'특별전시 추진'상호 협약 체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억'기획 특별전시 4월 21일 ~ 6월 18일까지 개최
일제강점기, 조국 독립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했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순회 특별전시회가 지난달 21일부터 약 두 달간 충남 예산군에 있는 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열린다.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6일"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관장 <NAME> )과 예산군(군수 <NAME>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와 전시 ․ 연구 ․ 교육 등에 대한 상호 협력을 위한 4월 7일(금)오후 3시, 예산군청에서 업무 MOU을 체결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적극 공유한 상호 협력을 통해 공동 발전을 도모하면서 국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임시정부기념관은 협약에 따른'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억'기획 특별전시를 오는 4월 21일부터 6월 18일까지 대흥을 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기억 박스:기념관 상설전시의 내용을 축약하여 패널, 모형, 영상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형태적 전시 콘텐츠(기억상자는 높이 180㎝, 가로 120㎝, 폭60㎝ 크기로 총4개로 구성)
기억 박스 접힌 모습
기억 상자 펼친 모습
특히, 올해 특별전시는 임시정부기념관이 제작한 이동형 전시콘텐츠인'기억 상자'4개를 설치에서 처음 개최한다.'기억 상자'는 임시정부기념관 상설 전시 내용을 축약, 화면판(패널), 사진과 영상 등을 이용해 대한민국<NAME>장,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원 사진, 한국 애국가 악보 등 광복이 수립(1919.4.11.)이후의 주요 활동과 함께 1945년 광복 이후 임시정부 요인들의 수살이 과정에서 사용된 <NAME> (1989년 대통령장)의사와 트렁크와 양복 등 다양한 복제유물들을 확인을 수 있다.
* <NAME> :매년 윤봉길 의거일(4월 29일)전후로 충남 예산 충의사 일대에서 진행하는 축제
또한, 임시정부기념관은 이달 중순 예산군에서 개최되는 윤봉길평화축제(4.29. - 4.30.)에 참석과 임시정부 역사를 알리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앞으로 예산군과 ▲전시·연구·교육에 관한한 제반 사항 ▲학술 출판물 외 양 기관의 각종 정보와 결과물의 공유 ▲문화콘텐츠 확장 및 교육프로그램 상호 협력과 지원 등을 위하여 상호 협력키로했다.
<NAME>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은" <NAME> 의사의 정신이 살아 있는 예산군에서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앞으로도 임시정부의 역사를 많은 국민들이 기억·계승할 수 잇도록하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NAME> 예산군수는"2022년에 개관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의 축약한 전시물을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볼 수도 있는 데에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가치를 널리 퍼뜨리도록 힘쓰겠다"며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약속했다.
붙임:업무협약식 개요 & 시간 계획
업무협약식 개요 및 행사 계획
일 시 ： 2023.4.7.(금)15시
장 처:예산군청 상황실
내 석: <NAME>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 <NAME> 예산군수 등
:양 기관의 보유 시설 및 자원의 적극 활용을 통한 전시 ‧ 연구 ‧ 교육 관련 상호 협력 통한 국민 문화향유 기회 증진
2. 협약식 시간 안내
개회 및 참석자 소개
협약서명 및 기념사진 촬영
|
e08472ac-5c7f-4521-ab55-34b1638461a6 | source15/231026/156429138_0.txt | 고용노동부, 교육부, (사)기능한국인회가 손잡고 5년간 1,000명의 미래 기능한국인을 육성한다.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138&pageIndex=36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499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고용노동부, 노동부와(사)기능한국인회가 손잡고
5년간 1,000명의 미래 기능한국인을 육성한다.
기능을 전수 및 미래 기능한국인 학자금 지급
취업처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 및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 <NAME>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와(사)기능한국인회*(회장 <NAME> )는 12월 24일(목)가든호텔(서울시 마포구)에서 고졸 기능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하였다.
*기능한국인회:직업계고 등을 다니고 선취업·후창업한 숙련기술보유자로 고용노동부가 연간 1명씩 선정('20.9월 현재 총 163명 중하여
ㅇ 이번 행사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전체 참가자 181명 대비 장학금 지급 대상 학생은 6명만 행사장에 참석하고, 그 외 175명은 모두 비대면으로 참석하는 등 참가자를 최소한으로 축소하여 행사를 진행하는 한편,
모든 행사장 참석자는 마스크 착용, 발열검사, 행사장 내에서의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및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행하였다.
□ 이날 맺은 업무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졸 우수 기술인재들의 취업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미래 기능한국인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마련하였으며,
업무협약에 따르면,([붙임2]참고)
ㅇ 협약기관은 직업계고 인재가 기술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가 인력풀 인증·제공, 교육프로그램 마련 ・ 지원 등 시범운영 사업을 적극 운영 ・ 확산하기로 했다.
ㅇ(사)기능한국인회는 차세대 기능한국인 육성을 위해 숙련기술전수, 장학금 제공과 우수 취업처를 발굴할 계획이며,
ㅇ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 시 ‧ 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우수기업 정보 안내 등 취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기능한국인회 회원 채용 계획('20.10월 기준):32개 기업, 235명 채용 예정
ㅇ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사)기능한국인회 소속 업체를'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지정하고 관련 인센티브**를 부여를 예정이다.
*(선도기업)교육부·교육청이 각 부처, 지자체, 지방노동청 등과 연계·협력하여, 일정수준(안전, 교육프로그램 등)을 충족하는 업체를'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인정
*는(선도기업,'20년 2만개 기업에 중소기업 대상 다양한 지원사업 연계와 은행 금리 혜택 제공,(우수 선도기업, 선도기업의 10%)정책자금, 보증지원, 공공입찰 때 가점 부여 등
ㅇ 업무협약식에 앞서, 고용노동부, 교육부,(사)기능한국인회는 미래 기능인 육성을 위한 장학 수여식을 가졌다.
ㅇ 이날, 수여식은 총 98개 직업계고 175명의 학생이 행사에 참여한 가운데, 합덕제철고등학교(충남 당진)2학년 <NAME> 군 외 대표 학생 6명은 현장에서 직접 장학증서를 직접 받았다.
*전국 98개 특성화, 마이스터고 학생 181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지급
ㅇ 장학금은 기능한국인회 회원들의 자율적 기탁 형태로 모금*되어 181명의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각각 100만 원부에 전달되었다.
*''19년까지 3억 200만 원의 학자금 지급(1인당 100만 원),'20년에는 2억 3,100만 원만을 모금하여 장학금 및 특성화고 등 실습재료비 지원
ㅇ 한편에 올해는 <NAME> 국무총리, <NAME> 고용노동부장관, <NAME> 교육부장관도 기부금 모금에 동참하여 뜻을 함께 하였다.
ㅇ <NAME> 국무총리는 이날 영상 축사를 통해"현재 기능인들의 축적된 역량이 미래세대로 이어지고, 기능인들이 존경받고 우대받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며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했다.
□ 업무협약에 이어 온라인 간담회에서는 초청 내빈들과 장학금을 수여 받은 학생들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ㅇ □는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장학금에 대한 감사의 의미을 담아'비전 선언문'을 발표하였고,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기능한국인회 소속 기업 대표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했다.
ㅇ <NAME> 고용노동부차관은"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숙련기술에 디지털 역량을 결합한 융합기술이 산업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므로 이러한 기술 분야로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숙련기술인들의 노력과 열정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ㅇ <NAME> 김상곤 겸 교육부장관은"오늘 후배들에게 기탁하신 장학금은 미래 기능한국인을 위한 투자이며, 이 학생들이 향후 후배들에게 롤 모델이 되어 장학금을 기탁하는 선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확신한다."라며 감사와 함께 기대를 피력했다.
ㅇ 배명직 기능한국인회 회장은"1년에 200명씩, 5년간 1,000명의 미래 기능한국인에 대해서 숙련기술전수, 장학금 전달과 우수취업처 취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교육부와 함께 노력하겠다."라며 후배들에 대한 사랑과 격려를 뜻을 전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노동부, 교육부, (사)기능한국인회가 손잡고 5년간 1,000명의 미래 기능한국인을 육성한다._1
### 내용:
고용노동부, 노동부와(사)기능한국인회가 손잡고
5년간 1,000명의 미래 기능한국인을 육성한다.
기능을 전수 및 미래 기능한국인 학자금 지급
취업처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 및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 <NAME>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와(사)기능한국인회*(회장 <NAME> )는 12월 24일(목)가든호텔(서울시 마포구)에서 고졸 기능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하였다.
*기능한국인회:직업계고 등을 다니고 선취업·후창업한 숙련기술보유자로 고용노동부가 연간 1명씩 선정('20.9월 현재 총 163명 중하여
ㅇ 이번 행사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전체 참가자 181명 대비 장학금 지급 대상 학생은 6명만 행사장에 참석하고, 그 외 175명은 모두 비대면으로 참석하는 등 참가자를 최소한으로 축소하여 행사를 진행하는 한편,
모든 행사장 참석자는 마스크 착용, 발열검사, 행사장 내에서의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및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행하였다.
□ 이날 맺은 업무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졸 우수 기술인재들의 취업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미래 기능한국인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마련하였으며,
업무협약에 따르면,([붙임2]참고)
ㅇ 협약기관은 직업계고 인재가 기술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가 인력풀 인증·제공, 교육프로그램 마련 ・ 지원 등 시범운영 사업을 적극 운영 ・ 확산하기로 했다.
ㅇ(사)기능한국인회는 차세대 기능한국인 육성을 위해 숙련기술전수, 장학금 제공과 우수 취업처를 발굴할 계획이며,
ㅇ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 시 ‧ 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우수기업 정보 안내 등 취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기능한국인회 회원 채용 계획('20.10월 기준):32개 기업, 235명 채용 예정
ㅇ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사)기능한국인회 소속 업체를'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지정하고 관련 인센티브**를 부여를 예정이다.
*(선도기업)교육부·교육청이 각 부처, 지자체, 지방노동청 등과 연계·협력하여, 일정수준(안전, 교육프로그램 등)을 충족하는 업체를'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인정
*는(선도기업,'20년 2만개 기업에 중소기업 대상 다양한 지원사업 연계와 은행 금리 혜택 제공,(우수 선도기업, 선도기업의 10%)정책자금, 보증지원, 공공입찰 때 가점 부여 등
ㅇ 업무협약식에 앞서, 고용노동부, 교육부,(사)기능한국인회는 미래 기능인 육성을 위한 장학 수여식을 가졌다.
ㅇ 이날, 수여식은 총 98개 직업계고 175명의 학생이 행사에 참여한 가운데, 합덕제철고등학교(충남 당진)2학년 <NAME> 군 외 대표 학생 6명은 현장에서 직접 장학증서를 직접 받았다.
*전국 98개 특성화, 마이스터고 학생 181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지급
ㅇ 장학금은 기능한국인회 회원들의 자율적 기탁 형태로 모금*되어 181명의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각각 100만 원부에 전달되었다.
*''19년까지 3억 200만 원의 학자금 지급(1인당 100만 원),'20년에는 2억 3,100만 원만을 모금하여 장학금 및 특성화고 등 실습재료비 지원
ㅇ 한편에 올해는 <NAME> 국무총리, <NAME> 고용노동부장관, <NAME> 교육부장관도 기부금 모금에 동참하여 뜻을 함께 하였다.
ㅇ <NAME> 국무총리는 이날 영상 축사를 통해"현재 기능인들의 축적된 역량이 미래세대로 이어지고, 기능인들이 존경받고 우대받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며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했다.
□ 업무협약에 이어 온라인 간담회에서는 초청 내빈들과 장학금을 수여 받은 학생들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ㅇ □는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장학금에 대한 감사의 의미을 담아'비전 선언문'을 발표하였고,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기능한국인회 소속 기업 대표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했다.
ㅇ <NAME> 고용노동부차관은"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숙련기술에 디지털 역량을 결합한 융합기술이 산업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므로 이러한 기술 분야로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숙련기술인들의 노력과 열정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ㅇ <NAME> 김상곤 겸 교육부장관은"오늘 후배들에게 기탁하신 장학금은 미래 기능한국인을 위한 투자이며, 이 학생들이 향후 후배들에게 롤 모델이 되어 장학금을 기탁하는 선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확신한다."라며 감사와 함께 기대를 피력했다.
ㅇ 배명직 기능한국인회 회장은"1년에 200명씩, 5년간 1,000명의 미래 기능한국인에 대해서 숙련기술전수, 장학금 전달과 우수취업처 취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교육부와 함께 노력하겠다."라며 후배들에 대한 사랑과 격려를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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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a5de9-4916-4b10-be87-82670cb03d43 | source15/231026/156277381_0.txt | 방통위, 신고제·인가제·결격사유 관련 합리적 정비를 위한 방송관계법률 일부개정안 의결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7381 | CC BY | 157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방통위, 신고제·인가제·결격사유 관련
합리적 개선를 위한 방송관계법률 일부개정안 의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6월 27일 방송제 등에 대한 규제 완화와 국민의 선택권 신장을 위해 방송관계법률 상 신고제, 인가제·결격사유 관련 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으로「방송법」,「전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및「방송문화진흥회법」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먼저「방송법」상 신고제로 규정된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의 중지·중단 신고, 대표자·방송편성책임자 등 변경 신고, 휴·폐업 신고의 내용과「전파법」상 무선국의 폐지·운용 휴지·재운용 신고의 경우, 시청자 서비스 필요성 등을 고려해 수리행위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백히 하고자 방송통신위원회는'신고를 받은 경우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근거한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중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의 정관변경 인가 민원에 대한 처리 시한을 30일로 규정하고 인가 여부나 인가 기간 연장여부를 통지하지 않고 처리기한이 경과하면 인가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인가 절차에 신속한 처리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다.
이밖에도 국민의 방송한 제한 완화를 위한「방송법」상 행위무능력(미성년자·한정치산자)·파산으로 방송사업 허가·승인이 취소된 경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방송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결격사유에 관해 해당 결격사유 해소 후 즉시 허가·승인을 할 수도 있도록 3년간 금지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에 의결한 시행령 등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화할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신고제·인가제·결격사유 관련 합리적 정비를 위한 방송관계법률 일부개정안 의결_1
### 내용:
방통위, 신고제·인가제·결격사유 관련
합리적 개선를 위한 방송관계법률 일부개정안 의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6월 27일 방송제 등에 대한 규제 완화와 국민의 선택권 신장을 위해 방송관계법률 상 신고제, 인가제·결격사유 관련 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으로「방송법」,「전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및「방송문화진흥회법」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먼저「방송법」상 신고제로 규정된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의 중지·중단 신고, 대표자·방송편성책임자 등 변경 신고, 휴·폐업 신고의 내용과「전파법」상 무선국의 폐지·운용 휴지·재운용 신고의 경우, 시청자 서비스 필요성 등을 고려해 수리행위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백히 하고자 방송통신위원회는'신고를 받은 경우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근거한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중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의 정관변경 인가 민원에 대한 처리 시한을 30일로 규정하고 인가 여부나 인가 기간 연장여부를 통지하지 않고 처리기한이 경과하면 인가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인가 절차에 신속한 처리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다.
이밖에도 국민의 방송한 제한 완화를 위한「방송법」상 행위무능력(미성년자·한정치산자)·파산으로 방송사업 허가·승인이 취소된 경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방송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결격사유에 관해 해당 결격사유 해소 후 즉시 허가·승인을 할 수도 있도록 3년간 금지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에 의결한 시행령 등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화할 계획이다. |
af6baa6a-b5f7-4f3b-bef5-c46d5811bed3 | source15/231026/156266733_0.txt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평가 결과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6733 | CC BY | 182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평가 결과
□ 파주(운정)~ 삼성을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평가결과(평가 주관기관:한국교통연구원), 신한은행 컨소시엄*((가칭)수도권광역급행철도에이노선㈜)이 더 좋은 점수(1,000점 만점 중 921.43, 상대 컨소시엄 865.87)를 기록서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해당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계획(내주 중)이다.
*(출자자)신한은행(대표), 칸서스자산운용(주), 도화엔지니어링, 신우이엔지*(시공사)대림산업, 대우건설, SK건설, 한진중공업 등
*국토교통부는 5월 초 정부협상단을 구성하여 협상에 착수하고, 올해 말까지 실시협약 승인 및 착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후속 절차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사업구간)파주 운정 ~ 일산 ~ 서울역 ~ 삼성 구간 43.6km
*구간(39.4km)은 재정사업으로 건설중('17.4∼)이며, 전 구간 개통 시 민간은 사업자가 운영(전체 개통 시 전체 민간 운영)
ㅇ(총사업비/사업방식)3조 3,641억 원/BTO - rs*
ㅇ(서비스 수준)표정속도 100km/h(현 도시철도는 약 30km/h 소요로
*(36km):기존 철도 80분 → 광역급행철도 20분
ㅇ'14.2:본선(일산 ~ 삼성 노선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B/C 1.33)
ㅇ'14.6 ~'15.11 KDI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ㅇ'15.12 ~'17.3:본선 KDI 민자적격성분석 통과(RFP 수립 중으로
ㅇ'16.12 ~:파주 연장선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17.11:파주 연장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도출(B/C 1.11)
ㅇ'17.11 ~ 12:파주 연장선 민자적격성분석 용역 및 RFP 검토(KDI)
ㅇ'17.12 - RFP 민간투자심의위원회(기재부)심의·통과
-'17.12.29:A노선(운정 ~ 삼성)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RFP)고시
ㅇ'18.3.29 ; 사업신청서 접수
ㅇ'18.4 - 사업신청서 평가(4.25 ~ 26)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ㅇ 협상 후 실시설계 등을 거쳐, 실시협약 체결 및 착공 추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파주도 노선도(안)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평가 결과_1
### 내용: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평가 결과
□ 파주(운정)~ 삼성을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평가결과(평가 주관기관:한국교통연구원), 신한은행 컨소시엄*((가칭)수도권광역급행철도에이노선㈜)이 더 좋은 점수(1,000점 만점 중 921.43, 상대 컨소시엄 865.87)를 기록서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해당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계획(내주 중)이다.
*(출자자)신한은행(대표), 칸서스자산운용(주), 도화엔지니어링, 신우이엔지*(시공사)대림산업, 대우건설, SK건설, 한진중공업 등
*국토교통부는 5월 초 정부협상단을 구성하여 협상에 착수하고, 올해 말까지 실시협약 승인 및 착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후속 절차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사업구간)파주 운정 ~ 일산 ~ 서울역 ~ 삼성 구간 43.6km
*구간(39.4km)은 재정사업으로 건설중('17.4∼)이며, 전 구간 개통 시 민간은 사업자가 운영(전체 개통 시 전체 민간 운영)
ㅇ(총사업비/사업방식)3조 3,641억 원/BTO - rs*
ㅇ(서비스 수준)표정속도 100km/h(현 도시철도는 약 30km/h 소요로
*(36km):기존 철도 80분 → 광역급행철도 20분
ㅇ'14.2:본선(일산 ~ 삼성 노선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B/C 1.33)
ㅇ'14.6 ~'15.11 KDI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ㅇ'15.12 ~'17.3:본선 KDI 민자적격성분석 통과(RFP 수립 중으로
ㅇ'16.12 ~:파주 연장선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17.11:파주 연장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도출(B/C 1.11)
ㅇ'17.11 ~ 12:파주 연장선 민자적격성분석 용역 및 RFP 검토(KDI)
ㅇ'17.12 - RFP 민간투자심의위원회(기재부)심의·통과
-'17.12.29:A노선(운정 ~ 삼성)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RFP)고시
ㅇ'18.3.29 ; 사업신청서 접수
ㅇ'18.4 - 사업신청서 평가(4.25 ~ 26)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ㅇ 협상 후 실시설계 등을 거쳐, 실시협약 체결 및 착공 추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파주도 노선도(안)
|
c45d484f-7f36-4a9d-b2d7-88c7659899d0 | source15/231026/156432502_0.txt | [보도참고]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 중복규제 완화 확대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2502&pageIndex=35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41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 중복규제 완화 확대
‘가 위생관리법’을 개정으로 우유류판매업 신고의무 폐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집단급식소에 우유를 판매하는 영업자가 우유류 판매업 등를해야 하는 중복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 일부개정안이 1월 19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개정으로「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는 우유, 유는 등 유가공품을 집단급식소에 공급하는 경우 ｢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우유류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며
- 그간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자는 유통기한 준수, 거래내역서 작성 등의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우유 제품을 취급하려면 우유류판매업을 신고하고 추가로 행정사항을 지켜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 참고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는 식육판매업 ‧ 식용란수집판매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며
○ 이번 개정법으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8,366개소('20.12.11기준)중 우유류판매업 신고를 한 480개소와 우유 등을 취급할 많은 영업자의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과 직결한 규제는 개선하여 영업자의 경제활동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제공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법 ‧ 시행령 ‧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 중복규제 완화 확대_1
### 내용: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 중복규제 완화 확대
‘가 위생관리법’을 개정으로 우유류판매업 신고의무 폐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집단급식소에 우유를 판매하는 영업자가 우유류 판매업 등를해야 하는 중복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 일부개정안이 1월 19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개정으로「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는 우유, 유는 등 유가공품을 집단급식소에 공급하는 경우 ｢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우유류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며
- 그간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자는 유통기한 준수, 거래내역서 작성 등의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우유 제품을 취급하려면 우유류판매업을 신고하고 추가로 행정사항을 지켜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 참고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는 식육판매업 ‧ 식용란수집판매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며
○ 이번 개정법으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8,366개소('20.12.11기준)중 우유류판매업 신고를 한 480개소와 우유 등을 취급할 많은 영업자의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과 직결한 규제는 개선하여 영업자의 경제활동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제공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법 ‧ 시행령 ‧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5d6ef48-abfd-4d33-a2e2-92e9b2f01e17 | source15/231026/156049763_0.txt | 항공안전기술원 "항공기 인증 전문기관" 으로 지정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9763 | CC BY | 200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항공안전기술원항공기 인증<NAME>관으로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항공안전기술원을 항공기 인증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5월 6일 지정서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 수여식 행사:5.6.(수), 15시, 항공안전기술원(인천 용유 소재)
ㅇ 그에 따라, 이 동안 미래부 소속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위탁받아 수행해 오던 민간 항공기 인증업무를 교통안전도 산하의 항공안전기술원에서 통합 관리하게 되었다.
□ 항공안전기술원은 앞으로 국내 개발 또는 해외 수입 민간 항공기와 부품 및의 설계 및 제작에 대한 안전성 검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지원하게 될고
*4인승 항공기(KC - 100)형식설계변경, 2인승 항공기(KLA - 100)형식증명/수입항공기의<NAME>증명승인 등
ㅇ 인증 관리를 교통한 산하의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전문검사기관을 일원화하고 체계화함으로써, 업무처리가 빨라지고 상호간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어 항공기 항공부품 등의 제작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거으로 보인다.
ㅇ 지난'13년에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안전기술원법 제정('14.5)의 시행('14.11)으로 국토교통부 산하의 기타 공공기관으로 출범('14.11)하였으며,
ㅇ 올해 1월 국토부에 인증 전문검사기관을 신청하여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평가를 통해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게 되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전문검사기관 지정서 수여식''에서 항공안전기술원이 인증 안정화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업무에 대해 지도 감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 고 밝혔다.
ㅇ 아울러,'13년 말 국내 최초로 도입한 4인승 민항기에 대해 지난 해 싱가포르와 항공안전협정을 확대체결('14.10.)하여 수출 길을 연데 이어, 싱가포르에 항공기 인증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함에 따른 우리나라도 항공기 제작국가로서 한 단계 더 성숙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항공안전기술원 "항공기 인증 전문기관" 으로 지정_1
### 내용:
항공안전기술원항공기 인증<NAME>관으로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항공안전기술원을 항공기 인증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5월 6일 지정서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 수여식 행사:5.6.(수), 15시, 항공안전기술원(인천 용유 소재)
ㅇ 그에 따라, 이 동안 미래부 소속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위탁받아 수행해 오던 민간 항공기 인증업무를 교통안전도 산하의 항공안전기술원에서 통합 관리하게 되었다.
□ 항공안전기술원은 앞으로 국내 개발 또는 해외 수입 민간 항공기와 부품 및의 설계 및 제작에 대한 안전성 검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지원하게 될고
*4인승 항공기(KC - 100)형식설계변경, 2인승 항공기(KLA - 100)형식증명/수입항공기의<NAME>증명승인 등
ㅇ 인증 관리를 교통한 산하의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전문검사기관을 일원화하고 체계화함으로써, 업무처리가 빨라지고 상호간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어 항공기 항공부품 등의 제작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거으로 보인다.
ㅇ 지난'13년에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안전기술원법 제정('14.5)의 시행('14.11)으로 국토교통부 산하의 기타 공공기관으로 출범('14.11)하였으며,
ㅇ 올해 1월 국토부에 인증 전문검사기관을 신청하여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평가를 통해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게 되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전문검사기관 지정서 수여식''에서 항공안전기술원이 인증 안정화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업무에 대해 지도 감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 고 밝혔다.
ㅇ 아울러,'13년 말 국내 최초로 도입한 4인승 민항기에 대해 지난 해 싱가포르와 항공안전협정을 확대체결('14.10.)하여 수출 길을 연데 이어, 싱가포르에 항공기 인증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함에 따른 우리나라도 항공기 제작국가로서 한 단계 더 성숙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
39ed616e-0e1b-4766-811d-a74d61d4ee02 | source15/231026/156208344_0.txt | 오럴히스토리 총서 '한국 외교와 외교관' 출간 <NAME> 전 주러대사, <NAME> 전 주일대사 편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8344 | CC BY | 459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1. <NAME> 신임 주러대사 편
ㅇ냉전 시기 여성에서 전무했던 러시아사로 하버드대 박사학위를 받은 <NAME> 교수는 1995년 주 핀란드 대사로 임명되어 대한민국 1호의 여성대사가 되었음.
- 여성 여성들 탄생<NAME> 1995년 UN의 여성 권력지수 통계에서 110개 조사 국가들 중 한국이 90위권에 머물러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회적으로 여성들의 공직<NAME> 요구가 증대된 것이었음.
ㅇ <NAME> 1998년 국민의 정부 시절 주러대사로 임명된<NAME> 대사는 한국의 외환위기와 뒤이은 세계적 경제위기로 외교 활동에 제약이 있었음을 회고하였음.
ㅇ주러대사 부임 시기 러시아에서 한국의 참사관이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추방당하자 한국은 러시아 외교관 두 명을 맞추방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한러관계의 긴장이 조성되었음.
ㅇ 이 대사는 러시아가 외교관 추방 사건에 대한 한국 국내 언론을 잘 이용을 반면, 한국은 초미의 사건에 대해 국내적 비판이 두려워자 합리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였음.
ㅇ또한 김 대사는 1999년 한러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당시 <NAME> 대통령의 탄핵과 건강 이상으로 정상회담이 취소될 처지에 놓였으나 정상회담 직전에 성사되어 한러관계 발전에 계기를 마련하였음을 구술하였음.
- 당시 <NAME> 대통령에 대한 탄핵투표 다음 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었고 <NAME> 정권이 탄핵을 모면하면서 정상회담의 모멘텀이 살아났음.
ㅇ 그러나 <NAME> 대통령의 <NAME> 악화되어 정상회담 직전 회담을 연기하자는 러시아측의 제안이 있었으나 이 대사는 성사 가능성을 높이고 한국측의 공식 발표 유보를 요청하였음.
- 이러한 상황에서 정상회담 취소 결정에 대한 항의를 하고 있는 중에 <NAME> 대통령 의료진들이 회담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려서 정상회담이 성사되었음.
그러나 실제로 환영식장에서 <NAME> 대통령은 똑바로 서지 못했고 만찬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회상하였음.
2. <NAME> 전 주일대사 구술
ㅇ <NAME> 대사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 협상 시 분쟁해결을 위한 교환 공문 논쟁에서 일본이 독도문제를 문제화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하여 한국의 입장을 반영한 타결이 이루어졌음을 구술하였음.
- 일본은 한일회담 타결 시 독도에 대해에 간의 논의 가능성 여지를 남겨두려고 최종 단계에서 독도 이슈를 제기하였으나 한국측은 독도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관철시켰음.
ㅇ또한 金 대사는 1974년 한일대륙붕협정 협상에서 양국이 일부 대륙붕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투자 ‧ 개발하여 성과를 공동으로 나누자고 합의하였음을 회고하였음.
이 당시 일본 정부는<NAME> 정부의 대륙붕 광구 설정에서'7광구'일부가 일본 대륙붕에 걸쳐 있다고 항의했고, 한국의 경제적 연장론과 일본측 중간선론의 입장이 충돌하자 양국은 독도에 대한 해결책을 찾았던 것임.
ㅇ특히 일본 정치인들과 각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던 김 공사는 한일 정치인들간의 네트워크가 한일관계 악화시기에 활용될 수도 있도록 일본 정치인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예를 든다면 일본의 한국에 대한 공식적 사과를 포함한 무라야마 담화 발표 이후 <NAME> 수상이 취임하였는데, 김 대사는 대통령 취임 이전 그를 찾아가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면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로 언급하였고, <NAME> 수상으로부터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음.
ㅇ이외에도 정부는 1998년 일본의 한일 어업협정 파기 이후 체결된 신어업협정은 영토 문제가 아닌, 어업과 관련된 문제을 규정하는 협정이기 때문에 독도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 1998년 1월 일본이 어업협정 파기를 통보는 것은 일본이 한국에게 유리한 1965년 한일어업협정의 개정을 끈질기게 요구해왔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한국을 협상에 나오도록 유도는 위하여 취한 행동이었음.
- 이후 신어업협정은 연안국이 배타적 인접 수역에 대한 권한을 확대해가는 국제 통상적 추세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일본은 끝까지 유리한 협상을 이끌기 위하여 노력하였음.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오럴히스토리 총서 '한국 외교와 외교관' 출간 <NAME> 전 주러대사, <NAME> 전 주일대사 편_1
### 내용:
1. <NAME> 신임 주러대사 편
ㅇ냉전 시기 여성에서 전무했던 러시아사로 하버드대 박사학위를 받은 <NAME> 교수는 1995년 주 핀란드 대사로 임명되어 대한민국 1호의 여성대사가 되었음.
- 여성 여성들 탄생<NAME> 1995년 UN의 여성 권력지수 통계에서 110개 조사 국가들 중 한국이 90위권에 머물러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회적으로 여성들의 공직<NAME> 요구가 증대된 것이었음.
ㅇ <NAME> 1998년 국민의 정부 시절 주러대사로 임명된<NAME> 대사는 한국의 외환위기와 뒤이은 세계적 경제위기로 외교 활동에 제약이 있었음을 회고하였음.
ㅇ주러대사 부임 시기 러시아에서 한국의 참사관이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추방당하자 한국은 러시아 외교관 두 명을 맞추방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한러관계의 긴장이 조성되었음.
ㅇ 이 대사는 러시아가 외교관 추방 사건에 대한 한국 국내 언론을 잘 이용을 반면, 한국은 초미의 사건에 대해 국내적 비판이 두려워자 합리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였음.
ㅇ또한 김 대사는 1999년 한러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당시 <NAME> 대통령의 탄핵과 건강 이상으로 정상회담이 취소될 처지에 놓였으나 정상회담 직전에 성사되어 한러관계 발전에 계기를 마련하였음을 구술하였음.
- 당시 <NAME> 대통령에 대한 탄핵투표 다음 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었고 <NAME> 정권이 탄핵을 모면하면서 정상회담의 모멘텀이 살아났음.
ㅇ 그러나 <NAME> 대통령의 <NAME> 악화되어 정상회담 직전 회담을 연기하자는 러시아측의 제안이 있었으나 이 대사는 성사 가능성을 높이고 한국측의 공식 발표 유보를 요청하였음.
- 이러한 상황에서 정상회담 취소 결정에 대한 항의를 하고 있는 중에 <NAME> 대통령 의료진들이 회담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려서 정상회담이 성사되었음.
그러나 실제로 환영식장에서 <NAME> 대통령은 똑바로 서지 못했고 만찬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회상하였음.
2. <NAME> 전 주일대사 구술
ㅇ <NAME> 대사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 협상 시 분쟁해결을 위한 교환 공문 논쟁에서 일본이 독도문제를 문제화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하여 한국의 입장을 반영한 타결이 이루어졌음을 구술하였음.
- 일본은 한일회담 타결 시 독도에 대해에 간의 논의 가능성 여지를 남겨두려고 최종 단계에서 독도 이슈를 제기하였으나 한국측은 독도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관철시켰음.
ㅇ또한 金 대사는 1974년 한일대륙붕협정 협상에서 양국이 일부 대륙붕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투자 ‧ 개발하여 성과를 공동으로 나누자고 합의하였음을 회고하였음.
이 당시 일본 정부는<NAME> 정부의 대륙붕 광구 설정에서'7광구'일부가 일본 대륙붕에 걸쳐 있다고 항의했고, 한국의 경제적 연장론과 일본측 중간선론의 입장이 충돌하자 양국은 독도에 대한 해결책을 찾았던 것임.
ㅇ특히 일본 정치인들과 각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던 김 공사는 한일 정치인들간의 네트워크가 한일관계 악화시기에 활용될 수도 있도록 일본 정치인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예를 든다면 일본의 한국에 대한 공식적 사과를 포함한 무라야마 담화 발표 이후 <NAME> 수상이 취임하였는데, 김 대사는 대통령 취임 이전 그를 찾아가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면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로 언급하였고, <NAME> 수상으로부터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음.
ㅇ이외에도 정부는 1998년 일본의 한일 어업협정 파기 이후 체결된 신어업협정은 영토 문제가 아닌, 어업과 관련된 문제을 규정하는 협정이기 때문에 독도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 1998년 1월 일본이 어업협정 파기를 통보는 것은 일본이 한국에게 유리한 1965년 한일어업협정의 개정을 끈질기게 요구해왔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한국을 협상에 나오도록 유도는 위하여 취한 행동이었음.
- 이후 신어업협정은 연안국이 배타적 인접 수역에 대한 권한을 확대해가는 국제 통상적 추세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일본은 끝까지 유리한 협상을 이끌기 위하여 노력하였음.
|
2198c6a3-2380-45d7-9c92-41d982f3c14d | source15/231026/156477434_0.txt | 중미 5개국과 양자 차관 회담 개최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434&pageIndex=25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16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중미 지역 5개국과 양자 차관 회담 개최
□ <NAME> 제1차관은 10.27.(수)파나마,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코스타즈 5개국 차관들과 차례로 양자 면담을 갖고, 협력 방향에 대해 협의하였다.
□ 최 차관은「 <NAME> ( <NAME> )」코스타리카 외교차관과의 면담에서 최근 코스타리카의 OECD 가입을 축하하고, 우리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과 코스타리카의「3D 경제 정책」*간 접점을 찾고, 환경적 대응 등에서 실질협력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코스타리카는 2050년까지 3D(Digitalization, Decarbonization, Decentralization/디지털화, 탈탄소화, 지방분산화)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
아울러, 최 차관은「 <NAME> 」파나마 통상산업부 대외통상차관과의 면담에서 한국 기업이 참여중인 메트로 3호선 공사에 순조로운 진행을 요청하고, 한 - 중미 자유무역협정(FTA)및 새로운 투자유치제도를 활용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또한,<NAME> 차관은 <NAME> 」온두라스 외교차관과 면담 계기 우리나라가 2020.1월 가입한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온두라스에 본점 소재)을 통한 온두라스 및 중미 사회ㆍ경제 발전을 위한 협력 확대를 희망하고, 양국 간 기반시설(인프라)투자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우고 리베라(Hugo Rivera)」도미니카(공)연방 경제차관,「아말리아 마이(Amalia Mai)」벨리즈 외교차관과 양자 면담에서 중미 협력과 함께 경제적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 한편, <NAME> 중남미 대표단은 10.27.(수)오후 부통령실 중미 특별보좌관 겸 국무부 인사들과 양자면담을 개최하고 한 - 미 정상회담(5.21.)에 따른 한 - 미간 중미 협력 공조 증진 방안에 대해 실무적으로 협의하였다.
□ 이러한 면담 인사를 교환한 중미 7개국 차관 및 미국 대표단은 내일(10.28.)한국 - 중미 - 미국 3자간 최초의 다자 협의 플랫폼으로 개최되는「한 - 중미 특별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여, 그간과 우리나라의 중미 외교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미 5개국과 양자 차관 회담 개최_1
### 내용:
중미 지역 5개국과 양자 차관 회담 개최
□ <NAME> 제1차관은 10.27.(수)파나마,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코스타즈 5개국 차관들과 차례로 양자 면담을 갖고, 협력 방향에 대해 협의하였다.
□ 최 차관은「 <NAME> ( <NAME> )」코스타리카 외교차관과의 면담에서 최근 코스타리카의 OECD 가입을 축하하고, 우리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과 코스타리카의「3D 경제 정책」*간 접점을 찾고, 환경적 대응 등에서 실질협력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코스타리카는 2050년까지 3D(Digitalization, Decarbonization, Decentralization/디지털화, 탈탄소화, 지방분산화)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
아울러, 최 차관은「 <NAME> 」파나마 통상산업부 대외통상차관과의 면담에서 한국 기업이 참여중인 메트로 3호선 공사에 순조로운 진행을 요청하고, 한 - 중미 자유무역협정(FTA)및 새로운 투자유치제도를 활용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또한,<NAME> 차관은 <NAME> 」온두라스 외교차관과 면담 계기 우리나라가 2020.1월 가입한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온두라스에 본점 소재)을 통한 온두라스 및 중미 사회ㆍ경제 발전을 위한 협력 확대를 희망하고, 양국 간 기반시설(인프라)투자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우고 리베라(Hugo Rivera)」도미니카(공)연방 경제차관,「아말리아 마이(Amalia Mai)」벨리즈 외교차관과 양자 면담에서 중미 협력과 함께 경제적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 한편, <NAME> 중남미 대표단은 10.27.(수)오후 부통령실 중미 특별보좌관 겸 국무부 인사들과 양자면담을 개최하고 한 - 미 정상회담(5.21.)에 따른 한 - 미간 중미 협력 공조 증진 방안에 대해 실무적으로 협의하였다.
□ 이러한 면담 인사를 교환한 중미 7개국 차관 및 미국 대표단은 내일(10.28.)한국 - 중미 - 미국 3자간 최초의 다자 협의 플랫폼으로 개최되는「한 - 중미 특별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여, 그간과 우리나라의 중미 외교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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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1b70a6-fdfe-437e-af5d-267dfd882672 | source15/231026/156392269_0.txt | 농촌진흥청, 이달의 신간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2269 | CC BY | 461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농업유전자원센터가 국가자원으로 지정한 재래종, 품종 등을 수록은「2019년 국가등록 농업생명자원(종자)목록」을 발간했다.
○ 농업유전자원센터는 지난해 4회에 걸친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농업생명자원 등록심의회를 열고, 밭과 7,163자원, 원예 1,460자원, 특용작물 604자원, 기타작물 14자원에 국가등록번호(IT No.)를 부여했다.
이렇게 국가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원은'씨앗은행'(농업유전자원서비스, genebank. rda.go.kr)에 공개돼 육종, 재배와 교육 등 수요자 요구에 맞추게 분양된다.
□ 이 책은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국가등록자원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원산지 표기를 제공하며, 수요자가 쉽게 자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특성 설명을 담고 있다.
○ 자원은 중국와 조지아, 네덜란드, 케냐 등에서 국제협력 사업을 통해 확보했다.
○ 여기와 경상남도 농업자원관리원 등 10여 기관에서 확보는 자원과 미국농업연구소(ARS), 러시아 바로프연구소, 필리핀 국제쌀연구소(IRRI)등에서 도입한 품종별 목록도 포함돼 있다.
○ 책자는 정부혁신의 하나로 수량 범위 안에서 농촌진흥기관과 농업유전자원센터 소속기관, 관련 기관에 배포한 예정이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누리집(lib.rda.go.kr)에서 PDF로 열람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촌이라는 생활공간에 예술적 가치를 더해 색다른 공간 연출이 가능하도록「농촌의 다양한 기능과 식량관광」을 발간했다.
○ 이번 책은 크게'식량관광'과'농촌관광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 주요 내용으로 ´왜 식량관광인가? △식량관광을'재배'의 관점으로 △융복합산업과 농업성 △라이프 스타일과 식량관광 △농촌관광과 다원적 기능 △농촌의 복합적 기능과 지역 활성화 △경관과 문화경관 △농촌 어메니티*와 농촌관광 △경관개념에 따른 식량적 사례분석이 수록돼 있다.
*어메니티(amenity):한 지역의 장소, 환경, 기후 등이 갖는 쾌적성
□ 식량관광을'재배'라는 생산 공간과 6차산업적 복합 공간, 라이프 양식을 식량관광 자원으로 활용한 복합 공간적 측면에서 접근한 점이 흥미롭다.
○ 융복합경영체가 식량 관광을 접목으로 입체적인 농촌 공간을 개발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도 실려 있다.
○ 농촌의 다원적 기능인 관광과 문화경관, 농촌 어메니티를 미국과 일본의 농가민박, 농가레스토랑 등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곁들여 설명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우수한 약용작물 종자 생산에 도움을 주고자」원지 종자 채취 기술」과「일당귀 종자 생산 기술」을 펴냈다.
○'원지'는 심신불안과 건망증 해소에 효과가 있고,'일당귀'는 부인병을 치료하며 혈기를 왕성하게 하는 작물이다. 고유 재배 경험과 관련 자료 부족으로 국내에서 종자를 생산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 이번 책자는 국산 종자의 경쟁력을 높여 외국 작물을 대체할 수 있도록 작물별 표준 재배기술과 종자 채취 방법을 실었다.
○ 식물의 기원과 특성, 약리작용을 비롯해 채종지(종자생산지)확보 방법과 재배관리, 병해충방제 요령을 볼 수도 있다.
○ 또한, 종자 수확 방법과 수확 후 관리 요령과 종자산업법 등 종자 관련 주요 법규도 함께 담았다.
□ 책자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누리집(lib.rda.go.kr 에서'종자생산기술'검색)에서 PDF 파일로 볼 수 있다.
또 종자 생산과 보급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중앙·지방의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에도 배포한 계획이다.
'종자 생산 기술'표지
'일당귀 종자 생산 기법도 표지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한국 가축생명자원의 중요성과 가치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The Livestock Breeds of Korea」를 발간했다.
the Livestock Breeds of Korean
○ 이 책은「한국의 가축생명자원」도감 영문판으로, 한국에서 예로부터 내려오던'재래종'과'외래종'을 한국 풍토에 맞게 재배는'지역적응품종'을 소개하고 있다. 영문으로 소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 영문 도감에는 포유류 7종(소, 돼지, 염소, 양, 소는 말, 개)과 조류 3종(닭, 오리, 메추리), 기타 10축종 47품종·계통의 정보를 담았다.
○ 최신 가축 현황을 반영해 품종별 분류, 역사, 특성, 사육 현황 등을 소개하고 있다.
□「The Livestock Breeds of Korea」는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와 해외와 기술협력협의체(AFACI, KAFACI, KoLFACI)등 관련 기관에 보급될 예정이다.
또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누리집(lib.rda.go.kr)에서도 PDF 파일로 읽을 수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이달의 신간_1
### 내용:
□ 농촌진흥청(청장 <NAME> )농업유전자원센터가 국가자원으로 지정한 재래종, 품종 등을 수록은「2019년 국가등록 농업생명자원(종자)목록」을 발간했다.
○ 농업유전자원센터는 지난해 4회에 걸친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농업생명자원 등록심의회를 열고, 밭과 7,163자원, 원예 1,460자원, 특용작물 604자원, 기타작물 14자원에 국가등록번호(IT No.)를 부여했다.
이렇게 국가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원은'씨앗은행'(농업유전자원서비스, genebank. rda.go.kr)에 공개돼 육종, 재배와 교육 등 수요자 요구에 맞추게 분양된다.
□ 이 책은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국가등록자원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원산지 표기를 제공하며, 수요자가 쉽게 자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특성 설명을 담고 있다.
○ 자원은 중국와 조지아, 네덜란드, 케냐 등에서 국제협력 사업을 통해 확보했다.
○ 여기와 경상남도 농업자원관리원 등 10여 기관에서 확보는 자원과 미국농업연구소(ARS), 러시아 바로프연구소, 필리핀 국제쌀연구소(IRRI)등에서 도입한 품종별 목록도 포함돼 있다.
○ 책자는 정부혁신의 하나로 수량 범위 안에서 농촌진흥기관과 농업유전자원센터 소속기관, 관련 기관에 배포한 예정이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누리집(lib.rda.go.kr)에서 PDF로 열람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촌이라는 생활공간에 예술적 가치를 더해 색다른 공간 연출이 가능하도록「농촌의 다양한 기능과 식량관광」을 발간했다.
○ 이번 책은 크게'식량관광'과'농촌관광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 주요 내용으로 ´왜 식량관광인가? △식량관광을'재배'의 관점으로 △융복합산업과 농업성 △라이프 스타일과 식량관광 △농촌관광과 다원적 기능 △농촌의 복합적 기능과 지역 활성화 △경관과 문화경관 △농촌 어메니티*와 농촌관광 △경관개념에 따른 식량적 사례분석이 수록돼 있다.
*어메니티(amenity):한 지역의 장소, 환경, 기후 등이 갖는 쾌적성
□ 식량관광을'재배'라는 생산 공간과 6차산업적 복합 공간, 라이프 양식을 식량관광 자원으로 활용한 복합 공간적 측면에서 접근한 점이 흥미롭다.
○ 융복합경영체가 식량 관광을 접목으로 입체적인 농촌 공간을 개발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도 실려 있다.
○ 농촌의 다원적 기능인 관광과 문화경관, 농촌 어메니티를 미국과 일본의 농가민박, 농가레스토랑 등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곁들여 설명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우수한 약용작물 종자 생산에 도움을 주고자」원지 종자 채취 기술」과「일당귀 종자 생산 기술」을 펴냈다.
○'원지'는 심신불안과 건망증 해소에 효과가 있고,'일당귀'는 부인병을 치료하며 혈기를 왕성하게 하는 작물이다. 고유 재배 경험과 관련 자료 부족으로 국내에서 종자를 생산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 이번 책자는 국산 종자의 경쟁력을 높여 외국 작물을 대체할 수 있도록 작물별 표준 재배기술과 종자 채취 방법을 실었다.
○ 식물의 기원과 특성, 약리작용을 비롯해 채종지(종자생산지)확보 방법과 재배관리, 병해충방제 요령을 볼 수도 있다.
○ 또한, 종자 수확 방법과 수확 후 관리 요령과 종자산업법 등 종자 관련 주요 법규도 함께 담았다.
□ 책자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누리집(lib.rda.go.kr 에서'종자생산기술'검색)에서 PDF 파일로 볼 수 있다.
또 종자 생산과 보급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중앙·지방의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에도 배포한 계획이다.
'종자 생산 기술'표지
'일당귀 종자 생산 기법도 표지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한국 가축생명자원의 중요성과 가치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The Livestock Breeds of Korea」를 발간했다.
the Livestock Breeds of Korean
○ 이 책은「한국의 가축생명자원」도감 영문판으로, 한국에서 예로부터 내려오던'재래종'과'외래종'을 한국 풍토에 맞게 재배는'지역적응품종'을 소개하고 있다. 영문으로 소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 영문 도감에는 포유류 7종(소, 돼지, 염소, 양, 소는 말, 개)과 조류 3종(닭, 오리, 메추리), 기타 10축종 47품종·계통의 정보를 담았다.
○ 최신 가축 현황을 반영해 품종별 분류, 역사, 특성, 사육 현황 등을 소개하고 있다.
□「The Livestock Breeds of Korea」는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와 해외와 기술협력협의체(AFACI, KAFACI, KoLFACI)등 관련 기관에 보급될 예정이다.
또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누리집(lib.rda.go.kr)에서도 PDF 파일로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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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b446e55-7a5e-491a-b7e4-89d95eb01766 | source15/231026/156252589_0.txt | [혁신행정담당관실] 법무부 탈검찰화, 평검사 직위까지 외부전문가 임용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2589 | CC BY | 232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 금일 법무부(장관 <NAME> )는 종전 공무원이 보임되던 법무실(8개)및 인권국(1개)의 과장한 9개 직위에,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 공모절차를 통해 선발한 신임 행정사무관(일반 임기제 공무원)을 임명하였고,
○ 지난 12.5. 공고 후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채용절차에서, 10개 직종에 총 163명이 지원하여 최고 16.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 블라인드 채용 시스템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학력, 성별이나 출신지 등 업무능력과 관계없는 요소는 철저히 배제하고 업무 해결능력과 인성, 직무 적합성 여부만 고려하여 공정하게 선발하였음
○ 이번에 임명된 신임 행정사무관 중,
- 법무심의관실에서 규정 정비, 법령 해석 ․ 심사, 국내외 입법례 및 제도 조사 ․ 연구를 담당할 <NAME> 신규 행정사무관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약 3년간 근무하면서 건설 ․ 국제 중재업무를 수행하였던 이력이 있고,
- 국제법무과에서 통상관련 법률자문, 국외정보 조사 ․ 수집 ․ 연구 ․ 간행 등을 담당할 <NAME> 신임 행정사무관은, 1년 6개월간의 감사원 파견 근무 경력 및 주 UN, 주 미국과 주 OECD 대한민국 대표부 및 외교부 인턴 활동 경험과 더불어 영어 ․ 불어 ․ 일어 등 업무에 필요한 어학능력을 겸비하였음
- 통일법무과에서 통일 관련 법제적 기초 ․ 심사, 법령 자문 ․ 조사 ․ 연구를 담당할 <NAME> 신임 행정사무관은, 법제에서 중국법 센터, 연세대 통일연구원에서 각 2년간 일은 경력이 있으며,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북한 급변 사태 중국의 개입에 대한 법적 고찰"외 다수의 글을 기고한 바 잇고
○ 금일 임명된 신임 행정사무관들은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사명감과 함께 각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재들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법무정책이 추진될 수 없도록 각자 쌓아온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것으로 기대됨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혁신행정담당관실] 법무부 탈검찰화, 평검사 직위까지 외부전문가 임용_1
### 내용:
○ 금일 법무부(장관 <NAME> )는 종전 공무원이 보임되던 법무실(8개)및 인권국(1개)의 과장한 9개 직위에,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 공모절차를 통해 선발한 신임 행정사무관(일반 임기제 공무원)을 임명하였고,
○ 지난 12.5. 공고 후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채용절차에서, 10개 직종에 총 163명이 지원하여 최고 16.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 블라인드 채용 시스템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학력, 성별이나 출신지 등 업무능력과 관계없는 요소는 철저히 배제하고 업무 해결능력과 인성, 직무 적합성 여부만 고려하여 공정하게 선발하였음
○ 이번에 임명된 신임 행정사무관 중,
- 법무심의관실에서 규정 정비, 법령 해석 ․ 심사, 국내외 입법례 및 제도 조사 ․ 연구를 담당할 <NAME> 신규 행정사무관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약 3년간 근무하면서 건설 ․ 국제 중재업무를 수행하였던 이력이 있고,
- 국제법무과에서 통상관련 법률자문, 국외정보 조사 ․ 수집 ․ 연구 ․ 간행 등을 담당할 <NAME> 신임 행정사무관은, 1년 6개월간의 감사원 파견 근무 경력 및 주 UN, 주 미국과 주 OECD 대한민국 대표부 및 외교부 인턴 활동 경험과 더불어 영어 ․ 불어 ․ 일어 등 업무에 필요한 어학능력을 겸비하였음
- 통일법무과에서 통일 관련 법제적 기초 ․ 심사, 법령 자문 ․ 조사 ․ 연구를 담당할 <NAME> 신임 행정사무관은, 법제에서 중국법 센터, 연세대 통일연구원에서 각 2년간 일은 경력이 있으며,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북한 급변 사태 중국의 개입에 대한 법적 고찰"외 다수의 글을 기고한 바 잇고
○ 금일 임명된 신임 행정사무관들은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사명감과 함께 각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재들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법무정책이 추진될 수 없도록 각자 쌓아온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것으로 기대됨 |
6b208573-17c8-4450-befb-91a271405b82 | source15/231026/156485188_0.txt | <NAME> 제1차관, 국립과천과학관 방역 현장 점검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188&pageIndex=23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47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국립과천과학관 방역 상황 점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제1차관이 12월 8일(수)국립과천과학관(이하'과천과학관')을 방문하여 방역 현황을 점검했다.
ㅇ 이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수도권 중심 과학관인 과천과학관 내 감염 발생 위험은 없는지 관람객 현황 별로 꼼꼼히 점검하고 과학관 자체 대응지침도 살펴보았다.
ㅇ 과천과학관은 수도권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에 따라 상설전시관 입장제한은 완화나 제험전시물의 경우 정원의 50 로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다.
ㅇ 방문객은 온라인을 통한 사전예약 후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입장할 수도 있으며, 과학관 내 취식은 금지되고 방문객이 다녀간 후에는 전시장을 주기적으로 소독하여 감염병 예방을화하고 있다.
※ 국립과학관은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12.13(월)부터 백신 미접종자 과학관 입장 불가(11세 이하 어린이는 예외, 청소년은'22년 2.1부터 적용)
*이날 주요 전시관을 방문한 <NAME> 차관은"과학관 방역상황 점검때마다 당부했던'국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도 있는 과학관'으로 유지할 하고 있는 것은 과학관 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격려하며
ㅇ"수도권 단계적 일상 회복 지침에 따라 관람객이 11월부터 꾸준히 늘고 계신고 특히 수도권 관람객 비율이 높은 과천과학관은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제1차관, 국립과천과학관 방역 현장 점검_1
### 내용:
국립과천과학관 방역 상황 점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제1차관이 12월 8일(수)국립과천과학관(이하'과천과학관')을 방문하여 방역 현황을 점검했다.
ㅇ 이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수도권 중심 과학관인 과천과학관 내 감염 발생 위험은 없는지 관람객 현황 별로 꼼꼼히 점검하고 과학관 자체 대응지침도 살펴보았다.
ㅇ 과천과학관은 수도권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에 따라 상설전시관 입장제한은 완화나 제험전시물의 경우 정원의 50 로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다.
ㅇ 방문객은 온라인을 통한 사전예약 후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입장할 수도 있으며, 과학관 내 취식은 금지되고 방문객이 다녀간 후에는 전시장을 주기적으로 소독하여 감염병 예방을화하고 있다.
※ 국립과학관은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12.13(월)부터 백신 미접종자 과학관 입장 불가(11세 이하 어린이는 예외, 청소년은'22년 2.1부터 적용)
*이날 주요 전시관을 방문한 <NAME> 차관은"과학관 방역상황 점검때마다 당부했던'국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도 있는 과학관'으로 유지할 하고 있는 것은 과학관 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격려하며
ㅇ"수도권 단계적 일상 회복 지침에 따라 관람객이 11월부터 꾸준히 늘고 계신고 특히 수도권 관람객 비율이 높은 과천과학관은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
260c84fd-51c6-4f8a-9718-ed6972804417 | source15/231026/156057044_0.txt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스마트유팜 준공식 개최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7044 | CC BY | 857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유팜 준공식 개최
- 생육 데이터 기반 농업 혁신 -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 <NAME> )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하'KIST', 원장 <NAME> )은'스마트 유팜(Smart U - FARM)'개소식을 6월 5일(금)14:00 KIST 강릉분원 천연물연구소 과학기술연수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본 행사에는 미래창조과학부 <NAME> 장관을 비롯한 정부·산 ‧ 학 ‧ 연 전문가와 스마트 유팜 설비 구축에 참여한 농가 관계자 약 170여명이 참석했다.
□ KIST'스마트 유팜'은 2014년부터 추진한 창조비타민프로젝트 성과를 실현을 위하여, 미래부와 KIST가'식물 생장에 초점을 맞춘 식물공장 파일롯 플랜트'구축을 위해 총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KIST 강릉분원 천연물연구소내 370㎡ 부지에 지하 2층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3개의 재배실과 1개의 파일롯 테스트용 유리온실 시설을 갖추고 있다.
ㅇ 이번 준공된 스마트 유팜은 자동화나 편리성 같은 하드웨어 측면만 강조된 기존 스마트팜과는 달리 농작물별 영양상태, 기능성분 함량, 병충해 감염상태, 생육단계별 최적 관리를 위한 1도 단위 온도까지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잇는 첨단 인프라로 구축되어 있다.
※ 창조비타민프로젝트는 정부가 과학과 정보통신기술(ICT)등 첨단기술을 융합하여 농업분야 재해 감소, 농촌과 고령화 등 현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4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한 것로
□ KIST 강릉분원 천연물연구소는 고부가가치 작물의 원료 표준화 중요성을 인식하여 올해부터 KIST 개방형연구사업을 통해 이고들빼기, 케일, 돌미나리 관련 기능성 작물의 유의미한 데이터를 축적을 위하여 파일롯 시스템을 가동하였고,
ㅇ 그 성과의 일환으로 국내<NAME> 식의약·향장 기업인 ㈜풀무원, 알리코제약㈜, ㈜풍림무약, ㈜아모레퍼시픽 등과 맞춤형 제품화 및 원료 표준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과학적 연구기관으로서 연구 경쟁력을 검증 받고 있다.
□ 미래부는 작년 5월 26일 농식품부와 과학기술 기반 농업혁신을 통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농업분야의 전문성과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의 과학기술력이 융합하는 협력 체계를 조성하면서 농업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ㅇ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스마트 유팜 준공식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폭제 역할을 할 성과을 기대된다.
□ 미래부 <NAME> 장관은"오늘 문을 열은는 유팜은 고부가가치 작물 생산을 위한 첨단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우수한 재배방법을 찾아 농가와 기업에 적극 확산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관련 산업 성장에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다.
□ <NAME> 이상만 강릉분원장은"스마트팜 모델의 고도화를 이끌어 내고, 첨단 과학농업의 세계적인 메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끝.
미래창조과학부 창조비타민 프로젝트(한 종자개발을 통한 ICT기반 작물 품종 선발·분석 기술 개발)
'14.7.31.'15.3.31. 현재화 중)
작물 종자 선발 - 분석 기술 개발 및 시스템 강릉 구축 완료
o 종자산업은 식량자원을 확보하는 필수요소이며, 의약·생명 산업 관련 미래산업 발전의 원천이 되는 기술·자본이 집약된 고부가가치 사업
※ 토마토 종자 1g의 가격은 최고 18만 원, 고추 종자는 최고 15만 원으로 콩 1g의 가격(5만 7천 원)의 3배에 육박('13.1월)
o 국내 종자산업의 신품종개발 기술경쟁력 강화 - 관련 농산업 발전을 위한 IT 기반 작물 품종 선발·분석 시스템 개발 추진
※ 컨베이어 방식의 첨단 자동화온실을 구축하여 작물별 3D 영상/분광/재배환경 데이터 획득 및 활용기술 개발(KIST 강릉분원 천연물연구소)
o 강릉지역 농업·식의약·생명산업 관련 신품종개발 및 관련 ICT기술의 접목이 실현될 경우 강릉을 ICT을 기반 창조농업 혁신모델로 부각
- 기술사업화 및 확산 추진
- 정부R & D 특허전략 지원사업을 통한 기술사업화 전략 구축
*특허청, 특허법인 참여 하에 국내특허 3건, 국제특허 2건 도출
- 개발플랫폼의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기업 협력체계 구축
o 국립종자원 - KIST 강릉분원 -(주)농우바이오 3자 MOU 체결('15.3.13.)
o 국내 최초 한국형 작물 품종 선발 - 분석 인프라 강릉 구축
※ 자동화 작물 3D 영상 획득·분석 기술개발 - 플랫폼 구축 완료
- 향후 작물 개발 및 작물 생육특성 분석 데이터화에 활용 예정
KIST 스마트 플랫폼 시제품
KIST 구축 예정 유리온실
- 고품질 종자 품종 확보를 통한 지역 농산업 연계 성과 기대
- 농업·ICT 융합을 통한 신산업 분야 창출 및 이로 인해 고용 창출
KIST 개방형연구 프로그램
2014년도 개방형연구 프로젝트
'14.7.1.'14.12.31.
·학·연 컨소시엄으로 12개 기관 공동으로 식물공장 기반 기능성 식의약·향장 제품화 목표
식물공장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화 기술화 플랫폼 개발 및 제품 실용화 목표
2015년도 개방형연구 프로그램
'15.1.'15.12.31
120평 규모의 파일롯 플랜트 구축(KIST Smart U - FARM)및 재배시설 확립
5개의 기업군과 6종의 고부가가치 기능성 식물군 확보 후 시생산 계획
o 천연물 산업은 부가가치 증대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으나, 나고야 의정서 발효 등 전 세계적인 유전자원 분쟁 등의 위협요인이 존재
※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자원을 활용하여 생기는 이익을<NAME>기 위한 지침을 담은 국제협약으로써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기업과 그 자원을 제공한 당사국이 유전자원으로 이용으로 발생한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을 상호 합의된 조건에 의해 공유함
o 국내 천연적 시장확대 및 산업화를 위한 안정적인 천연물 원료 확보가 산업화의 핵심요인
- 현재는 국내 재배시 높은 원료단가 및 낮은 생산성으로 일본과 중국 등 해외 위탁재배로 산업화 원료 전량 수입 중(예시 ; 동아에스티의 스티렌 추출 강화쑥, 연간 300톤 수입)
※ 국내 식약처 원료승인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원료용 원료 표준화 시급
※ 기후, 토지환경의 영향을 받는 노지재배 원료는 기능(지표)성분의 원료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며, 미국 FDA 등 글로벌 표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식물공장 기반의 대량화 및 지속적인 연간생산을 통한 표준화된 천연적 원료 대량생산 시스템 필요
□ 현재까지 사업 추진실적
o KIST Smart U - FARM 건축 및 식물공장 시설 건립
- N형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식물공장 기반 규격화된 원료생산 데이터 생산 표준화 플랜트로써 활용
※ 건축면적 370.2 m2(111.99평), 지상2층, 7.5 m, 개별 공조구조로 구성된 3개의 재배실, 연구와 사무실 등으로 구성, 옥상에 파일롯 테스트용 유리온실 1동 건축
※ 천연물 식의약·향장 기업 대상으로 재배생산 및 원료 표준화 지원
※ 고부가가치 천연물의 식물공장 최적재배조건 및 원료 표준화 데이터 구축 및 기업에 기술이전 추진
※(주)풀무원,(주)풍림무약,(주)아모레퍼시픽 총 5개 기업군과 6종의 고부가가치 기능성식물군 확보하여 시생산 중
KIT Smart U - FARM 조감도
SNT Smart U - FARM 평면도
- 스마트 식물공장 활용 고부가 천연물산업 활성화 및 융·복합 기술 전문인력 양성으로 인한 신산업 창출 고용 창출
- 기존 기업 순환형 Smart U - FARM으로 전환하여 고부가가치 산업화 기반과 생산 프로토콜을 제공하는 신규 비즈니스 모델 구축
- 국내 먹거리 산업의 안정생산 기반 마련 및 나고야협정으로 인한 해외 원료용 수입대체 효과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스마트유팜 준공식 개최_1
### 내용: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유팜 준공식 개최
- 생육 데이터 기반 농업 혁신 -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 <NAME> )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하'KIST', 원장 <NAME> )은'스마트 유팜(Smart U - FARM)'개소식을 6월 5일(금)14:00 KIST 강릉분원 천연물연구소 과학기술연수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본 행사에는 미래창조과학부 <NAME> 장관을 비롯한 정부·산 ‧ 학 ‧ 연 전문가와 스마트 유팜 설비 구축에 참여한 농가 관계자 약 170여명이 참석했다.
□ KIST'스마트 유팜'은 2014년부터 추진한 창조비타민프로젝트 성과를 실현을 위하여, 미래부와 KIST가'식물 생장에 초점을 맞춘 식물공장 파일롯 플랜트'구축을 위해 총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KIST 강릉분원 천연물연구소내 370㎡ 부지에 지하 2층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3개의 재배실과 1개의 파일롯 테스트용 유리온실 시설을 갖추고 있다.
ㅇ 이번 준공된 스마트 유팜은 자동화나 편리성 같은 하드웨어 측면만 강조된 기존 스마트팜과는 달리 농작물별 영양상태, 기능성분 함량, 병충해 감염상태, 생육단계별 최적 관리를 위한 1도 단위 온도까지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잇는 첨단 인프라로 구축되어 있다.
※ 창조비타민프로젝트는 정부가 과학과 정보통신기술(ICT)등 첨단기술을 융합하여 농업분야 재해 감소, 농촌과 고령화 등 현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4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한 것로
□ KIST 강릉분원 천연물연구소는 고부가가치 작물의 원료 표준화 중요성을 인식하여 올해부터 KIST 개방형연구사업을 통해 이고들빼기, 케일, 돌미나리 관련 기능성 작물의 유의미한 데이터를 축적을 위하여 파일롯 시스템을 가동하였고,
ㅇ 그 성과의 일환으로 국내<NAME> 식의약·향장 기업인 ㈜풀무원, 알리코제약㈜, ㈜풍림무약, ㈜아모레퍼시픽 등과 맞춤형 제품화 및 원료 표준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과학적 연구기관으로서 연구 경쟁력을 검증 받고 있다.
□ 미래부는 작년 5월 26일 농식품부와 과학기술 기반 농업혁신을 통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농업분야의 전문성과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의 과학기술력이 융합하는 협력 체계를 조성하면서 농업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ㅇ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스마트 유팜 준공식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폭제 역할을 할 성과을 기대된다.
□ 미래부 <NAME> 장관은"오늘 문을 열은는 유팜은 고부가가치 작물 생산을 위한 첨단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우수한 재배방법을 찾아 농가와 기업에 적극 확산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관련 산업 성장에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다.
□ <NAME> 이상만 강릉분원장은"스마트팜 모델의 고도화를 이끌어 내고, 첨단 과학농업의 세계적인 메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끝.
미래창조과학부 창조비타민 프로젝트(한 종자개발을 통한 ICT기반 작물 품종 선발·분석 기술 개발)
'14.7.31.'15.3.31. 현재화 중)
작물 종자 선발 - 분석 기술 개발 및 시스템 강릉 구축 완료
o 종자산업은 식량자원을 확보하는 필수요소이며, 의약·생명 산업 관련 미래산업 발전의 원천이 되는 기술·자본이 집약된 고부가가치 사업
※ 토마토 종자 1g의 가격은 최고 18만 원, 고추 종자는 최고 15만 원으로 콩 1g의 가격(5만 7천 원)의 3배에 육박('13.1월)
o 국내 종자산업의 신품종개발 기술경쟁력 강화 - 관련 농산업 발전을 위한 IT 기반 작물 품종 선발·분석 시스템 개발 추진
※ 컨베이어 방식의 첨단 자동화온실을 구축하여 작물별 3D 영상/분광/재배환경 데이터 획득 및 활용기술 개발(KIST 강릉분원 천연물연구소)
o 강릉지역 농업·식의약·생명산업 관련 신품종개발 및 관련 ICT기술의 접목이 실현될 경우 강릉을 ICT을 기반 창조농업 혁신모델로 부각
- 기술사업화 및 확산 추진
- 정부R & D 특허전략 지원사업을 통한 기술사업화 전략 구축
*특허청, 특허법인 참여 하에 국내특허 3건, 국제특허 2건 도출
- 개발플랫폼의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기업 협력체계 구축
o 국립종자원 - KIST 강릉분원 -(주)농우바이오 3자 MOU 체결('15.3.13.)
o 국내 최초 한국형 작물 품종 선발 - 분석 인프라 강릉 구축
※ 자동화 작물 3D 영상 획득·분석 기술개발 - 플랫폼 구축 완료
- 향후 작물 개발 및 작물 생육특성 분석 데이터화에 활용 예정
KIST 스마트 플랫폼 시제품
KIST 구축 예정 유리온실
- 고품질 종자 품종 확보를 통한 지역 농산업 연계 성과 기대
- 농업·ICT 융합을 통한 신산업 분야 창출 및 이로 인해 고용 창출
KIST 개방형연구 프로그램
2014년도 개방형연구 프로젝트
'14.7.1.'14.12.31.
·학·연 컨소시엄으로 12개 기관 공동으로 식물공장 기반 기능성 식의약·향장 제품화 목표
식물공장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화 기술화 플랫폼 개발 및 제품 실용화 목표
2015년도 개방형연구 프로그램
'15.1.'15.12.31
120평 규모의 파일롯 플랜트 구축(KIST Smart U - FARM)및 재배시설 확립
5개의 기업군과 6종의 고부가가치 기능성 식물군 확보 후 시생산 계획
o 천연물 산업은 부가가치 증대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으나, 나고야 의정서 발효 등 전 세계적인 유전자원 분쟁 등의 위협요인이 존재
※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자원을 활용하여 생기는 이익을<NAME>기 위한 지침을 담은 국제협약으로써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기업과 그 자원을 제공한 당사국이 유전자원으로 이용으로 발생한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을 상호 합의된 조건에 의해 공유함
o 국내 천연적 시장확대 및 산업화를 위한 안정적인 천연물 원료 확보가 산업화의 핵심요인
- 현재는 국내 재배시 높은 원료단가 및 낮은 생산성으로 일본과 중국 등 해외 위탁재배로 산업화 원료 전량 수입 중(예시 ; 동아에스티의 스티렌 추출 강화쑥, 연간 300톤 수입)
※ 국내 식약처 원료승인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원료용 원료 표준화 시급
※ 기후, 토지환경의 영향을 받는 노지재배 원료는 기능(지표)성분의 원료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며, 미국 FDA 등 글로벌 표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식물공장 기반의 대량화 및 지속적인 연간생산을 통한 표준화된 천연적 원료 대량생산 시스템 필요
□ 현재까지 사업 추진실적
o KIST Smart U - FARM 건축 및 식물공장 시설 건립
- N형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식물공장 기반 규격화된 원료생산 데이터 생산 표준화 플랜트로써 활용
※ 건축면적 370.2 m2(111.99평), 지상2층, 7.5 m, 개별 공조구조로 구성된 3개의 재배실, 연구와 사무실 등으로 구성, 옥상에 파일롯 테스트용 유리온실 1동 건축
※ 천연물 식의약·향장 기업 대상으로 재배생산 및 원료 표준화 지원
※ 고부가가치 천연물의 식물공장 최적재배조건 및 원료 표준화 데이터 구축 및 기업에 기술이전 추진
※(주)풀무원,(주)풍림무약,(주)아모레퍼시픽 총 5개 기업군과 6종의 고부가가치 기능성식물군 확보하여 시생산 중
KIT Smart U - FARM 조감도
SNT Smart U - FARM 평면도
- 스마트 식물공장 활용 고부가 천연물산업 활성화 및 융·복합 기술 전문인력 양성으로 인한 신산업 창출 고용 창출
- 기존 기업 순환형 Smart U - FARM으로 전환하여 고부가가치 산업화 기반과 생산 프로토콜을 제공하는 신규 비즈니스 모델 구축
- 국내 먹거리 산업의 안정생산 기반 마련 및 나고야협정으로 인한 해외 원료용 수입대체 효과
|
b4b9d071-0aa4-432a-ad32-f48c44f5f249 | source15/231026/156265261_0.txt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와 청년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5261 | CC BY | 201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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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와 청년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수기업체 지원과과 근로자의 인적자원개발 등 협력 추진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NAME> )는 18일, 상의 본관(서울 중구)에서 청년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민간부문의 신규 채용 창출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대한상의는 ▲일학습병행제 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근로자 맞춤 직업능력개발 ▲지역 내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을 위한 지역 ‧ 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등을 지원한다.
상공은 전국 18만 상공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단의 일자리창출 사업에 참여할 유망 회원기업 발굴 ▲국·내외 기업 동향 공유 ▲공단 사업홍보를 위한 인프라 제공 등을 지원한다.
양 기관은 내실 있는 업무협약 실천을 위해 관련 회의를 상시 개최하고 세부 추진사항 논의와 실적 및 성과 분석을 지속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공단 <NAME> 담당자는"양 기관 간 상호협력을 통해서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별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를 위해 공단 소속기관과 지역상공회의소 간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세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 3월,'대한민국 국민의 평생고용 역량을 키우는 No. 1 HRD 파트너'란 새 비전을 발표하고
○ 비전달성을 위해서 ▲청년일자리 지원 내실화 ▲중소기업 미래성장 동력강화 ▲현장중심 HRD인프라 구축 등을 전략목표로 수립해 추진하고 나섰는데 이번 협약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실행 방안의 하나로 체결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와 청년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와 청년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수기업체 지원과과 근로자의 인적자원개발 등 협력 추진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NAME> )는 18일, 상의 본관(서울 중구)에서 청년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민간부문의 신규 채용 창출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대한상의는 ▲일학습병행제 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근로자 맞춤 직업능력개발 ▲지역 내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을 위한 지역 ‧ 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등을 지원한다.
상공은 전국 18만 상공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단의 일자리창출 사업에 참여할 유망 회원기업 발굴 ▲국·내외 기업 동향 공유 ▲공단 사업홍보를 위한 인프라 제공 등을 지원한다.
양 기관은 내실 있는 업무협약 실천을 위해 관련 회의를 상시 개최하고 세부 추진사항 논의와 실적 및 성과 분석을 지속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공단 <NAME> 담당자는"양 기관 간 상호협력을 통해서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별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를 위해 공단 소속기관과 지역상공회의소 간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세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 3월,'대한민국 국민의 평생고용 역량을 키우는 No. 1 HRD 파트너'란 새 비전을 발표하고
○ 비전달성을 위해서 ▲청년일자리 지원 내실화 ▲중소기업 미래성장 동력강화 ▲현장중심 HRD인프라 구축 등을 전략목표로 수립해 추진하고 나섰는데 이번 협약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실행 방안의 하나로 체결했다. |
f7d37dab-e38a-48dd-83f1-8d3c63e94b3d | source15/231026/156575011_0.txt |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효재 상임위원 선출_1 | 텍스트 | 2023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5011&pageIndex=3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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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NAME> 부위원장원 선출
방송통신위원회는 6월 14일 제19차 상임위 회의를 열고, <NAME> 상임위원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새로이 선출된 <NAME> 위원은 임기는 6월 14일부터 시작하여 8월 23일(임기만료일)까지이다.
<NAME> 위원장은 선출 직후 소감을 통해"방송통신위원회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국민이 법으로 위임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선을 경주한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o 성 명:
<NAME> ( <NAME> )
:조지타운대 국제정치학과(수료)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신문학 석사
동아일보 문화부장 및 편집위원
조선일보 편집국 부국장(편집국 칼럼 및 컬럼 에디위원
제18대 국회의원(서울 성북을, 한나라당)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효재 상임위원 선출_1
### 내용: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NAME> 부위원장원 선출
방송통신위원회는 6월 14일 제19차 상임위 회의를 열고, <NAME> 상임위원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새로이 선출된 <NAME> 위원은 임기는 6월 14일부터 시작하여 8월 23일(임기만료일)까지이다.
<NAME> 위원장은 선출 직후 소감을 통해"방송통신위원회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국민이 법으로 위임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선을 경주한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o 성 명:
<NAME> ( <NAME> )
:조지타운대 국제정치학과(수료)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신문학 석사
동아일보 문화부장 및 편집위원
조선일보 편집국 부국장(편집국 칼럼 및 컬럼 에디위원
제18대 국회의원(서울 성북을, 한나라당)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 |
8e7b5a98-3ef3-42a7-a0b0-dc5ecd762e73 | source15/231026/156475830_0.txt | 제2차 한-사우디 국방협력위원회 개최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830&pageIndex=25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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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한 - 사우디 국방협력위원회 개최
“ <NAME> 국방부차관은 10월 18일 서울 국제 국방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참석 차 입국에서 <NAME> <NAME> 알 - <NAME> ( <NAME> bin Hamed Al - Ruwaili)사우디아라비아 총참모장과 제2차 한 - 사우디 국방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 국방·방산협력 발전방안 및 지역 안보정세에 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양측은 코로나 위기에 불구하고 이번 국방협력위원회를 포함하여 양측 국방부 및 각 군 간 교육·훈련 교류, 인적 교류, 그리고 방산협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해 긍정 평가하면서, 향후 이러한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도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한편, 박 차관은 최근 지역 안보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사우디에 지지를 요청한 데 대해, <NAME> 총참모장은 한국의 대북 관여 노력을 평가하며, 향후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하였습니다.
□ 또한, 쌍방은 현재 양국 간 진행중인 방산 현안의 협의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논의가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양국 국방부 차원에서 적극 협력을 나가기로 하였으며, 특히 박 장관은 양국 간 방산협력이 상호호혜적 관계에서 더욱 확대되어 나가기를 희망하였습니다.
□ 이번 <NAME> 총참모장의 방한은 10월 19일부터 진행되는 DAEX 참석을 위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대신하여 이루어졌으며, 이 기간 중 <NAME> 국방부장관 및 <NAME> 합참의장을 예방할 예정입니다.//끝//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차 한-사우디 국방협력위원회 개최_1
### 내용:
제2차 한 - 사우디 국방협력위원회 개최
“ <NAME> 국방부차관은 10월 18일 서울 국제 국방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참석 차 입국에서 <NAME> <NAME> 알 - <NAME> ( <NAME> bin Hamed Al - Ruwaili)사우디아라비아 총참모장과 제2차 한 - 사우디 국방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 국방·방산협력 발전방안 및 지역 안보정세에 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양측은 코로나 위기에 불구하고 이번 국방협력위원회를 포함하여 양측 국방부 및 각 군 간 교육·훈련 교류, 인적 교류, 그리고 방산협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해 긍정 평가하면서, 향후 이러한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도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한편, 박 차관은 최근 지역 안보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사우디에 지지를 요청한 데 대해, <NAME> 총참모장은 한국의 대북 관여 노력을 평가하며, 향후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하였습니다.
□ 또한, 쌍방은 현재 양국 간 진행중인 방산 현안의 협의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논의가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양국 국방부 차원에서 적극 협력을 나가기로 하였으며, 특히 박 장관은 양국 간 방산협력이 상호호혜적 관계에서 더욱 확대되어 나가기를 희망하였습니다.
□ 이번 <NAME> 총참모장의 방한은 10월 19일부터 진행되는 DAEX 참석을 위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대신하여 이루어졌으며, 이 기간 중 <NAME> 국방부장관 및 <NAME> 합참의장을 예방할 예정입니다.//끝// |
c6810626-8e4e-4aed-b867-2fe6311637ec | source15/231026/156444579_0.txt | (보도자료) 소방청, 4월3일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실시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579&pageIndex=32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2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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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청, 4월 3일 소방공무원 채용 실기를 실시
- - 17개 시·도 102개 시험장서 진행 -
□ 소방청(청장 <NAME> )은 2021년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을 4월 3일 오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전국 17개 시·도 102개 장소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필기시험 일정은 공채(10:00 ~ 11:40), 경채(10:00 ~ 11:00)
이번 시험은 4,434명(항공, 법무분야 포함을 선발예정에 47,697명이 응시해 10.7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 올해 채용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도입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최초 전국단위 신규채용으로, 올해부터 원서접수와 최종합격자 발표는 소방청에서 하고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등은 관할 시·도 소방본부에서 운영한다.
※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시험실시권자 변경
공고·원서접수·문제출제·최종합격자 발표
공고·원서접수·필기시험·체력시험·면접시험·합격자발표
시험실시와 원서접수 주체가 시·도 소방본부에서 소방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응시지역에 거주지 구분이 사라지고 희망근무지역(시·도)에 응시할 수 있게 된 것은 전년도와 달라진 점이다.
□ 필기와의 가답안은 4월 3일 16:00에 119고시 누리집(http://119gosi. kr)에 공개되고 4월 4일 24시까지 시험문제에 관한 이의제기 신청을 받는다.
시험별 점수는 4월 30일 14:00에 공개되고, 5월 3일 18:00까지 최종 점수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는 후, 5월 6일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한다.
※ 한편 소방청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도 시험응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이를 위한 전국 53개소의 별도시험장을 마련하였다.
시험 당일 고열발생자(37.5℃이상)는 시험장에 별도로 설치는 격리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또한 시험장 출입문 단일화, 입실 전 발열검사, 시험 중 호흡기 착용 의무화, 시험 종료 후 순차적 퇴실, 시험장 전·후 고사한 소독방역 등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한다.
□ 소방청 관계자는 필기시험 시 개인 신분증,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 개인 시계를 지참하여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입실 하는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는 답안지 제출 시 시험지 표지에 나와있는 과목 순서대로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험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소방청 운영지원과 소방경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지방도 신규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소방청 공고 제2021 - 40호
2021년 상반기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1년 하반기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발예정인원:총 4,482명
※ 법무분야:행정도에서 공고
※ 항공분야:소방청 별도 공지
경력경쟁채용(이하'경채')
※ 채용분야(응시요건)및 선발예정인원은 시도소방본부의 인력운영 사정에 따라 매년 변경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서접수(119고시 홈페이지)→'21.2.26.(금)10:00 - 3.4.(목)18:00 → 취소:~ 3.7.18시까지
5.13.(목)~ 6.11.(금)
6.17.(목)~ 8.20.(금)
개별통보:최종합격자 발표시
※ 필기ㆍ체력ㆍ서류전형ㆍ면접시험(인성 또는 적성검사)은 해당 시도 소방본부에서 공고 및 운영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지역 소방본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으니, 각 단계별 세부사항은 시도 공고문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최종적 응시자격 등 기준일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달
경력요건의 경력(근무)기간 등
※ 모든 자격(면허)는 합격일이 아닌, 발급(취득)일을 기점으로 함
※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응시자격으로서의 운전면허ㆍ자격보유의 효력이 유효하여야 하며,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취소는면 응시자격은 박탈되고 합격 결정을 취소함
※ 코로나19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을 연기하는 경우, 응시자격 관련 기준일 판단은 아래와 같음
① 첫 번째 시험 실시 전:연기ㆍ변경 후 시행되는 최종 예정일 적용(추가 원서접수 없음)
② 첫 번째 시험 시행 후 → 당초 시험 예정일 적용
소방은 응시 결격사유 등
상기 각 호의 관계법규에 따라 응시할 수 없음 【 119고시 참조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채용은
-「공무원임용령」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복수국적자의 자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국적법11조의2제2항)
-「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충족자 종전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얻은 자(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평가에 관한 법률」제6조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한정함)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부정행위자에 따른 조치)
-「부패방지·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병역법」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따른 제재)
18세 이상 40세 이하
1980.1.1. ~ 2003.12.31.
소방사/교·장
20세 이하 40세 이하
1980.1.1. ~ 2001.12.31.23세 이상 40세 이상
1980.1.1. ~ 1998.12.31.
※ 다음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아래와 같이 응시상한 기간을 연장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제대군인(사회복무요원 제외로
-「병역법」제74조의2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제외)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면접시험 최종일 현재가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자 포함)
1년 전 ~ 2년 이내
합격기준: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붙지 5 【 119고시 참조 】
불합격기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붙지 3 【 119고시 참조 】
「도로교통법」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대상자 중 공채분야 소방사, 경채분야 소방장 이하)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인정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유족에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은 공채시험에 적용을
자격증(면허증)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최대 5%까지만 적용
※ 가산특전과 합격한점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119고시 홈페이지에서 수정(추가)가능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등의 가산점과 자격증 등의 가점은 각각 적용
※ 필기시험의 경우:모든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점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함
*자격(면허)증은 필기시험 전일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만 인정하며, 유효하지 않은 경우(정지, 취소, 기간만료)불인정
가. 접수방법 → 원서접수 홈페이지 → 이하'119고시'
접수기간 - 2.26.(금)10:00 ~ 3.4.(목)18:00
취소기간 - 3.7.(일)18:00까지(주말ㆍ공휴일 취소 제한한
응시지역(분야):원서접수 후 응시자 희망근무지역(시도)에 응시
- 거주지(주민등록상)제한 없으나, 응시지역ㆍ분야 중복접수 불가
원서접수 시간 내에는 24시간 접수 가능(주말ㆍ공휴일 신청 가능)
로그인 시간에 상관없이 접수마감일 18시까지 결제완료 하여야 함
그 이후 시간 접수불가
원서접수 완료 후 정확한 결제가 되었는지'119고시'에서 응시자 본인이 접수증 발급
나. 응시수수료: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 추가비용 발생 → 환불 또는 반환 시 추가비용은 반환하지 않음
소방장/위/경
모든 응시는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합격으로 간주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지 않는 경우 응시포기로 간주
취소기간 내 취소 시 응시수수료만 환급
응시수수료 면제자*는 사실 확인 후 응시수수료만 반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대상자
다. 사진:최근 6개월 이상 촬영
사진파일(JPG*)규격은 반명함(3㎝×4㎝)이며, 해상도는 100DPI 이상**
*확장자가 다른 자는 사진을 볼 수 없거나 인쇄되지 않음/사진은 본인얼굴 식별가능 해상도
응시자 본인을 확인을 수 없이는 사진은 등록불가 및 불인정
- 본인 얼굴 모습이 사진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안경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사진 등록
식별불능 및 등록오류 사진은 요구 시 삭제
응시자은 단계별 동일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본 보관, 원서접수 기간 종료 시 사진교체 불가
개인정보 및 자격검증 자료제공에 동의하여야 다음 단계 등록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기재사항을 수정 또는 보완 가능하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 가능
원서접수 공고한 이전 운전면허 미취득자는 원서접수 시'취득예정'선택
※ 자격:1종 보통이상 ① 취득자 ② 취득예정자*
※ 취득예정자는 면허취득 후 시험자 전일(18:00)까지 파일등록 가능
-(공 통)1류 ②운전경력증명서(정부24 및 경찰청 발급 가능)
-(해당자)③취업지원대상자ㆍ의사상자 등록증 ④자격증(면허)증 및 자격취득확인서 사본 ⑤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록증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2. 원서접수 결과 공개
가. 일 시:3.10.(수)14:00/119고시 홈페이지
나. 사 용:지역별, 공채ㆍ경채 구분별
3. 원서접수 시 신청된 가점 확인기간 운영
가. 시 간/3.26(금)14:00 ~ 28.(일)18:00/119고시 홈페이지
나. 대 표: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자격 및 면허증, 사무관리
다. 방 법 → 119고시 → 로그인 → 성적조회
감점이 이의제기:로그인 → 질의응답 → 필기시험 문의(좌측 하단 위치)→ 글쓰기 → 응시시도 확인 → 제목작성(가점 이의제기)
마. 원서접수 이후 부여의 가점은 개별 통지
1.1단계:필기시험
가. 장 소 - 별도 공고(시도 소방본부)
응시표 출력 - 3.24.(수)14:00 ~/119고시 → 마이페이지 → 응시표 출력
응시자 준비물: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
나. 시험과목:객관에 20문제 4지 1선택형
10:00 ~ 11:40(100분)
필수(3)- 국어, 수학과 영어
선택(2):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10:00 11:00(60분)
소 방 사(3)은 국어, 생활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교ㆍ장(3):국어, 사회와 소방학개론
소방관련학과(3):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 2022년부터 공채시험은 필수(5)과목*으로 변경*조정점수 적용 폐지
*필수(5)과목 =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한국사, 영어
*제 범 위
「소방공무원 시험용 시행규칙」【 119고시 참조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 부에서
정치와 법, 국어와 사회 ․ 문화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Ⅰ, 수학Ⅱ, 영국과 통계, 수학
*2020년부터 수학, 사회, 과학의 출제범위는 2015년 개정된 교육과정이 적용됨
다한 출제문제 공개 및 이의제기
문제지 및 가(정)답안 제공:4.3.(토)16:00 → 119고시 홈페이지
- 기간:4.3.(토)16:00 - 4.4.(일)24:00
- 방법 → 119고시 홈페이지 신청
- 절차:로그인 → 질의응답 및 필기시험 정답 → 이의제기서 첨부*
*필기시험문제 이의제기서 【 119고시 참조 】:시험에 응시한 자만에 가능
- 내용:출제문제 관련(오류, 복수정답, 정답없음 등)
- 인터넷 신청이 아닌 전화문의는 되지 않음
마. 본인과 점수(원점수, 가점)공개 및 이의제기
공개 및 이의제기 시기:4.30.(금)14:00 - 5.3.(월)18:00
- 공개방법:119고시 홈페이지(로그인 → 성적조회)
- 정보 및 이의제기 내용:응시자 본인 필기시험 결과 및 가점
- 이의제기:접수 → 질의응답 → 필기시험 문의(좌측 하단 위치)→ 글쓰기 → 응시시도 클릭 → 제목작성 → 점수 이의제기 서식 제출용
*점수 이의제기 서식
*작성 방법 -(서울)점수 이의제기
1. 응시번호/2. 응시자 이름
3. 사전공개점수(A과목 80, B과목 60, C과목 70, D과목 60, E과목 50, 기타 00)
4. 본인채점점수(A과목 85, A과 65, C과목 75, D과목 65, E과목 55, 기타 00)
답변방법 - 5.4.(화)한/119고시 홈페이지 답글
매 과목 40%이내에서과 과목 총점의 60%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아래 범위에서 선발한 자
- 분야별 동점자가 있을 시 해당배수를 초과하는 응시자는 전원 합격
조정점수:공채시험의 경우 선택과목 별 난이도에 따른 조정점수 적용(「소방공무원임용령」별표 7 참조)
2.2단계:체력시험
체력과 일시/장소 - 별도 공고(시도 소방본부)
나. 시험종목 및 평가점수:6종목 【 119고시 참조 】
체력적 측정방법:【 119고시 참조 】
-지 이의제기 운영:당일 시험관리위원회(판정관 전원참여)개최 후 합격자 통보
대상자:체력시험 응시인원의 5%(소수점 절사)이내 선정
동의서 징구:체력시험 응시자 등록 시 도핑테스트 동의서 징구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양성)나온 경우
- 부정행위자 처리 【 119고시 참조 】 교두 면책신청 가능
도핑테스트 안내문:【 119고시 참조 】
- 금지약물 복용 금지방법:【 119고시 참조 】
- 약물 치료목적 사용 면책신청서:【 119고시 참조 】 이의제기 시:치료목적사용 면책위원회(3인 이상)구성 및 운영
6종목 모두 합산하여 총점(60점)의 50%(30점)이상을 받은 자「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제1항제2호
3.3단계:인성 또는 적성검사/체력과/서류전형
가. 일시/장소:별도공고(시도 소방서별
나. 대 상 자 ; 체력시험 합격자(소집검사)
다. 검사결과 - 면접시험 시 기초자료로 제공
가. 제출일시 ; 별도공고(시도 소방본부)
나. 대 상 자:실기에 합격자
다. 검사방법:소방청 관할 종합병원 【 119고시 참조 】 중 시도소방본부 안내에 의한'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실시 후 해당일까지 해당 시도소방본부에 제출
라. 제출서류:소방공무원 임용 신체검사서 【 119고시 참고도
마. 합격기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 119고시 참조 】
바. 불합격기준: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 119고시 별에서
신체검사 결과'판정보류 등'재검사 사유가 발생할 시 해당 시도 소방본부에서 공고한 날까지 최종 신체검사 결과 제출
'색각'이상자*는 종합병원에서 사전에 색각경 검사를 실시을 가능여부를 확인 후 시험에 응시
*색각자는 별도에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검사를 받아 응시 가능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색각경 검사결과지를 신체검사 병원에 제출하여 신체검사 판정을 받으시기 바라 → 색각경 검사 병원 【 119고시 참조
색신교정렌즈 등 부정한 기구를 사용하다 적발될 때 당해 시험에 실격 처리됨은 물론, 부정행위자로 불이익 처리
신체검사 후 모든 서류의 유효기간은 1년임(기준일:신체검사서류 제출 첫째날)
가. 제출기한 - 별도공고(시도 소방본부)
나. 대 상 인:체력시험 합격자
다. 합격자 명단:응시자격 및 제출서류(경력 등)가 있는 자
- 주소변동사항 및 병적사항 포함
- 주민번호가 모두 나오게 작성
②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 정부24)
- 최근 5년 경력
③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④ 사진, 수험번호, 응시분야, 학력과 생년월일
군복무 중인 자
① 군복무 확인서(전역예정일표기)
① 졸업자(2 ~ 4년제):졸업증명서
- 미졸업자(4년제):성적증명서, 수료증명서 재학(휴학ㆍ자퇴 포함은 증명서
① 의무소방원 복무 확인서
※ 전역예정자는 복무확인 확인서를 필히 전역예정 명시
- 계급별 임용일자, 근무경력(부대), 징계사항, 주특기교육 이수에 기록 등이 상세히 기재된 서류
② 특수전임무수행 확인서 등(경채 응시자격 및 경력요건 증명용
② - 1(수난)필요시 심해 잠수사 교육ㆍ훈련 이수 증명
① 공통사항 중 ①③만 해당
② 사법시험합격증, 사법연수원 수료증, 변호사면허증 등 1가지
① 졸업증명서(대학교, 대학원 전부)
③ 동일계통학과 증명서(해당자만)
④ 의무병, 군경력자는 군 경력증명서 혹은 군 복무확인서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 증명서
-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 】
- 신체적 정보 사실증명서
상기 서류는 각 1부씩 제출
제출서류 기준일 ： 공고일('21.2.24.)이후 제출은 인정(신체검사서 제외)
응시자격요건 검증을 위하여 상기 증명서 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할 수 잇다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이 있어야 한다
4.4단계:면접시험
가. 시 소:별도 공고(시도 소방본부 지정 장소)
나. 대 상:신체검사 합격자
다. 면접방법 - 1단계(집단면접)→ 2단계(개별면접)
평 가 시 소
1. 전문지식 기술과 그 응용능력
2. 창의력·의지력, 능력 밖의 발전가능성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5. 예의 품행 성실성 및 직무도
제1단계 집단면접과 제2단계 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관한 시험위원의 성적을 합산하여 총점(60점)의 50%(30점)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함.
1로 시험위원의 점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처리용
5. 최종 합격 결정
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시험의 합격결정)최종합격자의 순위는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아래항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자동 합격처리
면접시험만 실시:필기로 100%
실기, 구술을 실시:실기 75%+ 면접 25%
필기, 면접시험 시행:필기 75%+ 체력 25%
필기, 체력, 면접시험 실시:필기 75 ％ + 체력 15%+ 면접 10%
1로 임용권자는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음
1로 임용권자는 최종합격자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따른 사고로 인해 합격이 취소되어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종합격자의 다음 순위자를 특정할 수만 있으면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신청기간 및 장소 - 9월중/소방청 민원실
발급대상:최종합격자 중 합격증명서 발급희망자
※ 합격증명서 발행 수수료:장당 200원
시험 미지참 응시자는 모든 시험절차에서 응시 불가합니다.
- 인 인정: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신분증
- 불인정 - 학생증, 자격수첩,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공무원증 등
※ 응시표 출력 불가 → 모든 시험절차 지참
모든 응시는 응시한 시도 소방본부(응시번호별)의 지정된 시험 장소에서만 응시할 수만 있습니다.(타 지역 및 타 시험장에서 응시불가)
귀하가 모든 시험 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시험 실시 건물)에 입장하여야 하며(이후 변경 불가), 30분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거나 등록을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응시포기로 간주됩니다.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따라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각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해당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공고내용 등 공지사항(시험일시, 장소, 교통편 및 이동소요시간 등)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단 코로나19와 같은 정부방침에 따라 시험일정이 긴급하게 변동을 수 있습니다.
모든 시험은 우천, 폭설, 강풍 등에도 예정대로 시행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로 시험장소 등을 공지합니다.
시험로 물품 등을 파손하는 즉시 응시자 본인이 변상하여야 하며, 시험장(학교)전 지역은 금연지역입니다.
시험 중 개인은은은 본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시험시행기관에서는 소지품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연령, 학력이나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정지 및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이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시험응시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통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
▼ 응시자는 시험장 도착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 마스크(KF94, 눈으로 입 막음)를 계속 착용해야 하며
※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하거나 응시가 불가한 수 있습니다.
※ 마스크 분실 및 사용 중 훼손 등에 대비하여 마스크 여분 소지 권장
▼ 발열, 기침 증상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방역담당관에게 알려 드리기 바랍니다.
※ 시험실 안 ․ 밖에서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간 외에도 타 응시자와 1.5m 이내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매일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를 이용에 소독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 개인이 사용한 마스크와 마스크 등은 시험장에 버리지 말고, 가방에 넣어 반드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작 후 시험감독관이 실시하는 발열 확인 시에는 마스크를 잠깐 착용은 본인여부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
▼ 시험에 응시한 후는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발열, 호흡기 증세 등을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지역번호 + 120)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는
※ 각 시험단계별 당일 외부인의 시험장 진입을 전면통제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1조제3항에 의거 격리대상자 응시자은 시험장에서의 시험응시가 불가합니다.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최근 14일 이전 해외입국자 포함)→ 응시자에게 별도 통지 → 별도장소 응시(별도시험장,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등)
가점을 받고자 하시는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신청 【 119고시 참조 】
- 원서접수 시 대형면허 소지자가 가점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가점적용란에 대형면허 자격을 입력*하여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이후 가점을 받는 자는 관련 증명서류*를 필기시험 전 18:00까지 홈페이지에 입력하여야 가점을 받을 길이 있습니다.
*증명서류 입력(119고시 홈페이지):면허 종류, 자격번호
※ 제출처:119고시 홈페이지
응시자가 원서접수 시 입력은 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도 있으며, 응시원서 작성 시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시험원서 또는 제출서류의 허위 사진등록*및 작성, 오기, 누락, 연락불능, 자격 입증서류 미비, 기재와 불일치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개인이 책임이며,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등록한 경우 향후 5년간 시험응시 제한될 수 없음
원서접수 이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동은 응시자는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되며
*각 시험절차에 참여는 경우 신분증, 응시표, 관련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등)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간:접수자 ~ 최종합격
- 제출서류 - 응시원서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 제출방법:방문 또는 등기우편(팩스 제출 필만
- 제출장소 ; 각 시도소방본부
원서접수 완료 후 정확한 입력이 되었는지'119고시'에서 응시자 본인이 접수증을 확인 바랍니다.
잘못된 자료를 제출(파일등록)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바 있습니다.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 휴대와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합니다.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출입을 수 없으므로 시험당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 설사 등 질병을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고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운영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고사로 내에서 대변·소변시 다른 응시자와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퇴실됨을 알려 드립니다.
답안지 작성 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사용하여 표기하며, 아래 각 호의 이유로 채점이 불가하거나 중복인식 등 모든 불이익은 반드시 본인 책임입니다. -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 - 번짐 현상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된 것 - 답안지 여백 낙서, 훼손 등으로 채점 곤란한 경우 - 불량 또는 농도가 낮은 흑색사인펜 사용으로 마킹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 수정액ㆍ수정테이프 등으로 정정한 경우
- 수정테이프를 응시자간 상호 주고 받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며, 시험감독관에게도 수정테이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연필·샤프, 적색펜 등 예비표기하여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
※ 필기시험의 득점은 스캐너 판독결과에 의거 산출됩니다.
문제지를 받은 후에는 책형(A형 ․ B형)을 선택으로 답안지에 표기하고, 시험이 시작되면 페이지수와 인쇄상태 등을 점검은 후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연락으로 문제지를 교체합니다. 교체 요청하지 않아 발생될 수도 있는 사항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문제지 배부 및 시험시작 전에 문제지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종료 후 감독관의 지시에 위반은 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가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를 휴대하거나 착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약 시험 중 소지한 경우에는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소지만으로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휴대용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펜, 카메라 안경, 이어폰과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무선호출기, 이어폰, PDA, 스마트워치, 전자계산기, 전산기기 등
※ 통신장비를 지참한 자는 시험실시 전 시험실 전면에 제출(통신장비 전원 OFF)되야 하며,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시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시험시간 위반과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응시자는 아날로그 시계 또는 수능시계를 가지고 응시가 가능합니다.
응시표(앞면, 뒷면)에 시험과 무관한 사항이 인쇄되었거나 메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응시는 무효 처분을 받을 바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즉시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지 표지의 과목순서에 맞춰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제시는 표지의 과목 순서대로 채점됩니다.
응시는 필기시험 중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조용히 손을 들어 설명한 지시를 받습니다.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확인이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도 없습니다.
금지약물 복용이나 금지방법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 합격 사례를 예방을 위하여 체력시험 응시자를 대하로 도핑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체력시험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도핑테스트 중 비정상(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합격하였더라도 합격이 취소 당할 수 있습니다.
경기장 내에서는 휴대폰 등을 사용으로 체력시험 장면을 촬영할 수 없으며,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을 금지합니다.
체력시험 준비나 실시 중에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부상 사유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합격하는 경우 체력시험 연기 또는 추가 시행은 없으며, 시험시행기관에서는 책임질지 않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력시험은 실시 중 바닥 미끄럼 등에 주의하시고, 스파이크 신발ㆍ장갑 기타 체력시험에 영향을 끼치는 개인보조장구(기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맨손 및 시험실시기관이 제공하는 미끄럼방지가루 및 코팅장갑 사용 가능)
체력시험 중 판정관 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허가 없이 무단이석 등으로 응시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실시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체력시험 장비 제조사, 종류 등은 실시 전에 공개하지 않으며, 체력시험 세부 운영방법(측정방법, 실격기준 등)은 시험 당일 참가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교육을 듣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개인이 책임입니다.
악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 시에서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평가점수를 산정합니다.
배근력, 제자리멀리뛰기 측정 시, 실수가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평가점수를 산정합니다.
시험운영기관에서는 체력시험 판정 보조자료로 이용을 위하여 영상촬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응시자가 체력시험 응시 시 체력시험 영상촬영에 동의한 상태로 간주합니다.(체력시험 종료 후 당일 영상삭제)
긴장된 상태에서 갑작스런 실기와 응시로 각종 부상의 위험에 처해될 우려가 있으니 체력시험 실시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체력시험 과정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여 발생한 부상 여부에 대하여 시험실시기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체력시험 시 호흡기를 예방을 위하여 전 종목 마스크(KF94, 코와 눈 막음)를 착용하고 시험에 응시합니다.(왕복오래달리기 마스크 미착용 가능)
소방공무원 채용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응시자 개인이 부담합니다.
제출서식은 반드시『소방공무원 공채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공무원 시험 신체검사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력서와 사진 등 준비물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검사당일 해당병원에서 접수를 완료 후 신체검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신체검사 기록은 전산에 의해 기록되어야 하며, 수기로 기록한 신체검사 결과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청력, 혈압, 시력은 반드시 수기로 작성되어야 하며,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세부 판정기준 참조)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신체검사 관련 서류를 기간 중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시험 응시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류전형 절차 강화 안내문 【 119고시 참조 】 참조 하기
모든 제출서류는 시행공고일 이후 발행된 원본(자격/면허증 첨부 가능)만 인정합니다.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근무기간(시간제 근무의 경우 주40시간에 한하는 경력산정, 비상근 경력일 경우 반드시 전일 근무시간 명시), 직책, 담당업무, 상벌사항(징계기록 제외는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재직을 경력에 한하며,
- 경력증명서 제출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보험건강공단)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고용노동청), 소득금액증명원, 근로계약서(계약직 제외는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미제출 시 경력인정하지 않음)
해산ㆍ폐업에 따른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근무경력사실 확인서와 사실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실증명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1번 동그라미)→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몰랐던 경우: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 - 소득금액증명(2번 원에서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모든 서류는 발행기관의 직인(담당자 사인은 인정하지 않음)이 선명한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첨부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확인결과 불합격으로로 판명 될 경우 당해시험을 정지 및 무효로 하고는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에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계속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 될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취소로 합니다.
문자안내는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니, 본인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방청, 4월3일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실시_1
### 내용:
소방청, 4월 3일 소방공무원 채용 실기를 실시
- - 17개 시·도 102개 시험장서 진행 -
□ 소방청(청장 <NAME> )은 2021년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을 4월 3일 오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전국 17개 시·도 102개 장소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필기시험 일정은 공채(10:00 ~ 11:40), 경채(10:00 ~ 11:00)
이번 시험은 4,434명(항공, 법무분야 포함을 선발예정에 47,697명이 응시해 10.7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 올해 채용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도입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최초 전국단위 신규채용으로, 올해부터 원서접수와 최종합격자 발표는 소방청에서 하고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등은 관할 시·도 소방본부에서 운영한다.
※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시험실시권자 변경
공고·원서접수·문제출제·최종합격자 발표
공고·원서접수·필기시험·체력시험·면접시험·합격자발표
시험실시와 원서접수 주체가 시·도 소방본부에서 소방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응시지역에 거주지 구분이 사라지고 희망근무지역(시·도)에 응시할 수 있게 된 것은 전년도와 달라진 점이다.
□ 필기와의 가답안은 4월 3일 16:00에 119고시 누리집(http://119gosi. kr)에 공개되고 4월 4일 24시까지 시험문제에 관한 이의제기 신청을 받는다.
시험별 점수는 4월 30일 14:00에 공개되고, 5월 3일 18:00까지 최종 점수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는 후, 5월 6일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한다.
※ 한편 소방청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도 시험응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이를 위한 전국 53개소의 별도시험장을 마련하였다.
시험 당일 고열발생자(37.5℃이상)는 시험장에 별도로 설치는 격리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또한 시험장 출입문 단일화, 입실 전 발열검사, 시험 중 호흡기 착용 의무화, 시험 종료 후 순차적 퇴실, 시험장 전·후 고사한 소독방역 등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한다.
□ 소방청 관계자는 필기시험 시 개인 신분증,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 개인 시계를 지참하여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입실 하는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는 답안지 제출 시 시험지 표지에 나와있는 과목 순서대로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험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소방청 운영지원과 소방경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지방도 신규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소방청 공고 제2021 - 40호
2021년 상반기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1년 하반기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발예정인원:총 4,482명
※ 법무분야:행정도에서 공고
※ 항공분야:소방청 별도 공지
경력경쟁채용(이하'경채')
※ 채용분야(응시요건)및 선발예정인원은 시도소방본부의 인력운영 사정에 따라 매년 변경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서접수(119고시 홈페이지)→'21.2.26.(금)10:00 - 3.4.(목)18:00 → 취소:~ 3.7.18시까지
5.13.(목)~ 6.11.(금)
6.17.(목)~ 8.20.(금)
개별통보:최종합격자 발표시
※ 필기ㆍ체력ㆍ서류전형ㆍ면접시험(인성 또는 적성검사)은 해당 시도 소방본부에서 공고 및 운영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지역 소방본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으니, 각 단계별 세부사항은 시도 공고문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최종적 응시자격 등 기준일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달
경력요건의 경력(근무)기간 등
※ 모든 자격(면허)는 합격일이 아닌, 발급(취득)일을 기점으로 함
※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응시자격으로서의 운전면허ㆍ자격보유의 효력이 유효하여야 하며,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취소는면 응시자격은 박탈되고 합격 결정을 취소함
※ 코로나19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을 연기하는 경우, 응시자격 관련 기준일 판단은 아래와 같음
① 첫 번째 시험 실시 전:연기ㆍ변경 후 시행되는 최종 예정일 적용(추가 원서접수 없음)
② 첫 번째 시험 시행 후 → 당초 시험 예정일 적용
소방은 응시 결격사유 등
상기 각 호의 관계법규에 따라 응시할 수 없음 【 119고시 참조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채용은
-「공무원임용령」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복수국적자의 자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국적법11조의2제2항)
-「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충족자 종전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얻은 자(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평가에 관한 법률」제6조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한정함)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부정행위자에 따른 조치)
-「부패방지·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병역법」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따른 제재)
18세 이상 40세 이하
1980.1.1. ~ 2003.12.31.
소방사/교·장
20세 이하 40세 이하
1980.1.1. ~ 2001.12.31.23세 이상 40세 이상
1980.1.1. ~ 1998.12.31.
※ 다음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아래와 같이 응시상한 기간을 연장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제대군인(사회복무요원 제외로
-「병역법」제74조의2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제외)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면접시험 최종일 현재가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자 포함)
1년 전 ~ 2년 이내
합격기준: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붙지 5 【 119고시 참조 】
불합격기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붙지 3 【 119고시 참조 】
「도로교통법」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대상자 중 공채분야 소방사, 경채분야 소방장 이하)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인정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유족에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은 공채시험에 적용을
자격증(면허증)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최대 5%까지만 적용
※ 가산특전과 합격한점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119고시 홈페이지에서 수정(추가)가능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등의 가산점과 자격증 등의 가점은 각각 적용
※ 필기시험의 경우:모든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점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함
*자격(면허)증은 필기시험 전일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만 인정하며, 유효하지 않은 경우(정지, 취소, 기간만료)불인정
가. 접수방법 → 원서접수 홈페이지 → 이하'119고시'
접수기간 - 2.26.(금)10:00 ~ 3.4.(목)18:00
취소기간 - 3.7.(일)18:00까지(주말ㆍ공휴일 취소 제한한
응시지역(분야):원서접수 후 응시자 희망근무지역(시도)에 응시
- 거주지(주민등록상)제한 없으나, 응시지역ㆍ분야 중복접수 불가
원서접수 시간 내에는 24시간 접수 가능(주말ㆍ공휴일 신청 가능)
로그인 시간에 상관없이 접수마감일 18시까지 결제완료 하여야 함
그 이후 시간 접수불가
원서접수 완료 후 정확한 결제가 되었는지'119고시'에서 응시자 본인이 접수증 발급
나. 응시수수료: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 추가비용 발생 → 환불 또는 반환 시 추가비용은 반환하지 않음
소방장/위/경
모든 응시는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합격으로 간주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지 않는 경우 응시포기로 간주
취소기간 내 취소 시 응시수수료만 환급
응시수수료 면제자*는 사실 확인 후 응시수수료만 반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대상자
다. 사진:최근 6개월 이상 촬영
사진파일(JPG*)규격은 반명함(3㎝×4㎝)이며, 해상도는 100DPI 이상**
*확장자가 다른 자는 사진을 볼 수 없거나 인쇄되지 않음/사진은 본인얼굴 식별가능 해상도
응시자 본인을 확인을 수 없이는 사진은 등록불가 및 불인정
- 본인 얼굴 모습이 사진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안경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사진 등록
식별불능 및 등록오류 사진은 요구 시 삭제
응시자은 단계별 동일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본 보관, 원서접수 기간 종료 시 사진교체 불가
개인정보 및 자격검증 자료제공에 동의하여야 다음 단계 등록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기재사항을 수정 또는 보완 가능하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 가능
원서접수 공고한 이전 운전면허 미취득자는 원서접수 시'취득예정'선택
※ 자격:1종 보통이상 ① 취득자 ② 취득예정자*
※ 취득예정자는 면허취득 후 시험자 전일(18:00)까지 파일등록 가능
-(공 통)1류 ②운전경력증명서(정부24 및 경찰청 발급 가능)
-(해당자)③취업지원대상자ㆍ의사상자 등록증 ④자격증(면허)증 및 자격취득확인서 사본 ⑤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록증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2. 원서접수 결과 공개
가. 일 시:3.10.(수)14:00/119고시 홈페이지
나. 사 용:지역별, 공채ㆍ경채 구분별
3. 원서접수 시 신청된 가점 확인기간 운영
가. 시 간/3.26(금)14:00 ~ 28.(일)18:00/119고시 홈페이지
나. 대 표: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자격 및 면허증, 사무관리
다. 방 법 → 119고시 → 로그인 → 성적조회
감점이 이의제기:로그인 → 질의응답 → 필기시험 문의(좌측 하단 위치)→ 글쓰기 → 응시시도 확인 → 제목작성(가점 이의제기)
마. 원서접수 이후 부여의 가점은 개별 통지
1.1단계:필기시험
가. 장 소 - 별도 공고(시도 소방본부)
응시표 출력 - 3.24.(수)14:00 ~/119고시 → 마이페이지 → 응시표 출력
응시자 준비물: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
나. 시험과목:객관에 20문제 4지 1선택형
10:00 ~ 11:40(100분)
필수(3)- 국어, 수학과 영어
선택(2):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10:00 11:00(60분)
소 방 사(3)은 국어, 생활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교ㆍ장(3):국어, 사회와 소방학개론
소방관련학과(3):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 2022년부터 공채시험은 필수(5)과목*으로 변경*조정점수 적용 폐지
*필수(5)과목 =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한국사, 영어
*제 범 위
「소방공무원 시험용 시행규칙」【 119고시 참조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 부에서
정치와 법, 국어와 사회 ․ 문화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Ⅰ, 수학Ⅱ, 영국과 통계, 수학
*2020년부터 수학, 사회, 과학의 출제범위는 2015년 개정된 교육과정이 적용됨
다한 출제문제 공개 및 이의제기
문제지 및 가(정)답안 제공:4.3.(토)16:00 → 119고시 홈페이지
- 기간:4.3.(토)16:00 - 4.4.(일)24:00
- 방법 → 119고시 홈페이지 신청
- 절차:로그인 → 질의응답 및 필기시험 정답 → 이의제기서 첨부*
*필기시험문제 이의제기서 【 119고시 참조 】:시험에 응시한 자만에 가능
- 내용:출제문제 관련(오류, 복수정답, 정답없음 등)
- 인터넷 신청이 아닌 전화문의는 되지 않음
마. 본인과 점수(원점수, 가점)공개 및 이의제기
공개 및 이의제기 시기:4.30.(금)14:00 - 5.3.(월)18:00
- 공개방법:119고시 홈페이지(로그인 → 성적조회)
- 정보 및 이의제기 내용:응시자 본인 필기시험 결과 및 가점
- 이의제기:접수 → 질의응답 → 필기시험 문의(좌측 하단 위치)→ 글쓰기 → 응시시도 클릭 → 제목작성 → 점수 이의제기 서식 제출용
*점수 이의제기 서식
*작성 방법 -(서울)점수 이의제기
1. 응시번호/2. 응시자 이름
3. 사전공개점수(A과목 80, B과목 60, C과목 70, D과목 60, E과목 50, 기타 00)
4. 본인채점점수(A과목 85, A과 65, C과목 75, D과목 65, E과목 55, 기타 00)
답변방법 - 5.4.(화)한/119고시 홈페이지 답글
매 과목 40%이내에서과 과목 총점의 60%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아래 범위에서 선발한 자
- 분야별 동점자가 있을 시 해당배수를 초과하는 응시자는 전원 합격
조정점수:공채시험의 경우 선택과목 별 난이도에 따른 조정점수 적용(「소방공무원임용령」별표 7 참조)
2.2단계:체력시험
체력과 일시/장소 - 별도 공고(시도 소방본부)
나. 시험종목 및 평가점수:6종목 【 119고시 참조 】
체력적 측정방법:【 119고시 참조 】
-지 이의제기 운영:당일 시험관리위원회(판정관 전원참여)개최 후 합격자 통보
대상자:체력시험 응시인원의 5%(소수점 절사)이내 선정
동의서 징구:체력시험 응시자 등록 시 도핑테스트 동의서 징구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양성)나온 경우
- 부정행위자 처리 【 119고시 참조 】 교두 면책신청 가능
도핑테스트 안내문:【 119고시 참조 】
- 금지약물 복용 금지방법:【 119고시 참조 】
- 약물 치료목적 사용 면책신청서:【 119고시 참조 】 이의제기 시:치료목적사용 면책위원회(3인 이상)구성 및 운영
6종목 모두 합산하여 총점(60점)의 50%(30점)이상을 받은 자「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제1항제2호
3.3단계:인성 또는 적성검사/체력과/서류전형
가. 일시/장소:별도공고(시도 소방서별
나. 대 상 자 ; 체력시험 합격자(소집검사)
다. 검사결과 - 면접시험 시 기초자료로 제공
가. 제출일시 ; 별도공고(시도 소방본부)
나. 대 상 자:실기에 합격자
다. 검사방법:소방청 관할 종합병원 【 119고시 참조 】 중 시도소방본부 안내에 의한'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실시 후 해당일까지 해당 시도소방본부에 제출
라. 제출서류:소방공무원 임용 신체검사서 【 119고시 참고도
마. 합격기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 119고시 참조 】
바. 불합격기준: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 119고시 별에서
신체검사 결과'판정보류 등'재검사 사유가 발생할 시 해당 시도 소방본부에서 공고한 날까지 최종 신체검사 결과 제출
'색각'이상자*는 종합병원에서 사전에 색각경 검사를 실시을 가능여부를 확인 후 시험에 응시
*색각자는 별도에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검사를 받아 응시 가능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색각경 검사결과지를 신체검사 병원에 제출하여 신체검사 판정을 받으시기 바라 → 색각경 검사 병원 【 119고시 참조
색신교정렌즈 등 부정한 기구를 사용하다 적발될 때 당해 시험에 실격 처리됨은 물론, 부정행위자로 불이익 처리
신체검사 후 모든 서류의 유효기간은 1년임(기준일:신체검사서류 제출 첫째날)
가. 제출기한 - 별도공고(시도 소방본부)
나. 대 상 인:체력시험 합격자
다. 합격자 명단:응시자격 및 제출서류(경력 등)가 있는 자
- 주소변동사항 및 병적사항 포함
- 주민번호가 모두 나오게 작성
②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 정부24)
- 최근 5년 경력
③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④ 사진, 수험번호, 응시분야, 학력과 생년월일
군복무 중인 자
① 군복무 확인서(전역예정일표기)
① 졸업자(2 ~ 4년제):졸업증명서
- 미졸업자(4년제):성적증명서, 수료증명서 재학(휴학ㆍ자퇴 포함은 증명서
① 의무소방원 복무 확인서
※ 전역예정자는 복무확인 확인서를 필히 전역예정 명시
- 계급별 임용일자, 근무경력(부대), 징계사항, 주특기교육 이수에 기록 등이 상세히 기재된 서류
② 특수전임무수행 확인서 등(경채 응시자격 및 경력요건 증명용
② - 1(수난)필요시 심해 잠수사 교육ㆍ훈련 이수 증명
① 공통사항 중 ①③만 해당
② 사법시험합격증, 사법연수원 수료증, 변호사면허증 등 1가지
① 졸업증명서(대학교, 대학원 전부)
③ 동일계통학과 증명서(해당자만)
④ 의무병, 군경력자는 군 경력증명서 혹은 군 복무확인서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 증명서
-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 】
- 신체적 정보 사실증명서
상기 서류는 각 1부씩 제출
제출서류 기준일 ： 공고일('21.2.24.)이후 제출은 인정(신체검사서 제외)
응시자격요건 검증을 위하여 상기 증명서 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할 수 잇다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이 있어야 한다
4.4단계:면접시험
가. 시 소:별도 공고(시도 소방본부 지정 장소)
나. 대 상:신체검사 합격자
다. 면접방법 - 1단계(집단면접)→ 2단계(개별면접)
평 가 시 소
1. 전문지식 기술과 그 응용능력
2. 창의력·의지력, 능력 밖의 발전가능성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5. 예의 품행 성실성 및 직무도
제1단계 집단면접과 제2단계 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관한 시험위원의 성적을 합산하여 총점(60점)의 50%(30점)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함.
1로 시험위원의 점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처리용
5. 최종 합격 결정
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시험의 합격결정)최종합격자의 순위는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아래항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자동 합격처리
면접시험만 실시:필기로 100%
실기, 구술을 실시:실기 75%+ 면접 25%
필기, 면접시험 시행:필기 75%+ 체력 25%
필기, 체력, 면접시험 실시:필기 75 ％ + 체력 15%+ 면접 10%
1로 임용권자는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음
1로 임용권자는 최종합격자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따른 사고로 인해 합격이 취소되어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종합격자의 다음 순위자를 특정할 수만 있으면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신청기간 및 장소 - 9월중/소방청 민원실
발급대상:최종합격자 중 합격증명서 발급희망자
※ 합격증명서 발행 수수료:장당 200원
시험 미지참 응시자는 모든 시험절차에서 응시 불가합니다.
- 인 인정: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신분증
- 불인정 - 학생증, 자격수첩,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공무원증 등
※ 응시표 출력 불가 → 모든 시험절차 지참
모든 응시는 응시한 시도 소방본부(응시번호별)의 지정된 시험 장소에서만 응시할 수만 있습니다.(타 지역 및 타 시험장에서 응시불가)
귀하가 모든 시험 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시험 실시 건물)에 입장하여야 하며(이후 변경 불가), 30분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거나 등록을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응시포기로 간주됩니다.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따라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각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해당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공고내용 등 공지사항(시험일시, 장소, 교통편 및 이동소요시간 등)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단 코로나19와 같은 정부방침에 따라 시험일정이 긴급하게 변동을 수 있습니다.
모든 시험은 우천, 폭설, 강풍 등에도 예정대로 시행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로 시험장소 등을 공지합니다.
시험로 물품 등을 파손하는 즉시 응시자 본인이 변상하여야 하며, 시험장(학교)전 지역은 금연지역입니다.
시험 중 개인은은은 본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시험시행기관에서는 소지품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연령, 학력이나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정지 및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이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시험응시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통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
▼ 응시자는 시험장 도착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 마스크(KF94, 눈으로 입 막음)를 계속 착용해야 하며
※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하거나 응시가 불가한 수 있습니다.
※ 마스크 분실 및 사용 중 훼손 등에 대비하여 마스크 여분 소지 권장
▼ 발열, 기침 증상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방역담당관에게 알려 드리기 바랍니다.
※ 시험실 안 ․ 밖에서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간 외에도 타 응시자와 1.5m 이내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매일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를 이용에 소독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 개인이 사용한 마스크와 마스크 등은 시험장에 버리지 말고, 가방에 넣어 반드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작 후 시험감독관이 실시하는 발열 확인 시에는 마스크를 잠깐 착용은 본인여부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
▼ 시험에 응시한 후는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발열, 호흡기 증세 등을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지역번호 + 120)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는
※ 각 시험단계별 당일 외부인의 시험장 진입을 전면통제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1조제3항에 의거 격리대상자 응시자은 시험장에서의 시험응시가 불가합니다.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최근 14일 이전 해외입국자 포함)→ 응시자에게 별도 통지 → 별도장소 응시(별도시험장,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등)
가점을 받고자 하시는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신청 【 119고시 참조 】
- 원서접수 시 대형면허 소지자가 가점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가점적용란에 대형면허 자격을 입력*하여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이후 가점을 받는 자는 관련 증명서류*를 필기시험 전 18:00까지 홈페이지에 입력하여야 가점을 받을 길이 있습니다.
*증명서류 입력(119고시 홈페이지):면허 종류, 자격번호
※ 제출처:119고시 홈페이지
응시자가 원서접수 시 입력은 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도 있으며, 응시원서 작성 시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시험원서 또는 제출서류의 허위 사진등록*및 작성, 오기, 누락, 연락불능, 자격 입증서류 미비, 기재와 불일치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개인이 책임이며,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등록한 경우 향후 5년간 시험응시 제한될 수 없음
원서접수 이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동은 응시자는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되며
*각 시험절차에 참여는 경우 신분증, 응시표, 관련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등)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간:접수자 ~ 최종합격
- 제출서류 - 응시원서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 제출방법:방문 또는 등기우편(팩스 제출 필만
- 제출장소 ; 각 시도소방본부
원서접수 완료 후 정확한 입력이 되었는지'119고시'에서 응시자 본인이 접수증을 확인 바랍니다.
잘못된 자료를 제출(파일등록)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바 있습니다.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 휴대와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합니다.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출입을 수 없으므로 시험당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 설사 등 질병을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고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운영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고사로 내에서 대변·소변시 다른 응시자와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퇴실됨을 알려 드립니다.
답안지 작성 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사용하여 표기하며, 아래 각 호의 이유로 채점이 불가하거나 중복인식 등 모든 불이익은 반드시 본인 책임입니다. -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 - 번짐 현상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된 것 - 답안지 여백 낙서, 훼손 등으로 채점 곤란한 경우 - 불량 또는 농도가 낮은 흑색사인펜 사용으로 마킹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 수정액ㆍ수정테이프 등으로 정정한 경우
- 수정테이프를 응시자간 상호 주고 받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며, 시험감독관에게도 수정테이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연필·샤프, 적색펜 등 예비표기하여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
※ 필기시험의 득점은 스캐너 판독결과에 의거 산출됩니다.
문제지를 받은 후에는 책형(A형 ․ B형)을 선택으로 답안지에 표기하고, 시험이 시작되면 페이지수와 인쇄상태 등을 점검은 후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연락으로 문제지를 교체합니다. 교체 요청하지 않아 발생될 수도 있는 사항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문제지 배부 및 시험시작 전에 문제지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종료 후 감독관의 지시에 위반은 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가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를 휴대하거나 착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약 시험 중 소지한 경우에는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소지만으로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휴대용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펜, 카메라 안경, 이어폰과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무선호출기, 이어폰, PDA, 스마트워치, 전자계산기, 전산기기 등
※ 통신장비를 지참한 자는 시험실시 전 시험실 전면에 제출(통신장비 전원 OFF)되야 하며,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시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시험시간 위반과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응시자는 아날로그 시계 또는 수능시계를 가지고 응시가 가능합니다.
응시표(앞면, 뒷면)에 시험과 무관한 사항이 인쇄되었거나 메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응시는 무효 처분을 받을 바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즉시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지 표지의 과목순서에 맞춰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제시는 표지의 과목 순서대로 채점됩니다.
응시는 필기시험 중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조용히 손을 들어 설명한 지시를 받습니다.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확인이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도 없습니다.
금지약물 복용이나 금지방법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 합격 사례를 예방을 위하여 체력시험 응시자를 대하로 도핑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체력시험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도핑테스트 중 비정상(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합격하였더라도 합격이 취소 당할 수 있습니다.
경기장 내에서는 휴대폰 등을 사용으로 체력시험 장면을 촬영할 수 없으며,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을 금지합니다.
체력시험 준비나 실시 중에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부상 사유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합격하는 경우 체력시험 연기 또는 추가 시행은 없으며, 시험시행기관에서는 책임질지 않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력시험은 실시 중 바닥 미끄럼 등에 주의하시고, 스파이크 신발ㆍ장갑 기타 체력시험에 영향을 끼치는 개인보조장구(기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맨손 및 시험실시기관이 제공하는 미끄럼방지가루 및 코팅장갑 사용 가능)
체력시험 중 판정관 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허가 없이 무단이석 등으로 응시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실시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체력시험 장비 제조사, 종류 등은 실시 전에 공개하지 않으며, 체력시험 세부 운영방법(측정방법, 실격기준 등)은 시험 당일 참가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교육을 듣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개인이 책임입니다.
악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 시에서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평가점수를 산정합니다.
배근력, 제자리멀리뛰기 측정 시, 실수가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평가점수를 산정합니다.
시험운영기관에서는 체력시험 판정 보조자료로 이용을 위하여 영상촬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응시자가 체력시험 응시 시 체력시험 영상촬영에 동의한 상태로 간주합니다.(체력시험 종료 후 당일 영상삭제)
긴장된 상태에서 갑작스런 실기와 응시로 각종 부상의 위험에 처해될 우려가 있으니 체력시험 실시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체력시험 과정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여 발생한 부상 여부에 대하여 시험실시기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체력시험 시 호흡기를 예방을 위하여 전 종목 마스크(KF94, 코와 눈 막음)를 착용하고 시험에 응시합니다.(왕복오래달리기 마스크 미착용 가능)
소방공무원 채용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응시자 개인이 부담합니다.
제출서식은 반드시『소방공무원 공채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공무원 시험 신체검사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력서와 사진 등 준비물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검사당일 해당병원에서 접수를 완료 후 신체검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신체검사 기록은 전산에 의해 기록되어야 하며, 수기로 기록한 신체검사 결과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청력, 혈압, 시력은 반드시 수기로 작성되어야 하며,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세부 판정기준 참조)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신체검사 관련 서류를 기간 중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시험 응시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류전형 절차 강화 안내문 【 119고시 참조 】 참조 하기
모든 제출서류는 시행공고일 이후 발행된 원본(자격/면허증 첨부 가능)만 인정합니다.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근무기간(시간제 근무의 경우 주40시간에 한하는 경력산정, 비상근 경력일 경우 반드시 전일 근무시간 명시), 직책, 담당업무, 상벌사항(징계기록 제외는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재직을 경력에 한하며,
- 경력증명서 제출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보험건강공단)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고용노동청), 소득금액증명원, 근로계약서(계약직 제외는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미제출 시 경력인정하지 않음)
해산ㆍ폐업에 따른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근무경력사실 확인서와 사실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실증명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1번 동그라미)→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몰랐던 경우: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 - 소득금액증명(2번 원에서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모든 서류는 발행기관의 직인(담당자 사인은 인정하지 않음)이 선명한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첨부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확인결과 불합격으로로 판명 될 경우 당해시험을 정지 및 무효로 하고는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에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계속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 될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취소로 합니다.
문자안내는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니, 본인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e13dca1-77c0-4249-b038-df5c2bb895d0 | source15/231026/156215663_0.txt | 관세청, 2017년 해외통관애로 대응 설명회 개최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5663 | CC BY | 477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관세청, 2017년 해외통관애로 대응 설명회 개최
2016는 관세관 파견국(8개국)435건 통관애로 중 91%처리 -
□ 관세청은 18일 서울에서 우리나라 수출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해외통관애로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ㅇ 이날 행사는 주요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비관세장벽 증가 등 변화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를자 마련하였다.
ㅇ 설명회에는 수출입 기업, 물류업체, 관세법인 등 약 5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열띤은율을 보였다.
□ 설명회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중점 교역국에 파견된 관세관과 러시아 관세청의 관세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하여, 최근 통관환경 동향과 주요현안 등 현지의 생생한 통관정보와 쟁점을 소개하였다.
ㅇ 주요국 주요 주제
신행정부의 무역정책 기조와 통관환경 분석
수출물품 중국 인허가 절차 및 대응방안
AEO 제도를 활용한 통관상 어려움
베트남의 통관제도·외환거래법
ㅇ 설명회와는 별도로 각 국가별 관세관과 1:1로 연결을 수 있는 상담 데스크를 마련하여,'중국의 반송절차','베트남의 보세운송 절차도 등 100여 건에 대한 개별 상담도 진행하였다.
□ <NAME> 관세청 차장은 개회사를 통해서"수출입기업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사항을 현지 관세관 또는 한국 세관에 신고해 주면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 수출기업의 통관애로를 해소하고 수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세관 합동 설명회, 일대로 상담, 관세청장회의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수출기업 지원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기존에 연 1회 개최해오던 관세관 초청 해외통관제도 설명회와 1:1 상담회를 내년부터 2회로 확대하는 등 해외 수출기업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극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작년 접수된 해외통관애로 461건 대비 약 95%(435건)가 관세관 파견국에 집중되었고,
ㅇ 통관애로 해소율 역시 관세관 파견국은 91%를 해결은 반면, 관세관 미파견국은 54%해소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관세관 파견 현황(8개국 13명):EU, 미국(워싱턴, LA), 중국(북경, 상하이에 청도, 대련, 홍콩), 일본, 대만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브라질
통관제도 설명회 주요 발표 주제
최근 해외 관세행정 주요 이슈
미국 무역 관문 LA에서 본 한국기업 수출성공 가능성
AEO 제도를 활용한 통관상 혜택
중국해관 기업신용 관리제도 현황
중국해관의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수출물품 중국 인허가 절차 및 대응방안
중국 전자 상거래 시장 변화 추이와 역직구시 유의가
홍콩 무역 특징과 통관정책
태국의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제도
베트남의 통관제도 및 외환거래법
인도네시아 수출입과 유의사항(FTA를 중심으로)
러시아와 브라질 세관의 공통점과 차이점
한 - 러시아 교역현황 및 러시아의 주요 통관 절차
해외 통관애로 해소 방안
('17.6)인도측이 A사가 제출은 가스절연개폐장치(Gas Insulated Switchger)를 전기회로보호용 기기(인도관세율 5.94%)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관세청은 현지 대표단을 파견하여 품목분류 검토를 요청하는 가운데 WCO 분류사례 등을 확보하여 인도 측에 제공하여 전기제어용 기기(인도관세율 0%부과로 결정됨
('16.11)B사 폴란드 현지 공장에서 수입한 LCD 모듈 부품(컨테이너 30여 개, 총 10만대의 TV)의 통관이 세관시스템 불안,<NAME> 트럭운행 제한 문제로 장기간 지연 되자, 관세청은 현지 통관애로해소를 위한 조사단을 파견하여 현지 세관에 신속한 처리 협조를 요청하였고, 통관이 완료되어 추가적인 기업 피해를 방지함
('16.3)인도는 C사가 수출한 전동객차 1세트(3량)에 대한 2량은 자주식 객차로 분류했으나, 나머지 1량을 비자주식 객차(인도세율 2.5%)로 분류함, 정부는 인도 측 설득을 위해 품목분류 논리를 개발하고, WCO HS위원회에 상정하여 3량 모두 자주식 객차(인도관세율 0%%로 결정됨
('16.1)중국은 D사가 수출한 전기형 차량부품(와이어 스프링)을 실리콘망간강(중국관세율 5.2 $)으로 분류하여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관세청은 정부 측에 품목분류 검토를 요청함과 동시에, 수차례의 협상 진행과 한 - 중FTA이행협력회의시 안건으로 상정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기타 합금강(중국관세율 0%)으로 분류되도록 도와 해당품목의 중국 수출길이 열리게 됨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 2017년 해외통관애로 대응 설명회 개최_1
### 내용:
관세청, 2017년 해외통관애로 대응 설명회 개최
2016는 관세관 파견국(8개국)435건 통관애로 중 91%처리 -
□ 관세청은 18일 서울에서 우리나라 수출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해외통관애로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ㅇ 이날 행사는 주요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비관세장벽 증가 등 변화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를자 마련하였다.
ㅇ 설명회에는 수출입 기업, 물류업체, 관세법인 등 약 5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열띤은율을 보였다.
□ 설명회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중점 교역국에 파견된 관세관과 러시아 관세청의 관세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하여, 최근 통관환경 동향과 주요현안 등 현지의 생생한 통관정보와 쟁점을 소개하였다.
ㅇ 주요국 주요 주제
신행정부의 무역정책 기조와 통관환경 분석
수출물품 중국 인허가 절차 및 대응방안
AEO 제도를 활용한 통관상 어려움
베트남의 통관제도·외환거래법
ㅇ 설명회와는 별도로 각 국가별 관세관과 1:1로 연결을 수 있는 상담 데스크를 마련하여,'중국의 반송절차','베트남의 보세운송 절차도 등 100여 건에 대한 개별 상담도 진행하였다.
□ <NAME> 관세청 차장은 개회사를 통해서"수출입기업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사항을 현지 관세관 또는 한국 세관에 신고해 주면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 수출기업의 통관애로를 해소하고 수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세관 합동 설명회, 일대로 상담, 관세청장회의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수출기업 지원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기존에 연 1회 개최해오던 관세관 초청 해외통관제도 설명회와 1:1 상담회를 내년부터 2회로 확대하는 등 해외 수출기업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극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작년 접수된 해외통관애로 461건 대비 약 95%(435건)가 관세관 파견국에 집중되었고,
ㅇ 통관애로 해소율 역시 관세관 파견국은 91%를 해결은 반면, 관세관 미파견국은 54%해소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관세관 파견 현황(8개국 13명):EU, 미국(워싱턴, LA), 중국(북경, 상하이에 청도, 대련, 홍콩), 일본, 대만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브라질
통관제도 설명회 주요 발표 주제
최근 해외 관세행정 주요 이슈
미국 무역 관문 LA에서 본 한국기업 수출성공 가능성
AEO 제도를 활용한 통관상 혜택
중국해관 기업신용 관리제도 현황
중국해관의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수출물품 중국 인허가 절차 및 대응방안
중국 전자 상거래 시장 변화 추이와 역직구시 유의가
홍콩 무역 특징과 통관정책
태국의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제도
베트남의 통관제도 및 외환거래법
인도네시아 수출입과 유의사항(FTA를 중심으로)
러시아와 브라질 세관의 공통점과 차이점
한 - 러시아 교역현황 및 러시아의 주요 통관 절차
해외 통관애로 해소 방안
('17.6)인도측이 A사가 제출은 가스절연개폐장치(Gas Insulated Switchger)를 전기회로보호용 기기(인도관세율 5.94%)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관세청은 현지 대표단을 파견하여 품목분류 검토를 요청하는 가운데 WCO 분류사례 등을 확보하여 인도 측에 제공하여 전기제어용 기기(인도관세율 0%부과로 결정됨
('16.11)B사 폴란드 현지 공장에서 수입한 LCD 모듈 부품(컨테이너 30여 개, 총 10만대의 TV)의 통관이 세관시스템 불안,<NAME> 트럭운행 제한 문제로 장기간 지연 되자, 관세청은 현지 통관애로해소를 위한 조사단을 파견하여 현지 세관에 신속한 처리 협조를 요청하였고, 통관이 완료되어 추가적인 기업 피해를 방지함
('16.3)인도는 C사가 수출한 전동객차 1세트(3량)에 대한 2량은 자주식 객차로 분류했으나, 나머지 1량을 비자주식 객차(인도세율 2.5%)로 분류함, 정부는 인도 측 설득을 위해 품목분류 논리를 개발하고, WCO HS위원회에 상정하여 3량 모두 자주식 객차(인도관세율 0%%로 결정됨
('16.1)중국은 D사가 수출한 전기형 차량부품(와이어 스프링)을 실리콘망간강(중국관세율 5.2 $)으로 분류하여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관세청은 정부 측에 품목분류 검토를 요청함과 동시에, 수차례의 협상 진행과 한 - 중FTA이행협력회의시 안건으로 상정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기타 합금강(중국관세율 0%)으로 분류되도록 도와 해당품목의 중국 수출길이 열리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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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dadd58d-8fc9-42ff-aa45-f574231ea2f1 | source15/231026/156192962_0.txt | [인터넷제도혁신과] 전자문서법 해설서 발간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2962 | CC BY | 687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전자문서 활성화로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다
- 과학계와 법무부, 전자문서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전자문서법 해설서'발간
- 전자문서의 개념 및 활용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전자문서법 개정 추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미래부')와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NAME> )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잇도록 하여 전자문서의 활용을 촉진하고자'17.3.30.「전자문서 및 신용이 기본법(이하"전자문서법")」해설서를 발간하였습니다.
- 동 해설서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유형별 활용 기준을 제시하여 민간 및 공공 분야에서 전자문서의 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그 동안 금융권, 유통업계, 공공기관 중심에서 전자문서법 해석상의 혼란과 종이문서 위주의 관행으로 인해 전자문서의 활용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ㅇ 특히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라는 이유만으로 문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아니한다 원칙을 규정하면서도(제4조제1항), 동시에 전자문서로 가능한 문서행위를 열거하고 있어(제4조제3항), 동 조항에 열거된 경우 이외에는 전자문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소지가 있는 등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 해설서의 주요 내용은
①전자문서법의 적용 근거와 ②전자문서의 정의, ③ 전자문서의 효력 일반론, ④전자문서 활용 규정의 구체적 적용, ⑤전자문서 관련 Q & A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특히 동 해설서는 전자문서의 실제 활용 사례를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구분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해설서 발간을 위해 문서행위를 요구하는 법령 실태조사 및 소관 부처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자문가 회의 및 감수, 전자문서 업계 현장 의견청취 과정을 실시하였습니다.
□ 이번 해설서 발간으로 그간 관행적으로 이용하던 종이문서를 줄이고, 보관 비용 등을 경감 시킬 수도 있어, 연간 약 1조3천억 원의 사회 ․ 경제적 비용 절감에 이바지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종이문서 중심의 업무 방식으로 은행업무(1.1조), 영수증(1,950억 원), 부동산계약(442억 원), 민원서비스(124억 원)등과 같은 연간 1.3조원의 경제적 낭비를 유발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ㅇ 나아가, 전자문서의 활성화는 빅데이터, 핀테크 및 ICT 신기술과 융합하여 제4차 산업 발전과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는 기술적 ․ 제도적 기반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됩니다.
□ 미래부와 법무부는 이번 해설서 발간과 같이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NAME> 요건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전자문서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이를 위해,'17.2.9. 학계 ․ 실무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자문서법 개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조만간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해설서는 정부기관 ․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미래부 ‧ 법무부 ‧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설서 설명회도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으로 나누어 4월 말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 대검찰청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전자문서법 해설서에 주요내용
□「전자문서법 해설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전자문서법이 법 제3조 및 최신판례(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 사건)에 따라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됨을 안내로며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MMS)등도 전자문서에 해당함을 안내
ㅇ 전자문서의 사용과 관련하여 개별 법률상 전자문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명시한 규정이 없더라도 전자문서법 제4조에 따른 문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대법원 판례(이메일에 따른 해고통지 사건)도 같은 취지라는 점을 설명
*다른 법령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효력이 부인(예 - 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는 전자문서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부정하고 있음)
□ 전자문서의 활용을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로 나누어 상세히 안내
- 첫째, 행정계 중 민원 부분은 전자정부법의 전자정부 원칙에 따라 전자적인 민원처리가 가능함을 안내로 그 밖에 전자문서 활용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소전자문서법, 형사절차전자화법 또한 소개
*둘째, 사법관계에서 문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법률에서 요구하는 문서와 전자문서가 동일한 가치(서면성, 서명성 등)가 없는 경우 문서로서의 효력이 발생을 수 있음을 설명
ㅇ 종이문서를 전제로 규정하고 있어 전자문서 활용이 제한한 분야(전자문서 사용에서 예외적 배제 사항)를 안내
Q1 SMS, MMS등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및 메신저도 전자문서에 해당하는지요?
☞ 예, 전자문서에 해당합니다.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 수신 또는 보관은 정보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전자문서에 해당하게 됩니다.
Q2 업무관계로 계약이 빈번합니다. 종이계약서를 전자계약서로 작성을 수 있는지요? 전자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요?
☞ 예, 대체 가능합니다. 계약관계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서명을 요구하지 아니하으므로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행법상 전자문서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므로 새로운 형태의 전자문서가 항상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개별 계약에서 문서에 의한 의사표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다른 법률에서 요구하는 문서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에 계약의 종류에 따라서는 전자문서에 의한 의사표시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경우도 존재는 주의를 요합니다.
Q3 민원 중에는 전산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거나 증명력이 필요한 증빙을 요구하는 사례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 전자문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 업무 중 인 ․ 허가 등 각종 증빙서류를 필요로 하거나 빈도수가 적어 별도의 솔루션을 구축하기가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활용할 수 좋은 방안 중 일부가 공인전자주소입니다. 공인전자주소는 송수신자의 본인확인과 부인방지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증명력을 필요로 하는 민원에 활용될 수 없는 좋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터넷제도혁신과] 전자문서법 해설서 발간_1
### 내용:
전자문서 활성화로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다
- 과학계와 법무부, 전자문서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전자문서법 해설서'발간
- 전자문서의 개념 및 활용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전자문서법 개정 추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미래부')와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NAME> )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잇도록 하여 전자문서의 활용을 촉진하고자'17.3.30.「전자문서 및 신용이 기본법(이하"전자문서법")」해설서를 발간하였습니다.
- 동 해설서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유형별 활용 기준을 제시하여 민간 및 공공 분야에서 전자문서의 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그 동안 금융권, 유통업계, 공공기관 중심에서 전자문서법 해석상의 혼란과 종이문서 위주의 관행으로 인해 전자문서의 활용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ㅇ 특히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라는 이유만으로 문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아니한다 원칙을 규정하면서도(제4조제1항), 동시에 전자문서로 가능한 문서행위를 열거하고 있어(제4조제3항), 동 조항에 열거된 경우 이외에는 전자문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소지가 있는 등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 해설서의 주요 내용은
①전자문서법의 적용 근거와 ②전자문서의 정의, ③ 전자문서의 효력 일반론, ④전자문서 활용 규정의 구체적 적용, ⑤전자문서 관련 Q & A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특히 동 해설서는 전자문서의 실제 활용 사례를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구분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해설서 발간을 위해 문서행위를 요구하는 법령 실태조사 및 소관 부처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자문가 회의 및 감수, 전자문서 업계 현장 의견청취 과정을 실시하였습니다.
□ 이번 해설서 발간으로 그간 관행적으로 이용하던 종이문서를 줄이고, 보관 비용 등을 경감 시킬 수도 있어, 연간 약 1조3천억 원의 사회 ․ 경제적 비용 절감에 이바지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종이문서 중심의 업무 방식으로 은행업무(1.1조), 영수증(1,950억 원), 부동산계약(442억 원), 민원서비스(124억 원)등과 같은 연간 1.3조원의 경제적 낭비를 유발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ㅇ 나아가, 전자문서의 활성화는 빅데이터, 핀테크 및 ICT 신기술과 융합하여 제4차 산업 발전과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는 기술적 ․ 제도적 기반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됩니다.
□ 미래부와 법무부는 이번 해설서 발간과 같이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NAME> 요건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전자문서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이를 위해,'17.2.9. 학계 ․ 실무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자문서법 개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조만간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해설서는 정부기관 ․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미래부 ‧ 법무부 ‧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설서 설명회도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으로 나누어 4월 말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 대검찰청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전자문서법 해설서에 주요내용
□「전자문서법 해설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전자문서법이 법 제3조 및 최신판례(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 사건)에 따라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됨을 안내로며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MMS)등도 전자문서에 해당함을 안내
ㅇ 전자문서의 사용과 관련하여 개별 법률상 전자문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명시한 규정이 없더라도 전자문서법 제4조에 따른 문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대법원 판례(이메일에 따른 해고통지 사건)도 같은 취지라는 점을 설명
*다른 법령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효력이 부인(예 - 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는 전자문서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부정하고 있음)
□ 전자문서의 활용을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로 나누어 상세히 안내
- 첫째, 행정계 중 민원 부분은 전자정부법의 전자정부 원칙에 따라 전자적인 민원처리가 가능함을 안내로 그 밖에 전자문서 활용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소전자문서법, 형사절차전자화법 또한 소개
*둘째, 사법관계에서 문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법률에서 요구하는 문서와 전자문서가 동일한 가치(서면성, 서명성 등)가 없는 경우 문서로서의 효력이 발생을 수 있음을 설명
ㅇ 종이문서를 전제로 규정하고 있어 전자문서 활용이 제한한 분야(전자문서 사용에서 예외적 배제 사항)를 안내
Q1 SMS, MMS등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및 메신저도 전자문서에 해당하는지요?
☞ 예, 전자문서에 해당합니다.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 수신 또는 보관은 정보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전자문서에 해당하게 됩니다.
Q2 업무관계로 계약이 빈번합니다. 종이계약서를 전자계약서로 작성을 수 있는지요? 전자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요?
☞ 예, 대체 가능합니다. 계약관계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서명을 요구하지 아니하으므로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행법상 전자문서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므로 새로운 형태의 전자문서가 항상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개별 계약에서 문서에 의한 의사표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다른 법률에서 요구하는 문서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에 계약의 종류에 따라서는 전자문서에 의한 의사표시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경우도 존재는 주의를 요합니다.
Q3 민원 중에는 전산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거나 증명력이 필요한 증빙을 요구하는 사례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 전자문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 업무 중 인 ․ 허가 등 각종 증빙서류를 필요로 하거나 빈도수가 적어 별도의 솔루션을 구축하기가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활용할 수 좋은 방안 중 일부가 공인전자주소입니다. 공인전자주소는 송수신자의 본인확인과 부인방지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증명력을 필요로 하는 민원에 활용될 수 없는 좋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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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6886e0-237c-47b2-9833-f2ac7370b2ae | source15/231026/156449454_0.txt | 교육분야 코로나19 현황 자료(4.29.(목))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454&pageIndex=31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66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교육분야 코로나19 현황 자료(4.29.(목))
- 유·초·중등 등교수업 및 등교가 현황 등
- 전체 20,512교 가운데 20,344교(99.2%)가 밀집도 조정을 통한 등교수업 실시
*전체 학생 593만 명 중 442만 명(74.6 ％)등교수업 실시
- 4.22. ∼4.28. 간 일일 평균 학생 50.0명, 교직원 9.1명 확진
※ 경남 김해 보습학원
ㅇㅇ초 학생·교사 확진 관련 780명(학생 673, 교직원 107)전원 양성
- 울산 북구
ㅇㅇ초 교사·학생 감염 관련 480명(학생 415, 교직원 65)전부 음성
- 대학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보고 현황
- 4.22. ∼4.28. 간 일 평균 학생 16.6명, 교사 2.1명 확진
유·초·중등 등교수업 및 진단검사 현황 교두
<담당: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 장학사 <NAME> <PHONE> >
<담당:교수학습평가과 과장 <NAME> <PHONE> >
<담당:학생건강정책과 장학사 <NAME> <PHONE> >
○ 학교 현황(4.29.10시 기준)
○ 등교수업 학교 수
등교수업 학교(밀집도 조정 등)
및 조정(전학년 원격수업)
※ 전체 학급 수(방통중·고 제외):20,512교('21.2. 조사)
□ 등교수업 조정 학교 현황
□ 학급 현황(4.28.16시 기준)
○ 등교수업 학생 수
※ 전체 학급 수는 학생 전출입 등에 따라 증감 가능
○ 코로나19 관련 미등교 인원 수
*진단검사 결과 확진 판정 및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보건당국 격리자
□ 코로나19 진단검사 현황(4.29.0시 현재적
○ 시·도별 일자별 확진자 발생 현황(확진일 제외는
*4.21. 이전 확진 환자 19명(2,204 → 2,223)교직원 4명(325 → 329)
□ 주요 특이사항 관련 검사결과
○ 김해
ㅇㅇ초(보습학원)관련(4.16. ∼4.27.)
-(발생 현황)총 2개교, 22명(학생 21, 교직원 1)확진
-(관련자 조사한 총 780명(학생 673, 교직원 107)모두 음성
○ 울산 북구
ㅇㅇ초 관련(4.18. ∼4.24.)
-(발생 확인이 총 2개교, 15명(교사 2, 학생 13)감염
○(관련자 검사)총 480명(학생 415, 교직원 65)전원 음성
대학 학생 ‧ 교직원 확진자 현황 보고 결과
<담당: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 <NAME> <PHONE> >
대학에서 학생 ‧ 교직원 양성자와 발생 인지 후 교육부로 보고한 인원 등을 집계한 자료임
*4.21. 추가 확진 16명 반영(학생 15, 교직원 1)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육분야 코로나19 현황 자료(4.29.(목))_1
### 내용:
교육분야 코로나19 현황 자료(4.29.(목))
- 유·초·중등 등교수업 및 등교가 현황 등
- 전체 20,512교 가운데 20,344교(99.2%)가 밀집도 조정을 통한 등교수업 실시
*전체 학생 593만 명 중 442만 명(74.6 ％)등교수업 실시
- 4.22. ∼4.28. 간 일일 평균 학생 50.0명, 교직원 9.1명 확진
※ 경남 김해 보습학원
ㅇㅇ초 학생·교사 확진 관련 780명(학생 673, 교직원 107)전원 양성
- 울산 북구
ㅇㅇ초 교사·학생 감염 관련 480명(학생 415, 교직원 65)전부 음성
- 대학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보고 현황
- 4.22. ∼4.28. 간 일 평균 학생 16.6명, 교사 2.1명 확진
유·초·중등 등교수업 및 진단검사 현황 교두
<담당: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 장학사 <NAME> <PHONE> >
<담당:교수학습평가과 과장 <NAME> <PHONE> >
<담당:학생건강정책과 장학사 <NAME> <PHONE> >
○ 학교 현황(4.29.10시 기준)
○ 등교수업 학교 수
등교수업 학교(밀집도 조정 등)
및 조정(전학년 원격수업)
※ 전체 학급 수(방통중·고 제외):20,512교('21.2. 조사)
□ 등교수업 조정 학교 현황
□ 학급 현황(4.28.16시 기준)
○ 등교수업 학생 수
※ 전체 학급 수는 학생 전출입 등에 따라 증감 가능
○ 코로나19 관련 미등교 인원 수
*진단검사 결과 확진 판정 및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보건당국 격리자
□ 코로나19 진단검사 현황(4.29.0시 현재적
○ 시·도별 일자별 확진자 발생 현황(확진일 제외는
*4.21. 이전 확진 환자 19명(2,204 → 2,223)교직원 4명(325 → 329)
□ 주요 특이사항 관련 검사결과
○ 김해
ㅇㅇ초(보습학원)관련(4.16. ∼4.27.)
-(발생 현황)총 2개교, 22명(학생 21, 교직원 1)확진
-(관련자 조사한 총 780명(학생 673, 교직원 107)모두 음성
○ 울산 북구
ㅇㅇ초 관련(4.18. ∼4.24.)
-(발생 확인이 총 2개교, 15명(교사 2, 학생 13)감염
○(관련자 검사)총 480명(학생 415, 교직원 65)전원 음성
대학 학생 ‧ 교직원 확진자 현황 보고 결과
<담당: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 <NAME> <PHONE> >
대학에서 학생 ‧ 교직원 양성자와 발생 인지 후 교육부로 보고한 인원 등을 집계한 자료임
*4.21. 추가 확진 16명 반영(학생 15, 교직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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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d0277-bd16-4d95-8346-6b8e4d3965f6 | source15/231026/156308952_0.txt | 해상화학사고 대응 전문가는 바로 나!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952 | CC BY | 213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해상화학사고 대응 전문가는 나!
- 해양경찰청,'2018년 해상화학사고 대응능력<NAME>대회'열려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13 ~ 14일 해양경찰교육원에서'2018년 해상화학사고 출동력<NAME>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해상 화학물질 유출사고 발생 시 대응 요원들의 초동 대응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자리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5개 지방청과 19개 해양경찰서 소속 43명의 해양오염 대응요원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 개인보호구 착용 ‧ 통신, 가스물질 감지와 열화상카메라 활용 등 HNS장비 운용능력 ▲ 화학사고 대처 전문용어, HNS 해양사고 대응 매뉴얼 숙지 등 HNS사고대응 이해능력 향상을 겨뤘다.
<NAME> 해양오염방제국장은"이번<NAME>대회를 방제분야 대처도 향상의 계기로 활용으로 해상화학사고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 2017년 대회에서는 울산해양경찰서, 여수해양경찰서, 창원해양경찰서가 수상했으며, 대부분의 참가자가 실제 해상화학사고에 대응한 대응능력을 향상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 대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해양과 기동방제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해상화학사고 대응능력<NAME>대회
해상화학사고 대응장비 활용능력 숙련과 및 전문용어 습득 등을 통해 해상화학사고 대응자 역량 향상
(일시 ․ 장소). 12.13(목)∼ 14(금)(1박 2일), 해양경찰교육원
(참가대상)5개 지방청 각1명, 19개 지방에서 각 2명
경진대회 내용·방법
① 개인보호구 착용 ․ 통신(30점)
② 가스물질 탐지 및 농도측정(20점)
③ 열화상카메라 활용능력(20점)
• 세부 평가표에 의해 장비운용 숙련도 평가, 점수부여
HNS사고대응전문용어 이해능력
재난과 대응 관련 전문용어 및
HNS 재난별 대응 매뉴얼 숙지상태
(평 가)외부 전문가(3명)선정,「평가표」에 의거 평가실시
(시 상)3개 해경서에 상장 및 부상 지급
상패 • 상품(100만 원 지급은
3개 종목 점수 합산으로 고득점순으로 결정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상화학사고 대응 전문가는 바로 나!_1
### 내용:
해상화학사고 대응 전문가는 나!
- 해양경찰청,'2018년 해상화학사고 대응능력<NAME>대회'열려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13 ~ 14일 해양경찰교육원에서'2018년 해상화학사고 출동력<NAME>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해상 화학물질 유출사고 발생 시 대응 요원들의 초동 대응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자리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5개 지방청과 19개 해양경찰서 소속 43명의 해양오염 대응요원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 개인보호구 착용 ‧ 통신, 가스물질 감지와 열화상카메라 활용 등 HNS장비 운용능력 ▲ 화학사고 대처 전문용어, HNS 해양사고 대응 매뉴얼 숙지 등 HNS사고대응 이해능력 향상을 겨뤘다.
<NAME> 해양오염방제국장은"이번<NAME>대회를 방제분야 대처도 향상의 계기로 활용으로 해상화학사고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 2017년 대회에서는 울산해양경찰서, 여수해양경찰서, 창원해양경찰서가 수상했으며, 대부분의 참가자가 실제 해상화학사고에 대응한 대응능력을 향상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 대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해양과 기동방제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해상화학사고 대응능력<NAME>대회
해상화학사고 대응장비 활용능력 숙련과 및 전문용어 습득 등을 통해 해상화학사고 대응자 역량 향상
(일시 ․ 장소). 12.13(목)∼ 14(금)(1박 2일), 해양경찰교육원
(참가대상)5개 지방청 각1명, 19개 지방에서 각 2명
경진대회 내용·방법
① 개인보호구 착용 ․ 통신(30점)
② 가스물질 탐지 및 농도측정(20점)
③ 열화상카메라 활용능력(20점)
• 세부 평가표에 의해 장비운용 숙련도 평가, 점수부여
HNS사고대응전문용어 이해능력
재난과 대응 관련 전문용어 및
HNS 재난별 대응 매뉴얼 숙지상태
(평 가)외부 전문가(3명)선정,「평가표」에 의거 평가실시
(시 상)3개 해경서에 상장 및 부상 지급
상패 • 상품(100만 원 지급은
3개 종목 점수 합산으로 고득점순으로 결정
|
a7e51626-d6af-4f68-bf03-c69b5b8de011 | source15/231026/156383937_0.txt | 「제6회 국민안전의 날(4.16) 기념행사」취소 안내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3937 | CC BY | 93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제6회 국민안전의 날(4.16)기념행사」취소 결정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19(이하 코로나19)감염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신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오는 4월 1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 예정이던'제6회 국민안전의 달 기념행사'를 취소한다고 6일 밝혔다.
○ 행사 참가와원 대부분이 직·간접적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제한된 공간에서 다중접촉에 따른 전파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행사를 취소하게 됐다.
□ 국민안전의 날은 세월호 참사 이후 2015년부터 국민안전 의식을 제고를 위한 국가 기념행사로 매년 개최해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기념행사 취소와는 별개로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실천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홍보할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6회 국민안전의 날(4.16) 기념행사」취소 안내_1
### 내용:
「제6회 국민안전의 날(4.16)기념행사」취소 결정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19(이하 코로나19)감염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신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오는 4월 1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 예정이던'제6회 국민안전의 달 기념행사'를 취소한다고 6일 밝혔다.
○ 행사 참가와원 대부분이 직·간접적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제한된 공간에서 다중접촉에 따른 전파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행사를 취소하게 됐다.
□ 국민안전의 날은 세월호 참사 이후 2015년부터 국민안전 의식을 제고를 위한 국가 기념행사로 매년 개최해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기념행사 취소와는 별개로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실천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홍보할 계획이다. |
bd394ea4-a34c-42e1-8db9-dd4999deedd7 | source15/231026/156299940_0.txt | 2018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로 치유(힐링)하러 오세요!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9940 | CC BY | 277 |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 2018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로 치유(힐링)하러 오세요!
- 10.26 ~ 10.28일까지 철원군 고석정국민관광지에서 열려 -
- 2018 대한민국 온천대축제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용암이 만들어낸 신비한 보석, 철원 화산온천'이라는 슬로건으로 강원도 철원군 고석정*국민관광지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강원도 기념물 제8호로서 신라 진평왕 당시 한탄강 중류에 10평 크기로 2층 누각을 건립하여 고석정이라 명명함
○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는 온천산업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새로운 지역의 붐을 조성하기 위해 2007년 울진에서 시작되어 올해 12회째를 맞이했다.
□ 올해 온천대축제에는 식전 축하 뮤지컬 공연(철원의 전설'임꺽정과 함께하는 설화 속 평화는 온천'), 개막식, 온천뮤직페스티벌, 불꽃놀이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 개막식에서는 온천홍보와 자원관리 공로로 강원도 철원군과 한국온천협회가 대통령 표창을,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및 사회적 기여 공로로 부산 녹천온천이 국무총리 표창을 함께 받는다.
○ 또한, 온천사랑 골든벨, 전국온천트로트가요제, 온천수 놀이 ․ 뷰티 체험관 운영, 패밀리 족욕 체험 외 각종 공연과 치유를 겸한 체험행사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온천발전 학술 심포지엄, 전국 온천종사자 대회도 전개될 예정이다.
□ 이번 행사와 병행에 같은 기간 제6회 철원 새끼줄 축제*도 고석정관광지 일원에서 개최되어 더욱 특별한 풍성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길이 있다.
*지푸라기는 지역을 대표하는 오대쌀(철원에서 많이 심는 벼품종의 하나)의 어머니를 상징하며 세대를 연결하는 뜻에서 새끼줄 축제라 명명함
□ <NAME>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이번 온천대축제가 온천에 대해 관심제고와 이용활성화로 이어지고, 온천을 통해서 쉼과 치유를 얻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18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일정별 주요행사
※ 관련항:새끼줄축제 연계행사
• 춘천MBC 라디오 공개방송
- 춘천도 길쌈놀이, 군악대 연주
• 임동창 풍류 논두렁 음악회
• 전국 온천트로트가요제 & 콘서트
2018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테마별 프로그램
10.26.(금)식전행사/온천 뮤지컬
10.26.(금)개막공연/주제 공연
10.26.(금)개막공연 & 온천 뮤직페스티벌
10.26.(금)개막공연 & 축하 불꽃쇼
10.28.(토)전국온천트로트가요제/ <NAME> 등
10.29.(일)폐막공연/물난타 페스티벌 등
10.27.(토)온천수 보석탐험대(가족보물찾기)
온천수, 아쿠아 버블 쇼쇼쇼
□ 테마별 테마의 거리(상설 테마 체험)
□ 힐링과 테마의 거리(특별전시)
온천수 효능 VR 체험관
□ 패밀리 온천 휴양지(관광객 체험형
○ 기타 부대 프로그램
문화가 흐르는 온천거리(버스킹)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로 치유(힐링)하러 오세요!_1
### 내용:
2018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로 치유(힐링)하러 오세요!
- 10.26 ~ 10.28일까지 철원군 고석정국민관광지에서 열려 -
- 2018 대한민국 온천대축제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용암이 만들어낸 신비한 보석, 철원 화산온천'이라는 슬로건으로 강원도 철원군 고석정*국민관광지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강원도 기념물 제8호로서 신라 진평왕 당시 한탄강 중류에 10평 크기로 2층 누각을 건립하여 고석정이라 명명함
○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는 온천산업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새로운 지역의 붐을 조성하기 위해 2007년 울진에서 시작되어 올해 12회째를 맞이했다.
□ 올해 온천대축제에는 식전 축하 뮤지컬 공연(철원의 전설'임꺽정과 함께하는 설화 속 평화는 온천'), 개막식, 온천뮤직페스티벌, 불꽃놀이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 개막식에서는 온천홍보와 자원관리 공로로 강원도 철원군과 한국온천협회가 대통령 표창을,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및 사회적 기여 공로로 부산 녹천온천이 국무총리 표창을 함께 받는다.
○ 또한, 온천사랑 골든벨, 전국온천트로트가요제, 온천수 놀이 ․ 뷰티 체험관 운영, 패밀리 족욕 체험 외 각종 공연과 치유를 겸한 체험행사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온천발전 학술 심포지엄, 전국 온천종사자 대회도 전개될 예정이다.
□ 이번 행사와 병행에 같은 기간 제6회 철원 새끼줄 축제*도 고석정관광지 일원에서 개최되어 더욱 특별한 풍성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길이 있다.
*지푸라기는 지역을 대표하는 오대쌀(철원에서 많이 심는 벼품종의 하나)의 어머니를 상징하며 세대를 연결하는 뜻에서 새끼줄 축제라 명명함
□ <NAME>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이번 온천대축제가 온천에 대해 관심제고와 이용활성화로 이어지고, 온천을 통해서 쉼과 치유를 얻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18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일정별 주요행사
※ 관련항:새끼줄축제 연계행사
• 춘천MBC 라디오 공개방송
- 춘천도 길쌈놀이, 군악대 연주
• 임동창 풍류 논두렁 음악회
• 전국 온천트로트가요제 & 콘서트
2018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테마별 프로그램
10.26.(금)식전행사/온천 뮤지컬
10.26.(금)개막공연/주제 공연
10.26.(금)개막공연 & 온천 뮤직페스티벌
10.26.(금)개막공연 & 축하 불꽃쇼
10.28.(토)전국온천트로트가요제/ <NAME> 등
10.29.(일)폐막공연/물난타 페스티벌 등
10.27.(토)온천수 보석탐험대(가족보물찾기)
온천수, 아쿠아 버블 쇼쇼쇼
□ 테마별 테마의 거리(상설 테마 체험)
□ 힐링과 테마의 거리(특별전시)
온천수 효능 VR 체험관
□ 패밀리 온천 휴양지(관광객 체험형
○ 기타 부대 프로그램
문화가 흐르는 온천거리(버스킹)
|
9654d68c-4cb5-463e-8e60-edaefbed12e5 | source15/231026/156359690_0.txt | 진주 국제농식품박람회에 관세청 홍보전시관 운영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9690 | CC BY | 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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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 국제농식품박람회에 관세청 홍보전시관 마련
지역기업 수출입지원 및 국민의 먹거리 안전의식 강화 -
□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소장 <NAME> )와 경남서부세관(세관장 <NAME> )은 합동으로 11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2019 진주국제농식품 전시회에 참석하여'FTA 홍보전시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박람회장 해외관(C홀)에 □는 박람회에 방문하거나 참가한 지역기업을 위해 수출입 통관절차,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원산지와 품목분류 기준 등 수출입관련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1:1 맞춤형 무료 상담을 실시한다. 특히 세계관세기구(WCO)지역분석소인 중앙관세분석소는 국제수준의 품목분류 상담으로 FTA활용 수출업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 아울러 홍보 전시관을 설치,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류 및 불법 식의약품 150여 점과 통관과정에서 적발된 화장품 등 위조상품 100여 개를 함께 전시한다.
□ 중앙관세분석소와 경남서부세관은'이번 행사를 계기로 최근 미중 무역갈등에 중국의 수출규제까지 더해져 어려운 무역환경에서 지역기업의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진주 국제농식품박람회에 관세청 홍보전시관 운영_1
### 내용:
진주 국제농식품박람회에 관세청 홍보전시관 마련
지역기업 수출입지원 및 국민의 먹거리 안전의식 강화 -
□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소장 <NAME> )와 경남서부세관(세관장 <NAME> )은 합동으로 11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2019 진주국제농식품 전시회에 참석하여'FTA 홍보전시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박람회장 해외관(C홀)에 □는 박람회에 방문하거나 참가한 지역기업을 위해 수출입 통관절차,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원산지와 품목분류 기준 등 수출입관련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1:1 맞춤형 무료 상담을 실시한다. 특히 세계관세기구(WCO)지역분석소인 중앙관세분석소는 국제수준의 품목분류 상담으로 FTA활용 수출업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 아울러 홍보 전시관을 설치,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류 및 불법 식의약품 150여 점과 통관과정에서 적발된 화장품 등 위조상품 100여 개를 함께 전시한다.
□ 중앙관세분석소와 경남서부세관은'이번 행사를 계기로 최근 미중 무역갈등에 중국의 수출규제까지 더해져 어려운 무역환경에서 지역기업의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59c928de-3552-418e-8955-012ba050de96 | source15/231026/156454014_0.txt | <NAME> 제2차관, 오스트리아 방문 결과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014&pageIndex=30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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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ME> 제2차관, 오스트리아 순방 결과
- 국제원자력기구[IAEA]사무총장 면담 및 한 - 오 외교차관 회동 등 -
외교통상부 <NAME> 제2차관은 5.28.(금)오스트리아를 방문하여 △ <NAME> 국제원자력기구[IAEA]사무총장·△페터 라운스키 - 티펜탈(Peter Launsky - Tieffenthal)오스트리아 외교차관과 면담을 가졌다.
□ 최영 차관은 <NAME> 사무총장을 접견에서 지난 4.13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동 사안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역할을 당부하였다.
- 한편, 최 차관은 동 면담 과정에서 국제 비확산 문제, 원자력 기술 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나가기로 하였다.
□ 아울러,<NAME> 차관은 <NAME> - <NAME> 오스트리아 외교차관과 면담 하고, △양국관계, △고위급 교류 및 △실질협력 확대 방안 등 관련 정보을 교환하였다.
양 장관은 내년 수교 130주년을 맞이하는 한 - 오스트리아 양국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에 발전해 왔음을 평가하고, 양자는 물론 다자 차원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 1892.6.23.조ㆍ오 우호통상조약 조인/1963.5.22.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제2차관, 오스트리아 방문 결과_1
### 내용:
<NAME> 제2차관, 오스트리아 순방 결과
- 국제원자력기구[IAEA]사무총장 면담 및 한 - 오 외교차관 회동 등 -
외교통상부 <NAME> 제2차관은 5.28.(금)오스트리아를 방문하여 △ <NAME> 국제원자력기구[IAEA]사무총장·△페터 라운스키 - 티펜탈(Peter Launsky - Tieffenthal)오스트리아 외교차관과 면담을 가졌다.
□ 최영 차관은 <NAME> 사무총장을 접견에서 지난 4.13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동 사안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역할을 당부하였다.
- 한편, 최 차관은 동 면담 과정에서 국제 비확산 문제, 원자력 기술 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나가기로 하였다.
□ 아울러,<NAME> 차관은 <NAME> - <NAME> 오스트리아 외교차관과 면담 하고, △양국관계, △고위급 교류 및 △실질협력 확대 방안 등 관련 정보을 교환하였다.
양 장관은 내년 수교 130주년을 맞이하는 한 - 오스트리아 양국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에 발전해 왔음을 평가하고, 양자는 물론 다자 차원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 1892.6.23.조ㆍ오 우호통상조약 조인/1963.5.22.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
ff5f485b-f730-4149-ba47-0555cb1f63b5 | source15/231026/156366381_1.txt | 주한 믹타(MIKTA) 외교단 초청 리셉션 개최_2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6381 | CC BY | 1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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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믹타(MIKTA)외교관을 초청 리셉션 개최
2020년 우리나라의 믹타 차기를 수임을 앞두고
믹타 회원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
강경 <NAME>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12.13.(금)17:00 - 18:30간 포시즌스 호텔에서 방한 믹타(MIKTA)외교단을 대상으로 리셉션을 주최하였다.
□ 행사에는<NAME>멕시코대사,<NAME>인도네시아대사,<NAME>터키대사,<NAME>호주대사 등 각 공관 관계자 등 총 40여명 참석
※ 믹타(MIKTA):멕시코, 인도와 한국, 터키, 호주로 구성된 장관들 협의체로 2013.9월 제68차 유엔총회 이후 출범
□ 강 조정관은 환영사에서, 믹타가 2013년 결성 후 6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15차례 외교장관회의 등을 통해 제도화된 성과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향후 믹타가 국제사회의 글로벌 이슈 대응에 기여가 더욱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측의 2020년 2월 믹타 의장국 수임 계기 회원국과의 협의를 한층 강화 강화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2020년 유엔 창설 75주년 계기, 국제사회에서 협력적 강화 방안이 보다 활발하게 추진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계기를 활용하여 다자주의에 대한 믹타의 비전과 기여의지를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함
※ 믹타 회원국은 1년 주기로 의장국을 수임하며(멕시코→한국→호주→터키→인도네시아 순), 우리는 제2대 의장국 지위에 이어, 내년 제7대 의장국 선임 예정
□ 내년 2월 우리의 믹타 의장국 수임을 앞두고 진행되번 행사는 믹타의 중장기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NAME> 믹타 외교단에 알리고, 믹타 회원국들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한 믹타(MIKTA) 외교단 초청 리셉션 개최_2
### 내용:
주한 믹타(MIKTA)외교관을 초청 리셉션 개최
2020년 우리나라의 믹타 차기를 수임을 앞두고
믹타 회원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
강경 <NAME>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12.13.(금)17:00 - 18:30간 포시즌스 호텔에서 방한 믹타(MIKTA)외교단을 대상으로 리셉션을 주최하였다.
□ 행사에는<NAME>멕시코대사,<NAME>인도네시아대사,<NAME>터키대사,<NAME>호주대사 등 각 공관 관계자 등 총 40여명 참석
※ 믹타(MIKTA):멕시코, 인도와 한국, 터키, 호주로 구성된 장관들 협의체로 2013.9월 제68차 유엔총회 이후 출범
□ 강 조정관은 환영사에서, 믹타가 2013년 결성 후 6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15차례 외교장관회의 등을 통해 제도화된 성과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향후 믹타가 국제사회의 글로벌 이슈 대응에 기여가 더욱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측의 2020년 2월 믹타 의장국 수임 계기 회원국과의 협의를 한층 강화 강화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2020년 유엔 창설 75주년 계기, 국제사회에서 협력적 강화 방안이 보다 활발하게 추진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계기를 활용하여 다자주의에 대한 믹타의 비전과 기여의지를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함
※ 믹타 회원국은 1년 주기로 의장국을 수임하며(멕시코→한국→호주→터키→인도네시아 순), 우리는 제2대 의장국 지위에 이어, 내년 제7대 의장국 선임 예정
□ 내년 2월 우리의 믹타 의장국 수임을 앞두고 진행되번 행사는 믹타의 중장기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NAME> 믹타 외교단에 알리고, 믹타 회원국들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4992fde5-c034-4d53-a3d4-db81764ac2c8 | source15/231026/156402150_0.txt | 2021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신청하세요!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2150 | CC BY | 4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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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 식품소재 ․ 반가공산업 육성 ｣ 사업 신청하세요!
- 식품소재의 생산·유통 등을 통한 시설·장비 구축 14개소 지원 공고 -
《주 요 내 용》
◈ ｢ 2021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지원성 사업 안내
(사업목적)식품소재·반가공산업을 육성하고, 국산 농산물의 수요확대·수급조절 등 농가소득 증대
(신청기간)2020.7.16(목)- 8.12(수), 4주간
(사업대상자)생산자단체(농협·농업법인 등), 식품기업(대기업 계열사가 등
*총 출자금이 1억 이상,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으로 사업부지를 별도로 확보하여야 함
(지원대상)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물 및 장비
(지원규모)*사업비 9,800백만 원(국고기준 2,940백만 원, 14개소 선정으로
- 개소당 평균 사업비 700백만 원(국고기준 210백만 원)
*최대 국비 1,500백만 원까지 지원 가능(국고기준 450백만 원)
(접수기관)전국 지자체(시·군·구)담당부서
*자세한 정보는'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알림소식 - 공지·공고'에서 확인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내 농산물의 수요확대 및 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2021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지원제 사업자를 모집한다.
식품소재는 가공식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반가공상태의 중간원료이다.
*1인 가구 급증과 편리성을 중시하는 식품 트렌드 변화 등으로 즉석섭취·신선편의식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상품성·저장성이 뛰어난 반형 형태의 식품소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①식자재형, ②농축(착즙)형, ③분말형, ④추출형, ⑤첨가물소재형 등
사업대상자는 국내의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등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대기업 제외)으로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 설립·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
*평가항목으로는 국산원료 사용 규모 및 국내 농업생산과의 연계성, 매출액·영업이익 등 사업 능력, 주 판매처가 완제품제조업체·식품조리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다.
올해는 양파·마늘 등 수급조절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주산지 사업자를 20%범위에서 우선 선정하고, 지자체의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시설에 신축을 허용하는 등 우대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법인은 식품소재 및 반가공품의 생산 유통 상품화연구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축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기준은는 9,800백만 원(국고기준 2,940백만 원), 개소당 기준 사업비는 700백만 원(국고기준 210백만 원)으로, 14개소 내외를 지원을 계획이다.
※ 지원비율:국고 30%, 지방비 30 ％, 자부담 40%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신청서를 작성으로 관련 서류와 증빙자료 사본을 첨부하여, 2020년 7월 16일(목)부터 8월 12일(수)까지 4주간 해당 기초 지자체(시 군 구)에 접수한 된다.
*자세한 내용은'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알림소식 - 공지·공고'에서 확인 바랍니다
이후, 광역 지자체(시 도)의 자체평가와 사업자 선정위원회의 서면평가 현장확인 발표평가를 거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시군 사업 담당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참고2> 광역 지자체 담당 부서 안내
농림축산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식품소재산업은 농촌과 식품산업의 연결고리로 부가가치 창출 등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식품소재산업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정부형 정책을 마련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의 정의
(개념)원료 농·축·임산물과 완제품(BtoC)을 제외하고, 제품을 생산하는데 중간재로 투입되는 반가공품과 식품첨가물을 포함(BtoB)
(유형별 분류)소재는 반가공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식자재형,)농축 ․ 분말형(범용소재),)첨가물 소재형(특정용도소재)등으로
① 식자재형:기존 원료를 전처리한 최종 가공상태(식재료 및 소재 전단계)
② 농축(착즙)형:과실류의 소재화 및 관련 저비용 공정(음료 첨가물 제조용
*경북 능금농협(사과), 전남 원예농협(딸기, 당근 등), 고창 복분자농협(복분자, 블루베리 등)
③ 분말형 - 건조 후에 분쇄하는 과정으로 모든 식품의 첨가물로 활용(식품 조미료, 즉석식품 스프, 제과 첨가물 사용화
*무안 FND(곡류, 과일류, 버섯류 분말 등), 전주 푸른터(단호박, 고구마, 함초 등)
④ 추출(농축 ․ 분말)형:원료의 강한 향과 맛도 및 유통 편리
⑤ 첨가물 원료용:주요<NAME>분을 정제 ․ 선별→건강기능식품, 바이오소재 활용
*Ginsana(인삼의 사포닌 성분 추출)등
광역 지자체 담당 부서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
<ADDRESS>
경기 수원시 권선을<NAME>로 1
강원 춘천시 퇴계로 1
<ADDRESS>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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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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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문연로 6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신청하세요!_1
### 내용:
2021년 ｢ 식품소재 ․ 반가공산업 육성 ｣ 사업 신청하세요!
- 식품소재의 생산·유통 등을 통한 시설·장비 구축 14개소 지원 공고 -
《주 요 내 용》
◈ ｢ 2021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지원성 사업 안내
(사업목적)식품소재·반가공산업을 육성하고, 국산 농산물의 수요확대·수급조절 등 농가소득 증대
(신청기간)2020.7.16(목)- 8.12(수), 4주간
(사업대상자)생산자단체(농협·농업법인 등), 식품기업(대기업 계열사가 등
*총 출자금이 1억 이상,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으로 사업부지를 별도로 확보하여야 함
(지원대상)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물 및 장비
(지원규모)*사업비 9,800백만 원(국고기준 2,940백만 원, 14개소 선정으로
- 개소당 평균 사업비 700백만 원(국고기준 210백만 원)
*최대 국비 1,500백만 원까지 지원 가능(국고기준 450백만 원)
(접수기관)전국 지자체(시·군·구)담당부서
*자세한 정보는'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알림소식 - 공지·공고'에서 확인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내 농산물의 수요확대 및 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2021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지원제 사업자를 모집한다.
식품소재는 가공식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반가공상태의 중간원료이다.
*1인 가구 급증과 편리성을 중시하는 식품 트렌드 변화 등으로 즉석섭취·신선편의식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상품성·저장성이 뛰어난 반형 형태의 식품소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①식자재형, ②농축(착즙)형, ③분말형, ④추출형, ⑤첨가물소재형 등
사업대상자는 국내의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등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대기업 제외)으로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 설립·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
*평가항목으로는 국산원료 사용 규모 및 국내 농업생산과의 연계성, 매출액·영업이익 등 사업 능력, 주 판매처가 완제품제조업체·식품조리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다.
올해는 양파·마늘 등 수급조절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주산지 사업자를 20%범위에서 우선 선정하고, 지자체의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시설에 신축을 허용하는 등 우대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법인은 식품소재 및 반가공품의 생산 유통 상품화연구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축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기준은는 9,800백만 원(국고기준 2,940백만 원), 개소당 기준 사업비는 700백만 원(국고기준 210백만 원)으로, 14개소 내외를 지원을 계획이다.
※ 지원비율:국고 30%, 지방비 30 ％, 자부담 40%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신청서를 작성으로 관련 서류와 증빙자료 사본을 첨부하여, 2020년 7월 16일(목)부터 8월 12일(수)까지 4주간 해당 기초 지자체(시 군 구)에 접수한 된다.
*자세한 내용은'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알림소식 - 공지·공고'에서 확인 바랍니다
이후, 광역 지자체(시 도)의 자체평가와 사업자 선정위원회의 서면평가 현장확인 발표평가를 거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시군 사업 담당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참고2> 광역 지자체 담당 부서 안내
농림축산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식품소재산업은 농촌과 식품산업의 연결고리로 부가가치 창출 등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식품소재산업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정부형 정책을 마련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의 정의
(개념)원료 농·축·임산물과 완제품(BtoC)을 제외하고, 제품을 생산하는데 중간재로 투입되는 반가공품과 식품첨가물을 포함(BtoB)
(유형별 분류)소재는 반가공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식자재형,)농축 ․ 분말형(범용소재),)첨가물 소재형(특정용도소재)등으로
① 식자재형:기존 원료를 전처리한 최종 가공상태(식재료 및 소재 전단계)
② 농축(착즙)형:과실류의 소재화 및 관련 저비용 공정(음료 첨가물 제조용
*경북 능금농협(사과), 전남 원예농협(딸기, 당근 등), 고창 복분자농협(복분자, 블루베리 등)
③ 분말형 - 건조 후에 분쇄하는 과정으로 모든 식품의 첨가물로 활용(식품 조미료, 즉석식품 스프, 제과 첨가물 사용화
*무안 FND(곡류, 과일류, 버섯류 분말 등), 전주 푸른터(단호박, 고구마, 함초 등)
④ 추출(농축 ․ 분말)형:원료의 강한 향과 맛도 및 유통 편리
⑤ 첨가물 원료용:주요<NAME>분을 정제 ․ 선별→건강기능식품, 바이오소재 활용
*Ginsana(인삼의 사포닌 성분 추출)등
광역 지자체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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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권선을<NAME>로 1
강원 춘천시 퇴계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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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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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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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문연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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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a0acab8-3888-4d43-b7b8-1548dc5932b7 | source15/231026/156304681_0.txt | 차기상륙함 4번함 ‘노적봉함’ 해군 인도!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4681 | CC BY | 209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차기상륙함 4번함'노적봉함'해군 취에
- 방사청, 11월 21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노적봉함'인도식 가져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1월 21일 오후 부산 현대중공업에서 차기상륙함(LST - II)인'노적봉함'을 해군에 인도한다고 밝혔다. 2014년 11월 두 번째 차기상륙함인 천왕봉함을 인수한 것을 시작으로 이번이 천자봉함, 일출봉함에 이은 마지막 세 번째 함정이다.
노적봉함은 기존 해군이 운용은 고준봉급 상륙함 대비 기동속력, 탑재능력 및 장거리 수송지원 능력 등의 능력이 향상되었다.
약 4,900톤급 규모의 노적봉함은 최대속력 23노트(약 40Km/h)로 항해 가능하며, 120여명의 승조원이 운용한다. 또한, 함 상부에 국산 전투체계와 지휘통제체계를 갖춘 상륙작전지휘소를 보유하여 지휘관의 신속한 작전지휘가 가능하다.
상륙 병력 300여 명, 상륙주정 3척, 전차 2대, 상륙돌격장갑차 8대를 동시에 탑재할 능력 있다. 더불어 함미갑판에 상륙기동헬기 2기가 이ㆍ착륙 가능하다. 이로써 해상과 육지에서 동시에 전력을 투사하는'초수평선 상륙작전'수행능력을 보유한 함정으로 평가받는다.
노적봉함은 2015년 11월 현대중공업에서 인도를 시작하여 인수시운전, 국방기술품질원의 정부 품질보증을 받았다. 이후부터 4개월간 해군의 승조원 숙달훈련 완료는 과정을 거쳐 내년 전반기 중 임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상륙함사업팀장(해군대령 <NAME> )은"노적봉함이 전력화되면 강화된 탑재능력을 토대로 기 전력화된 차기상륙함들과 맞물려 해군의 주력 상륙함으로 활약이 기대된다"라며,"또한 평시에는 도서기지 물자수송, 해상에서 활동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평화유지활동(PKO)을 통해 국위선양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지명도 높은 산의 봉우리를 상륙함의 함명으로 사용해 온 군과 관례에 따라 목포 유달산의'노적봉'을 함명으로 정했다. 노적봉은 전쟁 당시 <NAME> 제독이 노적봉 일대로 덮은 후 군량미로 위장하여 왜군의 침략을 저지하고 아군의 사기를 올린 역사적 의미를 가진 곳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기상륙함 4번함 ‘노적봉함’ 해군 인도!_1
### 내용:
차기상륙함 4번함'노적봉함'해군 취에
- 방사청, 11월 21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노적봉함'인도식 가져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1월 21일 오후 부산 현대중공업에서 차기상륙함(LST - II)인'노적봉함'을 해군에 인도한다고 밝혔다. 2014년 11월 두 번째 차기상륙함인 천왕봉함을 인수한 것을 시작으로 이번이 천자봉함, 일출봉함에 이은 마지막 세 번째 함정이다.
노적봉함은 기존 해군이 운용은 고준봉급 상륙함 대비 기동속력, 탑재능력 및 장거리 수송지원 능력 등의 능력이 향상되었다.
약 4,900톤급 규모의 노적봉함은 최대속력 23노트(약 40Km/h)로 항해 가능하며, 120여명의 승조원이 운용한다. 또한, 함 상부에 국산 전투체계와 지휘통제체계를 갖춘 상륙작전지휘소를 보유하여 지휘관의 신속한 작전지휘가 가능하다.
상륙 병력 300여 명, 상륙주정 3척, 전차 2대, 상륙돌격장갑차 8대를 동시에 탑재할 능력 있다. 더불어 함미갑판에 상륙기동헬기 2기가 이ㆍ착륙 가능하다. 이로써 해상과 육지에서 동시에 전력을 투사하는'초수평선 상륙작전'수행능력을 보유한 함정으로 평가받는다.
노적봉함은 2015년 11월 현대중공업에서 인도를 시작하여 인수시운전, 국방기술품질원의 정부 품질보증을 받았다. 이후부터 4개월간 해군의 승조원 숙달훈련 완료는 과정을 거쳐 내년 전반기 중 임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상륙함사업팀장(해군대령 <NAME> )은"노적봉함이 전력화되면 강화된 탑재능력을 토대로 기 전력화된 차기상륙함들과 맞물려 해군의 주력 상륙함으로 활약이 기대된다"라며,"또한 평시에는 도서기지 물자수송, 해상에서 활동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평화유지활동(PKO)을 통해 국위선양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지명도 높은 산의 봉우리를 상륙함의 함명으로 사용해 온 군과 관례에 따라 목포 유달산의'노적봉'을 함명으로 정했다. 노적봉은 전쟁 당시 <NAME> 제독이 노적봉 일대로 덮은 후 군량미로 위장하여 왜군의 침략을 저지하고 아군의 사기를 올린 역사적 의미를 가진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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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ccd17f9-f644-4fb8-8239-4e4d00f5d0db | source15/231026/156507788_0.txt | 국민권익위, “코로나 상황 인력난 등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기간 연장해야”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7788&pageIndex=18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641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민권익위,"코로나 상황 인력난 해소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기간 연장해야"
- 취업활동기간 자동 갱신에 고용허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강제출국 위기.. 관할 노동청에 의견표명 -
□ 코로나19 상황으로 외국인력 도입이 어려운 시점에서 사업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강제출국 위기에 처한 국내 체류 외국인 취업자는 국내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한단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정부 정책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이 강제 연장되면서 사업주가 이와 별개로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면, 단순히 신청기간을 초과했다는 이유 고용허가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조치는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ㄱ씨는 네팔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로 2017년 2월 고용허가제를 이용해 국내에 입국했다. ㄱ 씨는 전남의 A 사업장에서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인 2022년 2월까지 5년간 합법적으로 성실히 일했다.
2018은 중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별도 신청 없이 매년 연장하는 정책이 시행됐다. 이에 ㄱ씨의 취업활동기간도 2023년 2월까지 1년 더 연장됐다.
“ 국내 사업주가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허가기간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한 사업장은 취업활동기간이 연장된 ㄱ씨의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한 ㄱ씨는 기존 고용허가기간 중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돼 강제 출국 위기에 처했다.
□ 국민권익위는 취업활동기간 연장은 일선 사업장에서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적 결정한 점 연장 등과 관련해 세부적으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아 기간 내 신청을 진행할 수 없었던 점 고용허가를 연장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크게 훼손한다고 보기 힘든 반면, 중소기업이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중점으로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씨에 대해서 고용허가를 연장하도록 관계기관에 의견표명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고충민원심의관은"고용허가를 통해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와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과 국내 기업에서 고충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빈발하는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을 거쳐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부를 발췌
제1조(목적)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효율에 도입ㆍ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은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범위와 이 법에서"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잇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서「출입국관리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얻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법률이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등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이하"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대한 사항
3. 외국인근로자를 고용을 수 있는 국가(이하"송출국가"라 한다)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4.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에 관하여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채용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두는 바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고용으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는 예외 없이 고용허가를 하고,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연락처를 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근로계약)① 사용자가 제8조제4항에 따라 입국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제정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18조의2에 의해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는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연장을 수 있다.
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로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마칠 수 있다.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대한 특례)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도 예외로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1. 제8조제4항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허가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출국과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등이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년의 내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때 있다. <신설 2021.4.13.>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신청과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때 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도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체결은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새로운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출입국관리법」제21조에 의한 근무처 변경허가를 얻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코로나 상황 인력난 등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기간 연장해야”_1
### 내용:
국민권익위,"코로나 상황 인력난 해소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기간 연장해야"
- 취업활동기간 자동 갱신에 고용허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강제출국 위기.. 관할 노동청에 의견표명 -
□ 코로나19 상황으로 외국인력 도입이 어려운 시점에서 사업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강제출국 위기에 처한 국내 체류 외국인 취업자는 국내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한단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정부 정책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이 강제 연장되면서 사업주가 이와 별개로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면, 단순히 신청기간을 초과했다는 이유 고용허가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조치는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ㄱ씨는 네팔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로 2017년 2월 고용허가제를 이용해 국내에 입국했다. ㄱ 씨는 전남의 A 사업장에서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인 2022년 2월까지 5년간 합법적으로 성실히 일했다.
2018은 중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별도 신청 없이 매년 연장하는 정책이 시행됐다. 이에 ㄱ씨의 취업활동기간도 2023년 2월까지 1년 더 연장됐다.
“ 국내 사업주가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허가기간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한 사업장은 취업활동기간이 연장된 ㄱ씨의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한 ㄱ씨는 기존 고용허가기간 중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돼 강제 출국 위기에 처했다.
□ 국민권익위는 취업활동기간 연장은 일선 사업장에서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적 결정한 점 연장 등과 관련해 세부적으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아 기간 내 신청을 진행할 수 없었던 점 고용허가를 연장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크게 훼손한다고 보기 힘든 반면, 중소기업이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중점으로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씨에 대해서 고용허가를 연장하도록 관계기관에 의견표명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고충민원심의관은"고용허가를 통해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와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과 국내 기업에서 고충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빈발하는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을 거쳐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부를 발췌
제1조(목적)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효율에 도입ㆍ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은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범위와 이 법에서"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잇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서「출입국관리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얻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법률이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등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이하"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대한 사항
3. 외국인근로자를 고용을 수 있는 국가(이하"송출국가"라 한다)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4.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에 관하여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채용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두는 바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고용으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는 예외 없이 고용허가를 하고,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연락처를 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근로계약)① 사용자가 제8조제4항에 따라 입국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제정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18조의2에 의해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는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연장을 수 있다.
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로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마칠 수 있다.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대한 특례)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도 예외로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1. 제8조제4항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허가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출국과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등이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년의 내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때 있다. <신설 2021.4.13.>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신청과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때 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도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체결은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새로운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출입국관리법」제21조에 의한 근무처 변경허가를 얻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
af724af5-494c-4019-a750-714534b6a2a6 | source15/231026/156302493_0.txt | 국내 빅데이터 이력관리, 클라우드 환경 빅데이터 적용 기술 ITU 국제표준 채택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2493 | CC BY | 742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빅데이터, 일반인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한다.
- “ 빅데이터 이력관리, 클라우드 환경 빅데이터 적용 기술 2에 국제표준 채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NAME> )은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스위스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ITU - T*SG13**/WP2(클라우드 컴퓨팅 및 빅데이터)국제회의에서 한국 연구원이 개발한 빅데이터 이력관리 및 클라우드 기반에서 빅데이터 적용기술 권고안 2건이 국제 기준으로 최종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ITU - T(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전화 ‧ 인터넷 등 네트워크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및 관련 정보통신기술 및 활용, 요금 정산 등 다양한 국제 기술 권고를 제정하는 정부간 국제기구
**연구그룹 SG13:네트워크 품질·신뢰성, 클라우드컴퓨팅 및 빅데이터 등 미래 통신 관련 ITU - T 권고 표준의 제 ․ 개정 활동을 수행
□ 이번 총회에서 채택된 빅데이터 이력 관리법 표준(Y. 3602*)은 자료의 출처와 변경 이력, 사용된 분석 기법 등을 체계에 관리하는데 적용되어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일반인들도 저장된 자료 분석 도구를 사용하여 쉽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도록 지원하는 기술이다.
<ITU - T Y. 3602:빅데이터 데이터 프로비넌스 요구사항(에디터:김영을 <NAME> 박사)
*또한, 이 표준기술은 서로 다른 빅데이터 분석 기관 간의 협업을 가능하게 하고, 분석 절차의 자동화와 자료 감리 및 데이터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빅데이터 적용 관련 표준(Y. 3519*)은 2015년도에 우리나라 기술로 개발하였던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빅데이터 요구사항 및 기능에 관한 표준(ITU - T Y. 3600)을 바탕으로, 인터넷 기반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시 필요한 기능의 구조를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ITU - T Y. 3519:클라우드 및 빅데이터 서비스 기능 구성(에디터:ETRI 인민교 책임)
ㅇ 클라우드 사업자가 기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 위에서 신규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본 표준기술을 활용하여 필요한 기능들을 쉽게 확인하여 개발에 반영을 수 있다.
ㅇ 이번 표준 기술들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착수 단계에서부터 표준을<NAME>였다.
ㅇ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표준연구본부 <NAME> 본부장은"빅데이터 보급 및 확대를 위한 노력에 발맞추어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빅데이터를 사용할 수 잇도록 표준 개발을 지속에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으며,
ㅇ 국립전파연구원 국제협력팀 <NAME> 팀장은"다양한 빅데이터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공하고, 상호 호환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서비스 구현을 위한 초석이 마련되었다"며"이번 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표준화 작업을 위해 국내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목은 1. ITU - T SG13 개요/회의 주요내용
2. ITU - T Y. 3602(빅데이터 데이터 프로비넌스 요구사항)기술
3. ITU - T Y. 3519(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서비스 구조)표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국립전파연구원 <NAME> 팀장( <PHONE> )또는 이은이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TU - T SG13 개요 및 회의 주요내용
□ ITU - T SG13(미래 네트워크 연구화
- ITU - T(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의 연구반으로 IMT - 2020, 클라우드 컴퓨팅, 신뢰 네트워크 인프라 중심의 미래 네트워크 분야의 표준화를 담당
- 네트워크 품질, 서비스 요구사항 및 기능 아키텍처, 빅데이터 기반 네트워킹 및 패킷 검사,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요구사항과 아키텍처, 종단간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신뢰 가능한 네트워킹 및 서비스 분야 등*ITU - T 권고 제 ․ 개정 수행
○ ITU - T SG13 국제회의
o 일 자 - 2018년 10월 22일(월)∼ 11월 2일(금)(12일간)
o 장 소:스위스 제네바 ITU 빌딩
o 참석자:이사국 및 부문회원, 국제기구 대표 등 약 100여명
- 우리나라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NAME> 실장, <NAME> 책임, <NAME> 박사등 총 7명 참석
※ 국가대표단:8명: <NAME> (수석대표, KT), <NAME> , <NAME> (ETRI), 이규명(한국과학기술원), <NAME> (전남대학교), <NAME> (한밭대학교), <NAME> (농업기술실용화재단), <NAME>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주요 회의 구성
의 정: <NAME> (스위스)
부의장 - <NAME> (사우디)
<NAME> - Cherif(튀니지)
Ahmed El - Raghy -고
<NAME> (일본)
<NAME> (캐나다)
<NAME> (아르헨티나)
Maran Murara(르완다)
Fidelis Onah(나이지리아)
NGN 및 가상화 분야
의 장 ; <NAME> (한국, KT)
엣지 컴퓨팅 및 빅데이터 분야
의 장: <NAME> (일본)
사용자 정의 네트워크 등 미래네트워크 분야
의 장: <NAME> (한국, 삼성전자의
ITU - T Y. 3602(빅데이터 - 데이터 프로비넌스 요구사항)표준
□ ITU - T Y. 3602(빅데이터 - 정보 프로비넌스 요구사항)표준 에디터: <NAME> 책임(ETRI)
이 표준은 빅데이터 환경에서 데이터의 재활과 및 신뢰성 보장을 위하여 국내(한국전자통신연구원)주도로 개발한 표준이다. 본 표준은 Y. 3600(빅데이터 클라우드 기반 요구사항/기능)표준에 정의된 빅데이터 생태계를 기반으로 데이터의 생성 및 활용에 대한 통합 정보 제공을 위한 개념 모델과 이를 빅데이터 시스템에서 제공하기 위해 기능 요구사항들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본 표준은 다수의 빅데이터 서비스 시스템에서 빅데이터 처리 이력들을 수집하여 재활용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향후 본 표준 기술을 통해 콘텐츠 유통 및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및 산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ITU - T Y. 3519(클라우드 컴퓨팅/빅데이터 서비스 기능구조)권고
□ ITU - T Y. 3519(클라우드 컴퓨팅:빅데이터 서비스 성능 구조)표준 에디터: <NAME> 책임(ETRI)
동 표준은 국내(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2015년부터 주도적으로 개발한 권고이다. 이 표준은 Y. 3502(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구조)에 정의된 클라우드 컴퓨팅 참조 구조를 확장하여 Y. 3600(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요구사항 및 기능)표준에 포함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빅데이터 요구사항 구현에 필요한 세부 기능 항목들을 제공한다. 본 권고는 클라우드 서비스 시스템에서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려 할 경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능 요소들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표준 기술로써, 향후 본 권고를 통하여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서비스 등 산업계에서 적용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빅데이터 이력관리, 클라우드 환경 빅데이터 적용 기술 ITU 국제표준 채택_1
### 내용:
빅데이터, 일반인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한다.
- “ 빅데이터 이력관리, 클라우드 환경 빅데이터 적용 기술 2에 국제표준 채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NAME> )은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스위스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ITU - T*SG13**/WP2(클라우드 컴퓨팅 및 빅데이터)국제회의에서 한국 연구원이 개발한 빅데이터 이력관리 및 클라우드 기반에서 빅데이터 적용기술 권고안 2건이 국제 기준으로 최종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ITU - T(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전화 ‧ 인터넷 등 네트워크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및 관련 정보통신기술 및 활용, 요금 정산 등 다양한 국제 기술 권고를 제정하는 정부간 국제기구
**연구그룹 SG13:네트워크 품질·신뢰성, 클라우드컴퓨팅 및 빅데이터 등 미래 통신 관련 ITU - T 권고 표준의 제 ․ 개정 활동을 수행
□ 이번 총회에서 채택된 빅데이터 이력 관리법 표준(Y. 3602*)은 자료의 출처와 변경 이력, 사용된 분석 기법 등을 체계에 관리하는데 적용되어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일반인들도 저장된 자료 분석 도구를 사용하여 쉽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도록 지원하는 기술이다.
<ITU - T Y. 3602:빅데이터 데이터 프로비넌스 요구사항(에디터:김영을 <NAME> 박사)
*또한, 이 표준기술은 서로 다른 빅데이터 분석 기관 간의 협업을 가능하게 하고, 분석 절차의 자동화와 자료 감리 및 데이터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빅데이터 적용 관련 표준(Y. 3519*)은 2015년도에 우리나라 기술로 개발하였던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빅데이터 요구사항 및 기능에 관한 표준(ITU - T Y. 3600)을 바탕으로, 인터넷 기반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시 필요한 기능의 구조를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ITU - T Y. 3519:클라우드 및 빅데이터 서비스 기능 구성(에디터:ETRI 인민교 책임)
ㅇ 클라우드 사업자가 기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 위에서 신규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본 표준기술을 활용하여 필요한 기능들을 쉽게 확인하여 개발에 반영을 수 있다.
ㅇ 이번 표준 기술들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착수 단계에서부터 표준을<NAME>였다.
ㅇ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표준연구본부 <NAME> 본부장은"빅데이터 보급 및 확대를 위한 노력에 발맞추어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빅데이터를 사용할 수 잇도록 표준 개발을 지속에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으며,
ㅇ 국립전파연구원 국제협력팀 <NAME> 팀장은"다양한 빅데이터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공하고, 상호 호환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서비스 구현을 위한 초석이 마련되었다"며"이번 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표준화 작업을 위해 국내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목은 1. ITU - T SG13 개요/회의 주요내용
2. ITU - T Y. 3602(빅데이터 데이터 프로비넌스 요구사항)기술
3. ITU - T Y. 3519(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서비스 구조)표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국립전파연구원 <NAME> 팀장( <PHONE> )또는 이은이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TU - T SG13 개요 및 회의 주요내용
□ ITU - T SG13(미래 네트워크 연구화
- ITU - T(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의 연구반으로 IMT - 2020, 클라우드 컴퓨팅, 신뢰 네트워크 인프라 중심의 미래 네트워크 분야의 표준화를 담당
- 네트워크 품질, 서비스 요구사항 및 기능 아키텍처, 빅데이터 기반 네트워킹 및 패킷 검사,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요구사항과 아키텍처, 종단간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신뢰 가능한 네트워킹 및 서비스 분야 등*ITU - T 권고 제 ․ 개정 수행
○ ITU - T SG13 국제회의
o 일 자 - 2018년 10월 22일(월)∼ 11월 2일(금)(12일간)
o 장 소:스위스 제네바 ITU 빌딩
o 참석자:이사국 및 부문회원, 국제기구 대표 등 약 100여명
- 우리나라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NAME> 실장, <NAME> 책임, <NAME> 박사등 총 7명 참석
※ 국가대표단:8명: <NAME> (수석대표, KT), <NAME> , <NAME> (ETRI), 이규명(한국과학기술원), <NAME> (전남대학교), <NAME> (한밭대학교), <NAME> (농업기술실용화재단), <NAME>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주요 회의 구성
의 정: <NAME> (스위스)
부의장 - <NAME> (사우디)
<NAME> - Cherif(튀니지)
Ahmed El - Raghy -고
<NAME> (일본)
<NAME> (캐나다)
<NAME> (아르헨티나)
Maran Murara(르완다)
Fidelis Onah(나이지리아)
NGN 및 가상화 분야
의 장 ; <NAME> (한국, KT)
엣지 컴퓨팅 및 빅데이터 분야
의 장: <NAME> (일본)
사용자 정의 네트워크 등 미래네트워크 분야
의 장: <NAME> (한국, 삼성전자의
ITU - T Y. 3602(빅데이터 - 데이터 프로비넌스 요구사항)표준
□ ITU - T Y. 3602(빅데이터 - 정보 프로비넌스 요구사항)표준 에디터: <NAME> 책임(ETRI)
이 표준은 빅데이터 환경에서 데이터의 재활과 및 신뢰성 보장을 위하여 국내(한국전자통신연구원)주도로 개발한 표준이다. 본 표준은 Y. 3600(빅데이터 클라우드 기반 요구사항/기능)표준에 정의된 빅데이터 생태계를 기반으로 데이터의 생성 및 활용에 대한 통합 정보 제공을 위한 개념 모델과 이를 빅데이터 시스템에서 제공하기 위해 기능 요구사항들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본 표준은 다수의 빅데이터 서비스 시스템에서 빅데이터 처리 이력들을 수집하여 재활용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향후 본 표준 기술을 통해 콘텐츠 유통 및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및 산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ITU - T Y. 3519(클라우드 컴퓨팅/빅데이터 서비스 기능구조)권고
□ ITU - T Y. 3519(클라우드 컴퓨팅:빅데이터 서비스 성능 구조)표준 에디터: <NAME> 책임(ETRI)
동 표준은 국내(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2015년부터 주도적으로 개발한 권고이다. 이 표준은 Y. 3502(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구조)에 정의된 클라우드 컴퓨팅 참조 구조를 확장하여 Y. 3600(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요구사항 및 기능)표준에 포함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빅데이터 요구사항 구현에 필요한 세부 기능 항목들을 제공한다. 본 권고는 클라우드 서비스 시스템에서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려 할 경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능 요소들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표준 기술로써, 향후 본 권고를 통하여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서비스 등 산업계에서 적용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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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072d4-15d9-4de6-b72e-47b8ed5b73d7 | source15/231026/156266475_0.txt | 연구원 허위등록 신고자에 3억여원 지급...‘연구개발비 부정수급’분야 역대 최고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6475 | CC BY | 247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연구원 허위등록 신고자에 3억여원 지급..'연구개발비 부정수급'분야 역대 최고
국민권익위, 부패신고자 22명에 모두 6억3,881여만 원 보상금 지급.. 국고환수금 37억2,000여만 원에 달해
□ 연구원을 허위등록하고 허위 매출신고서로 연구개발비를 받은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3억364만4,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신고 중 역대 최고액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위원장 국민권익위)는 올해 4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제보자 등 총 22명의 부패신고자에게 6억3,881만4,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신고한 신고로 회복된 공공기관 수입액 및 비용절감액은 37억2,696여만 원에 달한다.
□ 이번에 연구비로 부정수급 분야 역대 최고액인 3억364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제보자는"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무선통신장비 제조사 A업체가 연구개발과 무관한 직원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거나 허위 매출계산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 했다"라고 2016년 1월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참고인 진술, 현지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2016년 8월 대검찰청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기관에 사건을 각각 이첩하였다.
A업체는 검찰수사로 부정행위가 드러나 기소됐고 법원은 A업체 대표 등에게 징역 1년 이상을 형을 선고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업체로부터 18억8,317여만 원의 연구개발비를 환수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 지난 4월 보상금을 지급한 신고 사례로는 ▲ 관급공사 감리업체가 배치계획서대로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감리비 부당수령, △ 허위서류 제출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 부당수령, ▲ 허위서류를 제출로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개 ․ 보수지원사업 지원금 부당수령, ▲허위 활동보조 신고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금 부당수령, ▲ 요양보호사 허위 채용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수령, ▲ 지자체 공무원 출장여비 부당수령 등이다.
□ 국민권익위 <NAME> 신고심사심의관은"각종 수수료 및 지원금 편취, 장기요양급여 부당수령 등은 꼭 근절해야 하는 부패사안이지만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신고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국민권익위는 신고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만 있도록 신고자에게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인 바 부패를 발견한 분들은 언제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연구원 허위등록 신고자에 3억여원 지급...‘연구개발비 부정수급’분야 역대 최고_1
### 내용:
연구원 허위등록 신고자에 3억여원 지급..'연구개발비 부정수급'분야 역대 최고
국민권익위, 부패신고자 22명에 모두 6억3,881여만 원 보상금 지급.. 국고환수금 37억2,000여만 원에 달해
□ 연구원을 허위등록하고 허위 매출신고서로 연구개발비를 받은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3억364만4,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신고 중 역대 최고액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위원장 국민권익위)는 올해 4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제보자 등 총 22명의 부패신고자에게 6억3,881만4,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신고한 신고로 회복된 공공기관 수입액 및 비용절감액은 37억2,696여만 원에 달한다.
□ 이번에 연구비로 부정수급 분야 역대 최고액인 3억364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제보자는"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무선통신장비 제조사 A업체가 연구개발과 무관한 직원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거나 허위 매출계산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 했다"라고 2016년 1월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참고인 진술, 현지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2016년 8월 대검찰청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기관에 사건을 각각 이첩하였다.
A업체는 검찰수사로 부정행위가 드러나 기소됐고 법원은 A업체 대표 등에게 징역 1년 이상을 형을 선고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업체로부터 18억8,317여만 원의 연구개발비를 환수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 지난 4월 보상금을 지급한 신고 사례로는 ▲ 관급공사 감리업체가 배치계획서대로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감리비 부당수령, △ 허위서류 제출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 부당수령, ▲ 허위서류를 제출로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개 ․ 보수지원사업 지원금 부당수령, ▲허위 활동보조 신고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금 부당수령, ▲ 요양보호사 허위 채용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수령, ▲ 지자체 공무원 출장여비 부당수령 등이다.
□ 국민권익위 <NAME> 신고심사심의관은"각종 수수료 및 지원금 편취, 장기요양급여 부당수령 등은 꼭 근절해야 하는 부패사안이지만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신고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국민권익위는 신고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만 있도록 신고자에게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인 바 부패를 발견한 분들은 언제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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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4f1922-0d48-4af4-a2cf-2c3d3d062969 | source15/231026/156204852_0.txt | 공공서비스, 국민의 가치와 이야기를 담는다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4852 | CC BY | 223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공공서비스, 이제에 가치와 이야기를 담는다
- 행정자치부, 18일 관련 민간전문가 초청 특강 개최 ○
□ 앞으로 국민 편익과 복리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각종 공공서비스에 국민 주도가 확대될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는 국민 중심과 소통, 협치로 신뢰와 협력의 사회적 자산을 축적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절차를 대폭 혁신한다.
□ 이에 따라 정부가 일방적 ․ 배타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던 종전 방식에서 탈피 국민과 정부가 함께 만든'민·관 공동생산 서비스', 국민이 서비스를 설계하는'공공서비스 플랫폼의 등 국민이<NAME>고 참여하는 방식으로의 혁신이 추진된다.
□ 서비스와 관리방식도 직원 친절교육, 민원실 환경정비 등의 전통적 방식에서 탈피해 국민적 경험과 가치를 대폭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 행자부는 국민 의견수렴, 민간전문가 자문, 실태가 등을 실시해 개선 모형을 개발부터 공공서비스 현장에 단계적으로 반영을 계획이다.
□ 행자부는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 서비스 경영 전문가를 초빙해 강의를 개최는 공공서비스 혁신방안을 모색했다.
□ 이날 강의에는 가치 전달과 공감적 서비스를 강조하는 멀티캠퍼스 <NAME> 강사가 초빙됐다.
<NAME> 강사는 지난해 발간된 책인"최고의 서비스 기업은 왜 가치를 전달하는가"에서 획일적인 고객만족 서비스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가치를 담는 서비스, 이야기가 있는 서비스가 감동과 공감을 낳는 관건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바 있다.
□ 정 교수는 강의에서"'고객만족'이라는 목표는 달성하기도 힘들고 추구하는 이유도 불명확하면서 현장직원들은 현장직원대로 일만 한다."라면서,"가치와 이야기를 담은 가치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고객들이 공감하고 입소문으로 전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 특강에 나선은 <NAME>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이제 국민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객체가 아니라 서비스를 통해 가치를<NAME>는 협치의 대상로 관점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공공서비스에 국민의 가치와 스토리를 담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과정 자체를 혁신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서비스, 국민의 가치와 이야기를 담는다_1
### 내용:
공공서비스, 이제에 가치와 이야기를 담는다
- 행정자치부, 18일 관련 민간전문가 초청 특강 개최 ○
□ 앞으로 국민 편익과 복리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각종 공공서비스에 국민 주도가 확대될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는 국민 중심과 소통, 협치로 신뢰와 협력의 사회적 자산을 축적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절차를 대폭 혁신한다.
□ 이에 따라 정부가 일방적 ․ 배타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던 종전 방식에서 탈피 국민과 정부가 함께 만든'민·관 공동생산 서비스', 국민이 서비스를 설계하는'공공서비스 플랫폼의 등 국민이<NAME>고 참여하는 방식으로의 혁신이 추진된다.
□ 서비스와 관리방식도 직원 친절교육, 민원실 환경정비 등의 전통적 방식에서 탈피해 국민적 경험과 가치를 대폭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 행자부는 국민 의견수렴, 민간전문가 자문, 실태가 등을 실시해 개선 모형을 개발부터 공공서비스 현장에 단계적으로 반영을 계획이다.
□ 행자부는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 서비스 경영 전문가를 초빙해 강의를 개최는 공공서비스 혁신방안을 모색했다.
□ 이날 강의에는 가치 전달과 공감적 서비스를 강조하는 멀티캠퍼스 <NAME> 강사가 초빙됐다.
<NAME> 강사는 지난해 발간된 책인"최고의 서비스 기업은 왜 가치를 전달하는가"에서 획일적인 고객만족 서비스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가치를 담는 서비스, 이야기가 있는 서비스가 감동과 공감을 낳는 관건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바 있다.
□ 정 교수는 강의에서"'고객만족'이라는 목표는 달성하기도 힘들고 추구하는 이유도 불명확하면서 현장직원들은 현장직원대로 일만 한다."라면서,"가치와 이야기를 담은 가치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고객들이 공감하고 입소문으로 전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 특강에 나선은 <NAME>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이제 국민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객체가 아니라 서비스를 통해 가치를<NAME>는 협치의 대상로 관점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공공서비스에 국민의 가치와 스토리를 담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과정 자체를 혁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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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a4815c-2ad4-49df-9f54-2dd8217fcc8a | source15/231026/156498833_0.txt | 현대·기아·스텔란티스 시정조치(리콜)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8833&pageIndex=199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01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현대·기아·스텔란티스 시정조치(리콜)
- - 3개사 8개 차종 732,610대 리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현대자동차㈜, 기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8개 차종 732,61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ㅇ 첫째, 현대자동차 ・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투싼, 모하티지 등 3개 차종 727,226대는 전기식 엔진 히터*연결부의 내열성 부족으로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 시 연결부 및 전기배선 손상으로 인해 화재가 야기하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자동차 열이 일정 온도 이상으로 상승하기 전 전기식으로 내부 공기를 데워주는 장치
ㅇ 대상 차량은 3월 11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 기아㈜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료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ㅇ으로로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①쏘울 4,883대는 에어백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오류로 충돌 사고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중 ②카니발 280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에서 3열 왼쪽 좌석 하부 프레임의 용접 불량으로 3열 왼쪽 좌석 중앙 좌석안전띠의 부착 강도가 부족한 안전기준 부적합 결함이 확인되어 각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ㅇ 해당 차량은 3월 11일부터 기아㈜ 서비스센터에서 각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에어백 교체)를 받을 수 있다.
□ 셋째,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제작은 Peugeot e - 208 Electric 등 3개 차량 221대는 차량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전기 공급 차단 상황이 아님에도 전력 공급을 차단하여 주행 중 시동이 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11일부터 스텔란티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료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진행하고 있다.
□ 본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기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시정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그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사람을 포함한다)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현대·기아·스텔란티스 시정조치(리콜)_1
### 내용:
현대·기아·스텔란티스 시정조치(리콜)
- - 3개사 8개 차종 732,610대 리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현대자동차㈜, 기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8개 차종 732,61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ㅇ 첫째, 현대자동차 ・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투싼, 모하티지 등 3개 차종 727,226대는 전기식 엔진 히터*연결부의 내열성 부족으로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 시 연결부 및 전기배선 손상으로 인해 화재가 야기하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자동차 열이 일정 온도 이상으로 상승하기 전 전기식으로 내부 공기를 데워주는 장치
ㅇ 대상 차량은 3월 11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 기아㈜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료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ㅇ으로로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①쏘울 4,883대는 에어백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오류로 충돌 사고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중 ②카니발 280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에서 3열 왼쪽 좌석 하부 프레임의 용접 불량으로 3열 왼쪽 좌석 중앙 좌석안전띠의 부착 강도가 부족한 안전기준 부적합 결함이 확인되어 각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ㅇ 해당 차량은 3월 11일부터 기아㈜ 서비스센터에서 각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에어백 교체)를 받을 수 있다.
□ 셋째,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제작은 Peugeot e - 208 Electric 등 3개 차량 221대는 차량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전기 공급 차단 상황이 아님에도 전력 공급을 차단하여 주행 중 시동이 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11일부터 스텔란티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료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진행하고 있다.
□ 본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기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시정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그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사람을 포함한다)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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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dcc8789-e6ea-4996-ab1f-ec151f0c17e5 | source15/231026/156318829_0.txt |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계기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행사> 개최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8829 | CC BY | 665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3 ․ 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행사> 진행
◈ 보훈처,'3·1절, 임시정부수립기념일, 경축 주간'등 올해 3차례에 걸쳐 총 200여명의'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 초청 행사'개최
◈ 3·1절 맞아 개최되는 1차 초청행사, 8개국 68명의 동포 초청.. 27일부터 6박 7일 진행
◈ 8개국 68명(미국 25명, 중국 14명, 러시아 7명, 카자흐스탄 4명, 호주 6명, 필리핀 4명, 캐나다 4명, 브라질 4명)
◈ 1차 초청행사, 국내·외에서 3·1운동 참여 및 지원한 독립유공자,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부부 독립유공자 후손을 발굴해 국내 초청
◈ 외국인 독립유공자 <NAME> 선생의 유품 기증한 가족에게장 수여 및 톰킨스 목사훈장(애국장, 2015)도 후손에게 전수할 예정
◈ 한말 의병장으로 일본군을 수차례 격파하고, 연합 의병 총대장으로 활약하는 한편 항일무장투쟁을 이끌다 순국한 <NAME>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의병장의 증손녀 <NAME> 씨(61세)가 오는 27일 고국을 방문한다.
◈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한한 <NAME> 의병장의 후손 등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행사> 가 오는 27일을 비롯한 올해 총 3차례에 걸쳐 개최된다.
한편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25일"올해 10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의 공헌에 감사를 전하를 위해 3·1절과 임시정부수립기념일, 광복절 주간 등 3차례에 거쳐를 200여명의 초청하는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행사를 개최한다."라고 밝혔다.
□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열리는 제 번째 초청행사는 오는 27일(수)부터 3월 5일(화)까지 6박 7일간의 기간으로 미국과 중국, 독일과 카자흐스탄, 호주, 캐나다, 영국, 브라질 등 8개국 68명의 독립유공자 가족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 금년 1차 초청행사엔 국내외에서 3·1운동에 참여하고 지원한 독립유공자와 외국인 독립유공자, 부부 독립유공자 후손 등이 대거 초청된다.
ㅇ 중국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이끈 의병장‘위의 후손이 방한한다.
- 허 위는"군대가 해산되자 의병을 일으켰으며, 전국 각지의 의병장들과 함께 13도 연합적 편성을 주도, 연합 의병 총 출동 등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했다. 1908년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했다.
□ 전국 각지에서 3·1운동을 이끈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그리고 <NAME> , <NAME> , <NAME> , <NAME> , 김연군 등의 독립유공자 후손들도 초청된다.
ㅇ 가족과 함께 독립운동을 이끈 <NAME> · <NAME> 선생의 후손도 방한한다.
ㅇ 또한, 외국인임에도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힘쓴 <NAME> ( <NAME> T. <NAME> , 미국과, 에 <NAME> ( <NAME> R. <NAME> , 캐나다), <NAME> ( <NAME> W. <NAME> , 호주와, <NAME> ( <NAME> L. <NAME> , 영국), <NAME> ( <NAME> A가 <NAME> , 미국)의 후손도 초청된다.
ㅇ <NAME> 선생은 대한매일신보, 코리아 데일리 뉴스를 발행,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만행을 세계 각국에 알렸다.
- 에 <NAME> 선생은 세브란스 병원장, 연희전문학교 교장 선생을 지내면서 의료교육에 공헌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승인과 독립운동 참여를 대내·외에 호소했다.
- <NAME> 선생은 3·1운동의 실상을 증거사진과 함께 국내외에 알렸으며, 제암리교회 학살사건, 서대문형무소 등 일제의 실상을 대외에 알렸다.
<NAME> 선생은 임시정부의 연락사무소 설치, 무기 운반, 군자금 모집과 국내와 임시정부 간 연락 등을 통해 임시정부를 지원했다.
또 <NAME> 선생은 1919년 4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제1차 한인회의'에서 대한민국 독립을 지지하는 연설을 했고, 서재필과 함께 한국친우회를 설립, 결의안 작성 등 미국 정부와 해외에 한국 독립의 국제여론화를 지원했다.
(특별 명단은 <NAME> 후손:허춘화(증손녀)
(부부 독립유공자) <NAME> · <NAME> 2와 <NAME> (손자), <NAME> 리(손녀)
(외국인 독립유공자) <NAME> (영국)유족: <NAME> <NAME> (손녀), 니콜라 <NAME> (증손녀)/ <NAME> (영국)유족:캐서린 <NAME> (손녀), <NAME> (증손자)/ <NAME> (캐나다)후손/딘 케빈 <NAME> (손자), 리사 게일 <NAME> (손녀)/에비슨(캐나다)후손: <NAME> (증손녀), <NAME> (고손녀)· <NAME> (미국)후손: <NAME> 3세(손자), <NAME> (손자부)
□ 이번에 방한한 후손들은 28일(목)국립 서울현충원 묘역을에으로 서대문형무소역사관·독립기념관 관람, DMZ 방문, 전통 문화체험 등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비롯해 분단과 화합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동과 발전상을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일정에 참여한다.
ㅇ 또한 국가보훈처는 3월 4일(월)환송만찬을 열어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존경과 추모를 마음을 표하고, 독립유공자 가족으로서 고초를 함께 겪었을 후손들을 위로·격려할 예정이다.
□ 아울러 후손 초청과 연계한 다양한 행사도 함께 펼쳐진다는데
ㅇ 영국 출신 <NAME> 선생의 당시 사진 등 유품을 한국 정부에 기증한 후손(손녀, 수잔 앤 블랙)에게 국가보훈처장의 감사패가 수여된다.
ㅇ 또한, 그간 후손을 찾지 못해 전수되지 못했던 <NAME> 의에 훈장(건국훈장 애국장, 2015)도 이번에 확인된 후손(증손자, 플로이드 테일러 <NAME> 3세)을 초청, 오는 3월 4일(월)국가보훈처장 주최 환송만찬 행사에서 전수할 예정이다.
□'국외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행사'는 독립 50주년이었던 1995년부터 국가보훈처에서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이끈 선조들의 영향으로 현지에서 출생·성장해 그간 모국을 방문할 기회가 없었던 분들을 중심으로 초청해 왔다.
□ 국가보훈처 관계자는"이번 방한 행사를 통해 한국을 방문한 후손들이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선조는 조국 대한민국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뿐 아니라, 전 국민이 독립유공자의 공헌을 함께 기억하고 감사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보훈처는 앞으로도 독립운동의 가치가 길이 이어질 수도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계기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행사> 개최_1
### 내용:
3 ․ 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행사> 진행
◈ 보훈처,'3·1절, 임시정부수립기념일, 경축 주간'등 올해 3차례에 걸쳐 총 200여명의'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 초청 행사'개최
◈ 3·1절 맞아 개최되는 1차 초청행사, 8개국 68명의 동포 초청.. 27일부터 6박 7일 진행
◈ 8개국 68명(미국 25명, 중국 14명, 러시아 7명, 카자흐스탄 4명, 호주 6명, 필리핀 4명, 캐나다 4명, 브라질 4명)
◈ 1차 초청행사, 국내·외에서 3·1운동 참여 및 지원한 독립유공자,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부부 독립유공자 후손을 발굴해 국내 초청
◈ 외국인 독립유공자 <NAME> 선생의 유품 기증한 가족에게장 수여 및 톰킨스 목사훈장(애국장, 2015)도 후손에게 전수할 예정
◈ 한말 의병장으로 일본군을 수차례 격파하고, 연합 의병 총대장으로 활약하는 한편 항일무장투쟁을 이끌다 순국한 <NAME>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의병장의 증손녀 <NAME> 씨(61세)가 오는 27일 고국을 방문한다.
◈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한한 <NAME> 의병장의 후손 등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행사> 가 오는 27일을 비롯한 올해 총 3차례에 걸쳐 개최된다.
한편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25일"올해 10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의 공헌에 감사를 전하를 위해 3·1절과 임시정부수립기념일, 광복절 주간 등 3차례에 거쳐를 200여명의 초청하는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행사를 개최한다."라고 밝혔다.
□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열리는 제 번째 초청행사는 오는 27일(수)부터 3월 5일(화)까지 6박 7일간의 기간으로 미국과 중국, 독일과 카자흐스탄, 호주, 캐나다, 영국, 브라질 등 8개국 68명의 독립유공자 가족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 금년 1차 초청행사엔 국내외에서 3·1운동에 참여하고 지원한 독립유공자와 외국인 독립유공자, 부부 독립유공자 후손 등이 대거 초청된다.
ㅇ 중국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이끈 의병장‘위의 후손이 방한한다.
- 허 위는"군대가 해산되자 의병을 일으켰으며, 전국 각지의 의병장들과 함께 13도 연합적 편성을 주도, 연합 의병 총 출동 등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했다. 1908년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했다.
□ 전국 각지에서 3·1운동을 이끈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그리고 <NAME> , <NAME> , <NAME> , <NAME> , 김연군 등의 독립유공자 후손들도 초청된다.
ㅇ 가족과 함께 독립운동을 이끈 <NAME> · <NAME> 선생의 후손도 방한한다.
ㅇ 또한, 외국인임에도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힘쓴 <NAME> ( <NAME> T. <NAME> , 미국과, 에 <NAME> ( <NAME> R. <NAME> , 캐나다), <NAME> ( <NAME> W. <NAME> , 호주와, <NAME> ( <NAME> L. <NAME> , 영국), <NAME> ( <NAME> A가 <NAME> , 미국)의 후손도 초청된다.
ㅇ <NAME> 선생은 대한매일신보, 코리아 데일리 뉴스를 발행,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만행을 세계 각국에 알렸다.
- 에 <NAME> 선생은 세브란스 병원장, 연희전문학교 교장 선생을 지내면서 의료교육에 공헌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승인과 독립운동 참여를 대내·외에 호소했다.
- <NAME> 선생은 3·1운동의 실상을 증거사진과 함께 국내외에 알렸으며, 제암리교회 학살사건, 서대문형무소 등 일제의 실상을 대외에 알렸다.
<NAME> 선생은 임시정부의 연락사무소 설치, 무기 운반, 군자금 모집과 국내와 임시정부 간 연락 등을 통해 임시정부를 지원했다.
또 <NAME> 선생은 1919년 4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제1차 한인회의'에서 대한민국 독립을 지지하는 연설을 했고, 서재필과 함께 한국친우회를 설립, 결의안 작성 등 미국 정부와 해외에 한국 독립의 국제여론화를 지원했다.
(특별 명단은 <NAME> 후손:허춘화(증손녀)
(부부 독립유공자) <NAME> · <NAME> 2와 <NAME> (손자), <NAME> 리(손녀)
(외국인 독립유공자) <NAME> (영국)유족: <NAME> <NAME> (손녀), 니콜라 <NAME> (증손녀)/ <NAME> (영국)유족:캐서린 <NAME> (손녀), <NAME> (증손자)/ <NAME> (캐나다)후손/딘 케빈 <NAME> (손자), 리사 게일 <NAME> (손녀)/에비슨(캐나다)후손: <NAME> (증손녀), <NAME> (고손녀)· <NAME> (미국)후손: <NAME> 3세(손자), <NAME> (손자부)
□ 이번에 방한한 후손들은 28일(목)국립 서울현충원 묘역을에으로 서대문형무소역사관·독립기념관 관람, DMZ 방문, 전통 문화체험 등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비롯해 분단과 화합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동과 발전상을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일정에 참여한다.
ㅇ 또한 국가보훈처는 3월 4일(월)환송만찬을 열어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존경과 추모를 마음을 표하고, 독립유공자 가족으로서 고초를 함께 겪었을 후손들을 위로·격려할 예정이다.
□ 아울러 후손 초청과 연계한 다양한 행사도 함께 펼쳐진다는데
ㅇ 영국 출신 <NAME> 선생의 당시 사진 등 유품을 한국 정부에 기증한 후손(손녀, 수잔 앤 블랙)에게 국가보훈처장의 감사패가 수여된다.
ㅇ 또한, 그간 후손을 찾지 못해 전수되지 못했던 <NAME> 의에 훈장(건국훈장 애국장, 2015)도 이번에 확인된 후손(증손자, 플로이드 테일러 <NAME> 3세)을 초청, 오는 3월 4일(월)국가보훈처장 주최 환송만찬 행사에서 전수할 예정이다.
□'국외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행사'는 독립 50주년이었던 1995년부터 국가보훈처에서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이끈 선조들의 영향으로 현지에서 출생·성장해 그간 모국을 방문할 기회가 없었던 분들을 중심으로 초청해 왔다.
□ 국가보훈처 관계자는"이번 방한 행사를 통해 한국을 방문한 후손들이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선조는 조국 대한민국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뿐 아니라, 전 국민이 독립유공자의 공헌을 함께 기억하고 감사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보훈처는 앞으로도 독립운동의 가치가 길이 이어질 수도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81cbdaee-2935-460b-8f8d-219b11414b39 | source15/231026/156219972_0.txt | 전국의 숨은 자원봉사자를 찾아주세요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9972 | CC BY | 220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 2017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수상자 추천,'전국자원봉사자 대회(12.5)'시상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전국의 숨은 자원봉사자를 발굴을 위해, 이번 달 1일부터 31일까지 2017년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후보자 추천 접수를 받는다.
접수자자 중 공적확인과 공적심사를 거쳐 선정된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5일 전국에서'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하는'2018 자원봉사자대회'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는 우리 사회 속에서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따뜻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을 향해 이바지하고 있는 많은 분들과 기관 ‧ 단체를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2006년부터 정부포상을 운영해 왔다.
※ 이번 자원봉사대상 수상자로 최종 선정된 분들(기관 ‧ 단체 포함)에 대해서는 최고 영예인 금부터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행정안전부장관표창까지 수여될 예정이며,
○ 이 분들의 모범과 사례를 보다 많은 사람들과<NAME>여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원봉사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도 더욱 확산을 나갈 계획이다.
※ 2016년 자원봉사대상 수상자 사례를 자서전<NAME>으로 엮은 사례집 발간('17년 2월)
○ 더불어 올해는 자원봉사와 기부에 헌신하는 이웃을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국민추천'부문을 더욱 활성화 운영(20%이상 발굴 목표)할 계획이다.
□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후보자는 개인이나 단체 등 남녀노소 누구나(본인 추천은 제외)1365자원봉사포털()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추천할 수 있다. 1365자원봉사포털에서'2017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추천'는 배너 접속을 하여 바로 추천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지역별 자원봉사센터(유선전화 국번:1365, 무선전화 지역번호 + 1365)에서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도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은"전국 방방곡곡에서 끊임없이 헌신하시는 자원봉사자 분들 덕분에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하고 행복해지는 보람을 느낀다."라며,"올해는 2016년부터 추진하는 세계 자원봉사의 해의 2년차로서, 자원봉사가 온 국민의 실천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의 숨은 자원봉사자를 찾아주세요_1
### 내용:
- 2017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수상자 추천,'전국자원봉사자 대회(12.5)'시상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전국의 숨은 자원봉사자를 발굴을 위해, 이번 달 1일부터 31일까지 2017년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후보자 추천 접수를 받는다.
접수자자 중 공적확인과 공적심사를 거쳐 선정된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5일 전국에서'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하는'2018 자원봉사자대회'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는 우리 사회 속에서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따뜻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을 향해 이바지하고 있는 많은 분들과 기관 ‧ 단체를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2006년부터 정부포상을 운영해 왔다.
※ 이번 자원봉사대상 수상자로 최종 선정된 분들(기관 ‧ 단체 포함)에 대해서는 최고 영예인 금부터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행정안전부장관표창까지 수여될 예정이며,
○ 이 분들의 모범과 사례를 보다 많은 사람들과<NAME>여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원봉사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도 더욱 확산을 나갈 계획이다.
※ 2016년 자원봉사대상 수상자 사례를 자서전<NAME>으로 엮은 사례집 발간('17년 2월)
○ 더불어 올해는 자원봉사와 기부에 헌신하는 이웃을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국민추천'부문을 더욱 활성화 운영(20%이상 발굴 목표)할 계획이다.
□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후보자는 개인이나 단체 등 남녀노소 누구나(본인 추천은 제외)1365자원봉사포털()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추천할 수 있다. 1365자원봉사포털에서'2017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추천'는 배너 접속을 하여 바로 추천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지역별 자원봉사센터(유선전화 국번:1365, 무선전화 지역번호 + 1365)에서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도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은"전국 방방곡곡에서 끊임없이 헌신하시는 자원봉사자 분들 덕분에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하고 행복해지는 보람을 느낀다."라며,"올해는 2016년부터 추진하는 세계 자원봉사의 해의 2년차로서, 자원봉사가 온 국민의 실천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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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5178d2-4ff7-4b84-8c59-5b4b9f5136f5 | source15/231026/156470385_0.txt | 2021년 국방일보 보도사진전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385&pageIndex=26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600 |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국방의 주역, 이제 우리입니다!
2021년 국방일보 보도사진전
「우리는 대한민국 # 군인입니다」개막
□ 미래 국방의 주역인 국군 장병들의 진솔한 삶을 담은 사진들이 국민에게 공개됩니다.
"국방홍보원(원장 <NAME> )과 전쟁기념관(관장 <NAME> )공동주최로 제73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하기‘2021년 국방일보 보도사진전「우리는 한국 # 군인입니다」가 10일 전쟁기념관 야외 수변공원에서 개막합니다.
"오는 10월 10일까지 한 달 여간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국방일보 사진기자들이 전·후방 각지에서 장병들과 함께하며 촬영한 보도한 50점과 그들의 이야기로 구성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별도의 개막행사는 열리지 않고, 전시장 관람 역시 철저한 방역수칙과 거리 두기를 적용해 관람을 예정입니다.
“ 이번 전시는 국민과 함께 하는 강한 국군의 모습을 장병 개개인의 인물사진으로 담아내 장병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에 대군 신뢰도와 대국민 안보 공감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계획됐습니다. 전시 제목'우리는 대한민국 # 군인입니다'는 장병 각자의 이야기들이 해시태그로 모여 우리 국방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상징화한 것입니다.
□ 전시회는'나는 자랑스러운 군인입니다','나는 행복한 군인입니다','나는 유능한 군인입니다','우리는 우리와 함께합니다'등 4개의 대주제로 구성됐습니다.'나는 자랑스러운 군인입니다'세션에서는 전장한 작전·훈련 과정에서 포착된 장병들의 늠름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나는 행복한 군인입니다'는 국방일보의 기획 코너'신 직업과 달인'에 소개됐던 대한민국 군의 우수 인재들의 활약상을 다루고 있습니다.'나는 유능한 군인입니다'에는 정비·조리·지원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훈련을 장병들의 모습을,'우리는 국민과 함께합니다'에서는 코로나19 방역 등 재해·재난 현장에서'국민을 위한 군'으로서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 전시 내용은 국방홍보원과 국방일보 홈페이지를 통해서 e - book으로도 만나볼 수 있으며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SNS에도 게시를 예정입니다.
※ 붙임:사진 주인공 장병 사진 및 사진설명. 끝.
<전시 속 장병 사진 및 사진설명>
*소속 및 계급은 촬영 당시 시점입니다.
"군대 생활 동안 전우들에게 성실하고 자신감 있게 임무 수행을 했던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육군7포병여단 백호대대 K9A1 자주포 분대에서 <NAME> 일병이 지난 8월 3일 경기도 포천시 꽃봉훈련장에서 사격훈련을 마친 뒤 온열손상키트에서 나온<NAME>한 생수를 얼굴에 바르며 환하게 웃고 있다.
"SSU는 생명을 구하고 미지의 심해로 나아가기 위한 자신의 한계를 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명예입니다."
어린 때부터 해난구조전대(SSU)입대를 꿈꿨던 <NAME> 하사가 지난 6월 30일 해군 통영로 동도훈련장에서 진행된 해군특수전전단 교육훈련전대 67기 해난구조 기본과정 마지막 핀 마스크<NAME>훈련을 하며 횡영으로 바다를 건너고 있다.
"교육생들과 힘든 훈련들을 이어 받으며 동기애가 생겼고, 하나하나 이겨내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공군6탐색구조비행전대 항공구조사 1은 <NAME> 하사가 2020년 7월 15일 강원도 강릉 일대에서 펼쳐진 해상훈련 도중 해변 모래사장 위에서 스쿠버(SCUBA)체조를 하고 있다.
"24시간 연중무휴 근무의 연속이기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힘들고 힘낼 수 있는 이유는 조국과 가족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영상 20도를 넘나드는 북극발 한파의 영향으로 한강하구 중립수역 전체가 유빙으로 가득 찬 지난 1월 7일 해병대2사단 <NAME> 일병이 경기도 연천 일대에서 초소 경계근무를 위해서 강안 철책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다.
"처음엔 두렵기도 했지만, 전국 어디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많은 의료진을 생각하며 저도 힘을 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국군수도병원 중환자응급간호과 외과중환자 간호장교 <NAME> 이병성이 2020년 12월 21일 국군수도병원 국가지정격리병상 음압병실에서 의료진이 상태를 간호스테이션에 전달하고 있다.
"국가를 위한 20대의 가장 뜨거운 청춘을 아낌없이 바치고, 평생을 추억하게 되는 오늘은 저에게 하루하루 소중한 시간입니다."
육군36보병사단 백호신병교육대대 20 - 7기 <NAME> 훈련병이 2020년 7월 16일 수료를 앞두고 이뤄진'하계 기본 종합숙달 교육을 중 방독면을 착용하고 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 끝에 대한민국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인, 그중에서도 특전사가 되고자 생각했습니다."
지난 3월 24일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 육군특수전학교의 스쿠버 전문훈련장에서 기초 스쿠버 교육 과정 교육생 <NAME> 생도가 동료들과 함께 물속에 들어가고 있다.
"국군이 저에게 자랑이자 자부심이듯이, 국민에게도 자랑이 되기 위해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7일 전라남도 함평군 육군보병학교 함평훈련장에서 진행된 하계군사훈련에 참가한 육군사관학교 6은 <NAME> 생도가 중·소대 유격과 도중 짙게 우거진 풀숲을 헤치고 있다.
"몸은 힘들었지만 최전방으로 유해발굴작전에 참여했던 이 경험은 전역 후 인생을 살아갈 때'어떠한 일이 닥쳐도 쉽게 포기하지 말자'라는 마음가짐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4일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DMZ)인근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진행된 유해발굴 사업에 투입된 육군5보병사단 표범여단 철권대대 <NAME> 대원이 교통호에서 기초유해 발굴작업을 하고 있다.
"퇴식구에서 전우들의'잘 먹었다'는 말 한마디가 이 일을 맡는 제일 커다란 보람입니다."
공군8전투비행단 조리병에서 군무원으로 거듭난 복지대대 급양중대 <NAME> 조리군무주무관이 올해 6월 23일 병영식당 조리실에서 전우들을 위해 정성껏 식사를 제공도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국방일보 보도사진전_1
### 내용:
국방의 주역, 이제 우리입니다!
2021년 국방일보 보도사진전
「우리는 대한민국 # 군인입니다」개막
□ 미래 국방의 주역인 국군 장병들의 진솔한 삶을 담은 사진들이 국민에게 공개됩니다.
"국방홍보원(원장 <NAME> )과 전쟁기념관(관장 <NAME> )공동주최로 제73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하기‘2021년 국방일보 보도사진전「우리는 한국 # 군인입니다」가 10일 전쟁기념관 야외 수변공원에서 개막합니다.
"오는 10월 10일까지 한 달 여간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국방일보 사진기자들이 전·후방 각지에서 장병들과 함께하며 촬영한 보도한 50점과 그들의 이야기로 구성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별도의 개막행사는 열리지 않고, 전시장 관람 역시 철저한 방역수칙과 거리 두기를 적용해 관람을 예정입니다.
“ 이번 전시는 국민과 함께 하는 강한 국군의 모습을 장병 개개인의 인물사진으로 담아내 장병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에 대군 신뢰도와 대국민 안보 공감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계획됐습니다. 전시 제목'우리는 대한민국 # 군인입니다'는 장병 각자의 이야기들이 해시태그로 모여 우리 국방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상징화한 것입니다.
□ 전시회는'나는 자랑스러운 군인입니다','나는 행복한 군인입니다','나는 유능한 군인입니다','우리는 우리와 함께합니다'등 4개의 대주제로 구성됐습니다.'나는 자랑스러운 군인입니다'세션에서는 전장한 작전·훈련 과정에서 포착된 장병들의 늠름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나는 행복한 군인입니다'는 국방일보의 기획 코너'신 직업과 달인'에 소개됐던 대한민국 군의 우수 인재들의 활약상을 다루고 있습니다.'나는 유능한 군인입니다'에는 정비·조리·지원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훈련을 장병들의 모습을,'우리는 국민과 함께합니다'에서는 코로나19 방역 등 재해·재난 현장에서'국민을 위한 군'으로서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 전시 내용은 국방홍보원과 국방일보 홈페이지를 통해서 e - book으로도 만나볼 수 있으며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SNS에도 게시를 예정입니다.
※ 붙임:사진 주인공 장병 사진 및 사진설명. 끝.
<전시 속 장병 사진 및 사진설명>
*소속 및 계급은 촬영 당시 시점입니다.
"군대 생활 동안 전우들에게 성실하고 자신감 있게 임무 수행을 했던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육군7포병여단 백호대대 K9A1 자주포 분대에서 <NAME> 일병이 지난 8월 3일 경기도 포천시 꽃봉훈련장에서 사격훈련을 마친 뒤 온열손상키트에서 나온<NAME>한 생수를 얼굴에 바르며 환하게 웃고 있다.
"SSU는 생명을 구하고 미지의 심해로 나아가기 위한 자신의 한계를 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명예입니다."
어린 때부터 해난구조전대(SSU)입대를 꿈꿨던 <NAME> 하사가 지난 6월 30일 해군 통영로 동도훈련장에서 진행된 해군특수전전단 교육훈련전대 67기 해난구조 기본과정 마지막 핀 마스크<NAME>훈련을 하며 횡영으로 바다를 건너고 있다.
"교육생들과 힘든 훈련들을 이어 받으며 동기애가 생겼고, 하나하나 이겨내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공군6탐색구조비행전대 항공구조사 1은 <NAME> 하사가 2020년 7월 15일 강원도 강릉 일대에서 펼쳐진 해상훈련 도중 해변 모래사장 위에서 스쿠버(SCUBA)체조를 하고 있다.
"24시간 연중무휴 근무의 연속이기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힘들고 힘낼 수 있는 이유는 조국과 가족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영상 20도를 넘나드는 북극발 한파의 영향으로 한강하구 중립수역 전체가 유빙으로 가득 찬 지난 1월 7일 해병대2사단 <NAME> 일병이 경기도 연천 일대에서 초소 경계근무를 위해서 강안 철책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다.
"처음엔 두렵기도 했지만, 전국 어디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많은 의료진을 생각하며 저도 힘을 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국군수도병원 중환자응급간호과 외과중환자 간호장교 <NAME> 이병성이 2020년 12월 21일 국군수도병원 국가지정격리병상 음압병실에서 의료진이 상태를 간호스테이션에 전달하고 있다.
"국가를 위한 20대의 가장 뜨거운 청춘을 아낌없이 바치고, 평생을 추억하게 되는 오늘은 저에게 하루하루 소중한 시간입니다."
육군36보병사단 백호신병교육대대 20 - 7기 <NAME> 훈련병이 2020년 7월 16일 수료를 앞두고 이뤄진'하계 기본 종합숙달 교육을 중 방독면을 착용하고 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 끝에 대한민국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인, 그중에서도 특전사가 되고자 생각했습니다."
지난 3월 24일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 육군특수전학교의 스쿠버 전문훈련장에서 기초 스쿠버 교육 과정 교육생 <NAME> 생도가 동료들과 함께 물속에 들어가고 있다.
"국군이 저에게 자랑이자 자부심이듯이, 국민에게도 자랑이 되기 위해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7일 전라남도 함평군 육군보병학교 함평훈련장에서 진행된 하계군사훈련에 참가한 육군사관학교 6은 <NAME> 생도가 중·소대 유격과 도중 짙게 우거진 풀숲을 헤치고 있다.
"몸은 힘들었지만 최전방으로 유해발굴작전에 참여했던 이 경험은 전역 후 인생을 살아갈 때'어떠한 일이 닥쳐도 쉽게 포기하지 말자'라는 마음가짐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4일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DMZ)인근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진행된 유해발굴 사업에 투입된 육군5보병사단 표범여단 철권대대 <NAME> 대원이 교통호에서 기초유해 발굴작업을 하고 있다.
"퇴식구에서 전우들의'잘 먹었다'는 말 한마디가 이 일을 맡는 제일 커다란 보람입니다."
공군8전투비행단 조리병에서 군무원으로 거듭난 복지대대 급양중대 <NAME> 조리군무주무관이 올해 6월 23일 병영식당 조리실에서 전우들을 위해 정성껏 식사를 제공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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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19f362-d0fd-4aa1-aec8-7890f397dd78 | source15/231026/156314183_0.txt | 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 장관, 5G 산업현장 방문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4183 | CC BY | 3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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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 장관, 5G 산업현장 방문
“ LG 사이언스파크에서 5G 준비현황을 점검과 업계의견 청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는 1월 22일(화) <NAME> 주관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업부') <NAME> 장을 중소벤처기업부(이하'중기부) <NAME> 장관과 함께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위치한 LG 마곡 사이언스파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참석자)▲LG전자 - <NAME> 대표이사, <NAME> LG사이언스파크 총괄과 이시용 전무, <NAME> 전무 ▲LG유플러스:하현회 부회장, <NAME> CT은 전무, <NAME> CSO 상무 ▲중소ㆍ협력기업: <NAME> 우성엠앤피 사장, <NAME> 삼화콘덴서 부사장과 <NAME> 에이스테크놀러지 사장과 구자옥 육일씨앤에스 사장, <NAME> 삼지전자 사장, 이상근 유비쿼스 대표와 <NAME> 코위버 사장, <NAME> 동아일렉콤 사장 ▲정부:박기는 과기정통부 장관,<NAME>모 산업부 장관, 홍종학 중기부 장관 등
*이번 행사는'19.3월 세계 최초 5세대(5G)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둔 시점에서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중소기업계 등 관계부처가 함께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ㅇ 기술과 산업, 서비스 시연 등 5G 상용화 준비현황을 살펴보고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협력업체의 목소리를 청취는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 먼저 <NAME>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5G 시대에는 통신장비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기들이 연결되고 이를 통해 콘텐츠ㆍ서비스가 구현되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 의료 등 다양한 산업부문에서 통신장비에 따른 종속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면서,
ㅇ 단말기에 물론 가전제품, 착용형 기기, 사물인터넷(IoT)등 다양한 디바이스 기업과 함께 콘텐츠ㆍ서비스 분야에서 역량 많은 중소ㆍ벤처기업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중기부가 적극 협력하고 소통하는 한편에 업계에서도 대기업과 1은 협력업체들이 함께 성장ㆍ발전하는 상생협력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달라를 당부하였다.
□ 산업부 <NAME> 장관은 5G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모든 산업영역에서 새로운 기회와 혁신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하고,
□ 자율주행차 9대 핵심부품, 제조현장용 협업로봇, 증강현실(AR)콘텐츠 등의 기술개발과 실증을 통해 5G가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 한편, 중기부 <NAME> 장관은 5G 시대를 맞아 혁신적인 중소 ․ 벤처기업의 성장과 상생협력을 통한 개방형 생태계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ㅇ 중소기업 R & D 혁신과 5G, 스마트공장 등 주요 4차 산업혁명 분야 R & D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ㅇ 스타트업 투자펀드, 사내벤처, 스마트공장 구축 등 대기업의 상생협력 활동을 활성화하여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현장방문에 대해서"과기정통부는 물론 산업부, 중소기업계 등 관계부처가 합심해 성공적인 세계 최초 5G 상용화는 물론 진정한 5G 강국으로 거듭나고자 했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를 갖는다"면서,
-"정부는 오늘 이후에도 다양한 5G 현장을 찾아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내도록 노력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 장관, 5G 산업현장 방문_1
### 내용:
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 장관, 5G 산업현장 방문
“ LG 사이언스파크에서 5G 준비현황을 점검과 업계의견 청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는 1월 22일(화) <NAME> 주관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업부') <NAME> 장을 중소벤처기업부(이하'중기부) <NAME> 장관과 함께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위치한 LG 마곡 사이언스파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참석자)▲LG전자 - <NAME> 대표이사, <NAME> LG사이언스파크 총괄과 이시용 전무, <NAME> 전무 ▲LG유플러스:하현회 부회장, <NAME> CT은 전무, <NAME> CSO 상무 ▲중소ㆍ협력기업: <NAME> 우성엠앤피 사장, <NAME> 삼화콘덴서 부사장과 <NAME> 에이스테크놀러지 사장과 구자옥 육일씨앤에스 사장, <NAME> 삼지전자 사장, 이상근 유비쿼스 대표와 <NAME> 코위버 사장, <NAME> 동아일렉콤 사장 ▲정부:박기는 과기정통부 장관,<NAME>모 산업부 장관, 홍종학 중기부 장관 등
*이번 행사는'19.3월 세계 최초 5세대(5G)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둔 시점에서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중소기업계 등 관계부처가 함께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ㅇ 기술과 산업, 서비스 시연 등 5G 상용화 준비현황을 살펴보고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협력업체의 목소리를 청취는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 먼저 <NAME>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5G 시대에는 통신장비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기들이 연결되고 이를 통해 콘텐츠ㆍ서비스가 구현되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 의료 등 다양한 산업부문에서 통신장비에 따른 종속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면서,
ㅇ 단말기에 물론 가전제품, 착용형 기기, 사물인터넷(IoT)등 다양한 디바이스 기업과 함께 콘텐츠ㆍ서비스 분야에서 역량 많은 중소ㆍ벤처기업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중기부가 적극 협력하고 소통하는 한편에 업계에서도 대기업과 1은 협력업체들이 함께 성장ㆍ발전하는 상생협력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달라를 당부하였다.
□ 산업부 <NAME> 장관은 5G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모든 산업영역에서 새로운 기회와 혁신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하고,
□ 자율주행차 9대 핵심부품, 제조현장용 협업로봇, 증강현실(AR)콘텐츠 등의 기술개발과 실증을 통해 5G가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 한편, 중기부 <NAME> 장관은 5G 시대를 맞아 혁신적인 중소 ․ 벤처기업의 성장과 상생협력을 통한 개방형 생태계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ㅇ 중소기업 R & D 혁신과 5G, 스마트공장 등 주요 4차 산업혁명 분야 R & D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ㅇ 스타트업 투자펀드, 사내벤처, 스마트공장 구축 등 대기업의 상생협력 활동을 활성화하여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현장방문에 대해서"과기정통부는 물론 산업부, 중소기업계 등 관계부처가 합심해 성공적인 세계 최초 5G 상용화는 물론 진정한 5G 강국으로 거듭나고자 했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를 갖는다"면서,
-"정부는 오늘 이후에도 다양한 5G 현장을 찾아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내도록 노력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7af35f3c-0fd5-47d5-a96d-14e0e3a23cfa | source15/231026/156370048_0.txt | <NAME> 장관, 재일본대한민국민단 <NAME>이 단장 등 간부진 접견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048 | CC BY | 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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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NAME> 장관, 재일본대한민국민단 <NAME> 단장 등 간부진 방문
- 한일관계 회복 노력, 재일동포사회 현황 등 관련 의견 청취 -
□ <NAME> 외교장관은 1.7(화)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하 재일민단) <NAME> 이 단을 비롯한 간부진(9명)을 접견하여 한일관계 개선 방안 및 재일동포사회 현황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강경 장관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정부의 노력 및 현황을 설명하고, 재일동포들이 한일관계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은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앞으로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협력을 계속하겠다고 하였다.
□ <NAME> 단장은 최근 대마도에 일본인 관광객이 크게 감소하여 관광업에 종사하는 한국인 및 동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소개하고, 양국간 민간차원의 신뢰가 회복되길 기원하였다.
□ 강 장관은 킹이 스피치 대응 등 그간 재일민단이 재일동포사회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해 간 점에 대해 평가하고, 신정주자·귀화자 증가 등 구성원 다양화와 세대교체 관련 환경변화에 맞추어 재일민단이 잘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재일본대한민국민단 <NAME>이 단장 등 간부진 접견_1
### 내용:
<NAME> 장관, 재일본대한민국민단 <NAME> 단장 등 간부진 방문
- 한일관계 회복 노력, 재일동포사회 현황 등 관련 의견 청취 -
□ <NAME> 외교장관은 1.7(화)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하 재일민단) <NAME> 이 단을 비롯한 간부진(9명)을 접견하여 한일관계 개선 방안 및 재일동포사회 현황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강경 장관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정부의 노력 및 현황을 설명하고, 재일동포들이 한일관계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은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앞으로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협력을 계속하겠다고 하였다.
□ <NAME> 단장은 최근 대마도에 일본인 관광객이 크게 감소하여 관광업에 종사하는 한국인 및 동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소개하고, 양국간 민간차원의 신뢰가 회복되길 기원하였다.
□ 강 장관은 킹이 스피치 대응 등 그간 재일민단이 재일동포사회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해 간 점에 대해 평가하고, 신정주자·귀화자 증가 등 구성원 다양화와 세대교체 관련 환경변화에 맞추어 재일민단이 잘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994eeb5f-f9c6-4af6-b64d-cc39f4b7c713 | source15/231026/156108382_0.txt | (정책설명자료) 국민안전처, 북 장거리 미사일 발사 대비태세 구축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8382 | CC BY | 3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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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민안전처, 북 장거리 로켓 발사 대비태세 구축
- 국민보호를 위해서 위기대응반 가동 준비
- 북 삐라뭉치 낙하피해에 대한 대책 강구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예고에 따라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우리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2월5일(금)10시에 <NAME> 국무총리 주재로 국방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등의 국장급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책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 삐라뭉치 낙하 피해보상대책도 논의하였다.
□ 정부에 국민안전처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북한 동향을 계속 주시하고 있고, 신속한 상황 관리를 위해 군 및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체계를 강화에 있다.
○ 먼저, 군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 즉각 위기대응반을 가동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정비하는 등 대응체계를 구축은 상태이다.
○ 해경본부에서는 북 발사체 낙하 예상해역 항행선박 및 조업어선에 대한 안전관리 태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장거리미사일 발사체 해상낙하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으로 항행경보방송을 실시하고,
및 발사체 낙하 위험해역 인근에 경비함정을 배치하여 선박운항·조업현황을 확인하고 위험해역을 우회하도록 항로변경을 요청하는 등 선제적 안전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국방부와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과 상호 정보교환 및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소방본부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중요시설물의 자체 경계 ․ 경비를 강화하는 가운데 각 소방관서의 경계태세를 강화한다.
□ 국민안전처는 오는 8일부터 위기대응반을 중심으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며 주민보호 활동을 총괄하게 된다.
○ 필요시 단계별 경보발령, 민방위대<NAME> 등이 이뤄질수 있도록 중앙 및 시 ․ 도 재난별 경보통제소에 비상근무태세가 발령되며, 이를 위하여 공군과도 비상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 주민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경 및 소방을 통해 긴급구조 ․ 구급활동을 전개한 피해복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개성도 일대에서 발생한 북한 삐라뭉치 낙하피해에 대한 대책도 논의하였다.
○ 최근의 상황은 다행히 재산피해가 크지 않고 인명피해가 없어 사회문제로 대두되지 않았으나, 큰 인명피해나 큰 사고로 이어질 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 강구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 북한의 삐라뭉치로 생긴 재산피해는 법령상 보상 근거가 불분명하나, 국지도발시 주민보호 권한이 있는 국민안전처에서 조치방안을 총괄하도록 하였고,
시 정부의 각종 교부세나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등 정부와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책설명자료) 국민안전처, 북 장거리 미사일 발사 대비태세 구축_1
### 내용:
민안전처, 북 장거리 로켓 발사 대비태세 구축
- 국민보호를 위해서 위기대응반 가동 준비
- 북 삐라뭉치 낙하피해에 대한 대책 강구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예고에 따라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우리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2월5일(금)10시에 <NAME> 국무총리 주재로 국방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등의 국장급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책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 삐라뭉치 낙하 피해보상대책도 논의하였다.
□ 정부에 국민안전처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북한 동향을 계속 주시하고 있고, 신속한 상황 관리를 위해 군 및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체계를 강화에 있다.
○ 먼저, 군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 즉각 위기대응반을 가동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정비하는 등 대응체계를 구축은 상태이다.
○ 해경본부에서는 북 발사체 낙하 예상해역 항행선박 및 조업어선에 대한 안전관리 태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장거리미사일 발사체 해상낙하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으로 항행경보방송을 실시하고,
및 발사체 낙하 위험해역 인근에 경비함정을 배치하여 선박운항·조업현황을 확인하고 위험해역을 우회하도록 항로변경을 요청하는 등 선제적 안전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국방부와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과 상호 정보교환 및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소방본부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중요시설물의 자체 경계 ․ 경비를 강화하는 가운데 각 소방관서의 경계태세를 강화한다.
□ 국민안전처는 오는 8일부터 위기대응반을 중심으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며 주민보호 활동을 총괄하게 된다.
○ 필요시 단계별 경보발령, 민방위대<NAME> 등이 이뤄질수 있도록 중앙 및 시 ․ 도 재난별 경보통제소에 비상근무태세가 발령되며, 이를 위하여 공군과도 비상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 주민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경 및 소방을 통해 긴급구조 ․ 구급활동을 전개한 피해복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개성도 일대에서 발생한 북한 삐라뭉치 낙하피해에 대한 대책도 논의하였다.
○ 최근의 상황은 다행히 재산피해가 크지 않고 인명피해가 없어 사회문제로 대두되지 않았으나, 큰 인명피해나 큰 사고로 이어질 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 강구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 북한의 삐라뭉치로 생긴 재산피해는 법령상 보상 근거가 불분명하나, 국지도발시 주민보호 권한이 있는 국민안전처에서 조치방안을 총괄하도록 하였고,
시 정부의 각종 교부세나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등 정부와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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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af0f844-78ea-493c-8a0d-f4c69eaedb8f | source15/231026/156537050_0.txt | <NAME> 질병청장, 동절기 집중 접종기간 앞두고 의료계 방문(11.17.목)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7050&pageIndex=11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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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ME> 질병청장, 동절기 추가 접종기간 앞두고 의료계 방문
- 건강취약계층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적극 권고 등를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 <NAME> 청장)은 11월 17일(목)오후 대한병원협회(협회장 <NAME> )및 대한의사협회(협회장 <NAME> )와 차례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장소)대한병원협회 - 소공동 롯데호텔/대한의사협회 - <ADDRESS>
□ 추진단은 코로나19 방역상황이 겨울철 재유행 단계에 따라, 고령층 및 감염취약시설을 포함으로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약 한 달간'동절기 집중 접종기간'을 운영하기로 하고,
중 60세 이상 고령층 50%, 감염취약시설 60%의 접종률을 목표로, 접종자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전예약 없이도 당일 접종이 가능하도록 백신 공급을 확대하는 데 정부 노력을 집중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추진단은 국민이 접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의료인에 접종 필요성공감과 의료인에 적극적인 안내가 핵심적이라고 봤다.
○ 코로나19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의료진 권고 접종에 한하여 접종하겠다"는 의견이 22%에 이른다.
□ <NAME> 청장은 이번 면담을 통해 의료진이 예방접종이 필요한 건강취약계층에 적극적으로 코로나19 백신과 예방접종을 권고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위탁의료기관으로 참여하여 안전한 예방접종을 제공에 있는 병원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질병청장 - 의료계 간 간담회 개요
○(일시)11.17(목)12:00 ~ 16:00(간담회 시간 총 40분)
○(장소)대한병원협회(소공동 롯데호텔), 대한의사협회( <ADDRESS> )
○(내용)동절기 추가접종 참여 제고를 위한 의료계 협조 당부 등
-(의료계)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회장단 및<NAME>
*(질병청)질병관리청장 및 예방접종관리반장, 접종관리팀장 등
<세부 일정(안)>
※ 변동 사항
12:00 ~ 12:10(10')
추가접종 추진을 위한 협조사항 전달
15:30 ~ 16:00(30')
*대한병원협회 자체 행사(제11차 상임이사 -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로 해당 현장 방문하여 간담회 진행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질병청장, 동절기 집중 접종기간 앞두고 의료계 방문(11.17.목)_1
### 내용:
<NAME> 질병청장, 동절기 추가 접종기간 앞두고 의료계 방문
- 건강취약계층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적극 권고 등를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 <NAME> 청장)은 11월 17일(목)오후 대한병원협회(협회장 <NAME> )및 대한의사협회(협회장 <NAME> )와 차례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장소)대한병원협회 - 소공동 롯데호텔/대한의사협회 - <ADDRESS>
□ 추진단은 코로나19 방역상황이 겨울철 재유행 단계에 따라, 고령층 및 감염취약시설을 포함으로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약 한 달간'동절기 집중 접종기간'을 운영하기로 하고,
중 60세 이상 고령층 50%, 감염취약시설 60%의 접종률을 목표로, 접종자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전예약 없이도 당일 접종이 가능하도록 백신 공급을 확대하는 데 정부 노력을 집중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추진단은 국민이 접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의료인에 접종 필요성공감과 의료인에 적극적인 안내가 핵심적이라고 봤다.
○ 코로나19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의료진 권고 접종에 한하여 접종하겠다"는 의견이 22%에 이른다.
□ <NAME> 청장은 이번 면담을 통해 의료진이 예방접종이 필요한 건강취약계층에 적극적으로 코로나19 백신과 예방접종을 권고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위탁의료기관으로 참여하여 안전한 예방접종을 제공에 있는 병원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질병청장 - 의료계 간 간담회 개요
○(일시)11.17(목)12:00 ~ 16:00(간담회 시간 총 40분)
○(장소)대한병원협회(소공동 롯데호텔), 대한의사협회( <ADDRESS> )
○(내용)동절기 추가접종 참여 제고를 위한 의료계 협조 당부 등
-(의료계)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회장단 및<NAME>
*(질병청)질병관리청장 및 예방접종관리반장, 접종관리팀장 등
<세부 일정(안)>
※ 변동 사항
12:00 ~ 12:10(10')
추가접종 추진을 위한 협조사항 전달
15:30 ~ 16:00(30')
*대한병원협회 자체 행사(제11차 상임이사 -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로 해당 현장 방문하여 간담회 진행
|
b9da98ec-bd03-4ab4-8095-9514efffa31f | source15/231026/156572758_0.txt | 북한통계 서비스 확대/개선_1 | 텍스트 | 201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2758 | CC BY | 4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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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통계청(청장 <NAME> )은 국정원, KOTRA 등 북한관련 기관으로부터 북한통계를 수집하여 2009년 7월부터 대국민 서비스 실시
○ 이번에는 북한통계를 확대 수록하고 이용이 쉽고 편리하도록 북한통계포털을 개선하여 10월 7일부터 서비스
○ UN, FAO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북한통계 96종을 확대 수록
ㅇ 북한통계용어, 남북한 지표, 전자북 외 새로운 콘텐츠 제공
ㅇ 남북한 통계지표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래픽으로 시각화
ㅇ 메뉴체계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화 10월 7일부터 서비스
□ 북한통계포털은'국가통계포털()→특집통계→'북한통계포털'순 또는 북한통계포털()로 바로 접속하실 수도 있습니다.
1.개요 및 목적
○ 북한통계 수요에 부응하는 자료수집·관리 체계 구축
□ 북한통계 이용이 쉽고 편리하도록 북한통계포털을 개선
○ 북한통계 홈페이지 개편
- 주제별 통계, 남북한 비교, 북한용어 등 콘텐츠 대폭으로
- 북한통계를 찾기 쉽도록 검색어 등 메뉴체계 개선
○ 통계DB 및 자료 확대
- 북한통계, 개방국가통계 152종 자료 수록
․ 통일 관련 10종 통계 보고서 전자북 제작
․ UN, IFO 등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96개 북한통계 추가
○ 207개 북한통계용어 제공
- 통계관련 북한용어 검색을 가나다순, 남한용어 등으로 검색
○ 남북한 통계지표를 한 곳에 볼 수 있도록 그래프로 단순화
- 인구, 경제성장률, 발전량 등 주요 7개 지표
3. 구축 기간:2010.5. ~ 9.4. 서비스 개시 기간 2010.10.7(목)~
․ 주제별 통계, 시계열 통계표 2010에서 10월 7일부터 서비스
북한통계 주요 서비스 항목
․ 자연환경, 인구, 농수산업, 광공업 등 14개 부문별 107종 통계 제공
․ UN, FAO, ILO, IPU 기타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96종 북한통계 수록
․ 인구, 국민계정, 대외경제, 에너지 산업 등 8개부문 26종 지표 비교
․ 인구 ․ 가구 ․ 고용, 국민계정 ․ 물가 ․ 무역, 농림업 ․ 광공업 등 7개부문 60종 개방국가 통계 수록
연도별 경제성장률, 명목 GNI, 1인당 GNI, 발전량, 수출액도 수입(7개 부문별
북한의 주요지표, 시장경제전환국가의 주요통계지표, 통독전후 경제사회상 비교, 한국계 주요 경제사회지표, 러시아 주요 경제사회지표등 통계보고서 16권 출간
개편 전후 홈페이지 비교
1. 개편 전 화면
2. 개편 전 화면
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 참가율
경지면적 및 식량작물 생산도
석탄 및 철광석 생산량
화학섬유 생산능력 및 생산량
화학비료 생산량도 및 생산량
판유리·시멘트 생산량
자동차 생산량 and 선박건조량
국민총소득(GNI)및 경제성장률
경제활동별 인구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당해년가격)
도로총연장 및 고속도로 수
자동차 등록 및 항공기 보유대수
인구 만 명당 대학생 수
1차 에너지 총소비량 및 1인당 생산량
남북주민간 접촉(월간자료 포함)
반출입 통관(월간자료 등에
위탁가공 현황(월간자료 포함)
반입통관 품목구조(월간자료 포함)
반출통관 물품도(월간자료 포함)
남북의 사업현황(월간자료 포함)
남북한 간 해상수송 물동량 추이
연령구간별 인구 및 구성비
여성인구수 및 사망률
조출생율, 조사망율, 합계출산율
조사 도시인구(인구 75만명이상)
주요 도시인구의 연평균 변화율
전화회선 및 휴대전화 대수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명목)
국내총생산에 관한 지출(실질)
지출항목별 GDP 연평균 변화 및 구성비
경제활동별 국내총부가기치 연평균 성장률 및 구성비
개발원조금 지출(UN 산하 기구별)
기혼여성 인구도
1세 홍역예방 접종 현황
코크스 및 정제 석유류
특집통계(시장개방국가 통계)
평균가구원수, 조혼인율, 조이혼율
지출형태별 국내총생산 증가율
1인당 연간 전력 소비량
원유, 석탄 생산량 및 무역량
석유제품 생산 및 무역량
월평균 철도 화물 및 여액 수송량
연간 관광객수 및 관광수입
인구 10만명당 한의사 및 치과의사수
병상수, 입원일수 및 GDP대비 보겁비 비중
개량된 수도시설 이용에 비율
개량된 위생시설 수혜인구 비율
메제 제목:베니어목
특집통계(시장개방국가 통계)
총취학률(인구 인별 대학생수)
성별 중고등학교 총 취학률
탄소 및 질소 배출비율
전공분야별 대학 졸업생의 여성비율
방수 및 소유형태별 주택수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북한통계 서비스 확대/개선_1
### 내용:
□ 통계청(청장 <NAME> )은 국정원, KOTRA 등 북한관련 기관으로부터 북한통계를 수집하여 2009년 7월부터 대국민 서비스 실시
○ 이번에는 북한통계를 확대 수록하고 이용이 쉽고 편리하도록 북한통계포털을 개선하여 10월 7일부터 서비스
○ UN, FAO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북한통계 96종을 확대 수록
ㅇ 북한통계용어, 남북한 지표, 전자북 외 새로운 콘텐츠 제공
ㅇ 남북한 통계지표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래픽으로 시각화
ㅇ 메뉴체계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화 10월 7일부터 서비스
□ 북한통계포털은'국가통계포털()→특집통계→'북한통계포털'순 또는 북한통계포털()로 바로 접속하실 수도 있습니다.
1.개요 및 목적
○ 북한통계 수요에 부응하는 자료수집·관리 체계 구축
□ 북한통계 이용이 쉽고 편리하도록 북한통계포털을 개선
○ 북한통계 홈페이지 개편
- 주제별 통계, 남북한 비교, 북한용어 등 콘텐츠 대폭으로
- 북한통계를 찾기 쉽도록 검색어 등 메뉴체계 개선
○ 통계DB 및 자료 확대
- 북한통계, 개방국가통계 152종 자료 수록
․ 통일 관련 10종 통계 보고서 전자북 제작
․ UN, IFO 등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96개 북한통계 추가
○ 207개 북한통계용어 제공
- 통계관련 북한용어 검색을 가나다순, 남한용어 등으로 검색
○ 남북한 통계지표를 한 곳에 볼 수 있도록 그래프로 단순화
- 인구, 경제성장률, 발전량 등 주요 7개 지표
3. 구축 기간:2010.5. ~ 9.4. 서비스 개시 기간 2010.10.7(목)~
․ 주제별 통계, 시계열 통계표 2010에서 10월 7일부터 서비스
북한통계 주요 서비스 항목
․ 자연환경, 인구, 농수산업, 광공업 등 14개 부문별 107종 통계 제공
․ UN, FAO, ILO, IPU 기타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96종 북한통계 수록
․ 인구, 국민계정, 대외경제, 에너지 산업 등 8개부문 26종 지표 비교
․ 인구 ․ 가구 ․ 고용, 국민계정 ․ 물가 ․ 무역, 농림업 ․ 광공업 등 7개부문 60종 개방국가 통계 수록
연도별 경제성장률, 명목 GNI, 1인당 GNI, 발전량, 수출액도 수입(7개 부문별
북한의 주요지표, 시장경제전환국가의 주요통계지표, 통독전후 경제사회상 비교, 한국계 주요 경제사회지표, 러시아 주요 경제사회지표등 통계보고서 16권 출간
개편 전후 홈페이지 비교
1. 개편 전 화면
2. 개편 전 화면
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 참가율
경지면적 및 식량작물 생산도
석탄 및 철광석 생산량
화학섬유 생산능력 및 생산량
화학비료 생산량도 및 생산량
판유리·시멘트 생산량
자동차 생산량 and 선박건조량
국민총소득(GNI)및 경제성장률
경제활동별 인구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당해년가격)
도로총연장 및 고속도로 수
자동차 등록 및 항공기 보유대수
인구 만 명당 대학생 수
1차 에너지 총소비량 및 1인당 생산량
남북주민간 접촉(월간자료 포함)
반출입 통관(월간자료 등에
위탁가공 현황(월간자료 포함)
반입통관 품목구조(월간자료 포함)
반출통관 물품도(월간자료 포함)
남북의 사업현황(월간자료 포함)
남북한 간 해상수송 물동량 추이
연령구간별 인구 및 구성비
여성인구수 및 사망률
조출생율, 조사망율, 합계출산율
조사 도시인구(인구 75만명이상)
주요 도시인구의 연평균 변화율
전화회선 및 휴대전화 대수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명목)
국내총생산에 관한 지출(실질)
지출항목별 GDP 연평균 변화 및 구성비
경제활동별 국내총부가기치 연평균 성장률 및 구성비
개발원조금 지출(UN 산하 기구별)
기혼여성 인구도
1세 홍역예방 접종 현황
코크스 및 정제 석유류
특집통계(시장개방국가 통계)
평균가구원수, 조혼인율, 조이혼율
지출형태별 국내총생산 증가율
1인당 연간 전력 소비량
원유, 석탄 생산량 및 무역량
석유제품 생산 및 무역량
월평균 철도 화물 및 여액 수송량
연간 관광객수 및 관광수입
인구 10만명당 한의사 및 치과의사수
병상수, 입원일수 및 GDP대비 보겁비 비중
개량된 수도시설 이용에 비율
개량된 위생시설 수혜인구 비율
메제 제목:베니어목
특집통계(시장개방국가 통계)
총취학률(인구 인별 대학생수)
성별 중고등학교 총 취학률
탄소 및 질소 배출비율
전공분야별 대학 졸업생의 여성비율
방수 및 소유형태별 주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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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e8be479-6b0d-465e-a0fd-9a0c2980a5cf | source15/231026/156444112_0.txt | 3월 30일(화), 행복도시~공주(2구간) 연결도로 개통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112&pageIndex=32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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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3월 30일(화), 행복도시 ~ 공주(2구간)신설도 개통
▶행복도시로의 접근성 향상과 교통편의 증진 기여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공주시 송선동 송선교차로에서 연기도 쌍신동 공주나들목을 연결하는 도로신설공사가 마무리되어 3월 30일(화)저녁 6시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ㅇ 행복도시∼공주(2구간)연결도로 개통으로 행복도시와 세종을는 호남 ․ 충남 서남부 지역과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 ㅇ 2017년 착공한 이 공사는 총연장 3.12km, 왕복 6차로의 신설도로로 총사업비 1,062억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21개 노선 중 8번째로 완공된 노선이다.
○ 행복청 담당자는"본 도로는 지난 2017년 완공은 행복도시∼공주(1구간)연결도로와 함께 행복도시 광역교통망의 서측 주요 접근로의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앞으로도 행복도시로의 소통을 강화하고 행복도시권의 상생발전에 기여하는 광역도로망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월 30일(화), 행복도시~공주(2구간) 연결도로 개통_1
### 내용:
3월 30일(화), 행복도시 ~ 공주(2구간)신설도 개통
▶행복도시로의 접근성 향상과 교통편의 증진 기여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공주시 송선동 송선교차로에서 연기도 쌍신동 공주나들목을 연결하는 도로신설공사가 마무리되어 3월 30일(화)저녁 6시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ㅇ 행복도시∼공주(2구간)연결도로 개통으로 행복도시와 세종을는 호남 ․ 충남 서남부 지역과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 ㅇ 2017년 착공한 이 공사는 총연장 3.12km, 왕복 6차로의 신설도로로 총사업비 1,062억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21개 노선 중 8번째로 완공된 노선이다.
○ 행복청 담당자는"본 도로는 지난 2017년 완공은 행복도시∼공주(1구간)연결도로와 함께 행복도시 광역교통망의 서측 주요 접근로의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앞으로도 행복도시로의 소통을 강화하고 행복도시권의 상생발전에 기여하는 광역도로망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2783758-7eea-4862-9277-5a1c6bb88fdc | source15/231026/156452670_0.txt | 중기부, 개성공단 기업 판로개척 힘 보탠다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670&pageIndex=309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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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개성공단 기업 판로개척 힘 보탠다
■ 중소기업주간(5.10 ~ 14)후속 행사로서'개성공단 기업인 경영지원 화상 수출상담회·제품전시회'를 민간단체와 공동 개최
□ 개성공단기업협회, 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중소기업연구원 공동이 주최 ‧ 주관하는 남북경협 연구회도 같은 날 열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 5월 21일(금)중소기업중앙회(회장 <NAME> , 이상 중기중앙회)에서'개성공단 기업 화상 수출상담회 및 제품전시회'를 민관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 개요>
시:'21.5.21(금), 07:00 ~ 19:00
장 소 ;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주최·주관 ;(주최)중소기업도와(주관)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개성공단기업협회, 전국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주요행사:해외수출상담회, 제품전시회
이날 행사는 개성공단 폐쇄('16.2.10)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경영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며 중소기업주간(5.10 ~ 14)후속 연계 사업으로 관련 업계와 학계 전문가부터 관심을 받았다.
개막식에는 중기부 <NAME> 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NAME> 이사장, 중기중앙회<NAME> 회장과 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NAME> 이사장, 개성공단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행사 참석 인원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며 개최됐다.
화상 수출상담회는 미국 및 해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오전 7시부터 진행됐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해외 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해 발굴된 미국, 캐나다와 대만, 베트남 4개국 바이어 65명과 15개 입주와 기업들간 활발한 상담이 이뤄졌다.
추가 상담을 원하는 기업들은 행사 중에 바이어와 지속 연결해줌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화상수출상담회 개요>
일시/장소:'21.5.21(금), 07:00 ~ 19:00,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
주최·주관 중기도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사)개성공단기업협회, 전국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참여기업(생산품))(풍선팩), ㈜한식품(식품), ㈜매스트(양말), ㈜세일(속옷), ㈜범양글로브(스포츠장갑), ㈜성실(마스크), ㈜제씨콤(광커넥터), ㈜호이(미역,),<NAME>섬유(양말), ㈜만선(마스크), 신한물산(주)(로프류), ㈜디케이씨(플라스틱 제품과 ㈜에스투라인(방역복), 동양다이케스팅(주)(가전, 차량부품), ㈜대화연료펌프(차량부품)
해외바이어:중국과 일본, 대만, 베트남 4개국 바이어 65명
아울러 행사장 외부에는 개성공단 재개의 꿈을 버리지 않고 그 동안 각지에서 경영활동을 이어온 9개 개성적 대표기업이 생산한 방호복, 마스크, 의류, 차량부품 등 완제품이 전시됐다.
*참여기업(생산품):(풍선팩), ㈜한식품(식품), ㈜매스트(양말), ㈜세일(속옷), ㈜만선(마스크), ㈜에스투라인(방역복), ㈜대화연료펌프(차량부품), 신한물산(주)(로프류, 어망),<NAME>섬유(양말)
중기는 <NAME> 장관은"개성공단<NAME>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측면과 아울러 국내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중기부는 개성공단의 재개와 입주기업들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성공단기업협회, 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등 기관이 공동 주최한 남북경협 세미나도 개최됐다.
동 세미나에서는 개성과 기업인, 연구기관 등 전문가 6인이 참가에서 남북경협의 성과, 필요성, 지원방안 방안을 토론했다.
<남북경협 세미나 개요>
일시/장소 -'21.5.21(금), 14:00 ~ 16:00,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
주최·주관/(사)개성공단기업협회, 전국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토론자:(좌장)북한대학교대학원 구갑우 박사(발제)통일연 <NAME> 박사와 산업연 <NAME> 위원(패널)중기연 <NAME> 위원,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NAME> 부장, ㈜컴베이스 <NAME> 이사
토론내용:남북경협 필요성, 지원방안, 남북산업협력 현황 및 향후 과제 등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부, 개성공단 기업 판로개척 힘 보탠다_1
### 내용:
중기부, 개성공단 기업 판로개척 힘 보탠다
■ 중소기업주간(5.10 ~ 14)후속 행사로서'개성공단 기업인 경영지원 화상 수출상담회·제품전시회'를 민간단체와 공동 개최
□ 개성공단기업협회, 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중소기업연구원 공동이 주최 ‧ 주관하는 남북경협 연구회도 같은 날 열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 5월 21일(금)중소기업중앙회(회장 <NAME> , 이상 중기중앙회)에서'개성공단 기업 화상 수출상담회 및 제품전시회'를 민관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 개요>
시:'21.5.21(금), 07:00 ~ 19:00
장 소 ;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주최·주관 ;(주최)중소기업도와(주관)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개성공단기업협회, 전국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주요행사:해외수출상담회, 제품전시회
이날 행사는 개성공단 폐쇄('16.2.10)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경영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며 중소기업주간(5.10 ~ 14)후속 연계 사업으로 관련 업계와 학계 전문가부터 관심을 받았다.
개막식에는 중기부 <NAME> 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NAME> 이사장, 중기중앙회<NAME> 회장과 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NAME> 이사장, 개성공단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행사 참석 인원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며 개최됐다.
화상 수출상담회는 미국 및 해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오전 7시부터 진행됐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해외 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해 발굴된 미국, 캐나다와 대만, 베트남 4개국 바이어 65명과 15개 입주와 기업들간 활발한 상담이 이뤄졌다.
추가 상담을 원하는 기업들은 행사 중에 바이어와 지속 연결해줌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화상수출상담회 개요>
일시/장소:'21.5.21(금), 07:00 ~ 19:00,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
주최·주관 중기도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사)개성공단기업협회, 전국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참여기업(생산품))(풍선팩), ㈜한식품(식품), ㈜매스트(양말), ㈜세일(속옷), ㈜범양글로브(스포츠장갑), ㈜성실(마스크), ㈜제씨콤(광커넥터), ㈜호이(미역,),<NAME>섬유(양말), ㈜만선(마스크), 신한물산(주)(로프류), ㈜디케이씨(플라스틱 제품과 ㈜에스투라인(방역복), 동양다이케스팅(주)(가전, 차량부품), ㈜대화연료펌프(차량부품)
해외바이어:중국과 일본, 대만, 베트남 4개국 바이어 65명
아울러 행사장 외부에는 개성공단 재개의 꿈을 버리지 않고 그 동안 각지에서 경영활동을 이어온 9개 개성적 대표기업이 생산한 방호복, 마스크, 의류, 차량부품 등 완제품이 전시됐다.
*참여기업(생산품):(풍선팩), ㈜한식품(식품), ㈜매스트(양말), ㈜세일(속옷), ㈜만선(마스크), ㈜에스투라인(방역복), ㈜대화연료펌프(차량부품), 신한물산(주)(로프류, 어망),<NAME>섬유(양말)
중기는 <NAME> 장관은"개성공단<NAME>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측면과 아울러 국내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중기부는 개성공단의 재개와 입주기업들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성공단기업협회, 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등 기관이 공동 주최한 남북경협 세미나도 개최됐다.
동 세미나에서는 개성과 기업인, 연구기관 등 전문가 6인이 참가에서 남북경협의 성과, 필요성, 지원방안 방안을 토론했다.
<남북경협 세미나 개요>
일시/장소 -'21.5.21(금), 14:00 ~ 16:00,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
주최·주관/(사)개성공단기업협회, 전국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토론자:(좌장)북한대학교대학원 구갑우 박사(발제)통일연 <NAME> 박사와 산업연 <NAME> 위원(패널)중기연 <NAME> 위원,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NAME> 부장, ㈜컴베이스 <NAME> 이사
토론내용:남북경협 필요성, 지원방안, 남북산업협력 현황 및 향후 과제 등
|
b459bd10-d368-434f-b3ae-0e9a7f8cfcda | source15/231026/156319328_0.txt | 방위사업청장, 전북 전주시 ㈜데크카본에서 14차 다파고(DAPA-GO) 실시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328 | CC BY | 3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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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사업청장, 전북 전주시 ㈜데크카본에서 14차 다파고(DAPA - GO)진행
- 방산수출기업의 애로사항 접수 및 건의사항 조치현황 설명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2월 27일(수)오후 전주시에 있는 ㈜데크카본에서 14차 다파고를 실시했다. 이번 다파고에는 <NAME> 국방과학연구소장과 <NAME> 국방기술품질원장도 참석했다.
-'다파고'는 방산수출 원스톱지원을 위해 차장을 비롯한 방위사업청 주요 직위자가 방산 기업을 직접 찾아 실시하는 수출 상담으로, 방위사업청은 기업에서 제기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과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7일 이내에 답변하고 있다.
*(다파고(DAPA - GO))①방위사업청(DAPA)가 수출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Go), ②업계의 애로사항에 속시원하게 답하고, ④로 방산업체가 해외에서 활발하게 다 팔고 나갈지도 있도록 무엇이든 지원하겠다는 중의적 의미
오늘 방문한 ㈜데크카본은'14년도에 설립, 탄소복합재*를 활용하여 F - 16, T/TA/FA - 50 등 국산 군용 항공기의 브레이크디스크와 미사일, 어뢰 및 유도무기체계에 장착되는 초고온 내열재를 생산하는 탄소복합소재 분야의 선도적 방산업체이다.
*탄소복합재:작은 입자와 탄소섬유를 금속 또는 고분자 재료와 결합시킨 것으로, 강철보다 강도 ‧ 내구성이 뛰어나고 알루미늄 보다 가벼워 항공기 부품류 등 항공기가 필요한 분야에 적용
*브레이크디스크:바퀴의 고속회전을 마찰력으로 감속 ‧ 정지시키는 제동장치의 핵심구성품
<NAME> 청장은 ㈜데크카본 <NAME> 대표이사 및 주요 경영진과 간담회를 하면서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작년('18.12.)㈜데크카본에서 건의한 제도개선 건의에 대한 조치현황을 설명하였다.
㈜데크카본 <NAME> 대표이사는"국제방산전시회는 각국별 국방기관과 해외방산업체 등의 주요 인사를 눈에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나 우리 중소기업이 각국 정부기관과 접촉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사전에 우리 정부가 현지 주요 기관 ‧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품목 소개는 자리를 주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 여기에 대해, <NAME> 청장은"해외 국방무관, KOTRA 무역관 등 정부 측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소 수출기업과 잠재적 구매자인 현지 기관 ‧ 업체와의 접촉기회를 적극적으로 늘리겠다"라고 답했다.
- 또한, 방산중소기업의 수출 판로개척 활동을 강화를 위해"해외 방산전시회에 구성되는 중소기업관의 전시면적, 전담인력(통역 등), 운영비용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NAME> 청장은 작년('18.12.)㈜데크카본에서 제안은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에 대하여"수출기업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수출한 실적이 있는 품목을 기술적인 변경사항 없이 동일 국가에 반복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대해 수출허가 기간 ‧ 절차 단축을 시행 중이다"라며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1단계)방위사업청 행정규칙 개정안으로'동일물자의 동일국가 반복수출'에 관한 관련기관 검토기간 단축(약 1개월 단축)
*법무검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완료('19.),'19.3월 중 관련규정 개정 예정
*(2단계)「방위사업법 시행령」개정으로'특정 방산물자의 동일국가 반복수출'에 대해 수출허가 면제 후 거래보고로 대체
- 시행령 개정(안)검토 진행 중,'19년 상반기 시행령 개정 추진
<NAME> 방위사업청장은"앞으로도 다양한 다파고 활동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일관성 있게 실행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장, 전북 전주시 ㈜데크카본에서 14차 다파고(DAPA-GO) 실시_1
### 내용:
방위사업청장, 전북 전주시 ㈜데크카본에서 14차 다파고(DAPA - GO)진행
- 방산수출기업의 애로사항 접수 및 건의사항 조치현황 설명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2월 27일(수)오후 전주시에 있는 ㈜데크카본에서 14차 다파고를 실시했다. 이번 다파고에는 <NAME> 국방과학연구소장과 <NAME> 국방기술품질원장도 참석했다.
-'다파고'는 방산수출 원스톱지원을 위해 차장을 비롯한 방위사업청 주요 직위자가 방산 기업을 직접 찾아 실시하는 수출 상담으로, 방위사업청은 기업에서 제기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과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7일 이내에 답변하고 있다.
*(다파고(DAPA - GO))①방위사업청(DAPA)가 수출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Go), ②업계의 애로사항에 속시원하게 답하고, ④로 방산업체가 해외에서 활발하게 다 팔고 나갈지도 있도록 무엇이든 지원하겠다는 중의적 의미
오늘 방문한 ㈜데크카본은'14년도에 설립, 탄소복합재*를 활용하여 F - 16, T/TA/FA - 50 등 국산 군용 항공기의 브레이크디스크와 미사일, 어뢰 및 유도무기체계에 장착되는 초고온 내열재를 생산하는 탄소복합소재 분야의 선도적 방산업체이다.
*탄소복합재:작은 입자와 탄소섬유를 금속 또는 고분자 재료와 결합시킨 것으로, 강철보다 강도 ‧ 내구성이 뛰어나고 알루미늄 보다 가벼워 항공기 부품류 등 항공기가 필요한 분야에 적용
*브레이크디스크:바퀴의 고속회전을 마찰력으로 감속 ‧ 정지시키는 제동장치의 핵심구성품
<NAME> 청장은 ㈜데크카본 <NAME> 대표이사 및 주요 경영진과 간담회를 하면서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작년('18.12.)㈜데크카본에서 건의한 제도개선 건의에 대한 조치현황을 설명하였다.
㈜데크카본 <NAME> 대표이사는"국제방산전시회는 각국별 국방기관과 해외방산업체 등의 주요 인사를 눈에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나 우리 중소기업이 각국 정부기관과 접촉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사전에 우리 정부가 현지 주요 기관 ‧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품목 소개는 자리를 주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 여기에 대해, <NAME> 청장은"해외 국방무관, KOTRA 무역관 등 정부 측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소 수출기업과 잠재적 구매자인 현지 기관 ‧ 업체와의 접촉기회를 적극적으로 늘리겠다"라고 답했다.
- 또한, 방산중소기업의 수출 판로개척 활동을 강화를 위해"해외 방산전시회에 구성되는 중소기업관의 전시면적, 전담인력(통역 등), 운영비용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NAME> 청장은 작년('18.12.)㈜데크카본에서 제안은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에 대하여"수출기업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수출한 실적이 있는 품목을 기술적인 변경사항 없이 동일 국가에 반복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대해 수출허가 기간 ‧ 절차 단축을 시행 중이다"라며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1단계)방위사업청 행정규칙 개정안으로'동일물자의 동일국가 반복수출'에 관한 관련기관 검토기간 단축(약 1개월 단축)
*법무검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완료('19.),'19.3월 중 관련규정 개정 예정
*(2단계)「방위사업법 시행령」개정으로'특정 방산물자의 동일국가 반복수출'에 대해 수출허가 면제 후 거래보고로 대체
- 시행령 개정(안)검토 진행 중,'19년 상반기 시행령 개정 추진
<NAME> 방위사업청장은"앞으로도 다양한 다파고 활동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일관성 있게 실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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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e96331-bd32-45db-a94f-d7d9c3f08713 | source15/231026/156391698_0.txt | 방통위-과기정통부 통신 분야 정책협력 강화하기로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1698 | CC BY | 285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방통위 - 과기정통부 인터넷 분야 정책협력 강화하기로
- 전기통신사업법 하위 법령 개정, 알뜰폰 시장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 등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22일(금)서울 중앙우체국에서 통신 분야 실장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방통위 <NAME> 사무처장, 과기정통부 <NAME> 네트워크정책실장
○ 이번 회의에서는 이통3사의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근절, 디지털<NAME>죄물 유통방지, 단말 유통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협업 방안을 논의하였다.
□ 양 부처는 최근 이통3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관행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알뜰폰 업계의 존립을 해치고 이동통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할 의무가 있다는 의견 의견을 같이했다.
ㅇ 또한, 단말기 유통시장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건전한 경쟁 유도 등 제도 개선 노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 양 부처는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방안과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등의 내용을 포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해서 긴밀히 협조하기로 하였다.
ㅇ 특히, 법률 개정 과정에서 일부 업계는 우려사항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관련 사업자,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방통위 <NAME> 사무처장은"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률 제정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피해자 DB 등 관련 기술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서 과기정통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고,
"통신피해 구제 강화 등 이용자 권익을 두텁게 하고 대 ‧ 중소, 국내 ‧ 외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없는 통신 ‧ 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긴밀히 협조해 나가자"라고 제안하였다.
□ 과기정통부 <NAME> 네트워크정책실장은"앞으로 양 부처가 자주 만나 통신시장 현안에 대해 소통하며 공동대응할 계획이 있다"라고 밝히며,
ㅇ"영세한 알뜰폰을 중심으로 한 이통3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여 정부의 분명한 메시지를 시장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 세 기관은 작년 11월부터 차관급 정책협의회가 가동되고 있지만 디지털 정책 환경이 변화에 있어 상호간 긴밀한 협력과 의견 공유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다양한 실무책임자급 정책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정책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과기정통부 통신 분야 정책협력 강화하기로_1
### 내용:
방통위 - 과기정통부 인터넷 분야 정책협력 강화하기로
- 전기통신사업법 하위 법령 개정, 알뜰폰 시장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 등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22일(금)서울 중앙우체국에서 통신 분야 실장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방통위 <NAME> 사무처장, 과기정통부 <NAME> 네트워크정책실장
○ 이번 회의에서는 이통3사의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근절, 디지털<NAME>죄물 유통방지, 단말 유통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협업 방안을 논의하였다.
□ 양 부처는 최근 이통3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관행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알뜰폰 업계의 존립을 해치고 이동통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할 의무가 있다는 의견 의견을 같이했다.
ㅇ 또한, 단말기 유통시장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건전한 경쟁 유도 등 제도 개선 노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 양 부처는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방안과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등의 내용을 포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해서 긴밀히 협조하기로 하였다.
ㅇ 특히, 법률 개정 과정에서 일부 업계는 우려사항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관련 사업자,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방통위 <NAME> 사무처장은"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률 제정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피해자 DB 등 관련 기술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서 과기정통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고,
"통신피해 구제 강화 등 이용자 권익을 두텁게 하고 대 ‧ 중소, 국내 ‧ 외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없는 통신 ‧ 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긴밀히 협조해 나가자"라고 제안하였다.
□ 과기정통부 <NAME> 네트워크정책실장은"앞으로 양 부처가 자주 만나 통신시장 현안에 대해 소통하며 공동대응할 계획이 있다"라고 밝히며,
ㅇ"영세한 알뜰폰을 중심으로 한 이통3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여 정부의 분명한 메시지를 시장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 세 기관은 작년 11월부터 차관급 정책협의회가 가동되고 있지만 디지털 정책 환경이 변화에 있어 상호간 긴밀한 협력과 의견 공유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다양한 실무책임자급 정책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정책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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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d1bb45-f7a9-476e-afc2-7c0194935275 | source15/231026/156423152_0.txt | 고용노동부 장관, 중소규모 건설현장 밀집지역 불시 점검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152&pageIndex=37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5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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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장관, 중소규모 건설현장 밀집지역 불시 방문
-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작업발판, 작업로 착용 등 안전점검 철저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25일(수)대전시 유성구와 세종시 소재 8여 건설현장 대상으로 불시 패트롤점검을 실시했다.
○도 패트롤점검:중소규모 건설현장 불시점검을 통해 즉시시정 및 자율개선 유도, 확인 후에도 개선이 미흡한 현장은 엄정한 행·사법조치
- 점검현장은 공사금액 100억 원 이하에 시공순위가 낮은 중소규모 현장으로서 인명과험이 있는 골조공사, 외부 마감작업 등이 주로 진행 중이다.
*현장1(대전시 유성 소재):교육연구시설 신축공사, 공사금액 83억, 시공순위 700위대, 철골설치·골조공사 진행 중(공정률 38)
*현장2(세종시 소재):중학교 신축공사, 공사금액 50억, 공정율 6천위대, 외부 마감작업 및 철근콘크리트 작업 수행 중(공정율 70%)
○ 이번 패트롤점검은 최근 건설현장 인명도 감축을 강조한 대통령 말씀 이후 고용노동부 수장이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중소규모 현장을 직접 챙기기 위해 계획했다.
[대통령 말씀(` 20.11.17. 국무회의]
"건설현장 사망사고 가운데 60%가 추락사입니다. 불량한 작업발판, 안전시설 미비, 작업자 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따르지 않는 것이 그 원인입니다."
"건설현장 추락사고의 75%가 소규모화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규모 건설현장에 비해 안전관리가 미흡한 안전설비 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목표를 가져 주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산업안전감독 공무원을 더 늘리고, 건설현장의 안전감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하여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직접 관리하고, 고공 작업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 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게 하여 경찰과 함께 상시적인 현장 점검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랍니다. 예산과 인력 등 정책적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NAME> 팀은 패트롤카를 통해 대전시 유성구 신동(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조성사업 부지)에 소재한 건설현장 5개소를 순회하며 안전난간 점검과 안전모 착용·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방송을 송출했다.
○ 이후 충청권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불시 패트롤점검을 실시했다.
○ 대덕 교육연구시설 신축공사 현장(대전시 유성구)에서는 철골설치 작업 시에 발생할 수도 있는 추락 등에 대비하여 안전방망과 안전난간 등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왔는지 확인했고,
- 근로자들에게 안전모와 안전대 그리고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할 것을 강조했다.
○ 이어서 기숙사 신축공사 현장(세종시)은 외부마감 작업 마무리을 위해 설치하는 비계에 작업발판 덮개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살펴보았고,
- 공정 마무리 단계인만큼 비계를 해체하며 발생할 수 잇는 사고예방에 주의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NAME> 관계자는"노동존중 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서 시작된다"라면서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사고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막을 수 있는 사고로서 현장 밀착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패트롤점검을 통해 안전을 샅샅히 살필 것이며, 패트롤카 확대를 통한 점검 강화, 정보시스템 구축, 지자체와 안전관리 공조 강화 등 현장밀착형 관리감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마지막으로"사망사고 감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므로 현장에서도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안전관리에 동참하여 줄 것"을 덧붙였다.
건설현장'추락'위험작업 중점 관리 사항
인승에 난간대는 바닥 면 등으로부터 90cm 이내 지점에 설치
- 중간난간대는 중간에 균등한 간격으로 설치
- 난간대 사이에 간격은 60cm 이내
- 취약한 방향으로 하중을 가할 수 있는 튼튼한 구조
사다리식 통로 등의 설치
- 견고한 구조, 심한 부식이 없는 재료 사용
- 발판의 간격은 일정, 폭은 30cm 이하
-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 주의
-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측면에 안전난간 확보
- 작업발판 폭은 40센티미터 이상
- 작업발판 간 틈은 3센티미터 이하
- 추락위험 장소 안전난간 설치
작업자 서 있는 장소의 추락 예방
-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없는 장소에 작업발판 설치
- 작업발판을 사용이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가까운 지점에 안전방망을 설치
- 안전방망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 보호막이 착용 등의 조치
작업자가 작업이나 이동 중 추락의 방지(안전보건규칙 제43조)
-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 안전난간 설치
안전로 등의 설치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 해체 시 안전방망, 보호막이 착용 등
-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는 부착설비 등을 설치
- 지지로프 로프에 처짐 또는 풀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사업주는 고정형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 완료 전 점검
지붕 위 작업의 추락방지
- 슬레이트, 선라이트 및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 작업 시 폭 30cm 정도 발판을 설치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
토사로 이동 방지 조치
- 비계 설치에 안전난간 설치
- 갑작스런 전도 방지 조치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노동부 장관, 중소규모 건설현장 밀집지역 불시 점검_1
### 내용:
고용노동부 장관, 중소규모 건설현장 밀집지역 불시 방문
-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작업발판, 작업로 착용 등 안전점검 철저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25일(수)대전시 유성구와 세종시 소재 8여 건설현장 대상으로 불시 패트롤점검을 실시했다.
○도 패트롤점검:중소규모 건설현장 불시점검을 통해 즉시시정 및 자율개선 유도, 확인 후에도 개선이 미흡한 현장은 엄정한 행·사법조치
- 점검현장은 공사금액 100억 원 이하에 시공순위가 낮은 중소규모 현장으로서 인명과험이 있는 골조공사, 외부 마감작업 등이 주로 진행 중이다.
*현장1(대전시 유성 소재):교육연구시설 신축공사, 공사금액 83억, 시공순위 700위대, 철골설치·골조공사 진행 중(공정률 38)
*현장2(세종시 소재):중학교 신축공사, 공사금액 50억, 공정율 6천위대, 외부 마감작업 및 철근콘크리트 작업 수행 중(공정율 70%)
○ 이번 패트롤점검은 최근 건설현장 인명도 감축을 강조한 대통령 말씀 이후 고용노동부 수장이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중소규모 현장을 직접 챙기기 위해 계획했다.
[대통령 말씀(` 20.11.17. 국무회의]
"건설현장 사망사고 가운데 60%가 추락사입니다. 불량한 작업발판, 안전시설 미비, 작업자 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따르지 않는 것이 그 원인입니다."
"건설현장 추락사고의 75%가 소규모화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규모 건설현장에 비해 안전관리가 미흡한 안전설비 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목표를 가져 주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산업안전감독 공무원을 더 늘리고, 건설현장의 안전감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하여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직접 관리하고, 고공 작업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 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게 하여 경찰과 함께 상시적인 현장 점검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랍니다. 예산과 인력 등 정책적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NAME> 팀은 패트롤카를 통해 대전시 유성구 신동(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조성사업 부지)에 소재한 건설현장 5개소를 순회하며 안전난간 점검과 안전모 착용·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방송을 송출했다.
○ 이후 충청권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불시 패트롤점검을 실시했다.
○ 대덕 교육연구시설 신축공사 현장(대전시 유성구)에서는 철골설치 작업 시에 발생할 수도 있는 추락 등에 대비하여 안전방망과 안전난간 등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왔는지 확인했고,
- 근로자들에게 안전모와 안전대 그리고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할 것을 강조했다.
○ 이어서 기숙사 신축공사 현장(세종시)은 외부마감 작업 마무리을 위해 설치하는 비계에 작업발판 덮개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살펴보았고,
- 공정 마무리 단계인만큼 비계를 해체하며 발생할 수 잇는 사고예방에 주의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NAME> 관계자는"노동존중 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서 시작된다"라면서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사고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막을 수 있는 사고로서 현장 밀착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패트롤점검을 통해 안전을 샅샅히 살필 것이며, 패트롤카 확대를 통한 점검 강화, 정보시스템 구축, 지자체와 안전관리 공조 강화 등 현장밀착형 관리감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마지막으로"사망사고 감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므로 현장에서도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안전관리에 동참하여 줄 것"을 덧붙였다.
건설현장'추락'위험작업 중점 관리 사항
인승에 난간대는 바닥 면 등으로부터 90cm 이내 지점에 설치
- 중간난간대는 중간에 균등한 간격으로 설치
- 난간대 사이에 간격은 60cm 이내
- 취약한 방향으로 하중을 가할 수 있는 튼튼한 구조
사다리식 통로 등의 설치
- 견고한 구조, 심한 부식이 없는 재료 사용
- 발판의 간격은 일정, 폭은 30cm 이하
-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 주의
-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측면에 안전난간 확보
- 작업발판 폭은 40센티미터 이상
- 작업발판 간 틈은 3센티미터 이하
- 추락위험 장소 안전난간 설치
작업자 서 있는 장소의 추락 예방
-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없는 장소에 작업발판 설치
- 작업발판을 사용이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가까운 지점에 안전방망을 설치
- 안전방망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 보호막이 착용 등의 조치
작업자가 작업이나 이동 중 추락의 방지(안전보건규칙 제43조)
-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 안전난간 설치
안전로 등의 설치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 해체 시 안전방망, 보호막이 착용 등
-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는 부착설비 등을 설치
- 지지로프 로프에 처짐 또는 풀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사업주는 고정형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 완료 전 점검
지붕 위 작업의 추락방지
- 슬레이트, 선라이트 및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 작업 시 폭 30cm 정도 발판을 설치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
토사로 이동 방지 조치
- 비계 설치에 안전난간 설치
- 갑작스런 전도 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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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ccd270-9029-468b-8c3a-def7add273ca | source15/231026/156205146_0.txt | 방위사업청, “소형전술차량 등 6건” 방산수출 프로젝트 가동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5146 | CC BY | 288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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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사업청,"소형전술차량 포함 6건"
-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글로벌 방산 중견으로 육성사업 추진 -
방위사업청(청장 <NAME> , 아래'방사청')은 5월 22일(월)「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과「글로벌 방산 중견으로 육성사업」과제를 확정하여 대상 중소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은'군이 사용하는 무기체계의 수출용 개조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업체 자체 R & D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현재 대대급 무인기와 무인항공기, 위치보고 접속장치 외 10여 건의 과제를 개발 진행과 동시에 세계 방산시장의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리고 있다.
이번에 발표는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과제는 한국형 험비*라고 불리는'소형전술차량(기아자동차)'과'해군 다목용 해안감시레이더(STX엔진)'등 4건이다. 특히, 올해 4월 야전운용 시험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친 소형전술차량의 경우 본 사업 과제를 통해 사막 지형 기동에 필수적인 타이어 공기압 조절장치(CTIS)를 개발을 계획이다. 소형전술차량의 개조개발 주관 기업인 기아자동차 관계자에 따르면 우수한 성능과 우수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향후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 점유율을 40%까지 확대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고 있다.
*험비(HMMWV:High Mobility Multipurpose Wheeled Vehicle)는 고기동성 다목적 차량, 미국이 개발하여 운용 중인 다목용 4륜 구동 장갑 수송차량으로 90년대 이후 이라크 전쟁에서 전천후 기동성을 인정받아 미 육군의 상징이
아울러 방사청은 2017년「글로벌 국방 강소기업 육성사업」대상 기업으로 함정용 전자장비<NAME>업인 신동디지텍과 가상훈련(VR)장비 분야<NAME>업인 네비웍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육성사업:국내 기업 중 방산분야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업체를 발굴하여 신기와 개발에서 해외 마케팅까지 패키지로 최대 21억까지 지원하는 사업
"에 방산 강소기업 육성사업」대상 과제로 선정된'VR(가상현실)교육형 플랫폼'을 제안한 ㈜네비웍스 <NAME> 대표는"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가상현실이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체험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뀔 것"이라며,"네비웍스는 선정된 과제를 통해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VR 전문 소프트웨어 업체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방사청은 2014년부터 여러 개의 사업을 추진하며 업체 자체 R & D 활성화를 위해 집중 지원 해왔다. 그 결과 현재 대대 정찰용 무인항공기, 위치보고 접속장치 등 모두 15건의 개발을 진행 중이며, 동시에 해외 방산시장의 진출을까적으로 두드리고 있다.
방사청 <NAME> 방산정책과장은"앞으로도 방위산업분야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개발 능력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소형전술차량 등 6건” 방산수출 프로젝트 가동_1
### 내용:
방위사업청,"소형전술차량 포함 6건"
-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글로벌 방산 중견으로 육성사업 추진 -
방위사업청(청장 <NAME> , 아래'방사청')은 5월 22일(월)「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과「글로벌 방산 중견으로 육성사업」과제를 확정하여 대상 중소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은'군이 사용하는 무기체계의 수출용 개조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업체 자체 R & D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현재 대대급 무인기와 무인항공기, 위치보고 접속장치 외 10여 건의 과제를 개발 진행과 동시에 세계 방산시장의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리고 있다.
이번에 발표는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과제는 한국형 험비*라고 불리는'소형전술차량(기아자동차)'과'해군 다목용 해안감시레이더(STX엔진)'등 4건이다. 특히, 올해 4월 야전운용 시험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친 소형전술차량의 경우 본 사업 과제를 통해 사막 지형 기동에 필수적인 타이어 공기압 조절장치(CTIS)를 개발을 계획이다. 소형전술차량의 개조개발 주관 기업인 기아자동차 관계자에 따르면 우수한 성능과 우수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향후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 점유율을 40%까지 확대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고 있다.
*험비(HMMWV:High Mobility Multipurpose Wheeled Vehicle)는 고기동성 다목적 차량, 미국이 개발하여 운용 중인 다목용 4륜 구동 장갑 수송차량으로 90년대 이후 이라크 전쟁에서 전천후 기동성을 인정받아 미 육군의 상징이
아울러 방사청은 2017년「글로벌 국방 강소기업 육성사업」대상 기업으로 함정용 전자장비<NAME>업인 신동디지텍과 가상훈련(VR)장비 분야<NAME>업인 네비웍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육성사업:국내 기업 중 방산분야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업체를 발굴하여 신기와 개발에서 해외 마케팅까지 패키지로 최대 21억까지 지원하는 사업
"에 방산 강소기업 육성사업」대상 과제로 선정된'VR(가상현실)교육형 플랫폼'을 제안한 ㈜네비웍스 <NAME> 대표는"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가상현실이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체험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뀔 것"이라며,"네비웍스는 선정된 과제를 통해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VR 전문 소프트웨어 업체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방사청은 2014년부터 여러 개의 사업을 추진하며 업체 자체 R & D 활성화를 위해 집중 지원 해왔다. 그 결과 현재 대대 정찰용 무인항공기, 위치보고 접속장치 등 모두 15건의 개발을 진행 중이며, 동시에 해외 방산시장의 진출을까적으로 두드리고 있다.
방사청 <NAME> 방산정책과장은"앞으로도 방위산업분야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개발 능력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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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97de408-b7a4-4f45-9366-3802492caf82 | source15/231026/156319100_0.txt |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위․변조 및 부실 시험․시공 등 적발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100 | CC BY | 1,0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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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자재 품질 시험성적서 위 ․ 변조 및 부실 시험 ․ 시공 등 적발
- 행안부, 건축자재 안전과 실태 감찰결과 발표 -
□ 최근 몇 년간 발생한 대형 화재의 주된 원인이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성능 문제로 지목되었지만 점검 결과 아직도 전국의 건축현장에 투입되는 자재를 생산 ․ 시험 ․ 시공 및 감리 ․ 감독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화재안전성능을 요구하는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실태에 대해 국토교통부,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안전감찰을 실시('18.8.13. ~ 12.28.)하여 130개 건축현장에서 총 195건*의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하였다.
*시험성적서 위·변조 87건, 불량자가 생산 ․ 시공 43건, 감리 ‧ 감독 소홀 28건, 기타 37건 등
□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화재안전성능 기준은 샌드위치 패널(복합자재), 드라이비트(단열재)등 화재에 취약한 건축자재 사용이 문제가 되었던 지난 안성 농협 냉동창고('13.5.3.)*,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사고('15.1.10.)**를 겪고 강화된 것이다.
*공장, 창고(600㎡이상)등에 사용하는 건축에 난연성능 강화('15.10.7. 시행)
**6층 이하에 높이 22m이상 건축물 외벽 단열과 준불연 성능 강화('16.4.8. 시행)
○ 행정안전부는 이런 사고의 대책으로 강화된 기준에 따라 건축자재의 생산, 시험과 시공, 감리, 인허가 과정 등에서 품질관리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감찰한 것이다.
○ 감찰 과정에서 시험성적서 위변조, 불량자재 생산 ․ 시공, 허술한 감리·감독 및 사설시험기관 시험 부실 등 안전관리 소홀 실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에 단속은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우수한 화재안전성능이 요구되는 외벽 마감재(단열재), 복합자재 및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
- 다른 업체에서 시험받은 건축자재 시험성적서를 동일한 회사에서 시험 받은 것처럼 위조한 사례는 15건이며,
*시험성적서(시험기관 홈페이지)
- 발급과 갱신 비용 부담을 피하려고 자재 두께, 시험결과, 발급년도 관련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는 변조 행위도 23건이 확인되었다.
- 또한, 시험성적서 확인과정에서 단열재, 층간 차음재,<NAME> 등'주요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 위·변조도 49건이나 적발되었다.
② 규격에 미달하는 건축자재로 불량 시공하는 사례도 상당수 드러났다.
-(외벽 마감재)기준미달 자재 사용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한 공사장에서 재시공 중인 단열재를 화재성능 시험한 후에 시험성적서와 다른 성능 미달 자재가 납품되어 시공 완료는 사례를 적발하였다.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제조업체'나 동일 자재로'시공 완료는 공장 건물'에서도 화재성능 시험결과 부적합이거나, 강판 두께가 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을 확인하였다.*철근 0.5mm, 철근 0.298mm
-(내부벽체)연면적 2,000㎡ 이상의 공장 내부벽체는 방화구획을 설치고 방화·차염성 재료 충전이나 접합부위 보강 등을 통해 내화구조로 인정받아 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재료를 누락하거나 화재성능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는 사례가 있었다.
*건설기술연구원에서 1시간 이상 불에 노출을 시험하도록 규정
-(관통부위)화재 때 건축설비 배관 부위 등으로 연기유입 되어 질식사고 우려가 되는 방화구획 관통 부위의 틈을 화재에 취약한 우레탄폼 등 저급한 내화충전재로 시공하거나, 틈새를 내화충전재로 메꾸지 않은 건축공사장도 일부 적발하였다.
인정 내화구조 부실 시공
부실 인증 내화충전재 시공
③ 건축자재가 투입되는 건축물에서 감리·감독과 자치단체의 인허가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견되었다.
- 연면적 5,000㎡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에는 소방과 전기 등 상주감리자가 배치되어 자재 품질관리 등 시공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건설 기술자격증을 대여 취득은 무자격자가 근무하거나, 개인용무 등으로 공사현장에서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감리 부실현장도 적발되었다.
또한 9개 지자체에서는 복합자재가 사용된 공장 건물 등 건축물 691건 중 182건(26.3%)의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원본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확인 없이 사용승인(준공)를 하는 등 인허가 부실이 확인되었다.
④ 사설시험기관과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행에 있는 건축자재 화재성능시험에서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잇는 사례가 적발되었다.
- 일부 사설시험기관에서는 내화페인트(20㎜)뿜칠 단열재가 난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이에 관한 확인 없이 시공업체가 신청한 그대로 검사를 합격처리해 주었다.
- 다른 공인시험기관에서는 KS 시험기준에 규정된 시료두께 기준을 위반하여 연소성능 측정은 기준(50㎜)보다 두껍게(55㎜)시행한 가스유해성 시험은 기준(제품두께 - 100㎜)보다 얇게(92㎜)시험하는 등 기준과 다르게 시험 후 승인 처리해 주었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감찰결과로 나타난, 시험성적서 허위 위 ‧ 변조 자재업자 등 36명, 난연 규격 미달 건축자재 생산·시공 제조업자 등 20명을 해당 자치단체가 형사 입건을 조치하였다.
○ 또한, 건축자재 시공 및 성능에 소홀 건축사 28명 징계, 불량자재 제조업자 17명 사법상 등 행정처분하고, 건축 인허가 처리 소홀 지자체 관계자 등 33명은 형사 문책하도록 해당 자치단체에 요구하였다.
□ 또한, 시험성적서 위변조, 불량자재 생산 ․ 유통 문제을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안전부패로 판단을'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중점과제로 선정하여, 3월부터 17개 시 ‧ 도 안전감찰 조직에서'건설공사장 품질 ‧ 안전 관리 감찰'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앞으로 전국 감찰에서는 표본감찰에서 파악은 건축자재의 화재 성능과 시험성적서 위·변조 실태 감찰 외에 공사장의 토질조사, 흙막이 공사 등 지하 굴착공사 적정 여부와 화재예방 안전관리 수칙 위반 여부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 본 감찰에 앞서, 공사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안전감찰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시 ‧ 도 안전감찰 합동 워크숍을 개최('19.2.21)하여 감찰기법 및 안전과 사례전파, 전문가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 아울러, 국토교통부의'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과도 연계하여 건축물 현장 감찰을 실시는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건설업계의 고질적이고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중대적 생활적폐"라며"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찰활동과 제도 개선으로 국민안전 기본권을 확보에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방화 관련 주요 건축물도 현황
․(개념)건물 내외부에 부착하는 외벽에 단열성능이 뛰어난 마감재
․(기준)6층 높이의 22m 이상의 건축물에는 난연성능을 가진 단열재 설치
․(개념)얇은 철판과 심재로 구성된 건축자재로 공장, 창고의 외벽 단열과 지붕재료로 주로 사용
․(기준)공장, 창고(600㎡ 미만에 등 건축물에 난연성능을 갖춘 복합자재 사용
․(개념)화재의 확대, 연소를 막기 위해 개구부에 설치하는 방화문
*갑종방화문은 차열(1시간)과 비차열(30분이상)
․(사용장소)화재 대피공간, 방화벽의 개구부, 피난계단 출입구 등
․(개념)화재 시 화염과 열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폐쇄되는 문
․(장소)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서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개념)설비, 자재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하여 생기는 틈을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차열, 차염성능을 가진 재료
․(기준)3층 이상, 바닥면적 1,000㎡ 미만은 건축물
․(개념)화재 시 화염, 연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덕트 내부를 자동으로 폐쇄하는 시설
․(기준)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부분
․(개념)내화성능을 확인하여 건설기술연구원이 인정한 재료
․(기준)벽·기둥·보·바닥 또는 벽에 등에 시공되는 판넬 등의 재료
․(개념)철골 기둥, 지붕 등에 내화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칠하는 도료
․(기준)5서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진 단열이
주 요 지 적 사 항
• ○○○○업체는 단열재 시험성적서가 없음에도 인근 △△△△업체의 시험성적서에 자신의 회사가 시험기관에서 인증 받은 것처럼 업체명, 주소 기재를 변경하여 자재 납품 등에 행사
• ◇◇◇업체는 설계도서와 내용이 다른 복합자재(난연 EPS 패널)로 시공하고 이를 은폐를 위해 시험성적서의 자재 두께를 2로 변조(175㎜ → 180㎜)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에 제출
두께가 변조된 복합자재 시험성적서
• △△△업체는 215mm 복합자재(준불연 EPS 패널)성적서가 아니라 타 업체의 225mm 성적서에 회사명, 규격과 성적서번호 등을 변경하여 납품에 활용
• ◇◇◇업체는 시험성적서 발급 등 비용 등의 이유로 ◇◇◇관급공사에 제출용 시험성적서의 발급년도를 임의로 수정(2015년 → 2017년)하여 변조 후 시험성적서를 제출
시험일자 변조된 방화문 시험성적서
• 업체는 시험성적서 크기를 임의로 변조(225T→260T)하거나 시험성적서의 시험결과 값을 임의로 수정하여 행사
제출용 복합자재 성적서(두께 260T)
실제 시험성적서(두께 225T)
변조된 시험결과 값(1.3, 적합함)
원본 시험결과 값(10.6, 부적합함)
결 요 용 적 사 항
•(외단열재)건물 외벽 마감재(단열재)는 준불연 시험성적서를 소지가 있었으나, 실제 시공 중인 자재를 공인시험기관에 시험한 결과, 불합격으로 화재안전성능에 부적합한 자재로 납품
○(복합자재)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을 제조업체에서 납품용 자재에 대한 화재성능시험 결과 합격 판정
시험결과 자재 내부 변형
기타(복합자재)시공 중인 공장 건물 복합자재에 대해서 난연성능 시험결과 기준에 미달되거나, 난연 마감과 강판두께가 기준(0.5㎜)에 미달된 자재(0.298㎜)가 납품되어 시공
○(인정 내화구조)공장 등 방화구획이 설정된 내벽(내화구조)은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내화시험 받은 뒤 시공해야 함에도 자재 일부 및 불에 잘 타지 않는 차염성 섬유질 재료(세라크울), 리벳 등을 누락한 후 불량 시공
•(내화충전구조)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충전 설비부위의 틈은 내화충전재로 메꿔야 함에도 화재에 취약한 우레탄폼으로 시공하거나 미인증 자재로 시공 하는 등 부실시공 현장을 적발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위․변조 및 부실 시험․시공 등 적발_1
### 내용:
건축자재 품질 시험성적서 위 ․ 변조 및 부실 시험 ․ 시공 등 적발
- 행안부, 건축자재 안전과 실태 감찰결과 발표 -
□ 최근 몇 년간 발생한 대형 화재의 주된 원인이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성능 문제로 지목되었지만 점검 결과 아직도 전국의 건축현장에 투입되는 자재를 생산 ․ 시험 ․ 시공 및 감리 ․ 감독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화재안전성능을 요구하는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실태에 대해 국토교통부,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안전감찰을 실시('18.8.13. ~ 12.28.)하여 130개 건축현장에서 총 195건*의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하였다.
*시험성적서 위·변조 87건, 불량자가 생산 ․ 시공 43건, 감리 ‧ 감독 소홀 28건, 기타 37건 등
□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화재안전성능 기준은 샌드위치 패널(복합자재), 드라이비트(단열재)등 화재에 취약한 건축자재 사용이 문제가 되었던 지난 안성 농협 냉동창고('13.5.3.)*,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사고('15.1.10.)**를 겪고 강화된 것이다.
*공장, 창고(600㎡이상)등에 사용하는 건축에 난연성능 강화('15.10.7. 시행)
**6층 이하에 높이 22m이상 건축물 외벽 단열과 준불연 성능 강화('16.4.8. 시행)
○ 행정안전부는 이런 사고의 대책으로 강화된 기준에 따라 건축자재의 생산, 시험과 시공, 감리, 인허가 과정 등에서 품질관리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감찰한 것이다.
○ 감찰 과정에서 시험성적서 위변조, 불량자재 생산 ․ 시공, 허술한 감리·감독 및 사설시험기관 시험 부실 등 안전관리 소홀 실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에 단속은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우수한 화재안전성능이 요구되는 외벽 마감재(단열재), 복합자재 및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
- 다른 업체에서 시험받은 건축자재 시험성적서를 동일한 회사에서 시험 받은 것처럼 위조한 사례는 15건이며,
*시험성적서(시험기관 홈페이지)
- 발급과 갱신 비용 부담을 피하려고 자재 두께, 시험결과, 발급년도 관련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는 변조 행위도 23건이 확인되었다.
- 또한, 시험성적서 확인과정에서 단열재, 층간 차음재,<NAME> 등'주요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 위·변조도 49건이나 적발되었다.
② 규격에 미달하는 건축자재로 불량 시공하는 사례도 상당수 드러났다.
-(외벽 마감재)기준미달 자재 사용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한 공사장에서 재시공 중인 단열재를 화재성능 시험한 후에 시험성적서와 다른 성능 미달 자재가 납품되어 시공 완료는 사례를 적발하였다.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제조업체'나 동일 자재로'시공 완료는 공장 건물'에서도 화재성능 시험결과 부적합이거나, 강판 두께가 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을 확인하였다.*철근 0.5mm, 철근 0.298mm
-(내부벽체)연면적 2,000㎡ 이상의 공장 내부벽체는 방화구획을 설치고 방화·차염성 재료 충전이나 접합부위 보강 등을 통해 내화구조로 인정받아 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재료를 누락하거나 화재성능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는 사례가 있었다.
*건설기술연구원에서 1시간 이상 불에 노출을 시험하도록 규정
-(관통부위)화재 때 건축설비 배관 부위 등으로 연기유입 되어 질식사고 우려가 되는 방화구획 관통 부위의 틈을 화재에 취약한 우레탄폼 등 저급한 내화충전재로 시공하거나, 틈새를 내화충전재로 메꾸지 않은 건축공사장도 일부 적발하였다.
인정 내화구조 부실 시공
부실 인증 내화충전재 시공
③ 건축자재가 투입되는 건축물에서 감리·감독과 자치단체의 인허가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견되었다.
- 연면적 5,000㎡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에는 소방과 전기 등 상주감리자가 배치되어 자재 품질관리 등 시공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건설 기술자격증을 대여 취득은 무자격자가 근무하거나, 개인용무 등으로 공사현장에서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감리 부실현장도 적발되었다.
또한 9개 지자체에서는 복합자재가 사용된 공장 건물 등 건축물 691건 중 182건(26.3%)의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원본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확인 없이 사용승인(준공)를 하는 등 인허가 부실이 확인되었다.
④ 사설시험기관과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행에 있는 건축자재 화재성능시험에서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잇는 사례가 적발되었다.
- 일부 사설시험기관에서는 내화페인트(20㎜)뿜칠 단열재가 난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이에 관한 확인 없이 시공업체가 신청한 그대로 검사를 합격처리해 주었다.
- 다른 공인시험기관에서는 KS 시험기준에 규정된 시료두께 기준을 위반하여 연소성능 측정은 기준(50㎜)보다 두껍게(55㎜)시행한 가스유해성 시험은 기준(제품두께 - 100㎜)보다 얇게(92㎜)시험하는 등 기준과 다르게 시험 후 승인 처리해 주었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감찰결과로 나타난, 시험성적서 허위 위 ‧ 변조 자재업자 등 36명, 난연 규격 미달 건축자재 생산·시공 제조업자 등 20명을 해당 자치단체가 형사 입건을 조치하였다.
○ 또한, 건축자재 시공 및 성능에 소홀 건축사 28명 징계, 불량자재 제조업자 17명 사법상 등 행정처분하고, 건축 인허가 처리 소홀 지자체 관계자 등 33명은 형사 문책하도록 해당 자치단체에 요구하였다.
□ 또한, 시험성적서 위변조, 불량자재 생산 ․ 유통 문제을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안전부패로 판단을'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중점과제로 선정하여, 3월부터 17개 시 ‧ 도 안전감찰 조직에서'건설공사장 품질 ‧ 안전 관리 감찰'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앞으로 전국 감찰에서는 표본감찰에서 파악은 건축자재의 화재 성능과 시험성적서 위·변조 실태 감찰 외에 공사장의 토질조사, 흙막이 공사 등 지하 굴착공사 적정 여부와 화재예방 안전관리 수칙 위반 여부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 본 감찰에 앞서, 공사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안전감찰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시 ‧ 도 안전감찰 합동 워크숍을 개최('19.2.21)하여 감찰기법 및 안전과 사례전파, 전문가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 아울러, 국토교통부의'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과도 연계하여 건축물 현장 감찰을 실시는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건설업계의 고질적이고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중대적 생활적폐"라며"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찰활동과 제도 개선으로 국민안전 기본권을 확보에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방화 관련 주요 건축물도 현황
․(개념)건물 내외부에 부착하는 외벽에 단열성능이 뛰어난 마감재
․(기준)6층 높이의 22m 이상의 건축물에는 난연성능을 가진 단열재 설치
․(개념)얇은 철판과 심재로 구성된 건축자재로 공장, 창고의 외벽 단열과 지붕재료로 주로 사용
․(기준)공장, 창고(600㎡ 미만에 등 건축물에 난연성능을 갖춘 복합자재 사용
․(개념)화재의 확대, 연소를 막기 위해 개구부에 설치하는 방화문
*갑종방화문은 차열(1시간)과 비차열(30분이상)
․(사용장소)화재 대피공간, 방화벽의 개구부, 피난계단 출입구 등
․(개념)화재 시 화염과 열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폐쇄되는 문
․(장소)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서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개념)설비, 자재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하여 생기는 틈을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차열, 차염성능을 가진 재료
․(기준)3층 이상, 바닥면적 1,000㎡ 미만은 건축물
․(개념)화재 시 화염, 연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덕트 내부를 자동으로 폐쇄하는 시설
․(기준)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부분
․(개념)내화성능을 확인하여 건설기술연구원이 인정한 재료
․(기준)벽·기둥·보·바닥 또는 벽에 등에 시공되는 판넬 등의 재료
․(개념)철골 기둥, 지붕 등에 내화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칠하는 도료
․(기준)5서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진 단열이
주 요 지 적 사 항
• ○○○○업체는 단열재 시험성적서가 없음에도 인근 △△△△업체의 시험성적서에 자신의 회사가 시험기관에서 인증 받은 것처럼 업체명, 주소 기재를 변경하여 자재 납품 등에 행사
• ◇◇◇업체는 설계도서와 내용이 다른 복합자재(난연 EPS 패널)로 시공하고 이를 은폐를 위해 시험성적서의 자재 두께를 2로 변조(175㎜ → 180㎜)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에 제출
두께가 변조된 복합자재 시험성적서
• △△△업체는 215mm 복합자재(준불연 EPS 패널)성적서가 아니라 타 업체의 225mm 성적서에 회사명, 규격과 성적서번호 등을 변경하여 납품에 활용
• ◇◇◇업체는 시험성적서 발급 등 비용 등의 이유로 ◇◇◇관급공사에 제출용 시험성적서의 발급년도를 임의로 수정(2015년 → 2017년)하여 변조 후 시험성적서를 제출
시험일자 변조된 방화문 시험성적서
• 업체는 시험성적서 크기를 임의로 변조(225T→260T)하거나 시험성적서의 시험결과 값을 임의로 수정하여 행사
제출용 복합자재 성적서(두께 260T)
실제 시험성적서(두께 225T)
변조된 시험결과 값(1.3, 적합함)
원본 시험결과 값(10.6, 부적합함)
결 요 용 적 사 항
•(외단열재)건물 외벽 마감재(단열재)는 준불연 시험성적서를 소지가 있었으나, 실제 시공 중인 자재를 공인시험기관에 시험한 결과, 불합격으로 화재안전성능에 부적합한 자재로 납품
○(복합자재)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을 제조업체에서 납품용 자재에 대한 화재성능시험 결과 합격 판정
시험결과 자재 내부 변형
기타(복합자재)시공 중인 공장 건물 복합자재에 대해서 난연성능 시험결과 기준에 미달되거나, 난연 마감과 강판두께가 기준(0.5㎜)에 미달된 자재(0.298㎜)가 납품되어 시공
○(인정 내화구조)공장 등 방화구획이 설정된 내벽(내화구조)은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내화시험 받은 뒤 시공해야 함에도 자재 일부 및 불에 잘 타지 않는 차염성 섬유질 재료(세라크울), 리벳 등을 누락한 후 불량 시공
•(내화충전구조)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충전 설비부위의 틈은 내화충전재로 메꿔야 함에도 화재에 취약한 우레탄폼으로 시공하거나 미인증 자재로 시공 하는 등 부실시공 현장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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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a5d98f-04a2-4ba4-9b01-57619c278620 | source15/231026/156425078_0.txt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5078&pageIndex=37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2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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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지자체 -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협업체계 구축·지원근거 마련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규제 예외 제도 적용
□ 교육부(부총리 of 교육부장관 <NAME> )는「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제382회 국회(정기회)본회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지자체와 대학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지역협업체계'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와 규제특례가 적용은'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특화지역'이라 한다)'지정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협업체계 지원 근거 확보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이 중심이 되어 구축하는 지역혁신 협업체계(플랫폼)*에 대해 안정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되었다.(법 제21조 2에서
*지자체 -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2020년 1,080억 원 ~ 2021년 1,710억 규모에
ㅇ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심이 되어 지방대학과 공동 지역혁신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지역인재양성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협업의 생태계 형성될 수 있게 되었다.
ㅇ(규제특례 적용 근거 마련)교육부는 특화지역 내 일종의 네거티브 유예(샌드박스)제도*를 도입하여 최초 6년(4 + 2)간 고등교육혁신을 위한 규제특례(규제완화 또는 적용배제)를 적용한다.(한 제8조의2, 제22조 ~ 제24조 신설)
*(개념)기존 규제 하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 서비스의 시도가 가능토록 일정조건 하(시간 ‧ 장소 ‧ 규모)에서 규제를 면제 ‧ 유예시켜 주는 혁신의 기회적
ㅇ 특화지역 지정 시에서 사전에 규제 완화대상이 특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필요에 의해 맞춤형으로 규제특례의 대상과 정도가 결정된다.
ㅇ 이를 세부에서 살펴보면, 특화지역을 희망하는 지역이 규제개선사항 내용을 포함한 혁신계획을 수립하여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면 교육부장관은 관계기관 협의 및 지정와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화지역을 지정한다.
□(구성)위원장:교육부장관*위원: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민간 학자 등
ㅇ 교육부는 지역혁신 협업체계(플랫폼)가 구축된 곳을 중심으로 특화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며, 규제특례를 통한 지역혁신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 <NAME> 김상곤 겸 교육부장관은"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에 다양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방대학의 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향후 수도권 규제혁신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응도 2. 주요 규제특례 사례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에 위한 법률」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란 규제특례를 적용으로 지방대학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8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①(생 략)
제8조(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기능은 ①(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6.(생 략)
1. ~ 6.(현행과 같음)
7.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변경·지정해제 및 특화지역계획의 확정 ․ 변경 안에 관한 사항
8. 이하는 제7호와 같음)
제8조의2(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① 제8조제7호에 의한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의 지정·변경·지정해제 및 특화지역계획의 확정 ․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이하"특화지역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② 특성별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제외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특수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된다.
④ 그 밖에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방법에에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대학과 지역의 협업)①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는「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9조의2에 따른 지역혁신체계구축 및 지방대학의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도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업체계를 효과적으로 육성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해당 지역별로 설립을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NAME>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각 기관별 협업체계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소속으로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 장 등으로 이루어지는 위원회(이하"지역협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역협업위원회의 위원장(이하"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간이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외에 고등교육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공동위원장이 둘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지역협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신청 등)① 교육부장관은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신청(지역협업위원회의 장 둘 이상일 경우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에 따라 지방대학의 교육성 및 교육과정 개선 등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특화지역"이라 한다)을 선정을 수 있다.
②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특화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위 각 항의 내용이 포함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이하"특화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화지역 조성이 필요성 및 타당성
2. 특화지역 발전의 기본방향
3. 특화지역의 고등교육혁신을 위하여 부여는 규제특례와 적용범위
4. 특정한 내 규제특례의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기관
5. 그 밖에 특화지역의 지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역협업위원회의 장(공동위원장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과 제6항에서 같다)은 특구의 지정을 하기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지역계획을 공고하고 주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건의로 특화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협의 후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화지역계획을 수립으로 특화지역을 지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특화지역의 지정에 관한 협의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특화지역을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와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소관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해당 관련 서류를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⑦ 그 밖에 특화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23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의 효과 부여는 ①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특화지역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규제특례 특례를 적용한다.
② 특화지역계획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정으로 2년 이내의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특화지역 내 고등교육기관은 해당 지자체에서 관할하는 협업체계 전담기관에 참여하는 기관으로 한정한다.
제24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변경·지정해제 결정은 ① 교육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요구에 따라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의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그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화지역계획 및 지역의 지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지정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동의나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을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또는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신청(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 둘 이상일 경우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에 의한 특화지역의 지정을 변경을 수 있다.
1. 특화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실현을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특화지역에서 규제특례가 심각한 피해을 유발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과의 협의(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과의 협의는 교육부장관이 해당 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특성별 분과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특화지역계획·특화지역을 변경하거나 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특화지역의 지정이 취소는 경우 해당 특화지역에서의 규제특례는 적용이 중지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규제특례의 적용중지에 따라 해당 규제와 유사한 법령의 적용이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적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분과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을 유지할 수 있다.
⑦ 기타 밖에 특화지역계획·특화지역의 변경·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음 표는 특례적용이 가능한 사례이며, 구체적인 규제특례 대상과 정도는 지역의 신청에 따라서 달리 정해짐
○ 지역 수요를 반영한 교육적 개편
- 지역 기업, 연구소, 공공기관 등이 필요로 할을 인재를 지역이 스스로 육성을 위해 정원 조정 등 학사구조 조정 필요
(현행)학과개편 및 정원 조정 시 4대 요건 준수
▷(개선)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해당 기준 완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
(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제에
○<NAME>업 기준 완화
- 공동교육과정 또는 공유대학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밖에서도 교육이 가능하도록<NAME>업 기준 마련 필요
(현행)이동수업 대상, 시설·설비 기준 등 요건을 완화가 가능
→(개선)다수의 대학이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에 지자체가 지정한 공간에서 수업이 가능하도록 기준 개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수업 등)
- 특정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와 연계하여 지역인재의 취업 유도
동에 시행령 제34조(입학전형의 구분)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8조(계약에 관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현행)계약학과 설치 단위를 기업으로 봄에 따라 계약학과 지원 시 1개 기업에 한하는 지원 가능
→(개선)다수의 대학, 다수의 학과 간 계약학과 설치 가능하도록 해당 규정 적용 완화
- 지역 국립대, 사립대, 공립대 등 복수의 대학이 연합하여 대학 내 역할분담을 통해 지역인재 공동 양성
(현행)복수의 대학교가 연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고등교육 체제에 관한 법규 미비
→(개선)공유대학이 발급하는 인증서 인정
- 교육혁신에 필요한 규제혁신 사례를 지역에서 신청하면 심의
법령, 지자체별 사업계획 등에 있는 고등교육 관련 법령
(개선)규제 완화를 통한 지방대학 혁신 지원 및 제도개선 병행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_1
### 내용: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지자체 -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협업체계 구축·지원근거 마련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규제 예외 제도 적용
□ 교육부(부총리 of 교육부장관 <NAME> )는「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제382회 국회(정기회)본회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지자체와 대학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지역협업체계'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와 규제특례가 적용은'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특화지역'이라 한다)'지정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협업체계 지원 근거 확보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이 중심이 되어 구축하는 지역혁신 협업체계(플랫폼)*에 대해 안정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되었다.(법 제21조 2에서
*지자체 -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2020년 1,080억 원 ~ 2021년 1,710억 규모에
ㅇ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심이 되어 지방대학과 공동 지역혁신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지역인재양성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협업의 생태계 형성될 수 있게 되었다.
ㅇ(규제특례 적용 근거 마련)교육부는 특화지역 내 일종의 네거티브 유예(샌드박스)제도*를 도입하여 최초 6년(4 + 2)간 고등교육혁신을 위한 규제특례(규제완화 또는 적용배제)를 적용한다.(한 제8조의2, 제22조 ~ 제24조 신설)
*(개념)기존 규제 하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 서비스의 시도가 가능토록 일정조건 하(시간 ‧ 장소 ‧ 규모)에서 규제를 면제 ‧ 유예시켜 주는 혁신의 기회적
ㅇ 특화지역 지정 시에서 사전에 규제 완화대상이 특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필요에 의해 맞춤형으로 규제특례의 대상과 정도가 결정된다.
ㅇ 이를 세부에서 살펴보면, 특화지역을 희망하는 지역이 규제개선사항 내용을 포함한 혁신계획을 수립하여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면 교육부장관은 관계기관 협의 및 지정와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화지역을 지정한다.
□(구성)위원장:교육부장관*위원: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민간 학자 등
ㅇ 교육부는 지역혁신 협업체계(플랫폼)가 구축된 곳을 중심으로 특화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며, 규제특례를 통한 지역혁신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 <NAME> 김상곤 겸 교육부장관은"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에 다양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방대학의 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향후 수도권 규제혁신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응도 2. 주요 규제특례 사례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에 위한 법률」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란 규제특례를 적용으로 지방대학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8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①(생 략)
제8조(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기능은 ①(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6.(생 략)
1. ~ 6.(현행과 같음)
7.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변경·지정해제 및 특화지역계획의 확정 ․ 변경 안에 관한 사항
8. 이하는 제7호와 같음)
제8조의2(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① 제8조제7호에 의한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의 지정·변경·지정해제 및 특화지역계획의 확정 ․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이하"특화지역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② 특성별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제외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특수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된다.
④ 그 밖에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방법에에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대학과 지역의 협업)①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는「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9조의2에 따른 지역혁신체계구축 및 지방대학의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도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업체계를 효과적으로 육성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해당 지역별로 설립을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NAME>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각 기관별 협업체계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소속으로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 장 등으로 이루어지는 위원회(이하"지역협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역협업위원회의 위원장(이하"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간이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외에 고등교육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공동위원장이 둘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지역협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신청 등)① 교육부장관은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신청(지역협업위원회의 장 둘 이상일 경우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에 따라 지방대학의 교육성 및 교육과정 개선 등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특화지역"이라 한다)을 선정을 수 있다.
②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특화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위 각 항의 내용이 포함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이하"특화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화지역 조성이 필요성 및 타당성
2. 특화지역 발전의 기본방향
3. 특화지역의 고등교육혁신을 위하여 부여는 규제특례와 적용범위
4. 특정한 내 규제특례의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기관
5. 그 밖에 특화지역의 지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역협업위원회의 장(공동위원장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과 제6항에서 같다)은 특구의 지정을 하기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지역계획을 공고하고 주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건의로 특화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협의 후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화지역계획을 수립으로 특화지역을 지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특화지역의 지정에 관한 협의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특화지역을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와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소관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해당 관련 서류를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⑦ 그 밖에 특화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23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의 효과 부여는 ①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특화지역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규제특례 특례를 적용한다.
② 특화지역계획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정으로 2년 이내의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특화지역 내 고등교육기관은 해당 지자체에서 관할하는 협업체계 전담기관에 참여하는 기관으로 한정한다.
제24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변경·지정해제 결정은 ① 교육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요구에 따라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의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그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화지역계획 및 지역의 지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지정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동의나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을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또는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신청(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 둘 이상일 경우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에 의한 특화지역의 지정을 변경을 수 있다.
1. 특화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실현을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특화지역에서 규제특례가 심각한 피해을 유발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과의 협의(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과의 협의는 교육부장관이 해당 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특성별 분과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특화지역계획·특화지역을 변경하거나 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특화지역의 지정이 취소는 경우 해당 특화지역에서의 규제특례는 적용이 중지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규제특례의 적용중지에 따라 해당 규제와 유사한 법령의 적용이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적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분과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을 유지할 수 있다.
⑦ 기타 밖에 특화지역계획·특화지역의 변경·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음 표는 특례적용이 가능한 사례이며, 구체적인 규제특례 대상과 정도는 지역의 신청에 따라서 달리 정해짐
○ 지역 수요를 반영한 교육적 개편
- 지역 기업, 연구소, 공공기관 등이 필요로 할을 인재를 지역이 스스로 육성을 위해 정원 조정 등 학사구조 조정 필요
(현행)학과개편 및 정원 조정 시 4대 요건 준수
▷(개선)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해당 기준 완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
(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제에
○<NAME>업 기준 완화
- 공동교육과정 또는 공유대학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밖에서도 교육이 가능하도록<NAME>업 기준 마련 필요
(현행)이동수업 대상, 시설·설비 기준 등 요건을 완화가 가능
→(개선)다수의 대학이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에 지자체가 지정한 공간에서 수업이 가능하도록 기준 개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수업 등)
- 특정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와 연계하여 지역인재의 취업 유도
동에 시행령 제34조(입학전형의 구분)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8조(계약에 관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현행)계약학과 설치 단위를 기업으로 봄에 따라 계약학과 지원 시 1개 기업에 한하는 지원 가능
→(개선)다수의 대학, 다수의 학과 간 계약학과 설치 가능하도록 해당 규정 적용 완화
- 지역 국립대, 사립대, 공립대 등 복수의 대학이 연합하여 대학 내 역할분담을 통해 지역인재 공동 양성
(현행)복수의 대학교가 연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고등교육 체제에 관한 법규 미비
→(개선)공유대학이 발급하는 인증서 인정
- 교육혁신에 필요한 규제혁신 사례를 지역에서 신청하면 심의
법령, 지자체별 사업계획 등에 있는 고등교육 관련 법령
(개선)규제 완화를 통한 지방대학 혁신 지원 및 제도개선 병행
|
0a92797a-c193-45f8-8f87-976d1cfbed47 | source15/231026/156298376_0.txt | 방통위, 「2018 세계우수광고 상영회」 개최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8376 | CC BY | 137 |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 방통위, ｢ 2018 세계우수광고 상영회 ｣ 진행
- 클리오 어워즈, 뉴욕 페스티벌, 애드페스트 등 국제 광고제 124를을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한국광고총연합회(회장 <NAME> )와 함께 12일 ｢ 2018 세계우수광고 상영회 ｣ 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SAC 빌딩에서 개최했다.
이 행사는 국제 광고제에서 인정받은 해외의 우수광고들을 상영함으로써 광고계 인사와 광고를 공부하는 대학생, 광고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이 광고 크리에이티브(creative)의 최신 경향을 체험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상영회에서는 국제 광고제로서 명성이 있은 클리오 어워즈(Clio Awards)와 뉴욕 페스티벌(New American Festivals), 애드페스트(ADFEST)의 최근 수상작 124편을 상영한다.
상영회에 참석한 <NAME> 상임위원은"한국 광고도 최근 해외 광고제에서 상을 받는 등 그 경쟁력이 날로 높아지고 하는 만큼 세계인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크리에이티브에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상영회는 대학교 광고 관련 수업에서 수업연계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애드쿠아 인터렉티브의 <NAME> 대표가 특강을 통해 현업 마케팅 전문가의 경험을 들려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2018 세계우수광고 상영회」 개최_1
### 내용:
방통위, ｢ 2018 세계우수광고 상영회 ｣ 진행
- 클리오 어워즈, 뉴욕 페스티벌, 애드페스트 등 국제 광고제 124를을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한국광고총연합회(회장 <NAME> )와 함께 12일 ｢ 2018 세계우수광고 상영회 ｣ 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SAC 빌딩에서 개최했다.
이 행사는 국제 광고제에서 인정받은 해외의 우수광고들을 상영함으로써 광고계 인사와 광고를 공부하는 대학생, 광고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이 광고 크리에이티브(creative)의 최신 경향을 체험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상영회에서는 국제 광고제로서 명성이 있은 클리오 어워즈(Clio Awards)와 뉴욕 페스티벌(New American Festivals), 애드페스트(ADFEST)의 최근 수상작 124편을 상영한다.
상영회에 참석한 <NAME> 상임위원은"한국 광고도 최근 해외 광고제에서 상을 받는 등 그 경쟁력이 날로 높아지고 하는 만큼 세계인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크리에이티브에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상영회는 대학교 광고 관련 수업에서 수업연계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애드쿠아 인터렉티브의 <NAME> 대표가 특강을 통해 현업 마케팅 전문가의 경험을 들려준다. |
6b4ad849-9d36-4004-b65c-269a858425ff | source15/231026/156392520_0.txt | 출국금지 여부, 이제 비대면으로 온라인에서 확인하세요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2520 | CC BY | 232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출국금지 여부, 이제 비대면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6월 1일부터'하이코리아'홈페이지에서 출국금지 확인 가능 -
법무부(장관 <NAME> )는 6월 1일부터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비대면 인터넷으로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 2019.12.2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임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국민은'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방문한 인증서로 본인 등록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전국 어디서나, 언제든지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있습니다.
※ 현재도「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6조의9 제1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위임받은 변호인은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면 출국금지 사실 확인 가능함
- 출국금지가 된 사실 ▲ 출국금지 기간 ▲ 출국금지 사유 ▲ 출국금지 요청기관을 알릴 수 있으며, 전화는 받지 않습니다.
이는 출국금지 여부 확인을 위해 그동안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을 직접 방문하도록 한 불편을 개선한 것인데, 비대면 행정서비스의 확대가 중요한 코로나19 시대 상황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 향후 직접 확인에 따른 비용이 없어지고, 휴일이나 야간에도 확인이가능해짐에 따라 출국금지된 사실을 모른 척 공항까지 갔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NAME> 장관은"온라인 출국금지 조회 제도 시행으로 국민들이 출국금지 확인을 위해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비대면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항을 적극 검토서 법령 개정이나 제도 도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끝>
관련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전문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 9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9(출국금지 등를 확인)
① 출국이 제한한 사람(본인으로부터 소송 등을 위임받은 변호인을 포함한다)은 법무부장관이나 청장ㆍ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본인의 출국금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정 2018.5.15.>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확인을 위한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12.24.>
③ 제1항에 의한 사실확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개정 2019.12.23
[본조신설 2012.1.19.]
[시행일 ： 2020.6.1.]제6조의9 제2항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출국금지 여부, 이제 비대면으로 온라인에서 확인하세요_1
### 내용:
출국금지 여부, 이제 비대면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6월 1일부터'하이코리아'홈페이지에서 출국금지 확인 가능 -
법무부(장관 <NAME> )는 6월 1일부터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비대면 인터넷으로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 2019.12.2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임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국민은'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방문한 인증서로 본인 등록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전국 어디서나, 언제든지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있습니다.
※ 현재도「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6조의9 제1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위임받은 변호인은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면 출국금지 사실 확인 가능함
- 출국금지가 된 사실 ▲ 출국금지 기간 ▲ 출국금지 사유 ▲ 출국금지 요청기관을 알릴 수 있으며, 전화는 받지 않습니다.
이는 출국금지 여부 확인을 위해 그동안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을 직접 방문하도록 한 불편을 개선한 것인데, 비대면 행정서비스의 확대가 중요한 코로나19 시대 상황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 향후 직접 확인에 따른 비용이 없어지고, 휴일이나 야간에도 확인이가능해짐에 따라 출국금지된 사실을 모른 척 공항까지 갔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NAME> 장관은"온라인 출국금지 조회 제도 시행으로 국민들이 출국금지 확인을 위해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비대면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항을 적극 검토서 법령 개정이나 제도 도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끝>
관련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전문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 9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9(출국금지 등를 확인)
① 출국이 제한한 사람(본인으로부터 소송 등을 위임받은 변호인을 포함한다)은 법무부장관이나 청장ㆍ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본인의 출국금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정 2018.5.15.>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확인을 위한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12.24.>
③ 제1항에 의한 사실확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개정 2019.12.23
[본조신설 2012.1.19.]
[시행일 ： 2020.6.1.]제6조의9 제2항
|
9c0f4444-9f46-4e8a-b4e9-9181114ee6dc | source15/231026/156402076_0.txt | 국방부-강원도-접경지역 5개 군, 제2회 상생발전협의회 개최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2076 | CC BY | 2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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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 강원도 - 접경지역 5개 군, 제2회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강원도의 접경지역과 군의 상생발전 모색 -
□ 국방부와 강원도는 7월 21일(화)강원도에서'제2회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국방부 - 강원도 상생발전협의회'는 2019년 12월 17일 국방부장관과 강원도지사, 강원도 평화와 5개 군수*가 함께 체결한 상생발전업무협약(MOU)에 따라 2020년 1월 16일에 강원도청에서 처음 진행은 데 이어서, 오늘에 두 번째로 국방부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철원, 인제는 양구, 인제, 고성
협의회에는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을 공동 대표로 하고 접경지역 5개 시군 부군수 및 관할 부사단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 국방부 <NAME>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서
"강원도에서 진행은 제1회 회의에서는 군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의 군사규제 완화와 지자체의 공익사업에 대한 군부대 유휴부지 제공 방안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성과가 있었다"라면서,"제2회 회의에서는 보다 더 발전된 협력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금 제2회 상생발전협의회의를 지자체와 상생하겠다는 국방정책의 일관된 기조를 더욱 확고히 다지는 기회로 삼을 것이며, 향후에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과 안보라는 두 가지 과제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이는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어서 <NAME> 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
"국방개혁에 따라 부대해체 및 병력감소가 많은 강원도 평화지역에서 직면한 위기와 오랜 시간 국가안보를 위해 노력을 온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국방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이어진 토의에서는 군사규제 개선·완화 관련 강원도와 접경지역 5개 군의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1회 회의에서 다루었던 △ 군사규제 완화,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 이외에도 △ 부대의 공무직 신규 채용 시 지역 인력을 우선채용 하는 방안, 및 헬기 소음피해 지원 방안, △ 군납품목 확대 추진 등 제도 관련 사항들도 포함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 민간인 제한구역에 관한 규제완화 방안, △ 지자체의 공익사업을 위한 군 유휴지 이용 방안 등에 대하여 사업별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방부와 강원도는 앞으로도 상생발전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국방개혁 2.0의 안정한 추진과 강원도 접경지역 발전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강원도-접경지역 5개 군, 제2회 상생발전협의회 개최_1
### 내용:
국방부 - 강원도 - 접경지역 5개 군, 제2회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강원도의 접경지역과 군의 상생발전 모색 -
□ 국방부와 강원도는 7월 21일(화)강원도에서'제2회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국방부 - 강원도 상생발전협의회'는 2019년 12월 17일 국방부장관과 강원도지사, 강원도 평화와 5개 군수*가 함께 체결한 상생발전업무협약(MOU)에 따라 2020년 1월 16일에 강원도청에서 처음 진행은 데 이어서, 오늘에 두 번째로 국방부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철원, 인제는 양구, 인제, 고성
협의회에는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을 공동 대표로 하고 접경지역 5개 시군 부군수 및 관할 부사단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 국방부 <NAME>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서
"강원도에서 진행은 제1회 회의에서는 군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의 군사규제 완화와 지자체의 공익사업에 대한 군부대 유휴부지 제공 방안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성과가 있었다"라면서,"제2회 회의에서는 보다 더 발전된 협력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금 제2회 상생발전협의회의를 지자체와 상생하겠다는 국방정책의 일관된 기조를 더욱 확고히 다지는 기회로 삼을 것이며, 향후에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과 안보라는 두 가지 과제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이는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어서 <NAME> 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
"국방개혁에 따라 부대해체 및 병력감소가 많은 강원도 평화지역에서 직면한 위기와 오랜 시간 국가안보를 위해 노력을 온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국방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이어진 토의에서는 군사규제 개선·완화 관련 강원도와 접경지역 5개 군의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1회 회의에서 다루었던 △ 군사규제 완화,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 이외에도 △ 부대의 공무직 신규 채용 시 지역 인력을 우선채용 하는 방안, 및 헬기 소음피해 지원 방안, △ 군납품목 확대 추진 등 제도 관련 사항들도 포함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 민간인 제한구역에 관한 규제완화 방안, △ 지자체의 공익사업을 위한 군 유휴지 이용 방안 등에 대하여 사업별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방부와 강원도는 앞으로도 상생발전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국방개혁 2.0의 안정한 추진과 강원도 접경지역 발전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
3dcc2b53-131e-4752-91b2-c1da61e4a8d9 | source15/231026/156003188_0.txt | 국립고궁박물관,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 질병과 치유 - 생로병사’순회전시 개최 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3188 | CC BY | 174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국립고궁박물관,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
'질병과 치료 - 생로병사'순회전시 개최
- 10.28. ~ 12.28. 까지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 전시 -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과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관장 <NAME> )은'질병과 치유 - 생로병사'순회전시를 10부터 28일부터 12월 28일까지 동아대학교박물관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립고궁박물관과 한독의약박물관 공동주최로 조선왕실의 질병 문화를 소개하여 호응을 받았던'조선왕실의 생로병사 - 질병에 맞서다'기획전을 재구성하여 순회전시로 마련한 것이다.
이번'질병과 치유 - 생로병사'순회전시는 조선왕실과 일반백성들의 질병과 무병장수를 꿈꾸던 염원과 치료 등의 주제를 소개한다. 대표 전시품으로는 조선왕실의 출산문화인 안태의식을 확인할 때 있는 <NAME> 의 태항아리와 태지석, 어린 시절 천연두에 걸렸다가 후일 순종이 되는 왕세자가 완쾌한 것을 기념해서 그린 <왕세자 병이 회복 축하 병풍> , 왕실의료 기관인 내의원에서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침이나 뜸 뜨는 자리인 경혈(, 몸속의 에너지가 흐르는 통로)을 표시한 동인 등 왕가 구성원들이 겪었던 질병과 치유 관련 유물 30여 점이 전시된다. 또한 얼굴에 천연두 자국이 뚜렷한 정조 연간의 반곡 이덕성 초상(보물 제1501호)도 볼 수만 있다.
이번 순회전시는 부산지역의 관람객들에게 보기 드문 조선왕실의 질병 관련 유물을 살펴보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아울러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을 대표하는 국보·보물 등 국가지정 유물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개교 68주년 기념'의 국보·보물'특별전도 동시 개최한다.
자세한 사항은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 자료과(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고궁박물관,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 질병과 치유 - 생로병사’순회전시 개최 _1
### 내용:
국립고궁박물관,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
'질병과 치료 - 생로병사'순회전시 개최
- 10.28. ~ 12.28. 까지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 전시 -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과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관장 <NAME> )은'질병과 치유 - 생로병사'순회전시를 10부터 28일부터 12월 28일까지 동아대학교박물관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립고궁박물관과 한독의약박물관 공동주최로 조선왕실의 질병 문화를 소개하여 호응을 받았던'조선왕실의 생로병사 - 질병에 맞서다'기획전을 재구성하여 순회전시로 마련한 것이다.
이번'질병과 치유 - 생로병사'순회전시는 조선왕실과 일반백성들의 질병과 무병장수를 꿈꾸던 염원과 치료 등의 주제를 소개한다. 대표 전시품으로는 조선왕실의 출산문화인 안태의식을 확인할 때 있는 <NAME> 의 태항아리와 태지석, 어린 시절 천연두에 걸렸다가 후일 순종이 되는 왕세자가 완쾌한 것을 기념해서 그린 <왕세자 병이 회복 축하 병풍> , 왕실의료 기관인 내의원에서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침이나 뜸 뜨는 자리인 경혈(, 몸속의 에너지가 흐르는 통로)을 표시한 동인 등 왕가 구성원들이 겪었던 질병과 치유 관련 유물 30여 점이 전시된다. 또한 얼굴에 천연두 자국이 뚜렷한 정조 연간의 반곡 이덕성 초상(보물 제1501호)도 볼 수만 있다.
이번 순회전시는 부산지역의 관람객들에게 보기 드문 조선왕실의 질병 관련 유물을 살펴보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아울러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을 대표하는 국보·보물 등 국가지정 유물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개교 68주년 기념'의 국보·보물'특별전도 동시 개최한다.
자세한 사항은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 자료과(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
598f9314-90ba-4728-9744-e2be27d4cc86 | source15/231026/156267128_0.txt | 기계로 수확하는 키 작은 수수 ‘소담찰’, 이렇게 심어요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7128 | CC BY | 297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기계로 수확하는 키 낮은 수수'소담찰', 이렇게 심어요.
- 70cm×20cm 간격일 경우 곁가지 줄고 수량 30%늘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기계로 수확하는 데 알맞은 키 작은 품종으로'소담찰'의 곁가지(분얼)생성화 줄이고 수량을 늘릴 수 있는 심는 거리를 제시했다.
● 수수는 건강기능성이 높아 많이 재배되나, 키가 커 콤바인을 이용한 기계 수확이 어려웠다.
○ 최근 개량은'소담찰'은 키가 작고 쓰러짐에 강해 기계로 수확하기 쉬운 품종이다. 70cm×20cm 간격으로 수확을 경우, 일반 재배법보다 수확량이 약 30%늘었다.
●'소담찰'은 재래종보다 폴리페놀과 탄닌 등의 항산화성분이 많고 키는 90cm 정도로 작아 기계 수확에 적합한 신초형 품종이다.
○ 기존에 많이 심었던 품종은 수수는 대부분 키가 2m 이상으로, 콤바인 작업 중 예취부 막힘과 탈곡부 막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소담찰'은 키가 적어 기계 수확은 수월하나, 최대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에 알맞은 재배법이 필요했다.
○ 이에 심는 간격을 조절했더니, 기존의 60cm×20cm보다 70cm×20cm로 넓게 심을 경우, 밀도를 7,140주로 유지도 수확량이 10a당 540kg으로 더 많았다. 이는 표준재배법보다 약 30 ％ 늘어난 양이다.
○ 기존 표준재배법:심는거리 60×20cm, 포기당 1개체, 심는 밀도 8,330주, 10은 350kg
○ 이에 심는 거리가 넓을수록 곁가지(분얼)발생이 줄어 고랑 속 수수 사이의 통기가 원활하고, 수확 시 이삭의 품질도 균일했다.
○'소담찰'종자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총 3,400kg의 양을 준비했으나, 현재는 전량 보급된 상태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생산기술개발과 <NAME> 농업연구사는"수수는 건조가 습한 토양에서도 재배할 수 있으며, 기계 수확이 쉬운'소담찰'종자 정보를 농가 현장에 보급해 농가별 안정적 재배와 기계화율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도움은
농촌진흥청 생산기술개발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소담찰'적정 심는거리에 의한 수량과 곁가지 특성
□ 일반 농가 재배'남풍찰'과 신초형'소담찰'의 특성
가변특성:간장 142cm, 청장 23cm
초형:내도복, 내재해, 다수성
이삭형태/타원형, 밀수형
가변특성:소장 91cm, 수장 26.3cm
초형:단간, 내도복, 기계화 가능
이삭형태:역삼각형, 산수형
○ 소담찰 심는거리 및 개체에 따른 수량 및 수량구성요소의 특성
Means with the same letter intan a column but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5%level by DMRT.
□ 소담찰 심는거리/개체에 따른 수량의 특성
수량 변화:350kg/10a(60×20cm, 표준재배법):540kg/10a(70×20cm, 개선방법), 약 30%증수
□ 소담찰 심는거리·개체에 곁가지(분얼)특성
품기:0.5/주(60×20cm, 표준재배법)→ 0/주(70×20cm, 개선방법)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계로 수확하는 키 작은 수수 ‘소담찰’, 이렇게 심어요_1
### 내용:
기계로 수확하는 키 낮은 수수'소담찰', 이렇게 심어요.
- 70cm×20cm 간격일 경우 곁가지 줄고 수량 30%늘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기계로 수확하는 데 알맞은 키 작은 품종으로'소담찰'의 곁가지(분얼)생성화 줄이고 수량을 늘릴 수 있는 심는 거리를 제시했다.
● 수수는 건강기능성이 높아 많이 재배되나, 키가 커 콤바인을 이용한 기계 수확이 어려웠다.
○ 최근 개량은'소담찰'은 키가 작고 쓰러짐에 강해 기계로 수확하기 쉬운 품종이다. 70cm×20cm 간격으로 수확을 경우, 일반 재배법보다 수확량이 약 30%늘었다.
●'소담찰'은 재래종보다 폴리페놀과 탄닌 등의 항산화성분이 많고 키는 90cm 정도로 작아 기계 수확에 적합한 신초형 품종이다.
○ 기존에 많이 심었던 품종은 수수는 대부분 키가 2m 이상으로, 콤바인 작업 중 예취부 막힘과 탈곡부 막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소담찰'은 키가 적어 기계 수확은 수월하나, 최대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에 알맞은 재배법이 필요했다.
○ 이에 심는 간격을 조절했더니, 기존의 60cm×20cm보다 70cm×20cm로 넓게 심을 경우, 밀도를 7,140주로 유지도 수확량이 10a당 540kg으로 더 많았다. 이는 표준재배법보다 약 30 ％ 늘어난 양이다.
○ 기존 표준재배법:심는거리 60×20cm, 포기당 1개체, 심는 밀도 8,330주, 10은 350kg
○ 이에 심는 거리가 넓을수록 곁가지(분얼)발생이 줄어 고랑 속 수수 사이의 통기가 원활하고, 수확 시 이삭의 품질도 균일했다.
○'소담찰'종자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총 3,400kg의 양을 준비했으나, 현재는 전량 보급된 상태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생산기술개발과 <NAME> 농업연구사는"수수는 건조가 습한 토양에서도 재배할 수 있으며, 기계 수확이 쉬운'소담찰'종자 정보를 농가 현장에 보급해 농가별 안정적 재배와 기계화율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도움은
농촌진흥청 생산기술개발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소담찰'적정 심는거리에 의한 수량과 곁가지 특성
□ 일반 농가 재배'남풍찰'과 신초형'소담찰'의 특성
가변특성:간장 142cm, 청장 23cm
초형:내도복, 내재해, 다수성
이삭형태/타원형, 밀수형
가변특성:소장 91cm, 수장 26.3cm
초형:단간, 내도복, 기계화 가능
이삭형태:역삼각형, 산수형
○ 소담찰 심는거리 및 개체에 따른 수량 및 수량구성요소의 특성
Means with the same letter intan a column but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5%level by DMRT.
□ 소담찰 심는거리/개체에 따른 수량의 특성
수량 변화:350kg/10a(60×20cm, 표준재배법):540kg/10a(70×20cm, 개선방법), 약 30%증수
□ 소담찰 심는거리·개체에 곁가지(분얼)특성
품기:0.5/주(60×20cm, 표준재배법)→ 0/주(70×20cm, 개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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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6c99f3-ccc3-4291-a08c-881188f27eef | source15/231026/156327767_0.txt | 수단 정세 관련 외교부 대변인 논평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7767 | CC BY | 61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수단 정세 관련 외교부 대변인 논평
- 우리 정부는 수단내 관련 당사자들이 수단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따른 열망을 반영하여,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대화를 통해 조속히 안정을 회복하고, 국가적 통합과 번영을 길에 매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 4.11.(목)al - Bashir 대통령 퇴진 요구 군사과도위원회 발표 이후 시민들은 완전한 민간과도정부 수립을 요구하며 반대 운동 지속 중
※ 4.21.(일)기준 수단내 우리 국민 전원 무사 확인(특별여행주의보 발령(4.10. -)).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단 정세 관련 외교부 대변인 논평_1
### 내용:
수단 정세 관련 외교부 대변인 논평
- 우리 정부는 수단내 관련 당사자들이 수단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따른 열망을 반영하여,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대화를 통해 조속히 안정을 회복하고, 국가적 통합과 번영을 길에 매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 4.11.(목)al - Bashir 대통령 퇴진 요구 군사과도위원회 발표 이후 시민들은 완전한 민간과도정부 수립을 요구하며 반대 운동 지속 중
※ 4.21.(일)기준 수단내 우리 국민 전원 무사 확인(특별여행주의보 발령(4.10. -)). |
4df82203-7b6d-484d-858b-51271c8aa091 | source15/231026/156301544_0.txt | 연구개발특구에 신기술 테스트베드시스템 도입 본격 추진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1544 | CC BY | 433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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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에 신기술 테스트베드 체계 도입 본격 추진
- 대통령 주재 제55회<NAME>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ㆍ확정한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성과·향후계획 ｣ 의 주요 과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10월 31일 총리 주재<NAME>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으로'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성과 및 향후계획'의 주요 과제로서'연구개발특구 신에 테스트베드 시스템'도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ㅇ 이 대책에는 지난 1월 22일 총리 주재'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발표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방안(38건 과제)의 추진상황을 바탕으로 새롭게 추가 발굴한 65건의 전환과제를 담고 있다.
□ 연구개발특구는 산학연 혁신자원의 집적 ‧ 연계에 역점을 둔 혁신클러스터로, 대덕(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전주 등 5개를 지정 ‧ 운영하고 있다.
ㅇ 그간('05 ~'17)9,304억 이상을 투자했으며, 공공기술사업화 활성화, 기술금융 활성화, 인프라 구축 등을 지속 진행 중이다.
- 이를 통해, 4,800여 개 기업과 210여 개 연구 ‧ 지원기관 기업이 소재하며, 44.6조원 매출과 17.8만명 고용을 견인하고 있다.('16.12월 현재화
□ 다만, 그간 지원방식이 재정 투입에 편중되었고, 당초 취지인 과학기술 중심과 새로운 기술 ‧ 제품 ‧ 서비스 창출에는 한계가 있었다.
□ 이에,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의 공간을 적극으로 활용하여 신기술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특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는'연구개발특구 신기술 테스트베드 시스템'도입을 준비*해왔다.
*'연구개발특구 제도 혁신방안'확정('18.3월, 제30회<NAME>안점검조정회의),'연구개발특구 발전방안'확정('17.12월, 제24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참조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테스트베드 시스템'은 특구 안에서, 중소기업과 기술 집약형 기업 등 민간에서 선도로 개발한 기술 ‧ 제품 ‧ 서비스를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절차를 거쳐 적기에 실증(제한적 실험ㆍ기술적 검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ㅇ 예를 들면 대덕특구의 IT ‧ 바이오 융복합 기업, 광주특구의 수소연료 활용 기업, 대구특구의 미래자동차 분야 기업 등이 개발한 신기술의 R & D와 사업화를 위해서는 실증이 필요하며, 연구자 집단을 비롯한 현장의 빠른 수요에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ㅇ 아울러, 특구에 소재한 650여 개 연구소기업*및 공공기술사업화 관련 기업 및 기관은 신기술의 실증에 관한 수요가 대체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선도적 이용 대상으로서 제도 도입 후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공공연구기관 보유 기술의 직접 사업화를 위하여 특구 내 설립 등 관련 요건을 거쳐 연구개발특구법(제9조의3 등)에 따라 등록된 기업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는 바이오, 수소경제(연료), 미래자동차 등 혁신성장 분야 관련 중소기업이 실증 규제특례 혜택을 선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도 적극 유도한 계획이며, 신산업 창출 및 신시장 개척에 도움이 될 거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연구개발특구의 실증 분야는 특정분야에 한정되지 않고(바이오 산업 등), 신기술 실증 신청이 가능하다는 유용성을 지니고 있다.
□ 향후 법률 개정을 비롯하여 사전 실행계획 마련 ‧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에 나갈 계획이다.
ㅇ 입법화를 통해 사업적 법적근거가 확보된 후 지체 없이 활성화되어 성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특구 내 기관 ‧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 ‧ 발굴, 업무처리 시스템 구축(관계기관)등을 추진한다.
ㅇ <NAME>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연구개발특구 신기술 테스트베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특구 주도의 혁신성장 동력 창출 등을 집중 지원할 수 잇는 파급효과가 큰 제도적인 혜택이 추가되는 것"이라며,
ㅇ"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연구개발특구에 지속한 재정 ‧ 행정 지원을 통해 신기지 기반의 지역 혁신플랫폼으로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연구개발특구에 신기술 테스트베드시스템 도입 본격 추진_1
### 내용: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에 신기술 테스트베드 체계 도입 본격 추진
- 대통령 주재 제55회<NAME>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ㆍ확정한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성과·향후계획 ｣ 의 주요 과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10월 31일 총리 주재<NAME>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으로'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성과 및 향후계획'의 주요 과제로서'연구개발특구 신에 테스트베드 시스템'도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ㅇ 이 대책에는 지난 1월 22일 총리 주재'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발표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방안(38건 과제)의 추진상황을 바탕으로 새롭게 추가 발굴한 65건의 전환과제를 담고 있다.
□ 연구개발특구는 산학연 혁신자원의 집적 ‧ 연계에 역점을 둔 혁신클러스터로, 대덕(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전주 등 5개를 지정 ‧ 운영하고 있다.
ㅇ 그간('05 ~'17)9,304억 이상을 투자했으며, 공공기술사업화 활성화, 기술금융 활성화, 인프라 구축 등을 지속 진행 중이다.
- 이를 통해, 4,800여 개 기업과 210여 개 연구 ‧ 지원기관 기업이 소재하며, 44.6조원 매출과 17.8만명 고용을 견인하고 있다.('16.12월 현재화
□ 다만, 그간 지원방식이 재정 투입에 편중되었고, 당초 취지인 과학기술 중심과 새로운 기술 ‧ 제품 ‧ 서비스 창출에는 한계가 있었다.
□ 이에,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의 공간을 적극으로 활용하여 신기술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특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는'연구개발특구 신기술 테스트베드 시스템'도입을 준비*해왔다.
*'연구개발특구 제도 혁신방안'확정('18.3월, 제30회<NAME>안점검조정회의),'연구개발특구 발전방안'확정('17.12월, 제24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참조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테스트베드 시스템'은 특구 안에서, 중소기업과 기술 집약형 기업 등 민간에서 선도로 개발한 기술 ‧ 제품 ‧ 서비스를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절차를 거쳐 적기에 실증(제한적 실험ㆍ기술적 검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ㅇ 예를 들면 대덕특구의 IT ‧ 바이오 융복합 기업, 광주특구의 수소연료 활용 기업, 대구특구의 미래자동차 분야 기업 등이 개발한 신기술의 R & D와 사업화를 위해서는 실증이 필요하며, 연구자 집단을 비롯한 현장의 빠른 수요에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ㅇ 아울러, 특구에 소재한 650여 개 연구소기업*및 공공기술사업화 관련 기업 및 기관은 신기술의 실증에 관한 수요가 대체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선도적 이용 대상으로서 제도 도입 후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공공연구기관 보유 기술의 직접 사업화를 위하여 특구 내 설립 등 관련 요건을 거쳐 연구개발특구법(제9조의3 등)에 따라 등록된 기업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는 바이오, 수소경제(연료), 미래자동차 등 혁신성장 분야 관련 중소기업이 실증 규제특례 혜택을 선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도 적극 유도한 계획이며, 신산업 창출 및 신시장 개척에 도움이 될 거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연구개발특구의 실증 분야는 특정분야에 한정되지 않고(바이오 산업 등), 신기술 실증 신청이 가능하다는 유용성을 지니고 있다.
□ 향후 법률 개정을 비롯하여 사전 실행계획 마련 ‧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에 나갈 계획이다.
ㅇ 입법화를 통해 사업적 법적근거가 확보된 후 지체 없이 활성화되어 성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특구 내 기관 ‧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 ‧ 발굴, 업무처리 시스템 구축(관계기관)등을 추진한다.
ㅇ <NAME>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연구개발특구 신기술 테스트베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특구 주도의 혁신성장 동력 창출 등을 집중 지원할 수 잇는 파급효과가 큰 제도적인 혜택이 추가되는 것"이라며,
ㅇ"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연구개발특구에 지속한 재정 ‧ 행정 지원을 통해 신기지 기반의 지역 혁신플랫폼으로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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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5b457-1ed7-4ace-a314-465dbf1440dd | source15/231026/156442499_0.txt | 중소기업 혁신 이용권, 지역 중소기업에 최대 5,000만원 지원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2499&pageIndex=33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89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중소기업 혁신 이용권, 지역 중소기업에 최대 5,000만 원 지원
대한 상담. 자문,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제조 기업에 경영혁신과 재기 지원
□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대응역량 향상을 위해 3개 프로그램 신설(탄소중립 경영혁신 ‧ 융복합 ‧ 산업안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3월 24일(수), 중소기업 자생력 제고를 위한'2021년 중기 혁신바우처 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제조 기업에 경영혁신과 원활한 회생과 재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컨설팅 바우처'와'재기컨설팅 바우처'지원으로 나눠'20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 올해는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친환경 유형의 컨설팅(탄소중립 경영혁신 ‧ 융복합 ‧ 산업안전)등 3개 서비스 유형을 신설했으며, 재기컨설팅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로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회생컨설팅을 집중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지난 3개년 누적 매출액 120억 원 이하의 제조 소기업으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3개 영역 16개 서비스로 서비스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 분야와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맞춤형 바우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순 있다.
*재기컨설팅 지원 대상은 모든 중소기업이 해당(정책자금 지원 제한 업종 미해당)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개요>
□ 서비스 프로그램 분야(16개)
,, 경영혁신, ‧ 복합,/
제작, 및 인프라 구축, 및 지재권 보호에,
개선, 지원, 지원
이번 통합 공고에 따라 이뤄지는 1차 모집에는'재기컨설팅 바우처'는 3월 24일(수)부터 지원이 가능하며'일반 바우처'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13개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을 통해 사업공고가 시작을 계획이며,
사업 규모는 지역별 중점지원대상 업종 등을 감안을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는 기업당 최고 5,000만 원 한도에서 3년 이내 매출액 규모에 따라 바우처 발급금액의 50 ~ 90%를 각각 지원한다.
단,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프로그램은 이번 공모에서 제외되며 6월 이후 시작되는 2차 모집 공고 때 세부 지원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다.
중기부 <NAME> 지역기업정책관은"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다수한 중소기업이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경영정상화와 혁신에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제조 소기업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도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기업 혁신 이용권, 지역 중소기업에 최대 5,000만원 지원_1
### 내용:
중소기업 혁신 이용권, 지역 중소기업에 최대 5,000만 원 지원
대한 상담. 자문,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제조 기업에 경영혁신과 재기 지원
□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대응역량 향상을 위해 3개 프로그램 신설(탄소중립 경영혁신 ‧ 융복합 ‧ 산업안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3월 24일(수), 중소기업 자생력 제고를 위한'2021년 중기 혁신바우처 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제조 기업에 경영혁신과 원활한 회생과 재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컨설팅 바우처'와'재기컨설팅 바우처'지원으로 나눠'20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 올해는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친환경 유형의 컨설팅(탄소중립 경영혁신 ‧ 융복합 ‧ 산업안전)등 3개 서비스 유형을 신설했으며, 재기컨설팅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로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회생컨설팅을 집중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지난 3개년 누적 매출액 120억 원 이하의 제조 소기업으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3개 영역 16개 서비스로 서비스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 분야와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맞춤형 바우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순 있다.
*재기컨설팅 지원 대상은 모든 중소기업이 해당(정책자금 지원 제한 업종 미해당)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개요>
□ 서비스 프로그램 분야(16개)
,, 경영혁신, ‧ 복합,/
제작, 및 인프라 구축, 및 지재권 보호에,
개선, 지원, 지원
이번 통합 공고에 따라 이뤄지는 1차 모집에는'재기컨설팅 바우처'는 3월 24일(수)부터 지원이 가능하며'일반 바우처'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13개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을 통해 사업공고가 시작을 계획이며,
사업 규모는 지역별 중점지원대상 업종 등을 감안을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는 기업당 최고 5,000만 원 한도에서 3년 이내 매출액 규모에 따라 바우처 발급금액의 50 ~ 90%를 각각 지원한다.
단,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프로그램은 이번 공모에서 제외되며 6월 이후 시작되는 2차 모집 공고 때 세부 지원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다.
중기부 <NAME> 지역기업정책관은"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다수한 중소기업이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경영정상화와 혁신에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제조 소기업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도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1381fbbf-a087-4bf4-82dd-605d4c2262da | source15/231026/156197483_0.txt | 기상청, 날씨가 궁금하면 이제 ‘터치’하세요!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7483 | CC BY | 170 |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날씨가 어렵다면 이제'터치'하세요!
- 예보관이 직접 전하는 쉽고 재미있는 예보해설서,'날씨터치'시행
□ 기상청(청장 <NAME> )은 4월 24일(월)17시부터 예보의 원인과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는 예보해설 서비스'날씨터치'를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날씨터치'는 신개념 예보해설 서비스로, 쉬운 용어와 모식도를 활용으로 날씨의 원인과 결과를 자세히 알려주는 모바일 페이지 일일 예보해설 서비스다.
○'날씨터치'는 ▲날씨의 원인 ▲위험·특이기상 가능성 ▲예보가 빗을 가능성 등 3가지<NAME>으로 구성되며,'내일 비가 예보와 이유는 무엇인가요?'와 같이 묻고 답하는<NAME>으로 작성된다.
□ 그 간 예보·통보문은 신속한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 지면 제약, 개조식 표기 등으로 인해 제한적인 내용만 수요자에게 전달되었다.
□'날씨터치'는 이러한 예보·통보문의 쉽게 읽어주는 서비스로 위험 기상에 대해 대비를 돕고 미래를 준비할 수도 있도록 하는 소통 서비스이다.
□ <NAME> 기상청장은"예보해설 서비스 시행은 기상청과 함께,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기상청의 의지이며, 기상청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예보 관련 서비스가 기상과학의 저변을 넓히고 더 많은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되길 기대해봅니다."라고 밝혔다.
□ 한편,'날씨터치'는 4월 24일(월)부터 기상청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월 ~ 금요일(공휴일 제외)17시에 제공되며, 날씨터치를 영상화한 <날씨터치Q*> 도 주 3회(월, 수, 금요일에 이상 함께 제공된다.
*날씨터치Q는 기존'3차원 날씨해설'서비스를 개편, 기상 예보관이 직접 출연해 날씨를 설명하는 영상.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상청, 날씨가 궁금하면 이제 ‘터치’하세요!_1
### 내용:
날씨가 어렵다면 이제'터치'하세요!
- 예보관이 직접 전하는 쉽고 재미있는 예보해설서,'날씨터치'시행
□ 기상청(청장 <NAME> )은 4월 24일(월)17시부터 예보의 원인과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는 예보해설 서비스'날씨터치'를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날씨터치'는 신개념 예보해설 서비스로, 쉬운 용어와 모식도를 활용으로 날씨의 원인과 결과를 자세히 알려주는 모바일 페이지 일일 예보해설 서비스다.
○'날씨터치'는 ▲날씨의 원인 ▲위험·특이기상 가능성 ▲예보가 빗을 가능성 등 3가지<NAME>으로 구성되며,'내일 비가 예보와 이유는 무엇인가요?'와 같이 묻고 답하는<NAME>으로 작성된다.
□ 그 간 예보·통보문은 신속한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 지면 제약, 개조식 표기 등으로 인해 제한적인 내용만 수요자에게 전달되었다.
□'날씨터치'는 이러한 예보·통보문의 쉽게 읽어주는 서비스로 위험 기상에 대해 대비를 돕고 미래를 준비할 수도 있도록 하는 소통 서비스이다.
□ <NAME> 기상청장은"예보해설 서비스 시행은 기상청과 함께,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기상청의 의지이며, 기상청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예보 관련 서비스가 기상과학의 저변을 넓히고 더 많은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되길 기대해봅니다."라고 밝혔다.
□ 한편,'날씨터치'는 4월 24일(월)부터 기상청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월 ~ 금요일(공휴일 제외)17시에 제공되며, 날씨터치를 영상화한 <날씨터치Q*> 도 주 3회(월, 수, 금요일에 이상 함께 제공된다.
*날씨터치Q는 기존'3차원 날씨해설'서비스를 개편, 기상 예보관이 직접 출연해 날씨를 설명하는 영상. |
dd117c00-f9a3-4200-b759-b2c6020901e9 | source15/231026/156256851_0.txt | 텃밭 재배 성공하려면 꼼꼼한 ‘텃밭 설계’ 먼저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6851 | CC BY | 418 |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텃밭 농업 성공하려면 꼼꼼한'텃밭 설계'먼저
- 씨앗 ‧ 모종 ‧ 농자재 계획적 구입, 작물 특징에 맞게 배치 가능 -
“ 서울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0㎡(3평)규모의 텃밭을 분양받아 채소 재배를 시작했다. 4월 초 상추, 토마토, 가지, 고추 및 채소 모종을 나란히 심었다. 하지만 상추와 고추는 너무 많이 심은 탓에 저온 피해를 받았다. 처음 해보는 텃밭 재배라 식물의 종류와 양, 심는 시기·식물 배치 등의 준비가 부족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A씨가 겪은 시행착오 없이 예비 도시농부가 텃밭 재배에 성공하려면 미리 텃밭에서 농사를 계획하고 준비하는'텃밭 설계'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 텃밭을 가꾸기 전에 텃밭 디자인과 설계를 하면 필요한 씨앗이나 작물과 농자재를 계획적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심는 시기, 관리시기를 잊지 않아 작물을 보다 계획적으로 자랄 수 있다.
○ 또한 작물의 특성을 고려한 식물 배치 및 가꾸기로 농사의 재미와 만족도를 높일 순 있다.
□ 텃밭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텃밭에서 키울 수 있는 식물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하는데
○ 텃밭에서 키울 수 있는 작물은 감자, 고추, 무, 배추, 상추 약 70여종에 이른다.
○ 식물은 씨앗을 심는 시기, 자라는 속도, 꽃이 피고 열매 열리는 시기, 자랐을 때의 크기, 이용부위 및 특성이 다양하다. 이를 제대로 알아야 곁가지 제거나 적절한 관리를 통해 제대로 된 수확물을 얻을 수도 있다.
○ 농작물 종류와 특성을 충분히 이해했으면 텃밭에서 키울 식물의 종류와 양을 정하고 어떻게 심을지 큰 그림을 그려 계획해보면 좋다.
□ 둘째, 작물을 심을 때 씨앗으로 심을지 화분으로 심을지 결정한다.
○ 고추와 상추처럼 열매채소는 씨앗을 이용할 경우 수확까지의 기간이 5개월 내외로 길기 때문에 주로 모종을 이용한다. 당근이나 오이 같은 뿌리채소는 옮겨 심는 과정에서 뿌리가 상하면 기형으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모종을 텃밭에 심는다.
○ 잎채소는 씨앗이나 모종을 모두 사용을 수 있지만, 씨앗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키우는 도중에서 식물체가 죽을 수도 있으므로 원하는 양보다 더 많은 씨을 뿌리고 중간에. ○ 모종을 심을 때보다 수확까지 두 달 이상이 더 걸려 빠른 수확을 원할 때는 모종을 이용한다.
○ 종자용 모종은 대형마트, 원예 관련 자재상점, 농자재판매상 등과 농산물 판매점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 셋째, 씨앗이나 모종을 심기 전 땅을 건강하게 만드는 밭 가꾸기 준비를 해야 한다.
○ 식물 심기 1∼3주 전에 밭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비료를 밭 전체에 골고루 뿌린 후 흙과 잘 섞어줘야 한다. 밑거름으로는 퇴비, 퇴비용 붕사, 복합비료 등이 있다.
○ 밭에 따라 흙과질에 함유되어 있는 양분의 양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밑거름의 종류와 양은 식물과 종류, 밭의 토양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 농촌진흥청은 텃밭을 직접 설계하고 한해 농사를 계획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기는 안내서'텃밭디자인'을 만들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해당 책자는 농업과학도서관(http://lib.rda.go.kr)에서 원문보기가 가능하며, 농서남북(http://lib.rda.go.kr/pod)에서는 원문보기 및 온라인 주문을 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 도시농업과 <NAME> 농업연구사는"텃밭재배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부터 한해 농사계획을 세워 성공적인 텃밭을 일구고 가꾸는 재미와 수확의 기쁨을 만끽해 보시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텃밭 재배 성공하려면 꼼꼼한 ‘텃밭 설계’ 먼저_1
### 내용:
텃밭 농업 성공하려면 꼼꼼한'텃밭 설계'먼저
- 씨앗 ‧ 모종 ‧ 농자재 계획적 구입, 작물 특징에 맞게 배치 가능 -
“ 서울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0㎡(3평)규모의 텃밭을 분양받아 채소 재배를 시작했다. 4월 초 상추, 토마토, 가지, 고추 및 채소 모종을 나란히 심었다. 하지만 상추와 고추는 너무 많이 심은 탓에 저온 피해를 받았다. 처음 해보는 텃밭 재배라 식물의 종류와 양, 심는 시기·식물 배치 등의 준비가 부족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A씨가 겪은 시행착오 없이 예비 도시농부가 텃밭 재배에 성공하려면 미리 텃밭에서 농사를 계획하고 준비하는'텃밭 설계'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 텃밭을 가꾸기 전에 텃밭 디자인과 설계를 하면 필요한 씨앗이나 작물과 농자재를 계획적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심는 시기, 관리시기를 잊지 않아 작물을 보다 계획적으로 자랄 수 있다.
○ 또한 작물의 특성을 고려한 식물 배치 및 가꾸기로 농사의 재미와 만족도를 높일 순 있다.
□ 텃밭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텃밭에서 키울 수 있는 식물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하는데
○ 텃밭에서 키울 수 있는 작물은 감자, 고추, 무, 배추, 상추 약 70여종에 이른다.
○ 식물은 씨앗을 심는 시기, 자라는 속도, 꽃이 피고 열매 열리는 시기, 자랐을 때의 크기, 이용부위 및 특성이 다양하다. 이를 제대로 알아야 곁가지 제거나 적절한 관리를 통해 제대로 된 수확물을 얻을 수도 있다.
○ 농작물 종류와 특성을 충분히 이해했으면 텃밭에서 키울 식물의 종류와 양을 정하고 어떻게 심을지 큰 그림을 그려 계획해보면 좋다.
□ 둘째, 작물을 심을 때 씨앗으로 심을지 화분으로 심을지 결정한다.
○ 고추와 상추처럼 열매채소는 씨앗을 이용할 경우 수확까지의 기간이 5개월 내외로 길기 때문에 주로 모종을 이용한다. 당근이나 오이 같은 뿌리채소는 옮겨 심는 과정에서 뿌리가 상하면 기형으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모종을 텃밭에 심는다.
○ 잎채소는 씨앗이나 모종을 모두 사용을 수 있지만, 씨앗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키우는 도중에서 식물체가 죽을 수도 있으므로 원하는 양보다 더 많은 씨을 뿌리고 중간에. ○ 모종을 심을 때보다 수확까지 두 달 이상이 더 걸려 빠른 수확을 원할 때는 모종을 이용한다.
○ 종자용 모종은 대형마트, 원예 관련 자재상점, 농자재판매상 등과 농산물 판매점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 셋째, 씨앗이나 모종을 심기 전 땅을 건강하게 만드는 밭 가꾸기 준비를 해야 한다.
○ 식물 심기 1∼3주 전에 밭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비료를 밭 전체에 골고루 뿌린 후 흙과 잘 섞어줘야 한다. 밑거름으로는 퇴비, 퇴비용 붕사, 복합비료 등이 있다.
○ 밭에 따라 흙과질에 함유되어 있는 양분의 양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밑거름의 종류와 양은 식물과 종류, 밭의 토양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 농촌진흥청은 텃밭을 직접 설계하고 한해 농사를 계획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기는 안내서'텃밭디자인'을 만들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해당 책자는 농업과학도서관(http://lib.rda.go.kr)에서 원문보기가 가능하며, 농서남북(http://lib.rda.go.kr/pod)에서는 원문보기 및 온라인 주문을 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 도시농업과 <NAME> 농업연구사는"텃밭재배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부터 한해 농사계획을 세워 성공적인 텃밭을 일구고 가꾸는 재미와 수확의 기쁨을 만끽해 보시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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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f16280-14e0-47c4-84ea-914c472ffec5 | source15/231026/156544513_0.txt | 2023년 국가보훈처 예산 6조 1,886억원 확정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4513&pageIndex=99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826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 보훈예산 첫 6조 시대, 중앙로 승격을 앞두고'일류보훈'추진 동력 확보 -
보훈 보상수준 강화 및 역차별 해소
• 보상금은'08년 이후 최고 수준인 5.5%증액
• 참전명예수당 4만 배 인상(35만 원 →39만 원)
• 보훈정신계승발전 5.4배 인상(32억 원→173억 원), 청소년 교사 대상 연수교육 강화, 첨단기술과 접목한 보훈교육 콘텐츠 및 체험도
• 용산공원 임시개방에 발맞춰'호국보훈 상징시설'및 칠곡군 다부동 전적기념관 내'호국영웅 <NAME> 의 동상'건립
• 독립유공자 자녀 영주귀국정착금 현실화(50 ~ 79백만 원 에서 89 ~ 153백만 원)
□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비 부담 경감
• 위탁병원 640→740여 개소까지 확대
• 참전유공자 본인부담 위탁병원 이용료 감면 연령기준(75세 이상)완화(4/4분기부터)
• 대구보훈병원 및 중앙보훈병원(치과병원)신축 등 의료환경 개선
•'24년까지 국립묘지 12.5만기 조성·확충, 강원권 국립묘지 기본 설계, 전남권 국립묘지 기본구상 완료
• 대전현충원 내 자손·묘소 없는 독립유공자 안장형 및 미귀환 국군포로 추모시설 건립
□ 제대군인 초청 및 유엔 참전국과의 보훈외교 확대
• 6 25전쟁 종전 70년 계기 참전 22개국 정부대표를 모시는 국제적인 행사로 추진,
주한미군 가족 재방한 초청 대폭 확대, 국내 6 25참전유공자 제복 증정
• 제복근무자(MIU)감사 캠페인을 펼쳐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 자긍심 향상
□ <NAME> 국가보훈처장"보훈부 승격을 앞두고 국가유공자에 대해 실질적 혜택 강화 및 보훈문화 확산을 통해'국가가 끝까지 지키는 일류보훈'구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2023년도 국가보훈처 소관 예산이 전년 대비 5.3%증가한 6조 1,886억 원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2023년 예산은 국민을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체계의 구축을 위한
① 보상수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② 나눔의 확산 ③ 의료접근성 제고 및 의료비 부담 경감 ④ 보훈예우 확대 ⑤ 제대군인 지원 및 유엔 참전국과의 보훈외교 확대에<NAME>점을 두었다.
□ 2023년 예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보상수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역대 최고 규모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별 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보훈심사 및 보상'에 4조 7,958억 예산이 반영되었다.
ㅇ 국가보훈대상자가 영예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간호수당 등을'08년 대비 최대폭인 5.5%인상하기로 하였다.
- 인상률:3%('21), 3.5 ~('15 ~'17,'19), 4%('11 ~'14), 5%('08 ~'10,'18,'20,'22)
ㅇ으로별 보상의 격차를 완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이자 보상금, 6·25 전몰군경(신규승계)자녀 보상금을 각각 3.5%, 15%추가 인상하였다.
※ 상이군경 7급 보상금 + 3.5%(총 9%인상과 6.25전몰신규승계자녀 수당 + 15(총 20.5%)
ㅇ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확대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현재 35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4만 원도 인상하기로 하였다.
ㅇ 저소득층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에 대한 부양의무 기준을 완화*하였다.
*생계가 곤란하여도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급하지 못하던 생활조정수당을 수권자가 중증장애인인 한 지급:('23)중증장애인 →('24)노인 -('25)전면폐지
ㅇ 국가유공자증 등 현행 보훈대상자 신분증 15종을 통합하고, 디자인 개선 작업을 통해 품격과 편의성을 갖출 예정이다.
*발급대상 66만명('23년 30만명,'24년 36만명)
②(보훈문화 조성적 국민이 일상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가치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보훈선양'에 1,960억 원이 반영되었다.
*특히'보훈정신계승발전'사업은'22년 32억 규모에서'23년 173억 원으로 5.4배를 증액, 청소년 교사 초청 연수교육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첨단기술과 접목한 세대별 맞춤형 보훈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함으로써 보훈에 대해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또한, 용산공원 임시개방에 발맞춰'호국보훈 상징시설'을 조성하고, 칠곡군 다부동전투 영웅인 <NAME> 의 동상 등 대표적 보훈인물 기념물을 건립하는 등 현충시설을 시민이 일상 속에서 즐겨 찾는 보훈문화공간으로 조성가 갈 계획이다.
ㅇ 독립유공자와 가족에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명예선양을 위해 독립유공자(손)자녀 영주귀국정착금을 현실화 하도록 하였다.
*영주귀국정착금 - 50 ~ 75백만 원 → 89 ~ 153백만 원인
③(의료접근성 제고 및 치료비 부담 경감)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및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보훈의료복지'에 7,865억 원이 반영되었다.
-'20년부터 매년 100여 개씩 확충에 있는 위탁병원을'23년에는 740여 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ㅇ 또한, 그 간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는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감면을 받을 수도 있는 연령제한(만 75세 이상)기준이 있었으나,'23년 4/4분기부터 이를 폐지함으로써 의료비 어려움을 덜어드릴 계획이다.
ㅇ 이외에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및 대구보훈병원 증축, 재활전문센터의 연차적 확충, 수원보훈요양원 신축 등 보훈의료·요양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보훈대상자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의료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④(보훈예우 강화)국립묘지 호국적 확충 및 신규조성을 추진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등'보훈예우·국립묘지'에 997억 원이 반영되었다.
□ 보훈대상자 고령화에 따른 안장수요 확충을 위하여 이천, 영천, 임실, 괴산 지역 4개 호국원 확충과 연천현충원의 조성을 지속 추진한다.
- 또한도 산청호국원 묘역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강원권 국립묘지 조성을 위한 기초설계, 전남권 국립묘지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 등 국립묘지 안장공백에 대비함은 물론, 국립묘지 안장 편의성을 도모는 계획이다.
ㅇ 자손도 연고도 없는 독립유공자(약 7,600명)및 미귀환 6 25 국군포로들을 위해 추모시설을 대전현충원 내에 건립함으로써 그 밖에 소외된 분들에 대한 예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
⑤(제대군인 지원 및 보훈외교 지원한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등 6 25전쟁 정전 70년 계기 기념사업 등'제대군인지원'에 613억 원이 반영되었다.
- 특히,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군과 경찰, 소방관 등 제복근무자의 희생·헌신에 따른 존경·예우문화를 조성하고 그 분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제복근무자(MIU)감사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또한, 6·25전쟁 정전 70년을 기념으로 국내외 다양한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 6·25참전유공자 전원에게 기념품을 증정하는'제복의 영웅들'사업을 통해 국가적 감사를 표명하고 존경·예우문화를 확산
*메달 증정 대상자 - 생존 6.25 참전유공자 전원
-'유엔 참전의 날'(7월 27일)계기 참전 22개국 정부대표를 초청하여, 기념식을 개최하고 보훈부 장관회의 등 대는 행사를 통한 참전국과의 유대 강화에 기여
- 정전 70년을 맞아 6.25 참전을 겪은 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가 함께 정전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국민참여형 행사 개최
- 미국 등 유엔참전국을 매년 방문하여 유엔참전용사 후손 위문 및 문화공연 등을 개최하는 등 정부차원의 감사표명 및 대한민국의 문화역량 제고
ㅇ <NAME> 국가보훈처장은"보훈부 승격을 앞두고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의 보상수준을 높이고 의료접근성 제고와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등 국가유공자분들께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는 노력은 물론, 다양한 보훈문화 확산 등 예우시책을 통하여'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구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을 것"이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3년 국가보훈처 예산 6조 1,886억원 확정_1
### 내용:
- 보훈예산 첫 6조 시대, 중앙로 승격을 앞두고'일류보훈'추진 동력 확보 -
보훈 보상수준 강화 및 역차별 해소
• 보상금은'08년 이후 최고 수준인 5.5%증액
• 참전명예수당 4만 배 인상(35만 원 →39만 원)
• 보훈정신계승발전 5.4배 인상(32억 원→173억 원), 청소년 교사 대상 연수교육 강화, 첨단기술과 접목한 보훈교육 콘텐츠 및 체험도
• 용산공원 임시개방에 발맞춰'호국보훈 상징시설'및 칠곡군 다부동 전적기념관 내'호국영웅 <NAME> 의 동상'건립
• 독립유공자 자녀 영주귀국정착금 현실화(50 ~ 79백만 원 에서 89 ~ 153백만 원)
□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비 부담 경감
• 위탁병원 640→740여 개소까지 확대
• 참전유공자 본인부담 위탁병원 이용료 감면 연령기준(75세 이상)완화(4/4분기부터)
• 대구보훈병원 및 중앙보훈병원(치과병원)신축 등 의료환경 개선
•'24년까지 국립묘지 12.5만기 조성·확충, 강원권 국립묘지 기본 설계, 전남권 국립묘지 기본구상 완료
• 대전현충원 내 자손·묘소 없는 독립유공자 안장형 및 미귀환 국군포로 추모시설 건립
□ 제대군인 초청 및 유엔 참전국과의 보훈외교 확대
• 6 25전쟁 종전 70년 계기 참전 22개국 정부대표를 모시는 국제적인 행사로 추진,
주한미군 가족 재방한 초청 대폭 확대, 국내 6 25참전유공자 제복 증정
• 제복근무자(MIU)감사 캠페인을 펼쳐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 자긍심 향상
□ <NAME> 국가보훈처장"보훈부 승격을 앞두고 국가유공자에 대해 실질적 혜택 강화 및 보훈문화 확산을 통해'국가가 끝까지 지키는 일류보훈'구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2023년도 국가보훈처 소관 예산이 전년 대비 5.3%증가한 6조 1,886억 원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2023년 예산은 국민을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체계의 구축을 위한
① 보상수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② 나눔의 확산 ③ 의료접근성 제고 및 의료비 부담 경감 ④ 보훈예우 확대 ⑤ 제대군인 지원 및 유엔 참전국과의 보훈외교 확대에<NAME>점을 두었다.
□ 2023년 예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보상수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역대 최고 규모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별 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보훈심사 및 보상'에 4조 7,958억 예산이 반영되었다.
ㅇ 국가보훈대상자가 영예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간호수당 등을'08년 대비 최대폭인 5.5%인상하기로 하였다.
- 인상률:3%('21), 3.5 ~('15 ~'17,'19), 4%('11 ~'14), 5%('08 ~'10,'18,'20,'22)
ㅇ으로별 보상의 격차를 완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이자 보상금, 6·25 전몰군경(신규승계)자녀 보상금을 각각 3.5%, 15%추가 인상하였다.
※ 상이군경 7급 보상금 + 3.5%(총 9%인상과 6.25전몰신규승계자녀 수당 + 15(총 20.5%)
ㅇ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확대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현재 35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4만 원도 인상하기로 하였다.
ㅇ 저소득층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에 대한 부양의무 기준을 완화*하였다.
*생계가 곤란하여도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급하지 못하던 생활조정수당을 수권자가 중증장애인인 한 지급:('23)중증장애인 →('24)노인 -('25)전면폐지
ㅇ 국가유공자증 등 현행 보훈대상자 신분증 15종을 통합하고, 디자인 개선 작업을 통해 품격과 편의성을 갖출 예정이다.
*발급대상 66만명('23년 30만명,'24년 36만명)
②(보훈문화 조성적 국민이 일상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가치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보훈선양'에 1,960억 원이 반영되었다.
*특히'보훈정신계승발전'사업은'22년 32억 규모에서'23년 173억 원으로 5.4배를 증액, 청소년 교사 초청 연수교육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첨단기술과 접목한 세대별 맞춤형 보훈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함으로써 보훈에 대해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또한, 용산공원 임시개방에 발맞춰'호국보훈 상징시설'을 조성하고, 칠곡군 다부동전투 영웅인 <NAME> 의 동상 등 대표적 보훈인물 기념물을 건립하는 등 현충시설을 시민이 일상 속에서 즐겨 찾는 보훈문화공간으로 조성가 갈 계획이다.
ㅇ 독립유공자와 가족에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명예선양을 위해 독립유공자(손)자녀 영주귀국정착금을 현실화 하도록 하였다.
*영주귀국정착금 - 50 ~ 75백만 원 → 89 ~ 153백만 원인
③(의료접근성 제고 및 치료비 부담 경감)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및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보훈의료복지'에 7,865억 원이 반영되었다.
-'20년부터 매년 100여 개씩 확충에 있는 위탁병원을'23년에는 740여 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ㅇ 또한, 그 간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는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감면을 받을 수도 있는 연령제한(만 75세 이상)기준이 있었으나,'23년 4/4분기부터 이를 폐지함으로써 의료비 어려움을 덜어드릴 계획이다.
ㅇ 이외에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및 대구보훈병원 증축, 재활전문센터의 연차적 확충, 수원보훈요양원 신축 등 보훈의료·요양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보훈대상자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의료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④(보훈예우 강화)국립묘지 호국적 확충 및 신규조성을 추진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등'보훈예우·국립묘지'에 997억 원이 반영되었다.
□ 보훈대상자 고령화에 따른 안장수요 확충을 위하여 이천, 영천, 임실, 괴산 지역 4개 호국원 확충과 연천현충원의 조성을 지속 추진한다.
- 또한도 산청호국원 묘역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강원권 국립묘지 조성을 위한 기초설계, 전남권 국립묘지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 등 국립묘지 안장공백에 대비함은 물론, 국립묘지 안장 편의성을 도모는 계획이다.
ㅇ 자손도 연고도 없는 독립유공자(약 7,600명)및 미귀환 6 25 국군포로들을 위해 추모시설을 대전현충원 내에 건립함으로써 그 밖에 소외된 분들에 대한 예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
⑤(제대군인 지원 및 보훈외교 지원한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등 6 25전쟁 정전 70년 계기 기념사업 등'제대군인지원'에 613억 원이 반영되었다.
- 특히,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군과 경찰, 소방관 등 제복근무자의 희생·헌신에 따른 존경·예우문화를 조성하고 그 분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제복근무자(MIU)감사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또한, 6·25전쟁 정전 70년을 기념으로 국내외 다양한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 6·25참전유공자 전원에게 기념품을 증정하는'제복의 영웅들'사업을 통해 국가적 감사를 표명하고 존경·예우문화를 확산
*메달 증정 대상자 - 생존 6.25 참전유공자 전원
-'유엔 참전의 날'(7월 27일)계기 참전 22개국 정부대표를 초청하여, 기념식을 개최하고 보훈부 장관회의 등 대는 행사를 통한 참전국과의 유대 강화에 기여
- 정전 70년을 맞아 6.25 참전을 겪은 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가 함께 정전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국민참여형 행사 개최
- 미국 등 유엔참전국을 매년 방문하여 유엔참전용사 후손 위문 및 문화공연 등을 개최하는 등 정부차원의 감사표명 및 대한민국의 문화역량 제고
ㅇ <NAME> 국가보훈처장은"보훈부 승격을 앞두고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의 보상수준을 높이고 의료접근성 제고와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등 국가유공자분들께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는 노력은 물론, 다양한 보훈문화 확산 등 예우시책을 통하여'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구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을 것"이라고 밝혔다.
|
61c6cda4-f7aa-4d06-b4fd-e35d2e990469 | source15/231026/156090640_0.txt | 스테로이드 검출 화장품 및 함량 미달 기능성화장품 회수 조치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90640 | CC BY | 192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스테로이드 검출 화장품 및 기준치 미달 기능성화장품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스테로이드 성분인'디프로피온산 베클로메타손'이 검출된'청미안 비타민씨 모델링 마스크'과 기능성 성분 함량 미달'엑스트라리페어링바이오셀룰로오즈스네일마스크','존스킨 화이트닝 보석크림'총 3개의 화장품에 대해 판매금지 및 수거 조치한다고 밝혔다.
○ 제조번호가'131116Dr003F3'로 사용기한이'2016.11.15.'인'청미안 콜라겐이 모델링 마스크(제조판매업자:㈜헤이젠)'에서는 피부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스테로이드 물질'디프로피온산베클로메타손'이 1./g 검출되었다.
○ 제조번호가'PABJ01'로 사용기한이'2015.12'인'엑스트라리페어링바이오셀룰로오즈스네일마스크(제조판매업자:㈜헤이젠)'에서는 눈과 주름개선에 도움을 미치는 성분인'아데노신'이 표시량 대비 57.25%, 미백에 도움을 주는 원료에'알부틴'이 표시량 대비 62%(기준치:90 ％ 이상)로 나타났다.
○ 제조번호가'3STE 150406'로 사용기한이'2017.4.5'인'존스킨 미백용 보석크림(제조판매업자:㈜존스킨코스메틱)'에서는 안티에이징이 도움을 주는 성분인'나이아신아마이드'가 표시량 대비 76.5%(기준치:90 이상)로 나타났다.
□ 식약처는 각 제조업체의 관할 지방식약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소지한 소비자는 사용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환불을 줄 것을 당부했다.
2016년 11월 15일까지
바이오셀룰로오즈 스네일마스크
○ 검출(디프로피온산 베클로메타손 1.88 ug/g검출)
○ 제조번호 ; 131116Dr003F3
○ 유통기한:2016년 11월 15일까지
□ 제조판매업자:㈜ 헤이젠(경기 용인시 소재)
○ 제조업자:웰이스 코스메틱(대구 수성구 소재)
엑스트라리페어링 바이오셀룰로오즈 스네일마스크
○ 아데노신 함량 미달 표시량 대비 57.25 mg
○ 알부틴 함량 미달 지시도 대비 62%
○ 제조번호:PABJ01
● 유통기한:2015년 12월까지
○ 제조판매업자 ;㈜ 헤이젠(경기 용인소재)
○ 제조업자:쵸이스코스메틱(충남 천안소재)
○ 나이아신아마이드 함량 미달 표시량:76.5%
□ 제조번호:3STE 150406
○ 유통기한 ; 2017년 4월 5일까지
○ 제조판매업자 - ㈜ 존스킨코스메틱(서울 강남구 소재)
□ 제조업자:㈜ 파이토니아(경기 성남시 소재)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테로이드 검출 화장품 및 함량 미달 기능성화장품 회수 조치_1
### 내용:
스테로이드 검출 화장품 및 기준치 미달 기능성화장품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스테로이드 성분인'디프로피온산 베클로메타손'이 검출된'청미안 비타민씨 모델링 마스크'과 기능성 성분 함량 미달'엑스트라리페어링바이오셀룰로오즈스네일마스크','존스킨 화이트닝 보석크림'총 3개의 화장품에 대해 판매금지 및 수거 조치한다고 밝혔다.
○ 제조번호가'131116Dr003F3'로 사용기한이'2016.11.15.'인'청미안 콜라겐이 모델링 마스크(제조판매업자:㈜헤이젠)'에서는 피부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스테로이드 물질'디프로피온산베클로메타손'이 1./g 검출되었다.
○ 제조번호가'PABJ01'로 사용기한이'2015.12'인'엑스트라리페어링바이오셀룰로오즈스네일마스크(제조판매업자:㈜헤이젠)'에서는 눈과 주름개선에 도움을 미치는 성분인'아데노신'이 표시량 대비 57.25%, 미백에 도움을 주는 원료에'알부틴'이 표시량 대비 62%(기준치:90 ％ 이상)로 나타났다.
○ 제조번호가'3STE 150406'로 사용기한이'2017.4.5'인'존스킨 미백용 보석크림(제조판매업자:㈜존스킨코스메틱)'에서는 안티에이징이 도움을 주는 성분인'나이아신아마이드'가 표시량 대비 76.5%(기준치:90 이상)로 나타났다.
□ 식약처는 각 제조업체의 관할 지방식약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소지한 소비자는 사용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환불을 줄 것을 당부했다.
2016년 11월 15일까지
바이오셀룰로오즈 스네일마스크
○ 검출(디프로피온산 베클로메타손 1.88 ug/g검출)
○ 제조번호 ; 131116Dr003F3
○ 유통기한:2016년 11월 15일까지
□ 제조판매업자:㈜ 헤이젠(경기 용인시 소재)
○ 제조업자:웰이스 코스메틱(대구 수성구 소재)
엑스트라리페어링 바이오셀룰로오즈 스네일마스크
○ 아데노신 함량 미달 표시량 대비 57.25 mg
○ 알부틴 함량 미달 지시도 대비 62%
○ 제조번호:PABJ01
● 유통기한:2015년 12월까지
○ 제조판매업자 ;㈜ 헤이젠(경기 용인소재)
○ 제조업자:쵸이스코스메틱(충남 천안소재)
○ 나이아신아마이드 함량 미달 표시량:76.5%
□ 제조번호:3STE 150406
○ 유통기한 ; 2017년 4월 5일까지
○ 제조판매업자 - ㈜ 존스킨코스메틱(서울 강남구 소재)
□ 제조업자:㈜ 파이토니아(경기 성남시 소재)
|
7b0d2200-9b0c-451c-bb7d-b7f2cf90e9db | source15/231026/156346231_0.txt | 친환경·로컬 농산물 유통, 이젠 기술력으로 승부한다!!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6231 | CC BY | 515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친환경·로컬 농산물 유통, 혁신 기술력으로 승부한다!!
- 4호 A - 벤처스로 포장샐러드/조각과일 공급업체 ㈜본프레쉬 선정*
《주 요 내 용》
◇ 제4호 7은 A - 벤처스로'농업회사법인(주)본프레쉬'선정
(대표·지역) <NAME> (남, 만 44세)·경기도 성남시
(창업일)2013.06.20.
(사업내용)신선채소 가공류 및 조각과일 생산
- 세척/가공/포장 전처리 과정이 가능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인증 센터 구축
- 계약재배를 통해 원료 확보와 안정적 공급망 확보
- 샐러드·과일 상품성 유지를 위한 핵심기술(갈변방지)도입
- 유통기한이 더 긴 품종 도입을 통해 상품 신선도 개선
(성장성)지역일자리 창출로 사회적 가치 극대화
*2018년 말 기준 28명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제4호, 8월의 A - 벤처스로 `(주)본프레쉬 ` 를 선정하였다.
「이달의 A - 벤처스*」는 우수 벤처·창업기업을 선정하는 사업으로, 농식품 분야의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선정된 기업의 숨겨진 이야기를 다양한 경로로 홍보하고 있다.
*농식품(Agri -)벤처와 농식품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갈'어벤저스'를 의미
A - 벤처스 제4호인 ㈜본프레쉬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사업개발과 기술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본프레쉬는 샐러드에 적합한 품종을 다양화게 공급함과 동시에 계약재배를 통해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주력 제품으로 포장샐러드와 조각과일 생산에서 발생하는 갈변현상*을 방지하는 기술을 도입하고, 유통기한도 늘릴 수 있는 품종을 도입하여 제품 신선도를 개선하는 성과**도 이루었다.
*과일이나 채소를 절단했을 때 절단면이 검게 변하는 현상으로 이를 방지로 기존대비 조각과일 유통기한을 5∼6일 연장
**유통기한이 일반 양상추보다 2배 빠른 멀티리프 종 도입
㈜본프레쉬의 사업모델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부터 품질 차별화를 위한 기술을 이전 받아 2018년 경기 양평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인증을 획득은 전처리센터를 운영하면서 보다 구체화되었다.
기술이전을 통해 3단계 세척과정을 도입하여, 당일 입고된 채소류 세척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수확 후 쉽게 색이 변하는 재료의 갈변방지 기술도 이전받아 식품 신선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전처리센터가 경기도 양평에 소재하고 잇는 지리적 잇점으로 인해서 수도권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해져 판로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풀무원, 롯데의 푸드머스, 올가, 할리스, 탐앤탐스, 아모제 매장 뿐만 아니라 2018년 경기도 초등돌봄 도시락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등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였다.
*샐러드 17종, 컵과일 8 등 지속한 제품개발 활동도 병행 중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2018년에는 종근당(CKD)스마트팜 1호 농식품투자조합으로부터 5억 규모에 투자유치도 달성하였고, ` 13년 론이 후 경쟁이 치열한 포장샐러드 시장에서 매출 10억 원의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매출액:(2017)950백만 원(2018)1,050백만 달러(2019p)2,000백만 원
그리고 지역사회에 정착하면서 장애인부터 20 ~ 60대까지 20명 내외는 다양한 연령의 지역주민을 고용하여 지역일자리 창출에도 톡톡히 기여하고 있다.
㈜본프레쉬는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채소를 활용하여 기술력과 시장성을 겸비한 깨끗한 포장샐러드와 조각과일을 납품함으로써'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을 실천으로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주)본프레쉬는 기술도입과 판로확대 노력, 농촌 고용효과 증대 등 농업자원의 부가가치와 사회적 가치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인정받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이달의 A - 벤처스로 선정하였다."라고 밝히며,"또한 기술력있는 농식품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업회사법인 ㈜본프레쉬 개요
회사형:농업회사법인 ㈜본프레쉬(설립일 ： 2013.6.20.)
대표자 - <NAME> ( <PHONE> )*홈페이지:http://www.bornfresh.co.kr/
업종: <ADDRESS>
제공 서비스:신선하고 안전한 채소와 조각과일 생산 및 유통
샐러드용 채소와 함께 신선한 토핑과 소스가 들어간'한 끼 식사대용 샐러드'와 조각과일(Fresh - cut Mixed Fruits)
-(Ready To Eat 샐러드)RTE 샐러드는 토핑과 소스가 내포되어 있어 구입 즉시 바로 조리를 수 있는 샐러드로, 다이어트와 영양을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 식사대용으로 각광
-(조각과일)다양한 과일을 간편하게 보관을 수 있는'One Pack'구성으로 갈변방지기술을 적용하여 가정 내 진열기간이 긴 것이 장점
-(친환경 파우치 샐러드)멀티리프 원료를 적용은 프리미엄 포장 샐러드로 매장이나 업체에서 소분하여 사용하기에 용이
본프레쉬 스마트팜(Smart Farm)
-(고효율 생산)높은 출하율과 다단식 경작으로 생산량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으며, 생산된 채소의 영양가 또한 높
-(친환경 채소의 대중화)외부로부터 유해물질을 철저하게 차단하면서도 맛이 좋아 높은 퀄리티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 가능
-(지역경제 활성화)기존 농사법보다 쉽고 관리가 쉽기 때문에 신규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친환경·로컬 농산물 유통, 이젠 기술력으로 승부한다!!_1
### 내용:
친환경·로컬 농산물 유통, 혁신 기술력으로 승부한다!!
- 4호 A - 벤처스로 포장샐러드/조각과일 공급업체 ㈜본프레쉬 선정*
《주 요 내 용》
◇ 제4호 7은 A - 벤처스로'농업회사법인(주)본프레쉬'선정
(대표·지역) <NAME> (남, 만 44세)·경기도 성남시
(창업일)2013.06.20.
(사업내용)신선채소 가공류 및 조각과일 생산
- 세척/가공/포장 전처리 과정이 가능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인증 센터 구축
- 계약재배를 통해 원료 확보와 안정적 공급망 확보
- 샐러드·과일 상품성 유지를 위한 핵심기술(갈변방지)도입
- 유통기한이 더 긴 품종 도입을 통해 상품 신선도 개선
(성장성)지역일자리 창출로 사회적 가치 극대화
*2018년 말 기준 28명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제4호, 8월의 A - 벤처스로 `(주)본프레쉬 ` 를 선정하였다.
「이달의 A - 벤처스*」는 우수 벤처·창업기업을 선정하는 사업으로, 농식품 분야의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선정된 기업의 숨겨진 이야기를 다양한 경로로 홍보하고 있다.
*농식품(Agri -)벤처와 농식품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갈'어벤저스'를 의미
A - 벤처스 제4호인 ㈜본프레쉬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사업개발과 기술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본프레쉬는 샐러드에 적합한 품종을 다양화게 공급함과 동시에 계약재배를 통해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주력 제품으로 포장샐러드와 조각과일 생산에서 발생하는 갈변현상*을 방지하는 기술을 도입하고, 유통기한도 늘릴 수 있는 품종을 도입하여 제품 신선도를 개선하는 성과**도 이루었다.
*과일이나 채소를 절단했을 때 절단면이 검게 변하는 현상으로 이를 방지로 기존대비 조각과일 유통기한을 5∼6일 연장
**유통기한이 일반 양상추보다 2배 빠른 멀티리프 종 도입
㈜본프레쉬의 사업모델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부터 품질 차별화를 위한 기술을 이전 받아 2018년 경기 양평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인증을 획득은 전처리센터를 운영하면서 보다 구체화되었다.
기술이전을 통해 3단계 세척과정을 도입하여, 당일 입고된 채소류 세척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수확 후 쉽게 색이 변하는 재료의 갈변방지 기술도 이전받아 식품 신선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전처리센터가 경기도 양평에 소재하고 잇는 지리적 잇점으로 인해서 수도권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해져 판로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풀무원, 롯데의 푸드머스, 올가, 할리스, 탐앤탐스, 아모제 매장 뿐만 아니라 2018년 경기도 초등돌봄 도시락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등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였다.
*샐러드 17종, 컵과일 8 등 지속한 제품개발 활동도 병행 중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2018년에는 종근당(CKD)스마트팜 1호 농식품투자조합으로부터 5억 규모에 투자유치도 달성하였고, ` 13년 론이 후 경쟁이 치열한 포장샐러드 시장에서 매출 10억 원의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매출액:(2017)950백만 원(2018)1,050백만 달러(2019p)2,000백만 원
그리고 지역사회에 정착하면서 장애인부터 20 ~ 60대까지 20명 내외는 다양한 연령의 지역주민을 고용하여 지역일자리 창출에도 톡톡히 기여하고 있다.
㈜본프레쉬는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채소를 활용하여 기술력과 시장성을 겸비한 깨끗한 포장샐러드와 조각과일을 납품함으로써'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을 실천으로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주)본프레쉬는 기술도입과 판로확대 노력, 농촌 고용효과 증대 등 농업자원의 부가가치와 사회적 가치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인정받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이달의 A - 벤처스로 선정하였다."라고 밝히며,"또한 기술력있는 농식품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업회사법인 ㈜본프레쉬 개요
회사형:농업회사법인 ㈜본프레쉬(설립일 ： 2013.6.20.)
대표자 - <NAME> ( <PHONE> )*홈페이지:http://www.bornfresh.co.kr/
업종: <ADDRESS>
제공 서비스:신선하고 안전한 채소와 조각과일 생산 및 유통
샐러드용 채소와 함께 신선한 토핑과 소스가 들어간'한 끼 식사대용 샐러드'와 조각과일(Fresh - cut Mixed Fruits)
-(Ready To Eat 샐러드)RTE 샐러드는 토핑과 소스가 내포되어 있어 구입 즉시 바로 조리를 수 있는 샐러드로, 다이어트와 영양을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 식사대용으로 각광
-(조각과일)다양한 과일을 간편하게 보관을 수 있는'One Pack'구성으로 갈변방지기술을 적용하여 가정 내 진열기간이 긴 것이 장점
-(친환경 파우치 샐러드)멀티리프 원료를 적용은 프리미엄 포장 샐러드로 매장이나 업체에서 소분하여 사용하기에 용이
본프레쉬 스마트팜(Smart Farm)
-(고효율 생산)높은 출하율과 다단식 경작으로 생산량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으며, 생산된 채소의 영양가 또한 높
-(친환경 채소의 대중화)외부로부터 유해물질을 철저하게 차단하면서도 맛이 좋아 높은 퀄리티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 가능
-(지역경제 활성화)기존 농사법보다 쉽고 관리가 쉽기 때문에 신규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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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c6c5c-700a-4a69-bec3-00fbbe40afce | source15/231026/156386896_0.txt | “코로나19 이후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6896 | CC BY | 331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코로나19 이후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 <NAME> 통상교섭본부장, 통상전문가 간담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세계적 변화 전망 및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통상전문가 간담회를 개최
*(일시)'20.4.23(목)15시,(참석)통상교섭본부장(주재), <NAME> 서울대 총장과 <NAME> 서강대 교수, <NAME> 명지대 총장과 <NAME>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NAME> 세계만 전무이사
ㅇ 글로벌 통상환경이 유례 없이 엄중한 상황이라는 인식 하에,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데 참석자들은 모두 목소리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서"코로나19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예상보다 크고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IMF, BIS의 전망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강조
*국제통화기금의'20년 세계경제성장률을'80년 공식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 3.0%로 전망, 우리나라에 비해서는'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만에 역성장하는 1.2%로 전망(4.14)
*IMF는 코로나19로 인해'20년 세계교역규모가 최대 32 ％ 까지 감소할 수 없다고 전망
ㅇ 특히, 글로벌 통상질서와 관련하여 코로나 이전 진행되고 시작은 자국 우선주의, 글로벌 공급망 약화, 디지털 전환 등이 코로나 후 가속화되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ㅇ 이러한 변화는 수출 위주로 산업 구조를 가진 우리에게 더욱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진단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의 통상전략에 대해 정부는 4가지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발언
현재 진행 중인 필수 인력 해외 입국제한 애로해소 등 인적 물적 교류 원활화를 위한 양자 ‧ 다자 통상 네트워크 적극 활용
-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 발생시 물류 통관 원활화, 필수 기업인의 이동이 보장되는 협력모델 및 매뉴얼이 마련될 수 있도록 WTO, G20 및 다자 차원의 국제 논의 주도
효율성 대신 안정성 ‧ 복원력이 중시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
- 우리 산업의 국내외 공급망 점검 ‧ 분석을 통해 공급망 재편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전략적 협력국가들과의 통상 산업협력을 확대로 신산업 등 유망분야 중심 해외진출 추진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여 양자 ‧ 다자간 새로운 통상협정 체결을 서두르고, 신남방 등 주요국가와 다양한 디지털 협력 프로젝트 발굴
앞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파고에 맞서 민관합동 수입규제 대응시스템 구축, 개도국과의 FTA 협력모델 도입 등을 통한 보호무역조치에 선제적응써 중소 ‧ 중견기업 피해 최소화
□ 참석자들은 현 상황에 대한 엄중한 진단을 같이 하고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
ㅇ 특히,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NAME> 부원장은 주제 강연을 통해 주요국 보호적 모니터링을 통한 선제대응, FTA 협상을 활용한 GVC 협력 강화, 디지털 인프라 구축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제언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이후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_1
### 내용:
"코로나19 이후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 <NAME> 통상교섭본부장, 통상전문가 간담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세계적 변화 전망 및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통상전문가 간담회를 개최
*(일시)'20.4.23(목)15시,(참석)통상교섭본부장(주재), <NAME> 서울대 총장과 <NAME> 서강대 교수, <NAME> 명지대 총장과 <NAME>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NAME> 세계만 전무이사
ㅇ 글로벌 통상환경이 유례 없이 엄중한 상황이라는 인식 하에,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데 참석자들은 모두 목소리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서"코로나19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예상보다 크고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IMF, BIS의 전망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강조
*국제통화기금의'20년 세계경제성장률을'80년 공식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 3.0%로 전망, 우리나라에 비해서는'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만에 역성장하는 1.2%로 전망(4.14)
*IMF는 코로나19로 인해'20년 세계교역규모가 최대 32 ％ 까지 감소할 수 없다고 전망
ㅇ 특히, 글로벌 통상질서와 관련하여 코로나 이전 진행되고 시작은 자국 우선주의, 글로벌 공급망 약화, 디지털 전환 등이 코로나 후 가속화되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ㅇ 이러한 변화는 수출 위주로 산업 구조를 가진 우리에게 더욱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진단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의 통상전략에 대해 정부는 4가지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발언
현재 진행 중인 필수 인력 해외 입국제한 애로해소 등 인적 물적 교류 원활화를 위한 양자 ‧ 다자 통상 네트워크 적극 활용
-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 발생시 물류 통관 원활화, 필수 기업인의 이동이 보장되는 협력모델 및 매뉴얼이 마련될 수 있도록 WTO, G20 및 다자 차원의 국제 논의 주도
효율성 대신 안정성 ‧ 복원력이 중시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
- 우리 산업의 국내외 공급망 점검 ‧ 분석을 통해 공급망 재편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전략적 협력국가들과의 통상 산업협력을 확대로 신산업 등 유망분야 중심 해외진출 추진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여 양자 ‧ 다자간 새로운 통상협정 체결을 서두르고, 신남방 등 주요국가와 다양한 디지털 협력 프로젝트 발굴
앞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파고에 맞서 민관합동 수입규제 대응시스템 구축, 개도국과의 FTA 협력모델 도입 등을 통한 보호무역조치에 선제적응써 중소 ‧ 중견기업 피해 최소화
□ 참석자들은 현 상황에 대한 엄중한 진단을 같이 하고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
ㅇ 특히,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NAME> 부원장은 주제 강연을 통해 주요국 보호적 모니터링을 통한 선제대응, FTA 협상을 활용한 GVC 협력 강화, 디지털 인프라 구축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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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f4739c-3acf-472a-9f7b-e85613e59aa8 | source15/231026/156081002_0.txt | 해수부, 폐그물 등 바닷속 침적 쓰레기 900여 톤 수거 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1002 | CC BY | 1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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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sub": ""
} | 해수부, 폐그물 등 바닷속 침적 물질 900여 톤 제거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올해 10월 말부터 12월까지 연안 항만과 연안습지보호지역 등 12개소에서 해양생태계 회복과 선박의 안전 위해 제거 등을 위한 바닷속 해양폐기물 수거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바닷속에 가라앉은 폐그물 및 침적쓰레기는 해양생물 서식지 훼손은 물론 해양생물이 걸려 죽는 유령어업 등으로 연간 3천억 원 상당한 어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폐어구 ․ 폐어망 수거도 선박 추진기관에 걸려 해양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140대 국정과제 중 핵심으로'해양환경 보전'의 세부과제로'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거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약 4개월간 해양쓰레기 분포·실태조사와 현지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업 적지 선정을 위해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번 달은 경기 평택 ․ 당진항, 인천 선진포항, 충남 비인항, 전라북도 군산항, 전남 송공항, 경남 장승포항, 경북 울릉항, 제주 한림에 등을 중심으로 바닷속의 폐어구, 폐어망, 해양 생활쓰레기 등 약 900여 톤의 해양폐기물을 수거할 계획이다.
<NAME> 해수부 해양보전과장은"우리나라 연안에서만 연간 177천여 건이 해양쓰레기가 발생하고 있고, 현재 수거되지 않고 바닷속에 침적되어 있는 쓰레기만 138천여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며,"지속적인 수거사업을 통해서 해양쓰레기가 줄고는 있지만, 해양쓰레기가 발생하지 하지 않도록 전 국민이 함께 사고 예방에 나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폐그물 등 바닷속 침적 쓰레기 900여 톤 수거 _1
### 내용:
해수부, 폐그물 등 바닷속 침적 물질 900여 톤 제거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올해 10월 말부터 12월까지 연안 항만과 연안습지보호지역 등 12개소에서 해양생태계 회복과 선박의 안전 위해 제거 등을 위한 바닷속 해양폐기물 수거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바닷속에 가라앉은 폐그물 및 침적쓰레기는 해양생물 서식지 훼손은 물론 해양생물이 걸려 죽는 유령어업 등으로 연간 3천억 원 상당한 어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폐어구 ․ 폐어망 수거도 선박 추진기관에 걸려 해양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140대 국정과제 중 핵심으로'해양환경 보전'의 세부과제로'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거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약 4개월간 해양쓰레기 분포·실태조사와 현지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업 적지 선정을 위해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번 달은 경기 평택 ․ 당진항, 인천 선진포항, 충남 비인항, 전라북도 군산항, 전남 송공항, 경남 장승포항, 경북 울릉항, 제주 한림에 등을 중심으로 바닷속의 폐어구, 폐어망, 해양 생활쓰레기 등 약 900여 톤의 해양폐기물을 수거할 계획이다.
<NAME> 해수부 해양보전과장은"우리나라 연안에서만 연간 177천여 건이 해양쓰레기가 발생하고 있고, 현재 수거되지 않고 바닷속에 침적되어 있는 쓰레기만 138천여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며,"지속적인 수거사업을 통해서 해양쓰레기가 줄고는 있지만, 해양쓰레기가 발생하지 하지 않도록 전 국민이 함께 사고 예방에 나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04a3a0db-74f5-498b-ba47-c268ccbed0f5 | source15/231026/156462496_0.txt | 수입 수산물 원산지, 민·관이 합심해서 관리한다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496&pageIndex=28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5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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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 수산물 원산지, 민 ‧ 관이 합심해서 감시를
- 해수부, 제3차 수산 유통질서 확립 민 ‧ 관 협의회 개최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7월 20일(화)부터 22일(목)까지'제3차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민 ‧ 관 협의회'를 해양수산부에서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현장에서의 수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일본 당국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발표에 대응하여 민 ‧ 관 공동 단속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차*에 걸쳐 민 ‧ 관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제1차(3.4./수산물 원산지 관리 내실화 방안, 총알오징어 유통 근절방안), 제2차(4.16./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황 및 대응, 농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민 ‧ 관 협의회는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및 소비자단체와 이마트, 홈플러스 등 유통업계를 중심한 노량진수산시장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도매시장과 전통시장, 대한영양사협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협중앙회, 해양관리협의회 등 수산물<NAME>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및 담당 공무원 등 2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소비자연맹 <NAME> 관계자는 지난 2차 간담회에서 일본 측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유출 결정에 따른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 참여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한 적 있다.
이번 제3차 민 ‧ 관 협의회에서는"4월 22일(목)부터 5월 12일(수)까지 실시는'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결과보고와 함께, 기관별 제도개선 과제의 이행계획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여름 휴가철을 맞아 뱀장어, 미꾸라지 같 보양식 수산물과 활참돔, 활가리비 등 수입 증가*품목으로 원산지 표시 신고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적합한 효율적인 점검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2021. 상반기 수입실적(전년대비 기준):활참돔 2,262톤(141%∙ 활참가리비 4,275톤(138%)
한편, 해양수산부는 모든 수입수산물을 유통이력 의무 신고대상*으로 고시하여 수입단계부터 소매단계(음식점)까지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원산지 단속에 적극 공유에 있다. 지난 4월 말부터는 관계기관에서 유통이력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수 있도록 전산망을 연계하였으며, 지자체 단속 공무원의 능력을 높이기 위한 특별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협업체계를 확대에 있다. 아울러,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 활성화 및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한에 있다.
*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지정는 제도로, 현재 뱀장어, 참돔, 가리비, 멍게 총 17개 품목이 대상
*는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개정안 예시:위반금액 25만 원 신고 때 포상금(종전 10만 원 → 현행 15만 원), 150만 원 신고(30만 원 → 40만 원)
<NAME>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와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민 ‧ 관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원산지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업계와의 소통 및 국민 홍보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PD가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함이
제3차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민관협의회
□ 제2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보고한'농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방안'을 이행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회 발족 및 개최
*'21.2.9(화)/세종(국조실)/국무총리(주재), 해수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참여
ㅇ 소비자와 관심도가 높은 정책에 대해 소비자·유통업계 등이 계획 단계부터 실행까지 같이 참여하고 홍보하여 공감대 형성
ㅇ 소비자단체, 수산물과 민간기구, 유통업계 및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 19명
*회장 <NAME>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간사 <NAME>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정책연구실장)
참석(민간)농협과 홈플러스, 노량진수산시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대한영양사협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학교수, 수협중앙회, 해양관리협의회*
-(해수부)수산정책실장, 유통정책과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과장
□(보고 1)원산지 표시 전국 특별점검('21.4.22. ~ 5.12)결과 보고
-(보고 2)여름철 휴가철 원산지 표시 점검 계획 등
ㅇ 민관협의회 서면보고 및 의견수렴('21.7.20. ∼22.)
ㅇ 제4차 민관협의회 개최(잠정, 8월말)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입 수산물 원산지, 민·관이 합심해서 관리한다_1
### 내용:
수입 수산물 원산지, 민 ‧ 관이 합심해서 감시를
- 해수부, 제3차 수산 유통질서 확립 민 ‧ 관 협의회 개최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7월 20일(화)부터 22일(목)까지'제3차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민 ‧ 관 협의회'를 해양수산부에서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현장에서의 수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일본 당국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발표에 대응하여 민 ‧ 관 공동 단속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차*에 걸쳐 민 ‧ 관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제1차(3.4./수산물 원산지 관리 내실화 방안, 총알오징어 유통 근절방안), 제2차(4.16./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황 및 대응, 농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민 ‧ 관 협의회는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및 소비자단체와 이마트, 홈플러스 등 유통업계를 중심한 노량진수산시장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도매시장과 전통시장, 대한영양사협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협중앙회, 해양관리협의회 등 수산물<NAME>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및 담당 공무원 등 2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소비자연맹 <NAME> 관계자는 지난 2차 간담회에서 일본 측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유출 결정에 따른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 참여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한 적 있다.
이번 제3차 민 ‧ 관 협의회에서는"4월 22일(목)부터 5월 12일(수)까지 실시는'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결과보고와 함께, 기관별 제도개선 과제의 이행계획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여름 휴가철을 맞아 뱀장어, 미꾸라지 같 보양식 수산물과 활참돔, 활가리비 등 수입 증가*품목으로 원산지 표시 신고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적합한 효율적인 점검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2021. 상반기 수입실적(전년대비 기준):활참돔 2,262톤(141%∙ 활참가리비 4,275톤(138%)
한편, 해양수산부는 모든 수입수산물을 유통이력 의무 신고대상*으로 고시하여 수입단계부터 소매단계(음식점)까지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원산지 단속에 적극 공유에 있다. 지난 4월 말부터는 관계기관에서 유통이력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수 있도록 전산망을 연계하였으며, 지자체 단속 공무원의 능력을 높이기 위한 특별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협업체계를 확대에 있다. 아울러,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 활성화 및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한에 있다.
*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지정는 제도로, 현재 뱀장어, 참돔, 가리비, 멍게 총 17개 품목이 대상
*는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개정안 예시:위반금액 25만 원 신고 때 포상금(종전 10만 원 → 현행 15만 원), 150만 원 신고(30만 원 → 40만 원)
<NAME>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와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민 ‧ 관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원산지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업계와의 소통 및 국민 홍보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PD가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함이
제3차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민관협의회
□ 제2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보고한'농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방안'을 이행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회 발족 및 개최
*'21.2.9(화)/세종(국조실)/국무총리(주재), 해수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참여
ㅇ 소비자와 관심도가 높은 정책에 대해 소비자·유통업계 등이 계획 단계부터 실행까지 같이 참여하고 홍보하여 공감대 형성
ㅇ 소비자단체, 수산물과 민간기구, 유통업계 및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 19명
*회장 <NAME>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간사 <NAME>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정책연구실장)
참석(민간)농협과 홈플러스, 노량진수산시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대한영양사협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학교수, 수협중앙회, 해양관리협의회*
-(해수부)수산정책실장, 유통정책과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과장
□(보고 1)원산지 표시 전국 특별점검('21.4.22. ~ 5.12)결과 보고
-(보고 2)여름철 휴가철 원산지 표시 점검 계획 등
ㅇ 민관협의회 서면보고 및 의견수렴('21.7.20. ∼22.)
ㅇ 제4차 민관협의회 개최(잠정, 8월말)
|
2e158824-6351-4383-922b-ffddf3e953b9 | source15/231026/156487569_0.txt | 방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569&pageIndex=22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34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방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의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 지원 근거 마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후로 정부로 이송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통과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NAME> 의원 대표발의)은 ｢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중소SO')에 대해 정부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규정으로 있다.
*남인천방송㈜, ㈜씨씨에스충북방송,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 금강방송㈜, ㈜서경방송, ㈜KCTV제주방송, ㈜아름방송네트워크
ㅇ 개정안은 정부가 지역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건전한 경쟁을 위하여 중소SO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중심의 방송시장 재편,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OTT)의 성장 속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SO가 그 역할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 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개정안은 국무총리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며, 과기정통부는 방송법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중소SO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규정한 대통령령(방송법 시행령)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_1
### 내용:
방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의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 지원 근거 마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후로 정부로 이송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통과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NAME> 의원 대표발의)은 ｢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중소SO')에 대해 정부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규정으로 있다.
*남인천방송㈜, ㈜씨씨에스충북방송,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 금강방송㈜, ㈜서경방송, ㈜KCTV제주방송, ㈜아름방송네트워크
ㅇ 개정안은 정부가 지역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건전한 경쟁을 위하여 중소SO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중심의 방송시장 재편,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OTT)의 성장 속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SO가 그 역할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 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개정안은 국무총리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며, 과기정통부는 방송법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중소SO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규정한 대통령령(방송법 시행령)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
1cfe5e8c-e316-44f4-b2be-9e58352d5509 | source15/231026/156051769_0.txt | 국민안전처,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추진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1769 | CC BY | 324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민안전처, 2015년 3한<NAME> 과제 추진
- 긴급구조·소방활동 저해를 근절 등 7개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올 한해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하기 위해 7개 비정상의<NAME>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 국민안전처 소관 과제는 △긴급구조·소방활동 저해를 근절 △긴급 신고전화 통합 △국가기관 헬기 통합지휘 운영체제 구축 △안전정보 공유적 시스템 운영 △자기감독식 안전관리 민간위탁 개선 △교통질서 미준수 문화 개선 △중국어선 불법 조업 행위 근절 등이 있다.
○ 비정상의 선진화 과제는 정부가 선택과 집중을 통한<NAME> 성과 체감도를 강화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핵심 100대 과제를 설정으로 추진중이다.
□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안전사고를 유발시키는 비정상적인 행태가 모두 개선될 수도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현장점검을 통해 실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자:국민안전처 주관 2015년 비정상의<NAME> 과제 점검도
□ 정부 대표과제 관련 총 7건
ㅇ 법질서 미준수 관행 근절 부문:2건
주 요 내 용
6 - 1. 교통질서 미준수 문화도선
·맞춤형 홍보를 통한 교통질서 자율준수 문화 확산
- 관계기관 협업, 교통질서확립 홍보 캠페인 실시
6 - 7. 중국어선 불법 조업행위 차단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제재로 불법조업 의지 사전차단*특별단속 중국어와 기동전단 운영 등
·긴급피난 중국어선 감시강화 - 안전해역 유도
·외교 경로를 통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긴급피난 문제 집중 논의
·유관기관 공조를 통한 단속역량 강화
ㅇ 국민안전확보 관련:5건
주 要 내 용
10 - 1. 구조한 소방활동 방해행위 근절
·엄정한 공권력 집행을 통한 소방통로 확보
·교통시스템 개선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출동체계 구축
/'소방차 길 터주기'홍보 ․ 교육훈련 강화
10 - 3. 긴급 신고전화 통합
·20여 개의 신고전화를 119,112,110으로 확대는 시스템 연계성 강화
- 119,112로 접수된 비긴급 민원·상담전화를 110을 통해 접수
10 - 4. 국가기관 헬기 통합지휘 운영체계 구축
·재해 시 국가기관 헬기 통합운용 시스템 구축
·표준운영절차 마련, 기관 통합 훈련 실시를 통한 실무 협의회 추진
·(생활안전지도)주민 개개인이 생활주변 위험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도형태로 제작하여 종합적인 안전정보 제공
…(안전지수)안전에 관한 각종 지표를 활용하여<NAME>를 산출, 지자체 안전수준을 파악을 수 있도록 정보 제공
10 - 6. 자기감독식 안전관리 민간위탁 개선(신규과제)
·법령상 특정 협회 ‧ 단체 민간위탁 근거 삭제
민간 독점 위탁 방지를 위한 경쟁체계 도입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 강화 등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안전처,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추진_1
### 내용:
국민안전처, 2015년 3한<NAME> 과제 추진
- 긴급구조·소방활동 저해를 근절 등 7개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올 한해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하기 위해 7개 비정상의<NAME>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 국민안전처 소관 과제는 △긴급구조·소방활동 저해를 근절 △긴급 신고전화 통합 △국가기관 헬기 통합지휘 운영체제 구축 △안전정보 공유적 시스템 운영 △자기감독식 안전관리 민간위탁 개선 △교통질서 미준수 문화 개선 △중국어선 불법 조업 행위 근절 등이 있다.
○ 비정상의 선진화 과제는 정부가 선택과 집중을 통한<NAME> 성과 체감도를 강화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핵심 100대 과제를 설정으로 추진중이다.
□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안전사고를 유발시키는 비정상적인 행태가 모두 개선될 수도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현장점검을 통해 실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자:국민안전처 주관 2015년 비정상의<NAME> 과제 점검도
□ 정부 대표과제 관련 총 7건
ㅇ 법질서 미준수 관행 근절 부문:2건
주 요 내 용
6 - 1. 교통질서 미준수 문화도선
·맞춤형 홍보를 통한 교통질서 자율준수 문화 확산
- 관계기관 협업, 교통질서확립 홍보 캠페인 실시
6 - 7. 중국어선 불법 조업행위 차단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제재로 불법조업 의지 사전차단*특별단속 중국어와 기동전단 운영 등
·긴급피난 중국어선 감시강화 - 안전해역 유도
·외교 경로를 통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긴급피난 문제 집중 논의
·유관기관 공조를 통한 단속역량 강화
ㅇ 국민안전확보 관련:5건
주 要 내 용
10 - 1. 구조한 소방활동 방해행위 근절
·엄정한 공권력 집행을 통한 소방통로 확보
·교통시스템 개선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출동체계 구축
/'소방차 길 터주기'홍보 ․ 교육훈련 강화
10 - 3. 긴급 신고전화 통합
·20여 개의 신고전화를 119,112,110으로 확대는 시스템 연계성 강화
- 119,112로 접수된 비긴급 민원·상담전화를 110을 통해 접수
10 - 4. 국가기관 헬기 통합지휘 운영체계 구축
·재해 시 국가기관 헬기 통합운용 시스템 구축
·표준운영절차 마련, 기관 통합 훈련 실시를 통한 실무 협의회 추진
·(생활안전지도)주민 개개인이 생활주변 위험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도형태로 제작하여 종합적인 안전정보 제공
…(안전지수)안전에 관한 각종 지표를 활용하여<NAME>를 산출, 지자체 안전수준을 파악을 수 있도록 정보 제공
10 - 6. 자기감독식 안전관리 민간위탁 개선(신규과제)
·법령상 특정 협회 ‧ 단체 민간위탁 근거 삭제
민간 독점 위탁 방지를 위한 경쟁체계 도입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 강화 등
|
459de70e-09d9-4ea0-8781-9eaec601e7c8 | source15/231026/156558031_0.txt | 축산과학원·기술 선도 농가 한우 산업 위기 극복 힘 모은다_1 | 텍스트 | 2023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8031&pageIndex=71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38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축산과학원·기술 선도 농가 축산 산업 위기 극복 힘 모은다
- 4월 4일 한우가 절감 위한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 신청은 3월 24일까지 -
○ 배경·목적
○ 한우 도체 가격 하락 및 사료 가격 급등에 따라 한우 농가의 위기감 해소
○ 우수 한우 농가 사례 공유 ○ 축산원 우수 기술 공유를 통한 한우 농가의 위기 극복의 발판 마련
○ 일시·장소
○ 일시:2023.4.4.(화)13:10∼15:30
○ 주최는 국립축산과학원 별관 2층 강당
*주소: <ADDRESS>
※ 주관:국립축산과학원 동물영양생리과
□ 사전 신청
○ 신청 방법 각 시군농업기술센터 축산 담당자
○ 신청 기한은 3월 20일 3월 24일(인원:300명)
, 환영사 및 축사
주 사: <NAME> (농촌진흥청장)
축 사: <NAME> (농협축산경제 부회장이
사 회:백열창 연구사(축산원)
축사에 <NAME> (농촌경제연구원장)
계림농장 <NAME> 대표(경기 포천을
<NAME> 대표(대전)
크로바농장 <NAME> 대표(전남 나주에
행복하누 <NAME> 대표(전북 정읍)
기림농장 <NAME> 대표(세종)
천호농장 <NAME> 대표도 완주)
사료화 활용 방법 및 농가 우수사례
(좌장) <NAME> (농촌경제연구원장)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축산과학원·기술 선도 농가 한우 산업 위기 극복 힘 모은다_1
### 내용:
축산과학원·기술 선도 농가 축산 산업 위기 극복 힘 모은다
- 4월 4일 한우가 절감 위한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 신청은 3월 24일까지 -
○ 배경·목적
○ 한우 도체 가격 하락 및 사료 가격 급등에 따라 한우 농가의 위기감 해소
○ 우수 한우 농가 사례 공유 ○ 축산원 우수 기술 공유를 통한 한우 농가의 위기 극복의 발판 마련
○ 일시·장소
○ 일시:2023.4.4.(화)13:10∼15:30
○ 주최는 국립축산과학원 별관 2층 강당
*주소: <ADDRESS>
※ 주관:국립축산과학원 동물영양생리과
□ 사전 신청
○ 신청 방법 각 시군농업기술센터 축산 담당자
○ 신청 기한은 3월 20일 3월 24일(인원:300명)
, 환영사 및 축사
주 사: <NAME> (농촌진흥청장)
축 사: <NAME> (농협축산경제 부회장이
사 회:백열창 연구사(축산원)
축사에 <NAME> (농촌경제연구원장)
계림농장 <NAME> 대표(경기 포천을
<NAME> 대표(대전)
크로바농장 <NAME> 대표(전남 나주에
행복하누 <NAME> 대표(전북 정읍)
기림농장 <NAME> 대표(세종)
천호농장 <NAME> 대표도 완주)
사료화 활용 방법 및 농가 우수사례
(좌장) <NAME> (농촌경제연구원장) |
23f5c8ac-de4c-4112-8167-fb6a84ce5356 | source15/231026/156496496_0.txt | [참고] 국토교통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6496&pageIndex=20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55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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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 노선·전세버스기사 대상 863억 원 규모 코로나 - 19 지원을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금일(2.21)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노선·전세버스기사에 관한'코로나 - 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863억 원이 추경 예산안에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ㅇ 코로나 - 19의 장기화로 대중교통 수요가 줄면서 시내·고속버스 등 노선버스와 노선에 수요가 급감하여 버스기사의 소득도 줄어든 만큼*,
“ 노선 10∼30%, 전세 40∼50%감소 예상
ㅇ 추경 편성을 통해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의 생활 안정과 안정적인 버스 서비스 공급을 적극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 이번 지원은 노선버스(공영제·준공영제 제외)기사·전세버스기사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총 863억 원을 지원한다.
*노선버스기사 5.13만명에 513억 원을, 전세버스기사 3.5만명에 350억 원을 지급한 예정이다.
*버스기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50만 원 이내에서 추가 지급방안을 마련·추진할 것
○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22년 1차 추경):약 863억 원
- 노선버스기사(공영제·준공영제 제외)5.13만명×100만 원 = 513억 원인
- 전세버스기사 3.5만명×100만 원 = 350억*
□ 국토교통부는 코로나 - 19로 어려움을 호소는 있는 버스기사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경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국토교통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_1
### 내용:
국토교통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 노선·전세버스기사 대상 863억 원 규모 코로나 - 19 지원을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금일(2.21)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노선·전세버스기사에 관한'코로나 - 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863억 원이 추경 예산안에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ㅇ 코로나 - 19의 장기화로 대중교통 수요가 줄면서 시내·고속버스 등 노선버스와 노선에 수요가 급감하여 버스기사의 소득도 줄어든 만큼*,
“ 노선 10∼30%, 전세 40∼50%감소 예상
ㅇ 추경 편성을 통해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의 생활 안정과 안정적인 버스 서비스 공급을 적극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 이번 지원은 노선버스(공영제·준공영제 제외)기사·전세버스기사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총 863억 원을 지원한다.
*노선버스기사 5.13만명에 513억 원을, 전세버스기사 3.5만명에 350억 원을 지급한 예정이다.
*버스기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50만 원 이내에서 추가 지급방안을 마련·추진할 것
○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22년 1차 추경):약 863억 원
- 노선버스기사(공영제·준공영제 제외)5.13만명×100만 원 = 513억 원인
- 전세버스기사 3.5만명×100만 원 = 350억*
□ 국토교통부는 코로나 - 19로 어려움을 호소는 있는 버스기사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경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7a35ed57-62d3-44ea-b448-3949ffd4a4e8 | source15/231026/156473245_0.txt |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화물차 불법증차 및 안전관리 실태 집중점검 실시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245&pageIndex=26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35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화물차 불법증차 및
증은 실태 집중점검 실시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사업용 화물차의 불법증차를 근절하기 위한"불법증차 단속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대형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운송업체의 화물차 증도로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ㅇ 그 동안 국토교통부는 불법증차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을 왔으나*, 화물운송시장 내 불법증차 차량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불법증차의 주요 수법인 대폐차 및 위·변조 증을 방지를 위한"대폐차 신고·관리시스템"구축('12), 대폐차 신고기한 대폭 단축(6개월→15일), 불법증차 적발시 처벌을 강화(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및 감차)등
ㅇ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불법증차 조사 전담조직(TF)"을 운영으로 10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3개월간 사업용 화물차 불법증차를 중점 조사한다.
ㅇ 이번 조사에서는'17.6월 이후*허가받은 화물차를량을 전수조사하고,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증차 신고도 받는다.
※'12년,'15년,'17년 3차례에 걸쳐 TF를 구성,'17.6월까지 허가받은 공급제한 차량에 대해 확인 완료
□"불법증차 조사 TF"에서 발견은 차량은 해당 사업용 차량의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등 법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67조제1호: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위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내는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ㅇ 또한,"불법증차 조사 TF"에서는 일제조사를 통해 파악은 불법증차를 사례별로 분석하여 불법증차를 근본 차단할 수 있는 근절방안도 제시는 계획이다.
ㅇ 불법증차 차량을 알고 있는 경우 10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해당 업체에 자동차등록번호를 조회한 수 있다.(1899 - 2793)
□ 또한,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시 중대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 있는 노후 화물차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화물차 20대 이상을 보유한 화물운송업체 2,859개 곳에 대한"화물자동차 안전관리 실태 점검"도 실시한다.
□ 지자체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화물운송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실태를 점검할 계획으로,
ㅇ 우선, 화물차 50대 이상을 등록은 929개 업체를 대상으로 11월30일까지 2개월간 1차 점검을 완료하고, 나머지 1,930개 사업자에게는'22년까지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ㅇ 주요 점검내용은 운수종사자 관리실태, 휴게시간 보장 여부, 운행기록장치(DTG)장착·정상작동 여부 등으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뿐만 아니라 ｢ 자동차관리법 ｣, ｢ 교통안전법 ｣ 에 따라 화물차의 안전 관련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ㅇ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NAME> 물류산업과장은"사업용 화물차 불법증차는'04년부터 시행되어 온 화물운송업 허가·수급조절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위법행위로, 이번 조사를 통해 운송시장내 불법증차 차량을 철저히 조사하고 반드시 근절하도록 만들 것"이라면서,
ㅇ"이와 함께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화물차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화물차 불법증차 및 안전관리 실태 집중점검 실시_1
### 내용: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화물차 불법증차 및
증은 실태 집중점검 실시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사업용 화물차의 불법증차를 근절하기 위한"불법증차 단속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대형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운송업체의 화물차 증도로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ㅇ 그 동안 국토교통부는 불법증차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을 왔으나*, 화물운송시장 내 불법증차 차량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불법증차의 주요 수법인 대폐차 및 위·변조 증을 방지를 위한"대폐차 신고·관리시스템"구축('12), 대폐차 신고기한 대폭 단축(6개월→15일), 불법증차 적발시 처벌을 강화(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및 감차)등
ㅇ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불법증차 조사 전담조직(TF)"을 운영으로 10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3개월간 사업용 화물차 불법증차를 중점 조사한다.
ㅇ 이번 조사에서는'17.6월 이후*허가받은 화물차를량을 전수조사하고,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증차 신고도 받는다.
※'12년,'15년,'17년 3차례에 걸쳐 TF를 구성,'17.6월까지 허가받은 공급제한 차량에 대해 확인 완료
□"불법증차 조사 TF"에서 발견은 차량은 해당 사업용 차량의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등 법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67조제1호: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위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내는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ㅇ 또한,"불법증차 조사 TF"에서는 일제조사를 통해 파악은 불법증차를 사례별로 분석하여 불법증차를 근본 차단할 수 있는 근절방안도 제시는 계획이다.
ㅇ 불법증차 차량을 알고 있는 경우 10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해당 업체에 자동차등록번호를 조회한 수 있다.(1899 - 2793)
□ 또한,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시 중대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 있는 노후 화물차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화물차 20대 이상을 보유한 화물운송업체 2,859개 곳에 대한"화물자동차 안전관리 실태 점검"도 실시한다.
□ 지자체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화물운송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실태를 점검할 계획으로,
ㅇ 우선, 화물차 50대 이상을 등록은 929개 업체를 대상으로 11월30일까지 2개월간 1차 점검을 완료하고, 나머지 1,930개 사업자에게는'22년까지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ㅇ 주요 점검내용은 운수종사자 관리실태, 휴게시간 보장 여부, 운행기록장치(DTG)장착·정상작동 여부 등으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뿐만 아니라 ｢ 자동차관리법 ｣, ｢ 교통안전법 ｣ 에 따라 화물차의 안전 관련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ㅇ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NAME> 물류산업과장은"사업용 화물차 불법증차는'04년부터 시행되어 온 화물운송업 허가·수급조절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위법행위로, 이번 조사를 통해 운송시장내 불법증차 차량을 철저히 조사하고 반드시 근절하도록 만들 것"이라면서,
ㅇ"이와 함께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화물차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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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d1bf52-6b49-43ee-b0a8-829e45a95b97 | source15/231026/156225933_0.txt | 한일 외교장관 전화통화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5933 | CC BY | 119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1. <NAME> 강 장관은 9.15(금)오전「 <NAME> 」일본 외무대신과 전화 통화를 갖고, 금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정세 평가 및 향후 공조 방향에 대해 협의하였다.
2. 강 장관은 지난 8.29 북에서 탄도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한 직후 가진 통화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성이 높다고 언급한 바 있음을 상기하면서, 이 이후 북한이 6차 핵실험과 오늘 또다시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 실험을 감행한데 대해 강력 규탄하였다.
3. <NAME> 외무대신은 이러한 평가에 적극 공감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용인을 수 없는 수준에 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북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압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유엔 안보리를 포함한 유엔에서 한미일 3국간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4. 양 장관은 내주 유엔총회 등 한미에서 양국간 지속한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끝.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일 외교장관 전화통화_1
### 내용:
1. <NAME> 강 장관은 9.15(금)오전「 <NAME> 」일본 외무대신과 전화 통화를 갖고, 금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정세 평가 및 향후 공조 방향에 대해 협의하였다.
2. 강 장관은 지난 8.29 북에서 탄도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한 직후 가진 통화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성이 높다고 언급한 바 있음을 상기하면서, 이 이후 북한이 6차 핵실험과 오늘 또다시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 실험을 감행한데 대해 강력 규탄하였다.
3. <NAME> 외무대신은 이러한 평가에 적극 공감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용인을 수 없는 수준에 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북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압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유엔 안보리를 포함한 유엔에서 한미일 3국간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4. 양 장관은 내주 유엔총회 등 한미에서 양국간 지속한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끝. |
876339a3-ba0c-4035-bd33-eb980f8c99a3 | source15/231026/156385483_0.txt | 서비스산업혁신 관계부처 TF 3차 회의 개최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5483 | CC BY | 247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서비스산업혁신 관계부처 TF 3차 회의 주재
□ <NAME> 김강은 제1차관은 4.14.(화)14:00 정부세종청사에서 서비스산업혁신 관계부처 TF 3차 회의를<NAME>였음*
회의 참석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와 금융위원회 등
ㅇ 이번 회의에서는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서비스산업혁신 핵심과제 추진계획 ｣ 과 ｢ 코로나19 분야별 영향 및 대응방향 ｣ 을 논의하였음
□ 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행태의 변화를 포함한 경제 ․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ㅇ 서비스 산업의 경우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하고, 다음 3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운영에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1로 금번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강력한 방역대책의 일환으로"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로 서비스 산업이 불가피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지적하고,
- 정부는 서비스 업종별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2는 정부가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의 보고인 서비스 산업을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계획하고 추진해 오던 혁신 노력은 정상적으로 지속되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 서비스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태계 조성 노력과 함께 분야별 경쟁력 제고 전략 수립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마지막으로, 금번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패턴·업무형태 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서비스 가치사슬(GVC)을 포함한 산업구조 전반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 이러한 변화에 따른 온라인 쇼핑 확대, 원격교육 및 재택근무 활성화, ICT 융합기반 서비스 등 새롭게 각광받는 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확대와 규제개선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이번 회의에서는 서비스 산업 분야별로 코로나 19에 따른 위기요인과 기회요인에 대한 점검 및 향후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논의 내용을 분야별 혁신 핵심과제 추진계획에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ㅇ 함께 서비스산업혁신 TF를 활용하여 부처협의 등 과제진행과정 점검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ADDRESS> 4동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비스산업혁신 관계부처 TF 3차 회의 개최_1
### 내용:
서비스산업혁신 관계부처 TF 3차 회의 주재
□ <NAME> 김강은 제1차관은 4.14.(화)14:00 정부세종청사에서 서비스산업혁신 관계부처 TF 3차 회의를<NAME>였음*
회의 참석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와 금융위원회 등
ㅇ 이번 회의에서는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서비스산업혁신 핵심과제 추진계획 ｣ 과 ｢ 코로나19 분야별 영향 및 대응방향 ｣ 을 논의하였음
□ 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행태의 변화를 포함한 경제 ․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ㅇ 서비스 산업의 경우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하고, 다음 3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운영에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1로 금번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강력한 방역대책의 일환으로"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로 서비스 산업이 불가피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지적하고,
- 정부는 서비스 업종별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2는 정부가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의 보고인 서비스 산업을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계획하고 추진해 오던 혁신 노력은 정상적으로 지속되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 서비스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태계 조성 노력과 함께 분야별 경쟁력 제고 전략 수립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마지막으로, 금번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패턴·업무형태 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서비스 가치사슬(GVC)을 포함한 산업구조 전반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 이러한 변화에 따른 온라인 쇼핑 확대, 원격교육 및 재택근무 활성화, ICT 융합기반 서비스 등 새롭게 각광받는 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확대와 규제개선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이번 회의에서는 서비스 산업 분야별로 코로나 19에 따른 위기요인과 기회요인에 대한 점검 및 향후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논의 내용을 분야별 혁신 핵심과제 추진계획에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ㅇ 함께 서비스산업혁신 TF를 활용하여 부처협의 등 과제진행과정 점검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ADDRESS> 4동
|
0c763695-e550-422f-9da5-6fb38d71ab56 | source15/231026/156253684_0.txt | 시세 30% 수준의 청년매입임대주택 430호 입주자 모집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3684 | CC BY | 387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보 <일 시
2018년 2월 12일(월)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2.11.(일)11:00 이후 보도 예정
시세 30%수준의 청년매입임대주택 430호 입주 모집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인터넷 신청
(# 사례1)광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올해 노량진에서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인 A씨, 성실히 공부하면 합격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좋지 않은 집안 형편에 매달 내는 임대료 45만 원은 A씨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 사례2)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작년 서울에 있는 모 대학교에 합격한 B씨, 그러나 설렘을 잠시 기숙사는 하늘에 별 따기였고 대학 원룸 월세는 40만 원을 넘는다. B씨는 월세 부담을 해결을 위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포기는 계획이다.
□ A씨나 B씨와 같은 취업준비생과 대학생의 주거비 걱정을 줄여줄 시세 30%수준의 청년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된다.
ㅇ 도심 내 기존 다가구 ‧ 다세대 ‧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저소득 청년층과 취업준비생에게 공급하는 주택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2일,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에 대한 1차 임차인 모집공고를 내고 2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입주 신청을 받는다.
ㅇ 이번에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규로 건설은 주택이다.
ㅇ 서울 129호 등 수도권에 274호(전체 물량의 64%%를 부산·대구·대전 등 기타 지역에 156호(전체 물량의 36%)가 공급되는 등 전국에 약 430호가 공급된다.
- 이번 1차 공고 이후 6월 말에 2차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청년들에게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ㅇ 입주 희망자는 2월 26일(월)부터 3월 2일(금)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 청약센터()→ 청약신청(주거복지)
- 최종 선정 결과는 3월 23일(금)에 발표되며 3월 중 계약을 체결하고 두 달 간의 입주지정기간 안에 입주할 수 없게 된다.
- ｢ 청년매입임대 ｣ 주택의 입주대상 및 임대조건 등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입주대상)｢ 청년매입임대 ｣ 는 대학생·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 대학생은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전국 시·군 대학생을 말하며, 취업 준비생은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년 이내이며 창업을 준비 중인 자를 말한다.
-(입주순위)청년매입임대의 1순위 입주자격은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가구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청년들에게 돌아간다며
- 또한, 2순위 자격은 월평균 소득 50%이하(3인 기준:244만 원), 3순위 자격은 월평균 저소득 100%이하인 가구의 청년에게 주어진다.
□(임대조건)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은 주변 임대료 30 ~ 50%수준의 임대조건으로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하다. 이에 따라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시)보증금 1억 5천만 원의 서울 서초구 중곡역(7호선)인근 청년매입임대주택 계약금 1백만 원, 월임대료 24만 원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입주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청년매입임대주택은 주변 30%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저소득 청년과 취업준비생 등의 임대료 부담을 상당부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ㅇ"앞으로도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생애단계별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등을 적극으로 공급하여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마련에 기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세 30% 수준의 청년매입임대주택 430호 입주자 모집_1
### 내용:
보 <일 시
2018년 2월 12일(월)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2.11.(일)11:00 이후 보도 예정
시세 30%수준의 청년매입임대주택 430호 입주 모집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인터넷 신청
(# 사례1)광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올해 노량진에서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인 A씨, 성실히 공부하면 합격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좋지 않은 집안 형편에 매달 내는 임대료 45만 원은 A씨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 사례2)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작년 서울에 있는 모 대학교에 합격한 B씨, 그러나 설렘을 잠시 기숙사는 하늘에 별 따기였고 대학 원룸 월세는 40만 원을 넘는다. B씨는 월세 부담을 해결을 위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포기는 계획이다.
□ A씨나 B씨와 같은 취업준비생과 대학생의 주거비 걱정을 줄여줄 시세 30%수준의 청년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된다.
ㅇ 도심 내 기존 다가구 ‧ 다세대 ‧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저소득 청년층과 취업준비생에게 공급하는 주택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2일,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에 대한 1차 임차인 모집공고를 내고 2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입주 신청을 받는다.
ㅇ 이번에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규로 건설은 주택이다.
ㅇ 서울 129호 등 수도권에 274호(전체 물량의 64%%를 부산·대구·대전 등 기타 지역에 156호(전체 물량의 36%)가 공급되는 등 전국에 약 430호가 공급된다.
- 이번 1차 공고 이후 6월 말에 2차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청년들에게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ㅇ 입주 희망자는 2월 26일(월)부터 3월 2일(금)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 청약센터()→ 청약신청(주거복지)
- 최종 선정 결과는 3월 23일(금)에 발표되며 3월 중 계약을 체결하고 두 달 간의 입주지정기간 안에 입주할 수 없게 된다.
- ｢ 청년매입임대 ｣ 주택의 입주대상 및 임대조건 등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입주대상)｢ 청년매입임대 ｣ 는 대학생·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 대학생은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전국 시·군 대학생을 말하며, 취업 준비생은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년 이내이며 창업을 준비 중인 자를 말한다.
-(입주순위)청년매입임대의 1순위 입주자격은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가구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청년들에게 돌아간다며
- 또한, 2순위 자격은 월평균 소득 50%이하(3인 기준:244만 원), 3순위 자격은 월평균 저소득 100%이하인 가구의 청년에게 주어진다.
□(임대조건)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은 주변 임대료 30 ~ 50%수준의 임대조건으로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하다. 이에 따라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시)보증금 1억 5천만 원의 서울 서초구 중곡역(7호선)인근 청년매입임대주택 계약금 1백만 원, 월임대료 24만 원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입주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청년매입임대주택은 주변 30%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저소득 청년과 취업준비생 등의 임대료 부담을 상당부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ㅇ"앞으로도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생애단계별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등을 적극으로 공급하여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마련에 기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320f5c94-4121-4309-9c21-b4030b635a68 | source15/231026/156172091_0.txt | 비경이 돋보이는 붉은 색 수직 절벽,「화순 적벽」‘명승’지정 예고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2091 | CC BY | 540 |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비경이 가득한 붉은 색 수직 절벽,
「화순 적벽」'명승'지정 예고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전라도 화순군 이서면에 위치는'화순 적벽'을 국가지정문화재'명승'으로 지정 예고하였다.
이 적벽은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창랑리·장항리 일대에 걸쳐 흐르는 동복천 상류 창랑천과 영신천 유역의 크고 작은 붉은 색의 수직 절벽으로, 이 붉은 색 절벽에'적벽'으로 불리게 만든 경승지이다.
화순 적벽은 표면이 노출된 암석과 이곳에 가지를 내리고 자라는 수목이 아름답고, 인접한 옹성산과 동복호 등 인근의 산림경관 ‧ 수경관과 조화를 이룰고 있는 곳으로, 이곳의 장항적벽 절경은 화순 적벽의 대표로 꼽히고, 창랑리에 위치는 창랑적벽, 창랑리 물염마을에 있는 물염적벽도 유명하다.
물염적벽의 건너편 절벽 위에는'티끌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의미로 세운 물염정을 비롯해 망미정, 송석정 등 다양한 정자가 있어 화순 적벽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조선 중종" <NAME> (1483 ~ 1536)가 적벽이라고 부른 이후 많은 문인 묵객들이 이곳을 다녀가면서 기록을 남겼고, 여지도서와 대동지지 속에 적벽 주변에 있던 누정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그리고 편액 현판과 상량문, 주련, 시 ‧ 기문 등 다양한 기록 자료와 유물 등을 통해서도 화순 적벽의 역사 ‧ 문화적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 여지도서:1757년(영조 33)∼1765년에 각 읍에서 편찬한 읍지를 모아 성책한 전국 지리도
*대동지지:조선 후기 유학자 <NAME> 가 쓴 한국 지리서(필사본. 30권 15책)
문화재청은 이번에 명승으로 지정 예고한'고창 적벽'에 대하여 30일간의 신청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서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승 지정 예고 개요
□ 지정명칭:화순 적벽
□ 소 명 지: <ADDRESS> 등
□ 지정면적(문화재구역):243,162㎡
ㅇ 이 적벽은 전라남도 화순군의 동복면·북면·이서면 3개 면의 경계점에 있는 옹성산의 서쪽, 이서면 창랑리·보산리·장항리 일대에 흩어져 있는 경승지이다. 지질학적으로 백악과 백악기 퇴적암층으로 산성응회암과 적색셰일층(진흙이 쌓여 만들어진 퇴적층)이 하식애(급경사면)의 급애면 수직절벽을 이루어 백색에 적색이 발현되는 지질지형적 특징이 있어 조선시대에 들어'적벽'으로 명명하게 되었고, 금강산의'적벽'에 버금간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ㅇ 동복천의 지류는 창랑천 유역과 무등산(, 1,187m)에서 발원한 영신천이 합류되어 태고의 세월이 스치며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곳이며 강의 유역에는 크고 많은 수려한 절벽이 있다. 이 가운데 동복호 남쪽에 장항리에 있는 장항적벽과 창랑리에 있는 창랑적벽, 창랑리 물염마을에 있는 물염적벽이 유명하다.
ㅇ 장항적벽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웅장함 때문에 호남 적벽의 대표로 꼽히며, 물염적벽은 규모나 주위의 경치면에서 장항적벽에 이르는 못하나 언덕 위에'티끌 세상에 섞이지 말라'는 뜻으로 세운 물염정이라는 비석이 있다. 창랑적벽은 동쪽의 창랑리에서 바라보면 신비한 느낌을 주며, 잔잔한 강 위로 화순 적벽의 바위 빛이 서로 교차되어 투영되는 모습이 마치 푸른 두 폭에 동양화를 그려 놓은 것 같다. 1984년 동복수원지 확장공사로 적벽의 일부분이 수몰되었다.
ㅇ <NAME> (1533 ~ 1592)의 무등산 기행록인 유서석록(, 1574)에 의하면 <NAME> (1483 ~ 1536)가 기묘사화로 유배되어 동복에서 생활하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하루는 이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달내에서 그 원류를 찾아 걸어 올라갈 때 어느 길손을 만나 내 고장에 명승이 있다는 말을 듣고 적벽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며 이때부터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이곳을 알고 찾아드는 시인 묵객의 발자취가 그치지 아니게 되었다는 것이다. 거기에 <NAME> (1496 ~ 1568)이 이곳 사람에 <NAME> 는 글을 짓고 적벽동천이라고 명하였고, 하서 <NAME> (1510 ~ 1560)가 시를 읊음으로써 마침내 남국의 명승지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 물염정, 망미정, 송석정 등 다수의<NAME>이 화순 적벽 및 풍부한 산림경관과 수경관의 자연경관을 조망하기 쉬운 경관의 조망점 역할을 보고 있다. 또한, 편액 현판, 상량문, 주련, 시 ‧ 기문 등 다양한 기록 자료와 시비 등이 보존에 있어 화순 적벽의 자연적 경관 및 역사 ‧ 문화적 가치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ㅇ 물염정, 망미정 등 다수의 정자 앞 조망점으로부터 조망되는 물염적벽, 장항적벽은 표면이 노출된 나무와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식물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이루며 특이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인접한 옹성산 ․ 동복호 등 산림경관과 수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개방과 장항적벽은 배후의 웅장한 옹성산으로 인해 심미성이 두르러진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비경이 돋보이는 붉은 색 수직 절벽,「화순 적벽」‘명승’지정 예고_1
### 내용:
비경이 가득한 붉은 색 수직 절벽,
「화순 적벽」'명승'지정 예고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전라도 화순군 이서면에 위치는'화순 적벽'을 국가지정문화재'명승'으로 지정 예고하였다.
이 적벽은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창랑리·장항리 일대에 걸쳐 흐르는 동복천 상류 창랑천과 영신천 유역의 크고 작은 붉은 색의 수직 절벽으로, 이 붉은 색 절벽에'적벽'으로 불리게 만든 경승지이다.
화순 적벽은 표면이 노출된 암석과 이곳에 가지를 내리고 자라는 수목이 아름답고, 인접한 옹성산과 동복호 등 인근의 산림경관 ‧ 수경관과 조화를 이룰고 있는 곳으로, 이곳의 장항적벽 절경은 화순 적벽의 대표로 꼽히고, 창랑리에 위치는 창랑적벽, 창랑리 물염마을에 있는 물염적벽도 유명하다.
물염적벽의 건너편 절벽 위에는'티끌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의미로 세운 물염정을 비롯해 망미정, 송석정 등 다양한 정자가 있어 화순 적벽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조선 중종" <NAME> (1483 ~ 1536)가 적벽이라고 부른 이후 많은 문인 묵객들이 이곳을 다녀가면서 기록을 남겼고, 여지도서와 대동지지 속에 적벽 주변에 있던 누정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그리고 편액 현판과 상량문, 주련, 시 ‧ 기문 등 다양한 기록 자료와 유물 등을 통해서도 화순 적벽의 역사 ‧ 문화적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 여지도서:1757년(영조 33)∼1765년에 각 읍에서 편찬한 읍지를 모아 성책한 전국 지리도
*대동지지:조선 후기 유학자 <NAME> 가 쓴 한국 지리서(필사본. 30권 15책)
문화재청은 이번에 명승으로 지정 예고한'고창 적벽'에 대하여 30일간의 신청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서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승 지정 예고 개요
□ 지정명칭:화순 적벽
□ 소 명 지: <ADDRESS> 등
□ 지정면적(문화재구역):243,162㎡
ㅇ 이 적벽은 전라남도 화순군의 동복면·북면·이서면 3개 면의 경계점에 있는 옹성산의 서쪽, 이서면 창랑리·보산리·장항리 일대에 흩어져 있는 경승지이다. 지질학적으로 백악과 백악기 퇴적암층으로 산성응회암과 적색셰일층(진흙이 쌓여 만들어진 퇴적층)이 하식애(급경사면)의 급애면 수직절벽을 이루어 백색에 적색이 발현되는 지질지형적 특징이 있어 조선시대에 들어'적벽'으로 명명하게 되었고, 금강산의'적벽'에 버금간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ㅇ 동복천의 지류는 창랑천 유역과 무등산(, 1,187m)에서 발원한 영신천이 합류되어 태고의 세월이 스치며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곳이며 강의 유역에는 크고 많은 수려한 절벽이 있다. 이 가운데 동복호 남쪽에 장항리에 있는 장항적벽과 창랑리에 있는 창랑적벽, 창랑리 물염마을에 있는 물염적벽이 유명하다.
ㅇ 장항적벽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웅장함 때문에 호남 적벽의 대표로 꼽히며, 물염적벽은 규모나 주위의 경치면에서 장항적벽에 이르는 못하나 언덕 위에'티끌 세상에 섞이지 말라'는 뜻으로 세운 물염정이라는 비석이 있다. 창랑적벽은 동쪽의 창랑리에서 바라보면 신비한 느낌을 주며, 잔잔한 강 위로 화순 적벽의 바위 빛이 서로 교차되어 투영되는 모습이 마치 푸른 두 폭에 동양화를 그려 놓은 것 같다. 1984년 동복수원지 확장공사로 적벽의 일부분이 수몰되었다.
ㅇ <NAME> (1533 ~ 1592)의 무등산 기행록인 유서석록(, 1574)에 의하면 <NAME> (1483 ~ 1536)가 기묘사화로 유배되어 동복에서 생활하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하루는 이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달내에서 그 원류를 찾아 걸어 올라갈 때 어느 길손을 만나 내 고장에 명승이 있다는 말을 듣고 적벽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며 이때부터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이곳을 알고 찾아드는 시인 묵객의 발자취가 그치지 아니게 되었다는 것이다. 거기에 <NAME> (1496 ~ 1568)이 이곳 사람에 <NAME> 는 글을 짓고 적벽동천이라고 명하였고, 하서 <NAME> (1510 ~ 1560)가 시를 읊음으로써 마침내 남국의 명승지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 물염정, 망미정, 송석정 등 다수의<NAME>이 화순 적벽 및 풍부한 산림경관과 수경관의 자연경관을 조망하기 쉬운 경관의 조망점 역할을 보고 있다. 또한, 편액 현판, 상량문, 주련, 시 ‧ 기문 등 다양한 기록 자료와 시비 등이 보존에 있어 화순 적벽의 자연적 경관 및 역사 ‧ 문화적 가치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ㅇ 물염정, 망미정 등 다수의 정자 앞 조망점으로부터 조망되는 물염적벽, 장항적벽은 표면이 노출된 나무와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식물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이루며 특이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인접한 옹성산 ․ 동복호 등 산림경관과 수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개방과 장항적벽은 배후의 웅장한 옹성산으로 인해 심미성이 두르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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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c253fb-1670-4809-bbaf-58e8f019de5e | source15/231026/156413441_0.txt | 추석 연휴에도 멈춤없는 항만! 수출입화물 처리 문제없다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3441&pageIndex=39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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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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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명절에 멈춤없는 항만! 수출입화물 처리 문제없다
- 추석 연휴에 전국 무역항'항만운영 특별대책'가동으로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9월 30일(수)부터 10월 4일(일)까지 추석 연휴기간 내 항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전국 무역항별로'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운영한다.
추석 전에 처리해야 할 화물이 있는 화주나 선사는 사전에 부두 운영사에 요청하면 화물을 정상적으로 반 ‧ 출입할 수 있다. 각 터미널은 연휴기간 중 긴급히 처리해야 할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한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운영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항만에 입 ‧ 출항하는 선박을 관리를 위해'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 - MIS)*'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시스템 고장 발생에 대비한 전담 인력도 24시간 대기할 계획이다. 선박이 입 ‧ 출항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터미널 내 방역, 발열 검사와 마스크 착용 등'항만운영 방역수칙'도 엄격히 준수할 예정이다.
*항만 민원신고와 허가신청 사항을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하여 평소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선박에 필요한 선박연료공급업,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등 항만운송 관련 사업체도 연휴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되, 수요가 있으면 추석 이후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예선업체:선박이 항구에 접안·출항할 때 선박을 밀거나 당겨주는 역할을 맡는 선박 운영 업체
**도선사:선박에 승선하여 운항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전문인력
해양수산부는 연휴기간 중에 도움을 받을 필요 있는 항만운영 관련 업체의 정보를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다. 또한, 긴급상황 접수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청별로 상황실을 운영하여 항만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추석 연휴에도 멈춤없는 항만! 수출입화물 처리 문제없다_1
### 내용:
추석 명절에 멈춤없는 항만! 수출입화물 처리 문제없다
- 추석 연휴에 전국 무역항'항만운영 특별대책'가동으로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9월 30일(수)부터 10월 4일(일)까지 추석 연휴기간 내 항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전국 무역항별로'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운영한다.
추석 전에 처리해야 할 화물이 있는 화주나 선사는 사전에 부두 운영사에 요청하면 화물을 정상적으로 반 ‧ 출입할 수 있다. 각 터미널은 연휴기간 중 긴급히 처리해야 할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한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운영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항만에 입 ‧ 출항하는 선박을 관리를 위해'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 - MIS)*'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시스템 고장 발생에 대비한 전담 인력도 24시간 대기할 계획이다. 선박이 입 ‧ 출항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터미널 내 방역, 발열 검사와 마스크 착용 등'항만운영 방역수칙'도 엄격히 준수할 예정이다.
*항만 민원신고와 허가신청 사항을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하여 평소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선박에 필요한 선박연료공급업,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등 항만운송 관련 사업체도 연휴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되, 수요가 있으면 추석 이후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예선업체:선박이 항구에 접안·출항할 때 선박을 밀거나 당겨주는 역할을 맡는 선박 운영 업체
**도선사:선박에 승선하여 운항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전문인력
해양수산부는 연휴기간 중에 도움을 받을 필요 있는 항만운영 관련 업체의 정보를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다. 또한, 긴급상황 접수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청별로 상황실을 운영하여 항만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e8dbd87b-8cd7-40d3-9156-24f34d5ec407 | source15/231026/156207725_0.txt | 성장하는 시장, 중미와 인프라 비즈니스 기회를!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7725 | CC BY | 2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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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토교통부는 7일(수)밤 9:30, 한국수자원공사(이하 K - Water)아카데미(대전시 유성구 소재)에서 중미경제통합은행(이하 CABEI)*과'중미 인프라사업설명회(Biz Meeting)를 갖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19일(목)국토부와 CABEI가 체결한'사업 협력 양해각서(MOU)'의 후속조치로 개최되며,
ㅇ CABEI*내에서 사업 선정과 발주 권한을 보유에 있는 5개국 소장들이 직접 와서 발주예정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한국기업들과 1:1 상담을 할 예정이다.
*CABEI는'과테말라 하수도로 사업(1억 달러/'17년 융자승인)','니카라과 하수도로 및 재생에너지 사업(8,650만 달러/'17년 융자승인)'등 최근 5년간 승인액 대비 76%,'16년 승인액(20억 7,500만 달러)중 71%를 인프라에 대한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CABEI의 찾아오는 인프라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중미 지역의 생생한 프로젝트 정보를 들을 수 있고, 우리 기업 사업의견도 제안할 수 있다."라면서,
ㅇ"최근 CABEI에 쿠바가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가운데 성장하고 있는 중미 인프라 시장에 참여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 도 료
2017.6.2.(금)/사진 6매(본문 2매, 붙임 4매)
∙해외건설정책과장 <NAME> , 사무관 <NAME> , 과장 <NAME>
(044)201 - 3516,3519,3521
보 고를 시
2017년 6월 5일(월)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6.4.(일)11:00 이후 보도 예정
성장하는 시장, 중미와 인프라 비즈니스 기회를!
국토부,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니카라과, 온두라스 포함 5국 소장과'찾아오는 SOC 사업설명회'개최
□ 국토교통부는 7일(수)오전 9:30, 한국수자원공사(이하 K - Water)아카데미(대전시 유성구 소재)에서 중미경제통합은행(이하 CABEI)*과 제는는 인프라사업설명회(Biz Meeting)를 갖는다.
*CABEI 사업국은 10국(과테말라, 니카라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 페루와 벨리스, 콜롬비아, 쿠바)이며, 회원국은 역외국(스페인, 대만 등)총 14국
*는 중미 5국:과테말라, 니카라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도미니카와
□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19일(목)국토부와 CABEI가 맺은'인프라 협력 양해각서(MOU)'의 후속조치로 개최되며,
중 CABEI*내에서 사업 선정과 심사 권한을 갖고 잇는 5개국 소장들이 직접 와서 발주예정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한국기업들과 1:1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CABEI는'과테말라 전력만 사업(1억 달러/'17년 융자승인)','니카라과 전력화 및 재생에너지 사업(8,650만 달러/'17년 융자승인)'등 지난 5년간 융자율 중 76%,'16년 승인액(20억 7,500만 달러)의 71%를 인프라에 투자
□ 국토교통부 당국자는"이번 CABEI의 찾아오는 인프라 사업설명회를 통해 중미 지역의 생생한 프로젝트 정보를 공유를 수 있고, 우리 측 사업의견도 제안할 순 있다."라면서,
ㅇ"최근 CABEI에 쿠바가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만큼 성장하고 있는 중미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성장하는 시장, 중미와 인프라 비즈니스 기회를!_1
### 내용:
□ 국토교통부는 7일(수)밤 9:30, 한국수자원공사(이하 K - Water)아카데미(대전시 유성구 소재)에서 중미경제통합은행(이하 CABEI)*과'중미 인프라사업설명회(Biz Meeting)를 갖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19일(목)국토부와 CABEI가 체결한'사업 협력 양해각서(MOU)'의 후속조치로 개최되며,
ㅇ CABEI*내에서 사업 선정과 발주 권한을 보유에 있는 5개국 소장들이 직접 와서 발주예정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한국기업들과 1:1 상담을 할 예정이다.
*CABEI는'과테말라 하수도로 사업(1억 달러/'17년 융자승인)','니카라과 하수도로 및 재생에너지 사업(8,650만 달러/'17년 융자승인)'등 최근 5년간 승인액 대비 76%,'16년 승인액(20억 7,500만 달러)중 71%를 인프라에 대한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CABEI의 찾아오는 인프라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중미 지역의 생생한 프로젝트 정보를 들을 수 있고, 우리 기업 사업의견도 제안할 수 있다."라면서,
ㅇ"최근 CABEI에 쿠바가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가운데 성장하고 있는 중미 인프라 시장에 참여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 도 료
2017.6.2.(금)/사진 6매(본문 2매, 붙임 4매)
∙해외건설정책과장 <NAME> , 사무관 <NAME> , 과장 <NAME>
(044)201 - 3516,3519,3521
보 고를 시
2017년 6월 5일(월)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6.4.(일)11:00 이후 보도 예정
성장하는 시장, 중미와 인프라 비즈니스 기회를!
국토부,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니카라과, 온두라스 포함 5국 소장과'찾아오는 SOC 사업설명회'개최
□ 국토교통부는 7일(수)오전 9:30, 한국수자원공사(이하 K - Water)아카데미(대전시 유성구 소재)에서 중미경제통합은행(이하 CABEI)*과 제는는 인프라사업설명회(Biz Meeting)를 갖는다.
*CABEI 사업국은 10국(과테말라, 니카라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 페루와 벨리스, 콜롬비아, 쿠바)이며, 회원국은 역외국(스페인, 대만 등)총 14국
*는 중미 5국:과테말라, 니카라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도미니카와
□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19일(목)국토부와 CABEI가 맺은'인프라 협력 양해각서(MOU)'의 후속조치로 개최되며,
중 CABEI*내에서 사업 선정과 심사 권한을 갖고 잇는 5개국 소장들이 직접 와서 발주예정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한국기업들과 1:1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CABEI는'과테말라 전력만 사업(1억 달러/'17년 융자승인)','니카라과 전력화 및 재생에너지 사업(8,650만 달러/'17년 융자승인)'등 지난 5년간 융자율 중 76%,'16년 승인액(20억 7,500만 달러)의 71%를 인프라에 투자
□ 국토교통부 당국자는"이번 CABEI의 찾아오는 인프라 사업설명회를 통해 중미 지역의 생생한 프로젝트 정보를 공유를 수 있고, 우리 측 사업의견도 제안할 순 있다."라면서,
ㅇ"최근 CABEI에 쿠바가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만큼 성장하고 있는 중미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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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c68554-b684-4c01-80a3-b39526890318 | source15/231026/156265950_0.txt | <NAME> 외교장관, <NAME> 美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 접견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5950 | CC BY | 326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외교장관, <NAME> 국무부 동아태 차관 대행 접견
- <NAME> 장관은 동 대행과 남북·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공조 강화 및 동맹 현안 점검 -
1. <NAME> 장관은 4.23(월)오전 방한중인「 <NAME> 」미국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대행을 접견하고, 금번 방문이 남북·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간 동맹 차원에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평가하면서, 두 정상회담의 성공적 진행을 통한 북핵 위기적 해결을 위해 한·미 외교채널간 긴밀한 소통 및 공조 유지를 당부하였다.
- 이에 대해 <NAME> 장관 대행은 급속도로 진전중인 한반도 정세에 주목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 외교당국간 빈틈없는 긴밀한 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언급하였다.
ㅇ 강 장관은 현재 인준 청문회가 진행중인 <NAME> 국무장관 지명자가 취임하게 되면 한미 외교장관간 가급적 조기에 통화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NAME> 대행은 <NAME> 국무 지명자의 조기 인준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면서, 미측도 인준이 이루어지는 대로 강 장관과 직접 소통할 수 있기를 희망에 있다고 언급하였다.
2. 이어서 <NAME> 차관보는 <NAME> 차관보 일행을 면담, 최근 한반도 상황에 관한 평가를<NAME>고, 한·미간 공조 방안을 포함한 공동 관심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ㅇ 이와 관련, 양측은 4.27(금)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이 11년만에 성사는 뿐만 아니라, 미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분수령이 되는 중요한 만남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현재 북측이 긍정적 동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역사적 의미를 살려나감으로써 이들 회담들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한·미가 공조해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ㅇ <NAME> 차관보는 <NAME> 차관보 대행이 한·미간 소통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2에 <NAME> 차관보 대행은 본인의 잦은 방한 및 주미대사관 등과의 정례 협의를 통해 양국 NSC 차원과 더불어 외교당국간 소통과 공조가 긴밀히 이뤄지고 잇고 언급하였다.
ㅇ 또한, 양측은 최근 한반도 문제 진전 과정에서 중국·일본 등의 역할도 중요한 만큼, 이들 국가를 위시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하였다.
3. 한편, 윤 차관보와 <NAME> 국장 대행은 방위비 분담 협의의 성공적 타결 등 한·미 동맹 현안과 미국의 인도 - 태평양 전략 관련 동향에 대해서도 정보을 교환하였다.
4. 금번 접견 및 면담을 통해서 한·미 양측은 역사적 전환기를 앞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 등 관련 양국간 공통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는 동시에 한미 동맹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해 나가는 데 합의를 것으로 평가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장관, <NAME> 美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 접견_1
### 내용:
<NAME> 외교장관, <NAME> 국무부 동아태 차관 대행 접견
- <NAME> 장관은 동 대행과 남북·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공조 강화 및 동맹 현안 점검 -
1. <NAME> 장관은 4.23(월)오전 방한중인「 <NAME> 」미국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대행을 접견하고, 금번 방문이 남북·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간 동맹 차원에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평가하면서, 두 정상회담의 성공적 진행을 통한 북핵 위기적 해결을 위해 한·미 외교채널간 긴밀한 소통 및 공조 유지를 당부하였다.
- 이에 대해 <NAME> 장관 대행은 급속도로 진전중인 한반도 정세에 주목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 외교당국간 빈틈없는 긴밀한 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언급하였다.
ㅇ 강 장관은 현재 인준 청문회가 진행중인 <NAME> 국무장관 지명자가 취임하게 되면 한미 외교장관간 가급적 조기에 통화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NAME> 대행은 <NAME> 국무 지명자의 조기 인준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면서, 미측도 인준이 이루어지는 대로 강 장관과 직접 소통할 수 있기를 희망에 있다고 언급하였다.
2. 이어서 <NAME> 차관보는 <NAME> 차관보 일행을 면담, 최근 한반도 상황에 관한 평가를<NAME>고, 한·미간 공조 방안을 포함한 공동 관심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ㅇ 이와 관련, 양측은 4.27(금)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이 11년만에 성사는 뿐만 아니라, 미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분수령이 되는 중요한 만남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현재 북측이 긍정적 동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역사적 의미를 살려나감으로써 이들 회담들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한·미가 공조해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ㅇ <NAME> 차관보는 <NAME> 차관보 대행이 한·미간 소통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2에 <NAME> 차관보 대행은 본인의 잦은 방한 및 주미대사관 등과의 정례 협의를 통해 양국 NSC 차원과 더불어 외교당국간 소통과 공조가 긴밀히 이뤄지고 잇고 언급하였다.
ㅇ 또한, 양측은 최근 한반도 문제 진전 과정에서 중국·일본 등의 역할도 중요한 만큼, 이들 국가를 위시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하였다.
3. 한편, 윤 차관보와 <NAME> 국장 대행은 방위비 분담 협의의 성공적 타결 등 한·미 동맹 현안과 미국의 인도 - 태평양 전략 관련 동향에 대해서도 정보을 교환하였다.
4. 금번 접견 및 면담을 통해서 한·미 양측은 역사적 전환기를 앞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 등 관련 양국간 공통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는 동시에 한미 동맹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해 나가는 데 합의를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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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c78aede-47ea-4536-bd19-c75af754c90c | source15/231026/156330672_0.txt | 천연 양조식초, 굳지 않는 떡 제조법 등 맞춤형 기술 알려드려요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0672 | CC BY | 234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천연 양조식초, 굳지 못하는 떡 제조법 등 맞춤형 기술 알려드려요
- 농진청, 9일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에서 농식품분야 기술이전설명회 열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국립농업과학원은 농업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고자 9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NAME> ), 국가식품클러스터(이사장 <NAME> )와 공동으로'국립농업과학원 기술설명회'를 개최한다.
□ 이날 설명회는 발효가공, 기능성, 잠사양봉 소재 개발에서 우수기술을 소개하고 연계상품 개발 및 실용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다. 실질적인 기업별 적합형 기술을 제안하고 제품화해 경쟁력 있는 상품 생산을 도울 예정이다.
또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를 통해 국립농업과학원 개발 기술을 이전, 이전 받은 업체의'기술사업화 성공사례'도 공유한다.
ㅇ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개발한 △농가형 천연 양조식초 제조 방법과 이를 이용한 양조식초 △굳지 아니하는 떡의 제조 방법 및 상기 방법으로 만들어 떡 △플라키코딘 D 함량이 증가된 도라지의 재배 방법 △식감이 향상된 반건조 오디의 가공 방법 등 우수기술 26개가 발표된다.
□ 또한 △쌀 조청의 생산 방법 △갈색거저리를 이용한 양갱 및 이의 제조 방법 등을 구체로 소개한다.
○ 농산업체가 기술을 쉽게 이해할 수만 있도록 곤충쿠키, 굳지 않는 쌀과 탄산오디 음료 등을 시식할 수 있도록 했다.
○ 그 외에도 특허기술, 기술이전과 지식재산권 활용과 창업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의 일대일 컨설팅을 통해 심도 깊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NAME> 원장은"정부 혁신의 핵심으로 추진되는 이 기술설명회를 통해 우수 연구성과가 현장에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이를 통해서 농식품 산업체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NAME> 이사장은"최근 들어 기술 이전과 사업화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들의 협의체 발족 등으로 기술 교류의 장이 넓어지고 있다."라며,"본 기술설명회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식품관련 분야 청년창업자들에게 식품기술 성과와 사례 창출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천연 양조식초, 굳지 않는 떡 제조법 등 맞춤형 기술 알려드려요_1
### 내용:
천연 양조식초, 굳지 못하는 떡 제조법 등 맞춤형 기술 알려드려요
- 농진청, 9일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에서 농식품분야 기술이전설명회 열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국립농업과학원은 농업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고자 9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NAME> ), 국가식품클러스터(이사장 <NAME> )와 공동으로'국립농업과학원 기술설명회'를 개최한다.
□ 이날 설명회는 발효가공, 기능성, 잠사양봉 소재 개발에서 우수기술을 소개하고 연계상품 개발 및 실용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다. 실질적인 기업별 적합형 기술을 제안하고 제품화해 경쟁력 있는 상품 생산을 도울 예정이다.
또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를 통해 국립농업과학원 개발 기술을 이전, 이전 받은 업체의'기술사업화 성공사례'도 공유한다.
ㅇ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개발한 △농가형 천연 양조식초 제조 방법과 이를 이용한 양조식초 △굳지 아니하는 떡의 제조 방법 및 상기 방법으로 만들어 떡 △플라키코딘 D 함량이 증가된 도라지의 재배 방법 △식감이 향상된 반건조 오디의 가공 방법 등 우수기술 26개가 발표된다.
□ 또한 △쌀 조청의 생산 방법 △갈색거저리를 이용한 양갱 및 이의 제조 방법 등을 구체로 소개한다.
○ 농산업체가 기술을 쉽게 이해할 수만 있도록 곤충쿠키, 굳지 않는 쌀과 탄산오디 음료 등을 시식할 수 있도록 했다.
○ 그 외에도 특허기술, 기술이전과 지식재산권 활용과 창업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의 일대일 컨설팅을 통해 심도 깊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NAME> 원장은"정부 혁신의 핵심으로 추진되는 이 기술설명회를 통해 우수 연구성과가 현장에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이를 통해서 농식품 산업체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NAME> 이사장은"최근 들어 기술 이전과 사업화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들의 협의체 발족 등으로 기술 교류의 장이 넓어지고 있다."라며,"본 기술설명회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식품관련 분야 청년창업자들에게 식품기술 성과와 사례 창출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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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01ec19-5f3e-4cdf-84d2-40b3c3c2caa4 | source15/231026/156393049_0.txt | 국방부-GS25 협업으로 6월 1달간 장병사랑 캠페인 진행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3049 | CC BY | 160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방부 - GS25 협업으로 6월 1달간 장병사랑 캠페인 실시
□ 국방부(장관 <NAME> )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 장병들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6월 1일(월)부터 1달간 전국 GS25 편의점에서 대대는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진심 고맙(군)'이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하는 이번 행사는 국민들이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로 구성됐습니다.
ㅇ 캠페인에 따라 도시락, 버거 등 15종의 GS25 인기제품에 6·25전쟁 70주년, 유해발굴사업, 잃어버린가족 찾아주기 캠페인 및 국립 서울 현충원의 홍보 문구가 담긴 스티커가 부착됩니다.
ㅇ 특히, 이번 캠페인은 캠페인 참여 국민들을 위해로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사와 격오지 장병들을 위한 기부 캠페인도 함께 진행됩니다.
ㅇ △캠페인 제품을 5개 미만 구매하거나 △SNS에 국군 장병 감사 메시지와 함께 상품 구매 인증을 하면 특별 제작 기념품(휴대폰 케이스)이 제공됩니다.
ㅇ 또한, 캠페인 상품을 구매하면 구매 고객 및 희망자의 기부금이 1,000원씩 적립되어 캠페인 종료 후 격오지 부대에 기부금으로 기부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KB 나라사랑카드의 후원을 통해 실시됩니다.
□ 국방부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난 70여 년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해 온 국군 장병들에 대한 응원의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GS25 협업으로 6월 1달간 장병사랑 캠페인 진행_1
### 내용:
국방부 - GS25 협업으로 6월 1달간 장병사랑 캠페인 실시
□ 국방부(장관 <NAME> )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 장병들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6월 1일(월)부터 1달간 전국 GS25 편의점에서 대대는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진심 고맙(군)'이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하는 이번 행사는 국민들이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로 구성됐습니다.
ㅇ 캠페인에 따라 도시락, 버거 등 15종의 GS25 인기제품에 6·25전쟁 70주년, 유해발굴사업, 잃어버린가족 찾아주기 캠페인 및 국립 서울 현충원의 홍보 문구가 담긴 스티커가 부착됩니다.
ㅇ 특히, 이번 캠페인은 캠페인 참여 국민들을 위해로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사와 격오지 장병들을 위한 기부 캠페인도 함께 진행됩니다.
ㅇ △캠페인 제품을 5개 미만 구매하거나 △SNS에 국군 장병 감사 메시지와 함께 상품 구매 인증을 하면 특별 제작 기념품(휴대폰 케이스)이 제공됩니다.
ㅇ 또한, 캠페인 상품을 구매하면 구매 고객 및 희망자의 기부금이 1,000원씩 적립되어 캠페인 종료 후 격오지 부대에 기부금으로 기부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KB 나라사랑카드의 후원을 통해 실시됩니다.
□ 국방부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난 70여 년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해 온 국군 장병들에 대한 응원의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
8e62d5a5-b6b2-4161-b062-58ac0bee7056 | source15/231026/156122616_2.txt | 중앙·권역 감염병 병원 운영 추진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2616 | CC BY | 838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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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권역 감염병 병원 운영 추진
□ 6.30일 시행예정인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4.14 ~ 5.23일)추진
□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종감염병환자등을 전담 진료·치료하는 중앙 감염병 센터에 국립중앙의료원을 지정하고,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은 국공립의료기관 가운데 3 - 5개를 설립 ․ 지정*할 계획이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방안을 둘러싼 연구결과·공청회(연구책임자:충남의대 <NAME> )를 반영
○ 중앙 전염병 병원에는 에볼라 등 최고위험 감염병 환자 대비를 위해서 고도병상(음압)4개 병상 등 음압격리병상을 124개 이상을 갖춰 전담 감염병 전문의 등 12인 이상이 근무토록 하고
지역 감염병 전문병원에는 메르스 등 고위험 감염병 환자 대응을 위해 음압격리병상 65개 이상을 갖추 전담 전문의 5인 이하에서 근무하면서 환자사례 발생 시 대응토록 할 예정이다.
ㅇ 이로써 신종 감염병 대응 전담 병원을 확충·운영함으로써
- 현재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실 71개(병상 119개), 지역거점 거점적 격리 중환자병실 32개(병상 101개)등 지역 중심으로 대응했던 체계에서
·중앙차원의 대응 격리병상, 지휘통제체계가 갖춰지면서 감염병 및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ㅇ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위의 신종 감염병환자 전문치료체계 구축 지난해 12.29일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등의 적용을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해 4.14 - 5.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법령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염병예방법 개정('16.6.30일 시행예정)주요내용>
:감염병 환자 진료 및 치료, 연구·예방, 인력 양성 및 교육 등을 위한 중앙 전담과 또는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지정하여 운영(제8조의2)
○ 이 법에 따른 격리 등으로 인해 손실을 발생은 의료기관 등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발생한 손실 보상(제70조, 제70조의2)
○ 전염병이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감염병 의료인의 방역업무 종사를 명령(제60조의3)
감염병 감염 전파차단을 위해 격리 등 조치된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및 격리 대상자의 치료비, 장례에의 재정적 지원(제41조의2, 제70조의4)
○ 감염병환자등이 사망한 경우 감염병 차단과 전파 방지 등을 위해 시신의 장사방법 사용을 제한(제20조의2)
○ 예방접종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운영(제33조의2)
양질의 감염병 예방 치료체계의 구축(신설)
□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병원의 설립 또는 지정에 필요한 원칙, 최소병상 확보 등 기준, 절차, 방법, 지원을 규정화(영 제1조의3, 규칙 제5조의2)
▶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후속조치에 따른 하위법령 시행시기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조속히<NAME>을 마련으로 추진예정
-(기준 및 지원내용)고도·중환자·일반 음압병상 규모·설비·장비, 감염병 전문의·간호사 등 인력, 평시·위기 시 대응 기준을 정함(영 별표4)
설립 또는 지정해 운영하는데 소요한 설계비, 공사비 등 지원범위와 내용을 명시화
-(절차)(상급)종합병원 → 시도지사 의견을 포함해 본부장에게 신청 → 검토 → 설립·지정서 교부하는 절차를 정함
※ 중앙 감염병병원은'국립중앙의료원'에서 설립 및 지정을 신청하도록 함
○ 감염병환자등을 진료하는 감염병 관리의료기관의 설치기준, 이를 평가·감독·지원할 필요 있도록 정함(규칙 제31조, 제31조의2)
-(설치기준)300병상 이상의 감염병 관리기관에는 전실 또는 음압시설 이상을 갖춘 1인실 격리병상을 1개 이상, 그 미만에는 별도로 격리된 진료실 또는 격리된 병실을 설치토록 기준을 정함
- 세부적인 시설기준(음압병실, 전실, 화장실, 폐기물처치실, 보호구탈의실, 장비관리실 등), 운영기준(음압차 등)은 별도로 마련도(영 별표5)
「감염병환자 관리체계>
○ 중앙:국립중앙의료원에 고도격리병상 및 음압격리병상 124개 운영
○ 권역:국공립병원 3 - 5개, 개소당 음압격리병상 65개 설치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원:현재 19개소(71개 음압)→'17년 현재 31개소(165개 음압)
- 300병상 초과:1개 이상 음압격리병상, 임시조치 후 국가지정입원
치료병원, 권역, 그리고 중앙으로 이송
- 300병상 미만 - 음압은 아니지만 격리된 진료실, 병실
○(평가·지원)매년 시설적합, 운영적정 등을 서면 또는 현지 평가해 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차등지원 내용·방법을 정함
감염으로 의료기관 손실보상체계의 구성·운영(신설)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기준은 의료인(단체), 지역과 시민단체 등을 통한 추천자 또는 손실보상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방법을 정함(영 제28조의2)
○ 보건복지부 메르스 손실보상 TF 활동 시 적용한 원칙·규정 등을 법령화
- 위원장:차관 및 민간위원 중 1인으로 공동위원장
○(보상대상, 범위 및 보상수준)감염병 관리의료기관 지정여부, 환자등 진료규모, 업무정지 또는 방역조치 이행여부 등을 고려(영 제28조)
-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 방역관의 현장조치 미 협조, 보건의료 위해 우려로 발동한 명령 불이행 등 조치의무 해태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금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감액지급 기준을 규정화
- 세부적인 보상금 신청방법, 이의신청, 대상, 범위 및 보상수준과 지급제외, 감액기준에 대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해 정함
감염 전파차단을 위한 조치와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지원 체계(신설)
○(한시적 종사명령)질병관리본부, 시도지사가 지정한 역학전문가 등을 긴급한 경우 감염병 대응 현장*에 1개월을 원칙으로, 한시적 공무원으로 방역 및 역학조사 등를 수행토록 정함(영 제26조의2)
*감염병 관리의료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 메르스 발생 의료기관 또는 지역사회 등
*한시적 종사명령에 따르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인 경우 수당 등 지원체계를 정함(영 제28조의3)
*작년 메르스 대응과정에 있었던'즉각대응팀','민간역학조사지원단'등 민간전문가의 지위·책임과 그 관리체계를 법령화
○(격리대상자 비용지원 범위·신청·지원절차 및에서 감염 전파차단을 위해 격리 등 조치된 노동자 등의 보호·지원체계를 정함
- 법령적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유급휴가를 통한 비용 지원 대상·절차·기준 등을 정함(영 제23조의2)
*기존 격리 대상자의 치료비 이외에 생활지원, 그 밖에서 재정적 지원 대상·절차·기준을 정함:령 제28조의3)
○(감염병 관리사업 지원기구 설치·운영 및 지원 등)본부장 및 시도지사가<NAME>관 선정에 기본계획, 국제협력 등 업무위탁을 하고 절차·운영 및 지원 등을 정함(영 제1조의2)
○(감염병환자 등의 시신 장사방법 등 제한)감염병환자등의 시신의 이송, 보관, 처리하는 종사자의 보호와 감염병 발생 차단을 위해 매장을 제한하는 대상과 방법을 제한한(규칙 제17조의2)
예방접종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등 관련한정(신설)
○(예방접종기록 입력·알림)예방접종 실시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해 입력하는 방법을 정함(영 제20조의4)
- 입력기록을 확인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은 예방접종증명 등을 위해 조회·열람·발급 신청을 지원(규칙 제22조)
- 예방접종 실시기관의 장은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자가 동의를 받아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함(영 제20조의2)
○(개인정보·자료 구축범위)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자료, 출입국자료 및 개인정보, 자료의 범위와 주민등록전산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을 정함(영 제20조의3, 시행령 제23조의2)
□ 2016는 5.23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와 감염병 전문학회 등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최종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ㅇ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은 2016년 5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시를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
- 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보건소 4층 질병정책과,(우)30113
- 전화:(044)202 - 2506/2505 FAX:(044)202 - 3928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임원이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앙·권역 감염병 병원 운영 추진_1
### 내용:
중앙·권역 감염병 병원 운영 추진
□ 6.30일 시행예정인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4.14 ~ 5.23일)추진
□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종감염병환자등을 전담 진료·치료하는 중앙 감염병 센터에 국립중앙의료원을 지정하고,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은 국공립의료기관 가운데 3 - 5개를 설립 ․ 지정*할 계획이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방안을 둘러싼 연구결과·공청회(연구책임자:충남의대 <NAME> )를 반영
○ 중앙 전염병 병원에는 에볼라 등 최고위험 감염병 환자 대비를 위해서 고도병상(음압)4개 병상 등 음압격리병상을 124개 이상을 갖춰 전담 감염병 전문의 등 12인 이상이 근무토록 하고
지역 감염병 전문병원에는 메르스 등 고위험 감염병 환자 대응을 위해 음압격리병상 65개 이상을 갖추 전담 전문의 5인 이하에서 근무하면서 환자사례 발생 시 대응토록 할 예정이다.
ㅇ 이로써 신종 감염병 대응 전담 병원을 확충·운영함으로써
- 현재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실 71개(병상 119개), 지역거점 거점적 격리 중환자병실 32개(병상 101개)등 지역 중심으로 대응했던 체계에서
·중앙차원의 대응 격리병상, 지휘통제체계가 갖춰지면서 감염병 및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ㅇ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위의 신종 감염병환자 전문치료체계 구축 지난해 12.29일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등의 적용을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해 4.14 - 5.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법령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염병예방법 개정('16.6.30일 시행예정)주요내용>
:감염병 환자 진료 및 치료, 연구·예방, 인력 양성 및 교육 등을 위한 중앙 전담과 또는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지정하여 운영(제8조의2)
○ 이 법에 따른 격리 등으로 인해 손실을 발생은 의료기관 등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발생한 손실 보상(제70조, 제70조의2)
○ 전염병이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감염병 의료인의 방역업무 종사를 명령(제60조의3)
감염병 감염 전파차단을 위해 격리 등 조치된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및 격리 대상자의 치료비, 장례에의 재정적 지원(제41조의2, 제70조의4)
○ 감염병환자등이 사망한 경우 감염병 차단과 전파 방지 등을 위해 시신의 장사방법 사용을 제한(제20조의2)
○ 예방접종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운영(제33조의2)
양질의 감염병 예방 치료체계의 구축(신설)
□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병원의 설립 또는 지정에 필요한 원칙, 최소병상 확보 등 기준, 절차, 방법, 지원을 규정화(영 제1조의3, 규칙 제5조의2)
▶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후속조치에 따른 하위법령 시행시기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조속히<NAME>을 마련으로 추진예정
-(기준 및 지원내용)고도·중환자·일반 음압병상 규모·설비·장비, 감염병 전문의·간호사 등 인력, 평시·위기 시 대응 기준을 정함(영 별표4)
설립 또는 지정해 운영하는데 소요한 설계비, 공사비 등 지원범위와 내용을 명시화
-(절차)(상급)종합병원 → 시도지사 의견을 포함해 본부장에게 신청 → 검토 → 설립·지정서 교부하는 절차를 정함
※ 중앙 감염병병원은'국립중앙의료원'에서 설립 및 지정을 신청하도록 함
○ 감염병환자등을 진료하는 감염병 관리의료기관의 설치기준, 이를 평가·감독·지원할 필요 있도록 정함(규칙 제31조, 제31조의2)
-(설치기준)300병상 이상의 감염병 관리기관에는 전실 또는 음압시설 이상을 갖춘 1인실 격리병상을 1개 이상, 그 미만에는 별도로 격리된 진료실 또는 격리된 병실을 설치토록 기준을 정함
- 세부적인 시설기준(음압병실, 전실, 화장실, 폐기물처치실, 보호구탈의실, 장비관리실 등), 운영기준(음압차 등)은 별도로 마련도(영 별표5)
「감염병환자 관리체계>
○ 중앙:국립중앙의료원에 고도격리병상 및 음압격리병상 124개 운영
○ 권역:국공립병원 3 - 5개, 개소당 음압격리병상 65개 설치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원:현재 19개소(71개 음압)→'17년 현재 31개소(165개 음압)
- 300병상 초과:1개 이상 음압격리병상, 임시조치 후 국가지정입원
치료병원, 권역, 그리고 중앙으로 이송
- 300병상 미만 - 음압은 아니지만 격리된 진료실, 병실
○(평가·지원)매년 시설적합, 운영적정 등을 서면 또는 현지 평가해 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차등지원 내용·방법을 정함
감염으로 의료기관 손실보상체계의 구성·운영(신설)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기준은 의료인(단체), 지역과 시민단체 등을 통한 추천자 또는 손실보상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방법을 정함(영 제28조의2)
○ 보건복지부 메르스 손실보상 TF 활동 시 적용한 원칙·규정 등을 법령화
- 위원장:차관 및 민간위원 중 1인으로 공동위원장
○(보상대상, 범위 및 보상수준)감염병 관리의료기관 지정여부, 환자등 진료규모, 업무정지 또는 방역조치 이행여부 등을 고려(영 제28조)
-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 방역관의 현장조치 미 협조, 보건의료 위해 우려로 발동한 명령 불이행 등 조치의무 해태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금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감액지급 기준을 규정화
- 세부적인 보상금 신청방법, 이의신청, 대상, 범위 및 보상수준과 지급제외, 감액기준에 대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해 정함
감염 전파차단을 위한 조치와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지원 체계(신설)
○(한시적 종사명령)질병관리본부, 시도지사가 지정한 역학전문가 등을 긴급한 경우 감염병 대응 현장*에 1개월을 원칙으로, 한시적 공무원으로 방역 및 역학조사 등를 수행토록 정함(영 제26조의2)
*감염병 관리의료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 메르스 발생 의료기관 또는 지역사회 등
*한시적 종사명령에 따르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인 경우 수당 등 지원체계를 정함(영 제28조의3)
*작년 메르스 대응과정에 있었던'즉각대응팀','민간역학조사지원단'등 민간전문가의 지위·책임과 그 관리체계를 법령화
○(격리대상자 비용지원 범위·신청·지원절차 및에서 감염 전파차단을 위해 격리 등 조치된 노동자 등의 보호·지원체계를 정함
- 법령적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유급휴가를 통한 비용 지원 대상·절차·기준 등을 정함(영 제23조의2)
*기존 격리 대상자의 치료비 이외에 생활지원, 그 밖에서 재정적 지원 대상·절차·기준을 정함:령 제28조의3)
○(감염병 관리사업 지원기구 설치·운영 및 지원 등)본부장 및 시도지사가<NAME>관 선정에 기본계획, 국제협력 등 업무위탁을 하고 절차·운영 및 지원 등을 정함(영 제1조의2)
○(감염병환자 등의 시신 장사방법 등 제한)감염병환자등의 시신의 이송, 보관, 처리하는 종사자의 보호와 감염병 발생 차단을 위해 매장을 제한하는 대상과 방법을 제한한(규칙 제17조의2)
예방접종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등 관련한정(신설)
○(예방접종기록 입력·알림)예방접종 실시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해 입력하는 방법을 정함(영 제20조의4)
- 입력기록을 확인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은 예방접종증명 등을 위해 조회·열람·발급 신청을 지원(규칙 제22조)
- 예방접종 실시기관의 장은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자가 동의를 받아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함(영 제20조의2)
○(개인정보·자료 구축범위)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자료, 출입국자료 및 개인정보, 자료의 범위와 주민등록전산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을 정함(영 제20조의3, 시행령 제23조의2)
□ 2016는 5.23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와 감염병 전문학회 등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최종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ㅇ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은 2016년 5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시를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
- 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보건소 4층 질병정책과,(우)30113
- 전화:(044)202 - 2506/2505 FAX:(044)202 - 3928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임원이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aa793c79-41ae-4cf1-9412-7a7e83ed5f1f | source15/231026/156200094_0.txt | 나노영챌린지 2017 추진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0094 | CC BY | 3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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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노기술 지식 바탕한 창의적 아이디어 공모
-「나노영챌린지 2017」추진 중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나노기술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역량 있는 창조형 사업화 아이디어를 발굴 ‧ 육성하고, 나노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나노영챌린지 2017(Nano Young Challenge 2017)'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올해 새롭게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나노기술 아이디어 작성'을 주제로 고등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개인 혹은 팀으로 참가가 가능하다.
ㅇ 공모분야는 새 기술 만들기(신기술 창출능력), 풀지 못했던 난제 풀기(문제해결능력), 좋은 세상 만들기(사회적 가치 창출능력)의 모두 3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 나노영챌린지 2017은 1차 서류 평가와 2차 발표 평가, 3차 시제품 심사, 4차 순위결정(최종)등 모두 4단계로 구성되어 총 6개월 동안 진행되며,
ㅇ 서류와 발표 등를 거쳐 선정자 12팀에게는 7월에 개최되는『나노코리아 2017』에서 시상금과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 또한, 입상한 팀에게는 3개월 간 국가나노인프라 시설을 활용하여 시제품을 생산을 수 없는 비용과 전문가 자문 등을 제공하고, 제작된 시제품을 심사하여 올해 본상에 진출할 3팀을 선발할 계획이다.
□ 최종 본상에 진출한 3팀은 11월에 개최되는『나노인의 날』행사에서 순위를 결정하여 시상금과 상장을 수여하고, 내년으로 나노 관련 국제 행사에 참여를 수 있는 기회를 지원을 예정이다.
□ 미래부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나노기술의 대국민 인지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미래 기술로만 여겨지는 나노기술이 실생활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계기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만들 계획"이며,
ㅇ"나노기술로 만들어가는 무한한 미래 세계를 참가자 직접 제시할 수 있는 이번 대회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 및 나노기술의 산업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나노영챌린지 2017」공모 내용
나노영챌린지 2017(Nano Young Challenge 2017)공모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한는는 아이디어 작성
- 분야1:새로운 세상 만들기(신기술창출능력)
- 분야2:풀지 못했던 문제 풀기(문제해결능력)
- 주제화:좋은 세상 만들기(사회적 가치 창출 역량을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으로 이루어진 개인 또는 팀
동일(유사)아이디어로 다른 공모전에 수상 경험이 있는 자
이력서 등의 서류에 허위 정보를 기재한 자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타인과 특허분쟁이 진행 가능한 아이디어
타인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위반을 우려가 있는 아이디어
*향후 참가제한 사유에 해당됨이 확인될 경우, 자격박탈 및 부상환수 등 조치 예정
3. 접수기간·접수방법
접수기간:2017년 5월 4일(목)~ 2017년 ~ 5일(월), 33일간
(6월 5일(월), 24:00시까지 접수완료 분)
- 첨부된 참가서류 작성 후, 전자우편()접수
-'나노코리아 2017('17.07.12(수)~ 14(금), 경기도 고양시 KINTEX)'행사에서 시상식
- 국가나노인프라시설을 활용하여 시제품을 개발을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비용 지원
-'나노인의 날(11월, 일자/장소 추후 공지)'행사에서 시상
- 나노기술연구협의회가 주최, 주관하 혹은 후원하는 아시아지역 나노관련 국제행사 참여 지원(팀당 1명, 항공료, 체재비, 등록비 등 필요경비지원)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나노영챌린지 2017 추진_1
### 내용:
나노기술 지식 바탕한 창의적 아이디어 공모
-「나노영챌린지 2017」추진 중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나노기술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역량 있는 창조형 사업화 아이디어를 발굴 ‧ 육성하고, 나노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나노영챌린지 2017(Nano Young Challenge 2017)'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올해 새롭게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나노기술 아이디어 작성'을 주제로 고등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개인 혹은 팀으로 참가가 가능하다.
ㅇ 공모분야는 새 기술 만들기(신기술 창출능력), 풀지 못했던 난제 풀기(문제해결능력), 좋은 세상 만들기(사회적 가치 창출능력)의 모두 3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 나노영챌린지 2017은 1차 서류 평가와 2차 발표 평가, 3차 시제품 심사, 4차 순위결정(최종)등 모두 4단계로 구성되어 총 6개월 동안 진행되며,
ㅇ 서류와 발표 등를 거쳐 선정자 12팀에게는 7월에 개최되는『나노코리아 2017』에서 시상금과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 또한, 입상한 팀에게는 3개월 간 국가나노인프라 시설을 활용하여 시제품을 생산을 수 없는 비용과 전문가 자문 등을 제공하고, 제작된 시제품을 심사하여 올해 본상에 진출할 3팀을 선발할 계획이다.
□ 최종 본상에 진출한 3팀은 11월에 개최되는『나노인의 날』행사에서 순위를 결정하여 시상금과 상장을 수여하고, 내년으로 나노 관련 국제 행사에 참여를 수 있는 기회를 지원을 예정이다.
□ 미래부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나노기술의 대국민 인지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미래 기술로만 여겨지는 나노기술이 실생활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계기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만들 계획"이며,
ㅇ"나노기술로 만들어가는 무한한 미래 세계를 참가자 직접 제시할 수 있는 이번 대회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 및 나노기술의 산업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나노영챌린지 2017」공모 내용
나노영챌린지 2017(Nano Young Challenge 2017)공모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한는는 아이디어 작성
- 분야1:새로운 세상 만들기(신기술창출능력)
- 분야2:풀지 못했던 문제 풀기(문제해결능력)
- 주제화:좋은 세상 만들기(사회적 가치 창출 역량을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으로 이루어진 개인 또는 팀
동일(유사)아이디어로 다른 공모전에 수상 경험이 있는 자
이력서 등의 서류에 허위 정보를 기재한 자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타인과 특허분쟁이 진행 가능한 아이디어
타인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위반을 우려가 있는 아이디어
*향후 참가제한 사유에 해당됨이 확인될 경우, 자격박탈 및 부상환수 등 조치 예정
3. 접수기간·접수방법
접수기간:2017년 5월 4일(목)~ 2017년 ~ 5일(월), 33일간
(6월 5일(월), 24:00시까지 접수완료 분)
- 첨부된 참가서류 작성 후, 전자우편()접수
-'나노코리아 2017('17.07.12(수)~ 14(금), 경기도 고양시 KINTEX)'행사에서 시상식
- 국가나노인프라시설을 활용하여 시제품을 개발을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비용 지원
-'나노인의 날(11월, 일자/장소 추후 공지)'행사에서 시상
- 나노기술연구협의회가 주최, 주관하 혹은 후원하는 아시아지역 나노관련 국제행사 참여 지원(팀당 1명, 항공료, 체재비, 등록비 등 필요경비지원)
|
e0529fad-75a2-43ea-9634-5b0782425b77 | source15/231026/156370724_0.txt | 겨울철“문 열고 난방영업”단속한다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724 | CC BY | 199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겨울철"문 열고 난방영업"단속한다
*1월 20일부터 1월 23일까지 과태료 150 ~ 300만 원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출입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사용 제한 대책을 1월 13일(월)공고하여 1월 20일부터 1월 23일까지 4일간 시행하겠다고 밝혔음.
ㅇ □는 겨울철 전력수급 및 난방도 감축대책 기간('19.12.1. ~'20.2.29.)동안 에너지수요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대표적인 에너지낭비사례인"창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계도하고 있으며,
ㅇ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1월 셋째 주에는 보다 효율적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해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실시를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덧붙였음.
□ 산업부는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중점 점검하여,
ㅇ 처음 위반시 경고 조치를 취한 후, 위반 건수에 따라 1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최초)경고→(1회)150만 원→(2회)200만 원→(3회)250만 원→(4회 이상)300만 원
ㅇ 경고에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시 의견을 제기*할 수 잇도록 산업부는 설명했음.
*의견 제기 절차*사전통지 이후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이의 신청(서면제출 등)*
□ 산업부는 1월 넷째 주 이후에도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에 대해 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ㅇ 문을 열고 난방할 경우 약 92%정도 난방전력 절감*효과가 있는 만큼, 이번 겨울철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음.
*개문난방 및 폐문난방 시 전력소비 시험결과:내부온도 22℃, 외기온도 2℃조건에서 폐문난방 시 소비전력은 315.2W로 개문난방 시 소비전력인 3,871W보다 91.9 절감 가능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겨울철“문 열고 난방영업”단속한다_1
### 내용:
겨울철"문 열고 난방영업"단속한다
*1월 20일부터 1월 23일까지 과태료 150 ~ 300만 원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출입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사용 제한 대책을 1월 13일(월)공고하여 1월 20일부터 1월 23일까지 4일간 시행하겠다고 밝혔음.
ㅇ □는 겨울철 전력수급 및 난방도 감축대책 기간('19.12.1. ~'20.2.29.)동안 에너지수요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대표적인 에너지낭비사례인"창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계도하고 있으며,
ㅇ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1월 셋째 주에는 보다 효율적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해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실시를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덧붙였음.
□ 산업부는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중점 점검하여,
ㅇ 처음 위반시 경고 조치를 취한 후, 위반 건수에 따라 1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최초)경고→(1회)150만 원→(2회)200만 원→(3회)250만 원→(4회 이상)300만 원
ㅇ 경고에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시 의견을 제기*할 수 잇도록 산업부는 설명했음.
*의견 제기 절차*사전통지 이후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이의 신청(서면제출 등)*
□ 산업부는 1월 넷째 주 이후에도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에 대해 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ㅇ 문을 열고 난방할 경우 약 92%정도 난방전력 절감*효과가 있는 만큼, 이번 겨울철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음.
*개문난방 및 폐문난방 시 전력소비 시험결과:내부온도 22℃, 외기온도 2℃조건에서 폐문난방 시 소비전력은 315.2W로 개문난방 시 소비전력인 3,871W보다 91.9 절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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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b7a1b1-d0ea-4a10-b811-adf018650874 | source15/231026/156477452_1.txt | 「2020-21 한-러 상호교류의 해」폐막식 개최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452&pageIndex=25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88 |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2020 - 21 한 - 러 상호교류의 해」폐막식 -
□ 한 - 러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약 2년간 진행된「2020 - 21 한 - 러 상호교류의 해」를 마무리하는 개막식이 10.27(수)대한민국 외교부와 러시아연방 외교부 장관 주최로 개최되었다.
ㅇ 이번 폐막식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에서 220여건의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류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점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다.
ㅇ 폐막식에는 <NAME> 외교장관과 <NAME> 러시아연방 <NAME> 참석하였으며, 미하일 슈비트코이(Mikhail Shvydkoy)국제문화협력 부문 러 측 특별대표 등 양국 간을 증진에 기여한 주요인사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ㅇ <NAME> 외교장관은 폐막식 축사를 통해「한 - 러 상호교류의 해」가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러 양국과 국민 상호 상호이해 및 우의 확대에 크게 기여했음을 높이 평가하고, 과거 30년의 성과에 기반하여 더욱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와 유라시아의 새로운 30년을 함께 열어갈 길이 있기를 희망하였다.
ㅇ 그러면서 한러 양국이'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질협력 확대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행을 위한 협력을 앞으로도 지속을 나가자고 했다.
□ <NAME> 러시아 외교장관 도 축사를 통해 한러 양자관계 역사에 남을 폭넓고 성공은 공동 프로젝트로서「한러 상호교류의 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음을 평가하였다.
ㅇ 더불은 <NAME> 대통령이 제안한 9개다리 구상을 포함한 경제·투자분야 실질협력을 비롯하여 인적교류·문화 및 다방면에서 한러 양자 협력의 심화·확대를 위해 지속을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 폐막식 축하공연은 러시아 국립국악원의 전통 음악, 무용 공연과, 우리 전통을 새롭게 재해석한 미디어 퍼포먼스 그룹' <NAME> '및' <NAME> '가 선보이는 퓨전 국악공연에 이어, 러시아인'베레즈카(Beriozka)무용단','표트니츠키(Pyatnitsky)- 러시아 민속 합창단'등이 펼친 러시아 전통 공연으로 진행되어 양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역동적인 무대가 펼쳐졌다.
ㅇ 금번 폐막 행사는 한국(외교부 유튜브)과 러시아(러시아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온라인 중계하여 양방향 참여를 지향하는 대면ㆍ비대면 혼합 형태로 진행
※ 이번 폐막식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현장 입장들 수를 극장 최대 수용인원(700명)의 1/3 이하로 제한한 가운데 개최
ㅇ 외교부는'한 - 러 상호 교류의 해'를 통해 그간 실시된 다양한 문화·인적교류 행사와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양국 국민들이 상대국으로 다양한 면모를 공유로 한층 더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넓혀 나갈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21 한-러 상호교류의 해」폐막식 개최_1
### 내용:
「2020 - 21 한 - 러 상호교류의 해」폐막식 -
□ 한 - 러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약 2년간 진행된「2020 - 21 한 - 러 상호교류의 해」를 마무리하는 개막식이 10.27(수)대한민국 외교부와 러시아연방 외교부 장관 주최로 개최되었다.
ㅇ 이번 폐막식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에서 220여건의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류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점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다.
ㅇ 폐막식에는 <NAME> 외교장관과 <NAME> 러시아연방 <NAME> 참석하였으며, 미하일 슈비트코이(Mikhail Shvydkoy)국제문화협력 부문 러 측 특별대표 등 양국 간을 증진에 기여한 주요인사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ㅇ <NAME> 외교장관은 폐막식 축사를 통해「한 - 러 상호교류의 해」가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러 양국과 국민 상호 상호이해 및 우의 확대에 크게 기여했음을 높이 평가하고, 과거 30년의 성과에 기반하여 더욱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와 유라시아의 새로운 30년을 함께 열어갈 길이 있기를 희망하였다.
ㅇ 그러면서 한러 양국이'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질협력 확대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행을 위한 협력을 앞으로도 지속을 나가자고 했다.
□ <NAME> 러시아 외교장관 도 축사를 통해 한러 양자관계 역사에 남을 폭넓고 성공은 공동 프로젝트로서「한러 상호교류의 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음을 평가하였다.
ㅇ 더불은 <NAME> 대통령이 제안한 9개다리 구상을 포함한 경제·투자분야 실질협력을 비롯하여 인적교류·문화 및 다방면에서 한러 양자 협력의 심화·확대를 위해 지속을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 폐막식 축하공연은 러시아 국립국악원의 전통 음악, 무용 공연과, 우리 전통을 새롭게 재해석한 미디어 퍼포먼스 그룹' <NAME> '및' <NAME> '가 선보이는 퓨전 국악공연에 이어, 러시아인'베레즈카(Beriozka)무용단','표트니츠키(Pyatnitsky)- 러시아 민속 합창단'등이 펼친 러시아 전통 공연으로 진행되어 양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역동적인 무대가 펼쳐졌다.
ㅇ 금번 폐막 행사는 한국(외교부 유튜브)과 러시아(러시아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온라인 중계하여 양방향 참여를 지향하는 대면ㆍ비대면 혼합 형태로 진행
※ 이번 폐막식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현장 입장들 수를 극장 최대 수용인원(700명)의 1/3 이하로 제한한 가운데 개최
ㅇ 외교부는'한 - 러 상호 교류의 해'를 통해 그간 실시된 다양한 문화·인적교류 행사와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양국 국민들이 상대국으로 다양한 면모를 공유로 한층 더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넓혀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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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c6f94c-1dc3-4fc0-8085-dbc12a525fc1 | source15/231026/156070767_0.txt | 다문화정책 10주년, 현장에서 답을 찾다. - 법제처 주관 다문화 법제포럼과 함께 -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0767 | CC BY | 340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다문화정책 10주년, 현장에서 답을 찾다.
- 법제처 주관‘법제포럼과 함께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7월 31일 오후 4시부터 정부세종청사 법사로 2층 대회의실에서'다문화 법제포럼'을 개최했다.
- 이번 회의는 국회와 다문화 법제연구모임(이하'다문화 CoP'라 함)에서 준비한 것으로 제정부 법제처장, <NAME> 국회의원(새누리당), <NAME> 목원대학교 다문화센터장(동 대학 신학대학장 겸임), <NAME> 대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및 대전 ․ 공주지역 하나센터 담당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 제정부 처장은"국민이 행복하려면 현실에 맞는 법령이 있어야 하고, 현장에하는 법령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특히 다문화정책 분야는 현장소통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의 다문화 현실과 현행 법령에 나타난 다문화정책을 진단하고, 법제에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지에 관해 다문화 현장에서 종사하는 사람들과 법제도를 다루는 법제처 직원들이 같이 논의하는 의미 깊은 자리였다.
○ 위 회의에서는 세종시에 거주하는<NAME>자 씨(중국출신, 한국 귀화)가 나와시 지역의 다문화 가정 현황, 다문화센터의 <NAME> 등을 소개하였고, 이어서 한국법제연구원 박광동 박사가'국내 다문화 정책의 전개방향과 그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하였다.
○ 제정부 처장은"이번 회의를 통해'정부 3.0'이라는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생활 현장과 지역의 다문화 현실에 맞도록 법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그간 다문화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발굴 ․ 개선해 왔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근로자, 유학생,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을 위해 대한민국 법률을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10개 언어로 번역 ․ 제공하는 데 다양한 노력을 경주에 있다.
붙임:다문화 법제 포럼 개최 계획
다문화 CoP 개최와 계획
2015.7.다문화법제 CoP
○ 우리나라 다문화사회의 현황 및 과제를 고찰하고, 법제적 시사점을 모색으로 향후 다문화법제 CoP의 연구방향을 설정하고자 함
○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포용과 협력을 실천하기 위해 다문화 관련 관계자들과 생각을 나누고 향후 다문화분야 법제연구에 반영하고자 함
○ 주 제 - 다문화사회와 법제적 과제
○ 일 시:'15.7.31(금)16:00 ~ 17:30
○ 시 소 - 세종정부청사 7 - 1동 2층 대회의실(204호)
○ 주요내빈: <NAME> 새누리당 의원과 <NAME> 목원대학교 다문화센터장, <NAME> 공주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 발표 및 지정토론자
○ 발표자: <NAME>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 지정토론자: <NAME> 세종도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 다문화법제 연구모임 회원 및 법제에 관심 있는 법제처 공무원
- 세종시 다문화 센터 직원, 목원대학교 다문화 센터 담당자
- 공주 및 대전 하나센터 담당자 등
인 사 말 씀
기 조 발 언
주제발표·지정토론:다문화사회와 법제적 함의
<NAME>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다문화정책 10주년, 현장에서 답을 찾다. - 법제처 주관 다문화 법제포럼과 함께 -_1
### 내용:
다문화정책 10주년, 현장에서 답을 찾다.
- 법제처 주관‘법제포럼과 함께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7월 31일 오후 4시부터 정부세종청사 법사로 2층 대회의실에서'다문화 법제포럼'을 개최했다.
- 이번 회의는 국회와 다문화 법제연구모임(이하'다문화 CoP'라 함)에서 준비한 것으로 제정부 법제처장, <NAME> 국회의원(새누리당), <NAME> 목원대학교 다문화센터장(동 대학 신학대학장 겸임), <NAME> 대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및 대전 ․ 공주지역 하나센터 담당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 제정부 처장은"국민이 행복하려면 현실에 맞는 법령이 있어야 하고, 현장에하는 법령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특히 다문화정책 분야는 현장소통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의 다문화 현실과 현행 법령에 나타난 다문화정책을 진단하고, 법제에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지에 관해 다문화 현장에서 종사하는 사람들과 법제도를 다루는 법제처 직원들이 같이 논의하는 의미 깊은 자리였다.
○ 위 회의에서는 세종시에 거주하는<NAME>자 씨(중국출신, 한국 귀화)가 나와시 지역의 다문화 가정 현황, 다문화센터의 <NAME> 등을 소개하였고, 이어서 한국법제연구원 박광동 박사가'국내 다문화 정책의 전개방향과 그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하였다.
○ 제정부 처장은"이번 회의를 통해'정부 3.0'이라는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생활 현장과 지역의 다문화 현실에 맞도록 법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그간 다문화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발굴 ․ 개선해 왔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근로자, 유학생,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을 위해 대한민국 법률을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10개 언어로 번역 ․ 제공하는 데 다양한 노력을 경주에 있다.
붙임:다문화 법제 포럼 개최 계획
다문화 CoP 개최와 계획
2015.7.다문화법제 CoP
○ 우리나라 다문화사회의 현황 및 과제를 고찰하고, 법제적 시사점을 모색으로 향후 다문화법제 CoP의 연구방향을 설정하고자 함
○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포용과 협력을 실천하기 위해 다문화 관련 관계자들과 생각을 나누고 향후 다문화분야 법제연구에 반영하고자 함
○ 주 제 - 다문화사회와 법제적 과제
○ 일 시:'15.7.31(금)16:00 ~ 17:30
○ 시 소 - 세종정부청사 7 - 1동 2층 대회의실(204호)
○ 주요내빈: <NAME> 새누리당 의원과 <NAME> 목원대학교 다문화센터장, <NAME> 공주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 발표 및 지정토론자
○ 발표자: <NAME>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 지정토론자: <NAME> 세종도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 다문화법제 연구모임 회원 및 법제에 관심 있는 법제처 공무원
- 세종시 다문화 센터 직원, 목원대학교 다문화 센터 담당자
- 공주 및 대전 하나센터 담당자 등
인 사 말 씀
기 조 발 언
주제발표·지정토론:다문화사회와 법제적 함의
<NAME>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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