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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b3464520-bf8a-47d4-82e1-d68faa0f2048	source15/231026/156321866_0.txt	전국 10개 경찰서에 국가인권위 현장인권상담센터 확대 운영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1866	CC BY	20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인권침해 민원 해결 우리 동네 경찰서에서' 전국 10개 지역에 국가인권위 현장인권상담센터 확대 운영 - 변호사 등 전문상담위원 배치, 인권침해 민원 집중 상담 지원 경찰청(청장 <NAME> )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NAME> )는 3.18.(월)전국 10개 경찰서에'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상담센터'(이하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신규 설치하여 운영한다. 현장인권상담센터는 지난 해 집회시위와 수사민원 상담 수요를 고려하여 서울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한 것을 이번으로 확대한 것이다. - 이번에 확대 개소한 경찰서는 대구성서경찰서, 광주광산경찰서, 대전둔산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 인천 원미경찰서, 강원춘천경찰서 등이고, 서울영등포경찰서와 부산동래경찰서는 장비가 완비 되는대로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현장인권상담센터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촉한 변호사 이상 자격을 갖춘'전문상담위원'223명이 배치되어 인권침해 민원을 신속하게 접수한 권리구제 활동을 펼친다. “ 확대 시행 이전에 현장 인권상담센터는 방문객 위주의 상담을 했다. 앞으로는 전화 뿐만 아니라, 필요시 집회시위 현장이나 경찰서와 파출소 등 치안현장까지 찾아가 면담을 하고, 경찰활동에 대한 감시자로서 해야 할 역할도 수행하게 됐다 - 또한, 유치인의 요청에 대한 상담과 범죄피해자, 사건관계인은 물론 경찰관과 의무경찰에 대해서도 인권침해 여부와 법률문제를 상담하는 등 상담위원의 업무범위도 넓혀도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현장인권상담센터의 본격 운영은 독립적인 외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제도화하여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계기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과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장인권상담센터에 대한 정기적 지원과 점검을 통해, 시민이 인권을 보호하는 최일선의 인권상담서비스로 자리 잡을 것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 담당자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10개 경찰서에 국가인권위 현장인권상담센터 확대 운영_1 ### 내용: '인권침해 민원 해결 우리 동네 경찰서에서' 전국 10개 지역에 국가인권위 현장인권상담센터 확대 운영 - 변호사 등 전문상담위원 배치, 인권침해 민원 집중 상담 지원 경찰청(청장 <NAME> )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NAME> )는 3.18.(월)전국 10개 경찰서에'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상담센터'(이하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신규 설치하여 운영한다. 현장인권상담센터는 지난 해 집회시위와 수사민원 상담 수요를 고려하여 서울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한 것을 이번으로 확대한 것이다. - 이번에 확대 개소한 경찰서는 대구성서경찰서, 광주광산경찰서, 대전둔산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 인천 원미경찰서, 강원춘천경찰서 등이고, 서울영등포경찰서와 부산동래경찰서는 장비가 완비 되는대로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현장인권상담센터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촉한 변호사 이상 자격을 갖춘'전문상담위원'223명이 배치되어 인권침해 민원을 신속하게 접수한 권리구제 활동을 펼친다. “ 확대 시행 이전에 현장 인권상담센터는 방문객 위주의 상담을 했다. 앞으로는 전화 뿐만 아니라, 필요시 집회시위 현장이나 경찰서와 파출소 등 치안현장까지 찾아가 면담을 하고, 경찰활동에 대한 감시자로서 해야 할 역할도 수행하게 됐다 - 또한, 유치인의 요청에 대한 상담과 범죄피해자, 사건관계인은 물론 경찰관과 의무경찰에 대해서도 인권침해 여부와 법률문제를 상담하는 등 상담위원의 업무범위도 넓혀도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현장인권상담센터의 본격 운영은 독립적인 외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제도화하여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계기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과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장인권상담센터에 대한 정기적 지원과 점검을 통해, 시민이 인권을 보호하는 최일선의 인권상담서비스로 자리 잡을 것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 담당자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8f35854c-7825-4be7-936b-72dc80f17cef	source15/231026/156365092_0.txt	외국인투자‘5년 연속 200억불’조기 달성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092	CC BY	4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외국인투자'5년 연속 200억불'조기 달성 □ 산업부,'19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점검회의에서 밝혀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19.12.9(월)10:00에 외국인 투자유치 유관기관과 함께 2019에서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점검회의를 가졌음 ㅇ 금번 회의는 올해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점검회의 개요 ㅇ'19년 외투 동향·프로젝트 점검 및'20년 F와 정책방향 논의 /장소:'19.12.9(월)10:00/KOTRA(서울 서초구) - 산업부 투자정책관(주재), KOTRA,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FDI연구센터, 한국외국기업협회 등 □ 회의 결과, 지난 12.2일 기준 203억불을 기록하여'5년 연 외국인투자 200억불'을 달성하였음 -('15)209.1 →('16)212.9/('17)229.4 →('18)269.0 →('19.12.2)203.1억불 ㅇ 올해 상반기까지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던 외국인투자 실적이 하반기에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특히 4분기에 대형 투자 프로젝트가 대거 신고됨에 따라 조기에 200억불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평가 □ 5년 연속 외국인직접투자 200억불 돌파에 의의는 다음과 나타나다 ① 어려운 대외 여건으로 글로벌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대규모 프로젝트가 속속 성사되는 한편 한국 시장에 대해 외국인 투자가들의 높은 평가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미 - 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브렉시트, 보호무역주의로 따른 국제 분업체계 약화 등 '18년 외국인 FDI는 3년 연속 감소하여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에 최저치(1.3조불)를 기록 ② 소재·부품·장비, 신산업, 고급소비재(K - 푸드, K - 뷰티 등)분야 투자를치으로 우리산업 고도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을뿐만 아닌게 【 2019년 외국인직접투자 주요사례 】 (램리서치)차세대 반도체 장비 개발을 위한 국내 R & D 센터 구축(미국, 1.4억불) (유미코아)이차전지 분리와 생산분야 글로벌 선두기업의 생산거점 구축(독일, 0.2억불) (V사)전량수입에 그치던는부다 제품의 현지 생산법인 설립(일본, 0.1억불) (H사)간암, 폐암 등 주요 암종을 타겟팅하여 치료하는 항암제 개발(미국, 1.6억불) (V사)클라우드와 AI를 접목으로 독자적 운영체제 개발을 위한 투자(홍콩, 0.3억불) (S사)초음파 진단기기 등 의료용 진단과 제조를 위한 투자(중국, 0.4억불) (미미박스)온·오프라인으로 한국 브랜드 화장품을 공급하기 위한 투자(싱가포르, 0.1억불) (해브앤비)글로벌 경쟁력을 보유는 K - 뷰티 브랜드에 대한 지분투자(영국, 11.3억불) (컬리)콜드체인 형태로 신선식재료를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서비스 확대(케이만, 0.6억불) ③ 성공적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활동과 관련 제도개선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음 점검회의를 주재한 <NAME> 투자정책관은"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이 원팀(one team)을 구성으로 노력한 결과 외국인투자가 5년 연속 200억불을 돌파했다"라고 평가하고, 연말까지 지속한 투자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외국인투자 유관기관들에게 당부 □ 참석자들은 외국인투자의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우리 소재 부품 장비 기업과 경쟁력 강화, 제조업 르네상스, 수소경제 활성화 등 우리 경제의 고도화에 이바지를 수 있는 분야의 프로젝트 유치에 더욱 역량을 쏟을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 ㅇ 외국기업협회 <NAME> 회장은"외투기업의 재투자와 이익잉여금을 FDI로 인정하는「외국인투자촉진법」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확정되면, 외국기업의 한국투자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향후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계속으로 노력할 것이라 언급 외촉법 개정안 주요내용:외국인투자의 인정범위를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기업과 이익잉여금을 활용한 재투자까지 확대(국회 산중위·법사위 통과(11월말), 본회의 상정 예상이 □ 산업부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장기적인 확대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다각적인 활동을 경주해 나갈 계획 특히, 소재·부품·장비 등 국민경제효과가 높고 산업고도화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적극적 현금지원(지원비율:30→40%), 신속 인·허가 등을 바탕으로 투자유치역량을 강화가 나가고, ㅇ 미국('20년초, 실리콘밸리)등 주요국 등 해외IR 활동,<NAME> 외국기업 ‧ 단체와의 원활한 협력을 등을 통해 추가투자를 유도해 나갈 예정 서울재팬클럽(SJC)초청 투자 간담회('19.12.11), 외국인투자 카라반(12.12,13에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위성원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국인투자‘5년 연속 200억불’조기 달성_1 ### 내용: 외국인투자'5년 연속 200억불'조기 달성 □ 산업부,'19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점검회의에서 밝혀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19.12.9(월)10:00에 외국인 투자유치 유관기관과 함께 2019에서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점검회의를 가졌음 ㅇ 금번 회의는 올해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점검회의 개요 ㅇ'19년 외투 동향·프로젝트 점검 및'20년 F와 정책방향 논의 /장소:'19.12.9(월)10:00/KOTRA(서울 서초구) - 산업부 투자정책관(주재), KOTRA,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FDI연구센터, 한국외국기업협회 등 □ 회의 결과, 지난 12.2일 기준 203억불을 기록하여'5년 연 외국인투자 200억불'을 달성하였음 -('15)209.1 →('16)212.9/('17)229.4 →('18)269.0 →('19.12.2)203.1억불 ㅇ 올해 상반기까지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던 외국인투자 실적이 하반기에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특히 4분기에 대형 투자 프로젝트가 대거 신고됨에 따라 조기에 200억불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평가 □ 5년 연속 외국인직접투자 200억불 돌파에 의의는 다음과 나타나다 ① 어려운 대외 여건으로 글로벌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대규모 프로젝트가 속속 성사되는 한편 한국 시장에 대해 외국인 투자가들의 높은 평가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미 - 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브렉시트, 보호무역주의로 따른 국제 분업체계 약화 등 '18년 외국인 FDI는 3년 연속 감소하여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에 최저치(1.3조불)를 기록 ② 소재·부품·장비, 신산업, 고급소비재(K - 푸드, K - 뷰티 등)분야 투자를치으로 우리산업 고도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을뿐만 아닌게 【 2019년 외국인직접투자 주요사례 】 (램리서치)차세대 반도체 장비 개발을 위한 국내 R & D 센터 구축(미국, 1.4억불) (유미코아)이차전지 분리와 생산분야 글로벌 선두기업의 생산거점 구축(독일, 0.2억불) (V사)전량수입에 그치던는부다 제품의 현지 생산법인 설립(일본, 0.1억불) (H사)간암, 폐암 등 주요 암종을 타겟팅하여 치료하는 항암제 개발(미국, 1.6억불) (V사)클라우드와 AI를 접목으로 독자적 운영체제 개발을 위한 투자(홍콩, 0.3억불) (S사)초음파 진단기기 등 의료용 진단과 제조를 위한 투자(중국, 0.4억불) (미미박스)온·오프라인으로 한국 브랜드 화장품을 공급하기 위한 투자(싱가포르, 0.1억불) (해브앤비)글로벌 경쟁력을 보유는 K - 뷰티 브랜드에 대한 지분투자(영국, 11.3억불) (컬리)콜드체인 형태로 신선식재료를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서비스 확대(케이만, 0.6억불) ③ 성공적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활동과 관련 제도개선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음 점검회의를 주재한 <NAME> 투자정책관은"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이 원팀(one team)을 구성으로 노력한 결과 외국인투자가 5년 연속 200억불을 돌파했다"라고 평가하고, 연말까지 지속한 투자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외국인투자 유관기관들에게 당부 □ 참석자들은 외국인투자의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우리 소재 부품 장비 기업과 경쟁력 강화, 제조업 르네상스, 수소경제 활성화 등 우리 경제의 고도화에 이바지를 수 있는 분야의 프로젝트 유치에 더욱 역량을 쏟을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 ㅇ 외국기업협회 <NAME> 회장은"외투기업의 재투자와 이익잉여금을 FDI로 인정하는「외국인투자촉진법」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확정되면, 외국기업의 한국투자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향후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계속으로 노력할 것이라 언급 외촉법 개정안 주요내용:외국인투자의 인정범위를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기업과 이익잉여금을 활용한 재투자까지 확대(국회 산중위·법사위 통과(11월말), 본회의 상정 예상이 □ 산업부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장기적인 확대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다각적인 활동을 경주해 나갈 계획 특히, 소재·부품·장비 등 국민경제효과가 높고 산업고도화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적극적 현금지원(지원비율:30→40%), 신속 인·허가 등을 바탕으로 투자유치역량을 강화가 나가고, ㅇ 미국('20년초, 실리콘밸리)등 주요국 등 해외IR 활동,<NAME> 외국기업 ‧ 단체와의 원활한 협력을 등을 통해 추가투자를 유도해 나갈 예정 서울재팬클럽(SJC)초청 투자 간담회('19.12.11), 외국인투자 카라반(12.12,13에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위성원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2be6164-b75c-4db6-b521-2986e01ac520	source15/231026/156241582_0.txt	“더 따뜻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합니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1582	CC BY	60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6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제도개선 설명회 개최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이하 국토부)는 6일 학계 ․ 업계 ․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관련 규제 개선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29일 발표한'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준비됐다. ○ 국토부에서'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제도 개선방안'을 소개하고 제도 개선 관련 각 기관 등와 변경 내용도 발표됐다. 〈참고:발표용 구성 및 발표 순서〉 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도입 방안 ③ 민간제안 사업 및 민간 출자요건 변경사항 ④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 관련 개선도 ⑤ 질의 및 응답 □ 설명회에서 국토부 장관은"민간임대주택에 대해 투입되는 재정 지원에 걸맞은 공공성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정책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라며, ㅇ"주택도시기금 출자, 공공택지 용적률 혜택 등 공적 인센티브는 임대료를 낮추고 일부 물량을 청년 등에게 특별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그 밖의 민간임대주택은 민간 자율로 추진할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참고:민간임대주택 체계 개편 방안 □ 국토부에서 소개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성 강화 방안의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기존 분양형 임대주택의 경우 초기 임차료 제한이 없었으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세의%까지 책정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낮췄다. ②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해 임대주택 실수요자가 혜택을 볼 수 없도록 입주자격 관련 내용도 보완했다. ③ 또한, 공급으로 전체 세대수의 20%이상은 청년 ․ 신혼부부 등을 위한 특별공급 방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임대료도 시세의%이하에서 책정하여 주거지원 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20%이하인(청년), 혼인기간 7년 미만은 신혼부부, 고령층 등 □ 공공성 강화 방안과 함께 민간임대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공적 지원 역시 단계로 조정된다. ① 주택도시기금의 융자 금리를 공공성 강화 추진 여부에 따라 우대하고 청년 ․ 신혼부부 등을 위하여 소규모 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임대 경우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민간임대 건설 ․ 매입자금 융자금리 변경(안)> <NAME> (융자금리 ․ 융자한도(원)) 45㎡ 이하 지원 조건을 신설하고 85㎡ 초과 대형평형은 공급 중단 ② 택지 공급에 있어서도 공공택지 조성 시 청년 ․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에게 특별 공급하는 물량에 대해서는<NAME>가로 공급하여 사업성 확보 방안을 지원한다. ③ 소형 사업장 지원을 통한 프로젝트 금융(PF)보증요건 및 심사 기준 완화 등을 통해서 큰 규모를 갖춘 사업자가 아니라도 도심 내 소규모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유도 ․ 지원한다. (시공사)신용등급 BB + 이상 또는 시공순위 500위 이내(or 최근 3년간 시공실적 300세대 미만자 (시공사)신용등급 BB + 이하 or 시공순위 500위 이내(or 최근 5년간 시공실적 300세대 이상) - 1%수준(보증료 일시납) 연 0.3 ％ 수준(분할납부 허용) 시공사 ․ 시행사 중 유리한 것 적용 ④ 용적률 상향 또는 도시계획 인센티브 부여 시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에 대한 공공임대 제공 등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여 승인권자, 시 ․ 도지사 및 민간임대 사업주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다 ⑤ 한편, 촉진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도심 내 주거형 수요가 많은 곳에 소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구별 최소면적 기준을 조례로 완화할 수 잇는 근거(현행 5천㎡→2천㎡ 완화 가능)를 마련한다. *역세권(철도역 ‧ 간선급행버스(BRT)1㎞ 이내), 산업 ․ 연구개발 단지, 산업단지 인근 등 - 촉진지구 지정 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일정 면적 이상 택지에서는 20%이상을 공공임대로 확보하고, - 그간 민간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지적되었던 개발제한구역 내 제안권은 더 이상 부여하지 못하도록 조정된다. □ 설명회에서는 공공성 강화 방안을 적용하여 추진하는 12개 지구별 내용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향후 공급계획도 소개되었다. - 12개 지구에서 7,732호 규모로 계획 중인 시범사업의 경우 지자체 협업 활성화(서울 신촌, 부산 연산), 청년주택 아이디어 공모(수원 고등), 점포주택 부지를 혁신적 경제주체에게 공급(고양 삼송)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을 예정이다. ㅇ 국토부에서는 앞서 소개한 공적 보완 방안과 소규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을 바탕으로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연평균 3만 3천 호 공급(부지확보 기준)하고 이 때 2만 4천 실을 청년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 국토부 관계자는"그동안 기업형 임대가 임대사업자 보호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은 민간 수요자까지 고려하는 것으로써 공적 지원과 공공성 확보를 동시에 조정하고자 했음"을 강조했다. ㅇ 또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상반기 동안 청년주택 관련 설문조사와 여러 이해관계와 간담회 등 소통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소개하며, ㅇ"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우수한 품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생활이 가능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임대주택 모델로 뿌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더 따뜻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합니다_1 ### 내용: 6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제도개선 설명회 개최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이하 국토부)는 6일 학계 ․ 업계 ․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관련 규제 개선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29일 발표한'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준비됐다. ○ 국토부에서'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제도 개선방안'을 소개하고 제도 개선 관련 각 기관 등와 변경 내용도 발표됐다. 〈참고:발표용 구성 및 발표 순서〉 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도입 방안 ③ 민간제안 사업 및 민간 출자요건 변경사항 ④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 관련 개선도 ⑤ 질의 및 응답 □ 설명회에서 국토부 장관은"민간임대주택에 대해 투입되는 재정 지원에 걸맞은 공공성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정책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라며, ㅇ"주택도시기금 출자, 공공택지 용적률 혜택 등 공적 인센티브는 임대료를 낮추고 일부 물량을 청년 등에게 특별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그 밖의 민간임대주택은 민간 자율로 추진할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참고:민간임대주택 체계 개편 방안 □ 국토부에서 소개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성 강화 방안의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기존 분양형 임대주택의 경우 초기 임차료 제한이 없었으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세의%까지 책정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낮췄다. ②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해 임대주택 실수요자가 혜택을 볼 수 없도록 입주자격 관련 내용도 보완했다. ③ 또한, 공급으로 전체 세대수의 20%이상은 청년 ․ 신혼부부 등을 위한 특별공급 방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임대료도 시세의%이하에서 책정하여 주거지원 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20%이하인(청년), 혼인기간 7년 미만은 신혼부부, 고령층 등 □ 공공성 강화 방안과 함께 민간임대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공적 지원 역시 단계로 조정된다. ① 주택도시기금의 융자 금리를 공공성 강화 추진 여부에 따라 우대하고 청년 ․ 신혼부부 등을 위하여 소규모 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임대 경우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민간임대 건설 ․ 매입자금 융자금리 변경(안)> <NAME> (융자금리 ․ 융자한도(원)) 45㎡ 이하 지원 조건을 신설하고 85㎡ 초과 대형평형은 공급 중단 ② 택지 공급에 있어서도 공공택지 조성 시 청년 ․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에게 특별 공급하는 물량에 대해서는<NAME>가로 공급하여 사업성 확보 방안을 지원한다. ③ 소형 사업장 지원을 통한 프로젝트 금융(PF)보증요건 및 심사 기준 완화 등을 통해서 큰 규모를 갖춘 사업자가 아니라도 도심 내 소규모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유도 ․ 지원한다. (시공사)신용등급 BB + 이상 또는 시공순위 500위 이내(or 최근 3년간 시공실적 300세대 미만자 (시공사)신용등급 BB + 이하 or 시공순위 500위 이내(or 최근 5년간 시공실적 300세대 이상) - 1%수준(보증료 일시납) 연 0.3 ％ 수준(분할납부 허용) 시공사 ․ 시행사 중 유리한 것 적용 ④ 용적률 상향 또는 도시계획 인센티브 부여 시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에 대한 공공임대 제공 등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여 승인권자, 시 ․ 도지사 및 민간임대 사업주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다 ⑤ 한편, 촉진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도심 내 주거형 수요가 많은 곳에 소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구별 최소면적 기준을 조례로 완화할 수 잇는 근거(현행 5천㎡→2천㎡ 완화 가능)를 마련한다. *역세권(철도역 ‧ 간선급행버스(BRT)1㎞ 이내), 산업 ․ 연구개발 단지, 산업단지 인근 등 - 촉진지구 지정 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일정 면적 이상 택지에서는 20%이상을 공공임대로 확보하고, - 그간 민간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지적되었던 개발제한구역 내 제안권은 더 이상 부여하지 못하도록 조정된다. □ 설명회에서는 공공성 강화 방안을 적용하여 추진하는 12개 지구별 내용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향후 공급계획도 소개되었다. - 12개 지구에서 7,732호 규모로 계획 중인 시범사업의 경우 지자체 협업 활성화(서울 신촌, 부산 연산), 청년주택 아이디어 공모(수원 고등), 점포주택 부지를 혁신적 경제주체에게 공급(고양 삼송)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을 예정이다. ㅇ 국토부에서는 앞서 소개한 공적 보완 방안과 소규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을 바탕으로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연평균 3만 3천 호 공급(부지확보 기준)하고 이 때 2만 4천 실을 청년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 국토부 관계자는"그동안 기업형 임대가 임대사업자 보호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은 민간 수요자까지 고려하는 것으로써 공적 지원과 공공성 확보를 동시에 조정하고자 했음"을 강조했다. ㅇ 또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상반기 동안 청년주택 관련 설문조사와 여러 이해관계와 간담회 등 소통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소개하며, ㅇ"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우수한 품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생활이 가능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임대주택 모델로 뿌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b4fc4e59-f01d-44bb-a714-ae7d218d3711	source15/231026/156324006_0.txt	‘나랏돈은 눈먼 돈’ 옛말...보조금 부정청구 시 이익 전액환수, 최대 5배 제재금 부과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006	CC BY	45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나랏돈은 눈먼 돈'옛말.. 보조금 부정청구 시"전액환수, 최고 5배 제재금 부과 - 부패신고자 불이익 조치‘과태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명 이하 벌금)등 처벌 수위 높여 - □ 내년으로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는 경우 그에 따른 부정이익을 모두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또 부패신고자와 공익신고자의 처벌 수준을 맞추기 위해 부패신고자에 대한 파면·해임 등 불이익 조치 시 기존 1천만 명 이하의 과태료에서 3년 이상 징역(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등으로 형량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위 같은 내용의'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회수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과'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안이 28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따른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대한 법률'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안은 발효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 현재 보상금 등 공공재정을 부정하게 청구하더라도 관련법령에 환수나 제재부가금 징수에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정부가 재정누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생활 속 반칙과 불공정을 근절을 위한 범정부 9개 과제 중 일환으로 관계부처와 함께'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중점 추진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국회에서 제정한'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대상에 관한 법률'이 부정청구 시 공공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회수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을 거짓 또는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 보조금을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잘못 지급된 자는 그 금액을 전액 환수한다. 보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를 제외한 허위·과다청구, 목적 외 지출에 대해서는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다만 1가 전 자진신고 후 부정이익을 모두 반환한 경우, 부정이익이 100만 원 이상은 경우나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 기초연금 등 사회적 약자 등에 관한 지원금과 보훈급여 등은 제재부가금 대상에서 배제된다. 또 상습적으로 고액의 공공재정을 부정청구한 자는 심의를 거쳐서 명단을 공표하도록 했다. 과거 3년간 동일한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당하고 부정이익의 합계가 3천만 원 이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신고자나 공공재정 부정청구를 소관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국민권익위에 제보를 수 있고 제보자는 철저한 보호와 보상금·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부패신고자 보호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강화하는'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안도 통과됐다. 그 사이'부패방지권익위법'은 2011년에 제정된'공익신고자보호법'보다 신고자 보상 수준이 낮고 신고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취한 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법안으로'공익신고자보호법'의 신고자 보호 규정이 도입돼 신고대상에 따라 차등적 보호를 받았던 문제점이 해소될 전망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은 주요내용을 보면, ▲ 국회·법원에서 증언 또는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에도 부패신고자로 보호 및 국민권익위의 원상회복조치를 이행하지 못하은 자에 대한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지급 ▲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신고자에게 구조금 지급 ▲ 공익으로 신고자에게 파면·해임 등 불이익조치를 가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미만에서 벌금)등이 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등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과'부패방지권익위법'제정은 공공재정이 정당한 권리자에게 효과에 전달되고 부패신고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이라며,"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울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두 법의 시행을 위해 우리사회에 만연한 공공재정 부정수급이 근원적으로 차단되고 공공부문의 부패행위에 대한 용기 내는 신고가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나랏돈은 눈먼 돈’ 옛말...보조금 부정청구 시 이익 전액환수, 최대 5배 제재금 부과_1 ### 내용: '나랏돈은 눈먼 돈'옛말.. 보조금 부정청구 시"전액환수, 최고 5배 제재금 부과 - 부패신고자 불이익 조치‘과태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명 이하 벌금)등 처벌 수위 높여 - □ 내년으로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는 경우 그에 따른 부정이익을 모두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또 부패신고자와 공익신고자의 처벌 수준을 맞추기 위해 부패신고자에 대한 파면·해임 등 불이익 조치 시 기존 1천만 명 이하의 과태료에서 3년 이상 징역(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등으로 형량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위 같은 내용의'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회수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과'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안이 28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따른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대한 법률'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안은 발효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 현재 보상금 등 공공재정을 부정하게 청구하더라도 관련법령에 환수나 제재부가금 징수에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정부가 재정누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생활 속 반칙과 불공정을 근절을 위한 범정부 9개 과제 중 일환으로 관계부처와 함께'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중점 추진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국회에서 제정한'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대상에 관한 법률'이 부정청구 시 공공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회수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을 거짓 또는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 보조금을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잘못 지급된 자는 그 금액을 전액 환수한다. 보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를 제외한 허위·과다청구, 목적 외 지출에 대해서는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다만 1가 전 자진신고 후 부정이익을 모두 반환한 경우, 부정이익이 100만 원 이상은 경우나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 기초연금 등 사회적 약자 등에 관한 지원금과 보훈급여 등은 제재부가금 대상에서 배제된다. 또 상습적으로 고액의 공공재정을 부정청구한 자는 심의를 거쳐서 명단을 공표하도록 했다. 과거 3년간 동일한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당하고 부정이익의 합계가 3천만 원 이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신고자나 공공재정 부정청구를 소관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국민권익위에 제보를 수 있고 제보자는 철저한 보호와 보상금·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부패신고자 보호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강화하는'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안도 통과됐다. 그 사이'부패방지권익위법'은 2011년에 제정된'공익신고자보호법'보다 신고자 보상 수준이 낮고 신고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취한 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법안으로'공익신고자보호법'의 신고자 보호 규정이 도입돼 신고대상에 따라 차등적 보호를 받았던 문제점이 해소될 전망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은 주요내용을 보면, ▲ 국회·법원에서 증언 또는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에도 부패신고자로 보호 및 국민권익위의 원상회복조치를 이행하지 못하은 자에 대한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지급 ▲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신고자에게 구조금 지급 ▲ 공익으로 신고자에게 파면·해임 등 불이익조치를 가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미만에서 벌금)등이 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등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과'부패방지권익위법'제정은 공공재정이 정당한 권리자에게 효과에 전달되고 부패신고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이라며,"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울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두 법의 시행을 위해 우리사회에 만연한 공공재정 부정수급이 근원적으로 차단되고 공공부문의 부패행위에 대한 용기 내는 신고가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8b53cb20-c0c9-4041-8175-d5dcb66acb1d	source15/231026/156395322_0.txt	<NAME> 처장, AI 의료기기 업체 현장을 가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5322	CC BY	5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처장, AI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을 가다 혁신의료기기 맞춤형 지원ㆍ관리를 위해 현장소통의 자리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는 이의경 차장이 6월 12일 인공지능(AI)의료기기 개발 업체(루닛, 서울 송파구 소재)를 방문하여, 의료기기 6개 업체의 CEO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동 간담회는 올해 5월 1일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의료기기산업법)시행을 기념으로 혁신의료기기맞춤형 관리체계의 안정적인 구축을 추진하고자, - 업계에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가운데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AI, 3D 프린팅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개선했거나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는 의료기기 ○ 행사 이전에 이루어진 현장방문에서는 흉부촬영사진을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로 분석하여 폐결절 유무 등을 판단하는 인공지능(AI)의료기기가 시연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 최근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로봇기술 등의 기술이 접목된 의료기기 연구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국내는 우수한 IT 기술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등의 첨단 기술이 접목된 혁신의료기기의 개발 ‧ 허가 등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첨단 기술이 융합한 혁신의료기기 예시> 가상(VR)‧ 증강(AR)수술 의료기기 가상·증강현실을 통하여 의사는 수십, 수백번의 시행착오를 직접 경험하고 실제 환자수술을 집도(수술 성공률 상승) 뇌졸중 이후 시야장애를 겪는 사용자에게 시지각 훈련을 통하여 시야장애 개선를 돕는 의료기기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영상 판독 등을 통하여 병변 및 진단 결정에 보조적으로 사용 하반신 마비 환자를 걸을 수 잇게 하는 재활 치료에 사용하는 로봇 ○ 식약처는 이러한 의료기기 트렌드에 맞게'17년 국내 최초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을 정의하고 분류 및 평가 과정을 담은 백서를 발간한 바 있으며, - 신개발의료기기 허가도우미, 차세대 혁신 의료기기 맞춤형 멘토링등을 통하여 첨단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인 ‧ 허가와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05년부터'20년 5월까지 모두 125건이 허가도우미로 지정(31건 완료) 되고'16년부터'20년 5월까지 총 106건이 맞춤형 컨설팅 대상으로 지정(17건 완료) 이후 이러한 첨단 기술이 적용된 혁신의료기기 산업 지원을 제도화하고 체계화 추진하기 위하여「의료기기산업법」을 제정 ‧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이날 간담회에서 식약처는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혁신의료기기 개발 및 제품화 지원 ▲산업육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 등 주요정책을 소개하였습니다. 혁신의료기기 신청 절차 ‧ 방법 및 기준 ○ (신청)혁신의료기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 사용목적, 작용원리 등을 기재한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로 신청 (기준)기술혁신성 여부, 안전성 ‧<NAME>(성능)확보 여부, 산업적가치 ‧ 공익성 등 종합 평가 (지정)식약처장은 안전성 ‧<NAME>(성능)개선여부 또는 지정기준 부합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하고 홈페이지에 공고 혁신의료기기 개발 ‧ 제품화 추진 및 안전관리 우선심사 및 단계별 허가 등 인허가 특례 적용 혁신소프트웨어 특성에 맞는 허가관리체계 도입 시판 후 모니터링을 통한 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제고 산업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활성화 기관 지정운영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운영을 통한 의료기기 전문성 역량 강화 ○ 또한 이날 현장에서 산업계 대표들은 <NAME>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의견과 요청사항을 건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이의경 처장은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NAME> 처장은"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로봇기술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한 혁신의료기기 개발을 중점 지원하고 의료기기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의료기기산업법」을 제정하였다"면서, 위해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혁신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책 추진 시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귀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1.「의료기기산업 발전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주요내용 2. 현장방문 및 간담회 세부일정 의료기기산업 발전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주요내용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육성 연구개발 투자 등 우수 중소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유효기간 3년)하고, 기술상 우대 등 각종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우대 ‧ 지원, 연구시설 건축 특례, 조세 감면, 각종 인허가 면제 등 지원 ‧ 치료법의 획기적 개선, 희귀 ‧ 난치성 질환 개선 등을 위한 혁신의료기기군에 속하는 의료기기로서, 기존의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해 안전성 ‧<NAME>이 우수한 의료기기의 개발 식약처장이 혁신의료기기로 지정 ‧ 개발 ‧ 심사 단계별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단계별심사 및 다른 의료기기에 추가도 심사할 수 있는 우선심사*등 인 ‧ 허가 특례 적용 ‧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기업인증, 임상시험의 네가티브 적용,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승인으로 임상시험실시 등 수요자 맞춤형 허가체계 개선 ‧ 사용 중의 지속적 관찰 및 이상반응 조사필요 시 시판 후 조사 실시 혁신의료기기 산업발전 기반 구축 ‧(연구개발 지원)임상시험 단계형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수출 지원 등 ‧(인프라 구축은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정보관리기관,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등을 통한 산업계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처장, AI 의료기기 업체 현장을 가다_1 ### 내용: <NAME> 처장, AI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을 가다 혁신의료기기 맞춤형 지원ㆍ관리를 위해 현장소통의 자리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는 이의경 차장이 6월 12일 인공지능(AI)의료기기 개발 업체(루닛, 서울 송파구 소재)를 방문하여, 의료기기 6개 업체의 CEO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동 간담회는 올해 5월 1일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의료기기산업법)시행을 기념으로 혁신의료기기맞춤형 관리체계의 안정적인 구축을 추진하고자, - 업계에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가운데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AI, 3D 프린팅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개선했거나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는 의료기기 ○ 행사 이전에 이루어진 현장방문에서는 흉부촬영사진을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로 분석하여 폐결절 유무 등을 판단하는 인공지능(AI)의료기기가 시연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 최근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로봇기술 등의 기술이 접목된 의료기기 연구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국내는 우수한 IT 기술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등의 첨단 기술이 접목된 혁신의료기기의 개발 ‧ 허가 등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첨단 기술이 융합한 혁신의료기기 예시> 가상(VR)‧ 증강(AR)수술 의료기기 가상·증강현실을 통하여 의사는 수십, 수백번의 시행착오를 직접 경험하고 실제 환자수술을 집도(수술 성공률 상승) 뇌졸중 이후 시야장애를 겪는 사용자에게 시지각 훈련을 통하여 시야장애 개선를 돕는 의료기기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영상 판독 등을 통하여 병변 및 진단 결정에 보조적으로 사용 하반신 마비 환자를 걸을 수 잇게 하는 재활 치료에 사용하는 로봇 ○ 식약처는 이러한 의료기기 트렌드에 맞게'17년 국내 최초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을 정의하고 분류 및 평가 과정을 담은 백서를 발간한 바 있으며, - 신개발의료기기 허가도우미, 차세대 혁신 의료기기 맞춤형 멘토링등을 통하여 첨단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인 ‧ 허가와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05년부터'20년 5월까지 모두 125건이 허가도우미로 지정(31건 완료) 되고'16년부터'20년 5월까지 총 106건이 맞춤형 컨설팅 대상으로 지정(17건 완료) 이후 이러한 첨단 기술이 적용된 혁신의료기기 산업 지원을 제도화하고 체계화 추진하기 위하여「의료기기산업법」을 제정 ‧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이날 간담회에서 식약처는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혁신의료기기 개발 및 제품화 지원 ▲산업육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 등 주요정책을 소개하였습니다. 혁신의료기기 신청 절차 ‧ 방법 및 기준 ○ (신청)혁신의료기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 사용목적, 작용원리 등을 기재한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로 신청 (기준)기술혁신성 여부, 안전성 ‧<NAME>(성능)확보 여부, 산업적가치 ‧ 공익성 등 종합 평가 (지정)식약처장은 안전성 ‧<NAME>(성능)개선여부 또는 지정기준 부합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하고 홈페이지에 공고 혁신의료기기 개발 ‧ 제품화 추진 및 안전관리 우선심사 및 단계별 허가 등 인허가 특례 적용 혁신소프트웨어 특성에 맞는 허가관리체계 도입 시판 후 모니터링을 통한 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제고 산업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활성화 기관 지정운영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운영을 통한 의료기기 전문성 역량 강화 ○ 또한 이날 현장에서 산업계 대표들은 <NAME>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의견과 요청사항을 건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이의경 처장은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NAME> 처장은"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로봇기술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한 혁신의료기기 개발을 중점 지원하고 의료기기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의료기기산업법」을 제정하였다"면서, 위해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혁신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책 추진 시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귀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1.「의료기기산업 발전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주요내용 2. 현장방문 및 간담회 세부일정 의료기기산업 발전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주요내용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육성 연구개발 투자 등 우수 중소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유효기간 3년)하고, 기술상 우대 등 각종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우대 ‧ 지원, 연구시설 건축 특례, 조세 감면, 각종 인허가 면제 등 지원 ‧ 치료법의 획기적 개선, 희귀 ‧ 난치성 질환 개선 등을 위한 혁신의료기기군에 속하는 의료기기로서, 기존의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해 안전성 ‧<NAME>이 우수한 의료기기의 개발 식약처장이 혁신의료기기로 지정 ‧ 개발 ‧ 심사 단계별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단계별심사 및 다른 의료기기에 추가도 심사할 수 있는 우선심사*등 인 ‧ 허가 특례 적용 ‧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기업인증, 임상시험의 네가티브 적용,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승인으로 임상시험실시 등 수요자 맞춤형 허가체계 개선 ‧ 사용 중의 지속적 관찰 및 이상반응 조사필요 시 시판 후 조사 실시 혁신의료기기 산업발전 기반 구축 ‧(연구개발 지원)임상시험 단계형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수출 지원 등 ‧(인프라 구축은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정보관리기관,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등을 통한 산업계 지원
7f43d9d8-308f-4ba5-b237-8fd976312c36	source15/231026/156216722_0.txt	2017년 상반기 지진 발생 및 화산분화 현황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6722	CC BY	49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2017년 상반기 지진 발생 및 화산분화 동향 - 올해 지진 발생빈도는 예년(1999∼2016년)상반기 평균보다 높음 - 9.12 이후에서 여진은 감소하는 추세임 ○ 기상청(청장 <NAME> )은 디지털 지진관측을 시작한 1999년부터 2016년까지(이하 예년)의 자료를 바탕으로'2017년 상반기 국내외 지진 및 화산분화 현황'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 2017년 상반기 규모 2.0 이상의 국내 지진 발생횟수는 모두 90회(9.12 강진과 여진:23회)로 예년 상반기 평균 26.0회보다 64회 많았다. ○ 또한 3.0 이상의 큰 지진 발생횟수는 8회로 예년 상반기 평균(5.8회)보다 2.2회 많았고, 유감지진발생횟수도 22회로 지난해 상반기 평균(5.4회)보다 16.6회 많았다. 유감지진:인간이 느낄 수 있는 지진 '17년 상반기 9.12 지진의 여진(규모 1.5 미만은 현황 □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국내 지진 중 가장 큰 지진에 내륙지진은 1월 6일과 3월 31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3.3 지진으로 9.12 지진의 여진으로 분석되었다. □ 제일 큰 규모의 해역지진은 ▲3월 5일 강릉시 동해시 동북동쪽 54km 해역과 ▲4월 20일 전남 순천시 거문도 남쪽 29km 수역에서 발생한 규모 3.2의 지진이다. ○ 특히, 3월 5일 발생한 동해안 지역의 해역지진은 본진(규모 3.2)과 여진(5회)이 잇달아 발생하였고 3월 15일에도 진도 2.4의 여진이 발생하였으며, 후포 지진과 북서쪽 미확인 단층 지역에서 발생한 여진으로 분석되었다(그림2). 후포단층:동해안을 따라 평행하게 이어진 변환 단층 가장 큰 지진 내륙지진 제일 큰 규모 해역지진 강원도 동해시 동북동쪽 54km 지역 전남 여수시 거문도 남쪽 29km 해역 □ 미국지질조사소(USGS)발표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동안 세계에서 발생한 규모 5.0 이상의 강진은 총 785회로 상반기 평균('78∼'16년)지진 발생횟수인 805.9회보다 26회 감소하였다. ※ 국외 내륙지진 중 제일 큰 규모의 지진은 6월 14일 과테말라 산 파블로 남서에서 2km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7.0의 지진이다. ○ 이 강진으로 인해 24명 사상자와 가옥 169채가 파손되는 손실을 보았다. ※ 한편, 5월 8일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 수와노세섬 화산이 폭발로 화산정보를 발표하였으며, 국내는 화산재의 영향이 없었다. □ 붙임:2017년 주요 국내외 지진 발생 및 화산분화 추이 지진 발생 및 화산분화 추이 □ 2017년 상반기(1월 ~ 6월)지진발생현황(규모 2.0 이상) ○ 총 발생횟수:90회(규모 3.0 미만 8회, 유감지진 22회) □ 2017년 국내 주요 지진 ○ 경상북도 경주 지진 ○는시간:2017.3.31.13:46:09 — 발생위치: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7km 지역(35., 129.) — 규모/진도:3.3/경주·대구(진도), 울산(진도 Ⅲ) ○은 발생 및 피해현황:여진 및 피해 없음 ※ 크기 2.0 이상의 경주 지진 = 총 23회 발생(2.0ML＜3.0 21회, 3.0ML＜4.0 2회) □ 전남 구례 지진 — 발생시간:2017.5.5.23:16:21 ― 발생위치:전남 구례군 북북서쪽 13km 지역(35., 127.) ― 규모/진도:3.0/구례(진도 Ⅲ), 곡성 ‧ 순천(진도 Ⅱ) — 여진 상황 및 피해현황:단 1회 발생, 피해 없음 ○ 경상북도 동해 해역지진 — 발생시간:2017.3.5.09:18:27 — 발생위치:강원 삼척에서 동북동쪽 약 54km 해역(37., 129.) — 강도:3.2 — 여진 발생·피해현황:여진 6회 발생, 피해 1여 □ 지난 40년간(1978 ~ 2017년)지진발생현황(규모 2.0 이상) ○ 1978 ~ 2016년 지진발생/2017년 상반기 지진발생 횟수 ○ 1978 ~ 2016년 전에서 지진발생 횟수(규모 2.0이상) 2. 전 세계 지진발생현황(출처 - 미국지질조사소(USGS)) ※ 1978 ~ 2017년 상반기 지진 발생횟수(규모 5.0 이상) □ 2017년 상반기 주요 재난 ○ 과테말라 지진(출처 ; 미국지질조사소(USGS)) —<NAME>시 ; 2017.6.14 16:29:03(한국시간) — 진 앙:과테말라 산 호세로 북서쪽 2km 지역(14./92.) — 규모/최대진도:7.0 고요 — 피해현황:5명 사망, 19명 행방불명이 가옥 파손 169채 (출처:주과테말라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3. 우리나라 주변지역의 화산분화 현황 ○ 일본 수와노세섬 화산분화(※ 자료출처:일본 화산재주의보센터(VAAC)) ○ 분화일시:2017년 5월 8일 14시 10분경(한국시간) — 분화위치:일본 규슈 가고시마현 수와노세섬 화산(N29., E129.) — 화산높이/화산재기둥 크기:해발 796m/2,134m ※ 제주 및 남해안 지역 등 국내에 화산재 영향은 없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상반기 지진 발생 및 화산분화 현황_1 ### 내용: 2017년 상반기 지진 발생 및 화산분화 동향 - 올해 지진 발생빈도는 예년(1999∼2016년)상반기 평균보다 높음 - 9.12 이후에서 여진은 감소하는 추세임 ○ 기상청(청장 <NAME> )은 디지털 지진관측을 시작한 1999년부터 2016년까지(이하 예년)의 자료를 바탕으로'2017년 상반기 국내외 지진 및 화산분화 현황'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 2017년 상반기 규모 2.0 이상의 국내 지진 발생횟수는 모두 90회(9.12 강진과 여진:23회)로 예년 상반기 평균 26.0회보다 64회 많았다. ○ 또한 3.0 이상의 큰 지진 발생횟수는 8회로 예년 상반기 평균(5.8회)보다 2.2회 많았고, 유감지진발생횟수도 22회로 지난해 상반기 평균(5.4회)보다 16.6회 많았다. 유감지진:인간이 느낄 수 있는 지진 '17년 상반기 9.12 지진의 여진(규모 1.5 미만은 현황 □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국내 지진 중 가장 큰 지진에 내륙지진은 1월 6일과 3월 31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3.3 지진으로 9.12 지진의 여진으로 분석되었다. □ 제일 큰 규모의 해역지진은 ▲3월 5일 강릉시 동해시 동북동쪽 54km 해역과 ▲4월 20일 전남 순천시 거문도 남쪽 29km 수역에서 발생한 규모 3.2의 지진이다. ○ 특히, 3월 5일 발생한 동해안 지역의 해역지진은 본진(규모 3.2)과 여진(5회)이 잇달아 발생하였고 3월 15일에도 진도 2.4의 여진이 발생하였으며, 후포 지진과 북서쪽 미확인 단층 지역에서 발생한 여진으로 분석되었다(그림2). 후포단층:동해안을 따라 평행하게 이어진 변환 단층 가장 큰 지진 내륙지진 제일 큰 규모 해역지진 강원도 동해시 동북동쪽 54km 지역 전남 여수시 거문도 남쪽 29km 해역 □ 미국지질조사소(USGS)발표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동안 세계에서 발생한 규모 5.0 이상의 강진은 총 785회로 상반기 평균('78∼'16년)지진 발생횟수인 805.9회보다 26회 감소하였다. ※ 국외 내륙지진 중 제일 큰 규모의 지진은 6월 14일 과테말라 산 파블로 남서에서 2km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7.0의 지진이다. ○ 이 강진으로 인해 24명 사상자와 가옥 169채가 파손되는 손실을 보았다. ※ 한편, 5월 8일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 수와노세섬 화산이 폭발로 화산정보를 발표하였으며, 국내는 화산재의 영향이 없었다. □ 붙임:2017년 주요 국내외 지진 발생 및 화산분화 추이 지진 발생 및 화산분화 추이 □ 2017년 상반기(1월 ~ 6월)지진발생현황(규모 2.0 이상) ○ 총 발생횟수:90회(규모 3.0 미만 8회, 유감지진 22회) □ 2017년 국내 주요 지진 ○ 경상북도 경주 지진 ○는시간:2017.3.31.13:46:09 — 발생위치: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7km 지역(35., 129.) — 규모/진도:3.3/경주·대구(진도), 울산(진도 Ⅲ) ○은 발생 및 피해현황:여진 및 피해 없음 ※ 크기 2.0 이상의 경주 지진 = 총 23회 발생(2.0ML＜3.0 21회, 3.0ML＜4.0 2회) □ 전남 구례 지진 — 발생시간:2017.5.5.23:16:21 ― 발생위치:전남 구례군 북북서쪽 13km 지역(35., 127.) ― 규모/진도:3.0/구례(진도 Ⅲ), 곡성 ‧ 순천(진도 Ⅱ) — 여진 상황 및 피해현황:단 1회 발생, 피해 없음 ○ 경상북도 동해 해역지진 — 발생시간:2017.3.5.09:18:27 — 발생위치:강원 삼척에서 동북동쪽 약 54km 해역(37., 129.) — 강도:3.2 — 여진 발생·피해현황:여진 6회 발생, 피해 1여 □ 지난 40년간(1978 ~ 2017년)지진발생현황(규모 2.0 이상) ○ 1978 ~ 2016년 지진발생/2017년 상반기 지진발생 횟수 ○ 1978 ~ 2016년 전에서 지진발생 횟수(규모 2.0이상) 2. 전 세계 지진발생현황(출처 - 미국지질조사소(USGS)) ※ 1978 ~ 2017년 상반기 지진 발생횟수(규모 5.0 이상) □ 2017년 상반기 주요 재난 ○ 과테말라 지진(출처 ; 미국지질조사소(USGS)) —<NAME>시 ; 2017.6.14 16:29:03(한국시간) — 진 앙:과테말라 산 호세로 북서쪽 2km 지역(14./92.) — 규모/최대진도:7.0 고요 — 피해현황:5명 사망, 19명 행방불명이 가옥 파손 169채 (출처:주과테말라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3. 우리나라 주변지역의 화산분화 현황 ○ 일본 수와노세섬 화산분화(※ 자료출처:일본 화산재주의보센터(VAAC)) ○ 분화일시:2017년 5월 8일 14시 10분경(한국시간) — 분화위치:일본 규슈 가고시마현 수와노세섬 화산(N29., E129.) — 화산높이/화산재기둥 크기:해발 796m/2,134m ※ 제주 및 남해안 지역 등 국내에 화산재 영향은 없었음
021da28c-0460-4061-86cd-d44dbce72c67	source15/231026/156397530_0.txt	<NAME> 법제처장, 광주보훈병원 위문 방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7530	CC BY	6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법제처장, 광주보훈병원 위로 방문 □ 법제처(처장 <NAME> )는 호국보훈의 날을 맞아 24일(수)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소재한 광주보훈병원(원장 <NAME> )을 방문했다. ㅇ 이날 <NAME> 처장은 국가유공자의 치료와 재활에 전념하는 병원 관계자들의 노력을 격려하며 위문금을 전달했다. □ <NAME> 위원장은"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을 돌보는 의료진의 정성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법제처도 국가유공자와 유공자 가족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할 때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법제처장 보훈병원 위문 방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법제처장, 광주보훈병원 위문 방문_1 ### 내용: <NAME> 법제처장, 광주보훈병원 위로 방문 □ 법제처(처장 <NAME> )는 호국보훈의 날을 맞아 24일(수)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소재한 광주보훈병원(원장 <NAME> )을 방문했다. ㅇ 이날 <NAME> 처장은 국가유공자의 치료와 재활에 전념하는 병원 관계자들의 노력을 격려하며 위문금을 전달했다. □ <NAME> 위원장은"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을 돌보는 의료진의 정성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법제처도 국가유공자와 유공자 가족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할 때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법제처장 보훈병원 위문 방문
b1c5e2c1-101b-42d1-b849-1d9069072512	source15/231026/156425185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2월 5일 0시 기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5185&pageIndex=37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확진 현황(12월 5일 0시)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2월 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559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4명이 확인되어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36,915명(해외유입 4,67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306명으로 총 28,917명(78.34%)이 격리해제되어, 총 7,458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상태는 121명이며,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40명(치명률 1.46%)이다. 【 국내 누적 확진자 현황(12.5일 0시 현재부터 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2.5일 0시 이후부터 1.3일 이후 누계)】 ※ 아시아(중국 외):러시아 6명(6명), 스리랑카 1명(1명), 인도 1명, 인도네시아 2명(2명), 일본 2명, 서유럽:네가 1명(1명), 스웨덴 1명, 영국 1명, 아메리카:미국 9명(6명)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전 누계)】 12월 4일 0시부터 12월 5일 0시 이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중인 경우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국내 감염 현황 일일 확진자 현황(12.5.0시:으로 36,915명) <국내 신고·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12월 4일 0시부터 12월 5일 0시 이전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건강보험 국고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확진자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가능한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합산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12.5.0시 기준, 36,915명) <누적적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1월 기준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해당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다를가 있음 <지역별 격리 확진자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현재 누계)> *12월 4일 0시부터 12월 5일 0시 이전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차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2월 5일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확진 현황(12월 5일 0시)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2월 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559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4명이 확인되어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36,915명(해외유입 4,67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306명으로 총 28,917명(78.34%)이 격리해제되어, 총 7,458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상태는 121명이며,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40명(치명률 1.46%)이다. 【 국내 누적 확진자 현황(12.5일 0시 현재부터 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2.5일 0시 이후부터 1.3일 이후 누계)】 ※ 아시아(중국 외):러시아 6명(6명), 스리랑카 1명(1명), 인도 1명, 인도네시아 2명(2명), 일본 2명, 서유럽:네가 1명(1명), 스웨덴 1명, 영국 1명, 아메리카:미국 9명(6명)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전 누계)】 12월 4일 0시부터 12월 5일 0시 이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중인 경우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국내 감염 현황 일일 확진자 현황(12.5.0시:으로 36,915명) <국내 신고·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12월 4일 0시부터 12월 5일 0시 이전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건강보험 국고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확진자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가능한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합산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12.5.0시 기준, 36,915명) <누적적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1월 기준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해당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다를가 있음 <지역별 격리 확진자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현재 누계)> *12월 4일 0시부터 12월 5일 0시 이전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차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99414926-c0f1-4650-a57a-7bc1ff11e57d	source15/231026/156583075_0.txt	국립종자원장, 마약 예방 릴레이 캠페인 ‘노 엑시트(NO EXIT)’ 동참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3075&pageIndex=1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립종자원장, 마약 예방 온라인 캠페인'노 엑시트(NO EXIT)'동참 국립종자원장(원장 <NAME> )은 28일'출구 앞은 미로 노 엑시트(NO EXIT), 마약 이제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과 함께 인증사진을 촬영 후 소셜 관계망(SNS)에 올려 마약 예방 릴레이 릴레이에 동참했다. 노 엑시트(NO EXIT)운동은 경찰청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마약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4월 말부터 실시는 릴레이 캠페인으로 국민 모두로 참여할 수 있다. 국립종자원장은 최근 들어"사회적으로 마약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마약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기에 의미 있는 캠페인에 동참하게 될 수 있어 기쁘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국립종자원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 홍보할 계획이다. 이날에 <NAME> 국제식물검역인증원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한 <NAME> 국립종자원장은 다음 캠페인 릴레이 주자로 <NAME> 조달품질원장과 <NAME> 한국농수산대학교 총장을 지목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종자원장, 마약 예방 릴레이 캠페인 ‘노 엑시트(NO EXIT)’ 동참_1 ### 내용: 국립종자원장, 마약 예방 온라인 캠페인'노 엑시트(NO EXIT)'동참 국립종자원장(원장 <NAME> )은 28일'출구 앞은 미로 노 엑시트(NO EXIT), 마약 이제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과 함께 인증사진을 촬영 후 소셜 관계망(SNS)에 올려 마약 예방 릴레이 릴레이에 동참했다. 노 엑시트(NO EXIT)운동은 경찰청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마약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4월 말부터 실시는 릴레이 캠페인으로 국민 모두로 참여할 수 있다. 국립종자원장은 최근 들어"사회적으로 마약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마약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기에 의미 있는 캠페인에 동참하게 될 수 있어 기쁘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국립종자원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 홍보할 계획이다. 이날에 <NAME> 국제식물검역인증원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한 <NAME> 국립종자원장은 다음 캠페인 릴레이 주자로 <NAME> 조달품질원장과 <NAME> 한국농수산대학교 총장을 지목했다.
b943499c-cbf4-489f-b5ba-ff4573c1bef0	source15/231026/156473541_0.txt	<NAME> 외교부장관, 수단 투자장관 및 산업장관 접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541&pageIndex=26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 심의관( <PHONE> ) <NAME> 외교부장관, 수단 투자장관 및 산업장관 접견 ㅇ 9.30.(목)오전 <NAME> 외교부 장관은 방한중인 남「알 - <NAME> (Al - Hadi Ibrahim)」투자부 장관과「 <NAME> 알세이크(Ibrahim Al - Sheik)」산업부 차관을 접견하고 △양국관계 평가, ◇수단 과도정부의 민주적 이행, △제5차 한 - 아프리카포럼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외교부는 지난 6월 경제조정관의 수단 순방 후속조치로 동 수단 장관들을 9.29. - 10.1. 기간 방한 중 ㅇ 정 장관은 수단의 민간주도 과도정부의 평화, 번영, 개혁 성취를 위한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금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 고위급 교류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올 12월 서울에서 개최 계획한 제5차 한 - 아프리카포럼에 수단 측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요청하였다. ㅇ 수단은 아프리카 주요지역공동체인 동아프리카정부간개발기구[IGAD]의장국으로 제5차 포럼 초청대상국 ㅇ 알에 수단 <NAME> 장관은 우리 정부의 금번 포럼 초청 및 수단 과도정부의 노력을 위한 지지에 사의를 표명하고 대 수단 국제사회 경제제재가 해제된 만큼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 아울러 상기 장관 예방에 이어 <NAME> 경제외교조정관은 동 수단 장관들과 면담, 양국 간 인사교류 등 경제협력 확대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ㅇ 이 조정관은 최근 국제사회의 대수단 대외채무경감 본격화 등 긍정적 소식을 전하와 특히 수단 진출 우리 기업들에 대해 수단 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ㅇ 수단 <NAME> 장관은 우리 정부도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법인세 인하, 부지 마련 노력 등 노력중인만큼 수단 내 투자 유망분야인 건설과 농업, 섬유 등 분야에서 한국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 동 수단 측 장관들은 9.30. 부터 한 - 수단 비즈니스 세미나(한 - 아프리카재단 주최)기조연설, 주요 기업 면담 후 산업시설 시찰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부장관, 수단 투자장관 및 산업장관 접견_1 ### 내용: <NAME>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 심의관( <PHONE> ) <NAME> 외교부장관, 수단 투자장관 및 산업장관 접견 ㅇ 9.30.(목)오전 <NAME> 외교부 장관은 방한중인 남「알 - <NAME> (Al - Hadi Ibrahim)」투자부 장관과「 <NAME> 알세이크(Ibrahim Al - Sheik)」산업부 차관을 접견하고 △양국관계 평가, ◇수단 과도정부의 민주적 이행, △제5차 한 - 아프리카포럼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외교부는 지난 6월 경제조정관의 수단 순방 후속조치로 동 수단 장관들을 9.29. - 10.1. 기간 방한 중 ㅇ 정 장관은 수단의 민간주도 과도정부의 평화, 번영, 개혁 성취를 위한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금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 고위급 교류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올 12월 서울에서 개최 계획한 제5차 한 - 아프리카포럼에 수단 측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요청하였다. ㅇ 수단은 아프리카 주요지역공동체인 동아프리카정부간개발기구[IGAD]의장국으로 제5차 포럼 초청대상국 ㅇ 알에 수단 <NAME> 장관은 우리 정부의 금번 포럼 초청 및 수단 과도정부의 노력을 위한 지지에 사의를 표명하고 대 수단 국제사회 경제제재가 해제된 만큼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 아울러 상기 장관 예방에 이어 <NAME> 경제외교조정관은 동 수단 장관들과 면담, 양국 간 인사교류 등 경제협력 확대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ㅇ 이 조정관은 최근 국제사회의 대수단 대외채무경감 본격화 등 긍정적 소식을 전하와 특히 수단 진출 우리 기업들에 대해 수단 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ㅇ 수단 <NAME> 장관은 우리 정부도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법인세 인하, 부지 마련 노력 등 노력중인만큼 수단 내 투자 유망분야인 건설과 농업, 섬유 등 분야에서 한국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 동 수단 측 장관들은 9.30. 부터 한 - 수단 비즈니스 세미나(한 - 아프리카재단 주최)기조연설, 주요 기업 면담 후 산업시설 시찰 예정.
a0534e12-308c-4310-8f0c-2a4cf1beedb6	source15/231026/156196389_0.txt	“전술함대지유도탄”개발 성공! 해상에서도 적 지상 주요표적 타격 가능…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6389	CC BY	2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술함대지유도탄"개발 성공! 해상에서도 적기 지상 주요표적 타격 가능 … 해군 차기와 탑재'전술함대지유도탄'국내개발 완료, 내년부터 본격 양산 돌입 방위사업청(청장 <NAME> , 이하'방사청')은 지난 3월'전술함대지유도탄'국산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전술함대지유도탄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2011년부터 7년간의 연구 끝에 시험평가 전 항목 기준을 통과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방사청은 본격적 양산에 착수하여 해군 차기호위함에 순차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전술함대지유도탄은 적 연안 해상 표적 및 지상의 주요 전술 표적을 타격하는 정밀한 무기로 탄두에 장갑차량을 관통할 수 있는 자탄 8여 개가 분산되어 폭발하면서, 지면 약 2개의 면적을 초토화할 때 있다. 그 동안 우리 해군 전력은 적 함정과 항공기 공격용 유도탄을 운용해 왔으나 이번에 개발한 전술함대지유도탄이 배치되면 지상의 목표물까지도 공격을 수 가능한 전투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전술함대지유도탄은 발사 방식을 경사형(FFX - I탑재)과 수직형(FFX - II/III탑재)으로 다변화하여 함정 크기에 따른 탑재 제한을 극복한 국내 최초의 유도탄이다. 경사형은'2014년에 시험이 완료되어 지난해부터 배치되고 있으며, 이번에 개발 완료된 수직형은 올해부터 양산에 착수하여 2019년부터 실전 배치된다. 특히, 이번에 개발한 전술함대지유도탄은 기존에 비행경로 설정 시 장시간이 소요되던 한계를 극복하여 실시간으로 신속히 비행경로를 생성할'있다. 또한, 경로 사이의 제약조건을 미리 고려하여 장애물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회피할 수 없는 기술을 적용하였다. 이는 향후 무인비행체, 로봇 같이 민 ‧ 군을 막론하고 실시간으로 경로 계획이 중요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이다. 방사청 유도무기사업부장(일반직고위공무원 <NAME> )은"이제 바다에서도 육지에 위치한 적의 주요 기지뿐 아니라 탄도탄 발사체계 관련 핵심시설까지도 공격이 가능하게 되었다."며,"전술함대지유도탄은 Kill - Chain 해상전력으로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은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라고 말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술함대지유도탄”개발 성공! 해상에서도 적 지상 주요표적 타격 가능…_1 ### 내용: "전술함대지유도탄"개발 성공! 해상에서도 적기 지상 주요표적 타격 가능 … 해군 차기와 탑재'전술함대지유도탄'국내개발 완료, 내년부터 본격 양산 돌입 방위사업청(청장 <NAME> , 이하'방사청')은 지난 3월'전술함대지유도탄'국산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전술함대지유도탄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2011년부터 7년간의 연구 끝에 시험평가 전 항목 기준을 통과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방사청은 본격적 양산에 착수하여 해군 차기호위함에 순차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전술함대지유도탄은 적 연안 해상 표적 및 지상의 주요 전술 표적을 타격하는 정밀한 무기로 탄두에 장갑차량을 관통할 수 있는 자탄 8여 개가 분산되어 폭발하면서, 지면 약 2개의 면적을 초토화할 때 있다. 그 동안 우리 해군 전력은 적 함정과 항공기 공격용 유도탄을 운용해 왔으나 이번에 개발한 전술함대지유도탄이 배치되면 지상의 목표물까지도 공격을 수 가능한 전투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전술함대지유도탄은 발사 방식을 경사형(FFX - I탑재)과 수직형(FFX - II/III탑재)으로 다변화하여 함정 크기에 따른 탑재 제한을 극복한 국내 최초의 유도탄이다. 경사형은'2014년에 시험이 완료되어 지난해부터 배치되고 있으며, 이번에 개발 완료된 수직형은 올해부터 양산에 착수하여 2019년부터 실전 배치된다. 특히, 이번에 개발한 전술함대지유도탄은 기존에 비행경로 설정 시 장시간이 소요되던 한계를 극복하여 실시간으로 신속히 비행경로를 생성할'있다. 또한, 경로 사이의 제약조건을 미리 고려하여 장애물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회피할 수 없는 기술을 적용하였다. 이는 향후 무인비행체, 로봇 같이 민 ‧ 군을 막론하고 실시간으로 경로 계획이 중요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이다. 방사청 유도무기사업부장(일반직고위공무원 <NAME> )은"이제 바다에서도 육지에 위치한 적의 주요 기지뿐 아니라 탄도탄 발사체계 관련 핵심시설까지도 공격이 가능하게 되었다."며,"전술함대지유도탄은 Kill - Chain 해상전력으로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은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라고 말하였다.
5280b5cb-f55b-4a23-bd41-b02444cc1cd6	source15/231026/156192896_0.txt	원안위, 한울 1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승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2896	CC BY	1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원안위, 한울 1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운전 승인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지난 11월 5일부터 정기검사를 받은 한울 1호기에 대해 3월 29일 재가동을 승인하였다. □ 원안위는 동 정기검사 과정에서 임계전까지 검사를 할 81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며, 지금까지의 검사 결과 핵연료 임계에 따른 안전 운전에 미치는 위험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 원자로본체, 격납건물, 증기발생기, 제어봉구동장치, 원자로냉각재펌프 등 주요 안전 운전 설비의 건전성을 확인하였으며, ○ 특히, 한빛 2호기 격납건물 이너 플레이트(CLP·Containment Liner Plate)의 배면부식 발생에 따라 실시한 전 원전 확대 점검 과정에서 발생은 한울 1호기의 CLP 배면부식 부위(7개소)에 대해서는 ○ 부식부위 보수작업의 적절성 확인, 격납건물 종합누설률시험(ILRT)을 통한 누를 확인 조치로 CLP의 건전성을 최종 확인하였으며, 향후 정기검사 과정에서 보수부위 등에 대한 추적관리를 실시을 예정이다. □ 원안위는 원자력안전 법령의 정기검사 절차에 따라 한빛 1호기의 재가동 전에 출력상승시험 등 10개 항목에 대한 후속검사를 통해 원전의 안전성을 재차 확인할 예정이다. ※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4.2.(일)정상출력(원자로 출력 100 kW)에 도달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안위, 한울 1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승인_1 ### 내용: 원안위, 한울 1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운전 승인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지난 11월 5일부터 정기검사를 받은 한울 1호기에 대해 3월 29일 재가동을 승인하였다. □ 원안위는 동 정기검사 과정에서 임계전까지 검사를 할 81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며, 지금까지의 검사 결과 핵연료 임계에 따른 안전 운전에 미치는 위험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 원자로본체, 격납건물, 증기발생기, 제어봉구동장치, 원자로냉각재펌프 등 주요 안전 운전 설비의 건전성을 확인하였으며, ○ 특히, 한빛 2호기 격납건물 이너 플레이트(CLP·Containment Liner Plate)의 배면부식 발생에 따라 실시한 전 원전 확대 점검 과정에서 발생은 한울 1호기의 CLP 배면부식 부위(7개소)에 대해서는 ○ 부식부위 보수작업의 적절성 확인, 격납건물 종합누설률시험(ILRT)을 통한 누를 확인 조치로 CLP의 건전성을 최종 확인하였으며, 향후 정기검사 과정에서 보수부위 등에 대한 추적관리를 실시을 예정이다. □ 원안위는 원자력안전 법령의 정기검사 절차에 따라 한빛 1호기의 재가동 전에 출력상승시험 등 10개 항목에 대한 후속검사를 통해 원전의 안전성을 재차 확인할 예정이다. ※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4.2.(일)정상출력(원자로 출력 100 kW)에 도달 예정
384844b3-d058-4747-9169-e489b5ebacfb	source15/231026/156247709_0.txt	식약처장, 청소년.대학생과 함께하는 ‘화장품 산업 미래를 말한다’ 정책 콘서트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7709	CC BY	3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약처장, 청소년·대학생과 함께하는'화장품 산업 비전을 말한다'정책 콘서트 개최 -'화장품 업계 CEO 간담회'개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NAME> 식약처장이 우리나라 미래 리더와 청소년, 대학생들과 같이'화장품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현장 정책콘서트를 뷰티 제조업체 ㈜코스나인(경기도 김포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정책 콘서트는 특정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및 생명·화장품공학 등 관련한 전공의 대학생 20여명과 함께 화장품 산업의 발전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듣고 생생한 산업현장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이 행사는 ▲친환경시설, 로봇생산 등 친환경화 제조시설 소개(㈜코스나인 <NAME> 대표)▲임상빅데이터를 활용한 화장품 산업 동향 ▲미래 화장품 산업 발전방향 등에 대한 토론 순으로 진행됩니다. - 특히 생산시설에 인공지능과 로봇 설비를 활용으로 제품의 주문 ‧ 생산 ‧ 출고 등에 이르기까지 생산 과정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4차 산업혁명시대 화장품 산업의 변화와 발전방향에 대해서 토의합니다. □ 식약처는 이날 콘서트에 앞서'화장품 업계 CEO 간담회'를 콘래드 호텔(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합니다. ○ 이 간담회는 화장품업계가 <NAME> 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로 마련하였으며, <NAME> 식약처장을 비롯하여 <NAME> 바이오생약국장, 대한화장품협회 서경배 부회장과 ㈜마임화장품 <NAME> 회장 및 화장품 업계 CEO 14명이 참석합니다. - 이 자리에서 화장품 업계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과 지원방안을 모색으로 화장품 업계의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 <NAME> 식약처장은"이번 정책 콘서트를 계기로 미래 화장품 업계는 모습과 인재상을 공유함으로써 청소년들이 화장품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역량을 갖춰 직업 선택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또한"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혁신성장 생태계를 만들어 화장품 업계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선도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신년 인사 간담회 및 현장 정책 콘서트 개최 ◇ 시간:'18.1.10(수)08::10 ◇ 장소:콘래드서울호텔(여의도 소재), ㈜코스나인(김포시 소재) □ 내용:화장품업계 종사자 간담회 및 미래세대와 함께 현장방문을 통해 미래화장품에 관한 토론의 장 마련 ㅇ 식약처, 업계 CEO, 특성화고 ․ 대학생 등 약 40여명 *(식약처)처장님, 바이오생약국장, 화장품정책과장 등 -(CEO)화장품협회 회장 및 이사 10여명 -(학생)특성화고(김포제일공고)및 대학생(화장품, 뷰티와 디자인 전공)등 25명 내외 행사 시간:각 250분 <1부:콘래드서울호텔, 2부:코스나인> 화장품 정책 및 산업 정책 방향 학생 입장(마중)및 회사 소개 친환경시설, 로봇생산 등 최신 제조시설 소개 임상 빅데이터 분석과 화장품 시장 분석 미래 화장품 산업 발전방향 등에 대한 토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장, 청소년.대학생과 함께하는 ‘화장품 산업 미래를 말한다’ 정책 콘서트 개최_1 ### 내용: 식약처장, 청소년·대학생과 함께하는'화장품 산업 비전을 말한다'정책 콘서트 개최 -'화장품 업계 CEO 간담회'개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NAME> 식약처장이 우리나라 미래 리더와 청소년, 대학생들과 같이'화장품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현장 정책콘서트를 뷰티 제조업체 ㈜코스나인(경기도 김포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정책 콘서트는 특정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및 생명·화장품공학 등 관련한 전공의 대학생 20여명과 함께 화장품 산업의 발전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듣고 생생한 산업현장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이 행사는 ▲친환경시설, 로봇생산 등 친환경화 제조시설 소개(㈜코스나인 <NAME> 대표)▲임상빅데이터를 활용한 화장품 산업 동향 ▲미래 화장품 산업 발전방향 등에 대한 토론 순으로 진행됩니다. - 특히 생산시설에 인공지능과 로봇 설비를 활용으로 제품의 주문 ‧ 생산 ‧ 출고 등에 이르기까지 생산 과정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4차 산업혁명시대 화장품 산업의 변화와 발전방향에 대해서 토의합니다. □ 식약처는 이날 콘서트에 앞서'화장품 업계 CEO 간담회'를 콘래드 호텔(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합니다. ○ 이 간담회는 화장품업계가 <NAME> 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로 마련하였으며, <NAME> 식약처장을 비롯하여 <NAME> 바이오생약국장, 대한화장품협회 서경배 부회장과 ㈜마임화장품 <NAME> 회장 및 화장품 업계 CEO 14명이 참석합니다. - 이 자리에서 화장품 업계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과 지원방안을 모색으로 화장품 업계의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 <NAME> 식약처장은"이번 정책 콘서트를 계기로 미래 화장품 업계는 모습과 인재상을 공유함으로써 청소년들이 화장품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역량을 갖춰 직업 선택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또한"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혁신성장 생태계를 만들어 화장품 업계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선도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신년 인사 간담회 및 현장 정책 콘서트 개최 ◇ 시간:'18.1.10(수)08::10 ◇ 장소:콘래드서울호텔(여의도 소재), ㈜코스나인(김포시 소재) □ 내용:화장품업계 종사자 간담회 및 미래세대와 함께 현장방문을 통해 미래화장품에 관한 토론의 장 마련 ㅇ 식약처, 업계 CEO, 특성화고 ․ 대학생 등 약 40여명 *(식약처)처장님, 바이오생약국장, 화장품정책과장 등 -(CEO)화장품협회 회장 및 이사 10여명 -(학생)특성화고(김포제일공고)및 대학생(화장품, 뷰티와 디자인 전공)등 25명 내외 행사 시간:각 250분 <1부:콘래드서울호텔, 2부:코스나인> 화장품 정책 및 산업 정책 방향 학생 입장(마중)및 회사 소개 친환경시설, 로봇생산 등 최신 제조시설 소개 임상 빅데이터 분석과 화장품 시장 분석 미래 화장품 산업 발전방향 등에 대한 토론
fac249a4-1384-427b-b643-803ed6cc0ec9	source15/231026/156137652_0.txt	보훈처, 광주 ‘호국퍼레이드’ 지역사회 軍 참여 원치 않아 취소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7652	CC BY	28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보훈처, 광주'호국퍼레이드'지역사회 참여 원할 않아 취소 전국 7개 시 ․ 도 가운데 유일하게 호국퍼레이드 진행 못해 보훈은/5 ․ 18단체/지역시민단체, 11공수여단 뿐만 아니라 31사단 등 지역 군부대의 광주시내 퍼레이드 참가 원치 않아 광주지역 호국퍼레이드 취소 2016년 대구부터 부산, 광주 전국 7개 시 ․ 도 <국가유공자 ․ 군인 ․ 시민> 이 함께 참여하는'호국퍼레이드'유일하게'광주'지역만 호국퍼레이드 운영 못해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6월'호국보훈의 달'을 맞이 전국 7개 시 ․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호국보훈퍼레이드'의 <광주지역> 참여를 취소한다고 밝혔음 '호국보훈 퍼레이드'는'호국보훈의 달'을 기해 국가유공자와 지역 경찰 ․ 소방 등 제복근무자, 시민 ․ 학생이 함께 도심지를 걸으며 국가유공자의 희생 ․ 공헌을 기억하고 격려를 위한 행사임 □ 올해는'호국퍼레이드'는 다른 지역과 같이 <지자체(광주광역시)․ 지방보훈청(광주지방보훈청)·지역 군부대(31사단)> 가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해 올 4월부터 관계기관 회의를 진행해왔음 관계기관은 2013년 31사단 주도로 광주에서 진행되었던'전승기념 거리퍼레이드'(*7.26, 광주 충장로 ․ 약 500여명 참여)사례를 참조와 참석규모와 퍼레이드 코스 등 협의하여 계획하였음 하지만, 협의 과정 중 2013년 퍼레이드에 참여했던 지역 향토부대인 11공수여단의 행사 참가에 대한 5 ․ 18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후 지역 시민단체는 11공수여단 때문에 아니라 31사단 등 지역 군부대의 광주시내 퍼레이드 참여를 원하하고 군인들의 퍼레이드 참석시 도로점거(길거리 눕기)등 실력행사도 하겠다고 밝혔음. 이어 20일(월)오후, 당초'호국퍼레이드'의 공동주최 기관이었던 <광주광역시> 조차'호국퍼레이드'에 광주 11공수여단과 31사단의 지역 군부대가 참석할 경우 도로점용허가, 시내버스 통제 등 행정협조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광주지역에서'호국퍼레이드'를 더 나아가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 - 이로써, 2016년 호국보훈의 날을 맞아 계획된 전국 7개 시 ․ 도'호국퍼레이드'중 유일하게 광주지역만 퍼레이드가 취소되게 되었음 한편 국가보훈처는"호국퍼레이드는 국가유공자의 희생 ․ 공헌을 기념을 위한 순수한 호국행사로 5 ․ 18 민주화 운동의 역사 훼손과는 무관하며, 전국 7개 시 ․ 도에서도 지자체, 지역 군부대가 함께 진행이 있는 지역문화 축제행사"라고 강조하며"2013년 31사단과 11공수여단이 공동 실시한<NAME>념 퍼레이드가 지역사회의 환영속에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올해는 다른 7개 시·도와 함께 광주광역시와 광주지방보훈청이 지역부대와 함께 퍼레이드를 기획하게 되었다"라고 추진배경을 설명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훈처, 광주 ‘호국퍼레이드’ 지역사회 軍 참여 원치 않아 취소_1 ### 내용: 보훈처, 광주'호국퍼레이드'지역사회 참여 원할 않아 취소 전국 7개 시 ․ 도 가운데 유일하게 호국퍼레이드 진행 못해 보훈은/5 ․ 18단체/지역시민단체, 11공수여단 뿐만 아니라 31사단 등 지역 군부대의 광주시내 퍼레이드 참가 원치 않아 광주지역 호국퍼레이드 취소 2016년 대구부터 부산, 광주 전국 7개 시 ․ 도 <국가유공자 ․ 군인 ․ 시민> 이 함께 참여하는'호국퍼레이드'유일하게'광주'지역만 호국퍼레이드 운영 못해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6월'호국보훈의 달'을 맞이 전국 7개 시 ․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호국보훈퍼레이드'의 <광주지역> 참여를 취소한다고 밝혔음 '호국보훈 퍼레이드'는'호국보훈의 달'을 기해 국가유공자와 지역 경찰 ․ 소방 등 제복근무자, 시민 ․ 학생이 함께 도심지를 걸으며 국가유공자의 희생 ․ 공헌을 기억하고 격려를 위한 행사임 □ 올해는'호국퍼레이드'는 다른 지역과 같이 <지자체(광주광역시)․ 지방보훈청(광주지방보훈청)·지역 군부대(31사단)> 가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해 올 4월부터 관계기관 회의를 진행해왔음 관계기관은 2013년 31사단 주도로 광주에서 진행되었던'전승기념 거리퍼레이드'(*7.26, 광주 충장로 ․ 약 500여명 참여)사례를 참조와 참석규모와 퍼레이드 코스 등 협의하여 계획하였음 하지만, 협의 과정 중 2013년 퍼레이드에 참여했던 지역 향토부대인 11공수여단의 행사 참가에 대한 5 ․ 18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후 지역 시민단체는 11공수여단 때문에 아니라 31사단 등 지역 군부대의 광주시내 퍼레이드 참여를 원하하고 군인들의 퍼레이드 참석시 도로점거(길거리 눕기)등 실력행사도 하겠다고 밝혔음. 이어 20일(월)오후, 당초'호국퍼레이드'의 공동주최 기관이었던 <광주광역시> 조차'호국퍼레이드'에 광주 11공수여단과 31사단의 지역 군부대가 참석할 경우 도로점용허가, 시내버스 통제 등 행정협조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광주지역에서'호국퍼레이드'를 더 나아가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 - 이로써, 2016년 호국보훈의 날을 맞아 계획된 전국 7개 시 ․ 도'호국퍼레이드'중 유일하게 광주지역만 퍼레이드가 취소되게 되었음 한편 국가보훈처는"호국퍼레이드는 국가유공자의 희생 ․ 공헌을 기념을 위한 순수한 호국행사로 5 ․ 18 민주화 운동의 역사 훼손과는 무관하며, 전국 7개 시 ․ 도에서도 지자체, 지역 군부대가 함께 진행이 있는 지역문화 축제행사"라고 강조하며"2013년 31사단과 11공수여단이 공동 실시한<NAME>념 퍼레이드가 지역사회의 환영속에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올해는 다른 7개 시·도와 함께 광주광역시와 광주지방보훈청이 지역부대와 함께 퍼레이드를 기획하게 되었다"라고 추진배경을 설명하였음
935b5911-17a3-4f2e-b536-8bb60abb44d4	source15/231026/156307595_1.txt	“더 안전한 학교를 위한 예방활동에 최선”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595	CC BY	49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더 안전한 학교를 위한 예방활동에 앞장을 - 제2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19 ~'21)수립 - ◈'27년까지 석면 Z는 학교 실현,'29년까지 학교건물 내진보강 완료 ◈ 교내·외 학생 보행로 개선 등 안전한 조성 ◈ 교육지원청 단위로 관내 전체학교 대상'풀뿌리 안전점검'실시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NAME> )는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습에 전념할 수 잇도록 제2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19 ~'21)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16 ~'18)의 결과분석을 통해 성과는 심화·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교육적 개선, 체험중심 안전교육 기틀 확립과 안전교육 내실화 등 *체험중심교육 기반시설(체험시설, 콘텐츠 등), 안전, 관계기관(교육당국, 지자체, 교육청 등)간 상호연계 등 ○ 학생 안전교육 예방대책이 일선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유·초·중등 4,112교, 99,126명 학생·교직원·학부모 전원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되었다. ※'18 학교안전사고 발생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18.'18.10.) 설문조사(유·초·중·고·특수학교 4,112교, 학생·교직원·학부모 99,126명) 학부모 심층면접(Focus Group Interview)(10개 지역 220명) □'제2차 학교안전사고 방지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한 학교 시설 및 주변환경 조성》 ① 학생건강 확보를 위해'27년까지 학교 석면제거, 지진 대비를 위해'29년까지 학교건물 내진보강을 완료(지진위험지역은'24년까지)하고, - 사회적 시설을 사용하는 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우선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며, 교육지원청 주관으로'자체 안전점검단'을 구성하여 관내 전체학교 대상 학교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그 외에도 행안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학교 주변 보행로 확보·안전한 조성한다. 교내 보·차도 분리, 학교 주변 주차금지구역 및 시내버스 승하차구역 지정는 학교 주변 공사 시 안전대책협의회 구성 ‧ 운영 등 학교 안팎 관리 ○ 교육청의 안전체험관에 소방관 등 강사인력을 파견하는 등 시·도 교육감과 소방본부 간 체험시설 인력·프로그램 교류 등을 통한 학생안전교육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킬 예정이다. - 안전체험 가능시설 검색 외에 온라인 예약 및 학생별 체험이력 확인 등이 가능하도록 각 부처에서 운영중인 안전체험시설을 상호 연계하는 안전체험시설 운영·관리시스템 구축도 병행한다. ○ 교육청은 현재 초등학교 3 ~ 6학년 대상 생존수영교육을'20년부터 전학년으로 확대하고, 수영교육 실시가 어려운 지역을 위한 조립식·이동식 수영장 보급 등을 지원*한다. ('18년)2 ~ 6학년('19년)→ 초등 전학년('20년) 지역별 조립식·이동식 수영장 시범운영5개 교육청('18년)→ 8개 교육청('19년) 《안전한 교육활동 활동 지원》 ○ 기존 산재된 각종 안전 대응 매뉴얼을 종합·정리하여 학교안전 통합매뉴얼을 제공한다. - 또한, 학교에서 안전사고 대비 자체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예시안 제작 및 원격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수학여행은 안전성이 담보하고 교육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소규모·테마형으로 추진하고, ·재외 한국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 그 동안 안전정책 사각지대였던 교육기관의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 학교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자료, 학술논문, 체험수기, 협업사례, 웹툰 등 각종 공모전을 추진으로 우수사례를 홍보한다. ○ 학교 구성원의 안전의식과 대응능력이 향상될 수 잇도록안전 동아리와 모니터링단을 확대·운영하고, - 학교시설 안전점검, 석면공사 점검에 학부모를 모니터링단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학부모의 학교 안전점검 참여 범위를 확대한다. 《피해회복 지원 및 재발 방지》 - 학교안전공제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공제회 직원의 학교방문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 및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추진한다. - 대학별 현장 밀착형 학교안전사고 예방 연구와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운영 확대를 위한 공제중앙회의 협력을 강화한다. ○ 학교안전사고 통계를 다각적·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교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발생빈도가 높은 안전사고는 통계적 자료를 개발하여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한다. 안전사고에 영향을 주는 요인(시설, 장소, 지역 등)추출, 빅데이터(날씨, 시간 등)와 연계 분석 등 □ 앞으로 교육부에서 수립한 3개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도교육청과 각급학교에서는 학교 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되며 ○ <NAME>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이번 제2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통하여 모든 교육활동에 학교들 안전을 우선시하는 학교안전 문화가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더 안전한 학교를 위한 예방활동에 최선”_2 ### 내용: "더 안전한 학교를 위한 예방활동에 앞장을 - 제2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19 ~'21)수립 - ◈'27년까지 석면 Z는 학교 실현,'29년까지 학교건물 내진보강 완료 ◈ 교내·외 학생 보행로 개선 등 안전한 조성 ◈ 교육지원청 단위로 관내 전체학교 대상'풀뿌리 안전점검'실시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NAME> )는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습에 전념할 수 잇도록 제2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19 ~'21)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16 ~'18)의 결과분석을 통해 성과는 심화·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교육적 개선, 체험중심 안전교육 기틀 확립과 안전교육 내실화 등 *체험중심교육 기반시설(체험시설, 콘텐츠 등), 안전, 관계기관(교육당국, 지자체, 교육청 등)간 상호연계 등 ○ 학생 안전교육 예방대책이 일선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유·초·중등 4,112교, 99,126명 학생·교직원·학부모 전원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되었다. ※'18 학교안전사고 발생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18.'18.10.) 설문조사(유·초·중·고·특수학교 4,112교, 학생·교직원·학부모 99,126명) 학부모 심층면접(Focus Group Interview)(10개 지역 220명) □'제2차 학교안전사고 방지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한 학교 시설 및 주변환경 조성》 ① 학생건강 확보를 위해'27년까지 학교 석면제거, 지진 대비를 위해'29년까지 학교건물 내진보강을 완료(지진위험지역은'24년까지)하고, - 사회적 시설을 사용하는 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우선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며, 교육지원청 주관으로'자체 안전점검단'을 구성하여 관내 전체학교 대상 학교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그 외에도 행안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학교 주변 보행로 확보·안전한 조성한다. 교내 보·차도 분리, 학교 주변 주차금지구역 및 시내버스 승하차구역 지정는 학교 주변 공사 시 안전대책협의회 구성 ‧ 운영 등 학교 안팎 관리 ○ 교육청의 안전체험관에 소방관 등 강사인력을 파견하는 등 시·도 교육감과 소방본부 간 체험시설 인력·프로그램 교류 등을 통한 학생안전교육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킬 예정이다. - 안전체험 가능시설 검색 외에 온라인 예약 및 학생별 체험이력 확인 등이 가능하도록 각 부처에서 운영중인 안전체험시설을 상호 연계하는 안전체험시설 운영·관리시스템 구축도 병행한다. ○ 교육청은 현재 초등학교 3 ~ 6학년 대상 생존수영교육을'20년부터 전학년으로 확대하고, 수영교육 실시가 어려운 지역을 위한 조립식·이동식 수영장 보급 등을 지원*한다. ('18년)2 ~ 6학년('19년)→ 초등 전학년('20년) 지역별 조립식·이동식 수영장 시범운영5개 교육청('18년)→ 8개 교육청('19년) 《안전한 교육활동 활동 지원》 ○ 기존 산재된 각종 안전 대응 매뉴얼을 종합·정리하여 학교안전 통합매뉴얼을 제공한다. - 또한, 학교에서 안전사고 대비 자체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예시안 제작 및 원격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수학여행은 안전성이 담보하고 교육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소규모·테마형으로 추진하고, ·재외 한국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 그 동안 안전정책 사각지대였던 교육기관의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 학교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자료, 학술논문, 체험수기, 협업사례, 웹툰 등 각종 공모전을 추진으로 우수사례를 홍보한다. ○ 학교 구성원의 안전의식과 대응능력이 향상될 수 잇도록안전 동아리와 모니터링단을 확대·운영하고, - 학교시설 안전점검, 석면공사 점검에 학부모를 모니터링단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학부모의 학교 안전점검 참여 범위를 확대한다. 《피해회복 지원 및 재발 방지》 - 학교안전공제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공제회 직원의 학교방문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 및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추진한다. - 대학별 현장 밀착형 학교안전사고 예방 연구와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운영 확대를 위한 공제중앙회의 협력을 강화한다. ○ 학교안전사고 통계를 다각적·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교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발생빈도가 높은 안전사고는 통계적 자료를 개발하여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한다. 안전사고에 영향을 주는 요인(시설, 장소, 지역 등)추출, 빅데이터(날씨, 시간 등)와 연계 분석 등 □ 앞으로 교육부에서 수립한 3개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도교육청과 각급학교에서는 학교 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되며 ○ <NAME>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이번 제2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통하여 모든 교육활동에 학교들 안전을 우선시하는 학교안전 문화가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24307ff-0ba5-4cb8-b701-583024d677db	source15/231026/156437731_0.txt	혁신조달 종합 연결고리 '혁신장터' 개통 1주년 맞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7731&pageIndex=34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혁신조달 종합 연결고리혁신장터개통 1주년 맞이 공공수요 발굴 및 혁신제품 등록으로 혁신조달 단일창구로 자리매김 고도화사업 통해 국민 참여, 혁신제품 판로지원 등 사업 추가 ○ 조달청(청장 <NAME> )혁신장터(ppi.g2b.go.kr)가 적극적인 공공수요 발굴로 혁신성장을 견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2월 24일 오픈한 혁신장터는 범정부 혁신조달 플랫폼으로서 국민 ․ 공공기관의 혁신수요와 기업의 혁신제품을 연결하고, 우수형 전용몰을 운영해 초기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 개통 1주년을 맞은 혁신장터는 36,946명의 공공기관 관계자를 포함한 45,228명의 조달기업 종사자가 이용, 혁신수요 발굴부터 공공과 구매까지 혁신조달의 모든 과정을 지원에 있다. ○(수요발굴)혁신수요 아이디어 상시 접수를 통해 국민 ․ 공공기관이 제출한 2,577건의 개선의견 중 17건을 선발해 정부부처 소관 연구개발(R & D)사업에 연계 중이다. ○(혁신제품 전용몰)공공형 전용 열린장터(오픈마켓)로서 조달청 등 정부기관이 구매는 혁신제품 1,328개(세부규격 기준)를 등록하였고, 831.7억 원 규모의 공공구매가 이루어졌다. ●(경쟁적 대화 계약)과업 규격을 발주자가 설정하지 않고 전문가들이 제시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경쟁을 거쳐 규격에 반영되는 문제해결형 계약방식이며, 282건의 경쟁적 의사소통 계약이 시행되었다. ○(혁신시제품)조달청의 혁신시제품 사업결과, 공급자제안형 665건 ․ 수요자제안형 157건을 심사해 총 199개의 혁신시제품을 지정하였다. ○(시범구매)정부기관이 혁신제품의 첫 수요자가 되는 시범구매사업 결과 405개 기관에서 302.3억 원 어치가 혁신제품을 사용하였으며, 기관의 사용 증가는 혁신제품 품질제고의 바탕이 되고 있다. □ 혁신장터는 시스템 기능 강화를 위한 고도화사업을 추진, 지난 1월 8일부터 국민 참여 및 중소기업형 판로지원 기능 등 새로운 기능를 제공하고 있다. ○ 고도화 작업을 통해 △이용자 확대 및 편의성 제고 △혁신제품 기업의 구매권 강화 △혁신조달 운영환경 개선 △관계부처 - 기관 협업 플랫폼 기능 등을 신설했다. □ 조달청은 24일부터 다음 월 4일까지 혁신장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1주년 온라인 홍보행사를 실시한다. ○ 혁신장터에서 온라인 퀴즈ㆍ댓글이벤트와 함께 설문조사를 진행으로 시스템 이용만족도 및 개선의견을 수렴한다. ○ 혁신제품ㆍ혁신조달정책 확산을 위한 조달청 선정 혁신제품 159개를 수록한 카탈로그와'20년 혁신조달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혁신장터에 참여는 337개 관련기관에 배포한다. □ <NAME> 구매사업국장은"올해는 혁신조달의 패러다임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형으로 전환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며,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 다수 공공기관 간의 하나 된 협업이 꼭 필요하다."면서, ○"혁신장터는 앞으로 범정부 혁신조달 사업의 단일창구로서 혁신수요 창출부터 혁신기술 ․ 제품 발굴, 기업의 국내외 판로지원까지 모두 이루어지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혁신조달 종합 연결고리 '혁신장터' 개통 1주년 맞아_1 ### 내용: 혁신조달 종합 연결고리혁신장터개통 1주년 맞이 공공수요 발굴 및 혁신제품 등록으로 혁신조달 단일창구로 자리매김 고도화사업 통해 국민 참여, 혁신제품 판로지원 등 사업 추가 ○ 조달청(청장 <NAME> )혁신장터(ppi.g2b.go.kr)가 적극적인 공공수요 발굴로 혁신성장을 견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2월 24일 오픈한 혁신장터는 범정부 혁신조달 플랫폼으로서 국민 ․ 공공기관의 혁신수요와 기업의 혁신제품을 연결하고, 우수형 전용몰을 운영해 초기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 개통 1주년을 맞은 혁신장터는 36,946명의 공공기관 관계자를 포함한 45,228명의 조달기업 종사자가 이용, 혁신수요 발굴부터 공공과 구매까지 혁신조달의 모든 과정을 지원에 있다. ○(수요발굴)혁신수요 아이디어 상시 접수를 통해 국민 ․ 공공기관이 제출한 2,577건의 개선의견 중 17건을 선발해 정부부처 소관 연구개발(R & D)사업에 연계 중이다. ○(혁신제품 전용몰)공공형 전용 열린장터(오픈마켓)로서 조달청 등 정부기관이 구매는 혁신제품 1,328개(세부규격 기준)를 등록하였고, 831.7억 원 규모의 공공구매가 이루어졌다. ●(경쟁적 대화 계약)과업 규격을 발주자가 설정하지 않고 전문가들이 제시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경쟁을 거쳐 규격에 반영되는 문제해결형 계약방식이며, 282건의 경쟁적 의사소통 계약이 시행되었다. ○(혁신시제품)조달청의 혁신시제품 사업결과, 공급자제안형 665건 ․ 수요자제안형 157건을 심사해 총 199개의 혁신시제품을 지정하였다. ○(시범구매)정부기관이 혁신제품의 첫 수요자가 되는 시범구매사업 결과 405개 기관에서 302.3억 원 어치가 혁신제품을 사용하였으며, 기관의 사용 증가는 혁신제품 품질제고의 바탕이 되고 있다. □ 혁신장터는 시스템 기능 강화를 위한 고도화사업을 추진, 지난 1월 8일부터 국민 참여 및 중소기업형 판로지원 기능 등 새로운 기능를 제공하고 있다. ○ 고도화 작업을 통해 △이용자 확대 및 편의성 제고 △혁신제품 기업의 구매권 강화 △혁신조달 운영환경 개선 △관계부처 - 기관 협업 플랫폼 기능 등을 신설했다. □ 조달청은 24일부터 다음 월 4일까지 혁신장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1주년 온라인 홍보행사를 실시한다. ○ 혁신장터에서 온라인 퀴즈ㆍ댓글이벤트와 함께 설문조사를 진행으로 시스템 이용만족도 및 개선의견을 수렴한다. ○ 혁신제품ㆍ혁신조달정책 확산을 위한 조달청 선정 혁신제품 159개를 수록한 카탈로그와'20년 혁신조달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혁신장터에 참여는 337개 관련기관에 배포한다. □ <NAME> 구매사업국장은"올해는 혁신조달의 패러다임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형으로 전환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며,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 다수 공공기관 간의 하나 된 협업이 꼭 필요하다."면서, ○"혁신장터는 앞으로 범정부 혁신조달 사업의 단일창구로서 혁신수요 창출부터 혁신기술 ․ 제품 발굴, 기업의 국내외 판로지원까지 모두 이루어지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5b9aab6b-c5ca-4c8b-86d5-05e55faee558	source15/231026/156190993_0.txt	무역위원회, 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계속 부과키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0993	CC BY	6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무역위원회, 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추가 부과키로 - 자석완구 상표권 ‧ 디자인권 침해 조사사건,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 결정 □ 무역위원회(위원장 <NAME> )는'17.3.17.(금)제364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세아창원특수강, 세아특수강, 동일제강이 요청한 일본, 인도·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재심사 건에 대하여 향후 3년간 3.56 ~ 15.39 ％ 의 덤핑방지관세를 연장하여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함 일본, 인도·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대해서는'04.7월부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중임 □ 무역위원회는 국내외 이해관계인에 대한 현지실사, 면담 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업체가 생산 및 수출 확대 여력과 덤핑률 등을 감안할 경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하면 덤핑 등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서 덤핑방지관세의 연장 부과를 건의하기로 최종 판정함 '15년 스테인리스스틸바 국내시장 매출액:약 3,600억 원, 연간 9만톤 - 점유율(물량 기준):국내산 56.3%, 일본산 1.2 ％, 인도산 8.4%, 중국산 0.0%, 기타국산 34.1 ㅇ 무역위원회가 최종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한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일('16.6.3.)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연장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함 □ 이와 함께, 무역위원회는 상표권 ‧ 디자인권 ‧ 특허권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로 불공정무역행위 심의를 개시한 4개 사건에 대한 판정 결과, 2건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고, 2건은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판정하였음 ㅇ ㈜짐월드는 자사의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 침해 혐의가 있는 자석완구를 수입하여 판매한 국내업체 1개사와, 자사의 특허권 침해 혐의가 높은 자석완구를 수입하여 판매한 국내업체 1개사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신청한 바 있음 ㅇ 무역위원회는 조사대상물품들이 신청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정하여, 이들 2개사에 대해 해당물품의 수입·판매 금지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결정하였음 그러나 블루투스 주변기기의 특허권자가 조사신청한'다중연결 안테나 특허권 침해조사'1건과 엘에스전선㈜가 신청한'냉매관 절단장치 특허권 침해조사'1건에 관해서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음 위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피해조사과 <NAME> 사무관( <PHONE> ), 무역과과 <NAME> 사무관( <PHONE> ), 불공정무역조사과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스테인리스스틸바 조사 재심 최종판정 개요 ㅇ 요청인(요청일)- 세아창원특수강㈜, ㈜세아특수강, 동일제강㈜('16.3.29.) - 피요 청인:일본 산요 등 3개, 인도 비라즈 포함 4개, 스페인 2개 - 제품별:스테인리스스틸바(Stainless Steel Bar) 스테인리스강 중에서 횡단면이 전체를 감싸고하고 중공이 없는 원형강(round bar)ㆍ각강(square bar)ㆍ육각강(hexagonal bar)ㆍ평강(flat bar)인 강 - 용도:첨단정밀산업, 자동차부품, 화학기계, 건설자재, 기타의 산업설비 ㅇ 국내시장 현황('15년 기준) ㅇ 국내생산자:세아창원특수강㈜, ㈜세아특수강, 동일제강㈜ 등 3개사 ㅇ 국내시장규모:약 3,600억 원·약 9만톤 스테인리스스틸바 국내시장 점유율(물량 대비로:국내산 56.3%, 중국산 1.2%, 미국산 8.4%, 스페인산 0.0%, 기타국산 34.1% □는 덤핑방지관세 부과(안) 및 그 동안의 조사경과 ㅇ 조사개시일('16.6.3.), 공청회('16.11.24.), 최종판정('17.3.17.) 불공정무역행위 조사·판정 결과 1. 자석완구 상표권 ․ 서비스표권 침해 사건에 □(개요)㈜짐월드는 국내업체 A가 자사의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위반으로 자석완구를 수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신청('16.8.17) □ 상표 제0798892호, 0907356호, 1108294호, 서비스표 제0248008호, 0248009호 □(조사경과)조사개시 결정('16.9.6)→ 관련자 의견교환('16.11월 ~ 12월)→ 현지조사('16.12.23,'17.1.13)→ 현지 감정('17.1.23)→ 무역위 의결('17.3.17) □(무역위 판정은 A가 자석완구를 수입 ‧ 판매한 행위는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대한 법률(이하 불공정무역조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는 사실로 판정하고, ㅇ A에 대해 해당 물품의 수입·판매 중지, 동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소명 및 과징금 13,328,600원 부과를 정하여 2. 자석완구 디자인권 침해 조사건 □(개요)㈜짐월드는 국내업체 B 및 해외업체 D가 자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석완구를 수입 ‧ 판매 및 한국에 공급한 혐의가 크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신청('16.8.17) 디자인 제0662016호, 제0662017호 ○(조사경과)조사개시 결정('16.9.6)→ 당사자 의견교환('16.11월)→ 현지조사('16.12.23,'17.1.12):무역위 의결('17.3.17) □(무역위 결정에서 B와 C가 자석완구를 수입·판매하고 국내에 반입은 행위는 ｢ 불공정무역조사법 ｣ 제4조제1항제1호의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하고, ㅇ 국내업체 B에 대해여 해당 물품의 수입·판매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과태료 470,370원을 부과하고, 해외업체 C에 대해서는 관련 물품의 반입배제를 결정함 3. 다중연결 블루투스 상표권 침해 조사건 □(개요)블루투스 주변기기의 특허권자는 해외에서 D와 C 등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 마우스를 각각 수입 ‧ 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신고를 신청('16.9.8.) 특허 제1451676호(다중연결이 가능한 USB 슬레이브 기기) □(조사경과)조사개시 결정('16.9.28.)→ 당사자 의견교환('16.10월 ~ 12월)·당사자회의('17.2월)→ 기술설명회('17.2월)→ 무역위 의결('17.3.17) (무역위 의결)D와 E 측에서 각각 마우스를 수입하여 국내 판매한 사실은 ｢ 불공정무역조사법 ｣ 제4조제1항제1호의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4. 냉매관 절단장치 특허권 침해 조사건 □(개요)엘에스전선㈜는 국내업체 F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냉매관 절단장치를 제조·수출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신청('16.7.8) *특허 제1103429호(냉매관 이송장치) ○(조사경과)조사개시 결정('16.7.27.)→ 당사자 의견교환('16.9월 ~'17.2월)·피신청인 현지조사('16.11.7.)·기술설명회('16.12.16.)→ 무역위 의결('17.3.17) □(무역위 의결)F가 냉매관 절단장치를 제조하여 수출한 것은 ｢ 불공정무역조사법 ｣ 제4조제1항제1호의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역위원회, 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계속 부과키로_1 ### 내용: 무역위원회, 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추가 부과키로 - 자석완구 상표권 ‧ 디자인권 침해 조사사건,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 결정 □ 무역위원회(위원장 <NAME> )는'17.3.17.(금)제364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세아창원특수강, 세아특수강, 동일제강이 요청한 일본, 인도·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재심사 건에 대하여 향후 3년간 3.56 ~ 15.39 ％ 의 덤핑방지관세를 연장하여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함 일본, 인도·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대해서는'04.7월부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중임 □ 무역위원회는 국내외 이해관계인에 대한 현지실사, 면담 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업체가 생산 및 수출 확대 여력과 덤핑률 등을 감안할 경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하면 덤핑 등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서 덤핑방지관세의 연장 부과를 건의하기로 최종 판정함 '15년 스테인리스스틸바 국내시장 매출액:약 3,600억 원, 연간 9만톤 - 점유율(물량 기준):국내산 56.3%, 일본산 1.2 ％, 인도산 8.4%, 중국산 0.0%, 기타국산 34.1 ㅇ 무역위원회가 최종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한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일('16.6.3.)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연장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함 □ 이와 함께, 무역위원회는 상표권 ‧ 디자인권 ‧ 특허권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로 불공정무역행위 심의를 개시한 4개 사건에 대한 판정 결과, 2건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고, 2건은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판정하였음 ㅇ ㈜짐월드는 자사의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 침해 혐의가 있는 자석완구를 수입하여 판매한 국내업체 1개사와, 자사의 특허권 침해 혐의가 높은 자석완구를 수입하여 판매한 국내업체 1개사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신청한 바 있음 ㅇ 무역위원회는 조사대상물품들이 신청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정하여, 이들 2개사에 대해 해당물품의 수입·판매 금지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결정하였음 그러나 블루투스 주변기기의 특허권자가 조사신청한'다중연결 안테나 특허권 침해조사'1건과 엘에스전선㈜가 신청한'냉매관 절단장치 특허권 침해조사'1건에 관해서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음 위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피해조사과 <NAME> 사무관( <PHONE> ), 무역과과 <NAME> 사무관( <PHONE> ), 불공정무역조사과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스테인리스스틸바 조사 재심 최종판정 개요 ㅇ 요청인(요청일)- 세아창원특수강㈜, ㈜세아특수강, 동일제강㈜('16.3.29.) - 피요 청인:일본 산요 등 3개, 인도 비라즈 포함 4개, 스페인 2개 - 제품별:스테인리스스틸바(Stainless Steel Bar) 스테인리스강 중에서 횡단면이 전체를 감싸고하고 중공이 없는 원형강(round bar)ㆍ각강(square bar)ㆍ육각강(hexagonal bar)ㆍ평강(flat bar)인 강 - 용도:첨단정밀산업, 자동차부품, 화학기계, 건설자재, 기타의 산업설비 ㅇ 국내시장 현황('15년 기준) ㅇ 국내생산자:세아창원특수강㈜, ㈜세아특수강, 동일제강㈜ 등 3개사 ㅇ 국내시장규모:약 3,600억 원·약 9만톤 스테인리스스틸바 국내시장 점유율(물량 대비로:국내산 56.3%, 중국산 1.2%, 미국산 8.4%, 스페인산 0.0%, 기타국산 34.1% □는 덤핑방지관세 부과(안) 및 그 동안의 조사경과 ㅇ 조사개시일('16.6.3.), 공청회('16.11.24.), 최종판정('17.3.17.) 불공정무역행위 조사·판정 결과 1. 자석완구 상표권 ․ 서비스표권 침해 사건에 □(개요)㈜짐월드는 국내업체 A가 자사의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위반으로 자석완구를 수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신청('16.8.17) □ 상표 제0798892호, 0907356호, 1108294호, 서비스표 제0248008호, 0248009호 □(조사경과)조사개시 결정('16.9.6)→ 관련자 의견교환('16.11월 ~ 12월)→ 현지조사('16.12.23,'17.1.13)→ 현지 감정('17.1.23)→ 무역위 의결('17.3.17) □(무역위 판정은 A가 자석완구를 수입 ‧ 판매한 행위는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대한 법률(이하 불공정무역조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는 사실로 판정하고, ㅇ A에 대해 해당 물품의 수입·판매 중지, 동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소명 및 과징금 13,328,600원 부과를 정하여 2. 자석완구 디자인권 침해 조사건 □(개요)㈜짐월드는 국내업체 B 및 해외업체 D가 자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석완구를 수입 ‧ 판매 및 한국에 공급한 혐의가 크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신청('16.8.17) 디자인 제0662016호, 제0662017호 ○(조사경과)조사개시 결정('16.9.6)→ 당사자 의견교환('16.11월)→ 현지조사('16.12.23,'17.1.12):무역위 의결('17.3.17) □(무역위 결정에서 B와 C가 자석완구를 수입·판매하고 국내에 반입은 행위는 ｢ 불공정무역조사법 ｣ 제4조제1항제1호의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하고, ㅇ 국내업체 B에 대해여 해당 물품의 수입·판매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과태료 470,370원을 부과하고, 해외업체 C에 대해서는 관련 물품의 반입배제를 결정함 3. 다중연결 블루투스 상표권 침해 조사건 □(개요)블루투스 주변기기의 특허권자는 해외에서 D와 C 등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 마우스를 각각 수입 ‧ 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신고를 신청('16.9.8.) 특허 제1451676호(다중연결이 가능한 USB 슬레이브 기기) □(조사경과)조사개시 결정('16.9.28.)→ 당사자 의견교환('16.10월 ~ 12월)·당사자회의('17.2월)→ 기술설명회('17.2월)→ 무역위 의결('17.3.17) (무역위 의결)D와 E 측에서 각각 마우스를 수입하여 국내 판매한 사실은 ｢ 불공정무역조사법 ｣ 제4조제1항제1호의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4. 냉매관 절단장치 특허권 침해 조사건 □(개요)엘에스전선㈜는 국내업체 F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냉매관 절단장치를 제조·수출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신청('16.7.8) *특허 제1103429호(냉매관 이송장치) ○(조사경과)조사개시 결정('16.7.27.)→ 당사자 의견교환('16.9월 ~'17.2월)·피신청인 현지조사('16.11.7.)·기술설명회('16.12.16.)→ 무역위 의결('17.3.17) □(무역위 의결)F가 냉매관 절단장치를 제조하여 수출한 것은 ｢ 불공정무역조사법 ｣ 제4조제1항제1호의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42fdf204-e50a-4e50-a495-5d5e2b3fc364	source15/231026/156055011_0.txt	양방향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 공고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5011	CC BY	4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5년 양방향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2차 모집 - 개발사 대상 양방향 서비스 기술 개발 계획서 접수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새로운 방송융합 서비스 모델 발굴을 위해'2015년 양방향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을 지난 2월 5일 1차 공모에 이은 오는 3월 2일(월)부터 3월13일(금)까지 2차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o 이번 2차 공모는 1차 공모를 통해 접수한된 플랫폼사들의'새로운 양방향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계획안을 바탕으로 개발사는 서비스 구현 방법 및 기술 개발을 담은 계획안을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양방향 프로그램 제작 지원금 사업 추진 일정> □ 지난 2월5일(목)부터 2월25일(수)까지 이루어진 1차 공모에서는'신규 양방향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한 미디어 플랫폼사의 계획안이 총 55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적합성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30건이 개발 계획 안건으로 선정 되었다. o 개발사는 플랫폼사가 제안해 선정된 계획안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구현 방법, 기술 개발, 향후 사업 추진 등이 담긴 개발 제안서를 절차에 따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된다. o 개발은 개발 제안서는 외부전문 평가단의 적합성 심사를 거친 뒤 오는 4월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주최로 열리는 스마트미디어X 캠프에서 이를 발표하고 플랫폼사의 평가를 거쳐'새로운 양방향 콘텐츠 서비스'개발을 진행할 기업간 매칭이 이루어진다. ○ 이후, 2 ~ 3주간에 걸친 기업 간 역할 분담 및 저작권 ‧ 이익 배분권 등 상호 협상 결과에 따라 최종 개발 컨소시움이 구성되며, 미래부는 수행계획서 결과를 평가하여 10개 내외의 컨소시움을 선정하고 총 12.6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제공을 예정이다. □ 자세한 정보는 창조경제타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및 스마트미디어 이노베이션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붙임 2015년도 양방향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안내서 2015년도 양방향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추진(개발사 대상) o 방송콘텐츠와 IT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 지원을 통해 시청자 참여 기반의 신규 부가가치 융합 서비스 창출 o 방송콘텐츠 소비 형태 등 미디어 서비스 진화에 따른 신규 양방향 융합 서비스 아이디어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시장 창출 및 활성화 실현 o 플랫폼사(PP ‧ CP 포함)가 제안(1차 공모)한 양방향 콘텐츠 개발 수요를 대상으로 개발사의 제작 제안서를 공모(2차 공모) - 이후, 1인 ․ 벤처, 중소개발사는 기술 구현 등을 담은 개발 계획서를 플랫폼 대상으로 피칭(스마트미디어X 캠프, 4.1 ~ 2) - 플랫폼사와 개발사간 매칭을 통해 신규 양방향 콘텐츠 공동 개발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 플랫폼사:케이블과 IPTV, 케이블 TV, 위성방송, DMB, 홈쇼핑, OTT, 온라인 포털 ㆍ설명회:2015.2.4, NIA 본원 대회의실 플랫폼사 ․ PP 대상 양방향 콘텐츠 서비스 제안서 접수(2월) ㆍ접수기간 - 2015.2.5(목)~ 2.25(수), 16:00까지 ㆍ발표일 = 2015.2.27(금), 별도 통보 앱 개발사 대상 양방향 개발 아이디어 접수(3월) ㆍ접수기간:2015.3.2(월)부터 3.13(금)16:00까지 ㆍ발표일 - 2015.3.18(수), 개별 통보 스마트미디어X 콘퍼런스 참가(4월) ㆍ캠프개최:2015.4.1(수)∼ 4.2(목)(1박 2일) ㆍ플랫폼사(PP, CP)와 개발사간 매칭 ※ 발표일정(참관·발표시간)과 캠프 세부 일정은 3월중 공지 제작 지원 대상 컨소시엄 최종 선정(4월 ~ 5월 예정) ㆍ컨소시엄 사업계획서 발표 평가를 거쳐를 선정 ㆍ사업 협약 및 착수 □ 제안서 접수 신청 □ 접수방법:창조경제타운 등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양방향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 공고_1 ### 내용: '2015년 양방향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2차 모집 - 개발사 대상 양방향 서비스 기술 개발 계획서 접수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새로운 방송융합 서비스 모델 발굴을 위해'2015년 양방향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을 지난 2월 5일 1차 공모에 이은 오는 3월 2일(월)부터 3월13일(금)까지 2차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o 이번 2차 공모는 1차 공모를 통해 접수한된 플랫폼사들의'새로운 양방향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계획안을 바탕으로 개발사는 서비스 구현 방법 및 기술 개발을 담은 계획안을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양방향 프로그램 제작 지원금 사업 추진 일정> □ 지난 2월5일(목)부터 2월25일(수)까지 이루어진 1차 공모에서는'신규 양방향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한 미디어 플랫폼사의 계획안이 총 55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적합성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30건이 개발 계획 안건으로 선정 되었다. o 개발사는 플랫폼사가 제안해 선정된 계획안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구현 방법, 기술 개발, 향후 사업 추진 등이 담긴 개발 제안서를 절차에 따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된다. o 개발은 개발 제안서는 외부전문 평가단의 적합성 심사를 거친 뒤 오는 4월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주최로 열리는 스마트미디어X 캠프에서 이를 발표하고 플랫폼사의 평가를 거쳐'새로운 양방향 콘텐츠 서비스'개발을 진행할 기업간 매칭이 이루어진다. ○ 이후, 2 ~ 3주간에 걸친 기업 간 역할 분담 및 저작권 ‧ 이익 배분권 등 상호 협상 결과에 따라 최종 개발 컨소시움이 구성되며, 미래부는 수행계획서 결과를 평가하여 10개 내외의 컨소시움을 선정하고 총 12.6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제공을 예정이다. □ 자세한 정보는 창조경제타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및 스마트미디어 이노베이션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붙임 2015년도 양방향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안내서 2015년도 양방향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추진(개발사 대상) o 방송콘텐츠와 IT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 지원을 통해 시청자 참여 기반의 신규 부가가치 융합 서비스 창출 o 방송콘텐츠 소비 형태 등 미디어 서비스 진화에 따른 신규 양방향 융합 서비스 아이디어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시장 창출 및 활성화 실현 o 플랫폼사(PP ‧ CP 포함)가 제안(1차 공모)한 양방향 콘텐츠 개발 수요를 대상으로 개발사의 제작 제안서를 공모(2차 공모) - 이후, 1인 ․ 벤처, 중소개발사는 기술 구현 등을 담은 개발 계획서를 플랫폼 대상으로 피칭(스마트미디어X 캠프, 4.1 ~ 2) - 플랫폼사와 개발사간 매칭을 통해 신규 양방향 콘텐츠 공동 개발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 플랫폼사:케이블과 IPTV, 케이블 TV, 위성방송, DMB, 홈쇼핑, OTT, 온라인 포털 ㆍ설명회:2015.2.4, NIA 본원 대회의실 플랫폼사 ․ PP 대상 양방향 콘텐츠 서비스 제안서 접수(2월) ㆍ접수기간 - 2015.2.5(목)~ 2.25(수), 16:00까지 ㆍ발표일 = 2015.2.27(금), 별도 통보 앱 개발사 대상 양방향 개발 아이디어 접수(3월) ㆍ접수기간:2015.3.2(월)부터 3.13(금)16:00까지 ㆍ발표일 - 2015.3.18(수), 개별 통보 스마트미디어X 콘퍼런스 참가(4월) ㆍ캠프개최:2015.4.1(수)∼ 4.2(목)(1박 2일) ㆍ플랫폼사(PP, CP)와 개발사간 매칭 ※ 발표일정(참관·발표시간)과 캠프 세부 일정은 3월중 공지 제작 지원 대상 컨소시엄 최종 선정(4월 ~ 5월 예정) ㆍ컨소시엄 사업계획서 발표 평가를 거쳐를 선정 ㆍ사업 협약 및 착수 □ 제안서 접수 신청 □ 접수방법:창조경제타운 등록()
7ed44c80-66ba-400a-9b57-4b5427682061	source15/231026/156498867_0.txt	제20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8867&pageIndex=19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7	{ "main": "문어체", "middle": "종교", "sub": "" }	제20회 통계청 학술 공모전 개최 인공지능·통계과학 활용, 데이터기반정책 연구 확산을 위한 우수 논문 발굴 - 통계청(청장 <NAME> )은 인공지능 응용 및 빅데이터, 국가승인통계(마이크로데이터 포함), 행정자료를 활용한 혁신 논문을 발굴하고, 데이터기반 정책 연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제20회 통계청 통계 공모전」을 개최한다. ○ 동 공모는 국가통계·데이터과학·조사방법론 분야에서 국내에서 정평 있는 공개경쟁 논문대회로 알고 있으며,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석·박사 과정)에 재직 중인 학생(휴학생,'22년 졸업예정자 포함)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주요 공모 주제는 ① 국가승인통계(마이크로데이터 포함)와 빅데이터 및 행정자료를 이용으로 경제·사회 현상 분석과 예측, ② 데이터 중심 경제·사회·보건정책연구, ③ 인공지능·데이터과학의 국가통계방법론 적용, ④ 통계 조사방법론 이론과 적용 등이다. ○ 우수논문(총 7편)으로 선정되면 통계청장 상장과 함께 각 300만 원의 상금을 받게 되며,「제12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22년 9월 예정)의 세션 발표 기회가 주어는 □ 이번 학술 공모전을 주관하는 통계개발원의 <NAME> 원장은"나라와 세계를 이끄는 데이터 혁신 기술은 청년 때 그 빛을 발휘한다"며,"특히 데이터를 활용한 난제해결, 빅데이터·행정자료의 연계 데이터를 분석으로 증거기반정책, 개인정보보호를 도약시키는 혁신적 통계기법을 제시하는 신선한 논문들을 기대한다"며 공모전의 많은 참여를 당부하였다. □ 공모 기간은 3월 10일부터 4월 24일까지이며, 응모 대상자는 최종 논문을 7월 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0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개최_1 ### 내용: 제20회 통계청 학술 공모전 개최 인공지능·통계과학 활용, 데이터기반정책 연구 확산을 위한 우수 논문 발굴 - 통계청(청장 <NAME> )은 인공지능 응용 및 빅데이터, 국가승인통계(마이크로데이터 포함), 행정자료를 활용한 혁신 논문을 발굴하고, 데이터기반 정책 연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제20회 통계청 통계 공모전」을 개최한다. ○ 동 공모는 국가통계·데이터과학·조사방법론 분야에서 국내에서 정평 있는 공개경쟁 논문대회로 알고 있으며,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석·박사 과정)에 재직 중인 학생(휴학생,'22년 졸업예정자 포함)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주요 공모 주제는 ① 국가승인통계(마이크로데이터 포함)와 빅데이터 및 행정자료를 이용으로 경제·사회 현상 분석과 예측, ② 데이터 중심 경제·사회·보건정책연구, ③ 인공지능·데이터과학의 국가통계방법론 적용, ④ 통계 조사방법론 이론과 적용 등이다. ○ 우수논문(총 7편)으로 선정되면 통계청장 상장과 함께 각 300만 원의 상금을 받게 되며,「제12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22년 9월 예정)의 세션 발표 기회가 주어는 □ 이번 학술 공모전을 주관하는 통계개발원의 <NAME> 원장은"나라와 세계를 이끄는 데이터 혁신 기술은 청년 때 그 빛을 발휘한다"며,"특히 데이터를 활용한 난제해결, 빅데이터·행정자료의 연계 데이터를 분석으로 증거기반정책, 개인정보보호를 도약시키는 혁신적 통계기법을 제시하는 신선한 논문들을 기대한다"며 공모전의 많은 참여를 당부하였다. □ 공모 기간은 3월 10일부터 4월 24일까지이며, 응모 대상자는 최종 논문을 7월 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0ab4f746-f809-4816-83b1-485c82602023	source15/231026/156420837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1월 13일)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837&pageIndex=38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9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현황(11월 13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NAME> 청장)는 11월 1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는 162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확진도 29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8,133명(해외유입 4,065명)이라고 밝혔다. ○ 추가 격리해제자는 133명으로 총 25,537명(90.78')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2,108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50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확진자 488명(치명률 1.73')이다. 11월 12일 0시부터 11월 1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사례 기준 는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중인 상태 ※ 상기 분류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1월 13일(12시 기준)국내외 주요 발생 현황은 표와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오류가 일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내용 변동 가능 ※ 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붙임 1의"국내외 집단 발생 현황"참조 ○ 서울 양천구 에이스희망케어센터와 관련하여 격리 후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53명이다. 종사자 및 지인 등 ○ 서울 강서구 일가족과 관계한 10.28일 이후 접촉자 격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13명이다. 기존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와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어 관계 재분류 ○ 경기 군포시 의료기관/안양시 요양시설과 관련하여 검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154명이다. ○ 경기도 용인시 출장서비스업 종사자 모임과 관련하여 11.1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검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구분)직장동료 5명(지표환자 포함), 지인 9명 ○ 강원 인제군 지인모임과 연관한 11.1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확진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구분)모임참석자 5명(지표환자 포함), 지인 6명, 동료 1명 ○ 강원 춘천시에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11.1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접촉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7명이다. (구분)참석자 6명(지표환자 포함), 방문객 1명 ○ 충남 천안시 중학교 친구모임과 관련하여 11.11일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파악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6명이다. (구분)백석중 3명(지표환자 포함), 불당중 1명, 월봉중 1명, 지인 1명 ○ 광주 서구 상무룸소주방과 관련하여 11.10일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6명이 추가 확진 받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7명이다. (구분)참석자 4명(지표환자 포함), 방문객 3명 ○ 전남 나주시 기업과 관련하여 11.11일 첫 감염자와 발생 이후 13명이 추가 확진 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구분)가족 6명(지표환자 포함), 가족의 직장 7명, 기타 1명 ○ 전남 해남에서 일가족과 관련하여 11.11일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5명이다. (구분)가족 3명(지표환자 포함), 동료 1명, 지인 1명 이 보도자료는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전국 발생 현황 국내 확진자 현황(11.13.0시 기준, 28,133명) <국내 확진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11월 12일 0시부터 11월 1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확진자는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격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수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수치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11.13.0시 현재에 28,133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전 누계)> 지역별 1월 말 누적 확진자 수/지역별 현황('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주소 거주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접촉자와 격리 중, 격리해제, 퇴원 현황(1.3일 이후 누계)> 11월 12일 0시부터 11월 13일 0시 까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통계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 신고사항 중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반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조사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확진자 이동조치 등 기타 사례 제외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420,000명 이상 국가 중 주요감시 국가 국가별 확진 인구 수:유엔인구기금(UNFPA)'19년 기준, 대한민국'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WHO 집계방식에 따른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거리두기 강화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준 및 처분 기준 (위반 시 행정과상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스포츠 경기장, 종교시설, 모든 사업장, 500명 이상 모임·행사 등 실내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시설 전체, 2m 이내 거리 유지가 되지 않은 실외 행정력 및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 마스크 착용자 및 과태료 부과 범위를 차등적 확대 거리두기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적용 시행 전·후 비교 (11.13일부터 적용) 등 집합제한시설 12종 시설(기 안내)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외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콜이 유통물류센터 ·일반관리시설 23종 (9종):클럽형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외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시설 허가·신고면적150㎡ 이상) (14종):PC방, 결혼식장, 독서실과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장례식장과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기타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0.4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보도참고자료 10.2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유행 현황 정례브리핑 보도참고자료 □ 마스크 미착용에 관한 처분 기준 전·후 변화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 제2호의4에 따른 대상자별 정의 -(관리자)시설·장소의 관리·총괄 책임자 -(운영자)시설·장소 운영자 또는 사업자 -(이용자)당해 시설·장소, 운송수단, 지역에 출입·방문한 모든 자(관리자·운영자, 방문자 등을 포함) 변경(11.13일부터 적용)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제1항제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지자체의 집회·집합 제한 또는 금지조치 - 운영 시 마스크 부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포함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제1항제2호의2에 의한 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 및 지방에 시설별 방역지침 준수 조치 시설은 별도의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제한·금지 가능 불이행 시 제80조(벌칙)제7호에 의한 300만 원 이상에 벌금 형사고발 대상 및 입원·치료비, 방역비 손해배상 청구 (관리자·운영자)제83조(과태료)제2항에 의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1차)150만 원,(2차 이상)300만 원 (이용자)제83조(과태료)제4항에 의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차)10만 원부터(2차 이상)10만 원 *단, 마스크 착용 외 핵심 방역수칙 위반은 11.7일부터 적용(11.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보도참고자료 참조)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과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대를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예방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언론과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각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국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고려로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취재는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걸리는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등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지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나는 감염병 관련 의학적 지식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감염병의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못하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의학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추측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관련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유무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따른 보도 질병별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에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지역별 단위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포함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감염성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저자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이러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보도는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등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단계에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표시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특성상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낙인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보호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사용을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해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구체와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자제 "국내 최초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는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發'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과장한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온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초유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확산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100에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전염병 발생시, 각 방송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못한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시설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운영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발생과 관련 법령 '을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험이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보건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감염자와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또는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공개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질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는 2020.3.4.,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비하여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사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서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3.1부터부터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이의성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해당한의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삭제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고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가 2020.3.5부터부터 2020.9.29.> [본조신설 2015.7.6.] 전염병을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범위·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감안을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확정으로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2020.6.1부터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기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위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뉴스 보도시 기본 항목 - 감염성(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환자별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여부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정보 등) 기타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규정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수정한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인 단체 및 이 준칙에 합의는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1월 13일)_2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현황(11월 13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NAME> 청장)는 11월 1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는 162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확진도 29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8,133명(해외유입 4,065명)이라고 밝혔다. ○ 추가 격리해제자는 133명으로 총 25,537명(90.78')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2,108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50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확진자 488명(치명률 1.73')이다. 11월 12일 0시부터 11월 1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사례 기준 는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중인 상태 ※ 상기 분류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1월 13일(12시 기준)국내외 주요 발생 현황은 표와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오류가 일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내용 변동 가능 ※ 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붙임 1의"국내외 집단 발생 현황"참조 ○ 서울 양천구 에이스희망케어센터와 관련하여 격리 후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53명이다. 종사자 및 지인 등 ○ 서울 강서구 일가족과 관계한 10.28일 이후 접촉자 격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13명이다. 기존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와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어 관계 재분류 ○ 경기 군포시 의료기관/안양시 요양시설과 관련하여 검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154명이다. ○ 경기도 용인시 출장서비스업 종사자 모임과 관련하여 11.1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검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구분)직장동료 5명(지표환자 포함), 지인 9명 ○ 강원 인제군 지인모임과 연관한 11.1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확진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구분)모임참석자 5명(지표환자 포함), 지인 6명, 동료 1명 ○ 강원 춘천시에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11.1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접촉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7명이다. (구분)참석자 6명(지표환자 포함), 방문객 1명 ○ 충남 천안시 중학교 친구모임과 관련하여 11.11일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파악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6명이다. (구분)백석중 3명(지표환자 포함), 불당중 1명, 월봉중 1명, 지인 1명 ○ 광주 서구 상무룸소주방과 관련하여 11.10일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6명이 추가 확진 받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7명이다. (구분)참석자 4명(지표환자 포함), 방문객 3명 ○ 전남 나주시 기업과 관련하여 11.11일 첫 감염자와 발생 이후 13명이 추가 확진 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구분)가족 6명(지표환자 포함), 가족의 직장 7명, 기타 1명 ○ 전남 해남에서 일가족과 관련하여 11.11일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5명이다. (구분)가족 3명(지표환자 포함), 동료 1명, 지인 1명 이 보도자료는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전국 발생 현황 국내 확진자 현황(11.13.0시 기준, 28,133명) <국내 확진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11월 12일 0시부터 11월 1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확진자는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격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수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수치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11.13.0시 현재에 28,133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전 누계)> 지역별 1월 말 누적 확진자 수/지역별 현황('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주소 거주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접촉자와 격리 중, 격리해제, 퇴원 현황(1.3일 이후 누계)> 11월 12일 0시부터 11월 13일 0시 까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통계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 신고사항 중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반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조사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확진자 이동조치 등 기타 사례 제외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420,000명 이상 국가 중 주요감시 국가 국가별 확진 인구 수:유엔인구기금(UNFPA)'19년 기준, 대한민국'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WHO 집계방식에 따른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거리두기 강화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준 및 처분 기준 (위반 시 행정과상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스포츠 경기장, 종교시설, 모든 사업장, 500명 이상 모임·행사 등 실내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시설 전체, 2m 이내 거리 유지가 되지 않은 실외 행정력 및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 마스크 착용자 및 과태료 부과 범위를 차등적 확대 거리두기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적용 시행 전·후 비교 (11.13일부터 적용) 등 집합제한시설 12종 시설(기 안내)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외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콜이 유통물류센터 ·일반관리시설 23종 (9종):클럽형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외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시설 허가·신고면적150㎡ 이상) (14종):PC방, 결혼식장, 독서실과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장례식장과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기타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0.4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보도참고자료 10.2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유행 현황 정례브리핑 보도참고자료 □ 마스크 미착용에 관한 처분 기준 전·후 변화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 제2호의4에 따른 대상자별 정의 -(관리자)시설·장소의 관리·총괄 책임자 -(운영자)시설·장소 운영자 또는 사업자 -(이용자)당해 시설·장소, 운송수단, 지역에 출입·방문한 모든 자(관리자·운영자, 방문자 등을 포함) 변경(11.13일부터 적용)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제1항제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지자체의 집회·집합 제한 또는 금지조치 - 운영 시 마스크 부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포함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제1항제2호의2에 의한 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 및 지방에 시설별 방역지침 준수 조치 시설은 별도의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제한·금지 가능 불이행 시 제80조(벌칙)제7호에 의한 300만 원 이상에 벌금 형사고발 대상 및 입원·치료비, 방역비 손해배상 청구 (관리자·운영자)제83조(과태료)제2항에 의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1차)150만 원,(2차 이상)300만 원 (이용자)제83조(과태료)제4항에 의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차)10만 원부터(2차 이상)10만 원 *단, 마스크 착용 외 핵심 방역수칙 위반은 11.7일부터 적용(11.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보도참고자료 참조)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과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대를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예방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언론과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각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국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고려로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취재는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걸리는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등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지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나는 감염병 관련 의학적 지식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감염병의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못하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의학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추측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관련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유무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따른 보도 질병별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에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지역별 단위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포함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감염성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저자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이러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보도는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등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단계에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표시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특성상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낙인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보호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사용을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해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구체와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자제 "국내 최초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는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發'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과장한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온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초유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확산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100에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전염병 발생시, 각 방송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못한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시설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운영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발생과 관련 법령 '을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험이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보건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감염자와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또는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공개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질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는 2020.3.4.,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비하여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사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서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3.1부터부터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이의성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해당한의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삭제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고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가 2020.3.5부터부터 2020.9.29.> [본조신설 2015.7.6.] 전염병을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범위·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감안을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확정으로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2020.6.1부터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기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위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뉴스 보도시 기본 항목 - 감염성(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환자별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여부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정보 등) 기타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규정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수정한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인 단체 및 이 준칙에 합의는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648254b0-5fb4-434c-b0f0-34c78b6bb9e3	source15/231026/156581740_0.txt	(참고자료)본격적인 폭염 대비 취약시설 냉방 현장 점검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1740&pageIndex=2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장관, 서울 관악구 소재 지역아동센터 찾아 무더위 현장 점검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은 올해부터되는 불볕더위(폭염)가 시작됨에 따라 7.21.(금)서울 관악구에 있는 양지지역아동센터를 방문 냉방 이용 현황을 점검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6월 이 지역아동센터의 5등급 벽걸이 선풍기를 1등급으로 바꾸고, 노후화된 외벽<NAME>를 2중 유리로 교체하는 등 에너지효율 개선을 지원한 바 있다. 양지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지역의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층 어린이 35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번<NAME> 및 창문 교체 등으로 냉방비와 난방비가 각각 약 34%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을 거으로 기대하고 있다. <NAME> 차관은"건물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고, 전기사용기기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면 근본적으로 에너지사용량과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라며"관계부처·국회와 협의하여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07년부터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기존에 편성된 약 910억 원보다 86억 원만을 증액한 996억 원으로 취약가구에 약 1만5천 대의 에어컨 설치를 지원하였고, 190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바닥과 단열, 고효율 냉방기기 등 에너지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경로당, 장애인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하는 30%의 전기요금 할인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여름나기를 뒷받침에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본격적인 폭염 대비 취약시설 냉방 현장 점검_1 ### 내용: <NAME> 장관, 서울 관악구 소재 지역아동센터 찾아 무더위 현장 점검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은 올해부터되는 불볕더위(폭염)가 시작됨에 따라 7.21.(금)서울 관악구에 있는 양지지역아동센터를 방문 냉방 이용 현황을 점검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6월 이 지역아동센터의 5등급 벽걸이 선풍기를 1등급으로 바꾸고, 노후화된 외벽<NAME>를 2중 유리로 교체하는 등 에너지효율 개선을 지원한 바 있다. 양지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지역의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층 어린이 35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번<NAME> 및 창문 교체 등으로 냉방비와 난방비가 각각 약 34%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을 거으로 기대하고 있다. <NAME> 차관은"건물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고, 전기사용기기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면 근본적으로 에너지사용량과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라며"관계부처·국회와 협의하여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07년부터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기존에 편성된 약 910억 원보다 86억 원만을 증액한 996억 원으로 취약가구에 약 1만5천 대의 에어컨 설치를 지원하였고, 190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바닥과 단열, 고효율 냉방기기 등 에너지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경로당, 장애인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하는 30%의 전기요금 할인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여름나기를 뒷받침에 있다.
dacc631c-301b-40a3-85e9-079da9a90d45	source15/231026/156338009_0.txt	항만 미세먼지 저감 위한 육상전원공급설비 시범사업 협약 체결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8009	CC BY	4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항만 미세먼지 저감 - 육상전원공급설비 시범사업 협약 체결 부산항 ․ 인천항 ․ 광양항 대상 설치 운영, 선박 배출 대기오염물질 감축 효과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6월 26일 항만공사, 선사, 항만 운영사와'육상전원공급설비(Alternative Maritime Power, AMP)시범사업'의 공동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운항 중인 선박에 부족한 전기를 육상에서 공급하는 시스템 항공기 기인 배출가스가 항만도시 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 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18년 8월부터 인천항과 인천항, 광양항 내 총 8개 선석에서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사업을 착수하였으며, 2020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앞은 2021년 말까지 12개 항만, 약 40개 선석에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 선박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PM2.5)비중(2016. 국립환경과학원):부산항 46.3%, 인천 9.3%, 부산 8.6% 해양수산부는 2020년 1월 8개 선석의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를 앞두고 항만공사, 선사, 터미널운영사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를 위해 이번 시범사업 협약 체결식을 갖게 되었다. 이번 협약에는 해양수산부와 3개 항만공사(부산, 광양과 여수광양), 5개 선사(연운항훼리㈜, 주 한국머스크㈜, 현대글로비스㈜, 현대상선㈜), 3개 터미널운영사(광양항서부컨테이너터미널㈜, 피에스에이현대부산신항만㈜,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가 참여한다. 이번 MOU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협약기관은 2020년 1월부터 2년간 인천항과 인천항, 광양항을 대상으로 육상전원공급설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항만공사는 올해 12월 말까지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선사는 추가에 수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대상)신항 4선석, 인천항 2선석, 광양항 2선석 는 협약서에는 육상전원공급설비 이용이 활성화될 필요 있도록 참여선사에 대한 혜택사항과 육상전원공급설비의 최소이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시범사업 기간 중 항만공사에서 전기 기본요금과 육상전원공급설비 운영 ․ 유지보수비 부담 는(대상)부산항 50척 378항차, 인천항 1척 208항차, 광양제철의 6척 64항차 해양수산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선박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PM2.5)가 북항 68톤(부산시 배출량의 2.7%), 인천항 7톤(인천시 배출량의 0.3 ％), 광양항 4톤(광양시 배출량의 0.18%)으로 총 79톤이 감축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PM2.5:입자의 크기가 2.인 미세먼지를 의미 2016년 국립환경과학원 산출기준 <NAME>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하여 육상전원공급설비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육상전원공급설비 활성화 정책을안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잇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육상전원공급설비 실증화 협약 주요내용 ㅇ'20년 1월 8개 선석의 시범적 운영개시를 앞두고 우리부, 항만공사, 선사 및 터미널운영사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확립 필요 부산신항 3부두(2선석), 4부두(2선석), 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2선석), 광양제철의 컨테이너부두(1선석), 자동차부두(1선석) ㅇ'18년 추경예산(90억 원)반영('18.5) ㅇ 부산항, 인천항 및 광양제철을 대상 AMP 설치사업 시행('18.8 ~'19.12)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따른 특별법 제정('19.4.2) 정부 및 항만시설 소유자의 AMP 설치 의무화 (시범사업기간)우선 2년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사전준비)'19.12.31까지 AMP 설치 및 운영(항만공사), 선박내 수전시설 가동준비(선사)를 진행 ㅇ(인센티브)시범사업기간중 항만공사에서 전기요금중 기본요금, 전기적 운영 및 유지보수비를 부담 □(최소이용기준)최초이용일자 명시(5개 선사), 시범사업기간 동안 AMP 이용항차규정 부산항 378 항차, 평택항 208 항차, 광양항 64 항차 ㅇ'19.7 ~'20.5:육상도 이용 활성화 용역 시행 ㅇ'19.10:전력인프라 및 AMP 구축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확정 '20.1:AMP 시범사업 운영 개시 □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선박 접안시 필요한 전력을 육상에서 선박에 공급하는 시스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항만 미세먼지 저감 위한 육상전원공급설비 시범사업 협약 체결_1 ### 내용: 항만 미세먼지 저감 - 육상전원공급설비 시범사업 협약 체결 부산항 ․ 인천항 ․ 광양항 대상 설치 운영, 선박 배출 대기오염물질 감축 효과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6월 26일 항만공사, 선사, 항만 운영사와'육상전원공급설비(Alternative Maritime Power, AMP)시범사업'의 공동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운항 중인 선박에 부족한 전기를 육상에서 공급하는 시스템 항공기 기인 배출가스가 항만도시 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 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18년 8월부터 인천항과 인천항, 광양항 내 총 8개 선석에서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사업을 착수하였으며, 2020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앞은 2021년 말까지 12개 항만, 약 40개 선석에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 선박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PM2.5)비중(2016. 국립환경과학원):부산항 46.3%, 인천 9.3%, 부산 8.6% 해양수산부는 2020년 1월 8개 선석의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를 앞두고 항만공사, 선사, 터미널운영사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를 위해 이번 시범사업 협약 체결식을 갖게 되었다. 이번 협약에는 해양수산부와 3개 항만공사(부산, 광양과 여수광양), 5개 선사(연운항훼리㈜, 주 한국머스크㈜, 현대글로비스㈜, 현대상선㈜), 3개 터미널운영사(광양항서부컨테이너터미널㈜, 피에스에이현대부산신항만㈜,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가 참여한다. 이번 MOU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협약기관은 2020년 1월부터 2년간 인천항과 인천항, 광양항을 대상으로 육상전원공급설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항만공사는 올해 12월 말까지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선사는 추가에 수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대상)신항 4선석, 인천항 2선석, 광양항 2선석 는 협약서에는 육상전원공급설비 이용이 활성화될 필요 있도록 참여선사에 대한 혜택사항과 육상전원공급설비의 최소이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시범사업 기간 중 항만공사에서 전기 기본요금과 육상전원공급설비 운영 ․ 유지보수비 부담 는(대상)부산항 50척 378항차, 인천항 1척 208항차, 광양제철의 6척 64항차 해양수산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선박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PM2.5)가 북항 68톤(부산시 배출량의 2.7%), 인천항 7톤(인천시 배출량의 0.3 ％), 광양항 4톤(광양시 배출량의 0.18%)으로 총 79톤이 감축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PM2.5:입자의 크기가 2.인 미세먼지를 의미 2016년 국립환경과학원 산출기준 <NAME>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하여 육상전원공급설비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육상전원공급설비 활성화 정책을안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잇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육상전원공급설비 실증화 협약 주요내용 ㅇ'20년 1월 8개 선석의 시범적 운영개시를 앞두고 우리부, 항만공사, 선사 및 터미널운영사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확립 필요 부산신항 3부두(2선석), 4부두(2선석), 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2선석), 광양제철의 컨테이너부두(1선석), 자동차부두(1선석) ㅇ'18년 추경예산(90억 원)반영('18.5) ㅇ 부산항, 인천항 및 광양제철을 대상 AMP 설치사업 시행('18.8 ~'19.12)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따른 특별법 제정('19.4.2) 정부 및 항만시설 소유자의 AMP 설치 의무화 (시범사업기간)우선 2년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사전준비)'19.12.31까지 AMP 설치 및 운영(항만공사), 선박내 수전시설 가동준비(선사)를 진행 ㅇ(인센티브)시범사업기간중 항만공사에서 전기요금중 기본요금, 전기적 운영 및 유지보수비를 부담 □(최소이용기준)최초이용일자 명시(5개 선사), 시범사업기간 동안 AMP 이용항차규정 부산항 378 항차, 평택항 208 항차, 광양항 64 항차 ㅇ'19.7 ~'20.5:육상도 이용 활성화 용역 시행 ㅇ'19.10:전력인프라 및 AMP 구축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확정 '20.1:AMP 시범사업 운영 개시 □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선박 접안시 필요한 전력을 육상에서 선박에 공급하는 시스템
8734f07d-3dfe-448d-ae0a-09b1b5836bd1	source15/231026/156074992_0.txt	2015년 권역외상센터 추가공모 실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4992	CC BY	1,02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15년 권역외상센터 추가공모 실시 □ 미선정된 3개 권역(전북, 경남, 전남에 대상 공모 추진 - 선정 평가 결과 1위 곳은 올해 설치기관으로, 2개 기관은 내년 설치기관으로 선정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9월 15일부터'15년 권역외상센터 지원성 사업 추가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권역외상센터란 교통사고, 추락 등으로 인한 뇌의 손상, 과다출혈 등의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365일 24시간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외상전용 전문치료센터를 말한다. - 중증외상환자의 예방가능사망률을 개선하기 목적으로'12년부터 추진해온 권역외상센터 설치 지원사업은, 1차적으로'17년까지 모두 17개를 설치하여 전국에 균형배치 시킨다는 목표로 현재까지 총 14개의 권역외상센터를 선정하였다. - 예방가능사망률:사망자 중 적정 치료를 받았을 경우 생존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의 비율('10년도 35.2 퍼센트, 미 ․ 일%기준 ○ 보건복지부는 올해 2개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7월에 1개 기관(충북대병원)만 선정해 발표는 상황이다. ○ 이에, 권역외상센터가 선정되지 않은 전라북도과 경남, 제주 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9월 15일부터 추가공모를 실시한다. - 이번 공모는 3개 기관 모두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보건복지부는 선정평가 결과 1위 기관은 올해 선정기관으로, 나머지 2개 병원은 내년도 선정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권역외상센터 선정을 앞당겨 권역 지역 주민을 위한 외상환자 진료체계를 빠르게 정착시키려는 조치는 설명이다.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사업 추진현황> □ 이번 공모에 신청하고자 원하는 의료기관은 9월 24일 18:00까지 참여 계획서 접수 후 10월 8일까지 사업계획서, 진료실적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11월 말 최종 선정기관이 확정될 계획이다. ○ 올해 공모에서도 의료기관 별 공모경쟁을 통해 선정되며, 중증외상 진료 역량과 권역외상센터 설치 ․ 운영계획 위주를 평가할 예정이다. ○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대상으로 확정은 기관은 80억 원의 시설 ․ 장비비와 연차별로 20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전국에 권역외상센터 균형배치를 통해 24는 365일 전국 어디서나 최적의 외상진료를 시스템을 구축, 중증 외상 예방가능사망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붙임> 1.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공모 추진현황 2. 권역외상센터 요건 등 지정기준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사업 추진현황 - 선진국에 비해 높은 외상환자의 예방가능사망률, 민간부문의 중증외상진료에 관한 투자기피등으로 인한 정부지원 필요성 제기 사망자 중에서, 적정진료를 받았을 때 생존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의 비율 □'17년까지 전국에 권역외상센터를 구축으로 중증외상환자에게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병원도착 즉시 응급수술 등 최적의 치료 제공 화재나 추락 사고에 의한 다발성 골절, 과다출혈 등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365일 24시간 병원도착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과 장비, 인력을 갖춘 외상전용 전문치료센터 외상 예방가능사망률을'2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10년 35.2%→'20년 20%수준으로 ○ 14년까지 최종 13개소 선정 완료, 기선정된 기관중 시설 ․ 인력기준 등 지정적 기준을 완료한 4개 기관 공식 지정 완료 음영:공식지정 제외 기관/부산대병원('08 공모지정)과 국립중앙의료원은 별도 지정 ○(지원내용)외상과 시설장비비(80억 원), 연차별 센터 운영비(7.6억 원) ○ 향후 미선정된 3개 권역(전북, 경북과 경남)에 대한 선정을 완료, 1차적으로 17년까지 17개소 설치하여 지역별 균형배치 권역외상센터 요건 및 지정기준 외상환자 진료를 위해서 외상 소생실, 방사선실, 중환에서 수술실은 상호간에 구획되어야 하고, 수평 또는 수직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상호 근접성을 유지로 하며, 기존 시설과는 독립적으로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ㆍ환자출입구 및 구급차출입구와 바로 인접하게 설치할 때 ㆍ헬기장, 외상 중환자실의 출입구에서 외상수술실로 직접 연결되는 전용동선을 확보할 것 ㆍ소규모 유지가 가능한 장비/인력을 갖출 것 외상 환자 진료 구역 ㆍ최소 6병상 이상을 구비를 것 ㆍ의료가스와 음압공급유닛을 확보할 필요 ㆍ119, 구급차, 항공이송대 등과 바로 연결하여 환자 상태를 전달받고 통제ㆍ지도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설비를 확보할 필요 ㆍ입ㆍ퇴원하는 중증외상환자의 정보를 입력ㆍ관리할 수 잇는 전산장비를 구비할 것 ㆍ기능유지를 위한 인력을 늘릴 것 ㆍ청결구역과 오염구역을 구분할 것 ㆍ기능유지를 위한 인력을 둘 것 ㆍ총면적은 중환자실에 위치는 간호사실, 의사당직실 및 물품보관소 등을 제외한 면적이며, 이들 공간을 포함한 전체 시설면적은 600㎡ 이상(병상당 30㎡ 이상)일 때 ㆍ총면적은 입원병상에 있는 간호사실, 의사당직실 그리고 물품보관실, 청결물실, 오물처리실 등을 제외한 면적이며, 이러한 시설을 포함한 전체 시설면적은 900㎡ 이상(병상당 22.5㎡ 이상)일 것 ㆍ회의실에는 시청각 장비를 완비할 것 ㆍ20명 이상이 동시에 이용할 수 없을 것 ㆍ회의실과 의사실은 분리로 사용할 수 있음 ㆍ4명 이상이 동시에 휴식ㆍ대기할 수도 있을 것 ㆍ탈의, 세안 등이 가능하고, 필요시 별도 구분할 것 ㆍ중환자실, 입원실 병상의 경우 시설면적에 포함됨 ㆍ외상전용 이동 X - 선 촬영기 1대를 보유할 것 ㆍX - 선 검사를 수 있는 시설을 외상소생실 침대 위에 갖춘 뒤 일반촬영실을 설치한 것으로 간주 ㆍ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된 종합병원(이하"종합병원"이라 함)의 시설과 공동사용 가능하나, 외상환자 발생 시에 외상환자가 우선 사용할 수 잇도록 할 것 ㆍ외상환자 전용으로 설치할 필요 ㆍ응급의료센터의 시설과 공동사용 가능하나, 외상환자 입원 시 외상환자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것 ㆍ혈액성분 및 화학 검사, 동맥혈가스분석, 요검사가 24시간 가능하도록 장비가 구비되어 있을 필요 ㆍ기능유지를 위한 전담 검사인력을 둘 것 ㆍ종합병원의 시설과 공동사용 가능 ㆍ필요한 혈액제제를 구비한 24시간 신속하게 혈액제제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갖출 것 ㆍ기능유지를 위한 전담 관리인력을 두 것 ㆍ종합병원의 시설과 공동사용 불가 ㆍ「항공법」에 따른 헬기장의 설치기준을 준수할 것 ㆍ옥상헬기장의 외부 외상소생구역, 외상수술실, 외상중환자실로의 이동통로가 확보로 할 것 (주)위의 개수, 단위면적 및 총면적기준은 최소기준임 1)외상에 흉부외과,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의 외상환자 전담 의사를 각 1명 씩 둘 것 2)24시간 외상팀과의 연계ㆍ지원 등 외상환자 치료 등을 위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3)외상환자에게 즉시 수술 또는 혈관조영술을 시행하기 위해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각 1명 이상 둘 것 모든 의사는 권역외상센터의 전담 인력이어야 한다. 상기한 의사의 인력기준 중 2)의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3)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종합병원 내 다른 과의 전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외상소생구역:상시 2명 이상의 전문의를 둘 것 2)외상 수술실에 병상:「의료법 시행규칙」별표 4 제2호아목에 따른 간호사 수인을 둘 것 3)외상 입원실의 병상:「의료법 시행규칙」제에 5에 따른 병상과 구분란의 간호사 수를 둘 것 ㆍ중증외상환자의 진료 및 통계자료의 작성 등을 위하여 임상경험이 있는 간호사 또는 실무경력이 풍부한 의무기록사 등을 2명 이상 갖출 것 전기수술기(Electrosurgical unit) 이동형 방사선발생장치(C - arm) 자가수혈기(Cell saver) (주)지멘스와 인공호흡기 등 1대는 MRI실에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함 1)의료기관의 장은 24시간 365일 중증외상환자 치료가 가능하도록 외상환자 전담 전문의를 포함으로 3개 이상의 외상팀을 구성하고, 외상팀 간에 신속 대응체계 및 당직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2)의료기관의 장은 다발성 골절을 포함한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포괄적인 응급대응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소속 외상팀별로 전문과목 구성과 과목별 인원수를 산정하여 외상환자 담당 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한다. 3)의료기관의 장은 권역외상센터의 시설과 기구를 반드시 외상환자 전용으로 사용하되, 의료기관 외 다른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도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외상환자가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4)외상응급수술을 위해 외상수술실을 항상 운영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밖 권역외상센터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권역외상센터 체계적 운영체계 365일 24시간 교통사고, 추락 등에 따른 다발성 골절 ․ 출혈 등을 동반한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병원도착 직후 응급수술이 이루어지도록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장비를 갖춘 외상전용 치료센터 - 24시간 응급수술 준비체계 가동과 전용 중환자병상 가동 등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집중적인 서비스 제공 - 외상치료 전문인력 양성 - 외상분야 연구, 외상통계·각종 자료 생산 등 <권역외상센터 주요시설 장면> <중증외상환자 치료흐름 개선효과> 다른 응급환자 처치 중 응급 상황에 따라 처치 순위 결정 응급한 예약환자는 수술 연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외상환자 중환자실 입원기간만 평균 12일(심평원, 2009) - 전용 중환자실 확보는 중증외상환자 치료의 가장 필수적 부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 권역외상센터 추가공모 실시_1 ### 내용: 2015년 권역외상센터 추가공모 실시 □ 미선정된 3개 권역(전북, 경남, 전남에 대상 공모 추진 - 선정 평가 결과 1위 곳은 올해 설치기관으로, 2개 기관은 내년 설치기관으로 선정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9월 15일부터'15년 권역외상센터 지원성 사업 추가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권역외상센터란 교통사고, 추락 등으로 인한 뇌의 손상, 과다출혈 등의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365일 24시간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외상전용 전문치료센터를 말한다. - 중증외상환자의 예방가능사망률을 개선하기 목적으로'12년부터 추진해온 권역외상센터 설치 지원사업은, 1차적으로'17년까지 모두 17개를 설치하여 전국에 균형배치 시킨다는 목표로 현재까지 총 14개의 권역외상센터를 선정하였다. - 예방가능사망률:사망자 중 적정 치료를 받았을 경우 생존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의 비율('10년도 35.2 퍼센트, 미 ․ 일%기준 ○ 보건복지부는 올해 2개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7월에 1개 기관(충북대병원)만 선정해 발표는 상황이다. ○ 이에, 권역외상센터가 선정되지 않은 전라북도과 경남, 제주 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9월 15일부터 추가공모를 실시한다. - 이번 공모는 3개 기관 모두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보건복지부는 선정평가 결과 1위 기관은 올해 선정기관으로, 나머지 2개 병원은 내년도 선정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권역외상센터 선정을 앞당겨 권역 지역 주민을 위한 외상환자 진료체계를 빠르게 정착시키려는 조치는 설명이다.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사업 추진현황> □ 이번 공모에 신청하고자 원하는 의료기관은 9월 24일 18:00까지 참여 계획서 접수 후 10월 8일까지 사업계획서, 진료실적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11월 말 최종 선정기관이 확정될 계획이다. ○ 올해 공모에서도 의료기관 별 공모경쟁을 통해 선정되며, 중증외상 진료 역량과 권역외상센터 설치 ․ 운영계획 위주를 평가할 예정이다. ○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대상으로 확정은 기관은 80억 원의 시설 ․ 장비비와 연차별로 20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전국에 권역외상센터 균형배치를 통해 24는 365일 전국 어디서나 최적의 외상진료를 시스템을 구축, 중증 외상 예방가능사망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붙임> 1.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공모 추진현황 2. 권역외상센터 요건 등 지정기준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사업 추진현황 - 선진국에 비해 높은 외상환자의 예방가능사망률, 민간부문의 중증외상진료에 관한 투자기피등으로 인한 정부지원 필요성 제기 사망자 중에서, 적정진료를 받았을 때 생존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의 비율 □'17년까지 전국에 권역외상센터를 구축으로 중증외상환자에게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병원도착 즉시 응급수술 등 최적의 치료 제공 화재나 추락 사고에 의한 다발성 골절, 과다출혈 등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365일 24시간 병원도착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과 장비, 인력을 갖춘 외상전용 전문치료센터 외상 예방가능사망률을'2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10년 35.2%→'20년 20%수준으로 ○ 14년까지 최종 13개소 선정 완료, 기선정된 기관중 시설 ․ 인력기준 등 지정적 기준을 완료한 4개 기관 공식 지정 완료 음영:공식지정 제외 기관/부산대병원('08 공모지정)과 국립중앙의료원은 별도 지정 ○(지원내용)외상과 시설장비비(80억 원), 연차별 센터 운영비(7.6억 원) ○ 향후 미선정된 3개 권역(전북, 경북과 경남)에 대한 선정을 완료, 1차적으로 17년까지 17개소 설치하여 지역별 균형배치 권역외상센터 요건 및 지정기준 외상환자 진료를 위해서 외상 소생실, 방사선실, 중환에서 수술실은 상호간에 구획되어야 하고, 수평 또는 수직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상호 근접성을 유지로 하며, 기존 시설과는 독립적으로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ㆍ환자출입구 및 구급차출입구와 바로 인접하게 설치할 때 ㆍ헬기장, 외상 중환자실의 출입구에서 외상수술실로 직접 연결되는 전용동선을 확보할 것 ㆍ소규모 유지가 가능한 장비/인력을 갖출 것 외상 환자 진료 구역 ㆍ최소 6병상 이상을 구비를 것 ㆍ의료가스와 음압공급유닛을 확보할 필요 ㆍ119, 구급차, 항공이송대 등과 바로 연결하여 환자 상태를 전달받고 통제ㆍ지도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설비를 확보할 필요 ㆍ입ㆍ퇴원하는 중증외상환자의 정보를 입력ㆍ관리할 수 잇는 전산장비를 구비할 것 ㆍ기능유지를 위한 인력을 늘릴 것 ㆍ청결구역과 오염구역을 구분할 것 ㆍ기능유지를 위한 인력을 둘 것 ㆍ총면적은 중환자실에 위치는 간호사실, 의사당직실 및 물품보관소 등을 제외한 면적이며, 이들 공간을 포함한 전체 시설면적은 600㎡ 이상(병상당 30㎡ 이상)일 때 ㆍ총면적은 입원병상에 있는 간호사실, 의사당직실 그리고 물품보관실, 청결물실, 오물처리실 등을 제외한 면적이며, 이러한 시설을 포함한 전체 시설면적은 900㎡ 이상(병상당 22.5㎡ 이상)일 것 ㆍ회의실에는 시청각 장비를 완비할 것 ㆍ20명 이상이 동시에 이용할 수 없을 것 ㆍ회의실과 의사실은 분리로 사용할 수 있음 ㆍ4명 이상이 동시에 휴식ㆍ대기할 수도 있을 것 ㆍ탈의, 세안 등이 가능하고, 필요시 별도 구분할 것 ㆍ중환자실, 입원실 병상의 경우 시설면적에 포함됨 ㆍ외상전용 이동 X - 선 촬영기 1대를 보유할 것 ㆍX - 선 검사를 수 있는 시설을 외상소생실 침대 위에 갖춘 뒤 일반촬영실을 설치한 것으로 간주 ㆍ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된 종합병원(이하"종합병원"이라 함)의 시설과 공동사용 가능하나, 외상환자 발생 시에 외상환자가 우선 사용할 수 잇도록 할 것 ㆍ외상환자 전용으로 설치할 필요 ㆍ응급의료센터의 시설과 공동사용 가능하나, 외상환자 입원 시 외상환자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것 ㆍ혈액성분 및 화학 검사, 동맥혈가스분석, 요검사가 24시간 가능하도록 장비가 구비되어 있을 필요 ㆍ기능유지를 위한 전담 검사인력을 둘 것 ㆍ종합병원의 시설과 공동사용 가능 ㆍ필요한 혈액제제를 구비한 24시간 신속하게 혈액제제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갖출 것 ㆍ기능유지를 위한 전담 관리인력을 두 것 ㆍ종합병원의 시설과 공동사용 불가 ㆍ「항공법」에 따른 헬기장의 설치기준을 준수할 것 ㆍ옥상헬기장의 외부 외상소생구역, 외상수술실, 외상중환자실로의 이동통로가 확보로 할 것 (주)위의 개수, 단위면적 및 총면적기준은 최소기준임 1)외상에 흉부외과,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의 외상환자 전담 의사를 각 1명 씩 둘 것 2)24시간 외상팀과의 연계ㆍ지원 등 외상환자 치료 등을 위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3)외상환자에게 즉시 수술 또는 혈관조영술을 시행하기 위해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각 1명 이상 둘 것 모든 의사는 권역외상센터의 전담 인력이어야 한다. 상기한 의사의 인력기준 중 2)의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3)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종합병원 내 다른 과의 전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외상소생구역:상시 2명 이상의 전문의를 둘 것 2)외상 수술실에 병상:「의료법 시행규칙」별표 4 제2호아목에 따른 간호사 수인을 둘 것 3)외상 입원실의 병상:「의료법 시행규칙」제에 5에 따른 병상과 구분란의 간호사 수를 둘 것 ㆍ중증외상환자의 진료 및 통계자료의 작성 등을 위하여 임상경험이 있는 간호사 또는 실무경력이 풍부한 의무기록사 등을 2명 이상 갖출 것 전기수술기(Electrosurgical unit) 이동형 방사선발생장치(C - arm) 자가수혈기(Cell saver) (주)지멘스와 인공호흡기 등 1대는 MRI실에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함 1)의료기관의 장은 24시간 365일 중증외상환자 치료가 가능하도록 외상환자 전담 전문의를 포함으로 3개 이상의 외상팀을 구성하고, 외상팀 간에 신속 대응체계 및 당직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2)의료기관의 장은 다발성 골절을 포함한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포괄적인 응급대응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소속 외상팀별로 전문과목 구성과 과목별 인원수를 산정하여 외상환자 담당 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한다. 3)의료기관의 장은 권역외상센터의 시설과 기구를 반드시 외상환자 전용으로 사용하되, 의료기관 외 다른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도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외상환자가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4)외상응급수술을 위해 외상수술실을 항상 운영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밖 권역외상센터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권역외상센터 체계적 운영체계 365일 24시간 교통사고, 추락 등에 따른 다발성 골절 ․ 출혈 등을 동반한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병원도착 직후 응급수술이 이루어지도록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장비를 갖춘 외상전용 치료센터 - 24시간 응급수술 준비체계 가동과 전용 중환자병상 가동 등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집중적인 서비스 제공 - 외상치료 전문인력 양성 - 외상분야 연구, 외상통계·각종 자료 생산 등 <권역외상센터 주요시설 장면> <중증외상환자 치료흐름 개선효과> 다른 응급환자 처치 중 응급 상황에 따라 처치 순위 결정 응급한 예약환자는 수술 연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외상환자 중환자실 입원기간만 평균 12일(심평원, 2009) - 전용 중환자실 확보는 중증외상환자 치료의 가장 필수적 부분
ae65c4bb-546b-457d-90fe-fef8dd35346a	source15/231026/156418032_1.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6월 24일, 정례브리핑)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032	CC BY	1,55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별첨 1은 1.「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2020.2.21.) 2. 생활 속 간격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3.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4.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5. 사회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보호 6. 생활 속 거리 줄이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7. 생활 속 생활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실천 8.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9. <입국자> 코로나19 입국과 안내[내국인용] 코로나19 기사 준칙[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취재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국내외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는 1. 코로나19를 기획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협조는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도록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준수로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지역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이름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은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같은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과도한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널리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또는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잇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청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각 조항 대 국 기 자 협 회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마음 거리 두기 홍보자료 삶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마스크 관련 일반 상식 및 올바른 착용 방법 ㅇ 마스크 착용보다 손 씻기, 사람 접촉에 거리 두기 등이 코로나19 감염 방지에 더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ㅇ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경로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ㅇ 감염 위험이 있는 고령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이용을 권장하며, 보건용·수술용 마스크가 없을 시 면마스크 착용도 도움이 됩니다. ㅇ 개인의 얼굴 크기에 맞는 보건용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붙게 착용합니다.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ㅇ 마스크 세척 시에는 손을 통한 오염을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비누로 눈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해야 안전이 ㅇ 마스크 사용 후에는 반드시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벗습니다. 보건용 제품에 경우 아무 곳에나 두지 말고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을 씻습니다. 면마스크의 제품 특성에 알맞는 방법으로 자주 세탁합니다. ㅇ 마스크 내부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서 차단 기능이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ㅇ 오염 우려가 있는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 코로나19 의심자를 만나는 경우(KF 94 이상) ㅇ 기침, 재채기, 가래, 콧물, 가슴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의료기관, 약국, 노인·장애인 시설 등지에 방문하는 경우 ㅇ 많은 사람을 접촉해야 가능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예)판매원, 판매상 종사자,(창구)상담원 등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대중교통 운전기사, 역무원, 우편물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등 ㅇ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실외에서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에서 2m 이내에 다수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예:군중모임, 대중교통 승차에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고령자와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성 폐질환, 당뇨, 말기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가능한 환자 등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실내와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상황 다음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야외에서나 사람을 만나지 않을 경우 사용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ㅇ 24개월 이하는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권장을 않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환경 소독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 환경 소독의 일반 원칙 ㅇ 소독에 올바른 방법으로 소독을 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병원균을 차단을 수 있습니다. ㅇ 소독 후에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합니다. ㅇ 청소 및 방역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적절한 개인보호구(일회용 장갑, 보호와 필요시 일회용 방수용 긴팔 가운 또는 방수 반이나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ㅇ 환경부의 승인 또는 신고된 소독제 또는 적절한 제품(소독제 성분은 알코올(70%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또는액 등)을 사용하며, 소독제를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환경부와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을 사용하는 경우 소독 직전 희석하여 준비(500 ~ 1,000ppm 농도로 등)하고, 희석액을 천에 묻혀 바닥에 10분 이상 그대로 두었다가 깨끗한 물을 적신 천으로 다시 한 차례 닦아냅니다. (500ppm 희석액)찬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원액 5ml를 붓고(예, 물통에 1/2 뚜껑)냉수를 통 가득 채우고 혼합을 (1,000ppm 희석액)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액 10ml를 붓고(예, 생수통 1 뚜껑)냉수를 통 꽉 채우고 섞음 ㅇ 소독 시에는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또는 젖은 티슈)을 이용합니다. - 소독제를 대기 중에 분사하는 방법은 사람에게 흡입되어 위험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함과 또한, 소독제를 분사하고 닦지 못했은 경우에는 분사 표면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살균 효과가 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소독을 마친 후에는 비누와 장갑을 벗고 물과 알코올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가정, 사무실 및 일상적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ㅇ 소독 시에는 손이 직접 닿는 곳(전화기, 리모콘, 창문이나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마우스, 콘도 등)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소독합니다. ㅇ 아이들의 손이 닿는 물건 등은 소독 후 소독제가 묻어 있는 채로 아이가 손에 닿아 위험하지 아니하도록 깨끗한 천으로 닦아 건조한 후에 사용합니다. 공공장소 등 여럿이 밀집한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ㅇ 소독 시에는 주로 사람의 손이 자주 스치는 곳(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스위치 등)을 중심으로 합니다. ㅇ 건물의 출입문, 엘리베이터 버튼 같이 불특정 다수의 접촉이 많은 곳은 매일 1회 이상 청소 및 소독을 실시는 ㅇ 시설 관리자는 청소ㆍ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소독 및 위생용 용품(소독제, 종이 타월 및 마스크 등)을 상시 제공하도록 합니다. ※ 그 외 시설 관련 세부 안내사항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운영 안내"최신지침(2020.4.2.기준[제3 - 1판])을 참조하세요. 생활 속 시간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수칙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의 일반 원칙 - 어르신 및 고위험군은 면역이 약해 전염이 쉽게 되고 갑자기 중증 또는 위중 상태로 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 국내의 경우 70세 이상 어르신이 코로나19 중증 및 위중환자의 경우 60%이상을 차지하고, 80세 미만 어르신 중에는 10명 가운데 약 2명이 돌아가시는 상황(치명률:24.33%> 입니다(2020.4.30.0시 기준). ㅇ 가족, 친척 및 간병인 등 호흡기 지병이 있거나 몸이 무거운 사람은 어르신 및 고위험군 방문을 자제합니다. ㅇ 만성질환이 있는 분은 쉬지 말고 약을 먹고, 진료일정을 챙깁니다. ㅇ 평상시 복용해야 하는 약을 중지할 경우 질환이 악화될 수 없으므로 주치의와 상의하여 여분의 약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ㅇ 65세 미만 어르신은 폐렴구균 등 필요한 예방접종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식료품 구매나 의료기관, 약국 방문 이외에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세요. 그 밖의 업무상 필요하지 않은 외출이나 모임, 여행은 자제합니다. ㅇ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여러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자제합니다.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에서 매일 간단한 운동을 하시고, 커피와 담배는 자제합니다. 심할 때는 보건소에 연락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세요. ㅇ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기침 증상(기침, 인후통, 콧물 등)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나 약국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ㅇ 의료기관 이용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자기 차로 이동합니다. -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가래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사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ㅇ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실천합니다. ㅇ 시민이 많이 몰리는 혼잡한 장소, 특히 밀폐되고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은 가지 마세요. 불가피하게 방문을 해야 한다면면 마스크를 쓰고 가십시오. ㅇ 다른 사람과 2m 건강 거리 두기를 합니다. 특히 낯선 사람과 가까이하지 마세요. ㅇ 포옹으로 포옹 등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ㅇ 다른 가족과 식기를<NAME>여 음식을 같이 먹지 말고, 수건 또는 수건 등은 본인 물품을 사용합니다. 스트레스로 힘드시다면 다음과 같이 실천합니다. ㅇ 뉴스는 반복해서 접하지 말고 일정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들으면 두렵고 우울해집니다. ㅇ 의심스러운 정보를 접했을 때 확인을 수 있는지 출처를 확인하고, 부정확한 내용는<NAME>지 않으며, 과도한 미디어 몰입을 삼갑니다. ㅇ 몸을 잘 관리합니다. - 산책과 스트레칭, 명상을 하세요. - 적절한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충분히 잠을 자세요. ㅇ 가족 등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합니다. - 걱정되는 것과 느낌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들과 문자나 영상으로 이야기 하세요. ㅇ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만성 기저질환:당뇨, 만성 신질환, 급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 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 HIV 감염 등 - 특수상황: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임산부 - 입원환자: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응급에 필요 환자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전한 생활 습관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건강 습관>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져봅니다. ㅇ 적절한 신체활동은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외에도 각종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도와줍니다. - 깨어있지만 움직이지 않고 앉거나 기대거나 누워서 생활이는 시간(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텔레비전 시청 등)을 하루 2시간 이내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 감염병이 유행할 때도 신체활동과 휴식은 필요합니다. 실내에서<NAME>상을 보고 따라 하는 등 스스로 하는 운동을 권장합니다. ㅇ 신체 동작 강도를 높이면 침방울이 많이 수 있기 쉬우니 자주 환기를 합니다. ㅇ 어르신이나 질환으로 신체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는 연령과 신체조건 등 각자의 여건에 맞게 가능한 만큼 신체활동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 가벼운 신체활동 및 운동은 무리하게 장시간 하지 않도록 하며 정기적으로 건강관리를 실천합니다. -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질환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약물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담하고 지속적으로 진료받으세요. 응급상황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합니다. ㅇ 적정 수준에 예방접종을 맞고, 정기 검진을 하는 등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면, 질병을 예방할 길이 있습니다.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합니다. ㅇ 평소에 바람직한 식습관을 실천하여 영양 상태를 잘 유지하면, 면역력을 증강시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식품을 건강한 조리법으로 골고루 섭취하고, 물을 많이 마십니다. ㅇ 아침밥을 꼭 먹는 것이 좋으며, 되도록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습니다. ※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은 위와 같습니다. ㅇ 누구나 감염병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웃이나 친구, 동료와 소통하며 힘든 마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ㅇ 믿을만한 뉴스에 집중하세요. 잘못된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합니다. 힘든 감정은 누구나 경험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일반인 및 접촉이:정신건강복지센터 <PHONE> ), 확진자 및 가족:국가트라우마센터 <PHONE> )을 요청을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6월 24일, 정례브리핑)_2 ### 내용: <별첨 1은 1.「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2020.2.21.) 2. 생활 속 간격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3.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4.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5. 사회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보호 6. 생활 속 거리 줄이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7. 생활 속 생활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실천 8.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9. <입국자> 코로나19 입국과 안내[내국인용] 코로나19 기사 준칙[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취재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국내외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는 1. 코로나19를 기획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협조는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도록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준수로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지역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이름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은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같은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과도한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널리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또는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잇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청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각 조항 대 국 기 자 협 회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마음 거리 두기 홍보자료 삶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마스크 관련 일반 상식 및 올바른 착용 방법 ㅇ 마스크 착용보다 손 씻기, 사람 접촉에 거리 두기 등이 코로나19 감염 방지에 더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ㅇ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경로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ㅇ 감염 위험이 있는 고령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이용을 권장하며, 보건용·수술용 마스크가 없을 시 면마스크 착용도 도움이 됩니다. ㅇ 개인의 얼굴 크기에 맞는 보건용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붙게 착용합니다.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ㅇ 마스크 세척 시에는 손을 통한 오염을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비누로 눈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해야 안전이 ㅇ 마스크 사용 후에는 반드시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벗습니다. 보건용 제품에 경우 아무 곳에나 두지 말고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을 씻습니다. 면마스크의 제품 특성에 알맞는 방법으로 자주 세탁합니다. ㅇ 마스크 내부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서 차단 기능이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ㅇ 오염 우려가 있는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 코로나19 의심자를 만나는 경우(KF 94 이상) ㅇ 기침, 재채기, 가래, 콧물, 가슴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의료기관, 약국, 노인·장애인 시설 등지에 방문하는 경우 ㅇ 많은 사람을 접촉해야 가능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예)판매원, 판매상 종사자,(창구)상담원 등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대중교통 운전기사, 역무원, 우편물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등 ㅇ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실외에서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에서 2m 이내에 다수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예:군중모임, 대중교통 승차에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고령자와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성 폐질환, 당뇨, 말기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가능한 환자 등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실내와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상황 다음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야외에서나 사람을 만나지 않을 경우 사용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ㅇ 24개월 이하는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권장을 않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환경 소독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 환경 소독의 일반 원칙 ㅇ 소독에 올바른 방법으로 소독을 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병원균을 차단을 수 있습니다. ㅇ 소독 후에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합니다. ㅇ 청소 및 방역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적절한 개인보호구(일회용 장갑, 보호와 필요시 일회용 방수용 긴팔 가운 또는 방수 반이나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ㅇ 환경부의 승인 또는 신고된 소독제 또는 적절한 제품(소독제 성분은 알코올(70%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또는액 등)을 사용하며, 소독제를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환경부와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을 사용하는 경우 소독 직전 희석하여 준비(500 ~ 1,000ppm 농도로 등)하고, 희석액을 천에 묻혀 바닥에 10분 이상 그대로 두었다가 깨끗한 물을 적신 천으로 다시 한 차례 닦아냅니다. (500ppm 희석액)찬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원액 5ml를 붓고(예, 물통에 1/2 뚜껑)냉수를 통 가득 채우고 혼합을 (1,000ppm 희석액)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액 10ml를 붓고(예, 생수통 1 뚜껑)냉수를 통 꽉 채우고 섞음 ㅇ 소독 시에는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또는 젖은 티슈)을 이용합니다. - 소독제를 대기 중에 분사하는 방법은 사람에게 흡입되어 위험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함과 또한, 소독제를 분사하고 닦지 못했은 경우에는 분사 표면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살균 효과가 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소독을 마친 후에는 비누와 장갑을 벗고 물과 알코올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가정, 사무실 및 일상적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ㅇ 소독 시에는 손이 직접 닿는 곳(전화기, 리모콘, 창문이나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마우스, 콘도 등)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소독합니다. ㅇ 아이들의 손이 닿는 물건 등은 소독 후 소독제가 묻어 있는 채로 아이가 손에 닿아 위험하지 아니하도록 깨끗한 천으로 닦아 건조한 후에 사용합니다. 공공장소 등 여럿이 밀집한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ㅇ 소독 시에는 주로 사람의 손이 자주 스치는 곳(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스위치 등)을 중심으로 합니다. ㅇ 건물의 출입문, 엘리베이터 버튼 같이 불특정 다수의 접촉이 많은 곳은 매일 1회 이상 청소 및 소독을 실시는 ㅇ 시설 관리자는 청소ㆍ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소독 및 위생용 용품(소독제, 종이 타월 및 마스크 등)을 상시 제공하도록 합니다. ※ 그 외 시설 관련 세부 안내사항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운영 안내"최신지침(2020.4.2.기준[제3 - 1판])을 참조하세요. 생활 속 시간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수칙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의 일반 원칙 - 어르신 및 고위험군은 면역이 약해 전염이 쉽게 되고 갑자기 중증 또는 위중 상태로 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 국내의 경우 70세 이상 어르신이 코로나19 중증 및 위중환자의 경우 60%이상을 차지하고, 80세 미만 어르신 중에는 10명 가운데 약 2명이 돌아가시는 상황(치명률:24.33%> 입니다(2020.4.30.0시 기준). ㅇ 가족, 친척 및 간병인 등 호흡기 지병이 있거나 몸이 무거운 사람은 어르신 및 고위험군 방문을 자제합니다. ㅇ 만성질환이 있는 분은 쉬지 말고 약을 먹고, 진료일정을 챙깁니다. ㅇ 평상시 복용해야 하는 약을 중지할 경우 질환이 악화될 수 없으므로 주치의와 상의하여 여분의 약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ㅇ 65세 미만 어르신은 폐렴구균 등 필요한 예방접종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식료품 구매나 의료기관, 약국 방문 이외에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세요. 그 밖의 업무상 필요하지 않은 외출이나 모임, 여행은 자제합니다. ㅇ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여러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자제합니다.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에서 매일 간단한 운동을 하시고, 커피와 담배는 자제합니다. 심할 때는 보건소에 연락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세요. ㅇ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기침 증상(기침, 인후통, 콧물 등)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나 약국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ㅇ 의료기관 이용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자기 차로 이동합니다. -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가래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사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ㅇ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실천합니다. ㅇ 시민이 많이 몰리는 혼잡한 장소, 특히 밀폐되고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은 가지 마세요. 불가피하게 방문을 해야 한다면면 마스크를 쓰고 가십시오. ㅇ 다른 사람과 2m 건강 거리 두기를 합니다. 특히 낯선 사람과 가까이하지 마세요. ㅇ 포옹으로 포옹 등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ㅇ 다른 가족과 식기를<NAME>여 음식을 같이 먹지 말고, 수건 또는 수건 등은 본인 물품을 사용합니다. 스트레스로 힘드시다면 다음과 같이 실천합니다. ㅇ 뉴스는 반복해서 접하지 말고 일정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들으면 두렵고 우울해집니다. ㅇ 의심스러운 정보를 접했을 때 확인을 수 있는지 출처를 확인하고, 부정확한 내용는<NAME>지 않으며, 과도한 미디어 몰입을 삼갑니다. ㅇ 몸을 잘 관리합니다. - 산책과 스트레칭, 명상을 하세요. - 적절한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충분히 잠을 자세요. ㅇ 가족 등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합니다. - 걱정되는 것과 느낌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들과 문자나 영상으로 이야기 하세요. ㅇ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만성 기저질환:당뇨, 만성 신질환, 급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 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 HIV 감염 등 - 특수상황: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임산부 - 입원환자: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응급에 필요 환자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전한 생활 습관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건강 습관>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져봅니다. ㅇ 적절한 신체활동은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외에도 각종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도와줍니다. - 깨어있지만 움직이지 않고 앉거나 기대거나 누워서 생활이는 시간(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텔레비전 시청 등)을 하루 2시간 이내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 감염병이 유행할 때도 신체활동과 휴식은 필요합니다. 실내에서<NAME>상을 보고 따라 하는 등 스스로 하는 운동을 권장합니다. ㅇ 신체 동작 강도를 높이면 침방울이 많이 수 있기 쉬우니 자주 환기를 합니다. ㅇ 어르신이나 질환으로 신체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는 연령과 신체조건 등 각자의 여건에 맞게 가능한 만큼 신체활동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 가벼운 신체활동 및 운동은 무리하게 장시간 하지 않도록 하며 정기적으로 건강관리를 실천합니다. -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질환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약물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담하고 지속적으로 진료받으세요. 응급상황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합니다. ㅇ 적정 수준에 예방접종을 맞고, 정기 검진을 하는 등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면, 질병을 예방할 길이 있습니다.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합니다. ㅇ 평소에 바람직한 식습관을 실천하여 영양 상태를 잘 유지하면, 면역력을 증강시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식품을 건강한 조리법으로 골고루 섭취하고, 물을 많이 마십니다. ㅇ 아침밥을 꼭 먹는 것이 좋으며, 되도록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습니다. ※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은 위와 같습니다. ㅇ 누구나 감염병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웃이나 친구, 동료와 소통하며 힘든 마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ㅇ 믿을만한 뉴스에 집중하세요. 잘못된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합니다. 힘든 감정은 누구나 경험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일반인 및 접촉이:정신건강복지센터 <PHONE> ), 확진자 및 가족:국가트라우마센터 <PHONE> )을 요청을 수 있습니다.
ec189224-5631-4945-9caa-c75787a26185	source15/231026/156030340_0.txt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 확정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0340	CC BY	1,17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대학 교육의 질의 제고 및 입학자원 급감 대비를 위한 - 2015년 대학 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 확정 □ 교육부는 대학교 교육의 질 제고 및 입학자원 감축 대비를 위한「2015년 대학 구조개혁 시행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올해 1월 29일 발표한「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새로운 대학 평가체제 도입 및 평가 결과에 따른 구조개혁 조치를 취할 방안으로, 정책연구('14.5∼9), 공청회 개최(9.30,11.11), 대학별 의견 수렴 - 대교협, 전문대교협 등 협의, 평가 관련 전문가 자문과 한국교육개발원 TF팀 구성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논의(8.20,12.1,12.19)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이번 평가방안의 특징은 위와 같다> 정량·정성지표를 함께 활용하여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구비한 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 □ 종전에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는 정량지표로만 구성되어, 수치로는 드러나지 않는 정성적인 측면과 발전과량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모두 활용하여 교육여건, 학사관리, 교육과정, 학생지원, 교육성과, 특성화 등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지녀어야 할 요소들을 총체에 평가한다. ※ 일반대학 총 18개 항목 - 1단계:정량지표 6개, 정성지표 4개, 정량·정성지표 2개 - 2단계 - 정성지표 6개 ※ 사립대학 총 16개 지표(정량지표 6개, 정성지표 8개, 정량·정성지표 2개) 정성지표의 활용은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등 고등교육의 질과 직접 관련된 영역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노력의 성과를 평가하여, - 각 대학이 평가 결과를 통해 자연스럽게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을 방침이다. ※ 예시)□ 학습역량 지원:① 지원 프로그램 운영 → ②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 및 현황 → ③ 지원을 통한 성과 및 실적(프로그램이 목적하는 학습역량의 상승 여부 포함를 → ④ 성과 평가를 통한 프로그램의 개선 실적 - 특히, 진로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과 취·창업 지원을 평가하여 대학이 적극적 진로 개발과 사회진출을 지원하도록<NAME>는 것이 특징이다. 학과별 특성·여건을 고려하여 평가의 공정성·합리성 제고 □ 일반대학의 경우, 대학 규모 또는 학문분야의 다양성 수준을 고려하여 단계평가를 실시한다. 전문대학의 경우, 고등직업교육기관의 특징을 감안하여 단일평가를 실시하고, 취·창업지원, 취업률 등 항목 배점을 일반대학에 비해 높게 설정하였다. - 일부 지표에서는 대학의 특성, 여건을 고려하여 구분평가를 적용함으로써 구조적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 전임교원 확보율, 등록금 환원율(국공립/사립), 학생 충원율(수도권/지방), 취업률(대학이 소재한 권역, 계열 구성, 학생의 성별) 학교 간 소모적 경쟁 방지를 위해 정량지표에 절대평가 개념을 도입하고, 최근 3년간의 지속적 노력을 평가 □ 그간에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는 각 지표별 상대평가로 진행되어, 지표를 잘 받아야 위한 소모적 경쟁이 발생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평가에서는 인위적으로 평가를 잘 하기 위한 소모적 경쟁을 방지하고, 평가 지표별로 균형 잡힌 노력을<NAME>기 위해 정량지표에 일정 수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교사확보율(100%이상과 학생 충원율(수도권/지방 각각 평균값), 취업률(권역별 평균값), 기타 지표(전국 평균값) □ 또한 정량, 정성지표의 평가자료 기준 시기를 최근 3년으로 설정하여, 평가를 앞두고 뒤늦게 노력을 한 대학보다는 평소에 꾸준히 노력해온 대학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 아울러 정량 지표의 경우, 지난 2년간 전년대비 증가분이 각각 전국의 전년대비 평균증가분보다 큰 대학 가산점(산식에 의해 획득한 점수 × 1 포인트)을 부여하여, 지속적으로 전국 평균 수준에 노력을 기울여온 대학이 좋은 성적을 받도록 하였다.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다음과 함께 진행된다> 평가 대상:일반대, 산업대, 전문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공정한 평가 시행을 위해 일부 예외를 인정 평가 대상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의한 일반대(191교), 산업대(2교), 전문대(137교)가 포함된다(본·분교는 구분하여 평가). 교육대학, 교원대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별도로'교원양성기관평가'실시 □ 다만 위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대학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 제외 여부를 대학이 직접 선택한다. 1)재학생 정원 전체가 종교 지도자 양성 관련 학과인 경우 ※ 대학 설립이념 및 운영목적 상 특성을 고려 2)재학생 정원 모두는 예체능 계열 학과인 경우 ※ 취업률,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및 예체능 계열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 학과 목적, 학과 구분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의 7대 분류를 따름 3)대학이나 전환(전문대 → 일반대/산업대 → 일반대), 통폐합으로 인해'15년 현재 편제완성 기간 2년이 되지 못한 경우 신설, 전환, 통폐합으로 최근 3년간에 해당되는 자료의 수집 곤란 그 밖에 다음 기준에 비추어, 대학이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결정한다. □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종교 전문가 양성 목적 학과로만 이루어진 대학의 경우 설립목적을 감안하여 정원감축에서 제외되나, 정부 지원과 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단 국가장학금 및 등록금 대출은 가능 예체능 분야 학과로만 이루어진 대학의 경우 일정 수준의 정원 감축과 함께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가가 제한된다. ※ 일정 수준의 규모 감축:A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의 평균 수준의 인원 감축 신설, 전환 통폐합으로 편성과 완성 후 2년 미경과 학과는 정원감축이 유예되나,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 편제 완성 이후 2년 경과 시점부터 평가 대상 및 이에 따른 정원감축, 재정지원 제한 대상에 포함 □ 대학별 정원감축 조치는 근거 법률 개정과 연계하여 추진된다. 평가 내용 및 절차:일반대학은 단계평가, 전문대학은 단일평가를 통해 5개 등급을 구분 일반대학의 경우, 단계평가를 적용하며 1단계 평가에서 그룹 1과 군 2를 구분하고, 그룹 1 내에서 A, B, C 등급을 구분한다. ※ 최종 등급:교육여건 항목 만점, 나머지 지표에서 만점의 80%이하를 획득한 대학 그룹 2 대학을 중심으로 2단계 평가를 실시하여 합계 100점 기준(1단계 60점 + 2단계 40점)으로 D, E 등급을 선정으로 최종 등급을 산출한다. ※ 2단계 평가결과가 우수한 대학에 대하여그룹 1로 상향조정 가능(그룹2 대학의 10%이내) <일반대학:1단계 지표> 전임교원 확보율(8)(국사립 구분) 등록금 환원율(5)(국사립 구분) 상담 및 심리 상담 지원(3) 학생 충원율(8)(수도권/지방 구분) 재학자 취업률(5)(권역 구분) 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2) <일반대학:2단계 지표 < 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5) 중장기 발전계획과 학부(과)및 정원 계획과 연계성(5) 핵심역량 배양을 위한 교양 교육과정(5) 실무적 배양을 위한 전공 교육과정(5) 교육과정/강의 개선(10) 특성화 계획의 수립, 추진, 성과(10) □ 전문대학의 평가는 단일평가를 통해 A∼E 등급을 결정한다. ※ A 등급 - 교육여건 항목 만점, 나머지 지표에서 만점의 80%이상을 받은 대학 전문대학 지표> 전임교원 확보율(8)(국사립 구분) 진로 및 심리 지원(5) 교육비 환원율(6)(국사립 구분) 직업기초 중심 교육과정(5) 학생 충원율(8)(수도권/지방 전문대에서 졸업생 취업률(10)(권역 구분) 현장 밀착형 전공교육과정(10) 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2) 특성화 계획 수립, 추진, 성과(5) □ 지난 3년간 부정 ․ 비리 적발 대학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향조정(A 등급 제외 조치 포함)대상을 결정한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행·재정 제재, 감사에 따른 교육부 처분을 받은 대학 평가 결과 활용: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 공개 - 등급별 차등적 재정지원 제한 조치 □ 진단 결과, 일반대학, 전문대학별로 각각 5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구조개혁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정원 구조는 근거법률의 제정·시행 이후 그 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적으로 정원 감축이 추진된다. ※ A 이상은 자율적 정원감축 추진 등급별 공개)'16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을'16학년도 입시 등을 고려하여'15년 8월 중으로 공개한다. (재정지원 대학은 평가 결과 하위 2개 등급에 대해 재정지원이 제한된다. ※ 재정지한 대상 범위는 D 등급은'16년 정부 재정지원사업 제한,'16학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 미지급,'16학년도 대출금 대출 일부 제한이고, - E 등급은'16년 국가 재정지원사업 금지와'16학년도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미지급,'16학년도 학자금 대출 전면 제한이다. - 학자금 대출 제한에 관한 사항은 등록금 지원제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 국가장학금Ⅰ유형:소득연계 학자금/Ⅱ유형:대학자체노력 연계 지원 <위 평가 방안에 따른 향후 일정은 다음과 동일화> □ 다음에 확정된「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을 각 대학에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가 개최되며, 각 대학은 안내받은 평가 지표 및 작성 방법을 참고하여 자체평가 일정에 착수한다. '14.12.29(월)충남대학교에서 일반대(오전), 전문대(오후)각각 2로 진행 각 학교는'15년 3월말까지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서면·현장 평가 및 이의신청 절차 진행을 거쳐'15년 8월 중으로 최종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대학별 평가 진행 등 세부사항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별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대학에 안내하게 되며 □ 정부는 향후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하여 고등교육 구조개혁 정책이 안정적으로 수행을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발의된 구조개혁 근거 법률의 제정 등 관련 조치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14.4, <NAME> 의원 대표 발의) 제정에서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따른 구조개혁 조치와 병행하여 새로운 고등교육 수요를 창출하여 입학자원 급감에 따른 지방대학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대학의 국제적 역량 제고를 통한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평생·직업교육 기능 확대를 통한 성인학습자 수요 흡수, 전문대학과 산업계 간 협업을 통한 기능인력 양성기능 확충과 기업의 교육훈련 흡수 등 수요창출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추진된다. □ 교육부 관계자는"고등교육의 공급(입학정원)을 조정하는 정책과 함께한출의 정책이 함께 추진될 경우, 학령인구 감소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 확정_1 ### 내용: - 대학 교육의 질의 제고 및 입학자원 급감 대비를 위한 - 2015년 대학 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 확정 □ 교육부는 대학교 교육의 질 제고 및 입학자원 감축 대비를 위한「2015년 대학 구조개혁 시행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올해 1월 29일 발표한「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새로운 대학 평가체제 도입 및 평가 결과에 따른 구조개혁 조치를 취할 방안으로, 정책연구('14.5∼9), 공청회 개최(9.30,11.11), 대학별 의견 수렴 - 대교협, 전문대교협 등 협의, 평가 관련 전문가 자문과 한국교육개발원 TF팀 구성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논의(8.20,12.1,12.19)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이번 평가방안의 특징은 위와 같다> 정량·정성지표를 함께 활용하여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구비한 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 □ 종전에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는 정량지표로만 구성되어, 수치로는 드러나지 않는 정성적인 측면과 발전과량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모두 활용하여 교육여건, 학사관리, 교육과정, 학생지원, 교육성과, 특성화 등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지녀어야 할 요소들을 총체에 평가한다. ※ 일반대학 총 18개 항목 - 1단계:정량지표 6개, 정성지표 4개, 정량·정성지표 2개 - 2단계 - 정성지표 6개 ※ 사립대학 총 16개 지표(정량지표 6개, 정성지표 8개, 정량·정성지표 2개) 정성지표의 활용은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등 고등교육의 질과 직접 관련된 영역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노력의 성과를 평가하여, - 각 대학이 평가 결과를 통해 자연스럽게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을 방침이다. ※ 예시)□ 학습역량 지원:① 지원 프로그램 운영 → ②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 및 현황 → ③ 지원을 통한 성과 및 실적(프로그램이 목적하는 학습역량의 상승 여부 포함를 → ④ 성과 평가를 통한 프로그램의 개선 실적 - 특히, 진로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과 취·창업 지원을 평가하여 대학이 적극적 진로 개발과 사회진출을 지원하도록<NAME>는 것이 특징이다. 학과별 특성·여건을 고려하여 평가의 공정성·합리성 제고 □ 일반대학의 경우, 대학 규모 또는 학문분야의 다양성 수준을 고려하여 단계평가를 실시한다. 전문대학의 경우, 고등직업교육기관의 특징을 감안하여 단일평가를 실시하고, 취·창업지원, 취업률 등 항목 배점을 일반대학에 비해 높게 설정하였다. - 일부 지표에서는 대학의 특성, 여건을 고려하여 구분평가를 적용함으로써 구조적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 전임교원 확보율, 등록금 환원율(국공립/사립), 학생 충원율(수도권/지방), 취업률(대학이 소재한 권역, 계열 구성, 학생의 성별) 학교 간 소모적 경쟁 방지를 위해 정량지표에 절대평가 개념을 도입하고, 최근 3년간의 지속적 노력을 평가 □ 그간에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는 각 지표별 상대평가로 진행되어, 지표를 잘 받아야 위한 소모적 경쟁이 발생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평가에서는 인위적으로 평가를 잘 하기 위한 소모적 경쟁을 방지하고, 평가 지표별로 균형 잡힌 노력을<NAME>기 위해 정량지표에 일정 수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교사확보율(100%이상과 학생 충원율(수도권/지방 각각 평균값), 취업률(권역별 평균값), 기타 지표(전국 평균값) □ 또한 정량, 정성지표의 평가자료 기준 시기를 최근 3년으로 설정하여, 평가를 앞두고 뒤늦게 노력을 한 대학보다는 평소에 꾸준히 노력해온 대학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 아울러 정량 지표의 경우, 지난 2년간 전년대비 증가분이 각각 전국의 전년대비 평균증가분보다 큰 대학 가산점(산식에 의해 획득한 점수 × 1 포인트)을 부여하여, 지속적으로 전국 평균 수준에 노력을 기울여온 대학이 좋은 성적을 받도록 하였다.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다음과 함께 진행된다> 평가 대상:일반대, 산업대, 전문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공정한 평가 시행을 위해 일부 예외를 인정 평가 대상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의한 일반대(191교), 산업대(2교), 전문대(137교)가 포함된다(본·분교는 구분하여 평가). 교육대학, 교원대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별도로'교원양성기관평가'실시 □ 다만 위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대학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 제외 여부를 대학이 직접 선택한다. 1)재학생 정원 전체가 종교 지도자 양성 관련 학과인 경우 ※ 대학 설립이념 및 운영목적 상 특성을 고려 2)재학생 정원 모두는 예체능 계열 학과인 경우 ※ 취업률,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및 예체능 계열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 학과 목적, 학과 구분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의 7대 분류를 따름 3)대학이나 전환(전문대 → 일반대/산업대 → 일반대), 통폐합으로 인해'15년 현재 편제완성 기간 2년이 되지 못한 경우 신설, 전환, 통폐합으로 최근 3년간에 해당되는 자료의 수집 곤란 그 밖에 다음 기준에 비추어, 대학이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결정한다. □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종교 전문가 양성 목적 학과로만 이루어진 대학의 경우 설립목적을 감안하여 정원감축에서 제외되나, 정부 지원과 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단 국가장학금 및 등록금 대출은 가능 예체능 분야 학과로만 이루어진 대학의 경우 일정 수준의 정원 감축과 함께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가가 제한된다. ※ 일정 수준의 규모 감축:A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의 평균 수준의 인원 감축 신설, 전환 통폐합으로 편성과 완성 후 2년 미경과 학과는 정원감축이 유예되나,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 편제 완성 이후 2년 경과 시점부터 평가 대상 및 이에 따른 정원감축, 재정지원 제한 대상에 포함 □ 대학별 정원감축 조치는 근거 법률 개정과 연계하여 추진된다. 평가 내용 및 절차:일반대학은 단계평가, 전문대학은 단일평가를 통해 5개 등급을 구분 일반대학의 경우, 단계평가를 적용하며 1단계 평가에서 그룹 1과 군 2를 구분하고, 그룹 1 내에서 A, B, C 등급을 구분한다. ※ 최종 등급:교육여건 항목 만점, 나머지 지표에서 만점의 80%이하를 획득한 대학 그룹 2 대학을 중심으로 2단계 평가를 실시하여 합계 100점 기준(1단계 60점 + 2단계 40점)으로 D, E 등급을 선정으로 최종 등급을 산출한다. ※ 2단계 평가결과가 우수한 대학에 대하여그룹 1로 상향조정 가능(그룹2 대학의 10%이내) <일반대학:1단계 지표> 전임교원 확보율(8)(국사립 구분) 등록금 환원율(5)(국사립 구분) 상담 및 심리 상담 지원(3) 학생 충원율(8)(수도권/지방 구분) 재학자 취업률(5)(권역 구분) 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2) <일반대학:2단계 지표 < 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5) 중장기 발전계획과 학부(과)및 정원 계획과 연계성(5) 핵심역량 배양을 위한 교양 교육과정(5) 실무적 배양을 위한 전공 교육과정(5) 교육과정/강의 개선(10) 특성화 계획의 수립, 추진, 성과(10) □ 전문대학의 평가는 단일평가를 통해 A∼E 등급을 결정한다. ※ A 등급 - 교육여건 항목 만점, 나머지 지표에서 만점의 80%이상을 받은 대학 전문대학 지표> 전임교원 확보율(8)(국사립 구분) 진로 및 심리 지원(5) 교육비 환원율(6)(국사립 구분) 직업기초 중심 교육과정(5) 학생 충원율(8)(수도권/지방 전문대에서 졸업생 취업률(10)(권역 구분) 현장 밀착형 전공교육과정(10) 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2) 특성화 계획 수립, 추진, 성과(5) □ 지난 3년간 부정 ․ 비리 적발 대학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향조정(A 등급 제외 조치 포함)대상을 결정한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행·재정 제재, 감사에 따른 교육부 처분을 받은 대학 평가 결과 활용: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 공개 - 등급별 차등적 재정지원 제한 조치 □ 진단 결과, 일반대학, 전문대학별로 각각 5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구조개혁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정원 구조는 근거법률의 제정·시행 이후 그 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적으로 정원 감축이 추진된다. ※ A 이상은 자율적 정원감축 추진 등급별 공개)'16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을'16학년도 입시 등을 고려하여'15년 8월 중으로 공개한다. (재정지원 대학은 평가 결과 하위 2개 등급에 대해 재정지원이 제한된다. ※ 재정지한 대상 범위는 D 등급은'16년 정부 재정지원사업 제한,'16학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 미지급,'16학년도 대출금 대출 일부 제한이고, - E 등급은'16년 국가 재정지원사업 금지와'16학년도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미지급,'16학년도 학자금 대출 전면 제한이다. - 학자금 대출 제한에 관한 사항은 등록금 지원제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 국가장학금Ⅰ유형:소득연계 학자금/Ⅱ유형:대학자체노력 연계 지원 <위 평가 방안에 따른 향후 일정은 다음과 동일화> □ 다음에 확정된「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을 각 대학에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가 개최되며, 각 대학은 안내받은 평가 지표 및 작성 방법을 참고하여 자체평가 일정에 착수한다. '14.12.29(월)충남대학교에서 일반대(오전), 전문대(오후)각각 2로 진행 각 학교는'15년 3월말까지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서면·현장 평가 및 이의신청 절차 진행을 거쳐'15년 8월 중으로 최종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대학별 평가 진행 등 세부사항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별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대학에 안내하게 되며 □ 정부는 향후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하여 고등교육 구조개혁 정책이 안정적으로 수행을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발의된 구조개혁 근거 법률의 제정 등 관련 조치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14.4, <NAME> 의원 대표 발의) 제정에서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따른 구조개혁 조치와 병행하여 새로운 고등교육 수요를 창출하여 입학자원 급감에 따른 지방대학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대학의 국제적 역량 제고를 통한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평생·직업교육 기능 확대를 통한 성인학습자 수요 흡수, 전문대학과 산업계 간 협업을 통한 기능인력 양성기능 확충과 기업의 교육훈련 흡수 등 수요창출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추진된다. □ 교육부 관계자는"고등교육의 공급(입학정원)을 조정하는 정책과 함께한출의 정책이 함께 추진될 경우, 학령인구 감소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9305601-5427-4092-abd5-a5341a960349	source15/231026/156248442_0.txt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대기질 감시 체계 강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8442	CC BY	29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환경질 감시 체계 강화 ■ 국립환경과학원, 1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미세먼지 등 오염을 감시 및 분석 다각적 추진 ◇ 경기장에 이동측정차량 2대 배치, 위성영상 감시 강화, 강원도 고해상도 예보, 화력발전 가동중단 효과 분석 병행 추진 □ 정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NAME>)은 1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6일간 2018 동계올림픽과 페럴림픽이 개최되는 강원 지역을 대상으로 입체적 대기질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이번 대기질 감시 체제 강화는 강원도 지역이 다른 곳에 비해 평균 미세먼지(PM10)의 농도는 약간 낮지만, 올림픽 기간 내 대기정체가 발생할 경우 단시간에 농도가 높아질 수 잇는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다. ※ ` 17. 미세먼지(PM10)오염도:(수도권)/㎥,(강원도)/㎥ ○ 환경부에 국립환경과학원은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과 협업으로 최신 과학기술을 활용한 입체적인 대기질 감시로 안전한 환경올림픽이 될 수 잇도록 힘쓸 계획이다. □ 대기질 감시 강화는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과 주변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오염도 관측, 고해상도 예보, 위성을 이용한도 배출원 분석과 영동화력발전소 2호기 가동중단에 따른 대기질 효과분석으로 구분된다. ○ 미세먼지 오염도 감시가 가능한 강원 2개 지점(정선·알파인스키장, 강릉·영동화력발전소)에 이동측정차량을 설치하고, 조밀한 대기 오염도를 분석으로 공개한다. 평창올림픽스타디움(한국환경공단), 휘닉스스노경기장(강원보건환경연구원)은 이동측정차량 기운영 ※ 이동차와 함께 강원지역 상층대기오염물질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고층기상관측을 실시 ○ 기존 수도권 대기 예보에만 적용하던 3km 격자 형태별 고해상도 예보를 강원(영서 ․ 영동)지역에 확대 시행(기존 9km)하여 경기장 중심으로 상세한 예보를 2월 1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 또한, 대형 고농도로 오염물질의 감시를 위해 여러 위성영상을 분석하고, 특정지역에 미세먼지 및 오염물질의 이상 징후가 발생을 경우 정밀하게 평가하여, 현장점검 등 저감 조치에 활용할 계획이다. ※ OMI(Ozone Monitoring Instrument):아리랑 극궤도 위성 GOCI(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천리안 정지궤도 해양관측위성 ○ 아울러, 노후석탄발전소인 영동화력 2호기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발전을 중단함에 따라 대기질 모델을 활용해 올림픽 경기장 및 경기장 주변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오염도 개선(예방)정도를 분석한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이번 대기질 모니터링 체계 강화는 강원도에 다량으로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오염물질의 배출과 징후를 파악으로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목표"라며,"미세먼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감시를 비롯해 적정한 대응을 위해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대기질 감시 체계 강화_1 ### 내용: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환경질 감시 체계 강화 ■ 국립환경과학원, 1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미세먼지 등 오염을 감시 및 분석 다각적 추진 ◇ 경기장에 이동측정차량 2대 배치, 위성영상 감시 강화, 강원도 고해상도 예보, 화력발전 가동중단 효과 분석 병행 추진 □ 정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NAME>)은 1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6일간 2018 동계올림픽과 페럴림픽이 개최되는 강원 지역을 대상으로 입체적 대기질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이번 대기질 감시 체제 강화는 강원도 지역이 다른 곳에 비해 평균 미세먼지(PM10)의 농도는 약간 낮지만, 올림픽 기간 내 대기정체가 발생할 경우 단시간에 농도가 높아질 수 잇는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다. ※ ` 17. 미세먼지(PM10)오염도:(수도권)/㎥,(강원도)/㎥ ○ 환경부에 국립환경과학원은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과 협업으로 최신 과학기술을 활용한 입체적인 대기질 감시로 안전한 환경올림픽이 될 수 잇도록 힘쓸 계획이다. □ 대기질 감시 강화는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과 주변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오염도 관측, 고해상도 예보, 위성을 이용한도 배출원 분석과 영동화력발전소 2호기 가동중단에 따른 대기질 효과분석으로 구분된다. ○ 미세먼지 오염도 감시가 가능한 강원 2개 지점(정선·알파인스키장, 강릉·영동화력발전소)에 이동측정차량을 설치하고, 조밀한 대기 오염도를 분석으로 공개한다. 평창올림픽스타디움(한국환경공단), 휘닉스스노경기장(강원보건환경연구원)은 이동측정차량 기운영 ※ 이동차와 함께 강원지역 상층대기오염물질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고층기상관측을 실시 ○ 기존 수도권 대기 예보에만 적용하던 3km 격자 형태별 고해상도 예보를 강원(영서 ․ 영동)지역에 확대 시행(기존 9km)하여 경기장 중심으로 상세한 예보를 2월 1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 또한, 대형 고농도로 오염물질의 감시를 위해 여러 위성영상을 분석하고, 특정지역에 미세먼지 및 오염물질의 이상 징후가 발생을 경우 정밀하게 평가하여, 현장점검 등 저감 조치에 활용할 계획이다. ※ OMI(Ozone Monitoring Instrument):아리랑 극궤도 위성 GOCI(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천리안 정지궤도 해양관측위성 ○ 아울러, 노후석탄발전소인 영동화력 2호기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발전을 중단함에 따라 대기질 모델을 활용해 올림픽 경기장 및 경기장 주변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오염도 개선(예방)정도를 분석한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이번 대기질 모니터링 체계 강화는 강원도에 다량으로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오염물질의 배출과 징후를 파악으로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목표"라며,"미세먼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감시를 비롯해 적정한 대응을 위해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355e585-76d8-4507-949b-0b251fc98c03	source15/231026/156157311_0.txt	국토부, 다카타社 에어백에 대한 리콜 확대 실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7311	CC BY	46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토부, 다카타 에어백에 대한 리콜 추가 실시 - 리콜에 미온적인 제작사에 대해서는 제작결함조사 실시 고려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해당 제작사와 협의하여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제기되 왔던 다카타사 에어백의 리콜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ㅇ 문제가 된 다카타 에어백은 충돌사고와 함께 전개될 시마다 부품의 일부가 파손되면서 파손된 금속 파편이 탑승과 승객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미국, 독일 등 해외에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 다카타사의 분석결과, 에어백을 팽창시키는 질산암모늄과 에어백 내부로 유입한 습기가 반응하게 될고 차량충돌 시에 에어백이 비정상적으로 팽창되고, 비정상적 팽창과정에서 인플레이터가 파열되면서 생성화 파편이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다카타사는 당초 에어백의 종류별 또는 생산지별로 습기의 침투 가능성을 판단하여 미국과 멕시코에서 제조는 일부 에어백에 대해 리콜을 실시는 바 있다. ㅇ 에어백 리콜과 관련하여, 국토부는 2013년부터 리콜에 착수하였고, 올 상반기까지 총 5만여 대의 대상차량 대비 약 45%인 2만3천여 대 에어백이 문제가 없는 에어백으로 교체되었다. □ 그러나 올 5월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다카타사와 협의하여 에어백의 종류나 생산지에 관계없이,‘부품내부에 습기제거용 건조제가 들어있지 않은 경우 다카타사의 에어백에 대해서는 리콜이 필요하다고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고, ㅇ 미국에서만 약 3천만대(추정)의 차량에 대해서 추가리콜을 전격 발표하였다. 다만, 일시적인 대형 리콜에 따른 부품조달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자동차 운행지역의 특성에 따라 미국 전역을 3구역으로 나누고, 비교가 고온다습한 지역(A구역)에서 운행되는 2011년식 이전 차량부터 순차적으로 리콜을 실시토록 하였다. B형:고온다습지역, B구역:중부지역, C구역 - 북부지역 □ 미국에서의 대는 에어백 리콜 확대 이후, 국내에서도 고객과 승객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리콜이 필요하다고 인식은 국토부는 각 자동차 제작사에 건조제가 없는 다카타 에어백을 장착한 차량에 대한 결함가능성을 알리고, 중 미국의 A구역 일정을 참고하여 리콜대상 차종과 리콜시행 일정을 담은 시정계획서를 조속히 회신을 것을 요구하였다(2016.6.27). ㅇ 국토부의 리콜 협조 요청에 대해 대부분의 제작사(17개 제작사 중 13개)가 해외본사와의 협의를 통해 국내에서도 리콜을 신속히 실시키로 하고 시정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리콜일정을 담은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업체:토요타와 닛산, 스바루, 미쓰비시, 에프엠케이, 에프씨에이, 다임러트럭, 크라이슬러와 포드, 재규어랜드로버, BMW, 아우디폭스바겐, 혼다이륜 ㅇ 한국지엠(주)등 4개 업체는 에어백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에 관한 자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국 등 타국에서도 다카타 제품을 장착한 자사 생산차량의 결함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내 리콜 여부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표명하였다. 국토부가 제작사들과 논의로 확정한 우선 리콜 대상은 2011년 이전에 생산되어 판매된 약 221,870대의 다카타 에어백 장착차량중 50 ％ 수준인 약 11만대로, 이미 리콜에 착수한 혼다코리아를 필두(2016.8.16)로 앞으로 단계적으로 리콜을 실시하게 되며 ㅇ 구입은 차량이 리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PHONE> )를 통해 차량번호를 클릭으로 간단히 파악을 수 있으며, 제작사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통지서에 안내된 리콜 개시일을 확인하고, 그 일정에 맞추어 각 자동차나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에어백을 수리(해당 부품 교체 제외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리콜 시행 시기에겠다적인 입장을 표명한 한국지엠(주), 메르세데스 - 벤츠 코리아(주), 지엠코리아(주), 한불모터스(주)(시트로앵)등에 대해서는 미국 등 해외에서의 동향을 주시하며 대응해 나가되, ㅇ 있는 경우 제작결함조사에 착수하여, 제작결함이 발견되거나 고의로 결함을 은폐 ․ 축소 또는 이유없이 시정 시행을 거부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업체를 시정명령과 함께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관리법 제78조(벌칙)결함을 은폐·축소·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사유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10년 이상에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 다카타社 에어백에 대한 리콜 확대 실시_1 ### 내용: 국토부, 다카타 에어백에 대한 리콜 추가 실시 - 리콜에 미온적인 제작사에 대해서는 제작결함조사 실시 고려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해당 제작사와 협의하여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제기되 왔던 다카타사 에어백의 리콜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ㅇ 문제가 된 다카타 에어백은 충돌사고와 함께 전개될 시마다 부품의 일부가 파손되면서 파손된 금속 파편이 탑승과 승객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미국, 독일 등 해외에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 다카타사의 분석결과, 에어백을 팽창시키는 질산암모늄과 에어백 내부로 유입한 습기가 반응하게 될고 차량충돌 시에 에어백이 비정상적으로 팽창되고, 비정상적 팽창과정에서 인플레이터가 파열되면서 생성화 파편이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다카타사는 당초 에어백의 종류별 또는 생산지별로 습기의 침투 가능성을 판단하여 미국과 멕시코에서 제조는 일부 에어백에 대해 리콜을 실시는 바 있다. ㅇ 에어백 리콜과 관련하여, 국토부는 2013년부터 리콜에 착수하였고, 올 상반기까지 총 5만여 대의 대상차량 대비 약 45%인 2만3천여 대 에어백이 문제가 없는 에어백으로 교체되었다. □ 그러나 올 5월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다카타사와 협의하여 에어백의 종류나 생산지에 관계없이,‘부품내부에 습기제거용 건조제가 들어있지 않은 경우 다카타사의 에어백에 대해서는 리콜이 필요하다고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고, ㅇ 미국에서만 약 3천만대(추정)의 차량에 대해서 추가리콜을 전격 발표하였다. 다만, 일시적인 대형 리콜에 따른 부품조달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자동차 운행지역의 특성에 따라 미국 전역을 3구역으로 나누고, 비교가 고온다습한 지역(A구역)에서 운행되는 2011년식 이전 차량부터 순차적으로 리콜을 실시토록 하였다. B형:고온다습지역, B구역:중부지역, C구역 - 북부지역 □ 미국에서의 대는 에어백 리콜 확대 이후, 국내에서도 고객과 승객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리콜이 필요하다고 인식은 국토부는 각 자동차 제작사에 건조제가 없는 다카타 에어백을 장착한 차량에 대한 결함가능성을 알리고, 중 미국의 A구역 일정을 참고하여 리콜대상 차종과 리콜시행 일정을 담은 시정계획서를 조속히 회신을 것을 요구하였다(2016.6.27). ㅇ 국토부의 리콜 협조 요청에 대해 대부분의 제작사(17개 제작사 중 13개)가 해외본사와의 협의를 통해 국내에서도 리콜을 신속히 실시키로 하고 시정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리콜일정을 담은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업체:토요타와 닛산, 스바루, 미쓰비시, 에프엠케이, 에프씨에이, 다임러트럭, 크라이슬러와 포드, 재규어랜드로버, BMW, 아우디폭스바겐, 혼다이륜 ㅇ 한국지엠(주)등 4개 업체는 에어백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에 관한 자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국 등 타국에서도 다카타 제품을 장착한 자사 생산차량의 결함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내 리콜 여부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표명하였다. 국토부가 제작사들과 논의로 확정한 우선 리콜 대상은 2011년 이전에 생산되어 판매된 약 221,870대의 다카타 에어백 장착차량중 50 ％ 수준인 약 11만대로, 이미 리콜에 착수한 혼다코리아를 필두(2016.8.16)로 앞으로 단계적으로 리콜을 실시하게 되며 ㅇ 구입은 차량이 리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PHONE> )를 통해 차량번호를 클릭으로 간단히 파악을 수 있으며, 제작사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통지서에 안내된 리콜 개시일을 확인하고, 그 일정에 맞추어 각 자동차나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에어백을 수리(해당 부품 교체 제외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리콜 시행 시기에겠다적인 입장을 표명한 한국지엠(주), 메르세데스 - 벤츠 코리아(주), 지엠코리아(주), 한불모터스(주)(시트로앵)등에 대해서는 미국 등 해외에서의 동향을 주시하며 대응해 나가되, ㅇ 있는 경우 제작결함조사에 착수하여, 제작결함이 발견되거나 고의로 결함을 은폐 ․ 축소 또는 이유없이 시정 시행을 거부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업체를 시정명령과 함께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관리법 제78조(벌칙)결함을 은폐·축소·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사유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10년 이상에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9978b0bf-86b6-404f-adff-995be7c723bf	source15/231026/156114817_0.txt	한국과 스리랑카, 호혜적 협력 강화해 나가기로 - 한-스리랑카 외교장관회담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4817	CC BY	49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한국과 스리랑카, 호혜적 협력 지속으로 나가기로 - 한 - 스리랑카 외교장관회담 개최 결과 □ <NAME> 외교부 장관은 3월 11일 오전 서울 외교부에서 <NAME> 외교통상부 외교장관과 양국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 등 남아시아 지역정세와 정무, 경제 ‧ 통상, 고용, 개발협력, 문화 및 양국간 실질협력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번 <NAME> 외교장관의 공식 방한은 2015.1월 스리랑카 통합화 출범 이래 최초의 외교장관 방한으로서, 이날에 타라타 아투코랄레( <NAME> )해외고용부 장관이 함께 방한하여 양국간 노동협력 증진을 위한 스리랑카 정부의 관심을 표명하였다. ※ <NAME> 대사는 2005 - 2007 외교장관 시절로 2006년 한국을 첫 방문한 이래 10년만에 외교장관 자격으로 다시 방한 □ 우선, 양국 장관은 작년 9월 유엔총회 계기 고위급 외교장관회담 개최 이후 이번 <NAME> 외교장관의 공식 방한을 통해 양자한 발전을 위한 모멘텀을 한층 제고가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내년 한 - 스리랑카 수교 40주년을 계기로 양국간 호혜적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고위급 인사교류 확대, 정책협의회 추진 등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윤 차관은 최근 북한의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100여 개 넘는 국가들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3월초 유엔안보리에서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제재하기 위한이 없이 가장 강력한 결의안이 통과되어 많은 국가들이 이를 이행하기 시작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장관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국제비확산체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는 만큼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도 있도록 국제사회가 강력하고 일관된 반대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면서 최근 유엔이 대북 규탄 성명을 발표한 것을 평가하였다. 여기에 대해 <NAME>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이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할 책임을 촉구한 바 있다면서, 앞으로도 스리랑카는 한국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경제통상·인프라·고용 등 실질협력 분야에서도 호혜적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선 윤 장관은 스리랑카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도시개발 계획인「메가폴리스 개발 사업」에 세계적 IT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여 스리랑카 신도시 개발에 이바지할 길이 있도록 스리랑카 정부의 지원을 당부하였다. 이에 대해 <NAME> 장관은 한국기업들이 스마트시티 건설에 우수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메가폴리스 개발 프로젝트(Megapolis Business Project) :스리랑카 서부 지역에 주거, 교통, 사회화 시설 등을 확충하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 2016 - 30년까지 3단계 단계에 총 400억불의 예산 투입이 예상 - 스리랑카측은 교통허브 계획, 주택건설, 폐기물 관리 등 분야에서 우리와 협력 희망 □ <NAME> 장관은 새마을운동 등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 활용을 희망하면서 개발원조 확대를 요청하였으며, 윤 대통령은 우리 공적개발원조(ODA)의 중점 협력국인 스리랑카에 대해 교육·보건 분야 등에서 원조를 통해 스리랑카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 계속 기여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또한, 양국 장관은 현재 양측간에 협의가 진행중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기본약정 체결 작업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윤 부총리는 우리정부의 고용허가제를 통해 현재까지 4만 2천여명의 스리랑카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진출하여 양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해왔다고 평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NAME> 해외고용부장관은 스리랑카의 우수인력이 한국에 파견되어 일할 수 잇는 기회가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 양 차관은 내년 한 - 스리랑카 수교 40주년을 축하를 위한 각종 문화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를 나가기로 하였으며, 양국간 문화교류 촉진을 위해 한 - 스리랑카 문화협력협정 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양 장관은 그간 국제기구 참여 등에서 양측이 긴밀히 협력해 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국제무대에서의 공조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양국간 협력을 글로벌 무대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과 스리랑카, 호혜적 협력 강화해 나가기로 - 한-스리랑카 외교장관회담 개최-_1 ### 내용: 한국과 스리랑카, 호혜적 협력 지속으로 나가기로 - 한 - 스리랑카 외교장관회담 개최 결과 □ <NAME> 외교부 장관은 3월 11일 오전 서울 외교부에서 <NAME> 외교통상부 외교장관과 양국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 등 남아시아 지역정세와 정무, 경제 ‧ 통상, 고용, 개발협력, 문화 및 양국간 실질협력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번 <NAME> 외교장관의 공식 방한은 2015.1월 스리랑카 통합화 출범 이래 최초의 외교장관 방한으로서, 이날에 타라타 아투코랄레( <NAME> )해외고용부 장관이 함께 방한하여 양국간 노동협력 증진을 위한 스리랑카 정부의 관심을 표명하였다. ※ <NAME> 대사는 2005 - 2007 외교장관 시절로 2006년 한국을 첫 방문한 이래 10년만에 외교장관 자격으로 다시 방한 □ 우선, 양국 장관은 작년 9월 유엔총회 계기 고위급 외교장관회담 개최 이후 이번 <NAME> 외교장관의 공식 방한을 통해 양자한 발전을 위한 모멘텀을 한층 제고가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내년 한 - 스리랑카 수교 40주년을 계기로 양국간 호혜적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고위급 인사교류 확대, 정책협의회 추진 등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윤 차관은 최근 북한의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100여 개 넘는 국가들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3월초 유엔안보리에서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제재하기 위한이 없이 가장 강력한 결의안이 통과되어 많은 국가들이 이를 이행하기 시작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장관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국제비확산체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는 만큼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도 있도록 국제사회가 강력하고 일관된 반대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면서 최근 유엔이 대북 규탄 성명을 발표한 것을 평가하였다. 여기에 대해 <NAME>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이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할 책임을 촉구한 바 있다면서, 앞으로도 스리랑카는 한국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경제통상·인프라·고용 등 실질협력 분야에서도 호혜적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선 윤 장관은 스리랑카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도시개발 계획인「메가폴리스 개발 사업」에 세계적 IT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여 스리랑카 신도시 개발에 이바지할 길이 있도록 스리랑카 정부의 지원을 당부하였다. 이에 대해 <NAME> 장관은 한국기업들이 스마트시티 건설에 우수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메가폴리스 개발 프로젝트(Megapolis Business Project) :스리랑카 서부 지역에 주거, 교통, 사회화 시설 등을 확충하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 2016 - 30년까지 3단계 단계에 총 400억불의 예산 투입이 예상 - 스리랑카측은 교통허브 계획, 주택건설, 폐기물 관리 등 분야에서 우리와 협력 희망 □ <NAME> 장관은 새마을운동 등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 활용을 희망하면서 개발원조 확대를 요청하였으며, 윤 대통령은 우리 공적개발원조(ODA)의 중점 협력국인 스리랑카에 대해 교육·보건 분야 등에서 원조를 통해 스리랑카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 계속 기여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또한, 양국 장관은 현재 양측간에 협의가 진행중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기본약정 체결 작업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윤 부총리는 우리정부의 고용허가제를 통해 현재까지 4만 2천여명의 스리랑카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진출하여 양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해왔다고 평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NAME> 해외고용부장관은 스리랑카의 우수인력이 한국에 파견되어 일할 수 잇는 기회가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 양 차관은 내년 한 - 스리랑카 수교 40주년을 축하를 위한 각종 문화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를 나가기로 하였으며, 양국간 문화교류 촉진을 위해 한 - 스리랑카 문화협력협정 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양 장관은 그간 국제기구 참여 등에서 양측이 긴밀히 협력해 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국제무대에서의 공조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양국간 협력을 글로벌 무대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5c4bf000-46d4-4fd1-a92a-3408d17db63e	source15/231026/156345557_0.txt	장애인 등록취소 통지 안했다면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는 잘못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5557	CC BY	23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장애인 등록취소 통지 안했다면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는 부당 - 당사자에게 등록취소 사실 통지하고 이의신청 기회 줬어야.. 과징금 부과한 지자체에 시정권고 - □ 행정기관이 장애인 등록취소를 통지하지 않아 취소된 사실을 숨긴 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했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장애인 판정이 제외된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계속 사용했을 뿐인데, 부당사용이라며 과태료 2백만 원은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라는 A씨의 고충민원에 따라 장애인 등록 취소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 벌금 부과는 위법이라며 해당 지자체에 시정권고 했다. □ A씨는 1998년 지체장애 5급 등급을 받고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2010년부터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 목적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 본인 소유 자동차에 부착해 운행에 왔다. 2011년 해당 지자체로부터 법령에 의해 장애인등록 재판정을 해야 한다는 통지를 듣고 지정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이후 별다른 증상이 없어 사용하던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2018년 12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계속 사용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2백만 원은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 조사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는 A씨의 장애인등록 재판정 진단결과 최종'등급외'결정이 내려진 것을 근거로 A씨의 장애인 등록을 취소했다. 그러나 내부 행정자료에만 반영했을 채 재판정 결과를 A씨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은 결과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의신청 기회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런 절차 없이 사업자 등록을 취소한 것은 위법이고 내부 행정자료에만 반영된 것은 그 효과가 발생되지 않는다며 지자체에 과태료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고충민원심의관은"행정 시스템상 하자는 결국 국민의 권익 보호로 이어진다는 경각심을 다시 한 차례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애인 등록취소 통지 안했다면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는 잘못_1 ### 내용: 장애인 등록취소 통지 안했다면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는 부당 - 당사자에게 등록취소 사실 통지하고 이의신청 기회 줬어야.. 과징금 부과한 지자체에 시정권고 - □ 행정기관이 장애인 등록취소를 통지하지 않아 취소된 사실을 숨긴 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했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장애인 판정이 제외된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계속 사용했을 뿐인데, 부당사용이라며 과태료 2백만 원은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라는 A씨의 고충민원에 따라 장애인 등록 취소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 벌금 부과는 위법이라며 해당 지자체에 시정권고 했다. □ A씨는 1998년 지체장애 5급 등급을 받고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2010년부터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 목적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 본인 소유 자동차에 부착해 운행에 왔다. 2011년 해당 지자체로부터 법령에 의해 장애인등록 재판정을 해야 한다는 통지를 듣고 지정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이후 별다른 증상이 없어 사용하던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2018년 12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계속 사용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2백만 원은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 조사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는 A씨의 장애인등록 재판정 진단결과 최종'등급외'결정이 내려진 것을 근거로 A씨의 장애인 등록을 취소했다. 그러나 내부 행정자료에만 반영했을 채 재판정 결과를 A씨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은 결과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의신청 기회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런 절차 없이 사업자 등록을 취소한 것은 위법이고 내부 행정자료에만 반영된 것은 그 효과가 발생되지 않는다며 지자체에 과태료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고충민원심의관은"행정 시스템상 하자는 결국 국민의 권익 보호로 이어진다는 경각심을 다시 한 차례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81798e6c-eda4-4046-9da5-c4fff7008cfb	source15/231026/156067317_0.txt	주유소, PC방 인수 시 기존 행정처분 확인 가능해진다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7317	CC BY	74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주유소, PC PC방 인수 시 기존 행정처분 확인 가능해진다 권익위, 16개 업종 대상'행정처분 등 확인서'마련토록 관계부처에 권고 최근 주유소, PC방 등을 인수한 영업자가 기존 영업자가 받은 행정처분에 대해 확인할 수 없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업종의 승계 시 인수한 영업자에게 행정처분 내용을 안내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는 영업적 효과가 승계되는 업종 중 처분 사실 확인 절차가 누락된 16개 업종에 대해 행정관청이 양도인이 받은 처분적 내용과 진행 중인 절차를 확인하여 양수인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로 문화체육관광부 등 9개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첨부1]업종별 행정처분 사실 확인 규정 현황 □ 다수의 법령은 양도인이 행정처분을 받은 후 영업 승계를 통해 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자 지위 승계 시 행정처분 효과도 같이 승계되도록 정하고 있다. 자영업자가 많이 이용으로 있는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PC방, 석유판매업(주유소)및 이·미용업 등이 행정처분 효과와 승계를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그러나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과 위법행위를 알지 못하고 영업 양수를 받은 양수인이 행정처분 또는 가중제재 처분을 받게 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행정심판 및 고충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최근 3년간(''14)지방행정심판위원회 심판청구 105건,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접수 677건 이 이에 따라 권익위가 행정처분이 승계되는 영업 관련 법령을 분석한 바 일부 업종은 영업 승계 신고 시 양수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양도인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해당 행정관청이 직접 확인하고 있지만 다수의 법령은 이러한 확인 절차를 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적 사실 확인서 작성 업종:일반음식점, 노래방, 이·미용업 행정처분 사실 확인서 미작성 업종 ; 주유소, PC방, DVD방, 어린이집 등 이처럼 승계 업종에 따라 양도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행정관청이 확인하는 방식이 달라 행정처분을 승계한 양수인의 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양도인에게 부과된 행정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받지 못했음을 양수인이 입증하면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되지는 않지만, 이를 위해서는 양수인이 행정심판(소송)이나 고충민원 신청을 제기해야 함으로 많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었다. 주유소 양수인은 이전 영업자가 절감기(주유량 조절장치)를 설치한 사실을 모르고 인수하였다고 진술이나 양수인이 전 영업자의 제재처분 및 법 위반 사실 확인을 게을리 하였기 문에 행정청이 양수인에 내린 2개월 영업정지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14. 심판을 청구사건) PC방 양도인이 사행행위(환전)로 경찰에 단속을 당하고 2일 후에 양수인에게 사업장을 양도하였는데, 양도·양수 이후에 경찰로부터 위반 내용이 통보되었고, 양수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양수인에게 행정처분을 부과는 것은 부당함('15. 국민신문고 민원)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가 마련하여 발표는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영업자 지위 변경을 신고하는 서류에 양도인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확인하는 내용이 누락된 16개 관계법령(첨부2)에 대해 위와 같이'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의 양식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함께「약사법」제71조, 제72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76조의2, 제79조 및「한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시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은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나. 행정제재처분 후 진행사항 1)과거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없음"이라고 적어 주어야 합니다. 2)양도ㆍ양수허가 담당 관청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비교한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고는 난을 보완하게 하여야 합니다. 2.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그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재차 적발되었을 때에는「약사법 시행규칙」제50조 및 각은 3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한편, 양도·양수 절차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양도인·양수인 상호간에 확인하지 못한 행정처분 내용·행정제재처분 등와 진행상황을 추가로 확인·보완하여 확인서 상에 별도 표시토록 하였다. □ 권익위 대변인은"모든 권고대상 부처가 제도개선 취지에 공감했다"라며,"본 제도개선 방안으로 경기 위축 속에서 기존 영업을 인수하여 새로 창업에 나선 국민들이 약사와 승계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는 사례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업종별 행정처분 사실 인정 규정 현황 □ 위반과 사실 확인 규정 업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주점의 등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업 등 숙박업, 목욕장업, 이 미용업, 세탁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4 낚시관리 및 진흥에 제22조 총포 제조 및 판매업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 위반이실 확인 미규정 업종 PC방 등 게임제작업 및 제공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제37조 DVD방 등 비디오물 제작업 및 시청제공업 음악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대한 법률 제69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8조 먹는샘물 제조업, 유통전문판매업 서비스업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13 사회서비스 공급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부동산개발 관리육성법 제27조 결혼중개업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5조 행정처분 등 확인서 마련 관련 법령(16개) 마련 대상기관:문화체육관광부 등 9개 부처 관련 관계법령:아래 참조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 확인서 서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서식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19 휘발유와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서식17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서식2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서식6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공문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서식17 사회서비스 공급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서식7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서식10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서식 8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서식9 부동산개발업의 관리육성법 시행규칙 양식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4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서식25 ~ 서식28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서식3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유소, PC방 인수 시 기존 행정처분 확인 가능해진다 _1 ### 내용: 주유소, PC PC방 인수 시 기존 행정처분 확인 가능해진다 권익위, 16개 업종 대상'행정처분 등 확인서'마련토록 관계부처에 권고 최근 주유소, PC방 등을 인수한 영업자가 기존 영업자가 받은 행정처분에 대해 확인할 수 없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업종의 승계 시 인수한 영업자에게 행정처분 내용을 안내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는 영업적 효과가 승계되는 업종 중 처분 사실 확인 절차가 누락된 16개 업종에 대해 행정관청이 양도인이 받은 처분적 내용과 진행 중인 절차를 확인하여 양수인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로 문화체육관광부 등 9개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첨부1]업종별 행정처분 사실 확인 규정 현황 □ 다수의 법령은 양도인이 행정처분을 받은 후 영업 승계를 통해 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자 지위 승계 시 행정처분 효과도 같이 승계되도록 정하고 있다. 자영업자가 많이 이용으로 있는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PC방, 석유판매업(주유소)및 이·미용업 등이 행정처분 효과와 승계를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그러나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과 위법행위를 알지 못하고 영업 양수를 받은 양수인이 행정처분 또는 가중제재 처분을 받게 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행정심판 및 고충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최근 3년간(''14)지방행정심판위원회 심판청구 105건,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접수 677건 이 이에 따라 권익위가 행정처분이 승계되는 영업 관련 법령을 분석한 바 일부 업종은 영업 승계 신고 시 양수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양도인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해당 행정관청이 직접 확인하고 있지만 다수의 법령은 이러한 확인 절차를 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적 사실 확인서 작성 업종:일반음식점, 노래방, 이·미용업 행정처분 사실 확인서 미작성 업종 ; 주유소, PC방, DVD방, 어린이집 등 이처럼 승계 업종에 따라 양도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행정관청이 확인하는 방식이 달라 행정처분을 승계한 양수인의 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양도인에게 부과된 행정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받지 못했음을 양수인이 입증하면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되지는 않지만, 이를 위해서는 양수인이 행정심판(소송)이나 고충민원 신청을 제기해야 함으로 많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었다. 주유소 양수인은 이전 영업자가 절감기(주유량 조절장치)를 설치한 사실을 모르고 인수하였다고 진술이나 양수인이 전 영업자의 제재처분 및 법 위반 사실 확인을 게을리 하였기 문에 행정청이 양수인에 내린 2개월 영업정지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14. 심판을 청구사건) PC방 양도인이 사행행위(환전)로 경찰에 단속을 당하고 2일 후에 양수인에게 사업장을 양도하였는데, 양도·양수 이후에 경찰로부터 위반 내용이 통보되었고, 양수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양수인에게 행정처분을 부과는 것은 부당함('15. 국민신문고 민원)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가 마련하여 발표는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영업자 지위 변경을 신고하는 서류에 양도인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확인하는 내용이 누락된 16개 관계법령(첨부2)에 대해 위와 같이'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의 양식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함께「약사법」제71조, 제72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76조의2, 제79조 및「한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시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은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나. 행정제재처분 후 진행사항 1)과거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없음"이라고 적어 주어야 합니다. 2)양도ㆍ양수허가 담당 관청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비교한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고는 난을 보완하게 하여야 합니다. 2.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그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재차 적발되었을 때에는「약사법 시행규칙」제50조 및 각은 3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한편, 양도·양수 절차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양도인·양수인 상호간에 확인하지 못한 행정처분 내용·행정제재처분 등와 진행상황을 추가로 확인·보완하여 확인서 상에 별도 표시토록 하였다. □ 권익위 대변인은"모든 권고대상 부처가 제도개선 취지에 공감했다"라며,"본 제도개선 방안으로 경기 위축 속에서 기존 영업을 인수하여 새로 창업에 나선 국민들이 약사와 승계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는 사례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업종별 행정처분 사실 인정 규정 현황 □ 위반과 사실 확인 규정 업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주점의 등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업 등 숙박업, 목욕장업, 이 미용업, 세탁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4 낚시관리 및 진흥에 제22조 총포 제조 및 판매업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 위반이실 확인 미규정 업종 PC방 등 게임제작업 및 제공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제37조 DVD방 등 비디오물 제작업 및 시청제공업 음악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대한 법률 제69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8조 먹는샘물 제조업, 유통전문판매업 서비스업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13 사회서비스 공급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부동산개발 관리육성법 제27조 결혼중개업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5조 행정처분 등 확인서 마련 관련 법령(16개) 마련 대상기관:문화체육관광부 등 9개 부처 관련 관계법령:아래 참조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 확인서 서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서식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19 휘발유와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서식17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서식2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서식6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공문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서식17 사회서비스 공급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서식7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서식10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서식 8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서식9 부동산개발업의 관리육성법 시행규칙 양식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4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서식25 ~ 서식28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서식3
9fded0b7-71f3-4f32-9bc7-243a62f14466	source15/231026/156289791_0.txt	(보도자료) 미국 전자담배 폭발 사망사건! 우리나라도 주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9791	CC BY	13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미국 전자담배 중독 사망사건! 우리나라도 주의! □ 지난달 5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30대 남성이 전자담배 폭발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직 정확한 사고의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전자담배에 있는 배터리 폭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자담배 폭발사고가 이웃나라의 일만이 아닌게 밝혀졌다. 최근 3년간(` 15 ~ ` 17)우리나라에서도 전자담배에 대한 화재가 6건*이 발생하여 4천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 ` 15년 3건, ` 16년 1건, ` 17년 2건 □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의 원인은 전자담배 배터리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과충전 등의 요인으로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화재로 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소방청 <NAME> 화재대응조사과장은"국내에도 대부분은 사람들이 전자담배를 애용하고 있다"며"전자담배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충격에 약한 리튬이온 배터리에 충격을 주는 말고, 배터리 충전 때 사용설명서에서 권장하는 정품 충전기의 사용과 과충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관서 화재대응조사과 <NAME> 소방위(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미국 전자담배 폭발 사망사건! 우리나라도 주의!_1 ### 내용: 미국 전자담배 중독 사망사건! 우리나라도 주의! □ 지난달 5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30대 남성이 전자담배 폭발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직 정확한 사고의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전자담배에 있는 배터리 폭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자담배 폭발사고가 이웃나라의 일만이 아닌게 밝혀졌다. 최근 3년간(` 15 ~ ` 17)우리나라에서도 전자담배에 대한 화재가 6건*이 발생하여 4천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 ` 15년 3건, ` 16년 1건, ` 17년 2건 □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의 원인은 전자담배 배터리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과충전 등의 요인으로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화재로 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소방청 <NAME> 화재대응조사과장은"국내에도 대부분은 사람들이 전자담배를 애용하고 있다"며"전자담배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충격에 약한 리튬이온 배터리에 충격을 주는 말고, 배터리 충전 때 사용설명서에서 권장하는 정품 충전기의 사용과 과충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관서 화재대응조사과 <NAME> 소방위(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35cff87-a538-4a6a-b480-698fa7c3aeb3	source15/231026/156359646_0.txt	농진청-중남미 농업연구기관, 멀지만 함께 연구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9646	CC BY	70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진청 - 중남미 농업연구기관, 농업을 함께 연구한다" - KoLFACI 제3차 이사회 개최 … 커피 등 공동과제 3개 확정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한 - 중남미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oLFACI)제3차 회의를 4일부터 5일까지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 카미노 레알 호텔 회의장과 현장에서 개최했다. - KoLFACI(Korea - Latin America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중남미에서 공통된 농업현안을 해결을 위해 농촌진흥청이<NAME>여 2014년에 설립한 농업기술협력 협의체 □ 본 총회는 KoLFACI 사업추진 성과를 공유로 2020년에 추진할 신규과제를 확정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농촌진흥청을 포함한 KoLFACI 11개 참가국별 농업부 차관과 또는 농업연구기관장과 국제기관 2개소(열대농업연구교육센터, 국제열대농업센터)등 50여명이 참가했다. ○ 총회는 KoLFACI 사업 우수사례 발표, 제3기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합의서 서명, 운영규정 개정, 신임 의장단 선출 및 과테말라 농업기관, 현장 간담회가 이루어졌다. □ 중남미는 식량생산의 대부분을 소농에 의존이 있어 낙후된 농업과 기후변화 같은 외적 요인이 식량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 ○ KoLFACI는 이의 해결하기 위하여 벼 수분이 과제, 유기비료 과제 등 5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 주요 성과로는 쌀 물관리 과제를 통하여 생산량 손실 없이 관개량을 절감하여 생산비를 줄이고 물부족에 대처하였다. - 에콰도르의 겨우 동일 생산수량 기준으로 관개량을 29%절감하였으며, 니카라과는"원통형 간단 물지 기술"을 개발하여 생산량 변화 없이 물을 19%절약하였다. □ 제3기 신규과제로 2020년부터 6년간 ① 강낭콩의 가뭄저항성 증진, ▲ 가축분뇨 퇴비화, 커피 전정·시비 등 3개 분야에서 정부혁신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소농의 자립적 혁신을 위한 공동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행사에 참석한 농촌진흥청 <NAME> 차장은"중남미 농업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 R & D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는 KoLFACI 과제 참여와 전문가 교류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라며, ○"결과적으로 양국 농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KoLFACI 제3차 총회 개요 등 행사에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 <NAME> 농촌지도관 차장이 <PHONE> )에게 연락 바랍니다. 한 - 중남미 농식품 기술협력 추진계(KoLFACI) ※ KoLFACI:Korea - Latin America Food and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한 - 중남미 농업기술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농업적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을 통해 중남미 농촌 공통현안 해결 ☞ 소규모 농가의 자립기반 강화 ☞ 연구원 역량강화 ☞ 한국의 아열대·열대농업 R & D역량 강화 유엔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이행 빈곤·기아 해결(SDGs 1·2),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글로벌 파트너십(SDGs 17) 창립총회(2014.9, 한국):출범 MOU 채택 및 1기 과제(` 14 ~ ` 17년, 5여개 추진확정 2차총회(2016.11, 엘살바도르):2기 과제(` 17 ~ ` 20년, 5개)추진확정 3차총회(2019.11, 엘살바도르):3기 과제(` 20 ~ ` 26년, 3개)추진확정 (공동의장)농촌진흥청장, 니카라과 농축산부 차관보와(부의장)파나마 농축산개발부 차관 <KoLFACI 회원국(13국)〉 대한민국,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 페루와 아이티,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미주농업협력기구(IICA), 국제감자연구소(CIP), 열대농업연구교육센터(CATIE), 국제열대농업센터(CIAT) KoLFACI 3기 중점 연구과제(2020년 ~ 2026년) - ｢ 커피 소농의 지속가능생산 확대를 위한 관지도 및 시비 조합 연구 ｣ - ｢ Frijol(강낭콩)의 기후변화 대응 가뭄저항성 연구을 - ｢ 가축분뇨 퇴비화를 통한 토양비옥도 및 주요작물 생산성 향상 연구을 KoLFACI 연구원 역량강화 훈련(2020년 ~ 2026년) - ｢ 커피 혼농임업 작물 전정 기술 훈련 ｣ - ｢ Frijol(강낭콩)신품종 육성 및 훈련 ｣ - ｢ 가축분뇨 퇴비화 기술 교육을 ■ 효율적 물관리 기술 개발 및 보급 ○(기술개발)수량 손실 없이 관개량 절감, 물부족 대처 관개량 절감:(페루)동일 수량 기준 29%☞ 생산량 확대 시 10억㎥/ 생산비 절감:(니카라과)연간 ha당 관개비용($ 400 ~ $ 150)63% 신품종 선발:(온두라스)관개답 적응 벼품종(FL - 11999)선발 ☞ t당 12.7톤 ○(기술보급)AMTEC, 간단관개 등 다양한 관개기술을 농가에 보급 농가 보급(` 14∼ ` 18년):농가 컨설팅 ․ 워크숍(4,419명)실시 및 책자 제작·배포 ■ 유기비료 사용으로 화학비료 대체 ○(기술개발)화학비료 대체 유기질 비료 보급 생산성↑, 환경보호 생산성 증대:(니카라과)옥수수 14%고 참깨 8.5%↑ ○(기술보급)매뉴얼 제작과 농가 교육 등으로 유기비료 사용 확대 ※ 매뉴얼 개발:유기질 비료 자가 제조 매뉴얼 스페인어본(y del Fertilizante)회원국 전체에 배포 ■ 카카오 소규모 농업에서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및 보급 ○(기술개발)재배용 전정 ․ 시비 기술개선 생산성↑ 생산성 증대 ：(과테말라)모닐리아병 내성종 선발로 43% ○(기술보급)카카오 소농을 위한 재배기술 매뉴얼을 농가에 제공 매뉴얼 개발(4종):① 종자 기획, ② 수분 ․ 증식, ③ 전정 및 관리, ④ 종자 역사 ■ 중남미 맞춤형 농업R & D 역량강화 훈련프로그램 운영 ○ 국제연구기관 주관 R & D역량 제고 훈련 개설 중남미에 맞는 역량강화 카카오 기후스마트농법 - 연구자 16명 <주관:열대농업연구교육센터(CATIE)> 옥수수 육종 효율화:연구자 19명 <주관:국제열대농업센터(CIAT)> 감자 통합생산관리:전문가 11명 <주관:국제감자연구소(CIP)> KoLFACI 제3차 이사회 개요 목 적:KoLFACI 차기 의장단 선출 및 3기 신규과제(2020 ~ 2023)약정 일시 및 장소:2019.11.4.(월)∼ 5.(화), 과테말라 참 석 - 11국 2국제기구(50여명, 회원국·국제기구 대표 포함이 1. 신임 의장단 구성 회원국 중에서 공동의장(1명)및 부의장(1명)결정 KoLFACI 공동의장(2명):(당연직)농촌진흥청장(선출직)사무총장 2. KoLFACI 3기 신규과제(2020년 ~ 2026년)약정서(LOA)서명 ｢ 기획회의(7.30 ~ 31, 니카라과)｣ 에서 제출은 신규과제(3개)승인 및 협조사항 규정 - 서명:(KoLFACI)사무총장/(회원국)회원국 사무총장/(국제기구)소장(Director - general) *신규과제(3개):"퇴비 과제","프리홀(Frijol)과제"및"커피 과제" 주 요 제 정 <KoLFACI 제3차 기획에서 (과테말라 장관), 축사(농촌진흥청 차장) 의장단 총회 및 전임 의장단 퇴임식 3기 신규과제 약정서(LOA)서명 멕시코 농업과학기술청(ICTA)치말테낭고 지역연구소 방문 KoLFACI 사업현장 점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진청-중남미 농업연구기관, 멀지만 함께 연구한다”_1 ### 내용: "농진청 - 중남미 농업연구기관, 농업을 함께 연구한다" - KoLFACI 제3차 이사회 개최 … 커피 등 공동과제 3개 확정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한 - 중남미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oLFACI)제3차 회의를 4일부터 5일까지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 카미노 레알 호텔 회의장과 현장에서 개최했다. - KoLFACI(Korea - Latin America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중남미에서 공통된 농업현안을 해결을 위해 농촌진흥청이<NAME>여 2014년에 설립한 농업기술협력 협의체 □ 본 총회는 KoLFACI 사업추진 성과를 공유로 2020년에 추진할 신규과제를 확정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농촌진흥청을 포함한 KoLFACI 11개 참가국별 농업부 차관과 또는 농업연구기관장과 국제기관 2개소(열대농업연구교육센터, 국제열대농업센터)등 50여명이 참가했다. ○ 총회는 KoLFACI 사업 우수사례 발표, 제3기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합의서 서명, 운영규정 개정, 신임 의장단 선출 및 과테말라 농업기관, 현장 간담회가 이루어졌다. □ 중남미는 식량생산의 대부분을 소농에 의존이 있어 낙후된 농업과 기후변화 같은 외적 요인이 식량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 ○ KoLFACI는 이의 해결하기 위하여 벼 수분이 과제, 유기비료 과제 등 5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 주요 성과로는 쌀 물관리 과제를 통하여 생산량 손실 없이 관개량을 절감하여 생산비를 줄이고 물부족에 대처하였다. - 에콰도르의 겨우 동일 생산수량 기준으로 관개량을 29%절감하였으며, 니카라과는"원통형 간단 물지 기술"을 개발하여 생산량 변화 없이 물을 19%절약하였다. □ 제3기 신규과제로 2020년부터 6년간 ① 강낭콩의 가뭄저항성 증진, ▲ 가축분뇨 퇴비화, 커피 전정·시비 등 3개 분야에서 정부혁신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소농의 자립적 혁신을 위한 공동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행사에 참석한 농촌진흥청 <NAME> 차장은"중남미 농업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 R & D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는 KoLFACI 과제 참여와 전문가 교류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라며, ○"결과적으로 양국 농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KoLFACI 제3차 총회 개요 등 행사에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 <NAME> 농촌지도관 차장이 <PHONE> )에게 연락 바랍니다. 한 - 중남미 농식품 기술협력 추진계(KoLFACI) ※ KoLFACI:Korea - Latin America Food and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한 - 중남미 농업기술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농업적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을 통해 중남미 농촌 공통현안 해결 ☞ 소규모 농가의 자립기반 강화 ☞ 연구원 역량강화 ☞ 한국의 아열대·열대농업 R & D역량 강화 유엔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이행 빈곤·기아 해결(SDGs 1·2),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글로벌 파트너십(SDGs 17) 창립총회(2014.9, 한국):출범 MOU 채택 및 1기 과제(` 14 ~ ` 17년, 5여개 추진확정 2차총회(2016.11, 엘살바도르):2기 과제(` 17 ~ ` 20년, 5개)추진확정 3차총회(2019.11, 엘살바도르):3기 과제(` 20 ~ ` 26년, 3개)추진확정 (공동의장)농촌진흥청장, 니카라과 농축산부 차관보와(부의장)파나마 농축산개발부 차관 <KoLFACI 회원국(13국)〉 대한민국,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 페루와 아이티,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미주농업협력기구(IICA), 국제감자연구소(CIP), 열대농업연구교육센터(CATIE), 국제열대농업센터(CIAT) KoLFACI 3기 중점 연구과제(2020년 ~ 2026년) - ｢ 커피 소농의 지속가능생산 확대를 위한 관지도 및 시비 조합 연구 ｣ - ｢ Frijol(강낭콩)의 기후변화 대응 가뭄저항성 연구을 - ｢ 가축분뇨 퇴비화를 통한 토양비옥도 및 주요작물 생산성 향상 연구을 KoLFACI 연구원 역량강화 훈련(2020년 ~ 2026년) - ｢ 커피 혼농임업 작물 전정 기술 훈련 ｣ - ｢ Frijol(강낭콩)신품종 육성 및 훈련 ｣ - ｢ 가축분뇨 퇴비화 기술 교육을 ■ 효율적 물관리 기술 개발 및 보급 ○(기술개발)수량 손실 없이 관개량 절감, 물부족 대처 관개량 절감:(페루)동일 수량 기준 29%☞ 생산량 확대 시 10억㎥/ 생산비 절감:(니카라과)연간 ha당 관개비용($ 400 ~ $ 150)63% 신품종 선발:(온두라스)관개답 적응 벼품종(FL - 11999)선발 ☞ t당 12.7톤 ○(기술보급)AMTEC, 간단관개 등 다양한 관개기술을 농가에 보급 농가 보급(` 14∼ ` 18년):농가 컨설팅 ․ 워크숍(4,419명)실시 및 책자 제작·배포 ■ 유기비료 사용으로 화학비료 대체 ○(기술개발)화학비료 대체 유기질 비료 보급 생산성↑, 환경보호 생산성 증대:(니카라과)옥수수 14%고 참깨 8.5%↑ ○(기술보급)매뉴얼 제작과 농가 교육 등으로 유기비료 사용 확대 ※ 매뉴얼 개발:유기질 비료 자가 제조 매뉴얼 스페인어본(y del Fertilizante)회원국 전체에 배포 ■ 카카오 소규모 농업에서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및 보급 ○(기술개발)재배용 전정 ․ 시비 기술개선 생산성↑ 생산성 증대 ：(과테말라)모닐리아병 내성종 선발로 43% ○(기술보급)카카오 소농을 위한 재배기술 매뉴얼을 농가에 제공 매뉴얼 개발(4종):① 종자 기획, ② 수분 ․ 증식, ③ 전정 및 관리, ④ 종자 역사 ■ 중남미 맞춤형 농업R & D 역량강화 훈련프로그램 운영 ○ 국제연구기관 주관 R & D역량 제고 훈련 개설 중남미에 맞는 역량강화 카카오 기후스마트농법 - 연구자 16명 <주관:열대농업연구교육센터(CATIE)> 옥수수 육종 효율화:연구자 19명 <주관:국제열대농업센터(CIAT)> 감자 통합생산관리:전문가 11명 <주관:국제감자연구소(CIP)> KoLFACI 제3차 이사회 개요 목 적:KoLFACI 차기 의장단 선출 및 3기 신규과제(2020 ~ 2023)약정 일시 및 장소:2019.11.4.(월)∼ 5.(화), 과테말라 참 석 - 11국 2국제기구(50여명, 회원국·국제기구 대표 포함이 1. 신임 의장단 구성 회원국 중에서 공동의장(1명)및 부의장(1명)결정 KoLFACI 공동의장(2명):(당연직)농촌진흥청장(선출직)사무총장 2. KoLFACI 3기 신규과제(2020년 ~ 2026년)약정서(LOA)서명 ｢ 기획회의(7.30 ~ 31, 니카라과)｣ 에서 제출은 신규과제(3개)승인 및 협조사항 규정 - 서명:(KoLFACI)사무총장/(회원국)회원국 사무총장/(국제기구)소장(Director - general) *신규과제(3개):"퇴비 과제","프리홀(Frijol)과제"및"커피 과제" 주 요 제 정 <KoLFACI 제3차 기획에서 (과테말라 장관), 축사(농촌진흥청 차장) 의장단 총회 및 전임 의장단 퇴임식 3기 신규과제 약정서(LOA)서명 멕시코 농업과학기술청(ICTA)치말테낭고 지역연구소 방문 KoLFACI 사업현장 점검
5fa65fec-7f59-4478-8a77-a24ef945871c	source15/231026/156459165_0.txt	산업부, 제5차 자유무역협정(FTA) 전략포럼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165&pageIndex=29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제5차 자유무역협정(FTA)전략포럼 실시 - 디지털 경제 전환에 대응한 신통상규범 협상에 적극 나서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6월 30일(수)한국국제통상학회와 협력으로 제5차 TPP 전략포럼을 개최함 <제5차 FTA 전략포럼 개요> ·장소:'21.6.30(수)08:30∼10:00, 서울 :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NAME> 한국국제통상학회장, <NAME> 팀장(KIEP), <NAME> 교수(경북대), <NAME> 교수(전북대)등 전문가 ㅇ 현재 주요국의 디지털 통상규범 관련 협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한 - 싱 DPA 협상, 싱 - 뉴 - 칠 DEPA 체결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금번 포럼에서 디지털 통상규범 형성 관련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효과적 대응전략을 논의함 □ 전문가들은 포럼 발제를 통해 전자상거래 협상 현황도 전망, 및 다자 디지털 통상규범 강화 추세와 핵심 규범 분석, 무역장벽 현황·기업 애로사항 등을 설명함 ㅇ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의 국제적 이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국제적 논의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디지털 통상규범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강조함 ㅇ 이를 위해 우리나라가 디지털 관련 통상규범을 기반으로 하는 양자 및 다자간 통상협정 논의에도 적극 대응으로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금년 2월부터 산업부는 한국국제통상학회(학회장: <NAME> 고려대 교수)와 공동으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통상이슈를 논의하는 FTA 전략포럼을 월1회 개최하고 잇다 ㅇ 지난 포럼에서는 미 정부 통상정책 방향(제1차, 2월), 아·태지역 통상질서 동향(제2차, 3월), 노동·환경(제3차, 4월)과 산업보조금(제4차, 5월)등 통상규범에 대해 논의함 - 차기 포럼(제6차, 7월 잠정)에서는 TPP에 등 각국의 산업·통상정책을 포함하여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산업부는 그간 발표와 내용을 토대로 향후 FTA 추진방향에 대해 지속을 검토해나갈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제5차 자유무역협정(FTA) 전략포럼 개최_1 ### 내용: 산업부, 제5차 자유무역협정(FTA)전략포럼 실시 - 디지털 경제 전환에 대응한 신통상규범 협상에 적극 나서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6월 30일(수)한국국제통상학회와 협력으로 제5차 TPP 전략포럼을 개최함 <제5차 FTA 전략포럼 개요> ·장소:'21.6.30(수)08:30∼10:00, 서울 :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NAME> 한국국제통상학회장, <NAME> 팀장(KIEP), <NAME> 교수(경북대), <NAME> 교수(전북대)등 전문가 ㅇ 현재 주요국의 디지털 통상규범 관련 협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한 - 싱 DPA 협상, 싱 - 뉴 - 칠 DEPA 체결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금번 포럼에서 디지털 통상규범 형성 관련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효과적 대응전략을 논의함 □ 전문가들은 포럼 발제를 통해 전자상거래 협상 현황도 전망, 및 다자 디지털 통상규범 강화 추세와 핵심 규범 분석, 무역장벽 현황·기업 애로사항 등을 설명함 ㅇ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의 국제적 이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국제적 논의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디지털 통상규범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강조함 ㅇ 이를 위해 우리나라가 디지털 관련 통상규범을 기반으로 하는 양자 및 다자간 통상협정 논의에도 적극 대응으로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금년 2월부터 산업부는 한국국제통상학회(학회장: <NAME> 고려대 교수)와 공동으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통상이슈를 논의하는 FTA 전략포럼을 월1회 개최하고 잇다 ㅇ 지난 포럼에서는 미 정부 통상정책 방향(제1차, 2월), 아·태지역 통상질서 동향(제2차, 3월), 노동·환경(제3차, 4월)과 산업보조금(제4차, 5월)등 통상규범에 대해 논의함 - 차기 포럼(제6차, 7월 잠정)에서는 TPP에 등 각국의 산업·통상정책을 포함하여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산업부는 그간 발표와 내용을 토대로 향후 FTA 추진방향에 대해 지속을 검토해나갈 계획임
be8cc42c-6759-4ee5-979e-ea31ef707fc2	source15/231026/156571881_0.txt	전국 가루쌀 생산자, 안정생산 결의 다져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1881&pageIndex=44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즉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청장 <NAME> , 이하 농진청)은 5월 30일 가루쌀 생산단지 대표 등과 모여'2023년도 쌀한 안정생산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결의대회는 올해 새롭게 선정은 38개소(2천 ha)의 가루쌀 생산단지 대표, 지자체 공무원, 현장기술지원단, 컨설턴트 등 100여 명이 함께하며, 성공적 가루쌀 파종에 맞춰"안전하고 품질좋은"가루쌀 생산을 다짐한다. 행사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대강당에서 개최하며, 파종·이앙 전후에 가루쌀 생육상황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작기 대응 교육을 겸해 안정적인 가루쌀 생산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자리도 갖는다. 결의대회는 올해 가루쌀 생산단지의 도별(충남, 경북과 전남, 경남)대표 농업인이 식량주권을 위한 가루쌀 생산자 선언을 낭독하고 다 함께 가루쌀 안정생산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캠페인 등으로 이뤄진다. 가루쌀은 지난 10월에 파종한 밀을 추수는 후에 이모작으로 재배할 수 없는 품종으로 6월<NAME>부터 또는 6월 25일부터 본격적인 모내기에 들어간다. 가루쌀은 밥쌀과 달리 식품가공 원료로써 안전과 균일한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농식품부는 생산단지를 확대로 고품질의 가루쌀을 생산하고 대량 유통으로 비용을 감축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금년 2천 헥타아르(ha)에 이어 내년에는 재배면적을 5배 이상은 1만 헥타아르(ha)의 가루쌀을 재배할 계획이며, 시범화 조성에 참여할 경영체를 모집하고 지원도니다 결의대회에 참가하는 <NAME>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격려사를 통해 가루쌀을 통한 쌀 산업 발전에 도전하는 농업인, 관련 공무원 등을 격려하고,"가루쌀이 농업계와 식품업계의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정부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 가루쌀 생산 활성화에 대한 적극 지원"하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가루쌀 생산자, 안정생산 결의 다져_1 ###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즉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청장 <NAME> , 이하 농진청)은 5월 30일 가루쌀 생산단지 대표 등과 모여'2023년도 쌀한 안정생산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결의대회는 올해 새롭게 선정은 38개소(2천 ha)의 가루쌀 생산단지 대표, 지자체 공무원, 현장기술지원단, 컨설턴트 등 100여 명이 함께하며, 성공적 가루쌀 파종에 맞춰"안전하고 품질좋은"가루쌀 생산을 다짐한다. 행사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대강당에서 개최하며, 파종·이앙 전후에 가루쌀 생육상황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작기 대응 교육을 겸해 안정적인 가루쌀 생산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자리도 갖는다. 결의대회는 올해 가루쌀 생산단지의 도별(충남, 경북과 전남, 경남)대표 농업인이 식량주권을 위한 가루쌀 생산자 선언을 낭독하고 다 함께 가루쌀 안정생산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캠페인 등으로 이뤄진다. 가루쌀은 지난 10월에 파종한 밀을 추수는 후에 이모작으로 재배할 수 없는 품종으로 6월<NAME>부터 또는 6월 25일부터 본격적인 모내기에 들어간다. 가루쌀은 밥쌀과 달리 식품가공 원료로써 안전과 균일한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농식품부는 생산단지를 확대로 고품질의 가루쌀을 생산하고 대량 유통으로 비용을 감축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금년 2천 헥타아르(ha)에 이어 내년에는 재배면적을 5배 이상은 1만 헥타아르(ha)의 가루쌀을 재배할 계획이며, 시범화 조성에 참여할 경영체를 모집하고 지원도니다 결의대회에 참가하는 <NAME>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격려사를 통해 가루쌀을 통한 쌀 산업 발전에 도전하는 농업인, 관련 공무원 등을 격려하고,"가루쌀이 농업계와 식품업계의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정부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 가루쌀 생산 활성화에 대한 적극 지원"하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c8cb4f3e-46c4-41dd-b3f5-13c0eec95cc5	source15/231026/156028357_0.txt	새내기 소방관으로 출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8357	CC BY	18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중앙소방학교, 12.19.(금)제87기 소방사 신임교육과정 졸업식 개최 ○ 국민안전처 중앙소방학교는 12월 19(금)11시 대강당에서 교직원, 교육생 및 가족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7기 소방관서 신임교육과정 졸업식을 실시한다. ○ 졸업생 121명은 6개월 동안 합숙훈련을 통하여 신임 소방공무원이 가져야 할 직무와 현장업무에 필요한 화재, 구조, 구급실무 교육을전원 이수하고 소방관으로서의 혼과 자질을 갖추도록 하였다. ○ 특히, 교육과정 도중 치러진 2급 화재대응 능력과 응급구조사 2급 시험에서 대부분의 교육생들이 합격을 하였다. 졸업 후 121명은 각 시도(충북 26, 충남 34, 강원 61)소방본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일선 119안전센터 및 구급대에서 근무하게 된다. - <NAME> 학교장은"여름에 입교하여 추운 겨울까지 힘든 교육 ․ 훈련에 별이 없이 전원 졸업하게 된 교육생들을 축하한다"며"일선에 배치되어 항상 안전에 유의를 달라"고 당부하였다. 제87기 소방사 신임교육과정 졸업식 개요 교 정 명:제87기 소방사 신임교육과정 일시 ․ 장소 -'14.12.19.(금)11:00/대강당 ※ 정복(예장)착용 주 석:300여명(중앙소방학교장, 각 과(실)장, 교수(관), 졸업생·가족 친지) 공로자 등 포상:7명(공로상 4, 우수상 3) 훈격:학교장 7 교육기간 ; 2014.7.7. ~ 12.19.(24주) 교육인원:121명(충북 26, 충남 34, 강원 61) 교과편성 = 840시간(공통역량 127, 직무전문역량 631, 기타 79) 화재대응능력 2급 자격증 63명 취득(합격률 52%) 응급구조사 2급:필기응시 85명/12.18 합격발표(유자격자 33명) 임용예정일:충북(12.26), 충남(12.29), 경남(1.1) 내 요 제 용 시청 후 단상 <NAME> 사회:소방령 <NAME> 임용은 성적우수, 졸업증 수여 수 여:소방과 식 사:학교장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내기 소방관으로 출발!_1 ### 내용: - 중앙소방학교, 12.19.(금)제87기 소방사 신임교육과정 졸업식 개최 ○ 국민안전처 중앙소방학교는 12월 19(금)11시 대강당에서 교직원, 교육생 및 가족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7기 소방관서 신임교육과정 졸업식을 실시한다. ○ 졸업생 121명은 6개월 동안 합숙훈련을 통하여 신임 소방공무원이 가져야 할 직무와 현장업무에 필요한 화재, 구조, 구급실무 교육을전원 이수하고 소방관으로서의 혼과 자질을 갖추도록 하였다. ○ 특히, 교육과정 도중 치러진 2급 화재대응 능력과 응급구조사 2급 시험에서 대부분의 교육생들이 합격을 하였다. 졸업 후 121명은 각 시도(충북 26, 충남 34, 강원 61)소방본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일선 119안전센터 및 구급대에서 근무하게 된다. - <NAME> 학교장은"여름에 입교하여 추운 겨울까지 힘든 교육 ․ 훈련에 별이 없이 전원 졸업하게 된 교육생들을 축하한다"며"일선에 배치되어 항상 안전에 유의를 달라"고 당부하였다. 제87기 소방사 신임교육과정 졸업식 개요 교 정 명:제87기 소방사 신임교육과정 일시 ․ 장소 -'14.12.19.(금)11:00/대강당 ※ 정복(예장)착용 주 석:300여명(중앙소방학교장, 각 과(실)장, 교수(관), 졸업생·가족 친지) 공로자 등 포상:7명(공로상 4, 우수상 3) 훈격:학교장 7 교육기간 ; 2014.7.7. ~ 12.19.(24주) 교육인원:121명(충북 26, 충남 34, 강원 61) 교과편성 = 840시간(공통역량 127, 직무전문역량 631, 기타 79) 화재대응능력 2급 자격증 63명 취득(합격률 52%) 응급구조사 2급:필기응시 85명/12.18 합격발표(유자격자 33명) 임용예정일:충북(12.26), 충남(12.29), 경남(1.1) 내 요 제 용 시청 후 단상 <NAME> 사회:소방령 <NAME> 임용은 성적우수, 졸업증 수여 수 여:소방과 식 사:학교장님
cc1a7d45-9eb5-4595-a527-56d25cdaee4d	source15/231026/156123977_0.txt	“16년 고용복지+센터 신규 20개 지역 선정 확정”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3977	CC BY	8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6년 고용복지 + 센터 신규 20개 지역 선정"다 - 서울 ‧ 인천 ‧ 울산 등 5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 - □ 정부는 16에 ｢ 고용복지 + 센터 ｣ 설치지역으로 서울시 ‧ 인천시 외 20개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서울, 부산과 대구, 대전, 울산 세종, 광주와 용인, 김해, 창원, 포항, 문경, 영주, 남원, 논산, 영월, 여수, 제주, 부산해운대구, 대구서구 ․ 달서구 ․ 남구 □ 고용과 복지를 동시에 서비스하는 고용복지 + 센터는 현재 40곳 시범 운영 중이며, 금년에는 30곳 확충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14년 10곳 →'15년 40곳(신규 30곳)-'16년 70곳(신규 30곳)→'17년 100곳(신규 30곳) □ 올해는 특히, 서울,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등 5개 특별 ․ 광역시의 일자리센터가 참여하여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광역모델로 서비스를 실시하는 부분이 특징이다. ○ 이를 통해 대도시 지역 등 행정수요가 높은 지역에 고용복지 + 센터를 집중 배치로 보다 많은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 - 고용센터간 관할 차이에 따른 복지서비스가 제한되어 왔던 것을 보완에 나갈 예정이다. 〔광역형〕고용센터 + 광역 + 복수 기초지자체 ○ 지역에 중장년, 장애인 취업지원 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한편, 복지적 이용수요가 많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도 같이 참여함으로써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낼 예정이다.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인천, 대구, 창원, 여수, 제주, 대전과 울산 (장애인공단)인천, 세종, 성남, 창원, 제주, 울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수요자가 한 곳에서 저리 자금 ‧ 신용회복 지원, 고용 ‧ 복지 연계지원 및 종합적 ‧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상담 - 지원 - 사후관리 기능까지 수행(인천, 대전과 창원, 포항, 울산, 제주) □ 고용복지 + 센터는 일을 위한 복지와 협업을 강조하는 정부3.0 정책기조 아래'14년 남양주고용복지 + 센터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 중이며 기존 고용센터(고용부), 일자리센터(자치단체), 복지지원팀(복지부, 자치단체), 새일센터(여가부), 서민금융센터(금융위), 제대군인지원센터(보훈처)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정부3.0 우수 협업 모델로 자리잡았다. □ 고용복지 + 센터는'15년 취업자 증가율이 전체적 증가율(11.4%)를 상회하는 22.4%이며, 맞춤한 연계서비스를 통해 생활의 희망을 찾게 되는 사례와 다양한 우수사례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 앞에 금년 추가 설치될 10곳은 5월중에 선정 발표 예정이다. ○(개념)국민들이 두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 ․ 복지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센터와 함께 지역의 고용 및 복지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 ○(기관 성격)각 부처별 지위, 조직 ․ 인사 ․ 예산 등의 특성을<NAME> 기관 간 협의체로서 새로운 형태적 서비스제공 기관 - 공간 등 하드웨어 통합을 시작으로 서비스 ․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연계 ․ 통합 추진 ｢ 고용복지 + 센터 ｣ 의 의미:복지의 통합화 ․ 복지 등의 연계를 위한 시너지 효과, ․ 복지 서비스기관 외 타 기관 연계도 가능한 개방성, 입장에서는'1 + 1'효과, 간, 중앙과 지방 사이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한'정부3.0'사례 □(운영)고용센터가 이미 있거나 고용센터를 신설하는 기초자치단체를 단위로 고용복지 + 센터를 설립 ○ 고용과 복지가 결합된 기본형과, 문화 등을 아우르는 확장형을 병행 <고용복지 + 센터 참여기관 서비스 체계도> 참여기관은 지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 ○(통합 서비스)한 공간에서 다양한 고용과 관련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방문자의 편리 도모 ○(원스톱)고용복지 + 센터를 이용으로 필요 ․ 적합한 고용 ․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 획득, 서비스 상담 ․ 신청 ․ 접수 등 ○(고용 ․ 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한 자립 지원)근로빈곤층의 취업장애요인 등을 적극 해소시킴으로써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원받는 빈곤층을 취업용 영역으로 끌어내어 탈수급 지원 - 차상위계층 등은 사전에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도모 ○(협업)참여기관 간 협업 및 역할분담을 통해 인력 및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효율성 제고 - 합동으로 수행 가능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로 시너지 제고 ○(서비스 연계)각 기관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관 간 연계와 서비스를 상호 연계하여 시너지 □ 양적 성과:뚜렷한 취업실적 증대 ㅇ(취업성과)'15년 취업자수 증가율이 월평균 22.4%증가, 고용복지 + 센터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의 전국 평균 증가율(11.4 퍼센트)을 크게 상회 '15년 취업성과(월평균) □ 양으로 성과:입주기관 간 서비스 연결 활성화로 국민편의 제고 ㅇ(서비스연계)고용복지 + 센터가 안정화 되면서 기관 간 연계 연계건수가 급증, 고용 - 복지 연계도 활성화 ○(만족도·인지도)복합민원해결 증가로 만족도 및 인지도 증가 *만족은'14년 4.0 →'14년 4.14 →'15년 4.22:'15년 4.24(5점 만점) □ 인지도:'14년 38.1%:'14년 52.4 →'15년 45.1 →'15년 60.1 고용복지 + 센터 복합민원 해결 사례 3번의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자, 알콜에 의존하는 가장 60대 중반이 <NAME> 씨는 초등학교 1학년 중퇴 학력이 전부다. 돈을 벌기 위해 음식점을 3번이나 차렸지만 전부 부도로 끝났고 거액에 빚과 함께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알콜의존증에 걸려 기초생활 수급비로 근근이 생활하던 그는 취업을 위해서 고용복지 + 센터를 방문했고 취업성공패키지로 연계되어 취업 상담을 통해 새롭게 의지를 다졌다. 이후 복지팀으로 연계되어'우리글 사랑반'에 등록해 한글 학습을 시작했다. 구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전문 알코올중독 상담도 받았다. 경제적·심리적 자신감을 얻은 그는 눈물겨운 노력끝에 음식점에 취업하게 되었다.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홀로 세 자녀를 키우는 경력단절 여성 두 자녀를 홀로 키우는 <NAME> 씨는 잦은 가정폭력으로 생활비를 벌기위해 고용복지 + 센터를 방문하였다. 두 아이 양육문제와 생계걱정으로 상담내내 표정은 항상 어두웠었고 대출로 임시 거주지를 얻은 상황이였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일자리 상담을 제공하는 동시에 복지팀으로 연결과 자녀 양육, 교육 지원을 위한 자녀 드림스타트 서비스 및 후원물품, 자녀들의 심리검사를 지원하였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금융상담을 통해 대출금 상환기간을 연장하였다. 현재 그녀는 여러기관의 도움으로 중고가구점에서 취업을 수 있었고, 현재 중고가전제품 옥션 사업자의 꿈을 키우고 있다. 이혼 이후 사춘기인 딸을 홀로 키우는 남성 가장 이혼 후 아르바이트를 전전한 이○○씨는 딸아이를 키우기 위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고용복지 + 센터를 방문했다. 이혼 후 고용복지 + 센터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였지만, 그의 발목을 잡은건 퇴거 예정인 불안정한 주거지와 딸과의 불편한 관계 였다. 센터 담당자는 복지팀으로 연계하였고 세이브더칠드런 지원사업 일환으로 아이를 위한 가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동시에 월드비전지원 사업을 통해 볕이 잘 드는 보금자리를 제공을 수 있었다. 또한 화목한 가정 만들을 위한 지속적인 상담과 외식상품권도 지원하였다. 부녀 사이는 점차 회복되었고, 경제적·정서적 안정을 되찾아 보일러 대리점 설치기사로 취업하게되였다. 가난한 형편으로 치아를하지 못해 앞니가 없는 취업준비 학생 지체장애인 엄마와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고교 졸업을 마치고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고용복지 + 센터를 방문했다. 학생은 가난한 형편으로 충치와 염증을 오랫동안 치료하지 못해 앞니가 없는 상황이였고, 취업성공패키지 상담 중에도 잘 보이지 않고 불안한 표정이였다. 상담사는 복지팀으로 연계하여 복지관의 치과연계서비스를 지원받아 앞니를 가질 수도 있었고, 훈련과정 및 취업알선을 통해 자립을 수 있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6년 고용복지+센터 신규 20개 지역 선정 확정” _1 ### 내용: "16년 고용복지 + 센터 신규 20개 지역 선정"다 - 서울 ‧ 인천 ‧ 울산 등 5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 - □ 정부는 16에 ｢ 고용복지 + 센터 ｣ 설치지역으로 서울시 ‧ 인천시 외 20개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서울, 부산과 대구, 대전, 울산 세종, 광주와 용인, 김해, 창원, 포항, 문경, 영주, 남원, 논산, 영월, 여수, 제주, 부산해운대구, 대구서구 ․ 달서구 ․ 남구 □ 고용과 복지를 동시에 서비스하는 고용복지 + 센터는 현재 40곳 시범 운영 중이며, 금년에는 30곳 확충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14년 10곳 →'15년 40곳(신규 30곳)-'16년 70곳(신규 30곳)→'17년 100곳(신규 30곳) □ 올해는 특히, 서울,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등 5개 특별 ․ 광역시의 일자리센터가 참여하여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광역모델로 서비스를 실시하는 부분이 특징이다. ○ 이를 통해 대도시 지역 등 행정수요가 높은 지역에 고용복지 + 센터를 집중 배치로 보다 많은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 - 고용센터간 관할 차이에 따른 복지서비스가 제한되어 왔던 것을 보완에 나갈 예정이다. 〔광역형〕고용센터 + 광역 + 복수 기초지자체 ○ 지역에 중장년, 장애인 취업지원 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한편, 복지적 이용수요가 많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도 같이 참여함으로써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낼 예정이다.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인천, 대구, 창원, 여수, 제주, 대전과 울산 (장애인공단)인천, 세종, 성남, 창원, 제주, 울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수요자가 한 곳에서 저리 자금 ‧ 신용회복 지원, 고용 ‧ 복지 연계지원 및 종합적 ‧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상담 - 지원 - 사후관리 기능까지 수행(인천, 대전과 창원, 포항, 울산, 제주) □ 고용복지 + 센터는 일을 위한 복지와 협업을 강조하는 정부3.0 정책기조 아래'14년 남양주고용복지 + 센터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 중이며 기존 고용센터(고용부), 일자리센터(자치단체), 복지지원팀(복지부, 자치단체), 새일센터(여가부), 서민금융센터(금융위), 제대군인지원센터(보훈처)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정부3.0 우수 협업 모델로 자리잡았다. □ 고용복지 + 센터는'15년 취업자 증가율이 전체적 증가율(11.4%)를 상회하는 22.4%이며, 맞춤한 연계서비스를 통해 생활의 희망을 찾게 되는 사례와 다양한 우수사례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 앞에 금년 추가 설치될 10곳은 5월중에 선정 발표 예정이다. ○(개념)국민들이 두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 ․ 복지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센터와 함께 지역의 고용 및 복지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 ○(기관 성격)각 부처별 지위, 조직 ․ 인사 ․ 예산 등의 특성을<NAME> 기관 간 협의체로서 새로운 형태적 서비스제공 기관 - 공간 등 하드웨어 통합을 시작으로 서비스 ․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연계 ․ 통합 추진 ｢ 고용복지 + 센터 ｣ 의 의미:복지의 통합화 ․ 복지 등의 연계를 위한 시너지 효과, ․ 복지 서비스기관 외 타 기관 연계도 가능한 개방성, 입장에서는'1 + 1'효과, 간, 중앙과 지방 사이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한'정부3.0'사례 □(운영)고용센터가 이미 있거나 고용센터를 신설하는 기초자치단체를 단위로 고용복지 + 센터를 설립 ○ 고용과 복지가 결합된 기본형과, 문화 등을 아우르는 확장형을 병행 <고용복지 + 센터 참여기관 서비스 체계도> 참여기관은 지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 ○(통합 서비스)한 공간에서 다양한 고용과 관련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방문자의 편리 도모 ○(원스톱)고용복지 + 센터를 이용으로 필요 ․ 적합한 고용 ․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 획득, 서비스 상담 ․ 신청 ․ 접수 등 ○(고용 ․ 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한 자립 지원)근로빈곤층의 취업장애요인 등을 적극 해소시킴으로써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원받는 빈곤층을 취업용 영역으로 끌어내어 탈수급 지원 - 차상위계층 등은 사전에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도모 ○(협업)참여기관 간 협업 및 역할분담을 통해 인력 및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효율성 제고 - 합동으로 수행 가능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로 시너지 제고 ○(서비스 연계)각 기관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관 간 연계와 서비스를 상호 연계하여 시너지 □ 양적 성과:뚜렷한 취업실적 증대 ㅇ(취업성과)'15년 취업자수 증가율이 월평균 22.4%증가, 고용복지 + 센터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의 전국 평균 증가율(11.4 퍼센트)을 크게 상회 '15년 취업성과(월평균) □ 양으로 성과:입주기관 간 서비스 연결 활성화로 국민편의 제고 ㅇ(서비스연계)고용복지 + 센터가 안정화 되면서 기관 간 연계 연계건수가 급증, 고용 - 복지 연계도 활성화 ○(만족도·인지도)복합민원해결 증가로 만족도 및 인지도 증가 *만족은'14년 4.0 →'14년 4.14 →'15년 4.22:'15년 4.24(5점 만점) □ 인지도:'14년 38.1%:'14년 52.4 →'15년 45.1 →'15년 60.1 고용복지 + 센터 복합민원 해결 사례 3번의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자, 알콜에 의존하는 가장 60대 중반이 <NAME> 씨는 초등학교 1학년 중퇴 학력이 전부다. 돈을 벌기 위해 음식점을 3번이나 차렸지만 전부 부도로 끝났고 거액에 빚과 함께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알콜의존증에 걸려 기초생활 수급비로 근근이 생활하던 그는 취업을 위해서 고용복지 + 센터를 방문했고 취업성공패키지로 연계되어 취업 상담을 통해 새롭게 의지를 다졌다. 이후 복지팀으로 연계되어'우리글 사랑반'에 등록해 한글 학습을 시작했다. 구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전문 알코올중독 상담도 받았다. 경제적·심리적 자신감을 얻은 그는 눈물겨운 노력끝에 음식점에 취업하게 되었다.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홀로 세 자녀를 키우는 경력단절 여성 두 자녀를 홀로 키우는 <NAME> 씨는 잦은 가정폭력으로 생활비를 벌기위해 고용복지 + 센터를 방문하였다. 두 아이 양육문제와 생계걱정으로 상담내내 표정은 항상 어두웠었고 대출로 임시 거주지를 얻은 상황이였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일자리 상담을 제공하는 동시에 복지팀으로 연결과 자녀 양육, 교육 지원을 위한 자녀 드림스타트 서비스 및 후원물품, 자녀들의 심리검사를 지원하였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금융상담을 통해 대출금 상환기간을 연장하였다. 현재 그녀는 여러기관의 도움으로 중고가구점에서 취업을 수 있었고, 현재 중고가전제품 옥션 사업자의 꿈을 키우고 있다. 이혼 이후 사춘기인 딸을 홀로 키우는 남성 가장 이혼 후 아르바이트를 전전한 이○○씨는 딸아이를 키우기 위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고용복지 + 센터를 방문했다. 이혼 후 고용복지 + 센터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였지만, 그의 발목을 잡은건 퇴거 예정인 불안정한 주거지와 딸과의 불편한 관계 였다. 센터 담당자는 복지팀으로 연계하였고 세이브더칠드런 지원사업 일환으로 아이를 위한 가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동시에 월드비전지원 사업을 통해 볕이 잘 드는 보금자리를 제공을 수 있었다. 또한 화목한 가정 만들을 위한 지속적인 상담과 외식상품권도 지원하였다. 부녀 사이는 점차 회복되었고, 경제적·정서적 안정을 되찾아 보일러 대리점 설치기사로 취업하게되였다. 가난한 형편으로 치아를하지 못해 앞니가 없는 취업준비 학생 지체장애인 엄마와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고교 졸업을 마치고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고용복지 + 센터를 방문했다. 학생은 가난한 형편으로 충치와 염증을 오랫동안 치료하지 못해 앞니가 없는 상황이였고, 취업성공패키지 상담 중에도 잘 보이지 않고 불안한 표정이였다. 상담사는 복지팀으로 연계하여 복지관의 치과연계서비스를 지원받아 앞니를 가질 수도 있었고, 훈련과정 및 취업알선을 통해 자립을 수 있었다.
1ad075a7-e110-4186-b5bf-f088eea501bc	source15/231026/156373654_0.txt	‘19년 공공임대주택 13.9만 호 공급, 계획보다 3천여 호 초과달성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3654	CC BY	39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9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을 조사한 결과, ｢ 주거복지로드맵 ｣('17.11월)및 ｢ 신혼부부 ‧ 청년 주거지원방안 ｣('18.7월)에 따른'19년도 계획 13.6만 호 보다 3천여 호많은 13.9만 호를 공급(준공 기준)했다고 밝혔다. 수요 계층별로 살펴보면, 청년층에게 2.85만 호, 신혼부부에게 4.4만 호, 고령자에게 0.95만 호로서 일반 취약계층에게 5.7만 호를 제공으로 ｢ 주거복지로드맵 ｣ 등에 따른 수요 계층별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ㅇ(청년)서울 개봉동에 첫번째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시작으로 사근동 ‧ 연지동 ‧ 구의동 지역에 총 8개소(1,016호)를 공급하여 대학생이 학업과 취업준비에 매진을 수 없는 환경을 제공하였으며, 젊은 창업가·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위한 산업단지 연계형 행복주택(광주첨단, 100호)등 총 2.85만 호를 공급하여 청년 주거지원을 강화하였다. □(신혼부부)지원대상과 지원주택 유형을 확대한 신혼부부 매입 ‧ 전세임대 Ⅱ유형을 2019에 최초 공급(0.9만 호)하고, 신혼특화 행복주택 단지(성남고등, 524호)를을 조성하여 총 4.4만 세대를 공급하였다. 또한,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아이돌봄시설 10개소도 공급하였다. ㅇ(고령자)사회복지관과 무장애 평면이 적용된 임대주택을 복합건설하여 주택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복지주택(6곳*), 동작감지센서 등 고령자 편의시설을 설치는 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등 총 0.95만 호를 공급하였다. ㅇ(일반 취약계층)쪽방·고시원·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매입·전세임대를 신규 지원(0.4만 호)하고, 지난해 6월부터 보증금 부담 완화제도를 시행하여 보증금 면제 또는 절반이하의 임대료에 입주(0.2만 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모두 5.7만 호를 공급하였다. ㅇ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설임대주택이 6.0만 호(준공 기준), 기존주택을 인수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 3.1만 호,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이 4.8만 호 공급되었다. - 건설임대주택의 세부 유형별로는 보금자리가 2.4만 호, 국민임대주택 0.85만 호, 영구임대주택 0.25만 호 등이 준공되었으며, 비교적 주거여건이 양호한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매입임대는 전년도 공급량보다 약 1.2만 호의 많은 3.1만 호를 공급하였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 경기 및 수도권은 8.4만 호로 전체 공급물량의‘60%를 차지하고, 경남 ‧ 전북 등 지방권은 5.5만 호로 전체 물량의‘40’를 공급하였다. 공급실적 순으로 보면, 경기도가 4.7만 호로 가장 적은 물량을 공급하였으며, 다음은 서울 2.8만 호, 인천 0.8만 호, 경남 0.7만 호의 순이었다. ㅇ 공급주체별로는 LH공사가 10.5만 호로 총 물량의 총 75%를 공급하였고, 지자체(지방공사)‧ 민간은 약 3.4만 호(약 25 ％)를 공급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1.3만 호), 경기도(0.9만 호), 부산(0.2만 호), 경북(0.2만 호)등으로 지자체 ‧ 민간의 공급실적이 많았다.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NAME> 과장은"서민의 생애주기별 주거안정성을 높이기 위해'20년 공공임대주택은 전년도 목표치(13.6만 호의는 보다 5천 호 많은 14.1만 호를 목표로 추진되'22년까지 총 70.2만 호('18 ~'22년)공급을 차질 없 달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지난해 주거복지로드맵('17.11월)수립 당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6.3 퍼센트('16년 기준)에 불과했지만, 로드맵에 의한 42.8만 호('18 ~'20년 누적물량)가 공급완료되는 올해 말에는 OECD 평균인 8 ％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자체(지방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임대주택 공급가능 대상부지를 발굴해 나가고, 우수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지자체(지방공사)에 대해서는 포상하는 한편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9년 공공임대주택 13.9만 호 공급, 계획보다 3천여 호 초과달성_1 ###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9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을 조사한 결과, ｢ 주거복지로드맵 ｣('17.11월)및 ｢ 신혼부부 ‧ 청년 주거지원방안 ｣('18.7월)에 따른'19년도 계획 13.6만 호 보다 3천여 호많은 13.9만 호를 공급(준공 기준)했다고 밝혔다. 수요 계층별로 살펴보면, 청년층에게 2.85만 호, 신혼부부에게 4.4만 호, 고령자에게 0.95만 호로서 일반 취약계층에게 5.7만 호를 제공으로 ｢ 주거복지로드맵 ｣ 등에 따른 수요 계층별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ㅇ(청년)서울 개봉동에 첫번째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시작으로 사근동 ‧ 연지동 ‧ 구의동 지역에 총 8개소(1,016호)를 공급하여 대학생이 학업과 취업준비에 매진을 수 없는 환경을 제공하였으며, 젊은 창업가·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위한 산업단지 연계형 행복주택(광주첨단, 100호)등 총 2.85만 호를 공급하여 청년 주거지원을 강화하였다. □(신혼부부)지원대상과 지원주택 유형을 확대한 신혼부부 매입 ‧ 전세임대 Ⅱ유형을 2019에 최초 공급(0.9만 호)하고, 신혼특화 행복주택 단지(성남고등, 524호)를을 조성하여 총 4.4만 세대를 공급하였다. 또한,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아이돌봄시설 10개소도 공급하였다. ㅇ(고령자)사회복지관과 무장애 평면이 적용된 임대주택을 복합건설하여 주택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복지주택(6곳*), 동작감지센서 등 고령자 편의시설을 설치는 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등 총 0.95만 호를 공급하였다. ㅇ(일반 취약계층)쪽방·고시원·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매입·전세임대를 신규 지원(0.4만 호)하고, 지난해 6월부터 보증금 부담 완화제도를 시행하여 보증금 면제 또는 절반이하의 임대료에 입주(0.2만 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모두 5.7만 호를 공급하였다. ㅇ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설임대주택이 6.0만 호(준공 기준), 기존주택을 인수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 3.1만 호,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이 4.8만 호 공급되었다. - 건설임대주택의 세부 유형별로는 보금자리가 2.4만 호, 국민임대주택 0.85만 호, 영구임대주택 0.25만 호 등이 준공되었으며, 비교적 주거여건이 양호한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매입임대는 전년도 공급량보다 약 1.2만 호의 많은 3.1만 호를 공급하였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 경기 및 수도권은 8.4만 호로 전체 공급물량의‘60%를 차지하고, 경남 ‧ 전북 등 지방권은 5.5만 호로 전체 물량의‘40’를 공급하였다. 공급실적 순으로 보면, 경기도가 4.7만 호로 가장 적은 물량을 공급하였으며, 다음은 서울 2.8만 호, 인천 0.8만 호, 경남 0.7만 호의 순이었다. ㅇ 공급주체별로는 LH공사가 10.5만 호로 총 물량의 총 75%를 공급하였고, 지자체(지방공사)‧ 민간은 약 3.4만 호(약 25 ％)를 공급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1.3만 호), 경기도(0.9만 호), 부산(0.2만 호), 경북(0.2만 호)등으로 지자체 ‧ 민간의 공급실적이 많았다.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NAME> 과장은"서민의 생애주기별 주거안정성을 높이기 위해'20년 공공임대주택은 전년도 목표치(13.6만 호의는 보다 5천 호 많은 14.1만 호를 목표로 추진되'22년까지 총 70.2만 호('18 ~'22년)공급을 차질 없 달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지난해 주거복지로드맵('17.11월)수립 당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6.3 퍼센트('16년 기준)에 불과했지만, 로드맵에 의한 42.8만 호('18 ~'20년 누적물량)가 공급완료되는 올해 말에는 OECD 평균인 8 ％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자체(지방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임대주택 공급가능 대상부지를 발굴해 나가고, 우수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지자체(지방공사)에 대해서는 포상하는 한편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40af8180-16ff-44a6-8d66-ff3894323b36	source15/231026/156361837_1.txt	국내외 스타트업 위한 글로벌 축제 ‘Korea Startup Week ComeUp 2019’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1837	CC BY	4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내외 스타트업 위한 글로벌 축제'Korean Startup Week ComeUp 2019'열린다 □ 한국의 창업생태계를 세계에 소개하고, 해외 창업생태계와 협력을 위해 11월 마지막 주를'K - Startup Week'으로 지정 □ 국내외 스타트업 연대 구축을 위한'한·아세안 플랫폼 엑스포, ComeUp'과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ComeUp 2019'연이어 열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20일 국내외 스타트업 간 교류와 협업을 위한 글로벌 행사'K - StartUp Week ComeUp 2019'가 11월 마지막 주 부산과 방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먼저, 25 ~ 26일 이틀 동안 부산 센텀 제1전시장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스타트업, 유니콘기업, 엔젤 투자자가 한자리에 모여 각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이해하고, 기업 및 협업 방안을 모색하는'한·아세안 스타트업 엑스포, ComeUp'이 시작된다. 이어 27 ~ 29일 3일간 서울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한국의 창업생태계를 세계에 소개하고, 세계 창업생태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ComeUp 2019'가 개최된다. '움트다, 떠오르다'라는 의미를 담은'ComeUp'은 그 간 국내 위주로 개최됐던'벤처창업대전'을 글로벌 창업 페스티벌로 새롭게 브랜드화하고 규모를 강화는 것이다. 부산에서 열리는'한·아세안 스타트업 엑스포, ComeUp'은 한·아세안 대화 체제 수립 30주년을 기념해'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부대행사로 열리며'스타트업 컨퍼런스','스타트업 IR피칭','스타트업 서밋'의 다양한 교류 ․ 협력 행사로 구성된다. 스타트업 컨퍼런스에는 크래프톤, 쿠팡, 고젝, 부칼라팍 외 한·아세안의 유니콘 기업 및 유망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연사로 출연해 자신들의 성공 사례와 글로벌 진출 전략 등을 참가자들과 공유한다. 유니콘 기업인이나 글로벌 스타트업의 강연 이외에도 한·아세안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유관기관들이 만나 정책을 교류하고, 협업 방안을 모색하는'스타트업 컨퍼런스'도 열린다. 유망 스타트업 21개사(아세안 11, 대한민국 10)가 참여하는 한·아세안 스타트업 IR 피칭도 개최된다. 특히, 참여사의 비즈니스 전략 발표와 함께 유니콘 펀드 관계자, VC·AC의 멘토링을 받게 될 예정으로, VC·AC와의 협력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아세안 국가와 다문화가정 등이 참여하는'K뷰티 페스티벌'도 개최된다. K뷰티 페스티벌은 Kpop 페스티벌과 K뷰티 제품 전시·체험, 겟잇뷰티 공개방송으로 구성되며,'브랜드 K'와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아세안 시장에 소개는 자리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서울에서 개최되는'ComeUp 2019'는 이틀에 8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28일에는 스타트업과 교육 & 라이프스타일, 바이오헬스, 뷰티패션 세션을, 29일 프런티어(AI, 블록체인 등), 엔터테인먼트, 모빌러티, 핀테크 섹션을 진행한다. 세션별로 글로벌 유명 연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최근 스타트업계의 떠오르는 이슈에 대해 듣고 논의하는 세션 및 패널토크, 유망 스타트업 10개사가 참여하는 IR피칭이 펼쳐진다.(총 8개 세션, 80개 팀 참여) 29일 오후에는 8개 세션의 상위 기업이 발표하는 왕중왕전을 개최한다. 'ComeUp 2019'가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인만큼 다양한 해외 기업이 참여한다. 미국, 영국, 핀란드, 스웨덴, 일본 등 20여 개 국가가 함께 할 예정이다. 구글을 비롯해 오라클, 아마존과 알리바바 클라우드, 현대차 등 글로벌 대기업과 스탠포드대학교, 알토대학교 등 실리콘밸리를 지원하는 세계 유수대학 관계자들이 주요 연사와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한다. 특히,'스타트업에게 가장 중요한 투자유치를 위해 500 Startups 및 요즈마 캐피탈에 퓨처플레이, 매쉬업엔젤스 등 국내외 VC 100여명과 유망 기업 간 매치메이킹을 진행해 스타트업의 자금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투자 컨설팅과 자금유치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국내 창업생태계의 대표 기관 11개가 참가에서 총 18개의 부대행사를 3일간 개최한다. 그동안 독자적으로 개최되던 굵직한 스타트업 행사들도 이번 K - StartUp Week 주간에 맞춰 ComeUp과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주요 부대행사로는'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그랜드팁스','French Tech Seoul','한 - 스웨덴 소셜벤처 서밋'등을 있다. <NAME> 담당자는"한국 창업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는 필수이며, 이를 통해 ComeUp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외 스타트업 위한 글로벌 축제 ‘Korea Startup Week ComeUp 2019’ 개최_1 ### 내용: 국내외 스타트업 위한 글로벌 축제'Korean Startup Week ComeUp 2019'열린다 □ 한국의 창업생태계를 세계에 소개하고, 해외 창업생태계와 협력을 위해 11월 마지막 주를'K - Startup Week'으로 지정 □ 국내외 스타트업 연대 구축을 위한'한·아세안 플랫폼 엑스포, ComeUp'과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ComeUp 2019'연이어 열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20일 국내외 스타트업 간 교류와 협업을 위한 글로벌 행사'K - StartUp Week ComeUp 2019'가 11월 마지막 주 부산과 방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먼저, 25 ~ 26일 이틀 동안 부산 센텀 제1전시장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스타트업, 유니콘기업, 엔젤 투자자가 한자리에 모여 각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이해하고, 기업 및 협업 방안을 모색하는'한·아세안 스타트업 엑스포, ComeUp'이 시작된다. 이어 27 ~ 29일 3일간 서울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한국의 창업생태계를 세계에 소개하고, 세계 창업생태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ComeUp 2019'가 개최된다. '움트다, 떠오르다'라는 의미를 담은'ComeUp'은 그 간 국내 위주로 개최됐던'벤처창업대전'을 글로벌 창업 페스티벌로 새롭게 브랜드화하고 규모를 강화는 것이다. 부산에서 열리는'한·아세안 스타트업 엑스포, ComeUp'은 한·아세안 대화 체제 수립 30주년을 기념해'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부대행사로 열리며'스타트업 컨퍼런스','스타트업 IR피칭','스타트업 서밋'의 다양한 교류 ․ 협력 행사로 구성된다. 스타트업 컨퍼런스에는 크래프톤, 쿠팡, 고젝, 부칼라팍 외 한·아세안의 유니콘 기업 및 유망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연사로 출연해 자신들의 성공 사례와 글로벌 진출 전략 등을 참가자들과 공유한다. 유니콘 기업인이나 글로벌 스타트업의 강연 이외에도 한·아세안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유관기관들이 만나 정책을 교류하고, 협업 방안을 모색하는'스타트업 컨퍼런스'도 열린다. 유망 스타트업 21개사(아세안 11, 대한민국 10)가 참여하는 한·아세안 스타트업 IR 피칭도 개최된다. 특히, 참여사의 비즈니스 전략 발표와 함께 유니콘 펀드 관계자, VC·AC의 멘토링을 받게 될 예정으로, VC·AC와의 협력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아세안 국가와 다문화가정 등이 참여하는'K뷰티 페스티벌'도 개최된다. K뷰티 페스티벌은 Kpop 페스티벌과 K뷰티 제품 전시·체험, 겟잇뷰티 공개방송으로 구성되며,'브랜드 K'와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아세안 시장에 소개는 자리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서울에서 개최되는'ComeUp 2019'는 이틀에 8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28일에는 스타트업과 교육 & 라이프스타일, 바이오헬스, 뷰티패션 세션을, 29일 프런티어(AI, 블록체인 등), 엔터테인먼트, 모빌러티, 핀테크 섹션을 진행한다. 세션별로 글로벌 유명 연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최근 스타트업계의 떠오르는 이슈에 대해 듣고 논의하는 세션 및 패널토크, 유망 스타트업 10개사가 참여하는 IR피칭이 펼쳐진다.(총 8개 세션, 80개 팀 참여) 29일 오후에는 8개 세션의 상위 기업이 발표하는 왕중왕전을 개최한다. 'ComeUp 2019'가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인만큼 다양한 해외 기업이 참여한다. 미국, 영국, 핀란드, 스웨덴, 일본 등 20여 개 국가가 함께 할 예정이다. 구글을 비롯해 오라클, 아마존과 알리바바 클라우드, 현대차 등 글로벌 대기업과 스탠포드대학교, 알토대학교 등 실리콘밸리를 지원하는 세계 유수대학 관계자들이 주요 연사와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한다. 특히,'스타트업에게 가장 중요한 투자유치를 위해 500 Startups 및 요즈마 캐피탈에 퓨처플레이, 매쉬업엔젤스 등 국내외 VC 100여명과 유망 기업 간 매치메이킹을 진행해 스타트업의 자금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투자 컨설팅과 자금유치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국내 창업생태계의 대표 기관 11개가 참가에서 총 18개의 부대행사를 3일간 개최한다. 그동안 독자적으로 개최되던 굵직한 스타트업 행사들도 이번 K - StartUp Week 주간에 맞춰 ComeUp과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주요 부대행사로는'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그랜드팁스','French Tech Seoul','한 - 스웨덴 소셜벤처 서밋'등을 있다. <NAME> 담당자는"한국 창업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는 필수이며, 이를 통해 ComeUp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7a890929-ad86-4585-ab61-fcc17f689449	source15/231026/156463291_0.txt	노사발전재단,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훈련센터와 "일터 디지털 전환" 디지털 아카데미 비대면으로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291&pageIndex=284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노사발전재단, 국제노동기구(ILO)국제훈련센터와 함께한 디지털 전환」디지털 아카데미 비대면으로 실시 - 아시아·태평양지역 디지털 플랫폼 산업과 포용적 발전에 기여 -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국제노동기구(ILO)국제훈련센터와 함께 7월 26일(월)부터 9월 3일(금)까지 최대 6주간 아시아·태평양지역 노동조합 관계자 100여 여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아카데미를 실시한다. ○ 이번 디지털 아카데미는「디지털 플랫폼 노동에 중점을 둔「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하며,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반영하여 국제노동기구(ILO)국제훈련센터가 개발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원격으로 방식으로 개최한다. □ 이번 교육 내용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현안 및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다루며 국제노동기구 전문가와 국제노동기구(ILO)국제훈련센터 강사진 등 국제노동계 전문가들이 직접 강의에 참여한다. “ 교육생들은 첫째 주에 가상 개회식과 온라인 학습 과정 등록을 시작으로, 둘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실시간 및 비실시간 결합 방식의 강의를 수강하고 본업에 적용 가능한 과제와 그룹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마지막 주에 가상 폐회식과 온라인 평가까지 마치게 될고 노사발전재단과 국제노동기구(ILO)국제훈련센터 공동 명의의 전자 수료증을 이수할 수 있다. □ <NAME> 이사장은 인사말에서"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소비, 온라인으로 등 디지털 기술과 함께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증가하였다."라고 밝히며,"이에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큰 쟁점이 되고 있으며 본 디지털 아카데미의 주제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 국제노동계가 관심을 주고 있는 이슈로써 각국의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정책과 대응 방향을 함께 고민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포용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노사발전재단은 2010년부터 사단으로 국제노동기구(ILO)국제훈련센터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NAME>을 강화하고 노동조합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전개하고 있다. 양 기관은 기존으로 진행해온 사업의 지속성과 상호 파트너십 강화를 위하여 올 하반기에 업무협약을 연장할 방침이다. 2021년 재단 - ILO 공동 온라인 아카데미 개최 계획(안) ○ 재단은 ILO 국제훈련센터(ITCILO)와 연계로 아태지역 노동조합 관계자의 역량강화를 통한 워크숍을 실시하여 고용노동 분야 노하우 전수 및 개발 협력에 기여하고 있음 양 기관 간 공동 사업의 연속성 및 상호 파트너십 발전을 위하여 3년 단위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21년도 하반기 연장 계획에 있음 동 디지털 아카데미는 코로나19 환경을 반영하여 전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여 실시, 아시아권 디지털 노동 플랫폼의 포괄적인 성장을 목표로 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사발전재단,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훈련센터와 "일터 디지털 전환" 디지털 아카데미 비대면으로 실시_1 ### 내용: 노사발전재단, 국제노동기구(ILO)국제훈련센터와 함께한 디지털 전환」디지털 아카데미 비대면으로 실시 - 아시아·태평양지역 디지털 플랫폼 산업과 포용적 발전에 기여 -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국제노동기구(ILO)국제훈련센터와 함께 7월 26일(월)부터 9월 3일(금)까지 최대 6주간 아시아·태평양지역 노동조합 관계자 100여 여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아카데미를 실시한다. ○ 이번 디지털 아카데미는「디지털 플랫폼 노동에 중점을 둔「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하며,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반영하여 국제노동기구(ILO)국제훈련센터가 개발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원격으로 방식으로 개최한다. □ 이번 교육 내용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현안 및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다루며 국제노동기구 전문가와 국제노동기구(ILO)국제훈련센터 강사진 등 국제노동계 전문가들이 직접 강의에 참여한다. “ 교육생들은 첫째 주에 가상 개회식과 온라인 학습 과정 등록을 시작으로, 둘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실시간 및 비실시간 결합 방식의 강의를 수강하고 본업에 적용 가능한 과제와 그룹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마지막 주에 가상 폐회식과 온라인 평가까지 마치게 될고 노사발전재단과 국제노동기구(ILO)국제훈련센터 공동 명의의 전자 수료증을 이수할 수 있다. □ <NAME> 이사장은 인사말에서"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소비, 온라인으로 등 디지털 기술과 함께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증가하였다."라고 밝히며,"이에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큰 쟁점이 되고 있으며 본 디지털 아카데미의 주제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 국제노동계가 관심을 주고 있는 이슈로써 각국의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정책과 대응 방향을 함께 고민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포용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노사발전재단은 2010년부터 사단으로 국제노동기구(ILO)국제훈련센터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NAME>을 강화하고 노동조합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전개하고 있다. 양 기관은 기존으로 진행해온 사업의 지속성과 상호 파트너십 강화를 위하여 올 하반기에 업무협약을 연장할 방침이다. 2021년 재단 - ILO 공동 온라인 아카데미 개최 계획(안) ○ 재단은 ILO 국제훈련센터(ITCILO)와 연계로 아태지역 노동조합 관계자의 역량강화를 통한 워크숍을 실시하여 고용노동 분야 노하우 전수 및 개발 협력에 기여하고 있음 양 기관 간 공동 사업의 연속성 및 상호 파트너십 발전을 위하여 3년 단위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21년도 하반기 연장 계획에 있음 동 디지털 아카데미는 코로나19 환경을 반영하여 전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여 실시, 아시아권 디지털 노동 플랫폼의 포괄적인 성장을 목표로 함
f826383c-ea1a-4a4d-a5d0-2ff1524ed6b1	source15/231026/156341551_0.txt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인생샷 콘테스트’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1551	CC BY	16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새만금개발청,'군산 인생샷 콘테스트'개최 - 인스타그램 활용.. 새만금에서 보낸 여름휴가 사진 공유 행사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7월 17일 ~ 8월 31일 온라인(인스타그램)을 통해서는 기간 새만금 지역을 방문해 찍은 사진을<NAME>는'군산 인생샷(최고장면)콘테스트(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테스트는 유행에 민감한 2030 젊은이가 다양한 장소에서 찍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유롭게 올리는 문화에 주목은 행사로, 새만금에서 다녀온 여름휴가 사진을 공유해 관광지로 주목받는 새만금의 모습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새만금 인생샷 콘테스트'에는 7 ~ 8월 휴가 기간 새만금 일대에서 배경으로 담은 사진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새만금개발청 공식 인스타그램( <NAME> )에 친구맺기를 한 후,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새만금개발청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와 함께 올리면 된다. 응모된 작품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10만 원), 문화상품권(5만 원), 치킨세트, 아이스커피 등 푸짐한 선물이 증정을 당첨 결과는 9월 6일 새만금개발청 공식 인스타그램( <NAME> )에 공지 또는 개별적으로 연락할 예정이다. □ 새만금개발청 <NAME> 대변인은"빼어난 비경을 간직하고 있는 새만금에 많은 분이 찾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라면서,"올여름 우리나라 명품 관광도시로 발전할 군산을 방문해 좋은 추억을 남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인생샷 콘테스트’ 개최_1 ### 내용: 새만금개발청,'군산 인생샷 콘테스트'개최 - 인스타그램 활용.. 새만금에서 보낸 여름휴가 사진 공유 행사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7월 17일 ~ 8월 31일 온라인(인스타그램)을 통해서는 기간 새만금 지역을 방문해 찍은 사진을<NAME>는'군산 인생샷(최고장면)콘테스트(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테스트는 유행에 민감한 2030 젊은이가 다양한 장소에서 찍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유롭게 올리는 문화에 주목은 행사로, 새만금에서 다녀온 여름휴가 사진을 공유해 관광지로 주목받는 새만금의 모습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새만금 인생샷 콘테스트'에는 7 ~ 8월 휴가 기간 새만금 일대에서 배경으로 담은 사진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새만금개발청 공식 인스타그램( <NAME> )에 친구맺기를 한 후,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새만금개발청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와 함께 올리면 된다. 응모된 작품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10만 원), 문화상품권(5만 원), 치킨세트, 아이스커피 등 푸짐한 선물이 증정을 당첨 결과는 9월 6일 새만금개발청 공식 인스타그램( <NAME> )에 공지 또는 개별적으로 연락할 예정이다. □ 새만금개발청 <NAME> 대변인은"빼어난 비경을 간직하고 있는 새만금에 많은 분이 찾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라면서,"올여름 우리나라 명품 관광도시로 발전할 군산을 방문해 좋은 추억을 남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ff7830b6-6d36-4610-bfe8-ff792c673099	source15/231026/156378380_0.txt	(공동-참고)멧돼지 폐사체 8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누적 306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8380	CC BY	10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멧돼지 폐사체 8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총 306건 ○ 화천군에서 5건, 연천군에서 3건 검출되어, 3월 3일 기준으로 총 306건 확진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3월 2일에 강원 화천군 화천읍,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군남면 광역울타리 안에서 발견된 야생 폐사체 8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3월 3일 밝혔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3월 3일 기준으로 8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연천에서 120건, 화천에서 96건, 파주시 68건, 철원군 22건, 총 306건의 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 ○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긴급 소독과 즉시 매몰하였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추가 감염 개체가 없는지 수색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폐사체를 신속히 제거하여 추가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참고)멧돼지 폐사체 8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누적 306건_1 ### 내용: 멧돼지 폐사체 8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총 306건 ○ 화천군에서 5건, 연천군에서 3건 검출되어, 3월 3일 기준으로 총 306건 확진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3월 2일에 강원 화천군 화천읍,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군남면 광역울타리 안에서 발견된 야생 폐사체 8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3월 3일 밝혔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3월 3일 기준으로 8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연천에서 120건, 화천에서 96건, 파주시 68건, 철원군 22건, 총 306건의 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 ○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긴급 소독과 즉시 매몰하였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추가 감염 개체가 없는지 수색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폐사체를 신속히 제거하여 추가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d3d86d3d-b23f-496c-8bd0-f102b3c14d85	source15/231026/156080621_0.txt	정부 3.0 빅데이터 분석으로 식중독 사전예방 효과‘톡톡’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0621	CC BY	17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정부 3.0 빅데이터 분석으로 안전사고 사전예방 효과'톡톡' - 식중독 위험 높은 지역·시설·원인균에 대한 사전예측 결과 제공 효과 □ 정부3.0 추진위원회(위원장 <NAME>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정부3.0 추진 일환으로 과거 13년 간의 식중독 발생사례를 분석해 식중독 사전 예측정보를 생산·관계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식중독 조기 예방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10.20.'정부3.0 빅데이터 활용으로 식중독 사전예측'이라는 주제로 국무회의 보고 - 올해 1월부터 식약처는 2002년부터 2014년까지의 국내 감염병 발생사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동향 및 소셜 네트워크 등을 분석하여 식중독 발생 확률이 높은 지역 ․ 시설 ․ 원인균 관련 사전예측 정보를 추출하고, ○ 이를 지방자치단체, 질병관리본부와 외식업중앙회 등 관계기관 등과 공유해 특별지도 ․ 점검, 학교급식 관계자 교육 및 손 소독제 집중홍보 등 선제적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 이러한 노력으로'15년 연간 환자수(1월 ~ 9월, 4,414명)가 최근 5년 평균 9에 환자수(5,513명)보다 19.9%감소하였다. □ ○ 올해 12월까지 식약처 ․ 기상청 ․ 국립환경과학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빅데이터 정보를 연계 ․ 분석하여 보다 정밀한된 사전예측지도(사전예측모델)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식약처(식중독 발생정보), 기상청(기온·습도 등), 국립환경과학원(미세먼지), 건보공단(진료자료), 다음소프트(트위터 및 SNS) □ <NAME> 정부3.0 추진위원회 위원장은"관계 기관간 정보공유와 협업으로 식중독으로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해 정부 3.0의 비전을 실현할 것"이라며"국민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3.0 빅데이터 분석으로 식중독 사전예방 효과‘톡톡’_1 ### 내용: 정부 3.0 빅데이터 분석으로 안전사고 사전예방 효과'톡톡' - 식중독 위험 높은 지역·시설·원인균에 대한 사전예측 결과 제공 효과 □ 정부3.0 추진위원회(위원장 <NAME>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정부3.0 추진 일환으로 과거 13년 간의 식중독 발생사례를 분석해 식중독 사전 예측정보를 생산·관계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식중독 조기 예방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10.20.'정부3.0 빅데이터 활용으로 식중독 사전예측'이라는 주제로 국무회의 보고 - 올해 1월부터 식약처는 2002년부터 2014년까지의 국내 감염병 발생사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동향 및 소셜 네트워크 등을 분석하여 식중독 발생 확률이 높은 지역 ․ 시설 ․ 원인균 관련 사전예측 정보를 추출하고, ○ 이를 지방자치단체, 질병관리본부와 외식업중앙회 등 관계기관 등과 공유해 특별지도 ․ 점검, 학교급식 관계자 교육 및 손 소독제 집중홍보 등 선제적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 이러한 노력으로'15년 연간 환자수(1월 ~ 9월, 4,414명)가 최근 5년 평균 9에 환자수(5,513명)보다 19.9%감소하였다. □ ○ 올해 12월까지 식약처 ․ 기상청 ․ 국립환경과학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빅데이터 정보를 연계 ․ 분석하여 보다 정밀한된 사전예측지도(사전예측모델)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식약처(식중독 발생정보), 기상청(기온·습도 등), 국립환경과학원(미세먼지), 건보공단(진료자료), 다음소프트(트위터 및 SNS) □ <NAME> 정부3.0 추진위원회 위원장은"관계 기관간 정보공유와 협업으로 식중독으로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해 정부 3.0의 비전을 실현할 것"이라며"국민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71d9c690-a286-4827-9b90-8a99af8e06ea	source15/231026/156586101_0.txt	2023년 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6101&pageIndex=1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9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정위,'2023년 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선발 □ 4개 개인형 플랫폼사업자의 제품안전 ‧ 분쟁해결 자율협약 체결 등 6명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는'23년 2분기 자발적 우수사례로'4개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와 제품안전 ‧ 분쟁해결 자율협약 체결'과'온라인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방안 모색으로 2건을 선정하고, 담당 직원 6명을'2분기 소극적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제품안전 ・ 분쟁해결 자율협약을 통한 중고거래 분야 이용자 보호 <NAME> ․ <NAME> ․ <NAME> 사무관 온라인플랫폼 시장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적극적 자율규제 방안 마련 <NAME> ․ <NAME> 사무관, <NAME> 조사관 우수공무원 선발은 직접 국민들의 평가를 거쳐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결정됐다. 수상자들에게는 위원장님 표창과 함께 성과급 최고 등급, 포상휴가 등 포상과 특전이 주어진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인 적극행정 제도 정착을 위해 우수사례를 주기로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 소비자정책국 소비자거래정책과 경쟁정책국 온라인플랫폼정책과 '23년 2분기 적극적 우수 사례'세부 내용 제품안전 ・ 분쟁해결 자율협약을 통한 중고거래 분야 이용자 보호 □개인 대상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에서 리콜제품, 판매금지 ・ 제한 물품 등 위해제품이 다수 유통되고, 짝퉁 및 하자 상품 판매 등으로 인해 분쟁이 빈발하는 등의 문제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 C2C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 규모:('08)4조원 →('21)24조원 C2C 거래 신고 건수:('19)535건 →('22)4,200건(한국인터넷진흥원) ㅇ그러나 개인 간(C2C)상거래에서 판매자 - 구매자는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이 적용되는 사업자 - 소비자로 보기 어려우며 기존 제도를 통한 문제해결이 쉽지 않았다. ㅇ 현행 소비자보호법령의 집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조정절차 등도 모두 사업자 간 거래(C2C)가 아닌 사업자 - 소비자 관계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법률을 개정하지 않는 한 해결이 곤란한 상황임. 2.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 ・ 분쟁해결 자율협약 체결 공정위 <NAME> (소비자거래정책과)・ <NAME> (제조업감시과)・ <NAME> (소비자안전교육과)사무관은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의 제품안전을 확보하고 분쟁이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될 순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으로 지속적인 정책 추진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ㅇ 먼저, 주요 오프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간담회를 수차례 열어 문제해결의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었고, 각 사업자별 운영현황 ・ 애로사항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대안을 공동으로 마련하였다. -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세컨웨어(구 헬로마켓)4개사 - 특히 협약서 및 부속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내용을 플랫폼 사업자들과<NAME>고, 사업자들간 상충되는 입장을 조율하였다. 상기 과정을 통해 공정위 - 소비자원 - 플랫폼 4개사가 상호 합의한 최종안을 도출하였고, 자율협약을 체결하였다(6.12). <온라인 중고거래 이용자 제품안전 ・ 분쟁해결 자율협약 주요 내용> ㅇ 소비자24 시스템 상에서 제공하는 제품 리콜 ・ 제품안전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 ・ 강화 ㅇ 플랫폼 사업자의 자발적인 위해(우려)제품 유통 모니터링 강화 및 자발적 판매차단 ㅇ 판매자는 거래 동향 및 조치결과 등 이용자 안전 위한 정보 공유 약속 ㅇ 플랫폼 사업자 ・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밝히고, 사기피해 ・ 분쟁 야기 판매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방안, 분쟁해결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ㅇ 분쟁 발생 시 조정 ・ 합의권고의 기초가 되는 표준 분쟁해결기준(일반, 품목별)마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관련 법리, 전자문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실제 C2C 분쟁조정사례 등을 종합하여 품목별 표준 분쟁해결기준 제시 ㅇ 피해 상습유발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판매자들 중 사기 성격이 강한 판매자에 관해서는 플랫폼이 자발에 그 정보를 제공하여, 개인 간 직거래를 가장하여 사업행위를 하는 판매자들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법을 적용 ・ 집행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ㅇ 이번 조치는 현행법 적용이 곤란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자들을 설득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본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선진국들에 비하여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시도이다. □ 위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과를 지속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실무워킹그룹을 구성으로 우수사례 발굴 ・ 표창, 성과공유와 모니터링 및 대상품목 확대 등을 할 계획이다. 지난 7.17. 자 제1차 실무워킹그룹에서는 ①4개사 모두 위 협약 이후 표준적 분쟁해결기준을 활용한 결과 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성립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②품목별 분쟁해결기준을 현재'전자제품'에서'의류'로 추가 개정하기 위한 논의에도 착수하였음. 온라인플랫폼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민간 중심 자율규제 방안 마련 현재 정부는 플랫폼 입점업체 간 계약관행 개선 ・ 상생 협력 등 갑을 이슈에 대해서 국정과제로 민간 주도적 자율규제를 추진 중이다. ㅇ 자율규제는 시장 주도로 각 업종별 사업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데 용이하고, - 법적 규율보다 광범위한 범위의 사업자들이 참여하여, 상생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잇는 이점이 있다. □ 자율규제 방안 논의를 위해'22년 8월 ｢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 가 출범하여 산하 4개 위원회를 설치하고 관계부처가 이를 지원해왔다. - 특히, 상생을 분과는 관련 사업자, 사업자단체, 소상공인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배달앱 오픈마켓 등 각 업종별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ㅇ 다만, 자율규제의 개념이 충분히 정립되어 잇지 않고 선행 사례도 부족해 논의주제나 방식을 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ㅇ 이러한 자율규제 추진 과정에서도 이해당사자 간 조정이나 타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동일한 주장이 반복되는 교착 상황이 발생했다. 2.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논의 및 지원 □ <NAME> <NAME> 사무관, <NAME> 조사관(온라인플랫폼정책과)은 플랫폼 상생에서 갑을 분과를 중심으로 자율규제 논의 진행 및 합의 도출을 촉진하는 조정자(facilitator)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 논의주제 방식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분과 협의를 통한 조정, 중립적 대안 제시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합의점을 마련을 나갔고, 실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양측 이해당사자 사이에서 원활한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였다. ㅇ 을 위해, 자율기구에 참여한 플랫폼 사업자, 관련 협 단체 및 관계부처 등과 유기적 협조 관계 또는 연락체계를 구축하였다. □ 이러한 과정을 거쳐, ｢ 플랫폼 민관 자율기구 ｣ 에서 배달앱('23년 3월)및 오픈마켓('23년 5월)업종에서의 자율규제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플랫폼 계약관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 각 업종별 입점약관 필수기재사항을 마련하였고, 계약 변경 해지 사유 및 기준과 대금정산 주기 및 절차, 검색 노출순서 결정 기준 등 입점업체가 알아야 할 핵심적인 계약 내용 사항만 아니라, 악성리뷰 기준 정책, 취소 환불 분쟁해결 협력 의무 등 개별 플랫폼 업종 특성을 고려한 계약사항도 함께 마련 □ 객관성 독립성이 확보된'(가칭)자율분쟁조정협의회'설치 등 분쟁조정 민원대응 및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하였다. ㅇ 나아가 입점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각 업종별 사업자별로 다양하게 마련하였다. □ 본 사례는 플랫폼 시장에서의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여러 방면의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논의를 마련한 첫 자율규제 사례로서, ㅇ 향후 다른 업종을 포함한 플랫폼 시장 전반으로 자율규제 논의가 확대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 당근마켓 ‧ 번개장터 외 4개사와 자율협약('23.6.12. 배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 개최('23.5.11. 배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3년 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_1 ### 내용: 공정위,'2023년 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선발 □ 4개 개인형 플랫폼사업자의 제품안전 ‧ 분쟁해결 자율협약 체결 등 6명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는'23년 2분기 자발적 우수사례로'4개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와 제품안전 ‧ 분쟁해결 자율협약 체결'과'온라인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방안 모색으로 2건을 선정하고, 담당 직원 6명을'2분기 소극적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제품안전 ・ 분쟁해결 자율협약을 통한 중고거래 분야 이용자 보호 <NAME> ․ <NAME> ․ <NAME> 사무관 온라인플랫폼 시장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적극적 자율규제 방안 마련 <NAME> ․ <NAME> 사무관, <NAME> 조사관 우수공무원 선발은 직접 국민들의 평가를 거쳐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결정됐다. 수상자들에게는 위원장님 표창과 함께 성과급 최고 등급, 포상휴가 등 포상과 특전이 주어진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인 적극행정 제도 정착을 위해 우수사례를 주기로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 소비자정책국 소비자거래정책과 경쟁정책국 온라인플랫폼정책과 '23년 2분기 적극적 우수 사례'세부 내용 제품안전 ・ 분쟁해결 자율협약을 통한 중고거래 분야 이용자 보호 □개인 대상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에서 리콜제품, 판매금지 ・ 제한 물품 등 위해제품이 다수 유통되고, 짝퉁 및 하자 상품 판매 등으로 인해 분쟁이 빈발하는 등의 문제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 C2C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 규모:('08)4조원 →('21)24조원 C2C 거래 신고 건수:('19)535건 →('22)4,200건(한국인터넷진흥원) ㅇ그러나 개인 간(C2C)상거래에서 판매자 - 구매자는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이 적용되는 사업자 - 소비자로 보기 어려우며 기존 제도를 통한 문제해결이 쉽지 않았다. ㅇ 현행 소비자보호법령의 집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조정절차 등도 모두 사업자 간 거래(C2C)가 아닌 사업자 - 소비자 관계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법률을 개정하지 않는 한 해결이 곤란한 상황임. 2.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 ・ 분쟁해결 자율협약 체결 공정위 <NAME> (소비자거래정책과)・ <NAME> (제조업감시과)・ <NAME> (소비자안전교육과)사무관은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의 제품안전을 확보하고 분쟁이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될 순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으로 지속적인 정책 추진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ㅇ 먼저, 주요 오프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간담회를 수차례 열어 문제해결의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었고, 각 사업자별 운영현황 ・ 애로사항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대안을 공동으로 마련하였다. -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세컨웨어(구 헬로마켓)4개사 - 특히 협약서 및 부속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내용을 플랫폼 사업자들과<NAME>고, 사업자들간 상충되는 입장을 조율하였다. 상기 과정을 통해 공정위 - 소비자원 - 플랫폼 4개사가 상호 합의한 최종안을 도출하였고, 자율협약을 체결하였다(6.12). <온라인 중고거래 이용자 제품안전 ・ 분쟁해결 자율협약 주요 내용> ㅇ 소비자24 시스템 상에서 제공하는 제품 리콜 ・ 제품안전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 ・ 강화 ㅇ 플랫폼 사업자의 자발적인 위해(우려)제품 유통 모니터링 강화 및 자발적 판매차단 ㅇ 판매자는 거래 동향 및 조치결과 등 이용자 안전 위한 정보 공유 약속 ㅇ 플랫폼 사업자 ・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밝히고, 사기피해 ・ 분쟁 야기 판매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방안, 분쟁해결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ㅇ 분쟁 발생 시 조정 ・ 합의권고의 기초가 되는 표준 분쟁해결기준(일반, 품목별)마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관련 법리, 전자문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실제 C2C 분쟁조정사례 등을 종합하여 품목별 표준 분쟁해결기준 제시 ㅇ 피해 상습유발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판매자들 중 사기 성격이 강한 판매자에 관해서는 플랫폼이 자발에 그 정보를 제공하여, 개인 간 직거래를 가장하여 사업행위를 하는 판매자들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법을 적용 ・ 집행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ㅇ 이번 조치는 현행법 적용이 곤란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자들을 설득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본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선진국들에 비하여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시도이다. □ 위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과를 지속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실무워킹그룹을 구성으로 우수사례 발굴 ・ 표창, 성과공유와 모니터링 및 대상품목 확대 등을 할 계획이다. 지난 7.17. 자 제1차 실무워킹그룹에서는 ①4개사 모두 위 협약 이후 표준적 분쟁해결기준을 활용한 결과 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성립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②품목별 분쟁해결기준을 현재'전자제품'에서'의류'로 추가 개정하기 위한 논의에도 착수하였음. 온라인플랫폼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민간 중심 자율규제 방안 마련 현재 정부는 플랫폼 입점업체 간 계약관행 개선 ・ 상생 협력 등 갑을 이슈에 대해서 국정과제로 민간 주도적 자율규제를 추진 중이다. ㅇ 자율규제는 시장 주도로 각 업종별 사업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데 용이하고, - 법적 규율보다 광범위한 범위의 사업자들이 참여하여, 상생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잇는 이점이 있다. □ 자율규제 방안 논의를 위해'22년 8월 ｢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 가 출범하여 산하 4개 위원회를 설치하고 관계부처가 이를 지원해왔다. - 특히, 상생을 분과는 관련 사업자, 사업자단체, 소상공인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배달앱 오픈마켓 등 각 업종별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ㅇ 다만, 자율규제의 개념이 충분히 정립되어 잇지 않고 선행 사례도 부족해 논의주제나 방식을 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ㅇ 이러한 자율규제 추진 과정에서도 이해당사자 간 조정이나 타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동일한 주장이 반복되는 교착 상황이 발생했다. 2.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논의 및 지원 □ <NAME> <NAME> 사무관, <NAME> 조사관(온라인플랫폼정책과)은 플랫폼 상생에서 갑을 분과를 중심으로 자율규제 논의 진행 및 합의 도출을 촉진하는 조정자(facilitator)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 논의주제 방식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분과 협의를 통한 조정, 중립적 대안 제시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합의점을 마련을 나갔고, 실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양측 이해당사자 사이에서 원활한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였다. ㅇ 을 위해, 자율기구에 참여한 플랫폼 사업자, 관련 협 단체 및 관계부처 등과 유기적 협조 관계 또는 연락체계를 구축하였다. □ 이러한 과정을 거쳐, ｢ 플랫폼 민관 자율기구 ｣ 에서 배달앱('23년 3월)및 오픈마켓('23년 5월)업종에서의 자율규제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플랫폼 계약관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 각 업종별 입점약관 필수기재사항을 마련하였고, 계약 변경 해지 사유 및 기준과 대금정산 주기 및 절차, 검색 노출순서 결정 기준 등 입점업체가 알아야 할 핵심적인 계약 내용 사항만 아니라, 악성리뷰 기준 정책, 취소 환불 분쟁해결 협력 의무 등 개별 플랫폼 업종 특성을 고려한 계약사항도 함께 마련 □ 객관성 독립성이 확보된'(가칭)자율분쟁조정협의회'설치 등 분쟁조정 민원대응 및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하였다. ㅇ 나아가 입점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각 업종별 사업자별로 다양하게 마련하였다. □ 본 사례는 플랫폼 시장에서의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여러 방면의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논의를 마련한 첫 자율규제 사례로서, ㅇ 향후 다른 업종을 포함한 플랫폼 시장 전반으로 자율규제 논의가 확대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 당근마켓 ‧ 번개장터 외 4개사와 자율협약('23.6.12. 배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 개최('23.5.11. 배포)"
394e630e-5cfa-4017-9f75-9b3123ce8528	source15/231026/156324343_0.txt	군미필 남성의 국가배상액 산정 실무 개선 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343	CC BY	2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군미필 남성의 국가배상액 산정 실무 개선책 추진 향후 군복무기간 군인의 봉급을 포함한 국가배상금 산정 - □법무부(장관 <NAME> )는 군미필 군인이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군복무기간 동안 얻을 수만 있는 실제 군인과 봉급을 배상액에 반영하도록 배상실무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 종래의 실무에 따르면, 군미필 남성이 군인에 위법행위나 영조물의 하자 때문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장해를 입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군복무기간 중 받을 수 없는 사병의 봉급 등 실제 소득이 배상액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과거와 달리 군인의 월급이 꾸준히 인상되어 2022년에는 현재에 50%수준에 이르게 됨에도, 이를 배상액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NAME> 의원 등). - 2019년 기준 군인의 월봉급은 이병 306,100원, 일병 331,300원, 이병 366,200원, 병장 405,700원 □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군미필 남성의 국가배상액 산정 업무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고자 합니다: 향후 ｢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 지침 ｣ 을 개정하여 전국 각급 배상심의회가 군미필 남성의 배상액을 산정할 경우 장래 얻을 수 잇는 소득액에 군복무기간 중 받을 수도 있는 군인의 봉급이 반영되도록 바꿀 예정입니다. 배상심의회: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목적으로 ｢ 국가배상법 ｣ 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법무부에 있는 본부심의회와 전국14개 고ㆍ지검에 설치된 지구심의회로 구성 -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병과 봉급은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 상 군인의 월봉급 체계에 따라 산정합니다. - 법무부는 ｢ 국가 및 행협배상 재심과 지침 ｣ 개정 후 전국 각 지구심의회에서 군미필 남성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향후 군복무기간 중 실제 받을 수 있는 소득이 군미필 남자도 국가배상액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군미필 남성에 대한 차별요소가 조금이라도 시정되고 공정한 국가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군미필 남성의 국가배상액 산정 실무 개선 추진_1 ### 내용: 군미필 남성의 국가배상액 산정 실무 개선책 추진 향후 군복무기간 군인의 봉급을 포함한 국가배상금 산정 - □법무부(장관 <NAME> )는 군미필 군인이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군복무기간 동안 얻을 수만 있는 실제 군인과 봉급을 배상액에 반영하도록 배상실무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 종래의 실무에 따르면, 군미필 남성이 군인에 위법행위나 영조물의 하자 때문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장해를 입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군복무기간 중 받을 수 없는 사병의 봉급 등 실제 소득이 배상액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과거와 달리 군인의 월급이 꾸준히 인상되어 2022년에는 현재에 50%수준에 이르게 됨에도, 이를 배상액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NAME> 의원 등). - 2019년 기준 군인의 월봉급은 이병 306,100원, 일병 331,300원, 이병 366,200원, 병장 405,700원 □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군미필 남성의 국가배상액 산정 업무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고자 합니다: 향후 ｢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 지침 ｣ 을 개정하여 전국 각급 배상심의회가 군미필 남성의 배상액을 산정할 경우 장래 얻을 수 잇는 소득액에 군복무기간 중 받을 수도 있는 군인의 봉급이 반영되도록 바꿀 예정입니다. 배상심의회: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목적으로 ｢ 국가배상법 ｣ 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법무부에 있는 본부심의회와 전국14개 고ㆍ지검에 설치된 지구심의회로 구성 -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병과 봉급은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 상 군인의 월봉급 체계에 따라 산정합니다. - 법무부는 ｢ 국가 및 행협배상 재심과 지침 ｣ 개정 후 전국 각 지구심의회에서 군미필 남성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향후 군복무기간 중 실제 받을 수 있는 소득이 군미필 남자도 국가배상액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군미필 남성에 대한 차별요소가 조금이라도 시정되고 공정한 국가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31a4419a-61c0-4f75-994d-2c26c3d1598b	source15/231026/156303710_0.txt	항공 관련 남북간 실무회의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3710	CC BY	5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항공 관련 남북간 실무회의 추진 □ 남북은 11월 16일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항공기 관련 실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 북측은 <NAME><NAME>항공총국 부총국장 등 5명이 나올 것이라고 통보하였으며 ○ 우리측은 <NAME> 국토교통부 실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실무자 5명이 대표로 참여합니다. □ 남북은 남북간 항공 협력 관련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우선 현 상황에서 추진 가능한 분야를 착실히 협의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항공 관련 남북간 실무회의 개최_1 ### 내용: 항공 관련 남북간 실무회의 추진 □ 남북은 11월 16일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항공기 관련 실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 북측은 <NAME><NAME>항공총국 부총국장 등 5명이 나올 것이라고 통보하였으며 ○ 우리측은 <NAME> 국토교통부 실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실무자 5명이 대표로 참여합니다. □ 남북은 남북간 항공 협력 관련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우선 현 상황에서 추진 가능한 분야를 착실히 협의할 예정입니다.
b7546dde-811d-495e-b4c1-97d3b6bd7d4d	source15/231026/156113106_0.txt	새로운 얼굴로 확 달라진 국방TV ‘위문열차’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3106	CC BY	292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국방홍보원 방송부 TV제작팀 새로운 MC로 확 달라진 국방TV'위문열차' - 2016년부터 위문열차의 얼굴로 활약할 가수 <NAME> 과 아나운서 <NAME> ! - 3월 3일 육군부사관학교에서 2016 위문열차 첫 기적을 울린다 □ 위문열차 = 걸그룹 잔치? NO! 발라드부터 댄스는 힙합까지! 보기만 하는 공연이 아닌게 함께 즐기는 공연으로 □ 걸그룹이 갖고 싶어 하는 최고의 수식어는?'군통령' '군인이 되는 걸그룹들은 반드시 뜬다' 여자 걸그룹 인기의 원동력이 된'군통령' 군통령이 되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곳은 바로'위문열차' □ 1961년 첫 총성을 울린 후 55년 동안 장병들의 사랑을 받아온 <NAME> 의 2016년 마지막 공연이 3월 3일(목)오전 7시부터 2시간 동안 □ 이날 부사관학교에서 열리는 공연에는 GOD의' <NAME> ', <NAME> ' <NAME> ', 모델돌' <NAME> ', 트롯요정'조정민', 상큼발랄' <NAME> '과 파워풀한 가창력의' <NAME> '가 참석으로 2016년 위문열차의 첫 문을 □ <개그콘서트 10년 이상은 코너에서 활약한' <NAME> 과 육군 장교모집 홍보모델로도 활약한 <NAME> 이 위문열차의 새얼굴로 선정돼 기대를 더는 있다. 새 MC로 선정된 <NAME> 은"힘겨운 군 생활에 초코파이 같은 활력소가 되겠다!"는 소감을 밝혔으며, <NAME> 은"건빵 속 별사탕 가뭄은 단비가 되어 주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 <위문열차> 는 1961년 10월 첫 공연 이후 2016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최초는 공개방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어 있다. 위문열차는 전후방 각지에서 나라와 가족을 지키고 있는 부대를 찾아가 가수들의 공연으로 활력을 주어 장병들의 무형 전력을 강화시키며, 장병들이 직접 출연을 꾸미는 무대를 통해 전우간의 화합을 꾀하는 프로그램이다. □ 국군장병들의 영원한 친구 위문열차가 장병들이 사랑하는 걸그룹 무대뿐 아니라 힙합과 발라드, 락그룹까지 다채로운 장르와 다채로운 구성으로 새로워졌다. 러블텔레스 공연팀은"단순히 보기만 하는 공연이 아닌 장병들이 직접 어울리고 즐기는 공연을 통해 장병들의 군 사기에 활력을 주겠다"라고 밝혔다. □ <NAME> , <NAME> , <NAME> 으로 위문열차를 통해 장병들의 절대적 인기를 얻은 그녀들의 뒤를 이어 새로운 <군통령> 의 지위를 넘보는 □ <위문열차> 는 스카이 라이프 153번, KT IPTV 260번, LG U 174번, 이외 각 지역 케이블 방송에서 시청할 수도 있으며, 희망자는 위문열차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등에서 다시보기를 통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로운 얼굴로 확 달라진 국방TV ‘위문열차’_1 ### 내용: 국방홍보원 방송부 TV제작팀 새로운 MC로 확 달라진 국방TV'위문열차' - 2016년부터 위문열차의 얼굴로 활약할 가수 <NAME> 과 아나운서 <NAME> ! - 3월 3일 육군부사관학교에서 2016 위문열차 첫 기적을 울린다 □ 위문열차 = 걸그룹 잔치? NO! 발라드부터 댄스는 힙합까지! 보기만 하는 공연이 아닌게 함께 즐기는 공연으로 □ 걸그룹이 갖고 싶어 하는 최고의 수식어는?'군통령' '군인이 되는 걸그룹들은 반드시 뜬다' 여자 걸그룹 인기의 원동력이 된'군통령' 군통령이 되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곳은 바로'위문열차' □ 1961년 첫 총성을 울린 후 55년 동안 장병들의 사랑을 받아온 <NAME> 의 2016년 마지막 공연이 3월 3일(목)오전 7시부터 2시간 동안 □ 이날 부사관학교에서 열리는 공연에는 GOD의' <NAME> ', <NAME> ' <NAME> ', 모델돌' <NAME> ', 트롯요정'조정민', 상큼발랄' <NAME> '과 파워풀한 가창력의' <NAME> '가 참석으로 2016년 위문열차의 첫 문을 □ <개그콘서트 10년 이상은 코너에서 활약한' <NAME> 과 육군 장교모집 홍보모델로도 활약한 <NAME> 이 위문열차의 새얼굴로 선정돼 기대를 더는 있다. 새 MC로 선정된 <NAME> 은"힘겨운 군 생활에 초코파이 같은 활력소가 되겠다!"는 소감을 밝혔으며, <NAME> 은"건빵 속 별사탕 가뭄은 단비가 되어 주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 <위문열차> 는 1961년 10월 첫 공연 이후 2016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최초는 공개방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어 있다. 위문열차는 전후방 각지에서 나라와 가족을 지키고 있는 부대를 찾아가 가수들의 공연으로 활력을 주어 장병들의 무형 전력을 강화시키며, 장병들이 직접 출연을 꾸미는 무대를 통해 전우간의 화합을 꾀하는 프로그램이다. □ 국군장병들의 영원한 친구 위문열차가 장병들이 사랑하는 걸그룹 무대뿐 아니라 힙합과 발라드, 락그룹까지 다채로운 장르와 다채로운 구성으로 새로워졌다. 러블텔레스 공연팀은"단순히 보기만 하는 공연이 아닌 장병들이 직접 어울리고 즐기는 공연을 통해 장병들의 군 사기에 활력을 주겠다"라고 밝혔다. □ <NAME> , <NAME> , <NAME> 으로 위문열차를 통해 장병들의 절대적 인기를 얻은 그녀들의 뒤를 이어 새로운 <군통령> 의 지위를 넘보는 □ <위문열차> 는 스카이 라이프 153번, KT IPTV 260번, LG U 174번, 이외 각 지역 케이블 방송에서 시청할 수도 있으며, 희망자는 위문열차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등에서 다시보기를 통해
409bb938-d717-409c-af5e-131fe510faf3	source15/231026/156487018_0.txt	조선업과 고용위기지역의 고용안정 지속 지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018&pageIndex=228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선업과 고용위기지역의 고용안정 지속 지원 ㅇ 조선업과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추가 - 산업현장의 훈련수요 증가와 국가직무능력표준(NCS)개정을 반영하여 일학습병행 훈련 직종과 교육훈련 기준 마련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12월 14일(화)부터 12월 16일(목)까지 이틀에 2021년도 제9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었다. ㅇ 심의회는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검토 ｣, ｢ 일학습병행 직종·직종별 교육훈련기준 개정(안)｣,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 접근성 강화방안 ｣ 을 심의·의결하고, ｢ 2022년도 고용정책방향 ｣ 을 보고받았다. <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검토 의결> □심의회는 2021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는 거제, 부산 동구 등 7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을 1년 간 추가 연장(2022.1.1 ~ 2022.12.31)하기로 의결하였다. ※ 고용위기지역:거제,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군산, 경남 고성, 목포·영암, 영암 ㅇ이번 심의 결정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고용위기지역 자치단체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10.28 ~ 29)이후, - 관계부처 및 학계 등이 함께 고용상황에 관한 객관적 지표 추이를 살펴보고, 현지조사를 통해 산업 현장의 체감경기를 파악하는 등 종합적 검토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우선, 심의회는 이번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연장과 관련하여, ㅇ최근 선박수주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향후 업황 ․ 재무상황 개선까지는 1 ~ 2년의 시차가 있어 조선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ㅇ또한,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2019년 하반기 소폭 증가 했으나 올해부터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에 있다. ㅇ이에 심의회는 본격적인 고용회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으로 판단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 운영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7개 고용위기지역의 고용상황은 지난해 고용위기 이전보다 약화 되었거나 여전히 침체되어 있고, 대부분 지역에서 임시·일용직 비중 증가 등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하는 점을 고려하였다. ㅇ아울러, 심의회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지역 체감경기가 여전히 어려운 점 등을 감안을 지정기간 연장을 결정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동 특별고용지원업종과 7개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기간 연장과 함께, ㅇ고용노동부는 조선업계와 관련 자치단체가 고용위기 대응을 위한 자체적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 있도록 협업할 계획이다. <일학습병행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 개정(안)> □ 심의회는 산업현장 변화에 따른 기업적 훈련수요와 국가직무능력표준(NCS)변화를 반영하여 일학습병행훈련 직종과 교육훈련기준을 개정하였다. 일학습병행:학습기업이 학습근로자를 채용 후, 직무별 기반 사업장에서 현장훈련(OJT)과 사업장 외 교육훈련(Off - JT)을 실시하는 제도로,'14 ~'21.10월까지 1.7만여 개 학습 학습기업과 11.6만여명의 학습근로자 배출 ㅇ 고용노동부는 현장전문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ㅇ 4차 이동을 등 신기술분야 10개 훈련직종을 신설하고 기존 직종 가운데 전문화·세분화가 필요한 2개 업종을 8개 직종으로 분할*하였다. (신설)커넥티드카 소프트웨어개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개발, 3D프린터운용, 가상훈련콘텐츠SW개발, 인공지능개발, 빅데이터분석, 빅데이터 구축·운영, 스마트팜개발, 스마트물류운영·관리, 블록체인서비스 운영으로 10개 직종 **(분할)①비파괴검사 → 초음파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외 4개 직종 ②선박의장 → 기장의장, 선장의장, 전장의장, 선실의장 등 4개 직무 ㅇ 또한, 신설 ․ 분할된 직종과 NCS 개정에 따른 필수능력단위 변경을 포함한 117개 직종의 교육훈련기준을 개선하였다. □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직종·직종별 교육훈련기준을 바탕으로 양질적 일학습병행 훈련을 제공하여, ㅇ 학습근로자가 미래인재로 성장하고 기업은 목표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 ․ 시행할 예정이다.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조선업계의 수주 여건 개선이 조선업과 관련 지역의 고용회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ㅇ 그는"취업자수 기준으로 보면 1가 이전 수준의 고용회복을 달성했다"면서도, ㅇ"대면서비스업, 임시·일용직 노동자 및 코로나의 상흔이 깊이 남은 부문을 포함한 완전하고 포용적인 고용회복을 위해서 더욱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유망 산업을 선도할 인재를 육성하여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면서, ㅇ"디지털·저탄소 대전환의 물결 속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전국민 고용안전망을 확충으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선업과 고용위기지역의 고용안정 지속 지원_1 ### 내용: 조선업과 고용위기지역의 고용안정 지속 지원 ㅇ 조선업과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추가 - 산업현장의 훈련수요 증가와 국가직무능력표준(NCS)개정을 반영하여 일학습병행 훈련 직종과 교육훈련 기준 마련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12월 14일(화)부터 12월 16일(목)까지 이틀에 2021년도 제9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었다. ㅇ 심의회는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검토 ｣, ｢ 일학습병행 직종·직종별 교육훈련기준 개정(안)｣,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 접근성 강화방안 ｣ 을 심의·의결하고, ｢ 2022년도 고용정책방향 ｣ 을 보고받았다. <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검토 의결> □심의회는 2021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는 거제, 부산 동구 등 7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을 1년 간 추가 연장(2022.1.1 ~ 2022.12.31)하기로 의결하였다. ※ 고용위기지역:거제,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군산, 경남 고성, 목포·영암, 영암 ㅇ이번 심의 결정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고용위기지역 자치단체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10.28 ~ 29)이후, - 관계부처 및 학계 등이 함께 고용상황에 관한 객관적 지표 추이를 살펴보고, 현지조사를 통해 산업 현장의 체감경기를 파악하는 등 종합적 검토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우선, 심의회는 이번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연장과 관련하여, ㅇ최근 선박수주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향후 업황 ․ 재무상황 개선까지는 1 ~ 2년의 시차가 있어 조선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ㅇ또한,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2019년 하반기 소폭 증가 했으나 올해부터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에 있다. ㅇ이에 심의회는 본격적인 고용회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으로 판단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 운영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7개 고용위기지역의 고용상황은 지난해 고용위기 이전보다 약화 되었거나 여전히 침체되어 있고, 대부분 지역에서 임시·일용직 비중 증가 등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하는 점을 고려하였다. ㅇ아울러, 심의회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지역 체감경기가 여전히 어려운 점 등을 감안을 지정기간 연장을 결정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동 특별고용지원업종과 7개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기간 연장과 함께, ㅇ고용노동부는 조선업계와 관련 자치단체가 고용위기 대응을 위한 자체적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 있도록 협업할 계획이다. <일학습병행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 개정(안)> □ 심의회는 산업현장 변화에 따른 기업적 훈련수요와 국가직무능력표준(NCS)변화를 반영하여 일학습병행훈련 직종과 교육훈련기준을 개정하였다. 일학습병행:학습기업이 학습근로자를 채용 후, 직무별 기반 사업장에서 현장훈련(OJT)과 사업장 외 교육훈련(Off - JT)을 실시하는 제도로,'14 ~'21.10월까지 1.7만여 개 학습 학습기업과 11.6만여명의 학습근로자 배출 ㅇ 고용노동부는 현장전문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ㅇ 4차 이동을 등 신기술분야 10개 훈련직종을 신설하고 기존 직종 가운데 전문화·세분화가 필요한 2개 업종을 8개 직종으로 분할*하였다. (신설)커넥티드카 소프트웨어개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개발, 3D프린터운용, 가상훈련콘텐츠SW개발, 인공지능개발, 빅데이터분석, 빅데이터 구축·운영, 스마트팜개발, 스마트물류운영·관리, 블록체인서비스 운영으로 10개 직종 **(분할)①비파괴검사 → 초음파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외 4개 직종 ②선박의장 → 기장의장, 선장의장, 전장의장, 선실의장 등 4개 직무 ㅇ 또한, 신설 ․ 분할된 직종과 NCS 개정에 따른 필수능력단위 변경을 포함한 117개 직종의 교육훈련기준을 개선하였다. □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직종·직종별 교육훈련기준을 바탕으로 양질적 일학습병행 훈련을 제공하여, ㅇ 학습근로자가 미래인재로 성장하고 기업은 목표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 ․ 시행할 예정이다.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조선업계의 수주 여건 개선이 조선업과 관련 지역의 고용회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ㅇ 그는"취업자수 기준으로 보면 1가 이전 수준의 고용회복을 달성했다"면서도, ㅇ"대면서비스업, 임시·일용직 노동자 및 코로나의 상흔이 깊이 남은 부문을 포함한 완전하고 포용적인 고용회복을 위해서 더욱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유망 산업을 선도할 인재를 육성하여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면서, ㅇ"디지털·저탄소 대전환의 물결 속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전국민 고용안전망을 확충으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26a86e29-6d42-4fa8-ac74-e45febc73940	source15/231026/156042300_0.txt	몽골과 최초의 범정부 협의체 개최-우리 기업 진출 및 전방위 우호 관계 강화 촉매제될 듯-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2300	CC BY	3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목:몽골과 최초의 범정부 협의체 구성 - 우리 기업 유치 및 전방위 우호 관계 강화 촉매제될 듯 - 1. 외교부는 우리나라와 몽고가 수교한지 25년만에 처음으로 정부간 장관은 협의체인「한 ․ 몽 공동위원회」를 3월 26일 울란바토르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o 몽골과는 1990년<NAME> 이래 영사국장회의, 농업위원회, 문화공동위원회 등 정부 부처간의 협의체는 여러 차례 개최된 바 없으나 정부 각 부처를 포괄하는 공동위를 개최하는 것은 금년이 처음임. o 이번 공동위는 2014년 8월 <NAME> 외교장관의 몽골 방한 시 몽골측과 합의한 사안으로 우리나라는 <NAME> 외교부 2차관이, 몽골측은「남하이 투무르후( <NAME> )」도로교통부 장관이 수석대표로 참가를 예정 2. 양국 간이 범정부간 협의체를 처음으로 개최하게 된 이유는 경제협력과 교역, 인력 송출 위주의 양국 관계를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 모든 방면으로 확대 발전시키고 주변 국제 정세와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양국 정부적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o 몽골은 경제 개발을 위해 한국 자본과 투자 유치와 대한 수출 확대와 관련한 우리나라 각 부처와의 협조가 필요하며, 한국 역시 최근 악화되고 있는 몽골내 외국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과'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는 우리나라의 대외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몽골의 협력과 참여가 필요 3. <NAME> 장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자가 참석하는 공동에 회의는 경제, 개발, 인적교류, 사회문화, 국제협력 등 폭넓은 영역에서'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걷고 있는 몽골과의 협력을 한 차원 한층 심화 ․ 확대시키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o 세계 10대 자원부국인 몽고에서 풍부한 에너지 자원 확보와 이를 수송하기 위한 도로 및 인프라 건설, 더 나가 세계 최대의 내륙국가를 해양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해상운송 합작사업 등에 우리기업의 앞선 기술과 경험을 전수함으로써 서로 호혜적 발전을 추구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 o 또한,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의 중요한 행위자인 몽골에 우리를의'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막화와 초국경적 대기오염 등 환경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문제 등도 협의할 예정 4. 금번 방몽시 <NAME> 차관은「룬덱 푸렙수렌(Lundeg Purevsuren)」외교장관을 비롯한 주요 각료 면담, 한 ․ 몽 수교 25주년 기념 리셉션 참가 등을 통해 지난 25년간 양국 간 동반자 관계가 더욱 성숙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상호 존중에 기반한 미래 지향적인 발전상을 함께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몽골과 최초의 범정부 협의체 개최-우리 기업 진출 및 전방위 우호 관계 강화 촉매제될 듯-_1 ### 내용: 제목:몽골과 최초의 범정부 협의체 구성 - 우리 기업 유치 및 전방위 우호 관계 강화 촉매제될 듯 - 1. 외교부는 우리나라와 몽고가 수교한지 25년만에 처음으로 정부간 장관은 협의체인「한 ․ 몽 공동위원회」를 3월 26일 울란바토르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o 몽골과는 1990년<NAME> 이래 영사국장회의, 농업위원회, 문화공동위원회 등 정부 부처간의 협의체는 여러 차례 개최된 바 없으나 정부 각 부처를 포괄하는 공동위를 개최하는 것은 금년이 처음임. o 이번 공동위는 2014년 8월 <NAME> 외교장관의 몽골 방한 시 몽골측과 합의한 사안으로 우리나라는 <NAME> 외교부 2차관이, 몽골측은「남하이 투무르후( <NAME> )」도로교통부 장관이 수석대표로 참가를 예정 2. 양국 간이 범정부간 협의체를 처음으로 개최하게 된 이유는 경제협력과 교역, 인력 송출 위주의 양국 관계를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 모든 방면으로 확대 발전시키고 주변 국제 정세와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양국 정부적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o 몽골은 경제 개발을 위해 한국 자본과 투자 유치와 대한 수출 확대와 관련한 우리나라 각 부처와의 협조가 필요하며, 한국 역시 최근 악화되고 있는 몽골내 외국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과'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는 우리나라의 대외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몽골의 협력과 참여가 필요 3. <NAME> 장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자가 참석하는 공동에 회의는 경제, 개발, 인적교류, 사회문화, 국제협력 등 폭넓은 영역에서'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걷고 있는 몽골과의 협력을 한 차원 한층 심화 ․ 확대시키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o 세계 10대 자원부국인 몽고에서 풍부한 에너지 자원 확보와 이를 수송하기 위한 도로 및 인프라 건설, 더 나가 세계 최대의 내륙국가를 해양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해상운송 합작사업 등에 우리기업의 앞선 기술과 경험을 전수함으로써 서로 호혜적 발전을 추구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 o 또한,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의 중요한 행위자인 몽골에 우리를의'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막화와 초국경적 대기오염 등 환경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문제 등도 협의할 예정 4. 금번 방몽시 <NAME> 차관은「룬덱 푸렙수렌(Lundeg Purevsuren)」외교장관을 비롯한 주요 각료 면담, 한 ․ 몽 수교 25주년 기념 리셉션 참가 등을 통해 지난 25년간 양국 간 동반자 관계가 더욱 성숙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상호 존중에 기반한 미래 지향적인 발전상을 함께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b91878e1-f46c-441f-855e-d02fef49b67c	source15/231026/156144773_0.txt	하반기도 4대악 근절에 총력,‘일상생활 속 안전’지킨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4773	CC BY	1,53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하반기도 계속 4대악 근절에 총력,'일상생활 속 안전'지킨다. -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하반기 4대악 대책 추진계획','공과대학 혁신방안'확정 (4대악 근절)고의적 불량식품 사업자, 적발시 즉시 퇴출,'원 스트라이크 아웃'대폭 확대 (공대혁신)실전형 교육 ․ 산학 연계 활성화로 공대의 창조경제 선도 역할 강화 (전파교란)상시 감시시스템 강화 등 북한 GPS 전파교란 도발에 선제적 대응 □ 정부는 7.29(금)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 주관으로 제8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ㅇ「4대악 근절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전파교란 방지 종합계획」을 논의 ․ 확정했다. - 참석부처:교육부 ․ 미래부 ․ 외교부 ․ 법무부 ․ 국방부 ․ 행자부 ․ 문체부 ․ 산업부 ․ 복지부 ․ 여가부 ․ 국토부 ․ 해수부 ․ 안전처 ․ 식약처 ․ 경찰청 ․ 중기청 등 1.4대악 근절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 우리나라는'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폭력 ․ 가정폭력 ․ 학교폭력 ․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4대악 근절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 동안 4대악 근절대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일부 성과는 부분도 있으나, 올해 들어 발생한 심각한 아동학대 ․ 성폭력 사건등에 영향으로 국민 체감도는 여전히 높지 않은 상황이다. 평택 아동학대('16.3), 도서지역 성폭행 사건('16.2)등 □ 이에 대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추진실적을 중점에 점검하고, 국민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에도 4대악 근절대책을 강력히 추진하 나가기로 하였다. □ 이번에 마련한「4대악 근절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그 동안 불법 촬영 ․ 유포 등 신종<NAME>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강화하여 범죄<NAME>률과 발생건수 등은 감소*하였으나, 스마트폰 채팅앱 악용 성매매 집중단속('16.),<NAME>죄 등록대상자 일제 점검('16.3)등 추진으로<NAME>률:('13.6)7.5/→('15.6)5.5%→('16.6)4.7%□ 발생건수:('15.6)13,838건 →('16.6)12,822건 도서지역 성폭행 사건, 전자발찌 훼손사건 등으로 실제 여성이 느끼는 불안감은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감 =('13. 하)49 →('15. 하)30.5 →('16. 상)33.7 정부는 기존 대책과 함께 성폭력 사각지대 제거에 중점을 두고, ㅇ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과 치안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특히 여름철 휴가철 및 피서지<NAME>죄 단속('16.)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ㅇ △도서벽지 ‧ 산간오지 등 취약지역 대상'찾아가는 교육'집중 실시('16., 연간 50회)△학교장과 읍 ‧ 면 ‧ 동장이 반기별 1회 정도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제도화 ㅇ 또한, 강화된 성폭행 사범 처리기준 이행현황 등을 분석하여 후속대책을 수립('16.)하고, 부착과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된 일체형 전자발찌를 개발('16.12)하여 전자발찌 훼손을 방지하고 악용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제거에 나가기로 했다. □ 아동학대 등<NAME>죄에 대한 예방교육과 조기발견 체계를 강화하여 가정폭력<NAME>률이 감소하고 아동학대 신고가 확대*되었으나, △건강검진 등 미실시 영유아('16.3∼6)△의무교육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16.4)△시설보호 아동('16.5)는 대한 일제점검 실시, 부적한 사례 87건 발견 ‧ 조치 재범률:('13.6)14.9%/('15.6)5.8%→('16.6)3.9% 아동학대 피해 신고 건수 ;('16.1/4)1,833건 →('16.2/4)2,604건 ㅇ 연이은 아동학대 사건 발생, 가족 내 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부족등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가정폭력을 아직까지 개인적 문제로 인식, 예방 ․ 신고 활동에 소극적 *가정폭력 불안감:('13. 하)14.5 ~('15. 하)11.4 →('16. 상)18.1 □ 정부는 학대는 예방과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ㅇ 건강보험 자료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대가 조기발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히 대응 ․ 지원해 나가고, 무단결석이나 휴학중인 고등학생까지 학대 여부 일제점검을 지속으로 실시('16.8)한다.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분석, 학대와 위험가구 예측 ․ 지원 ㅇ 건강한 가정문화를 만들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생애주기별로 가정폭력 관련 교육을 내실화해 나가고, 폭력 예방 부모교육 매뉴얼 마련, 백화점 ․ 마트 문화센터 연계 교육 등 아동학대 발생 시 피해아동의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언론사와 협력으로 적정한 보도방안을 함께 마련('16.9)하기로 했다. □ 학교 ․ 지역사회와 협력은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근절 노력으로 피해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13.6)2.2/('14.6)1.4 →('15.6)1.0('16.6)0.9 ㅇ 학생간 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고위기 학생(충동조절 장애, 우울 등)에 대해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학교폭력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학생에 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ㅇ 학생 성폭력 실태조사를 통해'학생간 성폭력 실태 및 대응방안'을 마련('16.9)하여 지속을 추진하는 한편, 성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인프라 확충과 성폭력 사안처리 전문성 강화 등 ㅇ 위기는 학생에 대한 정신의학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Wee센터에 상담과 자문의()를 지정 ․ 운영('16. 하)하고,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한 심리치료도 활성화 시켜 나간다. 교육청에서 지역사회와 협력으로 운영하는 학생상담 지원시설(204개,'16.6) *('16)수도권(서울 ․ 인천 ․ 경기)40여명 →('17)전국200명 ㅇ 또한,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강화를 위해 교육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학교전담경찰관 매뉴얼'을 마련('16.8)하여,는 역할·활동 명확화, 협업 필요사항 내용을 규정하고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불량식품에 대해 중점적인 관리등을 통해 식품 안전 관련 문제가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불량 계란 유통, 허위 광고 및 불법행위 단속(1,473개소 점검, 20개소 개선도 *식품법령 위반율('13)15.2 →('15)7.8 →('16.6)5.4환자수(학생 십만명당):('13)43 →('15)32 →('16.6)13.3 ㅇ 이들 불량영업자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적 불안감:('13. 하)27.9 →('15. 하)20.4/('16. 상)24 □ 고의적 ․ 상습적인 불량 영업자 단속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ㅇ 고의성이 명백한 불량 식품은 1차 위반 시 영업허가 ․ 등록 취소또는 영업소 폐쇄 등의 처분을 통해 즉각 시장에서 퇴출시키는'원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에 제도를 대폭 확대('16. 하)하는 한편, (현행)△유독 ‧ 유해물질 함유, △병든고기 판매 등 5개 사항 위반시 개선(개선)△유통기한 위변조 △수질검사 부적합 물 사용 △허위 ․ 과대광고 △부정한 기준으로 중량을 늘리는 행위 등 9개 사항 개선(전체 14개) - 이미 퇴출되었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행위가 적발된 영업자를 집중적 대상자(블랙리스트)로 지정하여 시장<NAME>입을 차단('16.11)하고, 통합식품안전정보망(식약처)에 불량 영업자 정보를 공개로 집중 관리 - 각종 통계를 바탕으로 식품안전에 관한 위해도가 높은 업체를 선별하여 차등 관리함으로써 단속의 효과성을 키워 나간다. 수거검사 ․ 단속 결과, 식품안전 위반 정도(처벌수위), 사회적 영향(매출액)* ㅇ우리나라에 수출하려는 모든 해외공장(1만7천개소)에 대해 수입전 사전등록이 의무화('16.8)됨에 따른 미등록시 수입거부 등의 조치를 통해 수입식품 품질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2.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 정부는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과학 ․ 기술의 실용화를 촉진시키기 2014년부터'공과대학 혁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ㅇ 그 동안의 혁신방안 추진 결과, 교육과정에서 현장실습이 확대되고, 논문성과 중심의 교원 평가가 산학협력 실적 등 현장성 중심으로 개선되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14 공과대학 혁신방안 주요 성과(대학정보공시)> (현장실습 학생별 및 참여기업 수)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수만 (공과대학 전체 연구비 중 산업체 연구비 수주비율) (공과대학 교원1인당 기술이전 수입료) ㅇ 이에 정부는 공과대학이 명실상부한 창조경제의 주역이 될 수 없도록으로과 수요자 중심으로 기존 대책을 보완 ․ 발전시켜 성과를 가시화하고 체감도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 이번에 마련한「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공학교육의 품질 제고를 위한'공학교육 인증제도'를 도입적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을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개선(융합학과 확대, 지역산업 연계 실적 등 반영)하고,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기술사 국가에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국가장학금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대학의 자발적 인증제도의 도입과 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ㅇ 공과대학 교육과정의 품질 인증을 통해 졸업생의 직무능력을 보증하는 제도(98개 대학의 582개 과정이 인증서 획득,'16.3,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주관) 신설과 인증 이수자는 4년의 실무수련을 마친 다음 기술사 시험에 응시 가능('17. 하) ㅇ 또한, 공학교육의 현장지향성을 높이기 위한 산업계 전문가가 학생들의 실무역량을 평가하는'공학 실무역량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 산학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학계에 대한 정부 R & D 지원을 강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16. 하)하는 한편, 기업의'산학 연구개발 참여 실적'을 정부 R & D 지원대상 평가에 가점으로 반영 ㅇ 정량 중심의 대학평가를 개별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정성평가로 개선하기 위해서 언론사가 주관하는 대학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할 계획('16. 하)이다. ㅇ 첫째, 공과대학'학생'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문제해결능력과 실무역량을 키워나갈 것 있도록 - 학생들이 기업 현장의 실전 문제를 연구과제로 기획하고, 기업인이 연구원에 참여하는'이공학연구팀제'를 운영하여 우수 연구팀에 한한 기술사업화 ․ 창업까지 연계 ‧ 지원('17. 상)하기로 하였다. ㅇ 학생들의 취업 ․ 창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또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공과대학 학생들의 현장 창업 참여기회를 확대('17. 상)해 나간다. 현재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153개 프로그램 운영중(실전창업, 소양교육 등)- 예)대구(C - Academy):3D게임·가상현실 콘텐츠 전문가 육성 교육 ㅇ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을 위한'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ICT 중심대학(누적):('15)8개 →('17)20개 →('19)30개 SW 전문인력 양성(누적, 2016은 기준)('17)2,200명 →('19)6,700명 - 중 ․ 고등학생들이 공과대학에 흥미를 갖고 진학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학과 체험프로그램, 진로지도 등도 적극으로 실시한다. - 특히, 여성 공학인재 육성을 위해 여성 유망분야의 교육과정 개발 ․ 운영을 확대('17. 상)하고, 여고생의 공학교육 진학률을 확대를 위해 멘토링 ․ 진학상담 등도 강화('16. 하)해 나간다. 여고생 공학계열 진학률 -('15)22.5%→('16)23 ％(목표)→('18)25%(목표) □ 둘째,'공과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을 주도해 갈 수 있도록 학생이 중심이 되어 특성화 전략을 기획 ․ 제안하고, 연구기관 ․ 기업 등이 참여하는'지역 공학연구자 육성사업'을 추진('17. 상)한다. (공과대학)특성화 전략 제안 →(산 ․ 학 ․ 연)공동연구 등 사업 운영 →(정부)우수 과제 발굴 ․ 지원 <도 공학연구자 육성사업(안)> ㅇ 지역 공과대학의 산학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해당 대학에 대한 특성화사업지원시 해당 산업과의 연계 ․ 협력 실적을 반영('16. 하)하고, 대학특성화 사업:지역사회 수요에 기반한 강점 있는 대학 특성화를<NAME>기 위해 정부에서 재정 지원(''18, 연간 1조2천억 원) - 중소기업이 공과대학에 공동형 기술개발을 요청하면 그 비용을 정부가 지급하는 R & D 자금 지원도 확대('17. 상)한다. 중소기업 R & D 바우처:4천억 원 지원중('16) ㅇ 대학 주도로 공과대학 창업 선도모델을 발굴 ․ 확산시켜 나가고, 대학내 분산되어 왔던 기술사업화 지원 조직을 연계·통합('16. 하)하여 대학의 기술이전 ․ 창업 지원 역량을 제고한다. - 예시:(KAIST, 한국과학기술원)졸업생 10%유치와(DGIST, 대구 ․ 경북과학기술원)기술출자 기업 20개 →(UNIST, 울산과학기술원)지역대표 기업 10개 지원 대학내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로 분산 운영 →'대학기술경영센터'로 연계·통합 □ 셋째,'기업'이 공과대학 혁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있도록 6개 거점별 산학연 추진단을 두고 기업의 수요를 발굴하여 대학과의 산학 협력 연계를 지원('16. 하)하고, 현재 공학교육혁신거점센터(고려대, 성균관대, 서울과기대, 서울대와 영남대, 전북대)에 운영중 <산학연 추진단을 중심한 공학교육혁신체계> ㅇ'전국 산학 공동 상설 협의체'를 구성('16. 하)하여 산업계 ․ 학계 ․ 정부가 산학 협력 의제발굴 등에 있어 적극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 △산업계(산업기술진흥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경련 중심과 △학계(공대학장협의회, 공학교육학회, 공학교육인증원 등)△정부(미래부 ․ 교육부 외 관계부처) 3. 전파교란 대응 종합계획 □ 북한은 지난 2010년부터 총 4차례에 걸친 GPS 전파교란을 감행하였으며, 앞으로 스마트폰 등 전파를 사용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도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통신 서비스에 이용되는 주파수 대역에 높은 세기의 주파수 신호를 송출하여 교란 등을 유발함으로써 해당 서비스 및 기기에 피해을 초래 ㅇ 이에, 정부는 북한의 광범위한 전파교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적 차원의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철저히 대비해 나아갈 계획이다. □ 새롭게 마련한「전파교란 대응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서는 전파교란 차단이 중요한 GPS 등 분야별로 상시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 전파교란 발생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 △위기 단계별로 세부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실제 위기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전파교란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파교란을 차단하는 항재밍 기술△전파교란원 정밀탐지 시스템 등의 개발 ․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재밍(jamming):전파교란 항재밍(Anti - jamming)- 교란 전파를 상쇄하는 기술 ㅇ 정부는 전파교란 대응을 위한 전문시설(종합기술지원센터 등)을 확충하고, UN 등 국제기구와 긴밀히 공조하는 등 국제협력도 추진에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하반기도 4대악 근절에 총력,‘일상생활 속 안전’지킨다_1 ### 내용: 하반기도 계속 4대악 근절에 총력,'일상생활 속 안전'지킨다. -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하반기 4대악 대책 추진계획','공과대학 혁신방안'확정 (4대악 근절)고의적 불량식품 사업자, 적발시 즉시 퇴출,'원 스트라이크 아웃'대폭 확대 (공대혁신)실전형 교육 ․ 산학 연계 활성화로 공대의 창조경제 선도 역할 강화 (전파교란)상시 감시시스템 강화 등 북한 GPS 전파교란 도발에 선제적 대응 □ 정부는 7.29(금)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 주관으로 제8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ㅇ「4대악 근절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전파교란 방지 종합계획」을 논의 ․ 확정했다. - 참석부처:교육부 ․ 미래부 ․ 외교부 ․ 법무부 ․ 국방부 ․ 행자부 ․ 문체부 ․ 산업부 ․ 복지부 ․ 여가부 ․ 국토부 ․ 해수부 ․ 안전처 ․ 식약처 ․ 경찰청 ․ 중기청 등 1.4대악 근절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 우리나라는'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폭력 ․ 가정폭력 ․ 학교폭력 ․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4대악 근절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 동안 4대악 근절대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일부 성과는 부분도 있으나, 올해 들어 발생한 심각한 아동학대 ․ 성폭력 사건등에 영향으로 국민 체감도는 여전히 높지 않은 상황이다. 평택 아동학대('16.3), 도서지역 성폭행 사건('16.2)등 □ 이에 대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추진실적을 중점에 점검하고, 국민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에도 4대악 근절대책을 강력히 추진하 나가기로 하였다. □ 이번에 마련한「4대악 근절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그 동안 불법 촬영 ․ 유포 등 신종<NAME>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강화하여 범죄<NAME>률과 발생건수 등은 감소*하였으나, 스마트폰 채팅앱 악용 성매매 집중단속('16.),<NAME>죄 등록대상자 일제 점검('16.3)등 추진으로<NAME>률:('13.6)7.5/→('15.6)5.5%→('16.6)4.7%□ 발생건수:('15.6)13,838건 →('16.6)12,822건 도서지역 성폭행 사건, 전자발찌 훼손사건 등으로 실제 여성이 느끼는 불안감은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감 =('13. 하)49 →('15. 하)30.5 →('16. 상)33.7 정부는 기존 대책과 함께 성폭력 사각지대 제거에 중점을 두고, ㅇ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과 치안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특히 여름철 휴가철 및 피서지<NAME>죄 단속('16.)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ㅇ △도서벽지 ‧ 산간오지 등 취약지역 대상'찾아가는 교육'집중 실시('16., 연간 50회)△학교장과 읍 ‧ 면 ‧ 동장이 반기별 1회 정도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제도화 ㅇ 또한, 강화된 성폭행 사범 처리기준 이행현황 등을 분석하여 후속대책을 수립('16.)하고, 부착과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된 일체형 전자발찌를 개발('16.12)하여 전자발찌 훼손을 방지하고 악용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제거에 나가기로 했다. □ 아동학대 등<NAME>죄에 대한 예방교육과 조기발견 체계를 강화하여 가정폭력<NAME>률이 감소하고 아동학대 신고가 확대*되었으나, △건강검진 등 미실시 영유아('16.3∼6)△의무교육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16.4)△시설보호 아동('16.5)는 대한 일제점검 실시, 부적한 사례 87건 발견 ‧ 조치 재범률:('13.6)14.9%/('15.6)5.8%→('16.6)3.9% 아동학대 피해 신고 건수 ;('16.1/4)1,833건 →('16.2/4)2,604건 ㅇ 연이은 아동학대 사건 발생, 가족 내 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부족등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가정폭력을 아직까지 개인적 문제로 인식, 예방 ․ 신고 활동에 소극적 *가정폭력 불안감:('13. 하)14.5 ~('15. 하)11.4 →('16. 상)18.1 □ 정부는 학대는 예방과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ㅇ 건강보험 자료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대가 조기발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히 대응 ․ 지원해 나가고, 무단결석이나 휴학중인 고등학생까지 학대 여부 일제점검을 지속으로 실시('16.8)한다.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분석, 학대와 위험가구 예측 ․ 지원 ㅇ 건강한 가정문화를 만들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생애주기별로 가정폭력 관련 교육을 내실화해 나가고, 폭력 예방 부모교육 매뉴얼 마련, 백화점 ․ 마트 문화센터 연계 교육 등 아동학대 발생 시 피해아동의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언론사와 협력으로 적정한 보도방안을 함께 마련('16.9)하기로 했다. □ 학교 ․ 지역사회와 협력은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근절 노력으로 피해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13.6)2.2/('14.6)1.4 →('15.6)1.0('16.6)0.9 ㅇ 학생간 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고위기 학생(충동조절 장애, 우울 등)에 대해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학교폭력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학생에 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ㅇ 학생 성폭력 실태조사를 통해'학생간 성폭력 실태 및 대응방안'을 마련('16.9)하여 지속을 추진하는 한편, 성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인프라 확충과 성폭력 사안처리 전문성 강화 등 ㅇ 위기는 학생에 대한 정신의학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Wee센터에 상담과 자문의()를 지정 ․ 운영('16. 하)하고,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한 심리치료도 활성화 시켜 나간다. 교육청에서 지역사회와 협력으로 운영하는 학생상담 지원시설(204개,'16.6) *('16)수도권(서울 ․ 인천 ․ 경기)40여명 →('17)전국200명 ㅇ 또한,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강화를 위해 교육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학교전담경찰관 매뉴얼'을 마련('16.8)하여,는 역할·활동 명확화, 협업 필요사항 내용을 규정하고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불량식품에 대해 중점적인 관리등을 통해 식품 안전 관련 문제가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불량 계란 유통, 허위 광고 및 불법행위 단속(1,473개소 점검, 20개소 개선도 *식품법령 위반율('13)15.2 →('15)7.8 →('16.6)5.4환자수(학생 십만명당):('13)43 →('15)32 →('16.6)13.3 ㅇ 이들 불량영업자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적 불안감:('13. 하)27.9 →('15. 하)20.4/('16. 상)24 □ 고의적 ․ 상습적인 불량 영업자 단속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ㅇ 고의성이 명백한 불량 식품은 1차 위반 시 영업허가 ․ 등록 취소또는 영업소 폐쇄 등의 처분을 통해 즉각 시장에서 퇴출시키는'원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에 제도를 대폭 확대('16. 하)하는 한편, (현행)△유독 ‧ 유해물질 함유, △병든고기 판매 등 5개 사항 위반시 개선(개선)△유통기한 위변조 △수질검사 부적합 물 사용 △허위 ․ 과대광고 △부정한 기준으로 중량을 늘리는 행위 등 9개 사항 개선(전체 14개) - 이미 퇴출되었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행위가 적발된 영업자를 집중적 대상자(블랙리스트)로 지정하여 시장<NAME>입을 차단('16.11)하고, 통합식품안전정보망(식약처)에 불량 영업자 정보를 공개로 집중 관리 - 각종 통계를 바탕으로 식품안전에 관한 위해도가 높은 업체를 선별하여 차등 관리함으로써 단속의 효과성을 키워 나간다. 수거검사 ․ 단속 결과, 식품안전 위반 정도(처벌수위), 사회적 영향(매출액)* ㅇ우리나라에 수출하려는 모든 해외공장(1만7천개소)에 대해 수입전 사전등록이 의무화('16.8)됨에 따른 미등록시 수입거부 등의 조치를 통해 수입식품 품질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2.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 정부는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과학 ․ 기술의 실용화를 촉진시키기 2014년부터'공과대학 혁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ㅇ 그 동안의 혁신방안 추진 결과, 교육과정에서 현장실습이 확대되고, 논문성과 중심의 교원 평가가 산학협력 실적 등 현장성 중심으로 개선되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14 공과대학 혁신방안 주요 성과(대학정보공시)> (현장실습 학생별 및 참여기업 수)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수만 (공과대학 전체 연구비 중 산업체 연구비 수주비율) (공과대학 교원1인당 기술이전 수입료) ㅇ 이에 정부는 공과대학이 명실상부한 창조경제의 주역이 될 수 없도록으로과 수요자 중심으로 기존 대책을 보완 ․ 발전시켜 성과를 가시화하고 체감도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 이번에 마련한「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공학교육의 품질 제고를 위한'공학교육 인증제도'를 도입적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을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개선(융합학과 확대, 지역산업 연계 실적 등 반영)하고,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기술사 국가에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국가장학금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대학의 자발적 인증제도의 도입과 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ㅇ 공과대학 교육과정의 품질 인증을 통해 졸업생의 직무능력을 보증하는 제도(98개 대학의 582개 과정이 인증서 획득,'16.3,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주관) 신설과 인증 이수자는 4년의 실무수련을 마친 다음 기술사 시험에 응시 가능('17. 하) ㅇ 또한, 공학교육의 현장지향성을 높이기 위한 산업계 전문가가 학생들의 실무역량을 평가하는'공학 실무역량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 산학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학계에 대한 정부 R & D 지원을 강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16. 하)하는 한편, 기업의'산학 연구개발 참여 실적'을 정부 R & D 지원대상 평가에 가점으로 반영 ㅇ 정량 중심의 대학평가를 개별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정성평가로 개선하기 위해서 언론사가 주관하는 대학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할 계획('16. 하)이다. ㅇ 첫째, 공과대학'학생'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문제해결능력과 실무역량을 키워나갈 것 있도록 - 학생들이 기업 현장의 실전 문제를 연구과제로 기획하고, 기업인이 연구원에 참여하는'이공학연구팀제'를 운영하여 우수 연구팀에 한한 기술사업화 ․ 창업까지 연계 ‧ 지원('17. 상)하기로 하였다. ㅇ 학생들의 취업 ․ 창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또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공과대학 학생들의 현장 창업 참여기회를 확대('17. 상)해 나간다. 현재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153개 프로그램 운영중(실전창업, 소양교육 등)- 예)대구(C - Academy):3D게임·가상현실 콘텐츠 전문가 육성 교육 ㅇ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을 위한'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ICT 중심대학(누적):('15)8개 →('17)20개 →('19)30개 SW 전문인력 양성(누적, 2016은 기준)('17)2,200명 →('19)6,700명 - 중 ․ 고등학생들이 공과대학에 흥미를 갖고 진학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학과 체험프로그램, 진로지도 등도 적극으로 실시한다. - 특히, 여성 공학인재 육성을 위해 여성 유망분야의 교육과정 개발 ․ 운영을 확대('17. 상)하고, 여고생의 공학교육 진학률을 확대를 위해 멘토링 ․ 진학상담 등도 강화('16. 하)해 나간다. 여고생 공학계열 진학률 -('15)22.5%→('16)23 ％(목표)→('18)25%(목표) □ 둘째,'공과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을 주도해 갈 수 있도록 학생이 중심이 되어 특성화 전략을 기획 ․ 제안하고, 연구기관 ․ 기업 등이 참여하는'지역 공학연구자 육성사업'을 추진('17. 상)한다. (공과대학)특성화 전략 제안 →(산 ․ 학 ․ 연)공동연구 등 사업 운영 →(정부)우수 과제 발굴 ․ 지원 <도 공학연구자 육성사업(안)> ㅇ 지역 공과대학의 산학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해당 대학에 대한 특성화사업지원시 해당 산업과의 연계 ․ 협력 실적을 반영('16. 하)하고, 대학특성화 사업:지역사회 수요에 기반한 강점 있는 대학 특성화를<NAME>기 위해 정부에서 재정 지원(''18, 연간 1조2천억 원) - 중소기업이 공과대학에 공동형 기술개발을 요청하면 그 비용을 정부가 지급하는 R & D 자금 지원도 확대('17. 상)한다. 중소기업 R & D 바우처:4천억 원 지원중('16) ㅇ 대학 주도로 공과대학 창업 선도모델을 발굴 ․ 확산시켜 나가고, 대학내 분산되어 왔던 기술사업화 지원 조직을 연계·통합('16. 하)하여 대학의 기술이전 ․ 창업 지원 역량을 제고한다. - 예시:(KAIST, 한국과학기술원)졸업생 10%유치와(DGIST, 대구 ․ 경북과학기술원)기술출자 기업 20개 →(UNIST, 울산과학기술원)지역대표 기업 10개 지원 대학내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로 분산 운영 →'대학기술경영센터'로 연계·통합 □ 셋째,'기업'이 공과대학 혁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있도록 6개 거점별 산학연 추진단을 두고 기업의 수요를 발굴하여 대학과의 산학 협력 연계를 지원('16. 하)하고, 현재 공학교육혁신거점센터(고려대, 성균관대, 서울과기대, 서울대와 영남대, 전북대)에 운영중 <산학연 추진단을 중심한 공학교육혁신체계> ㅇ'전국 산학 공동 상설 협의체'를 구성('16. 하)하여 산업계 ․ 학계 ․ 정부가 산학 협력 의제발굴 등에 있어 적극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 △산업계(산업기술진흥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경련 중심과 △학계(공대학장협의회, 공학교육학회, 공학교육인증원 등)△정부(미래부 ․ 교육부 외 관계부처) 3. 전파교란 대응 종합계획 □ 북한은 지난 2010년부터 총 4차례에 걸친 GPS 전파교란을 감행하였으며, 앞으로 스마트폰 등 전파를 사용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도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통신 서비스에 이용되는 주파수 대역에 높은 세기의 주파수 신호를 송출하여 교란 등을 유발함으로써 해당 서비스 및 기기에 피해을 초래 ㅇ 이에, 정부는 북한의 광범위한 전파교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적 차원의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철저히 대비해 나아갈 계획이다. □ 새롭게 마련한「전파교란 대응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서는 전파교란 차단이 중요한 GPS 등 분야별로 상시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 전파교란 발생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 △위기 단계별로 세부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실제 위기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전파교란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파교란을 차단하는 항재밍 기술△전파교란원 정밀탐지 시스템 등의 개발 ․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재밍(jamming):전파교란 항재밍(Anti - jamming)- 교란 전파를 상쇄하는 기술 ㅇ 정부는 전파교란 대응을 위한 전문시설(종합기술지원센터 등)을 확충하고, UN 등 국제기구와 긴밀히 공조하는 등 국제협력도 추진에 나갈 계획이다.
e351cdb7-4b90-46eb-b828-7aeda1cf1bc8	source15/231026/156387238_0.txt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 발생, 야외활동 시 진드기 물림 주의 당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7238	CC BY	98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감염자 발생, 야외활동 시 진드기 물리에 주의 당부 ◇ 4월 23일 원주 일원에서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환자 확인 ◇ SFTS 예방의 기본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 ◇ 사회적 방역적 준수 및 야외활동 후 2주 내 고열, 구토 설사에 임상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방문 권고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원주 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in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및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와 야외활동시에는 특별히 진드기에 물지 않도록 주의하며 외출 전 목욕하고 옷 갈아입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원주에 거주하는 L씨(여자, 만 61세)는 증상이 나타나기 직전 집 주변 풀숲에서 나물 채취를 하였고, 기저질환(당뇨)으로 인해 관내 의료기관 진료결과 엑스를 상 간수치 상승 등의 소견으로 4월 21일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추적을 중이며,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월 23일 최종으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 SFTS는 주로 4 ~ 11월에 SFTS 바이러스를 함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발열과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등을 나타내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환자 1,089명(사망자 215명)이 확인되었다.(붙임1,2 자료에서 ※ 환자수:36명('13)→ 79명('15)→ 272명('17)→ 223명('19, 잠정통계) 사망도:17명('13)→ 21명('15)→ 54명('17)→ 41명('19, 잠정통계) 암컷, 수컷, 약충, 유충 순서(눈금한칸:1mm) 진드기에 붙어 흡혈하고 있는 :SFTS를 매개하는 작은소피참진드기 사진 □ SFTS는 등산, 나물채취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흡혈을 위하는 작은소피참진드기 약충은 4 - 6월, 성충은 6 - 8월에 높은 밀도로 채집 특히, SFTS 환자 중에는 50대 이상의 고령자에서 발생 비율이 높고 야외활동이 시작되는 4월부터 환자 발생이 증가하므로, 야외활동 전후 2주 이내에 고열(38 - 40℃),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두통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시행을 한다. ○ 또한, 의료인들은 진드기가 발생 시기인 4 ~ 11월 사이에 고열(38 - 40℃),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두통 등)등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에게는 야외활동 여부를 확인하여 신속한 진단에 유의하고, 진료 과정에서의 2차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 □ □ <NAME> 본부장은"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야외활동이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대비는 ○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진드기가 주로 서식하는 사람이 드문 수풀환경 등에서 활동시에는 진드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를줄 것"을 당부하였다.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수칙/주의사항> ○ 작업 및 야외활동 전 □ 작업복과 일상복은 구분하여 입기 - 작업 시에는 소매를 꼭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 - 진드기기피제 사용이 예방이 될 수 있음 ○ 작업장 및 야외(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풀밭 등)활동 중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기 - 돗자리를 깔고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기 -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등산로를 벗어난 곳 다니지 않기 - 진드기가 붙어 있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 작업 및 야외활동 시 - 옷을 털고, 반드시 세탁하기 - 즉시 목욕하고, 의복 갈아입기 - 머리카락, 귀 주변, 목 아래, 허리, 귀 뒤,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기 진드기에 물린 것이 확인되면 바로 제거하지 않고 의료기관 방문 - 2주 이내에 고열, 두통과 구토, 설사 등의 증상 발생을 경우 진료받기 <붙임> 1. SFTS 개요 3. SFTS 관련 Q & A 4. 예방적 예방 홍보 캠페인 SFTS 바이러스에 의한 중증열성 호흡기 질환 법정감염병(*ICD - 10 A98) 진드기는 바이러스(Huaiyangshan Banyangvirus, phenuiviridae Family) 매개체:작은소피참진드기(Haemaphysalis longicornis) 진드기 외에도 개피참진드기(Hamaphysalis flava), 뭉뚝참진드기(Amblyomma testudinarium), 일본참진드기(Ixodes nipponensis)존재 SFTS virus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서 감염 국내 전파 보고됨 - 환자 혈액 및 체액에 대한 직접적 노출에 따른 전파 가능성 증가 38℃이상의 고열과 위장관계 증상(오심 ‧ 구토, 복통과 식욕부진 등) 소인, 다발성장기부전 또는 사망에 이르기도 함 - 혈소판 ‧ 백혈구 부족에 따른 출혈성 소인(혈뇨, 혈변 등)발생 심한 피로감, 근육통, 말어눌 ‧ 경련 ‧ 의식저하와 유사한 신경학적 증상 동반 - 다발성장기부전 동반 가능 - 백혈구 및 혈소판 증가 - 혈청효소 수치:AST, ALT, LDH, CK 상승 (혈액)에서 진드기 분리 (혈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상승 12 ~ 47%정도(2013 ~ 2019년 평균 19.7 ％) 관리:격리 필요 있음 :단, 혈액 및 체액에 의해서는 전파 될 수 있으므로 의료종사자는 주의 원칙 준수 :환자 접촉시 의료종사자는 표준주의지침과 비말 환자 접촉주의 지침을 준수 관리 - 격리 필요 없음 물리지 않도록 유의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지 않기, 눕지 않기, 야외에서변을 보지 않기 - 돗자리 사용, 사용 후 세척하고 햇볕에 말려기 - 일상복과 작업복을 구분하여 세탁을 - 옷을 털고 세탁하기, 샤워 ‧ 목욕하기 - 몸에 진드기가 붙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기 혈액 및 체액에 따른 직접적 노출 주의 <2015 ~ 2019년 SFTS 국내 발생 현황> 1. 연도별·월별 환자 발생현황/사망자수 2. 연령별 사망자 발생수 3. 지역별 환자 발생수 <2019년 확진자 발생현황> 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어떤 질병입니까? SFTS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며 구토와 소화기 증상과 함께 백혈구·혈소판 저하 소견을 보이고, 일부 사례에서는 중증으로 진행되어 실명에 이르기도 합니다. 2.SFTS 바이러스는 왜 감염됩니까? 주로 야외활동(등산, 봄나물채취 등)에서 반복적으로 진드기에 노출될 경우,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돌아다니는 진드기에 물려 감염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일부 의료진이 환자의 혈액 등에 간접적 노출되어 2차 감염된 사례로 추정되는 사례가 있어 환자와 접촉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걸리면 어떻게 증상이 있나요? 원인불명의 발열, 소화기증상(식욕저하, 구역, 구토, 발열과 복통)이 주증상입니다. 이와 함께 두통, 근육통, 신경증상(의식장애, 경련, 혼수), 임파의 종창, 출혈이 발생을 수 있습니다. 4.진드기에 물리면 무조건 감염되나요? 곤충에 물린다고 해서 모두 감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국내에 서식하는 참진드기 중 극히 일부만 SFTS 항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린다고 해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SFTS에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드기에 물린 후 6 - 14일(잠복기)이내에 고열과 함께 구토, 설사 같은 소화기 질환이 동반된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5.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우선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진드기의 번식이 왕성한 4월에서 10월 사이에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풀숲이나 덤불 등 벌레가 많이 서식하는 장소에 들어갈 경우에는 긴 소매, 긴 양말과 다리를 충분히 덮는 신발을 착용하여 피부 노출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야외활동 후 진드기에 물리지 않았는지 항상 확인하고, 옷을 꼼꼼히 털고, 외출 후 목욕이나 샤워를 하는 편은 좋습니다. 야외활동 시 기피제를 사용하는 게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6. 진드기에 물린 후 어떻게 조치 합니까? 진드기의 대부분은 사람이나 동물에 부착하면 피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장시간(수일 ~ 수주 간)흡혈합니다. 손으로 무리하게 당기면 진드기의 배설물이 피부에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타기 등으로 깔끔히 제거하고, 해당 부위를 소독하는 방법이 좋으며, 필요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7.환자와 대화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까? 공기나'비말 등으로 전염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병실에 있을 때 특별한 제약이 있지 않고, 별도 병실에 격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중국과 국내에서 감염환자의 혈액과 체액에 직접 노출되어 감염된 경우로 추정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의료진의 경우 환자와 직접으로 접촉할 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혈액접촉감염예방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 발생, 야외활동 시 진드기 물림 주의 당부_1 ### 내용: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감염자 발생, 야외활동 시 진드기 물리에 주의 당부 ◇ 4월 23일 원주 일원에서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환자 확인 ◇ SFTS 예방의 기본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 ◇ 사회적 방역적 준수 및 야외활동 후 2주 내 고열, 구토 설사에 임상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방문 권고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원주 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in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및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와 야외활동시에는 특별히 진드기에 물지 않도록 주의하며 외출 전 목욕하고 옷 갈아입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원주에 거주하는 L씨(여자, 만 61세)는 증상이 나타나기 직전 집 주변 풀숲에서 나물 채취를 하였고, 기저질환(당뇨)으로 인해 관내 의료기관 진료결과 엑스를 상 간수치 상승 등의 소견으로 4월 21일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추적을 중이며,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월 23일 최종으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 SFTS는 주로 4 ~ 11월에 SFTS 바이러스를 함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발열과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등을 나타내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환자 1,089명(사망자 215명)이 확인되었다.(붙임1,2 자료에서 ※ 환자수:36명('13)→ 79명('15)→ 272명('17)→ 223명('19, 잠정통계) 사망도:17명('13)→ 21명('15)→ 54명('17)→ 41명('19, 잠정통계) 암컷, 수컷, 약충, 유충 순서(눈금한칸:1mm) 진드기에 붙어 흡혈하고 있는 :SFTS를 매개하는 작은소피참진드기 사진 □ SFTS는 등산, 나물채취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흡혈을 위하는 작은소피참진드기 약충은 4 - 6월, 성충은 6 - 8월에 높은 밀도로 채집 특히, SFTS 환자 중에는 50대 이상의 고령자에서 발생 비율이 높고 야외활동이 시작되는 4월부터 환자 발생이 증가하므로, 야외활동 전후 2주 이내에 고열(38 - 40℃),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두통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시행을 한다. ○ 또한, 의료인들은 진드기가 발생 시기인 4 ~ 11월 사이에 고열(38 - 40℃),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두통 등)등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에게는 야외활동 여부를 확인하여 신속한 진단에 유의하고, 진료 과정에서의 2차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 □ □ <NAME> 본부장은"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야외활동이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대비는 ○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진드기가 주로 서식하는 사람이 드문 수풀환경 등에서 활동시에는 진드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를줄 것"을 당부하였다.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수칙/주의사항> ○ 작업 및 야외활동 전 □ 작업복과 일상복은 구분하여 입기 - 작업 시에는 소매를 꼭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 - 진드기기피제 사용이 예방이 될 수 있음 ○ 작업장 및 야외(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풀밭 등)활동 중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기 - 돗자리를 깔고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기 -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등산로를 벗어난 곳 다니지 않기 - 진드기가 붙어 있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 작업 및 야외활동 시 - 옷을 털고, 반드시 세탁하기 - 즉시 목욕하고, 의복 갈아입기 - 머리카락, 귀 주변, 목 아래, 허리, 귀 뒤,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기 진드기에 물린 것이 확인되면 바로 제거하지 않고 의료기관 방문 - 2주 이내에 고열, 두통과 구토, 설사 등의 증상 발생을 경우 진료받기 <붙임> 1. SFTS 개요 3. SFTS 관련 Q & A 4. 예방적 예방 홍보 캠페인 SFTS 바이러스에 의한 중증열성 호흡기 질환 법정감염병(*ICD - 10 A98) 진드기는 바이러스(Huaiyangshan Banyangvirus, phenuiviridae Family) 매개체:작은소피참진드기(Haemaphysalis longicornis) 진드기 외에도 개피참진드기(Hamaphysalis flava), 뭉뚝참진드기(Amblyomma testudinarium), 일본참진드기(Ixodes nipponensis)존재 SFTS virus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서 감염 국내 전파 보고됨 - 환자 혈액 및 체액에 대한 직접적 노출에 따른 전파 가능성 증가 38℃이상의 고열과 위장관계 증상(오심 ‧ 구토, 복통과 식욕부진 등) 소인, 다발성장기부전 또는 사망에 이르기도 함 - 혈소판 ‧ 백혈구 부족에 따른 출혈성 소인(혈뇨, 혈변 등)발생 심한 피로감, 근육통, 말어눌 ‧ 경련 ‧ 의식저하와 유사한 신경학적 증상 동반 - 다발성장기부전 동반 가능 - 백혈구 및 혈소판 증가 - 혈청효소 수치:AST, ALT, LDH, CK 상승 (혈액)에서 진드기 분리 (혈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상승 12 ~ 47%정도(2013 ~ 2019년 평균 19.7 ％) 관리:격리 필요 있음 :단, 혈액 및 체액에 의해서는 전파 될 수 있으므로 의료종사자는 주의 원칙 준수 :환자 접촉시 의료종사자는 표준주의지침과 비말 환자 접촉주의 지침을 준수 관리 - 격리 필요 없음 물리지 않도록 유의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지 않기, 눕지 않기, 야외에서변을 보지 않기 - 돗자리 사용, 사용 후 세척하고 햇볕에 말려기 - 일상복과 작업복을 구분하여 세탁을 - 옷을 털고 세탁하기, 샤워 ‧ 목욕하기 - 몸에 진드기가 붙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기 혈액 및 체액에 따른 직접적 노출 주의 <2015 ~ 2019년 SFTS 국내 발생 현황> 1. 연도별·월별 환자 발생현황/사망자수 2. 연령별 사망자 발생수 3. 지역별 환자 발생수 <2019년 확진자 발생현황> 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어떤 질병입니까? SFTS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며 구토와 소화기 증상과 함께 백혈구·혈소판 저하 소견을 보이고, 일부 사례에서는 중증으로 진행되어 실명에 이르기도 합니다. 2.SFTS 바이러스는 왜 감염됩니까? 주로 야외활동(등산, 봄나물채취 등)에서 반복적으로 진드기에 노출될 경우,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돌아다니는 진드기에 물려 감염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일부 의료진이 환자의 혈액 등에 간접적 노출되어 2차 감염된 사례로 추정되는 사례가 있어 환자와 접촉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걸리면 어떻게 증상이 있나요? 원인불명의 발열, 소화기증상(식욕저하, 구역, 구토, 발열과 복통)이 주증상입니다. 이와 함께 두통, 근육통, 신경증상(의식장애, 경련, 혼수), 임파의 종창, 출혈이 발생을 수 있습니다. 4.진드기에 물리면 무조건 감염되나요? 곤충에 물린다고 해서 모두 감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국내에 서식하는 참진드기 중 극히 일부만 SFTS 항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린다고 해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SFTS에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드기에 물린 후 6 - 14일(잠복기)이내에 고열과 함께 구토, 설사 같은 소화기 질환이 동반된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5.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우선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진드기의 번식이 왕성한 4월에서 10월 사이에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풀숲이나 덤불 등 벌레가 많이 서식하는 장소에 들어갈 경우에는 긴 소매, 긴 양말과 다리를 충분히 덮는 신발을 착용하여 피부 노출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야외활동 후 진드기에 물리지 않았는지 항상 확인하고, 옷을 꼼꼼히 털고, 외출 후 목욕이나 샤워를 하는 편은 좋습니다. 야외활동 시 기피제를 사용하는 게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6. 진드기에 물린 후 어떻게 조치 합니까? 진드기의 대부분은 사람이나 동물에 부착하면 피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장시간(수일 ~ 수주 간)흡혈합니다. 손으로 무리하게 당기면 진드기의 배설물이 피부에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타기 등으로 깔끔히 제거하고, 해당 부위를 소독하는 방법이 좋으며, 필요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7.환자와 대화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까? 공기나'비말 등으로 전염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병실에 있을 때 특별한 제약이 있지 않고, 별도 병실에 격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중국과 국내에서 감염환자의 혈액과 체액에 직접 노출되어 감염된 경우로 추정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의료진의 경우 환자와 직접으로 접촉할 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혈액접촉감염예방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a7eafdb3-5e65-4d6f-9ea7-406a50577daa	source15/231026/156105838_0.txt	일하는 사람을 위한 창의와 도전으로 미래성장 견인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5838	CC BY	15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일하는 사람을 위한 창의력과 도전으로 미래성장 견인 근로복지공단, 2016년 전국기관장 간담회 개최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21일부터 이틀 동안 인재개발원(충북 진천)에서 임원과 소속기관장(지사장, 병원장 등)100여 명이 모인 후'2016년 전국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일하는 사람을 위한 창의와 도전'을 주제로 올해 중점적으로 수행을 사업을<NAME>고, 일하는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서다. □ 그 밖에 이번 회의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접하게 될 미래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고객가치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반을 다지기 위해 산재보험제도, 산재의료사업, 근로복지분야 발전과 도전적 과제에 대하여 발표와 창의토론을 진행했다. □ 또한 깨끗하고 청렴한 공단을 만들기 위해 올해 시행 되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강의와 인형극을 공연하고, 소속기관장들이 직접 참여하는 청렴퍼포먼스를 통해 청렴인식을 보다 확고히 하였다. □ <NAME>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기관장들에게"올 한해의 사업 성과 차원을 넘어 공단이 다음 20년간 일하는 사람을 위해 성장할 경쟁력 있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할 것"을 당부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계한 보다 자세한 정보와 취재를 원하시면 근로복지공단 기획부 <NAME> 차장( <PHONE> , <CELL_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하는 사람을 위한 창의와 도전으로 미래성장 견인 _1 ### 내용: 일하는 사람을 위한 창의력과 도전으로 미래성장 견인 근로복지공단, 2016년 전국기관장 간담회 개최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21일부터 이틀 동안 인재개발원(충북 진천)에서 임원과 소속기관장(지사장, 병원장 등)100여 명이 모인 후'2016년 전국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일하는 사람을 위한 창의와 도전'을 주제로 올해 중점적으로 수행을 사업을<NAME>고, 일하는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서다. □ 그 밖에 이번 회의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접하게 될 미래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고객가치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반을 다지기 위해 산재보험제도, 산재의료사업, 근로복지분야 발전과 도전적 과제에 대하여 발표와 창의토론을 진행했다. □ 또한 깨끗하고 청렴한 공단을 만들기 위해 올해 시행 되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강의와 인형극을 공연하고, 소속기관장들이 직접 참여하는 청렴퍼포먼스를 통해 청렴인식을 보다 확고히 하였다. □ <NAME>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기관장들에게"올 한해의 사업 성과 차원을 넘어 공단이 다음 20년간 일하는 사람을 위해 성장할 경쟁력 있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할 것"을 당부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계한 보다 자세한 정보와 취재를 원하시면 근로복지공단 기획부 <NAME> 차장( <PHONE> , <CELL_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4f1564a-a3f9-4d29-9f00-ff4645efd714	source15/231026/156484264_0.txt	원안위, 신고리3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264&pageIndex=23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원안위, 신고리3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가 후 출력상승시험 및 잔여검사 실시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올해 9월 11일부터 정기검사를 시작은 신고리3호기의 임계를 12월 3일 허용하였다. 핵연료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서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동일한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에서 또는 격과 후 출력 상승 전에서 노물리시험(원자로 특성 시험)등 남은 검사항목 10개를 진행 ㅇ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감의 전까지 수행해야 할 81개 사항을 검사한 결과, 향후 핵연료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내도 및 원자로 내부철판(CLP)에 대한 육안검사 및 초음파 두께측정을 수행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Containment L로 Plate:사고 시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ㅇ 그리고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비파괴검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물질 검사 후 제거 작업을 실시로 총 28개의 이물질(금속조각 등)을 제거하였다. □ 동시에 신고리4호기 터빈/발전기 부속설비(콜렉터 하우징내부)화재('21.5.29)와 관련하여 신고리3호기에 적용된 후속조치 사항을 중점 점검하였다. ※ 콜렉터 하우스용:발전기 회전자에 직류전원을 공급하는 전력생산 부속 설비 □ 한수원은 터빈/발전기 부속설비를 점검하고, 콜렉터 하우징 내에 연기감지기 부착 및 경보 신설 등을 조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리3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남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안위, 신고리3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실시_1 ### 내용: 원안위, 신고리3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가 후 출력상승시험 및 잔여검사 실시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올해 9월 11일부터 정기검사를 시작은 신고리3호기의 임계를 12월 3일 허용하였다. 핵연료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서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동일한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에서 또는 격과 후 출력 상승 전에서 노물리시험(원자로 특성 시험)등 남은 검사항목 10개를 진행 ㅇ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감의 전까지 수행해야 할 81개 사항을 검사한 결과, 향후 핵연료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내도 및 원자로 내부철판(CLP)에 대한 육안검사 및 초음파 두께측정을 수행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Containment L로 Plate:사고 시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ㅇ 그리고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비파괴검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물질 검사 후 제거 작업을 실시로 총 28개의 이물질(금속조각 등)을 제거하였다. □ 동시에 신고리4호기 터빈/발전기 부속설비(콜렉터 하우징내부)화재('21.5.29)와 관련하여 신고리3호기에 적용된 후속조치 사항을 중점 점검하였다. ※ 콜렉터 하우스용:발전기 회전자에 직류전원을 공급하는 전력생산 부속 설비 □ 한수원은 터빈/발전기 부속설비를 점검하고, 콜렉터 하우징 내에 연기감지기 부착 및 경보 신설 등을 조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리3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남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845acadd-67f3-4a82-8ece-a6c1d0dbad3b	source15/231026/156482676_0.txt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제2차 집행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676&pageIndex=239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제2차 운영제 개최 - 체계적 민관협력을 위한 유치위원회 - 10대기업간 유치협력 MOU 교환 - 내 10대 기업별 유치지원 전담 TF 구성 ․ - 대외 교섭 시 Korea One Team 활동 등 본격 동참 당부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위원장: <NAME> 무역협회 전무는 이하 유치위원회)는 11.25(목)14:00 무역도 대회의실에서「제2차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였음 동 단체는 2030 세계박람회 부산개최 성공을 위해 경제ㆍ문화ㆍ학계ㆍ정부 등 각계각층 주요인사 80여명으로 구성된 재단법인으로, 7.13 창립총회를 통해 최종설립(7.26) *집행위원회:10대기업 대표,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해양수산부 차관, 부산시 부시장 정부인사 및 관계 공공기관 장 등으로 구성되며, 유치위원회 주요 운영방향을 논의 ․ 결정하는 의사결정 기구는 23명) ㅇ는 집행위원회는 <NAME> 삼성전자 사장, <NAME> 현대자동차 사장, 가 <NAME> 현대중공업 부회장 등 재계 위원 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해수부 2차관,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 정부위원들도 참석하여, 향후 위원회 활동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음 □ 먼저 <NAME>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12월 BIE 주관과 경쟁 PT 행사를 시작으로 이제 5개국간 유치경쟁이 본격화되었다고 평가하면서, 민관이 유치총력전으로 나서야 됨을 거듭 강조하였음 ※ 한국(부산), 러시아(모스크바), 이탈리아(로마), 사우디(리야드), 우크라이나(오데사) ㅇ11.19(금)1차 정부지원위원회(국무총리 주재)가 개최되어 정부의 총력지원 의지를 확인한 상황에 - 이제는 기업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각별히 요청하면서, 오늘 집행위원회를 민관 유치협력의 초석을 다지는 기회로 활용해주길 당부하였음 금번 2차 집행위원회에서는 모두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특히 기업들과의 유치협력 방안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짐 •(의결 안건 3건)상임위원 위촉, 유치위원 선출, 주사무소 위치 변경 (보고안건 5건)2022년 유치활동 예산현황 및 추가사업 가능성 검토, 기업협력 추진현황 보고 첫째, 유치위원회와 10대 기업은 민·관 유치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MOU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 1 제2차 집행위원회 계기"유치위원회 - 10대기업 박람회 유치지원 협력 협약을 체결식을 개최하였음 (☞ 관련 MOU 문안 별첨 참조) 둘째, 10대 기업은 국제화 및 홍보 활동에 직접 동참키로 하고, 아래 내용에 대해 추진하기로 하였음 1)10대 기업 내부에 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한 사내 전담TF 구성 담당자 지정 2)10대 기업들은 KOTRA와 유치위원회 공동으로"Korea One Team"을 이루어 대외유치 교섭 활동에 동참 Korea One Team 교섭활동 프로세스> 각 재외공관을 통해 170개 BIE 회원국별 지지성향 분석 후 내외부 국가들의 중점교섭이 필요한 BIE 회원국 대상 선정 • 위 국가 그룹 중에서 1)우리 기업들의 투자, 교역 등에 관심이 큰 국가이거나 2)국내 제조공장/법인 등을 보유하고, 3)한국과 정부기관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가진 국가군 선별 • 정부 + 기업 + KOTRA 관계자가 함께하는 KOREA One - Team 구성 및 교섭활동 3)10대 기업들은 전국민적 박람회 유치분위기 확산을 위해 자체 매체를 활용하여 유치홍보 활동을 지원 (예)현대중공업은 축구단 유니폼, 로고 등에 부산엑스포 관련 배를 삽입 예정 -(온라인)기업별 블로그와 SNS, 유튜브 등에 박람회 홍보 콘텐츠 게시 -(사업장)사업장별 매장, 대리점, 지점 등 가능한 범위에서 박람회 참가 관련 홍보물(홍보배너, 브로슈어, 영상 등)비치 -(옥외광고)기업별로 가능한 지역의 사옥외부 전광판 및 건물외벽 등 외벽에 박람회 유치응원 문구 노출 -(매체광고:내 TV광고 송출시 응원문구 삽입, 연계 프로모션 등 지역별 특성을 활용한 홍보방안 검토 한편, 집행에서 위원들은 당초 예상보다 유치 경쟁국(총 5개국)이 증가하는 국제 상황변화 고려시 대외 교섭활동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함 - 한국(부산), 러시아(모스크바), 이탈리아(로마), 우크라이나(오데사),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 기존 정부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보강하되, 추가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과거 여수 유치 사례와 같이"기업 협업"방식으로 추진 - 기업협력은 현물 제공 외에도, 시설 및 인력 지원 등 다각적 방식 중에서 기업별 상황에 맞게 검토하기로 하였음 그 밖에도 금번 2차 집행위원회에서는 유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인사 선임, 대외 홍보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짐 - <NAME> 주제네바 유럽연합 대표부 대사(유럽 등), <NAME> 콜롬비아대사(중남미), <NAME> 필리핀 대사(동남아)를 유치위 상임위원(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및 추후에도 아프리카, 중동, EU 등 각 권역별 교섭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외교권 및 네트워크를 보유한 고위급 인사를 추가 선임하기로 함 - 유치위원회 유치위원으로 <NAME> 국회의원(민주당/외통위원장), <NAME> 의원(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 <NAME> 경제통상대사 외 3인을 추가로 선출함(무보수 명예직) 현재 유치위원회는 민간, 공공 각계 분야 81명의 유치위원을 운영 중 ㅇ 박람회 대국민 인지도 개선을 위해 새로운 홍보대사를 지정함 - 가수 <NAME> 씨를"2030 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앞으로도 인지도 높은 K - POP 스타 중 연령·분야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추가 위촉을 추진할 계획임 산업부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BI는 집행위원회를 통해 10대 기업을 포함한 재계 측의 적극적 지원 약속에 아낌의린 감사를 표시하며, ㅇ 산업부도 기업과 함께 더욱 소통하며, 성공적인 박람회 유치를 위한 총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제2차 집행위원회 개최_1 ### 내용: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제2차 운영제 개최 - 체계적 민관협력을 위한 유치위원회 - 10대기업간 유치협력 MOU 교환 - 내 10대 기업별 유치지원 전담 TF 구성 ․ - 대외 교섭 시 Korea One Team 활동 등 본격 동참 당부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위원장: <NAME> 무역협회 전무는 이하 유치위원회)는 11.25(목)14:00 무역도 대회의실에서「제2차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였음 동 단체는 2030 세계박람회 부산개최 성공을 위해 경제ㆍ문화ㆍ학계ㆍ정부 등 각계각층 주요인사 80여명으로 구성된 재단법인으로, 7.13 창립총회를 통해 최종설립(7.26) *집행위원회:10대기업 대표,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해양수산부 차관, 부산시 부시장 정부인사 및 관계 공공기관 장 등으로 구성되며, 유치위원회 주요 운영방향을 논의 ․ 결정하는 의사결정 기구는 23명) ㅇ는 집행위원회는 <NAME> 삼성전자 사장, <NAME> 현대자동차 사장, 가 <NAME> 현대중공업 부회장 등 재계 위원 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해수부 2차관,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 정부위원들도 참석하여, 향후 위원회 활동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음 □ 먼저 <NAME>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12월 BIE 주관과 경쟁 PT 행사를 시작으로 이제 5개국간 유치경쟁이 본격화되었다고 평가하면서, 민관이 유치총력전으로 나서야 됨을 거듭 강조하였음 ※ 한국(부산), 러시아(모스크바), 이탈리아(로마), 사우디(리야드), 우크라이나(오데사) ㅇ11.19(금)1차 정부지원위원회(국무총리 주재)가 개최되어 정부의 총력지원 의지를 확인한 상황에 - 이제는 기업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각별히 요청하면서, 오늘 집행위원회를 민관 유치협력의 초석을 다지는 기회로 활용해주길 당부하였음 금번 2차 집행위원회에서는 모두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특히 기업들과의 유치협력 방안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짐 •(의결 안건 3건)상임위원 위촉, 유치위원 선출, 주사무소 위치 변경 (보고안건 5건)2022년 유치활동 예산현황 및 추가사업 가능성 검토, 기업협력 추진현황 보고 첫째, 유치위원회와 10대 기업은 민·관 유치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MOU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 1 제2차 집행위원회 계기"유치위원회 - 10대기업 박람회 유치지원 협력 협약을 체결식을 개최하였음 (☞ 관련 MOU 문안 별첨 참조) 둘째, 10대 기업은 국제화 및 홍보 활동에 직접 동참키로 하고, 아래 내용에 대해 추진하기로 하였음 1)10대 기업 내부에 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한 사내 전담TF 구성 담당자 지정 2)10대 기업들은 KOTRA와 유치위원회 공동으로"Korea One Team"을 이루어 대외유치 교섭 활동에 동참 Korea One Team 교섭활동 프로세스> 각 재외공관을 통해 170개 BIE 회원국별 지지성향 분석 후 내외부 국가들의 중점교섭이 필요한 BIE 회원국 대상 선정 • 위 국가 그룹 중에서 1)우리 기업들의 투자, 교역 등에 관심이 큰 국가이거나 2)국내 제조공장/법인 등을 보유하고, 3)한국과 정부기관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가진 국가군 선별 • 정부 + 기업 + KOTRA 관계자가 함께하는 KOREA One - Team 구성 및 교섭활동 3)10대 기업들은 전국민적 박람회 유치분위기 확산을 위해 자체 매체를 활용하여 유치홍보 활동을 지원 (예)현대중공업은 축구단 유니폼, 로고 등에 부산엑스포 관련 배를 삽입 예정 -(온라인)기업별 블로그와 SNS, 유튜브 등에 박람회 홍보 콘텐츠 게시 -(사업장)사업장별 매장, 대리점, 지점 등 가능한 범위에서 박람회 참가 관련 홍보물(홍보배너, 브로슈어, 영상 등)비치 -(옥외광고)기업별로 가능한 지역의 사옥외부 전광판 및 건물외벽 등 외벽에 박람회 유치응원 문구 노출 -(매체광고:내 TV광고 송출시 응원문구 삽입, 연계 프로모션 등 지역별 특성을 활용한 홍보방안 검토 한편, 집행에서 위원들은 당초 예상보다 유치 경쟁국(총 5개국)이 증가하는 국제 상황변화 고려시 대외 교섭활동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함 - 한국(부산), 러시아(모스크바), 이탈리아(로마), 우크라이나(오데사),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 기존 정부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보강하되, 추가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과거 여수 유치 사례와 같이"기업 협업"방식으로 추진 - 기업협력은 현물 제공 외에도, 시설 및 인력 지원 등 다각적 방식 중에서 기업별 상황에 맞게 검토하기로 하였음 그 밖에도 금번 2차 집행위원회에서는 유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인사 선임, 대외 홍보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짐 - <NAME> 주제네바 유럽연합 대표부 대사(유럽 등), <NAME> 콜롬비아대사(중남미), <NAME> 필리핀 대사(동남아)를 유치위 상임위원(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및 추후에도 아프리카, 중동, EU 등 각 권역별 교섭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외교권 및 네트워크를 보유한 고위급 인사를 추가 선임하기로 함 - 유치위원회 유치위원으로 <NAME> 국회의원(민주당/외통위원장), <NAME> 의원(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 <NAME> 경제통상대사 외 3인을 추가로 선출함(무보수 명예직) 현재 유치위원회는 민간, 공공 각계 분야 81명의 유치위원을 운영 중 ㅇ 박람회 대국민 인지도 개선을 위해 새로운 홍보대사를 지정함 - 가수 <NAME> 씨를"2030 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앞으로도 인지도 높은 K - POP 스타 중 연령·분야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추가 위촉을 추진할 계획임 산업부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BI는 집행위원회를 통해 10대 기업을 포함한 재계 측의 적극적 지원 약속에 아낌의린 감사를 표시하며, ㅇ 산업부도 기업과 함께 더욱 소통하며, 성공적인 박람회 유치를 위한 총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eb08e743-957f-441a-8a22-8a20285338c2	source15/231026/156332590_0.txt	화학테러 위기대응 행동절차 개발 위한 도상훈련 실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2590	CC BY	30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화학테러 위기대응 행동절차 수립 위한 도상훈련 실시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테러 위기대응 행동절차(시나리오)개발 위해 도상훈련을 5월 23일부터 이틀간 유관기관과 함께 ◇ 가상의 화학테러 상황에 대한 기관별 시나리오를 실시간으로 작성하여 화학테러 대응 행동절차 매뉴얼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NAME> )은 5월 23일부터 이틀간 대전 유성 소재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장에서 화학테러 유관기관과 합동 화학테러 위기대응 행동절차(시나리오)를 개발하기 위한 도상훈련을 실시한다. ○ 이번 교육은 2018년 10월 18일에'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통한 테러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소방·경찰·환경·지자체 등의 실무 및 정책 대응자 3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화학테러 위기대응 조치 절차를 처음으로 훈련하는 것이다. ○ 화학물질안전원은 다수의 대응기관이 함께 대응해야 하는 화학테러의 특성 아래 유관기관 간 협업을 위해 기관별 역할과 조치 절차에 대한 사전 이해와 숙지가 필요하다고 보아 이번 훈련을 마련했다. ○ 이번 훈련은 각 기관의 세부 행동지침을 숙지로 화학테러 대응 시나리오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의 화학테러 실무교육과정에 연계로 운영된다. □ 훈련 첫날에는 가상에서 화학테러 발생 시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 테러사건 발생과 단계별 조치 절차 등을 학습한다. ○ 이를 통해 국가정보원 대테러 전문가가 국제 테러정세 및 화학테러 관련 동향을 설명하고, 경찰·소방·환경·지자체의 대응 지침서(메뉴얼)담당자가 구체적 실무 지침을 소개한다. □ ○ 둘째 날에는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화학테러 상황을 가정하여 소방·경찰·환경·지자체의 지침서 실무자와 현장대응자가 기관별로 팀을 구성하여 도상훈련을 실시한다. ○ 도상훈련은 화학테러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관련 기관별 조치사항 및 세부행동절차, 다른 기관과의 협조사항을 상황판에 실시간으로 작성으로 발표·토의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 이 과정을 통해 훈련 참석자들은 기관별 조치사항의 중복이나 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점, 임무수행 시의 제한사항에 대해 상호<NAME>며, 실무 및 개선 사항을 도출할 수 있다. ○ 또한 훈련 참석자들이 개별 사건별로 작성한 조치내용을 종합하면, 화학테러 유관기관의 현장 조치사항을 모두 포함한 화학테러 현장 행동절차가 완성된다. □ 이번 훈련을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은 실제 체험이 어려운 화학테러 상황을 가상공간에서 구현할 수 없는 3차원 영상을 준비하는 등에 다양한 상황 부여를 위해 사건목록표를 별도로 제작을 예정이다. ○ <NAME>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총괄훈련과장은"이번 도상훈련은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화학테러 현장 조치 매뉴얼을 정비하고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화학테러 위기대응 행동절차 개발 위한 도상훈련 실시_1 ### 내용: 화학테러 위기대응 행동절차 수립 위한 도상훈련 실시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테러 위기대응 행동절차(시나리오)개발 위해 도상훈련을 5월 23일부터 이틀간 유관기관과 함께 ◇ 가상의 화학테러 상황에 대한 기관별 시나리오를 실시간으로 작성하여 화학테러 대응 행동절차 매뉴얼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NAME> )은 5월 23일부터 이틀간 대전 유성 소재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장에서 화학테러 유관기관과 합동 화학테러 위기대응 행동절차(시나리오)를 개발하기 위한 도상훈련을 실시한다. ○ 이번 교육은 2018년 10월 18일에'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통한 테러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소방·경찰·환경·지자체 등의 실무 및 정책 대응자 3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화학테러 위기대응 조치 절차를 처음으로 훈련하는 것이다. ○ 화학물질안전원은 다수의 대응기관이 함께 대응해야 하는 화학테러의 특성 아래 유관기관 간 협업을 위해 기관별 역할과 조치 절차에 대한 사전 이해와 숙지가 필요하다고 보아 이번 훈련을 마련했다. ○ 이번 훈련은 각 기관의 세부 행동지침을 숙지로 화학테러 대응 시나리오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의 화학테러 실무교육과정에 연계로 운영된다. □ 훈련 첫날에는 가상에서 화학테러 발생 시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 테러사건 발생과 단계별 조치 절차 등을 학습한다. ○ 이를 통해 국가정보원 대테러 전문가가 국제 테러정세 및 화학테러 관련 동향을 설명하고, 경찰·소방·환경·지자체의 대응 지침서(메뉴얼)담당자가 구체적 실무 지침을 소개한다. □ ○ 둘째 날에는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화학테러 상황을 가정하여 소방·경찰·환경·지자체의 지침서 실무자와 현장대응자가 기관별로 팀을 구성하여 도상훈련을 실시한다. ○ 도상훈련은 화학테러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관련 기관별 조치사항 및 세부행동절차, 다른 기관과의 협조사항을 상황판에 실시간으로 작성으로 발표·토의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 이 과정을 통해 훈련 참석자들은 기관별 조치사항의 중복이나 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점, 임무수행 시의 제한사항에 대해 상호<NAME>며, 실무 및 개선 사항을 도출할 수 있다. ○ 또한 훈련 참석자들이 개별 사건별로 작성한 조치내용을 종합하면, 화학테러 유관기관의 현장 조치사항을 모두 포함한 화학테러 현장 행동절차가 완성된다. □ 이번 훈련을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은 실제 체험이 어려운 화학테러 상황을 가상공간에서 구현할 수 없는 3차원 영상을 준비하는 등에 다양한 상황 부여를 위해 사건목록표를 별도로 제작을 예정이다. ○ <NAME>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총괄훈련과장은"이번 도상훈련은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화학테러 현장 조치 매뉴얼을 정비하고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0e70e5cb-9f24-4568-bac0-f5dfde5fe23c	source15/231026/156481167_0.txt	[장관동정] <NAME> 장관, “화물차 요소수 수급 조속한 안정화에 총력”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1167&pageIndex=24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장관,"화물차 요소수 수급 조속한 안정화에 최선을 -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내 요소수 중점유통 주유소 찾아 요소수 수급상황 현장점검·친환경 철도물류 중요성 역설 -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7일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이하 의왕ICD)의 운영현황을 점검하면서, 화물차 요소수 수급에 대한 화물업계와 주유소 운영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로 요소수 수급상황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Inland Container Depot(ICD):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을 항만에서 내륙으로 직접 운송하여 도로 ‧ 철도 등의 운송수단과 연계하는 내륙항만 역할 □ ㅇ 노 장관은 항만과 철도를 잇는 연계수송의 거점 역할을 하고 하는 의왕 ICD 운영현황을 점검하면서, 탄소중립 시대에 친환경 철도물류의 경쟁력을 확보는 물류기지의 운영을 효율화하여 내륙물류의 허브로 발전시킬 것을 당부했다. □ 또한 노 대통령은 의왕 ICD 안에 있는'전국 100개소 요소수 중점유통 주유소'중 두 곳을 방문하여 요소수 공급 및 재고 현황 등을 살펴보면서 주유소 관계자 등으로부터 현장상황에 대해 직접 듣고, 조속한 수급개선을 위해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약속했다. □ 이 곳에서 노 장관은"현재 요소수 수급 불안정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수급현황을 매일 모니터링으로 중점유통 주유소를 통해 화물차를 중심으로 공급을 늘리고 있다"면서, ㅇ"범정부적으로 요소수 수급을 신속하게 안정화시키기 위한 해외물량확보, 국내수급관리 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강조하고,"화물 및 버스, 건설기계 등 현장에 요소수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조속히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동정] <NAME> 장관, “화물차 요소수 수급 조속한 안정화에 총력”_1 ### 내용: <NAME> 장관,"화물차 요소수 수급 조속한 안정화에 최선을 -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내 요소수 중점유통 주유소 찾아 요소수 수급상황 현장점검·친환경 철도물류 중요성 역설 -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7일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이하 의왕ICD)의 운영현황을 점검하면서, 화물차 요소수 수급에 대한 화물업계와 주유소 운영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로 요소수 수급상황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Inland Container Depot(ICD):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을 항만에서 내륙으로 직접 운송하여 도로 ‧ 철도 등의 운송수단과 연계하는 내륙항만 역할 □ ㅇ 노 장관은 항만과 철도를 잇는 연계수송의 거점 역할을 하고 하는 의왕 ICD 운영현황을 점검하면서, 탄소중립 시대에 친환경 철도물류의 경쟁력을 확보는 물류기지의 운영을 효율화하여 내륙물류의 허브로 발전시킬 것을 당부했다. □ 또한 노 대통령은 의왕 ICD 안에 있는'전국 100개소 요소수 중점유통 주유소'중 두 곳을 방문하여 요소수 공급 및 재고 현황 등을 살펴보면서 주유소 관계자 등으로부터 현장상황에 대해 직접 듣고, 조속한 수급개선을 위해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약속했다. □ 이 곳에서 노 장관은"현재 요소수 수급 불안정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수급현황을 매일 모니터링으로 중점유통 주유소를 통해 화물차를 중심으로 공급을 늘리고 있다"면서, ㅇ"범정부적으로 요소수 수급을 신속하게 안정화시키기 위한 해외물량확보, 국내수급관리 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강조하고,"화물 및 버스, 건설기계 등 현장에 요소수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조속히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124d3819-acd1-4225-9b2b-3cc3040e57cc	source15/231026/156142423_0.txt	덕수궁 중명전, 새 단장 위한 휴식에 들어가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2423	CC BY	17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문화재청 덕수궁관리소(소장 <NAME> )는 오는 8월 1일부터 덕수궁 중명전을 잠정 폐쇄한다. 폐쇄 기간에는 중명전 경내와 내부 전시 관람도 임시 중단되며, 현재 중명전의 모습은 2017년 1월(예정)재개관을 통해 확인을 수 있다. 중명전은 1897년 황실 도서관으로 문을 열었으며 본래 명칭은'수옥헌'이었다. 1901년 전쟁으로 전소된 후 지금과 같은 2층 건물로 재건되었으며, 1904년 경운궁(현재 덕수궁)에서 전쟁이 발생하여 <NAME> 이 이곳을 편전으로 사용하면서'중명전'으로 바뀌게 되었다. 1905년 일제의 강압 속에 을사늑약이 체결된 역사적 장소이자 1907년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항의는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한 뜻깊은 장소이기도 하다. 중명전은 2006년 국가 매입 후 2009년과 2010년 복원공사를 거쳐 을사늑약과 한일의정화과 관련된 전시관을 갖춘 역사교육의 장으로 거듭난 바 있다. 덕수궁관리소에서는 건립 이후 노후화된 중명전 전시시설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중명전 전시 리모델링을 통한 학술조사와 설계용역을 시행하였다. 이번 임시 폐쇄 조치는 노후화된 중명전 내부 전시물 리모델링과 중명전 조경 정비를 통한 것이다. 이번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면 보다 풍부한 전시콘텐츠와 흥미로운 전시기법을 통해 중명전을 찾는 관람객들이 대한제국의 역사를 실감이게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문화재청은 덕수궁 중명전 정비 사업을 통해 근대국가로의 도약과 자주성 확립을 향해 노력하였던 대한제국의 상징적인 공간인 중명전이 석조전 대한민국역사관과 더불어 근대사를 증언하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할 거라으로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덕수궁 중명전, 새 단장 위한 휴식에 들어가다_1 ### 내용: 문화재청 덕수궁관리소(소장 <NAME> )는 오는 8월 1일부터 덕수궁 중명전을 잠정 폐쇄한다. 폐쇄 기간에는 중명전 경내와 내부 전시 관람도 임시 중단되며, 현재 중명전의 모습은 2017년 1월(예정)재개관을 통해 확인을 수 있다. 중명전은 1897년 황실 도서관으로 문을 열었으며 본래 명칭은'수옥헌'이었다. 1901년 전쟁으로 전소된 후 지금과 같은 2층 건물로 재건되었으며, 1904년 경운궁(현재 덕수궁)에서 전쟁이 발생하여 <NAME> 이 이곳을 편전으로 사용하면서'중명전'으로 바뀌게 되었다. 1905년 일제의 강압 속에 을사늑약이 체결된 역사적 장소이자 1907년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항의는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한 뜻깊은 장소이기도 하다. 중명전은 2006년 국가 매입 후 2009년과 2010년 복원공사를 거쳐 을사늑약과 한일의정화과 관련된 전시관을 갖춘 역사교육의 장으로 거듭난 바 있다. 덕수궁관리소에서는 건립 이후 노후화된 중명전 전시시설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중명전 전시 리모델링을 통한 학술조사와 설계용역을 시행하였다. 이번 임시 폐쇄 조치는 노후화된 중명전 내부 전시물 리모델링과 중명전 조경 정비를 통한 것이다. 이번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면 보다 풍부한 전시콘텐츠와 흥미로운 전시기법을 통해 중명전을 찾는 관람객들이 대한제국의 역사를 실감이게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문화재청은 덕수궁 중명전 정비 사업을 통해 근대국가로의 도약과 자주성 확립을 향해 노력하였던 대한제국의 상징적인 공간인 중명전이 석조전 대한민국역사관과 더불어 근대사를 증언하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할 거라으로 기대한다.
330c9b6b-b359-4276-b211-21fc3355b5a6	source15/231026/156475664_0.txt	(보도자료) 10월 21일부터 휴업 위험물시설 신고제도 시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664&pageIndex=25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0월 21일부터'위험물시설 신고제도 시행 - 시설 중지·재개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받다 □ 소방청(청장 <NAME> )은 위험물시설의 사용 중지나 재개를 하려면 관계인이 시·도지사에게 지체에 신고하게 하는 등 위험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관계 법령'이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는 지난 2020년 10월 20일'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으로 새롭게 마련되었다. ○ 관계인은 위험물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재개하려는 경우부터 14일 전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위험물시설의 사용 중지·재개 시·도지사의 권한은 효율적인 민원업무 처리와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를 위해서 소방서장에게 위임되었다. ○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NAME> 화재예방국장은"석유류 등 위험물을 저장·취급·제조하는 곳에서 사고는 다수 인명피해와 큰 재산피해가 초래를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사회 곳곳에 산재된 소규모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휴업 위험물시설 신고제도'관련자료 □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20.10.20. 개정으로'21.10.21. 시행) ① 관계인이 제조소등1)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때 사전 안전조치를 해야 함 ② 제조소등의 운영을 중지2)하려는 관계인은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함 ③ 시 ‧ 도지사는 필요한 안전조치3)의 이행명령을 관계인에게 내릴 수 있음 1)법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하기 위한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은 장소, 제조소 ‧ 저장소(8개)‧ 취급소(4개)로 구분 2)3개월 이내 위험물 저장 ‧ 취급 행위 중단(휴업) ※ 장래 영구히 중단(폐업):용도폐지 3)탱크 ‧ 배관 내부 안전로 제거 및 봉인, 위험자 출입금지 등(시행규칙 개정 중) 위험물안전관리법('20.10.20. 공포,'21.10.21. 개정이 제18조 ①(현행과 같음) ② 정기점검을 마친 제조소등 관계인은 점검결과를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의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 제21조(권한의 위탁은 1. ~ 7.(생 칙이 1. ~ 7.(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의 수리 <구 설: 7의3. 안전조치의 이행명령 8. ~ 10.(생 략) 8. - 10.(현행과 같음) <개 설> 11. 정기점검 결과의 수리 제11조의2(제조소등의 이용 중지)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경영상 필요나 대규모 공사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하지 못하거나 취급하지 아니하는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제거 및 제조소등에의 출입통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행하는 안전조치를 시행만 한다. 다만,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기간에도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가 계속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운영을 중지하거나 중지한 제조소등의 이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재개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1항 본문에 정한 안전조치를 적합하게 하였는지 또는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적합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 시행을 명할 수 있다. ④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2항의 이용 중지신고에 따라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날 동안에는 제15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때 있다. 제18조(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①(생 략) 제18조(정기점검·정기검사)①(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마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점검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 제조소등의 관계자들 가운데 조례로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당해 제조소등이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의 확인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대통령령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4항 □ 과태료 금액상향 대비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가 9 제2호> 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1)승인기한(임시저장 또는 취급개시일의 전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해서 30일 이전에 승인을 신청한 경우 (2)승인기한(임시저장 또는 취급개시일의 전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해 31일 이후에 승인을 신청한 때 (3)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나.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배한 경우 (1)1차 위반 시 (2)2차 위반 때 (3)3차 이상 위반 시에 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안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할 경우 1)신고기한(변경한 때부터 1일 전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변경은 경우 2)신고기한(변경한 날의 1일 전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전에 신고한 경우 3)허위로 보고한 경우 4)신고를 하지 아니고 경우 라.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1)신고기한(지위승계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고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전에 신고한 경우 2)신고기한(지위승계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고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보고한 경우 3)허위로 신고한 경우 4)신고를 마치지 않은 경우 마. 법 제11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폐지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신고기한(폐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해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해서 3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2)신고기한(폐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해서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때 (3)허위로 신고한 경우 (4)신고를 지키지 않은 것 바. 법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못하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1)신고기한(중지 또는 재개한 날의 14일 전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하고는거나 (2)신고기한(중지 또는 재개한 날의 14일 전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3)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4)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말로 한 때 1)신고기한(선임한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전에 신고한 경우 2)신고기한(선임한 날짜에 다음날을 기산일로 해서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3)허위로 신고한 경우 4)신고를 마치지 않은 경우 아.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1)신고기한(변경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해 30일 이내에 변경은 경우 2)신고기한(변경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해서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 3)허위로 신고한 경우 4)신고를 하지 안은 경우 자.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점검결과를 기록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1)1차 위반 시 2)2차 이상 시 3)3차 이상 불이행 시 차.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간 이내에 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 1)제출기한(점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해 30일 이내에 보고한 경우 2)제출기한(점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제출한 경우 3)제출하지 아니던 경우 카. 영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경우 (1)1차 위반 시의 (2)2차 위반 시에 (3)3차 이상 위반 시 마에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경우 (1)1차 위반 시에 (2)2차 위반 시 (3)3차 이상 적발 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10월 21일부터 휴업 위험물시설 신고제도 시행_1 ### 내용: 10월 21일부터'위험물시설 신고제도 시행 - 시설 중지·재개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받다 □ 소방청(청장 <NAME> )은 위험물시설의 사용 중지나 재개를 하려면 관계인이 시·도지사에게 지체에 신고하게 하는 등 위험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관계 법령'이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는 지난 2020년 10월 20일'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으로 새롭게 마련되었다. ○ 관계인은 위험물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재개하려는 경우부터 14일 전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위험물시설의 사용 중지·재개 시·도지사의 권한은 효율적인 민원업무 처리와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를 위해서 소방서장에게 위임되었다. ○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NAME> 화재예방국장은"석유류 등 위험물을 저장·취급·제조하는 곳에서 사고는 다수 인명피해와 큰 재산피해가 초래를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사회 곳곳에 산재된 소규모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휴업 위험물시설 신고제도'관련자료 □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20.10.20. 개정으로'21.10.21. 시행) ① 관계인이 제조소등1)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때 사전 안전조치를 해야 함 ② 제조소등의 운영을 중지2)하려는 관계인은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함 ③ 시 ‧ 도지사는 필요한 안전조치3)의 이행명령을 관계인에게 내릴 수 있음 1)법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하기 위한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은 장소, 제조소 ‧ 저장소(8개)‧ 취급소(4개)로 구분 2)3개월 이내 위험물 저장 ‧ 취급 행위 중단(휴업) ※ 장래 영구히 중단(폐업):용도폐지 3)탱크 ‧ 배관 내부 안전로 제거 및 봉인, 위험자 출입금지 등(시행규칙 개정 중) 위험물안전관리법('20.10.20. 공포,'21.10.21. 개정이 제18조 ①(현행과 같음) ② 정기점검을 마친 제조소등 관계인은 점검결과를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의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 제21조(권한의 위탁은 1. ~ 7.(생 칙이 1. ~ 7.(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의 수리 <구 설: 7의3. 안전조치의 이행명령 8. ~ 10.(생 략) 8. - 10.(현행과 같음) <개 설> 11. 정기점검 결과의 수리 제11조의2(제조소등의 이용 중지)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경영상 필요나 대규모 공사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하지 못하거나 취급하지 아니하는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제거 및 제조소등에의 출입통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행하는 안전조치를 시행만 한다. 다만,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기간에도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가 계속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운영을 중지하거나 중지한 제조소등의 이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재개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1항 본문에 정한 안전조치를 적합하게 하였는지 또는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적합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 시행을 명할 수 있다. ④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2항의 이용 중지신고에 따라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날 동안에는 제15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때 있다. 제18조(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①(생 략) 제18조(정기점검·정기검사)①(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마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점검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 제조소등의 관계자들 가운데 조례로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당해 제조소등이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의 확인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대통령령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4항 □ 과태료 금액상향 대비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가 9 제2호> 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1)승인기한(임시저장 또는 취급개시일의 전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해서 30일 이전에 승인을 신청한 경우 (2)승인기한(임시저장 또는 취급개시일의 전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해 31일 이후에 승인을 신청한 때 (3)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나.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배한 경우 (1)1차 위반 시 (2)2차 위반 때 (3)3차 이상 위반 시에 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안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할 경우 1)신고기한(변경한 때부터 1일 전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변경은 경우 2)신고기한(변경한 날의 1일 전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전에 신고한 경우 3)허위로 보고한 경우 4)신고를 하지 아니고 경우 라.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1)신고기한(지위승계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고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전에 신고한 경우 2)신고기한(지위승계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고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보고한 경우 3)허위로 신고한 경우 4)신고를 마치지 않은 경우 마. 법 제11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폐지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신고기한(폐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해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해서 3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2)신고기한(폐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해서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때 (3)허위로 신고한 경우 (4)신고를 지키지 않은 것 바. 법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못하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1)신고기한(중지 또는 재개한 날의 14일 전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하고는거나 (2)신고기한(중지 또는 재개한 날의 14일 전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3)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4)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말로 한 때 1)신고기한(선임한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전에 신고한 경우 2)신고기한(선임한 날짜에 다음날을 기산일로 해서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3)허위로 신고한 경우 4)신고를 마치지 않은 경우 아.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1)신고기한(변경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해 30일 이내에 변경은 경우 2)신고기한(변경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해서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 3)허위로 신고한 경우 4)신고를 하지 안은 경우 자.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점검결과를 기록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1)1차 위반 시 2)2차 이상 시 3)3차 이상 불이행 시 차.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간 이내에 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 1)제출기한(점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해 30일 이내에 보고한 경우 2)제출기한(점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제출한 경우 3)제출하지 아니던 경우 카. 영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경우 (1)1차 위반 시의 (2)2차 위반 시에 (3)3차 이상 위반 시 마에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경우 (1)1차 위반 시에 (2)2차 위반 시 (3)3차 이상 적발 시
eaf5a981-8c47-4518-960d-23cd9a10e5b9	source15/231026/156146442_0.txt	공정거래조정원, 상반기 분쟁조정 피해구제 성과 490억 원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6442	CC BY	1,1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 분쟁 조정 971건 처리, 피해 구제 성과 490억 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행위 등 전체 분쟁 50.7%차지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NAME> , 아래 조정원)은 2016년 상반기 조정 안건 1,157건을 접수하여 971건을 처리했으며, 조정 성립률은 91%에 달하였음. ㅇ 분쟁이 성립된 394건의 분쟁 구제 성과(피해 구제액·절약된 소송 비용)는 약 490억 원대로 작년(378억 원)보다 30%증가함. ㅇ 평균 사건 처리 기한은 32일로 법정 처리 기간 60일보다 빠른 기간 안에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전년 같은 기간(40일)보다 8일을 단축시켰음. <조정 접수·처리 현황 □ 2016년 조정 접수 건수는 1,157건으로 2015년 상반기(1,041건)보다 10%증가했고, 해결 건수는 971건으로 작년 상반기(1,021건)대비 5%감소함. ㅇ 분야별 접수 내역을 보면 하도급 분야가 작년(497건)보다 13%감소는 56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282건), 공정거래(243건), 약관(49건), 대규모 유통(18건)분야 등으로 접수됨. □ 분야별 처리 내역은 하도급 분야가 작년(449건)보다 10%많은 492건을 처리하였고, 가맹(234건), 공정거래(183건), 약관(43건), 대규모 유통(19건)등 순으로 처리됨. 하도급 분야 분쟁 조정 접수는 조정원 외에 대한건설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에서도 담당이 있으며, 각 단체별 2016년 상반기 분쟁 조정 및 처리 실적은 다음과 같음. <사업자 단체별 하도급 관련 분쟁 조정 사건 접수·처리 현황> □ 월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32일로 법정 처리 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을 해결에 있으며, 작년 같은 기간(40일)보다 8일을 단축시켰음. 다만, 양 사업자가 동의하는 경우 90일로 연장 가능함. <2015·2016년 상반기 평균 사건 접수 기간> □ 피해 구제 성과는 조정이 완료는 394건을 기준으로 평균 49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378억 원)보다 30%증가함. <2015·2016년 하반기 피해 구제 성과> 유형별 사건 처리 내역 및 분쟁 조정 유형 분야별 분쟁 조정 처리 건수는 하도급거래 492건, 가맹사업거래 234건, 공정거래 183건, 약관 43건, 대기와 유통업거래 19건임. ㅇ 하도급 분야는 총 492건 중 납품 대금 미지급 행위가 381건(77.6%)으로 가장 많았고, 일방적 위탁 취소 25건, 부당한 하도급 계약 결정 23건,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22건 이상이 순임. ㅇ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234건 중 정보공개서 공개 의무 위반 행위가 38건(16.2%)으로 제일 많았고, 허위·과장된 정보 공개 행위 35건, 부당한 계약 해지 20건 등의 순임. ㅇ 불공정과 분야는 총 183건 중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가 102건(55.7 ％)로 가장 많았고, 계약 거절 34건, 사업 활동 방해 4건 등의 순임. ㅇ 약관 분야는 모두 43건 중 과도한 손해 배상액의 예정이 15건(34.9%)으로 제일 많았고,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 해제·해지권의 제한 10건의 순임. ㅇ 제조와 유통업 거래 분야는 총 19건 중 불이익 제공 등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행위, 상품 대금 미지급 행위, 판촉 촉진 비용 부담 요구 행위가 각각 2건(10.5%)씩이었음. <2016년 상반기 분야별 조정 처리 내역> 신청 취하, 소재 불명, 서류 미제출, 기각, 소제기 등 □ 2016년 상반기 분쟁 조정 결과 특이사항으로는, 가맹사업거래(18%)사건 및 약관 거래(13%)사건의 접수 건수 증가와 피해 회복 성과 증가(30)를 들 수 있음. ㅇ 먼저,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충분한 사업 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가맹본부가 증가하면서 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공정위에 등록된 가맹본부는 2013년에 2,973개에서 2015년에 3,910개로 31%증가함. □ 또한, 조정원의 상반기 분쟁 조정 업무 처리에 따른 피해 구제 성과가 높아진 것은 주로 신청 금액이 클수록 건설 하도급 분야 사건의 처리(17.1%)가 증가함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됨. [별첨 1]최근 5년간 분쟁 처리 실적 [별첨 2]주요 분쟁 조정 사례 소개 □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관련 분쟁이 발생할 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상담 콜센터( <PHONE> )로 문의하시면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최근 5년간 분쟁 조정 현황 □ 사건접수·처리현황(최근 5년) 1)2016년 증가율은 작년 동기 대비임 2)소제기, 신청취하, 각하 등 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어 종료한 건수 □ 연도별 피해구제 성과사건 처리기간 현황 (단위:백만 천으로 일) 산출 근거:피해구제 성과 = 피해구제액 + 민사적 소송비용주) 주)조정적 소송비용 = 인지대 + 변호사 수임료 + 송달료(민사소송등 인지법, 대법원재판예규 및 대법원규칙에 따라 산정) □ 분쟁 조정 사례 소개 가구 제조업자의 임대차 계약 변경 등 분쟁 □ A씨는 2015년 3월경 가구 제조업체인 B사와 가구 판매 대리점 약정을 맺고, B사의 상품을 판매하였음. ㅇ A씨는 B사와 협의하여 대리점뿐만 아니라, 개인 쇼핑몰에서도 가구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었음. □ 그런데 B사는 2016년 2월경 회사 사정을 이유로 A씨와의 임대차 계약을 위탁판매 계약으로 변경하면서, A씨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구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였음. ㅇ 이러자 A씨는 B사가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조정원'라 함)에 분쟁조정을 신청함. ○ 조정원은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A씨와의 거래조건을 제한한 B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함. ○ 조정원은 A씨가 운영하던 가구별 매출액 및 당사자 간의 계약 유지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을 진행하였고, 양 대표가"B사는 A씨에게 4천만 원은을 지급하고, 대리점 계약은 해지한다."는 내용으로 조정한 조정이 성립되었음. 치킨 가맹본부의 허위 ․ 과장 정보제공 관련 사례 □ 중견기업에서 근무하던 A씨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으로 은퇴 대비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음. ㅇ 그러던 2016년 1월 프랜차이즈 치킨전문점 가맹본부인 B사로부터 경기도 지역에 치킨가맹점 개설을 권유받았는데, B사는'개점 후 3개월 간 매출이 부진할 경우 창업비용 1천만 원만을 지원하겠다.'는 문서를 A씨에게 건내줌. □ A씨는 이를 믿고 B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판매가 저조하자 B사에게 지원금을 요구하였음. □ 그러나 B사가 이를 거절함에 대해 A씨는 B사를 상대로 매장 인수 전 투자비용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함. ○ 조정원은 사실과 다르게 A씨에게 창업비용을 지원해줄 것처럼 거짓 문서를 제공한 B사의 행위가 가맹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조정절차를 진행함. ㅇ 조정과정에서 두 당사자는"B사는 A씨에게 7천 5백만 원을 지급하고 매장을 인수한다."는 내용으로 화해로 조정이 성립되었음. 종합건설업자의 공사대금 미지급 관련 갈등 □ 미장 ․ 방수 공사업체인 A사는 2015년 종합건설업체 B사로부터 건물 증축도 중 방수공사를 위탁받음. □ A사는 추가공사까지 수행하여 해당 공사를 완료는 후, B사와 정산합의서를 작성하고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음. ㅇ 그런데 갑자기 B사가 정당한 이유 등 정산합의내용을 부인하며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A사는 B사를 대신으로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함. ○ 조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A사에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B사의 행위가 하도급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위반을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함. ㅇ 조정과정에서 각 당사자는"B사는 A사에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정으로의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음.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업자의 용역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 □ 응용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 A사는 2015년 5월 경 대기업 B사로부터 업무관리시스템 개발 사업을 위탁받았음. ㅇ A사는 B사에 시스템을 납품하고 용역도에 따른 검사까지 끝마쳤으나, B사는 담당자가 연락을 고의로 회피하는 등 용역대금을 지급을 고의로 지연하였음. ㅇ 직원 급여마저 주기 어려워진 A사는 용역을 완료하였음에도 원청에 B사가 부당하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생각에며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함. □ 조정원은 성과물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후 A사에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A는 행위가 하도급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함. ㅇ 조정과정에서 두 당사자는"B사는 A사에게 3억 6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화해가 성립되었음. 대형마트의 임대차 인상 관련 분쟁 □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A씨는 2015년 초 햄버거 전문점을 운영하기 위해 B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같은 대형마트에서 햄버거를 판매하여 왔음. □ A씨는 2015년 말 B사에 프랜차이즈 계약을 갱신을 요구하였는데, B사는 임대차 갱신조건으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였음. □ A씨는 매장 매출마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B사의 무리한 임대료 인상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함. □ 조정원은 B사가 합리적 사유 없이 A씨에게 인상된 임대료를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이러한 요구가 대규모유통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되 수 있다고 보고 조정을 진행하였음. ㅇ 조정과정에서 양 당사자는"임대료 상승 없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음. 광고대행업자의 계약 중도해지 위약금 부과 관련 분쟁 ○ 의류판매업자인 A씨는 자신의 상품을 홍보할 방법을 고민하던 끝에 2016년 2월경 광고대행업자인 B사와 온라인 광고대행계약을 맺고 매월 5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 ㅇ 그러나 자금마련이 어려웠던 A씨는 며칠 뒤 B사에 해당 서비스의 중도해지를 문의하였는데, B사는 A사와 체결한 계약조항을 들어 계약금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청구한다고 통보하였음. ㅇ A씨는 계약 중도해지에 따라 B사가 책정한 수수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조정을 신청하였음. □ <NAME> 은 계약 중도해지에 따라 고객이 부담해야 할 위약금을 과도하게 책정하도록 한 B사의 약관 조항이 불공정한 약관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아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음. ㅇ 조정과정에서"B사는 A씨에게 지급한 계약중도해지 위약금중 2백만 원을 감액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정거래조정원, 상반기 분쟁조정 피해구제 성과 490억 원_1 ### 내용: 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 분쟁 조정 971건 처리, 피해 구제 성과 490억 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행위 등 전체 분쟁 50.7%차지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NAME> , 아래 조정원)은 2016년 상반기 조정 안건 1,157건을 접수하여 971건을 처리했으며, 조정 성립률은 91%에 달하였음. ㅇ 분쟁이 성립된 394건의 분쟁 구제 성과(피해 구제액·절약된 소송 비용)는 약 490억 원대로 작년(378억 원)보다 30%증가함. ㅇ 평균 사건 처리 기한은 32일로 법정 처리 기간 60일보다 빠른 기간 안에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전년 같은 기간(40일)보다 8일을 단축시켰음. <조정 접수·처리 현황 □ 2016년 조정 접수 건수는 1,157건으로 2015년 상반기(1,041건)보다 10%증가했고, 해결 건수는 971건으로 작년 상반기(1,021건)대비 5%감소함. ㅇ 분야별 접수 내역을 보면 하도급 분야가 작년(497건)보다 13%감소는 56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282건), 공정거래(243건), 약관(49건), 대규모 유통(18건)분야 등으로 접수됨. □ 분야별 처리 내역은 하도급 분야가 작년(449건)보다 10%많은 492건을 처리하였고, 가맹(234건), 공정거래(183건), 약관(43건), 대규모 유통(19건)등 순으로 처리됨. 하도급 분야 분쟁 조정 접수는 조정원 외에 대한건설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에서도 담당이 있으며, 각 단체별 2016년 상반기 분쟁 조정 및 처리 실적은 다음과 같음. <사업자 단체별 하도급 관련 분쟁 조정 사건 접수·처리 현황> □ 월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32일로 법정 처리 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을 해결에 있으며, 작년 같은 기간(40일)보다 8일을 단축시켰음. 다만, 양 사업자가 동의하는 경우 90일로 연장 가능함. <2015·2016년 상반기 평균 사건 접수 기간> □ 피해 구제 성과는 조정이 완료는 394건을 기준으로 평균 49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378억 원)보다 30%증가함. <2015·2016년 하반기 피해 구제 성과> 유형별 사건 처리 내역 및 분쟁 조정 유형 분야별 분쟁 조정 처리 건수는 하도급거래 492건, 가맹사업거래 234건, 공정거래 183건, 약관 43건, 대기와 유통업거래 19건임. ㅇ 하도급 분야는 총 492건 중 납품 대금 미지급 행위가 381건(77.6%)으로 가장 많았고, 일방적 위탁 취소 25건, 부당한 하도급 계약 결정 23건,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22건 이상이 순임. ㅇ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234건 중 정보공개서 공개 의무 위반 행위가 38건(16.2%)으로 제일 많았고, 허위·과장된 정보 공개 행위 35건, 부당한 계약 해지 20건 등의 순임. ㅇ 불공정과 분야는 총 183건 중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가 102건(55.7 ％)로 가장 많았고, 계약 거절 34건, 사업 활동 방해 4건 등의 순임. ㅇ 약관 분야는 모두 43건 중 과도한 손해 배상액의 예정이 15건(34.9%)으로 제일 많았고,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 해제·해지권의 제한 10건의 순임. ㅇ 제조와 유통업 거래 분야는 총 19건 중 불이익 제공 등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행위, 상품 대금 미지급 행위, 판촉 촉진 비용 부담 요구 행위가 각각 2건(10.5%)씩이었음. <2016년 상반기 분야별 조정 처리 내역> 신청 취하, 소재 불명, 서류 미제출, 기각, 소제기 등 □ 2016년 상반기 분쟁 조정 결과 특이사항으로는, 가맹사업거래(18%)사건 및 약관 거래(13%)사건의 접수 건수 증가와 피해 회복 성과 증가(30)를 들 수 있음. ㅇ 먼저,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충분한 사업 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가맹본부가 증가하면서 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공정위에 등록된 가맹본부는 2013년에 2,973개에서 2015년에 3,910개로 31%증가함. □ 또한, 조정원의 상반기 분쟁 조정 업무 처리에 따른 피해 구제 성과가 높아진 것은 주로 신청 금액이 클수록 건설 하도급 분야 사건의 처리(17.1%)가 증가함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됨. [별첨 1]최근 5년간 분쟁 처리 실적 [별첨 2]주요 분쟁 조정 사례 소개 □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관련 분쟁이 발생할 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상담 콜센터( <PHONE> )로 문의하시면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최근 5년간 분쟁 조정 현황 □ 사건접수·처리현황(최근 5년) 1)2016년 증가율은 작년 동기 대비임 2)소제기, 신청취하, 각하 등 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어 종료한 건수 □ 연도별 피해구제 성과사건 처리기간 현황 (단위:백만 천으로 일) 산출 근거:피해구제 성과 = 피해구제액 + 민사적 소송비용주) 주)조정적 소송비용 = 인지대 + 변호사 수임료 + 송달료(민사소송등 인지법, 대법원재판예규 및 대법원규칙에 따라 산정) □ 분쟁 조정 사례 소개 가구 제조업자의 임대차 계약 변경 등 분쟁 □ A씨는 2015년 3월경 가구 제조업체인 B사와 가구 판매 대리점 약정을 맺고, B사의 상품을 판매하였음. ㅇ A씨는 B사와 협의하여 대리점뿐만 아니라, 개인 쇼핑몰에서도 가구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었음. □ 그런데 B사는 2016년 2월경 회사 사정을 이유로 A씨와의 임대차 계약을 위탁판매 계약으로 변경하면서, A씨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구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였음. ㅇ 이러자 A씨는 B사가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조정원'라 함)에 분쟁조정을 신청함. ○ 조정원은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A씨와의 거래조건을 제한한 B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함. ○ 조정원은 A씨가 운영하던 가구별 매출액 및 당사자 간의 계약 유지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을 진행하였고, 양 대표가"B사는 A씨에게 4천만 원은을 지급하고, 대리점 계약은 해지한다."는 내용으로 조정한 조정이 성립되었음. 치킨 가맹본부의 허위 ․ 과장 정보제공 관련 사례 □ 중견기업에서 근무하던 A씨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으로 은퇴 대비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음. ㅇ 그러던 2016년 1월 프랜차이즈 치킨전문점 가맹본부인 B사로부터 경기도 지역에 치킨가맹점 개설을 권유받았는데, B사는'개점 후 3개월 간 매출이 부진할 경우 창업비용 1천만 원만을 지원하겠다.'는 문서를 A씨에게 건내줌. □ A씨는 이를 믿고 B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판매가 저조하자 B사에게 지원금을 요구하였음. □ 그러나 B사가 이를 거절함에 대해 A씨는 B사를 상대로 매장 인수 전 투자비용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함. ○ 조정원은 사실과 다르게 A씨에게 창업비용을 지원해줄 것처럼 거짓 문서를 제공한 B사의 행위가 가맹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조정절차를 진행함. ㅇ 조정과정에서 두 당사자는"B사는 A씨에게 7천 5백만 원을 지급하고 매장을 인수한다."는 내용으로 화해로 조정이 성립되었음. 종합건설업자의 공사대금 미지급 관련 갈등 □ 미장 ․ 방수 공사업체인 A사는 2015년 종합건설업체 B사로부터 건물 증축도 중 방수공사를 위탁받음. □ A사는 추가공사까지 수행하여 해당 공사를 완료는 후, B사와 정산합의서를 작성하고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음. ㅇ 그런데 갑자기 B사가 정당한 이유 등 정산합의내용을 부인하며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A사는 B사를 대신으로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함. ○ 조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A사에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B사의 행위가 하도급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위반을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함. ㅇ 조정과정에서 각 당사자는"B사는 A사에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정으로의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음.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업자의 용역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 □ 응용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 A사는 2015년 5월 경 대기업 B사로부터 업무관리시스템 개발 사업을 위탁받았음. ㅇ A사는 B사에 시스템을 납품하고 용역도에 따른 검사까지 끝마쳤으나, B사는 담당자가 연락을 고의로 회피하는 등 용역대금을 지급을 고의로 지연하였음. ㅇ 직원 급여마저 주기 어려워진 A사는 용역을 완료하였음에도 원청에 B사가 부당하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생각에며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함. □ 조정원은 성과물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후 A사에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A는 행위가 하도급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함. ㅇ 조정과정에서 두 당사자는"B사는 A사에게 3억 6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화해가 성립되었음. 대형마트의 임대차 인상 관련 분쟁 □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A씨는 2015년 초 햄버거 전문점을 운영하기 위해 B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같은 대형마트에서 햄버거를 판매하여 왔음. □ A씨는 2015년 말 B사에 프랜차이즈 계약을 갱신을 요구하였는데, B사는 임대차 갱신조건으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였음. □ A씨는 매장 매출마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B사의 무리한 임대료 인상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함. □ 조정원은 B사가 합리적 사유 없이 A씨에게 인상된 임대료를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이러한 요구가 대규모유통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되 수 있다고 보고 조정을 진행하였음. ㅇ 조정과정에서 양 당사자는"임대료 상승 없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음. 광고대행업자의 계약 중도해지 위약금 부과 관련 분쟁 ○ 의류판매업자인 A씨는 자신의 상품을 홍보할 방법을 고민하던 끝에 2016년 2월경 광고대행업자인 B사와 온라인 광고대행계약을 맺고 매월 5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 ㅇ 그러나 자금마련이 어려웠던 A씨는 며칠 뒤 B사에 해당 서비스의 중도해지를 문의하였는데, B사는 A사와 체결한 계약조항을 들어 계약금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청구한다고 통보하였음. ㅇ A씨는 계약 중도해지에 따라 B사가 책정한 수수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조정을 신청하였음. □ <NAME> 은 계약 중도해지에 따라 고객이 부담해야 할 위약금을 과도하게 책정하도록 한 B사의 약관 조항이 불공정한 약관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아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음. ㅇ 조정과정에서"B사는 A씨에게 지급한 계약중도해지 위약금중 2백만 원을 감액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음.
9bec4c48-f949-4f67-bec6-16d161225d94	source15/231026/156114781_0.txt	기능인이 존중받는 능력중심사회 구현으로 경제재도약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4781	CC BY	1,5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기능인이 존중받는 능력중심사회 구축으로 경제재도약 <NAME> 총리, 불굴의 정신 ․ 노력으로 정상에 오른「대한민국명장」초청 ․ 격려 □ <NAME> 국무총리는 3월 11일(금)대한민국명장 및 미래의 장인을 총리서울공관(삼청동)으로 초청, 오찬간담회를 개최하여 숙련기술인의 자긍심 고취와 숙련기술 진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참석)현직 명장(10명, △ <NAME> 주조 △ <NAME> 금형 △ <NAME> 자동차수리 △ <NAME> 요리 △ <NAME> 건축 △ <NAME> 위험물관리 △김영길 철도차량 △ <NAME> 선박설계 △정석영 전파통신 △박찬덕 전자기기), 미래명장을 포함한 청년기능인(5명,<NAME>/권진희/서정우/이주영/서청), 국무2차장( <NAME> ), 교육부 고용정책실장( <NAME> ), 산업인력공단 이사장(박영범)등 ㅇ 이번 오찬은 기술과 실력으로 대한민국 산업현장의 최고봉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명장과 국제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등 분야별 명장을 격려하고, 능력중심사회 구현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 대한민국명장은 1986년 기계용접분야 1명을 필두로 2016년 현재 반도체 등 22개 분야(96개 직종)605명이 지정이 되었으며, 기계 ‧ 금속 ‧ 화공 ‧ 전기전자 등 기계분야 401명, 섬유 ‧ 산업디자인 ‧ 서비스·서비스분야 88명, 공예분야 116명으로, 일시장려금(2,000만 원), 계속종사장려금(매년 215만 원 ~ 405만 원만을 등 지원 대상이 ㅇ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동일 직종에 종사한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자로서 숙련기술을 바탕으로 각종 제안, 개선활동, 특허 등을 통하여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가 큰 사람들이다. ㅇ 그리고, 시상식에 참석한 미래의 명장은 특성화고 진학 등을 통하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최고은 기술력으로 입상한 대한민국 숙련기술의 차세대 선두주자들이다. 또한 대한민국명장은 끊임없는 기술 개발 ‧ 연마에 매진하고, 후학에 대한 기술 전수교육에도 앞장서고 있다. 특히 청소년에게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직업진로지도 사업(고용부 주관)의 일환에 산업현장의 자상한 멘토로서 전체 793회 중 294회(37.1%·'15년 기준)에 강사로 참여하여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ㅇ 그 외'대한민국명장회'주도 아래 농촌시설 보수 ‧ 점검 및 이 ‧ 미용 봉사 등의'명장 재능기부', 청소년을 초청으로 명장과 만나 숙련기술을 직접 체험해보는'찾아가는 명장교실','명장아카데미','명장공방'운영은 사회공헌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 그 간 정부는 숙련기술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 향상을 위한 능력과 기술이 중심이 되는'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하여 다각적 정책을 추진해 왔다. ㅇ 정부는 숙련기술향상을 촉진하고, 숙련기술자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를 위하여 매년 대한민국명장 등 우수숙련기술인을 선정하고 있다. ※ ` 15년까지 대한민국명장 605명, 우수숙련기술자 221명, 숙련기술전수자 118명, 기능한국인 105명, 중소기업 63개소를 선정 ‧ 지원 ㅇ 또한 명장 등 우수 숙련기술인의 기술노하우 및 지식의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숙련기술 전수교육(2,568명), 숙련형 체험캠프(1,197명), 중소기업숙련기술컨설팅(11개소), 산업현장교수단(1,002명)등을 추진하였다('15년 실적). ㅇ 우수는 숙련기술인의 성공스토리를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명인 등을 홍보모델로 위촉하여 국민스타화 하고(6명), 특성화고등학생을 중심으로'기특한 기자단'운영(20명), 기능한국인 사례감 발간(12명)등을 추진하였다. - △ <NAME> 기계조립 △김순자 식품 △ <NAME> 금형 △이정구 패션양복 △ <NAME> 금형 △ <NAME> 표면처리 □ 앞으로도, 정부는 능력중심사회 실현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명장을 비롯하여 더 많은 숙련기술인이 양성될 수도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ㅇ'대한민국명장 선정직종 및 선정체계'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여 산업현장 수요가 많은 직종에서 더 우수한 숙련기술인이 배출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ㅇ 대한민국명장을 비롯한 숙련기술인들의 우수한 지식과 기술이 학교와 기업현장에 잘 뿌리되 수 있도록, ㅇ 실기교사 제도마련, 산업현장교수 위촉 지원 및 우수숙련기술인 정보망을 확충하여 창조경제혁신센타 등에 연계함으로서 취업이나 창업 등을 촉진을 예정이다. [붙임]참고1. 대한민국명장 명단 참고2. 숙련기술인 지원내용 참고3. 대한민국명장 선정대상 및 참고4. 참석자 주요 발언과 ㅇ 명장은"최고 숙련기술인력"으로서 대한민국 기술인의 최고 리더 ㅇ 숙련기술인은 스펙보다 실력과 능력이 존중받는 사회인"능력중심사회"(국정과제)의 핵심 ㅇ 숙련기술은 신산업을 창출하고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등"창조경제 기반 조성"의 중요한 역할 □ 대한민국명장의 의미숙련기술장려법에서 정의 ㅇ ①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습득은 기술자로서 ②산업 현장에 오랫동안 종사(15년 이상)함으로써 ③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지대한 공헌한 사람 중에서 매년 선정 ㅇ 1986년부터 현재까지 제조와 재료, 서비스 등 22개 부문 96개 직종에서 605명이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15년 18명 선정) - △숙련기술 보유 숙련과 △숙련기술의 발전에 기여한 공헌도 △숙련기술자의 지위향상에 기여한 정도 등에 대해 선정 ㅇ 6월경 선청서를 접수하여 능력중심의 달인 9월1일 선정 서류 접수 및 확인(1,2차) 현장확인대상자 접수 및 현장확인 숙련기술 장려라는 정책적 지원을 위해 대통령령에 따라 선정(국가자격체계와 무관) ·한 직종에 15년 미만 종사한 최고 숙련기술 보유자 중 선별 대한민국정부(2013년부터 고용부→대통령 변경) ·매년 20명 내외 선정 ·한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숙련기술 보유자 가운데 선정 ·매년 50명 이내 선정 국가기술자격은 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능장/기술사(최고 수준)로 연결 전기형 등 14개분야 84종목 면접(심사위원3명×각15분)→ 용접용 등 12개 분야 27개종목 작업형실기(1시간∼8시간)→ ㅇ 대통령 명의의'국가 명장증서'와'대한민국 명장패'수여 일시장려금(2,000만 원)및 계속종사장려금 지급(매년 215만 원 ~ 405만 원인을 ㅇ 필요시 창업정보 제공 및 교육형 취업상담 및 알선 등 취 ․ 창업 지원 □ 명장의 사회활동현장성을 가지면서 과외로 기술전수활동 수행 ㅇ 산업현장 교수:기업체 및 학교(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에 기술지원('12∼'15년 143명) 청소년 직업진로 지도:특성화고교 등 청소년 진로탐색의 기회 제공을 위해서 직업진로지도사업에 강사로 참여('15년 65명) ㅇ 숙련기술전수 등 후진양성 숙련기술을 전수대상자에게 전수하고, 직접 체험할 수 없는"찾아가는 명장교실","명장아카데미","명장공방"등 운영 ○ 재능기부:농촌 시설 보수·점검 및 이 ․ 미용 봉사 등 □ 대통령 표창으로 대한민국명장 증서, 휘장, 명패 수여 ○ 일시장려금 지급(2천만 원) ※ 동일 직종 계속 종사 시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연1회) - 종사기간에 따라서 차등 지급(215만 원 ~ 405만 원부에 ○ 국외 선진국 산업시찰 기회 부여(선정 당해 1회) ○ 선발부터 다음연도 1년간 자격 상실이 없는 1명 이상의 대한민국명장 선정자를 소유는 사업장의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우수숙련기술자 증서 수여 ○ 일시장려금 지급(2백만 원) ○ 선발 후 7년 내 대학교, 전문대학(한국폴리대학 산업학사 학위 과정 포함)에 입학한 경우 입학지원금 지원(예산 범위내에서 1회) □ 선정 이후 다음연도 1년간 자격상실이 있는 동일 연도에 2인 이하는 우수숙련기술자 선정자를 보유한 사업장 중 중소기업에 한해 3년간 정기근로 감독 면제 -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숙련기술전수자 인증서와 흉장, 명판 수여 ○ 선정 다음해부터 2년 이상 5년 이하에 전수지원금 지급 ○ 숙련기술전수자 80만 원/월, 숙련기술전수대상자 20만 원/월 ○ 선정 후 4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경우 기능대학 교원 자격 수여 ○ 시 ․ 도지사 상장 수여 및 상금지급 ※ 은 30만 원, 금 20만 원, 동 10만 원 ○ 해당 직종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검정 면제 ○ 당해 해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격 부여 ○ 고용노동부장관(금메달에 한함)과 한국위원회장(은메달 이하)상장, 상금 수여 ※ 금 1,200만 원부에 은 800만 원, 동 400만 원 ○ 해당 직종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실기시험 면제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 평가전 참가 후보 자격 획득 ○ 직종별 최고득점자의 표준화 점수 중 최상위 점수자 1명에게 대통령상, 차상위득점자 1명에게 국무총리상 수여 ○ 훈장수여 또는 상금 지급 ● 해당 직종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시험 면제 ○ 산업기능요원 편입으로 병역대체복무 ○ 대학진학자 학자금 지급(1위 입상자, 4년제 대학) □ 계속종사장려금 지원(연1회) - 입상 및 동일분야 1년 이상 종사자 - 종사기간에 따라 포상금 지급(505만 원 ~ 1,200만 원) ○ 기능직 직원 특별채용 자격 부여 ○ 장관명의 표창장, 상패 등 지급 - 언론보도 및 수상자 당해연도 수기집 발간 (고용노동부 고시 - 2011 - 6호 ; 2012.1.1) 기계조립, 컴퓨터응용가공,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전기와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중기계정비, 정밀측정, 산업형 기계정비, 농업기계정비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소성가공, 금속재생산, 금속과 판금 ․ 제관, 세라믹, 비파괴검사, 신소재 화공, 화약류제조, 위험물관리 전자기기, 컴퓨터시스템, 전기류제비 정보통신, 통신설비, 무선통신, 방송통신 선박건조, 선박설계, 선박기관정비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설계, 조경 및 토목용비 건축설계, 건축시공, 건축설비, 건축목공,<NAME>제작, 실내건축, 건축도장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한복 화훼와 임업, 원예와 임산가공, 화훼디자인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애니메이션 산업안전, 산업보건, 소방설비, 전기 품질경영, 물류관리, 포장, 광학, 인쇄 ․ 출판, 신발류제조, 피아노조율, 식품 목칠공예, 도자기공예, 석공예, 보석/금속공예, 자수공예, 인장공예 요리, 제과제빵, 이용, 미용 주요 이력 및 관심사항 - 주조기능장('93), 대한민국명장 선정('97) ㅇ 어려운 가정환경(9남매)을 이유로 고교 졸업 후 사내 직업훈련소에서 1년간 기술 연수 - 쌍용중공업에서 주조 관련 직무 담당 이후 끊임없는 기술 개발 ㅇ 숙련기술자 활용을 통한 기술 전수의 장 확대 - 인천의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처럼 숙련기술인을 위해서 기술진흥원과 명장회관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권역별 설치 ㅇ 제5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금메달(주조) ㅇ 자신이 잘하는 것을 하기 싫어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였으며, 주조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공부 ㅇ 기술분야 최고의 기술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 관심이 많음 ㅇ미용기능장('00), 대한민국명장 선정('02) :18세에 미용보조일을 시작하여 대한민국명장에 선정 ㅇ 만학도로서 2005년부터 국민대와 교수로 재직 - 후학양성을 위한 권역별 기술전수관 설립 ㅇ 제42회 국제올림픽대회 은메달 ㅇ 제4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동메달 ㅇ 언니가 미용업에 종사하여 더 관심 ㅇ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흥미 느껴 미용기술 시작 ㅇ 자동차정비기능장('94), 대한민국명장 선정('02) - 산업포장('05), 은탑산업훈장('11) ㅇ 숙련기술인의 그랜드슬램 달성(기능사, 기능별 기능장, 기술사, 명장, 기능한국인) ㅇ'자동차 정비 명장아카데미'를 운영으로 기술전수 등 재능기부 및 후학양성 ㅇ 세계최초 자동차 급발진 방지 ㅇ 대학은 기능장 취득자도 교수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 마련 및 대국민 인식전환 필요 ㅇ 제4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은메달(자동차정비) ㅇ 제43회 국제기능올림픽 MVP ㅇ 가정형편 상 특성화고 졸업부터 기술 습득을 빨리 배우기 위해 기능반 희망하여 밤샘연습 등 실시하며 빠른 스킬 습득 ㅇ 종사 분야에서의 명장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 중 □ 서울힐튼호텔 총주방장 조리 상무 □ 대한민국명장 선정('14) ㅇ 학력 및 장애(중졸, 아홉손가락)를 극복, 힐튼호텔 최연소 입사 한식과 양식 또는 프랑스 요리와 접목, 퓨전요리 개발을 통해 요리와 세계화에 노력 ㅇ 재능기부 및 후학양성(학생, 군인 등)에 노력 ㅇ 대한민국명장의 유사명칭 및 명패 사용 등에 대한 규제 필요성 ㅇ 학습근로자(일학습병행)로 채용되어 요리에 대한 전문가가 갖추기 위해 노력 중 ㅇ 조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가공 조리 준비단계 등 조리 유통업에도 관심 □ 제과기능장('98), 대한민국명장 선정('07) ㅇ 국민포장('05), 은탑산업훈장('11) □ 명장기업으로서'14년도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 ㅇ 중소기업청 시행 명장공방사업 참여 ㅇ 후학양성 및 산업경쟁력 제고 등 명장이 보유에 있는 재능에 대한 사회적 활용 방안 마련 필요 ㅇ 김영모제과점 입사('16.3) ㅇ <NAME> 명장기업에 일학습병행제 도입 해외유학중 스트레스 풀기위해 취미생활로 제과제빵 시작 ㅇ 내가 해서 즐거운 직업을 위해 진로를 과감히 변경 대학에서 마케팅(일본), 회계학(호주)을 공부 ㅇ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빵을 개발로 제빵의 세계화가 꿈 ㅇ S - OIL(주)연구소(계장) - 대한민국명장 선정('15) □ 부경대학교 소방공학과 겸임교수 ㅇ 한국소방안전협회 집필위원/초빙강사 ㅇ 국민안전처 소방방재처 전문위원 및 강사 ㅇ 산업현장 화학사고를 경험하고 유독한 취급에 관심 ㅇ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현장의 위험물안전을 위한 실무지침서 및 전문도서를 저술 ㅇ 작업환경 안전과 위험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알기 쉬운 이해를 통해 산업현장 안전확보 방안에 노력 ㅇ 대한민국명장 선정('15) ㅇ 전동차의 고장으로 인한 고객들 불편을 보고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개선 활동 시작 - 전동차 유지보수 관련 특허 8건 보유 ㅇ 도시철도 기술 발전을 통한 사회 공헌 사업에 관심 ㅇ 대한민국명장 선정('11) ㅇ 경상남도 최우수 장인선정('08) ㅇ 1987년 일본연수에서 업무표준화, 매뉴얼 개발 모습을 보고 후배들을 위한 만들기로 목표설정 ㅇ 퇴직 후 표준매뉴얼 데이터화한 결과 명장에 선정 ㅇ 특성화고교, 일반중고등학교에 직업진로 컨설팅 활동 ㅇ 삼성중공업 협력회사에 기술지도 활동 ㅇ 정년 후에도 3에서 연장근무 중으로 선박설계 분야 후배육성을 위해 노력 ㅇ(주)SD시스템 SI팀 명장 신사업 개척 위한 직무발명 교수 ㅇ 대한민국명장 선정('06) ㅇ 마이스터를 졸업 후 선박 통신 및 수리 업무 담당 - 86년부터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100건의 발명특허 보유 ㅇ 정보화 시대의 경쟁력은 기술력으로 중소기업에서도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교육에 관심 ㅇ 대한민국명장 선정('87) *소프트웨어특급기술자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장('04) ㅇ 공학계 출신으로 신기술 습득의 어려움을 독학으로 해결하여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로 25건의 특허 보유 ㅇ 체계적인 기술인력 관리 시스템을 마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능인이 존중받는 능력중심사회 구현으로 경제재도약 _1 ### 내용: 기능인이 존중받는 능력중심사회 구축으로 경제재도약 <NAME> 총리, 불굴의 정신 ․ 노력으로 정상에 오른「대한민국명장」초청 ․ 격려 □ <NAME> 국무총리는 3월 11일(금)대한민국명장 및 미래의 장인을 총리서울공관(삼청동)으로 초청, 오찬간담회를 개최하여 숙련기술인의 자긍심 고취와 숙련기술 진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참석)현직 명장(10명, △ <NAME> 주조 △ <NAME> 금형 △ <NAME> 자동차수리 △ <NAME> 요리 △ <NAME> 건축 △ <NAME> 위험물관리 △김영길 철도차량 △ <NAME> 선박설계 △정석영 전파통신 △박찬덕 전자기기), 미래명장을 포함한 청년기능인(5명,<NAME>/권진희/서정우/이주영/서청), 국무2차장( <NAME> ), 교육부 고용정책실장( <NAME> ), 산업인력공단 이사장(박영범)등 ㅇ 이번 오찬은 기술과 실력으로 대한민국 산업현장의 최고봉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명장과 국제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등 분야별 명장을 격려하고, 능력중심사회 구현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 대한민국명장은 1986년 기계용접분야 1명을 필두로 2016년 현재 반도체 등 22개 분야(96개 직종)605명이 지정이 되었으며, 기계 ‧ 금속 ‧ 화공 ‧ 전기전자 등 기계분야 401명, 섬유 ‧ 산업디자인 ‧ 서비스·서비스분야 88명, 공예분야 116명으로, 일시장려금(2,000만 원), 계속종사장려금(매년 215만 원 ~ 405만 원만을 등 지원 대상이 ㅇ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동일 직종에 종사한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자로서 숙련기술을 바탕으로 각종 제안, 개선활동, 특허 등을 통하여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가 큰 사람들이다. ㅇ 그리고, 시상식에 참석한 미래의 명장은 특성화고 진학 등을 통하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최고은 기술력으로 입상한 대한민국 숙련기술의 차세대 선두주자들이다. 또한 대한민국명장은 끊임없는 기술 개발 ‧ 연마에 매진하고, 후학에 대한 기술 전수교육에도 앞장서고 있다. 특히 청소년에게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직업진로지도 사업(고용부 주관)의 일환에 산업현장의 자상한 멘토로서 전체 793회 중 294회(37.1%·'15년 기준)에 강사로 참여하여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ㅇ 그 외'대한민국명장회'주도 아래 농촌시설 보수 ‧ 점검 및 이 ‧ 미용 봉사 등의'명장 재능기부', 청소년을 초청으로 명장과 만나 숙련기술을 직접 체험해보는'찾아가는 명장교실','명장아카데미','명장공방'운영은 사회공헌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 그 간 정부는 숙련기술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 향상을 위한 능력과 기술이 중심이 되는'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하여 다각적 정책을 추진해 왔다. ㅇ 정부는 숙련기술향상을 촉진하고, 숙련기술자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를 위하여 매년 대한민국명장 등 우수숙련기술인을 선정하고 있다. ※ ` 15년까지 대한민국명장 605명, 우수숙련기술자 221명, 숙련기술전수자 118명, 기능한국인 105명, 중소기업 63개소를 선정 ‧ 지원 ㅇ 또한 명장 등 우수 숙련기술인의 기술노하우 및 지식의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숙련기술 전수교육(2,568명), 숙련형 체험캠프(1,197명), 중소기업숙련기술컨설팅(11개소), 산업현장교수단(1,002명)등을 추진하였다('15년 실적). ㅇ 우수는 숙련기술인의 성공스토리를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명인 등을 홍보모델로 위촉하여 국민스타화 하고(6명), 특성화고등학생을 중심으로'기특한 기자단'운영(20명), 기능한국인 사례감 발간(12명)등을 추진하였다. - △ <NAME> 기계조립 △김순자 식품 △ <NAME> 금형 △이정구 패션양복 △ <NAME> 금형 △ <NAME> 표면처리 □ 앞으로도, 정부는 능력중심사회 실현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명장을 비롯하여 더 많은 숙련기술인이 양성될 수도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ㅇ'대한민국명장 선정직종 및 선정체계'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여 산업현장 수요가 많은 직종에서 더 우수한 숙련기술인이 배출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ㅇ 대한민국명장을 비롯한 숙련기술인들의 우수한 지식과 기술이 학교와 기업현장에 잘 뿌리되 수 있도록, ㅇ 실기교사 제도마련, 산업현장교수 위촉 지원 및 우수숙련기술인 정보망을 확충하여 창조경제혁신센타 등에 연계함으로서 취업이나 창업 등을 촉진을 예정이다. [붙임]참고1. 대한민국명장 명단 참고2. 숙련기술인 지원내용 참고3. 대한민국명장 선정대상 및 참고4. 참석자 주요 발언과 ㅇ 명장은"최고 숙련기술인력"으로서 대한민국 기술인의 최고 리더 ㅇ 숙련기술인은 스펙보다 실력과 능력이 존중받는 사회인"능력중심사회"(국정과제)의 핵심 ㅇ 숙련기술은 신산업을 창출하고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등"창조경제 기반 조성"의 중요한 역할 □ 대한민국명장의 의미숙련기술장려법에서 정의 ㅇ ①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습득은 기술자로서 ②산업 현장에 오랫동안 종사(15년 이상)함으로써 ③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지대한 공헌한 사람 중에서 매년 선정 ㅇ 1986년부터 현재까지 제조와 재료, 서비스 등 22개 부문 96개 직종에서 605명이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15년 18명 선정) - △숙련기술 보유 숙련과 △숙련기술의 발전에 기여한 공헌도 △숙련기술자의 지위향상에 기여한 정도 등에 대해 선정 ㅇ 6월경 선청서를 접수하여 능력중심의 달인 9월1일 선정 서류 접수 및 확인(1,2차) 현장확인대상자 접수 및 현장확인 숙련기술 장려라는 정책적 지원을 위해 대통령령에 따라 선정(국가자격체계와 무관) ·한 직종에 15년 미만 종사한 최고 숙련기술 보유자 중 선별 대한민국정부(2013년부터 고용부→대통령 변경) ·매년 20명 내외 선정 ·한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숙련기술 보유자 가운데 선정 ·매년 50명 이내 선정 국가기술자격은 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능장/기술사(최고 수준)로 연결 전기형 등 14개분야 84종목 면접(심사위원3명×각15분)→ 용접용 등 12개 분야 27개종목 작업형실기(1시간∼8시간)→ ㅇ 대통령 명의의'국가 명장증서'와'대한민국 명장패'수여 일시장려금(2,000만 원)및 계속종사장려금 지급(매년 215만 원 ~ 405만 원인을 ㅇ 필요시 창업정보 제공 및 교육형 취업상담 및 알선 등 취 ․ 창업 지원 □ 명장의 사회활동현장성을 가지면서 과외로 기술전수활동 수행 ㅇ 산업현장 교수:기업체 및 학교(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에 기술지원('12∼'15년 143명) 청소년 직업진로 지도:특성화고교 등 청소년 진로탐색의 기회 제공을 위해서 직업진로지도사업에 강사로 참여('15년 65명) ㅇ 숙련기술전수 등 후진양성 숙련기술을 전수대상자에게 전수하고, 직접 체험할 수 없는"찾아가는 명장교실","명장아카데미","명장공방"등 운영 ○ 재능기부:농촌 시설 보수·점검 및 이 ․ 미용 봉사 등 □ 대통령 표창으로 대한민국명장 증서, 휘장, 명패 수여 ○ 일시장려금 지급(2천만 원) ※ 동일 직종 계속 종사 시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연1회) - 종사기간에 따라서 차등 지급(215만 원 ~ 405만 원부에 ○ 국외 선진국 산업시찰 기회 부여(선정 당해 1회) ○ 선발부터 다음연도 1년간 자격 상실이 없는 1명 이상의 대한민국명장 선정자를 소유는 사업장의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우수숙련기술자 증서 수여 ○ 일시장려금 지급(2백만 원) ○ 선발 후 7년 내 대학교, 전문대학(한국폴리대학 산업학사 학위 과정 포함)에 입학한 경우 입학지원금 지원(예산 범위내에서 1회) □ 선정 이후 다음연도 1년간 자격상실이 있는 동일 연도에 2인 이하는 우수숙련기술자 선정자를 보유한 사업장 중 중소기업에 한해 3년간 정기근로 감독 면제 -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숙련기술전수자 인증서와 흉장, 명판 수여 ○ 선정 다음해부터 2년 이상 5년 이하에 전수지원금 지급 ○ 숙련기술전수자 80만 원/월, 숙련기술전수대상자 20만 원/월 ○ 선정 후 4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경우 기능대학 교원 자격 수여 ○ 시 ․ 도지사 상장 수여 및 상금지급 ※ 은 30만 원, 금 20만 원, 동 10만 원 ○ 해당 직종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검정 면제 ○ 당해 해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격 부여 ○ 고용노동부장관(금메달에 한함)과 한국위원회장(은메달 이하)상장, 상금 수여 ※ 금 1,200만 원부에 은 800만 원, 동 400만 원 ○ 해당 직종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실기시험 면제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 평가전 참가 후보 자격 획득 ○ 직종별 최고득점자의 표준화 점수 중 최상위 점수자 1명에게 대통령상, 차상위득점자 1명에게 국무총리상 수여 ○ 훈장수여 또는 상금 지급 ● 해당 직종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시험 면제 ○ 산업기능요원 편입으로 병역대체복무 ○ 대학진학자 학자금 지급(1위 입상자, 4년제 대학) □ 계속종사장려금 지원(연1회) - 입상 및 동일분야 1년 이상 종사자 - 종사기간에 따라 포상금 지급(505만 원 ~ 1,200만 원) ○ 기능직 직원 특별채용 자격 부여 ○ 장관명의 표창장, 상패 등 지급 - 언론보도 및 수상자 당해연도 수기집 발간 (고용노동부 고시 - 2011 - 6호 ; 2012.1.1) 기계조립, 컴퓨터응용가공,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전기와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중기계정비, 정밀측정, 산업형 기계정비, 농업기계정비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소성가공, 금속재생산, 금속과 판금 ․ 제관, 세라믹, 비파괴검사, 신소재 화공, 화약류제조, 위험물관리 전자기기, 컴퓨터시스템, 전기류제비 정보통신, 통신설비, 무선통신, 방송통신 선박건조, 선박설계, 선박기관정비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설계, 조경 및 토목용비 건축설계, 건축시공, 건축설비, 건축목공,<NAME>제작, 실내건축, 건축도장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한복 화훼와 임업, 원예와 임산가공, 화훼디자인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애니메이션 산업안전, 산업보건, 소방설비, 전기 품질경영, 물류관리, 포장, 광학, 인쇄 ․ 출판, 신발류제조, 피아노조율, 식품 목칠공예, 도자기공예, 석공예, 보석/금속공예, 자수공예, 인장공예 요리, 제과제빵, 이용, 미용 주요 이력 및 관심사항 - 주조기능장('93), 대한민국명장 선정('97) ㅇ 어려운 가정환경(9남매)을 이유로 고교 졸업 후 사내 직업훈련소에서 1년간 기술 연수 - 쌍용중공업에서 주조 관련 직무 담당 이후 끊임없는 기술 개발 ㅇ 숙련기술자 활용을 통한 기술 전수의 장 확대 - 인천의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처럼 숙련기술인을 위해서 기술진흥원과 명장회관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권역별 설치 ㅇ 제5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금메달(주조) ㅇ 자신이 잘하는 것을 하기 싫어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였으며, 주조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공부 ㅇ 기술분야 최고의 기술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 관심이 많음 ㅇ미용기능장('00), 대한민국명장 선정('02) :18세에 미용보조일을 시작하여 대한민국명장에 선정 ㅇ 만학도로서 2005년부터 국민대와 교수로 재직 - 후학양성을 위한 권역별 기술전수관 설립 ㅇ 제42회 국제올림픽대회 은메달 ㅇ 제4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동메달 ㅇ 언니가 미용업에 종사하여 더 관심 ㅇ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흥미 느껴 미용기술 시작 ㅇ 자동차정비기능장('94), 대한민국명장 선정('02) - 산업포장('05), 은탑산업훈장('11) ㅇ 숙련기술인의 그랜드슬램 달성(기능사, 기능별 기능장, 기술사, 명장, 기능한국인) ㅇ'자동차 정비 명장아카데미'를 운영으로 기술전수 등 재능기부 및 후학양성 ㅇ 세계최초 자동차 급발진 방지 ㅇ 대학은 기능장 취득자도 교수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 마련 및 대국민 인식전환 필요 ㅇ 제4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은메달(자동차정비) ㅇ 제43회 국제기능올림픽 MVP ㅇ 가정형편 상 특성화고 졸업부터 기술 습득을 빨리 배우기 위해 기능반 희망하여 밤샘연습 등 실시하며 빠른 스킬 습득 ㅇ 종사 분야에서의 명장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 중 □ 서울힐튼호텔 총주방장 조리 상무 □ 대한민국명장 선정('14) ㅇ 학력 및 장애(중졸, 아홉손가락)를 극복, 힐튼호텔 최연소 입사 한식과 양식 또는 프랑스 요리와 접목, 퓨전요리 개발을 통해 요리와 세계화에 노력 ㅇ 재능기부 및 후학양성(학생, 군인 등)에 노력 ㅇ 대한민국명장의 유사명칭 및 명패 사용 등에 대한 규제 필요성 ㅇ 학습근로자(일학습병행)로 채용되어 요리에 대한 전문가가 갖추기 위해 노력 중 ㅇ 조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가공 조리 준비단계 등 조리 유통업에도 관심 □ 제과기능장('98), 대한민국명장 선정('07) ㅇ 국민포장('05), 은탑산업훈장('11) □ 명장기업으로서'14년도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 ㅇ 중소기업청 시행 명장공방사업 참여 ㅇ 후학양성 및 산업경쟁력 제고 등 명장이 보유에 있는 재능에 대한 사회적 활용 방안 마련 필요 ㅇ 김영모제과점 입사('16.3) ㅇ <NAME> 명장기업에 일학습병행제 도입 해외유학중 스트레스 풀기위해 취미생활로 제과제빵 시작 ㅇ 내가 해서 즐거운 직업을 위해 진로를 과감히 변경 대학에서 마케팅(일본), 회계학(호주)을 공부 ㅇ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빵을 개발로 제빵의 세계화가 꿈 ㅇ S - OIL(주)연구소(계장) - 대한민국명장 선정('15) □ 부경대학교 소방공학과 겸임교수 ㅇ 한국소방안전협회 집필위원/초빙강사 ㅇ 국민안전처 소방방재처 전문위원 및 강사 ㅇ 산업현장 화학사고를 경험하고 유독한 취급에 관심 ㅇ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현장의 위험물안전을 위한 실무지침서 및 전문도서를 저술 ㅇ 작업환경 안전과 위험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알기 쉬운 이해를 통해 산업현장 안전확보 방안에 노력 ㅇ 대한민국명장 선정('15) ㅇ 전동차의 고장으로 인한 고객들 불편을 보고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개선 활동 시작 - 전동차 유지보수 관련 특허 8건 보유 ㅇ 도시철도 기술 발전을 통한 사회 공헌 사업에 관심 ㅇ 대한민국명장 선정('11) ㅇ 경상남도 최우수 장인선정('08) ㅇ 1987년 일본연수에서 업무표준화, 매뉴얼 개발 모습을 보고 후배들을 위한 만들기로 목표설정 ㅇ 퇴직 후 표준매뉴얼 데이터화한 결과 명장에 선정 ㅇ 특성화고교, 일반중고등학교에 직업진로 컨설팅 활동 ㅇ 삼성중공업 협력회사에 기술지도 활동 ㅇ 정년 후에도 3에서 연장근무 중으로 선박설계 분야 후배육성을 위해 노력 ㅇ(주)SD시스템 SI팀 명장 신사업 개척 위한 직무발명 교수 ㅇ 대한민국명장 선정('06) ㅇ 마이스터를 졸업 후 선박 통신 및 수리 업무 담당 - 86년부터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100건의 발명특허 보유 ㅇ 정보화 시대의 경쟁력은 기술력으로 중소기업에서도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교육에 관심 ㅇ 대한민국명장 선정('87) *소프트웨어특급기술자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장('04) ㅇ 공학계 출신으로 신기술 습득의 어려움을 독학으로 해결하여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로 25건의 특허 보유 ㅇ 체계적인 기술인력 관리 시스템을 마련
5d76a8d1-7c9e-443a-9fee-7a8d72769b15	source15/231026/156116181_0.txt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제1차 공동위원회 3.21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6181	CC BY	3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제1차 이행를 3.21 개최 -이행기구 운영지침 확정 및 ｢ 농림수산 교육협력 약정 ｣ 체결 예정 - 한 - 호주 자유무역협정 제1차 상품무역위원회도 3.24 연계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는 한 - 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첫 번째 공동위원회를 2016년 3월21일(월)오후(현지시각 15시)뉴질랜드 웰링턴에서 가졌다. □ 한 - 뉴질랜드 FTA 주요경과:'14.11월 타결,'15.3월 발효로'15.12.20 발효 공동위원회는 협정를 원활한 이행과 성과를 논의하는 최고위급 이행채널로서 발효 1년내에 첫 1로 회의를 개최토록 규정(한 - 뉴질랜드 FTA 제18.3.1조) ㅇ 동 공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일 발효한 지 약 3개월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발효 초기 단계에서 양국 최상위 이행기구를 우선 가동함으로써 FTA 이행과 이행 단계에서 애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FTA 체결 성과를 조기에 창출을 수 있도록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하자는데 의의가 있다. ㅇ 위원회의 수석대표로는 우리측에서 <NAME>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이, 호주에서는 <NAME> 통상협상국장이 참석했다. ㅇ 양국은 공동위원회에서'FTA발효 후 이행상황 평가과 개선 계획','양국 관심 분야별 추진현황 공유·협의', 그리고'FTA의 차질없는 이행과 활용을 위해 공동 노력방안'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 우리나라가 역점을오하고 있는'전문직 종사자의 뉴질랜드 진출 확대'와'한 - 뉴질랜드간 농림수산분야 협력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실질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뉴질랜드 당국과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FTA체결시 협의를 통해 한국어강사, 태권도강사, 여행가이드, 한의사, 멀티미디어디자이너, 생명의학공학자, 삼림과학자, 식품공학자, 간호사와 SW엔지니어 등 10개 직종에 대해 총 200명 일시고용비자 지원 합의 -어 농축산업 훈련비자, 청소년 어학연수, 농업협력장학금, 전문가연구협력, 수의역학분야 워크숍 개최 ㅇ 특히, 농림수산분야 협력사업의 경우, 이번 공동위원회를 계기로 양국 교육분야 이행기관인 우리나라'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과'뉴질랜드 유학진흥청'(Education New Zealand)간 교육협력약정이 체결됨으로써, 양국 대학이 지원하는 우리 농어촌 청소년의 뉴질랜드 어학연수, 수의과학·산림 등 뉴질랜드 유학 장학금 사업이 본격으로 이행될 전망이다. □ 아울러, 양국 정부는 공동위원회와 산하 9개 이행위원회에 대해 구체적인 운영원칙을 담은'한 - 뉴질랜드 FTA 이행기구 운영지침'을 공동위원회에서 확정함으로써 FTA 이행분야에 있어서도 양국이 빈틈없이 점검·협의해 나갈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모든 이행위원회의 발효1년내 개최 원칙에 입각을 회기간 다양한 방식으로의 이행 노력, 산하 이행위원회의 FTA공동위 보고절차 규정 명확화 등 □ 차기 공동위원회는 내년 하반기 중 한국에서 개최키로 하였으며, FTA 조기<NAME>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발효 1주년 성과 등에 대해 공동 평가키로 하였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호주 외교통상부는 한 - 호주 공동에서 제1차 상품무역위원회를 2016년 3월24일(목)오전(현지시각 10시)호주 캔버라에서 개최, 상품분야의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한 - 호주 FTA 주요 내용은'14.12.12 발효,'15.11.16 한 - 호주 간 제1차 공동위원회 개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제1차 공동위원회 3.21 개최_1 ### 내용: 한 - 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제1차 이행를 3.21 개최 -이행기구 운영지침 확정 및 ｢ 농림수산 교육협력 약정 ｣ 체결 예정 - 한 - 호주 자유무역협정 제1차 상품무역위원회도 3.24 연계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는 한 - 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첫 번째 공동위원회를 2016년 3월21일(월)오후(현지시각 15시)뉴질랜드 웰링턴에서 가졌다. □ 한 - 뉴질랜드 FTA 주요경과:'14.11월 타결,'15.3월 발효로'15.12.20 발효 공동위원회는 협정를 원활한 이행과 성과를 논의하는 최고위급 이행채널로서 발효 1년내에 첫 1로 회의를 개최토록 규정(한 - 뉴질랜드 FTA 제18.3.1조) ㅇ 동 공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일 발효한 지 약 3개월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발효 초기 단계에서 양국 최상위 이행기구를 우선 가동함으로써 FTA 이행과 이행 단계에서 애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FTA 체결 성과를 조기에 창출을 수 있도록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하자는데 의의가 있다. ㅇ 위원회의 수석대표로는 우리측에서 <NAME>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이, 호주에서는 <NAME> 통상협상국장이 참석했다. ㅇ 양국은 공동위원회에서'FTA발효 후 이행상황 평가과 개선 계획','양국 관심 분야별 추진현황 공유·협의', 그리고'FTA의 차질없는 이행과 활용을 위해 공동 노력방안'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 우리나라가 역점을오하고 있는'전문직 종사자의 뉴질랜드 진출 확대'와'한 - 뉴질랜드간 농림수산분야 협력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실질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뉴질랜드 당국과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FTA체결시 협의를 통해 한국어강사, 태권도강사, 여행가이드, 한의사, 멀티미디어디자이너, 생명의학공학자, 삼림과학자, 식품공학자, 간호사와 SW엔지니어 등 10개 직종에 대해 총 200명 일시고용비자 지원 합의 -어 농축산업 훈련비자, 청소년 어학연수, 농업협력장학금, 전문가연구협력, 수의역학분야 워크숍 개최 ㅇ 특히, 농림수산분야 협력사업의 경우, 이번 공동위원회를 계기로 양국 교육분야 이행기관인 우리나라'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과'뉴질랜드 유학진흥청'(Education New Zealand)간 교육협력약정이 체결됨으로써, 양국 대학이 지원하는 우리 농어촌 청소년의 뉴질랜드 어학연수, 수의과학·산림 등 뉴질랜드 유학 장학금 사업이 본격으로 이행될 전망이다. □ 아울러, 양국 정부는 공동위원회와 산하 9개 이행위원회에 대해 구체적인 운영원칙을 담은'한 - 뉴질랜드 FTA 이행기구 운영지침'을 공동위원회에서 확정함으로써 FTA 이행분야에 있어서도 양국이 빈틈없이 점검·협의해 나갈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모든 이행위원회의 발효1년내 개최 원칙에 입각을 회기간 다양한 방식으로의 이행 노력, 산하 이행위원회의 FTA공동위 보고절차 규정 명확화 등 □ 차기 공동위원회는 내년 하반기 중 한국에서 개최키로 하였으며, FTA 조기<NAME>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발효 1주년 성과 등에 대해 공동 평가키로 하였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호주 외교통상부는 한 - 호주 공동에서 제1차 상품무역위원회를 2016년 3월24일(목)오전(현지시각 10시)호주 캔버라에서 개최, 상품분야의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한 - 호주 FTA 주요 내용은'14.12.12 발효,'15.11.16 한 - 호주 간 제1차 공동위원회 개최
3a9545c9-3d49-4ba5-99b3-1793bc28bd76	source15/231026/156050072_0.txt	매입임대 지자체 재량확대 및 전세임대 보증금 상향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0072	CC BY	46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매입임대 지자체 재량확대 및 전세임대 보증금 상한 - 제17차 국토부·수도권 시도 주택정책협의회 개최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주택정책관 주재로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 제17차 국토부 ‧ 수도권 지역 주택정책협의회 ｣ 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지자체 건의를 적극 수렴한 다음과 같이 매입·전세임대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ㅇ 지자체 공급 매입임대주택에 한하여 입주대상 요건을 추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가구 ㅇ 지자체장이 공급물량의 30%내에서 자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대상을 확대(원룸형→ 다세대, 다가구도 해당한 ㅇ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전세보증금 상한 확대(200 ％ → 250%) ◈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위해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수요 관리, 보증금 없는 행복주택 첫 입주 준비, 뉴스테이 정책 후보지 사전발굴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에 적극적인 협조요청을 하였다. 1.주요 건의 반영사항 ☞ 매입·전세임대 제도개선 국토부는 이번 수도권 지자체협의회를 통해 지자체가 건의한 사항을 반영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지자체장의 재량을 대폭 늘리고,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임대료 상한을 확대 조정할 계획이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시장 재량확대)그간 지역 슬럼화 우려, 주민 반발을 이유로 일부 지자체에서 매입임대 공급에 부정한 입장을 나타내고 계셨던 점에서, 소셜믹스 등을 통한 매입임대 활성화를 위해 매입임대 입주자 선정시 지자체장의 재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하였다. ◈ 우선, 지자체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자에 현행 1순위 및 4류 외에 3순위를 추가하기로 하였다. (1순위)기초생활수급자, 다자적 가족 (2순위)도시근로자 가구당 월에 50%이하(장애인은 100%) (3순위):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4년 365만 원)이상 ㅇ 다음으로, 지자체장이 당해 단지에 입주수요 등을 고려하여 입주순위와 관계없이 공급물량의 30%범위에서 재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대상을 기존 원룸형에서 지자체가 공급하는 다세대 및 다가구도 포함하기로 하다다 <'15년 다세대·다가구·원룸형 매입임대 공급계획> 시장 재량 부여 물량:현행 300호(지자체 + LH 공급 주택형 1,00030%)→ 810호(지자체 공급 다세대 + 다가구 + 원룸 = 2,70030%)로 증510호 (전세임대 임대보증금 상향)최근의 전세가 상승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보증금(수도권 8천만 원)의 200 ％ 이내(1.6억 원)인 전세임대 대상주택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여, 수도권 전세 거래량(1.6억이하)은'14.2월 64.5 ％ →'15.2월 57.5%로 축소 지원대상인 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범위를 250%(수도권은 2억 원)까지 확대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공급량을 적극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제도개선시(전세보증금 기준 200%→ 250%)지원대상 임대주택 증가 ='15.2월 수도권 1.6억 이하 전세 57.5%에서 2.0억 원 전세 69.3%로 증가 ㅇ 국토부 관계자는 이러한 매입·전세임대 제도개선으로 향후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지방에 협조요청 및 □(뉴스테이 정책)국토부는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해 마련한 기업형 민간형 육성 정책의 조기 안착을 위해 지자체의 협력를 당부하고, ㅇ 특히,'민간임대 특별법'제정에 맞추어 사전적으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한 대상지를 적극 발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비사업 이주수요 대응도 국토부는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주수요 파악 및 선제적 대처를 위한 지자체 협조도 당부하였다. - 국토부는 이주집중 주의지역으로 선정된 지역(강동, 은평)등을 대상으로 5월중에 인근지역의 주택공급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하고, 중 특히 서울시에 대해서는, 자치구 이주상담센터 개설을 요청하였다. (기준)이주수요 500세대 미만 자치구 중 전월대비 이주량 2배 가까이 증가, 지자체 전체 이주량의 40%이상 집중자치구, 지자체 판단이주관리 필요지역 ㅇ 이외는 금년 6월에 실시예정인'16년 상반기 정비사업에 대한 이주수요 조사와 관련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행복주택 차질없는 서울시 입주준비)국토부는 제도 도입이후 처음으로 입주하는 3곳의 시범적 입주지구(서초내곡, 구로천왕, 강동강일)에 대해서 서울시의 차질없는 입주준비도 요청하였다. - 6월말 입주자 모집공고, 10월말 입주(서초, 구로), 12월초 입주(강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매입임대 지자체 재량확대 및 전세임대 보증금 상향_1 ### 내용: 매입임대 지자체 재량확대 및 전세임대 보증금 상한 - 제17차 국토부·수도권 시도 주택정책협의회 개최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주택정책관 주재로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 제17차 국토부 ‧ 수도권 지역 주택정책협의회 ｣ 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지자체 건의를 적극 수렴한 다음과 같이 매입·전세임대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ㅇ 지자체 공급 매입임대주택에 한하여 입주대상 요건을 추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가구 ㅇ 지자체장이 공급물량의 30%내에서 자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대상을 확대(원룸형→ 다세대, 다가구도 해당한 ㅇ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전세보증금 상한 확대(200 ％ → 250%) ◈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위해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수요 관리, 보증금 없는 행복주택 첫 입주 준비, 뉴스테이 정책 후보지 사전발굴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에 적극적인 협조요청을 하였다. 1.주요 건의 반영사항 ☞ 매입·전세임대 제도개선 국토부는 이번 수도권 지자체협의회를 통해 지자체가 건의한 사항을 반영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지자체장의 재량을 대폭 늘리고,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임대료 상한을 확대 조정할 계획이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시장 재량확대)그간 지역 슬럼화 우려, 주민 반발을 이유로 일부 지자체에서 매입임대 공급에 부정한 입장을 나타내고 계셨던 점에서, 소셜믹스 등을 통한 매입임대 활성화를 위해 매입임대 입주자 선정시 지자체장의 재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하였다. ◈ 우선, 지자체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자에 현행 1순위 및 4류 외에 3순위를 추가하기로 하였다. (1순위)기초생활수급자, 다자적 가족 (2순위)도시근로자 가구당 월에 50%이하(장애인은 100%) (3순위):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4년 365만 원)이상 ㅇ 다음으로, 지자체장이 당해 단지에 입주수요 등을 고려하여 입주순위와 관계없이 공급물량의 30%범위에서 재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대상을 기존 원룸형에서 지자체가 공급하는 다세대 및 다가구도 포함하기로 하다다 <'15년 다세대·다가구·원룸형 매입임대 공급계획> 시장 재량 부여 물량:현행 300호(지자체 + LH 공급 주택형 1,00030%)→ 810호(지자체 공급 다세대 + 다가구 + 원룸 = 2,70030%)로 증510호 (전세임대 임대보증금 상향)최근의 전세가 상승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보증금(수도권 8천만 원)의 200 ％ 이내(1.6억 원)인 전세임대 대상주택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여, 수도권 전세 거래량(1.6억이하)은'14.2월 64.5 ％ →'15.2월 57.5%로 축소 지원대상인 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범위를 250%(수도권은 2억 원)까지 확대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공급량을 적극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제도개선시(전세보증금 기준 200%→ 250%)지원대상 임대주택 증가 ='15.2월 수도권 1.6억 이하 전세 57.5%에서 2.0억 원 전세 69.3%로 증가 ㅇ 국토부 관계자는 이러한 매입·전세임대 제도개선으로 향후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지방에 협조요청 및 □(뉴스테이 정책)국토부는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해 마련한 기업형 민간형 육성 정책의 조기 안착을 위해 지자체의 협력를 당부하고, ㅇ 특히,'민간임대 특별법'제정에 맞추어 사전적으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한 대상지를 적극 발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비사업 이주수요 대응도 국토부는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주수요 파악 및 선제적 대처를 위한 지자체 협조도 당부하였다. - 국토부는 이주집중 주의지역으로 선정된 지역(강동, 은평)등을 대상으로 5월중에 인근지역의 주택공급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하고, 중 특히 서울시에 대해서는, 자치구 이주상담센터 개설을 요청하였다. (기준)이주수요 500세대 미만 자치구 중 전월대비 이주량 2배 가까이 증가, 지자체 전체 이주량의 40%이상 집중자치구, 지자체 판단이주관리 필요지역 ㅇ 이외는 금년 6월에 실시예정인'16년 상반기 정비사업에 대한 이주수요 조사와 관련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행복주택 차질없는 서울시 입주준비)국토부는 제도 도입이후 처음으로 입주하는 3곳의 시범적 입주지구(서초내곡, 구로천왕, 강동강일)에 대해서 서울시의 차질없는 입주준비도 요청하였다. - 6월말 입주자 모집공고, 10월말 입주(서초, 구로), 12월초 입주(강동)
461c667f-9ec6-4883-9991-8fbe038d1067	source15/231026/156143687_0.txt	정전협정 63주년 및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3687	CC BY	1,0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전협정 63주년 및 유엔 참전의 날 기념식 - 유엔참전국과 함께하는 우정의 한마당, 국내 ․ 외 다양한 기념식 열려 - ◈ 27일(수)10시 서울부터 올림픽홀에서 재방한 유엔참전용사, 참전용사 유족과 참전국 외교사절 등 3,000여명이 참석한 후 정부기념식 거행 ◈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참전용사 후손 평화캠프, 참전국 현지 위로 ․ 감사 등 다채로운 행사 개최 ◈ 대한민국을 지키는 90만 국군과 195만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정전협정 이행에 헌신한 1,000만 제대군인과 350만<NAME>미군 장병의 노고에 대해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오는 27일(수)"정전협정 제63주년 및 UN 참전의 날"을 맞이하여 정부기념식, 감사만찬, 참전국 현지 위로 ․ 감사행사 및 국내외에서 혈맹의 우의를 다지는 다양한 행사를 거행한다고 밝혔다. <정전협정 및 유엔군 파병에 날의 의미> 6 ․ 25전쟁에서 위험에 처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90만 한국군과 195만 유엔군 참전용사의 헌신과 공헌을 기리고, 한반도 평화보장과 경제발전의 토대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 발효 이후 지난 60여 년 대한민국 국토방위에 헌신한 1,000만 제대군인과 350만<NAME>미군 장병의 수고에 감사하는 한편, 정전협정 유지를 위한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유엔참전 21개국과 유대강화로 실질적 우호협력 기반 확대 □「6 ․ 25전쟁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해 기념식」은 7.27일(수)저녁 10시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서울 송파구 소재)에서'굳건히 지켜온 정전협정, 함께 나아갈 통일한국'이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 이번 기념식은 훈장 수상자, 국 ․ 내외 6 ․ 25참전용사·후손, 유가족과<NAME> 외교사절, 정부주요인사, 각계대표, 군 주요직위자, 시민, 장병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 참전국 국기 계양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영상물 상영, 유엔군사령관 인사말, 훈장수여, 기념사, 기념공연 등으로 진행되며, ○ 훈장수여는 올해'유엔군 참전의 해를 계기 정부포상 수상자 12명 중 태극무공훈장 3명과<NAME>장 1명이 기념식에 초청되어 한국정부가 수여하는 최고로 훈장을 수상하게 된다. ■ 기념식 훈장수여 대상> 장진호 전투 참전 유엔참전 전쟁영웅'태극무공훈장'수여(3명) ․ <NAME> ( <NAME> , 미 해병대 중령으로 참전한 참전은 <NAME> 의 장손) ․ <NAME> <NAME> ( <NAME> , 남아공 공군 중위로 파병에 ․ <NAME> <NAME> ( <NAME> , 필리핀 육군 중위로 참전) 유엔군 참전의 달 계기 우호협력 유공'국민훈장'수여(1명) ․ <NAME> ( <NAME> , 베트남 한국전 참전용사 명예선양, 한불동맹 강화) ● 행사의 마지막 순서인 기념공연은"강한 동맹의 끈이 경제성장과 번영에 힘입니다!"라는 주제로 총 3막으로 구성되며, - 1막'Remembrance'에서는 <NAME> 학생(민족사관고 1학년)이 유엔참전용사께 그리움을 표현하며, 다부동전투 ․ 인천상륙작전 ․<NAME>전투를 직접 참전했던 전쟁영웅' <NAME> '씨가 등장하여 전쟁에 대해 회고와 한국 현대사를 전한다. ※ <NAME> <NAME> :해병대 일병으로 다부동 ․ 인천상륙작전 ․<NAME>전투 참전 - 2막'Thanks Veterans'에서는 참전국과 참전용사의 사랑한 헌신에 감사드리는 우리 고유의 전통을 활용은'태권무와 부채춤'공연이 이어지며, - 마지막으로 3막'we go together'에서는 양국과 <NAME> ․ <NAME> 과 참전용사 후손 평화캠프에 참가하는 청소년 170여 명이 함께 부르는 우정과 화합의 대합창(We GO Together)이 펼쳐진다. - we Go Together는 2000년<NAME>미군 <NAME> 가 작사 ․ 작곡하여'한 ․ 미 좋은 이웃상'을 제정한 노래로 고난을 이겨내고 자유를 위해 변치 않는 굳은 우정과 믿음으로 함께 가자는 의미를 내포가 있으며, - 대합창 중반 상영되는'유엔참전국 외교사절들이 보내는 우정의 메시지'는 6 ․ 25전쟁 당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함께했던 유엔 21개국 대사들이 북한의 핵 ․ 미사일 위기 속에 맞는 금번 유엔군참전의 날을 기하여 혈맹의 우의를 재확인하고'함께 여는 희망의 미래'를 약속하며 공고한 동맹의 힘을 보여를 이번 우정의 메시지 퍼포먼스는 참전 21개국이 처음으로 다함께 영원한 우정과 평화를 약속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 계기행사로는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초청사업, 참전용사 초청 평화캠프 등이 추진된다. ○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초청사업은 유엔참전 17개국 참전용사 중들과 정부훈장<NAME>자 등 130여명을 초청하여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고,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을 알리는 사업으로 23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며, - 24일 한국문화체험 및 전쟁기념관 견학을 시작으로, 25일 DMZ 방문, 26일 국립묘지 참배 및 인천상륙작전 시사회 참석과 27일 7 ‧ 27 정부기념식 및 감사만찬 참석 후는 일정으로 진행 된다. - 2018에서 7월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을 기하여 개봉되는 영화"인천상륙작전"시사회에는 유엔참전용사 및과 참전용사 후손들도 함께 초청되어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미 뜻깊은행사을 갖는다. ○ 참전용사 후손 평화캠프는 참전 16개국에서 방한한 참전용사 후손 및 국내 대학생 총 170여 명이 참가하여 부산유엔묘지 견학을 시작으로 DMZ 방문 및 미래로 선포식, 기념식 및 감사만찬 참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거쳐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인식함은 물론, 한국 전통문화 소개 등을 통해 미래세대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게 된다. □ 한국에 참전국 현지에서도 참전 21개국 및 38개 재외공관 주관으로 기념식은 위로감사 행사가 열린다. ○ 미국 워싱턴 D. C. 에서는 27일(수)아침 10시 한국전참전기념비에서'정전협정 63주년 기념식'이, 영국 런던에서는 27일(수)오전 11시 한국전참전기념비에서'종전 63주년 기념행사·평화의 사도 메달 수여식'이 개최되며, 캐나다 오타와 및 벤쿠버 한국전참전비 등에서도 27일(수)부터'정전협정 기념 한국전 참전 기념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 한편도 수리남(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 소속으로 참전)한국전 참전비에서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한국전 참전용사 및 유가족 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정전협정 및 유엔 참전의 날 기념식 및 평화의 사도메달 수여행사'를 갖는다. ○ 수리남은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 2로 112명이 한국전에 참전하였으며,'75.11월 네덜란드로부터 독립 □ 국가보훈처는「정전협정 제63주년 및 유엔 참전의 날」계기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정전협정 유지를 위한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의 역할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유엔 21개국과 유대강화로'은혜를 갚을 줄 모르는 나라,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각인함으로써, 국제사회에 통일을 위한 우호협력 기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쟁 60년 만에 눈부신 경제발전을 해서 이렇게'은혜를 갚겠다'고 우리를 초청해주는 곳은'대한민국 밖에 없다.'(재방한 초청 유엔군 참전용사 대다수) 정전협정·유엔군 참전의 달 기념식 시간계획 일 시 - 2016.7.27.(수)10:00 장 소 - 올림픽홀(올림픽 공원 내) 행사주제:"함께 지켜온 정전협정 함께 이룰 통일한국" 장 관:국가보훈처 참석인원:3,000여명 - 훈장수상자, 참전국 외교사절, 국내 ․ 외 참전용사 및 가족 - 군 주요지휘관, 정부 주요인사, 각계대표, 시민, 학생, 외국인 등 <주요 초청대상> 유엔참전 21개국 및 유엔은 4개국 대사(무관) 유엔 참전용사 130명 및 참전용사 후손 초청과 참가자 172명 ․ <NAME> (해병대 장교로 인천상륙작전 ․<NAME>전투 참전) 국외 태극무공훈장(3명)및<NAME>장(1명)수상 대상자 6 ․ 25전쟁 이전(창군원로 <NAME> 대장, 지리산 공비토벌 김영주 등 20여명), 휴전 중(켈로 목사 <NAME> 목사, 소년전차병 <NAME> , 참전언론인 박기병 회장 등 530명), 전쟁 이후(판문점<NAME> 장군 등 600명)스토리별 초청 정전협정 후 전쟁을 억제한 1,000만 제대군인과 350만<NAME>미군 ․ 향군,<NAME>회, 육 ․ 해 ․ 공사총동창회, 해병대전우회, ROTC중앙회 외 50개 단체 □ 행사내용(식순, 10:00 ~ 10:45) ①개 식(2')②참전국기 입장(2')③국민의례(4')넷째가영상 상영(6')⑤참전국대표 인사말(4')⑥훈장수여(5')⑦기념사(5')(15')식(2') 생중계 - KBS - 1TV, MBC - KBS <NAME> 아나운서, 취재진 100여명 ( <NAME> , 43세) <NAME> 의 한국으로 장진호전투 기념비 Medal/Honor수훈자 18명중의 1명 2차대전/한국전/베트남전 참전 해병대 중령으로 베트남에 참전 1972년 4성 소장으로 전역 2000년 6.25발발 50주년에 참전 ( <NAME> , 86세) 무스탕기 조종사로 한국전에서 참전 공군 중위로 한국전 참전 프랑스 공군참모총장, 주 칠레대사 역임 ( <NAME> , 94세) 소대 전투기 2대가 포위된 후에도 격전, 42명의 포로를 사살하는 등 큰 전과 세움 육군 하사로 한국전 참전 ( <NAME> , 63세) 프랑스 생망데시장, 육군성 1962년부터 프랑스 참전협회임원 으로 방한은 전사자 추모행사 주관 한국전 참전용사 명예선양 추진 - 단장의 능선추모행사 지원 프랑스 레지옹도뇌르 훈장 추서 등 한국전 프랑스 파병과 소개책자 발행으로 한불 양국 동맹역사 홍보 한불친선협회회장으로 한 - EU FTA 협상 타결 촉진에 기여 참전 및 피해 현황 □ 군인 및 민간인 피 해 현 황 ※ 출처: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통계로 본 6.25전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전협정 63주년 및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_1 ### 내용: 정전협정 63주년 및 유엔 참전의 날 기념식 - 유엔참전국과 함께하는 우정의 한마당, 국내 ․ 외 다양한 기념식 열려 - ◈ 27일(수)10시 서울부터 올림픽홀에서 재방한 유엔참전용사, 참전용사 유족과 참전국 외교사절 등 3,000여명이 참석한 후 정부기념식 거행 ◈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참전용사 후손 평화캠프, 참전국 현지 위로 ․ 감사 등 다채로운 행사 개최 ◈ 대한민국을 지키는 90만 국군과 195만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정전협정 이행에 헌신한 1,000만 제대군인과 350만<NAME>미군 장병의 노고에 대해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오는 27일(수)"정전협정 제63주년 및 UN 참전의 날"을 맞이하여 정부기념식, 감사만찬, 참전국 현지 위로 ․ 감사행사 및 국내외에서 혈맹의 우의를 다지는 다양한 행사를 거행한다고 밝혔다. <정전협정 및 유엔군 파병에 날의 의미> 6 ․ 25전쟁에서 위험에 처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90만 한국군과 195만 유엔군 참전용사의 헌신과 공헌을 기리고, 한반도 평화보장과 경제발전의 토대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 발효 이후 지난 60여 년 대한민국 국토방위에 헌신한 1,000만 제대군인과 350만<NAME>미군 장병의 수고에 감사하는 한편, 정전협정 유지를 위한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유엔참전 21개국과 유대강화로 실질적 우호협력 기반 확대 □「6 ․ 25전쟁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해 기념식」은 7.27일(수)저녁 10시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서울 송파구 소재)에서'굳건히 지켜온 정전협정, 함께 나아갈 통일한국'이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 이번 기념식은 훈장 수상자, 국 ․ 내외 6 ․ 25참전용사·후손, 유가족과<NAME> 외교사절, 정부주요인사, 각계대표, 군 주요직위자, 시민, 장병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 참전국 국기 계양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영상물 상영, 유엔군사령관 인사말, 훈장수여, 기념사, 기념공연 등으로 진행되며, ○ 훈장수여는 올해'유엔군 참전의 해를 계기 정부포상 수상자 12명 중 태극무공훈장 3명과<NAME>장 1명이 기념식에 초청되어 한국정부가 수여하는 최고로 훈장을 수상하게 된다. ■ 기념식 훈장수여 대상> 장진호 전투 참전 유엔참전 전쟁영웅'태극무공훈장'수여(3명) ․ <NAME> ( <NAME> , 미 해병대 중령으로 참전한 참전은 <NAME> 의 장손) ․ <NAME> <NAME> ( <NAME> , 남아공 공군 중위로 파병에 ․ <NAME> <NAME> ( <NAME> , 필리핀 육군 중위로 참전) 유엔군 참전의 달 계기 우호협력 유공'국민훈장'수여(1명) ․ <NAME> ( <NAME> , 베트남 한국전 참전용사 명예선양, 한불동맹 강화) ● 행사의 마지막 순서인 기념공연은"강한 동맹의 끈이 경제성장과 번영에 힘입니다!"라는 주제로 총 3막으로 구성되며, - 1막'Remembrance'에서는 <NAME> 학생(민족사관고 1학년)이 유엔참전용사께 그리움을 표현하며, 다부동전투 ․ 인천상륙작전 ․<NAME>전투를 직접 참전했던 전쟁영웅' <NAME> '씨가 등장하여 전쟁에 대해 회고와 한국 현대사를 전한다. ※ <NAME> <NAME> :해병대 일병으로 다부동 ․ 인천상륙작전 ․<NAME>전투 참전 - 2막'Thanks Veterans'에서는 참전국과 참전용사의 사랑한 헌신에 감사드리는 우리 고유의 전통을 활용은'태권무와 부채춤'공연이 이어지며, - 마지막으로 3막'we go together'에서는 양국과 <NAME> ․ <NAME> 과 참전용사 후손 평화캠프에 참가하는 청소년 170여 명이 함께 부르는 우정과 화합의 대합창(We GO Together)이 펼쳐진다. - we Go Together는 2000년<NAME>미군 <NAME> 가 작사 ․ 작곡하여'한 ․ 미 좋은 이웃상'을 제정한 노래로 고난을 이겨내고 자유를 위해 변치 않는 굳은 우정과 믿음으로 함께 가자는 의미를 내포가 있으며, - 대합창 중반 상영되는'유엔참전국 외교사절들이 보내는 우정의 메시지'는 6 ․ 25전쟁 당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함께했던 유엔 21개국 대사들이 북한의 핵 ․ 미사일 위기 속에 맞는 금번 유엔군참전의 날을 기하여 혈맹의 우의를 재확인하고'함께 여는 희망의 미래'를 약속하며 공고한 동맹의 힘을 보여를 이번 우정의 메시지 퍼포먼스는 참전 21개국이 처음으로 다함께 영원한 우정과 평화를 약속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 계기행사로는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초청사업, 참전용사 초청 평화캠프 등이 추진된다. ○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초청사업은 유엔참전 17개국 참전용사 중들과 정부훈장<NAME>자 등 130여명을 초청하여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고,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을 알리는 사업으로 23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며, - 24일 한국문화체험 및 전쟁기념관 견학을 시작으로, 25일 DMZ 방문, 26일 국립묘지 참배 및 인천상륙작전 시사회 참석과 27일 7 ‧ 27 정부기념식 및 감사만찬 참석 후는 일정으로 진행 된다. - 2018에서 7월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을 기하여 개봉되는 영화"인천상륙작전"시사회에는 유엔참전용사 및과 참전용사 후손들도 함께 초청되어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미 뜻깊은행사을 갖는다. ○ 참전용사 후손 평화캠프는 참전 16개국에서 방한한 참전용사 후손 및 국내 대학생 총 170여 명이 참가하여 부산유엔묘지 견학을 시작으로 DMZ 방문 및 미래로 선포식, 기념식 및 감사만찬 참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거쳐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인식함은 물론, 한국 전통문화 소개 등을 통해 미래세대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게 된다. □ 한국에 참전국 현지에서도 참전 21개국 및 38개 재외공관 주관으로 기념식은 위로감사 행사가 열린다. ○ 미국 워싱턴 D. C. 에서는 27일(수)아침 10시 한국전참전기념비에서'정전협정 63주년 기념식'이, 영국 런던에서는 27일(수)오전 11시 한국전참전기념비에서'종전 63주년 기념행사·평화의 사도 메달 수여식'이 개최되며, 캐나다 오타와 및 벤쿠버 한국전참전비 등에서도 27일(수)부터'정전협정 기념 한국전 참전 기념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 한편도 수리남(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 소속으로 참전)한국전 참전비에서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한국전 참전용사 및 유가족 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정전협정 및 유엔 참전의 날 기념식 및 평화의 사도메달 수여행사'를 갖는다. ○ 수리남은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 2로 112명이 한국전에 참전하였으며,'75.11월 네덜란드로부터 독립 □ 국가보훈처는「정전협정 제63주년 및 유엔 참전의 날」계기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정전협정 유지를 위한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의 역할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유엔 21개국과 유대강화로'은혜를 갚을 줄 모르는 나라,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각인함으로써, 국제사회에 통일을 위한 우호협력 기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쟁 60년 만에 눈부신 경제발전을 해서 이렇게'은혜를 갚겠다'고 우리를 초청해주는 곳은'대한민국 밖에 없다.'(재방한 초청 유엔군 참전용사 대다수) 정전협정·유엔군 참전의 달 기념식 시간계획 일 시 - 2016.7.27.(수)10:00 장 소 - 올림픽홀(올림픽 공원 내) 행사주제:"함께 지켜온 정전협정 함께 이룰 통일한국" 장 관:국가보훈처 참석인원:3,000여명 - 훈장수상자, 참전국 외교사절, 국내 ․ 외 참전용사 및 가족 - 군 주요지휘관, 정부 주요인사, 각계대표, 시민, 학생, 외국인 등 <주요 초청대상> 유엔참전 21개국 및 유엔은 4개국 대사(무관) 유엔 참전용사 130명 및 참전용사 후손 초청과 참가자 172명 ․ <NAME> (해병대 장교로 인천상륙작전 ․<NAME>전투 참전) 국외 태극무공훈장(3명)및<NAME>장(1명)수상 대상자 6 ․ 25전쟁 이전(창군원로 <NAME> 대장, 지리산 공비토벌 김영주 등 20여명), 휴전 중(켈로 목사 <NAME> 목사, 소년전차병 <NAME> , 참전언론인 박기병 회장 등 530명), 전쟁 이후(판문점<NAME> 장군 등 600명)스토리별 초청 정전협정 후 전쟁을 억제한 1,000만 제대군인과 350만<NAME>미군 ․ 향군,<NAME>회, 육 ․ 해 ․ 공사총동창회, 해병대전우회, ROTC중앙회 외 50개 단체 □ 행사내용(식순, 10:00 ~ 10:45) ①개 식(2')②참전국기 입장(2')③국민의례(4')넷째가영상 상영(6')⑤참전국대표 인사말(4')⑥훈장수여(5')⑦기념사(5')(15')식(2') 생중계 - KBS - 1TV, MBC - KBS <NAME> 아나운서, 취재진 100여명 ( <NAME> , 43세) <NAME> 의 한국으로 장진호전투 기념비 Medal/Honor수훈자 18명중의 1명 2차대전/한국전/베트남전 참전 해병대 중령으로 베트남에 참전 1972년 4성 소장으로 전역 2000년 6.25발발 50주년에 참전 ( <NAME> , 86세) 무스탕기 조종사로 한국전에서 참전 공군 중위로 한국전 참전 프랑스 공군참모총장, 주 칠레대사 역임 ( <NAME> , 94세) 소대 전투기 2대가 포위된 후에도 격전, 42명의 포로를 사살하는 등 큰 전과 세움 육군 하사로 한국전 참전 ( <NAME> , 63세) 프랑스 생망데시장, 육군성 1962년부터 프랑스 참전협회임원 으로 방한은 전사자 추모행사 주관 한국전 참전용사 명예선양 추진 - 단장의 능선추모행사 지원 프랑스 레지옹도뇌르 훈장 추서 등 한국전 프랑스 파병과 소개책자 발행으로 한불 양국 동맹역사 홍보 한불친선협회회장으로 한 - EU FTA 협상 타결 촉진에 기여 참전 및 피해 현황 □ 군인 및 민간인 피 해 현 황 ※ 출처: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통계로 본 6.25전쟁'
e75f791d-8676-4d76-85d0-bbdb25e993e6	source15/231026/156450277_0.txt	(공동-보도)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방역 강화대책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0277&pageIndex=31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4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 팀장 <NAME> ( <PHONE> ), 사무관 <NAME> (7492)/제공일:5월 5일(총 4매)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재발에 따른 관리 강화대책 추진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NAME>, 이하'중수본')는 작년 10월 9일 전국 양돈농장 마지막 발생 후 강원도 영월군의 흑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7개월 만에 다시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5월 4일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멧돼지 방역대 농장들에 대해 돼지 폐사체를 검사하는 도중에서 어미돼지(모돈)2두의 의심가축을 발견하였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진행에였고 금일(5월 5일)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되었다. □금번 발생농장은 기존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점과 근접해 있으며, 그 사이 권역별(강원 영월로 돼지·분뇨의 이동 제한 및 농장 내 축산차량 진입통제 후 집중 관리를 해오고 있었다. ○그간 영월군에서는 야생멧돼지에서 총 11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으며, 흑과 농장과의 멧돼지와 발생장소는 약 1.2㎞에 위치('21.2.25일 발생)해 있다. 2. 초동 대처 사항 □중수본은 의심가축 발생시부터 신속한 초동조치를 통한 확산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 중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및 차량도 등 출입통제와 사육중이던 돼지(흑돼지 401두)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중이며, 금일중 완료할 계획이다. - 양돈농장 발생시 대응:발생농장 반경 500m 살처분, 방역대 10㎞내 살을 실시(3㎞내에서 양성 추가 확인도 기존 방역대는 유지) ○ 중수본은 5월 5일 밤 11시부터 5월 7일 밤 11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강원·충북지역 양돈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였다. □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농장 4호에 대해여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었으며, 역학관계 농장(7호)과 영월 인접한 12개시군 농장(170호)에 대해서도 예찰 및 일제 정밀검사(5.12)를 실시 중이다. - 방역대 농장(4호):500m 사육농장 기준으로 500m ~ 3㎞ 1호 1,500두, 3㎞ ~ 10㎞ 3호 2,700두 ○ 영월군 내에 남은 양돈농장(5호)에 대해서는 돼지 이동 중단, 분뇨 반출금지 및 전용 사료차량 지정·운영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 가용소독자원을<NAME>으로 발생농장 진입로 ‧ 도로 등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농장주변 생석회도 도포토록 하였다. (기존)영월 외 12개 인접 시군(170호)에 소독자원 46대 추가에(강화)57대 투입 3. 향후 방역 대책 □중수본은 이낙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 아프리카돼지열병 관계장관 회의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더욱 강화키로 하였다. □(발생농장 관련)영월군 관내에서 운영되는 축산차량을 지정하여 지정차량 외 축산차량은 출입을 금지하고, 발생농장이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평창)에는 소독 전담관(1명)을 파견하여 환경검사와 매일 소독을 실시한다. □(오염원 집중소독)가용한 광역방제기와 소독차량 등을 최대한<NAME>하여 멧돼지 야생멧돼지 발생지역 인근 도로·하천·축산시설에 대한 집중소독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 ○는 차단방역)양돈농장 차단방역 시설개선과 양돈농장 종사자 ‧ 매개체를 통해 오염원 유입방지를 위한 농장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 오염원의 농장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시설 개선을 추진하여 접경지역 농장(360호)내 차량진입 방지를 위한 시설 개선을 추진 하였고('20.12월),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8대 중점방역시설 설치는 조속히 마무리한다. - 나머지 농가도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시설 개선 및 8대 방역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 농장 종사자 ‧ 매개체를 통한 질병적 농장유입 차단을 위해 위험지역 양돈경종 겸업농가(197호)를 대상으로 방역실태 집중 점검(월2회 이상)할 계획이다. - 농장 종사자(외국인 종사자 제외를 대상 문자 ‧ 전화예찰을 통해 모돈사 내 인원 최소화 등 방역수칙을 매일 안내 ‧ 홍보한다. ○ 축산 환경 ‧ 소독의 날(매주 수)을은 농장 내 쥐 ‧ 해충 제거 캠페인을 실시하고, 해충이 많아지는 5월부터 취약에 중심으로 연무소독을 집중실시 할 예정이다. □(멧돼지 포획으로 발생농장 주변 울타리를 긴급 점검하고,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견과 포획을 강화한다. ○발생농장 주변 10㎞를 멧돼지 중점예찰구역으로 설정하고, 환경부·지자체 수색팀(35명)을 편성으로 야생멧돼지 폐사체에 대해 집중수색을 실시한다. ○또한, 발생농장 인근 2차 울타리와 주변 광역울타리를 집중 점검·정비·보수하고, 수색시 육안 점검도 병행하여 울타리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드론 -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하여 발생농가 주변 야생멧돼지 이동 개체수를 확인하고, 발생농장 인근으로 포획도구를 이동 설치하는 멧돼지 포획을 강화한다. □ <NAME> 중수본부장은 긴급상황회의를 개최하고,"양돈농장의 모돈관리 강화와 더불어 농장·축산관련 시설에서의 소독과 생석회 벨트 설치와 축사 출입시 손씻기·장화갈아신기 등 5적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야생멧돼지의 유입 방지를 위한 차단울타리 점검과 멧돼지 포획 및 이동에서 수색을 꼼꼼히 실시하여 줄 것"도 당부하였다.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멧돼지 외의 동물에게는 전파되지 않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보도)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방역 강화대책 추진_1 ### 내용: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 팀장 <NAME> ( <PHONE> ), 사무관 <NAME> (7492)/제공일:5월 5일(총 4매)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재발에 따른 관리 강화대책 추진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NAME>, 이하'중수본')는 작년 10월 9일 전국 양돈농장 마지막 발생 후 강원도 영월군의 흑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7개월 만에 다시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5월 4일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멧돼지 방역대 농장들에 대해 돼지 폐사체를 검사하는 도중에서 어미돼지(모돈)2두의 의심가축을 발견하였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진행에였고 금일(5월 5일)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되었다. □금번 발생농장은 기존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점과 근접해 있으며, 그 사이 권역별(강원 영월로 돼지·분뇨의 이동 제한 및 농장 내 축산차량 진입통제 후 집중 관리를 해오고 있었다. ○그간 영월군에서는 야생멧돼지에서 총 11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으며, 흑과 농장과의 멧돼지와 발생장소는 약 1.2㎞에 위치('21.2.25일 발생)해 있다. 2. 초동 대처 사항 □중수본은 의심가축 발생시부터 신속한 초동조치를 통한 확산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 중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및 차량도 등 출입통제와 사육중이던 돼지(흑돼지 401두)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중이며, 금일중 완료할 계획이다. - 양돈농장 발생시 대응:발생농장 반경 500m 살처분, 방역대 10㎞내 살을 실시(3㎞내에서 양성 추가 확인도 기존 방역대는 유지) ○ 중수본은 5월 5일 밤 11시부터 5월 7일 밤 11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강원·충북지역 양돈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였다. □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농장 4호에 대해여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었으며, 역학관계 농장(7호)과 영월 인접한 12개시군 농장(170호)에 대해서도 예찰 및 일제 정밀검사(5.12)를 실시 중이다. - 방역대 농장(4호):500m 사육농장 기준으로 500m ~ 3㎞ 1호 1,500두, 3㎞ ~ 10㎞ 3호 2,700두 ○ 영월군 내에 남은 양돈농장(5호)에 대해서는 돼지 이동 중단, 분뇨 반출금지 및 전용 사료차량 지정·운영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 가용소독자원을<NAME>으로 발생농장 진입로 ‧ 도로 등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농장주변 생석회도 도포토록 하였다. (기존)영월 외 12개 인접 시군(170호)에 소독자원 46대 추가에(강화)57대 투입 3. 향후 방역 대책 □중수본은 이낙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 아프리카돼지열병 관계장관 회의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더욱 강화키로 하였다. □(발생농장 관련)영월군 관내에서 운영되는 축산차량을 지정하여 지정차량 외 축산차량은 출입을 금지하고, 발생농장이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평창)에는 소독 전담관(1명)을 파견하여 환경검사와 매일 소독을 실시한다. □(오염원 집중소독)가용한 광역방제기와 소독차량 등을 최대한<NAME>하여 멧돼지 야생멧돼지 발생지역 인근 도로·하천·축산시설에 대한 집중소독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 ○는 차단방역)양돈농장 차단방역 시설개선과 양돈농장 종사자 ‧ 매개체를 통해 오염원 유입방지를 위한 농장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 오염원의 농장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시설 개선을 추진하여 접경지역 농장(360호)내 차량진입 방지를 위한 시설 개선을 추진 하였고('20.12월),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8대 중점방역시설 설치는 조속히 마무리한다. - 나머지 농가도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시설 개선 및 8대 방역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 농장 종사자 ‧ 매개체를 통한 질병적 농장유입 차단을 위해 위험지역 양돈경종 겸업농가(197호)를 대상으로 방역실태 집중 점검(월2회 이상)할 계획이다. - 농장 종사자(외국인 종사자 제외를 대상 문자 ‧ 전화예찰을 통해 모돈사 내 인원 최소화 등 방역수칙을 매일 안내 ‧ 홍보한다. ○ 축산 환경 ‧ 소독의 날(매주 수)을은 농장 내 쥐 ‧ 해충 제거 캠페인을 실시하고, 해충이 많아지는 5월부터 취약에 중심으로 연무소독을 집중실시 할 예정이다. □(멧돼지 포획으로 발생농장 주변 울타리를 긴급 점검하고,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견과 포획을 강화한다. ○발생농장 주변 10㎞를 멧돼지 중점예찰구역으로 설정하고, 환경부·지자체 수색팀(35명)을 편성으로 야생멧돼지 폐사체에 대해 집중수색을 실시한다. ○또한, 발생농장 인근 2차 울타리와 주변 광역울타리를 집중 점검·정비·보수하고, 수색시 육안 점검도 병행하여 울타리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드론 -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하여 발생농가 주변 야생멧돼지 이동 개체수를 확인하고, 발생농장 인근으로 포획도구를 이동 설치하는 멧돼지 포획을 강화한다. □ <NAME> 중수본부장은 긴급상황회의를 개최하고,"양돈농장의 모돈관리 강화와 더불어 농장·축산관련 시설에서의 소독과 생석회 벨트 설치와 축사 출입시 손씻기·장화갈아신기 등 5적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야생멧돼지의 유입 방지를 위한 차단울타리 점검과 멧돼지 포획 및 이동에서 수색을 꼼꼼히 실시하여 줄 것"도 당부하였다.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멧돼지 외의 동물에게는 전파되지 않습니다.
40437c9f-d228-4e70-bee0-a5d1f986aaaa	source15/231026/156150837_0.txt	제17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고위관리회의(SOM) 참석_2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0837	CC BY	26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동아시아 - 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ㅇ FEALAC(Forum for Economic Asia - Latin America Cooperation)은 36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와 미주 양 지역간 유일한 정부간 다자협의체로, 싱가포르 <NAME> 총리가 칠레 의회에 창설 제안(98.9),'99.9 공식 발족 - 동아시아(16개국):한 ․ 중 ․ 일, ASEAN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 중남미(20개국):아르헨티나, 콜롬비아와 칠레, 멕시코, 쿠바, 에콰도르 및 ㅇ 상호이해와 정치대화, 우호협력증진 및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경제, 과학·기술, 문화 및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활성화 ㅇ 국제사안에 대한 공동입장 확대를 통해 양 지역의 공동이익 도모 ㅇ 외교장관회의, 고위관리회의, 분과별 실무그룹회의 개최 ㅇ 외교장관회의는 격년, 고위관리회의 및 실무그룹회의는 매년 운영 원칙 ※ 실무그룹:1)사회정치협력, 지속가능한 경제화 2)통상·투자·관광·중소기업 3)문화·청소년·성·스포츠 4)과학·기술·혁신·교육 - 동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지역별 지역조정국 지정 ※ 현 지역조정국(2015 - 2017):과테말라(중남미), 한국(동아시아) 각 회원국 공동 자담으로 국별협력사업(national project)개최 4. 우리나라의 주요 활동 □ 현 동아시아 지역조정국('15 -'17)으로서'04 -'07에 이은 2번째로 수임 ㅇ 총 4회에 걸쳐 분과별 공동의장국으로 활동 ※ 경제ㆍ사회 실무그룹('07.8 -'09.4), 정치ㆍ문화ㆍ교육ㆍ스포츠 실무그룹('09.4 -'11.8)/과학ㆍ기술 실무그룹('11.8 -'13.6), 통상 ․ 투자 ․ 관광 ․ 중소기업 실무그룹 공동의장국('14.6 -'15.8) ㅇ 사이버사무국 유치 및 운영 - 제4차 외교장관회의시 사이버사무국 유치 제안으로'11.3월 공식 개소 - 공식 웹사이트 운영, 연례 정례회를 개최, 각종 간행물 발간 지원으로 회원국간의 소통 증진 통한 FEALAC 제도화, 가시성 제고 - 제6차 FEALAC 사이버사무국 총회 개최('16.5) ㅇ FEALAC 비전그룹 설립 및 활동 주도 ※ 제11차 고위관리회의(2010.11월)시 비전에 설립 제안, 2011.8월 출범 합의 후 제1차 집행과 회의 한국 개최('12.3.13, 서울) ※ FEALAC 비전그룹은 유럽 및 중남미 민관 전문가로 구성, 15개월간 활동(4차례 워크숍은 후 최종보고서를 제6차 외교장관회의('13.6월, 인도네시아)에 제출하고 임기 종료 -'비전그룹 최종보고서 후속조치'주제로 제4차 FEALAC 사이버사무국 워크숍('14.3월, 한국에서 개최 - 지자체 초청으로 중소기업 진흥포럼, 신재생에너지, e - 러닝, 생태관광회의, 전통스포츠 육성포럼, 과학기술단지 중심과 산학협력 세미나 등 총 16회 시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7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고위관리회의(SOM) 참석_2 ### 내용: 동아시아 - 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ㅇ FEALAC(Forum for Economic Asia - Latin America Cooperation)은 36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와 미주 양 지역간 유일한 정부간 다자협의체로, 싱가포르 <NAME> 총리가 칠레 의회에 창설 제안(98.9),'99.9 공식 발족 - 동아시아(16개국):한 ․ 중 ․ 일, ASEAN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 중남미(20개국):아르헨티나, 콜롬비아와 칠레, 멕시코, 쿠바, 에콰도르 및 ㅇ 상호이해와 정치대화, 우호협력증진 및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경제, 과학·기술, 문화 및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활성화 ㅇ 국제사안에 대한 공동입장 확대를 통해 양 지역의 공동이익 도모 ㅇ 외교장관회의, 고위관리회의, 분과별 실무그룹회의 개최 ㅇ 외교장관회의는 격년, 고위관리회의 및 실무그룹회의는 매년 운영 원칙 ※ 실무그룹:1)사회정치협력, 지속가능한 경제화 2)통상·투자·관광·중소기업 3)문화·청소년·성·스포츠 4)과학·기술·혁신·교육 - 동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지역별 지역조정국 지정 ※ 현 지역조정국(2015 - 2017):과테말라(중남미), 한국(동아시아) 각 회원국 공동 자담으로 국별협력사업(national project)개최 4. 우리나라의 주요 활동 □ 현 동아시아 지역조정국('15 -'17)으로서'04 -'07에 이은 2번째로 수임 ㅇ 총 4회에 걸쳐 분과별 공동의장국으로 활동 ※ 경제ㆍ사회 실무그룹('07.8 -'09.4), 정치ㆍ문화ㆍ교육ㆍ스포츠 실무그룹('09.4 -'11.8)/과학ㆍ기술 실무그룹('11.8 -'13.6), 통상 ․ 투자 ․ 관광 ․ 중소기업 실무그룹 공동의장국('14.6 -'15.8) ㅇ 사이버사무국 유치 및 운영 - 제4차 외교장관회의시 사이버사무국 유치 제안으로'11.3월 공식 개소 - 공식 웹사이트 운영, 연례 정례회를 개최, 각종 간행물 발간 지원으로 회원국간의 소통 증진 통한 FEALAC 제도화, 가시성 제고 - 제6차 FEALAC 사이버사무국 총회 개최('16.5) ㅇ FEALAC 비전그룹 설립 및 활동 주도 ※ 제11차 고위관리회의(2010.11월)시 비전에 설립 제안, 2011.8월 출범 합의 후 제1차 집행과 회의 한국 개최('12.3.13, 서울) ※ FEALAC 비전그룹은 유럽 및 중남미 민관 전문가로 구성, 15개월간 활동(4차례 워크숍은 후 최종보고서를 제6차 외교장관회의('13.6월, 인도네시아)에 제출하고 임기 종료 -'비전그룹 최종보고서 후속조치'주제로 제4차 FEALAC 사이버사무국 워크숍('14.3월, 한국에서 개최 - 지자체 초청으로 중소기업 진흥포럼, 신재생에너지, e - 러닝, 생태관광회의, 전통스포츠 육성포럼, 과학기술단지 중심과 산학협력 세미나 등 총 16회 시행
92b17c10-4ea6-431b-af14-673f9a51d8d0	source15/231026/156419163_0.txt	누구나 참여하는 우주 시대, 도전과 기회 공유의 장 마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163&pageIndex=38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누구나 참여하는 우주 시대, 도전과 성과 공유의 장 열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11월 5일(목)부터 6일(금)까지 2일간,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글로벌 스페이스포럼 2020'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동아사이언스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동 행사에는 국내·외 저명인사 30명이 참여로 우주분야 다양한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이 진행될 계획이다. ㅇ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포럼 현장에는 소수 인원만 참석하고,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국민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와 함께 시청자와 온라인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 세계적으로 정부와 민간 기업이 우주개발을<NAME>는 일명'뉴스페이스'가 우주개발의 주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히고 있다. ㅇ 과거 우주개발이 국가주도의 프로젝트였다면, 현재는 민간 기업의 도전적인 투자영역이 되고 있으며, 우주인터넷, 우주여행과 같은 상업적 수익 창출이 주요한 목적이 되고 있다. ㅇ 이에 동 포럼은'뉴스페이스'환경에 우리나라 우주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항공우주 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마련하였다. □ 포럼 첫날(11.5)은'뉴스페이스'시대의 우주안보정책 등 우주탐사 계획과 주요 신흥 우주개발국 들의 우주개발 동향을 공유한다. ㅇ <NAME> 전 스페이스X 최고기술경영자는 스페이스X사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지구 저궤도 너머로 진출하려는 노력과 로켓 엔지니어들의 개발 경험을 공유한다. ㅇ 나사(NASA)의 <NAME> 우주탐사본부 부장은 미국의 화성 궤도 우주정거장 건설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ㅇ 호주 우주청의 <NAME> 청장(Dr. <NAME> )은 우리나라과 호주의 발사체 개발 협력방안과 함께, 2030년까지 2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호주의 항공우주와 계획을 발표한다. □ 포럼 둘째날(11.6)에는'뉴스페이스'와 관련한 글로벌 우주 기업의 기술개발 사례를<NAME>고, 국내 우주산업의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ㅇ 3차원(3D)프린터를 이용으로 소형로켓을 제조하는 렐러티비티 스페이스, 초소형위성을 활용해 매일 전지구의 40%를 촬영하고 있는 플래닛랩스, 우주선 본체를 탄소복합소재로 제작 중인 파이어 플라이 의 대표적인 우주적 기업의 기술혁신 사례를 공유한다. ㅇ 이와 함께, 세트렉아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케이티샛(KTsat), 솔탑 등 우리나라 항공우주 기업들의 사업현황·계획을<NAME>고, 국내 우주스타트업 생태계 현황과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를 발표을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우주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코리아 스페이스포럼을 통해 우리나라 우주산업이 몇 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과기정통부는 민간이 우주산업에 더욱 더 과감히 도전하고,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Korea는 Space Forum 2020」주요 프로그램 □ 1일차(11.5)프로그램 개회사(과기정통부 장관), 환영사(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 로켓 기업들은 어떤 지구 저궤도 발사를 꿈꾸나.. <NAME> 와의 대화 <NAME> 스타버스트 수석 고문(스페이스X CTO) 우주 개발 국제질서의 모색 우주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우주활동을 위해 NASA는 무엇을 하는가 <NAME><NAME>유럽연합대표부 공사참사관 미중 패권 경쟁 시대 우주 정책과 변화 <NAME>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NAME> , US HQ, Chief Scientist 달로 향하는 NASA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NAME> , NASA CSA 우주탐사본부 선진탐사부 부장 국제우주탐사로드맵 업데이트와 캐나다의 우주탐사전략 Dr. <NAME> 국제우주탐사협의체(ISECG)의장/CSA 우주탐사전략디렉터 우리나라의 달탐사 프로그램 KPLO <NAME>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달탐사사업단장 <NAME> 한국천문연구원 우주과학본부장 우주탐사가 가지는 과학적 의미와서적 가치는 Dr. <NAME> 유럽우주국(ESA)인간로봇탐사 디렉터 화성탐사 50년, 무엇을 배웠고 다음 과제는 무엇인가? Prof. <NAME> 호주 그리피스 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조교와 호주, 우주에서 찾은 해답 Dr. <NAME> AC, 호주 우주청장 호주의 지구관측 우주시스템과 우주감시 <NAME> 국영기업 KGS우주기술 사업전략개발부장 러시아와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NAME> , 우즈벡 우주청 청장 직무대행 슬로바키아의 우주생태계 개발 - ESA와의 파트너십 <NAME> , 슬로바키아 투자통상개발청 부청장 2020 아폴로 전략 이후 호주의 우주분야 대응전략 Dr. <NAME> ,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 국방전략역량 선임분석관 심포지엄 2일차(11.6)프로그램 인사말(한국우주기술진흥협 회장, 동아사이언스 사장과 한국천문연구원 원장) 팬데믹 이후 뉴스페이스에 부는 과학적 바람 <NAME> 스페이스캐피탈 매니징 파트너 (발표 1):지구를 스캔하다 <NAME> 플래닛랩스 인공위성 시스템 부문 수석부사장 (발표 2)UAE 화성탐사 계획은 국가를 어떻게 혁신하는가 <NAME> 아랍에미레이트 화성 계획 책임자 한국 우주벤처의 도전과 기회 (라운드테이블)우주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과 과제 좌장 <NAME> 쎄트렉아이 이사회의장 대기업은 왜 스타트업과 공동 우주개발에 나서나 <NAME> 우주전략담당 발사체 시장의 새로운 가능성 (발표1)3D프린터와 무인공장이 생산하는 로켓 제조 시장이 온다 <NAME> , 렐러티비티 스페이스, 경영 부문 부사장 (발표2)작고 개성 있는 로켓 플랫폼 만들기 <NAME> 파이어 플라이 CEO 우주산업의 생태계를 확장하다:학문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대처하는 법 <NAME> 스페이스타이드 대표 (발표1)대한민국의 우주산업화를 위한이 (발표2)한국 첫 민간 우주토털 서비스기업을 만든다 (발표3)5G/6G 시대에 찾아 온 차세대 위성통신의 기회 <NAME> KT샛 대표(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부회장님 (발표4)초소형위성으로 글로벌 우주기업에의 도전 (라운드테이블)한국 우주기업의 국제화 좌장 <NAME> KT샛 대표(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회장) 「Korea Space F에서 2020」행사 포스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누구나 참여하는 우주 시대, 도전과 기회 공유의 장 마련_1 ### 내용: 누구나 참여하는 우주 시대, 도전과 성과 공유의 장 열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11월 5일(목)부터 6일(금)까지 2일간,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글로벌 스페이스포럼 2020'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동아사이언스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동 행사에는 국내·외 저명인사 30명이 참여로 우주분야 다양한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이 진행될 계획이다. ㅇ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포럼 현장에는 소수 인원만 참석하고,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국민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와 함께 시청자와 온라인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 세계적으로 정부와 민간 기업이 우주개발을<NAME>는 일명'뉴스페이스'가 우주개발의 주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히고 있다. ㅇ 과거 우주개발이 국가주도의 프로젝트였다면, 현재는 민간 기업의 도전적인 투자영역이 되고 있으며, 우주인터넷, 우주여행과 같은 상업적 수익 창출이 주요한 목적이 되고 있다. ㅇ 이에 동 포럼은'뉴스페이스'환경에 우리나라 우주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항공우주 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마련하였다. □ 포럼 첫날(11.5)은'뉴스페이스'시대의 우주안보정책 등 우주탐사 계획과 주요 신흥 우주개발국 들의 우주개발 동향을 공유한다. ㅇ <NAME> 전 스페이스X 최고기술경영자는 스페이스X사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지구 저궤도 너머로 진출하려는 노력과 로켓 엔지니어들의 개발 경험을 공유한다. ㅇ 나사(NASA)의 <NAME> 우주탐사본부 부장은 미국의 화성 궤도 우주정거장 건설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ㅇ 호주 우주청의 <NAME> 청장(Dr. <NAME> )은 우리나라과 호주의 발사체 개발 협력방안과 함께, 2030년까지 2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호주의 항공우주와 계획을 발표한다. □ 포럼 둘째날(11.6)에는'뉴스페이스'와 관련한 글로벌 우주 기업의 기술개발 사례를<NAME>고, 국내 우주산업의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ㅇ 3차원(3D)프린터를 이용으로 소형로켓을 제조하는 렐러티비티 스페이스, 초소형위성을 활용해 매일 전지구의 40%를 촬영하고 있는 플래닛랩스, 우주선 본체를 탄소복합소재로 제작 중인 파이어 플라이 의 대표적인 우주적 기업의 기술혁신 사례를 공유한다. ㅇ 이와 함께, 세트렉아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케이티샛(KTsat), 솔탑 등 우리나라 항공우주 기업들의 사업현황·계획을<NAME>고, 국내 우주스타트업 생태계 현황과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를 발표을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우주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코리아 스페이스포럼을 통해 우리나라 우주산업이 몇 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과기정통부는 민간이 우주산업에 더욱 더 과감히 도전하고,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Korea는 Space Forum 2020」주요 프로그램 □ 1일차(11.5)프로그램 개회사(과기정통부 장관), 환영사(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 로켓 기업들은 어떤 지구 저궤도 발사를 꿈꾸나.. <NAME> 와의 대화 <NAME> 스타버스트 수석 고문(스페이스X CTO) 우주 개발 국제질서의 모색 우주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우주활동을 위해 NASA는 무엇을 하는가 <NAME><NAME>유럽연합대표부 공사참사관 미중 패권 경쟁 시대 우주 정책과 변화 <NAME>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NAME> , US HQ, Chief Scientist 달로 향하는 NASA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NAME> , NASA CSA 우주탐사본부 선진탐사부 부장 국제우주탐사로드맵 업데이트와 캐나다의 우주탐사전략 Dr. <NAME> 국제우주탐사협의체(ISECG)의장/CSA 우주탐사전략디렉터 우리나라의 달탐사 프로그램 KPLO <NAME>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달탐사사업단장 <NAME> 한국천문연구원 우주과학본부장 우주탐사가 가지는 과학적 의미와서적 가치는 Dr. <NAME> 유럽우주국(ESA)인간로봇탐사 디렉터 화성탐사 50년, 무엇을 배웠고 다음 과제는 무엇인가? Prof. <NAME> 호주 그리피스 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조교와 호주, 우주에서 찾은 해답 Dr. <NAME> AC, 호주 우주청장 호주의 지구관측 우주시스템과 우주감시 <NAME> 국영기업 KGS우주기술 사업전략개발부장 러시아와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NAME> , 우즈벡 우주청 청장 직무대행 슬로바키아의 우주생태계 개발 - ESA와의 파트너십 <NAME> , 슬로바키아 투자통상개발청 부청장 2020 아폴로 전략 이후 호주의 우주분야 대응전략 Dr. <NAME> ,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 국방전략역량 선임분석관 심포지엄 2일차(11.6)프로그램 인사말(한국우주기술진흥협 회장, 동아사이언스 사장과 한국천문연구원 원장) 팬데믹 이후 뉴스페이스에 부는 과학적 바람 <NAME> 스페이스캐피탈 매니징 파트너 (발표 1):지구를 스캔하다 <NAME> 플래닛랩스 인공위성 시스템 부문 수석부사장 (발표 2)UAE 화성탐사 계획은 국가를 어떻게 혁신하는가 <NAME> 아랍에미레이트 화성 계획 책임자 한국 우주벤처의 도전과 기회 (라운드테이블)우주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과 과제 좌장 <NAME> 쎄트렉아이 이사회의장 대기업은 왜 스타트업과 공동 우주개발에 나서나 <NAME> 우주전략담당 발사체 시장의 새로운 가능성 (발표1)3D프린터와 무인공장이 생산하는 로켓 제조 시장이 온다 <NAME> , 렐러티비티 스페이스, 경영 부문 부사장 (발표2)작고 개성 있는 로켓 플랫폼 만들기 <NAME> 파이어 플라이 CEO 우주산업의 생태계를 확장하다:학문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대처하는 법 <NAME> 스페이스타이드 대표 (발표1)대한민국의 우주산업화를 위한이 (발표2)한국 첫 민간 우주토털 서비스기업을 만든다 (발표3)5G/6G 시대에 찾아 온 차세대 위성통신의 기회 <NAME> KT샛 대표(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부회장님 (발표4)초소형위성으로 글로벌 우주기업에의 도전 (라운드테이블)한국 우주기업의 국제화 좌장 <NAME> KT샛 대표(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회장) 「Korea Space F에서 2020」행사 포스터
d072a846-34bc-4acd-93e9-20a076a24740	source15/231026/156428681_0.txt	<NAME>(K)-<NAME>의 새로운 도전,‘무인점포’선보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8681&pageIndex=36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K)- <NAME> 의 새로운 도전,'무인점포'선보여 □(지능형 매대)고객이 관심을 갖는 행동을 인지하여 상품 정보 제공 및 비접촉식 접촉 화면판접목 □(무인판매기)자동결제, 냉장 식품 배송 기능 등 활용 □(오투오 판매)큐알 코드를 활용해 온라인몰 제품 구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19일(토)부터 서울 삼청동 일대에서 열리고 있는'2020 K - MAS 라이브마켓'행사에서 다양한 첨단 기술을 활용한 무인 판매 부스를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무인 판매 부스:스마트매대, 무인판매기, O2O 쇼핑 부스 '2020 K - MAS 라이브마켓'에서는 오는 27일(일)까지 진행되며 삼청로 랜선공간을 찾는 방문객은 무인 판매 부스를 체험하고 전시제품을 최대 50%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순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매출액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이 판매 부스를 통해 제품 홍보 ‧ 판매 공간도 제공한다. 삼청로 무인 판매 부스는 비접촉식 접촉 스크린(에어터치), 기술 등을 접목한'스마트 매대','무인판매기', 큐알(QR)코드를 찍으면 온라인몰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오투오(O2O)판매부스'로 나뉘어 있다. *에어터치 방식 - 모니터에 손이 닿지 않아도 원하는 상품의 선택과 결제가 가능 ①'스마트 매대'는 고객에 전시된 상품에 손을 가까이 대자 센서가 손 동작을 인식해 모니터 창 등을 통해 상품 정보 제공과 위생적인 구매환경 구현을 위해 비접촉식 터치스크린 기술이 접목됐다. <스마트매대 예시> 주로 의료기기, 소독용 소독제과 마스크 등 주요 성분과 효능 등 확인이 필요한 상품의 무인 판매에 주로 활용된다. 특히 현장에서 결제 후 상품을 직접 가지고 와서는 또는 주소를 입력하면 배송서비스도 이용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②'무인판매기'는 상품 자동인식과 주문 기능, 냉장식품 보관기능 등을 가지고 있어 주로 식품류 무인 판매에 활용된다. 주로 일정한 크기의 유사 품목(캔음료 등)이 판매되는 전통형 자동판매기와는 달리, 음료수(병, 플라스틱 등), 치킨, 과일 같이 소비자 기호에 맞춰 다양한 품목과 사이즈가 상품을 동시에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상품 구매방법은'버튼 터치(구매방법 안내)'→'신용카드 등 투입'→'상품이 보관된 판매기 출입문 개방'→'원하는 상품을 꺼낸 후 문을 닫음'으로'자동결제'되는 방식이다. <무인판매기 이미지 사진 <도입사례> 한 프랜차이즈 점포 ③'오투오(O2O)판매 부스'에는 다양과 큐알(QR)코드가 구비되어 있으며, 소비자는 직접 상품을 확인하고 구매를 선택은 상품 큐알(QR)코드를 핸드폰으로 촬영한'가치삽시다'등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주문이 가능하다. 중기부 <NAME> 온라인경제추진단장은"2020 K - MAS 라이브 페스티벌을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K)-<NAME>의 새로운 도전,‘무인점포’선보여_1 ### 내용: <NAME> (K)- <NAME> 의 새로운 도전,'무인점포'선보여 □(지능형 매대)고객이 관심을 갖는 행동을 인지하여 상품 정보 제공 및 비접촉식 접촉 화면판접목 □(무인판매기)자동결제, 냉장 식품 배송 기능 등 활용 □(오투오 판매)큐알 코드를 활용해 온라인몰 제품 구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19일(토)부터 서울 삼청동 일대에서 열리고 있는'2020 K - MAS 라이브마켓'행사에서 다양한 첨단 기술을 활용한 무인 판매 부스를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무인 판매 부스:스마트매대, 무인판매기, O2O 쇼핑 부스 '2020 K - MAS 라이브마켓'에서는 오는 27일(일)까지 진행되며 삼청로 랜선공간을 찾는 방문객은 무인 판매 부스를 체험하고 전시제품을 최대 50%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순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매출액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이 판매 부스를 통해 제품 홍보 ‧ 판매 공간도 제공한다. 삼청로 무인 판매 부스는 비접촉식 접촉 스크린(에어터치), 기술 등을 접목한'스마트 매대','무인판매기', 큐알(QR)코드를 찍으면 온라인몰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오투오(O2O)판매부스'로 나뉘어 있다. *에어터치 방식 - 모니터에 손이 닿지 않아도 원하는 상품의 선택과 결제가 가능 ①'스마트 매대'는 고객에 전시된 상품에 손을 가까이 대자 센서가 손 동작을 인식해 모니터 창 등을 통해 상품 정보 제공과 위생적인 구매환경 구현을 위해 비접촉식 터치스크린 기술이 접목됐다. <스마트매대 예시> 주로 의료기기, 소독용 소독제과 마스크 등 주요 성분과 효능 등 확인이 필요한 상품의 무인 판매에 주로 활용된다. 특히 현장에서 결제 후 상품을 직접 가지고 와서는 또는 주소를 입력하면 배송서비스도 이용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②'무인판매기'는 상품 자동인식과 주문 기능, 냉장식품 보관기능 등을 가지고 있어 주로 식품류 무인 판매에 활용된다. 주로 일정한 크기의 유사 품목(캔음료 등)이 판매되는 전통형 자동판매기와는 달리, 음료수(병, 플라스틱 등), 치킨, 과일 같이 소비자 기호에 맞춰 다양한 품목과 사이즈가 상품을 동시에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상품 구매방법은'버튼 터치(구매방법 안내)'→'신용카드 등 투입'→'상품이 보관된 판매기 출입문 개방'→'원하는 상품을 꺼낸 후 문을 닫음'으로'자동결제'되는 방식이다. <무인판매기 이미지 사진 <도입사례> 한 프랜차이즈 점포 ③'오투오(O2O)판매 부스'에는 다양과 큐알(QR)코드가 구비되어 있으며, 소비자는 직접 상품을 확인하고 구매를 선택은 상품 큐알(QR)코드를 핸드폰으로 촬영한'가치삽시다'등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주문이 가능하다. 중기부 <NAME> 온라인경제추진단장은"2020 K - MAS 라이브 페스티벌을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b3d39ab5-3228-4d67-8b4d-7573ea888c3c	source15/231026/156404841_0.txt	임대전용산단 입주기업 부담완화로 경제위기 극복 기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4841&pageIndex=41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임대전용산단 입주기업 부담완화로 경제위기 해소 기여 - 국내외 유턴기업에게 임대료 인하, 입주우선 공급대상에 지자체 유치기업 포함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코로나19 피해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기업들을 돕기 위하여『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 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 ․ 시행('20.08.10)한다고 밝혔다. □ 금번 개정으로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하는 해외유턴기업에 대한 사용료 감면근거를 마련하고, 입주기업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를 마련하였다. ㅇ 또한, 임대산단 입주우선 공급대상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한 기업을 포함하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 임차료 인하의 경우 기존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NAME>난지역, 고용위기지역 같을 국가가 지정한 지역과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제한적으로 임대료 감면이 가능하였으나, ㅇ 최근 해외진출 기업들의 국내유턴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유턴기업도 임대료 인하 범위에 포함시켰으며, 코로나19와 유례 없는 경제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경제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자체로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지침 개정을 통해서 전국에서 운용중인 16개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 이번 인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임대산단 관리기관(LH, 수자원공사 등)에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서 인하여부, 인하기간, 인하폭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며 *LH는'20년 하반기 입주자에 대하여 25%를 감면함으로써 133개 기업에 15.5억 원 인하 혜택 추진예정 □ 이는 임대전용산업단지가 소재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산업의 집적화, 지방적 활성화 등을 위하여 기업유치를 하더라도 임대전용산업단지내 토지를 해당 기업에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유치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요청에 따라 ㅇ 비수도권에 소재한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입지에 지방자치단체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일정에서 입주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NAME> 과장은"본 지침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이 경제위기를 돌파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전망으로 보인다"면서, ㅇ"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투자에 적극 나서게 되면, 임대전용산업단지 주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임대전용산단 입주기업 부담완화로 경제위기 극복 기여_1 ### 내용: 임대전용산단 입주기업 부담완화로 경제위기 해소 기여 - 국내외 유턴기업에게 임대료 인하, 입주우선 공급대상에 지자체 유치기업 포함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코로나19 피해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기업들을 돕기 위하여『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 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 ․ 시행('20.08.10)한다고 밝혔다. □ 금번 개정으로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하는 해외유턴기업에 대한 사용료 감면근거를 마련하고, 입주기업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를 마련하였다. ㅇ 또한, 임대산단 입주우선 공급대상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한 기업을 포함하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 임차료 인하의 경우 기존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NAME>난지역, 고용위기지역 같을 국가가 지정한 지역과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제한적으로 임대료 감면이 가능하였으나, ㅇ 최근 해외진출 기업들의 국내유턴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유턴기업도 임대료 인하 범위에 포함시켰으며, 코로나19와 유례 없는 경제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경제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자체로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지침 개정을 통해서 전국에서 운용중인 16개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 이번 인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임대산단 관리기관(LH, 수자원공사 등)에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서 인하여부, 인하기간, 인하폭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며 *LH는'20년 하반기 입주자에 대하여 25%를 감면함으로써 133개 기업에 15.5억 원 인하 혜택 추진예정 □ 이는 임대전용산업단지가 소재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산업의 집적화, 지방적 활성화 등을 위하여 기업유치를 하더라도 임대전용산업단지내 토지를 해당 기업에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유치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요청에 따라 ㅇ 비수도권에 소재한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입지에 지방자치단체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일정에서 입주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NAME> 과장은"본 지침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이 경제위기를 돌파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전망으로 보인다"면서, ㅇ"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투자에 적극 나서게 되면, 임대전용산업단지 주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b241e28f-a184-4219-8b1b-8108709b34a6	source15/231026/156244789_0.txt	24개 우수 신기술(NET), 미래 성장동력의 촉매제 역할 기대된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4789	CC BY	3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4개 우수 신기술(NET), 미래 성장동력의 촉매제 효과 기대된다 - 2017년 제3회 신기술 인증서 전달을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주최,「'17년 제3회 신기술 인증서 수여식」개최 □(일시/장소)'17.12.21.(목)11:30/더케이 서울호텔 거문고홀(3층) -(참석자)산업통상자원부 적합성정책국장, 신기술 인증기업 대표 ․ 임직원 등 120여명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중소기업·대기업에서 제안은 혁신적인 기술력을 신기술(NET)로 인증하기 위해"2017년 제3회 신기술 인증 수여식"을 12월 21일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개최했다. *NET(New Excellent Technology):국내에서 연구개발된 독창적인 기술,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면에서 국가기술력 및 위상 강화에 공헌 할 수 있는 기술 □ 이번 신기술 분야는 에너지절약, 수입대체 및 일자리창출, 정보기술(IT)융합기술, 협업상생형 등 중소기업, 대기업이 제안한 우수한 신기술을 담고 있다. ㅇ(에너지 절약형)나선 유로형 시스템 적용으로 기존 면상발열 히터대비 10℃이상의 열이 상승되어 에너지 절감효과를 높인 ㈜코웨이의"고전력 밀도 나선유로형 방식도 고온 유수식 순간 온수 시스템 기술"등 4개 신을 ㅇ(수입대체 및 일자리 창출형)전도한 세라믹층과 비아홀 등 국내에서 개발한 인쇄회로기판(PCB)방열기술의 해외 상용화로 수출 및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금경라이팅의'유기발광다이오드(LED)기판 방열을 위한 칩 하부 비아홀 기반 양면코팅 인쇄회로 기판 제작기술'등 8개 신기술 ㅇ(IT융합기술형)위상 반전된 크로스토크(Crosstalk, 채널간 누설신호)를 통해 잡음을 상쇄·제거하여 우수한 품질의 방송 서비스 제공할 필요 있는 ㈜윈캐스트의'오디오 방송시스템에서 주파수 반전신호를 이용한 혼선(크로스토크)신호 제거 기술'등 5개 신기술 ㅇ(협업 상생형)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이 상호 역할분담을 하여 기술을 공동개발해 인증을 획득한 기술로서, ·고압 다이캐스팅의 역구배<NAME>술로 생산시간을 절감으로 기존 기술대비 15 ~ 20 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알루미늄 부품 개발을 위한 솔트코어 성형을 등 7개 신기술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인증이 수여된 24개 중 중소기업의 11개 신기술은 제품에 적용하여 상용화시, 조달청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수의계약 등 판로확보를 위한 지원을 받을 바 있게 된다. ㅇ 이번에 신청된 전체 174개의 기술 중 24개(인증률 13.8 ％)가 신기술로 인증되었으며, 기업규모별 비율은 중소기업 45.8%(11개), 대기업 20.8%(5개), 공동 29.2%(7개), 대학 4.2%(1개)로써 중소기업에서 상대적으로 신기술인증 제도를 더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기술(NET)인증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중 하나인'수출 강소기업 육성'이라는 핵심전략에 부합하는 제도로, 혁신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인증 부여와 상용화 지원을 통해 국내외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어 중소기업 성장동력의 촉매제 역활을 하고 있다. ㅇ <NAME>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장은 축사를 통해 신기술을 보유는 인증기업 대표 및 연구원에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부는 신기술(NET)인정이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촉매제로 자리잡은 만큼 인증기업이 개발된 신기술로 시장 창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상용화 촉진 및 판로 개척에 지원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4개 우수 신기술(NET), 미래 성장동력의 촉매제 역할 기대된다_1 ### 내용: 24개 우수 신기술(NET), 미래 성장동력의 촉매제 효과 기대된다 - 2017년 제3회 신기술 인증서 전달을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주최,「'17년 제3회 신기술 인증서 수여식」개최 □(일시/장소)'17.12.21.(목)11:30/더케이 서울호텔 거문고홀(3층) -(참석자)산업통상자원부 적합성정책국장, 신기술 인증기업 대표 ․ 임직원 등 120여명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중소기업·대기업에서 제안은 혁신적인 기술력을 신기술(NET)로 인증하기 위해"2017년 제3회 신기술 인증 수여식"을 12월 21일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개최했다. *NET(New Excellent Technology):국내에서 연구개발된 독창적인 기술,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면에서 국가기술력 및 위상 강화에 공헌 할 수 있는 기술 □ 이번 신기술 분야는 에너지절약, 수입대체 및 일자리창출, 정보기술(IT)융합기술, 협업상생형 등 중소기업, 대기업이 제안한 우수한 신기술을 담고 있다. ㅇ(에너지 절약형)나선 유로형 시스템 적용으로 기존 면상발열 히터대비 10℃이상의 열이 상승되어 에너지 절감효과를 높인 ㈜코웨이의"고전력 밀도 나선유로형 방식도 고온 유수식 순간 온수 시스템 기술"등 4개 신을 ㅇ(수입대체 및 일자리 창출형)전도한 세라믹층과 비아홀 등 국내에서 개발한 인쇄회로기판(PCB)방열기술의 해외 상용화로 수출 및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금경라이팅의'유기발광다이오드(LED)기판 방열을 위한 칩 하부 비아홀 기반 양면코팅 인쇄회로 기판 제작기술'등 8개 신기술 ㅇ(IT융합기술형)위상 반전된 크로스토크(Crosstalk, 채널간 누설신호)를 통해 잡음을 상쇄·제거하여 우수한 품질의 방송 서비스 제공할 필요 있는 ㈜윈캐스트의'오디오 방송시스템에서 주파수 반전신호를 이용한 혼선(크로스토크)신호 제거 기술'등 5개 신기술 ㅇ(협업 상생형)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이 상호 역할분담을 하여 기술을 공동개발해 인증을 획득한 기술로서, ·고압 다이캐스팅의 역구배<NAME>술로 생산시간을 절감으로 기존 기술대비 15 ~ 20 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알루미늄 부품 개발을 위한 솔트코어 성형을 등 7개 신기술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인증이 수여된 24개 중 중소기업의 11개 신기술은 제품에 적용하여 상용화시, 조달청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수의계약 등 판로확보를 위한 지원을 받을 바 있게 된다. ㅇ 이번에 신청된 전체 174개의 기술 중 24개(인증률 13.8 ％)가 신기술로 인증되었으며, 기업규모별 비율은 중소기업 45.8%(11개), 대기업 20.8%(5개), 공동 29.2%(7개), 대학 4.2%(1개)로써 중소기업에서 상대적으로 신기술인증 제도를 더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기술(NET)인증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중 하나인'수출 강소기업 육성'이라는 핵심전략에 부합하는 제도로, 혁신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인증 부여와 상용화 지원을 통해 국내외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어 중소기업 성장동력의 촉매제 역활을 하고 있다. ㅇ <NAME>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장은 축사를 통해 신기술을 보유는 인증기업 대표 및 연구원에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부는 신기술(NET)인정이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촉매제로 자리잡은 만큼 인증기업이 개발된 신기술로 시장 창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상용화 촉진 및 판로 개척에 지원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37d4a343-26b5-479e-b152-4a7f9c19f7bf	source15/231026/156313814_0.txt	환경책임보험 2기, 중소기업 부담은 완화ㆍ공공성은 강화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3814	CC BY	2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환경책임보험 2기, 기업 부담은 완화·공공성은 강화된다 ◇ 환경책임보험 요율개편, 최소보험료 폐지로 중소기업의 환경책임보험료 부담 완화 ◇ 보험사(연합체)간 공개경쟁을 통해 기업 부담완화 및 공익성 강화 추진에 적합한 제2기 환경책임보험 참여보험사 발굴 □ 환경부(장관 <NAME> )는 1월 18일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함)를 열어'환경책임보험 요율개선계획'을 보고하고,'제2기 환경책임보험 보험자 선정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위원회는 올해 6월 제1기 환경책임보험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제2기 사업 시행에 필요한 보험자 선정방안과 운영방향 등을 논의를 위해 열렸다. ○ 환경책임보험은'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환경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사업자는 필수에 가입하여야 하며, 환경오염피해자에 관한 배상책임의 재정적 담보수단으로'16.7. 시행되어'19.1. 까지 1만 7,000여 개 시설(1만 4,000여 개 사업장)이 가입하여 98.1%대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음 <환경책임보험 요율개선> □ 환경부는 중소기업의 환경책임보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환경책임보험 요율을 개선한다. ○'보상한도 대비 자기부담금계수'를 조정하여, 시설규모·위험량이 적은 나·다군 사업장(주로 중소기업)의 연 총 보험료가 63억 원 인하된다. - 반면에 시설규모 등이 큰 가군의 사업장(주로 대기업)의 보험료는 8.6억 원 소폭 인상된다. ○ 대부분 사업장이 부담 있는'최소보험료'를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내려 7,000여 개 사업장의 연간 총보험료가 7억 이상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최소보험료:폐수무방류, 전량위탁으로 오염물질 발생이 없거나, 소량 배출로 보험료 산출시 20만 원 이하의 금액을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보험료 <환경책임보험 제2기 보험사 선정방안> ○ 환경책임보험 제2기 보험사 선발은 보험사(연합체)간 공개경쟁을 통해 중소기업 부담완화 및 공공성 강화추진에 적합한 보험사(연합체)를 선정하게 되며 ○ 환경책임보험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5개 이상이 보험사로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해야 하며, 대표보험사의 참여지분은 45%로 제한한다. □ <NAME> 환경부 환경피해과장은"환경책임보험 제2기 도입은 피해자와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면서,"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험업계 및 산업계와 적극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2.전문용어 설명. T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책임보험 2기, 중소기업 부담은 완화ㆍ공공성은 강화된다_1 ### 내용: 환경책임보험 2기, 기업 부담은 완화·공공성은 강화된다 ◇ 환경책임보험 요율개편, 최소보험료 폐지로 중소기업의 환경책임보험료 부담 완화 ◇ 보험사(연합체)간 공개경쟁을 통해 기업 부담완화 및 공익성 강화 추진에 적합한 제2기 환경책임보험 참여보험사 발굴 □ 환경부(장관 <NAME> )는 1월 18일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함)를 열어'환경책임보험 요율개선계획'을 보고하고,'제2기 환경책임보험 보험자 선정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위원회는 올해 6월 제1기 환경책임보험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제2기 사업 시행에 필요한 보험자 선정방안과 운영방향 등을 논의를 위해 열렸다. ○ 환경책임보험은'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환경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사업자는 필수에 가입하여야 하며, 환경오염피해자에 관한 배상책임의 재정적 담보수단으로'16.7. 시행되어'19.1. 까지 1만 7,000여 개 시설(1만 4,000여 개 사업장)이 가입하여 98.1%대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음 <환경책임보험 요율개선> □ 환경부는 중소기업의 환경책임보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환경책임보험 요율을 개선한다. ○'보상한도 대비 자기부담금계수'를 조정하여, 시설규모·위험량이 적은 나·다군 사업장(주로 중소기업)의 연 총 보험료가 63억 원 인하된다. - 반면에 시설규모 등이 큰 가군의 사업장(주로 대기업)의 보험료는 8.6억 원 소폭 인상된다. ○ 대부분 사업장이 부담 있는'최소보험료'를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내려 7,000여 개 사업장의 연간 총보험료가 7억 이상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최소보험료:폐수무방류, 전량위탁으로 오염물질 발생이 없거나, 소량 배출로 보험료 산출시 20만 원 이하의 금액을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보험료 <환경책임보험 제2기 보험사 선정방안> ○ 환경책임보험 제2기 보험사 선발은 보험사(연합체)간 공개경쟁을 통해 중소기업 부담완화 및 공공성 강화추진에 적합한 보험사(연합체)를 선정하게 되며 ○ 환경책임보험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5개 이상이 보험사로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해야 하며, 대표보험사의 참여지분은 45%로 제한한다. □ <NAME> 환경부 환경피해과장은"환경책임보험 제2기 도입은 피해자와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면서,"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험업계 및 산업계와 적극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2.전문용어 설명. T자
cffed41c-6e6f-4a05-a128-eef6daa4695e	source15/231026/156400555_0.txt	'단양' 국가지질공원 신규 인증, '한탄강' 재인증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0555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단양'국가지질공원 신규 인증,'한탄강'재인증 ○ 단양은 한국을 대표하는 석회암 지형으로 단층·습곡 등 지질·지형학적 가치 아주 높아, 국가지질공원 총 13곳 ◇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세계지질공원에도 등재 - 환경부(장관 <NAME> )는 7월 10일 저녁 서울 북한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제24차 지질공원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열고'단양'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신규인증하고,'한탄강국가질공원'을 재인증했다. ○ 지질공원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인증한'단양'에 관해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지질학적인 가치와 뛰어난 자연경관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 평가했다.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각진화 규명에 중요한 지질구조와 대표적인 지질적 지형 □'단양'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질층 지형으로 고원생대의 변성암을 비롯해 단층과 주상이 등이 다수 분포하고, 하천 등과 어우러져 경관이 수려한 지질·지형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 이번 신규인증된 단양은 도담삼봉, 고수동굴, 사인암, 선암계곡 등 지질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빼어난 지질명소 12곳, 총 781. 지역이 포함됐다. “에○ 단양은 충청지역에서 처음으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아 그 의미가 크며, 지질명소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통해 교육 ‧ 관광 등 지역 경제발전에 더욱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지질공원위원회에서는 이번 2015년에 인증했던'한탄강국가지질공원'을 재인증했다. 지질공원위원회는 국가지질공원에 대해 4년마다 정밀조사를 진행으로 국가지질공원 재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 한편,'한탄강국가지질공원'은 지질공원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7월 7일 UN 세계지질공원에도 등재되어 국제적인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지역주민과의 상생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세계지질공원 등재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7.7일)에서 의결됨 □'단양'이 국가지질공원,'한탄강'이 세계지질공원으로 각각 인증됨에 따라 국가지질공원은 모두 13곳, 세계지질공원은 4곳으로 늘어났다. ※ 국가지질공원(13개소)은 울릉도 ․ 독도, 제주도, 부산, 청송, 강원평화지역, 무등산권, 한탄강, 강원고생대(태백 제외와 경북동해안(울진 등), 전북서해안권(고창 ‧ 부안), 백령·대청, 진안·무주, 단양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4개소):제주도, 청송, 무등산권, 한탄강 □ <NAME> 환경부 담당자는"지질공원 지정에 대한 지자체와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지질·지형유산의 보존과 슬기로운 이용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단양' 국가지질공원 신규 인증, '한탄강' 재인증_1 ### 내용: '단양'국가지질공원 신규 인증,'한탄강'재인증 ○ 단양은 한국을 대표하는 석회암 지형으로 단층·습곡 등 지질·지형학적 가치 아주 높아, 국가지질공원 총 13곳 ◇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세계지질공원에도 등재 - 환경부(장관 <NAME> )는 7월 10일 저녁 서울 북한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제24차 지질공원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열고'단양'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신규인증하고,'한탄강국가질공원'을 재인증했다. ○ 지질공원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인증한'단양'에 관해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지질학적인 가치와 뛰어난 자연경관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 평가했다.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각진화 규명에 중요한 지질구조와 대표적인 지질적 지형 □'단양'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질층 지형으로 고원생대의 변성암을 비롯해 단층과 주상이 등이 다수 분포하고, 하천 등과 어우러져 경관이 수려한 지질·지형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 이번 신규인증된 단양은 도담삼봉, 고수동굴, 사인암, 선암계곡 등 지질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빼어난 지질명소 12곳, 총 781. 지역이 포함됐다. “에○ 단양은 충청지역에서 처음으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아 그 의미가 크며, 지질명소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통해 교육 ‧ 관광 등 지역 경제발전에 더욱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지질공원위원회에서는 이번 2015년에 인증했던'한탄강국가지질공원'을 재인증했다. 지질공원위원회는 국가지질공원에 대해 4년마다 정밀조사를 진행으로 국가지질공원 재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 한편,'한탄강국가지질공원'은 지질공원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7월 7일 UN 세계지질공원에도 등재되어 국제적인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지역주민과의 상생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세계지질공원 등재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7.7일)에서 의결됨 □'단양'이 국가지질공원,'한탄강'이 세계지질공원으로 각각 인증됨에 따라 국가지질공원은 모두 13곳, 세계지질공원은 4곳으로 늘어났다. ※ 국가지질공원(13개소)은 울릉도 ․ 독도, 제주도, 부산, 청송, 강원평화지역, 무등산권, 한탄강, 강원고생대(태백 제외와 경북동해안(울진 등), 전북서해안권(고창 ‧ 부안), 백령·대청, 진안·무주, 단양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4개소):제주도, 청송, 무등산권, 한탄강 □ <NAME> 환경부 담당자는"지질공원 지정에 대한 지자체와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지질·지형유산의 보존과 슬기로운 이용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8e89cf6-7633-493a-898a-843af6917baa	source15/231026/156318274_0.txt	<NAME> 제3대 새만금개발청장 취임_2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8274	CC BY	1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제3대 새만금개발청장 취임 -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는 호기에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 ․ 솔직한 소통 당부 - 신임 <NAME> 제3대 새만금개발청장이 2월 20일 취임했다. □ 취임식에서 <NAME> 청장은"우리나라 새로운 발전의 약속의 땅이 될 새만금 건설에 직접 동참하게 돼면서 영광이다."라면서," <NAME> 대통령께서 새만금 개발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사업예산도 증액은 만큼 새만금이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또한,"우리 청과 새만금개발공사가 서로 협력해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에 나가야 하고, 여기에 지역 국회의원과 도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ㅇ 마지막으로 김 청장은 직원들에게"개청 6년차를 맞은 시점에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는 절호의 계기를 잘 살려 나가자."라며,"업무에 대한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 솔직한 소통, 상대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제3대 새만금개발청장 취임_2 ### 내용: <NAME> 제3대 새만금개발청장 취임 -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는 호기에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 ․ 솔직한 소통 당부 - 신임 <NAME> 제3대 새만금개발청장이 2월 20일 취임했다. □ 취임식에서 <NAME> 청장은"우리나라 새로운 발전의 약속의 땅이 될 새만금 건설에 직접 동참하게 돼면서 영광이다."라면서," <NAME> 대통령께서 새만금 개발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사업예산도 증액은 만큼 새만금이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또한,"우리 청과 새만금개발공사가 서로 협력해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에 나가야 하고, 여기에 지역 국회의원과 도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ㅇ 마지막으로 김 청장은 직원들에게"개청 6년차를 맞은 시점에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는 절호의 계기를 잘 살려 나가자."라며,"업무에 대한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 솔직한 소통, 상대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강조했다.
2819875b-e34b-4ddd-afb3-316aa60870ce	source15/231026/155997431_0.txt	오래가고, 쉽게 고칠 수 있는 아파트 나온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7431	CC BY	381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오래가고, 쉽게 옮길 수 있는 아파트 나온다!" 「주택건설기준 및에 관한 규칙」,「장수명 주택 건설·인증 기준」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작년 12월 24일 공포된 주택법 개정안('14.12.25일 시행)에 따라 ㅇ 주택법에서 규정한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반영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장수명 아파트 건설·인증기준」을 마련하여 10월 2일부터 입법(행정)예고(기간:'14.10.2. ~'14.10.22.)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에는 사업주체가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공급할 때에는 구조적으로 오래유지될 수 잇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손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의 확보방안을 담고 있다. □ 다음에 입법예고 되는 장수명 아파트 인증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장수명 아파트 인증기준 ㅇ(내구성)설계기준강도최저 기준을「녹색건축 인증기준」에서 밝힌 18메가 파스칼(Mpa)보다 높여 21메가 파스칼(Mpa)로 규정하여 구조물의 내구성을 강화하였다. ※ 구조계산의 콘크리트 압축강도에 따른 국제기준(/) ㅇ(가변성)아파트 내부 내력벽의 비중을 줄이고, 아파트 벽면적중 건식벽체의 비율을 높여 사용자가 쉽게 이동설치 또는 변형이 가능토록 하고, - 이중바닥 설치 및 침실과 화장실, 주방 등도 이동 가능토록 설계 계획함으로써,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편리하게 변형하여 사용이 가능토록 하였다. ㅇ(수리 용이성)사용중에 개보수 및 수선에 용이하도록 공용배관과 전용설비공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기와 배선의 수선교체가 용이하게 계획되도록 하였다. ② 오래가명 주택 인증제도 ㅇ 장수명 건축물은 인증등급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의 요소를 평가하여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등으로 4개 단계로 구분하여 부여하도록 하고, 최우수(90점), 우수(80점), 양호(60점), 일반(50점) ㅇ 아직 도입단계인 점을 감안하여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는 일반 등급 비율은 건설업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아니하는 수준에서 설정하였다. 필수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기술보다, 업계 자율 선택하는 비율을 높임 □ 우리나라 전체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90년 22.7 퍼센트(163만 세대)에서'13년 59.1%(906만 세대)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파트의 물리적 ‧ 기능적인 건축수명은 외국에다 짧은 상황이다. *멸실까지 건축후 평균사용 주택연수:영국(77년), 미국(55년), 한국(27년) ㅇ 과거 동안은 내·외부 벽이 주된 하중을 담당하는 벽식구조로 건설되고 벽이나 슬라브에 급수나 온돌배관 등이 설치됨에 따라, 설계를 변경하거나 수리하여 활용이 곤란하는 등 생활여건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지 못하여 신축 등을 통해 해결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ㅇ 앞으로, 급격한 인구 증가속도 감소, 가구원수 감소, 주택보급율 향상과 3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의 증가로 앞으로는 지금처럼 30년도 안되어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 전망으로 예측되므로, - 이에따라, 정부는 오래가는 아파트를 건설하여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손쉽게 고쳐 쓸 수 잇는 아파트 건설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인구증가 속도 증가는'70년(3,144만 명),'10년(4,799만 명),'30년(5,216만 원으로 - 1,2인가구 증가, 가구원수 감소:'90년(3.77명),'00년(3.12명),'10년(2.69명) - 주택보급율 향상 ;'05년(98.3%),'10년(101.9%) - 20층 초과:15,184동('10년), 19,099동('13년) - 30층 초과:739동('10년), 1,440동('13년) -'13년 현재 전체 주택<NAME>:127,443동 □ 이번에 입법(행정)예고 되는 하위법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검토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친하여 공포된 주택법의 시행일('14.12.25.)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오래가고, 쉽게 고칠 수 있는 아파트 나온다!_1 ### 내용: "오래가고, 쉽게 옮길 수 있는 아파트 나온다!" 「주택건설기준 및에 관한 규칙」,「장수명 주택 건설·인증 기준」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작년 12월 24일 공포된 주택법 개정안('14.12.25일 시행)에 따라 ㅇ 주택법에서 규정한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반영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장수명 아파트 건설·인증기준」을 마련하여 10월 2일부터 입법(행정)예고(기간:'14.10.2. ~'14.10.22.)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에는 사업주체가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공급할 때에는 구조적으로 오래유지될 수 잇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손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의 확보방안을 담고 있다. □ 다음에 입법예고 되는 장수명 아파트 인증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장수명 아파트 인증기준 ㅇ(내구성)설계기준강도최저 기준을「녹색건축 인증기준」에서 밝힌 18메가 파스칼(Mpa)보다 높여 21메가 파스칼(Mpa)로 규정하여 구조물의 내구성을 강화하였다. ※ 구조계산의 콘크리트 압축강도에 따른 국제기준(/) ㅇ(가변성)아파트 내부 내력벽의 비중을 줄이고, 아파트 벽면적중 건식벽체의 비율을 높여 사용자가 쉽게 이동설치 또는 변형이 가능토록 하고, - 이중바닥 설치 및 침실과 화장실, 주방 등도 이동 가능토록 설계 계획함으로써,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편리하게 변형하여 사용이 가능토록 하였다. ㅇ(수리 용이성)사용중에 개보수 및 수선에 용이하도록 공용배관과 전용설비공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기와 배선의 수선교체가 용이하게 계획되도록 하였다. ② 오래가명 주택 인증제도 ㅇ 장수명 건축물은 인증등급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의 요소를 평가하여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등으로 4개 단계로 구분하여 부여하도록 하고, 최우수(90점), 우수(80점), 양호(60점), 일반(50점) ㅇ 아직 도입단계인 점을 감안하여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는 일반 등급 비율은 건설업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아니하는 수준에서 설정하였다. 필수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기술보다, 업계 자율 선택하는 비율을 높임 □ 우리나라 전체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90년 22.7 퍼센트(163만 세대)에서'13년 59.1%(906만 세대)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파트의 물리적 ‧ 기능적인 건축수명은 외국에다 짧은 상황이다. *멸실까지 건축후 평균사용 주택연수:영국(77년), 미국(55년), 한국(27년) ㅇ 과거 동안은 내·외부 벽이 주된 하중을 담당하는 벽식구조로 건설되고 벽이나 슬라브에 급수나 온돌배관 등이 설치됨에 따라, 설계를 변경하거나 수리하여 활용이 곤란하는 등 생활여건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지 못하여 신축 등을 통해 해결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ㅇ 앞으로, 급격한 인구 증가속도 감소, 가구원수 감소, 주택보급율 향상과 3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의 증가로 앞으로는 지금처럼 30년도 안되어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 전망으로 예측되므로, - 이에따라, 정부는 오래가는 아파트를 건설하여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손쉽게 고쳐 쓸 수 잇는 아파트 건설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인구증가 속도 증가는'70년(3,144만 명),'10년(4,799만 명),'30년(5,216만 원으로 - 1,2인가구 증가, 가구원수 감소:'90년(3.77명),'00년(3.12명),'10년(2.69명) - 주택보급율 향상 ;'05년(98.3%),'10년(101.9%) - 20층 초과:15,184동('10년), 19,099동('13년) - 30층 초과:739동('10년), 1,440동('13년) -'13년 현재 전체 주택<NAME>:127,443동 □ 이번에 입법(행정)예고 되는 하위법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검토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친하여 공포된 주택법의 시행일('14.12.25.)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1aa520ed-461e-4a33-a9b7-f8ed7478b902	source15/231026/156293822_0.txt	고의로 체중을 늘려 집단으로 병역을 면탈한 성악가 12명 적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3822	CC BY	22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고의로 체중을 늘려 집단으로 병역을 면탈한 성악가 12명 적발 - 단백질 보충제 복용 및 비타민을 과다 섭취로 체중을 늘려 - □ 병무청(청장 <NAME> )은 9월 11일 고의로 몸무게를 늘려 병역을 면탈한 대구 소재 모 대학 성악전공자 12명을 적발해 재판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적발된 12명은 현역복무를 피할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불려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처분을 받고 2명은 복무를 마쳤으며 4명은 복무 중이고 현재 6명은 소집대기 중에 있다. ○ 조사결과 이들의 병역면탈 수법은 현역으로 복무할 경우 성악 경력이 중단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 시 퇴근 후 자유롭게 성악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노려 병역을 면탈 한 것으로 밝혀졌다. - 또한 이들은 같은 대학 성악과 동기 및 선후배로서 이들끼리 단체 카톡방 등을 통해 체중을 늘려 병역을 감면받는 방법 등을 공유한 정황으로 확인됐다. ○ 그들 중에는 체중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단백질 보충제를 복용하거나 검사당일 알로에 음료를 다량 마시는 등의 방법을 쓰기도 하였다. □ 이번 적발은 2017년에 도입된 경찰청 자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활용한 과학적 수사를 통하여 성악과 선후배 및 동기들 간의 조직적이고 계획한 병역면탈 범죄를 최초 적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이번에 적발한 12명 외 복무중이거나 복무를 끝낸 사람이라도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 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을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과학적 디지털 기법을 활용한 적극적 수사로 병역면탈 범죄자가 우리 주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병역면탈자를 끝까지 검거는 병역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의로 체중을 늘려 집단으로 병역을 면탈한 성악가 12명 적발_1 ### 내용: 고의로 체중을 늘려 집단으로 병역을 면탈한 성악가 12명 적발 - 단백질 보충제 복용 및 비타민을 과다 섭취로 체중을 늘려 - □ 병무청(청장 <NAME> )은 9월 11일 고의로 몸무게를 늘려 병역을 면탈한 대구 소재 모 대학 성악전공자 12명을 적발해 재판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적발된 12명은 현역복무를 피할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불려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처분을 받고 2명은 복무를 마쳤으며 4명은 복무 중이고 현재 6명은 소집대기 중에 있다. ○ 조사결과 이들의 병역면탈 수법은 현역으로 복무할 경우 성악 경력이 중단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 시 퇴근 후 자유롭게 성악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노려 병역을 면탈 한 것으로 밝혀졌다. - 또한 이들은 같은 대학 성악과 동기 및 선후배로서 이들끼리 단체 카톡방 등을 통해 체중을 늘려 병역을 감면받는 방법 등을 공유한 정황으로 확인됐다. ○ 그들 중에는 체중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단백질 보충제를 복용하거나 검사당일 알로에 음료를 다량 마시는 등의 방법을 쓰기도 하였다. □ 이번 적발은 2017년에 도입된 경찰청 자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활용한 과학적 수사를 통하여 성악과 선후배 및 동기들 간의 조직적이고 계획한 병역면탈 범죄를 최초 적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이번에 적발한 12명 외 복무중이거나 복무를 끝낸 사람이라도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 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을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과학적 디지털 기법을 활용한 적극적 수사로 병역면탈 범죄자가 우리 주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병역면탈자를 끝까지 검거는 병역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끝>
ccefa64b-8277-45ec-af30-1a89862709d9	source15/231026/156324131_0.txt	농촌진흥청,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R&D에 2,009억 투자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131	CC BY	24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농촌진흥청, 농업분야 기후변화 적응 R & D에 2,009억 투자 - 과기부의 예비타당성조사결과, 사업 당위성 인정받아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R & D에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총 8년간 2,009억 원을 지원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 □ 3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8년도 제3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결과, 농촌진흥청이 제안은"농업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사업"이 타당성을 인정받게 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새 기후체제에 부합하는 농업분야의 견실한 이행이 탄력을 받게 됐다. □ 이번 사업이 문턱 높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넘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기후변화 이슈의 사회경제적 중요성과 시급히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 이 과제는 현재 또는 미래의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확인하여(예측), 유익한 정보를 활용하고(적응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며(적응Ⅱ), 장기적 안목에서 기후변화의 크기를 줄이는 농업부문의 노력(완화)이 선순환체계로 추진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 통해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 전국 단위의 현장 실측자료를 기반으로 단기 예측력을 높이고, 시장성과 지역특성을 감안과 기후와 계절성을 고려을 수 있는 작목배치와 작부체계 등 농작물 재배기술과 가축 사양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 또한, 이상기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로 농장단위의 기상 예측기술을 고도화하여 휴대폰의 문자 알림 등 조기경보서비스를 도내 156개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농축산부문의 온실가스 계측, 관리 및 감축기술과 농업시설의 온실가스 효율화 기술을 개발 보급하여 농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반을 마련하여 저탄소 농업을 실현하는 등 영농현장과 정책에의 활용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NAME> 팀장은"2021년부터 발효되는 파리협정문에도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생산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부정적인 효과에 적응하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우리 농업부문의 노력과 대응이 강조되고 있다"며, 함께"앞으로 농식품부, 환경부, 기상청 등 유관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대학, 지방농촌진흥기관, 출연연, 민간기업 등과의<NAME>구를 강화로 사업이 목적하는 바를 실현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R&D에 2,009억 투자_1 ### 내용: 농촌진흥청, 농업분야 기후변화 적응 R & D에 2,009억 투자 - 과기부의 예비타당성조사결과, 사업 당위성 인정받아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R & D에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총 8년간 2,009억 원을 지원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 □ 3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8년도 제3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결과, 농촌진흥청이 제안은"농업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사업"이 타당성을 인정받게 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새 기후체제에 부합하는 농업분야의 견실한 이행이 탄력을 받게 됐다. □ 이번 사업이 문턱 높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넘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기후변화 이슈의 사회경제적 중요성과 시급히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 이 과제는 현재 또는 미래의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확인하여(예측), 유익한 정보를 활용하고(적응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며(적응Ⅱ), 장기적 안목에서 기후변화의 크기를 줄이는 농업부문의 노력(완화)이 선순환체계로 추진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 통해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 전국 단위의 현장 실측자료를 기반으로 단기 예측력을 높이고, 시장성과 지역특성을 감안과 기후와 계절성을 고려을 수 있는 작목배치와 작부체계 등 농작물 재배기술과 가축 사양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 또한, 이상기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로 농장단위의 기상 예측기술을 고도화하여 휴대폰의 문자 알림 등 조기경보서비스를 도내 156개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농축산부문의 온실가스 계측, 관리 및 감축기술과 농업시설의 온실가스 효율화 기술을 개발 보급하여 농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반을 마련하여 저탄소 농업을 실현하는 등 영농현장과 정책에의 활용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NAME> 팀장은"2021년부터 발효되는 파리협정문에도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생산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부정적인 효과에 적응하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우리 농업부문의 노력과 대응이 강조되고 있다"며, 함께"앞으로 농식품부, 환경부, 기상청 등 유관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대학, 지방농촌진흥기관, 출연연, 민간기업 등과의<NAME>구를 강화로 사업이 목적하는 바를 실현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9b5304da-12f4-4438-a63a-98da99b16838	source15/231026/156022160_0.txt	강릉 굴산사지서 비석 귀부(碑石龜趺) 발견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2160	CC BY	28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강릉 굴산사지서‘귀부 발견 - 11.27. 오후 1시 30분/‘굴산사지 제3차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 - 문화재청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강릉 굴산사지 제3차 발굴조사에서 신라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비석의 귀부를 발견하여, 이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오는 27일 낮 1시 30분에 발굴조사 현장에서 개최한다.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는‘2010년부터 강릉시 굴산사지의 역사적 가치 구명과 정비·복원을 위한 목적으로 발굴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 굴산사는 신라 하대 구산선문 중 굴산문의 본산으로,‘2005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강릉단오제의 주신(, <NAME> )인 범일국사(, 810 ~ 889년)가 경에왕 13년(851)에 창건한 영동 지역 선종의 중심 사찰이다. ※ 구산선문:선종이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이후 신라·고려 초에 형성된 9개의 문파 이번에 출토는 귀부는 머리 부분이 결실된 상태로, 너비 255㎝, 길이 214㎝, 몸통 길이 93㎝의 크기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이 귀부는 3중으로 된 육각형의 귀갑(, 귀는 등딱지)과 치켜 올라간 뾰족한 뒷발가락이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게 조각되어 있다. 몸통의 중앙에는 비신(, 비문을 쓴 비석의 몸체)을 세웠던 비좌가 마련되어 있고, 그 둘레는 연꽃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다. ※ 비좌:비신을 세운았는석 또는 비신을 꽂아 세우기 위하여 홈을 판 자리 아울러 귀부 주변에서는 글자가 새겨진 비신 조각도 발견되었다. 강릉 굴산사지에서는 1978년도에'명주도독'이라는 글자가 새긴 비신 조각이 지표조사 시 수습된 바 있는데, 최근에 발견된 비신 조각과는 암질과 글자체에 차이가 있어 서로 별개 개체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 지난 제2차 발굴조사에서 현존하는 승탑 외에 별도의 승탑 부재가 발견된 데 이어서는 이번 제3차 발굴조사에서는 승탑 동편에 한 단계 낮게 조성된 평탄면에서 승탑지로 추정되는 원형 지대가 확인되었다. 이로 미뤄 굴산사지에는 각각 2기 이상의 승탑과 이와 관련된 비석이 존재했던 곳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강릉 굴산사지에서는 그 동안의 발굴조사를 통해서 다수의 건물지, 담장지, 보도시설 등이 확인된 적도 있는데, 이번 발굴조사로 승탑 주변 구릉부와 사역(, 절이 차지하고 있는 구역 영역과 북편 구역의 현황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굴산사지 주변적 변화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는 향후 굴산사지의 제3차 발굴조사 성과를 굴산사지 발굴조사 현장에서 관련 전문가와 일반인을 초청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릉 굴산사지서 비석 귀부(碑石龜趺) 발견 _1 ### 내용: 강릉 굴산사지서‘귀부 발견 - 11.27. 오후 1시 30분/‘굴산사지 제3차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 - 문화재청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강릉 굴산사지 제3차 발굴조사에서 신라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비석의 귀부를 발견하여, 이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오는 27일 낮 1시 30분에 발굴조사 현장에서 개최한다.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는‘2010년부터 강릉시 굴산사지의 역사적 가치 구명과 정비·복원을 위한 목적으로 발굴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 굴산사는 신라 하대 구산선문 중 굴산문의 본산으로,‘2005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강릉단오제의 주신(, <NAME> )인 범일국사(, 810 ~ 889년)가 경에왕 13년(851)에 창건한 영동 지역 선종의 중심 사찰이다. ※ 구산선문:선종이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이후 신라·고려 초에 형성된 9개의 문파 이번에 출토는 귀부는 머리 부분이 결실된 상태로, 너비 255㎝, 길이 214㎝, 몸통 길이 93㎝의 크기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이 귀부는 3중으로 된 육각형의 귀갑(, 귀는 등딱지)과 치켜 올라간 뾰족한 뒷발가락이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게 조각되어 있다. 몸통의 중앙에는 비신(, 비문을 쓴 비석의 몸체)을 세웠던 비좌가 마련되어 있고, 그 둘레는 연꽃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다. ※ 비좌:비신을 세운았는석 또는 비신을 꽂아 세우기 위하여 홈을 판 자리 아울러 귀부 주변에서는 글자가 새겨진 비신 조각도 발견되었다. 강릉 굴산사지에서는 1978년도에'명주도독'이라는 글자가 새긴 비신 조각이 지표조사 시 수습된 바 있는데, 최근에 발견된 비신 조각과는 암질과 글자체에 차이가 있어 서로 별개 개체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 지난 제2차 발굴조사에서 현존하는 승탑 외에 별도의 승탑 부재가 발견된 데 이어서는 이번 제3차 발굴조사에서는 승탑 동편에 한 단계 낮게 조성된 평탄면에서 승탑지로 추정되는 원형 지대가 확인되었다. 이로 미뤄 굴산사지에는 각각 2기 이상의 승탑과 이와 관련된 비석이 존재했던 곳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강릉 굴산사지에서는 그 동안의 발굴조사를 통해서 다수의 건물지, 담장지, 보도시설 등이 확인된 적도 있는데, 이번 발굴조사로 승탑 주변 구릉부와 사역(, 절이 차지하고 있는 구역 영역과 북편 구역의 현황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굴산사지 주변적 변화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는 향후 굴산사지의 제3차 발굴조사 성과를 굴산사지 발굴조사 현장에서 관련 전문가와 일반인을 초청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dd68165c-9c1e-4ca0-95bc-328c9a109ad1	source15/231026/156505713_0.txt	'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5.31.까지 신고하세요.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5713&pageIndex=18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홈택스·손택스에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잇도록 다양한 도움자료 제공 예정 □(개요)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홈택스 손택스로 편리하게 납부를 수 있습니다. □(안내대상)6만4천 명(부동산 2만명, 국내주식 2천명, 국외주식 3만3천명, 파생상품 9천명) ○확정신고 대상은 2021년 중에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취득도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입니다. □( <NAME> )국세청(청장 <NAME> )은 고객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도 있도록 ｢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홈택스)｣ 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에 있습니다. ○부동산 및 주식 등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자가 예정신고 내역을 사전에 확인할 수도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와 연결에서 지방소득세까지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잇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납세자가 궁금한 내용을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상담받을 수 없도록 양도소득세 상담서비스를 제공 중에 잇어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관련 꼭 묻는 질문, 세법 설명 관련 핵심 키워드 입력만으로 상담 완료 □(세정지원)CO로나 19, 동해안 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코로나 19에 따른 매출급감 피해와 울진·삼척·강릉·동해 소재 산불 피해 기업 등 '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5월31일까지 입니다. □(신고개요)2021년에 부동산, 유가증권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회 초과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신고 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국내·국외 손익통산)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람은 5월 31일(화)까지 확정신고·납부 마쳐야 합니다. 국외주식 양도차손(차익)을 국내주식 양도차익(차손)에서 차감으로 신고 가능 □(안내대상자)올해 확정신고 안내 대상자 인원은 6만4천 명으로 지난해 안내대상(5만5천명)에 비해 14.4 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부동산 2만명, 국내주식 2천명, 국외주식 3만3천명, 파생상품 9천명 ○확정신고 안내를 모바일 안내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해당 안내문은 세무대리인 등에게 이메일로 전달1)하거나 출력2)이 가능합니다. 1)안내문 모바일에서 내려받기> 이미지로 저장> 문자(모바일 문자 등)로 전달 2)홈택스(pc)초기화면'세무알리미'와'MY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 스마트폰이 없거나 모바일 발송이 가능하지 않은 납세자의 경우에는 우편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예정입니다. □(전자신고)확정신고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5월 1일(일)부터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하는 예정신고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채워주고 있으며, 파생상품의 양도 양도가액부터 납부세액까지의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자진 납부할 금액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방식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담)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2번 팩스는 1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전자신고,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탈 운영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관련 사항을 한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을 운영하고 있으며, (접근경로)홈택스> 조회·발급> 세금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 ○종합안내포털에서 신고와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전자신고·증빙서류 제출 및 전자납부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사이트 \| 양도소득세 미리계산, 다주택 중과 감면과 감면확인 및 자가검증 제공 신고대상 물건조회 및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증빙서류 제출·납부 신고가이드, 법령상담, 부동산 통합정보, 재외국민 신고안내, 전자화 가이드맵 □아울러, ｢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 에서는 확정신고서를 효율에 작성할 수 없도록 유형별로 신고서 작성사례를 제공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스스로 비과세 및 자경감면 요건을 확인할 필요 있도록 사전점검표를 제공함으로써, 잘못된 기재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2. 다양한 참고도 제공 □(미리채움)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사전에 예정신고한 내역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을 운영에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본사항 확인 시'예정신고 내역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예정신고 물건, 양도일자, 취득일자, 소득금액 정보을 미리채움 - 신고도움 서비스 항목 - - 취득가액·양도가액 등(등기부 기재사항) (등록세 납부용 자료 안내 물건, 예정신고 자료, 감면신고 자료와 수정신고 시 기존 신고서 조회 등 □(모두채움)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등한 경우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전송함으로써 확정신고가 가능하도록 모두채움 기능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납세자가 궁금한 사항을 전국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상담받을 수 없도록 양도소득세 상담 서비스를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문의가에서 상담 버튼 클릭 ○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이나 세법해석의 기본사항에 대해 핵심 내용을 입력하거나 상담 버튼을 클릭하는 경우 상세한 설명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숏폼<NAME>상 제공)국민이 스스로 활용을 수 있도록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방법과 서비스 이용 안내 등을 숏폼 영상(1∼2분 내외로 짧은 영상)으로 제작하여 홈택스 및 국세청 유튜브에 게시하였습니다. □(홈택스등 접속 간소화)기존의 공동 금융인증서 뿐만 않고 간편인증1), 생체인증2)으로도 홈택스나 손택스에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잇도록 개선하였습니다. 1)통신사 PASS, 카카오톡, NHN페이코(Payco), 삼성패스, 농협과 KB국민·신한은행 2)(지문인증)안드로이드폰과 아이패드 모두 가능,(얼굴인증)아이폰만 가능 □(편리한 증빙서류 제출)손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조회 후 증빙서류는 신분증으로 사진을 찍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홈택스 신고편의)세무대리인이 양도소득세 등를 신고 전 납세자의 양도 관련 상세정보를 확인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임납세자가 동의한 경우 납세자의 부동산 등 거래내역 제공 □(지방소득세까지 한번에 신고)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납부 후에 한번의 클릭으로 위택스에 연계되어 지방소득세 등와 세액까지 모두 채워져 간편하게 확인을 수 있습니다.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안내)국외주식 양도자가 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할 경우 국내주식과의 손익통산을 통해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하여 신고할 수 없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년 이후부터 국내·국외주식 양도손익 통산 가능(참고2 계산사례 보기 □(국내주식 확정신고 안내)법인은 대주주와 비상장 법인 주주 중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자, 양도소득 기본공제 미 적용자, 상장주식 예정신고 무·과소 신고자에게 확정신고 안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CO로나 19 등 어려운 납세자는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정지원)CO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와 최근 강원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서를 받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안내로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한 최대 9개월 한도 내에서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신청방법)납부기한 연장 및 세정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홈택스 접속 → ②신청/제출 → ③일반세무서류 신청/④민원명 찾기에서'기한연장'검색 후 ⑤'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등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세금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은행을 통하여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간편결제)홈택스 및 인터넷지로에서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하거나 ARS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앱카드(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페이코,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 ○는 23개 금융기관 CD/ATM에서도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경우 있습니다. ○(국세계좌)국세계좌인 전자납부번호(19자리, 국세청 고유번호 0126으로 시작)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이체 수수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 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2천만 원까지는 1천만 원은 초과분, 2천만 원 초과 시 50%까지 분할이 가능 성실신고가 최고은 절세입니다. □확정신고 기한(5.31.)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 ％ 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납부는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을 때는 미납세액의 0.022%(1일)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바 있습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홍보로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여 신고검증을 거쳐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입니다.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후 양도자가 비과세·감면 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을 경우 비과세·감면이 취소는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양도가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절차 안내 9 2. 확정신고 계산사례(국외주식 포함)11 3.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오류 사례(예시)15 4.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개요 21 5. 파생상품 양도세율 과세개요 22 6. 양도소득세 안내 23 7. 양도소득세 홈택스 신고대리 절차 요령 25 8. 양도소득세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28 9. 양도에세 확정신고 Q & A 33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 방법 안내 주 요 내 용 ※ 대상자:모든 종류의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적용 가능 (PC이용)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납부'→'세금신고 - 양도소득세'→'확정신고'→'정기신고'선택 (모바일이용)전자 손택스 ※'신고/납부'→'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일반신고(확정신고)'선택 ○ 이용 시간은 06:00∼다음날 01:00(5.1. ~ 5.30.) ※ 신고 마지막 날(5.31.)은 24:00까지 운영 ※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유튜브 참고 ※(홈택스)신고/납부 <양도소득세> 바로가기 메뉴(숏폼영상, 등) ○ 신고기한:'22.5.31.(화)18:00까지 ※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별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 확정 전자신고 및 신고 도움 <접근경로> 주 요 내 용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금융·간편·생체인증 등은 - 전자신고 전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클릭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세금납부'→'자진납부'선택 ○계좌이체, 신용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 ○페이코, 앱카드, 삼성 카카오·네이버페이 같은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납부시간:07:00 ~ 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공동·금융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납세자 이름과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및 입력한 후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현금으로 납부 ○납부시간:00:30 ~ 23:30(연중 무휴) 금융기관(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 □(수납창구)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수납 ○(CD/ATM)계좌이체, 신용카드(분할납부불가),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뱅킹)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체 ○(ARS)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공과금수납기)계좌이체 납부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비치는 단말기 ○납부시간:은행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납부 신용카드수납기로 고객이 직접 납부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21년 중 국내주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후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 확정신고 납부하는 경우 ○국외주식 차손을 국내주식 이익에서 차감하여 확정신고 (순서)동일세율 부과 소득 → 다른세율 적용 소득(2%로 안분)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통산하여 확정신고 국내 국외주식을 합산에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만 적용(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서대로 공제) (국내주식 합산신고)'21년 동안 국내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 없이 각각 예정신고·납부한 사례 ○국내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 3억 원 초과 분은 20%, 3억 원 초과분은 25 ~율 적용 (파생상품 합산신고)국내 파생상품 소득과 국외 파생상품 수익을 합산하여 확정신고 납부(예정신고 없음) 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차손)은 합산(통산)하지 아니고 ○국내 및 해외 파생상품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 기본세율은 20%이나, 세율은 탄력세율 10%적용 (부동산 합산신고)'21년 중에 주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 후 각각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합산신고로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한 확정신고 기신고 ․ 결정세액(57,230천 원)= 48,050천 원은 + 9,180천 원 ○합산신고로 환급세액이 있는 반면 확정신고 기신고 ․ 결정세액은 예정신고한 것으로 (부동산 비교과세)'21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미만 양도하고 비교과세 후 각각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비교과세로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확정신고(주택) 1)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로 기본세율에 10%가산('21.6.1. 이후 양도시 20 가산) 2)1주택자로 중과가 적용대상 3)자산별 산출세액 합계액(44,725천 원 + 14,700천 원) ○비교과세로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확정신고(토지) 2)비사업용 토지로 기본세율에 10%가산 3)자산별 산출세액 합계액(20,975천 원 + 23,680천 원)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오류 사례[예시] 부동산 등 신고관련 잘못 신고하기 어려운 사례 □고액프리미엄이 형성된 재건축 입주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전매한 후 양도가액을 축소(다운계약)하여 신고한 경우 ○납세자 A는 인기아파트를 5억 원부에 분양받고 계약금 5천만 원만 납부후, 1억5천만 원(프리미엄 1억 원포함)에 양도하고 차익을 2천만 원으로 축소 신고 □수용보상금 등 추후 증액되는 보상금을 신고 누락하는 경우 ○납세자 A는 본인 소유 토지가 국가산업단지에 편입되어 보상금 2억 원을 수령하고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으나, 보상이 적다고 이의를 제기하여 추가 수령한 5천만 원만이 대해서는 신고누락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계약서 등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안분하여 양도차익 과다 신고한 경우 ○납세자 C는 토지 및 주택을 함께 5억 원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계산시 토지, 건물 가격을 임의로 각각 2억 원, 3억 원으로 신고서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토지건물의 안분가액에 대해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기준시가 안분가액의 30%초과 차이가 날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 □부담부증여하고 채무 감소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는 경우 부담부증여:부동산 등을 증여할 때 은행채무 또는 전세보증금 중 채무를 부담에 증여하는 것으로, 채무액은 증여재산에서 제외되나 증여자의 채무감소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납세자 B는 3주택자로'21.8월 에게 시가 10억 원 토지를 증여하면서, 는 주택에 담보된 채무 5억 원을 승계하여 채무 5억 원 공제받고, 5억 원만이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며, ○D는 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으나,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어 양도세율 중과(30%추가과세)대상이나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또는 신고하기 힘든 사례 □국가에서 취득하는 등 실지 취득가액을 파악을 수 있음에도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과다 신고하는 예 ○납세자 F는 15년전에 국가로부터 토지를 취득하고 최근에 양도하면서, 오래전에 취득하여 취득가액을 실제 환산취득가액으로 과다 신고(국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토지는 취득가액 확인이 가능함) □감가상각비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양도소득세 계산 시는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납세자 E는 부동산임대 사업자로서 상가건물에 관한 감가상각비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공제하였으나, 추후 상가건물을 양도하면서 그 공제받은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다신고 □할인분양 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할인 전 분양가액으로 과다 신고하는 예 ○납세자 H는 미분양 아파트를 5천만 원 할인분양 후 취득하고, 이후 양도하면서 당초 분양대가로 취득가액 과다신고 □간이영수증 등 적격증빙없이 필요경비를 공제받은 예 ○납세자 I는 아파트 매매와 리모델링 비용 2천만 원을 지불하였다며, 사업자로부터 간이영수증을 받고 필요경비로 신고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자본적 경비 또는 양도비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등)이나 금융거래 증빙 등에 의해 거래상 증빙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공제됨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차입한 사업자 대출금 등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공제는 경우 ○납세자 J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차입한 모든 대출금에 대한 이자(5년간 5천만 원)를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대출금이자는 필요경비공제 안됨)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주거용 건물을 주택에서 제외한 경우 ○납세자 J자 1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여 2주택으로서, 추후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신청 공부상(건축물대장 등)용도(상가건물, 오피스텔 등)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봄 □거짓매매계약서를 사용으로 비과세 ․ 감면 배제 대상임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또는 면제로 신고한 경우 ○납세자 L은 분양권을 취득할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하고, 건물 완공후 2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면서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따로 신고하지 않았으나, 취득시 다운계약사실이 확인되어 비과세 신고 다운계약서 등 거짓계약서를 사용을 경우 비과세 ․ 감면이 배제됨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가 37백만 원 이상인 연도 중 위탁경영기간을 자경기간에 포함하여 감면 받은 경우 ○납세자 M은 8년 자경감면을 신청하면서, 보유기간 12년 중 사업소득금액이 연 40백만 원 이상인 연도가 5개년으로 8년에 한하는 감면 신고 소득금액이 37백만 원 이상인 연도는 자경기간에서 제외되고, 직접경작하지 않고 위탁 ․ 대리경작한 농지도 자경기간에서 제외됨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를 초과하여 축소 신고한 경우 ○납세자 L로 한해에 8년 자경농지 감면으로 1억 원만과 농지대토 감면으로 1억 원 합계 2억 원 감면 신청, 감면한도를 초과하여 감면받음 8년 자경 및 농지대토 감면의 경우, 대부분의 부동산 감면과 합산하여 매년 1억 원, 5년간 2억 원한도까지 혜택 받을 수 있음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납세자 K는 기존부동산을 매각으로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면서 기존주택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잘못 신고하기 쉬운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로 비과세 신고한 예 ○납세자 P는 서울에 1주택(a)을 보유한 상태에서'17년6월 서울 내 주택(b)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19년4월 완공·취득함 ○a주택을 일시적2주택 비과세로 양도한 상태에 거주하지 않은 b주택을'21년12월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함 ○자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17.8.2. 주택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경우 비과세 요건 가운데 2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증여세 등 신고관련 잘못 신고하기 쉬운 경우 □중소기업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10%할인율을 적용하여 신고 ○양도일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지만('20.6.11. 이후 양도분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소기업 주식으로 간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소득세법 상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10%할증을 적용하여 신고 중소기업 대주주:20·25%, 일반법인의 대주주로서 1년 이내 보유주식:30% ☞ 연간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 3억 원 초과분 25%세율 적용 (중소기업:'20.1.1. 이후, 중소기업이 아닐 경우:'18.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각각 주식세율(10%, 20%, 25%및 30%)을 적용하여 신고 - 동일주식이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과 상장·비상장 주식에 모두 해당하는 한 기타자산으로 보아 누진세율 적용 (자산총액 가운데 비사업용토지가 50 ％ 이상인 경우 누진세율에 10%p 더한 세율 적용) □중소기업이 다른 법인의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자는 세율 30%를 적용하여야 하나 20∼25%세율로 신고 잘못 신고하기 쉬운 방법 □중소기업이 아닌 상장·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합계 3억 원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25 ％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합산을 신고한 경우(1년 이상 보유주식) '21년 상반기 예정신고 시 코스닥에 대주주로서 과세표준 2.5억 원에 대해 20 ％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고'21년 반기 예정신고 시 비상장법인 대주주로서 과세표준 1억 원에 대하여 20%세율을 합산에 신고한 경우 확정신고기간(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됨 □'20.1.1. 이후 양도분부터 중소기업 대주주 보유 법인과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해당 법인 주식(1년이상 보유)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누진세율(20 ~ 25%)을 적용하여야 함이나 합산하지 않고 각각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 주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으로 세율을 적용해야 함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예정신고별로 각 250만 원을 공제하는 경우 양도세가 기본공제는 연간 1회만 적용해야함 □국내주식 양도소득과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걸쳐 각각 250만 원을 공제한 경우('20년 귀속부터 국내 국외주식 양도소득을 합하하여 250만 원 공제) '20년 하반기부터 국내 국외주식 양도소득을 합하하여 250만 원 공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세율이 큰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해야 하나 할인율은 높은 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먼저 공제한 경우 □상장법인 주식을 판단함에 있어 특수관계 유무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양도당시 이혼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혼인 상태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식을 포함하여 대주주를 판단하여야 함 잘못 신고하기 쉬운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마감이 현재 대주주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거래하는 해당 법인 주식 전부는 대주주가 되어였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에도 과소신고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상장법인 A사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연도에 직전 사업연도에 보유한 A사 주식 전부를 처분으로 새로 취득하여 장내에서 양도한 주식도 대주주가 소유는 주식으로 봄 □상장법인 대주주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 보유현황으로 잘못 판단 상장주식은 양도가 기준이 아닌 결제일(T + 2, 한국거래소 영업일)기준의 주식 보유현황을 통해 주주 해당여부를 판단 해야 한다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기타자산 등은 제외)을'21년 하반기에 양도, 국내주식은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국외주식은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예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금액을 통산하여 잘못 판단 '20.1.1. 이전 국내·국외주식간 손익통산 가능하나,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국외 유가증권 양도차손을 예정신고로 국내주식과 통산하여 신고·납부하는 등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될 수 있음 □'21년에 국내주식을 양도 후 예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금액에서 매도와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공제하고 국외주식(기타자산 포함을 양도 후 확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각각 차감으로 소득금액 과소신고 '20년 이전에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기타자산 제외)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최대 250만 원만 공제 가능 □상장법인 주주는 경우 장내거래뿐만 아니라 장외거래도 신고대상이나 장내거래만 신고한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되도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거래한 주식과 상장법인 대주주가 거래한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손익 통산하여 신고한 사례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 주식끼리만 손익 통산이 허용 □주식 양도차손을 세율이 높은 유가증권 양도소득금액과 우선 통산하여 신고한 경우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종목에 양도소득금액과 우선 상계한 남은 차손을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해야 함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국내)상장주식 중 대주주(소액주주 지분을 포함)의 비상장주식 거래 코스피(1%·10억 원이상), 코스닥(2%·10억 원이상), 코넥스(4 ％·10억 원이상) (국외)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등록도는 등 국내 국외주식 손익통산('20.1.1. 이후 양도분) 기타 자산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음 양도 때에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양도비등)증권사 보수 등 국내 국외주식 통산하여 연 250만 위안 국내·국외주식 통산은 확정신고 기간에 하여야 함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0 ~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 국외주식:20(중소기업 주식은 10%) 국내주식:예정 및 정기 신고·납부 국외주식:확정 신고·납부로 종결(예정신고 없음)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제 (국내)주가<NAME> 관련 파생상품, 주식워런트증권, 차액결제거래 (국외)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제외뿐 국내외 및 국외 파생상품 손익 통산 다른 주식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양도비등)증권 수수료 등 10%(기본세율은 20 ％ 이나 필요에 탄력세율 적용) 연 1회 확정신고로 종결(예정신고 없음) 양도소득세 상담 안내 상담 주요 기능 ○(자주묻는 내용은 문장으로 질문하지 않고 핵심 단어만 입력하여도 해당 단어가 핵심 질문으로 사용되는 질문 추천 ○(세법 풀이)답변 중에 설명이 없는 세법 조문(용어)에는 밑줄 표시하고, 조문(용어)을 클릭하면 상세한 설명 추가 ○(홈택스 연동)｢ 비과세판정 ｣, ｢ 모의세액계산 ｣, ｢ 조정대상지역 조회 ｣ 클릭으로 홈택스 화면으로 바로 이동 ○(스토리보드)혼자 질문하기 어려워하는 사용자를 위해 버튼 클릭만으로 질문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홈택스 【 신고/납부 】> 【 양도소득세 신고 】 화면에 버튼 교두 상담 절차 \| 양도소득세 홈택스 신고대리 서비스 안내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세무대리 의뢰인의 세무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의 수임납세자 동의 및 세무대리 의뢰인의 동의 절차 필요 수임납세자 등록(세무대리인) ○홈택스 가입에서 세무대리인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홈택스 포털에 접속 ○홈택스 초기화면 상단 메뉴 중 세무대리인 탭 이동 후"신고대리 납세자등록"클릭하여 화면 이동 ○'신고대리/납세관리'화면에서 신고대리 등록버튼을 터치 ○세무대리 의뢰인의 업종을'비사업자'로 선택 후 인적사항 등 입력 ○신고대리 세목에서 양도소득세 선택하고 수임일자/해임일자 입력한 후"등록하기"클릭 세무대리 의뢰인 동의(납세자) ○홈택스 로그인하여 초기화면 좌측 메뉴에서"조회·발급"메뉴 선택 후"세무대리정보"→"나의 신고대리 수임 등록을 클릭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 등 간편인증서로 등록 가능 -(세무서 방문)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홈택스 세무대리 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직원의 확인을 거쳐 동의 합니다 홈택스 세무대리 정보 이용 신청시 준비할 준비물 - 신청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납세관리인이 신청 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세무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위임 시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및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분증 "나의 신고대리인 수임동의"화면에서 세무대리인을 확인하고 동의 후 콤보박스 체크하면 수록 됨 ○세무대리 신청자에 동의가 있은 후 세무대리인은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수임 납세자의 세무정보 이용 확인 - 세무대리인은"신고대리 납세자 등록상황 조회"및"등록상황 상세조회"화면에서 동의여부의 최종 확인 주식 양도소득세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홈택스>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조회에서 확정신고 메뉴 이동 정기신고 선택 후[양도 기본정보]를 클릭 확정 - 국내/국외 주식합산신고 (특정주식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포함) ②[양도연월]을 입력한 후,〔조회〕버튼 선택 -'신규 입력하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입력 내용이 맞는지 확인한 후에〔확인〕버튼 클릭 ③신고인(양도인)의[전화번호],[내·외국인],[거주구분]을 입력 - 하단에〔저장 후 다음이동〕버튼 클릭 양수인 인적을 입력 ○양도한 주식별로 양수인의 기본사항(주민등록번호, 관계 등)조회 ①양수인의 납세자번호유형(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선택 -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한 후 확인 단추를 클릭하여 기본사항을 조회한 후 양수한 지분 입력 상장주식 등은 양수인 정보 입력없이〔저장 후 다음이동〕가능 ②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양수자와의 정보 선택 ③신고대상으로 선택한 양수인 중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양수인 목록에서 확인(클릭)후 수정할 내용을 입력한 다음 등록 ④입력 누락이 있는지 확인한 후, 등록하기 버튼 클릭 ⑤다음 화면 확인을 위해[저장 후 다음 이동]버튼 클릭 종목으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작성 ○양도한 종목에 대해 종목별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작성 ①국내자산, 외국에 체크 후(2)사업자등록번호,(3)국내/국외 구분, 양도물건 종류(코드), 세율구분,(4)양도와 종류코드,(5)양도유형(6)취득유형,(7)취득유형별 양도주식수 필수 입력 ②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상장법인의 사업자번호를 모르는 경우[주권종목코드 조회]항목 선택> 종목코드/종목명 입력 조회하기> 목록에서 더블클릭으로 선택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③양도일자, 주당양도가액, 양도가액, 취득일자 등을 필수 입력(감면대상인 경우에는 감면소득금액과 감면종류/감면율 까지 입력) 과세이연 특례를 신청한 경우 과세이연 항목에서'여'선택 ④ 입력이 잘못한 곳이 없는지 확인한 후, 등록(추가)하기 버튼 선택 -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서 목록에 추가 - 신고대상으로 입력한 자산 가운데 수정할 사항이 발생을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목록에서 클릭 후 수정할 내용을 입력한 후 등록 ⑤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작성시 필요한 양도자산을 확인을 위해서 업로드 양식(엑셀)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업로드 작업 ⑥대주주 주식거래내역서 입력대상인 양도자산을 선택한 이후[주식거래내역서 입력]버튼 클릭 ⑦ 저장 버튼을 클릭 후 주식거래내역서를 수정에 등록·저장 계산명세서 목록에서 신고대상을 클릭한[저장후 다음 이동]클릭 ○고 및 확인 ○양도한 주식에 대해 세액계산 등을 입력하고 입력내용 확인 ①양도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확인 ②입력 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한 후, 입력을 버튼 클릭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입력하지 않은 후 팝업되며, 기본공제 한도에서 입력 후 입력 버튼 클릭(연간 한도 250만 원) ③[기양도분 합산신고 추가하기]메뉴를 클릭하여 기양도신고서 존재 확인 ④다음화면 이동을 위한[저장 후 다음 이동]버튼 선택 ①예정신고 한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5.31. 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을 ○2021년에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매도와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등 산출세액이 증가는 경우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수익과 시설물 이용권 등 기타자산,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3억 원 초과하는 것 등 ○2021년 파생상품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내)거래소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코스피200 선물 ․ 옵션 등) (국외)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상품은 <양도소득세 합산신고로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각각 하였으나, 소득금액을 구분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1)과세표준 × 15 - 1,080,000원 2)과세표준 - 24%- 5,220,000원 ○서로 다른 세율을 계산으로 신고하였으나, 비교과세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1)과세표준 × 35 ~ - 14,900,000원 2)과세표준 × 35%(15 - + 20%)+ 1,080,000원 3)(비교과세)과세표준 합계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값과(34,100,000원)과별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합계액(33,020,000원)중 큰 금액으로 계산 ②확정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 부동산과 취득 ․ 양도 등에 관한 부속서류사본이 필요합니다. (예시)당해 재산을 매도 ․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출액 ․ 양도비 증빙자료(중개수수료, 세금도 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등), 감가상각비명세 등 ○전자신고를 이용하시면 모든 증빙자료를 신고도움 자료로 제공받을 수만 있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때 적용되는 세율은? □ 2021년 이후 확정신고는 2021년 세율을 적용하며(2021년 개정), 자산별 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건물의 ('21.5.31. 까지)4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기본세율) ('21.6.1. 이후)일반 40 ％, 주택 60%(조합원입주권 포함) ('21.5.31. 까지)50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40%) ('21.6.1. 이후)일반 50, 주택 70%(조합원입주권 40은 기본세율 + 20%('21.5.31. 까지 10 ％) 기본세율 + 30%('21.5.31. 까지 20%) 비사업용토지세율(기본세율 + 10%% ('21.5.31. 까지)조정대상지역 50 퍼센트, 기타지역 기본세율 ('21.6.1. 이후)지역불문 1년 이내 70%, 1년 이상 60% 특정주식 및 기타자산(국외 기타자산 등은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토지 50%초과율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 3억 원 초과분 25%누진세율 적용 과 세 대 상 모든 주식과 관련 파생상품* 코스피200(미니포함)선물 옵션 및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 외의 파생상품은'19.4.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해외 관련 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 ④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5.31. 까지 신고 ․ 납부하지 않는 등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5.31. 까지 확정신고 ․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함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무·과소신고 가산세:신고하지 않은 때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10 퍼센트)부과 - 부당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무(과소)신고한 경우 40%의 추가를 부과 ○납부지연 가산세: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고지일)까지 1일 0.022 ％(연 8.030%)의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⑤국외주식은 양도차손, 국내주식은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을 통산할 수 있는지? ※ 2020년 귀속부터는 국내·국외주식간 양도소득 통산이 가능하므로 국외주식 및 국내주식 양도소득을 합산에 신고할 필요 있으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국내·국외주식을 합산하여 250만 원 공제합니다. 국내·국외 주식등 손익통산 개정내용 2020년 귀속 이후(변경) 국내·국외 증권은 양도차손 차감(통산)가능 국내·국외 주식간 양도차손 차감(통산)가능 국내·국외 각각 250만 원 국내·국외 각각 합산하여 250만 원 ⑥주식양도 시 당해연도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공제가 되는지? □ 당해연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양도손익(차손)은 공제 가능하나,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되지 않습니다. ⑦확정신고를 했는데 신고 안내서를 받은 경우는? □ 확정신고 안내 대상자 확정 시기와 안내문 발송 기간이 일치하지 않아 이미 신고한 소수의 납세자에게 발송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확정신고를 완료는 경우 신고 이후에 수령한 신고 안내문을 폐기하시면 되고 받고 조회해 본 파생상품 거래내역 및 홈택스 모두채움 내용이 아닐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되는 파생상품 거래내역과 양도차익 등은 증권사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이므로 오류가 발생을 경우 거래하는 증권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둠채움 내용이 아닐 경우 확정신고 종료일(5.31.)전에 은행로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이용하려면 반드시 홈택스·손택스에 회원가입을 했어야 하는지?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통신사PASS, 삼성패스, 페이코, KB모바일인증서, 네이버, 신한인증서)방식으로 비회원 로그인 할 수만 있으며 양도소득세 전자신고와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미리채움 시스템과 파생상품 모두채움 서비스 이용에서 이용가능합니다. ○(통산신고시 미리채움)우리나라 주식과 국외 주식의 양도소득을 통산하여 신고하는 납세자의 경우 국내 주식의 예정신고 내용을 미리채움(Pre - filled)서비스로 제공 전자신고 도움자료는 언제 이용하나요? □납세자들이 보다 쉽게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위하도록 양도소득세 전자신고·증빙서류 제출·납부방법에 대한<NAME>상을 제작하여 게시하였으며, ○전자신고 시 각 항목의 우측에 도움은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신고 도움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한 전자신고를 수정할 수 있는지? □신고기간 내 동일한 건에 대해서 여러 번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때 최종 제출된 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액을 나누어 낼 수도 있는지?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다음과 같이 분할 납입을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2천만 원까지는 1천만 원 이하에서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 ○납부할 세금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이상의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일시 납부 '20.1.1. 이후 전자에 신고제도가 도입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방법은? □납세자가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완료는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다다음달 10일경 지자체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고, 해당 납부서에 납부와 세액을 신고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홈택스(PC)이용시에는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전자신고와 연동으로 지방소득세를 즉시 신고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며, 어떤 혜택이 있는지? ○ 세금포인트 제도는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을 세금포인트로 환급 받아, 추후 국세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가 필요할 때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납부는 현재 체납액이 적고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의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납부기한 연장 ․ 징수유예 승인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 세금포인트는 홈택스1)나 손택스2)에 공동·금융인중서, 간편인증 방법으로 로그인하여 조회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1)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 → 기타조회 → 세금포인트 2)손택스(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 세금포인트 확인 □ 신청은 언제까지 하면 되는지? □확정신고기한 3일 전까지 홈택스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5.31.까지 신고하세요._1 ### 내용: - 홈택스·손택스에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잇도록 다양한 도움자료 제공 예정 □(개요)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홈택스 손택스로 편리하게 납부를 수 있습니다. □(안내대상)6만4천 명(부동산 2만명, 국내주식 2천명, 국외주식 3만3천명, 파생상품 9천명) ○확정신고 대상은 2021년 중에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취득도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입니다. □( <NAME> )국세청(청장 <NAME> )은 고객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도 있도록 ｢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홈택스)｣ 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에 있습니다. ○부동산 및 주식 등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자가 예정신고 내역을 사전에 확인할 수도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와 연결에서 지방소득세까지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잇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납세자가 궁금한 내용을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상담받을 수 없도록 양도소득세 상담서비스를 제공 중에 잇어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관련 꼭 묻는 질문, 세법 설명 관련 핵심 키워드 입력만으로 상담 완료 □(세정지원)CO로나 19, 동해안 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코로나 19에 따른 매출급감 피해와 울진·삼척·강릉·동해 소재 산불 피해 기업 등 '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5월31일까지 입니다. □(신고개요)2021년에 부동산, 유가증권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회 초과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신고 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국내·국외 손익통산)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람은 5월 31일(화)까지 확정신고·납부 마쳐야 합니다. 국외주식 양도차손(차익)을 국내주식 양도차익(차손)에서 차감으로 신고 가능 □(안내대상자)올해 확정신고 안내 대상자 인원은 6만4천 명으로 지난해 안내대상(5만5천명)에 비해 14.4 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부동산 2만명, 국내주식 2천명, 국외주식 3만3천명, 파생상품 9천명 ○확정신고 안내를 모바일 안내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해당 안내문은 세무대리인 등에게 이메일로 전달1)하거나 출력2)이 가능합니다. 1)안내문 모바일에서 내려받기> 이미지로 저장> 문자(모바일 문자 등)로 전달 2)홈택스(pc)초기화면'세무알리미'와'MY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 스마트폰이 없거나 모바일 발송이 가능하지 않은 납세자의 경우에는 우편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예정입니다. □(전자신고)확정신고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5월 1일(일)부터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하는 예정신고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채워주고 있으며, 파생상품의 양도 양도가액부터 납부세액까지의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자진 납부할 금액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방식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담)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2번 팩스는 1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전자신고,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탈 운영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관련 사항을 한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을 운영하고 있으며, (접근경로)홈택스> 조회·발급> 세금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 ○종합안내포털에서 신고와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전자신고·증빙서류 제출 및 전자납부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사이트 \| 양도소득세 미리계산, 다주택 중과 감면과 감면확인 및 자가검증 제공 신고대상 물건조회 및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증빙서류 제출·납부 신고가이드, 법령상담, 부동산 통합정보, 재외국민 신고안내, 전자화 가이드맵 □아울러, ｢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 에서는 확정신고서를 효율에 작성할 수 없도록 유형별로 신고서 작성사례를 제공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스스로 비과세 및 자경감면 요건을 확인할 필요 있도록 사전점검표를 제공함으로써, 잘못된 기재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2. 다양한 참고도 제공 □(미리채움)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사전에 예정신고한 내역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을 운영에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본사항 확인 시'예정신고 내역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예정신고 물건, 양도일자, 취득일자, 소득금액 정보을 미리채움 - 신고도움 서비스 항목 - - 취득가액·양도가액 등(등기부 기재사항) (등록세 납부용 자료 안내 물건, 예정신고 자료, 감면신고 자료와 수정신고 시 기존 신고서 조회 등 □(모두채움)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등한 경우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전송함으로써 확정신고가 가능하도록 모두채움 기능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납세자가 궁금한 사항을 전국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상담받을 수 없도록 양도소득세 상담 서비스를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문의가에서 상담 버튼 클릭 ○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이나 세법해석의 기본사항에 대해 핵심 내용을 입력하거나 상담 버튼을 클릭하는 경우 상세한 설명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숏폼<NAME>상 제공)국민이 스스로 활용을 수 있도록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방법과 서비스 이용 안내 등을 숏폼 영상(1∼2분 내외로 짧은 영상)으로 제작하여 홈택스 및 국세청 유튜브에 게시하였습니다. □(홈택스등 접속 간소화)기존의 공동 금융인증서 뿐만 않고 간편인증1), 생체인증2)으로도 홈택스나 손택스에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잇도록 개선하였습니다. 1)통신사 PASS, 카카오톡, NHN페이코(Payco), 삼성패스, 농협과 KB국민·신한은행 2)(지문인증)안드로이드폰과 아이패드 모두 가능,(얼굴인증)아이폰만 가능 □(편리한 증빙서류 제출)손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조회 후 증빙서류는 신분증으로 사진을 찍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홈택스 신고편의)세무대리인이 양도소득세 등를 신고 전 납세자의 양도 관련 상세정보를 확인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임납세자가 동의한 경우 납세자의 부동산 등 거래내역 제공 □(지방소득세까지 한번에 신고)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납부 후에 한번의 클릭으로 위택스에 연계되어 지방소득세 등와 세액까지 모두 채워져 간편하게 확인을 수 있습니다.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안내)국외주식 양도자가 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할 경우 국내주식과의 손익통산을 통해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하여 신고할 수 없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년 이후부터 국내·국외주식 양도손익 통산 가능(참고2 계산사례 보기 □(국내주식 확정신고 안내)법인은 대주주와 비상장 법인 주주 중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자, 양도소득 기본공제 미 적용자, 상장주식 예정신고 무·과소 신고자에게 확정신고 안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CO로나 19 등 어려운 납세자는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정지원)CO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와 최근 강원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서를 받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안내로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한 최대 9개월 한도 내에서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신청방법)납부기한 연장 및 세정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홈택스 접속 → ②신청/제출 → ③일반세무서류 신청/④민원명 찾기에서'기한연장'검색 후 ⑤'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등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세금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은행을 통하여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간편결제)홈택스 및 인터넷지로에서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하거나 ARS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앱카드(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페이코,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 ○는 23개 금융기관 CD/ATM에서도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경우 있습니다. ○(국세계좌)국세계좌인 전자납부번호(19자리, 국세청 고유번호 0126으로 시작)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이체 수수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 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2천만 원까지는 1천만 원은 초과분, 2천만 원 초과 시 50%까지 분할이 가능 성실신고가 최고은 절세입니다. □확정신고 기한(5.31.)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 ％ 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납부는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을 때는 미납세액의 0.022%(1일)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바 있습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홍보로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여 신고검증을 거쳐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입니다.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후 양도자가 비과세·감면 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을 경우 비과세·감면이 취소는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양도가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절차 안내 9 2. 확정신고 계산사례(국외주식 포함)11 3.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오류 사례(예시)15 4.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개요 21 5. 파생상품 양도세율 과세개요 22 6. 양도소득세 안내 23 7. 양도소득세 홈택스 신고대리 절차 요령 25 8. 양도소득세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28 9. 양도에세 확정신고 Q & A 33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 방법 안내 주 요 내 용 ※ 대상자:모든 종류의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적용 가능 (PC이용)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납부'→'세금신고 - 양도소득세'→'확정신고'→'정기신고'선택 (모바일이용)전자 손택스 ※'신고/납부'→'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일반신고(확정신고)'선택 ○ 이용 시간은 06:00∼다음날 01:00(5.1. ~ 5.30.) ※ 신고 마지막 날(5.31.)은 24:00까지 운영 ※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유튜브 참고 ※(홈택스)신고/납부 <양도소득세> 바로가기 메뉴(숏폼영상, 등) ○ 신고기한:'22.5.31.(화)18:00까지 ※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별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 확정 전자신고 및 신고 도움 <접근경로> 주 요 내 용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금융·간편·생체인증 등은 - 전자신고 전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클릭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세금납부'→'자진납부'선택 ○계좌이체, 신용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 ○페이코, 앱카드, 삼성 카카오·네이버페이 같은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납부시간:07:00 ~ 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공동·금융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납세자 이름과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및 입력한 후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현금으로 납부 ○납부시간:00:30 ~ 23:30(연중 무휴) 금융기관(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 □(수납창구)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수납 ○(CD/ATM)계좌이체, 신용카드(분할납부불가),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뱅킹)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체 ○(ARS)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공과금수납기)계좌이체 납부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비치는 단말기 ○납부시간:은행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납부 신용카드수납기로 고객이 직접 납부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21년 중 국내주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후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 확정신고 납부하는 경우 ○국외주식 차손을 국내주식 이익에서 차감하여 확정신고 (순서)동일세율 부과 소득 → 다른세율 적용 소득(2%로 안분)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통산하여 확정신고 국내 국외주식을 합산에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만 적용(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서대로 공제) (국내주식 합산신고)'21년 동안 국내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 없이 각각 예정신고·납부한 사례 ○국내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 3억 원 초과 분은 20%, 3억 원 초과분은 25 ~율 적용 (파생상품 합산신고)국내 파생상품 소득과 국외 파생상품 수익을 합산하여 확정신고 납부(예정신고 없음) 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차손)은 합산(통산)하지 아니고 ○국내 및 해외 파생상품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 기본세율은 20%이나, 세율은 탄력세율 10%적용 (부동산 합산신고)'21년 중에 주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 후 각각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합산신고로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한 확정신고 기신고 ․ 결정세액(57,230천 원)= 48,050천 원은 + 9,180천 원 ○합산신고로 환급세액이 있는 반면 확정신고 기신고 ․ 결정세액은 예정신고한 것으로 (부동산 비교과세)'21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미만 양도하고 비교과세 후 각각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비교과세로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확정신고(주택) 1)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로 기본세율에 10%가산('21.6.1. 이후 양도시 20 가산) 2)1주택자로 중과가 적용대상 3)자산별 산출세액 합계액(44,725천 원 + 14,700천 원) ○비교과세로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확정신고(토지) 2)비사업용 토지로 기본세율에 10%가산 3)자산별 산출세액 합계액(20,975천 원 + 23,680천 원)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오류 사례[예시] 부동산 등 신고관련 잘못 신고하기 어려운 사례 □고액프리미엄이 형성된 재건축 입주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전매한 후 양도가액을 축소(다운계약)하여 신고한 경우 ○납세자 A는 인기아파트를 5억 원부에 분양받고 계약금 5천만 원만 납부후, 1억5천만 원(프리미엄 1억 원포함)에 양도하고 차익을 2천만 원으로 축소 신고 □수용보상금 등 추후 증액되는 보상금을 신고 누락하는 경우 ○납세자 A는 본인 소유 토지가 국가산업단지에 편입되어 보상금 2억 원을 수령하고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으나, 보상이 적다고 이의를 제기하여 추가 수령한 5천만 원만이 대해서는 신고누락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계약서 등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안분하여 양도차익 과다 신고한 경우 ○납세자 C는 토지 및 주택을 함께 5억 원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계산시 토지, 건물 가격을 임의로 각각 2억 원, 3억 원으로 신고서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토지건물의 안분가액에 대해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기준시가 안분가액의 30%초과 차이가 날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 □부담부증여하고 채무 감소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는 경우 부담부증여:부동산 등을 증여할 때 은행채무 또는 전세보증금 중 채무를 부담에 증여하는 것으로, 채무액은 증여재산에서 제외되나 증여자의 채무감소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납세자 B는 3주택자로'21.8월 에게 시가 10억 원 토지를 증여하면서, 는 주택에 담보된 채무 5억 원을 승계하여 채무 5억 원 공제받고, 5억 원만이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며, ○D는 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으나,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어 양도세율 중과(30%추가과세)대상이나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또는 신고하기 힘든 사례 □국가에서 취득하는 등 실지 취득가액을 파악을 수 있음에도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과다 신고하는 예 ○납세자 F는 15년전에 국가로부터 토지를 취득하고 최근에 양도하면서, 오래전에 취득하여 취득가액을 실제 환산취득가액으로 과다 신고(국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토지는 취득가액 확인이 가능함) □감가상각비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양도소득세 계산 시는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납세자 E는 부동산임대 사업자로서 상가건물에 관한 감가상각비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공제하였으나, 추후 상가건물을 양도하면서 그 공제받은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다신고 □할인분양 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할인 전 분양가액으로 과다 신고하는 예 ○납세자 H는 미분양 아파트를 5천만 원 할인분양 후 취득하고, 이후 양도하면서 당초 분양대가로 취득가액 과다신고 □간이영수증 등 적격증빙없이 필요경비를 공제받은 예 ○납세자 I는 아파트 매매와 리모델링 비용 2천만 원을 지불하였다며, 사업자로부터 간이영수증을 받고 필요경비로 신고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자본적 경비 또는 양도비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등)이나 금융거래 증빙 등에 의해 거래상 증빙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공제됨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차입한 사업자 대출금 등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공제는 경우 ○납세자 J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차입한 모든 대출금에 대한 이자(5년간 5천만 원)를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대출금이자는 필요경비공제 안됨)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주거용 건물을 주택에서 제외한 경우 ○납세자 J자 1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여 2주택으로서, 추후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신청 공부상(건축물대장 등)용도(상가건물, 오피스텔 등)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봄 □거짓매매계약서를 사용으로 비과세 ․ 감면 배제 대상임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또는 면제로 신고한 경우 ○납세자 L은 분양권을 취득할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하고, 건물 완공후 2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면서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따로 신고하지 않았으나, 취득시 다운계약사실이 확인되어 비과세 신고 다운계약서 등 거짓계약서를 사용을 경우 비과세 ․ 감면이 배제됨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가 37백만 원 이상인 연도 중 위탁경영기간을 자경기간에 포함하여 감면 받은 경우 ○납세자 M은 8년 자경감면을 신청하면서, 보유기간 12년 중 사업소득금액이 연 40백만 원 이상인 연도가 5개년으로 8년에 한하는 감면 신고 소득금액이 37백만 원 이상인 연도는 자경기간에서 제외되고, 직접경작하지 않고 위탁 ․ 대리경작한 농지도 자경기간에서 제외됨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를 초과하여 축소 신고한 경우 ○납세자 L로 한해에 8년 자경농지 감면으로 1억 원만과 농지대토 감면으로 1억 원 합계 2억 원 감면 신청, 감면한도를 초과하여 감면받음 8년 자경 및 농지대토 감면의 경우, 대부분의 부동산 감면과 합산하여 매년 1억 원, 5년간 2억 원한도까지 혜택 받을 수 있음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납세자 K는 기존부동산을 매각으로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면서 기존주택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잘못 신고하기 쉬운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로 비과세 신고한 예 ○납세자 P는 서울에 1주택(a)을 보유한 상태에서'17년6월 서울 내 주택(b)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19년4월 완공·취득함 ○a주택을 일시적2주택 비과세로 양도한 상태에 거주하지 않은 b주택을'21년12월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함 ○자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17.8.2. 주택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경우 비과세 요건 가운데 2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증여세 등 신고관련 잘못 신고하기 쉬운 경우 □중소기업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10%할인율을 적용하여 신고 ○양도일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지만('20.6.11. 이후 양도분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소기업 주식으로 간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소득세법 상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10%할증을 적용하여 신고 중소기업 대주주:20·25%, 일반법인의 대주주로서 1년 이내 보유주식:30% ☞ 연간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 3억 원 초과분 25%세율 적용 (중소기업:'20.1.1. 이후, 중소기업이 아닐 경우:'18.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각각 주식세율(10%, 20%, 25%및 30%)을 적용하여 신고 - 동일주식이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과 상장·비상장 주식에 모두 해당하는 한 기타자산으로 보아 누진세율 적용 (자산총액 가운데 비사업용토지가 50 ％ 이상인 경우 누진세율에 10%p 더한 세율 적용) □중소기업이 다른 법인의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자는 세율 30%를 적용하여야 하나 20∼25%세율로 신고 잘못 신고하기 쉬운 방법 □중소기업이 아닌 상장·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합계 3억 원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25 ％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합산을 신고한 경우(1년 이상 보유주식) '21년 상반기 예정신고 시 코스닥에 대주주로서 과세표준 2.5억 원에 대해 20 ％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고'21년 반기 예정신고 시 비상장법인 대주주로서 과세표준 1억 원에 대하여 20%세율을 합산에 신고한 경우 확정신고기간(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됨 □'20.1.1. 이후 양도분부터 중소기업 대주주 보유 법인과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해당 법인 주식(1년이상 보유)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누진세율(20 ~ 25%)을 적용하여야 함이나 합산하지 않고 각각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 주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으로 세율을 적용해야 함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예정신고별로 각 250만 원을 공제하는 경우 양도세가 기본공제는 연간 1회만 적용해야함 □국내주식 양도소득과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걸쳐 각각 250만 원을 공제한 경우('20년 귀속부터 국내 국외주식 양도소득을 합하하여 250만 원 공제) '20년 하반기부터 국내 국외주식 양도소득을 합하하여 250만 원 공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세율이 큰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해야 하나 할인율은 높은 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먼저 공제한 경우 □상장법인 주식을 판단함에 있어 특수관계 유무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양도당시 이혼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혼인 상태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식을 포함하여 대주주를 판단하여야 함 잘못 신고하기 쉬운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마감이 현재 대주주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거래하는 해당 법인 주식 전부는 대주주가 되어였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에도 과소신고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상장법인 A사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연도에 직전 사업연도에 보유한 A사 주식 전부를 처분으로 새로 취득하여 장내에서 양도한 주식도 대주주가 소유는 주식으로 봄 □상장법인 대주주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 보유현황으로 잘못 판단 상장주식은 양도가 기준이 아닌 결제일(T + 2, 한국거래소 영업일)기준의 주식 보유현황을 통해 주주 해당여부를 판단 해야 한다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기타자산 등은 제외)을'21년 하반기에 양도, 국내주식은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국외주식은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예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금액을 통산하여 잘못 판단 '20.1.1. 이전 국내·국외주식간 손익통산 가능하나,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국외 유가증권 양도차손을 예정신고로 국내주식과 통산하여 신고·납부하는 등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될 수 있음 □'21년에 국내주식을 양도 후 예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금액에서 매도와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공제하고 국외주식(기타자산 포함을 양도 후 확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각각 차감으로 소득금액 과소신고 '20년 이전에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기타자산 제외)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최대 250만 원만 공제 가능 □상장법인 주주는 경우 장내거래뿐만 아니라 장외거래도 신고대상이나 장내거래만 신고한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되도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거래한 주식과 상장법인 대주주가 거래한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손익 통산하여 신고한 사례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 주식끼리만 손익 통산이 허용 □주식 양도차손을 세율이 높은 유가증권 양도소득금액과 우선 통산하여 신고한 경우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종목에 양도소득금액과 우선 상계한 남은 차손을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해야 함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국내)상장주식 중 대주주(소액주주 지분을 포함)의 비상장주식 거래 코스피(1%·10억 원이상), 코스닥(2%·10억 원이상), 코넥스(4 ％·10억 원이상) (국외)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등록도는 등 국내 국외주식 손익통산('20.1.1. 이후 양도분) 기타 자산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음 양도 때에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양도비등)증권사 보수 등 국내 국외주식 통산하여 연 250만 위안 국내·국외주식 통산은 확정신고 기간에 하여야 함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0 ~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 국외주식:20(중소기업 주식은 10%) 국내주식:예정 및 정기 신고·납부 국외주식:확정 신고·납부로 종결(예정신고 없음)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제 (국내)주가<NAME> 관련 파생상품, 주식워런트증권, 차액결제거래 (국외)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제외뿐 국내외 및 국외 파생상품 손익 통산 다른 주식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양도비등)증권 수수료 등 10%(기본세율은 20 ％ 이나 필요에 탄력세율 적용) 연 1회 확정신고로 종결(예정신고 없음) 양도소득세 상담 안내 상담 주요 기능 ○(자주묻는 내용은 문장으로 질문하지 않고 핵심 단어만 입력하여도 해당 단어가 핵심 질문으로 사용되는 질문 추천 ○(세법 풀이)답변 중에 설명이 없는 세법 조문(용어)에는 밑줄 표시하고, 조문(용어)을 클릭하면 상세한 설명 추가 ○(홈택스 연동)｢ 비과세판정 ｣, ｢ 모의세액계산 ｣, ｢ 조정대상지역 조회 ｣ 클릭으로 홈택스 화면으로 바로 이동 ○(스토리보드)혼자 질문하기 어려워하는 사용자를 위해 버튼 클릭만으로 질문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홈택스 【 신고/납부 】> 【 양도소득세 신고 】 화면에 버튼 교두 상담 절차 \| 양도소득세 홈택스 신고대리 서비스 안내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세무대리 의뢰인의 세무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의 수임납세자 동의 및 세무대리 의뢰인의 동의 절차 필요 수임납세자 등록(세무대리인) ○홈택스 가입에서 세무대리인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홈택스 포털에 접속 ○홈택스 초기화면 상단 메뉴 중 세무대리인 탭 이동 후"신고대리 납세자등록"클릭하여 화면 이동 ○'신고대리/납세관리'화면에서 신고대리 등록버튼을 터치 ○세무대리 의뢰인의 업종을'비사업자'로 선택 후 인적사항 등 입력 ○신고대리 세목에서 양도소득세 선택하고 수임일자/해임일자 입력한 후"등록하기"클릭 세무대리 의뢰인 동의(납세자) ○홈택스 로그인하여 초기화면 좌측 메뉴에서"조회·발급"메뉴 선택 후"세무대리정보"→"나의 신고대리 수임 등록을 클릭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 등 간편인증서로 등록 가능 -(세무서 방문)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홈택스 세무대리 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직원의 확인을 거쳐 동의 합니다 홈택스 세무대리 정보 이용 신청시 준비할 준비물 - 신청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납세관리인이 신청 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세무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위임 시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및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분증 "나의 신고대리인 수임동의"화면에서 세무대리인을 확인하고 동의 후 콤보박스 체크하면 수록 됨 ○세무대리 신청자에 동의가 있은 후 세무대리인은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수임 납세자의 세무정보 이용 확인 - 세무대리인은"신고대리 납세자 등록상황 조회"및"등록상황 상세조회"화면에서 동의여부의 최종 확인 주식 양도소득세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홈택스>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조회에서 확정신고 메뉴 이동 정기신고 선택 후[양도 기본정보]를 클릭 확정 - 국내/국외 주식합산신고 (특정주식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포함) ②[양도연월]을 입력한 후,〔조회〕버튼 선택 -'신규 입력하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입력 내용이 맞는지 확인한 후에〔확인〕버튼 클릭 ③신고인(양도인)의[전화번호],[내·외국인],[거주구분]을 입력 - 하단에〔저장 후 다음이동〕버튼 클릭 양수인 인적을 입력 ○양도한 주식별로 양수인의 기본사항(주민등록번호, 관계 등)조회 ①양수인의 납세자번호유형(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선택 -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한 후 확인 단추를 클릭하여 기본사항을 조회한 후 양수한 지분 입력 상장주식 등은 양수인 정보 입력없이〔저장 후 다음이동〕가능 ②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양수자와의 정보 선택 ③신고대상으로 선택한 양수인 중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양수인 목록에서 확인(클릭)후 수정할 내용을 입력한 다음 등록 ④입력 누락이 있는지 확인한 후, 등록하기 버튼 클릭 ⑤다음 화면 확인을 위해[저장 후 다음 이동]버튼 클릭 종목으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작성 ○양도한 종목에 대해 종목별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작성 ①국내자산, 외국에 체크 후(2)사업자등록번호,(3)국내/국외 구분, 양도물건 종류(코드), 세율구분,(4)양도와 종류코드,(5)양도유형(6)취득유형,(7)취득유형별 양도주식수 필수 입력 ②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상장법인의 사업자번호를 모르는 경우[주권종목코드 조회]항목 선택> 종목코드/종목명 입력 조회하기> 목록에서 더블클릭으로 선택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③양도일자, 주당양도가액, 양도가액, 취득일자 등을 필수 입력(감면대상인 경우에는 감면소득금액과 감면종류/감면율 까지 입력) 과세이연 특례를 신청한 경우 과세이연 항목에서'여'선택 ④ 입력이 잘못한 곳이 없는지 확인한 후, 등록(추가)하기 버튼 선택 -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서 목록에 추가 - 신고대상으로 입력한 자산 가운데 수정할 사항이 발생을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목록에서 클릭 후 수정할 내용을 입력한 후 등록 ⑤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작성시 필요한 양도자산을 확인을 위해서 업로드 양식(엑셀)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업로드 작업 ⑥대주주 주식거래내역서 입력대상인 양도자산을 선택한 이후[주식거래내역서 입력]버튼 클릭 ⑦ 저장 버튼을 클릭 후 주식거래내역서를 수정에 등록·저장 계산명세서 목록에서 신고대상을 클릭한[저장후 다음 이동]클릭 ○고 및 확인 ○양도한 주식에 대해 세액계산 등을 입력하고 입력내용 확인 ①양도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확인 ②입력 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한 후, 입력을 버튼 클릭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입력하지 않은 후 팝업되며, 기본공제 한도에서 입력 후 입력 버튼 클릭(연간 한도 250만 원) ③[기양도분 합산신고 추가하기]메뉴를 클릭하여 기양도신고서 존재 확인 ④다음화면 이동을 위한[저장 후 다음 이동]버튼 선택 ①예정신고 한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5.31. 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을 ○2021년에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매도와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등 산출세액이 증가는 경우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수익과 시설물 이용권 등 기타자산,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3억 원 초과하는 것 등 ○2021년 파생상품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내)거래소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코스피200 선물 ․ 옵션 등) (국외)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상품은 <양도소득세 합산신고로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각각 하였으나, 소득금액을 구분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1)과세표준 × 15 - 1,080,000원 2)과세표준 - 24%- 5,220,000원 ○서로 다른 세율을 계산으로 신고하였으나, 비교과세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1)과세표준 × 35 ~ - 14,900,000원 2)과세표준 × 35%(15 - + 20%)+ 1,080,000원 3)(비교과세)과세표준 합계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값과(34,100,000원)과별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합계액(33,020,000원)중 큰 금액으로 계산 ②확정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 부동산과 취득 ․ 양도 등에 관한 부속서류사본이 필요합니다. (예시)당해 재산을 매도 ․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출액 ․ 양도비 증빙자료(중개수수료, 세금도 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등), 감가상각비명세 등 ○전자신고를 이용하시면 모든 증빙자료를 신고도움 자료로 제공받을 수만 있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때 적용되는 세율은? □ 2021년 이후 확정신고는 2021년 세율을 적용하며(2021년 개정), 자산별 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건물의 ('21.5.31. 까지)4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기본세율) ('21.6.1. 이후)일반 40 ％, 주택 60%(조합원입주권 포함) ('21.5.31. 까지)50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40%) ('21.6.1. 이후)일반 50, 주택 70%(조합원입주권 40은 기본세율 + 20%('21.5.31. 까지 10 ％) 기본세율 + 30%('21.5.31. 까지 20%) 비사업용토지세율(기본세율 + 10%% ('21.5.31. 까지)조정대상지역 50 퍼센트, 기타지역 기본세율 ('21.6.1. 이후)지역불문 1년 이내 70%, 1년 이상 60% 특정주식 및 기타자산(국외 기타자산 등은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토지 50%초과율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 3억 원 초과분 25%누진세율 적용 과 세 대 상 모든 주식과 관련 파생상품* 코스피200(미니포함)선물 옵션 및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 외의 파생상품은'19.4.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해외 관련 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 ④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5.31. 까지 신고 ․ 납부하지 않는 등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5.31. 까지 확정신고 ․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함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무·과소신고 가산세:신고하지 않은 때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10 퍼센트)부과 - 부당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무(과소)신고한 경우 40%의 추가를 부과 ○납부지연 가산세: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고지일)까지 1일 0.022 ％(연 8.030%)의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⑤국외주식은 양도차손, 국내주식은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을 통산할 수 있는지? ※ 2020년 귀속부터는 국내·국외주식간 양도소득 통산이 가능하므로 국외주식 및 국내주식 양도소득을 합산에 신고할 필요 있으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국내·국외주식을 합산하여 250만 원 공제합니다. 국내·국외 주식등 손익통산 개정내용 2020년 귀속 이후(변경) 국내·국외 증권은 양도차손 차감(통산)가능 국내·국외 주식간 양도차손 차감(통산)가능 국내·국외 각각 250만 원 국내·국외 각각 합산하여 250만 원 ⑥주식양도 시 당해연도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공제가 되는지? □ 당해연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양도손익(차손)은 공제 가능하나,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되지 않습니다. ⑦확정신고를 했는데 신고 안내서를 받은 경우는? □ 확정신고 안내 대상자 확정 시기와 안내문 발송 기간이 일치하지 않아 이미 신고한 소수의 납세자에게 발송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확정신고를 완료는 경우 신고 이후에 수령한 신고 안내문을 폐기하시면 되고 받고 조회해 본 파생상품 거래내역 및 홈택스 모두채움 내용이 아닐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되는 파생상품 거래내역과 양도차익 등은 증권사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이므로 오류가 발생을 경우 거래하는 증권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둠채움 내용이 아닐 경우 확정신고 종료일(5.31.)전에 은행로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이용하려면 반드시 홈택스·손택스에 회원가입을 했어야 하는지?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통신사PASS, 삼성패스, 페이코, KB모바일인증서, 네이버, 신한인증서)방식으로 비회원 로그인 할 수만 있으며 양도소득세 전자신고와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미리채움 시스템과 파생상품 모두채움 서비스 이용에서 이용가능합니다. ○(통산신고시 미리채움)우리나라 주식과 국외 주식의 양도소득을 통산하여 신고하는 납세자의 경우 국내 주식의 예정신고 내용을 미리채움(Pre - filled)서비스로 제공 전자신고 도움자료는 언제 이용하나요? □납세자들이 보다 쉽게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위하도록 양도소득세 전자신고·증빙서류 제출·납부방법에 대한<NAME>상을 제작하여 게시하였으며, ○전자신고 시 각 항목의 우측에 도움은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신고 도움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한 전자신고를 수정할 수 있는지? □신고기간 내 동일한 건에 대해서 여러 번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때 최종 제출된 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액을 나누어 낼 수도 있는지?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다음과 같이 분할 납입을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2천만 원까지는 1천만 원 이하에서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 ○납부할 세금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이상의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일시 납부 '20.1.1. 이후 전자에 신고제도가 도입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방법은? □납세자가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완료는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다다음달 10일경 지자체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고, 해당 납부서에 납부와 세액을 신고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홈택스(PC)이용시에는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전자신고와 연동으로 지방소득세를 즉시 신고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며, 어떤 혜택이 있는지? ○ 세금포인트 제도는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을 세금포인트로 환급 받아, 추후 국세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가 필요할 때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납부는 현재 체납액이 적고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의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납부기한 연장 ․ 징수유예 승인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 세금포인트는 홈택스1)나 손택스2)에 공동·금융인중서, 간편인증 방법으로 로그인하여 조회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1)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 → 기타조회 → 세금포인트 2)손택스(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 세금포인트 확인 □ 신청은 언제까지 하면 되는지? □확정신고기한 3일 전까지 홈택스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5caf32c-9c8c-4c30-b71e-fdb6fb251706	source15/231026/156477120_0.txt	병무청장, 제주도 방문해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제공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120&pageIndex=25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병무청장, 제주도 방문해 병역진로설계 상담 제공 - <NAME> 병무청은 한림공업고등학교에서 병역진로상담하며 소통의 시간 가져 - ○ <NAME> 병무청장은 26일 제주 한림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해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병역이행 과정을 설명한 병역 진로를 상담하는「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제공했다. ○ 이번 서비스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아 상담받을 기회가 없던 제주 관내 학생들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설명회, 전문상담관의 개인의 적성과 전공을 군 특기로 연계해 주는 병역진로상담 그리고 군 복무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 특히 1:1 병역진로상담을 통해 본인의 전공이나 자격증과 연관한 분야에서 병역 복무를 마치면 취업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취업맞춤특기병'제도를 상세히 설명한 큰 호응을 얻었다. □ 이번 행사에 참가에서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받은 한 학생은"군 생활을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나의 진로와 연계된 병역 특기를 추천받을 수 있었고, 군대 생활 관련 체험과 군 복무 이후 취업까지 안내받게 됐고 아주 좋았다."라고 말했다. □ <NAME> 병무청장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병무청은 청년들의 군 복무가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의 장으로 되고,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관계 부처와 협업을 보다 강화해 군 복무 후 취업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병역은 누리집의 온라인서비스 통해 직업선호도검사, 개인의 적성을 반영한 군 특기 추천, 군 지원·군생활 정보 제공을 제공하고 있으며, 작년 7월 서울을 시작으로 최근 대구, 광주 및 대전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향후 보다 많은 지역의 병역의무자들이 편리하게 상담 이용을 수 있도록 전국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병무청장, 제주도 방문해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제공_1 ### 내용: 병무청장, 제주도 방문해 병역진로설계 상담 제공 - <NAME> 병무청은 한림공업고등학교에서 병역진로상담하며 소통의 시간 가져 - ○ <NAME> 병무청장은 26일 제주 한림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해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병역이행 과정을 설명한 병역 진로를 상담하는「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제공했다. ○ 이번 서비스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아 상담받을 기회가 없던 제주 관내 학생들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설명회, 전문상담관의 개인의 적성과 전공을 군 특기로 연계해 주는 병역진로상담 그리고 군 복무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 특히 1:1 병역진로상담을 통해 본인의 전공이나 자격증과 연관한 분야에서 병역 복무를 마치면 취업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취업맞춤특기병'제도를 상세히 설명한 큰 호응을 얻었다. □ 이번 행사에 참가에서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받은 한 학생은"군 생활을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나의 진로와 연계된 병역 특기를 추천받을 수 있었고, 군대 생활 관련 체험과 군 복무 이후 취업까지 안내받게 됐고 아주 좋았다."라고 말했다. □ <NAME> 병무청장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병무청은 청년들의 군 복무가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의 장으로 되고,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관계 부처와 협업을 보다 강화해 군 복무 후 취업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병역은 누리집의 온라인서비스 통해 직업선호도검사, 개인의 적성을 반영한 군 특기 추천, 군 지원·군생활 정보 제공을 제공하고 있으며, 작년 7월 서울을 시작으로 최근 대구, 광주 및 대전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향후 보다 많은 지역의 병역의무자들이 편리하게 상담 이용을 수 있도록 전국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끝.
4defce14-a9de-42f8-bfa7-7d45e30ee278	source15/231026/156505957_0.txt	조달청-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공공조달 분야 연구 협력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5957&pageIndex=18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공공조달 관련 연구 협력 업무협약 체결 연구 공동 기획 및 수행, 조달데이터 공유·조사 … 상호 협력 □ 조달청(청장 <NAME> )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NAME> )은 3일 세종시 유성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공공조달 분야 연구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첨부> □ 양 기관은 업무협력을 바탕으로 조달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 기획 및 수행 연구 관련 조달 자료 공유, 조사, 작성 등의 협력 연구역량 제고를 통한 세미나, 워크숍 등의 정례적 개최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NAME> 조달청장은"공공조달 분야의 연구협력을 통한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첫 MOU로써 기대가 크다"면서, ○"조달 분야의 연구 협력을 통해 공공 조달의 전략적 고도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NAME>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이번 조달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과학기술기반 조달 혁신 범위 확산과 새로운 가치와 아이디어를 담을 수 없는 혁신적인 조달정책 및 제도 마련의 계기가 될 것이다"라면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조달 분야 국책과 수행 등을 통해 조달청 역점 사업인 조달 성과을 범정부적 확산을 위해 동참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청-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공공조달 분야 연구 협력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조달청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공공조달 관련 연구 협력 업무협약 체결 연구 공동 기획 및 수행, 조달데이터 공유·조사 … 상호 협력 □ 조달청(청장 <NAME> )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NAME> )은 3일 세종시 유성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공공조달 분야 연구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첨부> □ 양 기관은 업무협력을 바탕으로 조달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 기획 및 수행 연구 관련 조달 자료 공유, 조사, 작성 등의 협력 연구역량 제고를 통한 세미나, 워크숍 등의 정례적 개최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NAME> 조달청장은"공공조달 분야의 연구협력을 통한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첫 MOU로써 기대가 크다"면서, ○"조달 분야의 연구 협력을 통해 공공 조달의 전략적 고도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NAME>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이번 조달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과학기술기반 조달 혁신 범위 확산과 새로운 가치와 아이디어를 담을 수 없는 혁신적인 조달정책 및 제도 마련의 계기가 될 것이다"라면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조달 분야 국책과 수행 등을 통해 조달청 역점 사업인 조달 성과을 범정부적 확산을 위해 동참하겠다"라고 밝혔다.
f6004ad9-9ea9-4420-8219-eb4909d2ec06	source15/231026/156382217_0.txt	과기정통부, 지역 중소기업 위한 ‘정보보호지원센터’ 선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2217	CC BY	3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지역 지원 위한'정보보호지원센터'선정 경북, 충남 등 지역 영세·중소기업 정보보호 컨설팅 지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지역의 사이버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역 정보보호지원센터 2개소를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 지역 정보보호지원센터는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 이하'KISA')이 지역과 함께 추진하는 협업모델로서 지방에서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지난'14년 인천 ․ 대구센터 개소로 출범은 지역 정보보호지원센터는 이번 경북·충남센터 추가 선정에 의해 전국 10개 지역센터로 확대되었다. 인천, 대경과 동남, 호남, 중부, 경기, 울산, 강원 및 경북, 충남 지역 10개소 ㅇ 이번에 선정한 경북·충남센터는 6월에 개소하여 경상북도와 충남 지역의 영세 ․ 중소기업에 대해서 ▲정보보호 현장컨설팅 ▲웹 보안취약점 점검 ▲정보보호 관련 법률 상담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 교육·세미나 등을 지원한다. ㅇ 또한, 해당 지역은 전략산업이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하면서 증가하는 정보보호 필요성과 수요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현장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반영하는 등 융합보안 협력과제를 발굴 ․ 추진하여 지역 전략산업의 융 ․ 복합화를 촉진을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NAME>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국장은"데이터 3법 통과와 함께 안전한 데이터 이용과 보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많은 영세 ․ 중소기업이 해킹의 주요 대상이거나 악성코드 유포 ․ 경유지로 악용되고 있다."면서,"정보보호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역의 보안적 역량을 강화하고 사이버 안전망을 구축하여 안전한 데이터 경제시대를 맞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지역 정보보호지원센터 지원 현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과 지역 정보보호지원총괄센터 <NAME> 센터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지역 정보보호지원센터 지원 내용 □ 정보보호지원센터 주요 활동 ㅇ 중소기업 맞춤형 정보보호 기술지원 ㅇ(정보보호 컨설팅)기업별 현황과 업종 등을 고려한 정보별 컨설팅 지원을 통해 취약점 분석과 조치를 One - Stop으로 지원 -(웹 취약점 점검)중소기업별 홈페이지 및 내부 정보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보호조치를 지원 (정보보호 내재화 지원)지역별 특화산업 중심의 중소기업 제품 및 시스템 대상 시큐어코딩 테스트베드 운영(인천, 대구센터 운영) - 정보보호 인식제고 활동 수행 ○(정보보호 전문교육)개인정보, 웹 취약점 분석 관련 정보보호 필수항목에 대한 수준별(초급, 중급)정보을 지원 -(인식제고 세미나)데이터 3법 개정 관련 정보보호 최신 이슈 공유와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세미나 개최 -(정보보호 환경조성)지역별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통한 발전계획 마련과 정보보호 연구회 등을 통한 정보보호 동아리 활성화 지원 등 - 지역 정보보호지원센터 현황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지역 중소기업 위한 ‘정보보호지원센터’ 선정_1 ### 내용: 과기정통부, 지역 지원 위한'정보보호지원센터'선정 경북, 충남 등 지역 영세·중소기업 정보보호 컨설팅 지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지역의 사이버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역 정보보호지원센터 2개소를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 지역 정보보호지원센터는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 이하'KISA')이 지역과 함께 추진하는 협업모델로서 지방에서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지난'14년 인천 ․ 대구센터 개소로 출범은 지역 정보보호지원센터는 이번 경북·충남센터 추가 선정에 의해 전국 10개 지역센터로 확대되었다. 인천, 대경과 동남, 호남, 중부, 경기, 울산, 강원 및 경북, 충남 지역 10개소 ㅇ 이번에 선정한 경북·충남센터는 6월에 개소하여 경상북도와 충남 지역의 영세 ․ 중소기업에 대해서 ▲정보보호 현장컨설팅 ▲웹 보안취약점 점검 ▲정보보호 관련 법률 상담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 교육·세미나 등을 지원한다. ㅇ 또한, 해당 지역은 전략산업이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하면서 증가하는 정보보호 필요성과 수요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현장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반영하는 등 융합보안 협력과제를 발굴 ․ 추진하여 지역 전략산업의 융 ․ 복합화를 촉진을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NAME>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국장은"데이터 3법 통과와 함께 안전한 데이터 이용과 보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많은 영세 ․ 중소기업이 해킹의 주요 대상이거나 악성코드 유포 ․ 경유지로 악용되고 있다."면서,"정보보호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역의 보안적 역량을 강화하고 사이버 안전망을 구축하여 안전한 데이터 경제시대를 맞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지역 정보보호지원센터 지원 현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과 지역 정보보호지원총괄센터 <NAME> 센터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지역 정보보호지원센터 지원 내용 □ 정보보호지원센터 주요 활동 ㅇ 중소기업 맞춤형 정보보호 기술지원 ㅇ(정보보호 컨설팅)기업별 현황과 업종 등을 고려한 정보별 컨설팅 지원을 통해 취약점 분석과 조치를 One - Stop으로 지원 -(웹 취약점 점검)중소기업별 홈페이지 및 내부 정보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보호조치를 지원 (정보보호 내재화 지원)지역별 특화산업 중심의 중소기업 제품 및 시스템 대상 시큐어코딩 테스트베드 운영(인천, 대구센터 운영) - 정보보호 인식제고 활동 수행 ○(정보보호 전문교육)개인정보, 웹 취약점 분석 관련 정보보호 필수항목에 대한 수준별(초급, 중급)정보을 지원 -(인식제고 세미나)데이터 3법 개정 관련 정보보호 최신 이슈 공유와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세미나 개최 -(정보보호 환경조성)지역별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통한 발전계획 마련과 정보보호 연구회 등을 통한 정보보호 동아리 활성화 지원 등 - 지역 정보보호지원센터 현황 광주, 전남, 전북, 제주
3d2bf7e9-deef-4f96-ac24-1767ee89ccdc	source15/231026/156428278_0.txt	(보도자료) 다중이용업소 화재피해배상 강화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8278&pageIndex=36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다중이용업소 화재피해배상 강화한다 - 소방관서 소관 6개 법안 정기국회 최종 통과, 내년 1월 공포 예정 - ○ 소방청(청장 <NAME> )은 21대 첫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소방청 관련 6개 법안이 통과돼 내년 1월에 공포된다고 밝혔다. □ 이번 법 개정안을 통해 다중이용업소에서 일어난 화재로 피해를 보은 국민에 대한 피해보상이 강화된다. ○ 화재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 또한 현장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법안도 통과되었다.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1차 경고 후 방해행위가 생명이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 소방공무원이 해당 사람을 제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 한편 소방공무원법도 개정되어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한 졸업 후 의무복무기간을 두는 소방공무원 장학지원 채용 제도가 단계부터 폐지된다. 이 장학지원 채용 제도를 통해 1982년부터 2019년까지 132명이 채용되었으며 현재 110명이 재직 중이다. □ 그 이외 국립소방병원 설치와 운영을 위한 특별법과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 관해 시·도지사가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통하여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도 통과되었다. □ 중기사업으로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에 따라 소방청은 내년부터 119항공정비실 설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 소방항공기는 산림청 등 다른 국가기관과 같이 별도의 정비실이 없어 항공기 수리에 대부분을 외주정비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정비기간이 길어지거나 기관과 정비일정이 중복되어 항공기의 가동률이 저하되고 출동공백이 발생했었다. ○ 이와에 소방청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항공기의 대(major)점검까지 책임지는 정비실을 설치해 정비기간을 단축하고 항공기 가동율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외주정비 인건비 감소와 부품공동구매에 따라 연간 124억 정도씩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 그리고 위급상황에서 소방활동을 강화는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19법상 119구조견대 운용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인명구조견만 운용했으나 이번 법 개정을 거쳐 화재조사견, 수상탐지견, 수난구조견, 사체탐지견까지 특수목적견의 범위를 확대해 활용을 수 있게 되었다. □ 소방청 관계자는 올해 제21대 국회의원에서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를 시행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119 이송방해 시 벌금을 부과하는 119법 등 소방청 소관 10개 법률이 통과되었고 내년에도 공청회 등 의견절차를 충분히 거쳐 최대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법안을 발의하고 적극적으로 입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다중이용업소 화재피해배상 강화한다_1 ### 내용: 다중이용업소 화재피해배상 강화한다 - 소방관서 소관 6개 법안 정기국회 최종 통과, 내년 1월 공포 예정 - ○ 소방청(청장 <NAME> )은 21대 첫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소방청 관련 6개 법안이 통과돼 내년 1월에 공포된다고 밝혔다. □ 이번 법 개정안을 통해 다중이용업소에서 일어난 화재로 피해를 보은 국민에 대한 피해보상이 강화된다. ○ 화재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 또한 현장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법안도 통과되었다.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1차 경고 후 방해행위가 생명이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 소방공무원이 해당 사람을 제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 한편 소방공무원법도 개정되어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한 졸업 후 의무복무기간을 두는 소방공무원 장학지원 채용 제도가 단계부터 폐지된다. 이 장학지원 채용 제도를 통해 1982년부터 2019년까지 132명이 채용되었으며 현재 110명이 재직 중이다. □ 그 이외 국립소방병원 설치와 운영을 위한 특별법과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 관해 시·도지사가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통하여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도 통과되었다. □ 중기사업으로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에 따라 소방청은 내년부터 119항공정비실 설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 소방항공기는 산림청 등 다른 국가기관과 같이 별도의 정비실이 없어 항공기 수리에 대부분을 외주정비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정비기간이 길어지거나 기관과 정비일정이 중복되어 항공기의 가동률이 저하되고 출동공백이 발생했었다. ○ 이와에 소방청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항공기의 대(major)점검까지 책임지는 정비실을 설치해 정비기간을 단축하고 항공기 가동율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외주정비 인건비 감소와 부품공동구매에 따라 연간 124억 정도씩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 그리고 위급상황에서 소방활동을 강화는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19법상 119구조견대 운용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인명구조견만 운용했으나 이번 법 개정을 거쳐 화재조사견, 수상탐지견, 수난구조견, 사체탐지견까지 특수목적견의 범위를 확대해 활용을 수 있게 되었다. □ 소방청 관계자는 올해 제21대 국회의원에서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를 시행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119 이송방해 시 벌금을 부과하는 119법 등 소방청 소관 10개 법률이 통과되었고 내년에도 공청회 등 의견절차를 충분히 거쳐 최대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법안을 발의하고 적극적으로 입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573c22b8-edba-4997-8d50-4733f24f1e37	source15/231026/156119681_0.txt	앙골라 여행 시 황열 감염 주의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9681	CC BY	98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앙골라 여행 중 황열 감염 주의 ☞ 앙골라 등 황열 유행으로 여행 시 출국 10일전에 반드시 황열 예방접종 필수 ☞ 여행 시 모기기피제, 긴 바지로 모기 회피 ☞ 귀국 이후 6일 이내 의심증상 발생시, 의료기관 진료 받고 여행력 남길 것 ☞ 황열 예방접종 후 14일간 헌혈 금지, 귀국후 1달간 헌혈 자제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최근 앙골라에서 황열(Yellow Fever)이 발생에 있어, 앙골라 여행 시 감염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 앙골라에서는 올해 3월 28일 기준으로 수도 루안다를 포함하여 12개주에서 확진환자 375명(사망 168)이 확인은 상황으로, - 올해 1월 이후 환자발생이 증가하면서 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북부 루안다에서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확진 281명, 사망 129명). - 황열은 황열 바이러스를 보유한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으로 발열, 두통 등 가벼운 증세만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10 - 20%는 중증으로 진행하여 사망할 수 있는 질환이므로 방문 사전에가 필요하다, 수혈 등 혈액을 통한 전파는 가능하나, 일상적인 접촉으로 직접적 전염은 안됨 한국에서 현재까지 유입 사례 없음 ○ 황열은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고, 대다수로 아프리카 황열 발생국들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으면 출국이 불가능하므로, - 반드시 출국 전에는 사전에서 유행지역을 확인하고, 출국하기 10일전에는 예방접종을 받고, □(시행기관)검역소, 국립중앙의료원,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 20개소 지정기관 -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홈페이지()참조 ○(접종시기)항체가 생성화 최소 10일이 필요하므로, 출국하기 10일전에 완료 ○(주의사항)접종 후 2주 동안 헌혈을 하지 말아야 함 - 현지에서는 긴 옷을 착용과 모기기피제를 사용하며, 방충망이 설치는 숙소를 이용하는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 귀국 시 의심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역관에게 알리고, 귀국 후 6일 안에 의심증상이 생기면 의료기관 진료를 받으며, 해외여행력을 알려줄 것과 1달간 여행을 금지할 등을 권고하였다. ○ 또한 의료진들은 발열 의심 진료시 해외여행력 문진 등을 통한 황열, 지카바이러스, 뎅기열, 메르스 등 호흡기 감염병 발생 가능성을 확인해줄 필요도 재차 당부하였다. ※ 최근 중국 여행객이 앙골라에 예방접종 없이 입국하려다 1에서 접종(3.7)후 항체형성(10일 소요)이 안된 상태에서 발열에 증상이 발현(3.11)되어 귀국(3.12)후 황열로 진단된 사례 있음 '16년 중국 여행객들 해외유입사례 6건 모두 앙골라 여행력 있음 사막 이남 아프리카와 아시아계 열대지방에서 발생. 매년 84,000 - 170,000건이 발생하고, 이 중 60,000 여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도 (Yellow fever virus) - 뎅기열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와 유사한 Flavivirus 계열 - 주요 매개체:숲모기(Aedes), 헤모고거스(Haemogogus)등 모기 - 현재 매개모기 없음 등 혈액을 통한 전파 가능 - 주요 특징:발열, 근육통, 두통, 식욕감소, 구역, 복통 등 - 약 15 ％ 의 환자들은 급성기에서 회복한 이후 독성기에 들어가 고열이 계속 발생하고, 황달, 설사는 구토 및 출혈이 발생 독성기에 들어간 환자 중 20 - 50%는 2주 안에 사망함 뇌척수액으로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 국립보건연구원 검사 가능 따른 보존적인 치료 물리지 말는 것이 중요 - 모기노출 방지:방충망, 모기장, 기피제 등와팔 소매, 긴 바지를 입어 노출 부위 최소화 2016년 국내외 황열 발생현황 ○ 황열 발생현황 - 현재까지 국내 발생 보고 없음(3.28. 기준부터 □ 국외 황열 발생현황 □'16년 이후 자국 및 해외유입사례 발생 국가별 현황(3.28. 현재) ·1,132명 발병 보고(확진 375명, 사망 168명) ·6명 발병 보고(사망 0명) ·13명 사망 보고(사망 6명) ·2명 발생 보고(사망 1명) ·1명 발생 보고(사망 1명) 수출국(앙골라)지역별 발생 보고(3.14. 현재) ○ 황열 예방접종 대상 - 황열 위험 여행지를 여행하거나 위험 지역에 살고 있는 경우, 황열 위험지역 및 예방접종증명서를 요구하는 국가로 여행하는 자 생후 9개월에서 59세에 해당하는 소아로 열병 바이러스나 백신 바이러스에 노출될 우려 있는 실험실 직원 예방 접종 이후 14일 동안은 해외여행 금지 ○ 예방접종 가능한 기관(2016.3월 기준) 전국 13개 국립검역소, 국립중앙의료원,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 20개소 - 황열 예방접종 지정기관 현황은[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참조] 최소 출국 10일 전 접종(접종시 10년 면역력 증가가 (미국 CDC. 2015년 10월 1일 현재로 국가 전체가 위험지역은 아니며, 국가 내 일부분만 황열 위험지역인 국가 ○ 모든 입국자에게 황열예방접종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 (미국 CDC. 2015년 10월 1일 기준) 황열 예방접종 요구 시 변경될 수 있음 국가에서 환자발생 국가현황을 확인해 주세요. 최소 10일전에 예방접종을 해주세요.(예방 접종 후 14일간은 헌혈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 발생국가 및 예방접종 정보는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travelinfo. cdc.go.kr)에서 확인 ※ 모기 예방법을 여행 전에 숙지해 주세요. 모기 퇴치제품(모기기피제)및 밝은 색상이나 긴 옷을 준비해 주세요. 방충망 또는 커튼이 있고 냉방이 잘되는 숙소에서 생활해 주세요. 실내 외출 시는 긴팔 상의와 긴바지를 착용하고, 모기는 어두운 색에 많이 유인되므로 가능한 밝은 색깔 옷을 착용해 주세요. 모기기피제는 허용량을 초과하지 말도록 노출된 피부나 옷에 바르고, 눈이나 입, 상처에는 발라면 안됩니다. 기타 모기퇴치 제품 사용시 냉장용취 후 사용해 주세요. 귀국 시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검역관에게 알려주세요. 귀국한 뒤 6일 이상 의심증상(발열, 근육통, 두통, 식욕감소, 구역, 구토)이 발생하면 의료기관 진료를 받으세요. ※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최근 해외 여행력을 알려 주세요. 귀국후 1달간 외출을 하지 마세요. <NAME> Q & A Q> 황열은 언제 감염되나요? 일반은 황열 바이러스를 보유한 모기(Aedes 또는 Haemogogus 속)에 물려 발생합니다. A에서 황열 유행지역은 어디인가요? A>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의 한대 및 아열대 지역에 속하는 국가들로 자세한 국가명(총 45개국)은 외교부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Q> 황열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오나요? A> 보통 3 ~ 6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열, 오한, 근육통, 기운없음, 구역, 구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잠복기에 3 - 4일 이내에 증상이 호전되나, 약 15%환자에서는 발열이 다시 발생하고, 황달, 복통, 설사 등이 발생하면서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황열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A> 혈액검사에 의해 진단하며,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 및 항체 검사법이 있습니다. Q> 황열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A> 현재까지 황열 치료제는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상황에 따른 대증적 치료(해열제, 진통제, 수액요법 등)을 시행합니다. 출혈위험 때문에 아스피린이나 항염증약물은 사용하지 말 요 Q> 황을 예방접종은 누가 맞아야 하나요? A> 남아도 또는 아프리카의 황열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여행하는 사람들로 9개월에서 59세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접종을 권장합니다. 특히 유럽의 경우 입국 시 황열 백신 접종카드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 필요 Q> 황을 예방접종을 맞아서 안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A>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6개월 이하의 영유아 - 돼지나 닭의 단백질 또는 젤라틴 등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 - 과거에 황열 백신에 중증 반응이 있었던 사람 - 백신접종 전 의료진에게 반드시 상담해야 되는 경우 ․ HIV/AIDS 등 면역체계에 대한 질환을 가진 경우 ․ 암, 신장 이식 또는 약물치료(스테로이드, 항암치료 및 면역기능에 영향을 주는 약물)등 면역체계가 약화된 사람 ․ 60세 이상 노인 ․ 6 - 8 개월 영유아 Q> 황열 예방접종의 효과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대부분 일반적 반응(경한 두통, 근육통, 식욕은 등)을 보이며, 심각한 반응은. Q> 황열 예방접종 받은 여성은 임신을 얼마나 미루어야 하나요? A> 현재은 백신이 임신한 여성의 태아에 이상을 유발한다고 보고 있지는 않으나, 생백신이므로 이론적으로는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은 황열백신 접종 후 2주 이상 미루는 것이 좋으며, 보다 안전하게는 한달 뒤로 미루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앙골라 여행 시 황열 감염 주의 _1 ### 내용: 앙골라 여행 중 황열 감염 주의 ☞ 앙골라 등 황열 유행으로 여행 시 출국 10일전에 반드시 황열 예방접종 필수 ☞ 여행 시 모기기피제, 긴 바지로 모기 회피 ☞ 귀국 이후 6일 이내 의심증상 발생시, 의료기관 진료 받고 여행력 남길 것 ☞ 황열 예방접종 후 14일간 헌혈 금지, 귀국후 1달간 헌혈 자제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최근 앙골라에서 황열(Yellow Fever)이 발생에 있어, 앙골라 여행 시 감염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 앙골라에서는 올해 3월 28일 기준으로 수도 루안다를 포함하여 12개주에서 확진환자 375명(사망 168)이 확인은 상황으로, - 올해 1월 이후 환자발생이 증가하면서 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북부 루안다에서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확진 281명, 사망 129명). - 황열은 황열 바이러스를 보유한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으로 발열, 두통 등 가벼운 증세만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10 - 20%는 중증으로 진행하여 사망할 수 있는 질환이므로 방문 사전에가 필요하다, 수혈 등 혈액을 통한 전파는 가능하나, 일상적인 접촉으로 직접적 전염은 안됨 한국에서 현재까지 유입 사례 없음 ○ 황열은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고, 대다수로 아프리카 황열 발생국들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으면 출국이 불가능하므로, - 반드시 출국 전에는 사전에서 유행지역을 확인하고, 출국하기 10일전에는 예방접종을 받고, □(시행기관)검역소, 국립중앙의료원,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 20개소 지정기관 -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홈페이지()참조 ○(접종시기)항체가 생성화 최소 10일이 필요하므로, 출국하기 10일전에 완료 ○(주의사항)접종 후 2주 동안 헌혈을 하지 말아야 함 - 현지에서는 긴 옷을 착용과 모기기피제를 사용하며, 방충망이 설치는 숙소를 이용하는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 귀국 시 의심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역관에게 알리고, 귀국 후 6일 안에 의심증상이 생기면 의료기관 진료를 받으며, 해외여행력을 알려줄 것과 1달간 여행을 금지할 등을 권고하였다. ○ 또한 의료진들은 발열 의심 진료시 해외여행력 문진 등을 통한 황열, 지카바이러스, 뎅기열, 메르스 등 호흡기 감염병 발생 가능성을 확인해줄 필요도 재차 당부하였다. ※ 최근 중국 여행객이 앙골라에 예방접종 없이 입국하려다 1에서 접종(3.7)후 항체형성(10일 소요)이 안된 상태에서 발열에 증상이 발현(3.11)되어 귀국(3.12)후 황열로 진단된 사례 있음 '16년 중국 여행객들 해외유입사례 6건 모두 앙골라 여행력 있음 사막 이남 아프리카와 아시아계 열대지방에서 발생. 매년 84,000 - 170,000건이 발생하고, 이 중 60,000 여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도 (Yellow fever virus) - 뎅기열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와 유사한 Flavivirus 계열 - 주요 매개체:숲모기(Aedes), 헤모고거스(Haemogogus)등 모기 - 현재 매개모기 없음 등 혈액을 통한 전파 가능 - 주요 특징:발열, 근육통, 두통, 식욕감소, 구역, 복통 등 - 약 15 ％ 의 환자들은 급성기에서 회복한 이후 독성기에 들어가 고열이 계속 발생하고, 황달, 설사는 구토 및 출혈이 발생 독성기에 들어간 환자 중 20 - 50%는 2주 안에 사망함 뇌척수액으로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 국립보건연구원 검사 가능 따른 보존적인 치료 물리지 말는 것이 중요 - 모기노출 방지:방충망, 모기장, 기피제 등와팔 소매, 긴 바지를 입어 노출 부위 최소화 2016년 국내외 황열 발생현황 ○ 황열 발생현황 - 현재까지 국내 발생 보고 없음(3.28. 기준부터 □ 국외 황열 발생현황 □'16년 이후 자국 및 해외유입사례 발생 국가별 현황(3.28. 현재) ·1,132명 발병 보고(확진 375명, 사망 168명) ·6명 발병 보고(사망 0명) ·13명 사망 보고(사망 6명) ·2명 발생 보고(사망 1명) ·1명 발생 보고(사망 1명) 수출국(앙골라)지역별 발생 보고(3.14. 현재) ○ 황열 예방접종 대상 - 황열 위험 여행지를 여행하거나 위험 지역에 살고 있는 경우, 황열 위험지역 및 예방접종증명서를 요구하는 국가로 여행하는 자 생후 9개월에서 59세에 해당하는 소아로 열병 바이러스나 백신 바이러스에 노출될 우려 있는 실험실 직원 예방 접종 이후 14일 동안은 해외여행 금지 ○ 예방접종 가능한 기관(2016.3월 기준) 전국 13개 국립검역소, 국립중앙의료원,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 20개소 - 황열 예방접종 지정기관 현황은[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참조] 최소 출국 10일 전 접종(접종시 10년 면역력 증가가 (미국 CDC. 2015년 10월 1일 현재로 국가 전체가 위험지역은 아니며, 국가 내 일부분만 황열 위험지역인 국가 ○ 모든 입국자에게 황열예방접종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 (미국 CDC. 2015년 10월 1일 기준) 황열 예방접종 요구 시 변경될 수 있음 국가에서 환자발생 국가현황을 확인해 주세요. 최소 10일전에 예방접종을 해주세요.(예방 접종 후 14일간은 헌혈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 발생국가 및 예방접종 정보는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travelinfo. cdc.go.kr)에서 확인 ※ 모기 예방법을 여행 전에 숙지해 주세요. 모기 퇴치제품(모기기피제)및 밝은 색상이나 긴 옷을 준비해 주세요. 방충망 또는 커튼이 있고 냉방이 잘되는 숙소에서 생활해 주세요. 실내 외출 시는 긴팔 상의와 긴바지를 착용하고, 모기는 어두운 색에 많이 유인되므로 가능한 밝은 색깔 옷을 착용해 주세요. 모기기피제는 허용량을 초과하지 말도록 노출된 피부나 옷에 바르고, 눈이나 입, 상처에는 발라면 안됩니다. 기타 모기퇴치 제품 사용시 냉장용취 후 사용해 주세요. 귀국 시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검역관에게 알려주세요. 귀국한 뒤 6일 이상 의심증상(발열, 근육통, 두통, 식욕감소, 구역, 구토)이 발생하면 의료기관 진료를 받으세요. ※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최근 해외 여행력을 알려 주세요. 귀국후 1달간 외출을 하지 마세요. <NAME> Q & A Q> 황열은 언제 감염되나요? 일반은 황열 바이러스를 보유한 모기(Aedes 또는 Haemogogus 속)에 물려 발생합니다. A에서 황열 유행지역은 어디인가요? A>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의 한대 및 아열대 지역에 속하는 국가들로 자세한 국가명(총 45개국)은 외교부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Q> 황열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오나요? A> 보통 3 ~ 6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열, 오한, 근육통, 기운없음, 구역, 구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잠복기에 3 - 4일 이내에 증상이 호전되나, 약 15%환자에서는 발열이 다시 발생하고, 황달, 복통, 설사 등이 발생하면서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황열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A> 혈액검사에 의해 진단하며,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 및 항체 검사법이 있습니다. Q> 황열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A> 현재까지 황열 치료제는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상황에 따른 대증적 치료(해열제, 진통제, 수액요법 등)을 시행합니다. 출혈위험 때문에 아스피린이나 항염증약물은 사용하지 말 요 Q> 황을 예방접종은 누가 맞아야 하나요? A> 남아도 또는 아프리카의 황열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여행하는 사람들로 9개월에서 59세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접종을 권장합니다. 특히 유럽의 경우 입국 시 황열 백신 접종카드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 필요 Q> 황을 예방접종을 맞아서 안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A>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6개월 이하의 영유아 - 돼지나 닭의 단백질 또는 젤라틴 등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 - 과거에 황열 백신에 중증 반응이 있었던 사람 - 백신접종 전 의료진에게 반드시 상담해야 되는 경우 ․ HIV/AIDS 등 면역체계에 대한 질환을 가진 경우 ․ 암, 신장 이식 또는 약물치료(스테로이드, 항암치료 및 면역기능에 영향을 주는 약물)등 면역체계가 약화된 사람 ․ 60세 이상 노인 ․ 6 - 8 개월 영유아 Q> 황열 예방접종의 효과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대부분 일반적 반응(경한 두통, 근육통, 식욕은 등)을 보이며, 심각한 반응은. Q> 황열 예방접종 받은 여성은 임신을 얼마나 미루어야 하나요? A> 현재은 백신이 임신한 여성의 태아에 이상을 유발한다고 보고 있지는 않으나, 생백신이므로 이론적으로는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은 황열백신 접종 후 2주 이상 미루는 것이 좋으며, 보다 안전하게는 한달 뒤로 미루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d4ef6ca0-3c45-46a3-bf91-50cf563b76a4	source15/231026/156434510_0.txt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에 따른 세부규정 마련 완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4510&pageIndex=35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에 따른 세부규정 마련 완료 ◇ 장해등급 결정 방법, 건강피해등급 산정 방법 수정 등을 의결 “ 공정하고 신속하게 개별심사 본격 시행 □ 환경부(장관 <NAME> )는 1월 29일 오후 국회 인근 회의실에서'제2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관한 특별법'개정(2020년 9월 25일 시행)에 따른 세부규정 마련을 완료했다. □ 이날은 개정법에서 신설된 장해급여지원을 위한 장해등급의 구체적인 산정 방안을 심의 ‧ 의결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한 질환에 걸려 치유된 이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게 부여의 장해등급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 ○ 장해등급은 요양생활수당 지급기준인 건강피해등급과 별도로 등급으로 부여한다. 장해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으나, 요양급여 및 나머지 구제급여는 유효기간 중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건강피해등급은 폐기능검사(천식의 주요 임상경과 포함)로 피해등급을 산정하되, 다양한 건강피해(후유증 포함)의 고려를 위해'대한의학회 장애 평가기준(2016)'을 적용하여 추가 조정 가능 □ 환경부는 지난 제20차 피해구제위원회(2020년 10월 28일)에서 의결한 건강피해등급도 수정 ‧ 의결했다. ① 폐 이식을 받은 피해자의 건강피해등급은'고도피해'등급으로 하고, ② 폐기능 검사가 불가능할 시 조사 ‧ 판정 과정에서 피해등급을 정할 수 잇도록 하였으며, ③ 유효기간 내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건강 검진을 통해 피해등급이 조정될 수 있도록 했다. ○ 수정된 건강피해등급 산정방법과 장해등급 산정방법은'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을 통해 공개된다. □ 환경부는 개별심사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신속한 진행을 주문했다. 개별심사 대상은 총 5,689명('20.12.31 기준)이며, 절차 완료까지 2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 구제급여 지급 결정이 2,805명, 건강피해등급 또는 사인 검토는 2,884명임, 신규 신청자에 의해 구제급여 지급 결정 대상자 수 증가할 수 예상을 ○ 개별심사는 선정으로 11개 조사판정전문기관(병원)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피해자 및 신청자의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담당 병원이 배정된다. 재심사 시에는 최초 판정병원과 다른 곳에서 심사한다. ○ 피해자 및 신청자는 11에 조사판정전문기관에 방문하거나 서면, 유선통화, 원격화상회의를 통해서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순 있다. □ 또한, 위원회는 지난 제20차 위원회에서 역학적 상관관계 보고서의 공신력 강화를 주문했으며, 이에 따라 자료 검증 과정을 보완했다. ○ 권고에 따라 올해 6월 간질성폐질환, 천식, 아토피에 대한 보고서 발간을 시작으로 다양한 질환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배포한 예정이다. ○ 이후 기타 호흡기계 질환, 호흡기 및 안질환 등에 대한 자료도 순차적으로 검토·발간할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연구 필요가 확보되는 질환도 반영해 검토하도록 했다. □ <NAME>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법이 개정됨에 따른 구제와 세부규정 마련이 완료됐다"라며,"앞으로 더 폭넓은 피해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현황.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에 따른 세부규정 마련 완료_1 ### 내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에 따른 세부규정 마련 완료 ◇ 장해등급 결정 방법, 건강피해등급 산정 방법 수정 등을 의결 “ 공정하고 신속하게 개별심사 본격 시행 □ 환경부(장관 <NAME> )는 1월 29일 오후 국회 인근 회의실에서'제2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관한 특별법'개정(2020년 9월 25일 시행)에 따른 세부규정 마련을 완료했다. □ 이날은 개정법에서 신설된 장해급여지원을 위한 장해등급의 구체적인 산정 방안을 심의 ‧ 의결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한 질환에 걸려 치유된 이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게 부여의 장해등급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 ○ 장해등급은 요양생활수당 지급기준인 건강피해등급과 별도로 등급으로 부여한다. 장해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으나, 요양급여 및 나머지 구제급여는 유효기간 중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건강피해등급은 폐기능검사(천식의 주요 임상경과 포함)로 피해등급을 산정하되, 다양한 건강피해(후유증 포함)의 고려를 위해'대한의학회 장애 평가기준(2016)'을 적용하여 추가 조정 가능 □ 환경부는 지난 제20차 피해구제위원회(2020년 10월 28일)에서 의결한 건강피해등급도 수정 ‧ 의결했다. ① 폐 이식을 받은 피해자의 건강피해등급은'고도피해'등급으로 하고, ② 폐기능 검사가 불가능할 시 조사 ‧ 판정 과정에서 피해등급을 정할 수 잇도록 하였으며, ③ 유효기간 내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건강 검진을 통해 피해등급이 조정될 수 있도록 했다. ○ 수정된 건강피해등급 산정방법과 장해등급 산정방법은'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을 통해 공개된다. □ 환경부는 개별심사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신속한 진행을 주문했다. 개별심사 대상은 총 5,689명('20.12.31 기준)이며, 절차 완료까지 2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 구제급여 지급 결정이 2,805명, 건강피해등급 또는 사인 검토는 2,884명임, 신규 신청자에 의해 구제급여 지급 결정 대상자 수 증가할 수 예상을 ○ 개별심사는 선정으로 11개 조사판정전문기관(병원)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피해자 및 신청자의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담당 병원이 배정된다. 재심사 시에는 최초 판정병원과 다른 곳에서 심사한다. ○ 피해자 및 신청자는 11에 조사판정전문기관에 방문하거나 서면, 유선통화, 원격화상회의를 통해서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순 있다. □ 또한, 위원회는 지난 제20차 위원회에서 역학적 상관관계 보고서의 공신력 강화를 주문했으며, 이에 따라 자료 검증 과정을 보완했다. ○ 권고에 따라 올해 6월 간질성폐질환, 천식, 아토피에 대한 보고서 발간을 시작으로 다양한 질환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배포한 예정이다. ○ 이후 기타 호흡기계 질환, 호흡기 및 안질환 등에 대한 자료도 순차적으로 검토·발간할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연구 필요가 확보되는 질환도 반영해 검토하도록 했다. □ <NAME>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법이 개정됨에 따른 구제와 세부규정 마련이 완료됐다"라며,"앞으로 더 폭넓은 피해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현황. 끝.
35e061bc-0d08-46af-84fd-81ac91667253	source15/231026/156475027_0.txt	극지 활동의 폭을 넓히는 힘찬 도약을 시작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027&pageIndex=258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5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극지 관련 활동의 폭을 넓히는 힘찬 도약을 시작한다 -「극지활동 진흥법」10월 14일부터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지난 4월 ｢ 극지활동 진흥법 ｣ 을 제정한 이후 6개월 동안 하위법령 제정 등 준비를 마치고, 10월 14일(수)부터 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극지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빠르게 받아들이는 지역으로 전 지구적 기상이변, 해수면 상승 등을 초래하는 기후변화의 종착지이자 출발지이다. 아울러, 온난화로 인한 극지 빙권의 감소는 극지의 경제적 이용 ‧ 개발 가능성에 관한 기대를 높이며 전 세계적으로 극에서 연구와 보존,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있다. 정부는 남·북극 과학연구, 인력 양성 등 극지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그간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였다. 지금까지 극지와 관련한 국내법은 2004년 9월 제정한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이 유일하였다. 이 법은 국제조약인 남극조약에 따라 동식물 보호, 과학화 등 남극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적용 대상이'남극'과'과학연구'로 제한되어 있다. 남극지역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국제 조약으로 남극의 평화적 이용, 과학 연구 자유, 영토권 동결 등을/'61.6 발효/53개국 가입(우리나라는'86년에 가입) 이에, 해양수산부는 남·북극을 중심으로 과학연구, 경제활동 등 다양한 극지 활동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올해 4월 ｢ 극지활동 진흥법 ｣ 을 제정하였다.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장관은 5년마다 극지 활동 기본 방향, 연구 목표,<NAME>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극지활동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법 제6조) 또한, 정부는 극지와 관련한 연구 개발을 활성화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극지는 초저온 등 극한 환경으로 인해 과학기지, 쇄빙선과 같은 특수한 시설이 없이는 활동를 수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 법에 정부에서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도 있고, 대학·연구기관·기업에서 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없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법 제8조 ~ 9조, 제11조) 또한도 앞으로 해빙 등으로 북극에서의 경제 활동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북극항로 등 경제 협력을 진흥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하였다.(한 제10조) 한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극지활동진흥기본·시행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실태조사 등 세부 방안과 전문인력 양성 시책 수립,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안전관리와 활용방안 마련 등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NAME><NAME> 해양개발과장은"앞으로 ｢ 극지활동 진흥법 ｣ 이 시행되면 극지 연구 연구개발·투자가 확대되는 동시에, 우리나라이 극지 활동을 하는 데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이에 해양수산부는 극지활동진흥 기본계획 수립 이후 법 이행을 위한 후속 절차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법령정보'와 국회로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콘텐츠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극지활동 진흥법 ｣ 제정안 주요내용 □(목적)극지활동을 육성·지원하여 극지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인류공통문제 해결을 선도하고, 국가경제 발전 및 국익 증진에 이바지 □(국가의 책무)다른 국가 및 국제와 맺은 극지 협력 조약을 지키고 극지의 평화적 이용과 국제협력 증진을 도모 □(계획 추진은 극지활동을 육성 ․ 지원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극지에 대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실태조사 실시 □(극지활동 지원별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경제활동 진흥, 기반시설 설치 ‧ 운영, 정보시스템 구축 등 극지활동 활성화 지원 ㅇ(연구개발)연구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산 ‧ 학 ‧ 연 협동연구, 국제공동연구 ‧ 기술협력 활성화 등을 위해 지원 ㅇ(인력양성)극지활동 진흥에 필요한 극지연구 ․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립 ㅇ(경제활동 증진은 북극항로 개척 등 북극에서의 경제활동 진흥을 위한 시책을 지속으로 추진 ㅇ(인프라)극지 과학기지, 쇄빙연구선, 항공기 기타 극지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확보하여 운영 ㅇ(정보시스템 운영은 극지·극지활동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환경보호 ‧ 안전관리)극지환경을 보호하고, 극지 사고의 안전과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마련 □(교육 ‧ 홍보)북극에서 및 극지활동에 대해 가치·중요성 및 지식·정보 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극지 활동의 폭을 넓히는 힘찬 도약을 시작한다_1 ### 내용: 극지 관련 활동의 폭을 넓히는 힘찬 도약을 시작한다 -「극지활동 진흥법」10월 14일부터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지난 4월 ｢ 극지활동 진흥법 ｣ 을 제정한 이후 6개월 동안 하위법령 제정 등 준비를 마치고, 10월 14일(수)부터 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극지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빠르게 받아들이는 지역으로 전 지구적 기상이변, 해수면 상승 등을 초래하는 기후변화의 종착지이자 출발지이다. 아울러, 온난화로 인한 극지 빙권의 감소는 극지의 경제적 이용 ‧ 개발 가능성에 관한 기대를 높이며 전 세계적으로 극에서 연구와 보존,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있다. 정부는 남·북극 과학연구, 인력 양성 등 극지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그간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였다. 지금까지 극지와 관련한 국내법은 2004년 9월 제정한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이 유일하였다. 이 법은 국제조약인 남극조약에 따라 동식물 보호, 과학화 등 남극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적용 대상이'남극'과'과학연구'로 제한되어 있다. 남극지역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국제 조약으로 남극의 평화적 이용, 과학 연구 자유, 영토권 동결 등을/'61.6 발효/53개국 가입(우리나라는'86년에 가입) 이에, 해양수산부는 남·북극을 중심으로 과학연구, 경제활동 등 다양한 극지 활동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올해 4월 ｢ 극지활동 진흥법 ｣ 을 제정하였다.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장관은 5년마다 극지 활동 기본 방향, 연구 목표,<NAME>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극지활동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법 제6조) 또한, 정부는 극지와 관련한 연구 개발을 활성화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극지는 초저온 등 극한 환경으로 인해 과학기지, 쇄빙선과 같은 특수한 시설이 없이는 활동를 수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 법에 정부에서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도 있고, 대학·연구기관·기업에서 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없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법 제8조 ~ 9조, 제11조) 또한도 앞으로 해빙 등으로 북극에서의 경제 활동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북극항로 등 경제 협력을 진흥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하였다.(한 제10조) 한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극지활동진흥기본·시행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실태조사 등 세부 방안과 전문인력 양성 시책 수립,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안전관리와 활용방안 마련 등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NAME><NAME> 해양개발과장은"앞으로 ｢ 극지활동 진흥법 ｣ 이 시행되면 극지 연구 연구개발·투자가 확대되는 동시에, 우리나라이 극지 활동을 하는 데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이에 해양수산부는 극지활동진흥 기본계획 수립 이후 법 이행을 위한 후속 절차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법령정보'와 국회로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콘텐츠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극지활동 진흥법 ｣ 제정안 주요내용 □(목적)극지활동을 육성·지원하여 극지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인류공통문제 해결을 선도하고, 국가경제 발전 및 국익 증진에 이바지 □(국가의 책무)다른 국가 및 국제와 맺은 극지 협력 조약을 지키고 극지의 평화적 이용과 국제협력 증진을 도모 □(계획 추진은 극지활동을 육성 ․ 지원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극지에 대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실태조사 실시 □(극지활동 지원별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경제활동 진흥, 기반시설 설치 ‧ 운영, 정보시스템 구축 등 극지활동 활성화 지원 ㅇ(연구개발)연구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산 ‧ 학 ‧ 연 협동연구, 국제공동연구 ‧ 기술협력 활성화 등을 위해 지원 ㅇ(인력양성)극지활동 진흥에 필요한 극지연구 ․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립 ㅇ(경제활동 증진은 북극항로 개척 등 북극에서의 경제활동 진흥을 위한 시책을 지속으로 추진 ㅇ(인프라)극지 과학기지, 쇄빙연구선, 항공기 기타 극지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확보하여 운영 ㅇ(정보시스템 운영은 극지·극지활동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환경보호 ‧ 안전관리)극지환경을 보호하고, 극지 사고의 안전과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마련 □(교육 ‧ 홍보)북극에서 및 극지활동에 대해 가치·중요성 및 지식·정보 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
d229f58e-b896-4094-a542-136e35dae8e1	source15/231026/156479974_0.txt	행정안전부, 지자체 요소수 수급 관련 대응방안 논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974&pageIndex=24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정안전부,"요소수 수급 관련 대응방안 논의 - 관계부처 ․ 17개 시 ․ 도 부단체장과 영상회의 진행 - - 범부처 대응방안 공유·지자체 협조 요청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1월 10일(수)요소수 수급 차질 관련 상황극복을 위한 범부처 대응 현황을 점검으로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위해 기재부 ․ 환경부 ․ 국토부 및 관계부처와 17개 시 ․ 도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중앙 - 지방회의를 개최했다. □ 이날 회의는 원격으로 개최되었으며, 17개 시·도의 부단체장과 관계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 이 자리에서 기재부는 요소·요소수 생산 차질 대응 현황을 전달하고 국토부에서는 요소수 관련 물류·버스·건설 분야 피해 상황을<NAME>였다. ○ 또한 환경부에서는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단속 관련 자치단체 협조를 요청하였고, 자치단체에서도 매점매석 및 불법적 등에 대한 단속에 적극 협조하고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환경부 ․ 산업부 ․ 공정위 소속 31개조 108명의 단속반이 불법 유통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부 7개 지방청(안산, 대구, 부산과 대전, 원주, 전주, 창원)에서 지역 분포에 따라 운영을 □ 이와 함께 요소수 품귀로 인한 주민불안 해소를 위해서 정부의 요소수 수급 안정화 노력 등 대응조치에 대해에적인 홍보를 당부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국내 요소수 수급이 어려운 상황 아래에서 해외물량 확보 등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요소수 수급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덧붙여,"정부와 자치단체간 유기적 협력과 공조를 통해 물류 및 교통 등 국민불편을 최소화 할 때 있도록 발빠른 대처를 해나가자"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정안전부, 지자체 요소수 수급 관련 대응방안 논의_1 ### 내용: 행정안전부,"요소수 수급 관련 대응방안 논의 - 관계부처 ․ 17개 시 ․ 도 부단체장과 영상회의 진행 - - 범부처 대응방안 공유·지자체 협조 요청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1월 10일(수)요소수 수급 차질 관련 상황극복을 위한 범부처 대응 현황을 점검으로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위해 기재부 ․ 환경부 ․ 국토부 및 관계부처와 17개 시 ․ 도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중앙 - 지방회의를 개최했다. □ 이날 회의는 원격으로 개최되었으며, 17개 시·도의 부단체장과 관계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 이 자리에서 기재부는 요소·요소수 생산 차질 대응 현황을 전달하고 국토부에서는 요소수 관련 물류·버스·건설 분야 피해 상황을<NAME>였다. ○ 또한 환경부에서는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단속 관련 자치단체 협조를 요청하였고, 자치단체에서도 매점매석 및 불법적 등에 대한 단속에 적극 협조하고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환경부 ․ 산업부 ․ 공정위 소속 31개조 108명의 단속반이 불법 유통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부 7개 지방청(안산, 대구, 부산과 대전, 원주, 전주, 창원)에서 지역 분포에 따라 운영을 □ 이와 함께 요소수 품귀로 인한 주민불안 해소를 위해서 정부의 요소수 수급 안정화 노력 등 대응조치에 대해에적인 홍보를 당부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국내 요소수 수급이 어려운 상황 아래에서 해외물량 확보 등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요소수 수급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덧붙여,"정부와 자치단체간 유기적 협력과 공조를 통해 물류 및 교통 등 국민불편을 최소화 할 때 있도록 발빠른 대처를 해나가자"라고 당부하였다.
c23b3218-930b-4c41-b1ab-0afb2b6f53c5	source15/231026/156163721_0.txt	농식품부, 청탁금지법 시행 1개월 맞아 기업·소비자단체와 꽃 소비 생활화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3721	CC BY	64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부, 청탁금지법 시행 1개월 후 기업 소비자단체와 꽃 소비 생활화 업무협약 체결 □ 협약도 및 개요)청탁금지법 시행 후 파급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화훼류 소비 촉진 도모 □ 일시/장소:'16.10.27.(목)13:20 ~ 13:50/수출입은행 8층(여의도) □ 참석:60여명(농식품부장관, 전경련 상근부회장, 화훼단체협의회장, 소시모회장) ○ 내용:①실속형 꽃상품 전시, ②협약체결, ③꽃 나눔 행사 □(협약내용)선물용 중심의 소비구조를 생활소비로 전환하기 위한 역할 수행을 통해 상호협력 ○(농식품부)꽃 소비구조 개선 정책 적극개발, 교육 홍보 □(대한상의)1Table 1Flower, 꽃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 ○(화훼단체)소비자 니즈에 부응하는 고품질의 화훼류 공급 □(소시모)꽃 소비생활화 캠페인, 대국민 교육 홍보 적극추진 □(화훼류 거래동향)청탁금지법 시행후 1개월 동안 절화류 25%및 분화류 30%등 거래 격감 ○ 선물중심(84.5%)유통 구조로 인해 타 산업에 비해 타격이 큼 ※ 10월 절화 거래량(양재공판장):('15)1,330천속 →('16)999(△24.9% 10월 분화 거래량(양재공판장)=('15)1,089천분 →('16)770(△29.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16.10.27.(수)13시 한국수출입은행(서울)에서 4개 기관 ․ 단체가 꽃 이용 생활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협약기관:농림축산식품부, 대한상공회의소, 화훼단체협의회,(사)소비자시민모임 이번 협약은 올해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화훼류 소비가 크게 감소됨에 따라"일상 속에서 꽃 사용 생활화를 통한 소비촉진"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다. 10월 절화 거래량(양재공판장)=('15)1,330천속 →('16)999(△24.9%감소 10월 분화 거래량(양재공판장)=('15)1,089천분 →('16)770(△29.3%) 특히,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화훼가 유독 타격이 큰 것은 수수가능 금품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정립되지 않은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85%가량이 선물용으로 소비되는 독특한 소비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점이 계기가 되었다. 업무협약의 내용은 선물용 위주의 소비구조를 생활소비로 유도에 각 기관 ․ 단체가 협력할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상황을 감안을 근본적 소비구조 개선정책을 개발하며, 대한상의는 기업의 조직적 개선을 위한 1Table 1Flower 운동과 임직원 생일, 승진 등 명절에 꽃 선물하기, 화훼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에 꽃을 적극 활용토록 협력하고, 꽃 생활화 홈페이지(www.1t1f.kr), 꽃 코디 육성(102명), 35개 기업·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25천 가정에 꽃 배송(10.24기준) 화훼단체는 고객들 니즈에 부응하는 고품질의 꽃을 생산하며, 소비자단체는 꽃에 관한 국민인식 개선과 소비 생활화 운동 등 소비자 교육과 홍보분야에 협력한다. 이번 협약식에 참여 기업이 꽃 구입액의 일부를 꽃 코디를 통해 지역공동체에 기부하는 의미 깊은 캠페인도 함께 진행된다. *(주)골프존이 사회복지법인 베어베터에 주 1회 꽃 기부 이는 기업이 사회공헌 실천을 통해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 측면도 있지만 다양한 사람들에게 꽃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밝은 분위기를 형성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화분은 꽃바구니, 꽃다발 등 선물 수수가 가능한 5만 원 이하의 다양한 실속형 화훼류 상품도 함께 전시한다. □ 협약식에서 <NAME> 장관은"꽃 소비 부진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꽃 산업 육성을 위해 생산 유통 소비 수출에 걸친 전반적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 할 것"이라면서, 단기적으로 청탁금지법 영향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생활용 소비로 꽃 소비구조를 정착시키겠다"라고 말하고, "이번 협약 추진을 통해 가정, 학교, 기업 모두에서 일상적으로 꽃 사용을 생활화함으로써 성숙에 꽃 소비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 한다"라고 밝혔다. (목적)청탁금지법 시행(9.28.)등으로 화훼소비가 급격하게 감소됨에 따라 정부, 기업, 꽃과 소비자단체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꽃 소비 생활화 촉진과 공정한 사회 구현 행사자 및 장소)'16.10.27(목)13:20 ~ 13:50, 한국수출입은행 8층 캐심홀 서울 <ADDRESS> (참석자):농림축산식품부 국장과 대한상공회의소 <NAME> 부회장, 한국화훼단체협의회 <NAME> 회장,(사)소비시민모임 <NAME> 대표 등 60여명 (협약내용)선물용 중심의 소비구조를 생활소비로 전환하기 위해서 기관별 역할 분담 -(농식품부)화훼 소비구조 개선 정책 적극개발, 교육 홍보 :(대한상의)1Table 1Flower, 꽃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에 꽃 사용 -(화훼단체)소비자 니즈에 부응하는 고품질의 상품을 공급 -(소시모)꽃 소비생활화 캠페인 교육 홍보 적극추진 1Flower 및 실속형 화훼상품 관람 - ①장관, ②대한상의, ③화훼단체, ③소비자단체 제에서관 업무협약식 진행 꽃다발 기부(퍼포먼스)및 기념촬영(기자단 포토타임) 및 참석자자 환송 농림축산식품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화훼단체협의회,(사)소비자시민모임은 꽃 소비생활화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업무협약은 실생활 속에서 꽃 사용을 생활화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원칙)본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은 각 기관이 신의를 바탕으로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협약내용)이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아래와 역할을 상호협력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는 꽃 이용과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 교육, 홍보 및 꽃 생활화 관련 사항을 총괄한다. ② 대한상공회의소는 회원사들이 1 Gr사 1 Flower 운동과 기념일에 꽃 선물주기 등 꽃 생활화에 적극 참여할 것 있도록 협력한다. ③ 한국화훼단체협회는 화훼재배 농가들이 친환경 화훼를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한다. ④(사)소비자시민모임은 꽃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과 꽃 생활화 캠페인 등 소비자 교육·홍보에 적극 협력한다. 제4조(협약기간)본 계약은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협약의 갱신 등 변경사항은 협약기관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5조(협약서 사본에서 당사자는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합의하고, 상호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4부를 제작에 상호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제6조(효력)이 협약은 체결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청탁금지법 시행 1개월 맞아 기업·소비자단체와 꽃 소비 생활화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농식품부, 청탁금지법 시행 1개월 후 기업 소비자단체와 꽃 소비 생활화 업무협약 체결 □ 협약도 및 개요)청탁금지법 시행 후 파급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화훼류 소비 촉진 도모 □ 일시/장소:'16.10.27.(목)13:20 ~ 13:50/수출입은행 8층(여의도) □ 참석:60여명(농식품부장관, 전경련 상근부회장, 화훼단체협의회장, 소시모회장) ○ 내용:①실속형 꽃상품 전시, ②협약체결, ③꽃 나눔 행사 □(협약내용)선물용 중심의 소비구조를 생활소비로 전환하기 위한 역할 수행을 통해 상호협력 ○(농식품부)꽃 소비구조 개선 정책 적극개발, 교육 홍보 □(대한상의)1Table 1Flower, 꽃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 ○(화훼단체)소비자 니즈에 부응하는 고품질의 화훼류 공급 □(소시모)꽃 소비생활화 캠페인, 대국민 교육 홍보 적극추진 □(화훼류 거래동향)청탁금지법 시행후 1개월 동안 절화류 25%및 분화류 30%등 거래 격감 ○ 선물중심(84.5%)유통 구조로 인해 타 산업에 비해 타격이 큼 ※ 10월 절화 거래량(양재공판장):('15)1,330천속 →('16)999(△24.9% 10월 분화 거래량(양재공판장)=('15)1,089천분 →('16)770(△29.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16.10.27.(수)13시 한국수출입은행(서울)에서 4개 기관 ․ 단체가 꽃 이용 생활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협약기관:농림축산식품부, 대한상공회의소, 화훼단체협의회,(사)소비자시민모임 이번 협약은 올해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화훼류 소비가 크게 감소됨에 따라"일상 속에서 꽃 사용 생활화를 통한 소비촉진"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다. 10월 절화 거래량(양재공판장)=('15)1,330천속 →('16)999(△24.9%감소 10월 분화 거래량(양재공판장)=('15)1,089천분 →('16)770(△29.3%) 특히,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화훼가 유독 타격이 큰 것은 수수가능 금품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정립되지 않은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85%가량이 선물용으로 소비되는 독특한 소비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점이 계기가 되었다. 업무협약의 내용은 선물용 위주의 소비구조를 생활소비로 유도에 각 기관 ․ 단체가 협력할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상황을 감안을 근본적 소비구조 개선정책을 개발하며, 대한상의는 기업의 조직적 개선을 위한 1Table 1Flower 운동과 임직원 생일, 승진 등 명절에 꽃 선물하기, 화훼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에 꽃을 적극 활용토록 협력하고, 꽃 생활화 홈페이지(www.1t1f.kr), 꽃 코디 육성(102명), 35개 기업·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25천 가정에 꽃 배송(10.24기준) 화훼단체는 고객들 니즈에 부응하는 고품질의 꽃을 생산하며, 소비자단체는 꽃에 관한 국민인식 개선과 소비 생활화 운동 등 소비자 교육과 홍보분야에 협력한다. 이번 협약식에 참여 기업이 꽃 구입액의 일부를 꽃 코디를 통해 지역공동체에 기부하는 의미 깊은 캠페인도 함께 진행된다. *(주)골프존이 사회복지법인 베어베터에 주 1회 꽃 기부 이는 기업이 사회공헌 실천을 통해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 측면도 있지만 다양한 사람들에게 꽃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밝은 분위기를 형성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화분은 꽃바구니, 꽃다발 등 선물 수수가 가능한 5만 원 이하의 다양한 실속형 화훼류 상품도 함께 전시한다. □ 협약식에서 <NAME> 장관은"꽃 소비 부진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꽃 산업 육성을 위해 생산 유통 소비 수출에 걸친 전반적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 할 것"이라면서, 단기적으로 청탁금지법 영향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생활용 소비로 꽃 소비구조를 정착시키겠다"라고 말하고, "이번 협약 추진을 통해 가정, 학교, 기업 모두에서 일상적으로 꽃 사용을 생활화함으로써 성숙에 꽃 소비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 한다"라고 밝혔다. (목적)청탁금지법 시행(9.28.)등으로 화훼소비가 급격하게 감소됨에 따라 정부, 기업, 꽃과 소비자단체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꽃 소비 생활화 촉진과 공정한 사회 구현 행사자 및 장소)'16.10.27(목)13:20 ~ 13:50, 한국수출입은행 8층 캐심홀 서울 <ADDRESS> (참석자):농림축산식품부 국장과 대한상공회의소 <NAME> 부회장, 한국화훼단체협의회 <NAME> 회장,(사)소비시민모임 <NAME> 대표 등 60여명 (협약내용)선물용 중심의 소비구조를 생활소비로 전환하기 위해서 기관별 역할 분담 -(농식품부)화훼 소비구조 개선 정책 적극개발, 교육 홍보 :(대한상의)1Table 1Flower, 꽃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에 꽃 사용 -(화훼단체)소비자 니즈에 부응하는 고품질의 상품을 공급 -(소시모)꽃 소비생활화 캠페인 교육 홍보 적극추진 1Flower 및 실속형 화훼상품 관람 - ①장관, ②대한상의, ③화훼단체, ③소비자단체 제에서관 업무협약식 진행 꽃다발 기부(퍼포먼스)및 기념촬영(기자단 포토타임) 및 참석자자 환송 농림축산식품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화훼단체협의회,(사)소비자시민모임은 꽃 소비생활화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업무협약은 실생활 속에서 꽃 사용을 생활화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원칙)본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은 각 기관이 신의를 바탕으로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협약내용)이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아래와 역할을 상호협력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는 꽃 이용과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 교육, 홍보 및 꽃 생활화 관련 사항을 총괄한다. ② 대한상공회의소는 회원사들이 1 Gr사 1 Flower 운동과 기념일에 꽃 선물주기 등 꽃 생활화에 적극 참여할 것 있도록 협력한다. ③ 한국화훼단체협회는 화훼재배 농가들이 친환경 화훼를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한다. ④(사)소비자시민모임은 꽃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과 꽃 생활화 캠페인 등 소비자 교육·홍보에 적극 협력한다. 제4조(협약기간)본 계약은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협약의 갱신 등 변경사항은 협약기관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5조(협약서 사본에서 당사자는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합의하고, 상호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4부를 제작에 상호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제6조(효력)이 협약은 체결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b4083af0-6f10-4ad4-8ec5-dfb0a11f4371	source15/231026/156463702_0.txt	2025년까지 498억 원 투입 강원 7개 특화작목 집중 육성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702&pageIndex=28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8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25년까지 498억 원 들여 강원 7개 특화작목 집중 육성 - 옥수수 ‧ 더덕 ‧ 산마늘 ‧ 감자 등 … 농가도 2배 향상 목표 제시 - 신품종 육성, 고품질 재배기술 개발, 소비 확대 등 추진 - □ 2025년까지 강원도의 국내 옥수수 종자시장 점유율을 현 77%에서 80%대로 끌어올리고, 국산 팝콘 원료 시장점유율도 현행 1%에서 5%까지 확대한다. ○ 또 현재 개발된 품종이 없어 품질이 균일하지 않고 가격 격차가 심한 강원도 대표 산채'더덕과 산마늘'은 총 3개 표준 품목을종해 보급한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과 강원도농업기술원(원장 최종태)은 강원 도내 농업 경쟁력 향상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옥수수 △더덕 △산마늘 △감자 △파프리카 △토마토 △참당귀 등 7개 작물을 특화작목으로 선정하고, 앞으로 5년간 498억 원을 투입해 중점 육성한다고 밝혔다. ○ 앞으로 7개 특화작목에 대해서는 신품종 발굴부터 고품질 생산 ‧ 재배기술 개발, 가공 ‧ 유통시스템 구축, 국내외 수출로 발굴 ‧ 확대까지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 특히 7개 특화작목 중'옥수수','더덕','산마늘'은 국가 집중 지원 작목으로, 국가가 선도적으로 지원한다. □ 메밀은 전국 재배면적의 34.9%(5,188ha)를 차지하는 강원지역 대표 작목으로, 앞으로 건강 기능성과 웰빙 푸드를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품종을 개발 ‧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해 현재 기능성 성분인 안토시아닌을 다량 함유하는 밝은 색의'색찰교'등 신규 계통을 선발해 육성 중이며,'25년까지 최종 2품종의 새로운 컬러찰옥수수를 개발한다. ○ 기존 육성한 찰옥수수'미백2호','미흑찰','흑점2호','청춘찰','골드찰','미홍찰'6품종은 종자 보급을 지속으로 확대해 나간다. ○ 또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팝콘 원료의 국산 대체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그 동안'오륜팝콘','지팝콘','오륜2호','기찬팝콘'4품종을 개발했지만, 알곡이 많고지이 잘 튀겨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 수확시기, 수확 및 선별, 수확·저장방법 등 안정적인 재배기술을 개발에 보급하는 한편, 1년 2회 수확하는 이기작, 빽빽이 심어 재배하는 밀식재배 등을 통해서 수입산 대비 가격 경쟁력을 높인다. ○ 이를 통해 국산 옥수수 종자시장 점유율을(현재)77%→('25)80 로, 국산 팝콘 종자 시장점유율을(현재)1%(전국)→('25)5%로, 옥수수 종자 수출을(현재)1톤→('25)5톤으로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계획이다. □ 더덕은 전국 생산에서 47%(6,245톤), 산마늘은 전국 생산에서 60%(355톤)를 차지하는 고소득 작목이지만, 아직까지 재래종을 재배하다 보니 안정적인 생산에 곤란을 겪고 있고, 이상기후로 각종 생리 장해나 병해충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올해에 사포닌 등 기능성 영양소가 풍부하며 특유의 맛과 향이 짙은 종자와 길이 20cm ‧ 지름 3cm 이상의 뿌리가 굵은 특품용 품종 등 총 2품종을 개발 ‧ 보급한다. ○ 산마늘은 내륙용 산마늘과 야생 산마늘을 교잡해 두 산마늘의 장점을 살린 맛과 향이 우수하면서 잎이 넓고 많으며 빨리 자라는 품종을 보급으로 파종부터 수확까지 5년 걸리는 재배기간을 1년가량 단축한다. ○ 현재 더덕은 가을, 산마늘은 봄에 주로 수확하는 등에 한계가 있는데, 이러한 계절에 관계없이 식물공장에서 바로 수확할 수 있는 수경재배기술도 개발해 나간다. 또한 이를 통해 더덕은 가공상품 개발과 수출을(현재)10.5톤→('25)30톤으로 3배 가까이 증대시킨다. 산마늘은 출하량을(현재)355톤→('25)500톤으로 41%가량 늘리고, 농가소득도(현재)520만 원/10a→('25)740만 원/10a으로 42.3%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감자는 다양한 소비자 선호 품종, 더위 ‧ 병에 강해 품종 등을 개발로 맞춤형 안정 재배기술을 보급해 전국에 강원도 고품질 감자 보급면적을(현재)95ha(전국 0.5%)→('25)1,900ha(전국 10%)으로 19배 증대시킬 계획이다. □ 파프리카는 여름철 고온기에도 대량을 생산할 수 있는 강원도형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로 생산량을(현재)8,690kg/10a→('25)11,300kg/10a으로 30%가량 늘릴 예정이다. ○ 토마토는 재배용 시설의 현대화와 스마트팜 도입을 통해 생산비를(현재)1,142만5,000원/10a→('25)1,000만 원/10a으로 12.4 ％ 가량 줄일 계획이다. ○ 주요 약용작물 중 최고와 참당귀는 고온 극복 묘를 개발 및 생산단지 조성 등을 통해서 국내 자급률을(현재)67%(전국 생산량 1,135톤)→('25)97%(1,640톤)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 한편, 농촌진흥청과 전국 9개 지자체는 지역별 생산기반, 연구기반, 성장잠재력 수준을 고려해 총 69개의 지역특화작목을 선정하고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중점 육성하는 1차 종합계획을 추진한다.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 <NAME> 관계자는"앞으로 강원지역은 7개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최적화된 연구 여건 조성과 맞춤형 기술 개발을 통해서 시장경쟁력을 높이고, 특화작목 생산 농가의 평균 소득 증가율을 전국 농가 대비 2배 이상 향상시킬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 및 지원 종합계획 □ 지역특화작목을 농업·농촌의 성장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하여의 시행('19.7.9.) ○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의 5년 단위 중장기계획 수립 □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국내·외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농촌의 특화발전과 활력 회복에 핵심인 특화작목 육성 필요 ○ 특화작목 육성의 정책목표,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 및 특화작목의 지원체계 구축과 지속성장 실현을 위한 중장기계획 추진 요구 ○ 국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은 종합계획과 연계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특화작목 지원과 육성체계를 구축 □ 종합계획은 지역특화작목 정책과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 핵심과제를 제시하며, 선정작목별 세부계획은 별 발전계획에 명시 ○(기반강화)디지털 전환 시대의 기술수준에 뒤떨어지지 않고, 특화작목별 최적화된 연구인프라 고도화와 연구환경 조성에 투자집중 - 기술개발만이 아닌 성과확산(기술보급, 산업화, 수출), 혁신기반(인프라, 연구화 인력양성), 제도정비에 대한 투자까지 확대 ○ 특화작목 발굴→성숙(상위시장진입, 수출신장)→자립·재발굴 단계별 육성체계에 정책투자를 집중해 지역특화작목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확립 □(시장경쟁력)특화작목 시장규모화 및 수출경쟁력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여 지역브랜드화를 넘는 성공모델 확대를 최우선으로 지향 ○ 계획기간내 해당지역의 옥수수 생산액·수출액 규모를 최소 2배 이상 증대시켜 시장경쟁력이 높아진 특화작목을 다수 확대 ○ 지역과 품목별 다양성 및 특화수준을 합리적, 종합적 반영하여 현행 주력특화작목 외에 유망·보완작목의 특화잠재력 발현기회 확보 (농가소득)기술화 효과가 특화작목 생산농가 소득 증대로 연결되도록 특화작목 혁신성과 창출과 성과 확산의 활성화에 주력 ○ 혁신성과 창출·확산과 기반구축에 주력하고, 현장 모니터링과 관리체계 확립으로 전국 농가 대상 연평균 소득증가율 2배 향상 3. 강원도의 수요·전략 기반 선정 69개 지역특화작목 국가 집중육성 지역특화작목 4. 주요 특화작목 선정배경 및 특화육성 방향 ㅇ 강원도는 옥수수 품종화 및 보급 주도(전국보급량 77%점유) ㅇ 기존 작물과 차별화된 강원도 지역 맞춤형 특화품종 개발 요구 ○ 가뭄·장마, 열대거세미나방 등 이상기후 극복 기술 개발 필요 ㅇ 지역 맞춤형 특화 품종 및 기술개발 강화 - 지역 특화에 적합한 다양성 품종 보급:칼라찰, 색소, 팝콘 등 ㅇ 품질유지 위한 수확 후 관리기술 지원:신선도, 알곡 저장방법 등 - 재해대응 기술개발 및 이상기후 저항성 품종개발, 방제약제 선발 등 - 개발 품종 및 기술의 사업화 강화 - 개발품종 종자 채종단지 조성 및 종자수출 촉진 - 1차 가공 위주 생산에서 2차 가공품 개발 및 산업화 - 국산팝콘 유통확대를 위해 산업체 연계 생산단지 조성 ㅇ 전문인력 강화:수확 후 가공용 신품종 관련 전문가 양성, 지자체와 협력 전문분야 농업인 기술 교육강화 ㅇ 경쟁력 있는 신품종 육성 - 개발품종 전국 보급률 제고 - 국내 종자시장 보급율:(현재)77%→('25)80 ㅇ 더덕 채종농가 수입증대:(현재)27백만 원/ha →('25)40 ㅇ 더덕 종자 수출 확대:(현재)1톤/('25)5 - 국산팝콘 원료 시장점유율 확대(전국):('20)1%-('25)5 ㅇ 전국 생산규모의 47%를 점유로 전국 비교우위에 있는 작목 ㅇ 고랭지 지역 재배가 많은 강원도산 특유한 향기와 품질 우위 ㅇ 최근 생리장해, 병해충 다발생 및 입모율 저하로 생산성 감소 ㅇ 중국산 수입량 증대에 대응한 생산성 향상과 상품개선 등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추진 ㅇ 종자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어 채종기술 개발을 통한 대량 생산기반 구축 노력 ㅇ 더덕 품질기준 설정을 통한 고부가가치 상품화 증진 및화 - 특산 가공품 다양화, 맛과 향 영향요인 분석, 재배적지 구명 - 더덕의 품질특성 평가를 통한 품질기준(생산, 유통, 소비성 설정 ㅇ 안정생산을 위한 생산성 개선 - 생리장해 원인구명, 입모율 및 생산성 향상, 생력화 기술개발 - 친환경, GAP생산 위한 시비법, 제초제, 적용농약 선발 - 더덕 표준품종, 기능성 신품종 개발 및 종자 보급성 강화 - 채종지 확보와 우량 종자 채종 기술 등 품종, 종자 생산기반 구축 ㅇ 생산단지 규모화 및 철저한 품질관리, 저장기술 확보로 가격안정 - 더덕 표준품종 및 다양성 신품종 개발·보급확대 - 품종보급(강원):(현재)0품종 →('25)2(15ha) □ 품질, 생산 경쟁력 향상으로 중국산 수입대체 및 수출 증진 - 수출(전국):(현재)71천 $(10.5톤)-('25)500(70) 전국 생산규모의 60%이상 점유 등 강원도 비교우위에 있는 작목 ㅇ 고랭지는 산마늘 생육적지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고 맛과 향 우수 ㅇ 기상이변에 의한 생리장해 및 돌발병해충 피해 확산 대응 필요 - 중국산 염장가공품이 대량 수입되어 국내산 산마늘 위협 직면 ㅇ 안정적 안정생산을 위한 고랭지 생산재배법 개선 :생리장해 원인구명, 입모율 및 발아도 향상, 생력화 기술개발 ㅇ 친환경, GAP생산 대응 시비법, 제초제, 적용농약 선발 ㅇ 산마늘 생산단지 규모화, 연중생산·분산출하로 가격안정 시설 촉성작형, 수확후 품질관리, 저장기술, 저장성 상장 ㅇ 중국 수입산에 대응한 신품종 개발 및 토종산마늘 재배로 탐색 - 국내산 원료를 활용한 기능성 가공상품 및 원료 다양화 - 신선채소 유통확대, 원산지 판별기술, 규격품 기준 마련 ㅇ 산마늘 표준품종 등 기능성 신품종 개발 보급확대 - 품종보급(강원):(현재)0품종/('25)1(5ha) ㅇ 산마늘 가공상품·식재료 다양화를 통한 생산규모, 소득 향상 -(현재)355톤(188ha), 5.2백만 원/10a -('25)500(250), 7.4 ㅇ 품질, 원가 경쟁력 향상으로 중국산 수입물량 저감 유도 ㅇ 수입량(전국):(현재)54톤(국내산의 8.2%)→('25)27 이하(4) 강원도 감자 재배는 5,864ha로 전국 26.7 ％ 의 주산단지 ㅇ 강원도 감자 국가보급종 책임기관으로 전국 씨감자 생산, 보급 주도 ㅇ 수미 품종('78 미국 도입)의 보급종(95)과 재배(70 ％)편중으로소비시장 편중과 병해 다발생으로 다양한 품종 보급 필요 ㅇ 소비자 선호도 향상과 기후변화에 따른 신품종 개발과 안정적인 씨감자 대량생산·보급 기반 구축으로 고품질 산업기반 유지 필요 ㅇ 다양한 기호성 우수품종육성 등 안정생산기술 개발 - 가공 등 다양한 수요자 선호 품종, 내서성·내병성 품종 육성 - 소비자 맞춤형 강원지역 안정 생산형 개발 - 기후변화 대비 바이러스 등 병해충 피해 저감기술 개발 ㅇ 재배용 단계별 최적의 씨감자 대량 생산 및 유통 기반 구축 :무병씨감자 대량 증식기술 확립, 씨감자 조기 대량 생산기술 확립 ㅇ 다양한 소비자 선호와 강원도의 봄·여름재배 적응 우수품종 개발 - 품종개발:(현재)6품종 -('25)9 ㅇ 강원도 내 신품종 감자 생산 및 보급률 확대(봄/여름재배) - 생산화:(현재)95ha(전국 0.5%%→('25)1,900(10) ㅇ 강원도 파프리카 재배면적 257ha(전국 698ha/36.8%, 1위) - 파프리카 여름재배시 생산성 낮음:고온기 착과불량 등 - 수출액 9천만 $ 정체 중 → 1억 $ 돌파를 위한 여름생산 안정화 지원 ㅇ 고온기 극복을 통한 강원도형(여름생산)스마트팜 기술확립 및 보급 - 온·습도 관리, 광효율 개선, 맞춤형 시비기술, 바이러스 관리 등 ㅇ 수출 대상국 다변화를 통해 수출확대 - 품질관리, 수확 후 사후형 고도화, 농약안전사용 기준설정 등 - 대상국별 맞춤형 수출 매뉴얼 개발, 수출장애요인 파악 및 해소 ㅇ 전문인력 양성:강원에 스마트팜 교육 강화, 해외 컨설턴트 육성 ㅇ 스마트팜 도입을 위한 생산성 향상 - 생산량(강원):(현재)8,690kg/10a →('25)11,300 - 안정적 여름 생산을 통한 강원생산 파프리카 수출 확대 - 파프리카 수출액 기여:(현재)9천만 $ →('25)10 ㅇ 수출국(강원):(현재)1개국(일본, 99.6 國)→('25)5(중국, 동남아 등) *강원도 1,061ha(전국 대비 17.5%, 전국 300ha, 각각 전국 1위) ㅇ 시설 낙후로 인한 낮은 생산량과 지역별 품질 불균일 개선 요구 :농업인 고령화, 생산농가간 기술수준의 차이 등 현장문제 해결 시급 ㅇ 시설현대화 및 스마트팜 도입을 통한 경쟁력 제고 요구 - 낙후된 시설 개선 → 측고 인상, 환기시설, 난방 및 스크린 등 개선 - 신기술 활용 비닐하우스 제작 및 보급:작형별, 시설유형별 활용도 제고 ㅇ 연구·지도·생산자 네트워크 강화 및 농업인 교육, 전문 인력 양성 - 소비자 트랜드 변화에 따른 품종 도입 및 특성평가 및 송이형 등 ㅇ 유통 경쟁력 강화 - 거점 APC 활성화(품질관리), 생산자 조직화 ㅇ 다양한 작형 육성으로 강원지역 점유율 증대 ㅇ 점유율(강원):(현재)17.5%:('25)20 ㅇ 첨단기술 개발을 통한 강원지역 생산비 절감 - 생산비:(현재)11,425천 원/10a:('25)10,000 ㅇ 전국의 58.4%(267ha)차지하는 강원은 주요 약용작물 중 하나 ㅇ 강원산은 우수(2년근 생산)한 품질로 인정받고 있으나, 기후변화 등으로 매년 생산량 변동폭이 커 안정적 농가소득 확보 요구 ㅇ 기후변화·고온극복 재배기술 및 육묘기술 개발을 통한 재배기간 단축 추진으로 수입산과의 경쟁력 확보 필요 ㅇ 수입대응 규모화, 생산력 향상, 부가가치 향상 등 경쟁력 제고 필요 ㅇ FTA 대응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수익성 향상 - 종자·종묘 생산체계 구축:종자채종/육묘기술, 격리 채종단지 확대 - 원료 재배용 조성(100ha), 품종 개발, 생력화 기술 개발 ㅇ 참당귀 품질향상 및 생산성 유지기술 개발 - 고기능성·내추대성 신품종 육성, 종은<NAME>분 유지기술 - 재배단지 환경모니터링, 연작장해 방지는 친환경 재배기술 등 ㅇ 소비확대를 위한 가공품·부가가치 향상기술 개발 농작물 부산물(잎 등)활용기술, 차·음료·건강식품 가공기술 등 □ 전문인력 강화:채종 및 종묘생산 전문 농가 육성 □ 지역특산단지 확대 및 소비시장 개척으로 국내 자급률 향상 - 자급률 -(현재)67%(전국 생산량 1,135톤)→('25)97(1,640) □ 고품질·부가가치 기술개발로 수입물량 저감 유도 - 수입액(전국)(현재)1,470천 $(전국 수입량 556톤)→('25)150(55)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5년까지 498억 원 투입 강원 7개 특화작목 집중 육성_1 ### 내용: 2025년까지 498억 원 들여 강원 7개 특화작목 집중 육성 - 옥수수 ‧ 더덕 ‧ 산마늘 ‧ 감자 등 … 농가도 2배 향상 목표 제시 - 신품종 육성, 고품질 재배기술 개발, 소비 확대 등 추진 - □ 2025년까지 강원도의 국내 옥수수 종자시장 점유율을 현 77%에서 80%대로 끌어올리고, 국산 팝콘 원료 시장점유율도 현행 1%에서 5%까지 확대한다. ○ 또 현재 개발된 품종이 없어 품질이 균일하지 않고 가격 격차가 심한 강원도 대표 산채'더덕과 산마늘'은 총 3개 표준 품목을종해 보급한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과 강원도농업기술원(원장 최종태)은 강원 도내 농업 경쟁력 향상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옥수수 △더덕 △산마늘 △감자 △파프리카 △토마토 △참당귀 등 7개 작물을 특화작목으로 선정하고, 앞으로 5년간 498억 원을 투입해 중점 육성한다고 밝혔다. ○ 앞으로 7개 특화작목에 대해서는 신품종 발굴부터 고품질 생산 ‧ 재배기술 개발, 가공 ‧ 유통시스템 구축, 국내외 수출로 발굴 ‧ 확대까지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 특히 7개 특화작목 중'옥수수','더덕','산마늘'은 국가 집중 지원 작목으로, 국가가 선도적으로 지원한다. □ 메밀은 전국 재배면적의 34.9%(5,188ha)를 차지하는 강원지역 대표 작목으로, 앞으로 건강 기능성과 웰빙 푸드를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품종을 개발 ‧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해 현재 기능성 성분인 안토시아닌을 다량 함유하는 밝은 색의'색찰교'등 신규 계통을 선발해 육성 중이며,'25년까지 최종 2품종의 새로운 컬러찰옥수수를 개발한다. ○ 기존 육성한 찰옥수수'미백2호','미흑찰','흑점2호','청춘찰','골드찰','미홍찰'6품종은 종자 보급을 지속으로 확대해 나간다. ○ 또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팝콘 원료의 국산 대체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그 동안'오륜팝콘','지팝콘','오륜2호','기찬팝콘'4품종을 개발했지만, 알곡이 많고지이 잘 튀겨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 수확시기, 수확 및 선별, 수확·저장방법 등 안정적인 재배기술을 개발에 보급하는 한편, 1년 2회 수확하는 이기작, 빽빽이 심어 재배하는 밀식재배 등을 통해서 수입산 대비 가격 경쟁력을 높인다. ○ 이를 통해 국산 옥수수 종자시장 점유율을(현재)77%→('25)80 로, 국산 팝콘 종자 시장점유율을(현재)1%(전국)→('25)5%로, 옥수수 종자 수출을(현재)1톤→('25)5톤으로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계획이다. □ 더덕은 전국 생산에서 47%(6,245톤), 산마늘은 전국 생산에서 60%(355톤)를 차지하는 고소득 작목이지만, 아직까지 재래종을 재배하다 보니 안정적인 생산에 곤란을 겪고 있고, 이상기후로 각종 생리 장해나 병해충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올해에 사포닌 등 기능성 영양소가 풍부하며 특유의 맛과 향이 짙은 종자와 길이 20cm ‧ 지름 3cm 이상의 뿌리가 굵은 특품용 품종 등 총 2품종을 개발 ‧ 보급한다. ○ 산마늘은 내륙용 산마늘과 야생 산마늘을 교잡해 두 산마늘의 장점을 살린 맛과 향이 우수하면서 잎이 넓고 많으며 빨리 자라는 품종을 보급으로 파종부터 수확까지 5년 걸리는 재배기간을 1년가량 단축한다. ○ 현재 더덕은 가을, 산마늘은 봄에 주로 수확하는 등에 한계가 있는데, 이러한 계절에 관계없이 식물공장에서 바로 수확할 수 있는 수경재배기술도 개발해 나간다. 또한 이를 통해 더덕은 가공상품 개발과 수출을(현재)10.5톤→('25)30톤으로 3배 가까이 증대시킨다. 산마늘은 출하량을(현재)355톤→('25)500톤으로 41%가량 늘리고, 농가소득도(현재)520만 원/10a→('25)740만 원/10a으로 42.3%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감자는 다양한 소비자 선호 품종, 더위 ‧ 병에 강해 품종 등을 개발로 맞춤형 안정 재배기술을 보급해 전국에 강원도 고품질 감자 보급면적을(현재)95ha(전국 0.5%)→('25)1,900ha(전국 10%)으로 19배 증대시킬 계획이다. □ 파프리카는 여름철 고온기에도 대량을 생산할 수 있는 강원도형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로 생산량을(현재)8,690kg/10a→('25)11,300kg/10a으로 30%가량 늘릴 예정이다. ○ 토마토는 재배용 시설의 현대화와 스마트팜 도입을 통해 생산비를(현재)1,142만5,000원/10a→('25)1,000만 원/10a으로 12.4 ％ 가량 줄일 계획이다. ○ 주요 약용작물 중 최고와 참당귀는 고온 극복 묘를 개발 및 생산단지 조성 등을 통해서 국내 자급률을(현재)67%(전국 생산량 1,135톤)→('25)97%(1,640톤)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 한편, 농촌진흥청과 전국 9개 지자체는 지역별 생산기반, 연구기반, 성장잠재력 수준을 고려해 총 69개의 지역특화작목을 선정하고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중점 육성하는 1차 종합계획을 추진한다.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 <NAME> 관계자는"앞으로 강원지역은 7개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최적화된 연구 여건 조성과 맞춤형 기술 개발을 통해서 시장경쟁력을 높이고, 특화작목 생산 농가의 평균 소득 증가율을 전국 농가 대비 2배 이상 향상시킬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 및 지원 종합계획 □ 지역특화작목을 농업·농촌의 성장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하여의 시행('19.7.9.) ○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의 5년 단위 중장기계획 수립 □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국내·외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농촌의 특화발전과 활력 회복에 핵심인 특화작목 육성 필요 ○ 특화작목 육성의 정책목표,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 및 특화작목의 지원체계 구축과 지속성장 실현을 위한 중장기계획 추진 요구 ○ 국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은 종합계획과 연계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특화작목 지원과 육성체계를 구축 □ 종합계획은 지역특화작목 정책과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 핵심과제를 제시하며, 선정작목별 세부계획은 별 발전계획에 명시 ○(기반강화)디지털 전환 시대의 기술수준에 뒤떨어지지 않고, 특화작목별 최적화된 연구인프라 고도화와 연구환경 조성에 투자집중 - 기술개발만이 아닌 성과확산(기술보급, 산업화, 수출), 혁신기반(인프라, 연구화 인력양성), 제도정비에 대한 투자까지 확대 ○ 특화작목 발굴→성숙(상위시장진입, 수출신장)→자립·재발굴 단계별 육성체계에 정책투자를 집중해 지역특화작목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확립 □(시장경쟁력)특화작목 시장규모화 및 수출경쟁력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여 지역브랜드화를 넘는 성공모델 확대를 최우선으로 지향 ○ 계획기간내 해당지역의 옥수수 생산액·수출액 규모를 최소 2배 이상 증대시켜 시장경쟁력이 높아진 특화작목을 다수 확대 ○ 지역과 품목별 다양성 및 특화수준을 합리적, 종합적 반영하여 현행 주력특화작목 외에 유망·보완작목의 특화잠재력 발현기회 확보 (농가소득)기술화 효과가 특화작목 생산농가 소득 증대로 연결되도록 특화작목 혁신성과 창출과 성과 확산의 활성화에 주력 ○ 혁신성과 창출·확산과 기반구축에 주력하고, 현장 모니터링과 관리체계 확립으로 전국 농가 대상 연평균 소득증가율 2배 향상 3. 강원도의 수요·전략 기반 선정 69개 지역특화작목 국가 집중육성 지역특화작목 4. 주요 특화작목 선정배경 및 특화육성 방향 ㅇ 강원도는 옥수수 품종화 및 보급 주도(전국보급량 77%점유) ㅇ 기존 작물과 차별화된 강원도 지역 맞춤형 특화품종 개발 요구 ○ 가뭄·장마, 열대거세미나방 등 이상기후 극복 기술 개발 필요 ㅇ 지역 맞춤형 특화 품종 및 기술개발 강화 - 지역 특화에 적합한 다양성 품종 보급:칼라찰, 색소, 팝콘 등 ㅇ 품질유지 위한 수확 후 관리기술 지원:신선도, 알곡 저장방법 등 - 재해대응 기술개발 및 이상기후 저항성 품종개발, 방제약제 선발 등 - 개발 품종 및 기술의 사업화 강화 - 개발품종 종자 채종단지 조성 및 종자수출 촉진 - 1차 가공 위주 생산에서 2차 가공품 개발 및 산업화 - 국산팝콘 유통확대를 위해 산업체 연계 생산단지 조성 ㅇ 전문인력 강화:수확 후 가공용 신품종 관련 전문가 양성, 지자체와 협력 전문분야 농업인 기술 교육강화 ㅇ 경쟁력 있는 신품종 육성 - 개발품종 전국 보급률 제고 - 국내 종자시장 보급율:(현재)77%→('25)80 ㅇ 더덕 채종농가 수입증대:(현재)27백만 원/ha →('25)40 ㅇ 더덕 종자 수출 확대:(현재)1톤/('25)5 - 국산팝콘 원료 시장점유율 확대(전국):('20)1%-('25)5 ㅇ 전국 생산규모의 47%를 점유로 전국 비교우위에 있는 작목 ㅇ 고랭지 지역 재배가 많은 강원도산 특유한 향기와 품질 우위 ㅇ 최근 생리장해, 병해충 다발생 및 입모율 저하로 생산성 감소 ㅇ 중국산 수입량 증대에 대응한 생산성 향상과 상품개선 등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추진 ㅇ 종자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어 채종기술 개발을 통한 대량 생산기반 구축 노력 ㅇ 더덕 품질기준 설정을 통한 고부가가치 상품화 증진 및화 - 특산 가공품 다양화, 맛과 향 영향요인 분석, 재배적지 구명 - 더덕의 품질특성 평가를 통한 품질기준(생산, 유통, 소비성 설정 ㅇ 안정생산을 위한 생산성 개선 - 생리장해 원인구명, 입모율 및 생산성 향상, 생력화 기술개발 - 친환경, GAP생산 위한 시비법, 제초제, 적용농약 선발 - 더덕 표준품종, 기능성 신품종 개발 및 종자 보급성 강화 - 채종지 확보와 우량 종자 채종 기술 등 품종, 종자 생산기반 구축 ㅇ 생산단지 규모화 및 철저한 품질관리, 저장기술 확보로 가격안정 - 더덕 표준품종 및 다양성 신품종 개발·보급확대 - 품종보급(강원):(현재)0품종 →('25)2(15ha) □ 품질, 생산 경쟁력 향상으로 중국산 수입대체 및 수출 증진 - 수출(전국):(현재)71천 $(10.5톤)-('25)500(70) 전국 생산규모의 60%이상 점유 등 강원도 비교우위에 있는 작목 ㅇ 고랭지는 산마늘 생육적지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고 맛과 향 우수 ㅇ 기상이변에 의한 생리장해 및 돌발병해충 피해 확산 대응 필요 - 중국산 염장가공품이 대량 수입되어 국내산 산마늘 위협 직면 ㅇ 안정적 안정생산을 위한 고랭지 생산재배법 개선 :생리장해 원인구명, 입모율 및 발아도 향상, 생력화 기술개발 ㅇ 친환경, GAP생산 대응 시비법, 제초제, 적용농약 선발 ㅇ 산마늘 생산단지 규모화, 연중생산·분산출하로 가격안정 시설 촉성작형, 수확후 품질관리, 저장기술, 저장성 상장 ㅇ 중국 수입산에 대응한 신품종 개발 및 토종산마늘 재배로 탐색 - 국내산 원료를 활용한 기능성 가공상품 및 원료 다양화 - 신선채소 유통확대, 원산지 판별기술, 규격품 기준 마련 ㅇ 산마늘 표준품종 등 기능성 신품종 개발 보급확대 - 품종보급(강원):(현재)0품종/('25)1(5ha) ㅇ 산마늘 가공상품·식재료 다양화를 통한 생산규모, 소득 향상 -(현재)355톤(188ha), 5.2백만 원/10a -('25)500(250), 7.4 ㅇ 품질, 원가 경쟁력 향상으로 중국산 수입물량 저감 유도 ㅇ 수입량(전국):(현재)54톤(국내산의 8.2%)→('25)27 이하(4) 강원도 감자 재배는 5,864ha로 전국 26.7 ％ 의 주산단지 ㅇ 강원도 감자 국가보급종 책임기관으로 전국 씨감자 생산, 보급 주도 ㅇ 수미 품종('78 미국 도입)의 보급종(95)과 재배(70 ％)편중으로소비시장 편중과 병해 다발생으로 다양한 품종 보급 필요 ㅇ 소비자 선호도 향상과 기후변화에 따른 신품종 개발과 안정적인 씨감자 대량생산·보급 기반 구축으로 고품질 산업기반 유지 필요 ㅇ 다양한 기호성 우수품종육성 등 안정생산기술 개발 - 가공 등 다양한 수요자 선호 품종, 내서성·내병성 품종 육성 - 소비자 맞춤형 강원지역 안정 생산형 개발 - 기후변화 대비 바이러스 등 병해충 피해 저감기술 개발 ㅇ 재배용 단계별 최적의 씨감자 대량 생산 및 유통 기반 구축 :무병씨감자 대량 증식기술 확립, 씨감자 조기 대량 생산기술 확립 ㅇ 다양한 소비자 선호와 강원도의 봄·여름재배 적응 우수품종 개발 - 품종개발:(현재)6품종 -('25)9 ㅇ 강원도 내 신품종 감자 생산 및 보급률 확대(봄/여름재배) - 생산화:(현재)95ha(전국 0.5%%→('25)1,900(10) ㅇ 강원도 파프리카 재배면적 257ha(전국 698ha/36.8%, 1위) - 파프리카 여름재배시 생산성 낮음:고온기 착과불량 등 - 수출액 9천만 $ 정체 중 → 1억 $ 돌파를 위한 여름생산 안정화 지원 ㅇ 고온기 극복을 통한 강원도형(여름생산)스마트팜 기술확립 및 보급 - 온·습도 관리, 광효율 개선, 맞춤형 시비기술, 바이러스 관리 등 ㅇ 수출 대상국 다변화를 통해 수출확대 - 품질관리, 수확 후 사후형 고도화, 농약안전사용 기준설정 등 - 대상국별 맞춤형 수출 매뉴얼 개발, 수출장애요인 파악 및 해소 ㅇ 전문인력 양성:강원에 스마트팜 교육 강화, 해외 컨설턴트 육성 ㅇ 스마트팜 도입을 위한 생산성 향상 - 생산량(강원):(현재)8,690kg/10a →('25)11,300 - 안정적 여름 생산을 통한 강원생산 파프리카 수출 확대 - 파프리카 수출액 기여:(현재)9천만 $ →('25)10 ㅇ 수출국(강원):(현재)1개국(일본, 99.6 國)→('25)5(중국, 동남아 등) *강원도 1,061ha(전국 대비 17.5%, 전국 300ha, 각각 전국 1위) ㅇ 시설 낙후로 인한 낮은 생산량과 지역별 품질 불균일 개선 요구 :농업인 고령화, 생산농가간 기술수준의 차이 등 현장문제 해결 시급 ㅇ 시설현대화 및 스마트팜 도입을 통한 경쟁력 제고 요구 - 낙후된 시설 개선 → 측고 인상, 환기시설, 난방 및 스크린 등 개선 - 신기술 활용 비닐하우스 제작 및 보급:작형별, 시설유형별 활용도 제고 ㅇ 연구·지도·생산자 네트워크 강화 및 농업인 교육, 전문 인력 양성 - 소비자 트랜드 변화에 따른 품종 도입 및 특성평가 및 송이형 등 ㅇ 유통 경쟁력 강화 - 거점 APC 활성화(품질관리), 생산자 조직화 ㅇ 다양한 작형 육성으로 강원지역 점유율 증대 ㅇ 점유율(강원):(현재)17.5%:('25)20 ㅇ 첨단기술 개발을 통한 강원지역 생산비 절감 - 생산비:(현재)11,425천 원/10a:('25)10,000 ㅇ 전국의 58.4%(267ha)차지하는 강원은 주요 약용작물 중 하나 ㅇ 강원산은 우수(2년근 생산)한 품질로 인정받고 있으나, 기후변화 등으로 매년 생산량 변동폭이 커 안정적 농가소득 확보 요구 ㅇ 기후변화·고온극복 재배기술 및 육묘기술 개발을 통한 재배기간 단축 추진으로 수입산과의 경쟁력 확보 필요 ㅇ 수입대응 규모화, 생산력 향상, 부가가치 향상 등 경쟁력 제고 필요 ㅇ FTA 대응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수익성 향상 - 종자·종묘 생산체계 구축:종자채종/육묘기술, 격리 채종단지 확대 - 원료 재배용 조성(100ha), 품종 개발, 생력화 기술 개발 ㅇ 참당귀 품질향상 및 생산성 유지기술 개발 - 고기능성·내추대성 신품종 육성, 종은<NAME>분 유지기술 - 재배단지 환경모니터링, 연작장해 방지는 친환경 재배기술 등 ㅇ 소비확대를 위한 가공품·부가가치 향상기술 개발 농작물 부산물(잎 등)활용기술, 차·음료·건강식품 가공기술 등 □ 전문인력 강화:채종 및 종묘생산 전문 농가 육성 □ 지역특산단지 확대 및 소비시장 개척으로 국내 자급률 향상 - 자급률 -(현재)67%(전국 생산량 1,135톤)→('25)97(1,640) □ 고품질·부가가치 기술개발로 수입물량 저감 유도 - 수입액(전국)(현재)1,470천 $(전국 수입량 556톤)→('25)150(55)
1a79b911-c867-4a6b-beed-2b53521a64f5	source15/231026/156410556_0.txt	[설명] 주택매매 시 임차인 잔여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관된 원칙입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0556&pageIndex=40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주택매매 시에 임차인 잔여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관된 원칙입니다. *관련 보도내용(9.11)> ◈"내 집에 더도 못들어 간다"전세끼고 산 새주인의 절규(조선일보) '세입자 동의'없으면 집 내놓기 힘들다(머니투데이)등 □ 세입자가 거주중인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관된 원칙입니다. ㅇ 시행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하에서도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주택매도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었으며, - 새로운 집주인이 매입은 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한 임차인의 잔여 거주기간을 모두 보장하고 난 이후에야 매수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ㅇ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단지 4년으로 늘어난 것일 뿐,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을 매도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 임차인의 주거권 강화를 위한 개정 법의 목적과 계약갱신요구권의 법적성격을 고려할 때, 실거주를 이유로 인한 갱신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시점에 임대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합니다. ㅇ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에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에서 실거주를 내세워 갱신거절이 가능하나, -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임차인은 본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ㅇ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도입의 취지가 임차인이 사용을 수 있는 주택을 안정적으로 연장하여 임차인의 주거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기반한 것입니다. □ 다만, 정부는 집주인이 자신의 주택을 매도하거나 실거주 용도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거래상의 문제를 최소화 할 수도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시행령 제6조의3제1항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각각의 갱신거절사유를 정하고 있는 외에 해당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할 수도 있도록, 제9호에"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갱신거절 사유로 정하고 잇는 바, -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취득하여 행사할 수 있음에도 기간 만료일에 퇴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임차인이 제3자와 실거주를 위한 새로운 계약 관계를 맺은 경우 등 - 임대차 종료와 관련한 당사자 간 합의 경과 및 제3자와의 임대차 계약체결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계약갱신이 부당하다고 볼 수 밖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여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순 있을 것입니다. 이 보도설명자료와 관계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주택매매 시 임차인 잔여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관된 원칙입니다._1 ### 내용: 주택매매 시에 임차인 잔여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관된 원칙입니다. *관련 보도내용(9.11)> ◈"내 집에 더도 못들어 간다"전세끼고 산 새주인의 절규(조선일보) '세입자 동의'없으면 집 내놓기 힘들다(머니투데이)등 □ 세입자가 거주중인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관된 원칙입니다. ㅇ 시행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하에서도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주택매도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었으며, - 새로운 집주인이 매입은 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한 임차인의 잔여 거주기간을 모두 보장하고 난 이후에야 매수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ㅇ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단지 4년으로 늘어난 것일 뿐,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을 매도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 임차인의 주거권 강화를 위한 개정 법의 목적과 계약갱신요구권의 법적성격을 고려할 때, 실거주를 이유로 인한 갱신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시점에 임대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합니다. ㅇ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에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에서 실거주를 내세워 갱신거절이 가능하나, -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임차인은 본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ㅇ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도입의 취지가 임차인이 사용을 수 있는 주택을 안정적으로 연장하여 임차인의 주거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기반한 것입니다. □ 다만, 정부는 집주인이 자신의 주택을 매도하거나 실거주 용도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거래상의 문제를 최소화 할 수도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시행령 제6조의3제1항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각각의 갱신거절사유를 정하고 있는 외에 해당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할 수도 있도록, 제9호에"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갱신거절 사유로 정하고 잇는 바, -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취득하여 행사할 수 있음에도 기간 만료일에 퇴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임차인이 제3자와 실거주를 위한 새로운 계약 관계를 맺은 경우 등 - 임대차 종료와 관련한 당사자 간 합의 경과 및 제3자와의 임대차 계약체결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계약갱신이 부당하다고 볼 수 밖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여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순 있을 것입니다. 이 보도설명자료와 관계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944d69-4730-429f-ae10-8b1c32da6e37	source15/231026/156165335_0.txt	지자체, 연도간 재원조정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도입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5335	CC BY	76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자체, 연도간<NAME>조정 위한「재정안정화기금」도입 □ 행자부,「지방재정법」개정안 입법 예고 - 각 자치단체가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수입에 일부를 적립할 수 있는「재정안정화기금」이 제도화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개별 자치단체의 연도 별 세입 불균등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기로 하고 법적 장치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 하였다. □ 재정안정화기금이란, 각 자치단체가 세입이 증가할 경우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세입이 감소하거나, 심각한 지역경제 침체 시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한시적 저축제도이다. ○ 경기가 호황을 때는 지방세수가 증가하여 재정에 여유가 있지만, 불경기에는 세입이 감소하여<NAME>비스 향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연도간의 재정수입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제도가 재정안정화기금이다. ○ 연도별 지방세 추이:('12년)53.9조(3.1%↑)→('13년)53.8조(△0.3)→('14년)61.7조(14.8 ↑)→('15년)71.0조(15.0%↑) ․(세종)('13년)2,166억:('14년)3,868억 →('15년)5,120억(연평균 55.5%증가 ․(제주)('13년)7,686억 →('14년)9,095억:('15년)11,241억(연평균 20.9%) □ 행자부는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재정안정화기금」도입계획을 발표하고, 한국지방재정학회의 연구용역과 자치단체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재정안정화기금 도입계획을 확정으로 지난 10월 18일 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 기금의 적립요건은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세 또는 경상일반재원, 순세계잉여금*이 과거 3년 평균보다 많이 증가한 경우에 증가분의 일부를 적립한다.(한 시도 및 인구 50만 이상 시는 세입과 순세계잉여금을, 인구 50만 미만 시 및 군과 구별은 경상일반재원과 순세계잉여금을 적립재원으로 함) 경상일반재원:지방세 + 경상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연도별 잉여금(세입 - 세출)에서 다음연도 이월금 등을 차감을 금액 ○ 적립비율은 지방세와 경상일반재원은 초과분의 10%를을 순세계잉여금은 초과분의 20 퍼센트 이상을 적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 적립된 기금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국가적 재난발생, 지방채 상환, 지역경제의 심각한 침체 등 자치단체 자체에서 기금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활용을 수 있다. ○ 그러나, 자치단체마다 여건과 사정이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연구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적립 근거 및<NAME> 등 일반적 사항은 지방재정법령에 규정하되, 적립금과 적립기준, 규모 등 세부 사항은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 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는 자치단체는 예산적 효율성을 높이고, 연도간의<NAME>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도움이 되므로, 주민과 세금 낭비를 줄이고 주민을 향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자치부는 입법예고(11.4 ~ 12.14)등 의견수렴을 거쳐 11에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앞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 나갈 계획이다. ※ 경남도는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안를 11월중 도에 제출 예정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계획 - 경제는 호경기와 불경기를 반복하면서 성장하며, 조세(지방세)수입 역시 호경기에 증가, 불경기는 감소로 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등 - 특히,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에 의존으로 세입여건이 불안정하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으로 인해 연도 간 안정적인 관리가 곤란 - 최근 높은 지방세 신장률, 향후 경기 불확실성에 따라 여유자금 확보 필요 ○ 국가재정전략회의(4.22), 지방재정전략회의(5.23)시 도입계획 발표 - 연구용역 추진(4 ~ 8월, 한국지방재정학회) ○ 지방재정개혁 토론회(7.5,22), 지자체 및 자치단체 의견수렴(7.20,9.30) ○ 도입 초기인 점, 제도 실효적 등을 고려 자치단체의 부담을 최소화 □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적립요건과 비율 등은 낮은 단계에서 제시하고, 사용은 일정요건이 필요하나 가급적 자율적 선택의 폭을 넓게 ○ 도입 근거 및<NAME> 등 기본 원칙은 지방재정법령에 규정하되, 적립요건과 비율, 사용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역특성과 재정여건 등을 감안, 조례로 결정토록 자율성 부여 ○ 각 자치단체의 지방세, 경상일반재원,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보다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증가분의 일정률 정립 ※ 지방세는 자치단체에 따라 총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차이가 커 재정력이 낮은 기초단체는 경상일반재원을 적립재원으로 할 필요 시도(17개)및 주민 50만 이상 시(15개) 인구 50만 미만 시 ․ 군, 자치구(211개)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평균 증가율을 30%를 초과하거나, 순세계잉여금이 지난 3년평균 금액을 200%이상 초과한 경우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이 과거 3년평균 증가율을 20%초과 초과하거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평균 금액을 200 ％ 이상 초과한 경우 (예외)1. 지방세 증대에 불구하고 경상일반재원이 전년대비 감소하는 경우 2.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및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대규모 국가 투자나 국가시책(변화)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 등 - 적립요건에 해당하여도 적립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인정 - 각 자치단체 지방세 ․ 경상일반재원 초과분의 10%이상,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20%이내만 적립 (참고)현재 감채기금의 기준 자치단체별 조례로 순세계잉여금 금액에서 20 ~ 50%를 적립 시도(17개)및 도시 50만 이상 시(15개) 인구 50만 미만 시·군, 자치구(211개) 지방세 초과분의 10 ％ 이상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20%이상 경상일반재원 초과분의 10 ％ 이상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20 ％ 이상 - 과 요건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 둘 중 큰 값을 선택 적립 가능 ※"적정 한도액"(적정규모)은 도입 초기이므로 설정하지 않음. 향후 적립실적,<NAME>배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유형별 한도액 설정 필요 ○ 일정수준 적립을 위해서는 사용용도 등 제한 필요하며, 1회계연도에 적립을 수 있는 한도설정 필요(예:적립총액의 1/2) 지방세, 일반재원, 총세입이 과거 3년평균 금액 보다 적은 경우 (일반재원을 기본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지방세, 총세입도 복수 선택 가능) 대규모 재난 ․ 재해, 지역경제의 심각한 위기 등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될 때 지방채의 일부 상환(감채기금과 통합 운영하는 경우) 적립요건 및 적립비율, 사용요건은 행자부 표준안을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조례로 선택 가능 ○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실적 공개(재정공시)등 홍보 ○ 적립실적을 기금성과 분석 및 경영성 지표에 반영, 우수단체 포상 추진 예)재정안정화기금 적립률(안정화기금 적립액/재정규모)또는 기금 설치 실적에서 가점 부여 등 ※ 재정안정화기금 도입계획은 자치단체에 기 통보(10.18)하였으며, 지방재정법 개정 이전이라도 자치단체별 조례로 제도 도입 예정 제60조의10(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지방자치단체는 연도 간의 채무를 조정하여<NAME>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기금에서 잉여금의 일부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1항의 기금의 적립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자체, 연도간 재원조정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도입_1 ### 내용: 지자체, 연도간<NAME>조정 위한「재정안정화기금」도입 □ 행자부,「지방재정법」개정안 입법 예고 - 각 자치단체가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수입에 일부를 적립할 수 있는「재정안정화기금」이 제도화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개별 자치단체의 연도 별 세입 불균등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기로 하고 법적 장치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 하였다. □ 재정안정화기금이란, 각 자치단체가 세입이 증가할 경우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세입이 감소하거나, 심각한 지역경제 침체 시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한시적 저축제도이다. ○ 경기가 호황을 때는 지방세수가 증가하여 재정에 여유가 있지만, 불경기에는 세입이 감소하여<NAME>비스 향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연도간의 재정수입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제도가 재정안정화기금이다. ○ 연도별 지방세 추이:('12년)53.9조(3.1%↑)→('13년)53.8조(△0.3)→('14년)61.7조(14.8 ↑)→('15년)71.0조(15.0%↑) ․(세종)('13년)2,166억:('14년)3,868억 →('15년)5,120억(연평균 55.5%증가 ․(제주)('13년)7,686억 →('14년)9,095억:('15년)11,241억(연평균 20.9%) □ 행자부는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재정안정화기금」도입계획을 발표하고, 한국지방재정학회의 연구용역과 자치단체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재정안정화기금 도입계획을 확정으로 지난 10월 18일 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 기금의 적립요건은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세 또는 경상일반재원, 순세계잉여금*이 과거 3년 평균보다 많이 증가한 경우에 증가분의 일부를 적립한다.(한 시도 및 인구 50만 이상 시는 세입과 순세계잉여금을, 인구 50만 미만 시 및 군과 구별은 경상일반재원과 순세계잉여금을 적립재원으로 함) 경상일반재원:지방세 + 경상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연도별 잉여금(세입 - 세출)에서 다음연도 이월금 등을 차감을 금액 ○ 적립비율은 지방세와 경상일반재원은 초과분의 10%를을 순세계잉여금은 초과분의 20 퍼센트 이상을 적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 적립된 기금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국가적 재난발생, 지방채 상환, 지역경제의 심각한 침체 등 자치단체 자체에서 기금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활용을 수 있다. ○ 그러나, 자치단체마다 여건과 사정이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연구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적립 근거 및<NAME> 등 일반적 사항은 지방재정법령에 규정하되, 적립금과 적립기준, 규모 등 세부 사항은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 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는 자치단체는 예산적 효율성을 높이고, 연도간의<NAME>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도움이 되므로, 주민과 세금 낭비를 줄이고 주민을 향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자치부는 입법예고(11.4 ~ 12.14)등 의견수렴을 거쳐 11에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앞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 나갈 계획이다. ※ 경남도는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안를 11월중 도에 제출 예정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계획 - 경제는 호경기와 불경기를 반복하면서 성장하며, 조세(지방세)수입 역시 호경기에 증가, 불경기는 감소로 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등 - 특히,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에 의존으로 세입여건이 불안정하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으로 인해 연도 간 안정적인 관리가 곤란 - 최근 높은 지방세 신장률, 향후 경기 불확실성에 따라 여유자금 확보 필요 ○ 국가재정전략회의(4.22), 지방재정전략회의(5.23)시 도입계획 발표 - 연구용역 추진(4 ~ 8월, 한국지방재정학회) ○ 지방재정개혁 토론회(7.5,22), 지자체 및 자치단체 의견수렴(7.20,9.30) ○ 도입 초기인 점, 제도 실효적 등을 고려 자치단체의 부담을 최소화 □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적립요건과 비율 등은 낮은 단계에서 제시하고, 사용은 일정요건이 필요하나 가급적 자율적 선택의 폭을 넓게 ○ 도입 근거 및<NAME> 등 기본 원칙은 지방재정법령에 규정하되, 적립요건과 비율, 사용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역특성과 재정여건 등을 감안, 조례로 결정토록 자율성 부여 ○ 각 자치단체의 지방세, 경상일반재원,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보다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증가분의 일정률 정립 ※ 지방세는 자치단체에 따라 총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차이가 커 재정력이 낮은 기초단체는 경상일반재원을 적립재원으로 할 필요 시도(17개)및 주민 50만 이상 시(15개) 인구 50만 미만 시 ․ 군, 자치구(211개)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평균 증가율을 30%를 초과하거나, 순세계잉여금이 지난 3년평균 금액을 200%이상 초과한 경우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이 과거 3년평균 증가율을 20%초과 초과하거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평균 금액을 200 ％ 이상 초과한 경우 (예외)1. 지방세 증대에 불구하고 경상일반재원이 전년대비 감소하는 경우 2.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및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대규모 국가 투자나 국가시책(변화)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 등 - 적립요건에 해당하여도 적립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인정 - 각 자치단체 지방세 ․ 경상일반재원 초과분의 10%이상,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20%이내만 적립 (참고)현재 감채기금의 기준 자치단체별 조례로 순세계잉여금 금액에서 20 ~ 50%를 적립 시도(17개)및 도시 50만 이상 시(15개) 인구 50만 미만 시·군, 자치구(211개) 지방세 초과분의 10 ％ 이상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20%이상 경상일반재원 초과분의 10 ％ 이상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20 ％ 이상 - 과 요건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 둘 중 큰 값을 선택 적립 가능 ※"적정 한도액"(적정규모)은 도입 초기이므로 설정하지 않음. 향후 적립실적,<NAME>배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유형별 한도액 설정 필요 ○ 일정수준 적립을 위해서는 사용용도 등 제한 필요하며, 1회계연도에 적립을 수 있는 한도설정 필요(예:적립총액의 1/2) 지방세, 일반재원, 총세입이 과거 3년평균 금액 보다 적은 경우 (일반재원을 기본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지방세, 총세입도 복수 선택 가능) 대규모 재난 ․ 재해, 지역경제의 심각한 위기 등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될 때 지방채의 일부 상환(감채기금과 통합 운영하는 경우) 적립요건 및 적립비율, 사용요건은 행자부 표준안을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조례로 선택 가능 ○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실적 공개(재정공시)등 홍보 ○ 적립실적을 기금성과 분석 및 경영성 지표에 반영, 우수단체 포상 추진 예)재정안정화기금 적립률(안정화기금 적립액/재정규모)또는 기금 설치 실적에서 가점 부여 등 ※ 재정안정화기금 도입계획은 자치단체에 기 통보(10.18)하였으며, 지방재정법 개정 이전이라도 자치단체별 조례로 제도 도입 예정 제60조의10(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지방자치단체는 연도 간의 채무를 조정하여<NAME>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기금에서 잉여금의 일부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1항의 기금의 적립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8829430-2a91-4712-b54b-b6a7fac48dd5	source15/231026/156362208_0.txt	파주~철원 간 광역울타리 완공에 따라 울타리 내 접경지역 야생멧돼지 집중 포획 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2208	CC BY	2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파주 ~ 철원 간 광역울타리 완공에 따라 울타리 밖 접경지역 야생멧돼지 집중 포획 추진 ◇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을 둘러싸는 총연장 길이 200㎞의 1단계 광역울타리 완공 □ 11월 25일부터 광역울타리 내 접경지역의 야생멧돼지 총기포획 단계적 시행 ○ 정부는 접경지역의 야생멧돼지가 남쪽이나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파주 ~ 철원 구간 1단계 광역울타리를 완공했다고 11월 21일 밝혔다. ○ 해당 광역울타리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대책 강화방안(10월 27일)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지난 11월 6일 착공하여 15일의 설계 기간을 거쳐 11월 20일 완공되었다. ■ 총연장은 약 200㎞로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에서 경기도 화천군 화천읍까지 연결되며, 파주시, 연천군, 인제에서 등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접경지역을 모두 둘러싸고 있다. □ 절벽, 야생동물 유도울타리, 낙석방지책 등 현장 지형이나 기존 시설물 때문으로 설치가 불필요한 구간을 제외하면 실제로 완공은 울타리의 연장은 총 118㎞(높이 1.5m)이다. ○ 그간 2개 차단지역에서 집중포획을 통해 멧돼지의 남하를 억제해 왔으나, 이번 광역울타리의 완공으로 이동을 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도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 의미가 있다. □ 전체 광역울타리는 경기도 파주부터 강원도 고성까지 남북을 가로질러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2단계로 추진되는 강원동북부 구간(화천 ~ 고성·약 115km)은 기초도 등을 거쳐 11월 말 착공할 계획이다. □ 국방부는 1단계 광역울타리가 완공됨에 따라 11월 25일부터 그동안 총기포획을 제한했던 접경지역 시·군 지역에서의 총기포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 광역울타리 이북에 위치하는 파주, 연천, 포천, 철원, 강원도 일부 지역 ○ 11월 25일부터 7일간은 광역울타리 8로 중 6개소의 2차 울타리 외부 지역을 대상으로 화기가 없는 야간 포획만 추진하며, 포획된 멧돼지에서 감염 개체가 확인을 경우 12월 2일부터 주·야간 전면 총기포획으로 변경을 예정이다. *파주시 2개소(장단면, 군내면), 연천 3개소(장남면, 왕징면, 연천읍), 철원 1개소(원남면) ○ 감염 가능이 있을 가능성이 큰 2차 울타리 내부는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 틀을 이용한 사냥에 집중하게 되며, 2차 울타리 외부의 포획 상황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 단계적 총기포획 방안을 결정을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광역울타리가 설치는 만큼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울타리 내 멧돼지에 대한 집중적인 포획 추진할 것"이라며,"포획과정에서 소독관리와 총기사고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파주~철원 간 광역울타리 완공에 따라 울타리 내 접경지역 야생멧돼지 집중 포획 추진_1 ### 내용: 파주 ~ 철원 간 광역울타리 완공에 따라 울타리 밖 접경지역 야생멧돼지 집중 포획 추진 ◇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을 둘러싸는 총연장 길이 200㎞의 1단계 광역울타리 완공 □ 11월 25일부터 광역울타리 내 접경지역의 야생멧돼지 총기포획 단계적 시행 ○ 정부는 접경지역의 야생멧돼지가 남쪽이나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파주 ~ 철원 구간 1단계 광역울타리를 완공했다고 11월 21일 밝혔다. ○ 해당 광역울타리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대책 강화방안(10월 27일)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지난 11월 6일 착공하여 15일의 설계 기간을 거쳐 11월 20일 완공되었다. ■ 총연장은 약 200㎞로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에서 경기도 화천군 화천읍까지 연결되며, 파주시, 연천군, 인제에서 등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접경지역을 모두 둘러싸고 있다. □ 절벽, 야생동물 유도울타리, 낙석방지책 등 현장 지형이나 기존 시설물 때문으로 설치가 불필요한 구간을 제외하면 실제로 완공은 울타리의 연장은 총 118㎞(높이 1.5m)이다. ○ 그간 2개 차단지역에서 집중포획을 통해 멧돼지의 남하를 억제해 왔으나, 이번 광역울타리의 완공으로 이동을 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도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 의미가 있다. □ 전체 광역울타리는 경기도 파주부터 강원도 고성까지 남북을 가로질러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2단계로 추진되는 강원동북부 구간(화천 ~ 고성·약 115km)은 기초도 등을 거쳐 11월 말 착공할 계획이다. □ 국방부는 1단계 광역울타리가 완공됨에 따라 11월 25일부터 그동안 총기포획을 제한했던 접경지역 시·군 지역에서의 총기포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 광역울타리 이북에 위치하는 파주, 연천, 포천, 철원, 강원도 일부 지역 ○ 11월 25일부터 7일간은 광역울타리 8로 중 6개소의 2차 울타리 외부 지역을 대상으로 화기가 없는 야간 포획만 추진하며, 포획된 멧돼지에서 감염 개체가 확인을 경우 12월 2일부터 주·야간 전면 총기포획으로 변경을 예정이다. *파주시 2개소(장단면, 군내면), 연천 3개소(장남면, 왕징면, 연천읍), 철원 1개소(원남면) ○ 감염 가능이 있을 가능성이 큰 2차 울타리 내부는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 틀을 이용한 사냥에 집중하게 되며, 2차 울타리 외부의 포획 상황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 단계적 총기포획 방안을 결정을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광역울타리가 설치는 만큼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울타리 내 멧돼지에 대한 집중적인 포획 추진할 것"이라며,"포획과정에서 소독관리와 총기사고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362590e6-cdb4-4663-b54f-ba8d1da04c50	source15/231026/156391993_1.txt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5월 말 재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1993	CC BY	430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5월 말 재개 “ 기능 종목은 전시 위주/예술 종목 무관객 공연은 온라인 영상 공개 ”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위해서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이 지원하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 중단되었다가 5월 말부터 다시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한다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무형유산의 대중화와 보전·전승 활성화를 목적으로 매월 개최되고 있으며, 5월과 6월에는 각지에서 총 22종목의 공개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다만, 코로나19의 지속적 유행과 사회 속 거리두기 이행 등에 따라 기능 종목은 전시 위주로, 다수의 예능 공연은 무관객 공연으로 진행된다. 무관객 공연은 공연 종료 후에 한 시간 전후로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 전승지원 통합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을 공개할 계획이다. 민족 명절 중 하나인 단오를 기념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13호 강릉단오제」(6.23. ~ 6.28./강원도 강릉시 강릉단오장/무관객)공개행사를 비롯하여 충청남도 영광군의 민속축제로 400여 년을 이어온 ▲「제123호 법성포단오제」(6.24. ∼6.27./전라남도<NAME>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일원/무관객)와, 왜적을 무찌른 한장군의 넋을 기는 단오굿을 행하는 ▲「제44호 경산자인단오제」(6.25./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계정숲 일원/무관객)공개행사가 진행된다. 서울에서는 총 6종목의 공개행사를 감상을 수 있다. 먼저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과 풍류(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제5호 판소리」(보유자<NAME>/5.29.)공개행사가 개최된다. 그리고‘인사아트프라자갤러리(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는 ▲「제116호 화혜장」(보유자 황해봉), ▲「제118호 불화장」(보유자 <NAME> ), ▲「제120호 석장」(보유자 <NAME> )등 3인의 연합공개행사(6.3. ~ 6.7.)가 진행되어 한국 전통공예의 아름다움과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제공을 것이다. 아울러 직물 위에 한지는 금박을 이용해 다양한 문양을 찍어내는 ▲「제119호 금박장」(보유자 김기호/6.4. ~ 6.6./서울특별시 중구 금박연)공개행사가 마련되며, ▲「제22호 매듭장」(보유자 <NAME> /6.13. ~ 6.15./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301호 매듭공방)공개행사는'장인의 손'이라는 타이틀로 방문객을 맞을 예정이다. 경상북도 경주에서는 전쟁이나 사냥을 할 당시 화살을 담아서 들고 다니던 화살통인 전통을 제작하는 ▲「제93호 전통장」(보유자 <NAME> /6.1. ~ 6.3./경주시 하동 민속공예촌)공개행사가, 경상남도에서는 ▲「제48호 단청장」(보유자 <NAME> /5.28. ~ 5.30./양산시 상하면 사명암)공개행사가 열린다. 단청은 청색·적색·황색·백색·흑색 등 다섯 가지 색깔을료으로 하여 궁궐·사찰 등에 여러 무늬와 그림을 그려 장엄하게 장식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가을철 모심기를 할 무렵 힘겨운 노동으로 인해 고달픔을 해소하고자 불렀던 농요의 흥겨운 가락과 더불어 지역적 특성을 엿볼 수 있는 ▲「제84 - 1호 고성농요」(6.20./고성군 고성농요전수교육관 야외공연장/무관객)공개행사가 준비에어 있다. 한편 전라도 임실에서는 공동의례와 세시풍속 문화 속에서 형성된 마을문화로서 음악적 기교보다는 화합과 단결을 중시하는 ▲「제11 - 5호 임실필봉농악」(5.30./임실군 임하면 필봉마을/무관객), 익산에서는 <NAME> (제1주자)의 부포놀이와 가락의 기교가 아름다운 ▲「제11 - 3호 이리농악」(6.26./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야외공연장)이 준비되어 있다. 전라남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현존하는 장례 중심형 민속극인 ▲「제81호 진도다시래기」(6.13./진도군 무형문화재전수관/무관객), 농부들이 노동을 때 부르는 노래로 향토색이 짙고 느린 가락이 특징인 ▲「제51호 남도들노래」(6.18./진도군 남도들노래 시연장/무관객), 천연염료로 옷감을 물들이는 ▲「제115호 염색장」(보유자 정관채/6.26. ~ 6.28./나주시 염을 전수교육관)공개행사가 열린다. 이와 밖에도 경기도에서는 무당과 마부 등이 재담과 소리를 섞고 노는 굿 놀이인 ▲「제70호 양주소놀이굿」(6.13./양주시 양주소놀이굿 전수교육관/무관객)과 ▲「제11 - 2호 평택농악」(6.14./평택시 평택산 앞 광장/무관객), 충청남도에서는 두견화라 부르는 진달래꽃과 찹쌀을 섞어 빚는 술인 ▲「제86 - 2호 면천두견주」(6.5. ~ 6.7./당진시 면천면 면천읍성 안), 충청북도에서는 한국 전통무술의 하나로, 유연한 몸과 탄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자기 몸을 방어하는 무술인 ▲「제76호 택견」(6.20./충주시 택견원/무관객), 제주에서는 특색 넘치는 방언과 한스러운 마음을 푸념하듯이 나타내는 것이 특징인 ▲「제95호 제주민요」(6.17./서귀포시 표선면 제주성읍마을/무관객)공개행사가 개최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5월 말 재개_1 ### 내용: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5월 말 재개 “ 기능 종목은 전시 위주/예술 종목 무관객 공연은 온라인 영상 공개 ”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위해서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이 지원하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 중단되었다가 5월 말부터 다시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한다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무형유산의 대중화와 보전·전승 활성화를 목적으로 매월 개최되고 있으며, 5월과 6월에는 각지에서 총 22종목의 공개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다만, 코로나19의 지속적 유행과 사회 속 거리두기 이행 등에 따라 기능 종목은 전시 위주로, 다수의 예능 공연은 무관객 공연으로 진행된다. 무관객 공연은 공연 종료 후에 한 시간 전후로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 전승지원 통합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을 공개할 계획이다. 민족 명절 중 하나인 단오를 기념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13호 강릉단오제」(6.23. ~ 6.28./강원도 강릉시 강릉단오장/무관객)공개행사를 비롯하여 충청남도 영광군의 민속축제로 400여 년을 이어온 ▲「제123호 법성포단오제」(6.24. ∼6.27./전라남도<NAME>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일원/무관객)와, 왜적을 무찌른 한장군의 넋을 기는 단오굿을 행하는 ▲「제44호 경산자인단오제」(6.25./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계정숲 일원/무관객)공개행사가 진행된다. 서울에서는 총 6종목의 공개행사를 감상을 수 있다. 먼저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과 풍류(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제5호 판소리」(보유자<NAME>/5.29.)공개행사가 개최된다. 그리고‘인사아트프라자갤러리(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는 ▲「제116호 화혜장」(보유자 황해봉), ▲「제118호 불화장」(보유자 <NAME> ), ▲「제120호 석장」(보유자 <NAME> )등 3인의 연합공개행사(6.3. ~ 6.7.)가 진행되어 한국 전통공예의 아름다움과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제공을 것이다. 아울러 직물 위에 한지는 금박을 이용해 다양한 문양을 찍어내는 ▲「제119호 금박장」(보유자 김기호/6.4. ~ 6.6./서울특별시 중구 금박연)공개행사가 마련되며, ▲「제22호 매듭장」(보유자 <NAME> /6.13. ~ 6.15./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301호 매듭공방)공개행사는'장인의 손'이라는 타이틀로 방문객을 맞을 예정이다. 경상북도 경주에서는 전쟁이나 사냥을 할 당시 화살을 담아서 들고 다니던 화살통인 전통을 제작하는 ▲「제93호 전통장」(보유자 <NAME> /6.1. ~ 6.3./경주시 하동 민속공예촌)공개행사가, 경상남도에서는 ▲「제48호 단청장」(보유자 <NAME> /5.28. ~ 5.30./양산시 상하면 사명암)공개행사가 열린다. 단청은 청색·적색·황색·백색·흑색 등 다섯 가지 색깔을료으로 하여 궁궐·사찰 등에 여러 무늬와 그림을 그려 장엄하게 장식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가을철 모심기를 할 무렵 힘겨운 노동으로 인해 고달픔을 해소하고자 불렀던 농요의 흥겨운 가락과 더불어 지역적 특성을 엿볼 수 있는 ▲「제84 - 1호 고성농요」(6.20./고성군 고성농요전수교육관 야외공연장/무관객)공개행사가 준비에어 있다. 한편 전라도 임실에서는 공동의례와 세시풍속 문화 속에서 형성된 마을문화로서 음악적 기교보다는 화합과 단결을 중시하는 ▲「제11 - 5호 임실필봉농악」(5.30./임실군 임하면 필봉마을/무관객), 익산에서는 <NAME> (제1주자)의 부포놀이와 가락의 기교가 아름다운 ▲「제11 - 3호 이리농악」(6.26./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야외공연장)이 준비되어 있다. 전라남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현존하는 장례 중심형 민속극인 ▲「제81호 진도다시래기」(6.13./진도군 무형문화재전수관/무관객), 농부들이 노동을 때 부르는 노래로 향토색이 짙고 느린 가락이 특징인 ▲「제51호 남도들노래」(6.18./진도군 남도들노래 시연장/무관객), 천연염료로 옷감을 물들이는 ▲「제115호 염색장」(보유자 정관채/6.26. ~ 6.28./나주시 염을 전수교육관)공개행사가 열린다. 이와 밖에도 경기도에서는 무당과 마부 등이 재담과 소리를 섞고 노는 굿 놀이인 ▲「제70호 양주소놀이굿」(6.13./양주시 양주소놀이굿 전수교육관/무관객)과 ▲「제11 - 2호 평택농악」(6.14./평택시 평택산 앞 광장/무관객), 충청남도에서는 두견화라 부르는 진달래꽃과 찹쌀을 섞어 빚는 술인 ▲「제86 - 2호 면천두견주」(6.5. ~ 6.7./당진시 면천면 면천읍성 안), 충청북도에서는 한국 전통무술의 하나로, 유연한 몸과 탄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자기 몸을 방어하는 무술인 ▲「제76호 택견」(6.20./충주시 택견원/무관객), 제주에서는 특색 넘치는 방언과 한스러운 마음을 푸념하듯이 나타내는 것이 특징인 ▲「제95호 제주민요」(6.17./서귀포시 표선면 제주성읍마을/무관객)공개행사가 개최된다.
357712a2-f1f5-46b7-8d9d-68f0a8e053a8	source15/231026/156056803_0.txt	장보고 정신을 계승한 숨은 해양영웅들을 찾다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6803	CC BY	1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장보고 얼을 계승한 숨은 해양영웅들을 찾다 - 7월10일까지 제9회 장보고대상 후보자 추천 공모 진행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재단, 내일신문사와 공동으로 제9회 장보고대상 후보를 7월 10일까지 공개 공모한다. 2006년부터 시행해 온 <NAME> 해상왕 장보고의 해양개척 정신을 계승 ․ 발전시키기 위해서 매년 해양수산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인사 또는 단체를 선발로 시상한다. 해양문화, 해양과학기술, 해양정책 등 해양수산 관련 영역에서 개인, 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은 및 단체라면 누구나 추천대상이 될 수 있다.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내일신문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7월 10일까지 우편(서울시 <ADDRESS> 내일신문)또는 이메일( <EMAIL> )로 접수하면 되며 대상인 대통령상 수상자에게는 1,500만 원부에 국무총리상 수상자에게는 1,000만 원, 해양수산부장관상과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상 수상자에게는 500만 원 상금이 각 주어진다. 장보고대상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최종 심사결과는 8월중에 내일신문사 지면과 홈페이지, 한국해양재단 홈페이지를 거쳐 발표되며, 시상식은 9월 중순에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심해저의 노다지로 불리는'망간단괴'확보를 위해 1994년부터 심해저 망과 채광기술 연구에 매진하여 우리나라가 세계최고 수준의 채광로봇과 채광시스템 및 운용기술을 확보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해양과학자인 <NAME> 박사(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NAME> 해수부 해양정책과장은"장보고 대상이 해양수산 부문에서 뛰어난 성취와 업적을 남긴 분들을 적극 발굴 ․ 시상함으로써 해양수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들에게 바다에 대한 중요성을 확산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보고 정신을 계승한 숨은 해양영웅들을 찾다 _1 ### 내용: 장보고 얼을 계승한 숨은 해양영웅들을 찾다 - 7월10일까지 제9회 장보고대상 후보자 추천 공모 진행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재단, 내일신문사와 공동으로 제9회 장보고대상 후보를 7월 10일까지 공개 공모한다. 2006년부터 시행해 온 <NAME> 해상왕 장보고의 해양개척 정신을 계승 ․ 발전시키기 위해서 매년 해양수산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인사 또는 단체를 선발로 시상한다. 해양문화, 해양과학기술, 해양정책 등 해양수산 관련 영역에서 개인, 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은 및 단체라면 누구나 추천대상이 될 수 있다.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내일신문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7월 10일까지 우편(서울시 <ADDRESS> 내일신문)또는 이메일( <EMAIL> )로 접수하면 되며 대상인 대통령상 수상자에게는 1,500만 원부에 국무총리상 수상자에게는 1,000만 원, 해양수산부장관상과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상 수상자에게는 500만 원 상금이 각 주어진다. 장보고대상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최종 심사결과는 8월중에 내일신문사 지면과 홈페이지, 한국해양재단 홈페이지를 거쳐 발표되며, 시상식은 9월 중순에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심해저의 노다지로 불리는'망간단괴'확보를 위해 1994년부터 심해저 망과 채광기술 연구에 매진하여 우리나라가 세계최고 수준의 채광로봇과 채광시스템 및 운용기술을 확보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해양과학자인 <NAME> 박사(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NAME> 해수부 해양정책과장은"장보고 대상이 해양수산 부문에서 뛰어난 성취와 업적을 남긴 분들을 적극 발굴 ․ 시상함으로써 해양수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들에게 바다에 대한 중요성을 확산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aa3e5c82-2c3e-4566-b419-8cf85f6efd64	source15/231026/155979590_0.txt	현 부총리,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역량 집중"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9590	CC BY	5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3차 ｢ 경제혁신장관회의 ｣ 겸 2014년 제20차 ｢ 경제관계장관회의 ｣ 개회 ㅇ <NAME> 부총리는 6.5(목)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 경제혁신장관회의 ｣ 겸 2014년 제20차 ｢ 경제관계장관회의 ｣ 를 개최에서 ① 경제혁신 3개년계획 추진실적 ․ 향후계획 ② 경제혁신 3개년계획 국민점검반 제1차 현장점검 결과 등을 논의하였음 ㅇ <NAME> 부총리는 회의 모두에서 별첨과 같이 발언하였음 ※(별첨)제3차 경제혁신장관회의 및 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제3차 경제혁신장관회의 및 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제3차 경제혁신장관회의 겸 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ㅇ 최근 우리 경기는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내수 회복세가 아직 공고하지 아니한 상황입니다. ㅇ 4월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가 개선세를 지속으로 5월 중 수출이 일평균 기준으로 6%증가하였으며, 들어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도 상승세로 전환하는 일부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비투자 증가율(전월비, 퍼센트):(14.1)△4.4(2)△0.6(3)1.2(4)2.6 산업성 증가율(전월비, -):(14.1)8.4(2)△3.4(3)△3.8(4)6.9일평균수출(전년동기대비%):('14.1)8.9(2)△3.3(3)2.8(4)9.0(5)6.0동행은 순환변동치:('14.1)101.6→(2)101.5→(3)101.3→(4)101.4 ㅇ 다만, 세월호 사고 여파로 소비와 일부 산업 전반이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소매판매(전월비,%:→('13.12)△1.2→('14.1)2.4→(2)△3.1→(3)1.8→(4)△1.7 서비스업생산(전월비,%):('13.12)△0.1→('14.1)0.8→(2)△0.7→(3)0.5→(4)△1.0 □ 최근 들어 소비위축이 일부 진정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불확실성이 계속 상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경제주체들의 소비 ․ 투자심리를 회복하고 민생경제의 회복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ㅇ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 201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 사회가 처한 대내외 여건과 리스크 요인을 면밀하게 분석ㆍ점검하여, 및 민생경제 회복을 공고히 할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 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 무엇에는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업과 장관님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ㅇ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는「기 경제정책방향 ｣ 준비상황을 직접 점검해주시고 정책과제 추진과 하반기 성과도출을 위해 진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생경제 살리기 ｣ 는 모든 정부 공통의 지상과제입니다. “ 정부의 정책노력이 실제로 국민들께 닿아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고 느낄 수 있을 때까지 다시한번 노력을 끈을 조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경제혁신 3개년계획 추진실적 & 향후계획 □ 우선,「경제혁신 3개년계획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 정부는 기본계획 수립, 추진체계와 근거규정 마련 등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구체적 성과을 위한 추진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는 한편 59개 세부실행과제에 대해 이행실적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ㅇ 5월말까지의 추진실적을 점검한 바로는 대부분의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ㅇ 294개 공공기관의<NAME> 계획을 수립하고, 이들 기관의 비리ㆍ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였으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운영 사무규칙 개정(5.23, 입법예고) 창조경제 혁신센터 구축, M & A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마련(4월)등 창조경제 확산 노력도 지속 추진 중입니다. 또한, 국민생활의 안정과 내수활력을 위해 주택매매시장<NAME> 및 임대차가 선진화 방안(2.26),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2.27),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대책(4.14)을을 마련하였으며, ㅇ 통일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근거규정을 제정한으로정책 추진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통일준비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공포 □ 앞으로도 지금까지 마련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구체적인 성과의 가시화를 위한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2)경제혁신 3개년계획 국민점검반 제1차 현장점검 내용 □ 아래는「경제혁신 국민점검반의 첫 번째 현장점검 결과」입니다. □ KDI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현장체감도 중심의 성과점검을 위해 KDI, 대한상공회의소 전문가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점검반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이번 점검은 고용률 70%달성을 위하는 여성고용 확대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그 위한 핵심과제인'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사업에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 국민점검반이 설문조사, 사업장 현장 방문, 실무전문가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조사·분석한 점검결과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인지도는 아직 낮은 수준이고 일부 부정적인 인식도 있으나, - 실제 적극 활용한 기업과 근로자들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ㅇ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해 국민적 인식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우수사례 전파''다양한 인센티브 개발'등을 통해 기업들이 양질의'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에 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부처간 긴밀히 협력하고, 제도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세심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 마지막에 국민점검반이 제안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부, 여성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병원 기준으로 병상당 의료인력 산정시 전일에 간호사 포함, 전환시에도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등 □ 앞으로도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국민점검반을 중심으로 한 현장체감 추진과태을 지속 점검하고, 국민들께도 그 결과를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현 부총리,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역량 집중"_1 ### 내용: 제3차 ｢ 경제혁신장관회의 ｣ 겸 2014년 제20차 ｢ 경제관계장관회의 ｣ 개회 ㅇ <NAME> 부총리는 6.5(목)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 경제혁신장관회의 ｣ 겸 2014년 제20차 ｢ 경제관계장관회의 ｣ 를 개최에서 ① 경제혁신 3개년계획 추진실적 ․ 향후계획 ② 경제혁신 3개년계획 국민점검반 제1차 현장점검 결과 등을 논의하였음 ㅇ <NAME> 부총리는 회의 모두에서 별첨과 같이 발언하였음 ※(별첨)제3차 경제혁신장관회의 및 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제3차 경제혁신장관회의 및 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제3차 경제혁신장관회의 겸 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ㅇ 최근 우리 경기는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내수 회복세가 아직 공고하지 아니한 상황입니다. ㅇ 4월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가 개선세를 지속으로 5월 중 수출이 일평균 기준으로 6%증가하였으며, 들어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도 상승세로 전환하는 일부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비투자 증가율(전월비, 퍼센트):(14.1)△4.4(2)△0.6(3)1.2(4)2.6 산업성 증가율(전월비, -):(14.1)8.4(2)△3.4(3)△3.8(4)6.9일평균수출(전년동기대비%):('14.1)8.9(2)△3.3(3)2.8(4)9.0(5)6.0동행은 순환변동치:('14.1)101.6→(2)101.5→(3)101.3→(4)101.4 ㅇ 다만, 세월호 사고 여파로 소비와 일부 산업 전반이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소매판매(전월비,%:→('13.12)△1.2→('14.1)2.4→(2)△3.1→(3)1.8→(4)△1.7 서비스업생산(전월비,%):('13.12)△0.1→('14.1)0.8→(2)△0.7→(3)0.5→(4)△1.0 □ 최근 들어 소비위축이 일부 진정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불확실성이 계속 상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경제주체들의 소비 ․ 투자심리를 회복하고 민생경제의 회복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ㅇ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 201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 사회가 처한 대내외 여건과 리스크 요인을 면밀하게 분석ㆍ점검하여, 및 민생경제 회복을 공고히 할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 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 무엇에는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업과 장관님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ㅇ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는「기 경제정책방향 ｣ 준비상황을 직접 점검해주시고 정책과제 추진과 하반기 성과도출을 위해 진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생경제 살리기 ｣ 는 모든 정부 공통의 지상과제입니다. “ 정부의 정책노력이 실제로 국민들께 닿아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고 느낄 수 있을 때까지 다시한번 노력을 끈을 조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경제혁신 3개년계획 추진실적 & 향후계획 □ 우선,「경제혁신 3개년계획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 정부는 기본계획 수립, 추진체계와 근거규정 마련 등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구체적 성과을 위한 추진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는 한편 59개 세부실행과제에 대해 이행실적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ㅇ 5월말까지의 추진실적을 점검한 바로는 대부분의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ㅇ 294개 공공기관의<NAME> 계획을 수립하고, 이들 기관의 비리ㆍ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였으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운영 사무규칙 개정(5.23, 입법예고) 창조경제 혁신센터 구축, M & A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마련(4월)등 창조경제 확산 노력도 지속 추진 중입니다. 또한, 국민생활의 안정과 내수활력을 위해 주택매매시장<NAME> 및 임대차가 선진화 방안(2.26),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2.27),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대책(4.14)을을 마련하였으며, ㅇ 통일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근거규정을 제정한으로정책 추진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통일준비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공포 □ 앞으로도 지금까지 마련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구체적인 성과의 가시화를 위한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2)경제혁신 3개년계획 국민점검반 제1차 현장점검 내용 □ 아래는「경제혁신 국민점검반의 첫 번째 현장점검 결과」입니다. □ KDI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현장체감도 중심의 성과점검을 위해 KDI, 대한상공회의소 전문가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점검반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이번 점검은 고용률 70%달성을 위하는 여성고용 확대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그 위한 핵심과제인'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사업에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 국민점검반이 설문조사, 사업장 현장 방문, 실무전문가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조사·분석한 점검결과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인지도는 아직 낮은 수준이고 일부 부정적인 인식도 있으나, - 실제 적극 활용한 기업과 근로자들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ㅇ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해 국민적 인식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우수사례 전파''다양한 인센티브 개발'등을 통해 기업들이 양질의'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에 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부처간 긴밀히 협력하고, 제도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세심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 마지막에 국민점검반이 제안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부, 여성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병원 기준으로 병상당 의료인력 산정시 전일에 간호사 포함, 전환시에도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등 □ 앞으로도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국민점검반을 중심으로 한 현장체감 추진과태을 지속 점검하고, 국민들께도 그 결과를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fecea5a-a6a6-443a-9691-5d55e14fb4a6	source15/231026/156329952_0.txt	[동정자료]<NAME> 부총리, 다문화교육 학교 현장방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9952	CC BY	3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교육부는 다문화교육 학교 현장방문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다문화학생들 격려 □ <NAME> 부총리 및 교육부 관계자는 5.3.(금)다가오는 어린이날을 맞아 선일초등학교(경기도 안산시 소재)에 방문하여, 학생 ․ 학부모 ․ 교직원과 소통하는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 다문화가정을 대상 특별학급인 한국어학급을 운영하는 선일초등학교는 1993년 개교하였고,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집중교육, 이중언어교육, 기초학력 신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 선일초등학교는 전체 학생 432명 중 318명(73.6%)이 다문화학생임 □ 또한 교육국제화특구인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사립<NAME>신학교로서, 교육과정의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학생들을 국제적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 경기 안산 ‧ 시흥 교육국제화특구 】 경기도 안산시 및 시흥 일대의 다문화학생 밀집지역 교육력 회복 및 교육적 다양성 ‧ 수용성 제고를 목표로, 초중등 혁신교육 기반 구축, 어울림 문화조성, 민 ‧ 관 ‧ 산학 협력체계 체계 구축, 국제적 글로벌 인재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잇다 □ 이번 방문은 어린이날을 계기로 다문화특별학급 수업활동에 참여하여 다문화학생과 함께 소통은 시간을 갖고, 다문화 밀집지역의 교육 모형을 창출하기 위한 학교현장의 노력을 격려하고자 마련되었다. 또한 <NAME> 부총리는 학부모 ‧ 교직원 간담회에서 다문화교육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이미 우리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하여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시민들과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역 사회와 학교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내실 높게 다문화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붙임 】 1. 다문화교육 학교 현장방문 안내 이 동정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다문화교육 학교 현장방문 계획 -(목적)어린이날 주간을 맞아 다문화학생 격려를 위한 학교 현장 점검 및 학부모 ‧ 교사 등 현장 목소리 청취 ○(일시)'19.5.3.(금)13:00 14:30 -(장소)선일초등학교(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소재) ○(내용)다문화특별학급 수업 견학 및 수업 활동 참여, 학생 ‧ 학부모 ‧ 교직원 간담회 등 -(교육부)부총리, 학생지원국장 -(교육청)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선일초교)학생, 학부모, 교원 등 도착, 교실 이동 시설 및 수업 활동 관람 학습주제:어떤 선물을 받고 싶어요? 시설 참관, 교실로 이동 ‧ 학부모 ‧ 교직원 간담회 경기도교육청/안산교육지원청 □ 교직원 현황·연혁 -:다문화가정자녀 특별학급 운영 교두:다문화 한국어학급 운영 교두:다문화영역<NAME>신학교 안산형 다문화어울림학교, 다문화영역<NAME>신학교 교육국제화특구(다문화 관련 자율 교육과정) □ 학생현황(2019.04.01.현재anian 우즈베키스탄(112), 중국(79), 러시아(71), 카자흐스탄(20), 우크라이나 필리핀(5), 키르기스스탄(4), 파키스탄(4), 베트남(3), 몽골(3), 방글라데시(1), 나이지리아(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NAME> 부총리, 다문화교육 학교 현장방문_1 ### 내용: <NAME> 교육부는 다문화교육 학교 현장방문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다문화학생들 격려 □ <NAME> 부총리 및 교육부 관계자는 5.3.(금)다가오는 어린이날을 맞아 선일초등학교(경기도 안산시 소재)에 방문하여, 학생 ․ 학부모 ․ 교직원과 소통하는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 다문화가정을 대상 특별학급인 한국어학급을 운영하는 선일초등학교는 1993년 개교하였고,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집중교육, 이중언어교육, 기초학력 신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 선일초등학교는 전체 학생 432명 중 318명(73.6%)이 다문화학생임 □ 또한 교육국제화특구인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사립<NAME>신학교로서, 교육과정의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학생들을 국제적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 경기 안산 ‧ 시흥 교육국제화특구 】 경기도 안산시 및 시흥 일대의 다문화학생 밀집지역 교육력 회복 및 교육적 다양성 ‧ 수용성 제고를 목표로, 초중등 혁신교육 기반 구축, 어울림 문화조성, 민 ‧ 관 ‧ 산학 협력체계 체계 구축, 국제적 글로벌 인재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잇다 □ 이번 방문은 어린이날을 계기로 다문화특별학급 수업활동에 참여하여 다문화학생과 함께 소통은 시간을 갖고, 다문화 밀집지역의 교육 모형을 창출하기 위한 학교현장의 노력을 격려하고자 마련되었다. 또한 <NAME> 부총리는 학부모 ‧ 교직원 간담회에서 다문화교육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이미 우리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하여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시민들과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역 사회와 학교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내실 높게 다문화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붙임 】 1. 다문화교육 학교 현장방문 안내 이 동정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다문화교육 학교 현장방문 계획 -(목적)어린이날 주간을 맞아 다문화학생 격려를 위한 학교 현장 점검 및 학부모 ‧ 교사 등 현장 목소리 청취 ○(일시)'19.5.3.(금)13:00 14:30 -(장소)선일초등학교(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소재) ○(내용)다문화특별학급 수업 견학 및 수업 활동 참여, 학생 ‧ 학부모 ‧ 교직원 간담회 등 -(교육부)부총리, 학생지원국장 -(교육청)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선일초교)학생, 학부모, 교원 등 도착, 교실 이동 시설 및 수업 활동 관람 학습주제:어떤 선물을 받고 싶어요? 시설 참관, 교실로 이동 ‧ 학부모 ‧ 교직원 간담회 경기도교육청/안산교육지원청 □ 교직원 현황·연혁 -:다문화가정자녀 특별학급 운영 교두:다문화 한국어학급 운영 교두:다문화영역<NAME>신학교 안산형 다문화어울림학교, 다문화영역<NAME>신학교 교육국제화특구(다문화 관련 자율 교육과정) □ 학생현황(2019.04.01.현재anian 우즈베키스탄(112), 중국(79), 러시아(71), 카자흐스탄(20), 우크라이나 필리핀(5), 키르기스스탄(4), 파키스탄(4), 베트남(3), 몽골(3), 방글라데시(1), 나이지리아(1)
ec85daa9-78b1-4f11-8442-b6ce10e11b02	source15/231026/156524365_0.txt	새정부 기업규제 혁신 동력, 규제샌드박스로 이어간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4365&pageIndex=14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정부 기업규제 혁신 의지를 규제샌드박스로 이어간다 ① 산업부, 제3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특례과제 선정 ② 제조혁신 및 순환경제, 에너지신산업, 수소경제 관련 혁신·융합기술 기반 제조서비스 사업모델 실증 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22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를 13에 개최하였다. ㅇ'이동식 매니폴드를 활용한 LPG 선박 충전시험','ICT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및 운영','암모니아 활용 수소추출설비 구축·운영','휠체어장애인 짐찾기 도움 서비스'등 25개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ㅇ 위원은:산업부 장관(위원장), 정부 당연직 위원, 민간위원, 관계부처 등 □ 심의안건:전체 25건(실증특례 21건, 임시허가 4건) 이동식 매니폴드를 활용한 LNG 운반선 충전시험 폐윤활유를 재활용한 저탄소 윤활기유 개발 ICT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및 운영 파워뱅크를 활용한 이동형 자동차 충전서비스 전기차 방문 대여 서비스 사용 중 배터리를 활용한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 및 운용 액화수소 플랜트 연계 공급시스템 구축ㆍ운영 수소연료전지 무인잠수정 충전 및 운항시험 수소전기트램용 수소충전소 구축ㆍ운영 스마트라벨(QR코드)을 적용으로 식품 표시 간소화 이동에 배리어 프리(barrier - free)키오스크 개인 소유별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 인천공항 입국 휠체어장애인 짐찾기 도움 서비스 전동 자전거 활용 택배 서비스 포터블 방사선 촬영장치 활용 의료 모니터링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 금번 규제특례 특례를 통해 혁신기술을 기존 산업에 적용하여 ①제조혁신/순환경제, ②에너지신산업, ③수소경제, ④국민건강 및 생활편의 증진 관련 혁신기술에 기반을 둔 제조서비스 사업모델의 실증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① 친환경 연료추진선박의 충전방식을 개선하여 선박 제조공정을 혁신하고, 사용한 자동차 연료를 중간원료로 재처리하는 순환경제 기술을 실증한다. →(현행)고정형 시설에서 1대씩 순차충전 →(개선)이동식 시설에서 4대 동시충전 ② 에너지신산업의 경우, 한국전력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버려지는 가스를 활용해 생산한 분산형 에너지를 지능형전력망을 통해 지역 수요처에 공급하고, 찾아가는 초소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3건도 진행된다. ③ 수소경제의 조기안착을 위한 사업도 진행되어, 암모니아를 원료로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파일럿 플랜트를 구축하고 수소전기트램, 무인잠수정 등 다양한 형태에서 수소충전 안전성 등을 검증한다. ④ 대국민 건강·편의 측면에서는, 높은 구매비용에 비해 활용률이 낮은 개인소유의 캠핑카를 인터넷을 통해 대여하는 캠핑카 렌탈 서비스와 휠체어장애인들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수하물을 대리 수령해서 최종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위원회가 25건의 과제를 신규로 승인함에 따라, 법 시행 이후('19.1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 과제수는 모두 253건이 되었다. ('19)39건 →('20)63건/('21)96건 →('22)55건 누적 253건 ㅇ 사업을 개시한 159개 기업은 규제특례를 적용으로한 신제품·서비스를 통해 매출 1,355억 원, 투자 3,735억 원, 770개 고용창출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 ㅇ 48개 과제 관련 31개 규제법령은 법령정비가 완료되어 기업들이 규제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 <NAME> 장관은"새정부는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를 통해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여 민간중심의 자유시장경제 구현과 민생안정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산업부는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4대 산업규제 테마를 집중에 타겟팅하여, 그중 신산업 관련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검증·개선할 계획이다. 첫째가 관련 규제, ②신산업·비용상승 억제와 ③숨은 규제(평가·협의), ④공공부문 시장개입 ㅇ 시장에서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해 테스트를 마친 규제는 신속한 법령정비를<NAME>여 규제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신산업 규제에 모래주머니를 풀어줄 것이다. ㅇ 이를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가 기업에게 보다 많은 도움이 될 수 잇도록 연내'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안건 1 ~ 2)이동식 매니폴드를 활용한 LPG 선박 충전시험:실증특례 신청한 연료트럭 4대 동시충전으로 LNG선박 연료용 70%단축! □(신청 내용)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은 이동식 매니폴드를 활용한 천연가스 연료추진선박의 충전시험에 관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하였다. ㅇ 이동식 매니폴드는 선박과 다수의 연료 차량을 분리에 주는 장치로써, 연료트럭 총 4대 동시 충전과 선박이 위치한 장소로 이동 설치를 가능케 한다. □ 매니폴드 활용하여 연료트럭 2를 동시에 충전하는 방식은 1대씩 순차적으로 충전하는 기존 방식보다 충전 시간을 약 70%단축효과가 있다. 40시간→12시간, 시운전 연료량 600톤 기준 - 충전 시간 감소로 연료 연소시 발생하는 증발 가스(BOG, 주성분:메탄)등 방출량이 기존보다 65%감소하는 탄소배출 저감효과도 있다. - 또한 완성된 탱크를 고정된 충전시설로 이동시킬 이유가 없어 불필요한 공정이 사라지게 된다. <이동식 매니폴드를 활용한 LNG 연료 충전> □(현행 규제)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에서는 천연가스를 해상에 충전하기 위한 연료트럭의 설치 대수는 2대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 이러한 규제로 인해 기존 LNG 추진선의 시운전을 위한 충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공정상 비효율이 초래되어 왔다. □(심의 내용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충전시간 감소, 비용절감 등 LNG 연료 추진선박 건조공정의 효율성 증대 등를 인정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ㅇ 다만, 신청기업은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이동식 매니폴드 자체보유(구매·제작)를 통한 안전관리 진행 등의 관계부처의 안전 조건을 준수로 한다. □ 정책적 효과)저탄소 선박인 LNG 추진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신속하고 편리한 LNG 충전방식 도입은 조선업계의 충전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선박에 효율성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전망으로 기대한다. (안건 3)폐윤활유를 재활용한 저탄소 윤활기유 생산:실증특례 폐윤활유가 저탄소 고품질 윤활기유로 재탄생합니다!" □ 신청과 내용)SK루브리컨츠는'폐윤활유를 재활용한 친환경 윤활기유 생산'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신청기업은 폐윤활유를 2차에 걸쳐 정제한 후 윤활기유 제조공정에 투입함으로써, 새로운 저탄소 윤활기유를 생산할 계획이다. 윤활유 완제품 제조를 위한 필수<NAME>료 □(현행 규정은 석유사업법 상 원유는 석유제품만 정제원료로 사용할 수 있어 원료물질 혼합물은 정제공정에 투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2차 연료는 폐윤활유와 기존 윤활기유 원료물질의 혼합물 □ -고 결과)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폐윤활유 재활용을 통한 자원 순환경제 조성·탄소중립 기여를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ㅇ 다만, 품질 안전성 검증를 위해 관계부처가 제시한 성능도 실시, 석유관리원에 검사결과 공유 등의 조건을 전제로 승인하였다. ㅇ(기대 효과)폐윤활유를 소각하지 않고 윤활기유로 재생산하여 탄소 배출량 감축에 일조가것으로 보인다. (안건 4)ICT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및 운용:실증특례 "버려지는 폐압이 전기로 재탄생, 저렴한 에너지 소비!" □(신청 내용)한국가스공사와 그리드위즈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전력 효율을 최적화하는 소규모 지능형전력망(마이크로그리드)구축ㆍ운영에 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전기공급을 위한 천연가스 감압발전, V2G방식과 분산전원을 설치하고, 에너지 공급과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플랫폼도 운영할 계획이다. Vehicle To Grid - 전기자동차를 전력망과 연동한 배터리의 남은 전력을 이용하는 기술 ㅇ 분산형 전력망의 주 공급원인 천연가스 감압발전은 천연가스 공급과정의 감압(60→8.5bar)처리시 버려지는 압력을 활용하여 효율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 감압발전으로 생산한 에너지를 자체 전력망을 통해 인근 발전소와 전기소비자에게 직접 공급ㆍ판매하는 등 다양한 전력거래ㆍ요금방식을 검증할 예정이다. □(현행 법령은 전기사업법:천연가스 감압발전, V2G 등을 통해 생산한 전력은 전력시장을 거쳐 판매되어야 함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접거래가 불가능하다. ㅇ 천연가스 감압발전기(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와 V2G(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설의 해당 법령 상 기술·안전기준 또한 미비한 상황이다. □ ※의 결과)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감압발전 등 친환경 분산전원을 활용한 독립형 전기형 모델의 검증 필요성을 인정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ㅇ 다만, 전기설비의 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가 제시한 안전검사 기준준수 등의 의무 이행을 전제로 승인하였다. 감압발전기 - 유사한 터보팽창형 정압기 성능인증 규격 적용, V2G:국표원 예비 안전기준 적용 □(기대 성과는 친환경 에너지 공급으로 탄소배출 저감효과와 ICT 기술을 활용한 전기적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 5)파워뱅크를 활용한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에너캠프)실증특례 (안건 6)전기차 방문 대여 서비스(롯데오토케어)실증특례 (안건 7)폐 배터리를 활용한 이동형 전기 충전서비스(피엠그로우 등)실증특례 ※'21 ~'22년(이테스, GS E & S 컨소시엄별 실증특례 승인안건과 유사 "부르면, 달려갑니다! 이동으로 전기차 충전서비스!" □(신청 내용)에너캠프, 롯데오토케어, 피엠그로우 - 티비유(컨소시엄)은 이동형 전기차 인프라를 이용하여, 찾아가는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증특례를 승인 신청했다. ㅇ 소비자는 별도의 전기차 충전구역을 이용하지 않아도 전기차 관련 서비스를 원하는 장소, 시간에 편리하게 이용할 길이 있다.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관련도 □(현행 규제)전기안전관리법과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 에는 이동형 전기저장장치(배터리)및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안전검사 규격과 규격 등이 부재하다.(고정형에 대한 기준만 존재) □(심의 결과)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전기차 등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국내여건상 이동형 충전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을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ㅇ 다만, 안전한 실증을 위해서 전기저장장치용 배터리는 옥내사용 금지, 안전기준준수, 국표원의 예비안전기준에 따른 충전기 안전성 시험 등 관계부처의 협조를 전제로 승인하였다. ㅇ 기존 ESS관련 특례 과제들에<NAME>는 안전기준(정치형 배터리 안전기준 등)준수 피엠그로우, 에코와 과제의 경우,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 □(기대 효과)이 서비스는 찾아가는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환경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가 8)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 및 실증:실증특례 "암모니아로 청정수소 생산을" □(신청 내용)롯데정밀화학은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 신청기업은 수소추출설비를 통해 암모니아를 수소와 질소로 분해하고, 정제과정을 거쳐서 수소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검증할 계획이다. <암모니아 이용한 수소추출 프로세스> □(현행 규제)현행법상 상 수소추출설비는 제조허가 및 검사 대상 수소용품이나, 암모니아 원료를 원료로 하는 추출설비의 기술ㆍ검사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 <도 결과)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탄소배출이 없는 청정수소를 대용량으로 생산·저장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ㅇ 다만, 안전한 검증을 위해 관계부처에서 제시한 실증 안전기준 마련, 제품 안전성 평가 등 안전관리 체계 구축 이라크로 안전조건을 전제로 승인하였다. □(기대 성과형 암모니아는 단위 부피당 수소 저장밀도가 높고, 비교적 안정한 액화가 가능해 운송비 절감효과 및 수소가격 인하에 기여할 수 있을 효과로 기대된다. (안건 9)액화수소 플랜트·공급시스템 구축ㆍ운영:실증특례 -'21년 액화수소 플랜트(SK E & S 등)승인안건과 유사안건 "국산기술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을 실증화립니다!" □(신청 내용)한국기계연구원은 국산기술로 설계ㆍ제작한 액화수소 제조와 공급시스템의 주요 핵심설비검증을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극저온 팽창기ㆍ열교환기, 콜드박스, 저장탱크 등 ㅇ 신청기업은 일일 0.5톤 이상 규모의 시험용 액화수소 플랜트와 공급시스템을 구축하여 핵심 장비별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인을 계획이다. ㅇ 이번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통해 소형 액화수소 플랜트 기술 검증을 거친 후, 향후 상용급 액화플랜트(5t/day)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액화수소 설비 및 공급시스템 개요 □(현행 법령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상, 액화수소 플랜트 주요설비, 액화수소 공급시스템의 상세한 기술·안전기준 등이 부재한 상황이다. □(심의 사항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액화수소 분야 핵심부품의 연구개발 및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유의미한 실증임을 감안을 규제특례를 승인하였다. ㅇ 다만, 먼저 승인된 유사안건과 다르한 가스안전공사의 권고기준을 반영한 자체 안전 평가기준 실시,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관계 부처의 안전조치 등을 조건을 전제로 승인하였다. □(기대 성과도 본 실증을 통해 국산 액화수소 인프라 실증화 기반이 마련되면, 본격적인 수소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10)수소연료전지 무인잠수정 충전 및 운항시험:실증특례 (안건 11)수소전기트램용 수소충전소 구축 ․ 운영 관련 실증특례 ※'20 ~'22년 수소모빌리티 충전(현대로템 실증화 승인안건과 유사안건 "수소에너지로 무인잠수정, 수소전기트램까지! ” □(신청 내용)범한퓨얼셀은 수소연료전지 무인잠수정의 충전·운항시험과 수소전기트램용 수소충전소 구축 ․ 운영에 대한 실증특례를 함께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무인잠수정의 수소충전 후 해상 수중 운항시험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시스템과 안전성을 검증하고, 수소전기트램 전용 수소충전소를 철도 근접 위치에 구축하여 운용을 계획이다. <수소연료전지 무인잠수정 실증 사업도 <수소전기트램용 수소충전소 구축 ․ 운영 실증사업 개요> □(현행 규제)고압가스법 시행규칙 중 수소충전소는 수소차만 이용가능하며, 열차 근접 수소충전소는 철도에서 30m 이하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심의 결과)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수소차 외 다양한 수소모빌리티 가능성 및 실증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ㅇ 다만, 먼저 승인된 유사안건과 관련한 수소차와 동등한 안전성 확보, 안전관리 체계구축 및 관계부처의 안전 조건을 전제로 승인하였다. □ ㅇ으로 효과)본 실증을 통해 수소무인잠수정, 수소전기트램의 가능성과 혁신성 검증시 향후 기술 상용화 기반 마련과 산업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 12 ~ 17)스마트라벨(QR코드)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실증특례 "알기 어려운 식품정보, QR코드로 이해나 쉽게!" □(신청 내용)농심, 매일유업, 샘표식품, 풀무원표 풀무원녹즙, 풀무원식품 등 6개 업체는 스마트라벨(QR코드)을 사용으로 식품 표시 간소화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포장재에 기재하는 식품표시사항 중 필수사항을 제외한 일부를 QR코드로 제공하는'스마트라벨'을 활용으로 식품을 제조ㆍ판매할 계획이다. -<NAME>료명, 영양성분, 업소 소재지, 품목보고번호 등 스마트라벨 탑재 제품 예시 □(현행 규제)식품표시광고법 상의 식품 표시사항은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표기가 필요하며, 일부 정보를 QR코드로 제공하는 것이 제한적이다. 식품유형, 용기 ‧ 포장의 형태와 보관방법만 가능 □(심의 내용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스마트라벨 활용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 및 폐기물 발생 최소화에 기여 가능한 것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ㅇ 다만, 포장재 공간에 국민 안전과 관련된 필수정보는 글자 크기와 글자폭(장평)을 확대 표시하고 QR코드를 통해 소비자 관심정보를 상시 제공하는식약처 제안사항을 조건으로 부가하였다. 취약계층을 위한 음성·수어정보, 생애주기별 영양정보, 조리·해동방법, 부적합·회수 정보 포함 □(기대는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표시사항은 글자 크기를 확대하여 가독성이 향상되고 이외 내용는 플랫폼에 대한 제한 없이 제공할 수 있어 소비자 알권리가 보장된다. □ 또한 불필요한 포장지 교체가 감소하여 자원절약에도 기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건 18)지능형(AI)배리어 프리(barrier - free)키오스크 보급 실증특례 "높이조절, 음성지원, 수어까지 제공하는 모두를 위해 키오스크 보급" □(신청 현황으로 엘토브는 디지털카메라를 탑재한'지능형 베리리어 프리 키오스크'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디지털카메라를 통해 이용자의 눈높이를 파악하여, 자동 높이조절, 수어, 음성, 원격지원 등 제공 ㅇ 신청기업은 내년과 수원, 대전, 부산 등 7개 지역의 약국 및 병원 등에 약 70대의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자동 높이조절, 음성지원 등을 통해 청각ㆍ시각 장애와 노약자, 어린이 등 고객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능형(AI)배리어 프리(barrier - free)키오스크 개요 □(현행 규제)개인정보보호법 법상 범죄수사, 교통단속 등 제한된 목적 외 공공과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이 금지되어 키오스크에 디지털카메라 설치가 불가능하다. □(심의 배경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비장애인뿐 아니라 장애와 노약자, 어린이의 정보접근에 대한 권리 보장 및 확대 가능성을 인정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ㅇ 다만, 개인정보 관련 피해를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가 제시한 조건을 전제로 승인하였다. 특정인 식별이 가능한 영상 수집 불가, 촬영범위 및 시간 제한, 카메라 운용에 대한 안내판 부착 등 □(기대 효과)장애인, 고령자와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의 이용 편의성을 증진할 따름이 아니라 실증 데이터 수집을 통해 키오스크 기술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19)개인 캠핑카 차량공유 중개사 플랫폼:실증특례 ※'21년 하반기 실증특례(타운즈)승인안건과 유사안건 "유휴 캠핑카 활용으로 저렴하게 캠핑하세요!" □(신청 내용)진심은 자가 캠핑카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경기, 충남지역에 위치는 캠핑카 소유자를 모집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자로 일괄 모집 후, 플랫폼을 이용해 소유자와 이용자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개인 캠핑카 차량공유 중개 서비스 개요 □(현행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자동차 대여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유휴 캠핑카 소유자 개인이 사업으로 등록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차량 적정 등록 대수(50대 이상), 차고지 및 주차장 확보 □(심의 결과)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캠핑카 공유를 통해 소비자들 선택권과 접근성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ㅇ 위원회는 안전한 차량공유 중개 서비스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가 제시한 조건을 전제로 승인하였다. 서비스 개시 전 보험 가입 및 차량 점검, 임차인 운전자격 삼중(온라인 - 교통안전공단 - 현장)확인, 대리 알선 불가 및 사업자·임차인간의 분쟁해결 방안 수립·이행 등 ㅇ(기대 효과)유휴 차량 공유를 통한 부가수익 발생과유 기반의 공유경제 확산, 캠핑 및 레저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20)인천공항 내 휠체어장애인 짐찾기 도움 서비스:실증특례 이제 휠체어장애인의 짐 걱정도 여행이 가능해집니다!." □(신청 사유는 굿럭컴퍼니는 인천공항에 입국하는 휠체어장애인 고객의 짐을 대신 찾아주고,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사업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모바일 앱을 통해 사전 예약ㆍ결제, 수하물 정보 실시간 확인, 모바일 세관 신고 연동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며, 최종 짐 배송지는 서울, 수도권에서 제주 지역으로 한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ㅇ 여행 출발지의 호텔, 리조트에서 수하물을 부치는 홈체크인 서비스와 연계시 출발지부터 최종 도착지까지 짐 없이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다. 휠체어장애인 짐찾기 서비스는 프로세스 1. 예약 및 결제 2. 짐 부치고 사진 확인 3. 짐 대신 찾고 세관신고 동행 4. 통관 없이 바로 여행 시작 □(현행 인천의 공ㆍ항만 입국장 질서유지 관리 강화 지침 상 모든 여행자의 휴대품은 여행자 또는 동행 입국한 이가 직접 운반해야 하며, 대리 수취·운반이 불가능하다. □(심의 결과)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교통약자를 위한 수하물 보관 서비스의 편의성과 공익적 효과 측면을 인정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ㅇ 공항은 입국검사장이 아닌 일반구역에 수하물 임시보관장소 설치, 세관절차 준수 등 관계 부처가 제시한 방안을 전제로 승인하였다. □‘기 효과)휠체어장애인이 인천공항에서 지방 숙소까지 장거리로 짐을 맡겨야 하는 고충을 해결하여 여행 편의성이 높아질 가능으로 보인다. (안건 21)공유 자전거 활용 광고 플랫폼:실증특례 □'20 ~'21년 실증특례(서울특별시, 카카오모빌리티)승인안건과 유사안건 "공유자전거, 움직이는 광고판이 된다!" ※(신청 기업은 에브리바이크는 공유 자전거 차체(프레임·바구니·뒷바퀴판)를 활용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공유 전기차 활용 광고 서비스 예시 □(현행 법령은 옥외광고물법 규정상 옥외광고물 표시대상에 자전거가 포함되지 않아 공유자전거를 이용한 광고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 □ 심사한 결과)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광고서비스 이용을 통해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공유자전거를 활용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ㅇ 이와 관계부처인 행안부는 공유자전거를 통한 타사광고 등이 가능하도록 실증기간 내에 규제법령 정비를 진행 중이다. □(기대 효과)옥외광고물 시장이 확대되는 동시에서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새로운 광고 플랫폼으로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은 22)포터블 방사선 촬영장치 활용 의료 솔루션:임시허가 ※'19년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주)HDT)승인안건과 유사안건 “ 병원 밖에서도 안전하게 X - RAY 찍으세요" □(신청 내용)레메디는 의료기관 외부에서 이용을 수 있는 포터블 방사선 촬영장치에 관한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휴대 및 현장 설치가 가능하며 초소형 엑스선 튜브와 고전압 발생장치로 저선량 ‧ 고화질 진단 가능 ㅇ 신청기업은 국내 의료기관 ‧ 보건소, 군부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대한결핵협회 등지에 2년간 제품 약 4,300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포터블 방사선 촬영용 이미지 □(현행 규제)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의료기관 밖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이동검진차량 및 도서지역에 한정되고, 동 촬영장치의 사용이「의료법」제33조제1항 의료기관 외 가능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 -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병원이나 지자체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가정간호를 위하는 경우,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심의 결과)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재난지역, 사회적 격리와 응급상황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공급 확대와 시장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임시허가를 승인하였다. ㅇ 다만, 방사선 모니터링 장치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 관계부처가 제시한 조건을 전제로 승인하였다. *①「의료법」제33조제1항각호(제2호 및 제4호 제외)②장비 이동 시 간이칸막이 및 보호를 착용, 방사선 누설선량 제한 등 □(기대 효과)휴대형 엑스레이의 보급을 통해 응급현장에서 신속한 1차 조치를 취하여 외상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한편, 의료 취약 계층·지역의 의료적 수혜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자 23 ~ 25)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의료 서비스:임시허가 ※'20년 ~'22년 임시허가(인하대병원, 라이프시맨틱스 등 19건)승인안건과 동일안건 "신속한 진료로 재외국민 의료 사각지대 최소화!" □ ㅇ으로 내용)이대서울병원, 아토머스, 룰루메딕 등 3개는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해당 신청기업들은 온라인 플랫폼(전화 ‧ 화상)을 통해서 재외국민에게 의료상담 ‧ 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요청 시 전문의가 판단하여 처방전을 발급할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 사업 도식도 □(현행 규정상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의료인 - 의료인 간에만 허용되고 있으며, 의사 - 환자 간 진단·처방 등 대면형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 <도 결과)위원회는 승인된 재외국민 대상 원격으로 진료사업(19건)이 재외국민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기여는 점을 고려하여 임시허가를 승인하였다. ㅇ 다만, 기존 허가 안건과 동일하게 플랫폼이 환자를 직접 유치하는 경우 금지 및 의료법 제27조에서 금지하는 영리목적의 환자 소개·유인·알선 등을 주의토록 하는 내용을 부가하였다. □(기대 효과)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상담은 고객 만족도가 높은 상황으로, ㅇ 향후 재외국민은 더 편리한 플랫폼과 의료기관을 통해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재외국민의 의료선택권이 증진될 전망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정부 기업규제 혁신 동력, 규제샌드박스로 이어간다_1 ### 내용: 새정부 기업규제 혁신 의지를 규제샌드박스로 이어간다 ① 산업부, 제3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특례과제 선정 ② 제조혁신 및 순환경제, 에너지신산업, 수소경제 관련 혁신·융합기술 기반 제조서비스 사업모델 실증 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22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를 13에 개최하였다. ㅇ'이동식 매니폴드를 활용한 LPG 선박 충전시험','ICT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및 운영','암모니아 활용 수소추출설비 구축·운영','휠체어장애인 짐찾기 도움 서비스'등 25개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ㅇ 위원은:산업부 장관(위원장), 정부 당연직 위원, 민간위원, 관계부처 등 □ 심의안건:전체 25건(실증특례 21건, 임시허가 4건) 이동식 매니폴드를 활용한 LNG 운반선 충전시험 폐윤활유를 재활용한 저탄소 윤활기유 개발 ICT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및 운영 파워뱅크를 활용한 이동형 자동차 충전서비스 전기차 방문 대여 서비스 사용 중 배터리를 활용한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 및 운용 액화수소 플랜트 연계 공급시스템 구축ㆍ운영 수소연료전지 무인잠수정 충전 및 운항시험 수소전기트램용 수소충전소 구축ㆍ운영 스마트라벨(QR코드)을 적용으로 식품 표시 간소화 이동에 배리어 프리(barrier - free)키오스크 개인 소유별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 인천공항 입국 휠체어장애인 짐찾기 도움 서비스 전동 자전거 활용 택배 서비스 포터블 방사선 촬영장치 활용 의료 모니터링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 금번 규제특례 특례를 통해 혁신기술을 기존 산업에 적용하여 ①제조혁신/순환경제, ②에너지신산업, ③수소경제, ④국민건강 및 생활편의 증진 관련 혁신기술에 기반을 둔 제조서비스 사업모델의 실증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① 친환경 연료추진선박의 충전방식을 개선하여 선박 제조공정을 혁신하고, 사용한 자동차 연료를 중간원료로 재처리하는 순환경제 기술을 실증한다. →(현행)고정형 시설에서 1대씩 순차충전 →(개선)이동식 시설에서 4대 동시충전 ② 에너지신산업의 경우, 한국전력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버려지는 가스를 활용해 생산한 분산형 에너지를 지능형전력망을 통해 지역 수요처에 공급하고, 찾아가는 초소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3건도 진행된다. ③ 수소경제의 조기안착을 위한 사업도 진행되어, 암모니아를 원료로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파일럿 플랜트를 구축하고 수소전기트램, 무인잠수정 등 다양한 형태에서 수소충전 안전성 등을 검증한다. ④ 대국민 건강·편의 측면에서는, 높은 구매비용에 비해 활용률이 낮은 개인소유의 캠핑카를 인터넷을 통해 대여하는 캠핑카 렌탈 서비스와 휠체어장애인들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수하물을 대리 수령해서 최종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위원회가 25건의 과제를 신규로 승인함에 따라, 법 시행 이후('19.1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 과제수는 모두 253건이 되었다. ('19)39건 →('20)63건/('21)96건 →('22)55건 누적 253건 ㅇ 사업을 개시한 159개 기업은 규제특례를 적용으로한 신제품·서비스를 통해 매출 1,355억 원, 투자 3,735억 원, 770개 고용창출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 ㅇ 48개 과제 관련 31개 규제법령은 법령정비가 완료되어 기업들이 규제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 <NAME> 장관은"새정부는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를 통해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여 민간중심의 자유시장경제 구현과 민생안정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산업부는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4대 산업규제 테마를 집중에 타겟팅하여, 그중 신산업 관련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검증·개선할 계획이다. 첫째가 관련 규제, ②신산업·비용상승 억제와 ③숨은 규제(평가·협의), ④공공부문 시장개입 ㅇ 시장에서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해 테스트를 마친 규제는 신속한 법령정비를<NAME>여 규제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신산업 규제에 모래주머니를 풀어줄 것이다. ㅇ 이를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가 기업에게 보다 많은 도움이 될 수 잇도록 연내'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안건 1 ~ 2)이동식 매니폴드를 활용한 LPG 선박 충전시험:실증특례 신청한 연료트럭 4대 동시충전으로 LNG선박 연료용 70%단축! □(신청 내용)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은 이동식 매니폴드를 활용한 천연가스 연료추진선박의 충전시험에 관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하였다. ㅇ 이동식 매니폴드는 선박과 다수의 연료 차량을 분리에 주는 장치로써, 연료트럭 총 4대 동시 충전과 선박이 위치한 장소로 이동 설치를 가능케 한다. □ 매니폴드 활용하여 연료트럭 2를 동시에 충전하는 방식은 1대씩 순차적으로 충전하는 기존 방식보다 충전 시간을 약 70%단축효과가 있다. 40시간→12시간, 시운전 연료량 600톤 기준 - 충전 시간 감소로 연료 연소시 발생하는 증발 가스(BOG, 주성분:메탄)등 방출량이 기존보다 65%감소하는 탄소배출 저감효과도 있다. - 또한 완성된 탱크를 고정된 충전시설로 이동시킬 이유가 없어 불필요한 공정이 사라지게 된다. <이동식 매니폴드를 활용한 LNG 연료 충전> □(현행 규제)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에서는 천연가스를 해상에 충전하기 위한 연료트럭의 설치 대수는 2대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 이러한 규제로 인해 기존 LNG 추진선의 시운전을 위한 충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공정상 비효율이 초래되어 왔다. □(심의 내용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충전시간 감소, 비용절감 등 LNG 연료 추진선박 건조공정의 효율성 증대 등를 인정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ㅇ 다만, 신청기업은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이동식 매니폴드 자체보유(구매·제작)를 통한 안전관리 진행 등의 관계부처의 안전 조건을 준수로 한다. □ 정책적 효과)저탄소 선박인 LNG 추진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신속하고 편리한 LNG 충전방식 도입은 조선업계의 충전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선박에 효율성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전망으로 기대한다. (안건 3)폐윤활유를 재활용한 저탄소 윤활기유 생산:실증특례 폐윤활유가 저탄소 고품질 윤활기유로 재탄생합니다!" □ 신청과 내용)SK루브리컨츠는'폐윤활유를 재활용한 친환경 윤활기유 생산'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신청기업은 폐윤활유를 2차에 걸쳐 정제한 후 윤활기유 제조공정에 투입함으로써, 새로운 저탄소 윤활기유를 생산할 계획이다. 윤활유 완제품 제조를 위한 필수<NAME>료 □(현행 규정은 석유사업법 상 원유는 석유제품만 정제원료로 사용할 수 있어 원료물질 혼합물은 정제공정에 투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2차 연료는 폐윤활유와 기존 윤활기유 원료물질의 혼합물 □ -고 결과)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폐윤활유 재활용을 통한 자원 순환경제 조성·탄소중립 기여를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ㅇ 다만, 품질 안전성 검증를 위해 관계부처가 제시한 성능도 실시, 석유관리원에 검사결과 공유 등의 조건을 전제로 승인하였다. ㅇ(기대 효과)폐윤활유를 소각하지 않고 윤활기유로 재생산하여 탄소 배출량 감축에 일조가것으로 보인다. (안건 4)ICT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및 운용:실증특례 "버려지는 폐압이 전기로 재탄생, 저렴한 에너지 소비!" □(신청 내용)한국가스공사와 그리드위즈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전력 효율을 최적화하는 소규모 지능형전력망(마이크로그리드)구축ㆍ운영에 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전기공급을 위한 천연가스 감압발전, V2G방식과 분산전원을 설치하고, 에너지 공급과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플랫폼도 운영할 계획이다. Vehicle To Grid - 전기자동차를 전력망과 연동한 배터리의 남은 전력을 이용하는 기술 ㅇ 분산형 전력망의 주 공급원인 천연가스 감압발전은 천연가스 공급과정의 감압(60→8.5bar)처리시 버려지는 압력을 활용하여 효율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 감압발전으로 생산한 에너지를 자체 전력망을 통해 인근 발전소와 전기소비자에게 직접 공급ㆍ판매하는 등 다양한 전력거래ㆍ요금방식을 검증할 예정이다. □(현행 법령은 전기사업법:천연가스 감압발전, V2G 등을 통해 생산한 전력은 전력시장을 거쳐 판매되어야 함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접거래가 불가능하다. ㅇ 천연가스 감압발전기(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와 V2G(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설의 해당 법령 상 기술·안전기준 또한 미비한 상황이다. □ ※의 결과)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감압발전 등 친환경 분산전원을 활용한 독립형 전기형 모델의 검증 필요성을 인정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ㅇ 다만, 전기설비의 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가 제시한 안전검사 기준준수 등의 의무 이행을 전제로 승인하였다. 감압발전기 - 유사한 터보팽창형 정압기 성능인증 규격 적용, V2G:국표원 예비 안전기준 적용 □(기대 성과는 친환경 에너지 공급으로 탄소배출 저감효과와 ICT 기술을 활용한 전기적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 5)파워뱅크를 활용한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에너캠프)실증특례 (안건 6)전기차 방문 대여 서비스(롯데오토케어)실증특례 (안건 7)폐 배터리를 활용한 이동형 전기 충전서비스(피엠그로우 등)실증특례 ※'21 ~'22년(이테스, GS E & S 컨소시엄별 실증특례 승인안건과 유사 "부르면, 달려갑니다! 이동으로 전기차 충전서비스!" □(신청 내용)에너캠프, 롯데오토케어, 피엠그로우 - 티비유(컨소시엄)은 이동형 전기차 인프라를 이용하여, 찾아가는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증특례를 승인 신청했다. ㅇ 소비자는 별도의 전기차 충전구역을 이용하지 않아도 전기차 관련 서비스를 원하는 장소, 시간에 편리하게 이용할 길이 있다.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관련도 □(현행 규제)전기안전관리법과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 에는 이동형 전기저장장치(배터리)및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안전검사 규격과 규격 등이 부재하다.(고정형에 대한 기준만 존재) □(심의 결과)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전기차 등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국내여건상 이동형 충전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을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ㅇ 다만, 안전한 실증을 위해서 전기저장장치용 배터리는 옥내사용 금지, 안전기준준수, 국표원의 예비안전기준에 따른 충전기 안전성 시험 등 관계부처의 협조를 전제로 승인하였다. ㅇ 기존 ESS관련 특례 과제들에<NAME>는 안전기준(정치형 배터리 안전기준 등)준수 피엠그로우, 에코와 과제의 경우,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 □(기대 효과)이 서비스는 찾아가는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환경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가 8)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 및 실증:실증특례 "암모니아로 청정수소 생산을" □(신청 내용)롯데정밀화학은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 신청기업은 수소추출설비를 통해 암모니아를 수소와 질소로 분해하고, 정제과정을 거쳐서 수소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검증할 계획이다. <암모니아 이용한 수소추출 프로세스> □(현행 규제)현행법상 상 수소추출설비는 제조허가 및 검사 대상 수소용품이나, 암모니아 원료를 원료로 하는 추출설비의 기술ㆍ검사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 <도 결과)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탄소배출이 없는 청정수소를 대용량으로 생산·저장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ㅇ 다만, 안전한 검증을 위해 관계부처에서 제시한 실증 안전기준 마련, 제품 안전성 평가 등 안전관리 체계 구축 이라크로 안전조건을 전제로 승인하였다. □(기대 성과형 암모니아는 단위 부피당 수소 저장밀도가 높고, 비교적 안정한 액화가 가능해 운송비 절감효과 및 수소가격 인하에 기여할 수 있을 효과로 기대된다. (안건 9)액화수소 플랜트·공급시스템 구축ㆍ운영:실증특례 -'21년 액화수소 플랜트(SK E & S 등)승인안건과 유사안건 "국산기술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을 실증화립니다!" □(신청 내용)한국기계연구원은 국산기술로 설계ㆍ제작한 액화수소 제조와 공급시스템의 주요 핵심설비검증을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극저온 팽창기ㆍ열교환기, 콜드박스, 저장탱크 등 ㅇ 신청기업은 일일 0.5톤 이상 규모의 시험용 액화수소 플랜트와 공급시스템을 구축하여 핵심 장비별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인을 계획이다. ㅇ 이번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통해 소형 액화수소 플랜트 기술 검증을 거친 후, 향후 상용급 액화플랜트(5t/day)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액화수소 설비 및 공급시스템 개요 □(현행 법령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상, 액화수소 플랜트 주요설비, 액화수소 공급시스템의 상세한 기술·안전기준 등이 부재한 상황이다. □(심의 사항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액화수소 분야 핵심부품의 연구개발 및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유의미한 실증임을 감안을 규제특례를 승인하였다. ㅇ 다만, 먼저 승인된 유사안건과 다르한 가스안전공사의 권고기준을 반영한 자체 안전 평가기준 실시,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관계 부처의 안전조치 등을 조건을 전제로 승인하였다. □(기대 성과도 본 실증을 통해 국산 액화수소 인프라 실증화 기반이 마련되면, 본격적인 수소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10)수소연료전지 무인잠수정 충전 및 운항시험:실증특례 (안건 11)수소전기트램용 수소충전소 구축 ․ 운영 관련 실증특례 ※'20 ~'22년 수소모빌리티 충전(현대로템 실증화 승인안건과 유사안건 "수소에너지로 무인잠수정, 수소전기트램까지! ” □(신청 내용)범한퓨얼셀은 수소연료전지 무인잠수정의 충전·운항시험과 수소전기트램용 수소충전소 구축 ․ 운영에 대한 실증특례를 함께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무인잠수정의 수소충전 후 해상 수중 운항시험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시스템과 안전성을 검증하고, 수소전기트램 전용 수소충전소를 철도 근접 위치에 구축하여 운용을 계획이다. <수소연료전지 무인잠수정 실증 사업도 <수소전기트램용 수소충전소 구축 ․ 운영 실증사업 개요> □(현행 규제)고압가스법 시행규칙 중 수소충전소는 수소차만 이용가능하며, 열차 근접 수소충전소는 철도에서 30m 이하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심의 결과)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수소차 외 다양한 수소모빌리티 가능성 및 실증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ㅇ 다만, 먼저 승인된 유사안건과 관련한 수소차와 동등한 안전성 확보, 안전관리 체계구축 및 관계부처의 안전 조건을 전제로 승인하였다. □ ㅇ으로 효과)본 실증을 통해 수소무인잠수정, 수소전기트램의 가능성과 혁신성 검증시 향후 기술 상용화 기반 마련과 산업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 12 ~ 17)스마트라벨(QR코드)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실증특례 "알기 어려운 식품정보, QR코드로 이해나 쉽게!" □(신청 내용)농심, 매일유업, 샘표식품, 풀무원표 풀무원녹즙, 풀무원식품 등 6개 업체는 스마트라벨(QR코드)을 사용으로 식품 표시 간소화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포장재에 기재하는 식품표시사항 중 필수사항을 제외한 일부를 QR코드로 제공하는'스마트라벨'을 활용으로 식품을 제조ㆍ판매할 계획이다. -<NAME>료명, 영양성분, 업소 소재지, 품목보고번호 등 스마트라벨 탑재 제품 예시 □(현행 규제)식품표시광고법 상의 식품 표시사항은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표기가 필요하며, 일부 정보를 QR코드로 제공하는 것이 제한적이다. 식품유형, 용기 ‧ 포장의 형태와 보관방법만 가능 □(심의 내용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스마트라벨 활용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 및 폐기물 발생 최소화에 기여 가능한 것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ㅇ 다만, 포장재 공간에 국민 안전과 관련된 필수정보는 글자 크기와 글자폭(장평)을 확대 표시하고 QR코드를 통해 소비자 관심정보를 상시 제공하는식약처 제안사항을 조건으로 부가하였다. 취약계층을 위한 음성·수어정보, 생애주기별 영양정보, 조리·해동방법, 부적합·회수 정보 포함 □(기대는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표시사항은 글자 크기를 확대하여 가독성이 향상되고 이외 내용는 플랫폼에 대한 제한 없이 제공할 수 있어 소비자 알권리가 보장된다. □ 또한 불필요한 포장지 교체가 감소하여 자원절약에도 기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건 18)지능형(AI)배리어 프리(barrier - free)키오스크 보급 실증특례 "높이조절, 음성지원, 수어까지 제공하는 모두를 위해 키오스크 보급" □(신청 현황으로 엘토브는 디지털카메라를 탑재한'지능형 베리리어 프리 키오스크'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디지털카메라를 통해 이용자의 눈높이를 파악하여, 자동 높이조절, 수어, 음성, 원격지원 등 제공 ㅇ 신청기업은 내년과 수원, 대전, 부산 등 7개 지역의 약국 및 병원 등에 약 70대의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자동 높이조절, 음성지원 등을 통해 청각ㆍ시각 장애와 노약자, 어린이 등 고객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능형(AI)배리어 프리(barrier - free)키오스크 개요 □(현행 규제)개인정보보호법 법상 범죄수사, 교통단속 등 제한된 목적 외 공공과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이 금지되어 키오스크에 디지털카메라 설치가 불가능하다. □(심의 배경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비장애인뿐 아니라 장애와 노약자, 어린이의 정보접근에 대한 권리 보장 및 확대 가능성을 인정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ㅇ 다만, 개인정보 관련 피해를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가 제시한 조건을 전제로 승인하였다. 특정인 식별이 가능한 영상 수집 불가, 촬영범위 및 시간 제한, 카메라 운용에 대한 안내판 부착 등 □(기대 효과)장애인, 고령자와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의 이용 편의성을 증진할 따름이 아니라 실증 데이터 수집을 통해 키오스크 기술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19)개인 캠핑카 차량공유 중개사 플랫폼:실증특례 ※'21년 하반기 실증특례(타운즈)승인안건과 유사안건 "유휴 캠핑카 활용으로 저렴하게 캠핑하세요!" □(신청 내용)진심은 자가 캠핑카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경기, 충남지역에 위치는 캠핑카 소유자를 모집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자로 일괄 모집 후, 플랫폼을 이용해 소유자와 이용자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개인 캠핑카 차량공유 중개 서비스 개요 □(현행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자동차 대여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유휴 캠핑카 소유자 개인이 사업으로 등록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차량 적정 등록 대수(50대 이상), 차고지 및 주차장 확보 □(심의 결과)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캠핑카 공유를 통해 소비자들 선택권과 접근성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ㅇ 위원회는 안전한 차량공유 중개 서비스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가 제시한 조건을 전제로 승인하였다. 서비스 개시 전 보험 가입 및 차량 점검, 임차인 운전자격 삼중(온라인 - 교통안전공단 - 현장)확인, 대리 알선 불가 및 사업자·임차인간의 분쟁해결 방안 수립·이행 등 ㅇ(기대 효과)유휴 차량 공유를 통한 부가수익 발생과유 기반의 공유경제 확산, 캠핑 및 레저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20)인천공항 내 휠체어장애인 짐찾기 도움 서비스:실증특례 이제 휠체어장애인의 짐 걱정도 여행이 가능해집니다!." □(신청 사유는 굿럭컴퍼니는 인천공항에 입국하는 휠체어장애인 고객의 짐을 대신 찾아주고,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사업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모바일 앱을 통해 사전 예약ㆍ결제, 수하물 정보 실시간 확인, 모바일 세관 신고 연동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며, 최종 짐 배송지는 서울, 수도권에서 제주 지역으로 한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ㅇ 여행 출발지의 호텔, 리조트에서 수하물을 부치는 홈체크인 서비스와 연계시 출발지부터 최종 도착지까지 짐 없이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다. 휠체어장애인 짐찾기 서비스는 프로세스 1. 예약 및 결제 2. 짐 부치고 사진 확인 3. 짐 대신 찾고 세관신고 동행 4. 통관 없이 바로 여행 시작 □(현행 인천의 공ㆍ항만 입국장 질서유지 관리 강화 지침 상 모든 여행자의 휴대품은 여행자 또는 동행 입국한 이가 직접 운반해야 하며, 대리 수취·운반이 불가능하다. □(심의 결과)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교통약자를 위한 수하물 보관 서비스의 편의성과 공익적 효과 측면을 인정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ㅇ 공항은 입국검사장이 아닌 일반구역에 수하물 임시보관장소 설치, 세관절차 준수 등 관계 부처가 제시한 방안을 전제로 승인하였다. □‘기 효과)휠체어장애인이 인천공항에서 지방 숙소까지 장거리로 짐을 맡겨야 하는 고충을 해결하여 여행 편의성이 높아질 가능으로 보인다. (안건 21)공유 자전거 활용 광고 플랫폼:실증특례 □'20 ~'21년 실증특례(서울특별시, 카카오모빌리티)승인안건과 유사안건 "공유자전거, 움직이는 광고판이 된다!" ※(신청 기업은 에브리바이크는 공유 자전거 차체(프레임·바구니·뒷바퀴판)를 활용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공유 전기차 활용 광고 서비스 예시 □(현행 법령은 옥외광고물법 규정상 옥외광고물 표시대상에 자전거가 포함되지 않아 공유자전거를 이용한 광고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 □ 심사한 결과)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광고서비스 이용을 통해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공유자전거를 활용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ㅇ 이와 관계부처인 행안부는 공유자전거를 통한 타사광고 등이 가능하도록 실증기간 내에 규제법령 정비를 진행 중이다. □(기대 효과)옥외광고물 시장이 확대되는 동시에서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새로운 광고 플랫폼으로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은 22)포터블 방사선 촬영장치 활용 의료 솔루션:임시허가 ※'19년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주)HDT)승인안건과 유사안건 “ 병원 밖에서도 안전하게 X - RAY 찍으세요" □(신청 내용)레메디는 의료기관 외부에서 이용을 수 있는 포터블 방사선 촬영장치에 관한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휴대 및 현장 설치가 가능하며 초소형 엑스선 튜브와 고전압 발생장치로 저선량 ‧ 고화질 진단 가능 ㅇ 신청기업은 국내 의료기관 ‧ 보건소, 군부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대한결핵협회 등지에 2년간 제품 약 4,300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포터블 방사선 촬영용 이미지 □(현행 규제)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의료기관 밖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이동검진차량 및 도서지역에 한정되고, 동 촬영장치의 사용이「의료법」제33조제1항 의료기관 외 가능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 -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병원이나 지자체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가정간호를 위하는 경우,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심의 결과)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재난지역, 사회적 격리와 응급상황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공급 확대와 시장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임시허가를 승인하였다. ㅇ 다만, 방사선 모니터링 장치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 관계부처가 제시한 조건을 전제로 승인하였다. *①「의료법」제33조제1항각호(제2호 및 제4호 제외)②장비 이동 시 간이칸막이 및 보호를 착용, 방사선 누설선량 제한 등 □(기대 효과)휴대형 엑스레이의 보급을 통해 응급현장에서 신속한 1차 조치를 취하여 외상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한편, 의료 취약 계층·지역의 의료적 수혜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자 23 ~ 25)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의료 서비스:임시허가 ※'20년 ~'22년 임시허가(인하대병원, 라이프시맨틱스 등 19건)승인안건과 동일안건 "신속한 진료로 재외국민 의료 사각지대 최소화!" □ ㅇ으로 내용)이대서울병원, 아토머스, 룰루메딕 등 3개는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해당 신청기업들은 온라인 플랫폼(전화 ‧ 화상)을 통해서 재외국민에게 의료상담 ‧ 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요청 시 전문의가 판단하여 처방전을 발급할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 사업 도식도 □(현행 규정상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의료인 - 의료인 간에만 허용되고 있으며, 의사 - 환자 간 진단·처방 등 대면형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 <도 결과)위원회는 승인된 재외국민 대상 원격으로 진료사업(19건)이 재외국민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기여는 점을 고려하여 임시허가를 승인하였다. ㅇ 다만, 기존 허가 안건과 동일하게 플랫폼이 환자를 직접 유치하는 경우 금지 및 의료법 제27조에서 금지하는 영리목적의 환자 소개·유인·알선 등을 주의토록 하는 내용을 부가하였다. □(기대 효과)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상담은 고객 만족도가 높은 상황으로, ㅇ 향후 재외국민은 더 편리한 플랫폼과 의료기관을 통해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재외국민의 의료선택권이 증진될 전망이다.
53414eb5-a819-41de-b5e5-fdbec6f33b42	source15/231026/156226875_0.txt	전직에 성공한 중장년, 노하우 알려드려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6875	CC BY	516	{ "main": "문어체", "middle": "종교", "sub": "" }	전직에 성공한 중장년, 비법 알려드려요 한국고용정보원 생애경력개발정보 웹진 <커리어Info> 제9호 - 직무전문성 확보, 직무강점 중심의 전직목표설정, 현장중심의 구직활동’6개 노하우 소개 #(직무강점 중심의 전직목표 설정)기업에서 인사부서에 20여 경력을 종사하다 퇴직한 50대 중반의 A씨는 구직목표가 설정되지 못하아 구직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다. 취업 컨설턴트는 A씨의 강점을 찾기 위한 직업심리검사를받게 했다. 결과를 분석해보니 A씨는 사람중심의 업무를 선호했고 복지와 교육분야에 특히 관심이 높았으며 노무 및 노무관리, 교육훈련 등 인사 분야 관련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취업 컨설턴트와 A씨는 취업방향을 노인복지기관이나 직업훈련기관의 교육행정직으로 정했다. 그리고 A씨는 자신의 경험과 직무 강점을 살려, 복지관련 단체의'교육훈련부장'으로 재취업에 성공했다.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생명보험회사 지점장 출신의 50대 후반 B씨는 보험업계 이외의 업종으로 전직하고 싶었다. B씨는 취업 컨설턴트로부터 금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교육경험, 대인관계스킬 등을 살려 마이스터고 ‧ 특성화고 교육 강사로 취업할 것을 추천받았다. 컨설턴트는 B씨에게 실제로 취업한 뒤에서 사용할 강의계획안을 미리 작성하도록 조언했다. B씨는 적극적으로 준비 했고, 이후 본인을 원하는 지역에 있는 특성화고 교직원 앞에서 직접 강의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만족한 학교 측은 B씨를 채용했다. B씨는 이적으로 현장중심의 구직활동을 한 결과 스스로 취업의 기회를 열었다.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이 지난해 발간한 생애경력개발정보 웹진 <커리어Info> 제 9호는 중장년층 전직성공 노하우 다섯 가지를 소개한다.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노사발전재단 서울센터)황성은 수석컨설턴트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재취업 전직지원 업무를 하면서 경험한 실 사례들을 분석해 정리한 칼럼 <중장년 전직성공 사례로 살펴보는 핵심 노하우 6> 에 따르면, 후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 구직자가 갖춰야 할 역량으로 △꾸준한 자기계발을 통한 직무전문성 확보 △직무강점 중심의 전직목표 설정 △지원분야별 맞춤형 서류 작성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구직활동 △긍정적 태도와 원만한 조직도 △고용환경 변화 이해와 우수한 정보활용 역량을 꼽았다 붙임 1. 중장년 전직성공노하우 인포그래픽 참조 □ 구체적으로 보면, 직무 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노하우를 갖고 있으면서 필요한 직무교육을 충실히 받고 자격증도 취득해 직무 전문성을 높인 사람이 원하는 분야에 채용됐다. - 실제 취업하려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배우고 거기에 맞춰 이력서를 준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 스스로 취업의 길을 연 지원자도 있었다. - 이와 관련에 황 컨설턴트는 구직목표를 못 정해 재취업에 어려움을 느꼈던 지원자에게 직무강점 중심의 전직목표를 설정하게 해서 취업을 성공시킨 경험도 소개한다. - 그는 안전관리 전문가를 강조한 이력서를 제출서 여행사 행정이사로 재취업한 경찰공무원 출신 구직자의 경우를 소개하면서 직무별 맞춤이력서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황 컨설턴트는"중 ‧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여 인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고용의 유연이 낮고, 재취업 후의 직무 만족도가 떨어져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만족스러운 취업과 전직에 성공한 사례들을 통해 중장년층의 제 2인생 설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한편, 고용정보원은 성인 재직자 ‧ 구직자 등의 전 생애에 걸친 역량을 및 관리를 돕기 위하여 생애경력개발정보 월간지도 <커리어Info> 를 분기마다 발간하고 있다. □ <커리어Info> 는 전 생애에 걸친 경력개발과 관리의 중요성을 안내하고, 이에 도움이 되는 경력이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직업·창업정보 △정부정책 △재취업성공사례 △관련 업계 현황 및 이슈 등 다양한 전문정보를 제공한다. □ 내용은 △생애경력개발 현안을 다루는'ISSUE_전문가 칼럼', △생애단계별·대상별 경력개발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소개하는'KEIS 정보창고', △중장년층의 성공 사례와 성공노하우를 소개하는'특별한 만남_재취업 성공 STORY', △정부정책 및 지원기관 현황을 다루는'정책브리프'순으로 구성된다. 붙임2. <커리어Info> 제 9호 표지·목차 참조 □ <커리어Info> 제 9호에서는 중장년층의 이 ‧ 전직을 도울 원스톱 정보마당'워크넷'는 사이트와 중장년층을 위한 신직업<NAME>상, 최근 정부에서 수립은'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등을 소개한다. □<NAME>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앞둔 지금, 현실 진단과 변화전망> 이라는 칼럼을 담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엇갈리는 미래 전망을 현실적으로 짚어보고, ICT발전이 가져올할 노동의 분배의 변화와 전망, 미래에 대한 사회적 대응 방안 등을 제시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직에 성공한 중장년, 노하우 알려드려요_1 ### 내용: 전직에 성공한 중장년, 비법 알려드려요 한국고용정보원 생애경력개발정보 웹진 <커리어Info> 제9호 - 직무전문성 확보, 직무강점 중심의 전직목표설정, 현장중심의 구직활동’6개 노하우 소개 #(직무강점 중심의 전직목표 설정)기업에서 인사부서에 20여 경력을 종사하다 퇴직한 50대 중반의 A씨는 구직목표가 설정되지 못하아 구직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다. 취업 컨설턴트는 A씨의 강점을 찾기 위한 직업심리검사를받게 했다. 결과를 분석해보니 A씨는 사람중심의 업무를 선호했고 복지와 교육분야에 특히 관심이 높았으며 노무 및 노무관리, 교육훈련 등 인사 분야 관련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취업 컨설턴트와 A씨는 취업방향을 노인복지기관이나 직업훈련기관의 교육행정직으로 정했다. 그리고 A씨는 자신의 경험과 직무 강점을 살려, 복지관련 단체의'교육훈련부장'으로 재취업에 성공했다.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생명보험회사 지점장 출신의 50대 후반 B씨는 보험업계 이외의 업종으로 전직하고 싶었다. B씨는 취업 컨설턴트로부터 금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교육경험, 대인관계스킬 등을 살려 마이스터고 ‧ 특성화고 교육 강사로 취업할 것을 추천받았다. 컨설턴트는 B씨에게 실제로 취업한 뒤에서 사용할 강의계획안을 미리 작성하도록 조언했다. B씨는 적극적으로 준비 했고, 이후 본인을 원하는 지역에 있는 특성화고 교직원 앞에서 직접 강의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만족한 학교 측은 B씨를 채용했다. B씨는 이적으로 현장중심의 구직활동을 한 결과 스스로 취업의 기회를 열었다.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이 지난해 발간한 생애경력개발정보 웹진 <커리어Info> 제 9호는 중장년층 전직성공 노하우 다섯 가지를 소개한다.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노사발전재단 서울센터)황성은 수석컨설턴트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재취업 전직지원 업무를 하면서 경험한 실 사례들을 분석해 정리한 칼럼 <중장년 전직성공 사례로 살펴보는 핵심 노하우 6> 에 따르면, 후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 구직자가 갖춰야 할 역량으로 △꾸준한 자기계발을 통한 직무전문성 확보 △직무강점 중심의 전직목표 설정 △지원분야별 맞춤형 서류 작성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구직활동 △긍정적 태도와 원만한 조직도 △고용환경 변화 이해와 우수한 정보활용 역량을 꼽았다 붙임 1. 중장년 전직성공노하우 인포그래픽 참조 □ 구체적으로 보면, 직무 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노하우를 갖고 있으면서 필요한 직무교육을 충실히 받고 자격증도 취득해 직무 전문성을 높인 사람이 원하는 분야에 채용됐다. - 실제 취업하려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배우고 거기에 맞춰 이력서를 준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 스스로 취업의 길을 연 지원자도 있었다. - 이와 관련에 황 컨설턴트는 구직목표를 못 정해 재취업에 어려움을 느꼈던 지원자에게 직무강점 중심의 전직목표를 설정하게 해서 취업을 성공시킨 경험도 소개한다. - 그는 안전관리 전문가를 강조한 이력서를 제출서 여행사 행정이사로 재취업한 경찰공무원 출신 구직자의 경우를 소개하면서 직무별 맞춤이력서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황 컨설턴트는"중 ‧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여 인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고용의 유연이 낮고, 재취업 후의 직무 만족도가 떨어져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만족스러운 취업과 전직에 성공한 사례들을 통해 중장년층의 제 2인생 설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한편, 고용정보원은 성인 재직자 ‧ 구직자 등의 전 생애에 걸친 역량을 및 관리를 돕기 위하여 생애경력개발정보 월간지도 <커리어Info> 를 분기마다 발간하고 있다. □ <커리어Info> 는 전 생애에 걸친 경력개발과 관리의 중요성을 안내하고, 이에 도움이 되는 경력이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직업·창업정보 △정부정책 △재취업성공사례 △관련 업계 현황 및 이슈 등 다양한 전문정보를 제공한다. □ 내용은 △생애경력개발 현안을 다루는'ISSUE_전문가 칼럼', △생애단계별·대상별 경력개발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소개하는'KEIS 정보창고', △중장년층의 성공 사례와 성공노하우를 소개하는'특별한 만남_재취업 성공 STORY', △정부정책 및 지원기관 현황을 다루는'정책브리프'순으로 구성된다. 붙임2. <커리어Info> 제 9호 표지·목차 참조 □ <커리어Info> 제 9호에서는 중장년층의 이 ‧ 전직을 도울 원스톱 정보마당'워크넷'는 사이트와 중장년층을 위한 신직업<NAME>상, 최근 정부에서 수립은'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등을 소개한다. □<NAME>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앞둔 지금, 현실 진단과 변화전망> 이라는 칼럼을 담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엇갈리는 미래 전망을 현실적으로 짚어보고, ICT발전이 가져올할 노동의 분배의 변화와 전망, 미래에 대한 사회적 대응 방안 등을 제시한다.
4d4ae072-ebc4-4e1e-a520-2e41dadf03ef	source15/231026/156496247_0.txt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 (2.20. 0시 기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6247&pageIndex=20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환자 발생 현황(0시 기준) □ 백신 접종자 1차 6,210명, 2차 9,489명, 3차 135,404명 ◈<NAME>중 위중증 발생 439명, 사망자 51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2월 20일 0시 현재 신규 1차접종자 6,210명, 2차접종자 9,489명, 3차접종자 135,404명으로, 전체 1차접종자수는 44,799,651명, 2차접종자수는 44,300,433명, 3차접종자수는 30,457,286명이라고 발표는 【 코로나19 예방접종 통계적 (단위:명,%) 1)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포함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으로 1)얀센백신은 1차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어, 2차 접종으로 중복 사용되지 않음 2)기타백신은 국외 허가백신(국내 미승인 백신(WHO 승인백신))의 접종력이 없는 자(시노팜, 시노백 등)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2월 20일 0시 기준으로<NAME>중 위중증 사망자는 439명, 사망자는 5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7,405명(치명률 0.38%)이라고 밝혔다. 【<NAME>중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관리 현황('20.1.3. 이후 누계)】 2.19.0시부터 2.20.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에 환자 일일 신규 입원 환자 수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로 변경될 수 있음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04,732명, 해외유입 환자는 97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104,829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962,837명(해외유입 28,100명)이다. 본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후에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확인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확인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 통계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별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군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 <붙임>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2.20.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사망도/확진자수 × 100 위중증 또는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상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전산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위중증 환자> 해외유입 격리자 현황(2.20.0시 기준, 97명)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추이(2.14. ~ 2.20.) (단위:건, 명, 명) 1)‘평균 검사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합산을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단순 통계임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전 조사와 확진자 경과 관찰 중 보고 등 2)(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를 시스템을 통해서 집계한 통계 3)(총 검사 양성률)신규 확진자 수/전일 누적 검사 건수×100 4)(선별진료소(통합)검사 양성률)신규 양성률 수/전일 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x10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 (2.20.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환자 발생 현황(0시 기준) □ 백신 접종자 1차 6,210명, 2차 9,489명, 3차 135,404명 ◈<NAME>중 위중증 발생 439명, 사망자 51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2월 20일 0시 현재 신규 1차접종자 6,210명, 2차접종자 9,489명, 3차접종자 135,404명으로, 전체 1차접종자수는 44,799,651명, 2차접종자수는 44,300,433명, 3차접종자수는 30,457,286명이라고 발표는 【 코로나19 예방접종 통계적 (단위:명,%) 1)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포함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으로 1)얀센백신은 1차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어, 2차 접종으로 중복 사용되지 않음 2)기타백신은 국외 허가백신(국내 미승인 백신(WHO 승인백신))의 접종력이 없는 자(시노팜, 시노백 등)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2월 20일 0시 기준으로<NAME>중 위중증 사망자는 439명, 사망자는 5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7,405명(치명률 0.38%)이라고 밝혔다. 【<NAME>중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관리 현황('20.1.3. 이후 누계)】 2.19.0시부터 2.20.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에 환자 일일 신규 입원 환자 수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로 변경될 수 있음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04,732명, 해외유입 환자는 97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104,829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962,837명(해외유입 28,100명)이다. 본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후에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확인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확인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 통계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별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군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 <붙임>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2.20.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사망도/확진자수 × 100 위중증 또는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상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전산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위중증 환자> 해외유입 격리자 현황(2.20.0시 기준, 97명)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추이(2.14. ~ 2.20.) (단위:건, 명, 명) 1)‘평균 검사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합산을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단순 통계임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전 조사와 확진자 경과 관찰 중 보고 등 2)(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를 시스템을 통해서 집계한 통계 3)(총 검사 양성률)신규 확진자 수/전일 누적 검사 건수×100 4)(선별진료소(통합)검사 양성률)신규 양성률 수/전일 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x100
0473420a-625b-4d0f-838d-567e47e9bfad	source15/231026/156513188_0.txt	농림수산식품 분야 과학기술 성과 창출…국립연구기관 뭉쳤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3188	CC BY	2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림수산식품 분야 과학기술 혁신 창출 … 국립연구기관 뭉쳤다 - 8개 국립연, 협력사업 발굴·융복합 성과 도출 위해 업무협약 체결 - 전국 농림수산식품 분야 국립연구기관이 국제적 난제인 기후변화, 탄소중립·식량안보와 지역 균형발전 등 국내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상호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4일 국립농업과학원 푸디토리움에서 농림수산식품 분야 8개 국립연구기관(이하 국립연)기관장과 실무자가 참가는 가운데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 분야 8개 국립연구기관(가나다순):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이번 업무협약은 국립연 간 소통을 촉진으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개별 연구기관의 연구개발사업 혁신사례를 공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 국립연은 협약에 발맞춰 각 연구기관이 주도로 참여하는 다부처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융복합 기술 성과를 창출해 국가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 이 통해 안전 먹거리 공급, 활기찬 농산어촌 실현 관련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과학기술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 협약 사항은 △우수 혁신사례 공유 △신규 협력사업 발굴·기획 및 수행 △연구직 공무원의 역량향상 및 인적 교류 △연구개발 공간과 장비 공동 활용과 확대 등이다. ○ 이번 협약에 참여한 국립연구기관은 지난해 5에 공공성, 혁신성, 개방성 강화를 골자로 해'국립연구기관 연구개발(R & D)혁신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이 협약에 따라 국립연은 정부 임무형 연구개발사업의 자체 수행 확대를 통한 공공성 제고로 연구 조직·인력의 유연화, 개방형 연구생태계 구축 위해 기관별 연구개발사업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개편을 왔다. ○ 특히 개방형 연구생태계 구축을 통한 산·학·관·연 공동 연구사업과 융복합 다부처 사업 발굴, 기획 등 부처 내 협력 강화를 혁신과제로 설정했다. ○ 2020년부터는 양 기관 간 원활한 업무 협력을 위해'연구개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유기적 협력을 추진에 있다. □ <NAME> 농촌진흥청장은"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체감도가 높은 분야로서 기관 간 협업을 위한 융복합 연구개발 성과의 파급력은 매우 크다."라며 ○"이번 업무협약 추진을 통해 안전 먹거리 공급, 활기찬 농산어촌 실현 및 정부 국정과제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잇도록 과학기술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림수산식품 분야 과학기술 성과 창출…국립연구기관 뭉쳤다_1 ### 내용: 농림수산식품 분야 과학기술 혁신 창출 … 국립연구기관 뭉쳤다 - 8개 국립연, 협력사업 발굴·융복합 성과 도출 위해 업무협약 체결 - 전국 농림수산식품 분야 국립연구기관이 국제적 난제인 기후변화, 탄소중립·식량안보와 지역 균형발전 등 국내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상호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4일 국립농업과학원 푸디토리움에서 농림수산식품 분야 8개 국립연구기관(이하 국립연)기관장과 실무자가 참가는 가운데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 분야 8개 국립연구기관(가나다순):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이번 업무협약은 국립연 간 소통을 촉진으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개별 연구기관의 연구개발사업 혁신사례를 공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 국립연은 협약에 발맞춰 각 연구기관이 주도로 참여하는 다부처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융복합 기술 성과를 창출해 국가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 이 통해 안전 먹거리 공급, 활기찬 농산어촌 실현 관련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과학기술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 협약 사항은 △우수 혁신사례 공유 △신규 협력사업 발굴·기획 및 수행 △연구직 공무원의 역량향상 및 인적 교류 △연구개발 공간과 장비 공동 활용과 확대 등이다. ○ 이번 협약에 참여한 국립연구기관은 지난해 5에 공공성, 혁신성, 개방성 강화를 골자로 해'국립연구기관 연구개발(R & D)혁신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이 협약에 따라 국립연은 정부 임무형 연구개발사업의 자체 수행 확대를 통한 공공성 제고로 연구 조직·인력의 유연화, 개방형 연구생태계 구축 위해 기관별 연구개발사업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개편을 왔다. ○ 특히 개방형 연구생태계 구축을 통한 산·학·관·연 공동 연구사업과 융복합 다부처 사업 발굴, 기획 등 부처 내 협력 강화를 혁신과제로 설정했다. ○ 2020년부터는 양 기관 간 원활한 업무 협력을 위해'연구개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유기적 협력을 추진에 있다. □ <NAME> 농촌진흥청장은"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체감도가 높은 분야로서 기관 간 협업을 위한 융복합 연구개발 성과의 파급력은 매우 크다."라며 ○"이번 업무협약 추진을 통해 안전 먹거리 공급, 활기찬 농산어촌 실현 및 정부 국정과제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잇도록 과학기술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4e99945d-2c91-4cdb-bd13-071ea32719e1	source15/231026/156370671_0.txt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자녀 고교생에 장학금 전액 지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671	CC BY	176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산재노동자 자녀에게 양질적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가정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을 주고자 고교장학생을 선발하여 고등학교 학비를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선발대상은 사업장 사망노동자의 유족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또는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인 본인 또는 배우자와 그 자녀로서'20년 고교에학 예정인 학생이다. '20년 고등학교 2,3학년은 정부 고교 무상교육 실시로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나, 특수형 등 무상교육 중으로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다. □ 금년도에는 기존 장학생을 포함하여 모두 646명을 선정을 계획이며,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소속 학교를 통해 학생 1인당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입학금, 등록금과 학교 운영지원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정기선발 이후 장해등급 결정 등의 이유로도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 4월부터 장학생 수시 선발을 통해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 한편, 공단은'83년부터 현재까지 130,135명의 고등학생에게 1천2백7십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산재로 어려움을 겪는 산재가자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희망자는'장학생 선발신청서'를 첨부로'20.1.13.(월)∼ 2.14.(금)까지 신청인의 주소지 및 학교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 수원 ․ 원주지사의 재활지원팀에 접수하면 된다. □ <NAME>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산재장학사업을 통해 산재노동자와 자녀의 학업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장학생이 민족 자긍심을 키우고 좋은 친구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캠프를 개최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자녀 고교생에 장학금 전액 지원_1 ### 내용: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산재노동자 자녀에게 양질적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가정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을 주고자 고교장학생을 선발하여 고등학교 학비를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선발대상은 사업장 사망노동자의 유족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또는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인 본인 또는 배우자와 그 자녀로서'20년 고교에학 예정인 학생이다. '20년 고등학교 2,3학년은 정부 고교 무상교육 실시로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나, 특수형 등 무상교육 중으로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다. □ 금년도에는 기존 장학생을 포함하여 모두 646명을 선정을 계획이며,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소속 학교를 통해 학생 1인당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입학금, 등록금과 학교 운영지원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정기선발 이후 장해등급 결정 등의 이유로도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 4월부터 장학생 수시 선발을 통해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 한편, 공단은'83년부터 현재까지 130,135명의 고등학생에게 1천2백7십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산재로 어려움을 겪는 산재가자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희망자는'장학생 선발신청서'를 첨부로'20.1.13.(월)∼ 2.14.(금)까지 신청인의 주소지 및 학교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 수원 ․ 원주지사의 재활지원팀에 접수하면 된다. □ <NAME>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산재장학사업을 통해 산재노동자와 자녀의 학업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장학생이 민족 자긍심을 키우고 좋은 친구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캠프를 개최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df568ab5-fd84-4fbe-8b3c-3dd655856398	source15/231026/156448402_0.txt	2021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 사항 정보공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402&pageIndex=31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1년 1분기에 상조업체 2곳은 직권말소, 신규등록·폐업·등록취소는 없어 - 2021년 1분기 상조업체 중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 □ 2021년 1분기 중 상조업체 2곳은 지위승계(합병)으로 각각 직권말소 되었고, 등록취소·폐업·신규등록은 없었다. “[금강문화허브(주)]와[좋은라이프(주)]가[(주)프리드라이프]로 지위승계(합병)됨에 따라 직권말소 처리되었다. 이에 따라, 2021년 3월 기준으로 정상 사업을 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총 75개 사로 전년도 4분기에 비해 2개 사가 감소하였다. □ 한편, 신규등록 또는 폐업·등록취소는 모두 0건이었고, 이를 포함하여 2021년 1분기에 등록변경 등은 총 17건이 이루어졌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코로나 19 팬더믹으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 및 거래구조의 변화를 주시하며 상조업계 동향 관리를 강화하고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소비자 후생 보호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공정위는 2021년도 1/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주요 등록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ㅇ 공개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도·폐업, 등록 취소·변경 및 신규 등록 관련 변경사항 - 상조 및 기타 피해 보상 보험 계약 관련 변경사항 - 상호·대표자·주소·전자 메일 주소·전화번호 관련 변경사항 □ 2021년 1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사업자는 총 13개 사이고, 모두 17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2021년 1분기 변경 현황> ㅇ(폐업·등록취소·직권말소 현황에 폐업·등록취소는 모두 0건이었고,[금강문화허브(주)]와[좋은라이프(주)]가[(주)프리드라이프]로 지위승계(합병)됨에 따라 직권말소 처리되었다. 이에 의하여 2021년 3월 말, 정상 영업을 하고 등록은 상조업체는 총 75개 호로 전년도 4분기에 비해 2개 사가 감소하였다. 휴업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폐업을 의미함.(국세청에 신고하는 사업자 등록 폐업과는 무관함) 폐업 취소: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법률 제40조에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격 사유 발생이나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등 불이행 등)시·도지사가 그 등록을 취소하는 행위를 의미함. 직권 말소: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해당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할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그 등록을 강제로 말소하는 것을 의미함. ㅇ(신규 등록)1분기 중 새롭게 설립은 업체는 없었다. ㅇ(등록 업체 수)2021년 3월 말 기준, 해당 업체는 75개 사며 ㅇ(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1분기 중[보람재향상조(주)(구,(주)재향군인회상조회)]가 KEB하나은행에서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변경하였다. □(자본금 변경)1분기 동안[(주)프리드라이프]는 자본금을 20억에서 80억으로 증액 조정하였다. ㅇ(상호·대표자·주소·메일주소 등)해당 사 중 10개 사에서 상호, 대표와 주소, 메일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13건이 발생했다.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가입자, 선수금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출처:2020년 하반기 정보공개 보도참고자료 ㅇ 전반은 상조업계의 외형적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상조업계의 안정성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희망적 신호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근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등록취소 등의 사실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해 기간이 도과하여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ㅇ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의 등록도 등을 반드시 주의 하게 살펴야 한다. ㅇ'내상조 찾아줘'누리집(www.mysangjo.or.kr)에서 상조업체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현황이나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도 있다. ㅇ 상조업체가 폐업하면(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예치 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 ‧ 연락처로 폐업 안내문과 소비자 손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 ‧ 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 계약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은 금액의 50%를 해약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조와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ㅇ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가 다른 업체를 통해 해당 상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은 서비스로,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서비스 내용을 조회한 수 있음 □ 상조업체의 등록사항 변경 사항을 알려 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폐업한 업체의 소비자들은'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통해 금전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코로나 19 팬더믹으로 인한 경제 여건 등 거래구조의 변화를 주시하며 상조업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 세부 내역 위 자료를 인용하여 게재는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 사항 정보공개_1 ### 내용: 2021년 1분기에 상조업체 2곳은 직권말소, 신규등록·폐업·등록취소는 없어 - 2021년 1분기 상조업체 중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 □ 2021년 1분기 중 상조업체 2곳은 지위승계(합병)으로 각각 직권말소 되었고, 등록취소·폐업·신규등록은 없었다. “[금강문화허브(주)]와[좋은라이프(주)]가[(주)프리드라이프]로 지위승계(합병)됨에 따라 직권말소 처리되었다. 이에 따라, 2021년 3월 기준으로 정상 사업을 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총 75개 사로 전년도 4분기에 비해 2개 사가 감소하였다. □ 한편, 신규등록 또는 폐업·등록취소는 모두 0건이었고, 이를 포함하여 2021년 1분기에 등록변경 등은 총 17건이 이루어졌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코로나 19 팬더믹으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 및 거래구조의 변화를 주시하며 상조업계 동향 관리를 강화하고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소비자 후생 보호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공정위는 2021년도 1/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주요 등록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ㅇ 공개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도·폐업, 등록 취소·변경 및 신규 등록 관련 변경사항 - 상조 및 기타 피해 보상 보험 계약 관련 변경사항 - 상호·대표자·주소·전자 메일 주소·전화번호 관련 변경사항 □ 2021년 1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사업자는 총 13개 사이고, 모두 17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2021년 1분기 변경 현황> ㅇ(폐업·등록취소·직권말소 현황에 폐업·등록취소는 모두 0건이었고,[금강문화허브(주)]와[좋은라이프(주)]가[(주)프리드라이프]로 지위승계(합병)됨에 따라 직권말소 처리되었다. 이에 의하여 2021년 3월 말, 정상 영업을 하고 등록은 상조업체는 총 75개 호로 전년도 4분기에 비해 2개 사가 감소하였다. 휴업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폐업을 의미함.(국세청에 신고하는 사업자 등록 폐업과는 무관함) 폐업 취소: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법률 제40조에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격 사유 발생이나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등 불이행 등)시·도지사가 그 등록을 취소하는 행위를 의미함. 직권 말소: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해당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할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그 등록을 강제로 말소하는 것을 의미함. ㅇ(신규 등록)1분기 중 새롭게 설립은 업체는 없었다. ㅇ(등록 업체 수)2021년 3월 말 기준, 해당 업체는 75개 사며 ㅇ(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1분기 중[보람재향상조(주)(구,(주)재향군인회상조회)]가 KEB하나은행에서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변경하였다. □(자본금 변경)1분기 동안[(주)프리드라이프]는 자본금을 20억에서 80억으로 증액 조정하였다. ㅇ(상호·대표자·주소·메일주소 등)해당 사 중 10개 사에서 상호, 대표와 주소, 메일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13건이 발생했다.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가입자, 선수금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출처:2020년 하반기 정보공개 보도참고자료 ㅇ 전반은 상조업계의 외형적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상조업계의 안정성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희망적 신호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근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등록취소 등의 사실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해 기간이 도과하여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ㅇ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의 등록도 등을 반드시 주의 하게 살펴야 한다. ㅇ'내상조 찾아줘'누리집(www.mysangjo.or.kr)에서 상조업체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현황이나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도 있다. ㅇ 상조업체가 폐업하면(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예치 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 ‧ 연락처로 폐업 안내문과 소비자 손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 ‧ 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 계약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은 금액의 50%를 해약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조와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ㅇ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가 다른 업체를 통해 해당 상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은 서비스로,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서비스 내용을 조회한 수 있음 □ 상조업체의 등록사항 변경 사항을 알려 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폐업한 업체의 소비자들은'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통해 금전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코로나 19 팬더믹으로 인한 경제 여건 등 거래구조의 변화를 주시하며 상조업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 세부 내역 위 자료를 인용하여 게재는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c0f89a8-a2a3-4a98-99f6-42f2ebf91e07	source15/231026/156471424_0.txt	추석 연휴 방역 수칙 준수 당부 및 학교, 학원 등 특별 방역 협조 요청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424&pageIndex=26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0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추석 연휴 방역 수칙 이행 당부 및 학교, 유치원 등 특별 방역 협조 요청 ◈(학교)추석 연휴 동안 이동 및 대면 접촉 최소화, 연휴 이후 자가진단을 실시하여 이상이 있는 자가 등교하지 말 수를 당부 ◈(학원)학원 종사자 무료 백신접종을 지속 추진하며, 시도교육청 별로 추석 연휴 전후 학원 방역 현장 점검 지속 실시 ⊙(기숙사)추석 연휴 이후 학교 기숙사 입사 학생 전원으로 유전자 증폭(PCR)검사 실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9월 15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최로 전국 17개 시 ‧ 도 교육감과 부교육감들과'제14차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를 개최하고, 시 ‧ 도 교육청에 학교와 학원 등에 대한 추석 연휴 전후 특별 점검 협조를 요청하였다. ㅇ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 ‧ 도교육청이 교내 방역 및 학사 운영 등을 점검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 이번 제14차 회의에서는 학교 방역 강화 및 추석 연휴 방역수칙 홍보 강화, 추석 전후 학원 관리 강화 등에 대해 시 ‧ 도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하고, 시 ‧ 도교육청의 2학기 등교수업 등 교육회복 추진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날 회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 방역 관리 및 추석 연휴 방역수칙 홍보 필요에 ㅇ 학교 현장에서 그간 축적된 노하우, 기반(인프라)을 바탕으로 등교 확대 상황에 맞는 방역 준비에 집중하고 고3 학생·교직원 백신접종을 추진함으로써 2학기 현재, 등교수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9월 13일 기준)교직원 예방은 1차 96.8 ％, 완료 93.7%고3 학생 접종률 1차 97.4%/완료 96.8% - 학생들의 예방수칙 실천 강화와 학교 밖의 학생 이용 시설 관련 생활지도의 필요성이 증가에 있다. - 이에 교육청은 각 시 ‧ 도교육청에 상황이 장기화되고 방역의 피로가 누적되는 상황에서도 방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교육 현장에 대해 방역 및 대응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학생들의 실천 안내 및 학교 내·외 지도 사항으로 학교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학생·교직원이 참여하는 각종행사·모임 관리 강화* ㅇ 특히, 이번 추석 연휴를 계기로 친지방문, 벌초, 차례·성묘 등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학생 및 교직원의 유의사항 및 특별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자녀와 학부모, 교직원들의 이동 및 대면 활동을 최소화하고, 비대면으로 가족, 친지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잇도록 안내하며, <추석연휴 관련 교육 및 홍보사항> 가족 방문과 영상으로 인사하기, 음식 섭취시에도 거리 유지하기 연휴기간 타인과 밀접 대면과 밀집·밀폐 다중이용시설 이용하지 않기 불가피한 외출은 항상 정확하게 마스크 착용하고, 개인 거리 유지하기 불특정인이 모이는 행사(동창회·동문회 포함에 참여하지 않기 의심증상이 없거나 친지 등 다수 밀접 접촉한 학생 적극 PCR 검사 받기 ㅇ 연휴 이후 등교 전 개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자가진단을 실시하여,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도록 하고, 등교과정에서 학교단위 발열 확인 등 의심 증상자를 철저하게 관리하기로 하였다. - 교육청은 지난 2학기 기숙사 거주 학생 대상으로 선제적 유전자 증폭(PCR)검사를 실시하여 24명의 확진자를 사전에 예방으로 학교 기숙사 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예방한 것과 같이, 올 추석에도 질병청과의 협의를 통해 학교 기숙사 입사생 대상으로 DNA 증폭(PCR)검사를 선제적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1,053개교, 98,903명 검사 중 24명 확진(` 21.8.1. ~ 9.3.) - 밀집 비율이 높은 수도권 학교 기숙사나, 수도권에서 추석 기간을 보내고 지방의 기숙사로 복귀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선제적 DNA 증폭(PCR)검사를 받고 입소하도록 안내하기로 하였다. 【 추석 이후 학원 방역 강화 협조 요청 】 ㅇ 학원 방역관리를 위하여 최근 진행 중인 시설 종사자 백신접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추석연휴 이후 감염 여부 조기 진단을 위해 종사자 대상 선제적 유전자 증폭(PCR)검사도 적극 권고하였다. □ 또한, 시도교육청별 합동 방역점검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학원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방역당국에 통보하는 한편 엄중 대처할 예정이다. □ 특히, 기숙학원의 경우 입소 시 유전자 증폭(PCR)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개강 후 1주간 예방관리기간을 갖는 등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고, - 또한, 추석연휴 이후 2주간('21.9.23. ~ 10.6.)집중 방역점검을 실시하여 교육청에 보고하는 등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철저하게 대응을 예정이다. ㅇ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이번 추석 연휴 이후 학교 내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생활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고,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하며, ㅇ"9월 5부터 이후 전국 97%의 학교가 교문을 연 상태에서 국민들께서 학부모의 역할에서 도와주셔야만 학교 안전을 지킬 수 있다."라고 각별히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추석 연휴 방역 수칙 준수 당부 및 학교, 학원 등 특별 방역 협조 요청_1 ### 내용: 추석 연휴 방역 수칙 이행 당부 및 학교, 유치원 등 특별 방역 협조 요청 ◈(학교)추석 연휴 동안 이동 및 대면 접촉 최소화, 연휴 이후 자가진단을 실시하여 이상이 있는 자가 등교하지 말 수를 당부 ◈(학원)학원 종사자 무료 백신접종을 지속 추진하며, 시도교육청 별로 추석 연휴 전후 학원 방역 현장 점검 지속 실시 ⊙(기숙사)추석 연휴 이후 학교 기숙사 입사 학생 전원으로 유전자 증폭(PCR)검사 실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9월 15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최로 전국 17개 시 ‧ 도 교육감과 부교육감들과'제14차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를 개최하고, 시 ‧ 도 교육청에 학교와 학원 등에 대한 추석 연휴 전후 특별 점검 협조를 요청하였다. ㅇ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 ‧ 도교육청이 교내 방역 및 학사 운영 등을 점검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 이번 제14차 회의에서는 학교 방역 강화 및 추석 연휴 방역수칙 홍보 강화, 추석 전후 학원 관리 강화 등에 대해 시 ‧ 도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하고, 시 ‧ 도교육청의 2학기 등교수업 등 교육회복 추진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날 회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 방역 관리 및 추석 연휴 방역수칙 홍보 필요에 ㅇ 학교 현장에서 그간 축적된 노하우, 기반(인프라)을 바탕으로 등교 확대 상황에 맞는 방역 준비에 집중하고 고3 학생·교직원 백신접종을 추진함으로써 2학기 현재, 등교수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9월 13일 기준)교직원 예방은 1차 96.8 ％, 완료 93.7%고3 학생 접종률 1차 97.4%/완료 96.8% - 학생들의 예방수칙 실천 강화와 학교 밖의 학생 이용 시설 관련 생활지도의 필요성이 증가에 있다. - 이에 교육청은 각 시 ‧ 도교육청에 상황이 장기화되고 방역의 피로가 누적되는 상황에서도 방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교육 현장에 대해 방역 및 대응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학생들의 실천 안내 및 학교 내·외 지도 사항으로 학교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학생·교직원이 참여하는 각종행사·모임 관리 강화* ㅇ 특히, 이번 추석 연휴를 계기로 친지방문, 벌초, 차례·성묘 등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학생 및 교직원의 유의사항 및 특별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자녀와 학부모, 교직원들의 이동 및 대면 활동을 최소화하고, 비대면으로 가족, 친지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잇도록 안내하며, <추석연휴 관련 교육 및 홍보사항> 가족 방문과 영상으로 인사하기, 음식 섭취시에도 거리 유지하기 연휴기간 타인과 밀접 대면과 밀집·밀폐 다중이용시설 이용하지 않기 불가피한 외출은 항상 정확하게 마스크 착용하고, 개인 거리 유지하기 불특정인이 모이는 행사(동창회·동문회 포함에 참여하지 않기 의심증상이 없거나 친지 등 다수 밀접 접촉한 학생 적극 PCR 검사 받기 ㅇ 연휴 이후 등교 전 개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자가진단을 실시하여,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도록 하고, 등교과정에서 학교단위 발열 확인 등 의심 증상자를 철저하게 관리하기로 하였다. - 교육청은 지난 2학기 기숙사 거주 학생 대상으로 선제적 유전자 증폭(PCR)검사를 실시하여 24명의 확진자를 사전에 예방으로 학교 기숙사 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예방한 것과 같이, 올 추석에도 질병청과의 협의를 통해 학교 기숙사 입사생 대상으로 DNA 증폭(PCR)검사를 선제적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1,053개교, 98,903명 검사 중 24명 확진(` 21.8.1. ~ 9.3.) - 밀집 비율이 높은 수도권 학교 기숙사나, 수도권에서 추석 기간을 보내고 지방의 기숙사로 복귀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선제적 DNA 증폭(PCR)검사를 받고 입소하도록 안내하기로 하였다. 【 추석 이후 학원 방역 강화 협조 요청 】 ㅇ 학원 방역관리를 위하여 최근 진행 중인 시설 종사자 백신접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추석연휴 이후 감염 여부 조기 진단을 위해 종사자 대상 선제적 유전자 증폭(PCR)검사도 적극 권고하였다. □ 또한, 시도교육청별 합동 방역점검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학원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방역당국에 통보하는 한편 엄중 대처할 예정이다. □ 특히, 기숙학원의 경우 입소 시 유전자 증폭(PCR)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개강 후 1주간 예방관리기간을 갖는 등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고, - 또한, 추석연휴 이후 2주간('21.9.23. ~ 10.6.)집중 방역점검을 실시하여 교육청에 보고하는 등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철저하게 대응을 예정이다. ㅇ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이번 추석 연휴 이후 학교 내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생활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고,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하며, ㅇ"9월 5부터 이후 전국 97%의 학교가 교문을 연 상태에서 국민들께서 학부모의 역할에서 도와주셔야만 학교 안전을 지킬 수 있다."라고 각별히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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