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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fd9af969-8129-47ee-a726-f5c0e1ac31e7	source15/231026/156033961_0.txt	2015년도 에너지 신년인사회 및 에너지업계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3961	CC BY	1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5년도 에너지 신년인사회 및 에너지업계 간담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은 1.22(목)밀레니엄 서울힐튼 호텔에서 200여명이 참여한 채 개최된'에너지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올해야 말로 업계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급변하는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함. <2015년도 신년인사회 개요 < ㅇ 일시 및 장소 - 2015.1.22(목)17:00∼18:20, 밀레니엄 서울힐튼 그랜드볼룸A & B □ 참석자:산업부 <NAME> 장관, 에너지업계 및 유관기관 대표 200명 - <NAME>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현재 에너지 업계는'유가의 급락','기후변화 대응이 본격적인 논의','에너지시설의 안전강화'등 주요한 도전과 변화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에너지업계가 오히려 변화의 요구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진출 확대가 변화에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에너지 신산업은 기술의 발달과 IT ․ 금융 및 타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등장하고 있는 유망분야인 만큼 전력, 발전과 석유 등 모든 업계가 사명감을 가지고 도약과 변화의 기회로 모색해 줄 필요도 주문함. 에너지신산업 종류:① 신재생에너지, ② 전기차, ③ 탄소포집 ․ 저장장치, ④ 스마트그리드, ⑤ 에너지저장장치(ESS), ⑥ 에너지관리시스템, ⑦ 능동적 수요반응, 에너지절약기업(ESCO) ㅇ 한편, 신년인사회에 앞서 국내 민간 에너지업계 CEO와 간담회(비공개)를 개최하고, 최근 관련 업계의 동향과 주요 애로사항에 관해 청취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기회를 가졌음. <민간 에너지업계 CEO 모임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2015.1.22(목)16:00∼16:55, 밀레니엄 서울힐튼 그랜드볼룸C ㅇ 회의주재: <NAME> 산업부 장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도 에너지 신년인사회 및 에너지업계 간담회 개최_1 ### 내용: 2015년도 에너지 신년인사회 및 에너지업계 간담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은 1.22(목)밀레니엄 서울힐튼 호텔에서 200여명이 참여한 채 개최된'에너지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올해야 말로 업계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급변하는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함. <2015년도 신년인사회 개요 < ㅇ 일시 및 장소 - 2015.1.22(목)17:00∼18:20, 밀레니엄 서울힐튼 그랜드볼룸A & B □ 참석자:산업부 <NAME> 장관, 에너지업계 및 유관기관 대표 200명 - <NAME>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현재 에너지 업계는'유가의 급락','기후변화 대응이 본격적인 논의','에너지시설의 안전강화'등 주요한 도전과 변화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에너지업계가 오히려 변화의 요구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진출 확대가 변화에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에너지 신산업은 기술의 발달과 IT ․ 금융 및 타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등장하고 있는 유망분야인 만큼 전력, 발전과 석유 등 모든 업계가 사명감을 가지고 도약과 변화의 기회로 모색해 줄 필요도 주문함. 에너지신산업 종류:① 신재생에너지, ② 전기차, ③ 탄소포집 ․ 저장장치, ④ 스마트그리드, ⑤ 에너지저장장치(ESS), ⑥ 에너지관리시스템, ⑦ 능동적 수요반응, 에너지절약기업(ESCO) ㅇ 한편, 신년인사회에 앞서 국내 민간 에너지업계 CEO와 간담회(비공개)를 개최하고, 최근 관련 업계의 동향과 주요 애로사항에 관해 청취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기회를 가졌음. <민간 에너지업계 CEO 모임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2015.1.22(목)16:00∼16:55, 밀레니엄 서울힐튼 그랜드볼룸C ㅇ 회의주재: <NAME> 산업부 장관
539088c9-04f2-446f-967c-d8fe01208a37	source15/231026/156321659_0.txt	시도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 환경부가 직접 관리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1659	CC BY	22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시도가 설립은 대기배출 시설, 환경부가 직접 관리 ◇ 시도가 직접 설치한 대기배출 시설(183개 시설)을 장관에서 관리하는'대기환경보전법'하위법령 제정 3월 15일 입법예고 ◇ 시도가 스스로 관리 점검하는 모순점 해결, 대기배출 사업장 철저 관리 기대 □ 환경부(장관 <NAME> )는 시도에서 운영은 대기배출 시설 관리 권한을 환경부 장관이 수행하도록 하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 개정안은 시도에서 설립은 대기배출 시설을 시도가 스스로 인·허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월 15일 시행한'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19.7.16. 시행)'의 후속조치다. 시도 내 대기배출 시설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법 제23조) □ 개정안은 지자체에서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 시설 인·허가 및 관리권한이 종전 시도지사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포함된다. ※ 환경부 장관 권한으로 변경되는 업무는 시도지사가 설치한 대기배출 설비에 대한 인·허가, 지도·점검 등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업무 등이다. □ 현재 시도지사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 사업장은 전국에 183개다. ○ 주요 시설별로는 보일러 107개, 폐기물 처리시설 43개, 하수처리시설 7개, 발전시설 6개, 화장시설 6개 및 소각 14개 등이다. ○ 지역별로는 울산 52개, 대전 23개, 부산·대구·인천 각 20개, 충남 10개, 광주 및 세종 각각 5개, 충북 등 8개 시도에 28개 시설이 있다. ○ <NAME>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그 동안, 시도에서 설치·운영하는 대기배출 시설은 지자체에서 직접 인·허가를 내주고 지도·점검하는 모순이 있었다"라면서, ○"매년 전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등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대기오염물질 다량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 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4월 23일까지 지자체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친 후 올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도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 환경부가 직접 관리_1 ### 내용: 시도가 설립은 대기배출 시설, 환경부가 직접 관리 ◇ 시도가 직접 설치한 대기배출 시설(183개 시설)을 장관에서 관리하는'대기환경보전법'하위법령 제정 3월 15일 입법예고 ◇ 시도가 스스로 관리 점검하는 모순점 해결, 대기배출 사업장 철저 관리 기대 □ 환경부(장관 <NAME> )는 시도에서 운영은 대기배출 시설 관리 권한을 환경부 장관이 수행하도록 하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 개정안은 시도에서 설립은 대기배출 시설을 시도가 스스로 인·허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월 15일 시행한'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19.7.16. 시행)'의 후속조치다. 시도 내 대기배출 시설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법 제23조) □ 개정안은 지자체에서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 시설 인·허가 및 관리권한이 종전 시도지사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포함된다. ※ 환경부 장관 권한으로 변경되는 업무는 시도지사가 설치한 대기배출 설비에 대한 인·허가, 지도·점검 등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업무 등이다. □ 현재 시도지사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 사업장은 전국에 183개다. ○ 주요 시설별로는 보일러 107개, 폐기물 처리시설 43개, 하수처리시설 7개, 발전시설 6개, 화장시설 6개 및 소각 14개 등이다. ○ 지역별로는 울산 52개, 대전 23개, 부산·대구·인천 각 20개, 충남 10개, 광주 및 세종 각각 5개, 충북 등 8개 시도에 28개 시설이 있다. ○ <NAME>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그 동안, 시도에서 설치·운영하는 대기배출 시설은 지자체에서 직접 인·허가를 내주고 지도·점검하는 모순이 있었다"라면서, ○"매년 전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등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대기오염물질 다량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 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4월 23일까지 지자체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친 후 올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4f4d0a42-82a2-49ad-9551-0bece0e2a78c	source15/231026/156076042_0.txt	원안위, 고리 3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승인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6042	CC BY	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원안위, 원전 3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승인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지난 7월 13일부터 정기검사를 받은 고리 3호기의 재가동을 18일 승인하였다. □ 지금까지 실시와 정기검사 결과, 고리 3호기는 원자로 임계에 따른 안전 운전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령의 정기검사 절차에 의거는 재가동 시 출력상승 시험 등 8개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를 통해 원전 안전성을 재차 확인할 예정이다. ※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9.21.(월)정상출력(원자로 출력 100)에 도달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안위, 고리 3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승인_1 ### 내용: 원안위, 원전 3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승인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지난 7월 13일부터 정기검사를 받은 고리 3호기의 재가동을 18일 승인하였다. □ 지금까지 실시와 정기검사 결과, 고리 3호기는 원자로 임계에 따른 안전 운전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령의 정기검사 절차에 의거는 재가동 시 출력상승 시험 등 8개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를 통해 원전 안전성을 재차 확인할 예정이다. ※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9.21.(월)정상출력(원자로 출력 100)에 도달 예정
ef42f8fe-46dc-4dab-97cc-05fa124b2135	source15/231026/156462977_0.txt	(관계부처 합동) 유엔 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에 우리나라 인사 진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977&pageIndex=28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유엔 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에 우리 인사 진출 - <NAME> 서울대 교수 임명, 공공행정 ․ 민관협력 분야 기여 강화 기대 - ○ <NAME>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7.22.(목)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조정 ․ 관리회의에서‘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CEPA)2021 - 25년 임기(4년)위원으로 임명됐다. ○우리나라 전문가로 유엔 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 임명은 2006 - 13년 위원으로 활동한 <NAME> 연세대 교수(인사혁신처장, 유엔국제공무원위원회(ICSC)부의장이 이후 두 번째다. ※ 2001년 발족은 동 위원회는 24명의 개인자격 위원으로 구성된 유엔 ECOSOC 산하 최고위 기구(Expert Body)로, 유엔 회원국들의 △공공행정 및 △거버넌스 발전을 통한 ECOSOC 활동 수행 □ <NAME> 교수는 한국정책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행정학회장으로 재임 중인 행정 ․ 정책 전문가로서, 지난 2월 인사혁신처(처장 <NAME> )를 포함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처 정부 후보 중 한명으로 지명한 바 있다. ○ 금번 위원 임명은 공공 행정 분야에서 박 교수의 경륜과 역량이 국제 사회의 폭넓은 인정을 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 박 교수의 연이은 유엔 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 위원 임명은 국제사회 내 공공행정 ․ 거버넌스 분야에 관한 우리나라의 기여 강화로 이어진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전문성을 갖춘 우리 인사의 유엔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계부처 합동) 유엔 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에 우리나라 인사 진출_1 ### 내용: 유엔 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에 우리 인사 진출 - <NAME> 서울대 교수 임명, 공공행정 ․ 민관협력 분야 기여 강화 기대 - ○ <NAME>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7.22.(목)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조정 ․ 관리회의에서‘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CEPA)2021 - 25년 임기(4년)위원으로 임명됐다. ○우리나라 전문가로 유엔 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 임명은 2006 - 13년 위원으로 활동한 <NAME> 연세대 교수(인사혁신처장, 유엔국제공무원위원회(ICSC)부의장이 이후 두 번째다. ※ 2001년 발족은 동 위원회는 24명의 개인자격 위원으로 구성된 유엔 ECOSOC 산하 최고위 기구(Expert Body)로, 유엔 회원국들의 △공공행정 및 △거버넌스 발전을 통한 ECOSOC 활동 수행 □ <NAME> 교수는 한국정책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행정학회장으로 재임 중인 행정 ․ 정책 전문가로서, 지난 2월 인사혁신처(처장 <NAME> )를 포함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처 정부 후보 중 한명으로 지명한 바 있다. ○ 금번 위원 임명은 공공 행정 분야에서 박 교수의 경륜과 역량이 국제 사회의 폭넓은 인정을 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 박 교수의 연이은 유엔 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 위원 임명은 국제사회 내 공공행정 ․ 거버넌스 분야에 관한 우리나라의 기여 강화로 이어진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전문성을 갖춘 우리 인사의 유엔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280b3a3-7cfa-45cb-836c-dc9734c9ff90	source15/231026/156252555_0.txt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들어 나간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2555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더불어 더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들어 나간다" - 행정안전부,'찾아가는 국정설명회'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5일 대구 중앙교육연수원에서"찾아가는 국정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이 자리는 부산, 대구, 울산, 광주권 지자체에서 정책의 집행과 중추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시도 실국장과 담당 과장, 시군구 부단체장 및 담당 국(과)장 약 250여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국정설명회는 행정안전부 차관과 기획재정부 ‧ 고용노동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관들이 참석으로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전략을<NAME>는 등 정부와 지방의 소통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 특히나'18년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지방정부와 관련된 주요정책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차관이 알기 쉽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 기금 출범 이후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더불어 기획재정부는 2018년 경제정책 방향으로'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일자리 ‧ 소득주도 성장','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혁신성장'등 내용을 설명하였다. ○ 더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본격적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일정에 대비한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후보자에 공명선거 추진을 당부하였다. ○ 마지막으로 재난 안전 교육을 통해 최근 발생한 포항지진, 등 국민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처음 개최하는 국정설명회인 경우 과거의 집합식 교육과는 달리게 권역별 찾아가는 행사로 준비하여 첫 번째로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 이후 국정설명회는 2.6.(화)서울권(서울, 부산과 경기, 강원지역 280여명), 2.7.(수)(대전, 광주, 세종, 충남북, 전남북, 제주지역 300여명)까지 권역별 찾아가는 교육으로 추진하여, 지방공무원들의 원거리 출장 등에 따른 부담을 감소시키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안전부는 향후에도 찾아가는 간담회, 정책협의회 등을 통한 중앙과 지방의 상생협력과 발전을 위한 소통과 공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들어 나간다”_1 ### 내용: 더불어 더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들어 나간다" - 행정안전부,'찾아가는 국정설명회'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5일 대구 중앙교육연수원에서"찾아가는 국정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이 자리는 부산, 대구, 울산, 광주권 지자체에서 정책의 집행과 중추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시도 실국장과 담당 과장, 시군구 부단체장 및 담당 국(과)장 약 250여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국정설명회는 행정안전부 차관과 기획재정부 ‧ 고용노동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관들이 참석으로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전략을<NAME>는 등 정부와 지방의 소통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 특히나'18년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지방정부와 관련된 주요정책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차관이 알기 쉽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 기금 출범 이후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더불어 기획재정부는 2018년 경제정책 방향으로'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일자리 ‧ 소득주도 성장','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혁신성장'등 내용을 설명하였다. ○ 더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본격적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일정에 대비한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후보자에 공명선거 추진을 당부하였다. ○ 마지막으로 재난 안전 교육을 통해 최근 발생한 포항지진, 등 국민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처음 개최하는 국정설명회인 경우 과거의 집합식 교육과는 달리게 권역별 찾아가는 행사로 준비하여 첫 번째로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 이후 국정설명회는 2.6.(화)서울권(서울, 부산과 경기, 강원지역 280여명), 2.7.(수)(대전, 광주, 세종, 충남북, 전남북, 제주지역 300여명)까지 권역별 찾아가는 교육으로 추진하여, 지방공무원들의 원거리 출장 등에 따른 부담을 감소시키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안전부는 향후에도 찾아가는 간담회, 정책협의회 등을 통한 중앙과 지방의 상생협력과 발전을 위한 소통과 공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5d09802-536d-47ed-b709-380d3e798dd1	source15/231026/156471335_0.txt	이억원 기재부 1차관,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민생 현장방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335&pageIndex=26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이억 원 기재부 1차관, 추석 제수와 수급 점검및민생 현장 방문 - 예산 능금농협 도매로 및 예산 5일장 방문 - □ 이재에 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명절 연휴를 앞둔 9월 15일(수)오전, 충청남도 소재 농협 유통센터(예산 능금농협)와 예산 5일장을 방문하여 추석 제수와 수급 동향 등을 점검하였다. <추석 대비 민생 현장 방문 개요> :'21.9.15.(수)10:00 ~ 11:20 :예산능금농협 유통센터, 예산시장(5일장)(한 예산군) :기획재정부 1차관, 민생경제정책관, 예산군수, 예산능금농협조합장 등 이 차관은 먼저 충남 예산군에 위치한 농산물 유통센터에서 지역 농협·지자체 담당자와 함께 금년 사과 작황 및 추석 성수기 사과 공급현황을 점검하였다. ㅇ 그 자리에서 이 차관은"올해 과수는 경우,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확대되어 생산량이 안정적으로 유지에 있고, 정부가 공급 중인 성수품 물량도 전년보다 2배 확대되어 수급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ㅇ으로 생산량:(20년)422천톤 →(21년예상)475천톤(전년비 12.5%↑ 사과 성수품 공급량:(20년)7천톤/(21년목표)14천톤(전년비 100%↑, 9.14현재 13천톤 수준이 **사과 가격(홍로 10개 기준):('20.9.14)29,715/('21.9.14)26,721(전년비 11.9%) ㅇ 코로나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추석 선호 품목으로 사과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농협과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추석까지 공급량이 최대한 확대될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 총리는 이어서 인근에 위치한 예산 5일장을 방문하여 추석성수품 판매상황을 살펴보고, ·사과, 소고기 및 추석 선물을 구입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였다. □ 이 차관은 올해 차례상 물가 관리를 위해 16대 성수품을 작년보다 1주일 앞당겨 추석 3주전(8.30일)부터 공급하고, 공급물량도 평시대비 1.4배('20년 1.3배)확대하고 있으며, ㅇ 품목도 공급실적(8.30일 ~ 9.14일)이 16.9만톤에 달하여 당초 목표한 15.0만톤 대비 112.4%를 공급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추석물가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추석까지 남은기간 동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석 성수품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현장을 점검하고 세심히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DDRESS> 4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억원 기재부 1차관,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민생 현장방문_1 ### 내용: 이억 원 기재부 1차관, 추석 제수와 수급 점검및민생 현장 방문 - 예산 능금농협 도매로 및 예산 5일장 방문 - □ 이재에 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명절 연휴를 앞둔 9월 15일(수)오전, 충청남도 소재 농협 유통센터(예산 능금농협)와 예산 5일장을 방문하여 추석 제수와 수급 동향 등을 점검하였다. <추석 대비 민생 현장 방문 개요> :'21.9.15.(수)10:00 ~ 11:20 :예산능금농협 유통센터, 예산시장(5일장)(한 예산군) :기획재정부 1차관, 민생경제정책관, 예산군수, 예산능금농협조합장 등 이 차관은 먼저 충남 예산군에 위치한 농산물 유통센터에서 지역 농협·지자체 담당자와 함께 금년 사과 작황 및 추석 성수기 사과 공급현황을 점검하였다. ㅇ 그 자리에서 이 차관은"올해 과수는 경우,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확대되어 생산량이 안정적으로 유지에 있고, 정부가 공급 중인 성수품 물량도 전년보다 2배 확대되어 수급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ㅇ으로 생산량:(20년)422천톤 →(21년예상)475천톤(전년비 12.5%↑ 사과 성수품 공급량:(20년)7천톤/(21년목표)14천톤(전년비 100%↑, 9.14현재 13천톤 수준이 **사과 가격(홍로 10개 기준):('20.9.14)29,715/('21.9.14)26,721(전년비 11.9%) ㅇ 코로나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추석 선호 품목으로 사과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농협과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추석까지 공급량이 최대한 확대될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 총리는 이어서 인근에 위치한 예산 5일장을 방문하여 추석성수품 판매상황을 살펴보고, ·사과, 소고기 및 추석 선물을 구입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였다. □ 이 차관은 올해 차례상 물가 관리를 위해 16대 성수품을 작년보다 1주일 앞당겨 추석 3주전(8.30일)부터 공급하고, 공급물량도 평시대비 1.4배('20년 1.3배)확대하고 있으며, ㅇ 품목도 공급실적(8.30일 ~ 9.14일)이 16.9만톤에 달하여 당초 목표한 15.0만톤 대비 112.4%를 공급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추석물가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추석까지 남은기간 동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석 성수품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현장을 점검하고 세심히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DDRESS> 4동
26d79a9a-6008-4774-b91c-62b7e7b80e89	source15/231026/156431769_0.txt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직원 코로나19 확진 판정, 신속조치 완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769&pageIndex=35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직원 코로나19 확진 판정, 신속조치 시행 - 확진자 발생상황 전파, 해당 청사 긴급방역 실시 □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원장 <NAME> )은 대전본원(대전 유성구 화암동)별관 2층에 거주가 있는 직원 1명이 1월 12일(화)코로나19 확진판정을 당해 신속하게 방역 ‧ 소독 등 긴급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 해당 직원은 1월 11일(월)오전 5시경 코로나 검사요청(대전 유성구 보건소)연락을 접수한 후 1월 12일(화)오전 11시에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당일 저녁 7시경 양성 확진판정을 받았다. □ 1월 8일(금)콧물 증세가 있었으며 기타 별다른 증상은 없었음 □ 주요동선:1.11.(월)출근하여 정상근무 후 퇴청/1.12.(화)자택 대기(미출근)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별관 2층 거주 직원이 확진판정을 받은 직후 전직원을 대상으로 확진자 발생 사실을 알리고 자택에 머물도록 요청하였고, 대전시 본원 건물 전체에 대해 긴급방역 ‧ 소독을 실시하였다. ○ 아울러 대전시 유성구 보건소와 협조로 1월 13일(수)에 대전 본사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진료를 실시 중이다. □ 또한, 대전 동구 보건소는 1월 13일(수)오전에 확진된 직원의 동선 및 접촉자 파악 등 역학조사를 시행한 예정이고, ○ 밀접접촉자는 격리를 해제한 코로나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직원 코로나19 확진 판정, 신속조치 완료_1 ### 내용: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직원 코로나19 확진 판정, 신속조치 시행 - 확진자 발생상황 전파, 해당 청사 긴급방역 실시 □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원장 <NAME> )은 대전본원(대전 유성구 화암동)별관 2층에 거주가 있는 직원 1명이 1월 12일(화)코로나19 확진판정을 당해 신속하게 방역 ‧ 소독 등 긴급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 해당 직원은 1월 11일(월)오전 5시경 코로나 검사요청(대전 유성구 보건소)연락을 접수한 후 1월 12일(화)오전 11시에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당일 저녁 7시경 양성 확진판정을 받았다. □ 1월 8일(금)콧물 증세가 있었으며 기타 별다른 증상은 없었음 □ 주요동선:1.11.(월)출근하여 정상근무 후 퇴청/1.12.(화)자택 대기(미출근)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별관 2층 거주 직원이 확진판정을 받은 직후 전직원을 대상으로 확진자 발생 사실을 알리고 자택에 머물도록 요청하였고, 대전시 본원 건물 전체에 대해 긴급방역 ‧ 소독을 실시하였다. ○ 아울러 대전시 유성구 보건소와 협조로 1월 13일(수)에 대전 본사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진료를 실시 중이다. □ 또한, 대전 동구 보건소는 1월 13일(수)오전에 확진된 직원의 동선 및 접촉자 파악 등 역학조사를 시행한 예정이고, ○ 밀접접촉자는 격리를 해제한 코로나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8295f60f-ff8a-4bd7-b5f1-991fd74c4cc2	source15/231026/156045312_0.txt	가축분뇨 관리실태 집중 점검해 건강한 물환경 조성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5312	CC BY	28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가축분뇨 관리실태 집중 점검해 건강한 농업을 조성 ◇ 환경부, 농식품부, 지자체 등으로 합동점검반 구성 ◇ 도내 840여 개 가축분뇨 배출 시설, 재활용 업체 대상 집중 점검 □ 환경부(장관 <NAME> )가 8일부터 29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 민관 합동으로 가축분뇨 배출 시설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합동점검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건강한 축산 환경 조성 및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공기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 축산농가에서 겨우내 방치에 두었던 퇴비와 액비가 봄철에도 야적 또는 방치되는 등 가축분뇨 과다 처리로 수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를 위한 것으로, □ 축산농가가 많은 경기도, 경상남도 등 도 지역을 중점으로 추진하며, 광역·특별시도는 4월 중 자체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전국의 가축분뇨 배출 시설 중 재활용 업체, 액비유통센터 중 840여 개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주요 점검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주요하천에 인접한 축사밀집지역, 축사주변 및 악취와 상습 민원 유발지역, 과거 위반사례가 발생은 축산농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등이다. ○ 중점 점검사항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실태를 비롯해 퇴비와 액비를 축사주변이나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경우 등이다. ○ 또한, 액비유통센터 등을 통해 미부숙 가축분뇨를 반출하여 처리하거나 시비처방서 외 특정지역에 반복 또는 과다 살포하는 행위도 집중 점검사항이다. *미부숙:가축분뇨 퇴비가 완전하게 부숙(썩혀서 익힘)되지 않은 상태 □ 이밖에 작물재배에 관계없이 분뇨와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하거나 농경지를 처리장소로 간주하여 반복적으로 과다 살포하는 행위도 중점 점검사항에 포함된다. □ 환경부는 가축분뇨 무단 또는 미신고 배출 시설, 미신고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 등에 대해여 강화된 행정처분을 적용할 예정이다. ○ 미신 및 미신고 설치운영자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5일 공포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내용에 따라 위반차수 별로 사용중지, 처리금지 및 폐쇄 조치에 강화된 처분을 적용받는다. □ <NAME> 김건 유역총량과 과장은"가축분뇨는 유기물, 질소, 인 등 영양염류 성분이 높아 강으로 유출될 경우 녹조 등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며"대통령께서 녹조 등 수질오염에 선제적 대응을 하라고 주문함에 따라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으로 가축분뇨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축분뇨 관리실태 집중 점검해 건강한 물환경 조성_1 ### 내용: 가축분뇨 관리실태 집중 점검해 건강한 농업을 조성 ◇ 환경부, 농식품부, 지자체 등으로 합동점검반 구성 ◇ 도내 840여 개 가축분뇨 배출 시설, 재활용 업체 대상 집중 점검 □ 환경부(장관 <NAME> )가 8일부터 29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 민관 합동으로 가축분뇨 배출 시설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합동점검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건강한 축산 환경 조성 및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공기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 축산농가에서 겨우내 방치에 두었던 퇴비와 액비가 봄철에도 야적 또는 방치되는 등 가축분뇨 과다 처리로 수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를 위한 것으로, □ 축산농가가 많은 경기도, 경상남도 등 도 지역을 중점으로 추진하며, 광역·특별시도는 4월 중 자체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전국의 가축분뇨 배출 시설 중 재활용 업체, 액비유통센터 중 840여 개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주요 점검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주요하천에 인접한 축사밀집지역, 축사주변 및 악취와 상습 민원 유발지역, 과거 위반사례가 발생은 축산농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등이다. ○ 중점 점검사항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실태를 비롯해 퇴비와 액비를 축사주변이나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경우 등이다. ○ 또한, 액비유통센터 등을 통해 미부숙 가축분뇨를 반출하여 처리하거나 시비처방서 외 특정지역에 반복 또는 과다 살포하는 행위도 집중 점검사항이다. *미부숙:가축분뇨 퇴비가 완전하게 부숙(썩혀서 익힘)되지 않은 상태 □ 이밖에 작물재배에 관계없이 분뇨와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하거나 농경지를 처리장소로 간주하여 반복적으로 과다 살포하는 행위도 중점 점검사항에 포함된다. □ 환경부는 가축분뇨 무단 또는 미신고 배출 시설, 미신고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 등에 대해여 강화된 행정처분을 적용할 예정이다. ○ 미신 및 미신고 설치운영자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5일 공포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내용에 따라 위반차수 별로 사용중지, 처리금지 및 폐쇄 조치에 강화된 처분을 적용받는다. □ <NAME> 김건 유역총량과 과장은"가축분뇨는 유기물, 질소, 인 등 영양염류 성분이 높아 강으로 유출될 경우 녹조 등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며"대통령께서 녹조 등 수질오염에 선제적 대응을 하라고 주문함에 따라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으로 가축분뇨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df767dda-3157-47b5-a91e-a3c150acd29a	source15/231026/156155605_0.txt	일산 장항동 일원, 新성장거점 조성 전기 마련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5605	CC BY	2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일산 장항동 일원, 성장거점 조성 발판 마련 국토교통부 - 경기도 - 고양시 - LH - 경기도시공사 MOU 체결 □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지사와 고양시, LH, 경기도시공사 등 5개 기관(이하'각 기관')은 고양 장항동 일원 추진사업(이하'고양일산 신성장거점 구축사업')간 연계 강화 등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고양일산 신성장거점 구축사업 ｣ 개요》 경기도(경기도시공사)+ 고양시 □ 9.20일 국토는 회의실에서 개최된 <NAME> 에는 국토교통부 <NAME> 차관과 <NAME> 시장과 <NAME> 부시장, <NAME> 사장(LH)및 최금식 사장(경기도시공사)등이 참여하여 ｢ 고양일산 신성장거점 구축사업 ｣ 성공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NAME> 차관, <NAME> 국장 등 참석자들은 이번 MOU가 그간 각 기관별로 진행 중이던 역점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계기가 될 것이며, ㅇ 무엇보다 중앙정부, 지자체 및 관계 부처가 지역 및 국가 발전을 위해 서로 손잡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 참여 기관은 향후 ｢ 고양일산 신성장거점 구축사업 ｣ 관련 사업들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첨단산업과 주거, 교육 및 문화 기능 등을 모두 지닌 미래형 자족도시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며, 위해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실무 실무자가 참여하는 협의기구(가칭'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다. ○ 한편, 고양 장항동 일대에는 최근 국토부가 주관하는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LH 시행)를 시작으로, 및 일산 테크노밸리, 고양 방송영상문화 콘텐츠밸리 조성으로 굵직굵직한 개발계획이 연이어 발표되며,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커다란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 각 기관 관계자는 금번 양해각서 체결을 기점으로 기관 차원에적인 협력과 공동노력을 지속하여 시너지 창출 및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산 장항동 일원, 新성장거점 조성 전기 마련_1 ### 내용: 일산 장항동 일원, 성장거점 조성 발판 마련 국토교통부 - 경기도 - 고양시 - LH - 경기도시공사 MOU 체결 □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지사와 고양시, LH, 경기도시공사 등 5개 기관(이하'각 기관')은 고양 장항동 일원 추진사업(이하'고양일산 신성장거점 구축사업')간 연계 강화 등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고양일산 신성장거점 구축사업 ｣ 개요》 경기도(경기도시공사)+ 고양시 □ 9.20일 국토는 회의실에서 개최된 <NAME> 에는 국토교통부 <NAME> 차관과 <NAME> 시장과 <NAME> 부시장, <NAME> 사장(LH)및 최금식 사장(경기도시공사)등이 참여하여 ｢ 고양일산 신성장거점 구축사업 ｣ 성공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NAME> 차관, <NAME> 국장 등 참석자들은 이번 MOU가 그간 각 기관별로 진행 중이던 역점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계기가 될 것이며, ㅇ 무엇보다 중앙정부, 지자체 및 관계 부처가 지역 및 국가 발전을 위해 서로 손잡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 참여 기관은 향후 ｢ 고양일산 신성장거점 구축사업 ｣ 관련 사업들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첨단산업과 주거, 교육 및 문화 기능 등을 모두 지닌 미래형 자족도시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며, 위해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실무 실무자가 참여하는 협의기구(가칭'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다. ○ 한편, 고양 장항동 일대에는 최근 국토부가 주관하는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LH 시행)를 시작으로, 및 일산 테크노밸리, 고양 방송영상문화 콘텐츠밸리 조성으로 굵직굵직한 개발계획이 연이어 발표되며,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커다란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 각 기관 관계자는 금번 양해각서 체결을 기점으로 기관 차원에적인 협력과 공동노력을 지속하여 시너지 창출 및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1feeebe-472f-446c-b3b2-c29229013680	source15/231026/156245183_0.txt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5183	CC BY	3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 -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을 통해 경기활성화 지원 - 일자리 및 SOC 사업 재정을 강화 ․ 중점관리 □(회의개요)기획재정부는 <NAME> 재정관리관 주재로「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정부부처 기획조정실장, 공공기관 부사장 전원 참석 ㅇ ①'18년 재정집행계획(안), ②'17년 집행실적 및 추진도 점검, ③ 해양 ․ 수산분야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18년 재정집행계획)김동연 차관보는 정부 ․ 공공부문이'18년 국내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고 상반기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18년경제성장전망:IMF ․ OECD ․ KDI3.0, 한은2.9, 현대2.8등 ㅇ 작년은 올해와 유사한 수준의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을 추진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집행목표는'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 ㅇ 특히, 청년 일자리 여건 악화및 DTI 도입 ․ 미국 금리인상 등에 의한 상반기 건설 ․ 실물경기 위축 우려*에 적극적으로 대비한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건설업 증감(전년동기대비, 만명):('17.)36.3(3분기)27.9(10)27.9(11)25.3 청년 고용 증감:('17.)1.3(3분기)△2.2(10)△5.2(11)△3.9 청년고용지표('16.11→'17.11,%):(고용률)41.9→41.9(실업률)8.2→9.2 *건설업 취업자(전년동기대비, 만명):('16.10)5.9(11)11.1→('17.10)11.8(11)6.8 미국FOMC금리인상:('17.12.13.)1.25→1.50%,('18년)추가3회금리인상전망 ㅇ 일자리 및 SOC 사업에 대하는 다른 사업들 보다 높은 강도로 조기집행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17년 집행점검 및 불용전망)이번 보고회에서 정부는 11월까지의 집행실적을 점검하고'17년 예산의 불용규모를 전망하였다. - 기획재정부는 재정집행관리 대상사업291.2조원 중 11월말까지 263.3조원(90.4 ％)을 집행하여 최근 5년 간 최고 높은 집행률*을 유지에 있다고 밝혔다. 관리대상:45개중앙부처(일반 ․ 특별회계)+ 43개 기금 + 33개공공기관 - 균등집행사업(인건비, 기본경비, 기초연금지급등) 1부터 11월집행률:('12)87.5('13)87.1('14)88.9('15)89.3('16)89.6('17)90.4 ※ 12.15일 기준 추경예산(211개 사업)총 9.6조원중 9.3조원(97.6)집행 ※ 추경 11.1조원 농 ‧ 지 특 결손보전(0.8조원)및 국채상환(0.7조원)등 ㅇ 그리고, 각 부처의 사업별 집행상황, 세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로 제10차 재정관리점검회의('17.10.27.)에서 계획한'17년 중'2%대 불용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연도별불용률:('12)2.7('13)5.8('14)5.5('15)3.2('16)3.2('17)2 조 대 2(해양·수산분야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집행률 및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한이 해양·수산분야 재정운용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주요 사업을 6개 유형으로 구분별 부진원인을 분석하고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SOC, 융자, 보조, 기자재 건조 및 출자형 출연, 수시배정 사업 - 집행률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대표사업을 선정하여 집중관리, SOC ․ 보조사업에 관한 지자체와 협력강화, 관계 부처 ․ 전문가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지속적 현장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마지막으로, 조 차관보는 2017년 한 해 동안 조기집행, 신속한 집행, 집행률 최소화 등 위해 애쓴 일선 집행 담당자의 노고에 감사하면서, ㅇ 긴장감을 끈을 놓지 말고 마지막까지 집행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달라를 부탁하였다. ㅇ 2018년에도 연초부터 속도감있는 재정집행을 통해 - 상반기 어려운 일자리 사정 및 거시경제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공모, 발주 및 계약 등 집행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을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_1 ### 내용: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 -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을 통해 경기활성화 지원 - 일자리 및 SOC 사업 재정을 강화 ․ 중점관리 □(회의개요)기획재정부는 <NAME> 재정관리관 주재로「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정부부처 기획조정실장, 공공기관 부사장 전원 참석 ㅇ ①'18년 재정집행계획(안), ②'17년 집행실적 및 추진도 점검, ③ 해양 ․ 수산분야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18년 재정집행계획)김동연 차관보는 정부 ․ 공공부문이'18년 국내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고 상반기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18년경제성장전망:IMF ․ OECD ․ KDI3.0, 한은2.9, 현대2.8등 ㅇ 작년은 올해와 유사한 수준의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을 추진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집행목표는'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 ㅇ 특히, 청년 일자리 여건 악화및 DTI 도입 ․ 미국 금리인상 등에 의한 상반기 건설 ․ 실물경기 위축 우려*에 적극적으로 대비한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건설업 증감(전년동기대비, 만명):('17.)36.3(3분기)27.9(10)27.9(11)25.3 청년 고용 증감:('17.)1.3(3분기)△2.2(10)△5.2(11)△3.9 청년고용지표('16.11→'17.11,%):(고용률)41.9→41.9(실업률)8.2→9.2 *건설업 취업자(전년동기대비, 만명):('16.10)5.9(11)11.1→('17.10)11.8(11)6.8 미국FOMC금리인상:('17.12.13.)1.25→1.50%,('18년)추가3회금리인상전망 ㅇ 일자리 및 SOC 사업에 대하는 다른 사업들 보다 높은 강도로 조기집행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17년 집행점검 및 불용전망)이번 보고회에서 정부는 11월까지의 집행실적을 점검하고'17년 예산의 불용규모를 전망하였다. - 기획재정부는 재정집행관리 대상사업291.2조원 중 11월말까지 263.3조원(90.4 ％)을 집행하여 최근 5년 간 최고 높은 집행률*을 유지에 있다고 밝혔다. 관리대상:45개중앙부처(일반 ․ 특별회계)+ 43개 기금 + 33개공공기관 - 균등집행사업(인건비, 기본경비, 기초연금지급등) 1부터 11월집행률:('12)87.5('13)87.1('14)88.9('15)89.3('16)89.6('17)90.4 ※ 12.15일 기준 추경예산(211개 사업)총 9.6조원중 9.3조원(97.6)집행 ※ 추경 11.1조원 농 ‧ 지 특 결손보전(0.8조원)및 국채상환(0.7조원)등 ㅇ 그리고, 각 부처의 사업별 집행상황, 세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로 제10차 재정관리점검회의('17.10.27.)에서 계획한'17년 중'2%대 불용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연도별불용률:('12)2.7('13)5.8('14)5.5('15)3.2('16)3.2('17)2 조 대 2(해양·수산분야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집행률 및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한이 해양·수산분야 재정운용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주요 사업을 6개 유형으로 구분별 부진원인을 분석하고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SOC, 융자, 보조, 기자재 건조 및 출자형 출연, 수시배정 사업 - 집행률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대표사업을 선정하여 집중관리, SOC ․ 보조사업에 관한 지자체와 협력강화, 관계 부처 ․ 전문가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지속적 현장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마지막으로, 조 차관보는 2017년 한 해 동안 조기집행, 신속한 집행, 집행률 최소화 등 위해 애쓴 일선 집행 담당자의 노고에 감사하면서, ㅇ 긴장감을 끈을 놓지 말고 마지막까지 집행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달라를 부탁하였다. ㅇ 2018년에도 연초부터 속도감있는 재정집행을 통해 - 상반기 어려운 일자리 사정 및 거시경제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공모, 발주 및 계약 등 집행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을 줄 것을 당부하였다.
b9755ec9-811f-43c6-91ec-478c91ab51c5	source15/231026/156348273_0.txt	전기차-충전기 제조사와 함께하는 테스티벌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8273	CC BY	3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기차 - 충전기 제조사와 함께하는 테스티벌 - 2019 자동차용 상호운용성 테스티벌 개최(9.2 ~ 6)-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4차 혁명화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6.20)의 일환으로 전기차충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스마트그리드협회, 전기연구원, 전기차및충전기 제조사와 함께'2019 전기자동차 상호운용성 테스티벌'(Testival/Test + Festival)을 개최한다.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하나의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과 상호 호환되어 사용이 편리한 성질 <2019 전기자동차 상호운용성 테스티벌 행사도 주최/주관:국가기술표준원/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한국전기연구원 일시/장소:9.2(월)∼6(금)/한국전기연구원(안산) 참석자:전기차 제조사, 배터리 제조사 등 18개 기업 및 기관/약 110명 주요내용:차량과 충전기(100kW급)간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한 테스트 및 검증 ㅇ 전기차 급속과프라는 전기차에 충전기 커넥터(주유기 역할)를 연결하여 국제표준으로 정의된 통신방식으로 충전관련 데이터를 전송으로 호환성 확보가 중요하다. ㅇ 그러나 다양한 기업들이 충전인프라 구축에 참여하므로, 제조사별로 표준의 구현이 일부 상이할 경우 상호 연결 문제로 인해 충전문제가 발생하여 혼란을 겪을 수 있다. ISO 15118(전기차 통신요구사항), IT에 61851(충전기 요구사항) ㅇ 전기차 및 충전기 제조사들은 동 테스티벌에서 실제 차량과 신규로 설치되고 있는 다양한 제조사에서 개발은 급속 충전기(100kW급)와의 호환성 시험을 하여 충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계획이다. □ 본 행사는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와 한국전기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전기차를 출시한 현대기아차, 르노삼성에서 한국GM과 전기차를 출시예정인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포르쉐가 참여한다. ㅇ 아울러, 중소 제조사(대영채비, 시그넷이브이, PNE시스템즈, 중앙제어, 클린일렉스, 한국알박)도 참여하여 차량용 충전기 교차검증 시험을 통해 전기차와 충전시스템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한다. ㅇ 이번 테스티벌에서는 아이오닉, 쏘울(현대기아차), i3(BMW), 볼트(한국GM)양산차량 충전기에 아니라 신규 출시예정인 조에(르노삼성자동차), 타이칸(포르쉐), 개발차량(쌍용자동차)을 대상으로 대용량(100kW급)급속 충전기를 활용으로 상호운용성 검증시험을 실시한다. 기존 설치된 50kW급 충전은 전기차 1대만 충전이 가능하지만, 새로운 100kW급 충전기는 이론에 전기차 2대 충전이 가능하며 이에 필요한 상호운용성 검증이 요구 ㅇ 새로운 충전기는 2대의 전기차를 동시에 충전이 가능한 편의성이 있지만, 완충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호 간섭 영향에 따른 충전오류에 대비하여 검증시험이 요구된다. ㅇ 이에, 전기차의 7대와 급속충전기 6대를 직접 연결하는 교차검증 시험(총 42회)을 실시하여, 충전에러 코드 검출과 비상정지에 의한 충전중지 기능 확인, 전기차 최대충전 상태확인 등의 결과를 검증한다. 참여사들은 이 테스티벌을 통해 문제발생의 주요원인을 파악하고 제품을 보완하여 우리나라가 전기차 시장의 리더가 될 수 없도록 제품 품질을 강화할 예정이다.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전기차 제조사인 자동차와 및 충전기 제조사인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전기차 시장과 충전호환성 확보를 통해 전기차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제품의 완성도를 제고하여 전기차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기차-충전기 제조사와 함께하는 테스티벌_1 ### 내용: 전기차 - 충전기 제조사와 함께하는 테스티벌 - 2019 자동차용 상호운용성 테스티벌 개최(9.2 ~ 6)-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4차 혁명화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6.20)의 일환으로 전기차충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스마트그리드협회, 전기연구원, 전기차및충전기 제조사와 함께'2019 전기자동차 상호운용성 테스티벌'(Testival/Test + Festival)을 개최한다.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하나의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과 상호 호환되어 사용이 편리한 성질 <2019 전기자동차 상호운용성 테스티벌 행사도 주최/주관:국가기술표준원/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한국전기연구원 일시/장소:9.2(월)∼6(금)/한국전기연구원(안산) 참석자:전기차 제조사, 배터리 제조사 등 18개 기업 및 기관/약 110명 주요내용:차량과 충전기(100kW급)간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한 테스트 및 검증 ㅇ 전기차 급속과프라는 전기차에 충전기 커넥터(주유기 역할)를 연결하여 국제표준으로 정의된 통신방식으로 충전관련 데이터를 전송으로 호환성 확보가 중요하다. ㅇ 그러나 다양한 기업들이 충전인프라 구축에 참여하므로, 제조사별로 표준의 구현이 일부 상이할 경우 상호 연결 문제로 인해 충전문제가 발생하여 혼란을 겪을 수 있다. ISO 15118(전기차 통신요구사항), IT에 61851(충전기 요구사항) ㅇ 전기차 및 충전기 제조사들은 동 테스티벌에서 실제 차량과 신규로 설치되고 있는 다양한 제조사에서 개발은 급속 충전기(100kW급)와의 호환성 시험을 하여 충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계획이다. □ 본 행사는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와 한국전기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전기차를 출시한 현대기아차, 르노삼성에서 한국GM과 전기차를 출시예정인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포르쉐가 참여한다. ㅇ 아울러, 중소 제조사(대영채비, 시그넷이브이, PNE시스템즈, 중앙제어, 클린일렉스, 한국알박)도 참여하여 차량용 충전기 교차검증 시험을 통해 전기차와 충전시스템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한다. ㅇ 이번 테스티벌에서는 아이오닉, 쏘울(현대기아차), i3(BMW), 볼트(한국GM)양산차량 충전기에 아니라 신규 출시예정인 조에(르노삼성자동차), 타이칸(포르쉐), 개발차량(쌍용자동차)을 대상으로 대용량(100kW급)급속 충전기를 활용으로 상호운용성 검증시험을 실시한다. 기존 설치된 50kW급 충전은 전기차 1대만 충전이 가능하지만, 새로운 100kW급 충전기는 이론에 전기차 2대 충전이 가능하며 이에 필요한 상호운용성 검증이 요구 ㅇ 새로운 충전기는 2대의 전기차를 동시에 충전이 가능한 편의성이 있지만, 완충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호 간섭 영향에 따른 충전오류에 대비하여 검증시험이 요구된다. ㅇ 이에, 전기차의 7대와 급속충전기 6대를 직접 연결하는 교차검증 시험(총 42회)을 실시하여, 충전에러 코드 검출과 비상정지에 의한 충전중지 기능 확인, 전기차 최대충전 상태확인 등의 결과를 검증한다. 참여사들은 이 테스티벌을 통해 문제발생의 주요원인을 파악하고 제품을 보완하여 우리나라가 전기차 시장의 리더가 될 수 없도록 제품 품질을 강화할 예정이다.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전기차 제조사인 자동차와 및 충전기 제조사인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전기차 시장과 충전호환성 확보를 통해 전기차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제품의 완성도를 제고하여 전기차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fda1fb6b-4ea5-4f0f-bdfe-940bda6ee634	source15/231026/156532162_0.txt	한-GCC 자유무역협정(FTA) 제6차 공식협상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2162&pageIndex=12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GCC 자유무역협정(FTA)제6차 공식협상 진행 -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지재권·디지털 등 규범 중점 협상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제6차 한 - GCC*자유무역협정(FTA)공식협상이 10.24(월)~ 28일(금)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 걸프협력이사회(Gulf Cooperation Council)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UAE와 오만, 바레인 6개국의 지역협력기구로 다양한 경제·안보협력 활동수행 ㅇ 우리측에서는 <NAME> 산업부 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계 등 관계부처 대표단이 참석하며, GCC측에서는 GCC 사무총장과 GCC 6개 회원국의 협상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다. 「한 - GCC FTA 제6차 공식협상」개요 □(일시·장소)'22.10.24(월)~ 28(금), 서울 □(참석자)[우리측]산업통상자원부 <NAME> FTA교섭관(수석대표), 산업부, 기재부, 농식품부, 금융위, 해수부, 관세청 및 관계부처 정부 대표단 50여명 [GCC측]GCC 의장 및 6개국 관계부처 관계자 40여명 □ 그간 양측은 올해 초 협상재개를 선언(1.16일)한 후로 4차 협상(3.28 - 31일, 서울)및 5차 협상(6.6 - 9일, 리야드)을 진행한 수 있으며, 공식협상 외에도 회기간 회의(8월, 9월)를 통해 양국은 관심사항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 이번 6차 협상에서는 ①상품·서비스 시장개방(안)과 아울러 ②무역원활화 등 제도도 개선과 지재권·디지털 등 통상규범 및 ③디지털 경제와 헬스케어, 인프라 등 유망 협력분야의 협정문 반영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6차협상 협상분야)상품, 무역구제, 서비스, 금융, 투자와 원산지, 정부조달, 통관·무역원활화, 지재권, 분쟁해결, 경제협력, 경쟁, 투명성, 디지털무역, 헬스가 등 □ <NAME> FTA교섭관은"GCC 회원국들은 중소기업 육성 등 사업 분야에 관심이 높고, 우리의 에너지·자원 주요 협력 파트너로서 FTA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라면서, ㅇ"그간 업계·유관기관·관계부처로부터 수렴된 입장을 바탕으로 이익균형의 원칙하에 성실히 협상을 진행하여, 조속히 한 - GCC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GCC 자유무역협정(FTA) 제6차 공식협상 개최_1 ### 내용: 한 - GCC 자유무역협정(FTA)제6차 공식협상 진행 -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지재권·디지털 등 규범 중점 협상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제6차 한 - GCC*자유무역협정(FTA)공식협상이 10.24(월)~ 28일(금)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 걸프협력이사회(Gulf Cooperation Council)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UAE와 오만, 바레인 6개국의 지역협력기구로 다양한 경제·안보협력 활동수행 ㅇ 우리측에서는 <NAME> 산업부 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계 등 관계부처 대표단이 참석하며, GCC측에서는 GCC 사무총장과 GCC 6개 회원국의 협상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다. 「한 - GCC FTA 제6차 공식협상」개요 □(일시·장소)'22.10.24(월)~ 28(금), 서울 □(참석자)[우리측]산업통상자원부 <NAME> FTA교섭관(수석대표), 산업부, 기재부, 농식품부, 금융위, 해수부, 관세청 및 관계부처 정부 대표단 50여명 [GCC측]GCC 의장 및 6개국 관계부처 관계자 40여명 □ 그간 양측은 올해 초 협상재개를 선언(1.16일)한 후로 4차 협상(3.28 - 31일, 서울)및 5차 협상(6.6 - 9일, 리야드)을 진행한 수 있으며, 공식협상 외에도 회기간 회의(8월, 9월)를 통해 양국은 관심사항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 이번 6차 협상에서는 ①상품·서비스 시장개방(안)과 아울러 ②무역원활화 등 제도도 개선과 지재권·디지털 등 통상규범 및 ③디지털 경제와 헬스케어, 인프라 등 유망 협력분야의 협정문 반영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6차협상 협상분야)상품, 무역구제, 서비스, 금융, 투자와 원산지, 정부조달, 통관·무역원활화, 지재권, 분쟁해결, 경제협력, 경쟁, 투명성, 디지털무역, 헬스가 등 □ <NAME> FTA교섭관은"GCC 회원국들은 중소기업 육성 등 사업 분야에 관심이 높고, 우리의 에너지·자원 주요 협력 파트너로서 FTA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라면서, ㅇ"그간 업계·유관기관·관계부처로부터 수렴된 입장을 바탕으로 이익균형의 원칙하에 성실히 협상을 진행하여, 조속히 한 - GCC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fa96c69-5dc3-4e7e-8e40-eda21a571b9a	source15/231026/156165826_0.txt	방통위, 한국방송공사와 ㈜에스비에스에 대한 방송의 유지 명령 30일 연장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5826	CC BY	8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통위, 한국방송공사와 ㈜에스비에스에 대한 방송의 유지’30일 동안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한국방송공사와 ㈜에스비에스의 ㈜케이티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 중단이 거의 임박함에 따라서 방송법 제91조의7에 따라 한국방송공사와 ㈜에스비에스에 대해'16.11.9일 0시부터'16.12.8일 24시까지 30일 동안 방송의 보유 명령을 연장하였다. 방송사에 유지 명령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송신 관련 분쟁이 심화되어 방송이 중단될 위험에 있을 경우에 시청자의 안정적인 이용을 보장을 위해 방송의 유지를 명하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케이티 스카이라이프가 공중에 3사를 상대로 방송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적극 조정할 계획이며, 지상파방송사와 위성방송사도 분쟁조정에 참여하여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한국방송공사와 ㈜에스비에스에 대한 방송의 유지 명령 30일 연장_1 ### 내용: 방통위, 한국방송공사와 ㈜에스비에스에 대한 방송의 유지’30일 동안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한국방송공사와 ㈜에스비에스의 ㈜케이티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 중단이 거의 임박함에 따라서 방송법 제91조의7에 따라 한국방송공사와 ㈜에스비에스에 대해'16.11.9일 0시부터'16.12.8일 24시까지 30일 동안 방송의 보유 명령을 연장하였다. 방송사에 유지 명령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송신 관련 분쟁이 심화되어 방송이 중단될 위험에 있을 경우에 시청자의 안정적인 이용을 보장을 위해 방송의 유지를 명하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케이티 스카이라이프가 공중에 3사를 상대로 방송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적극 조정할 계획이며, 지상파방송사와 위성방송사도 분쟁조정에 참여하여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5e62f3b8-c5d7-46fc-8e1b-56a036414c86	source15/231026/156112408_0.txt	외국인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2408	CC BY	69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외국인환자에게 맞춤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 -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Medical Korea Information Center)개소, 2월29일(월)14시 개소식에서 개최 - <한국병원을 찾은 외국인 암환자 A씨의 사례(가상사례)> □ 러시아인 A씨(65세)는 고국의 한 병원에서 말기 암 진단을 받고 “ 앞이 캄캄하였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수소문한 결과 한국의료가 최고의 수준이고, 비용도 합리적이라는 말을 접하게 되었다. ○ 어떤 병원을 가야할지, 한국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며 한국 의료용어를 이해할 수 있을지 막막했지만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의 메디컬콜(+ 82 - 15777 - 129)을 통해 병원과 유치기관 정보를 알 순 있었고, 비자 문제와 러시아어 통역사 소개까지 받을 수 있었다. ○ 한국에서 다시 진단을 받은 뒤 다행히 말기 암이 아니며, 완치가 가능한 상태라고 판명이 되었다. A씨는 열심히 치료에 임한 결과 상태가 호전되어 귀국을 수 있었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국제로 인정받는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외국인환자의 만족도를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하여 ○ 상담 ․ 통역 ․ 법률 ․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공간의「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Medical Korea Information Center)」를 2월29일(월)개소한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말 기준으로 누적 100만명을 돌파하였다. ○ 한편, 이에 따라 외국인환자들이 필요로 할을 정보 제공, 의료통역, 의료분쟁 해결 등 맞춤형 서비스 욕구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통역연계(32.4%> 는 비자문제(27.2%), 의료분쟁 관련 상담(23.3%등 지원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환자 관리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분야> 유치기관 대상 설문조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15.12월)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 작년 12월 공포한「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 금년 6월부터 시행되고, ○ 연간 외국인환자를 2016년 40만명, 2020년 100만명 유치하고자 박차를 기울이고 있는 만큼 ○ 정부는「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를 통해서 외국인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한 □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메디컬콜, 15777 - 129)를 통하여 영어 ․ 중국어 ․ 러시아어 ․ 일본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 의료기관 안내, 입 ․ 출국 비자 발급과 건강검진 예약, 4월부터 시행되는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지원 등 필요로 한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통역은 중동센터에서 지원하며, 메디컬콜에서 아랍어를 선택하면 중동센터로 연결됨 ○ 외국인환자나 의료기관에서 다국어 통역 서비스를 요청으로 하는 경우 의료통역사가 연계되며, - 외국인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분쟁 조정 ․ 중재 신청 지원, 의료 브로커 신고 접수까지 메디컬코리아를 통해 의료이용과 관련된 전주기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다국어 통역 서비스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의료분쟁 조정 ․ 지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협력하여 진행 ○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는 외국인관광객이 많은 명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외국어 및 법률 전문가가 상담을 진행한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NAME> )에 위탁하여 운영하며, 사업 효과를 제고를자 서울시의 의료관광헬프데스크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상담전화번호(15777 - 129)도 공동으로 활용한다. ○ 이 날 오후 2시에 개최된 개소식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주 이란 ․ 쿠웨이트 ․ 우즈베키스탄 대사 및<NAME> 아랍에미리트 ․ 몽골 대사관 관계자, 관련 공공기관 ․ 협회장, 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에서 현판식을 진행하였다.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의료 세계화를 위한 비전과 2016년 외국인환자 40만명 유치를 위해 의지를 밝혔으며, -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를 통해 외국인환자가 언어와 의료적 제도가 달라서 겪는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참고 1>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개요 <도 2>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개소식 개요 <참고 3> 외국인환자 유치 현황 ■(장소) <ADDRESS> 2층(명동역 8번 출구 앞) ○(기능)외국인환자 편의 제고를 위한 종합지원 서비스 □(전문 상담)센터 내(오프라인), 유선(메디컬 콜), 다국어 홈페이지(온라인)을 통한 의료기관(의료서비스), 관광 상품 등 안내, 애로사항 등 상담 ○(의료 분쟁 절차지원)상담 전문가를 통한 의료서비스 불만사항 1차 처리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용 안내 및 서류작성 지원 등 상담 ○(의료 통역 지원)기관별(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진흥원, 센터 협력 의료기관 등)통역 인력정보를 통합 ․ 연계하여 부족한 인력 적시 지원 ○(기타)불법 브로커 민원 접수 및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안내 등 □(인력 및 조직)외국인환자 편의를 고려한 1:1 상담이 가능하도록 구성, 서울시 의료관광 헬프데스크와 공동 운영 ○(한국보건산업진흥원)팀장 1인, 다국어 상담인력 3인(영어 ․ 중국어 ․ 러시아어), 전문이력 4명(통역연계 1, 의료분쟁 ․ 불법브로커 1, 비의료서비스 연계 1, 정보 ․ 교육 1) □(서울시 헬프데스크)다국어 상담인력 3인(영어 ․ 중국어 ․ 일본어)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 개소식 개요 □(일시 및 장소)'16.2.29.(월)14::30, 메디컬코리아 신청에서 □(참석자)보건복지부 장관,<NAME> 이란 ․ 쿠웨이트 ․ 우즈베키스탄 ․ 아랍에미리에이트 ․ 몽골 대사관 관계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원장, 대한병원협회장, 한국의료관광유치업협회장,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사장과청 관광사업과장 등 <외국대사관 참석자> 밧툴가 발단곰보 1등 서기관 ○(주요 프로그램)센터 소개, 현판식, 기관 소개도 축사:보건복지부장관, 환영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외국인 의료 유치 현황 (유치실적)('09)6만명 →('11)12만명/('14)27만명 등 빠른 속도로 증가 중이며,'15년 현재 누적 100만명 달성 '15년 유치실적은'16년5월 집계 예정(추정치:28만명) <2009 - 2014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단위:명,%]> □(국적별)우즈베키스탄이 79천명, 29.8%로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하며 미국(35천명), 러시아(31천명), 일본(14천명), 몽골(13천명), 카자흐스탄(8천명), 베트남(4천명)순이 <주요 국적별 외국인환자 현황('14년)> □(진료과목별)내과가 22.3%로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성형외과(10.2%), 검진(10.1%> 는 피부과(8.4 퍼센트), 정형외과(5.4%), 산부인과(5.4%)순 주요 진료과목별 외국인환자 현황('14년)> *1명의 환자가 동일 진료과 방문시 각각 1명으로 표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국인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 _1 ### 내용: 외국인환자에게 맞춤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 -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Medical Korea Information Center)개소, 2월29일(월)14시 개소식에서 개최 - <한국병원을 찾은 외국인 암환자 A씨의 사례(가상사례)> □ 러시아인 A씨(65세)는 고국의 한 병원에서 말기 암 진단을 받고 “ 앞이 캄캄하였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수소문한 결과 한국의료가 최고의 수준이고, 비용도 합리적이라는 말을 접하게 되었다. ○ 어떤 병원을 가야할지, 한국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며 한국 의료용어를 이해할 수 있을지 막막했지만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의 메디컬콜(+ 82 - 15777 - 129)을 통해 병원과 유치기관 정보를 알 순 있었고, 비자 문제와 러시아어 통역사 소개까지 받을 수 있었다. ○ 한국에서 다시 진단을 받은 뒤 다행히 말기 암이 아니며, 완치가 가능한 상태라고 판명이 되었다. A씨는 열심히 치료에 임한 결과 상태가 호전되어 귀국을 수 있었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국제로 인정받는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외국인환자의 만족도를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하여 ○ 상담 ․ 통역 ․ 법률 ․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공간의「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Medical Korea Information Center)」를 2월29일(월)개소한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말 기준으로 누적 100만명을 돌파하였다. ○ 한편, 이에 따라 외국인환자들이 필요로 할을 정보 제공, 의료통역, 의료분쟁 해결 등 맞춤형 서비스 욕구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통역연계(32.4%> 는 비자문제(27.2%), 의료분쟁 관련 상담(23.3%등 지원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환자 관리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분야> 유치기관 대상 설문조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15.12월)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 작년 12월 공포한「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 금년 6월부터 시행되고, ○ 연간 외국인환자를 2016년 40만명, 2020년 100만명 유치하고자 박차를 기울이고 있는 만큼 ○ 정부는「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를 통해서 외국인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한 □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메디컬콜, 15777 - 129)를 통하여 영어 ․ 중국어 ․ 러시아어 ․ 일본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 의료기관 안내, 입 ․ 출국 비자 발급과 건강검진 예약, 4월부터 시행되는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지원 등 필요로 한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통역은 중동센터에서 지원하며, 메디컬콜에서 아랍어를 선택하면 중동센터로 연결됨 ○ 외국인환자나 의료기관에서 다국어 통역 서비스를 요청으로 하는 경우 의료통역사가 연계되며, - 외국인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분쟁 조정 ․ 중재 신청 지원, 의료 브로커 신고 접수까지 메디컬코리아를 통해 의료이용과 관련된 전주기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다국어 통역 서비스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의료분쟁 조정 ․ 지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협력하여 진행 ○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는 외국인관광객이 많은 명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외국어 및 법률 전문가가 상담을 진행한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NAME> )에 위탁하여 운영하며, 사업 효과를 제고를자 서울시의 의료관광헬프데스크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상담전화번호(15777 - 129)도 공동으로 활용한다. ○ 이 날 오후 2시에 개최된 개소식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주 이란 ․ 쿠웨이트 ․ 우즈베키스탄 대사 및<NAME> 아랍에미리트 ․ 몽골 대사관 관계자, 관련 공공기관 ․ 협회장, 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에서 현판식을 진행하였다.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의료 세계화를 위한 비전과 2016년 외국인환자 40만명 유치를 위해 의지를 밝혔으며, -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를 통해 외국인환자가 언어와 의료적 제도가 달라서 겪는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참고 1>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개요 <도 2>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개소식 개요 <참고 3> 외국인환자 유치 현황 ■(장소) <ADDRESS> 2층(명동역 8번 출구 앞) ○(기능)외국인환자 편의 제고를 위한 종합지원 서비스 □(전문 상담)센터 내(오프라인), 유선(메디컬 콜), 다국어 홈페이지(온라인)을 통한 의료기관(의료서비스), 관광 상품 등 안내, 애로사항 등 상담 ○(의료 분쟁 절차지원)상담 전문가를 통한 의료서비스 불만사항 1차 처리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용 안내 및 서류작성 지원 등 상담 ○(의료 통역 지원)기관별(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진흥원, 센터 협력 의료기관 등)통역 인력정보를 통합 ․ 연계하여 부족한 인력 적시 지원 ○(기타)불법 브로커 민원 접수 및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안내 등 □(인력 및 조직)외국인환자 편의를 고려한 1:1 상담이 가능하도록 구성, 서울시 의료관광 헬프데스크와 공동 운영 ○(한국보건산업진흥원)팀장 1인, 다국어 상담인력 3인(영어 ․ 중국어 ․ 러시아어), 전문이력 4명(통역연계 1, 의료분쟁 ․ 불법브로커 1, 비의료서비스 연계 1, 정보 ․ 교육 1) □(서울시 헬프데스크)다국어 상담인력 3인(영어 ․ 중국어 ․ 일본어)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 개소식 개요 □(일시 및 장소)'16.2.29.(월)14::30, 메디컬코리아 신청에서 □(참석자)보건복지부 장관,<NAME> 이란 ․ 쿠웨이트 ․ 우즈베키스탄 ․ 아랍에미리에이트 ․ 몽골 대사관 관계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원장, 대한병원협회장, 한국의료관광유치업협회장,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사장과청 관광사업과장 등 <외국대사관 참석자> 밧툴가 발단곰보 1등 서기관 ○(주요 프로그램)센터 소개, 현판식, 기관 소개도 축사:보건복지부장관, 환영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외국인 의료 유치 현황 (유치실적)('09)6만명 →('11)12만명/('14)27만명 등 빠른 속도로 증가 중이며,'15년 현재 누적 100만명 달성 '15년 유치실적은'16년5월 집계 예정(추정치:28만명) <2009 - 2014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단위:명,%]> □(국적별)우즈베키스탄이 79천명, 29.8%로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하며 미국(35천명), 러시아(31천명), 일본(14천명), 몽골(13천명), 카자흐스탄(8천명), 베트남(4천명)순이 <주요 국적별 외국인환자 현황('14년)> □(진료과목별)내과가 22.3%로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성형외과(10.2%), 검진(10.1%> 는 피부과(8.4 퍼센트), 정형외과(5.4%), 산부인과(5.4%)순 주요 진료과목별 외국인환자 현황('14년)> *1명의 환자가 동일 진료과 방문시 각각 1명으로 표기
8494d809-65aa-4993-b877-3cb872ac3e95	source15/231026/156064296_0.txt	매일 화재 141건, 구조 966건, 구급 4,733명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4296	CC BY	65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매일 화재 141건, 구조대 966건, 구급 4,733명 ■ 2015년 상반기 화재 ․ 구조 ․ 구급 통계분석 결과 - □ 국민안전처는 2015년 하반기 소방통계분석 결과, 1일 평균화재는 141건이 발생하였고 구조는 966건 출동(278명구조)하였으며, 구급차는 4,733명의 환자를 응급처치하면서 병원에 이송했다. □ 화재는 25,443건 발생하여 실종 154명, 부상 1,046명, 재산피해 2,222억 원의 손실을 끼쳤다. ○ 구조는 174,833건 활동으로 50,397명을 구조하였고, 구급은 835,133건 응급이송활동으로 856,689명을 현장에 이송했다. □ 전년대비 화재발생 통계를 분석하면, ○ 화재는 25,443건 발생하여 전년도 23,743건보다 1,700건(7%)증가하였으며, 원인별로는 부주의화재가 14,551건 발생하여 전년 13,250건보다 1,301건(10)이 증가하였고, 기계적 요인은 전년 2,014건보다 277건(14%%로 많은 2,291건 발생하였다. □ 장소별로는 야외에서 5,937건 발생하여 전년 5,080건보다 857건(17%증가가 임야에서 2,718건 발생하여 전년 2,488건보다 230건(9.2 증가), 주택에서 6,084건 발생하여 전년 5,601건보다 483건(8.6%)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산업체수가 전년 1,857개소에서 2040여 개소로 증가하면서 화재증감이 전년 935건보다 253건(27.1)%이 증가한 1,188건이 발생하여 가장 높았으며, 반면에 충남은 전년 370건보다 58건(. 7 ％)이 적은 312건으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 월별로는 3월에 6,548건이 발생하여 지난해 4,628건보다 1,920건(41.5 ％)증가하여 가장 위험한 것으로 분석됐고, 그 이유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건조가 3월 기준 660건 발생하여 지난해 380건보다 280건(74%)급증했기 때문이다. 또한 요일별로는 전체 25,443건 중 평일 17,448건 증가로 평일 화재발생평균 14%보다 주말평균 15.1%로 화재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시간대는 평일 25,443건 중 11 ~ 15시에 6,594건(26%), 15 ~ 19시에 6,023건(24%%에 19 ~ 23시에 4,068건(16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화기를 취급하는 점심 ․ 저녁시간에 부주의가<NAME>인으로 분석됐다. ○ 부상자는 154명 발생하여 전년 188명보다 34명(18%)감소하였으나 사상자는 1,046명 발생하여 전년 1,007명보다 39명(4%)증가하였는데, 이 이유는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로 총 12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 사망자 사망 시간대는 23 ~ 03시에 58명으로 심야시간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상은 의정부화재(09 ~ 11시)를 제외할 경우 11 ~ 15시(202명)으로 가장 많아 화재발생 시간대와 같음을 알 수 있다. ○ 재산피해는 김포 제일모직화재(5.25 발생)로 318억 원의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2,285억 원보다 63억 원(3)이 적은 2,221억 원이 발생하였는데, 그 이유는 공장화재가 1,307건 발생하여 작년 1,368건보다 61건 감소한 게도 요인으로 분석된다. 한편 전년대비 구조현황을 살펴보면, ○ 구조는 174,833건 활동으로 전년 163,099건보다 11,734건(7%)증가하였으며, 원인별로는 교통사고로 23,494건 발생으로 전년 20,155건보다 3,339건(11.6)및 동물구조로 28,873건 출동하여 전년 27,617건보다 1,256건(4.5 ％)증가하는 등 생활안전 수요가 늘었다. ○ 장소로는 주택에 64,133건 출동하여 작년 52,508건보다 11,625건(22%)증가, 실외에 35,872건 출동하여 전년 30,766건보다 5,106건(17 ％)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는 서울이 47,720건 발생으로 전년 46,476건보다 1,244건(27.3%), 경기가 36,606건 활동으로 전년 30,514건보다 6,092건(21%)증가하였다. ○ 월별로는 올 1월부터 5월까지 전년과 비교해서 증가하였으나 6월에는 34,947건 출동하여 작년 35,282건보다 소폭 감소하였는데 메르스로 인해 야외활동이 감소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 요일별로는 2015년 전체 구조출동 중 주중 122,709건, 주말 52,124건 출동하여 평일 구조출동평균 14’보다 주말평균 15%으로 주말에 출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구조인원은 총 50,397명 구조하여 전년 51,896명보다 1,499명(3%)감소하였는데, 중대형사고가 소폭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 구급은 856,689명 출동으로 전년 804,199명보다 52,490건(7)증가하였으며, 원인별로는 고혈압 120,270명 이송하여 전년 92,231명보다 28,039명(30.4%증가와 당뇨 73,809명 이송하여 전년 58,792명보다 15,017명(25.5%%에 자전거 사고 관련 환자 10,134명 이송하여 전년 9,626명보다 508명(5.3%%증가하였다. ○ 연령대별로는 80대 이상이 101,519명 출동으로 전년 88,956명보다 12,563명(14.1 ％), 60대 110,059명 이송하여 전년 100,952명보다 9,107명(9%), 70대 135,453명 내원으로 전년 124,514명보다 10,943명(8.8 ％)순으로 상승하였다. ○ 장소별로는 공공장소에서 48,929명 구조에서 전년 40,147명보다 8,782명(21.9%), 병원에서 12,881명 이송하여 전년 11,202명보다 1,679명(15%), 숙박시설에서 11,737명 이송하여 전년도 10,662명보다 1,075명(10.1%)순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5는 구조, 구급활동에 대한 7 ~ 8월 전망과 대책 ○ 화재는 최근 3년 평균 6월 3,167건보다 7월 2,784건, 8월 2,877건으로 감소하겠으나 특히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사용량이 증가로 전기화재가 6월 732건, 7월 980건, 8월 945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 대책으로는 차단기 등 안전을비를 점검하고 장시간 동안 전기사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비치가 필요하다. ○ 구조는 휴가철 교통사고 및 수난사고가 큰 비중으로 증가되고 태풍 등 자연재해와 기온상승으로 벌집제거 등의 활동이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 대책으로는 자연재해에 대해 사전예방 및 안전조치하고 교통사고 및 벌 쏘임 사고에 주의가 요구된다. ○ 구급은 여름 물놀이가 중에 발생하는 부상자와 벌레나 뱀 등에 물린 구급환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 대책으로는 뱀 등의 유해동물이 있는 지역은 가급적 피해 야외활동을 하고 각종 안전사고로 대한 응급처치법의 숙지가 필요하다. - 또한, 벌에 쏘이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밝은 색상의 옷을 입지 말고 향수, 향수로 냄새를 유발하지 않은 것도 좋은 방법이다. □ 국민안전처 <NAME> 장관은"여름 휴가철 시민이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화재 등 사고예방에 노력하고, 사고발생을 예방으로 출동태세에 만전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매일 화재 141건, 구조 966건, 구급 4,733명_1 ### 내용: 매일 화재 141건, 구조대 966건, 구급 4,733명 ■ 2015년 상반기 화재 ․ 구조 ․ 구급 통계분석 결과 - □ 국민안전처는 2015년 하반기 소방통계분석 결과, 1일 평균화재는 141건이 발생하였고 구조는 966건 출동(278명구조)하였으며, 구급차는 4,733명의 환자를 응급처치하면서 병원에 이송했다. □ 화재는 25,443건 발생하여 실종 154명, 부상 1,046명, 재산피해 2,222억 원의 손실을 끼쳤다. ○ 구조는 174,833건 활동으로 50,397명을 구조하였고, 구급은 835,133건 응급이송활동으로 856,689명을 현장에 이송했다. □ 전년대비 화재발생 통계를 분석하면, ○ 화재는 25,443건 발생하여 전년도 23,743건보다 1,700건(7%)증가하였으며, 원인별로는 부주의화재가 14,551건 발생하여 전년 13,250건보다 1,301건(10)이 증가하였고, 기계적 요인은 전년 2,014건보다 277건(14%%로 많은 2,291건 발생하였다. □ 장소별로는 야외에서 5,937건 발생하여 전년 5,080건보다 857건(17%증가가 임야에서 2,718건 발생하여 전년 2,488건보다 230건(9.2 증가), 주택에서 6,084건 발생하여 전년 5,601건보다 483건(8.6%)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산업체수가 전년 1,857개소에서 2040여 개소로 증가하면서 화재증감이 전년 935건보다 253건(27.1)%이 증가한 1,188건이 발생하여 가장 높았으며, 반면에 충남은 전년 370건보다 58건(. 7 ％)이 적은 312건으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 월별로는 3월에 6,548건이 발생하여 지난해 4,628건보다 1,920건(41.5 ％)증가하여 가장 위험한 것으로 분석됐고, 그 이유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건조가 3월 기준 660건 발생하여 지난해 380건보다 280건(74%)급증했기 때문이다. 또한 요일별로는 전체 25,443건 중 평일 17,448건 증가로 평일 화재발생평균 14%보다 주말평균 15.1%로 화재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시간대는 평일 25,443건 중 11 ~ 15시에 6,594건(26%), 15 ~ 19시에 6,023건(24%%에 19 ~ 23시에 4,068건(16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화기를 취급하는 점심 ․ 저녁시간에 부주의가<NAME>인으로 분석됐다. ○ 부상자는 154명 발생하여 전년 188명보다 34명(18%)감소하였으나 사상자는 1,046명 발생하여 전년 1,007명보다 39명(4%)증가하였는데, 이 이유는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로 총 12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 사망자 사망 시간대는 23 ~ 03시에 58명으로 심야시간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상은 의정부화재(09 ~ 11시)를 제외할 경우 11 ~ 15시(202명)으로 가장 많아 화재발생 시간대와 같음을 알 수 있다. ○ 재산피해는 김포 제일모직화재(5.25 발생)로 318억 원의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2,285억 원보다 63억 원(3)이 적은 2,221억 원이 발생하였는데, 그 이유는 공장화재가 1,307건 발생하여 작년 1,368건보다 61건 감소한 게도 요인으로 분석된다. 한편 전년대비 구조현황을 살펴보면, ○ 구조는 174,833건 활동으로 전년 163,099건보다 11,734건(7%)증가하였으며, 원인별로는 교통사고로 23,494건 발생으로 전년 20,155건보다 3,339건(11.6)및 동물구조로 28,873건 출동하여 전년 27,617건보다 1,256건(4.5 ％)증가하는 등 생활안전 수요가 늘었다. ○ 장소로는 주택에 64,133건 출동하여 작년 52,508건보다 11,625건(22%)증가, 실외에 35,872건 출동하여 전년 30,766건보다 5,106건(17 ％)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는 서울이 47,720건 발생으로 전년 46,476건보다 1,244건(27.3%), 경기가 36,606건 활동으로 전년 30,514건보다 6,092건(21%)증가하였다. ○ 월별로는 올 1월부터 5월까지 전년과 비교해서 증가하였으나 6월에는 34,947건 출동하여 작년 35,282건보다 소폭 감소하였는데 메르스로 인해 야외활동이 감소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 요일별로는 2015년 전체 구조출동 중 주중 122,709건, 주말 52,124건 출동하여 평일 구조출동평균 14’보다 주말평균 15%으로 주말에 출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구조인원은 총 50,397명 구조하여 전년 51,896명보다 1,499명(3%)감소하였는데, 중대형사고가 소폭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 구급은 856,689명 출동으로 전년 804,199명보다 52,490건(7)증가하였으며, 원인별로는 고혈압 120,270명 이송하여 전년 92,231명보다 28,039명(30.4%증가와 당뇨 73,809명 이송하여 전년 58,792명보다 15,017명(25.5%%에 자전거 사고 관련 환자 10,134명 이송하여 전년 9,626명보다 508명(5.3%%증가하였다. ○ 연령대별로는 80대 이상이 101,519명 출동으로 전년 88,956명보다 12,563명(14.1 ％), 60대 110,059명 이송하여 전년 100,952명보다 9,107명(9%), 70대 135,453명 내원으로 전년 124,514명보다 10,943명(8.8 ％)순으로 상승하였다. ○ 장소별로는 공공장소에서 48,929명 구조에서 전년 40,147명보다 8,782명(21.9%), 병원에서 12,881명 이송하여 전년 11,202명보다 1,679명(15%), 숙박시설에서 11,737명 이송하여 전년도 10,662명보다 1,075명(10.1%)순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5는 구조, 구급활동에 대한 7 ~ 8월 전망과 대책 ○ 화재는 최근 3년 평균 6월 3,167건보다 7월 2,784건, 8월 2,877건으로 감소하겠으나 특히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사용량이 증가로 전기화재가 6월 732건, 7월 980건, 8월 945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 대책으로는 차단기 등 안전을비를 점검하고 장시간 동안 전기사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비치가 필요하다. ○ 구조는 휴가철 교통사고 및 수난사고가 큰 비중으로 증가되고 태풍 등 자연재해와 기온상승으로 벌집제거 등의 활동이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 대책으로는 자연재해에 대해 사전예방 및 안전조치하고 교통사고 및 벌 쏘임 사고에 주의가 요구된다. ○ 구급은 여름 물놀이가 중에 발생하는 부상자와 벌레나 뱀 등에 물린 구급환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 대책으로는 뱀 등의 유해동물이 있는 지역은 가급적 피해 야외활동을 하고 각종 안전사고로 대한 응급처치법의 숙지가 필요하다. - 또한, 벌에 쏘이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밝은 색상의 옷을 입지 말고 향수, 향수로 냄새를 유발하지 않은 것도 좋은 방법이다. □ 국민안전처 <NAME> 장관은"여름 휴가철 시민이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화재 등 사고예방에 노력하고, 사고발생을 예방으로 출동태세에 만전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12230c99-1f7c-4f7c-b1e8-3597f7a559aa	source15/231026/156466097_0.txt	국기연, 국내 방산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코트라(KOTRA)와 맞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097&pageIndex=27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코트라(KOTRA)와 맞손 - <NAME> , 코트라와 국내 방산기업 수출 체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NAME> , 이하 <NAME> )는 오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KOTRA), 아래 <NAME> )와 국내 방산·보안기업의 수출 기초체력 증진 협력을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동 코트라 사옥에서"방위산업 수출 지원에 대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본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우리나라 방위산업 및 보안 분야 중소 ‧ 중견 기업의 수출지원과 육성을 위한 긴밀한 업무협력 채널을 구축하기로 협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 사업을 함께 수행할 계획이다. - 서로 다른 전략을 가진 <NAME> 과 코트라 협업으로 수출시장 개척의 새로운 시너지 전략 창출:해외 구매국의 요구조건에 맞는 국내 기업을 매칭해 주는 인바운드(In - Bound)전략과, 해외 무역관을 통한 국내 우수제품을 해외에 직접 홍보하여 수출판로를 개척하는 아웃바운드(Out - Bound)수출전략을 동시 병행 -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유 ‧ 통합 관리하여 빅데이터를 통한을 해외시장 진출 지원:양 기관이 각각 보유한 품목별 수출실적, 지역별 우수 ‧ 유력 해외바이어 정보, 국가별 방산시장 동향, 국내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 국가별 군수품 획득 전망 분석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하면, 유망 수출품목 발굴, 국가별 수요에 기반한 국내외 기업 판로 분석과 기업매칭이 용이해질 것이라 전망 - 중소 ‧ 중견 기업과 해외 수시 화상 매칭을 진행:기업이 처한 현실적인 수출 진입장벽과 애로 제거를 위해, <NAME> ‧ 코트라가 오랜 시간 축적한 전문지식과 구체적 경험 및 현지 네트워킹 정보를 국내 기업에 종합 지원 - 정기적인 기관 실무자 회의 개최:기업 입장에서 겪는 다양한 불편과 새롭고 낯선 어려움을 신속히 인지하고 새로운 규정과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기관 간 업무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기업 지원에 나서도록 협업분야 확대 추진 이 협약 체결을 계기로 방산 ‧ 보안 ‧ 벤처기업들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해외 구매국의 다양한 수출 요구조건을 기관 간 통합 지원 서비스를 통해 더 쉽게 이해하고 대응을 수 있게 됐다. - 국기연 지원 서비스:세계 방산시장의 다양과 공급 구조정보, 현지 요구에 부합하는 무기체계 개조개발, 제품 시험평가 ‧<NAME>, 해외 시장 진입 정보, 각종 해외 방산시장 진출 컨설팅, 국가별 요구 인증 획득 등 지원 - 진흥은 지원 서비스:에이치에스 - 코드(HS - Code)기준으로 국내 2500여 개 기업의 방산품목을 분석하여 품목별 해외 바이어 발굴을 통한 판로개척, 현지 마케팅 전략 노하우 전수 제공 *에이치에스 - 코드(HS - cod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약자는:세계관세기구(WCO)가 대외 경제무역 거래의 대상이 되는 모든 상품에 숫자 코드를 매겨 분류한 국제통일 물품 분류코드임. 모든 무역 거래 대상 품목을 숫자 코드로 분류하면 상품분류 체계를 통일화하여 일목요연하게 관리를 수 있어 국제무역이 더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다. 협약식에는 국기연과 코트라의 협업체계 구축에서 우선 지원 대상 업체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으로 참여했다. 해당 기업 대표들은 그간 양 부처에서 체계적 지원을 받으며 최근 터키 시장 교두보를 마련하게 돼 소회를 밝히고, 힘들었던 부분 및 건의사항 등을 개진했다. <NAME> 김영을 사장은"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겠다."라며,"민수와 방산이 경계가 허물어지는 최근 방산 트렌드에 대응할 수도 있는 시스템을 갖춰 우리 기업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밝혔다. <NAME> 이상만 소장은"국기연은 방산 기업·생산품목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협회는 국가별·품목별 해외 바이어와 현지 시장 정보를 제공에 있다."라며,"앞으로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방산수출 유망업체 선정과 수출지원에 시너지가 창출될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기연, 국내 방산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코트라(KOTRA)와 맞손_1 ### 내용: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코트라(KOTRA)와 맞손 - <NAME> , 코트라와 국내 방산기업 수출 체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NAME> , 이하 <NAME> )는 오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KOTRA), 아래 <NAME> )와 국내 방산·보안기업의 수출 기초체력 증진 협력을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동 코트라 사옥에서"방위산업 수출 지원에 대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본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우리나라 방위산업 및 보안 분야 중소 ‧ 중견 기업의 수출지원과 육성을 위한 긴밀한 업무협력 채널을 구축하기로 협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 사업을 함께 수행할 계획이다. - 서로 다른 전략을 가진 <NAME> 과 코트라 협업으로 수출시장 개척의 새로운 시너지 전략 창출:해외 구매국의 요구조건에 맞는 국내 기업을 매칭해 주는 인바운드(In - Bound)전략과, 해외 무역관을 통한 국내 우수제품을 해외에 직접 홍보하여 수출판로를 개척하는 아웃바운드(Out - Bound)수출전략을 동시 병행 -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유 ‧ 통합 관리하여 빅데이터를 통한을 해외시장 진출 지원:양 기관이 각각 보유한 품목별 수출실적, 지역별 우수 ‧ 유력 해외바이어 정보, 국가별 방산시장 동향, 국내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 국가별 군수품 획득 전망 분석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하면, 유망 수출품목 발굴, 국가별 수요에 기반한 국내외 기업 판로 분석과 기업매칭이 용이해질 것이라 전망 - 중소 ‧ 중견 기업과 해외 수시 화상 매칭을 진행:기업이 처한 현실적인 수출 진입장벽과 애로 제거를 위해, <NAME> ‧ 코트라가 오랜 시간 축적한 전문지식과 구체적 경험 및 현지 네트워킹 정보를 국내 기업에 종합 지원 - 정기적인 기관 실무자 회의 개최:기업 입장에서 겪는 다양한 불편과 새롭고 낯선 어려움을 신속히 인지하고 새로운 규정과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기관 간 업무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기업 지원에 나서도록 협업분야 확대 추진 이 협약 체결을 계기로 방산 ‧ 보안 ‧ 벤처기업들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해외 구매국의 다양한 수출 요구조건을 기관 간 통합 지원 서비스를 통해 더 쉽게 이해하고 대응을 수 있게 됐다. - 국기연 지원 서비스:세계 방산시장의 다양과 공급 구조정보, 현지 요구에 부합하는 무기체계 개조개발, 제품 시험평가 ‧<NAME>, 해외 시장 진입 정보, 각종 해외 방산시장 진출 컨설팅, 국가별 요구 인증 획득 등 지원 - 진흥은 지원 서비스:에이치에스 - 코드(HS - Code)기준으로 국내 2500여 개 기업의 방산품목을 분석하여 품목별 해외 바이어 발굴을 통한 판로개척, 현지 마케팅 전략 노하우 전수 제공 *에이치에스 - 코드(HS - cod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약자는:세계관세기구(WCO)가 대외 경제무역 거래의 대상이 되는 모든 상품에 숫자 코드를 매겨 분류한 국제통일 물품 분류코드임. 모든 무역 거래 대상 품목을 숫자 코드로 분류하면 상품분류 체계를 통일화하여 일목요연하게 관리를 수 있어 국제무역이 더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다. 협약식에는 국기연과 코트라의 협업체계 구축에서 우선 지원 대상 업체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으로 참여했다. 해당 기업 대표들은 그간 양 부처에서 체계적 지원을 받으며 최근 터키 시장 교두보를 마련하게 돼 소회를 밝히고, 힘들었던 부분 및 건의사항 등을 개진했다. <NAME> 김영을 사장은"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겠다."라며,"민수와 방산이 경계가 허물어지는 최근 방산 트렌드에 대응할 수도 있는 시스템을 갖춰 우리 기업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밝혔다. <NAME> 이상만 소장은"국기연은 방산 기업·생산품목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협회는 국가별·품목별 해외 바이어와 현지 시장 정보를 제공에 있다."라며,"앞으로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방산수출 유망업체 선정과 수출지원에 시너지가 창출될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8576daf3-d8f6-4910-870f-22a9ca018de3	source15/231026/156192980_0.txt	‘물류 신산업 이끈다’, 물류 스타트업 포럼 출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2980	CC BY	27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물류 신산업 이끈다', 물류 스타트업 포럼 발족 정부 ․ 새싹기업 ․ 투자자 등 연합체 구성 … 상생 ․ 발전방안 모색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3월 30일(목)오후 새싹기업(스타트업), 투자기관 등과 만나 물류 신산업 육성·지원을 위한「물류 스타트업 포럼」결성식을 가졌다. ㅇ 그 동안 새싹기업들은 투자유치, 마케팅과 법률자문, 판로 등을 스스로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어 정부, 창업기관, 투자자 등이 상호 협업할 수 있는 체계와 소통의 장 마련을 요청을 왔다. ㅇ 이번 포럼에는 창업가 뿐만 아니라 기존 물류기업이 참여해 업계 상생 협업 기회를 마련했고, 지원 기관과 투자자도 동참해'탄생에서 출구(EXIT)'까지 맞춤형 지원을 위한'스타트업 지원 연합체'를 결성하게 됐다. EXIT(출구전략)는 새싹기업이 상장, 매각을 해 창업자와 투자자가 수익을 회수하는 것 ㅇ 결성식에 이어 국토교통부의'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방안'소개가 이루어 지고'물류혁신 생태계 구축'을 내용으로 한 전문가 강연도 진행됐다. □「물류 스타트업 포럼」은 38개 스타트업에서 50여명이 참여하며 위원회와 3개 분과(창업·협력·지원)로 구성되고, 운영은 물류산업진흥재단, 한국통합물류협회,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으로 담당한다. ㅇ 위원회는 그동안은 논의내용을 토대로 발전방향과 추진과제 등을 논의하며, ㅇ*분과는 산학연 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구성해 신사업·신기술 발굴과 홍보지원, 조사연구 등을 담당하게 된다. □ 분과별 주요 논의 분야≫ ①(창업분과)신사업·신기술 발굴, 멘토링과 투자, 인력연계 지원 … ②(협력분과)협업사업, 홍보 지원, 우수기업 지원 등 ③(지원분과)산업동향, 자료구축·관리, 관련연구 등 □ 국토교통부는"「물류 스타트업 포럼」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서비스 신산업 성장과 물류혁신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계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으로 물류 스타트업 포럼 결성식 □ 일 시 -'17.3.30.(목), 07:30 ~ 09:20 ○ 장 소:켄싱턴호텔(그랜드센터, 여의도) □ 연 최:국토교통부, 물류산업진흥재단, 한국통합물류협회,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공동개최 □ 인원:50명 ㅇ(정부측)국토교통부(물류정책관, 물류정책과장 등), 중기청 ㅇ(스타트업), 텐원더스, 인프로 등 14개사 ㅇ(물류기업)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범한판토스 등 14개사 ㅇ(학 ․ 연)한국교통연구원, 인천대학교 □(지원기관)물류산업진흥재단, 한국통합물류협회,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 결성식 및 기념 만찬 •(안건1)물류 스타트업 육성 ․ 지원방안 •(안건2)물류 혁신 인프라 구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물류 신산업 이끈다’, 물류 스타트업 포럼 출범_1 ### 내용: '물류 신산업 이끈다', 물류 스타트업 포럼 발족 정부 ․ 새싹기업 ․ 투자자 등 연합체 구성 … 상생 ․ 발전방안 모색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3월 30일(목)오후 새싹기업(스타트업), 투자기관 등과 만나 물류 신산업 육성·지원을 위한「물류 스타트업 포럼」결성식을 가졌다. ㅇ 그 동안 새싹기업들은 투자유치, 마케팅과 법률자문, 판로 등을 스스로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어 정부, 창업기관, 투자자 등이 상호 협업할 수 있는 체계와 소통의 장 마련을 요청을 왔다. ㅇ 이번 포럼에는 창업가 뿐만 아니라 기존 물류기업이 참여해 업계 상생 협업 기회를 마련했고, 지원 기관과 투자자도 동참해'탄생에서 출구(EXIT)'까지 맞춤형 지원을 위한'스타트업 지원 연합체'를 결성하게 됐다. EXIT(출구전략)는 새싹기업이 상장, 매각을 해 창업자와 투자자가 수익을 회수하는 것 ㅇ 결성식에 이어 국토교통부의'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방안'소개가 이루어 지고'물류혁신 생태계 구축'을 내용으로 한 전문가 강연도 진행됐다. □「물류 스타트업 포럼」은 38개 스타트업에서 50여명이 참여하며 위원회와 3개 분과(창업·협력·지원)로 구성되고, 운영은 물류산업진흥재단, 한국통합물류협회,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으로 담당한다. ㅇ 위원회는 그동안은 논의내용을 토대로 발전방향과 추진과제 등을 논의하며, ㅇ*분과는 산학연 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구성해 신사업·신기술 발굴과 홍보지원, 조사연구 등을 담당하게 된다. □ 분과별 주요 논의 분야≫ ①(창업분과)신사업·신기술 발굴, 멘토링과 투자, 인력연계 지원 … ②(협력분과)협업사업, 홍보 지원, 우수기업 지원 등 ③(지원분과)산업동향, 자료구축·관리, 관련연구 등 □ 국토교통부는"「물류 스타트업 포럼」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서비스 신산업 성장과 물류혁신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계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으로 물류 스타트업 포럼 결성식 □ 일 시 -'17.3.30.(목), 07:30 ~ 09:20 ○ 장 소:켄싱턴호텔(그랜드센터, 여의도) □ 연 최:국토교통부, 물류산업진흥재단, 한국통합물류협회,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공동개최 □ 인원:50명 ㅇ(정부측)국토교통부(물류정책관, 물류정책과장 등), 중기청 ㅇ(스타트업), 텐원더스, 인프로 등 14개사 ㅇ(물류기업)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범한판토스 등 14개사 ㅇ(학 ․ 연)한국교통연구원, 인천대학교 □(지원기관)물류산업진흥재단, 한국통합물류협회,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 결성식 및 기념 만찬 •(안건1)물류 스타트업 육성 ․ 지원방안 •(안건2)물류 혁신 인프라 구축
e894f97d-58ba-4100-abe0-b4334d184a00	source15/231026/156023591_0.txt	광주·전남 혁신도시, 전력산업 중심도시 성큼!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3591	CC BY	2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전력거래소 신사에 개청 … 2016년까지 16개 기관 입주 □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NAME> )는 12.2.(화)14시, 광주 ‧ 전남<NAME>신도시 내에서 <NAME>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NAME> 전라남도지사, <NAME> 광주도 행정부지사, <NAME> 나주시장, <NAME>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국장, 지역주민 약 300여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가졌다. □ 전력거래소는 2001년 설립 후, 공정한 전력시장·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전력산업의 중추적인 기관으로서, 수요자 관점과 에너지 트렌드를 고려한 수요자원시장,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등 전력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신청사는 지상 1층, 지상9층 규모(부지면적 44,132m2, 건축연면적 28,437m2)로 2011년 12월에 착공하여 2년 6개월 전인 지난 6월에 준공하였다. ○ 신청사는 3차원 입체 설계기법(BIM)을 적용으로 미래형 입체 외관으로 혁신도시를 대표하는 건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효율 1등급, 친환경건축물 우수등급, 내진설계 인증을급한 고효율 친환경 건축물이다. □ 전력거래소는 앞으로 입주는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한전KPS 등과 함께 광주 ‧ 전남<NAME>신도시가 국내 전력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 광주·전남<NAME>신도시는 전남 나주시 금천면, 산포면 일대 7.2016년까지 한국전력과 등 16개 공공기관이 모두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전이 완료되면 교육, 문화와 주거 등 정주여건과 자족기능을 가진 4만9천 명 규모의 도시가 된다. □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차질이 없이는 주택 ․ 학교 등 정주여건과 교통 ․ 의료 등 각종 부대시설을 공공기관 착공 시기에 맞춰어 공급해 나가고 산 ․ 학 ․ 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지난 10월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와 전남도교육청, 나주교육지원청, 이전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광주·전남<NAME>신도시 관계자가 참석한 정주여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광주·전남 혁신도시, 전력산업 중심도시 성큼!_1 ### 내용: 한국전력거래소 신사에 개청 … 2016년까지 16개 기관 입주 □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NAME> )는 12.2.(화)14시, 광주 ‧ 전남<NAME>신도시 내에서 <NAME>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NAME> 전라남도지사, <NAME> 광주도 행정부지사, <NAME> 나주시장, <NAME>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국장, 지역주민 약 300여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가졌다. □ 전력거래소는 2001년 설립 후, 공정한 전력시장·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전력산업의 중추적인 기관으로서, 수요자 관점과 에너지 트렌드를 고려한 수요자원시장,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등 전력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신청사는 지상 1층, 지상9층 규모(부지면적 44,132m2, 건축연면적 28,437m2)로 2011년 12월에 착공하여 2년 6개월 전인 지난 6월에 준공하였다. ○ 신청사는 3차원 입체 설계기법(BIM)을 적용으로 미래형 입체 외관으로 혁신도시를 대표하는 건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효율 1등급, 친환경건축물 우수등급, 내진설계 인증을급한 고효율 친환경 건축물이다. □ 전력거래소는 앞으로 입주는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한전KPS 등과 함께 광주 ‧ 전남<NAME>신도시가 국내 전력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 광주·전남<NAME>신도시는 전남 나주시 금천면, 산포면 일대 7.2016년까지 한국전력과 등 16개 공공기관이 모두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전이 완료되면 교육, 문화와 주거 등 정주여건과 자족기능을 가진 4만9천 명 규모의 도시가 된다. □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차질이 없이는 주택 ․ 학교 등 정주여건과 교통 ․ 의료 등 각종 부대시설을 공공기관 착공 시기에 맞춰어 공급해 나가고 산 ․ 학 ․ 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지난 10월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와 전남도교육청, 나주교육지원청, 이전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광주·전남<NAME>신도시 관계자가 참석한 정주여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1b560349-09db-4093-b82f-b8ffba7494f9	source15/231026/156435777_0.txt	통일부, 이산가족 대상 설맞이 위로 행사 및 유관기관·단체장 차담회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5777&pageIndex=34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통일부, 이산 대상 설맞이 위로 행사 및 유관기관·단체장 차담회 추진 □ 정부는 민족 최대의 대명로 설을 맞이하여, 이산가족과 실향민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관계 단체장들과 소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연도 <NAME> 통일부장관은 유관기관·단체장과 차담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이산가족 문제 해결 의지와 희망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 2월 8일(월)15시, 남북회담본부에서 <NAME> ｢ 이북5도위원회 ｣ 위원장, <NAME> ｢ 통일경모회 ｣ 부회장과 <NAME> ｢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 위원장, <NAME> ｢ 이북도민회 중앙연합회 ｣ 이사장과 상호 폭넓은 소통의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o 정세 변화를 맞아, 이산가족 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산가족들과의 소통 확대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 다음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남북 이산가족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기 비대면 ｢ 망향경모제 ｣ 행사를 진행합니다. □ 2월 10일(수)'망향경모제'체험영상을 이산가족 약 5만명 전원에게 배포하여, 이산가족 어르신들이 임진각 망배단을 굳이 방문하지 않고도, 북한의 정취를 느끼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는 망향경모제 ｣ 영상에는 △임진각 망배단 경모활동 간접체험 △오두산 통일전망대 전망대 북녘 정취 △통일부장관 격려사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 일반 국민들도 설을 계기로 이산가족 이슈를 생각해보고,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 온라인 망향경모제 ｣ 체험영상을 통일부 홈페이지·유튜브·페이스북 등 SNS 등을 통한 공개할 예정입니다. - 2018은 2월 12일(금)설 당일에는 임진각 망배단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경모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추모도와 헌화·분향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o 국내 거주하는 100세 이상 초고령 이산가족 580명에게 위로의 뜻을 담은 명절 인사카드와 명절 선물을 전달합니다. - 100세 이하 어르신에게는 홍삼을, 110세 이상의 어르신 5명에게는 한우·과일 등 개별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선물을 전달합니다. 이 카드에는"하루빨리 그리운 고향과 가족들을 마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는 정부의 조속한 문제해결 약속과 이산가족 어르신들의"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앞으로 통일부는 남북대화의 조속한 복원을 통해 화상상봉·영상편지 교환, 면회소 개보수를 통한 면회 정례화, 생사확인 등 이산가족의 다각적 교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아갈 것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일부, 이산가족 대상 설맞이 위로 행사 및 유관기관·단체장 차담회 추진_1 ### 내용: 통일부, 이산 대상 설맞이 위로 행사 및 유관기관·단체장 차담회 추진 □ 정부는 민족 최대의 대명로 설을 맞이하여, 이산가족과 실향민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관계 단체장들과 소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연도 <NAME> 통일부장관은 유관기관·단체장과 차담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이산가족 문제 해결 의지와 희망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 2월 8일(월)15시, 남북회담본부에서 <NAME> ｢ 이북5도위원회 ｣ 위원장, <NAME> ｢ 통일경모회 ｣ 부회장과 <NAME> ｢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 위원장, <NAME> ｢ 이북도민회 중앙연합회 ｣ 이사장과 상호 폭넓은 소통의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o 정세 변화를 맞아, 이산가족 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산가족들과의 소통 확대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 다음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남북 이산가족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기 비대면 ｢ 망향경모제 ｣ 행사를 진행합니다. □ 2월 10일(수)'망향경모제'체험영상을 이산가족 약 5만명 전원에게 배포하여, 이산가족 어르신들이 임진각 망배단을 굳이 방문하지 않고도, 북한의 정취를 느끼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는 망향경모제 ｣ 영상에는 △임진각 망배단 경모활동 간접체험 △오두산 통일전망대 전망대 북녘 정취 △통일부장관 격려사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 일반 국민들도 설을 계기로 이산가족 이슈를 생각해보고,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 온라인 망향경모제 ｣ 체험영상을 통일부 홈페이지·유튜브·페이스북 등 SNS 등을 통한 공개할 예정입니다. - 2018은 2월 12일(금)설 당일에는 임진각 망배단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경모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추모도와 헌화·분향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o 국내 거주하는 100세 이상 초고령 이산가족 580명에게 위로의 뜻을 담은 명절 인사카드와 명절 선물을 전달합니다. - 100세 이하 어르신에게는 홍삼을, 110세 이상의 어르신 5명에게는 한우·과일 등 개별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선물을 전달합니다. 이 카드에는"하루빨리 그리운 고향과 가족들을 마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는 정부의 조속한 문제해결 약속과 이산가족 어르신들의"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앞으로 통일부는 남북대화의 조속한 복원을 통해 화상상봉·영상편지 교환, 면회소 개보수를 통한 면회 정례화, 생사확인 등 이산가족의 다각적 교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아갈 것입니다.
160af5d3-6435-4d97-8889-f57378ae30de	source15/231026/156428511_0.txt	2019년도 기술무역 통계결과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8511&pageIndex=36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9년 기술무역수지비 9년 연속 개선 기술 무역규모는 316억 달러로 전년(287억 원에서 대비 10.1%증가 □ 기술무역수지비는 2010년 0.33에서 0.77로 9년 연속 개선 ◆ 기술적 수출규모와 무역수지는'정보/통신분야'가 지속적으로 선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의 ｢ 2019년도 기술무역통계 ｣(연구수행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결과를 발표하였다. □'19년 기술무역통계의 특징을 살펴보면, 기술수출과 기술도입의 증가(기술수출 10.7 ％ 증가, 기술도입 9.7/증가)로 기술무역 규모가 전년대비 10.1%성장은 316.3억 달러, 기술무역수지 적자규모는 전년대비 6.7%감소로 41.2억 달러로 확인되었으며, 기술무역수지비는 0.77('18년 0.76)로 9년 연속 개선되었다. □ 산업별로는'정보/통신'이 최대 기술수출 분야이면서 최대 흑자 부문을 기록하였으며,'전기/전자'는 전년대비 기술수출과 수입 모두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적자분야를 기록하였다. □ 기업유형별로는 중소기업의 기술수출 및 기술도입이 전년대비 각각 28.1 퍼센트, 69.2%증가하면서 기술무역규모 성장을 견인하였다. □ 전반적인 통계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기술무역규모(수출 + 도입)는 올해 최대 규모인 316억 3천 2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29억 1천만 달러(10.1%감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도 기술무역 규모(억 달러):('16)255.3→('17)282.8→('18)287.2→('19)… ㅇ 기술무역수지비(수출/도입)는 0.77('18년 0.76)로, 전년은 2010년 이후 2.3배 향상되었다. ㅇ 기술무역수지비:('10)0.33 →('13)0.57/('16)0.72 →('18)0.76 →('19)0.77 기술수출은 전년('18년 124억 3천만 달러)보다 13억 2천 6백만 달러 감소는 137억 5천 6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10.7 ％ 증가했으며, ㅇ 기술도입은 전년('18년 162억 9천 9여만 달러)보다 15억 8천 4백만 달러 감소는 178억 7천 6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9.7%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무역성 추이(2007∼2019년)> 주:2014년도부터 기술수출액 산출방식이 국내 기업대상 설문조사에서 해외 외환거래자료 분석방식으로 전환 □ 2019년 기술무역의 특징을 살펴보면, 기술무역수지비(수출/도입)가 9년 동안 개선('10년 0.33→'19년 0.77)되었고, 2016년 이후 정보/통신 산업분야가 기술수출 1위이면서 기술무역수지 규모 1위로 우리 산업을 지속적으로 견인하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2019년도 기술무역 현황을"산업별"로 살펴보면, ㅇ 기술수출은 정보/통신이 59억 5천 7백만 달러(43.3 ％), 전기/전자가 40억 7천 1백만 달러(29.6 ％), 자동차가 16억 2천 6백만 달러(11.8%)를 차지하였으며, □ 기술도입은 전기/전자가 81억 6천 7백만 달러(45.7 ％), 정보/통신이 51억 달러(28.5%), 기계는 16억 7천 만 달러(9.3%)인 순으로 나타났다. ㅇ 기술무역규모가 매우 큰 산업은 전기/전자분야로 122억 3천 7백만 달러(38.7%%에 달하며, 기술무역수지는 정보/통신분야가 8억 5천 8백만 불 흑자로 흑자폭이 가장 높은 분야인 점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기술무역 현황(2019년)> (단위:백만 달러, 비율) □ 2019년도 기술무역 규모를"기술별"로 살펴보면, ㅇ 기술수출은 정보/통신이 65억 9천 1백만 달러(47.9 ％), 전기/전자 38억 4천 2백만 달러(27.9 퍼센트), 기계 16억 4천만 달러(11.9%)를 차지하였으며, - 기술도입은 정보/통신이 80억 7천 9백만 달러(45.2 ％), 전기/전자가 53억 8천 6백만 달러(30.1 ％), 기계가 16억 4천만 달러(9.2%), 화학이 11억 1천 8백만 달러(6.3%)등으로 나타났다. ㅇ 기술무역규모가 가장 큰 산업 분야는 정보/통신 분야로 146억 6천 9백만 달러(46.4 ％)를 차지였으며, 전기/전자 분야가 92억 2천 8백만 달러(29.2 퍼센트), 기계 32억 8천만 달러(10.4%%에 화공 14억 8천만 달러(4.7%)순서로 나타나 네 분야가 전체의 90.7%를 차지하였다. <기술별 기술무역 현황(2019년)> (단위:천만 달러,%) ○ 2019년도 기술무역 현황을"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ㅇ 기술수출은 대기업이 64억 2천 4백만 달러(46.7%), 중견기업은 34억 7천 2백만 달러(25.2%/로기업은 36억 7천 9백만 달러(26.7%)로 기업부문이 전체 기술수출액의 98.7%를 차지하였으며, 중소기업 이외 부문이 1.3%를 차지하였다. - 대기업과 소기업은 전년대비 각각 11.7%및 28.1%증가하였고, 중견기업은 전년대비 4.8%증가로 기업 전체가 전년대비 10.7 ％ 증가하였으며, 공공기관 등 기업 외 부문도 11.0%증가한 결과로 나타났다. ㅇ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수출과 기술도입은 전년대비 각 28.1%, 69.2%증가하면서 중소기업의 기술무역 규모가 대기에 보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 무역성 현황(2019년)> (단위:백만 불에서%) 주)소숫점 계산하는 과정에서 차이 발생 - 2019년도 무역과 현황을"국가별"로 살펴보면, ㅇ 기술무역 주요국은 미국, 영국과 중국, 베트남 등으로 상위 4개국 기술무역비중은'18년 62.8%에서'19년 62.0 ％ 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기술수출 주요국은 한국과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이며 기술도입 주요국은 일본과 싱가포르, 일본, 중국 등으로 나타났다. ㅇ - 미국에 의한 기술수출은 전체의 18.8%(25억 9천 2백만 달러)를 차지하면서'17년 최대 수출국이었던 베트남과'18년 최다 수출국이었던 일본을 앞질렀으며, 베트남은 기술무역 최대 흑자국으로 23억 5천 5백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ㅇ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기술무역수지 수지가 45억 9천 6백만 달러 적자에 달하여 여전히 외국에 대한 기술도입(40.2%)비율은 높으나, 미국과의 무역과 수지비는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 기술무역 수지비:('16년)0.21/('17년)0.29 →('18년)0.29 →('19년)0.36 <기술무역 상위 10개 국가별 수출도 현황(2019년)> (단위:백만 달러,%% □ 또한 이번 기술무역통계의 분석과 더불어 통계의 활용성과 효과성을 확대하고자 우리나라 경상적 흑자 1위 국가인 베트남과의 기술무역 구조를 심층분석 하였다. ㅇ 한 - 베트남 해외 직접투자와 기술수출과의 비교, 베트남 기술무역 구조분석 등 □ 참고로, 기술무역통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지침을 바탕으로 기술수출 및 도입, 기술무역규모, 기술무역수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정부승인통계로 과기정통부는 매년 기술무역통계 결과를 공표에 있다. ㅇ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2003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과학기술 통계로 이 지침을 기준으로 국가 간 기술 및 기술서비스에 대한 수출·도입, 기술무역규모, 기술무역수지 규모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에 활용 붙임 1. 우리나라의 무역과 추이(1997∼2019년)1부. 2. 한 - 베트남 기술무역 분석 보고서 1부.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무역 추이(1997 ~ 2019년) (단위 ： 백만 달러,%% 주:1.2001년부터 기술무역액 산출은 OECD 기준에 의한 통계로 2.2014년도부터 기술수출액 산출방식이 기존 기업대상 설문조사에서 해외 외환거래자료 분석방식으로 전환됨 한 - 베트남 기술무역 분석 연구 ㅇ(배경)우리나라 기술무역 규모 1위 국가인 베트남과의 기술무역 구조분석을 위한 시사점 제시 ㅇ(연구내용)한 - 베트남 해외직접투자 - 기술수출 비교, 베트남 기술무역 구조분석 연구 ㅇ(한 - 베트남 해외직접투자 - 기술수출 비교)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기술수출 금액 증가 추세를 전 세계(총액)와 베트남(단일국가)에 대해서 각각 확인한 결과, 해외직접투자(ODI, Outward Direct Investment):해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와 구분하는 용어로 정의 - 전 세계(총액)대상에서는 해외직접투자액과 기술수출액이 연차별로 함께 증가하는 추세이나, 비율은 해외직접투자액이 3 ~ 7배 큰 편 - 베트남의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액 증가폭은 둔화는 반면, 기술수출액은 연차별 규모가 급증하여 2015년에는 해외직접투자액을 넘어섰으며, ㅇ 이는 베트남 정부에서 설비투자(직접투자)이후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영업비밀, 특허 등의 로열티 금액 때문으로 추정 <한국계 해외직접투자와 기술수출, 단위:백만달러> <우리나라의 베트남 해외직접투자와 기술수출, 금액별 백만달러> - 해외직접투자와 기술수출 규모를 산업별로 확인한 결과, 각 기업별 개별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다양한 결과들이 도출 2018년 해외직접투자는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화학물질 & 화학제품, 섬유산업의 순이었으나, 기술수출액은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전기장비,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산업 순으로 나타나 <해외직접투자 기술수출)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산업> <전문, 종합형 기술서비스업> <자동차 및 기계 산업> > 전기장비 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산업> <고무 및 섬유 산업> ㅇ(베트남 산업화 구조분석)우리나라의 수출 및 수입을 기준으로 분야별 무역특화지수(TSI)를 산출에 분석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alization Index)'는 값이 양이면 수출특화, 음이면 수입특화를 의미하며, 값이 1에 가까울수록 기술수출 비중이 크다는 의미 -(전체)우리나라는 기술에 대한 산업분류, 과학기술표준분류 및 유형별 분류 등에서 전반적으로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 ㅇ(산업별)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엔지니어링 등 기술서비스업 등의 경쟁력이 강한 반면, 의복 악세서리 및 섬유류 제조업 등 일부 분야는 상대적 취약 <세부산업별 무역특화지수(2014 ~ 2018) -(기술별)전기/전자, 건설교통, 화학공정 기술이 우리나라 기술수출의 75%를 차지하며, 재료기술은 매년 경쟁력이 낮아지고 없음 -(유형별)특허, 상표/디자인에서는 강한 경쟁력을 지속하고 있는 반면, 기술서비스분야는 연차적으로 영향력이 다소 약화되고 나타남도 엔지니어링, 전문 과학기술, 정보서비스, 기술적 컨설팅, 유지 및 보수 등 기술적 서비스 포함 *과학기술표준분류별 무역특화지수(2014 ~ 2018)> <유형별 무역특화지수(2014 ~ 2018)>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도 기술무역 통계결과 발표_1 ### 내용: 2019년 기술무역수지비 9년 연속 개선 기술 무역규모는 316억 달러로 전년(287억 원에서 대비 10.1%증가 □ 기술무역수지비는 2010년 0.33에서 0.77로 9년 연속 개선 ◆ 기술적 수출규모와 무역수지는'정보/통신분야'가 지속적으로 선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의 ｢ 2019년도 기술무역통계 ｣(연구수행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결과를 발표하였다. □'19년 기술무역통계의 특징을 살펴보면, 기술수출과 기술도입의 증가(기술수출 10.7 ％ 증가, 기술도입 9.7/증가)로 기술무역 규모가 전년대비 10.1%성장은 316.3억 달러, 기술무역수지 적자규모는 전년대비 6.7%감소로 41.2억 달러로 확인되었으며, 기술무역수지비는 0.77('18년 0.76)로 9년 연속 개선되었다. □ 산업별로는'정보/통신'이 최대 기술수출 분야이면서 최대 흑자 부문을 기록하였으며,'전기/전자'는 전년대비 기술수출과 수입 모두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적자분야를 기록하였다. □ 기업유형별로는 중소기업의 기술수출 및 기술도입이 전년대비 각각 28.1 퍼센트, 69.2%증가하면서 기술무역규모 성장을 견인하였다. □ 전반적인 통계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기술무역규모(수출 + 도입)는 올해 최대 규모인 316억 3천 2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29억 1천만 달러(10.1%감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도 기술무역 규모(억 달러):('16)255.3→('17)282.8→('18)287.2→('19)… ㅇ 기술무역수지비(수출/도입)는 0.77('18년 0.76)로, 전년은 2010년 이후 2.3배 향상되었다. ㅇ 기술무역수지비:('10)0.33 →('13)0.57/('16)0.72 →('18)0.76 →('19)0.77 기술수출은 전년('18년 124억 3천만 달러)보다 13억 2천 6백만 달러 감소는 137억 5천 6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10.7 ％ 증가했으며, ㅇ 기술도입은 전년('18년 162억 9천 9여만 달러)보다 15억 8천 4백만 달러 감소는 178억 7천 6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9.7%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무역성 추이(2007∼2019년)> 주:2014년도부터 기술수출액 산출방식이 국내 기업대상 설문조사에서 해외 외환거래자료 분석방식으로 전환 □ 2019년 기술무역의 특징을 살펴보면, 기술무역수지비(수출/도입)가 9년 동안 개선('10년 0.33→'19년 0.77)되었고, 2016년 이후 정보/통신 산업분야가 기술수출 1위이면서 기술무역수지 규모 1위로 우리 산업을 지속적으로 견인하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2019년도 기술무역 현황을"산업별"로 살펴보면, ㅇ 기술수출은 정보/통신이 59억 5천 7백만 달러(43.3 ％), 전기/전자가 40억 7천 1백만 달러(29.6 ％), 자동차가 16억 2천 6백만 달러(11.8%)를 차지하였으며, □ 기술도입은 전기/전자가 81억 6천 7백만 달러(45.7 ％), 정보/통신이 51억 달러(28.5%), 기계는 16억 7천 만 달러(9.3%)인 순으로 나타났다. ㅇ 기술무역규모가 매우 큰 산업은 전기/전자분야로 122억 3천 7백만 달러(38.7%%에 달하며, 기술무역수지는 정보/통신분야가 8억 5천 8백만 불 흑자로 흑자폭이 가장 높은 분야인 점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기술무역 현황(2019년)> (단위:백만 달러, 비율) □ 2019년도 기술무역 규모를"기술별"로 살펴보면, ㅇ 기술수출은 정보/통신이 65억 9천 1백만 달러(47.9 ％), 전기/전자 38억 4천 2백만 달러(27.9 퍼센트), 기계 16억 4천만 달러(11.9%)를 차지하였으며, - 기술도입은 정보/통신이 80억 7천 9백만 달러(45.2 ％), 전기/전자가 53억 8천 6백만 달러(30.1 ％), 기계가 16억 4천만 달러(9.2%), 화학이 11억 1천 8백만 달러(6.3%)등으로 나타났다. ㅇ 기술무역규모가 가장 큰 산업 분야는 정보/통신 분야로 146억 6천 9백만 달러(46.4 ％)를 차지였으며, 전기/전자 분야가 92억 2천 8백만 달러(29.2 퍼센트), 기계 32억 8천만 달러(10.4%%에 화공 14억 8천만 달러(4.7%)순서로 나타나 네 분야가 전체의 90.7%를 차지하였다. <기술별 기술무역 현황(2019년)> (단위:천만 달러,%) ○ 2019년도 기술무역 현황을"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ㅇ 기술수출은 대기업이 64억 2천 4백만 달러(46.7%), 중견기업은 34억 7천 2백만 달러(25.2%/로기업은 36억 7천 9백만 달러(26.7%)로 기업부문이 전체 기술수출액의 98.7%를 차지하였으며, 중소기업 이외 부문이 1.3%를 차지하였다. - 대기업과 소기업은 전년대비 각각 11.7%및 28.1%증가하였고, 중견기업은 전년대비 4.8%증가로 기업 전체가 전년대비 10.7 ％ 증가하였으며, 공공기관 등 기업 외 부문도 11.0%증가한 결과로 나타났다. ㅇ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수출과 기술도입은 전년대비 각 28.1%, 69.2%증가하면서 중소기업의 기술무역 규모가 대기에 보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 무역성 현황(2019년)> (단위:백만 불에서%) 주)소숫점 계산하는 과정에서 차이 발생 - 2019년도 무역과 현황을"국가별"로 살펴보면, ㅇ 기술무역 주요국은 미국, 영국과 중국, 베트남 등으로 상위 4개국 기술무역비중은'18년 62.8%에서'19년 62.0 ％ 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기술수출 주요국은 한국과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이며 기술도입 주요국은 일본과 싱가포르, 일본, 중국 등으로 나타났다. ㅇ - 미국에 의한 기술수출은 전체의 18.8%(25억 9천 2백만 달러)를 차지하면서'17년 최대 수출국이었던 베트남과'18년 최다 수출국이었던 일본을 앞질렀으며, 베트남은 기술무역 최대 흑자국으로 23억 5천 5백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ㅇ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기술무역수지 수지가 45억 9천 6백만 달러 적자에 달하여 여전히 외국에 대한 기술도입(40.2%)비율은 높으나, 미국과의 무역과 수지비는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 기술무역 수지비:('16년)0.21/('17년)0.29 →('18년)0.29 →('19년)0.36 <기술무역 상위 10개 국가별 수출도 현황(2019년)> (단위:백만 달러,%% □ 또한 이번 기술무역통계의 분석과 더불어 통계의 활용성과 효과성을 확대하고자 우리나라 경상적 흑자 1위 국가인 베트남과의 기술무역 구조를 심층분석 하였다. ㅇ 한 - 베트남 해외 직접투자와 기술수출과의 비교, 베트남 기술무역 구조분석 등 □ 참고로, 기술무역통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지침을 바탕으로 기술수출 및 도입, 기술무역규모, 기술무역수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정부승인통계로 과기정통부는 매년 기술무역통계 결과를 공표에 있다. ㅇ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2003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과학기술 통계로 이 지침을 기준으로 국가 간 기술 및 기술서비스에 대한 수출·도입, 기술무역규모, 기술무역수지 규모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에 활용 붙임 1. 우리나라의 무역과 추이(1997∼2019년)1부. 2. 한 - 베트남 기술무역 분석 보고서 1부.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무역 추이(1997 ~ 2019년) (단위 ： 백만 달러,%% 주:1.2001년부터 기술무역액 산출은 OECD 기준에 의한 통계로 2.2014년도부터 기술수출액 산출방식이 기존 기업대상 설문조사에서 해외 외환거래자료 분석방식으로 전환됨 한 - 베트남 기술무역 분석 연구 ㅇ(배경)우리나라 기술무역 규모 1위 국가인 베트남과의 기술무역 구조분석을 위한 시사점 제시 ㅇ(연구내용)한 - 베트남 해외직접투자 - 기술수출 비교, 베트남 기술무역 구조분석 연구 ㅇ(한 - 베트남 해외직접투자 - 기술수출 비교)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기술수출 금액 증가 추세를 전 세계(총액)와 베트남(단일국가)에 대해서 각각 확인한 결과, 해외직접투자(ODI, Outward Direct Investment):해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와 구분하는 용어로 정의 - 전 세계(총액)대상에서는 해외직접투자액과 기술수출액이 연차별로 함께 증가하는 추세이나, 비율은 해외직접투자액이 3 ~ 7배 큰 편 - 베트남의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액 증가폭은 둔화는 반면, 기술수출액은 연차별 규모가 급증하여 2015년에는 해외직접투자액을 넘어섰으며, ㅇ 이는 베트남 정부에서 설비투자(직접투자)이후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영업비밀, 특허 등의 로열티 금액 때문으로 추정 <한국계 해외직접투자와 기술수출, 단위:백만달러> <우리나라의 베트남 해외직접투자와 기술수출, 금액별 백만달러> - 해외직접투자와 기술수출 규모를 산업별로 확인한 결과, 각 기업별 개별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다양한 결과들이 도출 2018년 해외직접투자는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화학물질 & 화학제품, 섬유산업의 순이었으나, 기술수출액은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전기장비,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산업 순으로 나타나 <해외직접투자 기술수출)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산업> <전문, 종합형 기술서비스업> <자동차 및 기계 산업> > 전기장비 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산업> <고무 및 섬유 산업> ㅇ(베트남 산업화 구조분석)우리나라의 수출 및 수입을 기준으로 분야별 무역특화지수(TSI)를 산출에 분석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alization Index)'는 값이 양이면 수출특화, 음이면 수입특화를 의미하며, 값이 1에 가까울수록 기술수출 비중이 크다는 의미 -(전체)우리나라는 기술에 대한 산업분류, 과학기술표준분류 및 유형별 분류 등에서 전반적으로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 ㅇ(산업별)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엔지니어링 등 기술서비스업 등의 경쟁력이 강한 반면, 의복 악세서리 및 섬유류 제조업 등 일부 분야는 상대적 취약 <세부산업별 무역특화지수(2014 ~ 2018) -(기술별)전기/전자, 건설교통, 화학공정 기술이 우리나라 기술수출의 75%를 차지하며, 재료기술은 매년 경쟁력이 낮아지고 없음 -(유형별)특허, 상표/디자인에서는 강한 경쟁력을 지속하고 있는 반면, 기술서비스분야는 연차적으로 영향력이 다소 약화되고 나타남도 엔지니어링, 전문 과학기술, 정보서비스, 기술적 컨설팅, 유지 및 보수 등 기술적 서비스 포함 *과학기술표준분류별 무역특화지수(2014 ~ 2018)> <유형별 무역특화지수(2014 ~ 2018)>
351d8a97-729c-4f4b-bd6a-57a5141ef591	source15/231026/156256842_0.txt	(참고자료)철강 232조 대응 위해 對美 아웃리치 총력 경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6842	CC BY	2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철강 232조 해제 위해 아웃리치 총력 경주 통상교섭본부장, 3.6(화)- 9(금)아웃리치2차 - 산업부 장관, 상무장관 앞<NAME>을 통해 한국산 포함 요청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지난 주(2.25(일)~ 3.2(토))에 이은 <NAME> 통상교섭본부장의 재차(3.6(화)~ 3.9(금))를 통해서 철강 232조 조치 대상에서 한국산을 제외해 나갈 것을 미측에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주 1차 에서는 <NAME> 미국 국가경제위원회(NEC)의장, <NAME> 상무장관 등 행정부 주요인사와 상·하원의원, 주 정부및 제조업·농축산업계*인사를 대상으로 아웃리치를 적극 전개하였다. (상원) <NAME> , <NAME> , Dan Sullivan,(하원)Peter Roskam 의원 (주지사) <NAME> 네브래스카 주지사, <NAME> 조지아 주지사 등 (업계) <NAME> 상공회의소 회장, <NAME> BRT 의장과 육류협회(NAMI), 곡물협회(USGC), 축산협회(NCBA)대표 및□(씽크탱크)Edwin Feulner 헤리티지 회장 등 이번 아웃리치에서 ① 한국산 철강이 철강산업에 위협이 되지 않고, ② 오히려 해외 투자를 통해 수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③ 글로벌 공급과잉 해소 노력도 지속에 있음을 강조하고, 철강수출 감소추세(만톤):('14)497 ~('17)340['14년 대비 △31.5%]한국산 철강재 미 시장 점유율:('14)4.6%('17)3.5['14년 대비 △1.1%p] 현지 투자(57억불)를 통해 33,000명의 인력을 창출하고 있으며, 12개 제재대상국 중 유일하게 자동차 현지 공장을 건설 중 ''16년간 중국 조강설비가 951만톤 증설된 반면, 중국은 392만톤 감축 - 미측이 제기하고 있는 한국산 철강재 환적 문제에 대해서도 통계에 기반하여 미측의 우려가 사실이 아닌게 설명하였다. *수출품목 가운데 중국산 소재 사용비중은 2.4%에 불과하며, 한국의 철강 수출은'17년 전년대비 21%감소 - 또한, 철강 232조 조치가 철강 산업 뿐 아니라 자동차, 항공 등 미국 철강 연관산업 및 소비자 등에 직접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도 언급하였다 ㅇ 금번 2차 에서도 <NAME> USTR 대표 등 행정부 관계자와 <NAME><NAME> 재무위원장 등 주요 상·하원 의원들을 면담 우리측 입장을 적극 전달할 예정이다. □ 아울러,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는 <NAME> 상무장관에게<NAME>을 전달(3.5(월))하여 향후 232조 조치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으며, 통해 향후 양국관계 개선을 위해 당면한 통상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고,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로 나아갈 것을 제안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철강 232조 대응 위해 對美 아웃리치 총력 경주_1 ### 내용: 철강 232조 해제 위해 아웃리치 총력 경주 통상교섭본부장, 3.6(화)- 9(금)아웃리치2차 - 산업부 장관, 상무장관 앞<NAME>을 통해 한국산 포함 요청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지난 주(2.25(일)~ 3.2(토))에 이은 <NAME> 통상교섭본부장의 재차(3.6(화)~ 3.9(금))를 통해서 철강 232조 조치 대상에서 한국산을 제외해 나갈 것을 미측에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주 1차 에서는 <NAME> 미국 국가경제위원회(NEC)의장, <NAME> 상무장관 등 행정부 주요인사와 상·하원의원, 주 정부및 제조업·농축산업계*인사를 대상으로 아웃리치를 적극 전개하였다. (상원) <NAME> , <NAME> , Dan Sullivan,(하원)Peter Roskam 의원 (주지사) <NAME> 네브래스카 주지사, <NAME> 조지아 주지사 등 (업계) <NAME> 상공회의소 회장, <NAME> BRT 의장과 육류협회(NAMI), 곡물협회(USGC), 축산협회(NCBA)대표 및□(씽크탱크)Edwin Feulner 헤리티지 회장 등 이번 아웃리치에서 ① 한국산 철강이 철강산업에 위협이 되지 않고, ② 오히려 해외 투자를 통해 수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③ 글로벌 공급과잉 해소 노력도 지속에 있음을 강조하고, 철강수출 감소추세(만톤):('14)497 ~('17)340['14년 대비 △31.5%]한국산 철강재 미 시장 점유율:('14)4.6%('17)3.5['14년 대비 △1.1%p] 현지 투자(57억불)를 통해 33,000명의 인력을 창출하고 있으며, 12개 제재대상국 중 유일하게 자동차 현지 공장을 건설 중 ''16년간 중국 조강설비가 951만톤 증설된 반면, 중국은 392만톤 감축 - 미측이 제기하고 있는 한국산 철강재 환적 문제에 대해서도 통계에 기반하여 미측의 우려가 사실이 아닌게 설명하였다. *수출품목 가운데 중국산 소재 사용비중은 2.4%에 불과하며, 한국의 철강 수출은'17년 전년대비 21%감소 - 또한, 철강 232조 조치가 철강 산업 뿐 아니라 자동차, 항공 등 미국 철강 연관산업 및 소비자 등에 직접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도 언급하였다 ㅇ 금번 2차 에서도 <NAME> USTR 대표 등 행정부 관계자와 <NAME><NAME> 재무위원장 등 주요 상·하원 의원들을 면담 우리측 입장을 적극 전달할 예정이다. □ 아울러,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는 <NAME> 상무장관에게<NAME>을 전달(3.5(월))하여 향후 232조 조치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으며, 통해 향후 양국관계 개선을 위해 당면한 통상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고,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로 나아갈 것을 제안하였다.
a7be459a-62e9-4c2f-b38e-f86af25c84cc	source15/231026/156498068_0.txt	[보도자료] <NAME> 금융위원장, 마이데이터 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_2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8068&pageIndex=20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 <NAME> 금융위원장, 마이데이터 발전을 위하여 개최 ◈ 3월 3일(목), <NAME> 금융위원장은 데이터 업계와 주요 마이데이터 사업자,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향후 마이데이터 발전 방향에 관해 논의하였습니다. 금융위원장은 초연결·초융합·초개인화 시대에서 혁신의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y)인 플랫폼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마이데이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3대 핵심과제로"데이터 확장","소비자 신뢰","플랫폼 혁신"을 강조하였습니다. 소비자 편익이 지속에 증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혁신서비스 개발에 집중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금융은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참석자들은 혁신 서비스 발굴을 위한 정보제공범위 확대, 경쟁환경 조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도적 기반 강화, 소비자 정보주권 보장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러는 간담회 결과 등을 향후 마이데이터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해나갈 계획입니다. □'22.3.3일(목), <NAME> 금융위원장은 API 활용 마이데이터 시행 약 2개월을 맞아 주요 데이터 이데이터 사업자,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마이데이터 산업 발전을 향한 현장의견 청취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일시 ‧ 장소:'22.3.3.(목)10:00 ~ 11:30/온라인 사전으로 참 석 자 】【 금융위 】 <NAME> 금융위원장, <NAME> 금융혁신기획단장 【 금감원 】 <NAME> 수석부원장 【 마이데이터 기업은 <NAME> 국민은행장, <NAME> 우리은행장, <NAME> 신한카드 부사장과 <NAME> 키움증권 사장과 <NAME> 뱅크샐러드 대표,<NAME> 핀크 대표 【 전문가 】 서울대학교 <NAME> 교수, 한국금융연구원 <NAME> 부원장, 미디어 광장 <NAME> 대표 【 유관기관 】 <NAME> 신용정보원장, <NAME> 금융보안원장, <NAME> 금융결제원장, <NAME> 코스콤 대표 □ <NAME> 금융위원장은 초연결·초융합·초개인화된 환경에 데이터는 혁신의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y)임을 강조하며, ㅇ 마이데이터를 통해 흩어져있는 개인신용정보를 개인화고 편리하게 통합관리하는 한편, 고액자산가의 전유물이었던 PB서비스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ㅇ 또한, 마이데이터 덕분으로 혁신적 아이디어만으로 누구나 성공스토리를 만들어나갈 수 없는 공정한 경쟁의 장(Level - playing field)이 마련되었으며, - 이를 통한 금융산업 내의 변화와 혁신은 소비자에게"저비용,<NAME> 서비스"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한편, <NAME> 금융위원장은 마이데이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3대 핵심과제로"데이터 확장","소비자 신뢰", -"서비스 혁신"을 강조하였습니다. 먼저, 고객 편익과 데이터 상호주의 관점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범위를 확장해 나갔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 초연결·초융합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금융권 정보 외에 다양한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융복합 비즈니스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는 한편, - 정부 차원에서도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진정한 정보주권의 수호자로 안착되기 위하는 정보보호와 보안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이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면서 마이 이데이터 사업자들이 보안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유의를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데이터가 금융혁신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는 서비스 혁신의 필요성도 강조하였습니다. - 변화에 적극으로 적응하여 강력한 혁신적인 컨텐츠(Killer Contents)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결국 소비자의 선택을 받게 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한편, - 를 위해 정부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마케팅 보다는 혁신적인 컨텐츠 발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 D - 테스트베드 등 □ 참석자들은 마이데이터 산업 시행 후 데이터 전송 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금융산업의 혁신 확산과 종합금융플랫폼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왔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구체적 내용)'22.2.21일 기준 39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출시되어 누적 125억 건이 넘는 AP로 전송 ※ 시행 약 2달만에 누적 125억건 API 전송(오픈뱅킹의 경우 출범 2년간 누적 개인화 전송량 83.3억건), 누적 1,840만명 가입(마이데이터 플랫폼 약관동의 기준, 중복집계) □ 마이데이터 산업 발전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 개발 등 소비자 편익이 지속 제고되기 위해서는 ㅇ 분야 뿐만 아니라, 빅테크·의료·공공 등 다양한 비정은 분야로 정보제공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는 제시하였습니다. ※ 참석자 주요 제안 (정보제공범위 확대)기존 미반영된 비은 정보 및 빅테크, 의료 등 비금융 정보 등 신속 제공 중요 (공정한 경쟁환경 구축으로 진입과 경쟁, 퇴출에 있어서 개방적이고 공정한 금융생태계 조성지원 필요 (초개인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데이터 분석 기반 금융상품 맞춤형 제공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등 필요 개인적 가입절차 간소화)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서비스 가입 및 전송요구 등를 추가적으로 간소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고객의 선택권 보장)자료 삭제 및 전송요구권 확대 등 정보주체 권리의 충분한 보장 및 디지털 취약계층 포용 강화 (금융보안 법제화 개별금융회사의 자율보안체계와 외부금융보안역량 및 보안인력 양성 등 금융보안 법제도 강화 논의 요구 (핀테크 투자 활성화)금융회사의 마이데이터 등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핀테크 이용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내 마이데이터를 주요 업무 범위로 명확히 규정 (기존 규제체계 정비에서 기능간, 산업간 융복합에 따라 기존의 금융업규제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도 같이 진행 필요 □ <NAME>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향후 관련 제도 개선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ㅇ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 ‧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NAME> 금융위원장, 마이데이터 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_2 ### 내용: 제 목: <NAME> 금융위원장, 마이데이터 발전을 위하여 개최 ◈ 3월 3일(목), <NAME> 금융위원장은 데이터 업계와 주요 마이데이터 사업자,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향후 마이데이터 발전 방향에 관해 논의하였습니다. 금융위원장은 초연결·초융합·초개인화 시대에서 혁신의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y)인 플랫폼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마이데이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3대 핵심과제로"데이터 확장","소비자 신뢰","플랫폼 혁신"을 강조하였습니다. 소비자 편익이 지속에 증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혁신서비스 개발에 집중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금융은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참석자들은 혁신 서비스 발굴을 위한 정보제공범위 확대, 경쟁환경 조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도적 기반 강화, 소비자 정보주권 보장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러는 간담회 결과 등을 향후 마이데이터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해나갈 계획입니다. □'22.3.3일(목), <NAME> 금융위원장은 API 활용 마이데이터 시행 약 2개월을 맞아 주요 데이터 이데이터 사업자,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마이데이터 산업 발전을 향한 현장의견 청취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일시 ‧ 장소:'22.3.3.(목)10:00 ~ 11:30/온라인 사전으로 참 석 자 】【 금융위 】 <NAME> 금융위원장, <NAME> 금융혁신기획단장 【 금감원 】 <NAME> 수석부원장 【 마이데이터 기업은 <NAME> 국민은행장, <NAME> 우리은행장, <NAME> 신한카드 부사장과 <NAME> 키움증권 사장과 <NAME> 뱅크샐러드 대표,<NAME> 핀크 대표 【 전문가 】 서울대학교 <NAME> 교수, 한국금융연구원 <NAME> 부원장, 미디어 광장 <NAME> 대표 【 유관기관 】 <NAME> 신용정보원장, <NAME> 금융보안원장, <NAME> 금융결제원장, <NAME> 코스콤 대표 □ <NAME> 금융위원장은 초연결·초융합·초개인화된 환경에 데이터는 혁신의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y)임을 강조하며, ㅇ 마이데이터를 통해 흩어져있는 개인신용정보를 개인화고 편리하게 통합관리하는 한편, 고액자산가의 전유물이었던 PB서비스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ㅇ 또한, 마이데이터 덕분으로 혁신적 아이디어만으로 누구나 성공스토리를 만들어나갈 수 없는 공정한 경쟁의 장(Level - playing field)이 마련되었으며, - 이를 통한 금융산업 내의 변화와 혁신은 소비자에게"저비용,<NAME> 서비스"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한편, <NAME> 금융위원장은 마이데이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3대 핵심과제로"데이터 확장","소비자 신뢰", -"서비스 혁신"을 강조하였습니다. 먼저, 고객 편익과 데이터 상호주의 관점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범위를 확장해 나갔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 초연결·초융합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금융권 정보 외에 다양한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융복합 비즈니스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는 한편, - 정부 차원에서도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진정한 정보주권의 수호자로 안착되기 위하는 정보보호와 보안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이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면서 마이 이데이터 사업자들이 보안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유의를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데이터가 금융혁신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는 서비스 혁신의 필요성도 강조하였습니다. - 변화에 적극으로 적응하여 강력한 혁신적인 컨텐츠(Killer Contents)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결국 소비자의 선택을 받게 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한편, - 를 위해 정부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마케팅 보다는 혁신적인 컨텐츠 발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 D - 테스트베드 등 □ 참석자들은 마이데이터 산업 시행 후 데이터 전송 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금융산업의 혁신 확산과 종합금융플랫폼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왔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구체적 내용)'22.2.21일 기준 39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출시되어 누적 125억 건이 넘는 AP로 전송 ※ 시행 약 2달만에 누적 125억건 API 전송(오픈뱅킹의 경우 출범 2년간 누적 개인화 전송량 83.3억건), 누적 1,840만명 가입(마이데이터 플랫폼 약관동의 기준, 중복집계) □ 마이데이터 산업 발전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 개발 등 소비자 편익이 지속 제고되기 위해서는 ㅇ 분야 뿐만 아니라, 빅테크·의료·공공 등 다양한 비정은 분야로 정보제공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는 제시하였습니다. ※ 참석자 주요 제안 (정보제공범위 확대)기존 미반영된 비은 정보 및 빅테크, 의료 등 비금융 정보 등 신속 제공 중요 (공정한 경쟁환경 구축으로 진입과 경쟁, 퇴출에 있어서 개방적이고 공정한 금융생태계 조성지원 필요 (초개인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데이터 분석 기반 금융상품 맞춤형 제공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등 필요 개인적 가입절차 간소화)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서비스 가입 및 전송요구 등를 추가적으로 간소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고객의 선택권 보장)자료 삭제 및 전송요구권 확대 등 정보주체 권리의 충분한 보장 및 디지털 취약계층 포용 강화 (금융보안 법제화 개별금융회사의 자율보안체계와 외부금융보안역량 및 보안인력 양성 등 금융보안 법제도 강화 논의 요구 (핀테크 투자 활성화)금융회사의 마이데이터 등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핀테크 이용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내 마이데이터를 주요 업무 범위로 명확히 규정 (기존 규제체계 정비에서 기능간, 산업간 융복합에 따라 기존의 금융업규제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도 같이 진행 필요 □ <NAME>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향후 관련 제도 개선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ㅇ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 ‧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93dd7731-ae1c-40b0-80ed-ecfda9f1b770	source15/231026/156080598_0.txt	세계 최대 할랄시장 인도네시아! 한류 식품인기 확인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0598	CC BY	36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세계 최대 할랄시장 현지서 한류 식품인기 확인 -'KOREAN FOOD FAIR 2015 in Jakarta, Indonesia - 《주 요 내 명》 행사명:K - FOOD FAIR 2015 in Jakarta, Indonesia - 슬로건:Let's be K - Food ○ 기간:2015년 10월 16일 ~ 18일 - 전시장:B2B(물리아 호텔), B2C(코타 카사블랑카 몰) ㅇ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올해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2015 글로벌 K - FOOD 페어'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인도네시아는 전체 인구 2억 5천만명 중 87%이상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할랄식품시장 규모는'12년 기준 1,970억불로 전체 할랄식품시장의 18.1 ％를 차지하는 최대 할랄식품시장 국가이다. □'Let's eat K - FOOD'라는 슬로건 아래 10월 16일 자카르타 물리아 컨벤션에서 진행된 수출상담회(B2B)에는 19개의 국내 농식품 기업과 현지 37개 사 48명의 바이어가 참여하였다. ○ 이번 행사에 참가한 기업들은 F는 Health(음료 ․ 차), Feel Natural(신선), Taste Easy(간식 ․)라는 기업별 카테고리 별로 각각의 제품을 전시하고 약 150건의 상담을 진행하여 1,500만불의 상담실적을 거두었다. □ 참가한 바이어들은 과일(단감 ․ 배 ․ 사과), 간식류, 건강음료 ․ 차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 음료 ․ 차류를 수출하는 글로리빈치와 식품을 수출하는 한스코리아는 현장에서 수출계약이 이루는 성과를 거두었다. *현장 상담자:글로리 빈치(46천불, 모닝파워 ․ 알로에 티), 한스코리아(14천불, 쌀국수) ○ 또한 수출상담회에서는 한국 할랄식품 특별홍보관을 운영하여 국내외 24개 업체 35개 할랄인증 제품을 홍보 및 소개하였으며, 현지 할랄인증기관(MUI)과 식약청(BPOM)의 전문가가 참여한'K - FOOD 할랄세미나'를 개최하여 국내 농식품의 안전성과 건강성을 확인으로 할랄인증제도와 수입식품등록제도 전반에 대한 상호정보를<NAME>는 시간을 가졌다. □ 10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자카르타 코타 카사블랑카몰에서 진행된 현지 체험행사(B2C)에는 50천여명의 현지 바이어가 참여하여 한국식품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 한 - 인도네시아 관계 42주년을 의미하는 개막행사로 진행된'우정의 42m 김밥말이 세러머니'에 한국 측과들들이 함께 참여해 김밥을 함께 만들고 맛보며 한국과 인도네시아간의 우정을 한층 돈독히 하는데 뜻을 같이 했다. ○ 또한 할랄인증 제품별 전시 및 레시피 소개, 할랄인증제품을 활용한 시식행사(감말랭이 비빔밥은 궁중떡볶이 등)에는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음식을 맛보기 위한 현지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 자녀와 함께 행사에 참여한 현지인 <NAME> 씨는"다양한 게임과 체험은 물론 한국의 식문화까지 접할 수도 있는 재미있는 시간이었다"며,"한국 식품은 포장디자인, 맛과 품질까지 모두 만족스러워 하루 빨리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이러한 한국식품을 접할 수 없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 □로'글로벌 K - 푸드 페어(Global K - FOOD FAIR 2015)'는 해외 유망시장에 직접 찾아가 한국 농식품을 홍보·상담·체험할 기회 있는 새로운 방식별 종합홍보마케팅으로서, 올해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중국 칭다오, 베트남, 중국 시안에 이어 마지막에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되었으며, 11월 중국 상하이에서 UAE 두바이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 최대 할랄시장 인도네시아! 한류 식품인기 확인_1 ### 내용: 세계 최대 할랄시장 현지서 한류 식품인기 확인 -'KOREAN FOOD FAIR 2015 in Jakarta, Indonesia - 《주 요 내 명》 행사명:K - FOOD FAIR 2015 in Jakarta, Indonesia - 슬로건:Let's be K - Food ○ 기간:2015년 10월 16일 ~ 18일 - 전시장:B2B(물리아 호텔), B2C(코타 카사블랑카 몰) ㅇ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올해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2015 글로벌 K - FOOD 페어'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인도네시아는 전체 인구 2억 5천만명 중 87%이상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할랄식품시장 규모는'12년 기준 1,970억불로 전체 할랄식품시장의 18.1 ％를 차지하는 최대 할랄식품시장 국가이다. □'Let's eat K - FOOD'라는 슬로건 아래 10월 16일 자카르타 물리아 컨벤션에서 진행된 수출상담회(B2B)에는 19개의 국내 농식품 기업과 현지 37개 사 48명의 바이어가 참여하였다. ○ 이번 행사에 참가한 기업들은 F는 Health(음료 ․ 차), Feel Natural(신선), Taste Easy(간식 ․)라는 기업별 카테고리 별로 각각의 제품을 전시하고 약 150건의 상담을 진행하여 1,500만불의 상담실적을 거두었다. □ 참가한 바이어들은 과일(단감 ․ 배 ․ 사과), 간식류, 건강음료 ․ 차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 음료 ․ 차류를 수출하는 글로리빈치와 식품을 수출하는 한스코리아는 현장에서 수출계약이 이루는 성과를 거두었다. *현장 상담자:글로리 빈치(46천불, 모닝파워 ․ 알로에 티), 한스코리아(14천불, 쌀국수) ○ 또한 수출상담회에서는 한국 할랄식품 특별홍보관을 운영하여 국내외 24개 업체 35개 할랄인증 제품을 홍보 및 소개하였으며, 현지 할랄인증기관(MUI)과 식약청(BPOM)의 전문가가 참여한'K - FOOD 할랄세미나'를 개최하여 국내 농식품의 안전성과 건강성을 확인으로 할랄인증제도와 수입식품등록제도 전반에 대한 상호정보를<NAME>는 시간을 가졌다. □ 10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자카르타 코타 카사블랑카몰에서 진행된 현지 체험행사(B2C)에는 50천여명의 현지 바이어가 참여하여 한국식품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 한 - 인도네시아 관계 42주년을 의미하는 개막행사로 진행된'우정의 42m 김밥말이 세러머니'에 한국 측과들들이 함께 참여해 김밥을 함께 만들고 맛보며 한국과 인도네시아간의 우정을 한층 돈독히 하는데 뜻을 같이 했다. ○ 또한 할랄인증 제품별 전시 및 레시피 소개, 할랄인증제품을 활용한 시식행사(감말랭이 비빔밥은 궁중떡볶이 등)에는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음식을 맛보기 위한 현지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 자녀와 함께 행사에 참여한 현지인 <NAME> 씨는"다양한 게임과 체험은 물론 한국의 식문화까지 접할 수도 있는 재미있는 시간이었다"며,"한국 식품은 포장디자인, 맛과 품질까지 모두 만족스러워 하루 빨리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이러한 한국식품을 접할 수 없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 □로'글로벌 K - 푸드 페어(Global K - FOOD FAIR 2015)'는 해외 유망시장에 직접 찾아가 한국 농식품을 홍보·상담·체험할 기회 있는 새로운 방식별 종합홍보마케팅으로서, 올해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중국 칭다오, 베트남, 중국 시안에 이어 마지막에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되었으며, 11월 중국 상하이에서 UAE 두바이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f5d60359-0594-4268-8fe1-5361e223999c	source15/231026/156322981_0.txt	3.26일부터 일반인의 LPG차량 신규‧변경‧이전 등록 가능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2981	CC BY	2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3.26일부터 일반인의 LPG차량 신규 ‧ 변경 ‧ 이전 등록 허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사업법」일부개정법률 공포 ‧ 시행 - □ 3.26일 화요일부터 일반인이 모든 LPG차량을 신규 ‧ 변경 ‧ 이전 등록하거나, 자동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LPG(Liquefied Petroleum g가:액화석유가스):원유 정제과정 또는 원유 ‧ 셰일가스 채굴과정에서 얻어지는 프로판(Propane ; C3H8)과 부탄(Butane:C4H10)의 혼합물로 주로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됨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3.19일(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정화 및 사업법」일부개정법률이 3.26일(화)공포 ‧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3.26일부터 일반인이 모든 신규 ‧ 중고 LPG차량을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여, 해당 시 ‧ 군 ‧ 구청 또는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차량을 신규 ‧ 변경 ‧ 이전 신고한 수 있다. ㅇ 아울러는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한편, 이번 공포 ‧ 시행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일부개정법률에는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되었다. 기존과 국가유공자 등이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 세대로 LPG차량을 소유 ‧ 사용하다가 등본상 세대가 분리되면서 세대 변경을 하지않아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대다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73조(과태료)제3항:다음 각 목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제28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불법으로 사용한 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법률 시행 후 LPG차량 신규 ‧ 변경 ‧ 이전등록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토록 각 시 ‧ 군 ‧ 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과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26일부터 일반인의 LPG차량 신규‧변경‧이전 등록 가능_1 ### 내용: 3.26일부터 일반인의 LPG차량 신규 ‧ 변경 ‧ 이전 등록 허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사업법」일부개정법률 공포 ‧ 시행 - □ 3.26일 화요일부터 일반인이 모든 LPG차량을 신규 ‧ 변경 ‧ 이전 등록하거나, 자동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LPG(Liquefied Petroleum g가:액화석유가스):원유 정제과정 또는 원유 ‧ 셰일가스 채굴과정에서 얻어지는 프로판(Propane ; C3H8)과 부탄(Butane:C4H10)의 혼합물로 주로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됨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3.19일(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정화 및 사업법」일부개정법률이 3.26일(화)공포 ‧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3.26일부터 일반인이 모든 신규 ‧ 중고 LPG차량을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여, 해당 시 ‧ 군 ‧ 구청 또는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차량을 신규 ‧ 변경 ‧ 이전 신고한 수 있다. ㅇ 아울러는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한편, 이번 공포 ‧ 시행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일부개정법률에는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되었다. 기존과 국가유공자 등이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 세대로 LPG차량을 소유 ‧ 사용하다가 등본상 세대가 분리되면서 세대 변경을 하지않아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대다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73조(과태료)제3항:다음 각 목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제28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불법으로 사용한 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법률 시행 후 LPG차량 신규 ‧ 변경 ‧ 이전등록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토록 각 시 ‧ 군 ‧ 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과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6a558b4b-565a-46ca-a757-dbc261c5ba6c	source15/231026/156185635_0.txt	(참고) 빈병이 돈으로…소비자 반환율 증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5635	CC BY	29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빈병이 돈으로 … 소비자 반환율 급증 ◇ 2월 기준 소비자 반환율, 제도개선 이전 대비 58 ％ 증가 ◇ <NAME> 환경부장관, 소비자단체와 전국 소매점 보증금 환불실태 등 현장점검,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당부 ○ 환경부(장관 <NAME> )는 빈용기보증금 인상 후 소비자의 빈병반환이 제도개선 이전에 비해 58%상승하는 등 반환이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올해 2월 1일부터 19일까지 소비자가 직접 소매점으로 빈용기를 반환하는 비중은 38’이며, 제도개선 이전 24%(2014년 기준)보다 58%상승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이는 1월 말부터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인상된 보증금 제품이 시중에서 판매되면서 소비자들이 보증금 환불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결과로 판단된다. <가정용 주류 출고 및 보증금 반환 현황(2017.1.19)> ※ 소매점에서 1월 중순부터 인상된 가격 제품이 판매되어, 1월 소비자 반환률은 절반 수준 □ <NAME> 환경부 장관은 빈용기보증금 인상 후 빈에서 반환수요가 늘어나자 2월 23일 오전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을 일대 소매점을 방문하여 보증금 환불상황을 점검했다. ○ 그 날 점검에는'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NAME> )'와'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사장 <NAME> )'로 조직한'빈용기 모니터링단'도 함께 참여하여 전국 소매점 모니터링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 빈용기 모니터링단은 설 명절 후 소비자의 빈병 반환 증가와 맞물려 소매점의 환불 참여도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하지만 일부 환불은 여전히 기피하는 경우도 있어 3월 초까지 전국 소매점 등 5,000곳을 조사하여 환급을 거부하는 소매점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지도를 요청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각 지자체에서도 지난 2월 13일부터 관내 소매점을 대상으로 빈용기 반환과 관련된 안내 안내와 함께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 중이다. □ 아울러, 지난 1월 설 명절 특수로 인하여 빈용기의 총 회수율이 85%로 낮았으나 최근 반환 증가 등에 따라 2월 이후 103%까지 급증하는 등 빠르게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 < <NAME> 제품 폐기물 출고 및 회수현황(2017.1.19)> □ <NAME> 환경부장관은"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으로 빈병 반환에 관심을 보이기 마련은 만큼 소매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소비자들도 빈용기를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이물질을 넣거나 깨뜨리지 않고 모두 반환해주길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소비자 단체에서도 소비자들의 권리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취지에 따라 보다 많은 고객이 맡겨둔 보증금을 찾도록 다양한 현장홍보와 감시활동을 강화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빈병이 돈으로…소비자 반환율 증가_1 ### 내용: 빈병이 돈으로 … 소비자 반환율 급증 ◇ 2월 기준 소비자 반환율, 제도개선 이전 대비 58 ％ 증가 ◇ <NAME> 환경부장관, 소비자단체와 전국 소매점 보증금 환불실태 등 현장점검,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당부 ○ 환경부(장관 <NAME> )는 빈용기보증금 인상 후 소비자의 빈병반환이 제도개선 이전에 비해 58%상승하는 등 반환이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올해 2월 1일부터 19일까지 소비자가 직접 소매점으로 빈용기를 반환하는 비중은 38’이며, 제도개선 이전 24%(2014년 기준)보다 58%상승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이는 1월 말부터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인상된 보증금 제품이 시중에서 판매되면서 소비자들이 보증금 환불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결과로 판단된다. <가정용 주류 출고 및 보증금 반환 현황(2017.1.19)> ※ 소매점에서 1월 중순부터 인상된 가격 제품이 판매되어, 1월 소비자 반환률은 절반 수준 □ <NAME> 환경부 장관은 빈용기보증금 인상 후 빈에서 반환수요가 늘어나자 2월 23일 오전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을 일대 소매점을 방문하여 보증금 환불상황을 점검했다. ○ 그 날 점검에는'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NAME> )'와'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사장 <NAME> )'로 조직한'빈용기 모니터링단'도 함께 참여하여 전국 소매점 모니터링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 빈용기 모니터링단은 설 명절 후 소비자의 빈병 반환 증가와 맞물려 소매점의 환불 참여도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하지만 일부 환불은 여전히 기피하는 경우도 있어 3월 초까지 전국 소매점 등 5,000곳을 조사하여 환급을 거부하는 소매점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지도를 요청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각 지자체에서도 지난 2월 13일부터 관내 소매점을 대상으로 빈용기 반환과 관련된 안내 안내와 함께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 중이다. □ 아울러, 지난 1월 설 명절 특수로 인하여 빈용기의 총 회수율이 85%로 낮았으나 최근 반환 증가 등에 따라 2월 이후 103%까지 급증하는 등 빠르게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 < <NAME> 제품 폐기물 출고 및 회수현황(2017.1.19)> □ <NAME> 환경부장관은"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으로 빈병 반환에 관심을 보이기 마련은 만큼 소매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소비자들도 빈용기를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이물질을 넣거나 깨뜨리지 않고 모두 반환해주길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소비자 단체에서도 소비자들의 권리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취지에 따라 보다 많은 고객이 맡겨둔 보증금을 찾도록 다양한 현장홍보와 감시활동을 강화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319296af-7cf4-4ea3-9b95-b500ddce48eb	source15/231026/156438341_0.txt	<NAME> 중수본부장,강원도 춘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현장 점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341&pageIndex=340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8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중수본, 봄철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방역 강화대책 발표 1. 발생 동향 및 그간 조치사항 □(멧돼지)아프리카돼지열병(ASF)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NAME> 장관, 이하'중수본')는 현재까지 화천·연천 포함 13개 시군에서 모두 1,138건의 야생멧돼지 ASF가 발생(2.24일 기준)했다고 밝혔다. -(경기)가평16, 연천352, 파주98, 포천52,( <ADDRESS> , 인제60, 춘천86, 영월9, 양양7, 화천이 ○중수본은 그 동안 집중포획을 하여 멧돼지 개체수를'19년 10월 6마리/km2에서'20년 10월, 4.1마리/km2까지 감축하였고, 서식류 주변에 대한 폐사체 수색 등으로 오염원을 사전 제거하였으며, - 감염개체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주요 차량 이동경로에 2차울타리 및 광역울타리를 설치하였다. □(사육돼지)사육돼지에서는 그간의 선제적 방역 조치로,'19년 9월 16일부터 23일간 14건, 작년 10월 2건 발생 이래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다. ○중수본은 접경지역 등 야생멧돼지로 인한 ASF 발생위험이 큰 18개 시군(656호)을'ASF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20.10)하여 전실·울타리 및 강화된 8대 방역시설 운영을 의무화*하였고, 중점방역관리지구 18개시군:강화·김포·파주·연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고양·양주·동두천·포천·남양주·가평·춘천·홍천·양양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정 완료('20.10), 양돈농장에'21.5월까지 개선 의무 부여 - 양돈농장들을 독려하여 우선적으로 축산차량의 축사 진입 차단을 위한 시설개선을 작년 12월에 완료하였다. ○그간 전국 양돈농장의 소독·방역시설을 집중 조사한 미흡사항을 보완하였고, 특히 ASF 발생지점부터 양돈농장에 이르는 경로와 농장 주변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해오고 있다. ○지역간 오염원의 확산을 사전에 예방을 위해 경기·강원 남·북부(4), 충북·경북 북부(2)의 총 6개 지역을 권역화하여 돼지와 분뇨의 권역간 반출을 제한하고 있다. 경기·강원 남·북부('19., 4개 지역), 충북·경북 북부('21., 2개 권역으로 □(멧돼지)중수본은 봄철 멧돼지 출산기(4∼5월)이후 개체수가 급증하고, ASF에 감염된 개체가 현재 발생지점에서 서쪽이나 남쪽으로 확산되어 양돈농장 주변 지역 등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현재 광역울타리 밖 멧돼지 ASF 발생 건수는 영월 9건·춘천 1건 <ASF 발생상황 - 광역울타리> ○또한 수풀이 우거지면서 멧돼지 폐사체 발견이 어려워지고, 기온상승에 따라 곤충·야생동물 등 매개체의 증가로 멧돼지의 행동반경이 증가하면서 방역에 애로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날씨가 따뜻한 멧돼지 활동반경이 민가 근처까지 확대 우려 □(사육돼지)그 동안 시설기준 개선과 철저한 방역수칙 지도로 대부분은 양돈농장의 차단방역과 농장주의 방역의식 수준은 높은 수준이나, ○접경지역 외 지역의 양돈농장의 경우 소독·방역시설이 미흡한 경우가 여전히 존재하고, 일부는 축산차량이 농장에 출입하는 등 잠재적 취약점이 확인되고 있다. ○일부 소독시설이 설치되어 잇지 않은 농장 후문 이용, 봄철 영농기 경작활동 병행, 사람의 방문이 잦은 모돈사*등 방역상 취약요인에 대한 보완도 필요한 상황이다. 농가가 경작지까지 내려와 사람·농기자재 통해 오염원의 농장 유입 우려 *''20년 양돈농장 발생 16건 중 13건이 모돈에서 발생하는 등 모는 취약 □이에 따라 중수본은 인위적 멧돼지 개체수 저감과 함께 ASF에 취약한 멧돼지의 확산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양돈농장의 차단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3.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강화대책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추진전략 요약 집중포획으로 서식밀도 저감 수색·검사로 감염성 제거 설치로 멧돼지 확산차단 소독·방역시설 설치 등 취약요인 개선 방역수칙 홍보·교육 □중수본은 야생멧돼지 집중포획과 폐사체 수색 및 멧돼지의 접근 차단을 위한 이동에 울타리 설치를 추진한다. ①(포획)야생멧돼지 일제포획기간을 운영하여 멧돼지 서식밀도를 획기적으로 줄일계획이다. (기존발생지역:기존 광역울타리 주변에서 1.4마리/㎢→1.0,(핵심대책지역:광역울타리 안에서 2.3→2.0,(사전예방지역:신규 광역울타리 밖)4.1→3.0 -을 위해 엽견을 사용하지 않는 제한적 총기포획 확대(228개→310), 특별 포획단(30명→60)과 포획장(5개→30)확대, 광역수렵장 운영()등의 포획 조치를 강화한다. 핵심대책지역(포천·가평 등)대상 한시적으로 제한적 총기포획을 실시하되, 사전예방지역은 엽견을 포함한 집중 총기포획으로 개체수 저감 ②(수색·검사)멧돼지 폐사체 특별 수색기간(3.)을 설정으로 오염원을 제거하고, 비빔목·목욕장 등 서식지 환경검사와 소독을 실시한다. - 수색인력을 신규 편성하고, 산악전문 민간 수색팀·군부대 등 가용한 자원을 총 투입으로 신규 광역노선과 농가 주변 산악지대의 폐사체를 집중수색한다. ③(울타리)1·2차 폐사와 발생지점을 봉쇄하고, 대규모 양돈사육지역 주변으로 신규 차단 울타리를 설치하는 한편, 멧돼지의 남서쪽 이동을 차단을 위해 고속도로 등 구조물을 활용한 차단망 확대를 추진한다. 전국 40개 양돈 밀집단지 중 2개소(18.1km)설치, 향후 농가들의 수요 및 현장여건 특성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높은 단지 순으로 주요 지역에 설치 - 기존 울타리도 현장관리인(150명)등을 활용하여, 상시점검을 실시하고, 훼손부위 발견 때 즉시 보수할 계획이다. 해빙으로 인한 지반침하 등 울타리 파손 발생·훼손 여부 파악 □ASF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사람·차량·매개체로 인해 오염원이 농장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①(시설보완)축사 울타리, 퇴비장 차단망, 소독시설 등 미흡한 주요 방역시설을 신속히 보완토록 하고, 검역본부·지자체의 합동점검을 4월까지 완료를 계획이다. - 축산차량의 농장진입 제한을 위해 단계적으로 시설 보강을 추진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18개 시군('20.12):영월 등 13개 시군()→ 경기남부권역()+ 중부권역()→ 남부권역() - 생산자단체(한돈협회)가 중심이 된다가 전국 양돈농장에 대해 강화된 8대 방역시설의 설치를 독려하고 시설개선 가이드라인 및 장비 지원을 실시한다. ②(취약요인 관리)중점방역관리지구 등 ASF 위험지역의 모돈과 복합영농 등 방역 취약요인에 대해서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접경지역(395농가)+ 영월 등 12개 시군·양평(211)+ 경북·충북 북부권역(405) -(모돈관리)모돈사(어미돼지 사육시설)공사 금지와 모돈 출하 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농장과 도축장의 모돈과 비육돈의 구분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불가피한 자는 사전에 시군에 신고 및 소독 후 출하 -(복합영농)경작활동(텃밭 포함)을 병행하는 양돈농장(199호)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영농장비의 농장 내 반입금지 등 방역수칙의 홍보 및 교육을 추진한다. -(후문 출입)후문이 설치되어 있는 양돈농장(191호)에 대해서 출입차량·사람의 소독 실시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소독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은 출입구는 폐쇄 조치한다. ③(홍보·교육)전국 양돈농장을 상대로주 수요일 ｢ 쥐·해충 제거의 날 ｣ 을 운영하고, 문자 발송·리플렛 제작을 등을 통해 방역수칙을 주기적으로 안내한다. 모돈사 관리, 경작활동시 주의점 등 방역수칙 설명 리플렛 1만부 배포(. 28) - 특히 외국인 근로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을 수 없도록 다국어(15개)로 안내문을 제작하여 매일 문자를 발송하는 한편 홍보·교육을 강화한다. - 생산자단체(한돈협회 등)에서도 회원농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역수칙에 관한 안내문 발송과 비대면 교육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 <NAME> 담당자는"중수본을 중심으로 유관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울타리 설치 및 관리, 돼지 포획, 폐사체 수색·제거 및 오염지역 관리 등 방역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하면서, ○"도내 모든 양돈농장은 소독·방역시설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봄철 영농활동 자제와 영농장비의 농장 내 출입을지 모돈사 매일 소독,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중수본부장,강원도 춘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현장 점검_1 ### 내용: 중수본, 봄철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방역 강화대책 발표 1. 발생 동향 및 그간 조치사항 □(멧돼지)아프리카돼지열병(ASF)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NAME> 장관, 이하'중수본')는 현재까지 화천·연천 포함 13개 시군에서 모두 1,138건의 야생멧돼지 ASF가 발생(2.24일 기준)했다고 밝혔다. -(경기)가평16, 연천352, 파주98, 포천52,( <ADDRESS> , 인제60, 춘천86, 영월9, 양양7, 화천이 ○중수본은 그 동안 집중포획을 하여 멧돼지 개체수를'19년 10월 6마리/km2에서'20년 10월, 4.1마리/km2까지 감축하였고, 서식류 주변에 대한 폐사체 수색 등으로 오염원을 사전 제거하였으며, - 감염개체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주요 차량 이동경로에 2차울타리 및 광역울타리를 설치하였다. □(사육돼지)사육돼지에서는 그간의 선제적 방역 조치로,'19년 9월 16일부터 23일간 14건, 작년 10월 2건 발생 이래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다. ○중수본은 접경지역 등 야생멧돼지로 인한 ASF 발생위험이 큰 18개 시군(656호)을'ASF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20.10)하여 전실·울타리 및 강화된 8대 방역시설 운영을 의무화*하였고, 중점방역관리지구 18개시군:강화·김포·파주·연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고양·양주·동두천·포천·남양주·가평·춘천·홍천·양양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정 완료('20.10), 양돈농장에'21.5월까지 개선 의무 부여 - 양돈농장들을 독려하여 우선적으로 축산차량의 축사 진입 차단을 위한 시설개선을 작년 12월에 완료하였다. ○그간 전국 양돈농장의 소독·방역시설을 집중 조사한 미흡사항을 보완하였고, 특히 ASF 발생지점부터 양돈농장에 이르는 경로와 농장 주변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해오고 있다. ○지역간 오염원의 확산을 사전에 예방을 위해 경기·강원 남·북부(4), 충북·경북 북부(2)의 총 6개 지역을 권역화하여 돼지와 분뇨의 권역간 반출을 제한하고 있다. 경기·강원 남·북부('19., 4개 지역), 충북·경북 북부('21., 2개 권역으로 □(멧돼지)중수본은 봄철 멧돼지 출산기(4∼5월)이후 개체수가 급증하고, ASF에 감염된 개체가 현재 발생지점에서 서쪽이나 남쪽으로 확산되어 양돈농장 주변 지역 등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현재 광역울타리 밖 멧돼지 ASF 발생 건수는 영월 9건·춘천 1건 <ASF 발생상황 - 광역울타리> ○또한 수풀이 우거지면서 멧돼지 폐사체 발견이 어려워지고, 기온상승에 따라 곤충·야생동물 등 매개체의 증가로 멧돼지의 행동반경이 증가하면서 방역에 애로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날씨가 따뜻한 멧돼지 활동반경이 민가 근처까지 확대 우려 □(사육돼지)그 동안 시설기준 개선과 철저한 방역수칙 지도로 대부분은 양돈농장의 차단방역과 농장주의 방역의식 수준은 높은 수준이나, ○접경지역 외 지역의 양돈농장의 경우 소독·방역시설이 미흡한 경우가 여전히 존재하고, 일부는 축산차량이 농장에 출입하는 등 잠재적 취약점이 확인되고 있다. ○일부 소독시설이 설치되어 잇지 않은 농장 후문 이용, 봄철 영농기 경작활동 병행, 사람의 방문이 잦은 모돈사*등 방역상 취약요인에 대한 보완도 필요한 상황이다. 농가가 경작지까지 내려와 사람·농기자재 통해 오염원의 농장 유입 우려 *''20년 양돈농장 발생 16건 중 13건이 모돈에서 발생하는 등 모는 취약 □이에 따라 중수본은 인위적 멧돼지 개체수 저감과 함께 ASF에 취약한 멧돼지의 확산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양돈농장의 차단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3.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강화대책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추진전략 요약 집중포획으로 서식밀도 저감 수색·검사로 감염성 제거 설치로 멧돼지 확산차단 소독·방역시설 설치 등 취약요인 개선 방역수칙 홍보·교육 □중수본은 야생멧돼지 집중포획과 폐사체 수색 및 멧돼지의 접근 차단을 위한 이동에 울타리 설치를 추진한다. ①(포획)야생멧돼지 일제포획기간을 운영하여 멧돼지 서식밀도를 획기적으로 줄일계획이다. (기존발생지역:기존 광역울타리 주변에서 1.4마리/㎢→1.0,(핵심대책지역:광역울타리 안에서 2.3→2.0,(사전예방지역:신규 광역울타리 밖)4.1→3.0 -을 위해 엽견을 사용하지 않는 제한적 총기포획 확대(228개→310), 특별 포획단(30명→60)과 포획장(5개→30)확대, 광역수렵장 운영()등의 포획 조치를 강화한다. 핵심대책지역(포천·가평 등)대상 한시적으로 제한적 총기포획을 실시하되, 사전예방지역은 엽견을 포함한 집중 총기포획으로 개체수 저감 ②(수색·검사)멧돼지 폐사체 특별 수색기간(3.)을 설정으로 오염원을 제거하고, 비빔목·목욕장 등 서식지 환경검사와 소독을 실시한다. - 수색인력을 신규 편성하고, 산악전문 민간 수색팀·군부대 등 가용한 자원을 총 투입으로 신규 광역노선과 농가 주변 산악지대의 폐사체를 집중수색한다. ③(울타리)1·2차 폐사와 발생지점을 봉쇄하고, 대규모 양돈사육지역 주변으로 신규 차단 울타리를 설치하는 한편, 멧돼지의 남서쪽 이동을 차단을 위해 고속도로 등 구조물을 활용한 차단망 확대를 추진한다. 전국 40개 양돈 밀집단지 중 2개소(18.1km)설치, 향후 농가들의 수요 및 현장여건 특성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높은 단지 순으로 주요 지역에 설치 - 기존 울타리도 현장관리인(150명)등을 활용하여, 상시점검을 실시하고, 훼손부위 발견 때 즉시 보수할 계획이다. 해빙으로 인한 지반침하 등 울타리 파손 발생·훼손 여부 파악 □ASF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사람·차량·매개체로 인해 오염원이 농장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①(시설보완)축사 울타리, 퇴비장 차단망, 소독시설 등 미흡한 주요 방역시설을 신속히 보완토록 하고, 검역본부·지자체의 합동점검을 4월까지 완료를 계획이다. - 축산차량의 농장진입 제한을 위해 단계적으로 시설 보강을 추진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18개 시군('20.12):영월 등 13개 시군()→ 경기남부권역()+ 중부권역()→ 남부권역() - 생산자단체(한돈협회)가 중심이 된다가 전국 양돈농장에 대해 강화된 8대 방역시설의 설치를 독려하고 시설개선 가이드라인 및 장비 지원을 실시한다. ②(취약요인 관리)중점방역관리지구 등 ASF 위험지역의 모돈과 복합영농 등 방역 취약요인에 대해서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접경지역(395농가)+ 영월 등 12개 시군·양평(211)+ 경북·충북 북부권역(405) -(모돈관리)모돈사(어미돼지 사육시설)공사 금지와 모돈 출하 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농장과 도축장의 모돈과 비육돈의 구분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불가피한 자는 사전에 시군에 신고 및 소독 후 출하 -(복합영농)경작활동(텃밭 포함)을 병행하는 양돈농장(199호)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영농장비의 농장 내 반입금지 등 방역수칙의 홍보 및 교육을 추진한다. -(후문 출입)후문이 설치되어 있는 양돈농장(191호)에 대해서 출입차량·사람의 소독 실시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소독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은 출입구는 폐쇄 조치한다. ③(홍보·교육)전국 양돈농장을 상대로주 수요일 ｢ 쥐·해충 제거의 날 ｣ 을 운영하고, 문자 발송·리플렛 제작을 등을 통해 방역수칙을 주기적으로 안내한다. 모돈사 관리, 경작활동시 주의점 등 방역수칙 설명 리플렛 1만부 배포(. 28) - 특히 외국인 근로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을 수 없도록 다국어(15개)로 안내문을 제작하여 매일 문자를 발송하는 한편 홍보·교육을 강화한다. - 생산자단체(한돈협회 등)에서도 회원농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역수칙에 관한 안내문 발송과 비대면 교육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 <NAME> 담당자는"중수본을 중심으로 유관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울타리 설치 및 관리, 돼지 포획, 폐사체 수색·제거 및 오염지역 관리 등 방역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하면서, ○"도내 모든 양돈농장은 소독·방역시설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봄철 영농활동 자제와 영농장비의 농장 내 출입을지 모돈사 매일 소독,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756a658c-ce45-4228-87eb-42d24611ca6b	source15/231026/156431361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11., 0시 기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361&pageIndex=35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확진 현황(1월 11일 0시)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방대본)는 1월 1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누적 신규 확진자는 419명, 해외유입 환자는 32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9,114명(해외유입 5,759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접수자 수는 28,222명, 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3,821건(확진자 78명)으로 총 검사 수는 42,043건, 신규 확진자는 총 451명이다.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조회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2,143명으로 이중 52,552명(76.04%)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5,42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사망자는 395명, 사망자는 15명으로 전체 사망자는 1,140명(치명률 1.65%)이다. 「지 발생 확진자 현황(1.11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1)지자체 오신고(중복)로 인한자 정정(1.10.0시 기준, 경기 - 1) 【 해외유입 환자별 현황(1.11일 0시 기준, 1.3일 이하 누계)】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2명(2명), 러시아 2명, 인도네시아 4명(1명), 베트남 1명, 파키스탄 1명(1명), 유럽:우크라이나 2명(2명), 스페인 2명(2명), 루마니아 1명(1명), 아메리카 - 미국 11명(4명), 브라질 2명, 아프리카 - 남아프리카공화국 1명(1명), 탄자니아 1명, 나이지리아 1명(1명), 콩고민주공화국 1명 ※ 괄호 속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하 누계)】 1월 10일 0시부터 1월 1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또는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입원 치료 중인 경우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어 1)지자체 오신고(중복)로 누계 정정(1.10.0시 기준, 서울 -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국내 확진자 현황(1.11.0시 기준, 69,114명) 국내 신고 및 신고 현황(1.3일 이후 누계)> <1월 10일 0시부터 1월 1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데이터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확진자는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수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1)지자체 오신고(중복)로 누계 정정(1.10.0시 시점으로 경기 - 1) 지역별 확진자 현황(1.11.0시 현재만 69,114명) <국가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신규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이는 신고 당시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지역별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1)지자체 오신고(중복)로 누계 정정(1.10.0시 기준, 경기도 - 1)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퇴원 현황(1.3일 이후 누계)> 1월 10일 0시부터 1월 1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반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수정을 수 있음 1)*오신고(중복)로 누계 정정(1.10.0시 기준, 경기 - 1) 전국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 및 확진자 현황(1.11.0시 발표로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수원과 인천)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및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3)양성 27건, 양성 15건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수(1.5 ~ 1.11)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1)(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받은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확진 건수는 포함하지 아니아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결과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순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3)(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미는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실시로 확진자 통계 반영 4)(오류 정정)검사 오신고(중복)로 누계 정정(1.10.0시 시점으로 경기 1) 5)(오류 정정)확진자 누락으로 인한 건수 정정(1.10.0시 기준, 경기 + 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11.,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확진 현황(1월 11일 0시)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방대본)는 1월 1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누적 신규 확진자는 419명, 해외유입 환자는 32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9,114명(해외유입 5,759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접수자 수는 28,222명, 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3,821건(확진자 78명)으로 총 검사 수는 42,043건, 신규 확진자는 총 451명이다.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조회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2,143명으로 이중 52,552명(76.04%)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5,42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사망자는 395명, 사망자는 15명으로 전체 사망자는 1,140명(치명률 1.65%)이다. 「지 발생 확진자 현황(1.11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1)지자체 오신고(중복)로 인한자 정정(1.10.0시 기준, 경기 - 1) 【 해외유입 환자별 현황(1.11일 0시 기준, 1.3일 이하 누계)】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2명(2명), 러시아 2명, 인도네시아 4명(1명), 베트남 1명, 파키스탄 1명(1명), 유럽:우크라이나 2명(2명), 스페인 2명(2명), 루마니아 1명(1명), 아메리카 - 미국 11명(4명), 브라질 2명, 아프리카 - 남아프리카공화국 1명(1명), 탄자니아 1명, 나이지리아 1명(1명), 콩고민주공화국 1명 ※ 괄호 속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하 누계)】 1월 10일 0시부터 1월 1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또는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입원 치료 중인 경우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어 1)지자체 오신고(중복)로 누계 정정(1.10.0시 기준, 서울 -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국내 확진자 현황(1.11.0시 기준, 69,114명) 국내 신고 및 신고 현황(1.3일 이후 누계)> <1월 10일 0시부터 1월 1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데이터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확진자는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수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1)지자체 오신고(중복)로 누계 정정(1.10.0시 시점으로 경기 - 1) 지역별 확진자 현황(1.11.0시 현재만 69,114명) <국가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신규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이는 신고 당시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지역별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1)지자체 오신고(중복)로 누계 정정(1.10.0시 기준, 경기도 - 1)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퇴원 현황(1.3일 이후 누계)> 1월 10일 0시부터 1월 1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반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수정을 수 있음 1)*오신고(중복)로 누계 정정(1.10.0시 기준, 경기 - 1) 전국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 및 확진자 현황(1.11.0시 발표로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수원과 인천)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및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3)양성 27건, 양성 15건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수(1.5 ~ 1.11)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1)(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받은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확진 건수는 포함하지 아니아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결과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순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3)(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미는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실시로 확진자 통계 반영 4)(오류 정정)검사 오신고(중복)로 누계 정정(1.10.0시 시점으로 경기 1) 5)(오류 정정)확진자 누락으로 인한 건수 정정(1.10.0시 기준, 경기 + 1)
a69567fd-5906-4243-8235-ea624125c259	source15/231026/156119053_0.txt	조달청, 전문검사기관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9053	CC BY	1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전문검사기관 협의회 개최 검사기관 현장의견 청취 ‧ 조달물자 납품도 개선방안 논의 □ 조달청 조달품질원(원장 <NAME> )는 3월 30일(수)일산 본사에서 전문검사기관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조달물자 납품검사제도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 이번 행사는 조달물자의 납품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22개 전문검사기관들의 현장의견을 듣고, 조달물자 검사의 신뢰성을 유지할 위한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검사기관:주요 조달물자의 품질확보를 위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외 전문성이 높은 22개 검사기관을 선정하여 납품검사를 위탁 □ 이날 간담회에서 조달품질원은 안전관리물자품질관리방안, 검사기관의 품질도 및 업무 관련 불공정 ․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올해 업무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안전관리물자:조달물자 중 보건, 환경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많은 물자로 조달청장이 지정 ․ 고시 ○ 검사기관 참석자들은 ▲전문검사기관 검사업무 수행 방법의 합리화 방안 등의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 <NAME> 조달품질원장은"조달물자는 국민들이 이용하는 행정서비스에 사용되는 것인 만큼 품질과 안전이 항상 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위해"납품검사는 전문검사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사명감을 갖고 보다 엄격하고 투명 ․ 공정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청, 전문검사기관 간담회 개최_1 ### 내용: 조달청, 전문검사기관 협의회 개최 검사기관 현장의견 청취 ‧ 조달물자 납품도 개선방안 논의 □ 조달청 조달품질원(원장 <NAME> )는 3월 30일(수)일산 본사에서 전문검사기관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조달물자 납품검사제도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 이번 행사는 조달물자의 납품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22개 전문검사기관들의 현장의견을 듣고, 조달물자 검사의 신뢰성을 유지할 위한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검사기관:주요 조달물자의 품질확보를 위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외 전문성이 높은 22개 검사기관을 선정하여 납품검사를 위탁 □ 이날 간담회에서 조달품질원은 안전관리물자품질관리방안, 검사기관의 품질도 및 업무 관련 불공정 ․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올해 업무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안전관리물자:조달물자 중 보건, 환경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많은 물자로 조달청장이 지정 ․ 고시 ○ 검사기관 참석자들은 ▲전문검사기관 검사업무 수행 방법의 합리화 방안 등의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 <NAME> 조달품질원장은"조달물자는 국민들이 이용하는 행정서비스에 사용되는 것인 만큼 품질과 안전이 항상 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위해"납품검사는 전문검사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사명감을 갖고 보다 엄격하고 투명 ․ 공정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a65a5725-f5c6-4455-b733-eb836f4d78e7	source15/231026/156490162_1.txt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1.4.)_2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0162&pageIndex=22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7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가족 전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자제, <NAME> , 증상 즉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 가족과 분리를 가족 감염 방지 수칙 ① 가족 모두 손을 자주 씻고, 매일 발열이나 기침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기 ② 호흡기 증상 등 증상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곳에 머물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쓰기 가정내 의심환자 접촉과 행동 요령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가족 외에 사람을 만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 전 ‧ 후 손을 씻고, 두 칸 간격(최소 1m 이상)거리두기 실천하기 ④ 가급적 타인 집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또는 65세이상 고위험의 환자 등이 있는 가족의 경우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주의하기 ⑤ 하루 두 번 실내 환기하기, 환기할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하루 1번 공기가 많이 닿는 곳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방문 시 ○ 밀폐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교류가 이뤄지는 장소는 피하기 ○ 모든 실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 어려운 상황 마스크 착용하기 ○ 교통수단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하고, 승객 사이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가급적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때에도 혼잡하지 적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술을 마실 때 대화 자제하기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때 행동요령 점검표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아래 내용(V표로 체크)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보건소에 연락으로 검사예약 하기 □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 및 이동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간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 없도록 별도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영유와 어리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필요 □ 별도 공간의 출입문은 닫고 창문은 열어 자주 환기하기 □ 음식은 별도 공간에서 혼자 먹기 □ 외출에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이용을 별도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나눠 쓰는 경우 사용 후 가정용 소독제로 닦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하지 말도록 □ 수건과 식기 등 개인물품 분리를 식기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소독용 전 다른 사람 사용 방지 □ 테이블 위, 책상 손잡이,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등 손이 많이 닿는 물건 등으로 자주 닦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하기 □ 검사기관 방문 시 가능한 대중교통이나 자차 이용하기 □ 검사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머무르면서 다른 가족이나 타인과 교류 최소화하기 ◆ 최근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등 소독제 사용 및 소독제 등에 인체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예방적 차원의 방역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한 다음의 주의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사람과 환경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 모든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곰팡이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에 의한 피해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ㅇ 특히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소독제를 더 자주 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으니 소독이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많이 써도 안전하다?)해당 소독은 소관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제품 여부 및 농도를 고려로 사용해야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용도에 따라서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적합한 용도로 승인 ‧ 허가 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구입을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인체, 공기 소독용 또는 식기 등으로 허용된 것이 아니므로, 용도 외로 사용 시 안전성을 보장을 수 없으며, 인체에 가까이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ㅇ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허가에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ECDC 가이드라인에서 효과가 있다고 인정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이상 함유한 제품입니다. ㅇ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물체, 욕실, 세탁용 등 자가 사용성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기나 식품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용도별 승인·허가 여부 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별은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농도 및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열람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대한 공기 소독용으로 사용이 허용된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능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만약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피부, 눈, 점막에 자극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분사 등의 호흡기 노출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효과적으로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소독하기 보다는 바이러스가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책상, 의자 등)이나 방바닥, 마룻바닥 등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사용하여 자주 닦고, 일정시간 경과 후 물을 적신 타기로 닦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ㅇ(소독제 과다 사용 예방법)표면에 미세먼지나 유기물질 등이 있는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그 효과가 줄어들게 되므로 먼지와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대상)대다수는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침구 같이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하고는 섬유 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청소를 권장합니다. ㅇ으로 공간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및 길가, 자연환경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 WHO 등에 따르면 도로 및 길가, 자연 환경 중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ㅇ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살균 효과는 있으나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및 인체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소독제 자체가 환경에 잔류하여 생태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실외 공간에서 대량으로 소독 시 소독제에 내성이 없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측면이 있으니 자제해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용도에 알맞게 정부의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반드시 가능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켜 올바르게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소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코와 눈, 호흡기를 통해 소독제 물질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ㅇ(소독 후 조치)소독으로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환기하고 잔여물이 남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충분히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ㅇ(영유아 등 고령자는 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는 감염 뿐 아니라 살균용 성분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어린이집, 가정이나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대량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② 공간 소독은 자제하며, ③ 물기가 많은 물체 표면과 방바닥 등 위주로 소독제를 충분히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소독 후 반드시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빠는 행위로 인해 젖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많은 가정에서는 소독 후 깨끗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닦게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1.4.)_2 ### 내용: 가족 전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자제, <NAME> , 증상 즉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 가족과 분리를 가족 감염 방지 수칙 ① 가족 모두 손을 자주 씻고, 매일 발열이나 기침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기 ② 호흡기 증상 등 증상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곳에 머물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쓰기 가정내 의심환자 접촉과 행동 요령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가족 외에 사람을 만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 전 ‧ 후 손을 씻고, 두 칸 간격(최소 1m 이상)거리두기 실천하기 ④ 가급적 타인 집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또는 65세이상 고위험의 환자 등이 있는 가족의 경우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주의하기 ⑤ 하루 두 번 실내 환기하기, 환기할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하루 1번 공기가 많이 닿는 곳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방문 시 ○ 밀폐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교류가 이뤄지는 장소는 피하기 ○ 모든 실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 어려운 상황 마스크 착용하기 ○ 교통수단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하고, 승객 사이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가급적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때에도 혼잡하지 적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술을 마실 때 대화 자제하기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때 행동요령 점검표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아래 내용(V표로 체크)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보건소에 연락으로 검사예약 하기 □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 및 이동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간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 없도록 별도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영유와 어리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필요 □ 별도 공간의 출입문은 닫고 창문은 열어 자주 환기하기 □ 음식은 별도 공간에서 혼자 먹기 □ 외출에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이용을 별도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나눠 쓰는 경우 사용 후 가정용 소독제로 닦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하지 말도록 □ 수건과 식기 등 개인물품 분리를 식기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소독용 전 다른 사람 사용 방지 □ 테이블 위, 책상 손잡이,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등 손이 많이 닿는 물건 등으로 자주 닦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하기 □ 검사기관 방문 시 가능한 대중교통이나 자차 이용하기 □ 검사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머무르면서 다른 가족이나 타인과 교류 최소화하기 ◆ 최근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등 소독제 사용 및 소독제 등에 인체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예방적 차원의 방역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한 다음의 주의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사람과 환경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 모든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곰팡이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에 의한 피해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ㅇ 특히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소독제를 더 자주 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으니 소독이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많이 써도 안전하다?)해당 소독은 소관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제품 여부 및 농도를 고려로 사용해야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용도에 따라서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적합한 용도로 승인 ‧ 허가 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구입을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인체, 공기 소독용 또는 식기 등으로 허용된 것이 아니므로, 용도 외로 사용 시 안전성을 보장을 수 없으며, 인체에 가까이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ㅇ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허가에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ECDC 가이드라인에서 효과가 있다고 인정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이상 함유한 제품입니다. ㅇ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물체, 욕실, 세탁용 등 자가 사용성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기나 식품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용도별 승인·허가 여부 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별은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농도 및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열람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대한 공기 소독용으로 사용이 허용된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능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만약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피부, 눈, 점막에 자극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분사 등의 호흡기 노출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효과적으로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소독하기 보다는 바이러스가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책상, 의자 등)이나 방바닥, 마룻바닥 등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사용하여 자주 닦고, 일정시간 경과 후 물을 적신 타기로 닦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ㅇ(소독제 과다 사용 예방법)표면에 미세먼지나 유기물질 등이 있는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그 효과가 줄어들게 되므로 먼지와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대상)대다수는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침구 같이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하고는 섬유 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청소를 권장합니다. ㅇ으로 공간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및 길가, 자연환경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 WHO 등에 따르면 도로 및 길가, 자연 환경 중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ㅇ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살균 효과는 있으나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및 인체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소독제 자체가 환경에 잔류하여 생태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실외 공간에서 대량으로 소독 시 소독제에 내성이 없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측면이 있으니 자제해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용도에 알맞게 정부의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반드시 가능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켜 올바르게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소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코와 눈, 호흡기를 통해 소독제 물질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ㅇ(소독 후 조치)소독으로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환기하고 잔여물이 남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충분히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ㅇ(영유아 등 고령자는 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는 감염 뿐 아니라 살균용 성분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어린이집, 가정이나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대량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② 공간 소독은 자제하며, ③ 물기가 많은 물체 표면과 방바닥 등 위주로 소독제를 충분히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소독 후 반드시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빠는 행위로 인해 젖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많은 가정에서는 소독 후 깨끗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닦게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283ef30a-356b-40f3-8497-6406b2913ba1	source15/231026/156272683_0.txt	[보도자료] 정책자금 목적 외 사용 실태 점검결과 보도자료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2683	CC BY	1,26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사업장 취득 위해 지원받은 정책자금, 임대 등 용도적 사용 27% - 부패예방감시단, 중소기업 정책자금 목적 외 사용 현장 합동점검 - 점검대상의 27%(49개/182개), 임대행위 발견(임대해당 지원금만 약332억 원) - 목적 외 집행 세부기준 마련, 주기적 사후관리 및 관리 강화 추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NAME> <NAME> 국무1차장)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17.11월부터'18.3월까지 서울 1곳(경기), 비수도권 2곳(대전·충남, 경남)을 대상으로'중소기업 정책자금 용도 외 사용실태'를 점검했습니다. '14∼'17년 중 3에 정책자금 집행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대출·보증 지원된 금액은 총 83조원으로, 매년 20조원 이상 점검은,'중소벤처가<NAME>는 창업과 혁신성장'등 국정과제가 원활히 이행될 수도 있도록,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한정된 정책자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는 지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일부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신축 ․ 매입한 사업장('정책자금 지원시설')을 부동산임대에 사용하는 경우 정책자금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 내용을 고려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정부 정책자금 융자제외 및 보증취급 제한·유의 □합동점검 결과, 점검대상 182개 기업의 27 ％ 인 49개 기업이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동산임대 사업장으로 활용하고, (2 ％)기업이 지원시설 전부를 유휴시설로 장기간(최장 27개월)방치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임대 포함 지원액 332억 원인과 장기방치 해당 지원액 78억 원 등 총 410억 원 , 사실상 임대사업을 영위한 경우 등 부당사례에 대해서 원상복구, 대출금 회수, 신규대출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을 계기로, 정부는 지원시설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점검 등 주기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자금이 목적에 맞게 집행을 수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아니라, 정상적인 사업수행 중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승인 등을 거쳐 제재조치를 유예하고, 건에 대한 컨설팅도 실시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체 정책자금 융자사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집행기관(중진공)주관으로 전수조사를 실시('18년 완료 예정)하는 등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겠습니다. ※ 붙임> 중소기업 정책자금 목적 외 사용실태 점검결과 용도 외 사용실태 점검결과 Ⅰ. 점검 개요 1 Ⅱ. 점검 결과 2 Ⅲ. 조치 사항 3 □정부는 국가경제의 든든한 한 축이며, 일자리 창출의 주요 수단인 중소기업을 지원을 위해 매년 20조원 내외*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공급에 있습니다. 전체기업 중 중소기업 수 99%, 전체 종사자수 90%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계는'15년 통계 기준) *'14∼'17년 사이 대표적 정책자금 집행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대출·보증 받은 금액은 약 83조원 정도로 점검은,'중소벤처가<NAME>는 창업과 혁신성장'등 국정과제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한정된 정책자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쓰이는 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 언론, 국회 등에서 상당수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신축 ․ 매입한 사업장('정책자금 지원시설')을 부동산임대에 사용하는 등 정책자금을 지원한 목적대로 활용이 있지 않다는 지적 등도 고려했습니다. 취득한 시설의 임대행위는 정책자금 취지에 위배됨은 물론, 자금지원이 절실한 기업의 지원 받을 기회가 줄어들 소지가 있습니다. - 부동산업(임대업)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및 보증취급 제한·유의* □이에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17.11월∼'18.3월 중 중소벤처기업부, 지방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중소기업 정책자금 목적 외 사용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점검은 경기도 1곳(경기), 비수도권 2곳(대전·충남, 경남)에서 정책자금을 대출·는 보증 또는 사업장을 신축·매입한 182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5억 원 이상 정책자금을 지원한 기업대출 107건, 보증 75건 중 추출 □이번 점검으로, 점검대상 182개 기업의 27%는 49개 기업이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동산임대 사업장으로 활용한 사례와, 4개(2%)기업이 사업용 전부를 유휴시설로 장기간(최장 27개월)보관은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임대해당 지원액 332억 원인과 장기방치해당 지원액 78억 원 등 총 410억 원 전부임대(5개 유휴지도 포함 기준이 50%초과 기업은 10개(20%), 20 ％ 초과 50%이하 기업은 21개(43%%로 20%이하 기업은 18개(37)로 나타났습니다. , 지원유형별로는 대출 35개기업(33%), 보증 14개기업(19 ％)이며, 지역별 발생비율은 수도권 28%, 비수도권 26 ~ 수준이었습니다. <주요 적발사례, 별첨 1 참고> ◈사례1:사업장 확장 등을 위해 정책자금을 18억 원 대출받았음에도, 취득한 부지에 약 25%를 제3자에게 임대, 나머지 토지에 있는 사업장도 약 68%를 18개 업체에 임대(전체 토지의 약 76%에 해당) ◈사례2:사업 확장을 위한 공장 매입 명목으로 정책자금을 23억 원 대출받았음에도, 공장 준공과 동시에 제3자에 전부임대하고, 이후 전부를 매각 ◈사례3:사업장 구입 명목으로 창업 자금을 20억 원 대출받았음에도, 토지·시설 매입 후 공장을 신축하지 않고 최대 27개월간 유휴시설로 방치 □이번 점검으로, 부당임대 등 목적 외 사용이 신고도 없이 지속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사실상 임대업을 영위하는 악의적·고의적 의심사례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사업자는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으로 볼 수 밖에다 필수 외주업체 임대, 소규모 임대 중 일부 불가피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발견된 건 중 전부임대 등 부당사례에 대해서는 각 집행기관(중진공, 신보, 기보)이 원상복구 후 지원금 회수, 신규지원 배제 등의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관계기관 공동으로 제도개선 추진방향을 마련했고, 각 집행기관은 자체 여건에 맞는 세부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①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정책자금 집행기관(중진공, 신 ․ 기보)은 지원자금의 회수가능성 중심으로 관리를 실시하여 부당임대 등 목적 외 활용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했고, 자금지원 심사 시에도 목적 밖 사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습니다. - 앞으로는, 일정규모(예:5억 원인을 이상 또는 목적 외 전용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 주기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심사항목을 신설하는 경우 사전심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금지원을 받아도 기업이 경기변동 등으로 불가피하게 유휴공간이 생기는 경우 공간 활용에 대한 지원제도가 없어, 방치하거나 음성적으로 임대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 이에, 중소기업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사전승인 절차를 거쳐 제재조치를 유예하고, 유휴공간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사업관련성이 높은 관계기업에 대해 일부 임대, 사전에 유휴시설 활용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등 ② 정책자금 사용 외 사용 근절을 위한 규정 정비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부당임대 등 목적 외 활용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과 목적 밖 사용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정책자금 사용자들의 유휴 사업장 임대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이 미흡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향후 정책자금 집행기관별로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세부기준을 수립으로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사업장 임대 등)을 금지하는 문구를 관련규정, 시행과침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집행기관(중진공)중심으로 전수조사를 실시('18년 완료 예정)하는 등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으로 추가적인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자금지원이 절실한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우선에 배분하고, 정책자금의<NAME>도 확충함으로써 국정과제인'중소벤처가<NAME>는 포용형 혁신성장'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별첨 1 = 주요 적발 사례 ○과 2:중소기업 정책자금 개요 별첨 3:주요 정책자금 지원 절차 <사례 1:협동화 사업을 이용한 다수 사업자들 ◈ A사 등은'공장 공간 부족','사업장 일원화'목적을 이유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정책자금(협동화 사업자금)을 대출받았음에도 A사 등 7개사가 상호 기술교류 등 시너지 성과 제고를 명목으로 사업장을 집단화하기 위해 협동화 사업을 추진 *C가 18억 원, B사 5억 원:7개사 총 56.2억 원 토지취득 면적(7,467㎡)의 약 25 ％(1,880㎡)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한편, 나머지 토지에는 공장신축(연면적 4,684㎡)중 약 68%(연면적 3,189㎡)를 18개 업체에 임대하였으며(※ 전체 토지면적 가운데 임대 해당 면적비율:76%) 총 19개 업체 월 임대료 27.5백만 원인 공장 신축(연면적 1,117㎡)중 약 58 정도(연면적 651㎡)를 4개 업체에 임대하는 등 다수의 임대행위를 하여 정책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음 각 4개 업체 월 임대료 5.1백만 원 ☞(조치내용)원상복구 후 대출금 일부 회수, 신규대출 제한 <사례 2:정책자금 사용 시설의 전부 임대 및 매매용 ◈ C사는 사업확장에 따른 신규 공장을 신축한다는 명목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정책자금 23억 원대를 대출받았음에도 신축(연면적 2,132㎡)과 동시에 동 공장 전체를 제3자에게 임대(전부임대)및 매각하는 등 정책자금을 계획 외로 사용하였음 월 임대료 9백만 원대 ☞(조치내용)대출금 전부 회수, 신규대출 제한 ☞ 1차 전부임대(2016.10월) ※ 2차 전부임대 및 매각(2017.11월) <예 3:정책자금 지원 사업장을 장기간 방치> ◈ D사는 자체개발 제품을 양산하기 위해서 자체 사업장을 구입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정책자금(창업자금)20억 원을 대출받았음에도 사업장 매입(연면적 3,365㎡)했으나 자금부족을 이유로 터 잡기 공사 등만 시행한 후 사업장을 신축하지 않고'18.3월 현재까지 약 27개월간 연체 ☞(조치내용)시설활용 촉구 및 미이행시 대출금 일부 회수 D사의 시설한 방치 사례 □(개념)중소기업의 창업·육성 등 지원 목적을 위해 정부와 산하 공공기관(집행기관)등이 대출, 융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 정부예산과 민간부문 출연금, 채권발행 중 다양하게 조달 □(목적)자금여력·신용도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성장을 촉진 □(지원방식)대출, 신용보증 등 다각적 방법으로 금융지원 [대출]중소기업진흥공단(중기부 소관)등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방식(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으로, 자체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용 중진공 기준:(대출한도)기업당 45억 원대 이내/(금리)연 2.0∼3.35 수준/(대출기간)5∼10년 [보증]신용보증기금(금융위 소관), 기술보증기금(중기부 소관)등은 정부, 공기업 출연금<NAME>을<NAME>으로 중소기업 신용 보강(보증서 발급)* 신·기보 기준:(보증한도)업체당 70억 원 이내/(보증료)연 0.5 ~ 3.0%수준 '14년∼'17년 중 정부는 정책자금 집행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약 83조원의 정책자금 지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현황(신규 융자도 기준) 자료:각 기관 제출자료 □(용도별 분류)자금용도에 따른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분류 [시설자금]사업장(공장)건축·매입, 기계설비 도입 등에 사용되는 자금 [운전자금]임금·원자재·는 등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중소기업 융자 지원절차(중소기업진흥공단 기준) (융자신청)자가진단 → 사전상담 후 온라인신청 으로 구분 - 전월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을 진행하여 자금신청을 접수하고, 당월말까지 접수분에 대해 현장실사를 통해 최종 -(자가진단)자금신청 희망기업이 융자제한 및 자금별 요건 충족을 확인 (사전상담)사업내용, 지원요건, 대출가능성 등 검토,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검토 (융자집행)기업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 및 금액 결정, 이후 대출절차 등 사후관리는 대출기관*(중진공 또는 취급은행)에서 수행 :중진공에서 직접 대출을 실행하거나 은행을 통해 대리대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정책자금 목적 외 사용 실태 점검결과 보도자료_1 ### 내용: 사업장 취득 위해 지원받은 정책자금, 임대 등 용도적 사용 27% - 부패예방감시단, 중소기업 정책자금 목적 외 사용 현장 합동점검 - 점검대상의 27%(49개/182개), 임대행위 발견(임대해당 지원금만 약332억 원) - 목적 외 집행 세부기준 마련, 주기적 사후관리 및 관리 강화 추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NAME> <NAME> 국무1차장)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17.11월부터'18.3월까지 서울 1곳(경기), 비수도권 2곳(대전·충남, 경남)을 대상으로'중소기업 정책자금 용도 외 사용실태'를 점검했습니다. '14∼'17년 중 3에 정책자금 집행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대출·보증 지원된 금액은 총 83조원으로, 매년 20조원 이상 점검은,'중소벤처가<NAME>는 창업과 혁신성장'등 국정과제가 원활히 이행될 수도 있도록,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한정된 정책자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는 지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일부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신축 ․ 매입한 사업장('정책자금 지원시설')을 부동산임대에 사용하는 경우 정책자금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 내용을 고려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정부 정책자금 융자제외 및 보증취급 제한·유의 □합동점검 결과, 점검대상 182개 기업의 27 ％ 인 49개 기업이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동산임대 사업장으로 활용하고, (2 ％)기업이 지원시설 전부를 유휴시설로 장기간(최장 27개월)방치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임대 포함 지원액 332억 원인과 장기방치 해당 지원액 78억 원 등 총 410억 원 , 사실상 임대사업을 영위한 경우 등 부당사례에 대해서 원상복구, 대출금 회수, 신규대출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을 계기로, 정부는 지원시설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점검 등 주기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자금이 목적에 맞게 집행을 수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아니라, 정상적인 사업수행 중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승인 등을 거쳐 제재조치를 유예하고, 건에 대한 컨설팅도 실시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체 정책자금 융자사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집행기관(중진공)주관으로 전수조사를 실시('18년 완료 예정)하는 등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겠습니다. ※ 붙임> 중소기업 정책자금 목적 외 사용실태 점검결과 용도 외 사용실태 점검결과 Ⅰ. 점검 개요 1 Ⅱ. 점검 결과 2 Ⅲ. 조치 사항 3 □정부는 국가경제의 든든한 한 축이며, 일자리 창출의 주요 수단인 중소기업을 지원을 위해 매년 20조원 내외*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공급에 있습니다. 전체기업 중 중소기업 수 99%, 전체 종사자수 90%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계는'15년 통계 기준) *'14∼'17년 사이 대표적 정책자금 집행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대출·보증 받은 금액은 약 83조원 정도로 점검은,'중소벤처가<NAME>는 창업과 혁신성장'등 국정과제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한정된 정책자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쓰이는 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 언론, 국회 등에서 상당수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신축 ․ 매입한 사업장('정책자금 지원시설')을 부동산임대에 사용하는 등 정책자금을 지원한 목적대로 활용이 있지 않다는 지적 등도 고려했습니다. 취득한 시설의 임대행위는 정책자금 취지에 위배됨은 물론, 자금지원이 절실한 기업의 지원 받을 기회가 줄어들 소지가 있습니다. - 부동산업(임대업)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및 보증취급 제한·유의* □이에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17.11월∼'18.3월 중 중소벤처기업부, 지방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중소기업 정책자금 목적 외 사용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점검은 경기도 1곳(경기), 비수도권 2곳(대전·충남, 경남)에서 정책자금을 대출·는 보증 또는 사업장을 신축·매입한 182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5억 원 이상 정책자금을 지원한 기업대출 107건, 보증 75건 중 추출 □이번 점검으로, 점검대상 182개 기업의 27%는 49개 기업이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동산임대 사업장으로 활용한 사례와, 4개(2%)기업이 사업용 전부를 유휴시설로 장기간(최장 27개월)보관은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임대해당 지원액 332억 원인과 장기방치해당 지원액 78억 원 등 총 410억 원 전부임대(5개 유휴지도 포함 기준이 50%초과 기업은 10개(20%), 20 ％ 초과 50%이하 기업은 21개(43%%로 20%이하 기업은 18개(37)로 나타났습니다. , 지원유형별로는 대출 35개기업(33%), 보증 14개기업(19 ％)이며, 지역별 발생비율은 수도권 28%, 비수도권 26 ~ 수준이었습니다. <주요 적발사례, 별첨 1 참고> ◈사례1:사업장 확장 등을 위해 정책자금을 18억 원 대출받았음에도, 취득한 부지에 약 25%를 제3자에게 임대, 나머지 토지에 있는 사업장도 약 68%를 18개 업체에 임대(전체 토지의 약 76%에 해당) ◈사례2:사업 확장을 위한 공장 매입 명목으로 정책자금을 23억 원 대출받았음에도, 공장 준공과 동시에 제3자에 전부임대하고, 이후 전부를 매각 ◈사례3:사업장 구입 명목으로 창업 자금을 20억 원 대출받았음에도, 토지·시설 매입 후 공장을 신축하지 않고 최대 27개월간 유휴시설로 방치 □이번 점검으로, 부당임대 등 목적 외 사용이 신고도 없이 지속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사실상 임대업을 영위하는 악의적·고의적 의심사례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사업자는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으로 볼 수 밖에다 필수 외주업체 임대, 소규모 임대 중 일부 불가피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발견된 건 중 전부임대 등 부당사례에 대해서는 각 집행기관(중진공, 신보, 기보)이 원상복구 후 지원금 회수, 신규지원 배제 등의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관계기관 공동으로 제도개선 추진방향을 마련했고, 각 집행기관은 자체 여건에 맞는 세부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①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정책자금 집행기관(중진공, 신 ․ 기보)은 지원자금의 회수가능성 중심으로 관리를 실시하여 부당임대 등 목적 외 활용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했고, 자금지원 심사 시에도 목적 밖 사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습니다. - 앞으로는, 일정규모(예:5억 원인을 이상 또는 목적 외 전용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 주기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심사항목을 신설하는 경우 사전심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금지원을 받아도 기업이 경기변동 등으로 불가피하게 유휴공간이 생기는 경우 공간 활용에 대한 지원제도가 없어, 방치하거나 음성적으로 임대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 이에, 중소기업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사전승인 절차를 거쳐 제재조치를 유예하고, 유휴공간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사업관련성이 높은 관계기업에 대해 일부 임대, 사전에 유휴시설 활용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등 ② 정책자금 사용 외 사용 근절을 위한 규정 정비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부당임대 등 목적 외 활용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과 목적 밖 사용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정책자금 사용자들의 유휴 사업장 임대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이 미흡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향후 정책자금 집행기관별로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세부기준을 수립으로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사업장 임대 등)을 금지하는 문구를 관련규정, 시행과침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집행기관(중진공)중심으로 전수조사를 실시('18년 완료 예정)하는 등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으로 추가적인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자금지원이 절실한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우선에 배분하고, 정책자금의<NAME>도 확충함으로써 국정과제인'중소벤처가<NAME>는 포용형 혁신성장'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별첨 1 = 주요 적발 사례 ○과 2:중소기업 정책자금 개요 별첨 3:주요 정책자금 지원 절차 <사례 1:협동화 사업을 이용한 다수 사업자들 ◈ A사 등은'공장 공간 부족','사업장 일원화'목적을 이유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정책자금(협동화 사업자금)을 대출받았음에도 A사 등 7개사가 상호 기술교류 등 시너지 성과 제고를 명목으로 사업장을 집단화하기 위해 협동화 사업을 추진 *C가 18억 원, B사 5억 원:7개사 총 56.2억 원 토지취득 면적(7,467㎡)의 약 25 ％(1,880㎡)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한편, 나머지 토지에는 공장신축(연면적 4,684㎡)중 약 68%(연면적 3,189㎡)를 18개 업체에 임대하였으며(※ 전체 토지면적 가운데 임대 해당 면적비율:76%) 총 19개 업체 월 임대료 27.5백만 원인 공장 신축(연면적 1,117㎡)중 약 58 정도(연면적 651㎡)를 4개 업체에 임대하는 등 다수의 임대행위를 하여 정책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음 각 4개 업체 월 임대료 5.1백만 원 ☞(조치내용)원상복구 후 대출금 일부 회수, 신규대출 제한 <사례 2:정책자금 사용 시설의 전부 임대 및 매매용 ◈ C사는 사업확장에 따른 신규 공장을 신축한다는 명목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정책자금 23억 원대를 대출받았음에도 신축(연면적 2,132㎡)과 동시에 동 공장 전체를 제3자에게 임대(전부임대)및 매각하는 등 정책자금을 계획 외로 사용하였음 월 임대료 9백만 원대 ☞(조치내용)대출금 전부 회수, 신규대출 제한 ☞ 1차 전부임대(2016.10월) ※ 2차 전부임대 및 매각(2017.11월) <예 3:정책자금 지원 사업장을 장기간 방치> ◈ D사는 자체개발 제품을 양산하기 위해서 자체 사업장을 구입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정책자금(창업자금)20억 원을 대출받았음에도 사업장 매입(연면적 3,365㎡)했으나 자금부족을 이유로 터 잡기 공사 등만 시행한 후 사업장을 신축하지 않고'18.3월 현재까지 약 27개월간 연체 ☞(조치내용)시설활용 촉구 및 미이행시 대출금 일부 회수 D사의 시설한 방치 사례 □(개념)중소기업의 창업·육성 등 지원 목적을 위해 정부와 산하 공공기관(집행기관)등이 대출, 융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 정부예산과 민간부문 출연금, 채권발행 중 다양하게 조달 □(목적)자금여력·신용도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성장을 촉진 □(지원방식)대출, 신용보증 등 다각적 방법으로 금융지원 [대출]중소기업진흥공단(중기부 소관)등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방식(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으로, 자체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용 중진공 기준:(대출한도)기업당 45억 원대 이내/(금리)연 2.0∼3.35 수준/(대출기간)5∼10년 [보증]신용보증기금(금융위 소관), 기술보증기금(중기부 소관)등은 정부, 공기업 출연금<NAME>을<NAME>으로 중소기업 신용 보강(보증서 발급)* 신·기보 기준:(보증한도)업체당 70억 원 이내/(보증료)연 0.5 ~ 3.0%수준 '14년∼'17년 중 정부는 정책자금 집행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약 83조원의 정책자금 지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현황(신규 융자도 기준) 자료:각 기관 제출자료 □(용도별 분류)자금용도에 따른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분류 [시설자금]사업장(공장)건축·매입, 기계설비 도입 등에 사용되는 자금 [운전자금]임금·원자재·는 등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중소기업 융자 지원절차(중소기업진흥공단 기준) (융자신청)자가진단 → 사전상담 후 온라인신청 으로 구분 - 전월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을 진행하여 자금신청을 접수하고, 당월말까지 접수분에 대해 현장실사를 통해 최종 -(자가진단)자금신청 희망기업이 융자제한 및 자금별 요건 충족을 확인 (사전상담)사업내용, 지원요건, 대출가능성 등 검토,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검토 (융자집행)기업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 및 금액 결정, 이후 대출절차 등 사후관리는 대출기관*(중진공 또는 취급은행)에서 수행 :중진공에서 직접 대출을 실행하거나 은행을 통해 대리대출
4f056feb-5154-41d7-a344-2b974a1f8ebd	source15/231026/156383679_0.txt	이의경 식약처장, 체온계 핵심 부품 국산화를 위한 전자부품연구소 방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3679	CC BY	1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식약처장, 체온계 핵심 부품 국산화를 위하 전자부품연구소 방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이경이 처장은 4월 3일 전자IT분야 전문생산연구기관인 전자부품연구원(경기 성남 소재)을 방문했습니다. ○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코로나19로 일회용 체온계 등 의료기기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부품(센서)수급에 차질을을고 있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 연구원을 직접 방문하여 수입 의존이 높은 온도센서 등 주요부품의 자체 개발 및 보급 가능 여부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NAME> 처장은 동 날 방문에서"우리 국민이 의료기기를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품개발에 적극 투자와 긴급 수요 발생 시 즉시 대응해 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도 고품질용 의료기기를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의료기기 제조업체와 연구원의 부품 연구 개발 등에 대한 협력과 지원방안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의경 식약처장, 체온계 핵심 부품 국산화를 위한 전자부품연구소 방문_1 ### 내용: <NAME> 식약처장, 체온계 핵심 부품 국산화를 위하 전자부품연구소 방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이경이 처장은 4월 3일 전자IT분야 전문생산연구기관인 전자부품연구원(경기 성남 소재)을 방문했습니다. ○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코로나19로 일회용 체온계 등 의료기기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부품(센서)수급에 차질을을고 있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 연구원을 직접 방문하여 수입 의존이 높은 온도센서 등 주요부품의 자체 개발 및 보급 가능 여부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NAME> 처장은 동 날 방문에서"우리 국민이 의료기기를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품개발에 적극 투자와 긴급 수요 발생 시 즉시 대응해 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도 고품질용 의료기기를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의료기기 제조업체와 연구원의 부품 연구 개발 등에 대한 협력과 지원방안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8c3984d8-afb3-4a27-8333-fd03b82d0a03	source15/231026/156445971_0.txt	(참고)강릉 출몰 여우, 소백산에서 방사한 여우로 밝혀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5971&pageIndex=32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6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보 도 참 고 자 는 배포 확인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과장 ․ <NAME> 주무관 <PHONE> /7253 <NAME> 중부보전센터장/ <NAME> 계장 <PHONE> ’9120 2021.4.12./사진 6매 강릉 출몰 여우, 소백산에서 방류는 여우로 밝혀져 ◇ 4월 초강릉에 출몰한 여우, 처음 목격지점 인근에서 포획 ◇ “ 신체에서 개체식별 칩이 발견됨에 따라 국립에서 방사 개체로 확인 ○ 환경부(장관 <NAME> )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NAME> )은 올해 4월 초 강릉에 출몰했던 동물를 소백산에서 방사했던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여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산림청과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은 지난 4월 4일 강릉에서 여우를 봤다는 제보에 의해 4월 5일부터 정밀 조사를 통해 여우 발자국과 실체를 확인했다. 아울러 여우의 이동경로를 파악은 무인센서카메라 12대와 포획 트랩 3기를 설치했다 ○ 그 다음으로 4월 6일 최초 출몰 지역인 강릉시 강동면 인근에서 이 동물를 트랩으로 포획했다. □ 연구진은 이 여우의 앞다리에 부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개체 관리를 위해 국립공원연구원 중부보전센터(소백산 소재)로 이송했다. ○ 사체 식별 결과, 어깨 부위에 삽입되어 발견은 인식칩으로 이 여우가 지난 12월 소백산에 방사한 2년생 암컷 개체임을 확인했다. ※ 이 여우는 지난해 3월 31일 중부보전센터 시설 내부에서 태어난 개체로 자연적응 훈련을 거쳐 지난해 12월 20일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일원에서 방사되었고, 인근 단양·영월 등에서 활동을 하던 중 신호 수신이 단절된 상태였다. □ 현재, 꼬리는 왼쪽 다리와 일부가 다친 상태로 건강검진 결과 재방사 시 생존 능력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여우 방사를 전담을 있는 국립공원연구원 중부보전센터 울타리 내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 다친 왼쪽 앞다리는 응급조치가 된 상태이나, 저체중(4.82kg)및 빈혈 증상이 확인되어 추가적인 진료를 받을 예정이다. 2년생 여우는 성채로서 평균 몸무게가 5∼6kg 임. □ <NAME> 산림청 자연보전정책관은"여우가 방사 지점에서 100k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된 사실을 보아 생태계적응력은 일부 확보된 상황으로 보이나, 올무 등 위협요인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기적으로 불법엽구 제거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3.여우 특성자료. 사진은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자료나공을 원하시면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NAME> 주무관( <PHONE> ),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 중부보전센터 <NAME> 센터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교 련 사 진 포획 트랩 설치 모습 1. 이번을 어떻게 포획했나요? - 여우는 행동이 민첩하고 의심이 많아 직접 포획하기는 매우 힘든 동물입니다. 무인센서카메라를 활용하여 주요 이동 지역과 행동 양상을 확인으로 주 활동지역에 유인 먹이를 넣은 포획 트랩을 이용하여 포획하였습니다. 2. 포획 이후 여우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ㅇ 체중은 4.82kg으로 저체중이며 왼쪽 앞다리가 절단된 채로 골절면이 털로 덮여 어느 정도 치유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혈액검사 시 중등도의 부기와 염증 상태가 확인되었습니다. ㅇ 다리 절단부위의 외과적 외상치료와 빈혈치료, 영양공급 등의 치료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3. 어디는 어떻게 다쳤나요? ㅇ 다리의 절단부위가 원형으로 매끈한 상태는 것으로 보아서 올무에 의한 상처로 보입니다. 4.향후 여우 복원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ㅇ 여우의 생존 가능 개체군 정착 후 백두대간 개체 분산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를 위해서 방사 장소 다양화 및 생존 방식, 서식지 특성 등의 자료를 축적하여 방사한 여우의 생존율을 높일 방안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명:붉은 여우 학명 = Vulpes vulpes 영명:Red fox (Vulpes vulpes)는 오세아부 지역을 제외한 유라시아 대륙, 북부 아프리카, 그리고 캐나다와 미국의 대부분 지방에 서식 북미산 여우 등 44개종이 있음 2. 국내 여우 현황 국내 전역에 분포하였으나 60년대 시행되었던'쥐잡기 운동'등으로 인해 먹이가 감소하여 개체수 감소로 거의 절멸 상태 '우리나라 여우'에 대한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Vulpes vulpes peculiosa)으로 관리 여우와 동물 중에는 중간 크기에 속하고, 개과의 다른 종에 비교하여 몸통의 길이에 비해 꼬리가 굵고 길게 생김 머리와 몸통의 길이 60 - 78㎝, 다리 40 - 47㎝, 뒷발 12 - 18㎝, 귀 7 - 9㎝, 무게 5 - 6kg 수컷과 코는 가늘고, 귀는 크며 직립, 다리는 길고 가는 편이며, 암컷은 체구가 암컷에 비해 다소 크게 발달 털은 짙은 녹색과 붉은색이며, 귀의 뒷면과 발등 부근은 검은색을 나타냄 (서식 특성)산지의 숲, 초원, 마을 근처 등에 있는 바위틈이나 흙으로 만든 굴에서 생활하며, 굴을 파기도 하고 다른 동물의 굴을 빼앗아 이용하기도 함 (생활 방식은들은 단독 생활을 하며, 암컷은 가족군집 생활함 (먹이)잡식성으로 쥐, 토끼, 새와 동물은 알, 개구리, 물고기, 나무와 열매, 곤충 등 다양하게 섭식 (수명)평균 수명은 6 ~ 10년이며, 야생에서의 최대 수명은 15년 정도임 (번식)짝짓기 시기는 1 ~ 3월이고, 임신 시기는 50 ~ 60일, 새끼는 2 ~ 6마리 출산 (침입종 관리)호주, 프랑스에서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등에서 침입종으로 지정한 이탈리아와 호주에서는 침입에 의한 영향 보고 (생물다양성 감소)호주에서 설치류 및 유대류 등 토종 포유류 멸종에 미치는 영향 보고 (경쟁)토종 생물종과의 심각한 서식지 경쟁 보고 (농업피해)사육가축 포식에 따른 농작물에 피해 보고 (질병전파)기생충, 광견병 등의 숙주로서 우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강릉 출몰 여우, 소백산에서 방사한 여우로 밝혀져_1 ### 내용: 보 도 참 고 자 는 배포 확인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과장 ․ <NAME> 주무관 <PHONE> /7253 <NAME> 중부보전센터장/ <NAME> 계장 <PHONE> ’9120 2021.4.12./사진 6매 강릉 출몰 여우, 소백산에서 방류는 여우로 밝혀져 ◇ 4월 초강릉에 출몰한 여우, 처음 목격지점 인근에서 포획 ◇ “ 신체에서 개체식별 칩이 발견됨에 따라 국립에서 방사 개체로 확인 ○ 환경부(장관 <NAME> )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NAME> )은 올해 4월 초 강릉에 출몰했던 동물를 소백산에서 방사했던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여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산림청과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은 지난 4월 4일 강릉에서 여우를 봤다는 제보에 의해 4월 5일부터 정밀 조사를 통해 여우 발자국과 실체를 확인했다. 아울러 여우의 이동경로를 파악은 무인센서카메라 12대와 포획 트랩 3기를 설치했다 ○ 그 다음으로 4월 6일 최초 출몰 지역인 강릉시 강동면 인근에서 이 동물를 트랩으로 포획했다. □ 연구진은 이 여우의 앞다리에 부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개체 관리를 위해 국립공원연구원 중부보전센터(소백산 소재)로 이송했다. ○ 사체 식별 결과, 어깨 부위에 삽입되어 발견은 인식칩으로 이 여우가 지난 12월 소백산에 방사한 2년생 암컷 개체임을 확인했다. ※ 이 여우는 지난해 3월 31일 중부보전센터 시설 내부에서 태어난 개체로 자연적응 훈련을 거쳐 지난해 12월 20일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일원에서 방사되었고, 인근 단양·영월 등에서 활동을 하던 중 신호 수신이 단절된 상태였다. □ 현재, 꼬리는 왼쪽 다리와 일부가 다친 상태로 건강검진 결과 재방사 시 생존 능력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여우 방사를 전담을 있는 국립공원연구원 중부보전센터 울타리 내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 다친 왼쪽 앞다리는 응급조치가 된 상태이나, 저체중(4.82kg)및 빈혈 증상이 확인되어 추가적인 진료를 받을 예정이다. 2년생 여우는 성채로서 평균 몸무게가 5∼6kg 임. □ <NAME> 산림청 자연보전정책관은"여우가 방사 지점에서 100k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된 사실을 보아 생태계적응력은 일부 확보된 상황으로 보이나, 올무 등 위협요인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기적으로 불법엽구 제거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3.여우 특성자료. 사진은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자료나공을 원하시면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NAME> 주무관( <PHONE> ),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 중부보전센터 <NAME> 센터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교 련 사 진 포획 트랩 설치 모습 1. 이번을 어떻게 포획했나요? - 여우는 행동이 민첩하고 의심이 많아 직접 포획하기는 매우 힘든 동물입니다. 무인센서카메라를 활용하여 주요 이동 지역과 행동 양상을 확인으로 주 활동지역에 유인 먹이를 넣은 포획 트랩을 이용하여 포획하였습니다. 2. 포획 이후 여우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ㅇ 체중은 4.82kg으로 저체중이며 왼쪽 앞다리가 절단된 채로 골절면이 털로 덮여 어느 정도 치유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혈액검사 시 중등도의 부기와 염증 상태가 확인되었습니다. ㅇ 다리 절단부위의 외과적 외상치료와 빈혈치료, 영양공급 등의 치료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3. 어디는 어떻게 다쳤나요? ㅇ 다리의 절단부위가 원형으로 매끈한 상태는 것으로 보아서 올무에 의한 상처로 보입니다. 4.향후 여우 복원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ㅇ 여우의 생존 가능 개체군 정착 후 백두대간 개체 분산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를 위해서 방사 장소 다양화 및 생존 방식, 서식지 특성 등의 자료를 축적하여 방사한 여우의 생존율을 높일 방안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명:붉은 여우 학명 = Vulpes vulpes 영명:Red fox (Vulpes vulpes)는 오세아부 지역을 제외한 유라시아 대륙, 북부 아프리카, 그리고 캐나다와 미국의 대부분 지방에 서식 북미산 여우 등 44개종이 있음 2. 국내 여우 현황 국내 전역에 분포하였으나 60년대 시행되었던'쥐잡기 운동'등으로 인해 먹이가 감소하여 개체수 감소로 거의 절멸 상태 '우리나라 여우'에 대한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Vulpes vulpes peculiosa)으로 관리 여우와 동물 중에는 중간 크기에 속하고, 개과의 다른 종에 비교하여 몸통의 길이에 비해 꼬리가 굵고 길게 생김 머리와 몸통의 길이 60 - 78㎝, 다리 40 - 47㎝, 뒷발 12 - 18㎝, 귀 7 - 9㎝, 무게 5 - 6kg 수컷과 코는 가늘고, 귀는 크며 직립, 다리는 길고 가는 편이며, 암컷은 체구가 암컷에 비해 다소 크게 발달 털은 짙은 녹색과 붉은색이며, 귀의 뒷면과 발등 부근은 검은색을 나타냄 (서식 특성)산지의 숲, 초원, 마을 근처 등에 있는 바위틈이나 흙으로 만든 굴에서 생활하며, 굴을 파기도 하고 다른 동물의 굴을 빼앗아 이용하기도 함 (생활 방식은들은 단독 생활을 하며, 암컷은 가족군집 생활함 (먹이)잡식성으로 쥐, 토끼, 새와 동물은 알, 개구리, 물고기, 나무와 열매, 곤충 등 다양하게 섭식 (수명)평균 수명은 6 ~ 10년이며, 야생에서의 최대 수명은 15년 정도임 (번식)짝짓기 시기는 1 ~ 3월이고, 임신 시기는 50 ~ 60일, 새끼는 2 ~ 6마리 출산 (침입종 관리)호주, 프랑스에서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등에서 침입종으로 지정한 이탈리아와 호주에서는 침입에 의한 영향 보고 (생물다양성 감소)호주에서 설치류 및 유대류 등 토종 포유류 멸종에 미치는 영향 보고 (경쟁)토종 생물종과의 심각한 서식지 경쟁 보고 (농업피해)사육가축 포식에 따른 농작물에 피해 보고 (질병전파)기생충, 광견병 등의 숙주로서 우려
0eaa42ae-1b70-47bb-90ad-9b2ee750394d	source15/231026/156236214_0.txt	국방부 장관, 美 사이버사령관 접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6214	CC BY	10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방부 장관, 사이버사령관 예방 -"지속되는 사이버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의지를 상호 확인"- □ <NAME> 김관진 장관은 11월 9일(목)오후, 국방부를 방문한 <NAME> 사이버사령관을 김종일 합참 사령관과 함께 접견하였음. □ 이번 사이버사령관의 예방은 <NAME> 연합사령관과 함께하였으며, 한미 간 신뢰와 유대를 기반으로 양국의 사이버 협력이 미래 방위태세 능력의 주요한 역량이 될 것이라는 인식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공동대응의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음. □ 국방부 장관은 갈수록 지능화 및 고도화 되고 잇는 사이버위협은 한·미 동맹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평가하고 한·미간 사이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사이버 사령관 역시 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함. ○ 한·미 국방부는 향후 양국의 사이버사령부를 위한 상호 협력의 수준과 범위를 구체화할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장관, 美 사이버사령관 접견_1 ### 내용: 국방부 장관, 사이버사령관 예방 -"지속되는 사이버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의지를 상호 확인"- □ <NAME> 김관진 장관은 11월 9일(목)오후, 국방부를 방문한 <NAME> 사이버사령관을 김종일 합참 사령관과 함께 접견하였음. □ 이번 사이버사령관의 예방은 <NAME> 연합사령관과 함께하였으며, 한미 간 신뢰와 유대를 기반으로 양국의 사이버 협력이 미래 방위태세 능력의 주요한 역량이 될 것이라는 인식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공동대응의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음. □ 국방부 장관은 갈수록 지능화 및 고도화 되고 잇는 사이버위협은 한·미 동맹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평가하고 한·미간 사이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사이버 사령관 역시 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함. ○ 한·미 국방부는 향후 양국의 사이버사령부를 위한 상호 협력의 수준과 범위를 구체화할 계획임.
cb8f21c1-cb6a-4119-8a42-07be7c005583	source15/231026/156133763_0.txt	우리의 공공행정, UN 통해 세계로 전파된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3763	CC BY	3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우리의 공공행정, UN 통해서 세계로 전파된다 - UN 거버넌스센터 확대 ․ 개편을 위한 협정체결 - □ 정부혁신, 지역개발, 치안협력 등 우리나라의 공공행정 제도가 UN을 통해 개도국 뿐 아니라 아프리카, 중남미 등 세계 각국에 전파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일 15:20(현지시간)미국 뉴욕에 소재한 UN본부에서 <NAME> 행자부장관과 유엔 경제사회처(UNDESA)우홍보(Wu Hongbo)사무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UN 네트워크를 확대 ․ 개편을 위한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 유엔 거버넌스센터는 지난 2006년 새천년개발목표(MDGs)달성을 위하여 행자부와 유엔이처으로 설립한 UN 산하기구로 200여 UN 회원국의 전자정부 역량강화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역량 개발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글로벌 전자정부 포럼'등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은 바 있다. □ 이번 협정에 따라 2014는 7월부터 확대 ․ 개편되는 센터는 협력분야를 전자정부 뿐 만여 정부혁신, 지역개발, 치안협력 등 모든 정부적 분야로 확대하고 협력국가도 아태지역에서 중앙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으로 넓혀갈 예정이다. ○ 아울러, <NAME> 장관은 서명식에 앞서 <NAME> UN 대사와 우홍보 UN 경제사회처 사무차장을 통해 국제사회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실현을 위한 우리정부의 의지를 설명하고 향후 기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이번 유엔 거버넌스센터 확대 ․ 개편은 대한민국이 UN 사무총장 배출국이며, 경제사회이사회(ECOSOC,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큰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은 범국가적인 정부혁신(정부 3.0)경험과 지역개발(새마을운동)노하우를 모두 축적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로 그간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UN을 통하여 전 세계인에<NAME>여 빈곤퇴치, 경제성장, 평화로운 사회 및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UN 거버넌스센터가 우리나라 공공행정의 우수사례를 전 세계에<NAME>고 확산한 글로벌 허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이러한 활동이 국제사회에 한국과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전자정부 수출 등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1)지속가능개발목표(SDGs)- MDGs를 승계하는 개발목표로 2030년까지 세계적 발전 방향성을 제시, 전 지구적인 빈곤과 기아의 종식을 위하여'세계 모두에게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력 있는 발전 촉진 및 국민 모두에게 정보에 대한 접근 제공 및 효율적이고 믿을 수 있는 투명한 제도 구축'등 17개 목표를 제시 2)새천년개발목표(MDGs)- 2000년 189개국 세계정상들이 만장일치로 합의는 의제, 세계의 절대 빈곤자 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개발을 위한 전 세계적 협력 구축 등 8대 원칙을 제시 3)경제사회이사회(ECOSOC):세계에서 경제개발, 사회, 인관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인류 전반의 생활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안전보장이사회 ․ 신탁통치이사회와 더불어 유엔 3개 이사회의 하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의 공공행정, UN 통해 세계로 전파된다_1 ### 내용: 우리의 공공행정, UN 통해서 세계로 전파된다 - UN 거버넌스센터 확대 ․ 개편을 위한 협정체결 - □ 정부혁신, 지역개발, 치안협력 등 우리나라의 공공행정 제도가 UN을 통해 개도국 뿐 아니라 아프리카, 중남미 등 세계 각국에 전파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일 15:20(현지시간)미국 뉴욕에 소재한 UN본부에서 <NAME> 행자부장관과 유엔 경제사회처(UNDESA)우홍보(Wu Hongbo)사무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UN 네트워크를 확대 ․ 개편을 위한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 유엔 거버넌스센터는 지난 2006년 새천년개발목표(MDGs)달성을 위하여 행자부와 유엔이처으로 설립한 UN 산하기구로 200여 UN 회원국의 전자정부 역량강화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역량 개발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글로벌 전자정부 포럼'등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은 바 있다. □ 이번 협정에 따라 2014는 7월부터 확대 ․ 개편되는 센터는 협력분야를 전자정부 뿐 만여 정부혁신, 지역개발, 치안협력 등 모든 정부적 분야로 확대하고 협력국가도 아태지역에서 중앙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으로 넓혀갈 예정이다. ○ 아울러, <NAME> 장관은 서명식에 앞서 <NAME> UN 대사와 우홍보 UN 경제사회처 사무차장을 통해 국제사회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실현을 위한 우리정부의 의지를 설명하고 향후 기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이번 유엔 거버넌스센터 확대 ․ 개편은 대한민국이 UN 사무총장 배출국이며, 경제사회이사회(ECOSOC,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큰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은 범국가적인 정부혁신(정부 3.0)경험과 지역개발(새마을운동)노하우를 모두 축적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로 그간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UN을 통하여 전 세계인에<NAME>여 빈곤퇴치, 경제성장, 평화로운 사회 및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UN 거버넌스센터가 우리나라 공공행정의 우수사례를 전 세계에<NAME>고 확산한 글로벌 허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이러한 활동이 국제사회에 한국과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전자정부 수출 등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1)지속가능개발목표(SDGs)- MDGs를 승계하는 개발목표로 2030년까지 세계적 발전 방향성을 제시, 전 지구적인 빈곤과 기아의 종식을 위하여'세계 모두에게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력 있는 발전 촉진 및 국민 모두에게 정보에 대한 접근 제공 및 효율적이고 믿을 수 있는 투명한 제도 구축'등 17개 목표를 제시 2)새천년개발목표(MDGs)- 2000년 189개국 세계정상들이 만장일치로 합의는 의제, 세계의 절대 빈곤자 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개발을 위한 전 세계적 협력 구축 등 8대 원칙을 제시 3)경제사회이사회(ECOSOC):세계에서 경제개발, 사회, 인관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인류 전반의 생활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안전보장이사회 ․ 신탁통치이사회와 더불어 유엔 3개 이사회의 하나
edf97d89-727a-45be-8ea1-2ea9febac8ad	source15/231026/156224094_0.txt	사람 사는 세상 따뜻한 보훈 신(新)체제 출범 100일, 28일 핵심정책과제 대통령 보고 및 토론회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4094	CC BY	92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사람 사는 나라 따뜻한 보훈 신체제 출범 100일 28일 핵심정책과제 대통령 보고·토론회 개최 책임_유공자 발굴/심사를 강화해서 개인에서 공적 책임으로 전환 고령_독립운동과 참전유공자의 고령화 대비, 여생은 물론 사후에 대한 예우 강화 균형_민주유공자, 제대군인도 정당한 예우로 미래지향적 보훈 구현 복지_'소외되고 불편한'분들을 촘촘하게 지원하는 복지를 강화 신뢰_보훈단체가 정쟁/이념 대상이 될지도 않도록 경영 안정화 지원 □ 국가보훈처는 8.28.(월)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진 청와대 주관「핵심정책토의」에서 <NAME> 대통령에게 보훈처 핵심과제'국가를 위한 헌신, 제대로 예우 하겠습니다'를 보고하고 실무자들과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별첨 핵심과제 업무보고 세부 계획) ○ 이 날 토의에서는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발표했던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훈 강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후속 조치 내용과 그간 <NAME> 보훈처장이 추진 해 온'따뜻한 보훈'의 신정책들이 심도 깊게 다루어졌다. □ 결론,<NAME>과 격식이 없는 3무 토론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는 주로 현장에서 직접 활동을는 실무 국장과 과장, 그리고 주무담당들이 참여함으로써'현장 중심의 따뜻한 보훈'이라는 신보훈 체제의 실천 방안을 점검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 신보훈 체제의 차별점은 제도를 넘어서'국민 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구현하겠다는 인간중심의 사상으로서, 그간 각종 민원의 대상이었던 내용들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다는데 있다. □ 그 내용에는 유공자 심사와 발굴을 국가 책임으로 전환하고, 고령화되신 독립, 호국 유공자들의 여생을 보장하는 한편, 민주유공자와 제대군인 등은 미래 안보의 주인공들에게도 균형 있게 보훈을 추진하고 보훈복지 사회 구현과 신뢰받는 보훈단체상 정립 등의 핵심 기조가 담겨져 있다. <NAME> 처장은「핵심정책토의」보훈처 보고를 마무리하며 국가보훈처는"보훈가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드리기 위한'따뜻한 보훈'을 실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보훈제도 개선안은 오는 9월 2일 본서이 국회에 제출되고, 12월까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후'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핵심과제 업무보고 주요 내용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최상의 보상과 지원 o( <NAME> )희생 ‧ 공헌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지원이 미흡 - 입증자료의 미비로 등록되지 못할 분들이 다수 존재 - 독립운동 순국자는 15만명, 포상인원은 1만 5천여명에 불과 - 고령화로 이분들 대한 예우는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상황 6 ‧ 25참전자 연령 86세, 보훈대상자 평균 72세 - 일시적 이슈에 의한 임시처방적 보상체계로 형평적 불균형과 민원 - 헌신이 있음에도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등록 ‧ 심사 개선 등 o(과 제)보상수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직접 유공자 발굴 - 고령이 되신 독립 ‧ 참전유공자에 대한 최대한의 보상 - 민주유공자와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는 예우 - 억울한 분들이 없도록 국가 발굴 및 입증책임의 국가역할 강조 <현충일 추념사 낭독 "독립운동가 한 분이라도 더, 자손들 한 분이라도 더욱 찾아내겠습니다." "애국이 보상받고, 정의가 보상받고, 용기가 보상받고, 정직이 보상받는 나라" □ 향후 계획[예산은 정부전체 엠바고(29일 오전 10시 기준로 설정]- 준용 요청 대상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상과 예우 o(독립유공자)'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 생존 애국지사특별예우금 대폭 인상(월 105∼155만 원:157.5∼232.5만 원) -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활이 어려운(손)자녀 생활지원금 확대 기준중위소득 50%미만:월 46.8만 원/기준중위소득 70%미만:월 33.5만 원 지급 - 영주귀국 독립유공자주택 우선공급:수권자녀*모든 세대주 o(참전유공자)고령임을 고려로 살아계실 때 제대로 보답 - 참전명예수당 인상22만 원('17년)→30만 원('18년, + 8만 5에 국가 30만 원 + 지자체 8만 원(평균)+ 기초연금 25만 원만 = 63만 원(최저생계비 수준 보장) ※ 치료비 국가책임(보훈·위탁병원):60 ％('17년)→90%감면('18년) o(민주유공자)민주화의 공헌을 정당하게 보상 - 4·19혁명공로자 보상금:17만 원('17년)-30만 원('18년, 참전수당 +는 - 현충시설의 범위에 독립·호국 기념관과 민주시설도 새롭게 포함 o(제대군인)군 근무 중 부상장병 지원 및 직업군인 사회복귀 강화 - 젊은이들의 현역 복무 중 부상·질병에 대한 등록·심사기준 완화 ※ 1사 1제대군인 채용 확대로 우수 인재 발굴(5천개 기업 협조) - 군 경력과 연계한 맞춤형 진로형 및 취업알선 서비스 강화 위탁교육, 취업역량교육, 직업훈련바우처, 사이버교육 모두 취업과 연계 - 발굴 및 보상체계의 전면적 개선 o <나 굴)유공자 발굴 및 입증책임에 대한 국가역할 확대 - 독립유공자는 수형기록 전수조사, 포상기준 강화와 민관합동 발굴위원회 구성 o 국가유공자는 신청인이 심사에 출석 ‧ 발언하는 청문기회 ․ 현지조사 확대 - 참전유공자는 미등록된 6 ‧ 25, 월남전 참전자 명단확보, 신상확인 -'14년 시작한 미등록 6 ‧ 25참전유공자 42만명의 신상확인'17년내 완료 o(보상체계)보상금 및 보상 체계의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 보상금액의 준거지표 설정과 대상자간 형평성 있는 보상기준 설정 사회적 합의기구인 국민참여형「보훈보상심의위원회」운영 - 국가보훈위원회 내 보상정책 분과위원회를 개편, 신규대상 및 보상금 수준 상향 심의 - 상이등급 기준을 구체화하고, 유사제도(산재 등)와 비교하여 처우 개선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드리는 행복한 보훈 o( <NAME> )고령화로 의료 ‧ 복지 ‧ 안장 수요가 급증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적 존경 기반 약화 - 고령 국가유공자를 한 분 한 분 돌보는 맞춤형 복지 강화 필요 - 국민들은 차별이 아닌 국민통합의 기제로 역할하는 보훈정책 기대 (과 제)사람중심의 따뜻한 보훈과 국민과 함께하는 보훈 추진 - 고령 보훈가족을 위한 의료 ․ 요양 ․ 복지 ․ 안장 서비스 강화 o 독립 ․ 호국 ․ 민주 관련 행사와 기념사업을 국민 화합 계기로 육성 - 국민에게 신뢰받는 보훈단체상 확립 "보훈이야말로 국민통합을 이루고 강한 국가로 가는 길"(현충일 추념사) "명예와 자긍심을 높여드리는 당당한 보훈을 실천"(국가유공자 초청 오찬) 현장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지원 o(복 지)소외되거나,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훈복지 강화 -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생활이 어려워진 기초수급 보훈가족을 찾아 수당 지원)치매 등 의사능력이 없는 분들의 보상금 우선 지원)순직장병의 부모님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 등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독립유공자(손)자녀까지 혜택 - 인천보훈병원('18.8월), 강원권 요양원('17 ~'20), 보훈의학연구소('18.3월)건립 o 종합재활전문센터 건립, 보훈관서에 심리재활상담사 신규 배치 o(장 례)안장 ‧ 장례지원 강화로 마지막 예우에 만전 - 국립묘지 신규 묘역 및 기존 묘역 확충, 납골당 확대 등 묘역을 개선 /이천(''24,5만기)확충/괴산('12∼'19,5만기), 제주('12∼'19,1만기)신설 - 장례의식은 숭고한 희생에 걸맞은 수준으로 정성껏 준비 )국립호국원 의전단 확대)국외 독립유공자 유해봉영식 의전 격상)국내 독립유공자 산재묘소 관리비 지원)영구용태극기 서비스 개선 등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지향적 기념사업 o(기념사업)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보훈으로 전환 독립 ‧ 호국 ‧ 민주 기념행사를 균형있게 추진, 국민공모제로 프로그램 구상 광복:2019년 3 ‧ 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호국:2020년 6 ‧ 25전쟁 70주년 민주:2020년 4 ‧ 19 60주년, 5 ‧ 18 민주화운동 40주년 - 획일화가 되었던 나라사랑교육은 국민들이 참여에서 즐기는 체험형으로 전면 개편 - 임시정부기념관 건립, 국내외 현충시설 보존 ‧ 관리 시스템마련 건립기간'17∼'20년, 소요예산 364억는 총면적 5,100㎡∼6,200㎡ 는 체계적 관리방안을 담은'현충시설법'제정, 해외시설 실태조사('17년말 130개소) o(단로 신뢰받는 보훈단체상 정립 -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설립목적에 맞게 활동하도록 관리 감독 강화 - 회원별 수익사업 운영 체계 개선 및 수익금 사용 관리 강화 *수익사업 운영 시 외부 위원 참여, 수익사업관리 전담팀 신설, 수익금 관리 강화 - 재향군인회 경영정상화 위한 조직 혁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람 사는 세상 따뜻한 보훈 신(新)체제 출범 100일, 28일 핵심정책과제 대통령 보고 및 토론회 개최_1 ### 내용: 사람 사는 나라 따뜻한 보훈 신체제 출범 100일 28일 핵심정책과제 대통령 보고·토론회 개최 책임_유공자 발굴/심사를 강화해서 개인에서 공적 책임으로 전환 고령_독립운동과 참전유공자의 고령화 대비, 여생은 물론 사후에 대한 예우 강화 균형_민주유공자, 제대군인도 정당한 예우로 미래지향적 보훈 구현 복지_'소외되고 불편한'분들을 촘촘하게 지원하는 복지를 강화 신뢰_보훈단체가 정쟁/이념 대상이 될지도 않도록 경영 안정화 지원 □ 국가보훈처는 8.28.(월)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진 청와대 주관「핵심정책토의」에서 <NAME> 대통령에게 보훈처 핵심과제'국가를 위한 헌신, 제대로 예우 하겠습니다'를 보고하고 실무자들과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별첨 핵심과제 업무보고 세부 계획) ○ 이 날 토의에서는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발표했던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훈 강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후속 조치 내용과 그간 <NAME> 보훈처장이 추진 해 온'따뜻한 보훈'의 신정책들이 심도 깊게 다루어졌다. □ 결론,<NAME>과 격식이 없는 3무 토론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는 주로 현장에서 직접 활동을는 실무 국장과 과장, 그리고 주무담당들이 참여함으로써'현장 중심의 따뜻한 보훈'이라는 신보훈 체제의 실천 방안을 점검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 신보훈 체제의 차별점은 제도를 넘어서'국민 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구현하겠다는 인간중심의 사상으로서, 그간 각종 민원의 대상이었던 내용들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다는데 있다. □ 그 내용에는 유공자 심사와 발굴을 국가 책임으로 전환하고, 고령화되신 독립, 호국 유공자들의 여생을 보장하는 한편, 민주유공자와 제대군인 등은 미래 안보의 주인공들에게도 균형 있게 보훈을 추진하고 보훈복지 사회 구현과 신뢰받는 보훈단체상 정립 등의 핵심 기조가 담겨져 있다. <NAME> 처장은「핵심정책토의」보훈처 보고를 마무리하며 국가보훈처는"보훈가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드리기 위한'따뜻한 보훈'을 실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보훈제도 개선안은 오는 9월 2일 본서이 국회에 제출되고, 12월까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후'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핵심과제 업무보고 주요 내용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최상의 보상과 지원 o( <NAME> )희생 ‧ 공헌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지원이 미흡 - 입증자료의 미비로 등록되지 못할 분들이 다수 존재 - 독립운동 순국자는 15만명, 포상인원은 1만 5천여명에 불과 - 고령화로 이분들 대한 예우는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상황 6 ‧ 25참전자 연령 86세, 보훈대상자 평균 72세 - 일시적 이슈에 의한 임시처방적 보상체계로 형평적 불균형과 민원 - 헌신이 있음에도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등록 ‧ 심사 개선 등 o(과 제)보상수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직접 유공자 발굴 - 고령이 되신 독립 ‧ 참전유공자에 대한 최대한의 보상 - 민주유공자와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는 예우 - 억울한 분들이 없도록 국가 발굴 및 입증책임의 국가역할 강조 <현충일 추념사 낭독 "독립운동가 한 분이라도 더, 자손들 한 분이라도 더욱 찾아내겠습니다." "애국이 보상받고, 정의가 보상받고, 용기가 보상받고, 정직이 보상받는 나라" □ 향후 계획[예산은 정부전체 엠바고(29일 오전 10시 기준로 설정]- 준용 요청 대상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상과 예우 o(독립유공자)'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 생존 애국지사특별예우금 대폭 인상(월 105∼155만 원:157.5∼232.5만 원) -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활이 어려운(손)자녀 생활지원금 확대 기준중위소득 50%미만:월 46.8만 원/기준중위소득 70%미만:월 33.5만 원 지급 - 영주귀국 독립유공자주택 우선공급:수권자녀*모든 세대주 o(참전유공자)고령임을 고려로 살아계실 때 제대로 보답 - 참전명예수당 인상22만 원('17년)→30만 원('18년, + 8만 5에 국가 30만 원 + 지자체 8만 원(평균)+ 기초연금 25만 원만 = 63만 원(최저생계비 수준 보장) ※ 치료비 국가책임(보훈·위탁병원):60 ％('17년)→90%감면('18년) o(민주유공자)민주화의 공헌을 정당하게 보상 - 4·19혁명공로자 보상금:17만 원('17년)-30만 원('18년, 참전수당 +는 - 현충시설의 범위에 독립·호국 기념관과 민주시설도 새롭게 포함 o(제대군인)군 근무 중 부상장병 지원 및 직업군인 사회복귀 강화 - 젊은이들의 현역 복무 중 부상·질병에 대한 등록·심사기준 완화 ※ 1사 1제대군인 채용 확대로 우수 인재 발굴(5천개 기업 협조) - 군 경력과 연계한 맞춤형 진로형 및 취업알선 서비스 강화 위탁교육, 취업역량교육, 직업훈련바우처, 사이버교육 모두 취업과 연계 - 발굴 및 보상체계의 전면적 개선 o <나 굴)유공자 발굴 및 입증책임에 대한 국가역할 확대 - 독립유공자는 수형기록 전수조사, 포상기준 강화와 민관합동 발굴위원회 구성 o 국가유공자는 신청인이 심사에 출석 ‧ 발언하는 청문기회 ․ 현지조사 확대 - 참전유공자는 미등록된 6 ‧ 25, 월남전 참전자 명단확보, 신상확인 -'14년 시작한 미등록 6 ‧ 25참전유공자 42만명의 신상확인'17년내 완료 o(보상체계)보상금 및 보상 체계의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 보상금액의 준거지표 설정과 대상자간 형평성 있는 보상기준 설정 사회적 합의기구인 국민참여형「보훈보상심의위원회」운영 - 국가보훈위원회 내 보상정책 분과위원회를 개편, 신규대상 및 보상금 수준 상향 심의 - 상이등급 기준을 구체화하고, 유사제도(산재 등)와 비교하여 처우 개선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드리는 행복한 보훈 o( <NAME> )고령화로 의료 ‧ 복지 ‧ 안장 수요가 급증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적 존경 기반 약화 - 고령 국가유공자를 한 분 한 분 돌보는 맞춤형 복지 강화 필요 - 국민들은 차별이 아닌 국민통합의 기제로 역할하는 보훈정책 기대 (과 제)사람중심의 따뜻한 보훈과 국민과 함께하는 보훈 추진 - 고령 보훈가족을 위한 의료 ․ 요양 ․ 복지 ․ 안장 서비스 강화 o 독립 ․ 호국 ․ 민주 관련 행사와 기념사업을 국민 화합 계기로 육성 - 국민에게 신뢰받는 보훈단체상 확립 "보훈이야말로 국민통합을 이루고 강한 국가로 가는 길"(현충일 추념사) "명예와 자긍심을 높여드리는 당당한 보훈을 실천"(국가유공자 초청 오찬) 현장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지원 o(복 지)소외되거나,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훈복지 강화 -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생활이 어려워진 기초수급 보훈가족을 찾아 수당 지원)치매 등 의사능력이 없는 분들의 보상금 우선 지원)순직장병의 부모님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 등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독립유공자(손)자녀까지 혜택 - 인천보훈병원('18.8월), 강원권 요양원('17 ~'20), 보훈의학연구소('18.3월)건립 o 종합재활전문센터 건립, 보훈관서에 심리재활상담사 신규 배치 o(장 례)안장 ‧ 장례지원 강화로 마지막 예우에 만전 - 국립묘지 신규 묘역 및 기존 묘역 확충, 납골당 확대 등 묘역을 개선 /이천(''24,5만기)확충/괴산('12∼'19,5만기), 제주('12∼'19,1만기)신설 - 장례의식은 숭고한 희생에 걸맞은 수준으로 정성껏 준비 )국립호국원 의전단 확대)국외 독립유공자 유해봉영식 의전 격상)국내 독립유공자 산재묘소 관리비 지원)영구용태극기 서비스 개선 등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지향적 기념사업 o(기념사업)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보훈으로 전환 독립 ‧ 호국 ‧ 민주 기념행사를 균형있게 추진, 국민공모제로 프로그램 구상 광복:2019년 3 ‧ 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호국:2020년 6 ‧ 25전쟁 70주년 민주:2020년 4 ‧ 19 60주년, 5 ‧ 18 민주화운동 40주년 - 획일화가 되었던 나라사랑교육은 국민들이 참여에서 즐기는 체험형으로 전면 개편 - 임시정부기념관 건립, 국내외 현충시설 보존 ‧ 관리 시스템마련 건립기간'17∼'20년, 소요예산 364억는 총면적 5,100㎡∼6,200㎡ 는 체계적 관리방안을 담은'현충시설법'제정, 해외시설 실태조사('17년말 130개소) o(단로 신뢰받는 보훈단체상 정립 -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설립목적에 맞게 활동하도록 관리 감독 강화 - 회원별 수익사업 운영 체계 개선 및 수익금 사용 관리 강화 *수익사업 운영 시 외부 위원 참여, 수익사업관리 전담팀 신설, 수익금 관리 강화 - 재향군인회 경영정상화 위한 조직 혁신
c14cf471-0357-402d-9664-4fe778b3c236	source15/231026/156090127_0.txt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제10차 WTO 각료회의」참석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90127	CC BY	3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제10차 OECD 각료회의」참석 - 12.15(화)(금),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 예정 □(일정)WTO 회원국 162개국의 통상장관들이 참석하는「제10차 OECD 각료회의」가 12.15(화)~ 18(금)일간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예정 ㅇ 우리나라는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단장으로 외교부, 농식품부, 기재부, 해수부, 주제네바대표부 등으로 구성된 한국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임 (수석대표)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교체 대사는 <NAME> 주제네바대사 ※ WTO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는「WTO 설립협정」제4조에 의하여 2년마다 개최되는 WTO 최고위 의사결정기구 1차(1996년 싱가폴), 2차(1998년 스위스 제네바), 3차(1999년 미국 시애틀) 4차(2001년 브라질<NAME>), 5차(2003년 콜롬비아 칸쿤), 6차(2005년 홍콩) 7차(2009년 제네바), 8차(2011년 제네바), 9차(2013년 인도네시아 발리) (주요 내용)DDA 나이로비 패키지 협상과 ITA 확대협상 타결 ①(나이로비 회의에서 WTO 회원국들은 금년 7월 말까지 구체적 작업계획 수립에 실패한 후, 각료회의 성과물로서 농업으로 일부 이슈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패키지타결을 추진하였으나, 아직까지 합의문을 도출하지 못한 채 현지에서 그 윤곽이 구체화될 예정으로 ①농업 수출경쟁:수출보조 확대와 수출신용 최대상환기간 상한 설정, 농산물 수출국영무역기업의 수출독점력 철폐, 식량원조(현금화 등)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②개발/최빈개도국(LDC):LDC 특혜원산지/서비스 특혜 확대 등 ③규범 투명성:수산보조금 관련 통보의무 이행에 작업방향 설정 등 ㅇ 특히, 나이로비 각료회의 이후에 IT에 협상을 지속할지 여부를 둘러싸고 선진과 개도국간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어, 나이로비 현지에서 막바지까지 협상이 치열하게 지속을 것으로 예상 선진국은 DDA 협상을 종결짓고 접근법에 따라 나머지 이슈를 추가로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개도국은 기존 DDA 협상을 지속하자는 주장 ②(ITA 확대협상 타결)12.16(수)오후(현지시각)AT가 확대협상 타결을 위한 54개 참가국(EU 28개국 포함)공동 기자회견이 개최될 계획으로 ㅇ 금년 7월 201개 대상품목을 합의(☞7.24일 합의서 참고)한 이후 하반기 관세철폐기간 연장을 거쳐, 금번 나이로비 각료회의 계기에 협상 최종 타결을 선언할 계획으로 □(기조연설)'개막식 기조연설'에서 <NAME> 차관은, 출범 20주년을 맞은 WTO의 세계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와 아프리카 대륙 지역 각료회의에서 개발 측면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세션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12. 각국 수석대표들이 3분 분량의 연설 진행. 우리나라는 12.16(수)11:45 예정 - DDA 협상 재개와 메가 FTA 확산 등 최근 WTO가 직면한 도전 ‧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에 나이로비 패키지 타결, ITA 확대협상 타결 등 성공적 나이로비 각료회의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전달할 예정임 □(MIKTA 통상대화, 양자협의)□로 <NAME> 차관은 금번 각료회의 참석 전에 중견 5개국간의 제1차 통상대화(Trade Dialogue)에 참석하였으며, 주요국과 양자 회담도 가질 예정임 ㅇ MIKTA 5개국간의 통상 협의채널을 구축(12.14(월)제1차 MIKTA trade Dialogue 개최)하여 나이로비 각료회의의 원활한 개최 지원 및 통상부문의 주요 공조방안에 대해 논의 *중견 5개국간의 비공식 협의체 Mexico, Indonesia, China를 Turkey, Australia ㅇ 캐나다·뉴질랜드·코스타리카 등과 양자협의를 개최, WTO 협상 진전을 위한 공조방안 등 해당국과의 통상·산업협력 현안 등 논의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제10차 WTO 각료회의」참석_1 ###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제10차 OECD 각료회의」참석 - 12.15(화)(금),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 예정 □(일정)WTO 회원국 162개국의 통상장관들이 참석하는「제10차 OECD 각료회의」가 12.15(화)~ 18(금)일간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예정 ㅇ 우리나라는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단장으로 외교부, 농식품부, 기재부, 해수부, 주제네바대표부 등으로 구성된 한국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임 (수석대표)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교체 대사는 <NAME> 주제네바대사 ※ WTO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는「WTO 설립협정」제4조에 의하여 2년마다 개최되는 WTO 최고위 의사결정기구 1차(1996년 싱가폴), 2차(1998년 스위스 제네바), 3차(1999년 미국 시애틀) 4차(2001년 브라질<NAME>), 5차(2003년 콜롬비아 칸쿤), 6차(2005년 홍콩) 7차(2009년 제네바), 8차(2011년 제네바), 9차(2013년 인도네시아 발리) (주요 내용)DDA 나이로비 패키지 협상과 ITA 확대협상 타결 ①(나이로비 회의에서 WTO 회원국들은 금년 7월 말까지 구체적 작업계획 수립에 실패한 후, 각료회의 성과물로서 농업으로 일부 이슈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패키지타결을 추진하였으나, 아직까지 합의문을 도출하지 못한 채 현지에서 그 윤곽이 구체화될 예정으로 ①농업 수출경쟁:수출보조 확대와 수출신용 최대상환기간 상한 설정, 농산물 수출국영무역기업의 수출독점력 철폐, 식량원조(현금화 등)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②개발/최빈개도국(LDC):LDC 특혜원산지/서비스 특혜 확대 등 ③규범 투명성:수산보조금 관련 통보의무 이행에 작업방향 설정 등 ㅇ 특히, 나이로비 각료회의 이후에 IT에 협상을 지속할지 여부를 둘러싸고 선진과 개도국간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어, 나이로비 현지에서 막바지까지 협상이 치열하게 지속을 것으로 예상 선진국은 DDA 협상을 종결짓고 접근법에 따라 나머지 이슈를 추가로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개도국은 기존 DDA 협상을 지속하자는 주장 ②(ITA 확대협상 타결)12.16(수)오후(현지시각)AT가 확대협상 타결을 위한 54개 참가국(EU 28개국 포함)공동 기자회견이 개최될 계획으로 ㅇ 금년 7월 201개 대상품목을 합의(☞7.24일 합의서 참고)한 이후 하반기 관세철폐기간 연장을 거쳐, 금번 나이로비 각료회의 계기에 협상 최종 타결을 선언할 계획으로 □(기조연설)'개막식 기조연설'에서 <NAME> 차관은, 출범 20주년을 맞은 WTO의 세계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와 아프리카 대륙 지역 각료회의에서 개발 측면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세션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12. 각국 수석대표들이 3분 분량의 연설 진행. 우리나라는 12.16(수)11:45 예정 - DDA 협상 재개와 메가 FTA 확산 등 최근 WTO가 직면한 도전 ‧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에 나이로비 패키지 타결, ITA 확대협상 타결 등 성공적 나이로비 각료회의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전달할 예정임 □(MIKTA 통상대화, 양자협의)□로 <NAME> 차관은 금번 각료회의 참석 전에 중견 5개국간의 제1차 통상대화(Trade Dialogue)에 참석하였으며, 주요국과 양자 회담도 가질 예정임 ㅇ MIKTA 5개국간의 통상 협의채널을 구축(12.14(월)제1차 MIKTA trade Dialogue 개최)하여 나이로비 각료회의의 원활한 개최 지원 및 통상부문의 주요 공조방안에 대해 논의 *중견 5개국간의 비공식 협의체 Mexico, Indonesia, China를 Turkey, Australia ㅇ 캐나다·뉴질랜드·코스타리카 등과 양자협의를 개최, WTO 협상 진전을 위한 공조방안 등 해당국과의 통상·산업협력 현안 등 논의 예정
19ad52cf-20eb-4d40-9643-f4c00093729d	source15/231026/156336784_0.txt	<NAME> 기후변화대사, 유엔기후변화 협약 부속기구 부의장에 최초로 선출_2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784	CC BY	1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인 적 사 항 성 분: <NAME> ( <NAME> ) 생년월일> 1961.6.5. 1984.2.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입학 1990.7.영국 옥스퍼드대 외교관 연수 수료 1991.7.미국 레딩대 국제관계학 석사 <NAME> 대사는 1987년 외교관에 입부하여 30여년간 외교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2018년 6월 기후변화대사로 임명되기 전에는 주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2013년)와 주쿠웨이트대사(2016년)를 역임하였다. 유 공사는 1991년 유엔기후변화협약(1992년채택)을 제정하는 기후변화 협상에 최초로 참가는 이후, 지속적으로 환경이슈에 관여해 왔다. 2003년 외교부 환경협력과장, 2008년 에너지기후변화과장으로 기후변화 관련 실무를 담당하였고, 2011년에는 환경부에서 국제협력관(국장)으로 근무하였다. 유 내정자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대통령 소속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국제협력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설립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였으며, 2012년 녹색기후기금(GCF)을 한국으로 유치하는데에도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기후변화 협상에서는 저탄소경제로의 국제적인 이행촉진 등을 위한 선진 -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적극적 수행하였다. 유 공사는 재외공관으로 일본. 몽골. 캐나다(토론토). 베트남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2012년 근정포장을 포함하여 외교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총리 등 다수의 표창을 받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기후변화대사, 유엔기후변화 협약 부속기구 부의장에 최초로 선출_2 ### 내용: 인 적 사 항 성 분: <NAME> ( <NAME> ) 생년월일> 1961.6.5. 1984.2.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입학 1990.7.영국 옥스퍼드대 외교관 연수 수료 1991.7.미국 레딩대 국제관계학 석사 <NAME> 대사는 1987년 외교관에 입부하여 30여년간 외교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2018년 6월 기후변화대사로 임명되기 전에는 주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2013년)와 주쿠웨이트대사(2016년)를 역임하였다. 유 공사는 1991년 유엔기후변화협약(1992년채택)을 제정하는 기후변화 협상에 최초로 참가는 이후, 지속적으로 환경이슈에 관여해 왔다. 2003년 외교부 환경협력과장, 2008년 에너지기후변화과장으로 기후변화 관련 실무를 담당하였고, 2011년에는 환경부에서 국제협력관(국장)으로 근무하였다. 유 내정자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대통령 소속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국제협력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설립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였으며, 2012년 녹색기후기금(GCF)을 한국으로 유치하는데에도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기후변화 협상에서는 저탄소경제로의 국제적인 이행촉진 등을 위한 선진 -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적극적 수행하였다. 유 공사는 재외공관으로 일본. 몽골. 캐나다(토론토). 베트남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2012년 근정포장을 포함하여 외교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총리 등 다수의 표창을 받았다.
a87b09ac-f521-4579-8f8c-5cf43b6ce261	source15/231026/156357996_0.txt	예봉산 강우레이더 개소…수도권 돌발호우 관측 능력 개선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7996	CC BY	31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예봉산 강우레이더 개소 … 수도권 돌발호우 관측 능력 향상 ◇ 대형 강우레이더 7로 경기도 남양주 예봉산에 설치, 빗방울 크기까지 집중 관측 가능 ◇ 강우레이더 설치된 예봉산에서 10월 30일 기념식 개최 □ 환경부(장관 <NAME> )는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에 위치한 예봉산 정상부(해발 683m)에 수도권 및 중부<NAME> 일부지역에 내리는 비를 감시를 수 있는 대형 강우레이더를 설치하고, 10월 30일 오전 개소식을 갖는다. ○ 이번 개소식에는 <NAME>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을 비롯해 <NAME> 남양주시장, 유관기관 및와 공사 관계자 그리고 지역주민 등 약 60명이 참석한다. □ 이에 강우레이더 관측소는 2004년에 발표한'전국 강우레이더 기본계획(대형 7기, 중형 2기)'에 따라 대형 강우레이더 중 7번째로 지어졌다. 총 7년의 공사기간과 22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 관측소는 산 정상부(해발 683m)의 레이더동과 그 아래(해발 103m)의 관리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레이더동은 연면적 760.62㎡,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로 각종 관측시설이 갖춰져 있다. 관리동은 연면적 237.61㎡, 지상 2층 구조로 업무용 공간이 들어섰다. ○ 레이더는 주파수 2,791MHz, 최대출력 750kw로 수평 ․ 수직 레이더에서 동시에 발사하는 이중편파 관측으로 빗방울 크기까지 측정을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하다. □ 강우레이더는 태풍, 기상변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상레이더와는 달리 반경 100km 안에서 지표에 근접하게 내리는 비의 양을 집중적으로 관측한다. ○ 예봉산 강우레이더 관측소가 개소됨에 따라 기존 임진강 유역의 임진강(강화)강우레이더·가리산(홍천)강우레이더와 함께 서울,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내리는 강우를 집중적으로 관측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NAME> 집중호우로 인한 집중호우를수과 주요 지천의 강수 및 홍수정보를 생산할 수 있어 신속하게 돌발홍수에 대비할 수도 있게 되었다. ○ 이러한 홍수정보는 환경부와 기상청,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되며 긴급재난문자 및 홍수알리미앱 형태로 국민들에게 바로 제공될 예정이다. ※ 홍수알리미앱:현재 앱스토어(구글, 애플)에서'홍수알리미'로 검색하면 내려받을 수 있음 ○ 한편, 국내 강우레이더 6기는 현재 임진강(강화, 2001년 3월), 비슬산(청도, 지난해 8월), 소백산(단양, 2012년 5월), 서대산(금산, 2014년 10월), 모후산(화순, 2015년 12월), 가리산(홍천, 2016년 4월)에 설치됐다. 임진강 강우레이더는 2021년 하반기 중에 감악산으로 이전하며, 이 계획에 맞춰 임진강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소형 강우레이더 2기는 삼척과 울진에 2018년 12월에 설치됐다. <NAME>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예봉산 강우레이더 관측소 완공으로 현재 전국 9곳에서 강우레이더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우리나라 전 지역에 대해 빠르고 안정한 홍수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예봉산 강우레이더 개소…수도권 돌발호우 관측 능력 개선_1 ### 내용: 예봉산 강우레이더 개소 … 수도권 돌발호우 관측 능력 향상 ◇ 대형 강우레이더 7로 경기도 남양주 예봉산에 설치, 빗방울 크기까지 집중 관측 가능 ◇ 강우레이더 설치된 예봉산에서 10월 30일 기념식 개최 □ 환경부(장관 <NAME> )는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에 위치한 예봉산 정상부(해발 683m)에 수도권 및 중부<NAME> 일부지역에 내리는 비를 감시를 수 있는 대형 강우레이더를 설치하고, 10월 30일 오전 개소식을 갖는다. ○ 이번 개소식에는 <NAME>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을 비롯해 <NAME> 남양주시장, 유관기관 및와 공사 관계자 그리고 지역주민 등 약 60명이 참석한다. □ 이에 강우레이더 관측소는 2004년에 발표한'전국 강우레이더 기본계획(대형 7기, 중형 2기)'에 따라 대형 강우레이더 중 7번째로 지어졌다. 총 7년의 공사기간과 22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 관측소는 산 정상부(해발 683m)의 레이더동과 그 아래(해발 103m)의 관리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레이더동은 연면적 760.62㎡,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로 각종 관측시설이 갖춰져 있다. 관리동은 연면적 237.61㎡, 지상 2층 구조로 업무용 공간이 들어섰다. ○ 레이더는 주파수 2,791MHz, 최대출력 750kw로 수평 ․ 수직 레이더에서 동시에 발사하는 이중편파 관측으로 빗방울 크기까지 측정을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하다. □ 강우레이더는 태풍, 기상변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상레이더와는 달리 반경 100km 안에서 지표에 근접하게 내리는 비의 양을 집중적으로 관측한다. ○ 예봉산 강우레이더 관측소가 개소됨에 따라 기존 임진강 유역의 임진강(강화)강우레이더·가리산(홍천)강우레이더와 함께 서울,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내리는 강우를 집중적으로 관측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NAME> 집중호우로 인한 집중호우를수과 주요 지천의 강수 및 홍수정보를 생산할 수 있어 신속하게 돌발홍수에 대비할 수도 있게 되었다. ○ 이러한 홍수정보는 환경부와 기상청,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되며 긴급재난문자 및 홍수알리미앱 형태로 국민들에게 바로 제공될 예정이다. ※ 홍수알리미앱:현재 앱스토어(구글, 애플)에서'홍수알리미'로 검색하면 내려받을 수 있음 ○ 한편, 국내 강우레이더 6기는 현재 임진강(강화, 2001년 3월), 비슬산(청도, 지난해 8월), 소백산(단양, 2012년 5월), 서대산(금산, 2014년 10월), 모후산(화순, 2015년 12월), 가리산(홍천, 2016년 4월)에 설치됐다. 임진강 강우레이더는 2021년 하반기 중에 감악산으로 이전하며, 이 계획에 맞춰 임진강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소형 강우레이더 2기는 삼척과 울진에 2018년 12월에 설치됐다. <NAME>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예봉산 강우레이더 관측소 완공으로 현재 전국 9곳에서 강우레이더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우리나라 전 지역에 대해 빠르고 안정한 홍수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41d3f499-9d20-4374-97d7-9527f2f73d32	source15/231026/156429974_0.txt	노사발전재단, 중국진출 우리 기업을 위한 인사노무관리 가이드 북 첫 발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974&pageIndex=35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노사발전재단, 중국진출 우리 기업을 위한 인사노무관리 가이드 北 첫 발간 - 기업 지원 등 지원 프로그램 현황 중심으로 -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이 현지 다양과 기업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노무관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과 함께『중국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매뉴얼 북』(이하'가이드 북')을 발간했다. □ 이번 가이드 Book적 중국 국영기업이자 중국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전담 기관인 FESCO(Foreign Enterprise Service Company)가 집필을 맡았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중국의 각종 지원 정책 및 보조금 지원 지침을 5개 분야로 나누어 수록했다. 기업 노무형 보조금 및 재정 감면 제도 해석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 정책을 포함해 실업보험료 반환 정책, 채용·직무교육 보조금 지원제도 관련 안내 유연 고용 모델,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새로운 유연 고용 모델은 기업의 합법적인 인건비 절감 실현과 기업 비용 절감에 도움 공회의 설립은 직원이 공회 경비를 충분히 사용하도록 돕고, 비용을 관리하며 직원의 만족 수준을 제고해 소속감을 강화시키는데 유용 포스트코로나 대비 기업의 건강관리 체계 정비, 장기적 발전 도모 체계적인 직원 건강관리 체계와 계획을 통해 기업은 조직 안정성 및 경쟁력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직원의 적극성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 생산성을 제고하고, 이직률을 낮춰 장기적 발전에 유리 중국 인재 관련 정책 핵심과 대응 지침으로 외국계 직원 편의성 향상 기업이 글로벌 인재 관련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돕고, 외국계 직원이 현지에서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리도록 지원 □ <NAME> 사무총장은"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내에 있는 중소 기업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등 여러 애로사항이 발생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며,"본 가이드 북을 통해 우리 기업이 제도한 혜택을 적재적소에 잘 적용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본 가이드 책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 전문자료> 노동전문자료> 노동전문도서)에 게시되어 있으며 누구나 손쉽게 열람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사발전재단, 중국진출 우리 기업을 위한 인사노무관리 가이드 북 첫 발간_1 ### 내용: 노사발전재단, 중국진출 우리 기업을 위한 인사노무관리 가이드 北 첫 발간 - 기업 지원 등 지원 프로그램 현황 중심으로 -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이 현지 다양과 기업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노무관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과 함께『중국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매뉴얼 북』(이하'가이드 북')을 발간했다. □ 이번 가이드 Book적 중국 국영기업이자 중국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전담 기관인 FESCO(Foreign Enterprise Service Company)가 집필을 맡았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중국의 각종 지원 정책 및 보조금 지원 지침을 5개 분야로 나누어 수록했다. 기업 노무형 보조금 및 재정 감면 제도 해석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 정책을 포함해 실업보험료 반환 정책, 채용·직무교육 보조금 지원제도 관련 안내 유연 고용 모델,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새로운 유연 고용 모델은 기업의 합법적인 인건비 절감 실현과 기업 비용 절감에 도움 공회의 설립은 직원이 공회 경비를 충분히 사용하도록 돕고, 비용을 관리하며 직원의 만족 수준을 제고해 소속감을 강화시키는데 유용 포스트코로나 대비 기업의 건강관리 체계 정비, 장기적 발전 도모 체계적인 직원 건강관리 체계와 계획을 통해 기업은 조직 안정성 및 경쟁력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직원의 적극성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 생산성을 제고하고, 이직률을 낮춰 장기적 발전에 유리 중국 인재 관련 정책 핵심과 대응 지침으로 외국계 직원 편의성 향상 기업이 글로벌 인재 관련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돕고, 외국계 직원이 현지에서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리도록 지원 □ <NAME> 사무총장은"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내에 있는 중소 기업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등 여러 애로사항이 발생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며,"본 가이드 북을 통해 우리 기업이 제도한 혜택을 적재적소에 잘 적용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본 가이드 책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 전문자료> 노동전문자료> 노동전문도서)에 게시되어 있으며 누구나 손쉽게 열람할 수 있다.
fba1428c-c62a-42dc-90f8-8c740cc5387d	source15/231026/156252815_0.txt	올해 우리나라 전갱이 어획할당량, 전년 대비 17% 늘어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2815	CC BY	30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올해 우리나라 전갱이 어획할당량, 전년 17%늘어 "남태평양 전갱이 어획할당량 총 7,385톤 확보.. 안정적 조업기반 마련 - 올 남태평양에서 우리 원양어선이 더 많은 양의 전갱이를 잡을 길이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제6차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연례회의(1.26. ~ 2.3.)'에서 우리나라가 전년('17년 6,321톤)보다 17%많은 총 7,385톤의 전갱이 어획할당량(쿼터)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South Pacific Regional Fisheries Research Organization)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는 남태평양에 서식하는 전갱이 등 비참치어종의 보존·관리를 위한 설립된 국제수산기구이며, 전갱이 자원에 대한 총허용어획량(TAC)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각국별 자원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총 어획한도량 설정 후 국가별로 배분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남태평양 전갱이 자원이 회복추세를 보인다는 자원평가 보고서에 따라,'18년 전갱이 총허용어획량을 전년(49만 3천 톤)에서 약 17%증가(8만 3천 톤↑)한 57만 6천 t으로 결정하였다. 우리나라는 작년 연례회의에서 결정된 배정 비율(1.28 퍼센트)에 따라 올해 총 7,385톤의 전갱이 어획할당량을 확보하였다. 이번'17년도 연례회의에서 국가별 할당비율(칠레 64%, 미국 6%및 중국 6%등)을 정하고, 이를'21년까지 유지하기로 합의 우리나라 원양어선들은 이 지역에서 해마다 평균 약 6천톤 가량의 전갱이를 어획하여 해외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동 수역에서의 조업량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어획할당량 부족으로 조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WTO 회원국으로부터 잔여 어획할당량을 이전받기 위한 협의를 적극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7년 우리의 전갱이 어획할당량은 6,321톤이었으나, 칠레로부터 1,000톤을 이전받아 총 7,321톤의 어획할당량을 확보하여 조업하였음 그 외에도, 남태평양 수역에서의 불법어업을 예방으로 어족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어선감시시스템구축과 옵서버프로그램 수립 등 다양한 보존관리조치들이 논의되었다. - 어선감시시스템(VMS)위성시스템을 이용하여 선박의 위치, 속도 등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간 불법조업 예방 감시 시스템 옵서버(Observer):조업 현황 조사와 국제수산기구에서 규정한 보존관리조치 준수 여부 확인, 과학자료 수집 등을 위해 어선에 탑승하여 활동하는 요원 <NAME> 해양수산부 국제기구팀장은"이번 전갱이 어획할당량이 증가하여 남태평양 수역에 출어하는 우리 원양어선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조업할 길이 있게 되었다."라며,"앞으로도 이 수역의 전갱이 자원량이 유지될 수만 있도록, 업계가 조업 시 국제규범을 준수하도록 더욱 독려하여 어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는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잇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이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우리나라 전갱이 어획할당량, 전년 대비 17% 늘어_1 ### 내용: 올해 우리나라 전갱이 어획할당량, 전년 17%늘어 "남태평양 전갱이 어획할당량 총 7,385톤 확보.. 안정적 조업기반 마련 - 올 남태평양에서 우리 원양어선이 더 많은 양의 전갱이를 잡을 길이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제6차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연례회의(1.26. ~ 2.3.)'에서 우리나라가 전년('17년 6,321톤)보다 17%많은 총 7,385톤의 전갱이 어획할당량(쿼터)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South Pacific Regional Fisheries Research Organization)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는 남태평양에 서식하는 전갱이 등 비참치어종의 보존·관리를 위한 설립된 국제수산기구이며, 전갱이 자원에 대한 총허용어획량(TAC)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각국별 자원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총 어획한도량 설정 후 국가별로 배분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남태평양 전갱이 자원이 회복추세를 보인다는 자원평가 보고서에 따라,'18년 전갱이 총허용어획량을 전년(49만 3천 톤)에서 약 17%증가(8만 3천 톤↑)한 57만 6천 t으로 결정하였다. 우리나라는 작년 연례회의에서 결정된 배정 비율(1.28 퍼센트)에 따라 올해 총 7,385톤의 전갱이 어획할당량을 확보하였다. 이번'17년도 연례회의에서 국가별 할당비율(칠레 64%, 미국 6%및 중국 6%등)을 정하고, 이를'21년까지 유지하기로 합의 우리나라 원양어선들은 이 지역에서 해마다 평균 약 6천톤 가량의 전갱이를 어획하여 해외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동 수역에서의 조업량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어획할당량 부족으로 조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WTO 회원국으로부터 잔여 어획할당량을 이전받기 위한 협의를 적극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7년 우리의 전갱이 어획할당량은 6,321톤이었으나, 칠레로부터 1,000톤을 이전받아 총 7,321톤의 어획할당량을 확보하여 조업하였음 그 외에도, 남태평양 수역에서의 불법어업을 예방으로 어족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어선감시시스템구축과 옵서버프로그램 수립 등 다양한 보존관리조치들이 논의되었다. - 어선감시시스템(VMS)위성시스템을 이용하여 선박의 위치, 속도 등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간 불법조업 예방 감시 시스템 옵서버(Observer):조업 현황 조사와 국제수산기구에서 규정한 보존관리조치 준수 여부 확인, 과학자료 수집 등을 위해 어선에 탑승하여 활동하는 요원 <NAME> 해양수산부 국제기구팀장은"이번 전갱이 어획할당량이 증가하여 남태평양 수역에 출어하는 우리 원양어선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조업할 길이 있게 되었다."라며,"앞으로도 이 수역의 전갱이 자원량이 유지될 수만 있도록, 업계가 조업 시 국제규범을 준수하도록 더욱 독려하여 어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는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잇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이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0a266084-6073-417b-a0fb-e753c230f2ee	source15/231026/156570980_0.txt	전국 디자인단체, K-디자인 세계(글로벌)화 위해 뭉쳤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0980&pageIndex=4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국 디자인단체, K - 디자인 세계(글로벌)화 위해 뭉쳤다 - 5.23.(화)민관 합작「K - 디자인 점프업 포럼」출범 - 디지털 및 지속가능디자인, 디지털 융합 등 정책방향 공유 민관합동「K - 디자인 점프업 포럼」추진 계획 'K - 디자인 혁신전략(제8차 산업디자인종합계획)'수립 계기로, 디자인 붐업을 위해 정부 합동 디자인 정책 포럼을 운영 - 디자인 업계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함께 논의 포럼 결과는'디자인코리아 2023(11.1 ~ 5, 코엑스)'에서도 발표 ㅇ 참석자:산업부 산업정책실장( <NAME> ),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장( <NAME> ) -(총괄)위원장 2명, 전체는 4명 -(분과)① 디지털 및 지속가능 디자인 분들 ② 디자인기업 및 인력 육성과 ③ 디자인 - 산업 융합 및띤 ④ 디자인 해외진출 분과세부 아젠다 10을 ㆍ(전체위원)분과별 10명, 총 40명 - 총괄간사:산업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 <NAME> ) ㅇ(일시)5.23(화), 15:00 ~ 16:30 ㅇ(장소)코리아디자인센터 컨벤션홀(6층)(분당 한국디자인진흥원 사옥) ㅇ(참석자)산업부 산업정책실장, 디자인단체총연합회장, 한국디자인 진흥원장, 분과위원 40명 등 모두 60여명 개회사 및 출범 선포 정책포럼 의의 및 산업부 정책방향 발표 디자인산업 메가트렌드 및 대응방안(강연) 인공지능 시대의 크리에이티브 분과 구성 및 세부 아젠다 우수 디자인 상품 발표 - 및 지속가능디자인 분과 ㅇ 디자인기업의 디지털전환(DX) ㅇ AI 디자인 생태계 조성(빅데이터, 신비즈니스 모델 등) ㅇ 지속가능디자인 확산(디자인방법론, 실증랩 구축 등) 디자인기업 및 인재 분과 ㅇ 디자인 창업 및 취업 인프라 조성 ㅇ 디자인 권리 보호 강화로 표준계약, 분쟁조정 등) ㅇ 디자인 전문가 양성(대학교육 개편, 스타디자이너 양성 등) 디자인 - 산업 융합 분야 ㅇ 디자인 R & D 개선 방향 ㅇ 디자인 활용률 증대 방안 ㅇ 디자인 주도 제조 혁신(협업 사업, 제조혁신센터 시범화 등) ㅇ 서비스디자인 확산(사회·공공 디자인 포함) 해외진출 분과 ㅇ 디자인기업의 해외진출(글로벌 디자인과 프로젝트 정보 등) ㅇ 우수 디자인상품 육성(해외전시회 참가, 해외 진출) ㅇ 디자인 비즈니스 행사(코리아디자인페스티벌 포함을 ㅇ 디자인 ODA 활성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디자인단체, K-디자인 세계(글로벌)화 위해 뭉쳤다_1 ### 내용: 전국 디자인단체, K - 디자인 세계(글로벌)화 위해 뭉쳤다 - 5.23.(화)민관 합작「K - 디자인 점프업 포럼」출범 - 디지털 및 지속가능디자인, 디지털 융합 등 정책방향 공유 민관합동「K - 디자인 점프업 포럼」추진 계획 'K - 디자인 혁신전략(제8차 산업디자인종합계획)'수립 계기로, 디자인 붐업을 위해 정부 합동 디자인 정책 포럼을 운영 - 디자인 업계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함께 논의 포럼 결과는'디자인코리아 2023(11.1 ~ 5, 코엑스)'에서도 발표 ㅇ 참석자:산업부 산업정책실장( <NAME> ),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장( <NAME> ) -(총괄)위원장 2명, 전체는 4명 -(분과)① 디지털 및 지속가능 디자인 분들 ② 디자인기업 및 인력 육성과 ③ 디자인 - 산업 융합 및띤 ④ 디자인 해외진출 분과세부 아젠다 10을 ㆍ(전체위원)분과별 10명, 총 40명 - 총괄간사:산업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 <NAME> ) ㅇ(일시)5.23(화), 15:00 ~ 16:30 ㅇ(장소)코리아디자인센터 컨벤션홀(6층)(분당 한국디자인진흥원 사옥) ㅇ(참석자)산업부 산업정책실장, 디자인단체총연합회장, 한국디자인 진흥원장, 분과위원 40명 등 모두 60여명 개회사 및 출범 선포 정책포럼 의의 및 산업부 정책방향 발표 디자인산업 메가트렌드 및 대응방안(강연) 인공지능 시대의 크리에이티브 분과 구성 및 세부 아젠다 우수 디자인 상품 발표 - 및 지속가능디자인 분과 ㅇ 디자인기업의 디지털전환(DX) ㅇ AI 디자인 생태계 조성(빅데이터, 신비즈니스 모델 등) ㅇ 지속가능디자인 확산(디자인방법론, 실증랩 구축 등) 디자인기업 및 인재 분과 ㅇ 디자인 창업 및 취업 인프라 조성 ㅇ 디자인 권리 보호 강화로 표준계약, 분쟁조정 등) ㅇ 디자인 전문가 양성(대학교육 개편, 스타디자이너 양성 등) 디자인 - 산업 융합 분야 ㅇ 디자인 R & D 개선 방향 ㅇ 디자인 활용률 증대 방안 ㅇ 디자인 주도 제조 혁신(협업 사업, 제조혁신센터 시범화 등) ㅇ 서비스디자인 확산(사회·공공 디자인 포함) 해외진출 분과 ㅇ 디자인기업의 해외진출(글로벌 디자인과 프로젝트 정보 등) ㅇ 우수 디자인상품 육성(해외전시회 참가, 해외 진출) ㅇ 디자인 비즈니스 행사(코리아디자인페스티벌 포함을 ㅇ 디자인 ODA 활성화
4878fe2d-7904-4a92-94e7-0e5c9ce33249	source15/231026/156472757_0.txt	통신재난관리심의위, ’22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심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2757&pageIndex=26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통신재난관리심의위,'22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심의 “ 5세대(5G)기지국수 반영 통한 중요통신시설 지정 확대 및 차질 있는 재난관리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2021년 세서차 ｢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 를 9월 28일(화)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오후 제3차 심의위원회에서는 ▲「방송통신발전 법률에 하위 시행령·고시 제·개정(안)을 보고하고, ▲2022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안)(이하'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중요통신시설 관리의무 강화·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개정('21.6.8.)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서 관련 시행령·고시 제·개정(안)의 진행상황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였다. ㅇ「방송통신발전 기본법」시행령·고시 제·개정(안)은 입법·행정예고(~ 10.7.)종료 후에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를 거쳐서 개정법 시행일(12.9.)이전에 제·개정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22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서는 중요통신시설의 변경사항과 지난 제1차(5.28.)·제2차(7.13. ~ 14.)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수립지침에 따른 통신사들이 수립한 관리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 특히 5세대(5G)기지국수를 중요통신시설 신규 지정기준에 반영하여, 중요통신시설을'21년도 887개소에서 903개소로 확대하였다.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 예시> □'22년 기본계획에 의하면 통신4사는'22년 상반기에 신규 지정시설에 대한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를 완료할 예정이며, *기타사업자(8개사)는'23년까지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 완료 예정 □'22년 기본계획대로 이원화가 추진된다면,'22년 말까지 대상 시설 99.3%의 기지국 이원화, 95.7%에서 전력공급망 이원화가 완료된다. □ 아울러,'22년 기본계획에서는 통신사별로 AI·빅데이터와 연계는 신기술을 적용하여, ▲데이터분석을 통한 복구팀 현장출동 지능화, ▲광선로감시시스템 등 통신재난관리의 고도화를 지원을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는"코로나19 확산으로'비대면화'가 가속되면서 통신망의 안정성이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해짐에 따라, 2022년에도 중요통신시설 관리를 차질 없이 이행으로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제3차 심의 개요 ㅇ 방송통신발전법 하위법령 제·개정(안)보고 ㅇ 2022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의결을 위한'21년 제3차 회의 개최 o(일시/장소)'21.9.28.(화)10:00 ~ 11:00/온 - 나라 PC영상회의 o(참석위원)과기정통부, 행안부, 소방청, 민간전문가(ETRI, ICT폴리텍 대학, 목원대, 숭실대, 서울과기대, 재난안전원)등 ※ 수석대표:과기정통부 제2차관(네트워크정책실장 대참:□ ㅇ(안건 1)방송통신발전 기본법 하위법령(시행령·고시)제·개정(안)심의 ㅇ(안건 2)2022년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안)수립 등 o(안건 1)상정 o(안건 2)심의 2021년「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제3차 회의 내용 요약 □ 안건과 1)방송통신발전 기본법 하위법령 제·개정(안)주요내용 보고 ㅇ「방송통신발전 법률 시행령 개정(안)」주요내용 보고 ①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구성, 자격요건 및 운영사항 기준 설정 ②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인력 운용기준 설정(전기통신역무 매출액 등으로 ※ 통신4사(매출액 1조원 이상):전담부서 운영/기타사업자:전담인력 2인 이하 운용 ㅇ「통신시설 등급 지정·관리 기준(고시)제정(안)」,「재난 시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방법 및 절차 고시 제정(안)」주요내용 보고 □ 안건과 2)2022년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안)주요 심의 사항 -(중요통신시설 현황)'22년 관리대상 중요통신시설은 약 903개소로'21년도 887개소 대비 16개소 확대 ㅇ(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22년 통신망 이원화는 통신4사의 5G 기지국 신규시설 29개 및 기타 시설 9개소 등 총 38개소 구축 예정 ㅇ 전력공급망 이원화는'22년에 총 2개소 추진 예정(KT, LG헬로비전) ※'22년 말까지 통신망 이중적 99.3%·전력공급망 이원화 95.7%완료 예정 ㅇ(출입통제·보안관리)'21년까지 대부분 완료 예정이나, 5G 무선에 등급기준 반영에 따른 일부 국사(29개소)는'22년에 조치 예정 ㅇ(통신구 화재예방)'22년에 82개 시설('22년까지 약 218개)에 대한 방화문, 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을 소방법령에 따라 설치 완료 ㅇ(재난관리 혁신)데이터분석을 통한 복구팀 현장출동 지능화, 광선로감시시스템 등 AI·빅데이터와 결합은 신기술 적용 등 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신재난관리심의위, ’22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심의_1 ### 내용: 통신재난관리심의위,'22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심의 “ 5세대(5G)기지국수 반영 통한 중요통신시설 지정 확대 및 차질 있는 재난관리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2021년 세서차 ｢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 를 9월 28일(화)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오후 제3차 심의위원회에서는 ▲「방송통신발전 법률에 하위 시행령·고시 제·개정(안)을 보고하고, ▲2022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안)(이하'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중요통신시설 관리의무 강화·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개정('21.6.8.)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서 관련 시행령·고시 제·개정(안)의 진행상황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였다. ㅇ「방송통신발전 기본법」시행령·고시 제·개정(안)은 입법·행정예고(~ 10.7.)종료 후에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를 거쳐서 개정법 시행일(12.9.)이전에 제·개정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22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서는 중요통신시설의 변경사항과 지난 제1차(5.28.)·제2차(7.13. ~ 14.)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수립지침에 따른 통신사들이 수립한 관리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 특히 5세대(5G)기지국수를 중요통신시설 신규 지정기준에 반영하여, 중요통신시설을'21년도 887개소에서 903개소로 확대하였다.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 예시> □'22년 기본계획에 의하면 통신4사는'22년 상반기에 신규 지정시설에 대한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를 완료할 예정이며, *기타사업자(8개사)는'23년까지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 완료 예정 □'22년 기본계획대로 이원화가 추진된다면,'22년 말까지 대상 시설 99.3%의 기지국 이원화, 95.7%에서 전력공급망 이원화가 완료된다. □ 아울러,'22년 기본계획에서는 통신사별로 AI·빅데이터와 연계는 신기술을 적용하여, ▲데이터분석을 통한 복구팀 현장출동 지능화, ▲광선로감시시스템 등 통신재난관리의 고도화를 지원을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는"코로나19 확산으로'비대면화'가 가속되면서 통신망의 안정성이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해짐에 따라, 2022년에도 중요통신시설 관리를 차질 없이 이행으로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제3차 심의 개요 ㅇ 방송통신발전법 하위법령 제·개정(안)보고 ㅇ 2022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의결을 위한'21년 제3차 회의 개최 o(일시/장소)'21.9.28.(화)10:00 ~ 11:00/온 - 나라 PC영상회의 o(참석위원)과기정통부, 행안부, 소방청, 민간전문가(ETRI, ICT폴리텍 대학, 목원대, 숭실대, 서울과기대, 재난안전원)등 ※ 수석대표:과기정통부 제2차관(네트워크정책실장 대참:□ ㅇ(안건 1)방송통신발전 기본법 하위법령(시행령·고시)제·개정(안)심의 ㅇ(안건 2)2022년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안)수립 등 o(안건 1)상정 o(안건 2)심의 2021년「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제3차 회의 내용 요약 □ 안건과 1)방송통신발전 기본법 하위법령 제·개정(안)주요내용 보고 ㅇ「방송통신발전 법률 시행령 개정(안)」주요내용 보고 ①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구성, 자격요건 및 운영사항 기준 설정 ②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인력 운용기준 설정(전기통신역무 매출액 등으로 ※ 통신4사(매출액 1조원 이상):전담부서 운영/기타사업자:전담인력 2인 이하 운용 ㅇ「통신시설 등급 지정·관리 기준(고시)제정(안)」,「재난 시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방법 및 절차 고시 제정(안)」주요내용 보고 □ 안건과 2)2022년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안)주요 심의 사항 -(중요통신시설 현황)'22년 관리대상 중요통신시설은 약 903개소로'21년도 887개소 대비 16개소 확대 ㅇ(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22년 통신망 이원화는 통신4사의 5G 기지국 신규시설 29개 및 기타 시설 9개소 등 총 38개소 구축 예정 ㅇ 전력공급망 이원화는'22년에 총 2개소 추진 예정(KT, LG헬로비전) ※'22년 말까지 통신망 이중적 99.3%·전력공급망 이원화 95.7%완료 예정 ㅇ(출입통제·보안관리)'21년까지 대부분 완료 예정이나, 5G 무선에 등급기준 반영에 따른 일부 국사(29개소)는'22년에 조치 예정 ㅇ(통신구 화재예방)'22년에 82개 시설('22년까지 약 218개)에 대한 방화문, 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을 소방법령에 따라 설치 완료 ㅇ(재난관리 혁신)데이터분석을 통한 복구팀 현장출동 지능화, 광선로감시시스템 등 AI·빅데이터와 결합은 신기술 적용 등 추진
e027472a-fa7d-41d5-808d-0ebdb2d14fcf	source15/231026/156207089_0.txt	방통위, 지자체와 협력하여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확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7089	CC BY	18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통위, 지방과 협력하여 시 ․ 청각장애인용 TV 보급 확대 "6월 1일부터 전국 시·도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NAME> )는 시 ․ 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향상을 위해 장애인방송(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을 편리하게 이용을 수 있도록 특화된 장애인용 티브이(이하'TV')보급 신청자를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에 보급되는 시 ․ 청각장애인용 TV의 조기 보급 확대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기획, 홍보자료 제작 및 TV 제작 ․ 보급 등 전체적 사업 추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고, 지자체는 홍보자료 발송과 신청서 접수 그리고 보급대상자 수요파악을 위해 협력한다. 6월 한 달여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시 ․ 도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시청자미디어재단 전용홈페이지(tv. kcmf.or.kr)및 우편접수*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올해 1만2천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우)07238 <ADDRESS> 3층 시청자미디어재단 신청대상은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시 ․ 청각장애인이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7월말부터 보급될 예정이다. ※'11년∼'16년 사이에 저소득층으로 방송수신기를 지원받은 사람은 보급대상에서 배제 올해 보급되는 시 ․ 청각장애인용 TV의 규격은 28형(69.5cm)으로, 청각장애인의 자막방송 시청 편의를 위해 자막 위치를 자유롭게 조절을 수 있으며, 자막의 색상·글꼴·크기 등이 선택 가능하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해 모든 메뉴를 안내해 주는 음성안내의 음질과 기능을 대폭으로 향상 시켰다. 그리고 점자 ․ 핫키(단축키)가 포함된 전용리모콘이 제공되며, 영상으로 제작된 사용설명서가 TV에 탑재되어 편의가 더욱 높아졌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지자체와 협력하여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확대_1 ### 내용: 방통위, 지방과 협력하여 시 ․ 청각장애인용 TV 보급 확대 "6월 1일부터 전국 시·도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NAME> )는 시 ․ 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향상을 위해 장애인방송(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을 편리하게 이용을 수 있도록 특화된 장애인용 티브이(이하'TV')보급 신청자를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에 보급되는 시 ․ 청각장애인용 TV의 조기 보급 확대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기획, 홍보자료 제작 및 TV 제작 ․ 보급 등 전체적 사업 추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고, 지자체는 홍보자료 발송과 신청서 접수 그리고 보급대상자 수요파악을 위해 협력한다. 6월 한 달여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시 ․ 도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시청자미디어재단 전용홈페이지(tv. kcmf.or.kr)및 우편접수*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올해 1만2천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우)07238 <ADDRESS> 3층 시청자미디어재단 신청대상은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시 ․ 청각장애인이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7월말부터 보급될 예정이다. ※'11년∼'16년 사이에 저소득층으로 방송수신기를 지원받은 사람은 보급대상에서 배제 올해 보급되는 시 ․ 청각장애인용 TV의 규격은 28형(69.5cm)으로, 청각장애인의 자막방송 시청 편의를 위해 자막 위치를 자유롭게 조절을 수 있으며, 자막의 색상·글꼴·크기 등이 선택 가능하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해 모든 메뉴를 안내해 주는 음성안내의 음질과 기능을 대폭으로 향상 시켰다. 그리고 점자 ․ 핫키(단축키)가 포함된 전용리모콘이 제공되며, 영상으로 제작된 사용설명서가 TV에 탑재되어 편의가 더욱 높아졌다.
4050ea3d-39de-4722-8ab8-a96b94f1759f	source15/231026/156249828_0.txt	2016년 국세행정포럼, 국세청 개청50주년 맞아 미래 발전방향 모색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828	CC BY	1,7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6년 국세행정포럼, 관세청 개청50주년 맞아 미래 발전방향 모색 - 납세의식 개선과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BEPS 프로젝트화 등 논의 - □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원윤희)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NAME> )이 공동 주최하고 기상청이 후원하는 ｢ 2016년 국세행정포럼 ｣ 이 6.29.(수)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됨. ○ 이번 포럼에서는'향후 50년,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언론, 대학교와 정부, 유관단체 등 각 분야의 권위자가 참여하여 심도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짐.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원윤희)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NAME> )이 공동 주재와 국세청이 후원하는 ｢ 2016년 국세행정포럼 ｣ 이 6.29.(수)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됨. 2011년 처음 개최하여 금년에 6회째를 맞음. ○ 이번 포럼에서는'미래 50년,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언론, 학계, 정부, 유관단체 및 각 부문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짐. 발제 내용 ① 납세자 인식 변화 및 납세의식 제고 방안 ②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발전방안 ③ 다국적 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에 따른 대응(BEPS Project를 중심으로) 개회식 행사 시 주요인사 축사 □ 원윤희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최근 여건에서 경제회복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세정운영방향을 실효가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 그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줄이면서 재정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함. ○ 치밀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는 지능적 조세회피 행위에는 보다 정교하고 과학적인 대응을 해나가되, - 집행과정에서 국민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세정운영을 해 나갈 것을 주문함. □ 또한, <NAME>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축사에서, ○ □ 개청 50주년에 즈음하여 그간 추진된 국세행정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세정 발전방향을 점검하는 자리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 - 성실납세문화 조성과 납세자권익 보호 강화 등 국세청 발전과제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이 본에 포럼에서 활발히 논의되기를 당부함. ○ <NAME> 국세청장은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맞이해 개최되는 금번 포럼이 국세행정의 지난 성과를 되짚어 보고, 모두에서 공감하는 향후 세정방향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 것임을 언급하면서, ○ 사회 전반의 성실납세의식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정책 마련과 함께, - 다국적 자본과 지능적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BEPS 프로젝트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NAME>를 모으는 것을 당부함. 2.논의주제별 주요 내용 국세청 인식 조사 및 납세의식 제고를 통한 방안 □ 국민 인식수준 설문 분석결과 ◈ 설문대상은 임금근로자 또는 개인사업자 1,600여 명이며,'16.5.16. ∼6.1. 기간 설문지를 활용한 전화조사 실시(E - mail·Fax 조사 병행) - 성실납세에 대한 태도, 납세서비스 그리고 탈세·체납에 대한 인식 등을 분석 ○(성실납세에 대한 태도)절대 다수의 납세자들은 성실납세에 대해 사회적으로 긍정적 마음가짐 및 의식을 지닌 것으로 평가 세금납부는 국민의 기본의무임(98.5%), 세금을 체납은 사람은 상응하는 부담을 져야함(96.1%), 탈세신고를 하는 것은 당연함(93.5%). - 사후 처벌 및 발각 가능성 강화 등의 억제(Deterrence)요소와 과세과정의 공정성(Fairness)요인,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 등이 성실납세의식 제고에 중요하게 작용 탈세 처벌 강화(93.8%’와 탈세 발각 가능성 제고(92.9%), 과세과정의 공정성 강화(92.4 퍼센트),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 제공(93.1%순으로 나타남. ○(납세순응행위 결정요인별 중요도)- 자신의 정직성인 개인적 규범(97.3%),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제 혜택(94.5%)및 국세행정 서비스의 편의성(93.0 퍼센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으로 나타남. 사회적 규범(88.5%’와 제3자 정보(82.5%), 세무조사(69.2%'등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응답 ○(납세서비스에 대한 인식)납세자들은 국세청 사이트나 홈택스 등 인터넷을 이용한도 서비스를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 - 대표적인 납세서비스 채널 중 온라인 서비스 활용 비율(85.4%과와 만족도(87.9%)가 가장 높게 나타남. ○(탈세·체납에 따른 인식)많은 납세자들이 탈세 적발 가능성(70.0%)과 처벌강도(86.8%)가 낮다고 인식하며, 탈세의 이유로는 약한 처벌(44.6%), 개인적·사회적 준법도 부족(19.4%), 불충분한 세무조사(14.4%)등을 선택 □ 탈세의 효과적 대응수단으로 처벌 강화(51.5%), 납세자 인식 개선(13.6 ％), 금융정보 등에 대한 과세관청의 접근 강화(8.4 ％)를을 선택 -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대응수단으로는 출국규제 등 제재 강화(45.0%> 에 체납자 재산추적 인력 확대(24.8 퍼센트), 과세관청의 정보접근 강화(13.5%)등이 효과적이라고 인식 □ 성실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① 국민적 규범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태도 유도를 위한 사회적 홍보 노력 강화 필요 - 단기적 접근보다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납세자가 직접 경험할 역량 있는 참여형, 테마형 교육을 강화 청소년기·대학생 - 사회생활 초년층 - 중년층 - 장년층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세금 교육·홍보 전략을 마련, 다양과 차별화된 교육 컨텐츠 및 브랜드 메시지를 개발·제공 - 세금의 효용과 긍정적 기능, 성실납세자의 역할에 더욱 초점을 두고,'히든 - 챔피언'을 발굴·홍보함으로써 바람직한 납세자상 정립 필요 ② 서비스 채널별 만족도 제고 - 온라인 홈택스 서비스 개선에서 미리채움(Pre - filled)서비스 및 세무대리인 정보제공 확대, 신고 안내문·전화상담 품질 개선 등 다각적인 방안 마련 - 주기적인 납세자 인식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한 지속적인 서비스품질 개선 필요 ③ 통합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TIS)고도화 - 공급자(국세청)와 수요자(납세자/세무대리인)간 긴밀한 협업관계를 구축하여 유연성, 연계성 측면에서 장점이 발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능을 보완·발전 ④ 탈세·체납에 대한 대응 강화 시스템적으로 탈세포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과세인프라를 대폭 보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과세관청의 금융정보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권이 부여가 필요 - 탈세심리 차단을 위해 세무조사를 현행 수준보다 확대하고, 전산기술 발전으로 인한 증거자료 훼손, 문서 위조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포렌식(Forensic)인프라 확충 필요 - 체납회피 행위 대응을 위해 납세자와 제3자에 대한 정보 접근권 부여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재조치의 효과성 제고방안 강구 필요 ⑤ 납세순응행위 확산을 위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보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 필요 납세자 권익보호 확대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발전방안 [발제2]가천대학교 <NAME> 경영대학원장은'납세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발전방안'을 발표 ○ 조세의 부과·징수 및 세무조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잇는 납세자 권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납세자 권익보호제도의 한계점을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제안으로 □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문제점 <OECD의 납세자권리 보호 규범 참조 OECD는 납세자의 기본권으로 사전통보·조력 및 청문권, 절세권,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권리, 과세정보 비밀유지 권리 등을 제시 - 우리나라 헌장에는 절세권과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는 규정하고 잇지 않음 납세자의 납세와 의무, 납세협력 의무 등 성실납세의무도 별도로 다루고 있음 □ 납제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 ① 국세청 권익보호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 이미 시행 중인 다양한 권익보호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국민과 활용도 향상 (예)권리보호요청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16.1월):활용경험:30.9%, 이용비율 5.9% - 선의의 신고자 권리보호를 위해 악성민원에 관한 강력한 대책 마련도 필요 전담부서 신설, 접견시설·CCTV·녹음전화기 설치, 청원경찰 배치 확대 - 현행 법령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는 주요 권리를 보강하고, 동시에 납세자의 성실한 협력의무도 명시할 필요 절세권, 사생활을 보호받을 의무와 납세협력비용 최소화, 국세공무원의 응대태도 등 - 납세자가 알기 쉬운<NAME>과 내용으로 개정하고, 행정서비스 기준과 원칙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국세행정서비스헌장 제정을 병행 추진 ③ 고충민원 처리제도의 개선 당초 제도 취지가 영세납세자를 위한 것임을 감안, 일정규모 이하는 신청을 제한하고, 통일된 영세납세자 정의를 정립으로 고충제도의 실효성 제고 - 고충민원에 대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 요구대상을 확대하고, 영세납세자의 실질적 권리보호를 위해 고충민원제도 법제화 필요 ④ 세무조사 결과와 통지의 개선 - 중복조사 해당여부를 사전에 엄격히 검증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세무조사는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해 사전통지 기간(현행 10일)연장 필요 ⑤ 세무조사 과정의 개선 - 세무조사 신청부터 종결까지 규정에 명시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납세자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시기 범위를 조정필요 예를 들어, 결산, 신고·공시 등 납세자가 업무 부담이 되는 시기를 피하여 수시로 실시 ⑥ 가산세 제도의 개선 - 성실한 납세의무이행 제고를 위해서는 징벌적 성격의 가산세보다 세제·세정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제재 시에도 가산세보다 행정벌로서 벌과금 방식이 바람직함. - 중과되는 가산세는 재량권 남용이 없도록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고지서에 부과와 근거를 명확히 기재할 필요 다국적 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에 대한 대책 [발제3]김·장 법률사무소 <NAME> 고문은'다국적 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에 관한 대응(BEPS문제를 중심으로)'을 주제로 발표 Base Erosion of Profit Shifting: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NAME>잠식 문제 □ BEPS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과 의의 ○ 국제적 과세기준의 지속적인 개정과 보완에도 인하의 현행 국제적 과세권 분배와 원칙이 디지털 경제의 출현 등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과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 또한, 각국 세법 간 부조화도 존재로 BEPS를 통한 이중 무과세, 경과세 기회가 발생 BEPS 규모OECD는 매년 BEPS 법인세 손실규모를 1,000억∼2,400억 달러로 추산 ○ 이에 OECD는 BEPS 프로젝트를 추진으로 BEPS 현상의 원인이 된 조세조약과 국내법을 변경하고, 글로벌 기업 활동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BEPS 프로젝트는 경과세국으로 이전되거나 사라졌던 과세소득을 원래 경제활동 및 가치 창출활동이 일어났던 원천지국 및 거주지국으로 복원하는데 그 목표가 있음. OECD/G20는 2년여 작업결과,'15년말 BEPS 대책(15개 추진과제)제시를 결정 <성격에 의한 BEPS 과제(Action)분류> (반영 대상 법 형태)① 국제법 사항 ② 국내법 사항 ③ 국제 가이드라인 사항 등 (요구 대상)① 개도국 사항 ② BEPS 피해가 사항 ③ BEPS 피해국 사항 ④ 기타 국가 사항 (수용의무 여부)① 주요 이행기준 사항(필수사항)② 수범적 기준 사항 ③ 권고 사항 ■ 주요국 이해관계 및 전망 ○ 각국의 국제 교역 및 투자에서의 위상, BEPS 피해정도, 자국 기반 다국적기업 세부담 증가 여부에 따라 BEPS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도가 변화 BEPS 프로젝트 지지도:중국 ・ 인도 → EU 대국/미국 → EU 소국 - 중국, 인도 등 신흥 개도국은 원천지국 과세권 확대 등에서 BEPS 프로젝트를 강력히 추진하 있으며, 프랑스, 영국 등 EU 대국은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방주의적 정책을 추진 - 미국과 아일랜드, 벨기에 등 EU 소국은 과도한 세율, 유해 조세제도 등을 이용한 과세베이스 유인을 추구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BEPS 프로젝트에 대한 가장 낮은 입장을 보임. ○ 이와 같이 각국의 기본적인 입장에 차이가 있고, BEPS 프로젝트들 대부분은 새로운 제도라는 점에서 향후 BEPS 과제(Action)집행과정에서 혼란과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 □ EU BEPS 과제의 우리나라에서의 영향과 대응 ①(과제 6)조세조약 남용(Treaty shopping)을 예방을 위해 조세조약에 PPT(Principal Purpose Test - 주요목적이 조약혜택 여부인지 판단)또는 LOB(Limitation to Benefits:객관적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인에게만 조약혜택 적용성 규정이 도입될 예정 - 객관적 기준에 의해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ROB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 및 확실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 - 또한, 우리 기업이 의도에서 부당하게 조세조약 혜택을 받지 못한 가능성을 분석하고 대비할 필요 ②(과제 13)다국적 법인이 전 세계 법인별 국가별 현황과 성과정보를 모기업 국가에 제출하도록 하고 정보교환으로 자회사 소재 국가와 협의 - 우리나라는'17년 시행 예정이나, 우리기업의 자회사 소재별 과세당국이 자회사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입법화할 계획으로 우리 기업들은'16년분도 작성할 필요가 있음. - 모회사 소재국의 입법 지연, 국가 간 조약 미체결 등으로 자료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자회사 국가별 과세당국이 입법화를 통해 자회사에게 추가 자료 제출 요청 가능 - 국별 보고서로 인해 다른 국가의 오용·오해 소지가 있으므로 충분한 준비 필요 우리나라 모기업 이익률(자회사 대비), 우리나라 소재 다국적으로 기업 이익률(다른 자회사 이익률 대비)이 높은 경향성을 보일 경우를 대비, 논리적 근거 준비 필수 ③(과제 14)상호합의신청 및 대상을 확대(조세조약 남용 사안)하고 개시된 상호합의는 2년 내 완료로 하며, 2년 내 타결하지 못한 사안은 구속적 중재절차에 부를 수 있음. Mutual Agreement Procedure(MAP):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 및 조세조약의 해석, 적용과 과세처분 등의 조정에 대하여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절차 - 정부는 중재절차 회부에 반대 입장이나, 향후 상호합의 시한을 준수하지 못하면 그 명분이 약화될 수 잇어 상호합의를 위해 조직·인력의 보강과 함께 업무처리 혁신 필요 ④(과제 8∼10)무형자산에서 얻는 소득을 무형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아닌 경제학적 소유권*에 따라 귀속시키도록 이전가격지침 개정 - 경제적 소유권자는 무형자산의 개발·향상·유지·보호·활용과 관련된 주요 가치창출 기능을 얼마나 수행하는지에 따라 결정 그러나 무형재화 R & D 활동이 주로 벌어지는 다국적기업 모국의 이전가격 공세 강화로, 해당 지역 과세베이스의 보전이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⑤ 이 이외도 고정사업장 과세요건 강화(과제 7), 다국적기업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공제 제한(과제 4), 기업별 세법상 취급 부조화로 인한 조세편익 제거(과제 2)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과제 7)매출이 발생하는 곳에 세금이 부과되도록 과세요건(고정사업장 구성)을 조정 Google 등에 대해 효과는 제한적, 여타 판매대리에는 유효(채택이 바람직), 주요 다국적 기업의 모국과 인도 등에서의 과세 위험 검토 필요 (과제 4)다국적 회사에 내부금융으로 고세율 국가에 이자공제를 허용 다국적 기업의 계열기업에 대해 일정 이자로 등으로 이자공제 제한, 국내 그룹기업도 적용 대상이 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 요 (과제 2)일부 다국적 기업의 혼성불일치(hybrid mismatch)를 활용한 공격적 조세회피(ATP)실태 파악 필요, 혼합적 불일치를 이용한 ATP 효과가 있는 만큼 도입이 바람직 BEPS 프로젝트는 조세회피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대부분은 국가로부터 지지를 받지만, 궁극적으로는 급격한<NAME> 변화를 초래하여 국가간의 과세권 경합이 발생할 것임. - 이러한 상황에서 명분과 실익을 모두 취할 수 있도록 BEPS 과제 도입에 관한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국세행정포럼, 국세청 개청50주년 맞아 미래 발전방향 모색_1 ### 내용: 2016년 국세행정포럼, 관세청 개청50주년 맞아 미래 발전방향 모색 - 납세의식 개선과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BEPS 프로젝트화 등 논의 - □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원윤희)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NAME> )이 공동 주최하고 기상청이 후원하는 ｢ 2016년 국세행정포럼 ｣ 이 6.29.(수)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됨. ○ 이번 포럼에서는'향후 50년,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언론, 대학교와 정부, 유관단체 등 각 분야의 권위자가 참여하여 심도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짐.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원윤희)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NAME> )이 공동 주재와 국세청이 후원하는 ｢ 2016년 국세행정포럼 ｣ 이 6.29.(수)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됨. 2011년 처음 개최하여 금년에 6회째를 맞음. ○ 이번 포럼에서는'미래 50년,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언론, 학계, 정부, 유관단체 및 각 부문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짐. 발제 내용 ① 납세자 인식 변화 및 납세의식 제고 방안 ②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발전방안 ③ 다국적 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에 따른 대응(BEPS Project를 중심으로) 개회식 행사 시 주요인사 축사 □ 원윤희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최근 여건에서 경제회복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세정운영방향을 실효가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 그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줄이면서 재정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함. ○ 치밀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는 지능적 조세회피 행위에는 보다 정교하고 과학적인 대응을 해나가되, - 집행과정에서 국민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세정운영을 해 나갈 것을 주문함. □ 또한, <NAME>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축사에서, ○ □ 개청 50주년에 즈음하여 그간 추진된 국세행정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세정 발전방향을 점검하는 자리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 - 성실납세문화 조성과 납세자권익 보호 강화 등 국세청 발전과제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이 본에 포럼에서 활발히 논의되기를 당부함. ○ <NAME> 국세청장은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맞이해 개최되는 금번 포럼이 국세행정의 지난 성과를 되짚어 보고, 모두에서 공감하는 향후 세정방향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 것임을 언급하면서, ○ 사회 전반의 성실납세의식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정책 마련과 함께, - 다국적 자본과 지능적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BEPS 프로젝트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NAME>를 모으는 것을 당부함. 2.논의주제별 주요 내용 국세청 인식 조사 및 납세의식 제고를 통한 방안 □ 국민 인식수준 설문 분석결과 ◈ 설문대상은 임금근로자 또는 개인사업자 1,600여 명이며,'16.5.16. ∼6.1. 기간 설문지를 활용한 전화조사 실시(E - mail·Fax 조사 병행) - 성실납세에 대한 태도, 납세서비스 그리고 탈세·체납에 대한 인식 등을 분석 ○(성실납세에 대한 태도)절대 다수의 납세자들은 성실납세에 대해 사회적으로 긍정적 마음가짐 및 의식을 지닌 것으로 평가 세금납부는 국민의 기본의무임(98.5%), 세금을 체납은 사람은 상응하는 부담을 져야함(96.1%), 탈세신고를 하는 것은 당연함(93.5%). - 사후 처벌 및 발각 가능성 강화 등의 억제(Deterrence)요소와 과세과정의 공정성(Fairness)요인,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 등이 성실납세의식 제고에 중요하게 작용 탈세 처벌 강화(93.8%’와 탈세 발각 가능성 제고(92.9%), 과세과정의 공정성 강화(92.4 퍼센트),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 제공(93.1%순으로 나타남. ○(납세순응행위 결정요인별 중요도)- 자신의 정직성인 개인적 규범(97.3%),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제 혜택(94.5%)및 국세행정 서비스의 편의성(93.0 퍼센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으로 나타남. 사회적 규범(88.5%’와 제3자 정보(82.5%), 세무조사(69.2%'등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응답 ○(납세서비스에 대한 인식)납세자들은 국세청 사이트나 홈택스 등 인터넷을 이용한도 서비스를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 - 대표적인 납세서비스 채널 중 온라인 서비스 활용 비율(85.4%과와 만족도(87.9%)가 가장 높게 나타남. ○(탈세·체납에 따른 인식)많은 납세자들이 탈세 적발 가능성(70.0%)과 처벌강도(86.8%)가 낮다고 인식하며, 탈세의 이유로는 약한 처벌(44.6%), 개인적·사회적 준법도 부족(19.4%), 불충분한 세무조사(14.4%)등을 선택 □ 탈세의 효과적 대응수단으로 처벌 강화(51.5%), 납세자 인식 개선(13.6 ％), 금융정보 등에 대한 과세관청의 접근 강화(8.4 ％)를을 선택 -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대응수단으로는 출국규제 등 제재 강화(45.0%> 에 체납자 재산추적 인력 확대(24.8 퍼센트), 과세관청의 정보접근 강화(13.5%)등이 효과적이라고 인식 □ 성실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① 국민적 규범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태도 유도를 위한 사회적 홍보 노력 강화 필요 - 단기적 접근보다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납세자가 직접 경험할 역량 있는 참여형, 테마형 교육을 강화 청소년기·대학생 - 사회생활 초년층 - 중년층 - 장년층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세금 교육·홍보 전략을 마련, 다양과 차별화된 교육 컨텐츠 및 브랜드 메시지를 개발·제공 - 세금의 효용과 긍정적 기능, 성실납세자의 역할에 더욱 초점을 두고,'히든 - 챔피언'을 발굴·홍보함으로써 바람직한 납세자상 정립 필요 ② 서비스 채널별 만족도 제고 - 온라인 홈택스 서비스 개선에서 미리채움(Pre - filled)서비스 및 세무대리인 정보제공 확대, 신고 안내문·전화상담 품질 개선 등 다각적인 방안 마련 - 주기적인 납세자 인식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한 지속적인 서비스품질 개선 필요 ③ 통합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TIS)고도화 - 공급자(국세청)와 수요자(납세자/세무대리인)간 긴밀한 협업관계를 구축하여 유연성, 연계성 측면에서 장점이 발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능을 보완·발전 ④ 탈세·체납에 대한 대응 강화 시스템적으로 탈세포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과세인프라를 대폭 보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과세관청의 금융정보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권이 부여가 필요 - 탈세심리 차단을 위해 세무조사를 현행 수준보다 확대하고, 전산기술 발전으로 인한 증거자료 훼손, 문서 위조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포렌식(Forensic)인프라 확충 필요 - 체납회피 행위 대응을 위해 납세자와 제3자에 대한 정보 접근권 부여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재조치의 효과성 제고방안 강구 필요 ⑤ 납세순응행위 확산을 위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보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 필요 납세자 권익보호 확대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발전방안 [발제2]가천대학교 <NAME> 경영대학원장은'납세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발전방안'을 발표 ○ 조세의 부과·징수 및 세무조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잇는 납세자 권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납세자 권익보호제도의 한계점을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제안으로 □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문제점 <OECD의 납세자권리 보호 규범 참조 OECD는 납세자의 기본권으로 사전통보·조력 및 청문권, 절세권,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권리, 과세정보 비밀유지 권리 등을 제시 - 우리나라 헌장에는 절세권과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는 규정하고 잇지 않음 납세자의 납세와 의무, 납세협력 의무 등 성실납세의무도 별도로 다루고 있음 □ 납제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 ① 국세청 권익보호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 이미 시행 중인 다양한 권익보호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국민과 활용도 향상 (예)권리보호요청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16.1월):활용경험:30.9%, 이용비율 5.9% - 선의의 신고자 권리보호를 위해 악성민원에 관한 강력한 대책 마련도 필요 전담부서 신설, 접견시설·CCTV·녹음전화기 설치, 청원경찰 배치 확대 - 현행 법령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는 주요 권리를 보강하고, 동시에 납세자의 성실한 협력의무도 명시할 필요 절세권, 사생활을 보호받을 의무와 납세협력비용 최소화, 국세공무원의 응대태도 등 - 납세자가 알기 쉬운<NAME>과 내용으로 개정하고, 행정서비스 기준과 원칙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국세행정서비스헌장 제정을 병행 추진 ③ 고충민원 처리제도의 개선 당초 제도 취지가 영세납세자를 위한 것임을 감안, 일정규모 이하는 신청을 제한하고, 통일된 영세납세자 정의를 정립으로 고충제도의 실효성 제고 - 고충민원에 대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 요구대상을 확대하고, 영세납세자의 실질적 권리보호를 위해 고충민원제도 법제화 필요 ④ 세무조사 결과와 통지의 개선 - 중복조사 해당여부를 사전에 엄격히 검증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세무조사는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해 사전통지 기간(현행 10일)연장 필요 ⑤ 세무조사 과정의 개선 - 세무조사 신청부터 종결까지 규정에 명시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납세자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시기 범위를 조정필요 예를 들어, 결산, 신고·공시 등 납세자가 업무 부담이 되는 시기를 피하여 수시로 실시 ⑥ 가산세 제도의 개선 - 성실한 납세의무이행 제고를 위해서는 징벌적 성격의 가산세보다 세제·세정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제재 시에도 가산세보다 행정벌로서 벌과금 방식이 바람직함. - 중과되는 가산세는 재량권 남용이 없도록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고지서에 부과와 근거를 명확히 기재할 필요 다국적 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에 대한 대책 [발제3]김·장 법률사무소 <NAME> 고문은'다국적 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에 관한 대응(BEPS문제를 중심으로)'을 주제로 발표 Base Erosion of Profit Shifting: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NAME>잠식 문제 □ BEPS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과 의의 ○ 국제적 과세기준의 지속적인 개정과 보완에도 인하의 현행 국제적 과세권 분배와 원칙이 디지털 경제의 출현 등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과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 또한, 각국 세법 간 부조화도 존재로 BEPS를 통한 이중 무과세, 경과세 기회가 발생 BEPS 규모OECD는 매년 BEPS 법인세 손실규모를 1,000억∼2,400억 달러로 추산 ○ 이에 OECD는 BEPS 프로젝트를 추진으로 BEPS 현상의 원인이 된 조세조약과 국내법을 변경하고, 글로벌 기업 활동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BEPS 프로젝트는 경과세국으로 이전되거나 사라졌던 과세소득을 원래 경제활동 및 가치 창출활동이 일어났던 원천지국 및 거주지국으로 복원하는데 그 목표가 있음. OECD/G20는 2년여 작업결과,'15년말 BEPS 대책(15개 추진과제)제시를 결정 <성격에 의한 BEPS 과제(Action)분류> (반영 대상 법 형태)① 국제법 사항 ② 국내법 사항 ③ 국제 가이드라인 사항 등 (요구 대상)① 개도국 사항 ② BEPS 피해가 사항 ③ BEPS 피해국 사항 ④ 기타 국가 사항 (수용의무 여부)① 주요 이행기준 사항(필수사항)② 수범적 기준 사항 ③ 권고 사항 ■ 주요국 이해관계 및 전망 ○ 각국의 국제 교역 및 투자에서의 위상, BEPS 피해정도, 자국 기반 다국적기업 세부담 증가 여부에 따라 BEPS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도가 변화 BEPS 프로젝트 지지도:중국 ・ 인도 → EU 대국/미국 → EU 소국 - 중국, 인도 등 신흥 개도국은 원천지국 과세권 확대 등에서 BEPS 프로젝트를 강력히 추진하 있으며, 프랑스, 영국 등 EU 대국은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방주의적 정책을 추진 - 미국과 아일랜드, 벨기에 등 EU 소국은 과도한 세율, 유해 조세제도 등을 이용한 과세베이스 유인을 추구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BEPS 프로젝트에 대한 가장 낮은 입장을 보임. ○ 이와 같이 각국의 기본적인 입장에 차이가 있고, BEPS 프로젝트들 대부분은 새로운 제도라는 점에서 향후 BEPS 과제(Action)집행과정에서 혼란과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 □ EU BEPS 과제의 우리나라에서의 영향과 대응 ①(과제 6)조세조약 남용(Treaty shopping)을 예방을 위해 조세조약에 PPT(Principal Purpose Test - 주요목적이 조약혜택 여부인지 판단)또는 LOB(Limitation to Benefits:객관적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인에게만 조약혜택 적용성 규정이 도입될 예정 - 객관적 기준에 의해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ROB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 및 확실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 - 또한, 우리 기업이 의도에서 부당하게 조세조약 혜택을 받지 못한 가능성을 분석하고 대비할 필요 ②(과제 13)다국적 법인이 전 세계 법인별 국가별 현황과 성과정보를 모기업 국가에 제출하도록 하고 정보교환으로 자회사 소재 국가와 협의 - 우리나라는'17년 시행 예정이나, 우리기업의 자회사 소재별 과세당국이 자회사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입법화할 계획으로 우리 기업들은'16년분도 작성할 필요가 있음. - 모회사 소재국의 입법 지연, 국가 간 조약 미체결 등으로 자료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자회사 국가별 과세당국이 입법화를 통해 자회사에게 추가 자료 제출 요청 가능 - 국별 보고서로 인해 다른 국가의 오용·오해 소지가 있으므로 충분한 준비 필요 우리나라 모기업 이익률(자회사 대비), 우리나라 소재 다국적으로 기업 이익률(다른 자회사 이익률 대비)이 높은 경향성을 보일 경우를 대비, 논리적 근거 준비 필수 ③(과제 14)상호합의신청 및 대상을 확대(조세조약 남용 사안)하고 개시된 상호합의는 2년 내 완료로 하며, 2년 내 타결하지 못한 사안은 구속적 중재절차에 부를 수 있음. Mutual Agreement Procedure(MAP):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 및 조세조약의 해석, 적용과 과세처분 등의 조정에 대하여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절차 - 정부는 중재절차 회부에 반대 입장이나, 향후 상호합의 시한을 준수하지 못하면 그 명분이 약화될 수 잇어 상호합의를 위해 조직·인력의 보강과 함께 업무처리 혁신 필요 ④(과제 8∼10)무형자산에서 얻는 소득을 무형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아닌 경제학적 소유권*에 따라 귀속시키도록 이전가격지침 개정 - 경제적 소유권자는 무형자산의 개발·향상·유지·보호·활용과 관련된 주요 가치창출 기능을 얼마나 수행하는지에 따라 결정 그러나 무형재화 R & D 활동이 주로 벌어지는 다국적기업 모국의 이전가격 공세 강화로, 해당 지역 과세베이스의 보전이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⑤ 이 이외도 고정사업장 과세요건 강화(과제 7), 다국적기업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공제 제한(과제 4), 기업별 세법상 취급 부조화로 인한 조세편익 제거(과제 2)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과제 7)매출이 발생하는 곳에 세금이 부과되도록 과세요건(고정사업장 구성)을 조정 Google 등에 대해 효과는 제한적, 여타 판매대리에는 유효(채택이 바람직), 주요 다국적 기업의 모국과 인도 등에서의 과세 위험 검토 필요 (과제 4)다국적 회사에 내부금융으로 고세율 국가에 이자공제를 허용 다국적 기업의 계열기업에 대해 일정 이자로 등으로 이자공제 제한, 국내 그룹기업도 적용 대상이 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 요 (과제 2)일부 다국적 기업의 혼성불일치(hybrid mismatch)를 활용한 공격적 조세회피(ATP)실태 파악 필요, 혼합적 불일치를 이용한 ATP 효과가 있는 만큼 도입이 바람직 BEPS 프로젝트는 조세회피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대부분은 국가로부터 지지를 받지만, 궁극적으로는 급격한<NAME> 변화를 초래하여 국가간의 과세권 경합이 발생할 것임. - 이러한 상황에서 명분과 실익을 모두 취할 수 있도록 BEPS 과제 도입에 관한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
54a1df06-0780-4a5e-8329-32397aa193c4	source15/231026/156295733_0.txt	[모두말씀]제5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5733	CC BY	17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52회<NAME>안점검조정회의 2018.09.20.정부에서에서 제52회<NAME>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남북정상이 오늘로 사흘째 함께 하십니다. 오늘 남북정상은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셨고, <NAME> 대통령은 북한주민 15만명 속에서 옥외 연설을 하셨습니다. 분단 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이제는 두 분이 함께 민족의 영산 한라산에 오르십니다. 이것 역시 역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회담은 물론, 함께하시는 모든 일이 조국분단 이후 모든 역사를 바꾸고 있습니다. 지난 두 차례의 정상회담이 보여를 것처럼, 이번에도 현실이 상상을 앞섰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상상을 넓힐 때가 됐습니다. 현실은 현실대로 냉철하게 직시하되, 미래의 많은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을 열고 준비해 가야겠습니다. 우리사회의 일각에는 큰 것을 부정 또는 비관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NAME> 가 말했듯이 비관론자는 별의 비밀을 발견하지도, 미지의 바다를 항해하지도, 인간 정신의 새 낙원을 열지도 못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추석 민생 대책을 종합 점검하겠습니다. 내일 밤 12시가 넘으면 메르스 상황에서 사실상 벗어나게 됩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메르스 불안에서 벗어나게 돼 참으로 다행입니다. 주말 동안 수고하신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 직원 여러분과 협조해주신 국민 분께 감사드립니다. 추석 연휴기간에도 혹시 생길 모든 일에 물샐틈 없이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석연휴에 정부와 지자체가 챙길 일은 많습니다. 모든 일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가족과 함께 안전에서 편안하게 추석을 지내시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늘 깨어있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모두말씀]제5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1 ### 내용: 제52회<NAME>안점검조정회의 2018.09.20.정부에서에서 제52회<NAME>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남북정상이 오늘로 사흘째 함께 하십니다. 오늘 남북정상은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셨고, <NAME> 대통령은 북한주민 15만명 속에서 옥외 연설을 하셨습니다. 분단 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이제는 두 분이 함께 민족의 영산 한라산에 오르십니다. 이것 역시 역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회담은 물론, 함께하시는 모든 일이 조국분단 이후 모든 역사를 바꾸고 있습니다. 지난 두 차례의 정상회담이 보여를 것처럼, 이번에도 현실이 상상을 앞섰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상상을 넓힐 때가 됐습니다. 현실은 현실대로 냉철하게 직시하되, 미래의 많은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을 열고 준비해 가야겠습니다. 우리사회의 일각에는 큰 것을 부정 또는 비관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NAME> 가 말했듯이 비관론자는 별의 비밀을 발견하지도, 미지의 바다를 항해하지도, 인간 정신의 새 낙원을 열지도 못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추석 민생 대책을 종합 점검하겠습니다. 내일 밤 12시가 넘으면 메르스 상황에서 사실상 벗어나게 됩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메르스 불안에서 벗어나게 돼 참으로 다행입니다. 주말 동안 수고하신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 직원 여러분과 협조해주신 국민 분께 감사드립니다. 추석 연휴기간에도 혹시 생길 모든 일에 물샐틈 없이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석연휴에 정부와 지자체가 챙길 일은 많습니다. 모든 일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가족과 함께 안전에서 편안하게 추석을 지내시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늘 깨어있겠습니다.
9765fe71-8b9e-4269-bb6a-ebe4f0b5ba2e	source15/231026/155997406_0.txt	국립무형유산원, 개원 맞아 각종 공연과 전시 개최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7406	CC BY	317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국립무형유산원, 개원 맞아 각종 공연과 행사 개최 - 상설전시, 축하공연, 초청공연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개원을 기념하여 상설전시(10월 1일)와 축하공연(10월 1일), 아시아권 4개국 유네스코(UNESCO)인류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10월 2 ~ 3일)등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국립무형유산원의 제1 ․ 2 상설전시실에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코너를 운영하여 무형문화유산의 본질적 가치를 전달하고자 기획되었다. 아울러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을 소개하여 국민이 국내외를 막론한 무형문화유산의 공통적인 가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먼저 상설전시 중 제1 상설전시실은 우리나라 무형문화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다양한 무형문화유산 종목의 수준 높은 전시품을 통해 전달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특히, 파노라마 영상화면을 통하여 시 ․ 지각적 체험을 극대화하여 무형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알 때 있도록 하였으며, 섬유 ․ 목칠 ․ 도자 ․ 피모공예 등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의 전승 작품도 같이 소개한다. 또 제2 상설전시실은 기능, 예능"무형문화유산을 순차적으로 전시하여 우리나라의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을 만나볼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사라지지 아니하는 빛'코너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고리인'전승'을 직접적으로 상징하는, 작고하신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을들을 소개하여 보유자들의 업적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예실과 예능실로 구성된 공간에서는 한국의 맛이나 멋 그리고 흥을 느낄 수 있는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상설전시는 10월 1일 국립무형유산원 개원식과 동시에 개최되며, 매월 월요일 휴무를 제외하고 매월 상시 운영될 예정이다. 개원식이 열린 뒤 10월 1일 오후 7시부터는 국립무형유산원 중정에서 축하음악회'세계의 빛, 우리의 무형문화유산'이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축하음악회에서는 ▲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 ▲ 제가와 강릉단오제 ▲ 판소리 ▲ 가곡 ▲ 강강술래 및 한산모시짜기 등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종목 공연이 펼쳐진다. 아울러 ▲ 국악인 가야랑 ▲ 가수 <NAME> ▲ 소프라노 <NAME> ▲ 국악도 <NAME> 등 대중적인 스타들이 출연하는 열린 공연 무대가 마련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립무형유산원 개원을 맞이하여 캄보디아 포함 동아시아 4개국의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을 초청하여 공연을 개최한다. 오는 2일과 3일 이틀간 총 3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초청공연은 캄보디아의의 압사라 댄스(The Royal Ballet of Cambodia)▲ 중국의 경극(Peking Opera)▲ 동남아시아와 앙클룽(Indonesian Angklung)▲ 일본과 카츄 창악(Ca singing)등으로 이루어진다. 1회 공연은 10월 2일 오전 7시부터, 2회 공연은 10월 3일 오후 2시부터, 3회 행사는 10월 3일 오후 7시부터 개최된다. 특히나 2회 공연에서는 캄보디아의 압사라 춤과 인도네시아의 앙클룽 악기를 체험할 수 있는 무대가 같이 펼쳐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무형유산원, 개원 맞아 각종 공연과 전시 개최 _1 ### 내용: 국립무형유산원, 개원 맞아 각종 공연과 행사 개최 - 상설전시, 축하공연, 초청공연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개원을 기념하여 상설전시(10월 1일)와 축하공연(10월 1일), 아시아권 4개국 유네스코(UNESCO)인류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10월 2 ~ 3일)등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국립무형유산원의 제1 ․ 2 상설전시실에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코너를 운영하여 무형문화유산의 본질적 가치를 전달하고자 기획되었다. 아울러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을 소개하여 국민이 국내외를 막론한 무형문화유산의 공통적인 가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먼저 상설전시 중 제1 상설전시실은 우리나라 무형문화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다양한 무형문화유산 종목의 수준 높은 전시품을 통해 전달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특히, 파노라마 영상화면을 통하여 시 ․ 지각적 체험을 극대화하여 무형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알 때 있도록 하였으며, 섬유 ․ 목칠 ․ 도자 ․ 피모공예 등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의 전승 작품도 같이 소개한다. 또 제2 상설전시실은 기능, 예능"무형문화유산을 순차적으로 전시하여 우리나라의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을 만나볼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사라지지 아니하는 빛'코너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고리인'전승'을 직접적으로 상징하는, 작고하신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을들을 소개하여 보유자들의 업적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예실과 예능실로 구성된 공간에서는 한국의 맛이나 멋 그리고 흥을 느낄 수 있는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상설전시는 10월 1일 국립무형유산원 개원식과 동시에 개최되며, 매월 월요일 휴무를 제외하고 매월 상시 운영될 예정이다. 개원식이 열린 뒤 10월 1일 오후 7시부터는 국립무형유산원 중정에서 축하음악회'세계의 빛, 우리의 무형문화유산'이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축하음악회에서는 ▲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 ▲ 제가와 강릉단오제 ▲ 판소리 ▲ 가곡 ▲ 강강술래 및 한산모시짜기 등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종목 공연이 펼쳐진다. 아울러 ▲ 국악인 가야랑 ▲ 가수 <NAME> ▲ 소프라노 <NAME> ▲ 국악도 <NAME> 등 대중적인 스타들이 출연하는 열린 공연 무대가 마련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립무형유산원 개원을 맞이하여 캄보디아 포함 동아시아 4개국의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을 초청하여 공연을 개최한다. 오는 2일과 3일 이틀간 총 3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초청공연은 캄보디아의의 압사라 댄스(The Royal Ballet of Cambodia)▲ 중국의 경극(Peking Opera)▲ 동남아시아와 앙클룽(Indonesian Angklung)▲ 일본과 카츄 창악(Ca singing)등으로 이루어진다. 1회 공연은 10월 2일 오전 7시부터, 2회 공연은 10월 3일 오후 2시부터, 3회 행사는 10월 3일 오후 7시부터 개최된다. 특히나 2회 공연에서는 캄보디아의 압사라 춤과 인도네시아의 앙클룽 악기를 체험할 수 있는 무대가 같이 펼쳐질 예정이다.
c2f47a8f-04a4-4211-bd2d-2a92347f9257	source15/231026/156460194_0.txt	산업부-중기부, 산업대전환기 중소·중견기업 지원 맞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194&pageIndex=291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 중기부, 산업대전환기 중소·중견기업 혁신 맞손 -「제2차 산업부 - 중기부 정책협의회」개최, 협업 노력 재개 -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등 산업현장 혁신과 수출 물동량을 해소 협업 노력 지속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권칠승)는 7.6(화)정부대전청사에서「제2차 산업부 - 중기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함 ㅇ 2019년 1차 회의 이후 2년 반여 만인에 재개된 이번 협의회에서는 스마트 전환·탄소중립 등 산업 대전환기 중소·중견기업 지원, 수출 물류난 해소 방안을 대한 협업 방안을 논의하고, 주요 업종별 지원정책도 점검하였음 □「제2차 산업부 - 중기부 정책협의회 ｣ 개요: ◈ 일시/장소 ;'21.7.6(화)10:00∼11:00/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 참석자:(산업부) <NAME> 차관, 중견기업정책관, 산업정책관, 소부장협력관 등(중기부) <NAME> 실장과 중소기업정책관, 글로벌성장정책관 등 ◈ 주요 논의내용:디지털전환, 탄소중립, ESG 등 수출마케팅ㆍ물류난 해소, 뿌리산업, 반도체, 유통물류, 소부장 등 산업적 협업과제 (산업현장 협력으로 현재 국회 심의 중인 디지털 전환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없도록 양 부처가 서로 협조하고, 스마트제조·탄소중립·ESG 등 산업현장 혁신을 위해서 힘을 모으기로 함 -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특별법 -(스마트제조)중소·중견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를 위해 중기부의 스마트공장 통합 플랫폼(KAMP,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과 산단 혁신데이터센터(반월시화, 창원)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함 ∙'산업단지 ICT 협업 TF'를 구축하고, KAMP의 데이터 정보를 산단 내 연구소와 대학 등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 설명회도 개최하기로 함 ∙(탄소중립)중소·중견기업의 탄소중립 인식확산과 자생력 확보를 위해 양 부처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배출 실태조사 협업을 통해 저탄소 전환 확산을 위한 정책기반을 다지기로 함 -(ESG)중소·중견기업의 ESG 이행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산업부와 중기부가 공동으로'ESG 경영지원 플랫폼'(온라인)을 운영하고'중소기업형 CSR에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함 (수출·판로)물류난과 해외판로 개척에로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물류바우처 사업, 수출마케팅 등 협업방안을 논의함 - 중소기업 물류난 해소를 위해서 국제운송비와 현지 물류비를 지원하는 추경 물류바우처사업에 긴밀히 협업하고, 각 부처 산하 수출지원기관등이 함께 수출 유망 소상공인 육성, 스타트업 해외투자 유치,'브랜드 - K'해외마케팅 등을 추진하기로 함 -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업종별 협업과제)뿌리산업, 반도체와 소부장, 유통물류 등 4는 업종에 대해 산업정책과 기업정책 간 연계방안도 논의하였음 - 정책자금의 중점분야로 지정·지원하고 있는 뿌리산업에 관한 지원확대 방안과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 파운드리의 협력지원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활성화를 위한 업종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는 한편, 소부장 R & D사업과 산업부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을 연계·가점부여 여부도 검토하기로 함 신뢰성 향상 및 소재성능 향상을 필요로 하는 소부장 기업에게 인증을 발급, 공공 등 40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 신산업 트랙 신설등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독과점, 산업경쟁력 훼손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견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키로 함 *비대면, ICT 융복합 기술 등 혁신상제품에 대해 중기간 경쟁제품 추천요건(직접생산업체수 10개→5개), 조달실적(10억 원→5억 원)완화('21.4.29, 비경중대본) □ 각 부처 차관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요 창출과 수출의 주체에서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였음 ㅇ <NAME> 산업부 장관은"우리경제의 빠른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양 부처의 노력이 필요한 공통의 현안이 많다"라고 언급하며, -"중소·중견기업들이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과 같은 글로벌 흐름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잇도록 적극 지원하고, 수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함 - <NAME> 중기부 차관은"실물경제를 담당하는 두 부처간 협력은 중소 ․ 중견기업의 애로를 입체적으로 해소하는 등 중소기업 맞춤형 정책으로 발돋움하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 주요 정책분야별로 협력과제를 지속 발굴ㆍ논의하여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초석이 되는 협의회가 되도록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제안함 ※ 정책협의회 사진은 7.6(화)10:00 회의 개시 후 추후 배포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중기부, 산업대전환기 중소·중견기업 지원 맞손_1 ### 내용: 산업부 - 중기부, 산업대전환기 중소·중견기업 혁신 맞손 -「제2차 산업부 - 중기부 정책협의회」개최, 협업 노력 재개 -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등 산업현장 혁신과 수출 물동량을 해소 협업 노력 지속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권칠승)는 7.6(화)정부대전청사에서「제2차 산업부 - 중기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함 ㅇ 2019년 1차 회의 이후 2년 반여 만인에 재개된 이번 협의회에서는 스마트 전환·탄소중립 등 산업 대전환기 중소·중견기업 지원, 수출 물류난 해소 방안을 대한 협업 방안을 논의하고, 주요 업종별 지원정책도 점검하였음 □「제2차 산업부 - 중기부 정책협의회 ｣ 개요: ◈ 일시/장소 ;'21.7.6(화)10:00∼11:00/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 참석자:(산업부) <NAME> 차관, 중견기업정책관, 산업정책관, 소부장협력관 등(중기부) <NAME> 실장과 중소기업정책관, 글로벌성장정책관 등 ◈ 주요 논의내용:디지털전환, 탄소중립, ESG 등 수출마케팅ㆍ물류난 해소, 뿌리산업, 반도체, 유통물류, 소부장 등 산업적 협업과제 (산업현장 협력으로 현재 국회 심의 중인 디지털 전환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없도록 양 부처가 서로 협조하고, 스마트제조·탄소중립·ESG 등 산업현장 혁신을 위해서 힘을 모으기로 함 -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특별법 -(스마트제조)중소·중견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를 위해 중기부의 스마트공장 통합 플랫폼(KAMP,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과 산단 혁신데이터센터(반월시화, 창원)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함 ∙'산업단지 ICT 협업 TF'를 구축하고, KAMP의 데이터 정보를 산단 내 연구소와 대학 등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 설명회도 개최하기로 함 ∙(탄소중립)중소·중견기업의 탄소중립 인식확산과 자생력 확보를 위해 양 부처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배출 실태조사 협업을 통해 저탄소 전환 확산을 위한 정책기반을 다지기로 함 -(ESG)중소·중견기업의 ESG 이행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산업부와 중기부가 공동으로'ESG 경영지원 플랫폼'(온라인)을 운영하고'중소기업형 CSR에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함 (수출·판로)물류난과 해외판로 개척에로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물류바우처 사업, 수출마케팅 등 협업방안을 논의함 - 중소기업 물류난 해소를 위해서 국제운송비와 현지 물류비를 지원하는 추경 물류바우처사업에 긴밀히 협업하고, 각 부처 산하 수출지원기관등이 함께 수출 유망 소상공인 육성, 스타트업 해외투자 유치,'브랜드 - K'해외마케팅 등을 추진하기로 함 -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업종별 협업과제)뿌리산업, 반도체와 소부장, 유통물류 등 4는 업종에 대해 산업정책과 기업정책 간 연계방안도 논의하였음 - 정책자금의 중점분야로 지정·지원하고 있는 뿌리산업에 관한 지원확대 방안과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 파운드리의 협력지원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활성화를 위한 업종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는 한편, 소부장 R & D사업과 산업부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을 연계·가점부여 여부도 검토하기로 함 신뢰성 향상 및 소재성능 향상을 필요로 하는 소부장 기업에게 인증을 발급, 공공 등 40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 신산업 트랙 신설등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독과점, 산업경쟁력 훼손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견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키로 함 *비대면, ICT 융복합 기술 등 혁신상제품에 대해 중기간 경쟁제품 추천요건(직접생산업체수 10개→5개), 조달실적(10억 원→5억 원)완화('21.4.29, 비경중대본) □ 각 부처 차관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요 창출과 수출의 주체에서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였음 ㅇ <NAME> 산업부 장관은"우리경제의 빠른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양 부처의 노력이 필요한 공통의 현안이 많다"라고 언급하며, -"중소·중견기업들이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과 같은 글로벌 흐름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잇도록 적극 지원하고, 수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함 - <NAME> 중기부 차관은"실물경제를 담당하는 두 부처간 협력은 중소 ․ 중견기업의 애로를 입체적으로 해소하는 등 중소기업 맞춤형 정책으로 발돋움하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 주요 정책분야별로 협력과제를 지속 발굴ㆍ논의하여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초석이 되는 협의회가 되도록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제안함 ※ 정책협의회 사진은 7.6(화)10:00 회의 개시 후 추후 배포 예정
a739f47b-bdd1-4500-a21b-5493d8f9ea4d	source15/231026/156380094_0.txt	농식품부 <NAME> 차관,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 현장 방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0094	CC BY	7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친환경농산물 유통계 현장 방문 - 학교급식·임산부 꾸러미 사업 현장 점검 및 격려(3.13)* 농림축산식품부 <NAME> 차관보는 3.13.(금)오전 충북 청주시 소재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농가생활협동조합)를 방문하여 경영 상황을 점검하고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관계자는"코로나19'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학교 개학이 연기되어 이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공급 농가와 단체가 판로확보에 어렴움을 겪고 있다"면서, 시기인 봄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꾸러미 사업에 해당 농가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더불은 농식품부 이하 공공기관·지자체를 통한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고, 동 정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NAME> 차관,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 현장 방문_1 ### 내용: 친환경농산물 유통계 현장 방문 - 학교급식·임산부 꾸러미 사업 현장 점검 및 격려(3.13)* 농림축산식품부 <NAME> 차관보는 3.13.(금)오전 충북 청주시 소재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농가생활협동조합)를 방문하여 경영 상황을 점검하고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관계자는"코로나19'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학교 개학이 연기되어 이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공급 농가와 단체가 판로확보에 어렴움을 겪고 있다"면서, 시기인 봄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꾸러미 사업에 해당 농가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더불은 농식품부 이하 공공기관·지자체를 통한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고, 동 정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8186349e-8ce3-4493-8a8c-80b182ffeb02	source15/231026/156213471_0.txt	『빅데이터로 본 여름휴가철 농촌여행』 알쓸정보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3471	CC BY	33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빅데이터로 본 여름휴가철 농촌여행』알쓸정보 숨겨진'힐링'과'먹방'을 테마로 한 농촌관광 여행지 추천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빅데이터로 알아보는 농업 ․ 농촌 8선」을 제공할 계획이다. □ 이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여 과거 프로세스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며, ㅇ 시기별로 국민의 관심사가 높거나 사회(정책)적으로 이슈가 있는 과제에 대해 농업농촌 관련 공공데이터와 온라인 웹 빅데이터 등의 실시간 현상 데이터를 융합하여 다양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래프·차트·지도 등으로 시각화 정보를 전달을 계획이다. □ 농업·농촌 8선의 첫 호(# 1선)는 2018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소셜 웹 빅데이터 공공데이터를 기반한"빅데이터로 본 여름휴가철 농촌여행 알쓸정보(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ㅇ 농식품부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농정원")빅데이터센터를 이용해"여름휴가"와"농촌"을 키워드로 블로그(3억1천만건), 트위터(48억만건), 페이스북(5만3천건), 뉴스(1천9백건)에서의 언급량과 검색 트렌드 및 웰촌(한국농어촌공사), 직거래 ․ 로컬푸드 직매장 정보(농정원, 통계청에서의 공공데이터를 분석하였다. □ 관련 빅데이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농촌에 대한 언급량이'5월 초부터 크게 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빠른 관심세를 보였으며, 휴가철과 징검다리 연휴 증가로 언급이 많았다. ㅇ 전년 대비 올 여름휴가 트렌드는 최근 여행 방송 채널과 프로그램 증가로 역시'힐링'과'먹방'이 상위 키워드로 나타났고, 직장생활과 육아에 바쁜 30 ~ 40대에서"농촌체험, 삼림욕, 온천 등 자연과 함께 즐기는 힐링 활동"을, 20대에서는"여름먹거리 중심 맛집 먹방 여행"을 언급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여름휴가 힐링 유형 연령별 휴가철 먹방 유형 매운 것 위주의 음식 ㅇ 선호하는 지역은 최근 기차여행 인기와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가진'경주','전주','단양과 제천'이 전년 대비 높게 언급되고 있다. ㅇ 농촌과 여름휴가의 상관성 분석결과, 농촌은 자연, 먹거리, 스탬프로 나타났고, 감성 분석결과 기쁨, 행복과 재미로 긍정적인 언급이 높아, 농촌을'힐링'과'먹방'여행지로 인식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났다. ㅇ 또한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인기지역의 농촌체험과 먹거리를 함께 할 수 있는 여름여행 코스를 지역별 주요 관광지와 지역별 농촌체험 등을 포함하여 <청춘 여행코스> 와 <가족 여행코스> 로 분류를 추천하였다. ㅇ 분석결과는 농식품부 및 한국 농어촌공사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 옥답(), 웰촌(www.welchon.com)등에 공개를 예정이며 농식품부 정책소식지 및 한국 관광공사가 제공하는 한국 구석구석 소식지 등에 게재하여 활용을 계획이다. □ <NAME> 농식품부 담당자는"앞으로는 데이터가 농업을 바꾸는 시대가 될 것이며, 공공데이터를 융복합한 민간 빅데이터 분석은 우리 농어촌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되 것"이라고 말하며, 현재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지도(농업·농촌 관련 주요 데이터에 대한 연관관계를 시각화)를 구축·활용하는 등 농식품 행정서비스를 데이터 분석으로 과학화하여 대국민 정책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여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빅데이터로 본 여름휴가철 농촌여행』 알쓸정보_1 ### 내용: 『빅데이터로 본 여름휴가철 농촌여행』알쓸정보 숨겨진'힐링'과'먹방'을 테마로 한 농촌관광 여행지 추천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빅데이터로 알아보는 농업 ․ 농촌 8선」을 제공할 계획이다. □ 이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여 과거 프로세스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며, ㅇ 시기별로 국민의 관심사가 높거나 사회(정책)적으로 이슈가 있는 과제에 대해 농업농촌 관련 공공데이터와 온라인 웹 빅데이터 등의 실시간 현상 데이터를 융합하여 다양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래프·차트·지도 등으로 시각화 정보를 전달을 계획이다. □ 농업·농촌 8선의 첫 호(# 1선)는 2018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소셜 웹 빅데이터 공공데이터를 기반한"빅데이터로 본 여름휴가철 농촌여행 알쓸정보(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ㅇ 농식품부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농정원")빅데이터센터를 이용해"여름휴가"와"농촌"을 키워드로 블로그(3억1천만건), 트위터(48억만건), 페이스북(5만3천건), 뉴스(1천9백건)에서의 언급량과 검색 트렌드 및 웰촌(한국농어촌공사), 직거래 ․ 로컬푸드 직매장 정보(농정원, 통계청에서의 공공데이터를 분석하였다. □ 관련 빅데이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농촌에 대한 언급량이'5월 초부터 크게 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빠른 관심세를 보였으며, 휴가철과 징검다리 연휴 증가로 언급이 많았다. ㅇ 전년 대비 올 여름휴가 트렌드는 최근 여행 방송 채널과 프로그램 증가로 역시'힐링'과'먹방'이 상위 키워드로 나타났고, 직장생활과 육아에 바쁜 30 ~ 40대에서"농촌체험, 삼림욕, 온천 등 자연과 함께 즐기는 힐링 활동"을, 20대에서는"여름먹거리 중심 맛집 먹방 여행"을 언급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여름휴가 힐링 유형 연령별 휴가철 먹방 유형 매운 것 위주의 음식 ㅇ 선호하는 지역은 최근 기차여행 인기와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가진'경주','전주','단양과 제천'이 전년 대비 높게 언급되고 있다. ㅇ 농촌과 여름휴가의 상관성 분석결과, 농촌은 자연, 먹거리, 스탬프로 나타났고, 감성 분석결과 기쁨, 행복과 재미로 긍정적인 언급이 높아, 농촌을'힐링'과'먹방'여행지로 인식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났다. ㅇ 또한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인기지역의 농촌체험과 먹거리를 함께 할 수 있는 여름여행 코스를 지역별 주요 관광지와 지역별 농촌체험 등을 포함하여 <청춘 여행코스> 와 <가족 여행코스> 로 분류를 추천하였다. ㅇ 분석결과는 농식품부 및 한국 농어촌공사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 옥답(), 웰촌(www.welchon.com)등에 공개를 예정이며 농식품부 정책소식지 및 한국 관광공사가 제공하는 한국 구석구석 소식지 등에 게재하여 활용을 계획이다. □ <NAME> 농식품부 담당자는"앞으로는 데이터가 농업을 바꾸는 시대가 될 것이며, 공공데이터를 융복합한 민간 빅데이터 분석은 우리 농어촌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되 것"이라고 말하며, 현재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지도(농업·농촌 관련 주요 데이터에 대한 연관관계를 시각화)를 구축·활용하는 등 농식품 행정서비스를 데이터 분석으로 과학화하여 대국민 정책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여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df11a045-9d58-49e3-bd28-5ff6174aa55c	source15/231026/156082043_0.txt	겨울철 재해도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2043	CC BY	59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겨울철 재해도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 과수 종합상품 첫 도입 및 배·단감 종합상품 판매지역 확대 - 《주요 특징》 ◇ 11월 2일부터 배 ․ 단감 ․ 사과(적과전종합)보험 판매 시작 ○ 가입대상 및 기간:개인 및 영농법인, 11.2 ~ 11.27 ○ 판 매 처:지역 및 품목: ○ 보장범위:(적과전)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 종합보장 (적과후)태풍(강풍), 우박, 폭설과 가을동상해 우박, 과수로 상해, 냉해 등 거의 모든 자연재해 ○ 보장형:(국가)보험료의 50%(지자체)평균 30 ~ ◇ 농가수요에 부응하여 품목별 보험상품 대폭 개편 ○(신규 도입)- 적과전종합보장 상품 출시(안동·문경·포항) ○(대상지역 변경은 배(종합)12개시·군→30, 단감(종합)3→12 ○(보장수준 향상은 저자기부담비율 상품 신설(포도·매실·오디 등)표준가격 현실화 등 배 5.0%↑, 단감 10.0%↑, 느타리버섯(표준생산비)71.4% ◇ 이상기후 증가로 자연재해 증가 가능성이 높으므로 농가경영안정을 위하여 보험 가입은 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봄철 저온 ․ 폭설 ․ 서리 등으로 생긴 피해를 모두 보장하는 적과전종합위험방식보험을 11월 2일부터 11월 27일까지 판매한다고 밝혔다. 적과(나무보호 및 과실의 품질향상을 위해 모든 과실을 일)전에는 자연재해, 조수해, 재해에 해당하는 종합적 위험 보장, 적과 후에는 특정위험(태풍·집중호우·우박·가을동상해)만 보장 ○'13년에 출시된 배(적과전종합)보험은 12개 시·군에서 30개 시·군으로,'14년 개발은 단감(적과전종합)상품은 3개 시·군에서 12개 시·군으로 판매 대상지역을 확대하였다. <붙임2.11월 농작물재해보험 판매일정 및 지역 참고 ○ □ 첫 출시하는 사과(적과전종합)상품은 주요 주산지인 경북 안동 ․ 문경 ․ 포항 지역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 특히, 이번 종합위험방식의 상품은 겨울철 동상해 등을 보장하기 때문에 피해 발생 전인 11월부터 우선 판매를 개시한다. - 그 동안 사과·배·단감··감귤 5개 과수보험은 특정위험방식 중심으로 운영되어 태풍(강풍)과 우박은 주계약으로 지급과 봄·가을 동상해는 특약으로 보장되었다. ○ 이에 이상저온, 폭염 등 최근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겨울철 재해피해를 보험으로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 정부는 겨울철 및 봄철 이상기후에 따른 사과 5종의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배 상품을 시작으로 단감, 사과 등 순차적으로 적과전종합위험방식의 상품을 출시로 판매할 계획이다. ('13)배→('14)단감→('15)사과→('16)('17)감귤 □ 또한, 복숭아, 포도와 매실 등 과수와 양파, 마늘 및 밭작물도 11월 2일부터 함께 판매된다. 판매상품:배 ․ 단감·사과(종합), 포도, 복숭아, 배고 매실, 느타리버섯, 오디, 복분자, 양파, 마늘(한지형), 밭의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20종) ○ 현장에서 늘 문제로 제기되던 높은 자기부담비율을 완화하여 저자기부담비율 상품(10%·15 형)을 포도, 매실, 오디 등의 품목에 도입하였다. 가입조건:(10 ％ 형)3년 연속 가입·보험금 미지급(15%형)2년 이상 ○ 또한, 재해피해 발생시 보험금이 기준이 되는 품목별 표준가격도 현실화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는 농가의 경영안정에 보다 도움이 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주요한:배 5.0%↑, 단감 10.0%↑, 느타리버섯(표준생산비)71.4%↑ 한편 지난해부터 6개 시·군에서 판매된 느타리버섯 보험을 올해 11개시 ․ 군으로 확대하여 판매한다. (신규)고흥과<NAME>, 해남, 여주, 이천(기존)청도, 영월, 가평, 포천, 광주, 양평 □ 올해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게 보험료의 50 와 30%내외를 각각 지원하고 있어 가입농가는 보험금을 5분의 1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ㅇ 농림축산식품부는 전 세계적으로 이상저온, 폭설, 강풍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게 농가의 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15년 10월 현재까지 봄 동상해, 우박, 태풍, 가뭄 피해 등이 있어 보험가입농가(2만여호)에 약 620억 원의 보험금이 수확기에 지급될 전망으로 추정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금년 초에도 어김없이 우박, 동상해가 발생하였고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은 농가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다"고 밝히면서, ○ 특히, 과수는 겨울과 자연재해에 취약하므로 종합위험방식 상품에 적극 가입하여 혹 모를 재해에 대처를 줄 것을 요청하였다. 11월 판매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대상작물(33):배(종합)·단감(종합)·사과(종합)·포도·복숭아·자두·매실·복분자·오디·양파·마늘·인삼·느타리버섯·농업시설·시설작물 20종 대상별: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멜론, 파프리카, 상추와 시금치, 상추, 배추, 가지, 고추와 무, 백합, 카네이션 판매기간:11.2일부터 판매(개별 상품별 판매일정 참조) 가입대상:가입 자격면적 이상 대상작물 보유 농가 및 영농법인 가입지역:각 품목별 판매지역 참조 청약기관 - 전국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 ○ 사업시행기관 = NH농협손해보험 보상하는 범위:(공통)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보상 ○○(배·단감·사과)(적과전)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적과후)특정위험 수확감소보장 ○(포도·복숭아·자두·매실·복분자·오디·양파·마늘)특정상험 수확감소보장 ○(느타리버섯)종합위험 생산비보장 ○(농업시설·시설작물)시설 시가보장, 시설작물 생산비보장 보험료:해당 시 ․ 군 단위로 정한 요율에 따름 ○(농가 부담 20 ％ 내외)국가 50%, 지방자치단체 30%내외 지원 보험금 지급:자기부담비율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자기부담비율 10%, 15 ％, 20%, 30 ~, 40%형 중 일부 선택 배·단감·사과(종합)은 자기부담비율 15%, 20 ~, 30%에서 선택 복숭아·자두·복분자·양파·인삼은 자기부담비율 20 ~, 30%, 40%중 하나 ○(농업시설·시설작물 ․ 느타리버섯)소손해면책 제도 운영 소손해면책금 이하 손해는 농가 면책, 초과 시 소손해면책금을 제외한 전액 지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겨울철 재해도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_1 ### 내용: 겨울철 재해도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 과수 종합상품 첫 도입 및 배·단감 종합상품 판매지역 확대 - 《주요 특징》 ◇ 11월 2일부터 배 ․ 단감 ․ 사과(적과전종합)보험 판매 시작 ○ 가입대상 및 기간:개인 및 영농법인, 11.2 ~ 11.27 ○ 판 매 처:지역 및 품목: ○ 보장범위:(적과전)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 종합보장 (적과후)태풍(강풍), 우박, 폭설과 가을동상해 우박, 과수로 상해, 냉해 등 거의 모든 자연재해 ○ 보장형:(국가)보험료의 50%(지자체)평균 30 ~ ◇ 농가수요에 부응하여 품목별 보험상품 대폭 개편 ○(신규 도입)- 적과전종합보장 상품 출시(안동·문경·포항) ○(대상지역 변경은 배(종합)12개시·군→30, 단감(종합)3→12 ○(보장수준 향상은 저자기부담비율 상품 신설(포도·매실·오디 등)표준가격 현실화 등 배 5.0%↑, 단감 10.0%↑, 느타리버섯(표준생산비)71.4% ◇ 이상기후 증가로 자연재해 증가 가능성이 높으므로 농가경영안정을 위하여 보험 가입은 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봄철 저온 ․ 폭설 ․ 서리 등으로 생긴 피해를 모두 보장하는 적과전종합위험방식보험을 11월 2일부터 11월 27일까지 판매한다고 밝혔다. 적과(나무보호 및 과실의 품질향상을 위해 모든 과실을 일)전에는 자연재해, 조수해, 재해에 해당하는 종합적 위험 보장, 적과 후에는 특정위험(태풍·집중호우·우박·가을동상해)만 보장 ○'13년에 출시된 배(적과전종합)보험은 12개 시·군에서 30개 시·군으로,'14년 개발은 단감(적과전종합)상품은 3개 시·군에서 12개 시·군으로 판매 대상지역을 확대하였다. <붙임2.11월 농작물재해보험 판매일정 및 지역 참고 ○ □ 첫 출시하는 사과(적과전종합)상품은 주요 주산지인 경북 안동 ․ 문경 ․ 포항 지역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 특히, 이번 종합위험방식의 상품은 겨울철 동상해 등을 보장하기 때문에 피해 발생 전인 11월부터 우선 판매를 개시한다. - 그 동안 사과·배·단감··감귤 5개 과수보험은 특정위험방식 중심으로 운영되어 태풍(강풍)과 우박은 주계약으로 지급과 봄·가을 동상해는 특약으로 보장되었다. ○ 이에 이상저온, 폭염 등 최근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겨울철 재해피해를 보험으로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 정부는 겨울철 및 봄철 이상기후에 따른 사과 5종의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배 상품을 시작으로 단감, 사과 등 순차적으로 적과전종합위험방식의 상품을 출시로 판매할 계획이다. ('13)배→('14)단감→('15)사과→('16)('17)감귤 □ 또한, 복숭아, 포도와 매실 등 과수와 양파, 마늘 및 밭작물도 11월 2일부터 함께 판매된다. 판매상품:배 ․ 단감·사과(종합), 포도, 복숭아, 배고 매실, 느타리버섯, 오디, 복분자, 양파, 마늘(한지형), 밭의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20종) ○ 현장에서 늘 문제로 제기되던 높은 자기부담비율을 완화하여 저자기부담비율 상품(10%·15 형)을 포도, 매실, 오디 등의 품목에 도입하였다. 가입조건:(10 ％ 형)3년 연속 가입·보험금 미지급(15%형)2년 이상 ○ 또한, 재해피해 발생시 보험금이 기준이 되는 품목별 표준가격도 현실화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는 농가의 경영안정에 보다 도움이 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주요한:배 5.0%↑, 단감 10.0%↑, 느타리버섯(표준생산비)71.4%↑ 한편 지난해부터 6개 시·군에서 판매된 느타리버섯 보험을 올해 11개시 ․ 군으로 확대하여 판매한다. (신규)고흥과<NAME>, 해남, 여주, 이천(기존)청도, 영월, 가평, 포천, 광주, 양평 □ 올해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게 보험료의 50 와 30%내외를 각각 지원하고 있어 가입농가는 보험금을 5분의 1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ㅇ 농림축산식품부는 전 세계적으로 이상저온, 폭설, 강풍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게 농가의 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15년 10월 현재까지 봄 동상해, 우박, 태풍, 가뭄 피해 등이 있어 보험가입농가(2만여호)에 약 620억 원의 보험금이 수확기에 지급될 전망으로 추정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금년 초에도 어김없이 우박, 동상해가 발생하였고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은 농가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다"고 밝히면서, ○ 특히, 과수는 겨울과 자연재해에 취약하므로 종합위험방식 상품에 적극 가입하여 혹 모를 재해에 대처를 줄 것을 요청하였다. 11월 판매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대상작물(33):배(종합)·단감(종합)·사과(종합)·포도·복숭아·자두·매실·복분자·오디·양파·마늘·인삼·느타리버섯·농업시설·시설작물 20종 대상별: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멜론, 파프리카, 상추와 시금치, 상추, 배추, 가지, 고추와 무, 백합, 카네이션 판매기간:11.2일부터 판매(개별 상품별 판매일정 참조) 가입대상:가입 자격면적 이상 대상작물 보유 농가 및 영농법인 가입지역:각 품목별 판매지역 참조 청약기관 - 전국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 ○ 사업시행기관 = NH농협손해보험 보상하는 범위:(공통)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보상 ○○(배·단감·사과)(적과전)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적과후)특정위험 수확감소보장 ○(포도·복숭아·자두·매실·복분자·오디·양파·마늘)특정상험 수확감소보장 ○(느타리버섯)종합위험 생산비보장 ○(농업시설·시설작물)시설 시가보장, 시설작물 생산비보장 보험료:해당 시 ․ 군 단위로 정한 요율에 따름 ○(농가 부담 20 ％ 내외)국가 50%, 지방자치단체 30%내외 지원 보험금 지급:자기부담비율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자기부담비율 10%, 15 ％, 20%, 30 ~, 40%형 중 일부 선택 배·단감·사과(종합)은 자기부담비율 15%, 20 ~, 30%에서 선택 복숭아·자두·복분자·양파·인삼은 자기부담비율 20 ~, 30%, 40%중 하나 ○(농업시설·시설작물 ․ 느타리버섯)소손해면책 제도 운영 소손해면책금 이하 손해는 농가 면책, 초과 시 소손해면책금을 제외한 전액 지급
f2aae2b4-3146-4d09-a631-dc5d2395155c	source15/231026/156054642_1.txt	크로아티아로 가는 정기 직항편 운항기반 마련_2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642	CC BY	27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크로아티아로 가는 정기 직항편 운항기반 마련 □ 한 - 크로아티아 항공협정 가서명 - 운항횟수 주7회 합의 - □ 천혜의 자연환경과 지중해 - 중부유럽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유명한 아드리아해 연안국으로 TV 프로그램 방영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에게 친숙해진 크로아티아로 가는 하늘길이 열렸다 ㅇ 우리 정부 관계자는 5월 27일 ~ 28일 양일간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에서 크로아티아 정부 대표단과 항공회담을 개최하고 양측이 항공협정(ASA:Air Services Agreement)에 가서명했다. 항공협정:양국과 국제항공 서비스의 허용범위와 조건을 규정함으로써 양국간 항공운항을 위해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국가간 조약 ㅇ 정부 수석대표:(우리측)교통부 다자경제외교국장 <NAME> (크로아티아측)해양운송인프라부 차관 <NAME> ㅇ 또한, 양 항공당국 간 합의를 통해 양국 항공사가 한 - 크로아티아 간 직항 항공편을 최대 주7회까지 운항할 수 있도록 하고, 양국 간 편명공유(Code - sharing)를 통해 자유롭게 공동운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하였다. 편명 공유 - 항공편을 실제 운항하지 아니하는 항공사(Marketing Carrier)가 실제 운항하는 다른 항공사(Operating Carrier)의 항공기를 자사의 이름(코드)으로 판매하는 간접운항 체계 □ 이로써 한 - 크로아티아 간 국제항공 운송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제공을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볼 것이며, ㅇ 항공협정이 공식 발효되면 양국 항공사는 여객 또는 선박 항공편을 주7회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증으로 운항할 수 있게 된다. ※ 양국간 운항현황:2010년부터 항공사가 양국간 부정기편을 운항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20편(편도기준)을 운항함. ㅇ 또한, 직접 항공편을 운항하지 않는 경우에도, 양국 간 편명공유를 통해서 운항지점을 연결하면 원스탑으로 항공권 예약 ․ 발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구체로 인천 - 파리 구간을 운항하는 우리나라 국적항공사와 파리 - 자그레브 구간을 운항하는 크로아티아 LCC가 편명공유 계약을 체결하면, 항공소비자는 국적항공사를 통해 직접 인천 - 파리 - 자그레브 구간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음. □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간 항공 운항 기반이 마련됨에 따른 크로아티아로 가는 여행객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양국간 교역 ․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인적 ․ 물적 교류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크로아티아로 가는 정기 직항편 운항기반 마련_2 ### 내용: 크로아티아로 가는 정기 직항편 운항기반 마련 □ 한 - 크로아티아 항공협정 가서명 - 운항횟수 주7회 합의 - □ 천혜의 자연환경과 지중해 - 중부유럽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유명한 아드리아해 연안국으로 TV 프로그램 방영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에게 친숙해진 크로아티아로 가는 하늘길이 열렸다 ㅇ 우리 정부 관계자는 5월 27일 ~ 28일 양일간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에서 크로아티아 정부 대표단과 항공회담을 개최하고 양측이 항공협정(ASA:Air Services Agreement)에 가서명했다. 항공협정:양국과 국제항공 서비스의 허용범위와 조건을 규정함으로써 양국간 항공운항을 위해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국가간 조약 ㅇ 정부 수석대표:(우리측)교통부 다자경제외교국장 <NAME> (크로아티아측)해양운송인프라부 차관 <NAME> ㅇ 또한, 양 항공당국 간 합의를 통해 양국 항공사가 한 - 크로아티아 간 직항 항공편을 최대 주7회까지 운항할 수 있도록 하고, 양국 간 편명공유(Code - sharing)를 통해 자유롭게 공동운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하였다. 편명 공유 - 항공편을 실제 운항하지 아니하는 항공사(Marketing Carrier)가 실제 운항하는 다른 항공사(Operating Carrier)의 항공기를 자사의 이름(코드)으로 판매하는 간접운항 체계 □ 이로써 한 - 크로아티아 간 국제항공 운송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제공을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볼 것이며, ㅇ 항공협정이 공식 발효되면 양국 항공사는 여객 또는 선박 항공편을 주7회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증으로 운항할 수 있게 된다. ※ 양국간 운항현황:2010년부터 항공사가 양국간 부정기편을 운항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20편(편도기준)을 운항함. ㅇ 또한, 직접 항공편을 운항하지 않는 경우에도, 양국 간 편명공유를 통해서 운항지점을 연결하면 원스탑으로 항공권 예약 ․ 발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구체로 인천 - 파리 구간을 운항하는 우리나라 국적항공사와 파리 - 자그레브 구간을 운항하는 크로아티아 LCC가 편명공유 계약을 체결하면, 항공소비자는 국적항공사를 통해 직접 인천 - 파리 - 자그레브 구간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음. □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간 항공 운항 기반이 마련됨에 따른 크로아티아로 가는 여행객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양국간 교역 ․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인적 ․ 물적 교류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d6a3896d-b055-45fd-aa2a-3862edb6b042	source15/231026/156390964_0.txt	(국제협력담당관) 대한민국 인사행정 경험, 사우디와 공유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0964	CC BY	1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한민국 인사행정 경험, 사우디아라비아에 공유 - 코로나19 상황 속 유연근무 사례 교류 등 인사행정분야 협력 - ○ 대한민국 인사행정 경험을 중동 국가에 전파하기 위한 협력 기반이 마련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인적자원·사회개발부(장관 <NAME> <NAME> )와 인사행정분야 협력을 통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 양해각서는 직위분류제, 인재개발, 채용, 리더십개발, 성과관리 분야에 대해 입법 및 규정 마련, 인재개발, 정보 교류 등 공직사회 인사행정의 폭넓은 내용을 담았다. ○ 협약은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 비대면 서면 방식으로 체결됐다. ○는는 현재'비전 2030 국가발전 중장기계획'에 따라 인사혁신을 추진 중이며, 이의 일환으로 지난해 2월 인사부와 노동 ‧ 사회개발부를 통합한 인적자원 ‧ 사회개발부를 발족했다.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이번 MOU에서 공공인사관리 분야에서 한국과의 경험 공유를 희망하고 있다. ○ 두 기관은 오는 6월 중 고위급 영상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상황 속 한국의 탄력적 운영사례를<NAME>고, 다양한 인사행정 협력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 <NAME> 인사처장은"사우디의 인사행정 개혁을 지원하고 실질적 협력 사업을 발굴할 수 없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인사혁신처가 중동 국가와 체결한 첫 협약으로 우리나라 인사행정 경험을 중동에까지 전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제협력담당관) 대한민국 인사행정 경험, 사우디와 공유_1 ### 내용: 대한민국 인사행정 경험, 사우디아라비아에 공유 - 코로나19 상황 속 유연근무 사례 교류 등 인사행정분야 협력 - ○ 대한민국 인사행정 경험을 중동 국가에 전파하기 위한 협력 기반이 마련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인적자원·사회개발부(장관 <NAME> <NAME> )와 인사행정분야 협력을 통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 양해각서는 직위분류제, 인재개발, 채용, 리더십개발, 성과관리 분야에 대해 입법 및 규정 마련, 인재개발, 정보 교류 등 공직사회 인사행정의 폭넓은 내용을 담았다. ○ 협약은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 비대면 서면 방식으로 체결됐다. ○는는 현재'비전 2030 국가발전 중장기계획'에 따라 인사혁신을 추진 중이며, 이의 일환으로 지난해 2월 인사부와 노동 ‧ 사회개발부를 통합한 인적자원 ‧ 사회개발부를 발족했다.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이번 MOU에서 공공인사관리 분야에서 한국과의 경험 공유를 희망하고 있다. ○ 두 기관은 오는 6월 중 고위급 영상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상황 속 한국의 탄력적 운영사례를<NAME>고, 다양한 인사행정 협력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 <NAME> 인사처장은"사우디의 인사행정 개혁을 지원하고 실질적 협력 사업을 발굴할 수 없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인사혁신처가 중동 국가와 체결한 첫 협약으로 우리나라 인사행정 경험을 중동에까지 전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67d2a3b6-e211-4110-a048-bd7e2243421d	source15/231026/156406783_0.txt	해기사 현장실습생의 안전 및 권리 강화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6783&pageIndex=41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기사 현장실습생의 안전교육 및 권리 강화한다 - 선사 실습생 안전사고 예방과 권리 보호를 위해 제도 마련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해양수산부가 소유 ‧ 운영하는 선박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해기사 실습생의 안전사고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해 ｢ 현장실습 운영지침 ｣ 과 ｢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 ｣ 를 마련에 8월 19일(수)고시하였다. 선박 소유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운영지침과 표준협약서에 따른 현장실습을 실시하도록 ｢ 선박직원법 ｣ 이 개정(2020.2.18.)됨에 따라, 해수부는 법 시행일(2020.8.19.)에 맞춰 이번 운영지침과 표준협약서를 마련하였다. ｢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 ｣ 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실습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선장이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실습생을 추천하고, 선사는 실습생이 배에 승선한 뒤 2주간은 참관형태로만 실습을 하도록 하여 선박환경에 익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속한 실습여건 점검·관리를 위해 선사의 인사담당자와 실무도 간 카카오톡 등 누리소통망(SNS)계정을 이용하여 실습생에 대한 가혹한 등의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실습생으로 하여금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반 시에는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선박에 적응하지 못한 실습생에게는 본인이 원하 경우 학사경고 등 일체적 불이익이 없이 하선할 권리를 보장하고, 선박에 실습관리자를 지정하여 실습생의 안전관리를 위한 상담(멘토링)과 선원을 대상으로 성희롱과 갑질, 폭행 예방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학교 측도 운영지침 시행에 대비는 자발적으로 실습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책임교수를 지정하여 누리소통망(SNS)계정을 활용한 실습생 안전관리와 지도를 철저히 하기로 하였다. 또한도 실습생 관리를 위한 학교와 선사 간 정기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하였다. ｢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 ｣ 에서는 ｢ 선원법 ｣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실습생에 대한 배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 실습생의 권리 등 실습조건을 협약 형태로 규정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선박 소유자는 책임 해기사를 배치로 실습생을 성실하게 지도하도록 하고, 작업복, 공구, 작업도 등 실습장비를 무료로 제공하며, 실습생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1에 최대 8시간의 실습시간 외에는 휴식시간으로 보장하고 미성년자나 여성 실습생을 위험작업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 선박은 선박시설 이용과 승 ‧ 하선 교통수단 등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고, 본인 귀책사유로 실습이 중단된 경우에는 다른 선사에 실습을 위탁으로 한다. 실습생은 현장실습 도중 발생한 산재에 대해 보상을 신청을 수 있고, 고의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현장실습을 성실하고 근면하게 이수는 우수 실습생에 대한 포상의 근거도 마련하였다. ｢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 ｣ 을 어를 경우 벌금 100만 원을 부과하고, 현장승선실습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거나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36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현장승선 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250만 원의 벌금을 처분한다. ｢ 선원법 ｣ 에서 정하고 있는 휴식시간, 휴일 등에 대해서는 ｢ 선원법 ｣ 에 따라 벌금 부과 한편, ｢ 선원법 ｣ 개정(2020.2.18.)에 따라서 2021년 2월 19일부터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에게 1일 8시간의 실습시간 외에는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실습시간을 초과하거나, 휴식시간 휴일을 부여하지 아니하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근무도 및 휴식시간 준수,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 체결 여부 전반에 대해 지도 ․ 점검을 할 수도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NAME>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운영지침과 표준협약서 시행을 통해 현장승선실습에 대해 제도적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습권리도 확보될 거으로 기대한다."라며,"해양수산부는 해당 지침 사항이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맞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권리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합니다 ｢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 ｣ 및 ｢ 표준협약서 ｣ 주요 내용 ｢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 □ 실습생 건강상태 판단에 따른 실습(안 제3조) - 학교는 1학기 실습생의 건강상태 등을 점검으로 선사에 추천하고, 선사는 실습생 건강상태 등 확인 시 학교 실습선 실습 권고 □ 승선 후 선박 적응기간 운영(안 제4조) -지 시 2주간은 선박 적응기간으로 실습 없이 단순 참관만 하고는 적응기간 중 실습생이 선상생활 부적응 시 학교 측에서 실습 조치 □ 선사(선박)실습여건 관리(안 제6조) ㅇ 실습 담당자와 실습생간 SNS 계정을 통한 실습시간(휴식)위반, 성폭력(희롱), 폭행 등 부당행위 발생 실시간 모니터링 및 신고 ㅇ 해당 신고시 해수부는 인권침해, 법령 위반사항 여부에 대하여 선박(선사)에 대해 근로감독 실시 □ 실습생 하선권리 보장(안 제7조) ㅇ 선박 안전과 등으로 하선 시 학교는 학사조치(정학)등 불이익 금지, 학교는 부적응 하선한 실습생을 다른 실습선박 실습 조치 □ 현장적 안전문화 제고 등 사고예방(안 제8조) ㅇ 선사는 실습 관리자를 지정하여 실습생의 안전관리 멘토링 실시, 관리자 대상으로 갑질, 성폭력(희롱), 폭행(폭언)주기적 예방교육 실시 선박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 □ 선박 소유자 의무(안 제4조, 제9조, 제17조) - 책임 해기사를 지정하여 실습생을 교육 지도, 선사 귀책사유로 실습 중단시 다른 선사 취업 알선 ㅇ 실습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실습장비(작업복, 공구, 보호구 등)무상제공·안전·보건 교육 실시 □ 실습생 권리 및 의무(안 제5조, 제6조, 제12조) - 현장실습 중 산재에 대한 재해보상, 고의를 포함한 손해배상 책임면책, 여성 실습생 최대 1일 생리휴식 요구 ㅇ 선내 식당(식사 무상제공), 실습과 의무실 등 시설 이용과 승하선시 화장실 등의 편의 ㅇ 현장실습 성실·근면 수행, 선박의 운항·영업 비밀 누설 방지 □ 실습(휴식)시간 보장 등 미성년자·여성 보호(안 제7조, 제8조) 실습 시간을 최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제한, 18세 미만 실습생은 익에 오전 5시까지 야간실습을 허용 ㅇ 휴식 시간은 1일에 8시간 동안 연속된 휴식 등 실습시간을 제외한 모든 휴식을 휴식으로 부여하고, 1주간 최소 1일 이상 휴일 ㅇ 18세 미만이거나 여자 실습생은 선내 위험작업(가스 취급과 용접, 전기, 위험화물 등)에 대하여 실습을 금지 *｢ 선원법 ｣ 의 해당조문을 인용하여 규정 □ 우수 실습생 포상(안 제14조) ㅇ 현장실습태도가 우수하고 적극적 선행이 있는 실습생 포상 근거 명시 실습선원 관련 법령 개정 사항 □ ｢ 선원법 ｣ 일부 개정(공포 ：'20.2.18./시행:'21.2.19) ㅇ 실습선원의 개념 신설(제2조제23호) -"실습선원"이란「선박직원법」제2조제4호의2의 선박과 실습생을 포함하여 선원이 될 목적으로 선박에 승선하여 실습하는 자 ㅇ 실습선원의 실습시간 및 휴일도 신설(제61조의2) ㅇ 실습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 실습시간을 초과는 모든 시간은 휴식, 1주간 최소 1일 이상 휴가 부여 ㅇ 선원실습 운영 지도 및 점검 등 의무 신설(제129조의2) - 해수부장관이 실습시간, 휴식시간 외와 ｢ 선박직원법 ｣ 제21조의2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 여부 등 선원실습 운영 지도 ․ 점검 - 벌칙 신설(제170조제3호의2) ㅇ 실습선원의 실습시간을 초과하거나, 휴식시간 ․ 휴일을 부여하지 않은 선박소유자는 2년 이상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내에서 벌금 □ ｢ 선박직원법 ｣ 일부 개정(공포 ;'20.2.18./시행:'20.8.19) □ 해기사 실습생의 정의 신설(제2조제4호의2) -"해기사 실습생"이란 해기사 면허를 받을 목적으로 선박에 승선하여 실습하는 학생 ㅇ 해기사 실습생의 승선 실습 근거 신설(제21조) :선박소유자는 현장승선실습을 원하는 해기사 실습생이 많을 경우 해수부장관이 고시하는 현장승선실습운영지침에 따라 실습 실시 ㅇ 현장승선실습 계약서 체결 근거 신설(제21조의2) -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선박소유자는 해수부장관이 고시하는 현장승선실습표준협약서를 작성으로 실습생과 계약 체결 및 계약사항 준수 ㅇ 벌칙 등 신설(제29조, 제31조제1항제1호) -(벌금)현장승선실습 거부, 현장승선실습운영지침을 따르지 않은 선박소유자는 100만 명 이하의 벌금형 -(과태료)현장승선실습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계약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은 선박소유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기사 현장실습생의 안전 및 권리 강화한다_1 ### 내용: 해기사 현장실습생의 안전교육 및 권리 강화한다 - 선사 실습생 안전사고 예방과 권리 보호를 위해 제도 마련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해양수산부가 소유 ‧ 운영하는 선박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해기사 실습생의 안전사고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해 ｢ 현장실습 운영지침 ｣ 과 ｢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 ｣ 를 마련에 8월 19일(수)고시하였다. 선박 소유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운영지침과 표준협약서에 따른 현장실습을 실시하도록 ｢ 선박직원법 ｣ 이 개정(2020.2.18.)됨에 따라, 해수부는 법 시행일(2020.8.19.)에 맞춰 이번 운영지침과 표준협약서를 마련하였다. ｢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 ｣ 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실습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선장이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실습생을 추천하고, 선사는 실습생이 배에 승선한 뒤 2주간은 참관형태로만 실습을 하도록 하여 선박환경에 익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속한 실습여건 점검·관리를 위해 선사의 인사담당자와 실무도 간 카카오톡 등 누리소통망(SNS)계정을 이용하여 실습생에 대한 가혹한 등의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실습생으로 하여금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반 시에는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선박에 적응하지 못한 실습생에게는 본인이 원하 경우 학사경고 등 일체적 불이익이 없이 하선할 권리를 보장하고, 선박에 실습관리자를 지정하여 실습생의 안전관리를 위한 상담(멘토링)과 선원을 대상으로 성희롱과 갑질, 폭행 예방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학교 측도 운영지침 시행에 대비는 자발적으로 실습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책임교수를 지정하여 누리소통망(SNS)계정을 활용한 실습생 안전관리와 지도를 철저히 하기로 하였다. 또한도 실습생 관리를 위한 학교와 선사 간 정기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하였다. ｢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 ｣ 에서는 ｢ 선원법 ｣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실습생에 대한 배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 실습생의 권리 등 실습조건을 협약 형태로 규정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선박 소유자는 책임 해기사를 배치로 실습생을 성실하게 지도하도록 하고, 작업복, 공구, 작업도 등 실습장비를 무료로 제공하며, 실습생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1에 최대 8시간의 실습시간 외에는 휴식시간으로 보장하고 미성년자나 여성 실습생을 위험작업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 선박은 선박시설 이용과 승 ‧ 하선 교통수단 등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고, 본인 귀책사유로 실습이 중단된 경우에는 다른 선사에 실습을 위탁으로 한다. 실습생은 현장실습 도중 발생한 산재에 대해 보상을 신청을 수 있고, 고의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현장실습을 성실하고 근면하게 이수는 우수 실습생에 대한 포상의 근거도 마련하였다. ｢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 ｣ 을 어를 경우 벌금 100만 원을 부과하고, 현장승선실습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거나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36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현장승선 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250만 원의 벌금을 처분한다. ｢ 선원법 ｣ 에서 정하고 있는 휴식시간, 휴일 등에 대해서는 ｢ 선원법 ｣ 에 따라 벌금 부과 한편, ｢ 선원법 ｣ 개정(2020.2.18.)에 따라서 2021년 2월 19일부터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에게 1일 8시간의 실습시간 외에는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실습시간을 초과하거나, 휴식시간 휴일을 부여하지 아니하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근무도 및 휴식시간 준수,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 체결 여부 전반에 대해 지도 ․ 점검을 할 수도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NAME>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운영지침과 표준협약서 시행을 통해 현장승선실습에 대해 제도적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습권리도 확보될 거으로 기대한다."라며,"해양수산부는 해당 지침 사항이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맞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권리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합니다 ｢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 ｣ 및 ｢ 표준협약서 ｣ 주요 내용 ｢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 □ 실습생 건강상태 판단에 따른 실습(안 제3조) - 학교는 1학기 실습생의 건강상태 등을 점검으로 선사에 추천하고, 선사는 실습생 건강상태 등 확인 시 학교 실습선 실습 권고 □ 승선 후 선박 적응기간 운영(안 제4조) -지 시 2주간은 선박 적응기간으로 실습 없이 단순 참관만 하고는 적응기간 중 실습생이 선상생활 부적응 시 학교 측에서 실습 조치 □ 선사(선박)실습여건 관리(안 제6조) ㅇ 실습 담당자와 실습생간 SNS 계정을 통한 실습시간(휴식)위반, 성폭력(희롱), 폭행 등 부당행위 발생 실시간 모니터링 및 신고 ㅇ 해당 신고시 해수부는 인권침해, 법령 위반사항 여부에 대하여 선박(선사)에 대해 근로감독 실시 □ 실습생 하선권리 보장(안 제7조) ㅇ 선박 안전과 등으로 하선 시 학교는 학사조치(정학)등 불이익 금지, 학교는 부적응 하선한 실습생을 다른 실습선박 실습 조치 □ 현장적 안전문화 제고 등 사고예방(안 제8조) ㅇ 선사는 실습 관리자를 지정하여 실습생의 안전관리 멘토링 실시, 관리자 대상으로 갑질, 성폭력(희롱), 폭행(폭언)주기적 예방교육 실시 선박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 □ 선박 소유자 의무(안 제4조, 제9조, 제17조) - 책임 해기사를 지정하여 실습생을 교육 지도, 선사 귀책사유로 실습 중단시 다른 선사 취업 알선 ㅇ 실습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실습장비(작업복, 공구, 보호구 등)무상제공·안전·보건 교육 실시 □ 실습생 권리 및 의무(안 제5조, 제6조, 제12조) - 현장실습 중 산재에 대한 재해보상, 고의를 포함한 손해배상 책임면책, 여성 실습생 최대 1일 생리휴식 요구 ㅇ 선내 식당(식사 무상제공), 실습과 의무실 등 시설 이용과 승하선시 화장실 등의 편의 ㅇ 현장실습 성실·근면 수행, 선박의 운항·영업 비밀 누설 방지 □ 실습(휴식)시간 보장 등 미성년자·여성 보호(안 제7조, 제8조) 실습 시간을 최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제한, 18세 미만 실습생은 익에 오전 5시까지 야간실습을 허용 ㅇ 휴식 시간은 1일에 8시간 동안 연속된 휴식 등 실습시간을 제외한 모든 휴식을 휴식으로 부여하고, 1주간 최소 1일 이상 휴일 ㅇ 18세 미만이거나 여자 실습생은 선내 위험작업(가스 취급과 용접, 전기, 위험화물 등)에 대하여 실습을 금지 *｢ 선원법 ｣ 의 해당조문을 인용하여 규정 □ 우수 실습생 포상(안 제14조) ㅇ 현장실습태도가 우수하고 적극적 선행이 있는 실습생 포상 근거 명시 실습선원 관련 법령 개정 사항 □ ｢ 선원법 ｣ 일부 개정(공포 ：'20.2.18./시행:'21.2.19) ㅇ 실습선원의 개념 신설(제2조제23호) -"실습선원"이란「선박직원법」제2조제4호의2의 선박과 실습생을 포함하여 선원이 될 목적으로 선박에 승선하여 실습하는 자 ㅇ 실습선원의 실습시간 및 휴일도 신설(제61조의2) ㅇ 실습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 실습시간을 초과는 모든 시간은 휴식, 1주간 최소 1일 이상 휴가 부여 ㅇ 선원실습 운영 지도 및 점검 등 의무 신설(제129조의2) - 해수부장관이 실습시간, 휴식시간 외와 ｢ 선박직원법 ｣ 제21조의2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 여부 등 선원실습 운영 지도 ․ 점검 - 벌칙 신설(제170조제3호의2) ㅇ 실습선원의 실습시간을 초과하거나, 휴식시간 ․ 휴일을 부여하지 않은 선박소유자는 2년 이상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내에서 벌금 □ ｢ 선박직원법 ｣ 일부 개정(공포 ;'20.2.18./시행:'20.8.19) □ 해기사 실습생의 정의 신설(제2조제4호의2) -"해기사 실습생"이란 해기사 면허를 받을 목적으로 선박에 승선하여 실습하는 학생 ㅇ 해기사 실습생의 승선 실습 근거 신설(제21조) :선박소유자는 현장승선실습을 원하는 해기사 실습생이 많을 경우 해수부장관이 고시하는 현장승선실습운영지침에 따라 실습 실시 ㅇ 현장승선실습 계약서 체결 근거 신설(제21조의2) -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선박소유자는 해수부장관이 고시하는 현장승선실습표준협약서를 작성으로 실습생과 계약 체결 및 계약사항 준수 ㅇ 벌칙 등 신설(제29조, 제31조제1항제1호) -(벌금)현장승선실습 거부, 현장승선실습운영지침을 따르지 않은 선박소유자는 100만 명 이하의 벌금형 -(과태료)현장승선실습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계약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은 선박소유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b3360505-863e-4113-b359-33d639555581	source15/231026/156293963_0.txt	활기 찾은 對중 농식품 수출, 수출 부흥 이끌다 !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3963	CC BY	6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활기 되찾는 중 농식품 수출, 수출 부흥 이끌다! -「2018 중국 베이징 K - FOOD FAIR」개최 - 《주 소 내 용》 □ 시 간:'18.9.12 ~ 9.16/5일간(B2B 9.12 ~ 14, B2C 9.14 ~ 16) 주 최:농림축산식품부/주최: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수출상담회(B2B):9.14, 상해 JW 메리어트호텔 □(규모)수출업체 37개사, 바이어 80개사,(주요행사)1:1 수출상담회, 대중수출전략회의, 수출업체 대상 마케팅 세미나, 바이어 대상 MD초청전략상품설명회 ○ 소비자체험(B2C):9.16, 상해 SOLANA 쇼핑몰(1,300㎡) (행사)K - FOOD 체험 테마관, 한국문화체험관, K - Food 콘테스트 외 다양한 홍보행사 전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세계 제 2위 수출 시장이자, 최근 소비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중국 시장에 대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자『2018 북경 K - FOOD FAIR』를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베이징 JW메리어트 호텔과 SOLANA 쇼핑몰에서 개최한다. '18.8월까지의 중국 농식품 수출은 696.7백만불(잠정)로 전년 동월 대비 16.8%증가하였다. 지난 5월 수출부터 증가세로 전환된 이래로 수출 회복세가 뚜렷해졌으며, 중국 수출액이 전체 농식품 수출 증가를<NAME>고 있다. '18.8월말 기준(잠정)전체 농식품 수출액은 4,585백만불로 전년동기 4.4%로 증가 대중 수출 증감률(전년 동기 대비):('17.12)△10.1%→('18.3)△15.1%△('18.5)7.9%→('18.6)13.4%△('18.7)16.1%△('18.8)16.8% 중국 식품시장은 16년 기준, 1조 1,186억불 수준으로 전 세계 시장(6조 3,472억불)의 18.7%를 점유에 있다. 농식품 수입액 또한 WTO 가입 전인'02년 103.2억불에서'16년 1,249억불로 급증하였다. - 중국 농식품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이 차지하는 비중은'16년 기준 0.8/에 불과하지만, - 한중 FTA·지리적 인접성 ․ 식문화 유사성 ․ 소비재상품 최혜국관세인하로 인해 확대 가능성이 큰 시장이다. □'2018 상해 K - FOOD FAIR'는 수출 경쟁력이 있는 한국 농식품에 새로운 기회가 되고,'16년 최대 규모를 기록했던 중 수출액을 조기에 회복하고자 수출 참가업체와 더불어 현지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수출상담회(B2B, 9.12 ~ 14/북경 메리어트호텔)에서 수출업체대상 중국 유통 채널 트렌드 및 시사점 관련 이슈 세미나와 바이어 대상 미래클, 트렌드 중심으로 전략상품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고 해외바이어와 수출기업간의 1:1 수출상담회 장을 마련하여, 수출업체당 총 16회의 개별 상담을 가질 예정이다. - 수출상담회 기간 중, 수출업체·바이어·행정(수출유관기관)이 합동 중수출전략회를 개최함으로써, 금년 수출 사업을 점검하고,'19년 수출 확대 방향과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체험행사(B2C, 9.14 ~ 16/북경 SOLANA 쇼핑몰)는 중국 현지 관람객 5만명을 상대로 레드(한국의 빨간 맛), 그린(신선), 화이트(건강), 핑크(미용·다이어트)를 테마로 4개의 K - Food 체험 테마관을 설치하며, K - POP과 DJing을 컨셉으로한 노천카페도 운영한다. - DJ가 벌이는 모든 행동, 넓게는 곡을 틀어주거나 설명을 하는 것도 포함(대중문화사전) - 노천카페에서는 가족단위의 관람객들에게 유자차, 홍초, 막걸리, 맥주, 쌀·보리 음료, 등 다양한 휴게식품을 팔 예정이다. 또한 9.1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K - FOOD 콘테스트, 한국문화체험, K - Food OX 테스트와 K - POP 경연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이번 5일간의 K - Food FAIR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건강하고 맛있는 식품 = 한국식품'이라는 인식 제고로 우리 농식품의 중국내 붐업이 수출 확대에 기여할 거라으로 확신한다"며, 중 수출이 제 2의 부흥기가 될 것 있도록"맞춤형 유망상품 개발, 온라인 ․ 모바일·식자재(B2B)등 한국식품 유통 플랫폼 개척, 비즈니스모델 발굴 민간 공모를 통한 수출업체 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K - FOOD 페어는 B2B(수출상담회)와 B2C(소비자 체험행사)를 함께 병행함으로써 우리 농식품에 대한 신규 수요 창출을 만들어내는 해외마케팅 프로그램으로 금년도에는 지난 6월 베트남 하노이(6.7 ~ 10)과 8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8.1 ~ 5), 미국 LA(9.5 ~ 6, B2B중심)에서 개최하였고, 금번 북경(9.12 ~ 16)이후, 홍콩(10.3 ~ 7), 프랑스(10.5 ~ 7), 일본(10.9 ~ 10)에서 연간 총 7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참고도:2018 중국 K - Food Fair 추진 계획 1부 붙임_2018 중국(북경)K - FOOD FAIR 추진 개요 □ 추진방향 및 일정 - 고급호텔 B2B 행사 및 잠재소비자 대상 B2C 이벤트 추진으로 한국 농식품 인지도 제고 및 소비 붐 조성 수출업체 ‧ 바이어 만족도 제고 및 수출확대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 내실화 - 상담성과 ‧ 참가업체 만족도 제고를 위한 B2B 상담기회 확대 - 미래클 ‧ 대중국전략품목 B2B 홍보 및 시식과 야외행사로 소비자 참여 확대 개최기간:'18.9.12(수)~ 9.16(일)총 5일 개최장소:(B2B)JW메리어트 호텔/(B2C)SOLANA 쇼핑몰 및층 참가대상 - 수출업체(37개), 바이어(80개) 부류별 현황 - 신선(5), 인삼(2), 차류(5), 축산(2).(3), 건강(4), 음료(5), 주류(2), 기타(9) -(B2B)이슈세미나, 대중수출전략회의, 수출상담회, MD초청 상품설명회 -(B2C)한류와 홍보관 등 소비자 체험행사, K - POP 등 문화공연, 왕홍 활용 마케팅 수출업체 대상 이슈 세미나 B는 Marriot Hotel 바이어별 수출상담회(1일차) B2B 수출상담회(2일차) 대중수출 확대방안 모색 및 의견수렴 바이어 ‧ 수출업체 ‧ 식품업계 전문가 - 주요 유통채널 MOU 체결식 MD초청 전략품목 상품설명회 - 전략품목 ‧ 미래클 제품 현장조리 및 시식 JW Marriot Hotel B2C 소비자 체험행사(쿠킹클래스 및스테르담 B2C 소비 체험행사 개막식 - 전통공연 ‧ K - POP 문화공연 등 B2C 소비자 홍보에 - K - Food 테마홍보관 설치 운영 ※ 테마홍보관:Red, Green, White, Pink 및 디제잉카페 2018 북경 K - Food Fair 수출상담회(B2B)참가업체 등록증 ※ 부류별 품목:신선(5), 인삼(2), 차류(5), 축산(2).(3), 건강(4), 음료(5), 주류(2), 기타(9) 젠틀맨 라거, 미스트레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활기 찾은 對중 농식품 수출, 수출 부흥 이끌다 !_1 ### 내용: 활기 되찾는 중 농식품 수출, 수출 부흥 이끌다! -「2018 중국 베이징 K - FOOD FAIR」개최 - 《주 소 내 용》 □ 시 간:'18.9.12 ~ 9.16/5일간(B2B 9.12 ~ 14, B2C 9.14 ~ 16) 주 최:농림축산식품부/주최: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수출상담회(B2B):9.14, 상해 JW 메리어트호텔 □(규모)수출업체 37개사, 바이어 80개사,(주요행사)1:1 수출상담회, 대중수출전략회의, 수출업체 대상 마케팅 세미나, 바이어 대상 MD초청전략상품설명회 ○ 소비자체험(B2C):9.16, 상해 SOLANA 쇼핑몰(1,300㎡) (행사)K - FOOD 체험 테마관, 한국문화체험관, K - Food 콘테스트 외 다양한 홍보행사 전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세계 제 2위 수출 시장이자, 최근 소비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중국 시장에 대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자『2018 북경 K - FOOD FAIR』를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베이징 JW메리어트 호텔과 SOLANA 쇼핑몰에서 개최한다. '18.8월까지의 중국 농식품 수출은 696.7백만불(잠정)로 전년 동월 대비 16.8%증가하였다. 지난 5월 수출부터 증가세로 전환된 이래로 수출 회복세가 뚜렷해졌으며, 중국 수출액이 전체 농식품 수출 증가를<NAME>고 있다. '18.8월말 기준(잠정)전체 농식품 수출액은 4,585백만불로 전년동기 4.4%로 증가 대중 수출 증감률(전년 동기 대비):('17.12)△10.1%→('18.3)△15.1%△('18.5)7.9%→('18.6)13.4%△('18.7)16.1%△('18.8)16.8% 중국 식품시장은 16년 기준, 1조 1,186억불 수준으로 전 세계 시장(6조 3,472억불)의 18.7%를 점유에 있다. 농식품 수입액 또한 WTO 가입 전인'02년 103.2억불에서'16년 1,249억불로 급증하였다. - 중국 농식품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이 차지하는 비중은'16년 기준 0.8/에 불과하지만, - 한중 FTA·지리적 인접성 ․ 식문화 유사성 ․ 소비재상품 최혜국관세인하로 인해 확대 가능성이 큰 시장이다. □'2018 상해 K - FOOD FAIR'는 수출 경쟁력이 있는 한국 농식품에 새로운 기회가 되고,'16년 최대 규모를 기록했던 중 수출액을 조기에 회복하고자 수출 참가업체와 더불어 현지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수출상담회(B2B, 9.12 ~ 14/북경 메리어트호텔)에서 수출업체대상 중국 유통 채널 트렌드 및 시사점 관련 이슈 세미나와 바이어 대상 미래클, 트렌드 중심으로 전략상품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고 해외바이어와 수출기업간의 1:1 수출상담회 장을 마련하여, 수출업체당 총 16회의 개별 상담을 가질 예정이다. - 수출상담회 기간 중, 수출업체·바이어·행정(수출유관기관)이 합동 중수출전략회를 개최함으로써, 금년 수출 사업을 점검하고,'19년 수출 확대 방향과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체험행사(B2C, 9.14 ~ 16/북경 SOLANA 쇼핑몰)는 중국 현지 관람객 5만명을 상대로 레드(한국의 빨간 맛), 그린(신선), 화이트(건강), 핑크(미용·다이어트)를 테마로 4개의 K - Food 체험 테마관을 설치하며, K - POP과 DJing을 컨셉으로한 노천카페도 운영한다. - DJ가 벌이는 모든 행동, 넓게는 곡을 틀어주거나 설명을 하는 것도 포함(대중문화사전) - 노천카페에서는 가족단위의 관람객들에게 유자차, 홍초, 막걸리, 맥주, 쌀·보리 음료, 등 다양한 휴게식품을 팔 예정이다. 또한 9.1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K - FOOD 콘테스트, 한국문화체험, K - Food OX 테스트와 K - POP 경연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이번 5일간의 K - Food FAIR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건강하고 맛있는 식품 = 한국식품'이라는 인식 제고로 우리 농식품의 중국내 붐업이 수출 확대에 기여할 거라으로 확신한다"며, 중 수출이 제 2의 부흥기가 될 것 있도록"맞춤형 유망상품 개발, 온라인 ․ 모바일·식자재(B2B)등 한국식품 유통 플랫폼 개척, 비즈니스모델 발굴 민간 공모를 통한 수출업체 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K - FOOD 페어는 B2B(수출상담회)와 B2C(소비자 체험행사)를 함께 병행함으로써 우리 농식품에 대한 신규 수요 창출을 만들어내는 해외마케팅 프로그램으로 금년도에는 지난 6월 베트남 하노이(6.7 ~ 10)과 8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8.1 ~ 5), 미국 LA(9.5 ~ 6, B2B중심)에서 개최하였고, 금번 북경(9.12 ~ 16)이후, 홍콩(10.3 ~ 7), 프랑스(10.5 ~ 7), 일본(10.9 ~ 10)에서 연간 총 7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참고도:2018 중국 K - Food Fair 추진 계획 1부 붙임_2018 중국(북경)K - FOOD FAIR 추진 개요 □ 추진방향 및 일정 - 고급호텔 B2B 행사 및 잠재소비자 대상 B2C 이벤트 추진으로 한국 농식품 인지도 제고 및 소비 붐 조성 수출업체 ‧ 바이어 만족도 제고 및 수출확대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 내실화 - 상담성과 ‧ 참가업체 만족도 제고를 위한 B2B 상담기회 확대 - 미래클 ‧ 대중국전략품목 B2B 홍보 및 시식과 야외행사로 소비자 참여 확대 개최기간:'18.9.12(수)~ 9.16(일)총 5일 개최장소:(B2B)JW메리어트 호텔/(B2C)SOLANA 쇼핑몰 및층 참가대상 - 수출업체(37개), 바이어(80개) 부류별 현황 - 신선(5), 인삼(2), 차류(5), 축산(2).(3), 건강(4), 음료(5), 주류(2), 기타(9) -(B2B)이슈세미나, 대중수출전략회의, 수출상담회, MD초청 상품설명회 -(B2C)한류와 홍보관 등 소비자 체험행사, K - POP 등 문화공연, 왕홍 활용 마케팅 수출업체 대상 이슈 세미나 B는 Marriot Hotel 바이어별 수출상담회(1일차) B2B 수출상담회(2일차) 대중수출 확대방안 모색 및 의견수렴 바이어 ‧ 수출업체 ‧ 식품업계 전문가 - 주요 유통채널 MOU 체결식 MD초청 전략품목 상품설명회 - 전략품목 ‧ 미래클 제품 현장조리 및 시식 JW Marriot Hotel B2C 소비자 체험행사(쿠킹클래스 및스테르담 B2C 소비 체험행사 개막식 - 전통공연 ‧ K - POP 문화공연 등 B2C 소비자 홍보에 - K - Food 테마홍보관 설치 운영 ※ 테마홍보관:Red, Green, White, Pink 및 디제잉카페 2018 북경 K - Food Fair 수출상담회(B2B)참가업체 등록증 ※ 부류별 품목:신선(5), 인삼(2), 차류(5), 축산(2).(3), 건강(4), 음료(5), 주류(2), 기타(9) 젠틀맨 라거, 미스트레스 …
b1befa46-99e4-481a-ac8a-c0400e2836d1	source15/231026/156118559_0.txt	외교부 연탄배달 봉사활동 실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8559	CC BY	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외교부는 2016.3.26(토)사회복지재단인 서울연탄은행(대표: <NAME> )에 총 2,500장을 기부하고, <NAME> 외교정보관리관을 비롯한 직원과 가족·외교부 서포터즈를 포함한 69명이 서울 중계동에서 빈곤층 가정(독거노인, 한한 가정 등)을 대상으로 직접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하의 연탄배달 봉사활동은 2008년부터 매년 2회씩 실시하여, 금번에 15회째 맞는 행사로 외교부 직원과 가족 등 50 ~ 60 여명이 동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외교부는 연탄배달 봉사 이외에도 무료급식 봉사활동 및 8개의 국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봉사활동 통해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국민과의 소통강화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교부 연탄배달 봉사활동 실시_1 ### 내용: □ 외교부는 2016.3.26(토)사회복지재단인 서울연탄은행(대표: <NAME> )에 총 2,500장을 기부하고, <NAME> 외교정보관리관을 비롯한 직원과 가족·외교부 서포터즈를 포함한 69명이 서울 중계동에서 빈곤층 가정(독거노인, 한한 가정 등)을 대상으로 직접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하의 연탄배달 봉사활동은 2008년부터 매년 2회씩 실시하여, 금번에 15회째 맞는 행사로 외교부 직원과 가족 등 50 ~ 60 여명이 동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외교부는 연탄배달 봉사 이외에도 무료급식 봉사활동 및 8개의 국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봉사활동 통해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국민과의 소통강화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a3b1f4e1-1a46-40d2-92d7-29ee21a000bd	source15/231026/156052081_0.txt	제3회 통일교육주간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2081	CC BY	1,536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제3회 통일교육주간, 평화통일의 꿈과 희망을 키우다. 5.26. ~ 31., 전국 11,400여 개의 초 ․ 중 ․ 고교 통일수업, 어린이 체험마당(서울광장), 대학생 모의국무회의, 민관발전협의회 출범, EBS 특집방송 프로그램 마련 통일부(장관 <NAME> )는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제3회 ｢ 통일교육주간 ｣ 을 운영한다. 통일부는 국민들의 통일의지를 모으고,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통일의 비전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외교부와 공동으로 2013년부터 매년 5월 넷째 수요일을 통일교육주간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 통일! 그 새로운 상상 ｣ 이라는 콘셉트로 진행되는 올해 ｢ 통일교육주간 ｣ 에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개최하는 통일박람회 2015 행사를 비롯해 통일미래세대의 비전과 희망을 키워주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통일교육 민 ․ 관 ․ 학 협력기구 출범 개막식으로 5월 26일에는 광화문 나인트리컨벤션에서 국회·학계·교육계·시민단체 및 통일교육에 종사하는 각계각층의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통일! 아이가 미래다"주제로 ｢ 통일교육주간 기념식(14:00)｣ 과 ｢ 통일교육발전 대토론회(15:30)｣ 가 개최는 특히 이날 오찬행사로는 <NAME> 통일부 대변인이<NAME>고 이배용 통일교육위원중앙협의회 의장, <NAME>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등 통일교육 관련 민 ․ 관 ․ 학 단체 대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 통일교육 민관발전협의회 출범식 ｣ 이 이루어진다다 통일부 관계자는 통일교육에 관한 우리사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통일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한 담론을 형성해 나가는 뜻 깊은 자리가 된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초 ․ 중 ․ 고교 계기수업 2시간 이상 확대 통일교육주간 중 약 11,400여 개 초·중·고교에서 통일을 주제로 한 계기수업이 2시간 이상 이루어질 예정이다. 작년 1시간에서 올해에는 2시간 이상으로 추가 실시될 예정이며, 통일교육주간 중 진행된 우수 수업사례를 선정으로 향후 포상할 계획이다. 또한 장차관의 일일 통일교사 활동도 진행된다. <NAME> 장관은 통일교육주간 중 25로 서울 경희고등학교에서, <NAME> 차관은 5월 27일 11시 서울 석계초등학교에서 통일교육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어린이 참여 체험마당"통일 상상놀이터"(5.29. ~ 31., 서울광장)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진행할 수 잇는 체험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광장에서는 ｢ 통일박람회 2015 ｣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을 대상 전시체험행사인"평화 상상놀이터"가 펼쳐진다. 통일교육 전문 강사진이 직접 진행하는 다양한 놀이와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체험을 수 있다. 도라는 통일전망대와 고성 ․ 대전 통일관 등에서도"통일 추억 만들기"주제로 어린이 방문객을 위한 재미있는 체험교육 행사가 운영된다. 그 밖에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통일한국의 리더가 되어 정책대결을 펼치는 ｢ 통일모의국무회의 ｣(청소년, 5.27. 프레스센터/대학 5.30. 남북회담본부), 청소년 통일리더캠프(5.29. ~ 30., 파주 영산수련원), 온라인 이벤트 행사도 진행된다. 특히 지역사회에서는 지역통일교육센터와 하나센터, 지역 복지가 등을 중심으로 문화행사와 시민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통일교육주간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통일을 생각해볼 수 있도록 방송사 특집프로그램도 마련된다. KBS에서는 창간 70주년 기획 프로그램으로 ｢ 해피선데이 1박 2일 ｣ 이 접경지역과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 를 중심으로 제작·방영되며(5월 31일 - 6월 7일), EBS에서는 통일교육 전문가들이 통일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특집 프로그램 ｢ 미래를 위한 통일교육 ｣ 이 5월 28일(목)12시 공개를 예정이다. 제3회 ｢ 통일교육주간 ｣ 의 자세한 행사 내용 및 프로그램 참여방법 등은 행사 홈페이지(www.uniweek.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3회 ｢ 통일교육주간 ｣ 세부 프로그램 안내 ≪제3회 ｢ 통일교육주간 ｣ 개요≫ □ 일시:2015.5.26(화)~ 5.31(일) □ 대상:통일부·교육부 주최시·도교육청, 지역통일교육센터, 하나센터 등 참여 □ 슬로건 ; 통일! 그 즐거운 상상 □ 프로그램 내용 △기념식 △지역문화행사 △강좌·토론회 △방송기획 □ ｢ 통일교육 민관발전협의회 ｣ 출범 o 일시·장소 ; 5.26(화)12:00 ~ 13:30, 나인트리컨벤션 - 통일부 장관 위촉으로 통일교육위원, 학계전문가, 교원단체, 통준위 통일교육자문단, 국회 ․ 정부 관계자 등 참가 o 내용:통일교육 발전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발전방향 모색을 통한 민관합동 자문기구 출범 □ 제3회 ｢ 통일교육주간 ｣ 기념식 o 일시·장소 - 5.26(화)14:00 ~ 15:30, 나인트리컨벤션 o 참석자:국회·정부·교육계·시민단체 및통일교육 관련 종사자 200여명 o 컨셉:평화통일과 관련 민·관·학 관계자간 화합과 소통의 장 마련 주제:통일! 우리가 미래다 o 프로그램:△오프닝공연 △주제영상 △통일부장관 개막사 및 주요외빈 축사 △통일교육 유공자 포상 등 ○ ｢ 통일박람회 2015 ｣:통일상상놀이터 o 일시·장소 - 5.29(금)~ 31(일), 서울광장 □ 어린이와 가족단위 관람객 대상 전시부스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지도로 놀이를 통해 통일교육 현장을 경험 - 체험형:통일교육 주제관, 북카페, 영상관 - 공감존:북한 문화재 체험, 북한기 체험, 통일드림 카페 - 체험형:상상디자인, 희망의 통일태극기, 타임캡슐 희망의 열쇠와 통일 도미노, 통일 희망게임 이벤트, 통일 상상놀이터 o 내용:대학내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증대와 논의 확산을 위해 통일 10년 후 대한민국을 주제로 모의국무회의 경연 실시 o 주관:(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일정 - 예선(5.23 10시, 통일교육원), 본선(5.30 13:00, 남북회담본부) o 일시·장소:5.27(화)13:30 17:30, 서울프레스센터 o 주관:(사)남북청소년교류연맹 - 참가대상 - 중학교 2학년 이상 고등학생 중 학교예선 통과자 o 주제:정전 70주년 청소년과 함께 통일을 향해 o 일시·장소 - 5.29(금)~ 30(토), 파주 영산수련원 등 o 참가자:통일교육원과 MOU 체결대학(숭실대·동아대·서울대 등)참가 학생 200여명 o 프로그램:△통일골든벨 △명사초청 특강 △탈북학생과의 간담회 등 - 통일골든벨 우수자 대상 중북접경지역 연수 특전 제공 □ 국민참여 온라인 이벤트 o 기간:4.6(월)~ 5.31(일)전국 각급학교, 홈페이지·페이스북을 통해 공모 당선자 발표을 통해 상금 ․ 기념품 및 체험연수 기회 제공 o 주제:△통일교육 영상자료 소감문 △6단어 글짓기 △통일기원 영상메시지 △7천만 통일서포터즈 인증샷 △통일교육 게임콘텐츠 제작 등 ■ 전국 초·중·고교 계기수업 o 대상:정규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 통일교육주간 동안 2시간 이상 통일교육 계기수업 실시 - 교육내용:체험 ․ 참여활동 통한 청소년의 통일준비 역량 제고 - 평화통일 필요성 인식, 통일준비 노력, 민주시민 의식 함양 등 o 연계프로그램 =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일일통일교사 △체험교육 경비지원 등 - 학교단위 통일교육의 날, 통일한마당 등 체험교육프로그램 확대 o 일시·장소:5.26(화)15:30 17:30, 나인트리컨벤션 o 주최 - 통일교육원·한국교육개발원 공동 o 내용:학교통일교육 실태·진단 및 발전방향을 모색 발표: <NAME> (한국교육개발원)· <NAME> (통일연구원) □ 통일부 장·차관 등 ｢ 일일통일교사 ｣ 등 o 장·차관을 비롯 통일부 관계자가 모교, 자녀 학교, 통일교육연구학교 등을 찾아가 직접 통일교육을 시행 o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주간 내 경희고등학교, 통일부차관은 5월 27일(화)석계초, 6월 11일(목)경안고·안동고 특강 등 □ 오두산 통일전망대 및 지역별 특별기획 프로그램 o 일시·장소:5.30(토)~ 5.31(일), 오두산·고성·대전·광주 등지에서 - △통일추억 만들기 문화행사(오두산·고성·대전)△평화통일시민대학·북한음식 체험행사(광주) - 지역통일교육센터·하나센터 연계 행사 o 기간·장소:5.24(일)~ 31(일), 지역통일교육센터/하나센터 등 o 프로그램:지역사회 청소년·시민 대상 통일문화축제, 시민강좌,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 촬 o 프로그램 개요 △비정상 통일회담(대구)△북한음식 체험행사(인천)△평화통일시민대학(광주)△통일문화대축제(경기)△통일영화제(강원·전북)△청소년한마당축제(제주)등 □ MBC 특집 ｢ 해피선데이 1박 2일 ｣ o 배경:광복 70주년을 맞아 KBS ｢ 1박 2일 ｣ 이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각과 통일체험연수시설인 한반도통일미래센터 등을 방문 o 방영일시:5.31(일), 6.7(일)18:40,2회 방송 □ KBS ｢ 연중기획 행복한 교육세상 ｣ 통일교육주간 특집 대담 o 개요:통일교육 전문가가 출연, 국내 통일교육의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제시 ※ 방영일시:5.28(목)12:10(EBS 1TV), 5.31(일)19:30(EBS TV에서 ｢ 제3회 통일교육주간 ｣ 행사 일정표 5.26 ~ 30, 주간 2시간 이상 12:00, 나인트리컨벤션(광화문) 14:00 ~ 15:30, 나인트리컨벤션 한국교육개발원 ․ 통일교육원 세미나 5.29 ~ 30, 파주영산수련원 13:00 남북회담본부 통일당 5.30 ~ 31, 오두산통일전망대 부산:북한미술품 전시회 5.26 ~ 28, 동아는 갤러리 5.26 ~ 29, 대학 및 시민들 5.26, 강원대 백령시네마 대구:비정상 통일회담 5.27 17:00, 영남대 천마아트홀 전북:우리하나 북한알기체험 대전:고교 통일골들벨 5.27, 대전한전북통일교육센터 인천:북한식 체험행사 5.28 11:30, 인천시청 미래광장 울산 ; 고교 통일퀴즈왕 5.28, 강원대 백령시네마 광주:통일준비 시민강좌 전남:통일교육을 위한 마음가짐 대구:통일 특별강좌 5.28 ~ 29, 경북서북부하나센터 경북:북한음식 체험행사 5.30 ~ 31, 공감게스트하우스·대구하나센터 5.30 ~ 31, 대전/고성통일관 제주 서귀포시 통일염원 한마당축제 KBS로 해피선데이 1박 2일> 5.31 및 6.7 방송 ｢ 제3회 통일교육주간 ｣ 의 지역 프로그램 o 통일 관련 각계 전문가와 단체가 참여하는 통일박람회 및 시민을 위한 참여형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상:일반시민, 청소년 등 www.unikorea.go.kr 통일! 그 즐거운 시작 o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북한 관련 미술품 전시를 통한 북한의 이해, 통일관련 영상 나눔 활동, 하나센터 방문과 인식개선 활동으로 봉사활동을 진행 북한 미술 및 도자기 전시회 o 대북 미술품 및 도자기 전시회 개최 o 대상 - 지역주민 및 대학생 5.27 영남대(천마아트센터) -'우리가 통일미래의 리더'라는 주제로 각국 청년들의 통일한국의 미래에 대해 강연 - 출연:KBS 비정상회담 출연진( <NAME> , <NAME> 등) ※ 사회자:JTBC박성준 뉴스앵커 o 대상:대학생(300명) o 대구·경북권 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통일문화 인식 확대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진행 대상:대구 ․ 경북 대학생 o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북한음식체험 대상:인천 시민 - 통일교육위원과 북한이탈주민의 토크콘서트 진행, 북한음식체험 활동을 병행하여 통일과 공감을 유발 o 대상:초중고, 시민 등 500여명 - 지역 주민대상 통일강좌 - 통일영화관 - 상영영화:코리아 또는 크로싱 o 대상:전남도 및 중고교(조선대, 목포대, 세한대, 초당대, 광주교대, 동신대, 동신고, 빛고을고, 경신여고, 봉주초, 월계중, 진남중, 대성여고, 대동도 등) o 전남도 통일교육센터 주관행사와 연계, 문화인식 제고를 위한 북한알기, 통일소망 메시지 등 체험프로그램 o 대상자:지역주민 2015 고등학생 역사·통일 골든벨 대전·세종·충남대회 o 지역고교생 대상 역사와 북한에 관한 도전골든벨 퀴즈대회 개최 o 대상 ; 대전. 충남. 세종학생 620명 민주평통 대전. 세종. 충남지역회의 o 대전통일관에서 ｢ 통일추억 만들기 ｣ 문화예술 행사(체험행사, 영화 상영, 전시) o 대상자별 대전통일관 관람객 통일 인식조사 및 홍보도 o 북한음식 체험 및 통일 홍보관을 통해 남북한 실상에 관한 이해 도모 및 올바른 통일 진행을 위한 인식조사 - 평화통일 홍보부스, 북한음식체험 - 통일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설문도 o 대상:일반시민/대학생 2015 중학생 역사 통일 퀴즈왕 부산 울산대회 o 청소년 및 역사 통일 퀴즈 - 대상:부산 울산 지역 중학생 o 통일을 문화와 결합, 참여형 행사로 - 1부 통일영상전/2부 통일염원 글짓기·그림 그리기대회/3부 통일연극 o 대상 ; 초·중·고, 시민 등 500명 o 도라는 통일전망대에서 ｢ 통일추억 만들기 ｣ 문화 행사(체험행사, 영화 상영, 전시장에 o 대상:오두산 통일전망대 방문객 o 지역시민 및 통일교육위원, 대학생 대상 통일영화제 추진 - 상영 영화:미정 o 대상 ; 시민·통일교육위원·학생 등 o 고성통일관에서 ｢ 통일추억 만들기 ｣ 문화 행사(체험행사, 영상물 상영, 전시)추진 o 대상자도 고성통일관 관람객 o 통일과 분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통일의 당위성, 남북관계에 대한 이해 증진 및 통일강좌 운영 o 대상 - 지역주민 o 전북여성젠더 축제 인승에 통일 및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캠페인 o 대상/지역주민 o 고교 및 대학생 통일동아리 통일 축구대화 개최 o 대상:고교 및 대학생들 50여명 o 지역주민 대상 통일영화 관람을 통한 통일문제 인식 제고 - 상영영화:고지전, 만남의 집과 웰컴투 동막골 o 대상:초·중·고·일반시민 100명 o 통일골든벨을 실시하여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 올바른 통일과 이해 제고 o 대상자도 고교 통일동아리 및 일반시민 "통일교육을 위한 마음가짐" o 통일준비 동참을<NAME>고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화과 통일교육 제도화를 위한 교육 진행 o 대상:지역주민 꿈마을 공부방 ․ 하나센터 교육장 o 지역주민 대상 역사화 및 통일편지, 통일포스터 그리기 등을 진행 o 청소년 대상으로 올바른 역사인식과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 확산 ※ 대상:지역주민, 청소년 등 "마음을 전하다.."남북교류협력 사진전 o 남북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진 전시회 개최 o 통일 및 안보 상식 관련 여성 통일골든벨 o 대상 - 경남 사천시 여성단체회원 도내 통일퀴즈대회, 통일그리기, 전문가 초청 통일체험마당 진행 교육청, 통일교육연구회, 민주평통 o 대상:초중고교생 o지역지역 대학생 통일동아리 합동대토론회 및<NAME>장 견학 통일동아리 대토론회 및 통일안보 현장 견학 대상:민주평통 청년위원/대학생 - 도전골든벨<NAME>의 퀴즈대회 o 대상:지역 중학생 ․ 고등학생 대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회 통일교육주간 개최_1 ### 내용: 제3회 통일교육주간, 평화통일의 꿈과 희망을 키우다. 5.26. ~ 31., 전국 11,400여 개의 초 ․ 중 ․ 고교 통일수업, 어린이 체험마당(서울광장), 대학생 모의국무회의, 민관발전협의회 출범, EBS 특집방송 프로그램 마련 통일부(장관 <NAME> )는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제3회 ｢ 통일교육주간 ｣ 을 운영한다. 통일부는 국민들의 통일의지를 모으고,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통일의 비전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외교부와 공동으로 2013년부터 매년 5월 넷째 수요일을 통일교육주간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 통일! 그 새로운 상상 ｣ 이라는 콘셉트로 진행되는 올해 ｢ 통일교육주간 ｣ 에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개최하는 통일박람회 2015 행사를 비롯해 통일미래세대의 비전과 희망을 키워주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통일교육 민 ․ 관 ․ 학 협력기구 출범 개막식으로 5월 26일에는 광화문 나인트리컨벤션에서 국회·학계·교육계·시민단체 및 통일교육에 종사하는 각계각층의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통일! 아이가 미래다"주제로 ｢ 통일교육주간 기념식(14:00)｣ 과 ｢ 통일교육발전 대토론회(15:30)｣ 가 개최는 특히 이날 오찬행사로는 <NAME> 통일부 대변인이<NAME>고 이배용 통일교육위원중앙협의회 의장, <NAME>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등 통일교육 관련 민 ․ 관 ․ 학 단체 대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 통일교육 민관발전협의회 출범식 ｣ 이 이루어진다다 통일부 관계자는 통일교육에 관한 우리사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통일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한 담론을 형성해 나가는 뜻 깊은 자리가 된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초 ․ 중 ․ 고교 계기수업 2시간 이상 확대 통일교육주간 중 약 11,400여 개 초·중·고교에서 통일을 주제로 한 계기수업이 2시간 이상 이루어질 예정이다. 작년 1시간에서 올해에는 2시간 이상으로 추가 실시될 예정이며, 통일교육주간 중 진행된 우수 수업사례를 선정으로 향후 포상할 계획이다. 또한 장차관의 일일 통일교사 활동도 진행된다. <NAME> 장관은 통일교육주간 중 25로 서울 경희고등학교에서, <NAME> 차관은 5월 27일 11시 서울 석계초등학교에서 통일교육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어린이 참여 체험마당"통일 상상놀이터"(5.29. ~ 31., 서울광장)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진행할 수 잇는 체험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광장에서는 ｢ 통일박람회 2015 ｣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을 대상 전시체험행사인"평화 상상놀이터"가 펼쳐진다. 통일교육 전문 강사진이 직접 진행하는 다양한 놀이와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체험을 수 있다. 도라는 통일전망대와 고성 ․ 대전 통일관 등에서도"통일 추억 만들기"주제로 어린이 방문객을 위한 재미있는 체험교육 행사가 운영된다. 그 밖에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통일한국의 리더가 되어 정책대결을 펼치는 ｢ 통일모의국무회의 ｣(청소년, 5.27. 프레스센터/대학 5.30. 남북회담본부), 청소년 통일리더캠프(5.29. ~ 30., 파주 영산수련원), 온라인 이벤트 행사도 진행된다. 특히 지역사회에서는 지역통일교육센터와 하나센터, 지역 복지가 등을 중심으로 문화행사와 시민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통일교육주간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통일을 생각해볼 수 있도록 방송사 특집프로그램도 마련된다. KBS에서는 창간 70주년 기획 프로그램으로 ｢ 해피선데이 1박 2일 ｣ 이 접경지역과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 를 중심으로 제작·방영되며(5월 31일 - 6월 7일), EBS에서는 통일교육 전문가들이 통일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특집 프로그램 ｢ 미래를 위한 통일교육 ｣ 이 5월 28일(목)12시 공개를 예정이다. 제3회 ｢ 통일교육주간 ｣ 의 자세한 행사 내용 및 프로그램 참여방법 등은 행사 홈페이지(www.uniweek.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3회 ｢ 통일교육주간 ｣ 세부 프로그램 안내 ≪제3회 ｢ 통일교육주간 ｣ 개요≫ □ 일시:2015.5.26(화)~ 5.31(일) □ 대상:통일부·교육부 주최시·도교육청, 지역통일교육센터, 하나센터 등 참여 □ 슬로건 ; 통일! 그 즐거운 상상 □ 프로그램 내용 △기념식 △지역문화행사 △강좌·토론회 △방송기획 □ ｢ 통일교육 민관발전협의회 ｣ 출범 o 일시·장소 ; 5.26(화)12:00 ~ 13:30, 나인트리컨벤션 - 통일부 장관 위촉으로 통일교육위원, 학계전문가, 교원단체, 통준위 통일교육자문단, 국회 ․ 정부 관계자 등 참가 o 내용:통일교육 발전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발전방향 모색을 통한 민관합동 자문기구 출범 □ 제3회 ｢ 통일교육주간 ｣ 기념식 o 일시·장소 - 5.26(화)14:00 ~ 15:30, 나인트리컨벤션 o 참석자:국회·정부·교육계·시민단체 및통일교육 관련 종사자 200여명 o 컨셉:평화통일과 관련 민·관·학 관계자간 화합과 소통의 장 마련 주제:통일! 우리가 미래다 o 프로그램:△오프닝공연 △주제영상 △통일부장관 개막사 및 주요외빈 축사 △통일교육 유공자 포상 등 ○ ｢ 통일박람회 2015 ｣:통일상상놀이터 o 일시·장소 - 5.29(금)~ 31(일), 서울광장 □ 어린이와 가족단위 관람객 대상 전시부스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지도로 놀이를 통해 통일교육 현장을 경험 - 체험형:통일교육 주제관, 북카페, 영상관 - 공감존:북한 문화재 체험, 북한기 체험, 통일드림 카페 - 체험형:상상디자인, 희망의 통일태극기, 타임캡슐 희망의 열쇠와 통일 도미노, 통일 희망게임 이벤트, 통일 상상놀이터 o 내용:대학내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증대와 논의 확산을 위해 통일 10년 후 대한민국을 주제로 모의국무회의 경연 실시 o 주관:(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일정 - 예선(5.23 10시, 통일교육원), 본선(5.30 13:00, 남북회담본부) o 일시·장소:5.27(화)13:30 17:30, 서울프레스센터 o 주관:(사)남북청소년교류연맹 - 참가대상 - 중학교 2학년 이상 고등학생 중 학교예선 통과자 o 주제:정전 70주년 청소년과 함께 통일을 향해 o 일시·장소 - 5.29(금)~ 30(토), 파주 영산수련원 등 o 참가자:통일교육원과 MOU 체결대학(숭실대·동아대·서울대 등)참가 학생 200여명 o 프로그램:△통일골든벨 △명사초청 특강 △탈북학생과의 간담회 등 - 통일골든벨 우수자 대상 중북접경지역 연수 특전 제공 □ 국민참여 온라인 이벤트 o 기간:4.6(월)~ 5.31(일)전국 각급학교, 홈페이지·페이스북을 통해 공모 당선자 발표을 통해 상금 ․ 기념품 및 체험연수 기회 제공 o 주제:△통일교육 영상자료 소감문 △6단어 글짓기 △통일기원 영상메시지 △7천만 통일서포터즈 인증샷 △통일교육 게임콘텐츠 제작 등 ■ 전국 초·중·고교 계기수업 o 대상:정규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 통일교육주간 동안 2시간 이상 통일교육 계기수업 실시 - 교육내용:체험 ․ 참여활동 통한 청소년의 통일준비 역량 제고 - 평화통일 필요성 인식, 통일준비 노력, 민주시민 의식 함양 등 o 연계프로그램 =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일일통일교사 △체험교육 경비지원 등 - 학교단위 통일교육의 날, 통일한마당 등 체험교육프로그램 확대 o 일시·장소:5.26(화)15:30 17:30, 나인트리컨벤션 o 주최 - 통일교육원·한국교육개발원 공동 o 내용:학교통일교육 실태·진단 및 발전방향을 모색 발표: <NAME> (한국교육개발원)· <NAME> (통일연구원) □ 통일부 장·차관 등 ｢ 일일통일교사 ｣ 등 o 장·차관을 비롯 통일부 관계자가 모교, 자녀 학교, 통일교육연구학교 등을 찾아가 직접 통일교육을 시행 o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주간 내 경희고등학교, 통일부차관은 5월 27일(화)석계초, 6월 11일(목)경안고·안동고 특강 등 □ 오두산 통일전망대 및 지역별 특별기획 프로그램 o 일시·장소:5.30(토)~ 5.31(일), 오두산·고성·대전·광주 등지에서 - △통일추억 만들기 문화행사(오두산·고성·대전)△평화통일시민대학·북한음식 체험행사(광주) - 지역통일교육센터·하나센터 연계 행사 o 기간·장소:5.24(일)~ 31(일), 지역통일교육센터/하나센터 등 o 프로그램:지역사회 청소년·시민 대상 통일문화축제, 시민강좌,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 촬 o 프로그램 개요 △비정상 통일회담(대구)△북한음식 체험행사(인천)△평화통일시민대학(광주)△통일문화대축제(경기)△통일영화제(강원·전북)△청소년한마당축제(제주)등 □ MBC 특집 ｢ 해피선데이 1박 2일 ｣ o 배경:광복 70주년을 맞아 KBS ｢ 1박 2일 ｣ 이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각과 통일체험연수시설인 한반도통일미래센터 등을 방문 o 방영일시:5.31(일), 6.7(일)18:40,2회 방송 □ KBS ｢ 연중기획 행복한 교육세상 ｣ 통일교육주간 특집 대담 o 개요:통일교육 전문가가 출연, 국내 통일교육의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제시 ※ 방영일시:5.28(목)12:10(EBS 1TV), 5.31(일)19:30(EBS TV에서 ｢ 제3회 통일교육주간 ｣ 행사 일정표 5.26 ~ 30, 주간 2시간 이상 12:00, 나인트리컨벤션(광화문) 14:00 ~ 15:30, 나인트리컨벤션 한국교육개발원 ․ 통일교육원 세미나 5.29 ~ 30, 파주영산수련원 13:00 남북회담본부 통일당 5.30 ~ 31, 오두산통일전망대 부산:북한미술품 전시회 5.26 ~ 28, 동아는 갤러리 5.26 ~ 29, 대학 및 시민들 5.26, 강원대 백령시네마 대구:비정상 통일회담 5.27 17:00, 영남대 천마아트홀 전북:우리하나 북한알기체험 대전:고교 통일골들벨 5.27, 대전한전북통일교육센터 인천:북한식 체험행사 5.28 11:30, 인천시청 미래광장 울산 ; 고교 통일퀴즈왕 5.28, 강원대 백령시네마 광주:통일준비 시민강좌 전남:통일교육을 위한 마음가짐 대구:통일 특별강좌 5.28 ~ 29, 경북서북부하나센터 경북:북한음식 체험행사 5.30 ~ 31, 공감게스트하우스·대구하나센터 5.30 ~ 31, 대전/고성통일관 제주 서귀포시 통일염원 한마당축제 KBS로 해피선데이 1박 2일> 5.31 및 6.7 방송 ｢ 제3회 통일교육주간 ｣ 의 지역 프로그램 o 통일 관련 각계 전문가와 단체가 참여하는 통일박람회 및 시민을 위한 참여형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상:일반시민, 청소년 등 www.unikorea.go.kr 통일! 그 즐거운 시작 o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북한 관련 미술품 전시를 통한 북한의 이해, 통일관련 영상 나눔 활동, 하나센터 방문과 인식개선 활동으로 봉사활동을 진행 북한 미술 및 도자기 전시회 o 대북 미술품 및 도자기 전시회 개최 o 대상 - 지역주민 및 대학생 5.27 영남대(천마아트센터) -'우리가 통일미래의 리더'라는 주제로 각국 청년들의 통일한국의 미래에 대해 강연 - 출연:KBS 비정상회담 출연진( <NAME> , <NAME> 등) ※ 사회자:JTBC박성준 뉴스앵커 o 대상:대학생(300명) o 대구·경북권 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통일문화 인식 확대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진행 대상:대구 ․ 경북 대학생 o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북한음식체험 대상:인천 시민 - 통일교육위원과 북한이탈주민의 토크콘서트 진행, 북한음식체험 활동을 병행하여 통일과 공감을 유발 o 대상:초중고, 시민 등 500여명 - 지역 주민대상 통일강좌 - 통일영화관 - 상영영화:코리아 또는 크로싱 o 대상:전남도 및 중고교(조선대, 목포대, 세한대, 초당대, 광주교대, 동신대, 동신고, 빛고을고, 경신여고, 봉주초, 월계중, 진남중, 대성여고, 대동도 등) o 전남도 통일교육센터 주관행사와 연계, 문화인식 제고를 위한 북한알기, 통일소망 메시지 등 체험프로그램 o 대상자:지역주민 2015 고등학생 역사·통일 골든벨 대전·세종·충남대회 o 지역고교생 대상 역사와 북한에 관한 도전골든벨 퀴즈대회 개최 o 대상 ; 대전. 충남. 세종학생 620명 민주평통 대전. 세종. 충남지역회의 o 대전통일관에서 ｢ 통일추억 만들기 ｣ 문화예술 행사(체험행사, 영화 상영, 전시) o 대상자별 대전통일관 관람객 통일 인식조사 및 홍보도 o 북한음식 체험 및 통일 홍보관을 통해 남북한 실상에 관한 이해 도모 및 올바른 통일 진행을 위한 인식조사 - 평화통일 홍보부스, 북한음식체험 - 통일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설문도 o 대상:일반시민/대학생 2015 중학생 역사 통일 퀴즈왕 부산 울산대회 o 청소년 및 역사 통일 퀴즈 - 대상:부산 울산 지역 중학생 o 통일을 문화와 결합, 참여형 행사로 - 1부 통일영상전/2부 통일염원 글짓기·그림 그리기대회/3부 통일연극 o 대상 ; 초·중·고, 시민 등 500명 o 도라는 통일전망대에서 ｢ 통일추억 만들기 ｣ 문화 행사(체험행사, 영화 상영, 전시장에 o 대상:오두산 통일전망대 방문객 o 지역시민 및 통일교육위원, 대학생 대상 통일영화제 추진 - 상영 영화:미정 o 대상 ; 시민·통일교육위원·학생 등 o 고성통일관에서 ｢ 통일추억 만들기 ｣ 문화 행사(체험행사, 영상물 상영, 전시)추진 o 대상자도 고성통일관 관람객 o 통일과 분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통일의 당위성, 남북관계에 대한 이해 증진 및 통일강좌 운영 o 대상 - 지역주민 o 전북여성젠더 축제 인승에 통일 및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캠페인 o 대상/지역주민 o 고교 및 대학생 통일동아리 통일 축구대화 개최 o 대상:고교 및 대학생들 50여명 o 지역주민 대상 통일영화 관람을 통한 통일문제 인식 제고 - 상영영화:고지전, 만남의 집과 웰컴투 동막골 o 대상:초·중·고·일반시민 100명 o 통일골든벨을 실시하여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 올바른 통일과 이해 제고 o 대상자도 고교 통일동아리 및 일반시민 "통일교육을 위한 마음가짐" o 통일준비 동참을<NAME>고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화과 통일교육 제도화를 위한 교육 진행 o 대상:지역주민 꿈마을 공부방 ․ 하나센터 교육장 o 지역주민 대상 역사화 및 통일편지, 통일포스터 그리기 등을 진행 o 청소년 대상으로 올바른 역사인식과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 확산 ※ 대상:지역주민, 청소년 등 "마음을 전하다.."남북교류협력 사진전 o 남북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진 전시회 개최 o 통일 및 안보 상식 관련 여성 통일골든벨 o 대상 - 경남 사천시 여성단체회원 도내 통일퀴즈대회, 통일그리기, 전문가 초청 통일체험마당 진행 교육청, 통일교육연구회, 민주평통 o 대상:초중고교생 o지역지역 대학생 통일동아리 합동대토론회 및<NAME>장 견학 통일동아리 대토론회 및 통일안보 현장 견학 대상:민주평통 청년위원/대학생 - 도전골든벨<NAME>의 퀴즈대회 o 대상:지역 중학생 ․ 고등학생 대상
ea5e3bb6-877f-4b58-af2b-23d7e6896841	source15/231026/156388185_0.txt	생활권 위험목, 사전에 판정하여 피해 예방하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8185	CC BY	28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티슈의 표면 부드러움 측정법 KS 제정 티슈 부드러움 평가 기술 KS로 표준화생활권 위험목, 사전에 판정하여 피해 예방하자! 민감한 소재도 안심, 티슈 부드러움 측정기술 KS로 제정된다 - 국립산림과학원, 티슈의 국제 표준 표면 부드러움 측정법 제정생활권 수목 위험성 평가 가이드라인 제작 - 국내 관련 기업의 수출 기반 강화에가로수, 공원수 및 생활권 수목의 체계적 관리로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돼피해 사전 예방 - □ 일상에 내에 가로수 및 공원수로 식재한 나무들은 우리에게 그늘과 쉼터 기능을 제공해주며 많은 사랑받고 있다. 하지만 나무가 고령화되고 썩거나 쓰러지는 형태의 원인으로 강풍, 폭우, 폭설 등의 기상이변 발생 시 나무가 쓰러지면서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 특히, 고령화된 나무는 수간 및 큰 잎이'Y자'형태로 자라는 경우가 있으며, 이 부분을 기준으로 갈라져 부러지거나 부후균(곰팡이)에 의해 부패하여 쓰러질 가능이 높아 적절한 사전관리가 필요하다. □ □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생활권에 식재된 나무의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하여, 수목의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생활권 수목 안전성이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평가 기준은 국외 사례별 위험성 진단 매뉴얼을 분석하여 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제작하였다. □ 본 간행물은 생활권 수목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대상목에 대한 부위별 기초평가를 위하여 구체적인 수목의 생육 상태를 조사하고, 조사된 기초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위험 정도를 판정하고 항목별 위험 수준을 비교하여 위험도를 등급별로 평가하는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 이전까지 국내에서는 수목 위험성의 평가 기준이 없어 위험목(인명 및 재산 피해 유발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가로수에 식재된 나무가 점차 고령화되어 위험목 판정된 나무의 사전관리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 이번 수목의 위험성 평가 가이드라인은 수목의 위험성을 사전에 판정하여 대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많은 의미가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 <NAME> 과장은"가로수, 보호로 등의 위험목은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없는 최선의 방법이다"라며"'생활권 수목 위험성 평가 가이드라인'은 수목 관리 지침 작성을 위해 사전 단계이며, 향후 가이드라인을 현장에서 많은 수목에 적용하여'매뉴얼'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생활권 위험목, 사전에 판정하여 피해 예방하자!_1 ### 내용: 티슈의 표면 부드러움 측정법 KS 제정 티슈 부드러움 평가 기술 KS로 표준화생활권 위험목, 사전에 판정하여 피해 예방하자! 민감한 소재도 안심, 티슈 부드러움 측정기술 KS로 제정된다 - 국립산림과학원, 티슈의 국제 표준 표면 부드러움 측정법 제정생활권 수목 위험성 평가 가이드라인 제작 - 국내 관련 기업의 수출 기반 강화에가로수, 공원수 및 생활권 수목의 체계적 관리로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돼피해 사전 예방 - □ 일상에 내에 가로수 및 공원수로 식재한 나무들은 우리에게 그늘과 쉼터 기능을 제공해주며 많은 사랑받고 있다. 하지만 나무가 고령화되고 썩거나 쓰러지는 형태의 원인으로 강풍, 폭우, 폭설 등의 기상이변 발생 시 나무가 쓰러지면서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 특히, 고령화된 나무는 수간 및 큰 잎이'Y자'형태로 자라는 경우가 있으며, 이 부분을 기준으로 갈라져 부러지거나 부후균(곰팡이)에 의해 부패하여 쓰러질 가능이 높아 적절한 사전관리가 필요하다. □ □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생활권에 식재된 나무의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하여, 수목의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생활권 수목 안전성이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평가 기준은 국외 사례별 위험성 진단 매뉴얼을 분석하여 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제작하였다. □ 본 간행물은 생활권 수목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대상목에 대한 부위별 기초평가를 위하여 구체적인 수목의 생육 상태를 조사하고, 조사된 기초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위험 정도를 판정하고 항목별 위험 수준을 비교하여 위험도를 등급별로 평가하는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 이전까지 국내에서는 수목 위험성의 평가 기준이 없어 위험목(인명 및 재산 피해 유발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가로수에 식재된 나무가 점차 고령화되어 위험목 판정된 나무의 사전관리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 이번 수목의 위험성 평가 가이드라인은 수목의 위험성을 사전에 판정하여 대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많은 의미가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 <NAME> 과장은"가로수, 보호로 등의 위험목은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없는 최선의 방법이다"라며"'생활권 수목 위험성 평가 가이드라인'은 수목 관리 지침 작성을 위해 사전 단계이며, 향후 가이드라인을 현장에서 많은 수목에 적용하여'매뉴얼'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하였다.
0ebd25f6-de6e-48dc-abbc-48f186ecbe2a	source15/231026/156002433_0.txt	여성이 남성보다 3배 많은 『편두통』 호르몬과 관련 있어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2433	CC BY	60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여성이 남성보다 3배 많은『편두통』흡연에 관련 있어 ▶2007 ~ 2013년 편두통 진료인원 남성 대 여성:1 ~ 2.6 ▶국민 100명당 1명꼴 연간 1회 이상 진료 … 40 ~ 70대 이상 100명당 2명꼴 ▶언제 편두통 생기는지 악화요인(특정 음식, 날씨, 약, 스트레스도 파악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NAME> )이 건강보험 진료 지급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편두통(G43)'으로 진료비를 받은 사람은 2007년 42만6,645명에서 2013년 49만4,515명으로 연평균 2.49%씩 증가하였다. 비슷한 기간 건강보험 적용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계산하면 적게는 892명에서 많게는 1,012명으로 분석되어, 100명 당 1명이 연간 1회 정도'편두통'으로 진료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편두통'진료에 지출된 연간 건강보험 급여는는 2007년 306억 원에서 2013년 411억 원으로 늘어 연평균 증가율은 5.03 ％ 로 나타났다. 【 2007 ~ 2013년'편두통'진료현황」 '편두통'진료인원을 성별로 나누어 보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여성이 남성에 견줘 2.6배 이상 많았고, 여성이 차지하는 빈도 또한 72 ％ 이상으로 분석되었다. 【 2007 ~ 2013년'편두통'진료인원의 남녀 분포 】 2013년을 기준으로 여성 환자를 연령대별로 나누어보면 50대(78,044명, 21.9%)> 40대(77,441명, 21.8 ％)> 30대(57,619명, 16.2%)순이 이었으며, 이들이 전체 여성 진료인원의 60%를 차지하였다. 즉,'편두통'진료환자 4명 가운데 3이 여성이고, 여성 환자의 60 ％ 가 30 ~ 50대인 셈이다. 【 2013년'편두통'남성 여성의 연령대별 진료인원(%,%로 】 <전체 중 남녀 비율> 성별은 환자의 연령대별 분포>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과 <NAME> 과장은 여성에게서 편두통 환자가 많고 특히 30 ~ 50대에 집중된 현상과 관련해,"편두통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젠 및 프로게스테론과 연관되어 있기 대문에 가임기 여성에서 더욱 유병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 실제 중년 여성은 사춘기 때 편두통이 발생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였다. 각 연령대별'편두통'환자의 성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2013년을 기점으로 건강보험 적용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계산한 결과, 남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진료인원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여성은 40대 ~ 70대에서 약 2,000명(인구 10만명당)으로 비교적 많은 편이었다. 이러한 각 연령대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나이가 증가할수록 점차 벌어지다가 50대에서 가장 큰 편차를 보였다. - 50대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남성 603명에 반해 여성 2,026명으로 3.35배 격차가 벌어지는 모습을 아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13년 남성과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명)】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과 <NAME> 교수는 편두통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편두통의 기원은 아직 확실치는 않으나 유전적인 요인이 있으며, 실제 특정 유전병과 같이 유전되는 편두통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 외에도 신경염증, 혈관수축, 중앙 민감화(central sensitization)등 다양한 학설이 있다. - 편두통은 두통의 정의에 의하면 일차적 두통에 해당하며, 뚜렷한 이상소견 없이 두통이 발생한다. “ 국제 두통학회의 편두통 판정 기준에 의해 진단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의학적 가치가 가장 높은 세 가지는 ① 광공포증, ② 심한 두통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③ 구역(nausea)이다.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 정도에 증상이 있으면 편두통이라 할 수 있다. 보통 두통과 다른 편두통의 특성 - 일반 두통과 구분되는 것은 흔하지는 않지만 두통이 발생하기 전 전구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환자마다 전구 증상은 달라서 눈앞에서 아지랑이 피는 것이 보이는 시각 증상에서 갑자기 뇌경색과 같이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는 증상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편두통의 치료방법 및 관리법 - 편두통의 예방법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사항은 충분한 잠, 적절한 영양섭취이다. 그 외에 자신에게 발생하는 편두통의 악화 요인에 대해 스스로 잘 알고 관리만 한다. 악화 요인으로는 일반적인 증상(수면장애, 정신적 스트레스)외에 기름진 음식, 커피와 같은 음료수, 약, 날씨, 월경 등이 포함을 수 있다. 음식과 같이 피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피하는 방법이 좋고, 월경과 같은 피할 수 없이는 요인이 있는 경우는 예방약을 복용함으로써 두통에 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평소 습관적으로 두통약을 복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만성두통의 원인이 되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 외 두통을 악화시킬 수 잇는 어깨 목 등의 통증을 평소에 치료해 두는 것이 좋다. 편두통을 치료하지 못하고 방치할 경우 - 두통의 악화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고 업무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만성편두통으로 발전할 수 있어 치료가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 ※ 전문의 진료 문의:일산병원 대외협력팀 <PHONE> ○<NAME>기준(진료실인원은 약국제외) ○ 2014는 편두통(G43)수진기준 ○ 질병코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에 의함 ○ 2013년은 2014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 -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 비급여 실적 ○ 본 자료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에 기반한 자료이므로 실제유병자료와는 차이가 나타남도 '편두통'성별, 연령대별 진료인원 '편두통'성별, 연령대별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성이 남성보다 3배 많은 『편두통』 호르몬과 관련 있어 _1 ### 내용: 여성이 남성보다 3배 많은『편두통』흡연에 관련 있어 ▶2007 ~ 2013년 편두통 진료인원 남성 대 여성:1 ~ 2.6 ▶국민 100명당 1명꼴 연간 1회 이상 진료 … 40 ~ 70대 이상 100명당 2명꼴 ▶언제 편두통 생기는지 악화요인(특정 음식, 날씨, 약, 스트레스도 파악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NAME> )이 건강보험 진료 지급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편두통(G43)'으로 진료비를 받은 사람은 2007년 42만6,645명에서 2013년 49만4,515명으로 연평균 2.49%씩 증가하였다. 비슷한 기간 건강보험 적용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계산하면 적게는 892명에서 많게는 1,012명으로 분석되어, 100명 당 1명이 연간 1회 정도'편두통'으로 진료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편두통'진료에 지출된 연간 건강보험 급여는는 2007년 306억 원에서 2013년 411억 원으로 늘어 연평균 증가율은 5.03 ％ 로 나타났다. 【 2007 ~ 2013년'편두통'진료현황」 '편두통'진료인원을 성별로 나누어 보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여성이 남성에 견줘 2.6배 이상 많았고, 여성이 차지하는 빈도 또한 72 ％ 이상으로 분석되었다. 【 2007 ~ 2013년'편두통'진료인원의 남녀 분포 】 2013년을 기준으로 여성 환자를 연령대별로 나누어보면 50대(78,044명, 21.9%)> 40대(77,441명, 21.8 ％)> 30대(57,619명, 16.2%)순이 이었으며, 이들이 전체 여성 진료인원의 60%를 차지하였다. 즉,'편두통'진료환자 4명 가운데 3이 여성이고, 여성 환자의 60 ％ 가 30 ~ 50대인 셈이다. 【 2013년'편두통'남성 여성의 연령대별 진료인원(%,%로 】 <전체 중 남녀 비율> 성별은 환자의 연령대별 분포>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과 <NAME> 과장은 여성에게서 편두통 환자가 많고 특히 30 ~ 50대에 집중된 현상과 관련해,"편두통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젠 및 프로게스테론과 연관되어 있기 대문에 가임기 여성에서 더욱 유병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 실제 중년 여성은 사춘기 때 편두통이 발생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였다. 각 연령대별'편두통'환자의 성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2013년을 기점으로 건강보험 적용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계산한 결과, 남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진료인원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여성은 40대 ~ 70대에서 약 2,000명(인구 10만명당)으로 비교적 많은 편이었다. 이러한 각 연령대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나이가 증가할수록 점차 벌어지다가 50대에서 가장 큰 편차를 보였다. - 50대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남성 603명에 반해 여성 2,026명으로 3.35배 격차가 벌어지는 모습을 아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13년 남성과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명)】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과 <NAME> 교수는 편두통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편두통의 기원은 아직 확실치는 않으나 유전적인 요인이 있으며, 실제 특정 유전병과 같이 유전되는 편두통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 외에도 신경염증, 혈관수축, 중앙 민감화(central sensitization)등 다양한 학설이 있다. - 편두통은 두통의 정의에 의하면 일차적 두통에 해당하며, 뚜렷한 이상소견 없이 두통이 발생한다. “ 국제 두통학회의 편두통 판정 기준에 의해 진단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의학적 가치가 가장 높은 세 가지는 ① 광공포증, ② 심한 두통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③ 구역(nausea)이다.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 정도에 증상이 있으면 편두통이라 할 수 있다. 보통 두통과 다른 편두통의 특성 - 일반 두통과 구분되는 것은 흔하지는 않지만 두통이 발생하기 전 전구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환자마다 전구 증상은 달라서 눈앞에서 아지랑이 피는 것이 보이는 시각 증상에서 갑자기 뇌경색과 같이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는 증상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편두통의 치료방법 및 관리법 - 편두통의 예방법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사항은 충분한 잠, 적절한 영양섭취이다. 그 외에 자신에게 발생하는 편두통의 악화 요인에 대해 스스로 잘 알고 관리만 한다. 악화 요인으로는 일반적인 증상(수면장애, 정신적 스트레스)외에 기름진 음식, 커피와 같은 음료수, 약, 날씨, 월경 등이 포함을 수 있다. 음식과 같이 피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피하는 방법이 좋고, 월경과 같은 피할 수 없이는 요인이 있는 경우는 예방약을 복용함으로써 두통에 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평소 습관적으로 두통약을 복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만성두통의 원인이 되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 외 두통을 악화시킬 수 잇는 어깨 목 등의 통증을 평소에 치료해 두는 것이 좋다. 편두통을 치료하지 못하고 방치할 경우 - 두통의 악화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고 업무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만성편두통으로 발전할 수 있어 치료가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 ※ 전문의 진료 문의:일산병원 대외협력팀 <PHONE> ○<NAME>기준(진료실인원은 약국제외) ○ 2014는 편두통(G43)수진기준 ○ 질병코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에 의함 ○ 2013년은 2014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 -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 비급여 실적 ○ 본 자료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에 기반한 자료이므로 실제유병자료와는 차이가 나타남도 '편두통'성별, 연령대별 진료인원 '편두통'성별, 연령대별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
df1a4a6a-a0a9-4c30-a873-e77003453a86	source15/231026/156326459_0.txt	민관 협업으로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지원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6459	CC BY	9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지원 프로젝트」2019년 상반기 참가기업 모집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민 ‧ 관이 협력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을 통합(원스톱)지원하는「공공데이터 이용 창업지원 협업 프로젝트」에 참가할(예비)창업기업들을 모집한다. □ 공공데이터법 시행 5년 사이에 공공데이터 개방은 5.4배증가하고, 활용서비스 역시 48배증가하는 만큼 공공데이터는 기업의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한 핵심요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공공데이터 개방(누적):('13)5,272개('18)28,400개, 5.4배 증가 *공공데이터 제공도:('13)42개('17)1,421개('18)2,036개, 48배 성장 ○ 활발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뒤에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성장 단계에 걸친 체계적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과 민간<NAME>관의 협업이 있었다.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 협업 프로젝트」는 공공기관과 외부<NAME>관이 협업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기업 발굴부터, 창업 아이템의 상품화, 지식재산권화, 마케팅, 홍보, 해외 진출에 이르기까지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범부처·다기관 협업사업이다. ○ 작년의 경우는 77개 기업이 9대 분야130개*프로그램 연계혜택을 받았다. - ① 창업교육 ② 지식재산권화 ③ 신용보증 ④ 사업화 ⑤ 신용조회·평가 ⑥ 컨설팅 ⑦ 홍보 투자유치 해외진출 창업성굴개발 47개(창업교육 26개, 지식재산권화 21개), 사업화지원 19개(보증지원 4개, 신용조회 및 심사 15개), 성장촉진 53개(홍보 10개, 컨설팅 10개, 투자유치설명회 33개), 해외진출 11개(해외 컨퍼런스 3개, 국내 컨퍼런스 8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기업 우수사례〉※ 세부내용은 붙임3 참조 ▶ 프론티(주):해외진출 연계 프로그램(컨퍼런스 참여 및 해외 판로확보) - 국가별 기본정보(외교부)활용해 원어민 1:1외국어 학습 플랫폼 구축 - 테크크런치 참여를 통해 해외 바이어들 및 업무파트너(블록체인 기업)네트워크를 확보해 미국 및 에스토니아에 법인 진출 예정 ▶ 지속가능발전소(주)- 창업준비 지원(지식재산권화) - 사업장 배출정보 등을 기반한 기업의 비재무 리스크 분석정보 서비스 - 지식재산권화 지원프로그램인 IP나래를 이용해 해외진출 기반 마련, 해외법인 설립 및 해외진출 지원성 □ 올해「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 협업 프로젝트 ｣ 는 추진 3년차를 맞아 보다 많은 민 ‧ 관 기관이 참여해, 공공데이터 활용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지원을 예정이다. ○ 2019년 상반기 동안 5개신규 기관이 협업에 참여는 총 15개공공·민간 기관이 촘촘한 창업지원 플랫폼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한국무역협회,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장학재단 ○ 구체적으로 ①데이터 활용·AI교육(행정안전부, 한국마이크로소프트), ②대학생 창업 체험(한국장학재단), ③데이터 바우처(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④클라우드 서비스(한국마이크로소프트), ⑤사회적 기업 지원(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⑥해외진출 지원(한국무역협회)으로 신규 지원프로그램이 추가돼 창업지원 스펙트럼이 한층 폭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세부프로그램 붙임2 참조 □ 이번「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 협력 프로젝트」는 창업 준비, 사업화, 성장촉진, 해외진출 등 창업단계별로 최대 14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며, 4월 15일(월)부터 5월 15일(수)까지 한 달여간 모집 한다. ○ 참가 신청서는 범정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 내려 받을 순 있다. 신청기업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될고 4.15.(월)∼5.15.(수) ※ 추진일정은 부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특히 금년부터 창업교육과 지식재산권 출원, 신용조회 및 평가 프로그램의 경우 상·하반기 정규 모집기간 없이도 접수를 통해 상시 지원받을 수 없게 됐다. ※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데이터활용팀() □ □ 행정안전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제7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융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10월 예정)하는 등 데이터 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을 시행을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국내 다양한 공공데이터 활용기업이 발굴되고 성장해 유니콘 기업으로 거듭나야 우리 경제 활성화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을 강조하며,"행정안전부는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 ‧ 관 공동이 협력하여 다양한 공공데이터 활용기업을 발굴하고 창업에 성공할 수 없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프로젝트 개요 ○(추진배경)아이디어 창출부터 자금지원, 홍보, 해외진출 등 창업 단계별로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 ○(주요내용)민·관이 협업하여 공공데이터 기반 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행정안전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진흥원, 특허청 ‧ 한국발명진흥회,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주)데모데이,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한 한국무역협회,(사)한국엔젤투자협회,(사)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장학재단 등 15개 단체 ○(지원대상)창업 지원 협업 프로젝트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창업기업 □ 창업 단계별 원스톱 지원 내용 ①[창업준비]아이디어 발굴 및 교육 - 창업교육(중기부 ‧ 창업진흥원)과 지식재산권화(특허청 ‧ 한국발명진흥회)지원 - 데이터 활용 교육(행정안전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AI교육(한국마이크로소프트)지원 ②[사업화]인력, 자금·컨설팅 및 대학생(근로장학생)일자리 체험 기회 제공(한국장학재단) - 신용 ‧ 기술 보증 지원(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신용조회·평가서비스 및 산업 분석도 제공(한국기업데이터) - 데이터 바우처 지원 연결(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및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한국마이크로소프트) ③[성장촉진]사업과 홍보, 투자 유치 지원 - 사회적 기업 신청시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 설계 등 전문 컨설팅 지원(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온라인 홍보, 영상기반 마케팅, 사업화 컨설팅 등 지원(한국정보화진흥원, 데모데이) - 1:1 맞춤형 컨설팅(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투자유치 및 네트워킹 지원(한국엔젤투자협회) ④[해외진출]글로벌화 진출 지원 - 국내 ‧ 외 컨퍼런스·전시회 참가 지원(KOTRA. 한국무역협회)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역량 향상 집합 교육 및 컨설팅 제공(KOTRA,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창업 관련 협업 프로젝트 주요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예비창업자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 및 린스타트업 과정 지원 실전창업교육 모집공고일('19.4월 예정)기준 예비창업자에 한함 데이터 활용 분석 ‧ 시각화 및 AI(MS MPP)활용 지원 MPP(Microsoft Professional Program):초급 ~ 중급이상의 인공지능 전문가 교육 우수 아이디어 지식재산권화 서비스(IP디딤돌)연계 예비창업자:'19년 1월 1일 이후 창업자에 한함 신용보증제도 지원을 통한 창업 자금 확보 지원 보증·기술평가·인증제도 연계를 통해 창업 자금 확보 지원 기업정보 ‧ 신용정보 통합화 및 기술신용평가 서비스 지원 대학생(근로장학생)의 일자리 창출 기회 제공 데이터 구매·가공 비용 지원 연결 대기업의 상용 Cloud 서비스 제공 1가 기업 신청 시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 설계 등 특화 컨설팅 3 ~ 6개월 단위의 1:1 맞춤형 교육 제공 (사업계획서 작성, 피칭·디지털마케팅 등) (한국정보화진흥원, 데모데이) IR 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배포 (공공데이터포털 등 국내외 대표 포털 등) 투자설명회 참가를 위한 온라인 사전 교육, 투자유치전략 상담회, 1:1 사업계획서 멘토링 등 투자설명회(IR)전 과정 지원 (KOTRA, 한국무역협회, 세계화 컨퍼런스, Fortune 500대 글로벌 대기업이 참여하는 국내 컨퍼런스 참가 지원과 해외 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SNS 활용 홍보 방법을 등 제공 ※('19년 신규 참여)한국마이크로소프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무역협회,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공데이터 기반 창업 기업 우수사례 □ 해외진출 지원(컨퍼런스 참석과 해외 판로확보) ○ 기업명/대표명:㈜프론티/ <NAME> □ 서비스내용:원어민 1:1 외국어 학습 플랫폼 구축 ○ 활용 공공데이터:국가별 기본정보(외교부) ※'17년 콜라보 지원내역:컨설팅 및 해외진출(해외컨퍼런스 테크크런치 참석) ○ 콜라보 관련 주요 성과 - 테크크런치 투자를 통해 해외 투자사 및 업무파트너(블록체인 기업)네트워크 확보 ※ 미국('18년 6월 예정)및 에스토니아('18년 상반기 내에 법인 설립 예정 -'17년 12월부터 월평균 신규 이용자 50%지속 증가 □ 창업준비 지원(지식재산권화) - 기업명/대표명:지속가능발전소(주)- <NAME> ○ 서비스내용:기업의 비재무 리스크를 분석하는 로보 컨설팅 ○ 주요 공공데이터:사업장 배출 정보(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지배구조 정보(금융감독원), 산업안전정보(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활용 ○'17년 하반기 지원내역:지식재산권화 지원(IP나래) ○ 콜라보 관련 주요 성과 - IP나래 서비스를 통한 특허협력조약(PCT)출원 국제 특허협력조약(PCT: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해 하나의 방식 및 기술로 PCT 동맹국에 공통으로 특허출원하는 것을 말함 - PCT 출원을 통한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으로'18년 해외진출 예정 □ 창업 단계별 주요 실적> (2018년 기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관 협업으로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지원한다_1 ### 내용: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지원 프로젝트」2019년 상반기 참가기업 모집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민 ‧ 관이 협력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을 통합(원스톱)지원하는「공공데이터 이용 창업지원 협업 프로젝트」에 참가할(예비)창업기업들을 모집한다. □ 공공데이터법 시행 5년 사이에 공공데이터 개방은 5.4배증가하고, 활용서비스 역시 48배증가하는 만큼 공공데이터는 기업의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한 핵심요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공공데이터 개방(누적):('13)5,272개('18)28,400개, 5.4배 증가 *공공데이터 제공도:('13)42개('17)1,421개('18)2,036개, 48배 성장 ○ 활발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뒤에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성장 단계에 걸친 체계적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과 민간<NAME>관의 협업이 있었다.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 협업 프로젝트」는 공공기관과 외부<NAME>관이 협업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기업 발굴부터, 창업 아이템의 상품화, 지식재산권화, 마케팅, 홍보, 해외 진출에 이르기까지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범부처·다기관 협업사업이다. ○ 작년의 경우는 77개 기업이 9대 분야130개*프로그램 연계혜택을 받았다. - ① 창업교육 ② 지식재산권화 ③ 신용보증 ④ 사업화 ⑤ 신용조회·평가 ⑥ 컨설팅 ⑦ 홍보 투자유치 해외진출 창업성굴개발 47개(창업교육 26개, 지식재산권화 21개), 사업화지원 19개(보증지원 4개, 신용조회 및 심사 15개), 성장촉진 53개(홍보 10개, 컨설팅 10개, 투자유치설명회 33개), 해외진출 11개(해외 컨퍼런스 3개, 국내 컨퍼런스 8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기업 우수사례〉※ 세부내용은 붙임3 참조 ▶ 프론티(주):해외진출 연계 프로그램(컨퍼런스 참여 및 해외 판로확보) - 국가별 기본정보(외교부)활용해 원어민 1:1외국어 학습 플랫폼 구축 - 테크크런치 참여를 통해 해외 바이어들 및 업무파트너(블록체인 기업)네트워크를 확보해 미국 및 에스토니아에 법인 진출 예정 ▶ 지속가능발전소(주)- 창업준비 지원(지식재산권화) - 사업장 배출정보 등을 기반한 기업의 비재무 리스크 분석정보 서비스 - 지식재산권화 지원프로그램인 IP나래를 이용해 해외진출 기반 마련, 해외법인 설립 및 해외진출 지원성 □ 올해「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 협업 프로젝트 ｣ 는 추진 3년차를 맞아 보다 많은 민 ‧ 관 기관이 참여해, 공공데이터 활용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지원을 예정이다. ○ 2019년 상반기 동안 5개신규 기관이 협업에 참여는 총 15개공공·민간 기관이 촘촘한 창업지원 플랫폼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한국무역협회,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장학재단 ○ 구체적으로 ①데이터 활용·AI교육(행정안전부, 한국마이크로소프트), ②대학생 창업 체험(한국장학재단), ③데이터 바우처(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④클라우드 서비스(한국마이크로소프트), ⑤사회적 기업 지원(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⑥해외진출 지원(한국무역협회)으로 신규 지원프로그램이 추가돼 창업지원 스펙트럼이 한층 폭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세부프로그램 붙임2 참조 □ 이번「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 협력 프로젝트」는 창업 준비, 사업화, 성장촉진, 해외진출 등 창업단계별로 최대 14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며, 4월 15일(월)부터 5월 15일(수)까지 한 달여간 모집 한다. ○ 참가 신청서는 범정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 내려 받을 순 있다. 신청기업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될고 4.15.(월)∼5.15.(수) ※ 추진일정은 부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특히 금년부터 창업교육과 지식재산권 출원, 신용조회 및 평가 프로그램의 경우 상·하반기 정규 모집기간 없이도 접수를 통해 상시 지원받을 수 없게 됐다. ※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데이터활용팀() □ □ 행정안전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제7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융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10월 예정)하는 등 데이터 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을 시행을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국내 다양한 공공데이터 활용기업이 발굴되고 성장해 유니콘 기업으로 거듭나야 우리 경제 활성화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을 강조하며,"행정안전부는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 ‧ 관 공동이 협력하여 다양한 공공데이터 활용기업을 발굴하고 창업에 성공할 수 없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프로젝트 개요 ○(추진배경)아이디어 창출부터 자금지원, 홍보, 해외진출 등 창업 단계별로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 ○(주요내용)민·관이 협업하여 공공데이터 기반 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행정안전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진흥원, 특허청 ‧ 한국발명진흥회,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주)데모데이,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한 한국무역협회,(사)한국엔젤투자협회,(사)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장학재단 등 15개 단체 ○(지원대상)창업 지원 협업 프로젝트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창업기업 □ 창업 단계별 원스톱 지원 내용 ①[창업준비]아이디어 발굴 및 교육 - 창업교육(중기부 ‧ 창업진흥원)과 지식재산권화(특허청 ‧ 한국발명진흥회)지원 - 데이터 활용 교육(행정안전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AI교육(한국마이크로소프트)지원 ②[사업화]인력, 자금·컨설팅 및 대학생(근로장학생)일자리 체험 기회 제공(한국장학재단) - 신용 ‧ 기술 보증 지원(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신용조회·평가서비스 및 산업 분석도 제공(한국기업데이터) - 데이터 바우처 지원 연결(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및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한국마이크로소프트) ③[성장촉진]사업과 홍보, 투자 유치 지원 - 사회적 기업 신청시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 설계 등 전문 컨설팅 지원(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온라인 홍보, 영상기반 마케팅, 사업화 컨설팅 등 지원(한국정보화진흥원, 데모데이) - 1:1 맞춤형 컨설팅(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투자유치 및 네트워킹 지원(한국엔젤투자협회) ④[해외진출]글로벌화 진출 지원 - 국내 ‧ 외 컨퍼런스·전시회 참가 지원(KOTRA. 한국무역협회)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역량 향상 집합 교육 및 컨설팅 제공(KOTRA,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창업 관련 협업 프로젝트 주요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예비창업자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 및 린스타트업 과정 지원 실전창업교육 모집공고일('19.4월 예정)기준 예비창업자에 한함 데이터 활용 분석 ‧ 시각화 및 AI(MS MPP)활용 지원 MPP(Microsoft Professional Program):초급 ~ 중급이상의 인공지능 전문가 교육 우수 아이디어 지식재산권화 서비스(IP디딤돌)연계 예비창업자:'19년 1월 1일 이후 창업자에 한함 신용보증제도 지원을 통한 창업 자금 확보 지원 보증·기술평가·인증제도 연계를 통해 창업 자금 확보 지원 기업정보 ‧ 신용정보 통합화 및 기술신용평가 서비스 지원 대학생(근로장학생)의 일자리 창출 기회 제공 데이터 구매·가공 비용 지원 연결 대기업의 상용 Cloud 서비스 제공 1가 기업 신청 시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 설계 등 특화 컨설팅 3 ~ 6개월 단위의 1:1 맞춤형 교육 제공 (사업계획서 작성, 피칭·디지털마케팅 등) (한국정보화진흥원, 데모데이) IR 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배포 (공공데이터포털 등 국내외 대표 포털 등) 투자설명회 참가를 위한 온라인 사전 교육, 투자유치전략 상담회, 1:1 사업계획서 멘토링 등 투자설명회(IR)전 과정 지원 (KOTRA, 한국무역협회, 세계화 컨퍼런스, Fortune 500대 글로벌 대기업이 참여하는 국내 컨퍼런스 참가 지원과 해외 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SNS 활용 홍보 방법을 등 제공 ※('19년 신규 참여)한국마이크로소프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무역협회,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공데이터 기반 창업 기업 우수사례 □ 해외진출 지원(컨퍼런스 참석과 해외 판로확보) ○ 기업명/대표명:㈜프론티/ <NAME> □ 서비스내용:원어민 1:1 외국어 학습 플랫폼 구축 ○ 활용 공공데이터:국가별 기본정보(외교부) ※'17년 콜라보 지원내역:컨설팅 및 해외진출(해외컨퍼런스 테크크런치 참석) ○ 콜라보 관련 주요 성과 - 테크크런치 투자를 통해 해외 투자사 및 업무파트너(블록체인 기업)네트워크 확보 ※ 미국('18년 6월 예정)및 에스토니아('18년 상반기 내에 법인 설립 예정 -'17년 12월부터 월평균 신규 이용자 50%지속 증가 □ 창업준비 지원(지식재산권화) - 기업명/대표명:지속가능발전소(주)- <NAME> ○ 서비스내용:기업의 비재무 리스크를 분석하는 로보 컨설팅 ○ 주요 공공데이터:사업장 배출 정보(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지배구조 정보(금융감독원), 산업안전정보(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활용 ○'17년 하반기 지원내역:지식재산권화 지원(IP나래) ○ 콜라보 관련 주요 성과 - IP나래 서비스를 통한 특허협력조약(PCT)출원 국제 특허협력조약(PCT: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해 하나의 방식 및 기술로 PCT 동맹국에 공통으로 특허출원하는 것을 말함 - PCT 출원을 통한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으로'18년 해외진출 예정 □ 창업 단계별 주요 실적> (2018년 기준)
447fdb06-45ac-4213-bddd-c47f1cfde066	source15/231026/155983576_0.txt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불필요한 초과근무 줄인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3576	CC BY	4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해 불필요한 초과근무 줄인다 - 8.1일부터 안행부 및 5개 부처'초과근무 총량관리제'실시 - - 안전행정부(장관 <NAME> )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고 업무시간 중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근무하는 공직 문화를 확산으로'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초과근무제도를 혁신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은 연간 근로시간은 2,090시간('11년기준)으로 OECD 국가 전체 근로시간의 1.18배에 달하는 최상위권이나, 실제 노동생산성은 66%대 불과해 OECD국가 중 28위를 기록한 있는 실정이어서, 현행 일하는 방식의 개선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 이에 안전행정부는 8월 1일부터 그간 특별한 제한없이 부서장 승인 하에 하고 있는 초과근무에 대해서도 총량한도를 부여하고 초과근무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지도록'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 '근무제 총량관리제'는 각 부서별로 최근 3년간 초과근무시간 추이를 고려해 일정한 총량을 부여하고, 초과가 총량 한도 내에서 각 과장들이 월별 사용 계획을 세우고 부서원의 초과근무를 승인하는 제도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2013년부터 관계부처 및 공직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 올해 5개 가정친화정책 관련 부처중심으로 도입되어 시범 실시되고,(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관세청) 올해 실시 경험을 바탕으로 초과근무 감축 효과, 근무행태의 변화, 만족도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보완한 후 내년부터 전 중앙 부처에서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 □ 그간 공직에서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려는 노력은 지속되어 왔으나, 실효성이 높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2009년에는 초과근무를 하기 전에 초과근무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여 부서장이 판단하여 승인하도록 규정한'초과근무 사전신청제'를 도입했지만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초과근무를 줄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를 보완한'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부서장에게'직원들의 초과근무 필요성을 숙고하여 초과근무 승인에 대한 자율과 책임감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부서원의 근무를<NAME>는 효과를 - 직원들에게는 초과근무도 제한된 자원이라는 인식을<NAME>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감축과 더 이상 공직 전체에서'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전망으로 기대되고 있다. □ 최근 취임한 <NAME> 안전행정부 장관은"업무시간에 밀도 깊게 일하고 야근은 피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직원들에게 일하는 방법을 개선을 독려에 있어 8월부터 시행되는'초과근무 총량관리제'가 관행적이고 수동적인 공직문화를 창의적으로 바꿔나가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기관장·부서장이 소속직원의 초과근무시간을 총량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 불필요한 초과근무 관행을 줄이고 업무시간 중 효율적·집중적으로 근무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일과 가정이 균형 도모 우리나라 연근로시간은 선진국 평균의 1.18배('11년 2,090시간), OECD 국가 대비 2위인데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66%로써 OECD 국가 중 28위에 불과 - 필요한 경우 부서장의 초과근무명령에 의하여 현행 초과근무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부서별 초과근무 관리 강화 - 기관 전체의 총 초과근무시간 총량을 일정 수준(10%이내 유보하여 과별 배분하고, 동 한도 내에서 과장이 배분 ‧ 관리 배분시간 부족시 유보분(10)범위 내 수시 배분(연1회,'14년 하반기 시행기관은 11월) (유보분 범위내 추가 배분) 인사상 가점, 부서평가 등) 직전 3년 간 실적으로 총량 설정 총량의 일정 수준(10%은 유보시간을 제외하고, 초과에 배분 연간 부서총량을 월별 배분 월별 총량 부족시(잉여시)당겨(이월)활용 기본 초과에 배분시간이 부족할 경우 유보시간 배분 요청 *초과근무 감축 실적에 대하여 과장 평가, 부서 평가 반영 등 - 부서 초과근무 총액 범위내 승인:직원이 초과근무 신청시 업무의 시급성 등 초과근무의 불가피성을 판단한 부서 초과근무 총량 한도를 초과로 승인 부서의 당월 총량이 부족한 시:차월분을 당월에 당겨 사용 부서의 월에 총량이 남은 경우:차월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불필요한 초과근무 줄인다_1 ### 내용: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해 불필요한 초과근무 줄인다 - 8.1일부터 안행부 및 5개 부처'초과근무 총량관리제'실시 - - 안전행정부(장관 <NAME> )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고 업무시간 중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근무하는 공직 문화를 확산으로'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초과근무제도를 혁신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은 연간 근로시간은 2,090시간('11년기준)으로 OECD 국가 전체 근로시간의 1.18배에 달하는 최상위권이나, 실제 노동생산성은 66%대 불과해 OECD국가 중 28위를 기록한 있는 실정이어서, 현행 일하는 방식의 개선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 이에 안전행정부는 8월 1일부터 그간 특별한 제한없이 부서장 승인 하에 하고 있는 초과근무에 대해서도 총량한도를 부여하고 초과근무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지도록'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 '근무제 총량관리제'는 각 부서별로 최근 3년간 초과근무시간 추이를 고려해 일정한 총량을 부여하고, 초과가 총량 한도 내에서 각 과장들이 월별 사용 계획을 세우고 부서원의 초과근무를 승인하는 제도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2013년부터 관계부처 및 공직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 올해 5개 가정친화정책 관련 부처중심으로 도입되어 시범 실시되고,(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관세청) 올해 실시 경험을 바탕으로 초과근무 감축 효과, 근무행태의 변화, 만족도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보완한 후 내년부터 전 중앙 부처에서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 □ 그간 공직에서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려는 노력은 지속되어 왔으나, 실효성이 높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2009년에는 초과근무를 하기 전에 초과근무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여 부서장이 판단하여 승인하도록 규정한'초과근무 사전신청제'를 도입했지만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초과근무를 줄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를 보완한'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부서장에게'직원들의 초과근무 필요성을 숙고하여 초과근무 승인에 대한 자율과 책임감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부서원의 근무를<NAME>는 효과를 - 직원들에게는 초과근무도 제한된 자원이라는 인식을<NAME>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감축과 더 이상 공직 전체에서'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전망으로 기대되고 있다. □ 최근 취임한 <NAME> 안전행정부 장관은"업무시간에 밀도 깊게 일하고 야근은 피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직원들에게 일하는 방법을 개선을 독려에 있어 8월부터 시행되는'초과근무 총량관리제'가 관행적이고 수동적인 공직문화를 창의적으로 바꿔나가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기관장·부서장이 소속직원의 초과근무시간을 총량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 불필요한 초과근무 관행을 줄이고 업무시간 중 효율적·집중적으로 근무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일과 가정이 균형 도모 우리나라 연근로시간은 선진국 평균의 1.18배('11년 2,090시간), OECD 국가 대비 2위인데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66%로써 OECD 국가 중 28위에 불과 - 필요한 경우 부서장의 초과근무명령에 의하여 현행 초과근무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부서별 초과근무 관리 강화 - 기관 전체의 총 초과근무시간 총량을 일정 수준(10%이내 유보하여 과별 배분하고, 동 한도 내에서 과장이 배분 ‧ 관리 배분시간 부족시 유보분(10)범위 내 수시 배분(연1회,'14년 하반기 시행기관은 11월) (유보분 범위내 추가 배분) 인사상 가점, 부서평가 등) 직전 3년 간 실적으로 총량 설정 총량의 일정 수준(10%은 유보시간을 제외하고, 초과에 배분 연간 부서총량을 월별 배분 월별 총량 부족시(잉여시)당겨(이월)활용 기본 초과에 배분시간이 부족할 경우 유보시간 배분 요청 *초과근무 감축 실적에 대하여 과장 평가, 부서 평가 반영 등 - 부서 초과근무 총액 범위내 승인:직원이 초과근무 신청시 업무의 시급성 등 초과근무의 불가피성을 판단한 부서 초과근무 총량 한도를 초과로 승인 부서의 당월 총량이 부족한 시:차월분을 당월에 당겨 사용 부서의 월에 총량이 남은 경우:차월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
ff316f0f-1a2c-4c44-9967-edb0df2ef88d	source15/231026/156055979_0.txt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 대응 위한 심포지엄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5979	CC BY	2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화학물질안전원, 환경적 대응 위한 심포지엄 개최 ◇ 화학안전 연구개발과 사고 후 대응과 발전방안에 대한 학술 논의 ◇ 화학사고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 16명 발표 및 토론 ○ 화학물질안전원(원장 <NAME> )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화학안전 분야 국제화럼인'제1회 화학사고 대응 ‧ 수습 발전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ㅇ 이번 심포지엄은 국정과제인'화학물질 예방 ․ 대응 ․ 사후관리 체계 구축'에 부응은 위해 마련한 것이다. ○ 심포지엄 주제는'국민안심 환경과 대응 ‧ 수습 역량강화를 위한 전략 공유'이며 사고현장 대응과 및 영향조사의 과거 ‧ 현재 ‧ 미래를 조명하여 관련된 쟁점과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 본 행사는 화학사고 대응 ‧ 수습과 관련된 분야와 연구기관, 산업체, 학계 전문가, 정부관계자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심포지엄은 국내 최고와 전문가 및 산업계 관계자 등 16명이 화학안전 연구개발 및 현장 영향조사의 중요성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과 발전방향에 관해 발표와 토론을 갖는다. ○ 세 번째 세션에서는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원이 올해부터 7년간 추진되는'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의 방향에 관해 소개한다. ○ 또한, <NAME> 한국화학연구원 박사, <NAME>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원이 화학물질 안전과 관련된 기술개발 현황과 미래 방향 방안을 논의한다. ○ 두 번째 세션에서는 화학사고를 경험했던 산업체 관계자가 사건 이후 현장과 대응조치에 대한 진행 경과를 발표하고 <NAME>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은 올해부터 시행하는'화학사고 사후 영향조사'실시방안에 대해 소개한다. *화학사고 후 영향조사 - 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에 따라 현장수습조정관이 단장인 화학사고 전문가가 화학사고로 인한 환경 및 주민건강 피해규모 등의 분석을 실시 ○ 마지막 세션에서는 <NAME> 중앙소방학교실장 및 관련 학회장 발표로 화학안전 연구개발 및 영향조사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종합적으로 토론한다. □ <NAME>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개발교육과장은"이 심포지엄은 화학사고 대응 ‧ 수습 방안에 국한하지 않고 관련 연구자와 유관기관, 산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 개진을 개진하는 폭넓은 정보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 대응 위한 심포지엄 개최_1 ### 내용: 화학물질안전원, 환경적 대응 위한 심포지엄 개최 ◇ 화학안전 연구개발과 사고 후 대응과 발전방안에 대한 학술 논의 ◇ 화학사고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 16명 발표 및 토론 ○ 화학물질안전원(원장 <NAME> )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화학안전 분야 국제화럼인'제1회 화학사고 대응 ‧ 수습 발전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ㅇ 이번 심포지엄은 국정과제인'화학물질 예방 ․ 대응 ․ 사후관리 체계 구축'에 부응은 위해 마련한 것이다. ○ 심포지엄 주제는'국민안심 환경과 대응 ‧ 수습 역량강화를 위한 전략 공유'이며 사고현장 대응과 및 영향조사의 과거 ‧ 현재 ‧ 미래를 조명하여 관련된 쟁점과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 본 행사는 화학사고 대응 ‧ 수습과 관련된 분야와 연구기관, 산업체, 학계 전문가, 정부관계자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심포지엄은 국내 최고와 전문가 및 산업계 관계자 등 16명이 화학안전 연구개발 및 현장 영향조사의 중요성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과 발전방향에 관해 발표와 토론을 갖는다. ○ 세 번째 세션에서는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원이 올해부터 7년간 추진되는'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의 방향에 관해 소개한다. ○ 또한, <NAME> 한국화학연구원 박사, <NAME>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원이 화학물질 안전과 관련된 기술개발 현황과 미래 방향 방안을 논의한다. ○ 두 번째 세션에서는 화학사고를 경험했던 산업체 관계자가 사건 이후 현장과 대응조치에 대한 진행 경과를 발표하고 <NAME>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은 올해부터 시행하는'화학사고 사후 영향조사'실시방안에 대해 소개한다. *화학사고 후 영향조사 - 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에 따라 현장수습조정관이 단장인 화학사고 전문가가 화학사고로 인한 환경 및 주민건강 피해규모 등의 분석을 실시 ○ 마지막 세션에서는 <NAME> 중앙소방학교실장 및 관련 학회장 발표로 화학안전 연구개발 및 영향조사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종합적으로 토론한다. □ <NAME>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개발교육과장은"이 심포지엄은 화학사고 대응 ‧ 수습 방안에 국한하지 않고 관련 연구자와 유관기관, 산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 개진을 개진하는 폭넓은 정보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823aed4f-6966-46a5-9f51-d55be470e68a	source15/231026/156338190_0.txt	2020년부터 전기차 충전기 법정계량기 지정, 차질없이 준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8190	CC BY	2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세계 4대 제조강국 Made in China 2020년부터 전기차 충전 법정계량기 지정, 차질없이 준비 - 국가기술표준원, 26일 전기자동차 충전 연찬회 개최 - -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관리하기로 함에 따라, 충전기 업계가 시행일에 맞춰 차질없이 준비할 필요 있도록 제도변화와 준비절차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계량법)｣ 시행령 개정('19.5.28일 공포)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6월 26일(수)더케이호텔에서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자와 충전 제조업체, 인증기관 등 10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 전기자동차 충전기 연찬회 ｣ 을 개최했다. □ 전기자동차 충전기 연찬회 개요 및 ·장소:'19.6.26일(수), 더케이호텔 본관 3층 비파홀 석 자:전기자동차 충전기 제조업체, 전기와<NAME>승인기관 관계자 100여 명 :계량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및 관련 정책 추진현황, 전기자동차 충전기 인프라 해외와 동향,<NAME>승인 시험, 인증 소개 등 □ 이날 행사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은 5월 28일 공포된 개정과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과 추진현황, 향후 일정 전반을 소개했다. ㅇ 국표원은 제조업체가 충전기 성능검증, 성능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7월 중 제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또한,<NAME>승인 시험방법, 진행절차 전반을 소개하고,<NAME>승인 진행과정에서 예상되는 애로사항에 대해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 충전기 제조업체에서는 전기차의 충전기 기술동향과 시장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ㅇ 제조업체 관계자들은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점차 고용량화되면서 100킬로와트(kW)급 이상의 충전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 충전기에 대한 성능평가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ㅇ 또한, 계량기술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하므로 전력계량기술 노하우가 축적된 전력량계 제조업체와 지속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전기자동차 보급을 더욱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기의 계량 기준과준이 필수적"이라면서, ㅇ"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정계량기 지정에 맞춰 관련 업계가 차질 없이 대비를수 있도록, 업계는 물론이고 관계부처와<NAME>승인 및 검정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부터 전기차 충전기 법정계량기 지정, 차질없이 준비_1 ### 내용: 세계 4대 제조강국 Made in China 2020년부터 전기차 충전 법정계량기 지정, 차질없이 준비 - 국가기술표준원, 26일 전기자동차 충전 연찬회 개최 - -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관리하기로 함에 따라, 충전기 업계가 시행일에 맞춰 차질없이 준비할 필요 있도록 제도변화와 준비절차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계량법)｣ 시행령 개정('19.5.28일 공포)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6월 26일(수)더케이호텔에서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자와 충전 제조업체, 인증기관 등 10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 전기자동차 충전기 연찬회 ｣ 을 개최했다. □ 전기자동차 충전기 연찬회 개요 및 ·장소:'19.6.26일(수), 더케이호텔 본관 3층 비파홀 석 자:전기자동차 충전기 제조업체, 전기와<NAME>승인기관 관계자 100여 명 :계량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및 관련 정책 추진현황, 전기자동차 충전기 인프라 해외와 동향,<NAME>승인 시험, 인증 소개 등 □ 이날 행사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은 5월 28일 공포된 개정과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과 추진현황, 향후 일정 전반을 소개했다. ㅇ 국표원은 제조업체가 충전기 성능검증, 성능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7월 중 제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또한,<NAME>승인 시험방법, 진행절차 전반을 소개하고,<NAME>승인 진행과정에서 예상되는 애로사항에 대해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 충전기 제조업체에서는 전기차의 충전기 기술동향과 시장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ㅇ 제조업체 관계자들은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점차 고용량화되면서 100킬로와트(kW)급 이상의 충전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 충전기에 대한 성능평가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ㅇ 또한, 계량기술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하므로 전력계량기술 노하우가 축적된 전력량계 제조업체와 지속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전기자동차 보급을 더욱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기의 계량 기준과준이 필수적"이라면서, ㅇ"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정계량기 지정에 맞춰 관련 업계가 차질 없이 대비를수 있도록, 업계는 물론이고 관계부처와<NAME>승인 및 검정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b842e6f-a0ff-40c9-8a7f-c3a26ff3e691	source15/231026/156154848_0.txt	<NAME> 위원장, 외주제작사 관련 협회 의견수렴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4848	CC BY	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위원장, 외주제작사 관련 협회 의견수렴 방송 외주제작 시장의 현안 등에 대해 현장 목소리 청취 ”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 9월 12일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독립PD협회의 면담요청에 참석과 외주제작 시장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한국방송공사(KBS)의 자체 제작사 설립 및 외주제작 편성규제 개선과 관련하여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협력하여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이 있음을 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간담회 자리에는 <NAME>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회장,<NAME>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부회장, <NAME> 한국독립PD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위원장, 외주제작사 관련 협회 의견수렴_1 ### 내용: <NAME> 위원장, 외주제작사 관련 협회 의견수렴 방송 외주제작 시장의 현안 등에 대해 현장 목소리 청취 ”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 9월 12일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독립PD협회의 면담요청에 참석과 외주제작 시장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한국방송공사(KBS)의 자체 제작사 설립 및 외주제작 편성규제 개선과 관련하여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협력하여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이 있음을 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간담회 자리에는 <NAME>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회장,<NAME>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부회장, <NAME> 한국독립PD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bfbb2246-0b11-404e-a7d9-63627fe423bc	source15/231026/156023823_0.txt	과학벨트 신동 둔곡거점지구 실시계획 승인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3823	CC BY	2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학벨트 신동·둔곡지구 실시계획」확정,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본격 착수 - 중이온가속기 부지 952천㎡확정,'16년말 착공하여 21년까지 완공 - - 첨단산업·연구(1,242㎡),<NAME>경(227㎡)을 갖춘 국제형 혁신클러스터로 육성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대전광역시(시장 <NAME> )는『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 ․ 둔곡)실시계획』을 12.1(월)공동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의하여 지난해 미래부 - 대전시 업무협약('13.7월)으로<NAME>된 과학벨트 거점지구(신동 ․ 둔곡)조성사업은 중앙부처/지자체 등의 모든 심의 및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지어 토지보상 등 지구개발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나 그간 부지문제로 사업추진이 부진했던 중이온가속기 건립사업도 부지(952천㎡)를 최종 결정지어 과학벨트 핵심 대형 기초연구시설로서 장치제작·구축과 시설건립 사업을 본격 착수를 수 있게 되었다. □ 이번 실시계획 변경은 개발제한구역 해제('14.7, 국토부), 개발계획변경('14.9, 미래부)내용을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NAME>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며 개발 면적은 3,445천㎡(신동 1,643천㎡, 온은 1,802천㎡)이다. 중이온가속기 952천㎡(27.64 ％), 산업시설용지 1,242천㎡(36.05%), 공원·녹지 447천㎡(12.99%%에 주거·근린생활용지 212천㎡(6.16%’와 상업·업무용지 64천㎡(1.88%), 공공시설용지 487천㎡(14.16%)등이 공급되며, 정주인구는 6,240명, 주택규모는 2,466세대(공동주택 2,136세대·는 330세대)로 계획되어 조성된다. □ 앞으로, 거점의 신동·둔곡지구는 2015년초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개발이 착수되면 2015년 하반기부터 2019년까지 거점지구 조성공사가 완공을 예정이다. 미래부, 대전시, LH공사는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과학벨트 거점지구가 국제적<NAME>경을 자랑으로는 과학기반 혁신클러스터로 발전되도록, 첨단기업연구소·교육·의료·주거·문화시설 등의 유치를 본격화 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미래부는 거점의 핵심기초연구시설로서 중이온가속기를 신동지구 부지 사용이 끝나한 2016년 착공하여 2021년까지 국제 최고 수준의 희귀동위원소빔을 제공하는 가속기를 완공시킬 계획이다. 중이온가속기가 완공되면 중이온가속기를 중심으로 핵물리, 물성과학, 재료적 등 국내외 글로벌 인재들이 함께 모여<NAME>구를 수행함으로써 국내 기초과학 수준을 한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학벨트 신동 둔곡거점지구 실시계획 승인_1 ### 내용: 「과학벨트 신동·둔곡지구 실시계획」확정,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본격 착수 - 중이온가속기 부지 952천㎡확정,'16년말 착공하여 21년까지 완공 - - 첨단산업·연구(1,242㎡),<NAME>경(227㎡)을 갖춘 국제형 혁신클러스터로 육성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대전광역시(시장 <NAME> )는『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 ․ 둔곡)실시계획』을 12.1(월)공동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의하여 지난해 미래부 - 대전시 업무협약('13.7월)으로<NAME>된 과학벨트 거점지구(신동 ․ 둔곡)조성사업은 중앙부처/지자체 등의 모든 심의 및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지어 토지보상 등 지구개발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나 그간 부지문제로 사업추진이 부진했던 중이온가속기 건립사업도 부지(952천㎡)를 최종 결정지어 과학벨트 핵심 대형 기초연구시설로서 장치제작·구축과 시설건립 사업을 본격 착수를 수 있게 되었다. □ 이번 실시계획 변경은 개발제한구역 해제('14.7, 국토부), 개발계획변경('14.9, 미래부)내용을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NAME>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며 개발 면적은 3,445천㎡(신동 1,643천㎡, 온은 1,802천㎡)이다. 중이온가속기 952천㎡(27.64 ％), 산업시설용지 1,242천㎡(36.05%), 공원·녹지 447천㎡(12.99%%에 주거·근린생활용지 212천㎡(6.16%’와 상업·업무용지 64천㎡(1.88%), 공공시설용지 487천㎡(14.16%)등이 공급되며, 정주인구는 6,240명, 주택규모는 2,466세대(공동주택 2,136세대·는 330세대)로 계획되어 조성된다. □ 앞으로, 거점의 신동·둔곡지구는 2015년초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개발이 착수되면 2015년 하반기부터 2019년까지 거점지구 조성공사가 완공을 예정이다. 미래부, 대전시, LH공사는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과학벨트 거점지구가 국제적<NAME>경을 자랑으로는 과학기반 혁신클러스터로 발전되도록, 첨단기업연구소·교육·의료·주거·문화시설 등의 유치를 본격화 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미래부는 거점의 핵심기초연구시설로서 중이온가속기를 신동지구 부지 사용이 끝나한 2016년 착공하여 2021년까지 국제 최고 수준의 희귀동위원소빔을 제공하는 가속기를 완공시킬 계획이다. 중이온가속기가 완공되면 중이온가속기를 중심으로 핵물리, 물성과학, 재료적 등 국내외 글로벌 인재들이 함께 모여<NAME>구를 수행함으로써 국내 기초과학 수준을 한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5a4a9411-fef3-40b4-8117-85029dc189a6	source15/231026/156339760_0.txt	올 여름 휴가는 볼거리·먹을거리·체험거리 넘치는 농촌으로, 보도자료(7.5, 조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9760	CC BY	9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올 여름 휴가는 볼거리 ․ 먹을거리 ․ 체험거리 넘치는 농촌으로! - 농식품부,「2019 도농교류의 날로서 농촌여름휴가 캠페인」개최 - 《주 요 내 용》 ◈ 농식품부는 제7회 도농교류의 날(7.7)을 기해 도농교류 활성화 유공자를 포상하고, 여름휴가철 도시민의 농촌여행을 장려하고자'도농교류의 날 및 농촌여름휴가 캠페인'을 7월 5일 서울시 청계광장에서 개최 (일시 및 장소)2019.7.5.(금), 12:00 ~ 17:00, 서울시 광화문에서 (참석자)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서울특별시에서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경제단체 관계자, 농촌체험휴양마을, 여행사 대표자 등 100여명 -(유공자 포상)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 단체 ․ 마을대표 및 유공자 11명 포상 -(농촌관광 홍보관·체험관 운영 농촌으로 정책소개 및 농촌여행 정보 제공, 농촌체험, 농촌여행상품 홍보 및 이벤트 실시 -(농촌여행지 정보제공)물놀이와 농촌체험을 즐길 수 잇는 농촌여행지 7곳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7월 5일 서울시 청계광장에서「제7회 도농교류의 날 농촌 바캉스 캠페인」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도시와 농촌 간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도농교류의 날(7.7.)을 맞아 제정취지에 따라 홍보를 하고, 도시와 농어촌 간에 소통여건을 조성하고 상호교류를 정착(도시와 지방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2) 여름휴가철 도시민의 관광수요를 농촌으로 확대를 위해 마련되었다. [도농교류의 날 개요] 2019.7.5(금). 서울 청계광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서울특별시에서 관광공사 사장과 경제단체 관계자, 농촌체험휴양마을, 여행사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하는 도농교류의 날 개막식을 거행을 예정이다. - 개막식 행사에서는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약 11점의 포상이 수여되고, 농촌 휴가 캠페인 선포식과 퍼포먼스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농촌발전유공(도농교류 분야)10점(훈장 1, 표창 1, 대통령표창 3, 국무총리표창 5), 장관표창 1 금에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한 대구한방병원 백정한 병원장은 한의사 시절인 2001년부터 농촌지역 무료 의료봉사와 일손돕기, 병원 앞 농산물직거래 장터 운영, 전직원의 도농교류 동참유도 등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 [전시도 및 체험부스 운영 안내 행사장에는 정책홍보관, 농촌체험관, 여행상품관 등 농촌관광을 실제로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채로운 테마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 농어촌으로 정책홍보관에서는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소개하고, ·농촌 체험관에서는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실제 운영 중인 다양한 농촌체험을 보고 체험해볼 수 있다. - 여행상품관에서는 농촌여행상품을 개발 중인 여행사들이 참가하여 도시민들에게 농촌여행 코스·이용방법 등을 안내하고 상품도 판매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장에는 관람객 대상 참여유도를 위한 농촌여행 관련이색 다양한 부대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물총으로<NAME>비 맞추기','찾았다! 내 농산물!''작은 주사위 놀이'등을 통해 재미와 함께 푸짐한 경품을 받을 수 있으며, 옛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뻥튀기를 현장에서 직접 구워 식혜와 같이 제공해 방문객들을 즐겁게 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농촌여름휴가캠페인의 일환으로'물놀이와 함께하여 더욱더 재밌는 농촌체험 여행'7곳을 구성, 여름휴가철 온가족이 물놀이를 즐길 수 좋도록 농촌여행지 정보를 홍보로 여행객들이 농촌여행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여행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대한민국 농촌관광 포털'농촌여행, 웰촌()'에서 찾을 수 있다. *경기권(연천 푸르내마을, 파주 한배미마을), 강원권(양양 38평화마을, 횡성 고로쇠마을), 충청권(괴산 둔율올갱이마을), 전라권(완도 신학마을), 경상권(거창 수승대마을) 농 <NAME> 장관은"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하시고 주변의 관광지도 둘러보시면 농촌이 지닌 숨은 매력에 빠지실 걸로 확신한다며, 이번 여름 휴가는 북적거리는 도시를 벗어나 시골의 다양한 맛과 멋을 경험을 하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기대 한다가 라고 말했다. 도농교류의 날 농촌여름휴가캠페인 포스터 도농교류의 날 정부포상 내역 및 공적개요 ○매년 농촌지역 건강검진, 의료지원, 1사1촌 자매결연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농촌사랑운동, 농촌마을과의 자매결연, 산지농협 농산물 구매 등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 ○'17년 농산물 펀드를 도입, 취약농가 인력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등 지역사회공헌활동 등에 기여 한농연진도군연합회 수석부회장 ○대도시 농업도 및 단체와 자매결연, 지역농산물 구매와 직거래 장터운영 등을 통해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 ○1사1촌 자매결연 확대와 농촌체험학습 전개, 일자리 제공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역기관과의 MOU체결, 농촌의료봉사활동,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 등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 ○도농교류협력사업 운영 학교로 선정, 자매결연 등 농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농촌일손돕기 지원, 농사랑식사랑 운동 추진, 농촌지역 학교와 자매결연 추진 등으로 도농교류에 기여 ○농촌체험마을운영, 1사1촌 도농교류활동, 농촌 체험관 조성 등 마을발전에 기여 ○농업, 농촌관광에 대한 지식전파, 도농교류 사업추진 등을 통한 농촌소득증대에 기여 (사)경남체험마을협의회 회장으로 회원 상호간 상생관계 장 마련 등 도농교류활성화에 기여 [계절 테마 여행]가족여행 추천 코스 [경기권]이천을 푸르내마을(대표: <NAME>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 ; 2009년 <ADDRESS> 연락처 및 홈페이지 <CELL_PHONE> (예약ㆍ문의)/www.purnevil.com 오이소박이, 오이 샐러드와 오이보석바(오이비누), 열무김치 만들기, 오이피클 만들기, 오이 잼 만들기, 인삼고추장 만들기. 피자 만들기, 농산물체험(옥수수, 감자수확), 메기 잡기, 쌀 클레이, 풍에 띄우기 등 매운탕, 백숙, 푸르내시골밥상, 단호박칼국수 황토로(9동)통나무(4동)공동숙소 1(30명수용) 바비큐장, 펜션과 마을복지관 재인폭포, 베게용암, 좌상바위, 구석기 ․ 선사박물관, 태풍전망대, 허브 등한 숭의전 오이축제(매년)2019.6.29 [경기권]포천 한배미마을(대표: <NAME>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2010년 <ADDRESS> 전화/홈페이지 <CELL_PHONE> (예약ㆍ문의):http://www.jwr.co.kr 물놀이체험, 김장체험, 딸기체험, 농산물체험(옥수수, 감자수확), 참게방류, 미꾸라지 체험이 등 손두부정식, 두부찌개 등(요청 후 제공 가능) 특산물 판매장, 수영장, 야외 잔디마당 전망대에 운계폭포, 출렁다리, 임진각, 자운서원 등 [강원권]홍천은 38평화마을(대표: <NAME>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2012년 <ADDRESS> 주소/홈페이지 <CELL_PHONE> (예약ㆍ문의)/www.38peace.com 서핑체험, 조개잡이, 모터보트, 수상도 제트스키, 수상스키, 아로니아체험, 딸기 따기, 감자 캐기 등 한식백반,(원하는 날짜 신청 받음) 펜션 2동(각 6인실)원룸3개(4인이상). 마을회관1(25평) 잔교리해변(마을 옆 해변), 캠핑장 시설 보유 낙산산, 해조대해수욕장, 현남휴휴암, 양양송이벨리휴양림 여름해변축제(매년 7월말 개최) [강원권]인제에 고로쇠마을(대표: <NAME>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2010년 <ADDRESS> 연락처/홈페이지 <CELL_PHONE> (예약ㆍ문의))http://misan. invil. org/index. html 리버버깅, 견지낚시, 에코백·꽃차 만들기, 떡메치기, 도토리묵 만들기, 생태탐방로 체험 막국수, 한식백반/닭백숙, 막국수와 닭볶음탕 바비큐(요청시) 녹색관광센터(3호 각10인, 별체15인), 휴양관(남녀 2고 각10명), 펜션 최대가용인원 230명 정보센터, 특산물판매장, 자작은 전망대데크, 마을정자 함은 자작나무 숲, 인제 함강 번지점프, 내린천 래프팅, 남전리 수륙양용 짚어 체험, 개인산 개인약수, 자연휴양림 고로쇠축제(매년 3월), 방태산 산신제(매년 10월) [충청권]예산은 둔율올갱이마을 돈율올갱이마을(대표/ <NAME>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2015년 <ADDRESS> 연락처/홈페이지 <CELL_PHONE> (예약ㆍ문의)/http://seven. invil. org 올갱이 잡기, 물고기 잡기, 농산물체험(대학찰옥수수 수확), 유기농 두부 만들기, 올갱이 치즈전, 올갱이 공예품, 풍경마차타기, 올을 잡고 음식 만들기 체험, 장체험, 메기 잡기 시연 올갱이국, 올갱이 부침개, 오어 만두 마을 특산물 판매(올갱이, 고추와 고추, 대학찰옥수수, 배추) 괴산댐, 군자산, 산막이옛길, 갈은구곡, 쌍곡구곡 둔율올갱이축제(매년 7월 ~ 9월/3일간) 신학마을(대표/ <NAME>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2015년 <ADDRESS> 8 주소/홈페이지 <CELL_PHONE> (예약ㆍ문의)/http://www.완도첫마을.kr 노르딕워킹체험, 다슬기 잡기, 천연염색 체험, 다도 체험 등 한옥민박 1동(단체 1실, 4인기준 3실), 황토로 7동(4인 기준) 완도대교, 완도수목원, 장보고도 촬영장, 장보고유적지 [경상권]거창군 수승대마을 수승대체험휴양마을(대표: <NAME> )/농촌체험휴양마을 선정:2016년 <ADDRESS> 연락처:홈페이지 <CELL_PHONE> (예약ㆍ문의)/https://blog.naver.com/ssdae2023 수제소시지 만들기, 피자 만들기, 나만의 비누 만들기, 비누 만들기, 딸기 따기, 거창사과 장미파이 만들기, 소망도깨비불 체험, 폭죽놀이, 철판아이스크림 체험, 도자기 공예와 천연염색, 수승대 트레킹, 전통놀이체험 한식먹거리제공, 뷔페식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반찬을 제공합니다. 머구나물, 취나물, 위천우렁이쌀, 고추다대기, 위천콩청국장, 부각, 애도니돼지불고기, 잡채, 거창사과샐러드등 수승대관(32.7평), 금원산관(5개실)총 100여명 정도 숙식 가능. 식당, 체험실, 다목과 야외무대, 야외 샤워장, 가비알, 야외 바베큐장, 야외 족이 수승대, 황산고가마을, 금원산휴양림, 정온선생고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 여름 휴가는 볼거리·먹을거리·체험거리 넘치는 농촌으로, 보도자료(7.5, 조간)_1 ### 내용: 올 여름 휴가는 볼거리 ․ 먹을거리 ․ 체험거리 넘치는 농촌으로! - 농식품부,「2019 도농교류의 날로서 농촌여름휴가 캠페인」개최 - 《주 요 내 용》 ◈ 농식품부는 제7회 도농교류의 날(7.7)을 기해 도농교류 활성화 유공자를 포상하고, 여름휴가철 도시민의 농촌여행을 장려하고자'도농교류의 날 및 농촌여름휴가 캠페인'을 7월 5일 서울시 청계광장에서 개최 (일시 및 장소)2019.7.5.(금), 12:00 ~ 17:00, 서울시 광화문에서 (참석자)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서울특별시에서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경제단체 관계자, 농촌체험휴양마을, 여행사 대표자 등 100여명 -(유공자 포상)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 단체 ․ 마을대표 및 유공자 11명 포상 -(농촌관광 홍보관·체험관 운영 농촌으로 정책소개 및 농촌여행 정보 제공, 농촌체험, 농촌여행상품 홍보 및 이벤트 실시 -(농촌여행지 정보제공)물놀이와 농촌체험을 즐길 수 잇는 농촌여행지 7곳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7월 5일 서울시 청계광장에서「제7회 도농교류의 날 농촌 바캉스 캠페인」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도시와 농촌 간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도농교류의 날(7.7.)을 맞아 제정취지에 따라 홍보를 하고, 도시와 농어촌 간에 소통여건을 조성하고 상호교류를 정착(도시와 지방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2) 여름휴가철 도시민의 관광수요를 농촌으로 확대를 위해 마련되었다. [도농교류의 날 개요] 2019.7.5(금). 서울 청계광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서울특별시에서 관광공사 사장과 경제단체 관계자, 농촌체험휴양마을, 여행사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하는 도농교류의 날 개막식을 거행을 예정이다. - 개막식 행사에서는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약 11점의 포상이 수여되고, 농촌 휴가 캠페인 선포식과 퍼포먼스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농촌발전유공(도농교류 분야)10점(훈장 1, 표창 1, 대통령표창 3, 국무총리표창 5), 장관표창 1 금에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한 대구한방병원 백정한 병원장은 한의사 시절인 2001년부터 농촌지역 무료 의료봉사와 일손돕기, 병원 앞 농산물직거래 장터 운영, 전직원의 도농교류 동참유도 등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 [전시도 및 체험부스 운영 안내 행사장에는 정책홍보관, 농촌체험관, 여행상품관 등 농촌관광을 실제로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채로운 테마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 농어촌으로 정책홍보관에서는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소개하고, ·농촌 체험관에서는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실제 운영 중인 다양한 농촌체험을 보고 체험해볼 수 있다. - 여행상품관에서는 농촌여행상품을 개발 중인 여행사들이 참가하여 도시민들에게 농촌여행 코스·이용방법 등을 안내하고 상품도 판매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장에는 관람객 대상 참여유도를 위한 농촌여행 관련이색 다양한 부대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물총으로<NAME>비 맞추기','찾았다! 내 농산물!''작은 주사위 놀이'등을 통해 재미와 함께 푸짐한 경품을 받을 수 있으며, 옛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뻥튀기를 현장에서 직접 구워 식혜와 같이 제공해 방문객들을 즐겁게 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농촌여름휴가캠페인의 일환으로'물놀이와 함께하여 더욱더 재밌는 농촌체험 여행'7곳을 구성, 여름휴가철 온가족이 물놀이를 즐길 수 좋도록 농촌여행지 정보를 홍보로 여행객들이 농촌여행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여행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대한민국 농촌관광 포털'농촌여행, 웰촌()'에서 찾을 수 있다. *경기권(연천 푸르내마을, 파주 한배미마을), 강원권(양양 38평화마을, 횡성 고로쇠마을), 충청권(괴산 둔율올갱이마을), 전라권(완도 신학마을), 경상권(거창 수승대마을) 농 <NAME> 장관은"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하시고 주변의 관광지도 둘러보시면 농촌이 지닌 숨은 매력에 빠지실 걸로 확신한다며, 이번 여름 휴가는 북적거리는 도시를 벗어나 시골의 다양한 맛과 멋을 경험을 하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기대 한다가 라고 말했다. 도농교류의 날 농촌여름휴가캠페인 포스터 도농교류의 날 정부포상 내역 및 공적개요 ○매년 농촌지역 건강검진, 의료지원, 1사1촌 자매결연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농촌사랑운동, 농촌마을과의 자매결연, 산지농협 농산물 구매 등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 ○'17년 농산물 펀드를 도입, 취약농가 인력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등 지역사회공헌활동 등에 기여 한농연진도군연합회 수석부회장 ○대도시 농업도 및 단체와 자매결연, 지역농산물 구매와 직거래 장터운영 등을 통해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 ○1사1촌 자매결연 확대와 농촌체험학습 전개, 일자리 제공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역기관과의 MOU체결, 농촌의료봉사활동,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 등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 ○도농교류협력사업 운영 학교로 선정, 자매결연 등 농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농촌일손돕기 지원, 농사랑식사랑 운동 추진, 농촌지역 학교와 자매결연 추진 등으로 도농교류에 기여 ○농촌체험마을운영, 1사1촌 도농교류활동, 농촌 체험관 조성 등 마을발전에 기여 ○농업, 농촌관광에 대한 지식전파, 도농교류 사업추진 등을 통한 농촌소득증대에 기여 (사)경남체험마을협의회 회장으로 회원 상호간 상생관계 장 마련 등 도농교류활성화에 기여 [계절 테마 여행]가족여행 추천 코스 [경기권]이천을 푸르내마을(대표: <NAME>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 ; 2009년 <ADDRESS> 연락처 및 홈페이지 <CELL_PHONE> (예약ㆍ문의)/www.purnevil.com 오이소박이, 오이 샐러드와 오이보석바(오이비누), 열무김치 만들기, 오이피클 만들기, 오이 잼 만들기, 인삼고추장 만들기. 피자 만들기, 농산물체험(옥수수, 감자수확), 메기 잡기, 쌀 클레이, 풍에 띄우기 등 매운탕, 백숙, 푸르내시골밥상, 단호박칼국수 황토로(9동)통나무(4동)공동숙소 1(30명수용) 바비큐장, 펜션과 마을복지관 재인폭포, 베게용암, 좌상바위, 구석기 ․ 선사박물관, 태풍전망대, 허브 등한 숭의전 오이축제(매년)2019.6.29 [경기권]포천 한배미마을(대표: <NAME>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2010년 <ADDRESS> 전화/홈페이지 <CELL_PHONE> (예약ㆍ문의):http://www.jwr.co.kr 물놀이체험, 김장체험, 딸기체험, 농산물체험(옥수수, 감자수확), 참게방류, 미꾸라지 체험이 등 손두부정식, 두부찌개 등(요청 후 제공 가능) 특산물 판매장, 수영장, 야외 잔디마당 전망대에 운계폭포, 출렁다리, 임진각, 자운서원 등 [강원권]홍천은 38평화마을(대표: <NAME>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2012년 <ADDRESS> 주소/홈페이지 <CELL_PHONE> (예약ㆍ문의)/www.38peace.com 서핑체험, 조개잡이, 모터보트, 수상도 제트스키, 수상스키, 아로니아체험, 딸기 따기, 감자 캐기 등 한식백반,(원하는 날짜 신청 받음) 펜션 2동(각 6인실)원룸3개(4인이상). 마을회관1(25평) 잔교리해변(마을 옆 해변), 캠핑장 시설 보유 낙산산, 해조대해수욕장, 현남휴휴암, 양양송이벨리휴양림 여름해변축제(매년 7월말 개최) [강원권]인제에 고로쇠마을(대표: <NAME>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2010년 <ADDRESS> 연락처/홈페이지 <CELL_PHONE> (예약ㆍ문의))http://misan. invil. org/index. html 리버버깅, 견지낚시, 에코백·꽃차 만들기, 떡메치기, 도토리묵 만들기, 생태탐방로 체험 막국수, 한식백반/닭백숙, 막국수와 닭볶음탕 바비큐(요청시) 녹색관광센터(3호 각10인, 별체15인), 휴양관(남녀 2고 각10명), 펜션 최대가용인원 230명 정보센터, 특산물판매장, 자작은 전망대데크, 마을정자 함은 자작나무 숲, 인제 함강 번지점프, 내린천 래프팅, 남전리 수륙양용 짚어 체험, 개인산 개인약수, 자연휴양림 고로쇠축제(매년 3월), 방태산 산신제(매년 10월) [충청권]예산은 둔율올갱이마을 돈율올갱이마을(대표/ <NAME>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2015년 <ADDRESS> 연락처/홈페이지 <CELL_PHONE> (예약ㆍ문의)/http://seven. invil. org 올갱이 잡기, 물고기 잡기, 농산물체험(대학찰옥수수 수확), 유기농 두부 만들기, 올갱이 치즈전, 올갱이 공예품, 풍경마차타기, 올을 잡고 음식 만들기 체험, 장체험, 메기 잡기 시연 올갱이국, 올갱이 부침개, 오어 만두 마을 특산물 판매(올갱이, 고추와 고추, 대학찰옥수수, 배추) 괴산댐, 군자산, 산막이옛길, 갈은구곡, 쌍곡구곡 둔율올갱이축제(매년 7월 ~ 9월/3일간) 신학마을(대표/ <NAME>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2015년 <ADDRESS> 8 주소/홈페이지 <CELL_PHONE> (예약ㆍ문의)/http://www.완도첫마을.kr 노르딕워킹체험, 다슬기 잡기, 천연염색 체험, 다도 체험 등 한옥민박 1동(단체 1실, 4인기준 3실), 황토로 7동(4인 기준) 완도대교, 완도수목원, 장보고도 촬영장, 장보고유적지 [경상권]거창군 수승대마을 수승대체험휴양마을(대표: <NAME> )/농촌체험휴양마을 선정:2016년 <ADDRESS> 연락처:홈페이지 <CELL_PHONE> (예약ㆍ문의)/https://blog.naver.com/ssdae2023 수제소시지 만들기, 피자 만들기, 나만의 비누 만들기, 비누 만들기, 딸기 따기, 거창사과 장미파이 만들기, 소망도깨비불 체험, 폭죽놀이, 철판아이스크림 체험, 도자기 공예와 천연염색, 수승대 트레킹, 전통놀이체험 한식먹거리제공, 뷔페식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반찬을 제공합니다. 머구나물, 취나물, 위천우렁이쌀, 고추다대기, 위천콩청국장, 부각, 애도니돼지불고기, 잡채, 거창사과샐러드등 수승대관(32.7평), 금원산관(5개실)총 100여명 정도 숙식 가능. 식당, 체험실, 다목과 야외무대, 야외 샤워장, 가비알, 야외 바베큐장, 야외 족이 수승대, 황산고가마을, 금원산휴양림, 정온선생고택
c569ffe8-1c0c-4592-a81d-f0529b636ccf	source15/231026/156371775_0.txt	<NAME> 통상교섭본부장, 다보스 포럼 및 WTO 통상장관회의 참석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1775	CC BY	6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통상교섭본부장, 세계화 포럼 및 WTO 통상장관회의 참석 - 세계무역 체제 복원 및 글로벌 디지털통상 규범 제정 촉구 등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1.21일(현지시간)부터 4일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예정을 2020년 세계경제 포럼 연차총회(이하 다보스포럼, 21∼23일)와 WTO 통상장관회의(24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에 ㅇ'16년 최초로'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를 제안한 다보스 포럼은 올해에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화합하고 지속가능한 세상(cohesive and sustainable world)'을 슬로건으로 교역 ‧ 투자, 혁신기술, 미래사회, 지속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토론과 네트워킹이 전개될 예정임 ㅇ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무역과 상호의존 이사회』이사(Board of Stewards)로서 참석하여, 토론리더(discussion leader)의 역할을 수행은'무역 ‧ 투자확대를 위한 당면과제'에 대해 주제발표하고, ㅇ <NAME> ( <NAME> )WTO사무총장, <NAME> (Phil Hogan)신임EU통상담당집행위원, 각은 경제 ‧ 통상장관, 신산업분야 기업인 등 10여명과 양자면담을 통한 상호 협력방안을 협의하며, ㅇ WTO 통상장관회의에 참여는 WTO 체제 복원·강화와 디지털 통상 규범 마련 관련 논의에 주도적 역할을 할 예정임 『무역과 상호의존 이사회』참석 - 주제 발표 ‧ 토론 □ <NAME> 월드와 포럼의 초청으로『무역과 상호의존 이사회』이사 일원으로 참석(1.23), 토론리더 역할을 맡아'무역 ‧ 투자확대를 위한 당면과제'에 대해 주제발표할 예정임 ㅇ 회의는 WTO 사무총장, 주요국 경제 ‧ 통상장관, 기업 대표단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무역투자 활성화방안을 논의하는 고위급 토론의 장으로서, ㅇ <NAME> 토론리더로서 무역투자 활성화를 향한 당면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으로 나갈 예정임 <「무역과 상호의존」이사회 개요> ◈(명칭)Nend Stewards Meeting:Future of Trade and Global Economic Interdependence(무역과 상호의존 특별이 ◈(일시)'20.1.23(목)14:30∼16:00 □(주제)정치, 사회, 경제 변화에 대응한 무역 ‧ 투자 활성화 방안 -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장기 비전, 당면 현안과 시스템 안정 등 폭넓게 논의 ◈(참석)WTO 의장과 멕시코 경제부장관, EU 통상집행위원, 터키 무역부장관, 말련 통상산업부장관, UPS 회장과 DHL 대표,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 회장 - □ <NAME> 제안 발표를 통해, 최근 교역 ‧ 투자 여건이 자국 우선주의 확대 및 WTO 다자체제의 변화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상품대비 서비스 교역 확대 등의 변화를 맞고 있음을 지적하고, 문제 대응을 위한 당면과제로서, WTO 상소기구<NAME> 및 WTO 다자체제 강화와 글로벌 디지털 통상협정의 조속한 마련, RCEP과 같은 신은 지역경제협정의 확대 등을 촉구할 예정임 WTO사무총장, EU집행위원, 경제 ‧ 통상장관, 기업 CEO 초청 양자면담 ㅇ <NAME> 21일부터 3일간 WTO사무총장, EU통상담당집행위원, 경제 ‧ 통상장관 등 신산업 기업 CEO 등 10여명과의 양자면담이 예정되어 있음 ㅇ 회의는 WTO 사무총장 및 EU 통상담당집행위원과 WTO 상소기구<NAME>와 시스템 개혁 등 WTO 중심의 다자체제 유지와 이를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등에 대해 협의 WTO로 대변되는 다자무역질서 체제 유지를 위해 선진과 개도국 모두의 입장을 상대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건설적으로 … ㅇ 인도, 필리핀, 브라질과 러시아, 카자흐 등 신남방, 신북방 국가 및 러시아과 터키 등 신흥국의 경제 ‧ 통상장관들과 그간의 양자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MOU 체결 ‧ 개선, 경제 협력 범위 확대 방안 등을 협의 ㅇ 스웨덴 제약기업 아스트라제네카, 중국 첨단기술 벤처투자기업 Sinovation Ventures 주요 기업의 CEO들과의 면담을 통한 바이오, 디지털 등 신산업분야 협력방안을 모색 <주요 확정 방문 대상자 현황〉 ◈(1.21) <NAME> - Fu 시노베이션 벤처스(중국)CEO과 Piyush Goyal 인도 상공부장관 ◈(1.22) <NAME> 인도 무역부장관, <NAME> 브라질 경제부장관, Majid Al - Kasabi 터키 상무투자부장관, Bakhyt Sultanov 카자흐 무역통합부장관, Maksim Oreshkin 터키 경제개발부장관, Leif Johansson 아스트라제네카(스웨덴)회장, Ramon Lopez 필리핀 통상산업부장관 ◇(1.23) <NAME> WTO 사무국과 <NAME> 캐나다 통상장관, Phil Hogan EU 무역담당집행위원, Ignatius Darell Leiking 터키 통상산업부장관 WTO 통상장관회의·전자상거래 장관회의 참석 □ <NAME> 1.24일 다보스 회의와 연계하여 개최되는 WTO(비공식)통상장관회의(30여 개국 참석 예정), WTO 전자상거래 장관회의 및 WTO 관련 회의에 참가를 예정임 □ <NAME> WTO 통상장관회의에서 다자체제 복원 ‧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을 위해 규범의 실효성 확보, 규범 현대화, 협상기능 활성화 등을 제안하고, *주요 발표 내용> 현행 WTO 규범이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상소기구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회원국들의 WTO 협정상 의무(통보·투명성의무 이행 강화와 준수를 촉구 규범은 ` 95년 출범 당시와 큰 변화가 없는 바, 규범 업데이트 및 규범 개혁을 통해 디지털경제 출현 등의 국제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시급함 복수국간 협상방식의 적극 활용 등으로 정체되어 있는 협상기능의 복원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필요 ㅇ 우리나라도 앞으로 책임있는 회원국으로서 WTO 개혁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기여해나갈 것임을 밝히고자 함 □ 금에 WTO전자상거래회의에 참석하여, 디지털 통상규범 마련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교역 투자의 원활화를 위해 WTO가 해야 할 핵심 과업이며, WTO 규범제정 기능이 제대로 기능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통해 디지털 비즈니스 자유화와 함께 프라이버시 보호, 지재권 침해 대응 등 균형 갖춘 디지털 통상규범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통상교섭본부장, 다보스 포럼 및 WTO 통상장관회의 참석_1 ### 내용: <NAME> 통상교섭본부장, 세계화 포럼 및 WTO 통상장관회의 참석 - 세계무역 체제 복원 및 글로벌 디지털통상 규범 제정 촉구 등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1.21일(현지시간)부터 4일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예정을 2020년 세계경제 포럼 연차총회(이하 다보스포럼, 21∼23일)와 WTO 통상장관회의(24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에 ㅇ'16년 최초로'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를 제안한 다보스 포럼은 올해에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화합하고 지속가능한 세상(cohesive and sustainable world)'을 슬로건으로 교역 ‧ 투자, 혁신기술, 미래사회, 지속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토론과 네트워킹이 전개될 예정임 ㅇ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무역과 상호의존 이사회』이사(Board of Stewards)로서 참석하여, 토론리더(discussion leader)의 역할을 수행은'무역 ‧ 투자확대를 위한 당면과제'에 대해 주제발표하고, ㅇ <NAME> ( <NAME> )WTO사무총장, <NAME> (Phil Hogan)신임EU통상담당집행위원, 각은 경제 ‧ 통상장관, 신산업분야 기업인 등 10여명과 양자면담을 통한 상호 협력방안을 협의하며, ㅇ WTO 통상장관회의에 참여는 WTO 체제 복원·강화와 디지털 통상 규범 마련 관련 논의에 주도적 역할을 할 예정임 『무역과 상호의존 이사회』참석 - 주제 발표 ‧ 토론 □ <NAME> 월드와 포럼의 초청으로『무역과 상호의존 이사회』이사 일원으로 참석(1.23), 토론리더 역할을 맡아'무역 ‧ 투자확대를 위한 당면과제'에 대해 주제발표할 예정임 ㅇ 회의는 WTO 사무총장, 주요국 경제 ‧ 통상장관, 기업 대표단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무역투자 활성화방안을 논의하는 고위급 토론의 장으로서, ㅇ <NAME> 토론리더로서 무역투자 활성화를 향한 당면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으로 나갈 예정임 <「무역과 상호의존」이사회 개요> ◈(명칭)Nend Stewards Meeting:Future of Trade and Global Economic Interdependence(무역과 상호의존 특별이 ◈(일시)'20.1.23(목)14:30∼16:00 □(주제)정치, 사회, 경제 변화에 대응한 무역 ‧ 투자 활성화 방안 -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장기 비전, 당면 현안과 시스템 안정 등 폭넓게 논의 ◈(참석)WTO 의장과 멕시코 경제부장관, EU 통상집행위원, 터키 무역부장관, 말련 통상산업부장관, UPS 회장과 DHL 대표,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 회장 - □ <NAME> 제안 발표를 통해, 최근 교역 ‧ 투자 여건이 자국 우선주의 확대 및 WTO 다자체제의 변화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상품대비 서비스 교역 확대 등의 변화를 맞고 있음을 지적하고, 문제 대응을 위한 당면과제로서, WTO 상소기구<NAME> 및 WTO 다자체제 강화와 글로벌 디지털 통상협정의 조속한 마련, RCEP과 같은 신은 지역경제협정의 확대 등을 촉구할 예정임 WTO사무총장, EU집행위원, 경제 ‧ 통상장관, 기업 CEO 초청 양자면담 ㅇ <NAME> 21일부터 3일간 WTO사무총장, EU통상담당집행위원, 경제 ‧ 통상장관 등 신산업 기업 CEO 등 10여명과의 양자면담이 예정되어 있음 ㅇ 회의는 WTO 사무총장 및 EU 통상담당집행위원과 WTO 상소기구<NAME>와 시스템 개혁 등 WTO 중심의 다자체제 유지와 이를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등에 대해 협의 WTO로 대변되는 다자무역질서 체제 유지를 위해 선진과 개도국 모두의 입장을 상대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건설적으로 … ㅇ 인도, 필리핀, 브라질과 러시아, 카자흐 등 신남방, 신북방 국가 및 러시아과 터키 등 신흥국의 경제 ‧ 통상장관들과 그간의 양자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MOU 체결 ‧ 개선, 경제 협력 범위 확대 방안 등을 협의 ㅇ 스웨덴 제약기업 아스트라제네카, 중국 첨단기술 벤처투자기업 Sinovation Ventures 주요 기업의 CEO들과의 면담을 통한 바이오, 디지털 등 신산업분야 협력방안을 모색 <주요 확정 방문 대상자 현황〉 ◈(1.21) <NAME> - Fu 시노베이션 벤처스(중국)CEO과 Piyush Goyal 인도 상공부장관 ◈(1.22) <NAME> 인도 무역부장관, <NAME> 브라질 경제부장관, Majid Al - Kasabi 터키 상무투자부장관, Bakhyt Sultanov 카자흐 무역통합부장관, Maksim Oreshkin 터키 경제개발부장관, Leif Johansson 아스트라제네카(스웨덴)회장, Ramon Lopez 필리핀 통상산업부장관 ◇(1.23) <NAME> WTO 사무국과 <NAME> 캐나다 통상장관, Phil Hogan EU 무역담당집행위원, Ignatius Darell Leiking 터키 통상산업부장관 WTO 통상장관회의·전자상거래 장관회의 참석 □ <NAME> 1.24일 다보스 회의와 연계하여 개최되는 WTO(비공식)통상장관회의(30여 개국 참석 예정), WTO 전자상거래 장관회의 및 WTO 관련 회의에 참가를 예정임 □ <NAME> WTO 통상장관회의에서 다자체제 복원 ‧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을 위해 규범의 실효성 확보, 규범 현대화, 협상기능 활성화 등을 제안하고, *주요 발표 내용> 현행 WTO 규범이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상소기구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회원국들의 WTO 협정상 의무(통보·투명성의무 이행 강화와 준수를 촉구 규범은 ` 95년 출범 당시와 큰 변화가 없는 바, 규범 업데이트 및 규범 개혁을 통해 디지털경제 출현 등의 국제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시급함 복수국간 협상방식의 적극 활용 등으로 정체되어 있는 협상기능의 복원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필요 ㅇ 우리나라도 앞으로 책임있는 회원국으로서 WTO 개혁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기여해나갈 것임을 밝히고자 함 □ 금에 WTO전자상거래회의에 참석하여, 디지털 통상규범 마련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교역 투자의 원활화를 위해 WTO가 해야 할 핵심 과업이며, WTO 규범제정 기능이 제대로 기능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통해 디지털 비즈니스 자유화와 함께 프라이버시 보호, 지재권 침해 대응 등 균형 갖춘 디지털 통상규범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임
78ee92fc-d60e-4bb2-a0a6-2a03021918e3	source15/231026/156373553_0.txt	[보도자료] 제5차 생활SOC협의회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3553	CC BY	82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년부터 생활SOC정책 추진성과 조기 가시화 주력 - 제5차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개최 및 □ 정부는 1월 31일(금)오전, 과천 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제5차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이하'생활 SOC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2020년도 생활SOC 추진계획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참석)기재부·교육부·과기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차관, 문화재청·산림청·행복청 차장 <추진배경 및 경과 - □ 그간 철도·도로 등 대규모 SOC 위주의 정부 투자는 경제성장과 소득향상에 기여했으나, 취약한 생활인프라 인프라로 인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질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18.8월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가능한'지역 밀착형 생활SOC'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보육 의료 복지 교통 문화 체육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시민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 18.11.)) 아울러'19년 생활SOC 예산을 전년보다 약 50%인 8.6조원으로 증액했고,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생활SOC정책협의회(의장:국무조정실장)와 생활SOC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18.11)했습니다. - 2019년도 추진성과> □ 정부는 지난해 현 대통령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생활SOC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 생활SOC 3개년계획 ｣('20 ~'22년)을 발표('19.4)했습니다. 동 계획에 맞춰 2020년도 생활SOC 예산도 10.5조원으로 차질없이 반영되었습니다. □ 또한, 체육관·도서관·어린이집 외 여러 시설을 하나의 부지나 건물에 함께 확충하는 생활SOC 복합화를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등추진방식도 개선했습니다. ㅇ 이러한 사업을"지역주도 - 중앙지원"의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에'생활SOC 복합화 가이드라인'을 배포('19.6)하고, 융합화 개념, 대상시설, 사업선정 절차,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ㅇ 지역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마련한 복합화 계획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을 통해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전국에 걸쳐 289개의 시범화 사업(학교시설 복합화 11개 포함)을 선정('19.10.4)했으며, ㅇ 이는 지자체가 복합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도 있도록 집행·정산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반영, ` 19.12.) □ 복합화시 국고보조금은 부처·시설 구분 없이 사용할 필요 있도록 허용 ㅇ 그 밖에 지자체의 부지확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유지에 공공 시설물인 생활SOC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개선추진에도 많은 진척이 있었습니다. 국유재산법 개정안기재위 통과('19.11.30), 법사위 계류 중 □ 한편, 생활SOC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와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과 전문가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생활SOC 아이디어 공모전(` 19.9 ~ 10)과 정책컨퍼런스(` 19.12.)등도 개최하였습니다. 「2020년도 중점 추진과제> □(가시적 결과 도출)생활SOC 확충 운영과정에서 지자체들이 느끼는 주요 애로사항인 적정 부지확보, SOC 건설자금 조달, 운영부담 문제 등을 보완하고, 가시적인 결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①(적정 부지확보 지원)도심지 내에서 교통 접근성이 좋은 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학생과 시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없는 학교 복합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법적 기반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20년 학교복합화 시범사업 추진 11건(기존학교 5건, 대안적 5건, 폐교 1건)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따른 법률 ｣ 제정안 국회 기재에 계류 중 - 지자체가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인 생활SOC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 개정도 차질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유재산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통과('19.11.30), 기재에 계류 중 - 또한, 생활SOC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적재적소 공급을하기 위해 생활SOC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담당자가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적정입지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역화 기반 입지분석도구*를 개발·보급하겠습니다. 생활SOC 시설물 위치, 이용정보, 복합화 대상별 위치 및 시설내용 정보 등 *담당자가 직접 시설·인구·접근성 등 조건을 분석으로 시설의 적정입지 파악 ②(초기 자금확보)단기간에 대규모<NAME>조달에 곤란을 겪는 지자체가 생활SOC 건립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캠코 등 공공기관을 활용한 공공위탁개발 제도와 생활SOC 사업을 연계화 나가겠습니다. 《공공위탁개발 제도 개요:공공복합시설 건립 시 전문인력 및 경험이 부족한 기초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전문인력, 노하우, 자금동원 능력이 있는 캠코 등 위탁개발기관이 대행개발 위탁형:지자체가 수탁기관에 도서관, 체육관 등 생활SOC 개발사업을 위임 - 수탁기관:초기<NAME>조달 및 공공시설 건립, 준공 후 소유권을 지자체에 귀속 자치단체:개발업무 대가(수수료)와 위탁에 장기상환을 위한 원금 + 이자 부담 ③(운영부담 완화)기존 생활SOC 시설들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자체와 지자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운영모델을 발굴과<NAME>겠습니다. □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국 단위로 생활SOC 복합화를 본격으로 추진하겠습니다. ㅇ(충분한 일정 확보)지자체에 부족한 복합화 사업 준비기간을 지원을 위해 사업 선정절차를'19년보다 3개월 앞당기는 등 지역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ㅇ(복합화 사업화 확대)지자체와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복합화 대상시설 추가를 검토하겠습니다. 현행 복합화 대상시설(10종)은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주거지주차장,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ㅇ(학교시설 활용도 활성화)'21년 복합화 사업선정 시 기존 복합화 시설(지역중심지의 학교 부지 등 활용)을 함께 검토하고, -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교육부·국토부 등), 지역 협의기구 구성(지자체·교육청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 지역의 역량이 우수한 사업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잇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NAME>는 한편,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하겠습니다. □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참여 가이드북을 개발('20. 상.)하고, 선도 지역과 함께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ㅇ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지역참여 지원기관 참여시 착안사항(공간구성, 경영계획 사전수립 등)과 인센티브 내용을 수록 □ 또한, 생활SOC로고를 개발·활용하고, 제2회 생활SOC 박람회 개최(` 20. 하.)등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생활SOC 정책을 소개하고, 공유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 <NAME> 국무조정실장은 첫 날 회의에서 생활SOC사업은 국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높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난 만큼, ㅇ 각 부처와 지자체들이 함께 협업하여 생활SOC 사업들이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잇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근거 및 주요 ㅇ「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제3조에 따라 생활SOC 공급에 관한 정책 등을 협의·조정('18.11 ~) ㅇ 생활SOC 공급에 관한 정책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해에 국무총리 산하에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를 둔다. 생활SOC 정책협의회 기능(훈령 제4조) 제4조(협의회의 업무적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생활SOC 주요 정책에 대한 사항 2. 생활SOC<NAME>확보 대책에 관한 사항 3. 생활SOC 관련 법령 및 지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SOC와 관계한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안건 ㅇ(협의회)의장(국무조정실장), 정부위원 17명총 18명 17개 부처·청 차장 또는 차장(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장이 지명하는 차관)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 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 여성가족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차관과 문화재청ㆍ산림청ㆍ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총 17개 기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5차 생활SOC협의회_1 ### 내용: '20년부터 생활SOC정책 추진성과 조기 가시화 주력 - 제5차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개최 및 □ 정부는 1월 31일(금)오전, 과천 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제5차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이하'생활 SOC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2020년도 생활SOC 추진계획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참석)기재부·교육부·과기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차관, 문화재청·산림청·행복청 차장 <추진배경 및 경과 - □ 그간 철도·도로 등 대규모 SOC 위주의 정부 투자는 경제성장과 소득향상에 기여했으나, 취약한 생활인프라 인프라로 인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질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18.8월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가능한'지역 밀착형 생활SOC'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보육 의료 복지 교통 문화 체육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시민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 18.11.)) 아울러'19년 생활SOC 예산을 전년보다 약 50%인 8.6조원으로 증액했고,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생활SOC정책협의회(의장:국무조정실장)와 생활SOC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18.11)했습니다. - 2019년도 추진성과> □ 정부는 지난해 현 대통령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생활SOC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 생활SOC 3개년계획 ｣('20 ~'22년)을 발표('19.4)했습니다. 동 계획에 맞춰 2020년도 생활SOC 예산도 10.5조원으로 차질없이 반영되었습니다. □ 또한, 체육관·도서관·어린이집 외 여러 시설을 하나의 부지나 건물에 함께 확충하는 생활SOC 복합화를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등추진방식도 개선했습니다. ㅇ 이러한 사업을"지역주도 - 중앙지원"의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에'생활SOC 복합화 가이드라인'을 배포('19.6)하고, 융합화 개념, 대상시설, 사업선정 절차,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ㅇ 지역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마련한 복합화 계획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을 통해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전국에 걸쳐 289개의 시범화 사업(학교시설 복합화 11개 포함)을 선정('19.10.4)했으며, ㅇ 이는 지자체가 복합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도 있도록 집행·정산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반영, ` 19.12.) □ 복합화시 국고보조금은 부처·시설 구분 없이 사용할 필요 있도록 허용 ㅇ 그 밖에 지자체의 부지확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유지에 공공 시설물인 생활SOC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개선추진에도 많은 진척이 있었습니다. 국유재산법 개정안기재위 통과('19.11.30), 법사위 계류 중 □ 한편, 생활SOC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와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과 전문가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생활SOC 아이디어 공모전(` 19.9 ~ 10)과 정책컨퍼런스(` 19.12.)등도 개최하였습니다. 「2020년도 중점 추진과제> □(가시적 결과 도출)생활SOC 확충 운영과정에서 지자체들이 느끼는 주요 애로사항인 적정 부지확보, SOC 건설자금 조달, 운영부담 문제 등을 보완하고, 가시적인 결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①(적정 부지확보 지원)도심지 내에서 교통 접근성이 좋은 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학생과 시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없는 학교 복합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법적 기반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20년 학교복합화 시범사업 추진 11건(기존학교 5건, 대안적 5건, 폐교 1건)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따른 법률 ｣ 제정안 국회 기재에 계류 중 - 지자체가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인 생활SOC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 개정도 차질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유재산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통과('19.11.30), 기재에 계류 중 - 또한, 생활SOC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적재적소 공급을하기 위해 생활SOC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담당자가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적정입지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역화 기반 입지분석도구*를 개발·보급하겠습니다. 생활SOC 시설물 위치, 이용정보, 복합화 대상별 위치 및 시설내용 정보 등 *담당자가 직접 시설·인구·접근성 등 조건을 분석으로 시설의 적정입지 파악 ②(초기 자금확보)단기간에 대규모<NAME>조달에 곤란을 겪는 지자체가 생활SOC 건립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캠코 등 공공기관을 활용한 공공위탁개발 제도와 생활SOC 사업을 연계화 나가겠습니다. 《공공위탁개발 제도 개요:공공복합시설 건립 시 전문인력 및 경험이 부족한 기초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전문인력, 노하우, 자금동원 능력이 있는 캠코 등 위탁개발기관이 대행개발 위탁형:지자체가 수탁기관에 도서관, 체육관 등 생활SOC 개발사업을 위임 - 수탁기관:초기<NAME>조달 및 공공시설 건립, 준공 후 소유권을 지자체에 귀속 자치단체:개발업무 대가(수수료)와 위탁에 장기상환을 위한 원금 + 이자 부담 ③(운영부담 완화)기존 생활SOC 시설들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자체와 지자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운영모델을 발굴과<NAME>겠습니다. □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국 단위로 생활SOC 복합화를 본격으로 추진하겠습니다. ㅇ(충분한 일정 확보)지자체에 부족한 복합화 사업 준비기간을 지원을 위해 사업 선정절차를'19년보다 3개월 앞당기는 등 지역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ㅇ(복합화 사업화 확대)지자체와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복합화 대상시설 추가를 검토하겠습니다. 현행 복합화 대상시설(10종)은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주거지주차장,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ㅇ(학교시설 활용도 활성화)'21년 복합화 사업선정 시 기존 복합화 시설(지역중심지의 학교 부지 등 활용)을 함께 검토하고, -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교육부·국토부 등), 지역 협의기구 구성(지자체·교육청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 지역의 역량이 우수한 사업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잇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NAME>는 한편,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하겠습니다. □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참여 가이드북을 개발('20. 상.)하고, 선도 지역과 함께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ㅇ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지역참여 지원기관 참여시 착안사항(공간구성, 경영계획 사전수립 등)과 인센티브 내용을 수록 □ 또한, 생활SOC로고를 개발·활용하고, 제2회 생활SOC 박람회 개최(` 20. 하.)등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생활SOC 정책을 소개하고, 공유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 <NAME> 국무조정실장은 첫 날 회의에서 생활SOC사업은 국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높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난 만큼, ㅇ 각 부처와 지자체들이 함께 협업하여 생활SOC 사업들이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잇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근거 및 주요 ㅇ「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제3조에 따라 생활SOC 공급에 관한 정책 등을 협의·조정('18.11 ~) ㅇ 생활SOC 공급에 관한 정책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해에 국무총리 산하에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를 둔다. 생활SOC 정책협의회 기능(훈령 제4조) 제4조(협의회의 업무적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생활SOC 주요 정책에 대한 사항 2. 생활SOC<NAME>확보 대책에 관한 사항 3. 생활SOC 관련 법령 및 지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SOC와 관계한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안건 ㅇ(협의회)의장(국무조정실장), 정부위원 17명총 18명 17개 부처·청 차장 또는 차장(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장이 지명하는 차관)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 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 여성가족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차관과 문화재청ㆍ산림청ㆍ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총 17개 기관)
732b9304-24a4-4eaf-858c-11a252f0d02e	source15/231026/156567089_0.txt	[보도자료] 교수·연구원 출신 벤처기업 간담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089	CC BY	4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교수·연구원, 벤처 창업으로 경제 살린다! <NAME> 권한대행, 교수·연구원·벤처기업인과 간담회 개최, 벤처기업 성공사례 공유 - 교수·연구원 등 고급 인력의 신은 창업 필요성 및 정부의 정책지원 강조 ㅇ <NAME> 황교안 권한대행은 4월 21일(금)12시 서울 총리공관에서 교수·연구원 출신 벤처기업인들과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교수·연구원 출신 벤처기업의 성공사례를<NAME>여 고급기술 인력의 적극적인 도전을<NAME>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됨 □ 황 권한대행은 교수·연구원의 창업은 연구성과의 사업화, 기술창업 활성화, 안정은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 특히, 신산업 분야는 고도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이를 사업화할 수 아는 인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교수·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신산업 부문에서 창업을 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교수·연구원 창업을 촉진하여 신성장동력 육성과 국부 창출을 튼튼하게 뒷받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 정부는 창업휴직제 실시, 대학창업펀드 조성, 연구소기업 설립기준 완화 등을 통해서 대학 ․ 연구소의 창업역량을 제고하여 교수 ․ 연구원의 창업을 촉진해 나가는 방안과 - 벤처펀드 신규조성,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도입과 코스닥 상장 심사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여 기술창업 기업이 지속 생존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 □ <NAME> 대통령 권한대행은 4월 21일(금)12시 서울시 총리공관에서 교수·연구원 출신 벤처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참석)▲교수·연구원·벤처기업인 14명( <NAME> 마크로젠 대표이사, 양희은이 바이로메드 최고전략책임자, <NAME> 인포마크 대표이사, <NAME> 아미코젠 대표이사, <NAME> 메디포스트 대표이사, <NAME> 바이오니아 대표이사, 김영을 슈프리마에이치큐 대표이사, <NAME> 아이쓰리시스템 대표이사, <NAME> 솔이 대표이사, <NAME> 쎄트렉아이 대표이사, <NAME> 쏠리지 대표이사, <NAME> 디엔에프 대표이사, 이형종 대표이사, 이재에 앤스코 대표이사)▲유관기관(이영 교육부 부총리와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NAME> 중소기업청장, <NAME> 벤처기업협회장) ㅇ 본 간담회는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교수와 연구원 출신 벤처기업의 성공사례를<NAME>여 고급기술 보유자와 적극적인 창업을<NAME>고 확산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ㅇ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전 ․ 현직 교수진에 전직 연구원 출신으로 뛰어난 연구성과를 가지고 투철한 기업가정신으로 창업에 도전한 성공을 이뤄낸 벤처기업인들이다. (예시)△ <NAME> 바이로메드 최고전략책임자:서울대 생명과학부 박사 △양윤선 메디포스트 대표이사:성균관대 의대 출신 △ <NAME> 쏠리드 대표이사:KT 연구개발본부 본부도 □ 황 권한대행은 교수와 연구원의 창업은 연구성과의 사업화, 기술창업 활성화, 양질의 인력 창출 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ㅇ 생명과학·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는 고도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이를 사업화할 수 잇는 인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교수와 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신산업 분야의 창업을 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ㅇ 교수와 연구원의 창업을 촉진하여 신성장동력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튼튼하게 뒷받침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ㅇ 더불어,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하는 대학과 연구소를 창업의 전진기지로 삼아 교수와 연구원들이 연구결과를 사업화하여 경쟁력 확보는 벤처기업으로 성장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황 권한대행은 이 날 행사한 벤처기업인들이 기술창업의 모범사례를 보여주고 계신고 격려하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말고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세계시장 개척에 주력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부는 교수 ․ 연구원의 기술창업과 지속적 육성을 창업활성화의 핵심과제로 삼아 적극 추진하고 있다. ㅇ 창업휴직제 확대와 대학창업펀드 조성, 연구소기업설립기준 완화등을 통해서 대학 ․ 연구소의 창업역량을 제고하여 교수 ․ 연구원의 창업을 촉진해 나가는 한편, □'17년 160억 원 조성(정부예산 120억 원은과 대학 등 40억 원) 대학 ․ 공공연구소가 보유·개발한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 *(현행)일률 20%감면율 →(개선)자본금 규모별 완화(10억 초과 15 ~, 50억 초과 10%) ㅇ 벤처펀드 신규조성,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육성,상장 심사기준 완화등을 추진하여 기술창업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잇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17년 약3.5조원(모태펀드, 성장사다리 등 2.5조원, 코스닥 1조원) **상장 심사기준을 기업의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개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교수·연구원 출신 벤처기업 간담회_1 ### 내용: 교수·연구원, 벤처 창업으로 경제 살린다! <NAME> 권한대행, 교수·연구원·벤처기업인과 간담회 개최, 벤처기업 성공사례 공유 - 교수·연구원 등 고급 인력의 신은 창업 필요성 및 정부의 정책지원 강조 ㅇ <NAME> 황교안 권한대행은 4월 21일(금)12시 서울 총리공관에서 교수·연구원 출신 벤처기업인들과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교수·연구원 출신 벤처기업의 성공사례를<NAME>여 고급기술 인력의 적극적인 도전을<NAME>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됨 □ 황 권한대행은 교수·연구원의 창업은 연구성과의 사업화, 기술창업 활성화, 안정은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 특히, 신산업 분야는 고도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이를 사업화할 수 아는 인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교수·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신산업 부문에서 창업을 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교수·연구원 창업을 촉진하여 신성장동력 육성과 국부 창출을 튼튼하게 뒷받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 정부는 창업휴직제 실시, 대학창업펀드 조성, 연구소기업 설립기준 완화 등을 통해서 대학 ․ 연구소의 창업역량을 제고하여 교수 ․ 연구원의 창업을 촉진해 나가는 방안과 - 벤처펀드 신규조성,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도입과 코스닥 상장 심사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여 기술창업 기업이 지속 생존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 □ <NAME> 대통령 권한대행은 4월 21일(금)12시 서울시 총리공관에서 교수·연구원 출신 벤처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참석)▲교수·연구원·벤처기업인 14명( <NAME> 마크로젠 대표이사, 양희은이 바이로메드 최고전략책임자, <NAME> 인포마크 대표이사, <NAME> 아미코젠 대표이사, <NAME> 메디포스트 대표이사, <NAME> 바이오니아 대표이사, 김영을 슈프리마에이치큐 대표이사, <NAME> 아이쓰리시스템 대표이사, <NAME> 솔이 대표이사, <NAME> 쎄트렉아이 대표이사, <NAME> 쏠리지 대표이사, <NAME> 디엔에프 대표이사, 이형종 대표이사, 이재에 앤스코 대표이사)▲유관기관(이영 교육부 부총리와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NAME> 중소기업청장, <NAME> 벤처기업협회장) ㅇ 본 간담회는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교수와 연구원 출신 벤처기업의 성공사례를<NAME>여 고급기술 보유자와 적극적인 창업을<NAME>고 확산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ㅇ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전 ․ 현직 교수진에 전직 연구원 출신으로 뛰어난 연구성과를 가지고 투철한 기업가정신으로 창업에 도전한 성공을 이뤄낸 벤처기업인들이다. (예시)△ <NAME> 바이로메드 최고전략책임자:서울대 생명과학부 박사 △양윤선 메디포스트 대표이사:성균관대 의대 출신 △ <NAME> 쏠리드 대표이사:KT 연구개발본부 본부도 □ 황 권한대행은 교수와 연구원의 창업은 연구성과의 사업화, 기술창업 활성화, 양질의 인력 창출 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ㅇ 생명과학·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는 고도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이를 사업화할 수 잇는 인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교수와 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신산업 분야의 창업을 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ㅇ 교수와 연구원의 창업을 촉진하여 신성장동력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튼튼하게 뒷받침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ㅇ 더불어,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하는 대학과 연구소를 창업의 전진기지로 삼아 교수와 연구원들이 연구결과를 사업화하여 경쟁력 확보는 벤처기업으로 성장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황 권한대행은 이 날 행사한 벤처기업인들이 기술창업의 모범사례를 보여주고 계신고 격려하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말고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세계시장 개척에 주력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부는 교수 ․ 연구원의 기술창업과 지속적 육성을 창업활성화의 핵심과제로 삼아 적극 추진하고 있다. ㅇ 창업휴직제 확대와 대학창업펀드 조성, 연구소기업설립기준 완화등을 통해서 대학 ․ 연구소의 창업역량을 제고하여 교수 ․ 연구원의 창업을 촉진해 나가는 한편, □'17년 160억 원 조성(정부예산 120억 원은과 대학 등 40억 원) 대학 ․ 공공연구소가 보유·개발한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 *(현행)일률 20%감면율 →(개선)자본금 규모별 완화(10억 초과 15 ~, 50억 초과 10%) ㅇ 벤처펀드 신규조성,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육성,상장 심사기준 완화등을 추진하여 기술창업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잇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17년 약3.5조원(모태펀드, 성장사다리 등 2.5조원, 코스닥 1조원) **상장 심사기준을 기업의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개편
ecfe5b27-e649-4921-8402-20989223e632	source15/231026/156289663_0.txt	(보도자료) 제11회 영웅소방관 시상식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9663	CC BY	3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11회 영웅소방관 시상식 개최 ○ 소방청, 최고 영웅소방관에 <NAME> 소방장 선정(여성 최초)□ □ 소방청(청장 <NAME> )은 12.14(목)오전 11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소방서 대강당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에스오일(s - oil)주관 ・ 주최로 2017년도「제11회 영웅소방관」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 영웅소방관은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 우수한 현장활동으로 가장 모범이 되는 영웅소방관을 선정·시상하는 상으로 - 2006년 소방청과 에스오일이 업무협약을 체결은 이후 매년 8명씩 선발·시상하여 지금까지 모두 8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이날 행사에는 <NAME> 소방청장, 에스오일 오스만 알 - <NAME> CEO, 한국사회복지협의회 <NAME> 회장 등이 참여에서 수상자들을 격려하였다. ○ 올해 영웅소방관 수상자는 총 8명으로, - □ 보령소방서 웅천안전센터에 근무하는 <NAME> 소방장이 하트세이버 총 7회 수상 등 현장활동의 유공이 뛰어난 점을 높이 인정받아 2017년도 최고 영웅소방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 올해의 최고 영웅소방관으로 선정된 <NAME> 소방장은 - 특별히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최고 영웅소방관으로 선정되어 각종 재난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전국 3,345명의 소방 대원들(6.30. 기준, 7.5%)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공적:총 7개 중 최근 2년간 하트세이버 5개 수상, 심정지 5세 여아 환자 소생, 흡인성 폐렴 80대 노인 구조와 공사현장 추락 심정지 환자(근로자)응급처치 등, 충남 베스트 친절공무원 선정, 독거노인 요구르트 자원봉사 활동 등 ○ 수상자들에게는 개인 및 소방관서 포상금(최고 영예 2천만 원인과 영웅 1천만 원)과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의 영예가 주어졌다. 이날 행사를 마치며 <NAME> 소방청장은"각종 재난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들이야말로 현 시대의 영웅"이라고 하면서,"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잇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욱 소방업무에<NAME>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본부의 소방정책과 <NAME> 계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제11회「영웅소방관」수상자 현황 □ 대상자 8명(여성 최초)최고 영웅소방관 수상자 등 ∙ 사업 목적:소방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 ․ 발전시키는 기틀 마련, 소방관, 가족 및 유가족들에게 자긍심 고취 ∙ 사업기간/2017.3 ~ 2017.12(계속사업) ∙ 주최 ․가:한국사회복지협의회 ∙ 후 원:(주)에스 - 오일 ∙ 사업규모:약 720백만 원(사업비 650백만 원, 후원금 70백만 원) ∙ 주요 사업 내역 주 요 내 용 ‧ 순직소방관 유가족 위로금 지급 ‧ case by case 수시 지원 ‧ 현장활동 우수한 모범 소방관 부부 포상제 ‧ 연 1회:9월 13일 ~ 15일, 제주도 ․ 완료 ‧ 순직 또는 부상한 영웅소방관 유자녀 지원 ‧ 연 1회:8월 31일, 영등포소방서/확정 • 부상 소방관 치료비 지원 ‧ 월 1회:11월 예정 ‧ 우수 소방공무원 해외 우수 소방서로 견학 ‧ 연 1회 ~ 7월 5일 ~ 14일, 유럽/완료 ‧ 적극적 현장활동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영웅소방관(소속 소방서)선정 지원 ·최고영웅(1명)2,000만 원 ·영웅(7명)1,000만 원 ‧ 소방영웅지킴이 위촉 행사 경비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11회 영웅소방관 시상식 개최_1 ### 내용: 제11회 영웅소방관 시상식 개최 ○ 소방청, 최고 영웅소방관에 <NAME> 소방장 선정(여성 최초)□ □ 소방청(청장 <NAME> )은 12.14(목)오전 11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소방서 대강당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에스오일(s - oil)주관 ・ 주최로 2017년도「제11회 영웅소방관」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 영웅소방관은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 우수한 현장활동으로 가장 모범이 되는 영웅소방관을 선정·시상하는 상으로 - 2006년 소방청과 에스오일이 업무협약을 체결은 이후 매년 8명씩 선발·시상하여 지금까지 모두 8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이날 행사에는 <NAME> 소방청장, 에스오일 오스만 알 - <NAME> CEO, 한국사회복지협의회 <NAME> 회장 등이 참여에서 수상자들을 격려하였다. ○ 올해 영웅소방관 수상자는 총 8명으로, - □ 보령소방서 웅천안전센터에 근무하는 <NAME> 소방장이 하트세이버 총 7회 수상 등 현장활동의 유공이 뛰어난 점을 높이 인정받아 2017년도 최고 영웅소방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 올해의 최고 영웅소방관으로 선정된 <NAME> 소방장은 - 특별히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최고 영웅소방관으로 선정되어 각종 재난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전국 3,345명의 소방 대원들(6.30. 기준, 7.5%)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공적:총 7개 중 최근 2년간 하트세이버 5개 수상, 심정지 5세 여아 환자 소생, 흡인성 폐렴 80대 노인 구조와 공사현장 추락 심정지 환자(근로자)응급처치 등, 충남 베스트 친절공무원 선정, 독거노인 요구르트 자원봉사 활동 등 ○ 수상자들에게는 개인 및 소방관서 포상금(최고 영예 2천만 원인과 영웅 1천만 원)과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의 영예가 주어졌다. 이날 행사를 마치며 <NAME> 소방청장은"각종 재난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들이야말로 현 시대의 영웅"이라고 하면서,"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잇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욱 소방업무에<NAME>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본부의 소방정책과 <NAME> 계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제11회「영웅소방관」수상자 현황 □ 대상자 8명(여성 최초)최고 영웅소방관 수상자 등 ∙ 사업 목적:소방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 ․ 발전시키는 기틀 마련, 소방관, 가족 및 유가족들에게 자긍심 고취 ∙ 사업기간/2017.3 ~ 2017.12(계속사업) ∙ 주최 ․가:한국사회복지협의회 ∙ 후 원:(주)에스 - 오일 ∙ 사업규모:약 720백만 원(사업비 650백만 원, 후원금 70백만 원) ∙ 주요 사업 내역 주 요 내 용 ‧ 순직소방관 유가족 위로금 지급 ‧ case by case 수시 지원 ‧ 현장활동 우수한 모범 소방관 부부 포상제 ‧ 연 1회:9월 13일 ~ 15일, 제주도 ․ 완료 ‧ 순직 또는 부상한 영웅소방관 유자녀 지원 ‧ 연 1회:8월 31일, 영등포소방서/확정 • 부상 소방관 치료비 지원 ‧ 월 1회:11월 예정 ‧ 우수 소방공무원 해외 우수 소방서로 견학 ‧ 연 1회 ~ 7월 5일 ~ 14일, 유럽/완료 ‧ 적극적 현장활동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영웅소방관(소속 소방서)선정 지원 ·최고영웅(1명)2,000만 원 ·영웅(7명)1,000만 원 ‧ 소방영웅지킴이 위촉 행사 경비 등
5af715df-e9a8-47a6-a618-c1be82d4d688	source15/231026/156328887_0.txt	서해어업관리단 <NAME> 사무관 등 3명,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8887	CC BY	2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서해어업관리단 <NAME> 사무관 외 3명,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인사혁신처 선정'제5회 대한민국공무원상'수상자로 서해어업관리단 <NAME> 사무관(녹조근정훈장), 국립수산과학원 <NAME> 연구사(대통령표창), 어선정책팀 소속 <NAME> 사무관(국무총리 포상을 등 소속 공직자 3명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공무원상'은 정부 주요시책 업무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봉사·헌신한 공무원을 포상하는 제도이다. 전 부처 공무원 중 가장 훈격이 높은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한 <NAME> 주무관은 26년간 어업지도 ‧ 단속업무에 종사하며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을 단속하여 어업도 확립과 수산자원 보호에 기여하였다. 특히 2013년 중국이 IUU예비어업국으로 지정되어 위기에 처했던 상황에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의'검색관으로 파견되어 원양어선 검색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2015년 IUU 예비어업국에서 해제되는 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의 설립에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불법(Illegal), 비보고(Unreported), 비규제(Unregulated)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NAME> 연구사는'바이러스성 세균과 패혈증'의 백신과 진단키트를 개발하고, 새로운 유전형 미생물을 세계 최초로 분리하여 선제적인 방역체계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 아울러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수산생물 분야 정부대표로 활동하면서 독일, 일본 등과<NAME>구를 통해 우리 수산물 방역기술을 전파하는 등 국제협력 활동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인 것도 평가받았다. *국내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지정되어 있는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외국과 통상마찰의 원인이 되는 병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NAME> 사무관은 강화는 어선원 안전·복지기준에 맞춘'차세대 한국형 어선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중소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공하고 어선현대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도 어선거래시스템과 어선중개업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어선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편의를 돕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NAME> 해양수산부 서기관은"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그 공로를 인정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앞으로도 전 해양수산부 직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국민을 위해 봉사자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맞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NAME>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서해어업관리단 <NAME> 사무관(녹조근정훈장)사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해어업관리단 <NAME> 사무관 등 3명,_1 ### 내용: 서해어업관리단 <NAME> 사무관 외 3명,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인사혁신처 선정'제5회 대한민국공무원상'수상자로 서해어업관리단 <NAME> 사무관(녹조근정훈장), 국립수산과학원 <NAME> 연구사(대통령표창), 어선정책팀 소속 <NAME> 사무관(국무총리 포상을 등 소속 공직자 3명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공무원상'은 정부 주요시책 업무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봉사·헌신한 공무원을 포상하는 제도이다. 전 부처 공무원 중 가장 훈격이 높은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한 <NAME> 주무관은 26년간 어업지도 ‧ 단속업무에 종사하며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을 단속하여 어업도 확립과 수산자원 보호에 기여하였다. 특히 2013년 중국이 IUU예비어업국으로 지정되어 위기에 처했던 상황에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의'검색관으로 파견되어 원양어선 검색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2015년 IUU 예비어업국에서 해제되는 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의 설립에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불법(Illegal), 비보고(Unreported), 비규제(Unregulated)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NAME> 연구사는'바이러스성 세균과 패혈증'의 백신과 진단키트를 개발하고, 새로운 유전형 미생물을 세계 최초로 분리하여 선제적인 방역체계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 아울러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수산생물 분야 정부대표로 활동하면서 독일, 일본 등과<NAME>구를 통해 우리 수산물 방역기술을 전파하는 등 국제협력 활동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인 것도 평가받았다. *국내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지정되어 있는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외국과 통상마찰의 원인이 되는 병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NAME> 사무관은 강화는 어선원 안전·복지기준에 맞춘'차세대 한국형 어선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중소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공하고 어선현대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도 어선거래시스템과 어선중개업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어선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편의를 돕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NAME> 해양수산부 서기관은"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그 공로를 인정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앞으로도 전 해양수산부 직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국민을 위해 봉사자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맞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NAME>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서해어업관리단 <NAME> 사무관(녹조근정훈장)사진
03bcbca0-0478-4129-af9e-5407efc6122b	source15/231026/156270859_0.txt	‘애완곤충 경진대회’ 미리 준비하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0859	CC BY	1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애완곤충<NAME>대회'참여 준비하세요! - 8월 서울서 첫 대회로 우량 ‧ 타잔 ‧ 멋쟁이 ‧ 소프라노 등 4종목 - □"8월에 열리는 애완곤충<NAME>대회 참가 준비하세요!"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2016 애완곤충<NAME>대회'의 8월 개최를 앞두고 참가 희망자들에게 준비를 당부했다. ○ ○ 첫 회를 맞는 애완곤충<NAME>대회는 우리나라 애완곤충 산업의 활성화와 외연 확장을 위해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마련한 국민참여형 축제로,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개포디지털혁신파크(서울시)에서 펼쳐진다며 ○ 곤충의 재주를 뽐내는 자리뿐만 않고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거리도 준비해 자연에 대한 호기심도 자극할 예정이다. □ <애완곤충 경연대회> 에는 직접 기르는 나비로 △우량곤충:장수풍뎅이·넓적사슴벌레의 애벌레(유충)‧ 어른벌레(성충)△타잔곤충:장수풍뎅이 유랑이 △멋쟁이곤충:장수풍뎅이 어른벌레, 넓적사슴벌레 수컷 어른벌레 △소프라노곤충:귀뚜라미 수컷 어린이나 등 4개 종목으로 나눠 출품할 수도 있도록 했다. ○ 품목별 세부 심사 방법 등은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각종 매체나 전국 학교 홈페이지에 미리 공지하고 신청할 수만 있게 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곤충산업과 <NAME> 관계자는"8월게 곤충경연대회에 참여하려면 3개월가량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 바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다."라며, ○"직접 참여하는 대회를 통해 국내 애완곤충산업 활성화와 곤충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되도록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애완곤충 경진대회’ 미리 준비하세요!_1 ### 내용: '애완곤충<NAME>대회'참여 준비하세요! - 8월 서울서 첫 대회로 우량 ‧ 타잔 ‧ 멋쟁이 ‧ 소프라노 등 4종목 - □"8월에 열리는 애완곤충<NAME>대회 참가 준비하세요!"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2016 애완곤충<NAME>대회'의 8월 개최를 앞두고 참가 희망자들에게 준비를 당부했다. ○ ○ 첫 회를 맞는 애완곤충<NAME>대회는 우리나라 애완곤충 산업의 활성화와 외연 확장을 위해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마련한 국민참여형 축제로,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개포디지털혁신파크(서울시)에서 펼쳐진다며 ○ 곤충의 재주를 뽐내는 자리뿐만 않고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거리도 준비해 자연에 대한 호기심도 자극할 예정이다. □ <애완곤충 경연대회> 에는 직접 기르는 나비로 △우량곤충:장수풍뎅이·넓적사슴벌레의 애벌레(유충)‧ 어른벌레(성충)△타잔곤충:장수풍뎅이 유랑이 △멋쟁이곤충:장수풍뎅이 어른벌레, 넓적사슴벌레 수컷 어른벌레 △소프라노곤충:귀뚜라미 수컷 어린이나 등 4개 종목으로 나눠 출품할 수도 있도록 했다. ○ 품목별 세부 심사 방법 등은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각종 매체나 전국 학교 홈페이지에 미리 공지하고 신청할 수만 있게 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곤충산업과 <NAME> 관계자는"8월게 곤충경연대회에 참여하려면 3개월가량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 바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다."라며, ○"직접 참여하는 대회를 통해 국내 애완곤충산업 활성화와 곤충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되도록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f5840212-5c69-44fe-8fb8-f039cb0a708b	source15/231026/156407493_0.txt	행안부, 제8호 태풍「바비(BAVI)」대비 긴급 대책회의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7493&pageIndex=409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1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행안부, 제8호 태풍「바비(BAVI)」대비 비상 대책회의 개최 - 관계부처 ‧ 지자체 대처상황 점검/위기경보'주의', 중앙적 1단계 가동 등 □ 행정안전부는 제8호 태풍'바비'북상에 따른 예상진로, 영향범위, 과거 피해내역 분석을<NAME>고 대처방향과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NAME>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 8.24.(월)14시/청와대 위기관리센터, 15개 부 ‧ 처 ‧ 청 장자와 17개 시 ‧ 도 부단체장 등(시군구 부단은 ○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위기경보 단계를'관심'에서'주의'로 격상과 중대본 1단계를 가동키로 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강풍에 대비하여 선박 ‧ 어망 등 수산시설 및 어항은 안전관리와 공사장 타워크레인, 옥외간판 및 지상낙하물에 의한 피해예방 사전조치, 정전대비 긴급복구반 구성 ‧ 운영 등 피해예방 활동과 긴급복구 지원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가 발생한 시설과 지역이 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시 한번 적극적 예방조치를 취해줄 것과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일시 철거 ‧ 결박조치 등을 요청하였다. ○ 또한 댐이나 저수지 수는 방지시설의 수량조절과<NAME> 주거시설 ‧ 대피시설에 대한 방역물자 점검과 적정한 인원배치 등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대책 수립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 그리고 향후 상황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를 2로 상향 발령하고 지자체 현장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장 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예정이다. 지자체별 과장급으로 구성,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되는 시 ‧ 도부터 순차적으로 파견 □ <NAME> 관계자는"그간의 선행강우로 지반이 약해졌고 강한 바람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라며,"관할 지역과 주변 시설 위험요소에 대해서 선제적인 점검과 예방 조치들을 철저히 시행해줄 것"과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줄이는 것이 최우선인 만큼 적극적인 사전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태풍 시 건물잔해나 해안가 높은 바위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태풍 상륙 시 가급적 외부출입을 자제하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안부, 제8호 태풍「바비(BAVI)」대비 긴급 대책회의 개최_1 ### 내용: 행안부, 제8호 태풍「바비(BAVI)」대비 비상 대책회의 개최 - 관계부처 ‧ 지자체 대처상황 점검/위기경보'주의', 중앙적 1단계 가동 등 □ 행정안전부는 제8호 태풍'바비'북상에 따른 예상진로, 영향범위, 과거 피해내역 분석을<NAME>고 대처방향과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NAME>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 8.24.(월)14시/청와대 위기관리센터, 15개 부 ‧ 처 ‧ 청 장자와 17개 시 ‧ 도 부단체장 등(시군구 부단은 ○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위기경보 단계를'관심'에서'주의'로 격상과 중대본 1단계를 가동키로 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강풍에 대비하여 선박 ‧ 어망 등 수산시설 및 어항은 안전관리와 공사장 타워크레인, 옥외간판 및 지상낙하물에 의한 피해예방 사전조치, 정전대비 긴급복구반 구성 ‧ 운영 등 피해예방 활동과 긴급복구 지원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가 발생한 시설과 지역이 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시 한번 적극적 예방조치를 취해줄 것과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일시 철거 ‧ 결박조치 등을 요청하였다. ○ 또한 댐이나 저수지 수는 방지시설의 수량조절과<NAME> 주거시설 ‧ 대피시설에 대한 방역물자 점검과 적정한 인원배치 등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대책 수립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 그리고 향후 상황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를 2로 상향 발령하고 지자체 현장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장 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예정이다. 지자체별 과장급으로 구성,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되는 시 ‧ 도부터 순차적으로 파견 □ <NAME> 관계자는"그간의 선행강우로 지반이 약해졌고 강한 바람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라며,"관할 지역과 주변 시설 위험요소에 대해서 선제적인 점검과 예방 조치들을 철저히 시행해줄 것"과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줄이는 것이 최우선인 만큼 적극적인 사전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태풍 시 건물잔해나 해안가 높은 바위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태풍 상륙 시 가급적 외부출입을 자제하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6f4a8e7e-395f-4d9e-aba9-5199bfda943d	source15/231026/156045526_0.txt	중앙아 신흥 자원부국, 투르크메니스탄과 한 단계 높은 경제협력 방안 논의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5526	CC BY	4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단계 높은 경제협력 방안 도출 - 제5차 한 - 투르크메니스탄 경제협력공동위원회 개회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대표단(수석대표:호자 <NAME> 경제성 부총리)4.10(금)코엑스에서 제5차 한 - 투르크메니스탄 경제협력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를 개최하여, ㅇ <NAME> 대통령의 국빈방한(4.11 ~ 14)을 앞두고 양국간 경제분야 성과사업을 평가한 협력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함. 한 - 투르크 경제협력 협력과 개요 일시/장소:4.10(금)10:00 - 11:30, 코엑스 COEX 300호 목적:ㅇ 정부간 유일한 공식 협력채널로 양국간 협력활성화, 무역·투자 등 경제현안 협의 및 우리기업의 투르크 진출을 위한 지원창구 역할 강화 참석:산업통상자원부 장관,(투)석유가스담당 부총리 근거:양국은 공동협력위원회 설립 협정('08.11.6 발효) 경과:(1차)'08.11월, 테헤란에서(2차)'10.10월 아쉬하바드,(3차)'11.11월 투르크와 (4차)'14.6월 아쉬하바드 □ <NAME>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서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세를<NAME>하고 잇는 투르크와의 협력 잠재력을 확인하고 투르크메니스탄 경제성장률 =('11)14.7 →('12)11.1 →('13)10.2> ('14)10.1(자료 ; EIU) ㅇ 산업다각화를 적극 추진중인 투르크메니스탄과 산업발전 경험을 보유한 우리나라이 최적의 경제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함 □ 이번 공동위에서 양국은 ㅇ <NAME> 대통령 방문시 개최된 제4차 정상회의 합의사항의 차질없는 이행상황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간 비즈니스 포럼 개최('15.3), 가스와 플랜트 건설 관련 주요 협력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 등 ㅇ ①에너지 ‧ 플랜트, ②통상 ‧ 산업, ③건설 ‧ 교통 및 주요 분야별 협력방안을 논의함 □(에너지 ‧ 플랜트)핵심적 협력분야인 에너지 ‧ 플랜트 분야에서는 기존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확인하고, 대형 플랜트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요청하였음. □ 이를 통해 GTL 플랜트 건설(30억불 규모), 투르크멘바쉬 정유공장 2차 근대화 사업(10억불 규모)등의 프로젝트가 금번 투르크메니스탄 정상방한시, 계약 추진 등 가시적 성과 창출이 예상됨. 사업내용:천연가스를 사용하여 납사 ․ 등유 ․ 경유를 생산하는 플랜트 건설 관련기업:L사, S자 □ 진행경과 및 향후계획 □'14.6월 GTL 플랜트 건설 사업 MOU 체결 ○'15.1월 사업타당성 최종발표회 추진 ㅇ'15.4월 기본합의서(HOA ; Heads of Agreement)체결 추진 투르크멘바쉬 정유공장 2차 현대화 사업내용:투르크멘바쉬 정유공장에서 생산된 석유제품의 황 성분 분석 시설 건설 □ 관련기업:L사, H사 ○ 진행경과 및 향후계획 ㅇ'14.12월 우선협상 대상 선정(LG상사·현대엔지니어링 등 3개 업체만 ○'15.3월 낙찰자 확정 및 금융 협의 ○'15.4월 계약 체결 추진 □(통상 ‧ 산업)정부와 민간이 향후 양국간 경제 협력 방향을 논의하고 유망 협력 분야 및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한 - 투르크 고위급 경제협력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한)무역협회,(투)상공회의소 □ 투르크메니스탄의 중점 육성산업인 섬유산업에서의 양국간 기술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나가기로 하였음 현지 섬유기술자 국내초청 교육연수, 현지 섬유업체 국내 전문가 파견 및 기술지원 등 ㅇ 아울러 철강생산 공장 건설(10억불 규모)MOU 추진에 합의함으로써 향후 우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산업화에 필요한 철강 공급에 참여할 경쟁력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음. ㅇ(교통 ‧ 건설 및 기타)작년 정상회담시 협력의제였던 버스 공급사업(1억불 규모)이 올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방안을 *투르크에 2020년까지 총 900대의 버스 공급 및 타이어 공급(현대종합상사 - 투르크 교통부간 버스공급합의서 체결,'14.6월) ㅇ 아쉬하바드 국제공항 재개발, 지능형 교통관리시스템(ITS)구축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요청하고, 및 농업, 문화 ‧ 체육 및 녹색화 분야 등에서 새로운 협력사업을 발굴 ‧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 본 공동위는 중앙아의 핵심 협력국 가운데 하나인 투르크메니스탄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의 메가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고, 에너지와 교통, 건설 등 경제분야의 협력을 다변화함으로써 - 투르크 협력기반을 확충하고, 양국간 호혜적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한층 더 강화한 성과로 평가됨. □ 한 - 투르크 양측은 이번 공동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합의의사록으로 채택하였으며, ㅇ 이후 상호방문, 실무협의 등을 통하여 세부사항을 논의한 협력사업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앙아 신흥 자원부국, 투르크메니스탄과 한 단계 높은 경제협력 방안 논의_1 ### 내용: 한단계 높은 경제협력 방안 도출 - 제5차 한 - 투르크메니스탄 경제협력공동위원회 개회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대표단(수석대표:호자 <NAME> 경제성 부총리)4.10(금)코엑스에서 제5차 한 - 투르크메니스탄 경제협력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를 개최하여, ㅇ <NAME> 대통령의 국빈방한(4.11 ~ 14)을 앞두고 양국간 경제분야 성과사업을 평가한 협력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함. 한 - 투르크 경제협력 협력과 개요 일시/장소:4.10(금)10:00 - 11:30, 코엑스 COEX 300호 목적:ㅇ 정부간 유일한 공식 협력채널로 양국간 협력활성화, 무역·투자 등 경제현안 협의 및 우리기업의 투르크 진출을 위한 지원창구 역할 강화 참석:산업통상자원부 장관,(투)석유가스담당 부총리 근거:양국은 공동협력위원회 설립 협정('08.11.6 발효) 경과:(1차)'08.11월, 테헤란에서(2차)'10.10월 아쉬하바드,(3차)'11.11월 투르크와 (4차)'14.6월 아쉬하바드 □ <NAME>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서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세를<NAME>하고 잇는 투르크와의 협력 잠재력을 확인하고 투르크메니스탄 경제성장률 =('11)14.7 →('12)11.1 →('13)10.2> ('14)10.1(자료 ; EIU) ㅇ 산업다각화를 적극 추진중인 투르크메니스탄과 산업발전 경험을 보유한 우리나라이 최적의 경제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함 □ 이번 공동위에서 양국은 ㅇ <NAME> 대통령 방문시 개최된 제4차 정상회의 합의사항의 차질없는 이행상황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간 비즈니스 포럼 개최('15.3), 가스와 플랜트 건설 관련 주요 협력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 등 ㅇ ①에너지 ‧ 플랜트, ②통상 ‧ 산업, ③건설 ‧ 교통 및 주요 분야별 협력방안을 논의함 □(에너지 ‧ 플랜트)핵심적 협력분야인 에너지 ‧ 플랜트 분야에서는 기존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확인하고, 대형 플랜트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요청하였음. □ 이를 통해 GTL 플랜트 건설(30억불 규모), 투르크멘바쉬 정유공장 2차 근대화 사업(10억불 규모)등의 프로젝트가 금번 투르크메니스탄 정상방한시, 계약 추진 등 가시적 성과 창출이 예상됨. 사업내용:천연가스를 사용하여 납사 ․ 등유 ․ 경유를 생산하는 플랜트 건설 관련기업:L사, S자 □ 진행경과 및 향후계획 □'14.6월 GTL 플랜트 건설 사업 MOU 체결 ○'15.1월 사업타당성 최종발표회 추진 ㅇ'15.4월 기본합의서(HOA ; Heads of Agreement)체결 추진 투르크멘바쉬 정유공장 2차 현대화 사업내용:투르크멘바쉬 정유공장에서 생산된 석유제품의 황 성분 분석 시설 건설 □ 관련기업:L사, H사 ○ 진행경과 및 향후계획 ㅇ'14.12월 우선협상 대상 선정(LG상사·현대엔지니어링 등 3개 업체만 ○'15.3월 낙찰자 확정 및 금융 협의 ○'15.4월 계약 체결 추진 □(통상 ‧ 산업)정부와 민간이 향후 양국간 경제 협력 방향을 논의하고 유망 협력 분야 및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한 - 투르크 고위급 경제협력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한)무역협회,(투)상공회의소 □ 투르크메니스탄의 중점 육성산업인 섬유산업에서의 양국간 기술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나가기로 하였음 현지 섬유기술자 국내초청 교육연수, 현지 섬유업체 국내 전문가 파견 및 기술지원 등 ㅇ 아울러 철강생산 공장 건설(10억불 규모)MOU 추진에 합의함으로써 향후 우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산업화에 필요한 철강 공급에 참여할 경쟁력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음. ㅇ(교통 ‧ 건설 및 기타)작년 정상회담시 협력의제였던 버스 공급사업(1억불 규모)이 올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방안을 *투르크에 2020년까지 총 900대의 버스 공급 및 타이어 공급(현대종합상사 - 투르크 교통부간 버스공급합의서 체결,'14.6월) ㅇ 아쉬하바드 국제공항 재개발, 지능형 교통관리시스템(ITS)구축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요청하고, 및 농업, 문화 ‧ 체육 및 녹색화 분야 등에서 새로운 협력사업을 발굴 ‧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 본 공동위는 중앙아의 핵심 협력국 가운데 하나인 투르크메니스탄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의 메가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고, 에너지와 교통, 건설 등 경제분야의 협력을 다변화함으로써 - 투르크 협력기반을 확충하고, 양국간 호혜적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한층 더 강화한 성과로 평가됨. □ 한 - 투르크 양측은 이번 공동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합의의사록으로 채택하였으며, ㅇ 이후 상호방문, 실무협의 등을 통하여 세부사항을 논의한 협력사업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임.
a7166df5-7a88-42ce-9553-329c70d7e0e1	source15/231026/156186081_0.txt	대학생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대한민국 정책을 바꿉니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6081	CC BY	365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대학생의 소중한 데이터가 대한민국 정책을. - 제1회 대학 빅데이터 분석 아이디어 공모 및 서포터즈 운영 - □ 대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정부 정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는데 많이 활용될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센터장 <NAME> , 이하 센터)는 참신한 창의적인 빅데이터 분석을 공모하여 정책개선에 활용하기 위해"제1회 대학생 빅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공모전"을 개최한다. ○ 공모기간:2017.2.22. ∼ 3.29.(5주) ○ 심사방법 ; 1차 외부전문가 심사, 2차 발표심사 ※ 일시/장소 - 4.5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예정 ○ 포상은:행자부장관 2점, 기관장 표창 4점, 대상 150만 상금 등 총 340만 원 ○ 이번 공모전은"정부정책 및 국민생활을 개선할 수 없는 빅데이터 분석 아이디어"로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 우선, 빅데이터를 분석으로 국민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고 삶의 가치을 높일 수 있는 과제 (예시)전국 자연휴양림 고객 이용 패턴을 활용하여 맞춤형 추천 서비스 제안과 근무시간 이후 또는 휴일 접수 민원의 유형, 시간 요일별 특성 분석으로 신속 민원 처리 - 다음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과제 (예시)119 구급대의 출동과 출동시간, 도로현황 등 분석하여 자원 재배치/물놀이 관련 사고유형, 시간대와 요일 연령대별 등 분석하여 예방 또는 구조에 도움 - 아울러, 정부정책 효율 제고 또는 지방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과제 등이 공모 대상이다. (예시)공동주택의 관리비 지출내역, 입찰부조리 실태를으로 투명성 제고, 지자체의 상권, 관광코스, 관광객 현황, 매출 등을 분석하여 활성화 방안 제시 등 ○ 분석 아이디어는 개인적 데이터는 물론이고, 여러 기관간 협업을 통해 분석할 수 잇는 과제도 제한없이 가능하다. - 또,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에 대하는 센터에서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분석을 수행한 후,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아이디어 공모전과 더불어 대학생의 빅데이터에 관심을 높이고 공공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대학생 빅데이터 서포터즈"도 모집한다. ○ 이번 서포터즈는 4월 5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온 - 오프라인 홍보활동,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빅데이터 정책 및 아이디어 제안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또, 서포터즈로 선발된 학생에 대해서는 민간 데이터센터 견학기회 제공과 취업박람회 참여 등 취업지원, 봉사활동 인증서 발급은 물론 적극 활동자 학생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 한편, 범정부 빅데이터 공통기반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실제 활용한 사례를 겨루는"제2회 공무원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도 개최한다. ○ 전국은 공무원이 정책적, 사회적 이슈 키워드를 선정하여"소셜 활용모델"로 직접 분석하고 활용한 결과를 3.29일까지 접수가 된다. - 제1회에는 강원도 수난사고 데이터 분석 활용이 단체 대상을, 개인은 대전시 <NAME> 주무관이 교통안전 국민의식 개선 대상을 차지했다. □ <NAME>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은"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분석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라면서,"대학생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응모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학생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대한민국 정책을 바꿉니다_1 ### 내용: 대학생의 소중한 데이터가 대한민국 정책을. - 제1회 대학 빅데이터 분석 아이디어 공모 및 서포터즈 운영 - □ 대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정부 정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는데 많이 활용될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센터장 <NAME> , 이하 센터)는 참신한 창의적인 빅데이터 분석을 공모하여 정책개선에 활용하기 위해"제1회 대학생 빅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공모전"을 개최한다. ○ 공모기간:2017.2.22. ∼ 3.29.(5주) ○ 심사방법 ; 1차 외부전문가 심사, 2차 발표심사 ※ 일시/장소 - 4.5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예정 ○ 포상은:행자부장관 2점, 기관장 표창 4점, 대상 150만 상금 등 총 340만 원 ○ 이번 공모전은"정부정책 및 국민생활을 개선할 수 없는 빅데이터 분석 아이디어"로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 우선, 빅데이터를 분석으로 국민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고 삶의 가치을 높일 수 있는 과제 (예시)전국 자연휴양림 고객 이용 패턴을 활용하여 맞춤형 추천 서비스 제안과 근무시간 이후 또는 휴일 접수 민원의 유형, 시간 요일별 특성 분석으로 신속 민원 처리 - 다음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과제 (예시)119 구급대의 출동과 출동시간, 도로현황 등 분석하여 자원 재배치/물놀이 관련 사고유형, 시간대와 요일 연령대별 등 분석하여 예방 또는 구조에 도움 - 아울러, 정부정책 효율 제고 또는 지방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과제 등이 공모 대상이다. (예시)공동주택의 관리비 지출내역, 입찰부조리 실태를으로 투명성 제고, 지자체의 상권, 관광코스, 관광객 현황, 매출 등을 분석하여 활성화 방안 제시 등 ○ 분석 아이디어는 개인적 데이터는 물론이고, 여러 기관간 협업을 통해 분석할 수 잇는 과제도 제한없이 가능하다. - 또,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에 대하는 센터에서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분석을 수행한 후,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아이디어 공모전과 더불어 대학생의 빅데이터에 관심을 높이고 공공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대학생 빅데이터 서포터즈"도 모집한다. ○ 이번 서포터즈는 4월 5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온 - 오프라인 홍보활동,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빅데이터 정책 및 아이디어 제안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또, 서포터즈로 선발된 학생에 대해서는 민간 데이터센터 견학기회 제공과 취업박람회 참여 등 취업지원, 봉사활동 인증서 발급은 물론 적극 활동자 학생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 한편, 범정부 빅데이터 공통기반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실제 활용한 사례를 겨루는"제2회 공무원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도 개최한다. ○ 전국은 공무원이 정책적, 사회적 이슈 키워드를 선정하여"소셜 활용모델"로 직접 분석하고 활용한 결과를 3.29일까지 접수가 된다. - 제1회에는 강원도 수난사고 데이터 분석 활용이 단체 대상을, 개인은 대전시 <NAME> 주무관이 교통안전 국민의식 개선 대상을 차지했다. □ <NAME>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은"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분석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라면서,"대학생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응모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bc2f9acc-0f13-44b2-982e-7070dd97cada	source15/231026/156564949_0.txt	지역별 수출상황을 점검, 유망품목을 집중 지원해 나가기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4949&pageIndex=5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역별 수출상황을 분석으로 유망품목을 집중 지원해 나가기로 -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KOTRA)·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등과 ｢ 수출지역 담당관회의 ｣ 를 개최하여 현장목소리 적극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KOTRA)지역본부가 동시 화상접속하여 지역별 상황점검·수출지원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4.27.(목)16시 <NAME> 통상교섭본부장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거점무역관, 한국무역협회·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입 유관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KIEP), 주요 업종별 협회가 참석하는 ｢ 수출지역 담당관회의 ｣ 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아세안·EU 내 KOTRA 거점무역관들이 동시 화상접속하여 우리 수출지역 시장상황을 현장감 있게 점검하는 한편, 참석자가 머리를 맞대어 지역별로 수출확대 방안을 모색하였다. 안 본부장은"최근 경기회복 지연과 반도체 가격하락 등의 여파로 수출 감소와 무역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도,"다만 미국 ‧ 중동 지역 중심으로 수출 회복과 에너지 가격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에 기인으로 무역적자 규모가 축소흐름을 보이고 하는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또한"무역수지 개선과 수출회복을 앞당길 수 잇도록 정부는 수출 총력지원체계를 가동 중에 있다"라고 강조하며, 올해 수출지원 예산의 상반기 우선 투입,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 공급에 더해 고부가·첨단 제품과 미래차·배터리와 관련 부품, 바이오시밀러 분야을 포함한 수출 유망품목의 발굴과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전 ‧ 방산을 차세대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신흥국들과의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경제동반자협정(EPA)체결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Marketade and Promotion Framework/*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부는 ｢ 주목해야 만한 수출유망국 9 ｣ 을 발표하며 제조강국으로 부상하는 인도·인니·멕시코, 자원부국인 UAE·호주·캐나다, 작지만 꾸준히 경제성장세를 이어는 방글라데시·우즈베키스탄·이스라엘과 같은 국가들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수출을 추진해야 한다며 밝혔다. 아울러, KOTRA 지역 무역관은 지역별로 생생한 수출여건을 점검하고, 그에 기반한 수출지원 방향을 발표하였다. 그와 아울러 시장별 소비 트렌드 변화 등을 언급하며 이른 기간 내 수요가 비교적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품목들도 제시하였다. <각 지역본부 주요 발표내용> (유망품목)차·선박 생산수요 확대에 따른 고부가 차부품, 친환경 조선 기자재 (지원방향)소싱처 전환수요 및 중국 정책 변화를 기회요인으로 활용, 수요중심 1:1 핀포인트 매칭 및 중국의 지역 밸류체인(RVC)내 진출 확대 (유망품목)공급망 안정화, 디지털 헬스산업 확대로 IT 장비, 의료기기 (지원방향)미국 중심 밸류와 재편과 그에 따른 선제적 진출 노력 강화, 미중 갈등발 아웃소싱 다변화 등 반사이익 점검 후 판로 다각화 추진 (유망품목)탈탄소 기조와 엔데믹 기조 속, 친환경 발전 기자재 및 소비재 (지원방향)현지 진출을 통한 내수시장 공략(벤더 초청 전시회 및 상담회 등), 친환경 관광 특구(발리)기회, 친환경 발전기자재 및 차부품 수요확대 등 활용 (유망품목)DX·GX 가속화에 따른 첨단 의료기기, 첨단 소재·부품·장비 (지원방향)한류박람회 개최(6월,'13년 개최 이후 10년만), 런던Techweek 등 연계 핀테크·AI 스타트업 진출 지원, 한중 해상풍력 파트너링 지원 등 <NAME> KIEP 무역통상실장은"현재 수출은 코로나19 이후 경기적 요인과 함께 보호권 부상에 따른 국가 간 경쟁 심화, 자국 중심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산 라는 구조적 요인이 함께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 우리 수출시장 영토를 확대를 위해 변화하는 글로벌 소비·투자 트렌드에 신속히 반응하여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때"라고 진단하였다. 주요 업종별 협회는 앞으로 글로벌 친환경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전기차, 친환경에너지용 철강 소재, 바이오 소재 등 고부가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국내 생산설비 확대와 판로개척·해외마케팅 등 총력 추진을 계획임을 밝히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인플레이션감축법(IRA), 러·우 전쟁 장기화 등 수출 리스크 확대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계속해 갈 것을 요청하였다. (전기차)'30년 국내 자동차 생산능력'22년대비 5배 확대,(철강)발전사·EPC와 파트너십 구축 지원,(바이오 플라스틱)세계 대표 플라스틱·고무 전시회Chinaplas(4월, 중국)참관 지원 끝으로 안 본부장은"우리 경제가 당면한 복합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KOTRA와 업종협회 모두 지역별, 품목별 수출여건의 철저한 점검과 분석을 통해 수출활력을 제고할 수 없는 해법을 찾아나가자"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별 수출상황을 점검, 유망품목을 집중 지원해 나가기로_1 ### 내용: 지역별 수출상황을 분석으로 유망품목을 집중 지원해 나가기로 -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KOTRA)·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등과 ｢ 수출지역 담당관회의 ｣ 를 개최하여 현장목소리 적극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KOTRA)지역본부가 동시 화상접속하여 지역별 상황점검·수출지원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4.27.(목)16시 <NAME> 통상교섭본부장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거점무역관, 한국무역협회·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입 유관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KIEP), 주요 업종별 협회가 참석하는 ｢ 수출지역 담당관회의 ｣ 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아세안·EU 내 KOTRA 거점무역관들이 동시 화상접속하여 우리 수출지역 시장상황을 현장감 있게 점검하는 한편, 참석자가 머리를 맞대어 지역별로 수출확대 방안을 모색하였다. 안 본부장은"최근 경기회복 지연과 반도체 가격하락 등의 여파로 수출 감소와 무역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도,"다만 미국 ‧ 중동 지역 중심으로 수출 회복과 에너지 가격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에 기인으로 무역적자 규모가 축소흐름을 보이고 하는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또한"무역수지 개선과 수출회복을 앞당길 수 잇도록 정부는 수출 총력지원체계를 가동 중에 있다"라고 강조하며, 올해 수출지원 예산의 상반기 우선 투입,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 공급에 더해 고부가·첨단 제품과 미래차·배터리와 관련 부품, 바이오시밀러 분야을 포함한 수출 유망품목의 발굴과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전 ‧ 방산을 차세대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신흥국들과의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경제동반자협정(EPA)체결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Marketade and Promotion Framework/*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부는 ｢ 주목해야 만한 수출유망국 9 ｣ 을 발표하며 제조강국으로 부상하는 인도·인니·멕시코, 자원부국인 UAE·호주·캐나다, 작지만 꾸준히 경제성장세를 이어는 방글라데시·우즈베키스탄·이스라엘과 같은 국가들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수출을 추진해야 한다며 밝혔다. 아울러, KOTRA 지역 무역관은 지역별로 생생한 수출여건을 점검하고, 그에 기반한 수출지원 방향을 발표하였다. 그와 아울러 시장별 소비 트렌드 변화 등을 언급하며 이른 기간 내 수요가 비교적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품목들도 제시하였다. <각 지역본부 주요 발표내용> (유망품목)차·선박 생산수요 확대에 따른 고부가 차부품, 친환경 조선 기자재 (지원방향)소싱처 전환수요 및 중국 정책 변화를 기회요인으로 활용, 수요중심 1:1 핀포인트 매칭 및 중국의 지역 밸류체인(RVC)내 진출 확대 (유망품목)공급망 안정화, 디지털 헬스산업 확대로 IT 장비, 의료기기 (지원방향)미국 중심 밸류와 재편과 그에 따른 선제적 진출 노력 강화, 미중 갈등발 아웃소싱 다변화 등 반사이익 점검 후 판로 다각화 추진 (유망품목)탈탄소 기조와 엔데믹 기조 속, 친환경 발전 기자재 및 소비재 (지원방향)현지 진출을 통한 내수시장 공략(벤더 초청 전시회 및 상담회 등), 친환경 관광 특구(발리)기회, 친환경 발전기자재 및 차부품 수요확대 등 활용 (유망품목)DX·GX 가속화에 따른 첨단 의료기기, 첨단 소재·부품·장비 (지원방향)한류박람회 개최(6월,'13년 개최 이후 10년만), 런던Techweek 등 연계 핀테크·AI 스타트업 진출 지원, 한중 해상풍력 파트너링 지원 등 <NAME> KIEP 무역통상실장은"현재 수출은 코로나19 이후 경기적 요인과 함께 보호권 부상에 따른 국가 간 경쟁 심화, 자국 중심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산 라는 구조적 요인이 함께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 우리 수출시장 영토를 확대를 위해 변화하는 글로벌 소비·투자 트렌드에 신속히 반응하여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때"라고 진단하였다. 주요 업종별 협회는 앞으로 글로벌 친환경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전기차, 친환경에너지용 철강 소재, 바이오 소재 등 고부가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국내 생산설비 확대와 판로개척·해외마케팅 등 총력 추진을 계획임을 밝히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인플레이션감축법(IRA), 러·우 전쟁 장기화 등 수출 리스크 확대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계속해 갈 것을 요청하였다. (전기차)'30년 국내 자동차 생산능력'22년대비 5배 확대,(철강)발전사·EPC와 파트너십 구축 지원,(바이오 플라스틱)세계 대표 플라스틱·고무 전시회Chinaplas(4월, 중국)참관 지원 끝으로 안 본부장은"우리 경제가 당면한 복합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KOTRA와 업종협회 모두 지역별, 품목별 수출여건의 철저한 점검과 분석을 통해 수출활력을 제고할 수 없는 해법을 찾아나가자"라고 당부하였다.
f99b7632-c43c-4dbc-8556-eba8ea897cfa	source15/231026/156324155_0.txt	4월에는 고등어와 오징어를 지켜주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155	CC BY	44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4월에는 고등어와 오징어를 지켜주세요! - 오징어는 1개월, 살오징어는 2개월간 금어기 적용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4월에 고등어와 살오징어의 금어기(포획·채취 금지기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연근으로 수산자원을 조사·평가하여 수산자원관리정책을 수립하며, ｢ 수산자원관리법 ｣ 시행령에서 봄철로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정하고 있다. 올해 고등어의 금어기는 4월 19일부터 5월 19일까지 석 달간이며, 살오징어의 금어기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이다. 또한 금어기와 별도로 어린고등어와 살오징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은 함께 적용되며,"길이 21cm 이하의 고등어와 외투장이 12cm 이상은 살오징어는 잡을 수 없다. 오징어의 눈과 다리 등을 제외한 종모양까지를 말하며, 마치 외투를 걸친 모양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만약 이를 어기고 포획할 경우, ｢ 수산자원관리법 ｣ 제14조 및 그은 시행령 제6조 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징어는 다년생 회유성어종으로, 봄 - 여름에는 따뜻한 물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여 영양을 섭취하고, 가을 - 겨울에는 월동을 위한 남쪽으로 이동한다. 산란장은 동중국해의 양쯔강 연안해역과 제주도 동부해역, 대마도 연안해역이며, 산란하는 어미와 어린고등어를 보존을 위해 산란기인 3 ~ 6월에는 조업을 금지를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고등어 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양식을 위해 4 ~ 6월 중 1개월을 금어기로 설정하고 있으며, 전체에서 84.6%를 어획(2018년 기준)하는 대형선망업계는 산란기와 어린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4에월에 휴어기를 실시한다. 작년에는 2개월(2018.4.30. ~ 6.27.)의 휴어기를 시행했으며, 올해에는 3개월(2019.4.18. ~ 7.20.)로 단축을 실시한다. 살오징어는 1년생 회유성어종으로, 가을 - 겨울에 태어나 산란한다. 가을 - 겨울에 어린 살오징어는 수온이 높아지는 봄 - 여름이 되면 동해 북부의 러시아 수역까지 올라가고, 온도가 낮아지는 9 ~ 10월에는 산란을 위해 남쪽으로 회유를 시작한다. 봄은 가을 - 겨울에 올라온 어린 살오징어가 북쪽으로 올라오는 시기로, 해양수산부는 이들이 어미개체로 성장하고 다시 회귀를 수 있도록 4∼5월에 금어기를 실시하고 있다. 살오징어는 자원이 급감함에 따라 자원관리가 시급한 어종으로 꼽히고 있어, 해양수산부는 살오징어의 금어기 연장 또는 금지체장 등을 검토하고 있다. (1999)25만 톤 →(2017)8만 7천 척 →(2018)4만 6천 척 <NAME>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봄철에 어미고등어와 일명'총알오징어'라고 하는 어린오징어가 유통되지 않도록 어업인뿐만 아닌게 낚시객, 국민들이 자원보호에 적극 동참해 주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의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소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고등어와 살오징어 포획금지규정 □ 포획·채취 중지 기간(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1항)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중 수심 Scomber japonicus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의 기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으로 고시하는 기간. 다만, 해당 기간 중 고등어를 고등어에서 10퍼센터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양수산부의 고시 제2018 - 152호> *2019년도:4월 19일부터 5월 19일까지 근은 소형선망어업 및 제주특별자치도 정치망어업의 기간 매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Todarodes pacificus 매년 1일부터 5월 31일까지(근해채낚기어업과 연안복합어업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다만, 정치망어업으로 포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포획·채취 금지 체장 ‧ 체중(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2항)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 Scomber japonicus 21cm 이하, 다만 고등어 어획 중 해당 체중에 고등어를 20%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Todarodes pacificus 외투장 12cm 이하에서되 살오징어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살오징어를 20%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월에는 고등어와 오징어를 지켜주세요!_1 ### 내용: 4월에는 고등어와 오징어를 지켜주세요! - 오징어는 1개월, 살오징어는 2개월간 금어기 적용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4월에 고등어와 살오징어의 금어기(포획·채취 금지기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연근으로 수산자원을 조사·평가하여 수산자원관리정책을 수립하며, ｢ 수산자원관리법 ｣ 시행령에서 봄철로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정하고 있다. 올해 고등어의 금어기는 4월 19일부터 5월 19일까지 석 달간이며, 살오징어의 금어기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이다. 또한 금어기와 별도로 어린고등어와 살오징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은 함께 적용되며,"길이 21cm 이하의 고등어와 외투장이 12cm 이상은 살오징어는 잡을 수 없다. 오징어의 눈과 다리 등을 제외한 종모양까지를 말하며, 마치 외투를 걸친 모양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만약 이를 어기고 포획할 경우, ｢ 수산자원관리법 ｣ 제14조 및 그은 시행령 제6조 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징어는 다년생 회유성어종으로, 봄 - 여름에는 따뜻한 물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여 영양을 섭취하고, 가을 - 겨울에는 월동을 위한 남쪽으로 이동한다. 산란장은 동중국해의 양쯔강 연안해역과 제주도 동부해역, 대마도 연안해역이며, 산란하는 어미와 어린고등어를 보존을 위해 산란기인 3 ~ 6월에는 조업을 금지를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고등어 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양식을 위해 4 ~ 6월 중 1개월을 금어기로 설정하고 있으며, 전체에서 84.6%를 어획(2018년 기준)하는 대형선망업계는 산란기와 어린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4에월에 휴어기를 실시한다. 작년에는 2개월(2018.4.30. ~ 6.27.)의 휴어기를 시행했으며, 올해에는 3개월(2019.4.18. ~ 7.20.)로 단축을 실시한다. 살오징어는 1년생 회유성어종으로, 가을 - 겨울에 태어나 산란한다. 가을 - 겨울에 어린 살오징어는 수온이 높아지는 봄 - 여름이 되면 동해 북부의 러시아 수역까지 올라가고, 온도가 낮아지는 9 ~ 10월에는 산란을 위해 남쪽으로 회유를 시작한다. 봄은 가을 - 겨울에 올라온 어린 살오징어가 북쪽으로 올라오는 시기로, 해양수산부는 이들이 어미개체로 성장하고 다시 회귀를 수 있도록 4∼5월에 금어기를 실시하고 있다. 살오징어는 자원이 급감함에 따라 자원관리가 시급한 어종으로 꼽히고 있어, 해양수산부는 살오징어의 금어기 연장 또는 금지체장 등을 검토하고 있다. (1999)25만 톤 →(2017)8만 7천 척 →(2018)4만 6천 척 <NAME>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봄철에 어미고등어와 일명'총알오징어'라고 하는 어린오징어가 유통되지 않도록 어업인뿐만 아닌게 낚시객, 국민들이 자원보호에 적극 동참해 주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의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소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고등어와 살오징어 포획금지규정 □ 포획·채취 중지 기간(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1항)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중 수심 Scomber japonicus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의 기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으로 고시하는 기간. 다만, 해당 기간 중 고등어를 고등어에서 10퍼센터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양수산부의 고시 제2018 - 152호> *2019년도:4월 19일부터 5월 19일까지 근은 소형선망어업 및 제주특별자치도 정치망어업의 기간 매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Todarodes pacificus 매년 1일부터 5월 31일까지(근해채낚기어업과 연안복합어업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다만, 정치망어업으로 포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포획·채취 금지 체장 ‧ 체중(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2항)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 Scomber japonicus 21cm 이하, 다만 고등어 어획 중 해당 체중에 고등어를 20%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Todarodes pacificus 외투장 12cm 이하에서되 살오징어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살오징어를 20%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f089b2d8-d038-4965-b4bf-a88e27574af6	source15/231026/156126532_0.txt	동물용의약품 기준초과 검출된 수입 수산물(활동자개) 회수조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6532	CC BY	8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동물용의약품 기준초과 검출된 일본 수산물(활동자개)회수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수입식품업체<NAME>물산(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이 수입·판매한'활동자개(빠가사리)'에서 동물용의약품(엔로/시프로플록사신)이 기준 초과 검출(1.6mg/kg, 기준 내 엔로플록사신과 시프로플록사신의 차이 0.1mg/kg)되어 해당제품을 회수 ‧ 폐기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ㅇ 회수대상 제품은 수입년월일이 2016년 4월 12일인 제품이다. □ 식약처는 해당 식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식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시중 거래 중인 부적합 식품의 판매 차단을 위해'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및'식품안전 파수꾼'앱을 이용에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제보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물용의약품 기준초과 검출된 수입 수산물(활동자개) 회수조치_1 ### 내용: 동물용의약품 기준초과 검출된 일본 수산물(활동자개)회수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수입식품업체<NAME>물산(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이 수입·판매한'활동자개(빠가사리)'에서 동물용의약품(엔로/시프로플록사신)이 기준 초과 검출(1.6mg/kg, 기준 내 엔로플록사신과 시프로플록사신의 차이 0.1mg/kg)되어 해당제품을 회수 ‧ 폐기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ㅇ 회수대상 제품은 수입년월일이 2016년 4월 12일인 제품이다. □ 식약처는 해당 식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식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시중 거래 중인 부적합 식품의 판매 차단을 위해'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및'식품안전 파수꾼'앱을 이용에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제보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2cf1dd21-22f8-45e7-b6a0-ffe022983b0e	source15/231026/156552362_0.txt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위해 정보주체인 국민과 온라인으로 소통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2362&pageIndex=40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를 위해 정보주체인 국민과 온라인으로 소통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명정보 처리 및 결합 절차 온라인 설명회'실시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개보위)는 가명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의 가명처리·가명정보의 결합절차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인터넷 설명회를 9월 10일 개최하였다. ○ 이번 설명회는 개정된 ｢ 개인정보 보호법 ｣ 에 반영한 가명정보의 개념, 처리, 결합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가명이 활용방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개보위는 지난 9월 1일 공고한 ｢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계획 ｣ 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한은 9월 15일까지로,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보위에서 심의 확정한다. □ <NAME> 개인정보정책국장은"데이터 3법 통과 이후, ｢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 을 제정 가명처리와 데이터 결합 관련 각종 기준을 구체화하였다."라고 하며, 이어"향후 결합전문기관 지정과 가명정보결합종합지원시스템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한 가명처리·결합 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이를 통해 관련 산업간 데이터의 결합, 활용, 새로운 시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① 가명정보는 아닌 이상 개인정보가 아닌지? - 가명정보는 성명, 연락처 등 식별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기술적 방법으로 식별가능성을 줄인 개인정보임 - 가명정보도 다른 개인정보에<NAME>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나 고유식별번호도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른 고유식별번호와 민감정보는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음 다만 주민등록번호는 법률, 대통령령 등의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활용이 ③ 가명정보의 영리 판매가 허용되는지? 가명정보를 과학적 연구 등 법에서 허용하는 최소 범위로 제공하면서 대가를 주고받는 것은 가능하나, - 법에서 정한 목적 범위를 벗어나 판매할 용도로 가명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④'과학적 연구'의 범위는? 학문적 연구는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공공 투자 연구 등 기술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의미함 - 자연과학적 연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구, 공중보건 분야에서 공익을 위해서 시행되는 연구 등은 물론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 산업적 목적의 연구 역시 가능한 ⑤ 결합전문기관 지정계획에 대한 일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1일 지정계획을 발표로 각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도 개별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내 지정을 추진하며,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은 9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을 예정임 ⑥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추가 결합전문기관 지정계획이 있는지? 올해 중 결합전문기관 추가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나, - 이번 지정계획의 경우 수요, 추가 지정에 대한 여론 등을 고려하여 일정을 정할 예정임 가명처리가명처리 예시는 별도 표를 참조 ○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정도한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 가명처리된 개인정보 처리용 ① 사전준비:가명정보 활용 목적의 명확화ㆍ구체화, 필요 서류 작성 ② 가명처리:활용 유형(내부 활용, 제3자 제공 등), 안전조치 수준 및 처리환경과 정보의 성격 등을 고려 ③ 적정성 검토 및 재 가명처리:가명처리한 결과물을 이용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특정인을 구분을 수 있는 재식별 위험은 없는지 등을 점검 - 검토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한 후 2단계부터 다시 진행 가능 ④ 사후관리:적정성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한 추가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재식별 위험이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 필요 개인적 결합·반출 절차결합 예시는 아래 설명자료 참조 ① 사전준비:결합신청자는 결합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결합전문기관에 준비 ② 정보전송:결합신청자는 결합키관리기관과 결합전문기관에 융합에 필요한 정보 전송 시 결합키관리기관은 결합키연계정보를 생성 - 결합전문기관은 결합키연계정보를 이용하여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처리 ③ 반출 전 처리:전문기관에 구축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반출을 위한 추가 가명처리 작업 ④ 반출승인:결합신청자는 반출 전 처리가 완료되면 결합전문기관에 반출 신청 - 결합전문기관은 반출심사위원회를 개최로 반출심사 진행 - 반출승인이 있을 경우 결합전문기관은 정보를 결합신청자에게 반출하고 후속조치(파기 등)수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위해 정보주체인 국민과 온라인으로 소통_1 ### 내용: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를 위해 정보주체인 국민과 온라인으로 소통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명정보 처리 및 결합 절차 온라인 설명회'실시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개보위)는 가명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의 가명처리·가명정보의 결합절차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인터넷 설명회를 9월 10일 개최하였다. ○ 이번 설명회는 개정된 ｢ 개인정보 보호법 ｣ 에 반영한 가명정보의 개념, 처리, 결합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가명이 활용방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개보위는 지난 9월 1일 공고한 ｢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계획 ｣ 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한은 9월 15일까지로,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보위에서 심의 확정한다. □ <NAME> 개인정보정책국장은"데이터 3법 통과 이후, ｢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 을 제정 가명처리와 데이터 결합 관련 각종 기준을 구체화하였다."라고 하며, 이어"향후 결합전문기관 지정과 가명정보결합종합지원시스템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한 가명처리·결합 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이를 통해 관련 산업간 데이터의 결합, 활용, 새로운 시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① 가명정보는 아닌 이상 개인정보가 아닌지? - 가명정보는 성명, 연락처 등 식별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기술적 방법으로 식별가능성을 줄인 개인정보임 - 가명정보도 다른 개인정보에<NAME>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나 고유식별번호도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른 고유식별번호와 민감정보는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음 다만 주민등록번호는 법률, 대통령령 등의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활용이 ③ 가명정보의 영리 판매가 허용되는지? 가명정보를 과학적 연구 등 법에서 허용하는 최소 범위로 제공하면서 대가를 주고받는 것은 가능하나, - 법에서 정한 목적 범위를 벗어나 판매할 용도로 가명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④'과학적 연구'의 범위는? 학문적 연구는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공공 투자 연구 등 기술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의미함 - 자연과학적 연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구, 공중보건 분야에서 공익을 위해서 시행되는 연구 등은 물론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 산업적 목적의 연구 역시 가능한 ⑤ 결합전문기관 지정계획에 대한 일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1일 지정계획을 발표로 각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도 개별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내 지정을 추진하며,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은 9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을 예정임 ⑥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추가 결합전문기관 지정계획이 있는지? 올해 중 결합전문기관 추가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나, - 이번 지정계획의 경우 수요, 추가 지정에 대한 여론 등을 고려하여 일정을 정할 예정임 가명처리가명처리 예시는 별도 표를 참조 ○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정도한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 가명처리된 개인정보 처리용 ① 사전준비:가명정보 활용 목적의 명확화ㆍ구체화, 필요 서류 작성 ② 가명처리:활용 유형(내부 활용, 제3자 제공 등), 안전조치 수준 및 처리환경과 정보의 성격 등을 고려 ③ 적정성 검토 및 재 가명처리:가명처리한 결과물을 이용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특정인을 구분을 수 있는 재식별 위험은 없는지 등을 점검 - 검토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한 후 2단계부터 다시 진행 가능 ④ 사후관리:적정성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한 추가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재식별 위험이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 필요 개인적 결합·반출 절차결합 예시는 아래 설명자료 참조 ① 사전준비:결합신청자는 결합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결합전문기관에 준비 ② 정보전송:결합신청자는 결합키관리기관과 결합전문기관에 융합에 필요한 정보 전송 시 결합키관리기관은 결합키연계정보를 생성 - 결합전문기관은 결합키연계정보를 이용하여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처리 ③ 반출 전 처리:전문기관에 구축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반출을 위한 추가 가명처리 작업 ④ 반출승인:결합신청자는 반출 전 처리가 완료되면 결합전문기관에 반출 신청 - 결합전문기관은 반출심사위원회를 개최로 반출심사 진행 - 반출승인이 있을 경우 결합전문기관은 정보를 결합신청자에게 반출하고 후속조치(파기 등)수행
e3655655-5140-4932-8f00-dbacddaa847e	source15/231026/156050921_0.txt	전문가의 노하우와 대학생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만나면 컨설팅의 깊이가 더해진다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0921	CC BY	3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문가의 노하우와 대학생의 참신한 발상이 만나면 컨설팅의 깊이가 더해진다!!! □ 소상공인 산학협력컨설팅 수행 위탁기관 모집(5.13 ~ 5.29)- □ 대학교수 ․ 공공기관의 전문가와 참신한 아이템을 갖춘 대학(원)생이 컨설팅 팀을 이루어 소상공인 분야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는다.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NAME> )은 소상공인 컨설팅 과정에서관의 지식 ․ 노하우와 대학(원)생의 참신성을 활용하고자 - 관련 전문 대학교수와 대학(원)생이 팀을 구성하여 컨설팅을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는'산학협력컨설팅 지원사업'을 별도로 추진한다. (예)산학협력컨설팅 팀:교수 1명과 보조 대학원생 4명으로 꾸려된 팀 또는 교수 2명과 보조학생 3명으로 구성된 그룹 중 택일 팀 구성은 책임교수(PM)가 대학에 제출된 인력풀 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컨설팅 실시 중기청과 소진공은 이 같은 골자로'15년 산학협력컨설팅 지원사업을 발표하고 시범 수행할 위탁기관을 공모한다. □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총 3억 원의 예산으로 150개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으로, 대학 ․ 공공기관 중 본 사업을 지원한 3개 기관을 선정하여 각 기관별로 1억 원을 지원하고 50개의 팀을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 3개 기관 선정 및 업무위탁(3억 지원에 150개 소상공인/기관별 각 1억 원, 50개 사업에 - 경영 ․ 컨설팅 ․ 소상공인 전공분야 교수 또는 전문컨설턴트(5명 이상)및 대학(원)생(20명 이상)을 통한 컨설팅 팀 구성이 가능한 학교 및 공공기관은 지원이 가능하며, - 이달 5월 29일(금)까지 신청한 대학 ․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평가를 통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 기존 소상공인컨설팅 지원사업은 컨설턴트 1인이 1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식이었으나, 컨설턴트 1인에 의한여 진단 및 처방을 받는 것이 컨설팅의 품질수준 정체와 소상공인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문가(교수 또는 전문컨설턴트)의 관련 지식 및 기술과 대학생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조화를 이루어 컨소시엄 형태의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동일 자격의 전공분야 교수 또는 전문컨설턴트가 대학(원)생과 한 팀을 결성하여 소상공인 사업현장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2개월간 10회 이상 방문하여 심층적으로 컨설팅을 지원하게 될고 수행기관은 상시운영인력을 1인 이하 보유(기관 대표 제외)하여야 하며, 공고일 당시 교수 또는 전문컨설턴트 5명 이상으로 구성이 가능하여야 한다. □(교수)소상공인 또는 컨설팅 관련학과 겸임교수 이상으로, 소속을 대학교수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함. (전문컨설턴트)컨설팅 경험이 5년 이상인 자 및 소상공인 관련 컨설팅 실적이 10건 이상 있는 컨설턴트 학생은 모집이 현재 경영 ․ 컨설팅 ․ 소상공인 전공분야 대학(원)생과로 20명 이상으로 구성이 가능하여야 하며(휴학생 제외) 위탁기관은 고등교육법상 대학 ․ 대학 산학협력단(전문대학 포함)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상 공공기관 또는 정부 산하 출자 ․ 출연기관이면 가능하다. □ 위성인 소상공인지원과장은"교수 중심은 전문지식과 대학생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결합하여 창의한 컨설팅을 수행함으로써 컨설팅의 품질이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면서, "사업 수행기관을 민간에 개방함에 따라 그 동안 정부기관에만 수행하던 방식과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잇고 뿐만 아니라, 상호 협업을 통한 품질제고와 민간기법 도입도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한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사업의 지속·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문가의 노하우와 대학생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만나면 컨설팅의 깊이가 더해진다 !!!_1 ### 내용: 전문가의 노하우와 대학생의 참신한 발상이 만나면 컨설팅의 깊이가 더해진다!!! □ 소상공인 산학협력컨설팅 수행 위탁기관 모집(5.13 ~ 5.29)- □ 대학교수 ․ 공공기관의 전문가와 참신한 아이템을 갖춘 대학(원)생이 컨설팅 팀을 이루어 소상공인 분야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는다.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NAME> )은 소상공인 컨설팅 과정에서관의 지식 ․ 노하우와 대학(원)생의 참신성을 활용하고자 - 관련 전문 대학교수와 대학(원)생이 팀을 구성하여 컨설팅을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는'산학협력컨설팅 지원사업'을 별도로 추진한다. (예)산학협력컨설팅 팀:교수 1명과 보조 대학원생 4명으로 꾸려된 팀 또는 교수 2명과 보조학생 3명으로 구성된 그룹 중 택일 팀 구성은 책임교수(PM)가 대학에 제출된 인력풀 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컨설팅 실시 중기청과 소진공은 이 같은 골자로'15년 산학협력컨설팅 지원사업을 발표하고 시범 수행할 위탁기관을 공모한다. □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총 3억 원의 예산으로 150개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으로, 대학 ․ 공공기관 중 본 사업을 지원한 3개 기관을 선정하여 각 기관별로 1억 원을 지원하고 50개의 팀을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 3개 기관 선정 및 업무위탁(3억 지원에 150개 소상공인/기관별 각 1억 원, 50개 사업에 - 경영 ․ 컨설팅 ․ 소상공인 전공분야 교수 또는 전문컨설턴트(5명 이상)및 대학(원)생(20명 이상)을 통한 컨설팅 팀 구성이 가능한 학교 및 공공기관은 지원이 가능하며, - 이달 5월 29일(금)까지 신청한 대학 ․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평가를 통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 기존 소상공인컨설팅 지원사업은 컨설턴트 1인이 1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식이었으나, 컨설턴트 1인에 의한여 진단 및 처방을 받는 것이 컨설팅의 품질수준 정체와 소상공인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문가(교수 또는 전문컨설턴트)의 관련 지식 및 기술과 대학생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조화를 이루어 컨소시엄 형태의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동일 자격의 전공분야 교수 또는 전문컨설턴트가 대학(원)생과 한 팀을 결성하여 소상공인 사업현장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2개월간 10회 이상 방문하여 심층적으로 컨설팅을 지원하게 될고 수행기관은 상시운영인력을 1인 이하 보유(기관 대표 제외)하여야 하며, 공고일 당시 교수 또는 전문컨설턴트 5명 이상으로 구성이 가능하여야 한다. □(교수)소상공인 또는 컨설팅 관련학과 겸임교수 이상으로, 소속을 대학교수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함. (전문컨설턴트)컨설팅 경험이 5년 이상인 자 및 소상공인 관련 컨설팅 실적이 10건 이상 있는 컨설턴트 학생은 모집이 현재 경영 ․ 컨설팅 ․ 소상공인 전공분야 대학(원)생과로 20명 이상으로 구성이 가능하여야 하며(휴학생 제외) 위탁기관은 고등교육법상 대학 ․ 대학 산학협력단(전문대학 포함)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상 공공기관 또는 정부 산하 출자 ․ 출연기관이면 가능하다. □ 위성인 소상공인지원과장은"교수 중심은 전문지식과 대학생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결합하여 창의한 컨설팅을 수행함으로써 컨설팅의 품질이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면서, "사업 수행기관을 민간에 개방함에 따라 그 동안 정부기관에만 수행하던 방식과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잇고 뿐만 아니라, 상호 협업을 통한 품질제고와 민간기법 도입도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한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사업의 지속·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7f034b16-9509-427c-aa1d-6b07d461cb0b	source15/231026/156506149_0.txt	고(故) 노태우 전(前) 대통령 묘역 국가보존묘지 지정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6149&pageIndex=183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2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고 <NAME> 전직 대통령 묘역 국가보존묘지 지정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5월 4일(수)노태우 <NAME> 전 대통령의 묘역을 유족 대표( <NAME> )의 요청을 받아 국가보존묘지로 지정하였다. ○ 해당 묘역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재)동화경모공원내 L - 6 구역에 위치하며, 분묘 크기는 면적 8.4㎡이다. □ 국가보존묘지는「장사 등에 관한 법에 제34조에 의해 국가장 ․ 사회장 등을 하여 국민의 보호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봉안도 등이 그 대상이며, ○ 국가보존묘지 지정을 위해서 국가장으로 고인의 장례가 거행된 사실을 바탕으로 파주시·경기도의 신청 의견, 법무부 등 관계부처 검토와 관계 전문가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종합적인 심의를 거쳤다. □ 국가보존묘지 지정은 이번이 두 번째로, 이미 2009년 고 <NAME> 전 대통령의 묘역이 지정된 바 있다. ○ 이번에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된 묘지와 분묘는 묘역 안에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나 크기, 분묘의 설치기간 등의 제한을 두게 않게 된다. <붙임> 국가보존묘지 지정 개요 故 <NAME> 전 대통령 묘역 국가보존묘지 지정 현황 □ 국가보존묘지 지정 신청 ○(지정일)` 22.5.4(수) □(신청인) <NAME>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으로 경기도(파주시)를 통한 공문 신청 ○(묘역 소재지)(재)동화경모공원 내 L - 6묘역 분은: <ADDRESS> 묘역 중 묘지 1,810·분묘 8.4 사용, 비석 및 상석 사용 ○(묘지 관리인)유족 대표( <NAME> ) □ 국가보존묘지 지정 관련 법률 <장사 및에한 법률> 제34조(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묘소 또는 분묘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로 지정할 때 있다. 1.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애국정신을 기리는 데에 이바지하는 묘 또는 분묘 3. 국가장ㆍ사회장 등을 하여 국민의 추모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 또는 분묘 ③ 제2항에 따른 지정된 묘지 및 분묘에는 제18조(분묘 등의 점유면적)및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故) 노태우 전(前) 대통령 묘역 국가보존묘지 지정_1 ### 내용: 고 <NAME> 전직 대통령 묘역 국가보존묘지 지정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5월 4일(수)노태우 <NAME> 전 대통령의 묘역을 유족 대표( <NAME> )의 요청을 받아 국가보존묘지로 지정하였다. ○ 해당 묘역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재)동화경모공원내 L - 6 구역에 위치하며, 분묘 크기는 면적 8.4㎡이다. □ 국가보존묘지는「장사 등에 관한 법에 제34조에 의해 국가장 ․ 사회장 등을 하여 국민의 보호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봉안도 등이 그 대상이며, ○ 국가보존묘지 지정을 위해서 국가장으로 고인의 장례가 거행된 사실을 바탕으로 파주시·경기도의 신청 의견, 법무부 등 관계부처 검토와 관계 전문가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종합적인 심의를 거쳤다. □ 국가보존묘지 지정은 이번이 두 번째로, 이미 2009년 고 <NAME> 전 대통령의 묘역이 지정된 바 있다. ○ 이번에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된 묘지와 분묘는 묘역 안에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나 크기, 분묘의 설치기간 등의 제한을 두게 않게 된다. <붙임> 국가보존묘지 지정 개요 故 <NAME> 전 대통령 묘역 국가보존묘지 지정 현황 □ 국가보존묘지 지정 신청 ○(지정일)` 22.5.4(수) □(신청인) <NAME>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으로 경기도(파주시)를 통한 공문 신청 ○(묘역 소재지)(재)동화경모공원 내 L - 6묘역 분은: <ADDRESS> 묘역 중 묘지 1,810·분묘 8.4 사용, 비석 및 상석 사용 ○(묘지 관리인)유족 대표( <NAME> ) □ 국가보존묘지 지정 관련 법률 <장사 및에한 법률> 제34조(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묘소 또는 분묘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로 지정할 때 있다. 1.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애국정신을 기리는 데에 이바지하는 묘 또는 분묘 3. 국가장ㆍ사회장 등을 하여 국민의 추모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 또는 분묘 ③ 제2항에 따른 지정된 묘지 및 분묘에는 제18조(분묘 등의 점유면적)및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9887241-4f11-4328-8af5-43746898292e	source15/231026/156530011_0.txt	정부-기업 합동으로 美 IRA 세액공제 대응방안 모색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0011&pageIndex=13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부 - 기업 합동으로 미국의 세액공제 대응방안 모색 -『IRA 대응 민관합동 TF』개최, 미국의 하위규정 등 관련 이슈 검토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NAME> 통상차관보 주재로'22.10.11(화)오후 2:00「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대응 민관합동 TF ｣ 를 개최하여, 자동차·배터리·에너지 기업 및 관계부처와 함께 IRA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IRA 대응방안에 대해 업계와 상시 논의하기 위한 출범 <민관합동 간담회 개요> ·참 석 자:(정부)산업부 통상차관보(주재), 기재부, 환경부 (업계)현대자동차,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SK도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일시/장소:'22.10.11(화)14:00 ~/서울 전경련 대회의실(8층) □ 최근 미국 재무부는 IRA 시행을 위한 세부 하위규정(guidance)마련에 착수했으며, 이를 위해 미국서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세액공제, 보조금, 대출등)에 대한 한달간의(10.5 ~ 11.4)의견수렴(Public comment)기간을 개시하였다. *① 전기차 세액공제, ② 청정시설 건설 및 태양광 생산제조 세액공제 ③ 주택·빌딩 에너지 효율화 세액공제 ④ 신재로 발전 세액공제 ⑤ 세액공제 현금화 ⑥ 임금 인상 요건 ㅇ 미 재무부는 IRA 하위규정을 위해 전기차 세액공제 등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요건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법률 내 규정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계획으로 예상된다. □ <NAME> 통상차관보는 모두 답변을 통해 정부는 그간 한미 상무장관 및 통상장관 회담, 실무협의 등 다각적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 업계 등과 접촉하며 IRA에 대한 우리측 우려를 집중적으로 전달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며, ㅇ 미 재무부가 IRA 세부규정에 대한 공식 논의를 개시한만큼 우리 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세법도 상 혜택을 활용할 수 없도록 하위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에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미국과 IRA 전기차 세액공제의 효과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미 정부간 실무협의체가 가동중이므로, 동 실무협의체를 활용으로 미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과 관련 미국 내 동향을 주시하며 관련 동향을 민관합동 TF 등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NAME>고 업계와 함께 원팀이 되어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특히 전기차 세액공제 등 IRA법에 따른 현안 대응과 더불어 미국 내 기업이 IRA에 따른 기회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기업 합동으로 美 IRA 세액공제 대응방안 모색_1 ### 내용: 정부 - 기업 합동으로 미국의 세액공제 대응방안 모색 -『IRA 대응 민관합동 TF』개최, 미국의 하위규정 등 관련 이슈 검토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NAME> 통상차관보 주재로'22.10.11(화)오후 2:00「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대응 민관합동 TF ｣ 를 개최하여, 자동차·배터리·에너지 기업 및 관계부처와 함께 IRA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IRA 대응방안에 대해 업계와 상시 논의하기 위한 출범 <민관합동 간담회 개요> ·참 석 자:(정부)산업부 통상차관보(주재), 기재부, 환경부 (업계)현대자동차,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SK도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일시/장소:'22.10.11(화)14:00 ~/서울 전경련 대회의실(8층) □ 최근 미국 재무부는 IRA 시행을 위한 세부 하위규정(guidance)마련에 착수했으며, 이를 위해 미국서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세액공제, 보조금, 대출등)에 대한 한달간의(10.5 ~ 11.4)의견수렴(Public comment)기간을 개시하였다. *① 전기차 세액공제, ② 청정시설 건설 및 태양광 생산제조 세액공제 ③ 주택·빌딩 에너지 효율화 세액공제 ④ 신재로 발전 세액공제 ⑤ 세액공제 현금화 ⑥ 임금 인상 요건 ㅇ 미 재무부는 IRA 하위규정을 위해 전기차 세액공제 등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요건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법률 내 규정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계획으로 예상된다. □ <NAME> 통상차관보는 모두 답변을 통해 정부는 그간 한미 상무장관 및 통상장관 회담, 실무협의 등 다각적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 업계 등과 접촉하며 IRA에 대한 우리측 우려를 집중적으로 전달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며, ㅇ 미 재무부가 IRA 세부규정에 대한 공식 논의를 개시한만큼 우리 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세법도 상 혜택을 활용할 수 없도록 하위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에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미국과 IRA 전기차 세액공제의 효과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미 정부간 실무협의체가 가동중이므로, 동 실무협의체를 활용으로 미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과 관련 미국 내 동향을 주시하며 관련 동향을 민관합동 TF 등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NAME>고 업계와 함께 원팀이 되어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특히 전기차 세액공제 등 IRA법에 따른 현안 대응과 더불어 미국 내 기업이 IRA에 따른 기회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6f77b19-ae4f-49c5-aafb-5e6fba06475f	source15/231026/156435232_0.txt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대산 석유화학단지 종합자율안전진단 개시 격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5232&pageIndex=34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산 석유화학단지 종합자율안전진단 개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공동대응을 통한 종합자율안전진단 실시 - □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 2월 3일(수), 충남 대산 석유화학단지를 찾아 서산시, 관내 6개 석유화학업체안전관리총괄책임자(공장장), 한국안전학회, 노조 및 주민대표 등과'종합자율안전진단개시 회의 겸 화학사고 재발 대책 서명식'을 개최했다.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롯데케미칼, ㈜LG화학, ㈜KCC실리콘, 코오롱인더스트리㈜ *'종합자율안전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진단(사고원인, 법 준수도 발굴, 작업조건 평가 등)뿐만 아니라 사업장 조직문화, 협력사를 포함한 안전작업기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적정성 실태를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것을 뜻으로 □ 화재·폭발·누출사고가 빈발했던 대산 석유화학단지 입주업체들은 지난 1월 8일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대산 석유화학단지 전반에 대한 종합자율안전진단을 시작했으며, □ 이번 행사는 진단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사업장의 노·사 대표단에 수행기관인 한국안전학회,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효과적 진단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ㅇ 한국안전학회는"종합자율안전진단 추진방안"을 발표하여 종합진단의 방향과 목표를<NAME>고, 노·사 대표와 공동"화학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ㅇ 이번에 추진되는 종합자율안전진단에서는 안전보건시스템, 공정안전관리, 사고원인 분석을 3가지 분야로 나누어 진단을 실시하며, 진단분야:①사업장 안전보건시스템분야:노동환경, 작업도 등 ②공정안전관리(PSM)분야:안전운전계획 실행·운영·평가, 화학설비 건전성 평가 ③사고원인 심층분석 분야:휴먼에러, 절차 미준수, 관리부실 등 □ 진단이 완료되면 대산 석유화학단지 사업장 및 개별사업장에 대한 3가지 분야별 문제점과 화학사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한다. 대책은 개선방안(예시:대산산단 안전관리 5개년 마스터플랜 등)의 실행계획<NAME>으로 작성되고 특별히 기업의 책임과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이행지표도 제시 입주업체들은 종합진단에서 제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사항인"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이행"에 근거가 되는"안전보건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을 받아 추진하게 된다. 한편, 대산 석유화학단지에서는 2018년 이후 6건의 화재·폭발·독성물질 누출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하여 산업단지는 물론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원성과 대형사고의 전조현상이라는 불안감이 지역사회에 확산한 바 있다. -'19.4월 유해가스 누출사고 →'19.5월 고위험물질 폭발로 →'19.7월 유해물질 누출사고 →'20.3월 화재로 →'20.3월 화재사고→'20.5월 화재로 □ <NAME> 차관은 행사 전 지난해 폭발사고가 일어났던 롯데케미칼㈜의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피해복구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다시는 화학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는 것을 당부했다. ㅇ 이어서 서산은 행정복지센터로 이동하여 종합진단 및 안전사고 방지 서명식에 참석,"이번 진단을 통해 제시되는 재발 방지대책을 입주기업들이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ㅇ"- 노조, 지역주민 및 시민사회 등도 개선대책이 완료될 때까지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하고, 고용노동부도 서산시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본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석유화학단지 현장 방문 계획 ○ 시:'21.2.3.(수), 15:30∼17:00(1.5시간) ○ 場 소: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충남 서산시 대산행정복지센터 (노동부)차관, 대전고용노동청장, 화학사고예방과장 및 담당자 (서산시)서산시장, 환경생태과장 등 (지역주민·전문가 등)주민대표(대산읍 이장), 노조·환경 분야와 민간전문가 (사업장)6개사 사장 및 안전담당임원 등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LG화학, 롯데케미칼㈜, ㈜KCC실리콘, 코오롱인더스트리㈜ ※ 종합안전진단 주요 추진 사항 및 관계기관 협업방안 논의 - 중대적 근절을 위한 공동결의문 서명 ※ 주요 일정 ※ 차관 인사 말씀까지 듣고 종합진단 실행계획·내용 설명 마무리 말씀 및 기념 촬영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석 인원은 최소화하며, 거리유지, 손소독, 온도체크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대산 석유화학단지 종합자율안전진단 개시 격려_1 ### 내용: 대산 석유화학단지 종합자율안전진단 개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공동대응을 통한 종합자율안전진단 실시 - □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 2월 3일(수), 충남 대산 석유화학단지를 찾아 서산시, 관내 6개 석유화학업체안전관리총괄책임자(공장장), 한국안전학회, 노조 및 주민대표 등과'종합자율안전진단개시 회의 겸 화학사고 재발 대책 서명식'을 개최했다.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롯데케미칼, ㈜LG화학, ㈜KCC실리콘, 코오롱인더스트리㈜ *'종합자율안전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진단(사고원인, 법 준수도 발굴, 작업조건 평가 등)뿐만 아니라 사업장 조직문화, 협력사를 포함한 안전작업기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적정성 실태를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것을 뜻으로 □ 화재·폭발·누출사고가 빈발했던 대산 석유화학단지 입주업체들은 지난 1월 8일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대산 석유화학단지 전반에 대한 종합자율안전진단을 시작했으며, □ 이번 행사는 진단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사업장의 노·사 대표단에 수행기관인 한국안전학회,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효과적 진단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ㅇ 한국안전학회는"종합자율안전진단 추진방안"을 발표하여 종합진단의 방향과 목표를<NAME>고, 노·사 대표와 공동"화학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ㅇ 이번에 추진되는 종합자율안전진단에서는 안전보건시스템, 공정안전관리, 사고원인 분석을 3가지 분야로 나누어 진단을 실시하며, 진단분야:①사업장 안전보건시스템분야:노동환경, 작업도 등 ②공정안전관리(PSM)분야:안전운전계획 실행·운영·평가, 화학설비 건전성 평가 ③사고원인 심층분석 분야:휴먼에러, 절차 미준수, 관리부실 등 □ 진단이 완료되면 대산 석유화학단지 사업장 및 개별사업장에 대한 3가지 분야별 문제점과 화학사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한다. 대책은 개선방안(예시:대산산단 안전관리 5개년 마스터플랜 등)의 실행계획<NAME>으로 작성되고 특별히 기업의 책임과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이행지표도 제시 입주업체들은 종합진단에서 제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사항인"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이행"에 근거가 되는"안전보건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을 받아 추진하게 된다. 한편, 대산 석유화학단지에서는 2018년 이후 6건의 화재·폭발·독성물질 누출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하여 산업단지는 물론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원성과 대형사고의 전조현상이라는 불안감이 지역사회에 확산한 바 있다. -'19.4월 유해가스 누출사고 →'19.5월 고위험물질 폭발로 →'19.7월 유해물질 누출사고 →'20.3월 화재로 →'20.3월 화재사고→'20.5월 화재로 □ <NAME> 차관은 행사 전 지난해 폭발사고가 일어났던 롯데케미칼㈜의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피해복구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다시는 화학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는 것을 당부했다. ㅇ 이어서 서산은 행정복지센터로 이동하여 종합진단 및 안전사고 방지 서명식에 참석,"이번 진단을 통해 제시되는 재발 방지대책을 입주기업들이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ㅇ"- 노조, 지역주민 및 시민사회 등도 개선대책이 완료될 때까지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하고, 고용노동부도 서산시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본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석유화학단지 현장 방문 계획 ○ 시:'21.2.3.(수), 15:30∼17:00(1.5시간) ○ 場 소: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충남 서산시 대산행정복지센터 (노동부)차관, 대전고용노동청장, 화학사고예방과장 및 담당자 (서산시)서산시장, 환경생태과장 등 (지역주민·전문가 등)주민대표(대산읍 이장), 노조·환경 분야와 민간전문가 (사업장)6개사 사장 및 안전담당임원 등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LG화학, 롯데케미칼㈜, ㈜KCC실리콘, 코오롱인더스트리㈜ ※ 종합안전진단 주요 추진 사항 및 관계기관 협업방안 논의 - 중대적 근절을 위한 공동결의문 서명 ※ 주요 일정 ※ 차관 인사 말씀까지 듣고 종합진단 실행계획·내용 설명 마무리 말씀 및 기념 촬영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석 인원은 최소화하며, 거리유지, 손소독, 온도체크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2e2615ca-5dfc-4521-9716-42878328644a	source15/231026/156567331_0.txt	[보도자료] 계란 살충제 대응현장 점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331	CC BY	10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이완구총리'살충제 계란 사태 후속조치 최선 강조' - 식약처와 농식품부 방문, 농축과 안전성 강화방안 주문" □ <NAME> 국무총리는 8월 19일(토)오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하여 국내산 계란 살충제 검사결과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ㅇ 참석: <NAME> 농식품부장관, <NAME> 식품의약품안전처장 ㅇ 이날 방문은 국내산 계란 살충제 검출(8.14)이후 정부가 농장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발표(8.18)된 후 후속조치 상황과 국내의 유통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ㅇ 이 총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살충제가 검출된 제품 회수·폐기와 농가에 따른 사후관리, 가금산업을 근본적으로 변화 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점검했다. □ 또한 인근에 위치한 대형할인 매장인 롯데마트 세종점을 방문하여 계란을 구입하는 소비자와 판매직원의 의견을 듣고 대화를 나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계란 살충제 대응현장 점검_1 ### 내용: <NAME> 이완구총리'살충제 계란 사태 후속조치 최선 강조' - 식약처와 농식품부 방문, 농축과 안전성 강화방안 주문" □ <NAME> 국무총리는 8월 19일(토)오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하여 국내산 계란 살충제 검사결과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ㅇ 참석: <NAME> 농식품부장관, <NAME> 식품의약품안전처장 ㅇ 이날 방문은 국내산 계란 살충제 검출(8.14)이후 정부가 농장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발표(8.18)된 후 후속조치 상황과 국내의 유통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ㅇ 이 총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살충제가 검출된 제품 회수·폐기와 농가에 따른 사후관리, 가금산업을 근본적으로 변화 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점검했다. □ 또한 인근에 위치한 대형할인 매장인 롯데마트 세종점을 방문하여 계란을 구입하는 소비자와 판매직원의 의견을 듣고 대화를 나눴다.
51ac259a-ab93-4a4a-b5b7-1cdb31360c07	source15/231026/156266217_0.txt	‘한 배’ 탄 7종의 채소류, 싱가포르까지 ‘싱싱’ 하게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6217	CC BY	3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8.4.24.(총 15장) '한 번에 탄 7종의 채소류, 싱가포르까지'싱싱'하게 - 한국산 엽채류·과채류 혼합 수출 성공 … 가격 품질 향상 기대 - □ 해외에서도 한국산 채소를 보다 신선한 상태로 맛볼 길이 있게 됐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쉽게 시드는 엽채류와 저온장해 발생이 어려운 과채류의 수출용 수확후관리 기술을 확립해 싱가포르까지 선박으로 수출하는 걸 성공했다. ○ 수출 품목은 싱가포르에서 수요가 높은 엽 ‧ 과채류 7종, 총 1.2톤이다. □ 엽채류 5종:상추, 시금치, 배추와 얼갈이배추, 열무/과채류 2종:풋고추, 애호박 ○ 기존에는 한 가지 채소만 수송 최적 온도를 적용해 수출해왔다. - 이 때문에 여러 품목의 엽채류와 과채류를 혼합 수송할 경우 빠르게 부패하거나 상품 가치가 떨어져서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는 선박 수출이 어려웠다. □ 이번 수출은 2에서의 예비 냉장을 거쳐 수송할 엽 ‧ 과채류 7종의 특성에 맞춰 컨테이너 수온을 3℃에 맞추고 환기구를 1/5만 개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또, 각 품종에 맞춰 포장 방법도 달리했다. ○ 3월 28일 선적으로 4월 1일 싱가포르로 운송은 뒤 4월 11일부터 4일 간 현지 유통을 했다. 수확후관리 기술을 활용은 채소는 수확 17일 후까지 매우 신선한 상태로 판매됐다. - 기존 방식대로 냉장 포장한 상추는 20%∼30%정도 물러졌으나, 개선한 기술을 적용하자 현지에 도착해서도 물러짐이 없었다. 시금치, 얼갈이배추, 무와 풋고추와 애호박도 신선도를 유지했다. - 한국과 깻잎은 저온에 민감해 기존 방식에서는 현지에서 60%이상 꼭지 색깔이 변했고, 15%는 잎에 검은 반점이 생겼다. 그러나 개선한 기술로는 잎 변색이 10 ％ 만 나타났고, 저온장해는 없었다. □ 이번 수출 시 활용은 대표적인 개발 기술은 ○ 풋고추가 진녹색을 띠고 단단해지는 시기에 맞춰 저온장해를 막는 식물휘발성 물질(Methyl Jasmonate)처리를 하고 내포장 형태로 포장, ○ 애호박은 필름으로 소포장 한 뒤 상자에 넣고 보온을 위해서 알루미늄 필름 커버를 사용하는 것이다. - 상품 가치를<NAME> 채 엽채류와 과채류를 함께 선박 수출할 길이 있게 되면서 중 ‧ 장거리인 동남아로 선박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물류비도 항공 수출의 1/6 수준이어서 한국산 채소류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 ○ 그동안에 선박 선적 시 큰 고민이었던 컨테이너를 다 채우지 못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한국산 채소류에 대한 동남아 시장의 수요에도 부응할 거으로 기대된다. ○ 이번 사업은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와 금산 만인산농협이 함께했다. □ 싱가포르의 농산물 수입 바이어와 소비자들도 현지에 유통한 엽채류와 과채류의 신선도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또, 가격 장벽이 낮은 강점을 살려 알타리무와 쌈배추, 오이, 토마토 등도 수출되길 희망했다. 현지 교민들도 해외에서 우리 입맛과 정서에 적합한 채소를 쉽게 구할 있어 좋다는 반응을 보이는 만큼 앞으로 한국 농수산물이 수출길 확대에도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 <NAME> 과장은"여러 품목의 농산물이 한 번에 해외에 수출되길 바라는 수요가 점차 늘고 있다."라며 ○"선도 유지 방법과 수송 조건을 보급해 신선 농산물의 수출 확대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 배’ 탄 7종의 채소류, 싱가포르까지 ‘싱싱’ 하게_1 ### 내용: 2018.4.24.(총 15장) '한 번에 탄 7종의 채소류, 싱가포르까지'싱싱'하게 - 한국산 엽채류·과채류 혼합 수출 성공 … 가격 품질 향상 기대 - □ 해외에서도 한국산 채소를 보다 신선한 상태로 맛볼 길이 있게 됐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쉽게 시드는 엽채류와 저온장해 발생이 어려운 과채류의 수출용 수확후관리 기술을 확립해 싱가포르까지 선박으로 수출하는 걸 성공했다. ○ 수출 품목은 싱가포르에서 수요가 높은 엽 ‧ 과채류 7종, 총 1.2톤이다. □ 엽채류 5종:상추, 시금치, 배추와 얼갈이배추, 열무/과채류 2종:풋고추, 애호박 ○ 기존에는 한 가지 채소만 수송 최적 온도를 적용해 수출해왔다. - 이 때문에 여러 품목의 엽채류와 과채류를 혼합 수송할 경우 빠르게 부패하거나 상품 가치가 떨어져서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는 선박 수출이 어려웠다. □ 이번 수출은 2에서의 예비 냉장을 거쳐 수송할 엽 ‧ 과채류 7종의 특성에 맞춰 컨테이너 수온을 3℃에 맞추고 환기구를 1/5만 개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또, 각 품종에 맞춰 포장 방법도 달리했다. ○ 3월 28일 선적으로 4월 1일 싱가포르로 운송은 뒤 4월 11일부터 4일 간 현지 유통을 했다. 수확후관리 기술을 활용은 채소는 수확 17일 후까지 매우 신선한 상태로 판매됐다. - 기존 방식대로 냉장 포장한 상추는 20%∼30%정도 물러졌으나, 개선한 기술을 적용하자 현지에 도착해서도 물러짐이 없었다. 시금치, 얼갈이배추, 무와 풋고추와 애호박도 신선도를 유지했다. - 한국과 깻잎은 저온에 민감해 기존 방식에서는 현지에서 60%이상 꼭지 색깔이 변했고, 15%는 잎에 검은 반점이 생겼다. 그러나 개선한 기술로는 잎 변색이 10 ％ 만 나타났고, 저온장해는 없었다. □ 이번 수출 시 활용은 대표적인 개발 기술은 ○ 풋고추가 진녹색을 띠고 단단해지는 시기에 맞춰 저온장해를 막는 식물휘발성 물질(Methyl Jasmonate)처리를 하고 내포장 형태로 포장, ○ 애호박은 필름으로 소포장 한 뒤 상자에 넣고 보온을 위해서 알루미늄 필름 커버를 사용하는 것이다. - 상품 가치를<NAME> 채 엽채류와 과채류를 함께 선박 수출할 길이 있게 되면서 중 ‧ 장거리인 동남아로 선박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물류비도 항공 수출의 1/6 수준이어서 한국산 채소류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 ○ 그동안에 선박 선적 시 큰 고민이었던 컨테이너를 다 채우지 못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한국산 채소류에 대한 동남아 시장의 수요에도 부응할 거으로 기대된다. ○ 이번 사업은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와 금산 만인산농협이 함께했다. □ 싱가포르의 농산물 수입 바이어와 소비자들도 현지에 유통한 엽채류와 과채류의 신선도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또, 가격 장벽이 낮은 강점을 살려 알타리무와 쌈배추, 오이, 토마토 등도 수출되길 희망했다. 현지 교민들도 해외에서 우리 입맛과 정서에 적합한 채소를 쉽게 구할 있어 좋다는 반응을 보이는 만큼 앞으로 한국 농수산물이 수출길 확대에도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 <NAME> 과장은"여러 품목의 농산물이 한 번에 해외에 수출되길 바라는 수요가 점차 늘고 있다."라며 ○"선도 유지 방법과 수송 조건을 보급해 신선 농산물의 수출 확대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f560a0e1-0a60-43c0-b073-d4e1bdc1573f	source15/231026/156430299_0.txt	신년 연휴 동안 전국 일제 소독 실시, 고창, 부안, 김포, 경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 4건 확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0299&pageIndex=35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20년 12월 31일 배포 시부터 확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국내방역반 반장 <NAME> ( <PHONE> ), 서기관 <NAME> (2555)제공일:12월 31일(총 3매) 신년 명절 동안 전국 긴급 소독 실시 - 전북(고창·부안), 경기(김포), 경북(경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 총 4건 확인* □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NAME> 장관, 아래'중수본')는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심사례가 잇따라 확인되고 야생조류에서도 다수의 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이번 연말연시 연휴 기간 내내 대대적인 소독 활동을 개진한다. ㅇ 중수본은 12월 31일, ①전북 부안 육용오리 농장(약 10천수 사육), ②경기 김포 산란계 농장(약 80천수), ④도 경주 메추리 농장(약 10천수), ④전북 고창 육용오리 농장(약 50천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심사례가 발견 ‧ 신고되었다고 밝혔다. ①·③:고창 육용오리농장 ‧ 메추리농장에 대한 방역기관의 예찰 ‧ 검사 과정에서 H5형 AI 항원 검출 ②:신고 농장으로부터 폐사 등 의심 신고를 받고 방역기관에서 검사를 진행은 결과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 ④:해당 농장에 대한 출하 전 검사 결과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 4건 모두 현재 정밀검사 진행 단계로 고병원성 판정은 1 ~ 3일 후 나올 예정 ㅇ 국내 야생조류에서의 조류 항원(H5/H7형)검출도 12월 들어 급증하여 가금에 바이러스 오염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10월)4건(고병원성 2)-(11월)25건(고병원성 13)→(12월)68건(고병원성 30, 검사중 14) □ 중수본은 축산관계자 이동이 적은 이번 연휴를 맞이로 2021년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3일간 모든 가금농장과 축산 시설·차량, 주변 도로, 철새도래지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ㅇ 가금농장은 문자메시지 등으로 지자체 전담관, 생산자단체, 계열화 사업자를 통한 농장 주변 생석회 보충과 함께, 농장 외부와 축사 내부, 농장 내 차량·장비·물품을 철저히 소독토록 지도·홍보하였다. - 특히 종오리 농장과 부화장, 산란과 농장과 부화장은 종란 운반용 난좌·파레트·합판·상자, 집란용기(바구니)등 오염원 전파·유입요인이 될 우려 있는 장비·물품 소독을 각별히 당부하였고, - 농장의 축산 종사자도 일제 소독에 적극 참여할 수 하도는 다국어로 번역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 축산 시설(도축장·사료공장·식용란선별포장시설 등)은 작업장 내·외부(어리장(가금운반장), 부화로 등 장비·물품 포함)와 차량 진출입로를 소독하고, - 축산 차량도 거점소독시설 및 인근 축산 시설 내에서 차량 상부 및 하부 뿐만 아니라 내부(운전석 발판 등)까지 꼼꼼히 소독하도록 업체와 차량 운전자에게 적극 전파하였다. ㅇ 가금농장 주변과 도로, 하천·저수지 주변은는 지역의 기상 여건을 감안하여 방역차량·광역방제기·살수차·드론 등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 소독 작업을 지속한다. □ <NAME>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가금농가와 관계자가 잠시 방역 활동에 미진한 순간, 야생조류로 인해 주변에 퍼져 있는 오염원이 농장으로 전파를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ㅇ"이번 신년 연휴 중에 가금농장과 축산시설·차량에 대한 강도 높은 차단 활동을 통해 고병원성 AI 확산의 고리를 끊는 계기로 삼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겨울철에도 소독 효과가 최대로 발휘를 수 있도록 농장·시설에서 사용 중인 소독시설에 대한 방한 조치 및 소독제 희석배율 유지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년 연휴 동안 전국 일제 소독 실시, 고창, 부안, 김포, 경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 4건 확인_1 ### 내용: 2020년 12월 31일 배포 시부터 확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국내방역반 반장 <NAME> ( <PHONE> ), 서기관 <NAME> (2555)제공일:12월 31일(총 3매) 신년 명절 동안 전국 긴급 소독 실시 - 전북(고창·부안), 경기(김포), 경북(경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 총 4건 확인* □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NAME> 장관, 아래'중수본')는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심사례가 잇따라 확인되고 야생조류에서도 다수의 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이번 연말연시 연휴 기간 내내 대대적인 소독 활동을 개진한다. ㅇ 중수본은 12월 31일, ①전북 부안 육용오리 농장(약 10천수 사육), ②경기 김포 산란계 농장(약 80천수), ④도 경주 메추리 농장(약 10천수), ④전북 고창 육용오리 농장(약 50천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심사례가 발견 ‧ 신고되었다고 밝혔다. ①·③:고창 육용오리농장 ‧ 메추리농장에 대한 방역기관의 예찰 ‧ 검사 과정에서 H5형 AI 항원 검출 ②:신고 농장으로부터 폐사 등 의심 신고를 받고 방역기관에서 검사를 진행은 결과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 ④:해당 농장에 대한 출하 전 검사 결과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 4건 모두 현재 정밀검사 진행 단계로 고병원성 판정은 1 ~ 3일 후 나올 예정 ㅇ 국내 야생조류에서의 조류 항원(H5/H7형)검출도 12월 들어 급증하여 가금에 바이러스 오염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10월)4건(고병원성 2)-(11월)25건(고병원성 13)→(12월)68건(고병원성 30, 검사중 14) □ 중수본은 축산관계자 이동이 적은 이번 연휴를 맞이로 2021년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3일간 모든 가금농장과 축산 시설·차량, 주변 도로, 철새도래지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ㅇ 가금농장은 문자메시지 등으로 지자체 전담관, 생산자단체, 계열화 사업자를 통한 농장 주변 생석회 보충과 함께, 농장 외부와 축사 내부, 농장 내 차량·장비·물품을 철저히 소독토록 지도·홍보하였다. - 특히 종오리 농장과 부화장, 산란과 농장과 부화장은 종란 운반용 난좌·파레트·합판·상자, 집란용기(바구니)등 오염원 전파·유입요인이 될 우려 있는 장비·물품 소독을 각별히 당부하였고, - 농장의 축산 종사자도 일제 소독에 적극 참여할 수 하도는 다국어로 번역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 축산 시설(도축장·사료공장·식용란선별포장시설 등)은 작업장 내·외부(어리장(가금운반장), 부화로 등 장비·물품 포함)와 차량 진출입로를 소독하고, - 축산 차량도 거점소독시설 및 인근 축산 시설 내에서 차량 상부 및 하부 뿐만 아니라 내부(운전석 발판 등)까지 꼼꼼히 소독하도록 업체와 차량 운전자에게 적극 전파하였다. ㅇ 가금농장 주변과 도로, 하천·저수지 주변은는 지역의 기상 여건을 감안하여 방역차량·광역방제기·살수차·드론 등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 소독 작업을 지속한다. □ <NAME>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가금농가와 관계자가 잠시 방역 활동에 미진한 순간, 야생조류로 인해 주변에 퍼져 있는 오염원이 농장으로 전파를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ㅇ"이번 신년 연휴 중에 가금농장과 축산시설·차량에 대한 강도 높은 차단 활동을 통해 고병원성 AI 확산의 고리를 끊는 계기로 삼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겨울철에도 소독 효과가 최대로 발휘를 수 있도록 농장·시설에서 사용 중인 소독시설에 대한 방한 조치 및 소독제 희석배율 유지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4d18a5a6-0994-44de-b9b6-bdbee0df0726	source15/231026/156313823_0.txt	구조요청자에 대한 신속·정확한 위치파악으로 긴급구조 골든타임 확보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3823	CC BY	628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구조요청자에 대한 신속·정확한 위치파악으로 긴급구조 신속을 확보 ■ 경찰청, 과기정통부, 소방청 국민의 안전을 위한 다부처 협력 사업 ｢ 긴급구조용 지능형 정밀 위치 측량 기술개발 ｣ 착수 - □ 경찰청(청장 <NAM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범죄·재난 상황에서 구호 요청자의 정밀한 위치 파악을 위해 다부처 협력 사업인 ｢ 긴급구조용 정밀한 정밀 위치 측정 기술개발 ｣ 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그 동안 다수한 범죄·재난 상황에서 경찰·소방인력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은 하였으나 구조 요청자의 위치 측정이 부정확하여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쳤던 사례가 있었는데, ㅇ 실제, 112 또는 119로 구조를 요청할 때에 긴급 구조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구조요청자의 위치 값은 현장 위치와 오차범위 500m 이상 차이가 발생하며, 원거리에 위치한 구조요청자의 위치 측정 정확성은 더욱 미흡한 것이 현장의 중요한 문제점로 지적되어 왔다. □ 그러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청, 과기정통부, 소방청은 범죄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 직결되는 실시간 측위 기술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해, 다부처 협업 연구개발 사업으로 기획하였으며, 2019년 ~ 2022년(4년)총 200억 원을 지원으로 연구개발과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경찰은 ① 전국 단위의 긴급구조용 지능형 위치정보 구축을 위한 측위용 데이터를 수집하여 과기정통부에 제공하고, ② 현장에서 LTE 위치도 및 시간지연정보로 실제 거리를 측정하는 정밀측위 기술을 개발하며 ③ 112 구조 시스템과 연계한 실증 실험을 추진한다. ㅇ 과기정통부는 ① 기존 2차원(평면)위치정보만 나타내는 기술을 3차원(높이)위치정보까지 표현을 수 있도록 기술을 고도화하고, ② 인공지능기술을 접목한 정밀측위 핵심기술 개발하여 지상은 물론 실내 위치 정밀도까지 높여 위치정확도를 50m 이내로 확대는 계획이다. 또한 ③ 그 동안 긴급구조 측위가 안 되는 단말(알뜰폰, 자급제폰, 키즈폰, 유심이동폰 제외로도 측위가 가능하도록 연동표준을 개발하여 긴급구조 위치도 사각시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ㅇ 소방청은 ① 화재 등으로 재난현장 지역 내 기존 정보적 인프라(WiFi, 비콘 등)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방용 전용 단말기를 이용해 자체적으로 소방대원과 실내 요구조자의 측위 정확도를 확보하는 기술 개발 및 ② 119 신고 시스템과 연동한 실증 실험을 추진한다. ㅇ 이번 사업은 다부처 간 원활한 협력체계를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R & D전문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참여하는 사업추진 협의체를 구축으로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의 주요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긴급구조 안전로 확보'사업이 수요자가 스스로 참여하여 현장문제를 해결하는 리빙랩(Living Lab)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연구 성과물의 신뢰도와 현장 활용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보통신 기술이 공공안전 및 치안도 해결에 활용으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사업 공모기간은 1.21.(월)~ 2.20.(수)이며, 과제내용 및 접수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과기정통부, 소방청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누리집으로 확인 할 수 있다. 경찰청(,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소방청(www.nfa.go.kr)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www.iitp.kr)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R & D계 담당자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긴급구조용 지능형 정밀측위 기술개발 사업 내용 ㅇ 긴급구조/구난 상황에서 구조요청자의 구체적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여 경찰/소방인력의 현장 출동 후, 즉각적인 구조/구난 활동에 애로 ㅇ(목표)다양한 재난 ‧ 재해 및 긴급 구조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을 위해 정밀측위 핵심기술 개발 및 현장 적용 ㅇ 사업별/예산)'19년 ~'22년(4년)/201.5억 규모 (부처매칭)경찰청 94.5억 원, 과기정통부 72억 원, 소방청 35억 원 □(사업추진)과제 별로 병렬형 구조로 연계 운영 ‧ 관리하며, 협의체를 통해 각 부처간 연구개발, 실증 관련 주요 사항을 공동으로 추진 ㅇ(기술개발)담당 부처별 특성에 맞는 정밀측위 핵심 기술개발 과 현장 실증 역할 수행 각 부처별 개발 기술> 기 설치된 무선통신 인프라 및 단말 센서정보 활용으로 다중 신호패턴을 수집 ‧ 정형화한 위치적 학습 기반의 긴급구조용 3차원 정밀측위 핵심원천 기술개발 50m 이내 위치정확도 향상 다중 신호패턴 미지는 지역 등 성능 취약지역에서 측위 성능 개선을 위한 LTE 신호 기반 정밀측위 기술개발 과기정통부가 제공하는 정밀측위를 활용하며, 신호수집기(신호세기 및 신호 지연정보)를 통해 신호패턴 미수집 구역 등 성능 취약지역에서도 20m 정밀을 제공 재난지역 내 기존 인프라 비의존 자가 측위기술 개발 - 119 위치측위 시스템 내 개발 기술 실증 과기정통부가 제공하는 정밀측위를 활용하며, 기존측위 장비 활용이 불가능한 재난 지역 내 측위성능 개선 (기대효과)조난, 실종 시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요구조자의 정확한 동선 파악을 통해 신속한 인명구조 등 초기 대응 지원 다부처 협력 사업 인포그래픽 ① 다부처 협력 추진 목적 ② 다부처 협력 과제 추진 배경 ③ 해결해야 할 문제정의 ④ 다부처 협력 기술과 특징(리빙랩 방식 R & D) ⑤ 사업화 1.(과기정통부) ⑥ 기술개발 2.(과기정통부) ⑦ 안전과 3.(경찰청) 안전과 4.(경찰청) 기술개발 5.(소방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구조요청자에 대한 신속·정확한 위치파악으로 긴급구조 골든타임 확보_1 ### 내용: 구조요청자에 대한 신속·정확한 위치파악으로 긴급구조 신속을 확보 ■ 경찰청, 과기정통부, 소방청 국민의 안전을 위한 다부처 협력 사업 ｢ 긴급구조용 지능형 정밀 위치 측량 기술개발 ｣ 착수 - □ 경찰청(청장 <NAM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범죄·재난 상황에서 구호 요청자의 정밀한 위치 파악을 위해 다부처 협력 사업인 ｢ 긴급구조용 정밀한 정밀 위치 측정 기술개발 ｣ 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그 동안 다수한 범죄·재난 상황에서 경찰·소방인력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은 하였으나 구조 요청자의 위치 측정이 부정확하여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쳤던 사례가 있었는데, ㅇ 실제, 112 또는 119로 구조를 요청할 때에 긴급 구조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구조요청자의 위치 값은 현장 위치와 오차범위 500m 이상 차이가 발생하며, 원거리에 위치한 구조요청자의 위치 측정 정확성은 더욱 미흡한 것이 현장의 중요한 문제점로 지적되어 왔다. □ 그러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청, 과기정통부, 소방청은 범죄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 직결되는 실시간 측위 기술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해, 다부처 협업 연구개발 사업으로 기획하였으며, 2019년 ~ 2022년(4년)총 200억 원을 지원으로 연구개발과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경찰은 ① 전국 단위의 긴급구조용 지능형 위치정보 구축을 위한 측위용 데이터를 수집하여 과기정통부에 제공하고, ② 현장에서 LTE 위치도 및 시간지연정보로 실제 거리를 측정하는 정밀측위 기술을 개발하며 ③ 112 구조 시스템과 연계한 실증 실험을 추진한다. ㅇ 과기정통부는 ① 기존 2차원(평면)위치정보만 나타내는 기술을 3차원(높이)위치정보까지 표현을 수 있도록 기술을 고도화하고, ② 인공지능기술을 접목한 정밀측위 핵심기술 개발하여 지상은 물론 실내 위치 정밀도까지 높여 위치정확도를 50m 이내로 확대는 계획이다. 또한 ③ 그 동안 긴급구조 측위가 안 되는 단말(알뜰폰, 자급제폰, 키즈폰, 유심이동폰 제외로도 측위가 가능하도록 연동표준을 개발하여 긴급구조 위치도 사각시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ㅇ 소방청은 ① 화재 등으로 재난현장 지역 내 기존 정보적 인프라(WiFi, 비콘 등)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방용 전용 단말기를 이용해 자체적으로 소방대원과 실내 요구조자의 측위 정확도를 확보하는 기술 개발 및 ② 119 신고 시스템과 연동한 실증 실험을 추진한다. ㅇ 이번 사업은 다부처 간 원활한 협력체계를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R & D전문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참여하는 사업추진 협의체를 구축으로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의 주요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긴급구조 안전로 확보'사업이 수요자가 스스로 참여하여 현장문제를 해결하는 리빙랩(Living Lab)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연구 성과물의 신뢰도와 현장 활용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보통신 기술이 공공안전 및 치안도 해결에 활용으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사업 공모기간은 1.21.(월)~ 2.20.(수)이며, 과제내용 및 접수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과기정통부, 소방청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누리집으로 확인 할 수 있다. 경찰청(,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소방청(www.nfa.go.kr)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www.iitp.kr)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R & D계 담당자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긴급구조용 지능형 정밀측위 기술개발 사업 내용 ㅇ 긴급구조/구난 상황에서 구조요청자의 구체적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여 경찰/소방인력의 현장 출동 후, 즉각적인 구조/구난 활동에 애로 ㅇ(목표)다양한 재난 ‧ 재해 및 긴급 구조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을 위해 정밀측위 핵심기술 개발 및 현장 적용 ㅇ 사업별/예산)'19년 ~'22년(4년)/201.5억 규모 (부처매칭)경찰청 94.5억 원, 과기정통부 72억 원, 소방청 35억 원 □(사업추진)과제 별로 병렬형 구조로 연계 운영 ‧ 관리하며, 협의체를 통해 각 부처간 연구개발, 실증 관련 주요 사항을 공동으로 추진 ㅇ(기술개발)담당 부처별 특성에 맞는 정밀측위 핵심 기술개발 과 현장 실증 역할 수행 각 부처별 개발 기술> 기 설치된 무선통신 인프라 및 단말 센서정보 활용으로 다중 신호패턴을 수집 ‧ 정형화한 위치적 학습 기반의 긴급구조용 3차원 정밀측위 핵심원천 기술개발 50m 이내 위치정확도 향상 다중 신호패턴 미지는 지역 등 성능 취약지역에서 측위 성능 개선을 위한 LTE 신호 기반 정밀측위 기술개발 과기정통부가 제공하는 정밀측위를 활용하며, 신호수집기(신호세기 및 신호 지연정보)를 통해 신호패턴 미수집 구역 등 성능 취약지역에서도 20m 정밀을 제공 재난지역 내 기존 인프라 비의존 자가 측위기술 개발 - 119 위치측위 시스템 내 개발 기술 실증 과기정통부가 제공하는 정밀측위를 활용하며, 기존측위 장비 활용이 불가능한 재난 지역 내 측위성능 개선 (기대효과)조난, 실종 시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요구조자의 정확한 동선 파악을 통해 신속한 인명구조 등 초기 대응 지원 다부처 협력 사업 인포그래픽 ① 다부처 협력 추진 목적 ② 다부처 협력 과제 추진 배경 ③ 해결해야 할 문제정의 ④ 다부처 협력 기술과 특징(리빙랩 방식 R & D) ⑤ 사업화 1.(과기정통부) ⑥ 기술개발 2.(과기정통부) ⑦ 안전과 3.(경찰청) 안전과 4.(경찰청) 기술개발 5.(소방청)
2ce50000-1b91-44fe-a9e7-f0e12a1076b0	source15/231026/156526047_0.txt	반도체장비·의료기기 등 대형 시설장비, 관세 부담 줄어들고, 통관시간 빨라진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6047	CC BY	4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반도체장비·의료기기 등 거대 시설장비, 관세 부담 줄어들고, 통관시간 빨라진다" □ 첨단산업 장비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반영 … 수입 통관 규제 축소 - □ 관세청(청장 <NAME> )은 9월 19일(월)부터 장비를 분할하여 수입하고 오는 반도체 장비 ․ 의료기기 등 대형 장비에 대해서 수입 통관 규제를 개편화 기업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통관 편의도 제고한다. □ 정부는 거대ㆍ과중량 등 사유로 분할수입하고 있는 대형 장비의 경우 부분품별로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각 부분품이 수입 완료될 때 완성품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 낮은 관세율을 적용시켜주는'수리전반출'제도를 시행에 있다. ㅇ 기존에는 1개 국가로부터 부분품들이 분할수입되는 경우에만 수리전반출을 승인으로 업계의 불편 요소로 작용하였으나, ㅇ 앞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고려로 ①2개 이상 여러 국가에서 각각의 부분품들이 수입될 경우에도 수리전반출을 허용하고, ②관련 증빙 제출도 간소화함으로써 수리전반출 승인요건을 개선을 계획이다. (예)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반도체 기업이 핵심 부품은 본사 공장에서 제조하고, 단가가 낮은 부품은 생산비용이 낮은 다른 국가(공장)에서 추가 생산 <수리전반출 제도> (현황)- 장비·의료기기·물류설비 등 거대·부품 물품 위주 제도 활용 ㅇ 활용실적:('20)106건/13억 $ -('21)206건/27억 $ →('22. 상반기)91건/12억 $ (혜택)1)저세율의'완성품 세번'을 적용받는 등 기업의 세금부담 최소화 2)최종 수입신고분까지 세금납부가 유예되어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 3)수입신고 수리전에 물품(부분품)을 반출로 신속통관 혜택 ①'수리전반출'허용대상 확대 ㅇ(현행)1개국으로부터 분할 수입되는 경우에만 수리전반출 허용 - 2개 이하 국가에서 분할 수입되는 경우, 제도 활용이 불가능하여 개별 부분품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에 따른 기업 관세부담 증가 *IT 장비, 의료기기 등의 제품 완성품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부분품에 적용되는 세율이 높은 경우가 많음 -(개선)'2개 이상'국에서 분할 수입되는 경우에도 허용 - 글로벌 제조로 다변화에 따른 생산기지 다각화로 대형 장비 부품이 2개 이상 국가에서 제조되어 각각 수입되는 것도 완성품 세율 적용 가능 A부품(관세율 8 ~C과 B부품(관세율 8%)으로 이루어진 반도체 대형장비 C(관세율 0%부품을 생산하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체가, A부품은 미국 본사에서 B부품은 영국 공장에서 생산함 - 반도체 제조업체는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C를 조립ㆍ설치하기 위한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각각 A부품, B부품을 수입하는 경우 기존에는 수리전반출을 활용할 수 없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수입했으나, 제도 개선에 따라 수리전반출을 활용하여 관세 부담이 ②'수리전반출'승인을 통한 제출서류 간소화 ㅇ(현행)'제품 성능시험성적서, 제조증명서 등'분할해서 수입되는 부분품들이 조립되어 완성품 특성을 갖출 수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요 - 원산지 증빙 어려움으로 제도 이용을 포기하는 기업 발생 ㅇ(개선)완성품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로 완화 A(수입업체)는 B(해외수출자)로부터 대형 물류설비를 분할수입하기로 함 수입에 B가 일부 부품이나 장비를 다른 업체(C)로부터 납품받아 수출하는 경우 A는 기존에는 부품 성능시험성적서, 제조증명서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수리전반출 제도를 활용할 수 없었으나, 제도 개선으로'완성품 계약 내역을 확인 자료만을 제출하고 제도 활용 □ 중소기업청은 최근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점에서 반도체 제조장비 등 대형 생산 장비(설비)를 분할 수입하는 국내기업의 세금부담 완화 및 현금 유동성 확보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ㅇ 아니라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다른 과제들도 실효가 있게 추진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반도체장비·의료기기 등 대형 시설장비, 관세 부담 줄어들고, 통관시간 빨라진다_1 ### 내용: "반도체장비·의료기기 등 거대 시설장비, 관세 부담 줄어들고, 통관시간 빨라진다" □ 첨단산업 장비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반영 … 수입 통관 규제 축소 - □ 관세청(청장 <NAME> )은 9월 19일(월)부터 장비를 분할하여 수입하고 오는 반도체 장비 ․ 의료기기 등 대형 장비에 대해서 수입 통관 규제를 개편화 기업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통관 편의도 제고한다. □ 정부는 거대ㆍ과중량 등 사유로 분할수입하고 있는 대형 장비의 경우 부분품별로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각 부분품이 수입 완료될 때 완성품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 낮은 관세율을 적용시켜주는'수리전반출'제도를 시행에 있다. ㅇ 기존에는 1개 국가로부터 부분품들이 분할수입되는 경우에만 수리전반출을 승인으로 업계의 불편 요소로 작용하였으나, ㅇ 앞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고려로 ①2개 이상 여러 국가에서 각각의 부분품들이 수입될 경우에도 수리전반출을 허용하고, ②관련 증빙 제출도 간소화함으로써 수리전반출 승인요건을 개선을 계획이다. (예)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반도체 기업이 핵심 부품은 본사 공장에서 제조하고, 단가가 낮은 부품은 생산비용이 낮은 다른 국가(공장)에서 추가 생산 <수리전반출 제도> (현황)- 장비·의료기기·물류설비 등 거대·부품 물품 위주 제도 활용 ㅇ 활용실적:('20)106건/13억 $ -('21)206건/27억 $ →('22. 상반기)91건/12억 $ (혜택)1)저세율의'완성품 세번'을 적용받는 등 기업의 세금부담 최소화 2)최종 수입신고분까지 세금납부가 유예되어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 3)수입신고 수리전에 물품(부분품)을 반출로 신속통관 혜택 ①'수리전반출'허용대상 확대 ㅇ(현행)1개국으로부터 분할 수입되는 경우에만 수리전반출 허용 - 2개 이하 국가에서 분할 수입되는 경우, 제도 활용이 불가능하여 개별 부분품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에 따른 기업 관세부담 증가 *IT 장비, 의료기기 등의 제품 완성품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부분품에 적용되는 세율이 높은 경우가 많음 -(개선)'2개 이상'국에서 분할 수입되는 경우에도 허용 - 글로벌 제조로 다변화에 따른 생산기지 다각화로 대형 장비 부품이 2개 이상 국가에서 제조되어 각각 수입되는 것도 완성품 세율 적용 가능 A부품(관세율 8 ~C과 B부품(관세율 8%)으로 이루어진 반도체 대형장비 C(관세율 0%부품을 생산하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체가, A부품은 미국 본사에서 B부품은 영국 공장에서 생산함 - 반도체 제조업체는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C를 조립ㆍ설치하기 위한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각각 A부품, B부품을 수입하는 경우 기존에는 수리전반출을 활용할 수 없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수입했으나, 제도 개선에 따라 수리전반출을 활용하여 관세 부담이 ②'수리전반출'승인을 통한 제출서류 간소화 ㅇ(현행)'제품 성능시험성적서, 제조증명서 등'분할해서 수입되는 부분품들이 조립되어 완성품 특성을 갖출 수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요 - 원산지 증빙 어려움으로 제도 이용을 포기하는 기업 발생 ㅇ(개선)완성품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로 완화 A(수입업체)는 B(해외수출자)로부터 대형 물류설비를 분할수입하기로 함 수입에 B가 일부 부품이나 장비를 다른 업체(C)로부터 납품받아 수출하는 경우 A는 기존에는 부품 성능시험성적서, 제조증명서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수리전반출 제도를 활용할 수 없었으나, 제도 개선으로'완성품 계약 내역을 확인 자료만을 제출하고 제도 활용 □ 중소기업청은 최근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점에서 반도체 제조장비 등 대형 생산 장비(설비)를 분할 수입하는 국내기업의 세금부담 완화 및 현금 유동성 확보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ㅇ 아니라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다른 과제들도 실효가 있게 추진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6a3211d-59f4-4feb-adfc-b8449b9b8292	source15/231026/156159515_0.txt	행정자치부, 태풍피해 복구에 행정력 집중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9515	CC BY	43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행정자치부, 태풍피해 복구에 행정력 집중 □ 장·차관 현장 점검 및 복구활동·각종 구호도 시행 - □ 행자부가 태풍 차바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에 두 팔을 걷어 부쳤다. 행정자치부 장·차관이 동시에 울산을 찾아 피해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대민 피해복구에 직접 참여하는 한편, 각종 기자재 지원 등 피해지역의 원활한 복구를 위해 모든 행정적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 행정자치부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 7일 울산지역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복구를 격려했다. - 울산은 9.12. 지진피해에 이어 이번은 태풍으로 인해 또 다른 가옥 ‧ 차량 침수 등의 피해를 입어 주민들의 불안과 상심이 큰 상황이다. □ 이날 오전 이른 시간 현장에 도착한 <NAME> 장관은 금번 피해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곳 중 하나인 태화종합시장을 둘러보며 배수 작업 등 복구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홍 장관은 이어 현장 피해복구 작업에 참여해 땀을 흘렸다. ○ 태풍피해가 더욱 심각한 울산 중구로 이동한 <NAME> 장관 일행은 주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직접 가재도구를 정리하고 청소하는 등 열정적으로 피해 복구를 도왔다. ○ 태풍 피해복구와 관련해 행정자치부는 장관 현장방문 외에도 자원봉사와 행정응원 지원을 통해 울산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 침수가옥 배수를 위한 울산시의 양수기 대여 요청에 따라 경북도 ‧ 경남도 ‧ 부산시 등 인근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양수기 등 행정응원 연락을 취했으며, 양수기 32대를 울산 중구청으로 태풍 당일(10.5.22:00)즉시 전달했다. □ 자원봉사를 통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서는 전국자원봉사센터와 부산 ‧ 대구 및 인근 지자체의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지원에 나섰다. ○ 특히, 경북도는 여성의용소방대원과 안전기동대원 150여 여명을 현장으로 급파하여 가재도구 수리와 청소 등을 돕기로 하였다. □ <NAME> 차관은"계속되는 자연재해로 많은 피해를 입으신 울산시민들을 돕기 위한 인근 마을 주민들의 정성에 큰 감동을 받았다."라며,"태풍 피해를 하루라도 빨리 극복하실 수도 있도록 행자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이와 같이 <NAME> 행정자치부차관도 같은 날 부산지역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피해 복구를 격려했다. □ <NAME> 차관은 이날 저녁 부산을 찾아 태풍피해 현장을 점검했다. ○ <NAME> 차관은 해운대해수욕장 행정봉사실로 이동해 태풍 피해 및 지원에 관한 상황을 보고받았다. ○ 이후 과거'03년 태풍 매미에 이어 이번에도 큰 피해를 입은 해운대 마린시티로 이동 복구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 <NAME> 관계자는"예기치 못한 태풍피해로 근심이 깊은 주민 여러분께 애도를 말씀을 드리며 부산시가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여 주민여러분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없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에 더해 <NAME> 차관은 이날 오전 경주 통일서원제를 방문했다. □ 올해로 38회째를 맞는 통일서원제는 한반도 최초의 민족통일인 신라의 삼국통일 위업을 기념과 대한민국의 평화통일 의지를 담아 지난 79년부터 개최되고 있으며, ○ 신라의 최초와 통일 기념일인 매년 10월 7일 경주남산 인근 통일전*에서 개최되고 있다. ○ 신라 삼국통일 정신을 기리고 남북통일을 기원하기 위해'77년 건립, <NAME> ‧ 문무대왕 ‧ <NAME> 장군 영전 안치 □ <NAME> 차관은 통일<NAME>제에 참석하여 최근 집중호우과 태풍피해에도 행사한 행사를 훌륭히 준비해 준 관계관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통일서원제의 취지대로 평화통일의 염원이 이뤄지도록 행자부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정자치부, 태풍피해 복구에 행정력 집중_1 ### 내용: 행정자치부, 태풍피해 복구에 행정력 집중 □ 장·차관 현장 점검 및 복구활동·각종 구호도 시행 - □ 행자부가 태풍 차바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에 두 팔을 걷어 부쳤다. 행정자치부 장·차관이 동시에 울산을 찾아 피해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대민 피해복구에 직접 참여하는 한편, 각종 기자재 지원 등 피해지역의 원활한 복구를 위해 모든 행정적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 행정자치부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 7일 울산지역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복구를 격려했다. - 울산은 9.12. 지진피해에 이어 이번은 태풍으로 인해 또 다른 가옥 ‧ 차량 침수 등의 피해를 입어 주민들의 불안과 상심이 큰 상황이다. □ 이날 오전 이른 시간 현장에 도착한 <NAME> 장관은 금번 피해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곳 중 하나인 태화종합시장을 둘러보며 배수 작업 등 복구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홍 장관은 이어 현장 피해복구 작업에 참여해 땀을 흘렸다. ○ 태풍피해가 더욱 심각한 울산 중구로 이동한 <NAME> 장관 일행은 주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직접 가재도구를 정리하고 청소하는 등 열정적으로 피해 복구를 도왔다. ○ 태풍 피해복구와 관련해 행정자치부는 장관 현장방문 외에도 자원봉사와 행정응원 지원을 통해 울산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 침수가옥 배수를 위한 울산시의 양수기 대여 요청에 따라 경북도 ‧ 경남도 ‧ 부산시 등 인근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양수기 등 행정응원 연락을 취했으며, 양수기 32대를 울산 중구청으로 태풍 당일(10.5.22:00)즉시 전달했다. □ 자원봉사를 통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서는 전국자원봉사센터와 부산 ‧ 대구 및 인근 지자체의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지원에 나섰다. ○ 특히, 경북도는 여성의용소방대원과 안전기동대원 150여 여명을 현장으로 급파하여 가재도구 수리와 청소 등을 돕기로 하였다. □ <NAME> 차관은"계속되는 자연재해로 많은 피해를 입으신 울산시민들을 돕기 위한 인근 마을 주민들의 정성에 큰 감동을 받았다."라며,"태풍 피해를 하루라도 빨리 극복하실 수도 있도록 행자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이와 같이 <NAME> 행정자치부차관도 같은 날 부산지역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피해 복구를 격려했다. □ <NAME> 차관은 이날 저녁 부산을 찾아 태풍피해 현장을 점검했다. ○ <NAME> 차관은 해운대해수욕장 행정봉사실로 이동해 태풍 피해 및 지원에 관한 상황을 보고받았다. ○ 이후 과거'03년 태풍 매미에 이어 이번에도 큰 피해를 입은 해운대 마린시티로 이동 복구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 <NAME> 관계자는"예기치 못한 태풍피해로 근심이 깊은 주민 여러분께 애도를 말씀을 드리며 부산시가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여 주민여러분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없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에 더해 <NAME> 차관은 이날 오전 경주 통일서원제를 방문했다. □ 올해로 38회째를 맞는 통일서원제는 한반도 최초의 민족통일인 신라의 삼국통일 위업을 기념과 대한민국의 평화통일 의지를 담아 지난 79년부터 개최되고 있으며, ○ 신라의 최초와 통일 기념일인 매년 10월 7일 경주남산 인근 통일전*에서 개최되고 있다. ○ 신라 삼국통일 정신을 기리고 남북통일을 기원하기 위해'77년 건립, <NAME> ‧ 문무대왕 ‧ <NAME> 장군 영전 안치 □ <NAME> 차관은 통일<NAME>제에 참석하여 최근 집중호우과 태풍피해에도 행사한 행사를 훌륭히 준비해 준 관계관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통일서원제의 취지대로 평화통일의 염원이 이뤄지도록 행자부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5f3df8b0-ff8c-4dc5-bd1f-8913c6341c59	source15/231026/156449709_0.txt	방송통신위원회 제5기 지역방송발전위원회(위원장 <NAME>) 출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709&pageIndex=31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송통신위원회 제5기 지역방송발전위원회(위원장 <NAME> )발족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제5기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출범하고 1차 본회의를 개최하였다.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역방송의 발전 및 지역방송 방송을 경쟁력 강화와 유통구조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정위원회로, 발족 후 1차 회의에서, 지난 3월 15일에 임명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으며'2021년도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운영계획'등 3건의 현안을 논의하였다. 오늘 2021년 제1차 회의에서는 ▲중앙 - 지역간 균형 발전을 통한 지역방송 위상 재정립 ▲지역방송 우수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확대를 위한<NAME>의 안정적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 ▲지역방송이 겪고 있는 재정적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정부 광고의 수수료 조정 등에 관한 법령 개정 ▲지역방송발전기금 신설을 위해 법 개정을 제시하였다. <NAME>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은"지역방송이 지역성과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 여론과 정보를 담은 양질의 콘텐츠를 지역민에게 전하와 지역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제5기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들과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NAME>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NAME> 방통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위원장은 <NAME> 방통위 상임위원, 위원에는 ▲ <NAME> (서울디지털대 총장이 ▲ <NAME> (강릉원주대 교수)▲ <NAME> (성균관대 교수)▲이만제(원광대 부총장이 ▲이준호(동의대 교수)▲전경란(동의대 교수) <NAME> (호남대 교수)등 9명의 지역방송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륜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3년('21.3.15 ~'24.3.14)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제5기 지역방송발전위원회(위원장 <NAME>) 출범_1 ### 내용: 방송통신위원회 제5기 지역방송발전위원회(위원장 <NAME> )발족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제5기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출범하고 1차 본회의를 개최하였다.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역방송의 발전 및 지역방송 방송을 경쟁력 강화와 유통구조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정위원회로, 발족 후 1차 회의에서, 지난 3월 15일에 임명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으며'2021년도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운영계획'등 3건의 현안을 논의하였다. 오늘 2021년 제1차 회의에서는 ▲중앙 - 지역간 균형 발전을 통한 지역방송 위상 재정립 ▲지역방송 우수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확대를 위한<NAME>의 안정적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 ▲지역방송이 겪고 있는 재정적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정부 광고의 수수료 조정 등에 관한 법령 개정 ▲지역방송발전기금 신설을 위해 법 개정을 제시하였다. <NAME>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은"지역방송이 지역성과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 여론과 정보를 담은 양질의 콘텐츠를 지역민에게 전하와 지역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제5기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들과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NAME>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NAME> 방통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위원장은 <NAME> 방통위 상임위원, 위원에는 ▲ <NAME> (서울디지털대 총장이 ▲ <NAME> (강릉원주대 교수)▲ <NAME> (성균관대 교수)▲이만제(원광대 부총장이 ▲이준호(동의대 교수)▲전경란(동의대 교수) <NAME> (호남대 교수)등 9명의 지역방송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륜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3년('21.3.15 ~'24.3.14)이다.
636ee6c2-92ca-47a1-877f-a8fe9bd4e63c	source15/231026/156566728_0.txt	[보도자료] 읍면동 복지허브화 현장방문 및 구세군 자선냄비 성금 전달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6728	CC BY	63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외계층을 직접 도움주는'허브(hub)'되어야 - <NAME> 권한대행, 광명시 소하1동 찾아서 복지전달 참여 민·관 현장 간담회 참석 - 복지허브화 추진상황 점검, 관계자 격려 및 민생 안정 최우선 강조 □ 구세군 자선냄비 성금 전달 및 관계자 간담회로 나눔 확산 격려 - <NAME> 권한대행은 12월 15일(목)14시, 경기 광명시 소하1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복지전달 체계 구축 민·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참석)▲관계부처 방문:보건복지부 장관( <NAME> ), 교육부 장관( <NAME> ), 경기도 행정2부지사( <NAME> )▲민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통장, 사회복지관장, 정신건강증진센터 직원, 저소득층 의료지원 협약 병원장, 사례관리사 … □ 황 권한대행은 소하1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는 출범 이후 처음에 기초생활급여와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적극은 노력해 오고 있으나, 결과 아직 우리 주변에는 실제 시행되고 있는 복지제도를 잘 모르거나 기존에서 복지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서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말한 후, ㅇ 정부는 어려운 주민들이 더 많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도 있도록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직접 찾아가서 도울 수 없도록'복지전달 체계'를 개편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광명시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해당 읍면동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방문상담, 민간형 연계실적이 획기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년 4월 - 10월간 활동실적(읍면동 평균) △소외계층 방문 410건(전국평균의 1.86배, 전년대비 37%증만 △방문상담 630건(전국평균의 2.1배, 전년대비 38%많음 △서비스연계 211건(전국평균의 1.7배, 전년대비 29%증가) □ 김 권한대행은 2018년까지 전국의 모든 읍면동으로 복지허브를 확대는 계획임을 밝히며, 민간복지시설과도 긴밀히 연계하여 더욱 촘촘한 돌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이 간 정부는 국민들이 현장에서 복지혜택을 실감을 수 있도록'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등 기존 주민센터에 복지전담팀을 배치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먼저 찾아가서 상담하고, 민간 부문과 연계 국민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광명시 소하1동은'16년3월부터 맞춤형 복지팀 배치하고 허브화 추진 예정 □ 이어 황 권한대행은 소하1동 복지 허브에 참여하는 민·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지원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그리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ㅇ 이날 자리에서 황 권한대행은 좋은 복지제도를 만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잘 실행되고 전달되는지가 더 중요함을 강조하며, ㅇ 관계부처, 지자체, 일선현장의 복지 관계자들이 민생 안정을 위해서 촘촘한 복지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 갈 것을 당부하였다. □ 이어서 김 권한대행은 서울 명동에서 길거리 모금활동을 진행 중인 구세군 자선냄비를 찾아 성금을 전달하고, 봉사자를 격려하였다. □ <NAME> 권한대행은 지난 12월 12일<NAME>안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동절기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점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도 바 있다. ■(붙임)1. 읍면동 복지허브화 우수사례 2. 한국 구세군 지원 경기 광명시 광명7동 사례 - 가정폭력으로 세 딸과 함께 거리에서 나와 당장 안정적인 주거가 없고 앞으로의 생계도 막막한 상황 → LH 전세임대 주택 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보증금(전세금액의 5%정도도 마련할 수 없어 곤란에 처해있었음 ㅇ(맞춤형 통합지원)방문 조사로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정부)긴급생계비 지급으로 생활 보조, 가정폭력 상담치료 연계로 심리적 안정을 주고 재취업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연계 -(민간)지역 내 부동산 연계하여 주거지 확보와 광명시 푸드마켓에서 식료품, 시 공무원 자원봉사단에서 생활용품·전자제품 제공 그동안 자녀들과 열심히 살아서 도움받은 만큼 지역이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삶의 의지를 부여 충북 청주시 봉명1동 사례 ㅇ‘구 및 가구상황)지역주민의 주민센터 신고로 방문 - 한부모 가족(모 + 15세 딸), 공과금 체납으로 단전상태, 월세도 내지 못한 정도로 경제적 상황 열악 (모)남편과 이혼, 보육교사로 일 중 질병(우측 발목 관절염, 빈혈)퇴사('14년), 이후 일정한 직업없이 집으로 생계유지 -(자녀)초등 3학년 검정고시에 학교 중단, 모와 분리되는 것에 대한 정서불안 ㅇ(맞춤형 통합지원)방문 확인 후 지원대상자로 결정 -(정부)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자녀 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연계 -(민간)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통한 정서지원, 쌀 등 식료품 등 → 딸은 검정고시 준비, 엄마는 구직활동 시작 ㅇ 1908년 소외된 지역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설립 구세군은 1865년 영국 런던에서 실업과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돕기 위하여 군대 형태로 만든 자선 조직 ㅇ(조직)학교법인 구세군,(재)구세군복지재단, 구세군자선냄비본부 ㅇ(직원)사관 620명, 대원 1,200명 ㅇ 1920년 후생학원(고아원)창설로 아동복지사업 시작 ㅇ 1928년 자선냄비 자선을 시작 ㅇ 1957년 사회복지법인 구세군복지재단 창립 ㅇ 2013년 구세군자선냄비본부 출범 ㅇ 사회복지시설, 종교기관, 학교 등의 산하기관(648개)을 통한 긴급구호 ․ 의료지원 ․ 결식아동 지원 및 자선냄비 모금 활동 기초 ‧ 차상위계층 중증에자 치료지원, 복지시설 지원, 교육 ․ 장학사업 등 □ 연말 자선냄비 모금실적 ㅇ('13)63억/('14)68억 →('15)74억 모금 □ 2016년 캠페인 목표액:75억 8천만 원('16.12.1∼12.31) ㅇ <NAME> :"대한민국 가장 낮은 곳과 함께하는 따뜻한 구세로 전국 76개 지역, 450개소에서 자선냄비 모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읍면동 복지허브화 현장방문 및 구세군 자선냄비 성금 전달_1 ### 내용: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외계층을 직접 도움주는'허브(hub)'되어야 - <NAME> 권한대행, 광명시 소하1동 찾아서 복지전달 참여 민·관 현장 간담회 참석 - 복지허브화 추진상황 점검, 관계자 격려 및 민생 안정 최우선 강조 □ 구세군 자선냄비 성금 전달 및 관계자 간담회로 나눔 확산 격려 - <NAME> 권한대행은 12월 15일(목)14시, 경기 광명시 소하1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복지전달 체계 구축 민·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참석)▲관계부처 방문:보건복지부 장관( <NAME> ), 교육부 장관( <NAME> ), 경기도 행정2부지사( <NAME> )▲민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통장, 사회복지관장, 정신건강증진센터 직원, 저소득층 의료지원 협약 병원장, 사례관리사 … □ 황 권한대행은 소하1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는 출범 이후 처음에 기초생활급여와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적극은 노력해 오고 있으나, 결과 아직 우리 주변에는 실제 시행되고 있는 복지제도를 잘 모르거나 기존에서 복지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서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말한 후, ㅇ 정부는 어려운 주민들이 더 많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도 있도록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직접 찾아가서 도울 수 없도록'복지전달 체계'를 개편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광명시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해당 읍면동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방문상담, 민간형 연계실적이 획기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년 4월 - 10월간 활동실적(읍면동 평균) △소외계층 방문 410건(전국평균의 1.86배, 전년대비 37%증만 △방문상담 630건(전국평균의 2.1배, 전년대비 38%많음 △서비스연계 211건(전국평균의 1.7배, 전년대비 29%증가) □ 김 권한대행은 2018년까지 전국의 모든 읍면동으로 복지허브를 확대는 계획임을 밝히며, 민간복지시설과도 긴밀히 연계하여 더욱 촘촘한 돌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이 간 정부는 국민들이 현장에서 복지혜택을 실감을 수 있도록'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등 기존 주민센터에 복지전담팀을 배치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먼저 찾아가서 상담하고, 민간 부문과 연계 국민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광명시 소하1동은'16년3월부터 맞춤형 복지팀 배치하고 허브화 추진 예정 □ 이어 황 권한대행은 소하1동 복지 허브에 참여하는 민·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지원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그리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ㅇ 이날 자리에서 황 권한대행은 좋은 복지제도를 만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잘 실행되고 전달되는지가 더 중요함을 강조하며, ㅇ 관계부처, 지자체, 일선현장의 복지 관계자들이 민생 안정을 위해서 촘촘한 복지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 갈 것을 당부하였다. □ 이어서 김 권한대행은 서울 명동에서 길거리 모금활동을 진행 중인 구세군 자선냄비를 찾아 성금을 전달하고, 봉사자를 격려하였다. □ <NAME> 권한대행은 지난 12월 12일<NAME>안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동절기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점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도 바 있다. ■(붙임)1. 읍면동 복지허브화 우수사례 2. 한국 구세군 지원 경기 광명시 광명7동 사례 - 가정폭력으로 세 딸과 함께 거리에서 나와 당장 안정적인 주거가 없고 앞으로의 생계도 막막한 상황 → LH 전세임대 주택 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보증금(전세금액의 5%정도도 마련할 수 없어 곤란에 처해있었음 ㅇ(맞춤형 통합지원)방문 조사로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정부)긴급생계비 지급으로 생활 보조, 가정폭력 상담치료 연계로 심리적 안정을 주고 재취업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연계 -(민간)지역 내 부동산 연계하여 주거지 확보와 광명시 푸드마켓에서 식료품, 시 공무원 자원봉사단에서 생활용품·전자제품 제공 그동안 자녀들과 열심히 살아서 도움받은 만큼 지역이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삶의 의지를 부여 충북 청주시 봉명1동 사례 ㅇ‘구 및 가구상황)지역주민의 주민센터 신고로 방문 - 한부모 가족(모 + 15세 딸), 공과금 체납으로 단전상태, 월세도 내지 못한 정도로 경제적 상황 열악 (모)남편과 이혼, 보육교사로 일 중 질병(우측 발목 관절염, 빈혈)퇴사('14년), 이후 일정한 직업없이 집으로 생계유지 -(자녀)초등 3학년 검정고시에 학교 중단, 모와 분리되는 것에 대한 정서불안 ㅇ(맞춤형 통합지원)방문 확인 후 지원대상자로 결정 -(정부)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자녀 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연계 -(민간)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통한 정서지원, 쌀 등 식료품 등 → 딸은 검정고시 준비, 엄마는 구직활동 시작 ㅇ 1908년 소외된 지역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설립 구세군은 1865년 영국 런던에서 실업과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돕기 위하여 군대 형태로 만든 자선 조직 ㅇ(조직)학교법인 구세군,(재)구세군복지재단, 구세군자선냄비본부 ㅇ(직원)사관 620명, 대원 1,200명 ㅇ 1920년 후생학원(고아원)창설로 아동복지사업 시작 ㅇ 1928년 자선냄비 자선을 시작 ㅇ 1957년 사회복지법인 구세군복지재단 창립 ㅇ 2013년 구세군자선냄비본부 출범 ㅇ 사회복지시설, 종교기관, 학교 등의 산하기관(648개)을 통한 긴급구호 ․ 의료지원 ․ 결식아동 지원 및 자선냄비 모금 활동 기초 ‧ 차상위계층 중증에자 치료지원, 복지시설 지원, 교육 ․ 장학사업 등 □ 연말 자선냄비 모금실적 ㅇ('13)63억/('14)68억 →('15)74억 모금 □ 2016년 캠페인 목표액:75억 8천만 원('16.12.1∼12.31) ㅇ <NAME> :"대한민국 가장 낮은 곳과 함께하는 따뜻한 구세로 전국 76개 지역, 450개소에서 자선냄비 모금
40b9c2c5-7328-4836-b543-730ef3264549	source15/231026/156112873_0.txt	손문기 식약차장,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식 참석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2873	CC BY	12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식약차장,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식 참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NAME> 식약차장이 2월 29일 충북 청주시 오창 커뮤니케이션 & 벤처기업센터(C & V센터)에서 열리는'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개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 이날 개소식에는 <NAME> 식약차장을 비롯하여 <NAME> 경남도 행정부지사, <NAME> 청주시장, <NAME> 충북대학교 총장 그리고 17개 시·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센터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다. -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탁 운영하며 지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상향 표준화를 위한 지원 기반 마련 및 전국 지역센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주 기능은 ▲식단작성 프로그램 운영 및 표준 식단 ‧ 레시피 보급 ▲어린이, 조리사 등 대상별 교육 자료 ‧ 교구 개발·보급 ▲지역센터 직원의 역량 강화교육 등이다. ○ <NAME> 차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을 계기로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위생·영양 지원이 기대된다"며,"식약처는 앞으로도 신뢰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급식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손문기 식약차장,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식 참석_1 ### 내용: <NAME> 식약차장,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식 참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NAME> 식약차장이 2월 29일 충북 청주시 오창 커뮤니케이션 & 벤처기업센터(C & V센터)에서 열리는'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개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 이날 개소식에는 <NAME> 식약차장을 비롯하여 <NAME> 경남도 행정부지사, <NAME> 청주시장, <NAME> 충북대학교 총장 그리고 17개 시·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센터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다. -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탁 운영하며 지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상향 표준화를 위한 지원 기반 마련 및 전국 지역센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주 기능은 ▲식단작성 프로그램 운영 및 표준 식단 ‧ 레시피 보급 ▲어린이, 조리사 등 대상별 교육 자료 ‧ 교구 개발·보급 ▲지역센터 직원의 역량 강화교육 등이다. ○ <NAME> 차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을 계기로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위생·영양 지원이 기대된다"며,"식약처는 앞으로도 신뢰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급식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832cccfb-df7b-4f99-87aa-14cb0d823304	source15/231026/156062607_0.txt	한국산업인력공단, “독일 강소기업 해외인턴” 모집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2607	CC BY	2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독일의 세계적 강소기업에서 해외인턴을!! 한국산업인력공단,"獨 강소기업 해외인턴"모집 공단이 자체 발굴한'듀어(Durr)','훼스토(Festo)'등 독일 내 글로벌 강소기업에 인턴 파견 - 사전 교육 후 6개월 간 임금과 체재비, 출장용 등 일부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독일계 희망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 ․ 취업연계지원을 위한'독일 강소기업 해외인턴'참가자를 6일부터 모집한다. □ 독일 바덴 - 뷰르템베르크주(Baden - Wurttemberg, 이하 BW주)경제개발공사(BW - i)와 공동 추진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독일의 세계적인 히든챔피언 기업에서의 실무 실습 기회를 청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히든챔피언 기업(독일 경영학자 <NAME> 정의) ① 글로벌에서 점유율 1 ~ 3위 및 소속대륙 시장점유율 1위 ② 매출액 50억 유로 이하 ③ 대중의 인식은 낮지만 뛰어난 경쟁력을 갖춘 중소 ․ 중견 기업 세계적인 히든챔피언 기업 2,000개 가운데 1,300여 개(약 70%)가 독일기업임 □ 이번'독일 강소기업 해외인턴'은 기존에 운영기관을 선정으로 인턴 파견 및 교육을 일임했던 해외인턴 사업 방식과 달리 공단에서 직접 기업을 발굴하고 인력을 선발 ․ 교육 후 파견한다. □ 이번 프로그램에는 독일의 플랜트 엔지니어링<NAME>업'듀어(Durr)'를 비롯하여 세계적인 공압분야<NAME>업인'훼스토(Festo)', 그리고 세계 최대 나사못기업'뷔르트(Wurth)'외 9개의 기업이 참여한다. ○ 독일 기업 발굴은 현지 사정에 밝은 BW주 경제개발공사와<NAME>독일상공회의소 및 독일 정부기관과 협업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독일에서 히든챔피언 기업이 가장 널리 분포하고 있는 BW주 지역의 우량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 최종 선발은 1차 서류전형, 2차 전문가 면접, 3차 경영진 면접을 통해서 진행되며 인턴에 선발되면 국내에서의 사전교육을 거쳐 2015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6개월간 기업에 유급인턴으로 파견된다. □ 한편, 인턴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는 항공료, 사전교육비, 보험료, 비자비용 등이 정부로부터 지원되며, 기업에서도 일정 수준의 대우을 받게 되며 □ 독일 강소기업 해외인턴 모집은 7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 확인 및 지원신청은 월드잡플러스()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하다. ○ 참가자격은 독일 출국 후 비자 발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수준급 외국어 구사가 가능(독일어 가능자의 경우 우대)하며 기업별 요구조건에 충족해야 한다. □<NAME> <NAME> 이사장은"우리나라 청년들의 취업영토 확장을 위해서는 K - Move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성공적 수행을 바탕으로 독일 강소기업으로의 유급인턴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산업인력공단, “독일 강소기업 해외인턴” 모집 _1 ### 내용: 독일의 세계적 강소기업에서 해외인턴을!! 한국산업인력공단,"獨 강소기업 해외인턴"모집 공단이 자체 발굴한'듀어(Durr)','훼스토(Festo)'등 독일 내 글로벌 강소기업에 인턴 파견 - 사전 교육 후 6개월 간 임금과 체재비, 출장용 등 일부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독일계 희망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 ․ 취업연계지원을 위한'독일 강소기업 해외인턴'참가자를 6일부터 모집한다. □ 독일 바덴 - 뷰르템베르크주(Baden - Wurttemberg, 이하 BW주)경제개발공사(BW - i)와 공동 추진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독일의 세계적인 히든챔피언 기업에서의 실무 실습 기회를 청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히든챔피언 기업(독일 경영학자 <NAME> 정의) ① 글로벌에서 점유율 1 ~ 3위 및 소속대륙 시장점유율 1위 ② 매출액 50억 유로 이하 ③ 대중의 인식은 낮지만 뛰어난 경쟁력을 갖춘 중소 ․ 중견 기업 세계적인 히든챔피언 기업 2,000개 가운데 1,300여 개(약 70%)가 독일기업임 □ 이번'독일 강소기업 해외인턴'은 기존에 운영기관을 선정으로 인턴 파견 및 교육을 일임했던 해외인턴 사업 방식과 달리 공단에서 직접 기업을 발굴하고 인력을 선발 ․ 교육 후 파견한다. □ 이번 프로그램에는 독일의 플랜트 엔지니어링<NAME>업'듀어(Durr)'를 비롯하여 세계적인 공압분야<NAME>업인'훼스토(Festo)', 그리고 세계 최대 나사못기업'뷔르트(Wurth)'외 9개의 기업이 참여한다. ○ 독일 기업 발굴은 현지 사정에 밝은 BW주 경제개발공사와<NAME>독일상공회의소 및 독일 정부기관과 협업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독일에서 히든챔피언 기업이 가장 널리 분포하고 있는 BW주 지역의 우량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 최종 선발은 1차 서류전형, 2차 전문가 면접, 3차 경영진 면접을 통해서 진행되며 인턴에 선발되면 국내에서의 사전교육을 거쳐 2015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6개월간 기업에 유급인턴으로 파견된다. □ 한편, 인턴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는 항공료, 사전교육비, 보험료, 비자비용 등이 정부로부터 지원되며, 기업에서도 일정 수준의 대우을 받게 되며 □ 독일 강소기업 해외인턴 모집은 7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 확인 및 지원신청은 월드잡플러스()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하다. ○ 참가자격은 독일 출국 후 비자 발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수준급 외국어 구사가 가능(독일어 가능자의 경우 우대)하며 기업별 요구조건에 충족해야 한다. □<NAME> <NAME> 이사장은"우리나라 청년들의 취업영토 확장을 위해서는 K - Move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성공적 수행을 바탕으로 독일 강소기업으로의 유급인턴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76739d85-f385-4ea5-89b5-f8c6504e5a2e	source15/231026/156330992_0.txt	김현미 장관, “연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과 가시화” 강조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0992	CC BY	4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토도"연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과 가시화"강조 5.10일 경남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방문, 정책 3년차 비전 밝혀 □ <NAME> 국토교통부 차관은 경남 통영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찾아서 생활SOC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책에 속도를 높여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경남 통영은 첫 지역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서, 산업기능을 부여하여 지역 상권을 되살리는 상징적인 재생사업(anchor project)의 모델로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ㅇ <NAME> 장관은 도시재생 전문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뉴딜정책이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부터는 시민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잇도록 189곳의 뉴딜사업(` 17년 68곳, ` 18년 99곳, ` 19년 22곳)을 주민 밀착형으로 철저히 관리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ㅇ(참석) <NAME> 단국대 교수, <NAME>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NAME> 부산대 총장과 <NAME>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박순신 건축사로 대표, <NAME> LH사장 등 ㅇ 국토부는 이미 올해 4월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담부서인'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시 ‧ 도 중심의 총괄적 사업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지자체와 함께 189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전수 점검하였으며, ㅇ 최우선적으로 생활이OC한 주차장, 공원, 노인복지 ‧ 아이돌봄시설, 마을도서관, 임대주택 등 주민 체감형 뉴딜을 369개를 선정하여 이 중에서 연내 191개 시설을 착공하고 51개 사업을 준공할 계획이다. 생활SOC 중 6개 유형(주차장, 도서관과 노인복지시설, 아이돌봄시설, 생활체육시설, 마을도서관), 노후건축물 정비, 생활가로 개선형 집수리, 임대주택 등 <시 ‧ 도별 주민 체감형 사업 현황·공급계획(안)> ※ ` 17년 선정사업(68곳)에 포함된 뉴딜은 중 주민 체감형 사업(369개)기준 <` 19년 완료 예정인 주민체감형 사업> ※ 괄호 안은 준공 사업 갯수 또한 사업부지 확보 등 지자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사업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17개 부처가 참여하는'도시재생특위 실무위원회'를 상설화하여 부처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도시재생 전담조직을 확대하여 지자체의 사업관리 및 민간 사업 위탁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위원장)기재도 1차관, 국무2차장(위원)17개부처 실 ‧ 국장급 17명, 민간위원 14명 ㅇ 아울러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과 함께 매주 사업추진 현황을 면밀히 평가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사업관리를 소홀히 한한 지자체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법도 검토할 계획이다. (예)시·도 선정물량 조정, 도시재생 선도 사업 선정 ‧ 지원 확대 등 □ <NAME> 장관은 통영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앵커역할을 할 폐조선소 일대에 돌아보며, 통영과 같이 규모가 큰 경제기반형 사업지에는 벤처 ‧ 중견기업이 유치한 인재가 모여드는 산업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생태계 회복의 모멘텀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ㅇ 국토부는 빠른 시일 안 도시재생특별법을 개정하여 공공 주도로 저렴하고 효율은 산업 ‧ 주거 ‧ 상업 ‧ 문화공간 등을 조성하는'도시재생혁신지구'를 도입하고, 연내 3곳 이상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 <NAME> 장관 발의안)국회 국토위 상정('19.3.29) ㅇ 또한 도시재생혁신지구 시범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달 중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공동 사업계획과<NAME>조달방식을 구체화하여'도시재생혁신지구 마스터플랜'도 수립할 계획이다. 박 <NAME> 장관은"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필수적인 지원사항 들은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하여 해결해 나갈 계획인 만큼, 지자체는 국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점검 ‧ 관리해 달라"고 강조하면서, ㅇ"사업 시행 노하우를 갖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기관도 지자체를 적극 지원하고 투자를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현미 장관, “연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과 가시화” 강조_1 ### 내용: <NAME> 국토도"연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과 가시화"강조 5.10일 경남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방문, 정책 3년차 비전 밝혀 □ <NAME> 국토교통부 차관은 경남 통영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찾아서 생활SOC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책에 속도를 높여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경남 통영은 첫 지역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서, 산업기능을 부여하여 지역 상권을 되살리는 상징적인 재생사업(anchor project)의 모델로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ㅇ <NAME> 장관은 도시재생 전문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뉴딜정책이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부터는 시민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잇도록 189곳의 뉴딜사업(` 17년 68곳, ` 18년 99곳, ` 19년 22곳)을 주민 밀착형으로 철저히 관리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ㅇ(참석) <NAME> 단국대 교수, <NAME>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NAME> 부산대 총장과 <NAME>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박순신 건축사로 대표, <NAME> LH사장 등 ㅇ 국토부는 이미 올해 4월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담부서인'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시 ‧ 도 중심의 총괄적 사업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지자체와 함께 189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전수 점검하였으며, ㅇ 최우선적으로 생활이OC한 주차장, 공원, 노인복지 ‧ 아이돌봄시설, 마을도서관, 임대주택 등 주민 체감형 뉴딜을 369개를 선정하여 이 중에서 연내 191개 시설을 착공하고 51개 사업을 준공할 계획이다. 생활SOC 중 6개 유형(주차장, 도서관과 노인복지시설, 아이돌봄시설, 생활체육시설, 마을도서관), 노후건축물 정비, 생활가로 개선형 집수리, 임대주택 등 <시 ‧ 도별 주민 체감형 사업 현황·공급계획(안)> ※ ` 17년 선정사업(68곳)에 포함된 뉴딜은 중 주민 체감형 사업(369개)기준 <` 19년 완료 예정인 주민체감형 사업> ※ 괄호 안은 준공 사업 갯수 또한 사업부지 확보 등 지자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사업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17개 부처가 참여하는'도시재생특위 실무위원회'를 상설화하여 부처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도시재생 전담조직을 확대하여 지자체의 사업관리 및 민간 사업 위탁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위원장)기재도 1차관, 국무2차장(위원)17개부처 실 ‧ 국장급 17명, 민간위원 14명 ㅇ 아울러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과 함께 매주 사업추진 현황을 면밀히 평가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사업관리를 소홀히 한한 지자체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법도 검토할 계획이다. (예)시·도 선정물량 조정, 도시재생 선도 사업 선정 ‧ 지원 확대 등 □ <NAME> 장관은 통영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앵커역할을 할 폐조선소 일대에 돌아보며, 통영과 같이 규모가 큰 경제기반형 사업지에는 벤처 ‧ 중견기업이 유치한 인재가 모여드는 산업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생태계 회복의 모멘텀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ㅇ 국토부는 빠른 시일 안 도시재생특별법을 개정하여 공공 주도로 저렴하고 효율은 산업 ‧ 주거 ‧ 상업 ‧ 문화공간 등을 조성하는'도시재생혁신지구'를 도입하고, 연내 3곳 이상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 <NAME> 장관 발의안)국회 국토위 상정('19.3.29) ㅇ 또한 도시재생혁신지구 시범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달 중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공동 사업계획과<NAME>조달방식을 구체화하여'도시재생혁신지구 마스터플랜'도 수립할 계획이다. 박 <NAME> 장관은"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필수적인 지원사항 들은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하여 해결해 나갈 계획인 만큼, 지자체는 국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점검 ‧ 관리해 달라"고 강조하면서, ㅇ"사업 시행 노하우를 갖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기관도 지자체를 적극 지원하고 투자를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e5070400-2d68-48ab-a1f8-3f5485470095	source15/231026/156481479_0.txt	GSK社 백신 공급중단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실시기준 마련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1479&pageIndex=24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9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GSK 백신 공급중단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실시기준 발표 □ 지에스케이사(GSK)가 허가 관련 문서보완 등을 위해 자사 백신(9종)의 국내 공급을 ◇ 신규 1차 접종 때 GSK 백신은 중단하고, 다른 제약사 백신으로 대체 ◇ 대체가 백신으로 기접종자 중 추가접종이 필요한 경우 가급적 동일백신으로 접종, 동일백신 없는 경우 타는 백신 교차접종 가능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지에스케이사(GSK)가 자사에서 허가 관련 문서보완등을 위해 지난 10월 26일부터 자사 백신(9종, 이 중 국가예방접종 접종 7종)의 국내 출하를 전면 중지함에 따라, ○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대체백신에 관한 실시기준을 마련하여 정부 및 의료계에 안내하였다고 밝혔다(붙임1 참고). 국제공통기술문서 현행화 작업 결과 발견한 문서기재 사항 오류 보완을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잠정 국내출하정지 신청 → 변경허가를 받은 후에 공급 재개 가능 <GSK에서 공급을 정지는 백신 9종> ** ∙국가예방접종사업(NIP)백신(7종) ∙다회접종백신(6종):인판릭스아이피브이(DTaP - IPV, 기초 3회), 인판릭스아이피브이힙(DTaP - IPV/Hib, 기본 3회), 신플로릭스(PCV10,4회), 서바릭스(HPV2,2회)프리오릭스(MMR, 2회), 하브릭스(HepA, 3로 ∙1회 투여 백신(1종):부스트릭스(Tdap) ∙국가예방접종사업(NIP)대상 백신(2종) ∙로타릭스(로타바이러스 백신, 2회), 멘비오(수막구균 백신, 최대 4회 접종) ○ 질병관리청은 현재 의료기관 및 접종현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GSK 의약품에 대한 사용방침을 지난 10월 28일에 전국 시도와 보건소 및 의료계에 안내한 바 있다. 1차 접종 시에는 GSK 백신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제약사 접종을 우선 접종하고, GSK 백신 보유분은 GSK 제품으로 접종을 시작한 경우 이후 접종에만 접종 <신규접종 중지 GSK 백신(6종)> ∙국가예방접종사업(NIP)접종 중 다회접종백신(4종):인판릭스아이피브이(DTaP - IPV, 기초 3회), 인판릭스아이피브이힙(DTaP - IPV/Hib, 종합 3회), 신플로릭스(PCV10,4회), 서바릭스(HPV2,2회) ∙국가예방접종사업(NIP)외 백신(2종)- 로타릭스(로타바이러스 백신), 멘비오(수막구균 바이러스형 ○ 또한, GSK의 동일백신으로 추가접종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해 다른 제약사의 백신으로 교차접종 가능여부를 국외 사례조사, 전문가 검토 및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11.12.)를 통해 확정하여, 붙임과 같이 실시기준을 마련하였다(GSK 백신 공급 중지 전에 한함). - 단에 공급이 중단된 GSK 백신 중 홍역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MMR)백신과 A형간염 등은 다른 제약사 백신과 교차접종이 가능하지만,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DTaP)기초접종, 폐렴구균(PCV),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PV)백신은 원칙적으로 타 제조사 백신으로 접종완료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 그러나,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백신공급 중단 후 불가피한 경우 일정 지연보다는 교차접종으로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이득이 크므로, - 3가 백신으로 기접종자 중 추가접종이 필요한 경우 가급적 의료기관이 사용 중인 GSK의 동일백신을 사용하되, 동일백신이 없는 시 다른 제약사의 대체백신으로 접종하도록 권고하였다. ※ 수막구균 고위험군의 경우 대체백신으로 교차접종 시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행 <교차접종 가능 대체백신(9종)> 보령디티에이피아이피브이(보령) 아다셀:임신부 제외 가능(다만, 임신부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 아니다 수막구균:상세기준 붙임1 - □ 질병관리청은 이번 GSK의 국가예방접종백신 공급중단과 관련하여 백신 제조(수입)사들과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 대부분의 백신은 내년 상반기까지 수급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급에 일부 부족이 있을 수 없는 백신은 국내 수입을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 향후 관계부처 및 관련 제조(수입)사 등과 긴밀한 정보공유 등 업무협조를 해나가겠고 밝혔다. ㅇ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이번에 안내된 국가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교차접종을 실시하여 접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당부하며,"예방접종사업이 차질 없 진행될 수 잇도록 국내 백신 수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밝혔다. <붙임> 1. GSK 제품 공급 중단 관련 예방접종 실시기준 안내 2. G형 백신 공급 중단에 따른 예방접종 관련 주요 질의 응답 G는 백신 공급 재개 관련 예방접종 실시기준 안내 <예방접종관리과,'21.11.15.> ○ GSK가 국제공통기술문서(CTD)기재사항 보완을 위해 자발적으로 식약처에 잠정 국내출하정지를 신청, GSK 백신(9종)의 수입 ․ 판매 전면 중지 - 신규 접종자는 대체백신으로 접종 가능하나, GSK사 백신으로 기 접종한 다회용 접종 접종자는 추가접종을 동일 백신으로 하기 어려울 경우가 발생하여, 세부 실시기준을 마련하여 안내하고자 함 - DTaP 백신 기초접종 시 PCV, HPV는 동일한 동일 제조사 백신으로 접종 권장 ○ 신규 1차 접종 시에는 GSK 백신을 사용하지 않고, 대체백신을 통해 접종 - GSK 백신 보유분은 1차 접종을 같은 백신으로 접종한 추가접종의 경우에만 접종 - 교차접종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다른 제약사 백신(대체백신)으로 접종 가능 아다셀:임신부 접종 가능(다만, 임신부는 국가예방접종 무료화 대상 백신으로 보령디티에이피아이피브이(보령) ※(비용상환)국가예방접종 지원백신:DTaP, PCV, HPV 백신 교차접종 시 비용상환 가능하며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접종내역 등록 시 의사상 소견기재 의학적 소견> 백신공급 중단으로 발생적 교차접종 ○ 수막구균 백신 교차접종 세부 실시기준 DTaP 백신 접종과 메낙트라 예방 접종 시기가 겹치는 경우:별도에 접종하거나, 메낙트라 백신을 우선 접종 기능적 혹은 해부학적 무비증 혹은 HIV 양성 소아:PCV13과 메낙트라 백신은 동시접종 하지 않으며, PCV13을 먼저 접종하고 4주 후 메낙트라 추가 접종 그 이외 소아:PCV13과 메낙트라 백신은 동시접종 권장(단, 메낙트라 백신 최소 접종연령은 9개월) 보체결핍 등 수막구균 감염성 소아(기능적 혹은 육안적 무비증, HIV 감염 소아 제외) 2회 접종(생후 9개월,) 12주 전 1회 접종(생후 1세 이후) 8주 간격에 생후 9개월 이후 메낙트라 2회 접종(12주 간격) 메낙트라 2차 접종의 경우 생후 1세 이후 12주 후 1회 접종(생후 1세 이후) 1회 접종 이외 기초접종(멘비오)완료 소아는 추가접종 필요에 따라 메낙트라 백신으로 접종 구조적 혹은 해부학적 무비증 및 HIV 감염 소아 - 만 2세 이상의 기능적 혹은 해부적무증 또는 HIV 감염 소아에서 멘비오 백신 기초 접종력이 불완전한 자는 마지막 멘비오 백신 접종일로부터 12주 정도에 간격을 두고 메낙트라 백신 1회 접종하여 기초접종으로 인정 기능적 혹은 해부적 무비증 또는 HIV 감염 소아에서 메낙트라 백신은 PCV13과 백신 간섭현상이 유발을 수 있으므로 생후 23개월 이하 연령에서는 사용하지 않음 수막구균 유행지역 여행 또는 방문 예정인 소아 - 생후 23개월까지는 수막구균 유행한 소아와 동일하게 접종하며, 만 2세 이상에서 멘비오 접종을 1회만 접종한 경우 메낙트라 접종 1회 접종으로 완료 (추가접종)*추가접종이 필요하며, 마지막 접종한 백신과 동일한 종류로 접종 GSK 제품 공급 중단에 따른 예방접종 시 주요 질의 응답 Q1. GSK에서 예방접종백신 국내 공급이 중단된 원인은 무엇인가요? ○ GSK가 자체적으로 국제공통기술문서 현행화 작업 중 문서오류 등을 보완하기 위해 국내 시장 잠정 출하 중단을 결정, 식약처에 보고하고 국내 출하가 중단되었습니다. Q2. GSK 백신이 10월 말부터 의료기관에 전혀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GSK 제품을 접종 중인데 남은 차수의 백신 접종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DTaP 백신 기초접종, PCV, HPV는 가능한 동일 제조사 백신으로 접종할 때를 권장합니다. ○ 이에,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GSK 백신은 가급적 이미 GSK 백신으로 치료를 시작한 아동의 접종완료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 다만, 국내에 해당 백신이 공급되지 않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차접종을 허용하므로, 다른 제약사의 대체백신으로 접종하여 접종이 지연되지 않고 적기에 완료가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Q3. 불가피한 경우에 교차접종을 하게 하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이상반응이 증가하지는 않나요? ○ 국내 외 연구결과 교차접종 이후 면역원성 감소는 관찰되지 않았고, 이상반응 발현 차이 또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4. 로타릭스로 1차 예방을 시작한 4개월 유아입니다. 의료기관에 로타릭스 백신이 없는 경우 2차 백신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동일 제조사 제품으로 접종을 완료하여야 하며 교차접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로타텍 백신으로 2회 접종이 더 필요합니다(총 3회). Q5. 임신 5개월에 멘비오 백신으로 1회 접종한 영아입니다. 현재 멘비오 제품이 없는데 이후 예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동일 제조사 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하여야 하나, 교차접종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1차 접종일로부터 최소 8주 이후부터 생후 9개월 이후 12주 간격으로 메낙트라 백신으로 2회 접종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GSK社 백신 공급중단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실시기준 마련_1 ### 내용: GSK 백신 공급중단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실시기준 발표 □ 지에스케이사(GSK)가 허가 관련 문서보완 등을 위해 자사 백신(9종)의 국내 공급을 ◇ 신규 1차 접종 때 GSK 백신은 중단하고, 다른 제약사 백신으로 대체 ◇ 대체가 백신으로 기접종자 중 추가접종이 필요한 경우 가급적 동일백신으로 접종, 동일백신 없는 경우 타는 백신 교차접종 가능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지에스케이사(GSK)가 자사에서 허가 관련 문서보완등을 위해 지난 10월 26일부터 자사 백신(9종, 이 중 국가예방접종 접종 7종)의 국내 출하를 전면 중지함에 따라, ○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대체백신에 관한 실시기준을 마련하여 정부 및 의료계에 안내하였다고 밝혔다(붙임1 참고). 국제공통기술문서 현행화 작업 결과 발견한 문서기재 사항 오류 보완을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잠정 국내출하정지 신청 → 변경허가를 받은 후에 공급 재개 가능 <GSK에서 공급을 정지는 백신 9종> ** ∙국가예방접종사업(NIP)백신(7종) ∙다회접종백신(6종):인판릭스아이피브이(DTaP - IPV, 기초 3회), 인판릭스아이피브이힙(DTaP - IPV/Hib, 기본 3회), 신플로릭스(PCV10,4회), 서바릭스(HPV2,2회)프리오릭스(MMR, 2회), 하브릭스(HepA, 3로 ∙1회 투여 백신(1종):부스트릭스(Tdap) ∙국가예방접종사업(NIP)대상 백신(2종) ∙로타릭스(로타바이러스 백신, 2회), 멘비오(수막구균 백신, 최대 4회 접종) ○ 질병관리청은 현재 의료기관 및 접종현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GSK 의약품에 대한 사용방침을 지난 10월 28일에 전국 시도와 보건소 및 의료계에 안내한 바 있다. 1차 접종 시에는 GSK 백신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제약사 접종을 우선 접종하고, GSK 백신 보유분은 GSK 제품으로 접종을 시작한 경우 이후 접종에만 접종 <신규접종 중지 GSK 백신(6종)> ∙국가예방접종사업(NIP)접종 중 다회접종백신(4종):인판릭스아이피브이(DTaP - IPV, 기초 3회), 인판릭스아이피브이힙(DTaP - IPV/Hib, 종합 3회), 신플로릭스(PCV10,4회), 서바릭스(HPV2,2회) ∙국가예방접종사업(NIP)외 백신(2종)- 로타릭스(로타바이러스 백신), 멘비오(수막구균 바이러스형 ○ 또한, GSK의 동일백신으로 추가접종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해 다른 제약사의 백신으로 교차접종 가능여부를 국외 사례조사, 전문가 검토 및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11.12.)를 통해 확정하여, 붙임과 같이 실시기준을 마련하였다(GSK 백신 공급 중지 전에 한함). - 단에 공급이 중단된 GSK 백신 중 홍역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MMR)백신과 A형간염 등은 다른 제약사 백신과 교차접종이 가능하지만,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DTaP)기초접종, 폐렴구균(PCV),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PV)백신은 원칙적으로 타 제조사 백신으로 접종완료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 그러나,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백신공급 중단 후 불가피한 경우 일정 지연보다는 교차접종으로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이득이 크므로, - 3가 백신으로 기접종자 중 추가접종이 필요한 경우 가급적 의료기관이 사용 중인 GSK의 동일백신을 사용하되, 동일백신이 없는 시 다른 제약사의 대체백신으로 접종하도록 권고하였다. ※ 수막구균 고위험군의 경우 대체백신으로 교차접종 시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행 <교차접종 가능 대체백신(9종)> 보령디티에이피아이피브이(보령) 아다셀:임신부 제외 가능(다만, 임신부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 아니다 수막구균:상세기준 붙임1 - □ 질병관리청은 이번 GSK의 국가예방접종백신 공급중단과 관련하여 백신 제조(수입)사들과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 대부분의 백신은 내년 상반기까지 수급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급에 일부 부족이 있을 수 없는 백신은 국내 수입을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 향후 관계부처 및 관련 제조(수입)사 등과 긴밀한 정보공유 등 업무협조를 해나가겠고 밝혔다. ㅇ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이번에 안내된 국가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교차접종을 실시하여 접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당부하며,"예방접종사업이 차질 없 진행될 수 잇도록 국내 백신 수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밝혔다. <붙임> 1. GSK 제품 공급 중단 관련 예방접종 실시기준 안내 2. G형 백신 공급 중단에 따른 예방접종 관련 주요 질의 응답 G는 백신 공급 재개 관련 예방접종 실시기준 안내 <예방접종관리과,'21.11.15.> ○ GSK가 국제공통기술문서(CTD)기재사항 보완을 위해 자발적으로 식약처에 잠정 국내출하정지를 신청, GSK 백신(9종)의 수입 ․ 판매 전면 중지 - 신규 접종자는 대체백신으로 접종 가능하나, GSK사 백신으로 기 접종한 다회용 접종 접종자는 추가접종을 동일 백신으로 하기 어려울 경우가 발생하여, 세부 실시기준을 마련하여 안내하고자 함 - DTaP 백신 기초접종 시 PCV, HPV는 동일한 동일 제조사 백신으로 접종 권장 ○ 신규 1차 접종 시에는 GSK 백신을 사용하지 않고, 대체백신을 통해 접종 - GSK 백신 보유분은 1차 접종을 같은 백신으로 접종한 추가접종의 경우에만 접종 - 교차접종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다른 제약사 백신(대체백신)으로 접종 가능 아다셀:임신부 접종 가능(다만, 임신부는 국가예방접종 무료화 대상 백신으로 보령디티에이피아이피브이(보령) ※(비용상환)국가예방접종 지원백신:DTaP, PCV, HPV 백신 교차접종 시 비용상환 가능하며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접종내역 등록 시 의사상 소견기재 의학적 소견> 백신공급 중단으로 발생적 교차접종 ○ 수막구균 백신 교차접종 세부 실시기준 DTaP 백신 접종과 메낙트라 예방 접종 시기가 겹치는 경우:별도에 접종하거나, 메낙트라 백신을 우선 접종 기능적 혹은 해부학적 무비증 혹은 HIV 양성 소아:PCV13과 메낙트라 백신은 동시접종 하지 않으며, PCV13을 먼저 접종하고 4주 후 메낙트라 추가 접종 그 이외 소아:PCV13과 메낙트라 백신은 동시접종 권장(단, 메낙트라 백신 최소 접종연령은 9개월) 보체결핍 등 수막구균 감염성 소아(기능적 혹은 육안적 무비증, HIV 감염 소아 제외) 2회 접종(생후 9개월,) 12주 전 1회 접종(생후 1세 이후) 8주 간격에 생후 9개월 이후 메낙트라 2회 접종(12주 간격) 메낙트라 2차 접종의 경우 생후 1세 이후 12주 후 1회 접종(생후 1세 이후) 1회 접종 이외 기초접종(멘비오)완료 소아는 추가접종 필요에 따라 메낙트라 백신으로 접종 구조적 혹은 해부학적 무비증 및 HIV 감염 소아 - 만 2세 이상의 기능적 혹은 해부적무증 또는 HIV 감염 소아에서 멘비오 백신 기초 접종력이 불완전한 자는 마지막 멘비오 백신 접종일로부터 12주 정도에 간격을 두고 메낙트라 백신 1회 접종하여 기초접종으로 인정 기능적 혹은 해부적 무비증 또는 HIV 감염 소아에서 메낙트라 백신은 PCV13과 백신 간섭현상이 유발을 수 있으므로 생후 23개월 이하 연령에서는 사용하지 않음 수막구균 유행지역 여행 또는 방문 예정인 소아 - 생후 23개월까지는 수막구균 유행한 소아와 동일하게 접종하며, 만 2세 이상에서 멘비오 접종을 1회만 접종한 경우 메낙트라 접종 1회 접종으로 완료 (추가접종)*추가접종이 필요하며, 마지막 접종한 백신과 동일한 종류로 접종 GSK 제품 공급 중단에 따른 예방접종 시 주요 질의 응답 Q1. GSK에서 예방접종백신 국내 공급이 중단된 원인은 무엇인가요? ○ GSK가 자체적으로 국제공통기술문서 현행화 작업 중 문서오류 등을 보완하기 위해 국내 시장 잠정 출하 중단을 결정, 식약처에 보고하고 국내 출하가 중단되었습니다. Q2. GSK 백신이 10월 말부터 의료기관에 전혀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GSK 제품을 접종 중인데 남은 차수의 백신 접종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DTaP 백신 기초접종, PCV, HPV는 가능한 동일 제조사 백신으로 접종할 때를 권장합니다. ○ 이에,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GSK 백신은 가급적 이미 GSK 백신으로 치료를 시작한 아동의 접종완료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 다만, 국내에 해당 백신이 공급되지 않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차접종을 허용하므로, 다른 제약사의 대체백신으로 접종하여 접종이 지연되지 않고 적기에 완료가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Q3. 불가피한 경우에 교차접종을 하게 하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이상반응이 증가하지는 않나요? ○ 국내 외 연구결과 교차접종 이후 면역원성 감소는 관찰되지 않았고, 이상반응 발현 차이 또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4. 로타릭스로 1차 예방을 시작한 4개월 유아입니다. 의료기관에 로타릭스 백신이 없는 경우 2차 백신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동일 제조사 제품으로 접종을 완료하여야 하며 교차접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로타텍 백신으로 2회 접종이 더 필요합니다(총 3회). Q5. 임신 5개월에 멘비오 백신으로 1회 접종한 영아입니다. 현재 멘비오 제품이 없는데 이후 예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동일 제조사 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하여야 하나, 교차접종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1차 접종일로부터 최소 8주 이후부터 생후 9개월 이후 12주 간격으로 메낙트라 백신으로 2회 접종합니다.
0c1f5a6c-4a08-437e-8c32-e33169261cc2	source15/231026/156295147_0.txt	[참고] 당정청 엇박자 행보...국토부 유출지역 제외키로” 보도 관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5147	CC BY	5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당정청 상반은 행보.. 국토부 유출지역 제외키로"보도 관련 □ 정부는 지자체 협의 등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선정을 검토 중으로, 최종으로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문제 없다더니.. 당정청 여전히 엇박자 행보 - <NAME> "공개된 신규택지 배제 검토는 것".. 국토부"배제 안도 -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NAME>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론을 후보지들은 투기우려만 키워 배제하는 방향으로 논의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당정청 엇박자 행보...국토부 유출지역 제외키로” 보도 관련_1 ### 내용: 당정청 상반은 행보.. 국토부 유출지역 제외키로"보도 관련 □ 정부는 지자체 협의 등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선정을 검토 중으로, 최종으로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문제 없다더니.. 당정청 여전히 엇박자 행보 - <NAME> "공개된 신규택지 배제 검토는 것".. 국토부"배제 안도 -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NAME>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론을 후보지들은 투기우려만 키워 배제하는 방향으로 논의중
5afd684a-c96d-49eb-9849-075e6e52bcfe	source15/231026/156220829_0.txt	라승용 농촌진흥청장, 충남 6차 산업 현장 찾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0829	CC BY	1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농촌진흥청장, 충남 6차 산업 현장 방문 - 19일, 청년농업인 격려 … 홍성에서 농업인 단체장 만나 간담회 - 김현수 <NAME> 농촌진흥청장은 19일 충남 보령시에 위치한 6차 사업 현장과 홍성군에 있는 청년농업인 사업장을 찾아서 농업인을 격려했다. ○ 6차 산업 현장은 보령시의 환경자원인 온천을 냉풍욕장, 체험장, 지역농특산물판매장 등으로 활용해 연간 약 15만 명이 찾고 잇는 지역명소이다. 또한 폐광구에서 나오는 찬바람()을 버섯과 인삼재배에 활용해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 ● 홍성군의 청년농업인 사업장은 협동조합 형태로 친환경 쌀, 쌈채소, 허브 등을 생산하고 있다. 도시청년 ‧ 초보농부를 위한 현장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영농현장을 방문한 라 청장은"지역자원을 활용해 6차 농업으로 발전시키는 사례가 많아지길 기대하며, 앞으로 청년농업인 육성과 지원활동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또 함께 충청남도 농촌지도자회,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영농4 - H연합회 등 지역농업인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농업 ‧ 농촌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라승용 농촌진흥청장, 충남 6차 산업 현장 찾아_1 ### 내용: <NAME> 농촌진흥청장, 충남 6차 산업 현장 방문 - 19일, 청년농업인 격려 … 홍성에서 농업인 단체장 만나 간담회 - 김현수 <NAME> 농촌진흥청장은 19일 충남 보령시에 위치한 6차 사업 현장과 홍성군에 있는 청년농업인 사업장을 찾아서 농업인을 격려했다. ○ 6차 산업 현장은 보령시의 환경자원인 온천을 냉풍욕장, 체험장, 지역농특산물판매장 등으로 활용해 연간 약 15만 명이 찾고 잇는 지역명소이다. 또한 폐광구에서 나오는 찬바람()을 버섯과 인삼재배에 활용해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 ● 홍성군의 청년농업인 사업장은 협동조합 형태로 친환경 쌀, 쌈채소, 허브 등을 생산하고 있다. 도시청년 ‧ 초보농부를 위한 현장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영농현장을 방문한 라 청장은"지역자원을 활용해 6차 농업으로 발전시키는 사례가 많아지길 기대하며, 앞으로 청년농업인 육성과 지원활동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또 함께 충청남도 농촌지도자회,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영농4 - H연합회 등 지역농업인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농업 ‧ 농촌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295ded05-8bed-4cf2-af2e-df5ea2cca998	source15/231026/156461869_0.txt	목재수확(벌채) 제도 및 방식 개선을 위한 현장토론회 열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1869&pageIndex=28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서부지방산림청, 목재수확(벌채)제도 & 방식 개선을 위한 현장토론회 열어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NAME> )은 지난달 15일, 목재수확(벌채)제도 및 방식 개선을 위한 현장토론회를 마쳤다고 밝혔다. ㅇ 이 날 현장토론회는 서부지방청장과 5개 관리소장·담당자 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친환경벌채를 포함으로 산림의 특성에 따라 가로모양의 대상벌채와 세로모양의 대상벌채 등 다양한 형태로 목재수확(벌채)을 실행했던 4개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졌다. □ 서부지방산림청 담당자는 산림자원의 순환경제 체계구축을 위해서 목재수확(벌채)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친환경적 목재수확(벌채)을 통하여 산림 내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현장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 서부지방산림청은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목재수확(벌채)방식 및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국민들이 공감할 의미 있는 친환경적 방법의 목재수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목재수확(벌채) 제도 및 방식 개선을 위한 현장토론회 열어_1 ### 내용: 서부지방산림청, 목재수확(벌채)제도 & 방식 개선을 위한 현장토론회 열어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NAME> )은 지난달 15일, 목재수확(벌채)제도 및 방식 개선을 위한 현장토론회를 마쳤다고 밝혔다. ㅇ 이 날 현장토론회는 서부지방청장과 5개 관리소장·담당자 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친환경벌채를 포함으로 산림의 특성에 따라 가로모양의 대상벌채와 세로모양의 대상벌채 등 다양한 형태로 목재수확(벌채)을 실행했던 4개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졌다. □ 서부지방산림청 담당자는 산림자원의 순환경제 체계구축을 위해서 목재수확(벌채)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친환경적 목재수확(벌채)을 통하여 산림 내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현장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 서부지방산림청은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목재수확(벌채)방식 및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국민들이 공감할 의미 있는 친환경적 방법의 목재수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나갈 계획이다.
e82fe40c-7142-4473-b80c-eb8acc531479	source15/231026/156167373_2.txt	제10차 한-중앙아 협력포럼 계기 한-타지키스탄 양자회담 개최_2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7373	CC BY	28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10차 한 - 중앙아 협력포럼 계기 한 - 타지키스탄 양자회담 결과 - 상생과 호혜의 파트너십 재확인, 실질협력 증진 및 대북 지원 방안 논의 - 1. <NAME> 외교부 장관은 제10차 한 - 중앙아 협력포럼에 참석차 방한한「 <NAME> (Nizomiddin)ZOHIDI」타라 외교1차관과 11.15.(화)16:30 - 17:00간 양자회담을 갖고, △한 - 타직 양국관계, △실질협력, △한반도 정세, △국제무대 진출에에 대해 논의하였다. 2. 양측은 지난해 4월 양국 정상회담이 양국 관계 증진에 모멘텀이 되었음을 평가하면서, 금년 3월 개최된 한 - 중앙아 칼라와 행사 등 교류 협력사업을 통해 양국 정부에 상호이해와 우호관계가 증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다. -「한 - 중앙아 카라반」은 한국 - 중앙아 5개국 간 상호이해·포괄적 교류 증진을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잇는 민관복합공공외교사업 - 금년 3월 개최된「제6차 한 - 중앙아 카라반」은 △정책협의회, △중소기업인 간담회와 △한 - 중앙아 국제세미나, △문화공연, K - Pop 경연대회 등으로 진행 3. 본 차관보는 ODA 협력대상국인 타지키스탄과 에너지 및 공공행정 분야를 중심으로 그간 진행되어 온 개발협력 분야와 성과를 평가하고, 보건의료 분야 등 양국간 실질협력 다변화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 나가자고 하였다. ㅇ <NAME> 차관은 지난해 이래 우리 정부의 개발협력사업 지원이 타직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국가발전에 긴요한 노동·교육 등 분야에서의 양국간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4. 주 차관보는 타직측이 북한의 제5차 핵실험에 대해 신속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북한 비핵화를 일관되게 지지해 온 것에 사의를 표하고, 북한계 및 북한 인권 문제 관련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NAME> 차관은 북핵문제가 한반도 뿐 아닌게 전 세계의 평화안정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안보위협이라 하고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한 우리의 정책을 계속 지지해 갈 것이라고 하였다. 5.양측은 내년도 한 - 타직 수교 25주년과 한글화 80주년을 맞아 다양한 문화교류행사를 통해 양국 국민 간 상호이해를 더욱 더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6.이번에 한 - 타직간 차관급 양자회담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생과 호혜의 대중앙아 정책을 위한 주요 협력 파트너인 타직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0차 한-중앙아 협력포럼 계기 한-타지키스탄 양자회담 개최_2 ### 내용: 제10차 한 - 중앙아 협력포럼 계기 한 - 타지키스탄 양자회담 결과 - 상생과 호혜의 파트너십 재확인, 실질협력 증진 및 대북 지원 방안 논의 - 1. <NAME> 외교부 장관은 제10차 한 - 중앙아 협력포럼에 참석차 방한한「 <NAME> (Nizomiddin)ZOHIDI」타라 외교1차관과 11.15.(화)16:30 - 17:00간 양자회담을 갖고, △한 - 타직 양국관계, △실질협력, △한반도 정세, △국제무대 진출에에 대해 논의하였다. 2. 양측은 지난해 4월 양국 정상회담이 양국 관계 증진에 모멘텀이 되었음을 평가하면서, 금년 3월 개최된 한 - 중앙아 칼라와 행사 등 교류 협력사업을 통해 양국 정부에 상호이해와 우호관계가 증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다. -「한 - 중앙아 카라반」은 한국 - 중앙아 5개국 간 상호이해·포괄적 교류 증진을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잇는 민관복합공공외교사업 - 금년 3월 개최된「제6차 한 - 중앙아 카라반」은 △정책협의회, △중소기업인 간담회와 △한 - 중앙아 국제세미나, △문화공연, K - Pop 경연대회 등으로 진행 3. 본 차관보는 ODA 협력대상국인 타지키스탄과 에너지 및 공공행정 분야를 중심으로 그간 진행되어 온 개발협력 분야와 성과를 평가하고, 보건의료 분야 등 양국간 실질협력 다변화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 나가자고 하였다. ㅇ <NAME> 차관은 지난해 이래 우리 정부의 개발협력사업 지원이 타직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국가발전에 긴요한 노동·교육 등 분야에서의 양국간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4. 주 차관보는 타직측이 북한의 제5차 핵실험에 대해 신속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북한 비핵화를 일관되게 지지해 온 것에 사의를 표하고, 북한계 및 북한 인권 문제 관련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NAME> 차관은 북핵문제가 한반도 뿐 아닌게 전 세계의 평화안정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안보위협이라 하고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한 우리의 정책을 계속 지지해 갈 것이라고 하였다. 5.양측은 내년도 한 - 타직 수교 25주년과 한글화 80주년을 맞아 다양한 문화교류행사를 통해 양국 국민 간 상호이해를 더욱 더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6.이번에 한 - 타직간 차관급 양자회담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생과 호혜의 대중앙아 정책을 위한 주요 협력 파트너인 타직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8d546e96-7db2-43f4-aa85-fb2ea0cdf0c9	source15/231026/156488640_0.txt	국립과천과학관 과학탐구관 부분개선 마치고 재개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640	CC BY	24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NAME> , 이하 과학관)의 과학탐구관이 부분개선을 완료로 12월 28일(화)재개관한다. ○ 과학탐구관은 2019년 전시개선을 거쳤으나 전자기유도 전시물과 지진체험실은 개선에 포함되지 않아 시설물이 노후화된 상황이었다. ㅇ 전자기유도 전시물은 스토리텔링을 도입으로 2014년도에 20여종을 설치하였으나 2019년 개선공사로 현재에는 내용구성과 장비 일부분만 남겨진 채로 운영되고 있었다. ㅇ 지진체험실은 2008년에 설치되어 전시한 노후화 및 짧아지는 고장 기간 등으로 관람객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었다. □ 관람객의 만족도와 전시물 체험의 재미를 높이고자 과학탐구관은 11월 1일부터 휴관에 돌입해 전시관 부분개선 공사를 실시했으며, 과학원리체험 전시물 17종과 로봇형 지진시뮬레이터 교체를 마치고 12월 28일에 전시관을 재개관한다. □ 과학원리체험 코너에서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체험을 통한 생활 속 과학원리를 이해하고,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전시물 17종을 새롭게 선보인다. ㅇ 새로운 전시물 제작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이동형 체험콘텐츠 50종 중 인기있는 아이템에 대해 운영자와 전문가의 피드백 반영, 설문도 및 관람객 분석결과를 반영한 신규 전시물을 개발했다. ㅇ 과학탐구관 재개관 전 박물관 연간회원을 대상으로 사전체험단을 선발한 12월 19일(일)과학원리체험 전시물 견학을 실시했다. □ 지진체험 코너에는 전 연령대에서 인기가 있는 스푸키즈 로봇이 등장하는 520인치 와이드 스크린과 함께 재난대피현장을 체험할 수 없는 높이 6m의 거대한 로봇형 시뮬레이터'로보 - Q'2대를 설치했다. ㅇ 한국수력원자력이 주관하여 기존 대기자 또는 일반 시민도 체험장면을 볼 수만 있도록 개방형 관람환경으로 지진체험실을 재구성했으며, 국제에 안전인증을 획득했다. ㅇ 로봇형 시뮬레이터의 경우 국가기관, 지자체 과학관, 안전체험관 등 유관기관 중에서 국립과천과학관이 최초로 설치한 상황이다. ㅇ 국립과천과학관 <NAME> 관장은"이번에 재개관하는 과학탐구관 전시를 통해 생활 과학 과학원리와 재난 안전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신규 전시물 제작 및의 적용과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업무협약으로 전시물의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과천과학관 과학탐구관 부분개선 마치고 재개관_1 ### 내용: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NAME> , 이하 과학관)의 과학탐구관이 부분개선을 완료로 12월 28일(화)재개관한다. ○ 과학탐구관은 2019년 전시개선을 거쳤으나 전자기유도 전시물과 지진체험실은 개선에 포함되지 않아 시설물이 노후화된 상황이었다. ㅇ 전자기유도 전시물은 스토리텔링을 도입으로 2014년도에 20여종을 설치하였으나 2019년 개선공사로 현재에는 내용구성과 장비 일부분만 남겨진 채로 운영되고 있었다. ㅇ 지진체험실은 2008년에 설치되어 전시한 노후화 및 짧아지는 고장 기간 등으로 관람객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었다. □ 관람객의 만족도와 전시물 체험의 재미를 높이고자 과학탐구관은 11월 1일부터 휴관에 돌입해 전시관 부분개선 공사를 실시했으며, 과학원리체험 전시물 17종과 로봇형 지진시뮬레이터 교체를 마치고 12월 28일에 전시관을 재개관한다. □ 과학원리체험 코너에서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체험을 통한 생활 속 과학원리를 이해하고,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전시물 17종을 새롭게 선보인다. ㅇ 새로운 전시물 제작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이동형 체험콘텐츠 50종 중 인기있는 아이템에 대해 운영자와 전문가의 피드백 반영, 설문도 및 관람객 분석결과를 반영한 신규 전시물을 개발했다. ㅇ 과학탐구관 재개관 전 박물관 연간회원을 대상으로 사전체험단을 선발한 12월 19일(일)과학원리체험 전시물 견학을 실시했다. □ 지진체험 코너에는 전 연령대에서 인기가 있는 스푸키즈 로봇이 등장하는 520인치 와이드 스크린과 함께 재난대피현장을 체험할 수 없는 높이 6m의 거대한 로봇형 시뮬레이터'로보 - Q'2대를 설치했다. ㅇ 한국수력원자력이 주관하여 기존 대기자 또는 일반 시민도 체험장면을 볼 수만 있도록 개방형 관람환경으로 지진체험실을 재구성했으며, 국제에 안전인증을 획득했다. ㅇ 로봇형 시뮬레이터의 경우 국가기관, 지자체 과학관, 안전체험관 등 유관기관 중에서 국립과천과학관이 최초로 설치한 상황이다. ㅇ 국립과천과학관 <NAME> 관장은"이번에 재개관하는 과학탐구관 전시를 통해 생활 과학 과학원리와 재난 안전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신규 전시물 제작 및의 적용과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업무협약으로 전시물의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c4eeebcf-490b-49c6-8149-8a01e80ead3e	source15/231026/156219834_0.txt	여름철 단맛 음료 과잉 섭취, 청소년 건강 적신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9834	CC BY	25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여름철 단맛 당 과잉 섭취, 청소년 건강 적신호! - 복지부·건강증진개발원, 여름철 안전은 음료섭취 방법 제안 ○ "불가마보다 뜨거워요"최근 방학을 맞이한 중학교 1학년 <NAME> 군(가명)의 손에는 아이스크림이 들려있다. 옆의 <NAME> 군은 달짝지근한 탄산음료를 벌컥 들이키고 있다. 따가운 태양볕 아래 저마다 한 손에 빙과류, 손에 탄산음료를 쥔 사춘기 학생들의 모습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 보건복지부( <NAME> 장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NAME> 원장)은 청소년기에 당 과잉 섭취의 주요 원인이 됐던 단맛 음료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보다 건강한 음료섭취 방법을 제안하였다. 물에 녹아 단맛을 띠는 단당류 및 이당류 등을 첨가한 음료(콜라, 이온음료, 농축 과일주스 등) □ 국내 청소년(12 ~ 18세)의 일평균 당 섭취량(80g)은 전 연령에 비해 높고, 이 기간 가공식품을 통한 당 섭취량(57.5g)은 세계 보건기구(WHO)의 하루 섭취량 기준(약 50g)을 넘는 수준이다. [1인 1일 평균 가공식품으로부터의 일일을 섭취량] ○ 당 섭취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가공식품 중에서도 음료류를 통한 당 섭취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 과잉 섭취는 청소년에게서 성인병 및 만성질환 유병율을 높여, 음료를 이용한 당 섭취 제한이 시급한 상황이다. ※(청소년 비만 ‧ 과체중율)'11년 12.2%/'15년 15.4%/→'16년 17.3% ○ 실제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한 열량이 하루 권장 열량의 10%를 초과할 경우 성인과 당뇨병, 고혈압 유병율이 39.0%, 41.0%와 66.0 배 로 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일반 식품에 비해 특히 음료를 통한 당 섭취가 많을수록 체중증가, 심혈관질환 등 성인병에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NAME> ‧ <NAME>. 음료에 따른 총 당류 섭취와 아동 ‧ 청소년의 당뇨병 및 대사 이상 위험과의 관련성.nutrients.2016. - 2 탄산음료를 주4회 이상 섭취(하루 0.5잔 이상)하는 자는 거의 섭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하여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74%높고, 또한 다른 메타분석 연구에서도 가당음료 수준이 높은 그룹의 경우 제2형 당뇨병에 걸릴 상대위험도가 26%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름철 단맛 음료 과잉 섭취, 청소년 건강 적신호!_1 ### 내용: 여름철 단맛 당 과잉 섭취, 청소년 건강 적신호! - 복지부·건강증진개발원, 여름철 안전은 음료섭취 방법 제안 ○ "불가마보다 뜨거워요"최근 방학을 맞이한 중학교 1학년 <NAME> 군(가명)의 손에는 아이스크림이 들려있다. 옆의 <NAME> 군은 달짝지근한 탄산음료를 벌컥 들이키고 있다. 따가운 태양볕 아래 저마다 한 손에 빙과류, 손에 탄산음료를 쥔 사춘기 학생들의 모습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 보건복지부( <NAME> 장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NAME> 원장)은 청소년기에 당 과잉 섭취의 주요 원인이 됐던 단맛 음료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보다 건강한 음료섭취 방법을 제안하였다. 물에 녹아 단맛을 띠는 단당류 및 이당류 등을 첨가한 음료(콜라, 이온음료, 농축 과일주스 등) □ 국내 청소년(12 ~ 18세)의 일평균 당 섭취량(80g)은 전 연령에 비해 높고, 이 기간 가공식품을 통한 당 섭취량(57.5g)은 세계 보건기구(WHO)의 하루 섭취량 기준(약 50g)을 넘는 수준이다. [1인 1일 평균 가공식품으로부터의 일일을 섭취량] ○ 당 섭취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가공식품 중에서도 음료류를 통한 당 섭취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 과잉 섭취는 청소년에게서 성인병 및 만성질환 유병율을 높여, 음료를 이용한 당 섭취 제한이 시급한 상황이다. ※(청소년 비만 ‧ 과체중율)'11년 12.2%/'15년 15.4%/→'16년 17.3% ○ 실제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한 열량이 하루 권장 열량의 10%를 초과할 경우 성인과 당뇨병, 고혈압 유병율이 39.0%, 41.0%와 66.0 배 로 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일반 식품에 비해 특히 음료를 통한 당 섭취가 많을수록 체중증가, 심혈관질환 등 성인병에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NAME> ‧ <NAME>. 음료에 따른 총 당류 섭취와 아동 ‧ 청소년의 당뇨병 및 대사 이상 위험과의 관련성.nutrients.2016. - 2 탄산음료를 주4회 이상 섭취(하루 0.5잔 이상)하는 자는 거의 섭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하여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74%높고, 또한 다른 메타분석 연구에서도 가당음료 수준이 높은 그룹의 경우 제2형 당뇨병에 걸릴 상대위험도가 26%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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