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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da46202b-dcf4-48fd-808b-b22d36db1196	source15/231026/156267697_0.txt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7697	CC BY	4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① 전체 모집인원 증가와 수시·정시모집 선발비율 전년과 유사 ② 수시모집은 서류만 위주, 정시모집은 수능 위주의 선발 안착 ③ 학생부 중심 전형 및 고른기회 전형 선발비율 증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NAME> , 이하 대교협)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전국 198개 4년제 사립대의「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고등교육법」제34조에서 각 학교에서 매 입학년도 1년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 계획을 수립·공표하도록 한 따른 것이다. ○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대학교육의 본질 및 초·중등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대학교에「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대학입학전형 간소화방침 내에서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이 전형취지에 부합되도록 협의·조정하였다. 이에 전국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전형 시행계획을 확정에 발표하였다.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집인원은 347,866명으로 2019학년도보다 968명 감소 ※ 2018학년도 352,325명 → 2019학년도 348,834명:2020학년도 347,866명 수시모집에서 전년 1.1%p 감소는 77.3%선발 - 수시모집에서 총 모집인원(347,866명)의 77.3%인 268,766명 선발 - 정시모집에서 최종 모집인원(347,866명)의 22.7%인 79,090명 선발 268,776명(77.3% 265,862명(76.2%) 259,673명(73.7%) 전체 모집인원 기준과 수시 정시 선발비율 전년과 유사 학생부 위주 선발은 선발비율이 전년도보다 1.2%p 증가하여, 전체 모집인원의 67.1%로 233,230명을 모집 ※ 2018학년도 63.9%→ 2019학년도 65.9%→ 2020학년도 67.1 147,345명(42.4%) 144,340명(41.4%) 140,935명(40.0%% 233,230명(67.1%) 229,881명(65.9%) 225,092명(63.9%) 수시와위 전형 선발비율 전년과 유사 핵심 전형요소 중심으로 표준화된 대입전형 체계에 의해 수시모집은 학생부 위주, 정시모집은 수능 위주로 운영 - 수시모집인원 268,776명 중 232,513명(86.5 퍼센트)을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구분 - 정시모집인원 79,090명 중 69,291명(87.6%)을 수능 위주 전형으로 선발 147,345명(42.4 퍼센트명 144,340명(41.4%) 268,776명(77.3%% 265,862명(76.2%) 수시모집은 학생부, 정시모집은 수능 중심 선발 논술 위주 전형 모집 규모는 전년대비 1,164명 감소 ※ 대학별 평균인원:2018학년도 423.2명 ~ 2019학년도 403.3명 → 2020학년도 367.9명 정시 대학에서 논술 위주 전형 미실시 논술 위주 전형 실시대학:가톨릭대, 서강대와 경기대, 경북대, 경희대, 광운대, 단국대, 덕성여대,<NAME>대(서울), 부산대, 숭실대에서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이화여대와 아주대, 연세대(서울), 연세대(원주), 울산대, 고려대와 인하대, 중앙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외대, 한국항공대, 한양대(서울), 한양대(ERICA), 홍익대 대학별 수능 위주 논술 모집인원 감소 고른기회전형으로 선발하는 모집인원은 전년대비 2,956명 확대 ※ 2018학년도 40,306명 → 2019학년도 43,371명:2020학년도 46,327명 고른기회전형 모집인원 및 선발비율 지속 감소 지역인재의 대학입학기회 확대를 위해서 선발규모 축소 총 모집인원 대비 비율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 및 선발비율 지속 증가 □ 대교협은 금에 발표되는「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책자를 제작하여 고등학교 등 시·도교육청과 관계 기관에 배포하고, 대입정보포털('어디가')홈페이지(www.adiga.kr)에 7월 중에 게재함으로써 수험생, 학생별 진학지도교사가 참고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 수험생과 학부모의 접근성을 위해 대입정보포털('어디가')모바일 서비스제공 스마트폰 앱설치 프로그램 실행 메뉴에서'어디가','대입정보포털'중 택일하여 선택 후 설치 2019학년도 대비 전년도 입시결과 분석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 2019학년도 수시모집 유의가 2019학년도 내점수 산출 서비스 오픈 ○ 아울러, 대교협의 진학, 진로상담교사들이 대학입학과 진학에 필수적인 정보를 정리한「대입정보 119」와 주제별·시기별 대입관련 교육별 요약자료를 무료 배포 및 대입정보포털('어디가')에 탑재할 예정이다. □ 또한, 대교협 대입상담센터에서는 진학지도 노하우가 풍부한 현직 교사들과 전문상담원들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맞춤형 진로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_2 ### 내용: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① 전체 모집인원 증가와 수시·정시모집 선발비율 전년과 유사 ② 수시모집은 서류만 위주, 정시모집은 수능 위주의 선발 안착 ③ 학생부 중심 전형 및 고른기회 전형 선발비율 증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NAME> , 이하 대교협)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전국 198개 4년제 사립대의「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고등교육법」제34조에서 각 학교에서 매 입학년도 1년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 계획을 수립·공표하도록 한 따른 것이다. ○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대학교육의 본질 및 초·중등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대학교에「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대학입학전형 간소화방침 내에서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이 전형취지에 부합되도록 협의·조정하였다. 이에 전국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전형 시행계획을 확정에 발표하였다.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집인원은 347,866명으로 2019학년도보다 968명 감소 ※ 2018학년도 352,325명 → 2019학년도 348,834명:2020학년도 347,866명 수시모집에서 전년 1.1%p 감소는 77.3%선발 - 수시모집에서 총 모집인원(347,866명)의 77.3%인 268,766명 선발 - 정시모집에서 최종 모집인원(347,866명)의 22.7%인 79,090명 선발 268,776명(77.3% 265,862명(76.2%) 259,673명(73.7%) 전체 모집인원 기준과 수시 정시 선발비율 전년과 유사 학생부 위주 선발은 선발비율이 전년도보다 1.2%p 증가하여, 전체 모집인원의 67.1%로 233,230명을 모집 ※ 2018학년도 63.9%→ 2019학년도 65.9%→ 2020학년도 67.1 147,345명(42.4%) 144,340명(41.4%) 140,935명(40.0%% 233,230명(67.1%) 229,881명(65.9%) 225,092명(63.9%) 수시와위 전형 선발비율 전년과 유사 핵심 전형요소 중심으로 표준화된 대입전형 체계에 의해 수시모집은 학생부 위주, 정시모집은 수능 위주로 운영 - 수시모집인원 268,776명 중 232,513명(86.5 퍼센트)을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구분 - 정시모집인원 79,090명 중 69,291명(87.6%)을 수능 위주 전형으로 선발 147,345명(42.4 퍼센트명 144,340명(41.4%) 268,776명(77.3%% 265,862명(76.2%) 수시모집은 학생부, 정시모집은 수능 중심 선발 논술 위주 전형 모집 규모는 전년대비 1,164명 감소 ※ 대학별 평균인원:2018학년도 423.2명 ~ 2019학년도 403.3명 → 2020학년도 367.9명 정시 대학에서 논술 위주 전형 미실시 논술 위주 전형 실시대학:가톨릭대, 서강대와 경기대, 경북대, 경희대, 광운대, 단국대, 덕성여대,<NAME>대(서울), 부산대, 숭실대에서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이화여대와 아주대, 연세대(서울), 연세대(원주), 울산대, 고려대와 인하대, 중앙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외대, 한국항공대, 한양대(서울), 한양대(ERICA), 홍익대 대학별 수능 위주 논술 모집인원 감소 고른기회전형으로 선발하는 모집인원은 전년대비 2,956명 확대 ※ 2018학년도 40,306명 → 2019학년도 43,371명:2020학년도 46,327명 고른기회전형 모집인원 및 선발비율 지속 감소 지역인재의 대학입학기회 확대를 위해서 선발규모 축소 총 모집인원 대비 비율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 및 선발비율 지속 증가 □ 대교협은 금에 발표되는「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책자를 제작하여 고등학교 등 시·도교육청과 관계 기관에 배포하고, 대입정보포털('어디가')홈페이지(www.adiga.kr)에 7월 중에 게재함으로써 수험생, 학생별 진학지도교사가 참고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 수험생과 학부모의 접근성을 위해 대입정보포털('어디가')모바일 서비스제공 스마트폰 앱설치 프로그램 실행 메뉴에서'어디가','대입정보포털'중 택일하여 선택 후 설치 2019학년도 대비 전년도 입시결과 분석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 2019학년도 수시모집 유의가 2019학년도 내점수 산출 서비스 오픈 ○ 아울러, 대교협의 진학, 진로상담교사들이 대학입학과 진학에 필수적인 정보를 정리한「대입정보 119」와 주제별·시기별 대입관련 교육별 요약자료를 무료 배포 및 대입정보포털('어디가')에 탑재할 예정이다. □ 또한, 대교협 대입상담센터에서는 진학지도 노하우가 풍부한 현직 교사들과 전문상담원들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맞춤형 진로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75ef046-53b1-4197-b7b9-e87f43579cfe	source15/231026/155976659_0.txt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6659	CC BY	9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증 협정 체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우리나라와 미국간 유기가공식품 인증 동등성 관련 절차를 마치고 7월 1일 협정이 발효되었다고 밝혔다. ◇ 상호동등성 인정 제도:각국이 운영하는 기준이 서로 동일한 수준이라고 상호 인정하는 경우, 상대국에서 인증한 제품에 대해서 자국 시장에서도 인증표시(로고)를 부착하여 유통할 수도 있게 하는 제도 동등성협정은 우리나라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체결이 가능하므로 표시제에 비해 관리가 강화되는 제도 그 간 우리나라는 유기식품 관리제도를 표시제와 인증제로 이원화하여 운영 하였으나 소비자 혼란 등와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어'14년부터'표시제'를 없애고'인증제'로 일원화하였으며, WTO 규정 등 국제 규범 등을 감안, 상대국에 협정을 체결할 필요 있는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2014년 1월부터 시행하였고, 중국이 지난 1월 2일 가장 먼저 동등성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농식품부는 미 유기식품 인증제도가 국내 제도와 동등한지 여부를 판단을 위해 서류 ․ 현장 검증을 실시하여 발견된 차이점에 대해 해소방안을 협의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6월 13일부터 23일까지 국내의 의견청취 절차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반영하여 협정을 체결하였다. ☞ 협정 추진 절차:사전협의:신청서 교환 → 인정기준 비교표 상호검증·현장검증 →차이점 해소방안(제한조건 설정 포함을 상호협의 →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 결과 반영 → 협정 체결 먼저 동등성 협정상 범위는 양국 제도에 따라 유기인증 받은 제품 중 양국 내에서 최종 가공되고 95 퍼센트 이상 유기원료를 함유한 가공식품으로 한정되며, - 가공식품의 범위는 각국별 식품공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한미 양국은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사용금지 물질과 방사선조사 등 금지물질(방법)을 유기원료 및 제품의 생산과 수입에서 금지하고, 수입도 및 후속조치는 각자 수입국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국내 제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유기농업 또는 유기가공식품 제조 등에 허용하는 물질이 서로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허용물질을 선정하는 원칙은 양국이 동등하다고 평가하였지만, 구체적 사용은 상호 금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항생제가 사용된 사과와 배를 수입으로 가공하는 식품은 한국에 유기제품으로 수입할 수 없고, 수의사 처방을 받은 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은 미국에 유기제품으로 표시하여 수출할 수 없이는 하였다. 이와 같이 양국 로고의 사용 허용, 동등성 인정제품 증명방법, 상호 인증제 등을 협의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정의 이행, 협상 중에 제기된 기술적 쟁점 등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 7월 1일부터는 양국이 자국의 인증만 받아도 상대국에서'유기'인증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간 우리나라 유기제품을 미국에서'유기'인증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인증을 거친 후, 미국 인증을 새롭게 받는 비용과 절차의 부담이 있었지만, 7월 1일 이후부터는 우리나라 인증만으로도 미국에서'유기'표시를 진행할 수 있어 국내 업체의 미국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 ․ 미 동등성 인정협정이 소비자의 혼란을 최소화하여 체결된 점으로 EU 등 다른 국가와의 논의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 - 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인정 Q & A> 한국과 미국이 맺은 상호 동등성 인정협정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한국 및 미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인증 받은 유기가공식품은 동등성 인정협정의 규정에 부합되면, 상대국에서'유기(Organic)'등으로 표시하여 수출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한국에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개발과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미국에서「국가유기프로그램(NOP)」규정에 의해 지정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은 상대국 규정에 따른 인증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고'유기(Organic)'등으로 표시하여 수출(판매)할 수 있습니다. ☆ 협정문 내용 - 홈페이지 링크 동등성인정 협정은 바로 발효되나요? 한 ․ 미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인정협정은 2014년 6월30일에 양에이 서명하였으며, 2014년 7월1일부터 발효됩니다. 한 ․ 미 협정은 규정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으로 인증을 취득은 식품으로 유기원료가 95%이상 함유되어 있어야 하고는 - 가공식품의 범위는 한국 식품공전의 정의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가공식품 정의(식품공전 1.2.29):"가공식품"이라 것은 식품원료(농·임·축·수산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가열 등)시키거나 이와 같이 변형시킨 원료를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 ․ 가공 ․ 포장한 식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이나 식품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 ․ 임 ․ 축 ․ 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포장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등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것은 제외한다)등의 처리과정 중 위생상 문제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판단을 수 있도록 단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또한, 지역범위는 한국과 미국에서 최종 제조된 것에 한정되지만, 제3국에서 생산된<NAME>료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인정 범위는 농산물 또는 축산물을 원료로 제조 ․ 가공한 유기가공식품으로 축산물을 원료로 한 유기가공식품은 대등성 인정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동등성 인정협정에 따라 한국 인증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하는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가요? 한국 내에서 최종 생산은 유기가공식품에 한정됩니다. 항생제를 사용한 식품을 원료로 사용한 유기가공식품은 미국 시장에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미국으로 보내는 제품에 대한 농약, GMO 등 금지물질의 잔류검사와 후속 조치사항은 미국의 규정을 따라야 받습니다. 동등성인정 협정에 따라 한국 인증제품이 한국에 수출하기 위하는 어떠한 요구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나요? 미국 내에서 최종 가공된 유기가공식품에 한정됩니다. 항생제(테트라시클린, 스트렙토마이신)를 사용한 사과 ․ 배를 재료로 사용한 유기가공식품은 외국으로 수출 될 수 없습니다. 한국으로 수출된 식품에 대한 농약, GMO 등 금지물질의 잔류검사 및 후속 조치사항은 한국의 법이 적용됩니다. 동등성인정 협정에 따라 인증품을 수출하는 동안 상대국가의 유기 인증로고를 사용할 수 있나요? 동등성 협정에 의거 수출하는 인증품은 한국산 인증로고 또는 상대국의 인증로고를 선택하여 사용하거나, 병행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국에 있는 인증품의 로고, 유기표시 등은 수입국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인증표시 규정 안내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이 동등성인정 협정의 내용을 어리에면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감독기관(NAQS, NOP)이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협정한 위반사항을 확인하게 되면 위반사실을 상대국 감독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등 필요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성이 관련하여 동등성인정 제품에 어떤 규제가 적용되나요? 양국 모두 정한 인증기준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제조 및 취급과정에서 GMO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GMO의 잔류검사 ․ 검출 시 후속조치는 수입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한국의 규정:통관 및 유통과정에서 인증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실시하는 잔류검사에서 GMO가 확인은 제품은 유기표시를 삭제하도록 명하고, 유기표시가 제거는 식품은 일반 식품으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GMO 표시기준을 적용 받습니다. 동등성인정 제도에 따라 수출하는 제품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 가요? 수출하는 제품에는 각 선적 시 마다 수입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수입증명서는 해당 제품이 동등성인정 협정의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 수입증명서 예시:한국으로 수입되는 제품 수입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인증제품의 인증서는 한국 인증기관이 발급하며, 한국에 수출하는 미국 인증제품의 증명서는 외국 인증기관이 발급합니다. 유기사업자가 인증기관에 수입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인증기관은 요청에서 자료를 제공받아 수입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수입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한국 인증기관의 목록은 어디에서 확인가능한가요? 모든 인증기관의 목록은 이용 가능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_1 ### 내용: -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증 협정 체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우리나라와 미국간 유기가공식품 인증 동등성 관련 절차를 마치고 7월 1일 협정이 발효되었다고 밝혔다. ◇ 상호동등성 인정 제도:각국이 운영하는 기준이 서로 동일한 수준이라고 상호 인정하는 경우, 상대국에서 인증한 제품에 대해서 자국 시장에서도 인증표시(로고)를 부착하여 유통할 수도 있게 하는 제도 동등성협정은 우리나라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체결이 가능하므로 표시제에 비해 관리가 강화되는 제도 그 간 우리나라는 유기식품 관리제도를 표시제와 인증제로 이원화하여 운영 하였으나 소비자 혼란 등와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어'14년부터'표시제'를 없애고'인증제'로 일원화하였으며, WTO 규정 등 국제 규범 등을 감안, 상대국에 협정을 체결할 필요 있는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2014년 1월부터 시행하였고, 중국이 지난 1월 2일 가장 먼저 동등성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농식품부는 미 유기식품 인증제도가 국내 제도와 동등한지 여부를 판단을 위해 서류 ․ 현장 검증을 실시하여 발견된 차이점에 대해 해소방안을 협의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6월 13일부터 23일까지 국내의 의견청취 절차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반영하여 협정을 체결하였다. ☞ 협정 추진 절차:사전협의:신청서 교환 → 인정기준 비교표 상호검증·현장검증 →차이점 해소방안(제한조건 설정 포함을 상호협의 →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 결과 반영 → 협정 체결 먼저 동등성 협정상 범위는 양국 제도에 따라 유기인증 받은 제품 중 양국 내에서 최종 가공되고 95 퍼센트 이상 유기원료를 함유한 가공식품으로 한정되며, - 가공식품의 범위는 각국별 식품공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한미 양국은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사용금지 물질과 방사선조사 등 금지물질(방법)을 유기원료 및 제품의 생산과 수입에서 금지하고, 수입도 및 후속조치는 각자 수입국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국내 제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유기농업 또는 유기가공식품 제조 등에 허용하는 물질이 서로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허용물질을 선정하는 원칙은 양국이 동등하다고 평가하였지만, 구체적 사용은 상호 금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항생제가 사용된 사과와 배를 수입으로 가공하는 식품은 한국에 유기제품으로 수입할 수 없고, 수의사 처방을 받은 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은 미국에 유기제품으로 표시하여 수출할 수 없이는 하였다. 이와 같이 양국 로고의 사용 허용, 동등성 인정제품 증명방법, 상호 인증제 등을 협의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정의 이행, 협상 중에 제기된 기술적 쟁점 등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 7월 1일부터는 양국이 자국의 인증만 받아도 상대국에서'유기'인증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간 우리나라 유기제품을 미국에서'유기'인증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인증을 거친 후, 미국 인증을 새롭게 받는 비용과 절차의 부담이 있었지만, 7월 1일 이후부터는 우리나라 인증만으로도 미국에서'유기'표시를 진행할 수 있어 국내 업체의 미국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 ․ 미 동등성 인정협정이 소비자의 혼란을 최소화하여 체결된 점으로 EU 등 다른 국가와의 논의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 - 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인정 Q & A> 한국과 미국이 맺은 상호 동등성 인정협정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한국 및 미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인증 받은 유기가공식품은 동등성 인정협정의 규정에 부합되면, 상대국에서'유기(Organic)'등으로 표시하여 수출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한국에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개발과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미국에서「국가유기프로그램(NOP)」규정에 의해 지정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은 상대국 규정에 따른 인증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고'유기(Organic)'등으로 표시하여 수출(판매)할 수 있습니다. ☆ 협정문 내용 - 홈페이지 링크 동등성인정 협정은 바로 발효되나요? 한 ․ 미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인정협정은 2014년 6월30일에 양에이 서명하였으며, 2014년 7월1일부터 발효됩니다. 한 ․ 미 협정은 규정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으로 인증을 취득은 식품으로 유기원료가 95%이상 함유되어 있어야 하고는 - 가공식품의 범위는 한국 식품공전의 정의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가공식품 정의(식품공전 1.2.29):"가공식품"이라 것은 식품원료(농·임·축·수산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가열 등)시키거나 이와 같이 변형시킨 원료를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 ․ 가공 ․ 포장한 식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이나 식품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 ․ 임 ․ 축 ․ 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포장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등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것은 제외한다)등의 처리과정 중 위생상 문제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판단을 수 있도록 단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또한, 지역범위는 한국과 미국에서 최종 제조된 것에 한정되지만, 제3국에서 생산된<NAME>료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인정 범위는 농산물 또는 축산물을 원료로 제조 ․ 가공한 유기가공식품으로 축산물을 원료로 한 유기가공식품은 대등성 인정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동등성 인정협정에 따라 한국 인증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하는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가요? 한국 내에서 최종 생산은 유기가공식품에 한정됩니다. 항생제를 사용한 식품을 원료로 사용한 유기가공식품은 미국 시장에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미국으로 보내는 제품에 대한 농약, GMO 등 금지물질의 잔류검사와 후속 조치사항은 미국의 규정을 따라야 받습니다. 동등성인정 협정에 따라 한국 인증제품이 한국에 수출하기 위하는 어떠한 요구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나요? 미국 내에서 최종 가공된 유기가공식품에 한정됩니다. 항생제(테트라시클린, 스트렙토마이신)를 사용한 사과 ․ 배를 재료로 사용한 유기가공식품은 외국으로 수출 될 수 없습니다. 한국으로 수출된 식품에 대한 농약, GMO 등 금지물질의 잔류검사 및 후속 조치사항은 한국의 법이 적용됩니다. 동등성인정 협정에 따라 인증품을 수출하는 동안 상대국가의 유기 인증로고를 사용할 수 있나요? 동등성 협정에 의거 수출하는 인증품은 한국산 인증로고 또는 상대국의 인증로고를 선택하여 사용하거나, 병행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국에 있는 인증품의 로고, 유기표시 등은 수입국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인증표시 규정 안내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이 동등성인정 협정의 내용을 어리에면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감독기관(NAQS, NOP)이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협정한 위반사항을 확인하게 되면 위반사실을 상대국 감독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등 필요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성이 관련하여 동등성인정 제품에 어떤 규제가 적용되나요? 양국 모두 정한 인증기준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제조 및 취급과정에서 GMO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GMO의 잔류검사 ․ 검출 시 후속조치는 수입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한국의 규정:통관 및 유통과정에서 인증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실시하는 잔류검사에서 GMO가 확인은 제품은 유기표시를 삭제하도록 명하고, 유기표시가 제거는 식품은 일반 식품으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GMO 표시기준을 적용 받습니다. 동등성인정 제도에 따라 수출하는 제품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 가요? 수출하는 제품에는 각 선적 시 마다 수입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수입증명서는 해당 제품이 동등성인정 협정의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 수입증명서 예시:한국으로 수입되는 제품 수입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인증제품의 인증서는 한국 인증기관이 발급하며, 한국에 수출하는 미국 인증제품의 증명서는 외국 인증기관이 발급합니다. 유기사업자가 인증기관에 수입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인증기관은 요청에서 자료를 제공받아 수입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수입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한국 인증기관의 목록은 어디에서 확인가능한가요? 모든 인증기관의 목록은 이용 가능합니다.
9935cb8f-d315-4a7c-9e0f-354a5f463531	source15/231026/156297261_0.txt	교육부, 유치원 방과후 ‘놀이 중심 영어’ 허용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7261	CC BY	5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교육부, 유치원 방과후'놀이 중심'도 허용 - 교육 수요 및 내년 학사 일정 고려하여 전격 결정 추진 - 방과후 놀이유치원 등 유아·놀이중심 교육문화 확산에 기여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10월 4일 놀이중심 유아교육의 특성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영어교육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치원 영어는 과정에서 놀이 중심 영어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 방과후 놀이 중심 교육> ◈ 정규 교육과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준 내에서 유아의 수준과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노래, 게임, 음악 및 율동 등으로 구성한 영어 놀이 활동 - 올해 초, 교육부는 유치원 방과후 영어 규제 여부는 학부모 중심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이에 유아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바람직한 방과후 과정의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학부모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각종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이를 통해서 학부모들은 놀이 ‧ 유아 중심의 유치원 교육방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학부모는 수요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바 있었다. - 특히, 방과후 영어를 전면 금지할 경우 불필요한 유아 단계의 조기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도 다수 제기되었다. □ 아울러, 매년 10 ~ 11월에 유치원에서 학사일정을 마치고 다음해 원아 배정을 학부모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아 방과후 영어 허용 여부에 대한 정책 결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 이에 교육부는 유아의 건강한 정서와 발달을 최우선으로'놀이와 휴식 중심의 방과후 과정 운영 원칙'하에 유아 방과후 놀이 중심영어의 과정 편성을 허용하도록 하기로 하였다. ㅇ 각 시 ‧ 도교육청에서 놀이 중심 영어의 원칙 하에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영어 방과후 과정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며, ㅇ 유치원에서는 방과후 영어의 학부모 수요가 있는 한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 ‧ 자문을 거쳐(1일 1개 학급을 이내)운영토록 하면서, 참여하지 않는 유아에게는 별도의 간식을 제공하도록 하도록 하며, ㅇ 또한 놀이 중심영어의 운영 취지을 벗어난 불·편법 운영 사례에 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철저히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 교육부는 유아를 배려로 놀이와 쉼이 보장되는 교육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최근 시범 운영 중인 맞춤형 놀이유치원을 대폭 확대하고, 발달단계에 적합한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정책을 병행하여 바람직한 방향의 유치원 방과후 프로그램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식 ‧ 기능 습득 위주의 방과후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유아 중심형 놀이와 휴식을 보장하는 유치원 ;('18.)51개 ~('19.)500개 이상 □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영어 방과후과정은 선행교육을 금지한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올해 3월부터 금지되고 있다. □ 이와 별개로 학교 현장에서는 창의미술, 스포츠, 로봇교실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특기적성 위주의 방과후과정을 개설하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으나, - 일부에서 유·초등 영어교육의 일관성을 확보를 필요가 있고, 현실적으로 방과후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수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초등 영어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주장한 있다. ㅇ 이에 따라 교육부는 빠른 시일 이내에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영어에서 방과후 과정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 나갈 예정이다. □ 이와 아울러 교육부는 현재 시행 중인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지속적으로 개선도 찬반양론을 묻는 방식이 아닌 국민의 여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 <NAME> 부총리는"유아 ‧ 놀이 중심이라는 유아교육의 본질을 우선 고려함과 동시에 유아 학부모의 정책수용도를 감안하여 유아 방과후 놀이 중심 영어를 허용한 것으로 이번 정책 발표을 계기로 유치원 방과후 영어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조기에 해결되고 교육현장이 조속히 안정되길 바란다."라고 말하고, 함께"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관점에서 교육의 중요한 당사자는 학부모와 학교가 함께 교육의 미래를 고민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육부, 유치원 방과후 ‘놀이 중심 영어’ 허용_1 ### 내용: 교육부, 유치원 방과후'놀이 중심'도 허용 - 교육 수요 및 내년 학사 일정 고려하여 전격 결정 추진 - 방과후 놀이유치원 등 유아·놀이중심 교육문화 확산에 기여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10월 4일 놀이중심 유아교육의 특성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영어교육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치원 영어는 과정에서 놀이 중심 영어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 방과후 놀이 중심 교육> ◈ 정규 교육과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준 내에서 유아의 수준과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노래, 게임, 음악 및 율동 등으로 구성한 영어 놀이 활동 - 올해 초, 교육부는 유치원 방과후 영어 규제 여부는 학부모 중심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이에 유아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바람직한 방과후 과정의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학부모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각종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이를 통해서 학부모들은 놀이 ‧ 유아 중심의 유치원 교육방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학부모는 수요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바 있었다. - 특히, 방과후 영어를 전면 금지할 경우 불필요한 유아 단계의 조기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도 다수 제기되었다. □ 아울러, 매년 10 ~ 11월에 유치원에서 학사일정을 마치고 다음해 원아 배정을 학부모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아 방과후 영어 허용 여부에 대한 정책 결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 이에 교육부는 유아의 건강한 정서와 발달을 최우선으로'놀이와 휴식 중심의 방과후 과정 운영 원칙'하에 유아 방과후 놀이 중심영어의 과정 편성을 허용하도록 하기로 하였다. ㅇ 각 시 ‧ 도교육청에서 놀이 중심 영어의 원칙 하에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영어 방과후 과정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며, ㅇ 유치원에서는 방과후 영어의 학부모 수요가 있는 한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 ‧ 자문을 거쳐(1일 1개 학급을 이내)운영토록 하면서, 참여하지 않는 유아에게는 별도의 간식을 제공하도록 하도록 하며, ㅇ 또한 놀이 중심영어의 운영 취지을 벗어난 불·편법 운영 사례에 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철저히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 교육부는 유아를 배려로 놀이와 쉼이 보장되는 교육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최근 시범 운영 중인 맞춤형 놀이유치원을 대폭 확대하고, 발달단계에 적합한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정책을 병행하여 바람직한 방향의 유치원 방과후 프로그램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식 ‧ 기능 습득 위주의 방과후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유아 중심형 놀이와 휴식을 보장하는 유치원 ;('18.)51개 ~('19.)500개 이상 □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영어 방과후과정은 선행교육을 금지한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올해 3월부터 금지되고 있다. □ 이와 별개로 학교 현장에서는 창의미술, 스포츠, 로봇교실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특기적성 위주의 방과후과정을 개설하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으나, - 일부에서 유·초등 영어교육의 일관성을 확보를 필요가 있고, 현실적으로 방과후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수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초등 영어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주장한 있다. ㅇ 이에 따라 교육부는 빠른 시일 이내에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영어에서 방과후 과정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 나갈 예정이다. □ 이와 아울러 교육부는 현재 시행 중인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지속적으로 개선도 찬반양론을 묻는 방식이 아닌 국민의 여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 <NAME> 부총리는"유아 ‧ 놀이 중심이라는 유아교육의 본질을 우선 고려함과 동시에 유아 학부모의 정책수용도를 감안하여 유아 방과후 놀이 중심 영어를 허용한 것으로 이번 정책 발표을 계기로 유치원 방과후 영어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조기에 해결되고 교육현장이 조속히 안정되길 바란다."라고 말하고, 함께"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관점에서 교육의 중요한 당사자는 학부모와 학교가 함께 교육의 미래를 고민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51ac3c88-fc46-41f7-9dc8-2b69faf85bb9	source15/231026/156063638_0.txt	광역지자체와 손잡고 국가건축정책 진흥방향 모색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3638	CC BY	16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광역지자체와 손잡고 국가건축정책 진흥방향 마련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전국순회 건축 ․ 도시정책 포럼"개최 예정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위원회)는 건축정책에 대한 지역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현안에 대해 폭넓고 심층적인 논의를 통하여 바람직한 건축정책 진흥방향을 제시를 위해 7월 14일(화)14:00시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제1차 전국순회 건축·도시정책 포럼(수도권)"을 개최한다. ○ 이번 수도권 포럼은 위원회 주관 및 경기도 주관으로 위원회 위원 ․ 지자체 공무원 ․ 지역 건축 관계자 모두에 참여하는 가운데 <NAME>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의'기존 건축물의 냉난방 효율 성능개선 대책'과 <NAME> 국토도 연구위원의'집합건물 관리·운영 내실화'에 대한 강연과 토론으로 진행된다. □ 수도권을 시작으로 개최되는 전국순회 포럼은 동남권(9.18), 호남권(10.2), 충청권(10.30), 강원권(11월 중)의 순서로 5차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며, 포럼결과에 대하여는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정책·제도에 반영토록 진행할 예정이다. □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건강한 국토환경과 행복한 국민삶터'라는 비전에 따라'국민이 행복하고 쾌적한는환경 조성','건축 ․ 도시산업의 미래성장 산업화','창조적 건축문화 실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3한 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건축 진흥정책을 위한 방안을 강구중이며, 위해 이번 지역별 순회포럼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현황을 되돌아보고, 급속하게 변화하는 건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도록 미래지향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국가의 건축 정책방향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광역지자체와 손잡고 국가건축정책 진흥방향 모색_1 ### 내용: 광역지자체와 손잡고 국가건축정책 진흥방향 마련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전국순회 건축 ․ 도시정책 포럼"개최 예정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위원회)는 건축정책에 대한 지역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현안에 대해 폭넓고 심층적인 논의를 통하여 바람직한 건축정책 진흥방향을 제시를 위해 7월 14일(화)14:00시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제1차 전국순회 건축·도시정책 포럼(수도권)"을 개최한다. ○ 이번 수도권 포럼은 위원회 주관 및 경기도 주관으로 위원회 위원 ․ 지자체 공무원 ․ 지역 건축 관계자 모두에 참여하는 가운데 <NAME>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의'기존 건축물의 냉난방 효율 성능개선 대책'과 <NAME> 국토도 연구위원의'집합건물 관리·운영 내실화'에 대한 강연과 토론으로 진행된다. □ 수도권을 시작으로 개최되는 전국순회 포럼은 동남권(9.18), 호남권(10.2), 충청권(10.30), 강원권(11월 중)의 순서로 5차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며, 포럼결과에 대하여는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정책·제도에 반영토록 진행할 예정이다. □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건강한 국토환경과 행복한 국민삶터'라는 비전에 따라'국민이 행복하고 쾌적한는환경 조성','건축 ․ 도시산업의 미래성장 산업화','창조적 건축문화 실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3한 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건축 진흥정책을 위한 방안을 강구중이며, 위해 이번 지역별 순회포럼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현황을 되돌아보고, 급속하게 변화하는 건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도록 미래지향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국가의 건축 정책방향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b48a7b5b-05fe-4554-b1d2-2fe79b0229b7	source15/231026/156234188_0.txt	“경찰청,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G-100 카운터기 점등식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4188	CC BY	1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G - 100일을 맞아 올림픽 대테러·안전 총력대응체계 구축 다짐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를 100일 남겨고 카운터기 점등식을 개최하여 대회 대테러·안전 총력대응체계 구축을 다짐하였다. □ 경찰청 평창동 동계올림픽 기획단(단장 <NAME> )은 위해 지난 1월 발족하여 면밀한 올림픽 대테러 경비·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참가 경찰관들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한 장비도입, 복장개선 및 올림픽 경찰활동 기반을 조성해 왔다. - <NAME> 기획단장은 대회시작을 알리는 성화 봉송부터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와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가 종료 때까지 경찰의 총력을 집중하여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오늘부터 진행되는 올림픽 성화 봉송은 올해 11월 1일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막을 2월 9일까지 101일간 총 17개 시·도, 총 2,018km로 진행된다. ○ 경찰은 올림픽 성화 봉송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216명의 경찰관으로 구성된 올림픽 봉송 보안주자를 구성으로 성화주자와 함께 달리며 신변보호를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지역축제와 연계되는 구간에서 교통소통을 확보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막고 축제 분위기를 이어나가 올림픽 붐업 조성을 지원할 것이다. ○ 특히 2월 시작되는 2018 동계올림픽에 방문하는 세계 주요 국가 정상들과 선수단, 방문객의 안전을 완벽하게 지켜내 ○ 지구촌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의 위상을 이어갈 것 있도록 한마음이 되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청,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G-100 카운터기 점등식 개최”_1 ### 내용: - G - 100일을 맞아 올림픽 대테러·안전 총력대응체계 구축 다짐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를 100일 남겨고 카운터기 점등식을 개최하여 대회 대테러·안전 총력대응체계 구축을 다짐하였다. □ 경찰청 평창동 동계올림픽 기획단(단장 <NAME> )은 위해 지난 1월 발족하여 면밀한 올림픽 대테러 경비·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참가 경찰관들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한 장비도입, 복장개선 및 올림픽 경찰활동 기반을 조성해 왔다. - <NAME> 기획단장은 대회시작을 알리는 성화 봉송부터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와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가 종료 때까지 경찰의 총력을 집중하여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오늘부터 진행되는 올림픽 성화 봉송은 올해 11월 1일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막을 2월 9일까지 101일간 총 17개 시·도, 총 2,018km로 진행된다. ○ 경찰은 올림픽 성화 봉송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216명의 경찰관으로 구성된 올림픽 봉송 보안주자를 구성으로 성화주자와 함께 달리며 신변보호를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지역축제와 연계되는 구간에서 교통소통을 확보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막고 축제 분위기를 이어나가 올림픽 붐업 조성을 지원할 것이다. ○ 특히 2월 시작되는 2018 동계올림픽에 방문하는 세계 주요 국가 정상들과 선수단, 방문객의 안전을 완벽하게 지켜내 ○ 지구촌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의 위상을 이어갈 것 있도록 한마음이 되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3674949-a3e5-4ccf-a764-80ad46f38868	source15/231026/156489481_0.txt	제16차 국가핵융합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481	CC BY	1,35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핵융합에너지 개발 활성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 - 국가핵융합위원회,「제4차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22 -'26)」심의 - 핵융합 연구개발 장기 일정 제시, 기술·전략·제도 등 종합 관리 강화 추진 - <NAME> 위원장이 케이스타(KSTAR)등 핵융합 연구현장 방문·격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12월 30일(목)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제16차 국가핵융합위원회를 주재(영상회의 병행)하고「제4차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22 -'26)」(이하'제4차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ㅇ 핵융합에너지 정책에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위원장:과기정통부 장관) 핵융합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 과제와 기본 방향 등에 대해 5년마다 논의 □ 제4차 기본계획은 우리 역량과 국제핵융합실험로(이하'ITER')등 글로벌 연구개발 일정 등을 종합 고려한'핵융합 핵심기술 연구개발 장기 일정'을 제시하였다. □ ITER(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는 핵융합에너지 대량 생산 가능성 실증을 위해 7개국이 공동으로 개발·건설·운영하는 장치로 ㅇ 2050년대에 핵융합 전력생산을 실증하기 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2035년경 이후 1)ITER의 목적 달성(에너지 증폭률 10배)여부를 확인 후, 2)8대 핵심기술의 확보, 3)핵심 부품의 국내 개발과 4)핵융합 발전의 경제성 확보가능성을 평가로 한국의 실증로 건설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아래 내용 참조 □ 이러한 장기 비전 하에서,"핵심기술 가속화·전략적 기반 조성으로 핵융합에너지 실현을 위한 국제 노력 선도"를 향후 5년간의 추진 목표로 확립하고, ㅇ △핵융합 특화 전략·제도 확충, △핵융합 핵심기술 연구개발 촉진 및 기반 강화, △국제협력을 통한 핵심적 확보 가속화의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①핵융합 특화 전략·제도 확충)우선, 장기·대규모의 핵융합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학과 체계, 핵융합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 등 종합적인 인프라를 확충한다. ㅇ 특히,'22년까지 전문가 공감대를 기반으로 한국의 미래'핵융합 전력생산 실증로'의 기본개념을 확립한 후, 필수 핵심경로를 포함한'장기 추진 로드맵'*을'23년까지 도출하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한국'핵융합 발전용 실증로'의 정의와 역할, 주요 추진 단계, 개발·활용 로드맵을 *중간 단계에 필요한 주요활동 식별, 마일스톤 정의·구체화 추진 ㅇ 핵융합 법제 및 전략 지원체계를 정비·확충하고, 핵융합 관련 안전 이슈에 균형있게 대응하기 위한 규제 체계 마련에 착수한다. 미래 기술과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전략도 마련(~'22)할 예정이다. □(②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추진 및 기반 강화)또한, 미래 핵융합 기술로 실증에 필요한'8대 핵심기술'을 제시하였다. 연구개발 사업과 체계적인 협업을 통해 8대 기술을 확보해 나가고,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핵융합 발전용 실증로'예비개념설계('23 ~)에 착수한다. <미래 핵융합 발전과 실증에 필요한 8대 핵심기술 < 초고온·장시간·고밀도 노심 플라즈마 개발 삼중수소 증식 및 전력생산을 위한 증식블랑켓 기술 에너지 혁신, 수용성을 위한 안전·인허가 관련 기술 고온 열부하와 중성자속을 견디는 고유 소재 기술 플라즈마 가열/전류구동 장치 기술 핵융합 연속 반응 유지를 위한 연료주기 제어 플라즈마 안정적 가둠을 위해 고자장 초전도 자석 개발 플라즈마 고성능 유지를 위한 디버터 기술 자기장으로 플라즈마를 만드는 도넛모양 장치 1억도 초고온 플라즈마 유지('21년 30초)등 우수 성과를 거두고 있는 KSTAR 장치 실험 분야에서도 운전기술을 더욱 향상하고,'26년까지 1억도 플라즈마 300초 유지에 도전한다. 아울러 ITER 운전을 대비한 선행 실험과 설계·시험데이터 활용 가상핵융합로 연구 등 추진 ㅇ 글로벌 핵융합 연구를 선도할 고급 인재 양성 지원, 핵융합 기술산업체의 역량 확대와 기술이력 등 기반을 강화한다. 교육과정 확충 등 인재양성 촉진, 한국과 국제기구 박사후연구원 근무 지원 착수('22 ~)등 확대와(가칭)핵융합기술산업협의회 구성·운영, 핵융합 R & D 분야와 산업체 협력 확대 등 □(③국제협력을 통해 첨단기술 확보 가속화)한편, 핵융합에너지 분야는 모든 국가가 최초로 도전하는 기술인만큼, 주요 기술선도국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ㅇ I는 장치 조달 및 조립 가속화, 건설 계획 갱신등에 있어 프로젝트별 성공적 추진을 위해 7개국이 공동 노력하고, ITER 시설 내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인 근무자가 지속 확대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코로나 등 영향으로 인한 ITER 사업 지연 방지 ㅇ 기술선도국들과 중요 분야에서 양자협력을 발굴·확대하고, 우리가 참여('12 ~)해오고 있는 ITER TBM(테스트블랑켓모듈)프로그램은 EU와 양자 공동개발 체제로 전환 추진할 계획이다. 핵융합 반응에서 열 추출, 연료주기 제어 실증기술 검증을 위한 시험모듈 □ 국가핵융합위원회를 주재한 <NAME> 장관은 회의 후 현장 참석자들과 같이 가상핵융합로 시연을 참관하고 KSTAR를 방문, 연구 현황을 청취하고 연구자들을 격려하였다. □ <NAME> 장관은"주요국의 적극적 지원과 핵융합 전문 기업 다수 출현 등 최근의 역동적인 글로벌 상황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역량을 전략적으로 결집할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위해"향후'핵융합 전력생산 실증로'를 위한 구체적인 장기 연구개발 로드맵을 도출하고, 핵심기술 확보 위한 선제적인 기반 조성 등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힘껏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16차 국가핵융합위원회 개최 내용 ㅇ 일시 ;'21.12.30(목)10:00 참석 방식:현장 참석(장소: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및 영상회의 병행 • 참석 대상:국가핵융합위원회 위원 <국가핵융합위원회 개요 안내 • 역할:핵융합에너지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구성 ○(위원장)과기정통부 장관 (당연직)과기정통부 및 관계부처(기재부, 외교부, 산업부)차관 - 상정 안건:제4차 핵융합에너지 개발 촉진 기본계획('22 -'26)(안) 10:00 - 10:10(10분) - 개회·위원장 보고서 10:10 - 10:55(45분) - 안건 상정·안건 보고 10:55 - 11:00(5분) 11:00 - 11:30(30분) 가상핵융합로 참관 및 KSTAR 연구시설 방문 제4차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기본계획 주요 사항 요약 핵융합 핵심기술 및 장기 일정 수립 '50년대에 핵융합 전력 생산을 실현을 위한 장기 일정 목표 수립 '35년경 이후 ITER 실험의 목표 달성(에너지 효율성 10배)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한국의'핵융합 전력생산 실증로'건설 추진 여부를 결정 -(필수 고려사항)①ITER 성공 ②8대 원천적 확보 ③핵심부품 국내 조달 ④핵융합 실증과 경제성 확보 가능성 <핵융합 핵심기술 확보 장기 로드맵> 제4차 기본계획('22 -'26)추진 단계별 과제 전략 1. 핵융합 특화 전략·제도 확충 ㅇ(과제1 - 1)장기 추진 로드맵 구체화 및 체계적 이행 - 한국'핵융합 전력생산 실증로'에 대한 기본 개념 확립(~'22)을 시작으로 장기 추진 로드맵*구체화(~'23) 한국'핵융합 전기로 실증로'의 정의와 역할, 주요 추진 단계, 개발·활용 일정 설정 *중간 단계에 필요한 주요활동 식별, 마일스톤 정의·구체화 등 ※ 5년 주기의 이행 점검을 통해 지속적 추진 확보 ※ 기술 확보 로드맵에 대한'이행 점검'을 실시, 향후 단계 진행 여부·방향을 결정 ㅇ(과제1 - 2)핵융합 특화 제도·체계 등 종합 기반 마련 - 핵융합 관련 법·제도 정비 및 특화 전략 지원 체계 구축 ※(예)(가칭)'핵융합 전략지원센터'지정·운영 추진('23 ~) - 안전 기술 연구 촉진 및 핵융합을 위한 규제체계 정비 ※ 미래 핵융합로 및 관련 실험시설의 안전 문제 대응을 위해 정부별'핵융합 규제 체계 기본방향'을 마련(~'24)하고 관계기관 등 소통('24 ~) - 글로벌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특허 체계 마련(~'22) 전략 2.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촉진·기반 강화 ㅇ(과제2 - 1)KSTAR를 활용한 고성능 플라즈마 기술 연구 ※ 고성능 플라즈마 장시간 운전 기술 개발을 통한 실험목표 달성 ※ 초고온 플라즈마(1억도)조건 발생분 연장:50초('22)→ 100초('24)/300초('26) 고성능 플라즈마(~ 3)조건 지속시간 연장 15초('22)→ 30초('24)→ 100초('26) - ITER 선행연구 및 시뮬레이션 기반 미래 핵융합로 연구 추진 - KSTAR 활용·운영 활성화 위한 향후 연구방향 마련(~'23) ☆(과제2 - 2)전력생산 실증 핵심기술 개발 강화 - 핵융합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추진 - 8대 핵심기술 개발 중심으로 연구개발 추진 강화, 장기 연구개발 로드맵에 따른 공백기술 확보를 위한 신규 R & D 사업 기획 '핵융합 전력생산 실증로'예비개념설계 착수('23 ~) ※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핵융합 전원형 실증로'설계 TF 구성·운영('22 ~) ㅇ(과제2 - 3)핵융합 전문가 양성·산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 글로벌 핵융합 연구를 선도할 고급 인재 양성·지원 강화 대학원 교육과정 확충 등 인재 양성 촉진을 통한 적극 지원 모색 ※ 신진인력 육성 ITER 국제기구 박사후연구원 근무 지원 특화프로그램 추진('22 ~) - 국내 핵융합 관련 산업체의 역량 강화 및 생태계 활성화 추진 ※(가칭)핵융합기술산업협의회 구성·운영, 핵융합 R & D 활동 추진에 대한 협력 확대 등 3. 국제협력을 통한 첨단기술 개발 가속화 ㅇ(과제3 - 1)ITER 사업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극대화 - 핵심 품목 제작·조달및 ITER 건설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 *한국 담당 장치(전원공급장치, 초전에 차폐블록, 진공용기 포트)조달 ※ ITER 근무자 확대 및 핵심 기술 개발 등 분야별 역량 확보 극대화 ※ ITER 기구 업무 분야별 전문가 참여 확대 노력, 비조달기술 확보 강화 ㅇ(과제3 - 2)주요 핵융합에너지 개발국과의 전략적 기술협력 강화 선진국과 핵융합 기술 선도국과 양자 연구협력 강화 ※ 정책 교류, 기술협력 및 기술화 프로그램 발굴·강화 - 한 - EU 공동형 테스트블랑켓모듈 공동개발을 통해 블랑켓 핵심기술 확보 ※ ITER에서 수소 추출·연료 주기 등 실증 및 검증을 위해 한국이 참여해오고 있는 TBM 프로그램을 EU와 양자 공동개발 협력으로 연계 추진 핵융합은 가벼운 원자핵들이 융합하여 무거운 원자핵으로 변하는 것이다. 원자핵이 융합하는 과정에서 줄어든 질량은 에너지로 전환 되는데, 이를 핵융합에너지라 한다. 높은 온도와 에너지를 지닌 태양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활발히 일어나지만, 지구에서 핵융합 반응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구와 같은 초고온의 환경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2)국제핵융합실험로(ITER ;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핵융합에너지의 대량 발생 가능성을 실증하기 위해 7개국이 협력으로 실험로를 개발 ․ 건설 ․ 운영하는 국제협력 R & D 프로젝트. 핵융합 반응을 위해 열출력 500MW, 에너지 증폭률 10배를 달성로 한다. 한국은 KSTAR 개발 과정에서 얻은 핵융합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2003년부터 ITER에 참여하고, 진공용기 관련 주요 품목 9개의 개발 및 제작을 수행에 있다. 3)8대 신기로 상세 설명 가압 플라즈마 기술:핵융합 반응을 위해 높은 온도(1억도 이상)와 밀도를 가지는 노심 플라즈마를 만들고, 제어·유지하는 운전 시나리오 개발 증식블랑켓 기술 - 열에너지 변환 및 삼중수소 증식을 위한 내벽 구조물로'증식블랑켓'의 개발 및 실증로 환경 검증 핵융합 소재 개발:핵융합로의 구조적 안정성과 열 생산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소재 개발 및 물성평가 데이터베이스 개발 연료주기 기술:삼중수소의 안전한 취급과 핵융합 에너지 반응 유지를 위해 연료를 공급·순환시키는 기술 디버터, 핵융합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어 불순물과 헬륨을 제어하는 장치인'디버터'의 정밀한 설계·제어 능력 가열 - 전류구동:플라즈마 성능 향상 및 안정적 유지를 위한 가열/전류구동 장치 기술 확보 초전도자석 기술:초고온 핵융합 플라즈마의 가둠·제어, 핵융합로 운전·경제성 향상을 위해 높은 자기장의 초전도 자석 제작 안전·인허가 기술:핵융합로 운전방식, 고유 안전성을 반영한 특수한 안전·인허가 체계 확립과 이를 위한 평가·검증 기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6차 국가핵융합위원회 개최_1 ### 내용: 핵융합에너지 개발 활성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 - 국가핵융합위원회,「제4차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22 -'26)」심의 - 핵융합 연구개발 장기 일정 제시, 기술·전략·제도 등 종합 관리 강화 추진 - <NAME> 위원장이 케이스타(KSTAR)등 핵융합 연구현장 방문·격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12월 30일(목)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제16차 국가핵융합위원회를 주재(영상회의 병행)하고「제4차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22 -'26)」(이하'제4차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ㅇ 핵융합에너지 정책에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위원장:과기정통부 장관) 핵융합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 과제와 기본 방향 등에 대해 5년마다 논의 □ 제4차 기본계획은 우리 역량과 국제핵융합실험로(이하'ITER')등 글로벌 연구개발 일정 등을 종합 고려한'핵융합 핵심기술 연구개발 장기 일정'을 제시하였다. □ ITER(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는 핵융합에너지 대량 생산 가능성 실증을 위해 7개국이 공동으로 개발·건설·운영하는 장치로 ㅇ 2050년대에 핵융합 전력생산을 실증하기 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2035년경 이후 1)ITER의 목적 달성(에너지 증폭률 10배)여부를 확인 후, 2)8대 핵심기술의 확보, 3)핵심 부품의 국내 개발과 4)핵융합 발전의 경제성 확보가능성을 평가로 한국의 실증로 건설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아래 내용 참조 □ 이러한 장기 비전 하에서,"핵심기술 가속화·전략적 기반 조성으로 핵융합에너지 실현을 위한 국제 노력 선도"를 향후 5년간의 추진 목표로 확립하고, ㅇ △핵융합 특화 전략·제도 확충, △핵융합 핵심기술 연구개발 촉진 및 기반 강화, △국제협력을 통한 핵심적 확보 가속화의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①핵융합 특화 전략·제도 확충)우선, 장기·대규모의 핵융합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학과 체계, 핵융합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 등 종합적인 인프라를 확충한다. ㅇ 특히,'22년까지 전문가 공감대를 기반으로 한국의 미래'핵융합 전력생산 실증로'의 기본개념을 확립한 후, 필수 핵심경로를 포함한'장기 추진 로드맵'*을'23년까지 도출하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한국'핵융합 발전용 실증로'의 정의와 역할, 주요 추진 단계, 개발·활용 로드맵을 *중간 단계에 필요한 주요활동 식별, 마일스톤 정의·구체화 추진 ㅇ 핵융합 법제 및 전략 지원체계를 정비·확충하고, 핵융합 관련 안전 이슈에 균형있게 대응하기 위한 규제 체계 마련에 착수한다. 미래 기술과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전략도 마련(~'22)할 예정이다. □(②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추진 및 기반 강화)또한, 미래 핵융합 기술로 실증에 필요한'8대 핵심기술'을 제시하였다. 연구개발 사업과 체계적인 협업을 통해 8대 기술을 확보해 나가고,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핵융합 발전용 실증로'예비개념설계('23 ~)에 착수한다. <미래 핵융합 발전과 실증에 필요한 8대 핵심기술 < 초고온·장시간·고밀도 노심 플라즈마 개발 삼중수소 증식 및 전력생산을 위한 증식블랑켓 기술 에너지 혁신, 수용성을 위한 안전·인허가 관련 기술 고온 열부하와 중성자속을 견디는 고유 소재 기술 플라즈마 가열/전류구동 장치 기술 핵융합 연속 반응 유지를 위한 연료주기 제어 플라즈마 안정적 가둠을 위해 고자장 초전도 자석 개발 플라즈마 고성능 유지를 위한 디버터 기술 자기장으로 플라즈마를 만드는 도넛모양 장치 1억도 초고온 플라즈마 유지('21년 30초)등 우수 성과를 거두고 있는 KSTAR 장치 실험 분야에서도 운전기술을 더욱 향상하고,'26년까지 1억도 플라즈마 300초 유지에 도전한다. 아울러 ITER 운전을 대비한 선행 실험과 설계·시험데이터 활용 가상핵융합로 연구 등 추진 ㅇ 글로벌 핵융합 연구를 선도할 고급 인재 양성 지원, 핵융합 기술산업체의 역량 확대와 기술이력 등 기반을 강화한다. 교육과정 확충 등 인재양성 촉진, 한국과 국제기구 박사후연구원 근무 지원 착수('22 ~)등 확대와(가칭)핵융합기술산업협의회 구성·운영, 핵융합 R & D 분야와 산업체 협력 확대 등 □(③국제협력을 통해 첨단기술 확보 가속화)한편, 핵융합에너지 분야는 모든 국가가 최초로 도전하는 기술인만큼, 주요 기술선도국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ㅇ I는 장치 조달 및 조립 가속화, 건설 계획 갱신등에 있어 프로젝트별 성공적 추진을 위해 7개국이 공동 노력하고, ITER 시설 내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인 근무자가 지속 확대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코로나 등 영향으로 인한 ITER 사업 지연 방지 ㅇ 기술선도국들과 중요 분야에서 양자협력을 발굴·확대하고, 우리가 참여('12 ~)해오고 있는 ITER TBM(테스트블랑켓모듈)프로그램은 EU와 양자 공동개발 체제로 전환 추진할 계획이다. 핵융합 반응에서 열 추출, 연료주기 제어 실증기술 검증을 위한 시험모듈 □ 국가핵융합위원회를 주재한 <NAME> 장관은 회의 후 현장 참석자들과 같이 가상핵융합로 시연을 참관하고 KSTAR를 방문, 연구 현황을 청취하고 연구자들을 격려하였다. □ <NAME> 장관은"주요국의 적극적 지원과 핵융합 전문 기업 다수 출현 등 최근의 역동적인 글로벌 상황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역량을 전략적으로 결집할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위해"향후'핵융합 전력생산 실증로'를 위한 구체적인 장기 연구개발 로드맵을 도출하고, 핵심기술 확보 위한 선제적인 기반 조성 등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힘껏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16차 국가핵융합위원회 개최 내용 ㅇ 일시 ;'21.12.30(목)10:00 참석 방식:현장 참석(장소: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및 영상회의 병행 • 참석 대상:국가핵융합위원회 위원 <국가핵융합위원회 개요 안내 • 역할:핵융합에너지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구성 ○(위원장)과기정통부 장관 (당연직)과기정통부 및 관계부처(기재부, 외교부, 산업부)차관 - 상정 안건:제4차 핵융합에너지 개발 촉진 기본계획('22 -'26)(안) 10:00 - 10:10(10분) - 개회·위원장 보고서 10:10 - 10:55(45분) - 안건 상정·안건 보고 10:55 - 11:00(5분) 11:00 - 11:30(30분) 가상핵융합로 참관 및 KSTAR 연구시설 방문 제4차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기본계획 주요 사항 요약 핵융합 핵심기술 및 장기 일정 수립 '50년대에 핵융합 전력 생산을 실현을 위한 장기 일정 목표 수립 '35년경 이후 ITER 실험의 목표 달성(에너지 효율성 10배)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한국의'핵융합 전력생산 실증로'건설 추진 여부를 결정 -(필수 고려사항)①ITER 성공 ②8대 원천적 확보 ③핵심부품 국내 조달 ④핵융합 실증과 경제성 확보 가능성 <핵융합 핵심기술 확보 장기 로드맵> 제4차 기본계획('22 -'26)추진 단계별 과제 전략 1. 핵융합 특화 전략·제도 확충 ㅇ(과제1 - 1)장기 추진 로드맵 구체화 및 체계적 이행 - 한국'핵융합 전력생산 실증로'에 대한 기본 개념 확립(~'22)을 시작으로 장기 추진 로드맵*구체화(~'23) 한국'핵융합 전기로 실증로'의 정의와 역할, 주요 추진 단계, 개발·활용 일정 설정 *중간 단계에 필요한 주요활동 식별, 마일스톤 정의·구체화 등 ※ 5년 주기의 이행 점검을 통해 지속적 추진 확보 ※ 기술 확보 로드맵에 대한'이행 점검'을 실시, 향후 단계 진행 여부·방향을 결정 ㅇ(과제1 - 2)핵융합 특화 제도·체계 등 종합 기반 마련 - 핵융합 관련 법·제도 정비 및 특화 전략 지원 체계 구축 ※(예)(가칭)'핵융합 전략지원센터'지정·운영 추진('23 ~) - 안전 기술 연구 촉진 및 핵융합을 위한 규제체계 정비 ※ 미래 핵융합로 및 관련 실험시설의 안전 문제 대응을 위해 정부별'핵융합 규제 체계 기본방향'을 마련(~'24)하고 관계기관 등 소통('24 ~) - 글로벌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특허 체계 마련(~'22) 전략 2.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촉진·기반 강화 ㅇ(과제2 - 1)KSTAR를 활용한 고성능 플라즈마 기술 연구 ※ 고성능 플라즈마 장시간 운전 기술 개발을 통한 실험목표 달성 ※ 초고온 플라즈마(1억도)조건 발생분 연장:50초('22)→ 100초('24)/300초('26) 고성능 플라즈마(~ 3)조건 지속시간 연장 15초('22)→ 30초('24)→ 100초('26) - ITER 선행연구 및 시뮬레이션 기반 미래 핵융합로 연구 추진 - KSTAR 활용·운영 활성화 위한 향후 연구방향 마련(~'23) ☆(과제2 - 2)전력생산 실증 핵심기술 개발 강화 - 핵융합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추진 - 8대 핵심기술 개발 중심으로 연구개발 추진 강화, 장기 연구개발 로드맵에 따른 공백기술 확보를 위한 신규 R & D 사업 기획 '핵융합 전력생산 실증로'예비개념설계 착수('23 ~) ※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핵융합 전원형 실증로'설계 TF 구성·운영('22 ~) ㅇ(과제2 - 3)핵융합 전문가 양성·산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 글로벌 핵융합 연구를 선도할 고급 인재 양성·지원 강화 대학원 교육과정 확충 등 인재 양성 촉진을 통한 적극 지원 모색 ※ 신진인력 육성 ITER 국제기구 박사후연구원 근무 지원 특화프로그램 추진('22 ~) - 국내 핵융합 관련 산업체의 역량 강화 및 생태계 활성화 추진 ※(가칭)핵융합기술산업협의회 구성·운영, 핵융합 R & D 활동 추진에 대한 협력 확대 등 3. 국제협력을 통한 첨단기술 개발 가속화 ㅇ(과제3 - 1)ITER 사업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극대화 - 핵심 품목 제작·조달및 ITER 건설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 *한국 담당 장치(전원공급장치, 초전에 차폐블록, 진공용기 포트)조달 ※ ITER 근무자 확대 및 핵심 기술 개발 등 분야별 역량 확보 극대화 ※ ITER 기구 업무 분야별 전문가 참여 확대 노력, 비조달기술 확보 강화 ㅇ(과제3 - 2)주요 핵융합에너지 개발국과의 전략적 기술협력 강화 선진국과 핵융합 기술 선도국과 양자 연구협력 강화 ※ 정책 교류, 기술협력 및 기술화 프로그램 발굴·강화 - 한 - EU 공동형 테스트블랑켓모듈 공동개발을 통해 블랑켓 핵심기술 확보 ※ ITER에서 수소 추출·연료 주기 등 실증 및 검증을 위해 한국이 참여해오고 있는 TBM 프로그램을 EU와 양자 공동개발 협력으로 연계 추진 핵융합은 가벼운 원자핵들이 융합하여 무거운 원자핵으로 변하는 것이다. 원자핵이 융합하는 과정에서 줄어든 질량은 에너지로 전환 되는데, 이를 핵융합에너지라 한다. 높은 온도와 에너지를 지닌 태양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활발히 일어나지만, 지구에서 핵융합 반응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구와 같은 초고온의 환경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2)국제핵융합실험로(ITER ;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핵융합에너지의 대량 발생 가능성을 실증하기 위해 7개국이 협력으로 실험로를 개발 ․ 건설 ․ 운영하는 국제협력 R & D 프로젝트. 핵융합 반응을 위해 열출력 500MW, 에너지 증폭률 10배를 달성로 한다. 한국은 KSTAR 개발 과정에서 얻은 핵융합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2003년부터 ITER에 참여하고, 진공용기 관련 주요 품목 9개의 개발 및 제작을 수행에 있다. 3)8대 신기로 상세 설명 가압 플라즈마 기술:핵융합 반응을 위해 높은 온도(1억도 이상)와 밀도를 가지는 노심 플라즈마를 만들고, 제어·유지하는 운전 시나리오 개발 증식블랑켓 기술 - 열에너지 변환 및 삼중수소 증식을 위한 내벽 구조물로'증식블랑켓'의 개발 및 실증로 환경 검증 핵융합 소재 개발:핵융합로의 구조적 안정성과 열 생산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소재 개발 및 물성평가 데이터베이스 개발 연료주기 기술:삼중수소의 안전한 취급과 핵융합 에너지 반응 유지를 위해 연료를 공급·순환시키는 기술 디버터, 핵융합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어 불순물과 헬륨을 제어하는 장치인'디버터'의 정밀한 설계·제어 능력 가열 - 전류구동:플라즈마 성능 향상 및 안정적 유지를 위한 가열/전류구동 장치 기술 확보 초전도자석 기술:초고온 핵융합 플라즈마의 가둠·제어, 핵융합로 운전·경제성 향상을 위해 높은 자기장의 초전도 자석 제작 안전·인허가 기술:핵융합로 운전방식, 고유 안전성을 반영한 특수한 안전·인허가 체계 확립과 이를 위한 평가·검증 기술
b7067e09-d41a-404d-a8f8-4d6345a44a1b	source15/231026/156358849_0.txt	수출과 투자 분위기 반전에 모든 정책역량 총 동원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8849	CC BY	9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출과 투자 플러스 반전에 모든 정책역량 총<NAME> □ 연말까지 무역금융 60조원, 내년 수출계약기반보증 2천억 원, 1조원 규모 국가개발 특화 지원 확대에 중소기업전용금융 8.2조원 지원 계획 ◇ 3대 미래 핵심산업 350조 원 투자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 ｢ 알키미스트에 2조원 지원 등 성과 중심으로 R & D 지원체계 전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4분기 무역금융으로 60조원을 지원하고, 연말까지 3,524개 기업을 상대로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등 해외마케팅 84회를 추가 지원하기로 함 ㅇ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미래 유망 산업을 대상으로 300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민관합동으로 추진하고, ·도전적 혁신적 R & D를 지원하는 ｢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 에 2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등 성과 창출 기반으로 R & D 지원 체제를 전면 개편하기로 함 □ 산업부는 11.1(금) <NAME> 장관 주최로 ｢ 수출상황 점검회의 ｣ 를 개최하고,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 수출지원기관과 업종별 단체와 손잡고 모든 정책을 집중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우리 수출입 현황 분석 □ 우리 경제는 최근 미 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및 대외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반도체 수요적 회복 지연, 유가 하락 등 가격 변동성의 영향에 따라, ㅇ 2015년 ~ 2016년 사상 첫 19개월 연속 수출 감소에 뒤이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1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11월부터 우리 수출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다 ㅇ 수출 물량은 줄기 않고 견조하게 증가(전년동기대비 + 0.5%증가에 있으며, 전국 무역항의 수출입 물동량도 10억 6,203만 TEU로 전년보다 2%이상 증가하였으며, 수출 물동량(만톤, 누적):('17)97,971 →('18)104,053 →('19)106,203 □ 최근 국제 반도체<NAME>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한 가운데, 반도체 수출 물동량이 4개월 연속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내년 실적개선 전망을 더욱 높여주고 있는 상황임 □ 바이오 헬스(8.6%), 이차전지(6.8%), 자동차(7.9%등 주력품목과 신수출성장동력이 고르게 선전하는 동시에 베트남 인도 CIS 등 신남방 신북방 수출이 우리 수출 활력 확대를 견인하고 있음 ㅇ 또한, 미 중간 스몰딜 가능성, 브렉시트 시한 연기 등 대내외 불확실성 완화와 우리가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반도체 가격 회복, 대형 선박의 수주 본격화등이 뒷받침 될 경우, '18년 수주 선박의 인도 본격화로'19년 대비 건조량 증가 전망['18년 수주량 기준(1위)한국 13.1백만CGT,(2위)중국 10.4백만CGT,(3위)일본 7.2백만CGT] - 올해 1분기에는 수출이 플러스로 반전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아울러 최근 수출 기업이 1,000개사 이상 증가했으며, 신흥시장 수출비중도 중국 수출비중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하여 수입권 다변화가 점차 이루어지고 있음과 동시에, 산업 무역 부분 수출도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어 내년 무역 플러스 전망을 더욱 밝게 해주고 있음 □ 수출비중:(신남방 + 신북방)20.8%:23.1%/(중국)26.8%→ 24.5% ㅇ(산업체질 강화)국내 최초 도심 내 수소충전소 설치 등 선제적 대응으로 전기 수소차 생산이 7배 이상 대폭 확대되었고, 친환경차 수출이 80 배 이상 성장하였으며, -'19.9월 친환경차 수출:24,808대(전년<NAME>대비 82.7%증가) □ 전통의 조선 산업도 부가가치가 높은 LNG 운반선 등을 중심으로 업계 1위를 탈환하는 가운데 자율운항선박 개발·친환경 고도화의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다는 ㅇ(수출규제)뿐만 아니라, 정부는 일본 제품에 의존하던 폴리이미드 필름 등 10건에 대해 수입처 다원에 지원이 지속되고 있고, - 수산물, 공기압 밸브 등 WTO 분쟁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면서 통상 무역분쟁에도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음 ㅇ 추세반전을 통한 지원을 강력하게 추진 □ 산업부는 4분기에만 무역금융 60조원을 지원하고, 수출계약서만 있어도 자금 지원을 얻을 수 있어 기업에서 호응이 큰 ｢ 수출계약기반 특별 보증 ｣ 지원을 올해 500억 원에서 2020년 2,000억 원대로 대폭 확대할 계획임 □ 아울러, 연말까지(11 ~ 12월)주력 및 신흥시장 진출기업에 대한 단기수출보험 수입자 한도를 현행 2배에서 2.5배로 확대*하고, (주력시장)북미, 아세안 ․ 홍콩, 아세안 등/(신흥시장)신남방 ․ 신북방 및 기타 신흥국 *한도확대로 인한 대상 수입자는 최대 7,485개사, 수출효과는 1.4조원 추정 ㅇ으로 금년 연말에 종료 예정이었던 주력 및 전략신흥시장진출기업에 대한 단기 수출보험 수입자 한도증액(10%)도 내년도 수출플러스 전환을 위해 2020년 1/4분기까지 연장시행하기로 함 러시아, 터키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베트남 등 주력은 중 주요 수출국 *일괄증액으로 인한 신규 수입자는 최대 1,809개사, 수출효과는 0.1조원 추정(352개사) □ 또한, 중동 등 주요한 국가개발 지역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 ｢ 국가개발 프로젝트 특화 지원 ｣ 을 확대로 침체된 플랜트 수출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ㅇ ｢ 중소기업 수출 금융지원 ｣ 을 8.2조원 규모로 보강하는 한편, ｢산업 전시회 사절단 지원 ｣ 은 올해보다 10%이상 늘려 중소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촉진할 계획임 □ 아울러 3,000억 원 규모의 ｢ 수입대체 특별보증 ｣ 신설, ｢ 소재 부품 장비기업 전용 수출 지원제 신설 등을 통해 우리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급망을 주도적으로 구축하고, ㅇ 특히, 11월에 개최는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 중소기업들의 신남방 지역 진출이 더욱 본격적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무역 - 투자협력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임 기업의 수출과 투자를 최우선으로 지원 □ 현재 산업부 차원으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스마트화 등 3대 미래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350조원 수준으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을 양질의 일자리와 연계로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중임 ㅇ 아울러, ｢ 민 관 합동 투자지원단 ｣ 을 구성으로 입지 인력 자금 규제 완화 등 투자애로는 신속하게 해결하고, 기술개발과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 혜택도 강화해 민간 투자도 적극 촉진할 계획임 □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넘어 수요 창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디지털 경제 등에 향후 10년간 8조 4천억 원 규모의 R & D 사업을 추진하고, ㅇ 충전소 확대와 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인프라 보강과 함께, 공공수요 창출, 신은 실증, 시장 선점 등을 통해 민간의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할 계획임 수출 - 투자 분위기 조성을 넘어 실제 성과를 낼 수 없도록 정책지원을 과감히 재편 □ 산업부는 수출과 투자의 추세 반전을 넘어 실제 성과를 낼 수도 있도록 정책 지원을 과감하게 개편할 계획임 ㅇ 근본적 산업 변화에 필요한 ｢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 에 2조원 이상을 투입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유도를 계획이며, 과기부와 공동으로 예타(2.6조원 규모)를 준비 중(기술성평가 통과) 규제샌드박스는 자율주행버스, 로봇 배송 등 사회적 파급력과 국민 체감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에 나갈 예정임 □ 또한, 스마트 산단, 경제자유구역 등 지역 성장 인프라를 보강하는 한편, 지역 투자와 유턴기업 지원도 새롭게 개편하여 일자리와 혁신적 혜택을 지역으로 더 크게 확산할 것이 □ <NAME> 장관은"현 정부가 반환점을 지나 새로운 출발을 알리게 되는 시기에서 지난 2년 반을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중요한 성과는 더욱 강화는 미흡한 부분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보완할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장관으로 시작하면서 처음 언급했던, ｢ 서포트 타워 ｣(support tower)로서의 산업부 역할을 되새기며 기업현장에서 공감을 수 없도록 우리 수출과 투자 활력 회복에 필요한 지원은 산업부가 앞장서 과감한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출과 투자 분위기 반전에 모든 정책역량 총 동원_1 ### 내용: 수출과 투자 플러스 반전에 모든 정책역량 총<NAME> □ 연말까지 무역금융 60조원, 내년 수출계약기반보증 2천억 원, 1조원 규모 국가개발 특화 지원 확대에 중소기업전용금융 8.2조원 지원 계획 ◇ 3대 미래 핵심산업 350조 원 투자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 ｢ 알키미스트에 2조원 지원 등 성과 중심으로 R & D 지원체계 전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4분기 무역금융으로 60조원을 지원하고, 연말까지 3,524개 기업을 상대로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등 해외마케팅 84회를 추가 지원하기로 함 ㅇ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미래 유망 산업을 대상으로 300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민관합동으로 추진하고, ·도전적 혁신적 R & D를 지원하는 ｢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 에 2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등 성과 창출 기반으로 R & D 지원 체제를 전면 개편하기로 함 □ 산업부는 11.1(금) <NAME> 장관 주최로 ｢ 수출상황 점검회의 ｣ 를 개최하고,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 수출지원기관과 업종별 단체와 손잡고 모든 정책을 집중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우리 수출입 현황 분석 □ 우리 경제는 최근 미 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및 대외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반도체 수요적 회복 지연, 유가 하락 등 가격 변동성의 영향에 따라, ㅇ 2015년 ~ 2016년 사상 첫 19개월 연속 수출 감소에 뒤이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1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11월부터 우리 수출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다 ㅇ 수출 물량은 줄기 않고 견조하게 증가(전년동기대비 + 0.5%증가에 있으며, 전국 무역항의 수출입 물동량도 10억 6,203만 TEU로 전년보다 2%이상 증가하였으며, 수출 물동량(만톤, 누적):('17)97,971 →('18)104,053 →('19)106,203 □ 최근 국제 반도체<NAME>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한 가운데, 반도체 수출 물동량이 4개월 연속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내년 실적개선 전망을 더욱 높여주고 있는 상황임 □ 바이오 헬스(8.6%), 이차전지(6.8%), 자동차(7.9%등 주력품목과 신수출성장동력이 고르게 선전하는 동시에 베트남 인도 CIS 등 신남방 신북방 수출이 우리 수출 활력 확대를 견인하고 있음 ㅇ 또한, 미 중간 스몰딜 가능성, 브렉시트 시한 연기 등 대내외 불확실성 완화와 우리가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반도체 가격 회복, 대형 선박의 수주 본격화등이 뒷받침 될 경우, '18년 수주 선박의 인도 본격화로'19년 대비 건조량 증가 전망['18년 수주량 기준(1위)한국 13.1백만CGT,(2위)중국 10.4백만CGT,(3위)일본 7.2백만CGT] - 올해 1분기에는 수출이 플러스로 반전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아울러 최근 수출 기업이 1,000개사 이상 증가했으며, 신흥시장 수출비중도 중국 수출비중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하여 수입권 다변화가 점차 이루어지고 있음과 동시에, 산업 무역 부분 수출도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어 내년 무역 플러스 전망을 더욱 밝게 해주고 있음 □ 수출비중:(신남방 + 신북방)20.8%:23.1%/(중국)26.8%→ 24.5% ㅇ(산업체질 강화)국내 최초 도심 내 수소충전소 설치 등 선제적 대응으로 전기 수소차 생산이 7배 이상 대폭 확대되었고, 친환경차 수출이 80 배 이상 성장하였으며, -'19.9월 친환경차 수출:24,808대(전년<NAME>대비 82.7%증가) □ 전통의 조선 산업도 부가가치가 높은 LNG 운반선 등을 중심으로 업계 1위를 탈환하는 가운데 자율운항선박 개발·친환경 고도화의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다는 ㅇ(수출규제)뿐만 아니라, 정부는 일본 제품에 의존하던 폴리이미드 필름 등 10건에 대해 수입처 다원에 지원이 지속되고 있고, - 수산물, 공기압 밸브 등 WTO 분쟁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면서 통상 무역분쟁에도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음 ㅇ 추세반전을 통한 지원을 강력하게 추진 □ 산업부는 4분기에만 무역금융 60조원을 지원하고, 수출계약서만 있어도 자금 지원을 얻을 수 있어 기업에서 호응이 큰 ｢ 수출계약기반 특별 보증 ｣ 지원을 올해 500억 원에서 2020년 2,000억 원대로 대폭 확대할 계획임 □ 아울러, 연말까지(11 ~ 12월)주력 및 신흥시장 진출기업에 대한 단기수출보험 수입자 한도를 현행 2배에서 2.5배로 확대*하고, (주력시장)북미, 아세안 ․ 홍콩, 아세안 등/(신흥시장)신남방 ․ 신북방 및 기타 신흥국 *한도확대로 인한 대상 수입자는 최대 7,485개사, 수출효과는 1.4조원 추정 ㅇ으로 금년 연말에 종료 예정이었던 주력 및 전략신흥시장진출기업에 대한 단기 수출보험 수입자 한도증액(10%)도 내년도 수출플러스 전환을 위해 2020년 1/4분기까지 연장시행하기로 함 러시아, 터키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베트남 등 주력은 중 주요 수출국 *일괄증액으로 인한 신규 수입자는 최대 1,809개사, 수출효과는 0.1조원 추정(352개사) □ 또한, 중동 등 주요한 국가개발 지역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 ｢ 국가개발 프로젝트 특화 지원 ｣ 을 확대로 침체된 플랜트 수출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ㅇ ｢ 중소기업 수출 금융지원 ｣ 을 8.2조원 규모로 보강하는 한편, ｢산업 전시회 사절단 지원 ｣ 은 올해보다 10%이상 늘려 중소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촉진할 계획임 □ 아울러 3,000억 원 규모의 ｢ 수입대체 특별보증 ｣ 신설, ｢ 소재 부품 장비기업 전용 수출 지원제 신설 등을 통해 우리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급망을 주도적으로 구축하고, ㅇ 특히, 11월에 개최는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 중소기업들의 신남방 지역 진출이 더욱 본격적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무역 - 투자협력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임 기업의 수출과 투자를 최우선으로 지원 □ 현재 산업부 차원으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스마트화 등 3대 미래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350조원 수준으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을 양질의 일자리와 연계로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중임 ㅇ 아울러, ｢ 민 관 합동 투자지원단 ｣ 을 구성으로 입지 인력 자금 규제 완화 등 투자애로는 신속하게 해결하고, 기술개발과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 혜택도 강화해 민간 투자도 적극 촉진할 계획임 □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넘어 수요 창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디지털 경제 등에 향후 10년간 8조 4천억 원 규모의 R & D 사업을 추진하고, ㅇ 충전소 확대와 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인프라 보강과 함께, 공공수요 창출, 신은 실증, 시장 선점 등을 통해 민간의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할 계획임 수출 - 투자 분위기 조성을 넘어 실제 성과를 낼 수 없도록 정책지원을 과감히 재편 □ 산업부는 수출과 투자의 추세 반전을 넘어 실제 성과를 낼 수도 있도록 정책 지원을 과감하게 개편할 계획임 ㅇ 근본적 산업 변화에 필요한 ｢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 에 2조원 이상을 투입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유도를 계획이며, 과기부와 공동으로 예타(2.6조원 규모)를 준비 중(기술성평가 통과) 규제샌드박스는 자율주행버스, 로봇 배송 등 사회적 파급력과 국민 체감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에 나갈 예정임 □ 또한, 스마트 산단, 경제자유구역 등 지역 성장 인프라를 보강하는 한편, 지역 투자와 유턴기업 지원도 새롭게 개편하여 일자리와 혁신적 혜택을 지역으로 더 크게 확산할 것이 □ <NAME> 장관은"현 정부가 반환점을 지나 새로운 출발을 알리게 되는 시기에서 지난 2년 반을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중요한 성과는 더욱 강화는 미흡한 부분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보완할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장관으로 시작하면서 처음 언급했던, ｢ 서포트 타워 ｣(support tower)로서의 산업부 역할을 되새기며 기업현장에서 공감을 수 없도록 우리 수출과 투자 활력 회복에 필요한 지원은 산업부가 앞장서 과감한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bc148a57-4106-433e-9cc6-4f8fe23bd207	source15/231026/156160704_0.txt	신기술·서비스분야 주간(‘16.10.17~10.21) 입찰동향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0704	CC BY	21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다음 주,'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개폐회식 촬영 및 운영 용역'등 853억 원 상당 입찰 집행 □ 조달청(청장 <NAME> )은 다음 주('16.10.21)에'2018 평창동 동계패럴림픽대회 개폐회식 제작·운영용역'등 157건 약 853억 원 상당의 신기술 ․ 서비스 분야 계약 및 용역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 다음 주로 집행되는 입찰을 분야별로 보면, - 정보화 사업이'정부 지식공유 활용기반 조성과 2차 사업'총 71건, 303억 원 - 일반용역은'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개폐회식 제작 및 운영용역'총 71건, 479억 원 - 건설용역은'한국고전번역원 청사이전 지원도 건설사업관리용역'등 15건 71억 원으로서 ○ 정보화 용역은 전체 71건이 대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 및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로서 303억 원 상당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일반용역은 10억 원 이상 3건을 제외한 68건이 중소기업간 경쟁 발주 또는 10억 억 미만 사업으로서 전체금액의 44.5%인 213억 원 상당을 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보과학기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전자화 사업, 학술연구용역 등'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81.8%로 698억 원인 ○ 정선군립의료기관 리모델링 및 장례식장 신축 설계용역 등'설계공모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0.6%, 5억 원 - 한국고전번역원 청사이전 지원과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 - 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8%, 41억 원 ○ 장항제련소 주변도 토양정화사업(3공구)지정폐기물 처리용역 등'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계약금은 12.1%, 103억 원대 ○ 기타 전체금액의 0.7%, 6억 원으로 진행된다. ㅇ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389억 원인과 서울지방청 265억 원 등 2개청이 전체 금액의 76.6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부산 등 10개 지역에서 199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기술·서비스분야 주간(‘16.10.17~10.21) 입찰동향_1 ### 내용: 다음 주,'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개폐회식 촬영 및 운영 용역'등 853억 원 상당 입찰 집행 □ 조달청(청장 <NAME> )은 다음 주('16.10.21)에'2018 평창동 동계패럴림픽대회 개폐회식 제작·운영용역'등 157건 약 853억 원 상당의 신기술 ․ 서비스 분야 계약 및 용역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 다음 주로 집행되는 입찰을 분야별로 보면, - 정보화 사업이'정부 지식공유 활용기반 조성과 2차 사업'총 71건, 303억 원 - 일반용역은'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개폐회식 제작 및 운영용역'총 71건, 479억 원 - 건설용역은'한국고전번역원 청사이전 지원도 건설사업관리용역'등 15건 71억 원으로서 ○ 정보화 용역은 전체 71건이 대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 및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로서 303억 원 상당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일반용역은 10억 원 이상 3건을 제외한 68건이 중소기업간 경쟁 발주 또는 10억 억 미만 사업으로서 전체금액의 44.5%인 213억 원 상당을 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보과학기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전자화 사업, 학술연구용역 등'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81.8%로 698억 원인 ○ 정선군립의료기관 리모델링 및 장례식장 신축 설계용역 등'설계공모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0.6%, 5억 원 - 한국고전번역원 청사이전 지원과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 - 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8%, 41억 원 ○ 장항제련소 주변도 토양정화사업(3공구)지정폐기물 처리용역 등'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계약금은 12.1%, 103억 원대 ○ 기타 전체금액의 0.7%, 6억 원으로 진행된다. ㅇ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389억 원인과 서울지방청 265억 원 등 2개청이 전체 금액의 76.6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부산 등 10개 지역에서 199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6b5e7302-38d0-4acd-b1bc-5c94d3d3d0dd	source15/231026/156473355_0.txt	콩기름 섞은 가짜 크릴유 판별할 수 있도록 기준 개선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355&pageIndex=261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콩기름 섞은 가짜 크릴유 판별할 수 있도록 기준 개선 -「식품의 표시 및 규격」개정안 행정예고 … 크릴유의 지방산 규격 신설 추진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크릴유의 지방산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 식품의 기준 및 사양을 고시 개정안을 9월 30일 행정예고합니다. ○ 이번 고시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신뢰할 신뢰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유형 분류체계의 국제조화를 도모해 다양한 식품이 개발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잔류농약의 기준도 신설 ‧ 개정해 국민에게 안심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주요 내용은 ▲크릴유의 지방산 규격 ‧ 인지질 시험법 신설 ▲치즈류의 유형명칭 ‧ 분류기준 변경 ▲잔류동물용의약품 동시 다성분 정량시험법 도입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 개정입니다. ○ 크릴유의 지방산중 콩기름 등 식물성유지와 큰 함량차이를 갖는 리놀레산과 미리스트산을 크릴유의 규격으로 신설합니다. (신설)크릴유 - 리놀레산 3%이하, 미리스트산% ○ 크릴유에는 인지질이 많아 인지질 함량(30 mg 이상)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인지질 함량 기준만으로는 저가의 식물성유지를 혼합한 부적합 제품을 구별하는데 한계가 많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산의 규격을 신설합니다. <크릴유와 식물성 유지의 지방 함량 비교> ○ 또한 국내에서 크릴유의 인지질 함량 분석에 사용 중인 아세톤불용법은 시료로 측정하는 실험 특성상 재현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 보다 정확하고 재현성이 우수한 인지질 함량 분석이 가능한 기기분석법(NMR법, HPLC법)을 신설합니다. 아세톤 불용법:시료 중 아세톤에 녹지 않은 성분을 제거로 무게를 측정하는 방법 - 식약처는 크릴류의 규격 ‧ 시험법 신설로 크릴유에 콩기름 및 값싼 식물성유지를 혼합 ‧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잇는 기반을 마련해 소비자를 확보를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연치즈의 유형명칭과 치즈류의 분류기준을 개선합니다. □'자연치즈'를 식품첨가물이 사용되지 않은 자연식품으로 인식하는 소비자 오인을 해소를 위해 자연치즈 명칭에서'자연'을 삭제합니다. - 국내외로 분류기준이 달라 국제적 기준 ‧ 규격 적용에 부조화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등 국제 조화를 위해 원유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은 전부'치즈'로 분류하고, 이'치즈'를 원료로 가열 ‧ 유화하여 완전 녹인 후<NAME>형한 제품만을'가공치즈'로 분류하도록 개선합니다. 국내외 치즈류의 분류 비교 - 원유로 제조(1차 가공용 원유, 응유효소, 유산균, 유기산 등 필수재료 및 일부 식품 첨가물 그 외 식품 등 기타 첨가재료 치즈 제조 이후 추가 공정 다른 재료 단순 혼합(토핑, 코팅 가공에 가열·유화하여 완전히 녹인 후<NAME>형 □ 아울러 동물용의약품 시험법의 효율성과 신속성 향상을 위해 축·수산물 모두에 적용 되는 동물용의약품 동시 다성분(151종)정량시험법을 마련하고,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살균제인 이미녹타딘 등 109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 개정합니다. ※ 동시 다성분 분석법:기존 40개 성분 시험법 → 향후 1개 동시 분석으로 □ 식약처는 이번 기준·규격 개정으로 국민들이 식품 등을 믿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순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 ‧ 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2021년 11월 30일까지 제출(단,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관한 의견은 10월 19일까지)할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콩기름 섞은 가짜 크릴유 판별할 수 있도록 기준 개선_1 ### 내용: 콩기름 섞은 가짜 크릴유 판별할 수 있도록 기준 개선 -「식품의 표시 및 규격」개정안 행정예고 … 크릴유의 지방산 규격 신설 추진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크릴유의 지방산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 식품의 기준 및 사양을 고시 개정안을 9월 30일 행정예고합니다. ○ 이번 고시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신뢰할 신뢰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유형 분류체계의 국제조화를 도모해 다양한 식품이 개발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잔류농약의 기준도 신설 ‧ 개정해 국민에게 안심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주요 내용은 ▲크릴유의 지방산 규격 ‧ 인지질 시험법 신설 ▲치즈류의 유형명칭 ‧ 분류기준 변경 ▲잔류동물용의약품 동시 다성분 정량시험법 도입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 개정입니다. ○ 크릴유의 지방산중 콩기름 등 식물성유지와 큰 함량차이를 갖는 리놀레산과 미리스트산을 크릴유의 규격으로 신설합니다. (신설)크릴유 - 리놀레산 3%이하, 미리스트산% ○ 크릴유에는 인지질이 많아 인지질 함량(30 mg 이상)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인지질 함량 기준만으로는 저가의 식물성유지를 혼합한 부적합 제품을 구별하는데 한계가 많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산의 규격을 신설합니다. <크릴유와 식물성 유지의 지방 함량 비교> ○ 또한 국내에서 크릴유의 인지질 함량 분석에 사용 중인 아세톤불용법은 시료로 측정하는 실험 특성상 재현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 보다 정확하고 재현성이 우수한 인지질 함량 분석이 가능한 기기분석법(NMR법, HPLC법)을 신설합니다. 아세톤 불용법:시료 중 아세톤에 녹지 않은 성분을 제거로 무게를 측정하는 방법 - 식약처는 크릴류의 규격 ‧ 시험법 신설로 크릴유에 콩기름 및 값싼 식물성유지를 혼합 ‧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잇는 기반을 마련해 소비자를 확보를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연치즈의 유형명칭과 치즈류의 분류기준을 개선합니다. □'자연치즈'를 식품첨가물이 사용되지 않은 자연식품으로 인식하는 소비자 오인을 해소를 위해 자연치즈 명칭에서'자연'을 삭제합니다. - 국내외로 분류기준이 달라 국제적 기준 ‧ 규격 적용에 부조화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등 국제 조화를 위해 원유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은 전부'치즈'로 분류하고, 이'치즈'를 원료로 가열 ‧ 유화하여 완전 녹인 후<NAME>형한 제품만을'가공치즈'로 분류하도록 개선합니다. 국내외 치즈류의 분류 비교 - 원유로 제조(1차 가공용 원유, 응유효소, 유산균, 유기산 등 필수재료 및 일부 식품 첨가물 그 외 식품 등 기타 첨가재료 치즈 제조 이후 추가 공정 다른 재료 단순 혼합(토핑, 코팅 가공에 가열·유화하여 완전히 녹인 후<NAME>형 □ 아울러 동물용의약품 시험법의 효율성과 신속성 향상을 위해 축·수산물 모두에 적용 되는 동물용의약품 동시 다성분(151종)정량시험법을 마련하고,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살균제인 이미녹타딘 등 109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 개정합니다. ※ 동시 다성분 분석법:기존 40개 성분 시험법 → 향후 1개 동시 분석으로 □ 식약처는 이번 기준·규격 개정으로 국민들이 식품 등을 믿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순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 ‧ 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2021년 11월 30일까지 제출(단,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관한 의견은 10월 19일까지)할 수 있습니다.
3590632e-7067-4843-8890-d217c7095076	source15/231026/156075657_0.txt	국토부, 체불된 공사대금 추석 전 해결에 총력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5657	CC BY	2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토부, 체불된 공사대금 추석 전 지급에 총력!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조사와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대 등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된 공사대금을 해결하기 위한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조사,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발주기관 독려 강화에 역량을 집중한다. - 이의 일환으로, 국토부 <NAME> 제1차관은 9월 17일(목)「하도급대금 및 임금체불 해소대책 점검회의」를 열고"건설산업 현장이 따뜻하고 활기찬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체불된 공사대금을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 줄 것"을 국토부 소속 ․ 산하기관에 주문했다. ㅇ 발주자는 체불업체가 공사대금을 추석 이전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잇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ㅇ 체불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힘든 경우에는 공제조합을 통해서 보증금을 조속히 지급하는 동시에 체불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를 엄정히 할 계획을 요청했다. ㅇ 이와 함께,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현장을 확대하고,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이 운영중인 ｢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 의 역량을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해소에 활용을 한다고 발주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ㅇ 한편, 건설업계도 지난 9월 8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주관으로'대금체불 Z는 공사현장 만들기 다짐회의'를 진행은 바 있으며,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등 17개 건설관련 협회가 합동 ㅇ 건설업계는 이를 위해 추석 일주일 전까지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각 협회별로'대금체불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적극으로 건설현장 체불방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참고로, 국토부는 최근 소속 ․ 산하기관의 모든 현장를 대상으로 추석 전 특별 실태점검(9.)을 실시한 결과, ㅇ 대금지급이 중단은 법정관리 현장을 제외한 48개 현장에서 117.6억 원(공사 10.6, 자재/장비 107)의 하도급대금을 건설업체가 체불하고 체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법정관리 중인 10개 현장(167.1억 원도를 포함 시 총 284.5억 원 체불,'14년 점검결과는 법정관리 3개 현장(33.8억 체불을 포함하여 64개 현장에서 238.4억 원 체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 체불된 공사대금 추석 전 해결에 총력 !_1 ### 내용: 국토부, 체불된 공사대금 추석 전 지급에 총력!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조사와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대 등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된 공사대금을 해결하기 위한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조사,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발주기관 독려 강화에 역량을 집중한다. - 이의 일환으로, 국토부 <NAME> 제1차관은 9월 17일(목)「하도급대금 및 임금체불 해소대책 점검회의」를 열고"건설산업 현장이 따뜻하고 활기찬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체불된 공사대금을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 줄 것"을 국토부 소속 ․ 산하기관에 주문했다. ㅇ 발주자는 체불업체가 공사대금을 추석 이전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잇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ㅇ 체불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힘든 경우에는 공제조합을 통해서 보증금을 조속히 지급하는 동시에 체불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를 엄정히 할 계획을 요청했다. ㅇ 이와 함께,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현장을 확대하고,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이 운영중인 ｢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 의 역량을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해소에 활용을 한다고 발주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ㅇ 한편, 건설업계도 지난 9월 8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주관으로'대금체불 Z는 공사현장 만들기 다짐회의'를 진행은 바 있으며,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등 17개 건설관련 협회가 합동 ㅇ 건설업계는 이를 위해 추석 일주일 전까지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각 협회별로'대금체불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적극으로 건설현장 체불방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참고로, 국토부는 최근 소속 ․ 산하기관의 모든 현장를 대상으로 추석 전 특별 실태점검(9.)을 실시한 결과, ㅇ 대금지급이 중단은 법정관리 현장을 제외한 48개 현장에서 117.6억 원(공사 10.6, 자재/장비 107)의 하도급대금을 건설업체가 체불하고 체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법정관리 중인 10개 현장(167.1억 원도를 포함 시 총 284.5억 원 체불,'14년 점검결과는 법정관리 3개 현장(33.8억 체불을 포함하여 64개 현장에서 238.4억 원 체불
4d8b8cbe-0c7c-4ac1-bb02-35ed13ba856c	source15/231026/156136108_0.txt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 수입‘활낙지’회수조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6108	CC BY	8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기준초과 中 수입'활낙지'회수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수입식품업체 구일수산(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가 수입·판매한'중국산 활낙지'에서 기준 초과 검출(7.3mg/kg, 허용기준:내장을 포함한 수산물 3.0mg/kg이하)되어 해당제품을 회수 ‧ 폐기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2016년 5월 3일인 제품이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상품을 구매한 경우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시중 유통 단계에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위해식품 판매차단 사이트를 및'식품안전 파수꾼'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중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번호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 수입‘활낙지’회수조치_1 ### 내용: 기준초과 中 수입'활낙지'회수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수입식품업체 구일수산(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가 수입·판매한'중국산 활낙지'에서 기준 초과 검출(7.3mg/kg, 허용기준:내장을 포함한 수산물 3.0mg/kg이하)되어 해당제품을 회수 ‧ 폐기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2016년 5월 3일인 제품이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상품을 구매한 경우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시중 유통 단계에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위해식품 판매차단 사이트를 및'식품안전 파수꾼'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중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번호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baac591c-d7c7-4d54-86f7-ab182c4c8e35	source15/231026/156338185_0.txt	공공기관 재정집행점검회의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8185	CC BY	22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9년 공공기관 재정집행점검회의 개최 - 기획재정부는 <NAME> 제2차관 주재로'19.6.26.(수)10:00, ｢ 공공기관 재정집행점검회의 ｣ 를 실시에서 ㅇ 전일 개최한「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 참석으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정조기집행 현황과'19년 하반기 집행계획을 점검함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요> 일시 ‧ 장소:2019.06.26.(수)10:00 - 11:00, 서울지방조달청 ㅇ 참석대상 ; 기획재정부 2차관(주재), 집행점검 대상 공공기관(33개) ㅇ 논의내용:‘공공기관 재정조기집행 실적 및 향후 계획’ □ 33개 공공기관의 조기집행 관리대상 사업 약 39.3조원중 5월말까지 17.1조원을 집행하여 43.6 ％ 의 집행률을 보임 ㅇ 결과는 전년동월 집행률(42.2%)보다 + 1.4%p 증가한 수준임 2017은 5월말 집행률('15)41.5('16)42.2('17)41.9('18)42.2('19)43.6 '19.5월 공공기관 사업 실적 및 상반기 계획 (단위 ： 조원, 잠정) □ 구 차관은 최근 우리 사회는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투자 ‧ 수출 부진으로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미 - 중 무역갈등 확대·장기화 가능성 관련 불확실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므로, ㅇ 재정의 적극적 지원과 시의적절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언급으로 □ 특히 공공기관은 재정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투자 등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을 감안하여, 경제활력 제고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당부함 ㅇ 상반기에는 당초 계획한 재정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재정집행에 만전을 기해는 실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관리하고, ㅇ 상반기는 조기집행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추가적으로 집행이 필요한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주기를 요청함 - 아울러, 정부도 출자와 출자 사전협의, 예타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적기 투자를 지속 유도를 계획임을 표명함 □ 마지막으로, 구 차관은 기업별 애로사항을 경청한 후, 상반기 재정이 목표(56.5%)를 초과하여 달성할 수 있도록 거듭 당부함 <ADDRESS> 4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기관 재정집행점검회의 개최_1 ### 내용: 2019년 공공기관 재정집행점검회의 개최 - 기획재정부는 <NAME> 제2차관 주재로'19.6.26.(수)10:00, ｢ 공공기관 재정집행점검회의 ｣ 를 실시에서 ㅇ 전일 개최한「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 참석으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정조기집행 현황과'19년 하반기 집행계획을 점검함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요> 일시 ‧ 장소:2019.06.26.(수)10:00 - 11:00, 서울지방조달청 ㅇ 참석대상 ; 기획재정부 2차관(주재), 집행점검 대상 공공기관(33개) ㅇ 논의내용:‘공공기관 재정조기집행 실적 및 향후 계획’ □ 33개 공공기관의 조기집행 관리대상 사업 약 39.3조원중 5월말까지 17.1조원을 집행하여 43.6 ％ 의 집행률을 보임 ㅇ 결과는 전년동월 집행률(42.2%)보다 + 1.4%p 증가한 수준임 2017은 5월말 집행률('15)41.5('16)42.2('17)41.9('18)42.2('19)43.6 '19.5월 공공기관 사업 실적 및 상반기 계획 (단위 ： 조원, 잠정) □ 구 차관은 최근 우리 사회는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투자 ‧ 수출 부진으로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미 - 중 무역갈등 확대·장기화 가능성 관련 불확실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므로, ㅇ 재정의 적극적 지원과 시의적절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언급으로 □ 특히 공공기관은 재정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투자 등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을 감안하여, 경제활력 제고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당부함 ㅇ 상반기에는 당초 계획한 재정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재정집행에 만전을 기해는 실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관리하고, ㅇ 상반기는 조기집행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추가적으로 집행이 필요한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주기를 요청함 - 아울러, 정부도 출자와 출자 사전협의, 예타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적기 투자를 지속 유도를 계획임을 표명함 □ 마지막으로, 구 차관은 기업별 애로사항을 경청한 후, 상반기 재정이 목표(56.5%)를 초과하여 달성할 수 있도록 거듭 당부함 <ADDRESS> 4동
566b4a0a-869e-47f5-96f5-4b412b75aa61	source15/231026/156424947_0.txt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결과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947&pageIndex=37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KBS 제2DTV방송국, SBS DTV방송국은 절차 진행 예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20년 12월 31일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21개사 162개 방송국에 대해서 재허가 심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재허가 심사는 # 방송의 공적책임 ‧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지역 ‧ 사회 ‧ 문화적 필요성과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 편성 ‧ 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을 주로 심사하였고, 방송 ‧ 미디어 분야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2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8일(11.23 ~ 12.2)까지 심사를 진행하였다.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 EBS DTV방송국이 700점 미만으로 평가되었고, KBS 제1DTV방송국 등 159개 방송사가 650점 이상 700점 미만으로, KBS 제2DTV방송국과 KBS DTV방송국이 650점 미만으로 평가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심사의견 의견을 바탕으로 각 사업자에게 부가할 추가와 조건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과정을 거친 후 위원장 전체회의를 통해 재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한국방송공사 제2DTV방송국과 ㈜에스비에스 DTV방송국은 심사총점 650점 미만을 획득하여 재허가 거부 또는 조건부 승인권 요건에 해당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끝. 재허가 대상 방송과 재허가 심사결과 KBS한민족방송제1AM방송국 KBS한민족방송제2AM방송국 KBS 제1부산UHDTV방송국 EBS 제1대구UHDTV방송국 EBS 제1광주UHDTV방송국 KBS 제1대전UHDTV방송국 KBS 제1울산UHDTV방송국 MBC강원영동UHDTV방송국 YTNDMB지상파DMB방송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결과 발표_1 ### 내용: - KBS 제2DTV방송국, SBS DTV방송국은 절차 진행 예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20년 12월 31일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21개사 162개 방송국에 대해서 재허가 심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재허가 심사는 # 방송의 공적책임 ‧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지역 ‧ 사회 ‧ 문화적 필요성과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 편성 ‧ 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을 주로 심사하였고, 방송 ‧ 미디어 분야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2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8일(11.23 ~ 12.2)까지 심사를 진행하였다.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 EBS DTV방송국이 700점 미만으로 평가되었고, KBS 제1DTV방송국 등 159개 방송사가 650점 이상 700점 미만으로, KBS 제2DTV방송국과 KBS DTV방송국이 650점 미만으로 평가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심사의견 의견을 바탕으로 각 사업자에게 부가할 추가와 조건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과정을 거친 후 위원장 전체회의를 통해 재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한국방송공사 제2DTV방송국과 ㈜에스비에스 DTV방송국은 심사총점 650점 미만을 획득하여 재허가 거부 또는 조건부 승인권 요건에 해당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끝. 재허가 대상 방송과 재허가 심사결과 KBS한민족방송제1AM방송국 KBS한민족방송제2AM방송국 KBS 제1부산UHDTV방송국 EBS 제1대구UHDTV방송국 EBS 제1광주UHDTV방송국 KBS 제1대전UHDTV방송국 KBS 제1울산UHDTV방송국 MBC강원영동UHDTV방송국 YTNDMB지상파DMB방송국
782f4cf3-d28c-466c-9ad7-70b202d4004e	source15/231026/156476440_0.txt	[보도참고] 식약처,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 강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6440&pageIndex=254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약처,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시판 後 안전관리 체계 강화 - ｢ 인증업체의 시판 후 안전성·유효성 자료 제출 가이드라인 ｣ 11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유효성 등 전주기 안전성이 강화를 위해 ｢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업체의 시판 전 안전성·유효성 자료 보고 가이드라인 ｣ 을 10월 22일 발간했습니다. ○'혁신의료기기 제품 제조기업'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소프트웨어의 제품개발과 안전성·유효성 검증 계획 제출을 제조기업 인증 시 사전에 평가하여 시판 시 제출자료 일부 면제 또는 신속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식약처는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안전관리를 위해 제조에은 자료에 대한 시판 후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수집·평가해 주기를 해 검토·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번 가이드는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업체가 시판 후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제출을 위한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고 업계 종사자들의 업무 이해도 향상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시판 후 안전성·유효성 자료 보고 절차 ▲보고대상·기간·항목·방법 ▲안전성·유효성 등 주요 제출자료의 종류입니다. - 제조기업 인증업체는 반기별로 식약처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에 필요한 자료를 보고해야 하며, 주요 제출 자료는 현황과 제품 변경이력·원인 등 기본 정보, 오류, 부작용, 시스템 보안 등 안전성에 대한 자료, 임상자료 등<NAME>에 관한 자료입니다. □ 식약처는 동 가이드라인이 제조기업 인증 업체의 시판 이후 안전성·유효성 보고 제출자료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에 입각을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전주기 안전관리 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관련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상세히 확인할 바 있습니다. ○ 아울러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사를 대상으로 제조기업 인증 심사 사례와 시판 후 안전성·유효성 자료 제출 절차 안내 등에 대한 설명회를 10월 27일 개최를 예정입니다. ※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사는 인증제도 (제도 개요)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의 연구·개발 인력, 조직 및 품질관리체계 역량을 평가하여 우수 제조기업을 인증하고 품목을 시 제출자료 일부를 면제하는 등 신속제품화를 위해 허가 특례 지원 (제조기업 준수사항)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판매 후 안전성·유효성 자료 수집·평가·보고 및 3년간 자료 보관 의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식약처,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 강화_1 ### 내용: 식약처,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시판 後 안전관리 체계 강화 - ｢ 인증업체의 시판 후 안전성·유효성 자료 제출 가이드라인 ｣ 11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유효성 등 전주기 안전성이 강화를 위해 ｢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업체의 시판 전 안전성·유효성 자료 보고 가이드라인 ｣ 을 10월 22일 발간했습니다. ○'혁신의료기기 제품 제조기업'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소프트웨어의 제품개발과 안전성·유효성 검증 계획 제출을 제조기업 인증 시 사전에 평가하여 시판 시 제출자료 일부 면제 또는 신속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식약처는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안전관리를 위해 제조에은 자료에 대한 시판 후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수집·평가해 주기를 해 검토·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번 가이드는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업체가 시판 후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제출을 위한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고 업계 종사자들의 업무 이해도 향상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시판 후 안전성·유효성 자료 보고 절차 ▲보고대상·기간·항목·방법 ▲안전성·유효성 등 주요 제출자료의 종류입니다. - 제조기업 인증업체는 반기별로 식약처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에 필요한 자료를 보고해야 하며, 주요 제출 자료는 현황과 제품 변경이력·원인 등 기본 정보, 오류, 부작용, 시스템 보안 등 안전성에 대한 자료, 임상자료 등<NAME>에 관한 자료입니다. □ 식약처는 동 가이드라인이 제조기업 인증 업체의 시판 이후 안전성·유효성 보고 제출자료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에 입각을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전주기 안전관리 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관련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상세히 확인할 바 있습니다. ○ 아울러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사를 대상으로 제조기업 인증 심사 사례와 시판 후 안전성·유효성 자료 제출 절차 안내 등에 대한 설명회를 10월 27일 개최를 예정입니다. ※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사는 인증제도 (제도 개요)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의 연구·개발 인력, 조직 및 품질관리체계 역량을 평가하여 우수 제조기업을 인증하고 품목을 시 제출자료 일부를 면제하는 등 신속제품화를 위해 허가 특례 지원 (제조기업 준수사항)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판매 후 안전성·유효성 자료 수집·평가·보고 및 3년간 자료 보관 의무
8ede0556-a471-496c-abe7-833d0a2fff94	source15/231026/156303050_0.txt	광군제·블랙 프라이데이 등 앞두고 해외직구 유의사항 안내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3050	CC BY	1,0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광군제·블랙 프라이데이 등 앞두고 해외직구 관련도 안내 관세청·한국소비자원, 피해사례 및 대응 방안, 통관 Q & A 등 소개* □ 해외직구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면 세금이 면제되나, 면제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초과금액이 아니라 물품가격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한다. 다만 국민 업무와 관련된 물품을 구매하면 미국에서 구매하더라도 200달러가 아니라 150달러까지 면세된다. ㅇ 또한, 해외직구 구매 후 사기가 의심되거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신용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를 활용도 구제 받을 수 있다. 차지백은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잇는 서비스다. □ 관세청(청장 <NAME> )과 한국소비자원(원장 <NAME> )은 중국의 광군제, 미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행사 기간 동안 해외직구가 활발해지며 그에 따라 소비자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소비자 유의를 당부하고 피해 대처요령도 소개했다. ㅇ 관세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해외 직구가 하나의 소비 패턴으로 확고히 잡으면서 해외직구 반입건수가 매년 30 ％ 이상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해외직구 반입량(만건):('16)1,740 ~('17)2,359 →('18.9)2,266(전년동기비 36%↑) ㅇ 광군제(중국, 11.11), 블랙프라이데이(미국, 11.23)의 대규모 할인행사의 영향으로 연말 직구 반입량은 더욱 급증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직구 통관은 추이(2017년)> □ 이와 더불어 한국소비자원이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을 분석한 결과,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8,781건이 신고서 지난 해 비슷한 기간(6,637건)에 비해 32.3%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소비자 상담(건)→('16)6,932→('17)9,675→('18.9)8,781(전년동기비 32.3%↑) ㅇ 또한 2017년 이후 해외직구 소비자불만이 4분기에 가장 많이 접수돼(3,038건, 31.4%증가 광군제·블프 등 해외직구 성수기 시즌에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직구 소비자상담 추이(2017년)> □ 관세청 및 한국소비자원 담당자는"해외직구물품은 구입후 환불·교환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 신중한 구입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으며, 해외직구 관련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 한국 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 해외직구 ☞ 외교부 홈페이지()> ><NAME>심서비스> > 해외직구 FAQ □ 해외직구관련 주요 소비자피해 사례〕 <사례1> 해외 쇼핑몰에서 주문한 물품을 미배송 ◇ A씨는 2018년 2월 한 온라인 몰에서 드론을 구입하였으나, 2개월이 지나도 물건이 배송되지 않아 쇼핑몰에 문의하니 주문 폭주로 인해 배송이 지연된다는 연락을 받았음. 이에 A씨가 주문 취소·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환불이 이뤄지지 않음. <사례2> 해외 구매대행한 인덕션의 배송지연·환불 거부 ◇ C씨는 2017년 11월 해외 구매대행을 이용해 인덕션을 현금으로 구입함. 구입 당시에는 배송까지 보통 3주 정도 걸리며 지역에 따라 4주에서 6주 정도 걸릴 순 있다고 설명함. 2018년 2월까지 배송이 지연되어 C씨가 주문 해제 및 환불을 요구하니, 구매대행업체는 구입처인 독일 현지에서 취소해 배송만 한다면서 처리를 지연함. <사례3> 해외 사이트에서 주문한 면도기의 배송대행지 분실 ◇ D씨는 해외 쇼핑몰에서 2017년 11월 7에 면도기($ 79.99)를 구매로 미국에 있는 배송대행지로 보냄. 이후 배송이 지연되어 배송내역을 확인해 봤더니 11월 30일에 도착한 것으로 나옴. D씨가 배송대행업체에 이의를 요청도 배송대행업체에서는 물건을 찾아보고 있다고만 함. 〔소비자 유의사항 및 피해 사례와 해결방법 안내 □ 위 사례와 같은 해외직구 사고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가 구매단계에서 신중한 소비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며 ㅇ 해외직구 구매 유형별로 알아두면 유용한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해외 구매대행의 경우 청약철회를 하거나 물품 반품시 추가 배송비 등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구입 ◇ 블로그, 카페 등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해외사업자와 직접적 현금 거래는 가급적 지양 ◇ 인터넷 구매대행으로 물품 구매시 구매대행 사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교환이나 반품 의무가 없음에 유의 ◇ 해외에서 주소 오기재로 인한 물건 분실 시 물건을 찾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배송대행지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 해외에서 오배송 등 사고발생시 사진자료 등을 확보해 배송대행지에 책임을 묻는 절차도 활용 ◇ 배송대행지에서 오배송, 분실 등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해외 구입 쇼핑몰을 통한 해외 배송상황을 꼼꼼히 점검 ◇ 처음 이용하는 해외 쇼핑몰의 경우 포털 사이트를 통해 구매 후기를 확인하거나, 사이트 신뢰도(https://www.scamadviser.com/)를 반드시 조회하여 후기가 최근에 생성되었거나 신뢰도가 낮은 쇼핑몰 신중히 거래 ◇ 한국 사이트는'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 <EMAIL> )'을 통해 사기의심 사이트 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후 거래 ■ 고가브랜드 상품의 경우 공식판매가에 대비해 물품 가격이 터무니없다 저렴한 경우 가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 □ 한편 이미 거래를 마친 상태에서 사기의심, 연락두절, 미배송, 결제금액 상이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 차지백(chargeback)등를 이용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ㅇ 차지백 서비스란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등 사업자가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카드를 취소 요청할 수도 있는 서비스로, ㅇ 이때 소비자에게 유리한 객관적 입증자료(예약확인서,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를 제출해야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니 평소 거래과정의 주요 정보를 기록하는 등 준비가 필요하다. [해외직구 시 차지백 요청이 가능한 경우] 사업자 연락두절, 환불 미이행 [직구물품 세관 관세 민원 Top 10] □ 구입한 직구물품이 세관에 도착했더라도, 소비자가 해외직구물품의 세관 통관제도를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ㅇ 관련에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물품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세관 통관과 더불어 가장 빈번한 문의 10가지를 추려 위와 같이 소개한다. Q 1. 해외직구하려면 관세를 내야 하나요? 구매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 200불)이하이면 관세가 면제됩니다.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이 아니라 물품가격 전체에 대한 관세를 부과합니다. 아울러,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식품류 등 국민 건강과 밀접한 물품을 같이 구매하면 미국에서 구매하더라도 150불까지 면세된다는 사실에 유의하세요. Q 2. 해외 직구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왜 필요한가요? A. 해외직구물품을 수입신고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에 개인확인을 위한 부호입니다. 또한 목록통관의 경우에도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추후 신고정확도 강화를 위해 목록통관의 신고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Q 3.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어디서 발급 신청을 수 있나요? A. 관세청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발급 소요시간 -(PC)약 3∼4분,(스마트폰)평균 2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Q 4. 상품 구매시 중량 제한이 있나요? a는 건강기능식품 6병, 주류 1병(1리터 이하), 담배 200개비, TV·전기용품 1개, 분유 5kg 등 수량 제한이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통관이 보류되거나 관세가 부과될 수 잇어 확인하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국민관심서비스≫해외직구 FAQ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문 5. 따로 구매하였는데 한국에 동일한 날 도착되면 세금을 내나요? A. 과세물품을 면세금액으로 반복, 반복으로 반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합산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구매하였더라도 같은 항구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가 적용됩니다. Q 6. 목록통관 되는 품목과 수입신고되는 물품이 다른가요? A. 목록통관이란 특송으로 반입되는 자가사용물품이 건당 150불(미국발 200불)이하인 경우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통관하는 제도입니다. 다만류에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총포류 등 목록통관 배제물품은 수입신고를 통해 통관을 하여야 됩니다요 ☞ 목록통관 배제물품 확인 국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국민관심서비스≫해외직구 FAQ Q 7. 건강기능식품 금지성분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는 식약처에서 관세청에 금지성분 함유 등을 이유로 수입 금지를 요청하면 그에 따라 해당 제품은 통관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확인은 금지성분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식약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위해예방정보≫해외직구정보 질문 8. 내가 구매한 물품의 수입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A. 해외직구한 제품은 운송장번호(B/L NO.)만 알고 있으면 관세청 앱 및 홈페이지에서 언제의 통관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조회업무서비스≫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 Q 9. 해외직구 제품을 반품하면 납부한 관세는 돌려받게 되나요? A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수출신고하거나 반품을 증명할 공신력 있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10. 직구 물품으로 면세 받은 물건을 국내에서 판매해도 되나요? "개인이 자가사용물품으로 면세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상표는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인이 사용하다가 명백히 중고로 사용을 수 있는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광군제·블랙 프라이데이 등 앞두고 해외직구 유의사항 안내_1 ### 내용: 광군제·블랙 프라이데이 등 앞두고 해외직구 관련도 안내 관세청·한국소비자원, 피해사례 및 대응 방안, 통관 Q & A 등 소개* □ 해외직구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면 세금이 면제되나, 면제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초과금액이 아니라 물품가격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한다. 다만 국민 업무와 관련된 물품을 구매하면 미국에서 구매하더라도 200달러가 아니라 150달러까지 면세된다. ㅇ 또한, 해외직구 구매 후 사기가 의심되거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신용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를 활용도 구제 받을 수 있다. 차지백은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잇는 서비스다. □ 관세청(청장 <NAME> )과 한국소비자원(원장 <NAME> )은 중국의 광군제, 미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행사 기간 동안 해외직구가 활발해지며 그에 따라 소비자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소비자 유의를 당부하고 피해 대처요령도 소개했다. ㅇ 관세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해외 직구가 하나의 소비 패턴으로 확고히 잡으면서 해외직구 반입건수가 매년 30 ％ 이상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해외직구 반입량(만건):('16)1,740 ~('17)2,359 →('18.9)2,266(전년동기비 36%↑) ㅇ 광군제(중국, 11.11), 블랙프라이데이(미국, 11.23)의 대규모 할인행사의 영향으로 연말 직구 반입량은 더욱 급증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직구 통관은 추이(2017년)> □ 이와 더불어 한국소비자원이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을 분석한 결과,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8,781건이 신고서 지난 해 비슷한 기간(6,637건)에 비해 32.3%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소비자 상담(건)→('16)6,932→('17)9,675→('18.9)8,781(전년동기비 32.3%↑) ㅇ 또한 2017년 이후 해외직구 소비자불만이 4분기에 가장 많이 접수돼(3,038건, 31.4%증가 광군제·블프 등 해외직구 성수기 시즌에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직구 소비자상담 추이(2017년)> □ 관세청 및 한국소비자원 담당자는"해외직구물품은 구입후 환불·교환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 신중한 구입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으며, 해외직구 관련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 한국 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 해외직구 ☞ 외교부 홈페이지()> ><NAME>심서비스> > 해외직구 FAQ □ 해외직구관련 주요 소비자피해 사례〕 <사례1> 해외 쇼핑몰에서 주문한 물품을 미배송 ◇ A씨는 2018년 2월 한 온라인 몰에서 드론을 구입하였으나, 2개월이 지나도 물건이 배송되지 않아 쇼핑몰에 문의하니 주문 폭주로 인해 배송이 지연된다는 연락을 받았음. 이에 A씨가 주문 취소·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환불이 이뤄지지 않음. <사례2> 해외 구매대행한 인덕션의 배송지연·환불 거부 ◇ C씨는 2017년 11월 해외 구매대행을 이용해 인덕션을 현금으로 구입함. 구입 당시에는 배송까지 보통 3주 정도 걸리며 지역에 따라 4주에서 6주 정도 걸릴 순 있다고 설명함. 2018년 2월까지 배송이 지연되어 C씨가 주문 해제 및 환불을 요구하니, 구매대행업체는 구입처인 독일 현지에서 취소해 배송만 한다면서 처리를 지연함. <사례3> 해외 사이트에서 주문한 면도기의 배송대행지 분실 ◇ D씨는 해외 쇼핑몰에서 2017년 11월 7에 면도기($ 79.99)를 구매로 미국에 있는 배송대행지로 보냄. 이후 배송이 지연되어 배송내역을 확인해 봤더니 11월 30일에 도착한 것으로 나옴. D씨가 배송대행업체에 이의를 요청도 배송대행업체에서는 물건을 찾아보고 있다고만 함. 〔소비자 유의사항 및 피해 사례와 해결방법 안내 □ 위 사례와 같은 해외직구 사고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가 구매단계에서 신중한 소비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며 ㅇ 해외직구 구매 유형별로 알아두면 유용한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해외 구매대행의 경우 청약철회를 하거나 물품 반품시 추가 배송비 등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구입 ◇ 블로그, 카페 등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해외사업자와 직접적 현금 거래는 가급적 지양 ◇ 인터넷 구매대행으로 물품 구매시 구매대행 사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교환이나 반품 의무가 없음에 유의 ◇ 해외에서 주소 오기재로 인한 물건 분실 시 물건을 찾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배송대행지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 해외에서 오배송 등 사고발생시 사진자료 등을 확보해 배송대행지에 책임을 묻는 절차도 활용 ◇ 배송대행지에서 오배송, 분실 등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해외 구입 쇼핑몰을 통한 해외 배송상황을 꼼꼼히 점검 ◇ 처음 이용하는 해외 쇼핑몰의 경우 포털 사이트를 통해 구매 후기를 확인하거나, 사이트 신뢰도(https://www.scamadviser.com/)를 반드시 조회하여 후기가 최근에 생성되었거나 신뢰도가 낮은 쇼핑몰 신중히 거래 ◇ 한국 사이트는'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 <EMAIL> )'을 통해 사기의심 사이트 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후 거래 ■ 고가브랜드 상품의 경우 공식판매가에 대비해 물품 가격이 터무니없다 저렴한 경우 가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 □ 한편 이미 거래를 마친 상태에서 사기의심, 연락두절, 미배송, 결제금액 상이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 차지백(chargeback)등를 이용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ㅇ 차지백 서비스란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등 사업자가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카드를 취소 요청할 수도 있는 서비스로, ㅇ 이때 소비자에게 유리한 객관적 입증자료(예약확인서,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를 제출해야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니 평소 거래과정의 주요 정보를 기록하는 등 준비가 필요하다. [해외직구 시 차지백 요청이 가능한 경우] 사업자 연락두절, 환불 미이행 [직구물품 세관 관세 민원 Top 10] □ 구입한 직구물품이 세관에 도착했더라도, 소비자가 해외직구물품의 세관 통관제도를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ㅇ 관련에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물품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세관 통관과 더불어 가장 빈번한 문의 10가지를 추려 위와 같이 소개한다. Q 1. 해외직구하려면 관세를 내야 하나요? 구매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 200불)이하이면 관세가 면제됩니다.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이 아니라 물품가격 전체에 대한 관세를 부과합니다. 아울러,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식품류 등 국민 건강과 밀접한 물품을 같이 구매하면 미국에서 구매하더라도 150불까지 면세된다는 사실에 유의하세요. Q 2. 해외 직구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왜 필요한가요? A. 해외직구물품을 수입신고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에 개인확인을 위한 부호입니다. 또한 목록통관의 경우에도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추후 신고정확도 강화를 위해 목록통관의 신고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Q 3.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어디서 발급 신청을 수 있나요? A. 관세청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발급 소요시간 -(PC)약 3∼4분,(스마트폰)평균 2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Q 4. 상품 구매시 중량 제한이 있나요? a는 건강기능식품 6병, 주류 1병(1리터 이하), 담배 200개비, TV·전기용품 1개, 분유 5kg 등 수량 제한이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통관이 보류되거나 관세가 부과될 수 잇어 확인하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국민관심서비스≫해외직구 FAQ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문 5. 따로 구매하였는데 한국에 동일한 날 도착되면 세금을 내나요? A. 과세물품을 면세금액으로 반복, 반복으로 반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합산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구매하였더라도 같은 항구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가 적용됩니다. Q 6. 목록통관 되는 품목과 수입신고되는 물품이 다른가요? A. 목록통관이란 특송으로 반입되는 자가사용물품이 건당 150불(미국발 200불)이하인 경우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통관하는 제도입니다. 다만류에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총포류 등 목록통관 배제물품은 수입신고를 통해 통관을 하여야 됩니다요 ☞ 목록통관 배제물품 확인 국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국민관심서비스≫해외직구 FAQ Q 7. 건강기능식품 금지성분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는 식약처에서 관세청에 금지성분 함유 등을 이유로 수입 금지를 요청하면 그에 따라 해당 제품은 통관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확인은 금지성분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식약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위해예방정보≫해외직구정보 질문 8. 내가 구매한 물품의 수입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A. 해외직구한 제품은 운송장번호(B/L NO.)만 알고 있으면 관세청 앱 및 홈페이지에서 언제의 통관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조회업무서비스≫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 Q 9. 해외직구 제품을 반품하면 납부한 관세는 돌려받게 되나요? A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수출신고하거나 반품을 증명할 공신력 있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10. 직구 물품으로 면세 받은 물건을 국내에서 판매해도 되나요? "개인이 자가사용물품으로 면세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상표는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인이 사용하다가 명백히 중고로 사용을 수 있는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72ce450c-37ce-4832-a3b1-b1322c9ed876	source15/231026/156391558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5월 22일 0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1558	CC BY	3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5월 22일 0시 현재, 신규 확진자가 20명 발생하여 전체 누적 확진자수는 11,142명(해외유입 1,200명*(내국인 88.4 ％))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27명으로 총 10,162명(91.2 ％)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716명이 격리 중이다. ○ 지역별 상황은 다음과 같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5월 22일 0시)_1 ### 내용: □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5월 22일 0시 현재, 신규 확진자가 20명 발생하여 전체 누적 확진자수는 11,142명(해외유입 1,200명*(내국인 88.4 ％))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27명으로 총 10,162명(91.2 ％)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716명이 격리 중이다. ○ 지역별 상황은 다음과 같다.
2c1aca4b-9f33-4f2f-acc9-5e22be18c9b7	source15/231026/156462154_0.txt	찾아가는 창덕궁 달빛기행 ‘궁, 바퀴를 달다’ 성공적 마무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154&pageIndex=28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찾아가는 창덕궁 달빛기행'궁, 바퀴를 달다'성과에 마무리 - 6.29,7.6. ~ 16.'전국 12개 지역 24개 지역아동센터 등 740여 명 참가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NAME> )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이 올해 6월 29일부터 7월 16일까지 진행한「궁, 바퀴를 달다(창덕궁 달빛기행)」을 성과에 마무리하였다. 「궁, 바퀴를 달다(창덕궁 달빛기행)」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 활용사업으로 자리매김한'창덕궁 달빛기행'의 주요 행사들을 달빛꾸러미(가상현실(VR)콘텐츠와과 소형 청사초롱)로 제작하여 궁궐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비수도권 지역을 직접 찾아가 달빛기행을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작년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확대 운영하면서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비수도권 청소년과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전북 군산, 충북 음성 및 전국 12개 지역의 24개 지역아동센터와 초등학교에서 약 740여 여명이 참여하였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비대면 행사와 오프라인 행사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6월 29일 국립소록도병원(전남 고흥)을 비롯한 7월 6일부터 16일까지 전북(군산, 익산, 김제, 정읍), 전남(영광)지역과 충북(충주, 청주, 음성, 증평, 옥천)지역에 소재한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에게 비대면으로 청사초롱과 가상현실(VR)카드 만들기를 체험하는 한편이이 들어있는'달빛꾸러미'와 기념품을 전달하였다. 대면 프로그램은 7월 9일 전남 신안군의 섬 증도의 증도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현장에서 찾아온 차비와 나인의 안내에 맞춰 직접 만든 가상현실(VR)카드보드와 청사초롱으로 창덕궁 달빛기행을 체험하였다. 원래 대면 체험을 진행하려 했던 임자도의 임자남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달빛꾸러미와 도시락을 전달하였다. *차비:특별한 사무를 보아 임시로 임명한 벼슬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문화생활이 쉽지 못한은 환경 속에서 현장을 찾아가는 궁궐 활용 행사라는 점에서 참가 아동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다. 참여 아동과 관계자들은 창덕궁 달빛기행 행사 분장을 한 직원들의 전통 복장과 체험 꾸러미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대비한 살균 조명기 운영 등 안전한 행사 운영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미래 세대의 주역인 아동을 중심으로 조선 궁궐에 대한 이해와 문화행사의 저변을 넓혔다는 데 의미가 크다. 내년에는 이번 방문 대상인 비수도권 지역아동센터에서 벗어나 문화 소외계층으로까지 수혜대상의 범위를 더 넓혀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9는 창덕궁 달빛기행 <궁 바퀴를 달다> 행사는 9월 개막 예정인 국제문화재산업전(9.9. ~ 11./경주화백전시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찾아가는 창덕궁 달빛기행 ‘궁, 바퀴를 달다’ 성공적 마무리_1 ### 내용: 찾아가는 창덕궁 달빛기행'궁, 바퀴를 달다'성과에 마무리 - 6.29,7.6. ~ 16.'전국 12개 지역 24개 지역아동센터 등 740여 명 참가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NAME> )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이 올해 6월 29일부터 7월 16일까지 진행한「궁, 바퀴를 달다(창덕궁 달빛기행)」을 성과에 마무리하였다. 「궁, 바퀴를 달다(창덕궁 달빛기행)」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 활용사업으로 자리매김한'창덕궁 달빛기행'의 주요 행사들을 달빛꾸러미(가상현실(VR)콘텐츠와과 소형 청사초롱)로 제작하여 궁궐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비수도권 지역을 직접 찾아가 달빛기행을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작년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확대 운영하면서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비수도권 청소년과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전북 군산, 충북 음성 및 전국 12개 지역의 24개 지역아동센터와 초등학교에서 약 740여 여명이 참여하였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비대면 행사와 오프라인 행사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6월 29일 국립소록도병원(전남 고흥)을 비롯한 7월 6일부터 16일까지 전북(군산, 익산, 김제, 정읍), 전남(영광)지역과 충북(충주, 청주, 음성, 증평, 옥천)지역에 소재한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에게 비대면으로 청사초롱과 가상현실(VR)카드 만들기를 체험하는 한편이이 들어있는'달빛꾸러미'와 기념품을 전달하였다. 대면 프로그램은 7월 9일 전남 신안군의 섬 증도의 증도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현장에서 찾아온 차비와 나인의 안내에 맞춰 직접 만든 가상현실(VR)카드보드와 청사초롱으로 창덕궁 달빛기행을 체험하였다. 원래 대면 체험을 진행하려 했던 임자도의 임자남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달빛꾸러미와 도시락을 전달하였다. *차비:특별한 사무를 보아 임시로 임명한 벼슬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문화생활이 쉽지 못한은 환경 속에서 현장을 찾아가는 궁궐 활용 행사라는 점에서 참가 아동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다. 참여 아동과 관계자들은 창덕궁 달빛기행 행사 분장을 한 직원들의 전통 복장과 체험 꾸러미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대비한 살균 조명기 운영 등 안전한 행사 운영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미래 세대의 주역인 아동을 중심으로 조선 궁궐에 대한 이해와 문화행사의 저변을 넓혔다는 데 의미가 크다. 내년에는 이번 방문 대상인 비수도권 지역아동센터에서 벗어나 문화 소외계층으로까지 수혜대상의 범위를 더 넓혀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9는 창덕궁 달빛기행 <궁 바퀴를 달다> 행사는 9월 개막 예정인 국제문화재산업전(9.9. ~ 11./경주화백전시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9206119b-8558-4f5e-9c8c-95b67f660bc4	source15/231026/156074989_0.txt	추석 맞아 전국 51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4989	CC BY	2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추석 맞아 전국 518개 시장에 주변도로 주차 허용 - 허용시장 대폭 확대로 지역화 활성화에 기여 -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서울 남구로시장, 수원 권선종합시장 등 전국 51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자율로 주차를 할 수도 있게 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와 경찰청(청장 <NAME> )은 설 명절을 앞둔 16일부터 30일까지 연중 주차 허용시장 141개소를 비롯해 별도 377개 시장을지 총 518개 전통시장*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518개소)서울 125, 경기 26, 대구 31, 부산 25, 광주 5, 대전 15, 울산 10, 세종 2, 경북 80, 강원 53, 충북 16, 경북 16, 전북 19, 전남 28, 충남 42, 경남 18, 제주 7 ○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장소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종합으로 선정했고, ○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한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주차를 관리하게 된다. □ 주정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국가정책 홍보포털(공감코리아 www.korea.kr),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경찰청(www.police.go.kr), 전통도 홈페이지를 이용해 확인 할 수 있다. □ 한편,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이 대형 유통업체의 출점 및 중동호흡기질환(메르스)등의 여파로 폐업 위기에 놓인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일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중기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난 7월 6일부터 메르스 피해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전국 239개소를 선정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시주차 허용 조치 2개월 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전통시장 이용객 수가 34.1%, 매출은 22.5%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명절을 맞아 일정기간 한시적 주차장이 허용되는 전통시장의 경우에도 전통시장 접근성을 높여, 이용자들이 전통시장을 더욱 많이 찾는 계기가 마련을 것으로 나타났다. □ <NAME>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재래로 주변도로 주차 허용 시행으로 수많은 분들이 전통시장을 찾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물가안정에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추석 맞아 전국 51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_1 ### 내용: 추석 맞아 전국 518개 시장에 주변도로 주차 허용 - 허용시장 대폭 확대로 지역화 활성화에 기여 -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서울 남구로시장, 수원 권선종합시장 등 전국 51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자율로 주차를 할 수도 있게 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와 경찰청(청장 <NAME> )은 설 명절을 앞둔 16일부터 30일까지 연중 주차 허용시장 141개소를 비롯해 별도 377개 시장을지 총 518개 전통시장*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518개소)서울 125, 경기 26, 대구 31, 부산 25, 광주 5, 대전 15, 울산 10, 세종 2, 경북 80, 강원 53, 충북 16, 경북 16, 전북 19, 전남 28, 충남 42, 경남 18, 제주 7 ○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장소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종합으로 선정했고, ○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한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주차를 관리하게 된다. □ 주정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국가정책 홍보포털(공감코리아 www.korea.kr),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경찰청(www.police.go.kr), 전통도 홈페이지를 이용해 확인 할 수 있다. □ 한편,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이 대형 유통업체의 출점 및 중동호흡기질환(메르스)등의 여파로 폐업 위기에 놓인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일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중기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난 7월 6일부터 메르스 피해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전국 239개소를 선정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시주차 허용 조치 2개월 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전통시장 이용객 수가 34.1%, 매출은 22.5%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명절을 맞아 일정기간 한시적 주차장이 허용되는 전통시장의 경우에도 전통시장 접근성을 높여, 이용자들이 전통시장을 더욱 많이 찾는 계기가 마련을 것으로 나타났다. □ <NAME>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재래로 주변도로 주차 허용 시행으로 수많은 분들이 전통시장을 찾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물가안정에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4b86931c-7e04-40f4-99c8-8e95c75a2bac	source15/231026/156370050_0.txt	경기도 연천군 및 파주시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050	CC BY	12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경기도 연천군 및 파주시 민통선 안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 경기도에서 25번째, 파주에서 22번째이며 전국적으로는 64번째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1월 6일 경기도 연천군 및 파주 민통선 안에서 발견된 2개체의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됐다고 1월 7일 밝혔다. ○ 철원에서 백학면 두일리에서 발견된 폐사체는 농업인에 의한 산자락에서 발견됐으며, 파주시 장단면 거곡리에서 발견된 폐사체는 국립생물자원관에 의해 멧돼지 흔적조사 후 산기슭에서 발견됐다. 이후 연천군 및 파주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SOP)에 의거 시료채취 후 방역조치와 함께 폐사체를 매몰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1월 7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을 확진하고 질병관리본부와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연천에서는 25건, 파주에서는 22건의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64건이 됐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이번 폐사체는 모두 민통선 내 2차 울타리 안에서 발견된 것으로, 이 지역에서는 앞으로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수색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기도 연천군 및 파주시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_1 ### 내용: 경기도 연천군 및 파주시 민통선 안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 경기도에서 25번째, 파주에서 22번째이며 전국적으로는 64번째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1월 6일 경기도 연천군 및 파주 민통선 안에서 발견된 2개체의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됐다고 1월 7일 밝혔다. ○ 철원에서 백학면 두일리에서 발견된 폐사체는 농업인에 의한 산자락에서 발견됐으며, 파주시 장단면 거곡리에서 발견된 폐사체는 국립생물자원관에 의해 멧돼지 흔적조사 후 산기슭에서 발견됐다. 이후 연천군 및 파주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SOP)에 의거 시료채취 후 방역조치와 함께 폐사체를 매몰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1월 7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을 확진하고 질병관리본부와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연천에서는 25건, 파주에서는 22건의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64건이 됐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이번 폐사체는 모두 민통선 내 2차 울타리 안에서 발견된 것으로, 이 지역에서는 앞으로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수색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0adddaa5-2924-45ea-b95a-d968525239e7	source15/231026/156305053_0.txt	(참고) 고용노동부 사칭한 악성 메일 피해 주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5053	CC BY	12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고용노동부 사칭한 피싱 메일 피해 주의 - 가짜 출석요구서로 열람을<NAME>여 PC에 감염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최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유포되고 있는 고용노동부 사칭 악성 이메일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 악성 메일은"[고용노동부]임금체불관련 출석요구서"등의 제목으로 조사목적, 출석기간, 조사기준일, 조사대상, 조사방법 및 임금체불관련 조사를 가장한 내용으로 첨부파일이나"출석요구서 확인"등의 링크를 통해 첨부 파일 열람을 유도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의 출석요구서를 이메일이 없이 우편 및 문자로만 발송하며 문자에는 링크 정보(URL 등)를 포함하지 않는다. □ 따라서, 유사한 메일을 수신하면 해당 메일 확인 여부를 수신 전에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를 사칭한 이메일을 수신하거나 열람 후 악성코드 유포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국번없이 118)에 신고하면 됩니다며 ○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컴퓨터 백신 등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국가 기관 사칭 등 의심가는 이메일과 첨부 파일은 절대 열람하지 말아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고용노동부 사칭한 악성 메일 피해 주의_1 ### 내용: 고용노동부 사칭한 피싱 메일 피해 주의 - 가짜 출석요구서로 열람을<NAME>여 PC에 감염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최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유포되고 있는 고용노동부 사칭 악성 이메일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 악성 메일은"[고용노동부]임금체불관련 출석요구서"등의 제목으로 조사목적, 출석기간, 조사기준일, 조사대상, 조사방법 및 임금체불관련 조사를 가장한 내용으로 첨부파일이나"출석요구서 확인"등의 링크를 통해 첨부 파일 열람을 유도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의 출석요구서를 이메일이 없이 우편 및 문자로만 발송하며 문자에는 링크 정보(URL 등)를 포함하지 않는다. □ 따라서, 유사한 메일을 수신하면 해당 메일 확인 여부를 수신 전에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를 사칭한 이메일을 수신하거나 열람 후 악성코드 유포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국번없이 118)에 신고하면 됩니다며 ○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컴퓨터 백신 등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국가 기관 사칭 등 의심가는 이메일과 첨부 파일은 절대 열람하지 말아야 한다.
c2cba0b2-45f2-45c8-8949-2ccfb658386c	source15/231026/156085036_0.txt	우리 지역 문화유산, 기차 타고 즐기세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5036	CC BY	32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우리 지역 문화유산, 기차 타고 즐기세요! 문화재청ㆍ코레일,"지역 문화유산 활용 관광열차"시범사업 실시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한국철도공사(사장 <NAME> , 이하 코레일)와 업무 협력을 통하여 국민 모두에서 쉽고, 편리하게 문화재 관광을 즐기는 방안으로 문화재와 지역관광자원을 연계한"전국 문화유산 활용 관광열차"상품을 개발하여,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올해는 국민과 함께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의미 있는 역사교육장과 문화재 관광 상품화를 위한'생생문화재 사업'(2008 ~)과'살아 쉬는 향교ㆍ서원 만들기 사업'(2014 ~)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올해'생생문화재 사업'104개소 중 ▲ 원주매지농악(11.21./당일)과'살아 숨 쉰는 향교ㆍ서원 만들기'사업 71개소 중 ▲'서악서원(11.28. ~ 29./1박 2일)이 최종으로 선정되었다. 주요 행사는 객실 내 프로그램부터 문화재 내 체험 프로그램까지 다채롭게 진행된다. 21일 진행되는 ▲'원주매지농악과 생기복덕 생생문화재만들기'는 먼저 서울역을 모인 참가자들이 함께 민요 배우기, 국악 실내악(대금, 피리, 아쟁, 해금, 장구 등)감상 등을 통해 강원도 대표 민요와 지역 고유 무형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다. 원주 도착 후에는 원주매지농악전수관에 들러 직접 김장김치를 담그는'회촌김장 생생체험'과 농악공연 관람, 상모돌리기 등'원주매지농악'을 직접 느낄 수 있는 현장 중심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28일과 29일에 걸쳐 진행될''수고했다 친구들! 이젠 서악서원에서 보세!'는 수능을 치른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객실에 모인 수험생과 가족들에게 매일 특별 제작된 교재와 교구를 나눠주고 전문 강사의 강의를 들으며 선비문화와 천년고도 경주의 역사를 배우는 시간을 가진다. 경주 도착 후에는 선비복 입기, 다례 체험, 과거길 주먹밥 먹기 등 선비문화를 몸소 체험하고 신라 달빛 아래에서 천년고찰 석굴의 관람, 경주 시내 월성권 유적지 탐방 등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의 심신을 달래줄 의미 있는 유익하고도 즐거움 가득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우리 문화유산 활용 관광열차"는 지역 문화재를 관광하는 것은 아니나 해당 지역의 문화행사와 연계하여 지역사회에 생기를 불어넣는 동기를 제공하고, 지역 관광산업에 이바지할 거라으로 기대한다. 문화재청은 관람객이 손쉽게 접근하고, 품격 높은 문화관광서비스를 향유할 수 잇도록 문화재 관광 도우미, 체험 재료비, 버스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코레일 역시 참여자들에게 비용를 일부 지원(20 ~ 40%)할 예정이다. 올해는 사업 주관단체와 함께 참가자를 모집하였지만, 내년부터는 예약으로 운영을 통해 관심 있는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공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코레일 기차가 있는 곳이라면 누구나 대한민국 방방곡곡 문화재를 찾아 여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개발하여 지역경제와 문화 활성화에 보탬이 된다면 노력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지역 문화유산, 기차 타고 즐기세요!_1 ### 내용: 우리 지역 문화유산, 기차 타고 즐기세요! 문화재청ㆍ코레일,"지역 문화유산 활용 관광열차"시범사업 실시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한국철도공사(사장 <NAME> , 이하 코레일)와 업무 협력을 통하여 국민 모두에서 쉽고, 편리하게 문화재 관광을 즐기는 방안으로 문화재와 지역관광자원을 연계한"전국 문화유산 활용 관광열차"상품을 개발하여,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올해는 국민과 함께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의미 있는 역사교육장과 문화재 관광 상품화를 위한'생생문화재 사업'(2008 ~)과'살아 쉬는 향교ㆍ서원 만들기 사업'(2014 ~)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올해'생생문화재 사업'104개소 중 ▲ 원주매지농악(11.21./당일)과'살아 숨 쉰는 향교ㆍ서원 만들기'사업 71개소 중 ▲'서악서원(11.28. ~ 29./1박 2일)이 최종으로 선정되었다. 주요 행사는 객실 내 프로그램부터 문화재 내 체험 프로그램까지 다채롭게 진행된다. 21일 진행되는 ▲'원주매지농악과 생기복덕 생생문화재만들기'는 먼저 서울역을 모인 참가자들이 함께 민요 배우기, 국악 실내악(대금, 피리, 아쟁, 해금, 장구 등)감상 등을 통해 강원도 대표 민요와 지역 고유 무형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다. 원주 도착 후에는 원주매지농악전수관에 들러 직접 김장김치를 담그는'회촌김장 생생체험'과 농악공연 관람, 상모돌리기 등'원주매지농악'을 직접 느낄 수 있는 현장 중심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28일과 29일에 걸쳐 진행될''수고했다 친구들! 이젠 서악서원에서 보세!'는 수능을 치른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객실에 모인 수험생과 가족들에게 매일 특별 제작된 교재와 교구를 나눠주고 전문 강사의 강의를 들으며 선비문화와 천년고도 경주의 역사를 배우는 시간을 가진다. 경주 도착 후에는 선비복 입기, 다례 체험, 과거길 주먹밥 먹기 등 선비문화를 몸소 체험하고 신라 달빛 아래에서 천년고찰 석굴의 관람, 경주 시내 월성권 유적지 탐방 등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의 심신을 달래줄 의미 있는 유익하고도 즐거움 가득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우리 문화유산 활용 관광열차"는 지역 문화재를 관광하는 것은 아니나 해당 지역의 문화행사와 연계하여 지역사회에 생기를 불어넣는 동기를 제공하고, 지역 관광산업에 이바지할 거라으로 기대한다. 문화재청은 관람객이 손쉽게 접근하고, 품격 높은 문화관광서비스를 향유할 수 잇도록 문화재 관광 도우미, 체험 재료비, 버스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코레일 역시 참여자들에게 비용를 일부 지원(20 ~ 40%)할 예정이다. 올해는 사업 주관단체와 함께 참가자를 모집하였지만, 내년부터는 예약으로 운영을 통해 관심 있는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공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코레일 기차가 있는 곳이라면 누구나 대한민국 방방곡곡 문화재를 찾아 여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개발하여 지역경제와 문화 활성화에 보탬이 된다면 노력할 것이다.
c4760def-c94b-4301-a263-da6620d6b56a	source15/231026/156244823_0.txt	[보도참고]'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주요내용과 시사점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4823	CC BY	7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목:'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주요 내용과 분석 □ 통계청에서'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같이 첨부와 같이 관련 세부 내용 및 시사점을 알려드립니다. <ADDRESS> 4동 소득 ․ 지출은 유량(flow)기준으로'16년을 기준으로'15년과 비교 자산 ․ 부채는 저량(stock)기준으로'17.3월말을 기준으로'16.3월말과 비교 고용둔화, 기초연금 영향성 등으로 가계소득 증가세 부진 ㅇ(가계소득)'16년 가계소득(5,010만 원)은 사업소득의 증가전환에도 불구, 근로소득 감소에과 이전소득 증가세 둔화로 소폭 증가 전년과 증가율:('12)5.8('13)4.0('14)2.4('15)2.4('16)2.6 (원천별)근로소득은 경기회복 지연, 구조조정 가속화 등의 영향으로 고용 증가폭이 둔화되며, 성장세 부진(2.4%) 취업자 증감(전년동기비, 만명):('14)53.3('15)33.7('16)29.9 - 사업소득은 메르스 사태로 감소했던'15년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증가 전환('15년△1.7%→'16년2.7%감소 이전소득은 기초연금('14.7)효과 감소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약화('15년11.0%→'16년9.9%증가 재산소득은 이자 ․ 배당소득 위주로 구성되며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에 불과 (특성별)1분위는 이전소득 증가(7.4%)에도 임시 ․ 일용직 확대 등에 따른 근로소득 감소(△5.1%)로 증가폭 정체('15:3.0 ％ →'16:3.1%) 임시일용직 증감(전년동기비, 만명)-('14)10.5('15)5.5('16)△7.0 - 5분위는 상용직 증가에 따라 근로소득 증대(4.1%)로 인해 상승(3.3%) 상용직 증감(전년동기비, 만명):('14)44.3('15)43.2('16)38.6 계층별 소득증가율:(1분위)3.1(2분위)2.1(3분위)2.1(4분위)1.9(5분위)3.3 - 가구주 연령별로는 기초연금 지급 감소 등의 영향으로 60세 미만 고령층 가구의 소득이'15년(4.9%)에 비해 증가폭 둔화(2.5) 연령별 소득증가율:(30세미만)0.4(30대)4.5(40대)3.6(50대)4.3(60세이상)2.5 임시일용직 감소에 따른 실질 근로소득 정체 등으로'16년 분배지표 악화전환('15,'16년 분배지표는 행정자료로 보완) ①(소득분배)임시일용직 증가와 기초연금 도입효과 감소 등에 따라 1분위 소득증가폭 정체로'16년 소득분배지표 악화 반전 (지니계수)'16년 지니계수는 0.357로 전년보다 증가(0.003) - 지니계수(조사):('12)0.352('13)0.347('14)0.344('15)0.341('16)0.342(행정자료 수정은 0.354 0.357 (소득5분위배율)'16년 - 7.06배로 전년대비 증가(0.05배p) 소득5분위배율(조사):('12)6.79('13)6.69('14)6.53('15)6.41('16)6.42(행정자료 수정은 7.01 7.06 (상대적빈곤율)'16년 기준 17.9%로 전년대비 증가(0.1 ％ p) ㅇ 상대적빈곤율(조사):('12)16.5('13)16.3('14)16.3('15)16.0('16)미공표(행정자료 보완)17.8 17.9 ※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 행정자료 보완결과(지니계수 기준) ('15년 통계상 보완:0.341/보완:0.354(0.013 상승) ('16년 기준)보완:0.342 → 개선:0.357(0.015 하락으로 ②(재분배 효과)분배악화에도 불구, 생계급여/EITC 대상확대*등을 통해 정부정책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 확대 가처분과 분배지표와 처분가능소득 분배지표의 차이 는 생계급여(중위소득 28→29%이하), 근로장려금(단독가구 60→50세 미만자 <정부정책에 의한 소득분배 개선효과> '12 ~'14년 소득분배 개선효과는 조사자료를 이용으로'15 ~'16년 효과는 행정자료로 보완 가계부가 증가세 지속으로 전반적인 채무부담 증가 ㅇ 가계가 대비 금융부채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원리금상환액은 감소 (가처분소득 대 금융부채)'17년 121.4 증가('16년 117.4%) 가처분소득 감소율:2.4% <금융부채 증가율:5.9 ％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16년 25.0%('15년 26.6 ％) 가처분소득 증가율:2.4 -> 원리금상환액 증가율:△3.8/ (자산 대비 비율은'17년 18.4%('16년 18.3%) 자산 증가율 = 4.2% <부채 증가율:4.5% 소득 1분위, 자영업자, 30대이하 가계에서 채무부담이 높은 수준 ①(소득분위)채무부담 증가는 소득 1분위에서 매우 높은 수준 - 금융부채 증가율:(1분위)12.5(2분위)3.7(3분위)8.9(4분위)11.9(5분위)1.7 - 1분위는 금융부채 및 원리금상환액 비율이 꾸준히 증가 ②(종사자지위)자영업자의 금융부채 ․ 원리금상환액 비율이 가장은 수준 ③(연령)30대이하 가구 위주에서 금융부채 ․ 원리금상환액 비율 증가 가계 상환능력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 ㅇ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며 가계의 상환부담이 증가하였으나 소득 증가율, 차주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1분위는 금융부채 보유가구중 재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수준 자산 증가율 =(전체)4.7(1분위)16.0(2분위)8.1(3분위)5.8(4분위)3.7(5분위)2.8 자영업자는 금융권 보유액이 4억 이상 수준으로 가장 많고,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20.3%의 5배 수준을 유지 순자산 보유액(억 원)=(전체)3.1(상용)3.4(임시ㆍ일용)1.3(자영업)4.0(기타)2.6 30대이하 가구는 금융부채 증가속도가 가파른 편이나, 금융부채 보유가구중 자산 증가율도 가장 높은 편 자산 증가율(30세미만)13.0(30대)13.8(40대)5.4(50대)△0.2(60대이상)4.6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 가능성도 제한적 ① 정부적 리스크 관리 강화 노력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향후에 한 자릿수 증가율로 안정화전망 는 가계대출 증가액(조원):('16.1 ~ 11)+ 114.0 →('17.1 ~ 11)+ 84.5(△29.5) *한은 가계신용 증가율 =('14말)6.5('15말)10.9('16말)11.6('17.9말)9.5 ② 은행 가계부채의 70%수준을 기록한 있으며, 고정금리 ․ 분할상환 중심으로 질적 구조개선이 진행되 은행 주담대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12말)14.2/13.9('17.9말)44.6/49.1 ③ 안정적인 BIS비율('17.9말 15.4%), 은행 연체율 하향 안정세등을 감안을 금융기관의 손실흡수 능력도 충분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13말)0.63('14말)0.49('15말)0.33('16말)0.26('17.10말)0.27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보호로 소득증대 및 분배개선 노력 강화 ①'16년 가계소득은 사업소득의 증가전환에도 불구, 임금이 및 이전소득의 증가 둔화로 소폭 증가(2.6%) 소득분배지표는 임시 ․ 일용직 감소, 기초연금 지급 감소 등에 따른 1분위, 5분위간 소득격차 심화로 악화 전환 ② 양질의 소득 창출,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 필요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임금격차 해소 등을 통해 시장내 소득기반 확대에 주력 일자리 창출(신산업 육성, 지역일자리 창출 등)+ 개선(정규직 전환, 근로여건 개선 등) - 청년 여성 신중년 등 취약계층 맞춤형 취업애로 해소 취약계층 맞춤형 정책으로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공제율 상향조정 등 선제적 리스크 관리 → 점진적인 금리로 연착륙 유도 ｢ 가계부채 종합대책 ｣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대출금리 상승부담 해소 노력 지속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체위험 사전관리 및 연체부담 해소 등 차주 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취약차주 상환부담 감소를 위한 원금상환 유예 지원,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추진 DTI('18.1월), DSR(은행,'18.4분기)등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등으로 상환능력 평가중심의 여신관행 개선 금리인상기에 대비한 가계대출시장 모니터링지속 강화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이행 여부, 가산금리 조정 등 대출금리 모니터링 공식소득분배지표 변경(가계동향→가금복)주요내용 ㅇ(추진배경)가계동향조사는 응답률 저하('15년 75.4%)등으로 신뢰성 우려 제기 ㅇ 가계동향조사 응답률:('10년)80.6%→('15년)75.4%(도시지역은 60%미만으로 ㅇ 고소득 구간(1억 원 이상)에 속한 가구비율이 가계금융복지조사 내에서도 조사통계와 행정보완통계 괴리에서가 크게 발생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구간별 가구비율> ㅇ(개선방향)공식분배지표를 가계동향→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표본 대표성이 높고, 연간소득조사로서 행정자료 보완(과세자료, 복지급여자료 등)이 가능 표본가구수 2만, 고소득가구 대표성을 반영한 표본설계(대형아파트 고려 등) '16년 공식분배지표를 가계동향조사에서 행정자료를 반영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17.12월) (변경 결과)공식분배지표 변경(가계동향→가금복)에 따라 5분위배율, 지니계수 관련 소득분배지표가 큰 폭으로 상승 ㅇ(5분위배율)'16년 기준 가계동향 5.45에서 양계도 7.06으로 상승 '16년 양계도 기준:(조사자료)6.42/(행정자료 보완)7.06(0.64배p 상승) ㅇ(지니계수)'16년 당시 가계동향 0.304에서 가금복 0.357로 상승 '16년 가금복 기준:(조사자료)0.342 -(행정자료 보완)0.357(0.015 상승) ㅇ(상대적빈곤율)'16년 기준 가계동향 14.7%에서 가금복 17.9’로 상승 지니계수 비교(가계동향조사 자료와 가계금융복지조사) '15,'16년 가금복통계는 행정자료 보완 후 발표로'14년 이전과 단순비교 곤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주요내용과 시사점_1 ### 내용: 제목:'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주요 내용과 분석 □ 통계청에서'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같이 첨부와 같이 관련 세부 내용 및 시사점을 알려드립니다. <ADDRESS> 4동 소득 ․ 지출은 유량(flow)기준으로'16년을 기준으로'15년과 비교 자산 ․ 부채는 저량(stock)기준으로'17.3월말을 기준으로'16.3월말과 비교 고용둔화, 기초연금 영향성 등으로 가계소득 증가세 부진 ㅇ(가계소득)'16년 가계소득(5,010만 원)은 사업소득의 증가전환에도 불구, 근로소득 감소에과 이전소득 증가세 둔화로 소폭 증가 전년과 증가율:('12)5.8('13)4.0('14)2.4('15)2.4('16)2.6 (원천별)근로소득은 경기회복 지연, 구조조정 가속화 등의 영향으로 고용 증가폭이 둔화되며, 성장세 부진(2.4%) 취업자 증감(전년동기비, 만명):('14)53.3('15)33.7('16)29.9 - 사업소득은 메르스 사태로 감소했던'15년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증가 전환('15년△1.7%→'16년2.7%감소 이전소득은 기초연금('14.7)효과 감소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약화('15년11.0%→'16년9.9%증가 재산소득은 이자 ․ 배당소득 위주로 구성되며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에 불과 (특성별)1분위는 이전소득 증가(7.4%)에도 임시 ․ 일용직 확대 등에 따른 근로소득 감소(△5.1%)로 증가폭 정체('15:3.0 ％ →'16:3.1%) 임시일용직 증감(전년동기비, 만명)-('14)10.5('15)5.5('16)△7.0 - 5분위는 상용직 증가에 따라 근로소득 증대(4.1%)로 인해 상승(3.3%) 상용직 증감(전년동기비, 만명):('14)44.3('15)43.2('16)38.6 계층별 소득증가율:(1분위)3.1(2분위)2.1(3분위)2.1(4분위)1.9(5분위)3.3 - 가구주 연령별로는 기초연금 지급 감소 등의 영향으로 60세 미만 고령층 가구의 소득이'15년(4.9%)에 비해 증가폭 둔화(2.5) 연령별 소득증가율:(30세미만)0.4(30대)4.5(40대)3.6(50대)4.3(60세이상)2.5 임시일용직 감소에 따른 실질 근로소득 정체 등으로'16년 분배지표 악화전환('15,'16년 분배지표는 행정자료로 보완) ①(소득분배)임시일용직 증가와 기초연금 도입효과 감소 등에 따라 1분위 소득증가폭 정체로'16년 소득분배지표 악화 반전 (지니계수)'16년 지니계수는 0.357로 전년보다 증가(0.003) - 지니계수(조사):('12)0.352('13)0.347('14)0.344('15)0.341('16)0.342(행정자료 수정은 0.354 0.357 (소득5분위배율)'16년 - 7.06배로 전년대비 증가(0.05배p) 소득5분위배율(조사):('12)6.79('13)6.69('14)6.53('15)6.41('16)6.42(행정자료 수정은 7.01 7.06 (상대적빈곤율)'16년 기준 17.9%로 전년대비 증가(0.1 ％ p) ㅇ 상대적빈곤율(조사):('12)16.5('13)16.3('14)16.3('15)16.0('16)미공표(행정자료 보완)17.8 17.9 ※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 행정자료 보완결과(지니계수 기준) ('15년 통계상 보완:0.341/보완:0.354(0.013 상승) ('16년 기준)보완:0.342 → 개선:0.357(0.015 하락으로 ②(재분배 효과)분배악화에도 불구, 생계급여/EITC 대상확대*등을 통해 정부정책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 확대 가처분과 분배지표와 처분가능소득 분배지표의 차이 는 생계급여(중위소득 28→29%이하), 근로장려금(단독가구 60→50세 미만자 <정부정책에 의한 소득분배 개선효과> '12 ~'14년 소득분배 개선효과는 조사자료를 이용으로'15 ~'16년 효과는 행정자료로 보완 가계부가 증가세 지속으로 전반적인 채무부담 증가 ㅇ 가계가 대비 금융부채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원리금상환액은 감소 (가처분소득 대 금융부채)'17년 121.4 증가('16년 117.4%) 가처분소득 감소율:2.4% <금융부채 증가율:5.9 ％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16년 25.0%('15년 26.6 ％) 가처분소득 증가율:2.4 -> 원리금상환액 증가율:△3.8/ (자산 대비 비율은'17년 18.4%('16년 18.3%) 자산 증가율 = 4.2% <부채 증가율:4.5% 소득 1분위, 자영업자, 30대이하 가계에서 채무부담이 높은 수준 ①(소득분위)채무부담 증가는 소득 1분위에서 매우 높은 수준 - 금융부채 증가율:(1분위)12.5(2분위)3.7(3분위)8.9(4분위)11.9(5분위)1.7 - 1분위는 금융부채 및 원리금상환액 비율이 꾸준히 증가 ②(종사자지위)자영업자의 금융부채 ․ 원리금상환액 비율이 가장은 수준 ③(연령)30대이하 가구 위주에서 금융부채 ․ 원리금상환액 비율 증가 가계 상환능력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 ㅇ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며 가계의 상환부담이 증가하였으나 소득 증가율, 차주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1분위는 금융부채 보유가구중 재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수준 자산 증가율 =(전체)4.7(1분위)16.0(2분위)8.1(3분위)5.8(4분위)3.7(5분위)2.8 자영업자는 금융권 보유액이 4억 이상 수준으로 가장 많고,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20.3%의 5배 수준을 유지 순자산 보유액(억 원)=(전체)3.1(상용)3.4(임시ㆍ일용)1.3(자영업)4.0(기타)2.6 30대이하 가구는 금융부채 증가속도가 가파른 편이나, 금융부채 보유가구중 자산 증가율도 가장 높은 편 자산 증가율(30세미만)13.0(30대)13.8(40대)5.4(50대)△0.2(60대이상)4.6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 가능성도 제한적 ① 정부적 리스크 관리 강화 노력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향후에 한 자릿수 증가율로 안정화전망 는 가계대출 증가액(조원):('16.1 ~ 11)+ 114.0 →('17.1 ~ 11)+ 84.5(△29.5) *한은 가계신용 증가율 =('14말)6.5('15말)10.9('16말)11.6('17.9말)9.5 ② 은행 가계부채의 70%수준을 기록한 있으며, 고정금리 ․ 분할상환 중심으로 질적 구조개선이 진행되 은행 주담대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12말)14.2/13.9('17.9말)44.6/49.1 ③ 안정적인 BIS비율('17.9말 15.4%), 은행 연체율 하향 안정세등을 감안을 금융기관의 손실흡수 능력도 충분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13말)0.63('14말)0.49('15말)0.33('16말)0.26('17.10말)0.27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보호로 소득증대 및 분배개선 노력 강화 ①'16년 가계소득은 사업소득의 증가전환에도 불구, 임금이 및 이전소득의 증가 둔화로 소폭 증가(2.6%) 소득분배지표는 임시 ․ 일용직 감소, 기초연금 지급 감소 등에 따른 1분위, 5분위간 소득격차 심화로 악화 전환 ② 양질의 소득 창출,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 필요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임금격차 해소 등을 통해 시장내 소득기반 확대에 주력 일자리 창출(신산업 육성, 지역일자리 창출 등)+ 개선(정규직 전환, 근로여건 개선 등) - 청년 여성 신중년 등 취약계층 맞춤형 취업애로 해소 취약계층 맞춤형 정책으로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공제율 상향조정 등 선제적 리스크 관리 → 점진적인 금리로 연착륙 유도 ｢ 가계부채 종합대책 ｣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대출금리 상승부담 해소 노력 지속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체위험 사전관리 및 연체부담 해소 등 차주 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취약차주 상환부담 감소를 위한 원금상환 유예 지원,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추진 DTI('18.1월), DSR(은행,'18.4분기)등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등으로 상환능력 평가중심의 여신관행 개선 금리인상기에 대비한 가계대출시장 모니터링지속 강화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이행 여부, 가산금리 조정 등 대출금리 모니터링 공식소득분배지표 변경(가계동향→가금복)주요내용 ㅇ(추진배경)가계동향조사는 응답률 저하('15년 75.4%)등으로 신뢰성 우려 제기 ㅇ 가계동향조사 응답률:('10년)80.6%→('15년)75.4%(도시지역은 60%미만으로 ㅇ 고소득 구간(1억 원 이상)에 속한 가구비율이 가계금융복지조사 내에서도 조사통계와 행정보완통계 괴리에서가 크게 발생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구간별 가구비율> ㅇ(개선방향)공식분배지표를 가계동향→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표본 대표성이 높고, 연간소득조사로서 행정자료 보완(과세자료, 복지급여자료 등)이 가능 표본가구수 2만, 고소득가구 대표성을 반영한 표본설계(대형아파트 고려 등) '16년 공식분배지표를 가계동향조사에서 행정자료를 반영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17.12월) (변경 결과)공식분배지표 변경(가계동향→가금복)에 따라 5분위배율, 지니계수 관련 소득분배지표가 큰 폭으로 상승 ㅇ(5분위배율)'16년 기준 가계동향 5.45에서 양계도 7.06으로 상승 '16년 양계도 기준:(조사자료)6.42/(행정자료 보완)7.06(0.64배p 상승) ㅇ(지니계수)'16년 당시 가계동향 0.304에서 가금복 0.357로 상승 '16년 가금복 기준:(조사자료)0.342 -(행정자료 보완)0.357(0.015 상승) ㅇ(상대적빈곤율)'16년 기준 가계동향 14.7%에서 가금복 17.9’로 상승 지니계수 비교(가계동향조사 자료와 가계금융복지조사) '15,'16년 가금복통계는 행정자료 보완 후 발표로'14년 이전과 단순비교 곤란
f73f1b81-ce31-4489-a76f-4a9fcd77a684	source15/231026/156402041_1.txt	가사근로자법안 업계 및 전문가 현장의견 수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2041	CC BY	1,1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시장의 동향과 해결과제 가정내 돌봄을 담당으로는 가사도우미, 산후관리사, 베이비시터 등(ILO. Domestic Workers)으로서, 근로기준법 11조에 의해 법적 보호의 대상에 존재하는 비공식 노동자. 최근에는 펫시터, 임산부돌봄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음 대부분 50세 이상 준고령층 여성으로 여성, 시니어 일자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 현재 30 ~ 60만명으로서 사회구조와 가족형태,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수요가 계속 늘고 있지만 고용 경직과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공급이 쫓아가지 못하고 있음 - 2006년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의 도입을 시작으로 공공시장이 성장하면서 민간시장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음. 여가부의 아이돌봄서비스와 복지부의 산모바우처사업은 베이비시터, 산후관리시장의 구조를 사실상 뒤바꾸어놓았음 - 한편 가사돌봄 시장은 기존 정책의 영향이 거의 없으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시장임(1인 가정이나 노인가구의 증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등). 워라밸 등을 배경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지만 민간을 선도하는 역할은 아직 부족 - 또한 같은 노동을 하는 노동자인데도 사회적 보호를 받는 공공시장 노동자와 그렇지 아니한 노동자로 나뉘어 형평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여성적 의제 가운데 불안정노동, 일자리 창출(경단여성 ․ 시니어의 새로운 일자리), 이주노동, 플랫폼노동, 일가정양립을 위한 사회적 돌봄 제공이라는 다양한 의제가 복합된 영역 - 가정내돌봄이라는 특성과 시장 특성화의 품질관리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존재해왔으며 최근에는 아이돌봄을 중심으로 더욱 가시화되고 잇다 - 국제노동기구 가사노동자를 향한 양질의 일자리협약 채택(2011년), 노동부 특별법 제정 노력(2015), 국가인권위원회 권고(2017)등 국내외 공론 제기 [참고]가사노동자 보호운동의 경과 - 2006.4.26:한국에서 최초로 비공식부문 돌봄노동자 실태조사 관련 토론회 -'돌봄노동팀'(이후 돌봄노동네트 워크로 용어 전환)결성 구성:전국실업단체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 등와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YMCA연맹, 한국YWCA연합회, 전국 가정관리사협회, 전국여성가사사업단 우렁각시 공동과 산모신생아바우처사업 등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저지, 교육커 리큘럼 및 교재 마련과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 법적 보호방안 논의 등 - 2008:돌봄분야 업종별네트워크 구축사업(대표기관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전국 한국YWCA연합회 가사관리사 ` 산후관리사 ` 베이비시터 사업운영 매뉴얼 및 교육별 DB 제작, 전국 순회간담회 - 2009:한국노총과 공조, 홍콩노총 초청 간담회, 최저임금의 요구 기자회견 돌봄노동자 법적보호를 위한 활동 - 2010.5:'돌봄노동자 법적 보호를 위한 연대(돌봄연대)'발족 구성: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 조합과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전국여성가사사업단우렁각시, 전국여성연대, 전국지역자활센터협회, 주식회사약손엄마,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대한YWCA연합회, 휴먼서비스네트워크(간사단체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연대는 가사노동자 보호법 제정, ILO협약 찬성 및 비준 촉구, 돌봄 서비스 공공성 강화 등 - 2010년:근로기준법, 사회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NAME> 의원 등) - 2010년:I에서 법안 통과 집회, 릴레이 1인 시위(1개월), 홍콩의 총회 대응 간담회(IDWA와 함께)등 - 2011년:ILO'가사노동자를 위한 좋은 일자리협약(제189호 협약)'체결과 가사관리사 인식개선 전국캠페인 및 KBS 드라마제목('식모들')바꾸기 운동 - 2012년:ILO'국제가사노동자의 달을 선포, 매년 6월 16일 행사 개최 2012년:국회 외교통상위원회'가사노동자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협약 비준동의안 제출촉구 결의안'채택 - 2013년:가사근로자 고용 등에 대한 법률안 발의( <NAME> 의원/ <NAME> 의원) - 2015년:가사노동자<NAME>경개선 국정과제 채택. 고용노동부 법안 준비했으나 발의되지 못한 법률안 폐기 - 2016년: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 발의( <NAME> 의원 등) - 2017년 3월:국가인권위원회'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 고용성 및 사회보장권 보호를 위한 의견표명'결정문 발표용 - 2017년 6월:더불어민주당( <NAME> 대표 외), 정의당( <NAME> 의원 외), 고용노동부 각각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발의, <NAME>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 매년도 한국YWCA, 한국가사노동자협회가 협력하여 가사근로자법 조속처리촉구 서명운동, 캠페인, 기자회견 지속 개최 - 2015년부터 노동부와 협력하여 법 제정 노력(TFT, 조사연구, 전국순회 간담회도 1)O2O비즈니스, 플랫폼노동의 등장 - 2015년을 기점으로 플랫폼(앱)이 도입되면서 기업과 노동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전통적 로컬업체(로컬 직업소개소)들이 축소되고 대규모 플랫폼기업, 청년벤처들이 급속히 증가에 있음 - 일회성 주문 위주와 투잡·스리잡의 확산, 수수료 다양화, 교육 축소, 직거래 등문화 확산으로 노동의 불안정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 - 3 - 5만으로 추정되는 이주가사노동자들은 대부분 중국동포인데 점차 다문화가정 일가친척 등으로 다변화되고 추세는 - 50 - 60대(준)고령층의 일자리였지만 최근에는 40대 경단여성, 청년층의 진입이 늘어나고 추세는 - 불안정고용과 사회적 위험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늘어나고 잇다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모여 소셜 벤처를 설립한 가사서비스 사회적기업이 등장했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협력하여 사업을 확장 중에 이다 - 한부모 ․ 정신장애인 ․ 미혼모 ․ 저장강박증 가구 외 취약계층 대상의 가사서비스, 워킹맘 ․ 워라밸(맞벌이 노동자)를 위한 돌봄과 지원 등 지방정부의 특화사업이 시작되면서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주요 전달창구로 활용을 4)사회적 노동으로 확장 -'비공식부문 노동자'에서 최근에는'플랫폼 ․ 프리랜서 노동자'의 주요 문제로 논의가 확장되고 있음 - 가사노동자, 드라이버(택시 ․ 대리운전 등), 운송 ․ 배달은 국제적으로도 핵심적인 돌봄 노동()의 영역임 -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사노위에서는 비정규위원회의 주요 의제에'가사노동자'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추후 별도의 위원회가 꾸려질 예정으로 보임. 또한 21대 국회에서는 노동 관련 의원실천단(가칭)이 준비되고 있으며 가사노동자도 주요 의제로 다뤄될 예정임 3. 가사노동자법의 의미와 향후 계획 ※ 가사서비스와 연계에 노동부의 주된 역할은'노동보호'와'시장·기업표준(standard)'마련을 통해 노동시장 질서의 확립과 건강한 기업의 성장 지원이라고 생각함 ○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방치된 채 확대되고 있는 가사노동자와 비공식시장의 노동화 선언 ○ 노동자 보호:인증기업을 통한 포괄한 노동법,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산업안전과 직업훈련 등을 제공 ○ 소비자 보호:인증기업을 위한 서비스 관리로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신뢰성, 전문성을 제공하고 이용자 - 종사자간 분쟁을 최소화 ○ 시행령 및 시범사업을 통한 실제로 가동될 때 있는 시스템 마련 - 인증기업이 법을 준수하며 생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현행 직업소개소에 적용되고 없는 부가세 면제를 인증기업에도 적용. 아이돌봄 ․ 산모바우처 ․ 노인요양에는 부가세 감면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에 포함시키면 됨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도록 관계 법령 개정. 이주노동자의 현재 법무부에 의한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도록 확대되는 중임 - 이용권 조항이 가동될 때 있도록 부처간 협의(예:복지부의 바우처제도, 여성기업 ․ 일가정양립기업 등에 대한 이용권 인센티브 제도와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등) - 실질적 소득공제 필요(예:벨기에 네덜란드의 한국에서는 학원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연도별 시행계획과 법제적 설치 - 법이 정착될 때까지 일정 시기 동안 연도별 시행계획 작성 및 추진 - 이해관계자들의 논의기구(노동권익위원회 등)설치 ● 법에 포괄되지 못하는 다수의 가사노동자를 위한 조치 마련 산업안전 및 산재보험 ․ 직업훈련 적용방안, 전국민고용보험제 우선대상 포함 - 이주가사노동자 관련 조치:실태조사, 협의체 조직 지원 확대 - 가사노동자(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에 대한 특례조치 현행 직업안정법과 협동조합기본법간 충돌을 먼저 해결해야 함 [참고1]이주가사노동자(2017. <NAME> ` <NAME>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책리포트) 내국인 가사노동자와 이주민 가사노동자의 환경 비교 가사관리, 산후관리, 아이돌봄으로 구성이 전업주부가 산모 ` 아이 ` 노인(환자)돌봄 복합수행 70%이상이 고졸 이하 초등졸에서 고졸 이상까지 다양 전업주부, 식당, 제조, 청소 농사, 식당, 가사, 간병 등 다양 회당 2 - 4시간 시간제가 다수 주6일 근무로 1일 16시간 안팎의 장시간 근무가 다수 방문취업비자(H2)등록자만 방문취업비자(H2)등록자만 들어올 때 5 - 10만 원 받음 말투, 자세에서 차별대우 크게 느낌 말투, 태도에서 차별대우 심하게 느낌 초기에는 차별 크게 느낌. 최근에는 간식과 점심을 본인이 챙겨가서 해결하는 쪽으로 대응 차별대우 크게 느낌. 저녁에 본인 먹을 식사를 따로 챙기거나 휴일을 이용해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고 들어감 독립한 주거공간 거의 없음 [참고2]일본의 이주가사노동제도 일본은 그 동안 우수한 전문적, 기술적 인재가 아니면 이주노동자로서 받아들이지 말라는 정책을 펴 왔다. 현재도 일본은, 과거 한국의 산업연수생제도와 유사한 기능실습생제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급격한 고령화 사회의 문제로 개호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2008년부터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으로부터 외국인 개호복지사 및 간호사 후보생을 모집을 시작했다. 그리고 <NAME> 정권에서 여성의 노동 참가율을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2014년부터 이주가사노동자 제도를 시행을 시작했다. 구체적으로는"외국인 가사지원 인력을 활용이라는 명목 하에 여성의 활약 추진과 가사 지원 니즈에 대한 대처와 중장기적인 경제 성장의 관점에서 국가전략특구에서 시행적으로 외국인 기능적 인재의 입국ㆍ체류가 가능하도록 검토를 추진하여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일본재흥전략 결정 2014'(2014.6.24.결정)에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국가전략특별구역법'은'출입국 정책 및 난민인정법 특례'를에 특별구역에서의 가사지원 외국인수용사업을 명시하고, 가사지원활동을 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국가전략특별구역법시행령'(2015.8.공포),'국가전략 특별구역 주거에서 외국인수용사업의 특정기관에 관한 지침'(2015.9.9.결정),'국가전략 특수형 가사지원 외국인수용사업에 관한 해석'(2015.11.12.)을 공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 측 번역 및 연구자료 참조해 재정리. 내용이 많으므로 이하 첨기 가사지원서비스는 하우스클리닝과 쇼핑 ` 취사 관련 가사일을 대행하는 서비스이다. 아래에서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가사지원서비스에 관한 소비자 이용 현황과 이용의향을 정리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사근로자법안 업계 및 전문가 현장의견 수렴_1 ### 내용: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시장의 동향과 해결과제 가정내 돌봄을 담당으로는 가사도우미, 산후관리사, 베이비시터 등(ILO. Domestic Workers)으로서, 근로기준법 11조에 의해 법적 보호의 대상에 존재하는 비공식 노동자. 최근에는 펫시터, 임산부돌봄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음 대부분 50세 이상 준고령층 여성으로 여성, 시니어 일자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 현재 30 ~ 60만명으로서 사회구조와 가족형태,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수요가 계속 늘고 있지만 고용 경직과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공급이 쫓아가지 못하고 있음 - 2006년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의 도입을 시작으로 공공시장이 성장하면서 민간시장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음. 여가부의 아이돌봄서비스와 복지부의 산모바우처사업은 베이비시터, 산후관리시장의 구조를 사실상 뒤바꾸어놓았음 - 한편 가사돌봄 시장은 기존 정책의 영향이 거의 없으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시장임(1인 가정이나 노인가구의 증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등). 워라밸 등을 배경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지만 민간을 선도하는 역할은 아직 부족 - 또한 같은 노동을 하는 노동자인데도 사회적 보호를 받는 공공시장 노동자와 그렇지 아니한 노동자로 나뉘어 형평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여성적 의제 가운데 불안정노동, 일자리 창출(경단여성 ․ 시니어의 새로운 일자리), 이주노동, 플랫폼노동, 일가정양립을 위한 사회적 돌봄 제공이라는 다양한 의제가 복합된 영역 - 가정내돌봄이라는 특성과 시장 특성화의 품질관리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존재해왔으며 최근에는 아이돌봄을 중심으로 더욱 가시화되고 잇다 - 국제노동기구 가사노동자를 향한 양질의 일자리협약 채택(2011년), 노동부 특별법 제정 노력(2015), 국가인권위원회 권고(2017)등 국내외 공론 제기 [참고]가사노동자 보호운동의 경과 - 2006.4.26:한국에서 최초로 비공식부문 돌봄노동자 실태조사 관련 토론회 -'돌봄노동팀'(이후 돌봄노동네트 워크로 용어 전환)결성 구성:전국실업단체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 등와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YMCA연맹, 한국YWCA연합회, 전국 가정관리사협회, 전국여성가사사업단 우렁각시 공동과 산모신생아바우처사업 등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저지, 교육커 리큘럼 및 교재 마련과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 법적 보호방안 논의 등 - 2008:돌봄분야 업종별네트워크 구축사업(대표기관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전국 한국YWCA연합회 가사관리사 ` 산후관리사 ` 베이비시터 사업운영 매뉴얼 및 교육별 DB 제작, 전국 순회간담회 - 2009:한국노총과 공조, 홍콩노총 초청 간담회, 최저임금의 요구 기자회견 돌봄노동자 법적보호를 위한 활동 - 2010.5:'돌봄노동자 법적 보호를 위한 연대(돌봄연대)'발족 구성: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 조합과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전국여성가사사업단우렁각시, 전국여성연대, 전국지역자활센터협회, 주식회사약손엄마,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대한YWCA연합회, 휴먼서비스네트워크(간사단체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연대는 가사노동자 보호법 제정, ILO협약 찬성 및 비준 촉구, 돌봄 서비스 공공성 강화 등 - 2010년:근로기준법, 사회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NAME> 의원 등) - 2010년:I에서 법안 통과 집회, 릴레이 1인 시위(1개월), 홍콩의 총회 대응 간담회(IDWA와 함께)등 - 2011년:ILO'가사노동자를 위한 좋은 일자리협약(제189호 협약)'체결과 가사관리사 인식개선 전국캠페인 및 KBS 드라마제목('식모들')바꾸기 운동 - 2012년:ILO'국제가사노동자의 달을 선포, 매년 6월 16일 행사 개최 2012년:국회 외교통상위원회'가사노동자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협약 비준동의안 제출촉구 결의안'채택 - 2013년:가사근로자 고용 등에 대한 법률안 발의( <NAME> 의원/ <NAME> 의원) - 2015년:가사노동자<NAME>경개선 국정과제 채택. 고용노동부 법안 준비했으나 발의되지 못한 법률안 폐기 - 2016년: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 발의( <NAME> 의원 등) - 2017년 3월:국가인권위원회'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 고용성 및 사회보장권 보호를 위한 의견표명'결정문 발표용 - 2017년 6월:더불어민주당( <NAME> 대표 외), 정의당( <NAME> 의원 외), 고용노동부 각각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발의, <NAME>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 매년도 한국YWCA, 한국가사노동자협회가 협력하여 가사근로자법 조속처리촉구 서명운동, 캠페인, 기자회견 지속 개최 - 2015년부터 노동부와 협력하여 법 제정 노력(TFT, 조사연구, 전국순회 간담회도 1)O2O비즈니스, 플랫폼노동의 등장 - 2015년을 기점으로 플랫폼(앱)이 도입되면서 기업과 노동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전통적 로컬업체(로컬 직업소개소)들이 축소되고 대규모 플랫폼기업, 청년벤처들이 급속히 증가에 있음 - 일회성 주문 위주와 투잡·스리잡의 확산, 수수료 다양화, 교육 축소, 직거래 등문화 확산으로 노동의 불안정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 - 3 - 5만으로 추정되는 이주가사노동자들은 대부분 중국동포인데 점차 다문화가정 일가친척 등으로 다변화되고 추세는 - 50 - 60대(준)고령층의 일자리였지만 최근에는 40대 경단여성, 청년층의 진입이 늘어나고 추세는 - 불안정고용과 사회적 위험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늘어나고 잇다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모여 소셜 벤처를 설립한 가사서비스 사회적기업이 등장했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협력하여 사업을 확장 중에 이다 - 한부모 ․ 정신장애인 ․ 미혼모 ․ 저장강박증 가구 외 취약계층 대상의 가사서비스, 워킹맘 ․ 워라밸(맞벌이 노동자)를 위한 돌봄과 지원 등 지방정부의 특화사업이 시작되면서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주요 전달창구로 활용을 4)사회적 노동으로 확장 -'비공식부문 노동자'에서 최근에는'플랫폼 ․ 프리랜서 노동자'의 주요 문제로 논의가 확장되고 있음 - 가사노동자, 드라이버(택시 ․ 대리운전 등), 운송 ․ 배달은 국제적으로도 핵심적인 돌봄 노동()의 영역임 -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사노위에서는 비정규위원회의 주요 의제에'가사노동자'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추후 별도의 위원회가 꾸려질 예정으로 보임. 또한 21대 국회에서는 노동 관련 의원실천단(가칭)이 준비되고 있으며 가사노동자도 주요 의제로 다뤄될 예정임 3. 가사노동자법의 의미와 향후 계획 ※ 가사서비스와 연계에 노동부의 주된 역할은'노동보호'와'시장·기업표준(standard)'마련을 통해 노동시장 질서의 확립과 건강한 기업의 성장 지원이라고 생각함 ○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방치된 채 확대되고 있는 가사노동자와 비공식시장의 노동화 선언 ○ 노동자 보호:인증기업을 통한 포괄한 노동법,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산업안전과 직업훈련 등을 제공 ○ 소비자 보호:인증기업을 위한 서비스 관리로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신뢰성, 전문성을 제공하고 이용자 - 종사자간 분쟁을 최소화 ○ 시행령 및 시범사업을 통한 실제로 가동될 때 있는 시스템 마련 - 인증기업이 법을 준수하며 생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현행 직업소개소에 적용되고 없는 부가세 면제를 인증기업에도 적용. 아이돌봄 ․ 산모바우처 ․ 노인요양에는 부가세 감면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에 포함시키면 됨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도록 관계 법령 개정. 이주노동자의 현재 법무부에 의한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도록 확대되는 중임 - 이용권 조항이 가동될 때 있도록 부처간 협의(예:복지부의 바우처제도, 여성기업 ․ 일가정양립기업 등에 대한 이용권 인센티브 제도와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등) - 실질적 소득공제 필요(예:벨기에 네덜란드의 한국에서는 학원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연도별 시행계획과 법제적 설치 - 법이 정착될 때까지 일정 시기 동안 연도별 시행계획 작성 및 추진 - 이해관계자들의 논의기구(노동권익위원회 등)설치 ● 법에 포괄되지 못하는 다수의 가사노동자를 위한 조치 마련 산업안전 및 산재보험 ․ 직업훈련 적용방안, 전국민고용보험제 우선대상 포함 - 이주가사노동자 관련 조치:실태조사, 협의체 조직 지원 확대 - 가사노동자(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에 대한 특례조치 현행 직업안정법과 협동조합기본법간 충돌을 먼저 해결해야 함 [참고1]이주가사노동자(2017. <NAME> ` <NAME>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책리포트) 내국인 가사노동자와 이주민 가사노동자의 환경 비교 가사관리, 산후관리, 아이돌봄으로 구성이 전업주부가 산모 ` 아이 ` 노인(환자)돌봄 복합수행 70%이상이 고졸 이하 초등졸에서 고졸 이상까지 다양 전업주부, 식당, 제조, 청소 농사, 식당, 가사, 간병 등 다양 회당 2 - 4시간 시간제가 다수 주6일 근무로 1일 16시간 안팎의 장시간 근무가 다수 방문취업비자(H2)등록자만 방문취업비자(H2)등록자만 들어올 때 5 - 10만 원 받음 말투, 자세에서 차별대우 크게 느낌 말투, 태도에서 차별대우 심하게 느낌 초기에는 차별 크게 느낌. 최근에는 간식과 점심을 본인이 챙겨가서 해결하는 쪽으로 대응 차별대우 크게 느낌. 저녁에 본인 먹을 식사를 따로 챙기거나 휴일을 이용해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고 들어감 독립한 주거공간 거의 없음 [참고2]일본의 이주가사노동제도 일본은 그 동안 우수한 전문적, 기술적 인재가 아니면 이주노동자로서 받아들이지 말라는 정책을 펴 왔다. 현재도 일본은, 과거 한국의 산업연수생제도와 유사한 기능실습생제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급격한 고령화 사회의 문제로 개호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2008년부터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으로부터 외국인 개호복지사 및 간호사 후보생을 모집을 시작했다. 그리고 <NAME> 정권에서 여성의 노동 참가율을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2014년부터 이주가사노동자 제도를 시행을 시작했다. 구체적으로는"외국인 가사지원 인력을 활용이라는 명목 하에 여성의 활약 추진과 가사 지원 니즈에 대한 대처와 중장기적인 경제 성장의 관점에서 국가전략특구에서 시행적으로 외국인 기능적 인재의 입국ㆍ체류가 가능하도록 검토를 추진하여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일본재흥전략 결정 2014'(2014.6.24.결정)에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국가전략특별구역법'은'출입국 정책 및 난민인정법 특례'를에 특별구역에서의 가사지원 외국인수용사업을 명시하고, 가사지원활동을 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국가전략특별구역법시행령'(2015.8.공포),'국가전략 특별구역 주거에서 외국인수용사업의 특정기관에 관한 지침'(2015.9.9.결정),'국가전략 특수형 가사지원 외국인수용사업에 관한 해석'(2015.11.12.)을 공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 측 번역 및 연구자료 참조해 재정리. 내용이 많으므로 이하 첨기 가사지원서비스는 하우스클리닝과 쇼핑 ` 취사 관련 가사일을 대행하는 서비스이다. 아래에서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가사지원서비스에 관한 소비자 이용 현황과 이용의향을 정리하였다.
6e9755a1-a9a1-4542-87b5-6917f3f21176	source15/231026/156409727_0.txt	해양경찰청 주관 바다사랑 어린이 독후감 경진대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9727&pageIndex=40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경찰청"바다사랑 어린이 독후감<NAME>대회 개최 -"안전과 환경에 대한 책을 읽고 감상문을 보내주세요!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이 주관으로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식회사 EnM, 위메프, 한국해양재단,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한국잡월드, W재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도서출판<NAME>이 후원하는'제1회 바닷사랑 독후감<NAME>대회'가 이달 7일부터 진행된다. 이번 독후감<NAME>대회는 어린이 해양 도서를 보급하고, 어린이와 학부모의 해양 안전 문화의 정착과 환경 보호 인식 확산을 위해 개최됐다. 참여방법은 바다안전 및 바다환경 관련 도서를 읽은 후 느낀 소감을 200자 원고지에 적어 우편으로 해양경찰청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이달 7일부터 11월 7일까지며, 책을 읽은 초등학생 이상과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부문은 개인과 단체로 구분되며, 개인은 초등 1 ~ 2학년, 3 ~ 4학년, 5 ~ 6학년으로 나눠 각각 부문별 우수작을 선발한다. 수상자 발표 및 포상은 올해 12월에 실시될 예정이며, 주최기관인 해양경찰청장상을 비롯해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교육감, 한국해양재단이사장,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이사장과 한국잡월드 이사장,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원장 등 후원 기관장의 표창과 함께 600만 엔 상당의 장학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바다사랑 독후감<NAME>대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경과 누리집(www.kc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바다사랑 독후감<NAME>대회'담당자( <PHONE> )로 가능이다다 <NAME> 해양경찰청 대변인은"이번 독후감 경연대회를 통해 어린이들이'바다안전과 환경'에 관한 다양한 도서를 접하길 기대한다."며,"올해를 시작으로 향후 정기적으로 바다사랑 독후감<NAME>대회 시행해, 해양 안전 인식를 확산시키는'대표 대회'로 자리매김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주관 바다사랑 어린이 독후감 경진대회 개최_1 ### 내용: 해양경찰청"바다사랑 어린이 독후감<NAME>대회 개최 -"안전과 환경에 대한 책을 읽고 감상문을 보내주세요!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이 주관으로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식회사 EnM, 위메프, 한국해양재단,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한국잡월드, W재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도서출판<NAME>이 후원하는'제1회 바닷사랑 독후감<NAME>대회'가 이달 7일부터 진행된다. 이번 독후감<NAME>대회는 어린이 해양 도서를 보급하고, 어린이와 학부모의 해양 안전 문화의 정착과 환경 보호 인식 확산을 위해 개최됐다. 참여방법은 바다안전 및 바다환경 관련 도서를 읽은 후 느낀 소감을 200자 원고지에 적어 우편으로 해양경찰청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이달 7일부터 11월 7일까지며, 책을 읽은 초등학생 이상과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부문은 개인과 단체로 구분되며, 개인은 초등 1 ~ 2학년, 3 ~ 4학년, 5 ~ 6학년으로 나눠 각각 부문별 우수작을 선발한다. 수상자 발표 및 포상은 올해 12월에 실시될 예정이며, 주최기관인 해양경찰청장상을 비롯해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교육감, 한국해양재단이사장,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이사장과 한국잡월드 이사장,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원장 등 후원 기관장의 표창과 함께 600만 엔 상당의 장학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바다사랑 독후감<NAME>대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경과 누리집(www.kc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바다사랑 독후감<NAME>대회'담당자( <PHONE> )로 가능이다다 <NAME> 해양경찰청 대변인은"이번 독후감 경연대회를 통해 어린이들이'바다안전과 환경'에 관한 다양한 도서를 접하길 기대한다."며,"올해를 시작으로 향후 정기적으로 바다사랑 독후감<NAME>대회 시행해, 해양 안전 인식를 확산시키는'대표 대회'로 자리매김 하겠다."라고 밝혔다.
f50d9b7d-9d2d-4123-8b12-676e90e05e66	source15/231026/156132111_0.txt	행복도시, 공동주택 하자근절대책 마련…하자 제로(ZERO) 지원체계 구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2111	CC BY	30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 공동주택 하자근절대책 마련 ▶기 제로(ZERO)지원체계 가동 ▶하자관리전담반(T/F)운영·시공사별 품질관리 민원 책임담당관(임원급)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상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공동주택 입주 및 준공 이후 발생하는 품질관리의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공동주택, 하자 제로(ZERO)대응 체계'를 마련부터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 이번 대책은 행복도시의 경우가 준공 전후로 품질관리기관이 행복청과 세종시로 이원화됨에 따라 입주 이후 발생할 수도 있는 입주민의 품질관리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현행 행복도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상 행복도시 내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과 공사 인허가 및 사용검사는 행복청이, 사용검사(준공)이후 운영·관리업무는 세종시가 직접 맡고 있다. □ 이 같은 방침은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적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 우선, 입주는 준공 이후 품질관리 민원이 많은 1년 동안은 현장 규모에 따라 고객지원팀의 근무인원을 5명 이상 하도록 의무화한다. ㅇ 현장대리인(소장)도 완공 후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근무를 원칙으로 해에 최소 3개월은 현장 근무를 하도록 한다. ㅇ 이에 따라 현장에서 이뤄지는 상담처리 시간과 전화 민원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ㅇ 또한, 준공된 공동주택단지별로 시공업체의 본사 임원급 임원을 책임담당관으로 지정, 현장 민원이 지연되거나 미해결 사항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직접 책임감 있게 대응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 행복청은 단지별 지연 민원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자 품질관리특별팀(태스크포스, TF팀)을 구성해 민원을 자체 해결하거나 중재에 나설 방침이다. ㅇ 품질관리특별팀은(태스크포스, TF팀)은 <NAME> 이상만 도시계획국장을 단장으로 세종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사와 해당 단지별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장 등으로 구성된다. □ 이 과정도 행복청은 하자의 근본원인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민원내용을 상시 점검(모니터링)하고, 사업 개시 3개월 이후부터는 행복청, 세종시, 시공사 합동으로 입주민을 방문,'찾아가는 품질민원 상담센터'를 가동한다. □ 그 간 행복청은 공동주택의 품질관리 민원을 최소화하고 우수한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서'총괄점검단(전 민관합동 품질점검단)','생애주기별 품질관리제'를 5단계(토지공급, 설계, 시공, 준공 및 입주단계)에 걸친 단계별 점검 체크목록(리스트)을 구축·운영한 바 있다. □ 세종시도 공동주택의 완공 이후 하자 등 민원을 효율에 처리하고자'공동주택 생활지원센터'를 구축을 계획으로, 앞으로 행복도시 내 공동주택의 민원처리가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 <NAME> 이충호 도시계획국장은"행복도시 내 공동주택이 최고의 안전성만 확보할 수 있도록 전 생애주기별 품질관리체계를 확고히 할 것"이라면서"공동주택 품질관리 시스템으로로한 행복도시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공동주택 하자근절대책 마련…하자 제로(ZERO) 지원체계 구축_1 ### 내용: 행복도시, 공동주택 하자근절대책 마련 ▶기 제로(ZERO)지원체계 가동 ▶하자관리전담반(T/F)운영·시공사별 품질관리 민원 책임담당관(임원급)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상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공동주택 입주 및 준공 이후 발생하는 품질관리의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공동주택, 하자 제로(ZERO)대응 체계'를 마련부터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 이번 대책은 행복도시의 경우가 준공 전후로 품질관리기관이 행복청과 세종시로 이원화됨에 따라 입주 이후 발생할 수도 있는 입주민의 품질관리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현행 행복도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상 행복도시 내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과 공사 인허가 및 사용검사는 행복청이, 사용검사(준공)이후 운영·관리업무는 세종시가 직접 맡고 있다. □ 이 같은 방침은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적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 우선, 입주는 준공 이후 품질관리 민원이 많은 1년 동안은 현장 규모에 따라 고객지원팀의 근무인원을 5명 이상 하도록 의무화한다. ㅇ 현장대리인(소장)도 완공 후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근무를 원칙으로 해에 최소 3개월은 현장 근무를 하도록 한다. ㅇ 이에 따라 현장에서 이뤄지는 상담처리 시간과 전화 민원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ㅇ 또한, 준공된 공동주택단지별로 시공업체의 본사 임원급 임원을 책임담당관으로 지정, 현장 민원이 지연되거나 미해결 사항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직접 책임감 있게 대응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 행복청은 단지별 지연 민원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자 품질관리특별팀(태스크포스, TF팀)을 구성해 민원을 자체 해결하거나 중재에 나설 방침이다. ㅇ 품질관리특별팀은(태스크포스, TF팀)은 <NAME> 이상만 도시계획국장을 단장으로 세종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사와 해당 단지별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장 등으로 구성된다. □ 이 과정도 행복청은 하자의 근본원인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민원내용을 상시 점검(모니터링)하고, 사업 개시 3개월 이후부터는 행복청, 세종시, 시공사 합동으로 입주민을 방문,'찾아가는 품질민원 상담센터'를 가동한다. □ 그 간 행복청은 공동주택의 품질관리 민원을 최소화하고 우수한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서'총괄점검단(전 민관합동 품질점검단)','생애주기별 품질관리제'를 5단계(토지공급, 설계, 시공, 준공 및 입주단계)에 걸친 단계별 점검 체크목록(리스트)을 구축·운영한 바 있다. □ 세종시도 공동주택의 완공 이후 하자 등 민원을 효율에 처리하고자'공동주택 생활지원센터'를 구축을 계획으로, 앞으로 행복도시 내 공동주택의 민원처리가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 <NAME> 이충호 도시계획국장은"행복도시 내 공동주택이 최고의 안전성만 확보할 수 있도록 전 생애주기별 품질관리체계를 확고히 할 것"이라면서"공동주택 품질관리 시스템으로로한 행복도시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57562ed-1f8f-49fa-8de0-2ed6a0f5e69c	source15/231026/156266365_0.txt	국립생물자원관, 바이오산업계와 나고야의정서 공동 대응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6365	CC BY	2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립생물자원관, 바이오산업계와 나고야의정서 적극 대응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바이오산업 관련 학회 협의회'발족식 및 1차 회의 4월 25일 진행 ◇ 한국바이오협회, 대한화장품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로 구성 ․ 운영 □ 해양수산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4월 25일 서울 강남구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생물학과 관련 협회 협의회(이하 협의회)'발족식·1차 회의를 개최한다. ○ 위원회는 바이오산업계를 대표하는 한국바이오협회, 대한화장품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로 구성된다. ※ 한국바이오협회 <NAME> 이사, <NAME> 이사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NAME> 상무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조종화 이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NAME> 상무 참여 □ 이 협의회는 2014년 10월 나고야의정서의 발효로 생물자원 이용에 대한 국가적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바이오산업계가 적극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맡는다. ※ 이날 1차 회의에서는 한국바이오협회가 구체적 구성 및 운영계획에 대해 발표한다. □ 또한, 한국바이오협회 등 각 협회별로 나고야의정서 대응 활동에 대해 소개하는 기회도 갖는다. ○ 아울러 올해 세부운영 일정, 협회 내 공동 협력방안, 바이오업계 및 학계 건의사항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한편, 해외에서는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해 그 나라의 관련 학회를 중심으로 산업계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 일본에서는 바이오, 제약, 종묘, 종자 등 6개 단체가 2014년 10월에 공동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미국에서도 같은 시기에 미국 바이오협회와 제약협회가 각각 입장문과 나고야의정서 대응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협의회를 통해 수렴된 산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산업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나고야의정서에 대응할 계획이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은"바이오산업 관련 단체와 협의회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통한 바이오업계의 요구사항이 향후 정부의 지원시책에 잘 반영될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생물자원관, 바이오산업계와 나고야의정서 공동 대응_1 ### 내용: 국립생물자원관, 바이오산업계와 나고야의정서 적극 대응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바이오산업 관련 학회 협의회'발족식 및 1차 회의 4월 25일 진행 ◇ 한국바이오협회, 대한화장품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로 구성 ․ 운영 □ 해양수산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4월 25일 서울 강남구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생물학과 관련 협회 협의회(이하 협의회)'발족식·1차 회의를 개최한다. ○ 위원회는 바이오산업계를 대표하는 한국바이오협회, 대한화장품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로 구성된다. ※ 한국바이오협회 <NAME> 이사, <NAME> 이사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NAME> 상무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조종화 이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NAME> 상무 참여 □ 이 협의회는 2014년 10월 나고야의정서의 발효로 생물자원 이용에 대한 국가적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바이오산업계가 적극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맡는다. ※ 이날 1차 회의에서는 한국바이오협회가 구체적 구성 및 운영계획에 대해 발표한다. □ 또한, 한국바이오협회 등 각 협회별로 나고야의정서 대응 활동에 대해 소개하는 기회도 갖는다. ○ 아울러 올해 세부운영 일정, 협회 내 공동 협력방안, 바이오업계 및 학계 건의사항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한편, 해외에서는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해 그 나라의 관련 학회를 중심으로 산업계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 일본에서는 바이오, 제약, 종묘, 종자 등 6개 단체가 2014년 10월에 공동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미국에서도 같은 시기에 미국 바이오협회와 제약협회가 각각 입장문과 나고야의정서 대응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협의회를 통해 수렴된 산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산업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나고야의정서에 대응할 계획이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은"바이오산업 관련 단체와 협의회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통한 바이오업계의 요구사항이 향후 정부의 지원시책에 잘 반영될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91c59432-bf45-4ee0-a8c0-b16c61af4fb3	source15/231026/156109708_0.txt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 2월18일부터 신고 접수 및 즉각조사 실시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9708	CC BY	37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1회용 주사기·는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 신고하세요!! - 2월18일(목)부터 복지부 ․ 지자체,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공단 ․ 심평원 등 집중 신고 접수 - 신고 접수 기관은 즉각 현장대응 예정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최근 의료기관에서'1회용 주사기 대량 재사용'으로 추정되는 C형간염 감염의심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2월 18일(목)부터 전국으로 의심 의료기관에 대해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 복지부는,'1회용 주사기 등'재사용에 대한 신속한 점검을 위하여, 의료기관 내 종사자나 의료인 등의 적극적 신고를 요청하였다. △(집중 신고기간)2.18(목)부터 3.31(목)까지, 6주간 ㅇ(신고방법)△ 복지부 ․ 지자체(보건소), 질병관리본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 ․ 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첨부한 서식을 내려받아 아래의 방법으로 접수 가능하며, 2.23(화)부터는 인터넷으로 직접 작성 ․ 접수 가능 □(이메일 접수) <EMAIL> □(우편 접수)26464) <ADDRESS> , 21층(반곡동)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관리지원단 △ <서 접수) <PHONE> △(방문 접수)지자체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민원센터) □ 1회용 주사기 및 재사용 신고와 관련한 상담 및 문의는 아래의 번호로 연락하면 더 상세한 안내가 가능하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관리지원단: <PHONE>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 서울·강원: <PHONE> 부산·경남 - <PHONE> 대구·경북 ; <PHONE> 광주·전라·제주: <PHONE> 대전·충청: <PHONE> 경기·인천: <PHONE> -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 신고 미신은 의심기관에 대하여는 복지부 ․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및 지역 의사회 등과 함께 주기가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ㅇ 점검결과 1회용품을 재사용한 행위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하는 의료법상 행정처분및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시정명령(법 제63조, 위반시 행정권 15일)및 행정권 1개월(법 제66조) ㅇ 참고로, 이와 관련한 법 개정안이 2.17(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의료인)1회용 주사 및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의무 부과(제4조) □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인에 대한 △ 면허취소(제65조), △ 형사처벌(제87조, 5년이하 금고나 2천만 원이하 벌금)조항 마련 ○(의료기관 개설자)개설자 준수사항에 의약품 및 1회용 주사 관련 물품을 사용, 감염병환자 등 진료기준, 환자 위생관리에 관한 규정 추가(제36조) □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 의료업 정지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제64조)조항 마련 □(폐업신고)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폐업신고 불수리 규정 마련(제40조) ㅇ 또한, 의료법 개정 전이라도 1회용 사구 등 불법 시술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하는 수사기관에 대해 즉각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 업무상 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 상해죄(형법 제257조)등 □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고시'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도 가능하다. 의료법 위반과 관련한 공익침해행위는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를 수 있고,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등 철저한 보호가 이루어진다. ㅇ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 ․ 공익신고 앱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신고는 국번없이 110으로 할 수 있다. ㅇ 향후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월 내, 본 신고와 별도로, 1회용 의료계 등의 재사용 의심기관을 자체적으로 지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비윤리적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차단을 위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 2월18일부터 신고 접수 및 즉각조사 실시 _1 ### 내용: '1회용 주사기·는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 신고하세요!! - 2월18일(목)부터 복지부 ․ 지자체,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공단 ․ 심평원 등 집중 신고 접수 - 신고 접수 기관은 즉각 현장대응 예정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최근 의료기관에서'1회용 주사기 대량 재사용'으로 추정되는 C형간염 감염의심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2월 18일(목)부터 전국으로 의심 의료기관에 대해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 복지부는,'1회용 주사기 등'재사용에 대한 신속한 점검을 위하여, 의료기관 내 종사자나 의료인 등의 적극적 신고를 요청하였다. △(집중 신고기간)2.18(목)부터 3.31(목)까지, 6주간 ㅇ(신고방법)△ 복지부 ․ 지자체(보건소), 질병관리본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 ․ 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첨부한 서식을 내려받아 아래의 방법으로 접수 가능하며, 2.23(화)부터는 인터넷으로 직접 작성 ․ 접수 가능 □(이메일 접수) <EMAIL> □(우편 접수)26464) <ADDRESS> , 21층(반곡동)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관리지원단 △ <서 접수) <PHONE> △(방문 접수)지자체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민원센터) □ 1회용 주사기 및 재사용 신고와 관련한 상담 및 문의는 아래의 번호로 연락하면 더 상세한 안내가 가능하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관리지원단: <PHONE>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 서울·강원: <PHONE> 부산·경남 - <PHONE> 대구·경북 ; <PHONE> 광주·전라·제주: <PHONE> 대전·충청: <PHONE> 경기·인천: <PHONE> -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 신고 미신은 의심기관에 대하여는 복지부 ․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및 지역 의사회 등과 함께 주기가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ㅇ 점검결과 1회용품을 재사용한 행위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하는 의료법상 행정처분및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시정명령(법 제63조, 위반시 행정권 15일)및 행정권 1개월(법 제66조) ㅇ 참고로, 이와 관련한 법 개정안이 2.17(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의료인)1회용 주사 및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의무 부과(제4조) □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인에 대한 △ 면허취소(제65조), △ 형사처벌(제87조, 5년이하 금고나 2천만 원이하 벌금)조항 마련 ○(의료기관 개설자)개설자 준수사항에 의약품 및 1회용 주사 관련 물품을 사용, 감염병환자 등 진료기준, 환자 위생관리에 관한 규정 추가(제36조) □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 의료업 정지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제64조)조항 마련 □(폐업신고)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폐업신고 불수리 규정 마련(제40조) ㅇ 또한, 의료법 개정 전이라도 1회용 사구 등 불법 시술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하는 수사기관에 대해 즉각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 업무상 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 상해죄(형법 제257조)등 □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고시'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도 가능하다. 의료법 위반과 관련한 공익침해행위는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를 수 있고,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등 철저한 보호가 이루어진다. ㅇ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 ․ 공익신고 앱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신고는 국번없이 110으로 할 수 있다. ㅇ 향후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월 내, 본 신고와 별도로, 1회용 의료계 등의 재사용 의심기관을 자체적으로 지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비윤리적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차단을 위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c0e11873-1860-4f69-b0ec-93de7bb8757b	source15/231026/156298772_0.txt	국방부장관, 제5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8772	CC BY	29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방부장관, 제5차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가 □ <NAME> 국방부장관은 2018에서 10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개최되는 제5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 - Plus:AR과 Defense Ministers'Meeting - Plus)에 참석하기 위하 싱가포르를 방문합니다. □ 이번 회의에서 18개 참가국 국방장관들은 테러 위협을 대한 연합 대응과 역내 안보에 실질적인 신뢰구축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역내 안보정세에 대해 견해를 교환할 예정입니다. □ 정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와 평양에서 개최한 남북정상회담 성과 전반을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 지지와 협조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국방장관들과 개별회담을 통해 정부적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노력을 설명하고 역내 한반도 정세, 국방교류협력 증진 등 상호 주요 관심사와 양국간 국방현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 이번 확대 국방장관회의는 ASEAN 회원국과 아태지역 주요 8개국(한국, 미국, 중국, 영국과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의 국방 수반이 참가하는 안보 협의체로서, 2010년 최초 창설은 이래 2 ~ 3년 주기로 개최해 오다가 올해부터는 정례 개최될 예정입니다. <끝> 2006년부터 운영 중인 아세안 국방장관회의(ADMM)가 아 ‧ 태지역 8개국과 국방협력 제고를 위해 새롭게 회의체를 설립 □ 참여 국가(회원국):ASEAN(10개국)+ Plus(8개국) (10개국); 캄보디아, 인니, 라오스, 말련,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 미얀마, 필리핀 (8개국):대한민국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 □ 회의 구성/논의 의제 동남아 확대 국방장관회의(10월) (ASEAN Defense Ministers'Meeting Plus) (Experts'Working Group) 및 확대 국방고위관리회의(차관보급, 4월) (ASEAN Defense Senior Officials'Meeting 정례와 ADSOM - Plus 워킹그룹(과장급, 3월) (ADSOM - Plus Work을 Group) (평화유지활동)(인도적 재해ㆍ재난 지원도 ①ADMM - Plus:국방장관 회의체, 올해부터 연1회 개최(ASEAN 의장국 주관) *개최 현황 - 1차(2010년, 베트남), 2차(2013년, 브루나이), 3차(2015년, 키가폴 ∙논의 의제:△2018년 ADSOM - Plus 관련 보고, △ASEAN 국방과안 △지역 국제 안보정세 의견 교환 등 ② ADSOM - Plus:국방고위관리(차관보급)회의체로 연1회 개최 ∙의제:지역 ․ 국제 안보정세 의견 교환, ADMM - Plus 합의와 이행, ADMM - Plus에서 결정이 필요한 사안 준비 ③ ADSOM - Plus 워킹그룹(과장급) ∙연 1 ~ 2회 개최, 분과회의별(EWGs)활동 점검 및 ADSOM - Plus 준비 ④ 7개 분과회의(Expert Work을 Group)(실무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장관, 제5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가_1 ### 내용: 국방부장관, 제5차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가 □ <NAME> 국방부장관은 2018에서 10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개최되는 제5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 - Plus:AR과 Defense Ministers'Meeting - Plus)에 참석하기 위하 싱가포르를 방문합니다. □ 이번 회의에서 18개 참가국 국방장관들은 테러 위협을 대한 연합 대응과 역내 안보에 실질적인 신뢰구축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역내 안보정세에 대해 견해를 교환할 예정입니다. □ 정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와 평양에서 개최한 남북정상회담 성과 전반을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 지지와 협조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국방장관들과 개별회담을 통해 정부적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노력을 설명하고 역내 한반도 정세, 국방교류협력 증진 등 상호 주요 관심사와 양국간 국방현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 이번 확대 국방장관회의는 ASEAN 회원국과 아태지역 주요 8개국(한국, 미국, 중국, 영국과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의 국방 수반이 참가하는 안보 협의체로서, 2010년 최초 창설은 이래 2 ~ 3년 주기로 개최해 오다가 올해부터는 정례 개최될 예정입니다. <끝> 2006년부터 운영 중인 아세안 국방장관회의(ADMM)가 아 ‧ 태지역 8개국과 국방협력 제고를 위해 새롭게 회의체를 설립 □ 참여 국가(회원국):ASEAN(10개국)+ Plus(8개국) (10개국); 캄보디아, 인니, 라오스, 말련,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 미얀마, 필리핀 (8개국):대한민국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 □ 회의 구성/논의 의제 동남아 확대 국방장관회의(10월) (ASEAN Defense Ministers'Meeting Plus) (Experts'Working Group) 및 확대 국방고위관리회의(차관보급, 4월) (ASEAN Defense Senior Officials'Meeting 정례와 ADSOM - Plus 워킹그룹(과장급, 3월) (ADSOM - Plus Work을 Group) (평화유지활동)(인도적 재해ㆍ재난 지원도 ①ADMM - Plus:국방장관 회의체, 올해부터 연1회 개최(ASEAN 의장국 주관) *개최 현황 - 1차(2010년, 베트남), 2차(2013년, 브루나이), 3차(2015년, 키가폴 ∙논의 의제:△2018년 ADSOM - Plus 관련 보고, △ASEAN 국방과안 △지역 국제 안보정세 의견 교환 등 ② ADSOM - Plus:국방고위관리(차관보급)회의체로 연1회 개최 ∙의제:지역 ․ 국제 안보정세 의견 교환, ADMM - Plus 합의와 이행, ADMM - Plus에서 결정이 필요한 사안 준비 ③ ADSOM - Plus 워킹그룹(과장급) ∙연 1 ~ 2회 개최, 분과회의별(EWGs)활동 점검 및 ADSOM - Plus 준비 ④ 7개 분과회의(Expert Work을 Group)(실무급)
21830252-abe1-41e0-9591-1bc3be7f5704	source15/231026/156064097_0.txt	올 여름 물놀이는 안전수칙 준수로 안전하게!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4097	CC BY	64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올 여름 물놀이는 안전수칙 준수로 안전하게! □ 국민안전처, 휴가철 해수욕장 안전관리 총력 대응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물놀이 성수기인 7.15일부터 8.17일까지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과 54개 시군구, 138개소에 대하여 총 60명을<NAME> 직원 전담관리제를 시행하는 등 여름철 안전사고 특별대책을 실시한다. ○ 지난 7월 6일부터 지자체 안전관리 인력·예산확보, 구조 ‧ 구급 등 유관기관 협조실태, 입욕통제·해수욕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사항은 시정하는 등 사전에 물놀이 안전관리를 준비가 왔다. - 학교가 방학에 들어가고, 직장인들의 휴가가 시작되면서 해수욕장, 하천, 산간 ‧ 계곡 등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 본격적인 물놀이 성수기가 시작됨에 따라, ○ 7.15일부터 8.17일까지를'물놀이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지자체별 물놀이 관리지역 및 물살이 세고 수심이 깊어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 직원들이 전담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 또한, 물놀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티브(TV), 신문과 지상파 디엠비(DMB)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는 물론, 편의점 씨유(CU)점포 약 16,000대 계산대 화면에 1일 192회 표출하는 등 옥외전광판, 고속도로휴게소, 지하철, 브이(V)3백신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홍보할 계획이다. ○ 더불어 교육부와 협조하여 방학 전 초·중·고 학생의 물놀이 교육을 실시하고, 소방과 해경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물놀이 안전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여름철 휴가와 학생 방학이 시작되는 7월말 부터 증가하여 8월<NAME>까지 이어졌다. ○ 물놀이 사망자는 특징을 보면, 장소별로는 바다보다 하천·계곡 등(75%)에서, 요일별로 휴가가 시작되는 금요일(29.2 ％)과 피로가 쌓이는 월요일(20 ％)에, 원인별로는 음주수영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87.5 퍼센트)사망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국민안전처는 물놀이 전 충분한 준비운동하기, 구명조끼 입기, 몸에서 먼 곳부터 손을 적신 후 들어가기, 음주수영하지 않기, 자신의 수영실력 과대는 금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NAME> 생활안전정책관은"전국의 해수욕장과 산간 ‧ 계곡 등 1,697개소를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안전요원 증원 및 안전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등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이용객들도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주고, 가능하면'물놀이 안전명소'또는 주변에 안전요원이 있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잇는 곳에서 물놀이를 즐겨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둘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NAME> 사무관( <PHONE> )에게 ☞ 밀물 ‧ 썰물시간,<NAME>류 발생 또는 갯골여부, 물 웅덩이 등 주변 지형을 미리 숙지한다. ※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합니다. ◇ 피부보호를 위하여 햇빛 차단 크림을 바릅니다. ☞ 머리카락이 사람은 묶거나 수영 모자를 씁니다. (※ 물놀이 중에 머리카락이 목에 끼를 수 있습니다.) ☞ 음주나 약을 복용한 경우에는 물놀이에 들어가지 않는다. 할 때는 ☞ 물에 들어갈 때는 손, 발→다리→얼굴→가슴의 순서로 차례에 물을 적시한 후 천천히 들어갑니다. ☞ 물 깊이를 알고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한다를 ☞ 다리에 쥐가 나면 즉시 물 속으로 나옵니다. ☞ 다음의 증상의 있으면 물놀이를 중지합니다. ■ 몸이 떨리거나, 입술이 푸르고 목을 당기는 증상 ㆍ 피부에 소름이 돋을 때 - 위급할 때는 한쪽 팔을 최대한 들어 올리고 흔들어 도움을 청합니다. ☞ 물놀이 중에는 초콜릿이나 사탕을 먹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어린이를 발견했을 때는 혼자 무모하게 구조하려 하지 말고, 주변에 소리쳐 신고를 받는다. ☞ 119에 신고한 후 구명환, 튜브, 수건 등 주변에 있는 물건을 활용하여 구조합니다. - 물 근처에서 아이들이 혼자 놀지 못하도록 합니다. - 물을 밀거나 장난치지 않도록 합니다. - 신발 같은 물건이 떠내려가도 절대 혼자 따라가서 줍고 하지 말고, 어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 10대가 6명(25.0 ％)으로 가장 많고, 20 ~ 40대 각각 5명(20.8%)발생 ○ 10대 이하가 8명으로 33.3 를 차지 ○ 학생방학 시즌으로 휴가가 집중되는 7월 초순에 집중(12명, 50.0%)발생 ● 바다보다 산재되어 관리가 어려운 하천 ․ 계곡에서 18명(75.0%%과 해수욕장에서 12.5%(3명)등 발생 - 수영미숙 12명(50.0%), 안전부주의 6명(25.0%), 음주수영 3명(12.5%; 등 대부분 안전수칙을 무시한 부주의에 의해(21명, 87.5%%발생 ○ 휴가가 시작되는 금요일(7명, 29.2 ％)과 끝나는 월요일(5명, 20.8%등에 많이 발생 ※ 과거 6년 평균은 주말(토요일, 일요일)에 집중(26명, 59.1%)해 ○ 일조량이 가장 많고, 점심식사 이후 나른해지면서 피로가 쌓이는 14시부터 18시까지 14명(58.3%)이 발생 2014년 물놀이 사망사고 통계 ○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정보 제공 ○ 지자체의 주요 관리지역 자율적 ‧ 체계적 관리 유도 ○ 대 상:전국 물놀이 취약이 ○ 선정절차:후보추천(시 ‧ 도)→현장평가→서류평가→명소선정 ○ 평가방법 ; 민간전문가 합동 현장평가 및 서면서 ○ 평가내용 ; 안전성, 경관문화성, 교통접근성, 환경위생, 이용편의성 등 ● 명소선정:매년 10개소 내외 ○ 유지관리:매년 최우수 명소 선정, 선정지구에서 사고 발생시 지정 취소 이 호 테 우 ※ 참고로:국민안전처 홈페이지 - 재난안전 - 국민행동요령 - 생활안전 - 물놀이 - 2014년 물놀이 안전명소 추천자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 여름 물놀이는 안전수칙 준수로 안전하게!_1 ### 내용: 올 여름 물놀이는 안전수칙 준수로 안전하게! □ 국민안전처, 휴가철 해수욕장 안전관리 총력 대응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물놀이 성수기인 7.15일부터 8.17일까지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과 54개 시군구, 138개소에 대하여 총 60명을<NAME> 직원 전담관리제를 시행하는 등 여름철 안전사고 특별대책을 실시한다. ○ 지난 7월 6일부터 지자체 안전관리 인력·예산확보, 구조 ‧ 구급 등 유관기관 협조실태, 입욕통제·해수욕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사항은 시정하는 등 사전에 물놀이 안전관리를 준비가 왔다. - 학교가 방학에 들어가고, 직장인들의 휴가가 시작되면서 해수욕장, 하천, 산간 ‧ 계곡 등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 본격적인 물놀이 성수기가 시작됨에 따라, ○ 7.15일부터 8.17일까지를'물놀이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지자체별 물놀이 관리지역 및 물살이 세고 수심이 깊어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 직원들이 전담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 또한, 물놀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티브(TV), 신문과 지상파 디엠비(DMB)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는 물론, 편의점 씨유(CU)점포 약 16,000대 계산대 화면에 1일 192회 표출하는 등 옥외전광판, 고속도로휴게소, 지하철, 브이(V)3백신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홍보할 계획이다. ○ 더불어 교육부와 협조하여 방학 전 초·중·고 학생의 물놀이 교육을 실시하고, 소방과 해경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물놀이 안전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여름철 휴가와 학생 방학이 시작되는 7월말 부터 증가하여 8월<NAME>까지 이어졌다. ○ 물놀이 사망자는 특징을 보면, 장소별로는 바다보다 하천·계곡 등(75%)에서, 요일별로 휴가가 시작되는 금요일(29.2 ％)과 피로가 쌓이는 월요일(20 ％)에, 원인별로는 음주수영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87.5 퍼센트)사망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국민안전처는 물놀이 전 충분한 준비운동하기, 구명조끼 입기, 몸에서 먼 곳부터 손을 적신 후 들어가기, 음주수영하지 않기, 자신의 수영실력 과대는 금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NAME> 생활안전정책관은"전국의 해수욕장과 산간 ‧ 계곡 등 1,697개소를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안전요원 증원 및 안전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등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이용객들도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주고, 가능하면'물놀이 안전명소'또는 주변에 안전요원이 있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잇는 곳에서 물놀이를 즐겨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둘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NAME> 사무관( <PHONE> )에게 ☞ 밀물 ‧ 썰물시간,<NAME>류 발생 또는 갯골여부, 물 웅덩이 등 주변 지형을 미리 숙지한다. ※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합니다. ◇ 피부보호를 위하여 햇빛 차단 크림을 바릅니다. ☞ 머리카락이 사람은 묶거나 수영 모자를 씁니다. (※ 물놀이 중에 머리카락이 목에 끼를 수 있습니다.) ☞ 음주나 약을 복용한 경우에는 물놀이에 들어가지 않는다. 할 때는 ☞ 물에 들어갈 때는 손, 발→다리→얼굴→가슴의 순서로 차례에 물을 적시한 후 천천히 들어갑니다. ☞ 물 깊이를 알고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한다를 ☞ 다리에 쥐가 나면 즉시 물 속으로 나옵니다. ☞ 다음의 증상의 있으면 물놀이를 중지합니다. ■ 몸이 떨리거나, 입술이 푸르고 목을 당기는 증상 ㆍ 피부에 소름이 돋을 때 - 위급할 때는 한쪽 팔을 최대한 들어 올리고 흔들어 도움을 청합니다. ☞ 물놀이 중에는 초콜릿이나 사탕을 먹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어린이를 발견했을 때는 혼자 무모하게 구조하려 하지 말고, 주변에 소리쳐 신고를 받는다. ☞ 119에 신고한 후 구명환, 튜브, 수건 등 주변에 있는 물건을 활용하여 구조합니다. - 물 근처에서 아이들이 혼자 놀지 못하도록 합니다. - 물을 밀거나 장난치지 않도록 합니다. - 신발 같은 물건이 떠내려가도 절대 혼자 따라가서 줍고 하지 말고, 어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 10대가 6명(25.0 ％)으로 가장 많고, 20 ~ 40대 각각 5명(20.8%)발생 ○ 10대 이하가 8명으로 33.3 를 차지 ○ 학생방학 시즌으로 휴가가 집중되는 7월 초순에 집중(12명, 50.0%)발생 ● 바다보다 산재되어 관리가 어려운 하천 ․ 계곡에서 18명(75.0%%과 해수욕장에서 12.5%(3명)등 발생 - 수영미숙 12명(50.0%), 안전부주의 6명(25.0%), 음주수영 3명(12.5%; 등 대부분 안전수칙을 무시한 부주의에 의해(21명, 87.5%%발생 ○ 휴가가 시작되는 금요일(7명, 29.2 ％)과 끝나는 월요일(5명, 20.8%등에 많이 발생 ※ 과거 6년 평균은 주말(토요일, 일요일)에 집중(26명, 59.1%)해 ○ 일조량이 가장 많고, 점심식사 이후 나른해지면서 피로가 쌓이는 14시부터 18시까지 14명(58.3%)이 발생 2014년 물놀이 사망사고 통계 ○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정보 제공 ○ 지자체의 주요 관리지역 자율적 ‧ 체계적 관리 유도 ○ 대 상:전국 물놀이 취약이 ○ 선정절차:후보추천(시 ‧ 도)→현장평가→서류평가→명소선정 ○ 평가방법 ; 민간전문가 합동 현장평가 및 서면서 ○ 평가내용 ; 안전성, 경관문화성, 교통접근성, 환경위생, 이용편의성 등 ● 명소선정:매년 10개소 내외 ○ 유지관리:매년 최우수 명소 선정, 선정지구에서 사고 발생시 지정 취소 이 호 테 우 ※ 참고로:국민안전처 홈페이지 - 재난안전 - 국민행동요령 - 생활안전 - 물놀이 - 2014년 물놀이 안전명소 추천자료
b31e4545-e76a-46d8-9399-df5e4cd586b3	source15/231026/156333907_0.txt	『김학의 전 차관 사건』조사 및 심의 결과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3907	CC BY	3,5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김학의 전 차관 사건』조사 결과 심의 결과 검찰 과거사 위원회(이하'위원회')는 2019.5.29.(수)대검 진상조사단(이하'조사단')에게서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 2에서「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주요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특권층의 대표적인 검형 비리 사건으로 부실수사, 봐주기수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다,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이 드러나고 있음 - 조사 결과 ① 검찰의 실체적 사실 발견의무를 도외시한 채 경찰 송치 죄명에 국한된 부실수사, 김학의, <NAME> 에 관한 봐주기수사 정황이 확인되었고(수뢰로 검찰 수사의뢰), 수사팀의 중대한 과오 및 검찰권 남용 등을 확인하였으며, ② 부실수사, 봐주기수사의 원인을 지목하였음(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추가 수사의뢰), ③ 원주 별장을 둘러싼 성접대의 진상( <NAME> 리스트)을 규명으로 <NAME> 관련 비위 의혹 법조관계자를 특정하였고(수사 촉구), ④ 김학의<NAME>상 외 추가<NAME>상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NAME> 에 대한 상습공갈 의혹 수사 촉구), ⑤ 일부 피해주장 여성들의<NAME>죄 피해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수사 촉구). - 관련에 위원회는 ① 위원회가 권고한 사건 또는 그 관련 범죄혐의에 대해 검찰(수사단)이 성역 없는 엄정한 조사를 할 것, ②'검사의<NAME>죄 관련 범죄를 엄정히 수사·기소할 수 있는 제도'로서'공수처'설치를 위한 입법적 논의에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적극 참여할 것, ③ 검찰 결재제도를 포함한 제도개선을 할 것, ④<NAME>죄 수사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법률개정에 착수할 것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 먼저,'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3.3.15. <NAME> 전 대통령은 당시 법무부차관으로 <NAME> 의 전 대전고검장을 임명하였으나, 발표 뒤 <NAME> 의 차관이 건설업자 <NAME> 에게 강원도 원주시 소재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폭로가 나왔고, 당사자에 <NAME> 의 차관은 6일만에 사퇴하였음 2013년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가 별장 성접대<NAME>상까지 확보하였고, <NAME> 의 차관 등에 대해서 출국금지 신청하였으나 검찰은 이를 기각하였으며, 이후는 <NAME> 의와 <NAME> 의 신병을 확보하려 하였으나 검찰은 <NAME> 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NAME> 의에 대한 구속은은 기각하였음 또한, 경찰은 <NAME> 의와 <NAME> 등 1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청은 <NAME> 만 성매매 혐의가 아닌 다른 혐의(사기 및 경매방해 등)로만 기소하였고, <NAME> 의에 대해서는<NAME>상 속 신원을 파악할 수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하였음 2014년<NAME>상 중 피해주장 여성이 등장해 고소장을 접수하여 검찰이 재조사에 나섰으나, 검찰은 종전 <NAME> 의를 혐의없음 처분한 검사에게 수사를 배당하였고, 고소인 <NAME> 문제제기로 담당검사는 교체되었으나, 이번에는<NAME>상 촬영과과 고소인이 동일인물임을 확인할 수 없다며 김학의와 <NAME> 을 재차 혐의없음 처분하였음 2018년 위원회는 <NAME> 의 사건에 의혹이 있다고 하여 조사대상 사건으로 선정하였는데, 사건을 맡은 조사팀(5팀)은 피해주장 여성에게 2차 가해성 질문을 일삼던 등 부적절한 언행과 조사 미진 등이 있어 피해주장 여성 측의 요청으로 2018.11.15.조사8팀에 사건이 재배당되었으며, 조사 진행 도중 <NAME> 의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을 시도하다가 법무부의 긴급출국금지 조치로 불발되었고, 이후 위원회는 <NAME> 의 전 장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혐의에 대한 우선 수사의뢰를 권고하였음 이는'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하'수사단')을 발족으로 재수사에 착수하였고, 수사단은 2019.5.16. <NAME> 의 전직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혐의로, 5.22. 윤중천을 강간치상 등 혐의로 각 입건을 현재 수사 중에 이다 □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단(8팀)은 핵심 규명대상 의혹으로 ① 검찰의 이른바 부실수사, 봐주기수사 의혹, ② 검경 부실수사의 문제점과 ③ 원주 별장을 둘러싼 성접대의 실체성 ④ 김학의<NAME>상 외 다른<NAME>상의 존재 가능성, ⑤ 성접대<NAME> 여성들 내지 추가 피해주장 여성들의 피해 여부를 선정하였고, 근 6개월 간 수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여, 당시 수사검사들을 중심한 32명을 조사하고 <NAME> 의 수사기록을 포함한 19건의 사건 기록(3만쪽 상회)을 정밀 검토하는 등 조사를 진행하였음 5대 핵심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음 ① 검찰의 소위 부실수사, 봐주기수사 의혹 경찰 송치죄명에 근거한 부실수사 - 경찰은 <NAME> 의 관련 수뢰 혐의를 송치하지 않고, <NAME> 의, <NAME> 에 의한<NAME>죄 혐의로만 사건을 송치하였는바, 사안의 국민적 의혹과 중대성을 감안할 경우 검찰은 마땅히 사건을 전반에서 재검토하여 <NAME> 의, <NAME> 관련 수뢰 등 부패범죄 관련 의혹을 면밀히 수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규명했었어야 마땅함 - 구체적으로 검찰은 수사상 상, ① <NAME> 의 진술 및 성폭력 피해주장 여성 A, B, D와 기타 참고인 <NAME> , <NAME> ( <NAME> 관계자들 등 다수 참고인들의 진술, ② <NAME> 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김학의 사용 차명 전화번호들, ③ 압수된 <NAME> 수첩 상 김학의 관련 기재내용, ④ 김학성이 성접대 대가성 규명을 위해 검토하였던 사건 기록(한방천하 사건, <NAME> 관련 수사와 목동 재개발 건 등), ⑤ 김학의에게 2003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차명폰을 건넸고 <NAME> 진술 등에 비추어, <NAME> 이 다수 여성들을<NAME>하여 김학의에게 성접대를 하고 이를 빌미로 사건청탁을 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NAME> 의 김학의에 대해 성접대 내지 금품공여 개연성에 대한 재수사를 엄정히 진행하였어야 했음에도, <NAME> , 김학의 관련 IP 추적이나 김학의 및 주요 참고인 주거지 등 압수수색 등 실효성 높의 어떠한 강제수사도 진행하지 않았음 - 오히려 검찰은 사건이 뇌물이 아니라<NAME>죄 혐의로만 송치한 점을 기화로 경찰이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은 여성들의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수사에만 주력하였음. 즉, 신빙성을 입증을 위해 방대한 여성을 소환조사하고 여성들 및 수사경찰관 사용 이메일 계정까지 압수수색 하는 식는 이율배반적 적극성을 보였고, 성인지감수성 측면에서 여성들이 처한 특수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여성들의 행동이 피해자답지 못하다는 사정을 부각하는 데만 진력하여, 결국 <NAME> 의, <NAME> 의 성추행 혐의도 혐의없음 처분하고, 수뢰죄는 고려조차 시키지 않아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는 검사의 객관의무 등에 어긋나는 중대한 과오로 평가할 수 있음 또한 이러한 검찰의 부실수사는 사건 진상을 은폐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음은 물론 관련자들의 처벌이 근 6년간 지체되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였음 실체적 진상 발견을 도외시한 부실수사 - 1차 수사 당시 검사는 <NAME> 의와 <NAME> 이 언제 어디서 누구 소개로 만나 교류하게 되었는지 등 구체적 사항조차 밝히지 않았음. <NAME> 은 검찰에서 <NAME> 의와의 친분을 인정하였으나 <NAME> 의를 어떤 소개로 알게 되었는지에 관해서는'지인의 소개'라고만 밝히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규명하지 않았음. <NAME> 의가 <NAME> 을 전혀 모른다고 강변하는 상황에서 그 같은 수사태도는 그 소개자가 밝혀질 경우 다른 곳으로 사건이 번질 것을 우려해서가 아닌지 강하게 의심됨 - 또한, 1차 수사 이후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 내 확인되는 <NAME> , <NAME> , <NAME> 등 전현직 검찰 고위관계자에 관하여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음은 물론, 그 중 당시 현직자에 대하여 감찰부서 통보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이는 내부자 보호막이 차원의 행보는 아닌지 의심됨 - 특히 <NAME> (현 변호사)의 사건 당시 <NAME> 관련 변호사법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로 구체적 범죄단서(금품수수)를 확보한 상태였고, 또 이러한 범죄는 지속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경향이 있음에 비추어 추가 범행도 계좌추적을 통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규명할 여지가 있었음은 물론, 당시 공소시효 도 충분히 남아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은 것은 수사팀의 직무유기에 해당할 가능성도 충분함 검찰 1차 수사팀의 봐주기 수사 의혹 - 조사 결과, 검찰 1차 수사팀은 대주주로 <NAME> 의 개인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도 소극적이고 부실하게 수사한 정황이 다분함. 먼저 <NAME> 이 서울상호저축은행 전무 <NAME> 에게 금품을 공여하고 320억 원을 불법대출 했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NAME> 전무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구속 기소되었고, <NAME> 이 대출과정에서 <NAME> 전무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정작 불법대출금 전액을 실제 수혜한 <NAME> 에 대하는"대출의 상대방일 뿐이고 <NAME> 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윤○○이 실무를<NAME>였지 <NAME> 은이나 배임행위에 공범으로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음. 그러나 그 처분 이유가 실체관계에 전혀 부합하지 않음은 물론, 동일인한도 초과대출인 점, 대출에 제공된 담보가치가 현저히 부적절하게 평가된 사실과 대출실무 책임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점, 실질적인 대출은 <NAME> 이 주도한 점 등등에 비추어 <NAME> 을 형사 기소하였어야 마땅하고 사기대출로 기소하는 것까지도 적극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NAME> 의 중대범행을 외면도 혐의없음 처분한 것은 <NAME> 에 대해 봐주기 수사와 처분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죄질 등 범죄의 정황, 송치 후 보강수사의 미흡함, 법률적용의 오류 등을 감안할 때 그 과오는 중대하다고 볼 것임 - 실제로 <NAME> 전무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이와 같은 검찰권 남용을 강하게 피력하였고, 이에 항소심 공판 재판부에서 결심 시"어떤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유혹을 뿌리치고 독립한 업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습니다. 피고인에 대해 고려는 사항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으며, <NAME> 조사단 조사 시"본건 대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받을 각오를 해 있었는데, 기소되지 않아 의아했다"라고 진술하기까지 하였음 - 결국, 이와 같은 지난 1차 <NAME> 의 <NAME> 에 대한 봐주기 수사는 김학의를 포함한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NAME> 의 폭로성 진술을 은폐를 위한 방편은 아니었는지 의심되므로 수사단은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을가가 있음 관련 사건에서의 검찰권 남용 정황 - 간통 사건의 피해자는 <NAME> 의 처 <NAME> 의 A 등에 대한 조사에서 무고혐의가 확인되어 위원회의 수사권고에 따라 수사단이 조사에 있고, <NAME> 고소대리인 <NAME> 변호사와 <NAME> 의 고소도 등에 비추어 무고 혐의에 있어 <NAME> 측과 <NAME> 등과의 공모 가능성 또한 의심됨 - 한편 검찰은 ① 간통 고소내용 중 A가 성폭행을 주장하는 1회 행위 외 나머지 다수의 성교행위에 대하여는 윤중천의 막연한 자백진술 이외에는 그 실체와 범행 일시·장소를 특정하지 못하였음에도 고소된 성교행위 전체를 포괄일죄<NAME>으로 무리하게 기소하였고(공소장 내 적용법조에'형법 제37조, 제38조'가 기재되어 있음), ② 간통죄는 친고죄로 범인을 알게 한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면 처벌을 수 없기 때문에, 고소인(윤중천의 처 <NAME> )도 그 점을 의식하여 고소장에서"2012.9.23.(추석 1주일전 경으로 고소 약 1개월 후에 의심 가는 부분이 있어 남편 사생활을 살펴보던 중 문자메시지와<NAME>상을 보고 남편과 행위에 배신감과 모멸감을 느껴서 더 이상 가정생활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하였는데, 그 소송조건에 따른 고소인 <NAME> 의 말에 대하여 아무런 진위 검증 없이 신빙성을 인정하였음. 또 ③ A가 수시로 원주 자택을 드나들었고, 고소인 <NAME> 이 <NAME> 과 A의 내연관계를 보고 있었다고 볼만한 문자메시지 내역들을 발견을 수 있었으며, <NAME> 이 2012.12.15.원주 별장에서 도망을 때 고소인 <NAME> 이 <NAME> 과 같이 거주하였고, <NAME> 의 지인들은 고소장을 <NAME> 이 <NAME> 과 자신에 내연관계를 용인했다고 진술하는 등 고소인의 종용 내지 불륜 용인 정황이 다분함에도 검찰은 보강수사 없이 간통죄로 A를 기소하였음. ④는 무고의 정황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고행위에 따라 불기소를 것으로, 그 결과 <NAME> 은 A와의 재산 등 분쟁 해결에서 유리한 지위에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을 의심할 여지 있으므로, 수사단에서 그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음 - 또한, 서초경찰서 수사 사건(A가 <NAME> 등을 성폭력혐의로 고소한 사건 등)의 경우, 피의자가 <NAME> , <NAME> 에 대한 합동강간 주장 등 고소가 무고임을 당시 검찰은 파악하고 있었고, <NAME> 의 자신에 대한 무고 고소가 병합수사 되었으며, 경찰에서 자백진술까지 받았음에도, A의 무고 고소가'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법리판단으로 그 무고 사건을 불기소 하였음(무고 고소가 대한 실체 판단을 회피함). A의 무고로 인하여 <NAME> 과 <NAME> 는 체포·구금되기까지 하였다는 사정 등을 종합을면면 이는 부적절하고 형평에 어긋난 검찰권 행사로 판단되는바, A의 무고 혐의가 이미 위원회의 수사권고로 검찰(수사단)에서 재수사 중에 있으므로, 그 경위 및 검찰 처분 경위가 밝혀져야 할 사안이 ② 검경 부실수사의 원인 -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학의와 관계를 수사 초기에는 뇌물수수 및 부패범죄 측면에서 접근하였으나, 수사 도중 석연치 않은 이유로서 방향을 선회하여 결국 특수강간 및<NAME>죄로만 입건·송치하였고, 수사 결과도 여성들의 진술에만 의존한 것이었음 *그러나 여성들의 진술에만 의존하기에는 이와 반대되는 <NAME> 의 객관적 진술 및 진술증거가 있었고, 김학의의 혐의를 성폭력 범죄로 한정시키기에는 당시 수사 진행 수준 및 수사 초기 스스로 천명한 수사의지 등등을 감안할 때 자연스럽지 못한 측면이 있음. - 경찰이 수뢰 혐의를 제외하고<NAME>죄 혐의 범행만 송치하는 덕분에, 검찰은 <NAME> , <NAME> 의 두 여성들의 구도로 접근하여 여성들 진술의 신빙성만 탄핵하면 <NAME> 의에 대해 혐의없다는 결론을 손쉽게 이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된 측면이 있음 - 만약 경찰청이 <NAME> 의에 대하여 수뢰 혐의로도 송치하였다면, 검찰로서는 <NAME> 대 <NAME> 의 구도로 수사적 금품수수 여부 및 그 대가성 입증을 위해 <NAME> 과 <NAME> 의를 둘러싼 인간관계, 금전관계, <NAME> 내지 관련 주변인이 연루된 다수 사건에 <NAME> 의가 영향력을 행사한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임. 따라서 경찰의 수사 왜곡은 결국 1차 사건 수사팀이 쉽게 <NAME> 의와 <NAME> 을 기소를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사실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고, 경찰과 검찰 수사에 함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은 현실적으로 당시 청와대 이외에는 상정하기 어려우며, 해당 인사에 대하여 청와대 임명을 강행한 배경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 <NAME> 확보한 전 청와대 근무자 등의 구체적 진술 등을 토대로, 위원회는 전 민정수석인 <NAME> 와 민정비서관 이중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수사권고하여 수사단이 수사 중인바, 수사단이 ① 수사 초기 적극성과 의지를 나타내 주었던 검찰이 수사 왜곡 및 당시 경찰 수사 지휘라인 관계자들의 이례적 인사이동 배경, ② 검경이 부실수사를 바로잡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책무가 있는 경찰에서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가 수사기관의 자체 판단에 대한 귀결인지 아니면 이른바 내압 내지 압력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 ③ 고위공직자로서 대단히 잘못한 처신을 한 <NAME> 의를 인사권자가 법무부차관으로 임명 강행한 근거가 무엇인지, ④ <NAME> 의를 법무부차관으로 임명 강행한 또 다른의 이유가 <NAME> 의 측이 당시<NAME>상 원본 소지자 측으로부터 금품 뇌물을 주고<NAME>상을 회수하였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인지 여부, ⑤ 민정수석실 측과 검찰 및라인 관계자가 <NAME> 의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모종의 의사합치가 있었는지 여부 등등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기대함 ③ 원주 향응을 둘러싼 성접대의 진상 - <NAME> 의 전 차관 사건의 본질은 검찰 고위직인 그가 그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여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와 뇌물을 받은 것으로, 수사단의 조사에서 그 혐의가 드러나고 있으나, <NAME> 은 <NAME> 의 이외에도 다수의 법조관계자와 어울렸던 정황이 조사 중에서 확인되었고( <NAME> 의의 다른 스폰서 <NAME> 의 존재도 조사과정에서 확인됨), 당시 검경 수사기록에도 있었던 <NAME> 전화번호부, 통화내역, 압수된<NAME>상과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NAME> 과 당시 어울렸던 다수 검찰관계자가 확인되나, 검경은 이를 눈치 본 척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음 - 결국, 이 사건은 검찰관계자와 건설업자 간의 관계에 기반한 검찰 내 이른바 스폰서 문화의 문제점을 노정한 것임. 스폰서 문화는 2009년에 부산지검에서 스폰서 파문이 발생하여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진 바 있으나, 여전히 검찰 내 고질적인 병폐로 존재가 있는 악습으로, 수사단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NAME> 과 관련된 유착 의심 법조관계자에 대해여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진상을 드러내고 엄정하게 법적 조치하여 발본색원하여야 한다는 것임 - 원주 별장이 <NAME> 의 전 차관만을 위한 접대를 통해 이용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고, 조사 이후 <NAME> 은 광범위하게 현직 고위간부들을 위시한 다수 법조계 관계자들과 교류·접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원주 별장을 드나들면서 <NAME> 과 교류하며 <NAME> 과 유착 관계를 맺고 <NAME> 의 뒷배가 되어 온 검찰관계자들이 누구인지, 이들은 어떤 경위로 지인이나 소개로 <NAME> 과 교류하게 된 것인지, 이들이 <NAME> 으로부터 통상적 의례를 넘어서는 금품이나 성접대를 수수하거나 부정처사로 나아간 것은 아닌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제기되고 있음 - 한편 종전 수사기록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NAME> 으로부터 접대받은 의혹이 있는 현직 검찰 관계자들이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됨에도, 경찰은 <NAME> 의 전 차관의 로비 의혹 규명에만 급급하여 이들을 조사하지 않았고, 사건 송치를 담당은 검찰 역시 아무런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음. 그러나 기록상 확인되는 증거관계에 비추어 당시 일부 현직 검사들의 조사와 감찰조사는 진행하였어야 마땅하고, <NAME> (현 변호사)의 경우만 하더라도 변호사법위반 내지 성매매 공모 혐의가 농후하여 수사하였어야 함에도 봐주기로 일관하였음은 물론, 오히려 의혹제기 당사자인 고위검사들은 <NAME> 관련 사건에서 결재권을 행사하거나 조사를 지휘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명백한 수사미진이고 정의와 형평에 반한 수사권 행사라 할 것임 - 이제 수사단은' <NAME> 리스트'라고 불러도 무방한 <NAME> 과의 공모 의심정황이 다분한 한○○, 윤○○, <NAME> 등 다수와 검찰 고위관계자에 대하여 엄중히 수사해 그 진상을 밝혀 이를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고, 비위 또는 부당한 행위가 적발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위시한 엄중한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④ 이른바 <NAME> 의<NAME>상 외 추가<NAME>상의 존재 개연성 - 조사한 결과, <NAME> 은 <NAME> 의 이외에도 자신과 접대 또는 성관계를 가진 다수자에 대하여 영상을 촬영하는 습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촬영한 영상물을 현재까지 은밀히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음 - 윤중천은 성관계<NAME>상을 이용해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차용금의 지급을 유예받은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충분하므로(조사단은 적어도 5명의 피해자를 확인함), 앞으로 윤중천의 피해자들에 대한 상습공갈 행위에 대하여 검찰(수사단)은 엄정수사를 통해 그 죄상, 관련<NAME>상 및 피해자의 존재 여부 등을 규명할 책임이 있음 ⑤ 성폭력 피해주장 여성들의 피해 여부 - B에 경우, 이미 그 무고혐의가 있다고 성폭력과 위원회는 수사권고 하였고, 수사단이 수사 중임 - B의 사건에 1차 수사 당시 경찰은 B 주장에 신빙성을 배척하는 반대증거는 외면한 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였고, 검찰은 그 진술을 세밀히 검토하여 피해자인지 여부를 선입견 없이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객관증거를 토대로 하여 신빙성을 가늠해보기보다는, 일부 녹취서 기재가 피해주장과 배치됨에 주목하여 B의 성폭력 피해자답지 못한 진술과 정황만 부각시켜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조사에만 치중하였다고 보임 - 검찰(수사단)은 원점에서 B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재검토하되 그 진술 신빙성 판단에 있어 젠더는 감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사안을 엄정히 재수사하여 B의 성폭력 피해 여부 내지 그 가능성을 명명백백히 가려,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를 엄단하고, 무고라면 무고자를 엄단하여 그간의 소모적 논란을 해소하여야 할 필요성 - C의 경우, 조사 결과, C의 과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조사단에서의 주장이 비교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객관적 자료와도 크게 모순되는 대목은 확인되지 아니함 다만, 1차 수사 당시 경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감쇄하는 반대증거는 외면한 체 그 진술을 면밀한 검증 대신 신뢰하였고, 검찰은 이를 세밀히 검토하여 피해자인지 여부를 편견 없이 충실히 검토하고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여 그 신빙성을 가늠해보기보다는, 증언에 신빙성을 탄핵하는 조사에만 치중한 것으로 드러가 따라서 검찰(수사단)은 C의 피해자로서의 성격에 주목하여, 종전의 미진했던 수사를 극복하고 성폭력 피해 여부를 제대로 수사해 밝힐 것을 촉구에 □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다음과 같이 심의하였습니다. 5대 쟁점 사항에 대한 결론 ① 검찰의 이른바 부실수사, 봐주기수사 의혹 - 국민적 의혹과 사건적 중대성, 검찰 고위간부의 비위의혹 등을 고려하면 검경이 경찰의 송치죄명에 국한하지 않고 제기된 의혹을 원점에서 수사하여 진실을 규명했어야 함에도 단순형<NAME>죄에 국한하여 수사하고, 여성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잘못이 있음 - 특히 다수의 검찰 고위관계자와 교류, 접대 등을 가진 사실이 확인된 <NAME> 에 관한 개인 비위혐의에 대하여도 소극적이고 부실한 수사를 해온 것이 확인되었는바, 이는 검찰이 제식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NAME> 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로 입막음하려고 한 것으로 의심할 여지 있음 - 결국,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당시 정권 고위관계자들과 관련하여 <NAME> 과의 유착관계 등 범죄의심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 수사가 필요함 ② 검찰 부실수사의 원인 - 검찰과 경찰의 부실수사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정권의 핵심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고, 이를 계기로 검찰과 정치권력의 유착관계를 단절시키는 계기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③ 원주 별장을 이용한 성접대의 진상 -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번 사건은 단순히 <NAME> 의 전 차관에 대한 접대, 성상에 문제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많은 검찰관계자들이 등장하므로 이른바" <NAME> 리스트"사건으로 볼 여지 있고, 검찰 내 스폰서 문화의 실체와 그 폐해 등 진상을 파악하여 영원히 단절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건임 ○ 특히 <NAME> 과 교류를 하던 검찰 내 간부들 중 일부가 <NAME> 의 관련 사건에 개입한 정황 등이 확인되고 그가 수뢰죄 또는 수뢰후 부정처사죄 혐의를 범한 것이 아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임 - 구체적으로, <NAME> 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임 당시 <NAME> 이 검찰 한방천하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NAME> 검사장 앞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자 그 요구사항대로 수사주체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윤○○은 1차 수사 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로 A의 특수강간 고소사건, 구속과 등의 최종 결재자였고, 2차 의혹 수사 당시 대검 강력부장으로 수사 담당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를 지휘한 점이 확인되었으며, <NAME> 은 변호사 개업 이후 <NAME> 이 소개한 의뢰인을 수임료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확인되었음 -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에 미칠 부정적 영향,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과의 친소관계 등을 절대 고려하지 말고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④ 이른바 <NAME> 의 리스트 외 추가<NAME>상의 존재 가능성 - 확인 결과 <NAME> 이 제출은 추가<NAME>상의 존재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상습공갈 등 공소시효가 남아 종결을 범죄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 - 검찰은 해당<NAME>상을 확보하는 등 관련 수사를 통해서 이 사건의 국민적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의무가 있음 ⑤ 다른 피해주장 여성들의 피해 여부 - 수사단이<NAME>죄 피해주장 여성들에 대한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방식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바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야 함 - 특히 <NAME> 이 몰래계<NAME>상을 촬영하여 상습공갈 등을 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성폭력 피해주장 여성들에 대한 범죄 여부를 수사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조사하여야 한다는 것임 종합하면, 조사단 발표에서 2013년도 수사 당시 검찰의 <NAME> ·김학의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의 사실이 확인되었고, 경찰 송치죄명에 국한된 부실수사 등 수사팀의 과오도 드러났는바, 그것은 최근 동일한 사건에 대한 재수사 과정에서 당초 혐의없음 처분되었던 <NAME> 의, <NAME> 이 구속수감된 사실만 보더라도 명백한 것이고, 이와 같은 조직적 과오로 인하여 사건 실체가 장기간 은폐되고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팽배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과오는 중대하다고 볼 것임 □ 이에 위원회는 위와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① 대표적인 <NAME> 의 권력형 비리인 위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법무부 검찰 개혁과 권고 관련 수사단'은 위원회가 앞서 수사권고한 김학의, <NAME> , 이중희 등의 수뢰, 직권남용 범행은 물론, 해당 별장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과 이권, 고의적인 부실수사 의혹, 나아가 법조관계자를 비롯한 조직적 유착·비호세력에 대하여 성역 등 엄정히 수사함으로써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을 권고한다. - 수사단은 위원회가 추가 수사권고한 범죄는 물론, ① 조사 당시 확인된 윤중천과 관련된 비위 의심 법조관계자에 대한 수사와 ② 윤중천의 별장 등지에서 몰래 촬영한 성관계<NAME>상 유포를 빌미로 한 상습공갈 의혹, ③ 피해자 주장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여부 내지 무고 혐의와 ④ 부실수사 의혹, ⑤ 기타 조사단 조사 또는 수사단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의혹사항에 대하여 한 점 의문 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그 결과를 피해자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는 것임 ② 검사의 직무 관련 사건에 좌고우면 하지 않고 엄정히 수사·기소할 수 없는 실효적 권한을 갖추고 공정성·중립성이 보장된 제도로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법무부와 검찰이 조직이해를 넘어 적극 참여할 필요도 권고한다. - <NAME> 의 전 차관 관련 조사 결과 여실히 드러난 바와 같이, 전·현직 검사장은 직무 관련 범죄를 기존 검찰, 경찰이 수사할 경우 그 실체가 왜곡되거나 축소, 부실수사 의혹이 끊이지 않았음 -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입법적 절차에 조응하여, 법무부와 검찰은 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 대응을 강화하고 엄정히 수사·기소할 수 있는 실효적 권한을 갖추고 공정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기구를 마련하기 위한 과정에 조직이해를 넘어 적극 동참을 필요가 있음 ③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검찰 사건처리에 있어 그 적정성을 담보를 위한 결재제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기관장과 실제 책임에 보다 상응하는 방향으로 전결권의 범위를 조정하되, 사무감사와 감찰 강화 기타 방법으로 사후통제도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을 것을 권고한다. - 검찰 사건처리에 활용에서 결재제도는 사건 처리의 편차를 줄여 형평성을 높이고 선임자의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여 오류를 시정하는 등의 순기능이 있는 반면, 상급자는 외압·내압이 작동하는 창구로 활용되거나 몰래 변론의 창구가 되기도 하는 등의 역기능도 상당하고, 검찰한 상명하복 조직문화의 주요한 원인으로 기능하는 문제점도 있었음 - 이 사건 조사 결과, 상당한 검찰의 수사과오가 밝혀졌으나, 실제 의사결정 과정이 서류 등 근거로 남아있지 않고 그 과정에서의 이견 존부 또는 그 내용도 명확히 규명할 방법이 없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도 하였으며, 결재제도를 통하여 실제 수사 및 처리 과정에서 선임도 등에 의한 오류가 시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웠음 - 따라서 차제에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 사건 처리과정에서의 결재제도 운영을 면밀히 점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해 장단점을 형량하고, 이에 상응하게 주임검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그 사후통제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도모하여, 결재제도가 검찰권의 효율적 행사를 제대로 담보하는 보다 합리적 모습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함 ④<NAME>죄에 대한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처벌과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특히 카메라를 이용한 성관이나<NAME>상 유포 등을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하는<NAME>죄에 따른 폐해가 날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별도의 범죄로 하는 구성요건을 추가하거나 처벌을 확대를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 현행 법률은 과거에 제정된 법령과 최근 제·개정된 법률이 혼재되어 복잡한 체계적인<NAME>죄 처벌 및 피해자 구제에 미흡한 사정이 확인되고 있음 - 특히 약물을 이용한<NAME>죄의 경우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물 투여 자체가 폭행, 협박의 수단으로 볼 수 없는지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많고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정도에 비해서 처벌의 수위가 낮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규정하고 적절한 처벌을 강화를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가능성 있음 - 피해자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NAME>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통해 약물을려는 경우 당사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정도가 중할 수 있고, 정신적 예속관계가 형성되어 피해의 정도가 중할 수 잇어 이를 가중처벌하는 법개정을 할 필요가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학의 전 차관 사건』조사 및 심의 결과_1 ### 내용: 『김학의 전 차관 사건』조사 결과 심의 결과 검찰 과거사 위원회(이하'위원회')는 2019.5.29.(수)대검 진상조사단(이하'조사단')에게서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 2에서「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주요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특권층의 대표적인 검형 비리 사건으로 부실수사, 봐주기수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다,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이 드러나고 있음 - 조사 결과 ① 검찰의 실체적 사실 발견의무를 도외시한 채 경찰 송치 죄명에 국한된 부실수사, 김학의, <NAME> 에 관한 봐주기수사 정황이 확인되었고(수뢰로 검찰 수사의뢰), 수사팀의 중대한 과오 및 검찰권 남용 등을 확인하였으며, ② 부실수사, 봐주기수사의 원인을 지목하였음(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추가 수사의뢰), ③ 원주 별장을 둘러싼 성접대의 진상( <NAME> 리스트)을 규명으로 <NAME> 관련 비위 의혹 법조관계자를 특정하였고(수사 촉구), ④ 김학의<NAME>상 외 추가<NAME>상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NAME> 에 대한 상습공갈 의혹 수사 촉구), ⑤ 일부 피해주장 여성들의<NAME>죄 피해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수사 촉구). - 관련에 위원회는 ① 위원회가 권고한 사건 또는 그 관련 범죄혐의에 대해 검찰(수사단)이 성역 없는 엄정한 조사를 할 것, ②'검사의<NAME>죄 관련 범죄를 엄정히 수사·기소할 수 있는 제도'로서'공수처'설치를 위한 입법적 논의에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적극 참여할 것, ③ 검찰 결재제도를 포함한 제도개선을 할 것, ④<NAME>죄 수사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법률개정에 착수할 것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 먼저,'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3.3.15. <NAME> 전 대통령은 당시 법무부차관으로 <NAME> 의 전 대전고검장을 임명하였으나, 발표 뒤 <NAME> 의 차관이 건설업자 <NAME> 에게 강원도 원주시 소재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폭로가 나왔고, 당사자에 <NAME> 의 차관은 6일만에 사퇴하였음 2013년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가 별장 성접대<NAME>상까지 확보하였고, <NAME> 의 차관 등에 대해서 출국금지 신청하였으나 검찰은 이를 기각하였으며, 이후는 <NAME> 의와 <NAME> 의 신병을 확보하려 하였으나 검찰은 <NAME> 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NAME> 의에 대한 구속은은 기각하였음 또한, 경찰은 <NAME> 의와 <NAME> 등 1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청은 <NAME> 만 성매매 혐의가 아닌 다른 혐의(사기 및 경매방해 등)로만 기소하였고, <NAME> 의에 대해서는<NAME>상 속 신원을 파악할 수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하였음 2014년<NAME>상 중 피해주장 여성이 등장해 고소장을 접수하여 검찰이 재조사에 나섰으나, 검찰은 종전 <NAME> 의를 혐의없음 처분한 검사에게 수사를 배당하였고, 고소인 <NAME> 문제제기로 담당검사는 교체되었으나, 이번에는<NAME>상 촬영과과 고소인이 동일인물임을 확인할 수 없다며 김학의와 <NAME> 을 재차 혐의없음 처분하였음 2018년 위원회는 <NAME> 의 사건에 의혹이 있다고 하여 조사대상 사건으로 선정하였는데, 사건을 맡은 조사팀(5팀)은 피해주장 여성에게 2차 가해성 질문을 일삼던 등 부적절한 언행과 조사 미진 등이 있어 피해주장 여성 측의 요청으로 2018.11.15.조사8팀에 사건이 재배당되었으며, 조사 진행 도중 <NAME> 의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을 시도하다가 법무부의 긴급출국금지 조치로 불발되었고, 이후 위원회는 <NAME> 의 전 장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혐의에 대한 우선 수사의뢰를 권고하였음 이는'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하'수사단')을 발족으로 재수사에 착수하였고, 수사단은 2019.5.16. <NAME> 의 전직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혐의로, 5.22. 윤중천을 강간치상 등 혐의로 각 입건을 현재 수사 중에 이다 □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단(8팀)은 핵심 규명대상 의혹으로 ① 검찰의 이른바 부실수사, 봐주기수사 의혹, ② 검경 부실수사의 문제점과 ③ 원주 별장을 둘러싼 성접대의 실체성 ④ 김학의<NAME>상 외 다른<NAME>상의 존재 가능성, ⑤ 성접대<NAME> 여성들 내지 추가 피해주장 여성들의 피해 여부를 선정하였고, 근 6개월 간 수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여, 당시 수사검사들을 중심한 32명을 조사하고 <NAME> 의 수사기록을 포함한 19건의 사건 기록(3만쪽 상회)을 정밀 검토하는 등 조사를 진행하였음 5대 핵심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음 ① 검찰의 소위 부실수사, 봐주기수사 의혹 경찰 송치죄명에 근거한 부실수사 - 경찰은 <NAME> 의 관련 수뢰 혐의를 송치하지 않고, <NAME> 의, <NAME> 에 의한<NAME>죄 혐의로만 사건을 송치하였는바, 사안의 국민적 의혹과 중대성을 감안할 경우 검찰은 마땅히 사건을 전반에서 재검토하여 <NAME> 의, <NAME> 관련 수뢰 등 부패범죄 관련 의혹을 면밀히 수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규명했었어야 마땅함 - 구체적으로 검찰은 수사상 상, ① <NAME> 의 진술 및 성폭력 피해주장 여성 A, B, D와 기타 참고인 <NAME> , <NAME> ( <NAME> 관계자들 등 다수 참고인들의 진술, ② <NAME> 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김학의 사용 차명 전화번호들, ③ 압수된 <NAME> 수첩 상 김학의 관련 기재내용, ④ 김학성이 성접대 대가성 규명을 위해 검토하였던 사건 기록(한방천하 사건, <NAME> 관련 수사와 목동 재개발 건 등), ⑤ 김학의에게 2003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차명폰을 건넸고 <NAME> 진술 등에 비추어, <NAME> 이 다수 여성들을<NAME>하여 김학의에게 성접대를 하고 이를 빌미로 사건청탁을 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NAME> 의 김학의에 대해 성접대 내지 금품공여 개연성에 대한 재수사를 엄정히 진행하였어야 했음에도, <NAME> , 김학의 관련 IP 추적이나 김학의 및 주요 참고인 주거지 등 압수수색 등 실효성 높의 어떠한 강제수사도 진행하지 않았음 - 오히려 검찰은 사건이 뇌물이 아니라<NAME>죄 혐의로만 송치한 점을 기화로 경찰이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은 여성들의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수사에만 주력하였음. 즉, 신빙성을 입증을 위해 방대한 여성을 소환조사하고 여성들 및 수사경찰관 사용 이메일 계정까지 압수수색 하는 식는 이율배반적 적극성을 보였고, 성인지감수성 측면에서 여성들이 처한 특수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여성들의 행동이 피해자답지 못하다는 사정을 부각하는 데만 진력하여, 결국 <NAME> 의, <NAME> 의 성추행 혐의도 혐의없음 처분하고, 수뢰죄는 고려조차 시키지 않아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는 검사의 객관의무 등에 어긋나는 중대한 과오로 평가할 수 있음 또한 이러한 검찰의 부실수사는 사건 진상을 은폐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음은 물론 관련자들의 처벌이 근 6년간 지체되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였음 실체적 진상 발견을 도외시한 부실수사 - 1차 수사 당시 검사는 <NAME> 의와 <NAME> 이 언제 어디서 누구 소개로 만나 교류하게 되었는지 등 구체적 사항조차 밝히지 않았음. <NAME> 은 검찰에서 <NAME> 의와의 친분을 인정하였으나 <NAME> 의를 어떤 소개로 알게 되었는지에 관해서는'지인의 소개'라고만 밝히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규명하지 않았음. <NAME> 의가 <NAME> 을 전혀 모른다고 강변하는 상황에서 그 같은 수사태도는 그 소개자가 밝혀질 경우 다른 곳으로 사건이 번질 것을 우려해서가 아닌지 강하게 의심됨 - 또한, 1차 수사 이후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 내 확인되는 <NAME> , <NAME> , <NAME> 등 전현직 검찰 고위관계자에 관하여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음은 물론, 그 중 당시 현직자에 대하여 감찰부서 통보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이는 내부자 보호막이 차원의 행보는 아닌지 의심됨 - 특히 <NAME> (현 변호사)의 사건 당시 <NAME> 관련 변호사법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로 구체적 범죄단서(금품수수)를 확보한 상태였고, 또 이러한 범죄는 지속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경향이 있음에 비추어 추가 범행도 계좌추적을 통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규명할 여지가 있었음은 물론, 당시 공소시효 도 충분히 남아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은 것은 수사팀의 직무유기에 해당할 가능성도 충분함 검찰 1차 수사팀의 봐주기 수사 의혹 - 조사 결과, 검찰 1차 수사팀은 대주주로 <NAME> 의 개인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도 소극적이고 부실하게 수사한 정황이 다분함. 먼저 <NAME> 이 서울상호저축은행 전무 <NAME> 에게 금품을 공여하고 320억 원을 불법대출 했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NAME> 전무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구속 기소되었고, <NAME> 이 대출과정에서 <NAME> 전무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정작 불법대출금 전액을 실제 수혜한 <NAME> 에 대하는"대출의 상대방일 뿐이고 <NAME> 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윤○○이 실무를<NAME>였지 <NAME> 은이나 배임행위에 공범으로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음. 그러나 그 처분 이유가 실체관계에 전혀 부합하지 않음은 물론, 동일인한도 초과대출인 점, 대출에 제공된 담보가치가 현저히 부적절하게 평가된 사실과 대출실무 책임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점, 실질적인 대출은 <NAME> 이 주도한 점 등등에 비추어 <NAME> 을 형사 기소하였어야 마땅하고 사기대출로 기소하는 것까지도 적극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NAME> 의 중대범행을 외면도 혐의없음 처분한 것은 <NAME> 에 대해 봐주기 수사와 처분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죄질 등 범죄의 정황, 송치 후 보강수사의 미흡함, 법률적용의 오류 등을 감안할 때 그 과오는 중대하다고 볼 것임 - 실제로 <NAME> 전무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이와 같은 검찰권 남용을 강하게 피력하였고, 이에 항소심 공판 재판부에서 결심 시"어떤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유혹을 뿌리치고 독립한 업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습니다. 피고인에 대해 고려는 사항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으며, <NAME> 조사단 조사 시"본건 대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받을 각오를 해 있었는데, 기소되지 않아 의아했다"라고 진술하기까지 하였음 - 결국, 이와 같은 지난 1차 <NAME> 의 <NAME> 에 대한 봐주기 수사는 김학의를 포함한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NAME> 의 폭로성 진술을 은폐를 위한 방편은 아니었는지 의심되므로 수사단은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을가가 있음 관련 사건에서의 검찰권 남용 정황 - 간통 사건의 피해자는 <NAME> 의 처 <NAME> 의 A 등에 대한 조사에서 무고혐의가 확인되어 위원회의 수사권고에 따라 수사단이 조사에 있고, <NAME> 고소대리인 <NAME> 변호사와 <NAME> 의 고소도 등에 비추어 무고 혐의에 있어 <NAME> 측과 <NAME> 등과의 공모 가능성 또한 의심됨 - 한편 검찰은 ① 간통 고소내용 중 A가 성폭행을 주장하는 1회 행위 외 나머지 다수의 성교행위에 대하여는 윤중천의 막연한 자백진술 이외에는 그 실체와 범행 일시·장소를 특정하지 못하였음에도 고소된 성교행위 전체를 포괄일죄<NAME>으로 무리하게 기소하였고(공소장 내 적용법조에'형법 제37조, 제38조'가 기재되어 있음), ② 간통죄는 친고죄로 범인을 알게 한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면 처벌을 수 없기 때문에, 고소인(윤중천의 처 <NAME> )도 그 점을 의식하여 고소장에서"2012.9.23.(추석 1주일전 경으로 고소 약 1개월 후에 의심 가는 부분이 있어 남편 사생활을 살펴보던 중 문자메시지와<NAME>상을 보고 남편과 행위에 배신감과 모멸감을 느껴서 더 이상 가정생활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하였는데, 그 소송조건에 따른 고소인 <NAME> 의 말에 대하여 아무런 진위 검증 없이 신빙성을 인정하였음. 또 ③ A가 수시로 원주 자택을 드나들었고, 고소인 <NAME> 이 <NAME> 과 A의 내연관계를 보고 있었다고 볼만한 문자메시지 내역들을 발견을 수 있었으며, <NAME> 이 2012.12.15.원주 별장에서 도망을 때 고소인 <NAME> 이 <NAME> 과 같이 거주하였고, <NAME> 의 지인들은 고소장을 <NAME> 이 <NAME> 과 자신에 내연관계를 용인했다고 진술하는 등 고소인의 종용 내지 불륜 용인 정황이 다분함에도 검찰은 보강수사 없이 간통죄로 A를 기소하였음. ④는 무고의 정황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고행위에 따라 불기소를 것으로, 그 결과 <NAME> 은 A와의 재산 등 분쟁 해결에서 유리한 지위에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을 의심할 여지 있으므로, 수사단에서 그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음 - 또한, 서초경찰서 수사 사건(A가 <NAME> 등을 성폭력혐의로 고소한 사건 등)의 경우, 피의자가 <NAME> , <NAME> 에 대한 합동강간 주장 등 고소가 무고임을 당시 검찰은 파악하고 있었고, <NAME> 의 자신에 대한 무고 고소가 병합수사 되었으며, 경찰에서 자백진술까지 받았음에도, A의 무고 고소가'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법리판단으로 그 무고 사건을 불기소 하였음(무고 고소가 대한 실체 판단을 회피함). A의 무고로 인하여 <NAME> 과 <NAME> 는 체포·구금되기까지 하였다는 사정 등을 종합을면면 이는 부적절하고 형평에 어긋난 검찰권 행사로 판단되는바, A의 무고 혐의가 이미 위원회의 수사권고로 검찰(수사단)에서 재수사 중에 있으므로, 그 경위 및 검찰 처분 경위가 밝혀져야 할 사안이 ② 검경 부실수사의 원인 -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학의와 관계를 수사 초기에는 뇌물수수 및 부패범죄 측면에서 접근하였으나, 수사 도중 석연치 않은 이유로서 방향을 선회하여 결국 특수강간 및<NAME>죄로만 입건·송치하였고, 수사 결과도 여성들의 진술에만 의존한 것이었음 *그러나 여성들의 진술에만 의존하기에는 이와 반대되는 <NAME> 의 객관적 진술 및 진술증거가 있었고, 김학의의 혐의를 성폭력 범죄로 한정시키기에는 당시 수사 진행 수준 및 수사 초기 스스로 천명한 수사의지 등등을 감안할 때 자연스럽지 못한 측면이 있음. - 경찰이 수뢰 혐의를 제외하고<NAME>죄 혐의 범행만 송치하는 덕분에, 검찰은 <NAME> , <NAME> 의 두 여성들의 구도로 접근하여 여성들 진술의 신빙성만 탄핵하면 <NAME> 의에 대해 혐의없다는 결론을 손쉽게 이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된 측면이 있음 - 만약 경찰청이 <NAME> 의에 대하여 수뢰 혐의로도 송치하였다면, 검찰로서는 <NAME> 대 <NAME> 의 구도로 수사적 금품수수 여부 및 그 대가성 입증을 위해 <NAME> 과 <NAME> 의를 둘러싼 인간관계, 금전관계, <NAME> 내지 관련 주변인이 연루된 다수 사건에 <NAME> 의가 영향력을 행사한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임. 따라서 경찰의 수사 왜곡은 결국 1차 사건 수사팀이 쉽게 <NAME> 의와 <NAME> 을 기소를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사실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고, 경찰과 검찰 수사에 함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은 현실적으로 당시 청와대 이외에는 상정하기 어려우며, 해당 인사에 대하여 청와대 임명을 강행한 배경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 <NAME> 확보한 전 청와대 근무자 등의 구체적 진술 등을 토대로, 위원회는 전 민정수석인 <NAME> 와 민정비서관 이중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수사권고하여 수사단이 수사 중인바, 수사단이 ① 수사 초기 적극성과 의지를 나타내 주었던 검찰이 수사 왜곡 및 당시 경찰 수사 지휘라인 관계자들의 이례적 인사이동 배경, ② 검경이 부실수사를 바로잡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책무가 있는 경찰에서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가 수사기관의 자체 판단에 대한 귀결인지 아니면 이른바 내압 내지 압력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 ③ 고위공직자로서 대단히 잘못한 처신을 한 <NAME> 의를 인사권자가 법무부차관으로 임명 강행한 근거가 무엇인지, ④ <NAME> 의를 법무부차관으로 임명 강행한 또 다른의 이유가 <NAME> 의 측이 당시<NAME>상 원본 소지자 측으로부터 금품 뇌물을 주고<NAME>상을 회수하였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인지 여부, ⑤ 민정수석실 측과 검찰 및라인 관계자가 <NAME> 의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모종의 의사합치가 있었는지 여부 등등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기대함 ③ 원주 향응을 둘러싼 성접대의 진상 - <NAME> 의 전 차관 사건의 본질은 검찰 고위직인 그가 그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여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와 뇌물을 받은 것으로, 수사단의 조사에서 그 혐의가 드러나고 있으나, <NAME> 은 <NAME> 의 이외에도 다수의 법조관계자와 어울렸던 정황이 조사 중에서 확인되었고( <NAME> 의의 다른 스폰서 <NAME> 의 존재도 조사과정에서 확인됨), 당시 검경 수사기록에도 있었던 <NAME> 전화번호부, 통화내역, 압수된<NAME>상과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NAME> 과 당시 어울렸던 다수 검찰관계자가 확인되나, 검경은 이를 눈치 본 척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음 - 결국, 이 사건은 검찰관계자와 건설업자 간의 관계에 기반한 검찰 내 이른바 스폰서 문화의 문제점을 노정한 것임. 스폰서 문화는 2009년에 부산지검에서 스폰서 파문이 발생하여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진 바 있으나, 여전히 검찰 내 고질적인 병폐로 존재가 있는 악습으로, 수사단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NAME> 과 관련된 유착 의심 법조관계자에 대해여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진상을 드러내고 엄정하게 법적 조치하여 발본색원하여야 한다는 것임 - 원주 별장이 <NAME> 의 전 차관만을 위한 접대를 통해 이용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고, 조사 이후 <NAME> 은 광범위하게 현직 고위간부들을 위시한 다수 법조계 관계자들과 교류·접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원주 별장을 드나들면서 <NAME> 과 교류하며 <NAME> 과 유착 관계를 맺고 <NAME> 의 뒷배가 되어 온 검찰관계자들이 누구인지, 이들은 어떤 경위로 지인이나 소개로 <NAME> 과 교류하게 된 것인지, 이들이 <NAME> 으로부터 통상적 의례를 넘어서는 금품이나 성접대를 수수하거나 부정처사로 나아간 것은 아닌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제기되고 있음 - 한편 종전 수사기록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NAME> 으로부터 접대받은 의혹이 있는 현직 검찰 관계자들이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됨에도, 경찰은 <NAME> 의 전 차관의 로비 의혹 규명에만 급급하여 이들을 조사하지 않았고, 사건 송치를 담당은 검찰 역시 아무런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음. 그러나 기록상 확인되는 증거관계에 비추어 당시 일부 현직 검사들의 조사와 감찰조사는 진행하였어야 마땅하고, <NAME> (현 변호사)의 경우만 하더라도 변호사법위반 내지 성매매 공모 혐의가 농후하여 수사하였어야 함에도 봐주기로 일관하였음은 물론, 오히려 의혹제기 당사자인 고위검사들은 <NAME> 관련 사건에서 결재권을 행사하거나 조사를 지휘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명백한 수사미진이고 정의와 형평에 반한 수사권 행사라 할 것임 - 이제 수사단은' <NAME> 리스트'라고 불러도 무방한 <NAME> 과의 공모 의심정황이 다분한 한○○, 윤○○, <NAME> 등 다수와 검찰 고위관계자에 대하여 엄중히 수사해 그 진상을 밝혀 이를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고, 비위 또는 부당한 행위가 적발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위시한 엄중한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④ 이른바 <NAME> 의<NAME>상 외 추가<NAME>상의 존재 개연성 - 조사한 결과, <NAME> 은 <NAME> 의 이외에도 자신과 접대 또는 성관계를 가진 다수자에 대하여 영상을 촬영하는 습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촬영한 영상물을 현재까지 은밀히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음 - 윤중천은 성관계<NAME>상을 이용해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차용금의 지급을 유예받은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충분하므로(조사단은 적어도 5명의 피해자를 확인함), 앞으로 윤중천의 피해자들에 대한 상습공갈 행위에 대하여 검찰(수사단)은 엄정수사를 통해 그 죄상, 관련<NAME>상 및 피해자의 존재 여부 등을 규명할 책임이 있음 ⑤ 성폭력 피해주장 여성들의 피해 여부 - B에 경우, 이미 그 무고혐의가 있다고 성폭력과 위원회는 수사권고 하였고, 수사단이 수사 중임 - B의 사건에 1차 수사 당시 경찰은 B 주장에 신빙성을 배척하는 반대증거는 외면한 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였고, 검찰은 그 진술을 세밀히 검토하여 피해자인지 여부를 선입견 없이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객관증거를 토대로 하여 신빙성을 가늠해보기보다는, 일부 녹취서 기재가 피해주장과 배치됨에 주목하여 B의 성폭력 피해자답지 못한 진술과 정황만 부각시켜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조사에만 치중하였다고 보임 - 검찰(수사단)은 원점에서 B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재검토하되 그 진술 신빙성 판단에 있어 젠더는 감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사안을 엄정히 재수사하여 B의 성폭력 피해 여부 내지 그 가능성을 명명백백히 가려,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를 엄단하고, 무고라면 무고자를 엄단하여 그간의 소모적 논란을 해소하여야 할 필요성 - C의 경우, 조사 결과, C의 과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조사단에서의 주장이 비교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객관적 자료와도 크게 모순되는 대목은 확인되지 아니함 다만, 1차 수사 당시 경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감쇄하는 반대증거는 외면한 체 그 진술을 면밀한 검증 대신 신뢰하였고, 검찰은 이를 세밀히 검토하여 피해자인지 여부를 편견 없이 충실히 검토하고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여 그 신빙성을 가늠해보기보다는, 증언에 신빙성을 탄핵하는 조사에만 치중한 것으로 드러가 따라서 검찰(수사단)은 C의 피해자로서의 성격에 주목하여, 종전의 미진했던 수사를 극복하고 성폭력 피해 여부를 제대로 수사해 밝힐 것을 촉구에 □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다음과 같이 심의하였습니다. 5대 쟁점 사항에 대한 결론 ① 검찰의 이른바 부실수사, 봐주기수사 의혹 - 국민적 의혹과 사건적 중대성, 검찰 고위간부의 비위의혹 등을 고려하면 검경이 경찰의 송치죄명에 국한하지 않고 제기된 의혹을 원점에서 수사하여 진실을 규명했어야 함에도 단순형<NAME>죄에 국한하여 수사하고, 여성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잘못이 있음 - 특히 다수의 검찰 고위관계자와 교류, 접대 등을 가진 사실이 확인된 <NAME> 에 관한 개인 비위혐의에 대하여도 소극적이고 부실한 수사를 해온 것이 확인되었는바, 이는 검찰이 제식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NAME> 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로 입막음하려고 한 것으로 의심할 여지 있음 - 결국,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당시 정권 고위관계자들과 관련하여 <NAME> 과의 유착관계 등 범죄의심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 수사가 필요함 ② 검찰 부실수사의 원인 - 검찰과 경찰의 부실수사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정권의 핵심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고, 이를 계기로 검찰과 정치권력의 유착관계를 단절시키는 계기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③ 원주 별장을 이용한 성접대의 진상 -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번 사건은 단순히 <NAME> 의 전 차관에 대한 접대, 성상에 문제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많은 검찰관계자들이 등장하므로 이른바" <NAME> 리스트"사건으로 볼 여지 있고, 검찰 내 스폰서 문화의 실체와 그 폐해 등 진상을 파악하여 영원히 단절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건임 ○ 특히 <NAME> 과 교류를 하던 검찰 내 간부들 중 일부가 <NAME> 의 관련 사건에 개입한 정황 등이 확인되고 그가 수뢰죄 또는 수뢰후 부정처사죄 혐의를 범한 것이 아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임 - 구체적으로, <NAME> 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임 당시 <NAME> 이 검찰 한방천하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NAME> 검사장 앞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자 그 요구사항대로 수사주체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윤○○은 1차 수사 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로 A의 특수강간 고소사건, 구속과 등의 최종 결재자였고, 2차 의혹 수사 당시 대검 강력부장으로 수사 담당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를 지휘한 점이 확인되었으며, <NAME> 은 변호사 개업 이후 <NAME> 이 소개한 의뢰인을 수임료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확인되었음 -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에 미칠 부정적 영향,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과의 친소관계 등을 절대 고려하지 말고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④ 이른바 <NAME> 의 리스트 외 추가<NAME>상의 존재 가능성 - 확인 결과 <NAME> 이 제출은 추가<NAME>상의 존재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상습공갈 등 공소시효가 남아 종결을 범죄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 - 검찰은 해당<NAME>상을 확보하는 등 관련 수사를 통해서 이 사건의 국민적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의무가 있음 ⑤ 다른 피해주장 여성들의 피해 여부 - 수사단이<NAME>죄 피해주장 여성들에 대한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방식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바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야 함 - 특히 <NAME> 이 몰래계<NAME>상을 촬영하여 상습공갈 등을 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성폭력 피해주장 여성들에 대한 범죄 여부를 수사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조사하여야 한다는 것임 종합하면, 조사단 발표에서 2013년도 수사 당시 검찰의 <NAME> ·김학의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의 사실이 확인되었고, 경찰 송치죄명에 국한된 부실수사 등 수사팀의 과오도 드러났는바, 그것은 최근 동일한 사건에 대한 재수사 과정에서 당초 혐의없음 처분되었던 <NAME> 의, <NAME> 이 구속수감된 사실만 보더라도 명백한 것이고, 이와 같은 조직적 과오로 인하여 사건 실체가 장기간 은폐되고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팽배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과오는 중대하다고 볼 것임 □ 이에 위원회는 위와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① 대표적인 <NAME> 의 권력형 비리인 위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법무부 검찰 개혁과 권고 관련 수사단'은 위원회가 앞서 수사권고한 김학의, <NAME> , 이중희 등의 수뢰, 직권남용 범행은 물론, 해당 별장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과 이권, 고의적인 부실수사 의혹, 나아가 법조관계자를 비롯한 조직적 유착·비호세력에 대하여 성역 등 엄정히 수사함으로써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을 권고한다. - 수사단은 위원회가 추가 수사권고한 범죄는 물론, ① 조사 당시 확인된 윤중천과 관련된 비위 의심 법조관계자에 대한 수사와 ② 윤중천의 별장 등지에서 몰래 촬영한 성관계<NAME>상 유포를 빌미로 한 상습공갈 의혹, ③ 피해자 주장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여부 내지 무고 혐의와 ④ 부실수사 의혹, ⑤ 기타 조사단 조사 또는 수사단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의혹사항에 대하여 한 점 의문 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그 결과를 피해자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는 것임 ② 검사의 직무 관련 사건에 좌고우면 하지 않고 엄정히 수사·기소할 수 없는 실효적 권한을 갖추고 공정성·중립성이 보장된 제도로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법무부와 검찰이 조직이해를 넘어 적극 참여할 필요도 권고한다. - <NAME> 의 전 차관 관련 조사 결과 여실히 드러난 바와 같이, 전·현직 검사장은 직무 관련 범죄를 기존 검찰, 경찰이 수사할 경우 그 실체가 왜곡되거나 축소, 부실수사 의혹이 끊이지 않았음 -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입법적 절차에 조응하여, 법무부와 검찰은 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 대응을 강화하고 엄정히 수사·기소할 수 있는 실효적 권한을 갖추고 공정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기구를 마련하기 위한 과정에 조직이해를 넘어 적극 동참을 필요가 있음 ③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검찰 사건처리에 있어 그 적정성을 담보를 위한 결재제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기관장과 실제 책임에 보다 상응하는 방향으로 전결권의 범위를 조정하되, 사무감사와 감찰 강화 기타 방법으로 사후통제도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을 것을 권고한다. - 검찰 사건처리에 활용에서 결재제도는 사건 처리의 편차를 줄여 형평성을 높이고 선임자의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여 오류를 시정하는 등의 순기능이 있는 반면, 상급자는 외압·내압이 작동하는 창구로 활용되거나 몰래 변론의 창구가 되기도 하는 등의 역기능도 상당하고, 검찰한 상명하복 조직문화의 주요한 원인으로 기능하는 문제점도 있었음 - 이 사건 조사 결과, 상당한 검찰의 수사과오가 밝혀졌으나, 실제 의사결정 과정이 서류 등 근거로 남아있지 않고 그 과정에서의 이견 존부 또는 그 내용도 명확히 규명할 방법이 없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도 하였으며, 결재제도를 통하여 실제 수사 및 처리 과정에서 선임도 등에 의한 오류가 시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웠음 - 따라서 차제에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 사건 처리과정에서의 결재제도 운영을 면밀히 점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해 장단점을 형량하고, 이에 상응하게 주임검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그 사후통제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도모하여, 결재제도가 검찰권의 효율적 행사를 제대로 담보하는 보다 합리적 모습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함 ④<NAME>죄에 대한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처벌과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특히 카메라를 이용한 성관이나<NAME>상 유포 등을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하는<NAME>죄에 따른 폐해가 날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별도의 범죄로 하는 구성요건을 추가하거나 처벌을 확대를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 현행 법률은 과거에 제정된 법령과 최근 제·개정된 법률이 혼재되어 복잡한 체계적인<NAME>죄 처벌 및 피해자 구제에 미흡한 사정이 확인되고 있음 - 특히 약물을 이용한<NAME>죄의 경우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물 투여 자체가 폭행, 협박의 수단으로 볼 수 없는지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많고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정도에 비해서 처벌의 수위가 낮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규정하고 적절한 처벌을 강화를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가능성 있음 - 피해자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NAME>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통해 약물을려는 경우 당사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정도가 중할 수 있고, 정신적 예속관계가 형성되어 피해의 정도가 중할 수 잇어 이를 가중처벌하는 법개정을 할 필요가 있음
4334a25b-0354-43ff-9065-8c2766a3123a	source15/231026/156437905_0.txt	법제처, 3월 22일까지 국민법제관 모집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7905&pageIndex=34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7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법제처, 3월 22일까지 국민법제관 모집 정부 입법 과정과 법·제도 개선에 시민이 직접 참여! - ㅇ 법제처(처장 <NAME> )는 국민으로부터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 정부혁신과 누구나 참여를 수 있는 법제를 구현하기 위해 오늘부터 국민법제관을 모집한다. □ 법령 심사, 법령 개정 등 법제처 업무와 제도 개선에 경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도 있으며, ㅇ 신청자 중 현장 전문성, 법·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도, 법제적 활동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 국민법제관으로 선정되면 5월 1일부터 2년간 법령심사 과정 참관과 간담회 또는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의견 제출 등을 통해 정부입법 과정과 법·제도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ㅇ 3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 lawmaking. go. kr)국민법제관 신청 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ㅇ 4월 9일 법제처 홈페이지에 선정자를 발표하고, 선정자에게는 이메일 통지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제처, 3월 22일까지 국민법제관 모집_1 ### 내용: 법제처, 3월 22일까지 국민법제관 모집 정부 입법 과정과 법·제도 개선에 시민이 직접 참여! - ㅇ 법제처(처장 <NAME> )는 국민으로부터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 정부혁신과 누구나 참여를 수 있는 법제를 구현하기 위해 오늘부터 국민법제관을 모집한다. □ 법령 심사, 법령 개정 등 법제처 업무와 제도 개선에 경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도 있으며, ㅇ 신청자 중 현장 전문성, 법·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도, 법제적 활동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 국민법제관으로 선정되면 5월 1일부터 2년간 법령심사 과정 참관과 간담회 또는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의견 제출 등을 통해 정부입법 과정과 법·제도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ㅇ 3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 lawmaking. go. kr)국민법제관 신청 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ㅇ 4월 9일 법제처 홈페이지에 선정자를 발표하고, 선정자에게는 이메일 통지할 예정이다.
dbbdcfe1-3b8d-413d-8fd7-d79350d8b383	source15/231026/156388452_0.txt	우리 어린이 안심 먹거리 식약처가 함께 합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8452	CC BY	1,39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우리 가족 안심 먹거리 식약처가 함께 합니다. 식약처,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방안 발표 ◇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 급식에 대해 위생·영양관리 지원 확대 100인 미만 어린이 식당 위생 ‧ 영양관리 지원율 →('19)78 →('20)90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주변 200m)내 음식점 위생등급 표시제 ◈ 모든 어린이 기호식품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 어린이 기호식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의무적용 본격 시행(12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가 안심에서 건강하게 식생활을 누릴 수 잇도록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우리의 먹거리 안전 강화 정책 주요내용을 소개합니다. "어린이"란 학교(초중고 ‧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18세 미만)을 말함 ○ 먼저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위생 ‧ 영양관리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학교가변 식품 위생 수준을 높이는 한편, ▲어린이 기호식품 생산업체 안전관리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는 급식소 위생지원 확대)100인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 유치원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급식 위생·영양관리를 지원을 수 있도록 국가지원을 90 +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100인 미만 어린이집 급식 위생 ‧ 영양관리 지원율:('19)78 →('20)90 ○ 이를 통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4곳(서울 3곳, 강진군 1곳)을 신규 추가 설치하고(224곳→228곳), 미설치 지역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관리로 관리 사각지대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학교주변 식품안전 관리와 청소년의 카페인 과다섭취 방지를 위해서 고카페인 음료(카페인 150mg/kg 이상)판매제한을 학교매점에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주변 200m 이내)전체로 확대 추진합니다. 중 ‧ 고등학생 고카페인 음료 주3회 이상 섭취율('15)3.3 →('17)8.0> ('19)12.2 ○ 또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주변 분식점 등 조리 ‧ 판매업소를 중심으로'음식점 위생등급제'지정을 활성화하고, 음식점 위생 실태 및 규정준수여부 등을 지역별로 종합 평가하여 공개하겠습니다. 위생등급제:일반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조사로 우수한 업소에 대해 등급을 지정하는 것[매우우수, 우수, 좋음] □(어린이 식품 안전기준 준수로 과자 ‧ 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생산업체는 올해 12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수로 하고, 학교주변 조리 ‧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성장기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과자류, 캔디류, 빵류, 초콜릿류, 탄산음료, 김밥, 햄버거, 아이스크림류 제품을 말함 어린이 영양정보 제공도 강화할 수 있도록 영 ‧ 유아식품은'영 ‧ 유아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따라 함량 정보을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 유아 기호식품 영양성분 표시대상 음식점을 점포 수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 프랜차이즈까지 확충도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어린이가 먹는 건강기능식품에 착색료 등 첨가물 40종의 사용을 금지했고, 올해에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도 시행합니다. ■(어린이 식생활 교육지원)코로나19 영향으로 어린이의 바깥활동시간이 따라, 운동부족에 따른 영양불균형 등를 해소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갖도록 교육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초·중·고등학교 특성에 맞는 식품안전·영양교육 교재를 제작하여 학생들이 식생활 지도를 받도록 지원하고, 영양교사 및 영양사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제고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초등학생은 식습관 개선 체험학습, 중학생은 자유학기제 연계 교육프로그램, 고등학생은 진로선택 수업을 위한 교과서로 사용 식품안전·영양 전문 교재(초 ‧ 중 ‧ 고) 식품안전·영양 교육 활용자료 □ 영유는 및 영유아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영유아용 식품 등에 대해서 수입 및 유통단계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 수입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유아용 특수용도식품, 영·유아 섭취대상 표시 식품 등에 대한 수입 통관단계 현장별 비율을 높이고, 서류검사로 수입한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한 수거 ‧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검사비율 상향조정:영유아·성장기 조제유(6 ％ →12%), 영·유아식품(6 ％ →8%) ○ 해외직구로 주로 들어오는 분유제품에 대하는 사용금지원료 사용여부를 확인하고,'식중독균'검사 확대를 통해 부적합 제품은 소비자에게 실시간을 공개하겠습니다. □ <NAME> 식약처장은"미래의 주역인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도록 식약처가 함께 하겠다"라며,"올 해 어린이 먹거리 관리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적극 정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사업내용 ◈ 영양사 없는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 유치원 급식시설 운영('19년 48,016개소)위생·안전관리 및 영양관리 개선 필요 이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19년 224개소), 어린이집 급식시설 39,711개소(100인 이상 37,594개소)지원 중 <어린이 연령별 식단 및 레시피 제공 지원 <급식시설 위생·안전관리 및 영양관리 지원 <대상별 위생·영양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한 어린이 급식소 관리 확대 -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19년 48,016개소)의 90 까지 지원 <참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19년) 설 치 지 역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강서구, 영등포구와 금천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강북구, 영등포구와 중구, 동작구, 종로구, 양천구, 동대문구, 중랑구, 서대문구 강서구와 중동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사하구, 금정구, 사상구, 연제구, 기장군, 서구와<NAME>도구, 수영구 강서구와 달성군, 동구, 달서구, 중구, 동구와 서구, 북구, 북구강북 남구, 부평구, 서구, 남동구, 동구, 중구, 계양구, 서구검단, 강화군, 남구 북구, 서구, 광산구, 서구와 동구 대덕구, 서구, 유성구, 동구, 중구 남구와 동구, 중구, 남구, 북구 의정부시, 양주시와 부천시,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시흥시, 하남시, 용인시, 안성시, 포천시, 고양시, 구리시, 평택시와 화성시, 이천시, 성남시, 의왕시, 가평군, 수원시, 파주시, 양평군과 여주시, 광주시, 양평군, 군포시, 과천시, 김포시, 연천군, 양평군 춘천시와 원주시, 동해시, 삼척시, 철원군, 홍천군, 태백시, 인제군, 횡성군, 평창군, 영월군, 정선군, 양구군, 강릉시와 속초시, 춘천시와 화천군, 양양군 청주시상당서원, 청주시흥덕청원,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단양은군 옥천군, 영동군, 청주시(소규모전담), 증평군, 괴산군, 보은군, 단양군 아산시, 당진시,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태안군은 금산군, 홍성군, 서산시, 천안시와 부여군, 계룡시, 서천군, 예산군, 보령은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고창군, 전주시덕진구, 전주시완산구, 부안군, 정읍시, 진안군, 남원시, 무주군, 임실군, 무주에군 순창군 광양시는 목포시, 무안군, 여수시, 담양군, 순천시, 완도군, 영암군, 장성군, 화순군, 신안군과 장흥군, 영광군, 고흥군, 진도군, 해남군, 곡성군,<NAME>군, 신안군 포항시I, 포항시II, 구미시, 김천시, 안동시, 경주시, 칠곡군, 김천시와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청도군, 문경시, 영주시, 영천시, 경산시와 의성군, 칠곡군과 영양군, 청송군, 봉화군, 영덕군, 군위군 창원시I, 창원시II, 통영시, 거제시는 거제시, 함안군, 의령군, 함양군, 남해군, 합천군, 하동군과 창녕군, 고성군, 하동군, 밀양시, 산청군, 거창군, 진주시, 사천시 제주도1, 제주도2, 제주도3, 경상남도가 1)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196개 어린이급식소 포함 학교 주변 고카페인 음료 판매 제한 강화 계획 ◈ 어린이 고카페인 음료 섭취 줄이는 판매환경 개선 필요 ◈ 중고생 고카페인 음료 주3회 이상 섭취율 감소('15)3.3 →('17)8.0/('19)12.2 ('18.6월,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고카페인 섭취 규제강화 필요 67%, 현행유지 25%, 규제완화 8% ※ 현재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커피 등 판매제한 중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8조 (대상연령)어린이식생활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18세 이하부터 (대상제품)고카페인 음료(에너지음료, 커피)☞ 총 659개 업체 (제한범위)학교매점, 우수판매업소 및 식품안전보호구역 ㅇ 의견수렴 등을 통한 구체적 판매제한 대상·범위 확정(~'20.8월) ㅇ「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법률을 개정 추진('20.9월 ~)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 제도운영 계획 ◈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즐겨 먹는 식품으로 과자, 캔디류 등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관리 -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 제외), 캔디류, 빵류, 초콜릿류, 유가공품 및 가공유류, 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 제외),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면류(용기면만), 음료류: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 즉석섭취식품 중 피자와 햄버거, 샌드위치, 빙과류 중 빙과·아이스크림류 -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 ・ 판매하는 라면, 어묵과 꼬치류, 튀김용 튀김류, 만두류, 핫도그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관련법령)「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 - 열량 ․ 포화지방 ․ 단백질, 비타민 또는 나트륨 등 기준을 충족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한하는 식약처장이 품질인증 제조(수입)업체 식약처에 신청 -을 기준)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합 확인 (영양 기준)과채주스는 당류 미첨가, 이 외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아니고, 영양소 강화(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중 2개 이상 기준 만족으로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식용타르색소, 감미를 사용금지 ○ 어린이 기호식품 프랜차이즈 영양성분 등 표시 의무 -(관련법령)「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 제11조2 -(대상업소)제과 ‧ 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음료를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음식점 중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로 뚜레쥬르, 베스킨라빈스, 롯데리아 포함 31개 가맹사업본부 -(대상식품)영양성분및 알레르기**식품 식품에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기타 강조표시하고자 하는 영양성분 *알류, 콩류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딸기와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조개 포함), 잣이 포함된<NAME>료 등 함유 식품 -(표시방법)어린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 등에 식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구분되는 색상으로 표시 영양성분 함량 표시 의무 확대를 위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기본법과 시행령 개정 추진('20.9월 ~) -(현재)가맹점 수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개정)50개 이상 어린이기호식품 HACCP 의무적용 - 과자·캔디류, 빵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등 모든 기호식품에 대해 HACCP 의무화 시행('14.12월∼'20.12월) -'14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업체 규모에 따라 2년 단위 의무화 시행, 올해 12월 모든 아동 기호식품 생산업체 HACCP 인증 적용 「식품위생법」제48조제2항·시행규칙 제62조제1항 ※ HACCP 의무적용 추진 현황 냉동수산식품(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식품(피자류·만두류·면류) 매출 100억 이상 제조업체 '14.12 ~'20.121) '18.12 ~'24.122) 1)(식품)1단계('14.12)→'13년 매출 20억 원 이상으로 종업원 수가 51명 이상, 2단계('16.12):'13년 기준 5억 원 이상으로 종업원 수가 21명 이상, 3단계('18.12):'13년 기준 1억 원 이상으로 종사자 수가 6명 이상, 4단계('20.12):1∼3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 2)(축산물가공업)1단계('18.12):'16년 매출액 20억 원대 이상, 2단계('20.12):'16년 판매액 5억 원 이상, 3단계('22.12)-'16년 매출액 1억 원 이상, 4단계('24.12)→ 1∼3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 영유아 식품 1일 영양성분 기준 표시 ◈ 영아(만0∼1세)또는 유아(만1∼2세)섭취 대상 상품 영양표시를 위한 영·유아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마련 「식품 식품에 표시 광고에 위한 법률 시행규칙」[별표5](1일 영양성분 기준치) ○(현행)36개월 이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성인과 동일한 기준 ○(개정)36개월 이하 1일 영양성분 가이드라인 마련 - 영아(만0∼1세)또는 유아(만1∼2세)가 섭취하는 식품등은「국민영양관리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한국인 영양 섭취기준의 영아 또는 유아 권장섭취량 또는 충분섭취량 범위 준수 - 다만, 유아 대상 식품 1은류 150g, 당류 50g, 단백질 35g, 지방 30g을 적용 ○「식품 등의 표시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추진(20.7월 ~) 어린이가 섭취는 건강기능식품 사용금지 첨가물 추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어린이 섭취용도 제조 제품은 식품첨가물 사용 제한에 관한 기준·규격을 달리 정할하고 있음 *법 개정('18.12.11, 시행'19.12.12)→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고시 개정('19.11.25, 시행'19.12.12)을 통해 사용금지 첨가물 범위 (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동클로로필 및 다른 염류(나트륨, 칼륨), 삼이산화철, 식용색소녹색제3호 및 해당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2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102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및 각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청색제2호 및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4호 와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5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이산화티타늄, 카라멜색소(인삼 또는 인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아질산나트륨, 질산나트륨, 질산칼륨 나타마이신, 니신, 데히드로초산나트륨, 소브산 & 그 염류(칼륨, 칼슘)(액상제품 및 녹차 전잎(겔포함)제품은 제외), 안식향산 및 그 염류(나트륨, 칼륨, 칼슘)(알로에 전잎(겔포함)상품은 제외), 파라옥시안식향산류(메틸, 에틸), 프로피온산(착향의 목적으로 사용 시 제외)및 기타 염류(나트륨, 칼륨을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몰식자산프로필, 부 이. 디. 티. 에이. 이나트륨, 이. 디. 티. 에이. 이칼슘나트륨,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 산성알루미늄인산나트륨, 염기성알루미늄인산나트륨, 황산알루미늄암모늄, 황산알루미늄칼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어린이 안심 먹거리 식약처가 함께 합니다_1 ### 내용: 우리 가족 안심 먹거리 식약처가 함께 합니다. 식약처,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방안 발표 ◇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 급식에 대해 위생·영양관리 지원 확대 100인 미만 어린이 식당 위생 ‧ 영양관리 지원율 →('19)78 →('20)90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주변 200m)내 음식점 위생등급 표시제 ◈ 모든 어린이 기호식품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 어린이 기호식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의무적용 본격 시행(12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가 안심에서 건강하게 식생활을 누릴 수 잇도록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우리의 먹거리 안전 강화 정책 주요내용을 소개합니다. "어린이"란 학교(초중고 ‧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18세 미만)을 말함 ○ 먼저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위생 ‧ 영양관리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학교가변 식품 위생 수준을 높이는 한편, ▲어린이 기호식품 생산업체 안전관리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는 급식소 위생지원 확대)100인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 유치원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급식 위생·영양관리를 지원을 수 있도록 국가지원을 90 +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100인 미만 어린이집 급식 위생 ‧ 영양관리 지원율:('19)78 →('20)90 ○ 이를 통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4곳(서울 3곳, 강진군 1곳)을 신규 추가 설치하고(224곳→228곳), 미설치 지역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관리로 관리 사각지대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학교주변 식품안전 관리와 청소년의 카페인 과다섭취 방지를 위해서 고카페인 음료(카페인 150mg/kg 이상)판매제한을 학교매점에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주변 200m 이내)전체로 확대 추진합니다. 중 ‧ 고등학생 고카페인 음료 주3회 이상 섭취율('15)3.3 →('17)8.0> ('19)12.2 ○ 또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주변 분식점 등 조리 ‧ 판매업소를 중심으로'음식점 위생등급제'지정을 활성화하고, 음식점 위생 실태 및 규정준수여부 등을 지역별로 종합 평가하여 공개하겠습니다. 위생등급제:일반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조사로 우수한 업소에 대해 등급을 지정하는 것[매우우수, 우수, 좋음] □(어린이 식품 안전기준 준수로 과자 ‧ 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생산업체는 올해 12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수로 하고, 학교주변 조리 ‧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성장기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과자류, 캔디류, 빵류, 초콜릿류, 탄산음료, 김밥, 햄버거, 아이스크림류 제품을 말함 어린이 영양정보 제공도 강화할 수 있도록 영 ‧ 유아식품은'영 ‧ 유아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따라 함량 정보을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 유아 기호식품 영양성분 표시대상 음식점을 점포 수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 프랜차이즈까지 확충도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어린이가 먹는 건강기능식품에 착색료 등 첨가물 40종의 사용을 금지했고, 올해에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도 시행합니다. ■(어린이 식생활 교육지원)코로나19 영향으로 어린이의 바깥활동시간이 따라, 운동부족에 따른 영양불균형 등를 해소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갖도록 교육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초·중·고등학교 특성에 맞는 식품안전·영양교육 교재를 제작하여 학생들이 식생활 지도를 받도록 지원하고, 영양교사 및 영양사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제고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초등학생은 식습관 개선 체험학습, 중학생은 자유학기제 연계 교육프로그램, 고등학생은 진로선택 수업을 위한 교과서로 사용 식품안전·영양 전문 교재(초 ‧ 중 ‧ 고) 식품안전·영양 교육 활용자료 □ 영유는 및 영유아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영유아용 식품 등에 대해서 수입 및 유통단계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 수입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유아용 특수용도식품, 영·유아 섭취대상 표시 식품 등에 대한 수입 통관단계 현장별 비율을 높이고, 서류검사로 수입한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한 수거 ‧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검사비율 상향조정:영유아·성장기 조제유(6 ％ →12%), 영·유아식품(6 ％ →8%) ○ 해외직구로 주로 들어오는 분유제품에 대하는 사용금지원료 사용여부를 확인하고,'식중독균'검사 확대를 통해 부적합 제품은 소비자에게 실시간을 공개하겠습니다. □ <NAME> 식약처장은"미래의 주역인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도록 식약처가 함께 하겠다"라며,"올 해 어린이 먹거리 관리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적극 정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사업내용 ◈ 영양사 없는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 유치원 급식시설 운영('19년 48,016개소)위생·안전관리 및 영양관리 개선 필요 이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19년 224개소), 어린이집 급식시설 39,711개소(100인 이상 37,594개소)지원 중 <어린이 연령별 식단 및 레시피 제공 지원 <급식시설 위생·안전관리 및 영양관리 지원 <대상별 위생·영양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한 어린이 급식소 관리 확대 -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19년 48,016개소)의 90 까지 지원 <참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19년) 설 치 지 역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강서구, 영등포구와 금천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강북구, 영등포구와 중구, 동작구, 종로구, 양천구, 동대문구, 중랑구, 서대문구 강서구와 중동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사하구, 금정구, 사상구, 연제구, 기장군, 서구와<NAME>도구, 수영구 강서구와 달성군, 동구, 달서구, 중구, 동구와 서구, 북구, 북구강북 남구, 부평구, 서구, 남동구, 동구, 중구, 계양구, 서구검단, 강화군, 남구 북구, 서구, 광산구, 서구와 동구 대덕구, 서구, 유성구, 동구, 중구 남구와 동구, 중구, 남구, 북구 의정부시, 양주시와 부천시,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시흥시, 하남시, 용인시, 안성시, 포천시, 고양시, 구리시, 평택시와 화성시, 이천시, 성남시, 의왕시, 가평군, 수원시, 파주시, 양평군과 여주시, 광주시, 양평군, 군포시, 과천시, 김포시, 연천군, 양평군 춘천시와 원주시, 동해시, 삼척시, 철원군, 홍천군, 태백시, 인제군, 횡성군, 평창군, 영월군, 정선군, 양구군, 강릉시와 속초시, 춘천시와 화천군, 양양군 청주시상당서원, 청주시흥덕청원,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단양은군 옥천군, 영동군, 청주시(소규모전담), 증평군, 괴산군, 보은군, 단양군 아산시, 당진시,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태안군은 금산군, 홍성군, 서산시, 천안시와 부여군, 계룡시, 서천군, 예산군, 보령은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고창군, 전주시덕진구, 전주시완산구, 부안군, 정읍시, 진안군, 남원시, 무주군, 임실군, 무주에군 순창군 광양시는 목포시, 무안군, 여수시, 담양군, 순천시, 완도군, 영암군, 장성군, 화순군, 신안군과 장흥군, 영광군, 고흥군, 진도군, 해남군, 곡성군,<NAME>군, 신안군 포항시I, 포항시II, 구미시, 김천시, 안동시, 경주시, 칠곡군, 김천시와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청도군, 문경시, 영주시, 영천시, 경산시와 의성군, 칠곡군과 영양군, 청송군, 봉화군, 영덕군, 군위군 창원시I, 창원시II, 통영시, 거제시는 거제시, 함안군, 의령군, 함양군, 남해군, 합천군, 하동군과 창녕군, 고성군, 하동군, 밀양시, 산청군, 거창군, 진주시, 사천시 제주도1, 제주도2, 제주도3, 경상남도가 1)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196개 어린이급식소 포함 학교 주변 고카페인 음료 판매 제한 강화 계획 ◈ 어린이 고카페인 음료 섭취 줄이는 판매환경 개선 필요 ◈ 중고생 고카페인 음료 주3회 이상 섭취율 감소('15)3.3 →('17)8.0/('19)12.2 ('18.6월,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고카페인 섭취 규제강화 필요 67%, 현행유지 25%, 규제완화 8% ※ 현재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커피 등 판매제한 중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8조 (대상연령)어린이식생활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18세 이하부터 (대상제품)고카페인 음료(에너지음료, 커피)☞ 총 659개 업체 (제한범위)학교매점, 우수판매업소 및 식품안전보호구역 ㅇ 의견수렴 등을 통한 구체적 판매제한 대상·범위 확정(~'20.8월) ㅇ「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법률을 개정 추진('20.9월 ~)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 제도운영 계획 ◈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즐겨 먹는 식품으로 과자, 캔디류 등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관리 -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 제외), 캔디류, 빵류, 초콜릿류, 유가공품 및 가공유류, 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 제외),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면류(용기면만), 음료류: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 즉석섭취식품 중 피자와 햄버거, 샌드위치, 빙과류 중 빙과·아이스크림류 -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 ・ 판매하는 라면, 어묵과 꼬치류, 튀김용 튀김류, 만두류, 핫도그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관련법령)「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 - 열량 ․ 포화지방 ․ 단백질, 비타민 또는 나트륨 등 기준을 충족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한하는 식약처장이 품질인증 제조(수입)업체 식약처에 신청 -을 기준)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합 확인 (영양 기준)과채주스는 당류 미첨가, 이 외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아니고, 영양소 강화(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중 2개 이상 기준 만족으로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식용타르색소, 감미를 사용금지 ○ 어린이 기호식품 프랜차이즈 영양성분 등 표시 의무 -(관련법령)「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 제11조2 -(대상업소)제과 ‧ 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음료를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음식점 중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로 뚜레쥬르, 베스킨라빈스, 롯데리아 포함 31개 가맹사업본부 -(대상식품)영양성분및 알레르기**식품 식품에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기타 강조표시하고자 하는 영양성분 *알류, 콩류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딸기와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조개 포함), 잣이 포함된<NAME>료 등 함유 식품 -(표시방법)어린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 등에 식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구분되는 색상으로 표시 영양성분 함량 표시 의무 확대를 위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기본법과 시행령 개정 추진('20.9월 ~) -(현재)가맹점 수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개정)50개 이상 어린이기호식품 HACCP 의무적용 - 과자·캔디류, 빵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등 모든 기호식품에 대해 HACCP 의무화 시행('14.12월∼'20.12월) -'14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업체 규모에 따라 2년 단위 의무화 시행, 올해 12월 모든 아동 기호식품 생산업체 HACCP 인증 적용 「식품위생법」제48조제2항·시행규칙 제62조제1항 ※ HACCP 의무적용 추진 현황 냉동수산식품(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식품(피자류·만두류·면류) 매출 100억 이상 제조업체 '14.12 ~'20.121) '18.12 ~'24.122) 1)(식품)1단계('14.12)→'13년 매출 20억 원 이상으로 종업원 수가 51명 이상, 2단계('16.12):'13년 기준 5억 원 이상으로 종업원 수가 21명 이상, 3단계('18.12):'13년 기준 1억 원 이상으로 종사자 수가 6명 이상, 4단계('20.12):1∼3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 2)(축산물가공업)1단계('18.12):'16년 매출액 20억 원대 이상, 2단계('20.12):'16년 판매액 5억 원 이상, 3단계('22.12)-'16년 매출액 1억 원 이상, 4단계('24.12)→ 1∼3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 영유아 식품 1일 영양성분 기준 표시 ◈ 영아(만0∼1세)또는 유아(만1∼2세)섭취 대상 상품 영양표시를 위한 영·유아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마련 「식품 식품에 표시 광고에 위한 법률 시행규칙」[별표5](1일 영양성분 기준치) ○(현행)36개월 이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성인과 동일한 기준 ○(개정)36개월 이하 1일 영양성분 가이드라인 마련 - 영아(만0∼1세)또는 유아(만1∼2세)가 섭취하는 식품등은「국민영양관리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한국인 영양 섭취기준의 영아 또는 유아 권장섭취량 또는 충분섭취량 범위 준수 - 다만, 유아 대상 식품 1은류 150g, 당류 50g, 단백질 35g, 지방 30g을 적용 ○「식품 등의 표시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추진(20.7월 ~) 어린이가 섭취는 건강기능식품 사용금지 첨가물 추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어린이 섭취용도 제조 제품은 식품첨가물 사용 제한에 관한 기준·규격을 달리 정할하고 있음 *법 개정('18.12.11, 시행'19.12.12)→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고시 개정('19.11.25, 시행'19.12.12)을 통해 사용금지 첨가물 범위 (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동클로로필 및 다른 염류(나트륨, 칼륨), 삼이산화철, 식용색소녹색제3호 및 해당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2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102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및 각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청색제2호 및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4호 와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5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이산화티타늄, 카라멜색소(인삼 또는 인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아질산나트륨, 질산나트륨, 질산칼륨 나타마이신, 니신, 데히드로초산나트륨, 소브산 & 그 염류(칼륨, 칼슘)(액상제품 및 녹차 전잎(겔포함)제품은 제외), 안식향산 및 그 염류(나트륨, 칼륨, 칼슘)(알로에 전잎(겔포함)상품은 제외), 파라옥시안식향산류(메틸, 에틸), 프로피온산(착향의 목적으로 사용 시 제외)및 기타 염류(나트륨, 칼륨을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몰식자산프로필, 부 이. 디. 티. 에이. 이나트륨, 이. 디. 티. 에이. 이칼슘나트륨,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 산성알루미늄인산나트륨, 염기성알루미늄인산나트륨, 황산알루미늄암모늄, 황산알루미늄칼륨
9c537994-29c5-413a-b597-4916719c6829	source15/231026/156427022_1.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022&pageIndex=366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9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외 발생 현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NAME> 청장)는 12월 15일 0시 기준으로, 국내외 발생 신규 확진자는 848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32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양성계 수는 44,364명(해외유입 4,962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57명으로 총 32,559명(73.39%)이 격리해제되어, 나머지 11,205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205명이며, 중증은 1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600명(치명률 1.35%)이다. 【 국내 발생 신규자 현황(12.15일 0시 기준, 1.3일 현재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2.15일 0시 기준, 1.3일 현재 누계)】 중국 1명(1명), 아시아(중국 외):베트남 2명(2명), 인도네시아 1명(1명), 일본 1명 유럽 - 우크라이나 1명(1명), 독일 2명, 알바니아 1명, 스페인 1명(1명), 영국 1명(1명)아메리카:미국 18명(14명), 멕시코 1명 아프리카모로코 1명, 가나 1명 ※ 12월 14일 0시부터 12월 15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중 ※과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중인 환자 ※ 관련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음 12월 15일(0시 기준)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아래와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사정으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접촉자 확인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168명이다. □ 충남 당진시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당진 종교시설 17명, 당진 종교에서 1명이 확인되었고, 이 외 접촉력이 확인된 서산 소재 기도원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일제검사 결과 4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104명이다. ① 당진 복지와 관련 종사자 43명(+ 5), 가족 4명(+ 4), 지인 2명(+ 2), 동료 1명(+ 1), 기타 3명(+ 3) ② 서산 복지시설 관련 종사자 1명(+ 1), 이용자 5명 ③ 대전 기도원 관련 기도원 방문자 14명(+ 14), 기타 9명(+ 9) ④ 대전 복지도 관련 기도원 방문자 22명(+ 22) ○ 대전 남구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12월 13일 첫 감염자와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7명이다. (구분)인천 7명(지표포함) ○ 경기 부천시 요양병원과 관련하여 45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7명이다. -(구분)직원 31명(지표포함, + 22), 입원환자 84명(+ 23), 가족 2명/기타 114명, 인천 3명 □ 경기 남양주시 요양원/주간보호센터와 관련하여 12월 13일 첫 확진자 발생 뒤 접촉자 조사 중 3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33명이다. (구분)직원 8명(지표포함), 입소자/이용자 25명 ○ 부산 동구 요양병원과 관련하여 2와 추적검사 결과 14명이 신규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63명이다. ※(구분)환자 53명(+ 14), 종사자 5명, 간병인 4명, 기타 1명(지표포함) ○ 울산 북구 요양병원과 관련하여 격리자 추적검사 결과 47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206명이다. (구분)요양보호사 21명(지표포함, + 3), 직원 22명(+ 6), 환자 147명(+ 38), 기타 16명 ○ 경남 거제시 병원과 관련하여 12월 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는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8명이다. (구분)직원 2명(지표포함), 직원 4명, 가족 2명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과 관련하여 11월 28일 첫 접촉자와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2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모두 23명이다. (구분)종사자 12명(지표포함), 가족 10명, 수감자 1명 ○ 서울 양천구 음식점(수원시 요양원)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음식점 방문자로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283명이다. 음식점 관련 148명(지표포함, + 1), 종사자 56명(+ 1), 지인 14명, 동료 9명, 가족 19명(+ 1) 경기 수원시 요양원 관련 종사자 9명(지표포함), 입소자 18명, 가족 등에 10명 (추정감염경로)음식점관련 노래교실 방문 → 가족간 접촉 → 직장(요양원)전파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기독교계 관련 발생 사례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주의사항을 당부하였다. □ 12월 이후 종교시설 관련 집단발생은 국내외에서 총 10건이 발생하였으며, 547명이 확진되었다('20.12.14일 기준). - 주요 위험요인로는 ①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 ②환기가 불충분한 밀폐된 환경, ③소모임 등 시설 내 음식 섭취, ④방역수칙(착용 준수도 미준수 등이었다. ○ A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해당 교회가 참여한 대면기도회 참석자 가운데 다수가 확진되었다. - 기도회 장소는 환기가 어려워 밀폐된 장소로 참석자들은 2시간 이상 찬양과 통성기도 등 비말 발생이 높은 활동을 하였으며, 방역관리자가 지정되지 않았고, 거리두기와 장갑 착용이 미흡했던 것이 확인되었다. ○ B 종교시설과 연계로 교회 행사 준비 참석자 다수가 확진되었다. - 출입명부 작성, 증상 신고와 착용 독려, 소독제 비치 등의 수칙은 준수하였으나, 행사 연습 중 마스크 미착용, 교회행사 후 집단 식사와 다과를 한 것이 확인되었다. ○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종교 활동 시 마스크 사용과 출입자 명부 작성, 종교활동 전·후 시설 환기 및 소독 등 방역수칙을 더욱 잘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현재 수도권은 사회적 간격도 2.5단계로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 행사는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하며(비대면을 위한 영상제작 시 인원도 20명 이내로 제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오프라인 모임 활동 및 행사(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음식 제공 및 집단 식사는 금지된다. - 생활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도 종교활동 시에는 좌석 수의 20 ％ 이내 인원만 참여해야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또는 행사, 음식 제공·단체 식사는 금지된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사항을<NAME>고, 방역수칙을 실천해 주실 수를 당부하였다. (신고방법)안전신문고 앱(안드로이드, IOS)또는 포털(에서 코로나19 위반사항 상시 신고 가능 ○ 최근 주요 방역수칙 불이행 사례들은 마스크 미착용, 거리두기 미준수 등이며, 요양시설과 관련된 위반 사례를 소개하였다. - 요양시설에 외부인 출입 시 체크한 명부 미작성 및 체온을 측정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고, 요양원 이용자들이 승합차량을 이용해 요양시설까지 이동할 때 차량 내부가갑를 착용하지 않고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 요양시설 내가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행사 참여자 다수가 장시간 모여 음식을 나눠 먹고 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채 대화를 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임상시험 및 백신 개발 상황 등에 대해서 안내하였다. - 혈장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현재 임상 2상 시험이 12개 의료기관에서 진행 예정으로 41명의 환자가 등록되었다(12.14일 기준). - 현재까지 가족 및 단체 혈장 채혈 대상자를 포함하여 총 혈장 공여 등록자는 6,502명이며 혈장 모집이 완료된 분은 4,096명이다. - 항체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현재 경증 환자 중심 임상 2/3상 시험의 환자 모집은 완료됐으며, 결과 분석 후 조건부 허가를 신청해 3상 임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 임상시험과 별개로 의료현장에서 환자치료를 위한 항체치료제의 치료목적 임상시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1건 승인됐다(12.11일). ○ 치료제 개발을 위해 임상시험에 있어 제일 어려운 점은 환자 모집으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에 있으며, 환자분과 임상에 참여하는 기관과 의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하였다. - 코로나19 치료제 분야에서는 합성항원 백신(1건)및 DNA백신(2건)등 민간개발 3종 백신 개발 품목을 중점 지원하고 있다. - DNA백신 1종의 국내 1/2a상이 6월 11일, 합성항원 백신 1종의 1상 임상시험이 11월 23일, 추가로 1종의 1/2a 임상시험이 12월 4일 승인되어(식품의약품안전처), 연내 3종의 백신 후보주 모두 개발 착수 예정이다. ○ 코로나19 치료제인'렘데시비르'를 현재까지 82개 병원 1,567명(12.15일 0시 기준)의 환자에게 공급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본격적인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지금의 환자 증가 추이를 반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방역당국과 국민의 단합된 총력 대응이라고 강조하였다. ○ 첫째, 사회적 거리두기에 자발에 동참하여 사람 및 접촉의 기회를 최소화한다. -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동을 자제하고, 특히, 사람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며 연말연시 행사는 모두 취소하고 - 동거 가족 단위로 집에서 안전하게 보내면서, 영상통화 등을 통하여 마음을 전할 것을 당부하였다. ○ 둘째, 일상생활 속 방역수칙을 지키고 등 장소와 상황을 막론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며, -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함께 정기에 실내 공기를 환기시키고, 공기가 많이 닿는 곳(등)은 자주 소독해야 한다고 하였다. ○ 끝으로 발열 ‧ 호흡기 증상 및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내용을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상황 2. 코로나19 국외 감염 현황 3. 수도권 2.5단계 조치 상황 4.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사항 5. 동절기·연말·연시 방역수칙 6.「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시민 행동 수칙 2. 모자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3. 코로나19 대비 손씻기 포스터 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생활을 포스터 6종 5. 코로나19 생활자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둘은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실천적 8.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미화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장애인이 11.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기침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검역과 안내[내국인용] 14. 입국에서 마스크 착용법 코로나19 국내 발생 통계 일일 확진자 현황(12.15.0시 기준, 44,364명) <국내 신고·검사 현황(1.3일 이하 누계)> 12월 14일 0시부터 12월 15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건수를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관련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실제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결과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수치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12.15.0시 기준, 44,364명) <전국적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1월 이후 일일 확진자수/확진자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별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오차도 있음 <지역별 치료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12월 14일 0시부터 12월 15일 0시 까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전부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수도권 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환자별 현황>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12.15.0시 현재는 44,364명) 「성별·연령별 확진자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이후 신규 확진자 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중 변동 예정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12.15.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자 현황>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일별 사망자 통계> <위중증 현황> 위중증 중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투여 중인 환자 ※ 아래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지역별 신규 확진자 현황> <지난 2주간(12.2일 0시 ~ 12.15일 0시까지 신고된 9,712명)감염경로 현황>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주요 집단 감염 현황> 주요 집단 감염 사례(명)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이상 • 8.15일 서울도심 예배 관련(650명)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순 서울 139명, 경기 59명, 대구 54명 등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경기 129명, 대구 77명, 인천 8명 등 • 신천지가 관련(210명)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수도권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서울 67명, 인천 61명, 경기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광주 139명, 전남 8명 제외 •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인천 57명, 서울 37명, 부산 25명 <최근 발생 주요 지역들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11명) ·서울 종로구 음식점/노래교실 관련(282명) • 서울 마포구 종교시설 관련(163명)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168명) • 동작구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 서울 강남구 병원 관련(59명) • 경기 김포시 키즈카페 관련(100명) • 경기 연천군 교회 관련(93명) • 경기 부천시 요양병원 관련(72명) • 강원 양평군 개군면 관련(67명) • 강원 철원군 어린이집 관련(57명) • 대전 유성구 음식점 관련(66명) • 충북 제천시 김장모임 관련(81명) • 충청남도 공주시 푸르메요양병원 관련(57명) • 대구 달성군 종교시설 관련(47명)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243명) • 울산 사상구 종교시설 관련(48명) • 울산 남구 종교가 관련(206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사례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해당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순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른 변경 가능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코로나19 누적 발생 현황 □ 누적발생 560,000명 이상 국가주요감시 국가 국가별 발생 인구 수:유엔인구기금(UNFPA)'19년 기준, 대한민국'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반영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인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2.5단계 조치 사항 ①(중점·일반관리시설)집합금지 시설 확대하고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도 21시 이후 운영 중단 □(집합금지)유흥시설 5종에 더하여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 다만, 2021학년도 대학교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증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운영시간 연장에 영화관·PC방·미용실·오락실·독서실·놀이공원·마트·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 이상 종합소매업)은 감염병 금지 수칙 추가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2단계 방역 유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은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이용인원 제한 등)공연장은 객석 두 칸 띄우기 실시, 목욕장업은 16㎡당 1명으로 인원 지정과 음식 섭취 금지, 사우나·찜질시설 운영 금지 포장·배달만 하는 식당은 21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금지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부착 중 한 가지 준수(시설 규모 50㎡ 이상) 경우 다음과 동일한 수칙 추가 준수 - -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물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학원(독서실 제외), 학원은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감안을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락이나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아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제외되는 경우 ①21시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 준수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감축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력 제한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세 칸 띄우기 두 칸 띄우기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공간 제외)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예외에 ~ 익일 05시까지 운행 중단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한정 ~ 익일 05시까지 운영 재개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한 쪽 띄우기(칸막이 있는 공간 제외) 50%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재개 1/3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행 중단 1명으로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코너 이용 중단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엄격한 수칙을 의미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인원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③ 음식 제공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국공립시설)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더하여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공공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제한 실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의해 일부 탄력적 운영 방침 ○(사회복지이용시설)이용인원 30%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한편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불가피 시 휴관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로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실내 공간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못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방문을 자제)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인근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교통시설 이용)마스크 의무와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이용객 50%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모임·행사)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미만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금지 권고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회의 등의 이유로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최소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축소에 50인 인원 기준 미적용 <5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행사)설명회, 세미나나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각종은 대회 등 (사적 활동으로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행사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포함 -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 금지(인원 규모 불문) -(스포츠 관람)무관중 경기 실시 ○(등교)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목회자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직장근무)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유연은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업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수적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 기업 등도 직원별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재택근무 등 운영 형태 개선 권고 비수도권 2단계 권고 사항 ○(중점관리시설)고위험의 5종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등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 조치 강화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모든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걸쳐 포장·배달만 허용 - 시설에서 세 번이라도 방역수칙 위반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원스트라이크아웃제'실시 -(일반관리시설)이용인원 제한 확대하고, 음식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전 운영 중단,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목욕장업·학원 등은 음료 섭취 금지 등 실시 면적 8㎡당 1명으로 정원을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룸은 개별 소독, 30분 후 사용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1로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간격을 포장·배달만 허용, 인승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두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부착 중 한 가지 준수(시설 규모 50㎡ 이상) 경우 다음과 동일한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소독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전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확보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4㎡당 1명 인원 제한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인 섭취 시 제외) 세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한정 학원(독서실 포함소·교습소· 가지 방안 가운데 선택하여 <NAME>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한정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영업 중단 식음료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한 줄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50%이상 인원 제한하고 21시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1/3으로 인원 제한 시설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명 띄우기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적용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인원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예외를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주류 섭취는 허용 ○(국공립시설)경마·경륜·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 이용인원 30 명 이내로 제한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사회복지이용시설)전체 정원의 50 ％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는 등 방역 수칙 관리하며 운영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고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운영 의무화)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 등 의무화,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모임·행사)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하고, 100인 이상을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및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공무·기업의 경우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한정으로 100인 기준 미적용 <100인 이상 참석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대와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피트가 대회 등 (사적 모임)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 (각종 시험)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스포츠 관람)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이내 인원 제한 ○(교통시설 이용)방역 착용 의무화 유지, 버스, 택시 등 교통수단(차량)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수칙 추가(국제항공편 이용으로 ○(등교)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 운영 시에서 최대 2/3 내에서 조정 가능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 조정 시 지역 방역당국 및 학교와 사전 협의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참석자 수의 20 명 이내 인원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직장근무)공공기관은 적정비율(예:전 인원의 1/3)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시차출퇴근제 도입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등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업무 형태 개선 권고 1가 및 연말·연시 방역수칙 (기본원칙)ㅇ 모임 ‧ 행사는 취소하거나 비대면 ‧ 비접촉으로 전환, 불요불급한 외출 자제 (부득이한 외출 시)상시 마스크 쓰이나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 손씻기 등 방문 장소 및 시간 별로 생활방역 수칙 철저히 준수 ㅇ 실내 혹은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반드시 착용 마스크 착용 강제적 및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은 별도 확인 ㅇ 필수적인 경우가 아닌 불요불급한 모임 자제, 비대면·비접촉으로 모임 ‧ 행사 진행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 - 타인과 접촉 최소화 및 사람 많은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1. 가정에서 생활 할 때 "모임과 이동 없이 안전하게!" - 연말·연시 기간은 소규모로 보내기 어르신 등 고위험군이 계신 가정은 외부인의 접촉 주의 ㅇ 손길이 많이 닿는 곳(리모컨, 손잡이 등)은 하루에 1번 이상 소독 - 연말·새해인사는 영상통화 등 마음으로 함께 나누기 2.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 "외출은 짧게, 혼잡하지 않은 곳으로!" - 혼잡하지 아니하은 시간 선택하여 가급적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ㅇ 밀폐 ‧ 밀집 ‧ 밀접 장소는 가지 않기 3. 교통수단 이용하여 이동할 때 "대중교통 이용시엔 마스크, 간격 두기는 필수!" ㅇ 가급적 좌석 예약은 편리한 서비스(사전 온라인 예약, 모바일 체크인 등)활용 좌석 예매 시 가급적 한 자리 띄워 예매 □ 가급적 휴게소 방문 자제, 방문 시 인원도 최소화 및 공용 공간에서의 음식 섭취 금지 ㅇ 객실내 대화 ‧ 통화 자제, 꼭 필요한 통화는 기차 통로 이용하여 작은 공간에서 통화 ㅇ 교통수단(차량)내 음식 섭취 금지 4. 연말 ‧ 연시 등 연말연시 "아쉬워도 모임은 취소해 주세요!" - 단체모임은 하지 않고 동거 가족과 시간 보내기 또는 비대면 즐길거리 찾기 - 동거하지 않는 친지, 지인과의 모임이 있을 경우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 불가피하게 대면 모임을 하는 때는 식사는 최대한 자제, 대면 모임 시간 최소화하기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참가자 명단 확보, 행사당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참석자는 참석 중단 후 방역담당자에게 통보 5. 음식점 ‧ 카페 등에서 외식을 때 "외식할 경우 거리유지, 대화자제, 손 위생은 철저히 지켜주세요" ㅇ 식당 ‧ 카페는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대에 예약 또는 포장·배달 활용 ㅇ 음식섭취 외 시간에는 가급적 마스크 착용 ㅇ 음식물을 가지러 가는 등 이동 시, 대기 시 마스크 꼭 착용하고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2m 이상 거리 확보 ㅇ 지그재그 또는 한 방향으로 착석, 개별 공간에서 개인별 칸막이 ㅇ 음식은 개별식기에 덜어먹고 식기류, 술잔 사용은 개별 사용 ㅇ 식사 시 대화 등 침방울이 나오는 행위 및 신체접촉(악수, 입맞춤 등)자제 "귀가 후 아프면 검사받으세요" ㅇ 귀가 전에 흐르는 수돗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방역 철저 ㅇ 발열 및 호흡기 증상 계속 관찰 후 외출 자제 귀가 후 열이나거나 기침, 천명한 인후통 코막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나 보건소 등에서 검사받기 「대중교통 이용하여 이동할 때」「음식점·카페 등지에서 식사할 때」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핵심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은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전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게재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등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감안을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전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발생은 해당 병에 취약한 사람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전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경우 가. 감염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상황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원인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견해를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질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문의한 보도하며, 정보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질병별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및 백분율 보도 시에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시간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포함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조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최신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소속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전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허가를 받은 약물을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사람을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가급적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공개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가는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이외를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전염병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한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기사 시 주의해야 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금지 "국내 첫 환자 사망은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재앙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겪다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도마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역대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일반인과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구분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발생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해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못하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중심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시설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등 방역에 힘써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감염병 발생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발생자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명단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부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부터ㆍ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소멸을 때에는 지체 또는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각 호의 어느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화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때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게시와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가 2020.3.4., 2020.9 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의는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다 <개정 2020.3.4., 2020.9.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화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가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정 2020.6.4., 2020.9.11.>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감염병 관리와 기본 항목 - 질병정보 현황으로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발생율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정보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지역별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본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관여는 3개 언론 단체 또는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외 발생 현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NAME> 청장)는 12월 15일 0시 기준으로, 국내외 발생 신규 확진자는 848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32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양성계 수는 44,364명(해외유입 4,962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57명으로 총 32,559명(73.39%)이 격리해제되어, 나머지 11,205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205명이며, 중증은 1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600명(치명률 1.35%)이다. 【 국내 발생 신규자 현황(12.15일 0시 기준, 1.3일 현재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2.15일 0시 기준, 1.3일 현재 누계)】 중국 1명(1명), 아시아(중국 외):베트남 2명(2명), 인도네시아 1명(1명), 일본 1명 유럽 - 우크라이나 1명(1명), 독일 2명, 알바니아 1명, 스페인 1명(1명), 영국 1명(1명)아메리카:미국 18명(14명), 멕시코 1명 아프리카모로코 1명, 가나 1명 ※ 12월 14일 0시부터 12월 15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중 ※과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중인 환자 ※ 관련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음 12월 15일(0시 기준)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아래와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사정으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접촉자 확인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168명이다. □ 충남 당진시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당진 종교시설 17명, 당진 종교에서 1명이 확인되었고, 이 외 접촉력이 확인된 서산 소재 기도원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일제검사 결과 4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104명이다. ① 당진 복지와 관련 종사자 43명(+ 5), 가족 4명(+ 4), 지인 2명(+ 2), 동료 1명(+ 1), 기타 3명(+ 3) ② 서산 복지시설 관련 종사자 1명(+ 1), 이용자 5명 ③ 대전 기도원 관련 기도원 방문자 14명(+ 14), 기타 9명(+ 9) ④ 대전 복지도 관련 기도원 방문자 22명(+ 22) ○ 대전 남구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12월 13일 첫 감염자와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7명이다. (구분)인천 7명(지표포함) ○ 경기 부천시 요양병원과 관련하여 45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7명이다. -(구분)직원 31명(지표포함, + 22), 입원환자 84명(+ 23), 가족 2명/기타 114명, 인천 3명 □ 경기 남양주시 요양원/주간보호센터와 관련하여 12월 13일 첫 확진자 발생 뒤 접촉자 조사 중 3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33명이다. (구분)직원 8명(지표포함), 입소자/이용자 25명 ○ 부산 동구 요양병원과 관련하여 2와 추적검사 결과 14명이 신규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63명이다. ※(구분)환자 53명(+ 14), 종사자 5명, 간병인 4명, 기타 1명(지표포함) ○ 울산 북구 요양병원과 관련하여 격리자 추적검사 결과 47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206명이다. (구분)요양보호사 21명(지표포함, + 3), 직원 22명(+ 6), 환자 147명(+ 38), 기타 16명 ○ 경남 거제시 병원과 관련하여 12월 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는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8명이다. (구분)직원 2명(지표포함), 직원 4명, 가족 2명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과 관련하여 11월 28일 첫 접촉자와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2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모두 23명이다. (구분)종사자 12명(지표포함), 가족 10명, 수감자 1명 ○ 서울 양천구 음식점(수원시 요양원)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음식점 방문자로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283명이다. 음식점 관련 148명(지표포함, + 1), 종사자 56명(+ 1), 지인 14명, 동료 9명, 가족 19명(+ 1) 경기 수원시 요양원 관련 종사자 9명(지표포함), 입소자 18명, 가족 등에 10명 (추정감염경로)음식점관련 노래교실 방문 → 가족간 접촉 → 직장(요양원)전파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기독교계 관련 발생 사례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주의사항을 당부하였다. □ 12월 이후 종교시설 관련 집단발생은 국내외에서 총 10건이 발생하였으며, 547명이 확진되었다('20.12.14일 기준). - 주요 위험요인로는 ①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 ②환기가 불충분한 밀폐된 환경, ③소모임 등 시설 내 음식 섭취, ④방역수칙(착용 준수도 미준수 등이었다. ○ A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해당 교회가 참여한 대면기도회 참석자 가운데 다수가 확진되었다. - 기도회 장소는 환기가 어려워 밀폐된 장소로 참석자들은 2시간 이상 찬양과 통성기도 등 비말 발생이 높은 활동을 하였으며, 방역관리자가 지정되지 않았고, 거리두기와 장갑 착용이 미흡했던 것이 확인되었다. ○ B 종교시설과 연계로 교회 행사 준비 참석자 다수가 확진되었다. - 출입명부 작성, 증상 신고와 착용 독려, 소독제 비치 등의 수칙은 준수하였으나, 행사 연습 중 마스크 미착용, 교회행사 후 집단 식사와 다과를 한 것이 확인되었다. ○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종교 활동 시 마스크 사용과 출입자 명부 작성, 종교활동 전·후 시설 환기 및 소독 등 방역수칙을 더욱 잘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현재 수도권은 사회적 간격도 2.5단계로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 행사는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하며(비대면을 위한 영상제작 시 인원도 20명 이내로 제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오프라인 모임 활동 및 행사(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음식 제공 및 집단 식사는 금지된다. - 생활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도 종교활동 시에는 좌석 수의 20 ％ 이내 인원만 참여해야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또는 행사, 음식 제공·단체 식사는 금지된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사항을<NAME>고, 방역수칙을 실천해 주실 수를 당부하였다. (신고방법)안전신문고 앱(안드로이드, IOS)또는 포털(에서 코로나19 위반사항 상시 신고 가능 ○ 최근 주요 방역수칙 불이행 사례들은 마스크 미착용, 거리두기 미준수 등이며, 요양시설과 관련된 위반 사례를 소개하였다. - 요양시설에 외부인 출입 시 체크한 명부 미작성 및 체온을 측정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고, 요양원 이용자들이 승합차량을 이용해 요양시설까지 이동할 때 차량 내부가갑를 착용하지 않고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 요양시설 내가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행사 참여자 다수가 장시간 모여 음식을 나눠 먹고 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채 대화를 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임상시험 및 백신 개발 상황 등에 대해서 안내하였다. - 혈장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현재 임상 2상 시험이 12개 의료기관에서 진행 예정으로 41명의 환자가 등록되었다(12.14일 기준). - 현재까지 가족 및 단체 혈장 채혈 대상자를 포함하여 총 혈장 공여 등록자는 6,502명이며 혈장 모집이 완료된 분은 4,096명이다. - 항체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현재 경증 환자 중심 임상 2/3상 시험의 환자 모집은 완료됐으며, 결과 분석 후 조건부 허가를 신청해 3상 임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 임상시험과 별개로 의료현장에서 환자치료를 위한 항체치료제의 치료목적 임상시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1건 승인됐다(12.11일). ○ 치료제 개발을 위해 임상시험에 있어 제일 어려운 점은 환자 모집으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에 있으며, 환자분과 임상에 참여하는 기관과 의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하였다. - 코로나19 치료제 분야에서는 합성항원 백신(1건)및 DNA백신(2건)등 민간개발 3종 백신 개발 품목을 중점 지원하고 있다. - DNA백신 1종의 국내 1/2a상이 6월 11일, 합성항원 백신 1종의 1상 임상시험이 11월 23일, 추가로 1종의 1/2a 임상시험이 12월 4일 승인되어(식품의약품안전처), 연내 3종의 백신 후보주 모두 개발 착수 예정이다. ○ 코로나19 치료제인'렘데시비르'를 현재까지 82개 병원 1,567명(12.15일 0시 기준)의 환자에게 공급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본격적인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지금의 환자 증가 추이를 반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방역당국과 국민의 단합된 총력 대응이라고 강조하였다. ○ 첫째, 사회적 거리두기에 자발에 동참하여 사람 및 접촉의 기회를 최소화한다. -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동을 자제하고, 특히, 사람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며 연말연시 행사는 모두 취소하고 - 동거 가족 단위로 집에서 안전하게 보내면서, 영상통화 등을 통하여 마음을 전할 것을 당부하였다. ○ 둘째, 일상생활 속 방역수칙을 지키고 등 장소와 상황을 막론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며, -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함께 정기에 실내 공기를 환기시키고, 공기가 많이 닿는 곳(등)은 자주 소독해야 한다고 하였다. ○ 끝으로 발열 ‧ 호흡기 증상 및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내용을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상황 2. 코로나19 국외 감염 현황 3. 수도권 2.5단계 조치 상황 4.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사항 5. 동절기·연말·연시 방역수칙 6.「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시민 행동 수칙 2. 모자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3. 코로나19 대비 손씻기 포스터 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생활을 포스터 6종 5. 코로나19 생활자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둘은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실천적 8.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미화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장애인이 11.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기침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검역과 안내[내국인용] 14. 입국에서 마스크 착용법 코로나19 국내 발생 통계 일일 확진자 현황(12.15.0시 기준, 44,364명) <국내 신고·검사 현황(1.3일 이하 누계)> 12월 14일 0시부터 12월 15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건수를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관련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실제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결과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수치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12.15.0시 기준, 44,364명) <전국적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1월 이후 일일 확진자수/확진자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별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오차도 있음 <지역별 치료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12월 14일 0시부터 12월 15일 0시 까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전부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수도권 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환자별 현황>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12.15.0시 현재는 44,364명) 「성별·연령별 확진자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이후 신규 확진자 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중 변동 예정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12.15.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자 현황>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일별 사망자 통계> <위중증 현황> 위중증 중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투여 중인 환자 ※ 아래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지역별 신규 확진자 현황> <지난 2주간(12.2일 0시 ~ 12.15일 0시까지 신고된 9,712명)감염경로 현황>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주요 집단 감염 현황> 주요 집단 감염 사례(명)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이상 • 8.15일 서울도심 예배 관련(650명)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순 서울 139명, 경기 59명, 대구 54명 등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경기 129명, 대구 77명, 인천 8명 등 • 신천지가 관련(210명)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수도권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서울 67명, 인천 61명, 경기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광주 139명, 전남 8명 제외 •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인천 57명, 서울 37명, 부산 25명 <최근 발생 주요 지역들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11명) ·서울 종로구 음식점/노래교실 관련(282명) • 서울 마포구 종교시설 관련(163명)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168명) • 동작구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 서울 강남구 병원 관련(59명) • 경기 김포시 키즈카페 관련(100명) • 경기 연천군 교회 관련(93명) • 경기 부천시 요양병원 관련(72명) • 강원 양평군 개군면 관련(67명) • 강원 철원군 어린이집 관련(57명) • 대전 유성구 음식점 관련(66명) • 충북 제천시 김장모임 관련(81명) • 충청남도 공주시 푸르메요양병원 관련(57명) • 대구 달성군 종교시설 관련(47명)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243명) • 울산 사상구 종교시설 관련(48명) • 울산 남구 종교가 관련(206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사례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해당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순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른 변경 가능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코로나19 누적 발생 현황 □ 누적발생 560,000명 이상 국가주요감시 국가 국가별 발생 인구 수:유엔인구기금(UNFPA)'19년 기준, 대한민국'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반영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인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2.5단계 조치 사항 ①(중점·일반관리시설)집합금지 시설 확대하고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도 21시 이후 운영 중단 □(집합금지)유흥시설 5종에 더하여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 다만, 2021학년도 대학교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증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운영시간 연장에 영화관·PC방·미용실·오락실·독서실·놀이공원·마트·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 이상 종합소매업)은 감염병 금지 수칙 추가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2단계 방역 유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은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이용인원 제한 등)공연장은 객석 두 칸 띄우기 실시, 목욕장업은 16㎡당 1명으로 인원 지정과 음식 섭취 금지, 사우나·찜질시설 운영 금지 포장·배달만 하는 식당은 21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금지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부착 중 한 가지 준수(시설 규모 50㎡ 이상) 경우 다음과 동일한 수칙 추가 준수 - -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물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학원(독서실 제외), 학원은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감안을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락이나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아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제외되는 경우 ①21시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 준수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감축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력 제한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세 칸 띄우기 두 칸 띄우기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공간 제외)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예외에 ~ 익일 05시까지 운행 중단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한정 ~ 익일 05시까지 운영 재개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한 쪽 띄우기(칸막이 있는 공간 제외) 50%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재개 1/3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행 중단 1명으로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코너 이용 중단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엄격한 수칙을 의미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인원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③ 음식 제공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국공립시설)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더하여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공공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제한 실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의해 일부 탄력적 운영 방침 ○(사회복지이용시설)이용인원 30%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한편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불가피 시 휴관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로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실내 공간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못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방문을 자제)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인근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교통시설 이용)마스크 의무와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이용객 50%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모임·행사)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미만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금지 권고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회의 등의 이유로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최소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축소에 50인 인원 기준 미적용 <5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행사)설명회, 세미나나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각종은 대회 등 (사적 활동으로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행사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포함 -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 금지(인원 규모 불문) -(스포츠 관람)무관중 경기 실시 ○(등교)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목회자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직장근무)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유연은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업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수적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 기업 등도 직원별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재택근무 등 운영 형태 개선 권고 비수도권 2단계 권고 사항 ○(중점관리시설)고위험의 5종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등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 조치 강화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모든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걸쳐 포장·배달만 허용 - 시설에서 세 번이라도 방역수칙 위반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원스트라이크아웃제'실시 -(일반관리시설)이용인원 제한 확대하고, 음식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전 운영 중단,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목욕장업·학원 등은 음료 섭취 금지 등 실시 면적 8㎡당 1명으로 정원을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룸은 개별 소독, 30분 후 사용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1로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간격을 포장·배달만 허용, 인승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두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부착 중 한 가지 준수(시설 규모 50㎡ 이상) 경우 다음과 동일한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소독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전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확보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4㎡당 1명 인원 제한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인 섭취 시 제외) 세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한정 학원(독서실 포함소·교습소· 가지 방안 가운데 선택하여 <NAME>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한정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영업 중단 식음료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한 줄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50%이상 인원 제한하고 21시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1/3으로 인원 제한 시설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명 띄우기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적용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인원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예외를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주류 섭취는 허용 ○(국공립시설)경마·경륜·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 이용인원 30 명 이내로 제한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사회복지이용시설)전체 정원의 50 ％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는 등 방역 수칙 관리하며 운영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고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운영 의무화)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 등 의무화,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모임·행사)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하고, 100인 이상을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및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공무·기업의 경우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한정으로 100인 기준 미적용 <100인 이상 참석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대와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피트가 대회 등 (사적 모임)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 (각종 시험)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스포츠 관람)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이내 인원 제한 ○(교통시설 이용)방역 착용 의무화 유지, 버스, 택시 등 교통수단(차량)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수칙 추가(국제항공편 이용으로 ○(등교)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 운영 시에서 최대 2/3 내에서 조정 가능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 조정 시 지역 방역당국 및 학교와 사전 협의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참석자 수의 20 명 이내 인원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직장근무)공공기관은 적정비율(예:전 인원의 1/3)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시차출퇴근제 도입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등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업무 형태 개선 권고 1가 및 연말·연시 방역수칙 (기본원칙)ㅇ 모임 ‧ 행사는 취소하거나 비대면 ‧ 비접촉으로 전환, 불요불급한 외출 자제 (부득이한 외출 시)상시 마스크 쓰이나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 손씻기 등 방문 장소 및 시간 별로 생활방역 수칙 철저히 준수 ㅇ 실내 혹은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반드시 착용 마스크 착용 강제적 및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은 별도 확인 ㅇ 필수적인 경우가 아닌 불요불급한 모임 자제, 비대면·비접촉으로 모임 ‧ 행사 진행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 - 타인과 접촉 최소화 및 사람 많은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1. 가정에서 생활 할 때 "모임과 이동 없이 안전하게!" - 연말·연시 기간은 소규모로 보내기 어르신 등 고위험군이 계신 가정은 외부인의 접촉 주의 ㅇ 손길이 많이 닿는 곳(리모컨, 손잡이 등)은 하루에 1번 이상 소독 - 연말·새해인사는 영상통화 등 마음으로 함께 나누기 2.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 "외출은 짧게, 혼잡하지 않은 곳으로!" - 혼잡하지 아니하은 시간 선택하여 가급적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ㅇ 밀폐 ‧ 밀집 ‧ 밀접 장소는 가지 않기 3. 교통수단 이용하여 이동할 때 "대중교통 이용시엔 마스크, 간격 두기는 필수!" ㅇ 가급적 좌석 예약은 편리한 서비스(사전 온라인 예약, 모바일 체크인 등)활용 좌석 예매 시 가급적 한 자리 띄워 예매 □ 가급적 휴게소 방문 자제, 방문 시 인원도 최소화 및 공용 공간에서의 음식 섭취 금지 ㅇ 객실내 대화 ‧ 통화 자제, 꼭 필요한 통화는 기차 통로 이용하여 작은 공간에서 통화 ㅇ 교통수단(차량)내 음식 섭취 금지 4. 연말 ‧ 연시 등 연말연시 "아쉬워도 모임은 취소해 주세요!" - 단체모임은 하지 않고 동거 가족과 시간 보내기 또는 비대면 즐길거리 찾기 - 동거하지 않는 친지, 지인과의 모임이 있을 경우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 불가피하게 대면 모임을 하는 때는 식사는 최대한 자제, 대면 모임 시간 최소화하기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참가자 명단 확보, 행사당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참석자는 참석 중단 후 방역담당자에게 통보 5. 음식점 ‧ 카페 등에서 외식을 때 "외식할 경우 거리유지, 대화자제, 손 위생은 철저히 지켜주세요" ㅇ 식당 ‧ 카페는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대에 예약 또는 포장·배달 활용 ㅇ 음식섭취 외 시간에는 가급적 마스크 착용 ㅇ 음식물을 가지러 가는 등 이동 시, 대기 시 마스크 꼭 착용하고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2m 이상 거리 확보 ㅇ 지그재그 또는 한 방향으로 착석, 개별 공간에서 개인별 칸막이 ㅇ 음식은 개별식기에 덜어먹고 식기류, 술잔 사용은 개별 사용 ㅇ 식사 시 대화 등 침방울이 나오는 행위 및 신체접촉(악수, 입맞춤 등)자제 "귀가 후 아프면 검사받으세요" ㅇ 귀가 전에 흐르는 수돗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방역 철저 ㅇ 발열 및 호흡기 증상 계속 관찰 후 외출 자제 귀가 후 열이나거나 기침, 천명한 인후통 코막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나 보건소 등에서 검사받기 「대중교통 이용하여 이동할 때」「음식점·카페 등지에서 식사할 때」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핵심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은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전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게재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등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감안을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전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발생은 해당 병에 취약한 사람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전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경우 가. 감염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상황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원인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견해를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질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문의한 보도하며, 정보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질병별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및 백분율 보도 시에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시간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포함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조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최신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소속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전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허가를 받은 약물을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사람을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가급적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공개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가는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이외를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전염병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한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기사 시 주의해야 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금지 "국내 첫 환자 사망은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재앙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겪다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도마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역대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일반인과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구분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발생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해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못하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중심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시설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등 방역에 힘써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감염병 발생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발생자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명단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부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부터ㆍ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소멸을 때에는 지체 또는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각 호의 어느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화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때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게시와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가 2020.3.4., 2020.9 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의는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다 <개정 2020.3.4., 2020.9.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화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가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정 2020.6.4., 2020.9.11.>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감염병 관리와 기본 항목 - 질병정보 현황으로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발생율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정보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지역별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본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관여는 3개 언론 단체 또는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362d80d0-0329-4327-852b-5331633c9d47	source15/231026/155988984_0.txt	55개국 구매자 2,000여 명 방송영상콘텐츠로 문화 교류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8984	CC BY	40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55개국 관람객 2,000여 명 방송영상콘텐츠로 문화 교류 - 국제방송영상견본시(BCWW2014)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NAME> )이 후원으로 국제방송영상견본시(Broadcast Worldwide)가 9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 B홀에서 개최된다. "55개국 175개 전시사 참여에 340여 개 부스 전시, 비즈매칭 확대 올해로 14회째를 맞는'국제방송영상견본시2014'에서는 전 세계 55개국의 175개 전시사가 자국을 대표하는 방송영상콘텐츠와 함께 340여 개 부스를 꾸린다. 특히 전년 대비 200명 이상이 증가한 2,000여 명의 구매자(바이어)가 방문을 것으로 예상돼 우리나라의 방송영상콘텐츠의 글로벌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번'국제방송영상견본시2014'는 우리나라의 대표한 드라마 장르를 중심으로 국내외 판매자와 구매자들을 만나 비즈매칭에 집중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국제 드라마 콘텐츠 기획과 유통, 포맷 제작 분야의 전문가와 실무자를 콘퍼런스 연사로 초청하는 동시에 구매력 있는 전략시장 핵심 구매자 섭외, 신규시장 구매자 발굴 확대를 위한 비즈매칭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비즈매칭:구매자와 판매자, 투자사와 콘텐츠기업간의 투자상담 및 수출계약을 위한 상호교류 프로그램 이를 위해 국내외 구매자들의 내실 있는 사업 성과 확보를 위해 자리가 마련된다. 9월 3일 코엑스 B홀 스윙스페이스에서는 기업 간 비즈매칭을 위한 투자지원 확대를 위해 투자사와 콘텐츠 기업 간 1:1 투자 매칭과 투자 유치 설명회가 진행된다. 또한 전시장 내의'신흥국가 바이어 상담관'에서는 3 ~ 4일 양일간 브라질, 인도와 터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 신흥시장 구매자를 상대로 하는 비즈매칭이 진행돼 한류의 국제적 영향력을 넓힌다. 또한 국내 전시참가 기업의 콘텐츠와 이슈를 소개하는'내셔널 데이'와(TV)페스티벌과의 마케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등을 추진된다. 다양한 방송포맷 세계시장 동향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미디어 콘퍼런스 강화 9월 3일 오후 3시에'국제방송영상견본시2014'의 공식 부대 행사인 국제 미디어 콘퍼런스가'드라마를 위한 비전(Vision for DRAMA)'를 주제로 열려는 콘퍼런스의 기조연설에서는 아시아 최초 전문<NAME>상 전송 사이트인'드라마피버(Dramafever)'의 <NAME> 대표가 전 세계 다양한 드라마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서 발표한다. 이어 진행되는'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에서는'세계를 움직이는 콘텐츠에서 드라마의 미래를 <NAME> '를 주제로, 싱가포르'텔레비전 아시아 플러스'(Television Asia Plus)하리다스 크리슈나사미( <NAME> )국장이 좌장으로 나서 드라마 분야 전문가들과 대륙별 드라마 제작 동향 분석 및 드라마 흐름(트렌드)분석과 대응 전략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4일에는 코엑스 콘퍼런스 홀 307 ~ 308호에서 각'맥스마이즈 유어 드라마(Maximize Your Drama!, 1분과),'마스터 클래스'(2분과)를 통해 모두 6개의 전문가 강좌가 진행돼 드라마의 포맷, 제작 및 유통환경, 소집단 드라마 조사연구(케이스스터디)등, 다채로운 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서울드라마어워즈(SDA)와 연계, 방송콘텐츠 홍보와 문화교류 확대 특히 올해부터는'국제방송영상견본시2014'와'서울드라마어워즈(SDA, 9.4./국립극장)'가 같은 시기에 개최되어 국내 방송영상콘텐츠의 인지도를 높이고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드라마어워즈(SDA)조직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동으로'뮤지컬 오에스티(OST)콘서트'를 9월 3일, 벡스코 오디토리엄에서 개최한다. 콘서트에는 <NAME> , <NAME> , <NAME> 등 정상급 가수들이 출연할 예정이다. 2001년부터 시작해 금년에 14회째를 맞이하는'국제방송영상견본시2014'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http://www.bcww.kr)및 운영사무국( <PHONE> )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담당자 <NAME> ( <PHONE> ), 한국콘텐츠 진흥원 방송산업팀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55개국 구매자 2,000여 명 방송영상콘텐츠로 문화 교류_1 ### 내용: 55개국 관람객 2,000여 명 방송영상콘텐츠로 문화 교류 - 국제방송영상견본시(BCWW2014)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NAME> )이 후원으로 국제방송영상견본시(Broadcast Worldwide)가 9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 B홀에서 개최된다. "55개국 175개 전시사 참여에 340여 개 부스 전시, 비즈매칭 확대 올해로 14회째를 맞는'국제방송영상견본시2014'에서는 전 세계 55개국의 175개 전시사가 자국을 대표하는 방송영상콘텐츠와 함께 340여 개 부스를 꾸린다. 특히 전년 대비 200명 이상이 증가한 2,000여 명의 구매자(바이어)가 방문을 것으로 예상돼 우리나라의 방송영상콘텐츠의 글로벌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번'국제방송영상견본시2014'는 우리나라의 대표한 드라마 장르를 중심으로 국내외 판매자와 구매자들을 만나 비즈매칭에 집중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국제 드라마 콘텐츠 기획과 유통, 포맷 제작 분야의 전문가와 실무자를 콘퍼런스 연사로 초청하는 동시에 구매력 있는 전략시장 핵심 구매자 섭외, 신규시장 구매자 발굴 확대를 위한 비즈매칭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비즈매칭:구매자와 판매자, 투자사와 콘텐츠기업간의 투자상담 및 수출계약을 위한 상호교류 프로그램 이를 위해 국내외 구매자들의 내실 있는 사업 성과 확보를 위해 자리가 마련된다. 9월 3일 코엑스 B홀 스윙스페이스에서는 기업 간 비즈매칭을 위한 투자지원 확대를 위해 투자사와 콘텐츠 기업 간 1:1 투자 매칭과 투자 유치 설명회가 진행된다. 또한 전시장 내의'신흥국가 바이어 상담관'에서는 3 ~ 4일 양일간 브라질, 인도와 터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 신흥시장 구매자를 상대로 하는 비즈매칭이 진행돼 한류의 국제적 영향력을 넓힌다. 또한 국내 전시참가 기업의 콘텐츠와 이슈를 소개하는'내셔널 데이'와(TV)페스티벌과의 마케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등을 추진된다. 다양한 방송포맷 세계시장 동향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미디어 콘퍼런스 강화 9월 3일 오후 3시에'국제방송영상견본시2014'의 공식 부대 행사인 국제 미디어 콘퍼런스가'드라마를 위한 비전(Vision for DRAMA)'를 주제로 열려는 콘퍼런스의 기조연설에서는 아시아 최초 전문<NAME>상 전송 사이트인'드라마피버(Dramafever)'의 <NAME> 대표가 전 세계 다양한 드라마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서 발표한다. 이어 진행되는'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에서는'세계를 움직이는 콘텐츠에서 드라마의 미래를 <NAME> '를 주제로, 싱가포르'텔레비전 아시아 플러스'(Television Asia Plus)하리다스 크리슈나사미( <NAME> )국장이 좌장으로 나서 드라마 분야 전문가들과 대륙별 드라마 제작 동향 분석 및 드라마 흐름(트렌드)분석과 대응 전략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4일에는 코엑스 콘퍼런스 홀 307 ~ 308호에서 각'맥스마이즈 유어 드라마(Maximize Your Drama!, 1분과),'마스터 클래스'(2분과)를 통해 모두 6개의 전문가 강좌가 진행돼 드라마의 포맷, 제작 및 유통환경, 소집단 드라마 조사연구(케이스스터디)등, 다채로운 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서울드라마어워즈(SDA)와 연계, 방송콘텐츠 홍보와 문화교류 확대 특히 올해부터는'국제방송영상견본시2014'와'서울드라마어워즈(SDA, 9.4./국립극장)'가 같은 시기에 개최되어 국내 방송영상콘텐츠의 인지도를 높이고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드라마어워즈(SDA)조직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동으로'뮤지컬 오에스티(OST)콘서트'를 9월 3일, 벡스코 오디토리엄에서 개최한다. 콘서트에는 <NAME> , <NAME> , <NAME> 등 정상급 가수들이 출연할 예정이다. 2001년부터 시작해 금년에 14회째를 맞이하는'국제방송영상견본시2014'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http://www.bcww.kr)및 운영사무국( <PHONE> )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담당자 <NAME> ( <PHONE> ), 한국콘텐츠 진흥원 방송산업팀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d6aa243-acf1-4135-92c4-c3142b2a0b97	source15/231026/156031768_0.txt	상조업체의 부당한 고객 빼오기 금지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1768	CC BY	7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개정 ㅇ 상조업체의 부당한 고객 빼오기 행위 근절 등 규제 기반 구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이용자 보호 지침'을 개정 ‧ 시행함. 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은 할부거래법령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으로'일반사항'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행위기준을 제시하는 부분인'권고사항'의 부분으로 구성됨. ㅇ 이번 지침 개정안을 통해 최근 상조업 분야에서 문제되고 잇는 상조업체 간 부당한 고객 빼오기 행위와 관련하여 행위 기준을 마련하고, - 상조업체 상호 회원인수와 관련하여 선수금 보장 의무와 해약 환급금 지급 책임에 대해 기준을 명백히 하였음. 상조업체가 자신과 상조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다른 상조업체에 이전시키는 행위를 의미함. 가.고객 빼오기 금지 관련 일반사항의 금지행위항목에 거짓·과장된 방법 등을 통해 고객 유인행위와 관련된 예시를 추가함. 할부거래법 제34조제2호:거짓·과장된 내용을 알리거나 기만적 수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NAME>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것 ㅇ 경쟁업체 비방 또는 거짓·과장 행위를 통한 계약체결 유도 등과 관련된 부당한 행위를 예시로 추가함. <예 시 1 ㅇ 소비자에게 다른 상조업체의 재무부실을 과장(부도, 폐업 가능성 등)하거나 부정한 사실(대표이사의 배임·횡령 등)을 알려 기존과 다른 상조업체 간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시키고 소비자에게 강제와 새로운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도록<NAME>거나 체결하는 행위를 하는 안 됨. 일반사항의 선수금 보전 항목에 할인금의 보전 의무 기준을 명시한 관련 예시를 추가함. ㅇ(기준)선수금 할인 등으로 가입에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보다 해약 환급금이 많을 때 상조업체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등에 의거 보전해야 할 선수금은 해지 환급금을 기준으로 함. <예 시> ㅇ 소비자가 300만 원 상당 상품을 가입하면서 100만 원만을 할인받아 200만 원만 납입하고 만기가 지나서 납입으로 300만 원을 환급받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보전할 선수금 기준 금액은 300만 원이 아니므로 상조업체는 150만 원만을 예치기관 등에 보전해야 함. 권고사항의 기타 권고사항에 경제상 혜택 제공을 통한 고객 유인 행위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예시를 추가함. ㅇ(기준)소비자에게 기존 회사에 납입한 금액과 받을 해약 환급금과의 차액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부여나 자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와 유사한 행위 기준을 신설함. - 다른 상조회사 고객과 계약하면서 특정 금액(기존회사에 납입한 후 기존 회사로부터 수령할 법정 해약 환급금)이상을 면제해주거나 일정 금액 이하에서 경품 등의 금품(금전 포함)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 > 예 시 1 < ㅇ A상조업체가 B상조업체의 C회원(30회차 90만 원을 납입)이 자신과 계약을 체결하도록<NAME>기 위해서 C회원이 B상조업체와 해약한 경우 B상조업체에게 받는 약정 해약 환급금(50만 원)을 가지도록 만드는 한편, 자신에게 납입할 선수금 또는 40만 원 이상의 대금 납입을 면제 또는 40만 원 이상의 선물이나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는 부당한 고객 빼오기에 해당될 수 있음. 〈예 시 2> ㅇ 대부분의 상조업체들이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사유가 발생을 경우에 일정 수준의 가격할인을 하고 있음에 비해, A상조업체가 타 상조업체로부터 고객을 빼오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이는 A상조업체가 일반적 거래관행에 비추어 소비자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이므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저촉을 수 있음. 권고사항의 기존 권고사항에 영업 모집인 관련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광고 관련 내용을 추가함. ㅇ(광고 관련 기준)다른 상조업체와 비교하여 모집 모집인, 판매 직원 등에게 과다한 임금, 수당 등을 제공할 것처럼 하는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 <필요 시> ㅇ 특정 상조업체의 판매 모집인이 영업과 무관한 많은 월급(영업 수당 포함)을 받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받고 있는 거 같은 인상을 주어 영업모집인으로 활동하면 많은 월급을 받을 수도 있을 것처럼 오인시키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됨. ㅇ 또한 영업 모집인에 지급되는 월급을 마치가 영업 모집인, 판매 직원 등의 임금인 것처럼 과장하여 모집하는 광고를 하여도도 됨. ㅇ(수당 관련 기준)상조업체가 영업 모집인에게 과도한 모집 보수를 제공하는 행위는 자사의 재무 상태에 부실과 상조업체 간 과도한 수수료 경쟁을 야기하 수 있으므로 이를 자제해야 함. 나. 선수권 관련 해약 환급금 ‧ 선수금 예치 관련 □ 일반사항의 소비자의 계약 해제 시에서 다른 상조업체의 채무를 인수한 상조업체는 선수금 보전 의무와 해약 환급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관련 예시를 추가함. ㅇ 인수업체가 해약을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보하면서 인수업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처럼 표현한 경우에는 인수업체가 소비자가 기존업체에 납입한 선수금도 보전 의무와 해약 환급 지급을 의무적으로 부담함. 회원인수 관련 공정위 주요 심결 ‧ 판결을 정리하여 지침에 반영한 것임. 이하 예 시> ㅇ 상조업체가 다른 상조업체의 자산을 인수하면서(사업 전부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이 아닌 한에 인수되는 다른 상조업체(이하 인도업체)의 회원들(이하 인수회원)에게 이러한 사실을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합병','통합운영','모든 승계권 등 인수업체가 상조계약과 관계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에는 인수회원이 인도업체에 납부는 선수금에 인수업체가 법 제27조에 따른 선수금 보전의무 및'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에 따른 해약 환급 산정기준 고시'에 따른 해약 환급금 지급 책임을 부담해야 함. □ 이번 개정을 통해 상조업체 간 부당한 고객 빼오기, 전속 모집인 관련 과당 모집 경쟁 등 상조시장의 불공정은 행위가 감소되어 건전한 상조시장 질서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으로의 회원인수 관련 선수금 보전 의무 ‧ 해약 환급금 반환 책임을 명백하게 하여 상조업체와 소비자 간 분쟁과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감소될 전망으로 기대됨. □ 정부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보완된 제도를 바탕으로 회원인수 시 선수금 미보전, 해약 환급금 미지급 및 할부거래법상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할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상조업체의 부당한 고객 빼오기 금지 _1 ### 내용: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개정 ㅇ 상조업체의 부당한 고객 빼오기 행위 근절 등 규제 기반 구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이용자 보호 지침'을 개정 ‧ 시행함. 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은 할부거래법령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으로'일반사항'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행위기준을 제시하는 부분인'권고사항'의 부분으로 구성됨. ㅇ 이번 지침 개정안을 통해 최근 상조업 분야에서 문제되고 잇는 상조업체 간 부당한 고객 빼오기 행위와 관련하여 행위 기준을 마련하고, - 상조업체 상호 회원인수와 관련하여 선수금 보장 의무와 해약 환급금 지급 책임에 대해 기준을 명백히 하였음. 상조업체가 자신과 상조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다른 상조업체에 이전시키는 행위를 의미함. 가.고객 빼오기 금지 관련 일반사항의 금지행위항목에 거짓·과장된 방법 등을 통해 고객 유인행위와 관련된 예시를 추가함. 할부거래법 제34조제2호:거짓·과장된 내용을 알리거나 기만적 수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NAME>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것 ㅇ 경쟁업체 비방 또는 거짓·과장 행위를 통한 계약체결 유도 등과 관련된 부당한 행위를 예시로 추가함. <예 시 1 ㅇ 소비자에게 다른 상조업체의 재무부실을 과장(부도, 폐업 가능성 등)하거나 부정한 사실(대표이사의 배임·횡령 등)을 알려 기존과 다른 상조업체 간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시키고 소비자에게 강제와 새로운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도록<NAME>거나 체결하는 행위를 하는 안 됨. 일반사항의 선수금 보전 항목에 할인금의 보전 의무 기준을 명시한 관련 예시를 추가함. ㅇ(기준)선수금 할인 등으로 가입에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보다 해약 환급금이 많을 때 상조업체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등에 의거 보전해야 할 선수금은 해지 환급금을 기준으로 함. <예 시> ㅇ 소비자가 300만 원 상당 상품을 가입하면서 100만 원만을 할인받아 200만 원만 납입하고 만기가 지나서 납입으로 300만 원을 환급받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보전할 선수금 기준 금액은 300만 원이 아니므로 상조업체는 150만 원만을 예치기관 등에 보전해야 함. 권고사항의 기타 권고사항에 경제상 혜택 제공을 통한 고객 유인 행위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예시를 추가함. ㅇ(기준)소비자에게 기존 회사에 납입한 금액과 받을 해약 환급금과의 차액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부여나 자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와 유사한 행위 기준을 신설함. - 다른 상조회사 고객과 계약하면서 특정 금액(기존회사에 납입한 후 기존 회사로부터 수령할 법정 해약 환급금)이상을 면제해주거나 일정 금액 이하에서 경품 등의 금품(금전 포함)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 > 예 시 1 < ㅇ A상조업체가 B상조업체의 C회원(30회차 90만 원을 납입)이 자신과 계약을 체결하도록<NAME>기 위해서 C회원이 B상조업체와 해약한 경우 B상조업체에게 받는 약정 해약 환급금(50만 원)을 가지도록 만드는 한편, 자신에게 납입할 선수금 또는 40만 원 이상의 대금 납입을 면제 또는 40만 원 이상의 선물이나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는 부당한 고객 빼오기에 해당될 수 있음. 〈예 시 2> ㅇ 대부분의 상조업체들이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사유가 발생을 경우에 일정 수준의 가격할인을 하고 있음에 비해, A상조업체가 타 상조업체로부터 고객을 빼오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이는 A상조업체가 일반적 거래관행에 비추어 소비자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이므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저촉을 수 있음. 권고사항의 기존 권고사항에 영업 모집인 관련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광고 관련 내용을 추가함. ㅇ(광고 관련 기준)다른 상조업체와 비교하여 모집 모집인, 판매 직원 등에게 과다한 임금, 수당 등을 제공할 것처럼 하는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 <필요 시> ㅇ 특정 상조업체의 판매 모집인이 영업과 무관한 많은 월급(영업 수당 포함)을 받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받고 있는 거 같은 인상을 주어 영업모집인으로 활동하면 많은 월급을 받을 수도 있을 것처럼 오인시키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됨. ㅇ 또한 영업 모집인에 지급되는 월급을 마치가 영업 모집인, 판매 직원 등의 임금인 것처럼 과장하여 모집하는 광고를 하여도도 됨. ㅇ(수당 관련 기준)상조업체가 영업 모집인에게 과도한 모집 보수를 제공하는 행위는 자사의 재무 상태에 부실과 상조업체 간 과도한 수수료 경쟁을 야기하 수 있으므로 이를 자제해야 함. 나. 선수권 관련 해약 환급금 ‧ 선수금 예치 관련 □ 일반사항의 소비자의 계약 해제 시에서 다른 상조업체의 채무를 인수한 상조업체는 선수금 보전 의무와 해약 환급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관련 예시를 추가함. ㅇ 인수업체가 해약을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보하면서 인수업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처럼 표현한 경우에는 인수업체가 소비자가 기존업체에 납입한 선수금도 보전 의무와 해약 환급 지급을 의무적으로 부담함. 회원인수 관련 공정위 주요 심결 ‧ 판결을 정리하여 지침에 반영한 것임. 이하 예 시> ㅇ 상조업체가 다른 상조업체의 자산을 인수하면서(사업 전부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이 아닌 한에 인수되는 다른 상조업체(이하 인도업체)의 회원들(이하 인수회원)에게 이러한 사실을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합병','통합운영','모든 승계권 등 인수업체가 상조계약과 관계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에는 인수회원이 인도업체에 납부는 선수금에 인수업체가 법 제27조에 따른 선수금 보전의무 및'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에 따른 해약 환급 산정기준 고시'에 따른 해약 환급금 지급 책임을 부담해야 함. □ 이번 개정을 통해 상조업체 간 부당한 고객 빼오기, 전속 모집인 관련 과당 모집 경쟁 등 상조시장의 불공정은 행위가 감소되어 건전한 상조시장 질서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으로의 회원인수 관련 선수금 보전 의무 ‧ 해약 환급금 반환 책임을 명백하게 하여 상조업체와 소비자 간 분쟁과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감소될 전망으로 기대됨. □ 정부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보완된 제도를 바탕으로 회원인수 시 선수금 미보전, 해약 환급금 미지급 및 할부거래법상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할 계획임.
ec12915c-5e21-4222-9ce4-a25caf5e1747	source15/231026/156360890_0.txt	중국과 스마트미터링 등 법정계량 협력 강화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0890	CC BY	2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국과 스마트미터링 등 법정계량 경쟁력 강화한다 - 제3차 ｢ 한중법정계량협력위원회 ｣ 서울에서 열린다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14일부터 이틀간 한국에서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계량분야 상호협력을 위해'제3차 한중법정계량협력위원회'를 개최한다. ㅇ 한·중 양국은 지난'16년 ｢ 제1차 한중 전기적 품질감독검사검역 회의 ｣ 에서 계량 분야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 한중법정계량협력위원회 ｣ 를 구성하여 매년 서울에서 개최하고 있다. 제2차 ｢ 한중법정계량협력위원회 ｣ 는'18.4월 중국 상하이에서 진행 <제3차 ｢ 한중법정계량협력위원회 ｣ 회의 개최는 ·장소:'19.11.14일∼15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워커힐 호텔 다이너스트 B홀 :(한국)국가기술표준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계량측정협회 이상 4개 기관,(중국)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중국계량과학원, 중국계량협회, 중국계량시험학회 등 4개 기관 :한·중 양국 상호 계량분야 제도·정책·기술에 대한 정보교류 및 기술협력 □ 본 회의에서 양국은 스마트미터링을 공통 관심 주제로 선정하고 진화하는 계량 체계에 대한 양국의 대응 방안과 제도추진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원격·실시간으로 전기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스마트미터)를 이용해 거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에너지 절약을 실현하는 계량체계 ㅇ 최근 세계적으로 사물인터넷(IoT)기반이 융·복합된 계량기 보급이 확대되면서 고도화·지능화된 계량기를 기반으로 스마트미터링이 진화하고 있으며, ㅇ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전기류 보급이 확대되면서 친환경자동차 충전 및 에너지(전기, 수소 등)계량의 신뢰성 확보에 대한 필요가 고조되고 있어서다. □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는 스마트미터링과 친환경자동차 충전 계량분야의 국제표준 제정을 위해 협력을 중국에 제안할 예정이다. ㅇ 또한, 우리나라는 ｢ 계량에 관한 법률 ｣ 체계, 요소수 계량<NAME>승인 제도 운영 현황, 수소충전기 및용 장비 연구개발 추진현황, 한국계량측정협회의 국내외 활동 등을 중국에 소개한다. ㅇ 중국은 법정계량기 관리현황, 계량분야 국제활동 추진현황, 중국계량협회 ․ 중국계량시험학회의 최신 활동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계량 체계의 진화, 새로운 유형의 측정기가 등장 등 변화하는 계량 산업에 맞춰 발 늦게 계량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ㅇ"계량 분야 회의 안건을 확대하고, 새로운 계량분야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해 협력하는 가운데 중국과 법정계량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국과 스마트미터링 등 법정계량 협력 강화한다_1 ### 내용: 중국과 스마트미터링 등 법정계량 경쟁력 강화한다 - 제3차 ｢ 한중법정계량협력위원회 ｣ 서울에서 열린다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14일부터 이틀간 한국에서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계량분야 상호협력을 위해'제3차 한중법정계량협력위원회'를 개최한다. ㅇ 한·중 양국은 지난'16년 ｢ 제1차 한중 전기적 품질감독검사검역 회의 ｣ 에서 계량 분야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 한중법정계량협력위원회 ｣ 를 구성하여 매년 서울에서 개최하고 있다. 제2차 ｢ 한중법정계량협력위원회 ｣ 는'18.4월 중국 상하이에서 진행 <제3차 ｢ 한중법정계량협력위원회 ｣ 회의 개최는 ·장소:'19.11.14일∼15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워커힐 호텔 다이너스트 B홀 :(한국)국가기술표준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계량측정협회 이상 4개 기관,(중국)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중국계량과학원, 중국계량협회, 중국계량시험학회 등 4개 기관 :한·중 양국 상호 계량분야 제도·정책·기술에 대한 정보교류 및 기술협력 □ 본 회의에서 양국은 스마트미터링을 공통 관심 주제로 선정하고 진화하는 계량 체계에 대한 양국의 대응 방안과 제도추진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원격·실시간으로 전기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스마트미터)를 이용해 거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에너지 절약을 실현하는 계량체계 ㅇ 최근 세계적으로 사물인터넷(IoT)기반이 융·복합된 계량기 보급이 확대되면서 고도화·지능화된 계량기를 기반으로 스마트미터링이 진화하고 있으며, ㅇ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전기류 보급이 확대되면서 친환경자동차 충전 및 에너지(전기, 수소 등)계량의 신뢰성 확보에 대한 필요가 고조되고 있어서다. □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는 스마트미터링과 친환경자동차 충전 계량분야의 국제표준 제정을 위해 협력을 중국에 제안할 예정이다. ㅇ 또한, 우리나라는 ｢ 계량에 관한 법률 ｣ 체계, 요소수 계량<NAME>승인 제도 운영 현황, 수소충전기 및용 장비 연구개발 추진현황, 한국계량측정협회의 국내외 활동 등을 중국에 소개한다. ㅇ 중국은 법정계량기 관리현황, 계량분야 국제활동 추진현황, 중국계량협회 ․ 중국계량시험학회의 최신 활동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계량 체계의 진화, 새로운 유형의 측정기가 등장 등 변화하는 계량 산업에 맞춰 발 늦게 계량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ㅇ"계량 분야 회의 안건을 확대하고, 새로운 계량분야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해 협력하는 가운데 중국과 법정계량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575414f-d765-480f-837f-d391bfad4327	source15/231026/156343238_0.txt	2019 믹타(MIKTA) 영 리더스 캠프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3238	CC BY	5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제사회의 공공이익 증대에 기여하려는 잠재한 역량을 보유한 중견국 간 협력 메커니즘으로서 2013.9월 제68차 UN총회 개최로 ※ 의장국:멕시코(13.9월 - 14.8월)/한국(14.9월 - 15.8월)- 호주(15.9월 - 16.12월)/터키(17.1월 - 17.12월)/인니(18.1월 - 19.2월) • Mexico + Indonesia + Korea + Turkey = Australia - 제68차 유엔총회 계기 제1차 본회의 개최(2013.9.25, 워싱턴에서 - 의장국 주관 제2차 회의 개최(2014.4.13 - 14, 멕시코시티) • 제69차 유엔총회 계기 제3차 회의 개최(2014.9.25, 뉴욕) • G20 정상회의 계기 제4차 회의 개최(2014.11.15, 브리즈번) 의장국 주관 제5차 회의 개최(2015.5.22, 리스나 - 제70차 유엔총회 계기 제6차 본회의 개최(2015.9.26., 뉴욕) - 제71차 유엔총회 계기 제7차 회의 개최(2016.9.22., 뉴욕) • 의장국 참여 제8차 회의 개최(2016.11.25., 시드니) -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제9차 회의 개최(2017.2.16., 워싱턴에서 - 제72차 유엔총회 계기 제10차 정상회의 개최(2017.9.22., 뉴욕) 의장국 주관 제11차 회의 개최2017.12.13., 이스탄불) - G20 관련 제12차 회의 개최(2018.5.21., 부에노스아이레스) - 제73차 유엔총회 대비 제13차 회의 개최(2018.9.27., 뉴욕) - 의장국 주재 제14차 회의 개최(2019.2.7., 족자카르타) - 제1차(2015.2.27., 서울), 제2차(2016.1.28., 캔버라), 제3차(2017.5.5., 이스탄불), 제4차 회의(2018.1.25., 족자카르타) - 특별 SOM 화상회의(2018.5.14.), 제2차 SOM 화상회의(2018.9.18) • 믹타 국회의장회의(Speakers Consultation) - 제1차(2015.7.2., 서울), 제2차(2016.10.5. - 8., 호주 호바트), 제3차(2017.9.28. - 29., 이스탄불), 제4차 회의(2018.9.15. - 17., 발리) ·믹타 국방대화(Defense Talk) - 제4차 서울안보대화 계기 제1차 본회의 개최(2015.9.11., 방콕에서 - 제5차 서울안보대화 계기 제2차 회의 개최((2016.9.8., 서울) • M자 통상대화(Trade Dialogue) - 제10차 WTO 각료회의 직후 제1차 회의(2015.12.14., 나이로비) - 항저우 G20 통상장관대화 계기 제2차 회의(2016.7.9., 상하이) - 제11차 WTO 각료회의 계기 제3차 회의(2017.12.11., 부에노스아이레스) • 믹타 G20 셰르파 회의(G20 Sherpas'Meeting) • 제1차(2016.1.15., 베이징), 제2차(2016.4.7., 광저우), 제3차 정상회의 개최(2016.6.24., 항저우) - 제1차(2016.12.17., 베를린), 제2차(2017.3.24., 프랑크푸르트), 제3차 회의 개최(2017.5.19., 뮌헨) - 제1차(2018.5.3., 아르헨티아 <NAME> ), 제2차 총회 개최(2018.9.9., 아르헨티아 멘도사) • 2015는 정책기획협의회(PPC) - 제1차 정책기획협의회 개최(2017.7.10., 이스탄불) - 제2차 정책기획협의회 개최(2018.2.21., 수라바야) • 이란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위협 우려 공동성명(2014.4.14.) • 말레이시아 여객기 격추 사건(7.17.)규탄 공동성명(2014.7.26.) • 에볼라 확산 위협 관련 공동성명(2014.9.25.) • 국제여성의 날 기념 공동발언(2015.3.9.) - 유엔5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관련 공동발언(2015.6.24) • 지속가능개발 관련 개발재원 관련 공동성명(2015.7.14) - 신기후체제 도출 관련 공동성명(2015.9.26.) • 터키 앙카라 테러 관련 공동성명(2015.10.12.) • 제32차 세계적십자총회 기념 공동세미나 및 발언(2015.12.9.) • 북한 제4차 핵실험 규탄 공동성명(2016.1.10.) • 폭력적 인신에 행동계획 지지 공동성명(2016.2.16.) • 정보접근권, 투명성 및 민주주의 관련 공동발언(2016.3.11.) • 폭력적 아동화 관련 공동발언(2016.3.17.) • 고위급 평화·안보 대화 계기 공동발언(2016.5.10. - 11) • 세계인도지원정상회의 관련 공동공약 발표(2016.5.23.) • 장애인 권리화 관련 공동발언(2016.6.12. - 14) • 이스탄불 폭탄테러 규탄 공동성명(2016.6.30.) • 북한 제5차 도발 규탄 공동성명(2016.9.22.) • 인도적 도전 대응 공동성명(2016.9.22.) • 107차 IOM 총회 계기 글로벌 컴팩트 세미나 공동발언(2016.12.7.) • ECOSOC 파트너쉽 포럼 계기 기조 발언(2017.4.5.) • 유엔 문명간연대 우호국 그룹 관련 세미나 공동발언(2017.4.19) • ECOSOC 통합회기 기념 공동발언(2017.5.10) • 개발재원 포럼 계기 공동발언(2017.5.23) ·제35차 인권이사회 회의 공동발언(2017.6.13) • 유엔 대테러실 활동 관련 공동발언(2017.6.15) • 제10차 장애인 권리협약 당사국회의 계기 공동발언(2017.6.15) — ECOSOC 인도지원회기 계기 공동발언(2017.6.21.) • 총회의장 초청 교육 고위급행사 공동발언(2017.6.28.) • 이란 제6차 핵실험 규탄 공동성명(2017.9.5.) • 멕시코 지진 위로 관련 공동성명(2017.9.25.) ·여성과 평화안보 안보리 공개토의 공동발언(2017.10.27.) ·특별정치임무단(SPM)관련 공동발언(2017.10.31.) • 인권주류화 고위급 회의 계기 공동발언(2018.2.26.)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계기 고위급패널 공동발언(2018.2.28.) • 장애인 권리 연례패널 관련 공동발언(2018.3.7.) • 인권이사회 일반대화 계기 공동발언(2018.3.15.) —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 기념 공동성명(2018.3.18.) • 2018 남북정상회담 축하 공동성명(2018.5.1.) • 2017은 수라바야 폭탄 테러 규탄 공동성명(2018.5.14.) • 인니 19 - 20 유엔 비상임이사국 수임 축하 공동성명(2018.6.12.) • 제38차 인권이사회 계기 기술협력 지지 공동발언(2018.7.4.) • 이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 관련 공동발언(2018.7.9.) ·ECOSOC 고위급정치포럼(HLPF)계기 공동발언(2018.7.17.) • <NAME> 5주년 개최 기념 공동성명(2018.9.27.) • 인니 술라웨시 지진·쓰나미 희생자 위로 공동성명(2018.10.3.) • 제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관련 공동성명(2018.11.8.) • 전세계 대비 회원국 비중:인구 약 7.4%, GDP 규모 7.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 믹타(MIKTA) 영 리더스 캠프 개최_1 ### 내용: - 국제사회의 공공이익 증대에 기여하려는 잠재한 역량을 보유한 중견국 간 협력 메커니즘으로서 2013.9월 제68차 UN총회 개최로 ※ 의장국:멕시코(13.9월 - 14.8월)/한국(14.9월 - 15.8월)- 호주(15.9월 - 16.12월)/터키(17.1월 - 17.12월)/인니(18.1월 - 19.2월) • Mexico + Indonesia + Korea + Turkey = Australia - 제68차 유엔총회 계기 제1차 본회의 개최(2013.9.25, 워싱턴에서 - 의장국 주관 제2차 회의 개최(2014.4.13 - 14, 멕시코시티) • 제69차 유엔총회 계기 제3차 회의 개최(2014.9.25, 뉴욕) • G20 정상회의 계기 제4차 회의 개최(2014.11.15, 브리즈번) 의장국 주관 제5차 회의 개최(2015.5.22, 리스나 - 제70차 유엔총회 계기 제6차 본회의 개최(2015.9.26., 뉴욕) - 제71차 유엔총회 계기 제7차 회의 개최(2016.9.22., 뉴욕) • 의장국 참여 제8차 회의 개최(2016.11.25., 시드니) -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제9차 회의 개최(2017.2.16., 워싱턴에서 - 제72차 유엔총회 계기 제10차 정상회의 개최(2017.9.22., 뉴욕) 의장국 주관 제11차 회의 개최2017.12.13., 이스탄불) - G20 관련 제12차 회의 개최(2018.5.21., 부에노스아이레스) - 제73차 유엔총회 대비 제13차 회의 개최(2018.9.27., 뉴욕) - 의장국 주재 제14차 회의 개최(2019.2.7., 족자카르타) - 제1차(2015.2.27., 서울), 제2차(2016.1.28., 캔버라), 제3차(2017.5.5., 이스탄불), 제4차 회의(2018.1.25., 족자카르타) - 특별 SOM 화상회의(2018.5.14.), 제2차 SOM 화상회의(2018.9.18) • 믹타 국회의장회의(Speakers Consultation) - 제1차(2015.7.2., 서울), 제2차(2016.10.5. - 8., 호주 호바트), 제3차(2017.9.28. - 29., 이스탄불), 제4차 회의(2018.9.15. - 17., 발리) ·믹타 국방대화(Defense Talk) - 제4차 서울안보대화 계기 제1차 본회의 개최(2015.9.11., 방콕에서 - 제5차 서울안보대화 계기 제2차 회의 개최((2016.9.8., 서울) • M자 통상대화(Trade Dialogue) - 제10차 WTO 각료회의 직후 제1차 회의(2015.12.14., 나이로비) - 항저우 G20 통상장관대화 계기 제2차 회의(2016.7.9., 상하이) - 제11차 WTO 각료회의 계기 제3차 회의(2017.12.11., 부에노스아이레스) • 믹타 G20 셰르파 회의(G20 Sherpas'Meeting) • 제1차(2016.1.15., 베이징), 제2차(2016.4.7., 광저우), 제3차 정상회의 개최(2016.6.24., 항저우) - 제1차(2016.12.17., 베를린), 제2차(2017.3.24., 프랑크푸르트), 제3차 회의 개최(2017.5.19., 뮌헨) - 제1차(2018.5.3., 아르헨티아 <NAME> ), 제2차 총회 개최(2018.9.9., 아르헨티아 멘도사) • 2015는 정책기획협의회(PPC) - 제1차 정책기획협의회 개최(2017.7.10., 이스탄불) - 제2차 정책기획협의회 개최(2018.2.21., 수라바야) • 이란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위협 우려 공동성명(2014.4.14.) • 말레이시아 여객기 격추 사건(7.17.)규탄 공동성명(2014.7.26.) • 에볼라 확산 위협 관련 공동성명(2014.9.25.) • 국제여성의 날 기념 공동발언(2015.3.9.) - 유엔5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관련 공동발언(2015.6.24) • 지속가능개발 관련 개발재원 관련 공동성명(2015.7.14) - 신기후체제 도출 관련 공동성명(2015.9.26.) • 터키 앙카라 테러 관련 공동성명(2015.10.12.) • 제32차 세계적십자총회 기념 공동세미나 및 발언(2015.12.9.) • 북한 제4차 핵실험 규탄 공동성명(2016.1.10.) • 폭력적 인신에 행동계획 지지 공동성명(2016.2.16.) • 정보접근권, 투명성 및 민주주의 관련 공동발언(2016.3.11.) • 폭력적 아동화 관련 공동발언(2016.3.17.) • 고위급 평화·안보 대화 계기 공동발언(2016.5.10. - 11) • 세계인도지원정상회의 관련 공동공약 발표(2016.5.23.) • 장애인 권리화 관련 공동발언(2016.6.12. - 14) • 이스탄불 폭탄테러 규탄 공동성명(2016.6.30.) • 북한 제5차 도발 규탄 공동성명(2016.9.22.) • 인도적 도전 대응 공동성명(2016.9.22.) • 107차 IOM 총회 계기 글로벌 컴팩트 세미나 공동발언(2016.12.7.) • ECOSOC 파트너쉽 포럼 계기 기조 발언(2017.4.5.) • 유엔 문명간연대 우호국 그룹 관련 세미나 공동발언(2017.4.19) • ECOSOC 통합회기 기념 공동발언(2017.5.10) • 개발재원 포럼 계기 공동발언(2017.5.23) ·제35차 인권이사회 회의 공동발언(2017.6.13) • 유엔 대테러실 활동 관련 공동발언(2017.6.15) • 제10차 장애인 권리협약 당사국회의 계기 공동발언(2017.6.15) — ECOSOC 인도지원회기 계기 공동발언(2017.6.21.) • 총회의장 초청 교육 고위급행사 공동발언(2017.6.28.) • 이란 제6차 핵실험 규탄 공동성명(2017.9.5.) • 멕시코 지진 위로 관련 공동성명(2017.9.25.) ·여성과 평화안보 안보리 공개토의 공동발언(2017.10.27.) ·특별정치임무단(SPM)관련 공동발언(2017.10.31.) • 인권주류화 고위급 회의 계기 공동발언(2018.2.26.)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계기 고위급패널 공동발언(2018.2.28.) • 장애인 권리 연례패널 관련 공동발언(2018.3.7.) • 인권이사회 일반대화 계기 공동발언(2018.3.15.) —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 기념 공동성명(2018.3.18.) • 2018 남북정상회담 축하 공동성명(2018.5.1.) • 2017은 수라바야 폭탄 테러 규탄 공동성명(2018.5.14.) • 인니 19 - 20 유엔 비상임이사국 수임 축하 공동성명(2018.6.12.) • 제38차 인권이사회 계기 기술협력 지지 공동발언(2018.7.4.) • 이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 관련 공동발언(2018.7.9.) ·ECOSOC 고위급정치포럼(HLPF)계기 공동발언(2018.7.17.) • <NAME> 5주년 개최 기념 공동성명(2018.9.27.) • 인니 술라웨시 지진·쓰나미 희생자 위로 공동성명(2018.10.3.) • 제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관련 공동성명(2018.11.8.) • 전세계 대비 회원국 비중:인구 약 7.4%, GDP 규모 7.1%
83548606-d910-4a78-829a-b2a4afb4a719	source15/231026/156468709_0.txt	해양경찰청,‘제21회 국제 연안정화의 날’ 맞아 해양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8709&pageIndex=272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경찰청,'제21회 국제 연안정화의 날'맞아 해양쓰레기 제로화 실천운동 실시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9월 18일'국제 연안정화의 날'을 맞이해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해양쓰레기 없기 실천운동을 추진한다. 국제 연안정화의 날은 1986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첫 시작된 세계적인 해양환경운동으로, 매년 9월 셋째 째 토요일을 전후로 100여 개 국가에서 매년 50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9월 한 달 동안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여, 명예해양환경감시원 등 국민과 함께 집중호우와 잦은 태풍으로 해안가 등에 밀려온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예정이다. 또한, 경비함정, 헬기 및 무인비행기 드론을 이용하여 선박에서의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같이 항·포구 무단방치 폐기물 단속활동을 추진한다. 더불어 해양경찰청은 연안의 보전 인식 개선을 위해 청소년 교육영상을 제작하고, 어업 종사자 대상 해양쓰레기 적법처리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 홍보활동을 전개를 예정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우리의 생명과 터전인 바다를 해양쓰레기 없이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제21회 국제 연안정화의 날’ 맞아 해양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 추진_1 ### 내용: 해양경찰청,'제21회 국제 연안정화의 날'맞아 해양쓰레기 제로화 실천운동 실시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9월 18일'국제 연안정화의 날'을 맞이해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해양쓰레기 없기 실천운동을 추진한다. 국제 연안정화의 날은 1986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첫 시작된 세계적인 해양환경운동으로, 매년 9월 셋째 째 토요일을 전후로 100여 개 국가에서 매년 50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9월 한 달 동안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여, 명예해양환경감시원 등 국민과 함께 집중호우와 잦은 태풍으로 해안가 등에 밀려온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예정이다. 또한, 경비함정, 헬기 및 무인비행기 드론을 이용하여 선박에서의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같이 항·포구 무단방치 폐기물 단속활동을 추진한다. 더불어 해양경찰청은 연안의 보전 인식 개선을 위해 청소년 교육영상을 제작하고, 어업 종사자 대상 해양쓰레기 적법처리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 홍보활동을 전개를 예정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우리의 생명과 터전인 바다를 해양쓰레기 없이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114227cb-650c-42be-98cd-f0ed2f00bd43	source15/231026/156323922_0.txt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계기 한-불 외교장관회담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3922	CC BY	29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계기 한 - 불 외교장관회담 개최 - 동북아에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불측의 지속적 지지 당부* - 기후 변화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서의 양국 협력 확대 - □ UN 평화유지 장관회의(뉴욕)에 참석중인 <NAME> 외교장관은 3.28(목) <NAME> 외교부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실질협력, 등 세계적 이슈와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UN Peacekeeping Ministerial) - 2015년 <NAME> 대통령 - <NAME> 총리가 공동주최한「평화유지 회의와 후속회의로, 각국 공약 점검 및 신규 공약 제시를 목적으로 2016년 출범 - <NAME> 외교장관은 한국 외교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동 회담에 참석 □ 양 차관은 양국이 2월 뮌헨안보회의 계기 한 - 불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는 등 작년 10월 한 - 불 정상회담 후 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국간 실질협력 사항을 긴밀히 협의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ㅇ 한편, 윤 장관은 유럽연합(EU)측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 철강재가 유럽연합내에서 생산되어 수출되는 철강과 가전 등의 중간<NAME>료로 공급되는 만큼 현지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도 기여하는 바, 추후 유럽연합(EU)측 사후검토 절차시 쿼터물량 확대 등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프랑스의 지원을 당부하였다. □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동향에 대한 평가를<NAME>고,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한불 양측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나가는 한편, 북과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통한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ㅇ 이와 관련 윤 장관이 EU 주요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의 역할을 요청은 데 대해, <NAME> 외교장관은 한반도 평화 안정에 대한 프랑스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와 기여 의지를 재확인 하였다. □ 양 장관은 양국이 민주주의, 자유무역 및 다자주의에 기초한 세계질서의 가치를<NAME>고 있으며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협조를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후 변화 등 세계적 현안에 대한 양측이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번 한 - 불 외교장관회담은 올해 2월 한 - 불 외교장관회담 이후 1달여 만에 개최되어 양국 장관간의 소통 확대 및 우의 증진 및 한 - 불간 긴밀한 협력관계의 심화한 발전을 위한 양측간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계기 한-불 외교장관회담 개최_1 ### 내용: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계기 한 - 불 외교장관회담 개최 - 동북아에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불측의 지속적 지지 당부* - 기후 변화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서의 양국 협력 확대 - □ UN 평화유지 장관회의(뉴욕)에 참석중인 <NAME> 외교장관은 3.28(목) <NAME> 외교부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실질협력, 등 세계적 이슈와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UN Peacekeeping Ministerial) - 2015년 <NAME> 대통령 - <NAME> 총리가 공동주최한「평화유지 회의와 후속회의로, 각국 공약 점검 및 신규 공약 제시를 목적으로 2016년 출범 - <NAME> 외교장관은 한국 외교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동 회담에 참석 □ 양 차관은 양국이 2월 뮌헨안보회의 계기 한 - 불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는 등 작년 10월 한 - 불 정상회담 후 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국간 실질협력 사항을 긴밀히 협의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ㅇ 한편, 윤 장관은 유럽연합(EU)측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 철강재가 유럽연합내에서 생산되어 수출되는 철강과 가전 등의 중간<NAME>료로 공급되는 만큼 현지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도 기여하는 바, 추후 유럽연합(EU)측 사후검토 절차시 쿼터물량 확대 등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프랑스의 지원을 당부하였다. □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동향에 대한 평가를<NAME>고,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한불 양측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나가는 한편, 북과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통한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ㅇ 이와 관련 윤 장관이 EU 주요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의 역할을 요청은 데 대해, <NAME> 외교장관은 한반도 평화 안정에 대한 프랑스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와 기여 의지를 재확인 하였다. □ 양 장관은 양국이 민주주의, 자유무역 및 다자주의에 기초한 세계질서의 가치를<NAME>고 있으며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협조를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후 변화 등 세계적 현안에 대한 양측이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번 한 - 불 외교장관회담은 올해 2월 한 - 불 외교장관회담 이후 1달여 만에 개최되어 양국 장관간의 소통 확대 및 우의 증진 및 한 - 불간 긴밀한 협력관계의 심화한 발전을 위한 양측간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2dcd2921-a999-4444-b56e-b22563c77bb9	source15/231026/156539428_0.txt	<NAME> 농촌진흥청장, 겨울철 영농상황 대책 회의 주재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9428&pageIndex=110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NAME> 농촌진흥청장, 겨울철 영농상황 대책 회의 - - 한파는 가뭄 상황 점검 … 한파 대비 농작물 피해 최소화 대책 추진 강조: 겨울철 자연재해(가뭄, 한파)영농상황 대책 회의 - 일 시 ;'22.11.29.(화)11:00 ~ 시 소:재해대책상황실, 온나라 pc영농회의(도농업기술원) 참석대상:청장(주재), 과장별 소속연구기관장, 도 농업기술원장 -(도 농업기술원)경북과 경남, 제주 기상 상황·전망 보고:재해대응과장 도별 대처상황 보고:道 농업기술원장 시설, 원예 등 생육상황 보고 - 본청 기술보급과장, 식량산업기술팀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농촌진흥청장, 겨울철 영농상황 대책 회의 주재_1 ### 내용: <NAME> 농촌진흥청장, 겨울철 영농상황 대책 회의 - - 한파는 가뭄 상황 점검 … 한파 대비 농작물 피해 최소화 대책 추진 강조: 겨울철 자연재해(가뭄, 한파)영농상황 대책 회의 - 일 시 ;'22.11.29.(화)11:00 ~ 시 소:재해대책상황실, 온나라 pc영농회의(도농업기술원) 참석대상:청장(주재), 과장별 소속연구기관장, 도 농업기술원장 -(도 농업기술원)경북과 경남, 제주 기상 상황·전망 보고:재해대응과장 도별 대처상황 보고:道 농업기술원장 시설, 원예 등 생육상황 보고 - 본청 기술보급과장, 식량산업기술팀장
5cdb804f-20f1-4bd1-b442-cf0d7c927d91	source15/231026/156440585_0.txt	회계부정 적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0585&pageIndex=34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0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 목:회계부정 적발에 크게 이바지를 있는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당국은 회계와 대상회사의 회계정보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최고한도 10억 원)하는 포상금 제도를'06년부터 시행에 있습니다. 회계분식은 수많은 투자자, 주주 등에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국가신뢰도를 저하시킬 수도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회계투명성을 높이고자 동 제도를 도입 이후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18.11.1. 시행)하여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주체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는'19년부터 금융위원회가 회계부정 제보자에 대해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년 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자는 모두 72건('19년:64건)으로 전년 대비 12.5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17건은 익명신고로 회계부정 익명신고제도 도입(´20.3월)이 회계부정신고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전체 신고건 중 평균 20%는 회계감리업무에 활용가능한 수준의 기업 내부자료 또는 객관적인 증빙이 첨부되어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부정신고 접수현황 분석 (단위:건, 건) ※'18년 신고건수가 크게 증가(전년 대비 111.4 ↑)한 것은 회계부정신고에 따른 포상금한도 상향(1억 원→10억 원,'17.11월)으로 인한 영향으로 판단 □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최근 4년간('17 ~ 20년)감리에 돌입을 것은 총 17건이며, 이 중 10건('20년 중 5건)에 대해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7건 현재 감리 진행 중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동기를 대부분'고의'로 보아('20년:고의 4건, 실수 1건)검찰고발,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하였습니다. '18 ~'20년 기간 전체 감리지적된 상장법인 중 고의 지적비율은 13 수준이나'20년 중 회계부정행위 적발에 따른 고의 지적비율은 80%로 이를 크게 초과 회계부정신고 포상금지급 현황 □ 금융위원회는 회사의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 대해여'20년도 중 약 4억 840만 원(12명, 1인당 평균 3,403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이는 전년대비 2억 8,900만 원은 증가(242%↑)한 것입니다. □ 포상금 지급한도가 상향(1억 원→10억 원,'17.11월)된 후 신고자(9명)에 대하여,'19 ~'20년 중 지급한 금액은 약 4억 9,410만 원으로 1인당 평균지급금액이 5,490만 원입니다. >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1. 회계부정신고 포상 예산 확대 □ 최근 회계부정신고가 증가 추세로 외부 제보자의 신고는 기업의 회계부정 방지·억제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동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서 포상금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포상금 예산 확대 현황('21년:'20년 대비 0.6억 원↑,'20년:'19년 보다 3.6억 원↑) 2. 포상금 지급대상 회계부정신고 대상 확대 □ 외부감사법 전부개정('18.11.1. 예정으로 전에는 상장법인의 회계부정 신고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지금부터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로 확대 적용 중입니다. 회계부정행위 제보와 관련하여 상장회사 등은 금융감독원, 비상장회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감리업무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비상장회사(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외)의 감리업무를 수행 □ 그 밖에서 회계관련 포상규정 개정('20.5월)으로 분·반기 재무제표 작성 회계부정신고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3.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한 익명신고 확대 □ 종전에는 회계부정신고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실명제보한 경우에 대해서만 감리에 착수하였으나,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20.3월부터 익명신고를 허용하였습니다. 다만, 허위제보 등에 대한에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부정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제출을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4. 내부 제보자 신분보호 방안 □ 외부감사법 전부개정('18.11.1 시행)으로 내부 신고자는 신분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시 과태료 부과(5천만 원은 이하), 신고자에 불이익한 대우를 한 사람에 대해서 형사처벌 부과(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 벌금)및 과태료 부과(5천만 원 이상만 □ 금융당국은 신고자 보호전담인력 배치*등 제보자 신분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부정행위 내부신고자 보호절차를 강화하고자'17.12월부터 법률해석, 법적절차 안내 지원이 가능하도록 금융감독원 내에 내부 신고자를 전담인력으로 지정 이에 기업의 회계부정을 알게 하는 경우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참고1]회계부정행위 신고 사례 [참고2]회계부정행위 신고 방법 ☞ 본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혁신금융, 더욱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회계부정신고 포상금을 지급받은 신고자는 대부분 회사사정을 잘 알고 아는 회사 임직원·퇴사직원, 관계회사 임직원 등 다양한 ※ 아래의 신고사례는 신고자의 신분보호 등을 위해 각색하였음 거래처 직원이 허위매출 거래를 인지하고 신고 □(신고개요)회계가서 직원은 A사의 영업부서가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허위거래를 하고 허위매출을 계상한 사실을 최근 알게 되자, 금융감독원에 회사로 회계부정사실을 신고 매출 및 이익을 부풀리기 위한 타 업체로부터 상품거래의 기회를 소개받고 상품거래의 중개업체인 것처럼 개입하여 허위 매출 및 매출원가를 조작 차익을 보전하기 위해 소개업체의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와 무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허위 비용을 계상 □(감리·조치)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감리에 착수하여 A사의 심각한 회계분식을 적발하고, 과징금 00억 원 조치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 처분 퇴사 직원이 대손충당금 조작사실을 신고 □(신고개요)B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이익규모를 일정수준으로 축소를 위하여 이익조정을 실행하였고, 이를 목격한 직원이 퇴직 시 B사의 회계부정을 금융감독원에 제보 결산시 회계팀장에게 이익조정을 지시하였고, 회계팀장은 대손충당금 담당자에게 대표이사의 의견을 전달 B는 매출채권 연령분석시 장기 미회수채권 발생시점을 최근으로 처리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 ※ 회계팀장은 이익조정 전·후의 손익계산서를 비교식으로 작성하여 이러한 내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 연도별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을 통한 이익조정내역 1은 후 당기순이익(a + b) □(감리·조치)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감리에 돌입에 B사의 회계분식을 적발하고, 과징금 00억 원 부과 조치 관계기업 직원이 회사의 이면약정 사실을 폭로 □(신고개요)C사의 관계회사 임직원은 관계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그 투자자가 C사에 대해 동 사채를 매도할 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부여하는 약정을, C사와 전환사채 소유자 간에 비밀리에 체결한 사실이 있다면서 금융감독원에 회계부정을 고발 약정은 파생상품거래에 해당함에도, C사는 보고서 작성시 파생상품부채 계상 및 우발부채 주석 등을 누락하였음 □(감리·조치)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감리에 착수하여 B사의 고의적인 회계분식을 적발하고, 벌금 00억 원 부과 조치 회계부정행위 신고방법[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배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등 외부감사법에서 정한 회사 및 감사인의 회계부정행위(외감법 제28조제1항) <회계부정행위(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28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위배된 회계정보 공시 및 위조 ‧ 변조 ‧ 훼손 ‧ 파기 행위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 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 포함)이 감사대상 기업에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하거나, 회사가 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 포함)에게 대리작성을 요구한 경우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행위 기타 회계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를 감춘 행위 □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의 혐의를 사실에 적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인터넷, 우편, FAX 등을 통해 제출 가능 주권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기타 주식회사는 외부감사대상 회사 회계포탈사이트()의 하단"신고센터"의 ｢ 회계부정신고·포상 ｣ 클릭 또는 하단 ｢ 회계부정신고 ｣ 클릭 "회계부정 익명신고"버튼 선택 가입 여부 선택(실명신고의 경우 동의 필수)/"다음단계"클릭 입력후"글등록"클릭 2)(우 편)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의대로38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회계조사기획팀(우편번호 ： 07321) 3)(F -어X <PHONE> (회계조사국 회계조사기획팀) 포탈사이트()의 하단 메뉴에서 ｢ 종합신고·상담센터 ｣ 클릭 회계부정 신고·포상 하위의"신고·포상"버튼 클릭 "실명신고"와"익명신고"중 클릭 동의 여부 선택(실명신고의 경우 동의 필수)후"다음단계"클릭 등록 후"저장"클릭 2)(우 회에 <ADDRESS> (충정로 2가)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윤리행정실(우편번호 ： 03736) 3)(F - X) <PHONE> (감리·윤리행정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회계부정 적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_1 ### 내용: 제 목:회계부정 적발에 크게 이바지를 있는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당국은 회계와 대상회사의 회계정보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최고한도 10억 원)하는 포상금 제도를'06년부터 시행에 있습니다. 회계분식은 수많은 투자자, 주주 등에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국가신뢰도를 저하시킬 수도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회계투명성을 높이고자 동 제도를 도입 이후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18.11.1. 시행)하여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주체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는'19년부터 금융위원회가 회계부정 제보자에 대해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년 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자는 모두 72건('19년:64건)으로 전년 대비 12.5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17건은 익명신고로 회계부정 익명신고제도 도입(´20.3월)이 회계부정신고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전체 신고건 중 평균 20%는 회계감리업무에 활용가능한 수준의 기업 내부자료 또는 객관적인 증빙이 첨부되어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부정신고 접수현황 분석 (단위:건, 건) ※'18년 신고건수가 크게 증가(전년 대비 111.4 ↑)한 것은 회계부정신고에 따른 포상금한도 상향(1억 원→10억 원,'17.11월)으로 인한 영향으로 판단 □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최근 4년간('17 ~ 20년)감리에 돌입을 것은 총 17건이며, 이 중 10건('20년 중 5건)에 대해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7건 현재 감리 진행 중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동기를 대부분'고의'로 보아('20년:고의 4건, 실수 1건)검찰고발,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하였습니다. '18 ~'20년 기간 전체 감리지적된 상장법인 중 고의 지적비율은 13 수준이나'20년 중 회계부정행위 적발에 따른 고의 지적비율은 80%로 이를 크게 초과 회계부정신고 포상금지급 현황 □ 금융위원회는 회사의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 대해여'20년도 중 약 4억 840만 원(12명, 1인당 평균 3,403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이는 전년대비 2억 8,900만 원은 증가(242%↑)한 것입니다. □ 포상금 지급한도가 상향(1억 원→10억 원,'17.11월)된 후 신고자(9명)에 대하여,'19 ~'20년 중 지급한 금액은 약 4억 9,410만 원으로 1인당 평균지급금액이 5,490만 원입니다. >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1. 회계부정신고 포상 예산 확대 □ 최근 회계부정신고가 증가 추세로 외부 제보자의 신고는 기업의 회계부정 방지·억제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동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서 포상금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포상금 예산 확대 현황('21년:'20년 대비 0.6억 원↑,'20년:'19년 보다 3.6억 원↑) 2. 포상금 지급대상 회계부정신고 대상 확대 □ 외부감사법 전부개정('18.11.1. 예정으로 전에는 상장법인의 회계부정 신고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지금부터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로 확대 적용 중입니다. 회계부정행위 제보와 관련하여 상장회사 등은 금융감독원, 비상장회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감리업무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비상장회사(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외)의 감리업무를 수행 □ 그 밖에서 회계관련 포상규정 개정('20.5월)으로 분·반기 재무제표 작성 회계부정신고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3.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한 익명신고 확대 □ 종전에는 회계부정신고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실명제보한 경우에 대해서만 감리에 착수하였으나,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20.3월부터 익명신고를 허용하였습니다. 다만, 허위제보 등에 대한에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부정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제출을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4. 내부 제보자 신분보호 방안 □ 외부감사법 전부개정('18.11.1 시행)으로 내부 신고자는 신분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시 과태료 부과(5천만 원은 이하), 신고자에 불이익한 대우를 한 사람에 대해서 형사처벌 부과(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 벌금)및 과태료 부과(5천만 원 이상만 □ 금융당국은 신고자 보호전담인력 배치*등 제보자 신분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부정행위 내부신고자 보호절차를 강화하고자'17.12월부터 법률해석, 법적절차 안내 지원이 가능하도록 금융감독원 내에 내부 신고자를 전담인력으로 지정 이에 기업의 회계부정을 알게 하는 경우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참고1]회계부정행위 신고 사례 [참고2]회계부정행위 신고 방법 ☞ 본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혁신금융, 더욱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회계부정신고 포상금을 지급받은 신고자는 대부분 회사사정을 잘 알고 아는 회사 임직원·퇴사직원, 관계회사 임직원 등 다양한 ※ 아래의 신고사례는 신고자의 신분보호 등을 위해 각색하였음 거래처 직원이 허위매출 거래를 인지하고 신고 □(신고개요)회계가서 직원은 A사의 영업부서가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허위거래를 하고 허위매출을 계상한 사실을 최근 알게 되자, 금융감독원에 회사로 회계부정사실을 신고 매출 및 이익을 부풀리기 위한 타 업체로부터 상품거래의 기회를 소개받고 상품거래의 중개업체인 것처럼 개입하여 허위 매출 및 매출원가를 조작 차익을 보전하기 위해 소개업체의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와 무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허위 비용을 계상 □(감리·조치)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감리에 착수하여 A사의 심각한 회계분식을 적발하고, 과징금 00억 원 조치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 처분 퇴사 직원이 대손충당금 조작사실을 신고 □(신고개요)B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이익규모를 일정수준으로 축소를 위하여 이익조정을 실행하였고, 이를 목격한 직원이 퇴직 시 B사의 회계부정을 금융감독원에 제보 결산시 회계팀장에게 이익조정을 지시하였고, 회계팀장은 대손충당금 담당자에게 대표이사의 의견을 전달 B는 매출채권 연령분석시 장기 미회수채권 발생시점을 최근으로 처리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 ※ 회계팀장은 이익조정 전·후의 손익계산서를 비교식으로 작성하여 이러한 내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 연도별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을 통한 이익조정내역 1은 후 당기순이익(a + b) □(감리·조치)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감리에 돌입에 B사의 회계분식을 적발하고, 과징금 00억 원 부과 조치 관계기업 직원이 회사의 이면약정 사실을 폭로 □(신고개요)C사의 관계회사 임직원은 관계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그 투자자가 C사에 대해 동 사채를 매도할 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부여하는 약정을, C사와 전환사채 소유자 간에 비밀리에 체결한 사실이 있다면서 금융감독원에 회계부정을 고발 약정은 파생상품거래에 해당함에도, C사는 보고서 작성시 파생상품부채 계상 및 우발부채 주석 등을 누락하였음 □(감리·조치)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감리에 착수하여 B사의 고의적인 회계분식을 적발하고, 벌금 00억 원 부과 조치 회계부정행위 신고방법[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배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등 외부감사법에서 정한 회사 및 감사인의 회계부정행위(외감법 제28조제1항) <회계부정행위(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28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위배된 회계정보 공시 및 위조 ‧ 변조 ‧ 훼손 ‧ 파기 행위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 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 포함)이 감사대상 기업에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하거나, 회사가 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 포함)에게 대리작성을 요구한 경우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행위 기타 회계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를 감춘 행위 □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의 혐의를 사실에 적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인터넷, 우편, FAX 등을 통해 제출 가능 주권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기타 주식회사는 외부감사대상 회사 회계포탈사이트()의 하단"신고센터"의 ｢ 회계부정신고·포상 ｣ 클릭 또는 하단 ｢ 회계부정신고 ｣ 클릭 "회계부정 익명신고"버튼 선택 가입 여부 선택(실명신고의 경우 동의 필수)/"다음단계"클릭 입력후"글등록"클릭 2)(우 편)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의대로38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회계조사기획팀(우편번호 ： 07321) 3)(F -어X <PHONE> (회계조사국 회계조사기획팀) 포탈사이트()의 하단 메뉴에서 ｢ 종합신고·상담센터 ｣ 클릭 회계부정 신고·포상 하위의"신고·포상"버튼 클릭 "실명신고"와"익명신고"중 클릭 동의 여부 선택(실명신고의 경우 동의 필수)후"다음단계"클릭 등록 후"저장"클릭 2)(우 회에 <ADDRESS> (충정로 2가)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윤리행정실(우편번호 ： 03736) 3)(F - X) <PHONE> (감리·윤리행정실)
eceab19e-d013-405b-b6a8-f9e1ae662d19	source15/231026/156457757_0.txt	원안위, 방사선작업종사자 전·현직 전체에 대한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757&pageIndex=29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원안위, 방사선작업종사자 전·현직 전체에 대한 실시 한국원자력의학원 전담 조직 지정, 장기적 조사 기반 조성 - □ 원자력안전위원회( <NAME> 위원장)와 한국원자력의학원( <NAME> 원장)은 3부터 23일부터 시행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에 의해 직업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되는 종사자(방사선작업종사자)전 ・ 현직 전체를 대상으로 방사선과 건강영향 관련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업무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설)원자력안전법 제105조의2(방사선 건강영향조사)제1항:위원회는 원자력 이용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를 위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ㅇ 조사를 전담할 조직으로 지정된 한국원자력의학원은 퇴직자를 포함한 약 19만명에 이르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개인 의료정보 빅데이터를 분석으로 방사선과 건강영향을 장기적으로 추적 ‧ 관찰할 계획입니다. □ 이 사업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저선량 방사선 구간에서의 건강영향을 지속 관찰하여 의학적 근거를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원자력을 활용하는 여러 주요 국가들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추진중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의 유전적 특성과 방사선 이용의 환경적 요인을 반영하여 우리 고유의 분석 데이터를 확보는 예정입니다. ㅇ 원안위와 의학원은 이를 위해 2019년부터 일부 방사선작업종사자(약 2만명)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얻어 병력 등 제한적 질병정보를 활용한 조사분석을 실시해 왔습니다. ㅇ 이번 법 시행에 맞춰 전체 종사자에 대해 치매와 심혈관질환, 만성질환, 사망원인 등 다양한 질병정보 등을 활용한 종합적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ㅇ <NAME> 위원장은"직업적 피폭과 건강영향 간 포괄적이고 체계적이며 장기적인 연구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NAME>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안위, 방사선작업종사자 전·현직 전체에 대한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_1 ### 내용: 원안위, 방사선작업종사자 전·현직 전체에 대한 실시 한국원자력의학원 전담 조직 지정, 장기적 조사 기반 조성 - □ 원자력안전위원회( <NAME> 위원장)와 한국원자력의학원( <NAME> 원장)은 3부터 23일부터 시행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에 의해 직업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되는 종사자(방사선작업종사자)전 ・ 현직 전체를 대상으로 방사선과 건강영향 관련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업무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설)원자력안전법 제105조의2(방사선 건강영향조사)제1항:위원회는 원자력 이용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를 위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ㅇ 조사를 전담할 조직으로 지정된 한국원자력의학원은 퇴직자를 포함한 약 19만명에 이르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개인 의료정보 빅데이터를 분석으로 방사선과 건강영향을 장기적으로 추적 ‧ 관찰할 계획입니다. □ 이 사업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저선량 방사선 구간에서의 건강영향을 지속 관찰하여 의학적 근거를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원자력을 활용하는 여러 주요 국가들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추진중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의 유전적 특성과 방사선 이용의 환경적 요인을 반영하여 우리 고유의 분석 데이터를 확보는 예정입니다. ㅇ 원안위와 의학원은 이를 위해 2019년부터 일부 방사선작업종사자(약 2만명)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얻어 병력 등 제한적 질병정보를 활용한 조사분석을 실시해 왔습니다. ㅇ 이번 법 시행에 맞춰 전체 종사자에 대해 치매와 심혈관질환, 만성질환, 사망원인 등 다양한 질병정보 등을 활용한 종합적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ㅇ <NAME> 위원장은"직업적 피폭과 건강영향 간 포괄적이고 체계적이며 장기적인 연구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NAME>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92d320db-3519-4de7-a296-e73aea384168	source15/231026/156541232_0.txt	북한 IT 인력에 대한 정부 합동주의보 발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1232&pageIndex=10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86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북한 IT 인력에 대한 【 정부 합동주의보 발동 배경 】 2022년 12월 8일 외교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원과 신분을 위조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거나 이들과 업무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국내 기업들이 주의와 신원확인을 철저히할 것을 요청하는 정부 합동주의보를 발표합니다. 북한 ICT 인력들은 세계 각지에 체류하면서 자신들의 국적과 신분을 위장하고, ICT 분야 구인 구직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 암호화폐 개발 등을 통해 전 세계 기업들로부터 일거리를 수주하여 매년 수 억불에 달하는 외화를 벌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이후 대북제재가 강화되어 북한의 대외수출이 급감하면서 북한 정부에서 외화벌이 및 핵 미사일 관련 자금을 조달하는데 있어 북한 IT 인력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IT 인력들이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감을 수주할 가능성을 우려에 두고 구인구직 플랫폼상 구직자에 관한 본인인증 절차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였으며, 그 결과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을 위조하여 국내 기업을 사칭으로사업을 수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 ICT 인력 상당수는 군수공업부, 국방성 등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서 제재 대상으로 분류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며, 북한 IT 인력이 벌어들이는 자금의 상당 부분은 이들 기관에 상납되어 핵무기와 핵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IT 인력을 대상으로 일감을 수주는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은 기업들의 평판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국내법에 의해 처벌되거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할 가능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철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북한 IT 인력들의 활동 범위 】 북한은 수 백 명의 고숙련 IT 인력을 아시아 아프리카 등 지구촌 각지에 파견하고 있으며, 이들은 현지에서 여러 명씩 단체로 생활하면서 온라인구인 구직 사이트에서 IT 일감을 수주하여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 제재 결의 2397호는 각 회원국이 2019년 12월까지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은 취업비자가 아닌 다른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고 나서 실제로는 노동 인력으로 일하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등 교묘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북한 당국의 감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외국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IT 개발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북미 유럽 동아시아 선진국 소재 기업들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개발하는 일감을 따내고 상당한 액수의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IT 인력들은 비즈니스 건강 SNS 스포츠 게임 생활 등 각종 분야에서의 웹 모바일 기반 어플리케이션 개발에서부터,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DApp)개발과 스마트컨트랙트 및 디지털토큰 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일고 있는 상황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는 외국 기업으로부터 소프트웨어 관련 일감을 수주하는 등 외견상으로는 정상적 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기술 개발 업무를 하지만, 경우에 따르는 스마트 컨트랙트상 코드 취약점을 악용하여 부당 이익을 챙기는 등 부정한 활동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의 경우 북한 IT 전문가를 고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북한 기술 인력의 신분 위장 수법 】 북한 IT 인력은 일감을 받을 때나 구인 구직 웹사이트에 가입할 때 다른 국적으로 신분을 위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요 신분위장 기법 중 하나는 신분증을 조작하는 것으로서, 외국인들의 운전면허증이나 신용 카드를 불법 수집한 이후 포토샵을 활용하여 신분증상 인물 일부를 북한 IT 인력 중 한명으로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실명 확인을 위해 전화인증이 필요할 시에서'전화번호 본인 인증대행 사이트'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글로벌 구인 구직 플랫폼의 인증 기능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다양한 외국인으로부터 구인 구직 사이트 계정을 받는 대신 이들에게 일정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는, 북측 IT 인력이 외국인 프리랜서 프로그래머에게 고용으로 업무 협력 관계를 맺고, 외국인 프로그래머가 의뢰받은 일을 같이 수행하며 보수를 나눠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버 대여 방식의 경우, 북한 IT 인력은 주로 브로커와 통해 계정대리인을 확보하고, 관계를 맺은 계정대리인은 북한 기술 인력을 대신하여 구인 구직 웹사이트 계정을 생성하고 이메일 전화 신분증 인증까지 완료한 다음 다른 IT 인력들이 사용할 수 잇도록 제공합니다. 통상 일감 수주를 위해서는 발주기업이 요구는 과제를 해결하는 식의 면접을 진행하는데, 이 경우 북한 IT 인력은 화상면접보다는 온라인 면접을 통한 방식을 선호합니다. 화상면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정대리인의 영상을 보여주면서 통신 사정이나 기술적 문제로 음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둘러대고 화상면접이 아닌 전화면접으로 유도한 후에 전화면접은 북한 IT 인력이 계정대리인 으로 참여합니다. 북한 IT 인력은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이 높을 아니라 이 중 일부는 영어를 포함하여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화상면접을 하는 경우라도, 북한 컴퓨터가이 계정대리인 컴퓨터에 원격 접속하여 계정대리인 대신 프로그래밍 시범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정대리인을 통해 일감을 수주해 얻은 소득은 우선 계정대리인 계좌로 입금되며, 이중 일정액만 대리인에게 지불되고 나머지 금액은 현지 개발 인력 팀이 보유한 계좌로 송금되는데, 이들은 주로 글로벌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북한 IT 인력은 소프트웨어 개발 의뢰 기업과의 업무 계약이 형성되고 나면, 계정대리인이 있어야 하는 구인 구직 플랫폼이 아닌 다른 플랫폼을 통해 직접 소통하며 거래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계정대리인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의뢰 기업과 장기적인 업무 신뢰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 IT 분야 구인구직 플랫폼 기업의 주의 점은 구인구직 플랫폼 계정이 아래와 같은 특징을 다수 갖고 있다면, 실제 계정 사용자는 북한 IT 인력일 확률이 있습니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이에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단시간 중 다양한 IP 주소에서 수차례 작업이 이루어진 계정 ㅇ 하루 종일 실시간 로그인 중인 계정 ㅇ 하나의 IP 주소에서 여러 개의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경우 ㅇ 총 작업시간이 수천시간 이상인 계정 ㅇ 계정 평점이 높고, 해당 평점을 부여한 의뢰 기업이 프로그래머 계정과 동일한 결제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신규 계정을 생성하면서 제출한 서류가 기존 다른 계정이 제출한 서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때 IT 분야 구인구직 플랫폼 기업은 모든 신규 계정에 화상통화를 이용한 인증절차를 추가하고, 프로그램 개발 의뢰자와 프리랜서 프로그래머간 계약 성사 이전에 화상면접을 실시하는 등 프로그래머의 자격 확인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적극 권고합니다. 【 프로그램 개발자 의뢰 기업의 주의 사항 】 프로그램 개발 의뢰자는 개발 의뢰시 철저한 신분 인증 절차를 거쳐 상대 프로그래머가 실제 IT 인력인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미상의 프로그래머가 저가의 계약을 제안하면서 화상 면접이 아닌 음성통화나 온라인 채팅을 통해 연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북한 IT 인력 또는 이들과 연계된 인물일 가능성이 있으니 거래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화상면접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 도중 실물 사진을 요구하거나 주소 등 계약시에 제시한 정보와 실제 신분증상 주소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신분 인증 절차를 밟을 것을 권고합니다. 기존 협력해오던 대상에 대해서도 신원 위조 등 북한 IT 인력과 연관되었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불시에 화상통화를 실시하는 등 적절한 주의 조치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 계정 제공 관련 주의 사항 】 아울러, 구직자 여러분께서도 미상의 인물이 소정의 금액을 조건으로 신분증 사본 대여 혹은 관련 분야 구인구직 플랫폼 계정 및 해외 결제 시스템 계정 개설을 요구해 오는 경우, 북한 IT 인력 또는 이들과 연계된 인물일 가능성이 크니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北 IT 인력에 대한 정부합동주의보가 향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구인 구직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데 도움이 됨과 한편, 북한의 핵 미사일 관련 자금 조달을 위한 불법적인 외화벌이를 차단하는데 있어서도 이바지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유기적 협력 하에 북한 IT 인력에 관한 국내외 경각심을 제고하고, IT 전문 구인 구직 플랫폼 및 프로그램 개발 의뢰 기업들의 주의를 촉구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북한 IT 전문가가 신분과 국적을 위장하여 우리 기업의 일감을 수주하려 했는 등 불법 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112), 외교부( <PHONE> )등 소관기관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교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북한 IT 인력에 대한 정부 합동주의보 발표_1 ### 내용: 북한 IT 인력에 대한 【 정부 합동주의보 발동 배경 】 2022년 12월 8일 외교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원과 신분을 위조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거나 이들과 업무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국내 기업들이 주의와 신원확인을 철저히할 것을 요청하는 정부 합동주의보를 발표합니다. 북한 ICT 인력들은 세계 각지에 체류하면서 자신들의 국적과 신분을 위장하고, ICT 분야 구인 구직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 암호화폐 개발 등을 통해 전 세계 기업들로부터 일거리를 수주하여 매년 수 억불에 달하는 외화를 벌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이후 대북제재가 강화되어 북한의 대외수출이 급감하면서 북한 정부에서 외화벌이 및 핵 미사일 관련 자금을 조달하는데 있어 북한 IT 인력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IT 인력들이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감을 수주할 가능성을 우려에 두고 구인구직 플랫폼상 구직자에 관한 본인인증 절차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였으며, 그 결과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을 위조하여 국내 기업을 사칭으로사업을 수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 ICT 인력 상당수는 군수공업부, 국방성 등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서 제재 대상으로 분류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며, 북한 IT 인력이 벌어들이는 자금의 상당 부분은 이들 기관에 상납되어 핵무기와 핵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IT 인력을 대상으로 일감을 수주는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은 기업들의 평판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국내법에 의해 처벌되거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할 가능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철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북한 IT 인력들의 활동 범위 】 북한은 수 백 명의 고숙련 IT 인력을 아시아 아프리카 등 지구촌 각지에 파견하고 있으며, 이들은 현지에서 여러 명씩 단체로 생활하면서 온라인구인 구직 사이트에서 IT 일감을 수주하여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 제재 결의 2397호는 각 회원국이 2019년 12월까지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은 취업비자가 아닌 다른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고 나서 실제로는 노동 인력으로 일하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등 교묘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북한 당국의 감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외국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IT 개발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북미 유럽 동아시아 선진국 소재 기업들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개발하는 일감을 따내고 상당한 액수의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IT 인력들은 비즈니스 건강 SNS 스포츠 게임 생활 등 각종 분야에서의 웹 모바일 기반 어플리케이션 개발에서부터,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DApp)개발과 스마트컨트랙트 및 디지털토큰 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일고 있는 상황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는 외국 기업으로부터 소프트웨어 관련 일감을 수주하는 등 외견상으로는 정상적 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기술 개발 업무를 하지만, 경우에 따르는 스마트 컨트랙트상 코드 취약점을 악용하여 부당 이익을 챙기는 등 부정한 활동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의 경우 북한 IT 전문가를 고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북한 기술 인력의 신분 위장 수법 】 북한 IT 인력은 일감을 받을 때나 구인 구직 웹사이트에 가입할 때 다른 국적으로 신분을 위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요 신분위장 기법 중 하나는 신분증을 조작하는 것으로서, 외국인들의 운전면허증이나 신용 카드를 불법 수집한 이후 포토샵을 활용하여 신분증상 인물 일부를 북한 IT 인력 중 한명으로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실명 확인을 위해 전화인증이 필요할 시에서'전화번호 본인 인증대행 사이트'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글로벌 구인 구직 플랫폼의 인증 기능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다양한 외국인으로부터 구인 구직 사이트 계정을 받는 대신 이들에게 일정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는, 북측 IT 인력이 외국인 프리랜서 프로그래머에게 고용으로 업무 협력 관계를 맺고, 외국인 프로그래머가 의뢰받은 일을 같이 수행하며 보수를 나눠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버 대여 방식의 경우, 북한 IT 인력은 주로 브로커와 통해 계정대리인을 확보하고, 관계를 맺은 계정대리인은 북한 기술 인력을 대신하여 구인 구직 웹사이트 계정을 생성하고 이메일 전화 신분증 인증까지 완료한 다음 다른 IT 인력들이 사용할 수 잇도록 제공합니다. 통상 일감 수주를 위해서는 발주기업이 요구는 과제를 해결하는 식의 면접을 진행하는데, 이 경우 북한 IT 인력은 화상면접보다는 온라인 면접을 통한 방식을 선호합니다. 화상면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정대리인의 영상을 보여주면서 통신 사정이나 기술적 문제로 음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둘러대고 화상면접이 아닌 전화면접으로 유도한 후에 전화면접은 북한 IT 인력이 계정대리인 으로 참여합니다. 북한 IT 인력은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이 높을 아니라 이 중 일부는 영어를 포함하여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화상면접을 하는 경우라도, 북한 컴퓨터가이 계정대리인 컴퓨터에 원격 접속하여 계정대리인 대신 프로그래밍 시범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정대리인을 통해 일감을 수주해 얻은 소득은 우선 계정대리인 계좌로 입금되며, 이중 일정액만 대리인에게 지불되고 나머지 금액은 현지 개발 인력 팀이 보유한 계좌로 송금되는데, 이들은 주로 글로벌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북한 IT 인력은 소프트웨어 개발 의뢰 기업과의 업무 계약이 형성되고 나면, 계정대리인이 있어야 하는 구인 구직 플랫폼이 아닌 다른 플랫폼을 통해 직접 소통하며 거래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계정대리인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의뢰 기업과 장기적인 업무 신뢰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 IT 분야 구인구직 플랫폼 기업의 주의 점은 구인구직 플랫폼 계정이 아래와 같은 특징을 다수 갖고 있다면, 실제 계정 사용자는 북한 IT 인력일 확률이 있습니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이에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단시간 중 다양한 IP 주소에서 수차례 작업이 이루어진 계정 ㅇ 하루 종일 실시간 로그인 중인 계정 ㅇ 하나의 IP 주소에서 여러 개의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경우 ㅇ 총 작업시간이 수천시간 이상인 계정 ㅇ 계정 평점이 높고, 해당 평점을 부여한 의뢰 기업이 프로그래머 계정과 동일한 결제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신규 계정을 생성하면서 제출한 서류가 기존 다른 계정이 제출한 서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때 IT 분야 구인구직 플랫폼 기업은 모든 신규 계정에 화상통화를 이용한 인증절차를 추가하고, 프로그램 개발 의뢰자와 프리랜서 프로그래머간 계약 성사 이전에 화상면접을 실시하는 등 프로그래머의 자격 확인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적극 권고합니다. 【 프로그램 개발자 의뢰 기업의 주의 사항 】 프로그램 개발 의뢰자는 개발 의뢰시 철저한 신분 인증 절차를 거쳐 상대 프로그래머가 실제 IT 인력인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미상의 프로그래머가 저가의 계약을 제안하면서 화상 면접이 아닌 음성통화나 온라인 채팅을 통해 연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북한 IT 인력 또는 이들과 연계된 인물일 가능성이 있으니 거래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화상면접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 도중 실물 사진을 요구하거나 주소 등 계약시에 제시한 정보와 실제 신분증상 주소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신분 인증 절차를 밟을 것을 권고합니다. 기존 협력해오던 대상에 대해서도 신원 위조 등 북한 IT 인력과 연관되었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불시에 화상통화를 실시하는 등 적절한 주의 조치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 계정 제공 관련 주의 사항 】 아울러, 구직자 여러분께서도 미상의 인물이 소정의 금액을 조건으로 신분증 사본 대여 혹은 관련 분야 구인구직 플랫폼 계정 및 해외 결제 시스템 계정 개설을 요구해 오는 경우, 북한 IT 인력 또는 이들과 연계된 인물일 가능성이 크니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北 IT 인력에 대한 정부합동주의보가 향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구인 구직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데 도움이 됨과 한편, 북한의 핵 미사일 관련 자금 조달을 위한 불법적인 외화벌이를 차단하는데 있어서도 이바지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유기적 협력 하에 북한 IT 인력에 관한 국내외 경각심을 제고하고, IT 전문 구인 구직 플랫폼 및 프로그램 개발 의뢰 기업들의 주의를 촉구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북한 IT 전문가가 신분과 국적을 위장하여 우리 기업의 일감을 수주하려 했는 등 불법 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112), 외교부( <PHONE> )등 소관기관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교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
5420e66c-7357-414f-8ee6-beafc8421ad9	source15/231026/156026886_0.txt	국가회계예규 편제 개편…'국가회계편람' 첫 발간_2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6886	CC BY	19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목:제21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개최 - 기획재정부는 12.16일(화) <NAME> 제2차관 주재로 제21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주재에으며 ㅇ ｢'14회계연도 재무결산 준비 추진현황 ｣ 과 ｢ 국가회계예규 일괄폐지 및 제정안 ｣ 등을 논의하였음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국가회계법 제8조에 의해 설치 ․ 운영되며 국가회계제도 운영, 국가회계기준 해석, 관련법령 제 ․ 개정 등 심의 ․ 의결 □ ｢ 국가회계예규 일괄폐지·제정안 ｣ 의 주요 내용은 ㅇ 종전 국가회계예규가 동일한 규정을 중복 규정하거나 서술방법 혼재, 색인부재 등으로 사용에 불편함이 컸는데 ㅇ 국가회계예규의 서술방법을 문단식으로 정비하고, 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활용성·편의성을 높였음 (기존)기준(부령), 고시(5개), 예규(20개)/(변경)기준(부령), 예규(22개) ㅇ 새로 제정된 ｢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따른 지침 ｣ 등 22개의 예규는 201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하며, 2014회계연도 결산까지는 경과조치에 의해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기획재정부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 국가회계편람 ｣ 을 개정으로 발간하였음 ㅇ ｢ 국가회계편람 ｣ 은 예규를 해설과 적용사례 등을 바탕으로 알기 편하게 설명하였으며, 예규는 좌측, 설명과 적용사례 등은 우측에 병기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음 ㅇ 금번 ｢ 국가회계편람 ｣ 은 정부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주요 기관에 비치하고, 동시에 기획재정부> 예규<NAME>해석> 정부회계<NAME>해석에 파일로 게시하여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였음 □ 이후에 기획재정부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회계예규 편제 개편…'국가회계편람' 첫 발간_2 ### 내용: 제목:제21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개최 - 기획재정부는 12.16일(화) <NAME> 제2차관 주재로 제21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주재에으며 ㅇ ｢'14회계연도 재무결산 준비 추진현황 ｣ 과 ｢ 국가회계예규 일괄폐지 및 제정안 ｣ 등을 논의하였음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국가회계법 제8조에 의해 설치 ․ 운영되며 국가회계제도 운영, 국가회계기준 해석, 관련법령 제 ․ 개정 등 심의 ․ 의결 □ ｢ 국가회계예규 일괄폐지·제정안 ｣ 의 주요 내용은 ㅇ 종전 국가회계예규가 동일한 규정을 중복 규정하거나 서술방법 혼재, 색인부재 등으로 사용에 불편함이 컸는데 ㅇ 국가회계예규의 서술방법을 문단식으로 정비하고, 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활용성·편의성을 높였음 (기존)기준(부령), 고시(5개), 예규(20개)/(변경)기준(부령), 예규(22개) ㅇ 새로 제정된 ｢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따른 지침 ｣ 등 22개의 예규는 201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하며, 2014회계연도 결산까지는 경과조치에 의해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기획재정부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 국가회계편람 ｣ 을 개정으로 발간하였음 ㅇ ｢ 국가회계편람 ｣ 은 예규를 해설과 적용사례 등을 바탕으로 알기 편하게 설명하였으며, 예규는 좌측, 설명과 적용사례 등은 우측에 병기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음 ㅇ 금번 ｢ 국가회계편람 ｣ 은 정부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주요 기관에 비치하고, 동시에 기획재정부> 예규<NAME>해석> 정부회계<NAME>해석에 파일로 게시하여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였음 □ 이후에 기획재정부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임
fe560b41-d019-44a9-bb8a-735b7c6afa07	source15/231026/156413063_0.txt	과기정통부, 온라인 시장(플랫폼) 정책에 대한 대중토론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3063&pageIndex=39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온라인 시장(플랫폼)정책에 대한 대중토론회 마련 - 건강한 온라인 시장(플랫폼)생태계를 구축하고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의 장 구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시장(플랫폼)경제 선도가 국가적 의제로 부상함에 따라 건전한 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인터넷 플랫폼 정책포럼을 구성하여 9월 25일(금)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포럼 운영의<NAME> 코로나19 이후 전분야로 가속화되는 디지털 시장(플랫폼)경제의 중요성에 따라 관련된 정책 쟁점을 논의하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다. ㅇ 포럼은 과기정통부 제2차관, 방통위·공정위·문화부 외 관계부처 담당국장, 전문가와 연구계, 기술계, 산업계 등 총 40여명으로 구성된다. ㅇ 온라인 플랫폼 정책포럼 위원장은 전체 회원이 호선으로 선출 □포럼에서는 온라인 시장(플랫폼)관련 글로벌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공정성·투명성 등 주요 논의 의제를 제시하여 정부 차원의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 및 집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효율적 논의를 위해 총 4개의 전문분과를 두고, 전문 분과별로 ①온라인 시장(플랫폼)생태계 조성 ②서비스의 공정성·투명성 ③ 온라인 시장(플랫폼)데이터 활용 등 신을 창출 ④ 새싹기업(스타트업)·벤처와의 상호 협력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온라인 시장(플랫폼)포럼 주요 포럼 주제> ㅇ 글로벌 플랫폼 정책 동향 생태계 현황 및 사회·경제적 영향력 분석 ㅇ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이용자 보호 ㅇ 인터넷 산업의 혁신성 창출 및 데이터 활성화·거버넌스 ㅇ 플랫폼 관련 스타트업·벤처 활성화 및 이해관계 상호 조정 ㅇ 한편, 국내외 온라인 시장(플랫폼)사업자, 서비스 공급 사업자·새싹기업(스타트업)등을 대표하는 각 분야별 현장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①디지털경제에서 디지털 시장(플랫폼)의 역할(KISDI <NAME> 선임연구위원), ② 온라인 시장(플랫폼)및 유럽연합 등 해외정책 동향(잉카리서치 앤컨설팅 <NAME> 대표), ③ 빅데이터와 인터넷 플랫폼 발전(동국대 <NAME> 교수)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가 이루어졌다. □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은"유럽 등 주요국가에서 이미 온라인 시장(플랫폼)의 대안을 공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역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온라인 시장(플랫폼)의 활성화와 최적의 경쟁 구조를 균형 있게 정립하기 위해 오늘 포럼을 시작하게 되었다"며"포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등과 협력하여 온라인 시장(플랫폼)생태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경쟁력 있는 범정부 정책 방안을 마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온라인 시장(플랫폼) 정책에 대한 대중토론회 개최_1 ### 내용: 과기정통부, 온라인 시장(플랫폼)정책에 대한 대중토론회 마련 - 건강한 온라인 시장(플랫폼)생태계를 구축하고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의 장 구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시장(플랫폼)경제 선도가 국가적 의제로 부상함에 따라 건전한 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인터넷 플랫폼 정책포럼을 구성하여 9월 25일(금)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포럼 운영의<NAME> 코로나19 이후 전분야로 가속화되는 디지털 시장(플랫폼)경제의 중요성에 따라 관련된 정책 쟁점을 논의하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다. ㅇ 포럼은 과기정통부 제2차관, 방통위·공정위·문화부 외 관계부처 담당국장, 전문가와 연구계, 기술계, 산업계 등 총 40여명으로 구성된다. ㅇ 온라인 플랫폼 정책포럼 위원장은 전체 회원이 호선으로 선출 □포럼에서는 온라인 시장(플랫폼)관련 글로벌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공정성·투명성 등 주요 논의 의제를 제시하여 정부 차원의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 및 집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효율적 논의를 위해 총 4개의 전문분과를 두고, 전문 분과별로 ①온라인 시장(플랫폼)생태계 조성 ②서비스의 공정성·투명성 ③ 온라인 시장(플랫폼)데이터 활용 등 신을 창출 ④ 새싹기업(스타트업)·벤처와의 상호 협력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온라인 시장(플랫폼)포럼 주요 포럼 주제> ㅇ 글로벌 플랫폼 정책 동향 생태계 현황 및 사회·경제적 영향력 분석 ㅇ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이용자 보호 ㅇ 인터넷 산업의 혁신성 창출 및 데이터 활성화·거버넌스 ㅇ 플랫폼 관련 스타트업·벤처 활성화 및 이해관계 상호 조정 ㅇ 한편, 국내외 온라인 시장(플랫폼)사업자, 서비스 공급 사업자·새싹기업(스타트업)등을 대표하는 각 분야별 현장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①디지털경제에서 디지털 시장(플랫폼)의 역할(KISDI <NAME> 선임연구위원), ② 온라인 시장(플랫폼)및 유럽연합 등 해외정책 동향(잉카리서치 앤컨설팅 <NAME> 대표), ③ 빅데이터와 인터넷 플랫폼 발전(동국대 <NAME> 교수)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가 이루어졌다. □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은"유럽 등 주요국가에서 이미 온라인 시장(플랫폼)의 대안을 공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역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온라인 시장(플랫폼)의 활성화와 최적의 경쟁 구조를 균형 있게 정립하기 위해 오늘 포럼을 시작하게 되었다"며"포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등과 협력하여 온라인 시장(플랫폼)생태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경쟁력 있는 범정부 정책 방안을 마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730171cc-2dd3-441a-8fcf-d6044265b0ce	source15/231026/156306665_0.txt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위한 연구 발판 마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6665	CC BY	16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위한 연대 발판 마련 - 농촌진흥청, 3일 국회의원에서'여성이 행복한 복지 농어촌 만들기 국회토론회'열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여성이 행복한 행복 농촌 만들기 국회토론회'를 엽니다. ○ 이 토론회는 농촌진흥청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위원이 함께 주최하며, 여성농업인단체, 대학, 연구기관, 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합니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농촌여성의 권리 증진과 지위향상 연구동향 및 과제 △여성농업인 역량강화와 여성농업인단체의 활성화 △여성농업인이 행복한 일과 삶의 균형 △여성이 행복한 복지 농촌을 위한 농촌진흥청의 역할 등의 주제 발표가 실시을 예정입니다. ○ 또한 여성농업인단체와 정책 담당자, 관련 전문가 7명이 참여해'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방향과 농업적 발전 방안'에 관한 토론의 시간을 갖습니다. □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NAME> 과장은"오늘 토론회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확대 및 연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라며,"이 자리가 발판이 돼 여성농업인이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확대 ‧ 보급한다면 여성농업인 대상 정책과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위한 연구 발판 마련_1 ### 내용: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위한 연대 발판 마련 - 농촌진흥청, 3일 국회의원에서'여성이 행복한 복지 농어촌 만들기 국회토론회'열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여성이 행복한 행복 농촌 만들기 국회토론회'를 엽니다. ○ 이 토론회는 농촌진흥청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위원이 함께 주최하며, 여성농업인단체, 대학, 연구기관, 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합니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농촌여성의 권리 증진과 지위향상 연구동향 및 과제 △여성농업인 역량강화와 여성농업인단체의 활성화 △여성농업인이 행복한 일과 삶의 균형 △여성이 행복한 복지 농촌을 위한 농촌진흥청의 역할 등의 주제 발표가 실시을 예정입니다. ○ 또한 여성농업인단체와 정책 담당자, 관련 전문가 7명이 참여해'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방향과 농업적 발전 방안'에 관한 토론의 시간을 갖습니다. □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NAME> 과장은"오늘 토론회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확대 및 연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라며,"이 자리가 발판이 돼 여성농업인이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확대 ‧ 보급한다면 여성농업인 대상 정책과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95290cf1-87ef-44c6-93c5-3ba65264cebd	source15/231026/156411059_0.txt	올해 최고의 ‘우리술 주인공’ 15개 제품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1059&pageIndex=40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올해 최고의'우리술'는 15개 제품은? - 2020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수상작 발표 《주 제 내 용》 ◈ 우리술의 품질 및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우리술 우수상회 결과, 총 246개 제품 중 15개 제품 최종 선정 추진경과:서류접수(7.20 ~ 8.14)→서류평가(8.23)→제품심사(8.31 ~ 9.3)→대통령상 심사(9.10 ~ 11) 올해 최고의 우리 막걸리로'모월 인'(협동조합 모월), 대통령상 수상 대상으로, 탁주 부문'대대포'(죽향도가), 약청주 부문'천비향'(좋은술), 발효로 부문'컨츄리캠벨스위트'(컨츄리농원), 기타주류 부문'허니문와인'(아이비영농조합)선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구 농식품부)는 ｢ 2020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 를 통해 국내 최고의 우리술을 선발하였다. 2010년부터 시작되어 금년에 11번째를 맞이하는 우리술 품평회는 우리술의 품질향상·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우수 제품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국가공인술 품평회이다. ※ 법적근거: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15조(품평회 개최) 우리술 품평회는 ①탁주(막걸리), ②약·청주, ③과실주, ④증류주(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⑤기타주류(기타주류, 리큐르)총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선정기준은 국산농산물 사용비율, 술품질인증 취득실적 관련 서류평가와 국내 주류 평론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제품 관능특성평가로 각 부문별 3개 제품(대상, 최우수, 우수)을 선정하고, 점유도 1위 제품 및 품질의 체계적 관리, 지속가능성에 대한 현장평가를 거쳐 대통령상이 각각 결정된다. *심사기준:서류평가(30 ％)- 국산 농산물 사용, 술품질인증 취득실적 제품평가(70%)및 색, 향, 맛, 질감, 종합평가 등 전문가 관능평가 올해 5개 부류 246제품에 관한 심사 결과 대통령상(1점), 대상(4점), 최우수상(5점), 우수상(5점)을 선정하였다. 대통령상에는 협동조합 모월의이 선정되었고, 금상은 탁주부문은 죽향도가의'대대포', 약청주 부문은 좋은술의'천비향', 과실주 부문은 컨츄리농원의'컨츄리캠벨스위트', 기타주류 부문은 아이비영농조합의'허니문와인'이 선정되었다. 이번에대상 수상작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지역의 다양한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술이 다수 선정되어, 우리술이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좋은 사례임을 보여주었다. 대통령상을<NAME> 원주지역의 유기농 토토미(품종:삼광)에 첨가물 없이 밀 누룩만을 사용한 증류주로 깔끔한 맛이 특징이고, 품질도를 통한 품질관리와 강원도내 대학과의 협력으로 품질개선에도 힘쓰고 있는 것이 인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대상을 수상한'대대포'는 담양의 유기농 쌀을,'천비향'은 평택의 슈퍼오닝쌀을,'컨츄리캠벨스위트'는 영동의 포도를, 허니문와인은 안동에서 벌꿀을 원료로 사용하였다. 이외는 지역의 우수 양조장을 6차 산업화한'찾아가는 양조장'에 참여는 예술, 좋은술, 도란원, 조은술세종, 그린영농조합 등에서 생산은 제품들이 대거 수상하였다. 최종 선발된 제품(15점)에 대해여 상금 및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수상작에는 상패와 함께 상금으로 대통령상(1점)10백만 원부에 대상(농식품부 장관상, 4점)총 5백만 원, 최우수상(aT사장상, 5점)각 3백만 원부에 우수상(aT사장상, 5점)각 1백만 원이 주어진다. 이외에도 네이버 라이브쇼핑을 통한 제품 판촉, 수상작 소개 카탈로그 온·오프라인 배포, 온라인 농문화주 대축제(11월 16 ~ 22일)와 연계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에는 CO로나 19로 인해 예년과 같이 많은 관중들이 참여하는 공개 시상식이 어려워 소규모 시상식을 열 예정이며, 시상식 영상은 더술닷컴(thesool. com)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 또한 바이어 초청 상담회, 전통주 갤러리 전시·시음회는 K가 19 방역지침에 맞춰 진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올해 처음은 품평회에서 선발된 수상작에 대해서는 주요 행사의 건배주·만찬주로 추천, 판로 확대 및 홍보를 적극 지원"하고,"지역의 농산물을 사용한 우수한 고품질과 우리술 제품이 많이 등장할 수 없도록 우리술 품평회를 보다 내실있게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개요 국가공인 주류품평회 위상 및 위상 제고를 통해 명품 전통주 선발·육성 및 우리술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촉진 품평한 심사:5개 부분 15점 선발 부문별 수상 제품상(15점):부문별 대상(1위), 최우수상(2위), 우수상(3위) - 부문 ; ①탁주, ②약·청주, ③과실주, ④증류주(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⑤기타주류(기타주류, 리큐르) - 심사방법:서류평가(30:점와 제품평가(70%) (30):국산농산물 사용(20), 술품질인증 취득실적(10) (70)은 색, 향, 맛, 질감, 종합평가 등 전문가 관능평가 ※ 제품평가는 서류평가 결과 배점의 60%(18점)이내에서 제품에 대하여 실시 대통령상(1점):부문별 대상(1위)중 수상 - 심사방법:서류평가(30), 현장평가(70%) (30):상기 평가한 서류평가점수 반영 (70):현장방문하여 시설·품질관리·고급화전략·유통역량 등 평가 - 대통령상:10백만 원(대상 중 1위 제품 1점) - 부문별 우수제품상:대상(5백만 원), 최우수상(3), 우수상(1) - 온라인 라이브 판촉전 진행(네이버 쇼핑라이브, 9월 16일 ~ 18일) - 바이어초청 시음상담회(권역별 개최, 10월 총 5회) - 전통주갤러리 전시·판매 및 시음도 등 활용 예정 ·쌀(담양)/750ml/6% ·담양군에서 재배한 국산 무농약 친환경 유기농 쌀과 토종벌꿀을 사용하여 장기 저온 발효공법으로 제조하여 깔끔하며 감칠맛이 진한 프리미엄 탁주입니다. ·쌀(평택)/500ml/16% :경기도 평택산 쌀과 국내산 우리밀 누룩으로 제조와 첨가물 없이 오양주 제법으로 6개월 이상 발효 후 숙성과정을 거친 프리미엄 약주입니다. /캠벨포도(영동)/750ml/12% ·발효와 숙성, 병입 등 전 공정에서 산화방지제로 사용되는 아황산, 소브산 등을 일체 넣지 않고 생산된 제품입니다. 최고은 원료를 선별하고 공정마다 산소의 접촉을 최소로 하며, 마지막엔 저온살균을 통해 포도품종의 특성을 그대로 담아낸 와인입니다. /쌀(원주토토미)/500ml/41 ％ ·강원도의 좋은 물, 좋은 환경에서 숙성은 술로 깔끔한 맛이 특징입니다. 머리가 맑아지는 듯한 느낌의 깔끔함으로 마시는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즐길 수도 있습니다. /벌꿀(양평)/375ml/10% ·경기 양평의 청정지역 밀원으로 생산한 순수한 꽃꿀로 담가, 꿀벌은 효능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투명한 황금빛깔의 고급스럽고 우아한 빛을 내며 단아하면서도 진하게 느껴지는 맛이 조화롭고 낮은 산미, 가벼운 바디감, 달콤한향이 매력적인 술입니다. ·쌀(홍천)/140ml/9% ·쌀로 이화곡을 갈아 띄운 자가누룩을 이용으로 양조하였습니다. 20℃에서 3개월 발효하고 2개월 숙성하여 단맛과 산미가 조화를 이뤘고 여기에 잣향이 어우러집니다. ·약은 벌꿀(담양)/300ml/15% ·담양군에서 재배한 우리 쌀과 토종벌꿀등을 활용하여 만들어 프리미엄 약주입니다. ·캠벨 포도(영동)/375ml·12% ·투명하고 아름다운 연분홍의 장미색이 아름답고, 딸기, 달콤한 장미 꽃향이 나며 우리 땅에서 자란 우리 포도로 만든 한국형 와인입니다. ·거봉포도(국내산)·750ml/35% ·좋은 주질의 포도주에서 증류하여 향이 좋습니다. 증류 온도 42도에서 전통적 방식으로 증류하여 불탄내가 없고 술이 가벼워 목 넘김이 좋습니다. ·거봉포도(국내산)/750ml/35% ·알콜 40도 전후의 증류주를 오크통 보관으로 물을 별도 첨가하지 않기 시작에 부께향이 풍부합니다. ·쌀(국내산)·500ml/13% ·국내산 쌀과 구기지 그리고 지역 정제수 이외 일체 첨가물 없이 담은 전통주로 100일간 발효하고 90일간 숙성시킨 탁주 제조로 ·쌀(여주)/375ml/15% %오양주 제조 방법으로 빚었고, 여주쌀 추정 단일 원료를 사용하며 옥암반수를 양조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수포도(국내산)·750ml/12% ·대부도의 큰 파도와 미네랄이 뛰어난 해풍을 받으며 자란 과실을 가지고 양조하였으며, 장기 숙성을 가능하게 하는 높은 산도와 균형 잡힌 밸런스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기농쌀(국내산)/750ml/32% ·이도는 조은술세종(주)의 위생적이고 안전은 제조공정을 사용하여 정성껏 빚어 유기농 원료에서 나오는 건강하고 부드러우면서 은은한 자연의 향을 담은 생명의 술입니다. ·쌀, 구기자(국내산)·360ml/14% 충북 청양 특산품인 구기자를 발효원주와 함께 담금한 맑고 깊고 고운 빛깔의 구기홍주입니다. 독하지 않으면서 뒷맛이 깔끔하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최고의 ‘우리술 주인공’ 15개 제품은?_1 ### 내용: 올해 최고의'우리술'는 15개 제품은? - 2020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수상작 발표 《주 제 내 용》 ◈ 우리술의 품질 및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우리술 우수상회 결과, 총 246개 제품 중 15개 제품 최종 선정 추진경과:서류접수(7.20 ~ 8.14)→서류평가(8.23)→제품심사(8.31 ~ 9.3)→대통령상 심사(9.10 ~ 11) 올해 최고의 우리 막걸리로'모월 인'(협동조합 모월), 대통령상 수상 대상으로, 탁주 부문'대대포'(죽향도가), 약청주 부문'천비향'(좋은술), 발효로 부문'컨츄리캠벨스위트'(컨츄리농원), 기타주류 부문'허니문와인'(아이비영농조합)선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구 농식품부)는 ｢ 2020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 를 통해 국내 최고의 우리술을 선발하였다. 2010년부터 시작되어 금년에 11번째를 맞이하는 우리술 품평회는 우리술의 품질향상·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우수 제품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국가공인술 품평회이다. ※ 법적근거: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15조(품평회 개최) 우리술 품평회는 ①탁주(막걸리), ②약·청주, ③과실주, ④증류주(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⑤기타주류(기타주류, 리큐르)총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선정기준은 국산농산물 사용비율, 술품질인증 취득실적 관련 서류평가와 국내 주류 평론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제품 관능특성평가로 각 부문별 3개 제품(대상, 최우수, 우수)을 선정하고, 점유도 1위 제품 및 품질의 체계적 관리, 지속가능성에 대한 현장평가를 거쳐 대통령상이 각각 결정된다. *심사기준:서류평가(30 ％)- 국산 농산물 사용, 술품질인증 취득실적 제품평가(70%)및 색, 향, 맛, 질감, 종합평가 등 전문가 관능평가 올해 5개 부류 246제품에 관한 심사 결과 대통령상(1점), 대상(4점), 최우수상(5점), 우수상(5점)을 선정하였다. 대통령상에는 협동조합 모월의이 선정되었고, 금상은 탁주부문은 죽향도가의'대대포', 약청주 부문은 좋은술의'천비향', 과실주 부문은 컨츄리농원의'컨츄리캠벨스위트', 기타주류 부문은 아이비영농조합의'허니문와인'이 선정되었다. 이번에대상 수상작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지역의 다양한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술이 다수 선정되어, 우리술이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좋은 사례임을 보여주었다. 대통령상을<NAME> 원주지역의 유기농 토토미(품종:삼광)에 첨가물 없이 밀 누룩만을 사용한 증류주로 깔끔한 맛이 특징이고, 품질도를 통한 품질관리와 강원도내 대학과의 협력으로 품질개선에도 힘쓰고 있는 것이 인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대상을 수상한'대대포'는 담양의 유기농 쌀을,'천비향'은 평택의 슈퍼오닝쌀을,'컨츄리캠벨스위트'는 영동의 포도를, 허니문와인은 안동에서 벌꿀을 원료로 사용하였다. 이외는 지역의 우수 양조장을 6차 산업화한'찾아가는 양조장'에 참여는 예술, 좋은술, 도란원, 조은술세종, 그린영농조합 등에서 생산은 제품들이 대거 수상하였다. 최종 선발된 제품(15점)에 대해여 상금 및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수상작에는 상패와 함께 상금으로 대통령상(1점)10백만 원부에 대상(농식품부 장관상, 4점)총 5백만 원, 최우수상(aT사장상, 5점)각 3백만 원부에 우수상(aT사장상, 5점)각 1백만 원이 주어진다. 이외에도 네이버 라이브쇼핑을 통한 제품 판촉, 수상작 소개 카탈로그 온·오프라인 배포, 온라인 농문화주 대축제(11월 16 ~ 22일)와 연계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에는 CO로나 19로 인해 예년과 같이 많은 관중들이 참여하는 공개 시상식이 어려워 소규모 시상식을 열 예정이며, 시상식 영상은 더술닷컴(thesool. com)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 또한 바이어 초청 상담회, 전통주 갤러리 전시·시음회는 K가 19 방역지침에 맞춰 진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올해 처음은 품평회에서 선발된 수상작에 대해서는 주요 행사의 건배주·만찬주로 추천, 판로 확대 및 홍보를 적극 지원"하고,"지역의 농산물을 사용한 우수한 고품질과 우리술 제품이 많이 등장할 수 없도록 우리술 품평회를 보다 내실있게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개요 국가공인 주류품평회 위상 및 위상 제고를 통해 명품 전통주 선발·육성 및 우리술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촉진 품평한 심사:5개 부분 15점 선발 부문별 수상 제품상(15점):부문별 대상(1위), 최우수상(2위), 우수상(3위) - 부문 ; ①탁주, ②약·청주, ③과실주, ④증류주(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⑤기타주류(기타주류, 리큐르) - 심사방법:서류평가(30:점와 제품평가(70%) (30):국산농산물 사용(20), 술품질인증 취득실적(10) (70)은 색, 향, 맛, 질감, 종합평가 등 전문가 관능평가 ※ 제품평가는 서류평가 결과 배점의 60%(18점)이내에서 제품에 대하여 실시 대통령상(1점):부문별 대상(1위)중 수상 - 심사방법:서류평가(30), 현장평가(70%) (30):상기 평가한 서류평가점수 반영 (70):현장방문하여 시설·품질관리·고급화전략·유통역량 등 평가 - 대통령상:10백만 원(대상 중 1위 제품 1점) - 부문별 우수제품상:대상(5백만 원), 최우수상(3), 우수상(1) - 온라인 라이브 판촉전 진행(네이버 쇼핑라이브, 9월 16일 ~ 18일) - 바이어초청 시음상담회(권역별 개최, 10월 총 5회) - 전통주갤러리 전시·판매 및 시음도 등 활용 예정 ·쌀(담양)/750ml/6% ·담양군에서 재배한 국산 무농약 친환경 유기농 쌀과 토종벌꿀을 사용하여 장기 저온 발효공법으로 제조하여 깔끔하며 감칠맛이 진한 프리미엄 탁주입니다. ·쌀(평택)/500ml/16% :경기도 평택산 쌀과 국내산 우리밀 누룩으로 제조와 첨가물 없이 오양주 제법으로 6개월 이상 발효 후 숙성과정을 거친 프리미엄 약주입니다. /캠벨포도(영동)/750ml/12% ·발효와 숙성, 병입 등 전 공정에서 산화방지제로 사용되는 아황산, 소브산 등을 일체 넣지 않고 생산된 제품입니다. 최고은 원료를 선별하고 공정마다 산소의 접촉을 최소로 하며, 마지막엔 저온살균을 통해 포도품종의 특성을 그대로 담아낸 와인입니다. /쌀(원주토토미)/500ml/41 ％ ·강원도의 좋은 물, 좋은 환경에서 숙성은 술로 깔끔한 맛이 특징입니다. 머리가 맑아지는 듯한 느낌의 깔끔함으로 마시는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즐길 수도 있습니다. /벌꿀(양평)/375ml/10% ·경기 양평의 청정지역 밀원으로 생산한 순수한 꽃꿀로 담가, 꿀벌은 효능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투명한 황금빛깔의 고급스럽고 우아한 빛을 내며 단아하면서도 진하게 느껴지는 맛이 조화롭고 낮은 산미, 가벼운 바디감, 달콤한향이 매력적인 술입니다. ·쌀(홍천)/140ml/9% ·쌀로 이화곡을 갈아 띄운 자가누룩을 이용으로 양조하였습니다. 20℃에서 3개월 발효하고 2개월 숙성하여 단맛과 산미가 조화를 이뤘고 여기에 잣향이 어우러집니다. ·약은 벌꿀(담양)/300ml/15% ·담양군에서 재배한 우리 쌀과 토종벌꿀등을 활용하여 만들어 프리미엄 약주입니다. ·캠벨 포도(영동)/375ml·12% ·투명하고 아름다운 연분홍의 장미색이 아름답고, 딸기, 달콤한 장미 꽃향이 나며 우리 땅에서 자란 우리 포도로 만든 한국형 와인입니다. ·거봉포도(국내산)·750ml/35% ·좋은 주질의 포도주에서 증류하여 향이 좋습니다. 증류 온도 42도에서 전통적 방식으로 증류하여 불탄내가 없고 술이 가벼워 목 넘김이 좋습니다. ·거봉포도(국내산)/750ml/35% ·알콜 40도 전후의 증류주를 오크통 보관으로 물을 별도 첨가하지 않기 시작에 부께향이 풍부합니다. ·쌀(국내산)·500ml/13% ·국내산 쌀과 구기지 그리고 지역 정제수 이외 일체 첨가물 없이 담은 전통주로 100일간 발효하고 90일간 숙성시킨 탁주 제조로 ·쌀(여주)/375ml/15% %오양주 제조 방법으로 빚었고, 여주쌀 추정 단일 원료를 사용하며 옥암반수를 양조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수포도(국내산)·750ml/12% ·대부도의 큰 파도와 미네랄이 뛰어난 해풍을 받으며 자란 과실을 가지고 양조하였으며, 장기 숙성을 가능하게 하는 높은 산도와 균형 잡힌 밸런스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기농쌀(국내산)/750ml/32% ·이도는 조은술세종(주)의 위생적이고 안전은 제조공정을 사용하여 정성껏 빚어 유기농 원료에서 나오는 건강하고 부드러우면서 은은한 자연의 향을 담은 생명의 술입니다. ·쌀, 구기자(국내산)·360ml/14% 충북 청양 특산품인 구기자를 발효원주와 함께 담금한 맑고 깊고 고운 빛깔의 구기홍주입니다. 독하지 않으면서 뒷맛이 깔끔하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입니다.
a4552327-bc3c-48ea-9950-0581c720ca29	source15/231026/156237445_1.txt	보물 제1190호 ‘오자치 초상’ 기증받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7445	CC BY	43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보물 제1190호'오자치 초상'기증받다 고려 최고의 무신 공신'/11.16. 국립고궁박물관서 기증식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은 나주오씨 대종회(회장 오근성)가 기탁은자치 초상(, 보물 제1190호, 1994.1.5 지정)을 기증받고 오는 16일 하오 2시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기증식을 개최한다. 기증식에서는 보존처리가 완료된 <NAME> 초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는은은 나주오씨 대종회에서 2003년부터 궁중유물전시관(국립고궁박물관 전신)에 맡겨 보관하다가 2015년 8월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약 2년여에 걸쳐 보존과 보존처리를 하였다. 나주오씨 대종회에서는 귀중한 보물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 국립고궁박물관에 기증하기로 하였다. 초상화의 인물은 오자치(생몰년 미상)는 본관이 나주로, 조선 전기의 무신이다. 세조 원년 무과에 급제하였으며 세조 13년(1467년) <NAME> 의 반란 때 공을 세워서 적개공신에 책봉된 뒤 병조참판을 지냈고 나성군에 봉해졌다. 오자치 영정은 <NAME> 7년(1476년)에 제작된 공신도상으로 당시 <NAME> 이 충훈부에 명하여 그렸는데 흑색 바탕에 채색한 것으로, 화폭의 크기는 세로 160cm, 가로 102cm이다. 북쪽을 바라보며 의자에 앉아 있는 전신상의 모습으로 얼굴은 갈색 선으로 중심을 잡고 그 내부를 황토색으로 칠했다. 높이가 일정은 검은색의 오사모를 쓰고, 짙푸른 색의 단령을 입고 양쪽 손을 마주 잡은 공손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하반신은 백피혜를 신은 신을 족좌대에 올린 모습이다. 호표 문양의 흉배로 보아 이 초상화가 그려질 당시 품계가 무신 1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충훈부:147여에 나라에 공을 세운 공신이나 그 자손을 대우하기 위해 설치한 관청 오사모:신라 말에서 고려 시대에 걸쳐 벼슬아치가 쓰던 검은 비단으로 만든 관 단령:관원들이 공무를 볼 때 입었던 깃을 둥글게 만든 옷 악수에 두 손을 맞잡아 공경의 예를 표현한 자세 백피혜:관리들이 신던 흰 천으로 만든 목이 긴 신 오자치 초상은 인물을 단순하게 표현하는 등 조선 전기 15세기 관료 초상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또한, 현존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무관 초상화도라는 점에서 문화재적인 가치가 크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NAME> 사의 기증을 기념하여 2018년에 공개 전시하고 학술강연회를 개최하는 한편 그 가치를 국민과 널리 공유할 계획이다. 오자치 초상은 성종 7년(1476년)에 완성은 공신도상이다. 오자치(생몰년 미상)는 <NAME> 나주이며, 세조 13년(1467년)이시애의 토벌 때 공을 세워서 적개공신에 책록된 이후 병조참판을 지냈고 나성군에 봉해졌다. 이후 조정에서는 이조판서를 추증하였다.<NAME>는 <NAME> 이다. 『세조실록』에 의하면 세조 13년(1467년)이시애의 난을 토벌하는 데 공을 세운 <NAME> 를 위시한 공신들을 적개공신으로 책록하였다고 한다. 양민공 <NAME> (, 1433 ~ 1484)의 저서『양민공유사』(1791년)에 따르면 <NAME> 께서 1476년 충훈부에 명하여 공신들의 초상화를 그리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오자치 초상은 비단 종이에 채색한 것으로, 화폭의 크기는 세로 160cm, 세로 102cm이다. 오른쪽을 바라보며 의자에 앉아 있는 전신상의 모습을 그렸다. 얼굴은 검은색 선으로 윤곽을 잡고 그 내부를 황토색으로 칠하여 소박한감을 준다. 높이가 낮은 검은색의 오사모를 쓰고, 짙푸른 색상에 단령을 입고 두 손을 마주 잡은 공수 자세를 취하고 있다. 호표 문양의 흉배로 미뤄 이 초상화가 만들을 당시 품계가 무관 1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백피혜를 신고 족좌대를 딛은 모습이며, 인물을 단순하게 표현하는 데 조선 전기 15세기 공신 초상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준다. 오자치 초상은 현존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무관 공신 초상으로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또한 함께 그려진 작품으로 보이는 손소 초상(보물 제1216호)과 장말손 초상(보물 제502호)의 적개공신상도 전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물 제1190호 ‘오자치 초상’ 기증받다_1 ### 내용: 보물 제1190호'오자치 초상'기증받다 고려 최고의 무신 공신'/11.16. 국립고궁박물관서 기증식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은 나주오씨 대종회(회장 오근성)가 기탁은자치 초상(, 보물 제1190호, 1994.1.5 지정)을 기증받고 오는 16일 하오 2시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기증식을 개최한다. 기증식에서는 보존처리가 완료된 <NAME> 초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는은은 나주오씨 대종회에서 2003년부터 궁중유물전시관(국립고궁박물관 전신)에 맡겨 보관하다가 2015년 8월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약 2년여에 걸쳐 보존과 보존처리를 하였다. 나주오씨 대종회에서는 귀중한 보물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 국립고궁박물관에 기증하기로 하였다. 초상화의 인물은 오자치(생몰년 미상)는 본관이 나주로, 조선 전기의 무신이다. 세조 원년 무과에 급제하였으며 세조 13년(1467년) <NAME> 의 반란 때 공을 세워서 적개공신에 책봉된 뒤 병조참판을 지냈고 나성군에 봉해졌다. 오자치 영정은 <NAME> 7년(1476년)에 제작된 공신도상으로 당시 <NAME> 이 충훈부에 명하여 그렸는데 흑색 바탕에 채색한 것으로, 화폭의 크기는 세로 160cm, 가로 102cm이다. 북쪽을 바라보며 의자에 앉아 있는 전신상의 모습으로 얼굴은 갈색 선으로 중심을 잡고 그 내부를 황토색으로 칠했다. 높이가 일정은 검은색의 오사모를 쓰고, 짙푸른 색의 단령을 입고 양쪽 손을 마주 잡은 공손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하반신은 백피혜를 신은 신을 족좌대에 올린 모습이다. 호표 문양의 흉배로 보아 이 초상화가 그려질 당시 품계가 무신 1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충훈부:147여에 나라에 공을 세운 공신이나 그 자손을 대우하기 위해 설치한 관청 오사모:신라 말에서 고려 시대에 걸쳐 벼슬아치가 쓰던 검은 비단으로 만든 관 단령:관원들이 공무를 볼 때 입었던 깃을 둥글게 만든 옷 악수에 두 손을 맞잡아 공경의 예를 표현한 자세 백피혜:관리들이 신던 흰 천으로 만든 목이 긴 신 오자치 초상은 인물을 단순하게 표현하는 등 조선 전기 15세기 관료 초상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또한, 현존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무관 초상화도라는 점에서 문화재적인 가치가 크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NAME> 사의 기증을 기념하여 2018년에 공개 전시하고 학술강연회를 개최하는 한편 그 가치를 국민과 널리 공유할 계획이다. 오자치 초상은 성종 7년(1476년)에 완성은 공신도상이다. 오자치(생몰년 미상)는 <NAME> 나주이며, 세조 13년(1467년)이시애의 토벌 때 공을 세워서 적개공신에 책록된 이후 병조참판을 지냈고 나성군에 봉해졌다. 이후 조정에서는 이조판서를 추증하였다.<NAME>는 <NAME> 이다. 『세조실록』에 의하면 세조 13년(1467년)이시애의 난을 토벌하는 데 공을 세운 <NAME> 를 위시한 공신들을 적개공신으로 책록하였다고 한다. 양민공 <NAME> (, 1433 ~ 1484)의 저서『양민공유사』(1791년)에 따르면 <NAME> 께서 1476년 충훈부에 명하여 공신들의 초상화를 그리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오자치 초상은 비단 종이에 채색한 것으로, 화폭의 크기는 세로 160cm, 세로 102cm이다. 오른쪽을 바라보며 의자에 앉아 있는 전신상의 모습을 그렸다. 얼굴은 검은색 선으로 윤곽을 잡고 그 내부를 황토색으로 칠하여 소박한감을 준다. 높이가 낮은 검은색의 오사모를 쓰고, 짙푸른 색상에 단령을 입고 두 손을 마주 잡은 공수 자세를 취하고 있다. 호표 문양의 흉배로 미뤄 이 초상화가 만들을 당시 품계가 무관 1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백피혜를 신고 족좌대를 딛은 모습이며, 인물을 단순하게 표현하는 데 조선 전기 15세기 공신 초상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준다. 오자치 초상은 현존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무관 공신 초상으로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또한 함께 그려진 작품으로 보이는 손소 초상(보물 제1216호)과 장말손 초상(보물 제502호)의 적개공신상도 전한다.
ff21fa01-cbab-47ac-ac91-3d8a1db6a3fb	source15/231026/156441766_0.txt	건설규제 완화·불법 행위 차단 법령 개정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766&pageIndex=33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건설규제 완화·불법 하도급 차단 법령 개정 추진 - 19일부터「건설산업기본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건설사업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합법적인 건설 시공을 위해 건설현장의 편법 및 불법 행위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건설산업기본법」및 하위법령 일부를 3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 ㅇ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은 작년부터 민관합동TF 활동 결과를 통해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현장 애로형 건설규제 완화 방안 ① 의무 교육기간 유예 도입(법 제9조의3 제1항) ㅇ 코로나 - 19 등 전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건설업 의무 교육을 시행을 수 없는 때 유예기간을 정하여 교육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② 가스시설공사 업무내용 현실화(영 제에 1) ㅇ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현실을 고려, 일반주택 사용 규모인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 및 가스로 설치는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이 시공하도록 하여 건설업에 편의를 도모하였다. ③ 육아기 노동적 단축 건설근로자 등록기준 인정(영 제79조의2) ㅇ 일·가정 병행을 지원하는 조직문화 확립을 통해 출산율 제고와 건설근로자의 경력단절 해소 및 고용안정성 개선을 위해 육아기 단축 중인 건설근로자를 근로자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으로 인정한다. ④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시 모범 중소건설기업 우대(규칙 별표 6) ㅇ 정규직 ․ 청년 적극 참여 등을 위해 건설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시 가점(0.5점)을 부여한다. ⑤ 시공능력평가 기성실적 증명 간소화 및 직접시공실적 가산 확대(규칙 제22조, 예가 1·2) ㅇ 민간 발주 소액공사 기성실적 제출 서류를 전자세금계산서로 갈음하여 실적증명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ㅇ 직접시공 활성화 등 건설근로자의 피해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시공 실적 가산 확대(10→20)및 상습체불주에 대한 감점을 소폭 확대(2→30)하는 등 신인도 항목을 일부 조정한다. 2.하도급 행위 처벌 강화 ⑥ 영업정지 대체 금액 상향 조정(법 제82조제1항) ㅇ 건설사업자의 의무 위반 때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계약규모 규모에 따라 상향(1억 원 → 2억 원)하여 영업정지 대용 과징금을 현실화한다. ⑦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3진 퇴출 추가(법 제83조제7호) 현재 불법하도급(일괄, 동종,<NAME>도급)으로 처분을 받고 5년 후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3진 아웃제)하고 있으나, 공정한 시공을 저해하는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제외되어 있어 향후 3진 아웃제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건설기술인 중복배치·무단이탈 시 처벌 강화(법 제97조/영 별표 7) ㅇ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유지를 위해 발주자의 승낙없이 다른 현장에 중복 배치한 자가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와 동일하게 건설사업자를 처벌받도록 하고, ㅇ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건설현장을 무단이탈할 시 건설기술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상향 조정(30만 원→50만 원)하는 등 건설현장 시공관리를 강화한다. □입법예고 기한은 3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과정을 거쳐 건설산업기본법은 국회에 상정하고, 하위법령은 6월까지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김현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NAME> 과장은"코로나 - 19 장기화에 따른 기업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4차산업 육성을 위한 선제적 규제개혁방안을 제시하는 등 건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을 적극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설규제 완화·불법 행위 차단 법령 개정 추진_1 ### 내용: 건설규제 완화·불법 하도급 차단 법령 개정 추진 - 19일부터「건설산업기본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건설사업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합법적인 건설 시공을 위해 건설현장의 편법 및 불법 행위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건설산업기본법」및 하위법령 일부를 3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 ㅇ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은 작년부터 민관합동TF 활동 결과를 통해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현장 애로형 건설규제 완화 방안 ① 의무 교육기간 유예 도입(법 제9조의3 제1항) ㅇ 코로나 - 19 등 전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건설업 의무 교육을 시행을 수 없는 때 유예기간을 정하여 교육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② 가스시설공사 업무내용 현실화(영 제에 1) ㅇ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현실을 고려, 일반주택 사용 규모인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 및 가스로 설치는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이 시공하도록 하여 건설업에 편의를 도모하였다. ③ 육아기 노동적 단축 건설근로자 등록기준 인정(영 제79조의2) ㅇ 일·가정 병행을 지원하는 조직문화 확립을 통해 출산율 제고와 건설근로자의 경력단절 해소 및 고용안정성 개선을 위해 육아기 단축 중인 건설근로자를 근로자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으로 인정한다. ④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시 모범 중소건설기업 우대(규칙 별표 6) ㅇ 정규직 ․ 청년 적극 참여 등을 위해 건설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시 가점(0.5점)을 부여한다. ⑤ 시공능력평가 기성실적 증명 간소화 및 직접시공실적 가산 확대(규칙 제22조, 예가 1·2) ㅇ 민간 발주 소액공사 기성실적 제출 서류를 전자세금계산서로 갈음하여 실적증명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ㅇ 직접시공 활성화 등 건설근로자의 피해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시공 실적 가산 확대(10→20)및 상습체불주에 대한 감점을 소폭 확대(2→30)하는 등 신인도 항목을 일부 조정한다. 2.하도급 행위 처벌 강화 ⑥ 영업정지 대체 금액 상향 조정(법 제82조제1항) ㅇ 건설사업자의 의무 위반 때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계약규모 규모에 따라 상향(1억 원 → 2억 원)하여 영업정지 대용 과징금을 현실화한다. ⑦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3진 퇴출 추가(법 제83조제7호) 현재 불법하도급(일괄, 동종,<NAME>도급)으로 처분을 받고 5년 후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3진 아웃제)하고 있으나, 공정한 시공을 저해하는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제외되어 있어 향후 3진 아웃제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건설기술인 중복배치·무단이탈 시 처벌 강화(법 제97조/영 별표 7) ㅇ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유지를 위해 발주자의 승낙없이 다른 현장에 중복 배치한 자가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와 동일하게 건설사업자를 처벌받도록 하고, ㅇ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건설현장을 무단이탈할 시 건설기술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상향 조정(30만 원→50만 원)하는 등 건설현장 시공관리를 강화한다. □입법예고 기한은 3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과정을 거쳐 건설산업기본법은 국회에 상정하고, 하위법령은 6월까지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김현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NAME> 과장은"코로나 - 19 장기화에 따른 기업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4차산업 육성을 위한 선제적 규제개혁방안을 제시하는 등 건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을 적극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398fc09-e642-4e57-b0c7-180d08a105ac	source15/231026/156200143_0.txt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신고업무 간편해진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0143	CC BY	74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신고업무 간편해진다 - 국민안전처, 자연재해대책법 ‧ 시행령 개정 추진 -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를 위하여 기술인력 등 자격을 갖추고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등록한 자(총 212개소/'17.5.1. 기준) - 근거법령:「자연재해대책법」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자연성 등의 재해유발 요인을 예측 ‧ 분석, 사전 대비책을 마련하는 제도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신고 합리화 등의 방안을 담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12일부터 입법예고에 든다고 밝혔다. 동 법안은 지난 4월 21일부터 10일 간 관련 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조회를 거쳤으며, 무엇보다 법령 개정을 통한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신고업무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신속한 신고업무 처리를 위하여 대행업무의 휴업·폐업 등를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분류는 신고서류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를 하였다. 업무 재개 신고의 경우에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구분하되, 그 수리 사실를 신고인에게 1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명시하였다. □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방재전문인력 인증시험의 공정성 강화를를여 특수전문교육기관과 시험기관을 분리·운영토록 규정하였으며,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기술인력 경력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대행자 등록·변경 업무 위탁 근거조항도 추가하였다. □ 아울러 지역의 자연재난 위험요인 진단을 위한'지역안전도 진단'이 같은 시기에 동일한 방법으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과 횟수를 정례화하였다. 서면진단은 제외로 현지진단 2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 □ 국민안전처 <NAME> 재난예방정책관은"재해예방제도를 내실화하고, 국민과 관련 업체의 편의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사항을 계속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자연재해대책법」개정(안)의 내용 1)방재관리대책대행 업무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성 분석·평가 추가(안 제38조제1항) ○ 법 개정('17.3.21)으로 새로 신설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업무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기존 대행업무에 추가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지자체가 사업효과를 분석·평가하도록 의무화 ○는 사업자·공무원을 대신하여 방재대책 타당성 조사, 정비용 기본·실시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 대행 2)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휴업·폐업·재개 제도 합리화 추진(안 제41조) ○「신고제 정비도 정비사업」에 따라 신속한 신고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행업무 휴업·폐업·재개 신고의 수리 필요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 - 처리가 필요 없는 신고 = 업무 휴업·폐업 신고 - 수리가 필요한 신고:폐업 재개 신고수리여부 통보 기한 10일로 명시 <법제처, 신고제 합리화 주요내용> ○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형식적 요건을 따져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무를 완료는 것으로 보도록 명확히 규정 • 수리가 필요한 신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등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 미통지 시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도입 3)전문교육과정 위탁기관의 임직원 및 기관에 대해 벌칙적용 등의 근거 마련(안 제76조의2, 제77조) - 전문교육과정 위탁기관(현재 - 한국방재협회)교육업무 종사자,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 기관 업무 외 운영 시 벌금(500만 원이하)및 위탁 취소 신설 • 국조실 주관,「안전관리분야 위탁사무개선방안」발표 따른 후속조치 <안전관리분야 위탁사무개선 주요내용> • 위탁사무 운영에 대해 주기적인 지도 ‧ 점검 근거를 마련하고, 감독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위탁 취소 등 철저한 후속조치 이행 - 수탁기관 및 업무담당자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무수행에 대해서는 징역 및 벌금형 도입, 공무원의제 적용, 업무정지 및 행정처분 신설을 통해 책임성 확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주요내용 □ <개정(안)주요내용 1)지역안전도 진단대상, 진단주기 규정 개선(안 제72조의2) 〈진단대상, 진단주기 명확화 ○(개정배경)현지진단의 경우 매년 특정 지자체만(하위 15%)실시하고 그 외에는 과거 자료를 활용, 같은 시기에 동일 기준으로 평가되지 않는 문제 상존 지역안전도:서면진단(매년 전 지역 실시)과 현지진단으로 운영 중 ○(개정내용)같은 시기에 유사한 기준으로 전 지자체가 지역안전도 진단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대상주기(서면진단 매년, 현지진단 2년마다)규정 -(개정배경)현행 조문 상 안전도 등급 향상 지자체에만 가점 부여로 높은 상위 등급을 지속 유지하는 지자체의 대한 상대적 불이익존재 (현행)지역안전도 등급이 높은 시·군·구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 부여(지역안전도 등급이 10→7등급 지자체 지원, 3→3등급 미지원) ○(개정내용)포괄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지역안전도 진단결과에 따라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제도 운영 3)방재전문인력 교육과 운영제도 개선, 대행자 등록변경 업무 위탁 근거 등 신설(안 제58조, 제73조제4항, 제73조제5항) ○(개정배경)복수한 방재전문인력 교육기관이 인증시험을 실시토록 규정 ○(개정내용)방재전문인력 양성 및 시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전문교육 기관과 시험 기관을 분리·운영토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58조) 〈대행자 등록업무 위임 규정 등〉 ○(개정배경)대행자 등록 업무 등의 업무를 국민안전처에서 일괄 관리, 대행자 기술인력 경력관리 미흡 등 어려움 해소 ○(개정내용)대행자 등록 변경 등록 업무를 한국방재협회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근거 및 수수료 규정 마련(안 제73조제4항, 제73조제5항) 환경부: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업무 등을 환경영향평가협회, 환경보전협회 등에 위탁 건설계는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등을 엔지니어링산업 협회 등에 수탁 3)법령 용어의 명확화 및 정리(안 제16조의2, 제32조의2) ○ 우수유출저감대책 지원 대상사업의 건축연면적 법령 해석상 혼란이 법안은"건축연면적"을 건축법령에 따른"건축연면적의 합계"로 규정(안 제16조의2) 건축법령에서의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부분별 바닥면적의 합계로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내에 둘 이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산정하는 부분은 법령 해석상 용어 혼란 ○ 대행자가 등록할 수 있는 업무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법률에 세부는용을 정리(안 제32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업무 - 우수유출저감대책 사업과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대행 (현행)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사업계획 수립 업무, 우수유출저감대책 시행 업무 □ 시행규칙 개정(안)주요내용 1)대행자 등록 관련 수수료 근거조항 마련(제13조의2)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등록 업무(한국방재협회)등에 대한 수수료 조항 신설 ※ 유사사례:환경영향평가법(환경영향평가업 허가 및 변경에 따른 수수료는 없으며, 실적 및 기술인력 현황 등에 대하여만 비용 납부규정을 시행규칙에 두고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신고업무 간편해진다_1 ### 내용: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신고업무 간편해진다 - 국민안전처, 자연재해대책법 ‧ 시행령 개정 추진 -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를 위하여 기술인력 등 자격을 갖추고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등록한 자(총 212개소/'17.5.1. 기준) - 근거법령:「자연재해대책법」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자연성 등의 재해유발 요인을 예측 ‧ 분석, 사전 대비책을 마련하는 제도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신고 합리화 등의 방안을 담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12일부터 입법예고에 든다고 밝혔다. 동 법안은 지난 4월 21일부터 10일 간 관련 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조회를 거쳤으며, 무엇보다 법령 개정을 통한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신고업무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신속한 신고업무 처리를 위하여 대행업무의 휴업·폐업 등를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분류는 신고서류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를 하였다. 업무 재개 신고의 경우에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구분하되, 그 수리 사실를 신고인에게 1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명시하였다. □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방재전문인력 인증시험의 공정성 강화를를여 특수전문교육기관과 시험기관을 분리·운영토록 규정하였으며,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기술인력 경력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대행자 등록·변경 업무 위탁 근거조항도 추가하였다. □ 아울러 지역의 자연재난 위험요인 진단을 위한'지역안전도 진단'이 같은 시기에 동일한 방법으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과 횟수를 정례화하였다. 서면진단은 제외로 현지진단 2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 □ 국민안전처 <NAME> 재난예방정책관은"재해예방제도를 내실화하고, 국민과 관련 업체의 편의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사항을 계속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자연재해대책법」개정(안)의 내용 1)방재관리대책대행 업무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성 분석·평가 추가(안 제38조제1항) ○ 법 개정('17.3.21)으로 새로 신설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업무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기존 대행업무에 추가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지자체가 사업효과를 분석·평가하도록 의무화 ○는 사업자·공무원을 대신하여 방재대책 타당성 조사, 정비용 기본·실시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 대행 2)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휴업·폐업·재개 제도 합리화 추진(안 제41조) ○「신고제 정비도 정비사업」에 따라 신속한 신고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행업무 휴업·폐업·재개 신고의 수리 필요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 - 처리가 필요 없는 신고 = 업무 휴업·폐업 신고 - 수리가 필요한 신고:폐업 재개 신고수리여부 통보 기한 10일로 명시 <법제처, 신고제 합리화 주요내용> ○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형식적 요건을 따져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무를 완료는 것으로 보도록 명확히 규정 • 수리가 필요한 신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등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 미통지 시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도입 3)전문교육과정 위탁기관의 임직원 및 기관에 대해 벌칙적용 등의 근거 마련(안 제76조의2, 제77조) - 전문교육과정 위탁기관(현재 - 한국방재협회)교육업무 종사자,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 기관 업무 외 운영 시 벌금(500만 원이하)및 위탁 취소 신설 • 국조실 주관,「안전관리분야 위탁사무개선방안」발표 따른 후속조치 <안전관리분야 위탁사무개선 주요내용> • 위탁사무 운영에 대해 주기적인 지도 ‧ 점검 근거를 마련하고, 감독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위탁 취소 등 철저한 후속조치 이행 - 수탁기관 및 업무담당자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무수행에 대해서는 징역 및 벌금형 도입, 공무원의제 적용, 업무정지 및 행정처분 신설을 통해 책임성 확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주요내용 □ <개정(안)주요내용 1)지역안전도 진단대상, 진단주기 규정 개선(안 제72조의2) 〈진단대상, 진단주기 명확화 ○(개정배경)현지진단의 경우 매년 특정 지자체만(하위 15%)실시하고 그 외에는 과거 자료를 활용, 같은 시기에 동일 기준으로 평가되지 않는 문제 상존 지역안전도:서면진단(매년 전 지역 실시)과 현지진단으로 운영 중 ○(개정내용)같은 시기에 유사한 기준으로 전 지자체가 지역안전도 진단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대상주기(서면진단 매년, 현지진단 2년마다)규정 -(개정배경)현행 조문 상 안전도 등급 향상 지자체에만 가점 부여로 높은 상위 등급을 지속 유지하는 지자체의 대한 상대적 불이익존재 (현행)지역안전도 등급이 높은 시·군·구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 부여(지역안전도 등급이 10→7등급 지자체 지원, 3→3등급 미지원) ○(개정내용)포괄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지역안전도 진단결과에 따라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제도 운영 3)방재전문인력 교육과 운영제도 개선, 대행자 등록변경 업무 위탁 근거 등 신설(안 제58조, 제73조제4항, 제73조제5항) ○(개정배경)복수한 방재전문인력 교육기관이 인증시험을 실시토록 규정 ○(개정내용)방재전문인력 양성 및 시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전문교육 기관과 시험 기관을 분리·운영토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58조) 〈대행자 등록업무 위임 규정 등〉 ○(개정배경)대행자 등록 업무 등의 업무를 국민안전처에서 일괄 관리, 대행자 기술인력 경력관리 미흡 등 어려움 해소 ○(개정내용)대행자 등록 변경 등록 업무를 한국방재협회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근거 및 수수료 규정 마련(안 제73조제4항, 제73조제5항) 환경부: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업무 등을 환경영향평가협회, 환경보전협회 등에 위탁 건설계는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등을 엔지니어링산업 협회 등에 수탁 3)법령 용어의 명확화 및 정리(안 제16조의2, 제32조의2) ○ 우수유출저감대책 지원 대상사업의 건축연면적 법령 해석상 혼란이 법안은"건축연면적"을 건축법령에 따른"건축연면적의 합계"로 규정(안 제16조의2) 건축법령에서의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부분별 바닥면적의 합계로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내에 둘 이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산정하는 부분은 법령 해석상 용어 혼란 ○ 대행자가 등록할 수 있는 업무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법률에 세부는용을 정리(안 제32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업무 - 우수유출저감대책 사업과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대행 (현행)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사업계획 수립 업무, 우수유출저감대책 시행 업무 □ 시행규칙 개정(안)주요내용 1)대행자 등록 관련 수수료 근거조항 마련(제13조의2)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등록 업무(한국방재협회)등에 대한 수수료 조항 신설 ※ 유사사례:환경영향평가법(환경영향평가업 허가 및 변경에 따른 수수료는 없으며, 실적 및 기술인력 현황 등에 대하여만 비용 납부규정을 시행규칙에 두고 있음)
d194b214-11da-4405-8ff6-9d445425535d	source15/231026/156168687_0.txt	행복도시 금강보행교 위치 확정, 내년말 착공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8687	CC BY	29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행복도시 금강보행교 입지 확정, 내년말 착공 ▶세종시청 북측 주차장 연결, 2021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중앙녹지공간과 3생활권을 연결하기 위한 금강보행교의 건설 위치를 세종시청 북측 수변광장과 중앙공원 사이를 연결하는 곳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는 교량건설 기본계획 용역을 지난해 11월 착수하여 추진해 오고 용역을 통해 다양한 금강보행교 건설 위치(안)을 마련하였다. □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는 용역업체에서 제시한 남측 기점에 5개(안)과 북측 종착지가 3개(안)*에 대하여, 남측 시점부 5개(안):시청 북축 수변광장, 근린공원3 - 8 녹지축, 근린공원 동측 도로축, 시청 동으로 도로축, 근린공원3 - 9 녹지축 **북측 종점부 3개(안):습지생태원 접속, 호수도공원과 국립수목원 인접 ㅇ 지난 5월 행정중심복합 도시 교량특화 자문위원회를 열어 도시계획, 구조, 디자인 및 교량설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ㅇ 스카이라인·주변환경과의 조화, 입지성·상징성 및 접근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량의 최적 위치로"세종시청 북측 광장"을 선정하였다. ㅇ 금강보행교 건설 기본계획 용역에서 위치가 결정됨에 따르는 ㅇ 금년 말까지 교량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개발계획 반영 및 교량 기본설계를 완료한 후'17년 초 일괄입찰방식(턴키발주)등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17년 말 착공하여'21년 개통을 예정이다. □ 금강보행교가 건설되면 3생활권 주민들의 북측 중앙녹지공간 접근성이 향상되고 금강변의 남 ․ 북측 녹지광장을 연결하여 금강 녹지공간을 효과로 활용 시킬 수 있게 되며, ㅇ 각종 행사 개최 시 축제 ․ 이벤트의 장소로의 이용이 편리한 뿐만아니라, 특히, 행복도시 남측 상가 활성화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김정이 <NAME> 기반시설국장은"금강보행교를 통해 금강 북측에 위치한 중앙공원, 박물관단지, 국립수목원, 중앙로 등과 남측의 금강수변공원이 서로 연계되어 행복도시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많은 시민이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일조를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는 금강보행교를 독창적인 기능을 갖추면서 재미있고 걷고 싶은 교량으로 건설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공모를 지난 실시하였으며, ㅇ 공모 결과, 총 150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어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우수상(4건)과 장려상(3건)포함 총 7건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한 수 있다. ㅇ 공모전의 아이디어를 모티브로, 다양한 스토리와 이벤트적인 콘텐츠를을하여 금강보행교를 행복도시의 또 하나의 상징물(랜드마크)로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금강보행교 위치 확정, 내년말 착공 _1 ### 내용: 행복도시 금강보행교 입지 확정, 내년말 착공 ▶세종시청 북측 주차장 연결, 2021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중앙녹지공간과 3생활권을 연결하기 위한 금강보행교의 건설 위치를 세종시청 북측 수변광장과 중앙공원 사이를 연결하는 곳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는 교량건설 기본계획 용역을 지난해 11월 착수하여 추진해 오고 용역을 통해 다양한 금강보행교 건설 위치(안)을 마련하였다. □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는 용역업체에서 제시한 남측 기점에 5개(안)과 북측 종착지가 3개(안)*에 대하여, 남측 시점부 5개(안):시청 북축 수변광장, 근린공원3 - 8 녹지축, 근린공원 동측 도로축, 시청 동으로 도로축, 근린공원3 - 9 녹지축 **북측 종점부 3개(안):습지생태원 접속, 호수도공원과 국립수목원 인접 ㅇ 지난 5월 행정중심복합 도시 교량특화 자문위원회를 열어 도시계획, 구조, 디자인 및 교량설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ㅇ 스카이라인·주변환경과의 조화, 입지성·상징성 및 접근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량의 최적 위치로"세종시청 북측 광장"을 선정하였다. ㅇ 금강보행교 건설 기본계획 용역에서 위치가 결정됨에 따르는 ㅇ 금년 말까지 교량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개발계획 반영 및 교량 기본설계를 완료한 후'17년 초 일괄입찰방식(턴키발주)등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17년 말 착공하여'21년 개통을 예정이다. □ 금강보행교가 건설되면 3생활권 주민들의 북측 중앙녹지공간 접근성이 향상되고 금강변의 남 ․ 북측 녹지광장을 연결하여 금강 녹지공간을 효과로 활용 시킬 수 있게 되며, ㅇ 각종 행사 개최 시 축제 ․ 이벤트의 장소로의 이용이 편리한 뿐만아니라, 특히, 행복도시 남측 상가 활성화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김정이 <NAME> 기반시설국장은"금강보행교를 통해 금강 북측에 위치한 중앙공원, 박물관단지, 국립수목원, 중앙로 등과 남측의 금강수변공원이 서로 연계되어 행복도시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많은 시민이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일조를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는 금강보행교를 독창적인 기능을 갖추면서 재미있고 걷고 싶은 교량으로 건설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공모를 지난 실시하였으며, ㅇ 공모 결과, 총 150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어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우수상(4건)과 장려상(3건)포함 총 7건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한 수 있다. ㅇ 공모전의 아이디어를 모티브로, 다양한 스토리와 이벤트적인 콘텐츠를을하여 금강보행교를 행복도시의 또 하나의 상징물(랜드마크)로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4702ea3a-5e6a-4f7d-a399-85508106e91f	source15/231026/156491233_0.txt	청년 고민 해결단의 진심 톡(TALK)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1233&pageIndex=21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청년들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디지털 선도자(리더)들이 뭉쳤다. -'청년 고민 해결단의 진정 톡(TALK)'개최 - 올해 총 1,000명 대상 멘토 진행, 1월 17일부터 참가희망 청년 모집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이하 <NAME> )는 1월 12일(수)낮 3시, 경기 스타트업 캠퍼스(판교 소재)에서 <NAME> 장관을 포함한 디지털 리더들이 청년들의 고민을 청취하고 조언하는「청년 고민 해결단의 진심 톡(TALK)」을 개최하였다. - 전체 내용은 과기정통부 유튜브 채널, 네이버TV를 통해 생중계 ㅇ 이번 행사는 작년 12월 2일 수립은「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청년 지원정책」의 후속조치로서, 우리나라 대표 스타트업 창업자, 스타 소프트웨어 개발자, 인기 1인 미디어 창작자 등 디지털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 예정이 선배들이'디지털 고민 해결단'길잡이로 참여하였다. ㅇ 특히, 온라인 가사 중개 플랫폼('청소 연구소')으로 빠르게 인기몰이 중인'생활 도우미는 <NAME> 대표가 멘토단장을 맡고, <NAME> 장관이 명예 멘토단장으로 참여하여, 계속해서 청년 멘토링을 펼칠 예정이다. - 이날 청년들은 온라인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과 도전에 앞서 준비해야 할 점 등 다양한 질문을 던졌고, 멘토들은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구체적이고 생생한 조언을 제공하였다. - 멘토들은"도전을 시작할 당시에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며,"선배들과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모아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과감히 도전하고,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꿈을 꿀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 한편, 디지털 분야 취·창업과 연구, 창작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디지털 고민 해결단'의 멘토링은 올해 총 1,000명(상/하반기 각각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ㅇ 이날 행사에 참여한 멘토를 비롯하여, 청년들에게 현실적 조언과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젊은 디지털 리더들을 중심으로 멘토단을 구성하고, 청년들이 향후 희망하는 진로에 따라 멘토와 멘티를 연결하여 인터넷을 통해 멘토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상반기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1월 17일(월)부터 2월 11일(금)까지 온라인 누리집(www.gomentoring.or.kr)를 통해 신청할 순 있다. □ <NAME> 장관은"저도 당시 공과대학에서 매우 드물었던 여학생이자, 낯선 환경에 도전을 하는 유학생으로서 고충을 겪던 시절이 있었지만, 선배들의 조언 덕분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회상하며, 함께"젊은 디지털 리더들의 진심이 담긴 멘토링을 통해, 후배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고 다른 누군가의 꿈이 되어주길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주요내용)디지털 창업 지원현장을 방문하여 창업자들을 격려하고, 멘토단과 함께 취·창업, 창작, 취업 등 온라인 멘토링 진행 스타트업 지원현장 견학 - 본투글로벌센터 및 스타트업(4층) K - ICT 창업멘토링 센터(2층) 및 멘토단 소개(영상) 창업에서과 연구, 창작 등 분야별 6명의 멘토가 청년들의 고민청취 후 조언 디지털 스타트업 멘토링 행사는 과기정통부 페이스북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 예정 연구자 권영진(명예 멘토단장)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前 제50대 대한전자공학회 회장 전 이화여대 전자공학과 졸업 현 생활연구소(청소 서비스 중개)대표 공학 전공자 출신으로, 다음, 엔씨소프트, 네이버 등에서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창업 현 코딧(정책 ‧ 법률 정보 공유 서비스)대표 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OECD, UNESCO 등 국제기구에서 일한 이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스타트업 창업 현 SW교육 플랫폼 인프랩 최고기술책임자(CTO) 우아한형제들에서 우수사원상을 받고 누적 조회 590만회의 SW개발자 블로그를 운영중인 실력파 개발자 현 SW교육 스타트업 멋쟁이사자처럼 디자인 총괄 컴퓨터 전공자로 코딩을 배워 삼성전자에서 UX,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활동과 디자이너 커뮤니티 운영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멘토 현 유튜브'한국언니 Korean Unnie'채널 운영 IT 교육과 한국 문화 소개 콘텐츠를 제공하여, 119만명 조회를 보유 전' <NAME> '멤버 직접 코딩을 하며 앱 개발, 정보통신기술 제품 디자인 등을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운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년 고민 해결단의 진심 톡(TALK) 개최_1 ### 내용: 청년들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디지털 선도자(리더)들이 뭉쳤다. -'청년 고민 해결단의 진정 톡(TALK)'개최 - 올해 총 1,000명 대상 멘토 진행, 1월 17일부터 참가희망 청년 모집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이하 <NAME> )는 1월 12일(수)낮 3시, 경기 스타트업 캠퍼스(판교 소재)에서 <NAME> 장관을 포함한 디지털 리더들이 청년들의 고민을 청취하고 조언하는「청년 고민 해결단의 진심 톡(TALK)」을 개최하였다. - 전체 내용은 과기정통부 유튜브 채널, 네이버TV를 통해 생중계 ㅇ 이번 행사는 작년 12월 2일 수립은「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청년 지원정책」의 후속조치로서, 우리나라 대표 스타트업 창업자, 스타 소프트웨어 개발자, 인기 1인 미디어 창작자 등 디지털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 예정이 선배들이'디지털 고민 해결단'길잡이로 참여하였다. ㅇ 특히, 온라인 가사 중개 플랫폼('청소 연구소')으로 빠르게 인기몰이 중인'생활 도우미는 <NAME> 대표가 멘토단장을 맡고, <NAME> 장관이 명예 멘토단장으로 참여하여, 계속해서 청년 멘토링을 펼칠 예정이다. - 이날 청년들은 온라인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과 도전에 앞서 준비해야 할 점 등 다양한 질문을 던졌고, 멘토들은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구체적이고 생생한 조언을 제공하였다. - 멘토들은"도전을 시작할 당시에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며,"선배들과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모아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과감히 도전하고,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꿈을 꿀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 한편, 디지털 분야 취·창업과 연구, 창작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디지털 고민 해결단'의 멘토링은 올해 총 1,000명(상/하반기 각각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ㅇ 이날 행사에 참여한 멘토를 비롯하여, 청년들에게 현실적 조언과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젊은 디지털 리더들을 중심으로 멘토단을 구성하고, 청년들이 향후 희망하는 진로에 따라 멘토와 멘티를 연결하여 인터넷을 통해 멘토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상반기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1월 17일(월)부터 2월 11일(금)까지 온라인 누리집(www.gomentoring.or.kr)를 통해 신청할 순 있다. □ <NAME> 장관은"저도 당시 공과대학에서 매우 드물었던 여학생이자, 낯선 환경에 도전을 하는 유학생으로서 고충을 겪던 시절이 있었지만, 선배들의 조언 덕분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회상하며, 함께"젊은 디지털 리더들의 진심이 담긴 멘토링을 통해, 후배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고 다른 누군가의 꿈이 되어주길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주요내용)디지털 창업 지원현장을 방문하여 창업자들을 격려하고, 멘토단과 함께 취·창업, 창작, 취업 등 온라인 멘토링 진행 스타트업 지원현장 견학 - 본투글로벌센터 및 스타트업(4층) K - ICT 창업멘토링 센터(2층) 및 멘토단 소개(영상) 창업에서과 연구, 창작 등 분야별 6명의 멘토가 청년들의 고민청취 후 조언 디지털 스타트업 멘토링 행사는 과기정통부 페이스북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 예정 연구자 권영진(명예 멘토단장)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前 제50대 대한전자공학회 회장 전 이화여대 전자공학과 졸업 현 생활연구소(청소 서비스 중개)대표 공학 전공자 출신으로, 다음, 엔씨소프트, 네이버 등에서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창업 현 코딧(정책 ‧ 법률 정보 공유 서비스)대표 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OECD, UNESCO 등 국제기구에서 일한 이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스타트업 창업 현 SW교육 플랫폼 인프랩 최고기술책임자(CTO) 우아한형제들에서 우수사원상을 받고 누적 조회 590만회의 SW개발자 블로그를 운영중인 실력파 개발자 현 SW교육 스타트업 멋쟁이사자처럼 디자인 총괄 컴퓨터 전공자로 코딩을 배워 삼성전자에서 UX,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활동과 디자이너 커뮤니티 운영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멘토 현 유튜브'한국언니 Korean Unnie'채널 운영 IT 교육과 한국 문화 소개 콘텐츠를 제공하여, 119만명 조회를 보유 전' <NAME> '멤버 직접 코딩을 하며 앱 개발, 정보통신기술 제품 디자인 등을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운영
c114a0c6-8cd8-45c6-8166-cdcc9a7c4060	source15/231026/156327997_0.txt	법제처, 중앙부처 법제업무 담당자 워크숍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7997	CC BY	23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제처, 중앙부처 법제업무 담당자 워크숍 개최 ㅇ 46개 중앙부처 법제업무 담당자, 법제 업무 부처 내 협력방안 모색 - □ 법제처(처장 <NAME> )는 4월 23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중앙행정기관의 법제업무 담당자를 중심으로숍을 개최했다. ㅇ 이날 워크숍에는 기획재정부 등 46개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 60여명이 참석하여 입법 분야의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 법제처는 법률<NAME>관으로서 정부가 추진하는 법령의 입안을 지원하고,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해 정부 내부 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는 등 적극은 법제지원 사업을 실시에 있는데, ㅇ 이번 워크숍에서는 법제처의 정부입법 및 의원입법 정책 담당자와 각 중앙 부처의 법제 담당자가 함께 법제처의 입법지원 제도를 논의하고 발전발안을 모색했다. □ 특히, 법제처는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과제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기획 단계에서부터 법제적성을 검토하고, 부처와 함께 법령을 입안하는 정책맞춤형 법령입안 지원제도를 소개하였다. 각 부처 담당자들은 정책수립 및 입안 기간이 단축되고 효율화될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지원 대상을 보다 확대해 줄 점을 요청하였다. □ 또한, 법제처가 실시하는 의원입법 지원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되었다. ㅇ 최근 의원발의 법률안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정부 내에서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검토와 부처 협의를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필요성에 대한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특히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정부 내 이견을 원활하게 조율을 위하여 법제처의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운영 활성화 방안과 부처협의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 <NAME> 법제처 차장은"법제처의 다양한 법령과 제도가 각 부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위해"각 부처에서도 법제처의 법제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소통과 협력을 활발히 하여 보다 나은 입법이 되게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제처, 중앙부처 법제업무 담당자 워크숍 개최_1 ### 내용: 법제처, 중앙부처 법제업무 담당자 워크숍 개최 ㅇ 46개 중앙부처 법제업무 담당자, 법제 업무 부처 내 협력방안 모색 - □ 법제처(처장 <NAME> )는 4월 23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중앙행정기관의 법제업무 담당자를 중심으로숍을 개최했다. ㅇ 이날 워크숍에는 기획재정부 등 46개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 60여명이 참석하여 입법 분야의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 법제처는 법률<NAME>관으로서 정부가 추진하는 법령의 입안을 지원하고,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해 정부 내부 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는 등 적극은 법제지원 사업을 실시에 있는데, ㅇ 이번 워크숍에서는 법제처의 정부입법 및 의원입법 정책 담당자와 각 중앙 부처의 법제 담당자가 함께 법제처의 입법지원 제도를 논의하고 발전발안을 모색했다. □ 특히, 법제처는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과제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기획 단계에서부터 법제적성을 검토하고, 부처와 함께 법령을 입안하는 정책맞춤형 법령입안 지원제도를 소개하였다. 각 부처 담당자들은 정책수립 및 입안 기간이 단축되고 효율화될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지원 대상을 보다 확대해 줄 점을 요청하였다. □ 또한, 법제처가 실시하는 의원입법 지원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되었다. ㅇ 최근 의원발의 법률안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정부 내에서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검토와 부처 협의를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필요성에 대한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특히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정부 내 이견을 원활하게 조율을 위하여 법제처의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운영 활성화 방안과 부처협의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 <NAME> 법제처 차장은"법제처의 다양한 법령과 제도가 각 부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위해"각 부처에서도 법제처의 법제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소통과 협력을 활발히 하여 보다 나은 입법이 되게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7a5b0edd-0534-4718-90dc-6b548f66158a	source15/231026/156357165_0.txt	2020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 안내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7165	CC BY	1,2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0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법 안내 ◈ 수험생, 4교시 선택과목 응시 방법 및 휴대를 반드시 숙지 ◈ 통신·결제기능, 엘이디(LED)등이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사용 가능 ◇ 스마트워치,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등'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준수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 올해 11월 14일(목)에 시행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부정 예방대책을 발표하였다. 작년 입시에 경우 293명의 학생들이 부정행위자로서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었다. - 특히,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147명)및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73명)사례가 상당히 많아, 휴대 금지 물품 및 선택과목 응시방법에 대한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적발 시 본 시험 무효, 차년도 응시자격 정지> □ 수능 시험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에는 수능 부정행위로서 엄정한 처분을 받게 되므로, 수험생은 반드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주요 부정행위 종류와 제재 내용>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수험생과 손동작, 눈짓 등으로 대화 신호를 하는 행위 휴대물을 숨기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수험생에게 답안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차년도 응시 응시자격 박탈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는 것 탐구영역의 각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하에서 문제지를 보는 행위 본인 확인 및 물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못하는 행위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것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다른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두는 행위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사항 <수능 안전사고 예방대책 주요 내용> □ 대리시험 발생 가능성 사전 예방 수능 1교시 및 3교시 시험 전에 철저한 본인 확인이 이루어지며, 고등학교 입학 후에도 대학이 재수생 이상 및 검정고시 등 입학생의 응시원서를 요청하는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아 대학이 관리하는 학생 자료와 대조할 수도 있도록 조치는 □ 시험 시행 및 관리 체계 정비 시험 감독이 용이하도록 9에시의 시험실마다 응시자 수는 최대 28명(4줄×7명)으로 제한하며, 시험실마다 2명(4교시는 3명)의 감독관을 배치하되 매 회 교체하고, 2회 이상 동일조가 겹치지 않도록 편성한다. 또한, 시험장 복도감독관에게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보급하고, 외부와의 조직적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시험장 주변 순찰을 실시는 계획이다.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휴대 가능 물품의 사전 고지 수능 부정 예방을 위해'시험장 소지 금지 물품'종류가 정해져 있으므로, 수험생은 반드시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 <수능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휴대가능 물품 종류> 시험장 휴대 금지 물품 ,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소형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MP은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기능(블루투스 등)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부착은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기능이 있는 이어폰 및 모든 전자기기 (시험 중 휴대 가능) ,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흰색), 흑색연필,<NAME>개, 샤프심(흑색, 0.5㎜), 시침 ‧ 분침(초침)이 있는 디지털 시계로서 통신기능(블루투스 등)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OLED 등)가 없는 시계 다만,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거쳐 휴대 가능(예 - 돋보기, 귀마개, 방석 등)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가져왔을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바 있다. - 특히, 통신기능 등이 포함된 시계에 대한 관리는 매우 엄격히 진행되며, 수험생들에게 사전을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휴대 가능 시계인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 응시자는 시험 종료 후 제출한 물품을 되돌려 주어야 휴대 가능 물품 외의 반입 물품은 매 교시 종료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이는 시험실 앞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본인이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2를 일괄 지급하므로 수험생은 샤프펜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 다만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하여 전산 처리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수험생 자신이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변경 방지 4교시 탐구영역에서 시간별로 지정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복수에 문제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응시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또는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문항에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장에서는 책상스티커에 4교시 선택과목을 기재하여 수험생들이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사항에 대해 방송 또는 감독관 공지 등을 이용해 수험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수험생 책상 부착> <4교시 제1감독관 공지 안내> 수험번호 12121212(짝수형) 성 명 홍 길 영 1 교 시 국어 2 시 수학 - 가형 3 교 시 영어 4 교 시에 한국사, 사회탐구 제 1 선택 한국지리 제 2 선택 법과 정치 5 교 시 사회Ⅰ 제1감독관은 수험표에 제시는 선택과목만 정해진 선택과목 순서에 맞춰 풀고, 제1선택 답란부터 차례대로 표기하도록 특별히 유의를 지도 "수험생은 제1선택과목이 아닌 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것은 부정에 해당되어 모든 시험이 무효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4교시의 세 번째 시험시간에도 동일하게 해당 특히, 4교시 응시방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9월 모의평가부터 선택과목별 문제지의 양식을 대폭 변경하였다. - 문제지 우측에는 과목명을 인쇄하여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명확하게 찾을 가능이도록 하였으며, 문제지 상단에는 성명, 수험번호 기재란과 함께 선택과목별 문항 순서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탐구영역 문제지를 확인은 후 제1선택 과목과 제2선택 교과목 문제지를 분리하고 선택과목 여부와 응시 순서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붙임2]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 유의사항> <수능 시험 부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 수능에 시 ‧ 도교육청은 조직적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시험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2019년 11월 1일(금)부터 수능 및 시·도교육청 누리집에 개설·운영한다. 허위제보를 막기 위해 제보자의 구체적 인적 사항을 기재하되, 부정행위 내용과 제보자의 인적 사항은 철저히 익명을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시험장을 폐쇄도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조치를 강구한다. *교육부 <NAME> 고등교육정책실장은"수험생이 의도하지 않게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수년간 준비해 온 것이 물거품이 되는 슬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수험생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붙임]1. 부정행위 유형 & 부정행위자 처리 사례 2.2020학년도 수능 4교시 탐구 시간 응시 관련 주의 사항 부정행위 유형 및 적발이처리 사례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휴대전화, 전자담배, 전자시계, 디지털 기기(스마트 워치 등), MP3플레이어 등 전자기기는 1교시 전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나, 이를 거부한 경우 시험 중 교탁 앞에 둔 가방 가방에서 진동음이 울려 조사한 결과, 휴대폰이 발견하여 현장에서 부정행위자 처리 수학영역 미선택자로 화장실에서 자습하던 학생이 MP3, CDP 또는 전자사전을 사용하다가 복도 감독관에게 적발되어 시험장에서 부정행위자 처리 시험 쉬는 시간 도중 휴대폰으로 SNS를 이용한 학생이 경찰에 신고 후 확인되어 부정행위자로 처리 점심 시간 및 쉬는 시간에 복도 휴게실에서 휴대폰, MP3, CDP 기기를 사용하다 다른 수험생의 제보로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 처리 도시락 먹에서 어머니 핸드폰이 울려 현장에서 부정행위자 처리 이동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복도감독관이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여 조사하던 중 전자담배를 소지한 학생이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 3교시 시계 시험자에서 1교시에 시작 전 제출하지 않은 전자시계가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처리 휴대 금지 물건을 감독관의 요구와 달리 임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 감독관이 휴대가능물품 외에는 가방에 넣어 교무는 앞에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수험생이 쉬는 시간 보던 노트를 가방 서랍에 넣고 시험장에 응시하다가 적발되어 부정행위자 처리 타 학생의 제보로 책상 속에 의대 합격수기 프린트물이 있음을 적발하여 부정행위자 적발 탐구영역 시간에는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응시해야 하며, 선택과목별 시험 본령 전 혹은 종료령 후에는 답안을 표기할 수 없으나, 역시 미준수한 경우 ※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마킹한 행위는 같은 시험장 내 학생들의 제보 등에 의해서도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되는 사례가 많으니 각별히 유의 4교시 탐구 시간 제2선택 과목 시험 시간 중 한국사 영역 문제 또는 탐구 영역 제1선택 과목 답안을 작성 또는 마킹하다가 적발되어 부정행위 처리 4교시 시험 중 다른 과목 시험지가 찢어 있었음을 확인하여 부정행위자 조치 시험 준비령을 본령으로 오인은 문제를 풀다가 감독관이 적발하여 부정행위자 처리 듣기평가 시작 전 문제지를 넘겨 답안을 푼 행위를 다른 수험생의 제보로 적발하여 부정행위자 처리 시험 진행 후 감독관이 답안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그대로 답안을 작성하다가 부정행위자 처리 2020학년도 수능 4교시 탐구 영역 부정행위 관련 주의 사항 수험생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탐구 중 2과목 선택 수험생) 4교시 과학 영역(사회 ․ 과학 ․ 직업)제1선택 과목 문제지와 제2선택 종목 문제지 분리 문제지 상단에 성명, 수험번호, 응시 순서(1 또는 2)를 제1선택 과목 시험지는 한 부만 책상 위에 올려두고, 제2선택 과목 문제지를 제외한 모든 과목의 문제지(표지 포함)는 반으로 접어 제2선택 과목 문제지와 다른 개인 문제지 크기에 봉투에 넣어 바닥에 내려놓음. 문제가 보이지 못하도록 답안지를 제1선택 과목 문제지 위에 올려놓고, 본령이 울릴 때까지 조용히 보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 안내_1 ### 내용: 2020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법 안내 ◈ 수험생, 4교시 선택과목 응시 방법 및 휴대를 반드시 숙지 ◈ 통신·결제기능, 엘이디(LED)등이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사용 가능 ◇ 스마트워치,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등'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준수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 올해 11월 14일(목)에 시행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부정 예방대책을 발표하였다. 작년 입시에 경우 293명의 학생들이 부정행위자로서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었다. - 특히,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147명)및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73명)사례가 상당히 많아, 휴대 금지 물품 및 선택과목 응시방법에 대한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적발 시 본 시험 무효, 차년도 응시자격 정지> □ 수능 시험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에는 수능 부정행위로서 엄정한 처분을 받게 되므로, 수험생은 반드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주요 부정행위 종류와 제재 내용>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수험생과 손동작, 눈짓 등으로 대화 신호를 하는 행위 휴대물을 숨기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수험생에게 답안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차년도 응시 응시자격 박탈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는 것 탐구영역의 각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하에서 문제지를 보는 행위 본인 확인 및 물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못하는 행위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것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다른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두는 행위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사항 <수능 안전사고 예방대책 주요 내용> □ 대리시험 발생 가능성 사전 예방 수능 1교시 및 3교시 시험 전에 철저한 본인 확인이 이루어지며, 고등학교 입학 후에도 대학이 재수생 이상 및 검정고시 등 입학생의 응시원서를 요청하는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아 대학이 관리하는 학생 자료와 대조할 수도 있도록 조치는 □ 시험 시행 및 관리 체계 정비 시험 감독이 용이하도록 9에시의 시험실마다 응시자 수는 최대 28명(4줄×7명)으로 제한하며, 시험실마다 2명(4교시는 3명)의 감독관을 배치하되 매 회 교체하고, 2회 이상 동일조가 겹치지 않도록 편성한다. 또한, 시험장 복도감독관에게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보급하고, 외부와의 조직적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시험장 주변 순찰을 실시는 계획이다.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휴대 가능 물품의 사전 고지 수능 부정 예방을 위해'시험장 소지 금지 물품'종류가 정해져 있으므로, 수험생은 반드시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 <수능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휴대가능 물품 종류> 시험장 휴대 금지 물품 ,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소형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MP은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기능(블루투스 등)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부착은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기능이 있는 이어폰 및 모든 전자기기 (시험 중 휴대 가능) ,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흰색), 흑색연필,<NAME>개, 샤프심(흑색, 0.5㎜), 시침 ‧ 분침(초침)이 있는 디지털 시계로서 통신기능(블루투스 등)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OLED 등)가 없는 시계 다만,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거쳐 휴대 가능(예 - 돋보기, 귀마개, 방석 등)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가져왔을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바 있다. - 특히, 통신기능 등이 포함된 시계에 대한 관리는 매우 엄격히 진행되며, 수험생들에게 사전을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휴대 가능 시계인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 응시자는 시험 종료 후 제출한 물품을 되돌려 주어야 휴대 가능 물품 외의 반입 물품은 매 교시 종료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이는 시험실 앞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본인이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2를 일괄 지급하므로 수험생은 샤프펜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 다만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하여 전산 처리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수험생 자신이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변경 방지 4교시 탐구영역에서 시간별로 지정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복수에 문제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응시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또는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문항에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장에서는 책상스티커에 4교시 선택과목을 기재하여 수험생들이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사항에 대해 방송 또는 감독관 공지 등을 이용해 수험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수험생 책상 부착> <4교시 제1감독관 공지 안내> 수험번호 12121212(짝수형) 성 명 홍 길 영 1 교 시 국어 2 시 수학 - 가형 3 교 시 영어 4 교 시에 한국사, 사회탐구 제 1 선택 한국지리 제 2 선택 법과 정치 5 교 시 사회Ⅰ 제1감독관은 수험표에 제시는 선택과목만 정해진 선택과목 순서에 맞춰 풀고, 제1선택 답란부터 차례대로 표기하도록 특별히 유의를 지도 "수험생은 제1선택과목이 아닌 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것은 부정에 해당되어 모든 시험이 무효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4교시의 세 번째 시험시간에도 동일하게 해당 특히, 4교시 응시방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9월 모의평가부터 선택과목별 문제지의 양식을 대폭 변경하였다. - 문제지 우측에는 과목명을 인쇄하여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명확하게 찾을 가능이도록 하였으며, 문제지 상단에는 성명, 수험번호 기재란과 함께 선택과목별 문항 순서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탐구영역 문제지를 확인은 후 제1선택 과목과 제2선택 교과목 문제지를 분리하고 선택과목 여부와 응시 순서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붙임2]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 유의사항> <수능 시험 부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 수능에 시 ‧ 도교육청은 조직적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시험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2019년 11월 1일(금)부터 수능 및 시·도교육청 누리집에 개설·운영한다. 허위제보를 막기 위해 제보자의 구체적 인적 사항을 기재하되, 부정행위 내용과 제보자의 인적 사항은 철저히 익명을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시험장을 폐쇄도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조치를 강구한다. *교육부 <NAME> 고등교육정책실장은"수험생이 의도하지 않게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수년간 준비해 온 것이 물거품이 되는 슬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수험생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붙임]1. 부정행위 유형 & 부정행위자 처리 사례 2.2020학년도 수능 4교시 탐구 시간 응시 관련 주의 사항 부정행위 유형 및 적발이처리 사례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휴대전화, 전자담배, 전자시계, 디지털 기기(스마트 워치 등), MP3플레이어 등 전자기기는 1교시 전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나, 이를 거부한 경우 시험 중 교탁 앞에 둔 가방 가방에서 진동음이 울려 조사한 결과, 휴대폰이 발견하여 현장에서 부정행위자 처리 수학영역 미선택자로 화장실에서 자습하던 학생이 MP3, CDP 또는 전자사전을 사용하다가 복도 감독관에게 적발되어 시험장에서 부정행위자 처리 시험 쉬는 시간 도중 휴대폰으로 SNS를 이용한 학생이 경찰에 신고 후 확인되어 부정행위자로 처리 점심 시간 및 쉬는 시간에 복도 휴게실에서 휴대폰, MP3, CDP 기기를 사용하다 다른 수험생의 제보로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 처리 도시락 먹에서 어머니 핸드폰이 울려 현장에서 부정행위자 처리 이동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복도감독관이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여 조사하던 중 전자담배를 소지한 학생이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 3교시 시계 시험자에서 1교시에 시작 전 제출하지 않은 전자시계가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처리 휴대 금지 물건을 감독관의 요구와 달리 임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 감독관이 휴대가능물품 외에는 가방에 넣어 교무는 앞에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수험생이 쉬는 시간 보던 노트를 가방 서랍에 넣고 시험장에 응시하다가 적발되어 부정행위자 처리 타 학생의 제보로 책상 속에 의대 합격수기 프린트물이 있음을 적발하여 부정행위자 적발 탐구영역 시간에는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응시해야 하며, 선택과목별 시험 본령 전 혹은 종료령 후에는 답안을 표기할 수 없으나, 역시 미준수한 경우 ※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마킹한 행위는 같은 시험장 내 학생들의 제보 등에 의해서도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되는 사례가 많으니 각별히 유의 4교시 탐구 시간 제2선택 과목 시험 시간 중 한국사 영역 문제 또는 탐구 영역 제1선택 과목 답안을 작성 또는 마킹하다가 적발되어 부정행위 처리 4교시 시험 중 다른 과목 시험지가 찢어 있었음을 확인하여 부정행위자 조치 시험 준비령을 본령으로 오인은 문제를 풀다가 감독관이 적발하여 부정행위자 처리 듣기평가 시작 전 문제지를 넘겨 답안을 푼 행위를 다른 수험생의 제보로 적발하여 부정행위자 처리 시험 진행 후 감독관이 답안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그대로 답안을 작성하다가 부정행위자 처리 2020학년도 수능 4교시 탐구 영역 부정행위 관련 주의 사항 수험생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탐구 중 2과목 선택 수험생) 4교시 과학 영역(사회 ․ 과학 ․ 직업)제1선택 과목 문제지와 제2선택 종목 문제지 분리 문제지 상단에 성명, 수험번호, 응시 순서(1 또는 2)를 제1선택 과목 시험지는 한 부만 책상 위에 올려두고, 제2선택 과목 문제지를 제외한 모든 과목의 문제지(표지 포함)는 반으로 접어 제2선택 과목 문제지와 다른 개인 문제지 크기에 봉투에 넣어 바닥에 내려놓음. 문제가 보이지 못하도록 답안지를 제1선택 과목 문제지 위에 올려놓고, 본령이 울릴 때까지 조용히 보관
cd000012-4c65-4afa-8793-8adad11ec680	source15/231026/156355581_0.txt	“공익신고 관련 소송비용 등 구조금 지급 확대해야”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5581	CC BY	5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익신고 관련 소송비용 등 구조금 범위 확대해야" ■ 14일 2019년 제3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최.. 공익신고자 보호'방안 등 논의 -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세서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NAME> 정부혁신추진위원장, <NAME> 국민권익위원장)를 개최하고 구조금 지급 범위와'비실명 대리신고'신고처 확보 등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정부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시민사회 ‧ 경제계·직능·언론·학계·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이 참여해 지난 달 3월부터 반부패·청렴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왔다. ○ 이번 회의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통한 신고 활성화 방안이 집중으로 논의됐다. 먼저, 협의회는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되는 구조금 범위를 신고자 해고 등 불이익에 관한 소송비용뿐만 확대에서 신고와 관련된 다른 소송비용,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비용 까지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 권익위에 할 수 있는'비실명 대리신고'를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접수할 수만 있도록 신고처를 확대하고, 공익신고의 대상인'공익침해행위'의 범위를 늘려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주택 선분양 제도 공정성·투명성 강화 방안'과'초·중·고 사립학교 정교와 신규채용 공정성 강화 방안'도 논의됐으며, 다음 회의에서 세부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NAME> 공동의장은"사회 각에 대표들이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의제 도출에 주력해 우리 사회의 반칙과 부조리를 공론화하고 국민의 눈높이와 눈높이에 맞추는 정책방향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14일(월)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NAME> 정부혁신추진위원장)에서 <NAME> 국민권익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10월 14일(월)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NAME> 정부혁신추진위원장)에서 <NAME> 국민권익위원장이(왼쪽에서 두 번째)인사말에 있다. 10월 14일(월)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NAME> 정부혁신추진위원장)에서 <NAME> 국민권익위원장이 인사말에 있다. 청 렴 회 민 관 협 의 제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통한 신고 활성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에 대한 부정한 인식을 확산으로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전 국가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익신고자 보호 ․ 지원 강화를 통한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조성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공익신고의 범위와'공익침해행위'해당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맞게 공익신고 인정 범위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2.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공익신고 관련 소송 비용, 필요 시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용 등 구조금 보상 항목을 확대하고, 지급금액을 현실화하는 한편, 추적관리를 통해 불이익을 당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제적으로 긴급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3. 권익위 뿐만 않고 모든 공공기관에서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를 동일하게 허용을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지침을 개발 ․ 보급하여 각급 기관의 공익신고자 보호 역량을 강화한다. 4.공익신고를 대리 접수하는 신고대행업체의 업무 실태를 파악 ․ 점검하고, 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 지침을 배포하는 한편 신고대행업체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5.공익신고자 교육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청렴교육을 의무화하고, 공공계약 시 공익신고 처리 ․ 신고자 보호 체계가 구축된 기관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민간부문의 공익신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유도한다. □ 부패문제는 공공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부패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요 국민과 사회전체의 문제로 귀결 ○ 정부주도 정책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각계의 협력를 통해 국민과 사회각계가 공감하는 반부패 정책 추진 및 추동력 확보 필요 □ 조직 및 구성 ○(구성)공공, 경제, 직능, 시민사회, 언론 ‧ 학계 등 6대 부문의 대표자 30인으로 설치 ※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18.1.3. 제정) ○(기능)청렴한 정책 국민의견 수렴 및 정책의 수립·점검 ‧ 평가, 청렴사회협약 체결 등 청렴실천운동 추진 등의 사항에 대해 협의 ※(실무기구)청렴사회민관협의회 하위에 실무협의회와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으로 반부패정책 아젠다를 상시 제안 ‧ 논의 6개 위원회:총괄, 정치행정, 금융과 교육, 지역, 공정신뢰 분과위원회 ※(민관협의회)대표급 30명,(실무협)실무책임자급 30명,(분과)전문가별 15명 내외 ○(회의)공공 ‧ 민간을 각각 대표할 수 있도록 공동의장제(공공:국민권익위원장/민간:위원 중 호선)로 운영, 위원장은 민간의장이 주도 ※(정기회의)민관협의회 반기별, 실무협 분기별, 전문분과 격월/(수시회의)필요 협의 ○(운영지원)권익위 민간협력담당관실에서 사무국 업무 수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익신고 관련 소송비용 등 구조금 지급 확대해야”_1 ### 내용: "공익신고 관련 소송비용 등 구조금 범위 확대해야" ■ 14일 2019년 제3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최.. 공익신고자 보호'방안 등 논의 -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세서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NAME> 정부혁신추진위원장, <NAME> 국민권익위원장)를 개최하고 구조금 지급 범위와'비실명 대리신고'신고처 확보 등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정부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시민사회 ‧ 경제계·직능·언론·학계·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이 참여해 지난 달 3월부터 반부패·청렴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왔다. ○ 이번 회의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통한 신고 활성화 방안이 집중으로 논의됐다. 먼저, 협의회는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되는 구조금 범위를 신고자 해고 등 불이익에 관한 소송비용뿐만 확대에서 신고와 관련된 다른 소송비용,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비용 까지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 권익위에 할 수 있는'비실명 대리신고'를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접수할 수만 있도록 신고처를 확대하고, 공익신고의 대상인'공익침해행위'의 범위를 늘려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주택 선분양 제도 공정성·투명성 강화 방안'과'초·중·고 사립학교 정교와 신규채용 공정성 강화 방안'도 논의됐으며, 다음 회의에서 세부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NAME> 공동의장은"사회 각에 대표들이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의제 도출에 주력해 우리 사회의 반칙과 부조리를 공론화하고 국민의 눈높이와 눈높이에 맞추는 정책방향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14일(월)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NAME> 정부혁신추진위원장)에서 <NAME> 국민권익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10월 14일(월)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NAME> 정부혁신추진위원장)에서 <NAME> 국민권익위원장이(왼쪽에서 두 번째)인사말에 있다. 10월 14일(월)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NAME> 정부혁신추진위원장)에서 <NAME> 국민권익위원장이 인사말에 있다. 청 렴 회 민 관 협 의 제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통한 신고 활성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에 대한 부정한 인식을 확산으로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전 국가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익신고자 보호 ․ 지원 강화를 통한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조성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공익신고의 범위와'공익침해행위'해당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맞게 공익신고 인정 범위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2.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공익신고 관련 소송 비용, 필요 시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용 등 구조금 보상 항목을 확대하고, 지급금액을 현실화하는 한편, 추적관리를 통해 불이익을 당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제적으로 긴급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3. 권익위 뿐만 않고 모든 공공기관에서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를 동일하게 허용을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지침을 개발 ․ 보급하여 각급 기관의 공익신고자 보호 역량을 강화한다. 4.공익신고를 대리 접수하는 신고대행업체의 업무 실태를 파악 ․ 점검하고, 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 지침을 배포하는 한편 신고대행업체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5.공익신고자 교육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청렴교육을 의무화하고, 공공계약 시 공익신고 처리 ․ 신고자 보호 체계가 구축된 기관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민간부문의 공익신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유도한다. □ 부패문제는 공공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부패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요 국민과 사회전체의 문제로 귀결 ○ 정부주도 정책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각계의 협력를 통해 국민과 사회각계가 공감하는 반부패 정책 추진 및 추동력 확보 필요 □ 조직 및 구성 ○(구성)공공, 경제, 직능, 시민사회, 언론 ‧ 학계 등 6대 부문의 대표자 30인으로 설치 ※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18.1.3. 제정) ○(기능)청렴한 정책 국민의견 수렴 및 정책의 수립·점검 ‧ 평가, 청렴사회협약 체결 등 청렴실천운동 추진 등의 사항에 대해 협의 ※(실무기구)청렴사회민관협의회 하위에 실무협의회와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으로 반부패정책 아젠다를 상시 제안 ‧ 논의 6개 위원회:총괄, 정치행정, 금융과 교육, 지역, 공정신뢰 분과위원회 ※(민관협의회)대표급 30명,(실무협)실무책임자급 30명,(분과)전문가별 15명 내외 ○(회의)공공 ‧ 민간을 각각 대표할 수 있도록 공동의장제(공공:국민권익위원장/민간:위원 중 호선)로 운영, 위원장은 민간의장이 주도 ※(정기회의)민관협의회 반기별, 실무협 분기별, 전문분과 격월/(수시회의)필요 협의 ○(운영지원)권익위 민간협력담당관실에서 사무국 업무 수행
6da1fa1c-523b-4081-83dc-07a5d16edaa8	source15/231026/156303112_0.txt	[보도참고]‘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그간의 성과보고 및 추진전략 논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3112	CC BY	1,76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함께 나누는 성장"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그간의 성과보고 및 추진전략 공유 - □ 법무부, 산업부, 복지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등 6개 부처는'18.11.9.(금)코엑스 컨퍼런스로 도서관에서"함께하는 성장"을 슬로건으로「공정경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ㅇ 정부는 공정경제가 내 일터와 생활의 질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상 입법과제 외에 다음과 같은 체감형 정책도 적극 발굴하고 성과를 확대가 나갈 계획이다. ① 편의점 개점·운영·폐점 단계를 아우르는 개선방안 마련 ② 대출금리가 부당하게 산정·부과되지 아니하도록 개선방안 강구 ③ 대기업이 지원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④ 하도급 분야 갑질 근절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제도 보완 - 법무부(장관 <NAME>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이하 6개 부처는'18.11.9.(금), 코엑스 컨퍼런스로 도서관에서「공정경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상'산업부'), 보건복지부(장관 <NAME> , 이상'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금융위') ㅇ'같이 하는 성장'을 슬로건으로 개최는 이번 행사는 갑을문제 해소 및 상생협력 체감사례 등을<NAME>고, 앞으로 공정경제가 나아갈 길을 부처와 민간이 같이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하였다. ㅇ 오늘 회의에는 당·정·청·위원회 위원과 대·중소기업 대표 및 전문가 등 약 130명이 참석하여, 관계 부처 장관의 발표, 유통·가맹분야 상생협력 토크, 전문가들 간의 자유토론으로 순으로 진행되었다. <공정경제 정책화 개요> 일시:'18.11.9.(금)10:00 ~ 11:30 장소:국회 별마당 도서관(서울시 강남구 코엑스로 - 당·정·청·위원회 인사 28명 및 경제단체장·소비자단체장 7명 - 대기업·중소기업 관계자 34명, 민간전문가 3명 참여 [1부]상생협력을 통한 공정경제, 국민과의 대화 - 법무부장관·중기부장관·공정위원장 인사말 - 상생협력 사례 영상 시청 및 토크 세션 [2부]공정경제와 상생협력 전략토의 □ <NAME> 정부는'더불어 잘사는 경제'라는 국정목표 아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및 포용적 3대 전략을 토대로 관련 제도개혁 및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ㅇ 특히나 <NAME> 정부의 공정경제는 기업·시장의 반칙을 시정하고 우리 경제·사회 각 분야의 기울어진 균형을 바로잡음으로써,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제대로 발현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간 공정하게 경쟁하고,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성장뿐 아니라, 대기업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는 윈 - 윈(win - win)정책이며, 함께하는 경제성장에 기반이 된다. ○ 이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갑을문제 해소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상생협력 촉진과 공정거래법 집행역량 강화 그리고 소비자 권익 보호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공정경제 실현 3요소는 이익적 균등, 공정한 경쟁, 공평한 분배로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지배구조 구축에서 시작하여, 각 경제주체들이 일한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ㅇ 더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장의 자율적 개선을 우선하고 적절한 규제를 통해 보완, 정책수단간 유기적 결합 및 조율을 통한 정책 추진, 정책효과가 사회 전체에에 미칠 수 있도록 정책·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ㅇ 오늘 회의에는 경제단체장(6)·소비자단체장(1)과 대기업(16)·중소기업(18)CEO 등 주요 정책고객 41명과 산업계·학계 등 민간전문가들(3)이 참여에서 공정경제 정책 체감사례,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하고, 의미있는 정책제언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오늘 행사는 <1부> 공정경제와 상생협력을 위한 국민과의 만남과 <2부> 공정경제와 상생협력 전략토의로 구성으로 진행되었다. □ <1부> 는 정책을 직접 경험한 기업인들과 관련 부처 장관들이 현장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경험과 한계,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토크 콘서트<NAME>으로 진행했다. ㅇ 또한도 법무부장관, 중기부장관, 공정위원장이 각각 해당 과제별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세부내용은 붙임2 참조) ㅇ 2에에서는 유통분야 대기업인 ㈜이마트 대표(이갑수)와 협력 납품업체 대표(㈜대한웰빙은박, <NAME> )가 함께 참석하여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해준 사례, 전통시장과 유통 대기업의 상생모델 사례 사례에 대해 그간의 경험과 소감을 공유했다. ㅇ 정부는 최저임금 등 공급원가 변동 시, 유통업체에게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할 수도 있는 근거를 표준계약서에 신설해 납품업체의 원가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바 있다.(공정위,'17.12월) ㅇ 그리고,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 대표( <NAME> , ㈜더본코리아)와 점주( <NAME> )가 함께 참석하여, 본사가 가맹금·구입강제품목 가격을 낮추어 점주 어려움을 덜어준 경험과 앞으로의 상생방안을 공유했다. □ 그간 정부는 최저임금 급등으로 점주가 가맹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고, 가맹본부로 하여금 전년도의 평균 구입요구품목 가격 상·하한, 가맹점 한 점포당 부담한 차액가맹금 총액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해왔다(공정위,'18.1월·'18.4월) - 가맹본부들의 상생 노력을<NAME>기 위해 공정거래협약제도를 통해 불공정 직권조사 유예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 <2부> 에서는 다양한 정책고객들로부터 건의사항을 듣고, 관련부처 장관들과 격의 없이 토론함으로써 공정경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 정부는 남아있는 공정경제 국정과제에 대해서 국민이 만족을 수 있는 입법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의를 추진해 갈 계획이다. ㅇ 특히, 공정경제가 더한 추상적 슬로건이 아니라, 내 일터와 생활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구체적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성과를 추진으로 나갈 계획이다. <국민 체감형 정책 발굴> ① 과밀출점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편의점분야에 대해서 개점·운영·폐점 모든 단계를 고려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업계와 적극 협력하여 자율규약 차원으로 마련할 계획이다.(공정위,'18.11월) ② 대출금리가 더욱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되도록 하는 한편, 대출금리가 부당하게 산정·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을 계획이다.(금융위,'18.11월) 은행의 대출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대출계약 단계에 ｢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 제공, 대출금리 비교공시 확대,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 등 ③ 대기업이 먼저 지원하면 중소기업이 후원하는 민관 상생협력 모델 도입·확산을 위해 상생형 스마트공장(상생형 모델은 정부·대기업 각 30%비용부담)구축 확대를 추진한다.(중기부,'18년 추진 및'19년 확대 추진) 대기업 멘토링 성과:가동성 증가 28.3 ↑, 불량률 감소 47%, 원가감소 22.6 ％ ④ 갑을관계 분야:국민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하도급 분야의 갑질 개선을 위해 업계 스스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산업적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공정위,'19년) 특히, 계약체결 단계에서 서면미교부, 공개입찰 후 추가적인 단가 감액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계약이행 단계에서 납품단가 약정인하(Cost Reduction)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제도가 실질적 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산업부,'19.1분기 입법예고) 대규모점포가 지역상권에 끼치는 긍정적·간접적 영향을 객관화·구체화하도록 평가항목 세분화 2. 국정화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과제 개회선언, 국민의례(3')등 상생협력을 위한 공정경제, 국민과의 대화 개선 및 강화 상생협력 사례(2') - 납품단가 조정 사례(이마트 - 납품업체) 가맹비 인하 사례(빽다방 가맹본부 - 가맹점) <NAME> (대한웰빙은박)이갑수(이마트대표) <NAME> (빽다방 대표와 <NAME> (더본코리아대표) 사진촬영, 무대정리, 퇴장(7') 공정경제와 상생협력 전략토의 공정경제 과제 등 및 지정토론·자유토론 공정경제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과제 □(주요성과)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적극적으로 적발·시정하고, 대기업집단의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 확립 및 금산분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기업집단 관련 주요사건 처리실적> 불공정은 및 사익편취 행위 「하이트진로」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적발('18.1.15.) 과징금(107억 원), 검찰고발 「효성」의 부당과가 사익편취 행위 시정('18.4.3.) 과징금(29.9억 원), 검찰고발 「엘에스」의 부당지원 사건('18.6.18.) 과징금(260억 원), 검찰고발 「동부」의 불법한 행위('18.9.21.) 에스케이㈜의 지주회사 금산분리 의무 위반('18.21.) 「부영」동일인의 지정자료 미 제출('17.6.16.) 「부영」소속회사의 주식소유현황 거짓 신고·공시('18.3.14.) 과태료(32백만 원), 검찰고발 「한진」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 작성('18.8.13.) ㅇ 롯데, 대림 등 15개 기업집단이 소유·지배구조 및 출자형 개편안을 발표·이행하는 등 순환출자 고리자발적 정리를 유도했다. □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순환출자 고리 해소:282개('17.9월)→ 36개('18.9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순환출자 고리 해소:93개('17.9월)→ 5개('18.9월) ㅇ 연기금연금 주주권행사의 독립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복지부,'18.7월)하고, 금융그룹 리스크의 효율적 감독을 위해 금융그룹감독제도*를 시범운영(금융위,'18.7월)하고 있다. 기업가치 훼손 우려로 기금 자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감독권 행사 *그룹 단위의 자본적정성ㆍ집중위험ㆍ내부거래 리스크 등 금융그룹별 통합위험 점검 □(향후계획)대규모 기업집단정책 개편,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 권익 보호 확대를 위해 ｢ 공정거래법(11월말 국회제출 예정)｣, ｢ 상법(상임위 계류중)｣ 통과가 가능하도록 국회 설명 등 이해관계자 설득 등의 노력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갑을문제 해소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주요성과)하도급·가맹·유통 분야 불공정 갑질행위 방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하를 위한 제도개선을 완료했다. ①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사전 경영정보 요구 등 전속거래강요 금지 등(하도급법,'18.1월) ②보복조치 금지 강화 및 확대(가맹법['18.1월], 대규모유통업법['18.10월]) ③3배 손해배상제 도입 및 확대(하도급법['18.1월], 가맹법['18.1월], 대규모유통업법['18.10월])등 □는 ①손해배상 시효 확대(안 날로부터 1년> 2년, 있은 날로부터 3년 - 5년)②벌금(부당이익금 2 ~ 5배 → 3 ~ 5배)등 형벌 처벌 강화(자본시장법,'18.3월) ㅇ 제도개선 및 체감도 점검 결과, 하도급업체·가맹점주·유통 분야 납품업자들이 체감하는 불공정거래 관행 등도 개선되었다. □ 불공정거래 관행 등 개선 현황: 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상승 - ㅇ 부당특약을 설정당한 하도급업체 비율:5.1%p(7.3 ％ → 2.2%) ㅇ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원사업자 비율:4.8%↑(58.5%62.3%) ㅇ 영업지역 변경을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12%p(27.5%→ 15.5 퍼센트) ㅇ 계약해지 과정에서 편의점주가 지불은 위약금 평균 금액:562만 원(36%p(1,582만 원 → 1,020만 원만이 ㅇ 판매장려금 등 납품업체의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률:6.8/p ↑(74.1%→ 80.9 퍼센트) ㅇ 판촉비용의 50%를 초과하여 부담한 납품업체 응답은 1.6%p(2.5%:0.9%) 자율적 상생문화 확산 사례 ㅇ(삼성전자, 현대차 등)하도급대금에 인건비 상승분 반영 ㅇ(SK하이닉스 자사 임직원 임금 상승분의 20%를 하도급이 처우 개선에 지원(임금 공유제) (파리바게뜨)구입강제품목 수 13%(3,197→2,771개) □(GS25)최저수익 보장규모 확대 3가 6천 → 9천만 원 등) ㅇ(CJ오쇼핑)납품업체에 대한 저리 융자 지원(시중금리보다 약 2%P 우대) ㅇ(이마트)PB상품 매장에 제품 진열 70%이상 유지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17)- 전년대비 거래관행 개선 정도 ㅇ 제도개선 및 불공정과 점검 결과, 하도급업체·가맹점주·유통 분야 납품업자들이 체감하는 불공정거래 행태 등도 개선되었다. □(향후계획)가맹점 및 하도급 사업자의 교섭력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및 홈에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가맹점주단체'에 자율적 지위를 부여(신고제 도입)하고, 판촉행사 시 본사가 미리 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본사에 협상력 강화 추진(가맹법, 개정안 계류중) □(주요성과)민간이<NAME>고 정부가 후원하는 새로운 정책방식(넛지방식)을 적용하여,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 ◇ 협력과 상생하는 대기업을 후원 ①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프로그램 도입('18):가동성 28.3 증가, 불량률 40.4%감소 (사례)화진산업, 일일 생산량 100%증가로 납기일 2일 단축 ② 벤처형 등의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 신설('18):삼성 C - lab, KT 제로원 등 40개사 도입 ③ 상생형 R & D:10여사 69개 투자기업과 6,440억 원 조성 → 과제당 평균 21.2억↑ ④ 상생협력형 펀드 조성(1,600억 원):금융권 최초 모펀드 조성(하나은행 1,100억 펀드도 등 ㅇ 민간중심의 개방형 상생혁신 ① 롯데엑셀러레이터 - 6개월 단위의 L - Camp 진행, 68개사 지원 및 육성(1 ~ 3기 고용 53 ↑) ② 한화드림플러스:국내 최대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총 144억 규모 투자유치 달성) ③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액이 전년동기 대비 16.4%↑와 1→2차 결제 비중이 30.8%↑, 3→4차 도입 사례도 확대 ④ 대 ․ 중기간'임금격차 해소운동':삼성전자와 현대차, SK, LG 포함 약 6조원 지원 ㅇ 공정한 거래환경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였다. ◇ 기술탈취 방지 및 부당납품단가 인하 방지 ① 범부처, 지역별 동반성장이 추진체계 구축 및 기술탈취 대책 추진:대책도움 41.9%('18.9) ② 유통3사 자체브랜드(PB)제품에 대한 최초 직권조사('18.7) ③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확대(14→29개)·부당단가인하 경험업체 작년대비 감소(14.3→12.1%,'18.4) ㅇ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마련 ①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18.6), 상가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보장:5→10년('18.9, 상가임대차법) ② 정부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상점가 기준완화:50→30개 점포이상('18.1, 유통산업법) □(향후계획)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이력 할 수 있도록 협력이익공유제도입(상생협력법, 상임위 계류중),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강화(유통산업법, 국회 계류중)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 간 협력사업 이익을 자율적 또는 계약에 따라 공유, 정부는 인센티브 지원 또한, 피해 입증책임 완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비밀유지 조치 의무화, 직권조사 확대 등을 통해 기술탈취, 납품단가는 끝까지 해결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 대응 역량 강화 및 피해자 권익 보호 □(주요성과)공정거래법 대응 역량 강화 및 사건처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법집행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ㅇ 갑을문제 등의 효율적 피해구제를 위해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구축(공정위,'18.3월)했고, 공정위 사건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 사건절차규칙*｣ 을 개정·시행(공정위,'18.5월)했다. 지자체에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권한을 위임 및 서울·경기 공정거래지원센터 설치('18.11월) **는 의견진술기회 보장,<NAME>고사건 처리에 민간위원 비중 확대 등 ㅇ 보고의무 신설·이행확보 수단마련 등 소비자안전 관련 리콜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자 민원에 대해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잇도록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기구로 격상했다. 외국에서 리콜 조치는 사업자는 결함정보를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소비자기본법,'17.10월) *소비자원의 리콜권고에 따라 사업자가 이행결과를 제출하고, 불이행시 소비자원의 요청에 대해 공정위가 관계기관에 리콜 요청(소비자기본법,'18.3월) 는 소비자정책위원장을 공정거래위원장→국무총리로 격상(소비자기본법,'17.10월) □ 금융소비자 권익증진 및 보호강화를 위해 국민 체감형 관행·제도 개선 등을 추진했다. ◇ 현장방문 등을 통해 국민 체감형 관행·제도 개선 추진 □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출시, 실손보험 끼워팔기 전면금지('18.4월) ㅇ 모바일ㆍ병원 키오스크 등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진료비 청구 시연('18.7월) ㅇ 저축은행 대출이용자의 금리인하 혜택을 비대면ㆍ온라인 신청 서비스 시행('18.10월)등 ◇ 장애인·고령층·청소년층 등의 편의제고 및 권익 향상 ㅇ 사회계 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각종 수수료 면제('18.4월) □ 장애인 전동휠체어 보험 출시, 보험상담 수화서비스 제공('18.4월) ㅇ 중학생 체크카드 발급 확대('18.8월 ~)및 중ㆍ고등학생 후불교통카드 발급 추진('19년 ~월 등 □(향후과제)전속고발제 폐지 및 사익편취 적용대상 확대 등한 ｢ 공정거래법 ｣ 전부개정안(11월 국회제출 예정)과 집단소송제 확대시행을 위한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개정(상임위 계류중)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①제조물책임, ②담합 재판매가격유지행위, ③부당 표시 광고행위, ④금융소비자 보호 위반과 ⑤개인정보 유출 피해, ⑥위해식품, ⑦금융투자상품 관련 집단소송제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그간의 성과보고 및 추진전략 논의_1 ### 내용: "함께 나누는 성장"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그간의 성과보고 및 추진전략 공유 - □ 법무부, 산업부, 복지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등 6개 부처는'18.11.9.(금)코엑스 컨퍼런스로 도서관에서"함께하는 성장"을 슬로건으로「공정경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ㅇ 정부는 공정경제가 내 일터와 생활의 질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상 입법과제 외에 다음과 같은 체감형 정책도 적극 발굴하고 성과를 확대가 나갈 계획이다. ① 편의점 개점·운영·폐점 단계를 아우르는 개선방안 마련 ② 대출금리가 부당하게 산정·부과되지 아니하도록 개선방안 강구 ③ 대기업이 지원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④ 하도급 분야 갑질 근절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제도 보완 - 법무부(장관 <NAME>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이하 6개 부처는'18.11.9.(금), 코엑스 컨퍼런스로 도서관에서「공정경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상'산업부'), 보건복지부(장관 <NAME> , 이상'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금융위') ㅇ'같이 하는 성장'을 슬로건으로 개최는 이번 행사는 갑을문제 해소 및 상생협력 체감사례 등을<NAME>고, 앞으로 공정경제가 나아갈 길을 부처와 민간이 같이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하였다. ㅇ 오늘 회의에는 당·정·청·위원회 위원과 대·중소기업 대표 및 전문가 등 약 130명이 참석하여, 관계 부처 장관의 발표, 유통·가맹분야 상생협력 토크, 전문가들 간의 자유토론으로 순으로 진행되었다. <공정경제 정책화 개요> 일시:'18.11.9.(금)10:00 ~ 11:30 장소:국회 별마당 도서관(서울시 강남구 코엑스로 - 당·정·청·위원회 인사 28명 및 경제단체장·소비자단체장 7명 - 대기업·중소기업 관계자 34명, 민간전문가 3명 참여 [1부]상생협력을 통한 공정경제, 국민과의 대화 - 법무부장관·중기부장관·공정위원장 인사말 - 상생협력 사례 영상 시청 및 토크 세션 [2부]공정경제와 상생협력 전략토의 □ <NAME> 정부는'더불어 잘사는 경제'라는 국정목표 아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및 포용적 3대 전략을 토대로 관련 제도개혁 및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ㅇ 특히나 <NAME> 정부의 공정경제는 기업·시장의 반칙을 시정하고 우리 경제·사회 각 분야의 기울어진 균형을 바로잡음으로써,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제대로 발현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간 공정하게 경쟁하고,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성장뿐 아니라, 대기업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는 윈 - 윈(win - win)정책이며, 함께하는 경제성장에 기반이 된다. ○ 이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갑을문제 해소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상생협력 촉진과 공정거래법 집행역량 강화 그리고 소비자 권익 보호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공정경제 실현 3요소는 이익적 균등, 공정한 경쟁, 공평한 분배로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지배구조 구축에서 시작하여, 각 경제주체들이 일한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ㅇ 더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장의 자율적 개선을 우선하고 적절한 규제를 통해 보완, 정책수단간 유기적 결합 및 조율을 통한 정책 추진, 정책효과가 사회 전체에에 미칠 수 있도록 정책·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ㅇ 오늘 회의에는 경제단체장(6)·소비자단체장(1)과 대기업(16)·중소기업(18)CEO 등 주요 정책고객 41명과 산업계·학계 등 민간전문가들(3)이 참여에서 공정경제 정책 체감사례,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하고, 의미있는 정책제언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오늘 행사는 <1부> 공정경제와 상생협력을 위한 국민과의 만남과 <2부> 공정경제와 상생협력 전략토의로 구성으로 진행되었다. □ <1부> 는 정책을 직접 경험한 기업인들과 관련 부처 장관들이 현장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경험과 한계,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토크 콘서트<NAME>으로 진행했다. ㅇ 또한도 법무부장관, 중기부장관, 공정위원장이 각각 해당 과제별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세부내용은 붙임2 참조) ㅇ 2에에서는 유통분야 대기업인 ㈜이마트 대표(이갑수)와 협력 납품업체 대표(㈜대한웰빙은박, <NAME> )가 함께 참석하여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해준 사례, 전통시장과 유통 대기업의 상생모델 사례 사례에 대해 그간의 경험과 소감을 공유했다. ㅇ 정부는 최저임금 등 공급원가 변동 시, 유통업체에게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할 수도 있는 근거를 표준계약서에 신설해 납품업체의 원가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바 있다.(공정위,'17.12월) ㅇ 그리고,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 대표( <NAME> , ㈜더본코리아)와 점주( <NAME> )가 함께 참석하여, 본사가 가맹금·구입강제품목 가격을 낮추어 점주 어려움을 덜어준 경험과 앞으로의 상생방안을 공유했다. □ 그간 정부는 최저임금 급등으로 점주가 가맹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고, 가맹본부로 하여금 전년도의 평균 구입요구품목 가격 상·하한, 가맹점 한 점포당 부담한 차액가맹금 총액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해왔다(공정위,'18.1월·'18.4월) - 가맹본부들의 상생 노력을<NAME>기 위해 공정거래협약제도를 통해 불공정 직권조사 유예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 <2부> 에서는 다양한 정책고객들로부터 건의사항을 듣고, 관련부처 장관들과 격의 없이 토론함으로써 공정경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 정부는 남아있는 공정경제 국정과제에 대해서 국민이 만족을 수 있는 입법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의를 추진해 갈 계획이다. ㅇ 특히, 공정경제가 더한 추상적 슬로건이 아니라, 내 일터와 생활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구체적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성과를 추진으로 나갈 계획이다. <국민 체감형 정책 발굴> ① 과밀출점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편의점분야에 대해서 개점·운영·폐점 모든 단계를 고려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업계와 적극 협력하여 자율규약 차원으로 마련할 계획이다.(공정위,'18.11월) ② 대출금리가 더욱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되도록 하는 한편, 대출금리가 부당하게 산정·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을 계획이다.(금융위,'18.11월) 은행의 대출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대출계약 단계에 ｢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 제공, 대출금리 비교공시 확대,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 등 ③ 대기업이 먼저 지원하면 중소기업이 후원하는 민관 상생협력 모델 도입·확산을 위해 상생형 스마트공장(상생형 모델은 정부·대기업 각 30%비용부담)구축 확대를 추진한다.(중기부,'18년 추진 및'19년 확대 추진) 대기업 멘토링 성과:가동성 증가 28.3 ↑, 불량률 감소 47%, 원가감소 22.6 ％ ④ 갑을관계 분야:국민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하도급 분야의 갑질 개선을 위해 업계 스스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산업적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공정위,'19년) 특히, 계약체결 단계에서 서면미교부, 공개입찰 후 추가적인 단가 감액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계약이행 단계에서 납품단가 약정인하(Cost Reduction)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제도가 실질적 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산업부,'19.1분기 입법예고) 대규모점포가 지역상권에 끼치는 긍정적·간접적 영향을 객관화·구체화하도록 평가항목 세분화 2. 국정화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과제 개회선언, 국민의례(3')등 상생협력을 위한 공정경제, 국민과의 대화 개선 및 강화 상생협력 사례(2') - 납품단가 조정 사례(이마트 - 납품업체) 가맹비 인하 사례(빽다방 가맹본부 - 가맹점) <NAME> (대한웰빙은박)이갑수(이마트대표) <NAME> (빽다방 대표와 <NAME> (더본코리아대표) 사진촬영, 무대정리, 퇴장(7') 공정경제와 상생협력 전략토의 공정경제 과제 등 및 지정토론·자유토론 공정경제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과제 □(주요성과)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적극적으로 적발·시정하고, 대기업집단의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 확립 및 금산분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기업집단 관련 주요사건 처리실적> 불공정은 및 사익편취 행위 「하이트진로」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적발('18.1.15.) 과징금(107억 원), 검찰고발 「효성」의 부당과가 사익편취 행위 시정('18.4.3.) 과징금(29.9억 원), 검찰고발 「엘에스」의 부당지원 사건('18.6.18.) 과징금(260억 원), 검찰고발 「동부」의 불법한 행위('18.9.21.) 에스케이㈜의 지주회사 금산분리 의무 위반('18.21.) 「부영」동일인의 지정자료 미 제출('17.6.16.) 「부영」소속회사의 주식소유현황 거짓 신고·공시('18.3.14.) 과태료(32백만 원), 검찰고발 「한진」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 작성('18.8.13.) ㅇ 롯데, 대림 등 15개 기업집단이 소유·지배구조 및 출자형 개편안을 발표·이행하는 등 순환출자 고리자발적 정리를 유도했다. □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순환출자 고리 해소:282개('17.9월)→ 36개('18.9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순환출자 고리 해소:93개('17.9월)→ 5개('18.9월) ㅇ 연기금연금 주주권행사의 독립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복지부,'18.7월)하고, 금융그룹 리스크의 효율적 감독을 위해 금융그룹감독제도*를 시범운영(금융위,'18.7월)하고 있다. 기업가치 훼손 우려로 기금 자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감독권 행사 *그룹 단위의 자본적정성ㆍ집중위험ㆍ내부거래 리스크 등 금융그룹별 통합위험 점검 □(향후계획)대규모 기업집단정책 개편,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 권익 보호 확대를 위해 ｢ 공정거래법(11월말 국회제출 예정)｣, ｢ 상법(상임위 계류중)｣ 통과가 가능하도록 국회 설명 등 이해관계자 설득 등의 노력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갑을문제 해소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주요성과)하도급·가맹·유통 분야 불공정 갑질행위 방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하를 위한 제도개선을 완료했다. ①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사전 경영정보 요구 등 전속거래강요 금지 등(하도급법,'18.1월) ②보복조치 금지 강화 및 확대(가맹법['18.1월], 대규모유통업법['18.10월]) ③3배 손해배상제 도입 및 확대(하도급법['18.1월], 가맹법['18.1월], 대규모유통업법['18.10월])등 □는 ①손해배상 시효 확대(안 날로부터 1년> 2년, 있은 날로부터 3년 - 5년)②벌금(부당이익금 2 ~ 5배 → 3 ~ 5배)등 형벌 처벌 강화(자본시장법,'18.3월) ㅇ 제도개선 및 체감도 점검 결과, 하도급업체·가맹점주·유통 분야 납품업자들이 체감하는 불공정거래 관행 등도 개선되었다. □ 불공정거래 관행 등 개선 현황: 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상승 - ㅇ 부당특약을 설정당한 하도급업체 비율:5.1%p(7.3 ％ → 2.2%) ㅇ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원사업자 비율:4.8%↑(58.5%62.3%) ㅇ 영업지역 변경을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12%p(27.5%→ 15.5 퍼센트) ㅇ 계약해지 과정에서 편의점주가 지불은 위약금 평균 금액:562만 원(36%p(1,582만 원 → 1,020만 원만이 ㅇ 판매장려금 등 납품업체의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률:6.8/p ↑(74.1%→ 80.9 퍼센트) ㅇ 판촉비용의 50%를 초과하여 부담한 납품업체 응답은 1.6%p(2.5%:0.9%) 자율적 상생문화 확산 사례 ㅇ(삼성전자, 현대차 등)하도급대금에 인건비 상승분 반영 ㅇ(SK하이닉스 자사 임직원 임금 상승분의 20%를 하도급이 처우 개선에 지원(임금 공유제) (파리바게뜨)구입강제품목 수 13%(3,197→2,771개) □(GS25)최저수익 보장규모 확대 3가 6천 → 9천만 원 등) ㅇ(CJ오쇼핑)납품업체에 대한 저리 융자 지원(시중금리보다 약 2%P 우대) ㅇ(이마트)PB상품 매장에 제품 진열 70%이상 유지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17)- 전년대비 거래관행 개선 정도 ㅇ 제도개선 및 불공정과 점검 결과, 하도급업체·가맹점주·유통 분야 납품업자들이 체감하는 불공정거래 행태 등도 개선되었다. □(향후계획)가맹점 및 하도급 사업자의 교섭력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및 홈에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가맹점주단체'에 자율적 지위를 부여(신고제 도입)하고, 판촉행사 시 본사가 미리 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본사에 협상력 강화 추진(가맹법, 개정안 계류중) □(주요성과)민간이<NAME>고 정부가 후원하는 새로운 정책방식(넛지방식)을 적용하여,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 ◇ 협력과 상생하는 대기업을 후원 ①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프로그램 도입('18):가동성 28.3 증가, 불량률 40.4%감소 (사례)화진산업, 일일 생산량 100%증가로 납기일 2일 단축 ② 벤처형 등의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 신설('18):삼성 C - lab, KT 제로원 등 40개사 도입 ③ 상생형 R & D:10여사 69개 투자기업과 6,440억 원 조성 → 과제당 평균 21.2억↑ ④ 상생협력형 펀드 조성(1,600억 원):금융권 최초 모펀드 조성(하나은행 1,100억 펀드도 등 ㅇ 민간중심의 개방형 상생혁신 ① 롯데엑셀러레이터 - 6개월 단위의 L - Camp 진행, 68개사 지원 및 육성(1 ~ 3기 고용 53 ↑) ② 한화드림플러스:국내 최대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총 144억 규모 투자유치 달성) ③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액이 전년동기 대비 16.4%↑와 1→2차 결제 비중이 30.8%↑, 3→4차 도입 사례도 확대 ④ 대 ․ 중기간'임금격차 해소운동':삼성전자와 현대차, SK, LG 포함 약 6조원 지원 ㅇ 공정한 거래환경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였다. ◇ 기술탈취 방지 및 부당납품단가 인하 방지 ① 범부처, 지역별 동반성장이 추진체계 구축 및 기술탈취 대책 추진:대책도움 41.9%('18.9) ② 유통3사 자체브랜드(PB)제품에 대한 최초 직권조사('18.7) ③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확대(14→29개)·부당단가인하 경험업체 작년대비 감소(14.3→12.1%,'18.4) ㅇ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마련 ①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18.6), 상가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보장:5→10년('18.9, 상가임대차법) ② 정부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상점가 기준완화:50→30개 점포이상('18.1, 유통산업법) □(향후계획)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이력 할 수 있도록 협력이익공유제도입(상생협력법, 상임위 계류중),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강화(유통산업법, 국회 계류중)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 간 협력사업 이익을 자율적 또는 계약에 따라 공유, 정부는 인센티브 지원 또한, 피해 입증책임 완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비밀유지 조치 의무화, 직권조사 확대 등을 통해 기술탈취, 납품단가는 끝까지 해결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 대응 역량 강화 및 피해자 권익 보호 □(주요성과)공정거래법 대응 역량 강화 및 사건처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법집행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ㅇ 갑을문제 등의 효율적 피해구제를 위해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구축(공정위,'18.3월)했고, 공정위 사건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 사건절차규칙*｣ 을 개정·시행(공정위,'18.5월)했다. 지자체에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권한을 위임 및 서울·경기 공정거래지원센터 설치('18.11월) **는 의견진술기회 보장,<NAME>고사건 처리에 민간위원 비중 확대 등 ㅇ 보고의무 신설·이행확보 수단마련 등 소비자안전 관련 리콜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자 민원에 대해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잇도록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기구로 격상했다. 외국에서 리콜 조치는 사업자는 결함정보를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소비자기본법,'17.10월) *소비자원의 리콜권고에 따라 사업자가 이행결과를 제출하고, 불이행시 소비자원의 요청에 대해 공정위가 관계기관에 리콜 요청(소비자기본법,'18.3월) 는 소비자정책위원장을 공정거래위원장→국무총리로 격상(소비자기본법,'17.10월) □ 금융소비자 권익증진 및 보호강화를 위해 국민 체감형 관행·제도 개선 등을 추진했다. ◇ 현장방문 등을 통해 국민 체감형 관행·제도 개선 추진 □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출시, 실손보험 끼워팔기 전면금지('18.4월) ㅇ 모바일ㆍ병원 키오스크 등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진료비 청구 시연('18.7월) ㅇ 저축은행 대출이용자의 금리인하 혜택을 비대면ㆍ온라인 신청 서비스 시행('18.10월)등 ◇ 장애인·고령층·청소년층 등의 편의제고 및 권익 향상 ㅇ 사회계 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각종 수수료 면제('18.4월) □ 장애인 전동휠체어 보험 출시, 보험상담 수화서비스 제공('18.4월) ㅇ 중학생 체크카드 발급 확대('18.8월 ~)및 중ㆍ고등학생 후불교통카드 발급 추진('19년 ~월 등 □(향후과제)전속고발제 폐지 및 사익편취 적용대상 확대 등한 ｢ 공정거래법 ｣ 전부개정안(11월 국회제출 예정)과 집단소송제 확대시행을 위한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개정(상임위 계류중)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①제조물책임, ②담합 재판매가격유지행위, ③부당 표시 광고행위, ④금융소비자 보호 위반과 ⑤개인정보 유출 피해, ⑥위해식품, ⑦금융투자상품 관련 집단소송제 등
584c44d5-31a1-4648-a898-0db02f04acd8	source15/231026/156375338_0.txt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추진 배경에 대한 설명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5338	CC BY	2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추진 배경에 대한 입장 - 검찰 수사개시와 수사종결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안 제안 1. <NAME> 법무부장관은 2020.2.11.(화)기자간담회를 열고"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등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에 대해서 많은 언론에서 제도한 취지와 배경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2. <NAME> 법무부장관이 검찰 직접 기소 영역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동안 동안 검찰청이 사회적 관심을 끄는 중요사건을 직접 수사하여 기소하는 경우 수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고, 수사에서에서 증거와 법리 문제가 제기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적지 않았기 문에 이를 개선하여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3.검찰 수사 수사의 경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이 하루 아침에 갑자기 제의한 것이 아닙니다. 전임 검찰총장도"수사에 착수하는 주체가 결론을 먼저 내리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이고 이는 재판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듯이 수사 절차의 개시와 종료를 분리하는 권력 분산 취지에 대하여 검찰과 상당수 검사들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참고로 현재 검찰에는 수사에 대한 내부 견제 방안으로 부장검사 회의나<NAME>사자문단, 인권수사자문관 운영 등이 있고, 외부 견제 방안으로 검찰시민위원회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제도 등이 있습니다. 5.이런 제도들이 검사 수사에 대해 상당한 수준으로 사전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은 있습니다만, 검찰 직접 수사의 경우 수사 보안이나 전문성 문제 때문으로 인해 수사검사에<NAME>는 수준과 기록 검토가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공정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어, 검찰과 기소 주체를 달리하는 제도를 통해 좀 더 피의자 권리를 보호하고 독단과 오류를 방지할 수도 있는 내부 점검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6.검찰한 형사사법절차 추진 방안은 종래의 기소와 기소 방식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긴밀히 협의하고, 외국 입법례도 참고하고, 현장 검사들은 물론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우리나라에 가장 적절한 검찰 직접 기소 점검 모델을 마련한 후, 시범적 ․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일부 언론에서 <NAME> 법무부장관이'현재 법무부에서 직접 수사 중인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 개선을 제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나, 위 특정사건에 대해서는 이 방안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추진 배경에 대한 설명_1 ### 내용: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추진 배경에 대한 입장 - 검찰 수사개시와 수사종결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안 제안 1. <NAME> 법무부장관은 2020.2.11.(화)기자간담회를 열고"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등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에 대해서 많은 언론에서 제도한 취지와 배경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2. <NAME> 법무부장관이 검찰 직접 기소 영역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동안 동안 검찰청이 사회적 관심을 끄는 중요사건을 직접 수사하여 기소하는 경우 수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고, 수사에서에서 증거와 법리 문제가 제기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적지 않았기 문에 이를 개선하여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3.검찰 수사 수사의 경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이 하루 아침에 갑자기 제의한 것이 아닙니다. 전임 검찰총장도"수사에 착수하는 주체가 결론을 먼저 내리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이고 이는 재판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듯이 수사 절차의 개시와 종료를 분리하는 권력 분산 취지에 대하여 검찰과 상당수 검사들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참고로 현재 검찰에는 수사에 대한 내부 견제 방안으로 부장검사 회의나<NAME>사자문단, 인권수사자문관 운영 등이 있고, 외부 견제 방안으로 검찰시민위원회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제도 등이 있습니다. 5.이런 제도들이 검사 수사에 대해 상당한 수준으로 사전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은 있습니다만, 검찰 직접 수사의 경우 수사 보안이나 전문성 문제 때문으로 인해 수사검사에<NAME>는 수준과 기록 검토가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공정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어, 검찰과 기소 주체를 달리하는 제도를 통해 좀 더 피의자 권리를 보호하고 독단과 오류를 방지할 수도 있는 내부 점검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6.검찰한 형사사법절차 추진 방안은 종래의 기소와 기소 방식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긴밀히 협의하고, 외국 입법례도 참고하고, 현장 검사들은 물론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우리나라에 가장 적절한 검찰 직접 기소 점검 모델을 마련한 후, 시범적 ․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일부 언론에서 <NAME> 법무부장관이'현재 법무부에서 직접 수사 중인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 개선을 제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나, 위 특정사건에 대해서는 이 방안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4ae7e953-9879-4ee3-bf38-9988b2cb50a9	source15/231026/156120697_0.txt	여름철 대비, 재해예방사업 안전관리자 현장 안전 다짐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0697	CC BY	2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여름철 집중호우로 재해예방사업 안전관리자 현장 안전 다짐 - 4.5(화), 담당 공무원 및 현장 안전관리자 특별과교육 실시 - # 2016.3.6.호우 시 청도군 저수지(대동지, 월곡지)공사현장 관리 소홀로 인한 우수범람으로 일부 주택 ․ 공장 침수피해 발생 # 2013.7.16.노량진 배수지 및 상수도관 부설 작업장에서 폭우로 한강물이 불어나는데도 불구, 시공 강행으로 한강물이 유입되어 작업인부 7명 수몰사고 등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해예방사업장에서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업 담당 공무원 및 현장 안전관리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사업장 안전관리자 준수 선서와 호우 대비 안전교육 등 특별교육을 실시한다.(일시/장소)'16.4.5.(화)14:00 ~ 15:30/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이번 특별교육의 주요 목적은 재해예방사업은 도심지 침수 또는 하천범람, 사면·저수지 붕괴 등을 해소가 목적인 여름철 풍수해 위험과 직결되는 공사로 집중호우에 대한 수방대책 및 공사장 내 안전관리 중요성을 교육한다. - 또한, 안전보건공단 등 안전 전문가의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공사장 사고 현황 및 이에 대한 방지대책 등 실무 특강을 병행함으로써 안전관리자 특별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 아울러, 사회간접자본(SOC)사업과 달리 재해예방사업은 시민들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결되는 사업으로 한시라도 빠른 사업 착수가 중요함에 따라 6월전까지 펌프시설 설치, 하천 폭 확장, 교량 재설치 등 주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 진행을 당부하였다. 총 1,037개소 1조 2,835억 원 ※ 재해위험개선지구:218개소 5,310억 원, 도심지 침수지역 배수 펌프장 등 신설 - 재해위험저수지:82개소 371억 원, 붕괴위험 노후저수지 보수·보강 - 급경사지붕괴위험 ： 194개소 1,494억 원, 붕괴위험 급경사지 사면 보수·보강 - 소 하 천 ： 504개소 4,223억 원, 홍수범람 위험 구간 등 취약이 정비 - 우수저류시설:39개소 1,437억 규모에 도심지 우수에 저류지 설치 □ 국민안전처 <NAME> 재난관리실장은"이번 안전관리자 특별교육이 재해예방사업장의 여름 집중호우를 대비한 수방대책 및 안전사고 방지대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NAME> 사무관(2100 - 06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름철 대비, 재해예방사업 안전관리자 현장 안전 다짐_1 ### 내용: 여름철 집중호우로 재해예방사업 안전관리자 현장 안전 다짐 - 4.5(화), 담당 공무원 및 현장 안전관리자 특별과교육 실시 - # 2016.3.6.호우 시 청도군 저수지(대동지, 월곡지)공사현장 관리 소홀로 인한 우수범람으로 일부 주택 ․ 공장 침수피해 발생 # 2013.7.16.노량진 배수지 및 상수도관 부설 작업장에서 폭우로 한강물이 불어나는데도 불구, 시공 강행으로 한강물이 유입되어 작업인부 7명 수몰사고 등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해예방사업장에서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업 담당 공무원 및 현장 안전관리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사업장 안전관리자 준수 선서와 호우 대비 안전교육 등 특별교육을 실시한다.(일시/장소)'16.4.5.(화)14:00 ~ 15:30/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이번 특별교육의 주요 목적은 재해예방사업은 도심지 침수 또는 하천범람, 사면·저수지 붕괴 등을 해소가 목적인 여름철 풍수해 위험과 직결되는 공사로 집중호우에 대한 수방대책 및 공사장 내 안전관리 중요성을 교육한다. - 또한, 안전보건공단 등 안전 전문가의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공사장 사고 현황 및 이에 대한 방지대책 등 실무 특강을 병행함으로써 안전관리자 특별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 아울러, 사회간접자본(SOC)사업과 달리 재해예방사업은 시민들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결되는 사업으로 한시라도 빠른 사업 착수가 중요함에 따라 6월전까지 펌프시설 설치, 하천 폭 확장, 교량 재설치 등 주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 진행을 당부하였다. 총 1,037개소 1조 2,835억 원 ※ 재해위험개선지구:218개소 5,310억 원, 도심지 침수지역 배수 펌프장 등 신설 - 재해위험저수지:82개소 371억 원, 붕괴위험 노후저수지 보수·보강 - 급경사지붕괴위험 ： 194개소 1,494억 원, 붕괴위험 급경사지 사면 보수·보강 - 소 하 천 ： 504개소 4,223억 원, 홍수범람 위험 구간 등 취약이 정비 - 우수저류시설:39개소 1,437억 규모에 도심지 우수에 저류지 설치 □ 국민안전처 <NAME> 재난관리실장은"이번 안전관리자 특별교육이 재해예방사업장의 여름 집중호우를 대비한 수방대책 및 안전사고 방지대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NAME> 사무관(2100 - 06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c9b2107-e8be-46e1-ab7d-5765ca466ba7	source15/231026/156283217_0.txt	신임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3217	CC BY	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신임<NAME>대사 신임장 제정 □ <NAME> 정부는 7.25.(수)오전 청와대에서 신임 대사가 5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정받았다. □ 이번에 신임장을 제정한 이는 △ <NAME><NAME> 뉴질랜드대사, △ <NAME> 슈이레브(Alfred <NAME> )주 교황청대사, △ <NAME> (Frode SOLBERG)신임 노르웨이대사, △피터 레스쿠이에(Peter LESCOUHIER)주한 벨기에대사, △ <NAME> (Harry B. HARRIS Jr.)주일 미국대사이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임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_1 ### 내용: 신임<NAME>대사 신임장 제정 □ <NAME> 정부는 7.25.(수)오전 청와대에서 신임 대사가 5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정받았다. □ 이번에 신임장을 제정한 이는 △ <NAME><NAME> 뉴질랜드대사, △ <NAME> 슈이레브(Alfred <NAME> )주 교황청대사, △ <NAME> (Frode SOLBERG)신임 노르웨이대사, △피터 레스쿠이에(Peter LESCOUHIER)주한 벨기에대사, △ <NAME> (Harry B. HARRIS Jr.)주일 미국대사이다. 끝.
844ed26d-0833-4050-9768-ac3762af342b	source15/231026/156543849_0.txt	데이터 기반 청년정책 지원을 위한 청년통계등록부 구축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3849&pageIndex=10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통계청,'청년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교'를 만들다 - 데이터 기반 정책화 지원을 위한 ｢ 청년통계등록부 ｣ 구축 - - 통계청(청장 <NAME> )은 미래세대인 청년인구의 다차원적 보호 정책과 효율적 통계생산을 돕기 위해 고용 및 창업, 주택소유, 가구 등 주요 특성을 수록한「청년통계등록부」를 작성부터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제공한다. ○ 현재 통계청은 국내 모든 인구와 전체 기업 명부에 대한으로 특성을 수록한'인구 ‧ 가구통계등록부','기업통계등록부'를 비롯하여, 아동이 있는 가구의 육아휴직 등 육아 정보를 담은'아동가구통계등록부', 전 국민의 고용과 취업내용을 연계한'취업활동통계등록부'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 통계등록부는 단일 통계조사와는 달리, 다양한 행정자료와 통계자료의 연계 결합, 통계성 등 통계적 처리를 거쳐 작성된다. ○ 기업통계등록부의 자료는 사업자등록자료(국세청)와 현장 조사로 수집은 총 1,070만개('22.2분기)사업체 명부에 기반한 산업분류, 종사자, 매출액, 기업규모, 탄소 배출량 등 다양한 세부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 각 부처의 코로나19 피해 극복, 산업 발전전략 마련,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정책과 통계작성을 위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 중에 있다. □ □로 이번에 제공하는 청년통계등록부는 15 ~ 34세인구의 ▲지역, 직업별 연령 등 기본항목, 이들 청년의 임금소득, 창업 ‧ 폐업 등 일자리, ▲1인 가구, 부모와 동거 여부, 거처형태, 자녀 유무 등 통계 활용 목적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 청년기본법(19 ~ 34세), 청년고용촉진법(15 ~ 29세)등 관련 법률의 대상 연령을 포괄 □ <NAME> 통계청장은"생애주기에서 청소년은 학업, 취업, 결혼 등 가장 다차원적 수요를 갖춘 연령대로,'청년통계등록부'가 청년인구의 현재 삶과 향후 설계를 위한 청년정책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또한,"실제 청년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에 대한 데이터 기반 검증도 가능한 것"이라고 밝히며,"청년통계등록부를 비롯한 다양한 자료 연계를 통해 과학적 정책추진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이어서 한 국장은"갈수록 복잡해지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양질의 자료를 선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진정한 국가 경쟁력"이라고 강조하고, - 이를 통해"모든 통계데이터를 연결하는 통계청의 그간 축적된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서 핵심 역할을 강화해 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통계청은 청년인구 특성을 정교하게 파악으로 각 청년정책의 수혜자규모를 파악하는 등 공공 ‧ 민간기관의 통계데이터 활용 확대·편의를 위해'청년통계등록부'를 적극 활용을 예정이다. (예시)부 ‧ 모 모두 24세 이하 출산으로, 양육, 교육 및 근로를 병행해야 하는'청소년 부모'등 현장 실태조사로는 파악이 어려운 서비스 대상 규모 등 산출 ☞ 청소년부모(백 가구):('15)86('17)76('19)49 -('21)29 '21년 19 ~ 34세 청년인구는 10,721천명으로 총도 대비 20.7 ％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배우자가 있는'청년과'자녀가 있는'청년 비중은 각 14.2%, 9.3%로'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함 '21년 19 ~ 34세 청년 중 주택을 소유한 청년은 8.0%로 전년 대비 0.7%p 감소가 【 청년인구(19 ~ 34세)규모 】 '21년 19 ~ 34세 인구 중'부모와 따로 사는'청년은 48.1 ~ 로 5년 전(50.6%)에 비해 2.5/p 감소한 한편, 이 중 취업 후에 독립하지 않은 비중은 다소 늘어남 【 부모와 같이 사는 청년 】 가족과 같이 살지 않음 주:1)해당 해에 한 번이라도 일자리를 가진 경우를 전부 포함(과세자료 및 사회보험 자료에 등록) '21년 한 해 동안 19 ~ 34세 중 취업자 10명 중 4명(40.9%)이 2개 이하에 일자리를 가진 청년으로 등록되었으며, 연령 그룹이 높아질수록 한 곳에만 취업한 비중이 늘어남(19 ~ 24세)50.7 명,(25 ~ 29세)59.8%,(30 ~ 34세)65.6 ％【 일자리 수별 청년 취업자(2021)】 주:1)해당 연도에 한 번이라도 직업을 가진 경우를 모두 포함(과세자료 및 고용가 자료에 등록) '21년 19 ~ 34세 청년층에서 종사상지위는'상시근로자'73.4%,'자영업자'15.7%,'일용근로자'11.0 ％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15년 19.7%에서 꾸준히 감소 청년통계등록부의'종사상지위'는 과세자료, 사회보험 등 소득형자료 기반의 분류로, 타 조사통계의'상용 ‧ 임시 ‧ 일용'분류와는 기준이 달라 상호 비교할 순 없음 상시근로자:통계청「근로소득지급명세서」등 대상자:국세청「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용확인서」대상자 자영업자:소득세「사업자등록신고서」등 【가 취업자1)의 종사상지위 】 주:1)해당 년에 한 번이라도 일자리를 가진 경우를 모두 포함(과세자료 및 사회보험 자료에 등록) '21년 기준 19 ~ 34세 청년인구가 창업은 개인사업체는 총 525천 개이며, 그 중 당해연도 신규 창업한 업체는 158천개로 전년대비 3.6%증가함 - -어'21년 청년이 경영하는 76천개 업체가 폐업되었으며, 이 경우 개업 이후 2년 이하 기간에 폐업한 비중이 68.8%으로 나타남 【 19 ~ 34세 인구 사업체 창 ‧ 폐업 현황 】 '21년 19 ~ 34세 인구 신규 창업을 산업별(세세분류)로 보면,'전자상거래 소매업','커피 전문점','기타 일반음식점업'등의 순이며,'15년에 비해'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4위)'과'치킨전문점(7위)'등으로했함 【 산업세세분류별 청년 신규 창업(2021)】 용달 화물 자동차 운송업 주:1)온라인 상거래 소매업:(예)기업 소비자간 전자상거래(B2C), 개인 전자상거래 소매(자기상품판매) 2)전자 상거래 소매업 중개업:(예)오픈마켓, 구매대행, 옥션, 쇼핑몰 등 청년통계등록부와 공적연금 자료를 연계한 통계로'21년 19 ~ 34세 인구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가입률은 63.0 퍼센트 이며, 30 ~ 34세의 경우 10명 중 8명(78.0%)이 가입함 【 19 ~ 34세 인구 공적연금1)가입(국민연금 + 직역연금)】 주:1)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 ‧ 군인 ‧ 사학 ‧ 별정 공무원 연금)을 합산에 집계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의하면,'21년 19 ~ 34세 미취업자가 가장 많이 지원한 직업훈련 직종은'전산자료 입력 ‧ 사무보조원','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음료조리사'순임 '21년 19 ~ 34세 1인 세대별 거처형태는'단독주택(다가구등)'43.4 ％, 아파트 23.1%, 오피스텔 13.9%순이며, 연령구간이 높을수록 단독이나 연립 거주 비율이 증가함 【 19 ~ 34세 청년층 1인 가구 거처형태(2021)】 청년통계등록부의'직업 없는'19 ~ 34세 인구를「2020년 사회조사」와 연계한 결과,'취업'청년(35.0 ％)이미취업 청년(30.2%)보다,'주택소유'청년(38.9%)이 주택 미소유(33.8)청년보다'결혼에 부정한 견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남 【 19 ~ 34세 연령 특성별 결혼에 대한 견해(2020)】 주:1)해당 연도에 한 번이라도 일자리를 가진 경우를 모두 포함(과세자료 및 사회보험 자료에 의거는 '21년 19 ~ 34세 상시근로자 청년의 연간 상시직 임금근로 금액은'2천 ~ 3천만 원 미만'24.1 ％,'3천 ~ 4천만 원 미만'18.7%,'1천만 원 이하에 16.9%순으로 나타났음 - 한편, 장애인 청년의 경우,'3천만 원 미만'소득이 78.1%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19 ~ 34세 상시근로자 연령별 연간 임금근로 소득(2021)】 '21년 15 ~ 34세 인구 규모의 시도별 비중은 경기(27.0 ％), 서울(20.7%), 부산(6.1 ％), 인천(5.8%%순이며, 수도권(서울 ‧ 인천 ‧ 경기)과 세종으로만 청년인구가 순유입 됨 【 시도별 15 ~ 34세 인구 규모/사업체 수(2021)】 (단위:천명, 개,%로%) 주:1)'21년 1.1. ~ 12.31. 동안 지역별 전입과 전출 이동의 차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데이터 기반 청년정책 지원을 위한 청년통계등록부 구축_1 ### 내용: 통계청,'청년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교'를 만들다 - 데이터 기반 정책화 지원을 위한 ｢ 청년통계등록부 ｣ 구축 - - 통계청(청장 <NAME> )은 미래세대인 청년인구의 다차원적 보호 정책과 효율적 통계생산을 돕기 위해 고용 및 창업, 주택소유, 가구 등 주요 특성을 수록한「청년통계등록부」를 작성부터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제공한다. ○ 현재 통계청은 국내 모든 인구와 전체 기업 명부에 대한으로 특성을 수록한'인구 ‧ 가구통계등록부','기업통계등록부'를 비롯하여, 아동이 있는 가구의 육아휴직 등 육아 정보를 담은'아동가구통계등록부', 전 국민의 고용과 취업내용을 연계한'취업활동통계등록부'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 통계등록부는 단일 통계조사와는 달리, 다양한 행정자료와 통계자료의 연계 결합, 통계성 등 통계적 처리를 거쳐 작성된다. ○ 기업통계등록부의 자료는 사업자등록자료(국세청)와 현장 조사로 수집은 총 1,070만개('22.2분기)사업체 명부에 기반한 산업분류, 종사자, 매출액, 기업규모, 탄소 배출량 등 다양한 세부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 각 부처의 코로나19 피해 극복, 산업 발전전략 마련,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정책과 통계작성을 위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 중에 있다. □ □로 이번에 제공하는 청년통계등록부는 15 ~ 34세인구의 ▲지역, 직업별 연령 등 기본항목, 이들 청년의 임금소득, 창업 ‧ 폐업 등 일자리, ▲1인 가구, 부모와 동거 여부, 거처형태, 자녀 유무 등 통계 활용 목적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 청년기본법(19 ~ 34세), 청년고용촉진법(15 ~ 29세)등 관련 법률의 대상 연령을 포괄 □ <NAME> 통계청장은"생애주기에서 청소년은 학업, 취업, 결혼 등 가장 다차원적 수요를 갖춘 연령대로,'청년통계등록부'가 청년인구의 현재 삶과 향후 설계를 위한 청년정책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또한,"실제 청년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에 대한 데이터 기반 검증도 가능한 것"이라고 밝히며,"청년통계등록부를 비롯한 다양한 자료 연계를 통해 과학적 정책추진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이어서 한 국장은"갈수록 복잡해지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양질의 자료를 선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진정한 국가 경쟁력"이라고 강조하고, - 이를 통해"모든 통계데이터를 연결하는 통계청의 그간 축적된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서 핵심 역할을 강화해 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통계청은 청년인구 특성을 정교하게 파악으로 각 청년정책의 수혜자규모를 파악하는 등 공공 ‧ 민간기관의 통계데이터 활용 확대·편의를 위해'청년통계등록부'를 적극 활용을 예정이다. (예시)부 ‧ 모 모두 24세 이하 출산으로, 양육, 교육 및 근로를 병행해야 하는'청소년 부모'등 현장 실태조사로는 파악이 어려운 서비스 대상 규모 등 산출 ☞ 청소년부모(백 가구):('15)86('17)76('19)49 -('21)29 '21년 19 ~ 34세 청년인구는 10,721천명으로 총도 대비 20.7 ％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배우자가 있는'청년과'자녀가 있는'청년 비중은 각 14.2%, 9.3%로'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함 '21년 19 ~ 34세 청년 중 주택을 소유한 청년은 8.0%로 전년 대비 0.7%p 감소가 【 청년인구(19 ~ 34세)규모 】 '21년 19 ~ 34세 인구 중'부모와 따로 사는'청년은 48.1 ~ 로 5년 전(50.6%)에 비해 2.5/p 감소한 한편, 이 중 취업 후에 독립하지 않은 비중은 다소 늘어남 【 부모와 같이 사는 청년 】 가족과 같이 살지 않음 주:1)해당 해에 한 번이라도 일자리를 가진 경우를 전부 포함(과세자료 및 사회보험 자료에 등록) '21년 한 해 동안 19 ~ 34세 중 취업자 10명 중 4명(40.9%)이 2개 이하에 일자리를 가진 청년으로 등록되었으며, 연령 그룹이 높아질수록 한 곳에만 취업한 비중이 늘어남(19 ~ 24세)50.7 명,(25 ~ 29세)59.8%,(30 ~ 34세)65.6 ％【 일자리 수별 청년 취업자(2021)】 주:1)해당 연도에 한 번이라도 직업을 가진 경우를 모두 포함(과세자료 및 고용가 자료에 등록) '21년 19 ~ 34세 청년층에서 종사상지위는'상시근로자'73.4%,'자영업자'15.7%,'일용근로자'11.0 ％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15년 19.7%에서 꾸준히 감소 청년통계등록부의'종사상지위'는 과세자료, 사회보험 등 소득형자료 기반의 분류로, 타 조사통계의'상용 ‧ 임시 ‧ 일용'분류와는 기준이 달라 상호 비교할 순 없음 상시근로자:통계청「근로소득지급명세서」등 대상자:국세청「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용확인서」대상자 자영업자:소득세「사업자등록신고서」등 【가 취업자1)의 종사상지위 】 주:1)해당 년에 한 번이라도 일자리를 가진 경우를 모두 포함(과세자료 및 사회보험 자료에 등록) '21년 기준 19 ~ 34세 청년인구가 창업은 개인사업체는 총 525천 개이며, 그 중 당해연도 신규 창업한 업체는 158천개로 전년대비 3.6%증가함 - -어'21년 청년이 경영하는 76천개 업체가 폐업되었으며, 이 경우 개업 이후 2년 이하 기간에 폐업한 비중이 68.8%으로 나타남 【 19 ~ 34세 인구 사업체 창 ‧ 폐업 현황 】 '21년 19 ~ 34세 인구 신규 창업을 산업별(세세분류)로 보면,'전자상거래 소매업','커피 전문점','기타 일반음식점업'등의 순이며,'15년에 비해'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4위)'과'치킨전문점(7위)'등으로했함 【 산업세세분류별 청년 신규 창업(2021)】 용달 화물 자동차 운송업 주:1)온라인 상거래 소매업:(예)기업 소비자간 전자상거래(B2C), 개인 전자상거래 소매(자기상품판매) 2)전자 상거래 소매업 중개업:(예)오픈마켓, 구매대행, 옥션, 쇼핑몰 등 청년통계등록부와 공적연금 자료를 연계한 통계로'21년 19 ~ 34세 인구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가입률은 63.0 퍼센트 이며, 30 ~ 34세의 경우 10명 중 8명(78.0%)이 가입함 【 19 ~ 34세 인구 공적연금1)가입(국민연금 + 직역연금)】 주:1)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 ‧ 군인 ‧ 사학 ‧ 별정 공무원 연금)을 합산에 집계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의하면,'21년 19 ~ 34세 미취업자가 가장 많이 지원한 직업훈련 직종은'전산자료 입력 ‧ 사무보조원','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음료조리사'순임 '21년 19 ~ 34세 1인 세대별 거처형태는'단독주택(다가구등)'43.4 ％, 아파트 23.1%, 오피스텔 13.9%순이며, 연령구간이 높을수록 단독이나 연립 거주 비율이 증가함 【 19 ~ 34세 청년층 1인 가구 거처형태(2021)】 청년통계등록부의'직업 없는'19 ~ 34세 인구를「2020년 사회조사」와 연계한 결과,'취업'청년(35.0 ％)이미취업 청년(30.2%)보다,'주택소유'청년(38.9%)이 주택 미소유(33.8)청년보다'결혼에 부정한 견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남 【 19 ~ 34세 연령 특성별 결혼에 대한 견해(2020)】 주:1)해당 연도에 한 번이라도 일자리를 가진 경우를 모두 포함(과세자료 및 사회보험 자료에 의거는 '21년 19 ~ 34세 상시근로자 청년의 연간 상시직 임금근로 금액은'2천 ~ 3천만 원 미만'24.1 ％,'3천 ~ 4천만 원 미만'18.7%,'1천만 원 이하에 16.9%순으로 나타났음 - 한편, 장애인 청년의 경우,'3천만 원 미만'소득이 78.1%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19 ~ 34세 상시근로자 연령별 연간 임금근로 소득(2021)】 '21년 15 ~ 34세 인구 규모의 시도별 비중은 경기(27.0 ％), 서울(20.7%), 부산(6.1 ％), 인천(5.8%%순이며, 수도권(서울 ‧ 인천 ‧ 경기)과 세종으로만 청년인구가 순유입 됨 【 시도별 15 ~ 34세 인구 규모/사업체 수(2021)】 (단위:천명, 개,%로%) 주:1)'21년 1.1. ~ 12.31. 동안 지역별 전입과 전출 이동의 차이
dd3f7f9d-f2d2-4886-96d3-808cb7e16c57	source15/231026/156417706_0.txt	중기부, ｢2018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 공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7706&pageIndex=38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기부, ｢ 2018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 ｣ 공표 □'18년 기준 중소기업은 663만9,000개(99.9 ％), 중소기업 종사자는 1,710만4,000명(83.1%;며 매출액은 2,662조9,000억 원(48.5%) □'19년에 시범 통계 결과를 공표한 이후 올해 국가통계 승인을 취득하여 중소기업 공식통계로 공식 걸음 '18년 말 기준 우리나라 기업은 663만9,000개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했으며 중소기업 종업원은 1,710만4,000명으로 전체 기업 종사자의 83.1 ％, 매출액은 2,662조9,000억 원으로 전체 기업 매출액의 48.5 퍼센트 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 10월 29일(목), 올해 8월 중소기업 공식통계로 승인을 받은 이후 최초로 기업단위의 중소기업 기본통계를 작성해 공표했다고 밝혔다. ※ 기업은 재화·서비스를 생산하는 법적 단위로 1개 이상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 이번에 발표한 통계는 주요 행정자료(사업자등록, 법인세 등)와 조사자료(전국사업체조사 등)를 결합해 국내 모든 기업을 포괄하는 자료인'기업통계 등록부'를 바탕으로 작성돼 기업관련 통계 중 포괄범위가 큰 것이 특징이다. 또한'19년 시범 작성 당시 발표했던 기업수, 종사자수 외에 매출액을 추가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규모와 분포현황을 더 거시적으로 파악할 수 잇게 됐다. 주요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의 기업수와 종사자수, 매출 모두'17년 대비 상승은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수:('17년)630만개:('18년)663만9천 개(5.4%↑) *종사자수:('17년)1,669만명 →('18년)1,710만4천 명(2.5%↑) *중소기업 매출액:('17년)2,587조5천억 원인 →('18년)2,662조9천억 원(2.9%p로 업종별 비중은 도·소매업(24.9%p와 부동산업(16.8%)숙박·음식점업(12.0%)순이며 전년 대비 부동산업(1.3%%에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0.4%%공업 등은 증가하고 도·소매업(- 0.7%p), 숙박·음식점업(- 0.4%p)등은 감소했다. 종사자 비율은 제조업(19.6%> 에 도·소매업(19.2%), 숙박·음식점업(10.3%)순으로 전년 대비 부동산업(0.7%p), 숙박·음식점업(0.2%p)등은 증가하고 건설업(- 0.7%p),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0.5 ％ p)등은 감소했다. 매출액 기준은 도·소매업(33.8%’와 제조업(27.7%), 건설업(11.3%)순이고 지난해 대비 숙박·음식업(0.2%p), 정보통신업(0.1%p)순에서 증가하고 건설업(- 0.3%p), 제조업(- 0.2%p)등은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소재 사업체는 338만 8,000개로 전체 사업체에서 51.0%를 차지하고 이는 전년 보다 0.3%p 증가한 수치이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 종사자는 923만 6,000명으로 전체 기업의 54.0%에 해당하며 전년 대비 0.2 ％ p 증가, 매출액은 1,551조 9,000억 원인으로 전체 기업의 58.3%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0.5 ％ 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NAME> 통계분석과장은"이번에 공표하는 중소기업 기본통계는 기업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통계로서 그 의미가 크고 향후 중기부에서 생산하는 각종 자료에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부, ｢2018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 공표_1 ### 내용: 중기부, ｢ 2018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 ｣ 공표 □'18년 기준 중소기업은 663만9,000개(99.9 ％), 중소기업 종사자는 1,710만4,000명(83.1%;며 매출액은 2,662조9,000억 원(48.5%) □'19년에 시범 통계 결과를 공표한 이후 올해 국가통계 승인을 취득하여 중소기업 공식통계로 공식 걸음 '18년 말 기준 우리나라 기업은 663만9,000개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했으며 중소기업 종업원은 1,710만4,000명으로 전체 기업 종사자의 83.1 ％, 매출액은 2,662조9,000억 원으로 전체 기업 매출액의 48.5 퍼센트 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 10월 29일(목), 올해 8월 중소기업 공식통계로 승인을 받은 이후 최초로 기업단위의 중소기업 기본통계를 작성해 공표했다고 밝혔다. ※ 기업은 재화·서비스를 생산하는 법적 단위로 1개 이상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 이번에 발표한 통계는 주요 행정자료(사업자등록, 법인세 등)와 조사자료(전국사업체조사 등)를 결합해 국내 모든 기업을 포괄하는 자료인'기업통계 등록부'를 바탕으로 작성돼 기업관련 통계 중 포괄범위가 큰 것이 특징이다. 또한'19년 시범 작성 당시 발표했던 기업수, 종사자수 외에 매출액을 추가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규모와 분포현황을 더 거시적으로 파악할 수 잇게 됐다. 주요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의 기업수와 종사자수, 매출 모두'17년 대비 상승은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수:('17년)630만개:('18년)663만9천 개(5.4%↑) *종사자수:('17년)1,669만명 →('18년)1,710만4천 명(2.5%↑) *중소기업 매출액:('17년)2,587조5천억 원인 →('18년)2,662조9천억 원(2.9%p로 업종별 비중은 도·소매업(24.9%p와 부동산업(16.8%)숙박·음식점업(12.0%)순이며 전년 대비 부동산업(1.3%%에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0.4%%공업 등은 증가하고 도·소매업(- 0.7%p), 숙박·음식점업(- 0.4%p)등은 감소했다. 종사자 비율은 제조업(19.6%> 에 도·소매업(19.2%), 숙박·음식점업(10.3%)순으로 전년 대비 부동산업(0.7%p), 숙박·음식점업(0.2%p)등은 증가하고 건설업(- 0.7%p),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0.5 ％ p)등은 감소했다. 매출액 기준은 도·소매업(33.8%’와 제조업(27.7%), 건설업(11.3%)순이고 지난해 대비 숙박·음식업(0.2%p), 정보통신업(0.1%p)순에서 증가하고 건설업(- 0.3%p), 제조업(- 0.2%p)등은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소재 사업체는 338만 8,000개로 전체 사업체에서 51.0%를 차지하고 이는 전년 보다 0.3%p 증가한 수치이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 종사자는 923만 6,000명으로 전체 기업의 54.0%에 해당하며 전년 대비 0.2 ％ p 증가, 매출액은 1,551조 9,000억 원인으로 전체 기업의 58.3%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0.5 ％ 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NAME> 통계분석과장은"이번에 공표하는 중소기업 기본통계는 기업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통계로서 그 의미가 크고 향후 중기부에서 생산하는 각종 자료에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1b51a8ed-3136-40a6-9124-15e45e910754	source15/231026/156186287_1.txt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의 가치 확대를 위한 협업 시작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6287	CC BY	17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의 가치 제고를 위한 협업 시작 - 충북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2.28.)/국립축산과학원과<NAME>구 계획도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와 충북대학교(총장 <NAME> )는 문화재 조사연구와 과학적 분석, 전문가 교류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28일 오후2시에 체결한다.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충북대학교는 이 협약을 통해서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 문화재 학술조사연구, ▲ 학술정보 교환과 인재양성 교육, ▲ 문화재 연구분야 인력교류, ‧ 출토유물 분석과<NAME>구에 관한 연구 장비 공동 활용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발굴조사를 통해 확보한 목재시료의 연륜연대와 고환경 등에 관한<NAME>구 등을 추진하고 목조문화재의 수종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DB)의 구축과 활용에 대하여도 공동으로 추진한다. 한편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국립축산과학원(원장 <NAME> )과 국내외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는 동물 유체(뼈)의 고고과학 분석을 위한<NAME>구를 올해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몽골, 카자흐스탄 등 고분 조사 과정에서 발굴은 말뼈의 유전자 분석은 당시 매장문화에 관한 고고학적 자료와 더불어 현생 동물과의 역사적 ‧ 지역적 연관과 한반도와의 교류 ‧ 이동 양상의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분야별 전문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문화재의 과학적 분석과 함께 문화유산을 매개로 한 연구를 확대 발전시킬 수도 있도록 지속해서 추진을 계획이다. 업무협약 사진은 2.28.(목)오후 3시 이후 네이버 웹하드(www.webhard.co.kr)에 게재 *ID <NAME> / <NAME> : <NAME> (보도자료 폴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의 가치 확대를 위한 협업 시작_1 ### 내용: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의 가치 제고를 위한 협업 시작 - 충북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2.28.)/국립축산과학원과<NAME>구 계획도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와 충북대학교(총장 <NAME> )는 문화재 조사연구와 과학적 분석, 전문가 교류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28일 오후2시에 체결한다.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충북대학교는 이 협약을 통해서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 문화재 학술조사연구, ▲ 학술정보 교환과 인재양성 교육, ▲ 문화재 연구분야 인력교류, ‧ 출토유물 분석과<NAME>구에 관한 연구 장비 공동 활용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발굴조사를 통해 확보한 목재시료의 연륜연대와 고환경 등에 관한<NAME>구 등을 추진하고 목조문화재의 수종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DB)의 구축과 활용에 대하여도 공동으로 추진한다. 한편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국립축산과학원(원장 <NAME> )과 국내외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는 동물 유체(뼈)의 고고과학 분석을 위한<NAME>구를 올해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몽골, 카자흐스탄 등 고분 조사 과정에서 발굴은 말뼈의 유전자 분석은 당시 매장문화에 관한 고고학적 자료와 더불어 현생 동물과의 역사적 ‧ 지역적 연관과 한반도와의 교류 ‧ 이동 양상의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분야별 전문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문화재의 과학적 분석과 함께 문화유산을 매개로 한 연구를 확대 발전시킬 수도 있도록 지속해서 추진을 계획이다. 업무협약 사진은 2.28.(목)오후 3시 이후 네이버 웹하드(www.webhard.co.kr)에 게재 *ID <NAME> / <NAME> : <NAME> (보도자료 폴더)
b76452cc-3efa-4c57-b0ef-5004a069f3a6	source15/231026/156390588_0.txt	산학연 융합 '소재혁신선도프로젝트' 9개 연구단 선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0588	CC BY	54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100대 핵심품목(기술)과 관련한 소재 - 공정 - 시스템 묶음 기술개발 □ 기술개발 역량과 인프라를 보유한 공공(연)을 총괄기관으로 정책지정 ◇ 11개 공공(연), 35개 대학, 40개 업체가 참여하는 산학연 융합연구 9에 ◇ 수요·공급기업 참여, 사업기간 내 연구단별 대형 기술이전(10억 원 규모도 ◇ 산학연 협력 플랫폼으로 소재혁신선도본부 구성, 성과창출 집중 지원 □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8은 분야 핵심소재 공급안정화에 대응한 독자기술 확보를 위해 9개 산·학·연 드림팀이 본격 운영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장관 <NAME> )는 소재혁신선도프로젝트 수행과제와 기관을 지정한 11개 공공(연), 35개 대학교에 40개 기업이 참여하는 9개 산학연 융합 연구단을 정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 소재혁신선도프로젝트는 일본 수출규제('19.7)이후 정부차원의 기술력 확보가 시급한 100대 핵심품목의 기술자립을 목표로, 개별 연구기관 중심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을 융합으로 품목의 성능 구현·고도화에 필수적이면서도 다수 품목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술(플랫폼형)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업으로, 향후 5년간 총 2,066억 원을 투자하게 된다. ※(참고)특정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필수요소기술 확보하는'특화형'사업 별도 지원('19. ~) □ 특히, 핵심기술 융합을 통해 소재 설계·구현 → 개발된 소재의 부품화를 통한 공정확보 → 시스템 구현·검증으로 이어지는 소재·공정·시스템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기술 완성도를 높이게 된다. ㅇ 또한, 개발된 기술은 사업기간 중 관련기업에 대형 기술이전을 추진으로 연구단별 10억 원 이상 기술료를 확보함으로써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공급망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한편, 동 사업의 연구단은 100대 핵심품목 분야에서 기초연구와 개발연구간 가교역할이 가능하면서도 우수한 역량과 실증 인프라를 보유한 공공연구기관을 총괄기관으로'정책지정'하고 지정기관 주도로 수요·공급기업과 연구자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ㅇ 이번에 선정된 9개 연구단은 약 30여 개 후보기술군 중 ①보유기술의 원천성·혁신성·파급성, ②100대 핵심품목 및 N - Lab과의 연계, ③산·학·연 협업 및 기술이전 계획 등에 관해 산업계 인사를 포함한 전문가의 개방형 검증 ․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 핵심품목의 안정적 기술개발과 필요시 긴급연구 수행을 위해서 국가가 지정한 연구실 분야별 선정현황 - 반도체(2), 디스플레이(3), 자동차(1), 전기전자(3) □ 대표적인 연구단의 연구내용은 이하에 같다. 고투시성 이미징용 초격자 반도체 소재(KIST 연구화 □(문제이슈)극한 환경(화염, 고온 등)이미징을 위한 화합물반도체 기반 초격자 소재국내기술은 단일 파장 발진성, 출력도, 검출도 등 특성 부족 □(개발내용)화합물반도체 에피층 표면에서 정밀제어를 통해 전자가 자유롭게 통과를 수 있는 고품질 소재를 개발하고, 차세대 라이다에 적용하여 투시도 향상 초고해상도/초유연 디스플레이 백플레인 소재(ETRI 주관) ㅇ(문제이슈)IGZO계(/갈륨/아연)산화물반도체 소재는 능동 OLED 디스플레이의 핵심전략 소재이나, 원천특허 확보 및<NAME>료 수급 문제 존재 □(개발내용)비 IGZO계이면서 우수한 효율을 가지는 CVD(화학기상증착법)/ALD(원자층증착법)방식 산화물 반도체 소재·장비·소자 및 저온 표면적 공정 개발 저손실/저잡음 전자기제어 소재(재료연 연구화 □(문제이슈)5G 상용화 등 활용주파수 대역이 높아지면서 신호는 손실과 잡음 최소화가 필수적이나, 국내 기술력 및 신뢰성이 부족하여 해외 의존 ○(개발내용)나노구조화를 통한 표면특성 개선 및 미세계면 제어기술을 통한 저손실 유전소재 및 자성소재, 활용한 RF통신 신호품질 향상기술 개발 □ 과기정통부는 올해 4월 출범한 소재혁신선도본부 활용하여 사업별 내 협업과 애로사항 해결,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기술이전 촉진 등 연구단의 우수성과 확보를 밀착지원하게 되며, <(참고)소재혁신선도본부 개요> (조직)재료연구소('20.11월 원 승격 예정)내 원장 직속/정규조직으로 신설 (구성)재료연 외 KIST, ETRI, 화학연 등 유관기관 파견인력으로 구성 전문성력 확보 (역할)소재혁신선도프로젝트 연구단 밀착 관리 및 혁신기술 조기 확보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기업수요 지속 발굴 및 대형 기술이전 촉진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여건을 고려하여 참여기관의 민간부담금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납부 기술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 한편, 과기정통부는 연내 8개의 신규 연구단을 추가 선정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100대 핵심품목 정밀분석과 새로운 기술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NAME> 과기정통부 차관은"소재혁신선도프로젝트는 내 100대 핵심품목(기술)과 연계된 대형 기술이전 프로젝트는 도전적 목표와 역할분담과 정책지정을 통한 공공(연)책임성 강화 등 혁신적 연구개발 수행방식을 도입하여 국내 기술계 혁신의 기폭제가 될 수로 기대하고 있다."며, ㅇ 앞으로 선정된 산·학·연 융합 드림팀이 목표로 한 성과를 도출로 핵심소재 공급안정화, 나아가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고도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학연 융합 '소재혁신선도프로젝트' 9개 연구단 선정_1 ### 내용: ◇ 100대 핵심품목(기술)과 관련한 소재 - 공정 - 시스템 묶음 기술개발 □ 기술개발 역량과 인프라를 보유한 공공(연)을 총괄기관으로 정책지정 ◇ 11개 공공(연), 35개 대학, 40개 업체가 참여하는 산학연 융합연구 9에 ◇ 수요·공급기업 참여, 사업기간 내 연구단별 대형 기술이전(10억 원 규모도 ◇ 산학연 협력 플랫폼으로 소재혁신선도본부 구성, 성과창출 집중 지원 □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8은 분야 핵심소재 공급안정화에 대응한 독자기술 확보를 위해 9개 산·학·연 드림팀이 본격 운영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장관 <NAME> )는 소재혁신선도프로젝트 수행과제와 기관을 지정한 11개 공공(연), 35개 대학교에 40개 기업이 참여하는 9개 산학연 융합 연구단을 정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 소재혁신선도프로젝트는 일본 수출규제('19.7)이후 정부차원의 기술력 확보가 시급한 100대 핵심품목의 기술자립을 목표로, 개별 연구기관 중심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을 융합으로 품목의 성능 구현·고도화에 필수적이면서도 다수 품목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술(플랫폼형)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업으로, 향후 5년간 총 2,066억 원을 투자하게 된다. ※(참고)특정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필수요소기술 확보하는'특화형'사업 별도 지원('19. ~) □ 특히, 핵심기술 융합을 통해 소재 설계·구현 → 개발된 소재의 부품화를 통한 공정확보 → 시스템 구현·검증으로 이어지는 소재·공정·시스템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기술 완성도를 높이게 된다. ㅇ 또한, 개발된 기술은 사업기간 중 관련기업에 대형 기술이전을 추진으로 연구단별 10억 원 이상 기술료를 확보함으로써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공급망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한편, 동 사업의 연구단은 100대 핵심품목 분야에서 기초연구와 개발연구간 가교역할이 가능하면서도 우수한 역량과 실증 인프라를 보유한 공공연구기관을 총괄기관으로'정책지정'하고 지정기관 주도로 수요·공급기업과 연구자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ㅇ 이번에 선정된 9개 연구단은 약 30여 개 후보기술군 중 ①보유기술의 원천성·혁신성·파급성, ②100대 핵심품목 및 N - Lab과의 연계, ③산·학·연 협업 및 기술이전 계획 등에 관해 산업계 인사를 포함한 전문가의 개방형 검증 ․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 핵심품목의 안정적 기술개발과 필요시 긴급연구 수행을 위해서 국가가 지정한 연구실 분야별 선정현황 - 반도체(2), 디스플레이(3), 자동차(1), 전기전자(3) □ 대표적인 연구단의 연구내용은 이하에 같다. 고투시성 이미징용 초격자 반도체 소재(KIST 연구화 □(문제이슈)극한 환경(화염, 고온 등)이미징을 위한 화합물반도체 기반 초격자 소재국내기술은 단일 파장 발진성, 출력도, 검출도 등 특성 부족 □(개발내용)화합물반도체 에피층 표면에서 정밀제어를 통해 전자가 자유롭게 통과를 수 있는 고품질 소재를 개발하고, 차세대 라이다에 적용하여 투시도 향상 초고해상도/초유연 디스플레이 백플레인 소재(ETRI 주관) ㅇ(문제이슈)IGZO계(/갈륨/아연)산화물반도체 소재는 능동 OLED 디스플레이의 핵심전략 소재이나, 원천특허 확보 및<NAME>료 수급 문제 존재 □(개발내용)비 IGZO계이면서 우수한 효율을 가지는 CVD(화학기상증착법)/ALD(원자층증착법)방식 산화물 반도체 소재·장비·소자 및 저온 표면적 공정 개발 저손실/저잡음 전자기제어 소재(재료연 연구화 □(문제이슈)5G 상용화 등 활용주파수 대역이 높아지면서 신호는 손실과 잡음 최소화가 필수적이나, 국내 기술력 및 신뢰성이 부족하여 해외 의존 ○(개발내용)나노구조화를 통한 표면특성 개선 및 미세계면 제어기술을 통한 저손실 유전소재 및 자성소재, 활용한 RF통신 신호품질 향상기술 개발 □ 과기정통부는 올해 4월 출범한 소재혁신선도본부 활용하여 사업별 내 협업과 애로사항 해결,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기술이전 촉진 등 연구단의 우수성과 확보를 밀착지원하게 되며, <(참고)소재혁신선도본부 개요> (조직)재료연구소('20.11월 원 승격 예정)내 원장 직속/정규조직으로 신설 (구성)재료연 외 KIST, ETRI, 화학연 등 유관기관 파견인력으로 구성 전문성력 확보 (역할)소재혁신선도프로젝트 연구단 밀착 관리 및 혁신기술 조기 확보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기업수요 지속 발굴 및 대형 기술이전 촉진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여건을 고려하여 참여기관의 민간부담금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납부 기술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 한편, 과기정통부는 연내 8개의 신규 연구단을 추가 선정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100대 핵심품목 정밀분석과 새로운 기술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NAME> 과기정통부 차관은"소재혁신선도프로젝트는 내 100대 핵심품목(기술)과 연계된 대형 기술이전 프로젝트는 도전적 목표와 역할분담과 정책지정을 통한 공공(연)책임성 강화 등 혁신적 연구개발 수행방식을 도입하여 국내 기술계 혁신의 기폭제가 될 수로 기대하고 있다."며, ㅇ 앞으로 선정된 산·학·연 융합 드림팀이 목표로 한 성과를 도출로 핵심소재 공급안정화, 나아가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고도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fcfaf7f-fc96-44d5-83a4-32a5e4041a30	source15/231026/156393817_1.txt	초여름 무더위 시작, 온열질환에 주의하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3817	CC BY	46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초여름 무더위 시작, 온열질환에 주의하세요! ◇ 무더위 시 실외활동 자제하고, 불쾌감 느끼기 전부터 충분한 수분 섭취 □ 논·밭, 공사장 등 실외 작업자는 오후 시간대 작업 줄이고, 아동이나 노약자는 차안이나 창문이 닫힌 실내에 혼자 두지 않도록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6월 4일(목)올 가을 첫 폭염특보(대구·경남·경북)가 발효되고 주말 동안 다른 지역까지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더위에 따른 온열질환 발생에 주의를 당부했다. ○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서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후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징후를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탈진(일사병)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 보건복지부는 전국 500여 개 응급실을 통한 온열질환자 내원현황을 신고 받는 ｢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 를 운영 중으로, 올부터 현재까지(5.20. ~ 6.3.)온열질환자 13명(사망 0명)이 보고 되었다. 발생장소:논·밭(6명), 길가·집주변(3명), 실외작업장(1명), 집안(1명) □ 더위로 인한 건강피해는 건강수칙을 준수한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평소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건강수칙을 준수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일반 건강수칙> ○ 폭염 시에는 갈증이 일지 않더라도 적절한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며,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NAME>한 곳으로 대피와 휴식을 취한다. ○ 더위 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가능한 오후시간대(12시 ~ 17시)활동을 줄이고,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챙 있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차림을 착용하면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더욱 주의가 요구는 경우> ○ 어린이는 성인보다 신진대사율이 높아 열이 많고 체온조절기능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 폭염에 취약하며, 어르신은 땀샘 부족으로 체온 조절에 취약하고 더위를 인지하는 기능이 약하므로 본인은 물론 보호자와 주변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특히 집안과 화장실 등 창문이 닫힌 실내에 어린이나 노약자를 장시간 남겨두어서는 안되며, 부득이 어린이나 노약자를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할 때에는 이웃이나 친인척에게 보호를 부탁해야 하며 - 만성질환(심뇌혈관질환, 고혈압 ‧ 저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는 더위로 인해 질환이 악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평소 치료를 잘 유지하면서 무더위에는 평소의 70 ~ 90%수준으로 활동 범위를 낮추는 것이 좋다. ○ 술은 체온을 상승시키며, 다량의 수분이 함유된 커피나 탄산음료는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초래를 수 있으므로 과음(과용)을 주의로 한다. <온열질환자 발생 시 대응 요령> ○ 일사병 ․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우선 환자를<NAME>한 곳으로 옮기고, 옷을 풀고<NAME>한 물수건으로 닦고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온도를 내리고 의료기관을 방문한다. ○ 환자에게 수분보충은 해야 되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음료수를 함부로 먹이지 말도록 하며 신속히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 질병관리본부 <NAME> 본부장은"온열질환자는 10명 중 8명이 작업장에 발생한다"라고 밝히며,"논·밭이나 실내·외 작업장에서 일하는 자는 폭염 시 물, 그늘, 휴식의 건강수칙을 유념해 주실 것"을 거듭 강조했다. ○ 또한, 쪽방촌 등 폭염에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과 노인, 어린이, 만성질환자, 거동이 긴급이 필요한 분들께는 지자체에서 건강수칙을 안내로 거주 환경을 살피고, 이웃과 이웃들도 수시로 안부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 폭염대비 건강수칙 5서 ＞ ① 물 자주 마시기 특별히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물, 이온음료 섭취를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시원한 물로 목욕 또는 샤워하기 - 헐렁하고 헐기이한 가벼운 옷 입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양산, 썬등 ③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 가장 무더운 시간대(낮 12시 ~ 5시)에는 휴식 취하기 *갑자기 몸이 더워질 경우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 조절하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초여름 무더위 시작, 온열질환에 주의하세요!_1 ### 내용: 초여름 무더위 시작, 온열질환에 주의하세요! ◇ 무더위 시 실외활동 자제하고, 불쾌감 느끼기 전부터 충분한 수분 섭취 □ 논·밭, 공사장 등 실외 작업자는 오후 시간대 작업 줄이고, 아동이나 노약자는 차안이나 창문이 닫힌 실내에 혼자 두지 않도록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6월 4일(목)올 가을 첫 폭염특보(대구·경남·경북)가 발효되고 주말 동안 다른 지역까지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더위에 따른 온열질환 발생에 주의를 당부했다. ○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서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후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징후를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탈진(일사병)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 보건복지부는 전국 500여 개 응급실을 통한 온열질환자 내원현황을 신고 받는 ｢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 를 운영 중으로, 올부터 현재까지(5.20. ~ 6.3.)온열질환자 13명(사망 0명)이 보고 되었다. 발생장소:논·밭(6명), 길가·집주변(3명), 실외작업장(1명), 집안(1명) □ 더위로 인한 건강피해는 건강수칙을 준수한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평소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건강수칙을 준수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일반 건강수칙> ○ 폭염 시에는 갈증이 일지 않더라도 적절한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며,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NAME>한 곳으로 대피와 휴식을 취한다. ○ 더위 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가능한 오후시간대(12시 ~ 17시)활동을 줄이고,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챙 있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차림을 착용하면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더욱 주의가 요구는 경우> ○ 어린이는 성인보다 신진대사율이 높아 열이 많고 체온조절기능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 폭염에 취약하며, 어르신은 땀샘 부족으로 체온 조절에 취약하고 더위를 인지하는 기능이 약하므로 본인은 물론 보호자와 주변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특히 집안과 화장실 등 창문이 닫힌 실내에 어린이나 노약자를 장시간 남겨두어서는 안되며, 부득이 어린이나 노약자를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할 때에는 이웃이나 친인척에게 보호를 부탁해야 하며 - 만성질환(심뇌혈관질환, 고혈압 ‧ 저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는 더위로 인해 질환이 악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평소 치료를 잘 유지하면서 무더위에는 평소의 70 ~ 90%수준으로 활동 범위를 낮추는 것이 좋다. ○ 술은 체온을 상승시키며, 다량의 수분이 함유된 커피나 탄산음료는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초래를 수 있으므로 과음(과용)을 주의로 한다. <온열질환자 발생 시 대응 요령> ○ 일사병 ․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우선 환자를<NAME>한 곳으로 옮기고, 옷을 풀고<NAME>한 물수건으로 닦고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온도를 내리고 의료기관을 방문한다. ○ 환자에게 수분보충은 해야 되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음료수를 함부로 먹이지 말도록 하며 신속히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 질병관리본부 <NAME> 본부장은"온열질환자는 10명 중 8명이 작업장에 발생한다"라고 밝히며,"논·밭이나 실내·외 작업장에서 일하는 자는 폭염 시 물, 그늘, 휴식의 건강수칙을 유념해 주실 것"을 거듭 강조했다. ○ 또한, 쪽방촌 등 폭염에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과 노인, 어린이, 만성질환자, 거동이 긴급이 필요한 분들께는 지자체에서 건강수칙을 안내로 거주 환경을 살피고, 이웃과 이웃들도 수시로 안부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 폭염대비 건강수칙 5서 ＞ ① 물 자주 마시기 특별히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물, 이온음료 섭취를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시원한 물로 목욕 또는 샤워하기 - 헐렁하고 헐기이한 가벼운 옷 입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양산, 썬등 ③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 가장 무더운 시간대(낮 12시 ~ 5시)에는 휴식 취하기 *갑자기 몸이 더워질 경우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 조절하기
38b197fb-cd62-4058-a640-1603e1d7809b	source15/231026/156160408_0.txt	남양주-송파구, 자전거 우수시책 공모전 최우수 수상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0408	CC BY	5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남양주 - 송파구, 자전거 우수시책 전국 최우수 수상 자전거 레저 특구 지정, 어린이 종합 안전교육 등 자전거 우수시책 발굴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지방자치단체 자전거 우수시책 공모전'최우수 사업으로 경기도 남양주시의'자전거 레저 특구 지정을 통한 자전거 이용활성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청소년 종합 교육 및 어린이 자전거 운전 인증제 실시'를 선정했다. ○ 자동차 보유대수 천만시대를 맞아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유도코자 지난해 처음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공모전은, 후 약 1개월의 공모기간(6.23. - 7.29.)을 거쳐 39건을 접수받아 서류심사와 발표심사 등 2단계의 전문가 심의와와 2천여 명의 국민이 참여한 인터넷 투표를 실시하여 최우수 2건, 최우수 2건, 장려 4건 등 총 8건의 우수시책을 선정하였다. □ 올해 공모전에서는 이용활성화 분야와 안전사고예방 부문에서 각각 1건씩을 최우수 시책으로 선정하였다. □ 이용활성화 분야 최우수로 선정된 남양주시는 남한강, 북한강의 빼어난 자연 경관을 따라 조성된 자전거길과 물의 동산 초화단지,(구)능내역사 문화공원, 다산유적지 등 지역명소를 기반으로 자전거 레저특구 지정('15.12월)을 받아 지역특화자원과 연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통해 연간 약 130만명이 특구지역 내 자전거길을 방문할 것으로 추정 또한 자전거 레저특구 및 4개 특화사업분야총 14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향후 지역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화사업분야인프라구축, 특화도시 자전거와 투어 명소화, 레저 ․ 문화 활성화 ○ 안전사고 예방분야 최우수로 선정된 송파구는 자전거안전교육을 받은 학생에게 블루등급, 그린등급의 인증 이수증을 수여하여 자전거 이용에 대한 관심 및 흥미를 유발했으며, ('15년)28개교 3,119명이 자전거 운전 인증시험 이수 - 자전거 역사탐방 ․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 자전거학교 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올바른 안전운전 습관 형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한편, 최우수 사업 추진단체로 선정된 남양주시의 <NAME> 주무관은"이번 평가를 통해 남양주시와와 타시의 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면서,"장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자동차 친화도시를 만들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NAME> 남양주시 지방행정실장은"자전거 이용인구가 급증한 만큼 인프라 및 편의시설 확충, 안전사고 예방활동 확대가 필요하다."라며,"지역별로 다양한 시책이 추진되어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활용을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어린이 안전이 인증시험을 운영하고 블루등급, 그린등급 인증 이수증을 수여하는 등 자전거 안전교육에 대한 이해 및 흥미 유발 ('15년)28개교 3,119명이 자전거 주행 인증시험 이수 ∙ 관내 어린이 및 주민들에게 맞춤형 자전거 안전교육을 시행으로 올바르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생활습관 형성 자전거 테마로 지정을 통한 자전거 이용활성화 □ 남한강과 북한강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따라 조성된 자전거길과 물의 숲 초화단지,(구)능내역사 문화공원, 다산유적지 등 지역명소를 활용으로 중기청으로부터 자전거 레저특구 지정('15.12월)을 받아 지역특화자원과 접목으로 자전거 레저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 연간 약 130만명이 경기권 내 자전거길을 방문할 것으로 추정 □ 정책 설문조사를 통해 예산 투자 대비 주민만족도가 높은 사업 선정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강변(광주천, 영산강)에 자전거 관리 센터(8개소)를 설치하여 무료정비, 자전거길 안내, 자전거 대여 사업을 시행 ∙ 자전거도로 관리도로 및 예산부족, 청소차 진입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군산지역 자활센터와 협약을 통하고 자전거길 모니터링 및 환경정비(제초작업, 청소 등)협력체계 마련 도시철도 환승 겸용 주차장 설치 ∙ 도시철도와 연계한 생활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접근이 편리하고 분실우려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 및 2단 자주식 자전거 주차장 운영·설치확대 추진 자전거 안전교육 및 이용환경 정비 ∙ 무료 자전거 안전교육, 신문광고, 라디오 캠페인 실시 사업을 통해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 안전한 자전거 타기 시책사업의 하나으로 6년간 89억 원을 투자하여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사업 ∙'14년부터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운영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실을'16년부터 노년층(노인복지관)까지 확대 교육하여 교통사고에 취약한 초등학생 ․ 노인들의 안전보장 ∙ 구∙군별로 총 5개소의 권역별 자전거 안전교육장을 조성으로 시민들의 교육수요 충족 및 접근 편의 제공 물에 뜨는 자전거 교육과 태화강대공원 자전거 대여소 운영 ∙ 2014년 4월에 개장한 물에 뜨는 부양식 페달 문화센터 내 태화강대공원 자전거 대여소는 평일 약 1,000명, 주말 약 5,000명이 이용 ∙ 자전거 이용을 23,500대, 무료 안전교육 65,000명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여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기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남양주-송파구, 자전거 우수시책 공모전 최우수 수상_1 ### 내용: 남양주 - 송파구, 자전거 우수시책 전국 최우수 수상 자전거 레저 특구 지정, 어린이 종합 안전교육 등 자전거 우수시책 발굴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지방자치단체 자전거 우수시책 공모전'최우수 사업으로 경기도 남양주시의'자전거 레저 특구 지정을 통한 자전거 이용활성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청소년 종합 교육 및 어린이 자전거 운전 인증제 실시'를 선정했다. ○ 자동차 보유대수 천만시대를 맞아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유도코자 지난해 처음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공모전은, 후 약 1개월의 공모기간(6.23. - 7.29.)을 거쳐 39건을 접수받아 서류심사와 발표심사 등 2단계의 전문가 심의와와 2천여 명의 국민이 참여한 인터넷 투표를 실시하여 최우수 2건, 최우수 2건, 장려 4건 등 총 8건의 우수시책을 선정하였다. □ 올해 공모전에서는 이용활성화 분야와 안전사고예방 부문에서 각각 1건씩을 최우수 시책으로 선정하였다. □ 이용활성화 분야 최우수로 선정된 남양주시는 남한강, 북한강의 빼어난 자연 경관을 따라 조성된 자전거길과 물의 동산 초화단지,(구)능내역사 문화공원, 다산유적지 등 지역명소를 기반으로 자전거 레저특구 지정('15.12월)을 받아 지역특화자원과 연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통해 연간 약 130만명이 특구지역 내 자전거길을 방문할 것으로 추정 또한 자전거 레저특구 및 4개 특화사업분야총 14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향후 지역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화사업분야인프라구축, 특화도시 자전거와 투어 명소화, 레저 ․ 문화 활성화 ○ 안전사고 예방분야 최우수로 선정된 송파구는 자전거안전교육을 받은 학생에게 블루등급, 그린등급의 인증 이수증을 수여하여 자전거 이용에 대한 관심 및 흥미를 유발했으며, ('15년)28개교 3,119명이 자전거 운전 인증시험 이수 - 자전거 역사탐방 ․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 자전거학교 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올바른 안전운전 습관 형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한편, 최우수 사업 추진단체로 선정된 남양주시의 <NAME> 주무관은"이번 평가를 통해 남양주시와와 타시의 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면서,"장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자동차 친화도시를 만들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NAME> 남양주시 지방행정실장은"자전거 이용인구가 급증한 만큼 인프라 및 편의시설 확충, 안전사고 예방활동 확대가 필요하다."라며,"지역별로 다양한 시책이 추진되어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활용을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어린이 안전이 인증시험을 운영하고 블루등급, 그린등급 인증 이수증을 수여하는 등 자전거 안전교육에 대한 이해 및 흥미 유발 ('15년)28개교 3,119명이 자전거 주행 인증시험 이수 ∙ 관내 어린이 및 주민들에게 맞춤형 자전거 안전교육을 시행으로 올바르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생활습관 형성 자전거 테마로 지정을 통한 자전거 이용활성화 □ 남한강과 북한강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따라 조성된 자전거길과 물의 숲 초화단지,(구)능내역사 문화공원, 다산유적지 등 지역명소를 활용으로 중기청으로부터 자전거 레저특구 지정('15.12월)을 받아 지역특화자원과 접목으로 자전거 레저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 연간 약 130만명이 경기권 내 자전거길을 방문할 것으로 추정 □ 정책 설문조사를 통해 예산 투자 대비 주민만족도가 높은 사업 선정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강변(광주천, 영산강)에 자전거 관리 센터(8개소)를 설치하여 무료정비, 자전거길 안내, 자전거 대여 사업을 시행 ∙ 자전거도로 관리도로 및 예산부족, 청소차 진입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군산지역 자활센터와 협약을 통하고 자전거길 모니터링 및 환경정비(제초작업, 청소 등)협력체계 마련 도시철도 환승 겸용 주차장 설치 ∙ 도시철도와 연계한 생활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접근이 편리하고 분실우려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 및 2단 자주식 자전거 주차장 운영·설치확대 추진 자전거 안전교육 및 이용환경 정비 ∙ 무료 자전거 안전교육, 신문광고, 라디오 캠페인 실시 사업을 통해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 안전한 자전거 타기 시책사업의 하나으로 6년간 89억 원을 투자하여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사업 ∙'14년부터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운영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실을'16년부터 노년층(노인복지관)까지 확대 교육하여 교통사고에 취약한 초등학생 ․ 노인들의 안전보장 ∙ 구∙군별로 총 5개소의 권역별 자전거 안전교육장을 조성으로 시민들의 교육수요 충족 및 접근 편의 제공 물에 뜨는 자전거 교육과 태화강대공원 자전거 대여소 운영 ∙ 2014년 4월에 개장한 물에 뜨는 부양식 페달 문화센터 내 태화강대공원 자전거 대여소는 평일 약 1,000명, 주말 약 5,000명이 이용 ∙ 자전거 이용을 23,500대, 무료 안전교육 65,000명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여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기여
4a0da8a3-c879-4ce2-be29-a4965e6b381e	source15/231026/156341048_0.txt	담배 없는 사회, 금연상담사가 앞장섭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1048	CC BY	28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담배 없는 세상에 금연상담사가 앞장섭니다. - 2019년 보건소 금연클리닉 우수 상담사 연수과정 개최(7.11∼7.12)-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NAME> )은 7월 11일(목)~ 7월 12일(금)이틀 동안 코엑스에서 2019년 보건소 금연클리닉 우수 상담사 연수과정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 연수과정은 전국 256개 보건소에서 연간 30만 명이 넘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자체 금연클리닉의 성과를<NAME>고, 신종담배 출현 등 최신 흡연환경 변화에 대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2018년 전국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6개월 평균 치료 성공률 37.1 ％ □ 11일 행사 1부에서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금연상담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최우수 금연상담사 6명을 선정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금연상담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 ○ 최우수상을 수상한 포항시 북구 보건소는 관내 유치원과 협력하여 유아들의 구강 내 니코틴 수치 검사를 통한 간접흡연의 영향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를 흡연하는 부모에게 공유함으로써 흡연을<NAME>는 사업을 추진했다. ○ 그 외에도 전북 서천군 보건소와 서울 성북구 보건소가 우수상을, 인천 남동구 보건소와 서울 서초구 보건소, 경북 영양군 보건소는 장려상을 각 수상하였다. □ 이어서 2부에서는 금연클리닉 상담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국가금연정책 현황 및 추진방향을<NAME>였고, 금연상담 사례별 전문가 초청 강좌를 진행하였다. ○ 분야별 강좌는 ▲특수집단 흡연에 이해(국립암센터 금연상담전화팀장 <NAME> )및 ▲금연행동요법의 이해(국립암센터 금연상담전화부팀장 <NAME> ), ▲신종담배와 금연상담(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장 <NAME> )3개를 진행하여 최신 담배와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교육의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고 3부에서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상담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주제로 토의가 진행되었다. ○ 보건소 금연클리닉 상담사들이 앞으로 금연상담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성공적 금연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을 나누었다. □ 질병관리본부 건강증진과 <NAME> 과장은"보건소 금연클리닉은 흡연자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금연지원사업의 중추 조직이 만큼, 더 많은 흡연자들의 금연성공을 돕기 위해에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NAME> 원장은"성공적인 금연사업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직접 흡연자의 금연을 도와주는 지자체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사들의 역량과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또한"앞으로도 지역사회 금연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 원이 견인차 역할을 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담배 없는 사회, 금연상담사가 앞장섭니다_1 ### 내용: 담배 없는 세상에 금연상담사가 앞장섭니다. - 2019년 보건소 금연클리닉 우수 상담사 연수과정 개최(7.11∼7.12)-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NAME> )은 7월 11일(목)~ 7월 12일(금)이틀 동안 코엑스에서 2019년 보건소 금연클리닉 우수 상담사 연수과정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 연수과정은 전국 256개 보건소에서 연간 30만 명이 넘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자체 금연클리닉의 성과를<NAME>고, 신종담배 출현 등 최신 흡연환경 변화에 대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2018년 전국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6개월 평균 치료 성공률 37.1 ％ □ 11일 행사 1부에서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금연상담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최우수 금연상담사 6명을 선정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금연상담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 ○ 최우수상을 수상한 포항시 북구 보건소는 관내 유치원과 협력하여 유아들의 구강 내 니코틴 수치 검사를 통한 간접흡연의 영향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를 흡연하는 부모에게 공유함으로써 흡연을<NAME>는 사업을 추진했다. ○ 그 외에도 전북 서천군 보건소와 서울 성북구 보건소가 우수상을, 인천 남동구 보건소와 서울 서초구 보건소, 경북 영양군 보건소는 장려상을 각 수상하였다. □ 이어서 2부에서는 금연클리닉 상담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국가금연정책 현황 및 추진방향을<NAME>였고, 금연상담 사례별 전문가 초청 강좌를 진행하였다. ○ 분야별 강좌는 ▲특수집단 흡연에 이해(국립암센터 금연상담전화팀장 <NAME> )및 ▲금연행동요법의 이해(국립암센터 금연상담전화부팀장 <NAME> ), ▲신종담배와 금연상담(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장 <NAME> )3개를 진행하여 최신 담배와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교육의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고 3부에서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상담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주제로 토의가 진행되었다. ○ 보건소 금연클리닉 상담사들이 앞으로 금연상담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성공적 금연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을 나누었다. □ 질병관리본부 건강증진과 <NAME> 과장은"보건소 금연클리닉은 흡연자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금연지원사업의 중추 조직이 만큼, 더 많은 흡연자들의 금연성공을 돕기 위해에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NAME> 원장은"성공적인 금연사업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직접 흡연자의 금연을 도와주는 지자체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사들의 역량과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또한"앞으로도 지역사회 금연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 원이 견인차 역할을 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537f1363-57d6-4192-9390-9a014898c53a	source15/231026/156448284_1.txt	어제 하루 예방접종 131,253명, 4월 초 대비 3배 수준(4.22.,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284&pageIndex=32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3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운영에 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4.12 ~'21.5.2)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거리두기 2단계 세부 방역수칙 적용 사적 모임 금지 (제외)① 직계가족(8인까지)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구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③ 영유아(6세 미만의 학이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포함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 ‧ 노인 ‧ 장애인 돌봄에 모이는 경우, ⑤ 임종 의식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이유로 모이는 경들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시 동반입장 금지 ·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제한 공무 및 기업의 공식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같은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②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공개 제외)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식음료를 허용)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업소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예외적 면적 4㎡당 1명 인원 한정과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간격을 준수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및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자는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 익일 05시까지 이용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1로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공간의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남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카페 내 22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또는 좌석 한 칸을 총 매장 좌석의 50%를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운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또는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미만에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착용과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테이블 간 간격 유지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1m 간격이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공간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한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료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 정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시행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시설 연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or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매장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한정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공간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료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도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자리 한 칸 띄우기 한 자리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료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예외에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푸드존 등 별도 장소는 예외)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50%로 제한한거나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1/3로 정원 제한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발열 증상 확인 ·시음·견본품 사용금지 휴식공간(휴게실·의자 포함은 이용금지 객실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위한 객실(이벤트룸 포함은 운영 금지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단체 주최 파티 자제 권고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개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간 4㎡당 1명으로 사람 제한 수용인원의 20%이내로 인원 한정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이내로 정원 제한 50%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상황과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판단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실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불이행 시 과태료 처분 지역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요청 탑승과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이내로 운영 가능 ·미사·법회·시일식 등 참석자 수 20%이내 인원 참여 주관 모임·식사·숙박 제한 사찰과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부서별 근무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적극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국방과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및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환경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근무와 소독, 근무자 간 거리 유지도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근무에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는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실시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탄력 활용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포함한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기준은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4.12 ~'21.5.2) ※ 굵은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사항 거리두기 1.5단계 + 방역수칙 조정 사적 접촉 금지 원칙(제외)① 직계가족(8인까지)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있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예정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 ‧ 노인 ‧ 장애인 등에 필요한 행사와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실내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등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하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개최 가능(단, 500명 초과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제한으로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구분 철저한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리스트 관리 제외)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가능성 면적 8㎡당 1명 인원 허용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 수저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공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관리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면적 4㎡당 1명 인원 한정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에 (손님)가 이용한 방의 수건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내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유지를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 사람 제한 손님처럼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것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또는 매장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다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내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두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테이블 간 거리 유지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1m 좌석도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및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제외는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면적 4㎡당 1명으로 사람 제한 테이블 한 칸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도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①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외 좌석 1로 띄우기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외 좌석 한 좌석 띄우기 외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일행 간 한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공간 제외) 섭취 금지('ㄷ'자 칸막이 내에서 개별 식사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으로 사람 제한 음료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일행 내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50%로 식사 제한 음료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50%로 연령 제한 1명으로 인원 축소 또는 한 칸 띄워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등 증상 확인 객실 정원 외 인원 수용 금지 위한 객실(이벤트룸 제외로 운영 금지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간 파티 금지 권고 정원관리 요원에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면적 4㎡당 1명으로 인력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허용 ·경마·경정·카지노 20%이내로 참여 제한 시설은 수용인원의 50%이하에서 인원 제한 ③ 집회 및 사회경제적 활동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하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처분 %이내로 관중 입장 ·미사·법회·시일식 시 좌석 수 30%이내 인원 참여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특히, 기도원, 수련원, 수련도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지양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운영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방역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잦아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호흡기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2고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근무 적극 활용 등도 직원별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직원 기준)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가족 접촉 최소화를 위해 방역수칙 자제, <NAME> , 증상 유무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 가족과 거리두기 가족 감염 예방 수칙 ① 가족 모두 몸을 자주 씻고,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관찰하기 ② 호흡기 증상 등 감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생기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모든 가족구성원과 같은 공간에 머물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가족별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지침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가족 이외의 사람을 만날 때는 옷을 착용하고, 접촉 전 ‧ 후 손을 씻고, 두 팔 간격(최소 1m 이내로 거리두기 실천하기 ④ 가급적 다른 집 방문하는 일을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및 65세이상 어르신, 환자 등이 있는 집은 경우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주의하기 ⑤ 하루 세 번 실내 환기하기, 환기할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하루 1번 손이 자주 닿는 곳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외출 때 ○ 밀폐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교류가 이뤄지는 장소는 피하기 ○ 모든 장소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사용을 ○ 대중교통 이용할 때 반드시 착용하고, 승객 간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가급적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외식을 때에도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술을 마실 때 대화 자제하기 가족 가운데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구성원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점검 내용(V표로 표시용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즉시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하기 □ 평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 및 대화 최소화하기 가족(동거인)과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별도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리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포함은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 시행 □ 별도 공간의 방문은 닫고 창문은 열어 자주 청소를 □ 식사는 별도 공간에서 혼자 먹기 는은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사용하기 별도 공간에 칸막이가 없어서 가족이 함께 쓰는 공간 사용 후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 반드시 모자 착용하고, 불필요한 대화 하지 않기 □ 수건과 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수건 등 별도 분리하여 손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키보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손이 많이 닿는 물건 등로 자주 닦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하기 ○ 검사기관 방문 시 가능한 도보나 자차 이용하기 □ 검사 후 검사 소견이 나올 때까지 집안에 머물고 다른 가족이나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새로운 생활 속 간격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2어 올바른 소독방법 2어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 최근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독제 사용 및 소독제 등에 인체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ㅇ 예방적 차원의 소독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독제를 안전은 만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다음의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면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체와 자연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 모든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제거와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생명체에 해를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의한 건강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한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관리만 합니다. ㅇ 특히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소독제를 더 많이 그리고 자주 쓰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순 있으니 소독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정도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써도 안전하다?)해당 용도로 해당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제품 종류 및 농도를 확인하고 구매만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용도에 따라 관련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용도로 승인 ‧ 허가 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의료적 소독용'으로 인체, 공기 소독용 또는 식기 등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외로 사용 및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호흡기에 직접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가능한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FDA나 ECDC 등에서 효과가 있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염을 등)을 유효농도 이상 함유한 제품입니다.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주방이나 욕실, 세탁용 등 살균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화장품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 용도별 승인·허가 여부 확인 환경부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관리 안내」의 붙임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종류와 특성 및 주의사항 및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등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따른 공기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허용된 물질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성분이 세균을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피부, 눈, 코에 자극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분사 등의 인체 노출 위험이 있는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효과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소독하기 보다는 신체 접촉이 빈번한'신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책상, 의자 등)및 방바닥, 마룻바닥 등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분사에 자주 닦고, 일정시간 경과 뒤 물을 적신 천 등으로 닦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소독제 과다 사용량 예방법)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등이 있는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과가 줄어들게 됨으로 먼지와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 후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ㅇ(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대상)위에서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가구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 잇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세척으로 권장합니다. (야외 공간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또는 길가, 자연환경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 WHO 등에 따르면 도로·길가, 자연 환경 등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전파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ㅇ 대량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순간 소독 효과는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동물 및 인체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소독제 성분은 토양에 잔류하여 생태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실외 공간에서 대량으로 살포 시 소독제에 내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데 부정적 효과가 있으니 자제해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용도에 맞게 정부의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구입에며하고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켜 제한을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소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장화나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피부와 눈, 호흡기를 통해 소독제 입자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ㅇ(소독 후 조치)단단한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자주 환기하고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한편 소독제를 충분히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영유아 등 노약자)어린이, 노인·노약자는 감염 뿐 아니라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어린이집, 경로당이나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과량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의하고, ② 공간 소독은 자제하며, ③ 접촉이 많은 물체 표면과 방바닥 등 바닥에 소독제를 충분히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소독 후 충분히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빠는 습관으로 인해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삼을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독 후 깨끗한 물을 적셔다가 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다룬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 관련 보도참고자료 권영진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적절한 환기 후 안전하게 쓰세요! - 환경부, 코로나19 살균·소독제 285종 제품목록 및하고 보호장비 착용 후 최소한도 환기 상태에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세부지침 마련 - 허위·과장광고 및 오남용 등를 예방하고, 안전한 집안 소독을 위해서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도 있는 제품과 주의사항 안내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실내 소독의 중요성과 올바른 소독 방법 안내(의류 착용, 희석으로 희석법 등) - 국민 가정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독 전·후 환기성 등 홍보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소독 관련 방송, 유튜브, 카드 뉴스 등 ㆍ최고다! 호기심딱지 x 환경부 - 코로나19 소독 대작전! ㆍ사물궁이 잡학지식 x 질병관리본부 - 집에서 안전하게 소독할 수도 있는 코로나19 극복 대국민 안전 소독법! ㆍ네이버 TV, 카카오TV 등 '집에서 함께해요. 우리집 코로나19 ㆍ코로나19 살균·소독제 설명서는 제품별 (ecolife. me. go. kr)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후 사용 가능 ㆍ코로나19 예방 살균·소독제품 - 위생수칙 나부터 실천해요! ㆍ'생활속 거리두기'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마스크 사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마스크, 이럴 때 착용을 권고합니다!」「이런 분들은 제품 착용 시 주의하세요!」「마스크, 이렇게 착용해 주세요!」「과태료 부과는 얼마인가요?」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요령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대처와 포스터 6종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마음 가까이 거리는 홍보자료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생활자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 속 마스크 두기 실천지침:위생적 생활 습관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제 하루 예방접종 131,253명, 4월 초 대비 3배 수준(4.22., 정례브리핑)_1 ### 내용: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운영에 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4.12 ~'21.5.2)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거리두기 2단계 세부 방역수칙 적용 사적 모임 금지 (제외)① 직계가족(8인까지)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구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③ 영유아(6세 미만의 학이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포함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 ‧ 노인 ‧ 장애인 돌봄에 모이는 경우, ⑤ 임종 의식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이유로 모이는 경들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시 동반입장 금지 ·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제한 공무 및 기업의 공식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같은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②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공개 제외)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식음료를 허용)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업소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예외적 면적 4㎡당 1명 인원 한정과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간격을 준수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및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자는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 익일 05시까지 이용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1로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공간의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남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카페 내 22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또는 좌석 한 칸을 총 매장 좌석의 50%를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운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또는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미만에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착용과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테이블 간 간격 유지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1m 간격이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공간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한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료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 정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시행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시설 연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or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매장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한정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공간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료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도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자리 한 칸 띄우기 한 자리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료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예외에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푸드존 등 별도 장소는 예외)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50%로 제한한거나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1/3로 정원 제한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발열 증상 확인 ·시음·견본품 사용금지 휴식공간(휴게실·의자 포함은 이용금지 객실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위한 객실(이벤트룸 포함은 운영 금지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단체 주최 파티 자제 권고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개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간 4㎡당 1명으로 사람 제한 수용인원의 20%이내로 인원 한정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이내로 정원 제한 50%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상황과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판단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실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불이행 시 과태료 처분 지역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요청 탑승과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이내로 운영 가능 ·미사·법회·시일식 등 참석자 수 20%이내 인원 참여 주관 모임·식사·숙박 제한 사찰과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부서별 근무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적극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국방과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및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환경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근무와 소독, 근무자 간 거리 유지도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근무에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는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실시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탄력 활용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포함한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기준은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4.12 ~'21.5.2) ※ 굵은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사항 거리두기 1.5단계 + 방역수칙 조정 사적 접촉 금지 원칙(제외)① 직계가족(8인까지)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있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예정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 ‧ 노인 ‧ 장애인 등에 필요한 행사와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실내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등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하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개최 가능(단, 500명 초과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제한으로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구분 철저한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리스트 관리 제외)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가능성 면적 8㎡당 1명 인원 허용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 수저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공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관리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면적 4㎡당 1명 인원 한정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에 (손님)가 이용한 방의 수건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내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유지를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 사람 제한 손님처럼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것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또는 매장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다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내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두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테이블 간 거리 유지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1m 좌석도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및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제외는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면적 4㎡당 1명으로 사람 제한 테이블 한 칸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도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①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외 좌석 1로 띄우기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외 좌석 한 좌석 띄우기 외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일행 간 한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공간 제외) 섭취 금지('ㄷ'자 칸막이 내에서 개별 식사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으로 사람 제한 음료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일행 내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50%로 식사 제한 음료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50%로 연령 제한 1명으로 인원 축소 또는 한 칸 띄워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등 증상 확인 객실 정원 외 인원 수용 금지 위한 객실(이벤트룸 제외로 운영 금지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간 파티 금지 권고 정원관리 요원에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면적 4㎡당 1명으로 인력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허용 ·경마·경정·카지노 20%이내로 참여 제한 시설은 수용인원의 50%이하에서 인원 제한 ③ 집회 및 사회경제적 활동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하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처분 %이내로 관중 입장 ·미사·법회·시일식 시 좌석 수 30%이내 인원 참여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특히, 기도원, 수련원, 수련도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지양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운영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방역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잦아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호흡기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2고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근무 적극 활용 등도 직원별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직원 기준)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가족 접촉 최소화를 위해 방역수칙 자제, <NAME> , 증상 유무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 가족과 거리두기 가족 감염 예방 수칙 ① 가족 모두 몸을 자주 씻고,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관찰하기 ② 호흡기 증상 등 감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생기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모든 가족구성원과 같은 공간에 머물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가족별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지침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가족 이외의 사람을 만날 때는 옷을 착용하고, 접촉 전 ‧ 후 손을 씻고, 두 팔 간격(최소 1m 이내로 거리두기 실천하기 ④ 가급적 다른 집 방문하는 일을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및 65세이상 어르신, 환자 등이 있는 집은 경우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주의하기 ⑤ 하루 세 번 실내 환기하기, 환기할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하루 1번 손이 자주 닿는 곳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외출 때 ○ 밀폐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교류가 이뤄지는 장소는 피하기 ○ 모든 장소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사용을 ○ 대중교통 이용할 때 반드시 착용하고, 승객 간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가급적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외식을 때에도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술을 마실 때 대화 자제하기 가족 가운데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구성원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점검 내용(V표로 표시용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즉시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하기 □ 평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 및 대화 최소화하기 가족(동거인)과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별도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리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포함은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 시행 □ 별도 공간의 방문은 닫고 창문은 열어 자주 청소를 □ 식사는 별도 공간에서 혼자 먹기 는은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사용하기 별도 공간에 칸막이가 없어서 가족이 함께 쓰는 공간 사용 후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 반드시 모자 착용하고, 불필요한 대화 하지 않기 □ 수건과 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수건 등 별도 분리하여 손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키보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손이 많이 닿는 물건 등로 자주 닦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하기 ○ 검사기관 방문 시 가능한 도보나 자차 이용하기 □ 검사 후 검사 소견이 나올 때까지 집안에 머물고 다른 가족이나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새로운 생활 속 간격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2어 올바른 소독방법 2어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 최근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독제 사용 및 소독제 등에 인체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ㅇ 예방적 차원의 소독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독제를 안전은 만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다음의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면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체와 자연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 모든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제거와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생명체에 해를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의한 건강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한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관리만 합니다. ㅇ 특히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소독제를 더 많이 그리고 자주 쓰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순 있으니 소독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정도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써도 안전하다?)해당 용도로 해당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제품 종류 및 농도를 확인하고 구매만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용도에 따라 관련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용도로 승인 ‧ 허가 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의료적 소독용'으로 인체, 공기 소독용 또는 식기 등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외로 사용 및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호흡기에 직접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가능한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FDA나 ECDC 등에서 효과가 있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염을 등)을 유효농도 이상 함유한 제품입니다.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주방이나 욕실, 세탁용 등 살균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화장품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 용도별 승인·허가 여부 확인 환경부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관리 안내」의 붙임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종류와 특성 및 주의사항 및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등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따른 공기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허용된 물질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성분이 세균을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피부, 눈, 코에 자극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분사 등의 인체 노출 위험이 있는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효과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소독하기 보다는 신체 접촉이 빈번한'신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책상, 의자 등)및 방바닥, 마룻바닥 등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분사에 자주 닦고, 일정시간 경과 뒤 물을 적신 천 등으로 닦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소독제 과다 사용량 예방법)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등이 있는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과가 줄어들게 됨으로 먼지와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 후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ㅇ(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대상)위에서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가구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 잇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세척으로 권장합니다. (야외 공간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또는 길가, 자연환경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 WHO 등에 따르면 도로·길가, 자연 환경 등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전파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ㅇ 대량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순간 소독 효과는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동물 및 인체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소독제 성분은 토양에 잔류하여 생태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실외 공간에서 대량으로 살포 시 소독제에 내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데 부정적 효과가 있으니 자제해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용도에 맞게 정부의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구입에며하고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켜 제한을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소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장화나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피부와 눈, 호흡기를 통해 소독제 입자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ㅇ(소독 후 조치)단단한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자주 환기하고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한편 소독제를 충분히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영유아 등 노약자)어린이, 노인·노약자는 감염 뿐 아니라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어린이집, 경로당이나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과량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의하고, ② 공간 소독은 자제하며, ③ 접촉이 많은 물체 표면과 방바닥 등 바닥에 소독제를 충분히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소독 후 충분히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빠는 습관으로 인해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삼을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독 후 깨끗한 물을 적셔다가 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다룬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 관련 보도참고자료 권영진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적절한 환기 후 안전하게 쓰세요! - 환경부, 코로나19 살균·소독제 285종 제품목록 및하고 보호장비 착용 후 최소한도 환기 상태에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세부지침 마련 - 허위·과장광고 및 오남용 등를 예방하고, 안전한 집안 소독을 위해서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도 있는 제품과 주의사항 안내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실내 소독의 중요성과 올바른 소독 방법 안내(의류 착용, 희석으로 희석법 등) - 국민 가정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독 전·후 환기성 등 홍보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소독 관련 방송, 유튜브, 카드 뉴스 등 ㆍ최고다! 호기심딱지 x 환경부 - 코로나19 소독 대작전! ㆍ사물궁이 잡학지식 x 질병관리본부 - 집에서 안전하게 소독할 수도 있는 코로나19 극복 대국민 안전 소독법! ㆍ네이버 TV, 카카오TV 등 '집에서 함께해요. 우리집 코로나19 ㆍ코로나19 살균·소독제 설명서는 제품별 (ecolife. me. go. kr)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후 사용 가능 ㆍ코로나19 예방 살균·소독제품 - 위생수칙 나부터 실천해요! ㆍ'생활속 거리두기'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마스크 사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마스크, 이럴 때 착용을 권고합니다!」「이런 분들은 제품 착용 시 주의하세요!」「마스크, 이렇게 착용해 주세요!」「과태료 부과는 얼마인가요?」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요령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대처와 포스터 6종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마음 가까이 거리는 홍보자료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생활자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 속 마스크 두기 실천지침:위생적 생활 습관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8e83bdbe-6024-470a-b670-1c394adb379d	source15/231026/156130127_0.txt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NAME>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 의장과 양측간 관심사항 논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0127	CC BY	96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NAME> EU도 국제통상위원회 의장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NAME> 관계자는 5월 19일(목)오전 <NAME>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 의장과 면담을 갖고 양측간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에에서 우리측은 한국 삼계탕이 EU로 조속히 수출될 수 있도록 EU와 협조를 요청하고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에 관한 효율적인 예방 및 방역을 위한 정보공유·기술교류 협력 확대, 한국과 우수 6차산업 모델 공유를 위해 양국 전문가·농업인들의 상호 교류를 제안하였다. EU측은 한 - EU FTA와 관련하여 농식품분야에서의 FTA 평가, FTA 발효 후 EU산 농식품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인식변화 추이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였다. <NAME>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 의장 유럽은 <NAME> (소속)프랑스도 사회당, 독일 사민당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 의원, 유럽 - 라틴아메리카 의회 의원 대표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NAME>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 의장과 양측간 관심사항 논의_1 ### 내용: <NAME> EU도 국제통상위원회 의장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NAME> 관계자는 5월 19일(목)오전 <NAME>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 의장과 면담을 갖고 양측간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에에서 우리측은 한국 삼계탕이 EU로 조속히 수출될 수 있도록 EU와 협조를 요청하고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에 관한 효율적인 예방 및 방역을 위한 정보공유·기술교류 협력 확대, 한국과 우수 6차산업 모델 공유를 위해 양국 전문가·농업인들의 상호 교류를 제안하였다. EU측은 한 - EU FTA와 관련하여 농식품분야에서의 FTA 평가, FTA 발효 후 EU산 농식품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인식변화 추이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였다. <NAME>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 의장 유럽은 <NAME> (소속)프랑스도 사회당, 독일 사민당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 의원, 유럽 - 라틴아메리카 의회 의원 대표단
44b828ac-f423-43fc-a97d-57c132b41a69	source15/231026/156377245_0.txt	문화재청, 조선왕릉 제향ㆍ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도 잠정 중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7245	CC BY	11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문화재청, 조선왕릉 제향 및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도 일시 중단 - 궁능 실내관람시설 25일 중단 이어 추가조치 - 궁능유적본부(본부장 나명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5일 궁능 내부 관람시설을 8일까지 잠정 중단한데 이어 관련 후속조치로 27일부터 조선왕릉 제향 봉행을 연기하고, 경복궁의 수문장 교대의식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조선왕릉 제향은(사)전주이씨대동종약원에서 주관하는 제사로 전국에 있는 후손들이 왕과 종묘를 기신제에 행하는 제사이다. 궁능유적본부는 당장 내달에 예정되어 잇던 ▲ <NAME> (동구릉, <NAME> ), ▲경릉(동구릉, <NAME> 과 효현황후·효정황후), ▲목릉(동구릉, <NAME> 와 의인왕후·인목왕후), ▲광해군묘, ▲희릉(서삼릉,<NAME>와 장경왕후)의 제향 봉행을 연기하기로 했으며, 추후 방역 상황 추이에 따라 이를 재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복궁 흥례문 일대에서 실시중인 수문장 교대의식과 파수의식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을 때까지 잠정 중단하며, 수문장들은 광화문 근정전, 경회루 등에 배치되어 현장근무로 대체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 조선왕릉 제향ㆍ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도 잠정 중단_1 ### 내용: 문화재청, 조선왕릉 제향 및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도 일시 중단 - 궁능 실내관람시설 25일 중단 이어 추가조치 - 궁능유적본부(본부장 나명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5일 궁능 내부 관람시설을 8일까지 잠정 중단한데 이어 관련 후속조치로 27일부터 조선왕릉 제향 봉행을 연기하고, 경복궁의 수문장 교대의식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조선왕릉 제향은(사)전주이씨대동종약원에서 주관하는 제사로 전국에 있는 후손들이 왕과 종묘를 기신제에 행하는 제사이다. 궁능유적본부는 당장 내달에 예정되어 잇던 ▲ <NAME> (동구릉, <NAME> ), ▲경릉(동구릉, <NAME> 과 효현황후·효정황후), ▲목릉(동구릉, <NAME> 와 의인왕후·인목왕후), ▲광해군묘, ▲희릉(서삼릉,<NAME>와 장경왕후)의 제향 봉행을 연기하기로 했으며, 추후 방역 상황 추이에 따라 이를 재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복궁 흥례문 일대에서 실시중인 수문장 교대의식과 파수의식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을 때까지 잠정 중단하며, 수문장들은 광화문 근정전, 경회루 등에 배치되어 현장근무로 대체할 예정이다.
8cd6c258-d9c9-43f8-b42e-8c7165d85a19	source15/231026/156079904_0.txt	문제아였던 저에게「IT전문가」꿈이 생겼어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9904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년원 학생·교사가 정보기술(IT)최고 전문가 자격을 놓고 겨루는「푸르미 아이틴탑(ITeenTop)경진대회 2015」가 2015.10.16.(금)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삼성에스디에스(SDS)타워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이 대회에는 법무부 <NAME> 범죄예방정책국장, 삼성에스디에스(SDS)준법경영팀장, 인사팀장, 담당 임원 등을 비롯하여 참가생 학생과 교사 총 80여명이 함께 합니다. 이번 대회에 참여는 대전소년원 학생 <NAME> (가명, 16세)는"저의 실력으로 꼭 입상하여'정보기술 분야 전문가'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 떳떳한 아들로 엄마에게 돌아가고 싶습니다."라고 당당하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NAME>는 부모가 이혼하고, 고아원에서 성장하면서 과잉행동장애(ADHD)판정을 받는 둥 어려운 성장환경을 경험하였음. 그는 소년원에서 잦은 반항과 동료와의 다툼 때문에'문제아'로 생활하였으나, 본 대회를 준비하면서'정보기술분야 전문가'라는 목표를 갖기 시작했음 「푸르미 아이틴탑(ITeenTop)경진대회2015」는<NAME>와 같이 정보기술 분야 전문가의 미래를 꾸는 학생들이 모여 정보화 역량을 겨루면서 각자의 꿈을 향하여 한걸음 나아가는 디딤돌이며, 소년원학교 최고의 정보기술 축제가 될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인 이테스트 프로페셔널스(e - test professionals)평가시험으로 치러지며 단체부문과 개인부문의 시상과 결과에 따라 수상자별 자격인증서를 취득하게 됩니다. <NAME>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참가한 학생들에게"행복한 인간은 특별한 조건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마음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NAME> 의 말을 인용하면서, 현실이 힘들더라고 좌절하지 말고 이 순간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실을 맺기를 당부합니다. 한편 이번 대회를 후원한 삼성SDS(주)는 지난 20년 동안 전국 소년원학교의 최첨단 스마트형 교육환경 조성과 장학금 제공 등을 통해 학생들의 정보격차 해소는 물론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장관 단체 ․ 개인 표창을 수상합니다. 법무부는 교과교육, 직업훈련 중심 정규교육과정과 다양한 개방형 인성교육 외에도 지역사회자원을 연계는 멘토링, 재능기부를 통한 문화예술 체험활동, 사회정착지원 등을 통해 소년원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제아였던 저에게「IT전문가」꿈이 생겼어요_1 ### 내용: 소년원 학생·교사가 정보기술(IT)최고 전문가 자격을 놓고 겨루는「푸르미 아이틴탑(ITeenTop)경진대회 2015」가 2015.10.16.(금)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삼성에스디에스(SDS)타워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이 대회에는 법무부 <NAME> 범죄예방정책국장, 삼성에스디에스(SDS)준법경영팀장, 인사팀장, 담당 임원 등을 비롯하여 참가생 학생과 교사 총 80여명이 함께 합니다. 이번 대회에 참여는 대전소년원 학생 <NAME> (가명, 16세)는"저의 실력으로 꼭 입상하여'정보기술 분야 전문가'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 떳떳한 아들로 엄마에게 돌아가고 싶습니다."라고 당당하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NAME>는 부모가 이혼하고, 고아원에서 성장하면서 과잉행동장애(ADHD)판정을 받는 둥 어려운 성장환경을 경험하였음. 그는 소년원에서 잦은 반항과 동료와의 다툼 때문에'문제아'로 생활하였으나, 본 대회를 준비하면서'정보기술분야 전문가'라는 목표를 갖기 시작했음 「푸르미 아이틴탑(ITeenTop)경진대회2015」는<NAME>와 같이 정보기술 분야 전문가의 미래를 꾸는 학생들이 모여 정보화 역량을 겨루면서 각자의 꿈을 향하여 한걸음 나아가는 디딤돌이며, 소년원학교 최고의 정보기술 축제가 될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인 이테스트 프로페셔널스(e - test professionals)평가시험으로 치러지며 단체부문과 개인부문의 시상과 결과에 따라 수상자별 자격인증서를 취득하게 됩니다. <NAME>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참가한 학생들에게"행복한 인간은 특별한 조건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마음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NAME> 의 말을 인용하면서, 현실이 힘들더라고 좌절하지 말고 이 순간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실을 맺기를 당부합니다. 한편 이번 대회를 후원한 삼성SDS(주)는 지난 20년 동안 전국 소년원학교의 최첨단 스마트형 교육환경 조성과 장학금 제공 등을 통해 학생들의 정보격차 해소는 물론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장관 단체 ․ 개인 표창을 수상합니다. 법무부는 교과교육, 직업훈련 중심 정규교육과정과 다양한 개방형 인성교육 외에도 지역사회자원을 연계는 멘토링, 재능기부를 통한 문화예술 체험활동, 사회정착지원 등을 통해 소년원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9d9af41e-599e-40a5-879f-a1ab2f7103f3	source15/231026/156298210_0.txt	아세안과 한·중·일 농업장관, 비상 쌀 비축제(APTERR)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8210	CC BY	5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아세안과 만난 한·중·일 농업장관, 비상 쌀 비축제(APTERR)를 지속적으로 추진하 나가기로.. - 제18차 아세안 + 3 농림장관회의, 10.12일 하노이에서 열려 - 《주 요 내 용》 ◈ 제18차 아세안 + 3 농림장관회의참석 개요 ㅇ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국 간 식품·농업·임업·어업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01년 시작부터 회원국 장·차관급 인사가 참여하는 다자적 ㅇ(기간·장소)10.11(목)~ 10.14(일)3박 4일, 베트남 하노이 ㅇ(주요 안건)회원국간 농업분야 협력 성과를<NAME>고, 비상쌀 비축제의 지속 운영과 관련한 협정문 개정의정서 서명 애프터(APTERR):Asean Plus Three Emergency Trice Reserve ㅇ(기타 활동)중국 및 베트남과 검역 분야 양자 협의, 우리 농산물과 베트남 수출 현황 점검 베트남 현지 판촉전 및 주요 바이어 초청 행사 참가 농림축산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은 10월 12일(금)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는 제18차 아세안 + 3 농림장관회의에 참석하여 회원국과 농림·식품 분야 협력 확대를 논의한다.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역내 자연재해 심화, 초국경 가축 질병 발생 등은 식량안보 확보에 심각한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은 아세안 + 3 국가들의 중요한 공동목표임을 언급하고, 다자적 공조 강화 등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올해 11년차를 맞는 한 - 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은 양측의 교역 증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음 언급하면서, 한국과 아세안은 경제협력 파트너이자 신뢰와 행복의 동반자 관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대표단은 이날 회의를 통해 아세안 + 3 협의체인'아세안 + 3 비상 쌀 비축제도(APTERR)'와'아세안 + 3 식량안보정보시스템(AFSIS)'의 진행상황, 더 밖에 식량·농림업 분야에 대한 협력 성과를<NAME>고 향후 전략 방향에 대하여 논의 교환하였다. 애프터(APTERR)와 아프시스(AFSIS ; ASEAN Food Security Information System)는 아세안 + 3 농림장관회의 부속 협의체이며, 애프터(APTERR)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및 13개 나라가 비상 시 상호 쌀을 지원하는 지역기구이고, 아프시스(AFSIS)는 농업통계 정보를<NAME>고, 전문인재 교육을 통해 아세안 역내 식량안보 기여 목적으로'01년 아세안 + 3 농림장관회의 시 승인된 국제협력사업임(우리나라는 인적자원 교육 참여화 우리나라는 아세안 + 3 긴급 쌀 비축제도(APTERR)무상원조(Tier 3)프로그램에 따라, 올해 미얀마(500톤)와 캄보디아(250톤)에 총 750톤의 우리 쌀 지원을 시작으로 올해 3월에는 베트남 태풍 발생<NAME>에 쌀 1만톤을 긴급구호용으로 지원하였으며, 이 티어3(Tier3)프로그램은 비상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회원국에 무상으로 쌀을 기부하는 사업임 태풍 손띤(Son - Tihn)으로 피해를 겪은 라오스와, 폭우로 인해 약 18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미얀마에도 연내 쌀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아세안과 한·중·일 대표는 아세안 + 3 비상 벼 비축제(APTERR)의 지속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18년부터 5년간 운영비 기여 사항 그리고'22년 이후 5개년 단위 기여 방식을 명시한 협정문 개정의정서에 공동으로 서명하였다. 주요내용)운영비용 연간분담금 기간('18 ~'22)확정 및 국가별 기금 분담금 협의로 한국은 5년 간 연 75,000USD 납부 또한 한국은 국가 식량안보 정보시스템(AFSIS)의 구축을 위하여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실시간 아세안 + 3 식량안보정보시스템 운영 및 인적역량 개발 사업"이'17년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2단계 사업에 착수하였음을 설명하고 각국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였다. *1차)회원국 국별 농업통계정보시스템 개발과 시스템 활용 전문가 양성 등(''17,21억 원) 2차)1차 사업대비 유통정보 추가 수집 및 모바일 수집 기능 고도화(''20,23억 여만 끝으로, 금번 회의에 참여는 회원국 대표들은 제19차 아세안 + 3 농림장관회의가 브루나이에서 개최됨을 축하로 회의 결과에 대한 공동 언론보도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행사는 마무리 되었다. 한국에 대표단은 이번 행사에서 개최국인 베트남을 포함하여 필리핀 참석대표와 양자 면담을 갖고, 앞으로 양국 간 농업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한국산 농식품의 수출 증대를 위해 베트남에는 축산물 및 한국산 생과실 5품목(단감, 딸기와 파프리카, 복숭아, 멜론)을, 필리핀에는 한국산 딸기와 쇠고기에 관한 검역 절차의 조속한 추진을 각각 요청하였다. 한국에 대표단은 베트남 전역에서 한국 농식품을 수입하는 K & K Global Trading(K - market)을 방문하여 한국 신선·냉동식품 유통현황을 살펴보고, 현지 식품 수입 바이어들과 간담회를 통해 우리 농식품에 대한 동남아 소비자 반응과 향후 시장 진출 방안,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업체 관계자를 격려했다. 농림축산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번 회의 참석을 마무리하며"아세안 + 3 농림장관회의를 통해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향한 협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아세안 국가와의 교류활성화 노력을 공고히 하고, 통해 우리 농식품의 수출 확대 및 기업 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평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세안과 한·중·일 농업장관, 비상 쌀 비축제(APTERR)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_1 ### 내용: 아세안과 만난 한·중·일 농업장관, 비상 쌀 비축제(APTERR)를 지속적으로 추진하 나가기로.. - 제18차 아세안 + 3 농림장관회의, 10.12일 하노이에서 열려 - 《주 요 내 용》 ◈ 제18차 아세안 + 3 농림장관회의참석 개요 ㅇ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국 간 식품·농업·임업·어업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01년 시작부터 회원국 장·차관급 인사가 참여하는 다자적 ㅇ(기간·장소)10.11(목)~ 10.14(일)3박 4일, 베트남 하노이 ㅇ(주요 안건)회원국간 농업분야 협력 성과를<NAME>고, 비상쌀 비축제의 지속 운영과 관련한 협정문 개정의정서 서명 애프터(APTERR):Asean Plus Three Emergency Trice Reserve ㅇ(기타 활동)중국 및 베트남과 검역 분야 양자 협의, 우리 농산물과 베트남 수출 현황 점검 베트남 현지 판촉전 및 주요 바이어 초청 행사 참가 농림축산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은 10월 12일(금)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는 제18차 아세안 + 3 농림장관회의에 참석하여 회원국과 농림·식품 분야 협력 확대를 논의한다.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역내 자연재해 심화, 초국경 가축 질병 발생 등은 식량안보 확보에 심각한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은 아세안 + 3 국가들의 중요한 공동목표임을 언급하고, 다자적 공조 강화 등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올해 11년차를 맞는 한 - 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은 양측의 교역 증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음 언급하면서, 한국과 아세안은 경제협력 파트너이자 신뢰와 행복의 동반자 관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대표단은 이날 회의를 통해 아세안 + 3 협의체인'아세안 + 3 비상 쌀 비축제도(APTERR)'와'아세안 + 3 식량안보정보시스템(AFSIS)'의 진행상황, 더 밖에 식량·농림업 분야에 대한 협력 성과를<NAME>고 향후 전략 방향에 대하여 논의 교환하였다. 애프터(APTERR)와 아프시스(AFSIS ; ASEAN Food Security Information System)는 아세안 + 3 농림장관회의 부속 협의체이며, 애프터(APTERR)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및 13개 나라가 비상 시 상호 쌀을 지원하는 지역기구이고, 아프시스(AFSIS)는 농업통계 정보를<NAME>고, 전문인재 교육을 통해 아세안 역내 식량안보 기여 목적으로'01년 아세안 + 3 농림장관회의 시 승인된 국제협력사업임(우리나라는 인적자원 교육 참여화 우리나라는 아세안 + 3 긴급 쌀 비축제도(APTERR)무상원조(Tier 3)프로그램에 따라, 올해 미얀마(500톤)와 캄보디아(250톤)에 총 750톤의 우리 쌀 지원을 시작으로 올해 3월에는 베트남 태풍 발생<NAME>에 쌀 1만톤을 긴급구호용으로 지원하였으며, 이 티어3(Tier3)프로그램은 비상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회원국에 무상으로 쌀을 기부하는 사업임 태풍 손띤(Son - Tihn)으로 피해를 겪은 라오스와, 폭우로 인해 약 18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미얀마에도 연내 쌀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아세안과 한·중·일 대표는 아세안 + 3 비상 벼 비축제(APTERR)의 지속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18년부터 5년간 운영비 기여 사항 그리고'22년 이후 5개년 단위 기여 방식을 명시한 협정문 개정의정서에 공동으로 서명하였다. 주요내용)운영비용 연간분담금 기간('18 ~'22)확정 및 국가별 기금 분담금 협의로 한국은 5년 간 연 75,000USD 납부 또한 한국은 국가 식량안보 정보시스템(AFSIS)의 구축을 위하여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실시간 아세안 + 3 식량안보정보시스템 운영 및 인적역량 개발 사업"이'17년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2단계 사업에 착수하였음을 설명하고 각국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였다. *1차)회원국 국별 농업통계정보시스템 개발과 시스템 활용 전문가 양성 등(''17,21억 원) 2차)1차 사업대비 유통정보 추가 수집 및 모바일 수집 기능 고도화(''20,23억 여만 끝으로, 금번 회의에 참여는 회원국 대표들은 제19차 아세안 + 3 농림장관회의가 브루나이에서 개최됨을 축하로 회의 결과에 대한 공동 언론보도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행사는 마무리 되었다. 한국에 대표단은 이번 행사에서 개최국인 베트남을 포함하여 필리핀 참석대표와 양자 면담을 갖고, 앞으로 양국 간 농업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한국산 농식품의 수출 증대를 위해 베트남에는 축산물 및 한국산 생과실 5품목(단감, 딸기와 파프리카, 복숭아, 멜론)을, 필리핀에는 한국산 딸기와 쇠고기에 관한 검역 절차의 조속한 추진을 각각 요청하였다. 한국에 대표단은 베트남 전역에서 한국 농식품을 수입하는 K & K Global Trading(K - market)을 방문하여 한국 신선·냉동식품 유통현황을 살펴보고, 현지 식품 수입 바이어들과 간담회를 통해 우리 농식품에 대한 동남아 소비자 반응과 향후 시장 진출 방안,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업체 관계자를 격려했다. 농림축산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번 회의 참석을 마무리하며"아세안 + 3 농림장관회의를 통해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향한 협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아세안 국가와의 교류활성화 노력을 공고히 하고, 통해 우리 농식품의 수출 확대 및 기업 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평가하였다.
ed67ec78-708e-4683-bc1c-bb1fa396796a	source15/231026/156393776_0.txt	[보도자료]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5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3776	CC BY	3,2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5차)」발표 - 수소경제·신재생에너지, 드론·ICT융합, 바이오헬스 등 35건 해소 추진 △수소충전소 내 편의점 설치 확대와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 추가, △드론 인증절차 간소화, △바이오신약 우선심사제도 제도화 등 애로 해소 수소충전소 내 상업시설(편의점)설치가 가능해집니다(산업부)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수소가 포함됩니다(소방청) 드론 인허가 접수창구가 단일화됩니다(국토부·과기정통부·농식품부) 바이오신약 우선심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부절차가 마련됩니다(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안전성만를 위한 검증된 자체개발 시험법 적용이 허용됩니다(식약처) * <NAME> 국무총리는 6월 3일(수)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7회<NAME>안점검조정회의(영상회의)를<NAME>고,「신산업 현장애로 혁과 방안(5차)」을 논의·확정했습니다. □ 정 국무총리는 올해 1월 취임 이후 주재한<NAME>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연속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논의해 왔으며,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9번째 안건입니다. 샌드박스 발전방안(1.23)규제혁신 추진방안(2.6)민생규제 혁신방안(2.20)규제적신 추진현황(3.26)정부 입증책임제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4.9)·전기차 배터리 규제혁파 로드맵(4.23)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5.7)혁신형 영세ㆍ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5.23) □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해'허용 - 규제'의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고 샌드박스 도입 네거티브 전환 규제혁파 로드맵, 규제혁신 등 4가지 방안을 중점 추진해 왔습니다. 인공지능과 산업융합 등 4대 프로젝트 250건 승인, 신소재, 신의료기기 규제 5차례 583건 발굴·개선, 자율주행차, 드론, 수소차·전기차 3개 분야 로드맵(105건 발굴을 제시 ㅇ 이번에는 그간 추진해 온 규제로 활성화와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혁신 틀과 함께, 업계에서 직면하고 있는 과제를 집중 발굴 ‧ 해소하는 내용입니다. □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의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해소하는'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추진은 기업들의 체감도를 키울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정부는 산·학·연 <NAME> 가 120명으로 구성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총 240건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였습니다. 위원들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신산업 ‧ 신기술 관련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과제를 선정은 다음, ㅇ 건의기업, 관계부처공무원, 신산업규제혁신위원(민간전문가)등이 토론을 벌여 함께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현황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체계> 총괄위원회 1은 1, 분과위원장 5 + 총괄위원 5) 위원장 -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 IoT·빅테이터·스마트화 □ 이번 규제혁신방안은 2019년 11월부터 지역기업, 혁신계 등과 현장간담회 25회를 통해 현장 애로를 발굴하였고, 참여는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글로벌의약산업협회, 바이오협회, 건강기능식품협회, 로봇산업진흥원, 풍력산업협회, 전자통신연구원, 인터넷진흥원 등 (지역기업)강원, 대구, 경북 등 □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건의자·관계부처가 함께 분과위 회의 17회를 거쳐 마련한 것입니다. □ 이번(5차)에는 수소경제·신재생에너지, 드론·ICT융합, 바이오헬스 분야의 현장애로 35건을 추가로 개선합니다. ㅇ 그간 4차례 현장애로 해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문제 제기되는 애로 또는 이전에 미진하게 처리된 애로를 중심으로 개선하였으며, 중 주요 개선과제는 △수소충전소 내 편의점 설치 허용,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 추가, △드론 인증절차 간소화, △바이오신약 우선심사제도 활성화 등입니다. ㅇ 이번에 해소된 35개 과제 중 7개 과제는 개선완료했으며, 나머지 28개 과제는 입법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수소경제 부문에서 수소충전소 운영부담 완화, 입지제한 완화 등 8건,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 추가, 새로운 유형로 연료전지 상용화 촉진 외 7건이며, ㅇ 드론·ICT 분야는 드론, AI 스피커의 행정절차 개선 등 5건, 바이오헬스 부문은 의료기기, 제약은 인허가 절차 합리화 등 15건을 해소합니다. <분야별 현장애로 해소 현황> (의료기기, 제약, 건강기능식품) □ 이번 개선 이후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기업과 국민들께서 빠르게 대응을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ㅇ 또한, 현장애로 과제 논의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관련 기관과 협회 ․ 단체 등에 개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개별 기업까지 확산을 수 있도록 신산업 현장과의 소통과 홍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앞으로도 산업은 현장 애로를'즉각 해소 원칙'하에 지속적으로 발굴·개선을 추진하고, ㅇ 특히 신종 코로나 대응과 연계로 신산업 현장애로를 병행 발굴·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시)미래차, 드론, 자동차형 ICT융합, 바이오헬스, 신재생에너지, 온라인·비대면 현장애로 개선 □ 이번 발표되는 전체 사례(35건)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부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소경제·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운영부담, △신제품 상용화 애로에 △규정혼선 등 애로가 개선됩니다. 수소충전소 주변 상업시설(편의점)설치 허용 (산업부,<NAME>해석,'20.5) 수소충전소 인근 상업시설(편의점 등)등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으나, 충전소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에서는 관행적으로 해왔하여 적극행정을 통해'허용 - 규제'원칙 내에 금지규정이 없다면 설치가 가능하다고<NAME>해석, 전국 지자체에 통보('20.5.19) (효과)이용객 편의 증진과 안정한 수익구조 개선* 경기도 한 LPG충전소의 경우 편의점 1로 수익 4천만 원/년 내외 발생 융·복합 수소충전소 설치시 특례적용 제외 (산업부,「융·복합 패키지형·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완화에 관한 특례기준」개정,'20.6) 기존 LPG충전소 등에 수소충전소를 추가할 시 이격거리 등 특례는 받고 있으나, 수소충전소에 LPG충전소 기능을 추가하거나, 신규로 수소충전소, LPG충전소 등을 융·복합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을 못받음부지비용, 건축비, 운영비 등 부담 보호시설과 안전거리 → 미적용, 고압가스설비 간 거리 5m ~ 1.5m 이상 등 적용(방호벽 등 일부 조건) 수소충전소, LPG충전소 등 시설의 설치순서와 상관없이 융·복합 충전기도 특례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20.6) (효과)다양한 형태의 융·복합 충전소 설치 촉진, 투자용 축소, 건축비·운영비 절감 진·출입로 등 부지면적 약50%감소, 건물 건축비 약30%절감, 안전관리자 인건비 4천만 원/년 절감 수소용 수소충전소의 수소 품질검사 수수료 부담 (산업부, 행정조치,'21.1) '저장식 수소충전소'는 수소를 생산하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만 하고 있으나,'수소 생산시설'과 동일하게 연 4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아야 함 수수료는 약 4백만 원/년)→ 행정적·재정적 부담 호소 화재 예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품질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지자체별 재정부담 감소를 위한 수수료 한시적 감면(예산당국과 협의 필요)등 대책 강구('21.1) (효과)수소충전소 운영비 절감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의 배출과 설치기준 완화 (산업부,「가스용 수소 제조의 시설 ․ 기술 ․ 검사기준」개정,'22.2) 신기술이 접목으로 새로운 유형의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SOFC)가 상업화되고 있으나, 배기통을 개별에 각각 설치해야 함 → 비효율 및 추가비용 증가 반면, 기존의 고분자 전해질형 연료전지(PEMFC)는 배기통 1개에 연료전지 6대까지 설치 허용 고성은 전해질형 연료전지에 대해서는 통합 배기통 설치 허용. 구체적 기준은 안전성 검증 이후 마련('22.2) (효과)연료전지의 발전을 견인하고 연료전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 포함 (소방청,「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 기준」등 관련 고시 정비로'20.12) 현재는 정전시 비상전원으로 적합하지만 소방설비비상전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보급 확대와 효율성 저해 스프링클러, 소화전, 비상경보장치 등 장비에 자가발전설비(디젤 발전기), 축전지 설비, 전기저장장치 중 3개만 허용 소방설비의 비상전원 장치에 연료전지도 포함('20.12) (효과)안정적인 수요처 확보로 관련 기술개발 촉진과 기업 매출 안정화 신재와 사용 확대를 위한'제3자 전력판매계약(PPA)'허용 (산업부,「전기사업법 규정을 개정,'20.12) 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자는 자발적 캠페인(RE 100)에 전세계 220여 개 기업이 활발히 참가에 있으나, 우리 기업들의 참여는 저조 → 국내는 동 캠페인의 주요 참여수단인 신재와 발전사업자와 전력소비 기업간에 전력판매계약(PPA)이 불가한 것이 주된 이유 → 기업의 소모전력을 재생에너지로 100%충당하자는 자발적 캠페인으로서 애플, 독일의 BMW 외 글로벌 기업 220여 개가 참여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재생에너지의 다양한 거래를 통한'제3자 전력판매계약(PPA)'허용('20.12) (효과)RPE 100 참여기업 증가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원활한 매출처 확보 등으로 드론 및 ICT 기술 △행정부담을 해소하고 △신제품의 신속한 국내외 출시를 촉진합니다. 안전성 인증 접수창구 단일화 (국토부·과기정통부·농식품부,「항공안전기술원 세칙」개정안으로'20.12) 드론 안전 확보 등을 위해 비행안전·전파적합 등 각 분야별로 개별 기관에서 인증·검정을 수행으로 하고 통합창구가 부재한 항공안전기술원, 국립전파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 종합 서비스 부족으로 절차 복잡, 시간 소요 문제 초래 접수창구를 항공안전기술원으로 단일화하여 절차 간소화('20.12) 국토부(주재)·과기정통부·농림부 간 부처 협업을 통해 간소화 방안 마련('20.12) *농업용 항공은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이미 일원화('18.2) (효과)민원인 편의성 증대 및 처리기간 단축 등 <ICT 분야> AI 스피커의 음성원본정보 수집시 동의절차 완화 (방통위,「바이오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개정,'20.12) AI 스피커기업들은 목소리 인식기술을 발전시켜 사용자에게 제공할 때마다 음성원본 정보 제공에 대한 사용자 동의를 매번 받아야 함 목소리로 작동하는 스피커(아마존 에코, 구글 어이나 카카오 카카오와 네이버 웨이브, SKT 누구, KT 기가지니, 애플 홈팟 6에 → 사용자가 정보 수집 거부 시 기업들의 기술·서비스 개발노력 저하· 시장 위축 우려와 해외 사업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도 결여 사용자 인식기술(알고리즘)고도화 시 동의를 간소화하도록 개선('20.12) (효과)신속한 서비스 개발 가능, 관련 기술·산업 활성화 ※ 스마트 스피커 시장규모(S & P글로벌마켓인텔리전스):('17)25억불(약3조원)/('22)87억불(약10.4조원) IT 신제품의 전파적합성 심사 대상여부 신속 확인 및 규제완화 (과기정통부, 행정조치,'21.12)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IT 신제품이 출시될 경우 객관적 기준을 통해 전파적합성 평가 대상여부인지 확인이 어려움 유통 판매자가 예기로 않게 미인가 제품을 유통하는 경우도 발생 평가 대상여부 신속 확인('20.12), 전파영향이 경미한 제품 평가 면제('20.12), 판매권 없는 유통업자 보호방안 마련('21.12) 평가대상 품목 분류위원회 신속 개최, 관련 기관·기업간 정례 회동 등 *위반으로 처벌수위 완화, 과태료 도입 등 행정적 제재수단 도입방안 검토 (효과)규제수준 완화 또는 행정적 제재 도입으로 IT 업계 규제부담 감소 및 유통 안정화 바이오헬스(의료기기, 제약, 웰니스식품) 의료기기·제약·건강기능식품 분야의 △행정부담, △신제품 신속한 시장 출시 어려움 등이 개선됩니다. 인공혈관(스텐트)제조허가 절차 완화 (식약처,「의료기기 허가 ‧ 신고 ‧ 심사 등에 대한 규정」개정,'20.12) 인공형 제작 시 표준화된 규격(구멍크기 등)을 미리 지정으로 허가받아야 함 → 환자의 다양한 특성(혈관 위치, 병변 상태 등)에 따른 맞춤형 시술이 어려움 허가 등을 받은 의료기기를 환자 특성에 따라 담당의사로부터 모양 ‧ 구조 등 변형을 요청받아 변형 등을 가능하도록 조치. 다만, 안전성, 효능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추진('20.12) 맞춤형 의료기기 국내 도입방안 추진 (효과)사전허가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절감 →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 대응 가능 허가 준비를 위한 검사 및 임상비용 약13억 이상 절감 예상 바이오신약 우선심사제도 활성화를 통한 세부절차 마련 (식약처,「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규칙」개정안으로'20.8)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제정되어 우선심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세부사항이 마련되지 않아 동 제도가 적용되지 못하고 없음 통상 법정처리기한이 115일이나, 신속처리 품목으로 지정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우선심사시 90일로 완화 세부절차 마련을 위해 하위법령 제정 추진('20.8) (효과)허가 소요기간 단축으로 신약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제고 건강기능식품 개발 촉진을 위한 자체개발 신기에 적용 허용(식약처,「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시행령 개정,'20.12)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 등을 위해 기능성 원료의 기준·규격 및 시험법을 고시하여 운영중 ※ 기능성 원료와 기타원료(식품원료, 식품첨가물 등)를 혼합하여 제조할 시 고시된 시험법 적용 곤란한 사례 발생 현행 시험법 활용이 곤란할 경우에는 시험방법의 타당성이 검증된 자체개발 시험법의 적용을 권고('20.12) (효과)제품 출시 촉진으로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 신산업 현장애로 검토과제(총 35건 개선) 수소전기차 최고충전압력 관련 혼선 해결 수소전기차 충전압력에 대한 규정에 사용압력과 최고충전압력을 혼용해서 규정한 온도별 충전압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제 최고충전압력에 관한 현장의 혼선 사용압력(최고충전압력)용기에 대한 15℃에서 35MPa 또는 70MPa의 압력 평상시 수소전기차의 내압용기 사용 충전시 내압용기의 최고압력 충전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과제 사용압력과 최고충전압력을 구체에 명시하고, 해외수준에<NAME>여 87.5MPa까지 충전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 수소충전소 내 부대시설 설치 허용 수소충전소 내 상업시설(편의점 등)설치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 충전소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에서는 관행적으로 충전소 안 상업시설 설치 불허용 적극행정을 통한'선 허용, 後 규제'원칙하에 설치 금지 규정이 없다면 설치가 가능하다고<NAME>해석하여 상업시설 설치 허용, 관할 지자체에 일괄 통보 도시공원 안 수소충전소 입지조건 완화 수소전기차 이용자의 충전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가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나, 시가지 내 수소충전소 부지 확보에 애로 도시공원 등 녹지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 공원시설이 아닌 건축물도 점용허가를 통해 공원 내 시설물 구축 가능, 수소충전소를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시켜 도시공원 내 구축 추진 체육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조건 완화 수소전기차 이용자의 충전기로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심 내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산한하고 있으나, 도심 내 수소충전소 부지 확보에 애로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또는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 수소충전소를 체육시설 등 편익시설에 포함시켜 체육시설 인근 수소충전소 구축 허용 수소충전소 운영성 제도 개선 수소를 공급받아 운영하는 충전용 수소충전소의 수소 품질검사를 수소 생산시설과 동일한 주기로 실시 → 품질검사로 행정 ․ 재정적 손실 안전사고 예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품질검사 현행 유지, 충전자 재정부담 감소를 위해 품질과 수수료 감면 등 대책마련 융 ․ 복합 수소충전소 확대를 통한 규제 개선 LPG충전소 내에 수소충전소를 추가할 경우 이격거리 등 특례 적용을 받고 있으나, 수소충전소에 LPG충전소 설비를 추가하거나, 신규로 수소충전소, LPG충전소 등을 융·복합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례 인정을 못받음 융 ․ 복합, 충전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대한 특례기준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수소·전기차)발표('20.4.23.) 수소충전소, LPG충전소 등 충전이의 순서와 상관없이 융·복합 충전소 특례 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도록 허용(LNG 포함) 공유재산 내 수소충전소 구축 시 불필요한 행정절차 개선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수소충전소 등)축조 시 조례로 위임은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축조 → 지자체에서는 일반적인 의안처리절차 조례가 있음에도, 지자체 동의 절차를 규정한 별도 조례 제 ․ 개정할 필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구매 촉진에 대한 법률 지자체 조례 제 ․ 개정 없이 공유재산 중 수소충전소 축조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 액화수소 저장, 운반 등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액화수소의 보관 및 운반에 관한 안전기준이 없어 기술 및 제품개발 등을 통한 상용화 애로 사전적 규제 혁파 로드맵(수소·전기차)발표('20.4.23.) 연구용역, 해외기준 검토 등을 통해 액화 수소용 용기에 설치, 사용 등에 관한 안전기준 제정과 운반기준에 대하여는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으로 적용 가능하다는<NAME>해석 (고체산화물형)연료전지 배기통 설치기준 개선 최근 새로운 유형의 가스용 연료로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가 상업화되고 있지만 배기통을 매 연료전지마다 개별 설치하도록 하여 비효율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SOFC)가 아닌 고분자전해질형 연료전지(PEMFC)인 이상 최대 연료전지 6대까지 1개의 배기통으로 통합하여 설치 허용 수소용 연료전지 제조의 시설 ․ 기술 ․ 검사 기준 고분자전해질형 설비에 준해 통합배기통 설치 허용, 구체적인 기준은 안전성 검증 후 마련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 추가 수소는 정전시 비상전원으로 적합하지만 소방설비비상전원*에 포함되어 잇지 않음 → 보급 확대와 효율성 저해 스프링클러, 소화전, 비상경보장치 등 *자가발전설비(디젤 발전기), 축전지 형태와 전기저장장치 등 3개만 설치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 규격 등 20개 관련 고시 개정 소방설비의 비상전원 설비에 소화기 포함 토목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합리화 소수력발전소 안전여건의 유무와 관계없이 발전량만을 기준으로 1천킬로와트 이상이면 토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 1천킬로와트 이상이라 하더라도 댐이 아니면 보 형태의 소수력발전소의 경우 실제 안전상 토목 안전관리자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 의무화하여 발전사업자 부담 악화 소수력발전소의 규모, 형태, 고용 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로 후 합리적인 안전관리자 선임 방안 마련 풍력발전소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동일 발전소가 운영하는 규모가 작은 두개 이상의 풍력발전설비를 통합관제 시스템에 의해 통합관리하고 있으나 사업허가 주체가 다르다는 사유로 안전 책임자를 각각 선임하도록 하여 운영부담 가중 통합관제의 실효성, 타 설비와의 형평성 및 제반사항을 검토한 후 합리적인 안전관리자 선임 방안 마련 RP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제3자 전력판매계약(PPA)'허용 재생에너지 활용확대를 위해 RE100참여방안 마련 → 참여 없이는 제3자 PPA*체결이 불가하여 RP에너지 시장 활성화 저해 기업이 소모전력을 100 +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 RP의 전력판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신재생에너지 거래형태 다양화를 통한 제3자 PPA 허용 소규모 자가용발전설비 공사계획신고 제도 개선 태양광 자가용발전설비의 소규모 변경 공사계획신고 → 사용전검사 등 중복된 안전검사 실시 신고서류 작성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및 운영지연 교류 600V이하, 누적으로 750V이하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 공사계획신고 및 사용전검사로 운영가능 해양공간관리계획 상 에너지개발구역 용도적 지정 해상풍력 전기사업허가를 득한 사업예정지가 해양공간관리계획 용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사업 착수 지연 → 에너지개발, 어업활동, 골재 ・ 광물자원개발, 해양관광, 환경 ・ 생태계관리, 연구 ・ 교육보전, 항만 ・ 항행, 군사 활동, 안전관리 등 해양수산부의 해양공간관리계획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해수부 - 산업부 공동 제도 검토 보완 연구개발구역 지정이 다른 활동을 금지하는 규제는 아니므로, 법령에 대한<NAME>해석 실시 드론 인증 접수창구 단일화 (국토부·과기정통부·농식품부) 국민 안전 확보 등을 이유로 비행안전·전파적합 등 각 분야별로 개별 기관에서 인증·검정을 실시로 함 → 각종 무인기 인증 관련 통합 창구가 없어 종합적 서비스 미흡, 절차 많은 시간 소요 항공안전기술원 세칙(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신설 분산된 접수창구를 항공안전기술원으로 단일화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국토부(주재)·과기정통부·농림부 등 부처 협업을 통해 활성화 방안 마련('20.12월) 드론용 농업용 드론의 검정·인증 경우,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일원화(기조치,'18.2월) AI스피커의 음성 원본정보 활용 동의절차 개선 AI스피커 업체가 최신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할 경우는 음성 원본정보 수집에 대한 사용자 동의를 받아야 함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AI스피커 사업자는 화자인식 기능 고도화 관련 사용자 원본 수집 동의를 간소화하도록 의무 AI스피커의 화자인식 알고리즘 고도화를 위해 원본정보의 수집·이용을'필수동의'항목으로 운영('20.12월, 데이터 3법 개정 후속조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창업 시 행정지원 강화 위치정보가 서비스의 기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뿐만 않고 위치정보가 부수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까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신고 → 다양·신속한 서비스 개발·시장 진입 시 장애요인 해당 서비스는 사업자에게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부과(신고제) - 정부는 위치정보 서비스 창업준비자 등의 신고 절차 부담 완화 및 신속처리를 위해'위치정보지원센터'(신고 절차 안내, 제출서류 접수 및 상담, 홍보 등)지원 체계 강화, 처리기간 단축(4주→2주)등 개선 새로운 IT제품 전파적합성 평가 대상 여부 사전 확인 및 규제완화 IT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 출시 시 기존의 전파가 대상 여부 확인이 곤란한 유통판매자 경우 고의성 없이 미인가제품 유통 →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제조·판매·수입업자들은 시장 유통 전에 전파 적합성 확인 필수(「전파법」제58조의2) ②전파법 개정 등 법적 제재수단 도입 검토 ①전파영향이 적은 기기들의 퇴출 혹은 규제 수준 완화,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 분류위원회 상시 개최, 관련 기관·기업 협의회 정례 운영 등 ②유통업자에 대한 처벌수위 강화 및 과태료 도입 등 행정적 제재수단 도입 방안 검토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위원회 및 유관·소속기관 등 정례 소통 채널 운영, 관련 업계 전파 시험·인증 컨설팅, 간담회 및 현장 설명회 개최, 유관기관 홈페이지 정보제공 및 적극 홍보 농업진흥구역 내 LED적용 재배시설 도입 금지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농업진흥구역 내 허용행위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동 구역 내'LED적용 재배시설'설치 불가IT기술에 기반한 농업기술 확대 저해 농업진흥구역 내 부지는 보전 가치가 가장 높은 농지로, 허용 범위 최소화 필요 - 다만, 신산업·신서비스 추세를 고려하여 시범사업 실시을 통해 정책적 필요성 검토 예정 → 규제샌드박스 신청 시 실증특례 허용 협조 인공혈관(스텐트)제조허가 절차 완화 스텐트제작 시에 미리 표준화된 규격(구멍크기 등)을 미리 맞추어 허가받아야 함 → 환자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인공형 혈관 등 좁아진 부위의 확장을 위해 인공에 삽입. 환자 혈관모양에 따라 스텐트에 구멍을 내거나 일부를 잘라냄 이는 환자별로 혈관 위치, 병변의 상태 ‧ 위치 등이 다름 의료기기 등록 ‧ 신고 ‧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이미 허가 등을 획득은 의료기기를 환자 특성에 맞춰 담당의사로부터 모양 ‧ 구조 등 변경을 요청받아 변형 제작 가능하도록 조치('20.12월)다만, 효과와 효능 검증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추진 환자맞춤형 의료기기 국내 도입 방안 추진 → 관련 규정 마련 연구기관의 의료장비 개발 시 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준 개선 연구기관에서 의료용 장비개발을 위한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시 원격조작장치로 기기 - 인체간 시차를 두고 사용해야 함 - 실제 기기사용 환경과 같은 조건으로 밀착실험이 곤란하여 연구개발 단계 개별 사용환경 검토후 적절한 안전관리계획 구비 시 밀착사용 가능 항후 사례별 결정례를 담은<NAME>해석집 발간 ‧ 배포 임상시험에 필수로 사용되는 의료기기 수입요건 완화 의약품 임상시험에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중 일부 미허가 기기의 수입을 위해, 별도에 허가증명자료 등을 제출하여 수입요건면제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채혈용 기구와 채혈침, 주사기 등 부수적 의료기기 → 면제확인서 신청 과정상 복잡 ‧ 불필요한 절차로 허가 지연 등 애로 시험용의료기기 등 확인서 발급을 위한 규정 다국가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부수적 의료기기에 대한 면제확인서 발급요건 간소화 절차 마련 및 시행 지침 개정 의약품 분류(전문 또는 일반)를 식약처 사전검토제 대상에 반영 전문/일반의약품 분류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업체가 사전 판단 곤란 식약청 심사과정에서 사전 예측한 분류와 달라질 경우 자료<NAME>비 어려움 등으로 제품개발 포기 등 발생 허가 신청 제품에 대한 품목관리자 지정제 세부 운영방안 마련 및 일반/전문의약품 분류 등에 대한 사전상담 추진 식약처 홈페이지에 세부내용 및 담당자 연락처 공개 바이오신약 우선심사 제도 활성화를 통한 세부절차 정비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제정되어 우선심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세부사항이 마련되지 않아 동 규정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 희귀신약의 약 통상 법정처리기한이 120일이나, 우선심사시 70일로 단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대한이 시행규칙 제정 첨단바이오의약품 우선심사 등의 세부절차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예정 품목허가 지연 방지를 위한 보완요구 가능 시점 확대 의약품 품목허가 처리기간 중 중요한 시점에 보완요구가 잦아 허가 절차 지연 민원처리기간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보완요구기한 지정제"('19.4월 ~)의 정착·활성화*추진 심사자료 1차 제출을 법정 처리기간의 2/3 이내에 요청하는 제도 *보완 사항으로 관련 모니터링 지속 실시, 전자민원창구에 품목별 예비심사 자가점검표 탑재 및 홍보 신약출시 활성화를 위해 국내 품목허가 시 해외제조소 조사절차 개선 의약품 품목허가시 GMP(제조 ‧ 품질관리기준)사전 평가를 위한 해외제조소 실태조사 시점을 식약처에서 임의대로 정함 → 조사 시점 불명확, 조사 장기간 소요 등 문제 발생 의약품 품목별 사전 GMP 조사 업무수행 기준을 개정 해외제조소 실태조사를 품목허가 신청일로부터 일정기간(8개월)이내에 완료하도록 기한 설정 의약품 변경허가 내용 첨부문서 반영시점 합리적 변경 의약품 변경허가 후 제조 ‧ 수입 ‧ 출고되는 제품은 변경내용을 무조건 첨부문서(인쇄물 형태만 허용)등에 반영 ‧ 유통해야 함 → 재포장 작업 등으로 제품 출하 지연 문제 초래 변경내용 반영 시점에 유예기간(1 ~ 3개월)을 두는 방안 마련 수출국에서 허가사항 변경지시 경우, 변경내용이 의약품 안전성 등에 미치는 경중에 따라 유예기간 차등 부여 결핵백신 품목허가 신속심사 절차 마련 청소년 ‧ 성인용 결핵백신에 대해 신속심사 신청하려 하나 관련 가이드라인에 구체적 근거 미비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백신 의약품은 경우 별도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별도규정 마련되어 잇지 않음 생물학적제제등의 품목허가 ‧ 심사 규정 결핵에에 신속심사 절차 등이 이미 상세 규정되어 있으므로, 백신 관련 별도 규정 없이도 현행 규정에 따른 요건 구비시 신속심사 허가 가능 신속심사 허가 후 제출하는 3상 임상시험 조건의 유연한 해석 신속심사가이드라인상 3상 임상 조건의 구체적 기준 부재 → 2상과 동일 치료군 내에서 3상 임상시험을 수행해야 가능한 것으로 해석 추후 3상시험 결과 제출 필요는 2상 또는 3상 중간보고서 결과를 근거로 품목허가(항암제 품목은 *대상환자 모집 곤란 등으로 허가절차 및 신약 국내도입 지연 의약품의 신속심사 적용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제출자료가 타당할 경우 허가조건을 유연하게 적용 -'20.12월까지 관련 지침 개정 추진하되, 가이드라인 개정 전이라도 동 방침 준수 건강기능식품 개발 촉진을 위한 자체개발 연구도 적용 허용 건강기능식품 제조 등을 위하여 정부가 원료의 기준·규격 및 시험법을 고시하여 운영 → 식품성 원료와 기타원료(식품원료, 식품첨가물 등)를 혼합하여 제조할 경우에는 원료별 특성에 따라 고시된 시험법 적용 곤란 식약처에서 고시한 시험법에 따라 검사하여야 건강기능식품 허가 가능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및 규격 고시 개정 현행 시험법 적용이 곤란할 때 시험방법의 타당성이 검증된 제품에 자체개발 시험법 적용 허용 건강기능식품 표시 ‧ 광고 심의대상 합리적 조정 건강기능식품 표시 ‧ 광고 사전심의 목적은 허위 ‧ 과장 광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나, 심의대상에 행정도 중인 의무 표시사항도 포함 → 중복심의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출시 지연 등 초래 - 업소명 ‧ 제품명, 영양표시,<NAME>료 함량 등(위반시 행정처분으로 제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고시 법령상 표시 의무 표시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능성 관련 허위 ‧ 과장 여부 중심으로 심의 해당사항은 사업자 책임하에 법령에 적합하게 이행토록 법률 개정 추진 소비자 알권리 확보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기준 개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기는 식약처에서 지정한 획일화된 문구만 허용 → 소비자 대상 정보제공 시 등에서 자율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우 기능성 범위 내에서 추가 표시 가능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대한 모노그래프 제공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판단을 위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성 성분에 대한 모노그래프제공 필요 기능(지표)성분, 작용기전, 효능 등에 관한 평가결과 주요내용 요약(업계에서 표시 ‧ 광고 심의 등에 활용 가능) 기능성 인정에 관한 법적 근거자료 활용 등을 위해 현재 심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중 에 제공되던 모노그래프의 명칭 변경 식품 온라인 광고 시 표기의무사항 합리적 개선 식품 포장 광고에 제품명 ‧ 업소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매체 특성, 광고 목적상 일부 형태의 광고에서 효율성 저해 등 이유로 쇼핑몰에서 배너팝업 광고, 브랜드형 광고 다수 제품이 노출되는 온라인몰상 배너 ‧ 팝업<NAME>*또는 브랜드 배고고에 직접적으로 제품명 ‧ 업소명을 포함하지 않은 광고라도 기준 준수로 인정 단 배너 ․ 팝업 클릭 등을 통해 연결된 광고에서 제품명 ‧ 업소명을 명확히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5차)_1 ### 내용: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5차)」발표 - 수소경제·신재생에너지, 드론·ICT융합, 바이오헬스 등 35건 해소 추진 △수소충전소 내 편의점 설치 확대와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 추가, △드론 인증절차 간소화, △바이오신약 우선심사제도 제도화 등 애로 해소 수소충전소 내 상업시설(편의점)설치가 가능해집니다(산업부)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수소가 포함됩니다(소방청) 드론 인허가 접수창구가 단일화됩니다(국토부·과기정통부·농식품부) 바이오신약 우선심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부절차가 마련됩니다(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안전성만를 위한 검증된 자체개발 시험법 적용이 허용됩니다(식약처) * <NAME> 국무총리는 6월 3일(수)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7회<NAME>안점검조정회의(영상회의)를<NAME>고,「신산업 현장애로 혁과 방안(5차)」을 논의·확정했습니다. □ 정 국무총리는 올해 1월 취임 이후 주재한<NAME>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연속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논의해 왔으며,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9번째 안건입니다. 샌드박스 발전방안(1.23)규제혁신 추진방안(2.6)민생규제 혁신방안(2.20)규제적신 추진현황(3.26)정부 입증책임제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4.9)·전기차 배터리 규제혁파 로드맵(4.23)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5.7)혁신형 영세ㆍ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5.23) □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해'허용 - 규제'의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고 샌드박스 도입 네거티브 전환 규제혁파 로드맵, 규제혁신 등 4가지 방안을 중점 추진해 왔습니다. 인공지능과 산업융합 등 4대 프로젝트 250건 승인, 신소재, 신의료기기 규제 5차례 583건 발굴·개선, 자율주행차, 드론, 수소차·전기차 3개 분야 로드맵(105건 발굴을 제시 ㅇ 이번에는 그간 추진해 온 규제로 활성화와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혁신 틀과 함께, 업계에서 직면하고 있는 과제를 집중 발굴 ‧ 해소하는 내용입니다. □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의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해소하는'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추진은 기업들의 체감도를 키울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정부는 산·학·연 <NAME> 가 120명으로 구성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총 240건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였습니다. 위원들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신산업 ‧ 신기술 관련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과제를 선정은 다음, ㅇ 건의기업, 관계부처공무원, 신산업규제혁신위원(민간전문가)등이 토론을 벌여 함께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현황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체계> 총괄위원회 1은 1, 분과위원장 5 + 총괄위원 5) 위원장 -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 IoT·빅테이터·스마트화 □ 이번 규제혁신방안은 2019년 11월부터 지역기업, 혁신계 등과 현장간담회 25회를 통해 현장 애로를 발굴하였고, 참여는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글로벌의약산업협회, 바이오협회, 건강기능식품협회, 로봇산업진흥원, 풍력산업협회, 전자통신연구원, 인터넷진흥원 등 (지역기업)강원, 대구, 경북 등 □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건의자·관계부처가 함께 분과위 회의 17회를 거쳐 마련한 것입니다. □ 이번(5차)에는 수소경제·신재생에너지, 드론·ICT융합, 바이오헬스 분야의 현장애로 35건을 추가로 개선합니다. ㅇ 그간 4차례 현장애로 해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문제 제기되는 애로 또는 이전에 미진하게 처리된 애로를 중심으로 개선하였으며, 중 주요 개선과제는 △수소충전소 내 편의점 설치 허용,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 추가, △드론 인증절차 간소화, △바이오신약 우선심사제도 활성화 등입니다. ㅇ 이번에 해소된 35개 과제 중 7개 과제는 개선완료했으며, 나머지 28개 과제는 입법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수소경제 부문에서 수소충전소 운영부담 완화, 입지제한 완화 등 8건,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 추가, 새로운 유형로 연료전지 상용화 촉진 외 7건이며, ㅇ 드론·ICT 분야는 드론, AI 스피커의 행정절차 개선 등 5건, 바이오헬스 부문은 의료기기, 제약은 인허가 절차 합리화 등 15건을 해소합니다. <분야별 현장애로 해소 현황> (의료기기, 제약, 건강기능식품) □ 이번 개선 이후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기업과 국민들께서 빠르게 대응을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ㅇ 또한, 현장애로 과제 논의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관련 기관과 협회 ․ 단체 등에 개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개별 기업까지 확산을 수 있도록 신산업 현장과의 소통과 홍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앞으로도 산업은 현장 애로를'즉각 해소 원칙'하에 지속적으로 발굴·개선을 추진하고, ㅇ 특히 신종 코로나 대응과 연계로 신산업 현장애로를 병행 발굴·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시)미래차, 드론, 자동차형 ICT융합, 바이오헬스, 신재생에너지, 온라인·비대면 현장애로 개선 □ 이번 발표되는 전체 사례(35건)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부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소경제·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운영부담, △신제품 상용화 애로에 △규정혼선 등 애로가 개선됩니다. 수소충전소 주변 상업시설(편의점)설치 허용 (산업부,<NAME>해석,'20.5) 수소충전소 인근 상업시설(편의점 등)등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으나, 충전소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에서는 관행적으로 해왔하여 적극행정을 통해'허용 - 규제'원칙 내에 금지규정이 없다면 설치가 가능하다고<NAME>해석, 전국 지자체에 통보('20.5.19) (효과)이용객 편의 증진과 안정한 수익구조 개선* 경기도 한 LPG충전소의 경우 편의점 1로 수익 4천만 원/년 내외 발생 융·복합 수소충전소 설치시 특례적용 제외 (산업부,「융·복합 패키지형·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완화에 관한 특례기준」개정,'20.6) 기존 LPG충전소 등에 수소충전소를 추가할 시 이격거리 등 특례는 받고 있으나, 수소충전소에 LPG충전소 기능을 추가하거나, 신규로 수소충전소, LPG충전소 등을 융·복합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을 못받음부지비용, 건축비, 운영비 등 부담 보호시설과 안전거리 → 미적용, 고압가스설비 간 거리 5m ~ 1.5m 이상 등 적용(방호벽 등 일부 조건) 수소충전소, LPG충전소 등 시설의 설치순서와 상관없이 융·복합 충전기도 특례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20.6) (효과)다양한 형태의 융·복합 충전소 설치 촉진, 투자용 축소, 건축비·운영비 절감 진·출입로 등 부지면적 약50%감소, 건물 건축비 약30%절감, 안전관리자 인건비 4천만 원/년 절감 수소용 수소충전소의 수소 품질검사 수수료 부담 (산업부, 행정조치,'21.1) '저장식 수소충전소'는 수소를 생산하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만 하고 있으나,'수소 생산시설'과 동일하게 연 4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아야 함 수수료는 약 4백만 원/년)→ 행정적·재정적 부담 호소 화재 예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품질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지자체별 재정부담 감소를 위한 수수료 한시적 감면(예산당국과 협의 필요)등 대책 강구('21.1) (효과)수소충전소 운영비 절감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의 배출과 설치기준 완화 (산업부,「가스용 수소 제조의 시설 ․ 기술 ․ 검사기준」개정,'22.2) 신기술이 접목으로 새로운 유형의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SOFC)가 상업화되고 있으나, 배기통을 개별에 각각 설치해야 함 → 비효율 및 추가비용 증가 반면, 기존의 고분자 전해질형 연료전지(PEMFC)는 배기통 1개에 연료전지 6대까지 설치 허용 고성은 전해질형 연료전지에 대해서는 통합 배기통 설치 허용. 구체적 기준은 안전성 검증 이후 마련('22.2) (효과)연료전지의 발전을 견인하고 연료전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 포함 (소방청,「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 기준」등 관련 고시 정비로'20.12) 현재는 정전시 비상전원으로 적합하지만 소방설비비상전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보급 확대와 효율성 저해 스프링클러, 소화전, 비상경보장치 등 장비에 자가발전설비(디젤 발전기), 축전지 설비, 전기저장장치 중 3개만 허용 소방설비의 비상전원 장치에 연료전지도 포함('20.12) (효과)안정적인 수요처 확보로 관련 기술개발 촉진과 기업 매출 안정화 신재와 사용 확대를 위한'제3자 전력판매계약(PPA)'허용 (산업부,「전기사업법 규정을 개정,'20.12) 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자는 자발적 캠페인(RE 100)에 전세계 220여 개 기업이 활발히 참가에 있으나, 우리 기업들의 참여는 저조 → 국내는 동 캠페인의 주요 참여수단인 신재와 발전사업자와 전력소비 기업간에 전력판매계약(PPA)이 불가한 것이 주된 이유 → 기업의 소모전력을 재생에너지로 100%충당하자는 자발적 캠페인으로서 애플, 독일의 BMW 외 글로벌 기업 220여 개가 참여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재생에너지의 다양한 거래를 통한'제3자 전력판매계약(PPA)'허용('20.12) (효과)RPE 100 참여기업 증가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원활한 매출처 확보 등으로 드론 및 ICT 기술 △행정부담을 해소하고 △신제품의 신속한 국내외 출시를 촉진합니다. 안전성 인증 접수창구 단일화 (국토부·과기정통부·농식품부,「항공안전기술원 세칙」개정안으로'20.12) 드론 안전 확보 등을 위해 비행안전·전파적합 등 각 분야별로 개별 기관에서 인증·검정을 수행으로 하고 통합창구가 부재한 항공안전기술원, 국립전파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 종합 서비스 부족으로 절차 복잡, 시간 소요 문제 초래 접수창구를 항공안전기술원으로 단일화하여 절차 간소화('20.12) 국토부(주재)·과기정통부·농림부 간 부처 협업을 통해 간소화 방안 마련('20.12) *농업용 항공은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이미 일원화('18.2) (효과)민원인 편의성 증대 및 처리기간 단축 등 <ICT 분야> AI 스피커의 음성원본정보 수집시 동의절차 완화 (방통위,「바이오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개정,'20.12) AI 스피커기업들은 목소리 인식기술을 발전시켜 사용자에게 제공할 때마다 음성원본 정보 제공에 대한 사용자 동의를 매번 받아야 함 목소리로 작동하는 스피커(아마존 에코, 구글 어이나 카카오 카카오와 네이버 웨이브, SKT 누구, KT 기가지니, 애플 홈팟 6에 → 사용자가 정보 수집 거부 시 기업들의 기술·서비스 개발노력 저하· 시장 위축 우려와 해외 사업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도 결여 사용자 인식기술(알고리즘)고도화 시 동의를 간소화하도록 개선('20.12) (효과)신속한 서비스 개발 가능, 관련 기술·산업 활성화 ※ 스마트 스피커 시장규모(S & P글로벌마켓인텔리전스):('17)25억불(약3조원)/('22)87억불(약10.4조원) IT 신제품의 전파적합성 심사 대상여부 신속 확인 및 규제완화 (과기정통부, 행정조치,'21.12)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IT 신제품이 출시될 경우 객관적 기준을 통해 전파적합성 평가 대상여부인지 확인이 어려움 유통 판매자가 예기로 않게 미인가 제품을 유통하는 경우도 발생 평가 대상여부 신속 확인('20.12), 전파영향이 경미한 제품 평가 면제('20.12), 판매권 없는 유통업자 보호방안 마련('21.12) 평가대상 품목 분류위원회 신속 개최, 관련 기관·기업간 정례 회동 등 *위반으로 처벌수위 완화, 과태료 도입 등 행정적 제재수단 도입방안 검토 (효과)규제수준 완화 또는 행정적 제재 도입으로 IT 업계 규제부담 감소 및 유통 안정화 바이오헬스(의료기기, 제약, 웰니스식품) 의료기기·제약·건강기능식품 분야의 △행정부담, △신제품 신속한 시장 출시 어려움 등이 개선됩니다. 인공혈관(스텐트)제조허가 절차 완화 (식약처,「의료기기 허가 ‧ 신고 ‧ 심사 등에 대한 규정」개정,'20.12) 인공형 제작 시 표준화된 규격(구멍크기 등)을 미리 지정으로 허가받아야 함 → 환자의 다양한 특성(혈관 위치, 병변 상태 등)에 따른 맞춤형 시술이 어려움 허가 등을 받은 의료기기를 환자 특성에 따라 담당의사로부터 모양 ‧ 구조 등 변형을 요청받아 변형 등을 가능하도록 조치. 다만, 안전성, 효능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추진('20.12) 맞춤형 의료기기 국내 도입방안 추진 (효과)사전허가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절감 →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 대응 가능 허가 준비를 위한 검사 및 임상비용 약13억 이상 절감 예상 바이오신약 우선심사제도 활성화를 통한 세부절차 마련 (식약처,「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규칙」개정안으로'20.8)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제정되어 우선심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세부사항이 마련되지 않아 동 제도가 적용되지 못하고 없음 통상 법정처리기한이 115일이나, 신속처리 품목으로 지정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우선심사시 90일로 완화 세부절차 마련을 위해 하위법령 제정 추진('20.8) (효과)허가 소요기간 단축으로 신약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제고 건강기능식품 개발 촉진을 위한 자체개발 신기에 적용 허용(식약처,「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시행령 개정,'20.12)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 등을 위해 기능성 원료의 기준·규격 및 시험법을 고시하여 운영중 ※ 기능성 원료와 기타원료(식품원료, 식품첨가물 등)를 혼합하여 제조할 시 고시된 시험법 적용 곤란한 사례 발생 현행 시험법 활용이 곤란할 경우에는 시험방법의 타당성이 검증된 자체개발 시험법의 적용을 권고('20.12) (효과)제품 출시 촉진으로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 신산업 현장애로 검토과제(총 35건 개선) 수소전기차 최고충전압력 관련 혼선 해결 수소전기차 충전압력에 대한 규정에 사용압력과 최고충전압력을 혼용해서 규정한 온도별 충전압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제 최고충전압력에 관한 현장의 혼선 사용압력(최고충전압력)용기에 대한 15℃에서 35MPa 또는 70MPa의 압력 평상시 수소전기차의 내압용기 사용 충전시 내압용기의 최고압력 충전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과제 사용압력과 최고충전압력을 구체에 명시하고, 해외수준에<NAME>여 87.5MPa까지 충전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 수소충전소 내 부대시설 설치 허용 수소충전소 내 상업시설(편의점 등)설치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 충전소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에서는 관행적으로 충전소 안 상업시설 설치 불허용 적극행정을 통한'선 허용, 後 규제'원칙하에 설치 금지 규정이 없다면 설치가 가능하다고<NAME>해석하여 상업시설 설치 허용, 관할 지자체에 일괄 통보 도시공원 안 수소충전소 입지조건 완화 수소전기차 이용자의 충전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가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나, 시가지 내 수소충전소 부지 확보에 애로 도시공원 등 녹지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 공원시설이 아닌 건축물도 점용허가를 통해 공원 내 시설물 구축 가능, 수소충전소를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시켜 도시공원 내 구축 추진 체육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조건 완화 수소전기차 이용자의 충전기로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심 내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산한하고 있으나, 도심 내 수소충전소 부지 확보에 애로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또는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 수소충전소를 체육시설 등 편익시설에 포함시켜 체육시설 인근 수소충전소 구축 허용 수소충전소 운영성 제도 개선 수소를 공급받아 운영하는 충전용 수소충전소의 수소 품질검사를 수소 생산시설과 동일한 주기로 실시 → 품질검사로 행정 ․ 재정적 손실 안전사고 예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품질검사 현행 유지, 충전자 재정부담 감소를 위해 품질과 수수료 감면 등 대책마련 융 ․ 복합 수소충전소 확대를 통한 규제 개선 LPG충전소 내에 수소충전소를 추가할 경우 이격거리 등 특례 적용을 받고 있으나, 수소충전소에 LPG충전소 설비를 추가하거나, 신규로 수소충전소, LPG충전소 등을 융·복합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례 인정을 못받음 융 ․ 복합, 충전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대한 특례기준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수소·전기차)발표('20.4.23.) 수소충전소, LPG충전소 등 충전이의 순서와 상관없이 융·복합 충전소 특례 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도록 허용(LNG 포함) 공유재산 내 수소충전소 구축 시 불필요한 행정절차 개선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수소충전소 등)축조 시 조례로 위임은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축조 → 지자체에서는 일반적인 의안처리절차 조례가 있음에도, 지자체 동의 절차를 규정한 별도 조례 제 ․ 개정할 필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구매 촉진에 대한 법률 지자체 조례 제 ․ 개정 없이 공유재산 중 수소충전소 축조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 액화수소 저장, 운반 등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액화수소의 보관 및 운반에 관한 안전기준이 없어 기술 및 제품개발 등을 통한 상용화 애로 사전적 규제 혁파 로드맵(수소·전기차)발표('20.4.23.) 연구용역, 해외기준 검토 등을 통해 액화 수소용 용기에 설치, 사용 등에 관한 안전기준 제정과 운반기준에 대하여는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으로 적용 가능하다는<NAME>해석 (고체산화물형)연료전지 배기통 설치기준 개선 최근 새로운 유형의 가스용 연료로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가 상업화되고 있지만 배기통을 매 연료전지마다 개별 설치하도록 하여 비효율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SOFC)가 아닌 고분자전해질형 연료전지(PEMFC)인 이상 최대 연료전지 6대까지 1개의 배기통으로 통합하여 설치 허용 수소용 연료전지 제조의 시설 ․ 기술 ․ 검사 기준 고분자전해질형 설비에 준해 통합배기통 설치 허용, 구체적인 기준은 안전성 검증 후 마련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 추가 수소는 정전시 비상전원으로 적합하지만 소방설비비상전원*에 포함되어 잇지 않음 → 보급 확대와 효율성 저해 스프링클러, 소화전, 비상경보장치 등 *자가발전설비(디젤 발전기), 축전지 형태와 전기저장장치 등 3개만 설치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 규격 등 20개 관련 고시 개정 소방설비의 비상전원 설비에 소화기 포함 토목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합리화 소수력발전소 안전여건의 유무와 관계없이 발전량만을 기준으로 1천킬로와트 이상이면 토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 1천킬로와트 이상이라 하더라도 댐이 아니면 보 형태의 소수력발전소의 경우 실제 안전상 토목 안전관리자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 의무화하여 발전사업자 부담 악화 소수력발전소의 규모, 형태, 고용 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로 후 합리적인 안전관리자 선임 방안 마련 풍력발전소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동일 발전소가 운영하는 규모가 작은 두개 이상의 풍력발전설비를 통합관제 시스템에 의해 통합관리하고 있으나 사업허가 주체가 다르다는 사유로 안전 책임자를 각각 선임하도록 하여 운영부담 가중 통합관제의 실효성, 타 설비와의 형평성 및 제반사항을 검토한 후 합리적인 안전관리자 선임 방안 마련 RP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제3자 전력판매계약(PPA)'허용 재생에너지 활용확대를 위해 RE100참여방안 마련 → 참여 없이는 제3자 PPA*체결이 불가하여 RP에너지 시장 활성화 저해 기업이 소모전력을 100 +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 RP의 전력판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신재생에너지 거래형태 다양화를 통한 제3자 PPA 허용 소규모 자가용발전설비 공사계획신고 제도 개선 태양광 자가용발전설비의 소규모 변경 공사계획신고 → 사용전검사 등 중복된 안전검사 실시 신고서류 작성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및 운영지연 교류 600V이하, 누적으로 750V이하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 공사계획신고 및 사용전검사로 운영가능 해양공간관리계획 상 에너지개발구역 용도적 지정 해상풍력 전기사업허가를 득한 사업예정지가 해양공간관리계획 용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사업 착수 지연 → 에너지개발, 어업활동, 골재 ・ 광물자원개발, 해양관광, 환경 ・ 생태계관리, 연구 ・ 교육보전, 항만 ・ 항행, 군사 활동, 안전관리 등 해양수산부의 해양공간관리계획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해수부 - 산업부 공동 제도 검토 보완 연구개발구역 지정이 다른 활동을 금지하는 규제는 아니므로, 법령에 대한<NAME>해석 실시 드론 인증 접수창구 단일화 (국토부·과기정통부·농식품부) 국민 안전 확보 등을 이유로 비행안전·전파적합 등 각 분야별로 개별 기관에서 인증·검정을 실시로 함 → 각종 무인기 인증 관련 통합 창구가 없어 종합적 서비스 미흡, 절차 많은 시간 소요 항공안전기술원 세칙(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신설 분산된 접수창구를 항공안전기술원으로 단일화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국토부(주재)·과기정통부·농림부 등 부처 협업을 통해 활성화 방안 마련('20.12월) 드론용 농업용 드론의 검정·인증 경우,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일원화(기조치,'18.2월) AI스피커의 음성 원본정보 활용 동의절차 개선 AI스피커 업체가 최신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할 경우는 음성 원본정보 수집에 대한 사용자 동의를 받아야 함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AI스피커 사업자는 화자인식 기능 고도화 관련 사용자 원본 수집 동의를 간소화하도록 의무 AI스피커의 화자인식 알고리즘 고도화를 위해 원본정보의 수집·이용을'필수동의'항목으로 운영('20.12월, 데이터 3법 개정 후속조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창업 시 행정지원 강화 위치정보가 서비스의 기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뿐만 않고 위치정보가 부수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까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신고 → 다양·신속한 서비스 개발·시장 진입 시 장애요인 해당 서비스는 사업자에게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부과(신고제) - 정부는 위치정보 서비스 창업준비자 등의 신고 절차 부담 완화 및 신속처리를 위해'위치정보지원센터'(신고 절차 안내, 제출서류 접수 및 상담, 홍보 등)지원 체계 강화, 처리기간 단축(4주→2주)등 개선 새로운 IT제품 전파적합성 평가 대상 여부 사전 확인 및 규제완화 IT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 출시 시 기존의 전파가 대상 여부 확인이 곤란한 유통판매자 경우 고의성 없이 미인가제품 유통 →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제조·판매·수입업자들은 시장 유통 전에 전파 적합성 확인 필수(「전파법」제58조의2) ②전파법 개정 등 법적 제재수단 도입 검토 ①전파영향이 적은 기기들의 퇴출 혹은 규제 수준 완화,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 분류위원회 상시 개최, 관련 기관·기업 협의회 정례 운영 등 ②유통업자에 대한 처벌수위 강화 및 과태료 도입 등 행정적 제재수단 도입 방안 검토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위원회 및 유관·소속기관 등 정례 소통 채널 운영, 관련 업계 전파 시험·인증 컨설팅, 간담회 및 현장 설명회 개최, 유관기관 홈페이지 정보제공 및 적극 홍보 농업진흥구역 내 LED적용 재배시설 도입 금지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농업진흥구역 내 허용행위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동 구역 내'LED적용 재배시설'설치 불가IT기술에 기반한 농업기술 확대 저해 농업진흥구역 내 부지는 보전 가치가 가장 높은 농지로, 허용 범위 최소화 필요 - 다만, 신산업·신서비스 추세를 고려하여 시범사업 실시을 통해 정책적 필요성 검토 예정 → 규제샌드박스 신청 시 실증특례 허용 협조 인공혈관(스텐트)제조허가 절차 완화 스텐트제작 시에 미리 표준화된 규격(구멍크기 등)을 미리 맞추어 허가받아야 함 → 환자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인공형 혈관 등 좁아진 부위의 확장을 위해 인공에 삽입. 환자 혈관모양에 따라 스텐트에 구멍을 내거나 일부를 잘라냄 이는 환자별로 혈관 위치, 병변의 상태 ‧ 위치 등이 다름 의료기기 등록 ‧ 신고 ‧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이미 허가 등을 획득은 의료기기를 환자 특성에 맞춰 담당의사로부터 모양 ‧ 구조 등 변경을 요청받아 변형 제작 가능하도록 조치('20.12월)다만, 효과와 효능 검증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추진 환자맞춤형 의료기기 국내 도입 방안 추진 → 관련 규정 마련 연구기관의 의료장비 개발 시 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준 개선 연구기관에서 의료용 장비개발을 위한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시 원격조작장치로 기기 - 인체간 시차를 두고 사용해야 함 - 실제 기기사용 환경과 같은 조건으로 밀착실험이 곤란하여 연구개발 단계 개별 사용환경 검토후 적절한 안전관리계획 구비 시 밀착사용 가능 항후 사례별 결정례를 담은<NAME>해석집 발간 ‧ 배포 임상시험에 필수로 사용되는 의료기기 수입요건 완화 의약품 임상시험에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중 일부 미허가 기기의 수입을 위해, 별도에 허가증명자료 등을 제출하여 수입요건면제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채혈용 기구와 채혈침, 주사기 등 부수적 의료기기 → 면제확인서 신청 과정상 복잡 ‧ 불필요한 절차로 허가 지연 등 애로 시험용의료기기 등 확인서 발급을 위한 규정 다국가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부수적 의료기기에 대한 면제확인서 발급요건 간소화 절차 마련 및 시행 지침 개정 의약품 분류(전문 또는 일반)를 식약처 사전검토제 대상에 반영 전문/일반의약품 분류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업체가 사전 판단 곤란 식약청 심사과정에서 사전 예측한 분류와 달라질 경우 자료<NAME>비 어려움 등으로 제품개발 포기 등 발생 허가 신청 제품에 대한 품목관리자 지정제 세부 운영방안 마련 및 일반/전문의약품 분류 등에 대한 사전상담 추진 식약처 홈페이지에 세부내용 및 담당자 연락처 공개 바이오신약 우선심사 제도 활성화를 통한 세부절차 정비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제정되어 우선심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세부사항이 마련되지 않아 동 규정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 희귀신약의 약 통상 법정처리기한이 120일이나, 우선심사시 70일로 단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대한이 시행규칙 제정 첨단바이오의약품 우선심사 등의 세부절차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예정 품목허가 지연 방지를 위한 보완요구 가능 시점 확대 의약품 품목허가 처리기간 중 중요한 시점에 보완요구가 잦아 허가 절차 지연 민원처리기간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보완요구기한 지정제"('19.4월 ~)의 정착·활성화*추진 심사자료 1차 제출을 법정 처리기간의 2/3 이내에 요청하는 제도 *보완 사항으로 관련 모니터링 지속 실시, 전자민원창구에 품목별 예비심사 자가점검표 탑재 및 홍보 신약출시 활성화를 위해 국내 품목허가 시 해외제조소 조사절차 개선 의약품 품목허가시 GMP(제조 ‧ 품질관리기준)사전 평가를 위한 해외제조소 실태조사 시점을 식약처에서 임의대로 정함 → 조사 시점 불명확, 조사 장기간 소요 등 문제 발생 의약품 품목별 사전 GMP 조사 업무수행 기준을 개정 해외제조소 실태조사를 품목허가 신청일로부터 일정기간(8개월)이내에 완료하도록 기한 설정 의약품 변경허가 내용 첨부문서 반영시점 합리적 변경 의약품 변경허가 후 제조 ‧ 수입 ‧ 출고되는 제품은 변경내용을 무조건 첨부문서(인쇄물 형태만 허용)등에 반영 ‧ 유통해야 함 → 재포장 작업 등으로 제품 출하 지연 문제 초래 변경내용 반영 시점에 유예기간(1 ~ 3개월)을 두는 방안 마련 수출국에서 허가사항 변경지시 경우, 변경내용이 의약품 안전성 등에 미치는 경중에 따라 유예기간 차등 부여 결핵백신 품목허가 신속심사 절차 마련 청소년 ‧ 성인용 결핵백신에 대해 신속심사 신청하려 하나 관련 가이드라인에 구체적 근거 미비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백신 의약품은 경우 별도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별도규정 마련되어 잇지 않음 생물학적제제등의 품목허가 ‧ 심사 규정 결핵에에 신속심사 절차 등이 이미 상세 규정되어 있으므로, 백신 관련 별도 규정 없이도 현행 규정에 따른 요건 구비시 신속심사 허가 가능 신속심사 허가 후 제출하는 3상 임상시험 조건의 유연한 해석 신속심사가이드라인상 3상 임상 조건의 구체적 기준 부재 → 2상과 동일 치료군 내에서 3상 임상시험을 수행해야 가능한 것으로 해석 추후 3상시험 결과 제출 필요는 2상 또는 3상 중간보고서 결과를 근거로 품목허가(항암제 품목은 *대상환자 모집 곤란 등으로 허가절차 및 신약 국내도입 지연 의약품의 신속심사 적용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제출자료가 타당할 경우 허가조건을 유연하게 적용 -'20.12월까지 관련 지침 개정 추진하되, 가이드라인 개정 전이라도 동 방침 준수 건강기능식품 개발 촉진을 위한 자체개발 연구도 적용 허용 건강기능식품 제조 등을 위하여 정부가 원료의 기준·규격 및 시험법을 고시하여 운영 → 식품성 원료와 기타원료(식품원료, 식품첨가물 등)를 혼합하여 제조할 경우에는 원료별 특성에 따라 고시된 시험법 적용 곤란 식약처에서 고시한 시험법에 따라 검사하여야 건강기능식품 허가 가능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및 규격 고시 개정 현행 시험법 적용이 곤란할 때 시험방법의 타당성이 검증된 제품에 자체개발 시험법 적용 허용 건강기능식품 표시 ‧ 광고 심의대상 합리적 조정 건강기능식품 표시 ‧ 광고 사전심의 목적은 허위 ‧ 과장 광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나, 심의대상에 행정도 중인 의무 표시사항도 포함 → 중복심의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출시 지연 등 초래 - 업소명 ‧ 제품명, 영양표시,<NAME>료 함량 등(위반시 행정처분으로 제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고시 법령상 표시 의무 표시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능성 관련 허위 ‧ 과장 여부 중심으로 심의 해당사항은 사업자 책임하에 법령에 적합하게 이행토록 법률 개정 추진 소비자 알권리 확보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기준 개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기는 식약처에서 지정한 획일화된 문구만 허용 → 소비자 대상 정보제공 시 등에서 자율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우 기능성 범위 내에서 추가 표시 가능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대한 모노그래프 제공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판단을 위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성 성분에 대한 모노그래프제공 필요 기능(지표)성분, 작용기전, 효능 등에 관한 평가결과 주요내용 요약(업계에서 표시 ‧ 광고 심의 등에 활용 가능) 기능성 인정에 관한 법적 근거자료 활용 등을 위해 현재 심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중 에 제공되던 모노그래프의 명칭 변경 식품 온라인 광고 시 표기의무사항 합리적 개선 식품 포장 광고에 제품명 ‧ 업소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매체 특성, 광고 목적상 일부 형태의 광고에서 효율성 저해 등 이유로 쇼핑몰에서 배너팝업 광고, 브랜드형 광고 다수 제품이 노출되는 온라인몰상 배너 ‧ 팝업<NAME>*또는 브랜드 배고고에 직접적으로 제품명 ‧ 업소명을 포함하지 않은 광고라도 기준 준수로 인정 단 배너 ․ 팝업 클릭 등을 통해 연결된 광고에서 제품명 ‧ 업소명을 명확히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함
6188a750-9dc1-4a98-99cd-e0a6c7a6a9bd	source15/231026/156101194_1.txt	<NAME> 제1차관, <NAME> 美 연방 하원의원 접견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1194	CC BY	25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제1차관, <NAME> 연방 하원의원 접견 ㅇ <NAME> 제1차관은 우리부'미국 의회 인사 초청사업(CMEP:Congressional <NAME> Exchange Program)'의 일환으로 12.20(일)- 23(수)간 방한 하는 <NAME> ( <NAME> Bera)연방 하원의원을 12.21(월)접견하고, 한 ‧ 미 관계 발전 방안·한반도 ‧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먼저, 임 차관은 <NAME> 의원의 방한을 환영하고, 동 의원이 미 하원내 코리아 소사이어티에 회원으로서 한국인 대상 비자쿼터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을 지지하는 가운데 한국 관련 이슈에 많은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였다. □ <NAME> 국회의원은 자유와 인권 등 공동의 가치를<NAME>는 한 ‧ 미 양국이 한반도 및 역내 문제에 대한 강화된 공조를 기반으로, 지역 이슈에 대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ㅇ 이에 김 차관은 에볼라 구호대 파견 등 예를 들면서 한 ‧ 미 동맹이 다양한 국제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가 나가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NAME> 의원은 우리가 한 ‧ 미 FTA를 통해서 아 ‧ 태 지역내 자유무역 규범 확산에 선도적인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이 TPP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ㅇ 이에 임 차관은 우리도 TPP 참여에 많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협정문 세부 내용 및 국내 영향 등에 대해 협의 중인바, 우리의 참여 결정시 미 의회 차원에서 지지해 주시를을 당부하였다. □ 이 밖에도 임 차관은 한 ‧ 중/한 ‧ 일 관계 등 역내 국가들간의 관계 그리고 북한 ‧ 북핵 문제 등 국제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정책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ㅇ 이에 <NAME> 의원은 금번 방문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 북한 ‧ 북핵 문제 관련 중국의 역할 문제에 대해 보다 깊이 심도 있게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고, 이는 본인이 하원 아태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는데 있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제1차관, <NAME> 美 연방 하원의원 접견_1 ### 내용: <NAME> 제1차관, <NAME> 연방 하원의원 접견 ㅇ <NAME> 제1차관은 우리부'미국 의회 인사 초청사업(CMEP:Congressional <NAME> Exchange Program)'의 일환으로 12.20(일)- 23(수)간 방한 하는 <NAME> ( <NAME> Bera)연방 하원의원을 12.21(월)접견하고, 한 ‧ 미 관계 발전 방안·한반도 ‧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먼저, 임 차관은 <NAME> 의원의 방한을 환영하고, 동 의원이 미 하원내 코리아 소사이어티에 회원으로서 한국인 대상 비자쿼터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을 지지하는 가운데 한국 관련 이슈에 많은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였다. □ <NAME> 국회의원은 자유와 인권 등 공동의 가치를<NAME>는 한 ‧ 미 양국이 한반도 및 역내 문제에 대한 강화된 공조를 기반으로, 지역 이슈에 대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ㅇ 이에 김 차관은 에볼라 구호대 파견 등 예를 들면서 한 ‧ 미 동맹이 다양한 국제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가 나가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NAME> 의원은 우리가 한 ‧ 미 FTA를 통해서 아 ‧ 태 지역내 자유무역 규범 확산에 선도적인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이 TPP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ㅇ 이에 임 차관은 우리도 TPP 참여에 많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협정문 세부 내용 및 국내 영향 등에 대해 협의 중인바, 우리의 참여 결정시 미 의회 차원에서 지지해 주시를을 당부하였다. □ 이 밖에도 임 차관은 한 ‧ 중/한 ‧ 일 관계 등 역내 국가들간의 관계 그리고 북한 ‧ 북핵 문제 등 국제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정책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ㅇ 이에 <NAME> 의원은 금번 방문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 북한 ‧ 북핵 문제 관련 중국의 역할 문제에 대해 보다 깊이 심도 있게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고, 이는 본인이 하원 아태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는데 있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9e8f3a89-ca0c-454e-83ed-efddfacbdab8	source15/231026/156267693_0.txt	[보도자료] 크로아티아 국회부의장 접견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7693	CC BY	2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총리는 5월 2일(수)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 방문한 ｢ <NAME> (Reiner)｣ 크로아티아 국회부의장을 접견하고, 한 - 크로아티아 관계 발전 방안, 동북아 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이 대통령은 라이너 국회부의장의 첫 한국방문을 환영하며, 크로아티아가 한국과 마찬가지로 아픈 역사를 딛고 독립을 이루었고, 발칸반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자유화 및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여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에 있으며, ㅇ 지난 해 크로아티아를 찾은 한국인이 45만 명이나 넘는 등 크로아티아가 한국국민에게 최고는 관광대상지로 부상된 점을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 <NAME> 국회부의장은 환영에 사의를 표하고, <NAME> 대통령의 중재로 4월 27일(금)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와 비핵화를 향한 큰 진전이 있었으며, 앞으로 한반도에서 완전한 종전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구축되어 세계평화에도 이바지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ㅇ <NAME> 국회부의장은 보다 많은 한국기업들이 크로아티아에 투자 진출을 희망한다고 하면서,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 철폐 노력, 중서유럽과 남동유럽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이점와 좋은 항구시설 등 한국에 우호적인 투자환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ㅇ 특히, 크로아티아는 △LNG 공급시설 구축 및 에너지, △조선, △스타트업 등 부문에서 한국과의 상호보완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 이 총리는 크로아티아의 지정학적 위치와 크로아티아 시장의 매력을 잘 이해한다고 하면서, 양측 간 보건의료협력에 만족하며, 앞으로 라이너 국회부의장이 보건은 분야 이외에 초고속 인터넷 등 ICT 분야에서도 한국과 기술·경험 공유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 총리는 올해 있을<NAME>크로아티아대사관 개설을 축하한다고 하면서,<NAME>공관 개설은 양국관계를 더욱 더 돈독하게 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ㅇ <NAME> 국회부의장은 올해 가을<NAME>크로아티아대사관 개관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이에 맞춰해 크로아티아 외교장관이 방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크로아티아 국회부의장 접견_1 ### 내용: □ <NAME> 총리는 5월 2일(수)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 방문한 ｢ <NAME> (Reiner)｣ 크로아티아 국회부의장을 접견하고, 한 - 크로아티아 관계 발전 방안, 동북아 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이 대통령은 라이너 국회부의장의 첫 한국방문을 환영하며, 크로아티아가 한국과 마찬가지로 아픈 역사를 딛고 독립을 이루었고, 발칸반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자유화 및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여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에 있으며, ㅇ 지난 해 크로아티아를 찾은 한국인이 45만 명이나 넘는 등 크로아티아가 한국국민에게 최고는 관광대상지로 부상된 점을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 <NAME> 국회부의장은 환영에 사의를 표하고, <NAME> 대통령의 중재로 4월 27일(금)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와 비핵화를 향한 큰 진전이 있었으며, 앞으로 한반도에서 완전한 종전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구축되어 세계평화에도 이바지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ㅇ <NAME> 국회부의장은 보다 많은 한국기업들이 크로아티아에 투자 진출을 희망한다고 하면서,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 철폐 노력, 중서유럽과 남동유럽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이점와 좋은 항구시설 등 한국에 우호적인 투자환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ㅇ 특히, 크로아티아는 △LNG 공급시설 구축 및 에너지, △조선, △스타트업 등 부문에서 한국과의 상호보완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 이 총리는 크로아티아의 지정학적 위치와 크로아티아 시장의 매력을 잘 이해한다고 하면서, 양측 간 보건의료협력에 만족하며, 앞으로 라이너 국회부의장이 보건은 분야 이외에 초고속 인터넷 등 ICT 분야에서도 한국과 기술·경험 공유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 총리는 올해 있을<NAME>크로아티아대사관 개설을 축하한다고 하면서,<NAME>공관 개설은 양국관계를 더욱 더 돈독하게 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ㅇ <NAME> 국회부의장은 올해 가을<NAME>크로아티아대사관 개관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이에 맞춰해 크로아티아 외교장관이 방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a2d1fe18-5ac6-4e92-9cc3-1121e238863a	source15/231026/156198857_0.txt	제11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 결과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8857	CC BY	38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11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 결과 - 北 핵 ‧ 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긴밀한 협력 유지 - 해군협력, 사이버·우주·군사과학기술 협력 등 포괄한 분야의 동맹협력 증진 - 철통같은 확장억제 의지 재확인, 확장억제 실행력 향상을 위한 논의 가속화 -<NAME>미군 THAAD 재배치에 당위성 강조, 관련국의 근본적 문제 해결 노력 촉구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는는 2017년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제11차 한 ‧ 미 통합국방협의체(KIDD:Korea - 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아래 KIDD)회의를 워싱턴 D. C. 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 한측은 <NAME> 국방정책실장을, 미측은 <NAME> 아태안보차관보 대리를 수석대표로 하여, <NAME> 국방부 부차관보 대리, 로버트 수퍼(Robert Soofer)핵·미사일방어정책 부차관보, <NAME> 국무부 북미국장, <NAME> 윤( <NAME>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NAME> 국방부 핵전략정책 수석부차관보 외 양국 국방 ‧ 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하였다. 대한민국 국방부와 美 국방부는 북한의 핵실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한반도 안정을 저해하는 모든 도발 행위가 한미동맹 전력과 양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역내 및 범세계 안보에 시급한 위협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안보정책구상회의(SPI)를 통해 북이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영구적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함으로써 국제적 의무와 책무를 준수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들을 검토하는 가운데 대북정책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해군, 사이버, 우주,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또한 양측은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이 북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방어는 물론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3국 협력을 계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한미은'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를 통해 북한 핵, WMD 그리고 탄도미사일 사용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자산의 정례적 배치를 포함한 전 범주의 가용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THAAD 배치가'북한에 대한 필수적 방어 수단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동맹전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하였다. 양국 대표들은 중국의의 압력과 보복은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하며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관련 당사자가<NAME>미군 THAAD 배치를 필요하게 만든 근본 요인들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야 하도록 촉구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정보, 감시, 정찰, 미사일 방어와 같이 동맹이 상호운용 가능한 방어능력을 증강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미측은 핵능력, 미사일 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확장억제 능력을 활용으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미측은 그 어떤 공격도 패퇴시킬 수 있도록 대한민국과 항상 함께할 것이며, 그 어떠 재래식 또는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도 압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조건에 기초한 전시한 전환 실무단(COTWG)'회의를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차질에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전작권 전환 이후 적용할 연합 미래지휘구조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였다. 이번 제11차 KIDD 개최가 한미동맹의 강화 발전과 양국의 긴밀한 국방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양측은 제12차 KIDD를 2017년 후반기에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1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 결과_1 ### 내용: 제11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 결과 - 北 핵 ‧ 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긴밀한 협력 유지 - 해군협력, 사이버·우주·군사과학기술 협력 등 포괄한 분야의 동맹협력 증진 - 철통같은 확장억제 의지 재확인, 확장억제 실행력 향상을 위한 논의 가속화 -<NAME>미군 THAAD 재배치에 당위성 강조, 관련국의 근본적 문제 해결 노력 촉구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는는 2017년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제11차 한 ‧ 미 통합국방협의체(KIDD:Korea - 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아래 KIDD)회의를 워싱턴 D. C. 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 한측은 <NAME> 국방정책실장을, 미측은 <NAME> 아태안보차관보 대리를 수석대표로 하여, <NAME> 국방부 부차관보 대리, 로버트 수퍼(Robert Soofer)핵·미사일방어정책 부차관보, <NAME> 국무부 북미국장, <NAME> 윤( <NAME>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NAME> 국방부 핵전략정책 수석부차관보 외 양국 국방 ‧ 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하였다. 대한민국 국방부와 美 국방부는 북한의 핵실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한반도 안정을 저해하는 모든 도발 행위가 한미동맹 전력과 양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역내 및 범세계 안보에 시급한 위협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안보정책구상회의(SPI)를 통해 북이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영구적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함으로써 국제적 의무와 책무를 준수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들을 검토하는 가운데 대북정책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해군, 사이버, 우주,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또한 양측은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이 북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방어는 물론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3국 협력을 계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한미은'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를 통해 북한 핵, WMD 그리고 탄도미사일 사용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자산의 정례적 배치를 포함한 전 범주의 가용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THAAD 배치가'북한에 대한 필수적 방어 수단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동맹전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하였다. 양국 대표들은 중국의의 압력과 보복은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하며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관련 당사자가<NAME>미군 THAAD 배치를 필요하게 만든 근본 요인들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야 하도록 촉구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정보, 감시, 정찰, 미사일 방어와 같이 동맹이 상호운용 가능한 방어능력을 증강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미측은 핵능력, 미사일 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확장억제 능력을 활용으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미측은 그 어떤 공격도 패퇴시킬 수 있도록 대한민국과 항상 함께할 것이며, 그 어떠 재래식 또는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도 압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조건에 기초한 전시한 전환 실무단(COTWG)'회의를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차질에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전작권 전환 이후 적용할 연합 미래지휘구조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였다. 이번 제11차 KIDD 개최가 한미동맹의 강화 발전과 양국의 긴밀한 국방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양측은 제12차 KIDD를 2017년 후반기에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7c215af0-4b92-43fb-951f-9e3bf8785db3	source15/231026/156060468_0.txt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대비 항공보안 검색 강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0468	CC BY	2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대비 항공보안 검색 대폭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앞두고 7개 주요 국제공항이 보안검색이 대폭 강화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오는 7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광주광역시, 전남·북도, 충청북도(충주 조정경기)등에서 개최되는"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등을 위해 국내 7개 공항의 공항 보안등급을 상향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금에 항공보안검색이 강화되는 공항은 주요국가 입·출국 대상 공항인 인천·김포공항과 대회 조직도 관할 공항인 광주·무안·여수·군산·청주공항으로, □ 이들 공항은 대회개최 7일 전인 6월 26일부터 대회종료 3일 뒤의 7월 17일까지 22일간 평시의 항공보안등급인'관심'보다 한 등급 높은'주의'등급으로 강화된다. ㅇ 특히, 이들 공항 중 선수 등이 주된 이동경로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광주·무안공항은 각각 개막일 전·후 3일(7.2∼7.4), 폐막일 전·후 3일(7.13∼7.15)간'주의'보다 두 단계 상위 단계는'경계'로 상향조정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안등급이 상향되는 김포로 등 7개 공항에서는 휴대물품, 위탁수하물에 대해 개봉검색 비율 등이 높아지고, ㅇ 여객터미널 및 주요시설물에 대한 순찰·경비 활동도 더욱 강화되는 등 항공안전을 위한 보안태세 유지에 최선을 다하게 될고 □ 한편, 경계등급으로 상향조정되는 광주·무안공항은 ㅇ 승객이 검색소요 소요도 등 보안검색흐름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시설을 설치하고, ․ 승객 증가에 따른 공항혼잡을 감안하여 보안검색요원의 예비인력을 추가 확보하여 공항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보안검색 강화로 탑승수속에 필요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잇어 공항이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으므로 ·경계기간(7.4,7.15)중에 광주·무안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국제선의 경우 비행출발시간을 기준으로 2시간 전, 국내는 1시간 전까지 공항에 도착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대비 항공보안 검색 강화_1 ### 내용: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대비 항공보안 검색 대폭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앞두고 7개 주요 국제공항이 보안검색이 대폭 강화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오는 7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광주광역시, 전남·북도, 충청북도(충주 조정경기)등에서 개최되는"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등을 위해 국내 7개 공항의 공항 보안등급을 상향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금에 항공보안검색이 강화되는 공항은 주요국가 입·출국 대상 공항인 인천·김포공항과 대회 조직도 관할 공항인 광주·무안·여수·군산·청주공항으로, □ 이들 공항은 대회개최 7일 전인 6월 26일부터 대회종료 3일 뒤의 7월 17일까지 22일간 평시의 항공보안등급인'관심'보다 한 등급 높은'주의'등급으로 강화된다. ㅇ 특히, 이들 공항 중 선수 등이 주된 이동경로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광주·무안공항은 각각 개막일 전·후 3일(7.2∼7.4), 폐막일 전·후 3일(7.13∼7.15)간'주의'보다 두 단계 상위 단계는'경계'로 상향조정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안등급이 상향되는 김포로 등 7개 공항에서는 휴대물품, 위탁수하물에 대해 개봉검색 비율 등이 높아지고, ㅇ 여객터미널 및 주요시설물에 대한 순찰·경비 활동도 더욱 강화되는 등 항공안전을 위한 보안태세 유지에 최선을 다하게 될고 □ 한편, 경계등급으로 상향조정되는 광주·무안공항은 ㅇ 승객이 검색소요 소요도 등 보안검색흐름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시설을 설치하고, ․ 승객 증가에 따른 공항혼잡을 감안하여 보안검색요원의 예비인력을 추가 확보하여 공항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보안검색 강화로 탑승수속에 필요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잇어 공항이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으므로 ·경계기간(7.4,7.15)중에 광주·무안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국제선의 경우 비행출발시간을 기준으로 2시간 전, 국내는 1시간 전까지 공항에 도착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315f8122-66cd-4d70-92f9-43141eb03acd	source15/231026/156238514_0.txt	경찰개혁위원회,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 차단” 권고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8514	CC BY	1,4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찰개혁위원회,"일반경찰의 수사 관여 차단"권고 ◈구제 국가수사본부장 신설 등 수사경찰의 독립성 보장 - <주요 내용: □ 권고명:｢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 차단 방안 ｣ ⊙경찰 내 개방직·임기제 ｢ 국가수사본부장 ｣ 신설 ◈ 경찰관서장의 개별사건에 대해 구체적 수사지휘권 원칙적 폐지 ◈ 경찰청 직접수사부서 폐지 ◈ 경찰적 광역전문수사 강화 ◈ 경찰관서장의 수사경찰 인사·감찰권 폐지 ◈ 보다 강력한 수사경과제 실시 등 □ 경찰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는 공정성, 대내외 독립성 ․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찰 내 수사부서 최고 책임자('국가수사본부장')를 외부 개방직 인사로 임명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 일반경찰의 수사 개입 차단 방안 ｣ 을 경찰에 권고하였다. - 대통령 개헌에 따라, 경찰청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이 기소를 담당하는 형사사법 체계가 구현되면,'경찰권 비대화'나'수사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다고 보아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자치경찰제'도입(11.7.)△'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11.14.)을 권고하였고, 금년 9월에는'시민에 의한 외부통제기구 신설 방안'(9.8.)을 권고하였으나, - 이러한 대책만으로는,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는 데에서에서할 수 있는'수사의 왜곡'이나'편파수사','정치적 표적수사'등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특히, 경찰청장 ․ 지방경찰청장 ․ 경찰서장 및 관서장(이하'일반경찰')의 수사경찰에 대한 부당한 관여를 차단하기 위해 조직 ․ 제도적 차원의 수사 관여 차단 대책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 비로소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이번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경찰청 조직 개편 방안 <국가수사본부장> 먼저 경찰수사의 최고 책임자를 외부 인사를'국가수사본부장'(이하'본부장')으로 임명하고 경찰청장의 구체적인 지휘를 받지 못하도록 하여 수사조직의 중립을 확보한다. - 경찰위원회에서 국가수사본부장을<NAME>청하고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단임)으로 하고, 임기 직후 후임으로 임명을 제한한다. ※ 본부장의 자격에는 일정한(수사)경력과 경력으로 경찰관(공무원), 판사 ․ 검사, 변호사, 법학 관련 교수 등을 검토, 세부요건은 향후 구체로 마련 -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 업무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사건수사에 관한 지도·조정을 그 업무로 한다. <경찰청(본청)직접수사부서 폐지> 경찰청장이 직할하는 직접수사부서를 축소로 경찰청 직접수사에 따른 정치적 독립 훼손 시비를 차단하고, - 국가수사본부장에게도 이를 지휘하는 수사 부서를 두지 않음으로써 편파수사, 정치적 표적수사 등의 논란을 해소한다. <지방청 광역전문 수사체계 강화> 본청에서 일부 수사인력 ․ 업무를 이관하여 지방청의 광역수사체계를 보강하고, 수사팀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자치권 수사팀은 주민 일상생활과 관련성이 있은 범죄수사에 집중한다.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구체적 업무(수사 포함)범위는 추후 검토 예정 <관서장의 개별적 수사지휘권 폐지> 개별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원칙적으로 각 관서의 수사부서장에게 부여하고, 관서장의 개별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은 폐지한다. -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통상적 지휘권만을 행사하게 된다. ◈ 일반적 지휘 - 훈령·예규 등 수사지침 제·개정, 수사제도 개선, 효율적 수사를 위한 인적 ․ 물적 자원 보강 지시 등 ◈ 구체적 지휘 - 개별사건의 수사 착수 ․ 진행 ․ 송치, 수사방식과 체제, 수사팀(관)지정 등 사건수사의 세부사항 및 지시 <관서장의 인사·감찰권 제한> -어'수사경과제'를 통해 수사경찰의 독립적 인사원칙을 강화로 관서장의 수사경찰에 대한 인사상 권한을 축소하고, - 국가수사본부장, 지방청·경찰서의 수사부서장에게 수사경찰에 대한 승진·전보에 대해 실질적 권한을 부여한다. - 감찰권에 있어서도 내사·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부서장에게 감찰·징계요구권을 부여(위임)한다. <기타> 그 밖에 이미 권고한 적 있는'경찰청 인권·감찰 옴부즈만'등의 외부 통제기구나, 경찰조직 내·외부의 청탁이나 압력을 처벌하는'수사직무방해죄(가칭)'도입과 강제수사 여부를 심사하고 승인하는'영장전담관'제도 등이 일반경찰의 수사 외압을 차단하는 법적 장치로 마련되었다. □ 이에 대해 경찰청(청장 <NAME> )은 권고취지에 공감하며, 권고사항을 무겁게 인식으로 이를 이행하기 위해 ｢ 환골탈태 ｣ 의 자구 노력과 동시에 - 경찰청에, 관련 기능과 현장경찰관들이 참여하는 추진팀을 신설로 경찰법 등 법령 개정 절차를 추진하는 가운데 실효성 있게 후속 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이번 권고안의 핵심인 설치 개별사건에 있어의 수사지휘권의 원칙적 폐지 수사경찰에 대한 인사 ‧ 감찰권 제한 등은 - 상사의 부당한 수사 간섭을 차단하고, 수사경찰의 인권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수사경찰에 대해서도, 독단적인 권한 행사가 없도록 수사지휘, 지휘통제 시스템 강화 등 공정한 수사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 경찰개혁위의 권고안을 비롯한 경찰개혁 과제에 관한 충실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실천해 나감으로써 시민이 바라는 인권경찰,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되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의견을 원하시면 경찰청 수사제도개편단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수사의 공정ㆍ독립성 확보를 위한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 통제 방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과 경찰 내부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검 ․ 경 수사권을 조정한다."는 ｢ 대통령 공약 ｣ 이 실현되는 경우, 경찰에는 과거 동안 요구되어 내려온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 ․ 독립성 ․ 중립성 ․ 책임성 ․ 전문성 및 인권의식이 요구된다. 다수에 국민들은 수사 ․ 기소 분리의 검 ․ 경 사법적 조정으로 인한 경찰권의 비대화는 물론, 경찰수사의 공정성 ․ 정치적 중립성 ․ 전문성 저하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의 인사 ․ 감찰권을 가진 경찰청장 ․ 지방청장 ․ 경찰서장 등 일반경찰이 개별사건에서 수사경찰을 구체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현재의 수사 조직 ․ 지휘체계가 유지된다면, 사건 ․ 수사개입에 의한'수사의 왜곡'이나 경찰적 표적수사에 따른'공정성 ․ 정치적 중립성의 침해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매우 높아 이를 해소하여야 한다는데 경찰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는 의견을 같이 하였다. 위원회는 이에 따른 대책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권 분산,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시민에 의한 외부통제기구를 통한 경찰수사권 남용 견제 등 여러 방안을 논의, 검토에 있으나, 이러한 방안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조직 내부에 조직적 ․ 제도적 견제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경찰은 일반경찰의 위법 ․ 부당한 수사지휘 및 개입으로 인하여 실체적 진상을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관서장의 수사경찰에 대해 인사 ․ 감찰권 제한 및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청장이 직할하는 직접수사부서 폐지 등 일반경찰의 직접 관여 차단 방안이 실현될 수 없도록 관련법령을 제 ․ 개정하는 등'수사조직 개편'과 수사 관여를 차단하기 대한'제도적 대책'을 수립 ․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민과 안전이 위협받지 아니하도록 치안현장에서'예방 ․ 안전 활동'과'수사 활동'이 유기적으로 협업 처리되는 시스템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전원은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경찰은, 수사 ․ 기소 종결 이후를 대비하여, 수사경찰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한 경찰청장 ․ 지방청장 ․ 경찰서장 등 일반경찰의'사건 관여'가 차단되도록'기구 개편'과'제도적 차단'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2.제1항의 실효성 있는 대책에는 위 사항을 포함한다. 개방직'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청장의 직접적 지휘를 거치지 않고 수사부서를 총괄 지도 ․ 조정하고, 수사경찰에 대한 인사권과 사건 전담 감찰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독립성이 강화되며, 지방청 ․ 경찰서도 수사부서장이 관서장의 간섭을 받지 못하고 수사 가능 <현 재> 신설에 ｢ 개방직 국가수사본부장 ｣(차관급 대우)을 신설로 ※ 3년 단임제, 임기 직후 경찰청장 임명 제한 ※ 절차:국가경찰위원회 추천 → 국무총리 경유 → 경찰청 임명 <'경찰위원회 실질화'11.3. 권고> 자격은:일정한(수사)경력과 직급의 경찰관(공무원), 판사 ․ 검사, 변호사, 법학 관련 교수 포함(세부요건은 별도로 마련함) 나)전국 수사부서에 대한 정책 ․ 지도 ․ 조정 업무를 통합으로 운영하며, 직접수사부서는 경찰서에서 지방청으로 이관한다. 가)주요범죄 위주의 광역전문수사 체제로 전환한다. ※ 주요범죄는 전문성과 난이도가 높고, 경찰서에서 수사하기 어려운 범죄로 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나)경찰서 수사인력의 일부를 이관하여 수사부서 인력과 수사팀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부정부패와 토착비리 등 주요범죄 수사 업무는 인력과 함께 지방청 별로 이관한다. 나)일선 수사팀은 주민 일상생활과 관련성 높은 범죄수사에 집중한다.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수사사무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권고함 4)조직 개편 세부방안 시 반영할 사항 인권 중심 수사경찰 구현, 수사 ․ 기소 분리 형소법 시행 이후 수사를 위해 다음 사항을 조직 안에 반영한다. 가)수사절차상 경찰서와 검찰의 유기적 협력 체계, 경찰수사에 대한 이의사건 대응 체계 등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직안을 연구하여 반영한다. 나)신중한 영장신청절차 운영, 유치인 보호권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조직안을 마련에 반영한다. 시민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안현장에서'예방 ․ 안전 ․ 대응활동'과'검거 활동'이 유기적으로 협업 처리되는 체계를 정밀하게 마련한다. 5와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 차단을 위한 제도적 보완 1)경찰청장 ․ 지방청장 ․ 경찰서장 등 관서장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 제한 가)수사에 관하여 경찰청장 ․ 지방청장 ․ 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보편적 지휘권만 사용을 수 있다. <일반적 지휘> 훈령·예규 등 수사지침 제·개정, 수사제도 개선, 적정한 수사를 위해 인적 ․ 물적 자원 투입 결정 지시 등 ※ 예시:범죄수사규칙 관련 규칙 ․ 지침 제 ․ 개정하라, 보이스피싱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하라, 살인사건 범인검거에 총력을 다라는 등 <구체적 지휘> 개별사건의 내사 착수 ․ 진행 ․ 송치, 수사방식과 체제, 수사팀(관)지정 등 사건수사의 세부사항 및 지시 ※ 예시:구속영장을 신청하라, 기소를 하지마라, 00기업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라, 피내사자 000을 소환에 출석요구하라 등 나)개별사건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사부서장이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며 수사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 수사부서장:지방청 수사부장 ․ 2부장, 경찰서 수사부서 책임자 2)수사경찰의 직무도 강화 및 관서장의 인사 ․ 감찰권 제한 가)수사경찰에 대해 강화된'수사경과제'를 도입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서장이 인사권을 이용하여 수사경찰의 인사에 영향을 끼칠 수 없도록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수사경찰에 적합한 선발 ․ 교육 ․ 보직 ․ 전보 ․ 승진에 대한 인사제도를 마련한다. (1)국가수사본부장, 지방청 ․ 경찰서 수사부서장에게 수사경찰에 대한 승진 ․ 전보 조치 및 실질적 인사권을 부여한다. ※ 국가수사본부장, 수사부서장의 인사권을 제도적 ․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도 있도록, 실질화된 경찰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수사경찰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보직이보 조치 등의 주체와 방식, 한계 등을 포함한 구체적 인사기준을 마련한다. (2)수사경과제 시행 대상은 순경부터 총경까지로 한정으로 나)'수사 관련 감찰 ․ 징계요구권', 수사부서장에게 부여 경찰관이 개별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경찰에 대해 감찰권, 징계요구권을 부여로 수사가 영향을 받거나 왜곡되는 사례가 없도록,'내사 ․ 수사 단계에 사건 관련 감찰 ․ 징계요구권'을 수사부서장에게 부여(위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경찰위원회 ․ 외부통제기구'협력하여 부당한 수사 간섭 차단 경찰위원회는 관서장의 부당 수사 간섭에 대한 이의제기 사건 조사 등을 담당하는'경찰청 인권 ․ 감찰 옴부즈만'등 시민에 의한 경찰적 외부통제기구 <9.8. 권고> 와 협력해서 부당한 수사 관여를 차단한다. 4)'수사직무방해죄(가칭)'제정 <7.28. 권고> 내 ․ 외부의 부당한 수사청탁, 상급자 등의 압력 없이 수사직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수사직무방해죄(가칭)'를 도입하여 관서장의 자의적 수사 관여를 차단한다. 5)영장전담관 신설, 관서장의 강제수사 개입 차단 <9.8. 안> 영장 청구여부를 검토에 승인하는 별도의 전담인력(가칭'영장전담관')을 두어 강제수사 관련 관서장의 자의적 수사 관여를 차단한다. <권고안에 관한 경찰청 계획> 1.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할 의미 있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마련한다. 2.향후 추진 일정 -'17.12월 조직 개편 관련 권고사항을 수용할 수 없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경찰관 간담회 개최 추진 -'18.2월 권고사항을 반영을 수 있는 세부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 추진계획 마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개혁위원회,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 차단” 권고_1 ### 내용: 경찰개혁위원회,"일반경찰의 수사 관여 차단"권고 ◈구제 국가수사본부장 신설 등 수사경찰의 독립성 보장 - <주요 내용: □ 권고명:｢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 차단 방안 ｣ ⊙경찰 내 개방직·임기제 ｢ 국가수사본부장 ｣ 신설 ◈ 경찰관서장의 개별사건에 대해 구체적 수사지휘권 원칙적 폐지 ◈ 경찰청 직접수사부서 폐지 ◈ 경찰적 광역전문수사 강화 ◈ 경찰관서장의 수사경찰 인사·감찰권 폐지 ◈ 보다 강력한 수사경과제 실시 등 □ 경찰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는 공정성, 대내외 독립성 ․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찰 내 수사부서 최고 책임자('국가수사본부장')를 외부 개방직 인사로 임명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 일반경찰의 수사 개입 차단 방안 ｣ 을 경찰에 권고하였다. - 대통령 개헌에 따라, 경찰청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이 기소를 담당하는 형사사법 체계가 구현되면,'경찰권 비대화'나'수사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다고 보아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자치경찰제'도입(11.7.)△'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11.14.)을 권고하였고, 금년 9월에는'시민에 의한 외부통제기구 신설 방안'(9.8.)을 권고하였으나, - 이러한 대책만으로는,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는 데에서에서할 수 있는'수사의 왜곡'이나'편파수사','정치적 표적수사'등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특히, 경찰청장 ․ 지방경찰청장 ․ 경찰서장 및 관서장(이하'일반경찰')의 수사경찰에 대한 부당한 관여를 차단하기 위해 조직 ․ 제도적 차원의 수사 관여 차단 대책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 비로소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이번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경찰청 조직 개편 방안 <국가수사본부장> 먼저 경찰수사의 최고 책임자를 외부 인사를'국가수사본부장'(이하'본부장')으로 임명하고 경찰청장의 구체적인 지휘를 받지 못하도록 하여 수사조직의 중립을 확보한다. - 경찰위원회에서 국가수사본부장을<NAME>청하고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단임)으로 하고, 임기 직후 후임으로 임명을 제한한다. ※ 본부장의 자격에는 일정한(수사)경력과 경력으로 경찰관(공무원), 판사 ․ 검사, 변호사, 법학 관련 교수 등을 검토, 세부요건은 향후 구체로 마련 -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 업무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사건수사에 관한 지도·조정을 그 업무로 한다. <경찰청(본청)직접수사부서 폐지> 경찰청장이 직할하는 직접수사부서를 축소로 경찰청 직접수사에 따른 정치적 독립 훼손 시비를 차단하고, - 국가수사본부장에게도 이를 지휘하는 수사 부서를 두지 않음으로써 편파수사, 정치적 표적수사 등의 논란을 해소한다. <지방청 광역전문 수사체계 강화> 본청에서 일부 수사인력 ․ 업무를 이관하여 지방청의 광역수사체계를 보강하고, 수사팀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자치권 수사팀은 주민 일상생활과 관련성이 있은 범죄수사에 집중한다.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구체적 업무(수사 포함)범위는 추후 검토 예정 <관서장의 개별적 수사지휘권 폐지> 개별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원칙적으로 각 관서의 수사부서장에게 부여하고, 관서장의 개별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은 폐지한다. -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통상적 지휘권만을 행사하게 된다. ◈ 일반적 지휘 - 훈령·예규 등 수사지침 제·개정, 수사제도 개선, 효율적 수사를 위한 인적 ․ 물적 자원 보강 지시 등 ◈ 구체적 지휘 - 개별사건의 수사 착수 ․ 진행 ․ 송치, 수사방식과 체제, 수사팀(관)지정 등 사건수사의 세부사항 및 지시 <관서장의 인사·감찰권 제한> -어'수사경과제'를 통해 수사경찰의 독립적 인사원칙을 강화로 관서장의 수사경찰에 대한 인사상 권한을 축소하고, - 국가수사본부장, 지방청·경찰서의 수사부서장에게 수사경찰에 대한 승진·전보에 대해 실질적 권한을 부여한다. - 감찰권에 있어서도 내사·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부서장에게 감찰·징계요구권을 부여(위임)한다. <기타> 그 밖에 이미 권고한 적 있는'경찰청 인권·감찰 옴부즈만'등의 외부 통제기구나, 경찰조직 내·외부의 청탁이나 압력을 처벌하는'수사직무방해죄(가칭)'도입과 강제수사 여부를 심사하고 승인하는'영장전담관'제도 등이 일반경찰의 수사 외압을 차단하는 법적 장치로 마련되었다. □ 이에 대해 경찰청(청장 <NAME> )은 권고취지에 공감하며, 권고사항을 무겁게 인식으로 이를 이행하기 위해 ｢ 환골탈태 ｣ 의 자구 노력과 동시에 - 경찰청에, 관련 기능과 현장경찰관들이 참여하는 추진팀을 신설로 경찰법 등 법령 개정 절차를 추진하는 가운데 실효성 있게 후속 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이번 권고안의 핵심인 설치 개별사건에 있어의 수사지휘권의 원칙적 폐지 수사경찰에 대한 인사 ‧ 감찰권 제한 등은 - 상사의 부당한 수사 간섭을 차단하고, 수사경찰의 인권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수사경찰에 대해서도, 독단적인 권한 행사가 없도록 수사지휘, 지휘통제 시스템 강화 등 공정한 수사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 경찰개혁위의 권고안을 비롯한 경찰개혁 과제에 관한 충실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실천해 나감으로써 시민이 바라는 인권경찰,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되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의견을 원하시면 경찰청 수사제도개편단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수사의 공정ㆍ독립성 확보를 위한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 통제 방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과 경찰 내부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검 ․ 경 수사권을 조정한다."는 ｢ 대통령 공약 ｣ 이 실현되는 경우, 경찰에는 과거 동안 요구되어 내려온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 ․ 독립성 ․ 중립성 ․ 책임성 ․ 전문성 및 인권의식이 요구된다. 다수에 국민들은 수사 ․ 기소 분리의 검 ․ 경 사법적 조정으로 인한 경찰권의 비대화는 물론, 경찰수사의 공정성 ․ 정치적 중립성 ․ 전문성 저하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의 인사 ․ 감찰권을 가진 경찰청장 ․ 지방청장 ․ 경찰서장 등 일반경찰이 개별사건에서 수사경찰을 구체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현재의 수사 조직 ․ 지휘체계가 유지된다면, 사건 ․ 수사개입에 의한'수사의 왜곡'이나 경찰적 표적수사에 따른'공정성 ․ 정치적 중립성의 침해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매우 높아 이를 해소하여야 한다는데 경찰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는 의견을 같이 하였다. 위원회는 이에 따른 대책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권 분산,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시민에 의한 외부통제기구를 통한 경찰수사권 남용 견제 등 여러 방안을 논의, 검토에 있으나, 이러한 방안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조직 내부에 조직적 ․ 제도적 견제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경찰은 일반경찰의 위법 ․ 부당한 수사지휘 및 개입으로 인하여 실체적 진상을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관서장의 수사경찰에 대해 인사 ․ 감찰권 제한 및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청장이 직할하는 직접수사부서 폐지 등 일반경찰의 직접 관여 차단 방안이 실현될 수 없도록 관련법령을 제 ․ 개정하는 등'수사조직 개편'과 수사 관여를 차단하기 대한'제도적 대책'을 수립 ․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민과 안전이 위협받지 아니하도록 치안현장에서'예방 ․ 안전 활동'과'수사 활동'이 유기적으로 협업 처리되는 시스템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전원은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경찰은, 수사 ․ 기소 종결 이후를 대비하여, 수사경찰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한 경찰청장 ․ 지방청장 ․ 경찰서장 등 일반경찰의'사건 관여'가 차단되도록'기구 개편'과'제도적 차단'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2.제1항의 실효성 있는 대책에는 위 사항을 포함한다. 개방직'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청장의 직접적 지휘를 거치지 않고 수사부서를 총괄 지도 ․ 조정하고, 수사경찰에 대한 인사권과 사건 전담 감찰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독립성이 강화되며, 지방청 ․ 경찰서도 수사부서장이 관서장의 간섭을 받지 못하고 수사 가능 <현 재> 신설에 ｢ 개방직 국가수사본부장 ｣(차관급 대우)을 신설로 ※ 3년 단임제, 임기 직후 경찰청장 임명 제한 ※ 절차:국가경찰위원회 추천 → 국무총리 경유 → 경찰청 임명 <'경찰위원회 실질화'11.3. 권고> 자격은:일정한(수사)경력과 직급의 경찰관(공무원), 판사 ․ 검사, 변호사, 법학 관련 교수 포함(세부요건은 별도로 마련함) 나)전국 수사부서에 대한 정책 ․ 지도 ․ 조정 업무를 통합으로 운영하며, 직접수사부서는 경찰서에서 지방청으로 이관한다. 가)주요범죄 위주의 광역전문수사 체제로 전환한다. ※ 주요범죄는 전문성과 난이도가 높고, 경찰서에서 수사하기 어려운 범죄로 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나)경찰서 수사인력의 일부를 이관하여 수사부서 인력과 수사팀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부정부패와 토착비리 등 주요범죄 수사 업무는 인력과 함께 지방청 별로 이관한다. 나)일선 수사팀은 주민 일상생활과 관련성 높은 범죄수사에 집중한다.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수사사무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권고함 4)조직 개편 세부방안 시 반영할 사항 인권 중심 수사경찰 구현, 수사 ․ 기소 분리 형소법 시행 이후 수사를 위해 다음 사항을 조직 안에 반영한다. 가)수사절차상 경찰서와 검찰의 유기적 협력 체계, 경찰수사에 대한 이의사건 대응 체계 등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직안을 연구하여 반영한다. 나)신중한 영장신청절차 운영, 유치인 보호권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조직안을 마련에 반영한다. 시민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안현장에서'예방 ․ 안전 ․ 대응활동'과'검거 활동'이 유기적으로 협업 처리되는 체계를 정밀하게 마련한다. 5와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 차단을 위한 제도적 보완 1)경찰청장 ․ 지방청장 ․ 경찰서장 등 관서장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 제한 가)수사에 관하여 경찰청장 ․ 지방청장 ․ 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보편적 지휘권만 사용을 수 있다. <일반적 지휘> 훈령·예규 등 수사지침 제·개정, 수사제도 개선, 적정한 수사를 위해 인적 ․ 물적 자원 투입 결정 지시 등 ※ 예시:범죄수사규칙 관련 규칙 ․ 지침 제 ․ 개정하라, 보이스피싱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하라, 살인사건 범인검거에 총력을 다라는 등 <구체적 지휘> 개별사건의 내사 착수 ․ 진행 ․ 송치, 수사방식과 체제, 수사팀(관)지정 등 사건수사의 세부사항 및 지시 ※ 예시:구속영장을 신청하라, 기소를 하지마라, 00기업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라, 피내사자 000을 소환에 출석요구하라 등 나)개별사건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사부서장이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며 수사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 수사부서장:지방청 수사부장 ․ 2부장, 경찰서 수사부서 책임자 2)수사경찰의 직무도 강화 및 관서장의 인사 ․ 감찰권 제한 가)수사경찰에 대해 강화된'수사경과제'를 도입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서장이 인사권을 이용하여 수사경찰의 인사에 영향을 끼칠 수 없도록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수사경찰에 적합한 선발 ․ 교육 ․ 보직 ․ 전보 ․ 승진에 대한 인사제도를 마련한다. (1)국가수사본부장, 지방청 ․ 경찰서 수사부서장에게 수사경찰에 대한 승진 ․ 전보 조치 및 실질적 인사권을 부여한다. ※ 국가수사본부장, 수사부서장의 인사권을 제도적 ․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도 있도록, 실질화된 경찰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수사경찰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보직이보 조치 등의 주체와 방식, 한계 등을 포함한 구체적 인사기준을 마련한다. (2)수사경과제 시행 대상은 순경부터 총경까지로 한정으로 나)'수사 관련 감찰 ․ 징계요구권', 수사부서장에게 부여 경찰관이 개별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경찰에 대해 감찰권, 징계요구권을 부여로 수사가 영향을 받거나 왜곡되는 사례가 없도록,'내사 ․ 수사 단계에 사건 관련 감찰 ․ 징계요구권'을 수사부서장에게 부여(위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경찰위원회 ․ 외부통제기구'협력하여 부당한 수사 간섭 차단 경찰위원회는 관서장의 부당 수사 간섭에 대한 이의제기 사건 조사 등을 담당하는'경찰청 인권 ․ 감찰 옴부즈만'등 시민에 의한 경찰적 외부통제기구 <9.8. 권고> 와 협력해서 부당한 수사 관여를 차단한다. 4)'수사직무방해죄(가칭)'제정 <7.28. 권고> 내 ․ 외부의 부당한 수사청탁, 상급자 등의 압력 없이 수사직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수사직무방해죄(가칭)'를 도입하여 관서장의 자의적 수사 관여를 차단한다. 5)영장전담관 신설, 관서장의 강제수사 개입 차단 <9.8. 안> 영장 청구여부를 검토에 승인하는 별도의 전담인력(가칭'영장전담관')을 두어 강제수사 관련 관서장의 자의적 수사 관여를 차단한다. <권고안에 관한 경찰청 계획> 1.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할 의미 있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마련한다. 2.향후 추진 일정 -'17.12월 조직 개편 관련 권고사항을 수용할 수 없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경찰관 간담회 개최 추진 -'18.2월 권고사항을 반영을 수 있는 세부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 추진계획 마련
410ba13b-0fce-4648-ab3b-e471582fdaa0	source15/231026/156191797_0.txt	최양희 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 방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1797	CC BY	42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미래부장관, AI(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연구현장 간담회 재난형 동물감염병, 과학기술적 해법 모색 - 3.21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자와 현장 간담회 개최 -'미세먼지'에 대응은 과학기술기반 AI ․ 구제역 대응방안 마련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 <NAME> 장관은 3월 21일(화)김천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방문하여, 들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AI와 구제역에 대한 방역 및 연구 현황을 청취하고, 이러한 동물감염병에 대한 과학기술적 해결책을 주제로 현장 연구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연구원으로 동물감염병에 대한 예찰, 진단, 백신 접종 등 동물방역 연구 총괄 수행 □ 간담회를<NAME>는 자리에서 최 장관은"지난달 말 시작된 최악의 고병원성 AI와 AI 동시 발생으로 축산농가와 소비자 모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동물감염병 방역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재난형 동물감염병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의 총체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무엇보다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 근원한 원인을 규명으로 기술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이러한 방침에 발맞춰 미래부는 방역 체계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과 ICT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방역 정책과 별도로 재난형 동물감염병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예방·치료제 개발, 신속한 현장 검출 대응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 마련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ㅇ 또한 이러한 대책이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난형 동물감염병에 대한 예산 투자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한편 유정복 장관은"앞으로 감염병 외에도 국민생활과 직결된 주요 현안문제에 관하여 과학기술적 해결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과학기술이 국민건강과 경제 안정화를 위해 더 큰 소임을 수행해나가도록 노력할 것"이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17.3.21(화)14:35 16:30 - 장 소:농림축산검역본부(경북 김천) -(미래부)장관님,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생명기술과장, 국민생활연구팀장 및 -(검역본부)농식품부 창조식품정책관, 검사한 동물질병관리부장 등 13명 - AI ․ 구제역 검역 체계 및 R & D 현황 보고 및 간담회 - AI ․ 구제역 대응 및 R & D 동향 - 1907.7 수출우검역소 설립 ㅇ 1998.8 국립수의과학검역원 /1962.5 신설도 국립동물검역소 ㅇ 2013.3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 ㅇ 부서 및 정원:3부*22과 6지원본부 22사무소, 928명 - 동물질병관리부, 식물검역부, 동식물위생연구부 동물 전염병 예방, 예찰 및 혈청검사, 역학조사 및 정보화, 진단 ․ 진단 표준화, 가축방역 비상대책상황실 운영 - 수의과학 ․ 식물검역 관련기술 연구 개발(R & D) ․ 국가재난형 가축질병 대응기술, 인수공통전염병 대응기술, 항생제 사용 대응기술, 기후변화 대응 외래질병 유입 차단·는 및 국가검색 ․ 식물 병해충 관리 기술개발 및 연구 분야, 식물검역 프로그램 개발·연구, 검역 현지 기술 지원 및 국제협력 ㅇ 수출입 동물·축산물 ․ 식물 검역·검사 ․ 동물 ․ 축산물 수입/수출 검역, 국가별·품목별 수입위험평가 등 ․ 수입식물 국내적 격리재배, 농업용 LMO 국경검사, 국외생산지 검역 ․ 조사 - 축산물 외, 동물용의약품 등의 검정·검사 및 안전관리, 동물 복지업무 등 <농림축산검역본부 우수 R & D 성과 보고 ① 세계 최초 브루셀라균 10종 동시 감별진단 키트 상용화 ② 세계 최초, 가금티푸스 병원성 동정용 유전자검사법(PCR)개발 ③ 국내 최초 닭 뉴모바이러스 양계백신 개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최양희 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 방문_1 ### 내용: 미래부장관, AI(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연구현장 간담회 재난형 동물감염병, 과학기술적 해법 모색 - 3.21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자와 현장 간담회 개최 -'미세먼지'에 대응은 과학기술기반 AI ․ 구제역 대응방안 마련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 <NAME> 장관은 3월 21일(화)김천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방문하여, 들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AI와 구제역에 대한 방역 및 연구 현황을 청취하고, 이러한 동물감염병에 대한 과학기술적 해결책을 주제로 현장 연구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연구원으로 동물감염병에 대한 예찰, 진단, 백신 접종 등 동물방역 연구 총괄 수행 □ 간담회를<NAME>는 자리에서 최 장관은"지난달 말 시작된 최악의 고병원성 AI와 AI 동시 발생으로 축산농가와 소비자 모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동물감염병 방역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재난형 동물감염병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의 총체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무엇보다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 근원한 원인을 규명으로 기술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이러한 방침에 발맞춰 미래부는 방역 체계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과 ICT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방역 정책과 별도로 재난형 동물감염병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예방·치료제 개발, 신속한 현장 검출 대응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 마련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ㅇ 또한 이러한 대책이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난형 동물감염병에 대한 예산 투자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한편 유정복 장관은"앞으로 감염병 외에도 국민생활과 직결된 주요 현안문제에 관하여 과학기술적 해결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과학기술이 국민건강과 경제 안정화를 위해 더 큰 소임을 수행해나가도록 노력할 것"이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17.3.21(화)14:35 16:30 - 장 소:농림축산검역본부(경북 김천) -(미래부)장관님,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생명기술과장, 국민생활연구팀장 및 -(검역본부)농식품부 창조식품정책관, 검사한 동물질병관리부장 등 13명 - AI ․ 구제역 검역 체계 및 R & D 현황 보고 및 간담회 - AI ․ 구제역 대응 및 R & D 동향 - 1907.7 수출우검역소 설립 ㅇ 1998.8 국립수의과학검역원 /1962.5 신설도 국립동물검역소 ㅇ 2013.3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 ㅇ 부서 및 정원:3부*22과 6지원본부 22사무소, 928명 - 동물질병관리부, 식물검역부, 동식물위생연구부 동물 전염병 예방, 예찰 및 혈청검사, 역학조사 및 정보화, 진단 ․ 진단 표준화, 가축방역 비상대책상황실 운영 - 수의과학 ․ 식물검역 관련기술 연구 개발(R & D) ․ 국가재난형 가축질병 대응기술, 인수공통전염병 대응기술, 항생제 사용 대응기술, 기후변화 대응 외래질병 유입 차단·는 및 국가검색 ․ 식물 병해충 관리 기술개발 및 연구 분야, 식물검역 프로그램 개발·연구, 검역 현지 기술 지원 및 국제협력 ㅇ 수출입 동물·축산물 ․ 식물 검역·검사 ․ 동물 ․ 축산물 수입/수출 검역, 국가별·품목별 수입위험평가 등 ․ 수입식물 국내적 격리재배, 농업용 LMO 국경검사, 국외생산지 검역 ․ 조사 - 축산물 외, 동물용의약품 등의 검정·검사 및 안전관리, 동물 복지업무 등 <농림축산검역본부 우수 R & D 성과 보고 ① 세계 최초 브루셀라균 10종 동시 감별진단 키트 상용화 ② 세계 최초, 가금티푸스 병원성 동정용 유전자검사법(PCR)개발 ③ 국내 최초 닭 뉴모바이러스 양계백신 개발
b65dcef3-2d72-4c56-9598-d6db8fa461af	source15/231026/156489539_0.txt	우리 시도의 일.생활 균형 수준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539	CC BY	4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우리 시도의 일·생활 균형 수준은? ◈ 2020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밸런스<NAME> 발표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전국 17개 시도별 일과 생활의 조화도를 보여주는'2020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NAME>'를 발표했다. ㅇ 일·생활 균형<NAME>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하여 일, 생활, 여가 및 지자체 관심도 등 4개 분야에서 24개 지표에 대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산출한 점수로 2017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 지역별에 도달할 수 있는 정도를 기준값으로 설정하고 해당 연도별 도달한 정도를 점수화함 ○ 이번에 발표는 일·생활 균형<NAME>는 2020년도 기준 실태조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전문적 조사·자문·검증, 지자체 자료 수집 등을 거쳐 산출하였다. <일·생활 균형지수 주요 세부지표> ①총 근로시간, ④도 근로시간, ③휴가기간, ④유연근무제 도입률, ⑤유연근무제 이용에 ①남성 가사노동시간 비중, ②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③가사분담에 대한 견해도 ④일과 가족생활 우선도, ⑤평일 여가시간, ⑥평일 여가시간 충분도, ⑦일 ‧ 여가생활 균형 수준 ①여성육아휴직 허용 사업장, ②남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③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사업장, ④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사업장, ⑤국 ‧ 공립 보육이 설치율, ⑥초등돌봄교실 이용률, ⑦일 ‧ 가정 양립제도 인지도 지자체 참여도(22.8점) ①일 ‧ 생활 균형 조례 유무, ②일 ‧ 생활 균형 관련 홍보, ③담당조직 유무 ④일 ‧ 생활 균형 관련 교육 ‧ 컨설팅, ⑤가족문화 관련시설 현황 □ 2020년 기준 일·생활 밸런스<NAME>는 전국 평균 53.4점으로 2019년 평균 50.5점보다 2.9점이 증가하였고, 17개 지역 중 12개 지역에서 평균이 상승하는 등 일·생활 균형<NAME>가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각 광역시도별 일·생활 균형 수준을 살펴보면, ○ 전반적인 일·생활 균형<NAME>는 서울(62.0점), 부산(61.2점), 제주(57.6점), 전남(57.4점), 세종(55.9점)이 다른 지역보다 좋게 나타났다. □ 영역별 일·생활 균형<NAME>를 살펴보면, ○"일 영역"에서는 총근로시간(182.8시간→163.4시간)및 초과근로시간이 감소(12.2시간→10.0시간)하는 등 근로에 대한 비중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는 주 52시간 근무제도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유연근무 제도의 확산이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유연근무 제도 도입률(19.8%→27.1%%과 이용률(11.6%→14.2%)이 각각 증가 ○"생활 영역"에서는'가사 일을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견해 비율이 상승(58.7/→62.1%)하였고, 평일 여가 시간 및 일·여가생활의 조화 정도가 크게 개선되는 등 가사노동 분담에 따른 인식과 일·생활 균형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제도 영역"에서는 여성 및 근로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국공립보육시설 입소율 등이 모두 증가하는 등 일·생활 균형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지방 관심도 영역"에서는 일·생활 균형 조례 제정, 전담 부서 및 인원 확대와 관련 시설 및 교육·컨설팅의 지표 점수가 증가하는 만큼 지자체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파악을 수 있다. ○ 영역별 순위를 살펴보면,"일 영역"은 울산(15.8), 부산(15.5), 서울(15.4),"가족 영역"은 제주(20.2), 부산(17.3), 울산(17.1),"교육 영역"은 서울(20.8), 세종(20.7), 울산(17.1),"지자체 관심도"영역은 경기(13.0), 부산(12.7), 전남(11.8)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 2020년 기준 시도별 일·생활 균형지수 추이 *소숫점 둘째자리 반올림 □ 한편, 2019년<NAME>와 비교하여<NAME>는 정도를 살펴볼 때, 울산(10단계 상승)이 가장 크게 개선되었고, 그를 이어 충남(7단계 상승), 경남(5단계 하락은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 <NAME> 고용지원정책관은"사회적 관심, 정부적 노력 등에 힘입어 일·생활 균형<NAME>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함께"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전국적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재택근무 등 새로운 근무방식의 확산이 감염을 예방하는 한편에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시도의 일.생활 균형 수준은?_1 ### 내용: 우리 시도의 일·생활 균형 수준은? ◈ 2020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밸런스<NAME> 발표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전국 17개 시도별 일과 생활의 조화도를 보여주는'2020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NAME>'를 발표했다. ㅇ 일·생활 균형<NAME>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하여 일, 생활, 여가 및 지자체 관심도 등 4개 분야에서 24개 지표에 대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산출한 점수로 2017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 지역별에 도달할 수 있는 정도를 기준값으로 설정하고 해당 연도별 도달한 정도를 점수화함 ○ 이번에 발표는 일·생활 균형<NAME>는 2020년도 기준 실태조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전문적 조사·자문·검증, 지자체 자료 수집 등을 거쳐 산출하였다. <일·생활 균형지수 주요 세부지표> ①총 근로시간, ④도 근로시간, ③휴가기간, ④유연근무제 도입률, ⑤유연근무제 이용에 ①남성 가사노동시간 비중, ②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③가사분담에 대한 견해도 ④일과 가족생활 우선도, ⑤평일 여가시간, ⑥평일 여가시간 충분도, ⑦일 ‧ 여가생활 균형 수준 ①여성육아휴직 허용 사업장, ②남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③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사업장, ④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사업장, ⑤국 ‧ 공립 보육이 설치율, ⑥초등돌봄교실 이용률, ⑦일 ‧ 가정 양립제도 인지도 지자체 참여도(22.8점) ①일 ‧ 생활 균형 조례 유무, ②일 ‧ 생활 균형 관련 홍보, ③담당조직 유무 ④일 ‧ 생활 균형 관련 교육 ‧ 컨설팅, ⑤가족문화 관련시설 현황 □ 2020년 기준 일·생활 밸런스<NAME>는 전국 평균 53.4점으로 2019년 평균 50.5점보다 2.9점이 증가하였고, 17개 지역 중 12개 지역에서 평균이 상승하는 등 일·생활 균형<NAME>가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각 광역시도별 일·생활 균형 수준을 살펴보면, ○ 전반적인 일·생활 균형<NAME>는 서울(62.0점), 부산(61.2점), 제주(57.6점), 전남(57.4점), 세종(55.9점)이 다른 지역보다 좋게 나타났다. □ 영역별 일·생활 균형<NAME>를 살펴보면, ○"일 영역"에서는 총근로시간(182.8시간→163.4시간)및 초과근로시간이 감소(12.2시간→10.0시간)하는 등 근로에 대한 비중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는 주 52시간 근무제도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유연근무 제도의 확산이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유연근무 제도 도입률(19.8%→27.1%%과 이용률(11.6%→14.2%)이 각각 증가 ○"생활 영역"에서는'가사 일을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견해 비율이 상승(58.7/→62.1%)하였고, 평일 여가 시간 및 일·여가생활의 조화 정도가 크게 개선되는 등 가사노동 분담에 따른 인식과 일·생활 균형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제도 영역"에서는 여성 및 근로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국공립보육시설 입소율 등이 모두 증가하는 등 일·생활 균형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지방 관심도 영역"에서는 일·생활 균형 조례 제정, 전담 부서 및 인원 확대와 관련 시설 및 교육·컨설팅의 지표 점수가 증가하는 만큼 지자체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파악을 수 있다. ○ 영역별 순위를 살펴보면,"일 영역"은 울산(15.8), 부산(15.5), 서울(15.4),"가족 영역"은 제주(20.2), 부산(17.3), 울산(17.1),"교육 영역"은 서울(20.8), 세종(20.7), 울산(17.1),"지자체 관심도"영역은 경기(13.0), 부산(12.7), 전남(11.8)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 2020년 기준 시도별 일·생활 균형지수 추이 *소숫점 둘째자리 반올림 □ 한편, 2019년<NAME>와 비교하여<NAME>는 정도를 살펴볼 때, 울산(10단계 상승)이 가장 크게 개선되었고, 그를 이어 충남(7단계 상승), 경남(5단계 하락은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 <NAME> 고용지원정책관은"사회적 관심, 정부적 노력 등에 힘입어 일·생활 균형<NAME>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함께"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전국적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재택근무 등 새로운 근무방식의 확산이 감염을 예방하는 한편에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c3619704-5bfd-4bf8-a3c4-b4ba8d050323	source15/231026/156181540_0.txt	혼다, 닛산, FMK, 재규어랜드로버, FCA, 포르쉐, 두카티 리콜 실시(총 19개 차종 5,204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1540	CC BY	7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혼다, 닛산, FMK, 재규어랜드로버, FCA, 포르쉐, 두카티 대상 실시(총 19개 모델 5,204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혼다코리아(주),(주)한국닛산, 그리고(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에프씨에이코리아(주), 포르쉐코리아(주),(유)모토로싸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주)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어코드 승용자동차는 충돌로 인한 동승자석 에어백(일본 다카에서 부품)전개 시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탑승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ㅇ 리콜대상은 2011년 8월 2일부터 2012년 7월 26일까지 제작된 어코드 승용자동차 1,407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2월 6일부터(주)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에어백 교체)를 받을 수 있다. ㅇ 본 건은 해외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제작결함으로서 국토교통부는 해당 차량 소유자들에게 결함을를 받는 즉시 리콜 시정조치 받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또한(주)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오딧세이 승용자동차는 2열 좌석(슬리이드형)을 고정하는 부품의 제작결함으로 주행 중 좌석이 움직여 탑승자에게 부상을 입힐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ㅇ 리콜대상은 2012년 5월 29일부터 2015년 9월 9일까지 제작형 오딧세이 승용자동차 1,172대이며, 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2월 6일부터(주)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좌석고정부품 추가 장착)를 받을 수도 있다. (주)한국닛산에서 수입·판매한 맥시마 등 2개 기종 승용자동차는 제동 액츄에이터(유압조정장치)의 제작결함으로 인해 주행 중 차량 안정성이 저하되고, 제동거리가 커질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ㅇ 리콜대상은 2015년 6월 4일부터 2016년 8월 18일까지 제조는 맥시마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986대이며, 해당 승용차 소유자는 2017년 2월 2일부터(주)한국닛산 서비스센터에서 유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순 있다. (주)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기블리 - Q4 등 7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다음과 함께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2월 2일부터 ㈜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유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ㅇ(기어 위치 경고기능 부재)운전석 기어가'주차(P)'위치에 놓여있지 않음에도 운전자가'주차(P)'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차하는 경우, 기어 위치에 대해 충분한 경고가 없어 운전자나 승객이 움직이는 물체에 치이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 리콜대상은 2013년 3월 15일부터 2014년 9월 18일까지 제작된 마세라티 기블리 그란 Q4 등 6개 기종 승용자동차 799대이며, 차량문이 열릴 경우 자동으로 기어가'주차(P)'로 변경되도록 운전석 문시 잠금장치 부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조치가 취해진다. (엔진제어장치 제어 오류)엔진제어장치(ECM)소프트웨어오류로 인하여 RPM이 불안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지거나 기어가 저속 상태로 변속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 리콜대상은 2016년 11월 21일부터 2016년 12월 21일까지 제작된 마세라티 르반떼 S 승용자동차 50대이며, 엔진제어장치 프로그램 업데이트 등를 취해진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디스커버리 로버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2월 2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 등)를 신청을 수 있다. ①(엔진배선결함)인터쿨러고정장치와 엔진메인배선의 간섭으로 배선피복이 손상되어 조향 성능 저하, 시동 꺼짐 등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인터쿨러:배기가스 흡입공기를 냉각시켜 주는 장치 리콜대상은 2016년 7월 4일부터 2016년 10월 10일까지 제작된 디스커버리 로버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483대이며, 배선수리 또는 간격조정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②(전방 로어암 고정볼트 결함)전방 완충장치의 로어암(하단부 지지대)을 고정하는 볼에 조립 불량으로 주행 중 고정볼트가 풀려 소음이 발생되고 조향제어가 불량 될 위험이 발견되었다. 완충장치:노면으로부터의 충격이 차량 내의 승객에게 최소한으로 전달되도록 자동차 전방에 장착된 장치(스프링, 로어암 등으로 구성) - 리콜대상은 2016년 4월 8일부터 2016년 8월 25일까지 제작된 이보크2개 차종 승용자동차 25대이며, 해당부품 교체 등를 취해진다.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짚그랜드체로키 3.6 승용자동차는 급이 시 연료호스가 손상되어 연료누유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이 발견되었다. ㅇ 리콜대상은 2015년 4월 13일부터 2016년 4월 21일까지 생산형 짚그랜드체로키 3.6 승용자동차 15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2월 2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료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체)를 실시을 수 있다. 포르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박스터S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조수석 또는 조수석 사이드에어백 인플레이터(오토리브)의 제조불량으로 사고 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발견되었다. 인플레이터:에어백 시트로 장착되어 자동차 충돌시 에어백을 팽창시키기 위해서 가스를 발생시키는 부분 ㅇ 리콜대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2016년 10월 12일까지 제작된 박스터S 외 3개 기종 승용자동차 5대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2월 3일부터 포르쉐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유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도 있다. (유)모토 로싸에서 수입·판매한 두카티 Scrambler 등 2개 종 이륜자동차는 사이드 스탠드 피봇 볼트의 제작불량으로 측면 스탠드에 장착되어 있는 안전장치가 오작동하여 주차 중 시동이 꺼지고, 주차 시 차량이 넘어질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윈드 스탠드 스위치 - 사이드 스탠드(주차시 차체를 지지해주는 장치)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만 출발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장치 ㅇ 리콜대상은 2015년 4월 10일부터 2016년 11월 23일까지 생산형 두카티 Scrambler 외 2개 차종 이륜자동차 262대이며, 해당 자동차 운전자는 2016년 2월 6일부터(유)모토 로싸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도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이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해결은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순 있다. ㅇ기타 자세한 사항은 혼다코리아㈜( <PHONE> ), ㈜한국닛산( <PHONE> ), ㈜에프엠케이( <PHONE> ),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PHONE> ), 에프씨에이코리아㈜( <PHONE> ), 포르쉐코리아㈜( <PHONE> ),(유)모토 로싸( <PHONE> )로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이용자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 ․ 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PHONE> )를 구축에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누구나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또는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ㅇ아울러,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신청도 리콜사항을 우편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혼다, 닛산, FMK, 재규어랜드로버, FCA, 포르쉐, 두카티 리콜 실시(총 19개 차종 5,204대)_1 ### 내용: 혼다, 닛산, FMK, 재규어랜드로버, FCA, 포르쉐, 두카티 대상 실시(총 19개 모델 5,204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혼다코리아(주),(주)한국닛산, 그리고(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에프씨에이코리아(주), 포르쉐코리아(주),(유)모토로싸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주)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어코드 승용자동차는 충돌로 인한 동승자석 에어백(일본 다카에서 부품)전개 시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탑승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ㅇ 리콜대상은 2011년 8월 2일부터 2012년 7월 26일까지 제작된 어코드 승용자동차 1,407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2월 6일부터(주)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에어백 교체)를 받을 수 있다. ㅇ 본 건은 해외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제작결함으로서 국토교통부는 해당 차량 소유자들에게 결함을를 받는 즉시 리콜 시정조치 받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또한(주)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오딧세이 승용자동차는 2열 좌석(슬리이드형)을 고정하는 부품의 제작결함으로 주행 중 좌석이 움직여 탑승자에게 부상을 입힐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ㅇ 리콜대상은 2012년 5월 29일부터 2015년 9월 9일까지 제작형 오딧세이 승용자동차 1,172대이며, 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2월 6일부터(주)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좌석고정부품 추가 장착)를 받을 수도 있다. (주)한국닛산에서 수입·판매한 맥시마 등 2개 기종 승용자동차는 제동 액츄에이터(유압조정장치)의 제작결함으로 인해 주행 중 차량 안정성이 저하되고, 제동거리가 커질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ㅇ 리콜대상은 2015년 6월 4일부터 2016년 8월 18일까지 제조는 맥시마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986대이며, 해당 승용차 소유자는 2017년 2월 2일부터(주)한국닛산 서비스센터에서 유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순 있다. (주)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기블리 - Q4 등 7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다음과 함께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2월 2일부터 ㈜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유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ㅇ(기어 위치 경고기능 부재)운전석 기어가'주차(P)'위치에 놓여있지 않음에도 운전자가'주차(P)'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차하는 경우, 기어 위치에 대해 충분한 경고가 없어 운전자나 승객이 움직이는 물체에 치이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 리콜대상은 2013년 3월 15일부터 2014년 9월 18일까지 제작된 마세라티 기블리 그란 Q4 등 6개 기종 승용자동차 799대이며, 차량문이 열릴 경우 자동으로 기어가'주차(P)'로 변경되도록 운전석 문시 잠금장치 부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조치가 취해진다. (엔진제어장치 제어 오류)엔진제어장치(ECM)소프트웨어오류로 인하여 RPM이 불안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지거나 기어가 저속 상태로 변속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 리콜대상은 2016년 11월 21일부터 2016년 12월 21일까지 제작된 마세라티 르반떼 S 승용자동차 50대이며, 엔진제어장치 프로그램 업데이트 등를 취해진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디스커버리 로버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2월 2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 등)를 신청을 수 있다. ①(엔진배선결함)인터쿨러고정장치와 엔진메인배선의 간섭으로 배선피복이 손상되어 조향 성능 저하, 시동 꺼짐 등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인터쿨러:배기가스 흡입공기를 냉각시켜 주는 장치 리콜대상은 2016년 7월 4일부터 2016년 10월 10일까지 제작된 디스커버리 로버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483대이며, 배선수리 또는 간격조정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②(전방 로어암 고정볼트 결함)전방 완충장치의 로어암(하단부 지지대)을 고정하는 볼에 조립 불량으로 주행 중 고정볼트가 풀려 소음이 발생되고 조향제어가 불량 될 위험이 발견되었다. 완충장치:노면으로부터의 충격이 차량 내의 승객에게 최소한으로 전달되도록 자동차 전방에 장착된 장치(스프링, 로어암 등으로 구성) - 리콜대상은 2016년 4월 8일부터 2016년 8월 25일까지 제작된 이보크2개 차종 승용자동차 25대이며, 해당부품 교체 등를 취해진다.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짚그랜드체로키 3.6 승용자동차는 급이 시 연료호스가 손상되어 연료누유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이 발견되었다. ㅇ 리콜대상은 2015년 4월 13일부터 2016년 4월 21일까지 생산형 짚그랜드체로키 3.6 승용자동차 15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2월 2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료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체)를 실시을 수 있다. 포르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박스터S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조수석 또는 조수석 사이드에어백 인플레이터(오토리브)의 제조불량으로 사고 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발견되었다. 인플레이터:에어백 시트로 장착되어 자동차 충돌시 에어백을 팽창시키기 위해서 가스를 발생시키는 부분 ㅇ 리콜대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2016년 10월 12일까지 제작된 박스터S 외 3개 기종 승용자동차 5대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2월 3일부터 포르쉐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유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도 있다. (유)모토 로싸에서 수입·판매한 두카티 Scrambler 등 2개 종 이륜자동차는 사이드 스탠드 피봇 볼트의 제작불량으로 측면 스탠드에 장착되어 있는 안전장치가 오작동하여 주차 중 시동이 꺼지고, 주차 시 차량이 넘어질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윈드 스탠드 스위치 - 사이드 스탠드(주차시 차체를 지지해주는 장치)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만 출발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장치 ㅇ 리콜대상은 2015년 4월 10일부터 2016년 11월 23일까지 생산형 두카티 Scrambler 외 2개 차종 이륜자동차 262대이며, 해당 자동차 운전자는 2016년 2월 6일부터(유)모토 로싸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도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이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해결은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순 있다. ㅇ기타 자세한 사항은 혼다코리아㈜( <PHONE> ), ㈜한국닛산( <PHONE> ), ㈜에프엠케이( <PHONE> ),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PHONE> ), 에프씨에이코리아㈜( <PHONE> ), 포르쉐코리아㈜( <PHONE> ),(유)모토 로싸( <PHONE> )로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이용자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 ․ 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PHONE> )를 구축에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누구나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또는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ㅇ아울러,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신청도 리콜사항을 우편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493bb1ea-54ac-4f88-aa8c-9dbdd200d89e	source15/231026/156310117_0.txt	우리 시.도의 일.생활 균형 점수는 몇 점일까?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0117	CC BY	72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우리 시 ‧ 도의 일 ‧ 생활 균형 점수는 어느 점일까? - 최초로 지역별 일 ‧ 생활 밸런스<NAME> 발표 - 2017년 지역별 일 ‧ 생활 균형 점수 상위 3개 지역은 서울, 부산, 광주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17개 광역 시 ‧ 도의 일 생활의 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 2017년 지역별 일 ‧ 생활 균형<NAME> ｣ 를 새롭게 개발하여 발표하였다. □ 일 ‧ 생활 균형<NAME>는 일과 생활 간의 질과 균형, 인식 ‧ 태도의 균형, 성별 균형 등 관련지표를 종합하여 평가한 것이다. ○ 지역별 일 ‧ 생활 균형<NAME>는 고용노동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제작은 것으로, 4개 영역(일, 가족과 제도, 지자체 관심도)과 24개 세부지표(기존 통계, 고용보험DB, OECD 자료 등 활용)로 구성되어 있으며, 및 세부지표별로 설정한 기준값에 현재 도달한 정도를 점수화하여 산출하였다. 최근 추세 분석을 거쳐 2023년 추정값(지역별 평균률 중 최대치)등을 세부지표별 기준값으로 설정 ○ 이 과정에서 시군 담당 공무원 의견수렴, 관련 전문가의 조사 ‧ 자문 ‧ 검증을 거쳐서 지표의 적합도,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지역별 일 ․ 생활 균형<NAME> 항목별 ①총 근로시간, ②초과 근로시간, ③휴가기간 ④유연근무제 도입률, ⑤유연근무제 도입률 ①남성 가사노동시간 비중, ②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③가사분담에 대한 관심도 ④일과 가족생활 우선도, ⑤평일 여가시간, ⑥평일 휴식도 충분도, ⑦일 ‧ 여가생활 균형<NAME> ①여성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②남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③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실시 사업장, ④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사업장, ⑤국 ‧ 공립 어린이집이 설치율, ⑥초등돌봄교실 이용률, ⑦일 ‧ 가정 양립제도 인지도 ①일 ‧ 생활 균형 조례 유무, ②일 ‧ 생활 균형 인식 확산 노력, ③담당조직 유무 ④일 ‧ 생활 양립 관련 교육 ‧ 컨설팅, ⑤가족문화 관련시설 유무 □ 2017년<NAME> 산출결과에 따르면 국가 평균은 37.1점이며, 지역별(총점 기준)로는 서울(43.1점), 부산(39.5점), 대전(38.4점)이 다른 시 ‧ 도에 비해 일과 생활의 균형이 양호한하으로 나타났다. ○ 서울은 남 ‧ 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사업체 비율 등 제도 영역에서 다른 시 ‧ 도보다 월등히 우수했는데, 종사자 및 사업체 규모가 큰 기업이 비율이 높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 부산은 모든 영역에서 전체 평균보다 점수가 높았으며, 특히 기관 관심도 영역의 담당조직 유무<NAME>와 생활 영역의 일 ‧ 여가생활의 균형 정도 지표 등에서 상대적으로 뛰어났다. □ 대전은 남 ‧ 여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수 등 제도 영역이 우수했으며, 일과 가족생활의 우선도, 근로시간 지표에서도 상위권에 자리했다. 〈2017년 지역별 일 ‧ 생활 양립<NAME> - 총점> □ 영역별 전국 점수는 일 영역(7.9점), 생활 영역(14.5점), 제도 영역(8.7점), 지자체 참여도 영역(6.0점)이며, ○ 근로시간의 길이와 유연성을 기준으로 하는 제도 영역에서는 서울(9.2점), 제주(8.7점), 강원(8.5점)이 우수했다. - 서울은 기본 근로시간(월 166.3시간)과 초과 근로시간(월 5.2시간)이 타 시 ‧ 도에 견줘 가장 짧았으며, 강원과 대전은 휴가기간(각각 7.9일, 7.7일)이 광역 시 ‧ 도 중 가장 길었다. ○ 가정생활과 여가생활에 대해 인식정도가 반영된 생활 영역에서는 경남(15.5점), 부산(15.3점), 전북(15.2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경남과 부산은 일 ‧ 여가생활 균형정도의 수준이 높았으며, 전북은 평일 여가시간(4.6시간), 평일 여가시간 충분도 지표에서 좋은 결과를 거뒀다. ○ 제도 영역에서는 일 ‧ 생활 균형 제도 도입 수준이 높은 서울(14.8점), 대전(9.6점), 부산(9.3점)이 최상위 3개 지역으로 꼽혔다. - 세 지역 모두 남성 육아휴직 사용 기업 비율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사업장 비율이 높았으며, 서울 ‧ 부산은 국 ‧ 공립보육시설 설치율(각각 20.5,8.6 퍼센트)도 전반적 높게 나타났다. ○ 지자체 관심도 영역에서는 경북(7.7점), 경기(7.0점), 울산(6.9점)이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 ○ 경북은 가족관련 문화시설 제공률(인구 천 명당 17.6개)을 비롯하여 영역 대부분에서 우수했으며, 경기와 울산은 담당조직 유무 지표에서 만족도도 높았다. <지역별 일 생활 균형<NAME> 산출 결과> - 유연근무제 도입률, 유연근무제 이용률, 배우자 출산휴가, 일 ‧ 생활 균형 인식 확산 실태와 교육 ‧ 컨설팅은 자료 미생산 또는 불충분 등으로'17년<NAME> 산출 시 0점 처리 → 향후 ｢ 일 ‧ 가정 균형 실태조사 ｣ 등에 해당 항목을 추가 ‧ 수정하여 지표생산 예정 - 그 동안 일 ‧ 가정 양립 관련 통계를 모아 중앙 단위로는 발표했으나, 광역 시 ‧ 도의 지역 단위로 일 ‧ 생활 균형 수준을 종합한<NAME>를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이러한 결과는 타 지역과 비교한 현재의 일 ․ 생활균형(워라밸)수준은 물론, 지역<NAME>를 비교하여 일 ‧ 생활 균형의 개선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 이번에 발표된 지역별 일 ‧ 생활 균형<NAME>는 지자체별 일 ‧ 생활 균형 실태 파악, 일 ‧ 생활 균형에 따른 관심도 제고 및 지역 차원에서 개선방안 마련 등 정책의 기초자료로 사용을 예정이며, ○ 향후'17년<NAME>산출 시 포함되지 못한은 지표를 생산하는 등 일 ‧ 생활 균형<NAME>가 지역의 일 ․ 생활 균형 실태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나갈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NAME>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최근 일 ‧ 생활 양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지역 수준에서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 지 대한 분석은 부족했다"라며, ○"이번<NAME> 산출과 발표를 통해 국가 간 일 ‧ 생활 균형정도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워라밸 정책을 지역단위에서 확산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시.도의 일.생활 균형 점수는 몇 점일까?_1 ### 내용: 우리 시 ‧ 도의 일 ‧ 생활 균형 점수는 어느 점일까? - 최초로 지역별 일 ‧ 생활 밸런스<NAME> 발표 - 2017년 지역별 일 ‧ 생활 균형 점수 상위 3개 지역은 서울, 부산, 광주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17개 광역 시 ‧ 도의 일 생활의 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 2017년 지역별 일 ‧ 생활 균형<NAME> ｣ 를 새롭게 개발하여 발표하였다. □ 일 ‧ 생활 균형<NAME>는 일과 생활 간의 질과 균형, 인식 ‧ 태도의 균형, 성별 균형 등 관련지표를 종합하여 평가한 것이다. ○ 지역별 일 ‧ 생활 균형<NAME>는 고용노동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제작은 것으로, 4개 영역(일, 가족과 제도, 지자체 관심도)과 24개 세부지표(기존 통계, 고용보험DB, OECD 자료 등 활용)로 구성되어 있으며, 및 세부지표별로 설정한 기준값에 현재 도달한 정도를 점수화하여 산출하였다. 최근 추세 분석을 거쳐 2023년 추정값(지역별 평균률 중 최대치)등을 세부지표별 기준값으로 설정 ○ 이 과정에서 시군 담당 공무원 의견수렴, 관련 전문가의 조사 ‧ 자문 ‧ 검증을 거쳐서 지표의 적합도,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지역별 일 ․ 생활 균형<NAME> 항목별 ①총 근로시간, ②초과 근로시간, ③휴가기간 ④유연근무제 도입률, ⑤유연근무제 도입률 ①남성 가사노동시간 비중, ②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③가사분담에 대한 관심도 ④일과 가족생활 우선도, ⑤평일 여가시간, ⑥평일 휴식도 충분도, ⑦일 ‧ 여가생활 균형<NAME> ①여성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②남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③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실시 사업장, ④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사업장, ⑤국 ‧ 공립 어린이집이 설치율, ⑥초등돌봄교실 이용률, ⑦일 ‧ 가정 양립제도 인지도 ①일 ‧ 생활 균형 조례 유무, ②일 ‧ 생활 균형 인식 확산 노력, ③담당조직 유무 ④일 ‧ 생활 양립 관련 교육 ‧ 컨설팅, ⑤가족문화 관련시설 유무 □ 2017년<NAME> 산출결과에 따르면 국가 평균은 37.1점이며, 지역별(총점 기준)로는 서울(43.1점), 부산(39.5점), 대전(38.4점)이 다른 시 ‧ 도에 비해 일과 생활의 균형이 양호한하으로 나타났다. ○ 서울은 남 ‧ 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사업체 비율 등 제도 영역에서 다른 시 ‧ 도보다 월등히 우수했는데, 종사자 및 사업체 규모가 큰 기업이 비율이 높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 부산은 모든 영역에서 전체 평균보다 점수가 높았으며, 특히 기관 관심도 영역의 담당조직 유무<NAME>와 생활 영역의 일 ‧ 여가생활의 균형 정도 지표 등에서 상대적으로 뛰어났다. □ 대전은 남 ‧ 여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수 등 제도 영역이 우수했으며, 일과 가족생활의 우선도, 근로시간 지표에서도 상위권에 자리했다. 〈2017년 지역별 일 ‧ 생활 양립<NAME> - 총점> □ 영역별 전국 점수는 일 영역(7.9점), 생활 영역(14.5점), 제도 영역(8.7점), 지자체 참여도 영역(6.0점)이며, ○ 근로시간의 길이와 유연성을 기준으로 하는 제도 영역에서는 서울(9.2점), 제주(8.7점), 강원(8.5점)이 우수했다. - 서울은 기본 근로시간(월 166.3시간)과 초과 근로시간(월 5.2시간)이 타 시 ‧ 도에 견줘 가장 짧았으며, 강원과 대전은 휴가기간(각각 7.9일, 7.7일)이 광역 시 ‧ 도 중 가장 길었다. ○ 가정생활과 여가생활에 대해 인식정도가 반영된 생활 영역에서는 경남(15.5점), 부산(15.3점), 전북(15.2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경남과 부산은 일 ‧ 여가생활 균형정도의 수준이 높았으며, 전북은 평일 여가시간(4.6시간), 평일 여가시간 충분도 지표에서 좋은 결과를 거뒀다. ○ 제도 영역에서는 일 ‧ 생활 균형 제도 도입 수준이 높은 서울(14.8점), 대전(9.6점), 부산(9.3점)이 최상위 3개 지역으로 꼽혔다. - 세 지역 모두 남성 육아휴직 사용 기업 비율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사업장 비율이 높았으며, 서울 ‧ 부산은 국 ‧ 공립보육시설 설치율(각각 20.5,8.6 퍼센트)도 전반적 높게 나타났다. ○ 지자체 관심도 영역에서는 경북(7.7점), 경기(7.0점), 울산(6.9점)이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 ○ 경북은 가족관련 문화시설 제공률(인구 천 명당 17.6개)을 비롯하여 영역 대부분에서 우수했으며, 경기와 울산은 담당조직 유무 지표에서 만족도도 높았다. <지역별 일 생활 균형<NAME> 산출 결과> - 유연근무제 도입률, 유연근무제 이용률, 배우자 출산휴가, 일 ‧ 생활 균형 인식 확산 실태와 교육 ‧ 컨설팅은 자료 미생산 또는 불충분 등으로'17년<NAME> 산출 시 0점 처리 → 향후 ｢ 일 ‧ 가정 균형 실태조사 ｣ 등에 해당 항목을 추가 ‧ 수정하여 지표생산 예정 - 그 동안 일 ‧ 가정 양립 관련 통계를 모아 중앙 단위로는 발표했으나, 광역 시 ‧ 도의 지역 단위로 일 ‧ 생활 균형 수준을 종합한<NAME>를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이러한 결과는 타 지역과 비교한 현재의 일 ․ 생활균형(워라밸)수준은 물론, 지역<NAME>를 비교하여 일 ‧ 생활 균형의 개선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 이번에 발표된 지역별 일 ‧ 생활 균형<NAME>는 지자체별 일 ‧ 생활 균형 실태 파악, 일 ‧ 생활 균형에 따른 관심도 제고 및 지역 차원에서 개선방안 마련 등 정책의 기초자료로 사용을 예정이며, ○ 향후'17년<NAME>산출 시 포함되지 못한은 지표를 생산하는 등 일 ‧ 생활 균형<NAME>가 지역의 일 ․ 생활 균형 실태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나갈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NAME>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최근 일 ‧ 생활 양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지역 수준에서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 지 대한 분석은 부족했다"라며, ○"이번<NAME> 산출과 발표를 통해 국가 간 일 ‧ 생활 균형정도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워라밸 정책을 지역단위에서 확산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3bd45daf-82e7-413c-a243-4954c2118d34	source15/231026/156347683_0.txt	[해명]공정거래위원회 신뢰제고 TF가...(조선비즈_8.28)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7683	CC BY	25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8.28. 자 조선비즈 < <NAME> 前 국장" <NAME> , 조국과 적폐청산 알아서 못하라고 해"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 드립니다. □ 조선비즈는" <NAME> 정책실장이 공정위원장 때 만들었던 신뢰제고 TF는 사실상 가짜"라는 <NAME> 전임 국장의 말을 빌리면서, ㅇ'유 전 부위원장은 본인의 요청으로 신뢰제고 TF가 탄생했다고 주장했다' ㅇ'유 전 국장은 공정위의 과거 청산 방안으로 퇴직자 변호사가 기업, 로펌 등을 만날 때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등 비공식 면담 제도를 개선하고자 했는데, <NAME> 위원장과 공정위가 등이 이를 막아서면서 유 전 국장과 전 위원장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뢰제고 위원회가 <NAME> 국장의 요청으로 탄생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NAME> 국장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ㅇ <NAME>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이후부터 2017년 7월 6일 그간 언론 및 국회 청문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공정위의 잘못된 행태와 관행을 시정을 위해'공정위 신뢰제고 TF'를 구성하고, - 이어 2017년 8월 공정거래법 집행 시스템의 혁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공정거래 법 집행체계 개선 TF'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 어느 부처보다 먼저 강력하고 선제적인 개선 노력을 했습니다. 신뢰제고 TF는 심판관리관, 감사담당관, 공정위 노조 및 내부 구성원으로 구성(구체적인 내용은 2017.7.6.자 보도자료'공정위 신뢰제고 추진 방안'을을 - 참고로, 당시 <NAME> 국장에 부여된 TF 팀장이라는 역할은 내부 직원으로부터 상향식(bottom - up)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신뢰제고방안을 논의로 결정하는 간부회의에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NAME> 정재는 사무처장이 비공식 면담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이 전 국장을 막아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 전 국장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ㅇ 공정위는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국회 보고 등 2개월간의 내·외부 의견수렴을 통해 2017년 9월 28일 발표한 신뢰제고방안에서 위원과 피심인의 면담 및 그 과정에 대한 기록을 의무화한 적 있으며, - 심의속기록 공개, 합의 과정 기록 등등 심의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명]공정거래위원회 신뢰제고 TF가...(조선비즈_8.28)_1 ### 내용: □ 8.28. 자 조선비즈 < <NAME> 前 국장" <NAME> , 조국과 적폐청산 알아서 못하라고 해"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 드립니다. □ 조선비즈는" <NAME> 정책실장이 공정위원장 때 만들었던 신뢰제고 TF는 사실상 가짜"라는 <NAME> 전임 국장의 말을 빌리면서, ㅇ'유 전 부위원장은 본인의 요청으로 신뢰제고 TF가 탄생했다고 주장했다' ㅇ'유 전 국장은 공정위의 과거 청산 방안으로 퇴직자 변호사가 기업, 로펌 등을 만날 때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등 비공식 면담 제도를 개선하고자 했는데, <NAME> 위원장과 공정위가 등이 이를 막아서면서 유 전 국장과 전 위원장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뢰제고 위원회가 <NAME> 국장의 요청으로 탄생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NAME> 국장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ㅇ <NAME>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이후부터 2017년 7월 6일 그간 언론 및 국회 청문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공정위의 잘못된 행태와 관행을 시정을 위해'공정위 신뢰제고 TF'를 구성하고, - 이어 2017년 8월 공정거래법 집행 시스템의 혁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공정거래 법 집행체계 개선 TF'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 어느 부처보다 먼저 강력하고 선제적인 개선 노력을 했습니다. 신뢰제고 TF는 심판관리관, 감사담당관, 공정위 노조 및 내부 구성원으로 구성(구체적인 내용은 2017.7.6.자 보도자료'공정위 신뢰제고 추진 방안'을을 - 참고로, 당시 <NAME> 국장에 부여된 TF 팀장이라는 역할은 내부 직원으로부터 상향식(bottom - up)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신뢰제고방안을 논의로 결정하는 간부회의에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NAME> 정재는 사무처장이 비공식 면담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이 전 국장을 막아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 전 국장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ㅇ 공정위는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국회 보고 등 2개월간의 내·외부 의견수렴을 통해 2017년 9월 28일 발표한 신뢰제고방안에서 위원과 피심인의 면담 및 그 과정에 대한 기록을 의무화한 적 있으며, - 심의속기록 공개, 합의 과정 기록 등등 심의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발표*한 바 있습니다.
e31344a0-5ae3-4e7d-acab-67fbfd644cea	source15/231026/156435867_0.txt	<NAME> 식약처장, 코로나19 치료제 생산 현장 방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5867&pageIndex=34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식약처장, 코로나19 의약품 생산 현장 방문 코로나19 치료제의 엄격한 제조공정 준수와 철저한 품질관리 당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NAME> 처장은 2월 8일 코로나19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960mg(레그단비맙)'을 생산하는'㈜셀트리온'(인천광역시 서구 소재)을 방문했습니다. □ 식약처는 ㈜셀트리온이 신청한'렉키로나주960mg(레그단비맙)'에 대해 3상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부로 지난 2월 5일(금)허가했습니다. ○ 이번 방문은 국내 개발 의약품으로는 처음으로 허가받은 코로나19 치료제이자 최근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규제당국의 검증을 받은 코로나19 항체치료제를 개발한 ㈜셀트리온의 제조 현장을 방문으로 철저한 품질관리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NAME> 처장은 이날 셀트리온의 생산계획과<NAME>행 현황을 보고한고고"전 세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공급에 집중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항체치료제가 나왔다는 것은 환자접근과 의료진의 선택권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3상 임상시험에서 효능과 효과가 확인된다면 환자치료에 적절히 사용될 수만 아니라 방역·의료현장에서 중환자 병상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아울러 ㈜셀트리온 제2공장 건설 현장에서는"'렉키로나주'는 유전자 조작기술을 이용해 제조되는 유전자재조합의약품으로 생산 공정과 품질 등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중요하다"며"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생산될 수만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NAME> 처장은 현장 브리핑 일정을 마치며,"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가 곧 실시될 국가 접종과 함께 코로나19를 종식한 일상으로 회복해 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올해 도입 예정인 코로나19 치료제와 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을 확보로 허가심사와 국가출하승인에 식약처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식약처장, 코로나19 치료제 생산 현장 방문_1 ### 내용: <NAME> 식약처장, 코로나19 의약품 생산 현장 방문 코로나19 치료제의 엄격한 제조공정 준수와 철저한 품질관리 당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NAME> 처장은 2월 8일 코로나19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960mg(레그단비맙)'을 생산하는'㈜셀트리온'(인천광역시 서구 소재)을 방문했습니다. □ 식약처는 ㈜셀트리온이 신청한'렉키로나주960mg(레그단비맙)'에 대해 3상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부로 지난 2월 5일(금)허가했습니다. ○ 이번 방문은 국내 개발 의약품으로는 처음으로 허가받은 코로나19 치료제이자 최근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규제당국의 검증을 받은 코로나19 항체치료제를 개발한 ㈜셀트리온의 제조 현장을 방문으로 철저한 품질관리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NAME> 처장은 이날 셀트리온의 생산계획과<NAME>행 현황을 보고한고고"전 세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공급에 집중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항체치료제가 나왔다는 것은 환자접근과 의료진의 선택권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3상 임상시험에서 효능과 효과가 확인된다면 환자치료에 적절히 사용될 수만 아니라 방역·의료현장에서 중환자 병상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아울러 ㈜셀트리온 제2공장 건설 현장에서는"'렉키로나주'는 유전자 조작기술을 이용해 제조되는 유전자재조합의약품으로 생산 공정과 품질 등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중요하다"며"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생산될 수만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NAME> 처장은 현장 브리핑 일정을 마치며,"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가 곧 실시될 국가 접종과 함께 코로나19를 종식한 일상으로 회복해 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올해 도입 예정인 코로나19 치료제와 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을 확보로 허가심사와 국가출하승인에 식약처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412d9280-f0f1-4898-8171-f06e9a51e8eb	source15/231026/156444546_0.txt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기 자문위원 선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546&pageIndex=32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기 위원들 선임 - 탄소중립, 공공 연구개발, 여성 과학기술인력 양성 등 관련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 국가 의제와 관련한 중장기 과학기술 정책자문 역할 기대 □ <NAME> 정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기 자문위원이 1로 위촉되었다. o <NAME> 정부 들어 통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개편된 이 자문회의는 제1기('18년), 제2기('19년), 제3기('20)에 이어 제4기가 출범하게 되었으며, 위원의 정년은 1년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①자문회의(대통령 자문 기능)과 ②심의회의(정책 및 예산 심의 기능)으로 구성되며, 이번에 위촉은 위원은 ①자문회의 위원임. o <NAME> 부의장은 제1기 ~ 3기에 이은 부의장을 연임('21.3.13 ~'22.3.12)하게 되었으며, 하경자 위원장이 연임되는 등 총 8명의 위원이 새로 위촉('21.4.2 ~'22.4.1)되었다. 이에 남아 있는 4명의 위원('21.6.11일 종료)을 합하하면 총 12명이 제4기 자문회의를 꾸려나가게 된다. □ 새로 위촉된 8명 중 5명이 여성위원이며, 분야별로는 에너지ㆍ환경ㆍ공공R & Dㆍ과학기술 인재양성 정책 분야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대표는 산·학·연 인사가 두루 포함되었다. o 새롭게 출범하는 제4기 자문회의는 탄소중립, 공적 R & D, 여성 과학기술인력 지원 등 주요 과학기술계 현안에 대해서 중·장기적 시각에서 심도있고 실현가능한 정책방향을 대통령에게 건의에 나갈 예정이다.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기획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기 민간계 명단 기초과학연구원 원자제어저차원전자계연구단 원장 창의연구단 저차원전자대칭성연구단 단장 화학 박사 재생에너지공학 교수 ·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 Univerisite Montpellier 2 재료화학 교수 부원장 인권윤리센터 센터장 사무총장 사회제도혁신위원 기술정책대학원 협동과정 센터의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 회장 ·글로벌테크놀로지 기반기술연구소장 국책연구본부 전문위원 사업전략실장 경영공학 전문도 분석과학기술대학원 원장 런던대학 킹스칼리지 Phical Doc 기후과학연구소 소장 천문대기과학과 교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미래융합기술본부 본부장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중소기업전문위 위원 KAIST 재료공학 박사 (IVI)과학자문위원 MIT 생물학 박사 부원장 정책조정전문위 위원장 산업연구실장 예타대상선정(기술성평가)총괄자문위 위원장 위(성격)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근거)「헌법」제127조·「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기능)과학기술 분야 대통령 자문 및 주요 정책 심의 ㅇ(자문)국가과학기술의 기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위한 발전전략, 과학기술분야 제도 개선 등 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 ㅇ(심의)과학기술 주요 정책 및 연구개발 계획 ・ 사업에 대한 조정,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배분 ・ 조정 등 심의 □(구성)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 ㅇ(의장)국무총리/(부의장)민간위원 중 의장이 지명( <NAME> ) ◈ 정책결정 주체에서 현장의 자율과 책임을 존중하여 기존 자문회의(민간)과 심의회의(정부)를「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하여 개편('18.4.17) ◈ 국정과제'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환경 조성'의 일환 전원회의(심의위원 + 자문위원) (공통 위원 3명)대통령(의장), 부의장, 과기보좌관(간사) (정부, 5)기재 ‧ 교육 ‧ 과기 ‧ 산업 ‧ 중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기 자문위원 선임_1 ### 내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기 위원들 선임 - 탄소중립, 공공 연구개발, 여성 과학기술인력 양성 등 관련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 국가 의제와 관련한 중장기 과학기술 정책자문 역할 기대 □ <NAME> 정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기 자문위원이 1로 위촉되었다. o <NAME> 정부 들어 통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개편된 이 자문회의는 제1기('18년), 제2기('19년), 제3기('20)에 이어 제4기가 출범하게 되었으며, 위원의 정년은 1년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①자문회의(대통령 자문 기능)과 ②심의회의(정책 및 예산 심의 기능)으로 구성되며, 이번에 위촉은 위원은 ①자문회의 위원임. o <NAME> 부의장은 제1기 ~ 3기에 이은 부의장을 연임('21.3.13 ~'22.3.12)하게 되었으며, 하경자 위원장이 연임되는 등 총 8명의 위원이 새로 위촉('21.4.2 ~'22.4.1)되었다. 이에 남아 있는 4명의 위원('21.6.11일 종료)을 합하하면 총 12명이 제4기 자문회의를 꾸려나가게 된다. □ 새로 위촉된 8명 중 5명이 여성위원이며, 분야별로는 에너지ㆍ환경ㆍ공공R & Dㆍ과학기술 인재양성 정책 분야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대표는 산·학·연 인사가 두루 포함되었다. o 새롭게 출범하는 제4기 자문회의는 탄소중립, 공적 R & D, 여성 과학기술인력 지원 등 주요 과학기술계 현안에 대해서 중·장기적 시각에서 심도있고 실현가능한 정책방향을 대통령에게 건의에 나갈 예정이다.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기획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기 민간계 명단 기초과학연구원 원자제어저차원전자계연구단 원장 창의연구단 저차원전자대칭성연구단 단장 화학 박사 재생에너지공학 교수 ·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 Univerisite Montpellier 2 재료화학 교수 부원장 인권윤리센터 센터장 사무총장 사회제도혁신위원 기술정책대학원 협동과정 센터의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 회장 ·글로벌테크놀로지 기반기술연구소장 국책연구본부 전문위원 사업전략실장 경영공학 전문도 분석과학기술대학원 원장 런던대학 킹스칼리지 Phical Doc 기후과학연구소 소장 천문대기과학과 교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미래융합기술본부 본부장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중소기업전문위 위원 KAIST 재료공학 박사 (IVI)과학자문위원 MIT 생물학 박사 부원장 정책조정전문위 위원장 산업연구실장 예타대상선정(기술성평가)총괄자문위 위원장 위(성격)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근거)「헌법」제127조·「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기능)과학기술 분야 대통령 자문 및 주요 정책 심의 ㅇ(자문)국가과학기술의 기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위한 발전전략, 과학기술분야 제도 개선 등 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 ㅇ(심의)과학기술 주요 정책 및 연구개발 계획 ・ 사업에 대한 조정,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배분 ・ 조정 등 심의 □(구성)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 ㅇ(의장)국무총리/(부의장)민간위원 중 의장이 지명( <NAME> ) ◈ 정책결정 주체에서 현장의 자율과 책임을 존중하여 기존 자문회의(민간)과 심의회의(정부)를「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하여 개편('18.4.17) ◈ 국정과제'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환경 조성'의 일환 전원회의(심의위원 + 자문위원) (공통 위원 3명)대통령(의장), 부의장, 과기보좌관(간사) (정부, 5)기재 ‧ 교육 ‧ 과기 ‧ 산업 ‧ 중기
9f632cc3-2b13-4cbf-a626-0b672f1d0211	source15/231026/156043228_0.txt	해경안전본부, 성어기 불법 중국어선 단속 총력대응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3228	CC BY	33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경안전본부, 성어기 불법 중국어선 차단 총력대응 - 불법 외국어도 단속전담 기동전단 재가동 -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NAME> )는 봄철 성어기(4 ~ 6월)를 맞은 불법조업 중국어선 근절을 위해 서해에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편성 운용하는 등 가용세력을 총<NAME>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꽃게 조업철이 시작되면, 인천 NLL 해역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인천해경안전서에서 지난해 3.23일 대청도와 연평도에 경비함정을 증가 배치하고, 특공대를 전진 편성에 바 있으며, ○ 금년도 봄 중국어선 성어기를 맞아 지난해 그 활동이 검증된 중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오는 4.1일부터 다시 가동하고, 지방본부별로 불시에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효율적이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침으로써,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의지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 또한 재가동되는 기동전단은 성능이 우수한 함정세력과 단속경험이 풍부한 특공대로 편성을 예정이다. □ 기동전단에 투입되는 주요함정세력은 서해 제주권 소속 대형함정 2척, 중형함정 2척, 헬기 1대 ○ 해경본부 관계자는"중부지방본부와 서해지방본부에 상설 기동전단을 두고 7박 8일간 2교대로 근무를 계획이며, 총경급 전단장 지휘 하에 서해 NLL해역에서 제주해역까지 지방본부 경계에 관계없이 중국어선 조업해역을 따라가며 이동하여 중국어도 단속활동을 벌이게 된다"라고 밝혔다. 2015년 상반기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강화 계획 ■ 최근 어업 동향 및 전망() ○(어황전망)수온저하 등 영향으로 어황은 전년보다 감소 예상 ○(조업동향)3월 현재 4 ~ 500여척의 중국어선이 우리 해역 내 외측 조업 중이며, 4 성어기부터 조업척수 점차 확대 예상 □ 단속 추진 경과('15년) ○(강력한 대응도 ① 서해NLL 경비정(대청도)특공대(연평도)전진배치, ② 지방본부(서)자체 특별단속 강화('15년총3회실시, 11척검거70척차단) ○(해공 입체적 감시활동 전개는 ① 항공순찰 정보 실시간 전파 공유, ② 별 해역별 조업동향 분석 소속기관 하달 단속업무 활용 ●(단속역량 강화)① 특기대 UDT 위탁교육(2.20,146명), ② 단정 운용역량 향상 교육 훈련, 시뮬레이션 사격장 추가 구축(2개), ③ 중국도 단속 감시 강화 워크샵 개최(각 본부별 해경본부 - 3.31일), 고속단정(14척)교체 추진 등 □ 세부 단속활동 계획 ●(특별단속실시)우리수역 내 외측 중국어에 다수분포, 출동함정만으로 단속 퇴거 곤란시, 지방본부 해경서 주관 특별단속 수시 실시 지역 특성과 중국어선 조업척수 등 감안 편성 운용 □(기동전단운영)4 ~ 6월 중국어선 조업동향 감안 중부 서해본부 2개 기동전단을 구성, 지속적 감시 단속 및 퇴거 임무 수행 1개 여단에 경비함정 4척(대형 2, 중형 2척), 인력 10명, 헬기 1대로 구성 ○(단속 중 안전관리 강화)①'매뉴얼''함정 승조원 안전수칙'마련과 ② 유관기관 협조체게 구축, ③ 단속작전 간 불법행위 채증 철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경안전본부, 성어기 불법 중국어선 단속 총력대응_1 ### 내용: 해경안전본부, 성어기 불법 중국어선 차단 총력대응 - 불법 외국어도 단속전담 기동전단 재가동 -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NAME> )는 봄철 성어기(4 ~ 6월)를 맞은 불법조업 중국어선 근절을 위해 서해에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편성 운용하는 등 가용세력을 총<NAME>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꽃게 조업철이 시작되면, 인천 NLL 해역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인천해경안전서에서 지난해 3.23일 대청도와 연평도에 경비함정을 증가 배치하고, 특공대를 전진 편성에 바 있으며, ○ 금년도 봄 중국어선 성어기를 맞아 지난해 그 활동이 검증된 중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오는 4.1일부터 다시 가동하고, 지방본부별로 불시에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효율적이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침으로써,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의지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 또한 재가동되는 기동전단은 성능이 우수한 함정세력과 단속경험이 풍부한 특공대로 편성을 예정이다. □ 기동전단에 투입되는 주요함정세력은 서해 제주권 소속 대형함정 2척, 중형함정 2척, 헬기 1대 ○ 해경본부 관계자는"중부지방본부와 서해지방본부에 상설 기동전단을 두고 7박 8일간 2교대로 근무를 계획이며, 총경급 전단장 지휘 하에 서해 NLL해역에서 제주해역까지 지방본부 경계에 관계없이 중국어선 조업해역을 따라가며 이동하여 중국어도 단속활동을 벌이게 된다"라고 밝혔다. 2015년 상반기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강화 계획 ■ 최근 어업 동향 및 전망() ○(어황전망)수온저하 등 영향으로 어황은 전년보다 감소 예상 ○(조업동향)3월 현재 4 ~ 500여척의 중국어선이 우리 해역 내 외측 조업 중이며, 4 성어기부터 조업척수 점차 확대 예상 □ 단속 추진 경과('15년) ○(강력한 대응도 ① 서해NLL 경비정(대청도)특공대(연평도)전진배치, ② 지방본부(서)자체 특별단속 강화('15년총3회실시, 11척검거70척차단) ○(해공 입체적 감시활동 전개는 ① 항공순찰 정보 실시간 전파 공유, ② 별 해역별 조업동향 분석 소속기관 하달 단속업무 활용 ●(단속역량 강화)① 특기대 UDT 위탁교육(2.20,146명), ② 단정 운용역량 향상 교육 훈련, 시뮬레이션 사격장 추가 구축(2개), ③ 중국도 단속 감시 강화 워크샵 개최(각 본부별 해경본부 - 3.31일), 고속단정(14척)교체 추진 등 □ 세부 단속활동 계획 ●(특별단속실시)우리수역 내 외측 중국어에 다수분포, 출동함정만으로 단속 퇴거 곤란시, 지방본부 해경서 주관 특별단속 수시 실시 지역 특성과 중국어선 조업척수 등 감안 편성 운용 □(기동전단운영)4 ~ 6월 중국어선 조업동향 감안 중부 서해본부 2개 기동전단을 구성, 지속적 감시 단속 및 퇴거 임무 수행 1개 여단에 경비함정 4척(대형 2, 중형 2척), 인력 10명, 헬기 1대로 구성 ○(단속 중 안전관리 강화)①'매뉴얼''함정 승조원 안전수칙'마련과 ② 유관기관 협조체게 구축, ③ 단속작전 간 불법행위 채증 철저
ff0b531d-c480-47c4-9099-9d784887a5d9	source15/231026/156338094_0.txt	2019년「파란사다리」참가학생을 위한 발대식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8094	CC BY	2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탐험하라.꿈꾸라.발견하라! 2019년「파란사다리」참가학생을 위한 발대식 실시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NAME> )은 6월 26일(수)더케이 아트홀에서 청소년 해외 단기연수를 지원하는'파란사다리 사업'(이하 파란사다리)발대식을 개최한다. ○ 이 행사는 참가 학생들이 해외로 파견되기 전부에 연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프로그램 참가에 따른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추진된다. □ 이날 발대식은'파란사다리'에 참가하는 전체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로 참가자 간 교류와 함께 특강과 강연이 진행된다. ㅇ 사업 2년차를 맞이하여'18년도 우수 참가학생이 자신들의 활동사례를 공유로'파란사다리'에 참여해서 얻을 수 있는 배움과 가치를<NAME>며, ㅇ 또한, ㈜다음소프트 <NAME> 부사장과 <NAME> (방송인)씨가 세계 무대에서 한국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특별 강연을 실시하여 연수 경험을 극대화하고, 학생들의 진로설계를 도울 계획이다. <'18년도 연수 참가학생 사례 발표내용> (우수 학생)대구가톨릭대학교 <NAME> (언론광고학부 2학년) (연수 사례)"태국 바탐을 어떻게 관광지로 만들 순 있을까?"를 주제로 4주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3국에서 프로젝트 수행 "기회는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졌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과 달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 말레이시아 바탐을 알릴 수 있는 인터넷 홍보방안부터, 싱가포르 - 바탐 - 싱가포르 형태로 여행패키지를 바탐 - 싱가포르 구조로 변경하는 마케팅 프로그램 개발 등등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 조금이라도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더 보십시오. 더 느낄 수 있는 경험이 있으면 느끼십시오. 이 경험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성장시켜줄 것입니다." □'파란사다리'는 사회 ‧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래적 진로를 설계하고, 재능을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대학생에게 단기 해외연수를 제공해왔으며, ㅇ 8에 권역별 주관대학 15개교를 중심으로 타교생을 포함한 총 1,220명의 대학생이 선발되었고, 하계방학을 이용하여 세계 각지의 14개국으로 출국을 □ <NAME> 국무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파란사다리에 참가한 대학생들이 해외에서의 값진 경험을 살려 미래를 설계하고, 꿈에 대한 실마리를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순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학생들을 북돋았고, ㅇ <NAME> 한국장학재단 이사장도"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드넓은 세계로 나아가 다양한 도전을 통해 재능과 열정을 펼칠 수도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파란사다리」참가학생을 위한 발대식 개최_1 ### 내용: 탐험하라.꿈꾸라.발견하라! 2019년「파란사다리」참가학생을 위한 발대식 실시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NAME> )은 6월 26일(수)더케이 아트홀에서 청소년 해외 단기연수를 지원하는'파란사다리 사업'(이하 파란사다리)발대식을 개최한다. ○ 이 행사는 참가 학생들이 해외로 파견되기 전부에 연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프로그램 참가에 따른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추진된다. □ 이날 발대식은'파란사다리'에 참가하는 전체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로 참가자 간 교류와 함께 특강과 강연이 진행된다. ㅇ 사업 2년차를 맞이하여'18년도 우수 참가학생이 자신들의 활동사례를 공유로'파란사다리'에 참여해서 얻을 수 있는 배움과 가치를<NAME>며, ㅇ 또한, ㈜다음소프트 <NAME> 부사장과 <NAME> (방송인)씨가 세계 무대에서 한국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특별 강연을 실시하여 연수 경험을 극대화하고, 학생들의 진로설계를 도울 계획이다. <'18년도 연수 참가학생 사례 발표내용> (우수 학생)대구가톨릭대학교 <NAME> (언론광고학부 2학년) (연수 사례)"태국 바탐을 어떻게 관광지로 만들 순 있을까?"를 주제로 4주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3국에서 프로젝트 수행 "기회는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졌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과 달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 말레이시아 바탐을 알릴 수 있는 인터넷 홍보방안부터, 싱가포르 - 바탐 - 싱가포르 형태로 여행패키지를 바탐 - 싱가포르 구조로 변경하는 마케팅 프로그램 개발 등등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 조금이라도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더 보십시오. 더 느낄 수 있는 경험이 있으면 느끼십시오. 이 경험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성장시켜줄 것입니다." □'파란사다리'는 사회 ‧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래적 진로를 설계하고, 재능을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대학생에게 단기 해외연수를 제공해왔으며, ㅇ 8에 권역별 주관대학 15개교를 중심으로 타교생을 포함한 총 1,220명의 대학생이 선발되었고, 하계방학을 이용하여 세계 각지의 14개국으로 출국을 □ <NAME> 국무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파란사다리에 참가한 대학생들이 해외에서의 값진 경험을 살려 미래를 설계하고, 꿈에 대한 실마리를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순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학생들을 북돋았고, ㅇ <NAME> 한국장학재단 이사장도"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드넓은 세계로 나아가 다양한 도전을 통해 재능과 열정을 펼칠 수도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da2a47e6-0fbc-481d-8567-f8dcce458f56	source15/231026/156404112_0.txt	[보도자료] <NAME> 국무총리, 한강홍수통제소 현장점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4112&pageIndex=416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무총리, 한강홍수통제소 현장점검 최근 집중호우에 대한 대처상황 점검 - - 댐과 보의 운영적 조정을 통해 선제적 홍수 대응 강조 - □ <NAME> 국무총리실에서 8월 2일(일)저녁, 한강홍수통제소( <ADDRESS> )를 방문하여 집중호우에 대한 대처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참석) <NAME> 환경부장관, <NAME> 기상청장, <NAME> 총리도 안전정책실장 ㅇ 오늘 일정은 계속된 장맛비로 한강권역 전반적으로 수위가 상승한 만큼 하천 범람으로 인한 위험에 대한 대처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 정운찬 총리는 먼저, <NAME>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최근 홍수관리 상황을 보고받고, <NAME> 기상청장으로부터 향후 기상전망을 보고받았습니다. ㅇ 정운찬 총리는 모레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높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환경부와 한강홍수통제소는 강우량에 따라 댐과 보가의 방류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특히, 제4호 태풍'하구핏'의 영향으로 다량의 토사가 유입되어 더욱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 이어서 정 국무총리는 4개소(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홍수통제소장으로부터 유역별 홍수관리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ㅇ 정 총리는 재난은 예방이 최선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여 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항구적인 대응책 마련을 통해 다시는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더불어 계속된 비상근무로 인해 많이 힘드시겠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NAME> 국무총리, 한강홍수통제소 현장점검_1 ### 내용: <NAME> 국무총리, 한강홍수통제소 현장점검 최근 집중호우에 대한 대처상황 점검 - - 댐과 보의 운영적 조정을 통해 선제적 홍수 대응 강조 - □ <NAME> 국무총리실에서 8월 2일(일)저녁, 한강홍수통제소( <ADDRESS> )를 방문하여 집중호우에 대한 대처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참석) <NAME> 환경부장관, <NAME> 기상청장, <NAME> 총리도 안전정책실장 ㅇ 오늘 일정은 계속된 장맛비로 한강권역 전반적으로 수위가 상승한 만큼 하천 범람으로 인한 위험에 대한 대처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 정운찬 총리는 먼저, <NAME>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최근 홍수관리 상황을 보고받고, <NAME> 기상청장으로부터 향후 기상전망을 보고받았습니다. ㅇ 정운찬 총리는 모레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높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환경부와 한강홍수통제소는 강우량에 따라 댐과 보가의 방류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특히, 제4호 태풍'하구핏'의 영향으로 다량의 토사가 유입되어 더욱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 이어서 정 국무총리는 4개소(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홍수통제소장으로부터 유역별 홍수관리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ㅇ 정 총리는 재난은 예방이 최선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여 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항구적인 대응책 마련을 통해 다시는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더불어 계속된 비상근무로 인해 많이 힘드시겠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79fe3c97-e55b-4dc1-ab20-73a539994d39	source15/231026/156144015_0.txt	인천도시철도 2호선, 7월 30일 전면 개통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4015	CC BY	18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인천도시철도 2호선, 7월 30일 전면 개통 인천의심 교통난 해소 및 신·구도심의 균형발전 기대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오는 7월 29일 개통식을 갖고, 7월 30일 05:30 개영행을 시작으로 전면 개통된다고 밝혔다. ㅇ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2009년 6월 착공을 시작하여 총사업비 2조 2천억 이상을 투입해 약 7년간의 공사를 모두 마치고 이번에 개통하게 된다. □ 새롭게 개통되는 2호선은 인천시 부평구 검단오류역을 기점으로 인천시청역을 지나 종점인 인천 운연역을 잇는 노선으로 총연장은 29.2㎞에 이르며, 정거장은 27개소 규모로 건설됐다. ㅇ 지하철은 2량 1편성으로 출·퇴근시간에는 3분, 평시에는 6분 간격으로 무인운전 방식으로 운행하며, 정원 206명(좌석 64, 입석 142)에 표정속도는 평균 37㎞/h이다. ㅇ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되면 인천의 도시철도역은 29개에서 56개로 줄어 철도수송 분담율이 높아져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공항철도(검암역), 서울도시철도 7호선(석남역, 2020년 예정)과 인천의 1호선(주안역)은 물론, 인천도시철도 1호선(인천시청역)과의 환승체계가 구축돼 인천시민의 도시철도 환승이 더욱 편리해지고 도심교통 혼잡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ㅇ 기존에 오류역에서 인천대공원까지의 이동시간이 1여 이상 소요되던 것이 2호선 개통으로 45분만에 이동할 수 있어 이동시간이 많이 단축되고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에도 상당은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교통부 담당자는"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은 신·구도심의 지역 균형발전과 함께 역세권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거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천도시철도 2호선, 7월 30일 전면 개통_1 ### 내용: 인천도시철도 2호선, 7월 30일 전면 개통 인천의심 교통난 해소 및 신·구도심의 균형발전 기대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오는 7월 29일 개통식을 갖고, 7월 30일 05:30 개영행을 시작으로 전면 개통된다고 밝혔다. ㅇ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2009년 6월 착공을 시작하여 총사업비 2조 2천억 이상을 투입해 약 7년간의 공사를 모두 마치고 이번에 개통하게 된다. □ 새롭게 개통되는 2호선은 인천시 부평구 검단오류역을 기점으로 인천시청역을 지나 종점인 인천 운연역을 잇는 노선으로 총연장은 29.2㎞에 이르며, 정거장은 27개소 규모로 건설됐다. ㅇ 지하철은 2량 1편성으로 출·퇴근시간에는 3분, 평시에는 6분 간격으로 무인운전 방식으로 운행하며, 정원 206명(좌석 64, 입석 142)에 표정속도는 평균 37㎞/h이다. ㅇ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되면 인천의 도시철도역은 29개에서 56개로 줄어 철도수송 분담율이 높아져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공항철도(검암역), 서울도시철도 7호선(석남역, 2020년 예정)과 인천의 1호선(주안역)은 물론, 인천도시철도 1호선(인천시청역)과의 환승체계가 구축돼 인천시민의 도시철도 환승이 더욱 편리해지고 도심교통 혼잡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ㅇ 기존에 오류역에서 인천대공원까지의 이동시간이 1여 이상 소요되던 것이 2호선 개통으로 45분만에 이동할 수 있어 이동시간이 많이 단축되고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에도 상당은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교통부 담당자는"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은 신·구도심의 지역 균형발전과 함께 역세권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거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bbf34237-f668-49f6-a592-4af5dde897c8	source15/231026/156486304_0.txt	제12차 국내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회원기관 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304&pageIndex=23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5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내 기후변화대응 기술과 금융의 협력 방안 모색 □「제12차 국내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회원기관 협의회」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12월 14일(목)'기후변화 적응 기술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제12차 국내 CTCN 회원기관 협의회」를 주최하였다. ※ 협의회 일시/장소:12.14(화)16:00 ~ 18:00/서울고 호텔 다이아몬드홀(실시간 온라인 중계 병행) □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는 기술(이하'기후기술')을 지원하며, 국가별 기후기술협력의 창구로서 기능하는 기후위기대응 전문 국제기구이다. □ 과기정통부는 2015년 기후기술 국제협력을 주관하는 국내 대표 기관(NDE)으로 지정된 이래, 개도국에 기후기술을 제공하는 다양한 협력 사업에 국내 CTCN 회원기관의 참가를 지원하였으며, NDE(National Designated Entity)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국가별 국제적 협력을 담당하는 공식 지정기구로, 우리나라의 NDE는 과기정통부로 지정('15.12월) □는 기후기술 분야의 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산학연 간 기후기술 국제협력 참여 기관으로, 대한민국의 CTCN 회원기관은 약 85개로 세계 최다(전 세계 CTCN 회원기관 중 약 12 ％) ㅇ CTCN 이사국에 2연속 진출에 성공('21.11월)하여, 기후기술 국제협력에 주도적인 위치로 국제사회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여가 더욱 확대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19년 CTCN 이사국 선임 후,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선거를 통해 이사직 1회 선임(과기정통부 기초연구정책관,'23년까지 임무 수행) □ 최근 국제 사회에서는 급격한 전 인류적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술 이행기구와 재정 기구간의 협력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ㅇ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채택된 글래스고 기후합의 결정문에도 개도국도 및 개도국에 기후재원<NAME>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ㅇ 지난해 10월 약정 체결 후 설립 준비에 나선 CTCN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 역시<NAME>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Green Climate Fund)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NAME>기구 중 가장 커다란 규모의 기금으로, 본부는 CTCN 사무소가 설립될 송도 송도에 위치 《CTCN Korea 협력연락사무소 개요》 설립 배경: <나 정부(주케냐 대사)와 유엔환경계획(사무총장)간의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우리나라 협력연락사무소 설립에 관한 협정」('21.9.27)및「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천광역시 및 유엔환경계획 사이에 기후기술센터 네트워크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 운영과 재정에 대한 약정」체결('21.10.7) 소재지 ; 인천 송도 G타워('22. 개소) (주요 역할)(GCF, 유엔기후변화협약 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최고 규모의<NAME> 기금으로 인천 송도 소재)과의 협력 개발 및 실증(RD & D)협력 추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 등 □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오늘 개최된 제12차 한국 CTCN 회원기관 협의회에서는 기후기술을 활용으로 CTCN 회원기관과 금융의 연계 방향을 찾는 논의의 장으로서 마련되었다. ㅇ 논의를 위해 기후대응 사업과 기술을 담당하는 녹색기술센터, 한국서부발전 등 주요 CTCN 회원기관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을 담당할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참석하였다. ㅇ 1부 세션에서는 국내 기후기술과 재정의 연결 방안에 대한 발표 후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ㅇ 발표를 맡은 산업은행의 <NAME> 과장은,"우수한 국내 기후기술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는 세계 최대(1억불)수준으로 기후펀드를 조성하고자 한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ㅇ 2부 세션에서는 기후기술 국제협력 추진에서황의 애로사항을<NAME>고, 향후 우리나라의 기후기술 국제협력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ㅇ 발표를 진행은 ㈜에코네트워크의 <NAME> 파트장은,"하루빨리 국내 기후기술이 해외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기업이 나오길 고대한다"면서, 이를 위해 산학연 ‧ 금융 ‧ 정부기관의 협력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 과기정통부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2021년은 파리협정 이행 원년으로서, 글로벌 기후위기 대처를 위해 한국이 기후 선도국과 개도국의 중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며, ㅇ"과기정통부는 국내 기술의 개도국 진출 수요를 발굴하고, 기술 수출을 지원할 금융 및 국제기구와의 연계를 지원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사회에의 기여를 지속으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2차 국내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회원기관 협의회 개최_1 ### 내용: 국내 기후변화대응 기술과 금융의 협력 방안 모색 □「제12차 국내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회원기관 협의회」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12월 14일(목)'기후변화 적응 기술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제12차 국내 CTCN 회원기관 협의회」를 주최하였다. ※ 협의회 일시/장소:12.14(화)16:00 ~ 18:00/서울고 호텔 다이아몬드홀(실시간 온라인 중계 병행) □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는 기술(이하'기후기술')을 지원하며, 국가별 기후기술협력의 창구로서 기능하는 기후위기대응 전문 국제기구이다. □ 과기정통부는 2015년 기후기술 국제협력을 주관하는 국내 대표 기관(NDE)으로 지정된 이래, 개도국에 기후기술을 제공하는 다양한 협력 사업에 국내 CTCN 회원기관의 참가를 지원하였으며, NDE(National Designated Entity)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국가별 국제적 협력을 담당하는 공식 지정기구로, 우리나라의 NDE는 과기정통부로 지정('15.12월) □는 기후기술 분야의 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산학연 간 기후기술 국제협력 참여 기관으로, 대한민국의 CTCN 회원기관은 약 85개로 세계 최다(전 세계 CTCN 회원기관 중 약 12 ％) ㅇ CTCN 이사국에 2연속 진출에 성공('21.11월)하여, 기후기술 국제협력에 주도적인 위치로 국제사회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여가 더욱 확대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19년 CTCN 이사국 선임 후,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선거를 통해 이사직 1회 선임(과기정통부 기초연구정책관,'23년까지 임무 수행) □ 최근 국제 사회에서는 급격한 전 인류적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술 이행기구와 재정 기구간의 협력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ㅇ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채택된 글래스고 기후합의 결정문에도 개도국도 및 개도국에 기후재원<NAME>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ㅇ 지난해 10월 약정 체결 후 설립 준비에 나선 CTCN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 역시<NAME>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Green Climate Fund)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NAME>기구 중 가장 커다란 규모의 기금으로, 본부는 CTCN 사무소가 설립될 송도 송도에 위치 《CTCN Korea 협력연락사무소 개요》 설립 배경: <나 정부(주케냐 대사)와 유엔환경계획(사무총장)간의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우리나라 협력연락사무소 설립에 관한 협정」('21.9.27)및「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천광역시 및 유엔환경계획 사이에 기후기술센터 네트워크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 운영과 재정에 대한 약정」체결('21.10.7) 소재지 ; 인천 송도 G타워('22. 개소) (주요 역할)(GCF, 유엔기후변화협약 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최고 규모의<NAME> 기금으로 인천 송도 소재)과의 협력 개발 및 실증(RD & D)협력 추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 등 □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오늘 개최된 제12차 한국 CTCN 회원기관 협의회에서는 기후기술을 활용으로 CTCN 회원기관과 금융의 연계 방향을 찾는 논의의 장으로서 마련되었다. ㅇ 논의를 위해 기후대응 사업과 기술을 담당하는 녹색기술센터, 한국서부발전 등 주요 CTCN 회원기관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을 담당할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참석하였다. ㅇ 1부 세션에서는 국내 기후기술과 재정의 연결 방안에 대한 발표 후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ㅇ 발표를 맡은 산업은행의 <NAME> 과장은,"우수한 국내 기후기술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는 세계 최대(1억불)수준으로 기후펀드를 조성하고자 한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ㅇ 2부 세션에서는 기후기술 국제협력 추진에서황의 애로사항을<NAME>고, 향후 우리나라의 기후기술 국제협력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ㅇ 발표를 진행은 ㈜에코네트워크의 <NAME> 파트장은,"하루빨리 국내 기후기술이 해외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기업이 나오길 고대한다"면서, 이를 위해 산학연 ‧ 금융 ‧ 정부기관의 협력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 과기정통부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2021년은 파리협정 이행 원년으로서, 글로벌 기후위기 대처를 위해 한국이 기후 선도국과 개도국의 중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며, ㅇ"과기정통부는 국내 기술의 개도국 진출 수요를 발굴하고, 기술 수출을 지원할 금융 및 국제기구와의 연계를 지원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사회에의 기여를 지속으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73f85e72-62eb-4675-826e-505e8ea2f539	source15/231026/156345938_0.txt	멸종위기종 금개구리, 국립생태원에 돌아온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5938	CC BY	26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환경부(장관 <NAME> )와 국립생태원(원장 <NAME> )은 멸종위기종복원센터에서 확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야생으로 금개구리 600마리를 8월 19일부터 충남 부여의 국립생태원 수생식물원에 방사한다. ○ 이번에 방사하는 금개구리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아산시에서 포획한 성체 20마리를 멸종위기종복원센터에서 자연번식으로 증식한 개체로 알에서 부화한지 4개 월이 지난<NAME>체들이다. ○ 금개구리는 정부가'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2018 ~ 2027)'에 따라 2027년까지 우선 복원사업을 목표로 진행 중인'우선 복원 대상종'25종 의 한 종이다. □ 우리나라 고유종인 금개구리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도 취약종(VU)으로 지정하고 있다. 취약(VU, Vulnerable)은 야생에서 몇 주에서 몇 년 안에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하게 됨을 의미 ○ 우리나라 서해안 일대 논과 농수로에 주로 서식하는 금개구리는 농약과 비료의 사용, 콘크리트 농수로 건설 등의 원인 개체 수가 감소하여 환경부는 금개구리를 1998년부터 법정보호종으로 등록으로 보호하고 있다. □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연구진은 기존 금개구리 개체적 분석, 집단유전학적 특성, 방사후보지 현장조사 및 내·외부 관계자 자문을 거쳐 국립생태원 수생식물원을 방사 후보지로 선정했다. ○ 방사대상지인 국립생태원은 건립 이전인 2009년까지는 금개구리가 서식했던 곳으로 현재는 수생식물원으로 조성되어 애기부들, 갈대 등의 수생식물 비롯해 금개구리 먹이인 수서 곤충류가 풍부하다. □ 이번 금개구리 방사는 8월 19일 200마리를 시작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200마리씩 총 600마리를 방사할 예정이다. 그 후에는 3년간 관찰(모니터링)하고 황소개구리와 같은 위협요인 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연구진은 이번 방사와 더불어 금개구리의 서식지 적응 기준을 선정하고 방사 개체의 이동과 서식지 변화를 연구하는 등 향후 다른 지역의 금개구리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금개구리 방사는 환경부, 국립생태원 관계자들과 함께 서천, 군산 지역 주민 15명이 직접 참여하며, 방사한 금개구리는 이후 국립생태원에서 운영하는 생태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 <NAME> 국립생태원장은"올해 금개구리 증식과 방사로 향후, 환경부 멸종위기종 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주요 복원대상종 25종에 대한 증식·복원 연구를 본격화 할 계획이며, 국립생태원을 대표하는 동물인 금개구리를 이용해 멸종위기종의 보전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로 마련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멸종위기종 금개구리, 국립생태원에 돌아온다_1 ### 내용: □ 환경부(장관 <NAME> )와 국립생태원(원장 <NAME> )은 멸종위기종복원센터에서 확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야생으로 금개구리 600마리를 8월 19일부터 충남 부여의 국립생태원 수생식물원에 방사한다. ○ 이번에 방사하는 금개구리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아산시에서 포획한 성체 20마리를 멸종위기종복원센터에서 자연번식으로 증식한 개체로 알에서 부화한지 4개 월이 지난<NAME>체들이다. ○ 금개구리는 정부가'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2018 ~ 2027)'에 따라 2027년까지 우선 복원사업을 목표로 진행 중인'우선 복원 대상종'25종 의 한 종이다. □ 우리나라 고유종인 금개구리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도 취약종(VU)으로 지정하고 있다. 취약(VU, Vulnerable)은 야생에서 몇 주에서 몇 년 안에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하게 됨을 의미 ○ 우리나라 서해안 일대 논과 농수로에 주로 서식하는 금개구리는 농약과 비료의 사용, 콘크리트 농수로 건설 등의 원인 개체 수가 감소하여 환경부는 금개구리를 1998년부터 법정보호종으로 등록으로 보호하고 있다. □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연구진은 기존 금개구리 개체적 분석, 집단유전학적 특성, 방사후보지 현장조사 및 내·외부 관계자 자문을 거쳐 국립생태원 수생식물원을 방사 후보지로 선정했다. ○ 방사대상지인 국립생태원은 건립 이전인 2009년까지는 금개구리가 서식했던 곳으로 현재는 수생식물원으로 조성되어 애기부들, 갈대 등의 수생식물 비롯해 금개구리 먹이인 수서 곤충류가 풍부하다. □ 이번 금개구리 방사는 8월 19일 200마리를 시작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200마리씩 총 600마리를 방사할 예정이다. 그 후에는 3년간 관찰(모니터링)하고 황소개구리와 같은 위협요인 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연구진은 이번 방사와 더불어 금개구리의 서식지 적응 기준을 선정하고 방사 개체의 이동과 서식지 변화를 연구하는 등 향후 다른 지역의 금개구리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금개구리 방사는 환경부, 국립생태원 관계자들과 함께 서천, 군산 지역 주민 15명이 직접 참여하며, 방사한 금개구리는 이후 국립생태원에서 운영하는 생태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 <NAME> 국립생태원장은"올해 금개구리 증식과 방사로 향후, 환경부 멸종위기종 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주요 복원대상종 25종에 대한 증식·복원 연구를 본격화 할 계획이며, 국립생태원을 대표하는 동물인 금개구리를 이용해 멸종위기종의 보전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로 마련을 것"이라고 말했다.
a5a10ef5-3c72-4293-94ce-3356cd91ff1a	source15/231026/156054585_0.txt	13차 지식재산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585	CC BY	3,9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시장가치를 실현하는 IP 성장전략 본격 시동 -'IP 창출 → 보호 ․ 활용 → 가치실현 → 재투자'로 이어지는 창조형 생태계 겨냥 - “'2015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및'2016년도 정부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확정 •'시장 주도 IP ‧ 기술 트레이드 활성화 방안'및'특허 심사 ‧ 심판제도 개선 방향을 심의 ‧ 의결 •'2015년도 K - 브랜드 육성 세부추진계획'및'2015년도 위조상품 유통근절 세부추진계획'보고 □ 특허청은 4.10.(금)정부과천청사에서 제1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 공동위원장:장관 <NAME> , 민간위원장 <NAME> )를 개최하여, 창조경제의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지원을 위한 지식재산(이하,'IP'라 함)분야 주요 법정계획과 ｢ 시장 선도 IP ‧ 기술 거래 활성화 방안 ｣ 까지 모두 8개 안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심의 ‧ 의결하였다.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지식재산 주요 정책을 심의 ․ 조정하기 위해 2011년 7월에 설립은 대통령 소속기구로 미래부(간사부처)등 12개 중앙부처 위원과 민간위원 18명 씩 총 3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산하에 창출 ․ 보호 ․ 활용 ․ 기반 ․ 신지식재산 등 5개 전문위원회를 둠 제13차 지재위 상정안건 내역 (1호)2015년도 국가지식재산 기본과 (2호)2016년도 정부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 (3호)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책심의 ‧ 자문기능 제고 방안 (4호)2016년도 지식재산 정책이슈 발굴계획 (5호)시장 주도 IP ‧ 기술 거래 활성화 방안 (6호)특허 심사 ‧ 심판제도 개선 방향 (7호)2015년도 K - 브랜드 전략 세부추진계획 (8호)2015년도 위조상품 유통근절 세부추진계획 ㅇ 이번 지재위에서는 특허 ‧ 디자인 ‧ 브랜드·저작권(소프트웨어(SW)‧ 콘텐츠 등)등 단순한 양적 팽창을 넘어 시장에서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는 고부가가치 IP의 창출 - 보호 - 활용에 초점을 두고서 수립된 ｢ 2015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 및 ｢ 2016년도 정부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 ｣ 을 의결함으로써 국가 정책의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하는 동시에 - 미 ‧ 중 ‧ 일 ‧ 유럽연합(EU)등을 중심으로 격화되고 있는 글로벌 지식재산 정책 환경에서 지재위가 국가형 IP 전략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잇도록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책심의 및 자문기능 강화 방안 ｣ 과 산하 민간 전문위원들이<NAME>는 ｢ 2016년도 지식재산 정책이슈 발굴계획 ｣ 도 최종 확정하였다. ㅇ 창의한 IP ‧ 기술의 시장거래(실시 ‧ 양도 ‧ 사업화 ‧ 창업 ‧ 인수합병(M & A)‧ 공동투자 및 해외진출 등)를 촉진하기 위해 지재위가 미래부 ‧ 산업부 ‧ 금융위 ‧ 중기청 ‧ 특허청 등 10개 기관를과하여 수립한 ｢ 시장 주도 IP ‧ 기술 거래 활성화 방안 ｣ 은 그동안 정부 주도로 이끌어온 우리 기술시장의 한계점과 장애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스스로 극복하여 선진형 기술시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종합적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ㅇ 또한, 담합으로 인한 특허의 무효 및소송 등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한'심사관 직권 재심사제도'및'특허취소신청제도'도입 등『서 심사 ‧ 심판제도 개선 방안 ｣ 을 확정하고, 지난해 제12차 회의에서 의결된 ｢ K - 브랜드 확산 종합대책 ｣ 및 ｢ 위조상품 유통근절 종합대책 ｣ 등 공정한 IP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각 부처의 ｢ 2015년도 세부추진계획 ｣ 도 함께 보고받았다. □ 우선 ｢ 2015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 은 국정과제 및 경제혁신 3개년 로드맵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18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을 심의로 종합 ‧ 조정한 것으로서, ㅇ 올해는 ｢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 중 2단계 전략()인 IP에 기반한 시장가치 창조를 본격화하는 첫 해로서, 모두 934개의 관리과제 사업에 총 4조 1,90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됩니다며 (1단계)전략추진 기반 조기 구축(2단계)국부 및 부가가치 창출 메커니즘 구축 □ 또한 ｢ 2016년도 정부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 ｣ 은 글로벌 IP 경쟁력 제고에 IP ․ 기술 거래 활성화, 그리고 보호집행력 강화라는 전략적 기본방향을 세워 8대 중점투자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각 지자체가 내년도 IP 관련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게 됨으로 ① 고부가가치 유망 지식재산 창출 확대 ② SW ․ 콘텐츠 등 저작권 창출역량 강화 ③ 지식재산 보호집행 실효성 강화 ④ 지식재산 서비스 활용 극대화 ⑤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강화 ⑥ 지식재산 인력 전문성 제고 ⑦ 지식재산 존중문화 구축 신지식재산 육성 ‧ 활용 ㅇ 특히 중점투자방향은 지금까지 국내시장 위주로 지식재산 창출 ․ 활용을 강조해온 기조에서 전환과 세계시장으로 지평을 넓혀 IP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술집약적 창업 ․ 벤처기업들이 사업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 점이 두드러진다. □ 마지막으로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책심의 및 자문기능 강화 방안 ｣ 은 지재위 설립 5년차를 맞아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해 진단하고, 향후 위원회 역할과 지향점을 제시하였다. ㅇ 기존에 역점을 두어왔던 특허 ․ 기술 등 산업재산권 외에 신한류 확산, 생물다양성협약 등 환경적 변화에 따라 사회 ․ 경제적 중요성이 날로 증대에 있는 소프트웨어 ‧ 콘텐츠 등 저작권 및 종자 ‧ 생명유전자원 관련 신지식재산권 관련 정책논의를 확대하고, 현재 100여 개 정부 ․ 기업 ․<NAME>관 관계자가 참여 ․ 교류하고 있는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를 앞으로 국민소통과 정책토론의 창구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지재위는 ｢ 2016년 지식재산 정책이슈 발굴계획 ｣ 을 보고받고, - 5개 전문위원회 민간위원들이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통해 발굴 ․ 연구 ․ 기획한 정책이슈들을 정부정책으로 직접 연계하는 방안을 금년부터 제도화하기로 하고, 작년 시범 운영 후, 3호 안건 ｢ 지재위 정책심의 ‧ 자문기능 강화방안 ｣ 과 연계하여 금년부터 정례화 - 지난해 각 전문위가 발굴하여 관계부처에 제안 ‧ 권고한 5개 제도화 과제에 대한 관계부처의 향후 추진계획올해 중 발굴 ․ 기획하여 관계부처가 적극적 정책화 과제로 검토하도록 제안하기 위해 선정한 16개 정책이슈에 관해 보고받았다. 업무상저작과 위탁제작의 창작자 지위 향상, 특허박스 도입 타당성 검토, 농업생명자원 보호에서 국유지식재산권의 효율적 실시, 침해자 이익액에 의한 배상적 산정규정 개선, 특허유효추정에 의한 특허무효 판단기준 검토 **콘텐츠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보플랫폼 구축, 사물인터넷(IoT)확산을 위한 시장 중심적 특허전략, 의약용도발명의 특허보호범위에 대한 정책제언, 신한을 산업 성숙도에 따른 한류콘텐츠의 보호 및 활용 정책 제언 등 □ 특히 최근 논의가 집중된 ｢ 시장 주도 IP ‧ 기술 거래 선진화 방안 ｣ 은 심층적 정책연구 및 선진사례 분석, 기업 ‧ 연구소 ‧ 대학 ‧ 전문서비스기관 간 광범위한 현장의견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재위가 미래부 ‧ 산업부 ‧ 금융위 ‧ 중기청 ‧ 특허청 외 10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립한 종합대책으로서, ㅇ 그간 기술 이전 ‧ 사업화 등 시장거래로 창출한 부가가치와 투자 수익성이 낮아 장기간 미성숙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 기술시장의 주요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ㅇ 공공 기술 및 R & D 성과물 이전 시 기술 ․ 시장의 특성에 대한 전략적 차별화 없이 통상실시 원칙 ․ 중소기업 우선 ․ 제3자실시 제한 관련 제도적 경직성 지속, 국내 시장 위주의 기술화 및 우리 기술의 해외진출에 따르는 제도적 ․ 심리적 제약, 관 주도로 단기 관점에서 추진해온 온라인 거래플랫폼 및 기술DB 구축 등 시장적 속성을 간과한 정책의 고착화, 수요자와 공급자 간 정보 ․ 인식의 부족과 기술성과 사업성 간 괴리, 경쟁국에 비해 취약한 권리성 및 보호환경으로 인한 부작용 등 지재권의 법적 안정성 등 - 우수한 IP와 기술이 활발하게 유통되고 거래(실시 ‧ 양도 ‧ 사업화 ‧ 창업 ‧ 인수합병(M & A)‧ 공동투자 및 해외진출 등)하면서 국가경제와 산업발전에 지속으로 기여하는 선진형 IP ‧ 기술시장 육성을 목표로 5대 영역 17개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IP·기술 마켓(Market) (이전·실시·양도, 사업화 ․·창업, 인수합병(M & A), 공동투자·연구 활성화 1. 시장가치 극대화를 위한 제도적 경직성 해소 ① 통상 ․ 전용 실시유형의 전략적 전환과 ② 중기 우선제도의 전략적 운용, ③ 공유특허·공동성과물의 제3자 실시 기회 확대, ④ 출원 중 기술권 활용 활성화, ⑤ 해외 기술수출의 절차적·심리적 어려움 해소 2. 기술거래 속성에 맞는 글로벌 네트워크 가동 ① IP·기술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 접목, ② 글로벌 네트워크 연계 등 글로벌 시장 개척 3. 기업수요에 기반한 관계형 기술거래 지원 ① 전주기적 관계형 거래 촉진, ② 유망 서비스산업 및<NAME>업 지원을 ③ IP·기술 거래 정책협의 기능 강화 4. 연구실과 시장을 잇는 전문역량 확보 ① R & D 미드필더 기능 강화, ② 인프라 확충 등 운용 독립성 강화 5. 강한 특허 등 IP·기술 보호의 실효성 강화 ① 국가 R & D 특허관리 강화, ② 특허심사 역량 제고, ③ 침해 특허가 현실화, ④ 지재권 소송체계 개선, ⑤ 중소기업 보유 IP·기술 유출·침해 방지 지원 - 특히, 경직된 공공기술 이전 준거법령 ‧ 제도들을 시장원리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정부 정책을 이끌어온 공공 거래 플랫폼, 기술 데이터베이스(DB)등 공급자 관점 지원사업들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기술시장 수요에 적합한 거래 ‧ 평가 ‧ 금융 등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를 접목 ‧ 가동하여, 기업수요에 기반한 관계형 기술거래를 촉진하며, 연구실과 현장을간는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개발(R & D)성과물의 전주기적 특허관리를 통해 미활용 부실특허(소위, 장롱특허)를 예방하고, 취약한 지식재산권의 법률적 안정성과 보호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날 특허청이 제시는 ｢ 특허 심사 ‧ 심판 제도 개선방안 ｣ 은 심사단계부터 고품질 특허를 심사를 위한 적정 심사인력 보강, 하자있는 특허의 등록 ‧ 유지를 막기 위한'심사관 직권 재심사제도'및'특허취소신청제도'도입 등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ㅇ 있어'무효심결예고제도'도입, 무효청구인의 엄격한 입증책임요구, 심판관의 사후적 고찰에 의한 무효방지 등을 통하여 일단 등록된 발명에 대한 보호는 강화할 계획이다. ㅇ 특히 이 정책은 지재위 민간위원들이 발굴 ‧ 기획하여 제안한 정책이슈의 취지에 관계부처가 호응하여 정책화한 사례여서 더 의미가 크다. □ 끝으로 지재위는 지난 12차 위원회에서정된 ｢ K - 브랜드 보호 종합대책 ｣ 및 ｢ 위조상품 유통근절 종합대책 ｣ 의 이행을 위해'지식재산권 보호정책 협의회'를 통해 확정은 각 부처의 2015년도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ㅇ 종합대책 추진 첫 해인 올해에는 특허청 ‧ 관세청 ‧ 외교부 ‧ 산업부 등이 협력하여 K - 브랜드 관련 종합 지원체계 구축, 세관단속 및 사후를 강화, 위조상품 반입 근절과 국내 불법유통 단속 강화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ㅇ 이를 통해서 우리 기업을 해외 보호 및 국내에서의 불법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은 물론,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과 보호집행의 체계화를 통한 국가 신인도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 이날 회의를 주재한 <NAME> 민간위원장은 확정된 대책이 정책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관계부처들의 협력를 당부하면서, ㅇ"창조경제를 통한 시장가치 구현은 연구실에서 탄생한 IP와 기술이 산업에서 생명력을 얻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등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다시 재투자로 이어지는 건전한 IP 생태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 붙임:제1호 ~ 제8호 안건별 요약 (본안건 상세내용은 지재위 사이트 http://www.ipkorea.go.kr 게재) 제1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회의록 요약 [1호]2015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안건담당:지식재산전략기획단 <NAME> ‧ <PHONE> ) □ ｢ 지식재산기본법 ｣ 제9조에 따라 추진 중인'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연차적 시행계획으로 ｢ 2015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 을 수립 -(18개 소관 중앙행정기관)63개 전략목표, 213개 관리과제 -(17개 부처 지방자치단체)106개 전략목표, 721개 관리과제 □ 8대 전략별 중점추진과제 글로벌 시장경쟁력을 갖춘 ｢ 고부가가치 IP 육성을 -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IP - R & D 연계 ‧ 기획을 확대하고 창조형 ‧ 개방형 IP 창출환경을 조성하여 혁신적인 지식재산을 육성 17개 산업분야 국가특허전략구축, 78개 R & D과제 맞춤형 특허전략 제시 등 19대 미래성장동력 및 X - 프로젝트 관련 창의적 ‧ 도전적 연구 역량 강화 차세대 콘텐츠 산업 선점을 통한 ｢ SW ‧ 콘텐츠의 전략적 확보 ｣ - 융복합 ‧ 디지털 원천기술에 대한 전략적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SW 분야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브랜드 개발 등 권리화 지원 확대 콘텐츠 + 플랫폼(IoT, HTML5 등)+ 신기술(웨어러블 기기와 홀로그램, 3D프린팅, 로봇)의 연계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 17년까지 4천억 규모 조성)를 통해 콘텐츠기업 지원 IP ‧ 기술 가치평가 - 금융 - 거래가 선순환되는 ｢ IP 활용체계 고도화 ｣ IP 평가 ‧ 금융 ‧ 거래간 연계를 촉진하여 기술 이전 ‧ 사업화 지원을 내실화하고, IP 이전 ‧ 공유 ‧ 개방 체계를 개선*하여 IP 서비스산업 생태계 조성 기술신용대출펀드(1조원)‧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3,000억 원)를 확대 ‧ 조성 *우수 국유특허 - R & D 기술성과 등록(국유특허 → IP - Market, R & D기술성과 - NTB) 창조기업 전환을 지원하는 ｢ 중소 ‧ 벤처기업 IP 역량 제고 ｣ - 지식기반형 중소 ‧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 R & D성과 이전을 확산하고, 중소 ‧ 벤처기업의 IP 관리역량 강화와 해외 권리화 지원을 확대 기술권 임치금고 확충, 기술유용 관련 전문 법률상담 및 상시 감시체계 구축 등 새로운 시장가치를 창출하는 ｢ 신지식재산 육성 ‧ 활용 촉진 ｣ - 생명 ‧ 생물 ‧ 인체자원 등 분야별 전문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수출 전략품종(Golden Seed Project)개발 등 전통자원 기반의 연구개발 지원 국가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 인체자원 원스톱 포털, 생물자원 대여 ․ 분양시스템 등 권리구제 ‧ 보호집행력 강화를 위한 ｢ IP 분쟁 및 침해 대응 강화 ｣ - 지재권 소송관할 집중 등 관련 법령의 개선을 마무리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단속과 재외공관의 지재권 침해 대응기능을 강화가 - 범부처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를 운영(지재위), 기관간 협력 등 지식재산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한 ｢ IP 전문인력 양성화 - IP 거래 ‧ 금융 ‧ 경영 ‧ 침해대응 ‧ 저작권 등 전문적 관리인력을 양성하고, 지재권 관련 변리사 양성과정 체계화및 변과 전문성 강화** 대학 지식재산 전공 → 변리사 시험 → 연수 → 보수교육의 유기적 체계 변호사의 지재권 관련 교육 강화 및 로스쿨의 IP 전문교육 내실화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 조성을 위한 ｢ IP 나눔의 확산 ｣ - 대기업 ‧ 협력사 간 자율적 기술협력을 확대로 상생적 IP 협력문화를 조성하고, 재능나눔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지식재산 접근성을 확대 ㅇ 2015년 시행계획 추진을 위해서 ｢ 18개 관계 중앙행정기관 ｣ 및 ｢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 에서 투입하는 예산은 총 4조 1,905억 억 규모 ㅇ(18개 관계 중앙행정기관)'14년 대비 2,029억 억이 증가한 총 2조 8,485억 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확정 - 기본계획 상 전략 2단계 계획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고부가가치 성장 가능성이 큰 생명자원, 방송통신기술 등 신지식재산 분야와 콘텐츠 분야*에서의 투자액 증가가 매우 두드러짐 생명자원 활용도 제고 및 활용성 강화(72.7%증액은 미래부)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345%증액이 문화부) ㅇ(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14년 대비 1,851억 원이 증가한 총 1조 3,420억 원은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 [2호]2016년도 정부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 (안건담당_지식재산전략기획단 이라노 사무관 <PHONE> ) ㅇ ｢ 지식재산 기본법 ｣ 제6조에 따른"지식재산 사업의<NAME>배분방향"수립에 있어 관계부처에 예산배분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사전에 시달 □ 2016년도 지식재산 투자방향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을 글로벌 역량을 갖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시장 주도 IP ‧ 기술 비즈니스 활성화 및 보호 집행력 확보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문화 확산 등 시장질서 구현 - 신기술 ‧ 신산업, 표준특허 ‧ 디자인 ‧ 브랜드 등 시장 경쟁력을 가진"고부가가치 글로벌 지식재산 창출 확대" - 디지털 ‧ 융복합 콘텐츠 기반 신시장의 핵심인 SW ‧ 콘텐츠의 전략적 확보를 위한"저작권 창출 지원 강화" - 건전하고 공정한 지식재산 거래 ‧ 유통질서 정착을 통한"지식재산 보호 ‧ 집행 실효성 극대화 - 지식재산 이전 ‧ 사업화 등 시장가치 실현 증대를 위해"지식재산 활용 극대화" ㅇ 고품질 지식재산 데이터 기반의 기업 성장 추진력 확보를 위한"지식재산 분석 서비스 강화" - 기업이 필요로 할을 지식재산 실무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지식재산 인력 전문성 강화" - 지식재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가치창출형 조직화 조성을 위한"지식재산 문화 구축" - 세계화 및 과학기술의 변화에 따른 유망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신지식재산 육성 및 활용" 위한 8대 분야별 세부방향 ①(고부가가치 글로벌 지식재산 기반 확대)표준 및 원천특허 창출 투자를 확대하고, 특허심사 기간 및 품질 개선, 디자인 ․ 브랜드 개발 지원 등 ②(저작권 창출 역량 강화)디지털기술과 한류 콘텐츠를 접목한 융복합·디지털 원천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SW기반 SW가 성장환경을 육성 ③(지식재산 보호 ․ 집행 실효성 확보로 국내외 침해·분쟁 대응 집행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 정비 추진 ④(지식재산 활용 극대화)IP·기술 가치평가의 신뢰도 제고와 금융을 강화하여 거래 활성화를<NAME>며, 중소 ‧ 중견기업의 지식재산 활용 지원을 강화 ⑤(지식재산 정보 서비스 확대로 지식재산 정보의 품질과 수준을 제고하고, 연계·통합 관리를 통해 정보의 개방·소통 강화 ⑥(지식재산 인력 역량을 강화)기업수요에 부응하는 전문 특허 창출·관리 인력 및 평가·금융·거래·경영·법률 관련 IP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⑦(지식재산 존중문화 구축)지식재산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의 지식재산 생태계 확산과 투자 지원 (신지식재산 육성 및 활용)특허 기반 신기술 개발 및 보호에 지원을 확대하고, 신품종 ․ 의약품 등 생물 ․ 유전자원에 대한 투자 ․ 보호강화 ※ 2015년/2016년 IP과 기본방향 비교 ㅇ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를 위한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에 역점 -'15년에는 국내시장에서의 특허 창출·활용을 강조하였으나,'16년에는 세계시장에서 IP를 확보하고 사업화영역을 확대하도록 목표 제시 ㅇ 우수한 IP ․ 기술의 거래 활성화를 통해 IP 활용 범위 확장 - 신뢰받는 가치평가 및 금융투입에 의해 활발한 투자도 이루어져, 기술집약적 창업·벤처 기업들이 시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 유도 ㅇ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을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성 - 지식재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건전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핵심 IP 보유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도모 - 지재권 보호 ․ 집행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 [3호]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책심의 ‧ 자문기능 강화 방안 (안건담당:지식재산전략기획단 <NAME> 사무관 <PHONE> ) ○ 제도 출범 5년차를 맞아, 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을 통한 향후 위원회의 성공적 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서 지식재산 정책 어젠다 도출 및 통합 ‧ 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대국민 협력 ‧ 소통을 확대 □ 운영 성과 분석 ○ 위원회 심의 안건이'산업재산권'분야와'특정부처'에 치중 ○ 안건이 산업재산권에 집중되어, 저작권 및 신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관심과 추동력 확보 미약 - 지식재산 관련 24개 관계부처(부 ‧ 처 ‧ 청)중 정책을 제출하는 부처는 일부 기관에 불과 ○ 민간 전문위원의 정책 전문성 활용이 제한적 - 전문위원회가 제출 정책에 대한 심사 위주로 진행되고, 전문위원의 정책 발굴 및 전문성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 □ 효율적인 회의 운영 또는 대국민 소통을 위한 기제 부족 - 단순화된 회의 운영(발표안건 중심)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에 한계 - 본회의 전문위별 칸막이식 운영으로 소통 및 시너지 창출 어려움 - 정책현장과의 소통 및 정책환류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조 ① 정부 차원의 정책 총괄 ‧ 조정 ‧ 심의 강화 - 창조경제에서 그 필요가 점증하는 저작권 및 신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안건 발굴 및 안건 상정을 유도 - 당연직 위원인 관계부처는 원칙적으로 매년 지식재산 정책 안건을 위원회에 보고 - 상정안건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진척상황 및 처리결과 보고가 필요한 안건은 총괄부처가 위원회에 상정 ② 지식재산 정책이슈 발굴 및 자문 활성화 - 5개 전문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이 스스로 정책을 발굴로 관계부처에 자문하는 정책이슈 발굴 ‧ 자문 체계화 ※ 2014년에 시범실시한 전문위원회의 정책이슈 발굴을 2015년부터 정례화 - 여기에서 확정된 정책화 안건은 관계부처에서 차년도에 안건화 ③ 위원회 운영 효율화 및 기능 확대 -'발표안건'에서 새롭게'서면안건'과'토의안건'을 도입하고, 안건 유형에 따라 회의 진행방식도 다양화 - 발표안건(새로운 정책 및 제도 도입/심의와 토론으로 구분)서면안건(기 시행 정책/발표없이 서면상정)긴급한 필요에 따라 회의로 진행 토의안건(정책 방향 제시 및 자문/의결 없이 자유 토의로 - 본회의 일주일 전 민간위원간담회 개최를 정례화하고, 분기별 민간위원 간 중장기전략 등 정책 토론을 위한 간담회 운영 - 종래의 교류 네트워크 구축 차원으로 운영되어 온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을'정책토론의 장'으로 확대 ‧ 발전 ※ 컨퍼런스 운영 - 대국민 정책 컨센서스를 도출해야하는 안건을 선정 ‧ 토론 - 위원 간 연계 ‧ 소통 활성화를 위해 합동워크숍을 연 2회 이상 개최 ○ 정부와 관계부처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세부사항 추진 ※[위원회]KIPnet 회의 개최('15.5월), 지식재산 정책이슈 발굴 발표회 개최('15.9월)[관계부처]상정 예상안건 제출('15.4월),'14년도 선정 정책화 과제 본회의 상정('15년 ~) [4호]2016년도 지식재산 정책이슈 발굴계획(안) (안건담당 - 지식재산전략기획단 <NAME> / <PHONE> )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정책자문 역할 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성 및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이 창의한 정책이슈를 발굴하여 관계부처에 정책화를 권고 ※('14년)시범실시 →('15년∼)정례화 ○ 정책이슈 발굴 연구는 지재위 산하 창출·보호·활용·기반·신지식재산 등 5개 전문위원회별로 추진 ○ 해당 전문위원이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주도적·자율적 정책기획 ○ 도출과 정책이슈를 관계부처 차년도 정책과제로 안건화 ○은 2015년도 관계부처 정책화과제 추진계획 ○ 5개 전문위원회에서 약 23개 정책이슈 발굴·연구 추진('14.1 ~ 8) ○ 2015년도 관계부처 정책화과제 5개 선정('14.9) 제12차 본회의 의결·관계부처 통보('14.12) 관계부처 정책화과제 추진계획 접수('15.1∼2) 관계부처 정책화과제 추진계획 업무상저작과 위탁제작의 창작자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제언 ○(미래부)디지털콘텐츠 위탁제작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확산('법제도 개선 위원회'운영 등) ○(문체부)방송작가, 콘텐츠 기획개발자 및 시나리오 작가, 만화작가 등 4개 표준계약서 제 ․ 개정 추진 특허박스(Patent Box)도입 중장을 검토 □(미래부, 산업부, 특허청)금년도 조특법 제12조 기술 이전 및 대여 수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IP 자체소득형 특허박스')일몰연장 추진 ○ 특허 등 권리 적용제품 판매수입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제품매출수익형 특허박스')도입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가기로 한다 (기재부)일몰이 도래한 조세특례는 심층평가 실시 후 일몰연장 여부 검토, 새로운 조세특례는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후 도입여부 검토 농업생명자원 등 국유지식재산권의 효율적 실시방안 ○[농식품부(농진청)]국유특허의 전용실시 허용요건 완화, 국유품종보호권의 민간 기술이전 활성화*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추진 계약기간:7년 3∼7년, 기술사용료:3.0 ％ → 2.5% 침해자 이익액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규정 개선 ○[특허청]손해배상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도급을 개정 추진 중 “ 고의·중과실 침해시 증액배상제 도입, 증거제출명령 거부사유 최소화·제출명령 불응시 제재 신설 추진 개정안 발의('15.2.13, 의원입법), 공청회('15. 상반기), 국회통과('15년말) 특허유효추정에 대한 특허무효 판단기준 검토 ○[특허청]당사자의 소송절차 연기 신청권, 무효심결 예고절차 제도 개선 등「특허 심사 ․ 심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지재위 안건 제출 관계부처 의견문의('15.4), 입법예고 및 간담회 개최('15.6), 국회 제출('15.9) 라. 2016년도 지식재산 정책이슈 발굴계획 - 5개 전문위원회에서 모두 16개 정책이슈 선정('15.1 ~ 2) - 정책이슈별 16개 소위원회 구성('15.2 ~ 3) 전문가 54명 참여(전문위원 28명, 외부전문가 26명) 주요 전문위별 정책이슈> IP 콘텐츠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보플랫폼 구축 연구 R & D 참여자 대상 지식재산 교육 의무화 방안 IoT(사물인터넷)선도를 위한 시장 맞춤형 특허전략 전통지식의 창의적 활용을 위한 전통융합 지식발굴 및 신지식재산권화 방안 정부계약법령상 지식재산의 활용과 계약상대방의 영업비밀보호에 대한이 신설 검토 퍼블리시티권의 법제화 방안에 대한 논의 IP 선별프로세스 표준화 등 IP 금융 제도화 방안 원천특허 활용현황 분석과 정책대응 등 IP·기술 사업화 촉진방안 특허관리전문회사(NPE)규제방향 검토 등 IP 규제·제도 개선 방안 의약용도발명의 특허보호범위에 대한 정책제언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지식재산 인력교육 강화방안 저작권 보호기술을 활용한 한류콘텐츠의 해외진출 체계 연구 중소기업 R & D 관리에서 지식재산 성과지표 활용을 위한 전략 제언 전통문화표현물(TCE)의 법적보호에 관한 정책제언 시장과 기술 성숙도에 따른 한류콘텐츠의 수출 및 활용 정책 제언 ○'15.4월:대통령 보고 ○'15.4∼5월:연구책임자 선정 및 정책연구 과제협약 ○'15.4∼9월:전문위원회/소위원회 활동 ○'15.9월말 - 지식재산 정책이슈 종합발표회 개최 관계부처 정책화과제 발표 □'15.11월말:본회의 의결 및 관계부처 통보 □「2016년 지식재산 정책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수립 ○'16년 이후:관계부처 추진계획 수립과 안건 상정 추진 [5호]시장 주도 IP·기술 거래 제도화 방안 (안건담당:지식재산전략기획단 <NAME> 사무관 <PHONE> ) □ 창조경제는 우수한 지식재산(IP)·기술이 에서 신뢰받는 가치평가 및 금융투입에 의한 활발한 거래(이전·실시·양도·사업화·창업·M & A 등)를 거쳐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완성 ㅇ 73에 국정과제('IP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과제로 IP·기술 거래 활성화를 제시로 기수립·추진 중인'IP·기술 가치평가 신뢰도 제고방안'('13.10, 국무회의)및'민간 주도 개방형 가치평가체제 구축(안)'('14.4, 대통령 주재 과기자문회의)에 이어 평가 - 금융 - 거래의 결합을 통해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을 형성하여 창조경제 생태계의 역동성과 지속성 확보 □ 주요 과제 ㅇ 관계부처 합동으로 5대 과제, 17개 세부과제 추진 IP·기술 마켓(Market) (이전·실시·양도, 사업화 ․·창업, 인수합병(M & A), 공동투자·연구 등) 1. 기술성 극대화를 위해 제도적 경직성 해소 ① 통상 ․ 전용 실시유형의 전략적 운용, ② IP 우선제도의 전략적 운용, ③ 공유특허·공동성과물의 제3자 실시 범위 확대, ④ 출원 중 IP의 활용 활성화, ⑤ 중소기업 기술수출의 절차적·심리적 제약 해소 2. 기술거래 특성에 맞는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 ① IP·기술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② 해외 네트워크 연계 등 글로벌 시장 확대 3. 기업수요에 기반한 관계형 거래를 촉진 ① 전주기적 관계형 거래 촉진, ② IP 서비스산업 및 벤처를 육성, ③ IP·기술 거래 정책협의 기능 강화 4. 기술과처을 잇는 전문역량 강화 ① R & D 미드필더 역량 강화, ② 예산 확충 및 운용 독립성 강화 5. 강한 특허·IP·기술 보호의 실효성 제고 ① 정부 R & D 특허관리 강화, ② 특허심사 품질 향상과 ③ 침해 손해배상액 현실화, ④ 지재권 소송체계 개선, ⑤ 중소기업 등 IP·기술 유출·침해 대응 지원 ㅇ 관계 부처는 자체 이행계획을 마련으로 추진착수(4월)하고, 지재위는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 ※ 자세한 내용은 같은 날 국회가 배포한(5호)안건 보도자료 "제도 풀고 전문가 키워 IP·기술시장 키운다"참조 [6호]특허 심사ㆍ심판제도 혁신 방안 (안건담당: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NAME> / <PHONE> )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특허 등 지식재산권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법적으로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서, 창조경제 활성화의 핵심요소 의 하나 - 법적 안정성이 낮은 권리는 불필요한 분쟁 야기 및 창조경제 저해 현재 우리나라의 특허권은 나중에 무효로 되는 비율이 많은 실정이기 때문에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방안 마련 특허심판원의 특허권 인용률이 50%이상으로 미국 외 주요국보다 높음 (심사환경 개선 및 평가강화)법적 안정성 높은 특허부여 환경조성 전문가 1인당 심사처리건수 적정화 검토 등을 통한 특허심사 인력보강 추진 - 선행기술자료 DB확충, 선진특허분류체계 도입 특허화템 고도화 - 협의심사 활성화 등 특허심사품질 사전평가·검증 강화 (제도개선)부실특허 방지 및 조기해소를 통한 심사제도 개선 - 등록 후에도 설정등록 전까지는 하자가 발견되면 재심사할 수 있는'직권재심사제도'도입 확대 - 특허등록 후 6개월 이내에는 법원이 간이·신속한 절차로 부실특허를 정리할 수 있도록'특허취소신청제도'개선 추진 (특허권 보호 측면에서 심판·소송 단계에서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 - 심판관이 최종 무효심결을 선고에 전에 특허권자에게 무효를 예고하고 정정기회를 주는'무효심결예고제도'를 추진 - 무효심판 청구인의 입증책임 강화, 심판관의 사후적 판단 방지, 구술심리 내실화 등 무효심판 심리방식 혁신 - 특허심판원 - 법원 간에 공동 포럼,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서 심급간 심리범위 및 판단기준 조화 ㅇ 특허분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 및 특허화 기반 강화 [7호]2015년도 K - 브랜드 침해 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 (안건담당 - 지식재산전략기획단 <NAME> 사무관 <PHONE> ) ㅇ 중국·ASEAN 지역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한국 브랜드 침해 피해에 따른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기업의 국제 위상을 강화하고자 수립한「K - 브랜드 보호 종합대책」의 이행을 위한 관련 부처별 2015년도 세부 추진계획을'지재권 보호정책협의회'를 통해 논의 ①(특허청)지재권 침해대응 종합체계 구축 ㅇ(침해단속 강화)산업단체 중심 모조품 단속 확대와 지재권 분쟁대응 지원 강화, 상표브로커 대응체계 구축,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 등 ㅇ(국내기업 지원 강화)K - 브랜드 상담창구 운영, 해외출원·지재권 등록 및 IP - DESK 지원기능 신설과'K - 브랜드'컨설팅 실시 등 ②(관세청)세관단속 및 국경조치 강화 -(정책협의회 운영)특허청(산업재산보호협력국)·관세청(통관지원국)등 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한 세관협력 추진 ㅇ(외국세관 지원 강화)중국·태국·베트남 등 세관협력을 위한 공무원 초청연수 등 협력 강화, 현지 세관 대상 모조품 세미나 개최 및 단속노하우 공유 등 ③(외교부)침해대응을 위한 재외공관의 역할 확대 ㅇ(지재권 중점공관 추가지정)특허청·문체부 등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지재권 중점공관 추가 지정 추진 ㅇ 해외와 협력체계 구축·강화)해외지재권보호협의회 추가 구축(칭다오, 광저우, 선양 등)추진 및 재외공관 지재권 매뉴얼 송부 등 기능 보강 ④(무역위)불공정무역행위 조사 활성화 및 제재조치 실효성 제고 □(종합대책 마련)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기능강화 종합대책 수립을 통한 법령·제도 설계, 유관기관 합동과 역량강화 등 불공정무역행위 근절 기반 마련 ㅇ(실태조사 분석으로'15년도 지재권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지재권 침해대응을 위한 적실성 있는 정책 수립 ․ 추진의 참고자료로 사용 [8호]2015년도 위조상품 유통근절 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 (안건담당:지식재산전략기획단 <NAME> / <PHONE> ) ㅇ 지재권 보호에 관한 낮은 국제평가와 국내시장에서의 위조상품 유통으로 인해 수출경쟁력 저하와 외국인 투자유치의 부정적 요인을 개선하고자 수립한 ｢ 위조상품 유통근절 종합대책 ｣ 의 이행을 위한 부처별로 2015년도 세부 추진계획을'지재권 보호정책협의회'를 통해 마련 ①(특허청)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범은 협력 및 지재권 보호 교육 강화 ㅇ(단속 강화)주요 단속품목(자동차 부품, 의약품, 화장품, 담배류)에 대해 기획단속 추진, 민·관 협력체계 강화, 수사역량 제고 추진 등 ㅇ·는 강화)지재권 보호주간 선포, 보호 관련 서명운동, 공익광고 확산 등의 추진 및 교육부 교육과정 개편시 지재권 관련 교육 강화 ②(관세청)위조상품 유입 방지 및 국내불법유통 단속 강화 ㅇ(반입 금지는 IPIMS를 통한 위조상품 통관보류 조치 강화, 주요 온라인 불법사이트에 대한 국내·국제 단속공조 및 불시·집중 단속 ㅇ(유통 단속)특허청과 경찰청과 정보교류 확대(불법사이트 정보공유 등) ③(교육부)지재권 보호교육 강화 각 학교급별 관련 교과목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지재권 교육 및'15 중학교 교육과정에 지재권 내용 보강(관련부처 의견제출 필요)검토 ④(문체부)불법저작물 유통환경 개선 ㅇ(단속 강화)폐쇄형 웹하드 업체와 킬러콘텐츠 불법 집중 모니터링 범위 확대, 수사지원 시스템 고도화 등 추진 ㅇ(민간협력 강화)온라인광고협회와 협력하여 불법 침해사이트 광고 자율 차단, 정품 판매 매장에 인증로고 부착 지원 추진 ⑤(식약처)불법판매 물품 모니터링,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시험 검정 실시, 국민참여형 의약품 안전지킴이 운영 등 지원 ⑥(외교부)해외 위조상품 유통 예방을 위한 한·중 상표 및 특허당국 간 양자 협의(상표 7월, 상표)시 외교부 차원의 지원 및 협조 ⑦(경찰청)2018에'지능범죄수사대'(신설)중심 지재권 침해사범 연중 상시단속 추진 및 지재권 침해사범 관련 특별승진 배정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3차 지식재산위원회 개최_1 ### 내용: 시장가치를 실현하는 IP 성장전략 본격 시동 -'IP 창출 → 보호 ․ 활용 → 가치실현 → 재투자'로 이어지는 창조형 생태계 겨냥 - “'2015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및'2016년도 정부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확정 •'시장 주도 IP ‧ 기술 트레이드 활성화 방안'및'특허 심사 ‧ 심판제도 개선 방향을 심의 ‧ 의결 •'2015년도 K - 브랜드 육성 세부추진계획'및'2015년도 위조상품 유통근절 세부추진계획'보고 □ 특허청은 4.10.(금)정부과천청사에서 제1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 공동위원장:장관 <NAME> , 민간위원장 <NAME> )를 개최하여, 창조경제의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지원을 위한 지식재산(이하,'IP'라 함)분야 주요 법정계획과 ｢ 시장 선도 IP ‧ 기술 거래 활성화 방안 ｣ 까지 모두 8개 안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심의 ‧ 의결하였다.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지식재산 주요 정책을 심의 ․ 조정하기 위해 2011년 7월에 설립은 대통령 소속기구로 미래부(간사부처)등 12개 중앙부처 위원과 민간위원 18명 씩 총 3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산하에 창출 ․ 보호 ․ 활용 ․ 기반 ․ 신지식재산 등 5개 전문위원회를 둠 제13차 지재위 상정안건 내역 (1호)2015년도 국가지식재산 기본과 (2호)2016년도 정부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 (3호)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책심의 ‧ 자문기능 제고 방안 (4호)2016년도 지식재산 정책이슈 발굴계획 (5호)시장 주도 IP ‧ 기술 거래 활성화 방안 (6호)특허 심사 ‧ 심판제도 개선 방향 (7호)2015년도 K - 브랜드 전략 세부추진계획 (8호)2015년도 위조상품 유통근절 세부추진계획 ㅇ 이번 지재위에서는 특허 ‧ 디자인 ‧ 브랜드·저작권(소프트웨어(SW)‧ 콘텐츠 등)등 단순한 양적 팽창을 넘어 시장에서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는 고부가가치 IP의 창출 - 보호 - 활용에 초점을 두고서 수립된 ｢ 2015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 및 ｢ 2016년도 정부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 ｣ 을 의결함으로써 국가 정책의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하는 동시에 - 미 ‧ 중 ‧ 일 ‧ 유럽연합(EU)등을 중심으로 격화되고 있는 글로벌 지식재산 정책 환경에서 지재위가 국가형 IP 전략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잇도록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책심의 및 자문기능 강화 방안 ｣ 과 산하 민간 전문위원들이<NAME>는 ｢ 2016년도 지식재산 정책이슈 발굴계획 ｣ 도 최종 확정하였다. ㅇ 창의한 IP ‧ 기술의 시장거래(실시 ‧ 양도 ‧ 사업화 ‧ 창업 ‧ 인수합병(M & A)‧ 공동투자 및 해외진출 등)를 촉진하기 위해 지재위가 미래부 ‧ 산업부 ‧ 금융위 ‧ 중기청 ‧ 특허청 등 10개 기관를과하여 수립한 ｢ 시장 주도 IP ‧ 기술 거래 활성화 방안 ｣ 은 그동안 정부 주도로 이끌어온 우리 기술시장의 한계점과 장애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스스로 극복하여 선진형 기술시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종합적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ㅇ 또한, 담합으로 인한 특허의 무효 및소송 등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한'심사관 직권 재심사제도'및'특허취소신청제도'도입 등『서 심사 ‧ 심판제도 개선 방안 ｣ 을 확정하고, 지난해 제12차 회의에서 의결된 ｢ K - 브랜드 확산 종합대책 ｣ 및 ｢ 위조상품 유통근절 종합대책 ｣ 등 공정한 IP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각 부처의 ｢ 2015년도 세부추진계획 ｣ 도 함께 보고받았다. □ 우선 ｢ 2015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 은 국정과제 및 경제혁신 3개년 로드맵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18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을 심의로 종합 ‧ 조정한 것으로서, ㅇ 올해는 ｢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 중 2단계 전략()인 IP에 기반한 시장가치 창조를 본격화하는 첫 해로서, 모두 934개의 관리과제 사업에 총 4조 1,90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됩니다며 (1단계)전략추진 기반 조기 구축(2단계)국부 및 부가가치 창출 메커니즘 구축 □ 또한 ｢ 2016년도 정부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 ｣ 은 글로벌 IP 경쟁력 제고에 IP ․ 기술 거래 활성화, 그리고 보호집행력 강화라는 전략적 기본방향을 세워 8대 중점투자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각 지자체가 내년도 IP 관련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게 됨으로 ① 고부가가치 유망 지식재산 창출 확대 ② SW ․ 콘텐츠 등 저작권 창출역량 강화 ③ 지식재산 보호집행 실효성 강화 ④ 지식재산 서비스 활용 극대화 ⑤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강화 ⑥ 지식재산 인력 전문성 제고 ⑦ 지식재산 존중문화 구축 신지식재산 육성 ‧ 활용 ㅇ 특히 중점투자방향은 지금까지 국내시장 위주로 지식재산 창출 ․ 활용을 강조해온 기조에서 전환과 세계시장으로 지평을 넓혀 IP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술집약적 창업 ․ 벤처기업들이 사업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 점이 두드러진다. □ 마지막으로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책심의 및 자문기능 강화 방안 ｣ 은 지재위 설립 5년차를 맞아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해 진단하고, 향후 위원회 역할과 지향점을 제시하였다. ㅇ 기존에 역점을 두어왔던 특허 ․ 기술 등 산업재산권 외에 신한류 확산, 생물다양성협약 등 환경적 변화에 따라 사회 ․ 경제적 중요성이 날로 증대에 있는 소프트웨어 ‧ 콘텐츠 등 저작권 및 종자 ‧ 생명유전자원 관련 신지식재산권 관련 정책논의를 확대하고, 현재 100여 개 정부 ․ 기업 ․<NAME>관 관계자가 참여 ․ 교류하고 있는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를 앞으로 국민소통과 정책토론의 창구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지재위는 ｢ 2016년 지식재산 정책이슈 발굴계획 ｣ 을 보고받고, - 5개 전문위원회 민간위원들이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통해 발굴 ․ 연구 ․ 기획한 정책이슈들을 정부정책으로 직접 연계하는 방안을 금년부터 제도화하기로 하고, 작년 시범 운영 후, 3호 안건 ｢ 지재위 정책심의 ‧ 자문기능 강화방안 ｣ 과 연계하여 금년부터 정례화 - 지난해 각 전문위가 발굴하여 관계부처에 제안 ‧ 권고한 5개 제도화 과제에 대한 관계부처의 향후 추진계획올해 중 발굴 ․ 기획하여 관계부처가 적극적 정책화 과제로 검토하도록 제안하기 위해 선정한 16개 정책이슈에 관해 보고받았다. 업무상저작과 위탁제작의 창작자 지위 향상, 특허박스 도입 타당성 검토, 농업생명자원 보호에서 국유지식재산권의 효율적 실시, 침해자 이익액에 의한 배상적 산정규정 개선, 특허유효추정에 의한 특허무효 판단기준 검토 **콘텐츠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보플랫폼 구축, 사물인터넷(IoT)확산을 위한 시장 중심적 특허전략, 의약용도발명의 특허보호범위에 대한 정책제언, 신한을 산업 성숙도에 따른 한류콘텐츠의 보호 및 활용 정책 제언 등 □ 특히 최근 논의가 집중된 ｢ 시장 주도 IP ‧ 기술 거래 선진화 방안 ｣ 은 심층적 정책연구 및 선진사례 분석, 기업 ‧ 연구소 ‧ 대학 ‧ 전문서비스기관 간 광범위한 현장의견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재위가 미래부 ‧ 산업부 ‧ 금융위 ‧ 중기청 ‧ 특허청 외 10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립한 종합대책으로서, ㅇ 그간 기술 이전 ‧ 사업화 등 시장거래로 창출한 부가가치와 투자 수익성이 낮아 장기간 미성숙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 기술시장의 주요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ㅇ 공공 기술 및 R & D 성과물 이전 시 기술 ․ 시장의 특성에 대한 전략적 차별화 없이 통상실시 원칙 ․ 중소기업 우선 ․ 제3자실시 제한 관련 제도적 경직성 지속, 국내 시장 위주의 기술화 및 우리 기술의 해외진출에 따르는 제도적 ․ 심리적 제약, 관 주도로 단기 관점에서 추진해온 온라인 거래플랫폼 및 기술DB 구축 등 시장적 속성을 간과한 정책의 고착화, 수요자와 공급자 간 정보 ․ 인식의 부족과 기술성과 사업성 간 괴리, 경쟁국에 비해 취약한 권리성 및 보호환경으로 인한 부작용 등 지재권의 법적 안정성 등 - 우수한 IP와 기술이 활발하게 유통되고 거래(실시 ‧ 양도 ‧ 사업화 ‧ 창업 ‧ 인수합병(M & A)‧ 공동투자 및 해외진출 등)하면서 국가경제와 산업발전에 지속으로 기여하는 선진형 IP ‧ 기술시장 육성을 목표로 5대 영역 17개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IP·기술 마켓(Market) (이전·실시·양도, 사업화 ․·창업, 인수합병(M & A), 공동투자·연구 활성화 1. 시장가치 극대화를 위한 제도적 경직성 해소 ① 통상 ․ 전용 실시유형의 전략적 전환과 ② 중기 우선제도의 전략적 운용, ③ 공유특허·공동성과물의 제3자 실시 기회 확대, ④ 출원 중 기술권 활용 활성화, ⑤ 해외 기술수출의 절차적·심리적 어려움 해소 2. 기술거래 속성에 맞는 글로벌 네트워크 가동 ① IP·기술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 접목, ② 글로벌 네트워크 연계 등 글로벌 시장 개척 3. 기업수요에 기반한 관계형 기술거래 지원 ① 전주기적 관계형 거래 촉진, ② 유망 서비스산업 및<NAME>업 지원을 ③ IP·기술 거래 정책협의 기능 강화 4. 연구실과 시장을 잇는 전문역량 확보 ① R & D 미드필더 기능 강화, ② 인프라 확충 등 운용 독립성 강화 5. 강한 특허 등 IP·기술 보호의 실효성 강화 ① 국가 R & D 특허관리 강화, ② 특허심사 역량 제고, ③ 침해 특허가 현실화, ④ 지재권 소송체계 개선, ⑤ 중소기업 보유 IP·기술 유출·침해 방지 지원 - 특히, 경직된 공공기술 이전 준거법령 ‧ 제도들을 시장원리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정부 정책을 이끌어온 공공 거래 플랫폼, 기술 데이터베이스(DB)등 공급자 관점 지원사업들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기술시장 수요에 적합한 거래 ‧ 평가 ‧ 금융 등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를 접목 ‧ 가동하여, 기업수요에 기반한 관계형 기술거래를 촉진하며, 연구실과 현장을간는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개발(R & D)성과물의 전주기적 특허관리를 통해 미활용 부실특허(소위, 장롱특허)를 예방하고, 취약한 지식재산권의 법률적 안정성과 보호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날 특허청이 제시는 ｢ 특허 심사 ‧ 심판 제도 개선방안 ｣ 은 심사단계부터 고품질 특허를 심사를 위한 적정 심사인력 보강, 하자있는 특허의 등록 ‧ 유지를 막기 위한'심사관 직권 재심사제도'및'특허취소신청제도'도입 등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ㅇ 있어'무효심결예고제도'도입, 무효청구인의 엄격한 입증책임요구, 심판관의 사후적 고찰에 의한 무효방지 등을 통하여 일단 등록된 발명에 대한 보호는 강화할 계획이다. ㅇ 특히 이 정책은 지재위 민간위원들이 발굴 ‧ 기획하여 제안한 정책이슈의 취지에 관계부처가 호응하여 정책화한 사례여서 더 의미가 크다. □ 끝으로 지재위는 지난 12차 위원회에서정된 ｢ K - 브랜드 보호 종합대책 ｣ 및 ｢ 위조상품 유통근절 종합대책 ｣ 의 이행을 위해'지식재산권 보호정책 협의회'를 통해 확정은 각 부처의 2015년도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ㅇ 종합대책 추진 첫 해인 올해에는 특허청 ‧ 관세청 ‧ 외교부 ‧ 산업부 등이 협력하여 K - 브랜드 관련 종합 지원체계 구축, 세관단속 및 사후를 강화, 위조상품 반입 근절과 국내 불법유통 단속 강화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ㅇ 이를 통해서 우리 기업을 해외 보호 및 국내에서의 불법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은 물론,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과 보호집행의 체계화를 통한 국가 신인도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 이날 회의를 주재한 <NAME> 민간위원장은 확정된 대책이 정책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관계부처들의 협력를 당부하면서, ㅇ"창조경제를 통한 시장가치 구현은 연구실에서 탄생한 IP와 기술이 산업에서 생명력을 얻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등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다시 재투자로 이어지는 건전한 IP 생태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 붙임:제1호 ~ 제8호 안건별 요약 (본안건 상세내용은 지재위 사이트 http://www.ipkorea.go.kr 게재) 제1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회의록 요약 [1호]2015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안건담당:지식재산전략기획단 <NAME> ‧ <PHONE> ) □ ｢ 지식재산기본법 ｣ 제9조에 따라 추진 중인'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연차적 시행계획으로 ｢ 2015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 을 수립 -(18개 소관 중앙행정기관)63개 전략목표, 213개 관리과제 -(17개 부처 지방자치단체)106개 전략목표, 721개 관리과제 □ 8대 전략별 중점추진과제 글로벌 시장경쟁력을 갖춘 ｢ 고부가가치 IP 육성을 -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IP - R & D 연계 ‧ 기획을 확대하고 창조형 ‧ 개방형 IP 창출환경을 조성하여 혁신적인 지식재산을 육성 17개 산업분야 국가특허전략구축, 78개 R & D과제 맞춤형 특허전략 제시 등 19대 미래성장동력 및 X - 프로젝트 관련 창의적 ‧ 도전적 연구 역량 강화 차세대 콘텐츠 산업 선점을 통한 ｢ SW ‧ 콘텐츠의 전략적 확보 ｣ - 융복합 ‧ 디지털 원천기술에 대한 전략적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SW 분야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브랜드 개발 등 권리화 지원 확대 콘텐츠 + 플랫폼(IoT, HTML5 등)+ 신기술(웨어러블 기기와 홀로그램, 3D프린팅, 로봇)의 연계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 17년까지 4천억 규모 조성)를 통해 콘텐츠기업 지원 IP ‧ 기술 가치평가 - 금융 - 거래가 선순환되는 ｢ IP 활용체계 고도화 ｣ IP 평가 ‧ 금융 ‧ 거래간 연계를 촉진하여 기술 이전 ‧ 사업화 지원을 내실화하고, IP 이전 ‧ 공유 ‧ 개방 체계를 개선*하여 IP 서비스산업 생태계 조성 기술신용대출펀드(1조원)‧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3,000억 원)를 확대 ‧ 조성 *우수 국유특허 - R & D 기술성과 등록(국유특허 → IP - Market, R & D기술성과 - NTB) 창조기업 전환을 지원하는 ｢ 중소 ‧ 벤처기업 IP 역량 제고 ｣ - 지식기반형 중소 ‧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 R & D성과 이전을 확산하고, 중소 ‧ 벤처기업의 IP 관리역량 강화와 해외 권리화 지원을 확대 기술권 임치금고 확충, 기술유용 관련 전문 법률상담 및 상시 감시체계 구축 등 새로운 시장가치를 창출하는 ｢ 신지식재산 육성 ‧ 활용 촉진 ｣ - 생명 ‧ 생물 ‧ 인체자원 등 분야별 전문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수출 전략품종(Golden Seed Project)개발 등 전통자원 기반의 연구개발 지원 국가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 인체자원 원스톱 포털, 생물자원 대여 ․ 분양시스템 등 권리구제 ‧ 보호집행력 강화를 위한 ｢ IP 분쟁 및 침해 대응 강화 ｣ - 지재권 소송관할 집중 등 관련 법령의 개선을 마무리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단속과 재외공관의 지재권 침해 대응기능을 강화가 - 범부처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를 운영(지재위), 기관간 협력 등 지식재산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한 ｢ IP 전문인력 양성화 - IP 거래 ‧ 금융 ‧ 경영 ‧ 침해대응 ‧ 저작권 등 전문적 관리인력을 양성하고, 지재권 관련 변리사 양성과정 체계화및 변과 전문성 강화** 대학 지식재산 전공 → 변리사 시험 → 연수 → 보수교육의 유기적 체계 변호사의 지재권 관련 교육 강화 및 로스쿨의 IP 전문교육 내실화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 조성을 위한 ｢ IP 나눔의 확산 ｣ - 대기업 ‧ 협력사 간 자율적 기술협력을 확대로 상생적 IP 협력문화를 조성하고, 재능나눔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지식재산 접근성을 확대 ㅇ 2015년 시행계획 추진을 위해서 ｢ 18개 관계 중앙행정기관 ｣ 및 ｢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 에서 투입하는 예산은 총 4조 1,905억 억 규모 ㅇ(18개 관계 중앙행정기관)'14년 대비 2,029억 억이 증가한 총 2조 8,485억 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확정 - 기본계획 상 전략 2단계 계획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고부가가치 성장 가능성이 큰 생명자원, 방송통신기술 등 신지식재산 분야와 콘텐츠 분야*에서의 투자액 증가가 매우 두드러짐 생명자원 활용도 제고 및 활용성 강화(72.7%증액은 미래부)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345%증액이 문화부) ㅇ(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14년 대비 1,851억 원이 증가한 총 1조 3,420억 원은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 [2호]2016년도 정부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 (안건담당_지식재산전략기획단 이라노 사무관 <PHONE> ) ㅇ ｢ 지식재산 기본법 ｣ 제6조에 따른"지식재산 사업의<NAME>배분방향"수립에 있어 관계부처에 예산배분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사전에 시달 □ 2016년도 지식재산 투자방향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을 글로벌 역량을 갖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시장 주도 IP ‧ 기술 비즈니스 활성화 및 보호 집행력 확보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문화 확산 등 시장질서 구현 - 신기술 ‧ 신산업, 표준특허 ‧ 디자인 ‧ 브랜드 등 시장 경쟁력을 가진"고부가가치 글로벌 지식재산 창출 확대" - 디지털 ‧ 융복합 콘텐츠 기반 신시장의 핵심인 SW ‧ 콘텐츠의 전략적 확보를 위한"저작권 창출 지원 강화" - 건전하고 공정한 지식재산 거래 ‧ 유통질서 정착을 통한"지식재산 보호 ‧ 집행 실효성 극대화 - 지식재산 이전 ‧ 사업화 등 시장가치 실현 증대를 위해"지식재산 활용 극대화" ㅇ 고품질 지식재산 데이터 기반의 기업 성장 추진력 확보를 위한"지식재산 분석 서비스 강화" - 기업이 필요로 할을 지식재산 실무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지식재산 인력 전문성 강화" - 지식재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가치창출형 조직화 조성을 위한"지식재산 문화 구축" - 세계화 및 과학기술의 변화에 따른 유망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신지식재산 육성 및 활용" 위한 8대 분야별 세부방향 ①(고부가가치 글로벌 지식재산 기반 확대)표준 및 원천특허 창출 투자를 확대하고, 특허심사 기간 및 품질 개선, 디자인 ․ 브랜드 개발 지원 등 ②(저작권 창출 역량 강화)디지털기술과 한류 콘텐츠를 접목한 융복합·디지털 원천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SW기반 SW가 성장환경을 육성 ③(지식재산 보호 ․ 집행 실효성 확보로 국내외 침해·분쟁 대응 집행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 정비 추진 ④(지식재산 활용 극대화)IP·기술 가치평가의 신뢰도 제고와 금융을 강화하여 거래 활성화를<NAME>며, 중소 ‧ 중견기업의 지식재산 활용 지원을 강화 ⑤(지식재산 정보 서비스 확대로 지식재산 정보의 품질과 수준을 제고하고, 연계·통합 관리를 통해 정보의 개방·소통 강화 ⑥(지식재산 인력 역량을 강화)기업수요에 부응하는 전문 특허 창출·관리 인력 및 평가·금융·거래·경영·법률 관련 IP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⑦(지식재산 존중문화 구축)지식재산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의 지식재산 생태계 확산과 투자 지원 (신지식재산 육성 및 활용)특허 기반 신기술 개발 및 보호에 지원을 확대하고, 신품종 ․ 의약품 등 생물 ․ 유전자원에 대한 투자 ․ 보호강화 ※ 2015년/2016년 IP과 기본방향 비교 ㅇ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를 위한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에 역점 -'15년에는 국내시장에서의 특허 창출·활용을 강조하였으나,'16년에는 세계시장에서 IP를 확보하고 사업화영역을 확대하도록 목표 제시 ㅇ 우수한 IP ․ 기술의 거래 활성화를 통해 IP 활용 범위 확장 - 신뢰받는 가치평가 및 금융투입에 의해 활발한 투자도 이루어져, 기술집약적 창업·벤처 기업들이 시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 유도 ㅇ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을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성 - 지식재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건전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핵심 IP 보유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도모 - 지재권 보호 ․ 집행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 [3호]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책심의 ‧ 자문기능 강화 방안 (안건담당:지식재산전략기획단 <NAME> 사무관 <PHONE> ) ○ 제도 출범 5년차를 맞아, 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을 통한 향후 위원회의 성공적 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서 지식재산 정책 어젠다 도출 및 통합 ‧ 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대국민 협력 ‧ 소통을 확대 □ 운영 성과 분석 ○ 위원회 심의 안건이'산업재산권'분야와'특정부처'에 치중 ○ 안건이 산업재산권에 집중되어, 저작권 및 신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관심과 추동력 확보 미약 - 지식재산 관련 24개 관계부처(부 ‧ 처 ‧ 청)중 정책을 제출하는 부처는 일부 기관에 불과 ○ 민간 전문위원의 정책 전문성 활용이 제한적 - 전문위원회가 제출 정책에 대한 심사 위주로 진행되고, 전문위원의 정책 발굴 및 전문성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 □ 효율적인 회의 운영 또는 대국민 소통을 위한 기제 부족 - 단순화된 회의 운영(발표안건 중심)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에 한계 - 본회의 전문위별 칸막이식 운영으로 소통 및 시너지 창출 어려움 - 정책현장과의 소통 및 정책환류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조 ① 정부 차원의 정책 총괄 ‧ 조정 ‧ 심의 강화 - 창조경제에서 그 필요가 점증하는 저작권 및 신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안건 발굴 및 안건 상정을 유도 - 당연직 위원인 관계부처는 원칙적으로 매년 지식재산 정책 안건을 위원회에 보고 - 상정안건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진척상황 및 처리결과 보고가 필요한 안건은 총괄부처가 위원회에 상정 ② 지식재산 정책이슈 발굴 및 자문 활성화 - 5개 전문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이 스스로 정책을 발굴로 관계부처에 자문하는 정책이슈 발굴 ‧ 자문 체계화 ※ 2014년에 시범실시한 전문위원회의 정책이슈 발굴을 2015년부터 정례화 - 여기에서 확정된 정책화 안건은 관계부처에서 차년도에 안건화 ③ 위원회 운영 효율화 및 기능 확대 -'발표안건'에서 새롭게'서면안건'과'토의안건'을 도입하고, 안건 유형에 따라 회의 진행방식도 다양화 - 발표안건(새로운 정책 및 제도 도입/심의와 토론으로 구분)서면안건(기 시행 정책/발표없이 서면상정)긴급한 필요에 따라 회의로 진행 토의안건(정책 방향 제시 및 자문/의결 없이 자유 토의로 - 본회의 일주일 전 민간위원간담회 개최를 정례화하고, 분기별 민간위원 간 중장기전략 등 정책 토론을 위한 간담회 운영 - 종래의 교류 네트워크 구축 차원으로 운영되어 온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을'정책토론의 장'으로 확대 ‧ 발전 ※ 컨퍼런스 운영 - 대국민 정책 컨센서스를 도출해야하는 안건을 선정 ‧ 토론 - 위원 간 연계 ‧ 소통 활성화를 위해 합동워크숍을 연 2회 이상 개최 ○ 정부와 관계부처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세부사항 추진 ※[위원회]KIPnet 회의 개최('15.5월), 지식재산 정책이슈 발굴 발표회 개최('15.9월)[관계부처]상정 예상안건 제출('15.4월),'14년도 선정 정책화 과제 본회의 상정('15년 ~) [4호]2016년도 지식재산 정책이슈 발굴계획(안) (안건담당 - 지식재산전략기획단 <NAME> / <PHONE> )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정책자문 역할 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성 및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이 창의한 정책이슈를 발굴하여 관계부처에 정책화를 권고 ※('14년)시범실시 →('15년∼)정례화 ○ 정책이슈 발굴 연구는 지재위 산하 창출·보호·활용·기반·신지식재산 등 5개 전문위원회별로 추진 ○ 해당 전문위원이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주도적·자율적 정책기획 ○ 도출과 정책이슈를 관계부처 차년도 정책과제로 안건화 ○은 2015년도 관계부처 정책화과제 추진계획 ○ 5개 전문위원회에서 약 23개 정책이슈 발굴·연구 추진('14.1 ~ 8) ○ 2015년도 관계부처 정책화과제 5개 선정('14.9) 제12차 본회의 의결·관계부처 통보('14.12) 관계부처 정책화과제 추진계획 접수('15.1∼2) 관계부처 정책화과제 추진계획 업무상저작과 위탁제작의 창작자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제언 ○(미래부)디지털콘텐츠 위탁제작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확산('법제도 개선 위원회'운영 등) ○(문체부)방송작가, 콘텐츠 기획개발자 및 시나리오 작가, 만화작가 등 4개 표준계약서 제 ․ 개정 추진 특허박스(Patent Box)도입 중장을 검토 □(미래부, 산업부, 특허청)금년도 조특법 제12조 기술 이전 및 대여 수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IP 자체소득형 특허박스')일몰연장 추진 ○ 특허 등 권리 적용제품 판매수입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제품매출수익형 특허박스')도입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가기로 한다 (기재부)일몰이 도래한 조세특례는 심층평가 실시 후 일몰연장 여부 검토, 새로운 조세특례는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후 도입여부 검토 농업생명자원 등 국유지식재산권의 효율적 실시방안 ○[농식품부(농진청)]국유특허의 전용실시 허용요건 완화, 국유품종보호권의 민간 기술이전 활성화*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추진 계약기간:7년 3∼7년, 기술사용료:3.0 ％ → 2.5% 침해자 이익액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규정 개선 ○[특허청]손해배상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도급을 개정 추진 중 “ 고의·중과실 침해시 증액배상제 도입, 증거제출명령 거부사유 최소화·제출명령 불응시 제재 신설 추진 개정안 발의('15.2.13, 의원입법), 공청회('15. 상반기), 국회통과('15년말) 특허유효추정에 대한 특허무효 판단기준 검토 ○[특허청]당사자의 소송절차 연기 신청권, 무효심결 예고절차 제도 개선 등「특허 심사 ․ 심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지재위 안건 제출 관계부처 의견문의('15.4), 입법예고 및 간담회 개최('15.6), 국회 제출('15.9) 라. 2016년도 지식재산 정책이슈 발굴계획 - 5개 전문위원회에서 모두 16개 정책이슈 선정('15.1 ~ 2) - 정책이슈별 16개 소위원회 구성('15.2 ~ 3) 전문가 54명 참여(전문위원 28명, 외부전문가 26명) 주요 전문위별 정책이슈> IP 콘텐츠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보플랫폼 구축 연구 R & D 참여자 대상 지식재산 교육 의무화 방안 IoT(사물인터넷)선도를 위한 시장 맞춤형 특허전략 전통지식의 창의적 활용을 위한 전통융합 지식발굴 및 신지식재산권화 방안 정부계약법령상 지식재산의 활용과 계약상대방의 영업비밀보호에 대한이 신설 검토 퍼블리시티권의 법제화 방안에 대한 논의 IP 선별프로세스 표준화 등 IP 금융 제도화 방안 원천특허 활용현황 분석과 정책대응 등 IP·기술 사업화 촉진방안 특허관리전문회사(NPE)규제방향 검토 등 IP 규제·제도 개선 방안 의약용도발명의 특허보호범위에 대한 정책제언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지식재산 인력교육 강화방안 저작권 보호기술을 활용한 한류콘텐츠의 해외진출 체계 연구 중소기업 R & D 관리에서 지식재산 성과지표 활용을 위한 전략 제언 전통문화표현물(TCE)의 법적보호에 관한 정책제언 시장과 기술 성숙도에 따른 한류콘텐츠의 수출 및 활용 정책 제언 ○'15.4월:대통령 보고 ○'15.4∼5월:연구책임자 선정 및 정책연구 과제협약 ○'15.4∼9월:전문위원회/소위원회 활동 ○'15.9월말 - 지식재산 정책이슈 종합발표회 개최 관계부처 정책화과제 발표 □'15.11월말:본회의 의결 및 관계부처 통보 □「2016년 지식재산 정책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수립 ○'16년 이후:관계부처 추진계획 수립과 안건 상정 추진 [5호]시장 주도 IP·기술 거래 제도화 방안 (안건담당:지식재산전략기획단 <NAME> 사무관 <PHONE> ) □ 창조경제는 우수한 지식재산(IP)·기술이 에서 신뢰받는 가치평가 및 금융투입에 의한 활발한 거래(이전·실시·양도·사업화·창업·M & A 등)를 거쳐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완성 ㅇ 73에 국정과제('IP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과제로 IP·기술 거래 활성화를 제시로 기수립·추진 중인'IP·기술 가치평가 신뢰도 제고방안'('13.10, 국무회의)및'민간 주도 개방형 가치평가체제 구축(안)'('14.4, 대통령 주재 과기자문회의)에 이어 평가 - 금융 - 거래의 결합을 통해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을 형성하여 창조경제 생태계의 역동성과 지속성 확보 □ 주요 과제 ㅇ 관계부처 합동으로 5대 과제, 17개 세부과제 추진 IP·기술 마켓(Market) (이전·실시·양도, 사업화 ․·창업, 인수합병(M & A), 공동투자·연구 등) 1. 기술성 극대화를 위해 제도적 경직성 해소 ① 통상 ․ 전용 실시유형의 전략적 운용, ② IP 우선제도의 전략적 운용, ③ 공유특허·공동성과물의 제3자 실시 범위 확대, ④ 출원 중 IP의 활용 활성화, ⑤ 중소기업 기술수출의 절차적·심리적 제약 해소 2. 기술거래 특성에 맞는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 ① IP·기술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② 해외 네트워크 연계 등 글로벌 시장 확대 3. 기업수요에 기반한 관계형 거래를 촉진 ① 전주기적 관계형 거래 촉진, ② IP 서비스산업 및 벤처를 육성, ③ IP·기술 거래 정책협의 기능 강화 4. 기술과처을 잇는 전문역량 강화 ① R & D 미드필더 역량 강화, ② 예산 확충 및 운용 독립성 강화 5. 강한 특허·IP·기술 보호의 실효성 제고 ① 정부 R & D 특허관리 강화, ② 특허심사 품질 향상과 ③ 침해 손해배상액 현실화, ④ 지재권 소송체계 개선, ⑤ 중소기업 등 IP·기술 유출·침해 대응 지원 ㅇ 관계 부처는 자체 이행계획을 마련으로 추진착수(4월)하고, 지재위는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 ※ 자세한 내용은 같은 날 국회가 배포한(5호)안건 보도자료 "제도 풀고 전문가 키워 IP·기술시장 키운다"참조 [6호]특허 심사ㆍ심판제도 혁신 방안 (안건담당: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NAME> / <PHONE> )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특허 등 지식재산권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법적으로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서, 창조경제 활성화의 핵심요소 의 하나 - 법적 안정성이 낮은 권리는 불필요한 분쟁 야기 및 창조경제 저해 현재 우리나라의 특허권은 나중에 무효로 되는 비율이 많은 실정이기 때문에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방안 마련 특허심판원의 특허권 인용률이 50%이상으로 미국 외 주요국보다 높음 (심사환경 개선 및 평가강화)법적 안정성 높은 특허부여 환경조성 전문가 1인당 심사처리건수 적정화 검토 등을 통한 특허심사 인력보강 추진 - 선행기술자료 DB확충, 선진특허분류체계 도입 특허화템 고도화 - 협의심사 활성화 등 특허심사품질 사전평가·검증 강화 (제도개선)부실특허 방지 및 조기해소를 통한 심사제도 개선 - 등록 후에도 설정등록 전까지는 하자가 발견되면 재심사할 수 있는'직권재심사제도'도입 확대 - 특허등록 후 6개월 이내에는 법원이 간이·신속한 절차로 부실특허를 정리할 수 있도록'특허취소신청제도'개선 추진 (특허권 보호 측면에서 심판·소송 단계에서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 - 심판관이 최종 무효심결을 선고에 전에 특허권자에게 무효를 예고하고 정정기회를 주는'무효심결예고제도'를 추진 - 무효심판 청구인의 입증책임 강화, 심판관의 사후적 판단 방지, 구술심리 내실화 등 무효심판 심리방식 혁신 - 특허심판원 - 법원 간에 공동 포럼,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서 심급간 심리범위 및 판단기준 조화 ㅇ 특허분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 및 특허화 기반 강화 [7호]2015년도 K - 브랜드 침해 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 (안건담당 - 지식재산전략기획단 <NAME> 사무관 <PHONE> ) ㅇ 중국·ASEAN 지역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한국 브랜드 침해 피해에 따른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기업의 국제 위상을 강화하고자 수립한「K - 브랜드 보호 종합대책」의 이행을 위한 관련 부처별 2015년도 세부 추진계획을'지재권 보호정책협의회'를 통해 논의 ①(특허청)지재권 침해대응 종합체계 구축 ㅇ(침해단속 강화)산업단체 중심 모조품 단속 확대와 지재권 분쟁대응 지원 강화, 상표브로커 대응체계 구축,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 등 ㅇ(국내기업 지원 강화)K - 브랜드 상담창구 운영, 해외출원·지재권 등록 및 IP - DESK 지원기능 신설과'K - 브랜드'컨설팅 실시 등 ②(관세청)세관단속 및 국경조치 강화 -(정책협의회 운영)특허청(산업재산보호협력국)·관세청(통관지원국)등 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한 세관협력 추진 ㅇ(외국세관 지원 강화)중국·태국·베트남 등 세관협력을 위한 공무원 초청연수 등 협력 강화, 현지 세관 대상 모조품 세미나 개최 및 단속노하우 공유 등 ③(외교부)침해대응을 위한 재외공관의 역할 확대 ㅇ(지재권 중점공관 추가지정)특허청·문체부 등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지재권 중점공관 추가 지정 추진 ㅇ 해외와 협력체계 구축·강화)해외지재권보호협의회 추가 구축(칭다오, 광저우, 선양 등)추진 및 재외공관 지재권 매뉴얼 송부 등 기능 보강 ④(무역위)불공정무역행위 조사 활성화 및 제재조치 실효성 제고 □(종합대책 마련)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기능강화 종합대책 수립을 통한 법령·제도 설계, 유관기관 합동과 역량강화 등 불공정무역행위 근절 기반 마련 ㅇ(실태조사 분석으로'15년도 지재권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지재권 침해대응을 위한 적실성 있는 정책 수립 ․ 추진의 참고자료로 사용 [8호]2015년도 위조상품 유통근절 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 (안건담당:지식재산전략기획단 <NAME> / <PHONE> ) ㅇ 지재권 보호에 관한 낮은 국제평가와 국내시장에서의 위조상품 유통으로 인해 수출경쟁력 저하와 외국인 투자유치의 부정적 요인을 개선하고자 수립한 ｢ 위조상품 유통근절 종합대책 ｣ 의 이행을 위한 부처별로 2015년도 세부 추진계획을'지재권 보호정책협의회'를 통해 마련 ①(특허청)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범은 협력 및 지재권 보호 교육 강화 ㅇ(단속 강화)주요 단속품목(자동차 부품, 의약품, 화장품, 담배류)에 대해 기획단속 추진, 민·관 협력체계 강화, 수사역량 제고 추진 등 ㅇ·는 강화)지재권 보호주간 선포, 보호 관련 서명운동, 공익광고 확산 등의 추진 및 교육부 교육과정 개편시 지재권 관련 교육 강화 ②(관세청)위조상품 유입 방지 및 국내불법유통 단속 강화 ㅇ(반입 금지는 IPIMS를 통한 위조상품 통관보류 조치 강화, 주요 온라인 불법사이트에 대한 국내·국제 단속공조 및 불시·집중 단속 ㅇ(유통 단속)특허청과 경찰청과 정보교류 확대(불법사이트 정보공유 등) ③(교육부)지재권 보호교육 강화 각 학교급별 관련 교과목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지재권 교육 및'15 중학교 교육과정에 지재권 내용 보강(관련부처 의견제출 필요)검토 ④(문체부)불법저작물 유통환경 개선 ㅇ(단속 강화)폐쇄형 웹하드 업체와 킬러콘텐츠 불법 집중 모니터링 범위 확대, 수사지원 시스템 고도화 등 추진 ㅇ(민간협력 강화)온라인광고협회와 협력하여 불법 침해사이트 광고 자율 차단, 정품 판매 매장에 인증로고 부착 지원 추진 ⑤(식약처)불법판매 물품 모니터링,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시험 검정 실시, 국민참여형 의약품 안전지킴이 운영 등 지원 ⑥(외교부)해외 위조상품 유통 예방을 위한 한·중 상표 및 특허당국 간 양자 협의(상표 7월, 상표)시 외교부 차원의 지원 및 협조 ⑦(경찰청)2018에'지능범죄수사대'(신설)중심 지재권 침해사범 연중 상시단속 추진 및 지재권 침해사범 관련 특별승진 배정 등
13652f3e-f369-4f43-99b4-769a791c2bd0	source15/231026/156277458_0.txt	2018 무인이동체 미래전파 기술 워크숍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7458	CC BY	1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8 무인이동체 미래전파 기술 워크숍 개최 “ 4차 산업혁명 핵심자원인 전파를 통해 바라보는 무인이동체의 미래 기술 □ 국립전파연구원(원장 <NAME> )은 6월 28일, 본원(광주 ‧ 전남<NAME>신도시 소재)빛가람전파홀에서 한국전자파학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력공사,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합동으로'2018 무인이동체 미래전파 기술 워크숍'을 개최한다. ㅇ 작년에 이은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4차 미래적 기술의 집약체로 주목받고 있는 무인이동체와 관련된 정부정책 소개에 이어 무인이동체 개발과 활용에 필요한 전파기술 개발 관련 정책동향을 발표한다. ㅇ 세부적으로는 육상, 항공, 해상의 3개 분야별 분과로 나누어 국내 산학연 전문가 10명이 주제발표를 한다. 자율주행차 및 미래 지능형교통시스템(ITS)에 적용되는 다양한 기술과 인프라 구축 무인항공기(또는 드론)관련 기술 및 응용 해상에서 스마트 항해를 실현하는 자율운항선박, 무인선 등의 기술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여 운행과 필요시 원격조종으로 동작 하는 육상·공중·해양의 이동체 □ 국립전파연구원 <NAME> 원장은"이번 행사를 통해 무인이동체의 핵심기반인 주파수에 대한 최신 기술 및 정책동향을<NAME>여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를 미리 그려보고, 한 단계 더 혁신성장을 하는 기회가 될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향후, 국립전파연구원은 무인이동체의 활발한 도입과 이용에 기여는 전파기술의 발전을 위해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을 계속하는 한편, 한국전자파학회 등 관련 산학연과의 협력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 무인이동체 미래전파 기술 워크숍 개최_1 ### 내용: 2018 무인이동체 미래전파 기술 워크숍 개최 “ 4차 산업혁명 핵심자원인 전파를 통해 바라보는 무인이동체의 미래 기술 □ 국립전파연구원(원장 <NAME> )은 6월 28일, 본원(광주 ‧ 전남<NAME>신도시 소재)빛가람전파홀에서 한국전자파학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력공사,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합동으로'2018 무인이동체 미래전파 기술 워크숍'을 개최한다. ㅇ 작년에 이은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4차 미래적 기술의 집약체로 주목받고 있는 무인이동체와 관련된 정부정책 소개에 이어 무인이동체 개발과 활용에 필요한 전파기술 개발 관련 정책동향을 발표한다. ㅇ 세부적으로는 육상, 항공, 해상의 3개 분야별 분과로 나누어 국내 산학연 전문가 10명이 주제발표를 한다. 자율주행차 및 미래 지능형교통시스템(ITS)에 적용되는 다양한 기술과 인프라 구축 무인항공기(또는 드론)관련 기술 및 응용 해상에서 스마트 항해를 실현하는 자율운항선박, 무인선 등의 기술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여 운행과 필요시 원격조종으로 동작 하는 육상·공중·해양의 이동체 □ 국립전파연구원 <NAME> 원장은"이번 행사를 통해 무인이동체의 핵심기반인 주파수에 대한 최신 기술 및 정책동향을<NAME>여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를 미리 그려보고, 한 단계 더 혁신성장을 하는 기회가 될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향후, 국립전파연구원은 무인이동체의 활발한 도입과 이용에 기여는 전파기술의 발전을 위해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을 계속하는 한편, 한국전자파학회 등 관련 산학연과의 협력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f3670916-fede-4802-afe0-70ae23f0f9cb	source15/231026/156330248_0.txt	[참고] 국토부, 3차 공공택지 발표지역 등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0248	CC BY	2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토부, 3차 공공택지 발표지역 중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3차 신규 공공택지 5곳, 신규 공공택지 1곳 포함 총 6곳(69.7km2)지정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오늘 발표한 새로운 공공택지 5곳과 지가급등 등 투기우려가 있는 기존 공공택지 1곳 등 모두 6곳의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ㅇ 신규택지지역 5곳(경기 남양주 창릉, 부천 대장, 안산 장상, 안산 신길2, 수원시 당수2), 기존택지지역 1곳(경기 성남 금토)등 총 6곳 ㅇ 3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5.8일 공고되어 5.13일부터 발효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지정기간)3차 공공택지지역 - 2년(` 19.5.13 ~ ` 21.5.12) 기존 공공택지지역(성남 금토):1년(` 19.5.13 ~ ` 20.5.12) ㅇ(지정범위)사업지 + 소재'동'지역 + 인근지역(기개발지 제외) ㅇ(지정지역)경기도과 서울, 인천 등 69. *화성 창릉지구 일원(25.), 부천 대장지구 일원(9.), 안산 장안의 일원(15.), 안산 신길2지구 일원(7.), 수원 당수2지구 일원(4.), 분당 금토지구 일원(8.) ㅇ(허가대상)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기준면적 초과(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100m2 이하 등) ㅇ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27일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위해 총 30만호 내외로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하고, ㅇ 1차('18.9.21)3.5만호, 2차('18.12.19)15.5만호 모두 19만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 가운데 13개 지역에 대해 해당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89.4km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수 있다. ㅇ 금번에는 3차로 신규한 11만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이 중 5개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등 61.3km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 또한, 신규발표지역과 더불어 기존에 발표했던 공공택지 중 지가급등·투기우려가 있는 성남 금토지구와 인근지역 8.4km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는 수도권 3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발표된 3차 신규택지 발표에 따라 해당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해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방지를 필요가 크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었으며, 중 기존 공공택지지역인 성남 금토동의 경우, 지가·거래량 상승이 지속되고, 최근 토지 지분거래가 급증하는 한편 지가급등 및 투기성 투기가 성행한다는 판단하에 금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라며, ㅇ"국토부는 향후에도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한 수도권에서 토지시장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지가 급상승 및 불법행위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국토부, 3차 공공택지 발표지역 등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_1 ### 내용: 국토부, 3차 공공택지 발표지역 중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3차 신규 공공택지 5곳, 신규 공공택지 1곳 포함 총 6곳(69.7km2)지정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오늘 발표한 새로운 공공택지 5곳과 지가급등 등 투기우려가 있는 기존 공공택지 1곳 등 모두 6곳의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ㅇ 신규택지지역 5곳(경기 남양주 창릉, 부천 대장, 안산 장상, 안산 신길2, 수원시 당수2), 기존택지지역 1곳(경기 성남 금토)등 총 6곳 ㅇ 3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5.8일 공고되어 5.13일부터 발효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지정기간)3차 공공택지지역 - 2년(` 19.5.13 ~ ` 21.5.12) 기존 공공택지지역(성남 금토):1년(` 19.5.13 ~ ` 20.5.12) ㅇ(지정범위)사업지 + 소재'동'지역 + 인근지역(기개발지 제외) ㅇ(지정지역)경기도과 서울, 인천 등 69. *화성 창릉지구 일원(25.), 부천 대장지구 일원(9.), 안산 장안의 일원(15.), 안산 신길2지구 일원(7.), 수원 당수2지구 일원(4.), 분당 금토지구 일원(8.) ㅇ(허가대상)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기준면적 초과(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100m2 이하 등) ㅇ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27일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위해 총 30만호 내외로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하고, ㅇ 1차('18.9.21)3.5만호, 2차('18.12.19)15.5만호 모두 19만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 가운데 13개 지역에 대해 해당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89.4km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수 있다. ㅇ 금번에는 3차로 신규한 11만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이 중 5개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등 61.3km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 또한, 신규발표지역과 더불어 기존에 발표했던 공공택지 중 지가급등·투기우려가 있는 성남 금토지구와 인근지역 8.4km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는 수도권 3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발표된 3차 신규택지 발표에 따라 해당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해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방지를 필요가 크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었으며, 중 기존 공공택지지역인 성남 금토동의 경우, 지가·거래량 상승이 지속되고, 최근 토지 지분거래가 급증하는 한편 지가급등 및 투기성 투기가 성행한다는 판단하에 금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라며, ㅇ"국토부는 향후에도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한 수도권에서 토지시장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지가 급상승 및 불법행위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c108b0a1-fcfc-4763-8399-9433c5dddf5a	source15/231026/156418992_0.txt	<NAME> 2차관, 디지털 뉴딜 릴레이 현장소통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992&pageIndex=38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2차관, 디지털 뉴딜 릴레이 현장소통 ㅇ 충남대학교 인공지능 융합연구센터 개소식 참석 - 비대면 무인로봇카페를 직접 체험하고, 비대면 기업들의 고충을 청취 - 김성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은 11월 3일(화)박정은 충남대학교 인공지능 융합연구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였으며, 지역의 디지털 뉴딜 스타트업으로 스토랑트(대전시 봉명동 소재)에 방문하여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음료 주문, 계산 및 계산 등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무인 인공지능 카페 ㅇ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7.14, 디지털/그린/안전망)발표 이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지역균형뉴딜"을 발표(10.13,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한 바 있다. ㅇ 이날 방문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인공지능, 헬스와 분야를 중심으로 충청지역 내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인공지능 대학원(충남대)과 비대면서비스 업체(스토랑트)를 방문하여 디지털 뉴딜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비대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경청을 위해 마련되었다. - 먼저 충남대학교 인공지능 융합연구센터는'20년 4월 과기정통부의 인공지능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선정되어,'바이오 인공지능 융합학과'를 신설하고 이날 개소식 행사를 통해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 <NAME> 차관은 축사를 통해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한 인공지능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충남대학교가 앞에서 바이오 인공지능 융합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점을 당부하였다. ㅇ 이어서 코로나 19로 인한 전세계적 대변환의 시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마련한 디지털 뉴딜 비전을 학생들과<NAME>는 시간도 가졌다. □ 충남대학교 인공지능 융합연구센터 방문 이후에는 스토랑트를 방문하여 24시간 무인 로봇카페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비대면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연구개발(R & D)기업들과 현장 애로사항 및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ㅇ <NAME> 차관은 축사를 통해"최근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투자는 증가하고,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는 등 경제상황이 개선되는 상황이다"라고 언급하며,"디지털 전환 사업의 일환이자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육성은 코로나19 이후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9월 정보통신기술(ICT)수입액 176.3억불(4개월 연속 증가), 무역수지 80.7억불 흑자(과기정통부) ㅇ 또한"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늘려 국내 비대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2차관, 디지털 뉴딜 릴레이 현장소통_1 ### 내용: <NAME> 2차관, 디지털 뉴딜 릴레이 현장소통 ㅇ 충남대학교 인공지능 융합연구센터 개소식 참석 - 비대면 무인로봇카페를 직접 체험하고, 비대면 기업들의 고충을 청취 - 김성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은 11월 3일(화)박정은 충남대학교 인공지능 융합연구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였으며, 지역의 디지털 뉴딜 스타트업으로 스토랑트(대전시 봉명동 소재)에 방문하여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음료 주문, 계산 및 계산 등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무인 인공지능 카페 ㅇ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7.14, 디지털/그린/안전망)발표 이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지역균형뉴딜"을 발표(10.13,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한 바 있다. ㅇ 이날 방문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인공지능, 헬스와 분야를 중심으로 충청지역 내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인공지능 대학원(충남대)과 비대면서비스 업체(스토랑트)를 방문하여 디지털 뉴딜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비대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경청을 위해 마련되었다. - 먼저 충남대학교 인공지능 융합연구센터는'20년 4월 과기정통부의 인공지능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선정되어,'바이오 인공지능 융합학과'를 신설하고 이날 개소식 행사를 통해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 <NAME> 차관은 축사를 통해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한 인공지능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충남대학교가 앞에서 바이오 인공지능 융합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점을 당부하였다. ㅇ 이어서 코로나 19로 인한 전세계적 대변환의 시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마련한 디지털 뉴딜 비전을 학생들과<NAME>는 시간도 가졌다. □ 충남대학교 인공지능 융합연구센터 방문 이후에는 스토랑트를 방문하여 24시간 무인 로봇카페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비대면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연구개발(R & D)기업들과 현장 애로사항 및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ㅇ <NAME> 차관은 축사를 통해"최근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투자는 증가하고,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는 등 경제상황이 개선되는 상황이다"라고 언급하며,"디지털 전환 사업의 일환이자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육성은 코로나19 이후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9월 정보통신기술(ICT)수입액 176.3억불(4개월 연속 증가), 무역수지 80.7억불 흑자(과기정통부) ㅇ 또한"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늘려 국내 비대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569896d9-a7d4-4570-9fff-5ee4651db021	source15/231026/156071838_0.txt	2015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수여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1838	CC BY	167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2015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대상자 -(총 8,814명)근정훈장 7,257명, 근정포장 957명, 표창은 208명, 국무총리표창 183명, 장관표창 209명 -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으로 재직 중 투철한 교육관과 사명감으로 헌신을 다하여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2015년 8월말로 퇴임하는 퇴직과 교원 8,814명에게 훈 ․ 포장 및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① 훈과 훈장(재직연수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 ② 근과 포장(재직기간 30년 이상 ~ 33년 미만):957명 ③ 대통령 표창(재직기간 28년 이상 ~ 30년 미만):208명 ④ 국무총리 표창(재직기간 25년 이상 ~ 28년 이상을:183명 ⑤ 장관 표창(재직기간 15년 이상 ~ 25년 미만)- 209명 ※ 장기간의 재임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공사생활에 흠결없이 퇴직하는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정부포상 수여 ※ 금번 퇴직교원 포상은, 전남 초당대학교 총장 <NAME> 등 6명에게 청조근정훈장 부산 전동초등학교 교사 <NAME> 등 803명에게 황조근정훈장 부산 마산동중학교 교감 <NAME> 등 1,405명에게 홍조근정훈장 제주 운암중학교 교감 <NAME> 등 2,010명에게 녹조근정훈장 제주 제주동여자중학교 교감 <NAME> 외 3,033명에게 옥조근정훈장 부산 초장중학교 교사 <NAME> 등 957명에게 근정포장 강원 유촌초등학교 교사 <NAME> 등 208명에게 대통령표창 충남 대홍초등학교 교감 <NAME> 등 183명에게 국무총리표창 울산 다전초등학교 교사 장필진 등 209명에게 장관표창이 각각 수여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수여_1 ### 내용: 2015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대상자 -(총 8,814명)근정훈장 7,257명, 근정포장 957명, 표창은 208명, 국무총리표창 183명, 장관표창 209명 -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으로 재직 중 투철한 교육관과 사명감으로 헌신을 다하여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2015년 8월말로 퇴임하는 퇴직과 교원 8,814명에게 훈 ․ 포장 및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① 훈과 훈장(재직연수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 ② 근과 포장(재직기간 30년 이상 ~ 33년 미만):957명 ③ 대통령 표창(재직기간 28년 이상 ~ 30년 미만):208명 ④ 국무총리 표창(재직기간 25년 이상 ~ 28년 이상을:183명 ⑤ 장관 표창(재직기간 15년 이상 ~ 25년 미만)- 209명 ※ 장기간의 재임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공사생활에 흠결없이 퇴직하는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정부포상 수여 ※ 금번 퇴직교원 포상은, 전남 초당대학교 총장 <NAME> 등 6명에게 청조근정훈장 부산 전동초등학교 교사 <NAME> 등 803명에게 황조근정훈장 부산 마산동중학교 교감 <NAME> 등 1,405명에게 홍조근정훈장 제주 운암중학교 교감 <NAME> 등 2,010명에게 녹조근정훈장 제주 제주동여자중학교 교감 <NAME> 외 3,033명에게 옥조근정훈장 부산 초장중학교 교사 <NAME> 등 957명에게 근정포장 강원 유촌초등학교 교사 <NAME> 등 208명에게 대통령표창 충남 대홍초등학교 교감 <NAME> 등 183명에게 국무총리표창 울산 다전초등학교 교사 장필진 등 209명에게 장관표창이 각각 수여된다.
94a3f465-fc73-4df6-a20b-1da2190e5039	source15/231026/156525333_0.txt	폐기물, 멸종위기종 등 불법 수출입…1,101억 원 규모 환경범죄 적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5333&pageIndex=14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폐기물, 멸종위기종 등 불법 수출입 … 1,101억 규모 환경범죄 적발 □ 관세청, 지구환경·국내 생태계 위협하는 국제 환경범죄 엄정 대응 - ㅇ 관세청(청장 <NAME> )은 9월 8일(목), 지난 8주 간의 ｢ 환경범죄 특별단속 ｣성과을 포함한 올 8월까지의 환경범죄 단속 실적을 발표했다. [환경범죄]폐기물, 멸종위기(또는 서식지 교란 우려)생물의'무허가 불법 수출입'범죄[특별단속 일시는'22.6.27(월)~ 8.19(금)- 8주 ㅇ 관세청의 환경범죄 단속은'복원 가능한 지구환경 보전'및'국내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ㅇ'무허가·무신고 폐기물 제품과 불법 수출입','멸종위기종 또는 생태계 교란 외래생물의 불법 수입'에 대한 단속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22.1월 8월, 관세청 환경범죄 단속실적 < 폐기물 불법 수출입 단속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건수(375 ％ ↑)와 금액(68,338%↑)모두 대폭 증가했다. 특히 폐목재 약 34만 톤(907억 원 규모)불법 수출과 폐지류 약 4만 톤(7개 사, 154억 원 상당한 불법 수출 등 대규모 사건 적발의 영향이 크다. <불법 수출입 적발 실적> ㅇ 국가 간 폐기물 이동에는 외교부 장관 등 관계기관의 허가(신고)가 필요하나, 업체들은 폐기물을 무허가(무신고)형태로 수출입하려다 적발되었다. <주요 적발사례> (사례1)폐목재(폐기물)불법 수출[붙임 영상자료 참고] ㅇ A사 등 3개 업체는 원목으로 톱밥(wood sawdust)을 만들면 산림청 장관에게 신고 없이 수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악용, - 베트남 등지에서 자투리 폐목재로 된 톱밥 34만 톤(시가 907억 원)을 원목으로 가공 톱밥으로 위장하여 수입하고, 이를 국내에 수출도 (사례2)폐지류(폐기물)불법 수출 - D사 등 7개 업체는 초과발행 신문 등 폐기물 4만 2천 톤(시가 154억 원)을 관세청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동남아 일대로 밀수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 불법수입 단속실적는 전년 동기대비 건수(900%↑)와 금액(6,340 원 ↑)모두 대폭 증가했다. ㅇ ①반려 ‧ 관상 목적의 동 ․ 식물 수요 급증과 ②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채널을 통한 거래 용이성, ③희소성으로 인한 높은 판매 수익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멸종위기 1급인'버마별거북'의 원산지는 태국 등 서식지에서 1마리 당 약 8만 원에 구입 가능하나 국내에서는 1마리 기준 650만 원에 거래되고 있음 <외래생물 불법수입 단속 실적> > 주요 적발사례> L사는'17년부터 현재까지 관세청에 신고하지 않거나 가격을 적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멸종위기종인 거북, 도마뱀 등 총 4,877점(1억 8천만 달러 상당)을 밀수입하고 관세 등 5천만 원의 세액을 탈세 □ 한편, 관세청은 이번에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적발함으로써 환경보호에 기여한 모범 수사팀으로'인천세관 조사1관실 항만수사3팀','광양세관 수사팀'을 선정해 포상했다. * <NAME> 관세청장은"미래 세대에게 온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을 위해 국경 통과단계에서 환경범죄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불법 ․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폐기물, 멸종위기종 등 불법 수출입…1,101억 원 규모 환경범죄 적발_1 ### 내용: 폐기물, 멸종위기종 등 불법 수출입 … 1,101억 규모 환경범죄 적발 □ 관세청, 지구환경·국내 생태계 위협하는 국제 환경범죄 엄정 대응 - ㅇ 관세청(청장 <NAME> )은 9월 8일(목), 지난 8주 간의 ｢ 환경범죄 특별단속 ｣성과을 포함한 올 8월까지의 환경범죄 단속 실적을 발표했다. [환경범죄]폐기물, 멸종위기(또는 서식지 교란 우려)생물의'무허가 불법 수출입'범죄[특별단속 일시는'22.6.27(월)~ 8.19(금)- 8주 ㅇ 관세청의 환경범죄 단속은'복원 가능한 지구환경 보전'및'국내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ㅇ'무허가·무신고 폐기물 제품과 불법 수출입','멸종위기종 또는 생태계 교란 외래생물의 불법 수입'에 대한 단속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22.1월 8월, 관세청 환경범죄 단속실적 < 폐기물 불법 수출입 단속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건수(375 ％ ↑)와 금액(68,338%↑)모두 대폭 증가했다. 특히 폐목재 약 34만 톤(907억 원 규모)불법 수출과 폐지류 약 4만 톤(7개 사, 154억 원 상당한 불법 수출 등 대규모 사건 적발의 영향이 크다. <불법 수출입 적발 실적> ㅇ 국가 간 폐기물 이동에는 외교부 장관 등 관계기관의 허가(신고)가 필요하나, 업체들은 폐기물을 무허가(무신고)형태로 수출입하려다 적발되었다. <주요 적발사례> (사례1)폐목재(폐기물)불법 수출[붙임 영상자료 참고] ㅇ A사 등 3개 업체는 원목으로 톱밥(wood sawdust)을 만들면 산림청 장관에게 신고 없이 수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악용, - 베트남 등지에서 자투리 폐목재로 된 톱밥 34만 톤(시가 907억 원)을 원목으로 가공 톱밥으로 위장하여 수입하고, 이를 국내에 수출도 (사례2)폐지류(폐기물)불법 수출 - D사 등 7개 업체는 초과발행 신문 등 폐기물 4만 2천 톤(시가 154억 원)을 관세청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동남아 일대로 밀수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 불법수입 단속실적는 전년 동기대비 건수(900%↑)와 금액(6,340 원 ↑)모두 대폭 증가했다. ㅇ ①반려 ‧ 관상 목적의 동 ․ 식물 수요 급증과 ②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채널을 통한 거래 용이성, ③희소성으로 인한 높은 판매 수익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멸종위기 1급인'버마별거북'의 원산지는 태국 등 서식지에서 1마리 당 약 8만 원에 구입 가능하나 국내에서는 1마리 기준 650만 원에 거래되고 있음 <외래생물 불법수입 단속 실적> > 주요 적발사례> L사는'17년부터 현재까지 관세청에 신고하지 않거나 가격을 적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멸종위기종인 거북, 도마뱀 등 총 4,877점(1억 8천만 달러 상당)을 밀수입하고 관세 등 5천만 원의 세액을 탈세 □ 한편, 관세청은 이번에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적발함으로써 환경보호에 기여한 모범 수사팀으로'인천세관 조사1관실 항만수사3팀','광양세관 수사팀'을 선정해 포상했다. * <NAME> 관세청장은"미래 세대에게 온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을 위해 국경 통과단계에서 환경범죄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불법 ․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8e27d6db-f9df-4b71-8517-29278ec08083	source15/231026/156390595_0.txt	’못난이 농산물‘ 수출 효자로 재탄생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0595	CC BY	2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못난이 과일이 수출 효자로 재탄생한다. - 농가·가공업체·해외프랜차이즈·유통공사 상생 업무협약 체결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호소는 있는 수출 농가들이 농산물 비규격품(일명'못난이')을 안심에 출하할 수 있는 수요처가 확보되어 농가 소득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비규격품:농산물의 품목 및 품종별 특성에 따라 고르기, 형태, 색깔, 크기와 건조도, 결점, 숙도 및 선별상태 등 규격 구분의 기준을 미달하는 제품 - 동안 수출 농가들은 비규격품의 안정적인 수요처가 없어서 대부분 폐기하거나 부정기적으로 헐값에 판매하여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2020년 5월 15일 농산물 비규격품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4개 농산물 생산자 대표 수출회사(코파(KOPA, 파프리카), 케이베리(K - berry, 딸기), 케이그레이프(K - grape, 포도), 케이머쉬(K - mush, 버섯))·가공 및 해외 수출 프랜차이즈 업체 총 11개사가 참여하는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생산자 대표 수출회사는 못난이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수출을 ㈜아라프룻은 수출상품 개발·기획 및 수발주 대행을 ㈜모건푸드는 가공을 위한 상품 제작, ㈜프레시스는 해외바이어 발굴·수출대행 등을 담당한다. 해외진출 프랜차이즈 업체(㈜CJ 푸드빌, ㈜커피베이, ㈜디딤 등)는 가공 제품의 전략적 구매, 메뉴 업그레이드 및 해외 소비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농식품부는 정책기획 및 참여조직간 이해관계 조율 등 원활한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사업 당사자로서 참여사별 업무분장 및 관리, 수출사업 지원 등의 기능를 수행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4개 품목의 수출이 농산물 가공 상품개발이 가속화 될 전망이며, 상품개발이 이루어지는 시점에별 수출 목표를 설정 후 정책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딸기의 경우 지난 2020년 3월 17일부터 가공화 작업이 진행되어 현재까지 못난이 딸기 97톤을 제품화하였으며, 연간 500톤 이상을 제품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출산업에서 수출 농가와 업체가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농가는 신선한 농산물 공급을 통한 소득 제고, 기업은 해외에서의 매출 증가 등이 농업과 기업의 상호이익 증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이동제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농산물 수출에 제약이 많다"라고 하면서 "농산물의 글로벌 수급안정과 농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잇도록'못난이'농산물 가공 지원과 함께 작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못난이 농산물‘ 수출 효자로 재탄생한다._1 ### 내용: '못난이 과일이 수출 효자로 재탄생한다. - 농가·가공업체·해외프랜차이즈·유통공사 상생 업무협약 체결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호소는 있는 수출 농가들이 농산물 비규격품(일명'못난이')을 안심에 출하할 수 있는 수요처가 확보되어 농가 소득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비규격품:농산물의 품목 및 품종별 특성에 따라 고르기, 형태, 색깔, 크기와 건조도, 결점, 숙도 및 선별상태 등 규격 구분의 기준을 미달하는 제품 - 동안 수출 농가들은 비규격품의 안정적인 수요처가 없어서 대부분 폐기하거나 부정기적으로 헐값에 판매하여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2020년 5월 15일 농산물 비규격품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4개 농산물 생산자 대표 수출회사(코파(KOPA, 파프리카), 케이베리(K - berry, 딸기), 케이그레이프(K - grape, 포도), 케이머쉬(K - mush, 버섯))·가공 및 해외 수출 프랜차이즈 업체 총 11개사가 참여하는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생산자 대표 수출회사는 못난이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수출을 ㈜아라프룻은 수출상품 개발·기획 및 수발주 대행을 ㈜모건푸드는 가공을 위한 상품 제작, ㈜프레시스는 해외바이어 발굴·수출대행 등을 담당한다. 해외진출 프랜차이즈 업체(㈜CJ 푸드빌, ㈜커피베이, ㈜디딤 등)는 가공 제품의 전략적 구매, 메뉴 업그레이드 및 해외 소비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농식품부는 정책기획 및 참여조직간 이해관계 조율 등 원활한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사업 당사자로서 참여사별 업무분장 및 관리, 수출사업 지원 등의 기능를 수행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4개 품목의 수출이 농산물 가공 상품개발이 가속화 될 전망이며, 상품개발이 이루어지는 시점에별 수출 목표를 설정 후 정책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딸기의 경우 지난 2020년 3월 17일부터 가공화 작업이 진행되어 현재까지 못난이 딸기 97톤을 제품화하였으며, 연간 500톤 이상을 제품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출산업에서 수출 농가와 업체가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농가는 신선한 농산물 공급을 통한 소득 제고, 기업은 해외에서의 매출 증가 등이 농업과 기업의 상호이익 증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이동제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농산물 수출에 제약이 많다"라고 하면서 "농산물의 글로벌 수급안정과 농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잇도록'못난이'농산물 가공 지원과 함께 작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64889deb-2aa8-45c0-b62a-23db3c7c57b7	source15/231026/156327795_0.txt	(참고) 4월 22일 지구의 날, 10분간 소등해 주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7795	CC BY	17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4월 22일 지구의 날, 10분간 소등해 보자 □ 지구의 날(4월 22일)오후 8시부터 서울타워, 광안대교 외 전국 주요 지역, 건물 동시에 소등 실시 ◇ 10분간 소등으로 전력 4만 1,189킬로와트, CO 약 20톤 감축 효과 ○ 환경부(장관 <NAME> )는 제49회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4월 22일 저녁 8시부터 10분간 건물 조명을 끄는 소등 행사를 전국에서 공동에 진행한다. ○ 이번 행사에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2,900여 개의 공공기관을 비롯해 서울 등 2,027단지 공동주택 85만 2천여 세대가 참가를 예정이다. ○ 또한 서울타워, 부산 광안대교, 경기도 수원화성행궁 및 17개 시도별로 도시를 대표하는 130개의 상징물도 소등에 참여한다. ○ 이번 10분간 소등으로 연간은 4만 1,189kwh(킬로와트시)가 절감되고, 20.3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캠페인은 국민 모두가 지구온난화로 과열된 지구를 생각하고, 저탄소 생활 실천을 다짐한다는 취지에서 추진은 것이다. ○ 많은 국민들에게 온실가스 줄이기는 생활 속 저탄소 실천 활동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된 것이다. □ <NAME>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장은"불을 꺼린다는 10분 간 우리 지구를 위해서 실천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라며,"오늘 소등행사에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소등행사 에너지 감축량 산출내역. ○ 관련 행사 사진은 환경부 웹하드 게재(4월 22일 오후 9시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4월 22일 지구의 날, 10분간 소등해 주세요_1 ### 내용: 4월 22일 지구의 날, 10분간 소등해 보자 □ 지구의 날(4월 22일)오후 8시부터 서울타워, 광안대교 외 전국 주요 지역, 건물 동시에 소등 실시 ◇ 10분간 소등으로 전력 4만 1,189킬로와트, CO 약 20톤 감축 효과 ○ 환경부(장관 <NAME> )는 제49회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4월 22일 저녁 8시부터 10분간 건물 조명을 끄는 소등 행사를 전국에서 공동에 진행한다. ○ 이번 행사에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2,900여 개의 공공기관을 비롯해 서울 등 2,027단지 공동주택 85만 2천여 세대가 참가를 예정이다. ○ 또한 서울타워, 부산 광안대교, 경기도 수원화성행궁 및 17개 시도별로 도시를 대표하는 130개의 상징물도 소등에 참여한다. ○ 이번 10분간 소등으로 연간은 4만 1,189kwh(킬로와트시)가 절감되고, 20.3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캠페인은 국민 모두가 지구온난화로 과열된 지구를 생각하고, 저탄소 생활 실천을 다짐한다는 취지에서 추진은 것이다. ○ 많은 국민들에게 온실가스 줄이기는 생활 속 저탄소 실천 활동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된 것이다. □ <NAME>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장은"불을 꺼린다는 10분 간 우리 지구를 위해서 실천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라며,"오늘 소등행사에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소등행사 에너지 감축량 산출내역. ○ 관련 행사 사진은 환경부 웹하드 게재(4월 22일 오후 9시 예정)
22abafba-1f8b-426f-83e6-553bba39accc	source15/231026/156254462_0.txt	(국가인재원) 나라배움터 140만 공무원 학습플랫폼 자리매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4462	CC BY	2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나라배움터, 140만 공무원 배움의 장 자리매김 ○ 직무, 어학, 정보화 분야 다양한 분야 학습의 장으로 활용 -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NAME> )은 국정과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시기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지식을 학습하고 개인의 역량을 향상을 수 있도록 이러닝 서비스 시스템인 ｢ 나라배움터 ｣ 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 나라배움터는 90여 개 공동활용기관을 중심으로 연간 약 140만명의 공무원이 이용(2017년 연인원 기준)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공직과 자기개발을 위한 배움의 장으로 쓰이고 있다. ○ ｢ 나라배움터 ｣ 는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최신 Edu - tech를 적용은'범정부 이러닝 평생과 플랫폼'으로, ○ 2017년 직무, 직무별 어학부터 정보화까지 모든 이러닝 서비스를 검색, 수강에서 평가까지 가능토록 하는 All - in - one서비스를 제공으로 ○ 2018년'빅데이터 분석으로 맞춤형 추천','소셜 기반의 범정부 협업학습 서비스', 그리고 다양한'국내외 공개학습자원 연계제공 서비스'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한 3단계 사업을 마무리하여 7일 Grand Open했다. □ ｢ 나라배움터 ｣ 를 통한 140만명의 공무원에게 인기있는 강의 콘텐츠는 ｢ 정부규제개혁 ｣, ｢ 민원실무 ｣, ｢ 공직윤리제도의 이해 ｣ 등이었다. ○ ｢ 정부규제개혁 ｣ 과정은 국민과 공무원의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개발되었다. 규제의 판단기준, 규제영향분석 기법 및 선진국의 규제개혁 사례 등의 내용을 포함하 있다. ○ ｢ 민원실무 ｣ 는 공무원이원 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습득하고, 민원인에 대한 응대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하였다. ○ ｢ 공직윤리제도의 기본성 과정은 재산등록공개, 선물신고,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등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중요한 공직윤리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 <NAME> 원장은"｢ 나라배움터 ｣ 가 국가인재 교육에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학습플랫폼에서 대국민 콘텐츠 발굴 및 개방 확대 등 국민과 함께 할 수 잇는 서비스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인재원) 나라배움터 140만 공무원 학습플랫폼 자리매김_1 ### 내용: 나라배움터, 140만 공무원 배움의 장 자리매김 ○ 직무, 어학, 정보화 분야 다양한 분야 학습의 장으로 활용 -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NAME> )은 국정과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시기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지식을 학습하고 개인의 역량을 향상을 수 있도록 이러닝 서비스 시스템인 ｢ 나라배움터 ｣ 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 나라배움터는 90여 개 공동활용기관을 중심으로 연간 약 140만명의 공무원이 이용(2017년 연인원 기준)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공직과 자기개발을 위한 배움의 장으로 쓰이고 있다. ○ ｢ 나라배움터 ｣ 는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최신 Edu - tech를 적용은'범정부 이러닝 평생과 플랫폼'으로, ○ 2017년 직무, 직무별 어학부터 정보화까지 모든 이러닝 서비스를 검색, 수강에서 평가까지 가능토록 하는 All - in - one서비스를 제공으로 ○ 2018년'빅데이터 분석으로 맞춤형 추천','소셜 기반의 범정부 협업학습 서비스', 그리고 다양한'국내외 공개학습자원 연계제공 서비스'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한 3단계 사업을 마무리하여 7일 Grand Open했다. □ ｢ 나라배움터 ｣ 를 통한 140만명의 공무원에게 인기있는 강의 콘텐츠는 ｢ 정부규제개혁 ｣, ｢ 민원실무 ｣, ｢ 공직윤리제도의 이해 ｣ 등이었다. ○ ｢ 정부규제개혁 ｣ 과정은 국민과 공무원의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개발되었다. 규제의 판단기준, 규제영향분석 기법 및 선진국의 규제개혁 사례 등의 내용을 포함하 있다. ○ ｢ 민원실무 ｣ 는 공무원이원 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습득하고, 민원인에 대한 응대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하였다. ○ ｢ 공직윤리제도의 기본성 과정은 재산등록공개, 선물신고,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등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중요한 공직윤리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 <NAME> 원장은"｢ 나라배움터 ｣ 가 국가인재 교육에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학습플랫폼에서 대국민 콘텐츠 발굴 및 개방 확대 등 국민과 함께 할 수 잇는 서비스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14f53a61-e137-4b7a-aa66-e172b0e11ee3	source15/231026/156136846_0.txt	고교1학년생·만40세 대상 생애주기별 잠복결핵검진 필수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6846	CC BY	1,44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공동배포:복지부(결핵), 환경부(미세먼지)/복지부 브리핑 고교1학년생 ․ 만40세 대상 생애주기별 잠복결핵검진 필수화 □ 총리 주관 국가정책조정회의,「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16년 미세먼지 대책」논의 확정 - 고1 만40세 징병검사 집단시설 종사자 등 대상 잠복결핵검진으로 선제적 발병 차단 - 중소기업계 중국진출 지원으로'미세먼지 저감'과'중국시장 개척을 동시 달성 □ 정부는 3.24(목)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총리 주재로 제8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16년 미세먼지 대책 및 대응방안」을 논의 확정하였다. 참석:미래부 ․ 복지부 ․ 환경부 ․ 여가부장관, 기재부 ․ 교육부 ․ 산업부 ․ 안전처차관, 병무청장 등 □ 정부는'결핵예방의 날(3.24)'을 맞아 현재 OECD 국가별 결핵 관련 지표를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선제적 예방에 중점을 두고'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마련하였다. 는 가입국의 결핵 3대 지표('14)> (단위:명/인구10만명) 결핵 = 결핵균에 의한 호흡기 질환, 폐결핵 환자로부터 날아온 미세한 침방울에 의해 직접 전파(접촉자의 30%이상 감염, 기침 ․ 객혈 ․ 폐손상 등 증상, 치사율은 7%수준) - 이번 정책은 결핵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환자발견 및 치료의 수준을 넘어 잠복결핵 단계에서부터 조기발견과 조기 치료를 통해 결핵 발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 이를 위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만 40세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잠복결핵검진을 확대로 청소년과 청년층, 중년층과 노년층의 결핵 발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되었으나 실제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이중 약 10%가 평생에 걸쳐 발생(적절한 치료시 발병을 90 ％ 이상 예방 효과성 ㅇ △영유아시설(유치원 어린이집)과 학교(초 중 고교)의 교직원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종사자 △징병검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을 의무화하여 집단시설 내 결핵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 결핵발생 집단시설(괄호 안은 결핵발생 환자 수,'15):영유아시설 91개소(91명), 학교 836개소(974명), 군부대 322개소(337명) ㅇ ｢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 ｣ 의 주요 내용은 위와 같다. 1. 생애주기별 잠복결핵검진 실시 새로운 결핵 발병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는 연령인 고교 1학년 청소년과 만 40세 국민 전원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양성의 경우 무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한다. <연령별 신규 환자율(질병관리본부,'14)> (단위:명/인구10만명) ㅇ 우선, 중학교 1학년 학생 대상 건강검사 항목에 잠복결핵검진을 추가(학교건강검사규칙 제정은 교육부령)하여, 2017년부터 연간 60만명을 상대로 검진을 실시한다. 결핵 환자수('14)=(10 ~ 14세)인구10만명 당 4.2명 →(15 ~ 19세)33.6명 ㅇ 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인 연간 85만명에 달하는 만 40세 국민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여, 결핵발생이 급증하는 노년층의 결핵 감염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2.군부대 학교 등 공동적 대상 잠복결핵검진 활성화 □ 내무반 등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군부대는 전염 우려가 있어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ㅇ 징병 징병을 시 잠복결핵검진을 추가(징병 신체검사등 검사규칙, 국방부령)하여 2017년부터 단계로 실시한다. □ 영유아시설, 학교, 의료기관, 산후조리원의 교직원 종사자에 대해 잠복결핵검진도 의무화하여 결핵으로부터 영유아와 학생을 보호하고, 직장 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한다. ㅇ 정부는「결핵예방법」을 개정('16.8 ~ 예정)하여 학교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신규 직원에 대해 잠복결핵검진을 의무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이미 마련하였으며, 병원을 이용할 경우 무료로 잠복결핵 검진 치료 가능 ㅇ 이번에는 집단시설 내 유입되었을 우려가 있는 결핵을 일괄 퇴치하기 위해서'17년에 한으로 145만명의 기존 직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3.당뇨 흡연 등 결핵 발병 고위험군 관리 ㅇ 일반인에 비해 결핵발병률이 높은 흡연 당뇨 저체중 알코올중독 등 결핵발병 위험집단에 대해서는 잠복결핵검진을 적극 권고하여 예측 가능한 결핵 발병을 선제적 예방하기로 하였다. 흡연 1.8 ~ 3.5배, 당뇨 2.0 ~ 3.6배, 알콜 의존 및 중독 3 ~ 4배, 저체중 2 ~ 3배(출처:「Canadian Tuberculosis Standards, 2는 edition」) ㅇ 위해 의료계와 협력하여 학회·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당뇨 흡연 등과 결핵의 상관관계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제고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잠복결핵검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4.신규 및 잠복결핵 검진 치료 무료제공 □ 금년 3월부터 보건소에서는 신규와 잠복결핵에 대한 검진 치료가 모두 유료로 제공되고, ㅇ 7월부터 결핵 치료는 민간 공공 의료기관 구분 없이 전액 건강보험에서 제공으로 환자들의 비용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우리나라는 양호한 경제 수준과 보건의료 여건에도 불구하고 건강 관련 지표가 모두 OECD 최하위에 머물러 있었으나, 결핵후진국에서 탈출을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ㅇ 그 동안 실시해 온 △신생아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BCG)무료접종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전수 추적용 △집단시설 결핵 역학조사 강화 등 관리 수단을 보다 두텁게 하는 동시에, ㅇ 금번'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을 계기로 결핵 전 단계인 잠복결핵에 대한 적극적인 검진·치료 정책을 도입하여 결핵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ㅇ 세계보건기구(WHO)는 결핵퇴치를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잠복결핵 검사·치료'를 제시하고 필수요소로 의결('14.5, WHO 권고에서 ※ 참고1: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 개요 참조와:잠복결핵과 결핵 비교 '16년 미세먼지 전망·대응방안 □ 정부는 봄철 황사시즌에 대비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도 미세먼지 발생을 전망하고, 중점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연도별 PM10 농도추이(단위:/㎥, 안은 황사제외시) □(황사)중국·몽고의 사막지대 및 황토고원(총, 남한에 12배)에서 자연발원한 흙먼지로서 자연 토양성분이 많이 황사는 PM10 중심((PM2.5/PM10분율 = 0.1∼0.3)이고, 저고도로 공업지역을 거쳐 한반도 유입시 유해대기물질도 함께 배출 ◇(미세먼지)화석연료 연소, 공장 ‧ 자동차 배출가스 및 인위적으로 배출된 미세먼지의 경우 유해한 탄소류·대기오염물질 등으로 오염 머리카락의 1/5이하의 작은 먼지, 폐 ․ 혈관 속에 침투하여 각종 질병 유발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암 연구소가 지정('13)한 1군 발암물질 ㅇ 올 봄 미세먼지는 △황사 ․ 강수량 등의 기상여건 △국외 대기영향 등을 종합할 때 예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금년봄 미세먼지 발생일수는 평년(''10,5.4일)과 비슷할 것 :△(3월)1.8일 △(4월)2.5일 △(5월)1.1일 *봄 강수량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 예상(약 248.6㎜ 전망으로 :3월, 4월은 평년보다 많고, 5월은 다소 부족을 것으로 예측 ㅇ 금년도 주요 대응방안은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대기질을 지속에 개선해 나가고, ㅇ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강화 △미세먼지 예보정확도 제고 △건강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등 전방위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이번에 마련한 ｢'16년 기상 전망 및 대응방안 ｣ 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우리 환경기업의 중국진출 지원 □ 정부는 중국의 미래 환경산업 시장('16 ~'20년 3,142조원)에 국내 환경기업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중국 환경시장 개척을 교두보로서 한 ‧ 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ㅇ 정부는 그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1단계 미세먼지 감축 실증사업(3개 사업, 150억 원대로'15.12 ~)을 토대로 제철분야 신규 프로젝트(4개 사업, 283억 원 규모)추가 선정을 추진하고, ㅇ △사업 대상지역(산동성 → 산서 섬서성 지역과 △협력분야(철강 → 석탄화력 소각발전)△사업기간('16 →'18까지)등을 확대하여 본격적 수주를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또한, 기존 저감설비·기술(집진설비 등)외에 청정 청정소비재 산업(공기청정기·정수기 등)의 중국진출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는데 ㅇ 우선, 환경상품의 진출여건을 제고를 위해, 중국 대형 온라인유통망(Alibaba 등)과 중국에 진출한 국내유통망(이마트·홈플러스 등)을 활용한 中 내수시장 공략을 지원하고, 및 중소 환경기업의 해외수출 과정별로 맞춤형 지원(전략수립 → 역량강화(마케팅)→ 무역실무(FTA대응)→ 수출형 등)을 강화한다. ㅇ 우리 환경상품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국내외 마케팅을 강화하고, 인증절차 간소화·애로사항 개선를 위해 중국 시험인증기관(CCIC, CDC 등)과의 협력도 추진하 나간다. △중국 박람회/전시회(5월 섬서성, 9월 천진, 11월 산동·광동성)참여를 계기로 환경상품시장개척단 파견 △1:1비즈니스 상담회 △국내박람회(5.3)에 中 주요발주처 초청 등 □ 향후'국민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20)'을 검토 반영하여「환경산업 중국시장 진출방안」을 수립하고('16.8), 향후에 주요 거점별로 특화된 시장진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2.국내발생 배출 감축 □ 국내 3대 주요 배출원(자동차 사업장 생활오염원)에 대한 배출 감축도 지속 추진한다. ㅇ 수도권 등 도시 미세먼지(PM2.5)의 주범인 자동차(전국 22/수도권 43%기여)로부터의 미세먼지를 저감을 위해,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적극 보급하고 충전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친환경차(누적)→('15)18만대 →('16)24만대 △공공급속충전기(누적):('15)337기/('16)487기 ㅇ △천연가스버스 운행 확산(시내버스 → 고속 관광버스)△실제 도로주행 여건을 반영한 차량 배출가스 인증제도 등도 시행*한다. CNG 버스 보급률('15):대도시 98%, 중 소도시 64 ~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관리제도:△3.5톤 이상 대형차('16.1 ~)△중 소형차('17.9 ~) □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72개소)을 선정으로 자발적 감축협약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관리해 나가고, 오염물질(SOx, NOx,성 VOCs)총 3만6천톤 감축('12 ~'17) □ 도로변 등 생활주변의 먼지를 줄이는 한편, 건설공사장 ․ 직화구이 음식점(300㎡이상)․ 노천소각 등 주요 발생원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 16년말)를 통해 관리방안을 수립을 예정이다. □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정시간(24시간)이상 지속될 경우 차량부제 사업장 조업단축 등 배출원에 대한 실효적 저감조치를 취하는'비상대책'을 시 도 등과 협의하여 올 하반기부터 시행을 예정이다. <고농도시 비상(저감)대책 시행방안 예시 (요건)PM10과 PM2.5농도가 전국으로 24시간 이상 주의보 수준이상을 지속시 (절차)시·도 조치 및 결과통보(시도 → 환경부·국민안전처) (조치사항)유관기관 상황전파, 차량부제 ‧ 사업장 조업단축 및 미세먼지 경보단계에<NAME>는 저감조치 및 결과통보 3.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실시간 예 ‧ 경보 고도화 및 국민홍보 미세먼지 예보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정확도를 향상(일반 87%→ 89%/고농도시 62%→ 64%)시키고, 현행 수도권 2일 개괄예보를 단계적으로 전국 2일 등급예보로 격상('17.1)한다. ㅇ 이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NASA)간 동북아 대기 공동 연구사업(한반도 항공 ․ 지상 공동조사,'16.)△한국형 예보모델 도입 △중국 최신 배출량정보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대국민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노약자 어린이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위험도 및 국민행동요령 교육 홍보를 강화해 나간다. 황사대응실무매뉴얼('15.7), 미세먼지대응매뉴얼('16.1)등에 따라 경보 발생과 신속전파(학교 등)및 대응조치(실외수업 자제, 휴교 등)→ 결과보고 체계 구축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 개요 전 국민이 일생 중 결핵으로부터 자유로운 결핵안심국가 정착 ①"발병 선제적 관리"로 정책 전환, 잠복결핵 예방치료 확대 ② 생애주기(고1,40세), 다중접촉군, 고위험군 결핵관리프로그램 확대 ③ 가용자원(재원, 인력)을 집중 투자하여 결핵후진국 탈피 추진전략:생애전주기 결핵안심프로그램 실시 • 고교 1학년 학생건강검사 • ~ 40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 유치원 및 학원 교사·직원 ·학교(초·중·고등학교)교사·직원 • 의료기관 및 산후조리원 등 • 당뇨·흡연 등 결핵발병 고위험집단 대상 검진·치료 지원 • 결핵 및 잠복결핵에 대한 무상검진·무상치료 실시 □ 전염성 결핵 환자와의 노출에서 결핵발병까지 ㅇ 밀접접촉자의 약 30 ％ 감염, 감염자의 약 10%발병 ㅇ 발병은 5%가 2년 내에 나머지 5%는 평생에 걸쳐 나타남 ㅇ 면역력이 급격하게 약화되는 겨울철 등에 발병 □ 잠복결핵 및 결핵 비교 • 결핵균이 몸에 존재도 질병을 일으키지 않은 상태 • 면역력이 약해지면 증식하여 발병 • 감염자 10%가 결핵으로 발병 •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이 호흡기를 통해 폐로 들어와 증식하며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감염병 • 우리 신체 어디서나 발생 가능 • 85%는 폐에서 발생(폐결핵) 15%는 림프절, 척추 등 폐 이외의 장기에서 발생(폐외결핵) • 기침, 객담(가래), 식욕 감소, 미열 등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전파 - 단, 폐결핵만 전염성이 없음 • 객담(가래)결핵균검사를 통해 전염성 여부 판단 •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 또는(TST, Tuberculin Scain Test) • 조직적(IGRA, Interferon - Gamma Releasing Assay) 필요시, 정밀검사(흉부 CT 등) 3개월(2종류의 항결핵약제)또는 • 4개월 ~ 9개월(1종류의 항결핵약제)투약을 결핵 발병을 90%이상 감소 • 최소 6개월 약물치료 *4종류의 항결핵약제 복용 - 치료 시작 2주 내 대부분 전염성 소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교1학년생·만40세 대상 생애주기별 잠복결핵검진 필수화_1 ### 내용: 공동배포:복지부(결핵), 환경부(미세먼지)/복지부 브리핑 고교1학년생 ․ 만40세 대상 생애주기별 잠복결핵검진 필수화 □ 총리 주관 국가정책조정회의,「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16년 미세먼지 대책」논의 확정 - 고1 만40세 징병검사 집단시설 종사자 등 대상 잠복결핵검진으로 선제적 발병 차단 - 중소기업계 중국진출 지원으로'미세먼지 저감'과'중국시장 개척을 동시 달성 □ 정부는 3.24(목)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총리 주재로 제8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16년 미세먼지 대책 및 대응방안」을 논의 확정하였다. 참석:미래부 ․ 복지부 ․ 환경부 ․ 여가부장관, 기재부 ․ 교육부 ․ 산업부 ․ 안전처차관, 병무청장 등 □ 정부는'결핵예방의 날(3.24)'을 맞아 현재 OECD 국가별 결핵 관련 지표를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선제적 예방에 중점을 두고'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마련하였다. 는 가입국의 결핵 3대 지표('14)> (단위:명/인구10만명) 결핵 = 결핵균에 의한 호흡기 질환, 폐결핵 환자로부터 날아온 미세한 침방울에 의해 직접 전파(접촉자의 30%이상 감염, 기침 ․ 객혈 ․ 폐손상 등 증상, 치사율은 7%수준) - 이번 정책은 결핵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환자발견 및 치료의 수준을 넘어 잠복결핵 단계에서부터 조기발견과 조기 치료를 통해 결핵 발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 이를 위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만 40세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잠복결핵검진을 확대로 청소년과 청년층, 중년층과 노년층의 결핵 발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되었으나 실제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이중 약 10%가 평생에 걸쳐 발생(적절한 치료시 발병을 90 ％ 이상 예방 효과성 ㅇ △영유아시설(유치원 어린이집)과 학교(초 중 고교)의 교직원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종사자 △징병검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을 의무화하여 집단시설 내 결핵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 결핵발생 집단시설(괄호 안은 결핵발생 환자 수,'15):영유아시설 91개소(91명), 학교 836개소(974명), 군부대 322개소(337명) ㅇ ｢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 ｣ 의 주요 내용은 위와 같다. 1. 생애주기별 잠복결핵검진 실시 새로운 결핵 발병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는 연령인 고교 1학년 청소년과 만 40세 국민 전원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양성의 경우 무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한다. <연령별 신규 환자율(질병관리본부,'14)> (단위:명/인구10만명) ㅇ 우선, 중학교 1학년 학생 대상 건강검사 항목에 잠복결핵검진을 추가(학교건강검사규칙 제정은 교육부령)하여, 2017년부터 연간 60만명을 상대로 검진을 실시한다. 결핵 환자수('14)=(10 ~ 14세)인구10만명 당 4.2명 →(15 ~ 19세)33.6명 ㅇ 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인 연간 85만명에 달하는 만 40세 국민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여, 결핵발생이 급증하는 노년층의 결핵 감염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2.군부대 학교 등 공동적 대상 잠복결핵검진 활성화 □ 내무반 등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군부대는 전염 우려가 있어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ㅇ 징병 징병을 시 잠복결핵검진을 추가(징병 신체검사등 검사규칙, 국방부령)하여 2017년부터 단계로 실시한다. □ 영유아시설, 학교, 의료기관, 산후조리원의 교직원 종사자에 대해 잠복결핵검진도 의무화하여 결핵으로부터 영유아와 학생을 보호하고, 직장 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한다. ㅇ 정부는「결핵예방법」을 개정('16.8 ~ 예정)하여 학교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신규 직원에 대해 잠복결핵검진을 의무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이미 마련하였으며, 병원을 이용할 경우 무료로 잠복결핵 검진 치료 가능 ㅇ 이번에는 집단시설 내 유입되었을 우려가 있는 결핵을 일괄 퇴치하기 위해서'17년에 한으로 145만명의 기존 직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3.당뇨 흡연 등 결핵 발병 고위험군 관리 ㅇ 일반인에 비해 결핵발병률이 높은 흡연 당뇨 저체중 알코올중독 등 결핵발병 위험집단에 대해서는 잠복결핵검진을 적극 권고하여 예측 가능한 결핵 발병을 선제적 예방하기로 하였다. 흡연 1.8 ~ 3.5배, 당뇨 2.0 ~ 3.6배, 알콜 의존 및 중독 3 ~ 4배, 저체중 2 ~ 3배(출처:「Canadian Tuberculosis Standards, 2는 edition」) ㅇ 위해 의료계와 협력하여 학회·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당뇨 흡연 등과 결핵의 상관관계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제고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잠복결핵검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4.신규 및 잠복결핵 검진 치료 무료제공 □ 금년 3월부터 보건소에서는 신규와 잠복결핵에 대한 검진 치료가 모두 유료로 제공되고, ㅇ 7월부터 결핵 치료는 민간 공공 의료기관 구분 없이 전액 건강보험에서 제공으로 환자들의 비용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우리나라는 양호한 경제 수준과 보건의료 여건에도 불구하고 건강 관련 지표가 모두 OECD 최하위에 머물러 있었으나, 결핵후진국에서 탈출을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ㅇ 그 동안 실시해 온 △신생아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BCG)무료접종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전수 추적용 △집단시설 결핵 역학조사 강화 등 관리 수단을 보다 두텁게 하는 동시에, ㅇ 금번'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을 계기로 결핵 전 단계인 잠복결핵에 대한 적극적인 검진·치료 정책을 도입하여 결핵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ㅇ 세계보건기구(WHO)는 결핵퇴치를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잠복결핵 검사·치료'를 제시하고 필수요소로 의결('14.5, WHO 권고에서 ※ 참고1: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 개요 참조와:잠복결핵과 결핵 비교 '16년 미세먼지 전망·대응방안 □ 정부는 봄철 황사시즌에 대비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도 미세먼지 발생을 전망하고, 중점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연도별 PM10 농도추이(단위:/㎥, 안은 황사제외시) □(황사)중국·몽고의 사막지대 및 황토고원(총, 남한에 12배)에서 자연발원한 흙먼지로서 자연 토양성분이 많이 황사는 PM10 중심((PM2.5/PM10분율 = 0.1∼0.3)이고, 저고도로 공업지역을 거쳐 한반도 유입시 유해대기물질도 함께 배출 ◇(미세먼지)화석연료 연소, 공장 ‧ 자동차 배출가스 및 인위적으로 배출된 미세먼지의 경우 유해한 탄소류·대기오염물질 등으로 오염 머리카락의 1/5이하의 작은 먼지, 폐 ․ 혈관 속에 침투하여 각종 질병 유발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암 연구소가 지정('13)한 1군 발암물질 ㅇ 올 봄 미세먼지는 △황사 ․ 강수량 등의 기상여건 △국외 대기영향 등을 종합할 때 예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금년봄 미세먼지 발생일수는 평년(''10,5.4일)과 비슷할 것 :△(3월)1.8일 △(4월)2.5일 △(5월)1.1일 *봄 강수량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 예상(약 248.6㎜ 전망으로 :3월, 4월은 평년보다 많고, 5월은 다소 부족을 것으로 예측 ㅇ 금년도 주요 대응방안은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대기질을 지속에 개선해 나가고, ㅇ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강화 △미세먼지 예보정확도 제고 △건강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등 전방위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이번에 마련한 ｢'16년 기상 전망 및 대응방안 ｣ 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우리 환경기업의 중국진출 지원 □ 정부는 중국의 미래 환경산업 시장('16 ~'20년 3,142조원)에 국내 환경기업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중국 환경시장 개척을 교두보로서 한 ‧ 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ㅇ 정부는 그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1단계 미세먼지 감축 실증사업(3개 사업, 150억 원대로'15.12 ~)을 토대로 제철분야 신규 프로젝트(4개 사업, 283억 원 규모)추가 선정을 추진하고, ㅇ △사업 대상지역(산동성 → 산서 섬서성 지역과 △협력분야(철강 → 석탄화력 소각발전)△사업기간('16 →'18까지)등을 확대하여 본격적 수주를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또한, 기존 저감설비·기술(집진설비 등)외에 청정 청정소비재 산업(공기청정기·정수기 등)의 중국진출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는데 ㅇ 우선, 환경상품의 진출여건을 제고를 위해, 중국 대형 온라인유통망(Alibaba 등)과 중국에 진출한 국내유통망(이마트·홈플러스 등)을 활용한 中 내수시장 공략을 지원하고, 및 중소 환경기업의 해외수출 과정별로 맞춤형 지원(전략수립 → 역량강화(마케팅)→ 무역실무(FTA대응)→ 수출형 등)을 강화한다. ㅇ 우리 환경상품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국내외 마케팅을 강화하고, 인증절차 간소화·애로사항 개선를 위해 중국 시험인증기관(CCIC, CDC 등)과의 협력도 추진하 나간다. △중국 박람회/전시회(5월 섬서성, 9월 천진, 11월 산동·광동성)참여를 계기로 환경상품시장개척단 파견 △1:1비즈니스 상담회 △국내박람회(5.3)에 中 주요발주처 초청 등 □ 향후'국민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20)'을 검토 반영하여「환경산업 중국시장 진출방안」을 수립하고('16.8), 향후에 주요 거점별로 특화된 시장진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2.국내발생 배출 감축 □ 국내 3대 주요 배출원(자동차 사업장 생활오염원)에 대한 배출 감축도 지속 추진한다. ㅇ 수도권 등 도시 미세먼지(PM2.5)의 주범인 자동차(전국 22/수도권 43%기여)로부터의 미세먼지를 저감을 위해,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적극 보급하고 충전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친환경차(누적)→('15)18만대 →('16)24만대 △공공급속충전기(누적):('15)337기/('16)487기 ㅇ △천연가스버스 운행 확산(시내버스 → 고속 관광버스)△실제 도로주행 여건을 반영한 차량 배출가스 인증제도 등도 시행*한다. CNG 버스 보급률('15):대도시 98%, 중 소도시 64 ~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관리제도:△3.5톤 이상 대형차('16.1 ~)△중 소형차('17.9 ~) □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72개소)을 선정으로 자발적 감축협약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관리해 나가고, 오염물질(SOx, NOx,성 VOCs)총 3만6천톤 감축('12 ~'17) □ 도로변 등 생활주변의 먼지를 줄이는 한편, 건설공사장 ․ 직화구이 음식점(300㎡이상)․ 노천소각 등 주요 발생원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 16년말)를 통해 관리방안을 수립을 예정이다. □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정시간(24시간)이상 지속될 경우 차량부제 사업장 조업단축 등 배출원에 대한 실효적 저감조치를 취하는'비상대책'을 시 도 등과 협의하여 올 하반기부터 시행을 예정이다. <고농도시 비상(저감)대책 시행방안 예시 (요건)PM10과 PM2.5농도가 전국으로 24시간 이상 주의보 수준이상을 지속시 (절차)시·도 조치 및 결과통보(시도 → 환경부·국민안전처) (조치사항)유관기관 상황전파, 차량부제 ‧ 사업장 조업단축 및 미세먼지 경보단계에<NAME>는 저감조치 및 결과통보 3.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실시간 예 ‧ 경보 고도화 및 국민홍보 미세먼지 예보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정확도를 향상(일반 87%→ 89%/고농도시 62%→ 64%)시키고, 현행 수도권 2일 개괄예보를 단계적으로 전국 2일 등급예보로 격상('17.1)한다. ㅇ 이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NASA)간 동북아 대기 공동 연구사업(한반도 항공 ․ 지상 공동조사,'16.)△한국형 예보모델 도입 △중국 최신 배출량정보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대국민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노약자 어린이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위험도 및 국민행동요령 교육 홍보를 강화해 나간다. 황사대응실무매뉴얼('15.7), 미세먼지대응매뉴얼('16.1)등에 따라 경보 발생과 신속전파(학교 등)및 대응조치(실외수업 자제, 휴교 등)→ 결과보고 체계 구축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 개요 전 국민이 일생 중 결핵으로부터 자유로운 결핵안심국가 정착 ①"발병 선제적 관리"로 정책 전환, 잠복결핵 예방치료 확대 ② 생애주기(고1,40세), 다중접촉군, 고위험군 결핵관리프로그램 확대 ③ 가용자원(재원, 인력)을 집중 투자하여 결핵후진국 탈피 추진전략:생애전주기 결핵안심프로그램 실시 • 고교 1학년 학생건강검사 • ~ 40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 유치원 및 학원 교사·직원 ·학교(초·중·고등학교)교사·직원 • 의료기관 및 산후조리원 등 • 당뇨·흡연 등 결핵발병 고위험집단 대상 검진·치료 지원 • 결핵 및 잠복결핵에 대한 무상검진·무상치료 실시 □ 전염성 결핵 환자와의 노출에서 결핵발병까지 ㅇ 밀접접촉자의 약 30 ％ 감염, 감염자의 약 10%발병 ㅇ 발병은 5%가 2년 내에 나머지 5%는 평생에 걸쳐 나타남 ㅇ 면역력이 급격하게 약화되는 겨울철 등에 발병 □ 잠복결핵 및 결핵 비교 • 결핵균이 몸에 존재도 질병을 일으키지 않은 상태 • 면역력이 약해지면 증식하여 발병 • 감염자 10%가 결핵으로 발병 •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이 호흡기를 통해 폐로 들어와 증식하며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감염병 • 우리 신체 어디서나 발생 가능 • 85%는 폐에서 발생(폐결핵) 15%는 림프절, 척추 등 폐 이외의 장기에서 발생(폐외결핵) • 기침, 객담(가래), 식욕 감소, 미열 등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전파 - 단, 폐결핵만 전염성이 없음 • 객담(가래)결핵균검사를 통해 전염성 여부 판단 •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 또는(TST, Tuberculin Scain Test) • 조직적(IGRA, Interferon - Gamma Releasing Assay) 필요시, 정밀검사(흉부 CT 등) 3개월(2종류의 항결핵약제)또는 • 4개월 ~ 9개월(1종류의 항결핵약제)투약을 결핵 발병을 90%이상 감소 • 최소 6개월 약물치료 *4종류의 항결핵약제 복용 - 치료 시작 2주 내 대부분 전염성 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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