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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91e2798e-0d07-44d1-96e6-f2ceddaff3e8	source15/231026/156514423_0.txt	(동정) <NAME> 해수부 장관, 경북지역 수산 정책현장 방문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4423&pageIndex=16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해수부 차관은 경북지역 수산 정책현장 방문 - 창바우 어촌체험휴양마을 및 국가어항 양포항 개발 현장 점검은춘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7월 1일(금)경북지역을 찾아서 어촌체험휴향마을 및 어촌뉴딜 300 사업, 국가어항 양포항 개발현장 등을 점검한다. 오전에 조 장관은 포항시 2리 창바우 마을을 방문하여 창바우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현황과 신창2리항 어촌뉴딜300사업 공사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한다. 조 장관은 현장에서 주민들에게"어촌뉴딜사업을 통해 조성된 해양생태놀이터, 생활문화관 등의 시설물이 주민소득 창출에 도움이 됐기 바란다"라면서,"여름 휴가철을 맞아 어촌체험마을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코로나19 방역과 음식물 위생관리 및 여름철 방문객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써주기 바란다"라고 당부를 예정이다. :어촌의 혁신성장을 위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 내 사회기반시설(SOC)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어업활동 증진과 어촌적 편의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 이후, 조 장관은 양포항으로 이동 최근 이상 파랑과 월파로 큰 불편이 야기됐던 양포항의 방파제 보강공사 현장을 방문 사업 현황을 점검한다. 조 장관은 현장에서"방파제 사업이 올해 8월에 완공되면 월파 피해가 예방되고 정온도가 크게 향상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공사를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폭염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자 안전을 무엇보다 중점으로 챙겨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항만에서 배가 머무는 정박지가 바다나 방파제 등으로 파도로부터 막혀있는 정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 <NAME> 해수부 장관, 경북지역 수산 정책현장 방문_1 ### 내용: <NAME> 해수부 차관은 경북지역 수산 정책현장 방문 - 창바우 어촌체험휴양마을 및 국가어항 양포항 개발 현장 점검은춘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7월 1일(금)경북지역을 찾아서 어촌체험휴향마을 및 어촌뉴딜 300 사업, 국가어항 양포항 개발현장 등을 점검한다. 오전에 조 장관은 포항시 2리 창바우 마을을 방문하여 창바우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현황과 신창2리항 어촌뉴딜300사업 공사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한다. 조 장관은 현장에서 주민들에게"어촌뉴딜사업을 통해 조성된 해양생태놀이터, 생활문화관 등의 시설물이 주민소득 창출에 도움이 됐기 바란다"라면서,"여름 휴가철을 맞아 어촌체험마을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코로나19 방역과 음식물 위생관리 및 여름철 방문객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써주기 바란다"라고 당부를 예정이다. :어촌의 혁신성장을 위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 내 사회기반시설(SOC)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어업활동 증진과 어촌적 편의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 이후, 조 장관은 양포항으로 이동 최근 이상 파랑과 월파로 큰 불편이 야기됐던 양포항의 방파제 보강공사 현장을 방문 사업 현황을 점검한다. 조 장관은 현장에서"방파제 사업이 올해 8월에 완공되면 월파 피해가 예방되고 정온도가 크게 향상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공사를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폭염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자 안전을 무엇보다 중점으로 챙겨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항만에서 배가 머무는 정박지가 바다나 방파제 등으로 파도로부터 막혀있는 정도
2fd47f28-bb2d-49c1-b1c1-b77ff8f1f8a7	source15/231026/156435242_0.txt	행안부, 2월 3일~4일 대설대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5242&pageIndex=348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안부, 2월 3일 ~ 4일 대설대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2월 3일 16시 비상근무 1단계 돌입 - “ 수도권 빠른 귀가 안내, 대중교통 증편, 취약도로 제설 등 중점 관리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오늘(3일)저녁부터 내일(4일)새벽 사이에 서울과 중부지방에 많은 눈이 예보됨에 따라 오늘 16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긴급 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예상적설량(3일 06시)·서울, 경기서부, 충북북부, 경북북동산지 3∼10cm/경기동부, 강원도(동해안 제외)·충남권, 충북남부, 경남과 전남북동내륙, 경북권내륙 등 따라 행안부는 오늘 새벽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NAME>서 서해안 일원에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관계 중앙부처와 지자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2.3.(수), 13:40 - 재난안전관리본부장(주재), 국토부·경찰청·17개 시도 등 참석 ○ 동 자리에서는 퇴근시간대 빠른 귀가 안내와 대중교통 운행률 및 취약도로 제설·제빙 대책, 재난문자 등의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 특히, 수도권의 경우 밤 6시부터 눈이 쌓이기 시작하고, 저녁 9시와 내일 새벽 3시 사이에 집중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른 시민들의 빠른 귀가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시내버스를 증편하거나 배차간격 조정 등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는 취약도로를 중심으로 제설 장비·차량 전진 배치와 도로결빙에 대비한 제설재 사전 비축 등을 추진하고, ○ 상습 정체 지역과 사고 위험구간에 대한은 신속한 교통통제와 내비게이션사 등에 관련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고, 산간 고갯길, 고속도로 진·출입구, 경계도로 등지에 대한 철저한 제설과, ○ 재난방송, 재난문자(CBS)등의 비대면 매체를 통해 대설 특보지역을 중심으로 기상상황 전달과 대중교통 이용하기, 정도로 운전과 안전거리 준수 등의 국민행동요령 안내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강설 상황을 고려한 각종 장비·자재 사전배치, 내일 새벽 시간대 도로결빙 예방을 위한 제설·제빙작업 철저와 함께, 재난문자 및 방송 전파를 통해 국민들께 기상상황과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라며, ○"국민들께서도 가급적 강설 집중시간 이전에 빠른 귀가와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안부, 2월 3일~4일 대설대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_1 ### 내용: 행안부, 2월 3일 ~ 4일 대설대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2월 3일 16시 비상근무 1단계 돌입 - “ 수도권 빠른 귀가 안내, 대중교통 증편, 취약도로 제설 등 중점 관리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오늘(3일)저녁부터 내일(4일)새벽 사이에 서울과 중부지방에 많은 눈이 예보됨에 따라 오늘 16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긴급 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예상적설량(3일 06시)·서울, 경기서부, 충북북부, 경북북동산지 3∼10cm/경기동부, 강원도(동해안 제외)·충남권, 충북남부, 경남과 전남북동내륙, 경북권내륙 등 따라 행안부는 오늘 새벽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NAME>서 서해안 일원에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관계 중앙부처와 지자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2.3.(수), 13:40 - 재난안전관리본부장(주재), 국토부·경찰청·17개 시도 등 참석 ○ 동 자리에서는 퇴근시간대 빠른 귀가 안내와 대중교통 운행률 및 취약도로 제설·제빙 대책, 재난문자 등의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 특히, 수도권의 경우 밤 6시부터 눈이 쌓이기 시작하고, 저녁 9시와 내일 새벽 3시 사이에 집중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른 시민들의 빠른 귀가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시내버스를 증편하거나 배차간격 조정 등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는 취약도로를 중심으로 제설 장비·차량 전진 배치와 도로결빙에 대비한 제설재 사전 비축 등을 추진하고, ○ 상습 정체 지역과 사고 위험구간에 대한은 신속한 교통통제와 내비게이션사 등에 관련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고, 산간 고갯길, 고속도로 진·출입구, 경계도로 등지에 대한 철저한 제설과, ○ 재난방송, 재난문자(CBS)등의 비대면 매체를 통해 대설 특보지역을 중심으로 기상상황 전달과 대중교통 이용하기, 정도로 운전과 안전거리 준수 등의 국민행동요령 안내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강설 상황을 고려한 각종 장비·자재 사전배치, 내일 새벽 시간대 도로결빙 예방을 위한 제설·제빙작업 철저와 함께, 재난문자 및 방송 전파를 통해 국민들께 기상상황과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라며, ○"국민들께서도 가급적 강설 집중시간 이전에 빠른 귀가와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하였다.
1b181795-d354-42cf-998d-368de57bebf8	source15/231026/156314767_0.txt	농촌진흥청, 2년 연속 ‘정부 혁신’ 우수 기관 선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4767	CC BY	1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촌진흥청, 2년 연속'정부 혁신'우수 정부 선정 - 43개 중앙행정기관‘2018년 추진 실적 평가’-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지난해'정부 혁신'과제 추진 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매의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사회적 성과 중심의 정부 운영 △참여와 협력 △신뢰 △은 정부 등 5개 항목을 3등급(우수, 양호는 미흡)으로 평가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지난해 평가에서는'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 운영'과'신뢰받는 정부'분야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나 ○ 농촌 노인들의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일거리 창출에 힘써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지원, ·농작업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으로 소외 계층 지원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을 받았다. □ <NAME> 농촌진흥청장은"포용 성장 등 국정 기조를 반영해 올해는 혁신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2년 연속 ‘정부 혁신’ 우수 기관 선정_1 ### 내용: 농촌진흥청, 2년 연속'정부 혁신'우수 정부 선정 - 43개 중앙행정기관‘2018년 추진 실적 평가’-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지난해'정부 혁신'과제 추진 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매의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사회적 성과 중심의 정부 운영 △참여와 협력 △신뢰 △은 정부 등 5개 항목을 3등급(우수, 양호는 미흡)으로 평가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지난해 평가에서는'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 운영'과'신뢰받는 정부'분야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나 ○ 농촌 노인들의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일거리 창출에 힘써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지원, ·농작업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으로 소외 계층 지원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을 받았다. □ <NAME> 농촌진흥청장은"포용 성장 등 국정 기조를 반영해 올해는 혁신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6bbc13ff-40c1-4605-bc98-8213783ab0d9	source15/231026/156254090_0.txt	설 연휴, 아프거나 다쳐도 걱정 마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4090	CC BY	63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설 연휴, 아프거나 다쳐도 걱정 마세요! ○ 응급의료포털, 앱 등 연휴 동안 문 여는 의료기관 확인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설 연휴 간 시민들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동네 병 ‧ 의원 이용을 통한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에 설 연휴(2.15. ~ 2.18.)문을 닫는 병 ‧ 의원과 약국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ㅇ 응급실 운영기관 526개소는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를 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날 당일에도 보건소를 포함한 일부 공공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 동네에 문을 연 병 ‧ 의원이나 약국 정보는 홈페이지와 인터넷, 모바일 앱(App)등을 통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며 병 ‧ 의원 ‧ 약국의 운영상황을 점검한다. ○ 재난·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24시간 가동, 전국 40개소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의료지원팀(DMAT)상시 대기 등 평소와 동일한 재난 및 다수사상자 발생 사고에 대비한다. □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명절 기간 명절 음식 조리 및 섭취 등에 따라 노로바이러스와 같은 수인성·식품매개 전염병이 집단 발생할 수 있으니 손씻기, 익혀먹기 같은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붙임> 1.2017년 설 연휴 응급의료센터 방문 환자 분석 3. 응급의료정보제공 홈페이지에서 응급처치요령 조회 방법 4.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2017년 설날 연휴 응급의료센터 내원 환자 분석 □ 응급의료센터 방문 환자 수 ○'17년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환자는 약 9만6000명으로 하루 평균 2만4000명 발생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인 152개소 응급실 <설 연휴 응급의료센터 이용 환자 수> ○ 명절 당일과 그 다음날에 응급의료센터 이용 인원이 많았으며, 평상시와 비교하면 주중은 2.0배, 주말의 1.4배까지 증가 ＜'17년 설 연휴 응급의료센터 내원 환자 수> ○ 시간대별 응급의료센터 내원 환자 ○ 설 다음날 오전에 가장 높은 환자가 내원하였으며, 명절 당일에는 하루 종일 이용 환자가 많은 편 <'17년 설 당일 시간대별 응급의료센터 내원 환자 수> □ 주 질환별 응급의료센터 방문 환자 ○ 응급의료센터 이용<NAME>도 질환은 장염, 얕은 손상, 감기, 복통, 염좌, 급성체질환 등으로 나타남 - 연평균 발생과 비교하면 염을 2.7배, 감기 2.1배, 복통 1.8배, 두드러기 1.7배, 염좌 1.7배 증가 <'17년 설날 연휴 주요 질환별 일일마다 응급의료센터 내원 환자 수> □ 안전사고로 인한 응급의료센터 내원 환자 ○ 연평균 발생과 비교하여 설날 연휴에는 교통사고 1.4배, 미끄러짐 2.0배, 복통 2.1배까지 증가 <'17년 명절 연휴 사고로 인한 일평균 응급의료센터 내원 환자 수도> □ 설 연휴 간 의료이용 시 유의 사항 ○ 경증 질환으로 응급실 내원 시 진료비 증가와 대기 지연이 발생하므로 문을 연 병 ‧ 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하여 내원을 것을 권장 ○'17년 설 연휴에 감기 환자의 경우 병원에 평균 90분 가량 체류했으며, 진료비에 응급의료관리료 약 2∼6만 원 추가 ○ 기본 응급처치 요령 및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은 응급의료포털(www. e - gen.or.kr)및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 확인 가능 □ 갑자기 의식을 상실은 환자가 발생한 때 ○ 즉시 주위에 도움을 청하고 119에 신고한 뒤, 맥박이 잡히지 않으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 심폐소생술 과정을 잘 모르는 경우 무리하게 인공호흡을 시도하지 말고 가슴압박만'강하고','빠르게'119가 갈 때까지 실시한다. □ 음식물 등 음식물에 의해 기도가 막힌 때 ○ 환자가 기침을 할 수 있으면 지속을 하도록 하고, 할 수 없으면 기도폐쇄에 대한 응급처치법(하임리히법)을 실시한다. -(성인)환자의 머리를 감싸듯 안고 한 손은 주먹을 쥐고 다른 한쪽 손은 주먹 쥔 손을 누른 뒤 환자의 명치와 가슴 중간지점에 대고 위로 밀쳐 올린다. -(소아)1세 이하 혹은 몸무게 10kg 이하 소아는 머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환자 위에 엎드려 눕힌 후 배 밑부분으로 등의 중앙부를 세게 두드리는'등 압박'과, 양쪽 젖꼭지를 잇는 선의 중앙 부위 약간 위쪽을 두 손가락으로 4cm 가량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눌러주는'가슴 압박'을 반복한다. □ 상처를 입었을 경우 ○ 통증이 감소할 때까지 화상 부위에 물을 흘려주고 물집이 터지지 않도록 응급처치를 하며, 가능한 응급처치 후 병원치료를 받는다. ○ 얼음찜질은 하지 마시고 소주, 된장, 소금 등을 바르지 않는다. 기도가 막혔을 때 대처법 ※ 성인 기도가 막혔을 때 대처법:소아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 응급처치요령 확인 방법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안내 화면 ○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심폐소생술 → 심폐소생술 방법 및 자동심장충격기(AED)사용법 *응급적황 발생 시 앱을 통하여 주변 응급실과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를 확인 가능 환자에서 주변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확인만 가능한 경우 바탕화면에서 바로'자동심장충격기'클릭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바탕화면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확인 "응급의료정보제공"앱 메뉴화면 ①을 통해 병의원 약국 검색 및 응급처치 메뉴 선택가능 ②의 추가검색 실행 후"심폐소생술"동영상 메뉴 선택 ※ 119에 전화를 한 경우 구급 요원의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 지도를 실시을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 연휴, 아프거나 다쳐도 걱정 마세요!_1 ### 내용: 설 연휴, 아프거나 다쳐도 걱정 마세요! ○ 응급의료포털, 앱 등 연휴 동안 문 여는 의료기관 확인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설 연휴 간 시민들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동네 병 ‧ 의원 이용을 통한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에 설 연휴(2.15. ~ 2.18.)문을 닫는 병 ‧ 의원과 약국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ㅇ 응급실 운영기관 526개소는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를 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날 당일에도 보건소를 포함한 일부 공공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 동네에 문을 연 병 ‧ 의원이나 약국 정보는 홈페이지와 인터넷, 모바일 앱(App)등을 통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며 병 ‧ 의원 ‧ 약국의 운영상황을 점검한다. ○ 재난·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24시간 가동, 전국 40개소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의료지원팀(DMAT)상시 대기 등 평소와 동일한 재난 및 다수사상자 발생 사고에 대비한다. □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명절 기간 명절 음식 조리 및 섭취 등에 따라 노로바이러스와 같은 수인성·식품매개 전염병이 집단 발생할 수 있으니 손씻기, 익혀먹기 같은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붙임> 1.2017년 설 연휴 응급의료센터 방문 환자 분석 3. 응급의료정보제공 홈페이지에서 응급처치요령 조회 방법 4.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2017년 설날 연휴 응급의료센터 내원 환자 분석 □ 응급의료센터 방문 환자 수 ○'17년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환자는 약 9만6000명으로 하루 평균 2만4000명 발생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인 152개소 응급실 <설 연휴 응급의료센터 이용 환자 수> ○ 명절 당일과 그 다음날에 응급의료센터 이용 인원이 많았으며, 평상시와 비교하면 주중은 2.0배, 주말의 1.4배까지 증가 ＜'17년 설 연휴 응급의료센터 내원 환자 수> ○ 시간대별 응급의료센터 내원 환자 ○ 설 다음날 오전에 가장 높은 환자가 내원하였으며, 명절 당일에는 하루 종일 이용 환자가 많은 편 <'17년 설 당일 시간대별 응급의료센터 내원 환자 수> □ 주 질환별 응급의료센터 방문 환자 ○ 응급의료센터 이용<NAME>도 질환은 장염, 얕은 손상, 감기, 복통, 염좌, 급성체질환 등으로 나타남 - 연평균 발생과 비교하면 염을 2.7배, 감기 2.1배, 복통 1.8배, 두드러기 1.7배, 염좌 1.7배 증가 <'17년 설날 연휴 주요 질환별 일일마다 응급의료센터 내원 환자 수> □ 안전사고로 인한 응급의료센터 내원 환자 ○ 연평균 발생과 비교하여 설날 연휴에는 교통사고 1.4배, 미끄러짐 2.0배, 복통 2.1배까지 증가 <'17년 명절 연휴 사고로 인한 일평균 응급의료센터 내원 환자 수도> □ 설 연휴 간 의료이용 시 유의 사항 ○ 경증 질환으로 응급실 내원 시 진료비 증가와 대기 지연이 발생하므로 문을 연 병 ‧ 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하여 내원을 것을 권장 ○'17년 설 연휴에 감기 환자의 경우 병원에 평균 90분 가량 체류했으며, 진료비에 응급의료관리료 약 2∼6만 원 추가 ○ 기본 응급처치 요령 및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은 응급의료포털(www. e - gen.or.kr)및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 확인 가능 □ 갑자기 의식을 상실은 환자가 발생한 때 ○ 즉시 주위에 도움을 청하고 119에 신고한 뒤, 맥박이 잡히지 않으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 심폐소생술 과정을 잘 모르는 경우 무리하게 인공호흡을 시도하지 말고 가슴압박만'강하고','빠르게'119가 갈 때까지 실시한다. □ 음식물 등 음식물에 의해 기도가 막힌 때 ○ 환자가 기침을 할 수 있으면 지속을 하도록 하고, 할 수 없으면 기도폐쇄에 대한 응급처치법(하임리히법)을 실시한다. -(성인)환자의 머리를 감싸듯 안고 한 손은 주먹을 쥐고 다른 한쪽 손은 주먹 쥔 손을 누른 뒤 환자의 명치와 가슴 중간지점에 대고 위로 밀쳐 올린다. -(소아)1세 이하 혹은 몸무게 10kg 이하 소아는 머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환자 위에 엎드려 눕힌 후 배 밑부분으로 등의 중앙부를 세게 두드리는'등 압박'과, 양쪽 젖꼭지를 잇는 선의 중앙 부위 약간 위쪽을 두 손가락으로 4cm 가량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눌러주는'가슴 압박'을 반복한다. □ 상처를 입었을 경우 ○ 통증이 감소할 때까지 화상 부위에 물을 흘려주고 물집이 터지지 않도록 응급처치를 하며, 가능한 응급처치 후 병원치료를 받는다. ○ 얼음찜질은 하지 마시고 소주, 된장, 소금 등을 바르지 않는다. 기도가 막혔을 때 대처법 ※ 성인 기도가 막혔을 때 대처법:소아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 응급처치요령 확인 방법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안내 화면 ○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심폐소생술 → 심폐소생술 방법 및 자동심장충격기(AED)사용법 *응급적황 발생 시 앱을 통하여 주변 응급실과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를 확인 가능 환자에서 주변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확인만 가능한 경우 바탕화면에서 바로'자동심장충격기'클릭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바탕화면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확인 "응급의료정보제공"앱 메뉴화면 ①을 통해 병의원 약국 검색 및 응급처치 메뉴 선택가능 ②의 추가검색 실행 후"심폐소생술"동영상 메뉴 선택 ※ 119에 전화를 한 경우 구급 요원의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 지도를 실시을 수 있음
753c0423-8734-4e1a-b1b4-a26c7ed7e03e	source15/231026/156457548_0.txt	2021학년도 1학기 장애학생 우선 등교로 일상회복 앞당겨!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548&pageIndex=298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1학년도 1학기 장애학생 전면 등교로 일상회복 앞당겨! - 1학기 특수학교 100%, 특수학급 97.9%등교수업 실시 □ 교육회복 위해 장애학생 가족지원 및 행동중재 강화 사업 추진 □ 교육부(부총리 of 교육부장관 <NAME> )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배움 환경 조성을 위해 우선 선제를 추진하고 있는 특수학교(급)학생들의 등교수업 현황을 점검하고, 을 통해 2학기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ㅇ 특수학교(급)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나타난 장애학생의 학습결손 및 행동문제, 사회성 부족 등의 문제를 완화하고자 올 3월부터 생활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였다. □ 2021년 1학기 등교수업 점검 현황에서 특수학교는 100%(187개교),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는 97.9%(8,545개교)가 전면 수업을 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 참여율도 코로나19 이전 단계를 회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특수학교(급)등교수업 추진 현황(2021.6.15.기준)】 ※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 비율:(특수학교)2019년81.7%→ 2020년25.4’→ 2021년 66.3%/(특수학급)2019년 79.2’→ 2020년 32.4%%2021년 77.9% ㅇ 그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안전한 등교수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특수교육 종사자(교직원, 보조인력 등)에게 백신접종을 우선 추진하였고, 지원인력 추가 배치, 기숙사·학교버스 밀집도 조정 등 관련 지원을 강화해 오고 있다. { 특수학교(급)지원인력 배치 실태(2021.6.4.기준)】 특수교육보조원, 사회복무요원 등 ㅇ 장애는 정서·행동지원을 위한 권역별 거점 행동중재지원센터(대구, 부산과 충북, 전북, 경남 5곳)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ㅇ 2021년 3월 말 이후 6월까지 특수학교 확진자는 누적 28명(학생 23명, 교직원 5명)으로 전년도 지역별 대유행시기(2020.12. ~ 2021.1,52명)보다 확진자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교 월별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 추이(2020.2. ~ 2021.6.)】 □ 2021년 2학기에도 장애학생의 성장과 배움을 지속에 되찾을 수 없도록 지역사회 - 가정 - 학교 연계를 통한 정서·행동지원및 가족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주요내용:행동중재 전문가 150명 양성, 행동중재프로그램 600명 지원 가족별 지원규모:(학생)3,000여 학급과(형제자매)2,500여 명,(가족)4,500여 가족 등 ㅇ 또한, 특수한 경험을 미래교육 전환의 기반으로 삼고자 장애유형별 웹접근성이 보장된 원격교육 프로그램(플랫폼)과 가상 ․ 증강현실 등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학생 ․ 학부모용 80여 종)등을 개발 ․ 보급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학부모단체 ․ 교원단체, 특수교육 전문가, 시도교육청과 상시 소통 체계를<NAME> 현장의 건의도 등을 파악하여 추진하는 정책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 <NAME> 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은"코로나19 사태에서 장애학생들이 전면 등교하여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없도록 애써주신 교직원과 학부모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하며 ㅇ"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완화도에 따라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3단계까지 전면 등교 원칙을 유지하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모든 학교가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학년도 1학기 장애학생 우선 등교로 일상회복 앞당겨!_1 ### 내용: 2021학년도 1학기 장애학생 전면 등교로 일상회복 앞당겨! - 1학기 특수학교 100%, 특수학급 97.9%등교수업 실시 □ 교육회복 위해 장애학생 가족지원 및 행동중재 강화 사업 추진 □ 교육부(부총리 of 교육부장관 <NAME> )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배움 환경 조성을 위해 우선 선제를 추진하고 있는 특수학교(급)학생들의 등교수업 현황을 점검하고, 을 통해 2학기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ㅇ 특수학교(급)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나타난 장애학생의 학습결손 및 행동문제, 사회성 부족 등의 문제를 완화하고자 올 3월부터 생활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였다. □ 2021년 1학기 등교수업 점검 현황에서 특수학교는 100%(187개교),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는 97.9%(8,545개교)가 전면 수업을 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 참여율도 코로나19 이전 단계를 회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특수학교(급)등교수업 추진 현황(2021.6.15.기준)】 ※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 비율:(특수학교)2019년81.7%→ 2020년25.4’→ 2021년 66.3%/(특수학급)2019년 79.2’→ 2020년 32.4%%2021년 77.9% ㅇ 그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안전한 등교수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특수교육 종사자(교직원, 보조인력 등)에게 백신접종을 우선 추진하였고, 지원인력 추가 배치, 기숙사·학교버스 밀집도 조정 등 관련 지원을 강화해 오고 있다. { 특수학교(급)지원인력 배치 실태(2021.6.4.기준)】 특수교육보조원, 사회복무요원 등 ㅇ 장애는 정서·행동지원을 위한 권역별 거점 행동중재지원센터(대구, 부산과 충북, 전북, 경남 5곳)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ㅇ 2021년 3월 말 이후 6월까지 특수학교 확진자는 누적 28명(학생 23명, 교직원 5명)으로 전년도 지역별 대유행시기(2020.12. ~ 2021.1,52명)보다 확진자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교 월별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 추이(2020.2. ~ 2021.6.)】 □ 2021년 2학기에도 장애학생의 성장과 배움을 지속에 되찾을 수 없도록 지역사회 - 가정 - 학교 연계를 통한 정서·행동지원및 가족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주요내용:행동중재 전문가 150명 양성, 행동중재프로그램 600명 지원 가족별 지원규모:(학생)3,000여 학급과(형제자매)2,500여 명,(가족)4,500여 가족 등 ㅇ 또한, 특수한 경험을 미래교육 전환의 기반으로 삼고자 장애유형별 웹접근성이 보장된 원격교육 프로그램(플랫폼)과 가상 ․ 증강현실 등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학생 ․ 학부모용 80여 종)등을 개발 ․ 보급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학부모단체 ․ 교원단체, 특수교육 전문가, 시도교육청과 상시 소통 체계를<NAME> 현장의 건의도 등을 파악하여 추진하는 정책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 <NAME> 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은"코로나19 사태에서 장애학생들이 전면 등교하여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없도록 애써주신 교직원과 학부모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하며 ㅇ"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완화도에 따라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3단계까지 전면 등교 원칙을 유지하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모든 학교가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8a3e0f01-7a08-418c-b32e-d1dee9312aa0	source15/231026/156526191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9.17.토)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6191	CC BY	45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상황(9월 17일) 1.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9월 17일 0시 발표로<NAME>중 위중증 사망자는 477명(전일 대비 39명 감소), 사망자는 57명(전일 대비 3명 감소)으로 총 사망자는 27,782명(치명률 0.11%)이라고 밝혔다. ※ 사망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금일<NAME>중 위중증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422명(88.5 퍼센트), 사망자는 모두 60세 이상(100.0%)이었다. ※ 입원자 위중증 환자 중 50세 이상 453명(95.0%%로 사망자 중 50세 이상 57명(100.0%) □ 9월 1주(9.4. ~ 9.10.)보고된 사망자 415명 중 50세 이상은 403명(97.1 ％)이었으며, 이들 중 아직 미접종 또는 1차접종자는 125명(31.0%이로 백신 미접종자 또는 1차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높다. ※ 50세 이상 접종대상자 대비 1차미접종자 또는 1차 예방 후 2차 미접종자 비율 5.7%내외(9.1주차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 및 입원자 위중증 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사망 신고자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통계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차접종 완료'를 통해 사망 위험은'미접종군'에 대해 88.9 ％,'2차접종 완료군'에 비해 55.0%,'3차접종 완료군'에 비해서 10.0%감소하였다. - 7월 3주차 전국으로 60대 이상 전체 인구 대비 예방접종력별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미접종군 8.1명(100만 인일당), 3차접종 실시는 1.0명(100만 인일당), 4차접종완료군 0.9명(100만 인일당)으로 나타났다. 7월 3주 한주 동안 분석대상:'미접종군'.'완료군'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접종 이후 28일 모니터링한 결과 코로나19로 사망한 비율임 ○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43,177명, 해외유입 사례는 280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43,457명이며, 총 누적 누적적 수는 24,359,702명(해외유입 63,582명)이다. □ 9월 17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3,177명(최근 1주간 하루 평균 54,451.1명)이며, 수도권에서 21,753명(50.4%), 비수도권에서 21,424명(49.6%가에서 발생하였다. ※ 전국 주요 발생 현황(지역별 및 권역별 일일마다 현황)[붙임 1]참고 2. 코로나19 치료병상·재택치료 현황 □ 코로나19 병실 보유량은 전체 7,582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7.8’, 준 - 중증병상 38.0%, 중등증병상 24.6%며며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3.4%이다.(9.16.17시 기준) □ 9월 17일 0시 현재 재택치료자는 336,776명이다. 어제 하루 재택치료자는 45,262명(수도권 23,712명, 비수도권 21,550명)이다. 신규 재택치료자(9.16.)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총 176개소 운영되고 있다.(9.17.0시 기준)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체에 13,885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상담과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원스톱 진료기관"은 10,104개소(비대면 예약 가능 기관 7,945개소)가 있다.(9.16.17시 기준) 병원 상황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후 방문 권장을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따른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 및 보완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실시간을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자료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발생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순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조회를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감염자와 현황)발생동향 ▶ 지역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9.17.토)_1 ### 내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상황(9월 17일) 1.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9월 17일 0시 발표로<NAME>중 위중증 사망자는 477명(전일 대비 39명 감소), 사망자는 57명(전일 대비 3명 감소)으로 총 사망자는 27,782명(치명률 0.11%)이라고 밝혔다. ※ 사망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금일<NAME>중 위중증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422명(88.5 퍼센트), 사망자는 모두 60세 이상(100.0%)이었다. ※ 입원자 위중증 환자 중 50세 이상 453명(95.0%%로 사망자 중 50세 이상 57명(100.0%) □ 9월 1주(9.4. ~ 9.10.)보고된 사망자 415명 중 50세 이상은 403명(97.1 ％)이었으며, 이들 중 아직 미접종 또는 1차접종자는 125명(31.0%이로 백신 미접종자 또는 1차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높다. ※ 50세 이상 접종대상자 대비 1차미접종자 또는 1차 예방 후 2차 미접종자 비율 5.7%내외(9.1주차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 및 입원자 위중증 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사망 신고자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통계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차접종 완료'를 통해 사망 위험은'미접종군'에 대해 88.9 ％,'2차접종 완료군'에 비해 55.0%,'3차접종 완료군'에 비해서 10.0%감소하였다. - 7월 3주차 전국으로 60대 이상 전체 인구 대비 예방접종력별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미접종군 8.1명(100만 인일당), 3차접종 실시는 1.0명(100만 인일당), 4차접종완료군 0.9명(100만 인일당)으로 나타났다. 7월 3주 한주 동안 분석대상:'미접종군'.'완료군'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접종 이후 28일 모니터링한 결과 코로나19로 사망한 비율임 ○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43,177명, 해외유입 사례는 280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43,457명이며, 총 누적 누적적 수는 24,359,702명(해외유입 63,582명)이다. □ 9월 17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3,177명(최근 1주간 하루 평균 54,451.1명)이며, 수도권에서 21,753명(50.4%), 비수도권에서 21,424명(49.6%가에서 발생하였다. ※ 전국 주요 발생 현황(지역별 및 권역별 일일마다 현황)[붙임 1]참고 2. 코로나19 치료병상·재택치료 현황 □ 코로나19 병실 보유량은 전체 7,582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7.8’, 준 - 중증병상 38.0%, 중등증병상 24.6%며며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3.4%이다.(9.16.17시 기준) □ 9월 17일 0시 현재 재택치료자는 336,776명이다. 어제 하루 재택치료자는 45,262명(수도권 23,712명, 비수도권 21,550명)이다. 신규 재택치료자(9.16.)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총 176개소 운영되고 있다.(9.17.0시 기준)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체에 13,885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상담과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원스톱 진료기관"은 10,104개소(비대면 예약 가능 기관 7,945개소)가 있다.(9.16.17시 기준) 병원 상황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후 방문 권장을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따른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 및 보완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실시간을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자료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발생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순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조회를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감염자와 현황)발생동향 ▶ 지역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bb9eacef-58e6-431d-b3d6-b18774da958f	source15/231026/156371114_0.txt	2019년도 중앙행정기관 정부혁신평가 결과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1114	CC BY	98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9년도 중앙행정기관 정부혁신평가 결과 발표 “ 국민체감 성과, 혁신역량, 적극행정에 노력한 부처, 좋은 성적 받았다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을 선정으로 2019년도 정부혁신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 이번 정부혁신평가는, 올해 2월 수립한「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의 정부혁신 3대 전략(사회적 가치 구현 정부,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을 효과에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를 창출했는지에 초점을 두었으며, ○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전문가 중심의「정부혁신평가단」(단장 <NAME> 성균관대 교수)과「국민현장평가단」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학계(16명), 민간컨설팅 전문가(2명), 연구원(1명), 시민단체(1명)등 총 20명 참여와 주부, 대학생, 직장인 등 지역·성별·연령을 고려한 국민 약 120명 , 대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과 지역·성별·연령을 골고루 안배하여 평가 -(지역)수도권(53%%에 충청권(18%), 영남권(12%), 호남권(11), 강원·제주(6%) -(성별)남자(45 ％), 여자(55%) -(연령)30세 이하(31%), 30대(21 25), 40대(22%), 50대(17 퍼센트), 60세 이상(9%) □ 올해는 특히, 국민이 체감할 체감이는 성과 중심의 평가를 위해 국민평가 비중을 두 단계로 강화('18년 5점→'19년 10점)했으며, 평가방법도 현장평가와 온라인 평가로 다양화했다. 국민평가단(120명)이 기관 혁신성과를 보고 듣고 전자투표시스템을 활용하여 현장평가(12.12) **정부대표포털(정부24, 광화문1번가 등)을 통해 기관 대표사례 평가(25,584명, 12.13.20.) □ 2019년 주요성과로는'5대 사각지대 개선분야(아동보호, 장애인, 독거노인, 복지 위기가구, 학교 밖 청소년)'를 중심으로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노력했다. (복지부)장기결석 아동 등 아동적 위기아동 조기발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바우처 제공(65백명)(고용부)장애인 취업지원 통합전달 체계를 마련하고,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19년 375건)(환경부)스마트 검침으로 독거노인의 전기 사용패턴을 분석, 이상 감지 시 지자체 자동통지(840가구)(식약처)저소득층 혈액암 환자 치료기회 확대(354명)및 의료비가 절감(1인 3,600만 원→300만 원) ○ 환경·안전 등 사회적 정책분야에 국민 소통을 확대하고 기관 간 협업, 민·관 협력을 통해 국민 체감형 성과가 도출되고 있으며, (환경부)국민정책참여단을 통해'차량2부제','봄·겨울 석탄발전소 가동중단'등 미세먼지대책 발굴(과기부)국민 참여를 통한 과학기술 융합 리빙랩 R & D 추진(미화원과 야간작업복 개발) *(농식품부 - 해수부 협업으로 농축수산식품 원산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중복단속으로 인한 현장불편 최소화(경찰청 - 카카오택시)택시기사에 강력범죄자 치매노인 정보를 전파하여 치매 문제해결에 도움 ○ 임신·출산·사망 등 생애주기별 주요시기에 따른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비대면 공공서비스*도 제공하기 시작했다. (행안부)정부24를 통해'맘편한임신','행복출산','안심상속'등 생애주기 통합서비스 제공 *(국세청)홈택스 모바일 서비스('손택스')를 통해 부가세 신고·납부, 연말정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관세청)종이로 된 세관신고서 대신 스마트폰으로 여행자 휴대품 세관신고(자진신고 수수료 4%p↑) 우수기관으로는 고용부, 농식품부, 식약처, 관세청 등 12개 기관(장관급 6개, 실장이 6개)이 선정되었다. ☞ 상위는 직제순/'18년 대비 상향'18년 대비 상향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기재부, 교육부, 복지부는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보훈처, 국토도 법제처,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관세청은 여가부, 공정위, 금융위 방사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 우수기관은 혁신과 포용적 행정, 참여·협력 부문의 정책목표 달성도가 높았고, 미흡기관 역시 혁신역량(기관장의 혁신리더십, 교육·학습활동)과 적극행정 추진 성적이 우수했다. ○ 고용부는 자체개발한 모바일 근로감독으로 기업들이 스스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변화를 이끌었으며, 부처 간 협업하여 장애인 취업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했다. 고용부는 민간기업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지시(610억,'17.4.'19.8.)하고 국민편익 증진 고용부는 복지부·교육부·지자체 협업하여 장애인 취업지원 통합 서비스 체계 마련, 취업연계('19년 375건) □ 식약처는 공유주방 영업신고 허용, 의약품 수출 경쟁력 강화 등적극행정으로 국민과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확대하여 식품안전 불안을 최소화 했다. 공유주방 영업신고 허가로 일자리 창출(고속도로 휴게소 등 7개소)·창업비용 절감(개소당 5천만 원), 유럽 제품 수출에 품질관리기준 확인서를 면제하는 EU화이트리스트 등재 *노니·다이어트 식초 안전성 검사(643품목),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HACCP)강화(의무적용제품 86.2%확대 □ 반면, 평가 미흡기관의 경우 사회적 가치 중심 혁신에서 성과가 저조했고, 상대적으로 혁신역량(기관장의 혁신리더십, 교육·학습활동)부문 성적이 미흡했다. 또한 적극행정, 국민체감도 부문의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분석 결과는 중앙행정기관 정부업무평가(1.15. 발표)에 반영(10점)되고, 혁신 추진 성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대통령·국무총리 표창과 포상금, 우수기관 인증마크 부여 등 강력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 올해 처음 실시한<NAME>장평가 만족도는 84%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평가에 참여했던 대학생 <NAME> 씨(21세)는"기관의 혁신과 혁신성과를 직접 듣고 평가해보니 내가 진짜 기관에 주인이 된 거 같은 기분이 들었다."면서도, 후"발표시간 이후 기관 혁신성과에 관한 국민평가단의 의견이나 질문을 받는 시간이 없는 것이 조금 아쉬웠다."며 의견을 전했다. ○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수렴으로 정부혁신평가에 국민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국민이 공감을 수 있는 혁신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2020년도 평가를 보완을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정부혁신의 주체는 국민이고, 정부혁신의 목표 또한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라며"앞으로도 국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혁신성과를 체감 할 수 있도록 평가 전반에 걸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적극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년도 정부혁신평가 개요 ○ 중앙행정기관의 정부혁신 추진실적을 기관별로 점검으로 정부혁신의 공공기관 확산 도모 및 국민의 삶의 질 제고 □ 평가대상: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 차관급 20개) ○ 맞춤형 정부혁신'전문가 평가단'및'국민평가단'*구성ㆍ운영 (전문가평가단)학계(16명), 외부 전문가(2명), 연구원(1명), 시민단체(1명)등 20명 **(국민평가단)주부, 대학생, 직장인 외 다양한 국민의 지역 성별 연령을 반영으로 선발(120명) ○ 평가지표 특성에 따라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평가 병행 • 실행계획의 충실성·교육ㆍ학습활동 • 기관대표 핵심사업의 추진성과 •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적 가치 제고 정책조정 노력 •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혁신지향 공공조달 우수성과 •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충족도 • 국민참여 제도 활용 실적 • 정책결정 사전점검표 활용도 정보공개 및 데이터 활용 • 공공데이터 개방 및 표준화 성과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 부처별 청렴도(채용비리 실적지표 포함) • 정부24에 우수한 목록 현행화 • 첨단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발굴 성과 •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성과 • 일하는 방식 개혁 추진성과 • 국민평가단 통한 일반국민 혁신성과 체감도 평가 2019년도 정부혁신평가 우수부처 주요성과(직제순) - 과학기술 기반 맞춤형 R & D 추진(미화원과 야간작업복 개발 등) - 규제 샌드박스 도입으로 모바일 운전면허 발급 등 신기술·서비스 시장진출 활성화(40건) -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법·제도기반 마련(적극행정 운영규정 등을 -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와 인물정보 빅데이터 분석으로 지능형 인재추천 시스템 구축(5개 분야을 - 카카오톡·네이버와 협업하여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개시(352만건) -'맘편한임신','행복출산','안심상속'관련 생애주기별 통합서비스 제공 가치 강화 정책조정 우수 - 소아 및 혈액암 환자 치료기회 확대(354명)및 치료비용 절감(1인 3,600만 원→300만 원으로 - 유럽 의약품 수출시에 품질관리기준 인증을 면제하는 EU 화이트 리스트 등재 - 농축수산식품 원산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중복단속 현장불편 최소화 방식 혁신 최우수 - e - 현장농정 관리시스템을 구축, 현장의견 접수·조치계획 통보 상시화 - 홈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세금납부, 연말정산, 근로장려금 지원 - 은행·지자체 협업으로 이체수수료 없는 국세계좌 운영(35만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확대(2→21곳) 사각지대 해소 우수 - 장기결석 데이터 활용으로 위기아동 조기발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기회 제공(65백명) - 독거노인 방문의료·돌봄서비스 지원(30백명) - 종이로 된 세관신고서 대신 모바일 세관 신고 도입(자진신고 비율 4%↑) - 지자체와 협력으로 내수기업의 수출지원(227개 기업, 44백만불) - 국민정책참여단을 통해'차량2부제','봄 겨울 석탄발전소 가동중단'등 미세먼지대책 발굴 틈새 해소 우수 - 스마트 검침으로 독거노인의 전기 사용패턴을 분석, 이상 감지 시 자동 자동통지(840가구) 사각지대 해소 우수 아동에 사전등록률 향상으로 아동 실종 예방정책 확대(50.1%) - 카카오 택시기사에 강력범죄자·치매노인 정보를 제공으로 조기 문제해결에 도움 - 자체개발 근로가 분석프로그램, 미지급 민간기업 초과근무수당 적발 시정지시(610억) 격차 해소 우수 - 장애인 취업지원 통합 전달 체계 마련,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19년 375건) - 170개 휴양림 통합 예약 활성화으로 저소득층·장애인 우선예약 객실 확충(107실) - 산악기상정보 빅데이터 구축으로 산림재해 대응 강화(산악기상관측망 313개소, 산불위험예측 비율 87%)) 2019년도 정부혁신성과<NAME>장평가회 개요 ○ 일시:2019.12.12.(목)13:00 ~ 17:30 ○ 공간: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3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도 중앙행정기관 정부혁신평가 결과 발표_1 ### 내용: 2019년도 중앙행정기관 정부혁신평가 결과 발표 “ 국민체감 성과, 혁신역량, 적극행정에 노력한 부처, 좋은 성적 받았다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을 선정으로 2019년도 정부혁신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 이번 정부혁신평가는, 올해 2월 수립한「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의 정부혁신 3대 전략(사회적 가치 구현 정부,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을 효과에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를 창출했는지에 초점을 두었으며, ○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전문가 중심의「정부혁신평가단」(단장 <NAME> 성균관대 교수)과「국민현장평가단」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학계(16명), 민간컨설팅 전문가(2명), 연구원(1명), 시민단체(1명)등 총 20명 참여와 주부, 대학생, 직장인 등 지역·성별·연령을 고려한 국민 약 120명 , 대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과 지역·성별·연령을 골고루 안배하여 평가 -(지역)수도권(53%%에 충청권(18%), 영남권(12%), 호남권(11), 강원·제주(6%) -(성별)남자(45 ％), 여자(55%) -(연령)30세 이하(31%), 30대(21 25), 40대(22%), 50대(17 퍼센트), 60세 이상(9%) □ 올해는 특히, 국민이 체감할 체감이는 성과 중심의 평가를 위해 국민평가 비중을 두 단계로 강화('18년 5점→'19년 10점)했으며, 평가방법도 현장평가와 온라인 평가로 다양화했다. 국민평가단(120명)이 기관 혁신성과를 보고 듣고 전자투표시스템을 활용하여 현장평가(12.12) **정부대표포털(정부24, 광화문1번가 등)을 통해 기관 대표사례 평가(25,584명, 12.13.20.) □ 2019년 주요성과로는'5대 사각지대 개선분야(아동보호, 장애인, 독거노인, 복지 위기가구, 학교 밖 청소년)'를 중심으로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노력했다. (복지부)장기결석 아동 등 아동적 위기아동 조기발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바우처 제공(65백명)(고용부)장애인 취업지원 통합전달 체계를 마련하고,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19년 375건)(환경부)스마트 검침으로 독거노인의 전기 사용패턴을 분석, 이상 감지 시 지자체 자동통지(840가구)(식약처)저소득층 혈액암 환자 치료기회 확대(354명)및 의료비가 절감(1인 3,600만 원→300만 원) ○ 환경·안전 등 사회적 정책분야에 국민 소통을 확대하고 기관 간 협업, 민·관 협력을 통해 국민 체감형 성과가 도출되고 있으며, (환경부)국민정책참여단을 통해'차량2부제','봄·겨울 석탄발전소 가동중단'등 미세먼지대책 발굴(과기부)국민 참여를 통한 과학기술 융합 리빙랩 R & D 추진(미화원과 야간작업복 개발) *(농식품부 - 해수부 협업으로 농축수산식품 원산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중복단속으로 인한 현장불편 최소화(경찰청 - 카카오택시)택시기사에 강력범죄자 치매노인 정보를 전파하여 치매 문제해결에 도움 ○ 임신·출산·사망 등 생애주기별 주요시기에 따른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비대면 공공서비스*도 제공하기 시작했다. (행안부)정부24를 통해'맘편한임신','행복출산','안심상속'등 생애주기 통합서비스 제공 *(국세청)홈택스 모바일 서비스('손택스')를 통해 부가세 신고·납부, 연말정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관세청)종이로 된 세관신고서 대신 스마트폰으로 여행자 휴대품 세관신고(자진신고 수수료 4%p↑) 우수기관으로는 고용부, 농식품부, 식약처, 관세청 등 12개 기관(장관급 6개, 실장이 6개)이 선정되었다. ☞ 상위는 직제순/'18년 대비 상향'18년 대비 상향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기재부, 교육부, 복지부는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보훈처, 국토도 법제처,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관세청은 여가부, 공정위, 금융위 방사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 우수기관은 혁신과 포용적 행정, 참여·협력 부문의 정책목표 달성도가 높았고, 미흡기관 역시 혁신역량(기관장의 혁신리더십, 교육·학습활동)과 적극행정 추진 성적이 우수했다. ○ 고용부는 자체개발한 모바일 근로감독으로 기업들이 스스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변화를 이끌었으며, 부처 간 협업하여 장애인 취업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했다. 고용부는 민간기업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지시(610억,'17.4.'19.8.)하고 국민편익 증진 고용부는 복지부·교육부·지자체 협업하여 장애인 취업지원 통합 서비스 체계 마련, 취업연계('19년 375건) □ 식약처는 공유주방 영업신고 허용, 의약품 수출 경쟁력 강화 등적극행정으로 국민과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확대하여 식품안전 불안을 최소화 했다. 공유주방 영업신고 허가로 일자리 창출(고속도로 휴게소 등 7개소)·창업비용 절감(개소당 5천만 원), 유럽 제품 수출에 품질관리기준 확인서를 면제하는 EU화이트리스트 등재 *노니·다이어트 식초 안전성 검사(643품목),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HACCP)강화(의무적용제품 86.2%확대 □ 반면, 평가 미흡기관의 경우 사회적 가치 중심 혁신에서 성과가 저조했고, 상대적으로 혁신역량(기관장의 혁신리더십, 교육·학습활동)부문 성적이 미흡했다. 또한 적극행정, 국민체감도 부문의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분석 결과는 중앙행정기관 정부업무평가(1.15. 발표)에 반영(10점)되고, 혁신 추진 성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대통령·국무총리 표창과 포상금, 우수기관 인증마크 부여 등 강력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 올해 처음 실시한<NAME>장평가 만족도는 84%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평가에 참여했던 대학생 <NAME> 씨(21세)는"기관의 혁신과 혁신성과를 직접 듣고 평가해보니 내가 진짜 기관에 주인이 된 거 같은 기분이 들었다."면서도, 후"발표시간 이후 기관 혁신성과에 관한 국민평가단의 의견이나 질문을 받는 시간이 없는 것이 조금 아쉬웠다."며 의견을 전했다. ○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수렴으로 정부혁신평가에 국민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국민이 공감을 수 있는 혁신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2020년도 평가를 보완을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정부혁신의 주체는 국민이고, 정부혁신의 목표 또한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라며"앞으로도 국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혁신성과를 체감 할 수 있도록 평가 전반에 걸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적극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년도 정부혁신평가 개요 ○ 중앙행정기관의 정부혁신 추진실적을 기관별로 점검으로 정부혁신의 공공기관 확산 도모 및 국민의 삶의 질 제고 □ 평가대상: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 차관급 20개) ○ 맞춤형 정부혁신'전문가 평가단'및'국민평가단'*구성ㆍ운영 (전문가평가단)학계(16명), 외부 전문가(2명), 연구원(1명), 시민단체(1명)등 20명 **(국민평가단)주부, 대학생, 직장인 외 다양한 국민의 지역 성별 연령을 반영으로 선발(120명) ○ 평가지표 특성에 따라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평가 병행 • 실행계획의 충실성·교육ㆍ학습활동 • 기관대표 핵심사업의 추진성과 •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적 가치 제고 정책조정 노력 •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혁신지향 공공조달 우수성과 •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충족도 • 국민참여 제도 활용 실적 • 정책결정 사전점검표 활용도 정보공개 및 데이터 활용 • 공공데이터 개방 및 표준화 성과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 부처별 청렴도(채용비리 실적지표 포함) • 정부24에 우수한 목록 현행화 • 첨단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발굴 성과 •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성과 • 일하는 방식 개혁 추진성과 • 국민평가단 통한 일반국민 혁신성과 체감도 평가 2019년도 정부혁신평가 우수부처 주요성과(직제순) - 과학기술 기반 맞춤형 R & D 추진(미화원과 야간작업복 개발 등) - 규제 샌드박스 도입으로 모바일 운전면허 발급 등 신기술·서비스 시장진출 활성화(40건) -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법·제도기반 마련(적극행정 운영규정 등을 -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와 인물정보 빅데이터 분석으로 지능형 인재추천 시스템 구축(5개 분야을 - 카카오톡·네이버와 협업하여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개시(352만건) -'맘편한임신','행복출산','안심상속'관련 생애주기별 통합서비스 제공 가치 강화 정책조정 우수 - 소아 및 혈액암 환자 치료기회 확대(354명)및 치료비용 절감(1인 3,600만 원→300만 원으로 - 유럽 의약품 수출시에 품질관리기준 인증을 면제하는 EU 화이트 리스트 등재 - 농축수산식품 원산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중복단속 현장불편 최소화 방식 혁신 최우수 - e - 현장농정 관리시스템을 구축, 현장의견 접수·조치계획 통보 상시화 - 홈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세금납부, 연말정산, 근로장려금 지원 - 은행·지자체 협업으로 이체수수료 없는 국세계좌 운영(35만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확대(2→21곳) 사각지대 해소 우수 - 장기결석 데이터 활용으로 위기아동 조기발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기회 제공(65백명) - 독거노인 방문의료·돌봄서비스 지원(30백명) - 종이로 된 세관신고서 대신 모바일 세관 신고 도입(자진신고 비율 4%↑) - 지자체와 협력으로 내수기업의 수출지원(227개 기업, 44백만불) - 국민정책참여단을 통해'차량2부제','봄 겨울 석탄발전소 가동중단'등 미세먼지대책 발굴 틈새 해소 우수 - 스마트 검침으로 독거노인의 전기 사용패턴을 분석, 이상 감지 시 자동 자동통지(840가구) 사각지대 해소 우수 아동에 사전등록률 향상으로 아동 실종 예방정책 확대(50.1%) - 카카오 택시기사에 강력범죄자·치매노인 정보를 제공으로 조기 문제해결에 도움 - 자체개발 근로가 분석프로그램, 미지급 민간기업 초과근무수당 적발 시정지시(610억) 격차 해소 우수 - 장애인 취업지원 통합 전달 체계 마련,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19년 375건) - 170개 휴양림 통합 예약 활성화으로 저소득층·장애인 우선예약 객실 확충(107실) - 산악기상정보 빅데이터 구축으로 산림재해 대응 강화(산악기상관측망 313개소, 산불위험예측 비율 87%)) 2019년도 정부혁신성과<NAME>장평가회 개요 ○ 일시:2019.12.12.(목)13:00 ~ 17:30 ○ 공간: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3층)
c49cb78d-ee79-4e88-94da-273867c5b221	source15/231026/156414637_0.txt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관계차관회의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4637&pageIndex=39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관계차관회의 개최 시민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일본에 정보공개 요구, 국제사회 협력 등 대응 - □국무조정실'방사능 원전 오염수 방출대응 관계부처 TF'는 10월 8일(목)11시 2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이날 논의에서 정부는 최근 일본 정부의 7차 주민공청회(10.8)개최 및 IAEA 관련 국제사회의 관련 동향을<NAME>고, ○ 일본에 대해 투명한 자료 공개 및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의 요구 등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오염수 처분방안 결정 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을 점검하였습니다. □정부는 2018년 8월 후쿠시마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출을 계획에 있다는 정보를 파악한 이후로,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범정부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계속해서 논의해 왔습니다. ○ 특히 최근에는 IP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시의 중장기적인 환경 위해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 필요성 등을 언급은바 있습니다. □ <NAME> 국무조정실장은 그간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운영해온 관계부처 국장급 TF를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등 정부 대응체계를 강화하였고, ○ 앞으로도 시민 건강과 안전을 기본으로 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미칠 수 잇는 환경적 위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관계차관회의 개최_1 ### 내용: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관계차관회의 개최 시민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일본에 정보공개 요구, 국제사회 협력 등 대응 - □국무조정실'방사능 원전 오염수 방출대응 관계부처 TF'는 10월 8일(목)11시 2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이날 논의에서 정부는 최근 일본 정부의 7차 주민공청회(10.8)개최 및 IAEA 관련 국제사회의 관련 동향을<NAME>고, ○ 일본에 대해 투명한 자료 공개 및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의 요구 등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오염수 처분방안 결정 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을 점검하였습니다. □정부는 2018년 8월 후쿠시마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출을 계획에 있다는 정보를 파악한 이후로,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범정부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계속해서 논의해 왔습니다. ○ 특히 최근에는 IP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시의 중장기적인 환경 위해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 필요성 등을 언급은바 있습니다. □ <NAME> 국무조정실장은 그간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운영해온 관계부처 국장급 TF를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등 정부 대응체계를 강화하였고, ○ 앞으로도 시민 건강과 안전을 기본으로 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미칠 수 잇는 환경적 위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83788e5-26c4-4007-9d25-ed264625b8d5	source15/231026/156303323_0.txt	충북 음성(미호천)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3323	CC BY	5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충북 음성(미호천)야생조류 분변 역학적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지난 11.6일 충북 충주에서 미호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11.11일 저병원성 AI(H5N3형)로 최종 확진되었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저병원성 AI 확진에 의해 해당 하천에 설정되었던 방역대는 해제되었으나, 겨울철새가 도래하고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잇어 가금농가에서는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충북 음성(미호천)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_1 ### 내용: 충북 음성(미호천)야생조류 분변 역학적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지난 11.6일 충북 충주에서 미호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11.11일 저병원성 AI(H5N3형)로 최종 확진되었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저병원성 AI 확진에 의해 해당 하천에 설정되었던 방역대는 해제되었으나, 겨울철새가 도래하고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잇어 가금농가에서는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565ddaac-17e8-448d-91eb-a6c05f0aec12	source15/231026/156215626_0.txt	2016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발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5626	CC BY	86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16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발표 ▶2016년말 장기요양 인정자는 52만 명으로 노인인구대비 인정률 7.5 ％ ▶수급자 1인당 월평균급여비 107만 원인 중 공단 94만 원 부담 -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 50%지원이나 기초수급권자는 전액 ▶2016년말 장기요양기관의 인력 34만 4천 명으로 일자리 창출에 노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NAME> )은 노인장기요양제도 실시 9주년을 맞아 『2016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장기요양보험의 주요실적을 발표하였다. (장기요양인정)2016년 65세이상 고령자는 694만 명으로 2012년 대비 17.2 증가하였고, 신청자는 31.9%상승은 84만 9천 명, 인정자는 52.1%증가한 52만 명인으로 나타났다. 인정자 증가율이 노인인구 증가율보다 34.9%P나 크게 높은 것은 지속적인 노인 인정범위 확대 정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총 의료보장인구(사망자 제외) (인정등급별 인원)2016년도 기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52만 명의 각 등급별 인원구성 비율은 1등급 40,917명, 2등급 74,334명, 3등급 185,800명, 4등급 188,888명, 5등급 29,911명이었다. ※별 인정자수:해당 연도말 현재 장기요양등급 유지자 수(사망자 제외) (장기요양보험 급여실적)2016년 연간 기준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요양급여비(환자부담금 + 공단부담금)는 5조 52억 원이었고, 공단부담금은 4조 4,177억 원만이 공단부담률은 88.3’이었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067,761원으로 전년대비 1.0 퍼센트 증가하였고,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942,415원으로 전년대비 1.2 퍼센트 증가하였다.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 급여비(원)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원) 월 공단부담률 = 공단부담금/급여비 ※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급여비(공단부담금)=(월간공단부담금/월간급여이용수급자)의 합 ※ 급여이용수급자:해당년도 1월부터 12월말 현재 장기요양급여 지급자 수(사망자 포함) (유형별 공단부담금현황)공단부담금 4조 4,1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0 ％ 증가하였다. 이 중 재가급여는 2조 1,795억 원인으로 전체대비 점유율이 49.3 를, 시설급여는 2조 2,382억 원으로 50.7%를 차지하였다. 급여 유형별로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공단부담금이 1조 6,076억 원만을 가장 높았고,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에 지급액이 1조 9,844억 원만이 가장 많았다. (단위:억 원,%) (장기요양기관 인력현황)2016년 장기요양기관에서 활동를는 요양보호사는 313,013명으로 전년대비 6.2 ％ 증가하였다. 특히 의사는 2015년 1,415명에서 2016년 1,683명으로 18.9%증가하였다. 주1)각 직급별 중복인원 제거(의사 + 촉탁의, 물리 +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1급 + 2급) 참고로 요양보호사 취득유예는 2010년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자격유예한 것은 2010년까지만 존재함 (장기요양기관 현황)2016년말 장기요양기관은 19,398개소를 유지 중에 이고 재가기관은 14,211개소(73.3%), 시설기관은 5,187개소(26.7%로드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재가기관은 10.0%, 시설기관은 2.0%각각 증가하였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장기요양기관이 제일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서 재가기관 2,963개소, 시설기관 1,599개소를 보였다.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은 서울시로 시설기관수는 2016년 기준 531개소로 경기도 시설기관수의 33.2%수준이다. 또한, 2012년 대비 2016년 기준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재가기관은 32.4%, 시설은 19.9%증가로 기관 수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각 연도말 기준, 지정된 기관 수 (장기요양보험료부과)2016년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3조 916억 원인으로 직장보험료는 2조 5,943억 원(83.9%이고 지역보험료는 4,973억 원(16.1%)이었다.당 월평균보험료(개인부담기준)는 6,333원을 부과하였으며, 1인당 월평균보험료는 2,953원으로 나타났다.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원) 1인당 月 평균 보험료(원) 주)전체 부과액은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부담금 포함, 1인당(세대당)월 평균 보험료는 사용자부담금을 포함한 개인부담 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징수)2016년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3조 916억 원으로 누적징수율은 99.6%달성하였다. 직역별로 구분을 보면, 직장징수율은 99.8%, 지역징수율은 98.6 퍼센트를 보였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2015년보다 0.5%P 높은 징수율을 보였다. 주용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부담금 포함 ※ 판정자: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을 받은 자(등급내 + 등급외) - 인정자: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 인정등급:는 장기요양1등급 ~ 장기요양 5등급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 재가급여:수급자가 재가(집)에서 생활하면서 이용하는 요양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 재가급여 - 시설급여:수급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경우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특별현금급여:가족요 양비, 재가도 양비, 요양병원간병비 4.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 현황 - 의료보장 인구 5,227만 명, 65세이상 인구 694만 명(2016년 6을 기준) 의료보장 적용인구 5,227만 명 - 요양형 적용인구 5,076만 명 … 직장 3,668만 명·지역 1,409만 명 - 의료급여 11만 명, 기초수급 140만 여명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 694만 명 - 건강보험 645만 명, 의료급여 4만 명인과 기초수급 45만 명 각 수치는 반올림 값이므로'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없음 ※ 기초수급 = 의료급여법 제3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국민기초 1,2종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등 ※ 의료급여:의료급여법 제3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외한'재해구호법','의사상자 및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의료급여 인정만 (단위:천 명) 2. 신청 인정과 현황 ■ 2016년 12월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누적 신청자 총 848,829명 총 인정자는 519,850명(노인인구의 7.5%)이며, 신청자는 76.3% 인정자는 2015년 대비 11.1 ％, 2014년 보다 22.4%증가 ■ 2016년 12월말 현재로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 519,850명 일반 336,070명, 노인 94,630명, 의료급여 6,266명, 기초수급 82,884명 - 남자 140,390명으로 전체의 27.0%, 남자 379,460명 73.0 ％ 1등급 40,917명, 2등급 74,334명, 3등급 185,800명, 1가급 188,888명, 5등급 29,911명 2016은 연도말 현재 인정자격 유지자 기준(사망건제외) ■ 2016년 연도말 기준, 연간 평균 급여비 5조 52억 원(지급기준) 공단부담금 2014년 34,981억 원 - 2015년 39,816억 원 → 2016년 44,177억 순 - 2016년 실인원 1인당 평균 급여비는 1,067,761원 공단부담금은 942,415원 ※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 2015년 대비 1.0%증가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평균 급여비(원)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원) ※ 공단부담률 - 공단부담금/급여비 ※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공단부담금)/(월간 급여비(공단부담금)/월간 급여이용수급자 수)의 평균 급여이용수급자:해당년도 1월부터 12월말 기준 장기요양급여 지급자 수(사망자 등 포함) ■ 2016년 총 장기요양 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은 4조 4,177억 엔(연도말 지급기준) 2015년 대비 11.0%상승 유형별 공단부담금 현황 - 2015년 대비 재가급여 12.5 ％, 시설급여 9.5%증가 (단위:천 원, 명) -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전환) 4.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 현황 - 2016년 연도말 기준, 장기요양기관 수 19,398개소 일반 요양기관 14,211개소, 시설 요양기관 5,187개소 장기요양기관 수 2015년 비해 재가기관 10.0%증가, 시설기관 2.0%하락 주)각 연도말 기준, 지정 운영되고 있는 기관 수 ■ 2016년 연도말 기준, 요양보호사 313,013명, 사회복지사 14,682명, 간호사 2,675명, 간호조무사 9,080명 등 2014년 대비 요양보호사 6.2 ％ 증가, 사회복지사 5.5%증가, 간호사 1.6%증가와 간호조무사 0.2 감소 주1)각 직종 별 중복 인원 제거(의사 + 촉탁의, 물리 +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1급 + 2급) 주2)계는 급여종류별 중복 제거 ■ 2016년 장기요양 보험료 부과액은 3조 916억 원인 직장 2조 5,943억 원, 지역 4,973억 원 전체 세대 당 보험료(개인부담기준)6,333원 … 기초수급, 의료급여 제외 주)월 부과액은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부담금 포함, 1인당(세대당)월 월평균 보험료는 사용자부담금을 제외한 개인부담 보험료 기준 세대당 월평균 평균 보험료(원) 1인당 월 평균 보험료(원) ■ 2016년 장기요양 보험료 징수율 99.6% 전체 징수율 99.8%, 지역 징수율 98.6 퍼센트 주)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부담금 포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발간_1 ### 내용: 2016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발표 ▶2016년말 장기요양 인정자는 52만 명으로 노인인구대비 인정률 7.5 ％ ▶수급자 1인당 월평균급여비 107만 원인 중 공단 94만 원 부담 -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 50%지원이나 기초수급권자는 전액 ▶2016년말 장기요양기관의 인력 34만 4천 명으로 일자리 창출에 노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NAME> )은 노인장기요양제도 실시 9주년을 맞아 『2016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장기요양보험의 주요실적을 발표하였다. (장기요양인정)2016년 65세이상 고령자는 694만 명으로 2012년 대비 17.2 증가하였고, 신청자는 31.9%상승은 84만 9천 명, 인정자는 52.1%증가한 52만 명인으로 나타났다. 인정자 증가율이 노인인구 증가율보다 34.9%P나 크게 높은 것은 지속적인 노인 인정범위 확대 정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총 의료보장인구(사망자 제외) (인정등급별 인원)2016년도 기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52만 명의 각 등급별 인원구성 비율은 1등급 40,917명, 2등급 74,334명, 3등급 185,800명, 4등급 188,888명, 5등급 29,911명이었다. ※별 인정자수:해당 연도말 현재 장기요양등급 유지자 수(사망자 제외) (장기요양보험 급여실적)2016년 연간 기준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요양급여비(환자부담금 + 공단부담금)는 5조 52억 원이었고, 공단부담금은 4조 4,177억 원만이 공단부담률은 88.3’이었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067,761원으로 전년대비 1.0 퍼센트 증가하였고,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942,415원으로 전년대비 1.2 퍼센트 증가하였다.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 급여비(원)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원) 월 공단부담률 = 공단부담금/급여비 ※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급여비(공단부담금)=(월간공단부담금/월간급여이용수급자)의 합 ※ 급여이용수급자:해당년도 1월부터 12월말 현재 장기요양급여 지급자 수(사망자 포함) (유형별 공단부담금현황)공단부담금 4조 4,1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0 ％ 증가하였다. 이 중 재가급여는 2조 1,795억 원인으로 전체대비 점유율이 49.3 를, 시설급여는 2조 2,382억 원으로 50.7%를 차지하였다. 급여 유형별로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공단부담금이 1조 6,076억 원만을 가장 높았고,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에 지급액이 1조 9,844억 원만이 가장 많았다. (단위:억 원,%) (장기요양기관 인력현황)2016년 장기요양기관에서 활동를는 요양보호사는 313,013명으로 전년대비 6.2 ％ 증가하였다. 특히 의사는 2015년 1,415명에서 2016년 1,683명으로 18.9%증가하였다. 주1)각 직급별 중복인원 제거(의사 + 촉탁의, 물리 +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1급 + 2급) 참고로 요양보호사 취득유예는 2010년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자격유예한 것은 2010년까지만 존재함 (장기요양기관 현황)2016년말 장기요양기관은 19,398개소를 유지 중에 이고 재가기관은 14,211개소(73.3%), 시설기관은 5,187개소(26.7%로드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재가기관은 10.0%, 시설기관은 2.0%각각 증가하였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장기요양기관이 제일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서 재가기관 2,963개소, 시설기관 1,599개소를 보였다.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은 서울시로 시설기관수는 2016년 기준 531개소로 경기도 시설기관수의 33.2%수준이다. 또한, 2012년 대비 2016년 기준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재가기관은 32.4%, 시설은 19.9%증가로 기관 수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각 연도말 기준, 지정된 기관 수 (장기요양보험료부과)2016년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3조 916억 원인으로 직장보험료는 2조 5,943억 원(83.9%이고 지역보험료는 4,973억 원(16.1%)이었다.당 월평균보험료(개인부담기준)는 6,333원을 부과하였으며, 1인당 월평균보험료는 2,953원으로 나타났다.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원) 1인당 月 평균 보험료(원) 주)전체 부과액은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부담금 포함, 1인당(세대당)월 평균 보험료는 사용자부담금을 포함한 개인부담 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징수)2016년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3조 916억 원으로 누적징수율은 99.6%달성하였다. 직역별로 구분을 보면, 직장징수율은 99.8%, 지역징수율은 98.6 퍼센트를 보였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2015년보다 0.5%P 높은 징수율을 보였다. 주용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부담금 포함 ※ 판정자: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을 받은 자(등급내 + 등급외) - 인정자: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 인정등급:는 장기요양1등급 ~ 장기요양 5등급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 재가급여:수급자가 재가(집)에서 생활하면서 이용하는 요양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 재가급여 - 시설급여:수급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경우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특별현금급여:가족요 양비, 재가도 양비, 요양병원간병비 4.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 현황 - 의료보장 인구 5,227만 명, 65세이상 인구 694만 명(2016년 6을 기준) 의료보장 적용인구 5,227만 명 - 요양형 적용인구 5,076만 명 … 직장 3,668만 명·지역 1,409만 명 - 의료급여 11만 명, 기초수급 140만 여명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 694만 명 - 건강보험 645만 명, 의료급여 4만 명인과 기초수급 45만 명 각 수치는 반올림 값이므로'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없음 ※ 기초수급 = 의료급여법 제3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국민기초 1,2종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등 ※ 의료급여:의료급여법 제3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외한'재해구호법','의사상자 및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의료급여 인정만 (단위:천 명) 2. 신청 인정과 현황 ■ 2016년 12월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누적 신청자 총 848,829명 총 인정자는 519,850명(노인인구의 7.5%)이며, 신청자는 76.3% 인정자는 2015년 대비 11.1 ％, 2014년 보다 22.4%증가 ■ 2016년 12월말 현재로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 519,850명 일반 336,070명, 노인 94,630명, 의료급여 6,266명, 기초수급 82,884명 - 남자 140,390명으로 전체의 27.0%, 남자 379,460명 73.0 ％ 1등급 40,917명, 2등급 74,334명, 3등급 185,800명, 1가급 188,888명, 5등급 29,911명 2016은 연도말 현재 인정자격 유지자 기준(사망건제외) ■ 2016년 연도말 기준, 연간 평균 급여비 5조 52억 원(지급기준) 공단부담금 2014년 34,981억 원 - 2015년 39,816억 원 → 2016년 44,177억 순 - 2016년 실인원 1인당 평균 급여비는 1,067,761원 공단부담금은 942,415원 ※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 2015년 대비 1.0%증가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평균 급여비(원)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원) ※ 공단부담률 - 공단부담금/급여비 ※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공단부담금)/(월간 급여비(공단부담금)/월간 급여이용수급자 수)의 평균 급여이용수급자:해당년도 1월부터 12월말 기준 장기요양급여 지급자 수(사망자 등 포함) ■ 2016년 총 장기요양 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은 4조 4,177억 엔(연도말 지급기준) 2015년 대비 11.0%상승 유형별 공단부담금 현황 - 2015년 대비 재가급여 12.5 ％, 시설급여 9.5%증가 (단위:천 원, 명) -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전환) 4.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 현황 - 2016년 연도말 기준, 장기요양기관 수 19,398개소 일반 요양기관 14,211개소, 시설 요양기관 5,187개소 장기요양기관 수 2015년 비해 재가기관 10.0%증가, 시설기관 2.0%하락 주)각 연도말 기준, 지정 운영되고 있는 기관 수 ■ 2016년 연도말 기준, 요양보호사 313,013명, 사회복지사 14,682명, 간호사 2,675명, 간호조무사 9,080명 등 2014년 대비 요양보호사 6.2 ％ 증가, 사회복지사 5.5%증가, 간호사 1.6%증가와 간호조무사 0.2 감소 주1)각 직종 별 중복 인원 제거(의사 + 촉탁의, 물리 +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1급 + 2급) 주2)계는 급여종류별 중복 제거 ■ 2016년 장기요양 보험료 부과액은 3조 916억 원인 직장 2조 5,943억 원, 지역 4,973억 원 전체 세대 당 보험료(개인부담기준)6,333원 … 기초수급, 의료급여 제외 주)월 부과액은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부담금 포함, 1인당(세대당)월 월평균 보험료는 사용자부담금을 제외한 개인부담 보험료 기준 세대당 월평균 평균 보험료(원) 1인당 월 평균 보험료(원) ■ 2016년 장기요양 보험료 징수율 99.6% 전체 징수율 99.8%, 지역 징수율 98.6 퍼센트 주)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부담금 포함
7876da61-0d5b-4f38-b9e8-02a9187156ce	source15/231026/156356463_0.txt	국가자격시험 수험표로 이용(理容)요금 할인 받으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6463	CC BY	14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가자격시험 수험표로 이용요금 할인 받으세요! - 11은 21일부터 총 1,000여 개 이용실에서 국가자격시험 수험표 제시 시 수험자 본인의 이용료에 20%할인혜택 제공 11은 21일부터 국가자격시험 수험표로 이용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회장 <NAME> )와 MOU을 맺고 전국 1,000여 개 회원사 이용실에서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의 수험표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시험자 본인의 이용요금 20%를 깎아 준다. ○'시험 접수일로부터 6개월 내'수험표로 할인받을 수 있으며 혜택제공 기간은 내년 4월까지다. ※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용실의 상세 정보는 국가자격정보 누리집 큐넷(www. Q - net.or.kr)과 고용은 누리집(kbca.co.kr)에서 찾을 수 있다. 공단 <NAME> 이사장은"지난해 531개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한 수험자 규모가 380여만 명에 이른다"며"협약을 통해은 많은 수험자들이 할인 혜택을 누렸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로 공단은 지난 7월부터 메가박스와 협업해 수험자에게 영화 및 팝콘 콤보 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약국과 의원, 여객선 운임 일부에 대해서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 이밖에도 내달 22일까지 기사 제4회 실기시험 접수자를 위해로 GS25 편의점에서는'카페25 아메리카노'증정 행사도 진행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자격시험 수험표로 이용(理容)요금 할인 받으세요!_1 ### 내용: 국가자격시험 수험표로 이용요금 할인 받으세요! - 11은 21일부터 총 1,000여 개 이용실에서 국가자격시험 수험표 제시 시 수험자 본인의 이용료에 20%할인혜택 제공 11은 21일부터 국가자격시험 수험표로 이용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회장 <NAME> )와 MOU을 맺고 전국 1,000여 개 회원사 이용실에서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의 수험표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시험자 본인의 이용요금 20%를 깎아 준다. ○'시험 접수일로부터 6개월 내'수험표로 할인받을 수 있으며 혜택제공 기간은 내년 4월까지다. ※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용실의 상세 정보는 국가자격정보 누리집 큐넷(www. Q - net.or.kr)과 고용은 누리집(kbca.co.kr)에서 찾을 수 있다. 공단 <NAME> 이사장은"지난해 531개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한 수험자 규모가 380여만 명에 이른다"며"협약을 통해은 많은 수험자들이 할인 혜택을 누렸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로 공단은 지난 7월부터 메가박스와 협업해 수험자에게 영화 및 팝콘 콤보 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약국과 의원, 여객선 운임 일부에 대해서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 이밖에도 내달 22일까지 기사 제4회 실기시험 접수자를 위해로 GS25 편의점에서는'카페25 아메리카노'증정 행사도 진행한다.
a876eba6-66fc-44d5-93b0-3a5d6eebf5d8	source15/231026/156157294_0.txt	-한중남미 경찰기관장, 치안한류 확산방안을 논의하다 -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7294	CC BY	32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한중남미 경찰기관장, 치안한류 확산방안을 논의하다 ~ ｢ 제5차 한 - 중남미 치안협력 세미나 ｣ 개최 '치안한류'란, 국내 최고 수준의 한국 경찰의 선진치안 기법을 전 세계 각국과<NAME>고, 이를 통한 치안협력 연결망(네트워크)구축하는 것입니다. (2016년 상반기 현재, 세계 74개국 2,579명의 외국 경찰관 대상 치안한류 전파중) - 경찰청과 외교부가 함께 주최하는「제5차 한 - 중남미 치안협력 연구회」가 오는 9월28일(서울 포시즌스 센터에서 개최된다. ㅇ 이번 연구회는 중남미 8개국에서 경찰청장 등 치안 담당기관 최고위직 책임자가 각국을 대표하여 참가를 예정이며, <NAME> 경찰청 차장 및<NAME> 외교부 차관보 등 우리정부 주요 인사를 포함한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ㅇ으로 참석국가(8개국) 경찰청장 및 치안부 차관:과테말라 ‧ 온두라스 경찰청장, 코스타리카 ‧ 엘살바도르 경찰청과 차관 차장급:콜롬비아 부청장, 에콰도르 경찰청 차장, 페루 치안부 차관보 기 타 ; 멕시코시티 치안부 차관 □ 이번 연구회에 참석하는 각국 대표들은 서로에 치안정책을 소개하고, 한 - 중남미간 치안협력 방안 및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력 강화방안 등에 관하여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밀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제2세션 마지막에는 우리 경찰청에서'치안한류를 통한 국제 치안협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우리나라의 우수한'경찰 시스템'을 중남미지역 등 전 세계로 확산 ‧ 수출시키는 방안을 발표을 예정이다. ※ 1세션(14:20 - 16:00):중남미 경찰제 소개/한 - 중남미 치안협력 강화방안 ※ 2세션(16:20 - 18:00):범죄예방을 통한 경찰력 강화방안 □ 우리 정부는 △한 - 중남미 상생 협력을 통해 공동번영 달성 및 △해외 진출 동포 및 진출기업 보호 등을 위하여 오랜 동안 중남미 국가들의 핵심 당면과제인'치안개선'사업에 적극 동참해오고 있다. ㅇ 우리 정부는 안정된 치안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을 이루어낸 경험을 중남미 국가들과<NAME>는 중남미 치안협력 확대를 위하여, 현재 △치안협력 사절단 파견, 해외에 치안전문가 파견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2012년부터 매년 개최중인 △한 - 중남미 치안협력 연구회는 한 - 중남미간 치안분야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 교환의 장이나 자리매김 하였다. □ 향후 중남미 국가들과의 치안협력을 꾸준히 확대 ‧ 강화하여, 재외국민 보호·치안한류 확산 등 정부 차원에서의 실질적 교류협력 방안을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 한편, 동 연구회 참석자들은 오는 9.30.(금) <NAME> 경찰청장과 양자회담을 가지고 중남미 경찰기관 간 교류협력 강화 사업 등을 협의할 예정으로, 이번 연구회 출범 계기 한 - 중남미 치안기관 최고위직 인사간 협력 연결망도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중남미 경찰기관장, 치안한류 확산방안을 논의하다 - _1 ### 내용: - 한중남미 경찰기관장, 치안한류 확산방안을 논의하다 ~ ｢ 제5차 한 - 중남미 치안협력 세미나 ｣ 개최 '치안한류'란, 국내 최고 수준의 한국 경찰의 선진치안 기법을 전 세계 각국과<NAME>고, 이를 통한 치안협력 연결망(네트워크)구축하는 것입니다. (2016년 상반기 현재, 세계 74개국 2,579명의 외국 경찰관 대상 치안한류 전파중) - 경찰청과 외교부가 함께 주최하는「제5차 한 - 중남미 치안협력 연구회」가 오는 9월28일(서울 포시즌스 센터에서 개최된다. ㅇ 이번 연구회는 중남미 8개국에서 경찰청장 등 치안 담당기관 최고위직 책임자가 각국을 대표하여 참가를 예정이며, <NAME> 경찰청 차장 및<NAME> 외교부 차관보 등 우리정부 주요 인사를 포함한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ㅇ으로 참석국가(8개국) 경찰청장 및 치안부 차관:과테말라 ‧ 온두라스 경찰청장, 코스타리카 ‧ 엘살바도르 경찰청과 차관 차장급:콜롬비아 부청장, 에콰도르 경찰청 차장, 페루 치안부 차관보 기 타 ; 멕시코시티 치안부 차관 □ 이번 연구회에 참석하는 각국 대표들은 서로에 치안정책을 소개하고, 한 - 중남미간 치안협력 방안 및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력 강화방안 등에 관하여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밀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제2세션 마지막에는 우리 경찰청에서'치안한류를 통한 국제 치안협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우리나라의 우수한'경찰 시스템'을 중남미지역 등 전 세계로 확산 ‧ 수출시키는 방안을 발표을 예정이다. ※ 1세션(14:20 - 16:00):중남미 경찰제 소개/한 - 중남미 치안협력 강화방안 ※ 2세션(16:20 - 18:00):범죄예방을 통한 경찰력 강화방안 □ 우리 정부는 △한 - 중남미 상생 협력을 통해 공동번영 달성 및 △해외 진출 동포 및 진출기업 보호 등을 위하여 오랜 동안 중남미 국가들의 핵심 당면과제인'치안개선'사업에 적극 동참해오고 있다. ㅇ 우리 정부는 안정된 치안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을 이루어낸 경험을 중남미 국가들과<NAME>는 중남미 치안협력 확대를 위하여, 현재 △치안협력 사절단 파견, 해외에 치안전문가 파견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2012년부터 매년 개최중인 △한 - 중남미 치안협력 연구회는 한 - 중남미간 치안분야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 교환의 장이나 자리매김 하였다. □ 향후 중남미 국가들과의 치안협력을 꾸준히 확대 ‧ 강화하여, 재외국민 보호·치안한류 확산 등 정부 차원에서의 실질적 교류협력 방안을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 한편, 동 연구회 참석자들은 오는 9.30.(금) <NAME> 경찰청장과 양자회담을 가지고 중남미 경찰기관 간 교류협력 강화 사업 등을 협의할 예정으로, 이번 연구회 출범 계기 한 - 중남미 치안기관 최고위직 인사간 협력 연결망도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a49b7867-10b2-472f-b4d7-0be5859e5372	source15/231026/156317135_0.txt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영광․고창․대전지역 공청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7135	CC BY	2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2018에서 2월 20일(수), 오후 2시 영광군청 대회의실에서 ｢ 원자력 안전기준 확보 종합대책(이하'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영광 ․ 고창 ․ 대전 권역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원안위는 지난 고리울 5 ‧ 6호기 건설 관련 공론화 과정에서 나타난 ` 원전 안전기준 강화 ` 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해부터 지역공청회 및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모아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에 있습니다. ㅇ 올 들어 지역에서 처음 개최되는「영광 ․ 고창 ․ 대전지역 공청회」에서는 원전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기준 강화 대책뿐만 아니라, 생활주변방사선 기기 안전 ․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등 국민 일상생활에서 방사선 안전을 담보를 수 있는 제도 도입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까지 폭넓게 다뤄될 예정입니다. □ 이번 공청회에서 그간 의견수렴을 통해서 도출된 11개 의제로 ▲주기적안전성평가 강화 ▲원전 지진 안전성 강화 ▲원전 다수기에 대한 안전 규제 강화 ▲핵연료주기시설 신고한 허가 체계 도입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방폐물 안전규제 체계 구축 ▲생활방사선 제품 안전 강화 ▲전주기 방사능재난 대응체계 구축▲방사선 안심을 추진 ▲안전규제 투명성 확보와 소통 강화 ▲사업자 ․ 규제기관 안전문화 강화 ▲국내 고유기술기준 개발 확대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아울러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여론도 같이 수렴을 계획입니다. ㅇ 향후, 원안위는 충분하고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붙임:「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요 붙 임 ｢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요 □ 일시/장소‘'19.2.20.(수), 14:00/영광군청 대회의실 □ 참석 대상 <NAME> 비상임위원, 안전정책국장, 영광·고창·대전협의회 위원, 지역주민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영광․고창․대전지역 공청회 개최_1 ### 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2018에서 2월 20일(수), 오후 2시 영광군청 대회의실에서 ｢ 원자력 안전기준 확보 종합대책(이하'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영광 ․ 고창 ․ 대전 권역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원안위는 지난 고리울 5 ‧ 6호기 건설 관련 공론화 과정에서 나타난 ` 원전 안전기준 강화 ` 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해부터 지역공청회 및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모아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에 있습니다. ㅇ 올 들어 지역에서 처음 개최되는「영광 ․ 고창 ․ 대전지역 공청회」에서는 원전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기준 강화 대책뿐만 아니라, 생활주변방사선 기기 안전 ․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등 국민 일상생활에서 방사선 안전을 담보를 수 있는 제도 도입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까지 폭넓게 다뤄될 예정입니다. □ 이번 공청회에서 그간 의견수렴을 통해서 도출된 11개 의제로 ▲주기적안전성평가 강화 ▲원전 지진 안전성 강화 ▲원전 다수기에 대한 안전 규제 강화 ▲핵연료주기시설 신고한 허가 체계 도입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방폐물 안전규제 체계 구축 ▲생활방사선 제품 안전 강화 ▲전주기 방사능재난 대응체계 구축▲방사선 안심을 추진 ▲안전규제 투명성 확보와 소통 강화 ▲사업자 ․ 규제기관 안전문화 강화 ▲국내 고유기술기준 개발 확대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아울러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여론도 같이 수렴을 계획입니다. ㅇ 향후, 원안위는 충분하고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붙임:「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요 붙 임 ｢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요 □ 일시/장소‘'19.2.20.(수), 14:00/영광군청 대회의실 □ 참석 대상 <NAME> 비상임위원, 안전정책국장, 영광·고창·대전협의회 위원, 지역주민 등
2f2b19fc-39a9-4943-bd18-0a2f4e100313	source15/231026/156364685_0.txt	청년, 한일중 3국 협력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다_2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685	CC BY	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9년 제6회 한일중 3국 협력 논문경진대회 안내 2019.12.4.(수), 아태지역협력과 기간:2019년 12월 6일(금), 9시30분 ~ 17시30분 장소:세종연구소 1층 대회의실(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주최:외교부 교두 주관:세종연구소 주제:한중일은 3국 협력 발전 방안과 동북아 미래 참가대상:학부생·석 ․ 박사 ․ 대학원생(국적 무관) - 개회사: <NAME> 외교부 아태지역협력과장 - 환영사: <NAME> KC연구소 부소장 축하 축 사: <NAME> TCS 사무차장 발표 및 질의응답 1 기조연설 및 질의응답 2 시상 및 질의응답 3 - 결과발표 및 시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년, 한일중 3국 협력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다_2 ### 내용: 2019년 제6회 한일중 3국 협력 논문경진대회 안내 2019.12.4.(수), 아태지역협력과 기간:2019년 12월 6일(금), 9시30분 ~ 17시30분 장소:세종연구소 1층 대회의실(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주최:외교부 교두 주관:세종연구소 주제:한중일은 3국 협력 발전 방안과 동북아 미래 참가대상:학부생·석 ․ 박사 ․ 대학원생(국적 무관) - 개회사: <NAME> 외교부 아태지역협력과장 - 환영사: <NAME> KC연구소 부소장 축하 축 사: <NAME> TCS 사무차장 발표 및 질의응답 1 기조연설 및 질의응답 2 시상 및 질의응답 3 - 결과발표 및 시상
393e821e-5e9a-4775-b1ac-5aeb2538e000	source15/231026/156238766_0.txt	농업분야 최고의 장인(匠人) 33명, 농업마이스터로 지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8766	CC BY	6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업분야 최고의 인재 33명, 농업마이스터로 지정! - 최고의 농업기술 및 운영 방식을 전수할 전문농업경영인(농엄마이스터)지정 - ■ 주 요 내 용》《'17.11.22(수)16:00,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제3회 농업(전문농업경영인)마이스터지정서 수여식 거행 농업마이스터는 재배품목에 대한<NAME>술과 지식, 경영능력 또는 소양을 갖추고 농업경영 ․ 기술교육 ․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농업경영인을 말하며 주된 활용분야는 현장실습교수, 멘토, 컨설턴트 등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농어업교육계획의 작성 등)와 시행규칙 제15조(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 제3회 농업마이스터는 영농경력 15년 이상 농업인을 중심으로 단계별 심사(1차 필기 - 2차 역량 → 3차 현장)를 통해 선정 □ 식량작물, 과수와 축산, 특용작물 등 총 22개 품목 33명 합격(합격률 4.2%임 품목 중에는 사과와 포도 각 3명(9.1%)으로 가장 많고, 연령대로는 50대가 13명(39.4 퍼센트), 지역별로는 전남이 7명(21.2%)으로 신규 농업과 수가 많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구 농식품부)는 농업분야 최고의 농업기술과 경영노하우를 전수는'(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33명을 선정하고, 11월 22일 건국대를 국제연수원에서 28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임명을 수여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2013년에 시작되어 이번이 3회째로 열리는 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에는 총 778명이 응시, 지난해 11월 1차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2차 서류도와 3차 현장심사 등을 거쳐 33명이 최종 합격하였다.(붙임) 이번에는 현장수요에 따라 참외, 멜론, 고추, 버섯과 약용작물, 낙농, 한우가공·유통 등 7개 품목이 추가 지정으로 총 22개 분야에서 품목별로 각 1 ~ 3명이 지정되었다. 3영역(생산·경영·교육), 5과목 (전문성, 장인정신, 문제인식/해결, 코칭·교수능력, 의사소통) 항목별'보통'미만 (농장경영관리, 환경관리, 출하·판매관리, 품위 및 자질, 생산·재배기술) 각 항목별'보통'이상 최종 합격률은 4.2 퍼센트 로 지난 회(1회:10.0%, 2회:5.2%보다는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농업마이스터로서 갖춰야한'품위 및 자질(기술전수계획 등)''농장경영관리'등에서 심사가 강화된 결과로 풀이 된다. - 항목별 미흡비율:(2차)품목전문성 32.2 퍼센트, 교육컨설팅 23.1%,(3차)농장경영관리 36.1% 금에 지정된 농업마이스터 중에는 청년농업인의 발굴이 큰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버섯'품목의 <NAME> 대표(경기 안성에 청운표고버섯농장)와'토마토'품목의 <NAME> 대표(전남 해남도 수일농장), <NAME> 대표(경남 함양도 두레박토마토농장)등이 그 사례 이다. '버섯'품목의 <NAME> (39세)회장는 표고버섯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신기술 개발로 톱밥배지와 대량생산을 기반으로 한 세계 최초의<NAME>배 자동화시스템을 구축으로 농림식품신기술 인증(NET)을 취득하였고, 시간당 6,000병을 생산함으로써 노동력 및 원가 절감이 용이한 시스템을 완성하였다. 농림식품신기술인증(NET, New Excellent Technology):농업과 축산, 수산과 농림식품 등 6개 분야에서 신기술을 지속에 발굴하고 우수성을 인증하는 제도(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iPET)운영이 '토마토'품목의 <NAME> (38세)대표는 탄산가스가 작물의 생산성 증대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 착안하여, 탄산가스 양 증가를 통해 환기량 및 이산화탄소량이 적은 겨울에도 수확량을 20%증가시켰고, 토마토에 수세 및 수량이 좋아져 방제비용 절감도 가능하게 하였다. '토마토'품종에서 <NAME> (38세)대표는 2대 승계농으로서 환경제어 프로그램을 사용한 온·습도 관리를 통해 타 농가가 누릴 수 없었던 해충 및 세균 예방까지 가능하게 하여 안정적 판로를 확보 하였다. 이번에 지정된 33명의 마이스터 중 최초가 여성인'흑염소'품목의 <NAME> (40세)대표(전남 영암, 해든누리 흑염소)는 비타민 및 특별 사료화 등을 활용한 남다른 육로 방식을 통해 우수한 성적을 올렸다. 아미노산 A를 급여하여 지방축척을 최소화하고, 거세시기 조절을 통한 웅취 문제도 해결. 건초의 종류를 바꿔 급여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생후 1년만에 출하하여 월 생체중 약 60kg과 지육율 65%이상의 성과를 올렸다. *체중에 도달했을 때 거세하지 않고 도축된 소 또는 돈육제품에 흔히 나타나는 불쾌한 냄새 또는 맛 제3회 농업마이스터(전문농업경영인)지정자 명단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강원도 원주시 동내면 신촌리 전남<NAME>군 벌교읍 녹색로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신덕리 제주도 제주시 남원읍 위미항구로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내당길 전라북도 논산시 채운면 용산리에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이풍로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공덕10길 경상북도 밀양시 청도면 조천리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이방로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미평로 제주도 남원 남원읍 위미리 전라남도 영광도 능주면 잠정햇살길 경상남도 창녕군·읍 화왕산로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금정로 전라북도 익산시 웅포면 솔내길 경상북도 영천도 선남면 도성3길 전라북도 무주에 삼기면 하갈길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월로 전라남도 순천시 월등면 동천로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북토로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과 송림로 경상북도 경주시 조마면 장암리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쌍지길 전라남도<NAME>군 득량면 삼정리 경상남도 진안군·읍 먹뱅이길 전라남도 신안군 별량면 칠동길 충청남도 논산도 계룡면 평전말길 2)성별 합격 현황 3)연령별 합격자 현황 제3회 농업마이스터 인정서 수여식 개요 목 적:제3회 농업마이스터 신규 지정자에 대한 인정서 수여를 통한 자긍심 고취 일 시:'17.11.22.(수)16:00 - 17:10 장 소:홍익대 국제연수원 국제회의실(세종 조치원읍 일원화 참석대상 ： 약 280명 내외 - 농식품부, 농정원, 지자체, 3회 지정자 33,1∼2회 지정자 146, 가족 대표 45, 농업마이스터대학 33 등 주요 공식행사:지정서 및 현판 수여식, 축사, 기념촬영 등 주 소 내 용 기념촬영 농산물 전시코너 순회(시식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업분야 최고의 장인(匠人) 33명, 농업마이스터로 지정!_1 ### 내용: 농업분야 최고의 인재 33명, 농업마이스터로 지정! - 최고의 농업기술 및 운영 방식을 전수할 전문농업경영인(농엄마이스터)지정 - ■ 주 요 내 용》《'17.11.22(수)16:00,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제3회 농업(전문농업경영인)마이스터지정서 수여식 거행 농업마이스터는 재배품목에 대한<NAME>술과 지식, 경영능력 또는 소양을 갖추고 농업경영 ․ 기술교육 ․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농업경영인을 말하며 주된 활용분야는 현장실습교수, 멘토, 컨설턴트 등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농어업교육계획의 작성 등)와 시행규칙 제15조(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 제3회 농업마이스터는 영농경력 15년 이상 농업인을 중심으로 단계별 심사(1차 필기 - 2차 역량 → 3차 현장)를 통해 선정 □ 식량작물, 과수와 축산, 특용작물 등 총 22개 품목 33명 합격(합격률 4.2%임 품목 중에는 사과와 포도 각 3명(9.1%)으로 가장 많고, 연령대로는 50대가 13명(39.4 퍼센트), 지역별로는 전남이 7명(21.2%)으로 신규 농업과 수가 많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구 농식품부)는 농업분야 최고의 농업기술과 경영노하우를 전수는'(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33명을 선정하고, 11월 22일 건국대를 국제연수원에서 28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임명을 수여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2013년에 시작되어 이번이 3회째로 열리는 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에는 총 778명이 응시, 지난해 11월 1차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2차 서류도와 3차 현장심사 등을 거쳐 33명이 최종 합격하였다.(붙임) 이번에는 현장수요에 따라 참외, 멜론, 고추, 버섯과 약용작물, 낙농, 한우가공·유통 등 7개 품목이 추가 지정으로 총 22개 분야에서 품목별로 각 1 ~ 3명이 지정되었다. 3영역(생산·경영·교육), 5과목 (전문성, 장인정신, 문제인식/해결, 코칭·교수능력, 의사소통) 항목별'보통'미만 (농장경영관리, 환경관리, 출하·판매관리, 품위 및 자질, 생산·재배기술) 각 항목별'보통'이상 최종 합격률은 4.2 퍼센트 로 지난 회(1회:10.0%, 2회:5.2%보다는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농업마이스터로서 갖춰야한'품위 및 자질(기술전수계획 등)''농장경영관리'등에서 심사가 강화된 결과로 풀이 된다. - 항목별 미흡비율:(2차)품목전문성 32.2 퍼센트, 교육컨설팅 23.1%,(3차)농장경영관리 36.1% 금에 지정된 농업마이스터 중에는 청년농업인의 발굴이 큰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버섯'품목의 <NAME> 대표(경기 안성에 청운표고버섯농장)와'토마토'품목의 <NAME> 대표(전남 해남도 수일농장), <NAME> 대표(경남 함양도 두레박토마토농장)등이 그 사례 이다. '버섯'품목의 <NAME> (39세)회장는 표고버섯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신기술 개발로 톱밥배지와 대량생산을 기반으로 한 세계 최초의<NAME>배 자동화시스템을 구축으로 농림식품신기술 인증(NET)을 취득하였고, 시간당 6,000병을 생산함으로써 노동력 및 원가 절감이 용이한 시스템을 완성하였다. 농림식품신기술인증(NET, New Excellent Technology):농업과 축산, 수산과 농림식품 등 6개 분야에서 신기술을 지속에 발굴하고 우수성을 인증하는 제도(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iPET)운영이 '토마토'품목의 <NAME> (38세)대표는 탄산가스가 작물의 생산성 증대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 착안하여, 탄산가스 양 증가를 통해 환기량 및 이산화탄소량이 적은 겨울에도 수확량을 20%증가시켰고, 토마토에 수세 및 수량이 좋아져 방제비용 절감도 가능하게 하였다. '토마토'품종에서 <NAME> (38세)대표는 2대 승계농으로서 환경제어 프로그램을 사용한 온·습도 관리를 통해 타 농가가 누릴 수 없었던 해충 및 세균 예방까지 가능하게 하여 안정적 판로를 확보 하였다. 이번에 지정된 33명의 마이스터 중 최초가 여성인'흑염소'품목의 <NAME> (40세)대표(전남 영암, 해든누리 흑염소)는 비타민 및 특별 사료화 등을 활용한 남다른 육로 방식을 통해 우수한 성적을 올렸다. 아미노산 A를 급여하여 지방축척을 최소화하고, 거세시기 조절을 통한 웅취 문제도 해결. 건초의 종류를 바꿔 급여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생후 1년만에 출하하여 월 생체중 약 60kg과 지육율 65%이상의 성과를 올렸다. *체중에 도달했을 때 거세하지 않고 도축된 소 또는 돈육제품에 흔히 나타나는 불쾌한 냄새 또는 맛 제3회 농업마이스터(전문농업경영인)지정자 명단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강원도 원주시 동내면 신촌리 전남<NAME>군 벌교읍 녹색로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신덕리 제주도 제주시 남원읍 위미항구로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내당길 전라북도 논산시 채운면 용산리에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이풍로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공덕10길 경상북도 밀양시 청도면 조천리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이방로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미평로 제주도 남원 남원읍 위미리 전라남도 영광도 능주면 잠정햇살길 경상남도 창녕군·읍 화왕산로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금정로 전라북도 익산시 웅포면 솔내길 경상북도 영천도 선남면 도성3길 전라북도 무주에 삼기면 하갈길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월로 전라남도 순천시 월등면 동천로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북토로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과 송림로 경상북도 경주시 조마면 장암리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쌍지길 전라남도<NAME>군 득량면 삼정리 경상남도 진안군·읍 먹뱅이길 전라남도 신안군 별량면 칠동길 충청남도 논산도 계룡면 평전말길 2)성별 합격 현황 3)연령별 합격자 현황 제3회 농업마이스터 인정서 수여식 개요 목 적:제3회 농업마이스터 신규 지정자에 대한 인정서 수여를 통한 자긍심 고취 일 시:'17.11.22.(수)16:00 - 17:10 장 소:홍익대 국제연수원 국제회의실(세종 조치원읍 일원화 참석대상 ： 약 280명 내외 - 농식품부, 농정원, 지자체, 3회 지정자 33,1∼2회 지정자 146, 가족 대표 45, 농업마이스터대학 33 등 주요 공식행사:지정서 및 현판 수여식, 축사, 기념촬영 등 주 소 내 용 기념촬영 농산물 전시코너 순회(시식 등)
87bd8eae-a973-44d9-adde-865aa82b68b5	source15/231026/156134667_0.txt	행자부, 지자체 조직운영 실태 감사결과 발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4667	CC BY	4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자부, 지자체 기구적 실태 감사결과 발표 - 광주광역시·강원도(산하 시군구 제외 총 25곳)감사 실시 - - 부적정한 기구 및 인력 운영 등 45건 적발·시정조치 등 - □ 광주광역시와 강원도를 대상으로 조직화 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23개 지자체가 총 45건의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지자체 조직 및 정원관리 실태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와 강원도(산하 기초자치단체를 포함 25곳)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 광주광역시는 기관주의 조치 3건, 강원도는 시정요구 등 3건을 각각 적발하는 한편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23개 지자체 총 45건을 적발해 해당 지자체에 시정조치 및 동일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자체 개선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감사기간:'16.4.(광주광역시)~ 5.4(강원도)※ 산하 기초 지자체 포함 감사결과 = 기관주의(1건), 시정요구(36건), 개선권고(8건) □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법(제171조)및 지자체 기구정원규정(제34조)에 근거하여 실시한 것으로, 법에서 정한 기구·정원 기준 준수 여부와 비합리적인 조직운영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 감사대상은'15년 조직 분석 결과에 따라 조직관리 효율성이 낮은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 감사결과, 주요 위반사례는 위와 같다. <조직과 기준에 불부합한 기구 운영사례> 한시기구를 사전 협의·요구한 사항과 다르게 일부 상시업무를 편제하는 등 사실상 여타 국처럼 상시기구화 하여 운영 긴급한 한시적 행정수요 처리를 위해 기존의 행정기구로 처리를 수 없을 부득이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시군구 한시기구는 시도에서 협의 광주동구(협의)문화수도추진단(문화관광, 환경위생, 청소업무)→(설치)문화경제국(문화관광, 인권정책, 경제업무) - 광주남구(협의)문화교육특구추진단(문화정책, 특구지원, 문화홍보, 교육지원업무)→(설치)문화경제국(문화관광, 교육지원, 도서관, 경제, 지역경제순환업무) 광주북구(협의)문화인권도시추진단(문화관광정책, 민주인권교육업무)→(설치)문화경제국(경제정책, 기업지원, 문화관광, 위생, 인권정책업무) <시정요구> 협의요건에 부합하게 재요구(광주 동구·남구·북구), 연장 타당성 재검토(광주시) 광주시는 당초 협의결과와 다르게 부적정한 한시기구를 연장요청 했음에도 불구가 시정조치 없이 요구대로 협의 광주시:광주 동구·남구·북구 행정과 연장협의시 부적정사례 검토 소홀 <기관주의> 기구 협의기준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계획 수립(광주광역시) 지자체 행정기구는 조례로 정하여 운영토록 정하고 있는데 임시조직(TF)을 1년 동안 계속·상시 운영하면서 직제에 미반영 강원도:4급 건설추진단TF('12.9.27 설치)- 3년 8개월 운영 강릉시 ; 5급 시민소통담당관TF('14.7.16 설치)→ 1년 10개월 지속 홍천군:5급 경제현안사업추진단TF('15.1.1 설립이 → 1년 5개월 유지 <시정요구> 기구설치기준에 부합하게 정비(폐지 또는 직제반영)(강원도, 강원도와 홍천군) <복수직렬 정원책정 부적정 사례> 기능 또는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행정직을 복수직렬로 배치 광주서구:결핵환자 치료(행정·보건·간호), 가로등 관리(행정 ‧ 공업) 광주남구:약무업무(행정 ‧ 의료), 치매상담센터 운영(행정·의료) 춘천시 - 복지관 신축공사 감독(행정 ‧ 시설) 강릉시:건물 전력 ‧ 설비관리(행정 ‧ 공업), 청사 승강기 관리(행정 ‧ 시설) <시정요구> 업무관련성에 부합하게 직제 재조정(조례·규칙 반영)(광주 서구·남구, 춘천시, 강릉시) 담당 직위와 큰 관련성이 없는 직렬을 복수직렬로 운영 속초시:의사업무 기록(속기·사무운영·시설관리) 홍천군:군청 자료실 운영(행정 ‧ 사서 ‧ 시설) - 양양군:기획 ‧ 예산 ‧ 징수 등 12개 직위(행정 ‧ 세무 ‧ 사서) <시정요구> 업무관련성에 부합하게 직위 재조정(조례·규칙 반영)(속초시, 홍천군, 양양군) <비합리적인 조직 운영 사례 최근 3년간 개최실적이 전무한 유명무실한 위원회(조례근거)를 폐지 또는 통폐합 또는 개선대책 없이 존치 ※ 21개 지자체:총 59개 부적정한 기구 존치 <시정요구> 지침에 부합하게 폐지 등 조직 정비(21개 지자체) 사업소 설치기준(현장성, 전문성 등)에 부합하지 않은 기구를 본청 보조기관이 아닌 기관과 부적정하게 협의·운영 *원주시(창조도시사업단):개발사업 지원업무 수행, 시청 별관 사무실 운영 <시정요구> 기준에 부합하게 재요구(원주시), 원점에서 재검토(강원도) □ 아울러, 행자부는 다음에 조직관리 효율성이 낮은 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시행한 예정이며, ○ 앞으로도 자치단체 조직이 법령에 부합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연중 정기적(상·하반기 각각 1회)으로 조직운영 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자치부차관은"지자체의 재정 자율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만큼, 그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책임있는 조직을 지자체 역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 감사가 자치단체 스스로 조직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시정해 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자부, 지자체 조직운영 실태 감사결과 발표_1 ### 내용: 행자부, 지자체 기구적 실태 감사결과 발표 - 광주광역시·강원도(산하 시군구 제외 총 25곳)감사 실시 - - 부적정한 기구 및 인력 운영 등 45건 적발·시정조치 등 - □ 광주광역시와 강원도를 대상으로 조직화 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23개 지자체가 총 45건의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지자체 조직 및 정원관리 실태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와 강원도(산하 기초자치단체를 포함 25곳)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 광주광역시는 기관주의 조치 3건, 강원도는 시정요구 등 3건을 각각 적발하는 한편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23개 지자체 총 45건을 적발해 해당 지자체에 시정조치 및 동일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자체 개선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감사기간:'16.4.(광주광역시)~ 5.4(강원도)※ 산하 기초 지자체 포함 감사결과 = 기관주의(1건), 시정요구(36건), 개선권고(8건) □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법(제171조)및 지자체 기구정원규정(제34조)에 근거하여 실시한 것으로, 법에서 정한 기구·정원 기준 준수 여부와 비합리적인 조직운영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 감사대상은'15년 조직 분석 결과에 따라 조직관리 효율성이 낮은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 감사결과, 주요 위반사례는 위와 같다. <조직과 기준에 불부합한 기구 운영사례> 한시기구를 사전 협의·요구한 사항과 다르게 일부 상시업무를 편제하는 등 사실상 여타 국처럼 상시기구화 하여 운영 긴급한 한시적 행정수요 처리를 위해 기존의 행정기구로 처리를 수 없을 부득이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시군구 한시기구는 시도에서 협의 광주동구(협의)문화수도추진단(문화관광, 환경위생, 청소업무)→(설치)문화경제국(문화관광, 인권정책, 경제업무) - 광주남구(협의)문화교육특구추진단(문화정책, 특구지원, 문화홍보, 교육지원업무)→(설치)문화경제국(문화관광, 교육지원, 도서관, 경제, 지역경제순환업무) 광주북구(협의)문화인권도시추진단(문화관광정책, 민주인권교육업무)→(설치)문화경제국(경제정책, 기업지원, 문화관광, 위생, 인권정책업무) <시정요구> 협의요건에 부합하게 재요구(광주 동구·남구·북구), 연장 타당성 재검토(광주시) 광주시는 당초 협의결과와 다르게 부적정한 한시기구를 연장요청 했음에도 불구가 시정조치 없이 요구대로 협의 광주시:광주 동구·남구·북구 행정과 연장협의시 부적정사례 검토 소홀 <기관주의> 기구 협의기준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계획 수립(광주광역시) 지자체 행정기구는 조례로 정하여 운영토록 정하고 있는데 임시조직(TF)을 1년 동안 계속·상시 운영하면서 직제에 미반영 강원도:4급 건설추진단TF('12.9.27 설치)- 3년 8개월 운영 강릉시 ; 5급 시민소통담당관TF('14.7.16 설치)→ 1년 10개월 지속 홍천군:5급 경제현안사업추진단TF('15.1.1 설립이 → 1년 5개월 유지 <시정요구> 기구설치기준에 부합하게 정비(폐지 또는 직제반영)(강원도, 강원도와 홍천군) <복수직렬 정원책정 부적정 사례> 기능 또는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행정직을 복수직렬로 배치 광주서구:결핵환자 치료(행정·보건·간호), 가로등 관리(행정 ‧ 공업) 광주남구:약무업무(행정 ‧ 의료), 치매상담센터 운영(행정·의료) 춘천시 - 복지관 신축공사 감독(행정 ‧ 시설) 강릉시:건물 전력 ‧ 설비관리(행정 ‧ 공업), 청사 승강기 관리(행정 ‧ 시설) <시정요구> 업무관련성에 부합하게 직제 재조정(조례·규칙 반영)(광주 서구·남구, 춘천시, 강릉시) 담당 직위와 큰 관련성이 없는 직렬을 복수직렬로 운영 속초시:의사업무 기록(속기·사무운영·시설관리) 홍천군:군청 자료실 운영(행정 ‧ 사서 ‧ 시설) - 양양군:기획 ‧ 예산 ‧ 징수 등 12개 직위(행정 ‧ 세무 ‧ 사서) <시정요구> 업무관련성에 부합하게 직위 재조정(조례·규칙 반영)(속초시, 홍천군, 양양군) <비합리적인 조직 운영 사례 최근 3년간 개최실적이 전무한 유명무실한 위원회(조례근거)를 폐지 또는 통폐합 또는 개선대책 없이 존치 ※ 21개 지자체:총 59개 부적정한 기구 존치 <시정요구> 지침에 부합하게 폐지 등 조직 정비(21개 지자체) 사업소 설치기준(현장성, 전문성 등)에 부합하지 않은 기구를 본청 보조기관이 아닌 기관과 부적정하게 협의·운영 *원주시(창조도시사업단):개발사업 지원업무 수행, 시청 별관 사무실 운영 <시정요구> 기준에 부합하게 재요구(원주시), 원점에서 재검토(강원도) □ 아울러, 행자부는 다음에 조직관리 효율성이 낮은 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시행한 예정이며, ○ 앞으로도 자치단체 조직이 법령에 부합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연중 정기적(상·하반기 각각 1회)으로 조직운영 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자치부차관은"지자체의 재정 자율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만큼, 그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책임있는 조직을 지자체 역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 감사가 자치단체 스스로 조직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시정해 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5328a2d6-54b3-42b2-9005-0e4f52c79a55	source15/231026/156326757_0.txt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6757	CC BY	13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산재가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등 - □ 정부는 4월 16일(화)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NAME> )소관 대통령령으로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 개정령안은 국회의 지적에 따라 예술인·자유계약자(프리랜서)등 사회가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였다. 2018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에서 반영한 사항(2017.12월) *2019년 사업예시:'신기술과디자인융합이해(한국디자인진흥원)','무대조명·장치·음향개론(한국문화예술위원회)','비쥬얼·마케팅 크리에이터(한국뮤지컬협회)'- □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능대학 설립에 관한 협의하는 경우 설립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 많은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기능대학의 신설 필요성과 타당성을 미리 충분히 검토할 수 없게 되었다. □ 이외에 기능대학의 탄력적인 직업교육 훈련과정 운영을 위한 졸업이수 학점 규정을 시행령에서 학칙으로 이관하고, ○ 현장의 혼란과 피해을 예방하기 위해 훈련시설의 설치 요건과 훈련교사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았다. 훈련시설의 지정요건:'면적'을'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 수정 **대학 조교수의 비전공 분야 교육적 자격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직종을 한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_1 ### 내용: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산재가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등 - □ 정부는 4월 16일(화)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NAME> )소관 대통령령으로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 개정령안은 국회의 지적에 따라 예술인·자유계약자(프리랜서)등 사회가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였다. 2018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에서 반영한 사항(2017.12월) *2019년 사업예시:'신기술과디자인융합이해(한국디자인진흥원)','무대조명·장치·음향개론(한국문화예술위원회)','비쥬얼·마케팅 크리에이터(한국뮤지컬협회)'- □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능대학 설립에 관한 협의하는 경우 설립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 많은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기능대학의 신설 필요성과 타당성을 미리 충분히 검토할 수 없게 되었다. □ 이외에 기능대학의 탄력적인 직업교육 훈련과정 운영을 위한 졸업이수 학점 규정을 시행령에서 학칙으로 이관하고, ○ 현장의 혼란과 피해을 예방하기 위해 훈련시설의 설치 요건과 훈련교사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았다. 훈련시설의 지정요건:'면적'을'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 수정 **대학 조교수의 비전공 분야 교육적 자격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직종을 한정
86939a8d-1b34-4dae-a441-75f7294990d3	source15/231026/156262422_0.txt	금융위원장, 제1차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2422	CC BY	68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금융위원장, 제1차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 ㅇ'18.4.4(수) <NAME> 금융위원장은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제1차 사회적금융협의회를 개최함 ㅇ금융위원장은 ｢ 사회적 금융 선진화 방안(2.8일)｣ 에서 발표한 사항들에 대한 관계기관의 추진상황을 확인과 추진과정 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함 ㅇ 금융위원장은 간담회가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 과 올해 2월 ｢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 을 발표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음을 강조하며, □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정부 ․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하는 한편, 민간 참여기관들에 대해 사회적금융에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주기를 주문 □향후 사회적금융협의회는 추진상황 점검 뿐만 아니라, 포용적 금융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제완화 사항 등을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임 ㅇ는 시)'18.4.4.(수)10:00 11:00 ㅇ(한 참석자)금융위원장, 기재부 사회적경제과장, 한국은행 수석부원장, 은행연합회장, 신협중앙회 본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 신보·중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서민금융진흥원장, 한국성장금융 대표, 한국벤처투자 대표 ㅇ(주요 안건은 ① 2.8일 발표한 ｢ 사회적금융 활성화 계획을 추진상황 점검 ② 금융기관의 사회적금융 활성화에 필요한 방안 논의 금융위원장은 모두 말씀을 통해, 사회적경제는 근본적 일자리 부족, 양극화 심화와 복지수요 증대 등 정부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회문제를 민간 이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ㅇ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되는 사회적금융의 육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것임을 천명 사회적금융은 이미 영국, 독일 등에서는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활발히 추진되 있음 ㅇ 영국의 사회투자도매은행(Big Society Capital), 독일의 지역개발금융기관 기금 등은 정부 차원의 대표적인 예이며, ㅇ 신협과 연계는 캐나다의 데잘댕그룹, 예금으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영국의 트리오도스은행은 민간 차원의 대표적 예임 우리나라의 사회적금융은 태동단계로, 전반적으로 사회적금융의 양적규모 자체가 부족하고, 금융지원을 가능케 만드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 □ 우선 공공부문부터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대출, 투자, 보증 관련 선도적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ㅇ 사회적금융이 지속될 수 있도록 사회적금융 플랫폼 구축, 사회적성과평가체계 구축과 중개기관 육성 등 인프라 구축을 추진 사회적금융이란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민자 유치이며, 향후 민간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 내는지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 ㅇ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고속도로와 항만 등 사회인프라 조성에 민간 자본이 참여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하듯이, - 사회적금융도 민간적 손길이 닿기 어렵거나 정부의 관여가 비효율적인 사회서비스 분야에 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것으로 근본과 다를 바 없음 ㅇ따라서 사회적금융 활성화는 민간 투자를 얼마나 이끌어내는지가 관건이며, 신협중앙회의 사회적경제기업 자금 조성, 새마을금고중앙회 - 지자체 - 금고간 공동<NAME>을 조성해 사회적금융을 지원하는 것은 기업 참여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별첨 - 사회적금융협의회 운영방안 및 기관별 추진 추진현황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시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Ⅰ 사회적금융협의회 운영방안 및 기관장별 과제 추진현황 1. 사회적금융협의회 운영방안 □ 사회적금융협의회는 ｢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2.8일)｣ 의 추진상황을 공유한 애로사항을 해결을 위한 것임 ㅇ(협의사항)개별과제 추진현황 점검·조정 - DB, 표준 성과평가체계 등 공통과제 추진 ㅇ(운영)분기별로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원활한 검토·협의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별도 구성·운영 :금융위 금정국장, 관계부처 담당과장, 유관기관 담당임원 등으로 구성 2. ｢ 사회적금융 활성화 대책이 중 기관별 주요 추진현황 추진 현황 및 향후 일정 ㅇ(예비)사회적기업에 300 원 자금공급 → 상반기중 사업수행기관 추가선정후 예산 교부, 7월부터 대출사업에 착수가능 ㅇ금년중 사회적경제기업에 350억 원 정책자금 지원 계획 → 1.2일부터 정책자금 공급에 돌입 ㅇ1.2일부터 정책자금 융자사업에 착수:하반기 일반경영안정자금 중 100억 원을 사회적경제기업(협동조합)대상 자금 운영예정 ㅇ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을 확대(연 400억 원)하고, 전담조직을 구성 ㅇ5,000억 원 보증공급이 가능한 별도계정 설치 → 예산요구 예정 ㅇ사회적경제기업 전용을 확대시행(연 150억 원, 2.22일) ㅇ'18년중 300억 원가로의 사회투자펀드 조성 → 하위펀드로 사회적기업펀드(110억 원)조성 예정 및 임팩트투자펀드(200억 원)조성중 ㅇ'18년중 75억 + 규모의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및 1000억 원 수준으로 소셜임팩트 펀드 조성:2.21일 사업공고, 7월말까지 펀드조성 ㅇ'18년 상반기중 신협중앙회 및 대출금이 인하분 출연 등을 위한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착수('22년까지 500억 원 규모) ㅇ사회적경제기업 지원방안 연구용역중(. 5월)→ 지자체 - 중앙회 - 금고간 출연금을<NAME>으로 조성하여 하반기 지신보 보증 대출 공급 3. 기관별 발표 내용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선진화 방안(서민금융진흥원 ․ 성장금융) ㅇ 자체 간담회 및 연구용역 등을 통해 사회적금융중개기관 현황을 조사하고, 관계기관이 중개기관을 활용한 금융지원시 연계 □ 현재 활동하는 사회적금융중개기관(대출형·투자형)은 20여 개 내외로 추정 사회적금융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방안(신보) ㅇ 사회금융협의회 소속 9개 은행이 지원한 사회적경제기업 정보 등 지원정보를 수집·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기업정보)기업개요, 재무정보 등/(지원정보)기관별 대출·보증·투자 등 실적과 및 지원기업이 창출한 사회적성과 정보 표준 사회적성과 평가체계 마련 방안(신보) ㅇ 금년중 연구용역을 거쳐 평가체계의 방향을 설정하고,'19년 관계기관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잇는 평가모형 개발·보급 사회적금융 금융적 지원 방안(금감원) ㅇ 금감원내 현장애로 상담반 및 금감원 - 은행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금융 우수기관·직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 기관별 사업은 정해진 일정에 맞춰 추진하고, 인프라 조성 등 기관 공통과제는 주관기관이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 □ 민간의 사회적금융 참여를 활성화<NAME> 계속 논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융위원장, 제1차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_1 ### 내용: 금융위원장, 제1차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 ㅇ'18.4.4(수) <NAME> 금융위원장은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제1차 사회적금융협의회를 개최함 ㅇ금융위원장은 ｢ 사회적 금융 선진화 방안(2.8일)｣ 에서 발표한 사항들에 대한 관계기관의 추진상황을 확인과 추진과정 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함 ㅇ 금융위원장은 간담회가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 과 올해 2월 ｢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 을 발표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음을 강조하며, □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정부 ․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하는 한편, 민간 참여기관들에 대해 사회적금융에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주기를 주문 □향후 사회적금융협의회는 추진상황 점검 뿐만 아니라, 포용적 금융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제완화 사항 등을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임 ㅇ는 시)'18.4.4.(수)10:00 11:00 ㅇ(한 참석자)금융위원장, 기재부 사회적경제과장, 한국은행 수석부원장, 은행연합회장, 신협중앙회 본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 신보·중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서민금융진흥원장, 한국성장금융 대표, 한국벤처투자 대표 ㅇ(주요 안건은 ① 2.8일 발표한 ｢ 사회적금융 활성화 계획을 추진상황 점검 ② 금융기관의 사회적금융 활성화에 필요한 방안 논의 금융위원장은 모두 말씀을 통해, 사회적경제는 근본적 일자리 부족, 양극화 심화와 복지수요 증대 등 정부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회문제를 민간 이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ㅇ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되는 사회적금융의 육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것임을 천명 사회적금융은 이미 영국, 독일 등에서는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활발히 추진되 있음 ㅇ 영국의 사회투자도매은행(Big Society Capital), 독일의 지역개발금융기관 기금 등은 정부 차원의 대표적인 예이며, ㅇ 신협과 연계는 캐나다의 데잘댕그룹, 예금으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영국의 트리오도스은행은 민간 차원의 대표적 예임 우리나라의 사회적금융은 태동단계로, 전반적으로 사회적금융의 양적규모 자체가 부족하고, 금융지원을 가능케 만드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 □ 우선 공공부문부터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대출, 투자, 보증 관련 선도적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ㅇ 사회적금융이 지속될 수 있도록 사회적금융 플랫폼 구축, 사회적성과평가체계 구축과 중개기관 육성 등 인프라 구축을 추진 사회적금융이란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민자 유치이며, 향후 민간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 내는지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 ㅇ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고속도로와 항만 등 사회인프라 조성에 민간 자본이 참여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하듯이, - 사회적금융도 민간적 손길이 닿기 어렵거나 정부의 관여가 비효율적인 사회서비스 분야에 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것으로 근본과 다를 바 없음 ㅇ따라서 사회적금융 활성화는 민간 투자를 얼마나 이끌어내는지가 관건이며, 신협중앙회의 사회적경제기업 자금 조성, 새마을금고중앙회 - 지자체 - 금고간 공동<NAME>을 조성해 사회적금융을 지원하는 것은 기업 참여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별첨 - 사회적금융협의회 운영방안 및 기관별 추진 추진현황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시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Ⅰ 사회적금융협의회 운영방안 및 기관장별 과제 추진현황 1. 사회적금융협의회 운영방안 □ 사회적금융협의회는 ｢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2.8일)｣ 의 추진상황을 공유한 애로사항을 해결을 위한 것임 ㅇ(협의사항)개별과제 추진현황 점검·조정 - DB, 표준 성과평가체계 등 공통과제 추진 ㅇ(운영)분기별로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원활한 검토·협의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별도 구성·운영 :금융위 금정국장, 관계부처 담당과장, 유관기관 담당임원 등으로 구성 2. ｢ 사회적금융 활성화 대책이 중 기관별 주요 추진현황 추진 현황 및 향후 일정 ㅇ(예비)사회적기업에 300 원 자금공급 → 상반기중 사업수행기관 추가선정후 예산 교부, 7월부터 대출사업에 착수가능 ㅇ금년중 사회적경제기업에 350억 원 정책자금 지원 계획 → 1.2일부터 정책자금 공급에 돌입 ㅇ1.2일부터 정책자금 융자사업에 착수:하반기 일반경영안정자금 중 100억 원을 사회적경제기업(협동조합)대상 자금 운영예정 ㅇ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을 확대(연 400억 원)하고, 전담조직을 구성 ㅇ5,000억 원 보증공급이 가능한 별도계정 설치 → 예산요구 예정 ㅇ사회적경제기업 전용을 확대시행(연 150억 원, 2.22일) ㅇ'18년중 300억 원가로의 사회투자펀드 조성 → 하위펀드로 사회적기업펀드(110억 원)조성 예정 및 임팩트투자펀드(200억 원)조성중 ㅇ'18년중 75억 + 규모의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및 1000억 원 수준으로 소셜임팩트 펀드 조성:2.21일 사업공고, 7월말까지 펀드조성 ㅇ'18년 상반기중 신협중앙회 및 대출금이 인하분 출연 등을 위한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착수('22년까지 500억 원 규모) ㅇ사회적경제기업 지원방안 연구용역중(. 5월)→ 지자체 - 중앙회 - 금고간 출연금을<NAME>으로 조성하여 하반기 지신보 보증 대출 공급 3. 기관별 발표 내용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선진화 방안(서민금융진흥원 ․ 성장금융) ㅇ 자체 간담회 및 연구용역 등을 통해 사회적금융중개기관 현황을 조사하고, 관계기관이 중개기관을 활용한 금융지원시 연계 □ 현재 활동하는 사회적금융중개기관(대출형·투자형)은 20여 개 내외로 추정 사회적금융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방안(신보) ㅇ 사회금융협의회 소속 9개 은행이 지원한 사회적경제기업 정보 등 지원정보를 수집·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기업정보)기업개요, 재무정보 등/(지원정보)기관별 대출·보증·투자 등 실적과 및 지원기업이 창출한 사회적성과 정보 표준 사회적성과 평가체계 마련 방안(신보) ㅇ 금년중 연구용역을 거쳐 평가체계의 방향을 설정하고,'19년 관계기관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잇는 평가모형 개발·보급 사회적금융 금융적 지원 방안(금감원) ㅇ 금감원내 현장애로 상담반 및 금감원 - 은행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금융 우수기관·직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 기관별 사업은 정해진 일정에 맞춰 추진하고, 인프라 조성 등 기관 공통과제는 주관기관이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 □ 민간의 사회적금융 참여를 활성화<NAME> 계속 논의
a0212b24-2f79-490e-b160-b5fb9e4778cd	source15/231026/156115510_0.txt	따뜻하고 별★난 상품을 찾습니다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5510	CC BY	2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따뜻하고 … 별★난 상품을 찾습니다. 3.31(목)까지(예비)사회적기업, 창업팀, 소셜벤처 대상 스타상품 공모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 이하 진흥원)은 오는 3월 31일(목)까지 사회적기업 스타상품을 공모한다. 공모는은(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소셜벤처 등에서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이다. ○ 이번 공모 사업은 경쟁력 있는 사회적기업 상품 등을 발굴해 상품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 상품의 유통채널 진입 등 마케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 진흥원은 총 30개 내외의 스타상품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며,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3월 31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접수하면 된다가 ○ 신청 기업 중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사회적기업가 육성형 위탁운영기관 및 유통채널 MD의 추천을 받은 곳과 자율경영공시에 참여한 기업 등은 스타상품 선정 시에 우대할 예정이다. □ 스타상품으로 선정되면 권역별 상품개발 ‧ 마케팅 ‧ 브랜딩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품력 진단 및 개선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진단 내용에 따라 상품개선 사업비(업체당 최대 13백만 원)및 유통채널 진출 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15년 스타상품으로 선정되어 상품개선 사업비 등을 지원받은 기업들은 상품디자인 ‧ 품질 개선을 통해 백화점 등 유통채널 진입, 신규 바이어 발굴, 매출 향상 및 해외 수출 등의 우수한 성과를 냄으로써 사회적기업 상품도 경쟁력을 갖추면 극심한 시장 경쟁에서 성공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15년 스타상품의 성과는 진흥원 홈페이지 알림마당에 게재는 2015년 스타상품 우수사례집「따뜻하고 별난 기업들의 좋은 세상 만들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진흥원 <NAME> 판로지원본부장은"진흥원은 스타상품 지원 및 사회적기업 상품의 근본적인 시장 경쟁력 확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따뜻하고 별★난 상품을 찾습니다 _1 ### 내용: 따뜻하고 … 별★난 상품을 찾습니다. 3.31(목)까지(예비)사회적기업, 창업팀, 소셜벤처 대상 스타상품 공모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 이하 진흥원)은 오는 3월 31일(목)까지 사회적기업 스타상품을 공모한다. 공모는은(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소셜벤처 등에서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이다. ○ 이번 공모 사업은 경쟁력 있는 사회적기업 상품 등을 발굴해 상품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 상품의 유통채널 진입 등 마케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 진흥원은 총 30개 내외의 스타상품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며,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3월 31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접수하면 된다가 ○ 신청 기업 중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사회적기업가 육성형 위탁운영기관 및 유통채널 MD의 추천을 받은 곳과 자율경영공시에 참여한 기업 등은 스타상품 선정 시에 우대할 예정이다. □ 스타상품으로 선정되면 권역별 상품개발 ‧ 마케팅 ‧ 브랜딩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품력 진단 및 개선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진단 내용에 따라 상품개선 사업비(업체당 최대 13백만 원)및 유통채널 진출 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15년 스타상품으로 선정되어 상품개선 사업비 등을 지원받은 기업들은 상품디자인 ‧ 품질 개선을 통해 백화점 등 유통채널 진입, 신규 바이어 발굴, 매출 향상 및 해외 수출 등의 우수한 성과를 냄으로써 사회적기업 상품도 경쟁력을 갖추면 극심한 시장 경쟁에서 성공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15년 스타상품의 성과는 진흥원 홈페이지 알림마당에 게재는 2015년 스타상품 우수사례집「따뜻하고 별난 기업들의 좋은 세상 만들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진흥원 <NAME> 판로지원본부장은"진흥원은 스타상품 지원 및 사회적기업 상품의 근본적인 시장 경쟁력 확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70bf1546-625a-492b-8736-1f1bb7c5851d	source15/231026/156336174_1.txt	국제안보대사, 제5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정상회의 참석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174	CC BY	2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제안보대사, 제5차 아시아 교류 ‧ 신뢰구축회의(CICA)정상회의 참석 □ <NAME> 외교부 국제안보대사는 2019.6.14.(금)- 15.(토)간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되는「제5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Conference on Internaction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Asia)정상회의」에 우리 정부대표로 참가를 예정이다. ㅇCICA 의장국인 타지키스탄측 주최 하에'안전하고 더욱 번영하는 CICA 지역을 향한 공동의 비전'을 목표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는 중국, 러시아, 인도, 터키, 이란,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 27개 국가에서 정상들과 각료급 인사들이 참여하 예정 ※ ` CICA(Conference of Interaction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Asia, 아시아 교류·신뢰구축회의):유럽안보협력기구(OSCE)를 모델로 아시아 지역 내 역내 신뢰구축 및 분쟁 예방을 위한 1992년 10월 카자흐스탄 주도로 설립은 지역 협의체 - 한국('06.6월 가입), 중국, 러시아, 일본과 태국, UAE, 인도, 이스라엘 등 총 27개 회원국 □ 조 대사는 6.15(토)정상회의 수석대표 발언을 통해 최근 북한 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 ‧ 비핵화 관련 우리 측 정책에 대한 CICA 회원국들의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ㅇ 그는 다수의 CICA 회원국이 우리 정부의 신남방·신북방정책 추진 대상국임을 감안, 우리 측의 외교정책과 아시아 지역 국가 상호에 교류·협력 강화를 추구하는 CICA의 목표가 동반상승 효과를 낼 수도 있음을 적극 설명할 예정 □ 올해 정상회의는 2014년 이후 5년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CICA 회원국들간 신뢰구축을 한단 단계 강화하는 한편, 우리 주도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의 기반을 넓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제안보대사, 제5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정상회의 참석_1 ### 내용: 국제안보대사, 제5차 아시아 교류 ‧ 신뢰구축회의(CICA)정상회의 참석 □ <NAME> 외교부 국제안보대사는 2019.6.14.(금)- 15.(토)간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되는「제5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Conference on Internaction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Asia)정상회의」에 우리 정부대표로 참가를 예정이다. ㅇCICA 의장국인 타지키스탄측 주최 하에'안전하고 더욱 번영하는 CICA 지역을 향한 공동의 비전'을 목표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는 중국, 러시아, 인도, 터키, 이란,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 27개 국가에서 정상들과 각료급 인사들이 참여하 예정 ※ ` CICA(Conference of Interaction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Asia, 아시아 교류·신뢰구축회의):유럽안보협력기구(OSCE)를 모델로 아시아 지역 내 역내 신뢰구축 및 분쟁 예방을 위한 1992년 10월 카자흐스탄 주도로 설립은 지역 협의체 - 한국('06.6월 가입), 중국, 러시아, 일본과 태국, UAE, 인도, 이스라엘 등 총 27개 회원국 □ 조 대사는 6.15(토)정상회의 수석대표 발언을 통해 최근 북한 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 ‧ 비핵화 관련 우리 측 정책에 대한 CICA 회원국들의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ㅇ 그는 다수의 CICA 회원국이 우리 정부의 신남방·신북방정책 추진 대상국임을 감안, 우리 측의 외교정책과 아시아 지역 국가 상호에 교류·협력 강화를 추구하는 CICA의 목표가 동반상승 효과를 낼 수도 있음을 적극 설명할 예정 □ 올해 정상회의는 2014년 이후 5년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CICA 회원국들간 신뢰구축을 한단 단계 강화하는 한편, 우리 주도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의 기반을 넓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640f7bdf-15e2-40fc-a6e6-c5cb0fe98403	source15/231026/156444342_0.txt	여객선 안전점검 결과, 이제 쉽게 확인하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342&pageIndex=32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여객선 안전점검 결과, 이제 쉽게 확인하세요 - 해수부 ｢ 여객선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 3월 31일부터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여객선 안전성이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탄력적인 선박과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 을 개정하여 3월 31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 안전관리지침 ｣ 은 ｢ 해운법 ｣ 과 하위법령에 따라 여객선 안전운항업무와 연관한 모든 종사자들이 지켜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2014년에 제정되었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 안전한 여행과 승객이 여객선 안전에 관한 이용자와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서를 선내에 게시하도록 권고했으나, 게시 기준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아 국민이 안전점검 내용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선장이 출항 직전에 실시하는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객실 등 승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지침을 다시 개정하였다.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는 항해 준비부터 각종 장비 시운전, 보급 ‧ 수리여부, 소화 ‧ 구명설비 등와 보안 현황 여부에 대한 점검결과를 적도록 한다. 이 외에도, 선박 특별점검시 정기 ‧ 중간검사 중이거나 휴항 중인 선박에 한으로 운항관리자가 점검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중복되고 잦은 점검 대신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연 5회(설날·여름철·추석·봄 행락철·겨울철)실시하는 관계기관(해수부·운항관리센터·해경·지자체·검사기관 포함이 합동 안전점검 또한, ｢ 해사안전법 ｣ 에 따른 해양경찰청장 등 출항통제권자가 여객선의 운항을 허용하거나 승인한 경우, 운항관리자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는 규정을 신설하여 여객선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였다. ｢ 해운법 ｣ 제22조에 의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선임한 자로서 여객선등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수행은 자 <NAME>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본 지침 개정을 통해 여객선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더욱 실효성 있는 선박 특별점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한 안전관리지침 ｣ 개정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그림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객선 안전관리지침」개정 주요내용 □(점검결과 공표에서 국민의 안전정보에 대한 알권리 보장 및 신뢰 제고를 위해 여객선 출항 전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누리집에 게시 □(특별점검일 조정)검사기간 및 운항일정 상황을 고려하여 특별점검계획을 변경을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특별점검 기간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연 5회(설날·여름철·추석·봄 행락철·겨울철)해수부·운항관리센터·해경·지자체·검사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 추진 ㅇ 비운항 선박의 안전 특별점검 기한에 예외를 둠으로써 탄력적인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중복·형식적 점검을 지양하여 효율성 제고 「선박안전법」상 정기·중간검사 중인 선박,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장기 휴항 상태는 선박 포함 □(운항관리자 보고의무)해운법외 타법령에 따라 운항을 허용하거나 통제한 선박은 운항관리자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토록 의무 신설 출항통제권자(지방해양경찰서장)는 풍랑·해일주의보 시 평수구역 운항선박 중 2천톤 이상 선박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출항허용 가능(「해사안전법 시행규칙」제31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객선 안전점검 결과, 이제 쉽게 확인하세요_1 ### 내용: 여객선 안전점검 결과, 이제 쉽게 확인하세요 - 해수부 ｢ 여객선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 3월 31일부터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여객선 안전성이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탄력적인 선박과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 을 개정하여 3월 31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 안전관리지침 ｣ 은 ｢ 해운법 ｣ 과 하위법령에 따라 여객선 안전운항업무와 연관한 모든 종사자들이 지켜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2014년에 제정되었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 안전한 여행과 승객이 여객선 안전에 관한 이용자와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서를 선내에 게시하도록 권고했으나, 게시 기준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아 국민이 안전점검 내용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선장이 출항 직전에 실시하는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객실 등 승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지침을 다시 개정하였다.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는 항해 준비부터 각종 장비 시운전, 보급 ‧ 수리여부, 소화 ‧ 구명설비 등와 보안 현황 여부에 대한 점검결과를 적도록 한다. 이 외에도, 선박 특별점검시 정기 ‧ 중간검사 중이거나 휴항 중인 선박에 한으로 운항관리자가 점검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중복되고 잦은 점검 대신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연 5회(설날·여름철·추석·봄 행락철·겨울철)실시하는 관계기관(해수부·운항관리센터·해경·지자체·검사기관 포함이 합동 안전점검 또한, ｢ 해사안전법 ｣ 에 따른 해양경찰청장 등 출항통제권자가 여객선의 운항을 허용하거나 승인한 경우, 운항관리자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는 규정을 신설하여 여객선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였다. ｢ 해운법 ｣ 제22조에 의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선임한 자로서 여객선등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수행은 자 <NAME>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본 지침 개정을 통해 여객선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더욱 실효성 있는 선박 특별점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한 안전관리지침 ｣ 개정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그림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객선 안전관리지침」개정 주요내용 □(점검결과 공표에서 국민의 안전정보에 대한 알권리 보장 및 신뢰 제고를 위해 여객선 출항 전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누리집에 게시 □(특별점검일 조정)검사기간 및 운항일정 상황을 고려하여 특별점검계획을 변경을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특별점검 기간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연 5회(설날·여름철·추석·봄 행락철·겨울철)해수부·운항관리센터·해경·지자체·검사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 추진 ㅇ 비운항 선박의 안전 특별점검 기한에 예외를 둠으로써 탄력적인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중복·형식적 점검을 지양하여 효율성 제고 「선박안전법」상 정기·중간검사 중인 선박,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장기 휴항 상태는 선박 포함 □(운항관리자 보고의무)해운법외 타법령에 따라 운항을 허용하거나 통제한 선박은 운항관리자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토록 의무 신설 출항통제권자(지방해양경찰서장)는 풍랑·해일주의보 시 평수구역 운항선박 중 2천톤 이상 선박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출항허용 가능(「해사안전법 시행규칙」제31조)
73f0c903-f158-496b-b600-cd97234f14e5	source15/231026/156310099_0.txt	‘국제인권기준에 맞춘 경찰관 행동강령 만든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0099	CC BY	36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제인권기준에 맞춘 경찰 행동강령 만든다' - 세계인권선언 70주년 앞두고 경찰청 ․ 대한국제법학회 공동세미나 개최 - 경찰청(청장 <NAME> )과 대한국제법학회(회장 <NAME> )는 2018년 12월 20일(목)오전 14시 경찰공제회 미소실에서'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제정'을 주제로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개최하는 행사로, 경찰청에서 2018년 발주한"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제정에 관한 연구"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 수행기관인 대한국제법학회 및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현장경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2017년,"현장에서 쉽게 활용을 수 잇는 인권기준을 마련하여 보급하라"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7월, 대한국제법학회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다. 경찰청장은 환영사에서"경찰은 보다 근본적인 국가의 기능으로 국제사회가 정한 높은 수준의 권리적 의무를 완수해야 할 역사적 사명을 갖고 있다"라고 밝히며"경찰이 시민사회에 뿌리내린, 최고는 인권수호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NAME>해 달라."고 부탁했다. 붙임:행사 포스터 1부.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를 원하시면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경찰 인권행동강령 제정을 위한 경찰청 - 대한국제법학회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계획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경찰청이 인권행동강령 제정을 위한 학술세미나 주최로 학계 시민사회 등과 함께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경찰활동의 지향점을 구체화하고 인권경찰로의 개혁의지 천명 국제인권기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를 경찰활동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현장의 의견 수렴 요청 지향가치와 행동수칙을 명문화하여 인권경찰의 규범을 정립으로 이를 보급하여 국민적 인권보호 의지 천명 경찰개혁위원회 권고:"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필요 있는 인권기준을 마련하여 보급한다."(2017.10.11.) ‧ 장소:'18.12.20.(목)14:00 - 17:00, 경찰공제회 소강에서 최 관 경찰청, 대한국제법학회 공동 - 사회자ㆍ발제자ㆍ토론자ㆍ대한국제법학회 임원 각 20명 - 경찰청장, 감사관, 경찰청 인권위원, 경찰관, 전문가 등 60명 주제: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정립 (제1주제)경찰청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경찰활동 (제2주제)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제정의 방안 모색 □ 내용 및 참석자 사회: <NAME> 총경(인권보호담당관) <NAME> 경찰 인권위원장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경찰활동> 발표자와: <NAME> 교수(단국대학교 법학과) 발표도: <NAME> 교수(전북대학교 법전원) 토론자: <NAME>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사람이 좌장: <NAME> 사무관(국가인권위원회) 사회: <NAME> 교수(삼육대학교 스미스교양대학)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제정의 방향 모색> 사회자/ <NAME> 교수(단국대학교 법학과) 발제자 - <NAME> 교수(경희대학교 법전원) 좌장: <NAME> 교수(조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사회: <NAME> 인권활동가(다산인권센터) 토론자: <NAME> 경감(평택경찰서 서정지구대장) 주 관과 력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국제경영법학회 회장 학교법인 부일학원 총장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코넬대 <NAME> 법학박사 전북대학교 법전원 교수 법무부 법무와관 미국 뉴욕대 법학석사 사회적참사특조위 비상임위원 법제에서 기획재정담당관실 국제인권 정책 및 실무전문가 삼육대학교 스미스교양대학 교수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국제법) 경희대학교 방문교수 DILA - KOREA 이사 국제안보통상법연구센터 연구원 미 웨스텐 캐롤라이나 주립대 범죄학과 객원제 경찰대학 12기 졸업 <NAME> 정권비상국민 퇴진행동 공동 상황실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제인권기준에 맞춘 경찰관 행동강령 만든다’_1 ### 내용: '국제인권기준에 맞춘 경찰 행동강령 만든다' - 세계인권선언 70주년 앞두고 경찰청 ․ 대한국제법학회 공동세미나 개최 - 경찰청(청장 <NAME> )과 대한국제법학회(회장 <NAME> )는 2018년 12월 20일(목)오전 14시 경찰공제회 미소실에서'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제정'을 주제로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개최하는 행사로, 경찰청에서 2018년 발주한"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제정에 관한 연구"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 수행기관인 대한국제법학회 및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현장경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2017년,"현장에서 쉽게 활용을 수 잇는 인권기준을 마련하여 보급하라"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7월, 대한국제법학회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다. 경찰청장은 환영사에서"경찰은 보다 근본적인 국가의 기능으로 국제사회가 정한 높은 수준의 권리적 의무를 완수해야 할 역사적 사명을 갖고 있다"라고 밝히며"경찰이 시민사회에 뿌리내린, 최고는 인권수호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NAME>해 달라."고 부탁했다. 붙임:행사 포스터 1부.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를 원하시면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경찰 인권행동강령 제정을 위한 경찰청 - 대한국제법학회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계획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경찰청이 인권행동강령 제정을 위한 학술세미나 주최로 학계 시민사회 등과 함께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경찰활동의 지향점을 구체화하고 인권경찰로의 개혁의지 천명 국제인권기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를 경찰활동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현장의 의견 수렴 요청 지향가치와 행동수칙을 명문화하여 인권경찰의 규범을 정립으로 이를 보급하여 국민적 인권보호 의지 천명 경찰개혁위원회 권고:"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필요 있는 인권기준을 마련하여 보급한다."(2017.10.11.) ‧ 장소:'18.12.20.(목)14:00 - 17:00, 경찰공제회 소강에서 최 관 경찰청, 대한국제법학회 공동 - 사회자ㆍ발제자ㆍ토론자ㆍ대한국제법학회 임원 각 20명 - 경찰청장, 감사관, 경찰청 인권위원, 경찰관, 전문가 등 60명 주제: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정립 (제1주제)경찰청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경찰활동 (제2주제)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제정의 방안 모색 □ 내용 및 참석자 사회: <NAME> 총경(인권보호담당관) <NAME> 경찰 인권위원장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경찰활동> 발표자와: <NAME> 교수(단국대학교 법학과) 발표도: <NAME> 교수(전북대학교 법전원) 토론자: <NAME>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사람이 좌장: <NAME> 사무관(국가인권위원회) 사회: <NAME> 교수(삼육대학교 스미스교양대학)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제정의 방향 모색> 사회자/ <NAME> 교수(단국대학교 법학과) 발제자 - <NAME> 교수(경희대학교 법전원) 좌장: <NAME> 교수(조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사회: <NAME> 인권활동가(다산인권센터) 토론자: <NAME> 경감(평택경찰서 서정지구대장) 주 관과 력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국제경영법학회 회장 학교법인 부일학원 총장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코넬대 <NAME> 법학박사 전북대학교 법전원 교수 법무부 법무와관 미국 뉴욕대 법학석사 사회적참사특조위 비상임위원 법제에서 기획재정담당관실 국제인권 정책 및 실무전문가 삼육대학교 스미스교양대학 교수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국제법) 경희대학교 방문교수 DILA - KOREA 이사 국제안보통상법연구센터 연구원 미 웨스텐 캐롤라이나 주립대 범죄학과 객원제 경찰대학 12기 졸업 <NAME> 정권비상국민 퇴진행동 공동 상황실장
f3b9bd06-f80e-46e5-94f7-426e0049fd7c	source15/231026/156034416_0.txt	국민안전처 해경안전본부 승진 및 전보 인사발령(1. 27일자)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4416	CC BY	2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경안전총괄과장 총경 <NAME> 국민안전처 해경안전본부 총경 및 전보 인사발령(1.27일자) △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 준은 <NAME> 외 3명 △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총괄과장 총경 <NAME> 등 3명 △ 해양경비안전본부 장기기술국장 준은 <NAME> 등 2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안전처 해경안전본부 승진 및 전보 인사발령(1. 27일자)_1 ### 내용: 해경안전총괄과장 총경 <NAME> 국민안전처 해경안전본부 총경 및 전보 인사발령(1.27일자) △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 준은 <NAME> 외 3명 △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총괄과장 총경 <NAME> 등 3명 △ 해양경비안전본부 장기기술국장 준은 <NAME> 등 2명
cb40e45c-3dce-42ca-be8f-9cc4cbdbbb7c	source15/231026/156407472_0.txt	행안부,‘안전크리에이터’키워‘안전수칙’영상으로 알린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7472&pageIndex=409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안부,'안전크리에이터'키워'안전수칙'영상으로 국민을 - 공모전으로 선정된 3팀의 크리에이터와 11월까지 콘텐츠 만들어 공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크리에이터와 함께'일상 속 안전수칙'과 관련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11월까지 매달 공유로 국민 안전체감도를 높인다고 밝혔다. □ 행안부는 올 7월'대한민국,(안전)하자'캠페인과'생활안전 및 안전 영상콘텐츠'를 주제로 공모전을 진행하고 3팀의'안전크리에이터'를 선발한 바 있다. ○ ▲안전한 가정형 화기 사용법 ▲코로나19 경각심 고취 ▲직장인과 어린이 생활 속 안전수칙 영상 등을 제작한 3팀이'안전크리에이터'로 선정됐다. ○'안전크리에이터'에게는 활동비를 비롯해 재난안전시설 참관 혜택이 제공되며, 8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건씩의 콘텐츠를 제작(팀별 4건, 최대 12건)하여 공개하면 된다. ○'안전크리에이터'가 제작한 영상은 행정안전부'안전한 TV'유튜브(https://youtube. com/c/safeppy)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12월에는 공개된 영상을 대상으로 전문심사위원의 심사와 조회수 등을 평가로 최종 우승작을 선정하고 관련 영상을 활용하여'대한민국,(안전)하자'캠페인을 확대에 나갈 예정이다. □'안전크리에이터'가 공개는 8월 영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튜버'채널캠핑'은 최근 각광받고 잇는 캠핑과 관련하여 야영장에서도 코로나19에 걸릴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확산 방지를 위하는 야영 중에도 안전활동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을 알리고 직접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 유튜버'Viva Daily'는 무심코 지나치는 생활화 속의 부주의한 모습들을 보여주며 주위를 환기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 씻기와 장갑 착용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 유튜버'응급티비'는 눈에 보이지 못하아 위험을 인식하기 어려운 바이러스의 전파 과정을 두 가지 색의 물이 섞이는 모습에 비교한 시각적으로 보여주며, 유증상자와 자가격리대상자의 안전수칙을 안내한다. □ 행안부는 이러한 협업을 통해 생활 속 안전수칙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건전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ㅇ <NAME>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안전수칙은 나이 관계없이 누구나 알기 쉽고 기억하기 쉬워야 한다."며"이번에 선정된 안전크리에이터의 콘텐츠도 소중한 시민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영상이니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안전 크리에이터 영상(8월) □ 제목 및 특징 제목:코로나19 야영수칙 최근 각광을 받고 확산은 캠핑과 관련하여 야영장에서도 코로나19에 걸릴 위험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확산 방지를 위하는 야영 중에도 안전활동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을 영상이 직접 실천 이름:Viva Daily 제목:코로나19 마스크가 위험하다?! 무심코 지나치는 평소 생활 속의 부주의한 모습들을 보여주며 주의를 환기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 씻기와 올바른 착용하는 방법 설명 내용:코로나19 생활수칙에 대하여 눈에 보이지 않아 위험을 인지가 어려운 바이러스의 전파 과정을 두 가지 색의 물이 섞이는 모습에 비유하여 쉽게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보여주며, 유증상자와 자가격리대상자의 안전수칙을 안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안부,‘안전크리에이터’키워‘안전수칙’영상으로 알린다_1 ### 내용: 행안부,'안전크리에이터'키워'안전수칙'영상으로 국민을 - 공모전으로 선정된 3팀의 크리에이터와 11월까지 콘텐츠 만들어 공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크리에이터와 함께'일상 속 안전수칙'과 관련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11월까지 매달 공유로 국민 안전체감도를 높인다고 밝혔다. □ 행안부는 올 7월'대한민국,(안전)하자'캠페인과'생활안전 및 안전 영상콘텐츠'를 주제로 공모전을 진행하고 3팀의'안전크리에이터'를 선발한 바 있다. ○ ▲안전한 가정형 화기 사용법 ▲코로나19 경각심 고취 ▲직장인과 어린이 생활 속 안전수칙 영상 등을 제작한 3팀이'안전크리에이터'로 선정됐다. ○'안전크리에이터'에게는 활동비를 비롯해 재난안전시설 참관 혜택이 제공되며, 8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건씩의 콘텐츠를 제작(팀별 4건, 최대 12건)하여 공개하면 된다. ○'안전크리에이터'가 제작한 영상은 행정안전부'안전한 TV'유튜브(https://youtube. com/c/safeppy)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12월에는 공개된 영상을 대상으로 전문심사위원의 심사와 조회수 등을 평가로 최종 우승작을 선정하고 관련 영상을 활용하여'대한민국,(안전)하자'캠페인을 확대에 나갈 예정이다. □'안전크리에이터'가 공개는 8월 영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튜버'채널캠핑'은 최근 각광받고 잇는 캠핑과 관련하여 야영장에서도 코로나19에 걸릴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확산 방지를 위하는 야영 중에도 안전활동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을 알리고 직접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 유튜버'Viva Daily'는 무심코 지나치는 생활화 속의 부주의한 모습들을 보여주며 주위를 환기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 씻기와 장갑 착용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 유튜버'응급티비'는 눈에 보이지 못하아 위험을 인식하기 어려운 바이러스의 전파 과정을 두 가지 색의 물이 섞이는 모습에 비교한 시각적으로 보여주며, 유증상자와 자가격리대상자의 안전수칙을 안내한다. □ 행안부는 이러한 협업을 통해 생활 속 안전수칙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건전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ㅇ <NAME>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안전수칙은 나이 관계없이 누구나 알기 쉽고 기억하기 쉬워야 한다."며"이번에 선정된 안전크리에이터의 콘텐츠도 소중한 시민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영상이니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안전 크리에이터 영상(8월) □ 제목 및 특징 제목:코로나19 야영수칙 최근 각광을 받고 확산은 캠핑과 관련하여 야영장에서도 코로나19에 걸릴 위험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확산 방지를 위하는 야영 중에도 안전활동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을 영상이 직접 실천 이름:Viva Daily 제목:코로나19 마스크가 위험하다?! 무심코 지나치는 평소 생활 속의 부주의한 모습들을 보여주며 주의를 환기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 씻기와 올바른 착용하는 방법 설명 내용:코로나19 생활수칙에 대하여 눈에 보이지 않아 위험을 인지가 어려운 바이러스의 전파 과정을 두 가지 색의 물이 섞이는 모습에 비유하여 쉽게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보여주며, 유증상자와 자가격리대상자의 안전수칙을 안내
4c97eed5-fd7c-461a-98fd-7e4623a15cc4	source15/231026/156398443_0.txt	2020년 7월의 6.25전쟁 영웅, 란가라지 인도 육군 중령 선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8443	CC BY	26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년 7월의 6·25 전쟁영웅, <NAME> 인도 해군 중령 선정 <NAME> 영국 육군 중령은 25개월간 6·25전쟁에 참전하여 의사 341명으로 편성된 제60야전병원 지휘관으로 헌신함 직접 수술조를 편성, 포탄이 빗발치는 산악성 등 전장을 누비며 환자를 수술하며 진두지휘를 함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NAME> 영국 육군 중령'을 2020년 7월의'6 ‧ 25전쟁영웅'으로 선정하였다. ○ <NAME> 소령이 지휘한 인도 제60야전병원은 1942년 8월 창설 당시 공수사단에 배속되어 공수훈련을 받은 의무장병들로 편성되었다. 또한 이들 대부분은 제2차 세계대전에 종군한 경력과 더불어 인도 서북부 국경의 캐시미르(Kashmir)산악지대에 18개월간 배치된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 한편 제60야전병원은 외과의사 4명, 마취의사 2명, 일반의사 8명, 치과의사 1명 등 약 341명으로 2개의 외과반과 1개의 치과반으로 편성되었으며, 1950년 11월 20일 한국에 도착한 직후 2개 제대로 편성하여 <NAME> 중령이 지휘하는 본대가 국군에서 제27여단을 직접 지원하고, <NAME> 소령이 지휘하는 분견대가 후방 후방병원을 담당했다. ○ 제60야전병원 본대는 평양까지 진출한 뒤 유엔군의 전면적인 철수에 따라 의정부 - 수원 - 장호원으로 철수하였다가 북한의 재반격이 시작되면서 영국군과 함께 최전선에 투입되었다. ○ 또한, 1951년 중공군의 공격으로 호주군이 주암리 북쪽에서 격전을 벌이는 동안 위생병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포탄이 빗발치는 험한 고지까지 나아가 중상자들을 들것으로 실어오기도 했다. 이때 다수한 중상자들이 응급조치 후 헬리콥터로 후방병원에 신속히 후송되어 인명을 구할 수 있었다. ○ 1951년 10월, 유엔군의 코만도 작전에 참가한 인도인 의무요원들은 총검과 수류탄 그리고 의약품과 수술기구를 휴대하고 공격부대를 뒤따르면서 전상자들의 응급조치는 물론 험한 산악과 공산군의 저지사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의약품 수송작전을 전개하였다. ○ 1953년 2월 <NAME> 중령은 직접 수술조를 편성하고 전장을 뛰어다니며 환자를 수술하는 등 종횡을 하던 약 25개월간의 6·25전쟁 참전 복무기간을 마치고 귀국했다. □ 인도정부는 그에게'Mahar v는 Chakra'훈장을 수여했으며, 그가 소속한 제60야전병원은 한국정부, 유엔군사령관, 인도정부로부터 여러 공로를 인정받아 많은 훈장을 수여했다. <NAME> 인도 육군 외과 (1916.6.5. ∼2009.3.23.) <NAME> :인도'Mahar Vir Chakra'('5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7월의 6.25전쟁 영웅, 란가라지 인도 육군 중령 선정_1 ### 내용: '20년 7월의 6·25 전쟁영웅, <NAME> 인도 해군 중령 선정 <NAME> 영국 육군 중령은 25개월간 6·25전쟁에 참전하여 의사 341명으로 편성된 제60야전병원 지휘관으로 헌신함 직접 수술조를 편성, 포탄이 빗발치는 산악성 등 전장을 누비며 환자를 수술하며 진두지휘를 함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NAME> 영국 육군 중령'을 2020년 7월의'6 ‧ 25전쟁영웅'으로 선정하였다. ○ <NAME> 소령이 지휘한 인도 제60야전병원은 1942년 8월 창설 당시 공수사단에 배속되어 공수훈련을 받은 의무장병들로 편성되었다. 또한 이들 대부분은 제2차 세계대전에 종군한 경력과 더불어 인도 서북부 국경의 캐시미르(Kashmir)산악지대에 18개월간 배치된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 한편 제60야전병원은 외과의사 4명, 마취의사 2명, 일반의사 8명, 치과의사 1명 등 약 341명으로 2개의 외과반과 1개의 치과반으로 편성되었으며, 1950년 11월 20일 한국에 도착한 직후 2개 제대로 편성하여 <NAME> 중령이 지휘하는 본대가 국군에서 제27여단을 직접 지원하고, <NAME> 소령이 지휘하는 분견대가 후방 후방병원을 담당했다. ○ 제60야전병원 본대는 평양까지 진출한 뒤 유엔군의 전면적인 철수에 따라 의정부 - 수원 - 장호원으로 철수하였다가 북한의 재반격이 시작되면서 영국군과 함께 최전선에 투입되었다. ○ 또한, 1951년 중공군의 공격으로 호주군이 주암리 북쪽에서 격전을 벌이는 동안 위생병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포탄이 빗발치는 험한 고지까지 나아가 중상자들을 들것으로 실어오기도 했다. 이때 다수한 중상자들이 응급조치 후 헬리콥터로 후방병원에 신속히 후송되어 인명을 구할 수 있었다. ○ 1951년 10월, 유엔군의 코만도 작전에 참가한 인도인 의무요원들은 총검과 수류탄 그리고 의약품과 수술기구를 휴대하고 공격부대를 뒤따르면서 전상자들의 응급조치는 물론 험한 산악과 공산군의 저지사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의약품 수송작전을 전개하였다. ○ 1953년 2월 <NAME> 중령은 직접 수술조를 편성하고 전장을 뛰어다니며 환자를 수술하는 등 종횡을 하던 약 25개월간의 6·25전쟁 참전 복무기간을 마치고 귀국했다. □ 인도정부는 그에게'Mahar v는 Chakra'훈장을 수여했으며, 그가 소속한 제60야전병원은 한국정부, 유엔군사령관, 인도정부로부터 여러 공로를 인정받아 많은 훈장을 수여했다. <NAME> 인도 육군 외과 (1916.6.5. ∼2009.3.23.) <NAME> :인도'Mahar Vir Chakra'('51)
622445ee-4e81-4a5a-a59c-25686842ce0e	source15/231026/156049007_0.txt	녹색성장위원회, 홍천 친환경에너지 타운 현장 방문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9007	CC BY	82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녹색성장위원회, 홍천 친환경에너지 타운 현장 점검 ◇ <NAME> 위원장 및 민간위원 9명,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과정 일화 듣고 협조 및 지원 약속 □ 녹색성장위원회 <NAME> 위원장(서울대 조경과 명예교수)을 비롯한 민간위원 9명이 30일 강원도 인제에서 소매곡리에 조성 중인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관계자를 격려한다. ㅇ 환경부가 핵심 개혁과제인'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조성 중인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소각장, 축산분뇨처리장과 같은 혐오·기피시설을 대체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주민소득을 증대는 환경 -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ㅇ 홍천 시범사업은 지난해 10월 전국에서 최초로 착공되었으며, 환경부는 주요시설을 올해 말까지 설치 마무리로 사업의 성과를 조기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ㅇ 이번 시범사업은 국내 최초로 가축분뇨를 도시가스로 전환하여 인근 마을에 공급할 예정이며, 퇴 ․ 액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상 ․ 하수도 설비, 생태적 및 홍보관 설치 등 에너지 ․ 환경 ․ 관광의 융합사업을 추진 중이다. □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들은 <NAME> 위원장과 소매곡리 이장에게 당초 혐오시설 입지에 따른 주민의 반대를 이겨한 과정과 사업에 주민이 적극 참여하는 사업 계획을 들을 예정이다. □ <NAME> 이장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하수처리장이 이미 들어선 자신들의 마을에 추가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일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설득으로 주민들을 설득했다. □ 특히 밤늦게 까지 주민 설득을 하고 잠자리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안고 그 날 마신 커피잔 개수를 세어보니 40잔이나 됐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ㅇ <NAME> 이장과 주민들의 노력 덕에 홍천 시범사업은 주민이 직접 퇴 ․ 액비시설을 운영하는 영농조합이 올해 1월 21일 설립됐으며, 태양광 발전을 책임질 특수목적법인(SPC)도 오는 5월초 설립될 예정이다. ㅇ 또한 시범사업이 완성되기 전에 마을 주민 수가 57가구에서 70가구로 늘어나는 등 냄새나고 소외되었던 농촌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 □ <NAME> 위원장은"이 시범사업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의 확산과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인 만큼 녹색위 차원에서 전폭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주요 설문 응답 사항 1. 친환경에너지타운이란 무엇인지? - 에너지 타운이란 기피 ‧ 혐오시설을 활용해 전기를 생산 지역주민의 소득과 생활환경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줌으로서 국민 인식을 전환하여 기존 기피시설의 입지 관련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 사업임 - 도시가스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도시가스 공급 미국의 NIMBY(Not In My Back Yard)→ PIMFY(Please In My Front Yard)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기피시설을 에너지시설로 전환하여 환경문제와 에너지 공급 문제를 성공에 해결하고 있음 독일 윤데마을:발전소 인근의 축산분뇨, 에너지 작물을 활용 바이오가스 발전(연 4 ~ 5백만kWh생산)을 통한 주민 난방비 경감 및 소득증대 2. 친환경 에너지타운이 왜 필요한지? 기피 ․ 혐오시설 등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님비 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피 ‧ 혐오시설이 지역주민의 소득과 생활개선에 도움이 줄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므로써 밀양 송전탑 문제와 같이 고압 송전선 ‧ 송전탑 등 대규모 발전시설에 대한 주민반대가 극심한 상황 기피시설 입지 관련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주민과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해법으로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 필요 3. 바람직한 친환경에너지타운 추진 방향은? 친환경에너지타운은 기피 ․ 혐오시설이 있는 지역 주민이<NAME>여 안정과 수익(에너지생산, 관광 등)을 얻도록 하는 제도로써 - 정부의 추가적 지원 없이 유지 ․ 관리될 수 있는 체제를 마련 다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통해 먼저 정부주도로 우수 사례발굴 등 확대기반을 마련한 후 단계에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 1단계로 2017년까지는 정부 차원으로 15 ~ 20개소의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 확대 기반*을 구축하고, 환경부 9∼10개, 미래가 3∼5개, 농식품부 ․ 농진청 ․ 해수부 각2∼3개 내외 *다양한 소득창출 유형 개발과 지원제도 정비, 관련 브랜드 개발 등 - 2단계로 2018년부터는 민간주도로 본격적인 조성 확대를 추진하고 주요 모델은 수출 브랜드화를 추진할 것이 4. 현재까지'친환경에너지타운'추진 상황은? 정부합동으로「기후변화 적응 T/F」구성('14.1.9)하여 부처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친환경에너지타운 종합계획'*을 수립('14.12.19)하였으며, 총리는 국무2차장을 팀장으로 기재 ‧ 미래 ‧ 산업 ‧ 환경 ‧ 국토부 등 9개 부처 참여 정부는 친환경에너지타운 비전과 목표, 중장기 추진전략, 사업유형, 지원방안 등 마련과 사업 모델 발굴 등을 거쳐 강원 홍천(환경부), 광주광역시(산업부), 충북 진천(미래부)등 3개 지자체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 친환경에너지타운 10개소를 최종으로 선정하였음 - 환경부 5개소, 산업부 4개소, 국토도 1개소 5. 환경부의'15년도 친환경에너지타운 추진 계획은? 기존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은 성과의 조기 확산을 위한 바이오가스화시설 등 중요시설은'15.12월까지 조기 설치 ․ 운영하고, 금번 지정한 친환경에너지타운 본사업지 5개소는 금년말까지 사업타당성 ․ 사업계획 수립 연구 완료하고, - 연구 결과를 평가 사업 추진여부 결정('16년) 6.'홍천'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 대상지별 추진현황은? 기존 가축분뇨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시설을 활용 - 에너지(폐자원에너지 + 신재생에너지)및 퇴액비 처리 시설과 주민편의 증진 및 녹지로 확보를 위해 해바라기 꽃길, 소수력발전, 하수관거, 그린빌리지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예산 123억:친환경에너지타운(52억 원, 국고50%), 지자체 예산 ․ 융자(71억 원)등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에 따른 수익의 적정 배분과 확대 등을 위해 마을기업으로 협동조합을 설립(1.21)하였고, - 에너지 민간사업자인 강원도시가스(주), 홍천군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준비중('15.4월 말며 홍천군 주민지원 조례 제정('15.5월)하여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제도적 기반도 구축할 계획임 ◈ 홍천 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 내역≫ 사 업 내 용 □ 가축분뇨를 활용 바이오가스 생산 - 퇴비 ․ 액비화 시설설치 가스(3천㎥/일), 퇴비(20톤/일), 액비(30톤/일)생산 능력 주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에너지를 절감(연간 42백만 원)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 하여 주민에게 난방·취사용으로 제공 퇴비 ․ 액비 판매수익은<NAME>금으로 조성하여 주민공동사업, 주민복지사업에 재투자(연간 52백만 엔을 ◈ 태양광 발전(340Kw), 소수력 발전(25Kw)설비 등 태양광은 주민참여 방식으로 전기판매 수익(연간 52백만 원)을 참여비율에 따라 분배 *소수력은 환경시설 활용사업으로 전기판매 수익금을 시설운영비로 충당 □ 음폐수:음식물 부산물 자원화(퇴비화, 사료화)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로서 음식물폐기물을 이물질 선별 ․ 탈수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 및 응축수 등 □ 바이오가스화시설:유기성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 가축분뇨, 슬러지)등을 활용하여 혐기성소화과정을 거쳐 바이오가스(주성분 메탄)를 생산하는 것 □ 병합바이오가스화시설:1종 이상의 다양한 유기성폐기물을 활용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바이오가스화시설 ex:음식물 + 가축분뇨, 음식물 + 슬러지, 음식물 + 가축분뇨 + 슬러지 ; □ 소각여열발전기: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 소각하는 과정에서 연소가스 처리 시 발생되는 고온 고압의 스팀을 사용으로 스팀발전기를 가동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녹색성장위원회, 홍천 친환경에너지 타운 현장 방문_1 ### 내용: 녹색성장위원회, 홍천 친환경에너지 타운 현장 점검 ◇ <NAME> 위원장 및 민간위원 9명,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과정 일화 듣고 협조 및 지원 약속 □ 녹색성장위원회 <NAME> 위원장(서울대 조경과 명예교수)을 비롯한 민간위원 9명이 30일 강원도 인제에서 소매곡리에 조성 중인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관계자를 격려한다. ㅇ 환경부가 핵심 개혁과제인'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조성 중인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소각장, 축산분뇨처리장과 같은 혐오·기피시설을 대체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주민소득을 증대는 환경 -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ㅇ 홍천 시범사업은 지난해 10월 전국에서 최초로 착공되었으며, 환경부는 주요시설을 올해 말까지 설치 마무리로 사업의 성과를 조기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ㅇ 이번 시범사업은 국내 최초로 가축분뇨를 도시가스로 전환하여 인근 마을에 공급할 예정이며, 퇴 ․ 액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상 ․ 하수도 설비, 생태적 및 홍보관 설치 등 에너지 ․ 환경 ․ 관광의 융합사업을 추진 중이다. □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들은 <NAME> 위원장과 소매곡리 이장에게 당초 혐오시설 입지에 따른 주민의 반대를 이겨한 과정과 사업에 주민이 적극 참여하는 사업 계획을 들을 예정이다. □ <NAME> 이장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하수처리장이 이미 들어선 자신들의 마을에 추가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일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설득으로 주민들을 설득했다. □ 특히 밤늦게 까지 주민 설득을 하고 잠자리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안고 그 날 마신 커피잔 개수를 세어보니 40잔이나 됐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ㅇ <NAME> 이장과 주민들의 노력 덕에 홍천 시범사업은 주민이 직접 퇴 ․ 액비시설을 운영하는 영농조합이 올해 1월 21일 설립됐으며, 태양광 발전을 책임질 특수목적법인(SPC)도 오는 5월초 설립될 예정이다. ㅇ 또한 시범사업이 완성되기 전에 마을 주민 수가 57가구에서 70가구로 늘어나는 등 냄새나고 소외되었던 농촌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 □ <NAME> 위원장은"이 시범사업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의 확산과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인 만큼 녹색위 차원에서 전폭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주요 설문 응답 사항 1. 친환경에너지타운이란 무엇인지? - 에너지 타운이란 기피 ‧ 혐오시설을 활용해 전기를 생산 지역주민의 소득과 생활환경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줌으로서 국민 인식을 전환하여 기존 기피시설의 입지 관련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 사업임 - 도시가스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도시가스 공급 미국의 NIMBY(Not In My Back Yard)→ PIMFY(Please In My Front Yard)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기피시설을 에너지시설로 전환하여 환경문제와 에너지 공급 문제를 성공에 해결하고 있음 독일 윤데마을:발전소 인근의 축산분뇨, 에너지 작물을 활용 바이오가스 발전(연 4 ~ 5백만kWh생산)을 통한 주민 난방비 경감 및 소득증대 2. 친환경 에너지타운이 왜 필요한지? 기피 ․ 혐오시설 등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님비 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피 ‧ 혐오시설이 지역주민의 소득과 생활개선에 도움이 줄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므로써 밀양 송전탑 문제와 같이 고압 송전선 ‧ 송전탑 등 대규모 발전시설에 대한 주민반대가 극심한 상황 기피시설 입지 관련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주민과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해법으로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 필요 3. 바람직한 친환경에너지타운 추진 방향은? 친환경에너지타운은 기피 ․ 혐오시설이 있는 지역 주민이<NAME>여 안정과 수익(에너지생산, 관광 등)을 얻도록 하는 제도로써 - 정부의 추가적 지원 없이 유지 ․ 관리될 수 있는 체제를 마련 다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통해 먼저 정부주도로 우수 사례발굴 등 확대기반을 마련한 후 단계에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 1단계로 2017년까지는 정부 차원으로 15 ~ 20개소의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 확대 기반*을 구축하고, 환경부 9∼10개, 미래가 3∼5개, 농식품부 ․ 농진청 ․ 해수부 각2∼3개 내외 *다양한 소득창출 유형 개발과 지원제도 정비, 관련 브랜드 개발 등 - 2단계로 2018년부터는 민간주도로 본격적인 조성 확대를 추진하고 주요 모델은 수출 브랜드화를 추진할 것이 4. 현재까지'친환경에너지타운'추진 상황은? 정부합동으로「기후변화 적응 T/F」구성('14.1.9)하여 부처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친환경에너지타운 종합계획'*을 수립('14.12.19)하였으며, 총리는 국무2차장을 팀장으로 기재 ‧ 미래 ‧ 산업 ‧ 환경 ‧ 국토부 등 9개 부처 참여 정부는 친환경에너지타운 비전과 목표, 중장기 추진전략, 사업유형, 지원방안 등 마련과 사업 모델 발굴 등을 거쳐 강원 홍천(환경부), 광주광역시(산업부), 충북 진천(미래부)등 3개 지자체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 친환경에너지타운 10개소를 최종으로 선정하였음 - 환경부 5개소, 산업부 4개소, 국토도 1개소 5. 환경부의'15년도 친환경에너지타운 추진 계획은? 기존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은 성과의 조기 확산을 위한 바이오가스화시설 등 중요시설은'15.12월까지 조기 설치 ․ 운영하고, 금번 지정한 친환경에너지타운 본사업지 5개소는 금년말까지 사업타당성 ․ 사업계획 수립 연구 완료하고, - 연구 결과를 평가 사업 추진여부 결정('16년) 6.'홍천'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 대상지별 추진현황은? 기존 가축분뇨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시설을 활용 - 에너지(폐자원에너지 + 신재생에너지)및 퇴액비 처리 시설과 주민편의 증진 및 녹지로 확보를 위해 해바라기 꽃길, 소수력발전, 하수관거, 그린빌리지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예산 123억:친환경에너지타운(52억 원, 국고50%), 지자체 예산 ․ 융자(71억 원)등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에 따른 수익의 적정 배분과 확대 등을 위해 마을기업으로 협동조합을 설립(1.21)하였고, - 에너지 민간사업자인 강원도시가스(주), 홍천군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준비중('15.4월 말며 홍천군 주민지원 조례 제정('15.5월)하여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제도적 기반도 구축할 계획임 ◈ 홍천 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 내역≫ 사 업 내 용 □ 가축분뇨를 활용 바이오가스 생산 - 퇴비 ․ 액비화 시설설치 가스(3천㎥/일), 퇴비(20톤/일), 액비(30톤/일)생산 능력 주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에너지를 절감(연간 42백만 원)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 하여 주민에게 난방·취사용으로 제공 퇴비 ․ 액비 판매수익은<NAME>금으로 조성하여 주민공동사업, 주민복지사업에 재투자(연간 52백만 엔을 ◈ 태양광 발전(340Kw), 소수력 발전(25Kw)설비 등 태양광은 주민참여 방식으로 전기판매 수익(연간 52백만 원)을 참여비율에 따라 분배 *소수력은 환경시설 활용사업으로 전기판매 수익금을 시설운영비로 충당 □ 음폐수:음식물 부산물 자원화(퇴비화, 사료화)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로서 음식물폐기물을 이물질 선별 ․ 탈수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 및 응축수 등 □ 바이오가스화시설:유기성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 가축분뇨, 슬러지)등을 활용하여 혐기성소화과정을 거쳐 바이오가스(주성분 메탄)를 생산하는 것 □ 병합바이오가스화시설:1종 이상의 다양한 유기성폐기물을 활용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바이오가스화시설 ex:음식물 + 가축분뇨, 음식물 + 슬러지, 음식물 + 가축분뇨 + 슬러지 ; □ 소각여열발전기: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 소각하는 과정에서 연소가스 처리 시 발생되는 고온 고압의 스팀을 사용으로 스팀발전기를 가동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
7f0efd98-8ef8-414c-bccd-9aeb7d17d26d	source15/231026/156336726_0.txt	국립마산병원-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주)에스엔비아 결핵백신 관련 의료기기 개발 협약 체결 (6.18)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726	CC BY	6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립마산병원 -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에스엔비아 결핵백신 관련 의료기기 연구 협약 체결(6.18) ○ 국립마산병원(원장 <NAME> )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NAME> ), 서울대와 자회사(주)에스엔비아(대표이사 <NAME> )와 2019년 6월 18일(화)결핵백신 등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업무 협력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적극적인 국가결핵관리정책 추진으로 국내 결핵 사망자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예방백신과 새로운 진단·치료법에 대해 연구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결핵관련 의료기기 개발이 앞당겨질 전망으로 기대된다. ※ 2015년 2,209명→ 2016년 2,186명→ 2017년 1,816명 □ 이번 협약에 따라 세 병원은 최신 바이오소재기술과 현장임상경험을 바탕한 결핵백신 등 의료기기 개발을 목표로, 연구 정보 교류, 새로운 형태의 약물전달방법 평가 등의 연구를 함께 펼칠 예정이다. ○ 다제내성 결핵치료<NAME>관인 국립마산병원은 결핵임상 경력이 풍부한 연구진을 중심으로 결핵예방, 진단, 치료제 개발을 추진에 있으며, 생물안전실험시설(BL3)과 결핵검체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 의료용 마이크로니들 기반(플랫폼)전문기업인 ㈜에스엔비아는 환자는 체내 약물전달 및 각종 질병진단을 위한 혁신적인 함입형 마이크로니들(Embeddable microneedle)및 치료제가 고분자(Therapeutic polymer)기술을 바탕으로 원형탈모, 피부암, 거대흉터치료제, 부분비만 완화 등 다양한 적응증에 대한 경피약물전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 국립마산병원 <NAME> 교수은"결핵예방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의료기기 개발로 결핵퇴치를 앞당기고, 관련 의료기기 개발 및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립결핵병원의 연구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겠다"라고 말했다. ○ 부산대학교 바이오소재과학과 <NAME> 교수는"이번 협력을 통해 흉터 없고 저렴한 결핵백신을 개발할 것만 아니라, 나노분자면역 기술을 연구현장에서 직접 적용하여 활동성결핵과 잠복결핵을 효과에 진단할 수 있는 혁신적인 결핵진단 의료기기 개발을 선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1. 업무협약식 개최 계획(안) 2. 결핵관련 의료기기 기술 교류 참고자료 상호협력약정서(MOU)체결식 계획(안) 국립마산병원<NAME>구소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비에스학교 자회사 ㈜에스엔비아의 결핵백신 및 의료기기 개발 및 기술교류 등에 따른 상호발전과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일 시 2019.6.18(화)10:00 ~ 11:00 장 소 - 국립마산병원 본관 2층 햇살누리관 참석자 - 총 15명 - 국립마산병원:병원장 외 10명 - 부경과:산학협력단 및 관계자 2명 - ㈜에스엔비아:대표이사 외 1명 협약체결기관:국립마산병원과 국립대와 산학협력단 및 ㈜에스엔비아 주요내용:양 기관의 상호협력으로 결핵백신 관련 의료기기 공동 협약체결권자:국립마산병원(병원장),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산학협력단장), 인사말 및 참석자 소개 병원소개(병원 홍보동영상)및 협약도 협약서 서명 및 기념촬영 ※ 향후 일정은 상황 여건에 따라 조정을 수 있음. □ 마이크로니들과 경피약물전달기술 o 마이크로니들(Microneedle)은 1mm 이하의 크기를 갖는 미세바늘로, 고통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인체에 각질층에 미세구멍을 만들어 약물의 종류에 상관없이 피부 깊숙이 약물을 전달할 수만 있는 경피약물전달기술(Transdermal Drug Delivery System, TDDS)이다. o 마이크로니들은 수십 ~ 수백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한 바늘들이 피부에 손쉽게 삽입을 수 있는 패치형태로 제작되어, 경구투여(oral)또는 정맥주사(IV)의 다른 제형화 기술과 비교할 때, 위장장애 등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사용의 편의성과 약물전달의 효율성은 높일 수 있다. - 최근 수년 전부터 국내외의 선도기업들을 주축으로 히알루론산 등 피부에 삽입된 후 쉽게 녹을 수 있는 용해성 생체고분자 원료를 소재로 한"용해성 마이크로니들 패치"가 개발되었다. 이러한 마이크로니들패치를 이용할 경우, 화장품의<NAME>분을 각질을 투과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에 피부 속에 전달할 수도 있어, 다양한 제품개발을 통해 마이크로니들과 관련된 시장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약물의 정량 측정 및 미세천공을 통한 감염이나 출혈 등 여러 이슈로 인해서 현재까지 본격적인 약물전달기술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o 마이크로니들이 본격적인 경피약물전달 제형화 기술로 활용되기 위하는"출혈 및 감염 위험성 저감","약물의 정량적 측정과 담지량 확대","약물방출속도의 제어","저분자와 고분자 등 다양한 유효약물의 담지능력"등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핵심 키워드로 대두되고 있다. o"는 제약업계의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국내외 마이크로니들 업계에서는 생체고분자(Biopolymer)를 이용한 함입형 마이크로니들(Embeddable Microneedle)"에 주목하고 있다. 함입형 플랫폼은 약물을 피부 속에 주입하는 주사제와 같이 물을 포함한 생체고분자 용액으로 마이크로니들을 만들고 바늘만을 피부 속에 이식할 수 있는 기술이다. 약물전달을 위해서 접착제나 장시간 보관이 필요하지 않아 인체의 다양한 부위에 적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NAME>료인 생체고분자의 물성을 조절함으로써, 약물의 방출속도 및 담지량 제어가 가능하다. □ 부산대 - 에스엔비아 국내 최초로 함입형 마이크로니들 특허확보 및 양산화 - 에스엔비아는 부산대학교 바이오소재과학과 <NAME> 팀이 개발한"팽윤성이 있는 함입형 마이크로니들(Swellable embeddable Microneedle)"을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독자로"약물전달용 마이크로니들 의약품"및"진단용 마이크로니들 의료기기"를 개발 중이다. □ 팽윤성이 있는 함입형 마이크로니들은 상처부위를 밀폐하면서도 담지한 약물을 서방형으로 방출을 수 잇는 팽윤형 마이크로니들(그림 1)과 피부 속에 니들만 이식할 수 잇는 함입형 니들(그림 2)을 결합한 기술로 경에 마이크로니들에 최적화된 경피약물전달 플랫폼이다. 면역원성이 없는 인체친화적 생체고분자인"히알루론산(Hyaluronic Acid)"이 부형제의 주성분이며, 이미 대량생산을 위한 미세제조공정을 확보하여 양산시설에 적용하고 있다. - 팽윤성이 있는 함입형 마이크로니들의 장점은 아래와 같다. - 상처부위를 밀폐함으로써, 감염 및 감염성 위험을 저감하여 안정성 향상(Safety) - 접착패치가 불필요한 패치리스(patchless)방식 - 약물의 광범위한 치료범위(Therapeutic Window)에 대응 되는 약물 담지량(Dose Control) - 생체 고분자 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한 약물 방출속도 제어(Controlled release, 속효성 또는<NAME>성 약물 적용 가능) - 항생제 및 등의 바이오 약물의 변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온 처리 공정 o 에스엔비아는 현재 함입형 마이크로니들 및 현장진단형 마이크로니들 의료기기 시제품 생산이 완료는 파일롯 확보하고,"피하지방분해 마이크로니들 패치","마이크로니들 발모패치"의 비임상시험단계 진입 후"BCG 결핵백신"등 파이프라인 확대에 주력 중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마산병원-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주)에스엔비아 결핵백신 관련 의료기기 개발 협약 체결 (6.18)_1 ### 내용: 국립마산병원 -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에스엔비아 결핵백신 관련 의료기기 연구 협약 체결(6.18) ○ 국립마산병원(원장 <NAME> )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NAME> ), 서울대와 자회사(주)에스엔비아(대표이사 <NAME> )와 2019년 6월 18일(화)결핵백신 등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업무 협력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적극적인 국가결핵관리정책 추진으로 국내 결핵 사망자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예방백신과 새로운 진단·치료법에 대해 연구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결핵관련 의료기기 개발이 앞당겨질 전망으로 기대된다. ※ 2015년 2,209명→ 2016년 2,186명→ 2017년 1,816명 □ 이번 협약에 따라 세 병원은 최신 바이오소재기술과 현장임상경험을 바탕한 결핵백신 등 의료기기 개발을 목표로, 연구 정보 교류, 새로운 형태의 약물전달방법 평가 등의 연구를 함께 펼칠 예정이다. ○ 다제내성 결핵치료<NAME>관인 국립마산병원은 결핵임상 경력이 풍부한 연구진을 중심으로 결핵예방, 진단, 치료제 개발을 추진에 있으며, 생물안전실험시설(BL3)과 결핵검체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 의료용 마이크로니들 기반(플랫폼)전문기업인 ㈜에스엔비아는 환자는 체내 약물전달 및 각종 질병진단을 위한 혁신적인 함입형 마이크로니들(Embeddable microneedle)및 치료제가 고분자(Therapeutic polymer)기술을 바탕으로 원형탈모, 피부암, 거대흉터치료제, 부분비만 완화 등 다양한 적응증에 대한 경피약물전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 국립마산병원 <NAME> 교수은"결핵예방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의료기기 개발로 결핵퇴치를 앞당기고, 관련 의료기기 개발 및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립결핵병원의 연구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겠다"라고 말했다. ○ 부산대학교 바이오소재과학과 <NAME> 교수는"이번 협력을 통해 흉터 없고 저렴한 결핵백신을 개발할 것만 아니라, 나노분자면역 기술을 연구현장에서 직접 적용하여 활동성결핵과 잠복결핵을 효과에 진단할 수 있는 혁신적인 결핵진단 의료기기 개발을 선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1. 업무협약식 개최 계획(안) 2. 결핵관련 의료기기 기술 교류 참고자료 상호협력약정서(MOU)체결식 계획(안) 국립마산병원<NAME>구소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비에스학교 자회사 ㈜에스엔비아의 결핵백신 및 의료기기 개발 및 기술교류 등에 따른 상호발전과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일 시 2019.6.18(화)10:00 ~ 11:00 장 소 - 국립마산병원 본관 2층 햇살누리관 참석자 - 총 15명 - 국립마산병원:병원장 외 10명 - 부경과:산학협력단 및 관계자 2명 - ㈜에스엔비아:대표이사 외 1명 협약체결기관:국립마산병원과 국립대와 산학협력단 및 ㈜에스엔비아 주요내용:양 기관의 상호협력으로 결핵백신 관련 의료기기 공동 협약체결권자:국립마산병원(병원장),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산학협력단장), 인사말 및 참석자 소개 병원소개(병원 홍보동영상)및 협약도 협약서 서명 및 기념촬영 ※ 향후 일정은 상황 여건에 따라 조정을 수 있음. □ 마이크로니들과 경피약물전달기술 o 마이크로니들(Microneedle)은 1mm 이하의 크기를 갖는 미세바늘로, 고통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인체에 각질층에 미세구멍을 만들어 약물의 종류에 상관없이 피부 깊숙이 약물을 전달할 수만 있는 경피약물전달기술(Transdermal Drug Delivery System, TDDS)이다. o 마이크로니들은 수십 ~ 수백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한 바늘들이 피부에 손쉽게 삽입을 수 있는 패치형태로 제작되어, 경구투여(oral)또는 정맥주사(IV)의 다른 제형화 기술과 비교할 때, 위장장애 등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사용의 편의성과 약물전달의 효율성은 높일 수 있다. - 최근 수년 전부터 국내외의 선도기업들을 주축으로 히알루론산 등 피부에 삽입된 후 쉽게 녹을 수 있는 용해성 생체고분자 원료를 소재로 한"용해성 마이크로니들 패치"가 개발되었다. 이러한 마이크로니들패치를 이용할 경우, 화장품의<NAME>분을 각질을 투과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에 피부 속에 전달할 수도 있어, 다양한 제품개발을 통해 마이크로니들과 관련된 시장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약물의 정량 측정 및 미세천공을 통한 감염이나 출혈 등 여러 이슈로 인해서 현재까지 본격적인 약물전달기술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o 마이크로니들이 본격적인 경피약물전달 제형화 기술로 활용되기 위하는"출혈 및 감염 위험성 저감","약물의 정량적 측정과 담지량 확대","약물방출속도의 제어","저분자와 고분자 등 다양한 유효약물의 담지능력"등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핵심 키워드로 대두되고 있다. o"는 제약업계의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국내외 마이크로니들 업계에서는 생체고분자(Biopolymer)를 이용한 함입형 마이크로니들(Embeddable Microneedle)"에 주목하고 있다. 함입형 플랫폼은 약물을 피부 속에 주입하는 주사제와 같이 물을 포함한 생체고분자 용액으로 마이크로니들을 만들고 바늘만을 피부 속에 이식할 수 있는 기술이다. 약물전달을 위해서 접착제나 장시간 보관이 필요하지 않아 인체의 다양한 부위에 적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NAME>료인 생체고분자의 물성을 조절함으로써, 약물의 방출속도 및 담지량 제어가 가능하다. □ 부산대 - 에스엔비아 국내 최초로 함입형 마이크로니들 특허확보 및 양산화 - 에스엔비아는 부산대학교 바이오소재과학과 <NAME> 팀이 개발한"팽윤성이 있는 함입형 마이크로니들(Swellable embeddable Microneedle)"을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독자로"약물전달용 마이크로니들 의약품"및"진단용 마이크로니들 의료기기"를 개발 중이다. □ 팽윤성이 있는 함입형 마이크로니들은 상처부위를 밀폐하면서도 담지한 약물을 서방형으로 방출을 수 잇는 팽윤형 마이크로니들(그림 1)과 피부 속에 니들만 이식할 수 잇는 함입형 니들(그림 2)을 결합한 기술로 경에 마이크로니들에 최적화된 경피약물전달 플랫폼이다. 면역원성이 없는 인체친화적 생체고분자인"히알루론산(Hyaluronic Acid)"이 부형제의 주성분이며, 이미 대량생산을 위한 미세제조공정을 확보하여 양산시설에 적용하고 있다. - 팽윤성이 있는 함입형 마이크로니들의 장점은 아래와 같다. - 상처부위를 밀폐함으로써, 감염 및 감염성 위험을 저감하여 안정성 향상(Safety) - 접착패치가 불필요한 패치리스(patchless)방식 - 약물의 광범위한 치료범위(Therapeutic Window)에 대응 되는 약물 담지량(Dose Control) - 생체 고분자 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한 약물 방출속도 제어(Controlled release, 속효성 또는<NAME>성 약물 적용 가능) - 항생제 및 등의 바이오 약물의 변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온 처리 공정 o 에스엔비아는 현재 함입형 마이크로니들 및 현장진단형 마이크로니들 의료기기 시제품 생산이 완료는 파일롯 확보하고,"피하지방분해 마이크로니들 패치","마이크로니들 발모패치"의 비임상시험단계 진입 후"BCG 결핵백신"등 파이프라인 확대에 주력 중이다.
b3b80e3a-46d2-4806-b39c-8a1cc1989d13	source15/231026/156216995_0.txt	소통을 통해 국민의 사랑을 받는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을 주도하는 환경부 비전 설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6995	CC BY	3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소통을 통해 시민과 사랑을 받는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을<NAME>는 미래 비전 설정 ◇ 7월 26일 환경부 실무자 워크숍을 기점으로 국민과 내부 구성원의 목소리를 담는 환경부 비전 마련작업 시작 ◇ 8월 말 공식 선포를 목표로 조직진단 워크숍(7.28∼29), 국민의 목소리 분석(8월 중), 현장토론회(8월 말에 등 후속 추진 □ 새 정부 국정기조인 지속가능발전을 주도할 환경부의 가치와 원칙을 만들고<NAME>는 과정이 시작된다. □ 환경부(장관 <NAME> )는 그간 4대강 사업, 살균제 등 여러 환경현안에 대해 주도적인 대응이 부족했다는 내·외부의 우려와 비판을 수용으로 일시적인 자성론을 넘어 국민과 정책이해 관계자, 내부 공무원들 목소리를 반영하는 새로운 비전 수립에 나선다고 밝혔다. ○ 이를 통해 환경부는 7월 26일 4∼6급 실무진이 참여하는 비전 수립 워크숍을 개최로 8월 말까지 조직 진단을 비롯해 핵심가치와 비전을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 ○ 이번 직급별 워크숍은 환경별 전문가인 <NAME> 중앙과 교수, 지속가능발전 분야 전문가인 <NAME> 고려사이버대 교수와 협력하여 진행한다. ※ 워크숍 개최에 앞서 환경부 실무자를 대상으로'과거의 환경부'와'미래의 환경부'를 상징하는 단어를 묻는 설문 조사한 결과, 유해화학물질관리나 당면한 환경문제 해결 노력이'과거의 환경부'를 상징하는 단어로 꼽혔다. ○'미래의 환경부'를 상징하는 단어는 지속가능발전, 소통과 공감과 환경친화적 투자와 소비문화,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 등이 뽑혔다. □ 이를 토대로 7월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비전 마련 워크숍에서는'떠남 깨침 돌아옴'의 순서로'환경부의 어제와 내일 성찰하기','비전 수립과 실천 조건<NAME>기'등이 진행된다. ○ 적극적이고 활발한 소통을 이끌어내기 위해 환경부 장관의 발언은 당일 조별 원탁'사다리타기'로 결정되며, 환경부 장관도 토론에 일원으로서 의견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 ○ 또한 10개 핵심 키워드로 환경부 직원의 의견을 모으는 한편, 이번에 도출된 키워드와 논의사항을 중심으로 8월 중 전 직원 상대로 2차 설문도 진행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예정이다. □ 8월 말 환경부의 새로운 비전선포를 목표로 진행되는 일련의 작업들은'환경부다운 환경부'가 거듭나기 위한 중요한 첫발이 되 전망이다. ○ 7월 28일부터 29일까지는 환경부 및 소속 ‧ 산하기관 주요간부 이상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환경부를 돌아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 또한 8월 중 국민들의 민원을 지역별 쟁점별로 분석하고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청취도 병행할 예정이다. <(현장토론회 논의주제(안))경남 - 낙동강 수질개선/충남:에너지 및 대기질 문제 □ <NAME> 박 장관은"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직원들부터 근본한 비전과 원칙을 다시 세우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국민들이 환경부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의 사랑을 받는 당당한 환경부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통을 통해 국민의 사랑을 받는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을 주도하는 환경부 비전 설정_1 ### 내용: 소통을 통해 시민과 사랑을 받는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을<NAME>는 미래 비전 설정 ◇ 7월 26일 환경부 실무자 워크숍을 기점으로 국민과 내부 구성원의 목소리를 담는 환경부 비전 마련작업 시작 ◇ 8월 말 공식 선포를 목표로 조직진단 워크숍(7.28∼29), 국민의 목소리 분석(8월 중), 현장토론회(8월 말에 등 후속 추진 □ 새 정부 국정기조인 지속가능발전을 주도할 환경부의 가치와 원칙을 만들고<NAME>는 과정이 시작된다. □ 환경부(장관 <NAME> )는 그간 4대강 사업, 살균제 등 여러 환경현안에 대해 주도적인 대응이 부족했다는 내·외부의 우려와 비판을 수용으로 일시적인 자성론을 넘어 국민과 정책이해 관계자, 내부 공무원들 목소리를 반영하는 새로운 비전 수립에 나선다고 밝혔다. ○ 이를 통해 환경부는 7월 26일 4∼6급 실무진이 참여하는 비전 수립 워크숍을 개최로 8월 말까지 조직 진단을 비롯해 핵심가치와 비전을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 ○ 이번 직급별 워크숍은 환경별 전문가인 <NAME> 중앙과 교수, 지속가능발전 분야 전문가인 <NAME> 고려사이버대 교수와 협력하여 진행한다. ※ 워크숍 개최에 앞서 환경부 실무자를 대상으로'과거의 환경부'와'미래의 환경부'를 상징하는 단어를 묻는 설문 조사한 결과, 유해화학물질관리나 당면한 환경문제 해결 노력이'과거의 환경부'를 상징하는 단어로 꼽혔다. ○'미래의 환경부'를 상징하는 단어는 지속가능발전, 소통과 공감과 환경친화적 투자와 소비문화,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 등이 뽑혔다. □ 이를 토대로 7월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비전 마련 워크숍에서는'떠남 깨침 돌아옴'의 순서로'환경부의 어제와 내일 성찰하기','비전 수립과 실천 조건<NAME>기'등이 진행된다. ○ 적극적이고 활발한 소통을 이끌어내기 위해 환경부 장관의 발언은 당일 조별 원탁'사다리타기'로 결정되며, 환경부 장관도 토론에 일원으로서 의견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 ○ 또한 10개 핵심 키워드로 환경부 직원의 의견을 모으는 한편, 이번에 도출된 키워드와 논의사항을 중심으로 8월 중 전 직원 상대로 2차 설문도 진행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예정이다. □ 8월 말 환경부의 새로운 비전선포를 목표로 진행되는 일련의 작업들은'환경부다운 환경부'가 거듭나기 위한 중요한 첫발이 되 전망이다. ○ 7월 28일부터 29일까지는 환경부 및 소속 ‧ 산하기관 주요간부 이상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환경부를 돌아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 또한 8월 중 국민들의 민원을 지역별 쟁점별로 분석하고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청취도 병행할 예정이다. <(현장토론회 논의주제(안))경남 - 낙동강 수질개선/충남:에너지 및 대기질 문제 □ <NAME> 박 장관은"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직원들부터 근본한 비전과 원칙을 다시 세우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국민들이 환경부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의 사랑을 받는 당당한 환경부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000c967c-7d54-4aab-9ee7-bb139a8de523	source15/231026/156342764_0.txt	바이러스 감염 적은 ‘우량 씨마늘’ 보급 나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2764	CC BY	23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바이러스 감염 적은'고품질 씨마늘'보급 나서 - 농촌진흥청, 24일 전라도 무안에서 보급 사업 평가 ․ 협의 개최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우량 씨마늘 보급을 촉진을 위해 24일 전남 무안의 시험 재배지에서'난지 마늘 우량 종구(씨알)공급 체계 확립을 위한 평가회'를 진행으로 <생장점 배양 마늘 재배 모습> - 이번 평가회는 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농업기술센터와 농협 담당자, 씨마늘 보급을<NAME>는 마늘 재배 농가 등이 참석한다. ○ 2018년 종구 시범 생산 결과를 공유 ‧ 평가하고, 올해 난으로 생장점 씨마늘 보급 계획을 논의하며, 보급 시스템에 대한은 토론을 진행한다. □ 현재 마늘은 재배 지역에 따라 한지형(의성, 단양, 서산 등)과 난지형(남해안과 제주 등)으로 구분하며, 난지 품종이 50 ％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이에 농촌진흥청은 마늘 생장점을 이용해 전체 식물체를 분화하는'생장점 배양 마늘'과 뿌리 줄기 끝에 붙어있는 주아(으뜸 싹)를 씨마늘로 함께 활용하는'마늘 주아 재배'방법으로 우량 난지 씨마늘을 생산 ‧ 보급하고 있다. - 이 두 생산 방법은 바이러스 감염이 적고 성장이 왕성하며 수량이 증가하는 장점이 있다. - 농촌진흥청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생장점 배양'으로 만든 우량 국산 종구를 총 32,580kg 보급했다. 지난해에는 생장점 배양 3,260kg과 주아 재배 방식으로 대주아 190kg을 함께 분양했다. ○ 시험 결과, 경남 남해와 전라도 무안, 고흥 등은 지역에 따라 씨마늘 수량이%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늘 크기도 커서 재배농가의 반응도 좋았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 <NAME> 담당자는"우리나라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난지 지역의 생장점 종구 보급체계를 확립하고, 이곳에서 나오는 우수한 주아를 활용해 우량 종구 보급률을 높여 나가겠다."라며 ○"시군 등와 함께 우량 씨마늘 자급 대책을 세우기 위한 주아 재배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바이러스 감염 적은 ‘우량 씨마늘’ 보급 나서_1 ### 내용: 바이러스 감염 적은'고품질 씨마늘'보급 나서 - 농촌진흥청, 24일 전라도 무안에서 보급 사업 평가 ․ 협의 개최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우량 씨마늘 보급을 촉진을 위해 24일 전남 무안의 시험 재배지에서'난지 마늘 우량 종구(씨알)공급 체계 확립을 위한 평가회'를 진행으로 <생장점 배양 마늘 재배 모습> - 이번 평가회는 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농업기술센터와 농협 담당자, 씨마늘 보급을<NAME>는 마늘 재배 농가 등이 참석한다. ○ 2018년 종구 시범 생산 결과를 공유 ‧ 평가하고, 올해 난으로 생장점 씨마늘 보급 계획을 논의하며, 보급 시스템에 대한은 토론을 진행한다. □ 현재 마늘은 재배 지역에 따라 한지형(의성, 단양, 서산 등)과 난지형(남해안과 제주 등)으로 구분하며, 난지 품종이 50 ％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이에 농촌진흥청은 마늘 생장점을 이용해 전체 식물체를 분화하는'생장점 배양 마늘'과 뿌리 줄기 끝에 붙어있는 주아(으뜸 싹)를 씨마늘로 함께 활용하는'마늘 주아 재배'방법으로 우량 난지 씨마늘을 생산 ‧ 보급하고 있다. - 이 두 생산 방법은 바이러스 감염이 적고 성장이 왕성하며 수량이 증가하는 장점이 있다. - 농촌진흥청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생장점 배양'으로 만든 우량 국산 종구를 총 32,580kg 보급했다. 지난해에는 생장점 배양 3,260kg과 주아 재배 방식으로 대주아 190kg을 함께 분양했다. ○ 시험 결과, 경남 남해와 전라도 무안, 고흥 등은 지역에 따라 씨마늘 수량이%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늘 크기도 커서 재배농가의 반응도 좋았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 <NAME> 담당자는"우리나라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난지 지역의 생장점 종구 보급체계를 확립하고, 이곳에서 나오는 우수한 주아를 활용해 우량 종구 보급률을 높여 나가겠다."라며 ○"시군 등와 함께 우량 씨마늘 자급 대책을 세우기 위한 주아 재배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827d7c7f-dd4b-4c46-bf74-8fcfc8bc419f	source15/231026/155990818_0.txt	보건복지부.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 합동 전국 요양병원 단속 결과, 143개 병원 적발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0818	CC BY	67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건복지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합동 전국 요양병원 적발 결과, 143개 기관 적발 - 394명 검거(11명 구속), 902억 원 부당청구 확인 - - 5.28 장성 노인은 화재사건을 계기로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민관 협업을 통해 환수 등 입체적 조치 - 총 143개 요양병원 적발, 394명 검거(11명 구속), 902억 원 부당청구확인 □ 관련 업계의 자율적 법규 준수와 국민들의 적극적 신고 부탁 □ 전국 요양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유관기관 합동 단속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 경찰청(청장 <NAME>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NAME> )에서는 - 지난 5월28일 발생한 장성 요양병원 방화로 다수의 어르신들이 희생된 사건을 계기로 6월2일부터 8월말까지 전국 요양병원(1,265개소)를 대상으로 한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미준수, 불법 증축, 의료인력 미배치, 허위 소방점검 등 안전위협 요소 내세운'사무장 병원', 면허증 대여, 환자유치 금품수수 … 돈벌이 악용 수, 의료인 수 부풀리기, 허위 신고 등 요양급여 보조금 부정수급 요양한 설립허가, 허위 점검 등 불법 묵인행위 인허가, 납품, 지도점검 등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등 ○ 이 결과 총 143개 병원(요양병원 및 병·의원 포함)의 문제점을 적발, 총 394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하였고, - 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 등을 실시 619개소를 적발하여, 사법처리(수사)28건, 과태료 처분 26건, 시정명령 871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으며, <합동 안전점검 등 실태조사 결과> ① 소방법령 위반사례 971건, 사법처리(수사)대상은 범이금 부과 20건 (주요 위반사항)피난통로 미확보, 옥내·외 소화전 불량, 방화구획 미흡 등 ② 건축법령 위반사례 276건, 사법처리(수사)3건, 과태료 처분 4건 경미한 위반사항)불법 건축, 임의증축, 건축물대장 및 공부상 건축물 간 불일치 ③ 의료법령 등 위반사례 198건, 사법처리(수사)25건, 과태료 부과 2건 ※(사법처리·수사)당직의료인규정 미준수 24건, 의료인 수 적정화 미이행 1건 당직의료인을 충족하고 있지 못한 병원은 131개소 기타(과태료)의료시설 변경신고 위반 1건, 의료인<NAME>죄 경력조회 미실시 1건 ○ 특히, 사무장병원 및 허위·부당청구 등 불법 의료기관 39개소를 조사로 허위·부당청구한 건강보험진료비 902억 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 개설기준 미비 등 사무장병원 34개소, 기타 허위·부당청구 기관 5개소 □ 합동단속 추진배경 및 관계별 협업 ○ 그 동안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요양병원도 많이 늘어났지만 - 병원운영, 환자관리 및 시설 화재 안전 관리 등에 있어 관리 감독이 미흡하고, 각종 병원관련 비리들이 여전하다는 일각과 지적이 있어왔다. ※ <요양병원 수는'09년777개→'11년 988개→'13년1,232개→현재1,265개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각 2013은 4/4분기 통계) ○ 특히, 장성 노인에서 화재로 21명의 귀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등 국민안전이 사회문제로까지 부각됨에 따라 “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경찰과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역량을 합쳐'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 경찰에서는 수사전담팀을 활용, 불법행위 단속과 사법처리에 주력하고, ·보건복지부는 전반적 관리체제 점검 개선과 행정처분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후적 및 부당수익 환수 등을 각각 총괄하여 ○ 등까지 입체적인 대응을 통해 요양병원 관련 불법 척결에 최선을 다하였다. ※ <기관간 협업 현황> ∙6.2 경찰청 - 보건복지부 등 공동대응키로 하고 합동 특별단속 돌입 ∙(경찰)5.27 편성한'생활밀착시설 안전비리'수사전담팀(303개팀, 1,472명)에 , 유관기관 합동으로 전국 병원별 실태점검 및 단속 실시 ∙기관간 실무협의체 구성, 주기적으로 회의개최(6.13/7.12)및 상시 정보공유 ○ 그 동안 수집된 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 의심 병원 75건 공유 수사착수 단계 ∙'경찰수사팀 - 보건복지부 지자체 - 지역별 건강보험공단'간 1:1 연계, 공조 □ 세부 사법처리 현황 ○ 총 178건 394명을 검거하여 죄질이 중한 11명을 구속하였고, 383명은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현재 52개 병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유형별로는 병원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돈벌이 목적의 속칭'사무장 병원'운영 사범이 105명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급여 보조금 부정수급이 78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 신분별로는 일반인이 134명(34%)으로 공무원(의제자 포함)등이 8명(1.2%)이었다. 사무장 병원 운영 사범 ○ 주요 사례로는 이름를 대여받아'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령한 요양병원 등 병원별 불법행위(전북 수사2계 등)외에 - 노숙인을 폭행에 가짜환자로 등재하는 등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치료를 요구하는 노숙인을 감금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인천 강화) -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부풀려 건강성 평가등급을 높게 받는 수법으로 보험료를 편취하고, 허위의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사례(강원 광수대) - 2개의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리베이트 돌리기'등을 이용해 500억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내부 공금을 횡령하는 한편, 의료법인 허가 관련에서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경우(전남<NAME>대)등이 있다. ※ 세부사항은 붙임 주요 사건 관련 □ 관련 업계의 자율적인 규정 준수 및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 요청 - 앞으로도 경찰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사무장이 등 관련 불법과 비리를 강력히 단속, 척결함으로써 국민들께서 믿을 수 잇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노력을 경주한 계획이다. ○ 이를 위해로 경찰 ․ 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일부 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 종사자들이 자율적으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매우 절실한 만큼, - 업계 종사자들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국민들께서도 요양병원 등 관련 불법행위 및 각종 비리를 알고 계신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 112나, 보건복지부 지자체(보건소)로 신고하여 주시는 것을 부탁드린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복지부.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 합동 전국 요양병원 단속 결과, 143개 병원 적발 _1 ### 내용: 보건복지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합동 전국 요양병원 적발 결과, 143개 기관 적발 - 394명 검거(11명 구속), 902억 원 부당청구 확인 - - 5.28 장성 노인은 화재사건을 계기로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민관 협업을 통해 환수 등 입체적 조치 - 총 143개 요양병원 적발, 394명 검거(11명 구속), 902억 원 부당청구확인 □ 관련 업계의 자율적 법규 준수와 국민들의 적극적 신고 부탁 □ 전국 요양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유관기관 합동 단속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 경찰청(청장 <NAME>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NAME> )에서는 - 지난 5월28일 발생한 장성 요양병원 방화로 다수의 어르신들이 희생된 사건을 계기로 6월2일부터 8월말까지 전국 요양병원(1,265개소)를 대상으로 한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미준수, 불법 증축, 의료인력 미배치, 허위 소방점검 등 안전위협 요소 내세운'사무장 병원', 면허증 대여, 환자유치 금품수수 … 돈벌이 악용 수, 의료인 수 부풀리기, 허위 신고 등 요양급여 보조금 부정수급 요양한 설립허가, 허위 점검 등 불법 묵인행위 인허가, 납품, 지도점검 등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등 ○ 이 결과 총 143개 병원(요양병원 및 병·의원 포함)의 문제점을 적발, 총 394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하였고, - 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 등을 실시 619개소를 적발하여, 사법처리(수사)28건, 과태료 처분 26건, 시정명령 871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으며, <합동 안전점검 등 실태조사 결과> ① 소방법령 위반사례 971건, 사법처리(수사)대상은 범이금 부과 20건 (주요 위반사항)피난통로 미확보, 옥내·외 소화전 불량, 방화구획 미흡 등 ② 건축법령 위반사례 276건, 사법처리(수사)3건, 과태료 처분 4건 경미한 위반사항)불법 건축, 임의증축, 건축물대장 및 공부상 건축물 간 불일치 ③ 의료법령 등 위반사례 198건, 사법처리(수사)25건, 과태료 부과 2건 ※(사법처리·수사)당직의료인규정 미준수 24건, 의료인 수 적정화 미이행 1건 당직의료인을 충족하고 있지 못한 병원은 131개소 기타(과태료)의료시설 변경신고 위반 1건, 의료인<NAME>죄 경력조회 미실시 1건 ○ 특히, 사무장병원 및 허위·부당청구 등 불법 의료기관 39개소를 조사로 허위·부당청구한 건강보험진료비 902억 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 개설기준 미비 등 사무장병원 34개소, 기타 허위·부당청구 기관 5개소 □ 합동단속 추진배경 및 관계별 협업 ○ 그 동안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요양병원도 많이 늘어났지만 - 병원운영, 환자관리 및 시설 화재 안전 관리 등에 있어 관리 감독이 미흡하고, 각종 병원관련 비리들이 여전하다는 일각과 지적이 있어왔다. ※ <요양병원 수는'09년777개→'11년 988개→'13년1,232개→현재1,265개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각 2013은 4/4분기 통계) ○ 특히, 장성 노인에서 화재로 21명의 귀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등 국민안전이 사회문제로까지 부각됨에 따라 “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경찰과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역량을 합쳐'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 경찰에서는 수사전담팀을 활용, 불법행위 단속과 사법처리에 주력하고, ·보건복지부는 전반적 관리체제 점검 개선과 행정처분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후적 및 부당수익 환수 등을 각각 총괄하여 ○ 등까지 입체적인 대응을 통해 요양병원 관련 불법 척결에 최선을 다하였다. ※ <기관간 협업 현황> ∙6.2 경찰청 - 보건복지부 등 공동대응키로 하고 합동 특별단속 돌입 ∙(경찰)5.27 편성한'생활밀착시설 안전비리'수사전담팀(303개팀, 1,472명)에 , 유관기관 합동으로 전국 병원별 실태점검 및 단속 실시 ∙기관간 실무협의체 구성, 주기적으로 회의개최(6.13/7.12)및 상시 정보공유 ○ 그 동안 수집된 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 의심 병원 75건 공유 수사착수 단계 ∙'경찰수사팀 - 보건복지부 지자체 - 지역별 건강보험공단'간 1:1 연계, 공조 □ 세부 사법처리 현황 ○ 총 178건 394명을 검거하여 죄질이 중한 11명을 구속하였고, 383명은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현재 52개 병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유형별로는 병원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돈벌이 목적의 속칭'사무장 병원'운영 사범이 105명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급여 보조금 부정수급이 78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 신분별로는 일반인이 134명(34%)으로 공무원(의제자 포함)등이 8명(1.2%)이었다. 사무장 병원 운영 사범 ○ 주요 사례로는 이름를 대여받아'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령한 요양병원 등 병원별 불법행위(전북 수사2계 등)외에 - 노숙인을 폭행에 가짜환자로 등재하는 등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치료를 요구하는 노숙인을 감금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인천 강화) -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부풀려 건강성 평가등급을 높게 받는 수법으로 보험료를 편취하고, 허위의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사례(강원 광수대) - 2개의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리베이트 돌리기'등을 이용해 500억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내부 공금을 횡령하는 한편, 의료법인 허가 관련에서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경우(전남<NAME>대)등이 있다. ※ 세부사항은 붙임 주요 사건 관련 □ 관련 업계의 자율적인 규정 준수 및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 요청 - 앞으로도 경찰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사무장이 등 관련 불법과 비리를 강력히 단속, 척결함으로써 국민들께서 믿을 수 잇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노력을 경주한 계획이다. ○ 이를 위해로 경찰 ․ 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일부 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 종사자들이 자율적으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매우 절실한 만큼, - 업계 종사자들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국민들께서도 요양병원 등 관련 불법행위 및 각종 비리를 알고 계신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 112나, 보건복지부 지자체(보건소)로 신고하여 주시는 것을 부탁드린다.
08774338-264e-45f0-bdcc-188b40b238d5	source15/231026/156071356_0.txt	만들기 쉽고 관리 편한 도시형 인공습지 기술 선보여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1356	CC BY	36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조립형 구조물을 이용하여 도시 건물 옥상에 인공습지를 쉽게 만들고 생물다양성을 효과적으로 보전을 수 있는 기술이 등장했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인공습지의 가장자리인 수면 부분을 조립형 구조물로 구성하고 거기에 미리 재배한 습지식물을 심어서 습지 내에 다양한 생물이 살 수도 있게 하는 인공습지 조성 시스템을 개발했다. ○ 이 기술은 물을 통과시키는 투수성을 지닌 토목용 섬유소재 등으로 제작된 상자 형태는 구조물(식생플랜터)에 인공토양을 채워 넣어 습지 가장자리를 만들고 습지의 표면과 가장자리 부분에 다양한 습지식물을 심어서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기술이다. □ 습지 수면에는 인공식물섬 ․ 부유매트(mat)등의 구조물을, 습지 가장자리에는 식물성 식재구조물(식생패널)․ 달팽이포트 ․ 토양유실방지구조물 등을 각각 설치해 습지식물을 심는 방식이다. □ 새롭게 개발된 조립형 인공습지 조성 기술은 미리 구성된 구조물을 이용하여 습지를 만들기 때문에 시공 기간이 짧고 간편하다. 잡초 제거 및 습지식물 관리도 용이하다. □ 흙을 쌓아 인공습지를 만드는 종래에 기술은 가장자리 토양이 침식되고 그로 인해 습지가 육지로 바뀌는 육화현상이 일어나며 시간경과에 따라 단일 식물종이 습지식물의 다수를 차지하는 우점종 현상이 발생한다. ○ 그러나 이번에 발표는 기술은 조립식 구조물을 이용하여 습지를 만들기 때문에 토지 침식 현상을 막을 수 있으며 미리 마련된 구성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짧고 조성 비용도 적게 들며 ○ 더불어 다양한 단위구조물과 인공토양에 미리 재배된 습지식물을 심어서 계획한 식물종을 효과적으로 유지 ․ 관리하며 습지식물도 안정에 정착시킬 수 있다. □ 이 기술 개발은 유용생물자원연구단(단장 <NAME> 서울대 교수)의 비을리 연구기관인 ㈜한국도시녹화( <NAME> 대표)에서 연구했으며 2011년부터 2016년 3월까지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 사업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 연구팀은 지난해 7월에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잠일초등학교 옥상에 이 기술을 활용으로 인공습지를 조성하고 조름나물 ․ 낙지다리 등을 포함한 총 15종의 습지식물을 심었다. ○ 올 6월까지 그 곳에서 매달 정기적인 관찰을 실시한 결과 수질은'매우 좋음'~'좋음'의 생활환경기준 등급을 안정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아시아실잠자리, 소금쟁이 등 총 14종의 수서곤충이 살고 잇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또한, <NAME> 고려대 교수 연구팀의 협조를 받아 모기 유충의 천적인 잔물땡땡이 6을 30마리를 습지에 방사해 습지를 조성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없는 모기 발생을 예방하고 있다. □ 이번 인공습지 조성 기술은 올해 하반기 서울과 청주 등의 친환경 생태공간 조성사업에 적용될 예정이며 그 외에도 다양한 학교습지조성 사업, 지자체 생태보전협력금 사업, 옥상녹화사업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 특히 학교습지조성 기술을 통해 도심 지역 학생이 습지 생태계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이번 도심과 인공습지 조성기술은 녹지가 부족한 도심 지역에 보다 많은 습지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만들기 쉽고 관리 편한 도시형 인공습지 기술 선보여_1 ### 내용: □ 조립형 구조물을 이용하여 도시 건물 옥상에 인공습지를 쉽게 만들고 생물다양성을 효과적으로 보전을 수 있는 기술이 등장했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인공습지의 가장자리인 수면 부분을 조립형 구조물로 구성하고 거기에 미리 재배한 습지식물을 심어서 습지 내에 다양한 생물이 살 수도 있게 하는 인공습지 조성 시스템을 개발했다. ○ 이 기술은 물을 통과시키는 투수성을 지닌 토목용 섬유소재 등으로 제작된 상자 형태는 구조물(식생플랜터)에 인공토양을 채워 넣어 습지 가장자리를 만들고 습지의 표면과 가장자리 부분에 다양한 습지식물을 심어서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기술이다. □ 습지 수면에는 인공식물섬 ․ 부유매트(mat)등의 구조물을, 습지 가장자리에는 식물성 식재구조물(식생패널)․ 달팽이포트 ․ 토양유실방지구조물 등을 각각 설치해 습지식물을 심는 방식이다. □ 새롭게 개발된 조립형 인공습지 조성 기술은 미리 구성된 구조물을 이용하여 습지를 만들기 때문에 시공 기간이 짧고 간편하다. 잡초 제거 및 습지식물 관리도 용이하다. □ 흙을 쌓아 인공습지를 만드는 종래에 기술은 가장자리 토양이 침식되고 그로 인해 습지가 육지로 바뀌는 육화현상이 일어나며 시간경과에 따라 단일 식물종이 습지식물의 다수를 차지하는 우점종 현상이 발생한다. ○ 그러나 이번에 발표는 기술은 조립식 구조물을 이용하여 습지를 만들기 때문에 토지 침식 현상을 막을 수 있으며 미리 마련된 구성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짧고 조성 비용도 적게 들며 ○ 더불어 다양한 단위구조물과 인공토양에 미리 재배된 습지식물을 심어서 계획한 식물종을 효과적으로 유지 ․ 관리하며 습지식물도 안정에 정착시킬 수 있다. □ 이 기술 개발은 유용생물자원연구단(단장 <NAME> 서울대 교수)의 비을리 연구기관인 ㈜한국도시녹화( <NAME> 대표)에서 연구했으며 2011년부터 2016년 3월까지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 사업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 연구팀은 지난해 7월에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잠일초등학교 옥상에 이 기술을 활용으로 인공습지를 조성하고 조름나물 ․ 낙지다리 등을 포함한 총 15종의 습지식물을 심었다. ○ 올 6월까지 그 곳에서 매달 정기적인 관찰을 실시한 결과 수질은'매우 좋음'~'좋음'의 생활환경기준 등급을 안정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아시아실잠자리, 소금쟁이 등 총 14종의 수서곤충이 살고 잇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또한, <NAME> 고려대 교수 연구팀의 협조를 받아 모기 유충의 천적인 잔물땡땡이 6을 30마리를 습지에 방사해 습지를 조성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없는 모기 발생을 예방하고 있다. □ 이번 인공습지 조성 기술은 올해 하반기 서울과 청주 등의 친환경 생태공간 조성사업에 적용될 예정이며 그 외에도 다양한 학교습지조성 사업, 지자체 생태보전협력금 사업, 옥상녹화사업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 특히 학교습지조성 기술을 통해 도심 지역 학생이 습지 생태계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이번 도심과 인공습지 조성기술은 녹지가 부족한 도심 지역에 보다 많은 습지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683bfe54-0580-4f98-aa84-4f14c87b6bb2	source15/231026/156448291_0.txt	코로나19를 겪으며 우울해진 마음,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과 함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291&pageIndex=32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코로나19를 겪으며 불안한 마음,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과 함께! - 상시 300인 이상 기업에게 심리진단, 조직분석, 해결책 일괄 지원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을 나타내는 신조어(코로나블루)가 생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건강 관리에 곤란을 겪고 있는 힘겨운 시기에 기업단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인'기업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을 제공에 있다.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근로자의 업무수행 또는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등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효율적 업무수행을 할 수도 있도록 무상으로 제공하는 상담 ‧ 심리서비스 ○'기업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은 직원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무 부담 등으로 인한 근로자 고통을 경감하고 중소기업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심리진단 및 조직분석, 심층 심리상담·치유프로그램을 일괄하여 지원하는 중소기업 심리적 통합프로그램이다. □ 근로복지공단은 매년 상시 300인 이하 중소기업과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근로복지넷(통해 온·오프라인 심리상담, 상담과 교육 등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근로자 또는기업나 근로복지넷 회원으로 가입하여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개인은 연 7회, 기업은 연간 3회 한도 내에서 심리상담 전문가의 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 아울러,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코로나블루에 따른 심리상태를 진단 할 수 있도록"잘가 코로나, 안녕 내마음"이라는 심리진단 코너도 마련하였다. □ 작년, 총 7개 사가 기업스트레스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전 직원에게 마음건강 맞춤형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가 분석을 바탕으로 조직 특성에 적합한 감정코칭 대화법, 번아웃 예방 컬러테라피, 관리자 대상 코칭 등을 제공하여 높은 호응을 얻었다. - 또한, 치유 프로그램 이수 이후에 근로자 마음건강 평균 변화를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와 수면 등 모든 측면에서 마음건강 개선효과를 보여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이 확실한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업스트레스관리 서비스 이용자 :'20년 기업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 이용자 184명, 일반기업 근로자 7,880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자각척도(PSS:Perceived Shress Scale), 수면장애 척도(ISI - K:Korea Version of Insomnia Index)로 조사 분석 - 다만, 일반기업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스트레스, 불면 수준이 모두 상대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늘려할 예정이다. □ <NAME> 담당자는"코로나19 및 직무 관련 스트레스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 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이 더 많은 프로그램으로 더 적극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기업스트레스관리프로그램 및 심리 상담 신청 등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에 대한 문의는 근로복지넷(위탁기관인 이지앤웰니스(주)(기업: <PHONE> , 전화는 070 - 4173 - 3883)로 문의하면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를 겪으며 우울해진 마음,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과 함께!_1 ### 내용: 코로나19를 겪으며 불안한 마음,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과 함께! - 상시 300인 이상 기업에게 심리진단, 조직분석, 해결책 일괄 지원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을 나타내는 신조어(코로나블루)가 생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건강 관리에 곤란을 겪고 있는 힘겨운 시기에 기업단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인'기업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을 제공에 있다.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근로자의 업무수행 또는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등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효율적 업무수행을 할 수도 있도록 무상으로 제공하는 상담 ‧ 심리서비스 ○'기업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은 직원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무 부담 등으로 인한 근로자 고통을 경감하고 중소기업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심리진단 및 조직분석, 심층 심리상담·치유프로그램을 일괄하여 지원하는 중소기업 심리적 통합프로그램이다. □ 근로복지공단은 매년 상시 300인 이하 중소기업과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근로복지넷(통해 온·오프라인 심리상담, 상담과 교육 등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근로자 또는기업나 근로복지넷 회원으로 가입하여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개인은 연 7회, 기업은 연간 3회 한도 내에서 심리상담 전문가의 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 아울러,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코로나블루에 따른 심리상태를 진단 할 수 있도록"잘가 코로나, 안녕 내마음"이라는 심리진단 코너도 마련하였다. □ 작년, 총 7개 사가 기업스트레스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전 직원에게 마음건강 맞춤형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가 분석을 바탕으로 조직 특성에 적합한 감정코칭 대화법, 번아웃 예방 컬러테라피, 관리자 대상 코칭 등을 제공하여 높은 호응을 얻었다. - 또한, 치유 프로그램 이수 이후에 근로자 마음건강 평균 변화를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와 수면 등 모든 측면에서 마음건강 개선효과를 보여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이 확실한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업스트레스관리 서비스 이용자 :'20년 기업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 이용자 184명, 일반기업 근로자 7,880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자각척도(PSS:Perceived Shress Scale), 수면장애 척도(ISI - K:Korea Version of Insomnia Index)로 조사 분석 - 다만, 일반기업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스트레스, 불면 수준이 모두 상대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늘려할 예정이다. □ <NAME> 담당자는"코로나19 및 직무 관련 스트레스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 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이 더 많은 프로그램으로 더 적극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기업스트레스관리프로그램 및 심리 상담 신청 등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에 대한 문의는 근로복지넷(위탁기관인 이지앤웰니스(주)(기업: <PHONE> , 전화는 070 - 4173 - 3883)로 문의하면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b1e35d89-1339-43fc-872e-8ab85bb11a90	source15/231026/156077673_0.txt	[참고] 3,251만명 이동에도 소통 원활, 교통사고 인명피해 크게 감소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7673	CC BY	62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3,251만명 이동에도 소통 양호로 교통사고 인명피해 크게 감 추석연휴특별교통대책 결과발표 … 범정부적 안전대책 추진 □ 9.25(금)부터 9.29(화)까지 5일간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본부장 교통물류실장)를 구성·운영했던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의 효과를 발표하였다. ㅇ 금년 추석 당일 고속도로 차량은 527만대로 0.4%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였으나,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및 실시간 대중교통도 제공, 대체공휴일 시행, 양호한 기상상황 등으로 교통량이 분산되어 대체로 안정한 소통을 보였고, ㅇ 특히 시설물 안전점검 종사원 교육 등 교통안전대책의 적극 이행, 버스 열차 등에서의 안전 홍보 영상물 방영, 교통안전 팜플렛 배포 및 캠페인 및 범정부적 노력과 적극적 협조로 인해 교통사고 사상자 수도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 과거 명절 연휴기간 대비 도로교통사고 인명피해 최저, ㅇ 교통사고는 인명피해가 전년보다 크게 감소한 2,386명(△48.3%)이며, 적극적 사전 안전점검 등으로 인해 도로를 제외로 철도 항공 해운 분야에서의 주요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사망 △45.6%(57→ 31명), 경상 △48.3%(4,556→ 2,355명) ㅇ 이는 도로 ․ 철도 ․ 항공, 해상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효과적인 안전대책의 결과로 분석된다. 또한도 안전운전 캠페인, 교통안전 팜플렛 배포(33만부), 지하철 내 교통안전 홍보<NAME>상 방영, 버스전광판 문자 송출과 교통상황의 실시간 방송 등 적극적인 교통안전 홍보의 결과로 분석된다. ㅇ 또한,'고속도로 긴급견인제도', 행복졸음쉼터 확대 설치 및'무인비행선'(6대)를 활용 계도 ․ 적발 등도 인명피해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으로 아울러 한국철도공사에서 추석 특별수송대책기간('15.9.29,5일간)중 1,022명(일평균 204명)이 비상근무체계 유지 하고 철도차량 5,260량에 대한 특별정비를 실시 하는 등 사전 점검을 통한 철도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였던 것도 대형 사고가 없었던 요인으로 분석된다. ㅇ 5,260량(고속차량 1160량, 일반차량 1,800량, 전동차량 2,300량) ㅇ 특히 고속국도 사망자는 5명인데 비해 고속국도를 제외한 도로 사상자는 26명에 달해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등 교통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과 교통안전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지원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ㅇ 범정부 특별교통대책 시행으로 대체로 소통 원활 추석 고속도로 최대 소요시간(톨게이트 기준)은 귀성(9.26)의 평균 서울 - 부산 7시간 40분, 서울 - 광주 7시간 30분으로 전년 대비 약 2시간 20분, 2시간 50분 증가하였으나, ㅇ 귀경(추석당일, 9.27)의 결과 부산 - 서울은 7시간으로 전년 대비 1시간 30분 감소, 광주 - 서울은 6은 20분으로 전년 보다 2는 10분 감소하였다. ㅇ 역대 최대 규모의<NAME>요가 있었던 추석 당일을 비롯한 특별교통대책기간 5일 동안 이동인원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행은 원활하였는데, - 이는 IT용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14년 - 12,737건, 15년:15,397건), 상습 지 ․ 정체 구간의 우회도로 지정, 고속도로 정체시 우회노선 소요시간 예측을 제공, 고속도로 상시 혼잡관리 체계 구축, 갓길 차로 확대, 고속도로 국도 준공 개통하거나 임시 개통하는 다양한 정부합동특별교통대책 시행의 효과로 보여진다. □ 추석 당일 이동인원 사상최대 ㅇ 지난 5일간 전체 이동인원은 3,251만명, 1일 평균 650만명으로, 이는 전년에 대비 약 10.4%증가한 수치이며, 추석은 추석 당일(9.27, 일)에 사상 최다로 762만명(전년 750만명, + 1.6%)이 이동한 결과로 나타났다. - 전년 대비 5일간과 추석당일 이동인원 각각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데에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유류비 부담 완화와 대체공휴일 정착으로 인한 명절 기간 휴일수 증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양호한 기상 상태 등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 또한 지난해 추석은 9월 8일(월)로 이른 추석이어서 하계 휴가철과 겹치는 특성을 보여 여행비율이 낮았으나, 올해 추석은 전년에 비해 3주가 앞당겨어져 여행객이 상대적으로 많아 교통량이 급증은 것으로 분석된다. ㅇ 이용 수단은 승용차가 83.0%로 가장 많았고, 고속도로 12.6%, 철도 3.3%, 항공기와 여객선이 각기 0.6%, 0.5 비율 로 집계되어 전년 추석연휴와 유사한 분담률을 보였다. ㅇ 전체 교통량은 1일 평균 445만대이며, 추석 연휴에 성묘 ․ 귀경 차량의 집중으로 인해 역대 최대인 527만대(전년 525만대, + 0.4 ％)를 기록하였다. ㅇ 추석 연휴기간 중 해외 출국자수 사상최대, 기차표 예·발매 현황도 증가 ㅇ 해외에서 연휴를 보내는 출국자수 또한 전년 동일한 기간 대비 13.3%증가한 45만3천여명으로 추석연휴 기준으로 사상 최대의 수치를 보였다. ㅇ 기차표 예매·발매현황은 84.3%수준으로 상행은 84.7%이고, 하행은 84.0 ％ 로 나타났다. □ 향후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추석연휴 교통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ㅇ 고속도로는 졸음쉼터 및 휴게소 지속 확충, 좌석용 안전띠 매기 홍보강화, 교통안전 홍보도 활성화, 무인비행선 및 경찰헬기를 활용한 단속 강화 등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ㅇ 교통사고 취약부문 교통안전 예산지원 노력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맞춤형 특별 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향후 특별교통대책의 효과적 수립 ․ 시행에도 □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국민들의 안전 ․ 이동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3,251만명 이동에도 소통 원활, 교통사고 인명피해 크게 감소_1 ### 내용: 3,251만명 이동에도 소통 양호로 교통사고 인명피해 크게 감 추석연휴특별교통대책 결과발표 … 범정부적 안전대책 추진 □ 9.25(금)부터 9.29(화)까지 5일간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본부장 교통물류실장)를 구성·운영했던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의 효과를 발표하였다. ㅇ 금년 추석 당일 고속도로 차량은 527만대로 0.4%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였으나,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및 실시간 대중교통도 제공, 대체공휴일 시행, 양호한 기상상황 등으로 교통량이 분산되어 대체로 안정한 소통을 보였고, ㅇ 특히 시설물 안전점검 종사원 교육 등 교통안전대책의 적극 이행, 버스 열차 등에서의 안전 홍보 영상물 방영, 교통안전 팜플렛 배포 및 캠페인 및 범정부적 노력과 적극적 협조로 인해 교통사고 사상자 수도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 과거 명절 연휴기간 대비 도로교통사고 인명피해 최저, ㅇ 교통사고는 인명피해가 전년보다 크게 감소한 2,386명(△48.3%)이며, 적극적 사전 안전점검 등으로 인해 도로를 제외로 철도 항공 해운 분야에서의 주요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사망 △45.6%(57→ 31명), 경상 △48.3%(4,556→ 2,355명) ㅇ 이는 도로 ․ 철도 ․ 항공, 해상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효과적인 안전대책의 결과로 분석된다. 또한도 안전운전 캠페인, 교통안전 팜플렛 배포(33만부), 지하철 내 교통안전 홍보<NAME>상 방영, 버스전광판 문자 송출과 교통상황의 실시간 방송 등 적극적인 교통안전 홍보의 결과로 분석된다. ㅇ 또한,'고속도로 긴급견인제도', 행복졸음쉼터 확대 설치 및'무인비행선'(6대)를 활용 계도 ․ 적발 등도 인명피해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으로 아울러 한국철도공사에서 추석 특별수송대책기간('15.9.29,5일간)중 1,022명(일평균 204명)이 비상근무체계 유지 하고 철도차량 5,260량에 대한 특별정비를 실시 하는 등 사전 점검을 통한 철도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였던 것도 대형 사고가 없었던 요인으로 분석된다. ㅇ 5,260량(고속차량 1160량, 일반차량 1,800량, 전동차량 2,300량) ㅇ 특히 고속국도 사망자는 5명인데 비해 고속국도를 제외한 도로 사상자는 26명에 달해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등 교통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과 교통안전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지원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ㅇ 범정부 특별교통대책 시행으로 대체로 소통 원활 추석 고속도로 최대 소요시간(톨게이트 기준)은 귀성(9.26)의 평균 서울 - 부산 7시간 40분, 서울 - 광주 7시간 30분으로 전년 대비 약 2시간 20분, 2시간 50분 증가하였으나, ㅇ 귀경(추석당일, 9.27)의 결과 부산 - 서울은 7시간으로 전년 대비 1시간 30분 감소, 광주 - 서울은 6은 20분으로 전년 보다 2는 10분 감소하였다. ㅇ 역대 최대 규모의<NAME>요가 있었던 추석 당일을 비롯한 특별교통대책기간 5일 동안 이동인원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행은 원활하였는데, - 이는 IT용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14년 - 12,737건, 15년:15,397건), 상습 지 ․ 정체 구간의 우회도로 지정, 고속도로 정체시 우회노선 소요시간 예측을 제공, 고속도로 상시 혼잡관리 체계 구축, 갓길 차로 확대, 고속도로 국도 준공 개통하거나 임시 개통하는 다양한 정부합동특별교통대책 시행의 효과로 보여진다. □ 추석 당일 이동인원 사상최대 ㅇ 지난 5일간 전체 이동인원은 3,251만명, 1일 평균 650만명으로, 이는 전년에 대비 약 10.4%증가한 수치이며, 추석은 추석 당일(9.27, 일)에 사상 최다로 762만명(전년 750만명, + 1.6%)이 이동한 결과로 나타났다. - 전년 대비 5일간과 추석당일 이동인원 각각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데에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유류비 부담 완화와 대체공휴일 정착으로 인한 명절 기간 휴일수 증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양호한 기상 상태 등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 또한 지난해 추석은 9월 8일(월)로 이른 추석이어서 하계 휴가철과 겹치는 특성을 보여 여행비율이 낮았으나, 올해 추석은 전년에 비해 3주가 앞당겨어져 여행객이 상대적으로 많아 교통량이 급증은 것으로 분석된다. ㅇ 이용 수단은 승용차가 83.0%로 가장 많았고, 고속도로 12.6%, 철도 3.3%, 항공기와 여객선이 각기 0.6%, 0.5 비율 로 집계되어 전년 추석연휴와 유사한 분담률을 보였다. ㅇ 전체 교통량은 1일 평균 445만대이며, 추석 연휴에 성묘 ․ 귀경 차량의 집중으로 인해 역대 최대인 527만대(전년 525만대, + 0.4 ％)를 기록하였다. ㅇ 추석 연휴기간 중 해외 출국자수 사상최대, 기차표 예·발매 현황도 증가 ㅇ 해외에서 연휴를 보내는 출국자수 또한 전년 동일한 기간 대비 13.3%증가한 45만3천여명으로 추석연휴 기준으로 사상 최대의 수치를 보였다. ㅇ 기차표 예매·발매현황은 84.3%수준으로 상행은 84.7%이고, 하행은 84.0 ％ 로 나타났다. □ 향후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추석연휴 교통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ㅇ 고속도로는 졸음쉼터 및 휴게소 지속 확충, 좌석용 안전띠 매기 홍보강화, 교통안전 홍보도 활성화, 무인비행선 및 경찰헬기를 활용한 단속 강화 등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ㅇ 교통사고 취약부문 교통안전 예산지원 노력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맞춤형 특별 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향후 특별교통대책의 효과적 수립 ․ 시행에도 □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국민들의 안전 ․ 이동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30f50988-1e49-49a0-a42c-f67431fdb203	source15/231026/156269655_0.txt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남방정책 핵심국가 싱가포르 방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9655	CC BY	5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신남방정책 핵심국가 싱가포르 방문 (산업)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공동대응에 공감 (에너지)스마트그리드, LNG 활용 에너지 협력에 합의 (통상 ‧ 무역)자유롭고 공정한 교역질서 조성 위한 공동노력에 공감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14.(월)~ 5.15.(화)간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인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산업, 경제와 통상·무역 전반에서 싱가포르와 협업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음 ㅇ 백 장관의 금 싱가포르 방문은 작년 11월 <NAME> 대통령이 신남방 국가(동 ‧ 서남아 국가)들과 동반성장, 호혜성에 기반한 경제협력 방안을 발굴 ‧ 심화하기 위해 발표한 신남방정책을 ASEAN의 opinion 리더이자 핵심국가인 싱가포르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행보임 싱가포르는 올해 ASEAN 의장국이자, 한 - ASEAN FTA 이행위원회 의장국 신남방정책 목표:상생의 파트너, 모두로 잘 사는 한 - ASEAN 공동체 구축 □ 백 장관은 5.15(화)에는 <NAME> 통상산업부 장관과 한 - 싱 산업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여, 4차 산업혁명 공동 대비와 LNG 등 에너지 협력, 자유로운 교역질서 구축을 위해 양국이 공동 협력하 것에 합의하였음 ㅇ(산업)한 - 싱 양국 장관은 우리의 5대 신산업중심 혁신성장과 싱가포르의 차세대 전략형 스마트네이션프로젝트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적절한 대응임에 공감하고, □ 5대 신산업:바이오 ‧ 헬스, 전기 ‧ 자율차, 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반도체 ‧ 디스플레이 스마트네이션:국가 전역이 스마트를 목표로 스마트 교통, 물 관리, 공공 데이터 등 각 영역에서 AI,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국가주도 정책 - 4차 산업 기반기술의 미래적 화를 위해 양국 정부, 학계, 민간이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음 ㅇ(에너지)한 - 싱 양국 장관은 석유, 원자력 중심 전통에너지에서 LNG 등 친환경에너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변화에 필요성에 공감하고, -(에너지자립섬 등)등 친환경 신산업, ESS 등을 위해 양국 정부가 구체적 논의에 착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에너지 산업에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협력 모델을 창출해 가기로 하였음 <한 - 싱 산업부 장관회담 세부 논의내용> (자율주행차)4차 산업의 필수 기반기술인 AICBM(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의 집약체인 자율주행차 관련 협력 강화 (스마트그리드)에너지자립섬, 스마트빌딩, EMS(에너지관리시스템)의 다양한 스마트그리드 협력 모델 발굴 및 제3국 공동 실증 추진 (LNG 등 에너지)LNG 수입이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에너지효율성 증진, 수요자 중심의 에너지시장 구축을 위한 협력 추진 ㅇ(통상·무역)한 - 싱 양국 장관은 자유롭고 개방적 교역질서 구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음 - 특히, 한국은는 ASEAN 의장국으로서 RCEP 연내 타결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우리나라 역시 합리적·실용적인 절충방안을 모색함으로서 TPP 진전에 적극 기여하기로 하였음 ㅇ(투자)백 실장은 남북정상회담(4.27), 북미정상회담(6.12 싱가포르 개최예정)등 연이은 대화 성사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됨에 따라 한국의 투자 여건이 급속히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한국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한반도 특수를 활용할 것을 밝혔다 - 또한,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과 이를 통한 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국이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음을 전하고, 싱가포르 당국에 지원을 당부하였음 □ 백 장관은 한 - 싱 산업통상장관회담에 앞선 5.14(월)에는 난양공대(NTU)로보틱스 센터와 자율주행 테스트 센터를 방문하여, 대학과 4차 산업혁명 대응 현장을 시찰하고, <NAME> 난양공대 총장과 한 - 싱 양국과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음 □ 백 장관은 또한 싱가포르의 에너지, 상사, 해운, 금융, 유통과 IT 등 분야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5.15(화))하여, 현지 활동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한 효율적 비즈니스 활동 방안을 논의하였음 ㅇ 우리 기업들은 전자상거래 인프라를 활용한 한국 유망 소비재기업의 동남아 진출 지원, 글로벌 유통 및 금융기관의 한국 방문 확대 독려, 한 - 싱가포르 및 아세안 네트워크 확대 지원 등을 요청하였음 ㅇ 백 부총리는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활용하여 코리아세일페스타 관련 특별판촉전을 진행할 예정이며, 싱가포르 등 외국 정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지속으로 유치 중임을 밝힘 - 또한, 아세안 한인상공인연합회('18.2월 출범), KOTRA, 민관 협의회를 통한 정부, 기관, 기업간 네트워크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답변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남방정책 핵심국가 싱가포르 방문_1 ###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신남방정책 핵심국가 싱가포르 방문 (산업)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공동대응에 공감 (에너지)스마트그리드, LNG 활용 에너지 협력에 합의 (통상 ‧ 무역)자유롭고 공정한 교역질서 조성 위한 공동노력에 공감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14.(월)~ 5.15.(화)간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인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산업, 경제와 통상·무역 전반에서 싱가포르와 협업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음 ㅇ 백 장관의 금 싱가포르 방문은 작년 11월 <NAME> 대통령이 신남방 국가(동 ‧ 서남아 국가)들과 동반성장, 호혜성에 기반한 경제협력 방안을 발굴 ‧ 심화하기 위해 발표한 신남방정책을 ASEAN의 opinion 리더이자 핵심국가인 싱가포르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행보임 싱가포르는 올해 ASEAN 의장국이자, 한 - ASEAN FTA 이행위원회 의장국 신남방정책 목표:상생의 파트너, 모두로 잘 사는 한 - ASEAN 공동체 구축 □ 백 장관은 5.15(화)에는 <NAME> 통상산업부 장관과 한 - 싱 산업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여, 4차 산업혁명 공동 대비와 LNG 등 에너지 협력, 자유로운 교역질서 구축을 위해 양국이 공동 협력하 것에 합의하였음 ㅇ(산업)한 - 싱 양국 장관은 우리의 5대 신산업중심 혁신성장과 싱가포르의 차세대 전략형 스마트네이션프로젝트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적절한 대응임에 공감하고, □ 5대 신산업:바이오 ‧ 헬스, 전기 ‧ 자율차, 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반도체 ‧ 디스플레이 스마트네이션:국가 전역이 스마트를 목표로 스마트 교통, 물 관리, 공공 데이터 등 각 영역에서 AI,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국가주도 정책 - 4차 산업 기반기술의 미래적 화를 위해 양국 정부, 학계, 민간이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음 ㅇ(에너지)한 - 싱 양국 장관은 석유, 원자력 중심 전통에너지에서 LNG 등 친환경에너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변화에 필요성에 공감하고, -(에너지자립섬 등)등 친환경 신산업, ESS 등을 위해 양국 정부가 구체적 논의에 착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에너지 산업에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협력 모델을 창출해 가기로 하였음 <한 - 싱 산업부 장관회담 세부 논의내용> (자율주행차)4차 산업의 필수 기반기술인 AICBM(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의 집약체인 자율주행차 관련 협력 강화 (스마트그리드)에너지자립섬, 스마트빌딩, EMS(에너지관리시스템)의 다양한 스마트그리드 협력 모델 발굴 및 제3국 공동 실증 추진 (LNG 등 에너지)LNG 수입이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에너지효율성 증진, 수요자 중심의 에너지시장 구축을 위한 협력 추진 ㅇ(통상·무역)한 - 싱 양국 장관은 자유롭고 개방적 교역질서 구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음 - 특히, 한국은는 ASEAN 의장국으로서 RCEP 연내 타결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우리나라 역시 합리적·실용적인 절충방안을 모색함으로서 TPP 진전에 적극 기여하기로 하였음 ㅇ(투자)백 실장은 남북정상회담(4.27), 북미정상회담(6.12 싱가포르 개최예정)등 연이은 대화 성사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됨에 따라 한국의 투자 여건이 급속히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한국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한반도 특수를 활용할 것을 밝혔다 - 또한,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과 이를 통한 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국이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음을 전하고, 싱가포르 당국에 지원을 당부하였음 □ 백 장관은 한 - 싱 산업통상장관회담에 앞선 5.14(월)에는 난양공대(NTU)로보틱스 센터와 자율주행 테스트 센터를 방문하여, 대학과 4차 산업혁명 대응 현장을 시찰하고, <NAME> 난양공대 총장과 한 - 싱 양국과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음 □ 백 장관은 또한 싱가포르의 에너지, 상사, 해운, 금융, 유통과 IT 등 분야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5.15(화))하여, 현지 활동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한 효율적 비즈니스 활동 방안을 논의하였음 ㅇ 우리 기업들은 전자상거래 인프라를 활용한 한국 유망 소비재기업의 동남아 진출 지원, 글로벌 유통 및 금융기관의 한국 방문 확대 독려, 한 - 싱가포르 및 아세안 네트워크 확대 지원 등을 요청하였음 ㅇ 백 부총리는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활용하여 코리아세일페스타 관련 특별판촉전을 진행할 예정이며, 싱가포르 등 외국 정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지속으로 유치 중임을 밝힘 - 또한, 아세안 한인상공인연합회('18.2월 출범), KOTRA, 민관 협의회를 통한 정부, 기관, 기업간 네트워크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답변함
8af9c310-a2e4-4ff8-883f-3b6d836b5377	source15/231026/156037309_0.txt	건물 에너지, “실시간 데이터 분석으로 절감”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7309	CC BY	2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건물 에너지,"실시간 데이터 분석으로 절감"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분석센터 문 엽으로 □국토교통부는 2월 16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설치 건물의 에너지 관련 운영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BEMS 통합 데이터 분석센터」개소식을 개최했다. ㅇ 건물 주요 에너지 사용기기(조명, 냉·난방설비, 환기설비, 콘센트 등)에 센서 등 계측장비를 설치하고 통신망으로 연계하여, ·에너지원별(전력·가스·연료 등)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 수집된 에너지사용 현황를 최적화 분석 S/W를 통해 가장 적합한 관리방안으로 자동제어하는 시스템 ㅇ 이 날 개소식에는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을 비롯해<NAME>도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NAME>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그리고 BEMS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내 BEMS 설치 건물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 시연을 체험하고 준비사항을 점검하였다. □「BEMS 에너지 분석센터」는 BEMS 설치건물의 에너지절감 분석 업무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예산을 지원(4억 원)했다. 에너지관리공단 내에 200㎡ 공간으로 구축되었으며, 전담 직원이 상주한다. ㅇ 분석센터는 BEMS가 설치된 10개 건물의 에너지데이터를 주기에 수집하고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서 개별 건물별로 에너지절감 솔루션을 제공한다. 국토부 BEMS 설치 지원별 5개소(한국디자인진흥원, KT선릉타워, BC카드, 영남대, 신라대)및 국토도 통합운영센터 연결 5개 공공건축물 ㅇ 또한 민간형 건물에 대한 BEMS 관리대행 또는 새로운 ICT 사업 모델의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 금번 센터 개설로 외국 기업에 의존하던 BEMS 데이터 기술을 국산화하는 계기가 마련되는 등 국내 건물 에너지관리 분야의 성장에 선도적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BEMS 보급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연구개발(R & D)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위주에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며, BEMS 설치 통일기준을 수립으로 표준모델을 시범 구축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물 에너지, “실시간 데이터 분석으로 절감”_1 ### 내용: 건물 에너지,"실시간 데이터 분석으로 절감"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분석센터 문 엽으로 □국토교통부는 2월 16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설치 건물의 에너지 관련 운영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BEMS 통합 데이터 분석센터」개소식을 개최했다. ㅇ 건물 주요 에너지 사용기기(조명, 냉·난방설비, 환기설비, 콘센트 등)에 센서 등 계측장비를 설치하고 통신망으로 연계하여, ·에너지원별(전력·가스·연료 등)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 수집된 에너지사용 현황를 최적화 분석 S/W를 통해 가장 적합한 관리방안으로 자동제어하는 시스템 ㅇ 이 날 개소식에는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을 비롯해<NAME>도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NAME>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그리고 BEMS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내 BEMS 설치 건물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 시연을 체험하고 준비사항을 점검하였다. □「BEMS 에너지 분석센터」는 BEMS 설치건물의 에너지절감 분석 업무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예산을 지원(4억 원)했다. 에너지관리공단 내에 200㎡ 공간으로 구축되었으며, 전담 직원이 상주한다. ㅇ 분석센터는 BEMS가 설치된 10개 건물의 에너지데이터를 주기에 수집하고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서 개별 건물별로 에너지절감 솔루션을 제공한다. 국토부 BEMS 설치 지원별 5개소(한국디자인진흥원, KT선릉타워, BC카드, 영남대, 신라대)및 국토도 통합운영센터 연결 5개 공공건축물 ㅇ 또한 민간형 건물에 대한 BEMS 관리대행 또는 새로운 ICT 사업 모델의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 금번 센터 개설로 외국 기업에 의존하던 BEMS 데이터 기술을 국산화하는 계기가 마련되는 등 국내 건물 에너지관리 분야의 성장에 선도적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BEMS 보급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연구개발(R & D)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위주에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며, BEMS 설치 통일기준을 수립으로 표준모델을 시범 구축할 예정이다.
3e9fa6a5-69eb-4377-ac0f-800d867390dd	source15/231026/156499027_0.txt	농촌지역 농업기계 교통사고 줄이기 지원 사업 추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9027&pageIndex=199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촌지역 농업기계 교통사고 줄이기 지원 본격 추진 - 국토부·태안군 공동 안전 반사판 지원과 비대면 안전교육 실시 등 □ 농촌지역 교통사고 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하는'2022년 농촌지역 교통안전 지원사업'이 이달 31일까지 추진된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과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농업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13년 업무협약을 맺고 해마다 다양한 교통안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농업기계 교통사고는 농촌지역의 열악한 작업 환경과 농작업자의 고령화로 인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해가 진 뒤 운행 중 발생률이 높다. □ 주요 사업내용은 △안전 안전을 부착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교육 지원 △고령자 야간 지팡이와 안전용품 지원 등이다. □ 지난해까지 전국 619개 마을에 1만 6,421대의 안전 반사판을 지원해 부착토록 하고는 1만 1,605명을 초청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 올해는 안전 부착형 1,400개와 반사 띠를 지원할 예정이며, 야광 지팡이 400개, 교통안전 안내서 2만부를 배포하기로 했다. □ 2020년부터는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국 권역별로 마을을 선정하여 지원하던 것에서 한 개의 시군을 선정하여 해당 시군의 모든 마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운영에 있다. ○ 올해 지원사업 추진 지역은 농업기계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시군 자체 사업 추진 현황과 시군별 농업기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를 고려해 충남 태안으로 선정했다. *선정 대상:충청남도 태안군(8개 읍면 181개 마을) ○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교통안전 홍보물을 최대한 활용,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첨단농자재육성팀 <NAME> 팀장은"태안군농업기술센터와 협업해 농촌지역 안전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기계 교통사고 줄이기 안전교육을 비롯한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지역 농업기계 교통사고 줄이기 지원 사업 추진_1 ### 내용: 농촌지역 농업기계 교통사고 줄이기 지원 본격 추진 - 국토부·태안군 공동 안전 반사판 지원과 비대면 안전교육 실시 등 □ 농촌지역 교통사고 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하는'2022년 농촌지역 교통안전 지원사업'이 이달 31일까지 추진된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과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농업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13년 업무협약을 맺고 해마다 다양한 교통안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농업기계 교통사고는 농촌지역의 열악한 작업 환경과 농작업자의 고령화로 인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해가 진 뒤 운행 중 발생률이 높다. □ 주요 사업내용은 △안전 안전을 부착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교육 지원 △고령자 야간 지팡이와 안전용품 지원 등이다. □ 지난해까지 전국 619개 마을에 1만 6,421대의 안전 반사판을 지원해 부착토록 하고는 1만 1,605명을 초청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 올해는 안전 부착형 1,400개와 반사 띠를 지원할 예정이며, 야광 지팡이 400개, 교통안전 안내서 2만부를 배포하기로 했다. □ 2020년부터는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국 권역별로 마을을 선정하여 지원하던 것에서 한 개의 시군을 선정하여 해당 시군의 모든 마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운영에 있다. ○ 올해 지원사업 추진 지역은 농업기계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시군 자체 사업 추진 현황과 시군별 농업기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를 고려해 충남 태안으로 선정했다. *선정 대상:충청남도 태안군(8개 읍면 181개 마을) ○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교통안전 홍보물을 최대한 활용,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첨단농자재육성팀 <NAME> 팀장은"태안군농업기술센터와 협업해 농촌지역 안전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기계 교통사고 줄이기 안전교육을 비롯한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fc9cde72-030c-45e3-83d1-5509c832f1e9	source15/231026/156165618_0.txt	(경력채용과) 2016년도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최종합격자 발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5618	CC BY	48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6년도 정부형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최종합격자 발표 - 특성화, 마이스터고, 전문대 졸업(예정)자 중 우수인재 159명 영예 - ●『2016년도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채 선발시험』의 최종합격자가 4일 오전 9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홈페이지에 발표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4에서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 전문대 졸업(예정)자 등 우수한 인재를 선발·채용하는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선발시험의 최종합격자 159명의 명단을 확정하고, 이같이 밝혔다. - 지역인재(9급)공직 선발시험은 학력이 아닌 능력과 실력 중심의 인재 선발과 공직 다양성 확보를 위해 2012년에 도입됐으며, 지역인재 출신 공직자에 대한 호평이 잇따르면서 선발인원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 1차 필기시험(국어, 한국사, 영어), 2차 서류전형, 3차 면접시험 합격자는('12년)104명→('13년)→('14년)140명→('15년)150명→('16년)159명 ○ 합격자가 특정 시·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 지역균형 선발 원칙에 따라 14개 시·도에서 고르게 인재를 배출했으며,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높은 관심에 힘입어 고교출신 합격자(145명, 91%)가 전문대학출신(14명, 9%)보다 월등히 많았다.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는 행정직군을 제외한 기술 ․ 우정직군에 한해 지원가능 □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18.4세로 지난해(18.7세)와 비슷했고, 성별로는남성 43명(27%는 여성 116명(73%)으로 남성합격자 비중이 지난해(25%)보다 조금 높아졌다. □ 올해 시험에서도 학교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며, 공직에 뜻을 두고, 준비했던 우수 학생이 많이 합격했다. <주요 합격자 프로필 참고> □ 합격자들은 이달 중 인사혁신처에 수습직원으로 등록 후, 내년 4월 초 각 부처에 수습직원으로 파견되 6개월간 근무하게 되며, 임용심사위원회의 평가 심사(근무성적, 업무추진능력 등)를 받아 9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다. □ <NAME> 인사혁신처 담당자는"지역인재 9급 공무원 선발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이 된 우수 고교생들은 공직에서도 능력을 입증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정부는 앞으로도 우수한 고교 인재들의 공개 채용을 확대하여 정부 역량 강화와 공직 다양성 제고를 위해 힘을 것"이라 밝혔다. □ <NAME> (여, 인천세무고교 졸업예정) - 어릴 적부터 형편이 어려웠으나 정부에서 생활보조지원과 학비 지원을 받아 국가에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하며 이후 세무특성화고교에 진학하여 공부하면서 국가가 어떻게 세금으로 사회복지를 실현하는지를 배워 공무원의 꿈을 갖게 되었다며 본인처럼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에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공무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 <NAME> (충주상업고교 졸업예정) ○ 어릴 적 외할아버지의 생신잔치 날임에도 폭설 대응을 위해 묵묵히 집을 지켜며는 외삼촌의 뒷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공무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국민들의 일상을 더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이루게 되었다. □ <NAME> ‧ <NAME> (여, 전남생명과학고교 졸업예정) ○ 친한 친구로서 지역인재 농업직 공무원에 지원하여 동반 합격했다. 고등학교에서 종자기능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농가의 현실을 잘 알게 되었다는 김 학생은 특히 토종 종자를 발굴에 보호하여 우리나라의 영농 번영에 공헌하고 있다는 포부를 밝혔다. 2016년도 지역인재 9급 공무원 합격자 명단 2016년도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선발시험 현황 2016년도 지역인재 9급 공무원 합격자 현황 □ 직류별 합격자 특징 2016년도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선발시험 개요 ○ 학벌이 아닌'능력과 능력이 중심의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우수한 고교 출신 인재가 공직에 입문을 수 있는 새로운 경로 신설('12년 도입) ○ 선발대상:특성화고, 전문대학등 졸업예정자 및 수료 후 1년 이내인 자 - 2014년 선발부터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포함(기술 ‧ 우정분야만 가능) ○ 추천기준:선발 예정은 직렬(분야)과 관련된 학과 수업을<NAME> 졸업(예정)자로서 학과성적이 상위 30%이내이고, 17세 이상인 자 ○ 추천인원:학과별 2 ~ 3명, 지역별 5명 이내 ○ 시험방법:필기시험 및 서류전형 + 면접시험 3단계로 구성 ○ 선발기준 중 필기시험 합격자 중 면접시험 우수자 **직류별로 특정 광역지자체의 합격자 비율을 20 퍼센트 이내로 제한하며(지역균형), 고등학교 추천자를 최소 50%로 선발(고졸우대) ○ 수습기간 및 임용계급:6개월 수습근무 후 임용심사를 거쳐 최종으로 일반9급으로 임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력채용과) 2016년도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최종합격자 발표_1 ### 내용: 2016년도 정부형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최종합격자 발표 - 특성화, 마이스터고, 전문대 졸업(예정)자 중 우수인재 159명 영예 - ●『2016년도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채 선발시험』의 최종합격자가 4일 오전 9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홈페이지에 발표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4에서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 전문대 졸업(예정)자 등 우수한 인재를 선발·채용하는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선발시험의 최종합격자 159명의 명단을 확정하고, 이같이 밝혔다. - 지역인재(9급)공직 선발시험은 학력이 아닌 능력과 실력 중심의 인재 선발과 공직 다양성 확보를 위해 2012년에 도입됐으며, 지역인재 출신 공직자에 대한 호평이 잇따르면서 선발인원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 1차 필기시험(국어, 한국사, 영어), 2차 서류전형, 3차 면접시험 합격자는('12년)104명→('13년)→('14년)140명→('15년)150명→('16년)159명 ○ 합격자가 특정 시·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 지역균형 선발 원칙에 따라 14개 시·도에서 고르게 인재를 배출했으며,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높은 관심에 힘입어 고교출신 합격자(145명, 91%)가 전문대학출신(14명, 9%)보다 월등히 많았다.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는 행정직군을 제외한 기술 ․ 우정직군에 한해 지원가능 □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18.4세로 지난해(18.7세)와 비슷했고, 성별로는남성 43명(27%는 여성 116명(73%)으로 남성합격자 비중이 지난해(25%)보다 조금 높아졌다. □ 올해 시험에서도 학교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며, 공직에 뜻을 두고, 준비했던 우수 학생이 많이 합격했다. <주요 합격자 프로필 참고> □ 합격자들은 이달 중 인사혁신처에 수습직원으로 등록 후, 내년 4월 초 각 부처에 수습직원으로 파견되 6개월간 근무하게 되며, 임용심사위원회의 평가 심사(근무성적, 업무추진능력 등)를 받아 9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다. □ <NAME> 인사혁신처 담당자는"지역인재 9급 공무원 선발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이 된 우수 고교생들은 공직에서도 능력을 입증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정부는 앞으로도 우수한 고교 인재들의 공개 채용을 확대하여 정부 역량 강화와 공직 다양성 제고를 위해 힘을 것"이라 밝혔다. □ <NAME> (여, 인천세무고교 졸업예정) - 어릴 적부터 형편이 어려웠으나 정부에서 생활보조지원과 학비 지원을 받아 국가에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하며 이후 세무특성화고교에 진학하여 공부하면서 국가가 어떻게 세금으로 사회복지를 실현하는지를 배워 공무원의 꿈을 갖게 되었다며 본인처럼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에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공무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 <NAME> (충주상업고교 졸업예정) ○ 어릴 적 외할아버지의 생신잔치 날임에도 폭설 대응을 위해 묵묵히 집을 지켜며는 외삼촌의 뒷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공무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국민들의 일상을 더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이루게 되었다. □ <NAME> ‧ <NAME> (여, 전남생명과학고교 졸업예정) ○ 친한 친구로서 지역인재 농업직 공무원에 지원하여 동반 합격했다. 고등학교에서 종자기능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농가의 현실을 잘 알게 되었다는 김 학생은 특히 토종 종자를 발굴에 보호하여 우리나라의 영농 번영에 공헌하고 있다는 포부를 밝혔다. 2016년도 지역인재 9급 공무원 합격자 명단 2016년도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선발시험 현황 2016년도 지역인재 9급 공무원 합격자 현황 □ 직류별 합격자 특징 2016년도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선발시험 개요 ○ 학벌이 아닌'능력과 능력이 중심의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우수한 고교 출신 인재가 공직에 입문을 수 있는 새로운 경로 신설('12년 도입) ○ 선발대상:특성화고, 전문대학등 졸업예정자 및 수료 후 1년 이내인 자 - 2014년 선발부터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포함(기술 ‧ 우정분야만 가능) ○ 추천기준:선발 예정은 직렬(분야)과 관련된 학과 수업을<NAME> 졸업(예정)자로서 학과성적이 상위 30%이내이고, 17세 이상인 자 ○ 추천인원:학과별 2 ~ 3명, 지역별 5명 이내 ○ 시험방법:필기시험 및 서류전형 + 면접시험 3단계로 구성 ○ 선발기준 중 필기시험 합격자 중 면접시험 우수자 **직류별로 특정 광역지자체의 합격자 비율을 20 퍼센트 이내로 제한하며(지역균형), 고등학교 추천자를 최소 50%로 선발(고졸우대) ○ 수습기간 및 임용계급:6개월 수습근무 후 임용심사를 거쳐 최종으로 일반9급으로 임용
87f255af-29c4-489d-ad0c-a6110852acdf	source15/231026/156392103_0.txt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내년부터 정부24에서 한 눈에 확인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2103	CC BY	20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오늘부터 정부24에서 한 눈에 보자 - 행안부,(가칭)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구축사업 착수 - □ 정부24에서 정부 보조금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가칭)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개발이이 시작된다. ○ 행정안전부(장관<NAME>)는 정부혁신 과제('20.02.18., 국무회의)중 일부로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구축사업을 27일 착수한다고 밝혔다. □(착수보고회)5.27(수)10::00 정부서울청사,(사업기간)5 ~ 12월,(사업자)㈜솔리데오시스템즈 컨소시엄 ○ 이를 통해, 그동안 국가보조금 현황을 알기 위해 일일이 웹사이트나 주민센터를 찾아야 했던 국민 수고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는 정부24 회원이 사전동의할 경우, 정부가 가지고 있는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국민 개개인이 받을 수만 있는 보조금 내역을 통합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 먼저,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통해서 집행되는 공공서비스 등록기준·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잇는 국가보조금 서비스목록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 또한, 개인·가구의 정보와 기초생활수급·농어업인 여부 등 행정기관이 수집은 자격·수급정보를 연계하여 개인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 □ 이번 사업은 3차년도 사업 첫해 사업으로, 우선 국고보조금 가운데 개인·가구에게 직접 전달되는 현금·현물·이용권·서비스 중심으로 안내하고,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등 범부처가 구축사업에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말 시범서비스 개통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에는 전체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잇도록 추진 중이다. ○ 더불어, 인터넷 검색·확인이 불편한 정보소외 계층이 맞춤형 서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 등 방문을 통한 안내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영철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사회적 약자가 몰라서 정부 혜택을 덜 받는 일이 없도록 서비스 제공방식을 계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앞으로도 국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내년부터 정부24에서 한 눈에 확인한다_1 ### 내용: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오늘부터 정부24에서 한 눈에 보자 - 행안부,(가칭)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구축사업 착수 - □ 정부24에서 정부 보조금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가칭)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개발이이 시작된다. ○ 행정안전부(장관<NAME>)는 정부혁신 과제('20.02.18., 국무회의)중 일부로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구축사업을 27일 착수한다고 밝혔다. □(착수보고회)5.27(수)10::00 정부서울청사,(사업기간)5 ~ 12월,(사업자)㈜솔리데오시스템즈 컨소시엄 ○ 이를 통해, 그동안 국가보조금 현황을 알기 위해 일일이 웹사이트나 주민센터를 찾아야 했던 국민 수고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는 정부24 회원이 사전동의할 경우, 정부가 가지고 있는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국민 개개인이 받을 수만 있는 보조금 내역을 통합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 먼저,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통해서 집행되는 공공서비스 등록기준·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잇는 국가보조금 서비스목록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 또한, 개인·가구의 정보와 기초생활수급·농어업인 여부 등 행정기관이 수집은 자격·수급정보를 연계하여 개인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 □ 이번 사업은 3차년도 사업 첫해 사업으로, 우선 국고보조금 가운데 개인·가구에게 직접 전달되는 현금·현물·이용권·서비스 중심으로 안내하고,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등 범부처가 구축사업에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말 시범서비스 개통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에는 전체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잇도록 추진 중이다. ○ 더불어, 인터넷 검색·확인이 불편한 정보소외 계층이 맞춤형 서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 등 방문을 통한 안내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영철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사회적 약자가 몰라서 정부 혜택을 덜 받는 일이 없도록 서비스 제공방식을 계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앞으로도 국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07cad8b1-48b6-4bfc-a948-7eb25c314e7e	source15/231026/156142918_0.txt	‘서울 구 러시아공사관’원형복원ㆍ정비 추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2918	CC BY	27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서울 구 러시아공사관'원형복원ㆍ정비 추진 - -어 아관파천 120주년 맞아 외세 맞선 <NAME> 노력 담긴 역사 교육자료로 활용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대한제국 아관파천 120주년을 맞아 서울특별시 중구청(구청장 <NAME> )과 같이'서울 구 러시아공사관(사적 제253,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소재)을 내년부터 원형복원ㆍ정비해 2021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 아관파천:친러 세력에 의하여 <NAME> 대통령이 1896년 2월 11일부터 1897년 2월 20일까지 러시아공사관으로 거처를 정한 사건으로,'아관'은 러시아 공사관을 의미한 서울 구 러시아공사관은 일본이 <NAME> 를 시해한 1895년의 사건에서 1896년 2월 11일부터 1897년 2월 20일까지 <NAME> 임금이 피신하여 국정을 수행하며 대한제국 재건을 구상하였던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 곳이다. 1890년( <NAME> 27)에 바로크 양식으로 건립되었지만, 오랜 전쟁을 거치면서 대부분 파괴되어 현재는 탑 부분만 남은 상태다. 여기에서 <NAME> 임금은 친위 기병대를 설치하는 안건(1896.6.8.)과 지방 제도와 법률 개정에 관한 안건(1896.8.5.)을 반포하였으며, <NAME> 을 특명전권공사에 임명(1897.1.11.)하여 영국ㆍ독일ㆍ러시아 세계 각국에 외교 사절로 머물게 되는 등 일본을 비롯한 열강으로부터 주권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또한,'환구와 사직 등에 지내는 향사(, 제사)를 모두 옛 나라에서 예대로 거행하도록 조령(1896.7.24.)을 내리는 등 천자의 독립된 나라임을 알리기 위한 준비를 한 곳이기도 하다. 그 후 <NAME> 임금은 러시아 공사관을 떠나 경운궁으로 환궁(1897.2.20.)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환구단을 건축하고 환구 의례를 거행한 후 황제에 즉위하여 대한제국을 선포(1897.10.12.)하기에 이르렀다. *환구단은 문화재 지정 당시 문화재위원회에서 한글 표기는 고종 황제가 제사를 지낸 1897년 10월 12일 자'독립신문'기록에 따라'환구단'으로, 한자 표기는 <고종실록> 에 전하는 바와 같이''으로 하기로 함 내년에 복원이 마무리되는' <NAME> 의 길'이 러시아가 닿았던 서울 구 러시아공사관 복원ㆍ정비 사업까지 완료되고 나서면 현재 중ㆍ장기적으로 진행 중인 환구단 정비사업 등과 함께 당시 제국주의 열강에 맞서 자생적인 근대 국가를 추구했던 <NAME> 임금의 모습을 폭넓게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역사교육자료가 될 것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 근대기의 문화 유산을 발굴 보존하여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힘써나갈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울 구 러시아공사관’원형복원ㆍ정비 추진_1 ### 내용: '서울 구 러시아공사관'원형복원ㆍ정비 추진 - -어 아관파천 120주년 맞아 외세 맞선 <NAME> 노력 담긴 역사 교육자료로 활용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대한제국 아관파천 120주년을 맞아 서울특별시 중구청(구청장 <NAME> )과 같이'서울 구 러시아공사관(사적 제253,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소재)을 내년부터 원형복원ㆍ정비해 2021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 아관파천:친러 세력에 의하여 <NAME> 대통령이 1896년 2월 11일부터 1897년 2월 20일까지 러시아공사관으로 거처를 정한 사건으로,'아관'은 러시아 공사관을 의미한 서울 구 러시아공사관은 일본이 <NAME> 를 시해한 1895년의 사건에서 1896년 2월 11일부터 1897년 2월 20일까지 <NAME> 임금이 피신하여 국정을 수행하며 대한제국 재건을 구상하였던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 곳이다. 1890년( <NAME> 27)에 바로크 양식으로 건립되었지만, 오랜 전쟁을 거치면서 대부분 파괴되어 현재는 탑 부분만 남은 상태다. 여기에서 <NAME> 임금은 친위 기병대를 설치하는 안건(1896.6.8.)과 지방 제도와 법률 개정에 관한 안건(1896.8.5.)을 반포하였으며, <NAME> 을 특명전권공사에 임명(1897.1.11.)하여 영국ㆍ독일ㆍ러시아 세계 각국에 외교 사절로 머물게 되는 등 일본을 비롯한 열강으로부터 주권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또한,'환구와 사직 등에 지내는 향사(, 제사)를 모두 옛 나라에서 예대로 거행하도록 조령(1896.7.24.)을 내리는 등 천자의 독립된 나라임을 알리기 위한 준비를 한 곳이기도 하다. 그 후 <NAME> 임금은 러시아 공사관을 떠나 경운궁으로 환궁(1897.2.20.)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환구단을 건축하고 환구 의례를 거행한 후 황제에 즉위하여 대한제국을 선포(1897.10.12.)하기에 이르렀다. *환구단은 문화재 지정 당시 문화재위원회에서 한글 표기는 고종 황제가 제사를 지낸 1897년 10월 12일 자'독립신문'기록에 따라'환구단'으로, 한자 표기는 <고종실록> 에 전하는 바와 같이''으로 하기로 함 내년에 복원이 마무리되는' <NAME> 의 길'이 러시아가 닿았던 서울 구 러시아공사관 복원ㆍ정비 사업까지 완료되고 나서면 현재 중ㆍ장기적으로 진행 중인 환구단 정비사업 등과 함께 당시 제국주의 열강에 맞서 자생적인 근대 국가를 추구했던 <NAME> 임금의 모습을 폭넓게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역사교육자료가 될 것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 근대기의 문화 유산을 발굴 보존하여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힘써나갈 것이다.
7cf6adc5-9abd-4905-82be-7411a6c6d9b8	source15/231026/156231847_0.txt	[동정자료]농업인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기술개발 당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1847	CC BY	17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농업인 ‧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 중심의 기술개발 당부! - <NAME> 김영을 농진청 업무보고 참석(10.19.)-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17년 10월 19일(목)16시, 전북 고창 농촌진흥청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다. 오늘 업무보고는 김 장관 취임 이래에 농촌진흥청에서 개최되는 첫 업무보고로 농식품부와 농진청이 새로운 농정방향인'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중심의 농정 개혁을 논의를 위해 개최는 자리이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농업인과 국민의 입장에서 체감이 높은 현장중심의 기술개발을 강조하면서, '밭농업 선진화 대책'의 조속한 마련을 통해 여성 ‧ 고령 농업인 등이 사용하기 편한 기술을 개발하고, 쌀 수급안정을 위한 생산조정제 및 품종 ‧ 재배기술을 개발하는 등 농진청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주문했다. 또한, 2018에 개최되는 평창 올림픽에 대비한 광우병 등 가축질병에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가축 사육환경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동물복지 축산 기술 개발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 농식품산업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선제적 연구 ‧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농촌진흥청의 기초연구 역량강화를 당부했다. 김현수 장관은 최근 민간 중심의'농정개혁위원회'운영을 통해 현장 맞춤형 농정개혁을 위한 소통 ‧ 공감의 장을 마련하였다고 밝히면서, 농진청도 그간 해왔던 틀에서 탈피하여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문제가 있는 것은 과감히 개혁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농업인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기술개발 당부_1 ### 내용: 농업인 ‧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 중심의 기술개발 당부! - <NAME> 김영을 농진청 업무보고 참석(10.19.)-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17년 10월 19일(목)16시, 전북 고창 농촌진흥청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다. 오늘 업무보고는 김 장관 취임 이래에 농촌진흥청에서 개최되는 첫 업무보고로 농식품부와 농진청이 새로운 농정방향인'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중심의 농정 개혁을 논의를 위해 개최는 자리이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농업인과 국민의 입장에서 체감이 높은 현장중심의 기술개발을 강조하면서, '밭농업 선진화 대책'의 조속한 마련을 통해 여성 ‧ 고령 농업인 등이 사용하기 편한 기술을 개발하고, 쌀 수급안정을 위한 생산조정제 및 품종 ‧ 재배기술을 개발하는 등 농진청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주문했다. 또한, 2018에 개최되는 평창 올림픽에 대비한 광우병 등 가축질병에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가축 사육환경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동물복지 축산 기술 개발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 농식품산업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선제적 연구 ‧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농촌진흥청의 기초연구 역량강화를 당부했다. 김현수 장관은 최근 민간 중심의'농정개혁위원회'운영을 통해 현장 맞춤형 농정개혁을 위한 소통 ‧ 공감의 장을 마련하였다고 밝히면서, 농진청도 그간 해왔던 틀에서 탈피하여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문제가 있는 것은 과감히 개혁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f6ed6ae1-7e31-48c6-96ab-e04f60fee94e	source15/231026/156361389_0.txt	시장중심 구조조정 활성화 현장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1389	CC BY	5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시장중심 구조조정 활성화 현장 점검 개최 - 7.26일'기업구조혁신방향 토론회'후속조치를 지속에 추진하고, 회생기업의 재기를 위해 DIP금융 및 종합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합니다 - :'19.11.18일 <NAME> 금융위원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에서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기업가·투자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 간담회에 앞서,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에서 투자자 매칭을 통해 회생에 합의는 기업(자동차부품업체)과 영상상담을 진행하였음 조선업은 불황 등에 따른 경영악화로'18.8월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나 투자유치에 성공('19.11월 회생종결),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추가자금 지원요청 ㅇ 간담회는 DIP금융의 본격적 공급을 위한 관계기관*MOU체결식에 참석하여,DIP금융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의 지원·관심 당부 회생절차 기업에 대해 운전자금 등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 캠코:자금공급(300억 원)/중진공:경영컨설팅 등 자금공급(100억 원)- 서울보증:이행보증 제공/은행:담보권 실행 유보/회생법원:회생절차 진행 협조 <DIP금융 및 회생기업 지원 구조> 현장 -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중 DIP금융에 대해 여러 기관이 힘을 합친 것은, 향후 기업<NAME>를<NAME>는 과정에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며, ㅇ 구조조정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시장중심의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시점 금일 정부는 지난 7.26일 부산에서 개최된「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 혁신방향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ㅇ 그간의 진행상황과 성과사례를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 □ 7.26일 토론회 후속조치로서, ㅇ'기업구조혁신펀드'는 현재 기금 1조원을 조성하여 자동차부품업체 등 기업 구조조정 수요가 긴요한 분야에 약 5천억 원을 투자 ㅇ'서울회생법원'은 자율구조조정(ARS)제도를 통해 회생 개시결정 전부터 채권자들과 기업이 자율적으로 만나를 하여 기업이 조속히 회생절차를 졸업을 수 있도록 지원 ㅇ'유암코'는 일감확보가 어려운 조선기자재 기업을 인수하는 등 기업의 경영정상화에 직접 투자 ㅇ'캠코'는 DIP금융과 함께, 경영정상화 PEF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구조조정 시장을 선도 ㅇ'은행'은 회생 과정에서 M & A 성사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법원과 협업하여 관련 채권 매각을 보류하는 등 적잖은 성과를 이뤄냄 □ 한편, DIP금융 지원 전담과 출범식 및 MOU 체결 행사는, ㅇ 신속이 회생절차 진행으로 부실기업으로 알려지게 되는 경우 추가적인 자금 조달은 극히 어려운 상황이므로, ㅇ DIP금융에 대해 여러 기관이 뜻을 모은 것은 향후 기업<NAME>를<NAME>는 과정에서 새로운 이정표가 된 것이라고 믿음 □ 우리 경제와 기업이 겪는 파고는 생각보다 깊고 그 여파도 장기간 지속될 수도 있음 구조조정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때 □ 오늘 출범한 DIP금융 지원 전문회사는, 규모가 작아 정부에서 자발적인 지원이 어려운 중소기업 분야에 대해 자금을 직접 공급 ㅇ 가능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민간의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DIP금융 전용펀드'를 조속히 조성하여, 잠재력 있는 기업을 적기에 지원해 나가야 할 것임 □'기업구조혁신펀드'도 현행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정부에 충분한 지원여력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한 ㅇ 우리 주력산업의 체질개선을 이뤄낼 수 없도록 기업구조혁신펀드가 조타수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중소기업 구조조정제도 점검 TF'에서는 시장과 업계가 원하는 바를 잘 수렴하여 기업구조조정 제도 전반에 대해 의미있는 개선방안을 제시로 주실 점을 믿음 <기업 대표> □ 플라스틱 LPG 용기부품 제조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 관계자는 주문량 증가에 따른 원자재 구입비용 등이 필요하나,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음에도 신규자금 확보에 한계를 토로 □ 수랑레저 보트 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기업 대표는 대기업으로부터 수주시 이행보증이 필요하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 자금화에 어려움을 언급 □ 화공 플랜트 기자재 제조 기업을 운영하는 업체 대표도 회생 기업의 신규자금 조달 및 담보 발급의 어려움을 호소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기관은 DIP금융 등 Sale & leaseback 지원(캠코, 중진공), 회생기업에 대해 보증서 발급(서울보증), 기업구조혁신펀드의 부채투자 확대(성장금융)등을 언급 □ 구조조정 시장에서 투자 경험을 보유한 투자한 대표들은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투자시 채권단의 협조를 요청했으며, 기업 구조조정 시장에서 안정적인 자본 공급이 중요하다고 발언 간담회에 참여는 관계기관은 시장중심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변 □ <NAME>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밝힌 사항들은 잘 수렴하여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석자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 <금융 용어 설명> DIP(Debtor In Possession)는 회생절차기업의 기존경영인을 유지하는 제도로, 통상 회생절차 기업에 대해 설비가 등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의미 & leaseback:공장 등 기업자산을 캠코가 매입한 후 해당 기업에게 이자를 받고 재임대하여 정상과 영업 기반을 유지하는 프로그램 (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회생절차 신청·개시 결정 사이에서 기업·채권자의 자발적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로, 자율구조조정이 성사되면 회생절차 진행하지 않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장중심 구조조정 활성화 현장 간담회 개최_1 ### 내용: 제 목:시장중심 구조조정 활성화 현장 점검 개최 - 7.26일'기업구조혁신방향 토론회'후속조치를 지속에 추진하고, 회생기업의 재기를 위해 DIP금융 및 종합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합니다 - :'19.11.18일 <NAME> 금융위원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에서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기업가·투자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 간담회에 앞서,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에서 투자자 매칭을 통해 회생에 합의는 기업(자동차부품업체)과 영상상담을 진행하였음 조선업은 불황 등에 따른 경영악화로'18.8월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나 투자유치에 성공('19.11월 회생종결),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추가자금 지원요청 ㅇ 간담회는 DIP금융의 본격적 공급을 위한 관계기관*MOU체결식에 참석하여,DIP금융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의 지원·관심 당부 회생절차 기업에 대해 운전자금 등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 캠코:자금공급(300억 원)/중진공:경영컨설팅 등 자금공급(100억 원)- 서울보증:이행보증 제공/은행:담보권 실행 유보/회생법원:회생절차 진행 협조 <DIP금융 및 회생기업 지원 구조> 현장 -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중 DIP금융에 대해 여러 기관이 힘을 합친 것은, 향후 기업<NAME>를<NAME>는 과정에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며, ㅇ 구조조정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시장중심의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시점 금일 정부는 지난 7.26일 부산에서 개최된「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 혁신방향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ㅇ 그간의 진행상황과 성과사례를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 □ 7.26일 토론회 후속조치로서, ㅇ'기업구조혁신펀드'는 현재 기금 1조원을 조성하여 자동차부품업체 등 기업 구조조정 수요가 긴요한 분야에 약 5천억 원을 투자 ㅇ'서울회생법원'은 자율구조조정(ARS)제도를 통해 회생 개시결정 전부터 채권자들과 기업이 자율적으로 만나를 하여 기업이 조속히 회생절차를 졸업을 수 있도록 지원 ㅇ'유암코'는 일감확보가 어려운 조선기자재 기업을 인수하는 등 기업의 경영정상화에 직접 투자 ㅇ'캠코'는 DIP금융과 함께, 경영정상화 PEF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구조조정 시장을 선도 ㅇ'은행'은 회생 과정에서 M & A 성사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법원과 협업하여 관련 채권 매각을 보류하는 등 적잖은 성과를 이뤄냄 □ 한편, DIP금융 지원 전담과 출범식 및 MOU 체결 행사는, ㅇ 신속이 회생절차 진행으로 부실기업으로 알려지게 되는 경우 추가적인 자금 조달은 극히 어려운 상황이므로, ㅇ DIP금융에 대해 여러 기관이 뜻을 모은 것은 향후 기업<NAME>를<NAME>는 과정에서 새로운 이정표가 된 것이라고 믿음 □ 우리 경제와 기업이 겪는 파고는 생각보다 깊고 그 여파도 장기간 지속될 수도 있음 구조조정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때 □ 오늘 출범한 DIP금융 지원 전문회사는, 규모가 작아 정부에서 자발적인 지원이 어려운 중소기업 분야에 대해 자금을 직접 공급 ㅇ 가능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민간의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DIP금융 전용펀드'를 조속히 조성하여, 잠재력 있는 기업을 적기에 지원해 나가야 할 것임 □'기업구조혁신펀드'도 현행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정부에 충분한 지원여력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한 ㅇ 우리 주력산업의 체질개선을 이뤄낼 수 없도록 기업구조혁신펀드가 조타수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중소기업 구조조정제도 점검 TF'에서는 시장과 업계가 원하는 바를 잘 수렴하여 기업구조조정 제도 전반에 대해 의미있는 개선방안을 제시로 주실 점을 믿음 <기업 대표> □ 플라스틱 LPG 용기부품 제조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 관계자는 주문량 증가에 따른 원자재 구입비용 등이 필요하나,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음에도 신규자금 확보에 한계를 토로 □ 수랑레저 보트 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기업 대표는 대기업으로부터 수주시 이행보증이 필요하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 자금화에 어려움을 언급 □ 화공 플랜트 기자재 제조 기업을 운영하는 업체 대표도 회생 기업의 신규자금 조달 및 담보 발급의 어려움을 호소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기관은 DIP금융 등 Sale & leaseback 지원(캠코, 중진공), 회생기업에 대해 보증서 발급(서울보증), 기업구조혁신펀드의 부채투자 확대(성장금융)등을 언급 □ 구조조정 시장에서 투자 경험을 보유한 투자한 대표들은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투자시 채권단의 협조를 요청했으며, 기업 구조조정 시장에서 안정적인 자본 공급이 중요하다고 발언 간담회에 참여는 관계기관은 시장중심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변 □ <NAME>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밝힌 사항들은 잘 수렴하여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석자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 <금융 용어 설명> DIP(Debtor In Possession)는 회생절차기업의 기존경영인을 유지하는 제도로, 통상 회생절차 기업에 대해 설비가 등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의미 & leaseback:공장 등 기업자산을 캠코가 매입한 후 해당 기업에게 이자를 받고 재임대하여 정상과 영업 기반을 유지하는 프로그램 (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회생절차 신청·개시 결정 사이에서 기업·채권자의 자발적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로, 자율구조조정이 성사되면 회생절차 진행하지 않음
b5542078-63d8-4c00-b1cc-581019cd84b0	source15/231026/156069516_0.txt	<NAME> 농식품부 장관, 주한 일본대사관 <NAME> 대사 면담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9516	CC BY	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주한 일본대사관 <NAME> 대사 접견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월 11일(화)오후 3에서 <NAME><NAME> 일본대사와 면담을 가졌다. 양국은 그 간 농업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잇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고 이번 면담을 계기로 향후 양국간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간다는 내용에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오는 9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2차 한중 농업장관회의가 양국의 우호적 협력관계 증진에 기여하는 측면이 클 것이라는 데 공감하였다. 과 함께 <NAME> 장관은 최근 메르스 사태 등으로 다소 침체되고 침체는 양국간 농식품 교역 및 교류협력을 되살릴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농식품부 장관, 주한 일본대사관 <NAME> 대사 면담_1 ### 내용: 주한 일본대사관 <NAME> 대사 접견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월 11일(화)오후 3에서 <NAME><NAME> 일본대사와 면담을 가졌다. 양국은 그 간 농업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잇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고 이번 면담을 계기로 향후 양국간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간다는 내용에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오는 9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2차 한중 농업장관회의가 양국의 우호적 협력관계 증진에 기여하는 측면이 클 것이라는 데 공감하였다. 과 함께 <NAME> 장관은 최근 메르스 사태 등으로 다소 침체되고 침체는 양국간 농식품 교역 및 교류협력을 되살릴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98725238-9389-4e7c-9e01-56a1151d55ad	source15/231026/156393040_0.txt	(개방교류과) 중앙행정심판위 상임위원 등 정부 11개 개방형직위 채용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3040	CC BY	4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중앙행정심판위 상임위원 外 정부 11개 개방형직위 채용 - 6월 개방형직위 선발 공고, 전문성과 리더십 갖춘 공무원 모집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정부 실 ‧ 국·과장 직위에 임용하는'6월 중 개방형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개방형직위는 공공이 특히 요구되거나 원활한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에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잇도록 지정했다. □이번에 공개모집하는 개방형직위는 정부 11개 직위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방위사업청 감사관,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 외 고위공무원단 4개 직위와 ○교육부 목포대학교 산학연구과장,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일자리과장,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제교육협력과장 및공급 7개 직위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공익과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 법학 ․ 행정학 등로 행정쟁송 ․ 민원처리 등 국민권익 구제 관련 분야 등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는이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질환을 예측하고 조사·연구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환경공학, 보건학, 의학과 농학, 의·약학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 경력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은 불공정한 약관을 심사에 시정하고 표준약관 제 ‧ 개정(안)등을 마련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 홍보업무 등을 추진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 법학, 소비자, 공정거래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경력과 전문성이 뛰어나면 지원 가능하다. □ 특허청 통신심사과장은 통신단말, 보안프로토콜 등에 대해 특허출원ㆍ실용신안 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등을 담당하는 과장급 직위로 통신단말, 전송시스템, 통신프로토콜 기술 분야의 경력자가 응시를 수 있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일정은 6월 1일부터 16일까지이다. ○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gojobs. go. kr)와 각 시도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참고한 수 있다. <6월 공개모집 개방형 직위 등 주요 업무> 〈고위공무원단 직위(4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부작위에 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심리·의결, 행정심판사건의 법리적 쟁점 검토 및 감사관:소속기관ㆍ산하단체 등 감사, 청내 공직기강 확립 등 진정ㆍ비위사항 조사처리, 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제조 및 수출ㆍ입에 관한 감사 등 감사관:소속기관ㆍ산하단체 등 청에서 공직기강 확립, 청은 청렴정책 추진, 공직윤리 확립 및 적극행정 확산 등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위해 예측 및 예방 조사·연구, 오염취약지역 지역의 건강영향 조사·연구,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 <일반형 직위(7개)> 약관심사과장:불공정한 계약과 규제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약관 위반사항의 심사ㆍ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표준약관 제정 및 보급 등 정보관리과장: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과 전자통관 조기경보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관세행정데이터 관리 및 인터넷 통관포탈의 이용에 관한 사항 등 목포대학교 산학연구과장 - 산학협력 관련 국책 및 용역사업 유치 지원과 산학협력 계약 체결·이행 및 산·학·연 협력사업, 창업 및 창업보육사업 추진 지원 제대군인일자리과장 ; 제대군인 직업능력 개발과 취 ․ 창업 지원, 제대군인 사회적응교육·능력개발교육 프로그램 개발 ․ 운영, 복지정책 추진 등 정보통신기술과장:기상과 정책 및 기본계획의 입안과 기상통신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관리, 국내외 기상자료 수집·분배·처리 등 통신심사과장 - 통신단말, 보안프로토콜, 전송시스템, 이동통신 단말기 및 통신프로토콜 분야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조사업무, 특허·실용신안 심사자료 작성 등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제교육협력과장:외국공무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교육훈련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교육기관과 교류협력, 지방공무원 국제화역량 향상 등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은 3년 간 기본 임기가 보장되며,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임기 연장 또는 전문이직의 전환도 가능하다. □ <NAME> 인사혁신국장은"개방형직위 우수 임용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만큼 공직사회에 적극행정과 정부혁신 문화를 확산시킬 참신한 민간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방교류과) 중앙행정심판위 상임위원 등 정부 11개 개방형직위 채용_1 ### 내용: 중앙행정심판위 상임위원 外 정부 11개 개방형직위 채용 - 6월 개방형직위 선발 공고, 전문성과 리더십 갖춘 공무원 모집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정부 실 ‧ 국·과장 직위에 임용하는'6월 중 개방형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개방형직위는 공공이 특히 요구되거나 원활한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에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잇도록 지정했다. □이번에 공개모집하는 개방형직위는 정부 11개 직위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방위사업청 감사관,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 외 고위공무원단 4개 직위와 ○교육부 목포대학교 산학연구과장,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일자리과장,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제교육협력과장 및공급 7개 직위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공익과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 법학 ․ 행정학 등로 행정쟁송 ․ 민원처리 등 국민권익 구제 관련 분야 등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는이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질환을 예측하고 조사·연구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환경공학, 보건학, 의학과 농학, 의·약학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 경력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은 불공정한 약관을 심사에 시정하고 표준약관 제 ‧ 개정(안)등을 마련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 홍보업무 등을 추진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 법학, 소비자, 공정거래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경력과 전문성이 뛰어나면 지원 가능하다. □ 특허청 통신심사과장은 통신단말, 보안프로토콜 등에 대해 특허출원ㆍ실용신안 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등을 담당하는 과장급 직위로 통신단말, 전송시스템, 통신프로토콜 기술 분야의 경력자가 응시를 수 있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일정은 6월 1일부터 16일까지이다. ○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gojobs. go. kr)와 각 시도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참고한 수 있다. <6월 공개모집 개방형 직위 등 주요 업무> 〈고위공무원단 직위(4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부작위에 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심리·의결, 행정심판사건의 법리적 쟁점 검토 및 감사관:소속기관ㆍ산하단체 등 감사, 청내 공직기강 확립 등 진정ㆍ비위사항 조사처리, 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제조 및 수출ㆍ입에 관한 감사 등 감사관:소속기관ㆍ산하단체 등 청에서 공직기강 확립, 청은 청렴정책 추진, 공직윤리 확립 및 적극행정 확산 등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위해 예측 및 예방 조사·연구, 오염취약지역 지역의 건강영향 조사·연구,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 <일반형 직위(7개)> 약관심사과장:불공정한 계약과 규제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약관 위반사항의 심사ㆍ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표준약관 제정 및 보급 등 정보관리과장: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과 전자통관 조기경보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관세행정데이터 관리 및 인터넷 통관포탈의 이용에 관한 사항 등 목포대학교 산학연구과장 - 산학협력 관련 국책 및 용역사업 유치 지원과 산학협력 계약 체결·이행 및 산·학·연 협력사업, 창업 및 창업보육사업 추진 지원 제대군인일자리과장 ; 제대군인 직업능력 개발과 취 ․ 창업 지원, 제대군인 사회적응교육·능력개발교육 프로그램 개발 ․ 운영, 복지정책 추진 등 정보통신기술과장:기상과 정책 및 기본계획의 입안과 기상통신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관리, 국내외 기상자료 수집·분배·처리 등 통신심사과장 - 통신단말, 보안프로토콜, 전송시스템, 이동통신 단말기 및 통신프로토콜 분야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조사업무, 특허·실용신안 심사자료 작성 등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제교육협력과장:외국공무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교육훈련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교육기관과 교류협력, 지방공무원 국제화역량 향상 등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은 3년 간 기본 임기가 보장되며,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임기 연장 또는 전문이직의 전환도 가능하다. □ <NAME> 인사혁신국장은"개방형직위 우수 임용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만큼 공직사회에 적극행정과 정부혁신 문화를 확산시킬 참신한 민간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5f9cff53-a0d5-4c30-aa8d-ceddd1b883e8	source15/231026/156331649_0.txt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민관 공동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1649	CC BY	3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바이오 헬스 혁신을 위한 민관 공동 토론회 개최(5.15) -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5개 부처 장관·처장 만나 직접 현장 목소리 들어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차관과과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 보건복지부( <NAME>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 기획재정부( <NAME> 차관보)는 5월 15일'바이오헬스 혁신 민관 협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간담회는 미래 유력산업인 바이오헬스산업을 미래 성장 기간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고 이러한 발전을 기반으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직접 현장의 의견을 청취를 위해 마련하였다. ㅇ「비메모리, 바이오, 미래형 자동차」3대 분야를 중점 육성하여 세계시장 선도 기업 중심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계획(관계부처<NAME> 4월) □ 바이오헬스는"성장 - 혁신 - 국민건강"의 삼중 유망 신산업으로 전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와 건강수요 증가로 향후에 규모가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ㅇ 이러한 전망을 기반으로 최근 정부는 2017년 ｢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26)｣, ｢ 제약 ․ 의료기기 ․ 화장품 발전 5개년 종합계획(''22)｣ 을 수립하였고, 2018년에 ｢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전략 ｣, ｢ 혁신성장 선도에인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 ｣, ｢ 4차 산업혁명 기반 제약한 발전전략 ｣ 등의 대책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ㅇ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바이오헬스분야는 기반(인프라)·인재 등 상당한 잠재력을 축적해왔고, 최근 일자리 및 기술수출 증가 등의 발전을 이루어왔다. ㅇ 최근 벤처캐피탈의 바이오헬스 분야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국내 제약기업 등에서 대규모 기술수출 실적도 나타나고 있다. 바이오헬스 벤처캐피탈 투자:('17)3,788억 엔에('18)8,417억 원(122%증가) '16년 이후 33개 신약 후보물질 기술 수출하여 총 10조 원의 수익 달성 ㅇ 제약·의료기기 등 제조업과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지난 5년간 17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등 고용 기여도도 높아지고 있다. ㅇ 바이오헬스 산업 일자리:('13)70만 명 -('18)87만 여명 □ 바이오헬스산업의 중·장기 혁신성장 동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에 적극 반영하여 현장중심형 육성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 바이오헬스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개발(R & D)투자 확대, 전후방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해외시장 개척 등 기업 생태계 기반(인프라)의 강화가 필요하다. ㅇ 또한 임상시험·인허가 기간 단축, 의료데이터 개방 등 규제개선과 제약바이오 수출 지원 등도 요구된다. ○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혁신주체인'기업'과 수요자와'정부'가 함께 협력한다면 바이오헬스가'제2의 반도체'와 같은 기간산업으로 도약할 수 잇는 저력이 충분하다"라고 하며, ㅇ"제약·바이오 기업인들이 겪는 현장 애로와 건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건의를 주시면 조속히 해결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가 함께 고민하고 논의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업계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우리나라이 글로벌 바이오헬스 강국으로 도약할 수 없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조만간 마련해 시행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민관 공동 간담회 개최_1 ### 내용: 바이오 헬스 혁신을 위한 민관 공동 토론회 개최(5.15) -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5개 부처 장관·처장 만나 직접 현장 목소리 들어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차관과과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 보건복지부( <NAME>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 기획재정부( <NAME> 차관보)는 5월 15일'바이오헬스 혁신 민관 협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간담회는 미래 유력산업인 바이오헬스산업을 미래 성장 기간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고 이러한 발전을 기반으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직접 현장의 의견을 청취를 위해 마련하였다. ㅇ「비메모리, 바이오, 미래형 자동차」3대 분야를 중점 육성하여 세계시장 선도 기업 중심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계획(관계부처<NAME> 4월) □ 바이오헬스는"성장 - 혁신 - 국민건강"의 삼중 유망 신산업으로 전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와 건강수요 증가로 향후에 규모가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ㅇ 이러한 전망을 기반으로 최근 정부는 2017년 ｢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26)｣, ｢ 제약 ․ 의료기기 ․ 화장품 발전 5개년 종합계획(''22)｣ 을 수립하였고, 2018년에 ｢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전략 ｣, ｢ 혁신성장 선도에인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 ｣, ｢ 4차 산업혁명 기반 제약한 발전전략 ｣ 등의 대책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ㅇ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바이오헬스분야는 기반(인프라)·인재 등 상당한 잠재력을 축적해왔고, 최근 일자리 및 기술수출 증가 등의 발전을 이루어왔다. ㅇ 최근 벤처캐피탈의 바이오헬스 분야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국내 제약기업 등에서 대규모 기술수출 실적도 나타나고 있다. 바이오헬스 벤처캐피탈 투자:('17)3,788억 엔에('18)8,417억 원(122%증가) '16년 이후 33개 신약 후보물질 기술 수출하여 총 10조 원의 수익 달성 ㅇ 제약·의료기기 등 제조업과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지난 5년간 17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등 고용 기여도도 높아지고 있다. ㅇ 바이오헬스 산업 일자리:('13)70만 명 -('18)87만 여명 □ 바이오헬스산업의 중·장기 혁신성장 동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에 적극 반영하여 현장중심형 육성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 바이오헬스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개발(R & D)투자 확대, 전후방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해외시장 개척 등 기업 생태계 기반(인프라)의 강화가 필요하다. ㅇ 또한 임상시험·인허가 기간 단축, 의료데이터 개방 등 규제개선과 제약바이오 수출 지원 등도 요구된다. ○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혁신주체인'기업'과 수요자와'정부'가 함께 협력한다면 바이오헬스가'제2의 반도체'와 같은 기간산업으로 도약할 수 잇는 저력이 충분하다"라고 하며, ㅇ"제약·바이오 기업인들이 겪는 현장 애로와 건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건의를 주시면 조속히 해결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가 함께 고민하고 논의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업계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우리나라이 글로벌 바이오헬스 강국으로 도약할 수 없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조만간 마련해 시행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321c5645-0d7c-491a-92bf-e2129966a512	source15/231026/156067470_0.txt	청소년 나라사랑 콘텐츠 공모전 우수작 전시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7470	CC BY	16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청소년 나라사랑 콘텐츠 공모전 입상과 전시회 개최 □ 8월 5일부터 광화문 광장·전쟁기념관에서 전시, 각종 이벤트도 마련 - ㅇ 국방부(장관 <NAME> )는 오는 8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광복·분단 70년, 청년 나라사랑 콘텐츠 공모전 수상과 전시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전시회는 일반 국민들에게 나라사랑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지난 5월 진행된 공모전에서 수상한 청소년들의 콘텐츠를 광화문 광장 등 공개된 장소에 전시하는 것이다. □ 전시회는 8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는'광화문광장'에서, 이어 8월 12일부터 8월 16일까지는'전쟁기념관'에서 총 10일 동안 진행된다. □ 전시는 일반국민 등이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전시기간 중에는 군악대 공연, 느린 우체통 체험와 관람 소감 적기 등 관람객이 참여할 수도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되어 있다. - 느린 우체통:빠른 것을 중요시 여기는 현대사회에서 기다림의 의미를 일깨워 주기 위한 주로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우체통으로, 엽서 등에 주소를 적어 우체통에 꽂으면 1년 뒤 적어둔 주소로 우편물을 배달해 주는 이벤트 □ 전시회에 전시된 작품들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국방부 주관 청소년 안보적 콘텐츠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들로서 이번 공모전에는 정전 7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인 총 1,569편의 콘텐츠가 출품되었으며, 이 중 43점의 작품이 우수작으로 선정된 바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소년 나라사랑 콘텐츠 공모전 우수작 전시회 개최_1 ### 내용: 청소년 나라사랑 콘텐츠 공모전 입상과 전시회 개최 □ 8월 5일부터 광화문 광장·전쟁기념관에서 전시, 각종 이벤트도 마련 - ㅇ 국방부(장관 <NAME> )는 오는 8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광복·분단 70년, 청년 나라사랑 콘텐츠 공모전 수상과 전시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전시회는 일반 국민들에게 나라사랑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지난 5월 진행된 공모전에서 수상한 청소년들의 콘텐츠를 광화문 광장 등 공개된 장소에 전시하는 것이다. □ 전시회는 8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는'광화문광장'에서, 이어 8월 12일부터 8월 16일까지는'전쟁기념관'에서 총 10일 동안 진행된다. □ 전시는 일반국민 등이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전시기간 중에는 군악대 공연, 느린 우체통 체험와 관람 소감 적기 등 관람객이 참여할 수도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되어 있다. - 느린 우체통:빠른 것을 중요시 여기는 현대사회에서 기다림의 의미를 일깨워 주기 위한 주로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우체통으로, 엽서 등에 주소를 적어 우체통에 꽂으면 1년 뒤 적어둔 주소로 우편물을 배달해 주는 이벤트 □ 전시회에 전시된 작품들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국방부 주관 청소년 안보적 콘텐츠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들로서 이번 공모전에는 정전 7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인 총 1,569편의 콘텐츠가 출품되었으며, 이 중 43점의 작품이 우수작으로 선정된 바 있다.
18c9f09d-a315-4afa-841c-02d84ccc6df1	source15/231026/156301645_0.txt	전국 개인토지소유자수 1,690만 명…‘12년말에 비해 158만 명 증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1645	CC BY	4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전국 개인토지소유자수 1,690만 명 …'12년말에 비해 158만 명 늘어 주민등록인구수(5,178만)32.6%가 땅 소유 … 면적은 해마다 증가가 <개인 토지의 소유자수 추이> [개별 토지의 소유 면적 추이]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7년 12월말 현재 토지 ․ 임야대장에 등재된 지적전산자료와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연계하여 토지소유현황 자료를 작성 ․ 공표하였다. ㅇ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부동산정책의 근간이 되는 토지소유 구조를 분석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적 문제를 진단하고자 생산하는 통계로 지난 2006년과 2012년 이후 세 번째로 작성되었다. 이 통계는 소유구분, 용도지역·지목별로 구성된 일반현황을 비롯하여 개인·법인·비법인의 토지소유현황 등 37종으로 작성하고, 특히 금회에는 전체 토지 면적에서 거래되는 회전율 통계, 개인토지의 성별·연령별 소유현황을 추가하여 전체 39종의 수치를 공표하였다. □ 토지 기본현황을 살펴보면, 국토 총 면적은 5년 전인'12년에 대비 175. 증가한 100, 가운데 민유지가 51.3%인 51,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국 ․ 공유지는 33.1 ％ 인 32, 사유지는 6.9%인 6, 비법인 등 기타는 8.7 ％ 인 8, 나타났다. ㅇ 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이 49.0%인 49, 가장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관리지역 23.6%인 23, 녹지지역 11.4%인 11, 주거지역은 2.3 ％ 인 2, 나타났다. ㅇ 지목별로는 임야가 63.6 퍼센트 인 63,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로 구분은 농경지가 20.0%인 20, 학교, 공항과 철도 등 공공용지가 9.9%9, 대지는 3.1%인 3, 나타났다. ㅇ 우리나라 전체 5,178만 명(주민등록인구)중 32.6%인 1,690만 명이 땅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12년에 비해 158만 세대가 증가하였으나, 상위 50만 명의 소유비율은 1.3%포인트 하락은 53.9%로 나타났다. ㅇ 개인소유 토지를 세대별, 연령별, 거주지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ㅇ 세대별 토지소유현황은 전체 2,163만 세대(주민등록세대)중 60.9%의 1,317만 세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최상위 50만세대의 소유비율은 56.0%로'12년(57.2 ％)보다 1.2%포인트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대를 살펴보면 60대 12,(26.6%;와 50대 11,(25.4%), 70대 8,(19.1%)순으로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20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도(0.3%)인 비율로 나타났으며, -'12년에 비해 60대 이상이 보유는 토지가 2,(5.8%포인트)상승은 반면, 50대 까지는 3, 감소한 것으로 보였다. ㅇ 지역별 토지소유현황에서는 전국 개인소유 토지의 35.2%(약1/3)를 수도권(서울, 경기도와 인천)거주자가 소유하고 있으며, - 경상권 13,(28.1), 전라권 7,(16.4%), 충청권 6,(13%%으며 강원권 2,(5.7%), 제주권(1.5%)순으로 보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토지의 소재지 기준 거주자가 비율은 전국 평균 56.7%로 - 서울 토지의 81.6%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으며, 부산은 76 ％, 대구는 72.9%에 달하는 관내거주 비율을 나타낸 반면, 세종은 20.0 퍼센트 로 외지인의 토지소유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 개인적 토지소유현황의 경우 전국 23만4천개의 법인이 6,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비법인의 경우 총 22만개의 종중, 종교단체, 기타단체가 7,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한편 금회 신규로 추가된 필지별 회전율과 개인토지의 성별·연령별 소유현황을 보면 위와 같다. ㅇ 토지거래 회전율을 살펴보면, 면적기준으로 세종시 3.7%와 전라남도 3.0%, 경기도 2.9%순으로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졌고, 서울은 0.5%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회전율을 보였다. ㅇ 개인토지 소유자의 성별·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남성의 수가 여성에 비해 13.6 ％ p 높은 56.8 ％ 로 나타났으며, 50대(432만명, 25.6%), 40대(382만명, 22.6 ％), 60대(319만명, 18.9%)순으로 나타났고 20대 이하의 경우 약 4만명(0.2%)이 토지를 소유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 당국자는"통계작성의 목적인 토지소유 구조의 파악 및 자원배분의 형평성 진단 등을 통해 부동산에 편중한 자산 증식 방지, 투기억제, 저소득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 등 최근 부동산정책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잇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ㅇ"앞으로 토지소유현황 자료를 기반으로 보다 다양한 토지정책 수립과 행정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관련 통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와 함께 시의성 있는 자료 제공을 통한 통계활용도를 제고를 위해서 작성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개인토지소유자수 1,690만 명…‘12년말에 비해 158만 명 증가_1 ### 내용: 전국 개인토지소유자수 1,690만 명 …'12년말에 비해 158만 명 늘어 주민등록인구수(5,178만)32.6%가 땅 소유 … 면적은 해마다 증가가 <개인 토지의 소유자수 추이> [개별 토지의 소유 면적 추이]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7년 12월말 현재 토지 ․ 임야대장에 등재된 지적전산자료와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연계하여 토지소유현황 자료를 작성 ․ 공표하였다. ㅇ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부동산정책의 근간이 되는 토지소유 구조를 분석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적 문제를 진단하고자 생산하는 통계로 지난 2006년과 2012년 이후 세 번째로 작성되었다. 이 통계는 소유구분, 용도지역·지목별로 구성된 일반현황을 비롯하여 개인·법인·비법인의 토지소유현황 등 37종으로 작성하고, 특히 금회에는 전체 토지 면적에서 거래되는 회전율 통계, 개인토지의 성별·연령별 소유현황을 추가하여 전체 39종의 수치를 공표하였다. □ 토지 기본현황을 살펴보면, 국토 총 면적은 5년 전인'12년에 대비 175. 증가한 100, 가운데 민유지가 51.3%인 51,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국 ․ 공유지는 33.1 ％ 인 32, 사유지는 6.9%인 6, 비법인 등 기타는 8.7 ％ 인 8, 나타났다. ㅇ 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이 49.0%인 49, 가장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관리지역 23.6%인 23, 녹지지역 11.4%인 11, 주거지역은 2.3 ％ 인 2, 나타났다. ㅇ 지목별로는 임야가 63.6 퍼센트 인 63,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로 구분은 농경지가 20.0%인 20, 학교, 공항과 철도 등 공공용지가 9.9%9, 대지는 3.1%인 3, 나타났다. ㅇ 우리나라 전체 5,178만 명(주민등록인구)중 32.6%인 1,690만 명이 땅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12년에 비해 158만 세대가 증가하였으나, 상위 50만 명의 소유비율은 1.3%포인트 하락은 53.9%로 나타났다. ㅇ 개인소유 토지를 세대별, 연령별, 거주지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ㅇ 세대별 토지소유현황은 전체 2,163만 세대(주민등록세대)중 60.9%의 1,317만 세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최상위 50만세대의 소유비율은 56.0%로'12년(57.2 ％)보다 1.2%포인트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대를 살펴보면 60대 12,(26.6%;와 50대 11,(25.4%), 70대 8,(19.1%)순으로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20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도(0.3%)인 비율로 나타났으며, -'12년에 비해 60대 이상이 보유는 토지가 2,(5.8%포인트)상승은 반면, 50대 까지는 3, 감소한 것으로 보였다. ㅇ 지역별 토지소유현황에서는 전국 개인소유 토지의 35.2%(약1/3)를 수도권(서울, 경기도와 인천)거주자가 소유하고 있으며, - 경상권 13,(28.1), 전라권 7,(16.4%), 충청권 6,(13%%으며 강원권 2,(5.7%), 제주권(1.5%)순으로 보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토지의 소재지 기준 거주자가 비율은 전국 평균 56.7%로 - 서울 토지의 81.6%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으며, 부산은 76 ％, 대구는 72.9%에 달하는 관내거주 비율을 나타낸 반면, 세종은 20.0 퍼센트 로 외지인의 토지소유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 개인적 토지소유현황의 경우 전국 23만4천개의 법인이 6,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비법인의 경우 총 22만개의 종중, 종교단체, 기타단체가 7,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한편 금회 신규로 추가된 필지별 회전율과 개인토지의 성별·연령별 소유현황을 보면 위와 같다. ㅇ 토지거래 회전율을 살펴보면, 면적기준으로 세종시 3.7%와 전라남도 3.0%, 경기도 2.9%순으로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졌고, 서울은 0.5%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회전율을 보였다. ㅇ 개인토지 소유자의 성별·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남성의 수가 여성에 비해 13.6 ％ p 높은 56.8 ％ 로 나타났으며, 50대(432만명, 25.6%), 40대(382만명, 22.6 ％), 60대(319만명, 18.9%)순으로 나타났고 20대 이하의 경우 약 4만명(0.2%)이 토지를 소유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 당국자는"통계작성의 목적인 토지소유 구조의 파악 및 자원배분의 형평성 진단 등을 통해 부동산에 편중한 자산 증식 방지, 투기억제, 저소득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 등 최근 부동산정책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잇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ㅇ"앞으로 토지소유현황 자료를 기반으로 보다 다양한 토지정책 수립과 행정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관련 통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와 함께 시의성 있는 자료 제공을 통한 통계활용도를 제고를 위해서 작성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였다"라고 밝혔다.
09be15fe-b1d2-4eb1-960f-03fb06fed347	source15/231026/156512954_0.txt	원희룡장관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엄정하게 관리”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2954	CC BY	43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외국인 부동산거래 위법적 엄정하게 관리" 처음으로'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기획조사 시행 - 업 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및 투기성 거래 의심 1,145건 조사 - 외국인에 대한 주택보유 통계 생산 및 거래허가구역 지정, 임대사업자 자격 제한 등 투기 예방 제도적 대책도 함께 마련 □ 국토교통부 <NAME> 장관은 내 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관해 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 아래, 그 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불법 거래에 대한 현황 파악과 투기성 불법성 거래를 차단할 대응체계 마련을 지시하였다. ㅇ □로 국토교통부는 6월 24일부터 경찰청과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최초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그간 국토교통부는 주택 토지라는 한정된 매물에 대해 신속과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에 관한 조사를 강화해 왔으나, ㅇ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저리게 대출을 받는 등 내국인보다 비교가 자유로운 일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아니하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 - 실제로, 그간 외국인에 의한 주택 거래건수는 전체 거래량의 1%수준으로 낮은 편이지만, 최근 집값 상승세로 매수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외국인의 주택 매집(1인 최대 45채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8세), 낮의 직거래 비율(외국인간 거래의 47.7%)에서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 매수 건수('17)6,098건→ - 6,757건→('19)6,676건→('20)8,756건→('21)8,186건 ㅇ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 참고로,'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도 규제'는 새정부 인수위의 국민 정책제안 선호도 투표(국민제안센터,'22.4)에서 4위를 차지하고, 국정과제로 채택될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으로, 국정과제 2 - 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ㅇ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시장교란행위 차단을 위해 처음 실시하는 이번 실거래 조사와 함께, 외국인 투기 예방과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관계부처와 적극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1.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 □ 본 기획조사는 외국인 거래량이 급증한 지난'20년 이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20,038건의'주택'거래(분양권 포함)를 조사로 업 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기타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에 대하여 1차로 조사한 예정이다. 주요 투기의심거래 및 중점 조사사항 예시 ① 외국인 매수 → 편법증여 등 ② 외국인간 직거래 → 명의신탁, 다운계약 등 ③ 동일인의 전국 단위 다회매수:가격 띄우기 등 ④ 및 외국인용 자격 위반 → 명의신탁, 비자규정 위반 등 ⑤ 다한 및 초고가주택 거래 → 허위신고, 해외자금 불법반입, 편법대출 등등 ㅇ 또한,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체류자격 주소지 외국인 정보를 보유한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세관 등과 협력하여 진행하게 될고 □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 대출 분석, 과징금 부과 등을 조치토록 하고, ㅇ 특히 국외 불법자금 반입이나 무자격 비자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 외국환거래법 ｣ 과 ｢ 출입국관리법 ｣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 법무부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되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 이번 조사는 올 9월까지 4개월간(필요시 연장)진행하며, 10월 중(잠정)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앞으로 정부는 앞으로'토지'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외국인 투기에 대한 24는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이상동향 발견 시에는 추가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희룡장관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엄정하게 관리”_1 ### 내용: <NAME> 장관"외국인 부동산거래 위법적 엄정하게 관리" 처음으로'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기획조사 시행 - 업 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및 투기성 거래 의심 1,145건 조사 - 외국인에 대한 주택보유 통계 생산 및 거래허가구역 지정, 임대사업자 자격 제한 등 투기 예방 제도적 대책도 함께 마련 □ 국토교통부 <NAME> 장관은 내 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관해 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 아래, 그 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불법 거래에 대한 현황 파악과 투기성 불법성 거래를 차단할 대응체계 마련을 지시하였다. ㅇ □로 국토교통부는 6월 24일부터 경찰청과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최초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그간 국토교통부는 주택 토지라는 한정된 매물에 대해 신속과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에 관한 조사를 강화해 왔으나, ㅇ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저리게 대출을 받는 등 내국인보다 비교가 자유로운 일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아니하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 - 실제로, 그간 외국인에 의한 주택 거래건수는 전체 거래량의 1%수준으로 낮은 편이지만, 최근 집값 상승세로 매수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외국인의 주택 매집(1인 최대 45채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8세), 낮의 직거래 비율(외국인간 거래의 47.7%)에서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 매수 건수('17)6,098건→ - 6,757건→('19)6,676건→('20)8,756건→('21)8,186건 ㅇ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 참고로,'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도 규제'는 새정부 인수위의 국민 정책제안 선호도 투표(국민제안센터,'22.4)에서 4위를 차지하고, 국정과제로 채택될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으로, 국정과제 2 - 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ㅇ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시장교란행위 차단을 위해 처음 실시하는 이번 실거래 조사와 함께, 외국인 투기 예방과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관계부처와 적극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1.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 □ 본 기획조사는 외국인 거래량이 급증한 지난'20년 이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20,038건의'주택'거래(분양권 포함)를 조사로 업 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기타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에 대하여 1차로 조사한 예정이다. 주요 투기의심거래 및 중점 조사사항 예시 ① 외국인 매수 → 편법증여 등 ② 외국인간 직거래 → 명의신탁, 다운계약 등 ③ 동일인의 전국 단위 다회매수:가격 띄우기 등 ④ 및 외국인용 자격 위반 → 명의신탁, 비자규정 위반 등 ⑤ 다한 및 초고가주택 거래 → 허위신고, 해외자금 불법반입, 편법대출 등등 ㅇ 또한,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체류자격 주소지 외국인 정보를 보유한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세관 등과 협력하여 진행하게 될고 □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 대출 분석, 과징금 부과 등을 조치토록 하고, ㅇ 특히 국외 불법자금 반입이나 무자격 비자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 외국환거래법 ｣ 과 ｢ 출입국관리법 ｣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 법무부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되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 이번 조사는 올 9월까지 4개월간(필요시 연장)진행하며, 10월 중(잠정)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앞으로 정부는 앞으로'토지'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외국인 투기에 대한 24는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이상동향 발견 시에는 추가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a128671e-7a8d-46db-afae-a2f4758b68a6	source15/231026/156142136_0.txt	2016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 선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2136	CC BY	1,14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6년'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수상자 선정 <NAME> ㈜ 회장(철강산업 분야 선진 기술력 확보) <NAME>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교수(균일한 나노입자 대량합성기술 세계 최초 개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부섭)는 2016년 한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NAME> (66세)포스코 대표와 <NAME> (52세)서울대학교 교수를 선정하였다. □ <NAME> 회장은 철강산업 분야에서 독보적 기술력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기술을 개발하여 고유 제철기술의 상용화를 성공시키며 우리나라 철강산업을 세계 최고 기업으로 이끄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ㅇ <NAME> 회장은 제철 신제품 개발(14건), 신 제조기술 개발(36건), 철강 품질 예측모델 개발(11건)을 직접 수행하였으며, 특히 자동차용 고강도 철강을 개발 등 고도의 첨단 경쟁력 확보에 큰 공헌을 하였다. 고강도 강재:강도가 높은 철강 재료 ㅇ 또한 고객 맞춤형 철강 관련 토탈 솔루션기술을 개발하여 국내 철강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우리나라가 프리미엄 제품 경쟁력과 고유 혁신기술로 해외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데 기반을 마련하였다. 토털 솔루션(Total Solution):신제품 개발 때 고객의 사용기술도 함께 개발하여 가공 품질 중심의 Technical Solution 뿐만 아니라, 재무적으로 지원하는 Commercial Solution, 그리고 한발 나아가 마음을 담아 다가가는 Human Solution을 총칭함 □ <NAME> 교수는 크기가 균일한 나노입자를 실험실에서 대량으로 합성하는 방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발견된 합성과정의 메커니즘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여 나노입자 합성 분야 발달에 크게 공헌했을 뿐만 아니라 2011년 3에 톰슨로이터가 발표한 세계 100대 화학자에 선정(37위)되어 국가 위상을 크게 높였다. 나노입자:단위가 나노미터 영역의 크기와 다양한 조성을 갖는 분자를 말하며, 1 나노미터는 10억분의 1 크기로 머리카락 굵기의 1만분의 1 수준임 ㅇ <NAME> 교수는 다양한 조성과 구조를 갖는 균일한 나노입자를 기본 도구로 조합하거나 나노 개질을 통해 변형하는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의료 영상진단법의 응용과 나노소재에 항암제 전달 또는 광성 치료*의 기능을 더하여 진단과 치료를 동시 수행할 수도 있는 다기능성 나노소재의 의학적 응용가치를 입증하는 탁월한 연구 실적을 거두었다. 표면 개질:어떤 재료의 표면에 물리적, 전기적 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필요에 따라 매끄러운 표면이나 친수성 등 물리적 특성을 부여하거나 조절하기 위해 수행되는 과정 광역학 치료(Photodynamic therapy)： 빛과 산소를 접했을 때에만 특정 반응을 하는 물질인 감광제(photosensitizer)를 투여한 후 레이저를 쪼여줌으로써 종양조직 주변에 활성산소를 발생시켜 종양세포를 파괴하는 치료 ㅇ 또한 국가적 관심사인 에너지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자 기존 백금이 아닌 금속산화물 성분의 나노소재를 전기화학반응의 고효율 촉매로 개발하여 이차전지 및 연료전지 등에 적용은 연구결과가 사이언스 등 국제 저널에 게재되는 등 영향력을 인정받아 화학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인 JACS(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의 에디터로 활동하고 있다. ※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역량이 뛰어난 과학기술인을 선정으로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3년부터 시상해 온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기술인상이다. ㅇ 이 제도는 세계적인 연구개발 업적 및 기술혁신으로 국가 경제와 국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엄정한 절차를 거쳐 올해까지 총 36명을 선정하였다. ㅇ 2016년 한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55명을 추천 받아 3단계 심사과정(전공자심사 - 분야심사 - 종합심사)을 거쳐서 최종 2명을 선정하였다. ㅇ 미래창조과학부는 7월 13일(수)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는 2016년 세계과학기술인대회 개회식에서 수상자들에게 대통령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6 한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 공적 요약 ○ 이름 및 경력 년 월 일 ~ 년 목 일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원장 철강성 책임/수석연구원, 포스코 기술연구소 부소장, 기술연구소장 Research Consultant, BAMPRI, Pittsburgh. Pa. University in Pittsburgh, USA(박사) School of Windsor, Canada(석사) 국방과학연구소(ADD)근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금속공학과 졸업(학사) 수 상 수 용 2016 밴플리트상(코리아소사이어티) 기술경영인대상(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Maran Hatchett Award(영국금속학회) 1. 철강 원천도 개발(14건), 신 제조기술 개발(36건), 제품품질 예측모델 개발(11건)등을 직접 수행하여 국내·외 소재화 분야 최고 기술 확보 2. 고객 맞춤형 철강 관련 Total Solution 기술 개발로 국내 연관 업계 발전에 기여 3. World First, World Best의 프리미엄제품·고유혁신기술 개발 주도로 글로벌 시장 선도 1. 철강 신규자 개발(14건), 신 제조기술 개발(36건), 제품품질 예측모델 개발(11건)과제를 직접 수행하여 국내·외 철강산업 분야 최고 경쟁력 확보 - 철강 신제품 개발 및 공급으로 철강업계 분야 최고 기술력 확보 - 철강 신 제조기술 연구을 통한 원가 및 품질 경쟁력 향상 제조 조건에 맞춘 제품품질 예측모델 개발을 통한 제품 개발기간 단축 2. 고객 맞춤형 소재 이용 Total Solution 모델 개발로 국내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 자동차강재가공연구센터를 설립하여 TWB(Tailor Welded Blanks), Hydroforming, F형 Press Forming 등 신<NAME>술의 산업화 인프라 구축 - 고객사 니즈에 바탕을 둔 맞춤형 제품 및 기술개발을 통한 Total Solution을 제공하여 고객사 경쟁력 제고 3. Global First, World Class는 프리미엄 제품 및 고유 혁신기술 개발 주도로 글로벌 시장 선도 - 고부가가치의 차별적 철강제품 개발 및 공급 차세대 혁신 철강 제조법의 성공적인 상용화 및 해외 수출기반 마련 - 미래 신 성장 사업 육성을 위한 신사업 분야 핵심 고유기술 개발 서울대는 화학생물공학부 교수/IBS 나노입자연구단장 주요 학력 및 경력 년 월 일 ppm 년 월 일 2014년 11월 ~ 2015년10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으로 2012년 8월 ~ 지금 기초과학연구원(IBS)나노입자연구단장 1997년 9월 ~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교수/부교수/조교수 1996년 7월 ~ 1997년 8월 National Northwestern University 박사 <NAME> 연구원(Post Doc.) Unute of Illinois 화학과 박사(무기화학) 서울대학교 화학과 석사 졸업 서울대학교 화학과 석사 졸업 수 상 내 출 관악대상(영광부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올해만 공학상 삼성호암재단 세계 100 Chemists of 2000 - 2010 37위 선정 - UNESCO & IUPAC 지식창조대상 교육과학기술부 KISTI 장려금 2009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 상위10대 기술이전 우수 연구자 - 특허청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개발 우수성과 60선/교육과학기술부 POSCO청암과학상 POSCO청암문화재단 제 4회 듀폰과학기술상 듀폰 등록증 젊은 과학기술자상 - 한국과학재단 제 5회 젊은과학자상 화공 ‧ 공업화학분야 - 서울대가 제1회 KCS - Wiley Young Chemist Award - 대한화학회 - 나노가 나노입자 대량합성기술 세계 최초 개발 및 나노소재 응용기술 개발로 국가위상 제고 1. 크기가 다양한 나노입자를 손쉽게 대량으로 합성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고 발견된 합성 과정의 기작에 관한 기초연구를 함께 수행하여 나노입자 합성 연구적 발전을 국제적으로 선도한 공로가 있음 2. 다양한 크기와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갖는 균일한 나노입자를 도구로 하여 용도에 따라 조합하거나 표면개질을 통한 변형 기술을 개발하여 의료용 영상진단법에 응용하였고, 나노소재에 약물전달 또는 광역학 치료의 기능을 더하여 진단과 치료를 동시 수행할 수 잇는 다기능성 나노소재의 의학적 응용가치를 입증하는 탁월한 실적을 거두었음 3. 세계적 관심사인 환경 문제해결에 기여하고자 값비싼 백금이 섞인 금속산화물 성분의 나노소재를 전기화학반응의 고효율 촉매로 개발하고 이차전지 및 연료전지 분야에 응용하여 뛰어난 성과를 거두어 사이언스지 외 국제 저명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함 4. 지금까지 280여 편의 국제학술 저널을 발표하였고 총 30,000회 이상 번역 인용되었으며, 연구 성과의 국제적 영향력을 널리 입증은 화학분야 최고 학술지인 미국화학회지 부편집장으로 선임되었고 2011년 세계 화학의 해를 기념으로 유네스코와 학술정보기업 톰슨 로이터에서 선정한 세계 100대 학술상 중 37위에 등재되는 영예를 차지하여 국내 위상을 크게 높인 바 있음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개요 ○(추진배경)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뛰어난 과학적 과학기술인을 발굴·시상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자긍심 함양 □ ｢ 대한민국 과학기술상 ｣('68제정)→ ｢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03) □(자격요건)세계적인 연구개발 성과 및 기술혁신으로 국가발전에 실질적 기여하여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 *대한민국 국적 및 국내 업적을 중심으로 하여 선정 □(수상자 선발한 전공자심사 및 분야심사를 거쳐 종합심사위원회에서 최종 2명 선정 ○(시상내용)대통령상장 및 각각 상금 3억 원 □ 주요 수상자 명단(34명) <NAME> (서울대 약대 교수), <NAME> 의(서울대 석좌가수수 <NAME> (KIST 책임연구원), <NAME> (KAIST 석좌교수), <NAME>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 <NAME> (고등과학원 수학부 교수), <NAME> (삼성전자 반도체총괄 전무와 <NAME> (서울대 물리ㆍ천문학부 교수), <NAME> (이화여대 나노과학부 교수), <NAME> (서울대 전기ㆍ컴퓨터공학부 교수), <NAME> (연세대 의대 원장상 <NAME> (포항공대 물리학과 교수), <NAME>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NAME> (서울대 농생명공학부 교수), <NAME> (울산대 의대 교수) <NAME>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 <NAME> (현대 ․ 기아자동차 연구개발총괄본부 담당부회장), <NAME> (서울대 법대 교수) <NAME> (포항공대 경제학과 교수), <NAME>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 <NAME> (서울대 화학과 교수), <NAME> (충북대 원예학과 교수), <NAME>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NAME> (서울대 의대 학장과 <NAME>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NAME> (서울대 수리과학부 학장과 <NAME>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이기명(고등과학원 물리학부 박사와 <NAME> (한국과학기술원 물리학과 특훈교수), <NAME>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재료기술개발단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 선정_1 ### 내용: 2016년'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수상자 선정 <NAME> ㈜ 회장(철강산업 분야 선진 기술력 확보) <NAME>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교수(균일한 나노입자 대량합성기술 세계 최초 개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부섭)는 2016년 한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NAME> (66세)포스코 대표와 <NAME> (52세)서울대학교 교수를 선정하였다. □ <NAME> 회장은 철강산업 분야에서 독보적 기술력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기술을 개발하여 고유 제철기술의 상용화를 성공시키며 우리나라 철강산업을 세계 최고 기업으로 이끄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ㅇ <NAME> 회장은 제철 신제품 개발(14건), 신 제조기술 개발(36건), 철강 품질 예측모델 개발(11건)을 직접 수행하였으며, 특히 자동차용 고강도 철강을 개발 등 고도의 첨단 경쟁력 확보에 큰 공헌을 하였다. 고강도 강재:강도가 높은 철강 재료 ㅇ 또한 고객 맞춤형 철강 관련 토탈 솔루션기술을 개발하여 국내 철강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우리나라가 프리미엄 제품 경쟁력과 고유 혁신기술로 해외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데 기반을 마련하였다. 토털 솔루션(Total Solution):신제품 개발 때 고객의 사용기술도 함께 개발하여 가공 품질 중심의 Technical Solution 뿐만 아니라, 재무적으로 지원하는 Commercial Solution, 그리고 한발 나아가 마음을 담아 다가가는 Human Solution을 총칭함 □ <NAME> 교수는 크기가 균일한 나노입자를 실험실에서 대량으로 합성하는 방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발견된 합성과정의 메커니즘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여 나노입자 합성 분야 발달에 크게 공헌했을 뿐만 아니라 2011년 3에 톰슨로이터가 발표한 세계 100대 화학자에 선정(37위)되어 국가 위상을 크게 높였다. 나노입자:단위가 나노미터 영역의 크기와 다양한 조성을 갖는 분자를 말하며, 1 나노미터는 10억분의 1 크기로 머리카락 굵기의 1만분의 1 수준임 ㅇ <NAME> 교수는 다양한 조성과 구조를 갖는 균일한 나노입자를 기본 도구로 조합하거나 나노 개질을 통해 변형하는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의료 영상진단법의 응용과 나노소재에 항암제 전달 또는 광성 치료*의 기능을 더하여 진단과 치료를 동시 수행할 수도 있는 다기능성 나노소재의 의학적 응용가치를 입증하는 탁월한 연구 실적을 거두었다. 표면 개질:어떤 재료의 표면에 물리적, 전기적 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필요에 따라 매끄러운 표면이나 친수성 등 물리적 특성을 부여하거나 조절하기 위해 수행되는 과정 광역학 치료(Photodynamic therapy)： 빛과 산소를 접했을 때에만 특정 반응을 하는 물질인 감광제(photosensitizer)를 투여한 후 레이저를 쪼여줌으로써 종양조직 주변에 활성산소를 발생시켜 종양세포를 파괴하는 치료 ㅇ 또한 국가적 관심사인 에너지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자 기존 백금이 아닌 금속산화물 성분의 나노소재를 전기화학반응의 고효율 촉매로 개발하여 이차전지 및 연료전지 등에 적용은 연구결과가 사이언스 등 국제 저널에 게재되는 등 영향력을 인정받아 화학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인 JACS(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의 에디터로 활동하고 있다. ※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역량이 뛰어난 과학기술인을 선정으로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3년부터 시상해 온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기술인상이다. ㅇ 이 제도는 세계적인 연구개발 업적 및 기술혁신으로 국가 경제와 국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엄정한 절차를 거쳐 올해까지 총 36명을 선정하였다. ㅇ 2016년 한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55명을 추천 받아 3단계 심사과정(전공자심사 - 분야심사 - 종합심사)을 거쳐서 최종 2명을 선정하였다. ㅇ 미래창조과학부는 7월 13일(수)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는 2016년 세계과학기술인대회 개회식에서 수상자들에게 대통령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6 한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 공적 요약 ○ 이름 및 경력 년 월 일 ~ 년 목 일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원장 철강성 책임/수석연구원, 포스코 기술연구소 부소장, 기술연구소장 Research Consultant, BAMPRI, Pittsburgh. Pa. University in Pittsburgh, USA(박사) School of Windsor, Canada(석사) 국방과학연구소(ADD)근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금속공학과 졸업(학사) 수 상 수 용 2016 밴플리트상(코리아소사이어티) 기술경영인대상(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Maran Hatchett Award(영국금속학회) 1. 철강 원천도 개발(14건), 신 제조기술 개발(36건), 제품품질 예측모델 개발(11건)등을 직접 수행하여 국내·외 소재화 분야 최고 기술 확보 2. 고객 맞춤형 철강 관련 Total Solution 기술 개발로 국내 연관 업계 발전에 기여 3. World First, World Best의 프리미엄제품·고유혁신기술 개발 주도로 글로벌 시장 선도 1. 철강 신규자 개발(14건), 신 제조기술 개발(36건), 제품품질 예측모델 개발(11건)과제를 직접 수행하여 국내·외 철강산업 분야 최고 경쟁력 확보 - 철강 신제품 개발 및 공급으로 철강업계 분야 최고 기술력 확보 - 철강 신 제조기술 연구을 통한 원가 및 품질 경쟁력 향상 제조 조건에 맞춘 제품품질 예측모델 개발을 통한 제품 개발기간 단축 2. 고객 맞춤형 소재 이용 Total Solution 모델 개발로 국내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 자동차강재가공연구센터를 설립하여 TWB(Tailor Welded Blanks), Hydroforming, F형 Press Forming 등 신<NAME>술의 산업화 인프라 구축 - 고객사 니즈에 바탕을 둔 맞춤형 제품 및 기술개발을 통한 Total Solution을 제공하여 고객사 경쟁력 제고 3. Global First, World Class는 프리미엄 제품 및 고유 혁신기술 개발 주도로 글로벌 시장 선도 - 고부가가치의 차별적 철강제품 개발 및 공급 차세대 혁신 철강 제조법의 성공적인 상용화 및 해외 수출기반 마련 - 미래 신 성장 사업 육성을 위한 신사업 분야 핵심 고유기술 개발 서울대는 화학생물공학부 교수/IBS 나노입자연구단장 주요 학력 및 경력 년 월 일 ppm 년 월 일 2014년 11월 ~ 2015년10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으로 2012년 8월 ~ 지금 기초과학연구원(IBS)나노입자연구단장 1997년 9월 ~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교수/부교수/조교수 1996년 7월 ~ 1997년 8월 National Northwestern University 박사 <NAME> 연구원(Post Doc.) Unute of Illinois 화학과 박사(무기화학) 서울대학교 화학과 석사 졸업 서울대학교 화학과 석사 졸업 수 상 내 출 관악대상(영광부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올해만 공학상 삼성호암재단 세계 100 Chemists of 2000 - 2010 37위 선정 - UNESCO & IUPAC 지식창조대상 교육과학기술부 KISTI 장려금 2009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 상위10대 기술이전 우수 연구자 - 특허청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개발 우수성과 60선/교육과학기술부 POSCO청암과학상 POSCO청암문화재단 제 4회 듀폰과학기술상 듀폰 등록증 젊은 과학기술자상 - 한국과학재단 제 5회 젊은과학자상 화공 ‧ 공업화학분야 - 서울대가 제1회 KCS - Wiley Young Chemist Award - 대한화학회 - 나노가 나노입자 대량합성기술 세계 최초 개발 및 나노소재 응용기술 개발로 국가위상 제고 1. 크기가 다양한 나노입자를 손쉽게 대량으로 합성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고 발견된 합성 과정의 기작에 관한 기초연구를 함께 수행하여 나노입자 합성 연구적 발전을 국제적으로 선도한 공로가 있음 2. 다양한 크기와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갖는 균일한 나노입자를 도구로 하여 용도에 따라 조합하거나 표면개질을 통한 변형 기술을 개발하여 의료용 영상진단법에 응용하였고, 나노소재에 약물전달 또는 광역학 치료의 기능을 더하여 진단과 치료를 동시 수행할 수 잇는 다기능성 나노소재의 의학적 응용가치를 입증하는 탁월한 실적을 거두었음 3. 세계적 관심사인 환경 문제해결에 기여하고자 값비싼 백금이 섞인 금속산화물 성분의 나노소재를 전기화학반응의 고효율 촉매로 개발하고 이차전지 및 연료전지 분야에 응용하여 뛰어난 성과를 거두어 사이언스지 외 국제 저명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함 4. 지금까지 280여 편의 국제학술 저널을 발표하였고 총 30,000회 이상 번역 인용되었으며, 연구 성과의 국제적 영향력을 널리 입증은 화학분야 최고 학술지인 미국화학회지 부편집장으로 선임되었고 2011년 세계 화학의 해를 기념으로 유네스코와 학술정보기업 톰슨 로이터에서 선정한 세계 100대 학술상 중 37위에 등재되는 영예를 차지하여 국내 위상을 크게 높인 바 있음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개요 ○(추진배경)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뛰어난 과학적 과학기술인을 발굴·시상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자긍심 함양 □ ｢ 대한민국 과학기술상 ｣('68제정)→ ｢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03) □(자격요건)세계적인 연구개발 성과 및 기술혁신으로 국가발전에 실질적 기여하여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 *대한민국 국적 및 국내 업적을 중심으로 하여 선정 □(수상자 선발한 전공자심사 및 분야심사를 거쳐 종합심사위원회에서 최종 2명 선정 ○(시상내용)대통령상장 및 각각 상금 3억 원 □ 주요 수상자 명단(34명) <NAME> (서울대 약대 교수), <NAME> 의(서울대 석좌가수수 <NAME> (KIST 책임연구원), <NAME> (KAIST 석좌교수), <NAME>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 <NAME> (고등과학원 수학부 교수), <NAME> (삼성전자 반도체총괄 전무와 <NAME> (서울대 물리ㆍ천문학부 교수), <NAME> (이화여대 나노과학부 교수), <NAME> (서울대 전기ㆍ컴퓨터공학부 교수), <NAME> (연세대 의대 원장상 <NAME> (포항공대 물리학과 교수), <NAME>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NAME> (서울대 농생명공학부 교수), <NAME> (울산대 의대 교수) <NAME>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 <NAME> (현대 ․ 기아자동차 연구개발총괄본부 담당부회장), <NAME> (서울대 법대 교수) <NAME> (포항공대 경제학과 교수), <NAME>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 <NAME> (서울대 화학과 교수), <NAME> (충북대 원예학과 교수), <NAME>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NAME> (서울대 의대 학장과 <NAME>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NAME> (서울대 수리과학부 학장과 <NAME>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이기명(고등과학원 물리학부 박사와 <NAME> (한국과학기술원 물리학과 특훈교수), <NAME>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재료기술개발단장)
35658797-4ed4-4a97-a5dc-a0c75c8752d6	source15/231026/156438450_0.txt	“조달청-광복회, 일본인 명의 재산 끝까지 추적한다.” 일본인 명의 재산의 국유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450&pageIndex=34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조달청 - 광복회, 일본인 명의 재산 끝까지 추적한다." 일본 명의 재산의 국유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 조달청(청장 <NAME> )과 광복회(회장 <NAME> )는 26일 용산 광복회관에서 일본인 명의 재산의 국유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별첨) ○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유기적 협력기반을 마련해 친일재산 중 귀속·은닉재산 조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일본인 이름 재산의 국유화 추진을 위해 공동 협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광복회는 협약을 통해 친일재산 추적과정에서 귀속·은닉재산으로 의심되는 재산과 증거자료를 수집해 조달청에 제공하기로 했다. □ 조달청은 그 동안 축적된 자료와 실제 현장조사를 거쳐 일본인 명의 귀속·은닉재산의 국유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 양 기관은 관계부처 간 상시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조사자료 확보근거 마련을 통해 법령 및 제도 정비를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 이와 아울러 조달청과 광복회는 상대기관이 하고자 하는 정보공유, 교육제공, 인적교류 등 일본식 명의 재산의 국유화 사업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그 동안 조달청은 일본인 명의 재산으로 의심되는 총 4만 3천여 필지를 일제 때부터 지금까지 여의도 크기 1.5배에 해당하는 5,477필지(429만㎡, 공시지가 기준 1,293억 원)에 대해 국유화를 완료했다. ○ 올해 광복75주년을 맞아 여전히 흩어져 있는 일본식 이름 부동산 10만 4천여 필지를 대상으로 범 정부차원의 일제적 합동정비를 시작하여 1차 기본조사를 완료한 상태다. ○ 이에는 귀속의심재산 3만 4천건은 조달청이 심층조사를 거쳐 국유화를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정비대상 7만건은 국토부·지자체가 현행화를 해 나갈 계획이다. □ 광복회는 과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은 이후 숨어 있는 친일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자체 전문팀을 구성하여 지난 한해 약 520억 원 상당의 국가귀속을 완료한 바 있다. □ <NAME> 조달청장은"식민지 잔재 청산은 더 이상 미룰 순 없는 시대적 책무이기에 신속히 마무리 해 후세대에 당당히 보여 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광복회와 맺은 이번 협약을 통한 일본인 명의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어 국가 지적주권 회복을 조속히 이루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ㅇ <NAME> 광복회장은"일본인 은닉재산 국고몰수는 대한민국 정통성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며"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일본인재산 찾기를 적극 추진해 남아 숨는는 한필지의 땅이라도 끝까지 찾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청-광복회, 일본인 명의 재산 끝까지 추적한다.” 일본인 명의 재산의 국유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_1 ### 내용: "조달청 - 광복회, 일본인 명의 재산 끝까지 추적한다." 일본 명의 재산의 국유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 조달청(청장 <NAME> )과 광복회(회장 <NAME> )는 26일 용산 광복회관에서 일본인 명의 재산의 국유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별첨) ○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유기적 협력기반을 마련해 친일재산 중 귀속·은닉재산 조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일본인 이름 재산의 국유화 추진을 위해 공동 협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광복회는 협약을 통해 친일재산 추적과정에서 귀속·은닉재산으로 의심되는 재산과 증거자료를 수집해 조달청에 제공하기로 했다. □ 조달청은 그 동안 축적된 자료와 실제 현장조사를 거쳐 일본인 명의 귀속·은닉재산의 국유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 양 기관은 관계부처 간 상시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조사자료 확보근거 마련을 통해 법령 및 제도 정비를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 이와 아울러 조달청과 광복회는 상대기관이 하고자 하는 정보공유, 교육제공, 인적교류 등 일본식 명의 재산의 국유화 사업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그 동안 조달청은 일본인 명의 재산으로 의심되는 총 4만 3천여 필지를 일제 때부터 지금까지 여의도 크기 1.5배에 해당하는 5,477필지(429만㎡, 공시지가 기준 1,293억 원)에 대해 국유화를 완료했다. ○ 올해 광복75주년을 맞아 여전히 흩어져 있는 일본식 이름 부동산 10만 4천여 필지를 대상으로 범 정부차원의 일제적 합동정비를 시작하여 1차 기본조사를 완료한 상태다. ○ 이에는 귀속의심재산 3만 4천건은 조달청이 심층조사를 거쳐 국유화를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정비대상 7만건은 국토부·지자체가 현행화를 해 나갈 계획이다. □ 광복회는 과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은 이후 숨어 있는 친일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자체 전문팀을 구성하여 지난 한해 약 520억 원 상당의 국가귀속을 완료한 바 있다. □ <NAME> 조달청장은"식민지 잔재 청산은 더 이상 미룰 순 없는 시대적 책무이기에 신속히 마무리 해 후세대에 당당히 보여 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광복회와 맺은 이번 협약을 통한 일본인 명의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어 국가 지적주권 회복을 조속히 이루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ㅇ <NAME> 광복회장은"일본인 은닉재산 국고몰수는 대한민국 정통성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며"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일본인재산 찾기를 적극 추진해 남아 숨는는 한필지의 땅이라도 끝까지 찾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08676164-84b9-426f-906a-bf829ec1226a	source15/231026/156484923_0.txt	전통식품 분야 최고의 장인, 2021년 “대민국식품명인” 신규 지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923&pageIndex=23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5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전통식품 분야 최고의 장인!! 2021년"대민국식품명인"신규 선정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서 교부와 개최(12.7.)- 《주 요 내 용》 ◈ 2021년 대한민국식품명인(전통식품 명인에 신규 지정(12.6.) : <NAME> (가리구이, 경기 수원), 고화순(고사리나물, 경기 남양주), <NAME> (작설차, 경남 창원에 ◈ 2021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서 교부를 개최(12.7.) (추진배경)대한민국식품명인의 이미지 제고와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신규 명인에 대한'식품명인 지정 수여식'을 개최 (일시/장소)'21.12.7.(화), 16:00 ~ 16:30/농식품부 대회의실 (주요내용)신규자에게 명인 배지 및 꽃다발 증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2021년 대한민국식품명인(이하 식품명인)3명을 신규 지정하고 12월 7일 오후, 인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식품명인 제도는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 보유자를 발굴 육성하는 제도로서 1994년에 시작되었으며, 전국은 전통식품 분야의 식품명인 80명이 등록으로 있다. 지정현황(80명)- 주류 26, 장류 13, 김치류 6, 떡 한과류 9, 엿류 7, 차류 6, 장란 3, 인삼 2, 약은 2, 비빔밥 ・ 매실농축액 ・ 부각 ・ 도토리묵 ・ 쇠고기육포 ・ 식혜 각 1 □ 올해는 각 시 도로부터 후보자 24명을 추천받아, 서류 ・ 현장 조사와 적합성 검토 및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총 3명을 선정하였다. 접수(6.10.30.)→ 전문성 검토()→ 분과위 심의(10.29.)→ 식품산업진흥심의회(11.11.18.) 전통식품 분야의 식품명인은 전통성, 정통성, 식품 분야의 경력 및 활동사항, 계승 ・ 발전 필요성 및 보호가치, 산업성, 기술성 등 6개 평가항목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정한다. 한편 올해 지정된 식품명인의 지정품목은 가리구이, 고사리나물, 작설차로 이 명인은 2대 이상 가업으로 제조방법을 전승받아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다. 명인 제89호 <NAME> 명인의 지정품목은'가리구이'로 임원십육지(1835년), 시의전서(1800년대말)등 고문헌에 기록이 남아있다. 가리는 갈비의 고대 언어로 현대에는 갈비구이, 쇠고기갈비 등으로 불린다. 김 명인의 가리구이는 편마늘을 이용하여 고기를 숙성시키고 서양에 고추나 후추가 유입되기 전에 널리 사용했던 천초를 썰어 넣는다는 점이 특색이다. 천초는'산초'라고도 불리며, 돼지고기 잡내를 제거하고 속을 따뜻하게 하여 소화 촉진을 돕는 기능이 있음 또한 제90호 <NAME> 명인의 지정품목인'고사리나물'은 고문헌인 고사신서(1771년), 규합총서(19세기초)에는 제조방법이 기록되어 있으며,<NAME>세시기(1849년)에는 정월대보름 고사리나물과 같은 묵나물을 먹으면 여름에 살을 타지 않는다는 기록이 있다. 봄철 나물류는 한식에서는 빠질 수 없는 음식으로 특히 묵나물은 음식을 저장하기 어려운 겨울에 봄에 말려둔 나물을 다음 해에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조상의<NAME>가 돋보이는 음식이다. □ 제91호 <NAME> 명인의'작설차'는 찻잎이 참새의 날개를 할 때 따서 만든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 고려말 은둔생활을 했던 운곡 원천석의'운곡행록(1330년)'에 처음'차명'이 언급된 거으로 추정되며, 차신전(1830년)에는 어린 찻잎을 삶고 솥에, 체에 담아 비비는 유념, 건조 등 제조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 하동야 생차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될 만큼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 명인은 할아버지 대부터 이어온 전통 녹차의 맛을 간직하기 위해서 녹차 제조방법 특허출원을 낼 등 작설차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고 있다. □ 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본인이 만든 제품을 식품명인체험홍보관에 전시 ・ 판매할 수도 있으며, 전수자 장려금 제도, 설 명절 시기 전시박람회 참가,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 또한 농식품부는 명인의 제품 제조비법과 역사를 보전하여 후대에 남길 수 있도록, 관련도 및 도서를 제작하는 기록화 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대한민국식품명인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는 최고 장인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대한민국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릴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2021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자 명단 ○ 가리구이는 고문헌 임원십육지(1835년경), 시의전서(1800년대말)등에 기록되어 있음 □ 얇게 포를 썬 갈비를 양념·숙성하여 구워내는 전통음식으로 초벌 후 마늘항아리에 저장하고 숙성 과정을 거친 뒤 한식간장과 천초를 사용해 고기의 잡내를 제거하여 구움 ○'가리구이'는'갈비구이'의 옛 언어로 현대에는 갈비구이, 쇠고기갈비로 불림 ○ 고사리나물은 고문헌 고사신서(1771년), 규합총서(19세기초)에서도 기록되어 있음 ○ 묵나물의 대표 품목으로서 봄에 채취한 나물을 말려서 보관하여 해를 넘기며 꾸준히 조리해 먹는 전통음식 ○ 조선시대「동국세시기(1849)」에 의하면 정월대보름에 고사리나물 등 묵나물을 무는 여름에 더위를 타지 않는다는 기록도 있음 ○ 작설차는 고문헌 운곡행록(1330년)에 최초 소개되고 있으며, 차신전(1830)등에 차 제조방법이 기록되어 있음 ○ 참새(작:)의 혀(설:)만큼 큰 어린 찻잎을 만든 전통차로 사용하여, 유념, 건조 의 과정을 반복하여 제조 ○ 고려시대부터 경남하동 지역에서는 차를 공납하는'다촌'이 형성되어 전통차 제조기술이 있다고 함 (목적)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의 명인과 기능 보유자을 발굴 ・ 육성하여우수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식문화를 보전하고 계승·발전을 도모('94 ~) (근거)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6조 해당 품목을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재직을 자 전통 식으로 제조·가공·조리 방법을 원형 그대로 보전 및 실현할 수 잇는 자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전수교육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종사한 자이 전통성(25), 정통성(20), 업적 및 활동사항(20), 계승·발전 필요성과 보호가치(25), 산업성(5), 윤리성(5), 법규 위반 시 감점(- 20) 신청(서류 제출)→ 접수 및 추천(시 ・ 도지사):적합성 검토(농촌진흥청)→ 지정요건 심사(전통식품분과위원회 심사 및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최종 심의 ・ 의결)→ 식품명인 지정 공고 및 인증을 교부(농림축산식품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통식품 분야 최고의 장인, 2021년 “대민국식품명인” 신규 지정_1 ### 내용: 전통식품 분야 최고의 장인!! 2021년"대민국식품명인"신규 선정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서 교부와 개최(12.7.)- 《주 요 내 용》 ◈ 2021년 대한민국식품명인(전통식품 명인에 신규 지정(12.6.) : <NAME> (가리구이, 경기 수원), 고화순(고사리나물, 경기 남양주), <NAME> (작설차, 경남 창원에 ◈ 2021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서 교부를 개최(12.7.) (추진배경)대한민국식품명인의 이미지 제고와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신규 명인에 대한'식품명인 지정 수여식'을 개최 (일시/장소)'21.12.7.(화), 16:00 ~ 16:30/농식품부 대회의실 (주요내용)신규자에게 명인 배지 및 꽃다발 증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2021년 대한민국식품명인(이하 식품명인)3명을 신규 지정하고 12월 7일 오후, 인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식품명인 제도는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 보유자를 발굴 육성하는 제도로서 1994년에 시작되었으며, 전국은 전통식품 분야의 식품명인 80명이 등록으로 있다. 지정현황(80명)- 주류 26, 장류 13, 김치류 6, 떡 한과류 9, 엿류 7, 차류 6, 장란 3, 인삼 2, 약은 2, 비빔밥 ・ 매실농축액 ・ 부각 ・ 도토리묵 ・ 쇠고기육포 ・ 식혜 각 1 □ 올해는 각 시 도로부터 후보자 24명을 추천받아, 서류 ・ 현장 조사와 적합성 검토 및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총 3명을 선정하였다. 접수(6.10.30.)→ 전문성 검토()→ 분과위 심의(10.29.)→ 식품산업진흥심의회(11.11.18.) 전통식품 분야의 식품명인은 전통성, 정통성, 식품 분야의 경력 및 활동사항, 계승 ・ 발전 필요성 및 보호가치, 산업성, 기술성 등 6개 평가항목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정한다. 한편 올해 지정된 식품명인의 지정품목은 가리구이, 고사리나물, 작설차로 이 명인은 2대 이상 가업으로 제조방법을 전승받아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다. 명인 제89호 <NAME> 명인의 지정품목은'가리구이'로 임원십육지(1835년), 시의전서(1800년대말)등 고문헌에 기록이 남아있다. 가리는 갈비의 고대 언어로 현대에는 갈비구이, 쇠고기갈비 등으로 불린다. 김 명인의 가리구이는 편마늘을 이용하여 고기를 숙성시키고 서양에 고추나 후추가 유입되기 전에 널리 사용했던 천초를 썰어 넣는다는 점이 특색이다. 천초는'산초'라고도 불리며, 돼지고기 잡내를 제거하고 속을 따뜻하게 하여 소화 촉진을 돕는 기능이 있음 또한 제90호 <NAME> 명인의 지정품목인'고사리나물'은 고문헌인 고사신서(1771년), 규합총서(19세기초)에는 제조방법이 기록되어 있으며,<NAME>세시기(1849년)에는 정월대보름 고사리나물과 같은 묵나물을 먹으면 여름에 살을 타지 않는다는 기록이 있다. 봄철 나물류는 한식에서는 빠질 수 없는 음식으로 특히 묵나물은 음식을 저장하기 어려운 겨울에 봄에 말려둔 나물을 다음 해에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조상의<NAME>가 돋보이는 음식이다. □ 제91호 <NAME> 명인의'작설차'는 찻잎이 참새의 날개를 할 때 따서 만든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 고려말 은둔생활을 했던 운곡 원천석의'운곡행록(1330년)'에 처음'차명'이 언급된 거으로 추정되며, 차신전(1830년)에는 어린 찻잎을 삶고 솥에, 체에 담아 비비는 유념, 건조 등 제조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 하동야 생차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될 만큼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 명인은 할아버지 대부터 이어온 전통 녹차의 맛을 간직하기 위해서 녹차 제조방법 특허출원을 낼 등 작설차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고 있다. □ 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본인이 만든 제품을 식품명인체험홍보관에 전시 ・ 판매할 수도 있으며, 전수자 장려금 제도, 설 명절 시기 전시박람회 참가,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 또한 농식품부는 명인의 제품 제조비법과 역사를 보전하여 후대에 남길 수 있도록, 관련도 및 도서를 제작하는 기록화 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대한민국식품명인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는 최고 장인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대한민국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릴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2021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자 명단 ○ 가리구이는 고문헌 임원십육지(1835년경), 시의전서(1800년대말)등에 기록되어 있음 □ 얇게 포를 썬 갈비를 양념·숙성하여 구워내는 전통음식으로 초벌 후 마늘항아리에 저장하고 숙성 과정을 거친 뒤 한식간장과 천초를 사용해 고기의 잡내를 제거하여 구움 ○'가리구이'는'갈비구이'의 옛 언어로 현대에는 갈비구이, 쇠고기갈비로 불림 ○ 고사리나물은 고문헌 고사신서(1771년), 규합총서(19세기초)에서도 기록되어 있음 ○ 묵나물의 대표 품목으로서 봄에 채취한 나물을 말려서 보관하여 해를 넘기며 꾸준히 조리해 먹는 전통음식 ○ 조선시대「동국세시기(1849)」에 의하면 정월대보름에 고사리나물 등 묵나물을 무는 여름에 더위를 타지 않는다는 기록도 있음 ○ 작설차는 고문헌 운곡행록(1330년)에 최초 소개되고 있으며, 차신전(1830)등에 차 제조방법이 기록되어 있음 ○ 참새(작:)의 혀(설:)만큼 큰 어린 찻잎을 만든 전통차로 사용하여, 유념, 건조 의 과정을 반복하여 제조 ○ 고려시대부터 경남하동 지역에서는 차를 공납하는'다촌'이 형성되어 전통차 제조기술이 있다고 함 (목적)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의 명인과 기능 보유자을 발굴 ・ 육성하여우수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식문화를 보전하고 계승·발전을 도모('94 ~) (근거)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6조 해당 품목을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재직을 자 전통 식으로 제조·가공·조리 방법을 원형 그대로 보전 및 실현할 수 잇는 자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전수교육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종사한 자이 전통성(25), 정통성(20), 업적 및 활동사항(20), 계승·발전 필요성과 보호가치(25), 산업성(5), 윤리성(5), 법규 위반 시 감점(- 20) 신청(서류 제출)→ 접수 및 추천(시 ・ 도지사):적합성 검토(농촌진흥청)→ 지정요건 심사(전통식품분과위원회 심사 및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최종 심의 ・ 의결)→ 식품명인 지정 공고 및 인증을 교부(농림축산식품부)
f90df13f-d550-4074-8515-a0272f07126c	source15/231026/156485577_0.txt	[보도설명자료][12.9.목.동아] 선별진료소 보도 관련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577&pageIndex=23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선별진료소 방문 외국인을 위해 영어로 된 검사안내문·문진표 등을 마련하고 안내될 순 있도록 추진하겠음 (12월 9일 중앙일보"통역없이'한국어 안내문'만 … 외국인들 곳곳서'SOS'"보도 관련) □ 기사 주요 요약 ○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안내문','문진표','검사 전후 주의사항'등에 대한 안내가 없어 외국인 접근이 불편하며, 방치 시 외국인 집단감염 재연 우려 ※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외국인 방역 지원은 지자체 차원에서 관내 외국인 상황 등을 고려로 진행되고 있으며, 내 선별진료소에 방문하는 외국인을 위해 외국어로 작성된 검사안내문, 영문 문진표, 검사 후 주의사항 등을 마련하는 등 적절한 안내 방안을 찾도록 지자체에 독려하겠음 외국인의 경우, 전자문진표 이외에 외국어 종이 문진표로 사용 가능하도록 추진 ○ 특히, 통역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상담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하겠음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다누리콜센터( <PHONE> )에서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외국인이 선별진료소, 보건소, 중앙의료원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전문 상담인력을 통해 3자 매칭 서비스를 제공 중임 다누리콜센터: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에게 13개 언어(한국어 포함)로 한국 관련 정보, 감염 피해 긴급 지원, 상담 및 통역서비스 등을 365일 24시간 제공하여 안전과 한국생활 정착 지원 -(지원언어)베트남어, 영어와 타갈로그(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크메르(캄보디아)어, 중국어와 우즈베키스탄어, 라오스어, 네팔어, 영어 ※(고용노동부)외국인지원센터 연계를 통한 외국어 검사안내문, 방역수칙 등 안내 추진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설명자료][12.9.목.동아] 선별진료소 보도 관련_1 ### 내용: ◈ 선별진료소 방문 외국인을 위해 영어로 된 검사안내문·문진표 등을 마련하고 안내될 순 있도록 추진하겠음 (12월 9일 중앙일보"통역없이'한국어 안내문'만 … 외국인들 곳곳서'SOS'"보도 관련) □ 기사 주요 요약 ○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안내문','문진표','검사 전후 주의사항'등에 대한 안내가 없어 외국인 접근이 불편하며, 방치 시 외국인 집단감염 재연 우려 ※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외국인 방역 지원은 지자체 차원에서 관내 외국인 상황 등을 고려로 진행되고 있으며, 내 선별진료소에 방문하는 외국인을 위해 외국어로 작성된 검사안내문, 영문 문진표, 검사 후 주의사항 등을 마련하는 등 적절한 안내 방안을 찾도록 지자체에 독려하겠음 외국인의 경우, 전자문진표 이외에 외국어 종이 문진표로 사용 가능하도록 추진 ○ 특히, 통역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상담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하겠음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다누리콜센터( <PHONE> )에서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외국인이 선별진료소, 보건소, 중앙의료원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전문 상담인력을 통해 3자 매칭 서비스를 제공 중임 다누리콜센터: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에게 13개 언어(한국어 포함)로 한국 관련 정보, 감염 피해 긴급 지원, 상담 및 통역서비스 등을 365일 24시간 제공하여 안전과 한국생활 정착 지원 -(지원언어)베트남어, 영어와 타갈로그(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크메르(캄보디아)어, 중국어와 우즈베키스탄어, 라오스어, 네팔어, 영어 ※(고용노동부)외국인지원센터 연계를 통한 외국어 검사안내문, 방역수칙 등 안내 추진 등
ccaa46b7-a281-4bc8-a2f8-a62404df943e	source15/231026/156514122_0.txt	<NAME> 농촌진흥청장, 분질미 ‘바로미2’ 모내기 현장 점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4122&pageIndex=16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농촌진흥청장, 분질미'바로미2'모내기 현장 찾아 - 29일 전북 김제 … 분질미 생산 ‧ 제분 ‧ 가공 현장 간담회 가져 - <NAME> 농촌진흥청장은 29일 전북 완주에서 진봉면'장인명품 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해 분질미(가루 구조를 가진 쌀)품종'바로미2'모내기 상황을 살폈다. 품종 출원명은'가루미2'이며, 이름은'가루미', 품종명은'바로미2'로 등록되었음. 장인명품 영농조합법인은 금산도 진봉면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분질미 품종 종자 생산을 위한 약 6헥타르에서 계약재배를 시작했다. <NAME> 청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겨울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가뭄과 장마철 잦은 집중호우로 모내기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적 무리 없이 농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분질미'바로미2'품종 재배기간 동안 품질향상과 현장 애로 해결을 위한 기술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조 장관은 쌀가루 소비 확대를 위한 민관협의체 관계자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분질미 품종 재배, 수확 후 관리, 쌀가루 제분 및 가공품 생산 등에 관한 내용을 듣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그 자리에서 분질미 품종 개량과 가공적성에 관한 시험 연구사업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우리쌀빵<NAME>대회'지속 개최와 식품기업과의 협업을 추진해 쌀가루를 이용한 다양한 식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농촌진흥이 개발은 분질미'바로미2'는 밀처럼 바로 가루를 만들 수 있는 품종이다. 구조가 밀가루처럼 둥글고 성글어 건식제분이 가능하다. 남부 평야지에서 6월 말이나 7월 말 늦은 모내기에 충분히 적응해 동계작물과 이모작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벼보다 수발아가 잘되며 고온 조건에서는 이삭이 제대로 여물지 않아 5월 하순에 모를 내는 보통기 재배에는 적합하지 않다. 수발아 = 벼가 쓰러지거나 젖은 상태가 계속되어 이삭에서 싹이 트는 현상으로 수발아가 된 이삭은 식용이나 종자로 사용이 어려움. '바로미2'의 전국 재배면적은 약 100헥타르로 집계되며, 이곳 가운데 17헥타르에서 내년에 쓸 종자를 생산할 계획이다. 농협(채종포)17.15ha - 국립식량과학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신품종이용촉진, 민간 (원료곡)83ha 영농조합법인 계약재배(81.7)자체 소비(1.3) 분질미'바로미2'이앙 현장 방문 일정표(한 김제) ■ 일 시:2022.6.29.(수)16:00 ~ 18:00 □ 장 명:전북 김제시 진봉면'바로미2'종자생산단지 □ 사 용:이앙 상황 점검. 분질미 생산 - 제분 - 가공 관계자 간담회 '바로미2'종자 생산단지 이앙 현장 점검 '바로미2'품종 특성 발표 '바로미2'생산 - 제분 - 가공 관계자 현장 간담회 분질미'바로미2'의 특성 □ 출수기 및 생육일수 ○ 늦게 내는 만기재배에서 모를 패는 시기는 8월24일경임 ○ 이앙 ~ 출수기까지 일수는 50일로 만기재배용인'금오'와 비슷함 (''19, 지역적응시험) '바로미2'는 고온 조건에서 잎이 잘 여물지 않고 수확기에 비가 오는 경우 수발아 피해가 크게 발생하므로, 중남부평야지에서의 보통기재배(5월말 이앙)는 권장하지 않음 ○ 만기 평균한 쌀수량은 475kg/10a으로'금오'와 비슷하였음 (''19, 지역적응시험) '바로미2'쌀수량(kg/10a) ○ 지역적응시험 보통기재배 쌀수량 평균은 419kg/10a로 매우 적은 편 ○ 이삭이 7월28일경에 패는 조생종으로 등숙기 고온 장해 발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농촌진흥청장, 분질미 ‘바로미2’ 모내기 현장 점검_1 ### 내용: <NAME> 농촌진흥청장, 분질미'바로미2'모내기 현장 찾아 - 29일 전북 김제 … 분질미 생산 ‧ 제분 ‧ 가공 현장 간담회 가져 - <NAME> 농촌진흥청장은 29일 전북 완주에서 진봉면'장인명품 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해 분질미(가루 구조를 가진 쌀)품종'바로미2'모내기 상황을 살폈다. 품종 출원명은'가루미2'이며, 이름은'가루미', 품종명은'바로미2'로 등록되었음. 장인명품 영농조합법인은 금산도 진봉면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분질미 품종 종자 생산을 위한 약 6헥타르에서 계약재배를 시작했다. <NAME> 청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겨울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가뭄과 장마철 잦은 집중호우로 모내기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적 무리 없이 농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분질미'바로미2'품종 재배기간 동안 품질향상과 현장 애로 해결을 위한 기술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조 장관은 쌀가루 소비 확대를 위한 민관협의체 관계자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분질미 품종 재배, 수확 후 관리, 쌀가루 제분 및 가공품 생산 등에 관한 내용을 듣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그 자리에서 분질미 품종 개량과 가공적성에 관한 시험 연구사업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우리쌀빵<NAME>대회'지속 개최와 식품기업과의 협업을 추진해 쌀가루를 이용한 다양한 식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농촌진흥이 개발은 분질미'바로미2'는 밀처럼 바로 가루를 만들 수 있는 품종이다. 구조가 밀가루처럼 둥글고 성글어 건식제분이 가능하다. 남부 평야지에서 6월 말이나 7월 말 늦은 모내기에 충분히 적응해 동계작물과 이모작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벼보다 수발아가 잘되며 고온 조건에서는 이삭이 제대로 여물지 않아 5월 하순에 모를 내는 보통기 재배에는 적합하지 않다. 수발아 = 벼가 쓰러지거나 젖은 상태가 계속되어 이삭에서 싹이 트는 현상으로 수발아가 된 이삭은 식용이나 종자로 사용이 어려움. '바로미2'의 전국 재배면적은 약 100헥타르로 집계되며, 이곳 가운데 17헥타르에서 내년에 쓸 종자를 생산할 계획이다. 농협(채종포)17.15ha - 국립식량과학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신품종이용촉진, 민간 (원료곡)83ha 영농조합법인 계약재배(81.7)자체 소비(1.3) 분질미'바로미2'이앙 현장 방문 일정표(한 김제) ■ 일 시:2022.6.29.(수)16:00 ~ 18:00 □ 장 명:전북 김제시 진봉면'바로미2'종자생산단지 □ 사 용:이앙 상황 점검. 분질미 생산 - 제분 - 가공 관계자 간담회 '바로미2'종자 생산단지 이앙 현장 점검 '바로미2'품종 특성 발표 '바로미2'생산 - 제분 - 가공 관계자 현장 간담회 분질미'바로미2'의 특성 □ 출수기 및 생육일수 ○ 늦게 내는 만기재배에서 모를 패는 시기는 8월24일경임 ○ 이앙 ~ 출수기까지 일수는 50일로 만기재배용인'금오'와 비슷함 (''19, 지역적응시험) '바로미2'는 고온 조건에서 잎이 잘 여물지 않고 수확기에 비가 오는 경우 수발아 피해가 크게 발생하므로, 중남부평야지에서의 보통기재배(5월말 이앙)는 권장하지 않음 ○ 만기 평균한 쌀수량은 475kg/10a으로'금오'와 비슷하였음 (''19, 지역적응시험) '바로미2'쌀수량(kg/10a) ○ 지역적응시험 보통기재배 쌀수량 평균은 419kg/10a로 매우 적은 편 ○ 이삭이 7월28일경에 패는 조생종으로 등숙기 고온 장해 발생
fba26f11-506c-4c91-bf95-40f3bfdfac77	source15/231026/156218322_0.txt	국산 신선 농산물, 미국‧대만 등 본격 수출 개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8322	CC BY	2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산 신선 농산물, 미국 ‧ 대만 등 본격 검역 개시!!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확대를 위한 검역지원 박차 ◇ 농림축산검역본부, 2017년도 주요 국산 농산물 수출검역 지원개시 ○ 수출검역기간 -'17.8.3. ~'18.5.31. ○ 수출검역장소 ; 58개 시 ․ 군, 199개 선별장 ○ 수출검역계획량:40,698톤(전년 수출대비 72 ％ ↑) ○ 주 수출품목:배, 사과, 포도, 감귤, 딸기, 복숭아 등 ○ 주요 수출국가:미국, 캐나다, 대만, 일본과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 태국과 브라질 등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 이하 검역본부)는 8월 3일 조생종 배의 대만 ․ 미국 검역을 시작으로'18년 5월말 베트남 배 수출까지, 전국 58개 시 ․ 군 199개 농산물 선과장에서 본격적으로 수출검역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금년도 국내 선과장 등록은 전년대비 10%가 증가한 199개소이며, 올해 수출시즌 수출검역 계획량은 총40,698톤으로 전년 수출실적(23,623톤)대비 72 이상 증가한 물량이다. 검역본부에서는 수출확대를 위하여, 호주 포도 검역과 확대, 선인장 격리재배 면제, 캐나다 포도 수출과수원 요건완화 등 협상을 통하여 수출관련 행정규제를 개선은 바 있다. 호주 선인장(3월개정), 호주 포도(7월개정), 호주 배(5월 합의완료, 하반기 개정추진) 하반기에는 감귤 수출확대를 위해서 EU 수출검역 요령을 제정하는 등 기존 행정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완화는 계획이다. EU 감귤(8월 제정예정, 6에 행정예고 완료) 또한, 미국, 대만, 호주에 치중된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통하여 최근에는 중남미 신규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년 상반기에는 브라질 바나나 수출, 페루 토마토 수출이 가능하도록 검역협상을 완료한바 있으며, 조만간 우리나라 신선 배가 브라질 시장으로 처음 수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칠레 배(2월 제정), 페루 토마토(2월 제정), 페루 배 수출(8월 첫 수출예상) 금년 하반기에는 호접란 및 심비디움 분화의 베트남 수출, 딸기의 베트남 수출 및 단감의 베트남 수출검역 협상이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본부 담당자는"하반기에 예정을 식물검역전문가 회의(한 - 미, 한 - 중, 한 - 베, 한 - 호)를 통해 우리농산물이 세계 각국 항구에 수출되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한 - 미(9월, 한국), 한 - 중(10월, 중국), 한 - 베(9월, 한국), 한 - 호(10월, 한국에서 농산물 수출 검역현장 사진 2017년도 선과장 등록현황 및 품목별 수출계획 과실별 ․ 국가별 수출검역 실적(9개국, 8품목, 40,698톤 수출계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산 신선 농산물, 미국‧대만 등 본격 수출 개시!!_1 ### 내용: 국산 신선 농산물, 미국 ‧ 대만 등 본격 검역 개시!!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확대를 위한 검역지원 박차 ◇ 농림축산검역본부, 2017년도 주요 국산 농산물 수출검역 지원개시 ○ 수출검역기간 -'17.8.3. ~'18.5.31. ○ 수출검역장소 ; 58개 시 ․ 군, 199개 선별장 ○ 수출검역계획량:40,698톤(전년 수출대비 72 ％ ↑) ○ 주 수출품목:배, 사과, 포도, 감귤, 딸기, 복숭아 등 ○ 주요 수출국가:미국, 캐나다, 대만, 일본과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 태국과 브라질 등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 이하 검역본부)는 8월 3일 조생종 배의 대만 ․ 미국 검역을 시작으로'18년 5월말 베트남 배 수출까지, 전국 58개 시 ․ 군 199개 농산물 선과장에서 본격적으로 수출검역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금년도 국내 선과장 등록은 전년대비 10%가 증가한 199개소이며, 올해 수출시즌 수출검역 계획량은 총40,698톤으로 전년 수출실적(23,623톤)대비 72 이상 증가한 물량이다. 검역본부에서는 수출확대를 위하여, 호주 포도 검역과 확대, 선인장 격리재배 면제, 캐나다 포도 수출과수원 요건완화 등 협상을 통하여 수출관련 행정규제를 개선은 바 있다. 호주 선인장(3월개정), 호주 포도(7월개정), 호주 배(5월 합의완료, 하반기 개정추진) 하반기에는 감귤 수출확대를 위해서 EU 수출검역 요령을 제정하는 등 기존 행정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완화는 계획이다. EU 감귤(8월 제정예정, 6에 행정예고 완료) 또한, 미국, 대만, 호주에 치중된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통하여 최근에는 중남미 신규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년 상반기에는 브라질 바나나 수출, 페루 토마토 수출이 가능하도록 검역협상을 완료한바 있으며, 조만간 우리나라 신선 배가 브라질 시장으로 처음 수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칠레 배(2월 제정), 페루 토마토(2월 제정), 페루 배 수출(8월 첫 수출예상) 금년 하반기에는 호접란 및 심비디움 분화의 베트남 수출, 딸기의 베트남 수출 및 단감의 베트남 수출검역 협상이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본부 담당자는"하반기에 예정을 식물검역전문가 회의(한 - 미, 한 - 중, 한 - 베, 한 - 호)를 통해 우리농산물이 세계 각국 항구에 수출되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한 - 미(9월, 한국), 한 - 중(10월, 중국), 한 - 베(9월, 한국), 한 - 호(10월, 한국에서 농산물 수출 검역현장 사진 2017년도 선과장 등록현황 및 품목별 수출계획 과실별 ․ 국가별 수출검역 실적(9개국, 8품목, 40,698톤 수출계획)
fe4fbab8-6880-4e01-82d2-efbc00beb0cd	source15/231026/156325138_0.txt	<NAME> 장관, 강원도 고성 산불현장에서 조기진화 진두지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5138	CC BY	8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NAME> 장관, 강원도 산불 산불현장에서 조기진화 진두지휘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5일(금)06시30분에 경남 고성군에 설치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현황을 점검하고, 조기진화를 지휘하고 있다. <대책본부:강원 고성군 토성면사무소 이에 앞서 산림청은 4.4.19시경에 고성군 북성 원암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삽시간에 속초까지 퍼져 22시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경계'에서'심각'으로 격상하였다. - 발생원인:변압기 폭발(추정) 김 장관은 고성 현장지휘본부에서 환경부와 강원도 등 모든 기관이 총 역량을 결집하여 산불 조기 진화에 최선을 다할 점과 함께, 진화인력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됨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고성 현장에서 상황회의 참석 후 강릉 옥계 산불현장으로 이동 강릉 산불현장 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강원도 고성 산불현장에서 조기진화 진두지휘_1 ### 내용: <NAME> 장관, 강원도 산불 산불현장에서 조기진화 진두지휘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5일(금)06시30분에 경남 고성군에 설치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현황을 점검하고, 조기진화를 지휘하고 있다. <대책본부:강원 고성군 토성면사무소 이에 앞서 산림청은 4.4.19시경에 고성군 북성 원암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삽시간에 속초까지 퍼져 22시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경계'에서'심각'으로 격상하였다. - 발생원인:변압기 폭발(추정) 김 장관은 고성 현장지휘본부에서 환경부와 강원도 등 모든 기관이 총 역량을 결집하여 산불 조기 진화에 최선을 다할 점과 함께, 진화인력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됨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고성 현장에서 상황회의 참석 후 강릉 옥계 산불현장으로 이동 강릉 산불현장 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a19c3434-757e-4a94-b576-dc088380c0fa	source15/231026/156448619_0.txt	[보도참고]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 절차 안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619&pageIndex=319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체외진단의료기기 인허가 절차 안내 '한눈에 보이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 절차'리플릿, 카드뉴스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허가·인증·신고 신청절차, 관련규정 안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한눈에 보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 절차'설명자료(리플릿)와 카드뉴스를 배포합니다. □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체외에서 검사하기 위한 시약, 기구 기계 장치, 기기 등을 말하며 등급및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심사 대상 여부에 의해 허가·인증·신고 대상으로 구분합니다. ｢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구분에 관한 규정 ｣ 에 따라 1∼4등급으로 구분 □ 리플릿의 주요 내용은 ▲체외진단의료기기 정의·등급 분류 ▲허가·인증·신고 대상 선정 방법 ▲등급별 허가·인증·신고 절차 ▲허가·인증 신청 시 제출자료 등입니다. - 자세한 정보는'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 정보마당 - 생활 안전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속한 행정 지원을 통해 국민에게 우수한 품질의 의료기기가 발 빠르게 제조·판매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제도 등의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 절차 안내_1 ### 내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인허가 절차 안내 '한눈에 보이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 절차'리플릿, 카드뉴스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허가·인증·신고 신청절차, 관련규정 안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한눈에 보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 절차'설명자료(리플릿)와 카드뉴스를 배포합니다. □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체외에서 검사하기 위한 시약, 기구 기계 장치, 기기 등을 말하며 등급및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심사 대상 여부에 의해 허가·인증·신고 대상으로 구분합니다. ｢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구분에 관한 규정 ｣ 에 따라 1∼4등급으로 구분 □ 리플릿의 주요 내용은 ▲체외진단의료기기 정의·등급 분류 ▲허가·인증·신고 대상 선정 방법 ▲등급별 허가·인증·신고 절차 ▲허가·인증 신청 시 제출자료 등입니다. - 자세한 정보는'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 정보마당 - 생활 안전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속한 행정 지원을 통해 국민에게 우수한 품질의 의료기기가 발 빠르게 제조·판매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제도 등의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ed6c13e5-3dfd-429d-843e-2f69ae5dd424	source15/231026/156379830_0.txt	행복청, 타워크레인 강풍 모니터링 시스템 본격 가동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9830	CC BY	1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행복청, 타워크레인 강풍 모니터링 시스템 본격 운영 ▶ 바람에 대비 한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선제적 대응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행복도시 건설현장내「타워크레인 바람 모니터링 시스템」구축을 마무리로 강풍에 대한 보다 신속 ․ 정확한 정보수집 및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타워크레인 전도 등 안전사고 예방에 능동적 대응한다고 밝혔다. □「타워크레인 강풍 모니터링시스템」은 권역별 강풍 측정 거점현장에 풍속을 모니터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권역별 현장에 신속하고 효율적 업무지시를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권역별 강풍 모니터링 거점현장 측정기(풍속 측정센서·IoT모듈)설치/풍속 ․ 풍향 등의 정보를 재해종합상황실로 무선네트워크(5G)전송 → 정보 종합분석 → 현장에 업무지시 통보 □ 행복청에서는 올해 ▲강풍측정 거점현장 8개소에 풍속값에 대한 정보수집 및 전송을 위한 풍속 측정센서 설치 ▲행복청 재해종합상항실 내 강풍 센서와 재해대책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연계한 실시간 관제장비 설치 ▲안전 담당부서 및 안전관리자용 실시간 모니터링 모바일 앱 개발 등을 완료하고 바람에 따른 특정 권역별 안전관리를 실현할 수도 있도록 준비해 왔다. <NAME> 사업관리총괄과장은"강풍모니터링시스템을 3월 12일(목)부터 순차에 가동하여 풍속에 따른 타워크레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4월중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여'강풍시 타워크레인 비상연락체계 가동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청, 타워크레인 강풍 모니터링 시스템 본격 가동_1 ### 내용: 행복청, 타워크레인 강풍 모니터링 시스템 본격 운영 ▶ 바람에 대비 한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선제적 대응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행복도시 건설현장내「타워크레인 바람 모니터링 시스템」구축을 마무리로 강풍에 대한 보다 신속 ․ 정확한 정보수집 및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타워크레인 전도 등 안전사고 예방에 능동적 대응한다고 밝혔다. □「타워크레인 강풍 모니터링시스템」은 권역별 강풍 측정 거점현장에 풍속을 모니터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권역별 현장에 신속하고 효율적 업무지시를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권역별 강풍 모니터링 거점현장 측정기(풍속 측정센서·IoT모듈)설치/풍속 ․ 풍향 등의 정보를 재해종합상황실로 무선네트워크(5G)전송 → 정보 종합분석 → 현장에 업무지시 통보 □ 행복청에서는 올해 ▲강풍측정 거점현장 8개소에 풍속값에 대한 정보수집 및 전송을 위한 풍속 측정센서 설치 ▲행복청 재해종합상항실 내 강풍 센서와 재해대책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연계한 실시간 관제장비 설치 ▲안전 담당부서 및 안전관리자용 실시간 모니터링 모바일 앱 개발 등을 완료하고 바람에 따른 특정 권역별 안전관리를 실현할 수도 있도록 준비해 왔다. <NAME> 사업관리총괄과장은"강풍모니터링시스템을 3월 12일(목)부터 순차에 가동하여 풍속에 따른 타워크레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4월중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여'강풍시 타워크레인 비상연락체계 가동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3e547af-b4f6-44f6-b5f4-96f3a20230eb	source15/231026/156450711_0.txt	인삼 뿌리썩음병원균 진단 기간, 반으로 줄인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0711&pageIndex=31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인삼 뿌리썩음병원균 진단 기간, 반으로 줄인다 - 농촌진흥청, 간편 진단 기술 개발 … 기존 4일서 2일로 단축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인삼 수확량 감소와 상품성 하락 등의 원인이 되는'인삼뿌리썩음병원균'을 쉽고 간편하게 진단하는 간이 진단 시스템을 개발했다. ○ 인삼 뿌리썩음병의 주 원인균인'일리오네트리아 라디시콜라(Ilyonectria radicicola - species complex)'는 방제 방법이 없어 인삼 재배의 가장 커다란 문제로 꼽힌다. ○ 홍삼은 작물 특성상 뿌리썩음병이 발생해도 지상부(땅 윗부분)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원인 확인이 어렵고, 심한 때는 조기 수확을 하거나 재배를 포기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 또한, 재배 중에는 방제가 어려워 인삼 훈증(가스 소독)등을 통한 병원균 사멸이나 병원균이 낮은 토양을 선정하는 등 예방만이 최선의 대책으로 꼽힌다. □ 농촌진흥청은 인삼 안전성만 확보하고 뿌리썩음병 진단에 도움을 주고자 항원·항체반응을 통해 기존 방법보다 빠르고 간단하게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 현재 사용 중인 정밀 밀도진단기술(real - PCR, 농촌진흥청 2015)은 고가 기자재와 전공 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토양 시료에서 토양을 배양(2일)하고, 건조(1일)한 뒤, 토양 유전자(DNA)를 채취로 정밀 밀도진단기술로 분석(1일)해야 해 약 4일이 걸린다. ○ 새로 개발한 기술은 항원·항체반응을 이용해 뿌리썩음병원균이 특이적으로 분비하는 단백질을 검출하는 방법으로 토양 내에서'일리오네트리아 라디시콜라'만 검출이 가능하다. ○ 즉, 기존 기술과 달리 토양 유전자(DNA)분석 과정을 배제는 비교적 간단한 장비(ELISA)조작으로 병원균 유·무를 판단할 순 있어 검출 시간을 기존 4일에서 2일로 절반가량 단축할 수도 있다. ○ 연구진이 2019년∼2020년 6년근 인삼 수확 85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5농가에서 뿌리썩음병원균이 검출돼 토양 밀도진단기술(real time PCR, 농촌진흥청 2015)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남을 확인했다. □ 이 기술은 특허출원을 마쳤다. 앞으로 산업체 기술 이전 후 간이 진단도구(진단키트)형태로 제품화해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토양뿐 아니라, 뿌리썩음이 발생된 인삼뿌리에서도 확인을 수 있는 만큼 인삼 예정지를 선정하거나, 수확 중 뿌리썩음병원균의 발생 유무를 확인하고자 할 때, 병원균 특성 분석 등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인삼과장은"인삼뿌리썩음병 발병을 줄이기 위해 개발한 뿌리썩음병 항체 진단기술을 농가와 지역 농업기술센터 현장에 보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충북 진천에서 인삼 농사를 짓는 <NAME> 농가는"위 기술을 활용해 예정지 선정과 뿌리썩음병 예방에 도움을 받았다. 농가 활용도를 고려기에 빠르게 보급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인삼뿌리썩음병원균 간이 진단 방법 개발 보도자료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인삼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인삼뿌리썩음병원균 간이 진단 키트 개발 □ 유전자 진단 기술(indirect - ELISA)을 이용한 인삼뿌리썩음병원균 진단 그림1. 항원·항체 반응을 통한 인삼뿌리썩음병원균 진단 □ 인삼뿌리썩음병원균 항체 진단키트(시제품) 그림2. 인삼뿌리썩음병원균 항체 진단키트 주요 구성품(예시) □ 6년근 인삼 생산 농가 토양을 이용한 뿌리썩음병원균 항체 진단방법 검증 결과 (흡광도는 항원과 항체가 결합에 발색반응이 나타나는데 그 발현 정도를 ELISA 기기를 사용해 측정은 수치임. 대조구 흡광도 0.099보다 낮으면 병원균이 없는 것이고, 높으면 체내에 병원균이 존재한다는 결과) # SQ(starting quantity):병원균 유전자 증폭 시 한 시점에 증폭되는 유전자수를 의미함 (뿌리썩음병원균 불검출 대조에서 (뿌리썩음병원균 검출 포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삼 뿌리썩음병원균 진단 기간, 반으로 줄인다_1 ### 내용: 인삼 뿌리썩음병원균 진단 기간, 반으로 줄인다 - 농촌진흥청, 간편 진단 기술 개발 … 기존 4일서 2일로 단축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인삼 수확량 감소와 상품성 하락 등의 원인이 되는'인삼뿌리썩음병원균'을 쉽고 간편하게 진단하는 간이 진단 시스템을 개발했다. ○ 인삼 뿌리썩음병의 주 원인균인'일리오네트리아 라디시콜라(Ilyonectria radicicola - species complex)'는 방제 방법이 없어 인삼 재배의 가장 커다란 문제로 꼽힌다. ○ 홍삼은 작물 특성상 뿌리썩음병이 발생해도 지상부(땅 윗부분)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원인 확인이 어렵고, 심한 때는 조기 수확을 하거나 재배를 포기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 또한, 재배 중에는 방제가 어려워 인삼 훈증(가스 소독)등을 통한 병원균 사멸이나 병원균이 낮은 토양을 선정하는 등 예방만이 최선의 대책으로 꼽힌다. □ 농촌진흥청은 인삼 안전성만 확보하고 뿌리썩음병 진단에 도움을 주고자 항원·항체반응을 통해 기존 방법보다 빠르고 간단하게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 현재 사용 중인 정밀 밀도진단기술(real - PCR, 농촌진흥청 2015)은 고가 기자재와 전공 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토양 시료에서 토양을 배양(2일)하고, 건조(1일)한 뒤, 토양 유전자(DNA)를 채취로 정밀 밀도진단기술로 분석(1일)해야 해 약 4일이 걸린다. ○ 새로 개발한 기술은 항원·항체반응을 이용해 뿌리썩음병원균이 특이적으로 분비하는 단백질을 검출하는 방법으로 토양 내에서'일리오네트리아 라디시콜라'만 검출이 가능하다. ○ 즉, 기존 기술과 달리 토양 유전자(DNA)분석 과정을 배제는 비교적 간단한 장비(ELISA)조작으로 병원균 유·무를 판단할 순 있어 검출 시간을 기존 4일에서 2일로 절반가량 단축할 수도 있다. ○ 연구진이 2019년∼2020년 6년근 인삼 수확 85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5농가에서 뿌리썩음병원균이 검출돼 토양 밀도진단기술(real time PCR, 농촌진흥청 2015)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남을 확인했다. □ 이 기술은 특허출원을 마쳤다. 앞으로 산업체 기술 이전 후 간이 진단도구(진단키트)형태로 제품화해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토양뿐 아니라, 뿌리썩음이 발생된 인삼뿌리에서도 확인을 수 있는 만큼 인삼 예정지를 선정하거나, 수확 중 뿌리썩음병원균의 발생 유무를 확인하고자 할 때, 병원균 특성 분석 등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인삼과장은"인삼뿌리썩음병 발병을 줄이기 위해 개발한 뿌리썩음병 항체 진단기술을 농가와 지역 농업기술센터 현장에 보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충북 진천에서 인삼 농사를 짓는 <NAME> 농가는"위 기술을 활용해 예정지 선정과 뿌리썩음병 예방에 도움을 받았다. 농가 활용도를 고려기에 빠르게 보급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인삼뿌리썩음병원균 간이 진단 방법 개발 보도자료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인삼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인삼뿌리썩음병원균 간이 진단 키트 개발 □ 유전자 진단 기술(indirect - ELISA)을 이용한 인삼뿌리썩음병원균 진단 그림1. 항원·항체 반응을 통한 인삼뿌리썩음병원균 진단 □ 인삼뿌리썩음병원균 항체 진단키트(시제품) 그림2. 인삼뿌리썩음병원균 항체 진단키트 주요 구성품(예시) □ 6년근 인삼 생산 농가 토양을 이용한 뿌리썩음병원균 항체 진단방법 검증 결과 (흡광도는 항원과 항체가 결합에 발색반응이 나타나는데 그 발현 정도를 ELISA 기기를 사용해 측정은 수치임. 대조구 흡광도 0.099보다 낮으면 병원균이 없는 것이고, 높으면 체내에 병원균이 존재한다는 결과) # SQ(starting quantity):병원균 유전자 증폭 시 한 시점에 증폭되는 유전자수를 의미함 (뿌리썩음병원균 불검출 대조에서 (뿌리썩음병원균 검출 포장)
e9846958-4739-4b23-bfbd-63cb336468ec	source15/231026/156058070_0.txt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메르스 관련 소비동향 점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8070	CC BY	9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농식품부 장관, 구제역 관련 소비동향 점검 - 관악농협하나로마트, 농수산물 유통실태 및 소비동향 점검 -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메르스로 인한 경기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6월 15일(월요일, 오후)서울 동작구 소재 농협하나로마트를 방문하여, 농수산물 유통실태와 소비동향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메르스 관련 소비실태 등 애로 및 고충을 청취,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메르스 불안감 해소를 위한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관악농협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주요 농산물 직거래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 효과를 점검을 계획이다. 메르스 관련 판매 실태 및 소비동향 점검 세부일정(6.15) ○ 관악농협하나로마트 유통실태 및 소비동향 파악 - 유통센터 시설 점검 - 메르스 관련 소비동향 보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메르스 관련 소비동향 점검_1 ### 내용: <NAME> 농식품부 장관, 구제역 관련 소비동향 점검 - 관악농협하나로마트, 농수산물 유통실태 및 소비동향 점검 -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메르스로 인한 경기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6월 15일(월요일, 오후)서울 동작구 소재 농협하나로마트를 방문하여, 농수산물 유통실태와 소비동향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메르스 관련 소비실태 등 애로 및 고충을 청취,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메르스 불안감 해소를 위한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관악농협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주요 농산물 직거래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 효과를 점검을 계획이다. 메르스 관련 판매 실태 및 소비동향 점검 세부일정(6.15) ○ 관악농협하나로마트 유통실태 및 소비동향 파악 - 유통센터 시설 점검 - 메르스 관련 소비동향 보고
e4a0e1ee-829a-4370-844f-627566a65812	source15/231026/156435780_0.txt	혁신조달 활성화 이끈다... 광주·전남 현장 방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5780&pageIndex=34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혁신조달 활성화 이끈다.. 광주·전남 현장 찾아 광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및 현장 간담회 진행 □ 조달청(청장 <NAME> )과 광주광역시(시장 <NAME> )는 8일 광주광역시청에서 혁신조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광주지역에 혁신조달 정책을 확산시키고 우수한 스타트업 ‧ 벤처기업을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 광주시는 협약을 통해 조달을 발굴,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참여, 실증지원 등의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 ○ 조달청은 광주시에서 추천한 상품에 대해 기술ㆍ품질 인증 지원과 벤처·창업기업의 조달상품 심사·지정 등을 지원한다. ○ 광주 ‧ 전남지역 혁신시제품 시범사업 지정 업체는 2019년 주식회사 티디엘을 시작으로, ○ 현재까지 총 11개 사가 지정되었다. ○ <NAME> 조달청장은"조달청의 혁신조달 활동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조달 정책을 펼쳐할 것"이라며 ○ 이를 위해"지역 공공기관·조달기업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 <NAME> 광주광역시장은"우리 지역 혁신제품을 적극 홍보에 구매하는 것은 물론, 혁신기업들이 어려운 여건과 기업환경을 딛고 지속가능한 성장 ‧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힘써 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업무협약에 이어 전라남도 함평군에 위치한(주)플러버를 방문하고,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ㅇ □는 공공기관과 조달기업 대상으로 간담회와 혁신조달 설명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 조달청은 광주광역시에 이어 9는 23일 강원도를 방문하여 혁신조달 확산을 위한 권역별 간담회를 계속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혁신조달 활성화 이끈다... 광주·전남 현장 방문_1 ### 내용: 조달청, 혁신조달 활성화 이끈다.. 광주·전남 현장 찾아 광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및 현장 간담회 진행 □ 조달청(청장 <NAME> )과 광주광역시(시장 <NAME> )는 8일 광주광역시청에서 혁신조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광주지역에 혁신조달 정책을 확산시키고 우수한 스타트업 ‧ 벤처기업을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 광주시는 협약을 통해 조달을 발굴,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참여, 실증지원 등의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 ○ 조달청은 광주시에서 추천한 상품에 대해 기술ㆍ품질 인증 지원과 벤처·창업기업의 조달상품 심사·지정 등을 지원한다. ○ 광주 ‧ 전남지역 혁신시제품 시범사업 지정 업체는 2019년 주식회사 티디엘을 시작으로, ○ 현재까지 총 11개 사가 지정되었다. ○ <NAME> 조달청장은"조달청의 혁신조달 활동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조달 정책을 펼쳐할 것"이라며 ○ 이를 위해"지역 공공기관·조달기업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 <NAME> 광주광역시장은"우리 지역 혁신제품을 적극 홍보에 구매하는 것은 물론, 혁신기업들이 어려운 여건과 기업환경을 딛고 지속가능한 성장 ‧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힘써 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업무협약에 이어 전라남도 함평군에 위치한(주)플러버를 방문하고,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ㅇ □는 공공기관과 조달기업 대상으로 간담회와 혁신조달 설명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 조달청은 광주광역시에 이어 9는 23일 강원도를 방문하여 혁신조달 확산을 위한 권역별 간담회를 계속할 예정이다.
d25db1a5-fb25-4790-a165-2317674f7624	source15/231026/156045306_0.txt	[증선위]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5306	CC BY	4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결과 정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NAME> )는 2015.4.8.제6차 위원회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 ․ 공시한 ㈜금성테크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공시에 지정 및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하였음 (붙임)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인용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 감리결과 지적사항·조치내역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 2015.4.8.의결) (회계심사국)과징금도:백만 원) 회 사 회 등 지 리 사 항 결산기:2008.12.31. ①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주석 공시 위반 등('08년 2,959백만 원,'09년 8,383백만 원,'11년 400백만 명씩'12년 531백만 원) 법 위반당시 대표이사가 본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들에게 회사의 자금을 송금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특수관계자 거래 등에 미기재하고 동 대여금을 불법행위미수금으로 계정분류하지 아니하였으며('08∼'09년) 이러는 관계기업과의 매입거래 금액 등을 특수관계자 관계 주석에 일부 누락 공시('11∼'12년) ② 대여금의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10년 1분기 3,400백만 원,'10년 2분기 3,400백만 원인과'11년 470백만 원,'12년 470백만 원) -'10년 1∼2분기의 당시 대표이사가 차명으로 관계기업에 자금을 송금하고 이를 대여금으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돈을 횡령하였으나 회사는 해당 대여금을 불법행위미수금으로 계정분류하지 아니하고('10년 1분기∼'12년), 미회수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을 아니함('10년 1분기∼'10년 2분기) ③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과대계상('11년 761백만 원,'12년 735백만 원가에서'13년 1분기 777백만 원)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처분손익 인식 시 처분대상 장부가액을 과소 산정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하였고,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순자산 및 회사의 지분율 변동효과를 반영하지 아니하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 ④ 신용위험 주석 등의 매출채권 연령 공시 오류('12년 1,389백만 원부터'13년 1분기 1,493백만 원어에 - 발생한지 1년을 초과하는 매출채권2의 나이를 1년이하로 잘못 공시 ⑤ 소액공모공시서류 거짓기재 - 당사는'10.4.23.2차례의 소액공모시 상기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항이 존재하는 서류를 사용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 없음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 없음 (회사 및 전 대표이사 2인) (2015.1.1. ∼2015.12.31.) ※ 주요 제재조치에 관한 설명 - 3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방법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 □ 유가증권발행제한 또는 증권발행제한 - 1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에 의한 증권의 발행을 제한. 다만 조치일 현재 이사회 승인에 의하여 발행이 확정된 유가증권(증권), 유가증권(증권)의 사모발행(채권자 출자전환 포함), 주식과 사채의 상환을 위한 유가증권 발행 및 해외증권 발행은 제외 - 사업보고서를 부실기재하는 등 증권거래법,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20억 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 감사인이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된 감사보수액의 한도내에서 일정비율(100%이내)에 해당하는 비용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추가적립 -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 또는 2년 이상에서 일정기간 동안 공인회계사의 업무를 정지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 ■ 주권상장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 법인 포함)․'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해 감사업무를 1년간 정지 □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 법인 제외)․'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해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 - 해당 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를 금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증선위]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_1 ### 내용: 제 목: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결과 정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NAME> )는 2015.4.8.제6차 위원회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 ․ 공시한 ㈜금성테크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공시에 지정 및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하였음 (붙임)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인용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 감리결과 지적사항·조치내역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 2015.4.8.의결) (회계심사국)과징금도:백만 원) 회 사 회 등 지 리 사 항 결산기:2008.12.31. ①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주석 공시 위반 등('08년 2,959백만 원,'09년 8,383백만 원,'11년 400백만 명씩'12년 531백만 원) 법 위반당시 대표이사가 본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들에게 회사의 자금을 송금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특수관계자 거래 등에 미기재하고 동 대여금을 불법행위미수금으로 계정분류하지 아니하였으며('08∼'09년) 이러는 관계기업과의 매입거래 금액 등을 특수관계자 관계 주석에 일부 누락 공시('11∼'12년) ② 대여금의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10년 1분기 3,400백만 원,'10년 2분기 3,400백만 원인과'11년 470백만 원,'12년 470백만 원) -'10년 1∼2분기의 당시 대표이사가 차명으로 관계기업에 자금을 송금하고 이를 대여금으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돈을 횡령하였으나 회사는 해당 대여금을 불법행위미수금으로 계정분류하지 아니하고('10년 1분기∼'12년), 미회수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을 아니함('10년 1분기∼'10년 2분기) ③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과대계상('11년 761백만 원,'12년 735백만 원가에서'13년 1분기 777백만 원)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처분손익 인식 시 처분대상 장부가액을 과소 산정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하였고,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순자산 및 회사의 지분율 변동효과를 반영하지 아니하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 ④ 신용위험 주석 등의 매출채권 연령 공시 오류('12년 1,389백만 원부터'13년 1분기 1,493백만 원어에 - 발생한지 1년을 초과하는 매출채권2의 나이를 1년이하로 잘못 공시 ⑤ 소액공모공시서류 거짓기재 - 당사는'10.4.23.2차례의 소액공모시 상기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항이 존재하는 서류를 사용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 없음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 없음 (회사 및 전 대표이사 2인) (2015.1.1. ∼2015.12.31.) ※ 주요 제재조치에 관한 설명 - 3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방법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 □ 유가증권발행제한 또는 증권발행제한 - 1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에 의한 증권의 발행을 제한. 다만 조치일 현재 이사회 승인에 의하여 발행이 확정된 유가증권(증권), 유가증권(증권)의 사모발행(채권자 출자전환 포함), 주식과 사채의 상환을 위한 유가증권 발행 및 해외증권 발행은 제외 - 사업보고서를 부실기재하는 등 증권거래법,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20억 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 감사인이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된 감사보수액의 한도내에서 일정비율(100%이내)에 해당하는 비용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추가적립 -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 또는 2년 이상에서 일정기간 동안 공인회계사의 업무를 정지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 ■ 주권상장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 법인 포함)․'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해 감사업무를 1년간 정지 □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 법인 제외)․'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해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 - 해당 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를 금지
bae55491-45e1-4e0c-9d9d-978b8c85c4b9	source15/231026/156471374_0.txt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방안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374&pageIndex=26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다자녀 지원 조건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 대통령직속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이하"위원회")는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우선적으로 교통 ‧ 문화시설 이용, 양육 ‧ 교육 서비스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 그간 정부는 제4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21 ~'25)에 따라 다자녀지원 기준을 2자녀로 완화, 서비스의 질 개선, 생활밀착형 서비스 개발 등 체감도 제고는 다자녀 지원 개선 방안을 검토해 왔다. ◈ 제4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다자녀가구 지원 방안 반영내용('20.12.15, 발표) □(추진방향)아동의 주거에 질 제고와 가구특성별 격차를 완화하는 생활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모든 아동이 누리는 여건 마련 ㆍ 특히,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개선하는 방안을 지속에 추진, 아동 1인당 실질적으로 보다 충분한 투자가 가능한 구조로 전환 ㆍ(생활밀착형 정책 마련)아동별 실질적으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 ‧ 지자체 ‧ 기관 간 협의회를 운영, 실행도 높은 정책 마련(추진과제 1 - - ①) □ 초저출생 현상이('20. 합계출산율 0.84명)심화되는 추세에서 3자녀 이상 가구 비율은 유럽 국가 대비 10%이상 낮은 상황이며 최근에는 둘째아 출산 포기 현상이 뚜렷해져 2자녀 가구의 급격한 감소세로 이어지는 추세이다. 출생아 순위별 변화:('10년→'20년)△첫째아50.4%→56.6 ％(+ 6.2%p)△둘째아38.9%→35.1%(- 3.8 p)△셋째아 이상 10.7%→8.3 ％(- 2.4%p)(2020년 출생 통계) ※ 유럽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는 3자녀 이상 비중이 약 10 ％ 가량 낮은 편이고, 우리나라 둘째아 출산율의 추가적인 감소는 매우 특수한 현상('20. 한국인구학회( <NAME> )) ㅇ 기존 다자녀정책 지원 대상인 3자녀 미만 가구는 전체 유자녀 가구대비 7.4%정도로 축소되고, 양육지원체계(비용, 시간, 서비스)는 전반적으로 아이 1인당 동일한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자녀 수에 따라 부가되는 양육부담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 부족이 지적되어 왔다. '19년「인구총조사」기준 18세 이상 아동가구로 산출(통계청 내부분석) □ 이번 다자녀 지원 방안은 2자녀 이상을 둔 부모가 삶의 질과 자녀 교육에 대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수준까지 지원하기 위한 마련되었으며, 확대하는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ㅇ 내년부터 기초 ‧ 차상위 계층에서 둘째 자녀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교육비 전액을 지급으로 다자녀 가구의 양육 ‧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3자녀 이하는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4인 가구 기준 가구당 200%이하) ㅇ 또한'22년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비용지원(가 ~ 다형)대상을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가정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 가족으로 확대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영아 1명 포함)가구부터 지원키로 하였다. 한님 등 만12세 이하 저소득 가구의 자녀 돌봄 지원을 위해 아이돌보미가 가구를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제공('20년 약 6만 가구 이용, 소득수준에 대한 차등지원 -(가형)중위소득 75%미만(나형)중위소득 120%이하(다형)중위소득 150%이하) ㅇ 금년 하반기에 고속열차 2자녀 할인을 현재 KTX에서 SRT까지 확대하며, 예술의 전당 내 문화시설 및 국립수목원 등에서 2자녀 이상 가구 대상으로 할인 ‧ 면제 서비스를 신설하고, 출생신고 시 정부24 내'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에 등록자 정보 안내 및 일괄 신청 ‧ 연계서비스도 확대하여 신속이 간편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내년 신규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다자녀 요건을 2자녀 이상으로 하고,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그린리모델링하여 소형평형 2세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매입임대의 경우 보증금 전액 또는 최대 50%까지 할인을 적용하고 전세임대료는 자녀 수에 맞춰 인하하여 2자녀 이상 가구의 주거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ㅇ 지자체 역시'22년까지 3자녀 이상 가구 사업 129개(17.0%)를 2자녀부터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향후 지자체 다자녀 지원사업의 과반수(338개, 51.2 퍼센트)에서 2자녀 이상 가족부터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 위원회는 작년 12월 15일 발표한 제4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인'다자녀 지원기준의 2자녀로 단계적 확대'가 관계부처 주요 과제에 정책기조로 반영되고 있으며, 양육 ‧ 교육비 부담 완화 등 위 4대 방향을 중심으로 다자녀 지원 강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향후'22년까지 추진하는 단기과제에 대해서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통해 실행력을 높이고,'다자녀가구 지원 협의회(중앙부처, 지자체)'를 운영하여 중장기 과제를 지속으로 검토, 논의해 갈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주요 과제> 자녀당 가중되는 양육 ‧ 교육비 부담 완화 다자녀가구 주거 혜택 확대 다자녀가구의 생활밀착형 혜택 다자녀가구 대상 서비스의 접근성 ‧ 편의성 제고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NAME> 사무처장은"이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은 단순 출산장려 차원의 3자녀 이상 가구 지원에서 2자녀 이상 가구까지 자녀수에 따라 체감할 수 잇는맞춤형 양육지원정책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하며, ㅇ"다자녀 양육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분담하여, 다자녀 가정에서 삶의 질이 유지되고 차별 없는 양육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주요 추진 과제('21 ~'22년) 양육·교육 부담 해소 o(국가장학금 지원 확대로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및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가구의 셋째 이상 학생에 대해 등록금 전액 지원('22) <연령별 국가장학금 지원 개선 방안(단위:만 원) 기초 ‧ 차상위 2자녀 가구의 셋째 자녀 등록금 전액은 국가장학금Ⅰ유형으로 지원 o(아이돌봄서비스적용 확대)초등연령 만12세 이하 아동(영아1명 포함)2명인 가구를 아이돌봄서비스의 양육공백 해소 가정으로 인정하여 정부비용지원 대상(가 ~ 다형)에 포함('22) 맞벌이가정 등의 자녀 양육이를 위해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제공('20년 약 6만 가구 이용, 소득수준에 따라 비용을 차등지원) -(현행)만 12세 이하 어린이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유아 2명 이상 →(개선)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36개월 이상 영아 1명 포함) 다자녀가구 주거 지원 강화(제4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포함) o(건설임대 확대는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전용 60 ~ 85㎡)을 신규 도입하여 다자녀 가구 중심으로 공급 -('21년)0.1만호 →('23)1.1만호 →('25)2만호, 사업승인기준 o(공공임대 공급)출산 등으로 인한 2명 이상 다자녀 가구가 된 경우 한 단계 낮은 평형 이주 선택권 부여 및 그린리모델링우선 공급 노후 공공임대주택 내 연접한 소형평형 2세대를 1세대로 변경 o(매입 ‧ 전세임대 공급)'아이 키우기 적합은 곳'에 다자녀 가구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2.75만호), 매입임대 보증금 완화 및 전세임대 임대료 차등화 △(매입임대)무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완화('20.), △(전세임대)자녀수에 따라 월 임차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 인하(1자녀 0.2%P로 2자녀 0.3%포인트와 3자녀 이상 0.5%p 인하)('20.)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 o(고속열차 이용에서 KTX만 실시하던('19.1월 ~)2자녀 할인을 SRT까지 확대, 2명 이상 아이를 둔 회원의 경우 운임 할인('21.8월) 등록된 자녀 중 3명 이상 이용 시 어른운임의 30 퍼센트(13세 미만 50%)할인 o(문화시설 혜택 확대)현행 3개소만 제공하는 문체부 기획전시 ‧ 자체공연 2자녀 혜택을 4개소 국립 문화시설 까지 확대('21.) (기존)3개소(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2자녀이상 20%할인 기실시(변경)4개소 추가(국립현대미술관, 국립극단, 예술의전당, 정동극장), 총 7개소 제공 o(국립수목원 이용료 감면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국립수목원 이용 시 면제하던 이용료를 2자녀 이상도 면제('21.) 국립자연휴양림(현재 19세 이상 자녀 3인 이상 가족 입장료 할인 및 시설사용료 할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 고려로 이후 확대 예정 o(공항주차장 할인)인천 ‧ 한국공항공사(전국 11개 공항)이용객 중 3자녀 미만 가구 대상 주차요금 50%할인을 2자녀까지로 확대('20.1월∼) 홈페이지 사전등록 후 차량 번호인식 ‧ 자동감면 다자녀가구 지원 서비스의 연계 및 편리를 제고 o 출생신고 시 정부24'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에 다자녀 정보 안내다자녀 지원 일괄 신청·연계서비스 확대('22∼)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방안_1 ### 내용: 다자녀 지원 조건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 대통령직속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이하"위원회")는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우선적으로 교통 ‧ 문화시설 이용, 양육 ‧ 교육 서비스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 그간 정부는 제4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21 ~'25)에 따라 다자녀지원 기준을 2자녀로 완화, 서비스의 질 개선, 생활밀착형 서비스 개발 등 체감도 제고는 다자녀 지원 개선 방안을 검토해 왔다. ◈ 제4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다자녀가구 지원 방안 반영내용('20.12.15, 발표) □(추진방향)아동의 주거에 질 제고와 가구특성별 격차를 완화하는 생활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모든 아동이 누리는 여건 마련 ㆍ 특히,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개선하는 방안을 지속에 추진, 아동 1인당 실질적으로 보다 충분한 투자가 가능한 구조로 전환 ㆍ(생활밀착형 정책 마련)아동별 실질적으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 ‧ 지자체 ‧ 기관 간 협의회를 운영, 실행도 높은 정책 마련(추진과제 1 - - ①) □ 초저출생 현상이('20. 합계출산율 0.84명)심화되는 추세에서 3자녀 이상 가구 비율은 유럽 국가 대비 10%이상 낮은 상황이며 최근에는 둘째아 출산 포기 현상이 뚜렷해져 2자녀 가구의 급격한 감소세로 이어지는 추세이다. 출생아 순위별 변화:('10년→'20년)△첫째아50.4%→56.6 ％(+ 6.2%p)△둘째아38.9%→35.1%(- 3.8 p)△셋째아 이상 10.7%→8.3 ％(- 2.4%p)(2020년 출생 통계) ※ 유럽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는 3자녀 이상 비중이 약 10 ％ 가량 낮은 편이고, 우리나라 둘째아 출산율의 추가적인 감소는 매우 특수한 현상('20. 한국인구학회( <NAME> )) ㅇ 기존 다자녀정책 지원 대상인 3자녀 미만 가구는 전체 유자녀 가구대비 7.4%정도로 축소되고, 양육지원체계(비용, 시간, 서비스)는 전반적으로 아이 1인당 동일한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자녀 수에 따라 부가되는 양육부담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 부족이 지적되어 왔다. '19년「인구총조사」기준 18세 이상 아동가구로 산출(통계청 내부분석) □ 이번 다자녀 지원 방안은 2자녀 이상을 둔 부모가 삶의 질과 자녀 교육에 대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수준까지 지원하기 위한 마련되었으며, 확대하는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ㅇ 내년부터 기초 ‧ 차상위 계층에서 둘째 자녀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교육비 전액을 지급으로 다자녀 가구의 양육 ‧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3자녀 이하는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4인 가구 기준 가구당 200%이하) ㅇ 또한'22년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비용지원(가 ~ 다형)대상을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가정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 가족으로 확대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영아 1명 포함)가구부터 지원키로 하였다. 한님 등 만12세 이하 저소득 가구의 자녀 돌봄 지원을 위해 아이돌보미가 가구를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제공('20년 약 6만 가구 이용, 소득수준에 대한 차등지원 -(가형)중위소득 75%미만(나형)중위소득 120%이하(다형)중위소득 150%이하) ㅇ 금년 하반기에 고속열차 2자녀 할인을 현재 KTX에서 SRT까지 확대하며, 예술의 전당 내 문화시설 및 국립수목원 등에서 2자녀 이상 가구 대상으로 할인 ‧ 면제 서비스를 신설하고, 출생신고 시 정부24 내'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에 등록자 정보 안내 및 일괄 신청 ‧ 연계서비스도 확대하여 신속이 간편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내년 신규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다자녀 요건을 2자녀 이상으로 하고,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그린리모델링하여 소형평형 2세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매입임대의 경우 보증금 전액 또는 최대 50%까지 할인을 적용하고 전세임대료는 자녀 수에 맞춰 인하하여 2자녀 이상 가구의 주거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ㅇ 지자체 역시'22년까지 3자녀 이상 가구 사업 129개(17.0%)를 2자녀부터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향후 지자체 다자녀 지원사업의 과반수(338개, 51.2 퍼센트)에서 2자녀 이상 가족부터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 위원회는 작년 12월 15일 발표한 제4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인'다자녀 지원기준의 2자녀로 단계적 확대'가 관계부처 주요 과제에 정책기조로 반영되고 있으며, 양육 ‧ 교육비 부담 완화 등 위 4대 방향을 중심으로 다자녀 지원 강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향후'22년까지 추진하는 단기과제에 대해서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통해 실행력을 높이고,'다자녀가구 지원 협의회(중앙부처, 지자체)'를 운영하여 중장기 과제를 지속으로 검토, 논의해 갈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주요 과제> 자녀당 가중되는 양육 ‧ 교육비 부담 완화 다자녀가구 주거 혜택 확대 다자녀가구의 생활밀착형 혜택 다자녀가구 대상 서비스의 접근성 ‧ 편의성 제고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NAME> 사무처장은"이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은 단순 출산장려 차원의 3자녀 이상 가구 지원에서 2자녀 이상 가구까지 자녀수에 따라 체감할 수 잇는맞춤형 양육지원정책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하며, ㅇ"다자녀 양육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분담하여, 다자녀 가정에서 삶의 질이 유지되고 차별 없는 양육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주요 추진 과제('21 ~'22년) 양육·교육 부담 해소 o(국가장학금 지원 확대로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및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가구의 셋째 이상 학생에 대해 등록금 전액 지원('22) <연령별 국가장학금 지원 개선 방안(단위:만 원) 기초 ‧ 차상위 2자녀 가구의 셋째 자녀 등록금 전액은 국가장학금Ⅰ유형으로 지원 o(아이돌봄서비스적용 확대)초등연령 만12세 이하 아동(영아1명 포함)2명인 가구를 아이돌봄서비스의 양육공백 해소 가정으로 인정하여 정부비용지원 대상(가 ~ 다형)에 포함('22) 맞벌이가정 등의 자녀 양육이를 위해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제공('20년 약 6만 가구 이용, 소득수준에 따라 비용을 차등지원) -(현행)만 12세 이하 어린이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유아 2명 이상 →(개선)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36개월 이상 영아 1명 포함) 다자녀가구 주거 지원 강화(제4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포함) o(건설임대 확대는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전용 60 ~ 85㎡)을 신규 도입하여 다자녀 가구 중심으로 공급 -('21년)0.1만호 →('23)1.1만호 →('25)2만호, 사업승인기준 o(공공임대 공급)출산 등으로 인한 2명 이상 다자녀 가구가 된 경우 한 단계 낮은 평형 이주 선택권 부여 및 그린리모델링우선 공급 노후 공공임대주택 내 연접한 소형평형 2세대를 1세대로 변경 o(매입 ‧ 전세임대 공급)'아이 키우기 적합은 곳'에 다자녀 가구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2.75만호), 매입임대 보증금 완화 및 전세임대 임대료 차등화 △(매입임대)무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완화('20.), △(전세임대)자녀수에 따라 월 임차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 인하(1자녀 0.2%P로 2자녀 0.3%포인트와 3자녀 이상 0.5%p 인하)('20.)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 o(고속열차 이용에서 KTX만 실시하던('19.1월 ~)2자녀 할인을 SRT까지 확대, 2명 이상 아이를 둔 회원의 경우 운임 할인('21.8월) 등록된 자녀 중 3명 이상 이용 시 어른운임의 30 퍼센트(13세 미만 50%)할인 o(문화시설 혜택 확대)현행 3개소만 제공하는 문체부 기획전시 ‧ 자체공연 2자녀 혜택을 4개소 국립 문화시설 까지 확대('21.) (기존)3개소(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2자녀이상 20%할인 기실시(변경)4개소 추가(국립현대미술관, 국립극단, 예술의전당, 정동극장), 총 7개소 제공 o(국립수목원 이용료 감면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국립수목원 이용 시 면제하던 이용료를 2자녀 이상도 면제('21.) 국립자연휴양림(현재 19세 이상 자녀 3인 이상 가족 입장료 할인 및 시설사용료 할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 고려로 이후 확대 예정 o(공항주차장 할인)인천 ‧ 한국공항공사(전국 11개 공항)이용객 중 3자녀 미만 가구 대상 주차요금 50%할인을 2자녀까지로 확대('20.1월∼) 홈페이지 사전등록 후 차량 번호인식 ‧ 자동감면 다자녀가구 지원 서비스의 연계 및 편리를 제고 o 출생신고 시 정부24'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에 다자녀 정보 안내다자녀 지원 일괄 신청·연계서비스 확대('22∼)
1b2c9388-23d7-4b55-974c-f2039af1a50b	source15/231026/156164891_0.txt	대한민국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동문 초청연수 실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4891	CC BY	2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외교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16.10.30.(일)~ 11.6.(일)까지 7박 8일 동안「2016 대한민국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동문 초청연수」를 국립국제교육원, 서울과 여수 엑스포에서 실시한다.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동문 초청연수」는 세계 각국에서 성공적으로 유학에 있는 동문을 초청하여 한국의 산업 ‧ 문화 등을 체험과 동문 간 교류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 정부초청 장학생이 귀국 시 친한 ‧<NAME> 인사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하도는 격려하기 위해 2003년부터 매년 실시해 온기에 있다. □ 대한민국 정부는'67년부터 국제장학프로그램(GKS:Global Korea Scholarship)을 통해 정부초청 외국 장학생을 선정으로 국내 대학(원)에서 학위과정 이수를 지원함으로써 친한·지한 국제적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세계 155개국으로부터 7,427명의 외국인 장학생을 선발하였고, 이 제도를 통해 배출된 3,589명의 동문들은 전 세계의 정계, 재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 이번 연수에는 23개 국가에서 교육자, 사업가, 공무원 및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26명의 장학생이 참가하며,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홍보대사*(7명)와 국가별 동문회 임원(9명)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한국의 최근 발전동향'에 대한 강연, 삼성전자 홍보관 ‧ 현대차 공장 ‧ 포스코 제철소 등 사업장 견학, 모교 및 직무 관련기관 방문, 전주 한옥마을 ‧ 여수 엑스포 방문 및 한국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아울러, 정부초청 한국인 장학생 홍보대사와 국가별 동문회 임원이 모여 효과적인 해외 한국유학 프로그램과 동문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기회도 가졌다. ※ 2016년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동문 초청연수 참가자 사례 □ 연수에 참가한 씨 <NAME> 씨(태국, 대학교수)는"이번 연수는 한국에 대한 정을 더욱 돈독을 하는 계기가 되었고, 세계 각국에서 공부에 있는 동문들과 인연을 맺는 값진 기회라고 생각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ㅇ 교육부 <NAME> 국제협력관은"우수 동문들이 이번 연수를 계기로 해외 정부초청 장학생으로서의 긍지를 높여, 세계 각 국에서 한국 유학을 홍보하고 다양한 교류 ‧ 협력을 추진하는 중심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동문 초청연수 실시_1 ### 내용: □ 외교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16.10.30.(일)~ 11.6.(일)까지 7박 8일 동안「2016 대한민국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동문 초청연수」를 국립국제교육원, 서울과 여수 엑스포에서 실시한다.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동문 초청연수」는 세계 각국에서 성공적으로 유학에 있는 동문을 초청하여 한국의 산업 ‧ 문화 등을 체험과 동문 간 교류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 정부초청 장학생이 귀국 시 친한 ‧<NAME> 인사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하도는 격려하기 위해 2003년부터 매년 실시해 온기에 있다. □ 대한민국 정부는'67년부터 국제장학프로그램(GKS:Global Korea Scholarship)을 통해 정부초청 외국 장학생을 선정으로 국내 대학(원)에서 학위과정 이수를 지원함으로써 친한·지한 국제적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세계 155개국으로부터 7,427명의 외국인 장학생을 선발하였고, 이 제도를 통해 배출된 3,589명의 동문들은 전 세계의 정계, 재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 이번 연수에는 23개 국가에서 교육자, 사업가, 공무원 및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26명의 장학생이 참가하며,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홍보대사*(7명)와 국가별 동문회 임원(9명)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한국의 최근 발전동향'에 대한 강연, 삼성전자 홍보관 ‧ 현대차 공장 ‧ 포스코 제철소 등 사업장 견학, 모교 및 직무 관련기관 방문, 전주 한옥마을 ‧ 여수 엑스포 방문 및 한국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아울러, 정부초청 한국인 장학생 홍보대사와 국가별 동문회 임원이 모여 효과적인 해외 한국유학 프로그램과 동문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기회도 가졌다. ※ 2016년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동문 초청연수 참가자 사례 □ 연수에 참가한 씨 <NAME> 씨(태국, 대학교수)는"이번 연수는 한국에 대한 정을 더욱 돈독을 하는 계기가 되었고, 세계 각국에서 공부에 있는 동문들과 인연을 맺는 값진 기회라고 생각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ㅇ 교육부 <NAME> 국제협력관은"우수 동문들이 이번 연수를 계기로 해외 정부초청 장학생으로서의 긍지를 높여, 세계 각 국에서 한국 유학을 홍보하고 다양한 교류 ‧ 협력을 추진하는 중심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5471e436-6969-4e93-9468-87f741b05863	source15/231026/156204201_0.txt	노벨상수상자 초청 대중 강연회(국립과천과학관 과학문화과)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4201	CC BY	18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과천과학관「노벨상수상자초청 대중강연회」개최 “ 노벨상 수상자"팀 <NAME> 박사"와 이야기하는 과학자의 꿈 - □ 국립과천과학관은 노벨상 수상자의 강연을 직접 체험으로 토의해보는『노벨상수상자초청 대중강연회』를 이번은 토요일(5.20)오전 10시에 천체투영관에서 개최한다. □ 연사로 초청된 <NAME> 박사는 세포주기의 핵심 조절인자인'사이클린'을 발견하여 세포분열에 대한 이해를 분자적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암 치료법 개발에 공헌은 공로로 2001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였고, 이번 주 부산에서 있는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였다. ㅇ 참가대상은 중 ‧ 고생 ‧ 일반성인으로 참가비는 1인당 2천 원이며, 과학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매가 실시 중이다. 공간적 제한으로 참여가 어려운 참가희망자들을 위해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며, 과학 팟캐스트'파토의 과학하고 앉아있네'를 통해서도 강연회를 시청을 수 있다. □ 이번 강연회에서는 과학자 최초에 영예인 노벨상을 수상한 <NAME> 박사가 들려주는 주제강연'과학자의 삶'에 이어, <NAME> 씨의 생애와 가치관, 그리고는 과학꿈나무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 <NAME> 씨가 관련전공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2인의 멘토와 함께 흥미롭고 이해하기 쉬운 대화한<NAME>으로 풀어나갈 것이다. ㅇ 노벨상 수상자에게 듣고 싶은 질문을 온라인 사전질의로 신청 받고 있으며, 진행시간에 현장질의와 사전 선정된 사전질문에 대해 답변을 들어 볼 예정이다. ○ 국립과천과학관과 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이 공동주관하고, 생화학분자생물학회가 후원하는 이번 강연회는 청소년 및 시민이 과학자의 성장과정과 과학연구에 대해 이해하고, 바람직한 과학교육에 관해 고민해보는 의미 넘치는 시간이 될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벨상수상자 초청 대중 강연회(국립과천과학관 과학문화과)_1 ### 내용: 국립과천과학관「노벨상수상자초청 대중강연회」개최 “ 노벨상 수상자"팀 <NAME> 박사"와 이야기하는 과학자의 꿈 - □ 국립과천과학관은 노벨상 수상자의 강연을 직접 체험으로 토의해보는『노벨상수상자초청 대중강연회』를 이번은 토요일(5.20)오전 10시에 천체투영관에서 개최한다. □ 연사로 초청된 <NAME> 박사는 세포주기의 핵심 조절인자인'사이클린'을 발견하여 세포분열에 대한 이해를 분자적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암 치료법 개발에 공헌은 공로로 2001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였고, 이번 주 부산에서 있는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였다. ㅇ 참가대상은 중 ‧ 고생 ‧ 일반성인으로 참가비는 1인당 2천 원이며, 과학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매가 실시 중이다. 공간적 제한으로 참여가 어려운 참가희망자들을 위해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며, 과학 팟캐스트'파토의 과학하고 앉아있네'를 통해서도 강연회를 시청을 수 있다. □ 이번 강연회에서는 과학자 최초에 영예인 노벨상을 수상한 <NAME> 박사가 들려주는 주제강연'과학자의 삶'에 이어, <NAME> 씨의 생애와 가치관, 그리고는 과학꿈나무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 <NAME> 씨가 관련전공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2인의 멘토와 함께 흥미롭고 이해하기 쉬운 대화한<NAME>으로 풀어나갈 것이다. ㅇ 노벨상 수상자에게 듣고 싶은 질문을 온라인 사전질의로 신청 받고 있으며, 진행시간에 현장질의와 사전 선정된 사전질문에 대해 답변을 들어 볼 예정이다. ○ 국립과천과학관과 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이 공동주관하고, 생화학분자생물학회가 후원하는 이번 강연회는 청소년 및 시민이 과학자의 성장과정과 과학연구에 대해 이해하고, 바람직한 과학교육에 관해 고민해보는 의미 넘치는 시간이 될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0c72f2a8-bc49-4551-ab83-e1b873267497	source15/231026/156371419_0.txt	가정복귀 한 학대 피해아동의 안전을 확인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1419	CC BY	84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가정복귀 된 학대 피해아동의 안전을 확인한다 - 지난 3년간 가정복귀 한 학대 피해아동 대상 일제점검 실시(1.13 ~ 2.7)- - - 피해아동에 대한"가정복귀결정 강화방안"시행('19.12.24)□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시설에 분리보호 되어 있던 학대 피해아동이 가정복귀한 지난 3년 사례('16.11월 ~'19.11월)에 대한 1월 13일(월)부터 2월 7일(금)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학대 피해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한 이후 재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한 상황에 놓인 아동의 재학대 피해를 예방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일제점검을 시행하게 되었다. 인천 아동학대 사망사건('19.9.26), 경기 여주 아동학대 사망사건('20.1.10) ○ 이번 점검에는 전국 67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가 가정 복귀한 아동 피해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자와 아동을 대면하고 아이에 안전과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한다. ○ 지난 3년간('16.11월 ~'19.11월)학대 피해아동이 가정복귀한 사례는 총 3,139건이며, 이 결과 학대행위자에게 보호처분 ․ 형사처벌 등의 사법판단이 있었던 사례(680건)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사법판단은 없었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 안전을 확인한다. 만약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방문 시도에도 해당 가정이 면담을 강력히 거부하는 경우 명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하고, 담당 담당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와 동행하여 3월말 까지 재점검진행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일제점검 협조요청 공문 발송('20.1.13) □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 인천 아동학대 사망사건('19.9월)을 통해서 드러난 제도 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전면 재검토했으며, 본 일제점검은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 우선 가정복귀 여부 판정 시에는 엄격하고 체계적인 검토와 강화된 공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가정복귀결정 강화방안"을 마련 ․ 시행하였다.('19.12.24) ※ 경기도 여주 초등생 사망사건은 이번"가정복귀결정 강화방안"을 시행하기 전에 아동의 가정복귀를 결정한 사례('18.2월) □ 학대 피해아동의 가정복귀 여부를 최종결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 ․ 수렴한 후 가정복귀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였다.('19.12.24,'20.1.14 협조요청 공문 발송) ○ 지방자치단체장은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전반을 심의하기 위해 그 소속으로 법률 ․ 의료 전문가 등으로 위촉으로 아동복지심의원회를 둠(아동복지법 제12조, 시행령 제13조)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학대 피해아동의 가정복귀 등를 결정하는데 기초한 자료로 활용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가정복귀 의견서를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작성하도록 절차를 보강하였다. ○ 시군구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가정복귀 의견서는 바탕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지자체 내 설치)를 통해 학대피해아동의 가족 복귀여부를 최종 결정 ○ 또한,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가정복귀 전 보호자와 아동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가정복귀 훈련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도록 하였다. ◈ 학대 피해아동 가정복귀 위한「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절차」개정사항 ① 부모 및 보호자 복귀의사 확인 - 아동 및 보호자 대면상담 통해 가정 귀가 의사를 확인하며, 이 때 최대한 아동의 의사를 확인으로 하나 △ 가정복귀 요건을 불충족 했거나 △ 가정 귀환 시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특별사정이 있는 경우 가정복귀 대상에서 배제 의사소통이 불가한 아동의 경우 분리보호 된 보호자에 의견 필수청취 ② 가정복귀 필수요건 충족여부 점검 -학대행위자의 아동학대 관련 보호처분, 집행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등 이행 △ 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교육 및 상담 등 법적 처분을 성실히'이수' 학대행위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중 재학대 하지 않음 여부에 "가정 복귀 필수요건 충족여부"를 중점 점검 ③ 심리검사 등 양육환경점검 - △ 아동 및 보호자 심리검사·상담 실시→아동의 적극적 의사 확인 △ 가정을 방문→ 안정적 환경 구비여부, 구체적 양육계획 등을 점검한 후 가정환경조사서 제공 ④ 가정복귀 계획 수립 시 가정복귀 훈련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가정 복귀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경우, 자녀 및 보호자와 함께 가정복귀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 및 보호자 중심으로 가정복귀 훈련 프로그램 제공 ․ 실시 ⑤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통한 아동 가정복귀 여부 심의 및 자문 △양육환경 점검내용 △가정 복귀 훈련 프로그램 진행경과 내용을 종합 고려하여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서 피해아동 가정복귀 여부 심의 - 가정복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시군구로 전달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아동학대담당공무원, 아동학대담당경찰관, 법률 교수 등으로 구성 □ 2020년 10월부터는 아동적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20년 ~'22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시 ․ 군 ․ 구에 3년간 단계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 학대 피해아동의 가정복귀 시 배치된 경찰관 등이 1을 내 사례회의를 통해 가정복귀 여부를 심층검토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외에 전문가(법률 ․ 의료 전문가 등)등이 참여하는 사례결정위원회*를 두어 이를 결정을 예정이다. △담당 공무원(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복지시설 담당자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등 참석 *사례결정위원회는 학대피해 어린이와 시설 입 ․ 퇴소를 개별적 ․ 전문적으로 다루며 이 또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대체함/전문가 참여가 원활하도록 시 ․ 도 위원회로 구성하되 일정규모 이상 시 ․ 군 ․ 구는 별도 설치 가능 ○ 이와 아울러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하여 조사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피해아동 ․ 아동학대행위자 대상"집중 상담·교육·치료 전담기관"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제도개선 계획을 차질 없 추진하며, 일제점검을 위한 아동 안전 확인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가정복귀 아동의 재학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보건복지부 <NAME> 인구정책실장은"가정에 귀환 한 학대 피해아동의 일제점검을 통해 아동상황이 정확하게 파악되고 그 안전이 확보되기를 기대하며, 최근의 중대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가정복귀결정 강화방안이 현장에 조속히 정착되어 학대 피해아동의 인권을 담보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또한"앞으로도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것이며 효과성 있는 대책을 속도감 높게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년 3년간 가정복귀 한 학대 피해아동 대상 일제점검」개요 ㅇ 시설에 분리보호 된 학대 피해아동이 가정복귀한 이후 재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건 발생('19.9월 인천아동학대사망사건 보고자 ㅇ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복귀한 피해아동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재학대 예방 및 피해자 안전보장 강화 ㅇ 점검대상:지난 3년 이내('16.11 ~'19.11)가정복귀 한 학대 피해아동 사례 ㅇ 학대 피해아동의 가정복귀 사례 현황('16년 11월 ~'19년 11월) 구호적 및 형사처벌 사례 비 보호처분 및 형사처벌 현황 -(필수점검)학대행위자 보호처분 ․ 형사처벌 판결사례(680건) -(자체점검)판결 제외 사유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례 *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복귀의견과 무관하게 가정복귀한 사례 △현재 관리 중인 사례 △ 학대행위자의 참여거부로 서비스제공이 미진한 사례 △재학대 발생 고위험 가정 등 ㅇ 점검내용:대상자별 현재상태 ․ 안전여부, 재학대 발생여부 ․ 보호상황 등 ㅇ 점검일정/점검자/2020.1.13 ~ 2.7, 아동보호전문기관(전국 67개소) □ 점검방법:가정방문 통한 대면상담 진행하고, 대상자 방문 거부 시 지자체와 함께 재점검 실시(~ 3월말) ㅇ 조치도: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 ․ 피해아동보호명령, 임시조치 등 검토 ․ 조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정복귀 한 학대 피해아동의 안전을 확인한다_1 ### 내용: 가정복귀 된 학대 피해아동의 안전을 확인한다 - 지난 3년간 가정복귀 한 학대 피해아동 대상 일제점검 실시(1.13 ~ 2.7)- - - 피해아동에 대한"가정복귀결정 강화방안"시행('19.12.24)□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시설에 분리보호 되어 있던 학대 피해아동이 가정복귀한 지난 3년 사례('16.11월 ~'19.11월)에 대한 1월 13일(월)부터 2월 7일(금)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학대 피해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한 이후 재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한 상황에 놓인 아동의 재학대 피해를 예방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일제점검을 시행하게 되었다. 인천 아동학대 사망사건('19.9.26), 경기 여주 아동학대 사망사건('20.1.10) ○ 이번 점검에는 전국 67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가 가정 복귀한 아동 피해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자와 아동을 대면하고 아이에 안전과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한다. ○ 지난 3년간('16.11월 ~'19.11월)학대 피해아동이 가정복귀한 사례는 총 3,139건이며, 이 결과 학대행위자에게 보호처분 ․ 형사처벌 등의 사법판단이 있었던 사례(680건)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사법판단은 없었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 안전을 확인한다. 만약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방문 시도에도 해당 가정이 면담을 강력히 거부하는 경우 명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하고, 담당 담당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와 동행하여 3월말 까지 재점검진행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일제점검 협조요청 공문 발송('20.1.13) □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 인천 아동학대 사망사건('19.9월)을 통해서 드러난 제도 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전면 재검토했으며, 본 일제점검은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 우선 가정복귀 여부 판정 시에는 엄격하고 체계적인 검토와 강화된 공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가정복귀결정 강화방안"을 마련 ․ 시행하였다.('19.12.24) ※ 경기도 여주 초등생 사망사건은 이번"가정복귀결정 강화방안"을 시행하기 전에 아동의 가정복귀를 결정한 사례('18.2월) □ 학대 피해아동의 가정복귀 여부를 최종결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 ․ 수렴한 후 가정복귀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였다.('19.12.24,'20.1.14 협조요청 공문 발송) ○ 지방자치단체장은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전반을 심의하기 위해 그 소속으로 법률 ․ 의료 전문가 등으로 위촉으로 아동복지심의원회를 둠(아동복지법 제12조, 시행령 제13조)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학대 피해아동의 가정복귀 등를 결정하는데 기초한 자료로 활용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가정복귀 의견서를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작성하도록 절차를 보강하였다. ○ 시군구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가정복귀 의견서는 바탕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지자체 내 설치)를 통해 학대피해아동의 가족 복귀여부를 최종 결정 ○ 또한,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가정복귀 전 보호자와 아동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가정복귀 훈련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도록 하였다. ◈ 학대 피해아동 가정복귀 위한「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절차」개정사항 ① 부모 및 보호자 복귀의사 확인 - 아동 및 보호자 대면상담 통해 가정 귀가 의사를 확인하며, 이 때 최대한 아동의 의사를 확인으로 하나 △ 가정복귀 요건을 불충족 했거나 △ 가정 귀환 시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특별사정이 있는 경우 가정복귀 대상에서 배제 의사소통이 불가한 아동의 경우 분리보호 된 보호자에 의견 필수청취 ② 가정복귀 필수요건 충족여부 점검 -학대행위자의 아동학대 관련 보호처분, 집행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등 이행 △ 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교육 및 상담 등 법적 처분을 성실히'이수' 학대행위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중 재학대 하지 않음 여부에 "가정 복귀 필수요건 충족여부"를 중점 점검 ③ 심리검사 등 양육환경점검 - △ 아동 및 보호자 심리검사·상담 실시→아동의 적극적 의사 확인 △ 가정을 방문→ 안정적 환경 구비여부, 구체적 양육계획 등을 점검한 후 가정환경조사서 제공 ④ 가정복귀 계획 수립 시 가정복귀 훈련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가정 복귀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경우, 자녀 및 보호자와 함께 가정복귀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 및 보호자 중심으로 가정복귀 훈련 프로그램 제공 ․ 실시 ⑤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통한 아동 가정복귀 여부 심의 및 자문 △양육환경 점검내용 △가정 복귀 훈련 프로그램 진행경과 내용을 종합 고려하여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서 피해아동 가정복귀 여부 심의 - 가정복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시군구로 전달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아동학대담당공무원, 아동학대담당경찰관, 법률 교수 등으로 구성 □ 2020년 10월부터는 아동적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20년 ~'22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시 ․ 군 ․ 구에 3년간 단계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 학대 피해아동의 가정복귀 시 배치된 경찰관 등이 1을 내 사례회의를 통해 가정복귀 여부를 심층검토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외에 전문가(법률 ․ 의료 전문가 등)등이 참여하는 사례결정위원회*를 두어 이를 결정을 예정이다. △담당 공무원(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복지시설 담당자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등 참석 *사례결정위원회는 학대피해 어린이와 시설 입 ․ 퇴소를 개별적 ․ 전문적으로 다루며 이 또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대체함/전문가 참여가 원활하도록 시 ․ 도 위원회로 구성하되 일정규모 이상 시 ․ 군 ․ 구는 별도 설치 가능 ○ 이와 아울러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하여 조사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피해아동 ․ 아동학대행위자 대상"집중 상담·교육·치료 전담기관"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제도개선 계획을 차질 없 추진하며, 일제점검을 위한 아동 안전 확인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가정복귀 아동의 재학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보건복지부 <NAME> 인구정책실장은"가정에 귀환 한 학대 피해아동의 일제점검을 통해 아동상황이 정확하게 파악되고 그 안전이 확보되기를 기대하며, 최근의 중대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가정복귀결정 강화방안이 현장에 조속히 정착되어 학대 피해아동의 인권을 담보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또한"앞으로도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것이며 효과성 있는 대책을 속도감 높게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년 3년간 가정복귀 한 학대 피해아동 대상 일제점검」개요 ㅇ 시설에 분리보호 된 학대 피해아동이 가정복귀한 이후 재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건 발생('19.9월 인천아동학대사망사건 보고자 ㅇ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복귀한 피해아동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재학대 예방 및 피해자 안전보장 강화 ㅇ 점검대상:지난 3년 이내('16.11 ~'19.11)가정복귀 한 학대 피해아동 사례 ㅇ 학대 피해아동의 가정복귀 사례 현황('16년 11월 ~'19년 11월) 구호적 및 형사처벌 사례 비 보호처분 및 형사처벌 현황 -(필수점검)학대행위자 보호처분 ․ 형사처벌 판결사례(680건) -(자체점검)판결 제외 사유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례 *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복귀의견과 무관하게 가정복귀한 사례 △현재 관리 중인 사례 △ 학대행위자의 참여거부로 서비스제공이 미진한 사례 △재학대 발생 고위험 가정 등 ㅇ 점검내용:대상자별 현재상태 ․ 안전여부, 재학대 발생여부 ․ 보호상황 등 ㅇ 점검일정/점검자/2020.1.13 ~ 2.7, 아동보호전문기관(전국 67개소) □ 점검방법:가정방문 통한 대면상담 진행하고, 대상자 방문 거부 시 지자체와 함께 재점검 실시(~ 3월말) ㅇ 조치도: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 ․ 피해아동보호명령, 임시조치 등 검토 ․ 조치
651514ba-fb70-4225-92aa-69904a0fd896	source15/231026/156486687_0.txt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 공익신고 활성화 위해 시·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장들 만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687&pageIndex=22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이 공익신고 활성화 위해 시·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장들 만나 - 16일 6개 공익제보위원회 위원장 간담회 개최, 신고 지원별 협력방안 및 신고자 보호제도 발전방안 논의 - 및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가 한 자리에 모인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NAME> 사무총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역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에 소속한 6개*공익제보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위원장들을 만나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및 피해자 보호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경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 본 회의에서는「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과 신고자 보호 ‧ 보상 정책 추진계획·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보호제도 이용 시 애로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민권익위와 지원위원회를 운영하는 전국 시·도는 지난해 5월부터'공익제보지원위원회 운영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정기적인 교류를 해왔다. 이것는 국민권익위 및 지원위원회 사이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노하우를 교류로 신고자 보호·지원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기관 간 인식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지원위원회는 주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포상금 지급 심의,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사업 등을 주로 수행하고 왔으나으나 지자체마다 설치·운영해 온 기간이 상이나 특정 사안이 있을 때만 심의가 열리는 등 활발하게 운영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국민권익위 <NAME> 국장은"올해는 ｢ 공익신고자 보호법 ｣ 시행 10주년을 맞이한 중요한 해이다."라며,"이번 위원장 간담회가 공익신고 시스템를 보다 발전시키고 국민 정서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 서로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나누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 공익신고 활성화 위해 시·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장들 만난다_1 ### 내용: 국민권익위 <NAME> 위원이 공익신고 활성화 위해 시·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장들 만나 - 16일 6개 공익제보위원회 위원장 간담회 개최, 신고 지원별 협력방안 및 신고자 보호제도 발전방안 논의 - 및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가 한 자리에 모인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NAME> 사무총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역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에 소속한 6개*공익제보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위원장들을 만나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및 피해자 보호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경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 본 회의에서는「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과 신고자 보호 ‧ 보상 정책 추진계획·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보호제도 이용 시 애로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민권익위와 지원위원회를 운영하는 전국 시·도는 지난해 5월부터'공익제보지원위원회 운영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정기적인 교류를 해왔다. 이것는 국민권익위 및 지원위원회 사이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노하우를 교류로 신고자 보호·지원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기관 간 인식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지원위원회는 주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포상금 지급 심의,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사업 등을 주로 수행하고 왔으나으나 지자체마다 설치·운영해 온 기간이 상이나 특정 사안이 있을 때만 심의가 열리는 등 활발하게 운영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국민권익위 <NAME> 국장은"올해는 ｢ 공익신고자 보호법 ｣ 시행 10주년을 맞이한 중요한 해이다."라며,"이번 위원장 간담회가 공익신고 시스템를 보다 발전시키고 국민 정서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 서로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나누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b5a8509a-cf9c-4240-82a7-ea665170a728	source15/231026/156470773_0.txt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체계 혁신적 개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773&pageIndex=267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체계 전면적 개편 - 민간참여 활성화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선정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적재조사사업 촉진·민간참여 제고 등을 통한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를「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9월 13일 지정서를 수여하였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현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찾아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 □ 그 동안 지적재조사는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LX공사')와 지적측량업을 보유는 민간업체가 경쟁하여 용역을 수행함에 따라, 조직, 인력, 장비 등 LX공사보다 환경이 열악한 민간업체가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기에는 힘든 실정이었다. '12∼'20년까지 지적재조사 투입예산 1,391억 원 중 민간업체는 120억 원만을 수주(8.6%), 등록업체 170개 대비 10개 내 ‧ 외 업체만이 사업에 참여(5.9%)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민간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기간을 줄이기 위해「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동 제도는 사업시행자인 지자체가 지적재조사측량을 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이를 직접 수행하게 되며, 책임수행기관은 사업의 일부 업무을 민간업체에 대행토록 하는 것이다. <지적재조사사업 공정별 추진체계> □「지적재조사특별법」에 의거 책임수행기관 선정 공모절차를 진행한 결과,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장:장관)심의 ‧ 의결을 받아 LX공사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이번에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한 LX공사는 올해 4분기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며, 민간업체의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해 정보 제공 및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게 된다. ※ 책임수행기관 지정 추진경과 】 ('20.12.22.)「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개정('21.6.23. 자고 ('21.06.23.)「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고시 ('21.07.06.)책임수행기관 공모(LX공사 등 신청) ('21.08.09.)책임수행기관 적격성 평가 ('21.08.23.)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21.09.13.)책임수행기관 지정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시행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시범 적용 지구에서는 민간업체의 참여율이 49.7%로 상당히 향상되었고, LX공사와 민간업체간 경쟁입찰 과정 대신 업무공정을 분담하여 집행함에 따라 사업지구별 공기도 상당히 단축되었다. *통상 매년 지적재조사측량에 착수하였으나, 금년은 책임수행기관 선행사업을 거쳐 지적재조사측량 착수 □ 국토교통부 <NAME>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올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을 통해 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면서, 민간업체의 사업 참여도 더욱 확대될 수 없게 되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체계 혁신적 개편_1 ### 내용: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체계 전면적 개편 - 민간참여 활성화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선정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적재조사사업 촉진·민간참여 제고 등을 통한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를「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9월 13일 지정서를 수여하였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현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찾아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 □ 그 동안 지적재조사는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LX공사')와 지적측량업을 보유는 민간업체가 경쟁하여 용역을 수행함에 따라, 조직, 인력, 장비 등 LX공사보다 환경이 열악한 민간업체가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기에는 힘든 실정이었다. '12∼'20년까지 지적재조사 투입예산 1,391억 원 중 민간업체는 120억 원만을 수주(8.6%), 등록업체 170개 대비 10개 내 ‧ 외 업체만이 사업에 참여(5.9%)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민간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기간을 줄이기 위해「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동 제도는 사업시행자인 지자체가 지적재조사측량을 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이를 직접 수행하게 되며, 책임수행기관은 사업의 일부 업무을 민간업체에 대행토록 하는 것이다. <지적재조사사업 공정별 추진체계> □「지적재조사특별법」에 의거 책임수행기관 선정 공모절차를 진행한 결과,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장:장관)심의 ‧ 의결을 받아 LX공사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이번에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한 LX공사는 올해 4분기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며, 민간업체의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해 정보 제공 및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게 된다. ※ 책임수행기관 지정 추진경과 】 ('20.12.22.)「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개정('21.6.23. 자고 ('21.06.23.)「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고시 ('21.07.06.)책임수행기관 공모(LX공사 등 신청) ('21.08.09.)책임수행기관 적격성 평가 ('21.08.23.)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21.09.13.)책임수행기관 지정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시행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시범 적용 지구에서는 민간업체의 참여율이 49.7%로 상당히 향상되었고, LX공사와 민간업체간 경쟁입찰 과정 대신 업무공정을 분담하여 집행함에 따라 사업지구별 공기도 상당히 단축되었다. *통상 매년 지적재조사측량에 착수하였으나, 금년은 책임수행기관 선행사업을 거쳐 지적재조사측량 착수 □ 국토교통부 <NAME>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올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을 통해 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면서, 민간업체의 사업 참여도 더욱 확대될 수 없게 되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b3ae0d87-122c-47bc-944c-497b509462c2	source15/231026/156335405_0.txt	한-베트남 상대국 교민 위해 상호 고충청취 간담회 개최 정례화하기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5405	CC BY	32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 - 베트남 상대국 교민 위해'고충청취 간담회 개최 정례화하기로 - 베트남 감찰원, 주 한국 기업인·교민 대상 고충해결 노력할 것 - □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 베트남 교민의 고충을, 베트남 감찰원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과 교민의 고충을 청취는 고충청취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국민권익위) <NAME> 부위원장은 5일 호찌민 감찰원에서 열린'권익위ㆍ베트남 감찰원 양자협력 양해각서 이행 협력회의'에 참석해 그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 베트남 감찰원은 고충민원 처리와 반부패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이 동안 양 기관은 2년에 한 번씩 상대 기관을 방문했고 국민권익위는 현지 방문 시 한국 기업인 고충청취 간담회를 실시해 왔다. 현재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4대 교역국으로 약 8,000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총 20만 명의 한인교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또 한국은 아세안의 제1의 투자국으로 약 20만 명의 베트남인들이 한국에 진출이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양국의 교역과 인적 관계적 증가를 고려해 고충청취 간담회 실시 빈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데에 양 기관이 인식을 공유 했다. 이에 양 기관은 정례적으로 한국 교민을 위한 고충청취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국민권익위가 베트남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베트남 감찰원이 2020년부터 직접 베트남 한인 교민과 기업인들의 고충해소를 위한 정례적인 행사를 추진할 전망이다. 베트남 감찰원 측은 간담회에서 나온 한인들의 고충민원에 대해 해당 지방정부와 유관기관에서 1차적으로 민원해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해결이 되지 아니하은 고충에 대해서는 감찰원에서 직접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와 하노이 감찰원은 향후 베트남에서 한국 교민 고충청취 간담회를 실시함에 필요에 필요한 세부 행정절차와 방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또한 마찬가지로 조만간<NAME> 베트남 교민들을 위한 고충청취 간담회를 열어 베트남 교민들의 고충을 청취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국민 권익 보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아울러 양 기관은 빈발 되는 사회이슈 민원에 대한 공동 연구를 함께 하고 매년 업무계획을<NAME>기로 하는 가운데 옴부즈만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 권 부위원장은 이번 베트남 방문 이틀 동안 4일 하노이와 6일 호치민에서 각각 교민들을 찾아 베트남 기업활동 등 해외 거주 시 겪은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들은 교민들의 고충을 베트남 감찰원에 전달하고 양 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업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NAME> 부위원장은"이번 협력회의를 바탕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8,000여 개의 한국 기업과 연간 20만 명의 주 베트남 한인교민의 권익 보호가 더욱 효과에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베트남 상대국 교민 위해 상호 고충청취 간담회 개최 정례화하기로_1 ### 내용: 한 - 베트남 상대국 교민 위해'고충청취 간담회 개최 정례화하기로 - 베트남 감찰원, 주 한국 기업인·교민 대상 고충해결 노력할 것 - □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 베트남 교민의 고충을, 베트남 감찰원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과 교민의 고충을 청취는 고충청취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국민권익위) <NAME> 부위원장은 5일 호찌민 감찰원에서 열린'권익위ㆍ베트남 감찰원 양자협력 양해각서 이행 협력회의'에 참석해 그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 베트남 감찰원은 고충민원 처리와 반부패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이 동안 양 기관은 2년에 한 번씩 상대 기관을 방문했고 국민권익위는 현지 방문 시 한국 기업인 고충청취 간담회를 실시해 왔다. 현재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4대 교역국으로 약 8,000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총 20만 명의 한인교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또 한국은 아세안의 제1의 투자국으로 약 20만 명의 베트남인들이 한국에 진출이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양국의 교역과 인적 관계적 증가를 고려해 고충청취 간담회 실시 빈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데에 양 기관이 인식을 공유 했다. 이에 양 기관은 정례적으로 한국 교민을 위한 고충청취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국민권익위가 베트남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베트남 감찰원이 2020년부터 직접 베트남 한인 교민과 기업인들의 고충해소를 위한 정례적인 행사를 추진할 전망이다. 베트남 감찰원 측은 간담회에서 나온 한인들의 고충민원에 대해 해당 지방정부와 유관기관에서 1차적으로 민원해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해결이 되지 아니하은 고충에 대해서는 감찰원에서 직접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와 하노이 감찰원은 향후 베트남에서 한국 교민 고충청취 간담회를 실시함에 필요에 필요한 세부 행정절차와 방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또한 마찬가지로 조만간<NAME> 베트남 교민들을 위한 고충청취 간담회를 열어 베트남 교민들의 고충을 청취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국민 권익 보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아울러 양 기관은 빈발 되는 사회이슈 민원에 대한 공동 연구를 함께 하고 매년 업무계획을<NAME>기로 하는 가운데 옴부즈만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 권 부위원장은 이번 베트남 방문 이틀 동안 4일 하노이와 6일 호치민에서 각각 교민들을 찾아 베트남 기업활동 등 해외 거주 시 겪은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들은 교민들의 고충을 베트남 감찰원에 전달하고 양 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업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NAME> 부위원장은"이번 협력회의를 바탕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8,000여 개의 한국 기업과 연간 20만 명의 주 베트남 한인교민의 권익 보호가 더욱 효과에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5da6bd51-c550-4eda-8eee-b04a0c95cbd2	source15/231026/156243220_0.txt	해양문화유산 전문학술지 『해양문화재』, 창간 10주년 기념호 발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3220	CC BY	280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해양문화유산 전문학술지 해양문화재, 발간 10주년 기념호 발간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해양문화유산 전문학술지인 해양문화재의 발행 10주년을 맞아'바다 실크로드'를 기획주제로 기념호를 발간하였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2008년부터 매년 전문학술지인 해양문화재를 발행에 있으며, 학술지에는 그해 가장 주목되는 주제에 대한 기획논문과 관련 정보를 담은 학술논문 등을 수록하고 있다. '해양문화재 제10호는'해상 실크로드'를 테마로 해외 연구자들을 필진으로 섭외하여 주제에 관한 국제적인 연구 경향을 확인을 수 있다. 학술지에는 ｢ 케냐 연해 중국자기의 단계성 고찰 ｣(중국 베이징대학 찐따수,), ｢ 해상실크로드의 의미와 애수 ｣(대만 국립대만해양대학 <NAME> ,), ｢ 분장분청사기의 일본 유입 경로에 관한 일시론 ｣(일본 교토 역사민속박물관 아라키 카즈노리,)등 한국과 대만, 일본 3개국 연구자들의 기획논문을 수록하였다. <NAME> 교수는 당 ‧ 북송 초기, 남송 말기부터 명나라 초기까지 중국 도자기를 수입한 동아프리카 지역과 환인도양 지역 등을 토대로 케냐 연해지역에서 약 만 여 종에 중국 자기의 연구를 소개하였다. <NAME> 교수는 명나라 때 실크와 무역 등을 관찰하여 당시 해상실크로드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고 그것이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발전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았다. <NAME> 교수는 일본에 수입한 분장분청사기는 조선의 민요(, 궁중에 도자기를 굽던 가마)에서 생산된 것으로, 한성에서 부산까지는 경상(, 수도의 상인)이, 일본으로는 일본 다인의 네트워크를 거쳐 유입된 것이라 하였다. 이와 함께 부산 국립해양박물관을 소개하는 ｢ 국립해양박물관 건립과정과 발전방안 ｣(해양수산부 <NAME> 학예연구관), 조선을 대표하는 어해도 작가가 <NAME> 과 그의 작품들을 소개한 ｢ <NAME> 어해도 작품과 생태학적 분석 및 장황 재구성 ｣(국립청주박물관 <NAME> 학예연구실장)과 국내 해양 관련 일반논문 2편도 게재로 국내의 해양문화유산 현황과 연구성과도 다루고 있다. 특히,‘해양문화재 창간 10주년 기념호 발간을 통해 평소에 접하기 힘든 국외 필자들의 해상 실크로드 관련 연구를 더욱 쉽게 접할 길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문화재는 전문성을 겸비한 학술지로 관련 학자들 뿐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에게도 언제의 학술성과를 살펴볼 수 있도록 누리집(www.semuse.go.kr)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책임연구기관으로서 앞으로도 해양문화재의 다양한 연구 결과를 국민과<NAME>고 해외 해양문화 연구기관과의 상호교류를 통한 수중 문화유산 분야와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문화유산 전문학술지 『해양문화재』, 창간 10주년 기념호 발간_1 ### 내용: 해양문화유산 전문학술지 해양문화재, 발간 10주년 기념호 발간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해양문화유산 전문학술지인 해양문화재의 발행 10주년을 맞아'바다 실크로드'를 기획주제로 기념호를 발간하였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2008년부터 매년 전문학술지인 해양문화재를 발행에 있으며, 학술지에는 그해 가장 주목되는 주제에 대한 기획논문과 관련 정보를 담은 학술논문 등을 수록하고 있다. '해양문화재 제10호는'해상 실크로드'를 테마로 해외 연구자들을 필진으로 섭외하여 주제에 관한 국제적인 연구 경향을 확인을 수 있다. 학술지에는 ｢ 케냐 연해 중국자기의 단계성 고찰 ｣(중국 베이징대학 찐따수,), ｢ 해상실크로드의 의미와 애수 ｣(대만 국립대만해양대학 <NAME> ,), ｢ 분장분청사기의 일본 유입 경로에 관한 일시론 ｣(일본 교토 역사민속박물관 아라키 카즈노리,)등 한국과 대만, 일본 3개국 연구자들의 기획논문을 수록하였다. <NAME> 교수는 당 ‧ 북송 초기, 남송 말기부터 명나라 초기까지 중국 도자기를 수입한 동아프리카 지역과 환인도양 지역 등을 토대로 케냐 연해지역에서 약 만 여 종에 중국 자기의 연구를 소개하였다. <NAME> 교수는 명나라 때 실크와 무역 등을 관찰하여 당시 해상실크로드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고 그것이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발전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았다. <NAME> 교수는 일본에 수입한 분장분청사기는 조선의 민요(, 궁중에 도자기를 굽던 가마)에서 생산된 것으로, 한성에서 부산까지는 경상(, 수도의 상인)이, 일본으로는 일본 다인의 네트워크를 거쳐 유입된 것이라 하였다. 이와 함께 부산 국립해양박물관을 소개하는 ｢ 국립해양박물관 건립과정과 발전방안 ｣(해양수산부 <NAME> 학예연구관), 조선을 대표하는 어해도 작가가 <NAME> 과 그의 작품들을 소개한 ｢ <NAME> 어해도 작품과 생태학적 분석 및 장황 재구성 ｣(국립청주박물관 <NAME> 학예연구실장)과 국내 해양 관련 일반논문 2편도 게재로 국내의 해양문화유산 현황과 연구성과도 다루고 있다. 특히,‘해양문화재 창간 10주년 기념호 발간을 통해 평소에 접하기 힘든 국외 필자들의 해상 실크로드 관련 연구를 더욱 쉽게 접할 길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문화재는 전문성을 겸비한 학술지로 관련 학자들 뿐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에게도 언제의 학술성과를 살펴볼 수 있도록 누리집(www.semuse.go.kr)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책임연구기관으로서 앞으로도 해양문화재의 다양한 연구 결과를 국민과<NAME>고 해외 해양문화 연구기관과의 상호교류를 통한 수중 문화유산 분야와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ea986ac8-58fa-4be0-bef2-f0ea9e2b92c0	source15/231026/156000472_0.txt	긴급차량 골든타임 확보에 정부역량 모은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0472	CC BY	8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긴급차량 골든타임 확보에 정부역량 총동원 - 소방차 등 긴급차량 신속출동을 위해 제도와 시스템 개선 추진 □ 정부가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안전은 출동 및 골든타임 유지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 개선에 대대적으로 나선다. □ 안전행정부는 소방방재청, 경찰청과 협력으로 화재 등 재난 ․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없도록도와 시스템 개선, 국민참여형 교육훈련 실시 등 사고대응 체계를 개선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세부 계획은 다음과 같다. ○ 먼저, 긴급출동 시 소방관에게 수신호 기능 부여,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운전요령 현행화, 긴급차량 무단 이용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 도로교통법령을 정비하고, 운전면허시험에서도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출제한다. (현행)경찰공무원 및 경찰업무보조원(모범운전자 등)에게만 안전과 권한 부여(개선)현장출동,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 경찰업무보조원에 경찰관 포함 □ 또한, ｢ CCTV와 연계한 맞춤형 119 출동 길안내 서비스 ｣ 와 ｢ 소방관서 앞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등 소방차량의 안전이율한 출동체계 구축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한다. - ｢ CCTV와 연계한 최적한 119 출동 길안내 서비스 ｣ 는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채청이 내년 초까지 인천시 연수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을 예정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긴급출동하는 소방차에 대한 교통정보가 반영된 최적의 출동경로가 제공되고, 횡단에 및 골목길 등의 불법주차 차량을 자동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게 된다. - 이외는 ｢ 소방관서 앞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을 통해 신호등이 설치된 소방서로 중 신호제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166개 소방관서 앞 신호제어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 더불어, 양보운전문화 확산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양보운전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진행 중인 10월 22일에는 시민이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운전의식을 높이고, 양보요령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소방차 진로 터주기 훈련'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한편 관련, <NAME> 안전행정부 장관은 10월 16일 정부서울청사가 아닌 중부소방서(중구 소재)로 가서 방화복으로 갈아입고 소방차에 탑승, 세종로 인근까지 이동하면서 교통체증이 심각한 도심에서 화재현장까지 5여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지를 직접 체험했다. - 이번 체험은 도심지 교통상황과 운전자의 양보의무 이행 실태 등 긴급차량 통행에 문제점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파악해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1여 이내에 사고현장까지 출동할 수 있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 <NAME> 장관은"국민의 소중한 목숨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방 등 긴급차량이 골든타임 이내에 도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함께"긴급차량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정책적 뒷받침을 다하겠지만 무엇보다 소방차 길터주기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인프라 확보계획 □ 현 실태 및 문제점 ○ 소방 등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무 규정(도로교통법 제29조)에도 국민과 국민들의 인식 부족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운전이 운전자나 의무인지 모르는 사람:76 ％(소방방재청, 2011) ○ 구체적인 단속기준 미흡 및 장비 미흡으로 단속실적 부진 소방공무원에게 단속권 신설('11.12월),'14년 8월까지 230건(서울 140, 대구 1, 광주 2, 대전 1, 충남 3, 전북 77, 경북 6)단속 ○ 제도 개선 사항 ○ 소방관에게 교통 수신호 권한 부여 (현행)경찰공무원 및 경찰업무보조원(모범운전자 등)에게만 운전과 권한 부여(개선)현장출동,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 경찰업무보조원에 예외 포함 ○ 긴급자동차에 의한 양보운전요령 현실화 (현행)모든 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 접근 시 우측가장자리로 우회와 진로 양보(개선)편도 3차선이상 도로에서 1차로 주행시 좌측가장자리로 피하는 방안 등 검토 □ 사적 이용에 따른 처벌 규정 신설 현재 개인 이익을 위해 긴급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 긴급자동차 T/F를 구성 제도 개선 관련 법령(도로교통법 등)의 정비, 시행 일정, 홍보 등 다각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국민 이용 활성화 ○ 민방위 훈련에 중점적으로 포함시켜 국민들의 직접적인 관심 유도 소방관서의 소방차 길 터주기 교육 실시(10.22)등 지속적인 훈련 실시 - 운전면허시험에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부과 문제 포함 ○ 단속강화 및 신고 활성화 사고 발생 시 긴급 출동 경찰관이 직접 위반차량에 범칙금 부여, 스마트폰과 연계된 실시간 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간 신고 시스템 구축 등 ｢ 맞춤형 119 소방차 길안내 서비스 ｣ 시범사업 주요내용 ○기 간 ：'14.9.5'15.2.28 ●과 소:인천 연수구 ○예 산:550백만 원(장비 구입 169백, 시스템 개발 381백) ○소방ㆍ구조차량의 최단 출동경로 제공시스템 구축 - 재난 현장 주변에 광역교통정보(UTIS)정보를 활용한 실시간 교통상황 정보, 돌발상황 전파 - 출동차량 간 최적의 경로 제공 및 지원정보 차량단말기로 제공 - 실시간 현장상황 파악을 위한 CCTV 영상공유 체계 확립 - GIS상에 출동경로상 CCTV 위치표시 - 재난 발생 위치 주변 CCTV 영상을 활용, 현장 도착전 출동차량 이면도로 및 골목길 진입가능여부 확인 ○ 소방 ‧ 구조차량의 119출동 장애제거시스템 구축 - 재난위치 주변 불법주차 차량번호 인식을 통해 출동장애 차량 자동조회시스템 구축(교통안전공단 주정차지킴이통합서비스 연계) ※ 차량 소유주에게 이동주차 권고 문자 자동 ․ 수동 발신 시스템 개발 ○ 실제 운영시에 발생하는 추가 고도화 기능에 대한 발굴을 통해 표준시스템으로 개발 - 실증화 결과 반영, 향후 지자체 CCTV 구축시 설치 확대에 협조 ○ 전국 확산은 시범사업 결과물의 안정성, 효율성, 확장성 등을 종합 검토/검증 후 단계별 계획수립에 의한 연차별 시 ‧ 도 소방본부 확산 활동 추진 《CCTV와 연계한 맞춤형 119출동 길안내 체계 구축》「소방관서 소방차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구축 추진상황 (사업목적)소방관서 내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 설치를 통한 소방차량의 신속하고 효율적 출동체계 구축 (사업내용)신호가 설치된 소방관서(220개)중 신호제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166개 소방관서 내 신호제어시스템 구축(54개 기구축 완료) ※ 특별교부세 2,241백만 원 = 166개소/13.5백만 명 (사업추진)13개 시 ․ 도, 39개 기관 관계기관 협업 회의(안행부 등 7회 실시,'13.7월 ~'14.4월) 특별교부세(2,241백만 만씩 교부('14.6.13) 국정원 보안성 검토('14.9월)후 지방경찰청별 교통안전시설 심의회 및 설계진행 완료 시 ․ 도 소방본부와 지자체 간 협업 및 금년 중 완료 예정 「소방차 길 터주기」국민 홍보도 추진계획 일 시 ; 2014.10.22(수)14:00 ~ 14:15 ※ 2014 재난대응 ｢ 안전한국훈련(10.)｣ 중으로 제396차 민방위의 날(10.22)과 연계 추진 장 상:전국 소방서별 차량정체구간(도로)15km내외 자체선정 ※ 당일 지자체 훈련 계획과 참여소방서는 훈련대상물 도착 때 까지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 전개 1)출동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거나 혼잡한 주요도로 2)교통혼잡 도로가 없을 시 재래시장 등 소방통로 확보필요 등 방 법:출동지령에 따라 소방차량 길터주기 운동전개(펌프 ․ 구급차 등 3 ~ 4대) ※ 출동차량에 소방차 길 터주기 안내 플랜카드 부착 및 방송시설 이용한 홍보방송 전개 □ 홍보방안 【 소방방재청(예방전략과 + 방호과), 지자체 】 (기획홍보)주요 방송사와 협의, 소방차 앞길 터주기 집중 뉴스 방영 (영상광고)CA - TV, 옥외전광판 등 공익광고<NAME>상일간지 및 지역방송·신문, 관공서 소식지 등에 긴급차량 앞길 터주기 요령 게재 *SBS 심장이 뛴다 출연진 참여<NAME>상 제작에 활용(40초 분량) 소방서별로 서장주관「소방차 길 터주기」훈련성과 분석, 개선추진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긴급차량 골든타임 확보에 정부역량 모은다_1 ### 내용: 긴급차량 골든타임 확보에 정부역량 총동원 - 소방차 등 긴급차량 신속출동을 위해 제도와 시스템 개선 추진 □ 정부가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안전은 출동 및 골든타임 유지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 개선에 대대적으로 나선다. □ 안전행정부는 소방방재청, 경찰청과 협력으로 화재 등 재난 ․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없도록도와 시스템 개선, 국민참여형 교육훈련 실시 등 사고대응 체계를 개선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세부 계획은 다음과 같다. ○ 먼저, 긴급출동 시 소방관에게 수신호 기능 부여,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운전요령 현행화, 긴급차량 무단 이용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 도로교통법령을 정비하고, 운전면허시험에서도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출제한다. (현행)경찰공무원 및 경찰업무보조원(모범운전자 등)에게만 안전과 권한 부여(개선)현장출동,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 경찰업무보조원에 경찰관 포함 □ 또한, ｢ CCTV와 연계한 맞춤형 119 출동 길안내 서비스 ｣ 와 ｢ 소방관서 앞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등 소방차량의 안전이율한 출동체계 구축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한다. - ｢ CCTV와 연계한 최적한 119 출동 길안내 서비스 ｣ 는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채청이 내년 초까지 인천시 연수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을 예정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긴급출동하는 소방차에 대한 교통정보가 반영된 최적의 출동경로가 제공되고, 횡단에 및 골목길 등의 불법주차 차량을 자동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게 된다. - 이외는 ｢ 소방관서 앞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을 통해 신호등이 설치된 소방서로 중 신호제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166개 소방관서 앞 신호제어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 더불어, 양보운전문화 확산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양보운전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진행 중인 10월 22일에는 시민이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운전의식을 높이고, 양보요령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소방차 진로 터주기 훈련'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한편 관련, <NAME> 안전행정부 장관은 10월 16일 정부서울청사가 아닌 중부소방서(중구 소재)로 가서 방화복으로 갈아입고 소방차에 탑승, 세종로 인근까지 이동하면서 교통체증이 심각한 도심에서 화재현장까지 5여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지를 직접 체험했다. - 이번 체험은 도심지 교통상황과 운전자의 양보의무 이행 실태 등 긴급차량 통행에 문제점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파악해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1여 이내에 사고현장까지 출동할 수 있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 <NAME> 장관은"국민의 소중한 목숨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방 등 긴급차량이 골든타임 이내에 도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함께"긴급차량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정책적 뒷받침을 다하겠지만 무엇보다 소방차 길터주기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인프라 확보계획 □ 현 실태 및 문제점 ○ 소방 등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무 규정(도로교통법 제29조)에도 국민과 국민들의 인식 부족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운전이 운전자나 의무인지 모르는 사람:76 ％(소방방재청, 2011) ○ 구체적인 단속기준 미흡 및 장비 미흡으로 단속실적 부진 소방공무원에게 단속권 신설('11.12월),'14년 8월까지 230건(서울 140, 대구 1, 광주 2, 대전 1, 충남 3, 전북 77, 경북 6)단속 ○ 제도 개선 사항 ○ 소방관에게 교통 수신호 권한 부여 (현행)경찰공무원 및 경찰업무보조원(모범운전자 등)에게만 운전과 권한 부여(개선)현장출동,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 경찰업무보조원에 예외 포함 ○ 긴급자동차에 의한 양보운전요령 현실화 (현행)모든 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 접근 시 우측가장자리로 우회와 진로 양보(개선)편도 3차선이상 도로에서 1차로 주행시 좌측가장자리로 피하는 방안 등 검토 □ 사적 이용에 따른 처벌 규정 신설 현재 개인 이익을 위해 긴급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 긴급자동차 T/F를 구성 제도 개선 관련 법령(도로교통법 등)의 정비, 시행 일정, 홍보 등 다각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국민 이용 활성화 ○ 민방위 훈련에 중점적으로 포함시켜 국민들의 직접적인 관심 유도 소방관서의 소방차 길 터주기 교육 실시(10.22)등 지속적인 훈련 실시 - 운전면허시험에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부과 문제 포함 ○ 단속강화 및 신고 활성화 사고 발생 시 긴급 출동 경찰관이 직접 위반차량에 범칙금 부여, 스마트폰과 연계된 실시간 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간 신고 시스템 구축 등 ｢ 맞춤형 119 소방차 길안내 서비스 ｣ 시범사업 주요내용 ○기 간 ：'14.9.5'15.2.28 ●과 소:인천 연수구 ○예 산:550백만 원(장비 구입 169백, 시스템 개발 381백) ○소방ㆍ구조차량의 최단 출동경로 제공시스템 구축 - 재난 현장 주변에 광역교통정보(UTIS)정보를 활용한 실시간 교통상황 정보, 돌발상황 전파 - 출동차량 간 최적의 경로 제공 및 지원정보 차량단말기로 제공 - 실시간 현장상황 파악을 위한 CCTV 영상공유 체계 확립 - GIS상에 출동경로상 CCTV 위치표시 - 재난 발생 위치 주변 CCTV 영상을 활용, 현장 도착전 출동차량 이면도로 및 골목길 진입가능여부 확인 ○ 소방 ‧ 구조차량의 119출동 장애제거시스템 구축 - 재난위치 주변 불법주차 차량번호 인식을 통해 출동장애 차량 자동조회시스템 구축(교통안전공단 주정차지킴이통합서비스 연계) ※ 차량 소유주에게 이동주차 권고 문자 자동 ․ 수동 발신 시스템 개발 ○ 실제 운영시에 발생하는 추가 고도화 기능에 대한 발굴을 통해 표준시스템으로 개발 - 실증화 결과 반영, 향후 지자체 CCTV 구축시 설치 확대에 협조 ○ 전국 확산은 시범사업 결과물의 안정성, 효율성, 확장성 등을 종합 검토/검증 후 단계별 계획수립에 의한 연차별 시 ‧ 도 소방본부 확산 활동 추진 《CCTV와 연계한 맞춤형 119출동 길안내 체계 구축》「소방관서 소방차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구축 추진상황 (사업목적)소방관서 내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 설치를 통한 소방차량의 신속하고 효율적 출동체계 구축 (사업내용)신호가 설치된 소방관서(220개)중 신호제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166개 소방관서 내 신호제어시스템 구축(54개 기구축 완료) ※ 특별교부세 2,241백만 원 = 166개소/13.5백만 명 (사업추진)13개 시 ․ 도, 39개 기관 관계기관 협업 회의(안행부 등 7회 실시,'13.7월 ~'14.4월) 특별교부세(2,241백만 만씩 교부('14.6.13) 국정원 보안성 검토('14.9월)후 지방경찰청별 교통안전시설 심의회 및 설계진행 완료 시 ․ 도 소방본부와 지자체 간 협업 및 금년 중 완료 예정 「소방차 길 터주기」국민 홍보도 추진계획 일 시 ; 2014.10.22(수)14:00 ~ 14:15 ※ 2014 재난대응 ｢ 안전한국훈련(10.)｣ 중으로 제396차 민방위의 날(10.22)과 연계 추진 장 상:전국 소방서별 차량정체구간(도로)15km내외 자체선정 ※ 당일 지자체 훈련 계획과 참여소방서는 훈련대상물 도착 때 까지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 전개 1)출동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거나 혼잡한 주요도로 2)교통혼잡 도로가 없을 시 재래시장 등 소방통로 확보필요 등 방 법:출동지령에 따라 소방차량 길터주기 운동전개(펌프 ․ 구급차 등 3 ~ 4대) ※ 출동차량에 소방차 길 터주기 안내 플랜카드 부착 및 방송시설 이용한 홍보방송 전개 □ 홍보방안 【 소방방재청(예방전략과 + 방호과), 지자체 】 (기획홍보)주요 방송사와 협의, 소방차 앞길 터주기 집중 뉴스 방영 (영상광고)CA - TV, 옥외전광판 등 공익광고<NAME>상일간지 및 지역방송·신문, 관공서 소식지 등에 긴급차량 앞길 터주기 요령 게재 *SBS 심장이 뛴다 출연진 참여<NAME>상 제작에 활용(40초 분량) 소방서별로 서장주관「소방차 길 터주기」훈련성과 분석, 개선추진 등
02316d58-6040-4671-8823-2fcdfe199934	source15/231026/156115941_0.txt	감소했지만, 인플루엔자는 여전히 유행중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5941	CC BY	37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감소했지만, 독감은 여전히"유행중" - 인플루엔자 유사증상환자, 지난주에 비해 줄며 4주째 감소추세 - - 철저한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 및 의심 증상 발견 즉시 의사의 진료 당부 < <기침예절, 실천은 이렇게!>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인플루엔자의사환자분율이 4주째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유행이 지속되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거듭 밝혔다. 인플루엔자의사환자분율 = 인플루엔자의사환자수/총진료환자수/1,000 **유행주의보 발령(1.14)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유사증상환자)는 8에 46.1명(외래환자 1,000명당), 제9주 43.0명, 제10주32.1명, 제11주(3.6 ~ 3.12)29.0명(잠정치)*으로 감소세이나, 유행기준인 11.3명을 여전히 초과한 수준이라고 강조하였다. 의사환자:38℃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이나 인후통을 보이는 자 *확정치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감염병관리→ 감염병감시→ 질병관리본부 수족구병 주간소식지)에서 확인가능(매주 목요일 5시 이후)하며, 확정치가 나오면 별도 홈페이지 공지하겠음. - 따라서, 유행이 지속 될 것으로 예측되는 4월까지는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확산 방지를 위해 손씻기 및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여 나갈 것을 재 당부하였다. ○ 아울러,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면서, 특히 고위험군 환자*는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기므로에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인플루엔자 의심증상:38℃이상의 고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 *고위험군:1세 초과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은 항바이러스제에 대해 요양 의료를 인정 생활 속 독감 예방수칙 ① 예방접종 권장대상자는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생후 6∼59개월 소아, 임신부, 50∼64세 연령 등 ② 손수건을 사용하여 자주 손을 소독은 개인 위생수칙을 잘. ③ 기침, 비을 할 때는 손수건, 휴지, 옷깃으로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을. ④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가슴 아픔, 콧물 등)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⑤ 인플루엔자가 의심을 때에는 가급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출입을 피합니다. ⑥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습니다. □ 질병관리본부의 감시)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ILI)가 2016년 2주('16.1.3. ~ 1.9)12.1명(1,000명당)으로 유행기준(11.3)을 웃돈 이후 제10주 32.1명, 제11주(3.6 ~ 3.12)29.0명(잠정치)으로 감소추세 ※ ILI:Influenza Like Illness로 38℃이상의 고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환자 유행기준:과거 3년(2012 - 2013절기∼2014 - 2015절기)의 비유행기간 ILI 평균 + 2×표준편차(비유행기간의 ILI 평균과 변동폭을 반영으로 설정) **확정치는 보건소 홈페이지(, 감염병관리→ 감염병감시→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주간소식지)에서 확인가능(매주 목요일 5시 업데이트에 ○ 제11주 연령별 ILI 분율은 7 - 18세군에서 57.6명으로 매우 높고, 둘째는 0 - 6세로 37.7명이었음 <주간 인플루엔자의사환자 분율> <연령별 인플루엔자의사환자 분율> □(실험실 검사에서 2015 - 2016절기 들어 11주까지 약 746건[A(H1N1)pdm09형 517건, A(H3N2)형 46건, A(Not Subtyped)형 1건, B형 182건)의 바이러스 검출 ○ 11주(잠정치)에 의뢰된 251건 가운데 80건[A(H1N1)pdm09형 47건, A(H3N2)형 3건, B형 30건]검출(31.9%발생 <주별 인플루엔자 검출현황, 2015 - 2016절기> 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예절 지키기 □ 건강한 식습관과 올바른 손씻기 □ 건강한 습관:바른 기침예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감소했지만, 인플루엔자는 여전히 유행중 _1 ### 내용: 감소했지만, 독감은 여전히"유행중" - 인플루엔자 유사증상환자, 지난주에 비해 줄며 4주째 감소추세 - - 철저한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 및 의심 증상 발견 즉시 의사의 진료 당부 < <기침예절, 실천은 이렇게!>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인플루엔자의사환자분율이 4주째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유행이 지속되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거듭 밝혔다. 인플루엔자의사환자분율 = 인플루엔자의사환자수/총진료환자수/1,000 **유행주의보 발령(1.14)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유사증상환자)는 8에 46.1명(외래환자 1,000명당), 제9주 43.0명, 제10주32.1명, 제11주(3.6 ~ 3.12)29.0명(잠정치)*으로 감소세이나, 유행기준인 11.3명을 여전히 초과한 수준이라고 강조하였다. 의사환자:38℃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이나 인후통을 보이는 자 *확정치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감염병관리→ 감염병감시→ 질병관리본부 수족구병 주간소식지)에서 확인가능(매주 목요일 5시 이후)하며, 확정치가 나오면 별도 홈페이지 공지하겠음. - 따라서, 유행이 지속 될 것으로 예측되는 4월까지는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확산 방지를 위해 손씻기 및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여 나갈 것을 재 당부하였다. ○ 아울러,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면서, 특히 고위험군 환자*는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기므로에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인플루엔자 의심증상:38℃이상의 고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 *고위험군:1세 초과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은 항바이러스제에 대해 요양 의료를 인정 생활 속 독감 예방수칙 ① 예방접종 권장대상자는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생후 6∼59개월 소아, 임신부, 50∼64세 연령 등 ② 손수건을 사용하여 자주 손을 소독은 개인 위생수칙을 잘. ③ 기침, 비을 할 때는 손수건, 휴지, 옷깃으로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을. ④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가슴 아픔, 콧물 등)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⑤ 인플루엔자가 의심을 때에는 가급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출입을 피합니다. ⑥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습니다. □ 질병관리본부의 감시)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ILI)가 2016년 2주('16.1.3. ~ 1.9)12.1명(1,000명당)으로 유행기준(11.3)을 웃돈 이후 제10주 32.1명, 제11주(3.6 ~ 3.12)29.0명(잠정치)으로 감소추세 ※ ILI:Influenza Like Illness로 38℃이상의 고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환자 유행기준:과거 3년(2012 - 2013절기∼2014 - 2015절기)의 비유행기간 ILI 평균 + 2×표준편차(비유행기간의 ILI 평균과 변동폭을 반영으로 설정) **확정치는 보건소 홈페이지(, 감염병관리→ 감염병감시→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주간소식지)에서 확인가능(매주 목요일 5시 업데이트에 ○ 제11주 연령별 ILI 분율은 7 - 18세군에서 57.6명으로 매우 높고, 둘째는 0 - 6세로 37.7명이었음 <주간 인플루엔자의사환자 분율> <연령별 인플루엔자의사환자 분율> □(실험실 검사에서 2015 - 2016절기 들어 11주까지 약 746건[A(H1N1)pdm09형 517건, A(H3N2)형 46건, A(Not Subtyped)형 1건, B형 182건)의 바이러스 검출 ○ 11주(잠정치)에 의뢰된 251건 가운데 80건[A(H1N1)pdm09형 47건, A(H3N2)형 3건, B형 30건]검출(31.9%발생 <주별 인플루엔자 검출현황, 2015 - 2016절기> 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예절 지키기 □ 건강한 식습관과 올바른 손씻기 □ 건강한 습관:바른 기침예절
1658966c-7b13-48fd-a125-942cc9fbe6d5	source15/231026/156289699_0.txt	(보도자료) 서울대병원, 소방청과 응급의료발전 협력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9699	CC BY	24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서울대병원, 소방청과 응급의료발전 협력 업무협약 체결 ○ 소방청(청장 <NAME> )과 서울대학교병원(병원장 <NAME> )은 1월 25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MOU을 통해, 서울대학교병원은 119구급대원 등 전문교육훈련 기회제공 및 구급정책 수립·집행에 관한 의학적 지식 및 견해를 제공하고, 응급의료 전문인력 운영을 지원하도록 노력하며, ○ 소방청은 응급의료 연구에 대한 임상사례, 기초적 및 새로운 응급의료서비스 등에 관한 적용기회를 제공한다. ※(소 방 국에서 <NAME> 청장, <NAME> 119구조구급국장, <NAME> 119구급과장 (서울대병원) <NAME> 부원장과 <NAME> 진료부원장, <NAME>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 ※ <NAME> 소방청장과 <NAME> 서울대학교병원장은 본 협약을 통하여 우리나라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의견을 같이 하였다. □ 업무협약의 첫 번째 이행과제로 양 부처는 인사교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① 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소방청과 교류하여 구급상황관리 업무와 함께, 응급을 수립·집행 및 대외협력을 지원하고 119구급활동 관련 사례·통계 자료을 활용한 연구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 소방청에서는 구급전문인력을 서울대병원과 교류하여 응급실에 근무하면서 구급서비스 분야 연구사업에 적극으로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 다음 이행과제로 연세대는 의과대학(해부학교실)과 협업으로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인체구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PTSD 예방을 위한 해부실습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2019년부터 소방청은 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교에서 신임소방 양성 교육과정과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에 해부실습을 추가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 체결권자:소방청장 서울대학교병원장 ◇ 협약목적:각 기관이 습득은 정보 및<NAME>술을<NAME>여 응급의료발전 추구 (소방청)의료적 연구에 관한 임상사례, 통계자료 및 선진 응급의료서비스 등의 임상 적용 경험 제공 (서울대학교병원)119구급대원 전문 교육훈련 기회 및 구급정책 수립·집행 관련 전문적 정보·견해 제공, 응급의료 전문인력 운영 협력 ◇ 비밀유지:상호 교류를 통하여 알게 한 협약 당사자 간 비밀 사항은 제3자에게 제공·공개 불가 ◇ 효력발생:체결권자가 서명한 날부터('18.1.25.)3년간 효과를 발생하며, 어느 일방이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유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서울대병원, 소방청과 응급의료발전 협력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서울대병원, 소방청과 응급의료발전 협력 업무협약 체결 ○ 소방청(청장 <NAME> )과 서울대학교병원(병원장 <NAME> )은 1월 25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MOU을 통해, 서울대학교병원은 119구급대원 등 전문교육훈련 기회제공 및 구급정책 수립·집행에 관한 의학적 지식 및 견해를 제공하고, 응급의료 전문인력 운영을 지원하도록 노력하며, ○ 소방청은 응급의료 연구에 대한 임상사례, 기초적 및 새로운 응급의료서비스 등에 관한 적용기회를 제공한다. ※(소 방 국에서 <NAME> 청장, <NAME> 119구조구급국장, <NAME> 119구급과장 (서울대병원) <NAME> 부원장과 <NAME> 진료부원장, <NAME>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 ※ <NAME> 소방청장과 <NAME> 서울대학교병원장은 본 협약을 통하여 우리나라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의견을 같이 하였다. □ 업무협약의 첫 번째 이행과제로 양 부처는 인사교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① 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소방청과 교류하여 구급상황관리 업무와 함께, 응급을 수립·집행 및 대외협력을 지원하고 119구급활동 관련 사례·통계 자료을 활용한 연구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 소방청에서는 구급전문인력을 서울대병원과 교류하여 응급실에 근무하면서 구급서비스 분야 연구사업에 적극으로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 다음 이행과제로 연세대는 의과대학(해부학교실)과 협업으로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인체구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PTSD 예방을 위한 해부실습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2019년부터 소방청은 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교에서 신임소방 양성 교육과정과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에 해부실습을 추가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 체결권자:소방청장 서울대학교병원장 ◇ 협약목적:각 기관이 습득은 정보 및<NAME>술을<NAME>여 응급의료발전 추구 (소방청)의료적 연구에 관한 임상사례, 통계자료 및 선진 응급의료서비스 등의 임상 적용 경험 제공 (서울대학교병원)119구급대원 전문 교육훈련 기회 및 구급정책 수립·집행 관련 전문적 정보·견해 제공, 응급의료 전문인력 운영 협력 ◇ 비밀유지:상호 교류를 통하여 알게 한 협약 당사자 간 비밀 사항은 제3자에게 제공·공개 불가 ◇ 효력발생:체결권자가 서명한 날부터('18.1.25.)3년간 효과를 발생하며, 어느 일방이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유효
6988f3b5-f396-4c17-b5da-06f127bc379d	source15/231026/156443542_0.txt	공공데이터 활용한 창업’ 챔피언스 리그가 시작됩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542&pageIndex=32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대한민국의 예비 혁신가들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를 겨루는 창업축제 한마당이 벌어진다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템을 발굴하는'제9회 정부는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기회로서의 공공데이터'라는 인식 확산으로 행사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올해에는 작년 대비 11개 기관이 늘어난 38개 기관(중앙 21, 지자체 13, 공공기관 4)이 공동으로 예선을 개최한다. ※ 부문별 예선 개최 계획은[붙임 2]참고 □ 본 대회는 3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간 38개 부문별 예선, 통합본선, 왕중왕전 순으로,'아이디어 기획'과'제품 ․ 서비스 개발'의 2개 분과에서 진행된다. □ 기관별 예선(3∼6월 모집, 7∼8월 대회개최)은 중앙부처 ․ 지자체 ․ 공공기관이 주최하고, 부문별 각 1개 팀에게 통합본선 진출권이 부여된다. ○ 통합본선(9월)에서는 전문가 등와 평가위원회 심사로 왕중왕전에 진출하는 10개(부문별 5개)팀을 선발한다. ○ 왕중왕전(11월)에서는 모든 팀에 대해 전문가평가단과 국민대표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합산해 순위를 결정한다. □ 올해는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통합본선 진출팀들에게 전문가 멘토링을 지원해 참가자들의 아이디어의 완성도가 더욱 높아질 거으로 기대된다. □ 왕중왕전 진출팀에게는 총액 1억 규모에 시상금과 함께 대통령상(2), 국무총리상(2), 행정안전부장관상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각 2), 창업진흥원장상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상(각 1)이 수여되며, 11월부터는 창업을 위해 투자유치, 홍보, 해외진출 등 단계별 후속지원도 이어진다. 금융지원, 자금 제공, 컨설팅, 창업공간, 클라우드 제공, 홍보지원, 기술지원, 국내외 출원 지원 등 □ 한편, 2013년부터 지금까지 수상한 전체 97개 팀 중 60개 팀이 창업 ‧ 사업화에 성공하고, 활발한 투자유치와 해외시장 진출 등 기업 가치를 높여나가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공공데이터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개발로 이끌 수 있는 무궁무진한 보고"라며,"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스타트업이 창업에 성공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기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1 제9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사용 창업경진대회 개최 계획 1부 2. 기관별 자체예선 개최 현황 1부 3.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대표 수상기업 1부 4.2017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포스터 제9회 전국적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추진 계획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 발굴, 창업 및 성장지원 □ 기관별 예선과 범정부 대회별 본선 ‧ 결선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공공데이터 이용 창업성 및 창업 촉진 ○(대회명)제9회 전국적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 총 133개 기관 참여 38개 자체예선 진행 예정('20년)91개 관별 예선 27개 ○(공모부문)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기획, 시제품 및 서비스 개발* 중'제품 및 서비스 개발'은 기관예선 접수 마감일까지 시제품이 없는 상태 ○(대회기간)'21.3월(통합공고)~'21.11월(왕중왕전) ○(추진방식)기관별 예선 → 통합본선(10개팀 선발)→ 왕중왕전 진행 기관별 상위 우수작 통합본선 진출권 제공 왕중왕전 진출 10개 내외 선발 및 멘토링제 운영 최종 순위 확정 및 시상 ① 기관예선(3∼8월):중앙·지자체·공공기관별 자체 예선 자율적 개최 - 리그로 예선 상위우수팀(부문별 1팀, 리그별 총2팀)통합본선 참가를 부여 - 통합본선 진출팀에게 사업계획 구체화 및 발표력 향상 멘토링 실시 ② 통합본선(9월):발표평가를 통해 왕중왕전 최종 10개 팀(부문별 5팀)선발 ③ 멘토링(9 ~ 10월):팀별 1:1 전담 멘토링 실시와 소비자 반응조사 ④ 왕중왕전(11월):최종 10개 기업 현장발표 후 순위결정 및 시상 ※ 시상:총상금 1억 이상/대통령상(2), 국무총리상(2), 장관상(4), 기관장상(2) ⑤ 후속지원(11월∼):왕중왕전 수상작 선정으로 창업준비·사업화(컨설팅, 자금지원, 홍보, 투자유치, 해외진출 등)등 사업 단계별 지원 ※별 자체예선 개최 계획 □ 전국 38개 리그(중앙 21, 지자체 13, 공공기관 4) ※ 중앙부처:21개≫ 제3회 대한민국 공공데이터 활용대회 2021 국방 공공데이터 활용<NAME>대회 제9회 문화데이터 창업<NAME>대회 산업부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 제7회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경진대회 2021년 복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분야 창업경진대회 2021 환경 공공데이터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에코톤)(미정) 여성가족부 개방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융복합서비스 아이디어 대회 제5회 국토·교통 빅데이터 해커톤 공간정보 분야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2021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제8회 해양수산 정보서비스ㆍ비즈니스 아이디어 대회 2021년 식의약 데이터 창업<NAME>대회 2021년 날씨 빅데이터 공모전 2021년 농축산분야 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문화재청 공공데이터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국방과학기술을 활용한 창업경진대회 2021년 산림공공ㆍ빅데이터 분야 창업경진대회 2021 소방 공공데이터 아이디어 대회 2021 지식재산 정보 활용 창업<NAME>대회 2021년 부산광역시 공공 ‧ 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2021년 대전에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2021년 제7회 대전에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 분석<NAME>대회 2021년 대전에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빅데이터 활용 및 아이디어 공모전 2021년 강원도 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데이터 제2회 충청북도 공공데이터 관련 창업경진대회 제9회 충청남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제2회 강원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2021년 전라남도 공공데이터 창업 아이디어 대회 2021년도 경상북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2021년 강원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2021년 제2회 LH 지방도 공공데이터 분석 및 활용<NAME>대회 2021년 건설·시설안전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 2021년도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위성정보 활용「스페이스 해커톤」 ※ 위 일정은 예선을 주최하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잇어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대표 기업들 제5회('17년)대회 최우수상(엔엑스테크놀로지,'14년 설립) 서비스 유형:사물인터넷(IoT)과 AI 융합형 전력 절감 에너지 플랫폼 시스템 활용 정보:전력정보(한국전력공사), 기상특보정보(기상청), 재난안전정보(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자료 등 성과:매출(15억 원), 고용(19명), 투자유치(45억) 제5회('17년)대회 최우수는((주)포인핸드,'17년 설립) 서비스 내용 ; 전국 보호소의 유기동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와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쉽고 빠르게 찾도록 도와주는 시스템 활용 데이터: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록자 조회 서비스(농림축산식품부), 동물등록 정보(농림축산검역본부)등 실적:매출(0.87억 원), 고용(6명), 앱 설치수(80만회) 제6회('18년)서비스 대상(엘비에스테크,'17년 설립) 서비스 내용 - 위치기반 인공지능 기술로 시각 장애에 공간 정보 접근서비스 활용 데이터:고령자/장애인 배려 설계 지침(산업부)등 실적:매출(6억 원), 고용(8명), 투자유치(140억 원) 제7회('19년)서비스 대상(JHK 메디컬 사이언스,'19년 법인한 서비스 내용:소량의 혈액을 활용하여 치매 발생 가능성과 진행 정도를 판별할 수 없는 치매진단 키트 활용 데이터 - 치매질병통계, 치매환자 청구 데이터(심평원)등 제7회('19년)스타트업 최우수상((주)케어닥,'18년 설립) 서비스 내용:전국 노인요양병원, 요양원 및 시설정보 제공/중개 앱/웹플랫폼 활용 데이터 - 요양병원평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기요양기관평가(국민건강보험공단) 성과:매출(7억 원), 고용(10명), 투자유치(비공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데이터 활용한 창업’ 챔피언스 리그가 시작됩니다_1 ### 내용: □ 대한민국의 예비 혁신가들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를 겨루는 창업축제 한마당이 벌어진다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템을 발굴하는'제9회 정부는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기회로서의 공공데이터'라는 인식 확산으로 행사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올해에는 작년 대비 11개 기관이 늘어난 38개 기관(중앙 21, 지자체 13, 공공기관 4)이 공동으로 예선을 개최한다. ※ 부문별 예선 개최 계획은[붙임 2]참고 □ 본 대회는 3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간 38개 부문별 예선, 통합본선, 왕중왕전 순으로,'아이디어 기획'과'제품 ․ 서비스 개발'의 2개 분과에서 진행된다. □ 기관별 예선(3∼6월 모집, 7∼8월 대회개최)은 중앙부처 ․ 지자체 ․ 공공기관이 주최하고, 부문별 각 1개 팀에게 통합본선 진출권이 부여된다. ○ 통합본선(9월)에서는 전문가 등와 평가위원회 심사로 왕중왕전에 진출하는 10개(부문별 5개)팀을 선발한다. ○ 왕중왕전(11월)에서는 모든 팀에 대해 전문가평가단과 국민대표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합산해 순위를 결정한다. □ 올해는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통합본선 진출팀들에게 전문가 멘토링을 지원해 참가자들의 아이디어의 완성도가 더욱 높아질 거으로 기대된다. □ 왕중왕전 진출팀에게는 총액 1억 규모에 시상금과 함께 대통령상(2), 국무총리상(2), 행정안전부장관상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각 2), 창업진흥원장상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상(각 1)이 수여되며, 11월부터는 창업을 위해 투자유치, 홍보, 해외진출 등 단계별 후속지원도 이어진다. 금융지원, 자금 제공, 컨설팅, 창업공간, 클라우드 제공, 홍보지원, 기술지원, 국내외 출원 지원 등 □ 한편, 2013년부터 지금까지 수상한 전체 97개 팀 중 60개 팀이 창업 ‧ 사업화에 성공하고, 활발한 투자유치와 해외시장 진출 등 기업 가치를 높여나가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공공데이터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개발로 이끌 수 있는 무궁무진한 보고"라며,"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스타트업이 창업에 성공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기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1 제9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사용 창업경진대회 개최 계획 1부 2. 기관별 자체예선 개최 현황 1부 3.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대표 수상기업 1부 4.2017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포스터 제9회 전국적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추진 계획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 발굴, 창업 및 성장지원 □ 기관별 예선과 범정부 대회별 본선 ‧ 결선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공공데이터 이용 창업성 및 창업 촉진 ○(대회명)제9회 전국적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 총 133개 기관 참여 38개 자체예선 진행 예정('20년)91개 관별 예선 27개 ○(공모부문)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기획, 시제품 및 서비스 개발* 중'제품 및 서비스 개발'은 기관예선 접수 마감일까지 시제품이 없는 상태 ○(대회기간)'21.3월(통합공고)~'21.11월(왕중왕전) ○(추진방식)기관별 예선 → 통합본선(10개팀 선발)→ 왕중왕전 진행 기관별 상위 우수작 통합본선 진출권 제공 왕중왕전 진출 10개 내외 선발 및 멘토링제 운영 최종 순위 확정 및 시상 ① 기관예선(3∼8월):중앙·지자체·공공기관별 자체 예선 자율적 개최 - 리그로 예선 상위우수팀(부문별 1팀, 리그별 총2팀)통합본선 참가를 부여 - 통합본선 진출팀에게 사업계획 구체화 및 발표력 향상 멘토링 실시 ② 통합본선(9월):발표평가를 통해 왕중왕전 최종 10개 팀(부문별 5팀)선발 ③ 멘토링(9 ~ 10월):팀별 1:1 전담 멘토링 실시와 소비자 반응조사 ④ 왕중왕전(11월):최종 10개 기업 현장발표 후 순위결정 및 시상 ※ 시상:총상금 1억 이상/대통령상(2), 국무총리상(2), 장관상(4), 기관장상(2) ⑤ 후속지원(11월∼):왕중왕전 수상작 선정으로 창업준비·사업화(컨설팅, 자금지원, 홍보, 투자유치, 해외진출 등)등 사업 단계별 지원 ※별 자체예선 개최 계획 □ 전국 38개 리그(중앙 21, 지자체 13, 공공기관 4) ※ 중앙부처:21개≫ 제3회 대한민국 공공데이터 활용대회 2021 국방 공공데이터 활용<NAME>대회 제9회 문화데이터 창업<NAME>대회 산업부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 제7회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경진대회 2021년 복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분야 창업경진대회 2021 환경 공공데이터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에코톤)(미정) 여성가족부 개방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융복합서비스 아이디어 대회 제5회 국토·교통 빅데이터 해커톤 공간정보 분야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2021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제8회 해양수산 정보서비스ㆍ비즈니스 아이디어 대회 2021년 식의약 데이터 창업<NAME>대회 2021년 날씨 빅데이터 공모전 2021년 농축산분야 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문화재청 공공데이터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국방과학기술을 활용한 창업경진대회 2021년 산림공공ㆍ빅데이터 분야 창업경진대회 2021 소방 공공데이터 아이디어 대회 2021 지식재산 정보 활용 창업<NAME>대회 2021년 부산광역시 공공 ‧ 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2021년 대전에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2021년 제7회 대전에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 분석<NAME>대회 2021년 대전에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빅데이터 활용 및 아이디어 공모전 2021년 강원도 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데이터 제2회 충청북도 공공데이터 관련 창업경진대회 제9회 충청남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제2회 강원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2021년 전라남도 공공데이터 창업 아이디어 대회 2021년도 경상북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2021년 강원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2021년 제2회 LH 지방도 공공데이터 분석 및 활용<NAME>대회 2021년 건설·시설안전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 2021년도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위성정보 활용「스페이스 해커톤」 ※ 위 일정은 예선을 주최하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잇어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대표 기업들 제5회('17년)대회 최우수상(엔엑스테크놀로지,'14년 설립) 서비스 유형:사물인터넷(IoT)과 AI 융합형 전력 절감 에너지 플랫폼 시스템 활용 정보:전력정보(한국전력공사), 기상특보정보(기상청), 재난안전정보(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자료 등 성과:매출(15억 원), 고용(19명), 투자유치(45억) 제5회('17년)대회 최우수는((주)포인핸드,'17년 설립) 서비스 내용 ; 전국 보호소의 유기동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와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쉽고 빠르게 찾도록 도와주는 시스템 활용 데이터: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록자 조회 서비스(농림축산식품부), 동물등록 정보(농림축산검역본부)등 실적:매출(0.87억 원), 고용(6명), 앱 설치수(80만회) 제6회('18년)서비스 대상(엘비에스테크,'17년 설립) 서비스 내용 - 위치기반 인공지능 기술로 시각 장애에 공간 정보 접근서비스 활용 데이터:고령자/장애인 배려 설계 지침(산업부)등 실적:매출(6억 원), 고용(8명), 투자유치(140억 원) 제7회('19년)서비스 대상(JHK 메디컬 사이언스,'19년 법인한 서비스 내용:소량의 혈액을 활용하여 치매 발생 가능성과 진행 정도를 판별할 수 없는 치매진단 키트 활용 데이터 - 치매질병통계, 치매환자 청구 데이터(심평원)등 제7회('19년)스타트업 최우수상((주)케어닥,'18년 설립) 서비스 내용:전국 노인요양병원, 요양원 및 시설정보 제공/중개 앱/웹플랫폼 활용 데이터 - 요양병원평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기요양기관평가(국민건강보험공단) 성과:매출(7억 원), 고용(10명), 투자유치(비공개)
05a07463-2b18-4579-86f6-74aad4a04288	source15/231026/156102379_0.txt	행복도시 발전방향 모색…공인중개사협회와 간담회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2379	CC BY	13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 발전방향 모색 … 공인중개사협회와 간담회 ○ <NAME>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2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7로 종합사업관리상황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시지회(지회장 <NAME> )회원 40여 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개방과 협업에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수요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행복도시의 가치 확산을 위한 <NAME> 행복청장의 당부와 함께 행복도시 개발 및 특화 추진현황 소개와 옥외광고물 관련 협조사항 전달, 의견 청취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 또한 일부 중개업소의<NAME>막과 풍선광고(에어라이트)에 과도한 광고를 지양하고 행복도시의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에 맞게(예 ; 광고판에는 업소명과 전화번호만 표기, 1층 창문에는 물건 내용만 표기)설치해 줄 점을 당부했다. □ <NAME> 행복청장은"앞으로도 행복도시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도시의 좋은 이미지와 가치를 확산시킬 홍보로는 공인중개사 등 주민들의 역할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주인은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복청 <NAME><NAME> 주무관( <PHONE> )에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발전방향 모색…공인중개사협회와 간담회_1 ### 내용: 행복도시 발전방향 모색 … 공인중개사협회와 간담회 ○ <NAME>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2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7로 종합사업관리상황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시지회(지회장 <NAME> )회원 40여 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개방과 협업에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수요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행복도시의 가치 확산을 위한 <NAME> 행복청장의 당부와 함께 행복도시 개발 및 특화 추진현황 소개와 옥외광고물 관련 협조사항 전달, 의견 청취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 또한 일부 중개업소의<NAME>막과 풍선광고(에어라이트)에 과도한 광고를 지양하고 행복도시의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에 맞게(예 ; 광고판에는 업소명과 전화번호만 표기, 1층 창문에는 물건 내용만 표기)설치해 줄 점을 당부했다. □ <NAME> 행복청장은"앞으로도 행복도시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도시의 좋은 이미지와 가치를 확산시킬 홍보로는 공인중개사 등 주민들의 역할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주인은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복청 <NAME><NAME> 주무관( <PHONE> )에게
2444e8d5-c08b-4893-a71a-33e27aab5be6	source15/231026/156277737_0.txt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7737	CC BY	1,8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최종성 마련을 위한 1차 공개 토론회' - 형벌정비, 시지남용행위 규제체계 개편, 피심인 방어권 보장, 공정위 조사 및 심판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방안 등을 집중 논의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6월 28일(목)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한국산업조직학회, 한국공정거래학회와 합동으로'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도출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일시 및 공간은 6월 28일(목), 14:00 ~ 18:00, 대한상공회의소(의원회의실) ㅇ 본 토론회는 지난 3월 출범한 특별위원회 내 2개 분과에서 그 동안 논의한 결과를 분과 위원장(경쟁법제: <NAME> 의 서울대 변호사와 절차법제: <NAME> 고려대 교수)이 직접 발제를 해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이다. 기업집단법제 분과위의 공개 공청회는 7월 6일(금)개최할 예정임. -(경쟁법제)현실에 맞게 형법을 정비(기업결합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는 선별폐지)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정보교환행위에 대해 규율 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고, -(절차법제)피심인의 권리 보장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장조사 시 공정위 공문 교부 의무 및 처분과 관련된 자료(영업 비밀 제외)에 관한 피심인의 열람·복사 의무화 명문화 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수렴되었다. ㅇ 공정위는 이번 공청회 이후, 7월 중에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전면 개편안을 마무리 짓고, 토대로 최종 입장을 마련하여 정부입법안을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추진 경과 □ 1980년 공정거래법 시행 이래 필요한 사항을 그때 부분 수정(27회)하는 방식으로 대처해 감는데 따라 법 규정·체계상의 정합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ㅇ 특히 고도성장기·산업화 시대의 규제틀로는 변화된 경제 환경과 4차 산업 혁명 등에 경제 현상을 효과적으로 규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ㅇ 아울러, 공정위 조사·심의 과정에서 투명성·공정성 제고 등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따라,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 구현을 위한 21세기 새로운 환경을 반영하고 절차적 엄밀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면개편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경과 □(구성)특별위원회는 민·관합동위원장( <NAME> 숙명여대 총장과 <NAME> 공정위 부위원장)과 민간전문가 21인의 위원을 비롯한 총 23인으로 구성되었다. ㅇ 심층적 논의를 위해 특별위원회 산하에 3개 분과위원회(경쟁법제, 기업집단법제, 절차법제)를 구성하였고, 분야별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위원회 부위원장, 위원:외부전문가 22인) (위원:외부전문가 7인 위원장에 기업집단국장) (위원:외부전문가 6인 간사 공정위 심판관리관) ㅇ(논의 과제)내·외부 여론 수렴을 통해 발굴된 총 17개 과제를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대상으로 선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의견 수렴(2월 1일 ~ 8일), 외부 전문가·이해 당사자 의견 수렴(2월 21일 ~ 3월 8일, 총 13개 기관 의견 제출)을 실시함. <특별위원회 분과별 논의 과제> 제도 현대화 규율 절차 정비 제도 및 담합인가제도 정비:전속고발제 개편 등 현행 경쟁제한 규제개선 제도의 실효성 제고 산업혁명에 따른 경쟁법 현대화 사항 등 , 금융·보험사, 공익법인 간 출자규제 개편 및 부당지원행위 제재 개편 및 피심인 방어권 확보 방안 절차 신속화·효율화 방안 실효적 및 실효성 제고 방안 구성의 독립성 제고 방안 법집행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공정화개선 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Kick - off)개최(2018년 3월 16일)이후 현재까지 3개 분과위가 6월 말까지 총 20차례 논의를 실시했다. □ 현재까지 경쟁법제(총 8회)와 절차법제(총 6회)는 논의를 마무리했고, 기업 집단법제는 7차 회의(7월 5일)에서 논의한 계획임. □ 발제 주요 내용 가. 경쟁법제 개정 방안(제1세션: <NAME> 의 서울대 연구원 발제) 형벌 정비 방안 o 대부분의 위반 유형에 형벌이 존재하나 실제 집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추어도 형벌 조항이 과다하는 지적 등 형벌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 경쟁법제 분과에서는 아래 4가지 원칙에 의해 금지 행위 유형별로 관련 조항 존폐 여부를 논의했다. o 경쟁제한효과가 커서 시장·소비자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유형은 형벌 필요성이 큼(예:시지남용, 불공정은 o 당사자간 민사적 분쟁 성격의 행위는 상대적으로 제재 필요성이 작음(예:불공정거래행위) o 고의가 명백하거나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행위는 형사제재 필요성이 큼(예:부당한 보복조치금지) o 다수 유형은 경쟁법에 형벌조항이 없는 경우도 많고, 형벌조항이 있더라도 담합, 시지남용 등에 한한 존재 지난 5년간 공정위가 고발한 비율(고발건수/시정명령건수)은 담합(39%), 부당지원(36.4%), 경제력집중(12.9%%에 불공정거래행위(12.3%)순임 o 시지남용, 기업결합, 재판가는 최근 5년간 고발실적 기준으로 ㅇ 검토 결과, 사전 신고 의무에 따라 심사를 받으며, 고발 및 형벌부과 의무가 없는 기업결합은 존치로 불공정 거래및 사업자단체금지*는 위반 행위 유형별로 차등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쟁제한성 위주로 판단하는 유형(거래거절, 차별취급, 거래강제·끼워팔기, 재판매가격유지 등)은 형벌을 폐지하되, 공익성 위주로 판단하는 유형(부당고객유인, 거래강제, 사업활동방해, 거래상지위남용 등)은 형을 존치 *부당공동행위를 제외한 사업자수 제한, 구성사업자 사업활동제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폐지(제26조제1항 제2,3,4호)와 사업자 수 규제와 불공정거래행위를 폐지(제26조제1항 제2,4호) - 시지남용, 담합, 부당지원·사익편취, 보복조치는 형벌을 존치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했고, 경제력 집중억제는 존치·선별적 폐지·전면폐지 중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속고발제 개편 방안 - 그간 공정위의 소극적 고발권 남용으로 인한 형사 제재 공백으로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현행 전속고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 경쟁법제 분과에서는 전면폐지, 선별폐지, 보완·유지 등 3가지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ㅇ 논의 결과, 기존 제도의 보완·유지 의견이 선별폐지 의견(경성담합을 포함한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폐지)보다 근소하게 다수 제기되었다. 의무고발요청제 폐지와 검찰과의 협업강화, 고발관련 이의신청제 도입(미고발 사건에 대해 신고인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 신설이 등이 검토 ㅇ 전속고발제 선별 폐지 등 리니언시<NAME> 확보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구체적 방안은 공정위 - 검찰 상호 협의에 맡기기로 했다. - 기관 간 공조 강화를 위해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할 수 없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뜻이 모아졌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제 체계 개편 □ 80년 제정 후 큰 변화 없 유지되어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한 적정한 규율이 어렵고, 현행 시지남용 조항은 최근 문제가 되는 주요 위반 행위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경쟁법제 분과에서는 시지사업자 정의·추정조항 개선과 시지남용행위 분류 체계 개편화 등을 논의했다. ㅇ 논의 결과, 3사 이하 점유율 최대 75%기준(CR3)은 현행 유지하되, 3사 간 실질적 경쟁이 없어서 단독적 시장지배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지사업자로 추정되도록 정의를 한정하자는데 의견이 수렴되었다. - 또한, 공동의 시장지배력 기준 도입시 점유율 50%미만 회사에 대한 규율 공백이 있을 수 있어 1사 추정기준(CR1)은 50%→40%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ㅇ 시지남용 분류 체계는 경쟁 제한 효과와 탄력적 규율을 위해 현행 한정적 열거 방식의 위반 행위를 예시적 열거로 개편하자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다. 예)시장지배적사업자는 시장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다음 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남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착취남용과 배제남용을 현행보다 명확히 구분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 가격남용조항에 가격 외에'거래 조건'까지 추가하자는 제안도 다수 제기되었다.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체계 개편 □ 단일의 불공정거래행위 조항에 부당성 평가 기준이 상이한 행위들이 혼재되어 있어, 법적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경쟁제한성 위주로 판단(거래거절, 차별취급, 거래강제·끼워팔기, 재판매가격유지 등), 경쟁방법 불공정성 위주로 판단(부당고객유인, 거래강제, 사업활동방해), 거래내용 부당성 위주로 판단(거래상 지위남용행위) ㅇ 경쟁법제 분과에서는 상이한 유형의 위법 거래를 별개의 조 또는 항으로 분리할지 여부 그리고 경쟁제한성 위주로 판단하는 행위를 시지남용과 통합할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ㅇ 그 결과, ① 조항은 현행 유지하고 하위 법령을 정비, ② 유형별로 별도 조항으로 신설과 ③ 제23조 내에서 유형들을 세부 단위로 분리하자는 3가지 안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ㅇ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별도 조항으로 두지 아니하고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개편되는 경쟁제한행위 규정에 통합하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경쟁제한적 정보 교환 행위 규율 강화 □ 사업자 간 미래 정보 등의 민감한 정보 교환 행위는 경쟁제한적 폐해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처벌이 쉽지 않고, 법원도 사업자 간 담합에 입증을 엄격하게 요구함에 따라 정보 공유를 근거로 한 담합사건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하는 현실을 해결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경쟁법제 분과에서는 경쟁제한적 정보 교환 행위에 관한 규율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ㅇ 그 결과, 정보 교환 행위로부터 당사자 간 합의를 추정할 수 있도록 추정 조항을 개편하거나, 유럽연합(EU)처럼 동조적 거래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동조적 행위는 아직'사업자들 간 합의'수준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경쟁의 위험을 줄이거나 회피하기 위한 사업자 간 상호 협력 및 합의 행위를 의미함. 시장 분석 기능 강화 방안 □ 현행법상 시장 구조 조사(시장집중도 분석·공표)등에서 시장 분석(경쟁 제한규제 개선 등)에 대한 법 근거가 불명확하고, 시장 분석 결과에 따라 규제 개선 등 필요적 방안을 마련하더라도 소관 부처가 필요한 조치를 설득하는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ㅇ 경쟁법제 분과에서는 시장 분석 결과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ㅇ 토론 결과, 독과점 시장 구조가'장기간'에서'상당 기간'유지되는 시장으로 경쟁 구조 분석 대상 산업을 확대하고, 시장 분석 근거를 법에 규정하자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 관계 부처가 검토 결과를 일정기한 내(90일 ~ 180일)에 회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 다만, 이러한 조항이 관계부처에 혼선을 주고 짧은 기간 내 회신의무를 줄 때 수용 의견을 이끌어 내기 힘들다는 차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됨. 나.절차법제 개선 방안(제2세션: <NAME> 고려대 로스쿨 발제) 처분시효 기준일 명확화 □ 현행법상 처분시효가 공정위 재량에 따라 임의로 장기화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처분시효가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 해당 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돼 있어 종료일로부터 최장 12년까지 처분이 가능함. □ 절차법제 분과에서는 처분시효 기준일을 분명히 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ㅇ 논의 결과, 처분시효 기준일을 위반 사실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일원화하여 객관적으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진술조서 작성 규정 신설 ㅇ 현행법상 조사공무원이 당사자, 이해 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증언을 듣는 경우 진술조서 작성 규정이 없어 피심인의 방어적 권리 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절차법제 분과에서는 진술조서 작성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ㅇ 회의 결과, 진술조서 작성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데 의견을 모았으나, 법적 방식은 복수안이 제시되었다. (1안)진술조서 작성을 조사공무원의 권한으로 하되, 진술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 작성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는 방안 (2안)진술조서 작성을 조사공무원의 책임으로 하되, 진술자가 조서 작성을 희망한 경우에는 작성하도록 예외를 두는 방안 현장조사 시 진술 공문 교부 의무 신설 □ 현행법상 조사 과정에 증표제시 원칙만 규정하고 조사 공문 제시의무는 없어, 피조사인이 조사의 구체적 범위와 목적 등을 알기 어려워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조사 절차 규칙 제6조에서 공정위 공무원에게 현장조사 개시 전에 조사 공문 제시 의무를 부과함. □ 절차법제 분과에서는 조사 문서에 기재할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조사공문 교부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는 안을 논의했다. ㅇ 논의 과정는 조사 목적, 조사 기간, 조사 방법 등과 함께 피조사인측의 절차 요구권 및 진술 거부권 등을 조사 공문에 명기로 피조사인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피심인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영업비밀은 배제로 □ 현행법상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에게 공정위의 결정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복사 요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심인의 반론권 보장 등 적법 절차 강화를 위해 이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사건절차규칙 제29조의2에서 심사관이 피심인에게 공개하지 못하은 심사 보고서 첨부자료에 대해 피심인에게 열람·복사 신청권을 부여함. ○ 절차법제 분과에서는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복사 요구권을 피심인에게 부여하는 안을 논의했다. ㅇ 논의 결과, 공정위 공무원은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 전체를 목록화하여 피심인에게 송부하고, 피심인은 영업 기밀을 제외한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데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 모두는 아닌 심사보고서의 첨부자료에 한정하여 그 목록을 피심인에게 송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함. 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제고 방안 □ 비상임위원의 겸직으로 심의에 충실하하기 어렵고, 심의 건수 증가·사건의 복잡화·다기화로 인해 비상임위원제도의 본래의 취지가 구현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 절차법제 분과에서는 비상임위원 제도의 문제을 인식하고 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ㅇ 검토 결과, 비상임위원의 전원 상임화에 대해서는 유·반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찬성)비상임위원이 다른 위원을 겸직함에 따라 심의에 전념하기 어려운 충실한 심의가 곤란하므로 전원상임화를 추진하되, 임명 방식은 학술, 직능단체, 학계 추천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됨. (반대)중립적·전문적 외부 인사를 의사결정에 참여시켜 일반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려는 제도취지를 감안하여 당장 비상임위원제도를 폐지하기 보다는 심결보좌 인력 증원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할 가능성 있음. ※ 주요 논의 내용은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분과위의 토론 결과일 뿐이며, 최종 정부입법안은 의견 조율 과정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임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위는 이번 공청회 이후, 7월 중에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로 전면 개편안을 마무리 짓고, 이를 토대로 정부 입장을 정리한 정부입법안을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붙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토론회 개최 일정 <별첨>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경쟁법제·절차법제 분과위 논의 과제 논의 결과 위 자료를 언론으로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토론회 개최일정 일시는 2018.6.28(목)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토론회에서 <공동개최:전면개편특별위원회 + 한국산업조직학회 ․ 한국공정거래학회> 전체사회: <NAME> 교수(한국공정거래학회 위원장은 인하대) 개 회 사:정재는 부위원장 인 사 말:한국산업조직학회 <NAME> 회장과 한국공정거래학회 <NAME> 학회장 제1섹션 경쟁법제 개정 방안 ◈ 좌장:한국산업조직학회(사회: <NAME> 국민대 교수) ① 경쟁적 규제체계 개편방안 ② 형벌정비 및 전속고발제 개편방안 ③ 부당과적 정보교환행위 규율방안 <NAME> 교수(국민대), <NAME> 교수(고려대), <NAME> 위원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 <NAME> 본부장(중기중앙회회 <NAME> 부장검사(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공정위(경쟁법제 전문가 1인) Floor 토론 및 질의응답(20분) 휴식(coffee bre분분 제2섹션 절차법제 개정 방안 ◈ 주관:한국공정거래학회(사회: <NAME> 학회 부원장) ① 사건처리절차 법제화 방안 ② 피심인 방어권 강화 방안 ③ 사건처리 신속화 및 효율화 방안 <NAME> 교수(홍익대), <NAME> 변호사(세종), <NAME> 교수은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NAME> 변호사(대한상의, 최신법률사무소), 공정위(절차법제 분과 1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_2 ### 내용: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최종성 마련을 위한 1차 공개 토론회' - 형벌정비, 시지남용행위 규제체계 개편, 피심인 방어권 보장, 공정위 조사 및 심판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방안 등을 집중 논의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6월 28일(목)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한국산업조직학회, 한국공정거래학회와 합동으로'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도출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일시 및 공간은 6월 28일(목), 14:00 ~ 18:00, 대한상공회의소(의원회의실) ㅇ 본 토론회는 지난 3월 출범한 특별위원회 내 2개 분과에서 그 동안 논의한 결과를 분과 위원장(경쟁법제: <NAME> 의 서울대 변호사와 절차법제: <NAME> 고려대 교수)이 직접 발제를 해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이다. 기업집단법제 분과위의 공개 공청회는 7월 6일(금)개최할 예정임. -(경쟁법제)현실에 맞게 형법을 정비(기업결합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는 선별폐지)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정보교환행위에 대해 규율 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고, -(절차법제)피심인의 권리 보장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장조사 시 공정위 공문 교부 의무 및 처분과 관련된 자료(영업 비밀 제외)에 관한 피심인의 열람·복사 의무화 명문화 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수렴되었다. ㅇ 공정위는 이번 공청회 이후, 7월 중에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전면 개편안을 마무리 짓고, 토대로 최종 입장을 마련하여 정부입법안을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추진 경과 □ 1980년 공정거래법 시행 이래 필요한 사항을 그때 부분 수정(27회)하는 방식으로 대처해 감는데 따라 법 규정·체계상의 정합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ㅇ 특히 고도성장기·산업화 시대의 규제틀로는 변화된 경제 환경과 4차 산업 혁명 등에 경제 현상을 효과적으로 규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ㅇ 아울러, 공정위 조사·심의 과정에서 투명성·공정성 제고 등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따라,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 구현을 위한 21세기 새로운 환경을 반영하고 절차적 엄밀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면개편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경과 □(구성)특별위원회는 민·관합동위원장( <NAME> 숙명여대 총장과 <NAME> 공정위 부위원장)과 민간전문가 21인의 위원을 비롯한 총 23인으로 구성되었다. ㅇ 심층적 논의를 위해 특별위원회 산하에 3개 분과위원회(경쟁법제, 기업집단법제, 절차법제)를 구성하였고, 분야별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위원회 부위원장, 위원:외부전문가 22인) (위원:외부전문가 7인 위원장에 기업집단국장) (위원:외부전문가 6인 간사 공정위 심판관리관) ㅇ(논의 과제)내·외부 여론 수렴을 통해 발굴된 총 17개 과제를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대상으로 선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의견 수렴(2월 1일 ~ 8일), 외부 전문가·이해 당사자 의견 수렴(2월 21일 ~ 3월 8일, 총 13개 기관 의견 제출)을 실시함. <특별위원회 분과별 논의 과제> 제도 현대화 규율 절차 정비 제도 및 담합인가제도 정비:전속고발제 개편 등 현행 경쟁제한 규제개선 제도의 실효성 제고 산업혁명에 따른 경쟁법 현대화 사항 등 , 금융·보험사, 공익법인 간 출자규제 개편 및 부당지원행위 제재 개편 및 피심인 방어권 확보 방안 절차 신속화·효율화 방안 실효적 및 실효성 제고 방안 구성의 독립성 제고 방안 법집행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공정화개선 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Kick - off)개최(2018년 3월 16일)이후 현재까지 3개 분과위가 6월 말까지 총 20차례 논의를 실시했다. □ 현재까지 경쟁법제(총 8회)와 절차법제(총 6회)는 논의를 마무리했고, 기업 집단법제는 7차 회의(7월 5일)에서 논의한 계획임. □ 발제 주요 내용 가. 경쟁법제 개정 방안(제1세션: <NAME> 의 서울대 연구원 발제) 형벌 정비 방안 o 대부분의 위반 유형에 형벌이 존재하나 실제 집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추어도 형벌 조항이 과다하는 지적 등 형벌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 경쟁법제 분과에서는 아래 4가지 원칙에 의해 금지 행위 유형별로 관련 조항 존폐 여부를 논의했다. o 경쟁제한효과가 커서 시장·소비자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유형은 형벌 필요성이 큼(예:시지남용, 불공정은 o 당사자간 민사적 분쟁 성격의 행위는 상대적으로 제재 필요성이 작음(예:불공정거래행위) o 고의가 명백하거나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행위는 형사제재 필요성이 큼(예:부당한 보복조치금지) o 다수 유형은 경쟁법에 형벌조항이 없는 경우도 많고, 형벌조항이 있더라도 담합, 시지남용 등에 한한 존재 지난 5년간 공정위가 고발한 비율(고발건수/시정명령건수)은 담합(39%), 부당지원(36.4%), 경제력집중(12.9%%에 불공정거래행위(12.3%)순임 o 시지남용, 기업결합, 재판가는 최근 5년간 고발실적 기준으로 ㅇ 검토 결과, 사전 신고 의무에 따라 심사를 받으며, 고발 및 형벌부과 의무가 없는 기업결합은 존치로 불공정 거래및 사업자단체금지*는 위반 행위 유형별로 차등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쟁제한성 위주로 판단하는 유형(거래거절, 차별취급, 거래강제·끼워팔기, 재판매가격유지 등)은 형벌을 폐지하되, 공익성 위주로 판단하는 유형(부당고객유인, 거래강제, 사업활동방해, 거래상지위남용 등)은 형을 존치 *부당공동행위를 제외한 사업자수 제한, 구성사업자 사업활동제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폐지(제26조제1항 제2,3,4호)와 사업자 수 규제와 불공정거래행위를 폐지(제26조제1항 제2,4호) - 시지남용, 담합, 부당지원·사익편취, 보복조치는 형벌을 존치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했고, 경제력 집중억제는 존치·선별적 폐지·전면폐지 중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속고발제 개편 방안 - 그간 공정위의 소극적 고발권 남용으로 인한 형사 제재 공백으로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현행 전속고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 경쟁법제 분과에서는 전면폐지, 선별폐지, 보완·유지 등 3가지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ㅇ 논의 결과, 기존 제도의 보완·유지 의견이 선별폐지 의견(경성담합을 포함한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폐지)보다 근소하게 다수 제기되었다. 의무고발요청제 폐지와 검찰과의 협업강화, 고발관련 이의신청제 도입(미고발 사건에 대해 신고인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 신설이 등이 검토 ㅇ 전속고발제 선별 폐지 등 리니언시<NAME> 확보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구체적 방안은 공정위 - 검찰 상호 협의에 맡기기로 했다. - 기관 간 공조 강화를 위해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할 수 없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뜻이 모아졌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제 체계 개편 □ 80년 제정 후 큰 변화 없 유지되어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한 적정한 규율이 어렵고, 현행 시지남용 조항은 최근 문제가 되는 주요 위반 행위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경쟁법제 분과에서는 시지사업자 정의·추정조항 개선과 시지남용행위 분류 체계 개편화 등을 논의했다. ㅇ 논의 결과, 3사 이하 점유율 최대 75%기준(CR3)은 현행 유지하되, 3사 간 실질적 경쟁이 없어서 단독적 시장지배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지사업자로 추정되도록 정의를 한정하자는데 의견이 수렴되었다. - 또한, 공동의 시장지배력 기준 도입시 점유율 50%미만 회사에 대한 규율 공백이 있을 수 있어 1사 추정기준(CR1)은 50%→40%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ㅇ 시지남용 분류 체계는 경쟁 제한 효과와 탄력적 규율을 위해 현행 한정적 열거 방식의 위반 행위를 예시적 열거로 개편하자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다. 예)시장지배적사업자는 시장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다음 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남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착취남용과 배제남용을 현행보다 명확히 구분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 가격남용조항에 가격 외에'거래 조건'까지 추가하자는 제안도 다수 제기되었다.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체계 개편 □ 단일의 불공정거래행위 조항에 부당성 평가 기준이 상이한 행위들이 혼재되어 있어, 법적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경쟁제한성 위주로 판단(거래거절, 차별취급, 거래강제·끼워팔기, 재판매가격유지 등), 경쟁방법 불공정성 위주로 판단(부당고객유인, 거래강제, 사업활동방해), 거래내용 부당성 위주로 판단(거래상 지위남용행위) ㅇ 경쟁법제 분과에서는 상이한 유형의 위법 거래를 별개의 조 또는 항으로 분리할지 여부 그리고 경쟁제한성 위주로 판단하는 행위를 시지남용과 통합할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ㅇ 그 결과, ① 조항은 현행 유지하고 하위 법령을 정비, ② 유형별로 별도 조항으로 신설과 ③ 제23조 내에서 유형들을 세부 단위로 분리하자는 3가지 안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ㅇ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별도 조항으로 두지 아니하고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개편되는 경쟁제한행위 규정에 통합하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경쟁제한적 정보 교환 행위 규율 강화 □ 사업자 간 미래 정보 등의 민감한 정보 교환 행위는 경쟁제한적 폐해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처벌이 쉽지 않고, 법원도 사업자 간 담합에 입증을 엄격하게 요구함에 따라 정보 공유를 근거로 한 담합사건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하는 현실을 해결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경쟁법제 분과에서는 경쟁제한적 정보 교환 행위에 관한 규율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ㅇ 그 결과, 정보 교환 행위로부터 당사자 간 합의를 추정할 수 있도록 추정 조항을 개편하거나, 유럽연합(EU)처럼 동조적 거래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동조적 행위는 아직'사업자들 간 합의'수준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경쟁의 위험을 줄이거나 회피하기 위한 사업자 간 상호 협력 및 합의 행위를 의미함. 시장 분석 기능 강화 방안 □ 현행법상 시장 구조 조사(시장집중도 분석·공표)등에서 시장 분석(경쟁 제한규제 개선 등)에 대한 법 근거가 불명확하고, 시장 분석 결과에 따라 규제 개선 등 필요적 방안을 마련하더라도 소관 부처가 필요한 조치를 설득하는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ㅇ 경쟁법제 분과에서는 시장 분석 결과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ㅇ 토론 결과, 독과점 시장 구조가'장기간'에서'상당 기간'유지되는 시장으로 경쟁 구조 분석 대상 산업을 확대하고, 시장 분석 근거를 법에 규정하자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 관계 부처가 검토 결과를 일정기한 내(90일 ~ 180일)에 회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 다만, 이러한 조항이 관계부처에 혼선을 주고 짧은 기간 내 회신의무를 줄 때 수용 의견을 이끌어 내기 힘들다는 차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됨. 나.절차법제 개선 방안(제2세션: <NAME> 고려대 로스쿨 발제) 처분시효 기준일 명확화 □ 현행법상 처분시효가 공정위 재량에 따라 임의로 장기화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처분시효가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 해당 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돼 있어 종료일로부터 최장 12년까지 처분이 가능함. □ 절차법제 분과에서는 처분시효 기준일을 분명히 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ㅇ 논의 결과, 처분시효 기준일을 위반 사실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일원화하여 객관적으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진술조서 작성 규정 신설 ㅇ 현행법상 조사공무원이 당사자, 이해 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증언을 듣는 경우 진술조서 작성 규정이 없어 피심인의 방어적 권리 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절차법제 분과에서는 진술조서 작성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ㅇ 회의 결과, 진술조서 작성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데 의견을 모았으나, 법적 방식은 복수안이 제시되었다. (1안)진술조서 작성을 조사공무원의 권한으로 하되, 진술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 작성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는 방안 (2안)진술조서 작성을 조사공무원의 책임으로 하되, 진술자가 조서 작성을 희망한 경우에는 작성하도록 예외를 두는 방안 현장조사 시 진술 공문 교부 의무 신설 □ 현행법상 조사 과정에 증표제시 원칙만 규정하고 조사 공문 제시의무는 없어, 피조사인이 조사의 구체적 범위와 목적 등을 알기 어려워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조사 절차 규칙 제6조에서 공정위 공무원에게 현장조사 개시 전에 조사 공문 제시 의무를 부과함. □ 절차법제 분과에서는 조사 문서에 기재할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조사공문 교부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는 안을 논의했다. ㅇ 논의 과정는 조사 목적, 조사 기간, 조사 방법 등과 함께 피조사인측의 절차 요구권 및 진술 거부권 등을 조사 공문에 명기로 피조사인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피심인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영업비밀은 배제로 □ 현행법상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에게 공정위의 결정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복사 요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심인의 반론권 보장 등 적법 절차 강화를 위해 이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사건절차규칙 제29조의2에서 심사관이 피심인에게 공개하지 못하은 심사 보고서 첨부자료에 대해 피심인에게 열람·복사 신청권을 부여함. ○ 절차법제 분과에서는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복사 요구권을 피심인에게 부여하는 안을 논의했다. ㅇ 논의 결과, 공정위 공무원은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 전체를 목록화하여 피심인에게 송부하고, 피심인은 영업 기밀을 제외한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데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 모두는 아닌 심사보고서의 첨부자료에 한정하여 그 목록을 피심인에게 송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함. 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제고 방안 □ 비상임위원의 겸직으로 심의에 충실하하기 어렵고, 심의 건수 증가·사건의 복잡화·다기화로 인해 비상임위원제도의 본래의 취지가 구현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 절차법제 분과에서는 비상임위원 제도의 문제을 인식하고 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ㅇ 검토 결과, 비상임위원의 전원 상임화에 대해서는 유·반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찬성)비상임위원이 다른 위원을 겸직함에 따라 심의에 전념하기 어려운 충실한 심의가 곤란하므로 전원상임화를 추진하되, 임명 방식은 학술, 직능단체, 학계 추천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됨. (반대)중립적·전문적 외부 인사를 의사결정에 참여시켜 일반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려는 제도취지를 감안하여 당장 비상임위원제도를 폐지하기 보다는 심결보좌 인력 증원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할 가능성 있음. ※ 주요 논의 내용은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분과위의 토론 결과일 뿐이며, 최종 정부입법안은 의견 조율 과정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임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위는 이번 공청회 이후, 7월 중에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로 전면 개편안을 마무리 짓고, 이를 토대로 정부 입장을 정리한 정부입법안을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붙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토론회 개최 일정 <별첨>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경쟁법제·절차법제 분과위 논의 과제 논의 결과 위 자료를 언론으로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토론회 개최일정 일시는 2018.6.28(목)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토론회에서 <공동개최:전면개편특별위원회 + 한국산업조직학회 ․ 한국공정거래학회> 전체사회: <NAME> 교수(한국공정거래학회 위원장은 인하대) 개 회 사:정재는 부위원장 인 사 말:한국산업조직학회 <NAME> 회장과 한국공정거래학회 <NAME> 학회장 제1섹션 경쟁법제 개정 방안 ◈ 좌장:한국산업조직학회(사회: <NAME> 국민대 교수) ① 경쟁적 규제체계 개편방안 ② 형벌정비 및 전속고발제 개편방안 ③ 부당과적 정보교환행위 규율방안 <NAME> 교수(국민대), <NAME> 교수(고려대), <NAME> 위원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 <NAME> 본부장(중기중앙회회 <NAME> 부장검사(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공정위(경쟁법제 전문가 1인) Floor 토론 및 질의응답(20분) 휴식(coffee bre분분 제2섹션 절차법제 개정 방안 ◈ 주관:한국공정거래학회(사회: <NAME> 학회 부원장) ① 사건처리절차 법제화 방안 ② 피심인 방어권 강화 방안 ③ 사건처리 신속화 및 효율화 방안 <NAME> 교수(홍익대), <NAME> 변호사(세종), <NAME> 교수은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NAME> 변호사(대한상의, 최신법률사무소), 공정위(절차법제 분과 1인)
36e65dab-7125-4457-bfd4-c002f4d2f227	source15/231026/156376056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월 18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6056	CC BY	89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현황(2월 18일)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20년 2월 18일 오후 9시 현재, 신규 확진환자 1명을 포함해 31명 확진, 8,277명 음성, 957명은 격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2.18일 09시 현재부터 1.3일 이후 누계)- 12번째, 14번째 격리해제 대상자는 16시 통계에 추가 예정 ○ 새로 확인된 31번째 환자(59년생, 한국 국적)는 의료기관(새로난한방병원, 서울 수성구)에 2월 7일부터 입원치료 중 2월 10일경부터 증상이 있었다고 하며, - 2월 14일 흉과 영상 검사상 폐렴 소견을 확인하여 항생제 치료 지속을 실시하던 중, 2월 17일 대구 수성구 응급실을 방문하여 실시한 진단검사 결과 2월 18일 확진되어, 대구 국가지정입원치료 병상(대구의료원)에 격리입원 중이다. - 그는 2019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외국을 출국을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감염원, 감염경로와 접촉자에 대해서는 즉각대응팀, 해당 지자체가 함께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 또한, 12번째 환자(71년생, 중국 국적)와 14번째 환자(80년생, 중국 국적)는 증상 호전 이후 실시한 검사 결과 2회 연속 양성으로 확인되어 금일부로 격리해제 된다. 이에 따라, 격리 해제 대상자는 모두 12명(38.7 ％)으로 늘어난다. □ 29번째, 30번째 확진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 경과도 안내하였다. ○ 29번째 신규 환자(38년생, 한국 국적)의 감염원인 조사를 위해 환자의 증상 시작과 이전 2주간(1월 20일 ~ 2월 4일)의 행적을 토대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 환자는 증상 1을 이전에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기원 등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시설 이용자 등을 중심으로 의심 증상 여부, 해외 여행력 여부를 조사 중이다. ○ 30번째 한국인 환자(52년생, 한국 국적)의 접촉자는 현재까지 20명이 확인되었고, 접촉자에 대해여 자가격리 등 조치 중이다. “ 환자는 2월 6일경 기침, 오한, 근육통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환자 발현 1일 전부터 격리 시점까지 의료기관, 약국 등을 방문하였으며, 방문한 시설 및 접촉자에 대해 추가 조사 중이다.(붙임 2부터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의료기관 감염이 발생했을 경우 지자체 및 의료기관의 초동대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금에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에서도 의료기관이나 시설 등에서 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감안을 지역내 격리병원·시설, 의료인력, 이송수단 등을 즉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하고 사전 점검을 충분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의료진 또한 신종 감염병의 특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응 수칙 등이 개정되고 있는 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과 발표 내용 등에 관심을 가지고, 최신 지침과 사례 정의 등에 맞춰 진료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금번 코로나19 발생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된 국가나 지방을 방문객, 의료기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감염예방 수칙 숙지를 거듭 당부했다. ○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 등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되고 확산한 국가나 지역을 방문한 경우, -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을 준수하는 한편, 입국 후 14일간은 발열 등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숨쉬 곤란 등)발현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 발열 발현 시에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 지역 콜센터(+ 120)또는 감염병 상담센터(1339)로 먼저 연락하여 상담을 받은 뒤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주 것을 강조하고, 이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자차를 이용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상단배너'선별진료소 대상 의료기관 명단보기'), 질병관리본부 누리집(www.cdc.go.kr, 상단배너'선별진료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예방 국민 행동수칙 안내 최근 14일 이내 중국 등 2로 감염 우려 국가·지역을 방문한 경우 ○ 가급적 외부활동 자제 ○ 손씻기, 기침예절 철저 ○ 발열, 호흡기 증세 시 관할 보건소, 지역 콜센터, 1339상담센터 상담 후 선별진료소 진료(방문시 가급적 자차를 이용하고, 반드시 마스크 사용을 ○ 의료기관들은 호흡기 질환자를 진료할 시에서 반드시 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의 여행력, 의심환자 접촉력 등을 문진 시 철저히 확인하며, 필요시 우선 격리 및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등 선별진료 조치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예방 의료기관 행동수칙 안내 ○ 호흡기 질환자 진료시 마스크 등 보호구 필수 ○ 의심되는 호흡기 질환자 발생 시 선별진료 철저(여행력 문진 및 DUR 검사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감염이 의심될 시 관할 보건소로 신고 ○ 모든 국민은 병문안 등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고, 각 의료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면회객 제한 및 감염관리 조치에도 적극 협조해 줄 점을 당부했다. - 또한, 손씻기, 기침 예절 준수,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사용과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 여행력 알리기 등 기본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꼭 기억해야할 4가지 국민 예방수칙> ○ 비누로 30초 동안 꼼꼼하게 손씻기 ○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목을 가리기 ○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 휴지 착용하기 ○ 의료기관 방문 및 해외여행력 알리기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제공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환자 현황 2.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 3. WHO 통계 보고자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예방수칙 5. 자가격리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6.'여행력 알리기'의료기관 홍보 포스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상황 □ 국내 신고 및 확진 현황(2.18일 09시 기준) □ 확진 환자 유형(2.18일 09시 현재) 1)다른 확진자와 접촉자가 일치하여 국내외 추가 접촉자 2고(10번과 11번, 25번과 26번) 2)우한 경유 임시항공편 입국자로 격리된 상태에서 증상 발견되어 현재까지 추가 접촉자 없음 □ 신규 환자 일별 발생 수(2.18일 09시 기준, 31명) □ 확진 환자 발생 기본 통계(2.18일 09시 기준) <확진자 성별> > 확진자 연령대> > 확진자 국적> > 확진자 외국 방문 여부> 확진 환자의 이동 동선 ○(2월 5 ~ 7일)도보로 서울시 강남구 소재 회사 출근(06:00 ~ 08:00), 도보로 귀가 ○(2월 8일)서울시 소재 의료기관(서울대학교병원 외래)방문(09:30 ~ 10:30) ○(2월 9일)이동 장소 확인 중 ○(2월 10일)9시경 종로구 거주 의료기관(강북서울외과의원)방문, 10시경 지하철 이용하여 지인들과 만나 인천시 중구 용유도 방문, 점심 식사 및 지하철 이용하여 경인아라뱃길 방문, 지하철 이용하여 동묘앞역 이동, 18시 55분경 종로 소재 약국(단골온누리약국, <ADDRESS> )이용 ○(2월 11 ~ 12일)이동 경로 확인 완료 ○(2월 13일)12시경 종로구 소재 식당(명륜진사갈비 서울동묘점)방문(11:58 ~ 13:34), 13시 40분경 종로의 카페(스타벅스 동묘앞역점)방문(13:43 ~ 15:10) ○(2월 14일)9시 20분경 택시 이용하여 중구 소재 직장 출근, 10시 20분경 택시로 종로구 소재 의료기관(강북서울외과의원)방문, 10시 45분경 종로구 소재 약국(단골온누리약국)방문 ●(2월 15일)29번째 환자 검사 위해 성북구 소재 의료기관(고려대학교 안암병원)방문 ○(2월 16일)성북구 산하 의료기관(고려대학교 안암병원)방문 후 자택 대기에서 관할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를 거쳐 확진 판정 받고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서울대학교병원)으로 이송 WHO 통계 참고자료 :(출처)WHO Situation Report(2.17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월 18일)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현황(2월 18일)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20년 2월 18일 오후 9시 현재, 신규 확진환자 1명을 포함해 31명 확진, 8,277명 음성, 957명은 격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2.18일 09시 현재부터 1.3일 이후 누계)- 12번째, 14번째 격리해제 대상자는 16시 통계에 추가 예정 ○ 새로 확인된 31번째 환자(59년생, 한국 국적)는 의료기관(새로난한방병원, 서울 수성구)에 2월 7일부터 입원치료 중 2월 10일경부터 증상이 있었다고 하며, - 2월 14일 흉과 영상 검사상 폐렴 소견을 확인하여 항생제 치료 지속을 실시하던 중, 2월 17일 대구 수성구 응급실을 방문하여 실시한 진단검사 결과 2월 18일 확진되어, 대구 국가지정입원치료 병상(대구의료원)에 격리입원 중이다. - 그는 2019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외국을 출국을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감염원, 감염경로와 접촉자에 대해서는 즉각대응팀, 해당 지자체가 함께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 또한, 12번째 환자(71년생, 중국 국적)와 14번째 환자(80년생, 중국 국적)는 증상 호전 이후 실시한 검사 결과 2회 연속 양성으로 확인되어 금일부로 격리해제 된다. 이에 따라, 격리 해제 대상자는 모두 12명(38.7 ％)으로 늘어난다. □ 29번째, 30번째 확진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 경과도 안내하였다. ○ 29번째 신규 환자(38년생, 한국 국적)의 감염원인 조사를 위해 환자의 증상 시작과 이전 2주간(1월 20일 ~ 2월 4일)의 행적을 토대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 환자는 증상 1을 이전에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기원 등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시설 이용자 등을 중심으로 의심 증상 여부, 해외 여행력 여부를 조사 중이다. ○ 30번째 한국인 환자(52년생, 한국 국적)의 접촉자는 현재까지 20명이 확인되었고, 접촉자에 대해여 자가격리 등 조치 중이다. “ 환자는 2월 6일경 기침, 오한, 근육통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환자 발현 1일 전부터 격리 시점까지 의료기관, 약국 등을 방문하였으며, 방문한 시설 및 접촉자에 대해 추가 조사 중이다.(붙임 2부터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의료기관 감염이 발생했을 경우 지자체 및 의료기관의 초동대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금에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에서도 의료기관이나 시설 등에서 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감안을 지역내 격리병원·시설, 의료인력, 이송수단 등을 즉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하고 사전 점검을 충분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의료진 또한 신종 감염병의 특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응 수칙 등이 개정되고 있는 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과 발표 내용 등에 관심을 가지고, 최신 지침과 사례 정의 등에 맞춰 진료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금번 코로나19 발생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된 국가나 지방을 방문객, 의료기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감염예방 수칙 숙지를 거듭 당부했다. ○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 등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되고 확산한 국가나 지역을 방문한 경우, -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을 준수하는 한편, 입국 후 14일간은 발열 등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숨쉬 곤란 등)발현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 발열 발현 시에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 지역 콜센터(+ 120)또는 감염병 상담센터(1339)로 먼저 연락하여 상담을 받은 뒤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주 것을 강조하고, 이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자차를 이용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상단배너'선별진료소 대상 의료기관 명단보기'), 질병관리본부 누리집(www.cdc.go.kr, 상단배너'선별진료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예방 국민 행동수칙 안내 최근 14일 이내 중국 등 2로 감염 우려 국가·지역을 방문한 경우 ○ 가급적 외부활동 자제 ○ 손씻기, 기침예절 철저 ○ 발열, 호흡기 증세 시 관할 보건소, 지역 콜센터, 1339상담센터 상담 후 선별진료소 진료(방문시 가급적 자차를 이용하고, 반드시 마스크 사용을 ○ 의료기관들은 호흡기 질환자를 진료할 시에서 반드시 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의 여행력, 의심환자 접촉력 등을 문진 시 철저히 확인하며, 필요시 우선 격리 및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등 선별진료 조치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예방 의료기관 행동수칙 안내 ○ 호흡기 질환자 진료시 마스크 등 보호구 필수 ○ 의심되는 호흡기 질환자 발생 시 선별진료 철저(여행력 문진 및 DUR 검사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감염이 의심될 시 관할 보건소로 신고 ○ 모든 국민은 병문안 등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고, 각 의료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면회객 제한 및 감염관리 조치에도 적극 협조해 줄 점을 당부했다. - 또한, 손씻기, 기침 예절 준수,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사용과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 여행력 알리기 등 기본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꼭 기억해야할 4가지 국민 예방수칙> ○ 비누로 30초 동안 꼼꼼하게 손씻기 ○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목을 가리기 ○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 휴지 착용하기 ○ 의료기관 방문 및 해외여행력 알리기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제공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환자 현황 2.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 3. WHO 통계 보고자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예방수칙 5. 자가격리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6.'여행력 알리기'의료기관 홍보 포스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상황 □ 국내 신고 및 확진 현황(2.18일 09시 기준) □ 확진 환자 유형(2.18일 09시 현재) 1)다른 확진자와 접촉자가 일치하여 국내외 추가 접촉자 2고(10번과 11번, 25번과 26번) 2)우한 경유 임시항공편 입국자로 격리된 상태에서 증상 발견되어 현재까지 추가 접촉자 없음 □ 신규 환자 일별 발생 수(2.18일 09시 기준, 31명) □ 확진 환자 발생 기본 통계(2.18일 09시 기준) <확진자 성별> > 확진자 연령대> > 확진자 국적> > 확진자 외국 방문 여부> 확진 환자의 이동 동선 ○(2월 5 ~ 7일)도보로 서울시 강남구 소재 회사 출근(06:00 ~ 08:00), 도보로 귀가 ○(2월 8일)서울시 소재 의료기관(서울대학교병원 외래)방문(09:30 ~ 10:30) ○(2월 9일)이동 장소 확인 중 ○(2월 10일)9시경 종로구 거주 의료기관(강북서울외과의원)방문, 10시경 지하철 이용하여 지인들과 만나 인천시 중구 용유도 방문, 점심 식사 및 지하철 이용하여 경인아라뱃길 방문, 지하철 이용하여 동묘앞역 이동, 18시 55분경 종로 소재 약국(단골온누리약국, <ADDRESS> )이용 ○(2월 11 ~ 12일)이동 경로 확인 완료 ○(2월 13일)12시경 종로구 소재 식당(명륜진사갈비 서울동묘점)방문(11:58 ~ 13:34), 13시 40분경 종로의 카페(스타벅스 동묘앞역점)방문(13:43 ~ 15:10) ○(2월 14일)9시 20분경 택시 이용하여 중구 소재 직장 출근, 10시 20분경 택시로 종로구 소재 의료기관(강북서울외과의원)방문, 10시 45분경 종로구 소재 약국(단골온누리약국)방문 ●(2월 15일)29번째 환자 검사 위해 성북구 소재 의료기관(고려대학교 안암병원)방문 ○(2월 16일)성북구 산하 의료기관(고려대학교 안암병원)방문 후 자택 대기에서 관할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를 거쳐 확진 판정 받고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서울대학교병원)으로 이송 WHO 통계 참고자료 :(출처)WHO Situation Report(2.17일)
33d2bf04-2f77-42cd-92ca-32d35f611c44	source15/231026/156506323_0.txt	농식품모태펀드, 농산업 선도 분야 및 새싹 기업(스타트업) 투자 확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6323&pageIndex=18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모태펀드, 농산업 선도 분야·새싹 기업(스타트업)투자 확대 2022년 상반기 지능형 농장(스마트 농업), 청년 창업농 등 전용펀드 1,395억 원 신설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22년 상반기 총 1,395억 억 규모(농식품모태펀드 954, 민간 441)의 농식품 기금을 신규로 조성하여 지능형 농장(이하 스마트 농업), 친환경 생명공학(이하 그린바이오)관련 농산업 선도 분야 및 농식품 분야 새싹 기업(이하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생명공학기술(BT)의 급격한 발전으로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산업등이 신성장산업으로 대두됨에 따라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젊은 인력의 농식품 산업 진출을 위한 지원 확대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온실 보급:('17)4,010ha →('21)6,485, 친환경 축사 보급('17)801호 →('21)4,743 산업 전망:인체미생물유전정보(이하 마이크로바이옴)('19)747억 달러 →('30p)1,519, 대체식품('19)103억 달러('30p)281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올 상반기에는'21년 상반기(8개 펀드, 1,150억 규모에 대비 약 245억 원 증가한 규모로 농식품 PEF를 조성하여 이들 분야에 집중 육성한 예정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스마트팜 시스템, 탄소저감기술 등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아지는 변화에 맞추어'21년 150억 원 규모로 최초 도입한'스마트농업펀드'를 올해에는 200억 원 규모로 증액으로 농산업 분야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린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그린바이오펀드'조성 규모를 확대하여('21:150억 원:'22:200)그린바이오 5대 산업*에 종사하는 유망기업 발굴 및 투자 활성화를 지원한다. 현재 국내 그린바이오 산업화 기술은 선도국 대비 75 ~ 80%수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18) 이는 마이크로바이옴, 대체식품·의료식품(메디푸드), 종자산업, 동물용의약품, 기타 생명소재 청년은 인력의 농식품 분야 진출과 관련해서는'영파머스펀드(100억 원)','마이크로펀드(2개, 약 65억 원)'펀드를 추가로 조성하여 청년 창업농, 농식품 스타트업 등 신규 인력의 안정적인 사업화 추진을 지원하고, 사업 확대 등을 통해 후속 투자를 제공함으로써(징검다리펀드, 215억 원)선도기업으로의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 이 밖에서'농림축산식품일반펀드'(300억 원),'농식품벤처펀드'(2개, 총 125억 원)등을 추가로 조성하여 우수기술 보유 경영체 등 잠재력 있는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농은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참여를 위한 민간 운용사의 경쟁도 뜨거웠다. 9곳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 공고에 총 20곳의 운용사가 지원했으며, 1차(서류심사 및평가 및 2차 심의(구술설명)결과를 토대로 치열한 경쟁 끝에 우수 운영자 9곳을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선정된 운용사는'22.7월까지 해당 농식품 기금 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기출자 공고(3월)→ 1차 심의(4월 중)- 2차 심의(투자심의위원회, 4.25∼27일), 경쟁률 2.22:1 농식품부 <NAME> 농업정책국장은"농식품모태펀드를 통해서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등 새로운 선도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청년 창업농 등 역량 있는 신규 인력이 안정적으로 창업을 추진할 수 없도록 아낌없이 지원하여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이 될 수 없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면서,"(주)컬리, 프레시지 등과 같은 우수사례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T는 1. 농식품모태펀드 의의 2.2022년 상반기 농식품 펀드 조성 현황 3. 농식품모태펀드 투자 우수사례 □(의의)모태펀드(fund in funds)는 민간자본이 유망한 농식품경영체를 직접 발굴하고 투자하여 성장시키도록 마중물 역할을 함 기존 보조·융자 위주의 농업금융방식에서, 농식품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기반하여 민간이 투자하는 선진 농업금융방식으로 패러다임 변화 □(결성현황)'10년부터'21년 상반기 동안 정부출자 7,119억 원에 민간출자 5,977억 원을 매칭하여 13,096억 원대 규모 자펀드 결성('21. 말 잠정으로 ㅇ(주)컬리(신선식품 유통플랫폼 마켓컬리 운영),(주)프레시지(반조리식품 밀키트(meal - kit)판매), 우듬지팜(스마트팜 운영)등 우수사례 발굴 □(운영방식)정부재정으로 모태펀드 결성 모태펀드와 투자자가 공동출자한 자펀드 결성 자펀드가 경영체 발굴·투자 원금·수익금 모태펀드에 재투자 분배금도 타 자펀드에 재출자 2022년 신규 농식품 펀드 조성 예정 □'22년 상반기 농식품 펀드 결성 계획 □'22년 상반기 운용사 선정 결과 나우아이비캐피탈, 세종벤처파트너스 비하이인베스트먼트, 오라 농식품모태펀드 투자 우수사례 ㈜컬리:농산물유통(서울) 투자금액 - 20억 원(2018.02.)등 사업내용:신선식품 유통 플랫폼(마켓컬리)운영 투자효과:매출 증가(투자전:17,360백만 원/투자후:953,561) 핵심 유통역량 강화를 통해 국내 대표 프리미엄 온라인 쇼핑몰로 성장 - 업계 최초 수준의 냉장 물류 서비스 구축(풀콜드체인 체계화 - 물류센터 확장 및 자동화 인프라 구축 - 서비스 런칭 3년여 만에 월매출 100억 돌파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 차별화된 상품 큐와 전략, 자체 브랜드(PB)'컬리스'의 상품 라인 및 카테고리 확대로 매출성장 지속 - ` 21.8월 초 시리즈F 투자유치에 성공하며 약 2조 5,000억 원대에 기업가치를 인정받는 등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 프레시지:HMR제조(경기 용인) 투자금액 - 10억 원(2018.05.)등 사업내용:간편식, 밀키트 사업 투자효과 - 매출액 증가(투자전:1,509백만 원 → 투자가에:127,137) 식재료 밸류체인 구축 및 유통 구조 혁신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생산설비 구축으로 원물부터 제조,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계열화하는 밸류체인 통합으로 밀키트 시장을 고도화 8,000평 규모의 공장을 신설하여 500여종의 식품을 생산하며 지속적인 상품개발 및 유통채널 확대로 매출 확대 - 국내산<NAME>료 수급을 통해 신선도를<NAME> 국내 농·축산 농가의 소득을 제고하는 등 상생협력 체계 마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모태펀드, 농산업 선도 분야 및 새싹 기업(스타트업) 투자 확대_1 ### 내용: 농식품모태펀드, 농산업 선도 분야·새싹 기업(스타트업)투자 확대 2022년 상반기 지능형 농장(스마트 농업), 청년 창업농 등 전용펀드 1,395억 원 신설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22년 상반기 총 1,395억 억 규모(농식품모태펀드 954, 민간 441)의 농식품 기금을 신규로 조성하여 지능형 농장(이하 스마트 농업), 친환경 생명공학(이하 그린바이오)관련 농산업 선도 분야 및 농식품 분야 새싹 기업(이하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생명공학기술(BT)의 급격한 발전으로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산업등이 신성장산업으로 대두됨에 따라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젊은 인력의 농식품 산업 진출을 위한 지원 확대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온실 보급:('17)4,010ha →('21)6,485, 친환경 축사 보급('17)801호 →('21)4,743 산업 전망:인체미생물유전정보(이하 마이크로바이옴)('19)747억 달러 →('30p)1,519, 대체식품('19)103억 달러('30p)281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올 상반기에는'21년 상반기(8개 펀드, 1,150억 규모에 대비 약 245억 원 증가한 규모로 농식품 PEF를 조성하여 이들 분야에 집중 육성한 예정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스마트팜 시스템, 탄소저감기술 등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아지는 변화에 맞추어'21년 150억 원 규모로 최초 도입한'스마트농업펀드'를 올해에는 200억 원 규모로 증액으로 농산업 분야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린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그린바이오펀드'조성 규모를 확대하여('21:150억 원:'22:200)그린바이오 5대 산업*에 종사하는 유망기업 발굴 및 투자 활성화를 지원한다. 현재 국내 그린바이오 산업화 기술은 선도국 대비 75 ~ 80%수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18) 이는 마이크로바이옴, 대체식품·의료식품(메디푸드), 종자산업, 동물용의약품, 기타 생명소재 청년은 인력의 농식품 분야 진출과 관련해서는'영파머스펀드(100억 원)','마이크로펀드(2개, 약 65억 원)'펀드를 추가로 조성하여 청년 창업농, 농식품 스타트업 등 신규 인력의 안정적인 사업화 추진을 지원하고, 사업 확대 등을 통해 후속 투자를 제공함으로써(징검다리펀드, 215억 원)선도기업으로의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 이 밖에서'농림축산식품일반펀드'(300억 원),'농식품벤처펀드'(2개, 총 125억 원)등을 추가로 조성하여 우수기술 보유 경영체 등 잠재력 있는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농은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참여를 위한 민간 운용사의 경쟁도 뜨거웠다. 9곳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 공고에 총 20곳의 운용사가 지원했으며, 1차(서류심사 및평가 및 2차 심의(구술설명)결과를 토대로 치열한 경쟁 끝에 우수 운영자 9곳을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선정된 운용사는'22.7월까지 해당 농식품 기금 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기출자 공고(3월)→ 1차 심의(4월 중)- 2차 심의(투자심의위원회, 4.25∼27일), 경쟁률 2.22:1 농식품부 <NAME> 농업정책국장은"농식품모태펀드를 통해서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등 새로운 선도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청년 창업농 등 역량 있는 신규 인력이 안정적으로 창업을 추진할 수 없도록 아낌없이 지원하여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이 될 수 없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면서,"(주)컬리, 프레시지 등과 같은 우수사례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T는 1. 농식품모태펀드 의의 2.2022년 상반기 농식품 펀드 조성 현황 3. 농식품모태펀드 투자 우수사례 □(의의)모태펀드(fund in funds)는 민간자본이 유망한 농식품경영체를 직접 발굴하고 투자하여 성장시키도록 마중물 역할을 함 기존 보조·융자 위주의 농업금융방식에서, 농식품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기반하여 민간이 투자하는 선진 농업금융방식으로 패러다임 변화 □(결성현황)'10년부터'21년 상반기 동안 정부출자 7,119억 원에 민간출자 5,977억 원을 매칭하여 13,096억 원대 규모 자펀드 결성('21. 말 잠정으로 ㅇ(주)컬리(신선식품 유통플랫폼 마켓컬리 운영),(주)프레시지(반조리식품 밀키트(meal - kit)판매), 우듬지팜(스마트팜 운영)등 우수사례 발굴 □(운영방식)정부재정으로 모태펀드 결성 모태펀드와 투자자가 공동출자한 자펀드 결성 자펀드가 경영체 발굴·투자 원금·수익금 모태펀드에 재투자 분배금도 타 자펀드에 재출자 2022년 신규 농식품 펀드 조성 예정 □'22년 상반기 농식품 펀드 결성 계획 □'22년 상반기 운용사 선정 결과 나우아이비캐피탈, 세종벤처파트너스 비하이인베스트먼트, 오라 농식품모태펀드 투자 우수사례 ㈜컬리:농산물유통(서울) 투자금액 - 20억 원(2018.02.)등 사업내용:신선식품 유통 플랫폼(마켓컬리)운영 투자효과:매출 증가(투자전:17,360백만 원/투자후:953,561) 핵심 유통역량 강화를 통해 국내 대표 프리미엄 온라인 쇼핑몰로 성장 - 업계 최초 수준의 냉장 물류 서비스 구축(풀콜드체인 체계화 - 물류센터 확장 및 자동화 인프라 구축 - 서비스 런칭 3년여 만에 월매출 100억 돌파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 차별화된 상품 큐와 전략, 자체 브랜드(PB)'컬리스'의 상품 라인 및 카테고리 확대로 매출성장 지속 - ` 21.8월 초 시리즈F 투자유치에 성공하며 약 2조 5,000억 원대에 기업가치를 인정받는 등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 프레시지:HMR제조(경기 용인) 투자금액 - 10억 원(2018.05.)등 사업내용:간편식, 밀키트 사업 투자효과 - 매출액 증가(투자전:1,509백만 원 → 투자가에:127,137) 식재료 밸류체인 구축 및 유통 구조 혁신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생산설비 구축으로 원물부터 제조,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계열화하는 밸류체인 통합으로 밀키트 시장을 고도화 8,000평 규모의 공장을 신설하여 500여종의 식품을 생산하며 지속적인 상품개발 및 유통채널 확대로 매출 확대 - 국내산<NAME>료 수급을 통해 신선도를<NAME> 국내 농·축산 농가의 소득을 제고하는 등 상생협력 체계 마련
19c86e41-707d-47b5-98a6-37b6ead53df6	source15/231026/156482154_0.txt	제 1회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들 복지부장관 표창 수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154&pageIndex=24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1회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들 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 코로나19 진단시약 ㈜씨젠, 오스템임플란트㈜ 외 우수 기업과 유공자에 표창 등 수여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은 11월 23일(화)화 10시「제1회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인 정부포상」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7조(의료기기기업에 대해 포상)에 따른 포상으로, 법 시행(2020.5월)후 첫 시상 ○ 시상식에서는 의료기기 연구개발 활동 및 해외 수출 성과가 우수한 국내 의료기기 업체와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국무총리 표창(6점)및 보건산업진흥원장 표창(6점)을 수여하였다. □ 의료기기 기업 중에서는 코로나19 글로벌 대유행(팬데믹)상황에서 독자적 기술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코로나 검사 시약을 개발하고 국산 진단 시약의 수출을 주도한 ㈜씨젠을 비롯하여, ○ 연구개발 성과 수출 성과가 우수한 5개 기업(㈜바이오니아, ㈜시지바이오, ㈜루닛, ㈜나이벡)이 보건복지부 차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 또한 글로벌 임플란트 분야에서 4년 이상 판매량 세계 1위를 달성, 수출 확대를 통한 국익 기여 공로를 인정받은(주)오스템임플란트와, - 인공지능 기술 등 혁신 의료기기 개발에 앞장을 3개 기업(㈜뷰노, ㈜큐렉소, ㈜리브스메드)은 특별상(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ㅇ 의료기기 분야 인력양성, 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산업발전에 기여한'숨은 공로자'에 대한 포상도 이루어졌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NAME> 팀장이 보건복지부 차관 표창을, 아주대학교 의료원 이일재 교수와 서울대학교병원 <NAME> 실장이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 시상식 이후에는'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성과발표회(11.24)'를 통해 수상기업 등이 결과를<NAME>는 자리를 마련한다. (프로그램)①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발표(㈜씨젠, ㈜시지바이오, ㈜루닛))②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지원 사례 발표(단국대학교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아주대학교의료원) 보건복지부 <NAME> 의료기기화장품산업TF팀장은"코로나19를 계기로 재조명받은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이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또 다른 성장을 준비할 시점"이라며,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리딩기업으로 성장할 때가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NAME> 의료기기화장품산업단장은"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국내 의료기기 산업이 산업 혁신의 주체로 성장할 수도 있도록 의료기기 개발 및 임상역량 확보와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 1회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들 복지부장관 표창 수여_1 ### 내용: 제 1회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들 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 코로나19 진단시약 ㈜씨젠, 오스템임플란트㈜ 외 우수 기업과 유공자에 표창 등 수여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은 11월 23일(화)화 10시「제1회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인 정부포상」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7조(의료기기기업에 대해 포상)에 따른 포상으로, 법 시행(2020.5월)후 첫 시상 ○ 시상식에서는 의료기기 연구개발 활동 및 해외 수출 성과가 우수한 국내 의료기기 업체와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국무총리 표창(6점)및 보건산업진흥원장 표창(6점)을 수여하였다. □ 의료기기 기업 중에서는 코로나19 글로벌 대유행(팬데믹)상황에서 독자적 기술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코로나 검사 시약을 개발하고 국산 진단 시약의 수출을 주도한 ㈜씨젠을 비롯하여, ○ 연구개발 성과 수출 성과가 우수한 5개 기업(㈜바이오니아, ㈜시지바이오, ㈜루닛, ㈜나이벡)이 보건복지부 차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 또한 글로벌 임플란트 분야에서 4년 이상 판매량 세계 1위를 달성, 수출 확대를 통한 국익 기여 공로를 인정받은(주)오스템임플란트와, - 인공지능 기술 등 혁신 의료기기 개발에 앞장을 3개 기업(㈜뷰노, ㈜큐렉소, ㈜리브스메드)은 특별상(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ㅇ 의료기기 분야 인력양성, 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산업발전에 기여한'숨은 공로자'에 대한 포상도 이루어졌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NAME> 팀장이 보건복지부 차관 표창을, 아주대학교 의료원 이일재 교수와 서울대학교병원 <NAME> 실장이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 시상식 이후에는'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성과발표회(11.24)'를 통해 수상기업 등이 결과를<NAME>는 자리를 마련한다. (프로그램)①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발표(㈜씨젠, ㈜시지바이오, ㈜루닛))②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지원 사례 발표(단국대학교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아주대학교의료원) 보건복지부 <NAME> 의료기기화장품산업TF팀장은"코로나19를 계기로 재조명받은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이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또 다른 성장을 준비할 시점"이라며,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리딩기업으로 성장할 때가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NAME> 의료기기화장품산업단장은"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국내 의료기기 산업이 산업 혁신의 주체로 성장할 수도 있도록 의료기기 개발 및 임상역량 확보와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2105f8d-1099-4199-b099-dce7f896f093	source15/231026/156311925_0.txt	(청장 동정) <NAME> 청장, 대한상의 경제계 신년 인사회 참석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1925	CC BY	1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이재는 대한상의 경제계 신년 인사회 참석 새만금의 변화된 사업 환경 소개 및 적극적인 투자 요청 ㅇ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 1월 3일 오전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주요 기업의 경영진과<NAME> 외교사절 등을 초청으로 새만금 사업을 소개하고 투자를 요청했다. □ 대한상의가 1962년부터 개최한 인사는 정부 ‧ 국회 ‧ 기업 ‧ 언론 등 사회 각계 지도층과<NAME> 외교사절 등 1천여 명이 참석하는 경제계 대표 행사 ㅇ 이 청장은 참석한 국내외 기업 경영진들에게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새만금개발공사 신설과 재생에너지 클러스터(협력지구)조성 추진,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장기임대용지 조성, 지난해 1조 원대의 투자유치 달성 등 새만금 사업의 주요 계획과 변화된 투자 환경을 설명했다. □ 이 청장은"새만금개발청의 현장 이전을 계기로 개발에 더욱 박차를 기울여 새만금이 환황해 경제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면서,"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될 새만금에 우리 기업인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아울러,<NAME>독일대사 등<NAME> 외교사절에는 한국 진출을 고려하는 외국의 기업들에 대한민국의 대표 국책사업인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소개해 달라고 당부했다. ※ 신년 행사용 사진은 1.3.(수)17:30경 일괄 배포 예정 행사가 17시에 개최되어 사진 제공이 늦어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장 동정) <NAME> 청장, 대한상의 경제계 신년 인사회 참석_1 ### 내용: <NAME> 이재는 대한상의 경제계 신년 인사회 참석 새만금의 변화된 사업 환경 소개 및 적극적인 투자 요청 ㅇ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 1월 3일 오전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주요 기업의 경영진과<NAME> 외교사절 등을 초청으로 새만금 사업을 소개하고 투자를 요청했다. □ 대한상의가 1962년부터 개최한 인사는 정부 ‧ 국회 ‧ 기업 ‧ 언론 등 사회 각계 지도층과<NAME> 외교사절 등 1천여 명이 참석하는 경제계 대표 행사 ㅇ 이 청장은 참석한 국내외 기업 경영진들에게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새만금개발공사 신설과 재생에너지 클러스터(협력지구)조성 추진,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장기임대용지 조성, 지난해 1조 원대의 투자유치 달성 등 새만금 사업의 주요 계획과 변화된 투자 환경을 설명했다. □ 이 청장은"새만금개발청의 현장 이전을 계기로 개발에 더욱 박차를 기울여 새만금이 환황해 경제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면서,"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될 새만금에 우리 기업인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아울러,<NAME>독일대사 등<NAME> 외교사절에는 한국 진출을 고려하는 외국의 기업들에 대한민국의 대표 국책사업인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소개해 달라고 당부했다. ※ 신년 행사용 사진은 1.3.(수)17:30경 일괄 배포 예정 행사가 17시에 개최되어 사진 제공이 늦어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63b71fbd-0913-44c0-9471-0759e1cb45b4	source15/231026/156424954_0.txt	2021년 해수부 예산 6조 1,628억 원 확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954&pageIndex=37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1년 해수부 예산 6조 1,628억 원 편성 - 국회 상임위를 통해 188억 원 증액 - 재출범 이후 역대 최대, 최초 한 자리 증가율(10.0)달성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21년도 예산(기금 포함)총지출 규모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6조 1,440억 원보다 188억 원 증가는 6조 1,628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도 당초에 5조 6,029억 원보다 10.0%(5,599억 엔으로 증액된 수준으로, 해수부 재출범(2013)이후 역대 최대 증가율이다. '''21년 해양수산부 예산 추이' ㅇ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에 2조 6,736억 원(2020년 대비 10.4 ↑), 해운·항만 부문에 2조 1,099억 원(11.2%↑), 물류·기타 분야에 9,015억 원(10.0%↑)이 편성되었다. ㅇ 연구개발(R & D)예산은 2020년 예산(6,906억 엔에 대비 13.3%증가한 7,825억 원으로 신규 편성되었다. □국회에서 증액된 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ㅇ(수산업 경쟁력 강화)수산물 수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 설비 설치 지원비 15.7억 원은이 증액되었으며, 스마트 양식클러스터 1개소 신규 조성을 위한 7.5억 원이 추가 편성되었다. □ 또한, 천일염 산업 육성을 위한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 건립 설계비 3.5억 원이 신규 편성되고, 개체굴 양식장 설비 설치 지원비 약 30억 원도 증액되었다. ㅇ(해양수산 안전·복지 강화)어선 안전조업 지원 확대를 위해 후포 어선안전조업국 이전비 18억 원이 증액되었고, 국민해양안전관 신축 및 해양안전체험관 예산에 각각 4.2억 원, 8.5억 원 추가 편성되었다. - 아울러, 해양수산 종사자 복지 향상을 위한 부산도 항만근로자 복지관 건립비용 5억 원도에 경북 외국인어선원 복지회관 건립비용 14억 원은 증액되었다. ㅇ(항만·어항 사회간접자본(SOC)확충)항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광양항 3투기장 재개발 지원 35.6억 원, 여수 사동항 항만 태풍 피해복구지원 165억 원, 목포북항 물양장 건설에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대변항, 남당항, 감포항 연안 국가어항 건설에 102.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ㅇ(해양관광 등 경제 활력 제고)진해명동 마리나 항만의 조속한 조성을 위해 10억 예산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부산항축제 지원(3억 원), 완도국제해조류 박람회 개최 지원(1.4억 원)과와 해양심층수 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심층수 수자원센터 시설 구입비(3억 원)예산이 증액되었다. - 또한, 해양문화 가치 확산을 위해 인천해양박물관 유물구입비 5억 원과 해양포럼 개최 지원비용 2.3억 원을 신규로 확보하였다. ㅇ(해양환경 관리 내실화는 부산 북항 오염퇴적물 정화·복원 예산이 10억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를 위한 강 ‧ 하구 해양쓰레기 관리 비용도 7억 원 증액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격는 있는 해양수산 분야 업계 및 종사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도 재정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을 계획이다. ㅇ또한, 예산집행 점검회의를 활성화하여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독려하고, 실제 수요처에 자금이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민간 보조사업의 점검을 강화하는 등 실집행률을 끌어올리는 데도 힘쓸 계획이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저희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해수부 예산 6조 1,628억 원 확정_1 ### 내용: 2021년 해수부 예산 6조 1,628억 원 편성 - 국회 상임위를 통해 188억 원 증액 - 재출범 이후 역대 최대, 최초 한 자리 증가율(10.0)달성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21년도 예산(기금 포함)총지출 규모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6조 1,440억 원보다 188억 원 증가는 6조 1,628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도 당초에 5조 6,029억 원보다 10.0%(5,599억 엔으로 증액된 수준으로, 해수부 재출범(2013)이후 역대 최대 증가율이다. '''21년 해양수산부 예산 추이' ㅇ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에 2조 6,736억 원(2020년 대비 10.4 ↑), 해운·항만 부문에 2조 1,099억 원(11.2%↑), 물류·기타 분야에 9,015억 원(10.0%↑)이 편성되었다. ㅇ 연구개발(R & D)예산은 2020년 예산(6,906억 엔에 대비 13.3%증가한 7,825억 원으로 신규 편성되었다. □국회에서 증액된 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ㅇ(수산업 경쟁력 강화)수산물 수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 설비 설치 지원비 15.7억 원은이 증액되었으며, 스마트 양식클러스터 1개소 신규 조성을 위한 7.5억 원이 추가 편성되었다. □ 또한, 천일염 산업 육성을 위한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 건립 설계비 3.5억 원이 신규 편성되고, 개체굴 양식장 설비 설치 지원비 약 30억 원도 증액되었다. ㅇ(해양수산 안전·복지 강화)어선 안전조업 지원 확대를 위해 후포 어선안전조업국 이전비 18억 원이 증액되었고, 국민해양안전관 신축 및 해양안전체험관 예산에 각각 4.2억 원, 8.5억 원 추가 편성되었다. - 아울러, 해양수산 종사자 복지 향상을 위한 부산도 항만근로자 복지관 건립비용 5억 원도에 경북 외국인어선원 복지회관 건립비용 14억 원은 증액되었다. ㅇ(항만·어항 사회간접자본(SOC)확충)항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광양항 3투기장 재개발 지원 35.6억 원, 여수 사동항 항만 태풍 피해복구지원 165억 원, 목포북항 물양장 건설에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대변항, 남당항, 감포항 연안 국가어항 건설에 102.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ㅇ(해양관광 등 경제 활력 제고)진해명동 마리나 항만의 조속한 조성을 위해 10억 예산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부산항축제 지원(3억 원), 완도국제해조류 박람회 개최 지원(1.4억 원)과와 해양심층수 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심층수 수자원센터 시설 구입비(3억 원)예산이 증액되었다. - 또한, 해양문화 가치 확산을 위해 인천해양박물관 유물구입비 5억 원과 해양포럼 개최 지원비용 2.3억 원을 신규로 확보하였다. ㅇ(해양환경 관리 내실화는 부산 북항 오염퇴적물 정화·복원 예산이 10억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를 위한 강 ‧ 하구 해양쓰레기 관리 비용도 7억 원 증액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격는 있는 해양수산 분야 업계 및 종사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도 재정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을 계획이다. ㅇ또한, 예산집행 점검회의를 활성화하여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독려하고, 실제 수요처에 자금이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민간 보조사업의 점검을 강화하는 등 실집행률을 끌어올리는 데도 힘쓸 계획이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저희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6d4ffb77-6ca0-4a39-bbbf-cea68f527e37	source15/231026/156486548_0.txt	｢도로교통법｣ 검색으로 ‘어린이보호구역’그림도 한눈에 본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548&pageIndex=22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어린이보호구역'그림도 쉽에 본다 - 15일 14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보는 법안이 서비스'시작 - □ ｢ 도로교통법 ｣ 을 검색하면'어린이보호구역'의 범위와 표시까지 그림으로 알 수 있고, ｢ 건축법 ｣ 을 검색하면'신축'의 의미를 사례별 그림과 사진으로 쉽에 확인한다. ㅇ 법제처(처장 <NAME> )는 15일 14시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한눈에 보이는 법령정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일반 국민이 어려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내용을 그림ㆍ사진 등 시각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 놓는 서비스다. □ 한눈에 보는 법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을 검색한 후에 법령 제명 위쪽에 있는[한눈보기]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며 ㅇ[한눈보기]버튼을 클릭하면 서비스가 제공되는 조문의 목록과 콘텐츠를 모두 조회를 수 있다. 또한 각 조문의 키워드(음영친 부분)를 클릭하는 방법으로도 조문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서비스 이용 방법> ①[한눈보기]버튼 클릭 ② 콘텐츠 전체 목록 클릭 ② 키워드(음영친 부분)클릭 □ 법제처는 금년 초 국가법령정보센터 데이터 분석을 거쳐 국민생활과 밀접하면서도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동산ㆍ조세ㆍ노동ㆍ안전 분야의 대표법령을 선정하여 서비스 콘텐츠를 개발해 왔다. ㅇ 그 결과, ｢ 도로교통법 ｣, ｢ 건축법 ｣, ｢ 고용보험법 ｣, ｢ 소득세법 ｣ 과 함께 하위법령 속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에 대해 400여 개의 시각 자료를 시범적으로 구현했고, ㅇ 그 가운데 전문가 자문 등을 마친 250여 개 콘텐츠를 15일부터 우선적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에게 제공하게 되었다. ■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서비스 안내 】｢ 도로교통법 ｣"어린이 보호구역" ｢ 고용보험법 ｣"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 소득세법 ｣"양도소득세의 과세 순서" □ 앞으로 서비스를 더욱 강화는 콘텐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 콘텐츠별 개선을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ㅇ 이용자 선호도 조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15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그리고 콘텐츠별 이용자 의견은 정보 제공창 하단에[의견보내기]버튼을 클릭하여 언제든지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 <NAME> 처장은"그 만큼 국민들께서 어렵다고 느끼시는 법령을 어떻게 해서든지'한눈'에 보기 쉽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왔다"면서, ㅇ"한눈에 들어오는 법령정보 서비스로 어려운 법령 용어와 복잡한 법체계 장벽을 넘어 국민들에게 더욱 쉽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역사가 열린 만큼,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알법한'보기 좋은 법'을 만드는 노력을 지속으로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로교통법｣ 검색으로 ‘어린이보호구역’그림도 한눈에 본다_1 ### 내용: '어린이보호구역'그림도 쉽에 본다 - 15일 14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보는 법안이 서비스'시작 - □ ｢ 도로교통법 ｣ 을 검색하면'어린이보호구역'의 범위와 표시까지 그림으로 알 수 있고, ｢ 건축법 ｣ 을 검색하면'신축'의 의미를 사례별 그림과 사진으로 쉽에 확인한다. ㅇ 법제처(처장 <NAME> )는 15일 14시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한눈에 보이는 법령정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일반 국민이 어려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내용을 그림ㆍ사진 등 시각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 놓는 서비스다. □ 한눈에 보는 법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을 검색한 후에 법령 제명 위쪽에 있는[한눈보기]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며 ㅇ[한눈보기]버튼을 클릭하면 서비스가 제공되는 조문의 목록과 콘텐츠를 모두 조회를 수 있다. 또한 각 조문의 키워드(음영친 부분)를 클릭하는 방법으로도 조문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서비스 이용 방법> ①[한눈보기]버튼 클릭 ② 콘텐츠 전체 목록 클릭 ② 키워드(음영친 부분)클릭 □ 법제처는 금년 초 국가법령정보센터 데이터 분석을 거쳐 국민생활과 밀접하면서도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동산ㆍ조세ㆍ노동ㆍ안전 분야의 대표법령을 선정하여 서비스 콘텐츠를 개발해 왔다. ㅇ 그 결과, ｢ 도로교통법 ｣, ｢ 건축법 ｣, ｢ 고용보험법 ｣, ｢ 소득세법 ｣ 과 함께 하위법령 속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에 대해 400여 개의 시각 자료를 시범적으로 구현했고, ㅇ 그 가운데 전문가 자문 등을 마친 250여 개 콘텐츠를 15일부터 우선적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에게 제공하게 되었다. ■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서비스 안내 】｢ 도로교통법 ｣"어린이 보호구역" ｢ 고용보험법 ｣"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 소득세법 ｣"양도소득세의 과세 순서" □ 앞으로 서비스를 더욱 강화는 콘텐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 콘텐츠별 개선을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ㅇ 이용자 선호도 조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15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그리고 콘텐츠별 이용자 의견은 정보 제공창 하단에[의견보내기]버튼을 클릭하여 언제든지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 <NAME> 처장은"그 만큼 국민들께서 어렵다고 느끼시는 법령을 어떻게 해서든지'한눈'에 보기 쉽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왔다"면서, ㅇ"한눈에 들어오는 법령정보 서비스로 어려운 법령 용어와 복잡한 법체계 장벽을 넘어 국민들에게 더욱 쉽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역사가 열린 만큼,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알법한'보기 좋은 법'을 만드는 노력을 지속으로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87d04e0d-efe0-4f11-9a3a-d8775a80ac91	source15/231026/156313462_0.txt	고졸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현장실습 개선방안 모색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3462	CC BY	23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고졸 취업기회 제고를 위해 현장실습 개선방안 모색 직업계고 현장실습 국회 공청회 실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1월 17일(목)10:00 ~ 12:00, 국회의원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 방안을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공청회는 최근 부총리 주재로 개최한'직업계고 학생 경청회'에서 국민이 제기한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자 마련되었다. 일자·장소:2018.11.28./국가평생교육진흥원 참석자: <NAME>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 특성화고 권리연합 대표 학생(6명), 직업계고 교장(2명)․ 교사(3명), 시 ․ 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담당자(2명) 주요내용:직업계고 현장실습이 대폭 감소에 따라 학생들이 당면한 고졸 취업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제대로화 될 것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ㅇ 공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NAME> 의원이 참석하였고, 직업계고 학생 ․ 교원, 교사와 관계자, 시 ․ 교육청 담당자와 기업 관계자, 전문연구기관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 행사는 교육부가 직업계고 학생 ․ 교원 및 시 ․ 도교육청 담당자, 기업 담당자 등 각계각층과 의견을 수렴한'직업계고 현장실습 개편 방향'에 대해 <NAME> 중등직업교육정책과 과장의 발표로 시작하였으며, ㅇ 토론자로는 직업계고 학생·교원, 특성화고 권리연합, 교원단체, 시·도교육청, 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 더불어민주당 <NAME> 의원은"학생의 선택권과 학습권, 취업을 보장하고 산업체는 제대로 된 교육훈련 공간과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ㅇ 를 이루기 위해서는"직업교육에 더 과감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고 정부 관련부처 역시 적극적인 협업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NAME> 교육부 차관은"고졸 취업자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고졸 취업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정부 - 지자체 - 산업계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해법을 찾겠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현장실습 개선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하여, 청년이 원활하게 직업세계로 진출하도록 지원하는 마중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졸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현장실습 개선방안 모색_1 ### 내용: 고졸 취업기회 제고를 위해 현장실습 개선방안 모색 직업계고 현장실습 국회 공청회 실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1월 17일(목)10:00 ~ 12:00, 국회의원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 방안을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공청회는 최근 부총리 주재로 개최한'직업계고 학생 경청회'에서 국민이 제기한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자 마련되었다. 일자·장소:2018.11.28./국가평생교육진흥원 참석자: <NAME>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 특성화고 권리연합 대표 학생(6명), 직업계고 교장(2명)․ 교사(3명), 시 ․ 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담당자(2명) 주요내용:직업계고 현장실습이 대폭 감소에 따라 학생들이 당면한 고졸 취업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제대로화 될 것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ㅇ 공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NAME> 의원이 참석하였고, 직업계고 학생 ․ 교원, 교사와 관계자, 시 ․ 교육청 담당자와 기업 관계자, 전문연구기관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 행사는 교육부가 직업계고 학생 ․ 교원 및 시 ․ 도교육청 담당자, 기업 담당자 등 각계각층과 의견을 수렴한'직업계고 현장실습 개편 방향'에 대해 <NAME> 중등직업교육정책과 과장의 발표로 시작하였으며, ㅇ 토론자로는 직업계고 학생·교원, 특성화고 권리연합, 교원단체, 시·도교육청, 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 더불어민주당 <NAME> 의원은"학생의 선택권과 학습권, 취업을 보장하고 산업체는 제대로 된 교육훈련 공간과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ㅇ 를 이루기 위해서는"직업교육에 더 과감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고 정부 관련부처 역시 적극적인 협업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NAME> 교육부 차관은"고졸 취업자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고졸 취업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정부 - 지자체 - 산업계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해법을 찾겠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현장실습 개선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하여, 청년이 원활하게 직업세계로 진출하도록 지원하는 마중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dab37229-20f3-4c54-b46d-f0894609a4f9	source15/231026/156463475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7.27., 0시 기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475&pageIndex=28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8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상황(0시 기준) ◈ 백신 보유는 1차 617,251명, 접종완료 58,218명 ◈ 신규 확진자 발생 1,276명, 해외유입 89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7월 27일 0시 기준으로 1차 대상자는 617,251명으로 총 17,516,422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외 58,218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최종 6,917,391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7.27.0시 기준, 명으로 명, 건)】 1)'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반영 2)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백신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접종 완료 모두에 일괄 포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없는 잠정 통계임 【 백신별 접종 현황(7.27.0시 기준, 단위:만은 건)】 1)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은 경우 완료에 AZ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교차접종자 통계 추가로 반영 2)얀센 백신의 대부분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접종 완료 모두에 일괄 포함 3)접종기관, 관계부처 등에서 집계한 접종대상군 별 접종인원으로서 사망, 입퇴사(원), 신규 확진자 등으로 변동 가능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되는 잠정 통계임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7월 27일 0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발생 신규 확진자는 1,276명, 해외유입 환자는 89명이 확인되어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191,531명(해외유입 11,660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접수자 수는 56,263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83,324건(확진자 206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은 8,471건(확진자 38명)으로 총 검사 건은 148,058건, 신규 확진자는 총 1,365명이다. ○ 신규 조치 해제자는 1,264명으로 총 168,629명(88.04%)이 격리 해제되어, 나머지 20,823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사망자는 269명,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감염자는 2,079명(치명률 1.09%)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7.27.0시 기준,'20.1.3. 이전 누계)】【 해외유입 입국은 현황(7.27.0시 기준,'20.1.3.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중국 13명(13명), 필리핀 2명(1명), 인도네시아 9명(9명), 우즈베키스탄 6명(6명), 방글라데시 3명(3명), 태국 1명, 파키스탄 9명(3명), 아랍에미리트 2명, 카자흐스탄 5명(4명), 몽골 1명(1명), 태국 5명(5명), 베트남 1명, 키르기스스탄 8명, 레바논 1명, 유럽:영국 1명, 독일 1명, 터키 10명, 우크라이나 1명, 아메리카:미국 5명(3명), 브라질 1명(1명), 멕시코 1명, 남아프리카의 탄자니아 2명, 짐바브웨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통계 【 확진자 관리 현황('20.1.3. 이후 누계)】 ※ 7.26.0시부터 7.27.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을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발생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일일확진자'탭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발생자 현황)발생동향> 시도별 발생동향> 시도 선택((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지역별 확진자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일일 확진자 수(7.27.0시 기준, 191,531명) <국내 발생 및 검사 현황('20.1.3. 기준 누계)> 7.26.0시부터 7.27.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확진자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7.27.0시 기준, 191,531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 부터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로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지역자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검사자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7.26.0시부터 7.27.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현황 기준 ※ 상기 수치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최근 1주간 검사·확진자 현황(7.21. ~ 7.27.)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2) 1)최근에대는 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가능 있는 잠정 통계임 *※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중 검사, 격리해제 건수는 취합검사대상 기관은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익명 검사 등 2)(의심신고 진단자 수)의심환자 신고 이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아니하음 3)(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시행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합산을 수치 4)(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수는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지역 중 실적 제출에 협조한 지역의 실적 반영 5)(누계정정)지자체 검사건수 정보 정정에 누계 정정[경기(7.24.0시 시점으로 + 1,017)] 6)(누계정정)지자체 확진자 정보 수정으로 총을 정정[경기(7.26.0시 기준, + 49)]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7.27.,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상황(0시 기준) ◈ 백신 보유는 1차 617,251명, 접종완료 58,218명 ◈ 신규 확진자 발생 1,276명, 해외유입 89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7월 27일 0시 기준으로 1차 대상자는 617,251명으로 총 17,516,422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외 58,218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최종 6,917,391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7.27.0시 기준, 명으로 명, 건)】 1)'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반영 2)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백신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접종 완료 모두에 일괄 포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없는 잠정 통계임 【 백신별 접종 현황(7.27.0시 기준, 단위:만은 건)】 1)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은 경우 완료에 AZ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교차접종자 통계 추가로 반영 2)얀센 백신의 대부분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접종 완료 모두에 일괄 포함 3)접종기관, 관계부처 등에서 집계한 접종대상군 별 접종인원으로서 사망, 입퇴사(원), 신규 확진자 등으로 변동 가능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되는 잠정 통계임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7월 27일 0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발생 신규 확진자는 1,276명, 해외유입 환자는 89명이 확인되어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191,531명(해외유입 11,660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접수자 수는 56,263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83,324건(확진자 206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은 8,471건(확진자 38명)으로 총 검사 건은 148,058건, 신규 확진자는 총 1,365명이다. ○ 신규 조치 해제자는 1,264명으로 총 168,629명(88.04%)이 격리 해제되어, 나머지 20,823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사망자는 269명,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감염자는 2,079명(치명률 1.09%)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7.27.0시 기준,'20.1.3. 이전 누계)】【 해외유입 입국은 현황(7.27.0시 기준,'20.1.3.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중국 13명(13명), 필리핀 2명(1명), 인도네시아 9명(9명), 우즈베키스탄 6명(6명), 방글라데시 3명(3명), 태국 1명, 파키스탄 9명(3명), 아랍에미리트 2명, 카자흐스탄 5명(4명), 몽골 1명(1명), 태국 5명(5명), 베트남 1명, 키르기스스탄 8명, 레바논 1명, 유럽:영국 1명, 독일 1명, 터키 10명, 우크라이나 1명, 아메리카:미국 5명(3명), 브라질 1명(1명), 멕시코 1명, 남아프리카의 탄자니아 2명, 짐바브웨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통계 【 확진자 관리 현황('20.1.3. 이후 누계)】 ※ 7.26.0시부터 7.27.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을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발생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일일확진자'탭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발생자 현황)발생동향> 시도별 발생동향> 시도 선택((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지역별 확진자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일일 확진자 수(7.27.0시 기준, 191,531명) <국내 발생 및 검사 현황('20.1.3. 기준 누계)> 7.26.0시부터 7.27.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확진자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7.27.0시 기준, 191,531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 부터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로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지역자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검사자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7.26.0시부터 7.27.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현황 기준 ※ 상기 수치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최근 1주간 검사·확진자 현황(7.21. ~ 7.27.)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2) 1)최근에대는 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가능 있는 잠정 통계임 *※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중 검사, 격리해제 건수는 취합검사대상 기관은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익명 검사 등 2)(의심신고 진단자 수)의심환자 신고 이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아니하음 3)(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시행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합산을 수치 4)(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수는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지역 중 실적 제출에 협조한 지역의 실적 반영 5)(누계정정)지자체 검사건수 정보 정정에 누계 정정[경기(7.24.0시 시점으로 + 1,017)] 6)(누계정정)지자체 확진자 정보 수정으로 총을 정정[경기(7.26.0시 기준, + 49)]
7d7fe84e-12ba-4d0a-a19a-62092b94e203	source15/231026/156172717_0.txt	산학연 전문가 모여 “공간정보 R&D 혁신” 논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2717	CC BY	3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이하 국토부)는 국가별 연구개발 사업의 혁신 전략과 장기 로드맵을 논의하기 위해 13일(화)판교 디지털센터에서"'16년 국토공간정보연구사업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개토론회에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정보공사 등 0은<NAME>관과 함께 공간정보 산업 ‧ 학계 종사자 약 100여 명이 참가한다. 주제 발표와 자유 응답을 통해 정부·민간이 소통을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 열릴 것이다. □ 공간정보는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가상 현실(VR), 스마트 도시 관련 신산업의 기반 기술로 공간정보 기술의 혁신이 새로운 서비스와 고부가가치 창출의 원동력이 된다. 예를 들어서면 센티미터(cm)수준의 정밀한 위치를 제공하는 기술은 드론에 활용되어 무인 배달 서비스나 드론 트랙터 등 신산업의 기반이 된다고는 ㅇ 국토부는'13년 마련부터 공간정보 알엔디(R & D)종합계획에 따라 연구개발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최근 부각되고 있는 자율주행차, 무인도 등 미래 성장 산업 분야에 필요한 공간정보 기반 융복합 기술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ㅇ 이에 국토부는 지난 9월부터"공간정보 융복합 기술화 기획연구"를 추진하여 미래 유망 산업·시장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간정보 기반 기술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R & D 로드맵"을 수립하고자 한다. ㅇ 무인이동체, 스마트 자원 관리형 지능형 건설 등 미래 유망 산업에서 필요한 공간정보 핵심 분야을 도출하고 기술 수준의 분석과 투자 최우선 순위를 고려한 연차별 연구개발 추진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 내 공간정보 R & D 로드맵을 완성하고'18년부터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공개토론회는"와 기술의 혁신 방안과 공간정보 R & D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공간정보 R & D 로드맵의 수립 방향과 추진 전략을 공유로 산 ‧ 학 ‧ 연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는다. 발표 ‧ 토의 시간 이후에는 산업계 ‧ 학계의 공간정보 관련도를 조사하고 신규 과제를 발굴하는 회의를 진행한다. □ 이번 토론회에서 정부 R & D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 현황이나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공간정보 핵심 기술, 효과적인 R & D 추진 방안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부 담당자는"공개토론회에서 우리가 선진국 수준의 공간정보 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전략과 기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공간정보 분야 혁신이 공간정보와 유망 산업과의 융합을 촉진하고 신시를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학연 전문가 모여 “공간정보 R&D 혁신” 논의_1 ###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이하 국토부)는 국가별 연구개발 사업의 혁신 전략과 장기 로드맵을 논의하기 위해 13일(화)판교 디지털센터에서"'16년 국토공간정보연구사업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개토론회에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정보공사 등 0은<NAME>관과 함께 공간정보 산업 ‧ 학계 종사자 약 100여 명이 참가한다. 주제 발표와 자유 응답을 통해 정부·민간이 소통을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 열릴 것이다. □ 공간정보는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가상 현실(VR), 스마트 도시 관련 신산업의 기반 기술로 공간정보 기술의 혁신이 새로운 서비스와 고부가가치 창출의 원동력이 된다. 예를 들어서면 센티미터(cm)수준의 정밀한 위치를 제공하는 기술은 드론에 활용되어 무인 배달 서비스나 드론 트랙터 등 신산업의 기반이 된다고는 ㅇ 국토부는'13년 마련부터 공간정보 알엔디(R & D)종합계획에 따라 연구개발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최근 부각되고 있는 자율주행차, 무인도 등 미래 성장 산업 분야에 필요한 공간정보 기반 융복합 기술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ㅇ 이에 국토부는 지난 9월부터"공간정보 융복합 기술화 기획연구"를 추진하여 미래 유망 산업·시장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간정보 기반 기술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R & D 로드맵"을 수립하고자 한다. ㅇ 무인이동체, 스마트 자원 관리형 지능형 건설 등 미래 유망 산업에서 필요한 공간정보 핵심 분야을 도출하고 기술 수준의 분석과 투자 최우선 순위를 고려한 연차별 연구개발 추진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 내 공간정보 R & D 로드맵을 완성하고'18년부터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공개토론회는"와 기술의 혁신 방안과 공간정보 R & D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공간정보 R & D 로드맵의 수립 방향과 추진 전략을 공유로 산 ‧ 학 ‧ 연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는다. 발표 ‧ 토의 시간 이후에는 산업계 ‧ 학계의 공간정보 관련도를 조사하고 신규 과제를 발굴하는 회의를 진행한다. □ 이번 토론회에서 정부 R & D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 현황이나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공간정보 핵심 기술, 효과적인 R & D 추진 방안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부 담당자는"공개토론회에서 우리가 선진국 수준의 공간정보 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전략과 기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공간정보 분야 혁신이 공간정보와 유망 산업과의 융합을 촉진하고 신시를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91c20a8f-894e-40f0-93f0-7c47d14f95f0	source15/231026/156257370_1.txt	「<NAME>」칠레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 파견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7370	CC BY	12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NAME> 에 <NAME> ( <NAME> - Echenique) o 1949년 12월 1일(만68세) - 칠레 카톨릭대학교 경제학 학사 ※ 미국 하버드대학교 경제학 석사/교수 o 2017.12월 칠레 제42대 대통령 당선 ※ 2010 ~ 2014년 칠레 제40대 대통령 ※ 2006.1월 대선 결선투표에서 여당 <NAME> 측에 패배 o 2001 ~ 2004년<NAME>신당(National Renewal Party)창당 o 1990 ~ 1998년<NAME>의원(산티아고 지역) ※ 1990년 <NAME> 당시 재정장관인 <NAME> 의 대통령 선거운동을 지휘하며 정치에 입문 o 1971 - 1988년 칠레 여러 대학에서 정치학 교수 역임 ※ 국립 칠레대학교, 산티아고 카톨릭대학교, 아돌포 대학교 등 o 칠레 최대 부자 중 한 명(27억불대의 개인 순자가유 o 1980년대 Bancard를 설립, 칠레에 신용카드 도입하면서 부 형성 o 칠레 지상파 채널 칠레비전(100%소유와 란항공(27%), 칠레 최고 축구클럽 콜로콜로(13%> 등의 주식 소유 o 2012.3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칠레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 파견_1 ### 내용: <NAME> <NAME> 에 <NAME> ( <NAME> - Echenique) o 1949년 12월 1일(만68세) - 칠레 카톨릭대학교 경제학 학사 ※ 미국 하버드대학교 경제학 석사/교수 o 2017.12월 칠레 제42대 대통령 당선 ※ 2010 ~ 2014년 칠레 제40대 대통령 ※ 2006.1월 대선 결선투표에서 여당 <NAME> 측에 패배 o 2001 ~ 2004년<NAME>신당(National Renewal Party)창당 o 1990 ~ 1998년<NAME>의원(산티아고 지역) ※ 1990년 <NAME> 당시 재정장관인 <NAME> 의 대통령 선거운동을 지휘하며 정치에 입문 o 1971 - 1988년 칠레 여러 대학에서 정치학 교수 역임 ※ 국립 칠레대학교, 산티아고 카톨릭대학교, 아돌포 대학교 등 o 칠레 최대 부자 중 한 명(27억불대의 개인 순자가유 o 1980년대 Bancard를 설립, 칠레에 신용카드 도입하면서 부 형성 o 칠레 지상파 채널 칠레비전(100%소유와 란항공(27%), 칠레 최고 축구클럽 콜로콜로(13%> 등의 주식 소유 o 2012.3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89b32442-2d21-4561-bedb-a1081eb3fa19	source15/231026/156315364_0.txt	<NAME> 부총리, <NAME> 슬로바키아 부총리 겸 재무장관 면담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364	CC BY	27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슬로바키아 부총리 겸 재무장관 면담 김동연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OECD 각료이사회의장단 방문 차 방한한 <NAME> 슬로바키아 총리 겸 재무장관과'19.1.29.(화)15:00 외교부에서 면담을 가졌다. ㅇ 양측은'19년 OECD 각료이사회*의장단으로서 협력 방안 및 양국 간 경제협력 관련 대화를 나누었다. ㅇ(일시 장소)'19.5.22∼23일, 파리(OECD 본부) (의장단)의장국(슬로바키아)/부의장국(한국, 캐나다) - 의장단 국가들은 회원국 및 OECD 사무국과의 각료이사회 주제 및 의제별 논의에 주도적 역할 기대 □(OECD 각료이사회)홍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통상갈등, 주요국 통화정책<NAME> 관련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금년 각료이사회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반대 및 다자주의 강화의 의미를 가진다고 언급하였다. ㅇ 그러자 <NAME> 부총리는 금년 각료이사회가 갖는 의미에 동감하며, 각료이사회 주제와 관련하여 기후 변혁의 경제·사회·교육 등 제반 영향에 선제적 대응 및 조세, 디지털무역 등에서 국제 협력의 의미도 강조하였다. ○(양국 경제협력)□ 부총리는 슬로바키아는 한국의 우수한 경제 협력 파트너로서, 양국 간의 경제 관계가 더욱 심화·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현지 한국 기업들의 영업 및 투자 확대 지원에 슬로바키아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였다. ㅇ <NAME> 장관도 한국은 슬로바키아 경제에 매우 우호적 국가로서, 기존 자동차·전자부품 등의 영역뿐만 아니라 수소차 등 미래형 자동차, 인프라 건설,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업을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ㅇ 양측은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내 경제 협력 확대에 대해 적극 공감하였다. <ADDRESS> 4동 슬로바키아 부총리 겸 재무장관 인적사항 o <NAME> o 1968.6.28.(만 50세) o 2016 - 현재 부총리 및 재무장관(4선) o 2012 - 2016 부총리 - 재무장관(3선) o 2010 <NAME> - SD당 부대표 - 2010 - 2012 국회 재정예산위원회 부위원장(2선) o 2006 - 2010 국립원자력기금 감독이사회 의장 o 2006 - 2010 재무차관(초선) - 2001 - 2006 DPP Credit Suisse Life and Pensions - 1997 - 2006 Parta - Gas 이사 o 1997 - 2006 Sceptrum 감독이사회 이사 O 1995 - 2006 Viviant 회장 o 1993 - 1995 Schubert and Partners 근무 o2016.7월 재무장관 자격으로 방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부총리, <NAME> 슬로바키아 부총리 겸 재무장관 면담_1 ### 내용: 슬로바키아 부총리 겸 재무장관 면담 김동연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OECD 각료이사회의장단 방문 차 방한한 <NAME> 슬로바키아 총리 겸 재무장관과'19.1.29.(화)15:00 외교부에서 면담을 가졌다. ㅇ 양측은'19년 OECD 각료이사회*의장단으로서 협력 방안 및 양국 간 경제협력 관련 대화를 나누었다. ㅇ(일시 장소)'19.5.22∼23일, 파리(OECD 본부) (의장단)의장국(슬로바키아)/부의장국(한국, 캐나다) - 의장단 국가들은 회원국 및 OECD 사무국과의 각료이사회 주제 및 의제별 논의에 주도적 역할 기대 □(OECD 각료이사회)홍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통상갈등, 주요국 통화정책<NAME> 관련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금년 각료이사회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반대 및 다자주의 강화의 의미를 가진다고 언급하였다. ㅇ 그러자 <NAME> 부총리는 금년 각료이사회가 갖는 의미에 동감하며, 각료이사회 주제와 관련하여 기후 변혁의 경제·사회·교육 등 제반 영향에 선제적 대응 및 조세, 디지털무역 등에서 국제 협력의 의미도 강조하였다. ○(양국 경제협력)□ 부총리는 슬로바키아는 한국의 우수한 경제 협력 파트너로서, 양국 간의 경제 관계가 더욱 심화·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현지 한국 기업들의 영업 및 투자 확대 지원에 슬로바키아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였다. ㅇ <NAME> 장관도 한국은 슬로바키아 경제에 매우 우호적 국가로서, 기존 자동차·전자부품 등의 영역뿐만 아니라 수소차 등 미래형 자동차, 인프라 건설,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업을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ㅇ 양측은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내 경제 협력 확대에 대해 적극 공감하였다. <ADDRESS> 4동 슬로바키아 부총리 겸 재무장관 인적사항 o <NAME> o 1968.6.28.(만 50세) o 2016 - 현재 부총리 및 재무장관(4선) o 2012 - 2016 부총리 - 재무장관(3선) o 2010 <NAME> - SD당 부대표 - 2010 - 2012 국회 재정예산위원회 부위원장(2선) o 2006 - 2010 국립원자력기금 감독이사회 의장 o 2006 - 2010 재무차관(초선) - 2001 - 2006 DPP Credit Suisse Life and Pensions - 1997 - 2006 Parta - Gas 이사 o 1997 - 2006 Sceptrum 감독이사회 이사 O 1995 - 2006 Viviant 회장 o 1993 - 1995 Schubert and Partners 근무 o2016.7월 재무장관 자격으로 방한
c7e59641-44fc-4e4b-ba14-8718f5f16d45	source15/231026/156468948_0.txt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예산안 18조원 편성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8948&pageIndex=27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추경 18조원 편성 □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경쟁력 강화에 중점 □ 세계적 혁신 벤처·창업기업 육성 등 제2벤처열기 확산을 통해 우리 경제 성장 동력 전환(대기업 → 중소 벤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2022년도 정부안을 2021년 예산(16조 8,240억 원)대비 1조 1,807억 원 증액(7%증가는 18조원으로 편성하고 9월 3일(금)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4차 확산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회복·상생·도약'이라는 국정 방향하에, 경영회복 및 경쟁력강화,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육성·일자리 창출 등 3대 중점투자 방향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중기부는 예산 요구단계에서부터 사업 우선순위, 사업성과 등을 감안해 총 예산의 15%(2.6조원)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등 예산사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확보:('22안)2조 7,144억 원 □는 코로나19 등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 회복을 촉진으로 차별화된 제품·서비스 개발과 온라인·디지털화 등을 통한 경쟁력 있는 강한 소상공인 조성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전망 구축과 재기지원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의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자금을 확대 편성('21추경, 1조원 →'22안, 1.8조원)했다. 법 시행일인 올해 10월 8일에 손실보상심의원회를 구성으로 손실보상 세부기준을 확정하고 고시 제정을 위한 행정예고 후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이르면 10월 말부터 신청·접수를 거쳐 지급하고, 내년 4분기 이후의 손실은 2022년도 예산을 통해 집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안 공포(7.7)→ 손실보상심의위원회(10.8) 경영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기 진단과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선제적 경영개선 자금을 신설('22안, 238억 원)해「경영 위기(진단·자금)- 폐업(사업정리)폐업 후(재창업·재취업 지원)」전 주기 지원을 강화했다. 현행 분절화된 패키지 지원 체계를 원스톱 지원으로 개편하는 한편, 유사 업종으로의 재창업 유도를 위한 사업도 확대했다.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21)691억 원/('22안)1,139억 규모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체계(안)> (개편)'경영 위기·폐업·폐업 후'전 주기 지원 (현행)항목별 개별지원 →(개편)항목별 일괄지원 (현행)경영 위기 단계 지원 강한 소상공인 지원과 온라인·스마트화 지원 소상공인과 혁신주체간 협력과 협업을 통한 성공모델 창출을 지원하는'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프로그램을 신설('22안, 29억 원)하고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강한 소상공인(아이디어)+ 창작자 ‧ 스타트업 등(혁신)소상공인(신규가치 창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소상공인과 창작자, 스타트업 등 혁신주체가 협업하고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와 스마트화 지원을 통해 차별화된 제품·서비스를 창출한다. <강한소상공인 성장·도약 방안 주요 사례> , 브랜딩, 패키징 분야에 창작자의 무형가치 접목 ‧ 판로 등에 필요한 속도 ‧ 편의 ‧ 효율성 부여 간의 결합과 융합을<NAME>여 상호 간 시너지 창출 소상공인 <NAME> 목수와 <NAME> 디자이너가 협력으로 전통가구를 고부가가치의 디자인상품으로 제작 미디어커머스 스타트업"랩도쿠'와 장인이 협업하여 주방용품 브랜드'해리터'론칭 투자유치 97억 이상과 고용창출 33명('20. 기준) <소호259 + 천연염색 바르자 게스트하우스(soho259)와 천연염색 바른이 협업, 속초의 푸른 자연을 표현한 천연염색 침구류 ‧ 굿즈를 숙박객에게 제공 ‧ 판매 민간 엑셀러레이터의 멘토링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소상공인을 선발해 추가 사업화자금을 통한 스케일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0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지원 체계(안)> (20개팀, 총 5천만 달러 추가지원) 고도화자금 지원(5천만 원) 20개팀 추가 사업화 지원 소상공인이 비대면·디지털화 등 시장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채널별 입점, 라이브커머스 운영 등 온라인 판로 지원을 지속한다. 특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구독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판매플랫폼(자사몰), 물류(풀필먼트)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구독경제화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온라인판로지원:('21)726억 원인 →('22안)875억 원/지원대상:('21)연간 5.3만개사 →('22안)연간 6만개사 온라인형 구독경제화 지원:('21)15억 원(시범운영)→('22안)32억 원 아울러, 기존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15개 → 17개로 확대하고 청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혁신 아이템을 실험·실증을 지원하는'청년 혁신 아이디어 도전'트랙을 신설('22안, 15억 원/100명)하는 등 준비된 창업자를 육성한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21)190억 원 →('22안)198억 원 지역상권의 자생력 제고 구도심의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상권르네상스'프로젝트 신규 대상지를 6곳 추가로 선정·지원한다.된된 상권은 콘텐츠 중심의 활성화 사업(SW)과 인프라 중심의 환경개선사업(HW)을 지원받게 되며, 대상지는 연내 선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상권 특색을 고려는 테마구역 조성, 특화상품 개발, 문화·예술 공연 개최 등 지원 -지 상권르네상스 사업 추진일정:'22년 지원대상 공모('21.5 ~ 10)→ 선정(11월, 잠정) 전통시장·상점가에 온라인 진출 플랫폼으로 활용한 비대면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디지털 특성화시장 신규 34곳을 선정하고, 화재안전시설 확충으로 안전은 전통시장을<NAME>다. 특성화시장육성:('21)239억 원 →('22안)262억 원(디지털 특성화시장 34억 원 포함으로 전통형 시설 및 안전관리:('21)139억 원/('22안)226억 원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와 동행세일 추진 등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강화는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21)3조원(본예산)→('22안)3.5조원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22안)3조 9,057억 원 둘째, 글로벌 유니콘, 비대면·그린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을 발굴과 해외진출 촉진 등 스케일업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혁신 벤처기업으로 육성한다. 혁신분야 창업 사업화 및 스케일업 지원 「케이(K)- 유니콘 프로젝트」의 성과 확산을 위해 아기유니콘발굴을 확대하고, 빅3(BIG3), 비대면, 소부장 등 혁신분야 중소기업과 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 아기유니콘 200육성:('21)180억 원(60개사)→('22안)300억 원(100개사) 는 혁신분야창업패키지:('21)1,050억 원 -('22안)1,361억 원인 모태출자 7,200억 원을 통해 약 1.6조원 이상 펀드를 조성하는 신규 벤처투자 확대로 제2벤처붐을 지속 확산하고 벤처투자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22안, 38억 원)하여 기업화 관련 정보 종합 제공 등 펀드 운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수출컨소시엄('21,104억 원 -'22안, 141억 원), 온라인수출 공동물류('21,128억 원 →'22안, 142억 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중소기업 해외로 고도화 방안('21.5.12)'후속조치를 통해서 중소기업 수출 저변을 확대한다. 수출컨소시엄:('21)104억 명 →('22안)141억 원 온라인수출 공동물류:('21)128억 원 -('22안)142억 원만 기술혁신을 통한 디지털·그린·는 스마트화 한국판뉴딜, 탄소중립, 빅3(BIG3), 감염병 등 신사업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해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을 더욱 확대했다. R & D 지원:('21)1조 7,229억 원 →('22안)1조 8,729억 원(+ 1,500억%로 8.7%증가) 비대면 등 혁신기업을 지원과 스마트 제조혁신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탈탄소 전환을 위한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스마트제조혁신기술개발(신규):('22안)331억 원,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을:('21)45억 원 →('22안)113억 원, *탄소중립선도모델 기반 중소기업 Net - Zero 기술혁신개발(신규):('22안)120억 원 중소기업과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형 기술혁신을 통한 동반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이이 보유한 기술역량의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성과공유형 스마트화 R & D(신규)- 조합 협업:('22안)70억 원, 건강기능식품 R & D(신규)·식약처 협업:('22안)24억 원 중소기업형 현장수요맞춤형 방역물품 R & D:('21)89 억 원/('22안)151억 원, 리빙랩 플랫폼 R & D(신규):('22안)28억 원 특히, 소상공인의 기술화 촉진을 위한'스마트 전통시장·상점가 기술개발'과제를 신설('22안, 15억 원)해 기술의 활용에서 기술의 공급으로 관점을 전환한다. 스마트공장 질적 고도화를 통해 제조혁신 스마트공장은'22년까지 3만개를 차질없이 보급하는 한편, 인공지능·빅데이터·디지털트윈 등으로 질적 고도화를 중점 추진한다. 스마트공장 보급 목표:(~'20)19,799개 →('21)23,800개(목표)/('22안)30,000개 고도화 선도사업 모델:K - 스마트등대공장(∼'25년 100개), 선도형 디지털클러스터(~'25년 20개소) 인공지능 분석모델 확대, 데이터 활용 지원 등 인공지능 기반형 제조플랫폼(KAMP)을 고도화하고, KAMP 기반의 지역특화 지원사업을 신설해 지방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활용을 촉진한다.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일반 제조기업이 보유가 어려운 제조데이터 저장·분석 인프라, AI분석도구, AI표준모델(데이터셋), 컨설팅·교육, 실증 서비스제공 - 데이터인프라구축 사업:('21)134/원 →('22안)154억 원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신규)→('22안)20억 원(3년간 국비 60억 원 투입으로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 지원체계(안)> AI 데이터셋, 플랫폼 개발 기타 지역 수요 기반 지역특화 제조데이터·인공지능 서비스 아울러, 데이터·네트워크로 연결·협업하는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3개소)과 인공지능 기반 제조혁신을 위한 현장인력 양성*도 추진을 계획이다.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21)12억 원(ISP)→('22안)80억 원(3개소) -어 제조데이터촉진자양성(신규):('22안)10억 원(100명) 지역 중소기업 육성·일자리 창출:('22안)10조 6,384억 원 셋째, 스마트화 안착화 등 지역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탄소중립 등 체계적 경영지원을 통해 성장기반을 강화한다. 지역기반 비즈니스 플랫폼 활성화 지역중소기업법제정 등에 기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의 위기 징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22안, 5개 지자체 내외)하고, 위기 상황인 경우 특별지원지역으로 전환을 검토해 신속한 극복을 위해 선제적 자립(Stand - up)지원을 추진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지원에 관한 법률('21.7.27 공포) 대상으로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벤처기업집적시설,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공업지역, 지역특화발전특구(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 32조)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체계 구축(안)> 또한, 지역의 신사업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밸류체인 기반 협업사업과 맞춤형 수출 플랫폼 지원을 등도 신규 추진한다. - 지역중소기업 밸류체인 컨버전스 지원(신규):('22안)10억 원(1개소)지역중소기업 특화 무역플랫폼 구축(신규):('22안)44억 원대(2개소) 규제자유특구는 탄소중립 등 미래 혁신분야 중심으로 운영하고 신규로 편성한 조기 안착화 예산을 활용해 특구사업자의 적극적인 실증 투자를 독려할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22안)사업화지원 16억 원은과 실증 R & D 16억 원 자율적 상생협력 기업(자상한기업)발굴, 대 - 스타 해결사플랫폼 확대 운영 확대를 통해 새로운 상생협력 기반도 마련도 나갈 계획이다. 자발적 상생협력기업 발굴·확산:('21)5억 원/('22안)7억 원 대스타해결사플랫폼(신규)('21)53억 원(시범운영)→('22안)76억 원만 신사업 전환과 일자리 창출·유지 탄소중립, 디지털화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기업이 신속히 적응을 수 있도록'(가칭)구조혁신 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한다. - 중소기업의 사업전환·디지털전환·노동전환을 지원하는 범부처 통합지원센터로,'상담 → 교육 및 컨설팅 → 분야별 지원사업(자금, 교육 등)통합 지원 → 사후관리'등 수행 구조혁신 지원센터는'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21.7.14),'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21.7.22)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중기에 사업전환, 디지털전환, 노동전환 등 구조혁신을 통합 지원한다. 구조혁신 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의 구조혁신에 필요한 심층 진단 ‧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관계부처·유관기관 지원사업과 연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재도약촉진(구조혁신지원 패키지화:('21)29억 원 →('22안)109억 명 재도약지원자금(융자)→('21)2,500억 원 →('22안)4,700억 원 <중기 구조혁신 지원체계(안)> (재정 금융 세제 지원 확대에 탄소중립 경제의 기반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의 저탄소 공정전환을 위해 기업 평가 후 맞춤형 지원사업(보조·융자·R & D)을 연계하고, 사회적 인식개선 등 중소기업 ESG 경영 혁신을 지원한다. 탄소중립산업생태계조성(ESG확산, 탄소진단)(신규)-('22안)50억 원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신규)(기후대응기금):('22안)53억 원 Net - Zero 유망기업 자금(융자)→('21)200억 원:('22안)1,200억 원 기업 수요에 기반한 인공지능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 연장(~'22)등을 통해 유능한 청년인재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한다. 중소기업 AI 기술인력 양성(신규):('22안)34억 원은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21)3,149억 원/('22)2,855억 원 정책금융의 사회안전망 역할 지속 코로나19 초기 대응으로 긴급을 증액한 정책금융을 단계적으로<NAME>할 계획이다. 2022년에도 코로나19 관련 불확실한 경제상황이 지속될 것임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규모를 확대는 계획으로,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증액 편성하는 한편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은 지속한다. 특히, 국민참여예산인 소상공인 비대면금융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온라인으로 상담·신청 등 소상공인이 신속하고 원활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잇도록 운영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이 예산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검토절차를 통해 편성(국가재정법 제16조 및 같은 시행령 제7조의2) *비대면 금융시스템 구축 예산('21)2억 원(ISP)→('22안)55억 원 2018 정책금융(융자, 보증)예산 현황> 중기부 <NAME> 담당자는"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 비중을 감축하고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에 선택과 집중했다"라고 설명했으며,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어려움이 커지는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에 중점을 두는 동시에 유망 벤처·스타트업 발굴·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패러다임을 대기업에서 기술기반의 혁신 벤처·스타트업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예산안 18조원 편성_1 ###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추경 18조원 편성 □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경쟁력 강화에 중점 □ 세계적 혁신 벤처·창업기업 육성 등 제2벤처열기 확산을 통해 우리 경제 성장 동력 전환(대기업 → 중소 벤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2022년도 정부안을 2021년 예산(16조 8,240억 원)대비 1조 1,807억 원 증액(7%증가는 18조원으로 편성하고 9월 3일(금)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4차 확산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회복·상생·도약'이라는 국정 방향하에, 경영회복 및 경쟁력강화,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육성·일자리 창출 등 3대 중점투자 방향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중기부는 예산 요구단계에서부터 사업 우선순위, 사업성과 등을 감안해 총 예산의 15%(2.6조원)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등 예산사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확보:('22안)2조 7,144억 원 □는 코로나19 등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 회복을 촉진으로 차별화된 제품·서비스 개발과 온라인·디지털화 등을 통한 경쟁력 있는 강한 소상공인 조성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전망 구축과 재기지원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의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자금을 확대 편성('21추경, 1조원 →'22안, 1.8조원)했다. 법 시행일인 올해 10월 8일에 손실보상심의원회를 구성으로 손실보상 세부기준을 확정하고 고시 제정을 위한 행정예고 후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이르면 10월 말부터 신청·접수를 거쳐 지급하고, 내년 4분기 이후의 손실은 2022년도 예산을 통해 집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안 공포(7.7)→ 손실보상심의위원회(10.8) 경영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기 진단과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선제적 경영개선 자금을 신설('22안, 238억 원)해「경영 위기(진단·자금)- 폐업(사업정리)폐업 후(재창업·재취업 지원)」전 주기 지원을 강화했다. 현행 분절화된 패키지 지원 체계를 원스톱 지원으로 개편하는 한편, 유사 업종으로의 재창업 유도를 위한 사업도 확대했다.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21)691억 원/('22안)1,139억 규모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체계(안)> (개편)'경영 위기·폐업·폐업 후'전 주기 지원 (현행)항목별 개별지원 →(개편)항목별 일괄지원 (현행)경영 위기 단계 지원 강한 소상공인 지원과 온라인·스마트화 지원 소상공인과 혁신주체간 협력과 협업을 통한 성공모델 창출을 지원하는'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프로그램을 신설('22안, 29억 원)하고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강한 소상공인(아이디어)+ 창작자 ‧ 스타트업 등(혁신)소상공인(신규가치 창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소상공인과 창작자, 스타트업 등 혁신주체가 협업하고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와 스마트화 지원을 통해 차별화된 제품·서비스를 창출한다. <강한소상공인 성장·도약 방안 주요 사례> , 브랜딩, 패키징 분야에 창작자의 무형가치 접목 ‧ 판로 등에 필요한 속도 ‧ 편의 ‧ 효율성 부여 간의 결합과 융합을<NAME>여 상호 간 시너지 창출 소상공인 <NAME> 목수와 <NAME> 디자이너가 협력으로 전통가구를 고부가가치의 디자인상품으로 제작 미디어커머스 스타트업"랩도쿠'와 장인이 협업하여 주방용품 브랜드'해리터'론칭 투자유치 97억 이상과 고용창출 33명('20. 기준) <소호259 + 천연염색 바르자 게스트하우스(soho259)와 천연염색 바른이 협업, 속초의 푸른 자연을 표현한 천연염색 침구류 ‧ 굿즈를 숙박객에게 제공 ‧ 판매 민간 엑셀러레이터의 멘토링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소상공인을 선발해 추가 사업화자금을 통한 스케일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0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지원 체계(안)> (20개팀, 총 5천만 달러 추가지원) 고도화자금 지원(5천만 원) 20개팀 추가 사업화 지원 소상공인이 비대면·디지털화 등 시장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채널별 입점, 라이브커머스 운영 등 온라인 판로 지원을 지속한다. 특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구독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판매플랫폼(자사몰), 물류(풀필먼트)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구독경제화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온라인판로지원:('21)726억 원인 →('22안)875억 원/지원대상:('21)연간 5.3만개사 →('22안)연간 6만개사 온라인형 구독경제화 지원:('21)15억 원(시범운영)→('22안)32억 원 아울러, 기존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15개 → 17개로 확대하고 청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혁신 아이템을 실험·실증을 지원하는'청년 혁신 아이디어 도전'트랙을 신설('22안, 15억 원/100명)하는 등 준비된 창업자를 육성한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21)190억 원 →('22안)198억 원 지역상권의 자생력 제고 구도심의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상권르네상스'프로젝트 신규 대상지를 6곳 추가로 선정·지원한다.된된 상권은 콘텐츠 중심의 활성화 사업(SW)과 인프라 중심의 환경개선사업(HW)을 지원받게 되며, 대상지는 연내 선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상권 특색을 고려는 테마구역 조성, 특화상품 개발, 문화·예술 공연 개최 등 지원 -지 상권르네상스 사업 추진일정:'22년 지원대상 공모('21.5 ~ 10)→ 선정(11월, 잠정) 전통시장·상점가에 온라인 진출 플랫폼으로 활용한 비대면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디지털 특성화시장 신규 34곳을 선정하고, 화재안전시설 확충으로 안전은 전통시장을<NAME>다. 특성화시장육성:('21)239억 원 →('22안)262억 원(디지털 특성화시장 34억 원 포함으로 전통형 시설 및 안전관리:('21)139억 원/('22안)226억 원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와 동행세일 추진 등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강화는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21)3조원(본예산)→('22안)3.5조원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22안)3조 9,057억 원 둘째, 글로벌 유니콘, 비대면·그린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을 발굴과 해외진출 촉진 등 스케일업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혁신 벤처기업으로 육성한다. 혁신분야 창업 사업화 및 스케일업 지원 「케이(K)- 유니콘 프로젝트」의 성과 확산을 위해 아기유니콘발굴을 확대하고, 빅3(BIG3), 비대면, 소부장 등 혁신분야 중소기업과 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 아기유니콘 200육성:('21)180억 원(60개사)→('22안)300억 원(100개사) 는 혁신분야창업패키지:('21)1,050억 원 -('22안)1,361억 원인 모태출자 7,200억 원을 통해 약 1.6조원 이상 펀드를 조성하는 신규 벤처투자 확대로 제2벤처붐을 지속 확산하고 벤처투자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22안, 38억 원)하여 기업화 관련 정보 종합 제공 등 펀드 운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수출컨소시엄('21,104억 원 -'22안, 141억 원), 온라인수출 공동물류('21,128억 원 →'22안, 142억 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중소기업 해외로 고도화 방안('21.5.12)'후속조치를 통해서 중소기업 수출 저변을 확대한다. 수출컨소시엄:('21)104억 명 →('22안)141억 원 온라인수출 공동물류:('21)128억 원 -('22안)142억 원만 기술혁신을 통한 디지털·그린·는 스마트화 한국판뉴딜, 탄소중립, 빅3(BIG3), 감염병 등 신사업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해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을 더욱 확대했다. R & D 지원:('21)1조 7,229억 원 →('22안)1조 8,729억 원(+ 1,500억%로 8.7%증가) 비대면 등 혁신기업을 지원과 스마트 제조혁신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탈탄소 전환을 위한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스마트제조혁신기술개발(신규):('22안)331억 원,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을:('21)45억 원 →('22안)113억 원, *탄소중립선도모델 기반 중소기업 Net - Zero 기술혁신개발(신규):('22안)120억 원 중소기업과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형 기술혁신을 통한 동반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이이 보유한 기술역량의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성과공유형 스마트화 R & D(신규)- 조합 협업:('22안)70억 원, 건강기능식품 R & D(신규)·식약처 협업:('22안)24억 원 중소기업형 현장수요맞춤형 방역물품 R & D:('21)89 억 원/('22안)151억 원, 리빙랩 플랫폼 R & D(신규):('22안)28억 원 특히, 소상공인의 기술화 촉진을 위한'스마트 전통시장·상점가 기술개발'과제를 신설('22안, 15억 원)해 기술의 활용에서 기술의 공급으로 관점을 전환한다. 스마트공장 질적 고도화를 통해 제조혁신 스마트공장은'22년까지 3만개를 차질없이 보급하는 한편, 인공지능·빅데이터·디지털트윈 등으로 질적 고도화를 중점 추진한다. 스마트공장 보급 목표:(~'20)19,799개 →('21)23,800개(목표)/('22안)30,000개 고도화 선도사업 모델:K - 스마트등대공장(∼'25년 100개), 선도형 디지털클러스터(~'25년 20개소) 인공지능 분석모델 확대, 데이터 활용 지원 등 인공지능 기반형 제조플랫폼(KAMP)을 고도화하고, KAMP 기반의 지역특화 지원사업을 신설해 지방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활용을 촉진한다.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일반 제조기업이 보유가 어려운 제조데이터 저장·분석 인프라, AI분석도구, AI표준모델(데이터셋), 컨설팅·교육, 실증 서비스제공 - 데이터인프라구축 사업:('21)134/원 →('22안)154억 원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신규)→('22안)20억 원(3년간 국비 60억 원 투입으로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 지원체계(안)> AI 데이터셋, 플랫폼 개발 기타 지역 수요 기반 지역특화 제조데이터·인공지능 서비스 아울러, 데이터·네트워크로 연결·협업하는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3개소)과 인공지능 기반 제조혁신을 위한 현장인력 양성*도 추진을 계획이다.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21)12억 원(ISP)→('22안)80억 원(3개소) -어 제조데이터촉진자양성(신규):('22안)10억 원(100명) 지역 중소기업 육성·일자리 창출:('22안)10조 6,384억 원 셋째, 스마트화 안착화 등 지역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탄소중립 등 체계적 경영지원을 통해 성장기반을 강화한다. 지역기반 비즈니스 플랫폼 활성화 지역중소기업법제정 등에 기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의 위기 징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22안, 5개 지자체 내외)하고, 위기 상황인 경우 특별지원지역으로 전환을 검토해 신속한 극복을 위해 선제적 자립(Stand - up)지원을 추진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지원에 관한 법률('21.7.27 공포) 대상으로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벤처기업집적시설,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공업지역, 지역특화발전특구(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 32조)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체계 구축(안)> 또한, 지역의 신사업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밸류체인 기반 협업사업과 맞춤형 수출 플랫폼 지원을 등도 신규 추진한다. - 지역중소기업 밸류체인 컨버전스 지원(신규):('22안)10억 원(1개소)지역중소기업 특화 무역플랫폼 구축(신규):('22안)44억 원대(2개소) 규제자유특구는 탄소중립 등 미래 혁신분야 중심으로 운영하고 신규로 편성한 조기 안착화 예산을 활용해 특구사업자의 적극적인 실증 투자를 독려할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22안)사업화지원 16억 원은과 실증 R & D 16억 원 자율적 상생협력 기업(자상한기업)발굴, 대 - 스타 해결사플랫폼 확대 운영 확대를 통해 새로운 상생협력 기반도 마련도 나갈 계획이다. 자발적 상생협력기업 발굴·확산:('21)5억 원/('22안)7억 원 대스타해결사플랫폼(신규)('21)53억 원(시범운영)→('22안)76억 원만 신사업 전환과 일자리 창출·유지 탄소중립, 디지털화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기업이 신속히 적응을 수 있도록'(가칭)구조혁신 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한다. - 중소기업의 사업전환·디지털전환·노동전환을 지원하는 범부처 통합지원센터로,'상담 → 교육 및 컨설팅 → 분야별 지원사업(자금, 교육 등)통합 지원 → 사후관리'등 수행 구조혁신 지원센터는'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21.7.14),'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21.7.22)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중기에 사업전환, 디지털전환, 노동전환 등 구조혁신을 통합 지원한다. 구조혁신 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의 구조혁신에 필요한 심층 진단 ‧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관계부처·유관기관 지원사업과 연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재도약촉진(구조혁신지원 패키지화:('21)29억 원 →('22안)109억 명 재도약지원자금(융자)→('21)2,500억 원 →('22안)4,700억 원 <중기 구조혁신 지원체계(안)> (재정 금융 세제 지원 확대에 탄소중립 경제의 기반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의 저탄소 공정전환을 위해 기업 평가 후 맞춤형 지원사업(보조·융자·R & D)을 연계하고, 사회적 인식개선 등 중소기업 ESG 경영 혁신을 지원한다. 탄소중립산업생태계조성(ESG확산, 탄소진단)(신규)-('22안)50억 원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신규)(기후대응기금):('22안)53억 원 Net - Zero 유망기업 자금(융자)→('21)200억 원:('22안)1,200억 원 기업 수요에 기반한 인공지능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 연장(~'22)등을 통해 유능한 청년인재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한다. 중소기업 AI 기술인력 양성(신규):('22안)34억 원은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21)3,149억 원/('22)2,855억 원 정책금융의 사회안전망 역할 지속 코로나19 초기 대응으로 긴급을 증액한 정책금융을 단계적으로<NAME>할 계획이다. 2022년에도 코로나19 관련 불확실한 경제상황이 지속될 것임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규모를 확대는 계획으로,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증액 편성하는 한편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은 지속한다. 특히, 국민참여예산인 소상공인 비대면금융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온라인으로 상담·신청 등 소상공인이 신속하고 원활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잇도록 운영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이 예산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검토절차를 통해 편성(국가재정법 제16조 및 같은 시행령 제7조의2) *비대면 금융시스템 구축 예산('21)2억 원(ISP)→('22안)55억 원 2018 정책금융(융자, 보증)예산 현황> 중기부 <NAME> 담당자는"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 비중을 감축하고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에 선택과 집중했다"라고 설명했으며,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어려움이 커지는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에 중점을 두는 동시에 유망 벤처·스타트업 발굴·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패러다임을 대기업에서 기술기반의 혁신 벤처·스타트업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밝혔다.
25a6a705-625c-4c2c-a77b-71dcf0f60f0b	source15/231026/156585332_0.txt	(보도자료) 재난유형별 특성에 대비… 첨단 특수소방장비 보강 및 구매지원 강화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5332&pageIndex=13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방청, 첨단 특수소방장비 확충 및 구매지원 강화 - 재난유형별 특성에 맞는 우수장비 소방현장 보급 ‥ 현장대원 생존성 - 재난대응능력 강화 위해 2021년부터 4년에 걸쳐 총 공사비 964억 원 투입 - 험지펌프차, 소형사다리차, 70m 경사서 등 133대 보강. 기존 대비 3.5배 소방청(청장 <NAME> )은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대한 현장대응력을 제고를 위해"첨단 특수소방장비 보강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본 사업은 2021년부터 4년에 걸쳐 총 사업비 964억 예산을 투입하는 국가단위 사업으로, 재난 유형별 특성에 맞는 적응성이 강화는 장비를 소방현장에 보급함으로써 현장활동 소방대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재난대응력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에 있다. 첨단 특수소방장비 보강 규모는 기동장비 3종 133대이며, 보강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기존 보유분을 더해 전체 3종 185대*로, 보강 전(52대)대비 3.5배 증가하게 된다. ※ 험지펌프차 68대, 소형사다리차 57대, 70M 고가차 8대 장비는 험지펌프차 92대, 소형사다리차 72대, 70M 고속형 21대 <첨단 특수소방장비 연도별 확충 계획> 한편에 소방청은 그 동안 시 ․ 도에서 소방장비를 개별적으로 구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매단가 상승 및 납품지연 등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구매행정의 효율성 높이기 위해 소방청이 주관이 돼서는 구매절차를 진행하는'중앙 통합구매 제도'를 활성화 하고 있다. 2021년에는 개인안전장비인 방화신발 10,617종(15.2억 원)을 통합구매했고, 2022년 사업으로 험지펌프차 7대(50억7천만 엔을 통합구매를 추진했다. 소방청은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우수 성능의 신기술 ․ 신제품 소방장비를 적극 발굴하고, 시 ․ 도 소방본부가 장비를 구매함에 있어 불편을 겪지 아니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구매 ․ 계약 절차와 관련 법규 관련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시 ‧ 도 담당자 역량을 강화, 외부 전문가 컨설팅 실시 등을 통해 계약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구매 지원업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NAME> 장비기술국장은"소방공무원의 안전확보와 효율적이고 실효성이 높은 현장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소방장비의 첨단화·과학화가 최우선 과제"라며"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소방을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재난유형별 특성에 대비… 첨단 특수소방장비 보강 및 구매지원 강화_1 ### 내용: 소방청, 첨단 특수소방장비 확충 및 구매지원 강화 - 재난유형별 특성에 맞는 우수장비 소방현장 보급 ‥ 현장대원 생존성 - 재난대응능력 강화 위해 2021년부터 4년에 걸쳐 총 공사비 964억 원 투입 - 험지펌프차, 소형사다리차, 70m 경사서 등 133대 보강. 기존 대비 3.5배 소방청(청장 <NAME> )은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대한 현장대응력을 제고를 위해"첨단 특수소방장비 보강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본 사업은 2021년부터 4년에 걸쳐 총 사업비 964억 예산을 투입하는 국가단위 사업으로, 재난 유형별 특성에 맞는 적응성이 강화는 장비를 소방현장에 보급함으로써 현장활동 소방대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재난대응력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에 있다. 첨단 특수소방장비 보강 규모는 기동장비 3종 133대이며, 보강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기존 보유분을 더해 전체 3종 185대*로, 보강 전(52대)대비 3.5배 증가하게 된다. ※ 험지펌프차 68대, 소형사다리차 57대, 70M 고가차 8대 장비는 험지펌프차 92대, 소형사다리차 72대, 70M 고속형 21대 <첨단 특수소방장비 연도별 확충 계획> 한편에 소방청은 그 동안 시 ․ 도에서 소방장비를 개별적으로 구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매단가 상승 및 납품지연 등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구매행정의 효율성 높이기 위해 소방청이 주관이 돼서는 구매절차를 진행하는'중앙 통합구매 제도'를 활성화 하고 있다. 2021년에는 개인안전장비인 방화신발 10,617종(15.2억 원)을 통합구매했고, 2022년 사업으로 험지펌프차 7대(50억7천만 엔을 통합구매를 추진했다. 소방청은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우수 성능의 신기술 ․ 신제품 소방장비를 적극 발굴하고, 시 ․ 도 소방본부가 장비를 구매함에 있어 불편을 겪지 아니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구매 ․ 계약 절차와 관련 법규 관련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시 ‧ 도 담당자 역량을 강화, 외부 전문가 컨설팅 실시 등을 통해 계약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구매 지원업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NAME> 장비기술국장은"소방공무원의 안전확보와 효율적이고 실효성이 높은 현장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소방장비의 첨단화·과학화가 최우선 과제"라며"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소방을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499aaf49-9047-4f9f-b893-047917215c70	source15/231026/156514853_0.txt	(보도자료) 우리 아이 목이 막혔어요 (영유아 안전상식3)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4853&pageIndex=16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사탕이 가장 많아. 약물 등은 치명적 손상 유발 - 만0세 비닐, 만1세 놀이에 만2세부터 6세까지 사탕 등 …아 연령별 주 원인 달라져 ○ 소방청(청장 <NAME> )은 2021년도 영유아 생활안전사고총 16,327건을 분석한 결과 적절한 처치가 없다면 치명적인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기도·식도이물이 총1,590건(9.7 퍼센트)으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질병 ․ 교통사고 ․ 고의적 사고 및 사고 이력이 없는 건은 제외 □ 기도·식도이물은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더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만 0세 영아가 534건으로 모든 영유아 기도·식도이물의 33.6%를 차지했으며, 만 1세 446건(28%), 만 2세 207건(13/), 만 3세 135건(8.5%), 만 4세 120건(7.5%),·5세 97건(6.1%), 만 6세 51건(3.2%)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0세 구강기 영아에 경우 호기심이 많으며 입으로 물체를 확인하는 나이로 주변의 지저분한 물체 치우기, 위험한 물건은 아이 손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놓기 등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 연령별 발생건수 분석 □ 영유아 기도·식도이물의 단일 원인으로는 사탕 137건, 장난감 130건(비타민제 포함), 생선가시 95건, 스티커 83건, 과일 79건, 우유류 62건, 과자 55건 순으로 분석되었다. □ 연령대별로 원인이 달라지는데 만 0세에는 비닐종류(151건)가 제일 많았으며 만 1세는 장난감(34건), 만 2세부터 만 6세까지는 식품류로 나타났는데 만 2세에는 생선가시, 만 3세에서 약 5세까지는 사탕, 만 6세에는 식사 중 음식물이 많이 발생했다. ○ 또한, 보호자 실수를 포함한 약물 130건, 소독제 62건, 수은건전지 49건, 세제 24건, 알코올 9건 등 중독 위험이 높은 위험한 제품도 있었는데, 수은건전지의 경우 신속하게 제거를 서두르지 않는 경우 2시간 내에 심각한 식도 장애를 일으켜 위험할 수 있다. □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에 다음의 응급처치를 꼭 기억해야 한다. 소리가 나는 기침을 해는도 계속 기침하도록 격려하고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소리가 내지 않는 기침, 파랗게 질린 얼굴, 숨쉬기 힘들어 할 때 등을 5회 두드린다. 효과가 있으면 5회 복부 밀어내기(일명 하임리히법)을 실시한다. 정상 호흡을 할 때까지 등 두드리기 5회와 복부 밀치는 5회를 반복한다. 아이가 의식을 잃거나 호흡이 없으면 바닥에 내려놓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단, 임신부나 고도 비만 환자의 경우 등 두드리기 5회와 복부 밀어내기 5회를 반복한다.) ○ 돌 이전 영아는 경우 복부 밀어내기(일명 하임리히법)대신 영아 하임리히법을 해야 한다가 정확한 하임리히법이나 교육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병원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NAME> 김정과 생활안전과장은"신속한 응급처치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임신육아교실 운영을 통해 예비 부모들이 스스로 예방과 대처를 할 수도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우리아이 안전상식 - 보도예정(안) Ⅰ. 돌 이전 아이 보호자가 알아야 할 영유는 생활안전상식 2는 아이가 코에 자꾸 뭔가를 넣으려 하면 Ⅲ. 연령대별로 달라지는 영유아 기도폐쇄 원인 . 영유아에게 나타나는 생활안전사고 . 우리아이가 가정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 식품류(491건):사탕 137건, 생선가시 95건, 초콜릿 79건, 통조림 55건 등 비닐류(184건):스티커 83건, 테이프 14건, 빨대비닐 11건 … 장난감(139건):인형 27건, 구슬 23건, 장난감동전 4건, 공 3건 등 기타(440건):자석 38건, 유리 35건, 플라스틱30건, 악세사리23건, 고무 15건, 플라스틱 14건, 유리조각 10건 숟가락 조각 7건, 뚜껑 6, 숟가락 조각 4, 빨대 3건 등 *팔찌 7, 머리핀 7, 머리끈 5, 귀걸이, 펜던트 등 기타 사고(336건):약물 130건, 소독제 62건, 수은건전지 49건, 살충제 24건, 방향제 12건, 제습제 10건, 담배 9(전자담배 2 포함이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우리 아이 목이 막혔어요 (영유아 안전상식3)_1 ### 내용: - 사탕이 가장 많아. 약물 등은 치명적 손상 유발 - 만0세 비닐, 만1세 놀이에 만2세부터 6세까지 사탕 등 …아 연령별 주 원인 달라져 ○ 소방청(청장 <NAME> )은 2021년도 영유아 생활안전사고총 16,327건을 분석한 결과 적절한 처치가 없다면 치명적인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기도·식도이물이 총1,590건(9.7 퍼센트)으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질병 ․ 교통사고 ․ 고의적 사고 및 사고 이력이 없는 건은 제외 □ 기도·식도이물은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더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만 0세 영아가 534건으로 모든 영유아 기도·식도이물의 33.6%를 차지했으며, 만 1세 446건(28%), 만 2세 207건(13/), 만 3세 135건(8.5%), 만 4세 120건(7.5%),·5세 97건(6.1%), 만 6세 51건(3.2%)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0세 구강기 영아에 경우 호기심이 많으며 입으로 물체를 확인하는 나이로 주변의 지저분한 물체 치우기, 위험한 물건은 아이 손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놓기 등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 연령별 발생건수 분석 □ 영유아 기도·식도이물의 단일 원인으로는 사탕 137건, 장난감 130건(비타민제 포함), 생선가시 95건, 스티커 83건, 과일 79건, 우유류 62건, 과자 55건 순으로 분석되었다. □ 연령대별로 원인이 달라지는데 만 0세에는 비닐종류(151건)가 제일 많았으며 만 1세는 장난감(34건), 만 2세부터 만 6세까지는 식품류로 나타났는데 만 2세에는 생선가시, 만 3세에서 약 5세까지는 사탕, 만 6세에는 식사 중 음식물이 많이 발생했다. ○ 또한, 보호자 실수를 포함한 약물 130건, 소독제 62건, 수은건전지 49건, 세제 24건, 알코올 9건 등 중독 위험이 높은 위험한 제품도 있었는데, 수은건전지의 경우 신속하게 제거를 서두르지 않는 경우 2시간 내에 심각한 식도 장애를 일으켜 위험할 수 있다. □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에 다음의 응급처치를 꼭 기억해야 한다. 소리가 나는 기침을 해는도 계속 기침하도록 격려하고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소리가 내지 않는 기침, 파랗게 질린 얼굴, 숨쉬기 힘들어 할 때 등을 5회 두드린다. 효과가 있으면 5회 복부 밀어내기(일명 하임리히법)을 실시한다. 정상 호흡을 할 때까지 등 두드리기 5회와 복부 밀치는 5회를 반복한다. 아이가 의식을 잃거나 호흡이 없으면 바닥에 내려놓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단, 임신부나 고도 비만 환자의 경우 등 두드리기 5회와 복부 밀어내기 5회를 반복한다.) ○ 돌 이전 영아는 경우 복부 밀어내기(일명 하임리히법)대신 영아 하임리히법을 해야 한다가 정확한 하임리히법이나 교육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병원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NAME> 김정과 생활안전과장은"신속한 응급처치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임신육아교실 운영을 통해 예비 부모들이 스스로 예방과 대처를 할 수도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우리아이 안전상식 - 보도예정(안) Ⅰ. 돌 이전 아이 보호자가 알아야 할 영유는 생활안전상식 2는 아이가 코에 자꾸 뭔가를 넣으려 하면 Ⅲ. 연령대별로 달라지는 영유아 기도폐쇄 원인 . 영유아에게 나타나는 생활안전사고 . 우리아이가 가정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 식품류(491건):사탕 137건, 생선가시 95건, 초콜릿 79건, 통조림 55건 등 비닐류(184건):스티커 83건, 테이프 14건, 빨대비닐 11건 … 장난감(139건):인형 27건, 구슬 23건, 장난감동전 4건, 공 3건 등 기타(440건):자석 38건, 유리 35건, 플라스틱30건, 악세사리23건, 고무 15건, 플라스틱 14건, 유리조각 10건 숟가락 조각 7건, 뚜껑 6, 숟가락 조각 4, 빨대 3건 등 *팔찌 7, 머리핀 7, 머리끈 5, 귀걸이, 펜던트 등 기타 사고(336건):약물 130건, 소독제 62건, 수은건전지 49건, 살충제 24건, 방향제 12건, 제습제 10건, 담배 9(전자담배 2 포함이 등
c2770564-66cb-4a79-ad68-d012ef370e0a	source15/231026/156364017_0.txt	관세청, 30개 관세당국 수장들과 관세행정의 미래 논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017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관세청, 세계 30개 관세당국 수장들과 관세행정의 미래 논의 - 제82차 세계관세기구(WCO)정책은 우리나라에서 첫 개최 - □ 관세청(청장 <NAME> )과 세계관세기구(이하 WCO)는 12.3.(화)부터 12.5.(목)까지 서울 JW메리어트 서울에서 제82차 WCO 정책위원회를 공동 개최한다. 우리나라에서 WCO 정책위원회 개최는 처음있는 일이다 ㅇ WCO 정책위원회는 183개 WCO 회원국중 무작위로 선정된 30개 위원국으로 구성되며, WCO의 정책과 제도성 그리고 운영에 관해 결의하고 이를 총회에 상정하는 최고위로 의사결정기구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 이후 아 태지역을 대표하는 정책위원국으로 꾸준히 참여하 왔다. 정책위원회는 1년에 2회 개최되며, 6월에는 WMCO 본부에서, 12월에는 위원국에서 개최 ㅇ 이번 위원회에는 미에 <NAME> (Mr. <NAME> )사무총장을 비롯한 30개 회원국에서 110여명이 참석하여 전자상거래물품 통관에 대한 국제표준안 마련, 크루즈 산업 성장에 따른 세관 물류과 관리 방안, 신기술을 접목한 관세행정 선진화 방안 등 급변하는 세계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ㅇ <NAME> 관세청장은 미꾸리아 총장을 만나"한국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ICT 신기술을 관세행정에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에 있다"라고 소개하고, 향후 시스템이 완성되면 WCO와 협조하여 회원국과 기술을<NAME>고, 회원국과 능력배양사업도 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ㅇ 이에 <NAME> 사무총장은 WCO에서 회원국이 지원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특히, 한국 관세청의 IT 기반 관세화 사례는 전 세계 관세당국에'스마트세관(Smart Customs)'구축의 혁신을 몰고 온 사례"라고 평가는 한국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였다. □ 우리나라은 이번 위원회 개최를 계기로 개도국 능력배양을 촉진을 위한 세관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성과를 강조하고, 한국형 관세행정제도와 전자통관시스템(Uni - Pass)의 우수성도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통해 WCO 및 회원국과의 협력과 교류를 주도함으로써, 관세 관련 국제표준 제정 등 WCO 주요 의사 결정에 관세외교 노력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ㅇ 또한, <NAME> 관세청장은 이번에 참석과 인도, 바레인, 도미니카공화국 등 WCO 지역의장국들과 함께 관세협력방안에 대한 양자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 30개 관세당국 수장들과 관세행정의 미래 논의_1 ### 내용: 관세청, 세계 30개 관세당국 수장들과 관세행정의 미래 논의 - 제82차 세계관세기구(WCO)정책은 우리나라에서 첫 개최 - □ 관세청(청장 <NAME> )과 세계관세기구(이하 WCO)는 12.3.(화)부터 12.5.(목)까지 서울 JW메리어트 서울에서 제82차 WCO 정책위원회를 공동 개최한다. 우리나라에서 WCO 정책위원회 개최는 처음있는 일이다 ㅇ WCO 정책위원회는 183개 WCO 회원국중 무작위로 선정된 30개 위원국으로 구성되며, WCO의 정책과 제도성 그리고 운영에 관해 결의하고 이를 총회에 상정하는 최고위로 의사결정기구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 이후 아 태지역을 대표하는 정책위원국으로 꾸준히 참여하 왔다. 정책위원회는 1년에 2회 개최되며, 6월에는 WMCO 본부에서, 12월에는 위원국에서 개최 ㅇ 이번 위원회에는 미에 <NAME> (Mr. <NAME> )사무총장을 비롯한 30개 회원국에서 110여명이 참석하여 전자상거래물품 통관에 대한 국제표준안 마련, 크루즈 산업 성장에 따른 세관 물류과 관리 방안, 신기술을 접목한 관세행정 선진화 방안 등 급변하는 세계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ㅇ <NAME> 관세청장은 미꾸리아 총장을 만나"한국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ICT 신기술을 관세행정에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에 있다"라고 소개하고, 향후 시스템이 완성되면 WCO와 협조하여 회원국과 기술을<NAME>고, 회원국과 능력배양사업도 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ㅇ 이에 <NAME> 사무총장은 WCO에서 회원국이 지원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특히, 한국 관세청의 IT 기반 관세화 사례는 전 세계 관세당국에'스마트세관(Smart Customs)'구축의 혁신을 몰고 온 사례"라고 평가는 한국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였다. □ 우리나라은 이번 위원회 개최를 계기로 개도국 능력배양을 촉진을 위한 세관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성과를 강조하고, 한국형 관세행정제도와 전자통관시스템(Uni - Pass)의 우수성도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통해 WCO 및 회원국과의 협력과 교류를 주도함으로써, 관세 관련 국제표준 제정 등 WCO 주요 의사 결정에 관세외교 노력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ㅇ 또한, <NAME> 관세청장은 이번에 참석과 인도, 바레인, 도미니카공화국 등 WCO 지역의장국들과 함께 관세협력방안에 대한 양자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6fc0e4be-bab3-4287-8cb7-a141092779e4	source15/231026/156120607_0.txt	2016년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시행계획 추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0607	CC BY	50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6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종합대책 시행계획 추진 -'17년 까지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중위권 수준 1.6명으로 감소 - □ 정부는 교통사고 사상자를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16년'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ㅇ'사고 사망자 줄이기 종합대책'은'17년 동안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를 OECD 중위권 수준인 1.6명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국토부, 경찰청, 국민안전처, 교육부 등이 협력으로 추진하는 범정부 차원의 교통안전 종합대책이다. ㅇ'15년 교통사고 희생자 수는 4,621명으로'14년도 4,762명에 비해 141명 감소하였다. 이는 승용차의 대량화 초창기인'78년(5,114명)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13년부터'교통안전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13 ~'17)'을 강도 높게 이행은 결과로 평가된다. ㅇ 실제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771명이 감소하였고, 지난 10년 동안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하였다. ※ 연평균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율:('06 ~'15년)3.4 명.('13 ~'15년)5.0% □'16년 정부는 사망자 감소세 기조를 지속 유지하고, 도로교통 안전도를 선진국 중위권 수준으로 향상하기 위해 고령자, 어린이, 여성 등 교통사고 고위험 요인별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범국민 교통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및 홍보에 힘을 계획이다. ① 첫째, 어린이 ․ 고령자 등의 보행자와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어 도로환경 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ㅇ 정부는 어린이 ․ 노인 등 보행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생활도로구역, 어린이·노인 쉼터를 확대하고 생활도로구역 법제화를 통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생활도로구역 중 주택가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통행속도를 30km/h로 제한 - 또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맞춤형 노인안전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할 예정이다. ② 둘째, 교통약자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강화는 계획이다. ㅇ 고령 통학형 버스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운전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고령운전자 전용 교통안전 교육장을 확대 설치한다. 또한, 고령층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지원사업도 실시한다. -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캠페인 ․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지속 추진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교시간에 보행지도인력을 운영을 예정이다. ㅇ 이와 더불어, 어린이 ․ 고령자 맞춤형 영상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단계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안전사고 심각도 감소를 위해 어린이 안전모, 카시트 등도 지속적으로 보급한다. ③ 마지막으로 사람 우선의 운전 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교통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ㅇ 전좌석 카시띠 의무화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공익신고 빈도가 높은 위반 차량 등에 대한 과태료 한도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무보험 ‧ 뺑소니 사고 야기자에 대해서 책임 보험료 분담금 징수율 차등적용을 추진하고, 안전장치 부착차량 보험료 감면 확대를 추진한다. ㅇ 관계기관 합동 교통사고 홍보협의회를 통해 기관간 합동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전좌석 안전띠 장착 등 국민 공감형 기획홍보를 지속할 예정이다. ④ 셋째는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자인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사고 대응체계 또한 고도화할 계획이다. ㅇ 대형 사망사고 발생 등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정부와 민간 합동 교통안전점검 및 특별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한다. - 교통안전체험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추가 운영하고, 디지털 운행기록을 집중 관리하여 운전자별 위험행동을 조기에 방지하는 등 운전습관을 개선시킬 예정이다. ㅇ 교통안전에 대한 운수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NAME>고, 자발적 안전관리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를 지정하고, 우수사업자에 대해서 포상을 실시한다. ㅇ 또한, 사고대응 강화를 위해 사고발생 시 자동차 스스로 사고정보를 알도록 하는 이콜(E - call)시스템에 대한 구축에 착수하고, 2차사고 예방 관련 불꽃신호기 정비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불꽃신호기 정비소 등 확대를 위한 총포 ‧ 도검 ‧ 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련 법률 개정 추진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현 정부 들어 관계부처가 합동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덕분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아직 보완하여야 할 점이 많다"면서, ㅇ"교통안전 사망자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16년에도 강도 높은 사고 예방활동을 추진하여 깨끗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시행계획 추진_1 ### 내용: 2016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종합대책 시행계획 추진 -'17년 까지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중위권 수준 1.6명으로 감소 - □ 정부는 교통사고 사상자를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16년'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ㅇ'사고 사망자 줄이기 종합대책'은'17년 동안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를 OECD 중위권 수준인 1.6명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국토부, 경찰청, 국민안전처, 교육부 등이 협력으로 추진하는 범정부 차원의 교통안전 종합대책이다. ㅇ'15년 교통사고 희생자 수는 4,621명으로'14년도 4,762명에 비해 141명 감소하였다. 이는 승용차의 대량화 초창기인'78년(5,114명)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13년부터'교통안전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13 ~'17)'을 강도 높게 이행은 결과로 평가된다. ㅇ 실제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771명이 감소하였고, 지난 10년 동안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하였다. ※ 연평균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율:('06 ~'15년)3.4 명.('13 ~'15년)5.0% □'16년 정부는 사망자 감소세 기조를 지속 유지하고, 도로교통 안전도를 선진국 중위권 수준으로 향상하기 위해 고령자, 어린이, 여성 등 교통사고 고위험 요인별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범국민 교통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및 홍보에 힘을 계획이다. ① 첫째, 어린이 ․ 고령자 등의 보행자와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어 도로환경 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ㅇ 정부는 어린이 ․ 노인 등 보행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생활도로구역, 어린이·노인 쉼터를 확대하고 생활도로구역 법제화를 통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생활도로구역 중 주택가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통행속도를 30km/h로 제한 - 또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맞춤형 노인안전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할 예정이다. ② 둘째, 교통약자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강화는 계획이다. ㅇ 고령 통학형 버스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운전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고령운전자 전용 교통안전 교육장을 확대 설치한다. 또한, 고령층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지원사업도 실시한다. -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캠페인 ․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지속 추진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교시간에 보행지도인력을 운영을 예정이다. ㅇ 이와 더불어, 어린이 ․ 고령자 맞춤형 영상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단계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안전사고 심각도 감소를 위해 어린이 안전모, 카시트 등도 지속적으로 보급한다. ③ 마지막으로 사람 우선의 운전 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교통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ㅇ 전좌석 카시띠 의무화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공익신고 빈도가 높은 위반 차량 등에 대한 과태료 한도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무보험 ‧ 뺑소니 사고 야기자에 대해서 책임 보험료 분담금 징수율 차등적용을 추진하고, 안전장치 부착차량 보험료 감면 확대를 추진한다. ㅇ 관계기관 합동 교통사고 홍보협의회를 통해 기관간 합동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전좌석 안전띠 장착 등 국민 공감형 기획홍보를 지속할 예정이다. ④ 셋째는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자인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사고 대응체계 또한 고도화할 계획이다. ㅇ 대형 사망사고 발생 등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정부와 민간 합동 교통안전점검 및 특별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한다. - 교통안전체험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추가 운영하고, 디지털 운행기록을 집중 관리하여 운전자별 위험행동을 조기에 방지하는 등 운전습관을 개선시킬 예정이다. ㅇ 교통안전에 대한 운수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NAME>고, 자발적 안전관리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를 지정하고, 우수사업자에 대해서 포상을 실시한다. ㅇ 또한, 사고대응 강화를 위해 사고발생 시 자동차 스스로 사고정보를 알도록 하는 이콜(E - call)시스템에 대한 구축에 착수하고, 2차사고 예방 관련 불꽃신호기 정비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불꽃신호기 정비소 등 확대를 위한 총포 ‧ 도검 ‧ 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련 법률 개정 추진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현 정부 들어 관계부처가 합동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덕분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아직 보완하여야 할 점이 많다"면서, ㅇ"교통안전 사망자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16년에도 강도 높은 사고 예방활동을 추진하여 깨끗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0ffea9cb-a496-4880-9a4d-2d6fc2b43171	source15/231026/156291932_0.txt	키즈카페 관리·운영실태 합동점검 실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1932	CC BY	3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키즈카페 관리·운영실태 합동점검 - - 9월 3일부터 2달간 어린이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계도 - □ 행정자치부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9월 3일부터 11월 2일까지 2달간 전국 2,300여 개의 키즈카페를 대상으로 관리·운영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단속은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인 키즈카페가 다양한 시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처별로 업무가 연관되어 관계기관합동으로 실시한다. 문체부(유기기구), 행안부(놀이기구), 산업부(어린이제품), 환경부(환경), 식약처(식품), 소방청(화재) □ 이번 조사에 목적은 업주들에게 관련 안전기준을 안내·계도하고 현장 의견수렴을 통한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여 보완함으로써 어린이에게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것이다. □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 키즈카페 내에 있는 각종 시설의 종류 ‧ 현황과 유원시설업 및 식품접객업 등록대상 여부 여부를 조사하고 미등록 시설에 대해서는 등록을 유도한다. □ 유기기구와 놀이기구분야에서는 설치검사와 정기검사, 안전교육, 안전점검, 보험가입 등 관리 당국과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비상시 유관기관 연락체계 구축, 시설자 주의사항 게시 등도 안내할 계획이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11에 따라 미니기차, 트램펄린, 에어바운스 등 *「어린이제품 안전성 특별법」제2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그네, 미끄럼틀 등) □ 어린이제품 분야에서는 상품에 표기된 KC마크 및 인증번호 등을 확인하고, 최근 늘어나는 신종·변종 제품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다. 환경·보건 분야에서는 도료 및 마감재의 유해물질 함량과 중금속기준 만족 여부 등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 식품·위생 분야에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NAME>료 보관기준 준수여부 등「식품위생법」과 관련 고시 제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 끝으로 소방 분야에서는 소방 및 소화전 관리상태, 스프링클러 작동여부 등 피난로 관리상태 등을 확인하고, 비상구에 장애물 적치여부도 살펴 살필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이번 점검을 통해 키즈카페가 보다 안전한 어린이 복합놀이공간으로 인식되어, 안전과 이용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아울러 업계의 애로를 청취 ‧ 수렴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문제를 풀어 나감으로써 키즈카페 업체가 안정적으로 운영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분야별 소관 부처 별 담당 유기기구(유기시설), 유원시설업 등 어린이놀이기구, 어린이놀이시설 키즈카페 관리·운영실태 합동점검 개요 ○ 관계부처 공동 점검을 통해 키즈카페의 실태를 확인하고, 사업주의 안전관리 이행여부 등 안내·계도 실시 ○(점검기간)'18.9.3(월)~ 11.2(금), 2달간(중앙점검반은 9.5 ~ 14일 운영에 ○(점검대상)놀이에 2,300여 개소(중앙점검반은 30개소 점검) ○(점·반)중앙점검반과 지자체점검반으로 편성 -(중앙점검반)3개반 구성(관계부처 담당공무원,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 -(지자체점검반)시·군·구 점검으로 구성(분야별 담당 공무원, 관련 전문가) 지자체 상황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점검일정 재에검 실시 -(실태 및 현황)실내에 설치된 시설종류 및 업종 등록현황 등으로 안전 위해요인 점검 및 제도개선사항 확인 -(유기기구)「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 -(놀이기구)「어린이놀이시설법」에 따라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어린이제품)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의 사용 실태 점검 -(환경·보건)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 -(식품·위생)「식품위생법」등에 따른 식품접객업자 안전에 -(소방)「소방시설법」에 의한 안전관리 준수여부 및 장애물 적치여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키즈카페 관리·운영실태 합동점검 실시_1 ### 내용: 키즈카페 관리·운영실태 합동점검 - - 9월 3일부터 2달간 어린이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계도 - □ 행정자치부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9월 3일부터 11월 2일까지 2달간 전국 2,300여 개의 키즈카페를 대상으로 관리·운영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단속은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인 키즈카페가 다양한 시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처별로 업무가 연관되어 관계기관합동으로 실시한다. 문체부(유기기구), 행안부(놀이기구), 산업부(어린이제품), 환경부(환경), 식약처(식품), 소방청(화재) □ 이번 조사에 목적은 업주들에게 관련 안전기준을 안내·계도하고 현장 의견수렴을 통한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여 보완함으로써 어린이에게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것이다. □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 키즈카페 내에 있는 각종 시설의 종류 ‧ 현황과 유원시설업 및 식품접객업 등록대상 여부 여부를 조사하고 미등록 시설에 대해서는 등록을 유도한다. □ 유기기구와 놀이기구분야에서는 설치검사와 정기검사, 안전교육, 안전점검, 보험가입 등 관리 당국과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비상시 유관기관 연락체계 구축, 시설자 주의사항 게시 등도 안내할 계획이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11에 따라 미니기차, 트램펄린, 에어바운스 등 *「어린이제품 안전성 특별법」제2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그네, 미끄럼틀 등) □ 어린이제품 분야에서는 상품에 표기된 KC마크 및 인증번호 등을 확인하고, 최근 늘어나는 신종·변종 제품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다. 환경·보건 분야에서는 도료 및 마감재의 유해물질 함량과 중금속기준 만족 여부 등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 식품·위생 분야에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NAME>료 보관기준 준수여부 등「식품위생법」과 관련 고시 제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 끝으로 소방 분야에서는 소방 및 소화전 관리상태, 스프링클러 작동여부 등 피난로 관리상태 등을 확인하고, 비상구에 장애물 적치여부도 살펴 살필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이번 점검을 통해 키즈카페가 보다 안전한 어린이 복합놀이공간으로 인식되어, 안전과 이용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아울러 업계의 애로를 청취 ‧ 수렴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문제를 풀어 나감으로써 키즈카페 업체가 안정적으로 운영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분야별 소관 부처 별 담당 유기기구(유기시설), 유원시설업 등 어린이놀이기구, 어린이놀이시설 키즈카페 관리·운영실태 합동점검 개요 ○ 관계부처 공동 점검을 통해 키즈카페의 실태를 확인하고, 사업주의 안전관리 이행여부 등 안내·계도 실시 ○(점검기간)'18.9.3(월)~ 11.2(금), 2달간(중앙점검반은 9.5 ~ 14일 운영에 ○(점검대상)놀이에 2,300여 개소(중앙점검반은 30개소 점검) ○(점·반)중앙점검반과 지자체점검반으로 편성 -(중앙점검반)3개반 구성(관계부처 담당공무원,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 -(지자체점검반)시·군·구 점검으로 구성(분야별 담당 공무원, 관련 전문가) 지자체 상황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점검일정 재에검 실시 -(실태 및 현황)실내에 설치된 시설종류 및 업종 등록현황 등으로 안전 위해요인 점검 및 제도개선사항 확인 -(유기기구)「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 -(놀이기구)「어린이놀이시설법」에 따라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어린이제품)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의 사용 실태 점검 -(환경·보건)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 -(식품·위생)「식품위생법」등에 따른 식품접객업자 안전에 -(소방)「소방시설법」에 의한 안전관리 준수여부 및 장애물 적치여부
543649ee-234c-49bb-ada6-79709761cf92	source15/231026/156321858_0.txt	국립공원, 지역경제 살리는 친환경 산행 도시락 제공 늘린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1858	CC BY	39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공원, 지역경제 살리는 친환경 산행 도시락 공급 늘린다 ○ 지난해 소백산, 월악산 등 8개 국립공원에서'등산 도시락'운영 ◇ 올해 21개 국립공원으로 확대 … 자연보호, 탐방편의, 청년 일자리창출 등 1석 3조 효과 기대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NAME> )은 지방 특산음식으로 구성된 산행 도시락을 공원 현장에서 받아 볼 수 없는'산행 도시락'제공을 3월 18일부터 21개 국립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립공원 산행 도시락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도시락 배달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소백산국립공원에서 처음 시작했다. □ 이후 다도해, 경주, 속리산, 지리산, 가야산, 태안해안, 덕도 등 8개 국립공원으로 늘어났으며, 맛과 영양이 가미된 친환경을을 공원 현장에서 간편하게 받아 이용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국립공원공단은 공원 인근 도시락 업체 중 품질과 청결도, 서비스 등을 직접 확인하여 소백산 마늘도시락, 속리산 대추도시락 등 산과 특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도시락을 선정했다. □ 아울러 도시락은 수저, 포크를 포함한 모든 구성품을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사용했다. ○ 탐방객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카카오톡으로 도시락을 간편하게 주문하고 산행 당일 출발지점에 위치한 탐방지원센터에서 포장을 받아 이후 하산 시 탐방지원센터 수거함에 빈 도시락을 반납하면 된다. ○ 이용방법은 카카오톡에서'산행 도시락을 부탁해'를 검색한 다음 친구를 맺어 1대1 상담(채팅)으로 주문하면 된다. ○ 서비스 이용 요금은 1개 당 7,000원 ~ 8,000원이며, 계좌이체나 현장(탐방지원센터)에서 지불하면 된다. ○ 다만, 도시락 주문은 이용 당일에는 할 순 없으며, 최소 출발부터 하루전 오후 5시까지 주문해야 한다. 주문 상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5시까지며, 주말 또는 공휴일에도 상담 및 주문이 가능하다. 각 국립공원별로 도시락 제공이 이뤄지는 만큼 이용 이전 상담을 거쳐 구체적인 이용 일정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산행 도시락 제공이 일회용품 도시락 감축을로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고 탐방 편의를 높이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 <NAME> 국립공원공단 일자리창출부장은"북한산 도시락 제공처럼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통한 지역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월악산 야영장 도시락 배달'고향밥상' 1. 산행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국립공원을 기반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일환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공단이 직접 수행하지 못하는서비스 중 탐방객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민간참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자연스럽게 주민 소득이 증대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구조입니다. 산행도시락 서비스는 소득 창출 효과 뿐만 아니라 일회용품을 줄여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식사 준비로 인한 번거로움을 해소해 탐방편의를 증진시키는 효과까지 기대할 바 있습니다. 2.지역 도시락 업체는 직접 선정하나요? □ 전국 국립공원 사무소별로 지역 인근 도시락 제작 업체를 선정합니다. 도시락 제작은 단지 음식을 조리하는 것에 그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식당보다는 도시락 업체, 반찬 제조 등에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진 업체를 선정합니다. 음식은 맛과 청결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참여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각 사무소에서는 메뉴 개발, 메뉴 품평 등을 거쳐 품질 및 서비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공원, 지역경제 살리는 친환경 산행 도시락 제공 늘린다_1 ### 내용: 국립공원, 지역경제 살리는 친환경 산행 도시락 공급 늘린다 ○ 지난해 소백산, 월악산 등 8개 국립공원에서'등산 도시락'운영 ◇ 올해 21개 국립공원으로 확대 … 자연보호, 탐방편의, 청년 일자리창출 등 1석 3조 효과 기대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NAME> )은 지방 특산음식으로 구성된 산행 도시락을 공원 현장에서 받아 볼 수 없는'산행 도시락'제공을 3월 18일부터 21개 국립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립공원 산행 도시락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도시락 배달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소백산국립공원에서 처음 시작했다. □ 이후 다도해, 경주, 속리산, 지리산, 가야산, 태안해안, 덕도 등 8개 국립공원으로 늘어났으며, 맛과 영양이 가미된 친환경을을 공원 현장에서 간편하게 받아 이용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국립공원공단은 공원 인근 도시락 업체 중 품질과 청결도, 서비스 등을 직접 확인하여 소백산 마늘도시락, 속리산 대추도시락 등 산과 특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도시락을 선정했다. □ 아울러 도시락은 수저, 포크를 포함한 모든 구성품을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사용했다. ○ 탐방객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카카오톡으로 도시락을 간편하게 주문하고 산행 당일 출발지점에 위치한 탐방지원센터에서 포장을 받아 이후 하산 시 탐방지원센터 수거함에 빈 도시락을 반납하면 된다. ○ 이용방법은 카카오톡에서'산행 도시락을 부탁해'를 검색한 다음 친구를 맺어 1대1 상담(채팅)으로 주문하면 된다. ○ 서비스 이용 요금은 1개 당 7,000원 ~ 8,000원이며, 계좌이체나 현장(탐방지원센터)에서 지불하면 된다. ○ 다만, 도시락 주문은 이용 당일에는 할 순 없으며, 최소 출발부터 하루전 오후 5시까지 주문해야 한다. 주문 상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5시까지며, 주말 또는 공휴일에도 상담 및 주문이 가능하다. 각 국립공원별로 도시락 제공이 이뤄지는 만큼 이용 이전 상담을 거쳐 구체적인 이용 일정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산행 도시락 제공이 일회용품 도시락 감축을로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고 탐방 편의를 높이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 <NAME> 국립공원공단 일자리창출부장은"북한산 도시락 제공처럼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통한 지역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월악산 야영장 도시락 배달'고향밥상' 1. 산행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국립공원을 기반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일환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공단이 직접 수행하지 못하는서비스 중 탐방객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민간참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자연스럽게 주민 소득이 증대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구조입니다. 산행도시락 서비스는 소득 창출 효과 뿐만 아니라 일회용품을 줄여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식사 준비로 인한 번거로움을 해소해 탐방편의를 증진시키는 효과까지 기대할 바 있습니다. 2.지역 도시락 업체는 직접 선정하나요? □ 전국 국립공원 사무소별로 지역 인근 도시락 제작 업체를 선정합니다. 도시락 제작은 단지 음식을 조리하는 것에 그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식당보다는 도시락 업체, 반찬 제조 등에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진 업체를 선정합니다. 음식은 맛과 청결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참여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각 사무소에서는 메뉴 개발, 메뉴 품평 등을 거쳐 품질 및 서비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4cf2283-5367-421b-a5bb-bf61c734c9d7	source15/231026/156494626_0.txt	우리 기업의 RCEP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유관기관이 손을 맞잡고 나서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4626&pageIndex=21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우리 중소기업이 RCEP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유관기관이 손을 맞잡고 나서다! ㅇ 산업부·관세청·한국무역협회·코트라,「RCEP 활용 합동설명회」개최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관세청(청장 <NAME> )은, 우리나라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발효('22.2.1)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RCEP 활용도를 확대를 위해, 2월 8일(화)오후 1시30분(한국시간)부터 한국무역협회, 코트라와 공동으로"RCEP 활용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였다. ㅇ 본 합동설명회는 개막식을 포함해 전문가 포럼, 유관기관 세미나 및 기업 1:1 컨설팅 의 총 3부로 구성되었으며, 개막식부터 2부 순서인 유관기관 세미나까지 150분 동안 유튜브(https://youtu. be/LLWDFqaCOzQ 또는 유튜브에서"RCEP 활용 합동설명회"검색)를 통해서 생중계되었다. <RCEP 활용 합동설명회 개요 【 붙임1 】> 일시/장소:'22.2.8(화)13:30∼18:00, 한국 - 베트남 현지(중국은 Zoom 연결)이원생중계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타워(51층 대회의실)/(베트남)KOTRA 무역관 •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한국무역협회, 코트라 • 참 석 자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영상축사),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개회사) 전문가포럼 패널, FTA와 활용에 관심있는 국내·외 기업인(온라인 선착순 참여)등 • 주요내용:개회식, GVC RCEP 전문가 포럼(~ 14:45), RCEP 활용가이드 세미나(~ 16:00), 중소기업 1:1 컨설팅(~ 18:00, 사전참가신청기업대상) □ <NAME>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영상축사를 통해,"우리 정부는 이번이 처음 체결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을 포함해 세계 교역에서 85%에 달하는 58개국과의 FTA 체결로 수출시장을 확장을 왔고, 우리 기업은 세계최고의 상품을 만들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았다"라고 말한 후, ㅇ"정부는 공급망·기술·디지털·백신·기후변화 등 세계 통상질서 변화에 대응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발휘하는'국부창출형 통상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기업'원팀'(One Team)으로'수출 7천억불 시대'로 가기 위해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직면한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며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RCEP 활용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NAME> 세관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개회사를 통해서"관세청이 제공하는 RCEP수출 유망산업·품목에 대한 관심과 활용을 당부"하면서,"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에 설치된「RCEP활용지원센터」를 기업별 FTA활용 지원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중이며, 최초 FTA체결국인 일본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체약상대국별 FTA 이행현황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최적의 FTA활용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 수출기업뿐 아니라 역내 해외 진출기업들의 RCEP 활용 지원을 위해 한국과 베트남 현지(중국은 비대면방식(Zoom)으로 연결)를 이원으로 연결해 마련은 이번 설명회의 1부 순서인'전문가 포럼'에서는, □ <NAME> 산업부 국장 및 <NAME> 한국외대 교수의 기조발제에 이어 <NAME> 서울대 박사를 좌장으로 학계·유관기관·정부를 대표한 5명의 토론자가'RCEP활용역내글로벌공급망(GVC)활성화'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 <NAME> 전북대 교수, <NAME>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본부장, 황경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상만 한국무역협회 실장, 산업부 <NAME> 통상국내정책단장 【 붙임2 】 ㅇ 세미나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아세안 국가와의 교역 활성화 및 핵심 중간재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기업 생산성 증대, CPTPP, 한·중·일 FTA 추가 FTA 체결협상 토대 마련 등 RCEP의 기회요인과 관련 글로벌 공급망 관련 안보 이슈, FTA는 원산지 규정상 자율발급 활용등에 있어 우리 측의 면밀한 검토도 함께 요구하였으며, RCEP의 경우, 원산지 기관증명 외에도'인증 수출자'자율발급을 발효 후 즉시 도입하고 있으나(수출자·생산자 완전 자율증명은 협정별 발효 후 10년 내 시행으로 통관애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의 경우,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기관증명을 활용할 필요 ㅇ RCEP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중소기업형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이를 지원하는 국내·외 인프라확충과 함께한 FTA로 역내국가와의 교역 확대 등으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국내)FTA 활용애로 주기 관리"FTA 플랫폼"(fta1380. or. kr,'19년 ~)기능 고도화, FTA활용지원기관 및 업종별 협·단체 합동 T/F 구성·운영 등 (해외)RCEP역내, 해외FTA활용지원센터 확충(7개국 12개소)및 전문을 추가파견 추진 □ 2부 순서인'RCEP 활용 가이드 세미나'에서는 RCEP 수출전략, 국내·현지기업 간에서 활용방안 등에 대한 유관기관별 발표 후 베트남 현지기업을 비롯한 국내·외 기업(온라인 참여)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ㅇ 먼저, <NAME> 관세청 과장이 원산지 누적활용, 관세차별, 직접운송, 원산지증명(C/O)방식 등'RCEP 원산지 규정의 주요 내용과과 활용시 유의사항'을 발표하였으며, (예시)입증서류 미합의→ 검증대비 해당상품 RCEP C/O 확보 권고 수입당사국을 제외한 다른 FTA 회원국은 비당사국 취급(직접운송 원칙), 다만 중간경유당사국은 원본C/O를 이용으로 연결C/O 활용 가능(연결원산지 증명) ㅇ 다음으로 <NAME> 국제원산지정보원 팀장이 RCEP의 완화된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도 등을 활용한'RCEP에 특화된 수출 관련 비즈니스 모델'사례들을 제시하였다. ㅇ(예시)장갑 등 편직물의 경우, 한 - 아세안 등 다른 FTA 국가와 달리 RCEP에서는 재단·봉제 공정의 국내수행 의무가 없어 원산지 기준 적용 용이 중국은 합성필라멘트사직물에 대해 한국산 0%, 중국산 9.1%로 관세를 부과하므로(관세차별), 일본시장에서 우리 섬유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 가능 ㅇ 한국무역협회 <NAME> 관세사는 자동차, 부품 등 RCEP 활용이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가상의 데이터를 활용한'RCEP 활용 맞춤화 로드맵'사례를 제시하여 기업의 준비를 돕는 한편,'찾아가는 FTA 서비스(1380 FTA와 연계)','OK FTA 컨설팅'등 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 맞춤형 FTA 지원사업들을 소개하였다. (1단계)원산지재료/원산지 판정기준 유형결정→(2단계)관세차별(일반/민감품목 구분 포함)확인→(3단계)품목별원산지기준(역내부가가치비중 등)등에 따라 원산지 국가 결정 ㅇ <NAME>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장은, 한·중·일 등 RCEP 역내<NAME>료 조달을 통해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베트남의 입지 강화를 강조하며,"특히, 유일하게 우리나라과 양자 FTA를 체결하지 않은 한국이 RCEP에 참여하는 만큼 대표적인 신남방 생산기지인 베트남에서 한 ․ 일 ‧고 핵심소재를 활용한 생산활동이 가능해졌다"라고 설명하였다. - 우리나라의 전체 GVC 수출액 중 베트남 비중(산업연구원,'21) -('00년)0.9%(16위, 1위는 미국 17.0%)일본('18년)4.2%(5위, 1위는 중국 25.7) ㅇ 다른 발표자인 <NAME> 코트라 베이징 부무역관장은,"중국의 경우 CEEP 발효를 계기로, 한국, 일본으로부터 주요 소재·부품·장비를 수입하던 기존 상호보완적 경제·무역구조에서 탈피해 자체 중심의 역내 공급망(RVC)구축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하며, 우리 기업들은 FTA에서 원산지 누적활용 등을 충분히 활용하는 등 생산거점 이전 및 중국 진출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였다. '18년 기준, 한국은 전체 GVC 수출액 중 베트남 비중은 25.7%(1위)이며, 산업별로는 34.4 ％ 가 전자기기 업종에 편중(산업연구원,'21) 것은(예)(일→한)원자재(웨이퍼)및 제조장비,(한→중)집적회로 가공·수출,(중국)전자제품 조립 □ 3부 순서인"온라인 무료 1:1 컨설팅"(유튜브 생중계와는 별도)에서는 사전에 참여 신청한 국내 ․ 외 기업 30개사를 대상으로 한국무역협회(소속 관세사 등)및 관세청(중국·베트남 관세관), 코트라(역내 국가 FTA활용지원센터)가 기업 맞춤형 RCEP 활용방안, 해외 통관애로 사례 등을 직접 진행하였다. ㅇ 이번 합동설명회의 모든 발표자료는 국세청과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누리집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누리집(관세청)/> FTA자료실> 협정별 자료실(한국무역협회)https://www.kita.net/> 무역통상정보> KITATV> 자료실(코트라)https://www.kotra.or.kr/biz/> 맞춤형서비스> FTA해외활용지원> 성공사례 및 활용도 □ 한편, 산업부와 관세청은 향후 해외통관 애로해소 원스톱 서비스 및 FTA 연계 지원사업·정보 공유, 합동설명회 연중 개최 및 협정 활용 공동 가이드북 제작 등 양 부처 및 유관기관 간 중단 없는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RCEP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 촉진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부 - 관세청 간 FTA활용 지원을 위한 협업강화(안)> ①(해외통관 애로해소 원스톱 서비스로 관세청과 해외 FTA활용지원센터(코트라)간 연락체계(Contact Point)및 상시적인 정보 공유 (관세관 파견)CP에 역내 5개국(일본,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와 태국)8명, RCEP 외 4개국(미국, EU, 호주와 홍콩)5명 (해외센터)RCEP 역내 7개국(중국5개, 베트남2개,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 미얀마에 12개소, RCEP 외 2개국(인도2개, 멕시코)3개소 ②(FTA활용 지원 프로그램·정보 공동 활용)코트도 및 관세청 등 FTA활용지원기관 간 지원사업 및 정보 공동 제공을 위한 협력체계 가동 ☞()관세청(지역세관 등)접수 애로사항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차이나데스크(무역협회, 5개 지역거점), 지역FTA센터(16개 시·도 18개)에서도 수행하는 FTA활용 지원사업을 공동 활용 ☞()원산지 사후검증사례 및 유의사항, 해외통관애로 해소 사례 관련 기관 간 교류 ③(합동설명회 연중 개최 및 공동 가이드북 제작)아세안 바이어 대상"RCEP 활용 합동설명회"상시 개최(금년 6월)및 RCEP 등 협정별·국가별 공동 가이드북제작·배포(하반기) *(RCEP 활용 통합 가이드북)- RCEP 활용방법 및 비즈니스전략·사례(무역협회), 현지 시장동향 및 RCEP 활용현황(코트라), 해외통관시 유의사항(관세청)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기업의 RCEP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유관기관이 손을 맞잡고 나서다_1 ### 내용: 우리 중소기업이 RCEP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유관기관이 손을 맞잡고 나서다! ㅇ 산업부·관세청·한국무역협회·코트라,「RCEP 활용 합동설명회」개최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관세청(청장 <NAME> )은, 우리나라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발효('22.2.1)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RCEP 활용도를 확대를 위해, 2월 8일(화)오후 1시30분(한국시간)부터 한국무역협회, 코트라와 공동으로"RCEP 활용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였다. ㅇ 본 합동설명회는 개막식을 포함해 전문가 포럼, 유관기관 세미나 및 기업 1:1 컨설팅 의 총 3부로 구성되었으며, 개막식부터 2부 순서인 유관기관 세미나까지 150분 동안 유튜브(https://youtu. be/LLWDFqaCOzQ 또는 유튜브에서"RCEP 활용 합동설명회"검색)를 통해서 생중계되었다. <RCEP 활용 합동설명회 개요 【 붙임1 】> 일시/장소:'22.2.8(화)13:30∼18:00, 한국 - 베트남 현지(중국은 Zoom 연결)이원생중계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타워(51층 대회의실)/(베트남)KOTRA 무역관 •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한국무역협회, 코트라 • 참 석 자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영상축사),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개회사) 전문가포럼 패널, FTA와 활용에 관심있는 국내·외 기업인(온라인 선착순 참여)등 • 주요내용:개회식, GVC RCEP 전문가 포럼(~ 14:45), RCEP 활용가이드 세미나(~ 16:00), 중소기업 1:1 컨설팅(~ 18:00, 사전참가신청기업대상) □ <NAME>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영상축사를 통해,"우리 정부는 이번이 처음 체결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을 포함해 세계 교역에서 85%에 달하는 58개국과의 FTA 체결로 수출시장을 확장을 왔고, 우리 기업은 세계최고의 상품을 만들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았다"라고 말한 후, ㅇ"정부는 공급망·기술·디지털·백신·기후변화 등 세계 통상질서 변화에 대응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발휘하는'국부창출형 통상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기업'원팀'(One Team)으로'수출 7천억불 시대'로 가기 위해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직면한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며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RCEP 활용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NAME> 세관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개회사를 통해서"관세청이 제공하는 RCEP수출 유망산업·품목에 대한 관심과 활용을 당부"하면서,"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에 설치된「RCEP활용지원센터」를 기업별 FTA활용 지원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중이며, 최초 FTA체결국인 일본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체약상대국별 FTA 이행현황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최적의 FTA활용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 수출기업뿐 아니라 역내 해외 진출기업들의 RCEP 활용 지원을 위해 한국과 베트남 현지(중국은 비대면방식(Zoom)으로 연결)를 이원으로 연결해 마련은 이번 설명회의 1부 순서인'전문가 포럼'에서는, □ <NAME> 산업부 국장 및 <NAME> 한국외대 교수의 기조발제에 이어 <NAME> 서울대 박사를 좌장으로 학계·유관기관·정부를 대표한 5명의 토론자가'RCEP활용역내글로벌공급망(GVC)활성화'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 <NAME> 전북대 교수, <NAME>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본부장, 황경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상만 한국무역협회 실장, 산업부 <NAME> 통상국내정책단장 【 붙임2 】 ㅇ 세미나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아세안 국가와의 교역 활성화 및 핵심 중간재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기업 생산성 증대, CPTPP, 한·중·일 FTA 추가 FTA 체결협상 토대 마련 등 RCEP의 기회요인과 관련 글로벌 공급망 관련 안보 이슈, FTA는 원산지 규정상 자율발급 활용등에 있어 우리 측의 면밀한 검토도 함께 요구하였으며, RCEP의 경우, 원산지 기관증명 외에도'인증 수출자'자율발급을 발효 후 즉시 도입하고 있으나(수출자·생산자 완전 자율증명은 협정별 발효 후 10년 내 시행으로 통관애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의 경우,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기관증명을 활용할 필요 ㅇ RCEP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중소기업형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이를 지원하는 국내·외 인프라확충과 함께한 FTA로 역내국가와의 교역 확대 등으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국내)FTA 활용애로 주기 관리"FTA 플랫폼"(fta1380. or. kr,'19년 ~)기능 고도화, FTA활용지원기관 및 업종별 협·단체 합동 T/F 구성·운영 등 (해외)RCEP역내, 해외FTA활용지원센터 확충(7개국 12개소)및 전문을 추가파견 추진 □ 2부 순서인'RCEP 활용 가이드 세미나'에서는 RCEP 수출전략, 국내·현지기업 간에서 활용방안 등에 대한 유관기관별 발표 후 베트남 현지기업을 비롯한 국내·외 기업(온라인 참여)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ㅇ 먼저, <NAME> 관세청 과장이 원산지 누적활용, 관세차별, 직접운송, 원산지증명(C/O)방식 등'RCEP 원산지 규정의 주요 내용과과 활용시 유의사항'을 발표하였으며, (예시)입증서류 미합의→ 검증대비 해당상품 RCEP C/O 확보 권고 수입당사국을 제외한 다른 FTA 회원국은 비당사국 취급(직접운송 원칙), 다만 중간경유당사국은 원본C/O를 이용으로 연결C/O 활용 가능(연결원산지 증명) ㅇ 다음으로 <NAME> 국제원산지정보원 팀장이 RCEP의 완화된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도 등을 활용한'RCEP에 특화된 수출 관련 비즈니스 모델'사례들을 제시하였다. ㅇ(예시)장갑 등 편직물의 경우, 한 - 아세안 등 다른 FTA 국가와 달리 RCEP에서는 재단·봉제 공정의 국내수행 의무가 없어 원산지 기준 적용 용이 중국은 합성필라멘트사직물에 대해 한국산 0%, 중국산 9.1%로 관세를 부과하므로(관세차별), 일본시장에서 우리 섬유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 가능 ㅇ 한국무역협회 <NAME> 관세사는 자동차, 부품 등 RCEP 활용이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가상의 데이터를 활용한'RCEP 활용 맞춤화 로드맵'사례를 제시하여 기업의 준비를 돕는 한편,'찾아가는 FTA 서비스(1380 FTA와 연계)','OK FTA 컨설팅'등 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 맞춤형 FTA 지원사업들을 소개하였다. (1단계)원산지재료/원산지 판정기준 유형결정→(2단계)관세차별(일반/민감품목 구분 포함)확인→(3단계)품목별원산지기준(역내부가가치비중 등)등에 따라 원산지 국가 결정 ㅇ <NAME>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장은, 한·중·일 등 RCEP 역내<NAME>료 조달을 통해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베트남의 입지 강화를 강조하며,"특히, 유일하게 우리나라과 양자 FTA를 체결하지 않은 한국이 RCEP에 참여하는 만큼 대표적인 신남방 생산기지인 베트남에서 한 ․ 일 ‧고 핵심소재를 활용한 생산활동이 가능해졌다"라고 설명하였다. - 우리나라의 전체 GVC 수출액 중 베트남 비중(산업연구원,'21) -('00년)0.9%(16위, 1위는 미국 17.0%)일본('18년)4.2%(5위, 1위는 중국 25.7) ㅇ 다른 발표자인 <NAME> 코트라 베이징 부무역관장은,"중국의 경우 CEEP 발효를 계기로, 한국, 일본으로부터 주요 소재·부품·장비를 수입하던 기존 상호보완적 경제·무역구조에서 탈피해 자체 중심의 역내 공급망(RVC)구축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하며, 우리 기업들은 FTA에서 원산지 누적활용 등을 충분히 활용하는 등 생산거점 이전 및 중국 진출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였다. '18년 기준, 한국은 전체 GVC 수출액 중 베트남 비중은 25.7%(1위)이며, 산업별로는 34.4 ％ 가 전자기기 업종에 편중(산업연구원,'21) 것은(예)(일→한)원자재(웨이퍼)및 제조장비,(한→중)집적회로 가공·수출,(중국)전자제품 조립 □ 3부 순서인"온라인 무료 1:1 컨설팅"(유튜브 생중계와는 별도)에서는 사전에 참여 신청한 국내 ․ 외 기업 30개사를 대상으로 한국무역협회(소속 관세사 등)및 관세청(중국·베트남 관세관), 코트라(역내 국가 FTA활용지원센터)가 기업 맞춤형 RCEP 활용방안, 해외 통관애로 사례 등을 직접 진행하였다. ㅇ 이번 합동설명회의 모든 발표자료는 국세청과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누리집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누리집(관세청)/> FTA자료실> 협정별 자료실(한국무역협회)https://www.kita.net/> 무역통상정보> KITATV> 자료실(코트라)https://www.kotra.or.kr/biz/> 맞춤형서비스> FTA해외활용지원> 성공사례 및 활용도 □ 한편, 산업부와 관세청은 향후 해외통관 애로해소 원스톱 서비스 및 FTA 연계 지원사업·정보 공유, 합동설명회 연중 개최 및 협정 활용 공동 가이드북 제작 등 양 부처 및 유관기관 간 중단 없는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RCEP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 촉진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부 - 관세청 간 FTA활용 지원을 위한 협업강화(안)> ①(해외통관 애로해소 원스톱 서비스로 관세청과 해외 FTA활용지원센터(코트라)간 연락체계(Contact Point)및 상시적인 정보 공유 (관세관 파견)CP에 역내 5개국(일본,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와 태국)8명, RCEP 외 4개국(미국, EU, 호주와 홍콩)5명 (해외센터)RCEP 역내 7개국(중국5개, 베트남2개,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 미얀마에 12개소, RCEP 외 2개국(인도2개, 멕시코)3개소 ②(FTA활용 지원 프로그램·정보 공동 활용)코트도 및 관세청 등 FTA활용지원기관 간 지원사업 및 정보 공동 제공을 위한 협력체계 가동 ☞()관세청(지역세관 등)접수 애로사항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차이나데스크(무역협회, 5개 지역거점), 지역FTA센터(16개 시·도 18개)에서도 수행하는 FTA활용 지원사업을 공동 활용 ☞()원산지 사후검증사례 및 유의사항, 해외통관애로 해소 사례 관련 기관 간 교류 ③(합동설명회 연중 개최 및 공동 가이드북 제작)아세안 바이어 대상"RCEP 활용 합동설명회"상시 개최(금년 6월)및 RCEP 등 협정별·국가별 공동 가이드북제작·배포(하반기) *(RCEP 활용 통합 가이드북)- RCEP 활용방법 및 비즈니스전략·사례(무역협회), 현지 시장동향 및 RCEP 활용현황(코트라), 해외통관시 유의사항(관세청)등
120514c3-6fa0-4cd8-9088-d7fdf72b0a52	source15/231026/156437330_0.txt	취업 백신, ‘기술’ 품고 졸업해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7330&pageIndex=34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취업 백신,'기술'품고 졸업해요. ○ 한국폴리텍대학, 19일 전국 34로 기술인재 1만 1,387명 배출 - 바이오 전공한 남매, 비보이의 용접 분투기 등 이색 프로그램 눈길 - 취업률 80.3%, 유지취업률 90.1'코로나 속 굳건한'기술교육'결실 ○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NAME> , 이하'폴리텍')은 19일 전국 34개 캠퍼스에서 학위수여(수료)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14개 캠퍼스는 대면 행사로, 20개 캠퍼스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및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 이번 졸업생은 총 11,387명으로 ▲학위과정 7,301명 ▲전문기술과정 3,295명 ▲하이테크과정 617명 ▲기능장과정 174명이다. ○ 특히 대졸자 대상 고급기술과정인 하이테크과정은 2020년 신설 학과를 제외로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다. 대학 자체 집계 결과, 영남융합기술캠퍼스 스마트물류과 100%, 인천캠퍼스 스마트팩토리과 94.7’,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데이터분석과 94.4 ％ 순이다. 신설 학과 외에도 서울강서캠퍼스 정보보안과 95.7%·화성캠퍼스 스마트자동차과 94.7%로 신산업 분야에서 특히 강세를 보였다. ○ 또한, 폴리텍은 산업과 계층에 특화된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만큼 이목을 끄는 이색 사례가 많다. 입학부터 졸업까지 … 함께'전문가 꿈 키운 남매 □ <NAME> (22, 남)․ <NAME> (20)씨 자매는 폴리텍 바이오캠퍼스(2년제 학위과정)를 나란히 졸업한다. 두 남매는 재학 중인 올 상반기 삼성바이오로직스 산학인턴 채용에 동시 합격했다. 이후 오빠 <NAME> 씨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정제부서에서 재직 중이며, 동생 <NAME> 군도 인턴 경험을 바탕으로 바이오제약 분야 입사를 준비 중이다. <NAME>술로 인생 2막을 시작한 대기업 전직 연구원 □ <NAME> (59, 男세 씨는 창원캠퍼스 스마트전자과(1년)를 졸업하고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인생 2막을 시작했다. 이 씨는 1986년 LG전자에 입사해 생산화 및 R & D 등 30여 년 생활을 마치고 퇴직했다. 한양대 기계공학사 및 부산대 R & D대학원을 졸업한 연구개발 부문 전문가였다. 그 동안 경력을 바탕으로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이에<NAME>술이 있으면 나이와 관계없이 취업이 가능한 전기·전자 관리 분야에 눈이 갔다. 재학 중 국가기술자격(전기기능사, 전기산업기사)을 획득으로 취업에 성공했다."취업난 시대에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 이후 인생 2막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자격증 준비에 최적인 실습 환경이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 박사 공부 중단하고 빅데이터 분야 뛰어든 대학생 □ <NAME> (32, 남)학생은 건국대학원 기술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 과정을 밟던 시절 통계자료 분석과정에서 빅데이터 분야의 가능성을 보고 돌연 박사 과정을 중단, 서울강서캠퍼스 스마트금융과(10개월)에 입학했다.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첨단 산업 기술을 습득하고 지난해 10월 졸업 전 취업을 확정했다. 현재 빅데이터 분석<NAME>업인 ㈜데이터스트림즈 기술서비스본부에서 IT 기술자로 활동에 있다."기존 전공인 기술경영학에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하니 더 넓은 시각에서 의사와정을 할 수 있어 만족한다."라고 전했다. 20년 비보이 댄서에서 용접기술자로 새 출발 □ <NAME> (35, 남)씨는 20년을 길 위에서 보낸 비보이 댄서였다. 30대에 접어들자 공연이 줄어들면서 여러 직업으로 전환을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았다. 용접기술자인 아버지처럼 기술을 가져야겠다 마음먹고 2020년 남인천캠퍼스 특수용접과(1년)에 입학했다. 이 씨는 재학 중 특수용접기능사를 취득, 전공을 바꿔 지난 12월부터 열교환기 제조 회사인 동문엔지니어링에서 용접기술자로 일고 있다. □ <NAME> 폴리텍 이사장은"최근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여파 속에도 흔들림 없이 뿌리기술과 첨단기술을 연마한 졸업생이야말로 기술 강국과 산업경제를 이끄는 새로운 동력이 되어 갈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며 졸업생을 격려했다. <NAME> 여야 환노위 위원장, <NAME>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영상을 통해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2003년 폴리텍 구미캠퍼스를 졸업한 한류가수 <NAME> 씨는"포기하지 말고 도전했기에 힘든 무명시절을 딛고 꿈을 이뤘다. 더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도전하라"라며 후배들에게 응원을 보냈다. □ 한편으로 지난 12월 17에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2019년 고등교육기관 졸업통계조사'에서 폴리텍은 취업률 80.3%로 전문대학(70.9%)과는은 취업률을 보였고, 유지취업률은 90.1%를 기록했다. 폴리텍은 지난 10년간 누적 취업률 83%로 전문대학과 매년 10%안팎의 격차를 주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취업 백신, ‘기술’ 품고 졸업해요._1 ### 내용: 취업 백신,'기술'품고 졸업해요. ○ 한국폴리텍대학, 19일 전국 34로 기술인재 1만 1,387명 배출 - 바이오 전공한 남매, 비보이의 용접 분투기 등 이색 프로그램 눈길 - 취업률 80.3%, 유지취업률 90.1'코로나 속 굳건한'기술교육'결실 ○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NAME> , 이하'폴리텍')은 19일 전국 34개 캠퍼스에서 학위수여(수료)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14개 캠퍼스는 대면 행사로, 20개 캠퍼스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및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 이번 졸업생은 총 11,387명으로 ▲학위과정 7,301명 ▲전문기술과정 3,295명 ▲하이테크과정 617명 ▲기능장과정 174명이다. ○ 특히 대졸자 대상 고급기술과정인 하이테크과정은 2020년 신설 학과를 제외로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다. 대학 자체 집계 결과, 영남융합기술캠퍼스 스마트물류과 100%, 인천캠퍼스 스마트팩토리과 94.7’,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데이터분석과 94.4 ％ 순이다. 신설 학과 외에도 서울강서캠퍼스 정보보안과 95.7%·화성캠퍼스 스마트자동차과 94.7%로 신산업 분야에서 특히 강세를 보였다. ○ 또한, 폴리텍은 산업과 계층에 특화된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만큼 이목을 끄는 이색 사례가 많다. 입학부터 졸업까지 … 함께'전문가 꿈 키운 남매 □ <NAME> (22, 남)․ <NAME> (20)씨 자매는 폴리텍 바이오캠퍼스(2년제 학위과정)를 나란히 졸업한다. 두 남매는 재학 중인 올 상반기 삼성바이오로직스 산학인턴 채용에 동시 합격했다. 이후 오빠 <NAME> 씨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정제부서에서 재직 중이며, 동생 <NAME> 군도 인턴 경험을 바탕으로 바이오제약 분야 입사를 준비 중이다. <NAME>술로 인생 2막을 시작한 대기업 전직 연구원 □ <NAME> (59, 男세 씨는 창원캠퍼스 스마트전자과(1년)를 졸업하고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인생 2막을 시작했다. 이 씨는 1986년 LG전자에 입사해 생산화 및 R & D 등 30여 년 생활을 마치고 퇴직했다. 한양대 기계공학사 및 부산대 R & D대학원을 졸업한 연구개발 부문 전문가였다. 그 동안 경력을 바탕으로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이에<NAME>술이 있으면 나이와 관계없이 취업이 가능한 전기·전자 관리 분야에 눈이 갔다. 재학 중 국가기술자격(전기기능사, 전기산업기사)을 획득으로 취업에 성공했다."취업난 시대에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 이후 인생 2막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자격증 준비에 최적인 실습 환경이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 박사 공부 중단하고 빅데이터 분야 뛰어든 대학생 □ <NAME> (32, 남)학생은 건국대학원 기술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 과정을 밟던 시절 통계자료 분석과정에서 빅데이터 분야의 가능성을 보고 돌연 박사 과정을 중단, 서울강서캠퍼스 스마트금융과(10개월)에 입학했다.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첨단 산업 기술을 습득하고 지난해 10월 졸업 전 취업을 확정했다. 현재 빅데이터 분석<NAME>업인 ㈜데이터스트림즈 기술서비스본부에서 IT 기술자로 활동에 있다."기존 전공인 기술경영학에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하니 더 넓은 시각에서 의사와정을 할 수 있어 만족한다."라고 전했다. 20년 비보이 댄서에서 용접기술자로 새 출발 □ <NAME> (35, 남)씨는 20년을 길 위에서 보낸 비보이 댄서였다. 30대에 접어들자 공연이 줄어들면서 여러 직업으로 전환을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았다. 용접기술자인 아버지처럼 기술을 가져야겠다 마음먹고 2020년 남인천캠퍼스 특수용접과(1년)에 입학했다. 이 씨는 재학 중 특수용접기능사를 취득, 전공을 바꿔 지난 12월부터 열교환기 제조 회사인 동문엔지니어링에서 용접기술자로 일고 있다. □ <NAME> 폴리텍 이사장은"최근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여파 속에도 흔들림 없이 뿌리기술과 첨단기술을 연마한 졸업생이야말로 기술 강국과 산업경제를 이끄는 새로운 동력이 되어 갈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며 졸업생을 격려했다. <NAME> 여야 환노위 위원장, <NAME>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영상을 통해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2003년 폴리텍 구미캠퍼스를 졸업한 한류가수 <NAME> 씨는"포기하지 말고 도전했기에 힘든 무명시절을 딛고 꿈을 이뤘다. 더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도전하라"라며 후배들에게 응원을 보냈다. □ 한편으로 지난 12월 17에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2019년 고등교육기관 졸업통계조사'에서 폴리텍은 취업률 80.3%로 전문대학(70.9%)과는은 취업률을 보였고, 유지취업률은 90.1%를 기록했다. 폴리텍은 지난 10년간 누적 취업률 83%로 전문대학과 매년 10%안팎의 격차를 주고 있다.
509cc368-487c-4ee9-a7a2-7202929a7e24	source15/231026/156266138_0.txt	장애학생 일자리에 교육.복지.고용 원스톱 지원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6138	CC BY	45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장애학생 일자리에 교육 ‧ 복지 ‧ 고용 원스톱 지원 - 장애인은 생애주기별 맞춤 취업지원 위해 관계부처 공동 협력 강화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 보건복지부(장관 <NAME>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장애학생 직업평가 ‧ 직업교육 ‧ 고용지원 ‧ 사후관리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서 4월 25일(수)국립특수교육원에서 교육 ‧ 복지 ‧ 고용 3개 부 차관과 국립특수교육원(원장 <NAME> ),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최경숙),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이 참여하여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다. ☞[붙임2]참조 장애별 원스톱 취업지원 협력체계 협약식 개요 일시/장소:2018.4.25.(수):국립특수교육원 참석대상:교육부 ‧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차관, 국립특수교육원장, 보건복지부 장애인개발원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시 ‧ 도교육청 진로 ‧ 직업교육 담당자(교원), 대학 및 직업재활기관 담당자 등 380여 명 주요내용:장애인은 원스톱 취업지원 협의체 협약식 및 지역단위 협력 체계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 이번 협약체결로 장애학생 진로 및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장애유형 ‧ 정도를 고려한 생애주기별 통합 취업지원이 원스톱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 협약체결 이후 관련 기관은 유사사업을 중복으로 추진했던 취업지원 서비스를 각 기관의 역할에 맞게 단계별로 전문화하고 연계성을 강화하여 장애학생 취업지원이 더욱 촘촘하고 효율적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학생 일자리별 서비스 단계별 주요 담당기관] 교육부는 직업별 전공과 및 학교기업,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연계로 직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등을 교육 ‧ 훈련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18년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164교 전면시행으로 중학교 과정부터 진로체험기회를 확대하며, -'20년부터 중등과정을 운영하는 184교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순차 배치하여 장애학생 진로탐색 ․ 미래 진로설계를 촉진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의 장애학생들도 일자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 직업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특수교육 - 복지 연계형 일자리 프로그램을 청년장애일자리로 확대 ‧ 개편하며, 직무지도원 파견 등 지원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학령기 장애학생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 발달장애인 전용 훈련센터를 기존 7개소에서'22년까지 각 시 ․ 도별로 설치 ․ 확대하며, - 특수학교(급)의 장애인 특별직무과정 운영을 위한 강사성 및 장애학생 직무 ․ 취업역량 향상을 위한 기능훈련 전문가를 지원하여 특수교육 현장과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장애학생의 직업평가를 통해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형 취업준비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참여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장애학생이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협약식 이후 진로 ‧ 직업교육 담당교사 등 취업지원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2018 장애학생 직업권 확대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워크숍에서는 17개 시 ‧ 도 교육 ‧ 복지 ‧ 고용 담당자인 특수교사, 직업재활상담사, 직업능력평가사가 모여서 지역단위 협의체 구성 및 효과적인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그간과 우수협력사례를<NAME>고, 효과적인 취업지원을 위한 각 기관의 역할과 기관별 추진절차와 계획별 구체적인 실행 방법 등을<NAME>면서 실행의지를 높였다. ☞[붙임 3]참조 □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NAME> 법무부 차관은,"관계부처 및 기관 연계 ‧ 협력 강화로 장애학생 취업기회 증대 및 진로가 다양화될 것이며, 장애학생 및 가족의 불편이 해소되고 장애인 가족의 생활에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으며, <NAME> 보건복지부 차관은,"부처 간 협업을 통한 장애학생을 중심으로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어 청년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질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기대를 표하였다.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장애학생에 대한 사전 진로지도 및 체계적인 직업체험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부처간 연계를 통해 생애주기별로 일자리를 관리하여 장애학생의 일자리 기회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애학생 일자리에 교육.복지.고용 원스톱 지원_1 ### 내용: 장애학생 일자리에 교육 ‧ 복지 ‧ 고용 원스톱 지원 - 장애인은 생애주기별 맞춤 취업지원 위해 관계부처 공동 협력 강화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 보건복지부(장관 <NAME>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장애학생 직업평가 ‧ 직업교육 ‧ 고용지원 ‧ 사후관리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서 4월 25일(수)국립특수교육원에서 교육 ‧ 복지 ‧ 고용 3개 부 차관과 국립특수교육원(원장 <NAME> ),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최경숙),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이 참여하여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다. ☞[붙임2]참조 장애별 원스톱 취업지원 협력체계 협약식 개요 일시/장소:2018.4.25.(수):국립특수교육원 참석대상:교육부 ‧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차관, 국립특수교육원장, 보건복지부 장애인개발원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시 ‧ 도교육청 진로 ‧ 직업교육 담당자(교원), 대학 및 직업재활기관 담당자 등 380여 명 주요내용:장애인은 원스톱 취업지원 협의체 협약식 및 지역단위 협력 체계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 이번 협약체결로 장애학생 진로 및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장애유형 ‧ 정도를 고려한 생애주기별 통합 취업지원이 원스톱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 협약체결 이후 관련 기관은 유사사업을 중복으로 추진했던 취업지원 서비스를 각 기관의 역할에 맞게 단계별로 전문화하고 연계성을 강화하여 장애학생 취업지원이 더욱 촘촘하고 효율적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학생 일자리별 서비스 단계별 주요 담당기관] 교육부는 직업별 전공과 및 학교기업,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연계로 직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등을 교육 ‧ 훈련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18년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164교 전면시행으로 중학교 과정부터 진로체험기회를 확대하며, -'20년부터 중등과정을 운영하는 184교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순차 배치하여 장애학생 진로탐색 ․ 미래 진로설계를 촉진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의 장애학생들도 일자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 직업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특수교육 - 복지 연계형 일자리 프로그램을 청년장애일자리로 확대 ‧ 개편하며, 직무지도원 파견 등 지원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학령기 장애학생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 발달장애인 전용 훈련센터를 기존 7개소에서'22년까지 각 시 ․ 도별로 설치 ․ 확대하며, - 특수학교(급)의 장애인 특별직무과정 운영을 위한 강사성 및 장애학생 직무 ․ 취업역량 향상을 위한 기능훈련 전문가를 지원하여 특수교육 현장과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장애학생의 직업평가를 통해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형 취업준비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참여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장애학생이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협약식 이후 진로 ‧ 직업교육 담당교사 등 취업지원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2018 장애학생 직업권 확대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워크숍에서는 17개 시 ‧ 도 교육 ‧ 복지 ‧ 고용 담당자인 특수교사, 직업재활상담사, 직업능력평가사가 모여서 지역단위 협의체 구성 및 효과적인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그간과 우수협력사례를<NAME>고, 효과적인 취업지원을 위한 각 기관의 역할과 기관별 추진절차와 계획별 구체적인 실행 방법 등을<NAME>면서 실행의지를 높였다. ☞[붙임 3]참조 □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NAME> 법무부 차관은,"관계부처 및 기관 연계 ‧ 협력 강화로 장애학생 취업기회 증대 및 진로가 다양화될 것이며, 장애학생 및 가족의 불편이 해소되고 장애인 가족의 생활에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으며, <NAME> 보건복지부 차관은,"부처 간 협업을 통한 장애학생을 중심으로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어 청년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질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기대를 표하였다.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장애학생에 대한 사전 진로지도 및 체계적인 직업체험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부처간 연계를 통해 생애주기별로 일자리를 관리하여 장애학생의 일자리 기회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95242bc5-b980-4a5f-b882-046a18701986	source15/231026/156055385_1.txt	민관이 함께 창조경제 프로젝트 발굴 추진_3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5385	CC BY	1,3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호안건)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NAME> 팀장( <PHONE> ), <NAME> 서기관( <PHONE> )미래로 소재부품정책과 이상도 과장( <PHONE> 0), <NAME> 연구관( <PHONE>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 노건기 과장(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2호안건)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김영을 팀장( <PHONE> ), 김정과 전문위원( <PHONE> ) 민관이 함께 창조경제 프로젝트 발굴ㆍ추진 - 세계 최초로 개발한 차세대 소재와 영화상영시스템으로 세계 시장 공략 - 피해규모가 커진 4대 재난, 창의적인 안전제품 ‧ 서비스로 잡는다. □ 정부는 미래부 ‧ 기재부 등 창조경제 관련 8개 관계 부처의 장과 전경련 ‧ 대한상의 등 8개 주요 경제단체장이 참여하는 ｢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 제3차 회의(서면,'14.12.23 ~ 31)를 개최하여, ㅇ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이하 추진단)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은 ｢ 미래성장동력분야 플래그쉽 프로젝트 추진계획(안)｣ 과 ｢ 안전 제품·기술 수출 촉진계획(안)｣ 을 확정하였다. 미래성장동력 분야 플래그쉽 프로젝트 추진계획(안) □ 추진단은 지난해 5월에 이어 추가로 3개의 미래성장동력 분야 플래그쉽 프로젝트(flagship project)를 발굴하고, ㅇ □ 업계 및 부처(미래부 ‧ 산업부 등)등와 협의하여 민간 주도의 플래그쉽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 추진단은"이번 플래그쉽 프로젝트는 우리 경제의 발전방향과 경쟁력에 비추어 조속한 산업발전이 가능한 분야에서, ㅇ 기업이 투자 의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부가 업체간 연계, R & D, 인력양성 등의 지원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정하였다"라고 밝혔다. ◈ 금속을 대신을 수 있는 고성능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글로벌 소재시장의 판도를 바꾼다. ㅇ 미국 듀폰, 독일 보니 등 선진국의 일부 회사들만이<NAME>고 있는 고성능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시장에 우리나라도 직접 참여한다. 가정용품 및 카메라 ‧ 시계 ‧ 항공기 등의 외장이 등에 사용되는 내충격성 ‧ 내마모성 ‧ 내화학성 등이 뛰어난 플라스틱의 일종 - 추진단과 산업부는 민간기업과 함께 산업부의 지원을 받아<NAME>과 국내 중소기업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 원천기술을 개발한 폴리케톤을 국내외 양산시설 구축 지원을 통해 시장창출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10 ~'13년, 산업부 World Premier Material 사업 ㅇ 폴리케톤은 1938년 나일론 개발 이후 가장 획기적인 신소재로 평가받고 있으며, 또한 기존 나일론 보다 충격과 산화 ‧ 부식 등 화학적 변화에 견디는 힘이 2배 이상 우수하고, 마모에 견은 힘도 현존 최고인 폴리아세탈 대비 14배 이상 강한 차세대 플라스틱 소재이다. - 이런 장점으로 인해 미국, 독일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폴리케톤을 써 달라고 선주문을 할 만큼 세계적 관심을 끌고 있다. □ 이에 따라 소재업체 - 수요 ‧ 가공업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부가 측면 지원하여 폴리케톤 산업과 성장을 조기에 앞당기기로 하였다. ㅇ 소재업체인 ㈜은'15년에 5만톤 규모의 폴리케톤 생산 설비를 완공하고, 수요에 맞춰'20년까지 총 1조원을 투입하여 대규모 생산시스템(약 40 ~ 50만톤 규모로 확장)을 구축할 계획이다. - 을 통해 다양한 용도의 폴리케톤 복합소재를 기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계획이다. ㅇ 본격적 시장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한국지엠, 동아베스텍, 노틸러스효성 등의 수요업체는 약 550억 원을 투자하여 부식이 잘 안되면서 가벼워야 하는 분야에 폴리케톤을 사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i)한국지엠·JPC Automotive는 자동차 철재 용기 탱크를 폴리케톤을 사용한 플라스틱 탱크로 대체('18 ~'20년간 차량 286만대에 적용) (ii)동아베스텍 및 태광실업(주)은 산업용 부자로와 신발용 부품 원료로 사용되는 수입 특수 나일론을 폴리케톤 소재로 대체('16 ~'20년간 매출액 444억 달러씩 (iii)노틸러스효성은 ATM 기어·롤러 등에 사용되고 수입은 각종 소재(폴리아세탈, 나일론 등)를 폴리케톤 등로 대체('15 ~'20년간 매출액 1,076억 원) □ 정부는 친환경 소재인 폴리케톤에 녹색인증을 발급으로 신소재로서 보급 및 시장 확대를 지원하고, ㅇ 시범 사업 참여 업체들의 신규 소재로 개발 및 물성 특성 분석 등을 위한 R & D를 심사 ‧ 평가를 거쳐 추진을 계획이다. □<NAME>은"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시장은 연 5%로 꾸준히 성장하여'20년 약 80조원을 달성을 전망이며, ㅇ 폴리케톤으로 시장의 20 ~ 30%를 점유는 세계적인 소재기업으로 도약하겠다"라고 밝혔다. ◈ 친환경 ‧ 고효율의 연료전지로 국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한다. □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과 분산발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연료전지가 친환경·고효율의 분산발전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 이에 따라 건물 ․ 주택단위의 소형 연료전지와 발전용 연료전지 등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민간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 연료전지는 LNG ‧ 바이오가스 등의 연료원에서 물을 분리하여 산소와 전기화학반응을 시켜 전기와 열에너지를 생산하는 고효율 ‧ 친환경 발전시스템 □ 이에 추진단과 산자와 등 관계부처는 민간과 함께 연료전지 발전을 확산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ㅇ 공기업과 지자체가 협력하여'20년까지 약 4,600억 원을 투입으로 다양한 용도의 연료전지 확산사업을 추진한다. (i)(전기 ‧ 열 동시 공급)한수원 ‧ 지역난방공사 공동이'16년까지 1,150억 원을 투자, 서울 전역에 전기 ‧ 난방 ‧ 온수 등을 공급하는 20MW 연료전지 건설 (ii)(LNG - 태양광 복합발전)한전 ‧ 대구시 등이'20년까지 3,300억 규모를 투자, 대구 인근(미정)에 60MW 연료전지와 7MW 태양광을 결합한 연료전지 발전시설 구축 (iii)(소규모 다목적 전력 공급)포스코에너지 ‧ 서울시 등이'16년까지 200억 원을 투자, 전기 ‧ 난방 ‧ 전기차 충전 등에 사용가능한 2.5MW 연료전지 설치 ㅇ 또한, 부품 국산화 ‧ 공정 자동화 ‧ 대용량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한 원가절감을 추진하고, 바이오연료 ‧ 유기폐기물 등으로 에너지원을 다변화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에 맞춰 정부는 연료전지 분야 핵심기술 국산화와 차세대 연료전지 개발 촉진을 위한 R & D를 지원한다. ㅇ 또한, 바이오가스 ‧ 부생수소 등을 원료로 활용하는 발전소를 쓰레기 매립장 일대에 친환경에너지타운 프로젝트로 우선 선정 ‧ 추진하고, ㅇ 연료전지를 비상전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사업 확산을 위한 기반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포스코에너지는"2020년 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국내외 연료전지 시장의 20%이상을 점유하여 한국을 차세대 수출 주력업종으로 성장시키겠다"라고 목표를 밝혔다. (3)미래형 영화상영 시스템 육성 ◈ 죽었던 스크린 벽을 살려 차세대 영화상영관 시장을 개척한다. □ 관객의 몰입감을 높이는 새로운 영화상영관 분야에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다면상영 시스템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ㅇ 다면상영 시스템은 극장의 메인 스크린을 넘어 양쪽 벽면까지 3면을 활용으로 3D와는 달리 안경을 쓰지 않고도 관객이 스크린 한가운데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기술로서 CJ가 KAIST와 공동으로 개발하였다. 다면상영 시스템은 그간 단편전용 영화제작과 다수의 영화 콘텐츠 제작으로 가능성을 인정받았으며,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 The Independent('13.10):모든 것을 바꿀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스크린X(다면 상영시스템 브랜드명)는 전용안경 없는 몰입감이 있는 경험을 선사한다. 영화 다면상영 시스템 시연 이미지> □ 협약에 따라, 민관이 손잡고 다면 영화상영 시스템을 조기에 상용화하여 글로벌 마켓에 진출하기로 하였다. ㅇ CJ 등 민간기업은 장편 독립영화를 다면 영상시스템에 적합하게 제작 ‧ 상영할 수 있는 기술을 추가로 개발하고, 제작과템 고도화 및 요소기술 최적화 등을 통해 콘텐츠제작 부담을 줄임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관객들이 더 쉽게 다면 영화상영 시스템을 접할 수 있도록 다면상영시스템 설치 극장을 현재 75개에서 올해 20개(국내 10개, 해외 10개)를 추가할 계획이다. ㅇ 정부도 이에 발맞춰 영화진흥위원회 및 대학 등과 함께 입체 영상시스템 관련 글로벌 표준을 제정하고, 측면 프로젝터 밝기 ‧ 뒤틀림 기준, 측면상영해상도 기준, 측면 영상용 서버기준 국제 표준화 ㅇ 한국영화아카데미 등 영화 교육기관들과 함께 다면 영상시스템 관련 기술 인력을 육성('17년까지 150명 전문가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CJ는"다면 영화상영 시스템이 글로벌 표준으로 정착할 때만적 효과는 1조 4천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경우 전세계 총 14만개 상영관의 5%의 점유시 1개 상영관당 2억 원의 티켓 판매를 가정 ㅇ 우리의 우수한 기술력과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국이 전 세계 안전 산업 리더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 제품·기술 활용 촉진계획(안) □ 추진단은 일상 생활의 안전성을 확보를 위한 안전 제품·기술의 활용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이번 계획은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으로 안전산업을 증진시키는'선순환'을 구축하고,'안전'을 부담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산업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마련하였다. *기술 ․ 제품 ․ 서비스 관심증진 → 개발 촉진 → 새로운 안전 기술 ․ 제품 ․ 서비스의 도입 → 안전관련 관심증진 ㅇ 을 위해 동 방안에는 안전 제품 ‧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안전 장비 및 시설 확산, △새로운 안전 서비스 및 기술 개발, △이에 대한 홍보방안을 담고 있다.(상세내용 안건 참고로 □ 우선 기존 제도 및 시설을 확산하기 위한 ㅇ 졸음운전 경보기, 비상용 호흡기 등 안전 물품이 중소기업 전용판매장 등을 통해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ㅇ 제품이 개발되었음에도 실제 수요에 부응하는 규정이 없어 민간 수요를 촉진하기 어려운 경우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과 (i)위험에 처한 특정한 공간에 대응방법 등의 소리신호를 멀리 전달할 수도 있는 초지향성 고출력 스피커의 방재장비에 관한 필요 (ii)119(화재·구급), 122(해양사고), 1339(응급의료)등 부처별로 산재된 재난 ‧ 방재 시스템에 필요 ㅇ 슈퍼팔트, 자동소화장치 등의 제품을 공공부문부터 적극 사용하고, 인력을 우선 배정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 다음으로 새로운 안전제품 ‧ 서비스 ‧ 제도 ‧ 서비스를 도입하고, 과학기술과 ICT를 함께 활용할 계획이다. ㅇ 대표적으로 안전은 운전습관을 가진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깎아주는"운전습관 연계보험(UBI:Usage Based Insurance)"이 개발될 예정이다. - UBI는 안전운전자에게는 보험금을 깎아주고, 급제동 ‧ 급가속 등을 자주 하면 그만큼 보험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면서 안전운전자는 사고를 적게 내는 1석 2조의 효과가 있다. 영국과 아이슬란드에서는 UBI 도입 이후 사망률도 약 30 ~ 50 감소하였고, 영국 아비바그룹은 운행습관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20 까지, 미국 스테이트팜는 최대 50%까지 할인 □ 추진단은 KT·보험개발원 등과 협업하여 시험차량 운행 데이터를 확보 ‧ 분석하여,'15년 말경에 보험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으로 재난정보를 빨리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우선, 재난 발생 상황 등 재난·안전 데이터를 분석하여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하고, 안전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생활안전지도)을 구축하여 민간에 제공 중(추후 확대 추진계 - 사람 ‧ 가축 전염병의 초기 확산 속도나 경로를 시뮬레이션함으로써 방역, 구역 ‧ 이동 통제 등의 효율성을 높이 나갈 계획이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슈퍼컴퓨팅 인프라와 공공분야 빅데이터를 결합으로 전염병 원인균 규명·확산 시뮬레이션 시스템을'17년 선보일 계획 ㅇ 이외에도 ICT를 활용하여 화재대비용 건물내 내비게이션, 졸음이 방지용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에 대해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 추진단은 기존 인증도 및 시설의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 ㅇ 안전 제품 ‧ 서비스에 대한 브로슈어(온라인)를 제작하여 공공기관과 기업에 배포하는 한편, ㅇ 안전 분야 박람회 행사에 안전제품의 전시를 확대하는 등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관이 함께 창조경제 프로젝트 발굴 추진_3 ### 내용: (1호안건)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NAME> 팀장( <PHONE> ), <NAME> 서기관( <PHONE> )미래로 소재부품정책과 이상도 과장( <PHONE> 0), <NAME> 연구관( <PHONE>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 노건기 과장(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2호안건)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김영을 팀장( <PHONE> ), 김정과 전문위원( <PHONE> ) 민관이 함께 창조경제 프로젝트 발굴ㆍ추진 - 세계 최초로 개발한 차세대 소재와 영화상영시스템으로 세계 시장 공략 - 피해규모가 커진 4대 재난, 창의적인 안전제품 ‧ 서비스로 잡는다. □ 정부는 미래부 ‧ 기재부 등 창조경제 관련 8개 관계 부처의 장과 전경련 ‧ 대한상의 등 8개 주요 경제단체장이 참여하는 ｢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 제3차 회의(서면,'14.12.23 ~ 31)를 개최하여, ㅇ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이하 추진단)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은 ｢ 미래성장동력분야 플래그쉽 프로젝트 추진계획(안)｣ 과 ｢ 안전 제품·기술 수출 촉진계획(안)｣ 을 확정하였다. 미래성장동력 분야 플래그쉽 프로젝트 추진계획(안) □ 추진단은 지난해 5월에 이어 추가로 3개의 미래성장동력 분야 플래그쉽 프로젝트(flagship project)를 발굴하고, ㅇ □ 업계 및 부처(미래부 ‧ 산업부 등)등와 협의하여 민간 주도의 플래그쉽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 추진단은"이번 플래그쉽 프로젝트는 우리 경제의 발전방향과 경쟁력에 비추어 조속한 산업발전이 가능한 분야에서, ㅇ 기업이 투자 의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부가 업체간 연계, R & D, 인력양성 등의 지원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정하였다"라고 밝혔다. ◈ 금속을 대신을 수 있는 고성능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글로벌 소재시장의 판도를 바꾼다. ㅇ 미국 듀폰, 독일 보니 등 선진국의 일부 회사들만이<NAME>고 있는 고성능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시장에 우리나라도 직접 참여한다. 가정용품 및 카메라 ‧ 시계 ‧ 항공기 등의 외장이 등에 사용되는 내충격성 ‧ 내마모성 ‧ 내화학성 등이 뛰어난 플라스틱의 일종 - 추진단과 산업부는 민간기업과 함께 산업부의 지원을 받아<NAME>과 국내 중소기업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 원천기술을 개발한 폴리케톤을 국내외 양산시설 구축 지원을 통해 시장창출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10 ~'13년, 산업부 World Premier Material 사업 ㅇ 폴리케톤은 1938년 나일론 개발 이후 가장 획기적인 신소재로 평가받고 있으며, 또한 기존 나일론 보다 충격과 산화 ‧ 부식 등 화학적 변화에 견디는 힘이 2배 이상 우수하고, 마모에 견은 힘도 현존 최고인 폴리아세탈 대비 14배 이상 강한 차세대 플라스틱 소재이다. - 이런 장점으로 인해 미국, 독일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폴리케톤을 써 달라고 선주문을 할 만큼 세계적 관심을 끌고 있다. □ 이에 따라 소재업체 - 수요 ‧ 가공업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부가 측면 지원하여 폴리케톤 산업과 성장을 조기에 앞당기기로 하였다. ㅇ 소재업체인 ㈜은'15년에 5만톤 규모의 폴리케톤 생산 설비를 완공하고, 수요에 맞춰'20년까지 총 1조원을 투입하여 대규모 생산시스템(약 40 ~ 50만톤 규모로 확장)을 구축할 계획이다. - 을 통해 다양한 용도의 폴리케톤 복합소재를 기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계획이다. ㅇ 본격적 시장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한국지엠, 동아베스텍, 노틸러스효성 등의 수요업체는 약 550억 원을 투자하여 부식이 잘 안되면서 가벼워야 하는 분야에 폴리케톤을 사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i)한국지엠·JPC Automotive는 자동차 철재 용기 탱크를 폴리케톤을 사용한 플라스틱 탱크로 대체('18 ~'20년간 차량 286만대에 적용) (ii)동아베스텍 및 태광실업(주)은 산업용 부자로와 신발용 부품 원료로 사용되는 수입 특수 나일론을 폴리케톤 소재로 대체('16 ~'20년간 매출액 444억 달러씩 (iii)노틸러스효성은 ATM 기어·롤러 등에 사용되고 수입은 각종 소재(폴리아세탈, 나일론 등)를 폴리케톤 등로 대체('15 ~'20년간 매출액 1,076억 원) □ 정부는 친환경 소재인 폴리케톤에 녹색인증을 발급으로 신소재로서 보급 및 시장 확대를 지원하고, ㅇ 시범 사업 참여 업체들의 신규 소재로 개발 및 물성 특성 분석 등을 위한 R & D를 심사 ‧ 평가를 거쳐 추진을 계획이다. □<NAME>은"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시장은 연 5%로 꾸준히 성장하여'20년 약 80조원을 달성을 전망이며, ㅇ 폴리케톤으로 시장의 20 ~ 30%를 점유는 세계적인 소재기업으로 도약하겠다"라고 밝혔다. ◈ 친환경 ‧ 고효율의 연료전지로 국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한다. □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과 분산발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연료전지가 친환경·고효율의 분산발전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 이에 따라 건물 ․ 주택단위의 소형 연료전지와 발전용 연료전지 등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민간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 연료전지는 LNG ‧ 바이오가스 등의 연료원에서 물을 분리하여 산소와 전기화학반응을 시켜 전기와 열에너지를 생산하는 고효율 ‧ 친환경 발전시스템 □ 이에 추진단과 산자와 등 관계부처는 민간과 함께 연료전지 발전을 확산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ㅇ 공기업과 지자체가 협력하여'20년까지 약 4,600억 원을 투입으로 다양한 용도의 연료전지 확산사업을 추진한다. (i)(전기 ‧ 열 동시 공급)한수원 ‧ 지역난방공사 공동이'16년까지 1,150억 원을 투자, 서울 전역에 전기 ‧ 난방 ‧ 온수 등을 공급하는 20MW 연료전지 건설 (ii)(LNG - 태양광 복합발전)한전 ‧ 대구시 등이'20년까지 3,300억 규모를 투자, 대구 인근(미정)에 60MW 연료전지와 7MW 태양광을 결합한 연료전지 발전시설 구축 (iii)(소규모 다목적 전력 공급)포스코에너지 ‧ 서울시 등이'16년까지 200억 원을 투자, 전기 ‧ 난방 ‧ 전기차 충전 등에 사용가능한 2.5MW 연료전지 설치 ㅇ 또한, 부품 국산화 ‧ 공정 자동화 ‧ 대용량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한 원가절감을 추진하고, 바이오연료 ‧ 유기폐기물 등으로 에너지원을 다변화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에 맞춰 정부는 연료전지 분야 핵심기술 국산화와 차세대 연료전지 개발 촉진을 위한 R & D를 지원한다. ㅇ 또한, 바이오가스 ‧ 부생수소 등을 원료로 활용하는 발전소를 쓰레기 매립장 일대에 친환경에너지타운 프로젝트로 우선 선정 ‧ 추진하고, ㅇ 연료전지를 비상전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사업 확산을 위한 기반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포스코에너지는"2020년 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국내외 연료전지 시장의 20%이상을 점유하여 한국을 차세대 수출 주력업종으로 성장시키겠다"라고 목표를 밝혔다. (3)미래형 영화상영 시스템 육성 ◈ 죽었던 스크린 벽을 살려 차세대 영화상영관 시장을 개척한다. □ 관객의 몰입감을 높이는 새로운 영화상영관 분야에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다면상영 시스템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ㅇ 다면상영 시스템은 극장의 메인 스크린을 넘어 양쪽 벽면까지 3면을 활용으로 3D와는 달리 안경을 쓰지 않고도 관객이 스크린 한가운데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기술로서 CJ가 KAIST와 공동으로 개발하였다. 다면상영 시스템은 그간 단편전용 영화제작과 다수의 영화 콘텐츠 제작으로 가능성을 인정받았으며,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 The Independent('13.10):모든 것을 바꿀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스크린X(다면 상영시스템 브랜드명)는 전용안경 없는 몰입감이 있는 경험을 선사한다. 영화 다면상영 시스템 시연 이미지> □ 협약에 따라, 민관이 손잡고 다면 영화상영 시스템을 조기에 상용화하여 글로벌 마켓에 진출하기로 하였다. ㅇ CJ 등 민간기업은 장편 독립영화를 다면 영상시스템에 적합하게 제작 ‧ 상영할 수 있는 기술을 추가로 개발하고, 제작과템 고도화 및 요소기술 최적화 등을 통해 콘텐츠제작 부담을 줄임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관객들이 더 쉽게 다면 영화상영 시스템을 접할 수 있도록 다면상영시스템 설치 극장을 현재 75개에서 올해 20개(국내 10개, 해외 10개)를 추가할 계획이다. ㅇ 정부도 이에 발맞춰 영화진흥위원회 및 대학 등과 함께 입체 영상시스템 관련 글로벌 표준을 제정하고, 측면 프로젝터 밝기 ‧ 뒤틀림 기준, 측면상영해상도 기준, 측면 영상용 서버기준 국제 표준화 ㅇ 한국영화아카데미 등 영화 교육기관들과 함께 다면 영상시스템 관련 기술 인력을 육성('17년까지 150명 전문가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CJ는"다면 영화상영 시스템이 글로벌 표준으로 정착할 때만적 효과는 1조 4천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경우 전세계 총 14만개 상영관의 5%의 점유시 1개 상영관당 2억 원의 티켓 판매를 가정 ㅇ 우리의 우수한 기술력과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국이 전 세계 안전 산업 리더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 제품·기술 활용 촉진계획(안) □ 추진단은 일상 생활의 안전성을 확보를 위한 안전 제품·기술의 활용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이번 계획은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으로 안전산업을 증진시키는'선순환'을 구축하고,'안전'을 부담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산업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마련하였다. *기술 ․ 제품 ․ 서비스 관심증진 → 개발 촉진 → 새로운 안전 기술 ․ 제품 ․ 서비스의 도입 → 안전관련 관심증진 ㅇ 을 위해 동 방안에는 안전 제품 ‧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안전 장비 및 시설 확산, △새로운 안전 서비스 및 기술 개발, △이에 대한 홍보방안을 담고 있다.(상세내용 안건 참고로 □ 우선 기존 제도 및 시설을 확산하기 위한 ㅇ 졸음운전 경보기, 비상용 호흡기 등 안전 물품이 중소기업 전용판매장 등을 통해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ㅇ 제품이 개발되었음에도 실제 수요에 부응하는 규정이 없어 민간 수요를 촉진하기 어려운 경우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과 (i)위험에 처한 특정한 공간에 대응방법 등의 소리신호를 멀리 전달할 수도 있는 초지향성 고출력 스피커의 방재장비에 관한 필요 (ii)119(화재·구급), 122(해양사고), 1339(응급의료)등 부처별로 산재된 재난 ‧ 방재 시스템에 필요 ㅇ 슈퍼팔트, 자동소화장치 등의 제품을 공공부문부터 적극 사용하고, 인력을 우선 배정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 다음으로 새로운 안전제품 ‧ 서비스 ‧ 제도 ‧ 서비스를 도입하고, 과학기술과 ICT를 함께 활용할 계획이다. ㅇ 대표적으로 안전은 운전습관을 가진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깎아주는"운전습관 연계보험(UBI:Usage Based Insurance)"이 개발될 예정이다. - UBI는 안전운전자에게는 보험금을 깎아주고, 급제동 ‧ 급가속 등을 자주 하면 그만큼 보험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면서 안전운전자는 사고를 적게 내는 1석 2조의 효과가 있다. 영국과 아이슬란드에서는 UBI 도입 이후 사망률도 약 30 ~ 50 감소하였고, 영국 아비바그룹은 운행습관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20 까지, 미국 스테이트팜는 최대 50%까지 할인 □ 추진단은 KT·보험개발원 등과 협업하여 시험차량 운행 데이터를 확보 ‧ 분석하여,'15년 말경에 보험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으로 재난정보를 빨리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우선, 재난 발생 상황 등 재난·안전 데이터를 분석하여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하고, 안전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생활안전지도)을 구축하여 민간에 제공 중(추후 확대 추진계 - 사람 ‧ 가축 전염병의 초기 확산 속도나 경로를 시뮬레이션함으로써 방역, 구역 ‧ 이동 통제 등의 효율성을 높이 나갈 계획이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슈퍼컴퓨팅 인프라와 공공분야 빅데이터를 결합으로 전염병 원인균 규명·확산 시뮬레이션 시스템을'17년 선보일 계획 ㅇ 이외에도 ICT를 활용하여 화재대비용 건물내 내비게이션, 졸음이 방지용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에 대해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 추진단은 기존 인증도 및 시설의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 ㅇ 안전 제품 ‧ 서비스에 대한 브로슈어(온라인)를 제작하여 공공기관과 기업에 배포하는 한편, ㅇ 안전 분야 박람회 행사에 안전제품의 전시를 확대하는 등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6a28ff29-ddc6-4fce-8798-b968312b4886	source15/231026/156360138_1.txt	2019년 지주회사 현황 공개_2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0138	CC BY	2,1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주회사 현황 분석 1 Ⅰ. 일반 현황 1. 자회사 변동 현황 1 2. 지주비율 변화 4 Ⅱ. 재무 현황 5 Ⅰ에 소속회사 현황 8 1. 자·손자·증손회사 비율 8 2. 자·손자회사 지분율 9 . 소유구조 및 출자구조 특성 12 1. 지주회사의 소유구조 12 . 지주회사의 계열회사 13 1. 계열회사의 지주회사 편입율 14 2. 체제밖 계열회사 15 3. 지주회사의 보유 지주회사 18 . 내부거래 현황 20 . 지배도 및 정책방향 22 [참고 1]전환집단의 지주회사 보유 현황 23 [참고 2]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현황 28 [참고 3]지주회사 변동 현황 30 1. 현황 변동 상황('19.9월 말 기준) □'19년 9월 말 국내 지주회사는 173개로 전년(173개)대비 증감없음* ('19.9월 말)173개(일반지주 163개/금융지주 10개)('18.9월 말)173개(일반지주 164개/금융지주 9개) ㅇ'18년 9월 현재 일반지주회사 14개가 신설되고 15개가 제외되었으며, 금융지주회사 1개가 신설 <계열별 변동 추이(단위:개)> □'19년 9월 말 현재 지주사를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집단은 28개로 전년(29개)대비 1개 감소 ※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없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0조원 이상)은 19개 집단(29개 회사)으로 전년도 18개 집단(24개 회사)대비 1개 증가 ① 지주사가 신설된 집단(+ 2개):｢ 현대백화점 ｣,「에이치디씨」 ② 신규로 제외된 집단(- 1개); ｢ 삼성 ｣ ③ 대기업집단 지정 편입(+ 1개):｢ 애경 ｣ ④ 대기업집단 지정 제외(- 3개)은 ｢ 메리츠금융 ｣,「한진중공업」,「한솔」 <지주회사 보유 대기업집단 현황 - [29개]롯데는 에스케이, 엘지, 롯데, 지에스, 한화, 농협, 현대중공업, 신세계, 한진, 씨제이,<NAME>과 엘에스, 대림, 한국투자금융,<NAME>, 코오롱, 하림, 한국타이어, 셀트리온,<NAME>과 한라,<NAME>,<NAME>, 아모레퍼시픽, 메리츠금융, 한진중공업, 하이트진로, 코오롱 [28개]에스케이, 엘지, 롯데, 삼성에 지에스, 농협, 현대중공업, 신세계, 한진, 씨제이,<NAME>과 엘에스, 대림, 현대백화점,<NAME>, 한국투자금융, 하림, 코오롱, 에이치디씨, 한국타이어, 세아, 셀트리온, 세아과<NAME>, 한라, 아모레퍼시픽, 하이트진로, 한솔 ㅇ 28개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39개로 전년(37개 지주회사)의 2개 증가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신설 ․ 제외 현황> ※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이하'전환집단')은 23개로 전년(22개)대비 1개 상승 지주회사 및 그 자 ‧ 손자 ‧ 증손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전체회사의 자산총액합계액의 100분의 50 초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금융업 또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비율이 ※ 지주 체제로 전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15개로 전년(12개)대비 3개 축소 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집단(+ 3개):「롯데」,「효성」,「에이치디씨」 ② 대기업집단 추가 편입(+ 1개):「애경」 ③ 대기업집단 신규 제외(- 3개):「메리츠금융」,「한진중공업」,「한솔」 <지주회사 제외 대기업집단 현황> [22개]에스케이, 롯데가 지에스, 현대중공업, 농협, 한진, 씨제이, 부영, 엘에스, 한국투자금융, 코오롱, 대림과 한국타이어, 셀트리온, 세아, 한라,<NAME>, 아모레퍼시픽, 메리츠금융, 한진중공업,<NAME>과 한솔 [23개]에스케이, 엘지, 롯데, 지에스, 농협, 현대중공업, 두산과 씨제이, 부영, 엘에스, 한화에 한국투자금융, 하림, 코오롱, 에이치디씨, 한국타이어, 세아, 셀트리온,<NAME>, 한라, 아모레퍼시픽, 하이트진로, 하림 <지주사 전환 대기업집단 변동 추이(단위: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대기업집단(이하'일반집단')은 상당수 은행권 또는 순환출자 보유* 공시대상 대기업집단 중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을 대상으로 집단 현행법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사 출자가 금지되고 단순한 출자구조만 가능 <일반집단의 금융사·순환출자 보유 여부> '19.9월말 기준 자료(총수있는 대기만 분석) 현대자동차(4개), SM(7개), 태광(2개)순환출자 포함 「두산」,「금호아시아나」는 전환집단(두산:'09 ~'15·금호아시아나:'16)이었다가 제외되었으며, 이는 집단 내에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계시지 않음 □ 지주회사의 평균 지주비율은 79.2%/은 78.2%, 금융 94.7%)로 전년(78.7%)에서 0.5%p 증가 ※ 해당회사 자산총액에서 자회사 주식가액 총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지주비율이 50 ％ 이상인 경우 자회사에 해당,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조) ㅇ 지주비율이 60%이하는 지주회사는 ㈜효성 등 19개사 > 지주비율 60%미만 지주회사> ㅇ 감사보고서 상 옐로오투오그룹은 지주비율이 50%미만으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 대상이나, 내부 감사 미비로 현재까지 완전히 제외되지 아니함 <지주비율별 지주회사 수(단위:%, 개)> □ 173개 지주사가 평균 자산총액은 1조 8,968억 원으로 전년(1조 6,570억 원)대비 2,398억 가량 증가 ㅇ 일반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자산총액 모두 전년 대비 증가 일반지주 월평균 자산총액:('18년)1조 600억 원/('19년)1조 1,178억 원(+ 578억%□ 금융지주 평균 자산총액:('18년)12조 5,361억 원 →('19년)13조 6,066억 원(+ 1조 705억) ㅇ으로 금융지주의 경우 우리금융지주가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평균 자산총액 증가 □ 자산총액 1천억 원 초과 5천억 원 미만인 중소형 지주회사는 94개로 전국 지주회사의 54.3%를 차지 ㅇ 중견 지주회사는 작년 59.5 社 에 비해 5.2%p 가량 감소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 기업상 최소규모에 대한 유예기간이 만료되어감에 따라 중소지주회사들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 지주회사 자산요건을 1천억 원→5천억 원대 이상으로 상향(시행령 제2조 1항 개정,'17.7.1 시행)하되 기존 자산총액 5천억 미만 중견 기업은 신뢰보호를 감안해'27년 6월 30일(10년)까지 유예기간을 설정으로 다만, 유예기간 동안 신청에 의해 지주회사에서 제외 예정 <자산규모별 회사 수(단위:천억 원, 개)> □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23개 그룹에 33개사)의 경우 자산총액은 4조 5,914억 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평균 2.42배 높음 □ 173개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34.2%(일반지주 34.6%→ 금융지주 28.5%)이며, 지주회사 이전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23개 집단, 33개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42.8%으로 법상 기준(200%미만 금지)보다 크게 낮은 수준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변동 추이(단위:개)> ○ 대부분의 지주회사(91.3%)가 부채비율 100%미만이며, 부채비율 100%초과 지주회사(15개)가운데 73 개(11개)가 중소·중견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부채비율별 지주회사 수(단위:배씩> <부채비율 200 ~ 초과 지주회사(단위:%)> 글로벌레스토랑그룹㈜는 현행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유예기간('20.12.31.)중에 있으며, 행위제한위반이 발생하지 않기 위하는 유예기간 안에 부채비율을 200%미만으로 유지만 함 <부채비율 100%초과 200 ％ 이하 지주회사(14개)> ㅇ 173개 지주회사의 평균 자·손자 ‧ 증손회사 수는 각각 5.3개, 5.6개, 0.5개로 전년(자 5.0개, 손자 5.2개, 상만 0.5개)대비 자·손자회사 수가 증가 평균 11.5개의 소속회사(자·손자·증손회사)를 지배하고 있으며, 자·손자·증손회사의 비중은 각각 46.1 퍼센트, 49.1%및 4.8% <지주회사의 평균 자 ‧ 손자 ‧ 증손회사 수 변동 추이(단위:%를> □ 전환집단 평균 자·손자·증손회사 수의 합계는 33.0개이고 자·손자·증손회사 수의 합계는 각각 10.9개(33.0%), 19.3개(58.4%), 2.8개(8.6%순으로 전년(자 9.0개, 손자 17.1개, 증손 2.0개)대비 모두 감소 <전환집단 소속 평균과 자·손자 ‧ 증손회사 수 변동 추이(단위:개)> '16.9월은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중심으로 한 숫자 □ 일반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산술평균적으로 따질 때 각각 72.7%(장 40.1%, 비상장 85.5 퍼센트), 82.5%(상장 43.7%+ 비상장 84.5%)로 법상 규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상태 (일반지주)지주(자)회사는 자(손자)회사 지분을 상장 20%, 상장은 40%이상 유지 필요(금융지주)지주(자)회사는 자(손자)회사 지분을 상장 30%, 비상장 50 비율 이상 보유 필요 <자 ‧ 손자회사 평균 지분율 현황(단위:퍼센트)>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지분율 제한이 없는 PEF(사모투자전문회사)가 손자회사로 다수 포함되어 지분율이 낮게 산정과(금융지주회사법 2 ①, 제 2 ③) ㅇ 전년에 비하여 상장·비상장 자·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모두 증가 <일반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평균 출자도 변동 추이(단위:%%> ㅇ 일반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 중 지분율 30%이상은 회사는 42개(20.4 ％)이며, 손자회사는 8개(16.6%) -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식이 50%미만인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55개(8.8%)이고 손자회사는 61개(6.9 ％) >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상세 분포(단위:개)> 지분율 40%미만 상장한 자회사 10개 중 3개는 공동출자법인(지분율 요건 20 ~임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지분율 상세 분포(단위:개)> 일반지주회사 자회사가 지분율 40%미만 자회사는 손자회사 19개 중 12개는 공동출자법인(지분율 요건 20%) ㅇ 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주회사는 8개(4개는 유예기간 만료로 4개는 현재 해소완료) <자회사도 미충족 지주회사 현황(단위:%)> ※ 굵은 글씨는 대기업집단 소속 ㅇ 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주회사는 8개(4개는 유예기간 중, 4개는 현재 해소완료) 지주회사 지분율 미충족 지주회사 현황(단위:%)> 글로벌다이너스티해외자원개발PEF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주) 굵은 글씨는 대기업집단 내 소유구조 또는 출자구조 현황 <분석대상> ㅇ 동일인이 자연인인 일반지주회사 145개 ☞ 현재 173개 법인 중 금융지주회사(10개), 중간지주회사(12개), 금융 ‧ 중간지주회사가 아니면서 동일인이 법인인 지주회사(6개)제외(총 28개 제외)한 지주회사들로 현재 있는 전환 대기업집단 내 지주회사를 모두 포함함 □ 145개 지주회사에 대해서 동일인, 동일인과 친족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36.3 ％(상장 26.5%, 비상장 48.9 퍼센트), 54.1%(상장 42.2%+ 비상장 69.7%) <지주회사에 대한 동일인 및 동일인 + 친족 평균 지분율(단위:퍼센트)> □ 총수있는 지주회사 중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21개 집단 26개 지주회사)에 대해 총수 및 총수일가(총수 포함)평균 지분율은 각각 27.4 ~, 49.7 ％ 로 전년대비(28.2%, 44.8)총수 지분율은 감소한 반면 총수일가 지분율은 상승에 새롭게 전환집단이 된<NAME>과<NAME>은 경우 총수지분율(효성 9.4 ％, 애경 7.4%)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총수일가 지분율(효성 53.3%/애경 45.9 퍼센트)이 높기 때문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소속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 또는 총수일가(총수 포함)평균 지분율은 각각 25.6%및 44.7%수준으로 평균보다 다소 낮음 <전환집단 계열 지주회사의 총수 및 총수일가 전체 지분율(단위:%)> '16.9월은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기준으로 한 숫자이며,'17.9월은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상대로 한 숫자임 <분석대상> - 총수있는 22개 전환집단 □ 전환집단은 일반집단보다 단순한 수직형 출자구조를 보유 ㅇ 일반집단은 복잡한 수평형·방사형 등로 복합된 출자 구조를 가진 반면, 전환집단은 공정거래법상 요건에 따른 단순·수직적 출자 구조를 갖고 잇다 □ 전환집단의 출자단계(3.5)는 지난해(3.2)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소속 계열회사간 출자만을 포함하였으며, 각 집단별 최다 출자단계의 산술평균을 뺀 값임 '19년도 전환집단의 출자단계가 소폭 감소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규편입집단 중 하나가 출자단계(12)가 평균보다 많기 때문임 <총수있는 전환집단과 일반집단의 출자단계 차이> 1. 계열회사의 지주회사 전환도 <분석대상> ㅇ 23개 전환집단[금융지주집단 2개(총수있는 집단 1개, 없는 집단 1개)제외로 ① 지주회사 편입율:(지주회사 및 자·손자·증손회사 수)/총수적 계열회사 수) ② 체제 내 계열회사:지주회사 및 자·손자·증손회사가 아닌 계열회사 ③ 지주회사 범위 안 자산 비중:(지주회사 및 자·손자·증손회사 자산 합계)(기업집단 자산총액) □ 전환집단(23개)의 지주회사 편입율은 79.0% 23개 집단이 전체 962개 계열회사 중 760개를 지주회사 체계 안에 보유, 이중 202개는 총수일가 등이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 > 지주회사 편입율 변동 추이(단위:%> '16.9월은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숫자 ※ 지주회사 체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5개)의 지주회사 편입율은 79.2%로, 15개 그룹은 전체 798개 계열회사 중 632개를 지주회사 체제 안에 보유 ㅇ 전환집단별 자회사 편입율은 ｢<NAME> ｣(100.0%), ｢ 아모레퍼시픽 ｣(100.0 퍼센트), ｢ 엘지 ｣(97.2%｣ 등이 높고, ｢ 농협 ｣(36.6%), ｢ 한국타이어 ｣(54.2%), ｢ 셀트리온 ｣(54.5 ％)등이 낮음 <전환집단별 지주회사 편입율 현황(단위:개)= 자회사 편입율이 높은 집단 지주회사 편입율이 낮은 집단 2. 체제 밖 계열사를 <분석대상 기업:총수있는 21개 일반지주회사 전환집단 □ 일반지주전환집단(21개)은 170개(평균 8.1개)의 체제 밖 계열회사를 대주주 일가 등이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보유 ㅇ 170개 계열사 중 81개(47.6 퍼센트)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해당하며, 기타 회사(28개*)까지 포함시 109개(64.1%가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상장회사는 100분의30)이상인 계열회사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적용대상 계열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30 ％ 구간 상장사,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의 지분 50%이상 자회사(총수일가 지분율 20%~ 30%구간 상장사의 지분 50 이상은 자회사 포함) ※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일반지주회사 전환집단 13개)의 경우 체제 밖에 계열사 134개 가운데 51개가'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에 해당 <체제 밖 계열회사 중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 대상 회사 현황(단위:개)> 체제 외 계열회사(총수일가 지분율, 매출액) 이스트애로우파트너스(100) 에스디제이(100), 에스앤에스인터내셔날(100) 보헌개발(100), 삼양인터내셔날(92.53), < 승산(100), 옥산유통(46.24), 위너셋(90.15), (77.0), 경원건설(22.96), 삼양통상(52.02), 센트럴모터스(84.85), 지에스네오텍(100) 에이치이에이(72.0), <NAME> (44.49) 세계혼재항공화물(60.0), 청원냉장(100),(태일통상(100) 제이에이치투자(100), 씨앤아이레저산업(100), 주 광영토건(51.16), 남양개발(100), 부영엔터테인먼트(100), 한라일보사(49.0),(대화도시가스(95.0), 부강주택관리(100), 부영대부파이낸스(87.5) <NAME> (100), 갤럭시아디바이스(100), 갤럭시아마이크로페이먼트(80.0),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62.78),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33.44), 갤럭시아코퍼레이션(67.21), 80 동륭실업(100), 오원물산(100), 오원엠앤아이(100),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100),<NAME>아이티엑스(35.26) 경우(80), 올품(100), 올이 익산(89.63) 에이치디씨자산운용(39.02), 엠엔큐투자파트너스(100) 두원홀딩스(100), 세일환경(96.44), 에스아이카본(100), 신양관광개발(100), 신양월드레저(100), 아노텐금산(100), 아노텐더블유티이(99.47), 에스피팀(100), 주식회사 와이케이티(76.47), 에프더블유에스투자자문(51) <에이팩인베스터스(100), 이앤비원(100) 셀트리온헬스케어(35.91), 셀트리온스킨큐어(73.68), 티에스이엔씨(100), < 애드미션(85.25), 에이텍(50.0), 비컨로지스틱스(100), 애경개발(68.54), 애경피앤티(55.0), 주 에이케이아이에스(100), <NAME> (100), 인셋(100), 코스파(28.05), 한국특수소재(28.05) <체제 밖 계열회사 중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 회사명(총수일가 지분율,%기준 자이에스텍(100), 지씨에스(99.85), 자이에너지운영(100), 은평새길(55.06), 비에스엠(100), 자이에스앤디(91.10), 옥산오창고속도로(60) 더블유에이씨항공서비스(100) <에이치아이엠(100) 넥스포에너지(100), 넥스포쏠라(100), 엘에스네트웍스(81.79), 이원물류(100), 이원컨테이너터미널(100), 주 아승오토모티브그룹(80.0),<NAME>프리미어모터스(100), 더프리미엄효성(100), 아이티엑스마케팅(100), 행복두드리미(100) 에코캐피탈(100), 한국인베스트먼트(100) <NAME> (100), 에이케이레저(74.48) 유형①총수일가 지분율 20%~ 30%구간 상장사, 업종과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의 지분 50%초과 자회사(총수일가 주식이 20%~ 30%구간 상장사의 지분 50%이상 자회사 포함) *유형②의 계열사 모회사 지분율을 표시 ㅇ 전년대비 체제밖 계열회사 비율과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비율은 4개 대기업집단이 새롭게 전환집단에 포함됨에 따라 증가* 올해는<NAME>, HDC, 애경 등의 체제밖 계열회사 66개, 사익편취규제대상 27개사 일반지주전환집단의 체제밖 계열사 현황(단위:개)* 체제밖계열사(A)[평균] - 총수있는 집단(금융지주집단 제외)만 분석/'16년은 10조원 이상 집단 제외 □ 81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중 지주회사 지분을 취득은 회사는 9개이며, 그중 6개사는 오너 2세 지분이 20%이상 지주회사 지분 보유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 현황(단위:%)〉 하이트진로홀딩스(27.66) 2018년말 기준(연도말 이후 새로 설립·전환된 지주회사가 있는 집단은 신규 설립·전환일 현재로 □ 23개 전환집단의 지주회사 체제 내 자산 비중의 평균은 92.7% ㅇ 셀트리온(56.0 ％), 롯데(61.2%)의 지주회사 체제 안 자산 비중이 비교적 낮음 <전환집단의 지주회사 체제 내 자산 비중(단위:%)> 3. 금융사 보유 현황 ㅇ 7개 일반지주회사가 18개 금융사를 지주 체제 안에 보유 ㅇ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체제 안에 금융사 보유가 금지됨 <일반지주회사 체계 안 금융사 보유 현황(단위:%%> 글로벌다이너스티해외자원개발PEF 굵은 글씨는 대기업집단 소속 □ 일반지주전환집단(21개)중 11개 집단이 33개 금융사를 포함 <지주회사 편입 대기업집단의 금융사 보유 현황(단위:%)> 지주 체계 안 금융계열사 지주회사 체제 밖 금융계열사 글로벌다이너스티해외자원개발PEF(0) 이스트애로우파트너스(100) 롯데카드(0), 이비카드(0) 한페이시스(0), 롯데액셀러레이터(19.99), 롯데오토리스(0), 롯데캐피탈(1.92), - 파인스트리트자산운용(4.4)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51.0) 그랜드제오차(0), 그랜드제육차(0), - 그린파워제오차(0), 그린파워제팔차(0), 베스트레드(0), 베스트블루(0), 베스트퍼플(0), 프로베스트킹덤제일차(0),<NAME>캐피탈(0) - 에이치디씨자산운용(39.0), 엠엔큐투자파트너스(100) 에프더블유에스투자자문(51.0) 괄호 안 숫자는 총수일가 지분율 <분석대상 현황:총수있는 21개 일반지주회사 전환집단 집단에 소속된 계열사 중 계열제외·청산 등을 사유로 미공시하거나'18년 말 기준 매출액이 없는 회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 □ 일반지주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5.82%로 전년(17.16%)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며, 일반집단(총수 있는 집단 51개 중 30개)평균(9.87%)보다 높음 내부거래비중:총 3에서 계열회사를 상대로 한 매출액의 비중 <전환집단과 일반집단의 내부적 비중 비교(단위:%)> '16년,'17년은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숫자 <전환집단 내부거래 현황(단위:원)> '16년,'17년은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숫자 롯데, 에이치디씨,<NAME>은 신규 편입으로 애경은 올해 대기업 집단 편입 □ 지주사 전환 대기업집단의 지주사 체제 안 회사 및 체제 밖 회사의 내부거래 비율은 각각 16.35%, 7.33 퍼센트 임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체제 안·밖 내부거래 현황(단위:억)> 지주회사 제도 안 계열회사들의 총 매출액 중 전체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내부거래액)의 비중 비중은 지주회사 제도 밖 계열회사들의 총 매출액 중 전체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내부거래액)의 비중 □ 전환적 총 수(173개)는 전년과 동일하나, ㅇ 자산총액이나 지주비율 기준에 따른 지주회사 제외 또는 신규 전환, 일부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 등 지주회사 전환ㆍ제외는 매년 발생 □ 지주회사들은 법령상 요구되는 부채비율, 자·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에서 평균적으로 이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는 수준으로 나타남 □ 다만,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사 가운데 절반 이상(64%이상이 사익편취 규제대상이거나 이의 사각지대에 있어, 비상한 회사를 이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경제력 집중 우려는 지속을 것으로 보임 □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이 이 제도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를 선택할 수 없는 여건은 계속하여 유지하되, o 총수일가의 편법과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등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예정 ※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을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입법 계류 중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23개)의 지주회사 체제 현황 (단위:억 원,%, 억이 <계속> 지주회사 도입 대기업집단(23개)의 지주회사 등 현황 (단위:만 원,%, 개) 현대중공업 집단현황 및 한국조선해양㈜ 지주회사현황은 ´19.06.03. 기준임 <계속> 지주회사 도입 대기업집단(23개)의 지주회사 등 현황 (단위:억 원대에%, 개) <계속> 자회사 전환 대기업집단(23개)의 지주회사 등 현황 (단위:억 원,%:개) (구)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계속>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23개)의 지주회사 설립 현황 (단위:백만 원,%, 개)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현황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사 목록 28개 집단의 39개 지주회사(일반지주회사:34, 금융지주회사2) ※ 음영은 지주회사 제외 대기업집단(23개 대기업집단, 33개 지주회사) 계속은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현황 대기업집단의 지정(또는 지정제외)이 발생한 기업 롯데,<NAME>, 에이치디씨, 현대도 메리츠금융, 한진중공업, 한솔* 일반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의 체제 및 금융보험사 현황 마이비, 한페이시스, 경기스마트카드, 롯데손해보험, 롯데액셀러레이터, 롯데오토리스, 경남은행과 부산하나로카드, 인천스마트카드 에이치디씨자산운용, 엠엔큐투자파트너스 신규 손자로 설립·전환 내역(15개사) (직전 사업년도말·지주전환일 기준, 단위:백만 원,%:개) 자·손·증손회사(상장회사) 자산·지주비율 증가 매출 및 지주비율 증가 자산 및 지주비율 증가 자산 및 지주비율 증가 매출 및 지주비율 증가 매출 및 지주비율 증가 자산 & 지주비율 증가 자본시장법 적용 제외로 인한 지주회사 전환 자산 및 지주비율 증가 붉은 글씨는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지정 제외 내역(15개사) 오리온엔지니어드카본즈코리아㈜ 자산 5천억 이하 감소 자산 5천억 이하 감소 굵은 글씨는 대기업집단 소속 자회사 중간 지주회사 내역(12개사) 엘에스오토모티브테크놀러지스㈜ 굵은 글씨는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라이프앤시큐리티홀딩스㈜는 손자회사 단계의 중간지주회사로 지분율은 지주회사인 에스케이텔레콤㈜(에스케이의 자회사)의 지분율임 **엘에스에이홀딩스㈜는 자회사도 단계의 중간지주회사로 지분율은 모회사인 엘에스엠트론(엘에스의 자회사)의 지분율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지주회사 현황 공개_2 ### 내용: 지주회사 현황 분석 1 Ⅰ. 일반 현황 1. 자회사 변동 현황 1 2. 지주비율 변화 4 Ⅱ. 재무 현황 5 Ⅰ에 소속회사 현황 8 1. 자·손자·증손회사 비율 8 2. 자·손자회사 지분율 9 . 소유구조 및 출자구조 특성 12 1. 지주회사의 소유구조 12 . 지주회사의 계열회사 13 1. 계열회사의 지주회사 편입율 14 2. 체제밖 계열회사 15 3. 지주회사의 보유 지주회사 18 . 내부거래 현황 20 . 지배도 및 정책방향 22 [참고 1]전환집단의 지주회사 보유 현황 23 [참고 2]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현황 28 [참고 3]지주회사 변동 현황 30 1. 현황 변동 상황('19.9월 말 기준) □'19년 9월 말 국내 지주회사는 173개로 전년(173개)대비 증감없음* ('19.9월 말)173개(일반지주 163개/금융지주 10개)('18.9월 말)173개(일반지주 164개/금융지주 9개) ㅇ'18년 9월 현재 일반지주회사 14개가 신설되고 15개가 제외되었으며, 금융지주회사 1개가 신설 <계열별 변동 추이(단위:개)> □'19년 9월 말 현재 지주사를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집단은 28개로 전년(29개)대비 1개 감소 ※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없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0조원 이상)은 19개 집단(29개 회사)으로 전년도 18개 집단(24개 회사)대비 1개 증가 ① 지주사가 신설된 집단(+ 2개):｢ 현대백화점 ｣,「에이치디씨」 ② 신규로 제외된 집단(- 1개); ｢ 삼성 ｣ ③ 대기업집단 지정 편입(+ 1개):｢ 애경 ｣ ④ 대기업집단 지정 제외(- 3개)은 ｢ 메리츠금융 ｣,「한진중공업」,「한솔」 <지주회사 보유 대기업집단 현황 - [29개]롯데는 에스케이, 엘지, 롯데, 지에스, 한화, 농협, 현대중공업, 신세계, 한진, 씨제이,<NAME>과 엘에스, 대림, 한국투자금융,<NAME>, 코오롱, 하림, 한국타이어, 셀트리온,<NAME>과 한라,<NAME>,<NAME>, 아모레퍼시픽, 메리츠금융, 한진중공업, 하이트진로, 코오롱 [28개]에스케이, 엘지, 롯데, 삼성에 지에스, 농협, 현대중공업, 신세계, 한진, 씨제이,<NAME>과 엘에스, 대림, 현대백화점,<NAME>, 한국투자금융, 하림, 코오롱, 에이치디씨, 한국타이어, 세아, 셀트리온, 세아과<NAME>, 한라, 아모레퍼시픽, 하이트진로, 한솔 ㅇ 28개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39개로 전년(37개 지주회사)의 2개 증가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신설 ․ 제외 현황> ※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이하'전환집단')은 23개로 전년(22개)대비 1개 상승 지주회사 및 그 자 ‧ 손자 ‧ 증손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전체회사의 자산총액합계액의 100분의 50 초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금융업 또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비율이 ※ 지주 체제로 전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15개로 전년(12개)대비 3개 축소 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집단(+ 3개):「롯데」,「효성」,「에이치디씨」 ② 대기업집단 추가 편입(+ 1개):「애경」 ③ 대기업집단 신규 제외(- 3개):「메리츠금융」,「한진중공업」,「한솔」 <지주회사 제외 대기업집단 현황> [22개]에스케이, 롯데가 지에스, 현대중공업, 농협, 한진, 씨제이, 부영, 엘에스, 한국투자금융, 코오롱, 대림과 한국타이어, 셀트리온, 세아, 한라,<NAME>, 아모레퍼시픽, 메리츠금융, 한진중공업,<NAME>과 한솔 [23개]에스케이, 엘지, 롯데, 지에스, 농협, 현대중공업, 두산과 씨제이, 부영, 엘에스, 한화에 한국투자금융, 하림, 코오롱, 에이치디씨, 한국타이어, 세아, 셀트리온,<NAME>, 한라, 아모레퍼시픽, 하이트진로, 하림 <지주사 전환 대기업집단 변동 추이(단위: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대기업집단(이하'일반집단')은 상당수 은행권 또는 순환출자 보유* 공시대상 대기업집단 중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을 대상으로 집단 현행법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사 출자가 금지되고 단순한 출자구조만 가능 <일반집단의 금융사·순환출자 보유 여부> '19.9월말 기준 자료(총수있는 대기만 분석) 현대자동차(4개), SM(7개), 태광(2개)순환출자 포함 「두산」,「금호아시아나」는 전환집단(두산:'09 ~'15·금호아시아나:'16)이었다가 제외되었으며, 이는 집단 내에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계시지 않음 □ 지주회사의 평균 지주비율은 79.2%/은 78.2%, 금융 94.7%)로 전년(78.7%)에서 0.5%p 증가 ※ 해당회사 자산총액에서 자회사 주식가액 총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지주비율이 50 ％ 이상인 경우 자회사에 해당,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조) ㅇ 지주비율이 60%이하는 지주회사는 ㈜효성 등 19개사 > 지주비율 60%미만 지주회사> ㅇ 감사보고서 상 옐로오투오그룹은 지주비율이 50%미만으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 대상이나, 내부 감사 미비로 현재까지 완전히 제외되지 아니함 <지주비율별 지주회사 수(단위:%, 개)> □ 173개 지주사가 평균 자산총액은 1조 8,968억 원으로 전년(1조 6,570억 원)대비 2,398억 가량 증가 ㅇ 일반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자산총액 모두 전년 대비 증가 일반지주 월평균 자산총액:('18년)1조 600억 원/('19년)1조 1,178억 원(+ 578억%□ 금융지주 평균 자산총액:('18년)12조 5,361억 원 →('19년)13조 6,066억 원(+ 1조 705억) ㅇ으로 금융지주의 경우 우리금융지주가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평균 자산총액 증가 □ 자산총액 1천억 원 초과 5천억 원 미만인 중소형 지주회사는 94개로 전국 지주회사의 54.3%를 차지 ㅇ 중견 지주회사는 작년 59.5 社 에 비해 5.2%p 가량 감소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 기업상 최소규모에 대한 유예기간이 만료되어감에 따라 중소지주회사들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 지주회사 자산요건을 1천억 원→5천억 원대 이상으로 상향(시행령 제2조 1항 개정,'17.7.1 시행)하되 기존 자산총액 5천억 미만 중견 기업은 신뢰보호를 감안해'27년 6월 30일(10년)까지 유예기간을 설정으로 다만, 유예기간 동안 신청에 의해 지주회사에서 제외 예정 <자산규모별 회사 수(단위:천억 원, 개)> □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23개 그룹에 33개사)의 경우 자산총액은 4조 5,914억 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평균 2.42배 높음 □ 173개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34.2%(일반지주 34.6%→ 금융지주 28.5%)이며, 지주회사 이전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23개 집단, 33개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42.8%으로 법상 기준(200%미만 금지)보다 크게 낮은 수준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변동 추이(단위:개)> ○ 대부분의 지주회사(91.3%)가 부채비율 100%미만이며, 부채비율 100%초과 지주회사(15개)가운데 73 개(11개)가 중소·중견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부채비율별 지주회사 수(단위:배씩> <부채비율 200 ~ 초과 지주회사(단위:%)> 글로벌레스토랑그룹㈜는 현행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유예기간('20.12.31.)중에 있으며, 행위제한위반이 발생하지 않기 위하는 유예기간 안에 부채비율을 200%미만으로 유지만 함 <부채비율 100%초과 200 ％ 이하 지주회사(14개)> ㅇ 173개 지주회사의 평균 자·손자 ‧ 증손회사 수는 각각 5.3개, 5.6개, 0.5개로 전년(자 5.0개, 손자 5.2개, 상만 0.5개)대비 자·손자회사 수가 증가 평균 11.5개의 소속회사(자·손자·증손회사)를 지배하고 있으며, 자·손자·증손회사의 비중은 각각 46.1 퍼센트, 49.1%및 4.8% <지주회사의 평균 자 ‧ 손자 ‧ 증손회사 수 변동 추이(단위:%를> □ 전환집단 평균 자·손자·증손회사 수의 합계는 33.0개이고 자·손자·증손회사 수의 합계는 각각 10.9개(33.0%), 19.3개(58.4%), 2.8개(8.6%순으로 전년(자 9.0개, 손자 17.1개, 증손 2.0개)대비 모두 감소 <전환집단 소속 평균과 자·손자 ‧ 증손회사 수 변동 추이(단위:개)> '16.9월은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중심으로 한 숫자 □ 일반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산술평균적으로 따질 때 각각 72.7%(장 40.1%, 비상장 85.5 퍼센트), 82.5%(상장 43.7%+ 비상장 84.5%)로 법상 규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상태 (일반지주)지주(자)회사는 자(손자)회사 지분을 상장 20%, 상장은 40%이상 유지 필요(금융지주)지주(자)회사는 자(손자)회사 지분을 상장 30%, 비상장 50 비율 이상 보유 필요 <자 ‧ 손자회사 평균 지분율 현황(단위:퍼센트)>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지분율 제한이 없는 PEF(사모투자전문회사)가 손자회사로 다수 포함되어 지분율이 낮게 산정과(금융지주회사법 2 ①, 제 2 ③) ㅇ 전년에 비하여 상장·비상장 자·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모두 증가 <일반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평균 출자도 변동 추이(단위:%%> ㅇ 일반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 중 지분율 30%이상은 회사는 42개(20.4 ％)이며, 손자회사는 8개(16.6%) -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식이 50%미만인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55개(8.8%)이고 손자회사는 61개(6.9 ％) >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상세 분포(단위:개)> 지분율 40%미만 상장한 자회사 10개 중 3개는 공동출자법인(지분율 요건 20 ~임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지분율 상세 분포(단위:개)> 일반지주회사 자회사가 지분율 40%미만 자회사는 손자회사 19개 중 12개는 공동출자법인(지분율 요건 20%) ㅇ 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주회사는 8개(4개는 유예기간 만료로 4개는 현재 해소완료) <자회사도 미충족 지주회사 현황(단위:%)> ※ 굵은 글씨는 대기업집단 소속 ㅇ 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주회사는 8개(4개는 유예기간 중, 4개는 현재 해소완료) 지주회사 지분율 미충족 지주회사 현황(단위:%)> 글로벌다이너스티해외자원개발PEF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주) 굵은 글씨는 대기업집단 내 소유구조 또는 출자구조 현황 <분석대상> ㅇ 동일인이 자연인인 일반지주회사 145개 ☞ 현재 173개 법인 중 금융지주회사(10개), 중간지주회사(12개), 금융 ‧ 중간지주회사가 아니면서 동일인이 법인인 지주회사(6개)제외(총 28개 제외)한 지주회사들로 현재 있는 전환 대기업집단 내 지주회사를 모두 포함함 □ 145개 지주회사에 대해서 동일인, 동일인과 친족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36.3 ％(상장 26.5%, 비상장 48.9 퍼센트), 54.1%(상장 42.2%+ 비상장 69.7%) <지주회사에 대한 동일인 및 동일인 + 친족 평균 지분율(단위:퍼센트)> □ 총수있는 지주회사 중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21개 집단 26개 지주회사)에 대해 총수 및 총수일가(총수 포함)평균 지분율은 각각 27.4 ~, 49.7 ％ 로 전년대비(28.2%, 44.8)총수 지분율은 감소한 반면 총수일가 지분율은 상승에 새롭게 전환집단이 된<NAME>과<NAME>은 경우 총수지분율(효성 9.4 ％, 애경 7.4%)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총수일가 지분율(효성 53.3%/애경 45.9 퍼센트)이 높기 때문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소속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 또는 총수일가(총수 포함)평균 지분율은 각각 25.6%및 44.7%수준으로 평균보다 다소 낮음 <전환집단 계열 지주회사의 총수 및 총수일가 전체 지분율(단위:%)> '16.9월은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기준으로 한 숫자이며,'17.9월은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상대로 한 숫자임 <분석대상> - 총수있는 22개 전환집단 □ 전환집단은 일반집단보다 단순한 수직형 출자구조를 보유 ㅇ 일반집단은 복잡한 수평형·방사형 등로 복합된 출자 구조를 가진 반면, 전환집단은 공정거래법상 요건에 따른 단순·수직적 출자 구조를 갖고 잇다 □ 전환집단의 출자단계(3.5)는 지난해(3.2)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소속 계열회사간 출자만을 포함하였으며, 각 집단별 최다 출자단계의 산술평균을 뺀 값임 '19년도 전환집단의 출자단계가 소폭 감소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규편입집단 중 하나가 출자단계(12)가 평균보다 많기 때문임 <총수있는 전환집단과 일반집단의 출자단계 차이> 1. 계열회사의 지주회사 전환도 <분석대상> ㅇ 23개 전환집단[금융지주집단 2개(총수있는 집단 1개, 없는 집단 1개)제외로 ① 지주회사 편입율:(지주회사 및 자·손자·증손회사 수)/총수적 계열회사 수) ② 체제 내 계열회사:지주회사 및 자·손자·증손회사가 아닌 계열회사 ③ 지주회사 범위 안 자산 비중:(지주회사 및 자·손자·증손회사 자산 합계)(기업집단 자산총액) □ 전환집단(23개)의 지주회사 편입율은 79.0% 23개 집단이 전체 962개 계열회사 중 760개를 지주회사 체계 안에 보유, 이중 202개는 총수일가 등이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 > 지주회사 편입율 변동 추이(단위:%> '16.9월은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숫자 ※ 지주회사 체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5개)의 지주회사 편입율은 79.2%로, 15개 그룹은 전체 798개 계열회사 중 632개를 지주회사 체제 안에 보유 ㅇ 전환집단별 자회사 편입율은 ｢<NAME> ｣(100.0%), ｢ 아모레퍼시픽 ｣(100.0 퍼센트), ｢ 엘지 ｣(97.2%｣ 등이 높고, ｢ 농협 ｣(36.6%), ｢ 한국타이어 ｣(54.2%), ｢ 셀트리온 ｣(54.5 ％)등이 낮음 <전환집단별 지주회사 편입율 현황(단위:개)= 자회사 편입율이 높은 집단 지주회사 편입율이 낮은 집단 2. 체제 밖 계열사를 <분석대상 기업:총수있는 21개 일반지주회사 전환집단 □ 일반지주전환집단(21개)은 170개(평균 8.1개)의 체제 밖 계열회사를 대주주 일가 등이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보유 ㅇ 170개 계열사 중 81개(47.6 퍼센트)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해당하며, 기타 회사(28개*)까지 포함시 109개(64.1%가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상장회사는 100분의30)이상인 계열회사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적용대상 계열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30 ％ 구간 상장사,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의 지분 50%이상 자회사(총수일가 지분율 20%~ 30%구간 상장사의 지분 50 이상은 자회사 포함) ※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일반지주회사 전환집단 13개)의 경우 체제 밖에 계열사 134개 가운데 51개가'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에 해당 <체제 밖 계열회사 중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 대상 회사 현황(단위:개)> 체제 외 계열회사(총수일가 지분율, 매출액) 이스트애로우파트너스(100) 에스디제이(100), 에스앤에스인터내셔날(100) 보헌개발(100), 삼양인터내셔날(92.53), < 승산(100), 옥산유통(46.24), 위너셋(90.15), (77.0), 경원건설(22.96), 삼양통상(52.02), 센트럴모터스(84.85), 지에스네오텍(100) 에이치이에이(72.0), <NAME> (44.49) 세계혼재항공화물(60.0), 청원냉장(100),(태일통상(100) 제이에이치투자(100), 씨앤아이레저산업(100), 주 광영토건(51.16), 남양개발(100), 부영엔터테인먼트(100), 한라일보사(49.0),(대화도시가스(95.0), 부강주택관리(100), 부영대부파이낸스(87.5) <NAME> (100), 갤럭시아디바이스(100), 갤럭시아마이크로페이먼트(80.0),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62.78),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33.44), 갤럭시아코퍼레이션(67.21), 80 동륭실업(100), 오원물산(100), 오원엠앤아이(100),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100),<NAME>아이티엑스(35.26) 경우(80), 올품(100), 올이 익산(89.63) 에이치디씨자산운용(39.02), 엠엔큐투자파트너스(100) 두원홀딩스(100), 세일환경(96.44), 에스아이카본(100), 신양관광개발(100), 신양월드레저(100), 아노텐금산(100), 아노텐더블유티이(99.47), 에스피팀(100), 주식회사 와이케이티(76.47), 에프더블유에스투자자문(51) <에이팩인베스터스(100), 이앤비원(100) 셀트리온헬스케어(35.91), 셀트리온스킨큐어(73.68), 티에스이엔씨(100), < 애드미션(85.25), 에이텍(50.0), 비컨로지스틱스(100), 애경개발(68.54), 애경피앤티(55.0), 주 에이케이아이에스(100), <NAME> (100), 인셋(100), 코스파(28.05), 한국특수소재(28.05) <체제 밖 계열회사 중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 회사명(총수일가 지분율,%기준 자이에스텍(100), 지씨에스(99.85), 자이에너지운영(100), 은평새길(55.06), 비에스엠(100), 자이에스앤디(91.10), 옥산오창고속도로(60) 더블유에이씨항공서비스(100) <에이치아이엠(100) 넥스포에너지(100), 넥스포쏠라(100), 엘에스네트웍스(81.79), 이원물류(100), 이원컨테이너터미널(100), 주 아승오토모티브그룹(80.0),<NAME>프리미어모터스(100), 더프리미엄효성(100), 아이티엑스마케팅(100), 행복두드리미(100) 에코캐피탈(100), 한국인베스트먼트(100) <NAME> (100), 에이케이레저(74.48) 유형①총수일가 지분율 20%~ 30%구간 상장사, 업종과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의 지분 50%초과 자회사(총수일가 주식이 20%~ 30%구간 상장사의 지분 50%이상 자회사 포함) *유형②의 계열사 모회사 지분율을 표시 ㅇ 전년대비 체제밖 계열회사 비율과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비율은 4개 대기업집단이 새롭게 전환집단에 포함됨에 따라 증가* 올해는<NAME>, HDC, 애경 등의 체제밖 계열회사 66개, 사익편취규제대상 27개사 일반지주전환집단의 체제밖 계열사 현황(단위:개)* 체제밖계열사(A)[평균] - 총수있는 집단(금융지주집단 제외)만 분석/'16년은 10조원 이상 집단 제외 □ 81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중 지주회사 지분을 취득은 회사는 9개이며, 그중 6개사는 오너 2세 지분이 20%이상 지주회사 지분 보유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 현황(단위:%)〉 하이트진로홀딩스(27.66) 2018년말 기준(연도말 이후 새로 설립·전환된 지주회사가 있는 집단은 신규 설립·전환일 현재로 □ 23개 전환집단의 지주회사 체제 내 자산 비중의 평균은 92.7% ㅇ 셀트리온(56.0 ％), 롯데(61.2%)의 지주회사 체제 안 자산 비중이 비교적 낮음 <전환집단의 지주회사 체제 내 자산 비중(단위:%)> 3. 금융사 보유 현황 ㅇ 7개 일반지주회사가 18개 금융사를 지주 체제 안에 보유 ㅇ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체제 안에 금융사 보유가 금지됨 <일반지주회사 체계 안 금융사 보유 현황(단위:%%> 글로벌다이너스티해외자원개발PEF 굵은 글씨는 대기업집단 소속 □ 일반지주전환집단(21개)중 11개 집단이 33개 금융사를 포함 <지주회사 편입 대기업집단의 금융사 보유 현황(단위:%)> 지주 체계 안 금융계열사 지주회사 체제 밖 금융계열사 글로벌다이너스티해외자원개발PEF(0) 이스트애로우파트너스(100) 롯데카드(0), 이비카드(0) 한페이시스(0), 롯데액셀러레이터(19.99), 롯데오토리스(0), 롯데캐피탈(1.92), - 파인스트리트자산운용(4.4)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51.0) 그랜드제오차(0), 그랜드제육차(0), - 그린파워제오차(0), 그린파워제팔차(0), 베스트레드(0), 베스트블루(0), 베스트퍼플(0), 프로베스트킹덤제일차(0),<NAME>캐피탈(0) - 에이치디씨자산운용(39.0), 엠엔큐투자파트너스(100) 에프더블유에스투자자문(51.0) 괄호 안 숫자는 총수일가 지분율 <분석대상 현황:총수있는 21개 일반지주회사 전환집단 집단에 소속된 계열사 중 계열제외·청산 등을 사유로 미공시하거나'18년 말 기준 매출액이 없는 회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 □ 일반지주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5.82%로 전년(17.16%)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며, 일반집단(총수 있는 집단 51개 중 30개)평균(9.87%)보다 높음 내부거래비중:총 3에서 계열회사를 상대로 한 매출액의 비중 <전환집단과 일반집단의 내부적 비중 비교(단위:%)> '16년,'17년은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숫자 <전환집단 내부거래 현황(단위:원)> '16년,'17년은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숫자 롯데, 에이치디씨,<NAME>은 신규 편입으로 애경은 올해 대기업 집단 편입 □ 지주사 전환 대기업집단의 지주사 체제 안 회사 및 체제 밖 회사의 내부거래 비율은 각각 16.35%, 7.33 퍼센트 임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체제 안·밖 내부거래 현황(단위:억)> 지주회사 제도 안 계열회사들의 총 매출액 중 전체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내부거래액)의 비중 비중은 지주회사 제도 밖 계열회사들의 총 매출액 중 전체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내부거래액)의 비중 □ 전환적 총 수(173개)는 전년과 동일하나, ㅇ 자산총액이나 지주비율 기준에 따른 지주회사 제외 또는 신규 전환, 일부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 등 지주회사 전환ㆍ제외는 매년 발생 □ 지주회사들은 법령상 요구되는 부채비율, 자·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에서 평균적으로 이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는 수준으로 나타남 □ 다만,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사 가운데 절반 이상(64%이상이 사익편취 규제대상이거나 이의 사각지대에 있어, 비상한 회사를 이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경제력 집중 우려는 지속을 것으로 보임 □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이 이 제도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를 선택할 수 없는 여건은 계속하여 유지하되, o 총수일가의 편법과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등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예정 ※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을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입법 계류 중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23개)의 지주회사 체제 현황 (단위:억 원,%, 억이 <계속> 지주회사 도입 대기업집단(23개)의 지주회사 등 현황 (단위:만 원,%, 개) 현대중공업 집단현황 및 한국조선해양㈜ 지주회사현황은 ´19.06.03. 기준임 <계속> 지주회사 도입 대기업집단(23개)의 지주회사 등 현황 (단위:억 원대에%, 개) <계속> 자회사 전환 대기업집단(23개)의 지주회사 등 현황 (단위:억 원,%:개) (구)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계속>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23개)의 지주회사 설립 현황 (단위:백만 원,%, 개)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현황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사 목록 28개 집단의 39개 지주회사(일반지주회사:34, 금융지주회사2) ※ 음영은 지주회사 제외 대기업집단(23개 대기업집단, 33개 지주회사) 계속은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현황 대기업집단의 지정(또는 지정제외)이 발생한 기업 롯데,<NAME>, 에이치디씨, 현대도 메리츠금융, 한진중공업, 한솔* 일반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의 체제 및 금융보험사 현황 마이비, 한페이시스, 경기스마트카드, 롯데손해보험, 롯데액셀러레이터, 롯데오토리스, 경남은행과 부산하나로카드, 인천스마트카드 에이치디씨자산운용, 엠엔큐투자파트너스 신규 손자로 설립·전환 내역(15개사) (직전 사업년도말·지주전환일 기준, 단위:백만 원,%:개) 자·손·증손회사(상장회사) 자산·지주비율 증가 매출 및 지주비율 증가 자산 및 지주비율 증가 자산 및 지주비율 증가 매출 및 지주비율 증가 매출 및 지주비율 증가 자산 & 지주비율 증가 자본시장법 적용 제외로 인한 지주회사 전환 자산 및 지주비율 증가 붉은 글씨는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지정 제외 내역(15개사) 오리온엔지니어드카본즈코리아㈜ 자산 5천억 이하 감소 자산 5천억 이하 감소 굵은 글씨는 대기업집단 소속 자회사 중간 지주회사 내역(12개사) 엘에스오토모티브테크놀러지스㈜ 굵은 글씨는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라이프앤시큐리티홀딩스㈜는 손자회사 단계의 중간지주회사로 지분율은 지주회사인 에스케이텔레콤㈜(에스케이의 자회사)의 지분율임 **엘에스에이홀딩스㈜는 자회사도 단계의 중간지주회사로 지분율은 모회사인 엘에스엠트론(엘에스의 자회사)의 지분율임
a6cdbf3f-76e4-47c1-9d0c-886dd70d11de	source15/231026/156382474_0.txt	[보도참고] 14개 유관기관이 함께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원+@」를 차질없이 이행해나가겠습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2474	CC BY	4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4개 유관기관이 함께 ｢ 민생·금융안정 종합 프로그램 100조원 + @ ｣ 를 차질없이 이행해나가겠습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금일('20.3.27일) <NAME> 부위원장 주재로「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3.24일 발표한 ｢ 민생·금융안정 지원 프로그램 100조원 + @ ｣ 의 준비·집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 금번 회의는'20.3.22. ∼4.5 일 시행되는 ｢ 사회적 금융계 강화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 ｣ 등을 감안하여 컨퍼런스콜로 진행 ㅇ 오늘 회의는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은행연합회, 신용도 등 총 14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 일시/내용은'20.3.27.(금)15:00 ~ 16:00/컨퍼런스콜 ◈ 내용(금융위)부위원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비상금융상황실장 □(중기부)기업금융과장(한은)금융안정국장(금감원)부원장보, 감독총괄국장, 소비자보호감독국장 ◈(유관기관)산업/기업/수출입은행, 신용/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은행연합회, 증권금융 담당 팀장 □ □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구체적인 규모와 내용이 발표된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정확한 집행"이라고 언급하며, ㅇ"100조원 + @ 패키지 프로그램이 실질적 정책효과로 이어지도록 준비·집행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 관련은: <NAME> 부위원장 모두발언 「금융위와 유관기관은 100조원 + @ 종합 프로그램 발표(3.24일)이후 신속하게 집행체계를 갖추어나가고 있습니다. (대출·보증 지원)3.25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은 소상과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5%고정형 대출,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가 4.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신보 보증수요 집중에 따른 심사지연 문제와 관련하여, 지신보 자금수요를 적절히 분산시키기 위해 일정금액 이하 보증에 대해 신보 보증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 신보 보증심사 전체를 은행에 위탁할 수 있도록 빠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금융현장소통반)기재에 비상금융상황실, 금감원 소비자보호국 및 지방지원을 활용으로 현장소통체계를 마련했습니다. 4.6일부터 주 2회 컨퍼런스콜·현장방문을 통해 금융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제도개선에 노력을 나가겠습니다. 점검초기에는 컨퍼런스콜을 원칙으로 운영에 코로나19 상황 완화시 현장방문 실시 (채권시장안정펀드)3.24일 투자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3조원 투자로inging Call을 결정하고, 기존 약정규모를 2배 확대(10조원→ 20조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본격 개시했습니다. 금대로 4.2일부터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통한 회사채 매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증권시장안정펀드)3.25일 7,600억 규모 규모의 증권유관기관 증시안정펀드가 출범했습니다.(거래소, 금투협, 예탁원, 증권금융 출자로 민간 주도한 증권시장안정펀드(10조원)역시 4월 둘째주부터 집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단기자금시장)대책발표 후 3.24 ~ 3.26일중 한은과 증권금융을 통해서 증권사에 약 3.5조원의 단기 자본이 공급되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3.30일)부터 산은·기은 등이 CP·전단채·여전채 등을 매입하고, 산은 - 신보 간 CP매입기구 신설도 추진하겠습니다. □ 여러 기관들은 가장 좋은 정책이라도 최종 집행과정에서 세밀한 조정이 없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ㅇ 각 전달경로의 실무자들, 정책고객 및 시장참가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대책을 마련에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실적 2에서부터 3.24일까지 총 32.6만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ㅇ 기관별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상담이 주를 이루는 소상공인진흥공단(16.7만건, 51.2%%과 지역신용보증재단(9.6만건, 29.4%)의 문의가 대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ㅇ(소진공)16.7만건(지신보)9.6만건(신보)1.7만건(금감원)0.9만건 [지원]3.24일까지 약 15.2만건, 13.4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ㅇ 신규자금 대출은 총 9.2만건, 6.1조원 실행되었고, 기존자금에 관한 만기연장·원금상환유예는 5.3만건, 6.9조원 이루어졌습니다. - ㅇ 수출입 금융(신용장), 금리 ‧ 연체료 할인, 이자납입 유예 대출은 총 0.7만건, 0.4조원 지원되었습니다. ㅇ 업종별로는 지원 건수기준 음식점업(3.6만건, 24%%에 소매업(2.6만건, 17%%에 도매업(1.9만건, 13%)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상세 내역은 <참고>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별 실적(2.7일 ~ 3.24일) *정책금융기관, 5와 시중은행, 카드사 등에 들어온 상담문의 및 금융지원 현황(지원종류/업종/기관별) 1)원금상환유예 포함 2)카드대금청구유예, 금리우대, 수출입금융, 이자납입유예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14개 유관기관이 함께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원+@」를 차질없이 이행해나가겠습니다._1 ### 내용: 14개 유관기관이 함께 ｢ 민생·금융안정 종합 프로그램 100조원 + @ ｣ 를 차질없이 이행해나가겠습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금일('20.3.27일) <NAME> 부위원장 주재로「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3.24일 발표한 ｢ 민생·금융안정 지원 프로그램 100조원 + @ ｣ 의 준비·집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 금번 회의는'20.3.22. ∼4.5 일 시행되는 ｢ 사회적 금융계 강화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 ｣ 등을 감안하여 컨퍼런스콜로 진행 ㅇ 오늘 회의는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은행연합회, 신용도 등 총 14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 일시/내용은'20.3.27.(금)15:00 ~ 16:00/컨퍼런스콜 ◈ 내용(금융위)부위원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비상금융상황실장 □(중기부)기업금융과장(한은)금융안정국장(금감원)부원장보, 감독총괄국장, 소비자보호감독국장 ◈(유관기관)산업/기업/수출입은행, 신용/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은행연합회, 증권금융 담당 팀장 □ □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구체적인 규모와 내용이 발표된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정확한 집행"이라고 언급하며, ㅇ"100조원 + @ 패키지 프로그램이 실질적 정책효과로 이어지도록 준비·집행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 관련은: <NAME> 부위원장 모두발언 「금융위와 유관기관은 100조원 + @ 종합 프로그램 발표(3.24일)이후 신속하게 집행체계를 갖추어나가고 있습니다. (대출·보증 지원)3.25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은 소상과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5%고정형 대출,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가 4.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신보 보증수요 집중에 따른 심사지연 문제와 관련하여, 지신보 자금수요를 적절히 분산시키기 위해 일정금액 이하 보증에 대해 신보 보증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 신보 보증심사 전체를 은행에 위탁할 수 있도록 빠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금융현장소통반)기재에 비상금융상황실, 금감원 소비자보호국 및 지방지원을 활용으로 현장소통체계를 마련했습니다. 4.6일부터 주 2회 컨퍼런스콜·현장방문을 통해 금융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제도개선에 노력을 나가겠습니다. 점검초기에는 컨퍼런스콜을 원칙으로 운영에 코로나19 상황 완화시 현장방문 실시 (채권시장안정펀드)3.24일 투자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3조원 투자로inging Call을 결정하고, 기존 약정규모를 2배 확대(10조원→ 20조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본격 개시했습니다. 금대로 4.2일부터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통한 회사채 매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증권시장안정펀드)3.25일 7,600억 규모 규모의 증권유관기관 증시안정펀드가 출범했습니다.(거래소, 금투협, 예탁원, 증권금융 출자로 민간 주도한 증권시장안정펀드(10조원)역시 4월 둘째주부터 집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단기자금시장)대책발표 후 3.24 ~ 3.26일중 한은과 증권금융을 통해서 증권사에 약 3.5조원의 단기 자본이 공급되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3.30일)부터 산은·기은 등이 CP·전단채·여전채 등을 매입하고, 산은 - 신보 간 CP매입기구 신설도 추진하겠습니다. □ 여러 기관들은 가장 좋은 정책이라도 최종 집행과정에서 세밀한 조정이 없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ㅇ 각 전달경로의 실무자들, 정책고객 및 시장참가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대책을 마련에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실적 2에서부터 3.24일까지 총 32.6만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ㅇ 기관별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상담이 주를 이루는 소상공인진흥공단(16.7만건, 51.2%%과 지역신용보증재단(9.6만건, 29.4%)의 문의가 대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ㅇ(소진공)16.7만건(지신보)9.6만건(신보)1.7만건(금감원)0.9만건 [지원]3.24일까지 약 15.2만건, 13.4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ㅇ 신규자금 대출은 총 9.2만건, 6.1조원 실행되었고, 기존자금에 관한 만기연장·원금상환유예는 5.3만건, 6.9조원 이루어졌습니다. - ㅇ 수출입 금융(신용장), 금리 ‧ 연체료 할인, 이자납입 유예 대출은 총 0.7만건, 0.4조원 지원되었습니다. ㅇ 업종별로는 지원 건수기준 음식점업(3.6만건, 24%%에 소매업(2.6만건, 17%%에 도매업(1.9만건, 13%)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상세 내역은 <참고>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별 실적(2.7일 ~ 3.24일) *정책금융기관, 5와 시중은행, 카드사 등에 들어온 상담문의 및 금융지원 현황(지원종류/업종/기관별) 1)원금상환유예 포함 2)카드대금청구유예, 금리우대, 수출입금융, 이자납입유예 가능
f1bd1025-23f3-4448-8326-0a4f0e216d12	source15/231026/156089973_0.txt	건축물정보, 민간의 다양한 활용사례로 새롭게 변신했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9973	CC BY	3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건축물정보, 민간의 다양한 활용사례로 크게 변신했다. - 건축물정보 개방과 활용 활성화 포럼 및 비즈니스모델 공모전 개최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국민중심 서비스 정부 3.0 정책'의 실현을 위하여'건축물정보 개방과 민간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을 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과 함께 12월 10일(목)건설회관(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하였다. ㅇ 동 포럼에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개방한 건축물정보를 민간이 활용하여 새로운산업 창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참여한 만큼 실제 사례의 발표와 더불어 다양한 아이디어가 개진되었다. 건축물정보:건축행정정보시스템이 구축은 건축인허가, 건축물대장, 주택사업승인 등의 정보로 1,504항목 약 2.8억건의 원시정보가 2015.2월 개방 □ 또한 국토교통부는"건축물정보 활용 비즈니스모델 공모전"에서 당선된 10편을 포상하고 최우수 사례 3편을 발표하여 성과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공모전 내용:'15.2.1일 국토부가 민간에 개방한 건축물정보(약 2.8억건)의 창의적 활용 등 신산업 분야로 발전시킬 비즈니스모델 발굴 사업(별첨2참조) □ 이번 행사는 정부 3.0 정책의 핵심인 공공데이터 민간개방과 관련하여 정부관계자, 전문가, 실제 이용자인 기업 및 일반인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참여로 성공리에 마무리되었다. ㅇ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주무부처인 정부 및 한국정보화진흥원 관계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공데이터에 관한 주요정책과 계획을 심의 ․ 조정 ․ 평가하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관계자가 대거 참여하였으며, ㅇ 공공기관, 대학과 연구계, 산업계와 특히"건축물정보 활용 비즈니스모델 공모전"에 실제 참여한 기업 및 개인 등이 참석하여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토론하였다. □ 포럼은 2개 세션으로 진행되어 제1세션은 국토교통부가 건축과 민간개방 정책추진 현황 및 성과를 보고하고"건축물정보 활용 비즈니스모델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을 거행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10개 작품을 선정(12.3일 최종평가)하여 대상 1편 300만 원, 최우수상 1편 200만 원, 장려에 1편 1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장려상 7편을 포함하여 10편 전원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표창하였다.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이 건축물정보 이용 비즈니스모델 공모전 우수자를 수상하고 기념촬영을 보고 있다. ※ 비즈니스모델 공모전 최종 결과 신축다세대주택(빌라)분양정보전문 무료 앱 건축물 정보를 현장에서 바로 보는 서비스 건물에너지 실시간 조회 및 진단 플랫폼 공공데이터DB를 기반한 제주도 귀농자용 토지/건축 정보제공 온라인 플랫폼 건축물 에너지 정보 공유 플랫폼 e2e Platform 건축물정보를 연계는 g - CRM 서비스 건축물정보 등 DB를 연계로 소규모 상가 직거래 시스템 구현 건축물정보와 타 공공정보를 결합으로 공인중개사 창업/영업지원 서비스 건축물정보와 BIM을 활용한 목적형 통합정보 오픈플랫폼 건축물의 하자관리를 위한 하자원가 사후형 시스템 □ 제2세션에서는 공모전 수상작의 사례발표에 이어"정부 3.0 민간개방 및 건축물정보 활용과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보에서 민간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추진 방향과 지원방안 방안을 대해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건축물정보가 유용이게 쓰이기를 기대하고 건축 관련 신산업의 창출로 이어지도록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축물정보, 민간의 다양한 활용사례로 새롭게 변신했다._1 ### 내용: 건축물정보, 민간의 다양한 활용사례로 크게 변신했다. - 건축물정보 개방과 활용 활성화 포럼 및 비즈니스모델 공모전 개최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국민중심 서비스 정부 3.0 정책'의 실현을 위하여'건축물정보 개방과 민간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을 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과 함께 12월 10일(목)건설회관(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하였다. ㅇ 동 포럼에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개방한 건축물정보를 민간이 활용하여 새로운산업 창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참여한 만큼 실제 사례의 발표와 더불어 다양한 아이디어가 개진되었다. 건축물정보:건축행정정보시스템이 구축은 건축인허가, 건축물대장, 주택사업승인 등의 정보로 1,504항목 약 2.8억건의 원시정보가 2015.2월 개방 □ 또한 국토교통부는"건축물정보 활용 비즈니스모델 공모전"에서 당선된 10편을 포상하고 최우수 사례 3편을 발표하여 성과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공모전 내용:'15.2.1일 국토부가 민간에 개방한 건축물정보(약 2.8억건)의 창의적 활용 등 신산업 분야로 발전시킬 비즈니스모델 발굴 사업(별첨2참조) □ 이번 행사는 정부 3.0 정책의 핵심인 공공데이터 민간개방과 관련하여 정부관계자, 전문가, 실제 이용자인 기업 및 일반인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참여로 성공리에 마무리되었다. ㅇ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주무부처인 정부 및 한국정보화진흥원 관계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공데이터에 관한 주요정책과 계획을 심의 ․ 조정 ․ 평가하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관계자가 대거 참여하였으며, ㅇ 공공기관, 대학과 연구계, 산업계와 특히"건축물정보 활용 비즈니스모델 공모전"에 실제 참여한 기업 및 개인 등이 참석하여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토론하였다. □ 포럼은 2개 세션으로 진행되어 제1세션은 국토교통부가 건축과 민간개방 정책추진 현황 및 성과를 보고하고"건축물정보 활용 비즈니스모델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을 거행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10개 작품을 선정(12.3일 최종평가)하여 대상 1편 300만 원, 최우수상 1편 200만 원, 장려에 1편 1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장려상 7편을 포함하여 10편 전원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표창하였다.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이 건축물정보 이용 비즈니스모델 공모전 우수자를 수상하고 기념촬영을 보고 있다. ※ 비즈니스모델 공모전 최종 결과 신축다세대주택(빌라)분양정보전문 무료 앱 건축물 정보를 현장에서 바로 보는 서비스 건물에너지 실시간 조회 및 진단 플랫폼 공공데이터DB를 기반한 제주도 귀농자용 토지/건축 정보제공 온라인 플랫폼 건축물 에너지 정보 공유 플랫폼 e2e Platform 건축물정보를 연계는 g - CRM 서비스 건축물정보 등 DB를 연계로 소규모 상가 직거래 시스템 구현 건축물정보와 타 공공정보를 결합으로 공인중개사 창업/영업지원 서비스 건축물정보와 BIM을 활용한 목적형 통합정보 오픈플랫폼 건축물의 하자관리를 위한 하자원가 사후형 시스템 □ 제2세션에서는 공모전 수상작의 사례발표에 이어"정부 3.0 민간개방 및 건축물정보 활용과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보에서 민간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추진 방향과 지원방안 방안을 대해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건축물정보가 유용이게 쓰이기를 기대하고 건축 관련 신산업의 창출로 이어지도록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a4fa9ed-41bf-4dd5-b903-24cc003afea3	source15/231026/156063002_0.txt	국가혁신과 국민행복 위해중앙과 시장·군수·구청장 한 자리에 모였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3002	CC BY	47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7.8.14:00 이후)부터 시청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국가혁신과 국민행복 - 중앙과 시장 ‧ 군수 ‧ 구청장 한 자리에 모였다 - 행자부, 지자체 시장 ‧ 군수 ‧ 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 개최 ○ □ 정부의 주요부처 장 ‧ 차관과 일선 시장 ‧ 군수 ‧ 구청장들이 중앙과 지방 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국가 혁신과 국민행복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는는 8일 오전 9시 2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지역 시장 ‧ 군수 ‧ 구청장들을 초청해 국정설명회를 개최했다. ○ 국정설명회에는 행자부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민안전처,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 장 ‧ 차관이 참여에서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를 집중 토의하고, 지방의 어려움과 현안을<NAME>는 등 국가혁신과 국민행복을 위해 중앙 - 지방 소통의 장이 이루어졌다. ○ 이번 국정설명회는 최근 메르스발 경제 침체 등으로 중앙 ․ 지자체간 국정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시점에 개최되는 만큼 뜻 좋은자리가 되었다는 평가다. □ 먼저, 6개 부처<NAME>안설명의 세 번째 순서로 행정자치부의'정부 3.0'주요내용 ‧ 성과 관련 발표가 있었다. ○ 행자부는 국정 운영방식을 국가중심에서 국민중심으로 혁신하여, 국민이 주인이 되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행정 3.0'이라고 설명하며,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의 핵심가치를 통한 서비스 혁신과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구현 성과를 소개했다. ○ 행정자치부는'「안심 상속」원스톱 서비스'의 주민 홍보,'는 3.0 국민디자인과제」발굴, 정부 3.0 민관 협업조직 모델인 고용복지 + 센터의 확산 등과 관련한 시 ‧ 군 ‧ 구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 이후, 국무조정실의「경제활성화를 향한 규제개혁과 자치단체의 역할」, 기획재정부의「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국민안전처의「지자체와 함께하는 활기찬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방향」, 복지부는「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도입에 따른 현안」설명이 이어졌다. ○ 국조실에서는 지자체 규제개혁의 시급성 및 정부의 지자체 규제개혁 3대 과제를<NAME>고, 규제 접점인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국민의 체감과 체감도를 제고시킬 것을 요청하였으며, □ 기재부는 경제활성화 5대 과제와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국민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추경편성, 지방세율 제고와 함께 지자체별 정책 아이디어 제안을 요청했다. ○ 안전처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일선 현장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중앙 - 지방의 유기적 협업으로'안전한 나라 안전은 국민'을 실현시켜 나가자고 하였으며, □ 노동부는 청년을 위한 양질의 고용 창출을 위해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 지역 ‧ 산업맞춤형 일자리 발굴 확대 등 지자체의 적극적 노력과 함께 청년들의 경험기회 확대와 지역의 고용기반 강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줄 것을 요청했다. ○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이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개편 ‧ 시행에 발맞춰 빠짐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자 발굴에 지자체의 자원과 역량을 총<NAME>해 볼 것을 요청하였다. □ 오전 국정설명회가 열린 직후 청와대<NAME>관에서 대통령 주최와 오찬 간담회가 이어졌다. 간담회에서는 부산 기장군과 경기 안양시, 전북 정읍시의 국정협력 우수사례가 발표되었으며, 대통령과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환담이 이루어졌다. □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정부 정책은 지자체를 거쳐 국민에게 전달되므로 지방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어떠한 정책도 추진을수 없다."라며,"국민이 행복하고 주인이 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한 중앙과 지방이 총력을 기울여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루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행정자치부는 향후에도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과의 만남은 시간을 정례화하여 중앙 ‧ 지자체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중앙 - 지방의 상생협력과 지방자치의 강화를 위한 소통 ‧ 공유 ‧ 문제해결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혁신과 국민행복 위해중앙과 시장·군수·구청장 한 자리에 모였다_1 ### 내용: (7.8.14:00 이후)부터 시청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국가혁신과 국민행복 - 중앙과 시장 ‧ 군수 ‧ 구청장 한 자리에 모였다 - 행자부, 지자체 시장 ‧ 군수 ‧ 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 개최 ○ □ 정부의 주요부처 장 ‧ 차관과 일선 시장 ‧ 군수 ‧ 구청장들이 중앙과 지방 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국가 혁신과 국민행복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는는 8일 오전 9시 2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지역 시장 ‧ 군수 ‧ 구청장들을 초청해 국정설명회를 개최했다. ○ 국정설명회에는 행자부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민안전처,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 장 ‧ 차관이 참여에서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를 집중 토의하고, 지방의 어려움과 현안을<NAME>는 등 국가혁신과 국민행복을 위해 중앙 - 지방 소통의 장이 이루어졌다. ○ 이번 국정설명회는 최근 메르스발 경제 침체 등으로 중앙 ․ 지자체간 국정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시점에 개최되는 만큼 뜻 좋은자리가 되었다는 평가다. □ 먼저, 6개 부처<NAME>안설명의 세 번째 순서로 행정자치부의'정부 3.0'주요내용 ‧ 성과 관련 발표가 있었다. ○ 행자부는 국정 운영방식을 국가중심에서 국민중심으로 혁신하여, 국민이 주인이 되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행정 3.0'이라고 설명하며,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의 핵심가치를 통한 서비스 혁신과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구현 성과를 소개했다. ○ 행정자치부는'「안심 상속」원스톱 서비스'의 주민 홍보,'는 3.0 국민디자인과제」발굴, 정부 3.0 민관 협업조직 모델인 고용복지 + 센터의 확산 등과 관련한 시 ‧ 군 ‧ 구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 이후, 국무조정실의「경제활성화를 향한 규제개혁과 자치단체의 역할」, 기획재정부의「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국민안전처의「지자체와 함께하는 활기찬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방향」, 복지부는「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도입에 따른 현안」설명이 이어졌다. ○ 국조실에서는 지자체 규제개혁의 시급성 및 정부의 지자체 규제개혁 3대 과제를<NAME>고, 규제 접점인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국민의 체감과 체감도를 제고시킬 것을 요청하였으며, □ 기재부는 경제활성화 5대 과제와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국민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추경편성, 지방세율 제고와 함께 지자체별 정책 아이디어 제안을 요청했다. ○ 안전처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일선 현장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중앙 - 지방의 유기적 협업으로'안전한 나라 안전은 국민'을 실현시켜 나가자고 하였으며, □ 노동부는 청년을 위한 양질의 고용 창출을 위해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 지역 ‧ 산업맞춤형 일자리 발굴 확대 등 지자체의 적극적 노력과 함께 청년들의 경험기회 확대와 지역의 고용기반 강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줄 것을 요청했다. ○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이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개편 ‧ 시행에 발맞춰 빠짐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자 발굴에 지자체의 자원과 역량을 총<NAME>해 볼 것을 요청하였다. □ 오전 국정설명회가 열린 직후 청와대<NAME>관에서 대통령 주최와 오찬 간담회가 이어졌다. 간담회에서는 부산 기장군과 경기 안양시, 전북 정읍시의 국정협력 우수사례가 발표되었으며, 대통령과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환담이 이루어졌다. □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정부 정책은 지자체를 거쳐 국민에게 전달되므로 지방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어떠한 정책도 추진을수 없다."라며,"국민이 행복하고 주인이 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한 중앙과 지방이 총력을 기울여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루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행정자치부는 향후에도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과의 만남은 시간을 정례화하여 중앙 ‧ 지자체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중앙 - 지방의 상생협력과 지방자치의 강화를 위한 소통 ‧ 공유 ‧ 문제해결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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