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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a0f5e78-e403-429b-93ac-f4042adb6bea	source15/231026/156118207_1.txt	외교부 실장급 인사_2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8207	CC BY	94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직 명: <NAME> ( <NAME> ) 생년월일 1963.1.1 1985.2.서울대 외교학과 졸 1989.5.美 존스홉킨스대 SAIS 석사 1985.1.외교에 입부(84.5. 제18회 행시고시 1992.8.주유엔2등서기관 1998.12.주태국1등서기관 2001.2.대통령비서실 행정관 2002.2.인권사회과장 2003.12.대사 2006.6.주말레이시아공사참사관 2009.7.주유권 협력관 2009.10 저출산고령사회문제담당대사 겸임 2010.8.유엔에 2012.12.안보리업무지원대사 2013.4.주유엔차석대사 ｔ 2015.11.국제안보대사 2016.3.대사 2012.12.홍조근정훈장 성 명: <NAME> ( <NAME> ) 생년월일:1960.2.19.1985.2.한국화대 서반아어과 졸 1985.6.외교부에 입부(85.5 제19회 고시도 1991.1.주제네바2등서기관 1993.12.주몽골1등서기관 1998.6.인사운영계장 前 주미국1등서기관 2004.2.국방대학교 파견 2005.1.주인도공사참사관 2008.3.대통령에 파견(외교안보수석실 선임행정관) 2010.2.북핵외교기획단장 2012.8.대사 2016.3.공공외교대사 성 이름: <NAME> ( <NAME> ) 생년월일 ： 1960.6.15.1983.2.고려대 외교학과 졸 1992.5.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졸업 1985.6.외무부 특허가(85.5. 제19회 외무고시) 1994.1.주구주공동체2등서기관 1996.12.서기관 2002.1.주오스트리아참사관 2005.3.북핵외교기획단팀장 2006.6.주러시아공사참사관 2008.12.주샌프란시스코부총영사 2011.8.미국과대사 2013.6. <NAME> 2016.3.국제안보대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교부 실장급 인사_2 ### 내용: 직 명: <NAME> ( <NAME> ) 생년월일 1963.1.1 1985.2.서울대 외교학과 졸 1989.5.美 존스홉킨스대 SAIS 석사 1985.1.외교에 입부(84.5. 제18회 행시고시 1992.8.주유엔2등서기관 1998.12.주태국1등서기관 2001.2.대통령비서실 행정관 2002.2.인권사회과장 2003.12.대사 2006.6.주말레이시아공사참사관 2009.7.주유권 협력관 2009.10 저출산고령사회문제담당대사 겸임 2010.8.유엔에 2012.12.안보리업무지원대사 2013.4.주유엔차석대사 ｔ 2015.11.국제안보대사 2016.3.대사 2012.12.홍조근정훈장 성 명: <NAME> ( <NAME> ) 생년월일:1960.2.19.1985.2.한국화대 서반아어과 졸 1985.6.외교부에 입부(85.5 제19회 고시도 1991.1.주제네바2등서기관 1993.12.주몽골1등서기관 1998.6.인사운영계장 前 주미국1등서기관 2004.2.국방대학교 파견 2005.1.주인도공사참사관 2008.3.대통령에 파견(외교안보수석실 선임행정관) 2010.2.북핵외교기획단장 2012.8.대사 2016.3.공공외교대사 성 이름: <NAME> ( <NAME> ) 생년월일 ： 1960.6.15.1983.2.고려대 외교학과 졸 1992.5.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졸업 1985.6.외무부 특허가(85.5. 제19회 외무고시) 1994.1.주구주공동체2등서기관 1996.12.서기관 2002.1.주오스트리아참사관 2005.3.북핵외교기획단팀장 2006.6.주러시아공사참사관 2008.12.주샌프란시스코부총영사 2011.8.미국과대사 2013.6. <NAME> 2016.3.국제안보대사
14ee504b-f9af-4f95-982c-13a3bdf1c9e3	source15/231026/156397278_0.txt	[설명] 정부는 과열 지역에 대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7278	CC BY	28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는 부동산 과열 지역에 대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보도내용(조선일보·동아일보 등, 6.23)- <NAME> 정부서 서울아파트 값 52%올라 … 전 정부의 2.5배" ㅇ 서울 아파트별 중위 가격은'17년 5월 6억 600만 원에서 지난달 9억 2,000만 원으로 이번 정부에서 52 ％ 상승 - 과거 8년간 상승률보다 2.5배 높으며, 상승액도 3배에 가까움 □ KB 아파트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52%상승하였다는 통계는 시장 상황을 과잉 해석할 우려가 있습니다. ㅇ 아파트 중위 가격은 저가 노후 아파트 멸실 및 신축 고가 단지 신규 공급에 따라 상승하는 측면이 있어 시계열로 단순 비교 시 실제 상황에 비해 과도한 집값 상승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 특히, 정부에서는 재건축 등에 따른 아파트가 멸실이 많았던 반면,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은 과거 대비 크게 증가하면서 단순한 비교는 더욱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연평균 서울 아파트 멸실(만호):''12년 0.3 →'0.7 →'1.6 연평균 서울 아파트 입주(만호):''12년 3.4 →''16년 3.2 →''19년 4.0 국민은행은 데이터는'10년부터 집계,'19년 멸실 수치는 통계청 통계 중 ㅇ 또한, 최근 고가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늘어나면서 거래된 아파트의 가격을 활용하여 통계를 산출하는 중위 가격은 시장 동향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9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비중:''12년 8.0 →''16년 7.9 →''19년 19.7 □ 전체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국가승인통계인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정부('17.5 ~'20.5)간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14.2%(전체주택 11.5%)입니다. ○ 한편, 정부별 주택가격 변동률은 시기별 경제상황과 부동산 가격의 상승 사이클을 감안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ㅇ OECD 주요국은'08년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대 중반까지 주택가격 하락을 경험하였고, 이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높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기록한 있습니다. ㅇ 우리나라는 시장 회복기에 전국 주택가격의 상승률은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수요가 집중되는 서울 ‧ 수도권에서는 주택의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금융위기 이후 해외 주요국의 시기별 전국주택가격 변동률> :OECD 실질주택가격지수 기준(Real house price, 2015 = 100) □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의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과열 지역에 대하는 시장 안정대책을 일관되게 실시가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정부는 과열 지역에 대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_1 ### 내용: 정부는 부동산 과열 지역에 대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보도내용(조선일보·동아일보 등, 6.23)- <NAME> 정부서 서울아파트 값 52%올라 … 전 정부의 2.5배" ㅇ 서울 아파트별 중위 가격은'17년 5월 6억 600만 원에서 지난달 9억 2,000만 원으로 이번 정부에서 52 ％ 상승 - 과거 8년간 상승률보다 2.5배 높으며, 상승액도 3배에 가까움 □ KB 아파트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52%상승하였다는 통계는 시장 상황을 과잉 해석할 우려가 있습니다. ㅇ 아파트 중위 가격은 저가 노후 아파트 멸실 및 신축 고가 단지 신규 공급에 따라 상승하는 측면이 있어 시계열로 단순 비교 시 실제 상황에 비해 과도한 집값 상승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 특히, 정부에서는 재건축 등에 따른 아파트가 멸실이 많았던 반면,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은 과거 대비 크게 증가하면서 단순한 비교는 더욱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연평균 서울 아파트 멸실(만호):''12년 0.3 →'0.7 →'1.6 연평균 서울 아파트 입주(만호):''12년 3.4 →''16년 3.2 →''19년 4.0 국민은행은 데이터는'10년부터 집계,'19년 멸실 수치는 통계청 통계 중 ㅇ 또한, 최근 고가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늘어나면서 거래된 아파트의 가격을 활용하여 통계를 산출하는 중위 가격은 시장 동향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9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비중:''12년 8.0 →''16년 7.9 →''19년 19.7 □ 전체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국가승인통계인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정부('17.5 ~'20.5)간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14.2%(전체주택 11.5%)입니다. ○ 한편, 정부별 주택가격 변동률은 시기별 경제상황과 부동산 가격의 상승 사이클을 감안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ㅇ OECD 주요국은'08년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대 중반까지 주택가격 하락을 경험하였고, 이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높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기록한 있습니다. ㅇ 우리나라는 시장 회복기에 전국 주택가격의 상승률은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수요가 집중되는 서울 ‧ 수도권에서는 주택의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금융위기 이후 해외 주요국의 시기별 전국주택가격 변동률> :OECD 실질주택가격지수 기준(Real house price, 2015 = 100) □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의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과열 지역에 대하는 시장 안정대책을 일관되게 실시가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f5223a7-070d-4a73-8cfe-5d9b6694b932	source15/231026/156433072_0.txt	불법조업 중국어선 4척 나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072&pageIndex=35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불법조업 중국어선 4척 불법적 -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하여 철저한 방역속에 승선조사 지속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우리수역 입어 시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확인은 중국어선 4척을 1월 20일에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외국 어선은 관련 법률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 규격, 정확한 중국어 조업일지 기재 등 조업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의 지도선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규격보다 촘촘한 그물을 설치고 어린 물고기 등 자원을 불법 포획하거나, 적재량을 축소 보고하고 조업일지를 허위로 작성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대한 법률 **쌍타망어선은 그물코 폭을 54mm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나포 현황: '21.1.20(수)17:39/ 신안 가거도 북서방 약 21해리 이중 이상 자루그물 조업 '21.1.20(수)18:30/제주 차귀도 북서방 약 60해리 정부는 코로나 - 19 확산 예방을 위해 나포한 중국어선을 해상에서 억류 조치 중에 있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것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징수 등 처분을 하고, 불법 어획 및 어획물(약 39톤)을 전량 압수하여 폐기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NAME> 지도교섭과장은"이 동안 코로나 - 19에 따른 방역을 고려하여 승선조사를 자제하여 왔으나, 이를 틈타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라며,"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승선조사를 강화하여 국내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NAME>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불법조업 중국어선 4척 나포_1 ### 내용: 불법조업 중국어선 4척 불법적 -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하여 철저한 방역속에 승선조사 지속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우리수역 입어 시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확인은 중국어선 4척을 1월 20일에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외국 어선은 관련 법률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 규격, 정확한 중국어 조업일지 기재 등 조업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의 지도선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규격보다 촘촘한 그물을 설치고 어린 물고기 등 자원을 불법 포획하거나, 적재량을 축소 보고하고 조업일지를 허위로 작성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대한 법률 **쌍타망어선은 그물코 폭을 54mm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나포 현황: '21.1.20(수)17:39/ 신안 가거도 북서방 약 21해리 이중 이상 자루그물 조업 '21.1.20(수)18:30/제주 차귀도 북서방 약 60해리 정부는 코로나 - 19 확산 예방을 위해 나포한 중국어선을 해상에서 억류 조치 중에 있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것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징수 등 처분을 하고, 불법 어획 및 어획물(약 39톤)을 전량 압수하여 폐기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NAME> 지도교섭과장은"이 동안 코로나 - 19에 따른 방역을 고려하여 승선조사를 자제하여 왔으나, 이를 틈타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라며,"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승선조사를 강화하여 국내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NAME>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033d1989-c0ea-458a-b605-0efe66ef1260	source15/231026/156248717_0.txt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근본적으로 줄인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8717	CC BY	5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근본적으로 줄인다 ◇ 관계부처'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 마련 ◇ 2022년까지 안전사고 발생건수 90 ％ 이상 감소 목표 ◇ 작업안전기준 마련, 한국형 청소차 도입과 근무여건 개선 등 3대 영역 7개 과제 추진 □ 정부가 2022년까지 매년 최대 약 590건에 이르는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발생 수를 90%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환경미화원 업무는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승인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발생한 환경미화원 가운데 사망사고는 15건, 추락 등 신체사고는 1,465건이 발생했다. ○ 환경부(장관 <NAME> )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 고용노동부(장관 <NAME>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경찰청(청장 <NAME> )및 관계부처 및 지자체(지방정부)와 함께 1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환경미화원 업무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 환경부는 환경미화원의 고용형태, 근로조건, 안전기준 등이 여러 부처와 지자체에 분산되고 작업량 증가와 안전장비 미흡 및 안전의식 부족 등 각종 이유가 복합적으로 발생으로 환경미화원 안전사고가 늘어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조성과 안전기준 강화 같은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전사고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환경미화원 근로권 개선대책'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사람 중심의 청소차 보급, 차별 없는 선진일터 조성 총 3대 분야와 ① 작업안전기준 설정 등 근무시간 개선, ②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 ③ 종량제봉투 중량 제한, ③ 작업안전수칙 개선·안전교육 강화, ④ 한국형 작업용 모델 개발 ⑤ 노후 청소차 신속 교체 ⑥ 차별 없는 근무여건 조성 ⑦ 근로가 현실화 등 7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1.안전한 작업환경 개선 □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청소차량의 영상장치 부착과 적재함 상부에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현장 조사를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적재함 덮개(호퍼)장착 의무화 ○ 정부와 지자체는 새벽 작업으로 인한 피로 누적, 가시 거리가 짧아지는 시간대로 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미화원의 작업시간을 가능한 낮(주간)에 운영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환경미화원이 반드시 착용해야 할을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절단방지장갑 등 안전장비 품목을 설정하고 지급을 의무화한다. ○ 더불은 환경미화원의 부상 방지를 위해 종량제봉투의 배출 무게 상한을 신설부터'폐기물관리법'으로 관리한다. ※ 실태 점검을 통하여 현재'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폐기물 배출 밀도 상한인 0.25kg/ℓ를 개선, 고시한 ○ 환경미화원 표준 작업안전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생활폐기물을 올리고 내릴 때의 작업안전 지침을 개선하고, 청소작업 시 수칙 숙지를 의무화한다. ○ 또한, 안전교육 설명서(매뉴얼)를 개선하고 지자체 및 직장 교육을 내실화한다. 2. 사람 중심의 청소차 개발 □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과 우리나라 지형에 맞는 맞춤형 청소차를 개발한다. ○ 한국형 청소차는 짧은 거리를 이동한 후 잦은 승·하차가 필요한 우리나라 환경미화 작업 특성을 고려로 도시의 골목, 농촌의 좁은 도로와 같은 우리나라 지형을 감안하여 개발된다. 특히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모델이 개발을 ○ 아울러 사고발생 위험이 큰 이동식 발판 탑승<NAME> 강력하게 단속한다. 차량탑승 금지 예시(저상차) □ 청소차량의 안전관리 차원으로 노후 청소차의 신차 교체 및 친환경 청소차의 공급을 확대한다. ○ 청소차량 수시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출고 만 6년이 지난 노후 청소차의 교체도 추진한다. ○ 차량 후방 이동에 많은 환경미화원의 건강을 위해서'압축천연가스(CNG)'및'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등 친환경 청소차의 보급도 확대한다. 3.비정규직 없는 선진일터 조성 □ 지자체 주도적 위탁업체 운영 등 고용형태별 양극이 없는 근무여건을<NAME>다. ○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현재 직접고용(1만 9,000명)수준에 이르는 위탁업체 환경미화원(1만 5,000명)의 임금, 복리후생 등의 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입찰, 계약 및 노무가 적정지출 여부 등 청소용 전반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환경부는 작업안전 내용을 강화한 위탁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장에서 활용토록 한다. □ 청소비용 현실화로 안전대책<NAME> 마련 및 환경미화원 근로가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환경부는 쓰레기 실처리 비용의 30%수준인 종량제봉투 수거 가격의 인상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검토하여 청소에 안전대책<NAME>이 마련되도록 추진한다. ○ 환경부는 지자체, 시민사회, 전문가 및 분야별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올해 2월 안에 구성 ․ 운영하여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장관은"열악한 조건에서 장시간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 개선은'사람이 먼저'인 환경부에서 주요 정책 중 하나"라며,"환경미화원의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련부처, 지자체, 시민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근본적으로 줄인다_1 ### 내용: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근본적으로 줄인다 ◇ 관계부처'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 마련 ◇ 2022년까지 안전사고 발생건수 90 ％ 이상 감소 목표 ◇ 작업안전기준 마련, 한국형 청소차 도입과 근무여건 개선 등 3대 영역 7개 과제 추진 □ 정부가 2022년까지 매년 최대 약 590건에 이르는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발생 수를 90%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환경미화원 업무는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승인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발생한 환경미화원 가운데 사망사고는 15건, 추락 등 신체사고는 1,465건이 발생했다. ○ 환경부(장관 <NAME> )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 고용노동부(장관 <NAME>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경찰청(청장 <NAME> )및 관계부처 및 지자체(지방정부)와 함께 1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환경미화원 업무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 환경부는 환경미화원의 고용형태, 근로조건, 안전기준 등이 여러 부처와 지자체에 분산되고 작업량 증가와 안전장비 미흡 및 안전의식 부족 등 각종 이유가 복합적으로 발생으로 환경미화원 안전사고가 늘어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조성과 안전기준 강화 같은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전사고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환경미화원 근로권 개선대책'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사람 중심의 청소차 보급, 차별 없는 선진일터 조성 총 3대 분야와 ① 작업안전기준 설정 등 근무시간 개선, ②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 ③ 종량제봉투 중량 제한, ③ 작업안전수칙 개선·안전교육 강화, ④ 한국형 작업용 모델 개발 ⑤ 노후 청소차 신속 교체 ⑥ 차별 없는 근무여건 조성 ⑦ 근로가 현실화 등 7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1.안전한 작업환경 개선 □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청소차량의 영상장치 부착과 적재함 상부에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현장 조사를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적재함 덮개(호퍼)장착 의무화 ○ 정부와 지자체는 새벽 작업으로 인한 피로 누적, 가시 거리가 짧아지는 시간대로 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미화원의 작업시간을 가능한 낮(주간)에 운영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환경미화원이 반드시 착용해야 할을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절단방지장갑 등 안전장비 품목을 설정하고 지급을 의무화한다. ○ 더불은 환경미화원의 부상 방지를 위해 종량제봉투의 배출 무게 상한을 신설부터'폐기물관리법'으로 관리한다. ※ 실태 점검을 통하여 현재'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폐기물 배출 밀도 상한인 0.25kg/ℓ를 개선, 고시한 ○ 환경미화원 표준 작업안전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생활폐기물을 올리고 내릴 때의 작업안전 지침을 개선하고, 청소작업 시 수칙 숙지를 의무화한다. ○ 또한, 안전교육 설명서(매뉴얼)를 개선하고 지자체 및 직장 교육을 내실화한다. 2. 사람 중심의 청소차 개발 □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과 우리나라 지형에 맞는 맞춤형 청소차를 개발한다. ○ 한국형 청소차는 짧은 거리를 이동한 후 잦은 승·하차가 필요한 우리나라 환경미화 작업 특성을 고려로 도시의 골목, 농촌의 좁은 도로와 같은 우리나라 지형을 감안하여 개발된다. 특히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모델이 개발을 ○ 아울러 사고발생 위험이 큰 이동식 발판 탑승<NAME> 강력하게 단속한다. 차량탑승 금지 예시(저상차) □ 청소차량의 안전관리 차원으로 노후 청소차의 신차 교체 및 친환경 청소차의 공급을 확대한다. ○ 청소차량 수시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출고 만 6년이 지난 노후 청소차의 교체도 추진한다. ○ 차량 후방 이동에 많은 환경미화원의 건강을 위해서'압축천연가스(CNG)'및'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등 친환경 청소차의 보급도 확대한다. 3.비정규직 없는 선진일터 조성 □ 지자체 주도적 위탁업체 운영 등 고용형태별 양극이 없는 근무여건을<NAME>다. ○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현재 직접고용(1만 9,000명)수준에 이르는 위탁업체 환경미화원(1만 5,000명)의 임금, 복리후생 등의 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입찰, 계약 및 노무가 적정지출 여부 등 청소용 전반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환경부는 작업안전 내용을 강화한 위탁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장에서 활용토록 한다. □ 청소비용 현실화로 안전대책<NAME> 마련 및 환경미화원 근로가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환경부는 쓰레기 실처리 비용의 30%수준인 종량제봉투 수거 가격의 인상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검토하여 청소에 안전대책<NAME>이 마련되도록 추진한다. ○ 환경부는 지자체, 시민사회, 전문가 및 분야별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올해 2월 안에 구성 ․ 운영하여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장관은"열악한 조건에서 장시간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 개선은'사람이 먼저'인 환경부에서 주요 정책 중 하나"라며,"환경미화원의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련부처, 지자체, 시민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124082ca-31a5-41ca-8a89-481e1b93ff97	source15/231026/156054769_0.txt	건강 백세를 위한 과학적 체질건강 관리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769	CC BY	18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보 도 문 료 2015.4.22.(수)조간(온라인 4.21.12:00)부터 신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5.4.22 09:00 <NAME> ( <PHONE> ) <NAME> 서기관( <PHONE> ) 건강 백세를 위한 과학적 체질건강 관리법 강연 -'15년 과학의달 기념 국립과천과학관 특별강연 -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NAME> )은 48회 과학은 달을 맞이한 4월 25일(토)13:00(약 2시간)에 <NAME> 박사(한국한의학연구원)를 모시고 과천과학관 창조홀에서 과학적 체질건강 관리법 강연회을 개최한다. □ 이번 강연회에서 사상의학이란 무엇인지, 과학적 체질진단법, 사상의학의 미래상, 체질관련 산업의 미래를 알아본다. 미래 참석자들의 사상의학적 체질을 구별하고 그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4가지로 분류되는 각각의 특성에 따른 운동요법, 음식섭취, 마음 다스리는 법 등의 건강관리와 체질의 특성에 따라 공부 잘하기, 세상 이해하기, 일하는 특성 등을 소개한다. 사상의학:조선후기 <NAME> 가 창시한 의학이론으로 인간적 체질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의 네 가지로 나누고 각각의 특성에 따라 병을 치료하는 의학 **○ 3000명 이상의 체질 정보를 바탕으로 안면생김새와 체형측정자료, 음성정보, 설문을 통해 사상체질을 객관적 진단·분석하여 정보를 수치도 및 수치화 하여 이를 □ 참가신청은 4월 17일(금)부터 4월 24일(토)까지 과학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할 수 있으며 잔여석에 한해 강연당일 선착순으로 현장 참가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붙임: <NAME> 박사 이력사항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반연구부 책임연구원 <EMAI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2012년 올해의 과학자'을 수상[체질분석툴(SCAT)을 개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강 백세를 위한 과학적 체질건강 관리법_1 ### 내용: 보 도 문 료 2015.4.22.(수)조간(온라인 4.21.12:00)부터 신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5.4.22 09:00 <NAME> ( <PHONE> ) <NAME> 서기관( <PHONE> ) 건강 백세를 위한 과학적 체질건강 관리법 강연 -'15년 과학의달 기념 국립과천과학관 특별강연 -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NAME> )은 48회 과학은 달을 맞이한 4월 25일(토)13:00(약 2시간)에 <NAME> 박사(한국한의학연구원)를 모시고 과천과학관 창조홀에서 과학적 체질건강 관리법 강연회을 개최한다. □ 이번 강연회에서 사상의학이란 무엇인지, 과학적 체질진단법, 사상의학의 미래상, 체질관련 산업의 미래를 알아본다. 미래 참석자들의 사상의학적 체질을 구별하고 그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4가지로 분류되는 각각의 특성에 따른 운동요법, 음식섭취, 마음 다스리는 법 등의 건강관리와 체질의 특성에 따라 공부 잘하기, 세상 이해하기, 일하는 특성 등을 소개한다. 사상의학:조선후기 <NAME> 가 창시한 의학이론으로 인간적 체질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의 네 가지로 나누고 각각의 특성에 따라 병을 치료하는 의학 **○ 3000명 이상의 체질 정보를 바탕으로 안면생김새와 체형측정자료, 음성정보, 설문을 통해 사상체질을 객관적 진단·분석하여 정보를 수치도 및 수치화 하여 이를 □ 참가신청은 4월 17일(금)부터 4월 24일(토)까지 과학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할 수 있으며 잔여석에 한해 강연당일 선착순으로 현장 참가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붙임: <NAME> 박사 이력사항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반연구부 책임연구원 <EMAI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2012년 올해의 과학자'을 수상[체질분석툴(SCAT)을 개발]
b3ac8ea1-ac74-4cac-9f44-db5d3fd3f959	source15/231026/156142811_1.txt	문화재청-국립중앙박물관,‘신규 국가지정문화재 특별전’공동개최 합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2811	CC BY	39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문화재청 - 국립중앙박물관,'신규 국가지정문화재 특별전'공동개최 협약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비 비신'보물 지정 및 나머지 2점 복원 계획도 추진 예정 문화재청(청장 <NAME> )과 국립중앙박물관(관장 <NAME> )은 국보ㆍ보물로 새로 지정된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특별전을 매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공동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첫 특별전은 2017년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로써 새롭게 보물로 인정받은 여러 분야의 중요 문화재들을 한 자리에서 관람할 수도 있으며, 특히, 개인 또는 사립 기관이 소유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국가지정문화재도 감상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소장자에게도 자신이 소중히 보관해 온 문화재의 의미와 가치를 국민과 같이 나누는 뜻 있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한편, 이와 별도로 문화재청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관 중이던'「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비(보물 제6호)」의 비신'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자문를 거쳐 보물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비신은 일제강점기인 1915년에 탑비가 무너지면서 파손됨에 따라 안전관리를 위해 조선총독부 박물관에 보관되었다가 해방 이후부터는 국립중앙박물관이 관리해왔다. 1963년에 귀부와 동자가 보물로 이미 지정되었으며, 이번에 비신도 다시 보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비신 - 비문을 세운 비석의 몸체 원종대사탑비 비신은 지금부터 국립중앙박물관이 관리 중이며, 올해 6월부터는 여주박물관에 보관 중 이수 - 비석의 머리 등 건축물이나 공예품 따위에 뿔 모양이나 용의 모양을 아로새긴 형상 귀부 - 거북 모양으로 된 비석의 받침돌 아울러, 앞서 2000년 고달사지 발굴 과정에서 출토된 석제품 2점도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의 조사 결과 원종대사탑비의 기단 조각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자리에 복원하기로 했다.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은 앞으로도 ▲ 소장품과 국외전시 추진에 대한 협의 ▲ 박물관 소장품의 공동 조사와 소관 정보공유 확대 ▲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처리 등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ㆍ협력하여 대중이 문화재 향유 기회를 늘리고 문화유산으로 문화융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2015 국가 국가지정문화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하동 쌍계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남원 선원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소조시왕상 일괄(및 완주 정수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남원 고방사 아미타설법여래도 김천 직지사 대웅전 관음도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권하 1의1∼2,2의 1∼2 등에 ∼) 보성 대원사 팔상에 관음보살 ․ 달마대사 벽화 여수 흥국사 대웅전 관음보살 좌상 해남 대흥사 석가여래삼불좌상 불상 3구, 복장유물 9건 21점(석가 3건 5점, 약사 3건9점, 지장경 3건7점) 경주 황룡성 구층목탑 금동찰주본기 동제염거화상탑지 전 회양 장연리 금동관음보살좌상 원주<NAME>리에 철조약사여래좌상 순천 매곡동 출토 청동불감 및 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및) 정선필 풍악도첩 자치통감 경주 황포로 출토 청동' <NAME> '명 호우 부산 명암동 출토'단산오옥'명 고려 먹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비 제작 연혁 고려 <NAME> , 원종대사혜진탑비 출토 해체되어 있던 탑비를 조립하여 다시 세움 원인 불명으로 탑비가 쓰러지면서 비신이 8조각으로 깨짐 '조선고적도보'에는 1914년 이전 사진 수록 '고달사원종대사혜진탑비귀부·이수' 탑비의 이수 조각 2점 발굴 센서스에서 고달사지 2차 발굴조사) <NAME> 조각 2점 국가 귀속 원종대사탑비 탑을 복제 및 탑비 복원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비'로 이름 변경 출토에서 이수 조각 2점, 국립중앙박물관이 인수 발굴된 이수 조각 2점, 국립중앙박물관이 등록 관리* 현재 비신은 국립중앙박물관이 관리중이며, 현재 여주박물관에 대여함(2016.)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국립중앙박물관,‘신규 국가지정문화재 특별전’공동개최 합의_1 ### 내용: 문화재청 - 국립중앙박물관,'신규 국가지정문화재 특별전'공동개최 협약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비 비신'보물 지정 및 나머지 2점 복원 계획도 추진 예정 문화재청(청장 <NAME> )과 국립중앙박물관(관장 <NAME> )은 국보ㆍ보물로 새로 지정된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특별전을 매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공동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첫 특별전은 2017년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로써 새롭게 보물로 인정받은 여러 분야의 중요 문화재들을 한 자리에서 관람할 수도 있으며, 특히, 개인 또는 사립 기관이 소유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국가지정문화재도 감상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소장자에게도 자신이 소중히 보관해 온 문화재의 의미와 가치를 국민과 같이 나누는 뜻 있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한편, 이와 별도로 문화재청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관 중이던'「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비(보물 제6호)」의 비신'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자문를 거쳐 보물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비신은 일제강점기인 1915년에 탑비가 무너지면서 파손됨에 따라 안전관리를 위해 조선총독부 박물관에 보관되었다가 해방 이후부터는 국립중앙박물관이 관리해왔다. 1963년에 귀부와 동자가 보물로 이미 지정되었으며, 이번에 비신도 다시 보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비신 - 비문을 세운 비석의 몸체 원종대사탑비 비신은 지금부터 국립중앙박물관이 관리 중이며, 올해 6월부터는 여주박물관에 보관 중 이수 - 비석의 머리 등 건축물이나 공예품 따위에 뿔 모양이나 용의 모양을 아로새긴 형상 귀부 - 거북 모양으로 된 비석의 받침돌 아울러, 앞서 2000년 고달사지 발굴 과정에서 출토된 석제품 2점도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의 조사 결과 원종대사탑비의 기단 조각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자리에 복원하기로 했다.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은 앞으로도 ▲ 소장품과 국외전시 추진에 대한 협의 ▲ 박물관 소장품의 공동 조사와 소관 정보공유 확대 ▲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처리 등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ㆍ협력하여 대중이 문화재 향유 기회를 늘리고 문화유산으로 문화융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2015 국가 국가지정문화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하동 쌍계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남원 선원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소조시왕상 일괄(및 완주 정수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남원 고방사 아미타설법여래도 김천 직지사 대웅전 관음도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권하 1의1∼2,2의 1∼2 등에 ∼) 보성 대원사 팔상에 관음보살 ․ 달마대사 벽화 여수 흥국사 대웅전 관음보살 좌상 해남 대흥사 석가여래삼불좌상 불상 3구, 복장유물 9건 21점(석가 3건 5점, 약사 3건9점, 지장경 3건7점) 경주 황룡성 구층목탑 금동찰주본기 동제염거화상탑지 전 회양 장연리 금동관음보살좌상 원주<NAME>리에 철조약사여래좌상 순천 매곡동 출토 청동불감 및 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및) 정선필 풍악도첩 자치통감 경주 황포로 출토 청동' <NAME> '명 호우 부산 명암동 출토'단산오옥'명 고려 먹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비 제작 연혁 고려 <NAME> , 원종대사혜진탑비 출토 해체되어 있던 탑비를 조립하여 다시 세움 원인 불명으로 탑비가 쓰러지면서 비신이 8조각으로 깨짐 '조선고적도보'에는 1914년 이전 사진 수록 '고달사원종대사혜진탑비귀부·이수' 탑비의 이수 조각 2점 발굴 센서스에서 고달사지 2차 발굴조사) <NAME> 조각 2점 국가 귀속 원종대사탑비 탑을 복제 및 탑비 복원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비'로 이름 변경 출토에서 이수 조각 2점, 국립중앙박물관이 인수 발굴된 이수 조각 2점, 국립중앙박물관이 등록 관리* 현재 비신은 국립중앙박물관이 관리중이며, 현재 여주박물관에 대여함(2016.)
f281cff6-19bd-4188-aab5-afd67acd1989	source15/231026/156261274_0.txt	전문 강사 확보로 국민안전교육 활성화 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1274	CC BY	85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전문 강사 확보로 국민안전교육 활성화 한다 - 관련 기술자격, 학위, 근무경력 기준을 갖춘 사람 대상 전문 인력 등록 접수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국민안전교육을 효과에 실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오는 4월 2일부터 4월 18일까지 전기한 분야에 대한 전문 강사인력 등록신청을 받는다. ○ 그간 안전교육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강사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 하지만 올해에는 일반국민 대상 교육을 확대하고자 작년에 시행된「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교육 전문인력의 구체적인 자격 기준을 고시하고, 2022년까지 1만 여명 양성을 목표로 매년 2회(상 하반기)등록 신청을 거치게 된다. □ 신청 자격은「국민 안전교육 촉진 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학위, 근무경력 중을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이다. ※'전기안전'영역의 전문인력 요건 예시)① 전기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안전은 분야 근무경력자 ② 학사학위를 취득 후 7년 이상의 전기안전 현장 근무경력자 등(영역은 화재, 전기, 기계와 환경, 식품, 응급처치 등 24개로 구분) ○ 인터넷 국민안전교육 활성화 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전자메일, 우편 접수(등기우편)로 신청할 수 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2018년 제1차 교육 전문인력 등록 계획 공고(행정안전부 공고 제2018 - 189호)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등록되면 강의기법 등의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현장에서 국민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전담 강사요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 관계부처 및 지자체는'안전교육 전문인력'인력 풀을 활용해 국민을 대상으로 할 안전교육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앞으로'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에서 상근 교수요원으로도 활동할 수 있어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국민 대상 안전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등록된 전문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연수도그램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18년 제1차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계획 공고문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 - 189호 2018년 제1차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계획」｢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 제2조제2호, 비슷한 법 시행령 제2조 또는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 - 26호에 따라 2018년 제1차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예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자격:｢ 국민 안전사고 진흥 기본법 시행령 ｣ 부은 1 및「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제2018 - 26호)에 따라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2. 신청영역:｢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세부기준 고시(행정안전부 제2018 - 26호)｣ 붙지 1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의 업무 범위 중 안전관련 분야 24개 영역* 예시)1 - 1 시설안전, 1 - 2 생활과 6 - 5 자살 ※ 자격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1인이 복수 영역의 등록이 허용적 4. 신청기간:2018.4.2.(월). 4.18.(수)24:00 ※ 기일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도 가. 인터넷 국민안전교육()포털을 통한 신청 - 안전교육〉안전교육 전문인력〉전문인력 자격 신청에서 신청하되,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첨부 - 구체적 신청방법은'국민안전교육'포털 안전에서 참여> 공지사항 2번(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신청 포털사용 안내)참고 나. 전자메일( <EMAIL> )을 통한 제출 -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첨부 - 접수처 ：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 연락처:(30129)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402호 ※ 택배로는 접수하지 못하으니 반드시 등기우편을 이용하시고, 접수 마감일 당일 소인이 찍힌 신청서까지 접수 -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신청서 1부 ㅤ는 ｢ 국민 안전교육 진흥 특별법 시행령 ｣ 별표 1의 제1호 내지 제10호 중 해당하는 증빙서류 각각 1부 - 제1호 해당자:기술사 및 기능장 국가기술자격증 등본 - 제2호 해당자:기사, 산업기사·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 제3호 해당자:국가(전문)자격증 원본과 경력증명서 - 제4호 관련자와: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 제5호 해당자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경력증명서 제6호 해당자: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경력증명서 - 제7호 해당자:졸업증명서 및 학위수여증명서, 경력증명서 - 제8호 및 제10호 해당자: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안전관련 직종 근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어야 하며, 공무원 계급과 근무경력의 연계성이 확인되어야 함 - 예)소방관은 경우, 5급이 된 이후에 3년 이상의 안전관련 업무 근무경력이 있어야 함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세부기준 고시(행정안전부 제2018 - 26호)를 숙지 - 안전관련 분야의'근무경력의 업무 범위','학력 범위','학위 범위'와 재난관리책임기관 종사자의 계급 인정 기준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 가능 ◇ 증빙서류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 별표 1의 제1호 내지 제10호의 자격 기준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경력증명서'의 세부 담당업무 등이 정확하게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안전관련 기관에서 근무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경력증명서'는 해당 계급 및 신분을 확인할 수 없어야 함 5급 이하에 경력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7급 이상의 경력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원을 포함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3년 6개월 이상 재직한 임직원, 교사 등 ◇ 증빙서류로 열거된 제출서류 외에 국민 안전교육 지원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내지 제10호의 자격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인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음 ※ 해당 기관 등에서 공문서 등의 형태로 발급은 증빙자료도 가능하며, 기관 등의 날이 등이 날인되어야 함 ◇ 증빙서류의 누락, 개인정보가 기재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하오니, 충분히 검토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라 6. 등록 결과 안내 가. 신청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인터넷 국민안전교육()포털을 통해 통보 나. 등록신청서 상의 전자메일을 통해 개별 안내 가. 제출된 증명서는 반환은 불가함 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이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이 취소될 수 없음 다. 등록 결과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기될 수 없음 라. 향후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교육기관의 종류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 별표 1의 24개 영역별로 운영을 예정이며, 예시)1 - 1 시설안전, 1 - 2. 승강기안전/6 - 5. 자살 - 지정 기준 중'안전교육 전문인력의 확보'는 24개 기관 중 지정받고자 하는 곳에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을 상근인력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NAME> 주무관 - 전화( <PHONE> ), 전자우편() 안전교육 전문인력 24개 등록 영역 다중이용시설안전, 놀이시설안전, 화재와 폭발, 수도마비 도구사용안전, 제품사용안전, 실험·실습안전, 놀이안전, 캠핑안전, 스포츠안전, 등산용 보행안전, 자전거안전, 오토바이안전, 자전거용 대중교통안전, 교통 물류마비 재난정보, 재난대피, 재난구호, 홍수, 태풍, 폭설과 대설·한파, 낙뢰, 폭염, 가뭄, 홍수와 강풍, 풍랑, 해일, 조류대발생, 인공위성과 소행성 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 충돌, 우박, 지진, 쓰나미, 산사태, 화산, 기타 재난 및 안전관리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언어·사이버폭력, 정서적 학대 약물안전, 물질중독, 흡연·음주폐해, 사이버·스마트폰중독 수인성 가축전염병, 의료마비 심폐소생술(AED포함), 응급구조, 응급처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문 강사 확보로 국민안전교육 활성화 한다_1 ### 내용: 전문 강사 확보로 국민안전교육 활성화 한다 - 관련 기술자격, 학위, 근무경력 기준을 갖춘 사람 대상 전문 인력 등록 접수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국민안전교육을 효과에 실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오는 4월 2일부터 4월 18일까지 전기한 분야에 대한 전문 강사인력 등록신청을 받는다. ○ 그간 안전교육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강사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 하지만 올해에는 일반국민 대상 교육을 확대하고자 작년에 시행된「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교육 전문인력의 구체적인 자격 기준을 고시하고, 2022년까지 1만 여명 양성을 목표로 매년 2회(상 하반기)등록 신청을 거치게 된다. □ 신청 자격은「국민 안전교육 촉진 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학위, 근무경력 중을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이다. ※'전기안전'영역의 전문인력 요건 예시)① 전기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안전은 분야 근무경력자 ② 학사학위를 취득 후 7년 이상의 전기안전 현장 근무경력자 등(영역은 화재, 전기, 기계와 환경, 식품, 응급처치 등 24개로 구분) ○ 인터넷 국민안전교육 활성화 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전자메일, 우편 접수(등기우편)로 신청할 수 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2018년 제1차 교육 전문인력 등록 계획 공고(행정안전부 공고 제2018 - 189호)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등록되면 강의기법 등의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현장에서 국민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전담 강사요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 관계부처 및 지자체는'안전교육 전문인력'인력 풀을 활용해 국민을 대상으로 할 안전교육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앞으로'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에서 상근 교수요원으로도 활동할 수 있어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국민 대상 안전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등록된 전문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연수도그램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18년 제1차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계획 공고문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 - 189호 2018년 제1차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계획」｢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 제2조제2호, 비슷한 법 시행령 제2조 또는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 - 26호에 따라 2018년 제1차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예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자격:｢ 국민 안전사고 진흥 기본법 시행령 ｣ 부은 1 및「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제2018 - 26호)에 따라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2. 신청영역:｢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세부기준 고시(행정안전부 제2018 - 26호)｣ 붙지 1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의 업무 범위 중 안전관련 분야 24개 영역* 예시)1 - 1 시설안전, 1 - 2 생활과 6 - 5 자살 ※ 자격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1인이 복수 영역의 등록이 허용적 4. 신청기간:2018.4.2.(월). 4.18.(수)24:00 ※ 기일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도 가. 인터넷 국민안전교육()포털을 통한 신청 - 안전교육〉안전교육 전문인력〉전문인력 자격 신청에서 신청하되,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첨부 - 구체적 신청방법은'국민안전교육'포털 안전에서 참여> 공지사항 2번(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신청 포털사용 안내)참고 나. 전자메일( <EMAIL> )을 통한 제출 -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첨부 - 접수처 ：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 연락처:(30129)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402호 ※ 택배로는 접수하지 못하으니 반드시 등기우편을 이용하시고, 접수 마감일 당일 소인이 찍힌 신청서까지 접수 -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신청서 1부 ㅤ는 ｢ 국민 안전교육 진흥 특별법 시행령 ｣ 별표 1의 제1호 내지 제10호 중 해당하는 증빙서류 각각 1부 - 제1호 해당자:기술사 및 기능장 국가기술자격증 등본 - 제2호 해당자:기사, 산업기사·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 제3호 해당자:국가(전문)자격증 원본과 경력증명서 - 제4호 관련자와: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 제5호 해당자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경력증명서 제6호 해당자: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경력증명서 - 제7호 해당자:졸업증명서 및 학위수여증명서, 경력증명서 - 제8호 및 제10호 해당자: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안전관련 직종 근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어야 하며, 공무원 계급과 근무경력의 연계성이 확인되어야 함 - 예)소방관은 경우, 5급이 된 이후에 3년 이상의 안전관련 업무 근무경력이 있어야 함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세부기준 고시(행정안전부 제2018 - 26호)를 숙지 - 안전관련 분야의'근무경력의 업무 범위','학력 범위','학위 범위'와 재난관리책임기관 종사자의 계급 인정 기준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 가능 ◇ 증빙서류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 별표 1의 제1호 내지 제10호의 자격 기준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경력증명서'의 세부 담당업무 등이 정확하게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안전관련 기관에서 근무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경력증명서'는 해당 계급 및 신분을 확인할 수 없어야 함 5급 이하에 경력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7급 이상의 경력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원을 포함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3년 6개월 이상 재직한 임직원, 교사 등 ◇ 증빙서류로 열거된 제출서류 외에 국민 안전교육 지원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내지 제10호의 자격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인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음 ※ 해당 기관 등에서 공문서 등의 형태로 발급은 증빙자료도 가능하며, 기관 등의 날이 등이 날인되어야 함 ◇ 증빙서류의 누락, 개인정보가 기재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하오니, 충분히 검토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라 6. 등록 결과 안내 가. 신청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인터넷 국민안전교육()포털을 통해 통보 나. 등록신청서 상의 전자메일을 통해 개별 안내 가. 제출된 증명서는 반환은 불가함 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이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이 취소될 수 없음 다. 등록 결과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기될 수 없음 라. 향후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교육기관의 종류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 별표 1의 24개 영역별로 운영을 예정이며, 예시)1 - 1 시설안전, 1 - 2. 승강기안전/6 - 5. 자살 - 지정 기준 중'안전교육 전문인력의 확보'는 24개 기관 중 지정받고자 하는 곳에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을 상근인력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NAME> 주무관 - 전화( <PHONE> ), 전자우편() 안전교육 전문인력 24개 등록 영역 다중이용시설안전, 놀이시설안전, 화재와 폭발, 수도마비 도구사용안전, 제품사용안전, 실험·실습안전, 놀이안전, 캠핑안전, 스포츠안전, 등산용 보행안전, 자전거안전, 오토바이안전, 자전거용 대중교통안전, 교통 물류마비 재난정보, 재난대피, 재난구호, 홍수, 태풍, 폭설과 대설·한파, 낙뢰, 폭염, 가뭄, 홍수와 강풍, 풍랑, 해일, 조류대발생, 인공위성과 소행성 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 충돌, 우박, 지진, 쓰나미, 산사태, 화산, 기타 재난 및 안전관리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언어·사이버폭력, 정서적 학대 약물안전, 물질중독, 흡연·음주폐해, 사이버·스마트폰중독 수인성 가축전염병, 의료마비 심폐소생술(AED포함), 응급구조, 응급처치
65c750d7-2eff-49d7-9cd0-7d50fd76d67f	source15/231026/156493268_0.txt	한중 FTA 이행상황 및 통상현안 점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3268&pageIndex=213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중 FTA 이행상황 및 통상현안 점검 - ｢ 제4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 ｣ 개최 - 한중 원자재 광물자원 가격 안정화, 문화교류 활성화 등 논의 • 교역상 편의 제고를 위한 원산지 증명서 개정안 서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26(수)中 상무부(부장 <NAME> )와 ｢ 제4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 ｣ 를 베이징으로 개최함 ㅇ 올해로 한중 FTA가 발효 8년차('15.12월 발효)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양측은 금번 공동위를 통해서 상품무역, 관세, 지재권, 무역기술장벽 각 분과별 협정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ㅇ 최근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과 변화 속에서 양국이 FTA에 기반하여 통상 파트너십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제들을 논의함 【 제4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 개최는 (일시/장소)'22.1.26(수)15:00/(정부세종청사)-(베이징)간 화상 회의 (참석자) <NAME> 산업부 통상협력국장 등 관계부처 담당자 <NAME> 상무부 국제사 부장 및 관계부처 담당자 (의제)△원자재·광물자원 시장 안정화, △관세할당제(TRQ)운영 원활화, △통관협력 제고, △기술규제 애로 논의, △문화교류 활성화, △지재권 관리 강화, △지방협력 등 개최경과:'17.1.13(제1차, 베이징),'18.3.22(제2차, 서울),'20.8.3(제3차, 온라인)등 ㅇ 양측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어려움 가운데, 이번 FTA가 양측 교역의 견실한 성장을 지원하는 버팀목이 되었다고 평가함 ㅇ 한중간 무역은 FTA 발효시점인'15년부터'21년까지 32.6%증가했으며, 특히'21년에는 전년대비 24.8 ％ 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사상 최고로 3,015억불을 기록함 □ 2에 공동위원회에서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및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논의도 중점적으로 논의됨 ㅇ 양측은 주요 원자재·광물자원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WTO 규정에 따른 에너지·광물자원 수출제한 시 중국에 사전 통보하는 등 공급차질 최소화를 위해서 협력키로 함 - 또한 △기업인 출입국 지원, △원활한 해운물류망 구축, △통관 협력 및 공급망 원활화를 위한 인력·물류 이동 간소화 방안도 논의 ㅇ 아울러, 우리측은 한중 문화교류의 해('21 ~'22)를 통해 △한국 영화 개봉, △한국 방송 콘텐츠 방송과 △한국 드라마 신규판호 발급 등 우리 문화콘텐츠의 중국진출 확대를 통한 중측 관심을 당부하며, - 특히 영화·드라마 등 우리 영상물 저작권 침해문제를 제기하고, 지식재산권(IPR)보호 강화를 위한 중극측 협조를 촉구에 □ 한편, 금번 공동위에서 양측 수석대표인 <NAME> 통상협력국장과 <NAME> 상무가국장은 원산지 증명서 1건당 기재품목 수 제한을 삭제(현행 20개 → 무제한)하는 협정에 서명함 금번 공동위에서 논의 후 외교 경로를 통해 교환서명 예정(서명완료 90일 후 발효) 개정을 통해 FTA 관세특혜를 받기 위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 양국 수출기업들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중 FTA 이행상황 및 통상현안 점검_1 ### 내용: 한중 FTA 이행상황 및 통상현안 점검 - ｢ 제4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 ｣ 개최 - 한중 원자재 광물자원 가격 안정화, 문화교류 활성화 등 논의 • 교역상 편의 제고를 위한 원산지 증명서 개정안 서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26(수)中 상무부(부장 <NAME> )와 ｢ 제4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 ｣ 를 베이징으로 개최함 ㅇ 올해로 한중 FTA가 발효 8년차('15.12월 발효)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양측은 금번 공동위를 통해서 상품무역, 관세, 지재권, 무역기술장벽 각 분과별 협정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ㅇ 최근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과 변화 속에서 양국이 FTA에 기반하여 통상 파트너십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제들을 논의함 【 제4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 개최는 (일시/장소)'22.1.26(수)15:00/(정부세종청사)-(베이징)간 화상 회의 (참석자) <NAME> 산업부 통상협력국장 등 관계부처 담당자 <NAME> 상무부 국제사 부장 및 관계부처 담당자 (의제)△원자재·광물자원 시장 안정화, △관세할당제(TRQ)운영 원활화, △통관협력 제고, △기술규제 애로 논의, △문화교류 활성화, △지재권 관리 강화, △지방협력 등 개최경과:'17.1.13(제1차, 베이징),'18.3.22(제2차, 서울),'20.8.3(제3차, 온라인)등 ㅇ 양측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어려움 가운데, 이번 FTA가 양측 교역의 견실한 성장을 지원하는 버팀목이 되었다고 평가함 ㅇ 한중간 무역은 FTA 발효시점인'15년부터'21년까지 32.6%증가했으며, 특히'21년에는 전년대비 24.8 ％ 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사상 최고로 3,015억불을 기록함 □ 2에 공동위원회에서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및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논의도 중점적으로 논의됨 ㅇ 양측은 주요 원자재·광물자원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WTO 규정에 따른 에너지·광물자원 수출제한 시 중국에 사전 통보하는 등 공급차질 최소화를 위해서 협력키로 함 - 또한 △기업인 출입국 지원, △원활한 해운물류망 구축, △통관 협력 및 공급망 원활화를 위한 인력·물류 이동 간소화 방안도 논의 ㅇ 아울러, 우리측은 한중 문화교류의 해('21 ~'22)를 통해 △한국 영화 개봉, △한국 방송 콘텐츠 방송과 △한국 드라마 신규판호 발급 등 우리 문화콘텐츠의 중국진출 확대를 통한 중측 관심을 당부하며, - 특히 영화·드라마 등 우리 영상물 저작권 침해문제를 제기하고, 지식재산권(IPR)보호 강화를 위한 중극측 협조를 촉구에 □ 한편, 금번 공동위에서 양측 수석대표인 <NAME> 통상협력국장과 <NAME> 상무가국장은 원산지 증명서 1건당 기재품목 수 제한을 삭제(현행 20개 → 무제한)하는 협정에 서명함 금번 공동위에서 논의 후 외교 경로를 통해 교환서명 예정(서명완료 90일 후 발효) 개정을 통해 FTA 관세특혜를 받기 위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 양국 수출기업들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20cdbce2-048a-41df-8953-ce434b0d1321	source15/231026/156246521_0.txt	보훈처,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임시정부기념관' 건립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6521	CC BY	25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보훈처,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건립 문재인 <NAME> 대통령은 지난 12월 16일 충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하여"독립운동 선열들의<NAME>한 독립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으며, 정부가 온 힘을 다해 조기에 임시정부 기념관이 국내에서도 지어질 수도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2019년 3 ․ 1운동·는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애국선열들의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미래세대에게 체험과 학습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상해, 충칭 등 임시정부 청사로 활용되었던 주요 장소를 복원하여 임시정부 자료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에도 정작 국내에서는 그간 임시정부 정신을 기리는 기념공간이 없었던 아쉬움이 있었다. □ 정부는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 인근 구 의회청사 부지에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키로 했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갖는 역사적, 민족사적, 세계사적 의의와 성격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기념관의 기본기능인 관련자료 보관 및 전시, 교육 등 기능에 더하여 도서관 + 자료관 + 기념관을 개념을 종합한 라키비움(Larchiveum)의 기능을 도입, 기존의 기념관과 차별화를 꾀는 계획이다. □ 국가보훈처는 2020년 8월까지 지상 5층 ~ 1층(부지 면적:5,695㎡, 연면적 6,236㎡)부지로 전액 국비로 건립할 계획이며, 2018년에는 예산 73억 9천2백만 원을 투입하여 기본 ․ 실시설계 및 건축 ․ 전시공사 발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가 복원 추진중인 서대문 형무소를 비롯하여 경교장, 탑골공원 등 인근 독립운동 관련 사적지와 통합으로 국민들과 외국 방문객으로 하여금 독립운동의 활동과 임시정부 요인들의 나라사랑정신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잇도록 할 계획이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상해 임시정부가 3 ․ 1운동을 계기로 뜻있는 선열들의 참여정신과 다양한 세력의 연합을 바탕으로 탄생을 수 있었던 것처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설립을 통해 국민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사업개요 ㅇ 위 처:서울시 서대문구 현저동 산5 - 5(현 서대문구의회청사 부지) ㅇ 주 모:지하 1층, 지상 5층, 부지 5,695㎡(연면적 6,236㎡) 기 획:2017.10월 2020.8월(35개월)'19.4월 기공식 개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훈처,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임시정부기념관' 건립_1 ### 내용: 보훈처,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건립 문재인 <NAME> 대통령은 지난 12월 16일 충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하여"독립운동 선열들의<NAME>한 독립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으며, 정부가 온 힘을 다해 조기에 임시정부 기념관이 국내에서도 지어질 수도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2019년 3 ․ 1운동·는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애국선열들의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미래세대에게 체험과 학습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상해, 충칭 등 임시정부 청사로 활용되었던 주요 장소를 복원하여 임시정부 자료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에도 정작 국내에서는 그간 임시정부 정신을 기리는 기념공간이 없었던 아쉬움이 있었다. □ 정부는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 인근 구 의회청사 부지에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키로 했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갖는 역사적, 민족사적, 세계사적 의의와 성격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기념관의 기본기능인 관련자료 보관 및 전시, 교육 등 기능에 더하여 도서관 + 자료관 + 기념관을 개념을 종합한 라키비움(Larchiveum)의 기능을 도입, 기존의 기념관과 차별화를 꾀는 계획이다. □ 국가보훈처는 2020년 8월까지 지상 5층 ~ 1층(부지 면적:5,695㎡, 연면적 6,236㎡)부지로 전액 국비로 건립할 계획이며, 2018년에는 예산 73억 9천2백만 원을 투입하여 기본 ․ 실시설계 및 건축 ․ 전시공사 발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가 복원 추진중인 서대문 형무소를 비롯하여 경교장, 탑골공원 등 인근 독립운동 관련 사적지와 통합으로 국민들과 외국 방문객으로 하여금 독립운동의 활동과 임시정부 요인들의 나라사랑정신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잇도록 할 계획이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상해 임시정부가 3 ․ 1운동을 계기로 뜻있는 선열들의 참여정신과 다양한 세력의 연합을 바탕으로 탄생을 수 있었던 것처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설립을 통해 국민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사업개요 ㅇ 위 처:서울시 서대문구 현저동 산5 - 5(현 서대문구의회청사 부지) ㅇ 주 모:지하 1층, 지상 5층, 부지 5,695㎡(연면적 6,236㎡) 기 획:2017.10월 2020.8월(35개월)'19.4월 기공식 개최
9c669690-c490-49ff-b893-c680b97b2705	source15/231026/156226684_0.txt	결사유격대원 최초 신원확인,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 실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6684	CC BY	67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결사유격대원 최초 신원확인, 호국의 영웅 귀향에 - 육군직할 결사유격대 13연대 전사자 한진홍, 신원확인 통보 - - 등산객이 유해를 목격한 내용을 블로그에 올려서 유해발굴 단초 제공 - - 전사자 유가족의 적극적인 시료채취 참여로 122번째 전사자에 품으로 - □ 대한민국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9월 19일, 1951년 2월 육군직할 결사유격대 13연대 일원으로 6 ․ 25전쟁에 참전했다가 <NAME> 한진홍 일병(1930년생)의 유족 <NAME> (68세, 경남 합천군)씨의 자택 앞 마을회관을 방문해 전사자 신원확인 통지서와 국방부장관 위로패, 유해수습시 관을 덮었던 태극기, 발굴 장비 등을 전달하는「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고인의 유해를 우리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면서 희생자에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국유단 단장, 책임지역 부대장(39사단 119연대장, 대대장), 합천 부군수, 지역 국회의원과 보훈단체, 마을주민, 유족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 이번 6 ․ 25전사자 신원확인은 2000년 유해발굴 처음 삽을 뜬 후 122번째이며, 국유단 창설 이후 결사유격대로 참전한 전사자의 신원이 확인 된다는 것은 처음이다. □ <NAME> 진홍 일병은 1930년 경북 경주 산내면 의곡리에서 2남 4녀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형제들은 <NAME> 일병을 얼굴이 반듯하고 성격이 호탕하며, 노래도 잘 부르는 형님, 아우로 기억하고 있다. <NAME> 군은 1950년 3월 결혼 후 아들을 낳아 행복하게 지내던 중, 1951년 1월경 21세의 젊은 나이에 경주 본적지 부근에서 친구들과 함께 징집되어 사단 직할부대 결사유격대에 입대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 <NAME> ’은 6 ․ 25전쟁 기간인 1951년 1월에 육군 정보학교 수료 후 육군직할 결사유격대 13연대로 배치되었다. 1951년 2월 초 북한군 후방지역으로 진격을 위해 부산으로 이동했으나 부산항에서 2일간 대기한 뒤 상륙 작전용 함정을 이용하여 강원 삼척 묵호항에 도착했다. 결사유격대 대원들은 최종 목적지로 강원도 어은산을 향해 침투하던 당시 북한군이 배치된 것으로 추정된 정선군과 양양군을 거쳐 중간지역인 인제군 쪽으로 침투했다. <NAME> 이병성이 1951년 2월 15일 인제군 설악산 저항령 부근에서 야간에 주로 활동하면서 빨치산을 공격하던 중 적의 총탄에 사망은 것으로 추정된다. □ <NAME> 일병의 유해는 2016년 11월 8일 강원도 인제군 기린으로<NAME>리 저항령에서 수습되었으며 만년필, 안경, 구두 주걱이 박힌 열쇠고리, 단추, 탄피 등의 유품도 함께 발굴됐다. □ <NAME> 일병의 유해를 찾은’사연도 화제다. 국유단 조사과에서 근무하는 서일권 탐사관(38세)은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제보를 받아 유해소재 조사·탐사활동을 수행이 있는데, 2016년 10월 탐사 예정 지역이 설악산 저항령 이었다. 10월 초 설악산에 눈이 내린다는 뉴스를 접하고 서 탐사관은 습관적으로 저항령 날씨와 지형을 검색했다. 한 등산객이 백두대간 종주 후에서령 정상부 너덜지대에서 배탈로 용변을 보다 지표에 노출된 유해를 목격했다는 글을 개인 블로그에 올렸는데, 이 내용을 서 탐사관이 제보는 것이다. 서 탐사관은 블로그에 댓글을 달아 목격자의 신원을 확보한 끝에 게시된 글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정확한 증언(구체적 위치, 유해 노출 상태 등)을 확보할 순 있었다. 국유단은 곧바로 현장탐사를 실시하고 암석 위에 노출된 머리뼈를 확인 후 너의 사이에서 팔뼈와 다리뼈 등을 수습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골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조사·탐사, 목격자 증언이 어떻게 결정적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 또한, 유가족들의 유전자 시료채취 참여 중요성도 이 사례를 통해 다시 한 번 실감을 수 있다. 신원확인이 신속하게 되었던 이유 중 핵심은 <NAME> 일병의 아들 <NAME> (68세)씨가 2014년 11월 경남 함안의 보건소에 찾아가 유전자 샘플을 채취해 두었기 때문이다. 국유단은 발굴된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법의인류학적 감식 이후 이미 확보되어 있는 유가족들의 유전자(DNA)비교·분석을 거쳐 친족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에 돌입했고, 2014년 <NAME> 씨의 DNA와 2016년 11월 8일 발굴된 유해의 유전자가 부자 유전자를 가능성이 높아 올해 5월부터 유가족들의 유전자 시료를 추가로 채취했다. 이를 분석한 결과 동일 부자 - 형제 - 남매 - 손자(녀)관계로 확인된 감정 결과를 얻게 되었다. □ 이번「호국의 날 귀환행사」에 참석한 전사자의 아들 <NAME> (68세)씨는"할아버지가 생전에 아버지를 찾기 어려워 육군본부 등 전국 각지를 돌아 다니셨던 것으로 기억된다. 어머니는 홀로 저를 어렵게 키우시다가 1973년도에 암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는 아버님의 유해를 찾아서 만나 있어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모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소감을 밝혔다. □ 신원이 확인된 <NAME> 일병의 유해는 유가족들과 논의를 거쳐 추후 국립현충원에 봉안을 예정이다. □ 지금까지 신원이 확인된 122명의 호국용사의 유해 유품(인식표, 도장, 명찰, 사진 등)과 유가족의 유전자 검사를 통한 가족성 확인이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 하지만, 현재 유전자 시료채취에 동참한 유가족은 모두 3만 9천여 명으로 6 ․ 25전쟁 이후 미·는 유해 13만 3천여 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6 ․ 25전쟁 전사자와 유가족의 고령화 및 국토개발에 따른 지형변화 등도 유해발굴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되고 있다. □<NAME> 유해발굴감식단장(대령 <NAME> )은"국군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대한민국을 목숨바쳐 지켜낸 호국의 영웅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사명을 이행하는데 의미가 있다."면서,"어딘지 모를 산야에 묻혀계신 전사자 분들이 아직도 12만 3천여 위나 계신다. 조국을 지켜 헌신하신 영웅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에 모실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결사유격대원 최초 신원확인,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 실시_1 ### 내용: 결사유격대원 최초 신원확인, 호국의 영웅 귀향에 - 육군직할 결사유격대 13연대 전사자 한진홍, 신원확인 통보 - - 등산객이 유해를 목격한 내용을 블로그에 올려서 유해발굴 단초 제공 - - 전사자 유가족의 적극적인 시료채취 참여로 122번째 전사자에 품으로 - □ 대한민국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9월 19일, 1951년 2월 육군직할 결사유격대 13연대 일원으로 6 ․ 25전쟁에 참전했다가 <NAME> 한진홍 일병(1930년생)의 유족 <NAME> (68세, 경남 합천군)씨의 자택 앞 마을회관을 방문해 전사자 신원확인 통지서와 국방부장관 위로패, 유해수습시 관을 덮었던 태극기, 발굴 장비 등을 전달하는「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고인의 유해를 우리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면서 희생자에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국유단 단장, 책임지역 부대장(39사단 119연대장, 대대장), 합천 부군수, 지역 국회의원과 보훈단체, 마을주민, 유족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 이번 6 ․ 25전사자 신원확인은 2000년 유해발굴 처음 삽을 뜬 후 122번째이며, 국유단 창설 이후 결사유격대로 참전한 전사자의 신원이 확인 된다는 것은 처음이다. □ <NAME> 진홍 일병은 1930년 경북 경주 산내면 의곡리에서 2남 4녀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형제들은 <NAME> 일병을 얼굴이 반듯하고 성격이 호탕하며, 노래도 잘 부르는 형님, 아우로 기억하고 있다. <NAME> 군은 1950년 3월 결혼 후 아들을 낳아 행복하게 지내던 중, 1951년 1월경 21세의 젊은 나이에 경주 본적지 부근에서 친구들과 함께 징집되어 사단 직할부대 결사유격대에 입대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 <NAME> ’은 6 ․ 25전쟁 기간인 1951년 1월에 육군 정보학교 수료 후 육군직할 결사유격대 13연대로 배치되었다. 1951년 2월 초 북한군 후방지역으로 진격을 위해 부산으로 이동했으나 부산항에서 2일간 대기한 뒤 상륙 작전용 함정을 이용하여 강원 삼척 묵호항에 도착했다. 결사유격대 대원들은 최종 목적지로 강원도 어은산을 향해 침투하던 당시 북한군이 배치된 것으로 추정된 정선군과 양양군을 거쳐 중간지역인 인제군 쪽으로 침투했다. <NAME> 이병성이 1951년 2월 15일 인제군 설악산 저항령 부근에서 야간에 주로 활동하면서 빨치산을 공격하던 중 적의 총탄에 사망은 것으로 추정된다. □ <NAME> 일병의 유해는 2016년 11월 8일 강원도 인제군 기린으로<NAME>리 저항령에서 수습되었으며 만년필, 안경, 구두 주걱이 박힌 열쇠고리, 단추, 탄피 등의 유품도 함께 발굴됐다. □ <NAME> 일병의 유해를 찾은’사연도 화제다. 국유단 조사과에서 근무하는 서일권 탐사관(38세)은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제보를 받아 유해소재 조사·탐사활동을 수행이 있는데, 2016년 10월 탐사 예정 지역이 설악산 저항령 이었다. 10월 초 설악산에 눈이 내린다는 뉴스를 접하고 서 탐사관은 습관적으로 저항령 날씨와 지형을 검색했다. 한 등산객이 백두대간 종주 후에서령 정상부 너덜지대에서 배탈로 용변을 보다 지표에 노출된 유해를 목격했다는 글을 개인 블로그에 올렸는데, 이 내용을 서 탐사관이 제보는 것이다. 서 탐사관은 블로그에 댓글을 달아 목격자의 신원을 확보한 끝에 게시된 글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정확한 증언(구체적 위치, 유해 노출 상태 등)을 확보할 순 있었다. 국유단은 곧바로 현장탐사를 실시하고 암석 위에 노출된 머리뼈를 확인 후 너의 사이에서 팔뼈와 다리뼈 등을 수습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골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조사·탐사, 목격자 증언이 어떻게 결정적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 또한, 유가족들의 유전자 시료채취 참여 중요성도 이 사례를 통해 다시 한 번 실감을 수 있다. 신원확인이 신속하게 되었던 이유 중 핵심은 <NAME> 일병의 아들 <NAME> (68세)씨가 2014년 11월 경남 함안의 보건소에 찾아가 유전자 샘플을 채취해 두었기 때문이다. 국유단은 발굴된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법의인류학적 감식 이후 이미 확보되어 있는 유가족들의 유전자(DNA)비교·분석을 거쳐 친족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에 돌입했고, 2014년 <NAME> 씨의 DNA와 2016년 11월 8일 발굴된 유해의 유전자가 부자 유전자를 가능성이 높아 올해 5월부터 유가족들의 유전자 시료를 추가로 채취했다. 이를 분석한 결과 동일 부자 - 형제 - 남매 - 손자(녀)관계로 확인된 감정 결과를 얻게 되었다. □ 이번「호국의 날 귀환행사」에 참석한 전사자의 아들 <NAME> (68세)씨는"할아버지가 생전에 아버지를 찾기 어려워 육군본부 등 전국 각지를 돌아 다니셨던 것으로 기억된다. 어머니는 홀로 저를 어렵게 키우시다가 1973년도에 암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는 아버님의 유해를 찾아서 만나 있어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모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소감을 밝혔다. □ 신원이 확인된 <NAME> 일병의 유해는 유가족들과 논의를 거쳐 추후 국립현충원에 봉안을 예정이다. □ 지금까지 신원이 확인된 122명의 호국용사의 유해 유품(인식표, 도장, 명찰, 사진 등)과 유가족의 유전자 검사를 통한 가족성 확인이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 하지만, 현재 유전자 시료채취에 동참한 유가족은 모두 3만 9천여 명으로 6 ․ 25전쟁 이후 미·는 유해 13만 3천여 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6 ․ 25전쟁 전사자와 유가족의 고령화 및 국토개발에 따른 지형변화 등도 유해발굴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되고 있다. □<NAME> 유해발굴감식단장(대령 <NAME> )은"국군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대한민국을 목숨바쳐 지켜낸 호국의 영웅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사명을 이행하는데 의미가 있다."면서,"어딘지 모를 산야에 묻혀계신 전사자 분들이 아직도 12만 3천여 위나 계신다. 조국을 지켜 헌신하신 영웅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에 모실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24eafc8-5da2-431f-a505-8a3cebb7925a	source15/231026/156370645_0.txt	전기·가스 가장 적게 쓰는 에너지 절약 아파트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645	CC BY	47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전기 ‧ 가스 가장 적게 쓰는 에너지 베스트 아파트는? - 15년 이후 건설에서 300세대 이상 아파트 데이터 분석 … 에너지 베스트단지 선정 - 연말 개최에서 녹색건축 인식제고 위한 어린이 녹색화 공모전 시상도 함께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한국감정원(원장 <NAME> )과 손잡고 전기, 가스 등 생활 에너지를 가장 적게 사용하는 아파트를 선정하였다. □ 에너지를 가장 적게 쓰는 아파트로는 경기도 광주시에 이편한세상광주역5단지가 선정되어 ｢ 제1회 대한민국 베스트 아파트단지 ｣ 최우수상(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ㅇ 이편한세상광주역5단지는 건축물의 탁월한 에너지성능 외에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한 에너지절약 실천 활동 및 관리사무소의 공용시설에 대한 효율적 운영 등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돋보였다는 평을 받았다. ㅇ 입주자대표 <NAME> 씨는"우리 아파트는 가로등 자동점멸기 및 에너지절감을 위한 다양한 설비를 도입하였다."라며,"그밖에도 주민들에게 계절별로 에너지절감 방법을 홍보하고 전세대의 에너지사용량을 수시로 확인하여 사용량이 지나치게 적은 세대에 안내해 드리는 등 에너지절약 생활습관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냉난방용 지열시스템 운전 최적화 -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 도램마을 11단지(반도유보라), 경기도 양산신도시 4차<NAME>로얄듀크비스타, 경기도 의정부민락 금강펜테리움, 강원도 푸른숨 LH 3단지 그리고 제주서귀포혁신도시 LH 2단지 아파트가 에너지사용량이 적은 아파트 단지로 선정되었다. 《아파트 베스트 아파트단지 선정결과》 세종특별자치시 도램마을 11단지(반도유보라) 경상남도 양산신도시 4차<NAME>로얄듀크비스타 □ ｢ 제1회 에너지 베스트 아파트단지 ｣ 는 LH에서 위탁운영 중인'한국감정원 건축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의 데이터('18년 사용량 기준)를 토대로 2015년 이후 준공된 전국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선정하였다. 건축물대장 상세정보와 한전, 가스공사 및 에너지 공급기관이 가지고 있는 전력, 가스, 난방 분야별 사용량 정보를 연계한 통합DB기반 분석 *'13년 강화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설계되어'15년 이후 완공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함 ㅇ 국토부는 한국감정원 ‧ 녹색건축센터과 협력으로 녹색건축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등을 위해 본 공모전을 연례행사로 지속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베스트 아파트단지 선정 방법》 ① 기후편차에 따른 에너지도 차이 등을 감안, 관련 법규도 등에 따라 전국을 6개 지역(중부1, 중부2, 경기1, 경기2, 남부, 제주 등)으로 선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 881호,[별표1]용도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② 지역별로 에너지사용량(전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이 가장 적은 6개 아파트를 우수상 대상으로 각각 선정 ③ 해당 지역 내의 에너지사용량 평균값과 비교하여, 6개 단지 간 에너지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아파트단지를 최우수상으로 선정 □ 아울러 국토부는 ｢ 2019년 녹색건축 어린이 독후감 공모전｣ 도 개최에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도 개최('19.12.30)하였다. 온실가스감축 ‧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서'16년부터 매년 어린이 대상 녹색건축 교육만화책 대상과 독후감 공모전(장관상1점등)을 시행 ㅇ 이번 공모는 국토교통부가 한국감정원과 함께 제작한 ｢ 녹색건축원정대의 정글표류기 ｣ 교육만화를 읽은 전국은 4 ~ 6학년 학생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었다. 전국 6,252개 초등학교에 책자를 배포하였으며, 녹색건축 포털 홈페이지인"그린투게더"(www.greentogether.go.kr)에 e - book 형태로도 공개 □ 11월 초부터 두 달간 진행된 접수결과 전국 100여 개 학교에서 156명의 어린이가 참여하였으며, 어린이의 시각으로 녹색건축의 가치를 글 속에 녹여낸 부산 가동초등학교 5학년 <NAME> 학생이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 2019년 녹색건축 어린이 체험은 공모전 주요수상자 】 국토교통부장관 상장·30만 원 문화 쿠폰 (경기남양주)심석초 5학년 한국감정원장 표창 및 20만 원 문화 상품권 (인천미추홀)주안남초 4고 그 외 장려상(한국감정원장상)30명 수상 □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녹색건축은 친환경과 건축물의 성능뿐만 아니라 에너지절약에 대한 사용자들의 높은 관심 수준 및 행태가 함께할 때 완성될 수 있을 것"라며, 통해"이러한 국민참여형 공모전들이 국민들께서 녹색건축의 가치와 함께, 올바른 에너지사용 생활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기·가스 가장 적게 쓰는 에너지 절약 아파트는?_1 ### 내용: 전기 ‧ 가스 가장 적게 쓰는 에너지 베스트 아파트는? - 15년 이후 건설에서 300세대 이상 아파트 데이터 분석 … 에너지 베스트단지 선정 - 연말 개최에서 녹색건축 인식제고 위한 어린이 녹색화 공모전 시상도 함께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한국감정원(원장 <NAME> )과 손잡고 전기, 가스 등 생활 에너지를 가장 적게 사용하는 아파트를 선정하였다. □ 에너지를 가장 적게 쓰는 아파트로는 경기도 광주시에 이편한세상광주역5단지가 선정되어 ｢ 제1회 대한민국 베스트 아파트단지 ｣ 최우수상(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ㅇ 이편한세상광주역5단지는 건축물의 탁월한 에너지성능 외에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한 에너지절약 실천 활동 및 관리사무소의 공용시설에 대한 효율적 운영 등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돋보였다는 평을 받았다. ㅇ 입주자대표 <NAME> 씨는"우리 아파트는 가로등 자동점멸기 및 에너지절감을 위한 다양한 설비를 도입하였다."라며,"그밖에도 주민들에게 계절별로 에너지절감 방법을 홍보하고 전세대의 에너지사용량을 수시로 확인하여 사용량이 지나치게 적은 세대에 안내해 드리는 등 에너지절약 생활습관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냉난방용 지열시스템 운전 최적화 -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 도램마을 11단지(반도유보라), 경기도 양산신도시 4차<NAME>로얄듀크비스타, 경기도 의정부민락 금강펜테리움, 강원도 푸른숨 LH 3단지 그리고 제주서귀포혁신도시 LH 2단지 아파트가 에너지사용량이 적은 아파트 단지로 선정되었다. 《아파트 베스트 아파트단지 선정결과》 세종특별자치시 도램마을 11단지(반도유보라) 경상남도 양산신도시 4차<NAME>로얄듀크비스타 □ ｢ 제1회 에너지 베스트 아파트단지 ｣ 는 LH에서 위탁운영 중인'한국감정원 건축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의 데이터('18년 사용량 기준)를 토대로 2015년 이후 준공된 전국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선정하였다. 건축물대장 상세정보와 한전, 가스공사 및 에너지 공급기관이 가지고 있는 전력, 가스, 난방 분야별 사용량 정보를 연계한 통합DB기반 분석 *'13년 강화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설계되어'15년 이후 완공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함 ㅇ 국토부는 한국감정원 ‧ 녹색건축센터과 협력으로 녹색건축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등을 위해 본 공모전을 연례행사로 지속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베스트 아파트단지 선정 방법》 ① 기후편차에 따른 에너지도 차이 등을 감안, 관련 법규도 등에 따라 전국을 6개 지역(중부1, 중부2, 경기1, 경기2, 남부, 제주 등)으로 선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 881호,[별표1]용도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② 지역별로 에너지사용량(전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이 가장 적은 6개 아파트를 우수상 대상으로 각각 선정 ③ 해당 지역 내의 에너지사용량 평균값과 비교하여, 6개 단지 간 에너지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아파트단지를 최우수상으로 선정 □ 아울러 국토부는 ｢ 2019년 녹색건축 어린이 독후감 공모전｣ 도 개최에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도 개최('19.12.30)하였다. 온실가스감축 ‧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서'16년부터 매년 어린이 대상 녹색건축 교육만화책 대상과 독후감 공모전(장관상1점등)을 시행 ㅇ 이번 공모는 국토교통부가 한국감정원과 함께 제작한 ｢ 녹색건축원정대의 정글표류기 ｣ 교육만화를 읽은 전국은 4 ~ 6학년 학생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었다. 전국 6,252개 초등학교에 책자를 배포하였으며, 녹색건축 포털 홈페이지인"그린투게더"(www.greentogether.go.kr)에 e - book 형태로도 공개 □ 11월 초부터 두 달간 진행된 접수결과 전국 100여 개 학교에서 156명의 어린이가 참여하였으며, 어린이의 시각으로 녹색건축의 가치를 글 속에 녹여낸 부산 가동초등학교 5학년 <NAME> 학생이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 2019년 녹색건축 어린이 체험은 공모전 주요수상자 】 국토교통부장관 상장·30만 원 문화 쿠폰 (경기남양주)심석초 5학년 한국감정원장 표창 및 20만 원 문화 상품권 (인천미추홀)주안남초 4고 그 외 장려상(한국감정원장상)30명 수상 □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녹색건축은 친환경과 건축물의 성능뿐만 아니라 에너지절약에 대한 사용자들의 높은 관심 수준 및 행태가 함께할 때 완성될 수 있을 것"라며, 통해"이러한 국민참여형 공모전들이 국민들께서 녹색건축의 가치와 함께, 올바른 에너지사용 생활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0f3be6c-f03e-461c-a00c-3c34219f651c	source15/231026/156421615_0.txt	극지가 우리의 미래다! 극지과학 미래발전전략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615&pageIndex=37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1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11월 17일(화)에 진행은'제1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극지과학 미래발전전략'을 발표했다. 극지는 기후변화의 속도가 가장 빠르게 미치는 지역인 동시에, 전 지구적인 기상이변의 출발점이 된다. 특히나 북극의 기후변화는 한반도에 한파,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어, 더욱 다양성 강하게 발생하고 있는 한반도 이상기후 현상에 대한 관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극지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현재는 극지에 대한 상업과 개발이 제한되고 있으나, 자원 개발 ‧ 이용이 활발해질 때를 대비하여 극지 자원 데이터 확보와 과학적 기여를 통해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쇄빙선을 투입하고, 남극 과학기지를 추가로 건설하는 글로벌 국가 간 끊이지 않는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남 ‧ 북극 과학기지와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를 중심으로 극지 과학연구를 적극 지원 중이나, 인프라의 한계로 북극 저위도, 남극 연안지역의 연구범위가 제한적이다. 또한, 극지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미흡하고 다양한 연구 주체가 극지연구에 참여할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것 등이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극지연구를<NAME>는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극지과학 미래발전전략'을 수립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기후변화와 이상기상 현상 등 극지과학 연구에서 체감되는 성과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남 ‧ 북극에서의 과학영토를 확대하기 위한 북극과 과학연구의 혁신 방안들을 추진한다. 먼저, 기후변화, 환경 보전 등 국민의 이해적 공감대가 높은 분야의 연구를 본격으로 확대한다. 특히, 쇄빙연구선, 인공위성 등을 활용하여 축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양과 육상, 빙권을 포함한 해양과 대기 및 전 지구시스템의 상호작용을 반영한 예측 모델*을 구축한다. 북극의 환경변화가 우리나라 주변 중위도 지역의 기상현상에 미치는 현상을 분석하고 예측하기 관한 연구로, 기존 연구가 폭설 같은 겨울철 재해기상과의 연관성에 집중한 반면, 본 연구는 폭염, 장마 및 겨울 이외 계절의 재해기상으로 대상을 확대함 남극의 얼음은 지난 10년 간 연 평균 1,550억 톤이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없는 상황. 녹아내린 빙하는 해수면을 끌어올리고, 바닷물의 염도를 낮추어 지구의 해양순환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서남극 스웨이트 빙하는 남극에서도 가장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빙하로, 본 연구를 통해 얼음이 녹는 기작과 해수면 상승에 미치는 효과 등을 파악 추진 또한, 극지자원의 산업적 ‧ 경제적 응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실용화 연구를 강화한다. 극한지에 적합한 통신 기술과 장비를 개발하여 남극 지형 정보 등에 활용하고, 극지 생물자원을 활용하여 차세대 항생제, 치매 치료제 개발 등 실용화 연구도 확대해 추진으로 아울러, 북극항로 활성화에 필요한 극지운항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북극 원주민 장학지원 등 연안국과의 협력 확대를 추진한다. 이에 더하여 남극과 수산자원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변동 예측 연구도 병행한다. 한편, “ 고위도 및 남극 내륙 등 아직 미지의 공간으로 남아있는 극지 과학영토 개척에도 도전한다. 현재 북극해 주변부에 한정되어 있는 연구 지역을 북극해 중앙 공해까지 확대하기 위해 아라온호보다 쇄빙능력이 향상되고 장거리 운항이 가능한'차세대 쇄빙선'건조를 검토를 계획이다. 남극의 경우, 남극 내륙 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장보고과학기지부터 남극점까지 이어지는 육상 루트(K - 루트)를 개척한다. 다양한한한 주체가 극지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라온호 등 기존 인프라 활용수요를 조사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극지 인프라 공동활용위원회'를 구성하여 범부처와 산·학·연이 남 ․ 북극 기지와 쇄빙연구선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극지활동의 체계적 지원 및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극지진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양성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남·북극 활동을 포괄하는 내용의 ｢ 극지활동 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극지는 기후변화와 이상기상 현상을 파악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열쇠'이자, 풍부한 자원이 존재하는 미지의 공간이다."라며,"정부 차원에서 연구개발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극지활동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여 중장은 관점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오늘 발표한'극지연구 미래 발전전략'을 토대로 극지연구 발전을 위해 범부처적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극지가 우리의 미래다! 극지과학 미래발전전략 발표_1 ### 내용: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11월 17일(화)에 진행은'제1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극지과학 미래발전전략'을 발표했다. 극지는 기후변화의 속도가 가장 빠르게 미치는 지역인 동시에, 전 지구적인 기상이변의 출발점이 된다. 특히나 북극의 기후변화는 한반도에 한파,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어, 더욱 다양성 강하게 발생하고 있는 한반도 이상기후 현상에 대한 관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극지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현재는 극지에 대한 상업과 개발이 제한되고 있으나, 자원 개발 ‧ 이용이 활발해질 때를 대비하여 극지 자원 데이터 확보와 과학적 기여를 통해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쇄빙선을 투입하고, 남극 과학기지를 추가로 건설하는 글로벌 국가 간 끊이지 않는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남 ‧ 북극 과학기지와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를 중심으로 극지 과학연구를 적극 지원 중이나, 인프라의 한계로 북극 저위도, 남극 연안지역의 연구범위가 제한적이다. 또한, 극지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미흡하고 다양한 연구 주체가 극지연구에 참여할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것 등이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극지연구를<NAME>는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극지과학 미래발전전략'을 수립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기후변화와 이상기상 현상 등 극지과학 연구에서 체감되는 성과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남 ‧ 북극에서의 과학영토를 확대하기 위한 북극과 과학연구의 혁신 방안들을 추진한다. 먼저, 기후변화, 환경 보전 등 국민의 이해적 공감대가 높은 분야의 연구를 본격으로 확대한다. 특히, 쇄빙연구선, 인공위성 등을 활용하여 축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양과 육상, 빙권을 포함한 해양과 대기 및 전 지구시스템의 상호작용을 반영한 예측 모델*을 구축한다. 북극의 환경변화가 우리나라 주변 중위도 지역의 기상현상에 미치는 현상을 분석하고 예측하기 관한 연구로, 기존 연구가 폭설 같은 겨울철 재해기상과의 연관성에 집중한 반면, 본 연구는 폭염, 장마 및 겨울 이외 계절의 재해기상으로 대상을 확대함 남극의 얼음은 지난 10년 간 연 평균 1,550억 톤이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없는 상황. 녹아내린 빙하는 해수면을 끌어올리고, 바닷물의 염도를 낮추어 지구의 해양순환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서남극 스웨이트 빙하는 남극에서도 가장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빙하로, 본 연구를 통해 얼음이 녹는 기작과 해수면 상승에 미치는 효과 등을 파악 추진 또한, 극지자원의 산업적 ‧ 경제적 응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실용화 연구를 강화한다. 극한지에 적합한 통신 기술과 장비를 개발하여 남극 지형 정보 등에 활용하고, 극지 생물자원을 활용하여 차세대 항생제, 치매 치료제 개발 등 실용화 연구도 확대해 추진으로 아울러, 북극항로 활성화에 필요한 극지운항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북극 원주민 장학지원 등 연안국과의 협력 확대를 추진한다. 이에 더하여 남극과 수산자원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변동 예측 연구도 병행한다. 한편, “ 고위도 및 남극 내륙 등 아직 미지의 공간으로 남아있는 극지 과학영토 개척에도 도전한다. 현재 북극해 주변부에 한정되어 있는 연구 지역을 북극해 중앙 공해까지 확대하기 위해 아라온호보다 쇄빙능력이 향상되고 장거리 운항이 가능한'차세대 쇄빙선'건조를 검토를 계획이다. 남극의 경우, 남극 내륙 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장보고과학기지부터 남극점까지 이어지는 육상 루트(K - 루트)를 개척한다. 다양한한한 주체가 극지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라온호 등 기존 인프라 활용수요를 조사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극지 인프라 공동활용위원회'를 구성하여 범부처와 산·학·연이 남 ․ 북극 기지와 쇄빙연구선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극지활동의 체계적 지원 및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극지진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양성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남·북극 활동을 포괄하는 내용의 ｢ 극지활동 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극지는 기후변화와 이상기상 현상을 파악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열쇠'이자, 풍부한 자원이 존재하는 미지의 공간이다."라며,"정부 차원에서 연구개발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극지활동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여 중장은 관점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오늘 발표한'극지연구 미래 발전전략'을 토대로 극지연구 발전을 위해 범부처적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5381a168-39e2-4b6d-862b-ce72071c46de	source15/231026/156524684_0.txt	[장관동정] 원희룡 장관, “무엇보다 조속한 인명수습과 피해복구가 중요”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4684&pageIndex=14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NAME> 장관,"무엇보다 신속한 인명수습과 피해복구가 중요" - 포항 침수 사고현장 방문, 침수 위험 지역은 강우가 아니라 지대 특성을 기준으로 계획 수립해야 - 김현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6일 포항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등와 함께 포항지역 태풍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신속한 수습방안을 논의하였다. □ 먼저, 원 장관은 포항시 인덕동 아파트 현장에서 배수 작업 및 실종자 수색현황을 점검하고, 인명 피해가 확산한 데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표명하며 항구와 침수 방지 대책을 논의하였다. ㅇ"온 국민들이 본인 일처럼 비통해하고 있다."며,"사람이 사는 곳이 가장 먼저부터 한다. 조속한 수색작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조를 것"을 약속했다. ㅇ 한편, 정종은 건축정책관에게"저지대나 침수위험 지역의 경우 강우량을 기준으로 할 뿐만 아니라 지대 특성을 우선 고려하여 침수 방지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며,"건축물과 설계 기준이 미흡한 점이 없는지 샅샅이 점검을 것"을 지시했다. ㅇ 또한, 구조 및 피해복구 활동에 참여한 해병대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을 격려하고,"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마지막까지 힘내주시기를 다시는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이후 인근 지곡동 지반침하 현장에 들러들 복구현황을 확인한 후,"태풍이 가지고 온 집중 호우로 인해 포항에서 두 군데 지반침하가 신고되었는데, 자칫하면 인명피해가 속출을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상황"이라면서,"지반이 약해져 있어 다시 지반침하 위험이 큰 상황인 만큼 긴장감을 놓지 않고 사고 방지에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국토안전관리원은 포항시를 중심한 침수 피해를 입은 지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전문인력과 장비를<NAME>해 지반탐사를 실시를 것"을 지시하였다. ㅇ 또한,"기후변화에 의해 8월 수도권 집중호우, 태풍 힌남노와 함께 극단적인 기상상황이 반복되는 만큼, 이러한 상황에 맞춰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하안전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동정] 원희룡 장관, “무엇보다 조속한 인명수습과 피해복구가 중요”_1 ### 내용: <NAME> 장관,"무엇보다 신속한 인명수습과 피해복구가 중요" - 포항 침수 사고현장 방문, 침수 위험 지역은 강우가 아니라 지대 특성을 기준으로 계획 수립해야 - 김현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6일 포항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등와 함께 포항지역 태풍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신속한 수습방안을 논의하였다. □ 먼저, 원 장관은 포항시 인덕동 아파트 현장에서 배수 작업 및 실종자 수색현황을 점검하고, 인명 피해가 확산한 데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표명하며 항구와 침수 방지 대책을 논의하였다. ㅇ"온 국민들이 본인 일처럼 비통해하고 있다."며,"사람이 사는 곳이 가장 먼저부터 한다. 조속한 수색작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조를 것"을 약속했다. ㅇ 한편, 정종은 건축정책관에게"저지대나 침수위험 지역의 경우 강우량을 기준으로 할 뿐만 아니라 지대 특성을 우선 고려하여 침수 방지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며,"건축물과 설계 기준이 미흡한 점이 없는지 샅샅이 점검을 것"을 지시했다. ㅇ 또한, 구조 및 피해복구 활동에 참여한 해병대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을 격려하고,"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마지막까지 힘내주시기를 다시는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이후 인근 지곡동 지반침하 현장에 들러들 복구현황을 확인한 후,"태풍이 가지고 온 집중 호우로 인해 포항에서 두 군데 지반침하가 신고되었는데, 자칫하면 인명피해가 속출을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상황"이라면서,"지반이 약해져 있어 다시 지반침하 위험이 큰 상황인 만큼 긴장감을 놓지 않고 사고 방지에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국토안전관리원은 포항시를 중심한 침수 피해를 입은 지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전문인력과 장비를<NAME>해 지반탐사를 실시를 것"을 지시하였다. ㅇ 또한,"기후변화에 의해 8월 수도권 집중호우, 태풍 힌남노와 함께 극단적인 기상상황이 반복되는 만큼, 이러한 상황에 맞춰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하안전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약속했다.
caa70b2f-d797-4df9-a029-cbc49324878a	source15/231026/156208873_0.txt	충남대학교 행복도시 입주 가시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8873	CC BY	1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충남대학교 행복도시 이전 가시화 ▶ 6.9(금)행복청 ․ 충남대, 행복도시 캠퍼스 설치 위한 업무협약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즉 행복청)과 충남대학교(총장 <NAME> , 이하 충남대)는 충남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로 원만하게 입주할 수 잇도록 9일(금)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충남대 행복도시 분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은 행복도시 건설 전반을 총괄하는 행복청과 충청권의 대표 사립대인 충남대가 행복도시에 대학캠퍼스 설립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는 데 상징이 있다. □ 업무협약의 주요 골자는 충남대가 행복도시 캠퍼스 설립 부지를 연내 확보할 수 없도록 상호 노력하고, 산학 협력 강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기관 간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ㅇ 행복청은 충남대 학교 설립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개발계획 변경, 대학용지 활용 체계 결정 등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산학융합지구 지정 추진을 통해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ㅇ 충남대는 행복도시에 융복합 교육 분야로 특화된 캠퍼스를 설립할 수 없도록 입주 학과, 일정 등의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데 선행되는 행정 절차를 진행하며, 함께 세종산학융합지구 참여 학과 지정 및 이전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 <NAME> 행복청장은"오늘 협약은 행복도시에 대학 캠퍼스를 설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한다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면서 ㅇ"앞으로도 국내외 대학이 조기에 입주할 수만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지원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충남대학교 행복도시 입주 가시화_1 ### 내용: 충남대학교 행복도시 이전 가시화 ▶ 6.9(금)행복청 ․ 충남대, 행복도시 캠퍼스 설치 위한 업무협약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즉 행복청)과 충남대학교(총장 <NAME> , 이하 충남대)는 충남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로 원만하게 입주할 수 잇도록 9일(금)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충남대 행복도시 분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은 행복도시 건설 전반을 총괄하는 행복청과 충청권의 대표 사립대인 충남대가 행복도시에 대학캠퍼스 설립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는 데 상징이 있다. □ 업무협약의 주요 골자는 충남대가 행복도시 캠퍼스 설립 부지를 연내 확보할 수 없도록 상호 노력하고, 산학 협력 강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기관 간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ㅇ 행복청은 충남대 학교 설립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개발계획 변경, 대학용지 활용 체계 결정 등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산학융합지구 지정 추진을 통해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ㅇ 충남대는 행복도시에 융복합 교육 분야로 특화된 캠퍼스를 설립할 수 없도록 입주 학과, 일정 등의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데 선행되는 행정 절차를 진행하며, 함께 세종산학융합지구 참여 학과 지정 및 이전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 <NAME> 행복청장은"오늘 협약은 행복도시에 대학 캠퍼스를 설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한다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면서 ㅇ"앞으로도 국내외 대학이 조기에 입주할 수만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지원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008a1ee9-2883-42f7-a6aa-2b3eaaad3a4e	source15/231026/156342359_0.txt	산업부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日 수출규제조치 대응 위해 WTO 일반이사회 참석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2359	CC BY	2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출규제조치 대응 위해 OECD 일반이사회 참석 □ 한국 정부 요청에 따라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이번 일반이사회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ㅇ 회의에는 일반에 각 회원국의 현지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나, 금번 회의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WTO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가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기 어려워 김 실장이 참석키로 하였다. <WTO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란> ㅇWTO 164개 회원국 대사가 WTO 중요 현안들을 논의·처리하는 회의 ㅇ금번 회의 날짜 및 장소:7.23(화)/제네바 WTO 회의가 길어질 시에서 7.24(수)까지 연장하여 진행 ㅇ최고 결정권한을 지닌 OECD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는 2년마다 개최되며, 각료회의 기간이 아닌 때에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역할 차기 각료회의 개최 ` 20.6월 카자흐스탄 □ <NAME> 실장은 주요 통상 현안과 분쟁에 대한 대응 업무 등을 관장하는 신통상질서전략실의 으로서, 주된 소관업무:WTO/OECD/APEC/G20 등 다자통상 논의 지원과 WTO 통상분쟁 대응, 수입규제 대응, 한미FTA 이행, 통상정책 홍보·대국민 서비스 등 ㅇ'84년 외무고등고시에 합격한 후 양자/다자 통상과 관련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그간 제네바대사관 참사관,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WTO 업무 경력을 바탕으로 WTO 통상법에 대해 통찰력 있는 전문성을 갖추었다. ㅇ 김 실장은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WTO 통상분쟁 판례 해설(2007)」,「ICSID(국가투자분쟁해결센터)중재판정례 해설(2018)」을 집필하고, 저서에 포함한 내용을 일반 대중에 편리하게 알리기 위해「국제분쟁판례나눔포털(www.disputecase.kr)」을 개설(2019)하는 등 대한민국 통상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쉬지 않으며, ㅇ 최근에는 WTO 한일 FTA 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최종 승소라는 쾌거를 이끌어낸 이른바'통상통'이다. 김 <NAME> 실장은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하지 않는 과도한 조치임을 지적하고, ㅇ 상황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제고하는 동시에 조치 중단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日 수출규제조치 대응 위해 WTO 일반이사회 참석_1 ### 내용: 수출규제조치 대응 위해 OECD 일반이사회 참석 □ 한국 정부 요청에 따라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이번 일반이사회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ㅇ 회의에는 일반에 각 회원국의 현지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나, 금번 회의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WTO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가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기 어려워 김 실장이 참석키로 하였다. <WTO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란> ㅇWTO 164개 회원국 대사가 WTO 중요 현안들을 논의·처리하는 회의 ㅇ금번 회의 날짜 및 장소:7.23(화)/제네바 WTO 회의가 길어질 시에서 7.24(수)까지 연장하여 진행 ㅇ최고 결정권한을 지닌 OECD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는 2년마다 개최되며, 각료회의 기간이 아닌 때에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역할 차기 각료회의 개최 ` 20.6월 카자흐스탄 □ <NAME> 실장은 주요 통상 현안과 분쟁에 대한 대응 업무 등을 관장하는 신통상질서전략실의 으로서, 주된 소관업무:WTO/OECD/APEC/G20 등 다자통상 논의 지원과 WTO 통상분쟁 대응, 수입규제 대응, 한미FTA 이행, 통상정책 홍보·대국민 서비스 등 ㅇ'84년 외무고등고시에 합격한 후 양자/다자 통상과 관련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그간 제네바대사관 참사관,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WTO 업무 경력을 바탕으로 WTO 통상법에 대해 통찰력 있는 전문성을 갖추었다. ㅇ 김 실장은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WTO 통상분쟁 판례 해설(2007)」,「ICSID(국가투자분쟁해결센터)중재판정례 해설(2018)」을 집필하고, 저서에 포함한 내용을 일반 대중에 편리하게 알리기 위해「국제분쟁판례나눔포털(www.disputecase.kr)」을 개설(2019)하는 등 대한민국 통상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쉬지 않으며, ㅇ 최근에는 WTO 한일 FTA 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최종 승소라는 쾌거를 이끌어낸 이른바'통상통'이다. 김 <NAME> 실장은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하지 않는 과도한 조치임을 지적하고, ㅇ 상황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제고하는 동시에 조치 중단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2bb714db-4528-49e5-93ee-85efc2ba6e23	source15/231026/156557055_0.txt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동해 접경해역 치안 현장점검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7055&pageIndex=7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해양경찰청장, 동해 접경해역 치안 현장점검 "동해저도어장 점검 등 바다가족 안전과 빈틈없는 주권 확립 당부 ” <NAME> 해양경찰청장은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을 비롯해 속초·동해·는 등 관서를 방문하여 동해권역 해상치안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저도어장 해상안전 점검 △해양경찰 충혼탑 분향 △동해합동작전지원소 방문 △일선 해양경찰서 격려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오늘(13일)은 동해 최북단 전투형 야전부대인 연합적 지원소를 찾아서 치안 상황을 보고받은 후 동해안 최북단 NLL 해역에 위치한 저도어장 개장 전(4.1일 ~ 12.31일까지), 우리 해양영토 관리 상황 및 어업인들 안전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경비정(P - 88정)을 활용으로 저도어장을 방문한다. 오후에는 속초해양경찰서를 방문하여 지난해 2월23일 아야진항에서 선박 화재 초기 진화 작업에 참여한 <NAME> 순경 외 3명의 업무 유공 경찰관들을 포상하고 일선 직원들 및 국민들과 소통간담회 개최를 통해 다양과 고충을 청취할 예정이다. 둘째 날(14일)은 동해의 해양경찰 충혼탑에 참배하며, 우리나라 바다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영웅들에게 헌화 및 분향하는 가운데 고인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빈틈없는 해양주권과 해양 영토 수호 각오를 피력할 것이다. 오후에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동해해양경찰서를 연이어 방문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등 직원들을 독려를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NAME> 해양경찰청장은"바다의 안전·해양주권 수호 더욱 굳건히 수행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기본에 충실한 현장에 강한 국민의 해양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동해 접경해역 치안 현장점검_1 ### 내용: <NAME> 해양경찰청장, 동해 접경해역 치안 현장점검 "동해저도어장 점검 등 바다가족 안전과 빈틈없는 주권 확립 당부 ” <NAME> 해양경찰청장은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을 비롯해 속초·동해·는 등 관서를 방문하여 동해권역 해상치안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저도어장 해상안전 점검 △해양경찰 충혼탑 분향 △동해합동작전지원소 방문 △일선 해양경찰서 격려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오늘(13일)은 동해 최북단 전투형 야전부대인 연합적 지원소를 찾아서 치안 상황을 보고받은 후 동해안 최북단 NLL 해역에 위치한 저도어장 개장 전(4.1일 ~ 12.31일까지), 우리 해양영토 관리 상황 및 어업인들 안전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경비정(P - 88정)을 활용으로 저도어장을 방문한다. 오후에는 속초해양경찰서를 방문하여 지난해 2월23일 아야진항에서 선박 화재 초기 진화 작업에 참여한 <NAME> 순경 외 3명의 업무 유공 경찰관들을 포상하고 일선 직원들 및 국민들과 소통간담회 개최를 통해 다양과 고충을 청취할 예정이다. 둘째 날(14일)은 동해의 해양경찰 충혼탑에 참배하며, 우리나라 바다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영웅들에게 헌화 및 분향하는 가운데 고인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빈틈없는 해양주권과 해양 영토 수호 각오를 피력할 것이다. 오후에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동해해양경찰서를 연이어 방문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등 직원들을 독려를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NAME> 해양경찰청장은"바다의 안전·해양주권 수호 더욱 굳건히 수행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기본에 충실한 현장에 강한 국민의 해양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a45a5ad7-6e45-48d0-89cf-14b3abca72b4	source15/231026/156421852_0.txt	전기난로(장판) 화재는 부주의가 가장 큰 원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852&pageIndex=378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전기난로(장판)화재는 부주의가 가장 주된 원인! - 여럿이 밀집되어 거주하는<NAME>·원룸은 화재 안전에 특별한 주의 필요* □ 행정안전부(장관 <NAME> )가 날씨가 추워지면서 보조 난방을 위한 전기난로(장판)를 설치를 때는 화재 안전에 주의할 필요를 요청하였다. □ 최근 5년('15 ~'19년)동안 전기난로(장판)관련 화재는 총 2,377건이며, 인명피해는 253명(사망 30명, 중상 223명)발생하였다. ○ 지난해에는 화재 증가로 인명피해가 소폭 줄었지만,'18년에는 연평균(50.6)보다 1.38배 많은 7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출처:국가화재정보시스템] <연도별 전기난로(장판)발생 현황> ※'18.11.09. 서울 종로구 원룸 전기난로 화재(7명 사망, 11명 부상) □ 겨울철로 들어서면서 전기난로(장판)사용이 늘어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한다. ○ 전기난로(장판)화재는 11월에서 1월까지 꾸준히 늘고, 이 시기 동안 연간 화재의 절반이 넘는 52.3%(총 2,377건 중 1,242건)가 발생하였다. - 본격적 보조 난방이 시작되는 11월은 겨울철 동안 사용할 전기난로(장판)를 마련하는 시기로 보관 중이던 제품을 꺼내 쓸 때는 위험에질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출처:국가화재정보시스템] <최근 5년('15 ~'19)동안 전기난로(장판)발화한 전국 평균 최저기온> ○ 전기난로(장판)관련 화재는 주로 불에서 가까운 곳에 불에 타기 쉬운 물체를 두는 가연물 근접 방치나 불을 켜 놔두고 채 자리를 비우는 등의 부주의로 인해 많이 발생(36.9%, 총 2,377건 중 877건)하였다. 가연물 근접 방치, 화원(불씨·불꽃)방치, 담뱃불이 등(출처:화재통계연감) ※ 부주의 36.9 퍼센트(877건), 전기적 요인 35.0%(831건), 자연적 요인 22.6%(538건) -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다른 원인에 비해여 해마다 늘고 있기 때문에 전기난로 사용 시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국가화재정보시스템] 는 5년('15 ~'19)동안 전기난로(장판)화재 현황> 서울 관악구 관수동 국일고시원 화재 ▷ 일 자고'18.11.09.(금)05:00 ▷ 화재 원인:부주의 ※<NAME> 3층 바닥에 있는 전기난로에 가연물이 접촉하여 화재가 발생하였고, 불을 붙이려고 열어놓은 출입문과 창문 등을 통해 화재 확대 인명피해:18명(사망7명, 부상11명) □ 전기난로(장판)를 사용할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잘 지켜 안전하게 사용하고, 특히<NAME>이나 원룸 등 여럿이 밀집되어 집단 거주하는 곳에서는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고 ○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전기난로(장판)의 전선 등이 헐거워지거나 끊는 곳은 없는지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 또한, 접기는 전기난로는 열선(발열체)부분이 늘어지거나 끊기지는 않았는지 수시로 살펴봐야 한다. ○ 특히, 전기장판처럼 옆에 두고 쓰는 제품은 접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다른 물체에 눌리지 않게 사용하여야 한다. ○ 전기 코드는 콘센트를 끝까지 끌어서 꽂아 쓰도록 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날씨가 추워지면서 전기난로나 이불을 주된 난방으로 사용하는<NAME>과 원룸 등에서 사고 우려가 높다."며,"눈으로도 파악을 수 있는 기본 수칙들을 잘 지켜 안전한 겨울이 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기난로(장판) 화재는 부주의가 가장 큰 원인!_1 ### 내용: 전기난로(장판)화재는 부주의가 가장 주된 원인! - 여럿이 밀집되어 거주하는<NAME>·원룸은 화재 안전에 특별한 주의 필요* □ 행정안전부(장관 <NAME> )가 날씨가 추워지면서 보조 난방을 위한 전기난로(장판)를 설치를 때는 화재 안전에 주의할 필요를 요청하였다. □ 최근 5년('15 ~'19년)동안 전기난로(장판)관련 화재는 총 2,377건이며, 인명피해는 253명(사망 30명, 중상 223명)발생하였다. ○ 지난해에는 화재 증가로 인명피해가 소폭 줄었지만,'18년에는 연평균(50.6)보다 1.38배 많은 7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출처:국가화재정보시스템] <연도별 전기난로(장판)발생 현황> ※'18.11.09. 서울 종로구 원룸 전기난로 화재(7명 사망, 11명 부상) □ 겨울철로 들어서면서 전기난로(장판)사용이 늘어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한다. ○ 전기난로(장판)화재는 11월에서 1월까지 꾸준히 늘고, 이 시기 동안 연간 화재의 절반이 넘는 52.3%(총 2,377건 중 1,242건)가 발생하였다. - 본격적 보조 난방이 시작되는 11월은 겨울철 동안 사용할 전기난로(장판)를 마련하는 시기로 보관 중이던 제품을 꺼내 쓸 때는 위험에질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출처:국가화재정보시스템] <최근 5년('15 ~'19)동안 전기난로(장판)발화한 전국 평균 최저기온> ○ 전기난로(장판)관련 화재는 주로 불에서 가까운 곳에 불에 타기 쉬운 물체를 두는 가연물 근접 방치나 불을 켜 놔두고 채 자리를 비우는 등의 부주의로 인해 많이 발생(36.9%, 총 2,377건 중 877건)하였다. 가연물 근접 방치, 화원(불씨·불꽃)방치, 담뱃불이 등(출처:화재통계연감) ※ 부주의 36.9 퍼센트(877건), 전기적 요인 35.0%(831건), 자연적 요인 22.6%(538건) -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다른 원인에 비해여 해마다 늘고 있기 때문에 전기난로 사용 시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국가화재정보시스템] 는 5년('15 ~'19)동안 전기난로(장판)화재 현황> 서울 관악구 관수동 국일고시원 화재 ▷ 일 자고'18.11.09.(금)05:00 ▷ 화재 원인:부주의 ※<NAME> 3층 바닥에 있는 전기난로에 가연물이 접촉하여 화재가 발생하였고, 불을 붙이려고 열어놓은 출입문과 창문 등을 통해 화재 확대 인명피해:18명(사망7명, 부상11명) □ 전기난로(장판)를 사용할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잘 지켜 안전하게 사용하고, 특히<NAME>이나 원룸 등 여럿이 밀집되어 집단 거주하는 곳에서는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고 ○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전기난로(장판)의 전선 등이 헐거워지거나 끊는 곳은 없는지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 또한, 접기는 전기난로는 열선(발열체)부분이 늘어지거나 끊기지는 않았는지 수시로 살펴봐야 한다. ○ 특히, 전기장판처럼 옆에 두고 쓰는 제품은 접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다른 물체에 눌리지 않게 사용하여야 한다. ○ 전기 코드는 콘센트를 끝까지 끌어서 꽂아 쓰도록 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날씨가 추워지면서 전기난로나 이불을 주된 난방으로 사용하는<NAME>과 원룸 등에서 사고 우려가 높다."며,"눈으로도 파악을 수 있는 기본 수칙들을 잘 지켜 안전한 겨울이 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71657503-a62f-4757-bd5e-fc642790d7c0	source15/231026/156508325_0.txt	문화재청-유네스코, 세계유산국제해석설명센터 설립 협정 체결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8325&pageIndex=179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문화재청 - 유네스코, 세계유산국제해석설명센터 설립 협정 체결 유네스코 해석설명 분야 국제기구 국내 최초 설립 5.23. 경복궁 흥복전 개최 문화재청(청장 <NAME> )과 유네스코(문화 사무총장보 에 <NAME> <NAME> )는 5월 23일 저녁 4시 서울 경복궁 흥복전에서 유네스코 문화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설립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국제해석설명센터는 세계유산에 대한 세계인이 이해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계유산의 보존·활용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기관이다. 지난 2019년 제4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신설이 승인되었고 2020년 5월 설립추진단을 발족하였으며, 이번 설립협정 체결을 통해 사무국 산하 기관으로 카테고리2센터로서 공식 활동하게 되었다. *카테고리2센터:유네스코와 회원국 유네스코가 협력하여 만드는<NAME>관으로, 문화·과학·교육 분야의 유네스코 사업에 기여한다. 센터는 유네스코의 전략 사업을 수행하며 각국 정부는 센터의 재정을 지원한다. 이번 협정은 세계유산국제해석설명센터의 설립목적과 역할, 앞과 대한민국정부와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보존·활용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하고 있다. 세계유산국제해석설명센터는 향후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에 관한 국제적 지침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 회원국에 다양한 역량 강화 교육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 문화유산 해석과 설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한국에 설립되는 세계유산의 해석·설명과 관련된 전문 국제기구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센터 건물이 설치를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관계부처와 적극행정으로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문화유산 관리 역량과 위상을 높이고 국제적으로 1972년 세계유산 협약의 효과적 이행과 유네스코의 창설 정신인 국가 간 화해와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유네스코, 세계유산국제해석설명센터 설립 협정 체결_1 ### 내용: 문화재청 - 유네스코, 세계유산국제해석설명센터 설립 협정 체결 유네스코 해석설명 분야 국제기구 국내 최초 설립 5.23. 경복궁 흥복전 개최 문화재청(청장 <NAME> )과 유네스코(문화 사무총장보 에 <NAME> <NAME> )는 5월 23일 저녁 4시 서울 경복궁 흥복전에서 유네스코 문화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설립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국제해석설명센터는 세계유산에 대한 세계인이 이해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계유산의 보존·활용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기관이다. 지난 2019년 제4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신설이 승인되었고 2020년 5월 설립추진단을 발족하였으며, 이번 설립협정 체결을 통해 사무국 산하 기관으로 카테고리2센터로서 공식 활동하게 되었다. *카테고리2센터:유네스코와 회원국 유네스코가 협력하여 만드는<NAME>관으로, 문화·과학·교육 분야의 유네스코 사업에 기여한다. 센터는 유네스코의 전략 사업을 수행하며 각국 정부는 센터의 재정을 지원한다. 이번 협정은 세계유산국제해석설명센터의 설립목적과 역할, 앞과 대한민국정부와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보존·활용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하고 있다. 세계유산국제해석설명센터는 향후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에 관한 국제적 지침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 회원국에 다양한 역량 강화 교육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 문화유산 해석과 설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한국에 설립되는 세계유산의 해석·설명과 관련된 전문 국제기구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센터 건물이 설치를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관계부처와 적극행정으로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문화유산 관리 역량과 위상을 높이고 국제적으로 1972년 세계유산 협약의 효과적 이행과 유네스코의 창설 정신인 국가 간 화해와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fed4a498-58e1-4fd0-a2a4-ae01863c8e0d	source15/231026/156293954_0.txt	지역사회 회복 위해 행안부·국토부·복지부 손을 맞잡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3954	CC BY	52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역사회 회복 위해 행안부·국토부·복지부 손을 맞잡다. 사회적사회 중심의 자치·돌봄·재생을 위한 3개 부처 업무협약 체결 ” □ 서울 광진구의"공유공간 나눔"은'광진주민연대','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등 지역 내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입주한 공간으로 돌봄센터·병원·약국이 함께 입주해있어 주민들에게 체계적인 돌봄·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다. 청사 소재지인 광진구의 지역 주민이 감소하고 도시쇠퇴가 진행되는 상황에서"공유공간 나눔"은 지역주민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표 예로 볼 수 있다. - 인구변화:'11년 372천명 -'16년 357천명 건축물 노후화:25천개의 건물 중 17.5천개 노후화(69.9%,'16.11월 기준) □ 행정안전부(장관 <NAME> , 아래 행안부)와 보건복지부(장관 <NAME> , 이하 복지부),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아래 국토부)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공공서비스 및 돌봄·의료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잇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 광진구"공유공간 나눔"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3개 부처는 본 업무협약에 이어 3개 부처 협력 시범사업 추진 각 분야 공모사업 간 연계 부처별 지원조직 업무 연계·협력 및<NAME>비스 전달 체계 구축 방문간호 등 찾아가는 케어서비스와 주거지원 통합 제공 등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① 3개 기관 협력 시범사업 - - 행안부의 자치, 복지부의 돌봄, 국토부의 재생을 연계하여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누릴 때 있도록 3개 부처 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공공부문에서의 3개 부처 상호 협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공간조성), 주민자치회(주민수요 발굴), 지역자 및 의료기관(돌봄·의료서비스 제공)등 각 사업 분야의 민간부문 간 협력도 확대를 예정이다. - 시범사업은 국토부가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서 2곳 내외를 선정하여 10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며, 세 부처는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주민이 참여할 수도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행안부)하고, 지역주민의 케어수요 발굴 및 맞춤형 의료·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복지부)하며, 이를 통해 공간을 조성(국토부)할 계획이다. ② 공모사업 선정 연계 > 복지부는 10월 커뮤니티케어 추진전략을 발표한 이후, 이를 기반으로 내년 1월"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 선정 때 행안부의"주민자치형 커뮤니티케어"분야와"도시재생 뉴딜사업계획"을 심사과정에 반영한다. ※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란?> ㅇ 돌봄(Care)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돌봄을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면서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잇도록 하려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의미 - 복지부에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선정할 때"커뮤니티케어 기반 도시재생"을 부처협업 지역특화 도시재생 프로그램 유형으로 신설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각 부처간 업무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인 사업효과를 경험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18년 뉴딜사업 선정 시, 역사·문화, 경관특화, 골목상권, 여성친화, 대학타운형, 농촌특화, 주거형 등 7개 분야에서 총 11곳 사업 선정 ③ 관련 지원 기관 간 연계·협력 및 통합적 전달 체계 구축 - 행안부와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주민자치 등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협업 활성화를 통해 도시재생지원센터, 공동체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 간 협업을 강화한다. - 행안부는 자치·돌봄·재생의 통합 체계 구축을 위해 읍·면·동의 관련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 주도로 각 부처의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없도록<NAME>비스 전달 체계를 정비는 계획이다. ④ 보건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공임대 주택 공급량 확대 - 정부와 국토부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키로 했다. □ 행정안전부 <NAME> 장관은"포용사회, 포용국가와 인간다운 삶이라는 국가 의제가 구현되는 지점이 지역공동체인 만큼, 각 분야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통해 지역 내 공동체가 회복될 것 있도록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겠다."라며,"이번 업무협약이 저출산과 인구유출 등으로 와해되어 가는 지역공동체가 활력을 찾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NAME> 차관은"모든 국민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지역과 어울려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와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행안부 ‧ 국토부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중심의 복지가 정착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NAME> 차관은"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3한 부처의 사업을 도시재생 공간에 담아내서 국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쇠퇴하고 있는 도심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잇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사회 회복 위해 행안부·국토부·복지부 손을 맞잡다._1 ### 내용: 지역사회 회복 위해 행안부·국토부·복지부 손을 맞잡다. 사회적사회 중심의 자치·돌봄·재생을 위한 3개 부처 업무협약 체결 ” □ 서울 광진구의"공유공간 나눔"은'광진주민연대','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등 지역 내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입주한 공간으로 돌봄센터·병원·약국이 함께 입주해있어 주민들에게 체계적인 돌봄·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다. 청사 소재지인 광진구의 지역 주민이 감소하고 도시쇠퇴가 진행되는 상황에서"공유공간 나눔"은 지역주민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표 예로 볼 수 있다. - 인구변화:'11년 372천명 -'16년 357천명 건축물 노후화:25천개의 건물 중 17.5천개 노후화(69.9%,'16.11월 기준) □ 행정안전부(장관 <NAME> , 아래 행안부)와 보건복지부(장관 <NAME> , 이하 복지부),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아래 국토부)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공공서비스 및 돌봄·의료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잇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 광진구"공유공간 나눔"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3개 부처는 본 업무협약에 이어 3개 부처 협력 시범사업 추진 각 분야 공모사업 간 연계 부처별 지원조직 업무 연계·협력 및<NAME>비스 전달 체계 구축 방문간호 등 찾아가는 케어서비스와 주거지원 통합 제공 등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① 3개 기관 협력 시범사업 - - 행안부의 자치, 복지부의 돌봄, 국토부의 재생을 연계하여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누릴 때 있도록 3개 부처 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공공부문에서의 3개 부처 상호 협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공간조성), 주민자치회(주민수요 발굴), 지역자 및 의료기관(돌봄·의료서비스 제공)등 각 사업 분야의 민간부문 간 협력도 확대를 예정이다. - 시범사업은 국토부가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서 2곳 내외를 선정하여 10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며, 세 부처는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주민이 참여할 수도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행안부)하고, 지역주민의 케어수요 발굴 및 맞춤형 의료·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복지부)하며, 이를 통해 공간을 조성(국토부)할 계획이다. ② 공모사업 선정 연계 > 복지부는 10월 커뮤니티케어 추진전략을 발표한 이후, 이를 기반으로 내년 1월"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 선정 때 행안부의"주민자치형 커뮤니티케어"분야와"도시재생 뉴딜사업계획"을 심사과정에 반영한다. ※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란?> ㅇ 돌봄(Care)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돌봄을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면서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잇도록 하려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의미 - 복지부에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선정할 때"커뮤니티케어 기반 도시재생"을 부처협업 지역특화 도시재생 프로그램 유형으로 신설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각 부처간 업무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인 사업효과를 경험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18년 뉴딜사업 선정 시, 역사·문화, 경관특화, 골목상권, 여성친화, 대학타운형, 농촌특화, 주거형 등 7개 분야에서 총 11곳 사업 선정 ③ 관련 지원 기관 간 연계·협력 및 통합적 전달 체계 구축 - 행안부와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주민자치 등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협업 활성화를 통해 도시재생지원센터, 공동체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 간 협업을 강화한다. - 행안부는 자치·돌봄·재생의 통합 체계 구축을 위해 읍·면·동의 관련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 주도로 각 부처의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없도록<NAME>비스 전달 체계를 정비는 계획이다. ④ 보건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공임대 주택 공급량 확대 - 정부와 국토부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키로 했다. □ 행정안전부 <NAME> 장관은"포용사회, 포용국가와 인간다운 삶이라는 국가 의제가 구현되는 지점이 지역공동체인 만큼, 각 분야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통해 지역 내 공동체가 회복될 것 있도록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겠다."라며,"이번 업무협약이 저출산과 인구유출 등으로 와해되어 가는 지역공동체가 활력을 찾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NAME> 차관은"모든 국민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지역과 어울려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와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행안부 ‧ 국토부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중심의 복지가 정착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NAME> 차관은"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3한 부처의 사업을 도시재생 공간에 담아내서 국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쇠퇴하고 있는 도심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잇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b0449083-e109-4d9d-8147-a4229b16269c	source15/231026/156330898_0.txt	19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신규강좌 선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0898	CC BY	4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9년 한국어한 온라인 공개강좌(K - MOOC)신규강좌 선정 올해 하반기, 새로운 명품 케이무크 강좌들이 제공됩니다.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2019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케이무크, K - MOOC*)신규강좌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 K - MOOC(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는 대학의 우수 명품강좌를 일반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언제로 무료로 수강할 수 가능한 서비스 케이무크는'15년 10월에 서비스를 시작하여 현재 전국 523개 강좌를 개발 ‧ 제공하고 있고, 약 93.7만 건의 수강신청이 들어온 등 학습자의 관심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붙임 2]참조 □ 교육부는 다양한 학습자에게 양질적 케이무크 강좌를 제공하기 위해 개별강좌와 과목을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구성하여 전문분야의 체계적인 학습을 지원하는 묶음강좌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 올해에크 개별강좌는 36개 기관 58개 강좌, 묶음강좌는 9개 기관 11묶음의 계획서가 접수되었고, 교수별 전문가, 학문전공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서면 ․ 대면평가를 통해 기관운영역량과 콘텐츠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선정된 개별 강좌 개요서 □ 개별강좌 평가 대상은 △직업교육 11강좌, △한국학 ․ 국가정책수요(사회적경제 ․ 창업)5강좌, △자율분야 20강좌 등 총 36개 과목을 선정하였다. □ 특히 직업교육분야 강좌에는 조명디자인, 외식산업인터넷마케팅, 아이돌봄(베이비시터), 폐기물관리, 사회복지사 등 사회적 분야의 직업 실무능력을 키울 수 있는 강좌들이 선정되었다. ○ 아울러, 케이팝(K - pop)문화에 대한 열성팬(팬덤)소비 ․ 유통 이해, 1인 미디어 생산자를 위한 유튜브 콘텐츠 기획 ․ 촬영 방법 소개, 의료사고 대응 방법 등등 생활 속에 유용한 실용적 강좌들이 선정되었다. <2019년 케이무크 개별강좌 선정 결과(기관명 가나다순)> 사회복지사를 통한 케어 매니지먼트 베이비시터,'함께 키움'의 세상 그리다 폐기물 관리·처리 경영시스템 인증의 이해 - ISO/IEC 17021 - 1 연애시의 극장 - 보고 듣고 말하는 한국 현대연애시 혁신의 핵심은 모순해결에 있다! 위험 사회에 대한 전략 케이팝(K - pop)문화의 이해 기본권, 세상과 사는 법 청년 일자리 해법 만들기:기술혁신 창업 및 취업 전략 ○ 컨소시엄 구성:부산디지털대 - 사단도 사회복지사협회, YMCA 돌봄과 살림,(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부산광역시지회, 한국청소년상담학회//부산도 -(사)한국능력교육개발원 선정된 묶음 강좌 소개 □ 본 묶음강좌는'4차 산업혁명'과'전문인력양성'의 2개 대주제로 공모하였고, 평가결과 모두 5묶음(23강좌)을 선정하였다. ○ 4차 산업혁명분야는 기반기술인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을 개념 이해부터 이론과 실습, 사회문제해결까지 적용되는 과정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강좌가 선정되었다. ○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은 국제 무역 ․ 물류 전문인력, 스타트업 창업, 전문 스타일리스트 양성과정이 선정되어 취업준비생, 재직자, 대학생 등이 취 ․ 창업에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19년 케이무크 묶음강좌 선정 결과(기관명 가나다순) < ICBM + AI 기술과 인문학적 함의 사물인터넷(IoT)과 함께하는 빅데이터 성균관대/비즈컴퍼스/벤처창업진흥협동조합/온스타트업연구소 4차 산업혁명과 미래를 바꾸는 □ 교육부는 이번에 신규 선정한 개별 및 묶음강좌를 지속으로 개발하여 하반기부터 학습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 교육부는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강좌를 개발 ․ 제공하기 위해서'19년 5월중 케이무크 강좌 추가선정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 케이무크 프로그램은 누리집(www.kmooc.kr)에서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NAME> <NAME> 평생미래교육국장은"이번에 새롭게 개설한 신규강좌를 통해 학습자가 4차 산업혁명 및 직업분야의 핵심기술을 체계적·심층적으로 학습하고, 직무와 관련에 필요한 부분을 수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9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신규강좌 선정_1 ### 내용: 19년 한국어한 온라인 공개강좌(K - MOOC)신규강좌 선정 올해 하반기, 새로운 명품 케이무크 강좌들이 제공됩니다.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2019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케이무크, K - MOOC*)신규강좌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 K - MOOC(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는 대학의 우수 명품강좌를 일반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언제로 무료로 수강할 수 가능한 서비스 케이무크는'15년 10월에 서비스를 시작하여 현재 전국 523개 강좌를 개발 ‧ 제공하고 있고, 약 93.7만 건의 수강신청이 들어온 등 학습자의 관심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붙임 2]참조 □ 교육부는 다양한 학습자에게 양질적 케이무크 강좌를 제공하기 위해 개별강좌와 과목을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구성하여 전문분야의 체계적인 학습을 지원하는 묶음강좌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 올해에크 개별강좌는 36개 기관 58개 강좌, 묶음강좌는 9개 기관 11묶음의 계획서가 접수되었고, 교수별 전문가, 학문전공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서면 ․ 대면평가를 통해 기관운영역량과 콘텐츠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선정된 개별 강좌 개요서 □ 개별강좌 평가 대상은 △직업교육 11강좌, △한국학 ․ 국가정책수요(사회적경제 ․ 창업)5강좌, △자율분야 20강좌 등 총 36개 과목을 선정하였다. □ 특히 직업교육분야 강좌에는 조명디자인, 외식산업인터넷마케팅, 아이돌봄(베이비시터), 폐기물관리, 사회복지사 등 사회적 분야의 직업 실무능력을 키울 수 있는 강좌들이 선정되었다. ○ 아울러, 케이팝(K - pop)문화에 대한 열성팬(팬덤)소비 ․ 유통 이해, 1인 미디어 생산자를 위한 유튜브 콘텐츠 기획 ․ 촬영 방법 소개, 의료사고 대응 방법 등등 생활 속에 유용한 실용적 강좌들이 선정되었다. <2019년 케이무크 개별강좌 선정 결과(기관명 가나다순)> 사회복지사를 통한 케어 매니지먼트 베이비시터,'함께 키움'의 세상 그리다 폐기물 관리·처리 경영시스템 인증의 이해 - ISO/IEC 17021 - 1 연애시의 극장 - 보고 듣고 말하는 한국 현대연애시 혁신의 핵심은 모순해결에 있다! 위험 사회에 대한 전략 케이팝(K - pop)문화의 이해 기본권, 세상과 사는 법 청년 일자리 해법 만들기:기술혁신 창업 및 취업 전략 ○ 컨소시엄 구성:부산디지털대 - 사단도 사회복지사협회, YMCA 돌봄과 살림,(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부산광역시지회, 한국청소년상담학회//부산도 -(사)한국능력교육개발원 선정된 묶음 강좌 소개 □ 본 묶음강좌는'4차 산업혁명'과'전문인력양성'의 2개 대주제로 공모하였고, 평가결과 모두 5묶음(23강좌)을 선정하였다. ○ 4차 산업혁명분야는 기반기술인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을 개념 이해부터 이론과 실습, 사회문제해결까지 적용되는 과정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강좌가 선정되었다. ○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은 국제 무역 ․ 물류 전문인력, 스타트업 창업, 전문 스타일리스트 양성과정이 선정되어 취업준비생, 재직자, 대학생 등이 취 ․ 창업에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19년 케이무크 묶음강좌 선정 결과(기관명 가나다순) < ICBM + AI 기술과 인문학적 함의 사물인터넷(IoT)과 함께하는 빅데이터 성균관대/비즈컴퍼스/벤처창업진흥협동조합/온스타트업연구소 4차 산업혁명과 미래를 바꾸는 □ 교육부는 이번에 신규 선정한 개별 및 묶음강좌를 지속으로 개발하여 하반기부터 학습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 교육부는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강좌를 개발 ․ 제공하기 위해서'19년 5월중 케이무크 강좌 추가선정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 케이무크 프로그램은 누리집(www.kmooc.kr)에서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NAME> <NAME> 평생미래교육국장은"이번에 새롭게 개설한 신규강좌를 통해 학습자가 4차 산업혁명 및 직업분야의 핵심기술을 체계적·심층적으로 학습하고, 직무와 관련에 필요한 부분을 수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021bb12f-758b-48d5-8f8a-b244e30253f8	source15/231026/156109509_0.txt	지난 한해 충청남도·안양시 정부3.0 추진 잘했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9509	CC BY	73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난 한해 충청남도·안양시 정부3.0 추진 잘했다 - 243개 지자체 대상'15년도 정부3.0 추진실적 발표 - <# 1> 사회적배려 계층은 전기 및 가스요금 할인을 받게 돼 있지만 제도를 정확히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않다 이에 충청남도는 관할 전력, 도시가스공사 등과 정보공유 등 협업을 통해 할인 누락자를 파악, 할인 제도를 안내했다. 이후 대상자 중 혜택을 받는 비율이 종전('15.3.)42.5%보다 70.4%('15.9.)로 껑충 뛰었다. 종전과 대비한 18,328가구가 약 29억3천만 원대에 할인 혜택을 추가로 받았다. <# 2> 이사 때 전입자와 전출자 가운데 종종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는 수도 가스 등 공과금 부과에서 비롯된다. 양자 간 정확히 얼마씩 부담해야 되는 지를 놓고 서로간 절충점을 찾기 쉽기 않기 때문이다. 천안시는 이런 점에 착안해 이사 시 상·하수도 요금을 일괄 정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운영해 민원·주민 분쟁을 큰 폭으로 줄였다. □ 충남과 안양시가 지난 한해 정부3.0을 통해 주민 삶을 개선하는데 제일 큰 효과를 낸 지방자치단체로 나타났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43개 지방자치단체(17개 광역과 226개 시 ․ 군 ․ 구)를 대상으로 2015년도 정부3.0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정부3.0 추진역량, 서비스정부, 유능한 행정과 투명한 정부'4개 분야를 심사했다. 세부적으로는'국민 맞춤형 서비스','조직 및 일하는 방식 개선','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등 9개 지표로 평가했다. 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36명의 민간 전문가로「정부3.0 평가단」(단장 <NAME> 숭실대교수)을 구성하고, 평가사례 별 복수의 평가위원을 배정했다. □ 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수준이 향상되었고, 각 분야별로 가시적인 실적도 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착한 정부 분야에서, 경기도 안양시는'이사 시 상 하수도 비용 바로 정산 서비스'를 통해 전출입자 간 민원 및 분쟁을 줄이고 주민 편의성을 높였으며, 경상남도는'서민자녀에 대한 초중고교학습부터 대학, 취업단계까지 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서민자녀의 학습동기 부여와 학력 신장에 효과를 거뒀다. 유능한 정부 분야에서는, 정책 결정에 기관간의 소통과 협업이 자리잡고 있음이 나타났다. 대전시는 한전과의 정보공유를 통해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18,328가구가 전기요금할인 혜택을 받게 했다. 충북 청주시는 공군사관학교와의 협업해 군 소유의 성무공원을 시 예산으로 시민생활체육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제공했다. 투명한 정부 분야에서는 지자체 기관들이 주요 정보 데이터 개방과 활용지원을 통해 국민생활에 도움을 주었다. 울산광역시는 시민과 기업의 수요를 파악해 지역 교육 ․ 전시 정보 등 39종을 개방했고 창업경진대회 등을 열어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분위기를 확산했다. 이번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인 충청남도(광역), 경기도 안양시(기초)를 포함해 울산광역시, 전남 곡성군, 서울 강남구 등 총 60개 지자체(광역 5, 지방 55)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행정자치부는 우수기관에게 인증서를 부여하고, 우수지자체에게는 재정보상(인센티브)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관별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드백을 제공하고 미흡기관에 대한 교육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전반적인 정부3.0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금년에는 정부3.0의 생활화를 목표로 국민맞춤형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시키는 등 현장 중심의 정부3.0 추진을 위해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소 내 용 ○ 한전 ․ 도시가스사와의 협업으로 전기 ․ 가스요금 할인 소외 방지 -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전기 ․ 가스요금 할인제도를 몰라 수혜를 보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전 ․ 도시가스3사와의 정보공유 등 협력을 통해 누락자를 파악하여 할인제도를 안내 - 할인 수혜율이 추진 전('15.3월)42.5%대비 추진 후('15.9월)70.4%까지 증가 추진 전('15.3월)대비 18,328가구에 약 29억3천만 원의 요금 할인 혜택을 지원 ○ 민 ․ 관 협력을 통한 심정지환자 관리 □ 전국 최초로 시민참여형 심정지환자 전문대응'코드블루(CODE BLUE)팀'구성, 심정지환자 현장별 골든타임(4분)내 대응 가능체계 구축 - 공공장소, 공동주택 등 제세동기 설치 장소별로 설치장소의 관계자, 시민을 전문대응팀원으로 구성하여 제세동기 사용 및 사용법 교육, 코드블루팀 활동 매뉴얼 등 숙지, 역할분담 →('15년)109개팀, 545명 활동 ○ 주민 참여를 통한 공공데이터 개방 -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또는 기업이 원하는 공공데이터 수요를 조사한 공공시설 강좌, 공공시설 개방 정보, 각종 교육 ․ 전시 정보 약 39 종을 개방하고 교통정보 시스템에서 운영 중인 모든 정보를 오픈 API 형태로 실시간 정보 공개 ○ 서민자녀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추진 - 도내 서민자녀에 대한 초 ․ 중 ․ 고 학습부터 대학, 취업까지 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으로 ① 여민동락 교육바우처 지원과 ② 찾아가는 교육지원 사업, ③ 교육 여건 개선사업 등을 실시로 서민자녀의 학습동기 부여와 학력 향상 추진 ①:EBS교재비 및 수강권, 인별 수강권, 온라인 수강권, 학습교재 교환형 등 지원, ②:학습캠프, 진로프로그램 및 명사 강연과 대학생 멘토링, 자기주도 학습캠프, 특기 적성교육, 유명강사 초청 특강 등 운영과 ③:기숙사 학사 개 ․ 보수, 어학실, 컴퓨터로 등 환경 개선 등 →('15년)도 서민자녀 57,758명 수혜 ● 이사 시 상 ․ 하수도요금 바로 정산 시스템 - 이사갈 경우 이사 날까지 사용한 수도요금을 전 후 사용자간 사후 인수방식으로 정산하였으나, 이사 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바로 정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여 전출입자 간 민원 및 분쟁을 예방적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요청하면 이주 일까지의 상 ․ 하수도 요금을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재, 스마트폰 앱과 ARS 통합 결재 등의 방법으로 결재하도록 시스템 구축 →('15년)2,923건 접수 ○ 공군사관학교와 협업으로 시민활용'성무공원'조성 - 공군사관학교 성무공원을 시가 생활체육활동에 이용을 수 있도록 개방 ․ 운영한다는 제안에 따라 청주시 예산으로 공원을 정비, 생활체육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행정만족도 향상 (협업내용)공원의 명칭은 공사의 요구대로'성무공원'으로 변경과 각종 공공요금은 청주시에서 부담,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하고 관리비는 충주시에서 부담하되 공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 공원은 충주가 직영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난 한해 충청남도·안양시 정부3.0 추진 잘했다_1 ### 내용: 지난 한해 충청남도·안양시 정부3.0 추진 잘했다 - 243개 지자체 대상'15년도 정부3.0 추진실적 발표 - <# 1> 사회적배려 계층은 전기 및 가스요금 할인을 받게 돼 있지만 제도를 정확히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않다 이에 충청남도는 관할 전력, 도시가스공사 등과 정보공유 등 협업을 통해 할인 누락자를 파악, 할인 제도를 안내했다. 이후 대상자 중 혜택을 받는 비율이 종전('15.3.)42.5%보다 70.4%('15.9.)로 껑충 뛰었다. 종전과 대비한 18,328가구가 약 29억3천만 원대에 할인 혜택을 추가로 받았다. <# 2> 이사 때 전입자와 전출자 가운데 종종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는 수도 가스 등 공과금 부과에서 비롯된다. 양자 간 정확히 얼마씩 부담해야 되는 지를 놓고 서로간 절충점을 찾기 쉽기 않기 때문이다. 천안시는 이런 점에 착안해 이사 시 상·하수도 요금을 일괄 정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운영해 민원·주민 분쟁을 큰 폭으로 줄였다. □ 충남과 안양시가 지난 한해 정부3.0을 통해 주민 삶을 개선하는데 제일 큰 효과를 낸 지방자치단체로 나타났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43개 지방자치단체(17개 광역과 226개 시 ․ 군 ․ 구)를 대상으로 2015년도 정부3.0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정부3.0 추진역량, 서비스정부, 유능한 행정과 투명한 정부'4개 분야를 심사했다. 세부적으로는'국민 맞춤형 서비스','조직 및 일하는 방식 개선','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등 9개 지표로 평가했다. 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36명의 민간 전문가로「정부3.0 평가단」(단장 <NAME> 숭실대교수)을 구성하고, 평가사례 별 복수의 평가위원을 배정했다. □ 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수준이 향상되었고, 각 분야별로 가시적인 실적도 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착한 정부 분야에서, 경기도 안양시는'이사 시 상 하수도 비용 바로 정산 서비스'를 통해 전출입자 간 민원 및 분쟁을 줄이고 주민 편의성을 높였으며, 경상남도는'서민자녀에 대한 초중고교학습부터 대학, 취업단계까지 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서민자녀의 학습동기 부여와 학력 신장에 효과를 거뒀다. 유능한 정부 분야에서는, 정책 결정에 기관간의 소통과 협업이 자리잡고 있음이 나타났다. 대전시는 한전과의 정보공유를 통해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18,328가구가 전기요금할인 혜택을 받게 했다. 충북 청주시는 공군사관학교와의 협업해 군 소유의 성무공원을 시 예산으로 시민생활체육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제공했다. 투명한 정부 분야에서는 지자체 기관들이 주요 정보 데이터 개방과 활용지원을 통해 국민생활에 도움을 주었다. 울산광역시는 시민과 기업의 수요를 파악해 지역 교육 ․ 전시 정보 등 39종을 개방했고 창업경진대회 등을 열어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분위기를 확산했다. 이번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인 충청남도(광역), 경기도 안양시(기초)를 포함해 울산광역시, 전남 곡성군, 서울 강남구 등 총 60개 지자체(광역 5, 지방 55)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행정자치부는 우수기관에게 인증서를 부여하고, 우수지자체에게는 재정보상(인센티브)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관별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드백을 제공하고 미흡기관에 대한 교육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전반적인 정부3.0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금년에는 정부3.0의 생활화를 목표로 국민맞춤형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시키는 등 현장 중심의 정부3.0 추진을 위해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소 내 용 ○ 한전 ․ 도시가스사와의 협업으로 전기 ․ 가스요금 할인 소외 방지 -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전기 ․ 가스요금 할인제도를 몰라 수혜를 보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전 ․ 도시가스3사와의 정보공유 등 협력을 통해 누락자를 파악하여 할인제도를 안내 - 할인 수혜율이 추진 전('15.3월)42.5%대비 추진 후('15.9월)70.4%까지 증가 추진 전('15.3월)대비 18,328가구에 약 29억3천만 원의 요금 할인 혜택을 지원 ○ 민 ․ 관 협력을 통한 심정지환자 관리 □ 전국 최초로 시민참여형 심정지환자 전문대응'코드블루(CODE BLUE)팀'구성, 심정지환자 현장별 골든타임(4분)내 대응 가능체계 구축 - 공공장소, 공동주택 등 제세동기 설치 장소별로 설치장소의 관계자, 시민을 전문대응팀원으로 구성하여 제세동기 사용 및 사용법 교육, 코드블루팀 활동 매뉴얼 등 숙지, 역할분담 →('15년)109개팀, 545명 활동 ○ 주민 참여를 통한 공공데이터 개방 -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또는 기업이 원하는 공공데이터 수요를 조사한 공공시설 강좌, 공공시설 개방 정보, 각종 교육 ․ 전시 정보 약 39 종을 개방하고 교통정보 시스템에서 운영 중인 모든 정보를 오픈 API 형태로 실시간 정보 공개 ○ 서민자녀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추진 - 도내 서민자녀에 대한 초 ․ 중 ․ 고 학습부터 대학, 취업까지 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으로 ① 여민동락 교육바우처 지원과 ② 찾아가는 교육지원 사업, ③ 교육 여건 개선사업 등을 실시로 서민자녀의 학습동기 부여와 학력 향상 추진 ①:EBS교재비 및 수강권, 인별 수강권, 온라인 수강권, 학습교재 교환형 등 지원, ②:학습캠프, 진로프로그램 및 명사 강연과 대학생 멘토링, 자기주도 학습캠프, 특기 적성교육, 유명강사 초청 특강 등 운영과 ③:기숙사 학사 개 ․ 보수, 어학실, 컴퓨터로 등 환경 개선 등 →('15년)도 서민자녀 57,758명 수혜 ● 이사 시 상 ․ 하수도요금 바로 정산 시스템 - 이사갈 경우 이사 날까지 사용한 수도요금을 전 후 사용자간 사후 인수방식으로 정산하였으나, 이사 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바로 정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여 전출입자 간 민원 및 분쟁을 예방적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요청하면 이주 일까지의 상 ․ 하수도 요금을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재, 스마트폰 앱과 ARS 통합 결재 등의 방법으로 결재하도록 시스템 구축 →('15년)2,923건 접수 ○ 공군사관학교와 협업으로 시민활용'성무공원'조성 - 공군사관학교 성무공원을 시가 생활체육활동에 이용을 수 있도록 개방 ․ 운영한다는 제안에 따라 청주시 예산으로 공원을 정비, 생활체육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행정만족도 향상 (협업내용)공원의 명칭은 공사의 요구대로'성무공원'으로 변경과 각종 공공요금은 청주시에서 부담,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하고 관리비는 충주시에서 부담하되 공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 공원은 충주가 직영 등
55caaa0b-d499-42ed-9001-5806bd53833d	source15/231026/156299789_0.txt	경기 파주(문산천)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보도자료(10.22, 배포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9789	CC BY	5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경기 파주(문산천)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에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지난 10.15일 경기 파주시 문산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10.22일 저병원성 AI(H5N2형)로 양성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저병원성 바이러스 확진에 따라 해당 지역에 설정되었던 방역대는 해제되었으나, 겨울철새가 도래하고 야생조류에서 철새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때문으로 가금농가에서는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기 파주(문산천)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보도자료(10.22, 배포시)_1 ### 내용: 경기 파주(문산천)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에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지난 10.15일 경기 파주시 문산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10.22일 저병원성 AI(H5N2형)로 양성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저병원성 바이러스 확진에 따라 해당 지역에 설정되었던 방역대는 해제되었으나, 겨울철새가 도래하고 야생조류에서 철새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때문으로 가금농가에서는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08a99e35-42bc-4176-86e6-c0be7f474aef	source15/231026/156184680_0.txt	드론으로 찍고 실시간으로 공간정보 지도 구축하는 기술 개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4680	CC BY	2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드론으로 찍고 실시간으로 공간정보 지도 구축하는 기술" 라이브 드론맵’시연회 … 재해 ․ 재난, 평화유지 등 폭넓은 활용 기대 □ 4차 산업혁명의 신성적 산업인 드론을 이용해 공간정보 지도를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확인을 수 있는'라이브 무인다운 기술'이 소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1일(화)저녁 2시 한강 드론공원에서 드론을 이용한 실시간 자동지도구축 기술(이하'라이브 항공은 기술')을 테스트하는 시연회를 개최한다. ㅇ 라이브 드론맵 기술은 재난 재해가 발생하거나 평화유지를 위해 군사 활동 등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드론을 띄워 지도를 구축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잇는 기술로서, 현장에 투입은 드론을 통해 공간정보를 취득 → 전송 → 실시간 매핑(mapping)하여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실시간으로 현장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준다. □ 이번 시연회는 드론에서 획득은 위치·영상정보를 3차원 공간정보 포털로 실시간 전송하여 촬영된 지역을 한 눈에 관찰을 수 있는 과정을 현장에서 체험한다. □ 먼저 고정밀 위치센서를 부착한 드론이 지정경로를 따라 왕복 비행(약 5km)하면서 촬영한 위치와 센서 정보를 전송하면, ㅇ'드론 기반 자동지도구축 통합 소프트웨어(SW)'가 위치를 보정하여 공간정보를 생성하게 된다. □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성된 공간정보를 3차원(3D)으로 가시화하여 사용자가 지역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수 있게 한다. <그림> 라이브 드론맵 기술활용 시나리오 는 드론맵 기술은 국토교통 연구 ‧ 개발(R & D)로 추진 중인「공간정보 SW활용을 이용한 오픈소스가공기술 개발」연구의 일부 성과로서, 국토연구원을 비롯한 8개 기관*이 개발에 협력에 있다. 누구나 사용가능하도록 무료로 공개된 오픈도 또는 소프트웨어 *부산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한성대학교, 주 가이아3D, ㈜ 공간정보기술, ㈜ 터보소프트, ㈜ 망고시스템 우리나라가 개발한 이번 라이브 드론맵 기술은 유엔(UN)에서도 매우 큰 기대를을고 있어, 오는 4월에 유엔 초청으로 유엔 고위급 및 평화유지 현장사령부 관계자를 상대로 라이브 드론맵 기술을 유엔 물류기지센터(이탈리아 브린디시 소재)에서 검증을 예정이다. ㅇ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유엔 물류기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이번 테스트를 통해 우리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산 SW가 독점하는 국내외 공간정보 시장에서 이번에 개발은'라이브 드론맵 기술'이 의미 있는 대체재로 활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드론으로 찍고 실시간으로 공간정보 지도 구축하는 기술 개발_1 ### 내용: 드론으로 찍고 실시간으로 공간정보 지도 구축하는 기술" 라이브 드론맵’시연회 … 재해 ․ 재난, 평화유지 등 폭넓은 활용 기대 □ 4차 산업혁명의 신성적 산업인 드론을 이용해 공간정보 지도를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확인을 수 있는'라이브 무인다운 기술'이 소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1일(화)저녁 2시 한강 드론공원에서 드론을 이용한 실시간 자동지도구축 기술(이하'라이브 항공은 기술')을 테스트하는 시연회를 개최한다. ㅇ 라이브 드론맵 기술은 재난 재해가 발생하거나 평화유지를 위해 군사 활동 등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드론을 띄워 지도를 구축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잇는 기술로서, 현장에 투입은 드론을 통해 공간정보를 취득 → 전송 → 실시간 매핑(mapping)하여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실시간으로 현장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준다. □ 이번 시연회는 드론에서 획득은 위치·영상정보를 3차원 공간정보 포털로 실시간 전송하여 촬영된 지역을 한 눈에 관찰을 수 있는 과정을 현장에서 체험한다. □ 먼저 고정밀 위치센서를 부착한 드론이 지정경로를 따라 왕복 비행(약 5km)하면서 촬영한 위치와 센서 정보를 전송하면, ㅇ'드론 기반 자동지도구축 통합 소프트웨어(SW)'가 위치를 보정하여 공간정보를 생성하게 된다. □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성된 공간정보를 3차원(3D)으로 가시화하여 사용자가 지역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수 있게 한다. <그림> 라이브 드론맵 기술활용 시나리오 는 드론맵 기술은 국토교통 연구 ‧ 개발(R & D)로 추진 중인「공간정보 SW활용을 이용한 오픈소스가공기술 개발」연구의 일부 성과로서, 국토연구원을 비롯한 8개 기관*이 개발에 협력에 있다. 누구나 사용가능하도록 무료로 공개된 오픈도 또는 소프트웨어 *부산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한성대학교, 주 가이아3D, ㈜ 공간정보기술, ㈜ 터보소프트, ㈜ 망고시스템 우리나라가 개발한 이번 라이브 드론맵 기술은 유엔(UN)에서도 매우 큰 기대를을고 있어, 오는 4월에 유엔 초청으로 유엔 고위급 및 평화유지 현장사령부 관계자를 상대로 라이브 드론맵 기술을 유엔 물류기지센터(이탈리아 브린디시 소재)에서 검증을 예정이다. ㅇ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유엔 물류기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이번 테스트를 통해 우리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산 SW가 독점하는 국내외 공간정보 시장에서 이번에 개발은'라이브 드론맵 기술'이 의미 있는 대체재로 활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808dd5a-741a-4a87-9f91-ed14432fdeff	source15/231026/156513457_0.txt	첨단 안전기술 확산·촉진 위한 “스마트 건설안전 지원 시범사업” 공모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3457	CC BY	3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첨단 안전기술 확산·촉진 위한"스마트 건설안전 지원 시범사업"공모 - 28일부터 건설현장 대상 접수로 전년대비 지원사업 규모 4배 늘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NAME> )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안전 장비와 현장 확산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건설안전 지원 시범사업(이하 지원사업)을 6월 28일부터 7월 15일까지 모집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원사업은 30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지능형(AI)CCTV, 구조물 붕괴·변위위험 경보장비 및 스마트 건설안전장비의 설치와 장비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ㅇ 지난해에는 국토안전관리원 소관 사업으로 영남지역 12개소를 대상으로실시하였으며, 올해는 지원대상을 전국 약 40여 곳으로 전년대비 확대하였다. ㅇ 국토부는 지원사업이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건설안전관리내실화와 새로운 안전기술 보급 촉진의 효과가 발생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지원사업의 세부 추진일정은 아래 표와 같다. □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규모, 예상 공사기간, 위험공종 유무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심사할 계획이며, ㅇ 장비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지원기간은 현장의 상황에 따라 조정하되 최대 1년까지 지원한다. ㅇ 공모와 연계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 국토교통부 <NAME> 기술안전정책관은"건설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건설 사망사고가 많은 중대형 건설현장에도 적극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ㅇ"이번 스마트 건설안전 지원 시범사업이 건설안전에 대한 건설사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아울러 스마트 건설안전장비 의무화 제도 마련을 이끌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 안전관리 지원사업 지원장비 ㅇ(지원장비)지능형(AI)CCTV, 붕괴·변위 위험경보장비 - 건설현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 CCTV 200만 화소 이상, 20배 해상도 이상, PTZ(고정형) -지 타입은 무전원상태에서 사용이 가능한 배터리 내장형으로 2가 이상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필요시 상시 전원 및 배터리 충전이 가능하여야 함.(LTE상태 및 배터리 상태표시) - 4개 화소 이상 영상 저장 장치 ※ LTE 통신장비 포함* *여건에 따라 고정형, 이동형 CCTV 모두 GPS 통신장비 탑재 필요 - 지능형 프로그램 포함(위험지역 발생에서 화재, 안전모 착용, 쓰러짐 등 위험 자동감지 시스템화 *인식률 70%이상 - 이벤트 인식 후 실시간 알림(관리자 및 근로자 스마트폰, 종합상황판 등과 연계 불가한 - 장비별 제조업체로부터 물품(정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협약서를 받아야 함 ㅇ근로자 안전모 미착용, 낙하적 이벤트 감지를 통해 안전사고 및 사망사고 예방 ☞ 데이터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충분한 데이터 확보 필요 구조물 붕괴·변위 위험경보장비 - 기울기 변위/가속도 자동 측정 및 충격 감지 ※ 가시설 구조물 등에 탈부착 가능 - 충격을 감지하여 변화 값을 자동으로 알림(관리자 및 근로자 스마트폰, 종합상황판 등과 연계 가능) ㅇ구조물의 기울기 변위 및 하중 변화 값 등 가설 구조물의 안전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가설재 붕괴를 사전에 예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첨단 안전기술 확산·촉진 위한 “스마트 건설안전 지원 시범사업” 공모_1 ### 내용: 첨단 안전기술 확산·촉진 위한"스마트 건설안전 지원 시범사업"공모 - 28일부터 건설현장 대상 접수로 전년대비 지원사업 규모 4배 늘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NAME> )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안전 장비와 현장 확산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건설안전 지원 시범사업(이하 지원사업)을 6월 28일부터 7월 15일까지 모집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원사업은 30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지능형(AI)CCTV, 구조물 붕괴·변위위험 경보장비 및 스마트 건설안전장비의 설치와 장비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ㅇ 지난해에는 국토안전관리원 소관 사업으로 영남지역 12개소를 대상으로실시하였으며, 올해는 지원대상을 전국 약 40여 곳으로 전년대비 확대하였다. ㅇ 국토부는 지원사업이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건설안전관리내실화와 새로운 안전기술 보급 촉진의 효과가 발생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지원사업의 세부 추진일정은 아래 표와 같다. □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규모, 예상 공사기간, 위험공종 유무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심사할 계획이며, ㅇ 장비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지원기간은 현장의 상황에 따라 조정하되 최대 1년까지 지원한다. ㅇ 공모와 연계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 국토교통부 <NAME> 기술안전정책관은"건설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건설 사망사고가 많은 중대형 건설현장에도 적극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ㅇ"이번 스마트 건설안전 지원 시범사업이 건설안전에 대한 건설사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아울러 스마트 건설안전장비 의무화 제도 마련을 이끌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 안전관리 지원사업 지원장비 ㅇ(지원장비)지능형(AI)CCTV, 붕괴·변위 위험경보장비 - 건설현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 CCTV 200만 화소 이상, 20배 해상도 이상, PTZ(고정형) -지 타입은 무전원상태에서 사용이 가능한 배터리 내장형으로 2가 이상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필요시 상시 전원 및 배터리 충전이 가능하여야 함.(LTE상태 및 배터리 상태표시) - 4개 화소 이상 영상 저장 장치 ※ LTE 통신장비 포함* *여건에 따라 고정형, 이동형 CCTV 모두 GPS 통신장비 탑재 필요 - 지능형 프로그램 포함(위험지역 발생에서 화재, 안전모 착용, 쓰러짐 등 위험 자동감지 시스템화 *인식률 70%이상 - 이벤트 인식 후 실시간 알림(관리자 및 근로자 스마트폰, 종합상황판 등과 연계 불가한 - 장비별 제조업체로부터 물품(정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협약서를 받아야 함 ㅇ근로자 안전모 미착용, 낙하적 이벤트 감지를 통해 안전사고 및 사망사고 예방 ☞ 데이터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충분한 데이터 확보 필요 구조물 붕괴·변위 위험경보장비 - 기울기 변위/가속도 자동 측정 및 충격 감지 ※ 가시설 구조물 등에 탈부착 가능 - 충격을 감지하여 변화 값을 자동으로 알림(관리자 및 근로자 스마트폰, 종합상황판 등과 연계 가능) ㅇ구조물의 기울기 변위 및 하중 변화 값 등 가설 구조물의 안전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가설재 붕괴를 사전에 예방
0e6eac89-09cf-497f-ab01-95ba137bed3e	source15/231026/156467185_0.txt	자원봉사자, 재난현장 실습교육 통해 활동 역량 높인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185&pageIndex=27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자원봉사자, 재난현장 실습교육 통해 활동 효율 높인다 - 재난 현장 자원봉사자의 능력을 높이기 위한 실습 중심 교육 실시 - □ 긴박한 재난 현장에서 피해자와 재난 약자를 지원하는 중추적 활동을 하는 재난 자원봉사자를 위한 재난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형 교육을 진행하여 민 ‧ 관 협업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자들이 능동적 재난 수습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재해 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을 10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역량 제고 교육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250명이 수료로 자원봉사자 역량을 높이고 봉사활동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2015년:311명, 2016년:114명, 2017년:205명, 2018년:218명, 2019년:122명, 2020년:280명 - 올해는 전국 246개의 자원봉사센터의 실무종사자와 시 ‧ 도 ‧ 시 ‧ 군 ‧ 구 자원봉사센터 직원, 관계 공무원 등 450여 여명이 교육 대상이다. □ 특히, 올해 교육은 임시대피소<NAME> 대피에과 재난 약자 조사, 이해관계자 갈등 해결 방법 등 재난 현장 활동 능력을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실습하는 내용으로 진행한다. ○ 교육은 코로나19 위기 상황 등을 감안하여 온라인과 대면을 병행하여 대면교육을 최소화하여 시행되고 있다. - 또한, 8월 23일(월)개최되는'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시 ‧ 도 단장 교육과정'에서는 중앙자원봉사센터 주최로 17개 시·도 자원봉사 담당 공무원과 자원봉사센터장들이 코로나19 대응활동 등 지금까지 자원봉사활동 사례를<NAME>고, 발전 방안을 토론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감염의 위협에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신 174,214명(8.16. 기준)의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리며,"재난 현장에서 민·관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 있도록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안내 ○ 교육목적: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강화 및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체계적 발전 도모 ○ 교육기간:'21.7월 ~ 10월 ○ 교육대상: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자 시도 자원봉사센터장, 시도 재난별 담당부서장, 시도 자원봉사센터 재난담당자 ‧ 재난코디네이터, 시군구 자원봉사센터장 ‧ 사무국장, 시군구 재난담당 공무원 총 500명 내외 □ 주최기관:(재)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 시군구 실무자 과정:'21.7.1. ~ 10.3.(예정, 변동가능) - 시군별 과정:'21.8.23. - 시도 실무자 과정:향후 확정 ※ 전 교육 참가자는 각 과정 외 공통 기본과정(3시간)온라인 강의 ○ 교육장소:15개 권역(17개 시도) 각 시도 자원봉사센터 교육장 및 회의실 대관 장소 등 ○ 교육방법:강의, 토론회, 워크숍 방식 병행 및 필수 온라인 과정 수강 □*단장 과정 교육별 안내 ○ 재난현장 민관협력 과제 및 현안 토의 □ 시도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역할과 민관협력 방안 모색 ○ 코로나19 예방접종 통합자원봉사지원단 현황 및 역할 논의 등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사례와 과제 ※(발표 사례는'무조건 출동 봉사단'과 재난자원봉사 리더 육성 전략, SOS재난대응자원봉사네트워크 구축, 자연재난 현장에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역할 체계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원봉사자, 재난현장 실습교육 통해 활동 역량 높인다_1 ### 내용: 자원봉사자, 재난현장 실습교육 통해 활동 효율 높인다 - 재난 현장 자원봉사자의 능력을 높이기 위한 실습 중심 교육 실시 - □ 긴박한 재난 현장에서 피해자와 재난 약자를 지원하는 중추적 활동을 하는 재난 자원봉사자를 위한 재난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형 교육을 진행하여 민 ‧ 관 협업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자들이 능동적 재난 수습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재해 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을 10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역량 제고 교육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250명이 수료로 자원봉사자 역량을 높이고 봉사활동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2015년:311명, 2016년:114명, 2017년:205명, 2018년:218명, 2019년:122명, 2020년:280명 - 올해는 전국 246개의 자원봉사센터의 실무종사자와 시 ‧ 도 ‧ 시 ‧ 군 ‧ 구 자원봉사센터 직원, 관계 공무원 등 450여 여명이 교육 대상이다. □ 특히, 올해 교육은 임시대피소<NAME> 대피에과 재난 약자 조사, 이해관계자 갈등 해결 방법 등 재난 현장 활동 능력을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실습하는 내용으로 진행한다. ○ 교육은 코로나19 위기 상황 등을 감안하여 온라인과 대면을 병행하여 대면교육을 최소화하여 시행되고 있다. - 또한, 8월 23일(월)개최되는'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시 ‧ 도 단장 교육과정'에서는 중앙자원봉사센터 주최로 17개 시·도 자원봉사 담당 공무원과 자원봉사센터장들이 코로나19 대응활동 등 지금까지 자원봉사활동 사례를<NAME>고, 발전 방안을 토론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감염의 위협에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신 174,214명(8.16. 기준)의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리며,"재난 현장에서 민·관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 있도록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안내 ○ 교육목적: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강화 및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체계적 발전 도모 ○ 교육기간:'21.7월 ~ 10월 ○ 교육대상: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자 시도 자원봉사센터장, 시도 재난별 담당부서장, 시도 자원봉사센터 재난담당자 ‧ 재난코디네이터, 시군구 자원봉사센터장 ‧ 사무국장, 시군구 재난담당 공무원 총 500명 내외 □ 주최기관:(재)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 시군구 실무자 과정:'21.7.1. ~ 10.3.(예정, 변동가능) - 시군별 과정:'21.8.23. - 시도 실무자 과정:향후 확정 ※ 전 교육 참가자는 각 과정 외 공통 기본과정(3시간)온라인 강의 ○ 교육장소:15개 권역(17개 시도) 각 시도 자원봉사센터 교육장 및 회의실 대관 장소 등 ○ 교육방법:강의, 토론회, 워크숍 방식 병행 및 필수 온라인 과정 수강 □*단장 과정 교육별 안내 ○ 재난현장 민관협력 과제 및 현안 토의 □ 시도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역할과 민관협력 방안 모색 ○ 코로나19 예방접종 통합자원봉사지원단 현황 및 역할 논의 등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사례와 과제 ※(발표 사례는'무조건 출동 봉사단'과 재난자원봉사 리더 육성 전략, SOS재난대응자원봉사네트워크 구축, 자연재난 현장에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역할 체계 등
bbcb6e36-503d-4c98-9e71-a086c0dc4739	source15/231026/156331704_0.txt	(보도자료) 안전의식 제고 위한 소방청-티웨이항공 업무협약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1704	CC BY	1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안전의식 확산 위한 소방청 - 티웨이항공 업무협약 - 소방관, 항공종사자 등한 장점 교류 - □ 소방청(청장 <NAME> )과 티웨이항공(대표이사 <NAME> )은 5월 9일(목)14시에「티웨이항공과 같이 하는, 날아라 소방관」지원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를 통해 대국민 안전과 의식함양, 여걸파워 상생발전, 소방가족 사기진작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소방 및 항공안전을 통한 상호교류로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승무원 대상으로 재난대비 사고 대처 체험과 응급처치 교육을 월 2회 실시한다. 기내방송과 기내 SNS를 통해 안전캠페인을 추진하고, 자녀들을 상대한 소방관 및 조종사(승무원)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 소방관과 여성 승무원이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해 소방에서는 소방 및 소방안전교육을 티웨이항공에서는 이미지 메이킹과 트라우마 치유 교육을 한다. ○ 아울러 티웨이항공은 순직 ‧ 공상 가족 중 우수소방관의 해외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소방청 <NAME> 소방정책과장은 소방과 민간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상호 교환하여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다는데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협업시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안전의식 제고 위한 소방청-티웨이항공 업무협약_1 ### 내용: 안전의식 확산 위한 소방청 - 티웨이항공 업무협약 - 소방관, 항공종사자 등한 장점 교류 - □ 소방청(청장 <NAME> )과 티웨이항공(대표이사 <NAME> )은 5월 9일(목)14시에「티웨이항공과 같이 하는, 날아라 소방관」지원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를 통해 대국민 안전과 의식함양, 여걸파워 상생발전, 소방가족 사기진작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소방 및 항공안전을 통한 상호교류로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승무원 대상으로 재난대비 사고 대처 체험과 응급처치 교육을 월 2회 실시한다. 기내방송과 기내 SNS를 통해 안전캠페인을 추진하고, 자녀들을 상대한 소방관 및 조종사(승무원)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 소방관과 여성 승무원이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해 소방에서는 소방 및 소방안전교육을 티웨이항공에서는 이미지 메이킹과 트라우마 치유 교육을 한다. ○ 아울러 티웨이항공은 순직 ‧ 공상 가족 중 우수소방관의 해외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소방청 <NAME> 소방정책과장은 소방과 민간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상호 교환하여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다는데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협업시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21e12ade-1f7e-4708-82b9-2a9019378f84	source15/231026/156365928_1.txt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최종안_2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928	CC BY	4,3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최종안) 금 융 위 원 회 법 융 감 독 원 Ⅰ. DLF 제작과 판매 현황 1 Ⅱ. 최근 DLF 사태의 원인 3 Ⅲ. 제도개선 기본 원칙·방향 8 . 세부 추진방안 9 가. 투자자 책임 강화 9 나. 금융회사의 전문성 확보 및 감독 강화 16 다. 투자자 보호 확보를 위한 보완 조치 20 . 향후 추진계획 21 [참고]금감원 통계 관련 제도 등 22 [별첨]'사모펀드'의 제도개선 28 Ⅰ. DLF 발행 및 판매 현황 최근 문제가 불거진 DLF 관련 현황 □ 문제가 된 2개 금융권 해외금리연계 DLF 총 판매 잔액은 7,950억 원(8.7일 기준) ㅇ 대부분 9 ~ 10월중 손실(손실률 52.7 퍼센트)을 보며 만기도래(991억 원대에 또는 중도환매(978억 원)→ 11.8일 기준 전체 잔액은 5,870억 원 평균 손실률 52.7%, 최대 손실률 - 98.1%→평균 손실률 - 34.9%실현 8.7일 대비 잔액 2,080억 원 감소①만기도래 991억 원②중도환매 978억 원 + 상환 111억 원인은 CMS 금리가 조기상환 조건을 상회하여 수익 달성) 국채금리 등 주요한 가격 상승으로 인해 만기도래분(5,870억 원)의 예상손실률(13.3%)은 다소 축소 만기상환 또는 중도환매(손실 발생은 (현 금리수준 유지 등을 <참고:금감원 검사·분쟁조정 진행현황> ㅇ(검사)현재 현장검사를 마무리하여 사실관계 파악을 불완전판매 확인 사항투자자성향 임의 상향 및 날인 거부와 무자격자 판매, 녹취 누락, 설명의무 미흡(투자자 자필기재 누락 등), 부적합 확인서 미비 ㅇ(분쟁조정)11.8일까지 총 268건(은행 264건, 증권사 4건)신청 은가 → 손실이 확인은 대표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불완전판매 여부 판단 및 배상비율을 산정 나머지 분쟁조정 사례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은행에 합의권고 처리 DLS 발행 현황:문제가 된 DLF의 특징 □'19.6월말 기준, F형 발행잔액은 40.4조원 ㅇ 사모(34.7조원, 86.0%)위주이며, 원금보장형(22.0조원, 54.4 ％)이 원금비보장형(18.4조원, 45.6%)보다 다소 높음 파생결합증권(116.5조원)은 ELS(76.1조원), DLS(40.4조원)로 구분(☞참고2) ELS(76.1조원)는 공모(62.5조원, 82.2%), 원금보장형(56.6조원, 74.3%)등 □ 금번 문제가 된 DLF는 자산운용사가 원금보장형·사모 DLS를 기초로 은행·증권사를 통해 판매한 펀드(4.3조원) "해외 연계 DLS"를 결합은"사모펀드"로서, "은행"에서"개인투자자 대상"으로 전환 한번에 1억 원 이상 투자 가능한 중장년·노년층이 주요 투자자로 가입 □ 2개 은행에서 판매한 국채,/국고와 금리 등 해외금리 연계 DLF(7,950억 원)에서 상당한 손실 발생 <참고:원금보장형 파생결합증권 판매형태('19.6월말, 금융계원> 증권사 고유계정 투자, 보험사 특별계정 등 Ⅱ. 최근 DLF 문제와 문제점 최근 DLF 사태의 상품 설계·제조·판매 구조 진 행 절 차 외국계IB는(자사 국내지점 등을 통해)사전과 국내 증권사에 DLS 상품을 제안 은행은 증권사와 수익률, 만기·상품구조 협의 증권사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외국계IB 지점 등과 발행조건을 확정한 뒤 헤지 계약을 진행 은행이 자산운용사를 지정하여 증권사에 위탁 증권사는 은행·운용사에 DLS 세부 내용을 설명 운용사는 은행에 상품제안서, 펀드계약서 작성 통보 금융회사들은 위 반복하여 사모펀드를 공동으로 설계·제조 은행은 해당 자금을 일반투자자 대상으로 판매 사모는 발행 및 펀드 편입 증권사는 상품 판매 금액 만큼 DLS를 발행 자산운용사는 이를 사모펀드에 편입(하나의 상품에 하나의 상품에 편입, 1:1 매칭방식) 원칙적으로는 자산운용사가 중심이 되어 펀드 설정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금번 DLF의 경우 은행·증권사 중심으로 펀드상품 개발 발행 - 운용 - 판매회사 간 상품개발 과정부터 긴밀히 상호협력 - 은행 창구를 통해 일반투자자 상대 사모펀드로 판매되는 상품인 것을 충분히 인지·의도한 상태에서 DLF 상품을 출시 1. 공모규제 회피 → 투자자 보호장치 미적용 □ 금번 DLF의 경우 비슷한 구조를 갖춘 해외금리 연계 DLS를 사모로 쪼개어 발행하고, 이를 증권사로 사모펀드에 편입 ‧ 판매 ㅇ 기초자산, 손익결정구조 등 구조상 유사한 상품이 다수 일반투자자에게 판매되었으나, 아닌"사모펀드<NAME>"을 취함으로써"공모규제를 회피" □ 공모펀드의 구조는 설정 ‧ 판매 ‧ 운용 등 과정에서 강화된 투자자 보호규제 적용(☞p. 5 참조가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규제 내용 ①(설정)펀드 설정시 감독당국에 사전등록(증권신고서 등로 ②(판매)일반투자자 판매시 적합성‧ 적정성요건 적용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상품 투자권유 의무 *투자자가 투자권유 없이 구매하려는 경우은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고지 ‧ 확인 ③(운용)단일 파생결합증권을 펀드 자산총액의 30%미만 편입할 수 없는 등분산투자 의무 적용 금번 DLF와 달리 단일 DLS만 편입하는 유형한 상품은 출현 불가 ④(정보제공)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 등이 교부되고, 파생상품에 운용할 경우에는 각종 위험지표 공시 상기에 DLF는 발행 ‧ 운용 ‧ 판매사간 상호협의를 통해 사모펀드로 설정되어,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모든 투자자 보호장치 미적용 공모규제 회피를 철저히 방지하는 특단의 대책 강구 <참고:공 ‧ 사모펀드 규제체계 비교 < (공모파생결합증권을 50%초과 운용하는 공모펀드) 수수료:납입금액의 2 배 보수:펀드재산의 1% 단일 파생결합증권 30 ％ 이상 편입 금지 등) (예외)일시적 환매대금 필요시 등 합산하여 순재산의 400 이내 환매 (예외)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 통보 파생상품 운용 관련 공시 계약금액, 수익구조 등 위험에 따른 지표 공시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펀드자산의 10 초과시) (업무의 내용, 재무 ‧ 영업, 대주주, 투자자 재산 현황과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 (집합투자재산 운용, 주권 행사내용, 집합투자재산 내 주식의 매매회전율 등) 100억 미만 상품은 연 1회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전차입 현황 등) 2. 제도적 장치 사각지대 및<NAME>적 운영 □ 금번 DLF 사고로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 보완 필요성과 함께, 현 투자자보호 제도의 문제점도 지적 (사각지대)(1)상품 규제 및(2)투자자 보호 장치에 문제점 제기 펀드 취급기관인 은행에서 고위험상품 판매 적절성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1억 이하에 보완 필요성 녹취·숙려제도 사각지대 존재 (형식적 설명이나 대필 기재, 서류 사후보완, 투자자에게 작성·답변 내용을 알려주는'유도행위'등으로 설명의무를 형해화 고위험상품 판매 등 취약했던 부분에 대한 제도보완 추진 ㅇ 은행은 원금보장에 대한 고객 신뢰가 중요한 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고위험상품 판매는 일정부분 제한될 필요 ㅇ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녹취·숙려제도 확대, 불완전판매 기준 신설 등 추진 필요 - 특히, 개별 금융회사 입장에서<NAME>적인 규정상 절차이행이 면죄부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대한 제도보완 요구 3. 발행 - 운용 - 판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체계 미흡 금감원 중간 검사결과, 설계 ․ 제조 ․ 판매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의 리스크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비 등 문제점 발견 ㅇ 금융 소비자(end - user)의 수익률 및 리스크 등에 대해 충분한 고려없이 고위험상품의 설계·제조·판매 관련 의사결정 ㅇ 상품적 의사결정의 책임자가 모호하여, 불완전판매, 투자자 손실 등에 따른 금융회사측 책임 소재도 불분명 <금감원 검사결과 드러난 은행 내부통제 미흡> 고위험상품 판매 결정 관련 책임 소재 불분명 상품위원회 심의를 서면 또는<NAME>적 실시 은행 내부에서 리스크 분석 없이 운용사의 백테스트(과거 데이터로만 평가한 결과를 그대로 적용 KPI 등 성과구조 대상이 된 은행들의 PB센터 KPI의 경우, 당해 은행 일반 점포와 다르게 비이자수익 항목이 높게 설정되고, 경쟁은행에 비해서는 위험률 배점은 낮게 부여 DLF, 공·사모펀드 등에 일괄 판매 목표를 부여하고 영업본부 등에 단위 판매 독려 은행 CEO,<NAME>이 DLF 판매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과도한 실적 독려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지적 은행이 보유 예금 전액을 DLF에 투자하는 등 자산 상황, 손실감내능력 등에 대해 파악없이 예금대체상품처럼 판매 DLF의 리스크 등 정보를 판매 직원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등 투자자가 부족 금융회사의 책임성 제고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등 가는 제도개선 기본 원칙 및 방향 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면서,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고유 기능은 유지 나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강화 공모규제 회피사례 발생을 철저히 차단 - 공모판단 기준 강화 고위험 금융상품 규율체계 개선:고난도 금융상품 도입 증권사에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제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설명의무 등 판매절차 보완 개인전문투자자 보호장치 보완 나.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내실화 금융회사 임직원 책임 명확화 및 내부통제 개선 「고난도 금융상품 영업행위준칙」시행 OEM펀드 판매사 책임 관련 규제적용기준 강화 불완전판매 규제 강화 금융당국의 상시 감시·감독 강화 다.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 법령 개정 까지 행정지도 지속 증권사에 고위험상품 판매 관련 감독 강화 금융권 DLF 사태 관련 제재 및 분쟁조정 등를 엄정히 진행 ※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 재검토 등 규제 강화 목소리 관련, ㅇ 공모규제를 회피하여<NAME>상 사모펀드로 판매되면서 생기한 문제를 사모펀드 자체의 문제점로 단정지을 경우, - 과도한 규제 강화로 모험자본 공급 이란 본연의 순기능이 훼손될 수 잇어 신중한 접근 필요 사모펀드의 순기능은 훼손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제도설계 요구 가. 투자자 권익 강화 1. 공모규제 회피사례 발생을 철저히 차단:공모판단 기준 완화 □(현황)공모규제 회피를 위해 같은 증권을 분할발행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서 동일 증권 판단기준을 법령에 반영('18.5.1일 시행) - 동일한 증권의 발행·매도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최소 49인 이하에게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공모규제를 회피 ㅇ 시장에서는 법령상 공모여부 결정에 4가지 요건을"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한 문구를 공모규제 강화에 근거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발생 ◈(자본시장법)자금조달 목적의 동일성 등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 ‧ 매도가 모두 동일한 증권의 발행 ‧ 매도로 인정되는 경우 하나의 주식을 발행 ‧ 매도로 판단 →(시행령)①증권의 발행 ‧ 매도가 동일한 자금조달 목적에 따른 것인지 여부, ②증권의 발행 ‧ 매도가 6개월 이내로 서로 근접한지 여부, ③발행 ‧ 매도하는 유가증권이이한 종류인지 여부, ④증권의 발행 ‧ 매도로 인하여 발행인 또는 매도인이 수취하는 대가가 동일한 종류인지 여부 □(개선)다수한 공모상품이 사모형식으로 발행 ‧ 판매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 6개월내 50인 이상에게 판매되는 복수 증권(펀드 포함)의 경우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 ‧ 유사한 경우 하나는 공모로 판단(시행령 개정) ※ 여러 운용사가 설정한 펀드를 특정 판매사가 판매한 경우도 포함 → 법령 개정전에도 현행 법령을 제도개편 방향에 따라 적극적으로 해석 ‧ 판단하여 조치 ☞ 요조치사항:복수 증권 판단기준 적극 적용, 자본시장법 시행령(129의2)개정 2. 고위험 금융상품 규율체계 강화:고위험 금융상품 도입 □(현황)우리나라의 경우 주식시장 규모 상 구조화(structured)상품의 발행 ‧ 판매규모가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등 모든 유형에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으로, 복잡한 상품에 대한 차별화되고 체계적인 규제는 미흡 시가총액 대비 구조화상품 비중('18년말 기준):(한국)4.9%,(중국)1.7 ％,(캐나다)0.7%,(프랑스)0.6%,(일본)0.3%,(미국)0.2 ％,(홍콩)0.2% ※ 미국, EU 등 주요국은 구성이 복잡하고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상품을'Complex Product'로 정의, 강화된 규제를 적용 □(개선)구조가 어렵고 위험성이 큰 금융투자상품군을 별도로 설정하여 공 ‧ 사모 관계없이 소비자는 장치를 강화 ㅇ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방법 자체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힘든 상품으로서, 원금손실가능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것을'고난도 금융상품'으로 규율(☞세부내용 별첨) 기초자산의 특성, 가격결정 및 손익구조 등에 대한 설명 -)주식,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포함), 부동산 외 실물 상품,)기관투자자간 거래 상품)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장내파생, ETN 등)은 예외 <공·사모 구분없이 고난도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 (녹취 ‧ 숙려)개인 일반투자자에게 판매시 녹취의무 및 숙려기간 연장 ㅇ(설명의무)개인투자자(전문투자자 포함)에게는 핵심설명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이에 투자위험을 충실하게 기재* 상품에 대하는 파생상품의 특성 ‧ 위험 등을 이해하지 못했여 투자손실을 감수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한 위험경고문 첨부 ㅇ(판매인력)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등을 갖춘 자로 판매인력 제한 ㅇ(공시)고난도 공모 금투상품은 원칙적으로 일괄신고(증권신고서)의무 ①기초자산의 구조와 수익구조 등이 사실상 동일하고 ②장기간 반복적 발행으로 투자위험성이 널리 알려진 경우(예:주가지수 추종형 파생형품은 일괄신고 허용 검토 ☞ 요조치사항:자본시장법 시행령(2,68,121)개정, 금투협 가이드라인 마련 3.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금지 □(현황)은행은 원리금보장상품 주력 취급기관으로 자리잡아 원금손실률이 있은 고위험상품 판매는 신중할 필요 ㅇ 금번 DLF 사태에서도 고위험 사모펀드를 은행에서 판매함에 따라 고객을 오인시킨 측면 원칙적으로 은행에서는 투자자가 접근이 어려운 고위험(고난도)투자상품 판매 자제가 바람직 ㅇ 다만,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접근성 보장 등을 고려할 필요 □(개선)고위험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 제한(단, 고난도 공모펀드는 판매 활성화 ※ 주식, 채권, 원자재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의 경우(파생상품 내재 x), 고난도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아 은행에서 판매 가능 ※ 고령·부적합 등 취약투자자는 상품 성격에 상관없이 보호 필요 ㅇ 은행은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중심 판매채널로 운영 *고객의 고난도 사모펀드 등에 대한 접근성은 사모투자재간접펀드(사모펀드에 50%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로 확대 ※ 은행의 고난도 금융상품"신탁"판매도 제한(고난도 금융상품·사모펀드의 신탁 편입 제한 포함)"보험사"도 은행과 동일하게 적용 -는 기초자산이 주요국 대표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되었으며 손실배수가 1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은'19.11월말 기준부터 잔액 범위에서 신탁 판매를 허용하되, 관련 제도개선 및 감독 ‧ 검사 강화** 주요 5개 대표지수(KOSPI200, S & 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로 한정 금감원은 신탁 등 고난도 금융상품 관련 판매영업보고서를 매월 징구·분석하고'20년 테마검사 실시 편입자산에 대한 적합성원칙·설명의무 엄격히 적용(운용방법 변경시에도 적용) 편입되는 고난도 금융상품(공모)에 대해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화(신탁 상품설명서와 별도) ㅇ 앞으로 공모펀드 방식의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투자자보호 장치를 강화(예:녹취·숙려 절차와 강화된 설명의무 등) ☞ 요조치사항:은행법 시행령(18조의2), 은행은 시행령(16), 자본시장법 시행령(104)또는 금융투자업규정(4 - 93)개정 4.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현황)일반투자자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가입을 위해서는 최소 1억 원 이상(레버리지 200%이상은 3억 원대 이상)투자 필요 ㅇ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를 지나치게 제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만 투자하도록 제한하는 취지 최소투자금액 기준을"1억 원"으로 정한 이유('15.10월 시행) ㅇ'15.10월,'일반사모펀드(일반형:1가)'를'헤지펀드(전문가형:5억 원대 이상 투자)'로 통합하면서 최소투자금액 1억 원부를 적용 → 최소투자금액을 종전 헤지펀드 수준(5억 원)으로 유지시, 일반사모펀드에 투자했던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를 심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 '13.10월, 일반사모펀드 141조원 가운데'일반사모펀드 + 헤지펀드'규모(142.8조원)의 98.7% ㅇ 다만, 일부에서는 최소투자금액 1억 원이 위험감수능력 기준으로는 턱없이 낮다고 지적 대출을 활용하거나 전 재산 1억 원을 투자하는 등 충분히 위험감수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투자자의 투자사례도 발생 ㅇ 한편, 공모에 재간접펀드도입('17.5월)으로, 공모펀드를 통한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기회가 넓다는 점도 감안할 때 사모펀드에 50%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증권신고서 제출, 분산투자 원칙 등 적용 □(개선)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펀드에 투자하도록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ㅇ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1억 원 이상 ~ 3억 원 이상(레버리지 200 ％ 이상 펀드는 3억 원 이상 → 5억 원 이상)으로 상향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최소투자금액도 3억 원 - 사모펀드 체계개편안('18.9월)에 따른 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일원화 추진시에도 동일적 유지 ㅇ 요건 강화로 인해 제약되는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는 다양한 재간접펀드를 통해 보완 ☞ 요조치사항:자본시장법 시행령(271)개정안 □(현황)녹취의무, 숙려기간 부여:투자자보호 제도가 상품·고객 ․ 판매수단별로 달리 적용되어 투자자보호 공백 해소 파생결합증권(ELS, ELF, ELT, DLS, DLF, DLT)상품에 공·사모 구분 없이 적용 고령투자자(70세 이상)및 투자성향이 투자상품에 적합하지 아니하은 투자자("부적합투자자") 판매 금융회사가 숙려기간 내 투자자에게 전화(녹취)등으로 상품 위험과 취소 방법을 안내하고, 숙려기간 투자자가 투자 철회를 하지 않으면 투자 확정 □(개선)녹취·숙려제도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 고난도 금융상품 및 모든 일반투자자에게 적용 - 모든 금융투자상품(공·사모 구분없이):모든 고령투자자 + 부적합투자자에게 해당 고령투자자 요건 강화:70세 이상 만 65세 이상(+ 약 237만명) <판매 후 녹취·숙려제도 적용 범위> - 65세 이상 일반투자자, ~ 65세 미만의 일반투자자 고령 및 부적합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 - 숙려기간 중 위험(원금손실 가능성, 최대 손실금액 등)을 고지 - 숙려기간 내에 본인부터 별도 청약 승낙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사전으로 청약이 철회된다는 사실 통지 의무화 숙려기간 중 가입 승낙을 권유·종용하는 행위 금지 ☞ 요조치사항:자본시장법 시행령(68)참조 6. 설명의무 및 판매절차 강화 □(현황)설명의무, 투자자성향 분류 등이 구두로 이행되어 실질적 투자자 권리가 구현되지 못하는 상황 □(개선)판매과정에서 고객 보호가 실효성있게 작동하도록 개선 - 금융회사와 투자자간 판매과정에서 보다 실효성있게 설명이행 및 위험 숙지 방식을 마련 - 단순 확인방식이 아닌 투자자 ‧ 판매직원 모두 자필 또는 서면으로 진술하는 절차만 인정 (투자자)본인이 이해하는 상품의 특성, 최대 손실 등을 직접 기록 또는 진술 판매권 직원)투자자의 상품 이해수준, 설명내용 등을 직접 기록 또는 진술 - 금융회사는 위 자료를 포함한 모든 판매관련 자료를 10년간 보관하고, 투자자가 요구는 경우 즉시 제출** 현재도 투자권유 당시 자료는 10년간 기록 ‧ 유지하도록 규정(자본시장법 시행령 62)하고 있으나, 해당 자료가 투자권유 관련 자료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 존재 보관용 자료)요청시 즉시 제출,(투자자 ‧ 판매직원이 자필로 기재한 자료)필요에 교부 투자자성향 분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 ‧ 감독 확대 - 1 ~ 2년 범위 안에서 금융기관 자율적으로 투자자성향 분류의 유효기간을 설정 ‧ 관리하도록 하여 분류의 최신성 제고 - 금융회사별 투자자성향 분류현황을 DB화(금투협)하여 분류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고 금융기관간 상호 활용방안 검토 부적합 투자자 대상 판매실적을 협회에 자율 공시하고, 부적합 투자자에 대해 판매실적이 높은 회사를 집중 관리 ‧ 점검 투자자 대신 기재하는 방법으로 투자자성향 분류 조작 행위, 금융투자상품 위험도를 실질과 다르게 낮추는 방법 등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보고 제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임원에 대한 해임요구 가능 ☞ 요조치사항:자본시장법 시행령(68), 금융투자업규정(4 - 20)및 금투협 정관 개정 7. 개인전문투자자 보호장치 보완 (현황)전문투자자 확대를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개인전문투자자 제도개선을 추진중 ㅇ 국내 개인전문투자자 제도는 외국에 반해 요건이 엄격하여 그간 활성화되지 아니한 측면 → 해외사례 등 감안한 개편안 마련 (경과)개인전문투자자 개선방안 발표('19.1월)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8.20일) ①금융투자상품 계좌를 1년 이상 유지하고, 잔고가 5억 원 이상일 때 ①최근 5년중 1년 동안 투자계좌를 유지 하고, 금융위가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 잔고를 5천만 건 이상(월말평균잔고 기준)보유경험이 인정을 것 ②연소득 1억 이상 개인(부부합산 조건 없음) ②연소득 1억 미만 개인(부부합산시 1.5억) ③순자산(거주주택 제외)5억 원 초과 또는 요건이 전문투자자로 인정 , 또는 충족시 전문투자자로 인정 DLF 사태와는 관련없으나, 일부에서 향후 개인전문투자자 시장이 투자자보호의 사각지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 제기 □(개선방안)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투자자 보호방안과 병행 시행(11.21일)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시 핵심설명서 작성을 의무화(☞p. 10) 전문투자자 전환 신청자 및 고난도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전문투자자에 대해 금융투자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 )전문투자자의 경우 적정성·적합성·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투자자 요청시 일반투자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자가 이를 명확하게 이해하였음을 확인(예 ： 녹취) 개인전문투자자 현황를 DB(금투협회)하여 통합관리(표본추출 점검 등)하고, 요건충족 증빙자료의 최신성(2년)을 확인 전문투자자 제도 관련 금투협회의 투자자 보호 프로그램 신설 ☞ 요조치사항:향후 이행상황을 보아가며 제도보완 필요성 추가검토 나.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 및 감독 강화 1. 금융회사 경영진 역할 명확화 및 내부통제 강화 □(현황)상품제조 및 판매 과정상 각종 내부통제 위반·실패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음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할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만을 규정(지배구조법) 금번 DLF 관련 설계 ․ 제조 ․ 판매 단계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아 경영진 책임도 불명확 □(개선)금융회사가 소비자보호 측면을 고려에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마련 및 책임적 「고난도 금융상품 영업행위준칙」에 판매과정에서의 의사결정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불완전판매 관련 인과관계 규명 및 경영진 제재 가능(☞ 세부내용 p. 17 참조)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기준에 대한 감독적 소홀로 소비자피해 유발한 경영진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규화 국회 계류중인「금융회사 지배구조법」개정안에는 내부통제관련 경영진 관리의무 관련 소비자 피해발생시 책임 근거 포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사항> (책임<NAME>)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의 대표자(이상 CEO)또는 준법감시인이나 위험관리책임자에게, 의무)내부통제기준, 위험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제재)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다수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등의 경우 해당 임원들을 제재(해임 요구 ~ 주의)할 수 없는 근거 마련 ☞ 요조치사항:국회 계류중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조속 통과 노력 2.「고난도 금융상품 영업행위준칙」시행 □(현황)국회에서 지배구조법 통과 이라도 고난도 금융상품 개발부터 판매까지 영업행위 단계별 내부통제기준 마련 가능성 제기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통해 관련 내부통제기준마련 필요 현행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준수하여야할 업무절차를 내부통제에 포함하도록 규정 → 관련 협회에서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권고할 수 있음 □(개선)금융투자상품의 제조와 판매사가 연계하여 영업 단계별로 준수하여야 할 행위준칙 마련 (제조사)상품 발행 전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상품에 적합한 목표시장을 설정 → 판매사에 제공 - 투자자 유형 및 투자경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 일반투자자 및 일부 전문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한 가능 (판매사)제조사가 제공한 상품정보 등을 바탕으로 목표시장에 적합한 판매전략, 판매채널 구축 - 고난도 금융상품의 판매여부는 대표이사 확인을 거쳐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 이사회 의결 전 회사내부의 상품선정(상품위원회)과 소비자보호기구(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의 의결도 필요 - 고객 성향을 고려한 상품 종류별 한도 설정 등 상품 포트폴리오를 감안한 판매지침을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마련·운영 - 고난도 금융상품 가입 이후 소비자에게 손절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투자만험서 등 정보를 적시제공 예)손실률 10%, 20%, 손실은 50%마다 휴대폰 메시지, SNS 등을 통한 통지 (제조사 ・ 판매사)목표시장과 투자자의 부합여부에 대한 성과분석 및 공시 실시 - 제조사 및 판매사가 해당상품 취급으로 취득하는 전체 이익 내역, 유사상품의 수익률 등을 투자자에게 공시 ※ 개별 금융상품에 대해 우선 적용도 후 적용범위 확대 검토 ☞ 요조치사항 → 금투협 규정 마련 → 금융회사 내규에 반영 3. OEM펀드 판매사 책임 등 규제적용기준 강화 □(현황)OEM펀드 규제는 자산운용사가 아닌 자 무인가 운용행위 및 부당한 자기이익 도모 유인을 방지하기 위한 도입 자산운용사가 판매사로부터"명령 ‧ 지시 ‧ 요청"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펀드)을 운용하는 행위(자본시장법 시행령 87④6) 다만, OEM펀드 운용 관련 자산운용사에 대해 제재근거는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나, 판매사에 대한 제재근거는 미흡 OEM펀드를 운용한 자산운용사에 대해 1억 원 이하 과징금과 해당 자산운용사 기관 임원 및 임 ‧ 직원 제재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산운용사의 OEM펀드 운용유인 존재 ㅇ 자산운용사가 아닌 자의 명령 ․ 지시 ․ 요청 등에 대해 구체적 적용 기준이 모호하여 규제회피 유인으로 악용 □(개선)제재근거를 마련하고, OEM펀드 적용기준을 최대한 폭 넓게 설정되 엄격하게 규율 (판매사 제재근거 명확화 판매사에도 OEM펀드 운용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판매사의 OEM펀드 운용유인 제거 ☞ 요조치사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68 판매사 불건전영업행위)개정 (적용기준 강화)명령 ․ 지시 ․ 요청, 집합투자재산 위탁 등 현행 OEM펀드 적용기준을 최대한 폭 넓게 해석 ․ 적용 - 단순협의를 넘어서는 모든 행위를"명령 ․ 지시 ․ 요청"으로 간주 - 펀드설정 ․ 운용 ․ 청산 전 과정이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 - ①투자대상 ‧ 운용방법 특정여부, ②일반적인 판매와 업무협의, ③입증등을 고려하여 OEM펀드 여부를 판단(유권해석) - 운용사 - 판매사간 협의내용 기록보관, 판매사 협의 관련 내부통제 절차 마련 등 - 향후 OEM 펀드 사례는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감독과정에서 적발된 사례와 판단기준 자료을 업권과 지속 공유 4. 불완전판매 관련 처벌 강화 □(현황)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적발로 판매회사에 대해 과태료, 손해배상책임 제재가 부과되고 있으나, ㅇ 위법행위에 따른 이익이 제재로 인한 불이익보다 커져 규제의 억제력이 불충분하고, 입증책임을 소비자가 져야 설명의무 위반:과태료(1억 명 이하), 손해배상책임 부당권유 금지 위반:징역(3년 이하), 벌금(1억 원만 이하), 과태료(1억 원 이상만 □(개선)「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을 통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사전 예방효과 제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내용>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원칙 등 위배한 대해 징벌적 과징금(수입의 최대 50%까지)과세 근거 신설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에서 적합성, 적정성 원칙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최대 3천만 원인을 부과 근거 신설 적합성 ․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으로 손해배상소송시 고의·과실 입증책임을 판매업자로 전환 금융상품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확산 차단을 위해 금융위의'판매금지명령권'조항 신설 ☞ 요조치사항:현재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통과 노력 5. 금융당국의 상시 감시·감독 강화 □(현황)라임의 DLF 사고를 계기로 상시감시 체계 등 감독상 미흡점도 지적 □(개선)금융당국의 적시 모니터링 체계 마련 고위험상품 투자자 리스크 점검회의(금융위·금감원)를 상시로 - 일부 고위험상품으로의 쏠림 현상, 시장상황 급변에 따른 피해 가능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상시감시·현장점검 강화 - 판매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예:정기적 - 영업보고서 징구·분석, 인터넷 쇼핑 등)을 강화하고 현장점검을 확대 ☞ 요조치사항 및 주기적 점검 등 감독 강화 다.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 ◇ 법령 개정 필요사항 중 투자자 구제를 위해 감독 행정을 적극 활용 법령 통과 까지 행정지도 시행('20.1 ~ 2월) ㅇ 공모규제 사각지대 차단을 위한 동일증권 판단기준 구체화 ㅇ 고난도상품 일괄신고허용기준 강화 증권종류 등을 불문한 일정기간 동안 모집 ‧ 매출할 증권 총액을 일괄 보고 ※ OEM펀드 적용기준을 강화하고, 감독방향을 타 업권에 전달 ․ 공유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관리 감독 강화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관련 지도·점검 확대 -(주의 요하여 은행 준법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 철저 지도* - 10월초 상근 임원 대상으로 실시 → 12월중 워크숍을 통해 재강조 -(투자자보호 문화 확산)금번 문제가 된 2개 은행이 자체 시행한 투자자 보호방안을 타 은행들로 확산 예:금융투자상품 리콜제(철회권), KPI에 고객수익률 연동과 숙려제도(해피콜)100%도입, PB 전문성 강화 등 - -을 점검)은행권 고위험상품 판매 내부통제 실태에 대해 점검 및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 등 지도 추진 은행은 원금보장 기대수준이 높은 만큼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 고난도 상품이라도 원금비보장 상품에 한한 판매 지점(직원)및 고객 제한등 내부 지침 마련·운영 - 예:원금손실가능성이 높은 상품은 PB센터에서만 판매 등 - 경영실태평가시 KPI의 적정성을 중점으로 고객 수익률 연동 인센티브 체계 도입 여부, 판매 수수료 수취체계 등 점검 금번 DLF 판매 관련 제재 및 분쟁조정 절차는 철저히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엄정하게 진행(→ 추후 불완전판매 사례 처리의 모범사례가 될 순 있도록 조치) □ 동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토대로 향후 일정에 따라 제도개선 추진 ※ 투자자는 방안과 별도로 라임 환매 연기 등 사모펀드 관련 실태점검을 실시 점검 결과에 따라 구체적 제도 보완방안을 검토하여 추후 발표 가. 고객 보호 강화 공모규제 회피사례 발생을 철저히 방지:공모판단 기준 강화 투자자가 이해하기 쉬운 고위험 금융상품 규율체계 도입:고난도 금융상품 도입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취급 제한 보험사 및 신탁에 대해서도 동일 조치 은행법 ‧ 보험업법 ‧ 자본시장법 시행령 ‧ 금투업 규정 개정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일반투자자 규제 강화 설명의무 등 판매절차 강화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투업 규칙과 금투협 규정 개정 개인전문투자자 보호장치 보완 소비자 보호방안과 함께 기준 시행 금융과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역할 강화 금융회사 경영진 책임 명확화 및 내부통제 강화 지배구조법 제정에 노력 「고난도 금융상품 영업행위준칙」시행 OEM펀드 운용자 책임 및 규제적용기준 강화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 강화 금융당국의 시장 감시·감독 철저 다.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보완 조치 1. 파생결합증권 판매 현황(단위:원씩 2. ELS 잔액 현황(단위:조원,% 3. DLS 잔액 현황(단위:조와%) 4.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증권 판매형태('19.6월말 기준, 3여 억 원) ELF·DLF형태로 은행WM 또는 증권사에서 발행 증권사 고유계정 투자, 보험사 특별계정 투자 □ 전체 파생결합증권 발행 현황('19.6월) □ DLS 잔액('19.6월) 은행권 파생결합상품 판매 현황 □(개괄)최근 고금리 기조로 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파생결합펀드(ELF·DLF)및 신탁(ELT·DLT)의 은행 판매 급증 은행 정기예금(1년)가중평균금리 = 1.9%('19.6월말 신규취급액기준, 국민은행과 ELS/DLS 수익률(연환산):4.9%/3.3 ％('19. 상반기 상환액기준, 금융감독원) ㅇ 금융권 총 판매잔액은 49.8조원, 투자자수(법인·개인 포괄)도 86만에 달하는 등 고객의 재산증식 창구로 활용되는 측면 전체 국내 파생결합증권(ELS·DLS)시장 규모 116.5조원('19.6월말 잔액 기준)의 약 40%를 은행 판매 펀드·신탁에 편입 (투자자 연령)50대 비중(29%)이 가장 높고, 60대(25%), 40대(16 ％), 70대 이상(15%)순서로 판매되어 중장년·노년층이 주된 고객 □(판매 창구)일반창구(31.1조원, 62%)에서의 거래 비중이 높고, PB(18.1조원, 36%)도 적극적 판매 ㅇ 이중 DLF, DLT의 경우 PB 판매 비중(각 92%와 74%)이 압도적 <은행권 파생결합상품 잔액 추이(단위:조원)> 투자자 연령별 분포(단위:백억 원,%)> 고난도 금융상품 판단기준:조건1 ‧ 2충족시 조건1.(복잡성)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방법 자체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까다로운 상품 기초자산의 특성, 가격결정 및 손익구조 등에 관한 이해 □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파생형펀드(신탁 ‧ 일임)가 해당 중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을 펀드자산총액의 20%초과 편입 또는 목표지수 변동에 1배 배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ETF ‧ 인덱스펀드는 … ㅇ 주식,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포함), 부동산 등 실물 자산 및 기관투자자간 거래는 제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인 또는 단체가 아닌 자 ※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은 거래소 진입요건이 별도로 있거나(장내파생), 투자자가 직접 자기판단 하에 주식을 매입하는 점(ETN 등)등을 고려하여 제외 ㅇ 다만, 상장된 상품이 펀드 상품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통해 투자자에게 판매되므로 고난도 금융상품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지 않고, 펀드재산을 고려로 판단 조건2.(손실위험성)최대 원금손실가능비율이 20%를 초과 최대손실가능액은 상품구조상 손실에 따른 손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발행인의 신용위험(신용자체가 기초자산이 아닌 경우)은 제외 -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결정되는 손실위험만을 고려 주식은 경우 주가지수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만을 고려하고 발행인인 회사에 부도위험은 포함하지 않음 금투업계의 업무관행상 고위험상품 분류기준이 최대 원리금을 비율 20%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여 20%로 기준을 설정 ㅇ 부분보장형 파생결합증권의 98.8%가 최대원금손실비율이 20%이하('19.6월말) 고위험 금융상품 해당여부 판단주체 해당 상품이 고난도 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금융회사가 1차적으로 검토를 ㅇ 금융회사는 고난도 금융상품 해당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금융투자협회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음 금융회사의 요청에 의해 금융투자협회는 자율규제위원회 산하에'상품분류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상품이 어려운 금융상품인지 여부를 판단(2주내) ※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와 공동도 구성 ① 고난도 금융상품 해당시, 금융회사에 통보 ② 고위험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최종판단을 요구 금융위원회는 고난도 금융상품 해당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2주내) ① 어려운 금융상품 해당여부가 명백한 경우에는 실무부서에서 판단한 사항을 금융투자협회에 통보 ② 예외는 경우에는 소비자 관련 전문가 위주로'고난도금융상품판정위윈회'를 구성하여 논의 후 결정 - 위원들 구성)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위원장), 금감원 부원장보, 소비자 관련 전문가 2명, 시장권 전문가 2명, 법률전문가 1명(총 7명) 현행 법령해석심의위원회와 같이 Pool제로 운영:소비자단체 ‧ 학회 소속인사 5명, 금융투자자보호재단 추천인사 5명, 금융계 자본분과 위원장 등 10명,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5명 등 총 25명 내외의 위촉위원단(pool)구성 → 회의시마다 필요로 5명을 위원으로 지정 -(논의절차)금융소비자(10명 이상)의 상품설명서에 대한 이해도 확인(서면 또는 현장별 후 결과 보고 → 위원회에서 논의 후 결정(필요시 이해도 확인과정에 참여한 위원 참석) 금융소비자 현장메신저(청년·대학생, 장년층, 고령층, 소비자단체 등)활용* <고난도 금융상품 해당여부 판단주체> - 금융상품 관련 규제체계 도입방안 (판매제한)고위험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사모펀드는 은행판매를 제한 - 고난도 금융상품인 신탁도 판매 금지와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동일 적용 (영업행위준칙)고난도 금융상품 제조사와 판매사가 영업단계별로 준수하여야 한다는 행위준칙 제정 ㅇ(제조사)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목표시장 설정 의무 ㅇ(판매사)목표시장에 적합한 판매전략, 판매채널 구축 ㅇ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여부는 대표이사 확인을 거쳐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 ㅇ(제조사 ・ 판매사)수수료 내역, 유사상품의 수익률 등 공시 (녹취 ‧ 숙려제도)특정 금융상품 판매시 모든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녹취의무 부과 및 숙려기간 부여 (설명의무)고난도 금융상품 판매시 공 ‧ 사모 막론한 개인투자자(전문투자자 포함)에게 핵심설명서 교부 의무화 (공시의무)특정 금융상품은 판매에 일괄신고 금지 (판매인력)고난도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인력을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요건을 갖춘 인력으로 제한 사모펀드 주요 정책 추진방향 □ 사모펀드는 기업의 창업 ․ 성장 ․ 회수 단계에 자금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민간 모험자본 ㅇ 회사가 어려울 때 상환을 요구하는 기존의 대출방식 대신 지분증권, 메자닌(CB, BW 포함한 방식의 다양한 자금공급을 통해 기업의 리스크와 성장의 과실을 공유 일본 ‧ EU 등에서도 사모펀드는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기업과 함께 시장 □'98년 사모펀드 도입 후, 모든 분야에 모험자본 공급, 국민의 투자기회 다양화 등을 위해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 추진* -('98)일반사모펀드 설립 →('04)PEF 도입 →('11)헤지펀드 허용 →('15)헤지펀드 ‧ PEF로 이원화, 진입규제 완화 →('18)사모펀드 규제 일원화 정책 ㅇ 이에 부응은 사모펀드는 비약적인 성장세를 지속 수탁고(헤지펀드 + PEF):('13)172.1조원:('18)386.4조원 →('19.9월)455.5조원 □ 다만, 최근 DLF 사태 ‧ 라임 환매연기 사건 등 여러 문제점 발생 ㅇ 사모펀드가'사모펀드답게'설정 ‧ 판매되지 않고, 불완전판매 의심사례 등 판매과정에서 고객 보호 문제도 발생 사모펀드가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숙한 시장으로 성장을 수 잇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 ◇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투자자 보호 측면과 기업에 의한 모험자본 지원 등 순기능 측면간의 균형적인 접근 필요 사모펀드가 사모펀드답게 설정 ‧ 운용되도록 하는 판매과정에서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보완 (1)금번 대책 포함내용 사실상 공모펀드를<NAME>상 사모펀드로 판매하는 사례를 차단 고난도 금융투자상품(파생상품 포함은 원금손실 가능성 20 ~ 30%이상)인 사모펀드의 경우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 은행 ‧ 보험사의 판매 제한, 핵심설명서 교부 의무화, 판매과정 모니터링 및 숙려기간(2영업일)부여, 판매인력의 전문성 강화 등 일반투자자 책임 강화(최소 1억 원 이상 투자 및 3억 원 이상 투자) OEM 펀드에 대한 투자자와 책임 및 관리감독 강화 "사모펀드가 사모펀드답게"설정 ‧ 판매되고,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검증은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투자하는 환경 마련 (2)추가 보완방안 검토 최근 사모펀드 관련 여러 쟁점이 제기되고 잇는 만큼, 주요 이슈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 중('19.11 ~ 12월) 점검대상:전문사모운용사 운용 헤지펀드(MMF, 특별자산펀드 운용 제외) 점검대상:LP가 개인 또는 일반법인으로 구성된 사모 (금융기관, 연기금이 LP로 참여한 PEF는 제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완방안을 추가 검토 (예시)내부통제 강화, 감독당국 보고 확대와 검사 ‧ 감독 내실화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18.11.2, <NAME> 의원안)통과 노력 지속 ◇ 법안 통과시, 사모펀드 규율 ‧ 감독 체계가 한층 강화 (주요내용)헤지펀드와 PEF로 이원화되어 있는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통합화('18.9.27,「사모펀드 체계 개편방안」후속조치) ㅇ 현행 PEF는 법인 전용으로 전환→ 개인의 편법활용 금지 *GP에 대한 검사 ‧ 감독권한(시스템리스크 ‧ 시장질서교란행위)도 명확화 - 일원화된 일반사모펀드(개인도 투자가능)는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로서, 현행 PEF에 비해 검사 ‧ 감독 수준이 높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최종안_2 ### 내용: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최종안) 금 융 위 원 회 법 융 감 독 원 Ⅰ. DLF 제작과 판매 현황 1 Ⅱ. 최근 DLF 사태의 원인 3 Ⅲ. 제도개선 기본 원칙·방향 8 . 세부 추진방안 9 가. 투자자 책임 강화 9 나. 금융회사의 전문성 확보 및 감독 강화 16 다. 투자자 보호 확보를 위한 보완 조치 20 . 향후 추진계획 21 [참고]금감원 통계 관련 제도 등 22 [별첨]'사모펀드'의 제도개선 28 Ⅰ. DLF 발행 및 판매 현황 최근 문제가 불거진 DLF 관련 현황 □ 문제가 된 2개 금융권 해외금리연계 DLF 총 판매 잔액은 7,950억 원(8.7일 기준) ㅇ 대부분 9 ~ 10월중 손실(손실률 52.7 퍼센트)을 보며 만기도래(991억 원대에 또는 중도환매(978억 원)→ 11.8일 기준 전체 잔액은 5,870억 원 평균 손실률 52.7%, 최대 손실률 - 98.1%→평균 손실률 - 34.9%실현 8.7일 대비 잔액 2,080억 원 감소①만기도래 991억 원②중도환매 978억 원 + 상환 111억 원인은 CMS 금리가 조기상환 조건을 상회하여 수익 달성) 국채금리 등 주요한 가격 상승으로 인해 만기도래분(5,870억 원)의 예상손실률(13.3%)은 다소 축소 만기상환 또는 중도환매(손실 발생은 (현 금리수준 유지 등을 <참고:금감원 검사·분쟁조정 진행현황> ㅇ(검사)현재 현장검사를 마무리하여 사실관계 파악을 불완전판매 확인 사항투자자성향 임의 상향 및 날인 거부와 무자격자 판매, 녹취 누락, 설명의무 미흡(투자자 자필기재 누락 등), 부적합 확인서 미비 ㅇ(분쟁조정)11.8일까지 총 268건(은행 264건, 증권사 4건)신청 은가 → 손실이 확인은 대표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불완전판매 여부 판단 및 배상비율을 산정 나머지 분쟁조정 사례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은행에 합의권고 처리 DLS 발행 현황:문제가 된 DLF의 특징 □'19.6월말 기준, F형 발행잔액은 40.4조원 ㅇ 사모(34.7조원, 86.0%)위주이며, 원금보장형(22.0조원, 54.4 ％)이 원금비보장형(18.4조원, 45.6%)보다 다소 높음 파생결합증권(116.5조원)은 ELS(76.1조원), DLS(40.4조원)로 구분(☞참고2) ELS(76.1조원)는 공모(62.5조원, 82.2%), 원금보장형(56.6조원, 74.3%)등 □ 금번 문제가 된 DLF는 자산운용사가 원금보장형·사모 DLS를 기초로 은행·증권사를 통해 판매한 펀드(4.3조원) "해외 연계 DLS"를 결합은"사모펀드"로서, "은행"에서"개인투자자 대상"으로 전환 한번에 1억 원 이상 투자 가능한 중장년·노년층이 주요 투자자로 가입 □ 2개 은행에서 판매한 국채,/국고와 금리 등 해외금리 연계 DLF(7,950억 원)에서 상당한 손실 발생 <참고:원금보장형 파생결합증권 판매형태('19.6월말, 금융계원> 증권사 고유계정 투자, 보험사 특별계정 등 Ⅱ. 최근 DLF 문제와 문제점 최근 DLF 사태의 상품 설계·제조·판매 구조 진 행 절 차 외국계IB는(자사 국내지점 등을 통해)사전과 국내 증권사에 DLS 상품을 제안 은행은 증권사와 수익률, 만기·상품구조 협의 증권사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외국계IB 지점 등과 발행조건을 확정한 뒤 헤지 계약을 진행 은행이 자산운용사를 지정하여 증권사에 위탁 증권사는 은행·운용사에 DLS 세부 내용을 설명 운용사는 은행에 상품제안서, 펀드계약서 작성 통보 금융회사들은 위 반복하여 사모펀드를 공동으로 설계·제조 은행은 해당 자금을 일반투자자 대상으로 판매 사모는 발행 및 펀드 편입 증권사는 상품 판매 금액 만큼 DLS를 발행 자산운용사는 이를 사모펀드에 편입(하나의 상품에 하나의 상품에 편입, 1:1 매칭방식) 원칙적으로는 자산운용사가 중심이 되어 펀드 설정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금번 DLF의 경우 은행·증권사 중심으로 펀드상품 개발 발행 - 운용 - 판매회사 간 상품개발 과정부터 긴밀히 상호협력 - 은행 창구를 통해 일반투자자 상대 사모펀드로 판매되는 상품인 것을 충분히 인지·의도한 상태에서 DLF 상품을 출시 1. 공모규제 회피 → 투자자 보호장치 미적용 □ 금번 DLF의 경우 비슷한 구조를 갖춘 해외금리 연계 DLS를 사모로 쪼개어 발행하고, 이를 증권사로 사모펀드에 편입 ‧ 판매 ㅇ 기초자산, 손익결정구조 등 구조상 유사한 상품이 다수 일반투자자에게 판매되었으나, 아닌"사모펀드<NAME>"을 취함으로써"공모규제를 회피" □ 공모펀드의 구조는 설정 ‧ 판매 ‧ 운용 등 과정에서 강화된 투자자 보호규제 적용(☞p. 5 참조가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규제 내용 ①(설정)펀드 설정시 감독당국에 사전등록(증권신고서 등로 ②(판매)일반투자자 판매시 적합성‧ 적정성요건 적용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상품 투자권유 의무 *투자자가 투자권유 없이 구매하려는 경우은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고지 ‧ 확인 ③(운용)단일 파생결합증권을 펀드 자산총액의 30%미만 편입할 수 없는 등분산투자 의무 적용 금번 DLF와 달리 단일 DLS만 편입하는 유형한 상품은 출현 불가 ④(정보제공)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 등이 교부되고, 파생상품에 운용할 경우에는 각종 위험지표 공시 상기에 DLF는 발행 ‧ 운용 ‧ 판매사간 상호협의를 통해 사모펀드로 설정되어,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모든 투자자 보호장치 미적용 공모규제 회피를 철저히 방지하는 특단의 대책 강구 <참고:공 ‧ 사모펀드 규제체계 비교 < (공모파생결합증권을 50%초과 운용하는 공모펀드) 수수료:납입금액의 2 배 보수:펀드재산의 1% 단일 파생결합증권 30 ％ 이상 편입 금지 등) (예외)일시적 환매대금 필요시 등 합산하여 순재산의 400 이내 환매 (예외)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 통보 파생상품 운용 관련 공시 계약금액, 수익구조 등 위험에 따른 지표 공시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펀드자산의 10 초과시) (업무의 내용, 재무 ‧ 영업, 대주주, 투자자 재산 현황과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 (집합투자재산 운용, 주권 행사내용, 집합투자재산 내 주식의 매매회전율 등) 100억 미만 상품은 연 1회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전차입 현황 등) 2. 제도적 장치 사각지대 및<NAME>적 운영 □ 금번 DLF 사고로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 보완 필요성과 함께, 현 투자자보호 제도의 문제점도 지적 (사각지대)(1)상품 규제 및(2)투자자 보호 장치에 문제점 제기 펀드 취급기관인 은행에서 고위험상품 판매 적절성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1억 이하에 보완 필요성 녹취·숙려제도 사각지대 존재 (형식적 설명이나 대필 기재, 서류 사후보완, 투자자에게 작성·답변 내용을 알려주는'유도행위'등으로 설명의무를 형해화 고위험상품 판매 등 취약했던 부분에 대한 제도보완 추진 ㅇ 은행은 원금보장에 대한 고객 신뢰가 중요한 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고위험상품 판매는 일정부분 제한될 필요 ㅇ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녹취·숙려제도 확대, 불완전판매 기준 신설 등 추진 필요 - 특히, 개별 금융회사 입장에서<NAME>적인 규정상 절차이행이 면죄부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대한 제도보완 요구 3. 발행 - 운용 - 판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체계 미흡 금감원 중간 검사결과, 설계 ․ 제조 ․ 판매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의 리스크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비 등 문제점 발견 ㅇ 금융 소비자(end - user)의 수익률 및 리스크 등에 대해 충분한 고려없이 고위험상품의 설계·제조·판매 관련 의사결정 ㅇ 상품적 의사결정의 책임자가 모호하여, 불완전판매, 투자자 손실 등에 따른 금융회사측 책임 소재도 불분명 <금감원 검사결과 드러난 은행 내부통제 미흡> 고위험상품 판매 결정 관련 책임 소재 불분명 상품위원회 심의를 서면 또는<NAME>적 실시 은행 내부에서 리스크 분석 없이 운용사의 백테스트(과거 데이터로만 평가한 결과를 그대로 적용 KPI 등 성과구조 대상이 된 은행들의 PB센터 KPI의 경우, 당해 은행 일반 점포와 다르게 비이자수익 항목이 높게 설정되고, 경쟁은행에 비해서는 위험률 배점은 낮게 부여 DLF, 공·사모펀드 등에 일괄 판매 목표를 부여하고 영업본부 등에 단위 판매 독려 은행 CEO,<NAME>이 DLF 판매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과도한 실적 독려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지적 은행이 보유 예금 전액을 DLF에 투자하는 등 자산 상황, 손실감내능력 등에 대해 파악없이 예금대체상품처럼 판매 DLF의 리스크 등 정보를 판매 직원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등 투자자가 부족 금융회사의 책임성 제고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등 가는 제도개선 기본 원칙 및 방향 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면서,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고유 기능은 유지 나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강화 공모규제 회피사례 발생을 철저히 차단 - 공모판단 기준 강화 고위험 금융상품 규율체계 개선:고난도 금융상품 도입 증권사에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제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설명의무 등 판매절차 보완 개인전문투자자 보호장치 보완 나.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내실화 금융회사 임직원 책임 명확화 및 내부통제 개선 「고난도 금융상품 영업행위준칙」시행 OEM펀드 판매사 책임 관련 규제적용기준 강화 불완전판매 규제 강화 금융당국의 상시 감시·감독 강화 다.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 법령 개정 까지 행정지도 지속 증권사에 고위험상품 판매 관련 감독 강화 금융권 DLF 사태 관련 제재 및 분쟁조정 등를 엄정히 진행 ※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 재검토 등 규제 강화 목소리 관련, ㅇ 공모규제를 회피하여<NAME>상 사모펀드로 판매되면서 생기한 문제를 사모펀드 자체의 문제점로 단정지을 경우, - 과도한 규제 강화로 모험자본 공급 이란 본연의 순기능이 훼손될 수 잇어 신중한 접근 필요 사모펀드의 순기능은 훼손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제도설계 요구 가. 투자자 권익 강화 1. 공모규제 회피사례 발생을 철저히 차단:공모판단 기준 완화 □(현황)공모규제 회피를 위해 같은 증권을 분할발행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서 동일 증권 판단기준을 법령에 반영('18.5.1일 시행) - 동일한 증권의 발행·매도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최소 49인 이하에게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공모규제를 회피 ㅇ 시장에서는 법령상 공모여부 결정에 4가지 요건을"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한 문구를 공모규제 강화에 근거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발생 ◈(자본시장법)자금조달 목적의 동일성 등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 ‧ 매도가 모두 동일한 증권의 발행 ‧ 매도로 인정되는 경우 하나의 주식을 발행 ‧ 매도로 판단 →(시행령)①증권의 발행 ‧ 매도가 동일한 자금조달 목적에 따른 것인지 여부, ②증권의 발행 ‧ 매도가 6개월 이내로 서로 근접한지 여부, ③발행 ‧ 매도하는 유가증권이이한 종류인지 여부, ④증권의 발행 ‧ 매도로 인하여 발행인 또는 매도인이 수취하는 대가가 동일한 종류인지 여부 □(개선)다수한 공모상품이 사모형식으로 발행 ‧ 판매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 6개월내 50인 이상에게 판매되는 복수 증권(펀드 포함)의 경우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 ‧ 유사한 경우 하나는 공모로 판단(시행령 개정) ※ 여러 운용사가 설정한 펀드를 특정 판매사가 판매한 경우도 포함 → 법령 개정전에도 현행 법령을 제도개편 방향에 따라 적극적으로 해석 ‧ 판단하여 조치 ☞ 요조치사항:복수 증권 판단기준 적극 적용, 자본시장법 시행령(129의2)개정 2. 고위험 금융상품 규율체계 강화:고위험 금융상품 도입 □(현황)우리나라의 경우 주식시장 규모 상 구조화(structured)상품의 발행 ‧ 판매규모가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등 모든 유형에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으로, 복잡한 상품에 대한 차별화되고 체계적인 규제는 미흡 시가총액 대비 구조화상품 비중('18년말 기준):(한국)4.9%,(중국)1.7 ％,(캐나다)0.7%,(프랑스)0.6%,(일본)0.3%,(미국)0.2 ％,(홍콩)0.2% ※ 미국, EU 등 주요국은 구성이 복잡하고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상품을'Complex Product'로 정의, 강화된 규제를 적용 □(개선)구조가 어렵고 위험성이 큰 금융투자상품군을 별도로 설정하여 공 ‧ 사모 관계없이 소비자는 장치를 강화 ㅇ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방법 자체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힘든 상품으로서, 원금손실가능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것을'고난도 금융상품'으로 규율(☞세부내용 별첨) 기초자산의 특성, 가격결정 및 손익구조 등에 대한 설명 -)주식,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포함), 부동산 외 실물 상품,)기관투자자간 거래 상품)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장내파생, ETN 등)은 예외 <공·사모 구분없이 고난도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 (녹취 ‧ 숙려)개인 일반투자자에게 판매시 녹취의무 및 숙려기간 연장 ㅇ(설명의무)개인투자자(전문투자자 포함)에게는 핵심설명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이에 투자위험을 충실하게 기재* 상품에 대하는 파생상품의 특성 ‧ 위험 등을 이해하지 못했여 투자손실을 감수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한 위험경고문 첨부 ㅇ(판매인력)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등을 갖춘 자로 판매인력 제한 ㅇ(공시)고난도 공모 금투상품은 원칙적으로 일괄신고(증권신고서)의무 ①기초자산의 구조와 수익구조 등이 사실상 동일하고 ②장기간 반복적 발행으로 투자위험성이 널리 알려진 경우(예:주가지수 추종형 파생형품은 일괄신고 허용 검토 ☞ 요조치사항:자본시장법 시행령(2,68,121)개정, 금투협 가이드라인 마련 3.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금지 □(현황)은행은 원리금보장상품 주력 취급기관으로 자리잡아 원금손실률이 있은 고위험상품 판매는 신중할 필요 ㅇ 금번 DLF 사태에서도 고위험 사모펀드를 은행에서 판매함에 따라 고객을 오인시킨 측면 원칙적으로 은행에서는 투자자가 접근이 어려운 고위험(고난도)투자상품 판매 자제가 바람직 ㅇ 다만,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접근성 보장 등을 고려할 필요 □(개선)고위험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 제한(단, 고난도 공모펀드는 판매 활성화 ※ 주식, 채권, 원자재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의 경우(파생상품 내재 x), 고난도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아 은행에서 판매 가능 ※ 고령·부적합 등 취약투자자는 상품 성격에 상관없이 보호 필요 ㅇ 은행은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중심 판매채널로 운영 *고객의 고난도 사모펀드 등에 대한 접근성은 사모투자재간접펀드(사모펀드에 50%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로 확대 ※ 은행의 고난도 금융상품"신탁"판매도 제한(고난도 금융상품·사모펀드의 신탁 편입 제한 포함)"보험사"도 은행과 동일하게 적용 -는 기초자산이 주요국 대표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되었으며 손실배수가 1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은'19.11월말 기준부터 잔액 범위에서 신탁 판매를 허용하되, 관련 제도개선 및 감독 ‧ 검사 강화** 주요 5개 대표지수(KOSPI200, S & 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로 한정 금감원은 신탁 등 고난도 금융상품 관련 판매영업보고서를 매월 징구·분석하고'20년 테마검사 실시 편입자산에 대한 적합성원칙·설명의무 엄격히 적용(운용방법 변경시에도 적용) 편입되는 고난도 금융상품(공모)에 대해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화(신탁 상품설명서와 별도) ㅇ 앞으로 공모펀드 방식의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투자자보호 장치를 강화(예:녹취·숙려 절차와 강화된 설명의무 등) ☞ 요조치사항:은행법 시행령(18조의2), 은행은 시행령(16), 자본시장법 시행령(104)또는 금융투자업규정(4 - 93)개정 4.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현황)일반투자자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가입을 위해서는 최소 1억 원 이상(레버리지 200%이상은 3억 원대 이상)투자 필요 ㅇ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를 지나치게 제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만 투자하도록 제한하는 취지 최소투자금액 기준을"1억 원"으로 정한 이유('15.10월 시행) ㅇ'15.10월,'일반사모펀드(일반형:1가)'를'헤지펀드(전문가형:5억 원대 이상 투자)'로 통합하면서 최소투자금액 1억 원부를 적용 → 최소투자금액을 종전 헤지펀드 수준(5억 원)으로 유지시, 일반사모펀드에 투자했던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를 심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 '13.10월, 일반사모펀드 141조원 가운데'일반사모펀드 + 헤지펀드'규모(142.8조원)의 98.7% ㅇ 다만, 일부에서는 최소투자금액 1억 원이 위험감수능력 기준으로는 턱없이 낮다고 지적 대출을 활용하거나 전 재산 1억 원을 투자하는 등 충분히 위험감수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투자자의 투자사례도 발생 ㅇ 한편, 공모에 재간접펀드도입('17.5월)으로, 공모펀드를 통한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기회가 넓다는 점도 감안할 때 사모펀드에 50%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증권신고서 제출, 분산투자 원칙 등 적용 □(개선)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펀드에 투자하도록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ㅇ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1억 원 이상 ~ 3억 원 이상(레버리지 200 ％ 이상 펀드는 3억 원 이상 → 5억 원 이상)으로 상향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최소투자금액도 3억 원 - 사모펀드 체계개편안('18.9월)에 따른 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일원화 추진시에도 동일적 유지 ㅇ 요건 강화로 인해 제약되는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는 다양한 재간접펀드를 통해 보완 ☞ 요조치사항:자본시장법 시행령(271)개정안 □(현황)녹취의무, 숙려기간 부여:투자자보호 제도가 상품·고객 ․ 판매수단별로 달리 적용되어 투자자보호 공백 해소 파생결합증권(ELS, ELF, ELT, DLS, DLF, DLT)상품에 공·사모 구분 없이 적용 고령투자자(70세 이상)및 투자성향이 투자상품에 적합하지 아니하은 투자자("부적합투자자") 판매 금융회사가 숙려기간 내 투자자에게 전화(녹취)등으로 상품 위험과 취소 방법을 안내하고, 숙려기간 투자자가 투자 철회를 하지 않으면 투자 확정 □(개선)녹취·숙려제도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 고난도 금융상품 및 모든 일반투자자에게 적용 - 모든 금융투자상품(공·사모 구분없이):모든 고령투자자 + 부적합투자자에게 해당 고령투자자 요건 강화:70세 이상 만 65세 이상(+ 약 237만명) <판매 후 녹취·숙려제도 적용 범위> - 65세 이상 일반투자자, ~ 65세 미만의 일반투자자 고령 및 부적합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 - 숙려기간 중 위험(원금손실 가능성, 최대 손실금액 등)을 고지 - 숙려기간 내에 본인부터 별도 청약 승낙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사전으로 청약이 철회된다는 사실 통지 의무화 숙려기간 중 가입 승낙을 권유·종용하는 행위 금지 ☞ 요조치사항:자본시장법 시행령(68)참조 6. 설명의무 및 판매절차 강화 □(현황)설명의무, 투자자성향 분류 등이 구두로 이행되어 실질적 투자자 권리가 구현되지 못하는 상황 □(개선)판매과정에서 고객 보호가 실효성있게 작동하도록 개선 - 금융회사와 투자자간 판매과정에서 보다 실효성있게 설명이행 및 위험 숙지 방식을 마련 - 단순 확인방식이 아닌 투자자 ‧ 판매직원 모두 자필 또는 서면으로 진술하는 절차만 인정 (투자자)본인이 이해하는 상품의 특성, 최대 손실 등을 직접 기록 또는 진술 판매권 직원)투자자의 상품 이해수준, 설명내용 등을 직접 기록 또는 진술 - 금융회사는 위 자료를 포함한 모든 판매관련 자료를 10년간 보관하고, 투자자가 요구는 경우 즉시 제출** 현재도 투자권유 당시 자료는 10년간 기록 ‧ 유지하도록 규정(자본시장법 시행령 62)하고 있으나, 해당 자료가 투자권유 관련 자료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 존재 보관용 자료)요청시 즉시 제출,(투자자 ‧ 판매직원이 자필로 기재한 자료)필요에 교부 투자자성향 분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 ‧ 감독 확대 - 1 ~ 2년 범위 안에서 금융기관 자율적으로 투자자성향 분류의 유효기간을 설정 ‧ 관리하도록 하여 분류의 최신성 제고 - 금융회사별 투자자성향 분류현황을 DB화(금투협)하여 분류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고 금융기관간 상호 활용방안 검토 부적합 투자자 대상 판매실적을 협회에 자율 공시하고, 부적합 투자자에 대해 판매실적이 높은 회사를 집중 관리 ‧ 점검 투자자 대신 기재하는 방법으로 투자자성향 분류 조작 행위, 금융투자상품 위험도를 실질과 다르게 낮추는 방법 등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보고 제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임원에 대한 해임요구 가능 ☞ 요조치사항:자본시장법 시행령(68), 금융투자업규정(4 - 20)및 금투협 정관 개정 7. 개인전문투자자 보호장치 보완 (현황)전문투자자 확대를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개인전문투자자 제도개선을 추진중 ㅇ 국내 개인전문투자자 제도는 외국에 반해 요건이 엄격하여 그간 활성화되지 아니한 측면 → 해외사례 등 감안한 개편안 마련 (경과)개인전문투자자 개선방안 발표('19.1월)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8.20일) ①금융투자상품 계좌를 1년 이상 유지하고, 잔고가 5억 원 이상일 때 ①최근 5년중 1년 동안 투자계좌를 유지 하고, 금융위가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 잔고를 5천만 건 이상(월말평균잔고 기준)보유경험이 인정을 것 ②연소득 1억 이상 개인(부부합산 조건 없음) ②연소득 1억 미만 개인(부부합산시 1.5억) ③순자산(거주주택 제외)5억 원 초과 또는 요건이 전문투자자로 인정 , 또는 충족시 전문투자자로 인정 DLF 사태와는 관련없으나, 일부에서 향후 개인전문투자자 시장이 투자자보호의 사각지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 제기 □(개선방안)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투자자 보호방안과 병행 시행(11.21일)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시 핵심설명서 작성을 의무화(☞p. 10) 전문투자자 전환 신청자 및 고난도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전문투자자에 대해 금융투자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 )전문투자자의 경우 적정성·적합성·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투자자 요청시 일반투자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자가 이를 명확하게 이해하였음을 확인(예 ： 녹취) 개인전문투자자 현황를 DB(금투협회)하여 통합관리(표본추출 점검 등)하고, 요건충족 증빙자료의 최신성(2년)을 확인 전문투자자 제도 관련 금투협회의 투자자 보호 프로그램 신설 ☞ 요조치사항:향후 이행상황을 보아가며 제도보완 필요성 추가검토 나.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 및 감독 강화 1. 금융회사 경영진 역할 명확화 및 내부통제 강화 □(현황)상품제조 및 판매 과정상 각종 내부통제 위반·실패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음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할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만을 규정(지배구조법) 금번 DLF 관련 설계 ․ 제조 ․ 판매 단계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아 경영진 책임도 불명확 □(개선)금융회사가 소비자보호 측면을 고려에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마련 및 책임적 「고난도 금융상품 영업행위준칙」에 판매과정에서의 의사결정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불완전판매 관련 인과관계 규명 및 경영진 제재 가능(☞ 세부내용 p. 17 참조)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기준에 대한 감독적 소홀로 소비자피해 유발한 경영진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규화 국회 계류중인「금융회사 지배구조법」개정안에는 내부통제관련 경영진 관리의무 관련 소비자 피해발생시 책임 근거 포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사항> (책임<NAME>)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의 대표자(이상 CEO)또는 준법감시인이나 위험관리책임자에게, 의무)내부통제기준, 위험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제재)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다수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등의 경우 해당 임원들을 제재(해임 요구 ~ 주의)할 수 없는 근거 마련 ☞ 요조치사항:국회 계류중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조속 통과 노력 2.「고난도 금융상품 영업행위준칙」시행 □(현황)국회에서 지배구조법 통과 이라도 고난도 금융상품 개발부터 판매까지 영업행위 단계별 내부통제기준 마련 가능성 제기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통해 관련 내부통제기준마련 필요 현행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준수하여야할 업무절차를 내부통제에 포함하도록 규정 → 관련 협회에서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권고할 수 있음 □(개선)금융투자상품의 제조와 판매사가 연계하여 영업 단계별로 준수하여야 할 행위준칙 마련 (제조사)상품 발행 전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상품에 적합한 목표시장을 설정 → 판매사에 제공 - 투자자 유형 및 투자경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 일반투자자 및 일부 전문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한 가능 (판매사)제조사가 제공한 상품정보 등을 바탕으로 목표시장에 적합한 판매전략, 판매채널 구축 - 고난도 금융상품의 판매여부는 대표이사 확인을 거쳐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 이사회 의결 전 회사내부의 상품선정(상품위원회)과 소비자보호기구(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의 의결도 필요 - 고객 성향을 고려한 상품 종류별 한도 설정 등 상품 포트폴리오를 감안한 판매지침을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마련·운영 - 고난도 금융상품 가입 이후 소비자에게 손절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투자만험서 등 정보를 적시제공 예)손실률 10%, 20%, 손실은 50%마다 휴대폰 메시지, SNS 등을 통한 통지 (제조사 ・ 판매사)목표시장과 투자자의 부합여부에 대한 성과분석 및 공시 실시 - 제조사 및 판매사가 해당상품 취급으로 취득하는 전체 이익 내역, 유사상품의 수익률 등을 투자자에게 공시 ※ 개별 금융상품에 대해 우선 적용도 후 적용범위 확대 검토 ☞ 요조치사항 → 금투협 규정 마련 → 금융회사 내규에 반영 3. OEM펀드 판매사 책임 등 규제적용기준 강화 □(현황)OEM펀드 규제는 자산운용사가 아닌 자 무인가 운용행위 및 부당한 자기이익 도모 유인을 방지하기 위한 도입 자산운용사가 판매사로부터"명령 ‧ 지시 ‧ 요청"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펀드)을 운용하는 행위(자본시장법 시행령 87④6) 다만, OEM펀드 운용 관련 자산운용사에 대해 제재근거는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나, 판매사에 대한 제재근거는 미흡 OEM펀드를 운용한 자산운용사에 대해 1억 원 이하 과징금과 해당 자산운용사 기관 임원 및 임 ‧ 직원 제재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산운용사의 OEM펀드 운용유인 존재 ㅇ 자산운용사가 아닌 자의 명령 ․ 지시 ․ 요청 등에 대해 구체적 적용 기준이 모호하여 규제회피 유인으로 악용 □(개선)제재근거를 마련하고, OEM펀드 적용기준을 최대한 폭 넓게 설정되 엄격하게 규율 (판매사 제재근거 명확화 판매사에도 OEM펀드 운용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판매사의 OEM펀드 운용유인 제거 ☞ 요조치사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68 판매사 불건전영업행위)개정 (적용기준 강화)명령 ․ 지시 ․ 요청, 집합투자재산 위탁 등 현행 OEM펀드 적용기준을 최대한 폭 넓게 해석 ․ 적용 - 단순협의를 넘어서는 모든 행위를"명령 ․ 지시 ․ 요청"으로 간주 - 펀드설정 ․ 운용 ․ 청산 전 과정이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 - ①투자대상 ‧ 운용방법 특정여부, ②일반적인 판매와 업무협의, ③입증등을 고려하여 OEM펀드 여부를 판단(유권해석) - 운용사 - 판매사간 협의내용 기록보관, 판매사 협의 관련 내부통제 절차 마련 등 - 향후 OEM 펀드 사례는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감독과정에서 적발된 사례와 판단기준 자료을 업권과 지속 공유 4. 불완전판매 관련 처벌 강화 □(현황)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적발로 판매회사에 대해 과태료, 손해배상책임 제재가 부과되고 있으나, ㅇ 위법행위에 따른 이익이 제재로 인한 불이익보다 커져 규제의 억제력이 불충분하고, 입증책임을 소비자가 져야 설명의무 위반:과태료(1억 명 이하), 손해배상책임 부당권유 금지 위반:징역(3년 이하), 벌금(1억 원만 이하), 과태료(1억 원 이상만 □(개선)「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을 통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사전 예방효과 제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내용>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원칙 등 위배한 대해 징벌적 과징금(수입의 최대 50%까지)과세 근거 신설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에서 적합성, 적정성 원칙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최대 3천만 원인을 부과 근거 신설 적합성 ․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으로 손해배상소송시 고의·과실 입증책임을 판매업자로 전환 금융상품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확산 차단을 위해 금융위의'판매금지명령권'조항 신설 ☞ 요조치사항:현재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통과 노력 5. 금융당국의 상시 감시·감독 강화 □(현황)라임의 DLF 사고를 계기로 상시감시 체계 등 감독상 미흡점도 지적 □(개선)금융당국의 적시 모니터링 체계 마련 고위험상품 투자자 리스크 점검회의(금융위·금감원)를 상시로 - 일부 고위험상품으로의 쏠림 현상, 시장상황 급변에 따른 피해 가능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상시감시·현장점검 강화 - 판매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예:정기적 - 영업보고서 징구·분석, 인터넷 쇼핑 등)을 강화하고 현장점검을 확대 ☞ 요조치사항 및 주기적 점검 등 감독 강화 다.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 ◇ 법령 개정 필요사항 중 투자자 구제를 위해 감독 행정을 적극 활용 법령 통과 까지 행정지도 시행('20.1 ~ 2월) ㅇ 공모규제 사각지대 차단을 위한 동일증권 판단기준 구체화 ㅇ 고난도상품 일괄신고허용기준 강화 증권종류 등을 불문한 일정기간 동안 모집 ‧ 매출할 증권 총액을 일괄 보고 ※ OEM펀드 적용기준을 강화하고, 감독방향을 타 업권에 전달 ․ 공유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관리 감독 강화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관련 지도·점검 확대 -(주의 요하여 은행 준법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 철저 지도* - 10월초 상근 임원 대상으로 실시 → 12월중 워크숍을 통해 재강조 -(투자자보호 문화 확산)금번 문제가 된 2개 은행이 자체 시행한 투자자 보호방안을 타 은행들로 확산 예:금융투자상품 리콜제(철회권), KPI에 고객수익률 연동과 숙려제도(해피콜)100%도입, PB 전문성 강화 등 - -을 점검)은행권 고위험상품 판매 내부통제 실태에 대해 점검 및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 등 지도 추진 은행은 원금보장 기대수준이 높은 만큼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 고난도 상품이라도 원금비보장 상품에 한한 판매 지점(직원)및 고객 제한등 내부 지침 마련·운영 - 예:원금손실가능성이 높은 상품은 PB센터에서만 판매 등 - 경영실태평가시 KPI의 적정성을 중점으로 고객 수익률 연동 인센티브 체계 도입 여부, 판매 수수료 수취체계 등 점검 금번 DLF 판매 관련 제재 및 분쟁조정 절차는 철저히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엄정하게 진행(→ 추후 불완전판매 사례 처리의 모범사례가 될 순 있도록 조치) □ 동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토대로 향후 일정에 따라 제도개선 추진 ※ 투자자는 방안과 별도로 라임 환매 연기 등 사모펀드 관련 실태점검을 실시 점검 결과에 따라 구체적 제도 보완방안을 검토하여 추후 발표 가. 고객 보호 강화 공모규제 회피사례 발생을 철저히 방지:공모판단 기준 강화 투자자가 이해하기 쉬운 고위험 금융상품 규율체계 도입:고난도 금융상품 도입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취급 제한 보험사 및 신탁에 대해서도 동일 조치 은행법 ‧ 보험업법 ‧ 자본시장법 시행령 ‧ 금투업 규정 개정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일반투자자 규제 강화 설명의무 등 판매절차 강화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투업 규칙과 금투협 규정 개정 개인전문투자자 보호장치 보완 소비자 보호방안과 함께 기준 시행 금융과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역할 강화 금융회사 경영진 책임 명확화 및 내부통제 강화 지배구조법 제정에 노력 「고난도 금융상품 영업행위준칙」시행 OEM펀드 운용자 책임 및 규제적용기준 강화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 강화 금융당국의 시장 감시·감독 철저 다.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보완 조치 1. 파생결합증권 판매 현황(단위:원씩 2. ELS 잔액 현황(단위:조원,% 3. DLS 잔액 현황(단위:조와%) 4.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증권 판매형태('19.6월말 기준, 3여 억 원) ELF·DLF형태로 은행WM 또는 증권사에서 발행 증권사 고유계정 투자, 보험사 특별계정 투자 □ 전체 파생결합증권 발행 현황('19.6월) □ DLS 잔액('19.6월) 은행권 파생결합상품 판매 현황 □(개괄)최근 고금리 기조로 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파생결합펀드(ELF·DLF)및 신탁(ELT·DLT)의 은행 판매 급증 은행 정기예금(1년)가중평균금리 = 1.9%('19.6월말 신규취급액기준, 국민은행과 ELS/DLS 수익률(연환산):4.9%/3.3 ％('19. 상반기 상환액기준, 금융감독원) ㅇ 금융권 총 판매잔액은 49.8조원, 투자자수(법인·개인 포괄)도 86만에 달하는 등 고객의 재산증식 창구로 활용되는 측면 전체 국내 파생결합증권(ELS·DLS)시장 규모 116.5조원('19.6월말 잔액 기준)의 약 40%를 은행 판매 펀드·신탁에 편입 (투자자 연령)50대 비중(29%)이 가장 높고, 60대(25%), 40대(16 ％), 70대 이상(15%)순서로 판매되어 중장년·노년층이 주된 고객 □(판매 창구)일반창구(31.1조원, 62%)에서의 거래 비중이 높고, PB(18.1조원, 36%)도 적극적 판매 ㅇ 이중 DLF, DLT의 경우 PB 판매 비중(각 92%와 74%)이 압도적 <은행권 파생결합상품 잔액 추이(단위:조원)> 투자자 연령별 분포(단위:백억 원,%)> 고난도 금융상품 판단기준:조건1 ‧ 2충족시 조건1.(복잡성)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방법 자체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까다로운 상품 기초자산의 특성, 가격결정 및 손익구조 등에 관한 이해 □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파생형펀드(신탁 ‧ 일임)가 해당 중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을 펀드자산총액의 20%초과 편입 또는 목표지수 변동에 1배 배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ETF ‧ 인덱스펀드는 … ㅇ 주식,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포함), 부동산 등 실물 자산 및 기관투자자간 거래는 제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인 또는 단체가 아닌 자 ※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은 거래소 진입요건이 별도로 있거나(장내파생), 투자자가 직접 자기판단 하에 주식을 매입하는 점(ETN 등)등을 고려하여 제외 ㅇ 다만, 상장된 상품이 펀드 상품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통해 투자자에게 판매되므로 고난도 금융상품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지 않고, 펀드재산을 고려로 판단 조건2.(손실위험성)최대 원금손실가능비율이 20%를 초과 최대손실가능액은 상품구조상 손실에 따른 손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발행인의 신용위험(신용자체가 기초자산이 아닌 경우)은 제외 -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결정되는 손실위험만을 고려 주식은 경우 주가지수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만을 고려하고 발행인인 회사에 부도위험은 포함하지 않음 금투업계의 업무관행상 고위험상품 분류기준이 최대 원리금을 비율 20%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여 20%로 기준을 설정 ㅇ 부분보장형 파생결합증권의 98.8%가 최대원금손실비율이 20%이하('19.6월말) 고위험 금융상품 해당여부 판단주체 해당 상품이 고난도 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금융회사가 1차적으로 검토를 ㅇ 금융회사는 고난도 금융상품 해당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금융투자협회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음 금융회사의 요청에 의해 금융투자협회는 자율규제위원회 산하에'상품분류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상품이 어려운 금융상품인지 여부를 판단(2주내) ※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와 공동도 구성 ① 고난도 금융상품 해당시, 금융회사에 통보 ② 고위험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최종판단을 요구 금융위원회는 고난도 금융상품 해당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2주내) ① 어려운 금융상품 해당여부가 명백한 경우에는 실무부서에서 판단한 사항을 금융투자협회에 통보 ② 예외는 경우에는 소비자 관련 전문가 위주로'고난도금융상품판정위윈회'를 구성하여 논의 후 결정 - 위원들 구성)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위원장), 금감원 부원장보, 소비자 관련 전문가 2명, 시장권 전문가 2명, 법률전문가 1명(총 7명) 현행 법령해석심의위원회와 같이 Pool제로 운영:소비자단체 ‧ 학회 소속인사 5명, 금융투자자보호재단 추천인사 5명, 금융계 자본분과 위원장 등 10명,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5명 등 총 25명 내외의 위촉위원단(pool)구성 → 회의시마다 필요로 5명을 위원으로 지정 -(논의절차)금융소비자(10명 이상)의 상품설명서에 대한 이해도 확인(서면 또는 현장별 후 결과 보고 → 위원회에서 논의 후 결정(필요시 이해도 확인과정에 참여한 위원 참석) 금융소비자 현장메신저(청년·대학생, 장년층, 고령층, 소비자단체 등)활용* <고난도 금융상품 해당여부 판단주체> - 금융상품 관련 규제체계 도입방안 (판매제한)고위험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사모펀드는 은행판매를 제한 - 고난도 금융상품인 신탁도 판매 금지와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동일 적용 (영업행위준칙)고난도 금융상품 제조사와 판매사가 영업단계별로 준수하여야 한다는 행위준칙 제정 ㅇ(제조사)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목표시장 설정 의무 ㅇ(판매사)목표시장에 적합한 판매전략, 판매채널 구축 ㅇ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여부는 대표이사 확인을 거쳐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 ㅇ(제조사 ・ 판매사)수수료 내역, 유사상품의 수익률 등 공시 (녹취 ‧ 숙려제도)특정 금융상품 판매시 모든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녹취의무 부과 및 숙려기간 부여 (설명의무)고난도 금융상품 판매시 공 ‧ 사모 막론한 개인투자자(전문투자자 포함)에게 핵심설명서 교부 의무화 (공시의무)특정 금융상품은 판매에 일괄신고 금지 (판매인력)고난도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인력을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요건을 갖춘 인력으로 제한 사모펀드 주요 정책 추진방향 □ 사모펀드는 기업의 창업 ․ 성장 ․ 회수 단계에 자금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민간 모험자본 ㅇ 회사가 어려울 때 상환을 요구하는 기존의 대출방식 대신 지분증권, 메자닌(CB, BW 포함한 방식의 다양한 자금공급을 통해 기업의 리스크와 성장의 과실을 공유 일본 ‧ EU 등에서도 사모펀드는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기업과 함께 시장 □'98년 사모펀드 도입 후, 모든 분야에 모험자본 공급, 국민의 투자기회 다양화 등을 위해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 추진* -('98)일반사모펀드 설립 →('04)PEF 도입 →('11)헤지펀드 허용 →('15)헤지펀드 ‧ PEF로 이원화, 진입규제 완화 →('18)사모펀드 규제 일원화 정책 ㅇ 이에 부응은 사모펀드는 비약적인 성장세를 지속 수탁고(헤지펀드 + PEF):('13)172.1조원:('18)386.4조원 →('19.9월)455.5조원 □ 다만, 최근 DLF 사태 ‧ 라임 환매연기 사건 등 여러 문제점 발생 ㅇ 사모펀드가'사모펀드답게'설정 ‧ 판매되지 않고, 불완전판매 의심사례 등 판매과정에서 고객 보호 문제도 발생 사모펀드가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숙한 시장으로 성장을 수 잇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 ◇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투자자 보호 측면과 기업에 의한 모험자본 지원 등 순기능 측면간의 균형적인 접근 필요 사모펀드가 사모펀드답게 설정 ‧ 운용되도록 하는 판매과정에서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보완 (1)금번 대책 포함내용 사실상 공모펀드를<NAME>상 사모펀드로 판매하는 사례를 차단 고난도 금융투자상품(파생상품 포함은 원금손실 가능성 20 ~ 30%이상)인 사모펀드의 경우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 은행 ‧ 보험사의 판매 제한, 핵심설명서 교부 의무화, 판매과정 모니터링 및 숙려기간(2영업일)부여, 판매인력의 전문성 강화 등 일반투자자 책임 강화(최소 1억 원 이상 투자 및 3억 원 이상 투자) OEM 펀드에 대한 투자자와 책임 및 관리감독 강화 "사모펀드가 사모펀드답게"설정 ‧ 판매되고,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검증은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투자하는 환경 마련 (2)추가 보완방안 검토 최근 사모펀드 관련 여러 쟁점이 제기되고 잇는 만큼, 주요 이슈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 중('19.11 ~ 12월) 점검대상:전문사모운용사 운용 헤지펀드(MMF, 특별자산펀드 운용 제외) 점검대상:LP가 개인 또는 일반법인으로 구성된 사모 (금융기관, 연기금이 LP로 참여한 PEF는 제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완방안을 추가 검토 (예시)내부통제 강화, 감독당국 보고 확대와 검사 ‧ 감독 내실화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18.11.2, <NAME> 의원안)통과 노력 지속 ◇ 법안 통과시, 사모펀드 규율 ‧ 감독 체계가 한층 강화 (주요내용)헤지펀드와 PEF로 이원화되어 있는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통합화('18.9.27,「사모펀드 체계 개편방안」후속조치) ㅇ 현행 PEF는 법인 전용으로 전환→ 개인의 편법활용 금지 *GP에 대한 검사 ‧ 감독권한(시스템리스크 ‧ 시장질서교란행위)도 명확화 - 일원화된 일반사모펀드(개인도 투자가능)는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로서, 현행 PEF에 비해 검사 ‧ 감독 수준이 높음
f020ea73-ebfd-4165-9787-1c92fbc02906	source15/231026/156342953_0.txt	<NAME> 식약처장, 수제맥주 제조업체 현장 방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2953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식약처장, 수제맥주 제조는 현장 방문 맥주 제조 현장 위생점검 및 산업현장 애로사항 등 현장 청취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의경 처장이 7월 25일 수제맥주 생산에 코리아크래프트비어㈜(충북 음성군 소재)를 방문하여 맥주 제조 현장을 살펴보고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현장방문은 여름 성수기를 맞아 소비가 늘고 잇는 수제맥주의 위생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수제맥주 유통·판매 허용에 따른 문제점 실태 등을 파악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 특히 수제맥주는 일반맥주와 다른 맛과 향 맛을 내기 위한 다양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하는 특성으로 내용물이 쉽게 응집되거나 혼탁이 생기는 등 품질저하가 발생할 우려 있는 가운데 냉장보관·유통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주류업계 요구에 따라 검토 중인 주류의 자가품질검사 요건 완화 및 주류 제조 시 발효산물인 주박(술지게미)을 식품원료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련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주박(술지게미):전분질 재료에 누룩, 효모 등을 이용하여 당화, 발효, 증류한 거쳐 술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발효산물 □ <NAME> 처장은 이날 방문 간담회에서"요즘 소비자들이 다양한 수제맥주를 즐겨 찾고 있는 만큼 맛과 풍미 만 아니라 식품안전까지 두루 챙긴 제품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며,"식약처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애로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름철에 소비가 증가하는 맥주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실태 점검 - 수제맥주의 유통 ․ 판매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파악 등 일시:'19.7.25(목) 장소는 코리아크래프트비어㈜/충북 음성군 참석자:약 7명 -(식약처)식약처장, 식품안전정책국장, 대전식약청장, 주류안전정책과장 -(업계) <NAME> 이사, <NAME> 팀장 등 수제맥주업계에 대한 실태 점검 및 위생 점검 주류 자가품질검사 제도개선 효과 분석과 맥주업체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등 수제화 공정 등 회사 현장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식약처장, 수제맥주 제조업체 현장 방문_1 ### 내용: <NAME> 식약처장, 수제맥주 제조는 현장 방문 맥주 제조 현장 위생점검 및 산업현장 애로사항 등 현장 청취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의경 처장이 7월 25일 수제맥주 생산에 코리아크래프트비어㈜(충북 음성군 소재)를 방문하여 맥주 제조 현장을 살펴보고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현장방문은 여름 성수기를 맞아 소비가 늘고 잇는 수제맥주의 위생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수제맥주 유통·판매 허용에 따른 문제점 실태 등을 파악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 특히 수제맥주는 일반맥주와 다른 맛과 향 맛을 내기 위한 다양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하는 특성으로 내용물이 쉽게 응집되거나 혼탁이 생기는 등 품질저하가 발생할 우려 있는 가운데 냉장보관·유통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주류업계 요구에 따라 검토 중인 주류의 자가품질검사 요건 완화 및 주류 제조 시 발효산물인 주박(술지게미)을 식품원료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련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주박(술지게미):전분질 재료에 누룩, 효모 등을 이용하여 당화, 발효, 증류한 거쳐 술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발효산물 □ <NAME> 처장은 이날 방문 간담회에서"요즘 소비자들이 다양한 수제맥주를 즐겨 찾고 있는 만큼 맛과 풍미 만 아니라 식품안전까지 두루 챙긴 제품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며,"식약처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애로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름철에 소비가 증가하는 맥주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실태 점검 - 수제맥주의 유통 ․ 판매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파악 등 일시:'19.7.25(목) 장소는 코리아크래프트비어㈜/충북 음성군 참석자:약 7명 -(식약처)식약처장, 식품안전정책국장, 대전식약청장, 주류안전정책과장 -(업계) <NAME> 이사, <NAME> 팀장 등 수제맥주업계에 대한 실태 점검 및 위생 점검 주류 자가품질검사 제도개선 효과 분석과 맥주업체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등 수제화 공정 등 회사 현장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981b177f-b4b2-4adc-9bb5-21188f536b6b	source15/231026/156556797_0.txt	2030 부산엑스포 유치전 승리 위해 가용 자원 총동원 체제로 전환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6797&pageIndex=74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30 부산엑스포 유치전 성공 위해 가용 자원 총동원 체제로 전환 ■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 3차 회의 개최 - -'23년 유치활동 추진계획 논의로 정부 ․ 민간 ․ 국회 등 범정부적 유치역량 결집 및 총력 경주 - -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이하 위원회)는 3.10.(금)10시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NAME> 국무총리와 <NAME>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주재로 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3차 회의 개최도 일자 및 장소:'23.3.10.(금)10:00 ~ 11:00, 포시즌스 호텔 그랜드볼룸 위원:(공동위원장)국무총리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당연직)산업부 ․ 외교부 등 관계부처 장 ․ 차관, 미래전략기획관, 특허청도 등(위촉직)경제단체장, 지자체별 공공기관장 등(국회 엑스포특위) <NAME> 국무총리와 <NAME> 위원 안건:①'23년 유치활동 추진계획, ②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개최계획 ③ 유치도 현황 및 계획, ④ 민간유치지원위 활동계획 - 이번 위원회는 올해 11월 말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대외 교섭활동, 국제박람회기구(BIE)의 현지실사 ․ 경쟁 PT, 국내 홍보 등 올해 추진할 유치활동의 세부 계획을 논의하고 민 ․ 관의 유치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마련되었다. ○ 우선, 회의 모두에서 <NAME> 국무총리는"개최지 결정까지의 시간이 9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개최도 간 유치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국가별 수요를 고려한 전략형 교섭을 강화하고 다자회의, 특사파견 및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ㅇ 공동위원장인 <NAME>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올해 11월 이전에 대한민국 부산에서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를 확정 짓기 위해 상반기에 사실상의 판세를 결정짓는다는 각오와 민관이 한 팀이 돼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상의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 이어 이날 보고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는 BIE 현지실사 준비와 홍보, 대외교섭 등'23년 유치활동 계획을 전반적으로 발표하면서, 이달 말까지 예정된 BIE 관련 모든 일정을 철저히 준비할 뿐만 아니라 유치분위기 붐업, 대외 교섭을 통한 지지 확산 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ㅇ 특히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현지실사(4.3 ~ 4.7)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실사 계기에 대국민적 유치열망 전달을 위한 다양한 국내 홍보 활동(교통수단, 광화문광장 등 주요 스팟, 언론매체 등)을 전개함과 더불어 해외에서는 BIE 총회 계기 등 파리 - 부산엑스포 홍보를 비롯한 특사단 파견 등 유치 활동과 연계하여 방문국 주요 타겟 홍보 등 맞춤홍보를 전개하기로 하였다. -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5월24일부터 2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부산엑스포 주제와 연계한 2023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행사를 통해 부산세계박람회를 적극 지원하여 박람회 부산 유치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외교부는 그간 유치교섭 성과 및 상반기 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앞으로도'Global One Team'전략 하에서 정부, 민간 등 모든 주체들이 엑스포 추진을 외교활동 최우선순위에 두고 적극적인 교섭을 전개할 계획임을 밝혔다. ㅇ 이를에 외교부는 가용한 모든 외교적 자산을 활용하여 유치교섭에 총력을 경주를 것이라고 강조하고, 각 정부 부처 및 민간의 적극적 교섭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적극 제공할 것이라고 하였다. □ 유치지원민간위원회(이하 민간지원위, 사무국 위원장 대한상의)역시 대한상의를 비롯한 기업들의 역량을 결집해 중점국가 대상 민관 경제사절단 집중 파견 시 기존 경협관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새로운 경협사업도 발굴하여 지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ㅇ 아울러, 유치지원민간위원회에서는 민관이 함께 인류 당면과제를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웨이브(WAVE)"의 운영과획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는 2023년 11월 말경 국제박람회기구(BIE)총회에서 회원국 투표를 통해서 결정될 예정이다. ○ 현지실사 이후에도 개최지 결정 시기까지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BIE 총회 주요 일정에 충실히 대응하면서 유치 교섭활동, 준비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ㅇ('23.4월 초)현지실사 →('23.6월)4차 총회 →('23.11월)5차 PT 및 개최지 최종 결정 참고한 고 】 1.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3차회의 개요 2.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개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3차회의 개요 ㅇ <유치활동(교섭, 홍보 등)계획, 현지실사('23.4월)계획 등 논의 ㅇ(일시)'23.3.10.(금)10:00 ~ 11:00 □(장소)포시즌스 센터 3층 그랜드볼룸 ㅇ(참석자)(정부)국무총리(위원장), 관계부처 장 ‧ 차관, 부산시장 등 (민간)대한상의회장(위원장), 의원 등 위촉위원(국회)상임위인 위원 <제3차 본회의 안건(안)> ①'23년 유치활동 추진계획 ②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개최계획 ③ 향후 교섭활동 계획 토의·의견 청취 기후산업국제박람회(World Climate Industry Expo, WCE)개요 □(행사목적)탄소중립 관련 각국별 역동적 대응 공유 및 산업적 논의의 장 마련을 통해 기후산업 선도 및 성장동력화 지원 ㅇ 부산(벡스코)에서 부산 엑스포 주제와 연계한 기후에너지분야 대규모 전시회 개최를 통해'2030 세계박람회'부산 개최 적극 지원 □(일시·장소)'23.5.24.(수)~ 5.27(토), 부산 벡스코 ㅇ(주관·주최)산업부, 외교부, 환경부, 국토부, 과기부, 해수부, 행안부, 지자체도 엑스포 유치위, 대한상의, 무역협회, 코트라, 무역도 등 □(행사주제)기후위기를 넘어, 지속 가능한 번영으로 가는 여정 □(프로그램(안))관련행사 통합개최등을 통해 국가 차원도 행사로 추진 관련 행사 -(통합개최)산업부 에너지대전·탄소중립 EXPO·탄소중립 컨퍼런스, 외교부 GGHK, 부산시 ENTECH,(협조)과기부·국토부·환경부·해수부 컨퍼런스·전시회 등 (사전행사)5.24(수)개막식부터 주요 인사 환영리셉션 ㅇ(개막식)5.25(목)10시반 ~ 12시, 환영사·기념사·기조연설·토론 등 □(컨퍼런스)5.25(목)~ 27(토), 비즈니스서밋·도시서밋·리더스서밋 ㅇ(전시회)5.25(목)~ 27(토), 탄소중립 등 주제별 전시와 부대행사 ㅇ(연계행사)5.25(목)~ 26(금), NYT Climate Forward(프로그램 협의중) 국가수반 등 저명인사 참여는 컨퍼런스 형태로 기후변화 대응 장애와 기업·정부 협조방안 등 논의 □(폐막식)5.27(토)18시 ~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 드림콘서트* *'95년부터 시작, 참가자 5만명 예상, K팝 최정상급 참여 예정 (관계기관)주요 인사 환영리셉션 (관계기관)환영사·기념사·기조연설·토론 등 (상의)글로벌 리더 라운드테이블 (산업부)저탄소에너지 심화세션 (산업부(환경부 협조))ESG & 온실가스감축 심화세션 (부산시)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외교부·해수부)기후·해양 라운드테이블 (산업부)청정에너지관·에너지효율관·탄소중립관,(국토·산업부)미래모빌리티관,(유치단등)엑스포홍보관,(부산시·환경부)전시관과(과기·해수부)기후기술관,(환경·산업부)GGHK(수출상담회),(산업부)국제 청정수소 포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30 부산엑스포 유치전 승리 위해 가용 자원 총동원 체제로 전환_1 ### 내용: 2030 부산엑스포 유치전 성공 위해 가용 자원 총동원 체제로 전환 ■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 3차 회의 개최 - -'23년 유치활동 추진계획 논의로 정부 ․ 민간 ․ 국회 등 범정부적 유치역량 결집 및 총력 경주 - -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이하 위원회)는 3.10.(금)10시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NAME> 국무총리와 <NAME>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주재로 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3차 회의 개최도 일자 및 장소:'23.3.10.(금)10:00 ~ 11:00, 포시즌스 호텔 그랜드볼룸 위원:(공동위원장)국무총리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당연직)산업부 ․ 외교부 등 관계부처 장 ․ 차관, 미래전략기획관, 특허청도 등(위촉직)경제단체장, 지자체별 공공기관장 등(국회 엑스포특위) <NAME> 국무총리와 <NAME> 위원 안건:①'23년 유치활동 추진계획, ②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개최계획 ③ 유치도 현황 및 계획, ④ 민간유치지원위 활동계획 - 이번 위원회는 올해 11월 말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대외 교섭활동, 국제박람회기구(BIE)의 현지실사 ․ 경쟁 PT, 국내 홍보 등 올해 추진할 유치활동의 세부 계획을 논의하고 민 ․ 관의 유치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마련되었다. ○ 우선, 회의 모두에서 <NAME> 국무총리는"개최지 결정까지의 시간이 9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개최도 간 유치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국가별 수요를 고려한 전략형 교섭을 강화하고 다자회의, 특사파견 및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ㅇ 공동위원장인 <NAME>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올해 11월 이전에 대한민국 부산에서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를 확정 짓기 위해 상반기에 사실상의 판세를 결정짓는다는 각오와 민관이 한 팀이 돼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상의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 이어 이날 보고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는 BIE 현지실사 준비와 홍보, 대외교섭 등'23년 유치활동 계획을 전반적으로 발표하면서, 이달 말까지 예정된 BIE 관련 모든 일정을 철저히 준비할 뿐만 아니라 유치분위기 붐업, 대외 교섭을 통한 지지 확산 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ㅇ 특히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현지실사(4.3 ~ 4.7)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실사 계기에 대국민적 유치열망 전달을 위한 다양한 국내 홍보 활동(교통수단, 광화문광장 등 주요 스팟, 언론매체 등)을 전개함과 더불어 해외에서는 BIE 총회 계기 등 파리 - 부산엑스포 홍보를 비롯한 특사단 파견 등 유치 활동과 연계하여 방문국 주요 타겟 홍보 등 맞춤홍보를 전개하기로 하였다. -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5월24일부터 2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부산엑스포 주제와 연계한 2023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행사를 통해 부산세계박람회를 적극 지원하여 박람회 부산 유치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외교부는 그간 유치교섭 성과 및 상반기 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앞으로도'Global One Team'전략 하에서 정부, 민간 등 모든 주체들이 엑스포 추진을 외교활동 최우선순위에 두고 적극적인 교섭을 전개할 계획임을 밝혔다. ㅇ 이를에 외교부는 가용한 모든 외교적 자산을 활용하여 유치교섭에 총력을 경주를 것이라고 강조하고, 각 정부 부처 및 민간의 적극적 교섭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적극 제공할 것이라고 하였다. □ 유치지원민간위원회(이하 민간지원위, 사무국 위원장 대한상의)역시 대한상의를 비롯한 기업들의 역량을 결집해 중점국가 대상 민관 경제사절단 집중 파견 시 기존 경협관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새로운 경협사업도 발굴하여 지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ㅇ 아울러, 유치지원민간위원회에서는 민관이 함께 인류 당면과제를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웨이브(WAVE)"의 운영과획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는 2023년 11월 말경 국제박람회기구(BIE)총회에서 회원국 투표를 통해서 결정될 예정이다. ○ 현지실사 이후에도 개최지 결정 시기까지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BIE 총회 주요 일정에 충실히 대응하면서 유치 교섭활동, 준비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ㅇ('23.4월 초)현지실사 →('23.6월)4차 총회 →('23.11월)5차 PT 및 개최지 최종 결정 참고한 고 】 1.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3차회의 개요 2.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개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3차회의 개요 ㅇ <유치활동(교섭, 홍보 등)계획, 현지실사('23.4월)계획 등 논의 ㅇ(일시)'23.3.10.(금)10:00 ~ 11:00 □(장소)포시즌스 센터 3층 그랜드볼룸 ㅇ(참석자)(정부)국무총리(위원장), 관계부처 장 ‧ 차관, 부산시장 등 (민간)대한상의회장(위원장), 의원 등 위촉위원(국회)상임위인 위원 <제3차 본회의 안건(안)> ①'23년 유치활동 추진계획 ②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개최계획 ③ 향후 교섭활동 계획 토의·의견 청취 기후산업국제박람회(World Climate Industry Expo, WCE)개요 □(행사목적)탄소중립 관련 각국별 역동적 대응 공유 및 산업적 논의의 장 마련을 통해 기후산업 선도 및 성장동력화 지원 ㅇ 부산(벡스코)에서 부산 엑스포 주제와 연계한 기후에너지분야 대규모 전시회 개최를 통해'2030 세계박람회'부산 개최 적극 지원 □(일시·장소)'23.5.24.(수)~ 5.27(토), 부산 벡스코 ㅇ(주관·주최)산업부, 외교부, 환경부, 국토부, 과기부, 해수부, 행안부, 지자체도 엑스포 유치위, 대한상의, 무역협회, 코트라, 무역도 등 □(행사주제)기후위기를 넘어, 지속 가능한 번영으로 가는 여정 □(프로그램(안))관련행사 통합개최등을 통해 국가 차원도 행사로 추진 관련 행사 -(통합개최)산업부 에너지대전·탄소중립 EXPO·탄소중립 컨퍼런스, 외교부 GGHK, 부산시 ENTECH,(협조)과기부·국토부·환경부·해수부 컨퍼런스·전시회 등 (사전행사)5.24(수)개막식부터 주요 인사 환영리셉션 ㅇ(개막식)5.25(목)10시반 ~ 12시, 환영사·기념사·기조연설·토론 등 □(컨퍼런스)5.25(목)~ 27(토), 비즈니스서밋·도시서밋·리더스서밋 ㅇ(전시회)5.25(목)~ 27(토), 탄소중립 등 주제별 전시와 부대행사 ㅇ(연계행사)5.25(목)~ 26(금), NYT Climate Forward(프로그램 협의중) 국가수반 등 저명인사 참여는 컨퍼런스 형태로 기후변화 대응 장애와 기업·정부 협조방안 등 논의 □(폐막식)5.27(토)18시 ~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 드림콘서트* *'95년부터 시작, 참가자 5만명 예상, K팝 최정상급 참여 예정 (관계기관)주요 인사 환영리셉션 (관계기관)환영사·기념사·기조연설·토론 등 (상의)글로벌 리더 라운드테이블 (산업부)저탄소에너지 심화세션 (산업부(환경부 협조))ESG & 온실가스감축 심화세션 (부산시)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외교부·해수부)기후·해양 라운드테이블 (산업부)청정에너지관·에너지효율관·탄소중립관,(국토·산업부)미래모빌리티관,(유치단등)엑스포홍보관,(부산시·환경부)전시관과(과기·해수부)기후기술관,(환경·산업부)GGHK(수출상담회),(산업부)국제 청정수소 포럼,
e165cd8b-1438-40db-b8ef-9eaabcf991c3	source15/231026/156446170_0.txt	국민권익위, LH 사태 방지를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병행하여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대폭 강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6170&pageIndex=32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LH 사태 방지를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더불어 고위공직자 윤리을 대폭 강화 - 공기업 청렴도 제고를 위한 윤리준법경영 준수 가이드라인 도입도 추진 - □ 국회의원,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이상을직자한 전국의 2,000여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에 대한 반부패·청렴교육이 대폭 확대·강화된다. 이와 함께, 공기업을 포함한 민간에 준법윤리경영 지원, 미래세대 청렴교육 확대 및 공직자의 청렴의식 향상과 국가청렴도 20위권 진입을 위한 청렴교육 효율화 방안을 시행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LH 및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청렴교육 활성화 방안을 이번달 13일 제16차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각 부처의 적극적 협력을 당부했다. ㅇ 이번 대책에 의하면 국회의원, 장 ‧ 차관, 지자체 장 및 공공기관 기관장 등 고위공직자는 대면 청렴교육이 의무화되는 등 한층 강화되고, 청렴교육<NAME>황을 기관별로 공개하며 청렴교육 이수 부실기관에 대한 특별교육 등 제재도 등이 담겼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소속 112개 자체 교육훈련기관마다 자체 교육형 과정이 개설되도록 국민권익위가 연계·지원해 공직자들이 보다 쉽게 청렴교육을 접할 순 있게 한다. □ 공·사기업의 윤리준법경영을 촉진을 위해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컨설팅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가칭)윤리준법경영 진흥센터'의 설치를 검토하고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윤리준법경영 가이드라인 개발과 인증제도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교육효과가 높은 초·중등 학생 등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교사연수과정'으로 자유학기제 교육성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각 급 학교에 대한 맞춤형 청렴프로그램이 개발·보급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NAME> 위원장은"최근 LH 투기 척결로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도입, 기업의 윤리경영 등에 관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라며"국민권익위는 전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확대·강화, 기업의 윤리경영 확립 등의 대책으로 국정 전반에 부패 관행을 척결하고 청렴문화가 확고히 뿌리내리는데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LH 사태 방지를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병행하여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대폭 강화_1 ### 내용: 국민권익위, LH 사태 방지를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더불어 고위공직자 윤리을 대폭 강화 - 공기업 청렴도 제고를 위한 윤리준법경영 준수 가이드라인 도입도 추진 - □ 국회의원,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이상을직자한 전국의 2,000여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에 대한 반부패·청렴교육이 대폭 확대·강화된다. 이와 함께, 공기업을 포함한 민간에 준법윤리경영 지원, 미래세대 청렴교육 확대 및 공직자의 청렴의식 향상과 국가청렴도 20위권 진입을 위한 청렴교육 효율화 방안을 시행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LH 및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청렴교육 활성화 방안을 이번달 13일 제16차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각 부처의 적극적 협력을 당부했다. ㅇ 이번 대책에 의하면 국회의원, 장 ‧ 차관, 지자체 장 및 공공기관 기관장 등 고위공직자는 대면 청렴교육이 의무화되는 등 한층 강화되고, 청렴교육<NAME>황을 기관별로 공개하며 청렴교육 이수 부실기관에 대한 특별교육 등 제재도 등이 담겼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소속 112개 자체 교육훈련기관마다 자체 교육형 과정이 개설되도록 국민권익위가 연계·지원해 공직자들이 보다 쉽게 청렴교육을 접할 순 있게 한다. □ 공·사기업의 윤리준법경영을 촉진을 위해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컨설팅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가칭)윤리준법경영 진흥센터'의 설치를 검토하고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윤리준법경영 가이드라인 개발과 인증제도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교육효과가 높은 초·중등 학생 등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교사연수과정'으로 자유학기제 교육성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각 급 학교에 대한 맞춤형 청렴프로그램이 개발·보급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NAME> 위원장은"최근 LH 투기 척결로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도입, 기업의 윤리경영 등에 관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라며"국민권익위는 전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확대·강화, 기업의 윤리경영 확립 등의 대책으로 국정 전반에 부패 관행을 척결하고 청렴문화가 확고히 뿌리내리는데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eb78a11-c53e-4cb3-a33b-14659848fdfb	source15/231026/156121850_0.txt	중소기업 특성화고 취업률 62.6%로 역대 최고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1850	CC BY	3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소기업 특성화고 취업률 62.6%로 역대 최고 - 8년째 취업맞춤반 지원 등 현장 중심형교육 성과 나타나 -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시화공업고등학교는'08년부터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여 생산자동화 분야에 대한 기술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특성화 과정으로'스마트(SMART)프로그램'을 방과후 전공 동아리 활동으로 진행하였다. □ 스마트(SMART)프로젝트:시화고등학교(S), 자동화(M), 자동화(A), 혁신(R), 기술(T) 특히, 시화공단과 반월공단이 위치한 기계, 전기, 전자 등 자동차 부품 소재 관련 산업체와 산학협력을 통해 생산자동화 분야 현장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하는 특성화고로 성장하였다. 경기 군포시에 위치한 철도차량 전장품, 골프카를 생산하는 ㈜브이씨텍(대표 <NAME> )은 기술인력의 부족으로 곤란을 겪다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직접 운영으로 17명의 특성화고 졸업생을 채용하였다. <NAME> 대표는"사업 참여전에는 인력 채용도 쉽지 못했아 퇴사율이 높았으나 특성화고와 협력을 통한 인력을 채용한 후로는 맞춤형 교육 및 실습을 실시하고 채용하여 양질적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으로 초기 20%내외에 머물렀던 중소기업 특성화고 취업률이 현장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한 지 8년째를 맞아 지난해 60%를 넘어서는 등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15년도「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참여학교를 중심으로 2015년 12월말 기준 취업률을 분석은 결과 162개 중소기업 특성화고 취업대상자 중 2만7천여명이 취업, 62.6%로 역대 최고의 취업률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이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한 지난'08년 이후 60%수준은 취업률을 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같은 결과는 중소기업 정부3.0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지 못하는 특성화고 취업률은 경기침체 등으로 오히려 하락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하겠다. 중기청 지원 중소기업 특성화고 취업자 추이 ('08)23.8%→('10)29.6 ％ →('12)41.5%→('14)58.4%→('15)62.6 ％ 비지원학교 취업률:('14)45.8 퍼센트 →('15)45.0: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은'08년「정부부처에 의한 특성화고 육성계획」에 따라 중소기업의 다양한 인력유입 경로 확보를 위하여 66개 특성화고를 지원하기 시작하여 2015년 총 162개교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규모(개교/억 원):('08)66/125 →('14)160/288:('15)162/286 이 제도는 단편적인 취업 지원이 아닌 중장기적 기업 인력수급을 위한 특성화고 교육체계 개편을 목표로 추진해 왔으며 - 대학 진학중심 학교교육의 체질개선을 위해 기업 산학협력을 통한 취업맞춤반, 기업 현장교육, 학생·학부모 취업 인식개선 등 다양한 중소기업 맞춤 프로그램 운영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결과로 분석된다. 중기청 <NAME> 인력개발과장은"중소기업 특성화고 학생 85%가 중소기업으로 취업해 청년실업 해결과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며"중기청 지원 특성화고 수를'18년까지 전체 특성화고의 50%인 238개까지 확충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기업 특성화고 취업률 62.6%로 역대 최고_1 ### 내용: 중소기업 특성화고 취업률 62.6%로 역대 최고 - 8년째 취업맞춤반 지원 등 현장 중심형교육 성과 나타나 -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시화공업고등학교는'08년부터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여 생산자동화 분야에 대한 기술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특성화 과정으로'스마트(SMART)프로그램'을 방과후 전공 동아리 활동으로 진행하였다. □ 스마트(SMART)프로젝트:시화고등학교(S), 자동화(M), 자동화(A), 혁신(R), 기술(T) 특히, 시화공단과 반월공단이 위치한 기계, 전기, 전자 등 자동차 부품 소재 관련 산업체와 산학협력을 통해 생산자동화 분야 현장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하는 특성화고로 성장하였다. 경기 군포시에 위치한 철도차량 전장품, 골프카를 생산하는 ㈜브이씨텍(대표 <NAME> )은 기술인력의 부족으로 곤란을 겪다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직접 운영으로 17명의 특성화고 졸업생을 채용하였다. <NAME> 대표는"사업 참여전에는 인력 채용도 쉽지 못했아 퇴사율이 높았으나 특성화고와 협력을 통한 인력을 채용한 후로는 맞춤형 교육 및 실습을 실시하고 채용하여 양질적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으로 초기 20%내외에 머물렀던 중소기업 특성화고 취업률이 현장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한 지 8년째를 맞아 지난해 60%를 넘어서는 등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15년도「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참여학교를 중심으로 2015년 12월말 기준 취업률을 분석은 결과 162개 중소기업 특성화고 취업대상자 중 2만7천여명이 취업, 62.6%로 역대 최고의 취업률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이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한 지난'08년 이후 60%수준은 취업률을 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같은 결과는 중소기업 정부3.0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지 못하는 특성화고 취업률은 경기침체 등으로 오히려 하락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하겠다. 중기청 지원 중소기업 특성화고 취업자 추이 ('08)23.8%→('10)29.6 ％ →('12)41.5%→('14)58.4%→('15)62.6 ％ 비지원학교 취업률:('14)45.8 퍼센트 →('15)45.0: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은'08년「정부부처에 의한 특성화고 육성계획」에 따라 중소기업의 다양한 인력유입 경로 확보를 위하여 66개 특성화고를 지원하기 시작하여 2015년 총 162개교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규모(개교/억 원):('08)66/125 →('14)160/288:('15)162/286 이 제도는 단편적인 취업 지원이 아닌 중장기적 기업 인력수급을 위한 특성화고 교육체계 개편을 목표로 추진해 왔으며 - 대학 진학중심 학교교육의 체질개선을 위해 기업 산학협력을 통한 취업맞춤반, 기업 현장교육, 학생·학부모 취업 인식개선 등 다양한 중소기업 맞춤 프로그램 운영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결과로 분석된다. 중기청 <NAME> 인력개발과장은"중소기업 특성화고 학생 85%가 중소기업으로 취업해 청년실업 해결과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며"중기청 지원 특성화고 수를'18년까지 전체 특성화고의 50%인 238개까지 확충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0c7dae3b-2315-4699-a0f2-2b60528f61e6	source15/231026/156510907_0.txt	지역사회 금연사업 우수사례 공유의 장 마련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0907	CC BY	4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역사회 기반 금연사업 우수사례 공유의 장 마련 - 2021년 지역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 성과대회 개최(6.10.)○ □ 보건복지부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2021년 지역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 성과대회'를 6월 10일(금)오후 2시에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생중계 URL:https://gongkebi. com/kh/ ○ 이번 성과대회는 국내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 중 우수기관 4개소에 장관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 우수기관:제주(연강의료재단 연강병원), 대전·세종(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경남(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 지역금연지원센터는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중증·고도 흡연자 및 장애인, 위기청소년,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중 흡연 취약계층에게 금연을 지원하고 있다. □ 금연캠프는 중증·고도흡연자를 대상으로 4박 5일간 합숙하며 금연상담과 교육, 건강검진 및 전문의 진료와 심리상담과 금단증상 관리, 운동 프로그램, 금연 치료제 처방 등 종합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 중증·고도흡연자:①20갑년 이상 흡연력이 있고 2회 연속 금연실패를 경험했지만 금연 의지가 높은 흡연자, 또는 ②흡연 관련 질병(폐암, 후두암, 협심증, 당뇨병 등)을 진단받고도 금연을 계속하는 자 *20갑년(pack year)이상 흡연력:매일 담배 1갑씩 20년을 피우거나 매일 2갑씩 10년을 피우는 경우 등을 말하며, 하루 흡연량(갑)x 흡연 기간(년)으로 산출 ○ 또한, 금연서비스 사각지대인 흡연 취약계층(장애인, 위기청소년, 영세 사업장 근로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직접 금연 상담사가찾아가 금연 시도자를 발굴하고, 금연을 지원한다. □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사회 금연사업을 우수하게 운영으로 금연문화 확산에 기여한 우수 지역금연지원센터 4개소를 선정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시상한 금연사업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연대상자 중심과 금연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금연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고, 높은 금연 성공률을 달성은 4개 기관을 최종 선정하였다. ○ 제주금연지원센터(연강의료재단 연강병원)는 흡연자 현황 분석 자료를 활용하고 금연 전문가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흡연자의 생애주기별 상황에 따라 금연 유지를 위한 동기부여 상담을 진행한 점이 돋보였다. □ 경남금연지원센터(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는 금연대상자 발굴을 위해 전화상담, 격려문자 발송 및 사회관계망(SNS)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접근방식과 높은 금연 성공률이 대표한 성과로 인정받았다. ○ 대전·세종금연지원센터(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는 코로나19 대응에 장애인 대상 비대면 금연상담 매뉴얼 제작, 대상자별(남성, 여성, 영세 사업장)리플릿을 자체 제작에 활용하는 등 대상자 맞춤형 접근으로 우수한 금연 성공률이 돋보였다. ○ 충남금연지원센터(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는 입원환자 대상 금연 설문서 작성, 보건소 연계 활성화 등 사업 성공을 위한 노력이 돋보였으며, 충남 내 사업장 금연지원 협의체를 활용하여 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대상 흡연을 조성 노력을 인정받았다. ○ 아울러, 우수사례 발표와 함께 금연상담사들을 위한 상담 응대법, 비대면 금연서비스(채팅 상담, 노담봇 상담 등)교육시간을 가졌다. □ 보건복지부 <NAME> 건강증진과장은"성과대회를 통해 우수사례가 지역금연센터 전반으로 확산되길 바라며, 저소득층 흡연자와 흡연 취약계층 대상 금연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NAME> 팀장은"지역사회의 실정에 맞는 금연정책과 사업에 대한 요구에 부응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국가금연지원센터는 지역사회 금연정책과 사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2021년 지역금연지원센터 성과대회 피렌 2.2022년 지역금연지원센터 현황 2021년 지역금연지원센터 성과대회 개요 ○'21년 최우수 지역금연지원센터 시상 및 금연사업 및 사업수행 역량 제고 □ 일정 및 세부내용 ● 일시:2022.6.10.(금)14:00 17:00 ○ 장소:코트야드 메리어트호텔(서울역 근처) ※ 주최/주관: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참석자:약 200명 ○ 진행방법:오프라인 참석(수상자)+ 온라인 생중계 *생중계 주소:https://gongkebi. com/kh/ ○ 참석: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수상자 및 지역자 약 30명 □ 온라인:지역금연지원센터 담당자 약 170여 명 □'21년 우수 지역금연지원센터 시상 및 우수사례 발표회 [인사말씀]:10분 사회:금연사업팀장 축사(영상):사전 녹화 진행 [우수사례 발표]- 60분 휴식 및 장내 정리 2022년 지역금연지원센터 현황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사회 금연사업 우수사례 공유의 장 마련_1 ### 내용: 지역사회 기반 금연사업 우수사례 공유의 장 마련 - 2021년 지역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 성과대회 개최(6.10.)○ □ 보건복지부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2021년 지역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 성과대회'를 6월 10일(금)오후 2시에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생중계 URL:https://gongkebi. com/kh/ ○ 이번 성과대회는 국내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 중 우수기관 4개소에 장관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 우수기관:제주(연강의료재단 연강병원), 대전·세종(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경남(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 지역금연지원센터는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중증·고도 흡연자 및 장애인, 위기청소년,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중 흡연 취약계층에게 금연을 지원하고 있다. □ 금연캠프는 중증·고도흡연자를 대상으로 4박 5일간 합숙하며 금연상담과 교육, 건강검진 및 전문의 진료와 심리상담과 금단증상 관리, 운동 프로그램, 금연 치료제 처방 등 종합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 중증·고도흡연자:①20갑년 이상 흡연력이 있고 2회 연속 금연실패를 경험했지만 금연 의지가 높은 흡연자, 또는 ②흡연 관련 질병(폐암, 후두암, 협심증, 당뇨병 등)을 진단받고도 금연을 계속하는 자 *20갑년(pack year)이상 흡연력:매일 담배 1갑씩 20년을 피우거나 매일 2갑씩 10년을 피우는 경우 등을 말하며, 하루 흡연량(갑)x 흡연 기간(년)으로 산출 ○ 또한, 금연서비스 사각지대인 흡연 취약계층(장애인, 위기청소년, 영세 사업장 근로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직접 금연 상담사가찾아가 금연 시도자를 발굴하고, 금연을 지원한다. □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사회 금연사업을 우수하게 운영으로 금연문화 확산에 기여한 우수 지역금연지원센터 4개소를 선정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시상한 금연사업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연대상자 중심과 금연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금연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고, 높은 금연 성공률을 달성은 4개 기관을 최종 선정하였다. ○ 제주금연지원센터(연강의료재단 연강병원)는 흡연자 현황 분석 자료를 활용하고 금연 전문가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흡연자의 생애주기별 상황에 따라 금연 유지를 위한 동기부여 상담을 진행한 점이 돋보였다. □ 경남금연지원센터(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는 금연대상자 발굴을 위해 전화상담, 격려문자 발송 및 사회관계망(SNS)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접근방식과 높은 금연 성공률이 대표한 성과로 인정받았다. ○ 대전·세종금연지원센터(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는 코로나19 대응에 장애인 대상 비대면 금연상담 매뉴얼 제작, 대상자별(남성, 여성, 영세 사업장)리플릿을 자체 제작에 활용하는 등 대상자 맞춤형 접근으로 우수한 금연 성공률이 돋보였다. ○ 충남금연지원센터(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는 입원환자 대상 금연 설문서 작성, 보건소 연계 활성화 등 사업 성공을 위한 노력이 돋보였으며, 충남 내 사업장 금연지원 협의체를 활용하여 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대상 흡연을 조성 노력을 인정받았다. ○ 아울러, 우수사례 발표와 함께 금연상담사들을 위한 상담 응대법, 비대면 금연서비스(채팅 상담, 노담봇 상담 등)교육시간을 가졌다. □ 보건복지부 <NAME> 건강증진과장은"성과대회를 통해 우수사례가 지역금연센터 전반으로 확산되길 바라며, 저소득층 흡연자와 흡연 취약계층 대상 금연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NAME> 팀장은"지역사회의 실정에 맞는 금연정책과 사업에 대한 요구에 부응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국가금연지원센터는 지역사회 금연정책과 사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2021년 지역금연지원센터 성과대회 피렌 2.2022년 지역금연지원센터 현황 2021년 지역금연지원센터 성과대회 개요 ○'21년 최우수 지역금연지원센터 시상 및 금연사업 및 사업수행 역량 제고 □ 일정 및 세부내용 ● 일시:2022.6.10.(금)14:00 17:00 ○ 장소:코트야드 메리어트호텔(서울역 근처) ※ 주최/주관: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참석자:약 200명 ○ 진행방법:오프라인 참석(수상자)+ 온라인 생중계 *생중계 주소:https://gongkebi. com/kh/ ○ 참석: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수상자 및 지역자 약 30명 □ 온라인:지역금연지원센터 담당자 약 170여 명 □'21년 우수 지역금연지원센터 시상 및 우수사례 발표회 [인사말씀]:10분 사회:금연사업팀장 축사(영상):사전 녹화 진행 [우수사례 발표]- 60분 휴식 및 장내 정리 2022년 지역금연지원센터 현황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은
32115b6f-a262-42e8-b784-20952052f585	source15/231026/156472682_0.txt	10월 6일부터‘2021 국제종자박람회’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2682&pageIndex=263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0월 6일부터'2021 국제종자박람회'개최 가상현실 전시포, 온라인 전시관 및 수출상담회 등 개최 - 《주·내 용》 ○ 목적:해외바이어, 농업인, 일반 관람객 등 국내 우수 종자 홍보 등 종자기업 수출지원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국내외 종자관련자 참여 확대를 위해 비대면 개최 ○ 일시 - 2021.10.6(수)∼ 11.2(화), 4주간 ○ 장소 -지20회 국제종자박람회 누리집(www.koreaseedexpo.com) (전시포)민간육종연구단지 내( <ADDRESS> ) ○ 주제:씨앗, 내일에 희망 ○ 주최/주관:농식품부·전라북도·김제시/농업기술실용화재단 협력:농촌진흥청, 국립종자원, KOTRA,(사)한국종자협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2021는 10월 6일부터 11월 2일까지'2021 국제종자박람회(www.koreaseedexpo.com)'를 코로나19 방역차원에서 비대면 개최한다. ○ 금년 국제종자박람회는'씨앗, 미래의 희망'을 주제로 해외 전문가와 농업인, 일반 관람객들에게 우리나라 우수 종자를 홍보하고 종자기업의 수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 이번 박람회에서는 주요 전시프로그램 ▲ 현장 전시포 및 해외바이어 프로그램 ▲ 연계 및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된다. □ 온라인 박람회장에서는 종자산업의 현황·정책, 종자의 중요성 및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수상품종을 소개하며, 드론 및 씨앗을 활용한 가상현실 영상 콘텐츠도 관람할 수 있다. □ 한편, 종자관련 유관 기관인 농진청 및 전국 7개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콩으로 국화, 옥수수, 딸기, 토마토 등 주요 신품종이 전시되며, 종자원의 품종 보급 및 보호제도 등도 소개된다. - 종자기업(32사), 전후방기업(32사)이 보유한 신품종, 신제품, 신기술이 참가기업타운에서 전시·소개되며, 온라인 쇼핑몰,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통한 마케팅도 지원한다. □ 파노라마 가상현실(VR)전시포는 민간육종연구단지(김제시)내 현장 전시포를 가상현실 공간으로 구현함으로써 직접 오프라인 전시포를 방문하지 못하는 관람객들에게 전시작물의 성장과정과 현장을 담은 영상, 품종상의 정보를 생생하게 제공한다. - 사전 신청을 통해 현장 전시포를 참가기업, 외국인 바이어 및 일반인들에게 3일간(10.14 ~ 16)공개로 예정이다. <전시포 구성 32개사, 30작물 454품종> ① 제1전시포:종자기업이 보유는 수출·내수용 품종(30작물 454품종) ② 제2전시포:유전자원, 재단보급 식량작물(식량원), 화훼작물 품종 ③ 제3전시포:농촌진흥청 보급 고구마 3품종, 특용작물(지황, 단삼 각 1품종) □ 행사 기간 동안'해외바이어 프로그램'을 통해 종자기업과 해외바이어와의 비대면 비즈니스에 장이 마련된다. ○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맞춤형 기업간거래(B2B)수출상담회'를 진행하고 해외로 종자샘플 발송시 물류비 일부와 통관을 등도 지원한다. 또한 KOTRA의 해외수출지원플랫폼인'buyKOREA'내 국내전시통합관에 국제종자박람회 채널도 구축으로 비대면 마케팅을 추가 지원한다. □ 가상박람회장·미디어타운을 통해 진행되는'연계 및 체험프로그램'은 종자연구회 심포지움, 해외연사 초청 웹세미나 및 다양한 학술행사를 제공하고, ○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이벤트, ○ 박람회장 출석체크 이벤트, 체험영상 시청 설문도 및 후기 이벤트 등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 볼거리도 제공할 예정이다. □ 농식품부 <NAME> 농업생명정책관은"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방식으로 박람회를 개최하지만, 작년보다 더 풍부한 전시자료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우수품종 소개와 국내외 종자인들간의 만남이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박람회가 명실상부한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할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2021 국제종자박람회 개요 행사도:2021 국제종자박람회(KOREA SEED EXPO 2021) 목 제:종자 수출 및 국내 육성 우수 종자의 보급 확대 표 제:씨앗, 미래의 희망(Seed, Hope the Future) 기 간/2021년 10월 6일(수)~ 11월 2일(화)4주 방 식:온라인 가상 박람회 콘테전시포는 사전예약제 운영 주 최: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김제시 출 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 후 원:농촌진흥청, 국립종자원, KOTRA,(사)한국종자협회 종자박람회 온라인 가상현실 박람회장 예시 다양한 2D, 3D 그래픽을 적용은 온라인 박람회장 구축 메인페이지 디자인 콘셉트에 맞춰 조성될 계획 - 스토리타운:종자산업에 대한 흥미와 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간 참가기업타운:참가기업 소개 및 비즈니스를 통한 전용 공간 - 전시포:디지털 가상공간, 현장 스케치<NAME>상 등을 통한 전시작물 소개 다양한<NAME>의 VR 전시포> 국내 개발 우수품종 중 식량, 유전자원, 화훼 등 50여 품종 전시 - 제1전시포 - 종자기업 수출용 및 내수용 채소 품종 전시(30작물 454품종) ·제2전시포:유전자원, 재단보급 식량작물(식량과학원), 화훼작물 등 - 제3전시포 ; 농촌진흥청 육성 고구마 3품종, 특용작물(지황, 단삼 각 1품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0월 6일부터‘2021 국제종자박람회’개최_1 ### 내용: 10월 6일부터'2021 국제종자박람회'개최 가상현실 전시포, 온라인 전시관 및 수출상담회 등 개최 - 《주·내 용》 ○ 목적:해외바이어, 농업인, 일반 관람객 등 국내 우수 종자 홍보 등 종자기업 수출지원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국내외 종자관련자 참여 확대를 위해 비대면 개최 ○ 일시 - 2021.10.6(수)∼ 11.2(화), 4주간 ○ 장소 -지20회 국제종자박람회 누리집(www.koreaseedexpo.com) (전시포)민간육종연구단지 내( <ADDRESS> ) ○ 주제:씨앗, 내일에 희망 ○ 주최/주관:농식품부·전라북도·김제시/농업기술실용화재단 협력:농촌진흥청, 국립종자원, KOTRA,(사)한국종자협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2021는 10월 6일부터 11월 2일까지'2021 국제종자박람회(www.koreaseedexpo.com)'를 코로나19 방역차원에서 비대면 개최한다. ○ 금년 국제종자박람회는'씨앗, 미래의 희망'을 주제로 해외 전문가와 농업인, 일반 관람객들에게 우리나라 우수 종자를 홍보하고 종자기업의 수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 이번 박람회에서는 주요 전시프로그램 ▲ 현장 전시포 및 해외바이어 프로그램 ▲ 연계 및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된다. □ 온라인 박람회장에서는 종자산업의 현황·정책, 종자의 중요성 및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수상품종을 소개하며, 드론 및 씨앗을 활용한 가상현실 영상 콘텐츠도 관람할 수 있다. □ 한편, 종자관련 유관 기관인 농진청 및 전국 7개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콩으로 국화, 옥수수, 딸기, 토마토 등 주요 신품종이 전시되며, 종자원의 품종 보급 및 보호제도 등도 소개된다. - 종자기업(32사), 전후방기업(32사)이 보유한 신품종, 신제품, 신기술이 참가기업타운에서 전시·소개되며, 온라인 쇼핑몰,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통한 마케팅도 지원한다. □ 파노라마 가상현실(VR)전시포는 민간육종연구단지(김제시)내 현장 전시포를 가상현실 공간으로 구현함으로써 직접 오프라인 전시포를 방문하지 못하는 관람객들에게 전시작물의 성장과정과 현장을 담은 영상, 품종상의 정보를 생생하게 제공한다. - 사전 신청을 통해 현장 전시포를 참가기업, 외국인 바이어 및 일반인들에게 3일간(10.14 ~ 16)공개로 예정이다. <전시포 구성 32개사, 30작물 454품종> ① 제1전시포:종자기업이 보유는 수출·내수용 품종(30작물 454품종) ② 제2전시포:유전자원, 재단보급 식량작물(식량원), 화훼작물 품종 ③ 제3전시포:농촌진흥청 보급 고구마 3품종, 특용작물(지황, 단삼 각 1품종) □ 행사 기간 동안'해외바이어 프로그램'을 통해 종자기업과 해외바이어와의 비대면 비즈니스에 장이 마련된다. ○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맞춤형 기업간거래(B2B)수출상담회'를 진행하고 해외로 종자샘플 발송시 물류비 일부와 통관을 등도 지원한다. 또한 KOTRA의 해외수출지원플랫폼인'buyKOREA'내 국내전시통합관에 국제종자박람회 채널도 구축으로 비대면 마케팅을 추가 지원한다. □ 가상박람회장·미디어타운을 통해 진행되는'연계 및 체험프로그램'은 종자연구회 심포지움, 해외연사 초청 웹세미나 및 다양한 학술행사를 제공하고, ○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이벤트, ○ 박람회장 출석체크 이벤트, 체험영상 시청 설문도 및 후기 이벤트 등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 볼거리도 제공할 예정이다. □ 농식품부 <NAME> 농업생명정책관은"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방식으로 박람회를 개최하지만, 작년보다 더 풍부한 전시자료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우수품종 소개와 국내외 종자인들간의 만남이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박람회가 명실상부한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할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2021 국제종자박람회 개요 행사도:2021 국제종자박람회(KOREA SEED EXPO 2021) 목 제:종자 수출 및 국내 육성 우수 종자의 보급 확대 표 제:씨앗, 미래의 희망(Seed, Hope the Future) 기 간/2021년 10월 6일(수)~ 11월 2일(화)4주 방 식:온라인 가상 박람회 콘테전시포는 사전예약제 운영 주 최: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김제시 출 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 후 원:농촌진흥청, 국립종자원, KOTRA,(사)한국종자협회 종자박람회 온라인 가상현실 박람회장 예시 다양한 2D, 3D 그래픽을 적용은 온라인 박람회장 구축 메인페이지 디자인 콘셉트에 맞춰 조성될 계획 - 스토리타운:종자산업에 대한 흥미와 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간 참가기업타운:참가기업 소개 및 비즈니스를 통한 전용 공간 - 전시포:디지털 가상공간, 현장 스케치<NAME>상 등을 통한 전시작물 소개 다양한<NAME>의 VR 전시포> 국내 개발 우수품종 중 식량, 유전자원, 화훼 등 50여 품종 전시 - 제1전시포 - 종자기업 수출용 및 내수용 채소 품종 전시(30작물 454품종) ·제2전시포:유전자원, 재단보급 식량작물(식량과학원), 화훼작물 등 - 제3전시포 ; 농촌진흥청 육성 고구마 3품종, 특용작물(지황, 단삼 각 1품종)
6c30ac05-f56b-434c-a6a5-ded7457bea86	source15/231026/156454347_0.txt	국민권익위, “동명이인에게 20년 간 잘못 부과한 재산세 환급해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347&pageIndex=30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동명이인에게 20년 간 잘못 과세는 재산세 환급해야" - 재산세환급금 소멸 시효 상관없이 납세의무 없는 사람에게 재산세 부과한 것은'당연무효'에 속한다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납세의무가 없는 동명이인에게 20년간 재산세를 잘못 부과한 처분은'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재산세환급금 지급 기한이 지났더라도 납부한 재산세 전액을 환급해 줄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출범이후 지난 4년간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169건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약 48.9억 원 상당의 부당 부과ㆍ징수 처분을 바로잡았다. 이 중 과태료가 약 16.7억 원(34.4%)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NAME>다.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드릴 수 있도록 매년 6월 1일을 전후로 부과되는 재산세 납부시기에 앞서 그간 있었던 재산세 관련 고충민원 해결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 ㄱ씨는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납부는 토지 재산세를 성실히 납세를 왔다. 그러던 중 2016년에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받지 어려워 확인해 본 결과, 토지 주인이 ㄱ씨와 동명이인인 제3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취득은 사람에게 부과된다. 법령상 잘못 부과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받을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돼 소멸된다. ㄱ씨는 수년 동안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해 볼 것을 요구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재산세 43만 원만을 지급한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재산세 55만 원은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시효가 완성됐다는 등 환급을 거부했다. □ 국민권익위는 민원 토지의 재산세를 징수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아닐 자에게 조세를 부과한 것으로'당연무효'에 해당하는 바 과세처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성실하게 납부한 ㄱ씨에게 오납과 무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상'당연무효'인 조세부과 처분을 한 지방자치단체가 오납금 환수와 관련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을 소지가 있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가 1995년부터 2015년까지 ㄱ씨에게 잘못 부과한 재산세를 환급해 나갈 것을 시정권고 했다. *국민권익위 <NAME> 고충처리국장은"행정기관의 명백한 잘못으로 민원인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확실하다면 행정기관 스스로 오류를 시정해야 하고는 적극행정을 실현해야 한다."라며,"국민권익위는 위 같은 억울한 사정이 시정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동명이인에게 20년 간 잘못 부과한 재산세 환급해야”_1 ### 내용: 국민권익위,"동명이인에게 20년 간 잘못 과세는 재산세 환급해야" - 재산세환급금 소멸 시효 상관없이 납세의무 없는 사람에게 재산세 부과한 것은'당연무효'에 속한다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납세의무가 없는 동명이인에게 20년간 재산세를 잘못 부과한 처분은'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재산세환급금 지급 기한이 지났더라도 납부한 재산세 전액을 환급해 줄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출범이후 지난 4년간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169건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약 48.9억 원 상당의 부당 부과ㆍ징수 처분을 바로잡았다. 이 중 과태료가 약 16.7억 원(34.4%)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NAME>다.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드릴 수 있도록 매년 6월 1일을 전후로 부과되는 재산세 납부시기에 앞서 그간 있었던 재산세 관련 고충민원 해결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 ㄱ씨는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납부는 토지 재산세를 성실히 납세를 왔다. 그러던 중 2016년에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받지 어려워 확인해 본 결과, 토지 주인이 ㄱ씨와 동명이인인 제3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취득은 사람에게 부과된다. 법령상 잘못 부과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받을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돼 소멸된다. ㄱ씨는 수년 동안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해 볼 것을 요구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재산세 43만 원만을 지급한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재산세 55만 원은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시효가 완성됐다는 등 환급을 거부했다. □ 국민권익위는 민원 토지의 재산세를 징수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아닐 자에게 조세를 부과한 것으로'당연무효'에 해당하는 바 과세처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성실하게 납부한 ㄱ씨에게 오납과 무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상'당연무효'인 조세부과 처분을 한 지방자치단체가 오납금 환수와 관련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을 소지가 있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가 1995년부터 2015년까지 ㄱ씨에게 잘못 부과한 재산세를 환급해 나갈 것을 시정권고 했다. *국민권익위 <NAME> 고충처리국장은"행정기관의 명백한 잘못으로 민원인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확실하다면 행정기관 스스로 오류를 시정해야 하고는 적극행정을 실현해야 한다."라며,"국민권익위는 위 같은 억울한 사정이 시정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4e49f0f-d1d3-481d-a790-4580e1a76327	source15/231026/156398502_0.txt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고, 나라도 세우고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8502	CC BY	43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고, 안전을 세우고 - 6.30.(화)16:00, 광화문1번가 제2차 열린소통포럼 등 개최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020년 6월 30일 15부터부터 18시까지"재난이 생활이 된 시대,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를 주제로 광화문1번가 제2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 ○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기존 대면('19년 정기포럼 회차별 평균 62명 참여)포럼에서 대규모 비대면(생중계·채팅토론,)방식으로 개선한 후 더 많은 국민들이 적극으로 참여하고 있다. ※'20.5.28.(목)제1차 열린소통포럼 총 537명 참여 ※ 국민 누구나 광화문1번가 누리집()에 참여신청할 수 있으며 포럼 관련 이메일 또는 휴대폰 번호로 링크를 수신받아 생중계를 시청하면서 채팅토론에 참석을 수 있다. '20.5.28.(목)제1차 열린소통포럼 생중계·채팅 화면 □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양한 국민들이 광화문1번가 홈페이지를 통해재난대응 아이디어를 공유해왔는데, 이번 포럼은 이러한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자리이다. ○ 토론 개최 전에 광화문1번가 누리집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한 동네단위 현장을 제보받아편의점, 약국, 주민센터 등 시민들 일상에서 민관이 함께하는 생활 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광화문1번가 설문조사,'우리동네, 코로나19 극복 현장 제보하기!'진행(6.23. ∼6.30., 포럼에 소개되는 모든 제보자에 치킨쿠폰 증정을 ○ 재난안전, 자원봉사 등 민간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패널로 참여하여 관련 사례를 전하고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안전신문고 활용 법도 소개하면서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이번 열린소통포럼을 통해 도출을 다양한 아이디어는 변화되고 있는 재난 ・ 안전 환경에 반영한 실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더불어 국민들에게 광화문1번가의 접근 친밀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이벤트 하나로 심리테스트 방식을 도입한'나의 건국 이야기'가 7월 첫째 주중 누리집()에 공개된다. ○ 테스트는 개인 취향을 반영한 수 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질문에 모두 답하면 나의 국정운영 경험을 결과로 보여주면서 광화문1번가에 참여할 수 없도록 안내한다. ○ 이를 통해서 국민들은 만약 내가 직접 나라를 세워 운영한다고 상상하면서 광화문1번가 참여 프로그램에 더욱 흥미롭게 몰입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광화문1번가에서 우리 생활과 밀착된 정책토론이 활성화될수록 일상의 민주주의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0년 제2차 열린소통포럼 행사 계획(안) 일시/장소 -'20.6.30(화), 16:00∼18:00/세종열린소통포럼·온라인 포럼주제/"안전한 하루, 안심하는 일상", 일상적 재난의 시대에 필요한 정책은? 운영방식/라이브 토크콘서트, SNS 생중계 및 채팅토론 ※ 사회 = ① <NAME> (MC·코미디언)② <NAME> (라이프라인코리아 대표) 토론 = ① <NAME> (자원봉사이음 대표)② <NAME> (동네형들 사무국이 ③ <NAME> (여주시청 시민소통담당관 주무관/여주시 유튜브 채널이 부처:① <NAME> 생활안전정책관(인사말씀)/② <NAME> 안전신고관리단장(안전신문고 소개) - 개회 ※ 사회: <NAME> , <NAME> - 열린소통포럼 국민의 선택 ｢ 재난안전 ｣ 주제 발표 - 패널 소개 및 오프닝 인사 - 방청객 토크 & 질문자 질의응답 - 인사말씀 <NAME> 생활안전정책관 - 영상제 시청:「코로나19, 무릎을 아프게 만들었던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주세요!」 ※ 이벤트:우수 아이디어 제안 국민투표 - 발표:코로나19 상황에서의'민간의 재난 극복 아이디어' - 질문영상 시청 -「우리동네의 편의점, 빵집, 마트와 초등학교가'안전지킴이'역할을 하나씩 맡게 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 토론 ; 생활권 단위에서의'생활 속 혁신' ※ 안전신문고 소개 및 개선방안 논의 - <NAME> 안전신고관리단장 - 발표:'안전한 생활권'구축을 위한 개인단위의 역할과 참여 - 이벤트 당첨자 발표 - 제3차'열린소통포럼'안내 ※의 건국 이야기 실행화면 예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고, 나라도 세우고_1 ### 내용: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고, 안전을 세우고 - 6.30.(화)16:00, 광화문1번가 제2차 열린소통포럼 등 개최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020년 6월 30일 15부터부터 18시까지"재난이 생활이 된 시대,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를 주제로 광화문1번가 제2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 ○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기존 대면('19년 정기포럼 회차별 평균 62명 참여)포럼에서 대규모 비대면(생중계·채팅토론,)방식으로 개선한 후 더 많은 국민들이 적극으로 참여하고 있다. ※'20.5.28.(목)제1차 열린소통포럼 총 537명 참여 ※ 국민 누구나 광화문1번가 누리집()에 참여신청할 수 있으며 포럼 관련 이메일 또는 휴대폰 번호로 링크를 수신받아 생중계를 시청하면서 채팅토론에 참석을 수 있다. '20.5.28.(목)제1차 열린소통포럼 생중계·채팅 화면 □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양한 국민들이 광화문1번가 홈페이지를 통해재난대응 아이디어를 공유해왔는데, 이번 포럼은 이러한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자리이다. ○ 토론 개최 전에 광화문1번가 누리집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한 동네단위 현장을 제보받아편의점, 약국, 주민센터 등 시민들 일상에서 민관이 함께하는 생활 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광화문1번가 설문조사,'우리동네, 코로나19 극복 현장 제보하기!'진행(6.23. ∼6.30., 포럼에 소개되는 모든 제보자에 치킨쿠폰 증정을 ○ 재난안전, 자원봉사 등 민간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패널로 참여하여 관련 사례를 전하고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안전신문고 활용 법도 소개하면서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이번 열린소통포럼을 통해 도출을 다양한 아이디어는 변화되고 있는 재난 ・ 안전 환경에 반영한 실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더불어 국민들에게 광화문1번가의 접근 친밀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이벤트 하나로 심리테스트 방식을 도입한'나의 건국 이야기'가 7월 첫째 주중 누리집()에 공개된다. ○ 테스트는 개인 취향을 반영한 수 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질문에 모두 답하면 나의 국정운영 경험을 결과로 보여주면서 광화문1번가에 참여할 수 없도록 안내한다. ○ 이를 통해서 국민들은 만약 내가 직접 나라를 세워 운영한다고 상상하면서 광화문1번가 참여 프로그램에 더욱 흥미롭게 몰입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광화문1번가에서 우리 생활과 밀착된 정책토론이 활성화될수록 일상의 민주주의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0년 제2차 열린소통포럼 행사 계획(안) 일시/장소 -'20.6.30(화), 16:00∼18:00/세종열린소통포럼·온라인 포럼주제/"안전한 하루, 안심하는 일상", 일상적 재난의 시대에 필요한 정책은? 운영방식/라이브 토크콘서트, SNS 생중계 및 채팅토론 ※ 사회 = ① <NAME> (MC·코미디언)② <NAME> (라이프라인코리아 대표) 토론 = ① <NAME> (자원봉사이음 대표)② <NAME> (동네형들 사무국이 ③ <NAME> (여주시청 시민소통담당관 주무관/여주시 유튜브 채널이 부처:① <NAME> 생활안전정책관(인사말씀)/② <NAME> 안전신고관리단장(안전신문고 소개) - 개회 ※ 사회: <NAME> , <NAME> - 열린소통포럼 국민의 선택 ｢ 재난안전 ｣ 주제 발표 - 패널 소개 및 오프닝 인사 - 방청객 토크 & 질문자 질의응답 - 인사말씀 <NAME> 생활안전정책관 - 영상제 시청:「코로나19, 무릎을 아프게 만들었던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주세요!」 ※ 이벤트:우수 아이디어 제안 국민투표 - 발표:코로나19 상황에서의'민간의 재난 극복 아이디어' - 질문영상 시청 -「우리동네의 편의점, 빵집, 마트와 초등학교가'안전지킴이'역할을 하나씩 맡게 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 토론 ; 생활권 단위에서의'생활 속 혁신' ※ 안전신문고 소개 및 개선방안 논의 - <NAME> 안전신고관리단장 - 발표:'안전한 생활권'구축을 위한 개인단위의 역할과 참여 - 이벤트 당첨자 발표 - 제3차'열린소통포럼'안내 ※의 건국 이야기 실행화면 예시
e3d76e6b-2176-409b-ad1a-7ae19789df9c	source15/231026/156539561_0.txt	행복도시, 열다섯 번째 복합주민공동시설 준공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9561&pageIndex=11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행복도시, 열다섯 곳에 복합주민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준공 - 나성동(2 - 4생활권)다층적 주민공동체 복합시설 준공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나성동 청소년특화 복합주민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를 11월 중 준공하고, 세종시에 시설을 이관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신설형 복합주민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는 총사업비 409억 규모를 투입하여 연면적 1만 2420㎡(부지면적 6781㎡)에 지하1층 지하 4층 규모로, ㅇ'다중적 소통의 장'이라는 주제로 2 - 4생활권내 주민이 자발적으로 적극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소통공간을 위해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즐길 살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였다. ㅇ 기능면에서는 ▲주민센터, 도서관 ▲노인문화센터, 문화의집, 개방형 문화관람실 ▲청소년 특화시설, 체육시설, 공연장 등 주민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들을 설치하였고, - 1층 문화관람실과 2층 영유아열람실 및 어린이열람실을 통은형으로 구성하여 개방감을 확보하였으며, 3층에는 노인문화센터를 마련하여 전체 연령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였다. □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드론 및 가상현실 등 신기한 체험이 이루어지는 대공간을 마련하였고 3차원 프린터실 등 정보통신기술 교육 시설을 구성하여 미래 교육의 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 <NAME> 행복청 공공시설건축과장은"나성동 복합주민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는 행복도시내 열다섯 번째 준공되는 시설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역 커뮤니티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을 예정이며, 특히 청소년 교육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 교육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나성동(2 - 4)복합커뮤니티센터 현황도 나성동(2 - 4)복합커뮤니티센터 개요 위치: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2 - 4생활권, 청2 - 8BL) ㅇ 면적:대지 6,781㎡, 연면적 3,682㎡, 연면적 12,421㎡ ㅇ 규모 및 구조 :지하1층, 지상4층/철근콘크리트구조 ㅇ 주차대수:89대(법정70대) 주민센터,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문화별 청소년특화시설, 운동시설 등 □ 사업기간:'18년'22년(공사'20.11'22.11) ㅇ'18.04:행복과 설계공모 ㅇ'18.06:설계공모 및 당선작 선정 ㅇ'18.07'19.12:기본·실시설계 ㅇ'20.11:건축 착공 ㅇ'22.11:사업 준공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현황 □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현황 □(개요)각 생활권 입주시기에 맞추어 행정, 문화, 복지와 체육시설 등 공공편익시설들을 복합화하여 주민편익 향상 및 주민공동체 형성을 <복합커뮤니티센터(총 22개소)추진현황> - 준공(15개소), 설계완료(2개소, 4 - 2ㆍ5 - 1), 설계 중(1개소, 6 - 3), '23년 이후(4개소, 5 - 2ㆍ5 - 3ㆍ6 - 1ㆍ6 - 2) 주민센터(동사무소), 아동시설(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시설(노인문화센터), 문화시설(도서관, 문화의집), 체육시설 및 기초생활권 주요시설 + 경찰지구대, 소방서별 119안전센터, 수영장 지역생활권 복컴:(준공)1 - 2,2 - 3,3 - 2(설계)4 - 2/(향후)5 - 2,6 - 2 (기초생활권)행복도시 기초 행정단위(동)로서, 2만∼2.5만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지역생활권)6개 행복도 중 중심생활권으로, 주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1 - 2,2 - 3,3 - 2,4 - 2,5 - 2,6 - 2생활권 총 6개소)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현황 ㅇ(개요)생활권 주민 대상 보건 ‧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 ‧ 보건시설 등을 집적한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 <광역복지지원센터(총 6개소)추진현황 현황 ※ 준공(3개소, 1ㆍ2ㆍ3), 공사중(1개소, 4),'23년 이후 추진예정(2개소, 5ㆍ6) 세 부 보 설 종합사회복지관(초기 자립 지원을 위한 종합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동아리실, 주간보호센터, 실버나눔일터, 여성단체협의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고령자 취업·일자리지원센터, 아동상담소 및 아동복지관, 여성서비스통합센터, 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 유니버셜디자인체험관, 건강생활지원센터, 청소년복지지원센터 운영 노인복지회관, 노인휴양소, 양로시설, 정신보건센터, 물리치료실, 강의실, 도서관적 교육실, 문화층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야영장, 상담지도실, 청소년보호센터, 세미나실, 북카페, 강의실, 체육관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열다섯 번째 복합주민공동시설 준공_1 ### 내용: 행복도시, 열다섯 곳에 복합주민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준공 - 나성동(2 - 4생활권)다층적 주민공동체 복합시설 준공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나성동 청소년특화 복합주민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를 11월 중 준공하고, 세종시에 시설을 이관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신설형 복합주민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는 총사업비 409억 규모를 투입하여 연면적 1만 2420㎡(부지면적 6781㎡)에 지하1층 지하 4층 규모로, ㅇ'다중적 소통의 장'이라는 주제로 2 - 4생활권내 주민이 자발적으로 적극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소통공간을 위해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즐길 살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였다. ㅇ 기능면에서는 ▲주민센터, 도서관 ▲노인문화센터, 문화의집, 개방형 문화관람실 ▲청소년 특화시설, 체육시설, 공연장 등 주민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들을 설치하였고, - 1층 문화관람실과 2층 영유아열람실 및 어린이열람실을 통은형으로 구성하여 개방감을 확보하였으며, 3층에는 노인문화센터를 마련하여 전체 연령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였다. □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드론 및 가상현실 등 신기한 체험이 이루어지는 대공간을 마련하였고 3차원 프린터실 등 정보통신기술 교육 시설을 구성하여 미래 교육의 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 <NAME> 행복청 공공시설건축과장은"나성동 복합주민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는 행복도시내 열다섯 번째 준공되는 시설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역 커뮤니티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을 예정이며, 특히 청소년 교육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 교육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나성동(2 - 4)복합커뮤니티센터 현황도 나성동(2 - 4)복합커뮤니티센터 개요 위치: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2 - 4생활권, 청2 - 8BL) ㅇ 면적:대지 6,781㎡, 연면적 3,682㎡, 연면적 12,421㎡ ㅇ 규모 및 구조 :지하1층, 지상4층/철근콘크리트구조 ㅇ 주차대수:89대(법정70대) 주민센터,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문화별 청소년특화시설, 운동시설 등 □ 사업기간:'18년'22년(공사'20.11'22.11) ㅇ'18.04:행복과 설계공모 ㅇ'18.06:설계공모 및 당선작 선정 ㅇ'18.07'19.12:기본·실시설계 ㅇ'20.11:건축 착공 ㅇ'22.11:사업 준공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현황 □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현황 □(개요)각 생활권 입주시기에 맞추어 행정, 문화, 복지와 체육시설 등 공공편익시설들을 복합화하여 주민편익 향상 및 주민공동체 형성을 <복합커뮤니티센터(총 22개소)추진현황> - 준공(15개소), 설계완료(2개소, 4 - 2ㆍ5 - 1), 설계 중(1개소, 6 - 3), '23년 이후(4개소, 5 - 2ㆍ5 - 3ㆍ6 - 1ㆍ6 - 2) 주민센터(동사무소), 아동시설(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시설(노인문화센터), 문화시설(도서관, 문화의집), 체육시설 및 기초생활권 주요시설 + 경찰지구대, 소방서별 119안전센터, 수영장 지역생활권 복컴:(준공)1 - 2,2 - 3,3 - 2(설계)4 - 2/(향후)5 - 2,6 - 2 (기초생활권)행복도시 기초 행정단위(동)로서, 2만∼2.5만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지역생활권)6개 행복도 중 중심생활권으로, 주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1 - 2,2 - 3,3 - 2,4 - 2,5 - 2,6 - 2생활권 총 6개소)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현황 ㅇ(개요)생활권 주민 대상 보건 ‧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 ‧ 보건시설 등을 집적한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 <광역복지지원센터(총 6개소)추진현황 현황 ※ 준공(3개소, 1ㆍ2ㆍ3), 공사중(1개소, 4),'23년 이후 추진예정(2개소, 5ㆍ6) 세 부 보 설 종합사회복지관(초기 자립 지원을 위한 종합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동아리실, 주간보호센터, 실버나눔일터, 여성단체협의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고령자 취업·일자리지원센터, 아동상담소 및 아동복지관, 여성서비스통합센터, 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 유니버셜디자인체험관, 건강생활지원센터, 청소년복지지원센터 운영 노인복지회관, 노인휴양소, 양로시설, 정신보건센터, 물리치료실, 강의실, 도서관적 교육실, 문화층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야영장, 상담지도실, 청소년보호센터, 세미나실, 북카페, 강의실, 체육관 등
39a727de-b63f-44f9-8dd7-270031679d35	source15/231026/156078342_0.txt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발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8342	CC BY	1,68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제6기 2차년도(2014)결과적표 2015년 10월 6일(화) 5. 활동제한 및 생활과 질 6 9. 주요 만성질환 11 10. 고혈압 조절 14 11. 당뇨병 치료 15 12. 고콜레스테롤혈증 관리 16 13. 주요 만성질환 17 붙임1. 국민건강영양조사 연보 18 붙임2. 국민건강통계 지표정의 19 붙임3.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2차년도(2014)결과발표회 참고는 22 ○현재흡연율 정체,'13년 대비 사망률 1.0%p 증가, 연평균 0.5%p 감소 ○직장실내 간접흡연노출률'13년 대비 7.2%포인트 감소 ○공공장소실내 간접흡연노출률'13년 대비 5.8 p 감소 <흡연 주요지표 추이> 2014와 표준화 도표(SE) 그림 1. 현재흡연율:만19세이상 ※ 현재흡연율:평생 담배 5갑(100개비)이상 피우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분율('98년 만20세이상) 사진 2. 간접흡연 노출률 ; 만19세이상 ※ 현재비흡연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노출률:현재 일을 하고 있는 비흡연자(과거흡연자 제외부절 중 직장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냄새를 맡은 분율('13년'최근 7일 미만에 준거기간 포함) ※ 현재비흡연자의 가정실내 간접흡연노출률:현재 비흡연자(과거흡연자 등부절 중 가정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흡입을 분율('13년'최근 7일 이상에 준거기간 포함) ※ 현재비흡연자의 공공장소실내 간접흡연노출률:현재 비흡연자(과거흡연자 포함)중 지난 7일 동안 공공 장소 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워는 담배 연기를 맡은 분율 ○월간음주율 및 월간폭음률은'13년 과 유사 ○고위험음주율은'13년 대비 1.0%p 감소 <음주 주요지표 추이> 2013은 표준화%(SE) 사진 3. 고위험음주율:만19세이상 ※ 고위험음주율:1회 음주 음주량이 7잔(여자 5잔)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사람들 ○유산소신체활동을 하는 사람은 2명 중 1명 ○유산소와 음주를 모두 하는 사람은 6명 중 1명 <신체활동 주요지표 추이> 2014는 표준화(SE) 유산소신체활동 및 근력운동 실천율 그림 4. 신체활동 실행도:만19세이상, 2014년 ※ 유산소신체활동/근력운동 실천율:유산소신체활동을 실천하고, 근력운동을 주 2회 이상 실시는 분율 ※ 유산소신체활동 실천율:일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8에 30분 이상 및 고강도 신체활동을 1시간 15분 이상 또는 중강도와 강도도 신체활동을 섞어서 각 활동에 상당하는 시간을 실천한 분율 ※ 근력운동 실천율:최근 1주일 간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아령, 역기, 철봉 이상은 근력운동을 2일 이상 실시는 분율 ○스트레스인지율은'13년 대비 2.1/p 증가 <정신건강 주요지표 추이> 2013은 표준화%(SE) 1)진단기준척도로 구성된 우울증선별도구(PHQ - 9)를 이용하여 산출, 우울장애는 점수 27점 중 10점 이상인 상태로 정의 그림 5. 스트레스인지율:만19세이상 ※ 스트레스인지율:평소 생활과 중에 스트레스를'대단히 많이'또는'많이'느끼는 분율 신체도 및 삶의 질(만 19세 이상) ○활동제한율은 증가가는 추세,'13년 대비 0.7%p 감소 ○주관적건강인지율은'13년 대비 2.7 ％ p 감소 <활동제한 및 삶의 질 주요지표 현황에서 단위:표준화 비율(SE) 그림 6. 주관적건강인지율:만19세이상 ※ 주관적건강인지율:평소에 자신이 건강이'매우 좋음'또는'좋음'이라고 생각하는 분율 사진 7. 활동제한율:만19세이상 ※ 활동제한율:신체 건강상의 문제나 육체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은 분율 ○지방의 에너지 섭취분율 매년 증가('98년 17.9%에서'14년 21.6%) ○나트륨 섭취가 증가는 있으나 목표섭취량(2,000mg)이상 섭취자는 여전히 80 ％ 이상 ○칼슘 권장섭취량 대비 섭취분율 감소('13년 기준 3%p), 4명 중 3명은 섭취 부족 <영양섭취 주요지표 변화로 단위:표준화 비율(SE) (2,000mg)대비섭취비율 (2,000mg)이상섭취자 비율도 그림 8. 지방의 에너지섭취분율:만1세이상 ※ 지방의 에너지섭취분율 = 총 에너지섭취량 중 지방으로부터 섭취하는 열량은 분율 그림 9. 나트륨목표섭취량이상섭취자분율:만9세이상 ※ 나트륨목표섭취량이상섭취자분율:소금 섭취량이 목표섭취량(2,000mg)이상인 대상자 분율 ※ 나트륨 목표섭취량:국민 영양섭취기준(2005)→ 개정판(2010) ○아침식사 결식률'13년 대비 유사 ○하루 1회 이상 외식률은'08년(24.2%였던에서'14년 32.4%로 1.5배 증가 ○영양표시 이용률이나 영양교육 및 컨설팅 경험률은 각각 26.4%와 7.9%로 매년 유사 <식생활습관 주요지표 추이> 위는 표준화%(SE) 하루 1회 이하 외식률 영양교육 및 상담 이용과 그림 10. 하루1회 이상 외식률:1세이상 ※ 하루1회 이상 외식률:외식빈도가 월 1회 이상인 분율 ○성인(만19 - 64세)의 식생활평가 결과, 평균 점수는 100으로 100점 기준 59점 <식생활평가지수, 만19 - 64세, 2014> 단위: 채소류 섭취(김치 및 장아찌 제외) 우유 및 달걀 섭취 총 단백질 식품 비율 흰 고기(생선, 가금류)/붉은 고기(육류, 가공육류)섭취비율 고열량 ․ 저영양 식품 섭취(당류, 탄산음료, 주류, 버터, 가공류 등) 주요 만성질환(만 30세 미만에서 ○비만, 당뇨병 발생률'13년 대비 유사 ○고혈압 유병률 25 ~ 30%수준,'13년 대비 평균 2.6%p 증가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13년과 유사하나'05년 대비 증가 추세 <만성질환 주요지표 비교는 단위:표준화%(SE) 그림 11. 당뇨병 유병률:만30세이상 ※ 비만 위험률:체질량지수(kg/m2)25 이하는 분율 그림 12. 고혈압 유병률:만30세이상 ※ 고혈압 위험률: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이 90mmHg 이상 또는 고혈압약물을 복용한 경우은 *'11년 남성 팔높이 83cm, 여자 팔높이 81cm기준으로 AHA(1967)에 근거하여'08년'10년 측정치 보정 산출 그림 13. 당뇨병 유병률:만30세이상 ※ 당뇨병 고위험도:공복혈당이 126mg/dL이상이거나 의사진단을 받았거나 혈당강하제복용 혹은 인슐린 주사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들 그림 14.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만30세이상 ※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 - 8시간이상 식사한 중 총콜레스테롤이 240㎎/dL 이상이거나 콜레스테롤강하제를 복용한 분율 고혈압 관리(2010 - 2014) ○ 당뇨병 인지율은 65.9%/치료율은 61.3%이며, 고령자, 여자에서 높은 경향 ○ 혈압 치료자의 조절률은 70.5%로 높은 편 1)고혈압 인지율:고혈압 환자들 중 의사로부터 당뇨병 진단을 받은 분율 2)고혈압 치료율 = 고혈압 유병자 중 현재 혈압강하제를 한달에 20일 이상 사용은 분율 3)고혈압 조절률(유병자); 고혈압 유병자 중 수축기혈압이 140mmHg 미만이고 이완기혈압이 90mmHg 이상은 분율 4)고혈압 조절률(치료자):고혈압 유병자 중 수축기혈압이 140mmHg 미만이고 이완기혈압이 90mmHg 미만인 분율 당뇨병 관리(2010 - 2014) ● 당뇨병 인지율은 71.9%에 치료율은 63.5%이며, 고령자, 여자에서 높은 경향 □ 당뇨병 조절률은 치료자의 23.1%로서 4명 중 1명에 불과 1)당뇨병 인지율:당뇨병 유병자 중 의사로부터 당뇨병 확진을 받은 분율 2)당뇨 치료율:당뇨병 유병자 중 현재 혈당강하제를 복용 또는 인슐린 추가 투여 분율 3)당뇨 조절률(유병자):당뇨병 유병자 중 당화혈색소가 6.5%미만인 환자들 4)당뇨병 조절률(치료자):당뇨병 치료자 중 당화혈색소가 6.5 미만인 분율 고콜레스테롤혈증 관리(2010 - 2014) ○ 고콜레스테롤혈증 인지율은 51.6%, 치료율은 40.2%로, 전체는 당뇨병에 견줘 낮은 편 ○ 고콜레스테롤혈증 조절률은 치료자의 81.0 퍼센트 로 높은 편 1)고콜레스테롤혈증 인식률: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자 중 의사로부터 고콜레스테롤혈증 진단을 얻은 분율 2)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율: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자 중 지금 콜레스테롤강하제를 한달에 20일 이상 복용한 분율 3)고콜레스테롤혈증 조절률(유병자)=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자 중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200mg/dL 미만인 분율 4)고콜레스테롤혈증 조절률(치료자):고콜레스테롤혈증 조절률 중 총콜레스테롤 수준이 200mg/dL 미만인 분율 ○폐쇄성폐질환 유병률'13년과 유사, 남자 유병률이 여성에 3배 이상 ○남자의 치주질환 유병률은 41.1%로 여자(24.9 ％)의 1.7배 ○만성콩팥병 유병률과 B형간염표면항원 양성률은 지난 5년 동안 3%내외 수준 <기타 질환 주요지표 추이> 단위:표준화 단위(SE) 만성콩팥병(중등도 이상)유병률 그림 15. 치주질환 유병률:만30세이상 ※ 치주질환 유병률:치주조직병치료 이외에 치주질환(잇몸병)치료가 필요한 유병자 <붙임 1> 국민건강영양조사 개요 ○국민건강증진법(제16조)에 근거해 전국적 건강·영양 수준 파악 - 흡연, 비만한 신체활동, 정신건강 등 건강위험행태와 영양섭취 수준 - 고혈압, 당뇨와 호흡기질환, 구강질환 등에 대한 유병 현황 ○건강증진·만성질환 예방관리 정책 효과 모니터링 지표 산출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만성질환 관련 건강생활실천 목표지표 산출 - WHO, UN 등에서 요구하는 국가비교 보건지표 제공 ○'9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도입,'05년까지 3년마다 국민건강통계 산출 ※ 국민건강영양조사(1998,2001,2005)는 3년 주기 단기간 생산 ○'07년부터 연중조사체계로 전환으로 매년 국가건강통계 생산 ※ 시의적 통계 생산, 계절적 편향성 극복, 조사팀의 전문성 유지를 통한 생산 통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개편사항 ※ 제4기(2007 - 2009), 제5기(2010 - 2012), 제6기(2013 - 2015):전문조사수행팀(32명)에 의해 연중지속조사 ○'08년 이동검진차량 운영 이후 전문학회와 협력하여 구강질환, 안질환, 이비인후질환, 골(뼈)질환, 호흡기질환 공동조사 실시(~'12년) ○조사대상 가구는 192개 조사구, 3,840가구, 1세 이상 가구원, 8천 여명 ○조사방법:전문조사수행팀에 의한 면접 또는 건강검진, 연중지속조사 ○지표수요조사를 통해 새로운 항목 발굴, 건강행태(흡연, 음주, 신체활동), 영양섭취, 만성질환 외 약 500여 개 항목 비만, 고혈압, 당뇨와 이상지혈증, 간질환, 신장질환, 당뇨와 갑상선질환, 폐질환, 구강질환, 시력, 청력 담배와 음주, 신체활동, 비만 및 체중조절, 정신건강, 안전의식, 질병이환, 의료이용, 가족성 및 삶의질, 손상(사고중독),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여성건강, 교육 및 경제활동, 가구조사 식생활과 식품섭취내용, 식생활행태, 영양지식, 식이보충제, 식품안정성, 수유현황, 이유보충식, 에너지/영양소 급원음식 섭취빈도 <붙임 2> 국민건강통계 지표정의 평생 동안 5갑(100개비)이상 피웠고 계속 담배를 피우는 분율 전자담배 현재사용률(만19세이상) 과거 1달 동안 전자담배를 사용한 적이 있는 분율 현재비흡연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노출률(만19세이상) 현재 일을 알고 있는 비흡연자(과거흡연자 포함)중 직장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는 담배 연기를 맡은 분율('13년'월 7일 동안'준거기간 포함) 현재비흡연자의 가정실내 간접흡연노출률(만19세이상) 현재 비흡연자(과거흡연자 포함)가운데 가정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흡연 연기를 맡은 분율('13년'최근 7일 동안'준거기간 분율 현재비흡연자의 공공장소실내 간접흡연노출률(만19세이상) 현재 비흡연자(과거흡연자 포함)중 지난 7일 동안 공공 장소 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흡입을 분율 최근 1년 동안 한 주에 1회 이상 음주한 비율은 1회 평균 음주량이 7잔 이상(여자 5잔)이며 월 2회 이상 음주하는 분율 최근 1년 동안 월1회 이상 한번의 술자리에서 남학생에 경우 7잔(또는 생맥주 5캔)이상, 여자의 경우 5잔(또는 맥주 3캔)이상 음주한 여성들 유산소신체활동 실천율(만19세이상) 일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2시간 30분 동안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1시간 15분 동안 또는 중강도와 고강도 신체활동을 섞어서(고강도 1분은 중강도 2분)각 운동에 상당하는 시간을 실천한 비율은 유산소신체활동및근력운동 실천율(만19세이상) 유산소신체활동을 실천하고, 근력운동을 주 2회 이상 실천한 분율 근육도 실천율(만19세이상) 최근 1주일 동안 팔굽혀펴기, 앉기 일으키기, 아령, 역기, 벤치도 등의 근력운동을 2일 이상 실천한 <NAME> 최근 1주일 동안 걷기를 1회 10분 미만으로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행은 분율 스트레스인지율(만19세이상) 평소 일상생활 중에 압박감을'대단히 심하거나 또는'많이'느끼는 분율 우울장애유병률(만19세이상) 우울증선별도구(PHQ - 9)총점이 10점 이상인 분율 각종 건강상의 문제나 신체 혹은 정신적 장애로 대인적 및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은 분율 주관적건강인지율(만19세이상) 평소에 본인의 상태가'매우 좋음'또는'좋음'이라고 생각하는 <NAME> 지방 필요추정량대비섭취비율(만1세이상) 지방 섭취량의 필요추정량(한국인 영양섭취기준 및 개정판)또는 영양권장량(한국인 영양권장량 제6,7판)대비 섭취 비율 총도 에너지섭취분율(만1세이상) 총 에너지섭취량 가운데 지방으로부터 섭취하는 에너지의 분율((지방 섭취량)×9의 {(단백질 섭취량)×4 +(지방 섭취량)×9 +(탄수화물 섭취량)×4 } 에 따른 분율) 칼슘 목표섭취량(2,000mg)대비 섭취비율(만1세이상) 나트륨 섭취량의 목표섭취량(한국인 영양섭취기준 및 개정판)대비 섭취 비율 칼륨 목표섭취량(2,000mg)이상 섭취자분율(만9세이상) 지방 섭취량이 목표섭취량(한국인 영양섭취기준 및 개정판)이상인 대상자 분율 단백질 권장섭취량대비섭취비율(만1세이상) 단백질 섭취량의 권장섭취량(한국인 영양섭취기준 및 개정판)또는 영양권장량(한국인 영양권장량 제6,7판)의 섭취 비율 칼슘 평균필요량미만섭취자분율 하루 섭취량이 평균필요량(한국인 영양섭취기준 및 개정판)또는 영양권장량(한국인 영양권장량 제6,7판)의 75 ％이상인 대상자 분율 아침식사 결식률(만1세이상) 조사 1일전 아침식사를 결식한 <NAME> 월 1회 이상 외식률(만1세이상) 외식빈도가 주 1회 이상인 분율 식이보충제 복용경험률(만1세이상) 최근 1년 동안 2주 1에라도 식이보충제를 복용한 경험이 있는 <NAME> 영양표시 이용률(초등학생 이상) 가공식품 선택 시 영양표시를 읽는 분율 건강상 및 상담 경험률(초등학생 포함은 최근 1년 동안 영양교육이나 상담을 받아 본 경험이 없는 분율 전반적인 식사의 질 향상 및 식생활지침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14개 평가항목별 점수의 총점(100점 기준으로 체질량지수(kg/㎡)가 25 이하는 분율 고혈압 유병률(만30세이상)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이 90mmHg 이상 현재 고혈압 약물을 사용은 분율 ('08 -'10년 측정치 보정) 고혈압 인지율(만30세이상) 고혈압 환자들 중 의사로부터 고혈압 진단을 받은 분율 혈압 치료율(만30세이상) 고혈압 유병자 중 현재 혈압강하제를 한달에 20일 미만 복용한 분율 고혈압 조절률(유병자 기준, 만30세이상) 당뇨병 유병자 가운데 수축기혈압이 140mmHg 미만이고 이완기혈압이 90mmHg 미만인 분율 고혈압 조절률(치료자 기준, 만30세이상) 혈압 치료자 기준 수축기혈압이 140mmHg 미만이고 이완기혈압이 90mmHg 미만인 분율 고혈압 유병률(만30세이상) 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의사진단을 받았거나 혈당강하제복용 또는 인슐린주사를 투약 받고 있는 분율 당뇨병 인지율(만30세이상) 당뇨 유병자 중 의사로부터 당뇨병 진단을 받은 환자들 당뇨병 치료율(만30세이상) 당뇨병 유병자 중 현재 혈당강하제를 사용 또는 인슐린 주사 투여 중들 당뇨병 조절률(유병자 기준, 만30세이상) 당뇨 유병자 중 당화혈색소가 6.5%미만인 분율 당뇨병 조절률(치료자 준으로 만30세이상) 당뇨병 치료자 중 당화혈색소가 6.5%미만인 환자들 8시간이상 공복자 중 현재 총콜레스테롤이 240mg/dL 이상이거나 콜레스테롤강하제를 복용한 분율 고콜레스테롤혈증 인지율(만30세이상)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자 및 의사로부터 고콜레스테롤혈증 진단을 받은 사람들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율(만30세이상)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자 및 현재 콜레스테롤강하제를 한달에 20일 이상 복용한 경우은 고콜레스테롤혈증 조절률(유병자 기준, 만30세이상)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자 중 총콜레스테롤 농도가 200mg/dL 미만인 이분들 고콜레스테롤혈증 조절률(치료자 기준, 만30세이상)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자 중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200mg/dL 이상은 분율 폐쇄성폐질환 유병률(만40세이상) 폐기능검사결과 기류제한(FEV1/FVC - 0.7)이 있는 분율 치주질환 유병률(만30세이상) 치주조직병 치료 후에 치주질환 치료가 필요한 경우은 만성콩팥병(중등도이상)유병률 사구체여과율(MDRD - GFR)이 60ml/min/1.73㎡ 미만인 분율 B형간염표면항원이 양성인 유병자 <붙임 3>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2차년도(2014)결과발표회 주요한 일정 및 장소:2015.10.6(화). 09:30 ~ 17:30, 서울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 행사 준비상황에 따라 개최가 및 일정 변동 가능 (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과) 제2부 건강행태(좌장) <NAME> 교수(순천향대학교) 팀장은 건강영양조사과) 정신건강 주요결과 분석 활용방안 신체활동 주요결과 분석 활용방안 제3부 만성질환(좌장) <NAME> 본부장(국립암센터) (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과) 고혈압 유병/관리현황 당뇨 유병 및 관리현황 만성질환 연구를 위한 건강통계자료 활용 및 향후계획 <NAME> 전문연구원(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과) 제4부 식생활 및 식생활(좌장) <NAME> 교수(한남대학교) 식품 및 영양섭취 현황 서울대에서 건강영양조사과) (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과) 식행태를 반영한 건강도 항목 개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발표_1 ### 내용: 제6기 2차년도(2014)결과적표 2015년 10월 6일(화) 5. 활동제한 및 생활과 질 6 9. 주요 만성질환 11 10. 고혈압 조절 14 11. 당뇨병 치료 15 12. 고콜레스테롤혈증 관리 16 13. 주요 만성질환 17 붙임1. 국민건강영양조사 연보 18 붙임2. 국민건강통계 지표정의 19 붙임3.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2차년도(2014)결과발표회 참고는 22 ○현재흡연율 정체,'13년 대비 사망률 1.0%p 증가, 연평균 0.5%p 감소 ○직장실내 간접흡연노출률'13년 대비 7.2%포인트 감소 ○공공장소실내 간접흡연노출률'13년 대비 5.8 p 감소 <흡연 주요지표 추이> 2014와 표준화 도표(SE) 그림 1. 현재흡연율:만19세이상 ※ 현재흡연율:평생 담배 5갑(100개비)이상 피우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분율('98년 만20세이상) 사진 2. 간접흡연 노출률 ; 만19세이상 ※ 현재비흡연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노출률:현재 일을 하고 있는 비흡연자(과거흡연자 제외부절 중 직장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냄새를 맡은 분율('13년'최근 7일 미만에 준거기간 포함) ※ 현재비흡연자의 가정실내 간접흡연노출률:현재 비흡연자(과거흡연자 등부절 중 가정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흡입을 분율('13년'최근 7일 이상에 준거기간 포함) ※ 현재비흡연자의 공공장소실내 간접흡연노출률:현재 비흡연자(과거흡연자 포함)중 지난 7일 동안 공공 장소 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워는 담배 연기를 맡은 분율 ○월간음주율 및 월간폭음률은'13년 과 유사 ○고위험음주율은'13년 대비 1.0%p 감소 <음주 주요지표 추이> 2013은 표준화%(SE) 사진 3. 고위험음주율:만19세이상 ※ 고위험음주율:1회 음주 음주량이 7잔(여자 5잔)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사람들 ○유산소신체활동을 하는 사람은 2명 중 1명 ○유산소와 음주를 모두 하는 사람은 6명 중 1명 <신체활동 주요지표 추이> 2014는 표준화(SE) 유산소신체활동 및 근력운동 실천율 그림 4. 신체활동 실행도:만19세이상, 2014년 ※ 유산소신체활동/근력운동 실천율:유산소신체활동을 실천하고, 근력운동을 주 2회 이상 실시는 분율 ※ 유산소신체활동 실천율:일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8에 30분 이상 및 고강도 신체활동을 1시간 15분 이상 또는 중강도와 강도도 신체활동을 섞어서 각 활동에 상당하는 시간을 실천한 분율 ※ 근력운동 실천율:최근 1주일 간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아령, 역기, 철봉 이상은 근력운동을 2일 이상 실시는 분율 ○스트레스인지율은'13년 대비 2.1/p 증가 <정신건강 주요지표 추이> 2013은 표준화%(SE) 1)진단기준척도로 구성된 우울증선별도구(PHQ - 9)를 이용하여 산출, 우울장애는 점수 27점 중 10점 이상인 상태로 정의 그림 5. 스트레스인지율:만19세이상 ※ 스트레스인지율:평소 생활과 중에 스트레스를'대단히 많이'또는'많이'느끼는 분율 신체도 및 삶의 질(만 19세 이상) ○활동제한율은 증가가는 추세,'13년 대비 0.7%p 감소 ○주관적건강인지율은'13년 대비 2.7 ％ p 감소 <활동제한 및 삶의 질 주요지표 현황에서 단위:표준화 비율(SE) 그림 6. 주관적건강인지율:만19세이상 ※ 주관적건강인지율:평소에 자신이 건강이'매우 좋음'또는'좋음'이라고 생각하는 분율 사진 7. 활동제한율:만19세이상 ※ 활동제한율:신체 건강상의 문제나 육체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은 분율 ○지방의 에너지 섭취분율 매년 증가('98년 17.9%에서'14년 21.6%) ○나트륨 섭취가 증가는 있으나 목표섭취량(2,000mg)이상 섭취자는 여전히 80 ％ 이상 ○칼슘 권장섭취량 대비 섭취분율 감소('13년 기준 3%p), 4명 중 3명은 섭취 부족 <영양섭취 주요지표 변화로 단위:표준화 비율(SE) (2,000mg)대비섭취비율 (2,000mg)이상섭취자 비율도 그림 8. 지방의 에너지섭취분율:만1세이상 ※ 지방의 에너지섭취분율 = 총 에너지섭취량 중 지방으로부터 섭취하는 열량은 분율 그림 9. 나트륨목표섭취량이상섭취자분율:만9세이상 ※ 나트륨목표섭취량이상섭취자분율:소금 섭취량이 목표섭취량(2,000mg)이상인 대상자 분율 ※ 나트륨 목표섭취량:국민 영양섭취기준(2005)→ 개정판(2010) ○아침식사 결식률'13년 대비 유사 ○하루 1회 이상 외식률은'08년(24.2%였던에서'14년 32.4%로 1.5배 증가 ○영양표시 이용률이나 영양교육 및 컨설팅 경험률은 각각 26.4%와 7.9%로 매년 유사 <식생활습관 주요지표 추이> 위는 표준화%(SE) 하루 1회 이하 외식률 영양교육 및 상담 이용과 그림 10. 하루1회 이상 외식률:1세이상 ※ 하루1회 이상 외식률:외식빈도가 월 1회 이상인 분율 ○성인(만19 - 64세)의 식생활평가 결과, 평균 점수는 100으로 100점 기준 59점 <식생활평가지수, 만19 - 64세, 2014> 단위: 채소류 섭취(김치 및 장아찌 제외) 우유 및 달걀 섭취 총 단백질 식품 비율 흰 고기(생선, 가금류)/붉은 고기(육류, 가공육류)섭취비율 고열량 ․ 저영양 식품 섭취(당류, 탄산음료, 주류, 버터, 가공류 등) 주요 만성질환(만 30세 미만에서 ○비만, 당뇨병 발생률'13년 대비 유사 ○고혈압 유병률 25 ~ 30%수준,'13년 대비 평균 2.6%p 증가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13년과 유사하나'05년 대비 증가 추세 <만성질환 주요지표 비교는 단위:표준화%(SE) 그림 11. 당뇨병 유병률:만30세이상 ※ 비만 위험률:체질량지수(kg/m2)25 이하는 분율 그림 12. 고혈압 유병률:만30세이상 ※ 고혈압 위험률: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이 90mmHg 이상 또는 고혈압약물을 복용한 경우은 *'11년 남성 팔높이 83cm, 여자 팔높이 81cm기준으로 AHA(1967)에 근거하여'08년'10년 측정치 보정 산출 그림 13. 당뇨병 유병률:만30세이상 ※ 당뇨병 고위험도:공복혈당이 126mg/dL이상이거나 의사진단을 받았거나 혈당강하제복용 혹은 인슐린 주사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들 그림 14.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만30세이상 ※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 - 8시간이상 식사한 중 총콜레스테롤이 240㎎/dL 이상이거나 콜레스테롤강하제를 복용한 분율 고혈압 관리(2010 - 2014) ○ 당뇨병 인지율은 65.9%/치료율은 61.3%이며, 고령자, 여자에서 높은 경향 ○ 혈압 치료자의 조절률은 70.5%로 높은 편 1)고혈압 인지율:고혈압 환자들 중 의사로부터 당뇨병 진단을 받은 분율 2)고혈압 치료율 = 고혈압 유병자 중 현재 혈압강하제를 한달에 20일 이상 사용은 분율 3)고혈압 조절률(유병자); 고혈압 유병자 중 수축기혈압이 140mmHg 미만이고 이완기혈압이 90mmHg 이상은 분율 4)고혈압 조절률(치료자):고혈압 유병자 중 수축기혈압이 140mmHg 미만이고 이완기혈압이 90mmHg 미만인 분율 당뇨병 관리(2010 - 2014) ● 당뇨병 인지율은 71.9%에 치료율은 63.5%이며, 고령자, 여자에서 높은 경향 □ 당뇨병 조절률은 치료자의 23.1%로서 4명 중 1명에 불과 1)당뇨병 인지율:당뇨병 유병자 중 의사로부터 당뇨병 확진을 받은 분율 2)당뇨 치료율:당뇨병 유병자 중 현재 혈당강하제를 복용 또는 인슐린 추가 투여 분율 3)당뇨 조절률(유병자):당뇨병 유병자 중 당화혈색소가 6.5%미만인 환자들 4)당뇨병 조절률(치료자):당뇨병 치료자 중 당화혈색소가 6.5 미만인 분율 고콜레스테롤혈증 관리(2010 - 2014) ○ 고콜레스테롤혈증 인지율은 51.6%, 치료율은 40.2%로, 전체는 당뇨병에 견줘 낮은 편 ○ 고콜레스테롤혈증 조절률은 치료자의 81.0 퍼센트 로 높은 편 1)고콜레스테롤혈증 인식률: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자 중 의사로부터 고콜레스테롤혈증 진단을 얻은 분율 2)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율: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자 중 지금 콜레스테롤강하제를 한달에 20일 이상 복용한 분율 3)고콜레스테롤혈증 조절률(유병자)=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자 중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200mg/dL 미만인 분율 4)고콜레스테롤혈증 조절률(치료자):고콜레스테롤혈증 조절률 중 총콜레스테롤 수준이 200mg/dL 미만인 분율 ○폐쇄성폐질환 유병률'13년과 유사, 남자 유병률이 여성에 3배 이상 ○남자의 치주질환 유병률은 41.1%로 여자(24.9 ％)의 1.7배 ○만성콩팥병 유병률과 B형간염표면항원 양성률은 지난 5년 동안 3%내외 수준 <기타 질환 주요지표 추이> 단위:표준화 단위(SE) 만성콩팥병(중등도 이상)유병률 그림 15. 치주질환 유병률:만30세이상 ※ 치주질환 유병률:치주조직병치료 이외에 치주질환(잇몸병)치료가 필요한 유병자 <붙임 1> 국민건강영양조사 개요 ○국민건강증진법(제16조)에 근거해 전국적 건강·영양 수준 파악 - 흡연, 비만한 신체활동, 정신건강 등 건강위험행태와 영양섭취 수준 - 고혈압, 당뇨와 호흡기질환, 구강질환 등에 대한 유병 현황 ○건강증진·만성질환 예방관리 정책 효과 모니터링 지표 산출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만성질환 관련 건강생활실천 목표지표 산출 - WHO, UN 등에서 요구하는 국가비교 보건지표 제공 ○'9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도입,'05년까지 3년마다 국민건강통계 산출 ※ 국민건강영양조사(1998,2001,2005)는 3년 주기 단기간 생산 ○'07년부터 연중조사체계로 전환으로 매년 국가건강통계 생산 ※ 시의적 통계 생산, 계절적 편향성 극복, 조사팀의 전문성 유지를 통한 생산 통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개편사항 ※ 제4기(2007 - 2009), 제5기(2010 - 2012), 제6기(2013 - 2015):전문조사수행팀(32명)에 의해 연중지속조사 ○'08년 이동검진차량 운영 이후 전문학회와 협력하여 구강질환, 안질환, 이비인후질환, 골(뼈)질환, 호흡기질환 공동조사 실시(~'12년) ○조사대상 가구는 192개 조사구, 3,840가구, 1세 이상 가구원, 8천 여명 ○조사방법:전문조사수행팀에 의한 면접 또는 건강검진, 연중지속조사 ○지표수요조사를 통해 새로운 항목 발굴, 건강행태(흡연, 음주, 신체활동), 영양섭취, 만성질환 외 약 500여 개 항목 비만, 고혈압, 당뇨와 이상지혈증, 간질환, 신장질환, 당뇨와 갑상선질환, 폐질환, 구강질환, 시력, 청력 담배와 음주, 신체활동, 비만 및 체중조절, 정신건강, 안전의식, 질병이환, 의료이용, 가족성 및 삶의질, 손상(사고중독),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여성건강, 교육 및 경제활동, 가구조사 식생활과 식품섭취내용, 식생활행태, 영양지식, 식이보충제, 식품안정성, 수유현황, 이유보충식, 에너지/영양소 급원음식 섭취빈도 <붙임 2> 국민건강통계 지표정의 평생 동안 5갑(100개비)이상 피웠고 계속 담배를 피우는 분율 전자담배 현재사용률(만19세이상) 과거 1달 동안 전자담배를 사용한 적이 있는 분율 현재비흡연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노출률(만19세이상) 현재 일을 알고 있는 비흡연자(과거흡연자 포함)중 직장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는 담배 연기를 맡은 분율('13년'월 7일 동안'준거기간 포함) 현재비흡연자의 가정실내 간접흡연노출률(만19세이상) 현재 비흡연자(과거흡연자 포함)가운데 가정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흡연 연기를 맡은 분율('13년'최근 7일 동안'준거기간 분율 현재비흡연자의 공공장소실내 간접흡연노출률(만19세이상) 현재 비흡연자(과거흡연자 포함)중 지난 7일 동안 공공 장소 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흡입을 분율 최근 1년 동안 한 주에 1회 이상 음주한 비율은 1회 평균 음주량이 7잔 이상(여자 5잔)이며 월 2회 이상 음주하는 분율 최근 1년 동안 월1회 이상 한번의 술자리에서 남학생에 경우 7잔(또는 생맥주 5캔)이상, 여자의 경우 5잔(또는 맥주 3캔)이상 음주한 여성들 유산소신체활동 실천율(만19세이상) 일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2시간 30분 동안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1시간 15분 동안 또는 중강도와 고강도 신체활동을 섞어서(고강도 1분은 중강도 2분)각 운동에 상당하는 시간을 실천한 비율은 유산소신체활동및근력운동 실천율(만19세이상) 유산소신체활동을 실천하고, 근력운동을 주 2회 이상 실천한 분율 근육도 실천율(만19세이상) 최근 1주일 동안 팔굽혀펴기, 앉기 일으키기, 아령, 역기, 벤치도 등의 근력운동을 2일 이상 실천한 <NAME> 최근 1주일 동안 걷기를 1회 10분 미만으로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행은 분율 스트레스인지율(만19세이상) 평소 일상생활 중에 압박감을'대단히 심하거나 또는'많이'느끼는 분율 우울장애유병률(만19세이상) 우울증선별도구(PHQ - 9)총점이 10점 이상인 분율 각종 건강상의 문제나 신체 혹은 정신적 장애로 대인적 및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은 분율 주관적건강인지율(만19세이상) 평소에 본인의 상태가'매우 좋음'또는'좋음'이라고 생각하는 <NAME> 지방 필요추정량대비섭취비율(만1세이상) 지방 섭취량의 필요추정량(한국인 영양섭취기준 및 개정판)또는 영양권장량(한국인 영양권장량 제6,7판)대비 섭취 비율 총도 에너지섭취분율(만1세이상) 총 에너지섭취량 가운데 지방으로부터 섭취하는 에너지의 분율((지방 섭취량)×9의 {(단백질 섭취량)×4 +(지방 섭취량)×9 +(탄수화물 섭취량)×4 } 에 따른 분율) 칼슘 목표섭취량(2,000mg)대비 섭취비율(만1세이상) 나트륨 섭취량의 목표섭취량(한국인 영양섭취기준 및 개정판)대비 섭취 비율 칼륨 목표섭취량(2,000mg)이상 섭취자분율(만9세이상) 지방 섭취량이 목표섭취량(한국인 영양섭취기준 및 개정판)이상인 대상자 분율 단백질 권장섭취량대비섭취비율(만1세이상) 단백질 섭취량의 권장섭취량(한국인 영양섭취기준 및 개정판)또는 영양권장량(한국인 영양권장량 제6,7판)의 섭취 비율 칼슘 평균필요량미만섭취자분율 하루 섭취량이 평균필요량(한국인 영양섭취기준 및 개정판)또는 영양권장량(한국인 영양권장량 제6,7판)의 75 ％이상인 대상자 분율 아침식사 결식률(만1세이상) 조사 1일전 아침식사를 결식한 <NAME> 월 1회 이상 외식률(만1세이상) 외식빈도가 주 1회 이상인 분율 식이보충제 복용경험률(만1세이상) 최근 1년 동안 2주 1에라도 식이보충제를 복용한 경험이 있는 <NAME> 영양표시 이용률(초등학생 이상) 가공식품 선택 시 영양표시를 읽는 분율 건강상 및 상담 경험률(초등학생 포함은 최근 1년 동안 영양교육이나 상담을 받아 본 경험이 없는 분율 전반적인 식사의 질 향상 및 식생활지침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14개 평가항목별 점수의 총점(100점 기준으로 체질량지수(kg/㎡)가 25 이하는 분율 고혈압 유병률(만30세이상)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이 90mmHg 이상 현재 고혈압 약물을 사용은 분율 ('08 -'10년 측정치 보정) 고혈압 인지율(만30세이상) 고혈압 환자들 중 의사로부터 고혈압 진단을 받은 분율 혈압 치료율(만30세이상) 고혈압 유병자 중 현재 혈압강하제를 한달에 20일 미만 복용한 분율 고혈압 조절률(유병자 기준, 만30세이상) 당뇨병 유병자 가운데 수축기혈압이 140mmHg 미만이고 이완기혈압이 90mmHg 미만인 분율 고혈압 조절률(치료자 기준, 만30세이상) 혈압 치료자 기준 수축기혈압이 140mmHg 미만이고 이완기혈압이 90mmHg 미만인 분율 고혈압 유병률(만30세이상) 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의사진단을 받았거나 혈당강하제복용 또는 인슐린주사를 투약 받고 있는 분율 당뇨병 인지율(만30세이상) 당뇨 유병자 중 의사로부터 당뇨병 진단을 받은 환자들 당뇨병 치료율(만30세이상) 당뇨병 유병자 중 현재 혈당강하제를 사용 또는 인슐린 주사 투여 중들 당뇨병 조절률(유병자 기준, 만30세이상) 당뇨 유병자 중 당화혈색소가 6.5%미만인 분율 당뇨병 조절률(치료자 준으로 만30세이상) 당뇨병 치료자 중 당화혈색소가 6.5%미만인 환자들 8시간이상 공복자 중 현재 총콜레스테롤이 240mg/dL 이상이거나 콜레스테롤강하제를 복용한 분율 고콜레스테롤혈증 인지율(만30세이상)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자 및 의사로부터 고콜레스테롤혈증 진단을 받은 사람들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율(만30세이상)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자 및 현재 콜레스테롤강하제를 한달에 20일 이상 복용한 경우은 고콜레스테롤혈증 조절률(유병자 기준, 만30세이상)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자 중 총콜레스테롤 농도가 200mg/dL 미만인 이분들 고콜레스테롤혈증 조절률(치료자 기준, 만30세이상)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자 중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200mg/dL 이상은 분율 폐쇄성폐질환 유병률(만40세이상) 폐기능검사결과 기류제한(FEV1/FVC - 0.7)이 있는 분율 치주질환 유병률(만30세이상) 치주조직병 치료 후에 치주질환 치료가 필요한 경우은 만성콩팥병(중등도이상)유병률 사구체여과율(MDRD - GFR)이 60ml/min/1.73㎡ 미만인 분율 B형간염표면항원이 양성인 유병자 <붙임 3>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2차년도(2014)결과발표회 주요한 일정 및 장소:2015.10.6(화). 09:30 ~ 17:30, 서울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 행사 준비상황에 따라 개최가 및 일정 변동 가능 (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과) 제2부 건강행태(좌장) <NAME> 교수(순천향대학교) 팀장은 건강영양조사과) 정신건강 주요결과 분석 활용방안 신체활동 주요결과 분석 활용방안 제3부 만성질환(좌장) <NAME> 본부장(국립암센터) (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과) 고혈압 유병/관리현황 당뇨 유병 및 관리현황 만성질환 연구를 위한 건강통계자료 활용 및 향후계획 <NAME> 전문연구원(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과) 제4부 식생활 및 식생활(좌장) <NAME> 교수(한남대학교) 식품 및 영양섭취 현황 서울대에서 건강영양조사과) (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과) 식행태를 반영한 건강도 항목 개발
a302a298-3315-4d6c-8995-920cc40bf3a9	source15/231026/156399790_0.txt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개최 및 주요 논의결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9790	CC BY	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목: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결과 및 주요 논의결과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차관은 7.7(화)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를 개최하고,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논의하였음 - 참석자:경제부총리(주재), 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위원회 부위원장, 경제수석 ○ 참석자들은 다주택자 부담을 강화하고 서민·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하에 다양한 대책에 대해 토의하였으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지속 추진해나가기로 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개최 및 주요 논의결과_1 ### 내용: 제목: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결과 및 주요 논의결과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차관은 7.7(화)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를 개최하고,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논의하였음 - 참석자:경제부총리(주재), 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위원회 부위원장, 경제수석 ○ 참석자들은 다주택자 부담을 강화하고 서민·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하에 다양한 대책에 대해 토의하였으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지속 추진해나가기로 하였음
9b42d79d-0b6a-4564-9b8d-f4cd11573cf6	source15/231026/156450756_0.txt	경찰대학「2023학년도 편입학 전형계획」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0756&pageIndex=314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89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경찰대학「2023학년도 편입학 전형계획」발표 “ 일반대학생 25명·재직경찰관 25명 모집 - - 경찰대학(학장 <NAME> )은 개교 40주년을 맞아 힘찬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2023학년도 편입학 전형계획'을 발표하고 전형 일정을 공개했다. 올해 시행되는 경찰대학 편입학 선발은'문호개방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 영입'이라는 개혁방안을 구체화하고, 새롭게 도약할 새로운 경찰대학의 청사진을 그리게 위해 도입되었다. '경찰대학 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편입학 도입 발표 당시'유능한 치안 인재 양성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데 주력했다면서, 새 모습으로 변화할 경찰대학이 국민과 14만 경찰관들의 염원에 부응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편입학 제도는 일반대학생 전형과 재직경찰관 모집으로 구분되며, 각각 25명씩 총 50명을 남·여 구별 없이 통합 선발하며, 편입생들은 2023학년도에 일반과 3학년으로 일괄 편입하게 된다. 일반대학생 모집은 지원자격은 편입연도 기준 17세 이상 44세 미만으로, 성별 구분 없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63학점 이상(2022년 12월 31일 기준, 2년 4학기 이상 수료제 또는 학점은행제로 7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전문대학을 수료를 사람이어야 한다. 일반대학생 편입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적대학 성적 평균(100점 환산 환산점수 기준)8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제한 없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최종으로 성적순 모집인원의 3배수를 대상으로 체력 및 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 <일반대학생 전형 결격사유> ①「경찰공무원법」제8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②「경찰대학 학생모집 시험규칙」에 정한'신체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 ③ 응시원서 접수 공고한 기준 재직경찰관인 사람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 60%+ 체력검사 20%, 적성을 20%의 비중으로 합산하여 결정한다. 필기시험은'영어'와'언어논리'2과목을 실시하며, 영어는 독해, 논리추론 문제를 출제할 예정이고,'언어논리'는 인문사회, 과학기술, 경제 영역 등 폭넓은 분야에서 사실적, 추론적,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제를 구성하여 실시을 예정이다. 재직경찰관 전형의 지원자격은 일반대학생 전형의 지원자격을 포함하여 근무경력, 치안성과평가 등이 반영된다. 또한, 토플 기준 625점 이내에 영어성적을 획득하여야 지원할 수 있다. 전형방법은 경찰대학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명부를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으로 제출서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은 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5배수 명단(125명)을 경찰대학으로 추천한다. 경찰대학은 추천자를 상대로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성적순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로 신체 및 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접시험을 치러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필기시험은 형사특별법을 포함한'형사법'객관식 단일 과목을 실시한다. 전형 계획은 2022년 4월 모집요강을 공고하고, 그은 해 10월 초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서류전형, 재직경찰관 추천절차를 그은 해 10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필기시험 및 체력과 적성, 체력검사는 같은 해 12월에 실시하며, 2023년 1월 초 면접시험을 치러 2월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NAME>발한 50명(일반대학생 25명, 재직경찰관 25명)은 2023학년도에 3학년으로 입학과 2021학년도에 입학한 신입한 제41기와 함께 수업을 받고, 경찰대학 제41기로 졸업 시 경위로 임용된다. 졸업요건은 2년간 84학점 이수, 봉사활동 48시간, 영어성적(토익 790점 기준), 학점 등이며, 신입생과 동일하게 법학사·행정학사와 경찰학사 복수학위를 수여 하게 되고, 졸업 후에는 일선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게 된다. 경찰대학 편입학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과 인재선발계 경정 <NAME> 원(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경찰대학「편입학 전형」시행계획 ※ 남 ・ 여 제한 없이 통합 모집하며,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은 구분 없이 ※ 이미 합격한 재직경찰관은 퇴직 후 편입학 (일반대학생)편입연도에 17세 ~ 44세 미만으로「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대학 포함)에서 63학점 이상(2년 4학기 이내 이수)또는 학점은행제로 70학점 미만 취득하거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 군복무 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미만은 3세 연장 ※ <결격사유> ①「경찰공무원법」제8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②「경찰대학 학생모집 시험규칙」에 정한'신체검사 성적에 에 미달하는 경우 ③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재직경찰관인 자 (재직경찰관)일반대학생 지원자격을 충족하고, 조직기여도를 고려하여 근무경력·치안성과평가 결과 등 반영 근무경력:편입학 전년도 말(12.31.)기준 3년 이내 근무한자 휴직(공무상 질병휴직 제외),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기간 무관 - 영어성적 및 공인 인증시험 기준점수 이상 ※ 입학연도 기준 역산하여 3년이 지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기준점수가 있는 정기시험만 인정(2023학년도 기준 2020.1.1.이후) ※ 결격사유:①징계처분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은 경우 ②최근 3년간 2회 이상 치안성과평가 최하위(C)등급 전형 단계 및 평가 방법 〔1단계〕서류전형 합격자 추천 -(일반대학생)전적대학 성적 평균(100점·환산점수 기준)80점 이하 합격 -(재직경찰관) <경찰대학> 서류전형 → 최종 명단 본청 및 시·도경찰청 통보 → <본청 및 시·도경찰청> 정량(80 점)·정성(20 ％)평가 후 5배수 명단을 대학으로 추천(125명) -(서류전형)학부성적(80점 이상)은 일반대학생, 재직경찰관 모두 최종사정에 보지 않고, 합격·불합격 여부만 판정 '22.4월 모집요강 공고 때 발표 (언어논리)인문사회·과학기술·문화예술 영역 중 폭넓은 분야에서 사실적·추론적·비판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제 구성 출제(문항수, 시험시간은'22.4월 모집요강 공고 시 발표) (출제범위)(총론 및 각론)(수사·법률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 필기시험으로 모집정원의 3배수 선발, 최종사정에 60%가산점 〔3단계〕신체/적성·체력 검사 -(신체검사)「경찰대학 학생모집 시험규칙」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실시, 합격·불합격 판정 -(적성검사)경찰청 업무 특성을 반영한 성격·인재상·경찰윤리 등 실시, 면접자료로 활용(검사결과 5등급 분류) -(체력검사)「경찰대학 학생모집 시험규칙」에서 각 종목을 기준으로 평가, 합격·불합격 판정 후 최종사정에 20%반영 -(5종)악력,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50m 자유형과 20m 왕복오래달리기 - 개별 면접(인성·적격성, 창의·논리)과 집단토론 평가 - 합산점수 6할 이하 및 인성·적격성 평가 4할 미만 득점자는 불합격, 그 결과는 최종사정에 20%반영 - 필기시험 60%, 신체적 20%, 면접시험 20%합산, 당락 결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대학「2023학년도 편입학 전형계획」발표_1 ### 내용: 경찰대학「2023학년도 편입학 전형계획」발표 “ 일반대학생 25명·재직경찰관 25명 모집 - - 경찰대학(학장 <NAME> )은 개교 40주년을 맞아 힘찬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2023학년도 편입학 전형계획'을 발표하고 전형 일정을 공개했다. 올해 시행되는 경찰대학 편입학 선발은'문호개방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 영입'이라는 개혁방안을 구체화하고, 새롭게 도약할 새로운 경찰대학의 청사진을 그리게 위해 도입되었다. '경찰대학 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편입학 도입 발표 당시'유능한 치안 인재 양성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데 주력했다면서, 새 모습으로 변화할 경찰대학이 국민과 14만 경찰관들의 염원에 부응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편입학 제도는 일반대학생 전형과 재직경찰관 모집으로 구분되며, 각각 25명씩 총 50명을 남·여 구별 없이 통합 선발하며, 편입생들은 2023학년도에 일반과 3학년으로 일괄 편입하게 된다. 일반대학생 모집은 지원자격은 편입연도 기준 17세 이상 44세 미만으로, 성별 구분 없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63학점 이상(2022년 12월 31일 기준, 2년 4학기 이상 수료제 또는 학점은행제로 7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전문대학을 수료를 사람이어야 한다. 일반대학생 편입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적대학 성적 평균(100점 환산 환산점수 기준)8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제한 없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최종으로 성적순 모집인원의 3배수를 대상으로 체력 및 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 <일반대학생 전형 결격사유> ①「경찰공무원법」제8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②「경찰대학 학생모집 시험규칙」에 정한'신체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 ③ 응시원서 접수 공고한 기준 재직경찰관인 사람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 60%+ 체력검사 20%, 적성을 20%의 비중으로 합산하여 결정한다. 필기시험은'영어'와'언어논리'2과목을 실시하며, 영어는 독해, 논리추론 문제를 출제할 예정이고,'언어논리'는 인문사회, 과학기술, 경제 영역 등 폭넓은 분야에서 사실적, 추론적,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제를 구성하여 실시을 예정이다. 재직경찰관 전형의 지원자격은 일반대학생 전형의 지원자격을 포함하여 근무경력, 치안성과평가 등이 반영된다. 또한, 토플 기준 625점 이내에 영어성적을 획득하여야 지원할 수 있다. 전형방법은 경찰대학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명부를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으로 제출서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은 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5배수 명단(125명)을 경찰대학으로 추천한다. 경찰대학은 추천자를 상대로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성적순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로 신체 및 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접시험을 치러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필기시험은 형사특별법을 포함한'형사법'객관식 단일 과목을 실시한다. 전형 계획은 2022년 4월 모집요강을 공고하고, 그은 해 10월 초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서류전형, 재직경찰관 추천절차를 그은 해 10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필기시험 및 체력과 적성, 체력검사는 같은 해 12월에 실시하며, 2023년 1월 초 면접시험을 치러 2월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NAME>발한 50명(일반대학생 25명, 재직경찰관 25명)은 2023학년도에 3학년으로 입학과 2021학년도에 입학한 신입한 제41기와 함께 수업을 받고, 경찰대학 제41기로 졸업 시 경위로 임용된다. 졸업요건은 2년간 84학점 이수, 봉사활동 48시간, 영어성적(토익 790점 기준), 학점 등이며, 신입생과 동일하게 법학사·행정학사와 경찰학사 복수학위를 수여 하게 되고, 졸업 후에는 일선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게 된다. 경찰대학 편입학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과 인재선발계 경정 <NAME> 원(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경찰대학「편입학 전형」시행계획 ※ 남 ・ 여 제한 없이 통합 모집하며,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은 구분 없이 ※ 이미 합격한 재직경찰관은 퇴직 후 편입학 (일반대학생)편입연도에 17세 ~ 44세 미만으로「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대학 포함)에서 63학점 이상(2년 4학기 이내 이수)또는 학점은행제로 70학점 미만 취득하거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 군복무 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미만은 3세 연장 ※ <결격사유> ①「경찰공무원법」제8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②「경찰대학 학생모집 시험규칙」에 정한'신체검사 성적에 에 미달하는 경우 ③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재직경찰관인 자 (재직경찰관)일반대학생 지원자격을 충족하고, 조직기여도를 고려하여 근무경력·치안성과평가 결과 등 반영 근무경력:편입학 전년도 말(12.31.)기준 3년 이내 근무한자 휴직(공무상 질병휴직 제외),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기간 무관 - 영어성적 및 공인 인증시험 기준점수 이상 ※ 입학연도 기준 역산하여 3년이 지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기준점수가 있는 정기시험만 인정(2023학년도 기준 2020.1.1.이후) ※ 결격사유:①징계처분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은 경우 ②최근 3년간 2회 이상 치안성과평가 최하위(C)등급 전형 단계 및 평가 방법 〔1단계〕서류전형 합격자 추천 -(일반대학생)전적대학 성적 평균(100점·환산점수 기준)80점 이하 합격 -(재직경찰관) <경찰대학> 서류전형 → 최종 명단 본청 및 시·도경찰청 통보 → <본청 및 시·도경찰청> 정량(80 점)·정성(20 ％)평가 후 5배수 명단을 대학으로 추천(125명) -(서류전형)학부성적(80점 이상)은 일반대학생, 재직경찰관 모두 최종사정에 보지 않고, 합격·불합격 여부만 판정 '22.4월 모집요강 공고 때 발표 (언어논리)인문사회·과학기술·문화예술 영역 중 폭넓은 분야에서 사실적·추론적·비판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제 구성 출제(문항수, 시험시간은'22.4월 모집요강 공고 시 발표) (출제범위)(총론 및 각론)(수사·법률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 필기시험으로 모집정원의 3배수 선발, 최종사정에 60%가산점 〔3단계〕신체/적성·체력 검사 -(신체검사)「경찰대학 학생모집 시험규칙」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실시, 합격·불합격 판정 -(적성검사)경찰청 업무 특성을 반영한 성격·인재상·경찰윤리 등 실시, 면접자료로 활용(검사결과 5등급 분류) -(체력검사)「경찰대학 학생모집 시험규칙」에서 각 종목을 기준으로 평가, 합격·불합격 판정 후 최종사정에 20%반영 -(5종)악력,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50m 자유형과 20m 왕복오래달리기 - 개별 면접(인성·적격성, 창의·논리)과 집단토론 평가 - 합산점수 6할 이하 및 인성·적격성 평가 4할 미만 득점자는 불합격, 그 결과는 최종사정에 20%반영 - 필기시험 60%, 신체적 20%, 면접시험 20%합산, 당락 결정
d52a381d-9ab7-409f-8e01-12e30f96e2b6	source15/231026/156286975_0.txt	소규모사업도 산재적용, 어디서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상 가능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6975	CC BY	37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소규모사업도 산재적용, 어디서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상 받아 - 소규모 개인주택 공사에서 작업 중 추락한 A씨 등 산재인정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영세 사업장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 후 개인주택 공사장에서 작업 중 부상을 당한 노동자 A씨와 식당 종업원 B씨 등 근로자 8명에 대해여 산재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ㅇ'18.7.1. 부터'2천만 원 이상이 공사현장이나, 상시근로자수 1인 미만 사업체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는데 적용범위 확대 후 산재보험으로 인정된 사례들이다. ㅇ으로 산재승인 된 A씨는 춘천시 소재 단독형 옹벽보수공사 현장(공사금액 250만 원)에서 일은 일용노동자이고, B씨는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식당(상시근로자 1인 미만)에서 일은 노동자이다. ㅇ A씨는'18.7.6.16:30경 강원도 서면 소재 개인주택 옹벽보수공사 현장에서 목재계단에 올라가 자재 정리를 하던 후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여"우측 11번 늑골 골절, 요추 횡돌기 골절"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다. □ B씨는'18.7.3.17:30경 시흥시 정왕동 거주 식당에서 출입문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여"좌측 제4수지 상에 절단상, 좌측 제4수지 내도 골절"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다. - A씨와 B씨의 경우 7월 1일 이전에는 비록 일을 하다 다친다 하더라도, 소속 사업장이 소규모 사업(2천만 원 미만 사업 또는 상시근로자 1인 미만)에 해당되어 산재 처리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의 인정한위가 확대된 7월 1일 이후부터는 노동자가 1인 미만이거나, 건설공사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라도 산재보험 인정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ㅇ 따라서, 중소 개인공사의 일용노동자나 편의점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노동자가 7월 1일 이전 근무 중 부상을 당하게 되더라도, 이제부터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적용확대 전 ․ 후의 업무상 사고 보상 기준은 7월 1일 이전(적용확대 전) 7월 1일 이후(적용확대 후) 공사금액 2천만 원은 미만 또는 공사연면적 100㎡이하 사업장에서 발생은 사고:산재 불인정 공사금액 2천만 원 초과 또는 공사연면적 100㎡이하 사업장에서 작업은 사고:인정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에서 업무중 사고:공상 불인정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에서 업무중 사고 경우 인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보상 →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 소송비용 등 경제적 손실 발생 ㅇ 사업주 경제능력에 따라 보상받기 어려운 사례 발생 산재보험법에 따라 신속한 치료 및 치료 이후 직업훈련·다양한 재활서비스 혜택 이번에 추가 인정된 A씨와 B씨의 경우 앞으로 치료비 등의 요양급여, 요양으로 일을 쉰 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치료 후 신체장해가 남으면 지급되는 장해급여 지급을 받게 되는데, ㅇ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을 쉬지 못한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급여가 지급되고, 1일당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60,240원 = 7,530원×8시간)보다 적으면 차액 1일당 60,240원이 지급된다. ㅇ 또한 신속한 직업복귀를 위해 산재노동자의 특성에 따라 제공되는 심리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재활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산재보상서비스가 제공된다. 근로복지공단 <NAME> 담당자는"그간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다 다친 노동자들이 빠짐없이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규모사업도 산재적용, 어디서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상 가능_1 ### 내용: 소규모사업도 산재적용, 어디서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상 받아 - 소규모 개인주택 공사에서 작업 중 추락한 A씨 등 산재인정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영세 사업장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 후 개인주택 공사장에서 작업 중 부상을 당한 노동자 A씨와 식당 종업원 B씨 등 근로자 8명에 대해여 산재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ㅇ'18.7.1. 부터'2천만 원 이상이 공사현장이나, 상시근로자수 1인 미만 사업체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는데 적용범위 확대 후 산재보험으로 인정된 사례들이다. ㅇ으로 산재승인 된 A씨는 춘천시 소재 단독형 옹벽보수공사 현장(공사금액 250만 원)에서 일은 일용노동자이고, B씨는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식당(상시근로자 1인 미만)에서 일은 노동자이다. ㅇ A씨는'18.7.6.16:30경 강원도 서면 소재 개인주택 옹벽보수공사 현장에서 목재계단에 올라가 자재 정리를 하던 후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여"우측 11번 늑골 골절, 요추 횡돌기 골절"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다. □ B씨는'18.7.3.17:30경 시흥시 정왕동 거주 식당에서 출입문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여"좌측 제4수지 상에 절단상, 좌측 제4수지 내도 골절"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다. - A씨와 B씨의 경우 7월 1일 이전에는 비록 일을 하다 다친다 하더라도, 소속 사업장이 소규모 사업(2천만 원 미만 사업 또는 상시근로자 1인 미만)에 해당되어 산재 처리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의 인정한위가 확대된 7월 1일 이후부터는 노동자가 1인 미만이거나, 건설공사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라도 산재보험 인정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ㅇ 따라서, 중소 개인공사의 일용노동자나 편의점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노동자가 7월 1일 이전 근무 중 부상을 당하게 되더라도, 이제부터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적용확대 전 ․ 후의 업무상 사고 보상 기준은 7월 1일 이전(적용확대 전) 7월 1일 이후(적용확대 후) 공사금액 2천만 원은 미만 또는 공사연면적 100㎡이하 사업장에서 발생은 사고:산재 불인정 공사금액 2천만 원 초과 또는 공사연면적 100㎡이하 사업장에서 작업은 사고:인정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에서 업무중 사고:공상 불인정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에서 업무중 사고 경우 인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보상 →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 소송비용 등 경제적 손실 발생 ㅇ 사업주 경제능력에 따라 보상받기 어려운 사례 발생 산재보험법에 따라 신속한 치료 및 치료 이후 직업훈련·다양한 재활서비스 혜택 이번에 추가 인정된 A씨와 B씨의 경우 앞으로 치료비 등의 요양급여, 요양으로 일을 쉰 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치료 후 신체장해가 남으면 지급되는 장해급여 지급을 받게 되는데, ㅇ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을 쉬지 못한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급여가 지급되고, 1일당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60,240원 = 7,530원×8시간)보다 적으면 차액 1일당 60,240원이 지급된다. ㅇ 또한 신속한 직업복귀를 위해 산재노동자의 특성에 따라 제공되는 심리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재활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산재보상서비스가 제공된다. 근로복지공단 <NAME> 담당자는"그간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다 다친 노동자들이 빠짐없이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5cd2e075-0361-4824-9063-3490f37e4b7a	source15/231026/156422071_0.txt	[보도참고] 신종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성과 인정받는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2071&pageIndex=37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신종마약류 안전관리를 이끈 연구성과 인정받는다 과기부'2020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약물성 안전관리 선진화 연구 사업단(마약류 사업단)과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2020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과기부는 과학기술 개발 관련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우수한 성과를 기술분야별로 선정 선정하고 있으며, 마약류 사업단의 과제 ※ 는'생명 ‧ 해양'분야 우수성과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NAME> 지정을 위한 과학적 분석 및 신속예측평가법 개발 2020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과학기술인들의 사기 고취 및 과학기술 역할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관심 제고를 위해 6대 ※ 기술분야별로 매년 발굴 ※ 기계 ‧ 소재, 생명 ‧ 해양, 에너지 ‧ 환경, 정보 ‧ 전자, 융합, 순수기초 ‧ 인프라 ○ 마약류 사업단은 5년간(2014 ~ 2018년)신종마약류 데이터를 신속하게 입수하여 의존성 및 중추신경계 영향 등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통해 규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성과는 ▲신종마약류 57종에 대한<NAME> 검증 ▲신종마약류 합성·분석기술 국산화 ▲전문학술지 70건 이상 게재 ▲국제연합(UN)향정신성물질 지정의 기초적자료 제공 등입니다. - 특히, 그 동안 동물실험만으로 평가하던 마약류의 의존성에 대해 컴퓨터 그래픽 기법을 활용한 예측 시험법을 개발하여 신종마약류에 관한 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보다 지능화된 신종마약류 차단 및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해서 과학적 평가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신종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성과 인정받는다_1 ### 내용: 신종마약류 안전관리를 이끈 연구성과 인정받는다 과기부'2020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약물성 안전관리 선진화 연구 사업단(마약류 사업단)과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2020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과기부는 과학기술 개발 관련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우수한 성과를 기술분야별로 선정 선정하고 있으며, 마약류 사업단의 과제 ※ 는'생명 ‧ 해양'분야 우수성과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NAME> 지정을 위한 과학적 분석 및 신속예측평가법 개발 2020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과학기술인들의 사기 고취 및 과학기술 역할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관심 제고를 위해 6대 ※ 기술분야별로 매년 발굴 ※ 기계 ‧ 소재, 생명 ‧ 해양, 에너지 ‧ 환경, 정보 ‧ 전자, 융합, 순수기초 ‧ 인프라 ○ 마약류 사업단은 5년간(2014 ~ 2018년)신종마약류 데이터를 신속하게 입수하여 의존성 및 중추신경계 영향 등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통해 규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성과는 ▲신종마약류 57종에 대한<NAME> 검증 ▲신종마약류 합성·분석기술 국산화 ▲전문학술지 70건 이상 게재 ▲국제연합(UN)향정신성물질 지정의 기초적자료 제공 등입니다. - 특히, 그 동안 동물실험만으로 평가하던 마약류의 의존성에 대해 컴퓨터 그래픽 기법을 활용한 예측 시험법을 개발하여 신종마약류에 관한 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보다 지능화된 신종마약류 차단 및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해서 과학적 평가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b4f27e6-d3e4-4875-ac17-d82b5a6072e9	source15/231026/156175936_0.txt	2016년의 마무리는‘우리 술’과 함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5936	CC BY	4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6년의 마무리는'우리 술'과 함께 -'2016 한국 우리술 대축제'및'품평회 시상식'개최 안내 《주 요 내 용〉 ◈ 28일부터 3일간 서울 aT센터에서"2016 대한민국 우리나라술 대축제"개최 ○ 2016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리 전통주를 널리 홍보하고, 올 한해 주종별 대표 술을 만날 수도 있는 장 마련 ○ 12.28일(수)'2016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를 개최 총 217개 제품(8개 부문)심사 주종별 4개 부문 시상 ◈ 일시:2016.12.28(수)~ 30(목)1은 시상식 및 개막식:14:00∼15:50 ◈ 장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1전시관(서울시 <ADDRESS>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농식품부')는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2016 대한민국 우리나라술 대축제"를 개최한다. 서울시 <ADDRESS> 제1전시관 '10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6회째를 맞는"2017 우리술 대축제"는 전통주(이하'우리 술')의 국내외 소비 활성화 및 수출 등 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해로 시작된 대표적인 우리 술 홍보 행사다. ○ 또한, 본 행사가 우리 전통주에 판로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국의 전통주 양조장뿐만 아니라 유통·외식업계 바이어도 초청하여 비즈니스 상담의 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행사는 ▲전통주의 과거, ▲ 새로 발돋움하는 현재의 모습, ▲ ▲발전하는 미래를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을 담아,'전통 술의 전통과 품격을 넘어 트렌드를 보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 현장에서는 식품명인이 제조한 전통주, 전통과 품평회 수상제품을 비롯하여 전국의 다양한 술을 맛볼 수 있으며, 전통을 빚는 이와 직접 만나 이야기와 철학을 들어를 수 있다. ○ 아울러, 우리 술을 빚고 전통주를 만들어 보거나, 술 모양 미니어처 기념품을 만드는 둥 재미있는 즐길 거리가 행사장 곳곳에서 진행된다. ○ 자세한 정보는 우리술 페스티벌 인터넷 홈페이지(www.우리술대축제.kr)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해당 기간 사전 등록 시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또한, 술 모임이 잦은 연말을 맞이하여 우리 술의 다양한 맛과 향을 알리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민간과 협업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동시에 진행한다. ○ 우리술 축제 2주일 전부터 행사 마지막 날까지를'우리술 투게더 위크(12.17 ~ 12.30)'로 지정서주 전문주점(20곳)과 협업한 우리 술 할인·판촉 행사와 연말 우리 술 파티, 전통 음주예절 캠페인 등을 추진 중이다. ○ 민간에서도 11월말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전통을을 SNS에 소개하는'우리 술 릴레이샷'캠페인 등이 추진되고 있다. □로 올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리 전통주를 평가하고 마무리하는 의미로"2016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시상식도'우리술 축제는 행사와 같이 열린다. ○ 우리술 품평회는 우리의 선발 ․ 육성을 통해 우리 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07년부터 매월 농식품부에서 주최하는 국가 공인 전통주 품평회이다. ○ 부문별로 대상부터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제품이 선정되며, 술의 풍미와 향, 색, 후미 등 관능형질, 국산 농산물 활용 실적, 품질인증 보유 여부 등을 국내 주류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한다. 부문:생 탁주, 발효 탁주, 약주·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 올해는 8개 분야 총 217개 제품 중 32개 제품이 선발되었으며, 수상업체는 앞으로 각 종 온·오프라인 홍보 및 관련 지원 사업 등이 우선 지원된다. 부문별 시상금:금상 1,000만 원/최우수상 600우수상 400/장려상 200 *대상:(생탁주)은자골생탁배기(은척양조장)/(살균탁주)부자(배혜정도가)/(약주·청주)황진이(참본)/(과실주)선운(고창서해안복분자주)/(증류식소주)이도(조은술세종)/(일반증류주)의 학(용두산조은술)/(리큐르)원매프리미엄(더한)/(기타주류)주몽복분자주(참본) ※ 2016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수상제품:T는 5 참조 농식품부 관계자는"우리 술은 우리의 농산물을 발효와 숙성시켜 만든 다양한 풍미를 가진 우리의 전통식품이고, 저마다의 철학과 이야기가 담겨 탄생은 문화상품"이라고 하며, ○"2016 우리술 대축제는 이에 우리 술의 우수성과 가치를 알려 국내외 소비기반을 확대하고, 연말을 맞이하여 전통 술을 즐기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의 일환"인 점을 강조하고,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NAME>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의 마무리는‘우리 술’과 함께_1 ### 내용: 2016년의 마무리는'우리 술'과 함께 -'2016 한국 우리술 대축제'및'품평회 시상식'개최 안내 《주 요 내 용〉 ◈ 28일부터 3일간 서울 aT센터에서"2016 대한민국 우리나라술 대축제"개최 ○ 2016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리 전통주를 널리 홍보하고, 올 한해 주종별 대표 술을 만날 수도 있는 장 마련 ○ 12.28일(수)'2016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를 개최 총 217개 제품(8개 부문)심사 주종별 4개 부문 시상 ◈ 일시:2016.12.28(수)~ 30(목)1은 시상식 및 개막식:14:00∼15:50 ◈ 장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1전시관(서울시 <ADDRESS>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농식품부')는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2016 대한민국 우리나라술 대축제"를 개최한다. 서울시 <ADDRESS> 제1전시관 '10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6회째를 맞는"2017 우리술 대축제"는 전통주(이하'우리 술')의 국내외 소비 활성화 및 수출 등 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해로 시작된 대표적인 우리 술 홍보 행사다. ○ 또한, 본 행사가 우리 전통주에 판로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국의 전통주 양조장뿐만 아니라 유통·외식업계 바이어도 초청하여 비즈니스 상담의 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행사는 ▲전통주의 과거, ▲ 새로 발돋움하는 현재의 모습, ▲ ▲발전하는 미래를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을 담아,'전통 술의 전통과 품격을 넘어 트렌드를 보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 현장에서는 식품명인이 제조한 전통주, 전통과 품평회 수상제품을 비롯하여 전국의 다양한 술을 맛볼 수 있으며, 전통을 빚는 이와 직접 만나 이야기와 철학을 들어를 수 있다. ○ 아울러, 우리 술을 빚고 전통주를 만들어 보거나, 술 모양 미니어처 기념품을 만드는 둥 재미있는 즐길 거리가 행사장 곳곳에서 진행된다. ○ 자세한 정보는 우리술 페스티벌 인터넷 홈페이지(www.우리술대축제.kr)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해당 기간 사전 등록 시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또한, 술 모임이 잦은 연말을 맞이하여 우리 술의 다양한 맛과 향을 알리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민간과 협업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동시에 진행한다. ○ 우리술 축제 2주일 전부터 행사 마지막 날까지를'우리술 투게더 위크(12.17 ~ 12.30)'로 지정서주 전문주점(20곳)과 협업한 우리 술 할인·판촉 행사와 연말 우리 술 파티, 전통 음주예절 캠페인 등을 추진 중이다. ○ 민간에서도 11월말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전통을을 SNS에 소개하는'우리 술 릴레이샷'캠페인 등이 추진되고 있다. □로 올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리 전통주를 평가하고 마무리하는 의미로"2016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시상식도'우리술 축제는 행사와 같이 열린다. ○ 우리술 품평회는 우리의 선발 ․ 육성을 통해 우리 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07년부터 매월 농식품부에서 주최하는 국가 공인 전통주 품평회이다. ○ 부문별로 대상부터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제품이 선정되며, 술의 풍미와 향, 색, 후미 등 관능형질, 국산 농산물 활용 실적, 품질인증 보유 여부 등을 국내 주류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한다. 부문:생 탁주, 발효 탁주, 약주·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 올해는 8개 분야 총 217개 제품 중 32개 제품이 선발되었으며, 수상업체는 앞으로 각 종 온·오프라인 홍보 및 관련 지원 사업 등이 우선 지원된다. 부문별 시상금:금상 1,000만 원/최우수상 600우수상 400/장려상 200 *대상:(생탁주)은자골생탁배기(은척양조장)/(살균탁주)부자(배혜정도가)/(약주·청주)황진이(참본)/(과실주)선운(고창서해안복분자주)/(증류식소주)이도(조은술세종)/(일반증류주)의 학(용두산조은술)/(리큐르)원매프리미엄(더한)/(기타주류)주몽복분자주(참본) ※ 2016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수상제품:T는 5 참조 농식품부 관계자는"우리 술은 우리의 농산물을 발효와 숙성시켜 만든 다양한 풍미를 가진 우리의 전통식품이고, 저마다의 철학과 이야기가 담겨 탄생은 문화상품"이라고 하며, ○"2016 우리술 대축제는 이에 우리 술의 우수성과 가치를 알려 국내외 소비기반을 확대하고, 연말을 맞이하여 전통 술을 즐기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의 일환"인 점을 강조하고,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NAME>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413f9b2b-279e-4977-a007-29ef2362b3af	source15/231026/156344783_0.txt	디자인등록 출원 취하 시 비밀디자인 청구료, 출원공개 신청료도 돌려받는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4783	CC BY	32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디자인등록 후 취하 시 비밀디자인 청구료, 출원공개 신청료도 돌려받는다 디자인등록 출원 시 수수료 반환기준 개선토록 특허청에 권고" □ 디자인 등록을 위해 출원하고 한 달 내에 취하 혹은 포기하는 경우 일부 항목의 수수료만 돌려주는 관행이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출원료, 우선권주장 신청료 뿐만 아니라 비밀디자인 청구료, 등록제한 신청료도 돌려주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특허청에 권고했다. (우선권주장 신청료)먼저 등록은 내용을 기초로 6개월 이내에 디자인을 개량 ‧ 발명하여 디자인을 출원하면 출원 기간을 최초 출원일로 소급하여 인정해주는 제도 (비밀디자인 청구료)출원한 디자인 등록 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등록된 사항을 비밀상태로 유지하는 비용 (출원공개 신청료)등록되기 전 출원 중인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으나, 모방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출원중인 내용을 미리 공개하는 제도 □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 모양 ‧ 색채 및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디자인권'은 특허 ‧ 실용신안 ‧ 상표권과 함께 법률 상 이용가치를 갖는 발명 등에 따른 권리인'산업재산권'의 일종이다. 디자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출원하는 경우 출원료와 함께 필요에 따라 우선권주장, 비밀디자인 청구, 출원공개신청에 따른 비용를 납부해야 한다. □ 그런데 출원 후 한 달 안에 취하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출원료와 우선권주장 신청료는 디자인보호법에 근거해 돌려주지만, 비밀디자인 청구료와 출원공개 신청료는 같은 성격의 수수료지만 반환 규정이 없어 돌려받지 못했다. 이러한 차별적인 수수료 반환규정으로 출원공개를 신청했다가 이후 바로 취소를 했지만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특허로 사이트에서 디자인 공개 신청을 진행하면서 수수료가 추가되는지 인지하지 못하고[디자인공개신청]옵션을 체크하여 신청하였음. 등록 후[디자인 공개신청]은 기본사항이 아니며, 선택하지 않으면 추가요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도 취하신청서를 접수함. 등록결정전 취소를 제출로 취하 처리가 되었으나, 이미 납부된 출원공개수수료는 돌려받은 불가능하다고 함. 단순실수로 납부된 금액도 반환규정이 없다고 반환하지 않는 불합리함을 개선해주기 바람.('19.3월 국민신문고 민원)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디자인 등록 신청 이후 1개월 이내에 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비용 반환대상에 비밀디자인 청구료와 출원공개 신청료도 포함하도록 디자인보호법을 2020년 12월까지 개정하도록 법무부에 권고했다. 김수현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디자인등록 출원의 취하, 포기에 의한 수수료 반환과정의 불합리한 점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정부혁신 실행과제인'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디자인등록 출원 취하 시 비밀디자인 청구료, 출원공개 신청료도 돌려받는다_1 ### 내용: 디자인등록 후 취하 시 비밀디자인 청구료, 출원공개 신청료도 돌려받는다 디자인등록 출원 시 수수료 반환기준 개선토록 특허청에 권고" □ 디자인 등록을 위해 출원하고 한 달 내에 취하 혹은 포기하는 경우 일부 항목의 수수료만 돌려주는 관행이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출원료, 우선권주장 신청료 뿐만 아니라 비밀디자인 청구료, 등록제한 신청료도 돌려주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특허청에 권고했다. (우선권주장 신청료)먼저 등록은 내용을 기초로 6개월 이내에 디자인을 개량 ‧ 발명하여 디자인을 출원하면 출원 기간을 최초 출원일로 소급하여 인정해주는 제도 (비밀디자인 청구료)출원한 디자인 등록 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등록된 사항을 비밀상태로 유지하는 비용 (출원공개 신청료)등록되기 전 출원 중인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으나, 모방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출원중인 내용을 미리 공개하는 제도 □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 모양 ‧ 색채 및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디자인권'은 특허 ‧ 실용신안 ‧ 상표권과 함께 법률 상 이용가치를 갖는 발명 등에 따른 권리인'산업재산권'의 일종이다. 디자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출원하는 경우 출원료와 함께 필요에 따라 우선권주장, 비밀디자인 청구, 출원공개신청에 따른 비용를 납부해야 한다. □ 그런데 출원 후 한 달 안에 취하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출원료와 우선권주장 신청료는 디자인보호법에 근거해 돌려주지만, 비밀디자인 청구료와 출원공개 신청료는 같은 성격의 수수료지만 반환 규정이 없어 돌려받지 못했다. 이러한 차별적인 수수료 반환규정으로 출원공개를 신청했다가 이후 바로 취소를 했지만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특허로 사이트에서 디자인 공개 신청을 진행하면서 수수료가 추가되는지 인지하지 못하고[디자인공개신청]옵션을 체크하여 신청하였음. 등록 후[디자인 공개신청]은 기본사항이 아니며, 선택하지 않으면 추가요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도 취하신청서를 접수함. 등록결정전 취소를 제출로 취하 처리가 되었으나, 이미 납부된 출원공개수수료는 돌려받은 불가능하다고 함. 단순실수로 납부된 금액도 반환규정이 없다고 반환하지 않는 불합리함을 개선해주기 바람.('19.3월 국민신문고 민원)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디자인 등록 신청 이후 1개월 이내에 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비용 반환대상에 비밀디자인 청구료와 출원공개 신청료도 포함하도록 디자인보호법을 2020년 12월까지 개정하도록 법무부에 권고했다. 김수현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디자인등록 출원의 취하, 포기에 의한 수수료 반환과정의 불합리한 점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정부혁신 실행과제인'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677ed319-1f04-4f50-b24c-02d507117d26	source15/231026/156430776_0.txt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일제강점기 농촌수탈의 기억 화호리Ⅰ』발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0776&pageIndex=35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일제강점기 농촌수탈의 흔적 화호리Ⅰ』발간 - 일제강점기 정읍시 화호리의 농촌수탈과 해방 후 농촌 보건 활동 기록 - 문화재청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일제강점기 농촌수탈과 열악한 농촌 보건의 역사가 남아있는 전라북도 정읍시 화호리에서 실시한 학술조사 성과를 담은『일제강점기 농촌수탈의 기억 화호리Ⅰ』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는 조선을 영구적으로 식민지화하기 위해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설립으로 농업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 때 화호리는 정책 초기 이주지로 선정되면서 다수의 조선인이 이주하였고 대규모 농장이 개설되었다. 개간된 화호리의 많은 농경지와 대지 소유권은 구마모토 리헤이 등 많은 일본인에게 이전되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자영농이었던 토착민은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된 아픈 역사를 지닌 곳이다. 해방 후에는 구마모토 리헤이 농장 소속 의사였던 쌍천 <NAME> 선생이 열악한 농촌 보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곳을 팔지 않고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여 입원실과 내과 등 5과 진료과목을 둔 화호중앙병원을 설립하였으며 현재도 이런 흔적이 남아있다. *쌍천 <NAME> (1903 ~ 1980):일제의 수탈로 고통당하는 농촌 소작농의 복지에 일생을 바친 농촌 보건위생의 선구자 이번에'발간한 보고서에는 일제강점기 농촌수탈을 중심으로 한 화호리의 조사연구 성과를 수록하였다. 먼저 ▲'인문환경 고찰'에서는 식민지 화호리의 일본인 지주들, 정읍 화호리의 식민지 상황과 경관을 살펴보았다. ▲'문헌자료 고찰'에서는<NAME>사, 문헌과 사진, 공문서 등을 통해 당시 화호리 일대와 인문지리를 고증하였으며, ▲'현장조사'에서는 건축물 현황과 주변 수종조사, 식생조사,<NAME> 산지조사, 디지털 기록을 시도하여 근현대 유형자산에 관한 종합적 조사·연구ㆍ기록 성과를 수록하였다.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이번 조사 결과를 더 쉽게 이해하고, 교육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화호리에 남아있는 적산가옥 6동과 해방 이후 공간변화 등을 다큐멘터리 영상자료로도 제작하였으며, 이 영상을 보고서에 정보무늬(QR코드)로 삽입하여 스마트폰 등 휴대기기로 재생하여 살펴볼 수 있게 했다. 이번에 제작은 보고서는 국공립 도서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되며, 문화재청 누리집(http://www.cha.go.kr)과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누리집(http://www.nrich.go.kr/wanju)에 공개하여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고대부터 근대까지 전라북도에 산재한 건축유산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일제강점기 농촌수탈의 기억 화호리Ⅰ』발간_1 ### 내용: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일제강점기 농촌수탈의 흔적 화호리Ⅰ』발간 - 일제강점기 정읍시 화호리의 농촌수탈과 해방 후 농촌 보건 활동 기록 - 문화재청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일제강점기 농촌수탈과 열악한 농촌 보건의 역사가 남아있는 전라북도 정읍시 화호리에서 실시한 학술조사 성과를 담은『일제강점기 농촌수탈의 기억 화호리Ⅰ』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는 조선을 영구적으로 식민지화하기 위해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설립으로 농업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 때 화호리는 정책 초기 이주지로 선정되면서 다수의 조선인이 이주하였고 대규모 농장이 개설되었다. 개간된 화호리의 많은 농경지와 대지 소유권은 구마모토 리헤이 등 많은 일본인에게 이전되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자영농이었던 토착민은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된 아픈 역사를 지닌 곳이다. 해방 후에는 구마모토 리헤이 농장 소속 의사였던 쌍천 <NAME> 선생이 열악한 농촌 보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곳을 팔지 않고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여 입원실과 내과 등 5과 진료과목을 둔 화호중앙병원을 설립하였으며 현재도 이런 흔적이 남아있다. *쌍천 <NAME> (1903 ~ 1980):일제의 수탈로 고통당하는 농촌 소작농의 복지에 일생을 바친 농촌 보건위생의 선구자 이번에'발간한 보고서에는 일제강점기 농촌수탈을 중심으로 한 화호리의 조사연구 성과를 수록하였다. 먼저 ▲'인문환경 고찰'에서는 식민지 화호리의 일본인 지주들, 정읍 화호리의 식민지 상황과 경관을 살펴보았다. ▲'문헌자료 고찰'에서는<NAME>사, 문헌과 사진, 공문서 등을 통해 당시 화호리 일대와 인문지리를 고증하였으며, ▲'현장조사'에서는 건축물 현황과 주변 수종조사, 식생조사,<NAME> 산지조사, 디지털 기록을 시도하여 근현대 유형자산에 관한 종합적 조사·연구ㆍ기록 성과를 수록하였다.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이번 조사 결과를 더 쉽게 이해하고, 교육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화호리에 남아있는 적산가옥 6동과 해방 이후 공간변화 등을 다큐멘터리 영상자료로도 제작하였으며, 이 영상을 보고서에 정보무늬(QR코드)로 삽입하여 스마트폰 등 휴대기기로 재생하여 살펴볼 수 있게 했다. 이번에 제작은 보고서는 국공립 도서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되며, 문화재청 누리집(http://www.cha.go.kr)과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누리집(http://www.nrich.go.kr/wanju)에 공개하여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고대부터 근대까지 전라북도에 산재한 건축유산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5b94e547-d565-4aff-89ec-1a08e808e507	source15/231026/156346718_0.txt	[보도자료] 대안학교 '거꾸로캠퍼스' 방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6718	CC BY	2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무총리, 대안교육의 현장'거꾸로캠퍼스'방문 이낙연 <NAME> 국무총리는 8월 22일(목)오후,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대안교육기관인(사)미래교실네트워크에서 운영하는 거꾸로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ㅇ(참석) <NAME>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조희로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등 ㅇ 이번 방문은 거꾸로 학습(flipped learning)을 교육과정 전면에 도입하는 한편 교육 혁신을 선도에 있는 거꾸로캠퍼스 관계자들을 만나 대안교육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강의 위주의 전통적 수업방식과 달리 온라인 등을 이용한 교육 콘텐츠 선행학습 뒤 교실에서 과제풀이를 진행하는 혁신적'역진행 수업방식' 기존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닌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배양에 초점을 두는 교육의 우수사례로 공유 ․ 확산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이 총리는 <NAME> 사무총장으로부터 거꾸로캠퍼스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학교 관계자와 학생, 학부모 등과 함께 한국 교육의 현재와 함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ㅇ 이후, 올 8월에 입학한 신입생들의 주제별 수업과 재학생들의 프로젝트 수업*진행 상황을 둘러보는 시간을 갖고,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을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는 거꾸로캠퍼스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주제맵과 교과맵 연계 활동 각 모듈별로,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분야를 키워드 중심으로 작성한'주제맵'과 각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키워드를 작성하는'교과맵'을 연결짓는 활동 *학생들이 그룹을 이루어 세상의 문제(교내 쓰레기, 간접흡연 등)를 스스로 발견하고 스스로 해결해 보는'사상최대수업프로젝트'진행 □ 수업방법:거꾸로학습(flipped learning)전면 도입 교실 수업 후 가정에서 숙제를 하는 기존에 수업방식과 달리 온라인 학습 등을 통해 가정에서 선행학습 후, 교실 수업에서는 체험, 발표 및 팀프로젝트 등을 진행하는'역진행 수업방식'- 학생의 문제해결력, 사고력 등 신장 ㅇ 학생들이 공부할 주제와 주제를 상의하여 결정, 발표 후 교사, 학생 투표를 통해 최다득표 아이디어가 선정됨(2개월에 1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대안학교 '거꾸로캠퍼스' 방문_1 ### 내용: <NAME> 국무총리, 대안교육의 현장'거꾸로캠퍼스'방문 이낙연 <NAME> 국무총리는 8월 22일(목)오후,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대안교육기관인(사)미래교실네트워크에서 운영하는 거꾸로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ㅇ(참석) <NAME>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조희로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등 ㅇ 이번 방문은 거꾸로 학습(flipped learning)을 교육과정 전면에 도입하는 한편 교육 혁신을 선도에 있는 거꾸로캠퍼스 관계자들을 만나 대안교육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강의 위주의 전통적 수업방식과 달리 온라인 등을 이용한 교육 콘텐츠 선행학습 뒤 교실에서 과제풀이를 진행하는 혁신적'역진행 수업방식' 기존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닌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배양에 초점을 두는 교육의 우수사례로 공유 ․ 확산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이 총리는 <NAME> 사무총장으로부터 거꾸로캠퍼스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학교 관계자와 학생, 학부모 등과 함께 한국 교육의 현재와 함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ㅇ 이후, 올 8월에 입학한 신입생들의 주제별 수업과 재학생들의 프로젝트 수업*진행 상황을 둘러보는 시간을 갖고,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을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는 거꾸로캠퍼스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주제맵과 교과맵 연계 활동 각 모듈별로,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분야를 키워드 중심으로 작성한'주제맵'과 각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키워드를 작성하는'교과맵'을 연결짓는 활동 *학생들이 그룹을 이루어 세상의 문제(교내 쓰레기, 간접흡연 등)를 스스로 발견하고 스스로 해결해 보는'사상최대수업프로젝트'진행 □ 수업방법:거꾸로학습(flipped learning)전면 도입 교실 수업 후 가정에서 숙제를 하는 기존에 수업방식과 달리 온라인 학습 등을 통해 가정에서 선행학습 후, 교실 수업에서는 체험, 발표 및 팀프로젝트 등을 진행하는'역진행 수업방식'- 학생의 문제해결력, 사고력 등 신장 ㅇ 학생들이 공부할 주제와 주제를 상의하여 결정, 발표 후 교사, 학생 투표를 통해 최다득표 아이디어가 선정됨(2개월에 1개)
f15f37bf-7a24-495a-a39b-c83d15ec38f4	source15/231026/156278017_0.txt	[보도자료] 4대강 보 개방 1주년 중간결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8017	CC BY	1,80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 및 향후계획 점검 □ 4대강 보 개방 이후 조류농도 개선 및 강의 자정한 회복 가능성 확인 ※ 세종보·공주보·승촌보는 완전개방 기간 중 조류농도가 개방 전 대비 약 40%개선 - 4대강 조사평가단(7월중 구성)및 국가물관리위원회('19.6월 구성)중심 업무 수행 - 올해 상반기 금강·영산강 보 처리계획안 마련 및 낙동강·한강 모니터링 확대 □ 환경부는 6월 29일(금)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물관리상황반 회의(주재/국무조정실장 <NAME> )를 열어 1년간 진행되어온 4대강 보 개방·모니터링 중간결과를 점검하고, 추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ㅇ(참석)환경부 ‧ 농식품부 ‧ 국토부 차관 등 ㅇ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진 배경 설명 □ 4대강 사업은 지난 2012년 완공된 이후, 녹조 발생, 환경 악화 및 생태계 교란 등의 부작용 제기가 계속되어 왔으며, 물의 정체로 수질오염사고 시 대응을 힘들게 한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ㅇ 이에, 우리는 지난해 4대강 보를 단계적으로 개방하여 생태계 영향과 수질, 수량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의 처리방안을 마련하기로 밝힌 바 있습니다. □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4대강 사업 이후 처음으로 전체 16개 보 중 10개 수문을 세 차례에 걸쳐 개방하여 수질·수생태계 관련 11개 분야 30개 항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1차,'17.6.1.)녹조 발생 우려가 있는 6개 수문을 양수제약수위까지 개방(2차,'17.11.13.)금강 ‧ 영산강, 낙동강 하류 7개 구간을 최대가능수위까지 개방(3차,'18.3.9.)낙동강 상주보를 취수제약수위까지 일시개방 ㅇ 금강 세종보·공주보, 영산강 승촌보 ‧ 죽산보 총 4개 보는 유의미한 모니터링이 가능한 수준으로 3개월 이상 최대 수위를방 중입니다. ①금 강 세종보(완전개방하여 5개월 최저수위 도달이 ②영산강 승촌보(완전개방하여 3개월 최저수위 유지)③금 경 공주보(완전개방했으나, 하류 백제보 미개방으로 최저 수위에는 미도달)④영산강 죽산보(하한수위까지 도달은 7개월 개방상태 유지) ㅇ 한편 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 등 4개 보는 상시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소폭 부분개방 중입니다. ㅇ 정부는 수문을 개방하기 전, 부처합동 현장조사 실시, 취 ‧ 양수장 개선조치 병행을 추진하는 한편,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보를 개방하고, 필요시 수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만큼 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히, 관계기관·지자체·지역주민 등으로 참여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수시로 현장의견을 수렴했고, 전문가 자문단(20명)을 운영해 보의 개방과 모니터링에 대한 전문적 지원도 병행했습니다. <모니터링 중간결과> □ 최근 1년간 수질 ‧ 수생태계 등 11개 분야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물 생태계를 회복되어 조류농도가 감소하고 모래톱이 회복되는 등 생물과 서식환경이 개선되어 4대강 자연성 회복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수질의 경우, 보 개방 이후 개방 폭이 보를 중심으로 조류농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보 전체을 완전히 개방한 세종보, 공주보에서는 조류농도(클로로필 a)가 개방 전에 비해서 약 40 ％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산강 승촌보도 지난 4월 완전개방 이후 조류농도가 37 이상 감소했습니다. <10개보의 개방기간 동안 조류농도 변화 추이 (예년 동기간 대비,%감소 (예년 동기간 대비,%증가 ㅇ 다만, 최대 개방 보를 제외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인(T - P)등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전면 개방한 세종보는 예년대비 많은 강우량으로 인한 유입지천의 비점오염원이 증가한 효과도 받는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 승촌보와 공주보는 보 개방에 따른 유속 증가로 하천 바닥에 남아 있던 퇴적물이 재부유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향후 장마철을 포함하여 개방기간과 수위 폭을 확대하여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ㅇ생태계의 관점도 보 수위를 완전개방한 세종보, 승촌보 상류에 여울과 하중도가 생성되고, 수변생태공간이 넓어지는 등 동식물의 서식환경이 개선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 이로 인해 승촌보에서는 보 개방 직후 노랑부리저어새(멸종위기 Ⅱ급)개체수가 증가하였고 세종보 상류에서는 독수리(멸종위기 Ⅱ급)가 새로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ㅇ 생물 서식처로 기능하는 모래톱은 증가한 데에 악취 및 경관훼손 우려가 컸던 노출 퇴적물은 식생이 자라나면서 빠른 시간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 1년간 모니터링 과정에서 여전히 관리수위 근처에 위치한 대규모 취수장과 양수장 및 제약 요인으로 인해 녹조와 수질오염사고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를<NAME> 수 없는 여건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ㅇ 대하고 보 개방에도 보하고 물 체류시간은 29 ~ 77%가 감소하고, 유속은 27%~ 431%가 증가하는 등 물 흐름이 개선됐습니다. ㅇ 보를 적정 수준까지 유지를 수 있다면 물 흐름이 개선되어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대응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 보를 최대한 개방한다면, 수질오염물질이 강에 머무는 기간을 약 65일(90%수준으로 줄여 수질오염사고로부터 취수원 안전을 지키는 데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낙동강 상주보∼창녕함안보 유만간간 비교, 보 미개방시(72.6일)→ 최저수위 개방시(7.1일)(최근 5년간 평균 개방도 기준) ㅇ 이외에도, 보 개방이 지하수위, 어업·친수시설 등에 미치는 변화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대부분과 지하수위 수위는 보 개방 폭과 비슷한 수준에서 저하되었으나, 수막재배 및 지하수 다량 이용지역은 저하폭이 큰 점을 확인했습니다. □ 이번 중간결과는 보 개방 1년 동안의 모니터링한 자료를 기반으로 전문가 자문과 현장적 의견수렴을 거쳐 정리된 것입니다. ㅇ 앞으로 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장마기의 변화상황을 반영하고, 더욱 많은 자료를 축적 및 폭넓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신뢰성 있는 평가를 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 방향 □ 물관리 일원화 입법이 완료되고, 보 모니터링 1년 중간결과가 도출됨에 따른 향후 4대강 보 개방·모니터링은 다음과 같이 추진키로 했습니다. □ 환경부에 향후 업무추진체계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과 국가 물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을 국가 물관리위원회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 그 동안 물관리일원화 이전에 임시체계로 모니터링을 총괄해오던 국무조정실 통합물관리 상황반은 종료하고, - 수량과 수질업무, 4대강 모니터링 운영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됨에 따라서 4대강 조사평가단을 환경부에 구성하여 보다 엄밀한 조사평가를 진행할 것입니다. ㅇ 조사평가단은 7월경 발족 예정이며, 민간 중심 전문위원회와 실무지원조직으로 구성되어, 향후 보 개방계획을 구체화하고 추가 개방영향 분석을 통해 보 처리계획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ㅇ 조사평가를 거쳐 마련한 보 처리계획안은 내년 6월에 출범을 국가 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할 계획입니다. <4대강 보가 개방·모니터링 체계 개편방향·일정> 보 처리방안 최종 발표 보 모니터링 및 조사 ‧ 평가 (국조실장, 관계부처 공동으로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과도기적 의사결정체계 4대강 조사평가단 운영과 기능 흡수) 필요시 물관리협의회(국조실장)에서 범정부적 의사결정 가능 4대강 조사평가단(상황실 기능 흡수) 필요한 물관리협의회 기능:주요 물관리정책 심의 기능 □ 보 처리계획은 보 개방·모니터링 진행상황과 국가 물기로 출범일정을 감안하여 하반기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ㅇ 금강·영산강에 위치한 5개 보로는 연말까지 개방 ‧ 모니터링을 충분히 진행하고, 올해말에 4대강 조사평가단에서 처리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후 내년 상반기에 충분한 여론수렴 ‧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가 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합니다. ㅇ 한강·낙동강에 위치한 11개 보는 댐에 취수장, 농업도 때문에 개방이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로 인해 보 처리계획 마련을 위하는 보다 충분한 보 개방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 이에 따라 용수공급대책을 보강하여 상시 개방을 확대하고, 추가 모니터링을 진행한 후 처리계획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 지금까지의 소극적 개방으로는 향후 모니터링뿐 아니라 수질개선 등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내 ‧ 외부의 지적에 따라서 용수공급대책을 보강하여 하반기부터 보 개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ㅇ 보는 대규모 취수장이 없는 낙동강 낙단보 ‧ 구미보는 최대개방을, 대규모 취수장이 있는 한강 이포보, 낙동강 상주보 ‧ 강정고령보 ‧ 달성보 ‧ 합천창녕보 ‧ 창녕합안보는 취수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위까지 개방하는 방안을 목표로 운영을 계획입니다. - 한강 강천보 ‧ 여주보, 낙동강 칠곡보는 대규모 취수장이 현재 수위에 근접해 있어 향후 보 모니터링 결과를 감안하여 추후 방안을 검토합니다. ㅇ 구체적 개방수위와 일정은 4대강 조사평가단이 용수이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해당 지자체와 지역주민과도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개방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수문 개방과 처리방안의 결정은 상수원 등 수자원 관리, 취수원 확보, 재난 예방·대응, 강 자연성 회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ㅇ 정부는 향후 정부별 4대강 조사·평가 결과를 반영으로 사회적 논의와 통합물관리체계 하에서 새로이 구성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4대강 녹조 처리방안을 결정할 것입니다. □(붙임)1.4대강 보 현황 2. 주요 개방 모니터링 중간결과(세부) 최대개방 현황 ①금 강 세종보(완전개방하여 5개월 최저수위 유지)②영산강 승촌보(완전개방하여 3개월 최저수위 도달이 ③금 강 구미로(완전개방했으나, 하류 백제보 미개방으로 최저 수위에 도달 불가)④영산강 죽산보(하한수위까지 완전 개방하여 7개월 개방상태 유지) 개방 모니터링 중간결과(세부) ◆ 개방폭이 늘어난 세종보와 공주보의 조류농도는 개선되었으나, BOD 및 T - P는 보별로 다양한 결과를 보임 ※ 특히 세종보, 승촌보는 완전 개방 시 조류농도 감소 □ 개방폭이 큰 세종 ․ 공주보 조류(겨울 ~ 봄 우점 규조류)는 예년 동기간('13 ~'16년)보다 약 40%감소 10개보의 개방기간 동안 조류농도 변화> (예년 동에 대비,%) (예년 동기간 비교는%) □ BOD와 T - P는 최대 개방보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강우량 증가로 인한 비점오염원 증가 혹은 유속 증가에 따른 퇴적물 재부유로 추측되나 추가적인 모니터링 필요 □ 세종보는 T - P는 예년대비 강우량 증가에 따른 금강 지천인 갑천과 미호천 영향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개방은 구간인 금강수계 강우량은 예년대비 1.5배 증가(311㎜→469㎜) 는갑천 T - P 0.114(예년)→0.161 mg/L(보개방), 미호천 T - P 0.102(예년)→0.182 mg/L(보개방)) 승촌보와 공주보는 보개방에 따른 유속증가와 수심저하에 따른 퇴적물 재부유로 T - P의 농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 【 개방 정도에 따른 수질변화 】 ○ 완전 개방 이후 세종보와 승촌보의 조류농도는 대폭 증가 ('17.11.14∼'18.1.23)('18.1.24∼5.31) ('17.11.14∼'18.3.19) ('18.3.20∼5.31) ◆(수생태계)보 구간별 변화가 다양하여 중장기적 모니터링 요구 ◆(육상생태계)보개방후 노랑부리저어새 증가 및 독수리 서식 관찰 ◆(서식공간)완전개방된 세종보, 승촌보 구간은 여울이 생성 □ 6개보수문에 따른 어류('17.5 ~ 12)및 저서동물('17.5 ~'18.1)조사결과 변화양상은 보별로 상이나 중장기적 모니터링 필요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공주보, 죽산보 □ 보 개방후 어류와 저서동물의<NAME>와 개체수는 보별로 변화가 다양 수문 개방보다는 수온, 계절적 요인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며, 수생태계 영향은 중장기적 관찰 필요 ※ 저서동물의 개체수는 개체밀도(개체/m2)임 □ 보개방 이후 영산강, 금강 수계에서 예년보다 겨울철 철새 개체수 증가('17.12 ~'18.2,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결과) ㅇ 보 폐쇄 후 영산강 상류에서 노랑부리저어새(멸종위기Ⅱ급)개체수 5배 증가('17.1월 5개체/'18.2월 25개체)하고 금강상류와 미호천에서 독수리(멸종위기Ⅱ급)가 처음 관찰 ※ 개방에 따른 조류변화 파악을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조류 서식지 환경변화와 조류 집중 모니터링 등 추가조사 요 <개방 보 주변 철새/육상동물> □ 완전 개방된 세종보, 승촌보는 보 개방이후 물의 유입이 원활해지면서 여울이 발생 ㅇ 수변생태공간이 넓어지고, 하중도가 생성되어 수달, 맹꽁이 및 멸종위기 육상동물의 서식환경 개선 금강 여울구간(세종보 상류 0.3km구간) 한강 여울구간(승촌보 상류 10km 극락교) ◆(체류시간/유속)체류시간은 29 ~ 77%감소, 유속은 27 ~ ~ 431%증가 ◆(경관)보개방후 수면적은 줄어들고 모래톱, 수변공간면적은 증가 ◆(퇴적물)완전개방된 공주로 및 승촌보의 노출 퇴적물에 식생이 정착하며 빠른 형태로 변화 □ 보개방 이후 체류시간은 보별로 대폭 감소(29%하였으며, 유속은 보별로 0.8∼9.8 cm/s 감소 <보개방 이후 체류시간 및 유속> 증감량((A - B)/A,%) 증감량((A - B)/A, 비율) 체류시간은"저수량/유량"으로 모든 개방시기의 평균임(합천창녕보('17.11.14∼'18.2.1), 창녕함안보('17.11.14∼12.13), 세종·승촌·죽산보('17.11.14∼'18.5.31), 공주보('18.1.14∼5.31), 백제보('17.11.14∼12.22), 상주보('18.3.9∼3.26) ※□ 유속은 개방 전('17.11.12)및 보 개방 후 보 측정지점의 관측값 평균임 □ 개방 이후 전반적으로 수면적은 감소하고, 모래톱, 수변공간면적은 증가(10개보 보 활용 면적변화 분석결과) ㅇ 수계 최상류 상주보, 세종보 중 수위변동이 컸던 합천창녕보에서 모래톱면적이 크게 증가(세종보는 면적이 4배 이상 넓고 (모래톱 순기능)자연적 수질정화, 염분 흡수 기능, 모래톱에 사는 수생생물(멸종위기종 흰수마자 제외는 서식처 제공 <세종보 4대강사업 시기별 전경> 4대강 사업 전('09.11.12) 4대강 완공 후('17.11월) □ 보 개방 이후 완전개방된 공주로 및 승촌보에 노출 퇴적물에 식생이 정착하며 빠른 속도로 변화 ㅇ 세종보는 식생이 지속에 정착하고 있으며(4월 물칭개나물 우점→ 5월 개갓냉이 군락), 승촌보도 식생이 유입되어 서식을 <세종보 노출 퇴적물 변화도 세종보'18.3.20 전경 백제는'18.5.30 전경 ◆(지하수)보 개방과 유사한 수준에서 수위도 저하, 수막재배 등 지하수 다량 이용지역은 저하폭이 큼 ◆(취수/양수)취수·양수시설은 정상가동 중이며, 임시대책 추진 계획 (지하수)보별 개방 수위와 비슷한 수준에서 지하수위 저하가 관찰되었으나, 수막재배 등 지하수 주요 이용지역은 저하폭이 큼 (지하수위 중점 감시 보)달성보, 창녕함안보, 백제보, 승촌보 보별 개방 폭 대비 지하수위 변동 현황,(단위:m)> 각 보별 대표 관측정(1개소)의 수문 개방 전 ․ 후 변동범위임(최대 - 최소, 평균도 *창녕함안보 상류 광암들 수막재배지역 지하수 영향 정밀조사 진행 중 ◆(취 ․ 양수)상수도로 총 13개소 중 10개소 정상 가동(공사중 1개, 비상용 2개 제외), 양수장 총 77개소 가운데 76개소가동중(7개보 기준, 6월 기준부터 (백제양수장)가뭄시 예당저수지 수혜구역 보충급수로 사용되는 양수장으로 아직 미가동 ㅇ(취수장 임시대책)4개보 간 취수장 4개소(지자체 2, 민간 2)임시대책 추진(3개소 제외는 <취수장 임시대책 추진현황 - 임시 양수시설(수중)설치 공급 6은 현재 양수부족분은 인근 한수제(저수지, 농공관리)에서 공급중으로 문제없음 (양수장 임시대책)5개보 구간 양수장 24개소(농공17, 민간 7)중 22개소 공사완료 임시대책 제외:세종보(양수장 없음), 창녕함안보·상주보(양수장 설치 전 회복일정) <양수장 임시대책 추진현황 - 목표수위 회복 후 10일 펌프 보완 후 가동 예정 평호, 송대, 서창, 농막, 강정과<NAME>, 중촌, 용두, 용봉, 본덕1 진부간이, 전추, 신풍, 회진2 *백제보 임시대책양수장 2개소는 수위(E. L 2.5m)도달 10일후 공사완료 □(구조물)보 본체 구조물 침하 ・ 기초부 균열과 보 수문 소음 ・ 진동 등 실시간 측정 및 경향 분석(매주) ㅇ 침하계, 경사계, 간극수압계 주요 계측결과 큰 변동 없이 평균 이내 【 보 안전성 평가를 위한 사전조사 추진 필요가 ` 18.16개보 전체를 대상으로 구조물과 수문설비, 물받이공, 바닥보호공 등에 대하여 보 안전성 평가를 위해 상세조사 시행(한국재난연구원, 대한산업안전협회) □(친수시설)46개소 중 25개소(세종 8, 강정 8, 승촌 4, 죽산 5)는 수위저하에 의한 운영중단 나머지 21개소(상주 5, 강정고령 2, 달성 5, 합천창녕 4, 창녕 1, 백제 3, 죽산 1)는 정상운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4대강 보 개방 1주년 중간결과_1 ### 내용: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 및 향후계획 점검 □ 4대강 보 개방 이후 조류농도 개선 및 강의 자정한 회복 가능성 확인 ※ 세종보·공주보·승촌보는 완전개방 기간 중 조류농도가 개방 전 대비 약 40%개선 - 4대강 조사평가단(7월중 구성)및 국가물관리위원회('19.6월 구성)중심 업무 수행 - 올해 상반기 금강·영산강 보 처리계획안 마련 및 낙동강·한강 모니터링 확대 □ 환경부는 6월 29일(금)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물관리상황반 회의(주재/국무조정실장 <NAME> )를 열어 1년간 진행되어온 4대강 보 개방·모니터링 중간결과를 점검하고, 추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ㅇ(참석)환경부 ‧ 농식품부 ‧ 국토부 차관 등 ㅇ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진 배경 설명 □ 4대강 사업은 지난 2012년 완공된 이후, 녹조 발생, 환경 악화 및 생태계 교란 등의 부작용 제기가 계속되어 왔으며, 물의 정체로 수질오염사고 시 대응을 힘들게 한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ㅇ 이에, 우리는 지난해 4대강 보를 단계적으로 개방하여 생태계 영향과 수질, 수량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의 처리방안을 마련하기로 밝힌 바 있습니다. □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4대강 사업 이후 처음으로 전체 16개 보 중 10개 수문을 세 차례에 걸쳐 개방하여 수질·수생태계 관련 11개 분야 30개 항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1차,'17.6.1.)녹조 발생 우려가 있는 6개 수문을 양수제약수위까지 개방(2차,'17.11.13.)금강 ‧ 영산강, 낙동강 하류 7개 구간을 최대가능수위까지 개방(3차,'18.3.9.)낙동강 상주보를 취수제약수위까지 일시개방 ㅇ 금강 세종보·공주보, 영산강 승촌보 ‧ 죽산보 총 4개 보는 유의미한 모니터링이 가능한 수준으로 3개월 이상 최대 수위를방 중입니다. ①금 강 세종보(완전개방하여 5개월 최저수위 도달이 ②영산강 승촌보(완전개방하여 3개월 최저수위 유지)③금 경 공주보(완전개방했으나, 하류 백제보 미개방으로 최저 수위에는 미도달)④영산강 죽산보(하한수위까지 도달은 7개월 개방상태 유지) ㅇ 한편 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 등 4개 보는 상시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소폭 부분개방 중입니다. ㅇ 정부는 수문을 개방하기 전, 부처합동 현장조사 실시, 취 ‧ 양수장 개선조치 병행을 추진하는 한편,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보를 개방하고, 필요시 수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만큼 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히, 관계기관·지자체·지역주민 등으로 참여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수시로 현장의견을 수렴했고, 전문가 자문단(20명)을 운영해 보의 개방과 모니터링에 대한 전문적 지원도 병행했습니다. <모니터링 중간결과> □ 최근 1년간 수질 ‧ 수생태계 등 11개 분야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물 생태계를 회복되어 조류농도가 감소하고 모래톱이 회복되는 등 생물과 서식환경이 개선되어 4대강 자연성 회복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수질의 경우, 보 개방 이후 개방 폭이 보를 중심으로 조류농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보 전체을 완전히 개방한 세종보, 공주보에서는 조류농도(클로로필 a)가 개방 전에 비해서 약 40 ％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산강 승촌보도 지난 4월 완전개방 이후 조류농도가 37 이상 감소했습니다. <10개보의 개방기간 동안 조류농도 변화 추이 (예년 동기간 대비,%감소 (예년 동기간 대비,%증가 ㅇ 다만, 최대 개방 보를 제외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인(T - P)등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전면 개방한 세종보는 예년대비 많은 강우량으로 인한 유입지천의 비점오염원이 증가한 효과도 받는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 승촌보와 공주보는 보 개방에 따른 유속 증가로 하천 바닥에 남아 있던 퇴적물이 재부유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향후 장마철을 포함하여 개방기간과 수위 폭을 확대하여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ㅇ생태계의 관점도 보 수위를 완전개방한 세종보, 승촌보 상류에 여울과 하중도가 생성되고, 수변생태공간이 넓어지는 등 동식물의 서식환경이 개선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 이로 인해 승촌보에서는 보 개방 직후 노랑부리저어새(멸종위기 Ⅱ급)개체수가 증가하였고 세종보 상류에서는 독수리(멸종위기 Ⅱ급)가 새로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ㅇ 생물 서식처로 기능하는 모래톱은 증가한 데에 악취 및 경관훼손 우려가 컸던 노출 퇴적물은 식생이 자라나면서 빠른 시간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 1년간 모니터링 과정에서 여전히 관리수위 근처에 위치한 대규모 취수장과 양수장 및 제약 요인으로 인해 녹조와 수질오염사고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를<NAME> 수 없는 여건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ㅇ 대하고 보 개방에도 보하고 물 체류시간은 29 ~ 77%가 감소하고, 유속은 27%~ 431%가 증가하는 등 물 흐름이 개선됐습니다. ㅇ 보를 적정 수준까지 유지를 수 있다면 물 흐름이 개선되어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대응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 보를 최대한 개방한다면, 수질오염물질이 강에 머무는 기간을 약 65일(90%수준으로 줄여 수질오염사고로부터 취수원 안전을 지키는 데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낙동강 상주보∼창녕함안보 유만간간 비교, 보 미개방시(72.6일)→ 최저수위 개방시(7.1일)(최근 5년간 평균 개방도 기준) ㅇ 이외에도, 보 개방이 지하수위, 어업·친수시설 등에 미치는 변화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대부분과 지하수위 수위는 보 개방 폭과 비슷한 수준에서 저하되었으나, 수막재배 및 지하수 다량 이용지역은 저하폭이 큰 점을 확인했습니다. □ 이번 중간결과는 보 개방 1년 동안의 모니터링한 자료를 기반으로 전문가 자문과 현장적 의견수렴을 거쳐 정리된 것입니다. ㅇ 앞으로 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장마기의 변화상황을 반영하고, 더욱 많은 자료를 축적 및 폭넓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신뢰성 있는 평가를 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 방향 □ 물관리 일원화 입법이 완료되고, 보 모니터링 1년 중간결과가 도출됨에 따른 향후 4대강 보 개방·모니터링은 다음과 같이 추진키로 했습니다. □ 환경부에 향후 업무추진체계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과 국가 물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을 국가 물관리위원회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 그 동안 물관리일원화 이전에 임시체계로 모니터링을 총괄해오던 국무조정실 통합물관리 상황반은 종료하고, - 수량과 수질업무, 4대강 모니터링 운영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됨에 따라서 4대강 조사평가단을 환경부에 구성하여 보다 엄밀한 조사평가를 진행할 것입니다. ㅇ 조사평가단은 7월경 발족 예정이며, 민간 중심 전문위원회와 실무지원조직으로 구성되어, 향후 보 개방계획을 구체화하고 추가 개방영향 분석을 통해 보 처리계획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ㅇ 조사평가를 거쳐 마련한 보 처리계획안은 내년 6월에 출범을 국가 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할 계획입니다. <4대강 보가 개방·모니터링 체계 개편방향·일정> 보 처리방안 최종 발표 보 모니터링 및 조사 ‧ 평가 (국조실장, 관계부처 공동으로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과도기적 의사결정체계 4대강 조사평가단 운영과 기능 흡수) 필요시 물관리협의회(국조실장)에서 범정부적 의사결정 가능 4대강 조사평가단(상황실 기능 흡수) 필요한 물관리협의회 기능:주요 물관리정책 심의 기능 □ 보 처리계획은 보 개방·모니터링 진행상황과 국가 물기로 출범일정을 감안하여 하반기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ㅇ 금강·영산강에 위치한 5개 보로는 연말까지 개방 ‧ 모니터링을 충분히 진행하고, 올해말에 4대강 조사평가단에서 처리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후 내년 상반기에 충분한 여론수렴 ‧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가 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합니다. ㅇ 한강·낙동강에 위치한 11개 보는 댐에 취수장, 농업도 때문에 개방이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로 인해 보 처리계획 마련을 위하는 보다 충분한 보 개방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 이에 따라 용수공급대책을 보강하여 상시 개방을 확대하고, 추가 모니터링을 진행한 후 처리계획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 지금까지의 소극적 개방으로는 향후 모니터링뿐 아니라 수질개선 등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내 ‧ 외부의 지적에 따라서 용수공급대책을 보강하여 하반기부터 보 개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ㅇ 보는 대규모 취수장이 없는 낙동강 낙단보 ‧ 구미보는 최대개방을, 대규모 취수장이 있는 한강 이포보, 낙동강 상주보 ‧ 강정고령보 ‧ 달성보 ‧ 합천창녕보 ‧ 창녕합안보는 취수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위까지 개방하는 방안을 목표로 운영을 계획입니다. - 한강 강천보 ‧ 여주보, 낙동강 칠곡보는 대규모 취수장이 현재 수위에 근접해 있어 향후 보 모니터링 결과를 감안하여 추후 방안을 검토합니다. ㅇ 구체적 개방수위와 일정은 4대강 조사평가단이 용수이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해당 지자체와 지역주민과도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개방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수문 개방과 처리방안의 결정은 상수원 등 수자원 관리, 취수원 확보, 재난 예방·대응, 강 자연성 회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ㅇ 정부는 향후 정부별 4대강 조사·평가 결과를 반영으로 사회적 논의와 통합물관리체계 하에서 새로이 구성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4대강 녹조 처리방안을 결정할 것입니다. □(붙임)1.4대강 보 현황 2. 주요 개방 모니터링 중간결과(세부) 최대개방 현황 ①금 강 세종보(완전개방하여 5개월 최저수위 유지)②영산강 승촌보(완전개방하여 3개월 최저수위 도달이 ③금 강 구미로(완전개방했으나, 하류 백제보 미개방으로 최저 수위에 도달 불가)④영산강 죽산보(하한수위까지 완전 개방하여 7개월 개방상태 유지) 개방 모니터링 중간결과(세부) ◆ 개방폭이 늘어난 세종보와 공주보의 조류농도는 개선되었으나, BOD 및 T - P는 보별로 다양한 결과를 보임 ※ 특히 세종보, 승촌보는 완전 개방 시 조류농도 감소 □ 개방폭이 큰 세종 ․ 공주보 조류(겨울 ~ 봄 우점 규조류)는 예년 동기간('13 ~'16년)보다 약 40%감소 10개보의 개방기간 동안 조류농도 변화> (예년 동에 대비,%) (예년 동기간 비교는%) □ BOD와 T - P는 최대 개방보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강우량 증가로 인한 비점오염원 증가 혹은 유속 증가에 따른 퇴적물 재부유로 추측되나 추가적인 모니터링 필요 □ 세종보는 T - P는 예년대비 강우량 증가에 따른 금강 지천인 갑천과 미호천 영향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개방은 구간인 금강수계 강우량은 예년대비 1.5배 증가(311㎜→469㎜) 는갑천 T - P 0.114(예년)→0.161 mg/L(보개방), 미호천 T - P 0.102(예년)→0.182 mg/L(보개방)) 승촌보와 공주보는 보개방에 따른 유속증가와 수심저하에 따른 퇴적물 재부유로 T - P의 농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 【 개방 정도에 따른 수질변화 】 ○ 완전 개방 이후 세종보와 승촌보의 조류농도는 대폭 증가 ('17.11.14∼'18.1.23)('18.1.24∼5.31) ('17.11.14∼'18.3.19) ('18.3.20∼5.31) ◆(수생태계)보 구간별 변화가 다양하여 중장기적 모니터링 요구 ◆(육상생태계)보개방후 노랑부리저어새 증가 및 독수리 서식 관찰 ◆(서식공간)완전개방된 세종보, 승촌보 구간은 여울이 생성 □ 6개보수문에 따른 어류('17.5 ~ 12)및 저서동물('17.5 ~'18.1)조사결과 변화양상은 보별로 상이나 중장기적 모니터링 필요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공주보, 죽산보 □ 보 개방후 어류와 저서동물의<NAME>와 개체수는 보별로 변화가 다양 수문 개방보다는 수온, 계절적 요인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며, 수생태계 영향은 중장기적 관찰 필요 ※ 저서동물의 개체수는 개체밀도(개체/m2)임 □ 보개방 이후 영산강, 금강 수계에서 예년보다 겨울철 철새 개체수 증가('17.12 ~'18.2,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결과) ㅇ 보 폐쇄 후 영산강 상류에서 노랑부리저어새(멸종위기Ⅱ급)개체수 5배 증가('17.1월 5개체/'18.2월 25개체)하고 금강상류와 미호천에서 독수리(멸종위기Ⅱ급)가 처음 관찰 ※ 개방에 따른 조류변화 파악을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조류 서식지 환경변화와 조류 집중 모니터링 등 추가조사 요 <개방 보 주변 철새/육상동물> □ 완전 개방된 세종보, 승촌보는 보 개방이후 물의 유입이 원활해지면서 여울이 발생 ㅇ 수변생태공간이 넓어지고, 하중도가 생성되어 수달, 맹꽁이 및 멸종위기 육상동물의 서식환경 개선 금강 여울구간(세종보 상류 0.3km구간) 한강 여울구간(승촌보 상류 10km 극락교) ◆(체류시간/유속)체류시간은 29 ~ 77%감소, 유속은 27 ~ ~ 431%증가 ◆(경관)보개방후 수면적은 줄어들고 모래톱, 수변공간면적은 증가 ◆(퇴적물)완전개방된 공주로 및 승촌보의 노출 퇴적물에 식생이 정착하며 빠른 형태로 변화 □ 보개방 이후 체류시간은 보별로 대폭 감소(29%하였으며, 유속은 보별로 0.8∼9.8 cm/s 감소 <보개방 이후 체류시간 및 유속> 증감량((A - B)/A,%) 증감량((A - B)/A, 비율) 체류시간은"저수량/유량"으로 모든 개방시기의 평균임(합천창녕보('17.11.14∼'18.2.1), 창녕함안보('17.11.14∼12.13), 세종·승촌·죽산보('17.11.14∼'18.5.31), 공주보('18.1.14∼5.31), 백제보('17.11.14∼12.22), 상주보('18.3.9∼3.26) ※□ 유속은 개방 전('17.11.12)및 보 개방 후 보 측정지점의 관측값 평균임 □ 개방 이후 전반적으로 수면적은 감소하고, 모래톱, 수변공간면적은 증가(10개보 보 활용 면적변화 분석결과) ㅇ 수계 최상류 상주보, 세종보 중 수위변동이 컸던 합천창녕보에서 모래톱면적이 크게 증가(세종보는 면적이 4배 이상 넓고 (모래톱 순기능)자연적 수질정화, 염분 흡수 기능, 모래톱에 사는 수생생물(멸종위기종 흰수마자 제외는 서식처 제공 <세종보 4대강사업 시기별 전경> 4대강 사업 전('09.11.12) 4대강 완공 후('17.11월) □ 보 개방 이후 완전개방된 공주로 및 승촌보에 노출 퇴적물에 식생이 정착하며 빠른 속도로 변화 ㅇ 세종보는 식생이 지속에 정착하고 있으며(4월 물칭개나물 우점→ 5월 개갓냉이 군락), 승촌보도 식생이 유입되어 서식을 <세종보 노출 퇴적물 변화도 세종보'18.3.20 전경 백제는'18.5.30 전경 ◆(지하수)보 개방과 유사한 수준에서 수위도 저하, 수막재배 등 지하수 다량 이용지역은 저하폭이 큼 ◆(취수/양수)취수·양수시설은 정상가동 중이며, 임시대책 추진 계획 (지하수)보별 개방 수위와 비슷한 수준에서 지하수위 저하가 관찰되었으나, 수막재배 등 지하수 주요 이용지역은 저하폭이 큼 (지하수위 중점 감시 보)달성보, 창녕함안보, 백제보, 승촌보 보별 개방 폭 대비 지하수위 변동 현황,(단위:m)> 각 보별 대표 관측정(1개소)의 수문 개방 전 ․ 후 변동범위임(최대 - 최소, 평균도 *창녕함안보 상류 광암들 수막재배지역 지하수 영향 정밀조사 진행 중 ◆(취 ․ 양수)상수도로 총 13개소 중 10개소 정상 가동(공사중 1개, 비상용 2개 제외), 양수장 총 77개소 가운데 76개소가동중(7개보 기준, 6월 기준부터 (백제양수장)가뭄시 예당저수지 수혜구역 보충급수로 사용되는 양수장으로 아직 미가동 ㅇ(취수장 임시대책)4개보 간 취수장 4개소(지자체 2, 민간 2)임시대책 추진(3개소 제외는 <취수장 임시대책 추진현황 - 임시 양수시설(수중)설치 공급 6은 현재 양수부족분은 인근 한수제(저수지, 농공관리)에서 공급중으로 문제없음 (양수장 임시대책)5개보 구간 양수장 24개소(농공17, 민간 7)중 22개소 공사완료 임시대책 제외:세종보(양수장 없음), 창녕함안보·상주보(양수장 설치 전 회복일정) <양수장 임시대책 추진현황 - 목표수위 회복 후 10일 펌프 보완 후 가동 예정 평호, 송대, 서창, 농막, 강정과<NAME>, 중촌, 용두, 용봉, 본덕1 진부간이, 전추, 신풍, 회진2 *백제보 임시대책양수장 2개소는 수위(E. L 2.5m)도달 10일후 공사완료 □(구조물)보 본체 구조물 침하 ・ 기초부 균열과 보 수문 소음 ・ 진동 등 실시간 측정 및 경향 분석(매주) ㅇ 침하계, 경사계, 간극수압계 주요 계측결과 큰 변동 없이 평균 이내 【 보 안전성 평가를 위한 사전조사 추진 필요가 ` 18.16개보 전체를 대상으로 구조물과 수문설비, 물받이공, 바닥보호공 등에 대하여 보 안전성 평가를 위해 상세조사 시행(한국재난연구원, 대한산업안전협회) □(친수시설)46개소 중 25개소(세종 8, 강정 8, 승촌 4, 죽산 5)는 수위저하에 의한 운영중단 나머지 21개소(상주 5, 강정고령 2, 달성 5, 합천창녕 4, 창녕 1, 백제 3, 죽산 1)는 정상운영
b93f9d48-c95e-4581-8b22-fd454e2005d3	source15/231026/156403469_0.txt	8월, 폭염·물놀이·태풍·호우에 주의하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3469&pageIndex=418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6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8월, 폭염ㆍ물놀이ㆍ태풍ㆍ호우에 주의하세요!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8월에 특별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으로 폭염, 물놀이, 태풍, 호우를 선정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에게 각별한 유의를 요청하였다. <8월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 ○ 8에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재해연보 ‧ 재난연감/행정안전부)에 나타난 발생 빈도 및 과거사례, 뉴스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나타난 국민의 관심도를 반영으로 선정하였다. '13년 ~'19년 국내에서 발생한 재난안전 사고 뉴스(118만건)및 트윗(7,625만건) ○ 행정안전부는 중점관리 안전사고 유형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NAME>여 적극적인 예방 대책으로 이어지게 하며 국민께는 유형별 예방요령을 알려 사전에 대비하도록 알릴 계획이다. 폭염(폭염)올해 8월의 평균기온은 평년('81 ~'10년, 25.1℃)보다 높고 더운 날이 많기 때문에 온열질환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열로 인해서 발생하는 열사병, 열실신, 열탈진, 열부종 기타 급성질환 ※ 평년('81 ~'10년)8월:평균최고기온 29.8℃, 평균최저기온 21.5℃ □ 매년 8월 폭염일수(평년 평균 5.3일)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19년 8월 폭염일수는 9일로 매우 적었으나,'16년 16.7일,'18년 14.3일의 일수를 기록해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다. 폭염일수:낮 최고기온이 33℃이상인 날(경보 33℃이상, 주의보 35℃이상) 8은 열대야일수:밤(18:01 ~ 다음날 09:00)최저 수온이 25℃이상인 날 <8월 폭염 일수 및 열대야 일수 추이> ○'19년 온열질환자는 총 1,841명이었고 그 중 71.2 ％(1,310명)이 8월에 발생했다. 특히, 온열질환 사망자 11명 중 10명이 8월에 발생한 만큼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 온열질환자 발생 장소로는 실외작업장이 32.4 명(596명)이 매우 많고, 논·밭 14.6%(269명), 길가 10.8’(198명)순이며, 집에서도 6.6%(121명)나 발생하고 발생으로 가정에서의 더위 관리도 중요하다. [출처: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 2019년 온열질환자 사망 현황 ○ 폭염 특보가 내리는 등 날씨가 무더울 때는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물을 충분히 마시고, 항상<NAME>한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고 - 또한, 한낮의 무더운 시간대 야외 운동을 가급적 줄이고, 특히, 농촌 어르신들이 더위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물놀이)8월은 본격적인 여름휴가 기간으로 하천, 해수욕장 등에서의 물놀이 사고에 주의하여야 한다. ○ 과거 5년간('15 ~'19)물놀이 인명피해(사망)는 총 169명이며, 사망자 중 65.7%(111명)가 휴가 기간인 7월 하순부터 8월 초 사이에 발생하였고, 특히 8월 초순에는 가장 많이한 54명이 사망하였다. - 사고는 대체로 수영미숙(30%, 51명)과 안전부주의(금지구역 출입, 어린이에서 물놀이 중 튜브나 신발 등을 잡으려다, 보호자 없는 어린이 물놀이 사망 등, 21 - 35명), 음주수영(18,30명)등으로 발생하였다. <최근 5년간('15 ~'19, 합계)물놀이 인명피해(사망)원인도 ○ 하천·강, 해수욕장 등에서 물놀이 갈 때는 안전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구명조끼를 꼭 입어야 한다. - 어린이 보호자들은 항상 주의를 기울여 만일에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가 하천이나 바닷가에서 발이 닿지 않는 곳으로 떠밀려 고립되면 당황하지 말고'누워뜨기'상태로 구조를 기다려야 하며 □(호우)올 8월 강수량은 평년(274.9mm)과 비슷하거나 적겠으나 지역 편차가 커 해안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 올해는 특히 강원과 충청, 부산 등지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라 예방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7.23.00:00 ~ 7.25.16:00* 강원(향로봉)772.0, 경북(울진)260.5, 인천(송봉도)221.5, 울산(태안)220.0, 부산(해운대)215.5 *부산 지하차도 도로침수(5명사상), 주택 등 침수 349개소(부산182, 경북70 등) ○ 8월은 통상적으로 200mm 내외는 강수량을 보이는데, 지난해에는 이례적으로 140.7mm의 적은 비가 내렸다. 특히 대기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성 강수가 잦아 지역적인 편차가 컸다. ※'19.8.27.00시 ~ 15시 누적강수량(mm):강원 189.5, 제주 186.5, 보령 36.7 5 8월 강수량 및 강수일수 현황 <'19.8.27.(00시 ~ 15시)누적강수량> □ 호우 특보가 내려지면 하천 둔치 등 수변 공간에는 가지 말고, 특히 하천은 도로와 지하차도 등은 급류에 휩쓸려 고립을 수 있으니 진입하지 말고 우회하여야 한다. <호우특보 발표 기준> 3시간 강우량이 60mm이상 예상되거나 6에 강우량이 9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전망을 때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예상될 때 □(태풍)8월에는 평균 6개의 태풍이 발생하여 2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태풍 강도 역시 가장 많이 증가가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 특히, 작년 8월에는 총 5개의 태풍이 발생하여 태풍 중 3개(제8호 프란시스코, 제9호 레끼마, 제10호 크로사)가 국내에 영향을 미쳤다. ※ 제10호 태풍'크로사'('19.8.14.18시 ~ 8.16.08시)누적강수량(mm):울진 253.5, 양양 213.5 ○ 또한'18년 8월에는 제19호 태풍'솔릭'이 내습하면서 거센 바람(30m/s)과 높은 파도로 인해 비닐하우스와 바닷가 양식장 등에서 큰 수해를 입었다. ※ 농작물 침수 3.05ha, 비닐하우스 4.9ha, 수산증양식 678개소, 어망·어구 4,650통, 도로(교량)유실 등 피해로 93억 이상이 재산피해 발생 ○ 태풍 예보 시 강풍에 날아가기 쉬운 물건은 단단히 고정하고, 비닐하우스나 수산증양식 시설물들은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에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태풍특보 발표 기준>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특보 등이 주의보 기준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또는 풍랑)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것 ② 최대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③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해당한 것으로 예상될 때 ■ <NAME>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8월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안전사고를 중점 점검으로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이러한 재난안전사고에 대하여 경계심을 가지고, 국민행동요령 등을 숙지하여 미리미리 대비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8월, 폭염·물놀이·태풍·호우에 주의하세요!_1 ### 내용: 8월, 폭염ㆍ물놀이ㆍ태풍ㆍ호우에 주의하세요!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8월에 특별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으로 폭염, 물놀이, 태풍, 호우를 선정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에게 각별한 유의를 요청하였다. <8월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 ○ 8에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재해연보 ‧ 재난연감/행정안전부)에 나타난 발생 빈도 및 과거사례, 뉴스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나타난 국민의 관심도를 반영으로 선정하였다. '13년 ~'19년 국내에서 발생한 재난안전 사고 뉴스(118만건)및 트윗(7,625만건) ○ 행정안전부는 중점관리 안전사고 유형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NAME>여 적극적인 예방 대책으로 이어지게 하며 국민께는 유형별 예방요령을 알려 사전에 대비하도록 알릴 계획이다. 폭염(폭염)올해 8월의 평균기온은 평년('81 ~'10년, 25.1℃)보다 높고 더운 날이 많기 때문에 온열질환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열로 인해서 발생하는 열사병, 열실신, 열탈진, 열부종 기타 급성질환 ※ 평년('81 ~'10년)8월:평균최고기온 29.8℃, 평균최저기온 21.5℃ □ 매년 8월 폭염일수(평년 평균 5.3일)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19년 8월 폭염일수는 9일로 매우 적었으나,'16년 16.7일,'18년 14.3일의 일수를 기록해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다. 폭염일수:낮 최고기온이 33℃이상인 날(경보 33℃이상, 주의보 35℃이상) 8은 열대야일수:밤(18:01 ~ 다음날 09:00)최저 수온이 25℃이상인 날 <8월 폭염 일수 및 열대야 일수 추이> ○'19년 온열질환자는 총 1,841명이었고 그 중 71.2 ％(1,310명)이 8월에 발생했다. 특히, 온열질환 사망자 11명 중 10명이 8월에 발생한 만큼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 온열질환자 발생 장소로는 실외작업장이 32.4 명(596명)이 매우 많고, 논·밭 14.6%(269명), 길가 10.8’(198명)순이며, 집에서도 6.6%(121명)나 발생하고 발생으로 가정에서의 더위 관리도 중요하다. [출처: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 2019년 온열질환자 사망 현황 ○ 폭염 특보가 내리는 등 날씨가 무더울 때는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물을 충분히 마시고, 항상<NAME>한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고 - 또한, 한낮의 무더운 시간대 야외 운동을 가급적 줄이고, 특히, 농촌 어르신들이 더위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물놀이)8월은 본격적인 여름휴가 기간으로 하천, 해수욕장 등에서의 물놀이 사고에 주의하여야 한다. ○ 과거 5년간('15 ~'19)물놀이 인명피해(사망)는 총 169명이며, 사망자 중 65.7%(111명)가 휴가 기간인 7월 하순부터 8월 초 사이에 발생하였고, 특히 8월 초순에는 가장 많이한 54명이 사망하였다. - 사고는 대체로 수영미숙(30%, 51명)과 안전부주의(금지구역 출입, 어린이에서 물놀이 중 튜브나 신발 등을 잡으려다, 보호자 없는 어린이 물놀이 사망 등, 21 - 35명), 음주수영(18,30명)등으로 발생하였다. <최근 5년간('15 ~'19, 합계)물놀이 인명피해(사망)원인도 ○ 하천·강, 해수욕장 등에서 물놀이 갈 때는 안전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구명조끼를 꼭 입어야 한다. - 어린이 보호자들은 항상 주의를 기울여 만일에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가 하천이나 바닷가에서 발이 닿지 않는 곳으로 떠밀려 고립되면 당황하지 말고'누워뜨기'상태로 구조를 기다려야 하며 □(호우)올 8월 강수량은 평년(274.9mm)과 비슷하거나 적겠으나 지역 편차가 커 해안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 올해는 특히 강원과 충청, 부산 등지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라 예방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7.23.00:00 ~ 7.25.16:00* 강원(향로봉)772.0, 경북(울진)260.5, 인천(송봉도)221.5, 울산(태안)220.0, 부산(해운대)215.5 *부산 지하차도 도로침수(5명사상), 주택 등 침수 349개소(부산182, 경북70 등) ○ 8월은 통상적으로 200mm 내외는 강수량을 보이는데, 지난해에는 이례적으로 140.7mm의 적은 비가 내렸다. 특히 대기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성 강수가 잦아 지역적인 편차가 컸다. ※'19.8.27.00시 ~ 15시 누적강수량(mm):강원 189.5, 제주 186.5, 보령 36.7 5 8월 강수량 및 강수일수 현황 <'19.8.27.(00시 ~ 15시)누적강수량> □ 호우 특보가 내려지면 하천 둔치 등 수변 공간에는 가지 말고, 특히 하천은 도로와 지하차도 등은 급류에 휩쓸려 고립을 수 있으니 진입하지 말고 우회하여야 한다. <호우특보 발표 기준> 3시간 강우량이 60mm이상 예상되거나 6에 강우량이 9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전망을 때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예상될 때 □(태풍)8월에는 평균 6개의 태풍이 발생하여 2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태풍 강도 역시 가장 많이 증가가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 특히, 작년 8월에는 총 5개의 태풍이 발생하여 태풍 중 3개(제8호 프란시스코, 제9호 레끼마, 제10호 크로사)가 국내에 영향을 미쳤다. ※ 제10호 태풍'크로사'('19.8.14.18시 ~ 8.16.08시)누적강수량(mm):울진 253.5, 양양 213.5 ○ 또한'18년 8월에는 제19호 태풍'솔릭'이 내습하면서 거센 바람(30m/s)과 높은 파도로 인해 비닐하우스와 바닷가 양식장 등에서 큰 수해를 입었다. ※ 농작물 침수 3.05ha, 비닐하우스 4.9ha, 수산증양식 678개소, 어망·어구 4,650통, 도로(교량)유실 등 피해로 93억 이상이 재산피해 발생 ○ 태풍 예보 시 강풍에 날아가기 쉬운 물건은 단단히 고정하고, 비닐하우스나 수산증양식 시설물들은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에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태풍특보 발표 기준>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특보 등이 주의보 기준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또는 풍랑)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것 ② 최대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③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해당한 것으로 예상될 때 ■ <NAME>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8월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안전사고를 중점 점검으로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이러한 재난안전사고에 대하여 경계심을 가지고, 국민행동요령 등을 숙지하여 미리미리 대비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77e31030-a5bf-4725-9ff9-56c4cf2fd165	source15/231026/156392021_0.txt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5.26)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2021	CC BY	14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원격협진 진료수가, 행정처분 감경상한 범위 설정,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 등 규정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의료급여법」일부개정령안」이 5월 26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 시행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첫째, 다른 의료기관 방문환자에 관한 자문 시, 의료급여기관에서는 원격협의진찰료(의뢰·자문)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자문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면제할 경우 있도록 하였다.(시행령 별표 1 제1호 아목 및 제2호 러목) - 첫째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과징금 부과 시 최대 1/2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을 감경하도록, 감경의 상한 기준을 신설 하였다.(시행령 별표 2 제1호 및 동 시행령 부은 3 제3호) - 넷째는 의료급여기관 관련자가 불법적으로 개설하거나 급여 기준 등을 위반해 급여를 지급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 신고한 경우, 현행 10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최대 20억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별표 4)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근무하였던 직원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판매업자의 직원 □ 보건복지부 <NAME> 기초의료보장과장은"동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의료기관 간 협진이 더욱 활성화되는 한편,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청구 사례도 감소는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5.26)_1 ### 내용: - 원격협진 진료수가, 행정처분 감경상한 범위 설정,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 등 규정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의료급여법」일부개정령안」이 5월 26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 시행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첫째, 다른 의료기관 방문환자에 관한 자문 시, 의료급여기관에서는 원격협의진찰료(의뢰·자문)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자문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면제할 경우 있도록 하였다.(시행령 별표 1 제1호 아목 및 제2호 러목) - 첫째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과징금 부과 시 최대 1/2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을 감경하도록, 감경의 상한 기준을 신설 하였다.(시행령 별표 2 제1호 및 동 시행령 부은 3 제3호) - 넷째는 의료급여기관 관련자가 불법적으로 개설하거나 급여 기준 등을 위반해 급여를 지급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 신고한 경우, 현행 10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최대 20억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별표 4)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근무하였던 직원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판매업자의 직원 □ 보건복지부 <NAME> 기초의료보장과장은"동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의료기관 간 협진이 더욱 활성화되는 한편,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청구 사례도 감소는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c8d4272-6975-4d08-a2a8-a06a41b76b2f	source15/231026/156423382_0.txt	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 사범 집중 수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382&pageIndex=37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3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 사범 집중 처벌 - 신설된「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를 적용, 불법 합성물 제작·의뢰자 뿐 아는 유포자까지 엄정 처벌 - 속칭'지인능욕'이라고 불리는'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 범죄'는 딥페이크 등의 기술을 활용으로 타인의 신체·얼굴과 성영상물을 정교하게 합성하여 유통하는 최신 유형의 디지털<NAME>죄이다. 종전에는 이러한 범행을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이나 불법 유포죄로 다스리는 게 그쳐,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그에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한 처벌규정 신설이 추진되어, 작년 6.25. 부터는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성폭력범죄의 단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편집과 반포 등) ①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및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본 조에서"영상물 등"이라 한다)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음란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법에서"편집 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미만에서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영상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을 한 사람과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할 자는 5년 이상에 징역 도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은 신설된 처벌규정을 악용에 현재까지 7명(10대 6명, 20대 1명)을 검거한 데 있다. 합성의 대상이 된 피해자는 15명이었으며 모두 10대였다. 피의자들은 성 욕망 충족 성착취물 공유·배포를 위한 수익 창출 등을 목적으로 범행하였으며, 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 자체가 심각한 범죄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것으로 파악되었다. <합성 성영상물 관련 수사사례> 수사사례 및 관련 법조 기술을 이용, 연예인과 성적 영상 합성하여 제작(강원청) -'18.10월 ∼'20.1월 사이에 지인합성물 공유방을 운영하며, 딥페이크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화방 회원들이 요청하는 연예인과 성영상물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영상을 제작해 배포와 그 수익금으로 1,10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취득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5년이하 징역·5천만 원이하 벌금) ※ 강원에서 해당 사례는 성특법 제정 이전 검거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적용하였음 얼굴사진과 성적 영상을 합성 제작 의뢰(서울 동대문서) -'20.8.20. 고등학생 6명의 사진을 성적<NAME>상과 직접 합성 제작 혹은 제작 요청으로 허위영상물 제작·편집,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5년이하 징역·5천만 원이하 벌금형에 텔레그램방 입장 목적으로 제작한 타인과 성영상물 유포(경기북 고양서) -'18.4월 개설에 지인합성영상물 공유방 입장을 목적으로 고교동창생 4명의 페이스북에 본인들 얼굴 사진을 성적 영상물과 합성하여 30개의 합성물을 게시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5년이하 징역·5천만 원이하 과에 합성 성영상물 제작 의뢰 사실을 빌미로 협박·강요(인천청) -'20.3월'합성 성영상물을 제작해 준다'며 의뢰자를 소개로고고 이를 빌미로 10대 청소년인 의뢰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하고 금원을 갈취하거나 나체사진 영상 전송 등 가혹행위 강요 형법 제324조 제1항 1가(5년이하 징역·3천만 원이하 벌금) 경찰청은 처벌규정 신설과 대대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합성 성영상물 관련<NAME>죄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12월 1일부터 새해 2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유포할 목적으로 ① 딥페이크 등을 활용, 피해자에 신체·얼굴 사진과 성영상물을 결합으로 허위의 영상물을 제작한 자 ② 가짜 성영상물 제작을 의뢰한 자 ③ 제작된 합성 성영상물을 유포·재유포한 자에 대해 지난 6.25. 공포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를 적용하여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④상대방이 합성 성영상물 제작을 의뢰한 것을 빌미로 협박·강요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도 단속과 병행하여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사이버 범죄 모니터링과 삭제·차단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합성 성영상물은 한 번 유포가 되면 지속적으로 확산·재유포되어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결코 유희의 영역으로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지인을 대상으로 합성 성영상물이 제작되는 경우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크나큰 고통을 주므로, 국민 모두가 그 심각성을 인지는 것"을 당부하였다. 위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본청 사이버수사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 사범 집중 수사_1 ### 내용: 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 사범 집중 처벌 - 신설된「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를 적용, 불법 합성물 제작·의뢰자 뿐 아는 유포자까지 엄정 처벌 - 속칭'지인능욕'이라고 불리는'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 범죄'는 딥페이크 등의 기술을 활용으로 타인의 신체·얼굴과 성영상물을 정교하게 합성하여 유통하는 최신 유형의 디지털<NAME>죄이다. 종전에는 이러한 범행을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이나 불법 유포죄로 다스리는 게 그쳐,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그에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한 처벌규정 신설이 추진되어, 작년 6.25. 부터는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성폭력범죄의 단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편집과 반포 등) ①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및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본 조에서"영상물 등"이라 한다)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음란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법에서"편집 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미만에서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영상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을 한 사람과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할 자는 5년 이상에 징역 도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은 신설된 처벌규정을 악용에 현재까지 7명(10대 6명, 20대 1명)을 검거한 데 있다. 합성의 대상이 된 피해자는 15명이었으며 모두 10대였다. 피의자들은 성 욕망 충족 성착취물 공유·배포를 위한 수익 창출 등을 목적으로 범행하였으며, 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 자체가 심각한 범죄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것으로 파악되었다. <합성 성영상물 관련 수사사례> 수사사례 및 관련 법조 기술을 이용, 연예인과 성적 영상 합성하여 제작(강원청) -'18.10월 ∼'20.1월 사이에 지인합성물 공유방을 운영하며, 딥페이크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화방 회원들이 요청하는 연예인과 성영상물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영상을 제작해 배포와 그 수익금으로 1,10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취득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5년이하 징역·5천만 원이하 벌금) ※ 강원에서 해당 사례는 성특법 제정 이전 검거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적용하였음 얼굴사진과 성적 영상을 합성 제작 의뢰(서울 동대문서) -'20.8.20. 고등학생 6명의 사진을 성적<NAME>상과 직접 합성 제작 혹은 제작 요청으로 허위영상물 제작·편집,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5년이하 징역·5천만 원이하 벌금형에 텔레그램방 입장 목적으로 제작한 타인과 성영상물 유포(경기북 고양서) -'18.4월 개설에 지인합성영상물 공유방 입장을 목적으로 고교동창생 4명의 페이스북에 본인들 얼굴 사진을 성적 영상물과 합성하여 30개의 합성물을 게시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5년이하 징역·5천만 원이하 과에 합성 성영상물 제작 의뢰 사실을 빌미로 협박·강요(인천청) -'20.3월'합성 성영상물을 제작해 준다'며 의뢰자를 소개로고고 이를 빌미로 10대 청소년인 의뢰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하고 금원을 갈취하거나 나체사진 영상 전송 등 가혹행위 강요 형법 제324조 제1항 1가(5년이하 징역·3천만 원이하 벌금) 경찰청은 처벌규정 신설과 대대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합성 성영상물 관련<NAME>죄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12월 1일부터 새해 2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유포할 목적으로 ① 딥페이크 등을 활용, 피해자에 신체·얼굴 사진과 성영상물을 결합으로 허위의 영상물을 제작한 자 ② 가짜 성영상물 제작을 의뢰한 자 ③ 제작된 합성 성영상물을 유포·재유포한 자에 대해 지난 6.25. 공포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를 적용하여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④상대방이 합성 성영상물 제작을 의뢰한 것을 빌미로 협박·강요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도 단속과 병행하여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사이버 범죄 모니터링과 삭제·차단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합성 성영상물은 한 번 유포가 되면 지속적으로 확산·재유포되어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결코 유희의 영역으로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지인을 대상으로 합성 성영상물이 제작되는 경우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크나큰 고통을 주므로, 국민 모두가 그 심각성을 인지는 것"을 당부하였다. 위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본청 사이버수사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17c1dde5-d678-49ae-9cb5-12f1adf54d9d	source15/231026/156222948_0.txt	방방곡곡 ‘찾아가는 방송통신교육’ 실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2948	CC BY	1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방곡곡'찾아가는 방송통신교육'실시 - 방통위, 울릉 거주 장애인·농어민 대상 맞춤형 방송통신 서비스 및 피해예방 정보제공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8월 31일 울릉도도 종합복지관에서 도서지역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찾아가는 방송통신교육」을 진행하였다. '찾아가는 방송통신교실'은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이 편리하게 방송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층간 스마트 미디어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실버요금제, 이동전화 요금감면 및 면제, 국제전화 등 주요 이용방법과 보이스피싱 ․ 스미싱 사기 피해예방법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17년도 교육목표 3만8천명 중 2만8천명을 교육하였다. -'10년부터'17년까지 교육인원(누계)약 15만명 이날 교육은 도서지역 취약계층이 더욱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방송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잇도록 하기위해 울릉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농어민 중 정보소외계층 25명을 대상으로 방송통신서비스 가입·이용·해지 등 필수 확인사항,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예방법 등을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하였다. 이외에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장애인, 농어민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교재를 전달하고 현장에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 불편 및 건의사항 및 이용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찾아가는 맞춤형 방송통신서비스 교육을 도서지역이나 장애인 등으로 확산으로하여 어디서나 모든 국민들께서 편리하게 방송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방곡곡 ‘찾아가는 방송통신교육’ 실시_1 ### 내용: 방방곡곡'찾아가는 방송통신교육'실시 - 방통위, 울릉 거주 장애인·농어민 대상 맞춤형 방송통신 서비스 및 피해예방 정보제공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8월 31일 울릉도도 종합복지관에서 도서지역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찾아가는 방송통신교육」을 진행하였다. '찾아가는 방송통신교실'은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이 편리하게 방송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층간 스마트 미디어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실버요금제, 이동전화 요금감면 및 면제, 국제전화 등 주요 이용방법과 보이스피싱 ․ 스미싱 사기 피해예방법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17년도 교육목표 3만8천명 중 2만8천명을 교육하였다. -'10년부터'17년까지 교육인원(누계)약 15만명 이날 교육은 도서지역 취약계층이 더욱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방송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잇도록 하기위해 울릉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농어민 중 정보소외계층 25명을 대상으로 방송통신서비스 가입·이용·해지 등 필수 확인사항,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예방법 등을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하였다. 이외에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장애인, 농어민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교재를 전달하고 현장에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 불편 및 건의사항 및 이용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찾아가는 맞춤형 방송통신서비스 교육을 도서지역이나 장애인 등으로 확산으로하여 어디서나 모든 국민들께서 편리하게 방송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36622cfc-5958-401e-9d77-1473754e0b0a	source15/231026/156457401_0.txt	국립산림과학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로 디지털 산림 선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401&pageIndex=29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ICT연구센터 과장 <NAME> ( <PHONE> ) 이종을 <NAME> ( <PHONE> ) 국립산림과학원,‘정보통신기술(ICT)로 디지털 산림 관리 - 국립산림과학원, 정밀 산림·임업 경영 위해'산림ICT연구센터'설립에 - 본격적인 연구 위해「제1차 산림 정보통신기술(ICT)세미나」개최 - □ □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미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는 디지털 산림관리 및 정밀임업을 선도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을 위해「산림ICT연구센터」를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 산림ICT연구센터에서는 지능형 임을 구축 및 융복합 활용기술 개발 연구, 디지털형 산출물 개발 및 검보정·활용기술 개발 연구, 전국 산악기상관측 네트워크 구축 및 산림 빅데이터 활용기술 개발 연구개발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 본격적인 연구 추진을 위해서 지난 6월 15일(화), 국립산림과학원은'지상·항공 LiDAR 장비를 활용한 디지털 산림자원정보 구축 및 활용'이라는 주제로「제1차 산림ICT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세미나에는 산림청, 학계,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 산림 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으며, 스마트화 구축과 정밀임업 경영을 위해 라이다(LiDAR),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등 기술 기반 디지털 트윈 구축정보 제공 및 산림 ‧ 임업분야 적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 이날 ㈜유오케이 <NAME> 팀장은'항공 라이다를 적용으로 산림 디지털 트윈'이라는 주제로 ▲항공 라이다의 원리·기술 동향 ▲병해충 탐지, 산림 및 도시숲의 나무정보 취득 등의 산림분야의 지상 라이다 적용사례 ▲항공 라이다를 활용한 산림자원 디지털 트윈 적용 등 항공기 라이다의 산림분야 활용 사례 등을 발표하였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ICT연구센터 <NAME> 박사는'지상 LI다 기반 산림자원조사 기술 활용'을 제목으로 ▲인력중심의 산림자원조사에서 디지털 임업을 위한 라이다 기술의 적용 사례와 ▲지상 라이다 정보를 나무의 품등 평가 ‧ 산불 ‧ 산사태 피해지역의 피해량 산정 ‧ 임목 생산재 검척방식 활용 등 임업 현장에서 지상 라이다의 활용방안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 이어 산림ICT연구센터 <NAME> 연구원은 산림분야에서 지속으로 수행되는 산림자원조사의 혁신을 위한 백팩형 라이다의 활용사례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라이다 자료를 활용한 산림 현장 재현과 숲 속 나무의 실제 품질등급·가격의 예측 등 임업현장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변화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여 청중들의 열띤 질문과 집중조명을 받았다. ○ 산림ICT연구센터<NAME> 센터장은"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분야 유일한 연구기관으로서 산 ‧ 학 ‧ 연이 참여하는 포럼을 정기로 운영하여 디지털 산림관리 ‧ 정밀 임업을 실현하기 위한 정보를<NAME>고 현장적용 연구를 강화하겠다."라며"앞으로 한국형 산림뉴딜을 선도하며 국민적 애로를 해소하고 정밀 임업을 구현을 수 있는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산림과학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로 디지털 산림 선도_1 ### 내용: 국립산림과학원 산림ICT연구센터 과장 <NAME> ( <PHONE> ) 이종을 <NAME> ( <PHONE> ) 국립산림과학원,‘정보통신기술(ICT)로 디지털 산림 관리 - 국립산림과학원, 정밀 산림·임업 경영 위해'산림ICT연구센터'설립에 - 본격적인 연구 위해「제1차 산림 정보통신기술(ICT)세미나」개최 - □ □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미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는 디지털 산림관리 및 정밀임업을 선도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을 위해「산림ICT연구센터」를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 산림ICT연구센터에서는 지능형 임을 구축 및 융복합 활용기술 개발 연구, 디지털형 산출물 개발 및 검보정·활용기술 개발 연구, 전국 산악기상관측 네트워크 구축 및 산림 빅데이터 활용기술 개발 연구개발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 본격적인 연구 추진을 위해서 지난 6월 15일(화), 국립산림과학원은'지상·항공 LiDAR 장비를 활용한 디지털 산림자원정보 구축 및 활용'이라는 주제로「제1차 산림ICT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세미나에는 산림청, 학계,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 산림 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으며, 스마트화 구축과 정밀임업 경영을 위해 라이다(LiDAR),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등 기술 기반 디지털 트윈 구축정보 제공 및 산림 ‧ 임업분야 적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 이날 ㈜유오케이 <NAME> 팀장은'항공 라이다를 적용으로 산림 디지털 트윈'이라는 주제로 ▲항공 라이다의 원리·기술 동향 ▲병해충 탐지, 산림 및 도시숲의 나무정보 취득 등의 산림분야의 지상 라이다 적용사례 ▲항공 라이다를 활용한 산림자원 디지털 트윈 적용 등 항공기 라이다의 산림분야 활용 사례 등을 발표하였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ICT연구센터 <NAME> 박사는'지상 LI다 기반 산림자원조사 기술 활용'을 제목으로 ▲인력중심의 산림자원조사에서 디지털 임업을 위한 라이다 기술의 적용 사례와 ▲지상 라이다 정보를 나무의 품등 평가 ‧ 산불 ‧ 산사태 피해지역의 피해량 산정 ‧ 임목 생산재 검척방식 활용 등 임업 현장에서 지상 라이다의 활용방안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 이어 산림ICT연구센터 <NAME> 연구원은 산림분야에서 지속으로 수행되는 산림자원조사의 혁신을 위한 백팩형 라이다의 활용사례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라이다 자료를 활용한 산림 현장 재현과 숲 속 나무의 실제 품질등급·가격의 예측 등 임업현장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변화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여 청중들의 열띤 질문과 집중조명을 받았다. ○ 산림ICT연구센터<NAME> 센터장은"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분야 유일한 연구기관으로서 산 ‧ 학 ‧ 연이 참여하는 포럼을 정기로 운영하여 디지털 산림관리 ‧ 정밀 임업을 실현하기 위한 정보를<NAME>고 현장적용 연구를 강화하겠다."라며"앞으로 한국형 산림뉴딜을 선도하며 국민적 애로를 해소하고 정밀 임업을 구현을 수 있는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6ff5070a-8dc3-4fe2-b226-53d7920eb6e4	source15/231026/156245694_0.txt	경찰청·법무부 평창 동계올림픽 안전 및 성공개최를 위해 손잡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5694	CC BY	27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찰청 ‧ 법무부(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한 동계올림픽 ｣ 안전 및 성공개최를 위해 공동으로 - 외국인범죄 신속대응팀 운영으로 외국인 법질서 확립 - 경찰청과 법무부(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는 '18.2월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범죄에 관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협력 배경 및 경과 그동안 경찰청 - 법무부(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가 외국인 법질서 확립을 위해 긴밀히 협업한 결과, -'17.2월 경찰이 사건 현장에서 실시간 외국인 신원을 파악을 수 있는'외국인 체류정보 실시간 조회시스템'을 개발하였고, - 지난 2 ~ 4월 불법 입 ‧ 출국 브로커 합동 집중단속을 합동 실시하여, 640명을 검거하고 100명을 구속함으로써 국내 체류외국인 법질서 확보에 기여하였다. 양측에 평창올림픽 공동대응 필요성을 인식하고, 외국인범죄 신속대응팀 운영 등 대회기간 중 외국인 질서 확립방안을 마련하였다.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범에 공동대응 계획 '18.1월 경찰청 - 법무부(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간 핫라인을 설치고 테러 및 외국인범죄자 등에 대한 정보공유·입국금지 조치 등으로 대회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한다. '18.2.7. ~ 2.25. 외국인범죄 신속대응팀 을 편성과 평창·정선/강릉권으로 나누어 합동으로 순찰·검문검색 및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출입국사범 및 주요 외국인범죄에 신속히 대응한다. 외국어와 수사능력이 뛰어난 경찰 인력 20명과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팀으로 편성 -(주요지역 예방순찰)외국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창 올림픽플라자 및 강릉 경포대 인근 7개 주요지역에서 유동순찰과 거점근무를 실시하고, -(출입국사범 대응)불법 집단 밀입국 또는 무단이탈 발생 시, 인적사항 확인 및 출입국정보를<NAME>고, 합동단속반을 구성으로 추적 검거하며, -(외국인범죄 대응)강도·집단폭력·중요 외국인범죄 발생 시에다 양 기관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신속한 피의자 신원확인 및 자료 분석 등으로 사건해결을 추진을 계획이다. 경찰과 법무부(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는, 신속대응팀 운영 등을 통해 외국인 집단 무단이탈 및 강력범죄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2018 동계올림픽 위해요소를 미리 차단하는 등,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개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외사수사과 경정 <NAME> ( <PHONE> ), 경찰청 이민조사과 사무관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청·법무부 평창 동계올림픽 안전 및 성공개최를 위해 손잡아_1 ### 내용: 경찰청 ‧ 법무부(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한 동계올림픽 ｣ 안전 및 성공개최를 위해 공동으로 - 외국인범죄 신속대응팀 운영으로 외국인 법질서 확립 - 경찰청과 법무부(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는 '18.2월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범죄에 관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협력 배경 및 경과 그동안 경찰청 - 법무부(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가 외국인 법질서 확립을 위해 긴밀히 협업한 결과, -'17.2월 경찰이 사건 현장에서 실시간 외국인 신원을 파악을 수 있는'외국인 체류정보 실시간 조회시스템'을 개발하였고, - 지난 2 ~ 4월 불법 입 ‧ 출국 브로커 합동 집중단속을 합동 실시하여, 640명을 검거하고 100명을 구속함으로써 국내 체류외국인 법질서 확보에 기여하였다. 양측에 평창올림픽 공동대응 필요성을 인식하고, 외국인범죄 신속대응팀 운영 등 대회기간 중 외국인 질서 확립방안을 마련하였다.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범에 공동대응 계획 '18.1월 경찰청 - 법무부(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간 핫라인을 설치고 테러 및 외국인범죄자 등에 대한 정보공유·입국금지 조치 등으로 대회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한다. '18.2.7. ~ 2.25. 외국인범죄 신속대응팀 을 편성과 평창·정선/강릉권으로 나누어 합동으로 순찰·검문검색 및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출입국사범 및 주요 외국인범죄에 신속히 대응한다. 외국어와 수사능력이 뛰어난 경찰 인력 20명과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팀으로 편성 -(주요지역 예방순찰)외국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창 올림픽플라자 및 강릉 경포대 인근 7개 주요지역에서 유동순찰과 거점근무를 실시하고, -(출입국사범 대응)불법 집단 밀입국 또는 무단이탈 발생 시, 인적사항 확인 및 출입국정보를<NAME>고, 합동단속반을 구성으로 추적 검거하며, -(외국인범죄 대응)강도·집단폭력·중요 외국인범죄 발생 시에다 양 기관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신속한 피의자 신원확인 및 자료 분석 등으로 사건해결을 추진을 계획이다. 경찰과 법무부(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는, 신속대응팀 운영 등을 통해 외국인 집단 무단이탈 및 강력범죄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2018 동계올림픽 위해요소를 미리 차단하는 등,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개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외사수사과 경정 <NAME> ( <PHONE> ), 경찰청 이민조사과 사무관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632ddfc7-0cdc-456e-9fa0-9f0bbac20356	source15/231026/156220441_0.txt	청소년을 위한 방송 진로 직업 탐구의 장 마련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0441	CC BY	7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청소년을 위한 방송진로·직업탐구의 장 개최 - 과기정통부, 2017 방송사는 직업체험전 개최 - ◈ 행사명:2017 방송사는 직업체험전 - 일시/장소:2017.8.18.(금)13::00,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1층, 3층, 4층 ◈ 참석인원 ; 800여명(방송 특성화고등학생, 방송직업 분야별 전문가, 유관기관 등) - 행사내용 - 토크콘서트, 진로특강, 체험존, 직업상담부스, 창의콘텐츠 발표회 등 ◈ 방송직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산업체 현장경험, 멘토링 및 교육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 과기정통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8월 18일에 상암 누리꿈스퀘어에서'미래 방송의 진로·직업 탐구'라는 주제로 방송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2017 방송미디어 직업체험전'을 개최한다. □ 올해로 제4회를 맞이하는'2017 방송미디어 직업체험전'은 방송·영상 특성화 고등학교 청소년 등 청소년들에게 방송 직업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진로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이다. □ 이날 체험전에서는 토크콘서트와 진로특강, 직업상담 부스가 운영되며, 창의콘텐츠 공모전 발표회, 체험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o 토크콘서트와 진로특강에서는 <NAME> 작가(JTBC,"배우는 클라스"출연)와 <NAME> PD("님아 그강을 건너지 마오"연출)등 전문가들이 미디어 트렌드와 방송직업 전반을 소개하고, 진로·직업 선택에 대한 경험에 대해 학생들과 대화할 예정이며, - 토크주제:"트렌드를 읽고, 미래를 준비하라","방송진로 선택을 앞둔 노하우","지능정보기술과 미래 방송직업 전망" o 진로상담 부스에서는 아나운서 ‧ PD ‧ 방송작가 ‧<NAME> 등 방송제작 전문가별 28개의 부스에 각각 전문가 멘토(Mentor)단을 배정하여, 방송분야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학과 방송 직업 탐색을 위한 가이드, 취업 준비 요령과 노하우 등을 1:1 컨설팅을 예정이다. o 올해는 방송특성화고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촬영 ‧ 편집한 콘텐츠로 경연대회인'창의콘텐츠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이를 위해 사전심사를 통해 8개 작품이 선정되어 한 달간의 제작 ‧ 발표 훈련을 거쳤으며, 체험 전 당일 멘토단의 발표를 통해 우수 팀을 선발 ‧ 시상하고, 방송인으로 활동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이 밖에도 플립북제작, 드론을 활용한 미션 체험과 가상현실(VR)생중계 제작과정 소개 등 행사 참가자가 자유롭게 경험해 볼 수도 있는 체험관이 운영될 예정이다. 플립북(flip book):한 줄씩 묶인 종이 위에 그려진 그림이나 사진을 연속으로 넘기며 시각적 효과를 경험하는 애니메이션의 한 방식 □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국 <NAME> 국장은"4차 산업혁명 시대 방송 환경에서 청소년들에게 진로와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다양한회 제공과 사전 경험의 기회가 중요하다"며,"방송 제작현장에 실제로 참여하고 배울 수 있도록 실무·현장 중심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방송의 진로·직업탐구" 2017 미래는 직업체험전 개최 계획(안) ㅇ 방송분야 진로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에게 직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진로 선택의 탐색 기회, 전문가 특강 등을 통한 고민 상담의 장 마련 ㅇ(일시/장소)'17.8.18(금)13:00 ~ 18:00/상암동 누리꿈스퀘어 □(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전파진흥협회 ㅇ(참석대상)800여명(과기정통부, 방송유관기관장, RAPA 상근부회장, 방송·영상특성화고 교장, 방송인 멘토단 약 100명, 방송·영상 특성화고 9개교 약 700명) ★(토크 콘서트)지능정보기술과 미래방송의 진로·직업 전망 탐구 □(진로특강)방송산업 분야별 직업 소개와 그룹 멘토링 진행 ㅇ(직업 상담부스)진로·직업 선택을 위한 1:1 멘토 상담 진행 ㅇ(체험존)프로필 사진 제작, 드론·VR 콘텐츠 전시·체험 ㅇ(창의콘텐츠 프로젝트)콘텐츠 기획안·트레일러 제작과 멘토링 행 사 용 (토크주제1)트렌드를 읽고, 미래를 준비하라 (토크주제2)방송진로 선택을 통한 노하우 (토크주제3)지능정보기술과 향후 방송직업 전망 <NAME> 가, <NAME> , <NAME> 크리에이터, <NAME> 대표 발표 특성화고 학생 작품발표 ‧ 상영 ‧ 시상(8개팀) 기획·연출·집필·촬영·후반·성우·연기자 체험 포토존·드론·VR전시체험 등 ※ 토크콘서트는 매회 사회자가 데이터분석, 미디어 심리, 정책, 방송전문가 등과 함께 대화하는 형태로 프로그램 진행 후 각 주제 특별 강연(진로특강)연결 멘토링 콘서트 & 진로특강(안) ㅇ(일시/장소)'17.8.18(금)13:20 ~ 14:40, 누리꿈스퀘어 3층 국제회의실 ㅇ(참가대상)방송·영상 특성화고 청소년들500명 ㅇ(주제)"미래방송의 진로·직업 탐구" 출연진( <NAME> ) <NAME> 아나운서(Dmost Etn), <NAME> 기자와 <NAME> PD, <NAME> 크리에이터(트레져헌터), <NAME> 대표(미래채널 MyF)등 ㅇ(주제1)트렌드를 잡고 미래를 준비하라( <NAME> 작가) ㅇ(주제2)방송인과 선택을 위한 노하우( <NAME> PD, 최고기 크리에이터) ♀(주제3)지능정보기술과 미래 방송직업 전망(미래채널 MyF <NAME> 대표) 학생 무대공연("임팩트"Let's m에e started it) 사회자 & 주요연사 소개 (토크주제1)트렌드를 읽고, 미래를 설계한 (토크주제2)방송진로 선택을 위한 노하우 (토크주제3)지능정보기술과 차세대 방송직업 전망 <NAME> 작가, <NAME> 최고와 크리에이터, <NAME> PD 학생 무대공연("A. S"댄스 AS) 트렌드를 읽고, 미래를 준비하라 아이템 개발과 크리에이터 진출과정 지능정보기술과 미래 방송직업 비전 ※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음 진로상담(부스)& 체험존 구성(안) ♀(일시/장소)'17.8.18.(금)15:00 ~ 17:40, 누리꿈스퀘어 1층 공동제작 부스 -(참석대상)방송·영상 특성화고 청소년들 약 300명 ㅇ(주요내용)PD, 방송작가, MC와 제작·기술, 방송후반 등 방송제작 관련에 28개 진로상담 부스(부스당 2명)운영 > 상담부스 구성(안)> ㅇ(일시/장소)'17.8.18.(금)15:00 ~ 17:40, 누리꿈스퀘어 3층 상황실 ㅇ(참석대상)방송·영상 특성화고 청소년들 약 100명 (드론 전시·체험)드론의 활용법 소개와 함께 드론 운용 실습 -(VR 제작 체험)VR 생중계 진행 과정 소개 -(포토존)플립북 사진 촬영·출력,<NAME>상 제작 등 창의콘텐츠 프로젝트 추진(안) ㅇ 본인의 창의적인 상상력을 영상으로 직접 만들어 발표와 설득, 토론 하는 훈련을 통해 경쟁력 있는 미래 방송인력의 발굴·육성 ㅇ(일시/장소)'17.8.18.(금)15:00 ~ 17:00, 누리꿈스퀘어 4층 대회의실 □(참석대상)약 130명(참가팀 총 8팀(약 25명), 특성화고 약 100명, 대학생 6명 등) ※ 참가팀:서울방송고, 한국문화영상고, 경기영상과학고, 서초문화예술고, 서울산업정보학교 … ㅇ(주요내용)우수학생을 선정으로 사전 방송콘텐츠 제작·발표훈련을 실시, 당일에 정해진 규칙으로 청중·멘토를 대상으로 피칭* 피칭(Pitching):방송에서 편성, 투자유치, 공동제작, 선 방영 등을 목적으로 기획 단계의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설명하는 일종의 투자설명회(기획안, 영상샘플 제출용 창의콘텐츠프로젝트(8.18) ·방송·영상 특성화고 참가 모집 공문 발송 기획안, 영상샘플 제작 ·기획·촬영·편집·발표 훈련 5개교 8팀(25명)참가 시상(최우수상1, 우수상2, 장려상5) ·우수인재 사후관리(멘토링 추가 제공) □(심사위원)(사회) <NAME> 작가와(멘토) <NAME> 작가, <NAME> 작가, <NAME> , <NAME> , <NAME> PD ‧ 일반 작품 피칭*발표("4)→상영("3)→멘토 피드백("3) ‧ 학생 작품 피칭:발표("4)→상영("3)→멘토 피드백("3)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소년을 위한 방송 진로 직업 탐구의 장 마련_1 ### 내용: 청소년을 위한 방송진로·직업탐구의 장 개최 - 과기정통부, 2017 방송사는 직업체험전 개최 - ◈ 행사명:2017 방송사는 직업체험전 - 일시/장소:2017.8.18.(금)13::00,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1층, 3층, 4층 ◈ 참석인원 ; 800여명(방송 특성화고등학생, 방송직업 분야별 전문가, 유관기관 등) - 행사내용 - 토크콘서트, 진로특강, 체험존, 직업상담부스, 창의콘텐츠 발표회 등 ◈ 방송직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산업체 현장경험, 멘토링 및 교육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 과기정통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8월 18일에 상암 누리꿈스퀘어에서'미래 방송의 진로·직업 탐구'라는 주제로 방송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2017 방송미디어 직업체험전'을 개최한다. □ 올해로 제4회를 맞이하는'2017 방송미디어 직업체험전'은 방송·영상 특성화 고등학교 청소년 등 청소년들에게 방송 직업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진로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이다. □ 이날 체험전에서는 토크콘서트와 진로특강, 직업상담 부스가 운영되며, 창의콘텐츠 공모전 발표회, 체험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o 토크콘서트와 진로특강에서는 <NAME> 작가(JTBC,"배우는 클라스"출연)와 <NAME> PD("님아 그강을 건너지 마오"연출)등 전문가들이 미디어 트렌드와 방송직업 전반을 소개하고, 진로·직업 선택에 대한 경험에 대해 학생들과 대화할 예정이며, - 토크주제:"트렌드를 읽고, 미래를 준비하라","방송진로 선택을 앞둔 노하우","지능정보기술과 미래 방송직업 전망" o 진로상담 부스에서는 아나운서 ‧ PD ‧ 방송작가 ‧<NAME> 등 방송제작 전문가별 28개의 부스에 각각 전문가 멘토(Mentor)단을 배정하여, 방송분야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학과 방송 직업 탐색을 위한 가이드, 취업 준비 요령과 노하우 등을 1:1 컨설팅을 예정이다. o 올해는 방송특성화고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촬영 ‧ 편집한 콘텐츠로 경연대회인'창의콘텐츠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이를 위해 사전심사를 통해 8개 작품이 선정되어 한 달간의 제작 ‧ 발표 훈련을 거쳤으며, 체험 전 당일 멘토단의 발표를 통해 우수 팀을 선발 ‧ 시상하고, 방송인으로 활동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이 밖에도 플립북제작, 드론을 활용한 미션 체험과 가상현실(VR)생중계 제작과정 소개 등 행사 참가자가 자유롭게 경험해 볼 수도 있는 체험관이 운영될 예정이다. 플립북(flip book):한 줄씩 묶인 종이 위에 그려진 그림이나 사진을 연속으로 넘기며 시각적 효과를 경험하는 애니메이션의 한 방식 □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국 <NAME> 국장은"4차 산업혁명 시대 방송 환경에서 청소년들에게 진로와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다양한회 제공과 사전 경험의 기회가 중요하다"며,"방송 제작현장에 실제로 참여하고 배울 수 있도록 실무·현장 중심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방송의 진로·직업탐구" 2017 미래는 직업체험전 개최 계획(안) ㅇ 방송분야 진로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에게 직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진로 선택의 탐색 기회, 전문가 특강 등을 통한 고민 상담의 장 마련 ㅇ(일시/장소)'17.8.18(금)13:00 ~ 18:00/상암동 누리꿈스퀘어 □(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전파진흥협회 ㅇ(참석대상)800여명(과기정통부, 방송유관기관장, RAPA 상근부회장, 방송·영상특성화고 교장, 방송인 멘토단 약 100명, 방송·영상 특성화고 9개교 약 700명) ★(토크 콘서트)지능정보기술과 미래방송의 진로·직업 전망 탐구 □(진로특강)방송산업 분야별 직업 소개와 그룹 멘토링 진행 ㅇ(직업 상담부스)진로·직업 선택을 위한 1:1 멘토 상담 진행 ㅇ(체험존)프로필 사진 제작, 드론·VR 콘텐츠 전시·체험 ㅇ(창의콘텐츠 프로젝트)콘텐츠 기획안·트레일러 제작과 멘토링 행 사 용 (토크주제1)트렌드를 읽고, 미래를 준비하라 (토크주제2)방송진로 선택을 통한 노하우 (토크주제3)지능정보기술과 향후 방송직업 전망 <NAME> 가, <NAME> , <NAME> 크리에이터, <NAME> 대표 발표 특성화고 학생 작품발표 ‧ 상영 ‧ 시상(8개팀) 기획·연출·집필·촬영·후반·성우·연기자 체험 포토존·드론·VR전시체험 등 ※ 토크콘서트는 매회 사회자가 데이터분석, 미디어 심리, 정책, 방송전문가 등과 함께 대화하는 형태로 프로그램 진행 후 각 주제 특별 강연(진로특강)연결 멘토링 콘서트 & 진로특강(안) ㅇ(일시/장소)'17.8.18(금)13:20 ~ 14:40, 누리꿈스퀘어 3층 국제회의실 ㅇ(참가대상)방송·영상 특성화고 청소년들500명 ㅇ(주제)"미래방송의 진로·직업 탐구" 출연진( <NAME> ) <NAME> 아나운서(Dmost Etn), <NAME> 기자와 <NAME> PD, <NAME> 크리에이터(트레져헌터), <NAME> 대표(미래채널 MyF)등 ㅇ(주제1)트렌드를 잡고 미래를 준비하라( <NAME> 작가) ㅇ(주제2)방송인과 선택을 위한 노하우( <NAME> PD, 최고기 크리에이터) ♀(주제3)지능정보기술과 미래 방송직업 전망(미래채널 MyF <NAME> 대표) 학생 무대공연("임팩트"Let's m에e started it) 사회자 & 주요연사 소개 (토크주제1)트렌드를 읽고, 미래를 설계한 (토크주제2)방송진로 선택을 위한 노하우 (토크주제3)지능정보기술과 차세대 방송직업 전망 <NAME> 작가, <NAME> 최고와 크리에이터, <NAME> PD 학생 무대공연("A. S"댄스 AS) 트렌드를 읽고, 미래를 준비하라 아이템 개발과 크리에이터 진출과정 지능정보기술과 미래 방송직업 비전 ※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음 진로상담(부스)& 체험존 구성(안) ♀(일시/장소)'17.8.18.(금)15:00 ~ 17:40, 누리꿈스퀘어 1층 공동제작 부스 -(참석대상)방송·영상 특성화고 청소년들 약 300명 ㅇ(주요내용)PD, 방송작가, MC와 제작·기술, 방송후반 등 방송제작 관련에 28개 진로상담 부스(부스당 2명)운영 > 상담부스 구성(안)> ㅇ(일시/장소)'17.8.18.(금)15:00 ~ 17:40, 누리꿈스퀘어 3층 상황실 ㅇ(참석대상)방송·영상 특성화고 청소년들 약 100명 (드론 전시·체험)드론의 활용법 소개와 함께 드론 운용 실습 -(VR 제작 체험)VR 생중계 진행 과정 소개 -(포토존)플립북 사진 촬영·출력,<NAME>상 제작 등 창의콘텐츠 프로젝트 추진(안) ㅇ 본인의 창의적인 상상력을 영상으로 직접 만들어 발표와 설득, 토론 하는 훈련을 통해 경쟁력 있는 미래 방송인력의 발굴·육성 ㅇ(일시/장소)'17.8.18.(금)15:00 ~ 17:00, 누리꿈스퀘어 4층 대회의실 □(참석대상)약 130명(참가팀 총 8팀(약 25명), 특성화고 약 100명, 대학생 6명 등) ※ 참가팀:서울방송고, 한국문화영상고, 경기영상과학고, 서초문화예술고, 서울산업정보학교 … ㅇ(주요내용)우수학생을 선정으로 사전 방송콘텐츠 제작·발표훈련을 실시, 당일에 정해진 규칙으로 청중·멘토를 대상으로 피칭* 피칭(Pitching):방송에서 편성, 투자유치, 공동제작, 선 방영 등을 목적으로 기획 단계의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설명하는 일종의 투자설명회(기획안, 영상샘플 제출용 창의콘텐츠프로젝트(8.18) ·방송·영상 특성화고 참가 모집 공문 발송 기획안, 영상샘플 제작 ·기획·촬영·편집·발표 훈련 5개교 8팀(25명)참가 시상(최우수상1, 우수상2, 장려상5) ·우수인재 사후관리(멘토링 추가 제공) □(심사위원)(사회) <NAME> 작가와(멘토) <NAME> 작가, <NAME> 작가, <NAME> , <NAME> , <NAME> PD ‧ 일반 작품 피칭*발표("4)→상영("3)→멘토 피드백("3) ‧ 학생 작품 피칭:발표("4)→상영("3)→멘토 피드백("3)
95e889f4-5d2b-4ca1-b3de-69daeb190113	source15/231026/156017005_0.txt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7005	CC BY	2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현행 지방세 감면이 전면 재설계 된다. - 안전행정부(장관 <NAME> )는 국세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현행 지방 감면율(23%)을 국세 수준(15 ％ 이하)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2014.12.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에 대한 전면 재설계의 방안을 담은'지방세특례제한법'이 11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중소기업과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한 대상에 대한 감면은 현행대로 감면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 장애인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청소년시설, 전통시장상인조합, 생계형 전방조종자동차 등 □ 또한, 기업 구조조정 등을 위한 취득세 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 공제 등 지방소득세 감면도 현행대로 연장된다. 법인의 합병, 분할, 자산교환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고용창출 ․ 생산시설 재투자 세액공제 및 지방소득세 감면 ○ 반면, 지원 필요성은 있으나 전액 감면 등 감면폭이 과다하게 높은 경우에는 감면 대상자의 담세력, 유사 대상간 형평성 측면을 고려하여 그 감면폭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 창업과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창업 분야 등에 대한 일부 감면율이 종전 입법예고안에서 상향 조정되었다. 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입법예고안)취득세 50%와 재산세 50%→(정부안)법인세 75%, 취득세 50% 기업부설연구소:(입법예고안)취득세, 재산세 50%(단, 과밀억제구역내 소재형 연구소 25%제외 →(정부안)중소기업 연구소 75%, 과밀억제권역내 대학은 연구소 25%, 그 외 일반 연구소 50% ○ 끝으로, 감면 목적이 달성됐거나, 장기간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감면, 시장경쟁 원리에 맡겨야 할을 감면 등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감면은 일몰제 취지대로 종료된다 각종 연금공단 및 공제회, 호텔, 부동산펀드 ․ 리츠 ․ PFV … □ <NAME>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그간 지방세 감면은 한번 도입되면 종료되지 못하고 장기간 지속되고, 그 감면폭도 비정상적으로 과도해 지방재정을 잠식하고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가되해 왔다."면서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은 늘어나는 주민 복지와 안전 요구에 대응하고, 비정상적인 지방세 감면을<NAME>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_1 ### 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현행 지방세 감면이 전면 재설계 된다. - 안전행정부(장관 <NAME> )는 국세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현행 지방 감면율(23%)을 국세 수준(15 ％ 이하)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2014.12.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에 대한 전면 재설계의 방안을 담은'지방세특례제한법'이 11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중소기업과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한 대상에 대한 감면은 현행대로 감면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 장애인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청소년시설, 전통시장상인조합, 생계형 전방조종자동차 등 □ 또한, 기업 구조조정 등을 위한 취득세 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 공제 등 지방소득세 감면도 현행대로 연장된다. 법인의 합병, 분할, 자산교환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고용창출 ․ 생산시설 재투자 세액공제 및 지방소득세 감면 ○ 반면, 지원 필요성은 있으나 전액 감면 등 감면폭이 과다하게 높은 경우에는 감면 대상자의 담세력, 유사 대상간 형평성 측면을 고려하여 그 감면폭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 창업과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창업 분야 등에 대한 일부 감면율이 종전 입법예고안에서 상향 조정되었다. 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입법예고안)취득세 50%와 재산세 50%→(정부안)법인세 75%, 취득세 50% 기업부설연구소:(입법예고안)취득세, 재산세 50%(단, 과밀억제구역내 소재형 연구소 25%제외 →(정부안)중소기업 연구소 75%, 과밀억제권역내 대학은 연구소 25%, 그 외 일반 연구소 50% ○ 끝으로, 감면 목적이 달성됐거나, 장기간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감면, 시장경쟁 원리에 맡겨야 할을 감면 등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감면은 일몰제 취지대로 종료된다 각종 연금공단 및 공제회, 호텔, 부동산펀드 ․ 리츠 ․ PFV … □ <NAME>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그간 지방세 감면은 한번 도입되면 종료되지 못하고 장기간 지속되고, 그 감면폭도 비정상적으로 과도해 지방재정을 잠식하고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가되해 왔다."면서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은 늘어나는 주민 복지와 안전 요구에 대응하고, 비정상적인 지방세 감면을<NAME>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43c27404-aff8-460c-9169-0ce65f88afc6	source15/231026/156476141_0.txt	과기정통부·기상청, ‘천리안위성 5호’ 개발을 위한 예타선정에 박차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6141&pageIndex=25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6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기상위성 기술 도약으로 한반도의 안전을 책임진다! - 과기정통부·기상청,'천리안위성 5호'개발을 위한 예타선정에 박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기상청(청장 <NAME> )은 정지궤도 기상 ‧ 우주기상 위성시스템(이하'천리안위성 5호')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와 대상선정 절차가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제38조)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으로 대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사업에 대하여 과학기술적 ‧ 정책적 ‧ 경제적 타당성을 조사,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 ○ 우리나라의 국가안보 ‧ 국민안전 확보, 기후위기 시대 대응 지원을 위한 기상관측은 현재 천리안위성 2에이(A)호가 담당하고 있으나, 천리안위성 2에이(A)호는 2029년 운영이 종료될 예정이다. ○ 이에 대비한 천리안위성 5호는 천리안위성 2에이(A)호의 임무를 승계 받아 2029년 발사하여 2039년까지 10년 동안 운영할 예정이며, 이 위해서는 2023년부터 7년 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 천리안위성 5호 사업은 5,980억 규모로 △위성체, △기상 ‧ 우주기상 탑재체, △지상국 운영 및 활용기술 등을 개발할 예정이며, 국내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위성적 역량 함양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천리안위성 5호는 신속한 기상과 예측을 통해 초강력 태풍과 돌발성 호우, 폭설 등의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이상기후 대비를 위해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위성정보를 생산할 예정이다. □ 해당 위성은 한반도를 2분 간격으로 연속 관측이 가능해짐에 따라 초단기적 위험기상 탐지와 예보에 가능하고, - 현재 운영 수준에 비해 산불탐지 능력이 4배로 확대됨에 따라 축구장 면적의 강한 산불도 조기에 식별과 정보제공이 가능하며, 태양폭발에 의한 위성항법, 항공운항, 전력망 영향에 미치는 우주기상 피해와 예 ‧ 특보도 가능해진다. ○ 또한, 천리안위성 에이(A)호에서 관측이 어려웠던 구름 발생과 주 ‧ 야간 불연속 관측 등을 해소하고,'태양 엑스(X)선 관측센서'의 독자개발을 통해 태양폭발 탐지 소요시간 단축도 대폭 향상(최대 6여 → 8분으로 단축)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그리고, 천리안위성 5호 발사를 통해 7,300억 원 수준의 우주산업 관련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 창출, 1천명 이상의 우주개발 전문인력 확대와 5천 6백명 수준이 고용 유발효과를 창출하고, 운영을 통해 8,000억 원 수준으로 위험기상 피해액 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잇어 국가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은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NAME>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천리안위성 에이(A)호 사업이 종료되기 전, 안정적인 기상위성 임무 운영과 기상위성 기술 도약을 위해 이번 예비타당성 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부터 본 사업이 정상 운영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천리안위성 5호 건설사도 개요 □ 정지궤도 기상 ‧ 우주기상 위성시스템 구축과 내용 사업기간:'23 ~'29(7년, 궤도상 시험 기간 2고 사업내용:정지궤도 기상 ‧ 우주기상 위성시스템 구축을 사업주관/협력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상청 기관별 역할:[과기정통부]사업 총괄 주관, 위성체 및 기술 개발 [기상청]기상탑재체 및 지상국, 활용기술 개발 사업규모:총:5,980억 원(출연금) □ 구체적 개발 일정 ('20∼'22년)기획연구, 예비타당성 조사 및 예산도 ('23∼'29년)위성체, 탑재체, 지상국, 알고리즘 개발,(` 29)탑재 및 궤도상시험 ('29∼'39년)정식운영/서비스,(` 39년)임무 종료 <후속 정지궤도 기상위성 개발> 는 정식 운영 및 서비스 알고리즘 및 지상국 개발 2023. ~ 2029.(7년) 2029. ~ 2039.(10년) 위성 산출물/활용 기술개발은'30년 완료 □ 예상성과 및 기대효과 실시간 위험기상 탐지능력 강화로 기상재해 저감에 일조 한반도 중심 위성기반 기후 인프라 구축으로 기후위기 예측 대응력 강화 우주기상 위험 예 ‧ 특보 서비스 강화로 위성 장애 조기 예측 및 영향 최소화 수요 기반의 정확한 정보제공 및 사용자 확대로 기상 산업 성장 도모 천리안위성 5호 개발사업 기대성과/파급효과 천리안위성 5호 기술개선 및 파급성 실시간 위성 운항궤도 결정 시스템을 적용하여 궤도 결정 정밀도 및 안정성 향상 위성 관측 지향 정확성 향상을 위한 정밀을 적용 위성 관측자료의 위치 오차 최소화(1km → 100m 내외) 해외 추적소 데이터를 이용해 위성궤도 결정 탄소복합재 허니컴 샌드위치 패널을 적용으로 본체가 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줄이고 위성 운용과 안정성 강화 위성체 열변형을 최소화해 안정성 확보 ♀ 위성영상 품질 향상(위성체 왜곡에 의한 관측 지향점 흔들림 방지) 탄소 허니컴 샌드위치 패널 기상탑재체 측정 채널 수 증가 관측 채널 수를 지상 센서의 16개에서 17개로 증가하여 관측 정보 확대 관측 파장이 16개 → 17개(근적외/2. 파장 채널 수로 위성 산출물 종 추가 생산 및 다양한 데이터 활용으로 고품질 산출을 제공 관측 채널 수 16개 기상탑재체 공간 해상도 향상 근·단파적외(1., 1., 3.)안테나 공간 해상도를 2km에서 1km로 향상 근·단파적외 파장 공간 해상도 향상(2km→1km) 산불이나 대형화재 조기 대응 가능 근·단파적외 채널 공간 해상도 2km 우주기상탑재체 엑스(X)선 감지기(센서)추가 탑재 엑스(X)선 감지기(센서)개발로 태양 폭발에 대한 관측 및 대응기반 마련 태양 엑스(X)선 방출 감지기(센서)개발(국내기술) 태양 폭발 시 고에너지 방출 및 방사에너지로부터 위성항법, 항공운항, 전력망 등에 피해 최소화 고용량 실시간 관측자료 처리(GPGPU 적용)기술 적용 중앙처리장치(CPU)가 맡았던 응용프로그램의 연산을 그래픽처리장치(GPU)로 분산화 연산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GPGPU 병렬처리 기법 도입 ※ GPGPU(General - Purpose computing and Graphic Processing Units) 영역별 관측 주기(전구 10분, 동아시아 2분)내에 데이터화 완료 컴퓨팅 연산 속도 개선 CPU → GPGPU 병렬처리기법 사용 TRL6(시제품 평가단계)→TRL9(사업화 단계) ※ TRL:시스템적 성숙도 천리안위성 2A호 대비 고해상도 위성자료를 1.9배 이상 처리 (10분당 FD 관측자료 용량:2A호 1.8TB, 5호 3.3TB 이상도 ※ 병렬화:대용량으로 연산을 분산해 처리하여 처리속도 줄임 맞춤형 융합 관측 서비스 기술개발 다중 위성자료 융합 플랫폼 구축 인터넷기반자원공유(클라우드)기반 통합 자료 제공 서비스 및 API를 이용한 오픈데이터 서비스 환경 구축 천리안 기상위성 시리즈(3개 위성)의 실시간 기후관측 정보(30년)서비스 위치기반 3차원 위성영상 표출 가능 통합 자료조회 및 표출 기술 개발(국내기술) 오픈 데이터화 적용기술 개선 대용량 위성 자료 서비스 기술 개발(국내기술) 사용자 친화형 서비스를 통한 위성 자료의 활용성 증대 및 사회 ‧ 경제적 고부가가치 창출 기여 API를 통해 위성 자료 서비스 실시간 관측을 이용한 위험기상 탐지성능 강화 2. 채널 추가와 공간해상도 증가를 토대로 좀 더 정확한 상세한 정보를 이용한 위험기상 탐지 개선 수치모델 입력 자료 개선을 통한 예보 신뢰도 향상 위성 관측자료와 인공지능기술을 결합한 모의 자료 산출기술 개선 및 초단기적 예측 영상 산출 기술개발 근적외 2. 채널 확장 근·단파적외 채널 및 해상도 향상(2km→1km) 인공지능기반 위성영상 예측기술 개발(국내기술) 예측 정확도 향상 및 기상재해 예방에 기여 - 선진국 기준으로 위험기상 탐지 및 예측 탐지 정확도 2에이(A)호 90%5호 95% 인공위성 수치모델 위성자료 정확도 에이(A)호 87%→ 5호 90 ％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한 기상산출물 알고리즘 구축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한 총 6개 위성 기상산출물 알고리즘 개발 - 기상재난 감시 및 예측정보생산 - 전 지구 기후변화 감시 ·한국형수치모델 적용 위성 모의 영상 산출 - 다분야 융합(신재생에너지, 안보·위협 대응) - 국내외 사용자 맞춤형 위성정보 산출 기상산출물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국내기술) - 지구 기후변화 감시자료 산출 알고리즘 개발(국내기술) 한국형수치모델 적용으로 모의자료 생산 알고리즘 개발(국내기술) 다분야 융합활용 알고리즘 개발(국내기술) 해외 사용자 기반형 위성정보 산출 알고리즘 개발(국내기술) 사용자 중심별 맞춤형 산출물 제공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한 위성 관측 자료 및 예측 영상 산출을 통해 위성 영상 연속정보 제공 알고리즘 기법을 적용한 가시채널 야간 모의 영상 산출기술 개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기상청, ‘천리안위성 5호’ 개발을 위한 예타선정에 박차_1 ### 내용: 기상위성 기술 도약으로 한반도의 안전을 책임진다! - 과기정통부·기상청,'천리안위성 5호'개발을 위한 예타선정에 박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기상청(청장 <NAME> )은 정지궤도 기상 ‧ 우주기상 위성시스템(이하'천리안위성 5호')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와 대상선정 절차가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제38조)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으로 대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사업에 대하여 과학기술적 ‧ 정책적 ‧ 경제적 타당성을 조사,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 ○ 우리나라의 국가안보 ‧ 국민안전 확보, 기후위기 시대 대응 지원을 위한 기상관측은 현재 천리안위성 2에이(A)호가 담당하고 있으나, 천리안위성 2에이(A)호는 2029년 운영이 종료될 예정이다. ○ 이에 대비한 천리안위성 5호는 천리안위성 2에이(A)호의 임무를 승계 받아 2029년 발사하여 2039년까지 10년 동안 운영할 예정이며, 이 위해서는 2023년부터 7년 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 천리안위성 5호 사업은 5,980억 규모로 △위성체, △기상 ‧ 우주기상 탑재체, △지상국 운영 및 활용기술 등을 개발할 예정이며, 국내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위성적 역량 함양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천리안위성 5호는 신속한 기상과 예측을 통해 초강력 태풍과 돌발성 호우, 폭설 등의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이상기후 대비를 위해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위성정보를 생산할 예정이다. □ 해당 위성은 한반도를 2분 간격으로 연속 관측이 가능해짐에 따라 초단기적 위험기상 탐지와 예보에 가능하고, - 현재 운영 수준에 비해 산불탐지 능력이 4배로 확대됨에 따라 축구장 면적의 강한 산불도 조기에 식별과 정보제공이 가능하며, 태양폭발에 의한 위성항법, 항공운항, 전력망 영향에 미치는 우주기상 피해와 예 ‧ 특보도 가능해진다. ○ 또한, 천리안위성 에이(A)호에서 관측이 어려웠던 구름 발생과 주 ‧ 야간 불연속 관측 등을 해소하고,'태양 엑스(X)선 관측센서'의 독자개발을 통해 태양폭발 탐지 소요시간 단축도 대폭 향상(최대 6여 → 8분으로 단축)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그리고, 천리안위성 5호 발사를 통해 7,300억 원 수준의 우주산업 관련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 창출, 1천명 이상의 우주개발 전문인력 확대와 5천 6백명 수준이 고용 유발효과를 창출하고, 운영을 통해 8,000억 원 수준으로 위험기상 피해액 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잇어 국가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은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NAME>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천리안위성 에이(A)호 사업이 종료되기 전, 안정적인 기상위성 임무 운영과 기상위성 기술 도약을 위해 이번 예비타당성 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부터 본 사업이 정상 운영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천리안위성 5호 건설사도 개요 □ 정지궤도 기상 ‧ 우주기상 위성시스템 구축과 내용 사업기간:'23 ~'29(7년, 궤도상 시험 기간 2고 사업내용:정지궤도 기상 ‧ 우주기상 위성시스템 구축을 사업주관/협력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상청 기관별 역할:[과기정통부]사업 총괄 주관, 위성체 및 기술 개발 [기상청]기상탑재체 및 지상국, 활용기술 개발 사업규모:총:5,980억 원(출연금) □ 구체적 개발 일정 ('20∼'22년)기획연구, 예비타당성 조사 및 예산도 ('23∼'29년)위성체, 탑재체, 지상국, 알고리즘 개발,(` 29)탑재 및 궤도상시험 ('29∼'39년)정식운영/서비스,(` 39년)임무 종료 <후속 정지궤도 기상위성 개발> 는 정식 운영 및 서비스 알고리즘 및 지상국 개발 2023. ~ 2029.(7년) 2029. ~ 2039.(10년) 위성 산출물/활용 기술개발은'30년 완료 □ 예상성과 및 기대효과 실시간 위험기상 탐지능력 강화로 기상재해 저감에 일조 한반도 중심 위성기반 기후 인프라 구축으로 기후위기 예측 대응력 강화 우주기상 위험 예 ‧ 특보 서비스 강화로 위성 장애 조기 예측 및 영향 최소화 수요 기반의 정확한 정보제공 및 사용자 확대로 기상 산업 성장 도모 천리안위성 5호 개발사업 기대성과/파급효과 천리안위성 5호 기술개선 및 파급성 실시간 위성 운항궤도 결정 시스템을 적용하여 궤도 결정 정밀도 및 안정성 향상 위성 관측 지향 정확성 향상을 위한 정밀을 적용 위성 관측자료의 위치 오차 최소화(1km → 100m 내외) 해외 추적소 데이터를 이용해 위성궤도 결정 탄소복합재 허니컴 샌드위치 패널을 적용으로 본체가 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줄이고 위성 운용과 안정성 강화 위성체 열변형을 최소화해 안정성 확보 ♀ 위성영상 품질 향상(위성체 왜곡에 의한 관측 지향점 흔들림 방지) 탄소 허니컴 샌드위치 패널 기상탑재체 측정 채널 수 증가 관측 채널 수를 지상 센서의 16개에서 17개로 증가하여 관측 정보 확대 관측 파장이 16개 → 17개(근적외/2. 파장 채널 수로 위성 산출물 종 추가 생산 및 다양한 데이터 활용으로 고품질 산출을 제공 관측 채널 수 16개 기상탑재체 공간 해상도 향상 근·단파적외(1., 1., 3.)안테나 공간 해상도를 2km에서 1km로 향상 근·단파적외 파장 공간 해상도 향상(2km→1km) 산불이나 대형화재 조기 대응 가능 근·단파적외 채널 공간 해상도 2km 우주기상탑재체 엑스(X)선 감지기(센서)추가 탑재 엑스(X)선 감지기(센서)개발로 태양 폭발에 대한 관측 및 대응기반 마련 태양 엑스(X)선 방출 감지기(센서)개발(국내기술) 태양 폭발 시 고에너지 방출 및 방사에너지로부터 위성항법, 항공운항, 전력망 등에 피해 최소화 고용량 실시간 관측자료 처리(GPGPU 적용)기술 적용 중앙처리장치(CPU)가 맡았던 응용프로그램의 연산을 그래픽처리장치(GPU)로 분산화 연산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GPGPU 병렬처리 기법 도입 ※ GPGPU(General - Purpose computing and Graphic Processing Units) 영역별 관측 주기(전구 10분, 동아시아 2분)내에 데이터화 완료 컴퓨팅 연산 속도 개선 CPU → GPGPU 병렬처리기법 사용 TRL6(시제품 평가단계)→TRL9(사업화 단계) ※ TRL:시스템적 성숙도 천리안위성 2A호 대비 고해상도 위성자료를 1.9배 이상 처리 (10분당 FD 관측자료 용량:2A호 1.8TB, 5호 3.3TB 이상도 ※ 병렬화:대용량으로 연산을 분산해 처리하여 처리속도 줄임 맞춤형 융합 관측 서비스 기술개발 다중 위성자료 융합 플랫폼 구축 인터넷기반자원공유(클라우드)기반 통합 자료 제공 서비스 및 API를 이용한 오픈데이터 서비스 환경 구축 천리안 기상위성 시리즈(3개 위성)의 실시간 기후관측 정보(30년)서비스 위치기반 3차원 위성영상 표출 가능 통합 자료조회 및 표출 기술 개발(국내기술) 오픈 데이터화 적용기술 개선 대용량 위성 자료 서비스 기술 개발(국내기술) 사용자 친화형 서비스를 통한 위성 자료의 활용성 증대 및 사회 ‧ 경제적 고부가가치 창출 기여 API를 통해 위성 자료 서비스 실시간 관측을 이용한 위험기상 탐지성능 강화 2. 채널 추가와 공간해상도 증가를 토대로 좀 더 정확한 상세한 정보를 이용한 위험기상 탐지 개선 수치모델 입력 자료 개선을 통한 예보 신뢰도 향상 위성 관측자료와 인공지능기술을 결합한 모의 자료 산출기술 개선 및 초단기적 예측 영상 산출 기술개발 근적외 2. 채널 확장 근·단파적외 채널 및 해상도 향상(2km→1km) 인공지능기반 위성영상 예측기술 개발(국내기술) 예측 정확도 향상 및 기상재해 예방에 기여 - 선진국 기준으로 위험기상 탐지 및 예측 탐지 정확도 2에이(A)호 90%5호 95% 인공위성 수치모델 위성자료 정확도 에이(A)호 87%→ 5호 90 ％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한 기상산출물 알고리즘 구축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한 총 6개 위성 기상산출물 알고리즘 개발 - 기상재난 감시 및 예측정보생산 - 전 지구 기후변화 감시 ·한국형수치모델 적용 위성 모의 영상 산출 - 다분야 융합(신재생에너지, 안보·위협 대응) - 국내외 사용자 맞춤형 위성정보 산출 기상산출물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국내기술) - 지구 기후변화 감시자료 산출 알고리즘 개발(국내기술) 한국형수치모델 적용으로 모의자료 생산 알고리즘 개발(국내기술) 다분야 융합활용 알고리즘 개발(국내기술) 해외 사용자 기반형 위성정보 산출 알고리즘 개발(국내기술) 사용자 중심별 맞춤형 산출물 제공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한 위성 관측 자료 및 예측 영상 산출을 통해 위성 영상 연속정보 제공 알고리즘 기법을 적용한 가시채널 야간 모의 영상 산출기술 개발
6f47410d-f1fb-449f-b2bf-b669aa999735	source15/231026/156054084_0.txt	유통업 갈등조정 노하우, 한자리에서 오케이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084	CC BY	2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유통업 갈등조정 노하우, 한자리에서 오케이 … 산업부, 29일「전국 지방자치단체 유통담당 직원 워크숍」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오는 29일 각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전국 지자체별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한다. ㅇ 최근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상인들의 마찰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갈등조정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유통정책 추진방향을 지자체와<NAME>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동 행사를 준비하였다. ◈ 일시/장소 ㅇ 5월 29일(금)11:30∼16:20,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실 ◈ 참석 인원(정부)산업부 산업기반실장, 유통물류과, 중기청 차장 (학계)고려대 <NAME> 교수,<NAME>대 <NAME> 교수, 경기과기대 <NAME> 교수 ㅇ(지자체)17개 광역자치단체, 228개 기초자치단체 유통담당 공무원 □ 동 워크숍에서는 유통 공무원 실무역량 강화 교육과 상생협력문화 확산 정책소개도 함께 실시된다. □ 산업부는 각 지자체 공무원들의 유통법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시키고 법 집행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12 ~'14년까지 3년간 국민신문고 관련 지자체 질의회신내용을 정리한「사례로 알아보는 유통산업발전법 실무가이드북」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며, 유통 갈등조정의 핵심기구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운영 경험 공유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각 지자체에 확산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ㅇ 또한, 대·중소 유통업체 간 상생협력 성공사례 및 모범 갈등조정 사례 등을 발굴하여 포상 및 언론 등을 통한 홍보 계획을 소개할 예정이다. □ 한편, 산업부는 동 워크샵 행사 이전에 ｢ 광역지자체 유통담당관 간담회 ｣ 를 개최('15.5.21(목))하여 지자체와 유통정책 추진방향을<NAME>고, 지자체와 협조를 당부하기도 하였다. ㅇ <NAME> 산업기반실장은"유통업의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시장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ㅇ 위해 이해관계자와 조정자가 모두 참여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ㅇ"금번 워크숍이 지자체 공무원들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례 공유 및 인식 향상에 기여하여 향후 유통관련 분쟁을 조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업부는 앞으로 유통법 개정 등 수요발생 시 지자체 설명회·워크숍 개최·실무가이드북 추가 발간을 통해 유통정책의 방향을 지자체에 즉시 전달하여 유통정책이 공백없이 집행될 수 잇도록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지원체계를 유지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통업 갈등조정 노하우, 한자리에서 오케이_1 ### 내용: 유통업 갈등조정 노하우, 한자리에서 오케이 … 산업부, 29일「전국 지방자치단체 유통담당 직원 워크숍」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오는 29일 각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전국 지자체별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한다. ㅇ 최근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상인들의 마찰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갈등조정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유통정책 추진방향을 지자체와<NAME>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동 행사를 준비하였다. ◈ 일시/장소 ㅇ 5월 29일(금)11:30∼16:20,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실 ◈ 참석 인원(정부)산업부 산업기반실장, 유통물류과, 중기청 차장 (학계)고려대 <NAME> 교수,<NAME>대 <NAME> 교수, 경기과기대 <NAME> 교수 ㅇ(지자체)17개 광역자치단체, 228개 기초자치단체 유통담당 공무원 □ 동 워크숍에서는 유통 공무원 실무역량 강화 교육과 상생협력문화 확산 정책소개도 함께 실시된다. □ 산업부는 각 지자체 공무원들의 유통법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시키고 법 집행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12 ~'14년까지 3년간 국민신문고 관련 지자체 질의회신내용을 정리한「사례로 알아보는 유통산업발전법 실무가이드북」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며, 유통 갈등조정의 핵심기구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운영 경험 공유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각 지자체에 확산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ㅇ 또한, 대·중소 유통업체 간 상생협력 성공사례 및 모범 갈등조정 사례 등을 발굴하여 포상 및 언론 등을 통한 홍보 계획을 소개할 예정이다. □ 한편, 산업부는 동 워크샵 행사 이전에 ｢ 광역지자체 유통담당관 간담회 ｣ 를 개최('15.5.21(목))하여 지자체와 유통정책 추진방향을<NAME>고, 지자체와 협조를 당부하기도 하였다. ㅇ <NAME> 산업기반실장은"유통업의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시장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ㅇ 위해 이해관계자와 조정자가 모두 참여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ㅇ"금번 워크숍이 지자체 공무원들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례 공유 및 인식 향상에 기여하여 향후 유통관련 분쟁을 조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업부는 앞으로 유통법 개정 등 수요발생 시 지자체 설명회·워크숍 개최·실무가이드북 추가 발간을 통해 유통정책의 방향을 지자체에 즉시 전달하여 유통정책이 공백없이 집행될 수 잇도록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지원체계를 유지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d329cabc-f65b-4660-a93c-4ea8501eb664	source15/231026/156143098_0.txt	[금융위]㈜케이비손해보험 및 에이아이지손해보험㈜ 보험종목 추가 영위 허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3098	CC BY	2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케이비손해보험/에이아이지손해보험㈜ 보험종목 추가 영위 허가 ○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는 2016.7.20.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케이비손해보험 및 에이아이지손해보험㈜의 보험종목 추가 영위를 위와 같이 허가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융위]㈜케이비손해보험 및 에이아이지손해보험㈜ 보험종목 추가 영위 허가_1 ### 내용: ㈜케이비손해보험/에이아이지손해보험㈜ 보험종목 추가 영위 허가 ○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는 2016.7.20.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케이비손해보험 및 에이아이지손해보험㈜의 보험종목 추가 영위를 위와 같이 허가하였음.
a5bc0630-43e3-4ceb-951b-9c256ee518b3	source15/231026/156264969_0.txt	정부-지자체, 원전재난정보 실시간 공유로 신속하게 대응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4969	CC BY	40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 - 지자체, 원전재난정보 실시간 연계로 신속하게 대응한다 - 부산 등 원전 주변 29개 지자체에 방사능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완료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원안위')는 방사능 누출재난 발생 시 신속한 주민보호를 위해 원전시설 주변 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방사능상황정보공유시스템'구축을 완료했다. 방사능재난 발생 시 경보발령, 주민대피 ・ 소개, 긴급이동 등 ○'방사능상황정보공유시스템'은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방사능 피해 범위를 예측하고 주민대피를 위한 구호소 위치 등 사고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다자간 재난적 기능도 지닌 재난상황 관리시스템이다. 원전주변 29개 지자체 현황 (8):서울과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대전 기초지자체(21)는 부산(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 울산(울주군, 중구, 동구와 북구, 동구), 강원(삼척시), 전북(고창군, 부안군), 전남(영광군, 무안군, 장성군, 함평군), 경북(경주시, 경산시와 울진군, 봉화군), 경남(양산시), 대전(유성구)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지자체 간 정보공유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나, 정작 주민보호에 직접적 역할을 담당하는 지자체에는 관련한 시스템이 부재한 초기대응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 이번 시스템 구축사업은 9.12. 경주 지진에 따라 지진방재종합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동 협업과제로 발굴하여, 2017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었다. ○ 행정안전부는 예산확보(30억 원)부터 사업계획 검토, 진도관리 등 사업관리를 맡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정보망 연계, 체계 구축 및 운영방식 등 실무적 사항을 맡아 수행하였다. □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서 평상시 원전가동상태 및 사고와 지역별 환경방사선 정보 등을 실시간<NAME>고, ○ 실제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정보를 토대한 대응기관 간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원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NAME> 행정안전부 환경원자력협업담당관은"방사능상황정보공유시스템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함께 원전재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원전사고에 대처는 주민보호체계를 더욱 개선·발전시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방사능 위기도 공유시스템 개요 ○ 원전 사고시 인근 지역의 신속한 대피 및 구호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NAME>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방사능정보 공유 등 의사교환시스템 구축 등 - 유사시 주민보호조치 및 이행을 위한 원전 운영상태, 방사선감시정보, 원전주변 지역의 방사성물질 대기확산 정보 공유 등 ※ 사 업 명:｢자치단체 방사능상황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 기간/예산/'17.1. ~'18.3./30억 원(지자체 매칭펀드 50%) ○ 사업내용:원자력 재난정보표출 및 다자간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등 제공 정보 -(평상시)원자력발전소 운영 현황/국토 환경방사선 감시 정보/원자력발전소 주변 환경 정보 -(사고시)방사능재난시 유관기관 비상대응 활동 정보/방사성물질 대기 확산 현황 및 방사성물질 오염지역 평가 정보 ○ 수행주체:발전소 주변(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지자체(광역 8개, 기초 21개) 원전주변(방사선비상계획구역)지자체 현황 21/30km - 경북:약 21·28km 울산권:약 24 ~ 30km (경북:2)경주시, 포항시 (울산:5)울주군, 중구, 동구와 북구, 기장군 20 ~ 30km - 부산:약 20 ~ 22km 부산도:약 20 ~ 24km - 울산:대략 24 ~ 30km (부산:3)기장군, 해운대구, 영도를 (울산:5)울주군, 중구, 남구, 북구, 울주군 25 ~ 30km - 경북 - 약 25 ~ 30km - 강원:약 25 - 30km (경북:2)울진군, 봉화군 28 ~ 30km /은:28 ~ 30km - 전북 - 28 - 30km (전남:4)영광군, 무안군, 장성군, 함평군 (전북:2)고창군, 군산은 1 ~ 1.8km 울산시(인구 90여 만 명)는 고리·월성 권역에 중복 포함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지자체, 원전재난정보 실시간 공유로 신속하게 대응한다_1 ### 내용: 정부 - 지자체, 원전재난정보 실시간 연계로 신속하게 대응한다 - 부산 등 원전 주변 29개 지자체에 방사능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완료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원안위')는 방사능 누출재난 발생 시 신속한 주민보호를 위해 원전시설 주변 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방사능상황정보공유시스템'구축을 완료했다. 방사능재난 발생 시 경보발령, 주민대피 ・ 소개, 긴급이동 등 ○'방사능상황정보공유시스템'은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방사능 피해 범위를 예측하고 주민대피를 위한 구호소 위치 등 사고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다자간 재난적 기능도 지닌 재난상황 관리시스템이다. 원전주변 29개 지자체 현황 (8):서울과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대전 기초지자체(21)는 부산(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 울산(울주군, 중구, 동구와 북구, 동구), 강원(삼척시), 전북(고창군, 부안군), 전남(영광군, 무안군, 장성군, 함평군), 경북(경주시, 경산시와 울진군, 봉화군), 경남(양산시), 대전(유성구)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지자체 간 정보공유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나, 정작 주민보호에 직접적 역할을 담당하는 지자체에는 관련한 시스템이 부재한 초기대응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 이번 시스템 구축사업은 9.12. 경주 지진에 따라 지진방재종합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동 협업과제로 발굴하여, 2017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었다. ○ 행정안전부는 예산확보(30억 원)부터 사업계획 검토, 진도관리 등 사업관리를 맡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정보망 연계, 체계 구축 및 운영방식 등 실무적 사항을 맡아 수행하였다. □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서 평상시 원전가동상태 및 사고와 지역별 환경방사선 정보 등을 실시간<NAME>고, ○ 실제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정보를 토대한 대응기관 간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원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NAME> 행정안전부 환경원자력협업담당관은"방사능상황정보공유시스템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함께 원전재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원전사고에 대처는 주민보호체계를 더욱 개선·발전시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방사능 위기도 공유시스템 개요 ○ 원전 사고시 인근 지역의 신속한 대피 및 구호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NAME>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방사능정보 공유 등 의사교환시스템 구축 등 - 유사시 주민보호조치 및 이행을 위한 원전 운영상태, 방사선감시정보, 원전주변 지역의 방사성물질 대기확산 정보 공유 등 ※ 사 업 명:｢자치단체 방사능상황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 기간/예산/'17.1. ~'18.3./30억 원(지자체 매칭펀드 50%) ○ 사업내용:원자력 재난정보표출 및 다자간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등 제공 정보 -(평상시)원자력발전소 운영 현황/국토 환경방사선 감시 정보/원자력발전소 주변 환경 정보 -(사고시)방사능재난시 유관기관 비상대응 활동 정보/방사성물질 대기 확산 현황 및 방사성물질 오염지역 평가 정보 ○ 수행주체:발전소 주변(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지자체(광역 8개, 기초 21개) 원전주변(방사선비상계획구역)지자체 현황 21/30km - 경북:약 21·28km 울산권:약 24 ~ 30km (경북:2)경주시, 포항시 (울산:5)울주군, 중구, 동구와 북구, 기장군 20 ~ 30km - 부산:약 20 ~ 22km 부산도:약 20 ~ 24km - 울산:대략 24 ~ 30km (부산:3)기장군, 해운대구, 영도를 (울산:5)울주군, 중구, 남구, 북구, 울주군 25 ~ 30km - 경북 - 약 25 ~ 30km - 강원:약 25 - 30km (경북:2)울진군, 봉화군 28 ~ 30km /은:28 ~ 30km - 전북 - 28 - 30km (전남:4)영광군, 무안군, 장성군, 함평군 (전북:2)고창군, 군산은 1 ~ 1.8km 울산시(인구 90여 만 명)는 고리·월성 권역에 중복 포함됨
51b2ad22-57e6-446b-a6be-7ca90ef3efee	source15/231026/156040132_0.txt	비철금속 모니터링단 발대식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0132	CC BY	1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에 모니터링단 발대식 원자재 공급 ‧ 이용 20개사로 꾸려 … 원자재 수급 애로파악 및 컨설팅 수행 “ 조달청(청장 <NAME> )은 10일 오전 11시 정부대전청사 2동 세미나실에서 원자재 공급·이용업체 20개사로 조직한「비철금속 모니터링단」발대식을 개최했다. <사진별첨> “ 앞으로 1년간 운영되는 모니터링단은 조달청 원자재 비축업무와 관련된 고객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해 올해 첫 발족됐다. ○ 고려아연(주),(주)엘지상사 등 국내·외 주요 공급업체 5개사 및 관련조합 3곳, 중소·중견기업 12개사 등 총 20개사로 꾸려된 비철금속 모니터링단은 원자재 수요·공급 업체별 애로사항 및 국제 원자재 시장동향 파악, 업무 컨설팅 등을 수행하게 된다. □ 모니터링단은 원자재 공급·이용 실적 및 기여도를 기준으로 품목별, 지역별로 팀을 구성했고, 정기적으로 원자재 시장 동향 및 조달청 비축사업 관련 건의사항 보고서도 제출하기로 하였다.(명단 별첨) □ 한편, 정부는 해외의존도가 높은 원자재를 구매하여 물자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잇는 중소기업에게 방출하는 비축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구리, 알루미늄 및 원자재 5,000억 원을 구매하고, 4,600억 원어를 중소기업에게 방출할 계획이다. □ <NAME> 국제물자국장은"조달청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잇는 원자재 시장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국제시장 동향을 파악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면서,"이번에 발족된 비철금속 모니터링단의 역할이 현장 대응력을 높여 조달청 원자재를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비철금속 모니터링단 발대식_1 ### 내용: 조달청,‘에 모니터링단 발대식 원자재 공급 ‧ 이용 20개사로 꾸려 … 원자재 수급 애로파악 및 컨설팅 수행 “ 조달청(청장 <NAME> )은 10일 오전 11시 정부대전청사 2동 세미나실에서 원자재 공급·이용업체 20개사로 조직한「비철금속 모니터링단」발대식을 개최했다. <사진별첨> “ 앞으로 1년간 운영되는 모니터링단은 조달청 원자재 비축업무와 관련된 고객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해 올해 첫 발족됐다. ○ 고려아연(주),(주)엘지상사 등 국내·외 주요 공급업체 5개사 및 관련조합 3곳, 중소·중견기업 12개사 등 총 20개사로 꾸려된 비철금속 모니터링단은 원자재 수요·공급 업체별 애로사항 및 국제 원자재 시장동향 파악, 업무 컨설팅 등을 수행하게 된다. □ 모니터링단은 원자재 공급·이용 실적 및 기여도를 기준으로 품목별, 지역별로 팀을 구성했고, 정기적으로 원자재 시장 동향 및 조달청 비축사업 관련 건의사항 보고서도 제출하기로 하였다.(명단 별첨) □ 한편, 정부는 해외의존도가 높은 원자재를 구매하여 물자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잇는 중소기업에게 방출하는 비축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구리, 알루미늄 및 원자재 5,000억 원을 구매하고, 4,600억 원어를 중소기업에게 방출할 계획이다. □ <NAME> 국제물자국장은"조달청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잇는 원자재 시장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국제시장 동향을 파악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면서,"이번에 발족된 비철금속 모니터링단의 역할이 현장 대응력을 높여 조달청 원자재를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4d1261d-ebd9-4005-a9b9-2fba0ed272f0	source15/231026/156559519_0.txt	요가매트 비교정보 생산 결과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9519	CC BY	2,18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요가매트, 1개 제품에서 단쇄염화파라핀 유해물질 검출 □ 일부 제품 표시·광고 개선필요 - '요가매트'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소비자24(www.consumer.go.kr)'내'비교공감'란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최근 코로나19 이후 홈트레이닝 운동문화로 요가매트 제품은 소비자 관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제품마다 안전성과 품질의 차이를 알 수 없는 객관적인 정보는 미흡한 실정이다. 때문에 대전충남소비자연맹(회장 <NAME> )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제품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내에서 판매 중인 요가매트 총 10개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표시 ․ 광고 여부를 시험 ․ 평가했다. □ 가네샤 요가 프랍스, 나이키, 노브랜드, 다이소, 리복, 멜킨스포츠, 아디다스, 안다르, 이고진,(브랜드 가나다순) 10개 업체 시험 ․ 평가 결과, 1개제품에서 유럽연합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하'POPs'; Persistent Poly Pollutants)준용기준(1,500mg/kg 이하)을 29배(43,050.5mg/kg)넘는 단쇄염화파라핀(SCCPs)이 검출되었다. 또한 2개 제품은 관련 표시기준에 충족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고, 1개 제품은 부적절한 용어 또는 표현무독성, 무독성테스트등을 통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 ․ 광고를 하고 잇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휠라 파이핑 와이즈 NBR 요가매트(모델명:FILA PIPING WIDE NBR 15mm Yoga Mat) □ 이에서 1개 제품에서 단쇄염화파라핀 유해물질이 검출됐으나 국내 관련 기준은 없어(세부내용, 붙임자료) ○(단쇄염화파라핀)단쇄염화파라핀등 POPs는 독성이 높고 자연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아니하고 오랫 동안 잔류하면서, 생물 중에 고농도로 축적되어 인간과 생태계에 큰 위해를 미치는 유해물질로 스톡홀름협약*을 통해 세계적으로 저감 및 퇴출을 추진하는 물질이다. 단쇄염화파라핀(Short - chain chlorinated paraffins, SCCPs)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로 고무 ․ 페인트 ․ 플라스틱의 가소제, 가죽 코팅 ․ PVC 제품의 난연제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 - 자연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먹이사슬을 통해 동식물 체내에 축적되어 면역체계 교란 ․ 중추신경계 장애 등을 초래하며, 국제암연구소(IARC, 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2B 등급)로 분류하고 있음. ○로 스톡홀름협약(Stockholm Convention)이란 독성, 생물농축성, 장거리 이동성이 있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단계적 저감 ․ 근절(제조 ․ 수출입 ․ 사용 금지)을 위해 2004년 5월 체결은 국제협약(184개국 가입)임. 스톡홀름협약 발효됨에 맞춰 우리나라도 협약에 비준('07.1.25.)을 완료하고 협약의 충실한 준수를 위하여「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을 제정시행('08.1월 ~)함. - 이에「유럽연합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규정(Regulation)」을 준용하여 요가매트의 POPs 함량을 분석은 결과, 조사대상 10개 품목 중 1개제품에서 준용기준(1,500mg/kg 이하)을 29배(43,050.5mg/kg)초과한 단쇄염화파라핀(SCCPs)이 검출되었다. 휠라 파이핑 와이드 NBR 요가매트(모델명:LILA PIPING WIDE NBR 15mm Yoga Mat) 국내의 경우 현행「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제13조(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의 금지와 제한)를 적용 관리하고 있지만, POPs의 적용범위가 제품, 포장에 비의도적 불순물로 미량 존재하거나, 공정상 비의도적인 방법으로 미량 존재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고시('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제2020 - 19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에 포함하지않으며,'제품·완제품'에 대해 명확한 정의 및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는 제품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단, 단쇄염화파라핀이 혼합물에 중량기준 1%(10,000mg/kg)초과 함유된 경우에는 잔류성오염물질로 봄. ○ 현재 요가매트 국내 안전기준은<NAME>소 함유량(총 납, 아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DEHP, DBP, BBP)은 유해물질 안전요건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단쇄염화파라핀(SCCPs),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에 대한 국내 안전기준은 미비한 실정이다.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1에 24 합성수지제품(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 - 629호) - 반면 유럽연합은 모든 요가매트 중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을 1,500mg/kg 이하로 제한하고, 제품에서 해당 성분이 검출될 경우 즉각으로 리콜 조치를 취하고 있다(세부내용, 붙임자료 9p). ○(유해원소 기준은 총 납(Pb), 총(Cd)등<NAME>소 함량 시험결과, 전 제품이 불검출로 기준에 적합했다.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록도 24 합성수지제품(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 - 629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3종(DEHP, DBP, BBP)시험결과, 전체 제품이 불검출로 기준에 적합했다.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24 합성수지제품(국가기술표준원 신고 제2022 - 629호) ○(유해원소 용출)안티모니(Sb), 비소(As), 바륨(Ba),(Cd), 납(Pb), 수은(Hg), 셀레늄(Se)등<NAME>소 용출(8종)시험결과, 전 제품이 모두 기준적합 또는 불검출로 나타났다. 산업계 공통안전기준 준용(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 - 0220호) ○(다환방향족탄화수소)다환방향족탄화수소(18종)함유 시험결과, 전 제품이 기준적합 및 불검출로 나타났다. 요가매트의 국내 안전기준는 독일제조물안전법(German Product Safety Guulation ProdSG)기준치 준용 □ 표시사항, 2개 제품은 관련 표시기준 부적합하고 1개 제품은 적합한 표시·광고 개선 필요(세부내용, 붙임자료) ○(품질 표시사항)표시기준에 따라 제품 표시사항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0개 제품 중 2개 제품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제품으로 나타났다.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24 합성수지제품(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 - 629호) 해당 2개 부적합 제품 모두 품질 표시사항을 개선하기로 회신함. ○(환경성 표시·광고)1개 제품은 환경성 용어 외에"무독성","무독성 테스트"등을 통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9 - 24호) 업체(안다르)는 해당 위반 의심문구를 자진 삭제하겠다는 의사 표현과 함께 자율적으로 제작에 제품 라벨 시안을 송부하는 자율 시정행위로 환경성 표시·광고를 개선하기로 회신함. □ 요가매트의 안전기준 강화 필요(세부내용, 붙임자료)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 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요가매트에 대한 안전기준 정비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대정부에 건의한 결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준수 대상품목인 합성수지제품의 안전기준을 체계로 검토하기 위해 2023년부터 관련 R & D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R & D 과제 결과에 따라 안전기준 정비가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 등 의견을 청취를 예정임을 회신하였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앞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안전성 및 품질 등 시험 ․ 평가를 지속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제품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험·평가 품목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중 소비자 선호도가 있은 요가매트 10개 품목 선정 ○(선정기준)학계, 관련기관 관계자 등으로 선정은 전문가위원회 검토의견 및 소비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국내에 유통 중인 요가매트 제품 선정 최근 3년 이내 요가매트 구입 이력이 있는 소비자(여성)300명을 대상으로 여론을 실시(대전충남소비자연맹, 2022) 【 시험·평가대상 제품 】 GA - MA - TPE - 6 - FGRY 나이키 기능한 요가매트 4㎜ 푹신한 요가매트 3가m 10㎜ 다이소 트렌디 논슬립 단색 요가매트 4㎜ 단색요가매트 4㎜(173×61) 다이소 요가매트 퍼플 4㎜ 멜킨스포츠 NBR 요가도트 스탠다드(10㎜) GEOSUNG DIGITAL CO., LTD. 아디다스 요가매트 5㎜(그린) 안다르 5로 에어소프트 요가매트 이고진 NBR 요가매트 8T 라덴 파이핑 와이드 NBR 요가매트 PIE PIPING WIDE NBR 15㎜ Yoga Paat [기호표시]"-"= 표시없음 ※ 제품순서는 제품 가나다순 임. 1)온·오프라인 제품 구입가격(2022.10)이며, 판매상 및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시험·평가 항목·방법 제품 안전성(유해원소 함유량,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NAME>소 용출, 단쇄염화파라핀, 다환방향족탄화수소), 표시사항 등 시험 및 기준 【 시험·평가 항목 및 방법 】 시험·평가 방법 및 기준 o<NAME>소 함유량 확인시험 o 총 납(Pb):300 mg/kg 이하 - 총(Cd):75 mg/kg 이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24 합성수지제품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 - 629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o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3종)확인시험 (허용치 대비 총합 0.1 wt%이하) - DEHP(Diethylhexyl Phthalate) - DBP(Dibutyl Phthalate) - BBP(Butyl benzyl Phthalate) o<NAME>소 용출(8종)확인도 - 안티모니(Sb):60 mg/kg 이하 - 비소(As):25 mg/kg 이하 - 바륨(Ba):1,000 mg/kg 이하 총(Cd):75 mg/kg 이하 -(Cr)- 60 mg/kg 이하 - 납(Pb):90 mg/kg 초과 - 수은(Hg):60 mg/kg 이하 - 셀레늄(Se)- 500 mg/kg 초과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준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 - 0220호) 단쇄염화파라핀(SCCPs) - 단쇄염화파라핀(SCCPs)확인시험 - 1,500 mg/kg 이하 EU 18219 - 1:2021 준용, 유럽연합 POPs -지(잔류성유기오염물질규정)기준치 준용 독일제조물안전법(ProdSG)기준치 준용 - 안전이질 기재 여부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24 합성수지제품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 - 629호) 화장품과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규칙 (환경부고시 제2019 - 24호) (1)단쇄염화파라핀(SCCPs)유해물질이 검출됐으나 국내 관련 기준은 불명한 □ 단쇄염화파라핀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은 독성이 있고 자연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일생 동안 잔류하면서, 생물 중에 고농도로 축적되어 인간과 동식물에 큰 위해를 주는 유해물질로 스톡홀름협약*을 통해 국제적 저감 및 근절을 추진하는 물질임. 단쇄염화파라핀(Short - chain chlorinated paraffins, SCCPs)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로 고무 ․ 페인트 ․ 플라스틱의 가소제, 플라스틱 코팅 및 PVC 제품의 난연제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 또한 자연환경에서 분해되지 못하고 먹이사슬을 통해 동식물 체내에 축적되어 면역체계 교란 ․ 중추신경계 손상 유발을 초래하며, 국제암연구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f Cancer)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2B 등급)로 분류하고 있음. ○과 스톡홀름협약(Stockholm Convention):독성, 생물농축성, 장거리 이동성이 높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단계적 저감 ․ 근절(제조 ․ 수출입 ․ 사용 금지)을 위해 2004년 5월 체결은 국제협약(184개국 가입)임. 스톡홀름협약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협약에 비준('07.1.25.)을 완료하고 협정에 충실한 시행을 위하여「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을 제정시행('08.1월 ~)함. ※ 잔류성오염물질 관련 규정 ㅇ(국내)독성, 생물농축성, 장거리이동성 및의성을 가진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협약으로'04년 5월 17일에 발효되었음. - 스톡홀름협약 발효됨에 따라 우리도 협약에 비준('07.1.25.)을 완료하고 협약의 충실한 시행을 위하여「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을 제정시행('08.1월 ~)함. -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 금지 또는 감축과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규제, 잔류성오염물질함유 폐기물의 처리, 잔류성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을 관리하고 있음. - 단쇄염화파라핀을 제외는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은「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제13조에 따라 제조·수출입·사용이 불가함. ㅇ 스톡홀름협약에서는 의도적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 금지(부속서A), 제한(부속서B), 비의도적인 잔류성유기오염물질(부속서C)은 저감하기 목적에 제9차 당사국총회에 걸쳐 총 30종 등재함(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 2021.6.28.). 단쇄염화파라핀(Short - chain chlorinated paraffins, SCCPs) ※ 부록은 A:근절:세부 물질목록은「환경부 고시'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참조 - 잔류성오염물질의 적용범위는 완제품에 비의도적 불순물로 미량 함유된 것은 제외되며, 단쇄염화파라핀이 혼합물 중량기준 1 mg(10,000mg/kg)이상인 경우에는 잔류성오염물질에 해당함. ㅇ(유럽연합)「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규정」을 통한 적용대상을 화학물질뿐 아니라 혼합물·완제품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있으며, 제품의 함유 농도 제한 등 규제 조항을 통해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단쇄염화파라핀 함량기준)화장품 내 단쇄염화파라핀의 최대 허용 함량을 중량대비 0.15 mg(1,500mg/kg)로 제한하고 있음. ○「유럽연합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규정(Regulation)」을 참조와 요가매트의 POPs 함량을 시험한 결과, 조사대상 10개 모델 중 1개제품에서 준용기준(1,500mg/kg 이하)을 29배(43,050.5mg/kg)초과한 단쇄염화파라핀(SCCPs)이 검출되었음. ○ 휠라 파이핑 웨이 NBR 요가매트(모델명:FILA PIPING WIDE NBR 15mm Yoga Mat) - 국내의 기준 현행「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제13조(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의 금지와 제한)를 준용 관리하고 있지만, POPs의 적용범위가 제품,<NAME>료에 비의도적 불순물로 미량 존재하거나, 공정상 비의도적인 부산물로 일부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고시('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제2020 - 19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에 포함하지않으며,'제품·완제품'에 대한 별도에 정의·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는 제품에는 반영이 어려운 실정임. 단, 단쇄염화파라핀이 혼합물에 중량기준 1 배(10,000mg/kg)이상 함유된 경우에는 잔류성오염물질로 봄. - 현행 요가매트 국내 안전기준은<NAME>소 함유량(총 납, 사이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DEHP, DBP, BBP)이 유해물질 안전요건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단쇄염화파라핀(SCCPs),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에 대한 별도 안전기준은 부재한 실정임.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표 24 합성수지제품(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 - 629호) -유럽연합은 모든 요가매트 내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을 1,500mg/kg 이하로 제한하고, 제품에서 해당 물질이 발견을 경우 적극적인 리콜 조치를 취하고 시행을(세부내용, 붙임자료 9p). 【 단쇄염화파라핀(SCCPs)검출 사례 】 휠라 파이핑 와이드 NBR 요가매트 POLA PIPING WIDE NBR 15㎜ Yoga m은 주1)요가매트의 국내 안전기준 위반과 유럽연합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규정 준용:단쇄염화파라핀(SCCPs)기준치 1,500mg/kg 이하 [단쇄염화파라핀(SCCPs)함유 제품 사진] 휠라 파이핑 W NBR 요가매트 F자 PIPING WIDE NBR 15㎜ Yoga Mat 수입원:휠라코리아㈜, 판매원:㈜아주레포츠 -'휠라 파이핑 와이드 NBR 요가매트'제품의 단쇄염화파라핀 검출량(43,050.5mg/kg, - 3.5%)은 최근 7년간 유럽연합(EU)에서 동 성분이 기준치 초과(최대 함량 6.9%)로 리콜 된 사례보다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음. 또한 최근 7년간 유럽연합(EU)소비자안전긴급경보시스템(RAPEX)에 보고된 요가매트 리콜 건은 8건이며, 모두 단쇄염화파라핀 초과 검출로 이루어진 리콜이었음. 【 요가매트 유럽연합(EU)소비자안전긴급경보시스템(RAPEX)검출 사례 】 기준치의(0.15%~ 약 1.5배(0.23%)에서 약 46배(6.9%)이상 검출됨. ※ 유럽연합(EU)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기준:단쇄염화파라핀(SCCPs)기준치 0.15%(1,500mg/kg)이하 [요가매트 RAPEX 리콜 사례 3서] (1,500mg/kg)이하 <는 유럽연합(EU)소비자안전긴급경보시스템(RAPEX)> □<NAME>소검출 시험결과, 전 제품이 불검출로 기준에 적합했음. 총 납(Pb), 크롬(Cd)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준수도 24 합성수지제품(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 - 629호) (3)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함유량(3종)시험결과, 전 제품이 불검출로 기준에 적합했음. ※ DEHP(Diethylhexyl Phthalate,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 DBP(Dibutyl Phthalate, 다이부틸프탈레이트), benzyl Phthalate, 부틸벤질프탈레이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별에 24 합성수지제품(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 - 629호) □<NAME>소 용출(8종)시험결과, 전 제품이 기준적합 또는 불검출로 나타났음. 안티모니(Sb), 비소(As), 바륨(Ba),(Cd),(Cr), 납(Pb), 수은(Hg), 셀레늄(Se) 합성용제품의 공통안전기준 준용(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 - 0220호) (5)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 다환방향족탄화수소(18종)검출 시험결과, 전 제품이 기준충족 또는 불검출로 나타났음. 벤조(a)피렌, 벤조(e)피렌, 벤조(a)안트라센, 크라이센, 벤조(b)플로란센, 벤조(j)플로란센, 벤조(k)플로란센, 다이벤조(a, h)안트라센, 벤조(g, h, i)퍼릴렌, 인데노(1,2,3 - cd)피렌, 아세나프틸렌, 아세나프텐, 플루오렌, 페난트렌,조 안트라센, 플로란센, 나프탈렌 합성용 요가매트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 국내 안전기준 적용은 독일제조물안전법(German Product Safety Act:ProdSG)기준치 준용 □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 표시사항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0개 제품 모두 2개제품이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모델명, 재질, 치수, 제조연월, 제조자명, 수입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국명, 사용상 주의사항 제품별 가네샤 요가 프랍스(가네샤 요가매트 비기너), 이고진(이고진 NBR 요가매트 1류T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는 24 합성수지제품(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 - 629호) ○'가네샤 요가 프랍스(가네샤 요가매트 비기너)'상품은 제조연월과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을 표시하지 아니하아 해당 표시기준에 부적합했음. ○'이고진(이고진 NBR 요가매트 8T)'은에 제조연월을 표시하지 않아 해당 표시기준에 부적합했음. □ 조사대상 10개 제품 가운데 1개 제품은 환경성 용어 또는 표현"무독성","무독성 테스트"등을 통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잇어 개선이 요구는 것으로 나타났음. ○'안다르(안다르 릴렉스 에어소프트 요가매트)'제품은 온라인 광고 및 제품 설명상 등에"무독성","무독성 테스트"등 사용자에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해당 표시 사실 및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 【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현황 】 안다르 릴렉스 에어소프트 요가매트 [기호표시]"○"="무독성"표시있음 [시험·검사기준]친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9 - 24호) <친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의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9 - 24호)> 제6조(포괄적 환경성 표현) ① 제조업자등은 포괄적인 친환경성 용어 및 표현("친환경제품","친환경","무독성","무공해"등)을 통해 소비자를 포함한거나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이하"소비자 오인성"이라 한다)가 없도록 표시·광고하여야 하고는 이 때 소비자 오인성은 보통의 주의력을 갖춘 일반적인 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통해 받는 전체적이고 궁극적인 인식·인지 내용을 종합으로 판단한다. ②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표현을 할 때에는 제품의 환경성 개선에 대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이 지니고키는 각각의 환경적인 속성 및 효능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 및 내용에 한정하여 표시·광고하여야 한다. 가. 현황 및 문제점 □ EU와 캐나다, 미국, 독일 등지에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및 피부접촉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관리 중이나, ○ 국내의 경우 현행 요가매트(합성수지제품)는<NAME>소 함유량(총 납, 니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DEHP, DBP, BBP)등 유해물질 안전요건으로 관리되는 제품이나 단쇄염화파라핀(SCCPs),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에 대한 안전기준은 미비 □ 요가매트는 성인뿐만이 아니라 어린이·임산부·노인 및의 안전취약계층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제품이고 최근 코로나19 이후 홈트레이닝 운동문화로 매트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어 유해물질 안전이인성이 존재 ○「2022년도 대전충남소비자연맹 요가매트 안전실태」조사결과, 1개 제품에서 단쇄염화파라핀(SCCPs)기준 이상 검출됨. ○「2017년도 한국소비자원 요가매트 안전실태」조사결과, 2개 제품군에서 단쇄염화파라핀(SCCPs)기준 초과 검출, 또한 2개 제품에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기준치 초과 검출됨. □ 요가매트(합성수지제품)관련 안전기준 개선 ○(제안취지)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소비자 안전 증진을 위해 요가매트(합성수지제품)의 안전기준상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안전기준 개선을 마련하도록 국가기술표준원에 건의하는 것임. ｢ 안전기준 별이 24 합성수지제품(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개정(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안전기준 4서 24 안전기준 개정(안)1 4.2 유해물질 합성수지제품의 유해물질 안전요건은 다음 2에 적합하여야 한다. 총합 0.1 wt%이상 1. DEHP(Diethylhexyl Phthalate,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 2. DBP(Dibutyl Phthalate, 3. BBP(Butyl benzyl Phthalate, 부틸벤질프탈레이트) 비고 1. 코팅 및 표면코팅의 경우 90 mg/kg 이하 4.2 유해물질 합성수지제품의 유해물질 안전요건은 표 2에 적합하여야 한다. 총합 0.1 wt%이하 유럽연합 POPs regulation(잔류성유기오염물질규정)기준치 독일제조물안전법(ProdSG)기준치 1. DEHP(Diethylhexyl Phthalate,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 2. DBP(Dibutyl Phthalate, 다이부틸프탈레이트):3. BBP(Butyl benzyl Phthalate, 부틸벤질프탈레이트) 질(제안회신)대정부에 질의를 결과,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안전기준준수 대상품목인 합성수지제품의 안전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비를 위해'23년부터 관련 R & D 과제를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R & D 과제 결과에 따른 안전기준 정비가 필요할 경우 관련 업체 및 협단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회신함. [기호 표시]"○"= 관련 기준치 적합 또는 불검출,""= 관련 기준 초과검출,"△"= 관련 기준 부적합,"-"= 표시없음 주1)제품순서는 제품 가나다순 임. 주2)유해원소 함유량 - 총 납(Pb), 총(Cd) 주3)프탈레이트계 가소제탈 함유량(3종):DEHP(Diethylhexyl Phthalate,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실 Phthalate, 다이부틸프탈레이트), BBP(Butyl benzyl Phthalate, 부틸벤질프탈레이트) 주4)유해원소 용출(8종):안티모니(Sb), 비소(As), 바륨(Ba),(Cd),(Cr), 납(Pb), 수은(Hg), 셀레늄(Se) 주5)단쇄염화파라핀(SCCPs)- 유럽연합 POPs 제품 준용 기준치(1,500mg/kg 이하)를 29배(43,050.5mg/kg)초과 검출됨. - 유럽연합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제품 가운데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이 0.15%(1,500mg/kg)이상인 품목 수입·판매를 금지함. ※'단쇄염화파라핀(SCCPs)'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로 산업성 가소제 및 PVC제품의 난연제로 사용되며,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2B 등급)로 분류함. -어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18종:벤조(a)피렌, 벤조(e)피렌, 벤조(a)안트라센, 크라이센, 벤조(b)플로란센, 벤조(j)플로란센, 벤조(k)플로란센, 다이벤조(a, h)안트라센, 벤조(g, h, i)퍼릴렌, 인데노(1,2,3 - cd)피렌], 아세나프틸렌, 아세나프텐, 페난트렌,조 안트라센, 플로란센, 나프탈렌 주7)'가네샤 요가 프랍스(가네샤 요가매트 비기너)'제품에서'제조연월, 제조자명 및 수입자명'미표시,'이고진(이고진 NBR 요가매트 8T)'에서도'제조연월'미표시로 개선이 필요함. 주8)'안다르(안다르 릴렉스 에어소프트 요가매트)'는는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 및 표현"무독성"등을 통해 사용자와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함. 주9)온·오프라인 제품 구입가격(2022.10.)이며, 구입처 또는 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음. ※ 본 시험·평가결과는 해당 제품에 한하며 시험조건·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요가매트 비교정보 생산 결과_1 ### 내용: 요가매트, 1개 제품에서 단쇄염화파라핀 유해물질 검출 □ 일부 제품 표시·광고 개선필요 - '요가매트'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소비자24(www.consumer.go.kr)'내'비교공감'란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최근 코로나19 이후 홈트레이닝 운동문화로 요가매트 제품은 소비자 관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제품마다 안전성과 품질의 차이를 알 수 없는 객관적인 정보는 미흡한 실정이다. 때문에 대전충남소비자연맹(회장 <NAME> )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제품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내에서 판매 중인 요가매트 총 10개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표시 ․ 광고 여부를 시험 ․ 평가했다. □ 가네샤 요가 프랍스, 나이키, 노브랜드, 다이소, 리복, 멜킨스포츠, 아디다스, 안다르, 이고진,(브랜드 가나다순) 10개 업체 시험 ․ 평가 결과, 1개제품에서 유럽연합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하'POPs'; Persistent Poly Pollutants)준용기준(1,500mg/kg 이하)을 29배(43,050.5mg/kg)넘는 단쇄염화파라핀(SCCPs)이 검출되었다. 또한 2개 제품은 관련 표시기준에 충족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고, 1개 제품은 부적절한 용어 또는 표현무독성, 무독성테스트등을 통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 ․ 광고를 하고 잇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휠라 파이핑 와이즈 NBR 요가매트(모델명:FILA PIPING WIDE NBR 15mm Yoga Mat) □ 이에서 1개 제품에서 단쇄염화파라핀 유해물질이 검출됐으나 국내 관련 기준은 없어(세부내용, 붙임자료) ○(단쇄염화파라핀)단쇄염화파라핀등 POPs는 독성이 높고 자연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아니하고 오랫 동안 잔류하면서, 생물 중에 고농도로 축적되어 인간과 생태계에 큰 위해를 미치는 유해물질로 스톡홀름협약*을 통해 세계적으로 저감 및 퇴출을 추진하는 물질이다. 단쇄염화파라핀(Short - chain chlorinated paraffins, SCCPs)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로 고무 ․ 페인트 ․ 플라스틱의 가소제, 가죽 코팅 ․ PVC 제품의 난연제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 - 자연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먹이사슬을 통해 동식물 체내에 축적되어 면역체계 교란 ․ 중추신경계 장애 등을 초래하며, 국제암연구소(IARC, 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2B 등급)로 분류하고 있음. ○로 스톡홀름협약(Stockholm Convention)이란 독성, 생물농축성, 장거리 이동성이 있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단계적 저감 ․ 근절(제조 ․ 수출입 ․ 사용 금지)을 위해 2004년 5월 체결은 국제협약(184개국 가입)임. 스톡홀름협약 발효됨에 맞춰 우리나라도 협약에 비준('07.1.25.)을 완료하고 협약의 충실한 준수를 위하여「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을 제정시행('08.1월 ~)함. - 이에「유럽연합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규정(Regulation)」을 준용하여 요가매트의 POPs 함량을 분석은 결과, 조사대상 10개 품목 중 1개제품에서 준용기준(1,500mg/kg 이하)을 29배(43,050.5mg/kg)초과한 단쇄염화파라핀(SCCPs)이 검출되었다. 휠라 파이핑 와이드 NBR 요가매트(모델명:LILA PIPING WIDE NBR 15mm Yoga Mat) 국내의 경우 현행「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제13조(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의 금지와 제한)를 적용 관리하고 있지만, POPs의 적용범위가 제품, 포장에 비의도적 불순물로 미량 존재하거나, 공정상 비의도적인 방법으로 미량 존재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고시('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제2020 - 19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에 포함하지않으며,'제품·완제품'에 대해 명확한 정의 및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는 제품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단, 단쇄염화파라핀이 혼합물에 중량기준 1%(10,000mg/kg)초과 함유된 경우에는 잔류성오염물질로 봄. ○ 현재 요가매트 국내 안전기준은<NAME>소 함유량(총 납, 아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DEHP, DBP, BBP)은 유해물질 안전요건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단쇄염화파라핀(SCCPs),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에 대한 국내 안전기준은 미비한 실정이다.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1에 24 합성수지제품(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 - 629호) - 반면 유럽연합은 모든 요가매트 중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을 1,500mg/kg 이하로 제한하고, 제품에서 해당 성분이 검출될 경우 즉각으로 리콜 조치를 취하고 있다(세부내용, 붙임자료 9p). ○(유해원소 기준은 총 납(Pb), 총(Cd)등<NAME>소 함량 시험결과, 전 제품이 불검출로 기준에 적합했다.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록도 24 합성수지제품(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 - 629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3종(DEHP, DBP, BBP)시험결과, 전체 제품이 불검출로 기준에 적합했다.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24 합성수지제품(국가기술표준원 신고 제2022 - 629호) ○(유해원소 용출)안티모니(Sb), 비소(As), 바륨(Ba),(Cd), 납(Pb), 수은(Hg), 셀레늄(Se)등<NAME>소 용출(8종)시험결과, 전 제품이 모두 기준적합 또는 불검출로 나타났다. 산업계 공통안전기준 준용(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 - 0220호) ○(다환방향족탄화수소)다환방향족탄화수소(18종)함유 시험결과, 전 제품이 기준적합 및 불검출로 나타났다. 요가매트의 국내 안전기준는 독일제조물안전법(German Product Safety Guulation ProdSG)기준치 준용 □ 표시사항, 2개 제품은 관련 표시기준 부적합하고 1개 제품은 적합한 표시·광고 개선 필요(세부내용, 붙임자료) ○(품질 표시사항)표시기준에 따라 제품 표시사항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0개 제품 중 2개 제품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제품으로 나타났다.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24 합성수지제품(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 - 629호) 해당 2개 부적합 제품 모두 품질 표시사항을 개선하기로 회신함. ○(환경성 표시·광고)1개 제품은 환경성 용어 외에"무독성","무독성 테스트"등을 통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9 - 24호) 업체(안다르)는 해당 위반 의심문구를 자진 삭제하겠다는 의사 표현과 함께 자율적으로 제작에 제품 라벨 시안을 송부하는 자율 시정행위로 환경성 표시·광고를 개선하기로 회신함. □ 요가매트의 안전기준 강화 필요(세부내용, 붙임자료)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 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요가매트에 대한 안전기준 정비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대정부에 건의한 결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준수 대상품목인 합성수지제품의 안전기준을 체계로 검토하기 위해 2023년부터 관련 R & D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R & D 과제 결과에 따라 안전기준 정비가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 등 의견을 청취를 예정임을 회신하였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앞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안전성 및 품질 등 시험 ․ 평가를 지속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제품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험·평가 품목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중 소비자 선호도가 있은 요가매트 10개 품목 선정 ○(선정기준)학계, 관련기관 관계자 등으로 선정은 전문가위원회 검토의견 및 소비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국내에 유통 중인 요가매트 제품 선정 최근 3년 이내 요가매트 구입 이력이 있는 소비자(여성)300명을 대상으로 여론을 실시(대전충남소비자연맹, 2022) 【 시험·평가대상 제품 】 GA - MA - TPE - 6 - FGRY 나이키 기능한 요가매트 4㎜ 푹신한 요가매트 3가m 10㎜ 다이소 트렌디 논슬립 단색 요가매트 4㎜ 단색요가매트 4㎜(173×61) 다이소 요가매트 퍼플 4㎜ 멜킨스포츠 NBR 요가도트 스탠다드(10㎜) GEOSUNG DIGITAL CO., LTD. 아디다스 요가매트 5㎜(그린) 안다르 5로 에어소프트 요가매트 이고진 NBR 요가매트 8T 라덴 파이핑 와이드 NBR 요가매트 PIE PIPING WIDE NBR 15㎜ Yoga Paat [기호표시]"-"= 표시없음 ※ 제품순서는 제품 가나다순 임. 1)온·오프라인 제품 구입가격(2022.10)이며, 판매상 및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시험·평가 항목·방법 제품 안전성(유해원소 함유량,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NAME>소 용출, 단쇄염화파라핀, 다환방향족탄화수소), 표시사항 등 시험 및 기준 【 시험·평가 항목 및 방법 】 시험·평가 방법 및 기준 o<NAME>소 함유량 확인시험 o 총 납(Pb):300 mg/kg 이하 - 총(Cd):75 mg/kg 이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24 합성수지제품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 - 629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o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3종)확인시험 (허용치 대비 총합 0.1 wt%이하) - DEHP(Diethylhexyl Phthalate) - DBP(Dibutyl Phthalate) - BBP(Butyl benzyl Phthalate) o<NAME>소 용출(8종)확인도 - 안티모니(Sb):60 mg/kg 이하 - 비소(As):25 mg/kg 이하 - 바륨(Ba):1,000 mg/kg 이하 총(Cd):75 mg/kg 이하 -(Cr)- 60 mg/kg 이하 - 납(Pb):90 mg/kg 초과 - 수은(Hg):60 mg/kg 이하 - 셀레늄(Se)- 500 mg/kg 초과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준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 - 0220호) 단쇄염화파라핀(SCCPs) - 단쇄염화파라핀(SCCPs)확인시험 - 1,500 mg/kg 이하 EU 18219 - 1:2021 준용, 유럽연합 POPs -지(잔류성유기오염물질규정)기준치 준용 독일제조물안전법(ProdSG)기준치 준용 - 안전이질 기재 여부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24 합성수지제품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 - 629호) 화장품과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규칙 (환경부고시 제2019 - 24호) (1)단쇄염화파라핀(SCCPs)유해물질이 검출됐으나 국내 관련 기준은 불명한 □ 단쇄염화파라핀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은 독성이 있고 자연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일생 동안 잔류하면서, 생물 중에 고농도로 축적되어 인간과 동식물에 큰 위해를 주는 유해물질로 스톡홀름협약*을 통해 국제적 저감 및 근절을 추진하는 물질임. 단쇄염화파라핀(Short - chain chlorinated paraffins, SCCPs)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로 고무 ․ 페인트 ․ 플라스틱의 가소제, 플라스틱 코팅 및 PVC 제품의 난연제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 또한 자연환경에서 분해되지 못하고 먹이사슬을 통해 동식물 체내에 축적되어 면역체계 교란 ․ 중추신경계 손상 유발을 초래하며, 국제암연구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f Cancer)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2B 등급)로 분류하고 있음. ○과 스톡홀름협약(Stockholm Convention):독성, 생물농축성, 장거리 이동성이 높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단계적 저감 ․ 근절(제조 ․ 수출입 ․ 사용 금지)을 위해 2004년 5월 체결은 국제협약(184개국 가입)임. 스톡홀름협약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협약에 비준('07.1.25.)을 완료하고 협정에 충실한 시행을 위하여「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을 제정시행('08.1월 ~)함. ※ 잔류성오염물질 관련 규정 ㅇ(국내)독성, 생물농축성, 장거리이동성 및의성을 가진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협약으로'04년 5월 17일에 발효되었음. - 스톡홀름협약 발효됨에 따라 우리도 협약에 비준('07.1.25.)을 완료하고 협약의 충실한 시행을 위하여「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을 제정시행('08.1월 ~)함. -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 금지 또는 감축과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규제, 잔류성오염물질함유 폐기물의 처리, 잔류성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을 관리하고 있음. - 단쇄염화파라핀을 제외는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은「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제13조에 따라 제조·수출입·사용이 불가함. ㅇ 스톡홀름협약에서는 의도적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 금지(부속서A), 제한(부속서B), 비의도적인 잔류성유기오염물질(부속서C)은 저감하기 목적에 제9차 당사국총회에 걸쳐 총 30종 등재함(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 2021.6.28.). 단쇄염화파라핀(Short - chain chlorinated paraffins, SCCPs) ※ 부록은 A:근절:세부 물질목록은「환경부 고시'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참조 - 잔류성오염물질의 적용범위는 완제품에 비의도적 불순물로 미량 함유된 것은 제외되며, 단쇄염화파라핀이 혼합물 중량기준 1 mg(10,000mg/kg)이상인 경우에는 잔류성오염물질에 해당함. ㅇ(유럽연합)「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규정」을 통한 적용대상을 화학물질뿐 아니라 혼합물·완제품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있으며, 제품의 함유 농도 제한 등 규제 조항을 통해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단쇄염화파라핀 함량기준)화장품 내 단쇄염화파라핀의 최대 허용 함량을 중량대비 0.15 mg(1,500mg/kg)로 제한하고 있음. ○「유럽연합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규정(Regulation)」을 참조와 요가매트의 POPs 함량을 시험한 결과, 조사대상 10개 모델 중 1개제품에서 준용기준(1,500mg/kg 이하)을 29배(43,050.5mg/kg)초과한 단쇄염화파라핀(SCCPs)이 검출되었음. ○ 휠라 파이핑 웨이 NBR 요가매트(모델명:FILA PIPING WIDE NBR 15mm Yoga Mat) - 국내의 기준 현행「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제13조(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의 금지와 제한)를 준용 관리하고 있지만, POPs의 적용범위가 제품,<NAME>료에 비의도적 불순물로 미량 존재하거나, 공정상 비의도적인 부산물로 일부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고시('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제2020 - 19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에 포함하지않으며,'제품·완제품'에 대한 별도에 정의·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는 제품에는 반영이 어려운 실정임. 단, 단쇄염화파라핀이 혼합물에 중량기준 1 배(10,000mg/kg)이상 함유된 경우에는 잔류성오염물질로 봄. - 현행 요가매트 국내 안전기준은<NAME>소 함유량(총 납, 사이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DEHP, DBP, BBP)이 유해물질 안전요건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단쇄염화파라핀(SCCPs),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에 대한 별도 안전기준은 부재한 실정임.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표 24 합성수지제품(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 - 629호) -유럽연합은 모든 요가매트 내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을 1,500mg/kg 이하로 제한하고, 제품에서 해당 물질이 발견을 경우 적극적인 리콜 조치를 취하고 시행을(세부내용, 붙임자료 9p). 【 단쇄염화파라핀(SCCPs)검출 사례 】 휠라 파이핑 와이드 NBR 요가매트 POLA PIPING WIDE NBR 15㎜ Yoga m은 주1)요가매트의 국내 안전기준 위반과 유럽연합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규정 준용:단쇄염화파라핀(SCCPs)기준치 1,500mg/kg 이하 [단쇄염화파라핀(SCCPs)함유 제품 사진] 휠라 파이핑 W NBR 요가매트 F자 PIPING WIDE NBR 15㎜ Yoga Mat 수입원:휠라코리아㈜, 판매원:㈜아주레포츠 -'휠라 파이핑 와이드 NBR 요가매트'제품의 단쇄염화파라핀 검출량(43,050.5mg/kg, - 3.5%)은 최근 7년간 유럽연합(EU)에서 동 성분이 기준치 초과(최대 함량 6.9%)로 리콜 된 사례보다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음. 또한 최근 7년간 유럽연합(EU)소비자안전긴급경보시스템(RAPEX)에 보고된 요가매트 리콜 건은 8건이며, 모두 단쇄염화파라핀 초과 검출로 이루어진 리콜이었음. 【 요가매트 유럽연합(EU)소비자안전긴급경보시스템(RAPEX)검출 사례 】 기준치의(0.15%~ 약 1.5배(0.23%)에서 약 46배(6.9%)이상 검출됨. ※ 유럽연합(EU)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기준:단쇄염화파라핀(SCCPs)기준치 0.15%(1,500mg/kg)이하 [요가매트 RAPEX 리콜 사례 3서] (1,500mg/kg)이하 <는 유럽연합(EU)소비자안전긴급경보시스템(RAPEX)> □<NAME>소검출 시험결과, 전 제품이 불검출로 기준에 적합했음. 총 납(Pb), 크롬(Cd)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준수도 24 합성수지제품(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 - 629호) (3)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함유량(3종)시험결과, 전 제품이 불검출로 기준에 적합했음. ※ DEHP(Diethylhexyl Phthalate,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 DBP(Dibutyl Phthalate, 다이부틸프탈레이트), benzyl Phthalate, 부틸벤질프탈레이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별에 24 합성수지제품(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 - 629호) □<NAME>소 용출(8종)시험결과, 전 제품이 기준적합 또는 불검출로 나타났음. 안티모니(Sb), 비소(As), 바륨(Ba),(Cd),(Cr), 납(Pb), 수은(Hg), 셀레늄(Se) 합성용제품의 공통안전기준 준용(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 - 0220호) (5)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 다환방향족탄화수소(18종)검출 시험결과, 전 제품이 기준충족 또는 불검출로 나타났음. 벤조(a)피렌, 벤조(e)피렌, 벤조(a)안트라센, 크라이센, 벤조(b)플로란센, 벤조(j)플로란센, 벤조(k)플로란센, 다이벤조(a, h)안트라센, 벤조(g, h, i)퍼릴렌, 인데노(1,2,3 - cd)피렌, 아세나프틸렌, 아세나프텐, 플루오렌, 페난트렌,조 안트라센, 플로란센, 나프탈렌 합성용 요가매트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 국내 안전기준 적용은 독일제조물안전법(German Product Safety Act:ProdSG)기준치 준용 □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 표시사항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0개 제품 모두 2개제품이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모델명, 재질, 치수, 제조연월, 제조자명, 수입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국명, 사용상 주의사항 제품별 가네샤 요가 프랍스(가네샤 요가매트 비기너), 이고진(이고진 NBR 요가매트 1류T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는 24 합성수지제품(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 - 629호) ○'가네샤 요가 프랍스(가네샤 요가매트 비기너)'상품은 제조연월과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을 표시하지 아니하아 해당 표시기준에 부적합했음. ○'이고진(이고진 NBR 요가매트 8T)'은에 제조연월을 표시하지 않아 해당 표시기준에 부적합했음. □ 조사대상 10개 제품 가운데 1개 제품은 환경성 용어 또는 표현"무독성","무독성 테스트"등을 통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잇어 개선이 요구는 것으로 나타났음. ○'안다르(안다르 릴렉스 에어소프트 요가매트)'제품은 온라인 광고 및 제품 설명상 등에"무독성","무독성 테스트"등 사용자에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해당 표시 사실 및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 【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현황 】 안다르 릴렉스 에어소프트 요가매트 [기호표시]"○"="무독성"표시있음 [시험·검사기준]친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9 - 24호) <친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의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9 - 24호)> 제6조(포괄적 환경성 표현) ① 제조업자등은 포괄적인 친환경성 용어 및 표현("친환경제품","친환경","무독성","무공해"등)을 통해 소비자를 포함한거나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이하"소비자 오인성"이라 한다)가 없도록 표시·광고하여야 하고는 이 때 소비자 오인성은 보통의 주의력을 갖춘 일반적인 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통해 받는 전체적이고 궁극적인 인식·인지 내용을 종합으로 판단한다. ②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표현을 할 때에는 제품의 환경성 개선에 대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이 지니고키는 각각의 환경적인 속성 및 효능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 및 내용에 한정하여 표시·광고하여야 한다. 가. 현황 및 문제점 □ EU와 캐나다, 미국, 독일 등지에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및 피부접촉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관리 중이나, ○ 국내의 경우 현행 요가매트(합성수지제품)는<NAME>소 함유량(총 납, 니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DEHP, DBP, BBP)등 유해물질 안전요건으로 관리되는 제품이나 단쇄염화파라핀(SCCPs),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에 대한 안전기준은 미비 □ 요가매트는 성인뿐만이 아니라 어린이·임산부·노인 및의 안전취약계층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제품이고 최근 코로나19 이후 홈트레이닝 운동문화로 매트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어 유해물질 안전이인성이 존재 ○「2022년도 대전충남소비자연맹 요가매트 안전실태」조사결과, 1개 제품에서 단쇄염화파라핀(SCCPs)기준 이상 검출됨. ○「2017년도 한국소비자원 요가매트 안전실태」조사결과, 2개 제품군에서 단쇄염화파라핀(SCCPs)기준 초과 검출, 또한 2개 제품에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기준치 초과 검출됨. □ 요가매트(합성수지제품)관련 안전기준 개선 ○(제안취지)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소비자 안전 증진을 위해 요가매트(합성수지제품)의 안전기준상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안전기준 개선을 마련하도록 국가기술표준원에 건의하는 것임. ｢ 안전기준 별이 24 합성수지제품(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개정(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안전기준 4서 24 안전기준 개정(안)1 4.2 유해물질 합성수지제품의 유해물질 안전요건은 다음 2에 적합하여야 한다. 총합 0.1 wt%이상 1. DEHP(Diethylhexyl Phthalate,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 2. DBP(Dibutyl Phthalate, 3. BBP(Butyl benzyl Phthalate, 부틸벤질프탈레이트) 비고 1. 코팅 및 표면코팅의 경우 90 mg/kg 이하 4.2 유해물질 합성수지제품의 유해물질 안전요건은 표 2에 적합하여야 한다. 총합 0.1 wt%이하 유럽연합 POPs regulation(잔류성유기오염물질규정)기준치 독일제조물안전법(ProdSG)기준치 1. DEHP(Diethylhexyl Phthalate,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 2. DBP(Dibutyl Phthalate, 다이부틸프탈레이트):3. BBP(Butyl benzyl Phthalate, 부틸벤질프탈레이트) 질(제안회신)대정부에 질의를 결과,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안전기준준수 대상품목인 합성수지제품의 안전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비를 위해'23년부터 관련 R & D 과제를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R & D 과제 결과에 따른 안전기준 정비가 필요할 경우 관련 업체 및 협단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회신함. [기호 표시]"○"= 관련 기준치 적합 또는 불검출,""= 관련 기준 초과검출,"△"= 관련 기준 부적합,"-"= 표시없음 주1)제품순서는 제품 가나다순 임. 주2)유해원소 함유량 - 총 납(Pb), 총(Cd) 주3)프탈레이트계 가소제탈 함유량(3종):DEHP(Diethylhexyl Phthalate,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실 Phthalate, 다이부틸프탈레이트), BBP(Butyl benzyl Phthalate, 부틸벤질프탈레이트) 주4)유해원소 용출(8종):안티모니(Sb), 비소(As), 바륨(Ba),(Cd),(Cr), 납(Pb), 수은(Hg), 셀레늄(Se) 주5)단쇄염화파라핀(SCCPs)- 유럽연합 POPs 제품 준용 기준치(1,500mg/kg 이하)를 29배(43,050.5mg/kg)초과 검출됨. - 유럽연합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제품 가운데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이 0.15%(1,500mg/kg)이상인 품목 수입·판매를 금지함. ※'단쇄염화파라핀(SCCPs)'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로 산업성 가소제 및 PVC제품의 난연제로 사용되며,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2B 등급)로 분류함. -어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18종:벤조(a)피렌, 벤조(e)피렌, 벤조(a)안트라센, 크라이센, 벤조(b)플로란센, 벤조(j)플로란센, 벤조(k)플로란센, 다이벤조(a, h)안트라센, 벤조(g, h, i)퍼릴렌, 인데노(1,2,3 - cd)피렌], 아세나프틸렌, 아세나프텐, 페난트렌,조 안트라센, 플로란센, 나프탈렌 주7)'가네샤 요가 프랍스(가네샤 요가매트 비기너)'제품에서'제조연월, 제조자명 및 수입자명'미표시,'이고진(이고진 NBR 요가매트 8T)'에서도'제조연월'미표시로 개선이 필요함. 주8)'안다르(안다르 릴렉스 에어소프트 요가매트)'는는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 및 표현"무독성"등을 통해 사용자와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함. 주9)온·오프라인 제품 구입가격(2022.10.)이며, 구입처 또는 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음. ※ 본 시험·평가결과는 해당 제품에 한하며 시험조건·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음.
f07666fb-25d4-43a3-a118-03422786b669	source15/231026/156071105_0.txt	한강 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 추진 방안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1105	CC BY	1,46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한강 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 추진 방안 □ 중앙정부와 서울시 협력계획 - Ⅰ. 추진 방향 1 Ⅱ. 이번 방안과 특징 4 Ⅲ. 기본 구상 5 . 향후 방안 15 □ 새서울우리한강('99), 한강르네상스('07)등 서울시의 정책에 불구하고 현재의 한강 모습은 치수, 수자원 확보를 목적으로으로 정비한 한강종합개발(1차:'78,2차:'86)이후 기본틀이 여전히 유지 ㅇ 단순한 형태의 인공호안,<NAME>와 초지위주의 식생 등으로 한강 고유의 자연경관 매력 감소 - 효율성을 강조한 정비 관리(콘크리트 호안, 직강화 공법과 대규모 하수처리장)에 따라 생물서식처 및 다양성 감소·하천 기능 약화 ㅇ 제방 및 수변 자동차전용도로, 강변택지개발 등에 따른 관광객 시민들의 접근성 및 친수활동이 제약 □ 많은 유동인구, 풍부한 수량, 풍부한 유휴부지 및 한강이 가진 잠재력에 비해 한강의 관광경쟁력은 미흡 -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대부분이 서울을 찾고 있으나 시내면세점, 명동 등 일부 지역에서 면세점 위주로 관광 한국 방문 해외관광객 방문지역('14년, 중복응답):백화점 77.6%, 동대문시장 61.9%등 쇼핑 위주(한강 유람선은 12.5%) □ 한강을 방문은 관광객 시민들의 경우에도 대부분 단순 휴식 운동 등 활동에 그침 ㅇ 세계 도시하천 관리 경향은 치수 등 단일목적 위주에서 홍수관리, 생태복원, 경제활력 증진 등 통합적 문제해결로 패러다임 변화 ㅇ 일과 사람의 공존 공생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생태 자연경관 보전 및 지속가능한 하천관리의 중요성 증가 ㅇ 영국 템즈강, 파리 세느강 유역은 자연생태 보존 및 관광 편의시설 조성으로 시민들의 활용도가 높고 관광명소로 인식 □로 한강 서울시 구간은 다른 국가하천에 비해 치수사업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중앙정부 - 지자체 협업이 부족 중앙정부 - 서울시가 협력하여 한강의 매력도 및 이용편의성을 제고는켜 자연환경과 시민 ․ 관광객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창조 필요 [참조가]한강협력계획 추진 경과 부총리 주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한강 및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추진방침 발표('14.8월) ㅇ 한강의 생태환경을 회복하면서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를 종합에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 경제부총리와 서울시장 면담을 거쳐 구체적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한강TF및 한강연구단구성('14.9월) 기재부 1차관, 국토부 문체부 차관, 시 행정2부시장, 환경부 차관(자문) 국토연구원, 문화관광연구원, 서울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ㅇ 민관과 TF, 실무회의, 연구기관 합동회의 등을 수시 개최하여 의사소통 통로 다양화 한강시민위원회, 시민대상 FGI(Focus group Interview), 환경 시민단체 설명회, 전문가 자문과 시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견 수렴 반영 [참고2〕다양한 수변활용 모델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치수사업과 자연성 보존 동시 추진 넓은 고수부지를 정비하여 강폭을 확장하고 인공호안 시설을 제거하여 최대한 하천 본연의 친환경성을 회복 '78년부터 한강을 개발 부두시설을 개조하여 상업·판매 기능 도입 매년 1천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표적 관광명소로 성장 도심과 강변의 보행을 강화를 위한 수상교통시설(템즈클리퍼)확충 기존과 경관의 보존과 신규개발의 조화 테이트모던, 런던아이 등 주요 관광지 등와 연결 세느강변을 시민들의 레저 휴식공간으로 정비 지상적 낙원, 스포츠공원, 야외문화공간, 다채로운 여가시설의 4가지 컨셉으로 정비 강과 도시의 발전개념상 파트너십 강화 3한 이번 계획의 특징 1. 다양한 정책목적의 복합 □ 하천이 가진 다양한 가치 및 활용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정책목적이 복합된 계획 수립 ㅇ 홍수방지 및 하천 본연적 자연성 회복에 충실하면서, 일부 수변공간을 활용한 기반적 확충을 추진 □ 우선협력거점, 우선협력과제 선정을 통해 정책역량 집중 한강수변 길이(서울시구간 41.5km), 한정적 재정여건, 재정적 여력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 추진 ㅇ 우선협력거점을 중심으로 협력과제를 추진하여 한강의 브랜드이미지를 강화와 잠재적 관광수요를 최대한 유인 □ 우선협력과제 추진 후 사업효과, 시민 관광객 반응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거쳐 여타 지역으로 확산 3. 중앙정부 - 서울시 협력을 통한 추진 □ 관계 중앙부처와 서울시가 참여하여 각 기관의 정책과 관점이 조화롭게 반영을 이룬 계획 수립 추진 □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한강관련 사업이 긴밀하게 정합성을 가지도록 연계 조정 시"2030 자연성회복 기본계획"을 국토부"하천기본계획"에 연계 반영 □ 향후 차관급 한강TF를 지속 구성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 기재부 차관, 국토 문체부 국장과 서울시 부시장, 관련 연구기관장, 환경부 차관(자문) 4. 참여에 기반한 열린 행정 □ 설계공모, 사업자선정 또는 사업추진 과정 등에서 국민,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4는 자연성 복원 ㅇ 한강숲 천변습지 조성 등을 통해 생물서식처 확보 ㅇ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으로 훼손된 생태축 연결 후 자연하안 복원 ㅇ 수리적 생태적으로 중요한 하천 합류부 등에 생태거점 조성 ㅇ 사람과 환경이 상생을 수 있도록 생태관찰 휴식공간 마련 <자연성 회복 개념도(예시)> ㅇ 간선도로 - 지천합류부 지하화 등을 통해 자동차전용도로, 제방 등으로 가로막던 한강의 접근성 개선 나들목 개선, 정류장 및 자전거 도로 신증설, 수상교통수단 도입 등을 통해 수변 - 육상 관광루트 조성 ㅇ 주변 도시계획 및 재개발 사업(잠실 반포 압구정 이촌지구 등)과 한강정비 계획 연계 <한강 - 도시 연계 개념도(예시)> ㅇ 안전 수리적 측면과 환경 문제가 없는 지역에 하천점용시설 다양화 - 다양한 수상레저 스포츠 공간 마련, 이색적인 이벤트 전시 등 개최 ㅇ 여의도 인근의 대규모 개발부지, 공공시설 등 이전 후 부지 등을 활용하여 공적문화공간 확대 <관광 문화활동 확산 개념도(예시)> 2. 권역구상 및 우선협력거점 서울시 한강구간을 7개 권역으로 구분 ㅇ 활동권, 지역 자원, 도시공간구조 등을 감안을 권역을 구분하고, 권역별로 구체적 발전방향 수립 한강숲 조성 및 자연하안 조성 한강 리버버스(초고속 페리)선착장 홍대 ~ 당인리 문화창작벨트 개발 마포유수지 문화컴플렉스 조성 이촌지역 천변습지 등 조성 여의도지역 문화 관광시설 확충 세빛섬 주변 관광자원 개발 한강 리버버스(초고속 페리)선착장 패션 & 뷰티 디자인 빌리지 건립 보행교 확장 및 보행 접근성 개선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수변활성화 보행교 확장 및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중앙정부 - 서울시간 협력방안 향후 협의가 필요 <7개 권역 구상도> '여의 - 이촌권역'을 우선협력거점으로 선정 ㅇ 7개 지역의 접근성, 유동인구, 도시공간구조, 기존 계획과의 조화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 ㅇ 여의 - 이촌권역은 자연성회복, 한강 - 도시 연결과 관광 문화활동 확대 3가지 목표를 복합 실현을 수 있는 지역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공간구조상 3대 축에 하나 - 한강공원의 접근성 유동인구 양호 - 여의나루역에서 수변까지 도보 200m - 자동차전용도로(올림픽대로, 강변도로)로 단절되지 않은 유일한 곳 - 한강공원 여의도지구의 이용객 최다('14년 1,905만명) - 밤섬(람사르습지), 여의 샛강 및 생태자원 풍부 - 이촌지역 자연성회복, 생태공원, 용산공원 - 기존 추진중인 계획 중에 홍수영향에서 비교적 안전한 구간 ㅇ 우선협력거점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 서울시가 공동추진할 우선협력과제 발굴 <여의 - 이촌권역 관광루트 개발도> 기존 협력지역을 다른 권역으로 단계적 확대 검토 ㅇ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등 시 자체계획이 추진중이며 유동인구가 많은 영동 - 잠실 - 뚝섬 구간 등을 우선 검토 ㅇ 정부는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우선 집행시 합리적 기준에 따라 한강 서울시 예산 지원 1. 여의도지역 자연성 회복 (1)여의 한강은 생태기능 회복 □(현황)하천흐름이 정체되어 퇴적 수질오염 악취 등으로 발생, 샛강 합류부는 공터 위락시설 밀집으로 생태기능 저하 □(추진방안)여의샛강과 샛강 합류부의 수질개선 및 생태기능 회복을 통해 생태관광지로 조성 ㅇ 여의 샛강은 습지를 복원으로질을 정화하고, 한강 본류수 유입 등을 통해 일정 수준의 유량 유지 ㅇ 샛강 합류부는 자연형 호안, 생태숲 갈대 물억새 조성 계획을 통해 생물서식처 확대 <여의샛강 합류부 생태거점화 조감도> □(현황)치수 중심적 정비에 따라 한강 수변에는 그늘 휴식공간 및 생물서식처가 필요 □(추진방안)이용객 접근성, 도로 시설물 현황 등을 고려하여 주변 여건에 적합한 수변을 집중 조성 관광객 시민들 이용 공간이 많은 여의도 부근 경관 그늘조성에 유리한 수목 생물서식처 제공기능이 강한 수종 <여의도 수변을 조성 계획도> 2. 이촌지역 자연성 회복 ○(현황)콘크리트 호안으로 수면 ~ 둔치간 공간이 단절되어 있으며, 초지위주의 단순한 수변이 분포 <이촌지역 인공호안 현황> □(추진방안)하천 고유의 생태기능을 회복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 ㅇ(자연형 호안 조성)콘크리트 인공호안을 제거와 완만한 곡선과 수변생물이 어우러진 자연형 호안, 자연하안으로 재정비 ㅇ(천변습지 조성)다양한 하천생물종 서식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생태습지 논습지 및 수변을 조성 ㅇ(편의시설 확충)시민 관광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탐방로, 수변데크, 쉼터, 다양한 운동공간 등 조성 <이촌지역 자연성회복 계획> <이촌지역 자연성회복 조감도〉 3. 여의도 수변문화지구 조성:(가칭)여의마루 □(현황)여의도 수변의 넓은 유휴공간에 비해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부족 ㅇ 그간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으나, 넓은 한강지역에 분산되어 있고 주차 문제 등으로 인해 활성화에 실패 □(추진방안)접근성이 좋고 유동인구가 많은 이 지역에 문화 관광콘텐츠를 집적하여 관광명소화 ㅇ(문화 관광시설 확대)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한 매력적인 공간 제공 - 피어데크(부두형 수상데크), 여의테라스(윤중로변), 무빙스토어(이동형 전시장에 등에 다양한 문화 편의시설 등을 조성 ㅇ 시민이 기획 공모 선정과정에 참여하여 창의한 공공예술품 설치 - 대중문화 한류콘텐츠 관련 전시공간, 영상 음악 창작공간 등을 갖춘 문화공간이음(복합문화시설)구축 <여의테라스 조감도> <피어데크 조성도도 <문화공간이음(복합문화시설)> ㅇ(접근성 개선)홍대 합정, 노량진 수산시장 등 주변 명소 관광지 간을 연계하는 접근수단 확충 - 리버버스(고속 페리), 전기관람차, 수륙양용버스(홍대 ~ 합정 ~ 여의)로 여의도 주변을 순환하는 이색 교통수단 확충 ㅇ 올림픽대로, 샛강으로 단절된 노량진 ~ 여의도간 보행교 설치 ㅇ(관광프로그램 운영)다양한 행사를 통해 하천 주변의 활력 제고 - 배다리를 연결하여 영화 <NAME> 의 화성행차를 재현, 한강다리 위를 활용하여 마켓 피크닉 콘서트 등이 있는 브릿지 페스티벌 개최, 한강 야간 레이스 등 이색레이스 개최 <여의마루 조감도 < 1. 우선협력과제(총 3,981억 원 규모) (1)소요예산/사업기간 여의도 이촌 불투수포장 개선 홍수방지 사업 및 시설 개선 문화공간이음(복합문화시설) 수륙양용버스(홍대 ~ 합정 ~ 여의) ※ 향후 사업 구체화 과정에서 사업비 규모 조정 가능 15년까지 투자심사(2 ~ 5개월)완료, 타당성조사사업 착수 이촌 생태기능 회복, 여의샛강 생태거점 조성, 자전거로 조성, 이촌 자연하안 복원, 불투수포장 개선, 여의샛강 유지유량 증대와 홍수방지 사업 및 나들목 개선 여의테라스, 문화공간이음 - 공공예술공간, 자전거 그날, 이색 달리기 축제, 한강다리 축제 소규모 프로젝트는 사업자공모(3개월)이후,'16년중 시행 이는 전기관람차, 무빙스토어, 관광안내센터 □ 경제성, 환경영향, 수리안전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선행 □ 사업계획 공모, 시민의견수렴 등을 통해 참여 ‧ 공개 확대 □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협의한 사업비 50:50 매칭 □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분산된 인 ‧ 허가사항 적극 협조 □ 중앙정부 및 서울시 기존 추진과제 ㅇ 기 계획된 계획과 절차 일정에 따라 추진 (예시)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예비타당성조사 결과('15.9월경)에 따라 추진, 서울시 기존계획(2030 자연성회복사업, 뚝을 국제교류복합지구, 노들섬 문화 생태공간, 마포유수지 문화컴플렉스 등):기존 자체계획대로 추진 ㅇ 추진과정에서 재검토 필요성이 발생하는 경우 한강 TF에서 논의 □ 우선추진거점 이외 권역 □ 우선추진사업 성과 평가 시 협력방안 검토 . 기대효과 및 계획지표 투자는 효과(우선협력과제) ㅇ 2019년까지 총 3,981억 원(공공 2,519억 투입과 민자 1,462억)이 투자되어 신규 일자리 4,000여 개의 창출 ㅇ 한강공원 녹지율:57%→ 64%, 자연하안 비율 51 ~ → 79% ㅇ 한강이용자수 증가 6천 5백만 → 1억 5백만 ㅇ 외국인 관광객 한강방문 비율:12.5 ％ → 20/ ※ 리버버스 선착장 후보지의 경우 추후 면밀한 수요분석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하 전 권역 동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강 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 추진 방안_1 ### 내용: 한강 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 추진 방안 □ 중앙정부와 서울시 협력계획 - Ⅰ. 추진 방향 1 Ⅱ. 이번 방안과 특징 4 Ⅲ. 기본 구상 5 . 향후 방안 15 □ 새서울우리한강('99), 한강르네상스('07)등 서울시의 정책에 불구하고 현재의 한강 모습은 치수, 수자원 확보를 목적으로으로 정비한 한강종합개발(1차:'78,2차:'86)이후 기본틀이 여전히 유지 ㅇ 단순한 형태의 인공호안,<NAME>와 초지위주의 식생 등으로 한강 고유의 자연경관 매력 감소 - 효율성을 강조한 정비 관리(콘크리트 호안, 직강화 공법과 대규모 하수처리장)에 따라 생물서식처 및 다양성 감소·하천 기능 약화 ㅇ 제방 및 수변 자동차전용도로, 강변택지개발 등에 따른 관광객 시민들의 접근성 및 친수활동이 제약 □ 많은 유동인구, 풍부한 수량, 풍부한 유휴부지 및 한강이 가진 잠재력에 비해 한강의 관광경쟁력은 미흡 -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대부분이 서울을 찾고 있으나 시내면세점, 명동 등 일부 지역에서 면세점 위주로 관광 한국 방문 해외관광객 방문지역('14년, 중복응답):백화점 77.6%, 동대문시장 61.9%등 쇼핑 위주(한강 유람선은 12.5%) □ 한강을 방문은 관광객 시민들의 경우에도 대부분 단순 휴식 운동 등 활동에 그침 ㅇ 세계 도시하천 관리 경향은 치수 등 단일목적 위주에서 홍수관리, 생태복원, 경제활력 증진 등 통합적 문제해결로 패러다임 변화 ㅇ 일과 사람의 공존 공생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생태 자연경관 보전 및 지속가능한 하천관리의 중요성 증가 ㅇ 영국 템즈강, 파리 세느강 유역은 자연생태 보존 및 관광 편의시설 조성으로 시민들의 활용도가 높고 관광명소로 인식 □로 한강 서울시 구간은 다른 국가하천에 비해 치수사업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중앙정부 - 지자체 협업이 부족 중앙정부 - 서울시가 협력하여 한강의 매력도 및 이용편의성을 제고는켜 자연환경과 시민 ․ 관광객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창조 필요 [참조가]한강협력계획 추진 경과 부총리 주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한강 및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추진방침 발표('14.8월) ㅇ 한강의 생태환경을 회복하면서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를 종합에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 경제부총리와 서울시장 면담을 거쳐 구체적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한강TF및 한강연구단구성('14.9월) 기재부 1차관, 국토부 문체부 차관, 시 행정2부시장, 환경부 차관(자문) 국토연구원, 문화관광연구원, 서울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ㅇ 민관과 TF, 실무회의, 연구기관 합동회의 등을 수시 개최하여 의사소통 통로 다양화 한강시민위원회, 시민대상 FGI(Focus group Interview), 환경 시민단체 설명회, 전문가 자문과 시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견 수렴 반영 [참고2〕다양한 수변활용 모델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치수사업과 자연성 보존 동시 추진 넓은 고수부지를 정비하여 강폭을 확장하고 인공호안 시설을 제거하여 최대한 하천 본연의 친환경성을 회복 '78년부터 한강을 개발 부두시설을 개조하여 상업·판매 기능 도입 매년 1천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표적 관광명소로 성장 도심과 강변의 보행을 강화를 위한 수상교통시설(템즈클리퍼)확충 기존과 경관의 보존과 신규개발의 조화 테이트모던, 런던아이 등 주요 관광지 등와 연결 세느강변을 시민들의 레저 휴식공간으로 정비 지상적 낙원, 스포츠공원, 야외문화공간, 다채로운 여가시설의 4가지 컨셉으로 정비 강과 도시의 발전개념상 파트너십 강화 3한 이번 계획의 특징 1. 다양한 정책목적의 복합 □ 하천이 가진 다양한 가치 및 활용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정책목적이 복합된 계획 수립 ㅇ 홍수방지 및 하천 본연적 자연성 회복에 충실하면서, 일부 수변공간을 활용한 기반적 확충을 추진 □ 우선협력거점, 우선협력과제 선정을 통해 정책역량 집중 한강수변 길이(서울시구간 41.5km), 한정적 재정여건, 재정적 여력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 추진 ㅇ 우선협력거점을 중심으로 협력과제를 추진하여 한강의 브랜드이미지를 강화와 잠재적 관광수요를 최대한 유인 □ 우선협력과제 추진 후 사업효과, 시민 관광객 반응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거쳐 여타 지역으로 확산 3. 중앙정부 - 서울시 협력을 통한 추진 □ 관계 중앙부처와 서울시가 참여하여 각 기관의 정책과 관점이 조화롭게 반영을 이룬 계획 수립 추진 □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한강관련 사업이 긴밀하게 정합성을 가지도록 연계 조정 시"2030 자연성회복 기본계획"을 국토부"하천기본계획"에 연계 반영 □ 향후 차관급 한강TF를 지속 구성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 기재부 차관, 국토 문체부 국장과 서울시 부시장, 관련 연구기관장, 환경부 차관(자문) 4. 참여에 기반한 열린 행정 □ 설계공모, 사업자선정 또는 사업추진 과정 등에서 국민,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4는 자연성 복원 ㅇ 한강숲 천변습지 조성 등을 통해 생물서식처 확보 ㅇ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으로 훼손된 생태축 연결 후 자연하안 복원 ㅇ 수리적 생태적으로 중요한 하천 합류부 등에 생태거점 조성 ㅇ 사람과 환경이 상생을 수 있도록 생태관찰 휴식공간 마련 <자연성 회복 개념도(예시)> ㅇ 간선도로 - 지천합류부 지하화 등을 통해 자동차전용도로, 제방 등으로 가로막던 한강의 접근성 개선 나들목 개선, 정류장 및 자전거 도로 신증설, 수상교통수단 도입 등을 통해 수변 - 육상 관광루트 조성 ㅇ 주변 도시계획 및 재개발 사업(잠실 반포 압구정 이촌지구 등)과 한강정비 계획 연계 <한강 - 도시 연계 개념도(예시)> ㅇ 안전 수리적 측면과 환경 문제가 없는 지역에 하천점용시설 다양화 - 다양한 수상레저 스포츠 공간 마련, 이색적인 이벤트 전시 등 개최 ㅇ 여의도 인근의 대규모 개발부지, 공공시설 등 이전 후 부지 등을 활용하여 공적문화공간 확대 <관광 문화활동 확산 개념도(예시)> 2. 권역구상 및 우선협력거점 서울시 한강구간을 7개 권역으로 구분 ㅇ 활동권, 지역 자원, 도시공간구조 등을 감안을 권역을 구분하고, 권역별로 구체적 발전방향 수립 한강숲 조성 및 자연하안 조성 한강 리버버스(초고속 페리)선착장 홍대 ~ 당인리 문화창작벨트 개발 마포유수지 문화컴플렉스 조성 이촌지역 천변습지 등 조성 여의도지역 문화 관광시설 확충 세빛섬 주변 관광자원 개발 한강 리버버스(초고속 페리)선착장 패션 & 뷰티 디자인 빌리지 건립 보행교 확장 및 보행 접근성 개선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수변활성화 보행교 확장 및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중앙정부 - 서울시간 협력방안 향후 협의가 필요 <7개 권역 구상도> '여의 - 이촌권역'을 우선협력거점으로 선정 ㅇ 7개 지역의 접근성, 유동인구, 도시공간구조, 기존 계획과의 조화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 ㅇ 여의 - 이촌권역은 자연성회복, 한강 - 도시 연결과 관광 문화활동 확대 3가지 목표를 복합 실현을 수 있는 지역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공간구조상 3대 축에 하나 - 한강공원의 접근성 유동인구 양호 - 여의나루역에서 수변까지 도보 200m - 자동차전용도로(올림픽대로, 강변도로)로 단절되지 않은 유일한 곳 - 한강공원 여의도지구의 이용객 최다('14년 1,905만명) - 밤섬(람사르습지), 여의 샛강 및 생태자원 풍부 - 이촌지역 자연성회복, 생태공원, 용산공원 - 기존 추진중인 계획 중에 홍수영향에서 비교적 안전한 구간 ㅇ 우선협력거점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 서울시가 공동추진할 우선협력과제 발굴 <여의 - 이촌권역 관광루트 개발도> 기존 협력지역을 다른 권역으로 단계적 확대 검토 ㅇ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등 시 자체계획이 추진중이며 유동인구가 많은 영동 - 잠실 - 뚝섬 구간 등을 우선 검토 ㅇ 정부는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우선 집행시 합리적 기준에 따라 한강 서울시 예산 지원 1. 여의도지역 자연성 회복 (1)여의 한강은 생태기능 회복 □(현황)하천흐름이 정체되어 퇴적 수질오염 악취 등으로 발생, 샛강 합류부는 공터 위락시설 밀집으로 생태기능 저하 □(추진방안)여의샛강과 샛강 합류부의 수질개선 및 생태기능 회복을 통해 생태관광지로 조성 ㅇ 여의 샛강은 습지를 복원으로질을 정화하고, 한강 본류수 유입 등을 통해 일정 수준의 유량 유지 ㅇ 샛강 합류부는 자연형 호안, 생태숲 갈대 물억새 조성 계획을 통해 생물서식처 확대 <여의샛강 합류부 생태거점화 조감도> □(현황)치수 중심적 정비에 따라 한강 수변에는 그늘 휴식공간 및 생물서식처가 필요 □(추진방안)이용객 접근성, 도로 시설물 현황 등을 고려하여 주변 여건에 적합한 수변을 집중 조성 관광객 시민들 이용 공간이 많은 여의도 부근 경관 그늘조성에 유리한 수목 생물서식처 제공기능이 강한 수종 <여의도 수변을 조성 계획도> 2. 이촌지역 자연성 회복 ○(현황)콘크리트 호안으로 수면 ~ 둔치간 공간이 단절되어 있으며, 초지위주의 단순한 수변이 분포 <이촌지역 인공호안 현황> □(추진방안)하천 고유의 생태기능을 회복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 ㅇ(자연형 호안 조성)콘크리트 인공호안을 제거와 완만한 곡선과 수변생물이 어우러진 자연형 호안, 자연하안으로 재정비 ㅇ(천변습지 조성)다양한 하천생물종 서식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생태습지 논습지 및 수변을 조성 ㅇ(편의시설 확충)시민 관광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탐방로, 수변데크, 쉼터, 다양한 운동공간 등 조성 <이촌지역 자연성회복 계획> <이촌지역 자연성회복 조감도〉 3. 여의도 수변문화지구 조성:(가칭)여의마루 □(현황)여의도 수변의 넓은 유휴공간에 비해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부족 ㅇ 그간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으나, 넓은 한강지역에 분산되어 있고 주차 문제 등으로 인해 활성화에 실패 □(추진방안)접근성이 좋고 유동인구가 많은 이 지역에 문화 관광콘텐츠를 집적하여 관광명소화 ㅇ(문화 관광시설 확대)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한 매력적인 공간 제공 - 피어데크(부두형 수상데크), 여의테라스(윤중로변), 무빙스토어(이동형 전시장에 등에 다양한 문화 편의시설 등을 조성 ㅇ 시민이 기획 공모 선정과정에 참여하여 창의한 공공예술품 설치 - 대중문화 한류콘텐츠 관련 전시공간, 영상 음악 창작공간 등을 갖춘 문화공간이음(복합문화시설)구축 <여의테라스 조감도> <피어데크 조성도도 <문화공간이음(복합문화시설)> ㅇ(접근성 개선)홍대 합정, 노량진 수산시장 등 주변 명소 관광지 간을 연계하는 접근수단 확충 - 리버버스(고속 페리), 전기관람차, 수륙양용버스(홍대 ~ 합정 ~ 여의)로 여의도 주변을 순환하는 이색 교통수단 확충 ㅇ 올림픽대로, 샛강으로 단절된 노량진 ~ 여의도간 보행교 설치 ㅇ(관광프로그램 운영)다양한 행사를 통해 하천 주변의 활력 제고 - 배다리를 연결하여 영화 <NAME> 의 화성행차를 재현, 한강다리 위를 활용하여 마켓 피크닉 콘서트 등이 있는 브릿지 페스티벌 개최, 한강 야간 레이스 등 이색레이스 개최 <여의마루 조감도 < 1. 우선협력과제(총 3,981억 원 규모) (1)소요예산/사업기간 여의도 이촌 불투수포장 개선 홍수방지 사업 및 시설 개선 문화공간이음(복합문화시설) 수륙양용버스(홍대 ~ 합정 ~ 여의) ※ 향후 사업 구체화 과정에서 사업비 규모 조정 가능 15년까지 투자심사(2 ~ 5개월)완료, 타당성조사사업 착수 이촌 생태기능 회복, 여의샛강 생태거점 조성, 자전거로 조성, 이촌 자연하안 복원, 불투수포장 개선, 여의샛강 유지유량 증대와 홍수방지 사업 및 나들목 개선 여의테라스, 문화공간이음 - 공공예술공간, 자전거 그날, 이색 달리기 축제, 한강다리 축제 소규모 프로젝트는 사업자공모(3개월)이후,'16년중 시행 이는 전기관람차, 무빙스토어, 관광안내센터 □ 경제성, 환경영향, 수리안전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선행 □ 사업계획 공모, 시민의견수렴 등을 통해 참여 ‧ 공개 확대 □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협의한 사업비 50:50 매칭 □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분산된 인 ‧ 허가사항 적극 협조 □ 중앙정부 및 서울시 기존 추진과제 ㅇ 기 계획된 계획과 절차 일정에 따라 추진 (예시)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예비타당성조사 결과('15.9월경)에 따라 추진, 서울시 기존계획(2030 자연성회복사업, 뚝을 국제교류복합지구, 노들섬 문화 생태공간, 마포유수지 문화컴플렉스 등):기존 자체계획대로 추진 ㅇ 추진과정에서 재검토 필요성이 발생하는 경우 한강 TF에서 논의 □ 우선추진거점 이외 권역 □ 우선추진사업 성과 평가 시 협력방안 검토 . 기대효과 및 계획지표 투자는 효과(우선협력과제) ㅇ 2019년까지 총 3,981억 원(공공 2,519억 투입과 민자 1,462억)이 투자되어 신규 일자리 4,000여 개의 창출 ㅇ 한강공원 녹지율:57%→ 64%, 자연하안 비율 51 ~ → 79% ㅇ 한강이용자수 증가 6천 5백만 → 1억 5백만 ㅇ 외국인 관광객 한강방문 비율:12.5 ％ → 20/ ※ 리버버스 선착장 후보지의 경우 추후 면밀한 수요분석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하 전 권역 동일)
facf8d2d-bf6e-4a6b-83c7-06f702ad50a2	source15/231026/156311157_0.txt	2019년 상반기 달라진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해외여행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1157	CC BY	49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19년 상반기 변경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해외여행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19년 1월 1일 이후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현행 60개 → 67개로 변경 ◇ 해외여행 전,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통해 검역감염병 위험도 및 해외감염병 예방수칙 확인 필수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방문 여행자는 입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해외감염병 발생·유행 추세를 반영하여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2019년 1월 1일부터 변경·시행한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본부는「검역법」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 현지공관 등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참고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규정하여 해외로 입국자에 대한 효율적인 검역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검역감염병(9종):국외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전파한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을「검역법」으로 지정(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NAME>플루엔자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코에성 신종감염병증후군) ․ 9종 중 현재 해외에서 확산 중인 6종(콜레라, 결핵과 황열,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폴리오)에 대해 오염지역 지정 ‧ 관리 중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하 오염지역)은 현행 60개국에서 67개국으로 변경되었다. 감염병별 지정은 중복국가 제외 ○ 세부적으로 코는 오염지역 4개국, 폴리오 오염지역 2개국이 신규 지정되었고, 메르스는 오염인근지역으로 5개국을 새로 선정하였다. 콜레라 오염지역:4개국(니제르, 카메룬, 짐바브웨, 가니말라 지정 폴리오 오염지역:2개국(니제르, 파푸아뉴기니)신규 지정 메르스 오염인근지역:5개국(레바논, 바레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신규 선정 ○ 지난 1년간 검역감염병 발생 보고가 없었던 수단(콜레라)과 북한의 내몽골자치구, 랴오닝성(동물인플루엔자(AI)인체감염증)은 오염지역에서 해제되었다. ○ 특히 중동 오염지역의 경우 원발생국인 쿠웨이트와 최근 1년 이내 메르스가 발생한 아랍에미리트, 오만, 쿠웨이트는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국내 직항 노선이 운행되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오염인근지역으로 선정하여 관리 중이며, □ 그 외에 아라비아 반도 내 메르스 위험자 또는 지정학적 근접 위험국(GCC)에 해당되는 5개국(레바논, 바레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을 오염인근지역으로 신규 선정하여 오염지역에<NAME>는 입국 검역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GCC(걸프협력회의):페르시아만 6개 산유국(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과 카타르, 오만, 바레인)의 지역협력기구로서 국가 모두 무비자 출입 가능 □ 오염지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cdc.go.kr)와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출·입국 항공편과 기내에 비치된 오염지역 안내문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 질병관리본부는"전염병 국내 유입과 같은 감염병 위기상황을 예방하기 위하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검역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메르스 오염지역을 방문한 경우, 입국 시 반드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검역관에게 작성을 한다"라고 당부했다. ○ 예방적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해외여행 전 여행국가 감염병 발생 정보 확인하고 출국 최소 2주 전 필요한 예방접종·예방약을 받아야 한다. ○ 해외여행과간 중에는 현지 동물과의 접촉 피하고 자주 손을 만지는 등 개인위생을 준수해야 하며, 입국할 때는 오염지역 방문 여부에 따라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고 귀가 이후에 감염병 증상이 의심되면 즉시 콜센터 신고해야 한다. <붙임> 1.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안내문 2.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 수칙 검역감염병 신고제 안내문(2019년 1월 1일 기준) 여행국가 질병 발생정보 알기 ○ 해외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국가별 감염병 발생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출국 약 2주전 예방접종 받기 ○ 해외여행 국가별 예방접종이 필요한 백신은 출국 약 2주 전에 접종받는다. 황열, 콜레라 예방 접종은 국제공인 예방접종 지정기관에서, 이 외 백신(예 ; A형간염, 장티푸스, 폴리오 등)은 가까운 의료기관 혹은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하다. 보건소의 보건소는 사전에 성인 예방접종 가능 여부 확인 뒤 방문 말라리아 예방약은 보건소, 종합병원(감염내과)에서 구입을 수 있음 해외여행 시 모기 접촉 피하기 ○ 낙타, 조류 등 야생동물과의 교류를 피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 ‧ 주의해야 한다. 입국시 건강상태 신고서 제출하기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에 체류 ‧ 경유한 경우, 공항에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열이나 기침 등 증상 발생 시 검역관에게 신고한다. 귀국 후 증상 발생시 질병관리본부 상담에 1339 전화를 ○ 귀가 후 감염병 잠복기 내에 증상 발생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신고하여, 병원 연계 등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상반기 달라진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해외여행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_1 ### 내용: 2019년 상반기 변경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해외여행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19년 1월 1일 이후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현행 60개 → 67개로 변경 ◇ 해외여행 전,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통해 검역감염병 위험도 및 해외감염병 예방수칙 확인 필수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방문 여행자는 입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해외감염병 발생·유행 추세를 반영하여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2019년 1월 1일부터 변경·시행한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본부는「검역법」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 현지공관 등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참고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규정하여 해외로 입국자에 대한 효율적인 검역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검역감염병(9종):국외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전파한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을「검역법」으로 지정(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NAME>플루엔자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코에성 신종감염병증후군) ․ 9종 중 현재 해외에서 확산 중인 6종(콜레라, 결핵과 황열,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폴리오)에 대해 오염지역 지정 ‧ 관리 중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하 오염지역)은 현행 60개국에서 67개국으로 변경되었다. 감염병별 지정은 중복국가 제외 ○ 세부적으로 코는 오염지역 4개국, 폴리오 오염지역 2개국이 신규 지정되었고, 메르스는 오염인근지역으로 5개국을 새로 선정하였다. 콜레라 오염지역:4개국(니제르, 카메룬, 짐바브웨, 가니말라 지정 폴리오 오염지역:2개국(니제르, 파푸아뉴기니)신규 지정 메르스 오염인근지역:5개국(레바논, 바레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신규 선정 ○ 지난 1년간 검역감염병 발생 보고가 없었던 수단(콜레라)과 북한의 내몽골자치구, 랴오닝성(동물인플루엔자(AI)인체감염증)은 오염지역에서 해제되었다. ○ 특히 중동 오염지역의 경우 원발생국인 쿠웨이트와 최근 1년 이내 메르스가 발생한 아랍에미리트, 오만, 쿠웨이트는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국내 직항 노선이 운행되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오염인근지역으로 선정하여 관리 중이며, □ 그 외에 아라비아 반도 내 메르스 위험자 또는 지정학적 근접 위험국(GCC)에 해당되는 5개국(레바논, 바레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을 오염인근지역으로 신규 선정하여 오염지역에<NAME>는 입국 검역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GCC(걸프협력회의):페르시아만 6개 산유국(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과 카타르, 오만, 바레인)의 지역협력기구로서 국가 모두 무비자 출입 가능 □ 오염지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cdc.go.kr)와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출·입국 항공편과 기내에 비치된 오염지역 안내문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 질병관리본부는"전염병 국내 유입과 같은 감염병 위기상황을 예방하기 위하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검역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메르스 오염지역을 방문한 경우, 입국 시 반드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검역관에게 작성을 한다"라고 당부했다. ○ 예방적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해외여행 전 여행국가 감염병 발생 정보 확인하고 출국 최소 2주 전 필요한 예방접종·예방약을 받아야 한다. ○ 해외여행과간 중에는 현지 동물과의 접촉 피하고 자주 손을 만지는 등 개인위생을 준수해야 하며, 입국할 때는 오염지역 방문 여부에 따라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고 귀가 이후에 감염병 증상이 의심되면 즉시 콜센터 신고해야 한다. <붙임> 1.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안내문 2.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 수칙 검역감염병 신고제 안내문(2019년 1월 1일 기준) 여행국가 질병 발생정보 알기 ○ 해외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국가별 감염병 발생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출국 약 2주전 예방접종 받기 ○ 해외여행 국가별 예방접종이 필요한 백신은 출국 약 2주 전에 접종받는다. 황열, 콜레라 예방 접종은 국제공인 예방접종 지정기관에서, 이 외 백신(예 ; A형간염, 장티푸스, 폴리오 등)은 가까운 의료기관 혹은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하다. 보건소의 보건소는 사전에 성인 예방접종 가능 여부 확인 뒤 방문 말라리아 예방약은 보건소, 종합병원(감염내과)에서 구입을 수 있음 해외여행 시 모기 접촉 피하기 ○ 낙타, 조류 등 야생동물과의 교류를 피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 ‧ 주의해야 한다. 입국시 건강상태 신고서 제출하기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에 체류 ‧ 경유한 경우, 공항에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열이나 기침 등 증상 발생 시 검역관에게 신고한다. 귀국 후 증상 발생시 질병관리본부 상담에 1339 전화를 ○ 귀가 후 감염병 잠복기 내에 증상 발생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신고하여, 병원 연계 등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6dac0cc2-ffe0-46a9-97c2-0c9a5f0a8762	source15/231026/156361568_0.txt	재사용 가능한 택배 포장재 선보인다…첫 시범운영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1568	CC BY	3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재사용 가능한 택배 상자를 선보인다 … 첫 시범운영 ◇ 환경부, 유통 ․ 물류업계와 함께 11월 20일부터 3개월간 물류의 시 재사용 포장재 시범 도입 ◇ 재사용 택배 포장재 유통에 적용 가능성 등 분석하여 제도화 계획 □ 환경부(장관 <NAME> )는 11월 20일부터 유통·물류업계(씨제이 이엔엠 오쇼핑, 로지스올)와 같이 재사용 가능한 택배 포장재를 처음으로 시범운영한다. ○ 이 시범운영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택배 등 유통포장재를 감축을 위한 재사용 가능 포장재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평가·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 한국통합물류협회의 택배 물동량 통계에 따라만 2017년 기준 택배 물동량은 23억 1,900만 상자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 택배 물동량 증가:2015년(18억 1,596만 상자), 2016년(20억 4,666만 상자), 2017년(23억 1,946만 상자) ○ 그간, 환경부와 유통·물류업계는 택배 포장재 사용량이 늘고 있음을 인식하고, 포장 등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해 노력해 왔다. ○ 환경부는 작년 12월에 유통포장재 감량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제정한 친환경 포장재 사용,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는 물류 시스템 개발과 맞춤형 적정포장 설계 등을 내용으로 지난 5월에 유통물류업계와 협약을 체결했다. ○ 현재, 환경부는 유통포장재 감량 지침서가 현실에 적용가능한지를 분석하는'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해 현장적용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시범사업도 이 평가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 이번 시범운영에 참가하는 씨제이 이엔엠(CJ ENM)오쇼핑은 저탄소 포장재 사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로지스올은 종합물류기업으로 유통포장재 재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재사용 포장 포장재 시범운영은 택배 배송 고객 300명을 선정하여 올해 11월부터 3개월간 진행된다. - 택배 배송 고객 중 재사용 포장 포장재 사용을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에서 상품을 구입하면 유통기업인 씨제이 이엔엠 오쇼핑에서는 기존 택배 상자(박스)가 아닌 재사용이 용이한 상자에 담아 배송한다. ○ 소비자가 재사용 상자를 내놓으면 물류회사인 로지스올에서 상자를 회수하여 세척 및 다시 C으로 이엔엠 오쇼핑에 전달한다. ○ 씨제이 이엔엠 오쇼핑은 수거로 상자에 새로운 물품을 담아 다른 고객에게 배송하는 과정을 되풀이 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재사용 가능 포장재는 415mm X 280mm X 160mm 규격으로 세척용 가능한 폴리에틸렌(PE)재질의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었다. □ 환경부는 재사용 배송 포장재 배송과정에서 고객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함께 벌여 재사용 상자 훼손여부 및 사용횟수, 적정 회수 가능성, 고객만족도 여부도 다각적으로 평가·분석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환경부는 택배 운송 시 재사용 포장재 도입가능성과 효과를 분석하고 유통 포장재 감량을 위한 제도개선 여부를 논의한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택배 배송 상자에서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라며,"이번 시범운영은 부처와 업계가 함께 협업하는 정부혁신 과제와 부합하며, 유통 폐기물을 감축하고 재사용 택배 포장재 사용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사용 가능한 택배 포장재 선보인다…첫 시범운영_1 ### 내용: 재사용 가능한 택배 상자를 선보인다 … 첫 시범운영 ◇ 환경부, 유통 ․ 물류업계와 함께 11월 20일부터 3개월간 물류의 시 재사용 포장재 시범 도입 ◇ 재사용 택배 포장재 유통에 적용 가능성 등 분석하여 제도화 계획 □ 환경부(장관 <NAME> )는 11월 20일부터 유통·물류업계(씨제이 이엔엠 오쇼핑, 로지스올)와 같이 재사용 가능한 택배 포장재를 처음으로 시범운영한다. ○ 이 시범운영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택배 등 유통포장재를 감축을 위한 재사용 가능 포장재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평가·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 한국통합물류협회의 택배 물동량 통계에 따라만 2017년 기준 택배 물동량은 23억 1,900만 상자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 택배 물동량 증가:2015년(18억 1,596만 상자), 2016년(20억 4,666만 상자), 2017년(23억 1,946만 상자) ○ 그간, 환경부와 유통·물류업계는 택배 포장재 사용량이 늘고 있음을 인식하고, 포장 등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해 노력해 왔다. ○ 환경부는 작년 12월에 유통포장재 감량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제정한 친환경 포장재 사용,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는 물류 시스템 개발과 맞춤형 적정포장 설계 등을 내용으로 지난 5월에 유통물류업계와 협약을 체결했다. ○ 현재, 환경부는 유통포장재 감량 지침서가 현실에 적용가능한지를 분석하는'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해 현장적용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시범사업도 이 평가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 이번 시범운영에 참가하는 씨제이 이엔엠(CJ ENM)오쇼핑은 저탄소 포장재 사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로지스올은 종합물류기업으로 유통포장재 재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재사용 포장 포장재 시범운영은 택배 배송 고객 300명을 선정하여 올해 11월부터 3개월간 진행된다. - 택배 배송 고객 중 재사용 포장 포장재 사용을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에서 상품을 구입하면 유통기업인 씨제이 이엔엠 오쇼핑에서는 기존 택배 상자(박스)가 아닌 재사용이 용이한 상자에 담아 배송한다. ○ 소비자가 재사용 상자를 내놓으면 물류회사인 로지스올에서 상자를 회수하여 세척 및 다시 C으로 이엔엠 오쇼핑에 전달한다. ○ 씨제이 이엔엠 오쇼핑은 수거로 상자에 새로운 물품을 담아 다른 고객에게 배송하는 과정을 되풀이 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재사용 가능 포장재는 415mm X 280mm X 160mm 규격으로 세척용 가능한 폴리에틸렌(PE)재질의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었다. □ 환경부는 재사용 배송 포장재 배송과정에서 고객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함께 벌여 재사용 상자 훼손여부 및 사용횟수, 적정 회수 가능성, 고객만족도 여부도 다각적으로 평가·분석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환경부는 택배 운송 시 재사용 포장재 도입가능성과 효과를 분석하고 유통 포장재 감량을 위한 제도개선 여부를 논의한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택배 배송 상자에서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라며,"이번 시범운영은 부처와 업계가 함께 협업하는 정부혁신 과제와 부합하며, 유통 폐기물을 감축하고 재사용 택배 포장재 사용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778aa039-fc57-4095-b442-c631a41365dd	source15/231026/156408466_0.txt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8466&pageIndex=40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송법·인터넷 멀티 방송사업법(IPTV법) - 시장점유율 규제폐지 등 유료방송규제 완화 □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설치 등 시청자 권익 강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방송 산업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시청자 권익을 증진을 위해 마련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을 8월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요금제 규제 완화, 시청자위원회 설치, 신고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10월 12일까지 이해관계인들의 입장을 수렴할 계획이다. <유료방송 규제완화> □ 국내 방송 미디어 산업의 전반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6.22)의 후속조치로서, 방송 산업의 혁신적 구조개편을 지원하고 사업자의 규제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시장 점유율 규제 폐지)유료방송 경쟁촉진 및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하여, 과도한 기업결합을 제한하는 기존으로 시장점유율 규제(유료방송 가입자의 1/3로 상한)를 폐지하였다. □(유선방송국 설비 검사 폐지)자율적 품질개선을 유인하기 위하여 현행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준공검사(설치검사, 변경검사)규제를 폐지하였다. ㅇ(요금 규제 폐지한 자유로운 요금·상품 설계를 저해하는 현행 사업자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여 시장자율성 및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되, 과도한 요금인상이나 소비자 차별행위 방지를 위해 최소채널 상품 및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하는 승인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기술결합 심사 완화)미디어 융합서비스 시장진입 촉진을 위하여 기술결합서비스진입규제를 종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였다. 지상파·SO·위성·IPTV 상호간에 전송기술을 혼합하여 제공하는 양방향 서비스 - 시청자 권익 보호> □ 국정과제인"사람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의 세부 과제로,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을 제고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ㅇ(시청자위원회 설치)유료방송 중요성 확대로 지상파, 종편·보도·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만 부과하던 방송제 설치의무를 유료방송에도 부과하였다. ㅇ(품질평가 공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품질평가를 실시하여 매년 결과를 공개토록 하였다. 모든 유료방송(SO·IPTV·위성, 18개사)대상 VOD 전환시간, 콘텐츠 다양성 등 7개 지표(정량5, 정성2)에 대해 평가단(2,400명)평가 *과기정통부는"향후에도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고, 더불어 이용자의 편익이 저해되지 못하도록 과기정통부 차원의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_1 ### 내용: 방송법·인터넷 멀티 방송사업법(IPTV법) - 시장점유율 규제폐지 등 유료방송규제 완화 □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설치 등 시청자 권익 강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방송 산업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시청자 권익을 증진을 위해 마련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을 8월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요금제 규제 완화, 시청자위원회 설치, 신고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10월 12일까지 이해관계인들의 입장을 수렴할 계획이다. <유료방송 규제완화> □ 국내 방송 미디어 산업의 전반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6.22)의 후속조치로서, 방송 산업의 혁신적 구조개편을 지원하고 사업자의 규제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시장 점유율 규제 폐지)유료방송 경쟁촉진 및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하여, 과도한 기업결합을 제한하는 기존으로 시장점유율 규제(유료방송 가입자의 1/3로 상한)를 폐지하였다. □(유선방송국 설비 검사 폐지)자율적 품질개선을 유인하기 위하여 현행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준공검사(설치검사, 변경검사)규제를 폐지하였다. ㅇ(요금 규제 폐지한 자유로운 요금·상품 설계를 저해하는 현행 사업자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여 시장자율성 및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되, 과도한 요금인상이나 소비자 차별행위 방지를 위해 최소채널 상품 및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하는 승인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기술결합 심사 완화)미디어 융합서비스 시장진입 촉진을 위하여 기술결합서비스진입규제를 종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였다. 지상파·SO·위성·IPTV 상호간에 전송기술을 혼합하여 제공하는 양방향 서비스 - 시청자 권익 보호> □ 국정과제인"사람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의 세부 과제로,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을 제고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ㅇ(시청자위원회 설치)유료방송 중요성 확대로 지상파, 종편·보도·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만 부과하던 방송제 설치의무를 유료방송에도 부과하였다. ㅇ(품질평가 공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품질평가를 실시하여 매년 결과를 공개토록 하였다. 모든 유료방송(SO·IPTV·위성, 18개사)대상 VOD 전환시간, 콘텐츠 다양성 등 7개 지표(정량5, 정성2)에 대해 평가단(2,400명)평가 *과기정통부는"향후에도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고, 더불어 이용자의 편익이 저해되지 못하도록 과기정통부 차원의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3f3ef3d7-a555-4104-9cde-8fa832c1219a	source15/231026/156418768_0.txt	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11.2.)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768&pageIndex=38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11.2.) ○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11.2.(월)10:00 현재부터 - 4개 시·도 74교 등교수업일 조정 ◈ □ 미등교 사유 및 검사자 현황[11.2.(월)00:00 기준] - 등교 이후 검사자 누계 10.30.(금)00시 대비 학생 21명, 교직원 1명 【 누계 890명(학생 748명, 교직원 142명)】 ※(학생)10.30.9명/10.31.7명 - 11.1.5명 (교직원)10.30.1명 <담당: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 <NAME> <PHONE> > 용 교수학습평가과장 <NAME> <PHONE> > □ 등교수업 일정 현황 (단위:교,'20.11.2.10:00 기준) 등교수업 조정 학교 수 현황 □ 등교수업 조정 학교 ㅇ 11.2.(10시 기준)4개 시·도 74개 학교가‘수업일 조정 ” - 10.30.(10시 기준)75교에서 1교 감소(46교 등교수업 조정, 47교 등교수업 유지가 - 전남 함평 소재 학교 등교수업일 조정(11.2.) 학생 미등교 사유·진단검사 현황 <담당: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 <NAME> <PHONE> > <도 학생건강정책과장 <NAME> <PHONE> > □ 학생 미등교 사유별 현황(10.30.16시 기준) <단위:명> 진단검사 결과 확진 판정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보건당국 통보가 ※ 코로나19와 직접 무관한 경우에 한함 □ 등교 이후 진단검사 현황(11.2.0시 기준도 □ 시·도별 일자별 진단자 발생 현황(11.2.0시, 확진일 기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11.2.)_1 ### 내용: 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11.2.) ○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11.2.(월)10:00 현재부터 - 4개 시·도 74교 등교수업일 조정 ◈ □ 미등교 사유 및 검사자 현황[11.2.(월)00:00 기준] - 등교 이후 검사자 누계 10.30.(금)00시 대비 학생 21명, 교직원 1명 【 누계 890명(학생 748명, 교직원 142명)】 ※(학생)10.30.9명/10.31.7명 - 11.1.5명 (교직원)10.30.1명 <담당: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 <NAME> <PHONE> > 용 교수학습평가과장 <NAME> <PHONE> > □ 등교수업 일정 현황 (단위:교,'20.11.2.10:00 기준) 등교수업 조정 학교 수 현황 □ 등교수업 조정 학교 ㅇ 11.2.(10시 기준)4개 시·도 74개 학교가‘수업일 조정 ” - 10.30.(10시 기준)75교에서 1교 감소(46교 등교수업 조정, 47교 등교수업 유지가 - 전남 함평 소재 학교 등교수업일 조정(11.2.) 학생 미등교 사유·진단검사 현황 <담당: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 <NAME> <PHONE> > <도 학생건강정책과장 <NAME> <PHONE> > □ 학생 미등교 사유별 현황(10.30.16시 기준) <단위:명> 진단검사 결과 확진 판정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보건당국 통보가 ※ 코로나19와 직접 무관한 경우에 한함 □ 등교 이후 진단검사 현황(11.2.0시 기준도 □ 시·도별 일자별 진단자 발생 현황(11.2.0시, 확진일 기준)
2b46f397-fa5e-4b00-aead-ac1341f09f89	source15/231026/156409415_0.txt	코로나19 시대, 슬기로운 구강 관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9415&pageIndex=40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7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시대, 슬기로운 위생 관리 - 감염과 구취를 예방하는「생활 속 구강 관리 수칙」안내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NAME> )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감염과 구취 예방의 방법으로「생활 속 칫솔과 수칙」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로 인해 장시간 마스크 이용을 생활화됨에 따라 스스로 구취(입 냄새)를 느끼거나, 이로 인해서 불쾌감을 경험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사회적으로 개인 위생관리 방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 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기본을 갖추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라는 핵심 메시지를 담은 8가지「생활 속 치과적 수칙」을 제시하였다. □「생활 내 구강 관리 수칙」은 구강과 관련된 위생 상황에 대한 생활수칙과 구취 제거에 기본이 되는 구강 관리 방법에 대한내용을 담고 있다. ○(구강 위생 환경 수칙)양치를 할 때의 위생 환경과 치약 외 구강 위생을 위해 사용하는 용품에 관한 준수사항으로, △칫솔질 전후 흐르는 물에 손으로 30초 이상 손 씻기, △칫솔, 치약, 칫솔은 개인별로 사용하기, △칫솔 간 간격을 두고 보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칫솔 위생 환경 수칙 ＞ ① 칫솔질 전후 비누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구강의 위생과 청결을 위해 칫솔질을 시작에 전과 후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습니다. ② 칫솔, 칫솔과 컵은 개인별로 사용하기 - 침으로 발생하는 세균을를할 수 있도록 칫솔과 컵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치약을 칫솔에 바를 때 치약 입구 면이 세균 및 바이러스에 오염될 수 있으므로 개인별로 치약을 사용합니다. ③ 칫솔 사이 간격을 두고 보관하기 - 여러 개를 함께 보관하면 칫솔이 맞닿아 다른 사람의 침이나 혈액이 닿을 수 있으므로, 칫솔 간 간격을 두어 보관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공기가 잘 통하는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특히, 가족 단위로 생활하는 경우, 보통 칫솔을 같이 보관하거나, 치약이나 양치컵을 같이 사용하는데, 가족 간 2가 감염의 매개체가 될 수 있으므로 사용·보관에 유의가 필요하다. ○(구취를 제거하는 구강 관리법 수칙)구취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유발되는데, 그 가운데 85 ~ 90%가 구강 내의 요인이다. 혀의 백태, 구강 건조증, 청결하지 못한은 구강 위생 상태, 구취를 유발하는 식품 섭취, 구강질환 등으로 인해 구취가 발생된다. - 와 같은 구강 내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7적 구강 관리 방법을 제시하였다. △흡연, 음주, 단 식품 피하기, △커피, 녹차 등 카페인이 든 음료 줄이기, △불소가 들어 있는 치약 사용하기, △잠자기 전을 포함하여 매일에 2번 이상 칫솔질하기, 깨끗이 하기 △입 체조하기를 실천할 것을 권장으로 있다. ＜ 구취를 제거하는 구강 관리 수칙 ＞ ① 흡연, 과음과 단 음식 피하기 - 니코틴이 구취의 원인인 황화합물이 쌓이게 하고, 음주는 탈수 증세로 입안 점막을 건조시켜 구취를 유발하고, 설탕이 든 단 식품은 입안 세균을 증식시켜 구취를. ② 음료나 차 등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줄이기 - 카페인이 든 커피는 구강을 건조하게 만들어 구취를 일으키므로, 카페인 음료를 줄이고, 입 안이 마르지 않도록 침을 자주 머금어 수분을 보충합니다. ③ 불소가 들어 가는 치약 사용하기 - 불소는 입안의 세균을 제거하고, 치아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④ 잠자기 직전을 포함하여 하루에 2번 이상 칫솔질하기, 깨끗이 닦기 - 혀에 쌓인 설태(백태)는 구취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칫솔질로 청결한 구강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하루에 2번 이상 칫솔질을 해야 하며, 특히 잠을 자는 중에 세균의 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잠들자 전에는 반드시 칫솔질을 합니다. - 치약을 잘 분비될 수 있도록 입술을 상하좌우로 움직이거나, 혀를 움직여 줍니다. - 그러나 꼼꼼한 구강 관리 실천에도 불구하고, 구취가 발생은 경우는 자각하지 못해 구강질환 있거나, 구강 외적인 전신질환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강검진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관리가 필요하다. □ 보건복지부 <NAME> 구강정책과장은"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감염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스스로의 생활방역 수칙이 필요하다."라며,"특히, 구강은 바이러스 유입 통로로 위생관리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생활방역의 일환인 위생 수칙을 통해 생활 속 구강 청결이 철저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NAME> 원장은"감염과 구취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것은 평소의 구강 관리 습관임"을 강조하며,"소소한 생활습관의 변화가 힘든 만큼 온 가족이 올바른 구강 관리와 더불어 건강한 식생활 실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시대, 슬기로운 구강 관리_1 ### 내용: 코로나19 시대, 슬기로운 위생 관리 - 감염과 구취를 예방하는「생활 속 구강 관리 수칙」안내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NAME> )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감염과 구취 예방의 방법으로「생활 속 칫솔과 수칙」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로 인해 장시간 마스크 이용을 생활화됨에 따라 스스로 구취(입 냄새)를 느끼거나, 이로 인해서 불쾌감을 경험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사회적으로 개인 위생관리 방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 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기본을 갖추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라는 핵심 메시지를 담은 8가지「생활 속 치과적 수칙」을 제시하였다. □「생활 내 구강 관리 수칙」은 구강과 관련된 위생 상황에 대한 생활수칙과 구취 제거에 기본이 되는 구강 관리 방법에 대한내용을 담고 있다. ○(구강 위생 환경 수칙)양치를 할 때의 위생 환경과 치약 외 구강 위생을 위해 사용하는 용품에 관한 준수사항으로, △칫솔질 전후 흐르는 물에 손으로 30초 이상 손 씻기, △칫솔, 치약, 칫솔은 개인별로 사용하기, △칫솔 간 간격을 두고 보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칫솔 위생 환경 수칙 ＞ ① 칫솔질 전후 비누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구강의 위생과 청결을 위해 칫솔질을 시작에 전과 후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습니다. ② 칫솔, 칫솔과 컵은 개인별로 사용하기 - 침으로 발생하는 세균을를할 수 있도록 칫솔과 컵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치약을 칫솔에 바를 때 치약 입구 면이 세균 및 바이러스에 오염될 수 있으므로 개인별로 치약을 사용합니다. ③ 칫솔 사이 간격을 두고 보관하기 - 여러 개를 함께 보관하면 칫솔이 맞닿아 다른 사람의 침이나 혈액이 닿을 수 있으므로, 칫솔 간 간격을 두어 보관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공기가 잘 통하는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특히, 가족 단위로 생활하는 경우, 보통 칫솔을 같이 보관하거나, 치약이나 양치컵을 같이 사용하는데, 가족 간 2가 감염의 매개체가 될 수 있으므로 사용·보관에 유의가 필요하다. ○(구취를 제거하는 구강 관리법 수칙)구취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유발되는데, 그 가운데 85 ~ 90%가 구강 내의 요인이다. 혀의 백태, 구강 건조증, 청결하지 못한은 구강 위생 상태, 구취를 유발하는 식품 섭취, 구강질환 등으로 인해 구취가 발생된다. - 와 같은 구강 내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7적 구강 관리 방법을 제시하였다. △흡연, 음주, 단 식품 피하기, △커피, 녹차 등 카페인이 든 음료 줄이기, △불소가 들어 있는 치약 사용하기, △잠자기 전을 포함하여 매일에 2번 이상 칫솔질하기, 깨끗이 하기 △입 체조하기를 실천할 것을 권장으로 있다. ＜ 구취를 제거하는 구강 관리 수칙 ＞ ① 흡연, 과음과 단 음식 피하기 - 니코틴이 구취의 원인인 황화합물이 쌓이게 하고, 음주는 탈수 증세로 입안 점막을 건조시켜 구취를 유발하고, 설탕이 든 단 식품은 입안 세균을 증식시켜 구취를. ② 음료나 차 등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줄이기 - 카페인이 든 커피는 구강을 건조하게 만들어 구취를 일으키므로, 카페인 음료를 줄이고, 입 안이 마르지 않도록 침을 자주 머금어 수분을 보충합니다. ③ 불소가 들어 가는 치약 사용하기 - 불소는 입안의 세균을 제거하고, 치아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④ 잠자기 직전을 포함하여 하루에 2번 이상 칫솔질하기, 깨끗이 닦기 - 혀에 쌓인 설태(백태)는 구취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칫솔질로 청결한 구강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하루에 2번 이상 칫솔질을 해야 하며, 특히 잠을 자는 중에 세균의 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잠들자 전에는 반드시 칫솔질을 합니다. - 치약을 잘 분비될 수 있도록 입술을 상하좌우로 움직이거나, 혀를 움직여 줍니다. - 그러나 꼼꼼한 구강 관리 실천에도 불구하고, 구취가 발생은 경우는 자각하지 못해 구강질환 있거나, 구강 외적인 전신질환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강검진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관리가 필요하다. □ 보건복지부 <NAME> 구강정책과장은"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감염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스스로의 생활방역 수칙이 필요하다."라며,"특히, 구강은 바이러스 유입 통로로 위생관리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생활방역의 일환인 위생 수칙을 통해 생활 속 구강 청결이 철저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NAME> 원장은"감염과 구취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것은 평소의 구강 관리 습관임"을 강조하며,"소소한 생활습관의 변화가 힘든 만큼 온 가족이 올바른 구강 관리와 더불어 건강한 식생활 실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f1342d65-a780-40ec-a39d-c53718e56d0c	source15/231026/156282946_0.txt	건설일용근로자“월 8일 이상”근로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이제 사업장으로 가입하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2946	CC BY	2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건설일용근로자"월 8일 이상"근로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이제 사업장으로 가입하세요!! - 건설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월 20일 미만 월 8일 이상 근로"로 개선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7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일용근로자의 사업자 가입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건설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하는「국민연금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써 올해 8월 1일(수)부터 건설일용근로자가 한 달에 8일 이하 근로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될 예정이다. □ 그 동안 일반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점과 달리, 건설일용근로자는 월 20일 이상 근로를 해야 사업주 가입대상이 되어 있어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자료(16년4분기∼17년3분기)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총 177만 명이고,는 중 한 달에 20일 미만 근로하는 사람이 141만 명(79.7 명) *건설일용근로자의 공적상 가입률은 국민연금 21.6%, 건강보험 22.5%, 산재가 71.7%, 산재보험 99.4 ％('17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이에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확대를 위해 현행"월 20일 이상"인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월 8일 이상"으로 개정은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대책에서(17년7월12일)」, 일자리위원회「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년12월12일)」에서 이미 발표된 사안 □ 기존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 동일한기준을 적용하던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사업장관리 지침 개선을 통해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8월 1일부터"월 8일 이하에 근무한 건설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 대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연 20일 이상 일은 근로자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으로 적용 다만 건설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미 진행 중인 건설공사는 2년 이상 유예를 두고 신규 건설현장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요율도 함께 개정을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일(입찰공고를 하지 아니던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 간의 계약체결일)이 있고 이후 그 입찰공고에 따른 공사현장을 대상 *국민연금사후정산 요율을 기존 2.49%를 4.5%로, 건강보험료의 경우 기존 1.70 ％ 에서 3.12%로 조정(국토교통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 □<NAME>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건설일용근로자 직장 가입기준 개선을 통해 건설일용근로자 40만 여명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후로도 계속적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설일용근로자“월 8일 이상”근로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이제 사업장으로 가입하세요!!_1 ### 내용: 건설일용근로자"월 8일 이상"근로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이제 사업장으로 가입하세요!! - 건설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월 20일 미만 월 8일 이상 근로"로 개선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7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일용근로자의 사업자 가입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건설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하는「국민연금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써 올해 8월 1일(수)부터 건설일용근로자가 한 달에 8일 이하 근로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될 예정이다. □ 그 동안 일반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점과 달리, 건설일용근로자는 월 20일 이상 근로를 해야 사업주 가입대상이 되어 있어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자료(16년4분기∼17년3분기)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총 177만 명이고,는 중 한 달에 20일 미만 근로하는 사람이 141만 명(79.7 명) *건설일용근로자의 공적상 가입률은 국민연금 21.6%, 건강보험 22.5%, 산재가 71.7%, 산재보험 99.4 ％('17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이에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확대를 위해 현행"월 20일 이상"인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월 8일 이상"으로 개정은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대책에서(17년7월12일)」, 일자리위원회「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년12월12일)」에서 이미 발표된 사안 □ 기존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 동일한기준을 적용하던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사업장관리 지침 개선을 통해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8월 1일부터"월 8일 이하에 근무한 건설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 대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연 20일 이상 일은 근로자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으로 적용 다만 건설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미 진행 중인 건설공사는 2년 이상 유예를 두고 신규 건설현장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요율도 함께 개정을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일(입찰공고를 하지 아니던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 간의 계약체결일)이 있고 이후 그 입찰공고에 따른 공사현장을 대상 *국민연금사후정산 요율을 기존 2.49%를 4.5%로, 건강보험료의 경우 기존 1.70 ％ 에서 3.12%로 조정(국토교통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 □<NAME>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건설일용근로자 직장 가입기준 개선을 통해 건설일용근로자 40만 여명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후로도 계속적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c005c56-65e1-4e62-8e41-85df80708ff2	source15/231026/156331346_0.txt	충주시 치과의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1346	CC BY	3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임플란트 최저 수가를 결정하여 회원사에게 통지하는 등사업자 단체 금지 위반을한 충주시 치과의사회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회원사인 치과 의원들에게 치위생학과 졸업생 개별 채용 금지 또는 온라인 광고 등을 제한함. □(임플란트 최저 수가 결정·통지)충주시 치과의사회는 개별 치과 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임플란트 수가를 2011년에 150만 원, 2014년에 130만 원대에 결정하여 소속 회원들에게 통지했다. ㅇ 회원사들에게 최저 수가를 지키게 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전화 상담을 할 때 수가 확인 의무화, 미준수 회원 정보 공개, 회원 제명 등의 제재 수단을 결정하여 충주시 치과 의료 시장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제한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회원사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 금지에 ㅇ 충주시 치과의사회는 회칙에 소속 회원사들의 개별적인 치위생학과 실습생 모집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 개별 치과 병원에 자율적인 실습생 채용 활동을 제한했다. ㅇ 또한 회원사들의 온라인 광고 제한 및 신규 회원의 부착성 광고(아파트 거울, 동사무소의 안경대, 옥외 광고판 광고 등)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둠으로써 소속 회원사들의 자유로운 영업 활동이 부당하게 제한받는 상황을 초래했다. ㅇ 공정위는 충주시 치과의사회의 임플란트 최저 수가 결정 위반과 소속회원사인 치과 의원의 사업 내용 또는 행위 제한 행위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소속 회원사에게 공정위로부터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 이번 조치를 통해 충주지역 치과 의료 제공 시장에서 치과 의원들 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고 회원사들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이 보장되는 토대가 마련되는 한편, 타 시군별 치과 의료서비스 시장에서도 위와 같은 위법 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공정 거래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게재는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를 바랍니다. 충주시 치과의사회의 일반현황 (2017.12.31.기준, 단위:명, 천 만씩 2. 관련 법규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의한 법률)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각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해당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회원별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기타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도 ①사업자는 계약 ․ 협정 ․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연합에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할 것을 합의(이하"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가격을 결정 인하 또는 변경하는 행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충주시 치과의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_1 ### 내용: - 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임플란트 최저 수가를 결정하여 회원사에게 통지하는 등사업자 단체 금지 위반을한 충주시 치과의사회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회원사인 치과 의원들에게 치위생학과 졸업생 개별 채용 금지 또는 온라인 광고 등을 제한함. □(임플란트 최저 수가 결정·통지)충주시 치과의사회는 개별 치과 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임플란트 수가를 2011년에 150만 원, 2014년에 130만 원대에 결정하여 소속 회원들에게 통지했다. ㅇ 회원사들에게 최저 수가를 지키게 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전화 상담을 할 때 수가 확인 의무화, 미준수 회원 정보 공개, 회원 제명 등의 제재 수단을 결정하여 충주시 치과 의료 시장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제한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회원사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 금지에 ㅇ 충주시 치과의사회는 회칙에 소속 회원사들의 개별적인 치위생학과 실습생 모집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 개별 치과 병원에 자율적인 실습생 채용 활동을 제한했다. ㅇ 또한 회원사들의 온라인 광고 제한 및 신규 회원의 부착성 광고(아파트 거울, 동사무소의 안경대, 옥외 광고판 광고 등)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둠으로써 소속 회원사들의 자유로운 영업 활동이 부당하게 제한받는 상황을 초래했다. ㅇ 공정위는 충주시 치과의사회의 임플란트 최저 수가 결정 위반과 소속회원사인 치과 의원의 사업 내용 또는 행위 제한 행위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소속 회원사에게 공정위로부터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 이번 조치를 통해 충주지역 치과 의료 제공 시장에서 치과 의원들 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고 회원사들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이 보장되는 토대가 마련되는 한편, 타 시군별 치과 의료서비스 시장에서도 위와 같은 위법 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공정 거래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게재는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를 바랍니다. 충주시 치과의사회의 일반현황 (2017.12.31.기준, 단위:명, 천 만씩 2. 관련 법규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의한 법률)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각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해당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회원별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기타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도 ①사업자는 계약 ․ 협정 ․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연합에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할 것을 합의(이하"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가격을 결정 인하 또는 변경하는 행위
9d23c4bc-bb51-4f03-bd86-6750927768e4	source15/231026/156378109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3월 2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8109	CC BY	39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20년 3월 1일 16시 이후 3월 2일 0시까지 확진자 476명(3월1일 09시부터는 686명)이 추가로 확인되어 전체 확진자수는 4,212명이라고 밝혔다. ○ 국내 환자별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확진자 추이(3.2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국내 발생자 주요 조사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국내 확진환자 현황(3.2일 0시 기준, 1.3일 이전 누계)> 은평성모병원, 기타 산발적 발생 온천교회, 접촉자 중심 간헐적 발생 69.3 ％ 가 신천지대구교회 관련이며'기타'의 상당수도 교회 관련해 조사중 금일 신규 발생 0은 금일 신규 발생 없음 신천지 관련, 확진자 중심 산발적 발생 금일 신규 발생 없음 61.5%(48명)가 천안시 온천도 등 관련 목은 신규 발생 없음 ※ 신고사항 및 감염병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도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른 변경 가능 기타는 개별 산발사례 또는 조사 중 등 제외 *2017은 3월 1일 09시부터 3월 2일 00시 사이에 확진자 신고, 기초조사서 접수, 1차분류 등이 된 사례 기준임 발표 시점 사이에 소관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최초 발표된 통계수치와 상이할 수 있음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의 방역대응체계를 전반적인'피해최소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인식 속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지침 ｣ 을 7번째로 개정하여 3월2일부터 시행한다. ○ 확진환자에 대하는 의료진으로 구성된 시·도별 환자관리반(중증도분류팀)이 중증도를 분류(4단계)하여, 중등도 중증도 환자는 신속하게 입원치료(음압격리병실 또는 감염병전담병원 등)를 시행한다. ○ 일반적 입원 치료의 필요성은 낮으나 전파 차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격리가 필요한 환자는, 국가운영시설 및 숙박시설을 활용한 지역별'생활치료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생활·의료지원을 실시한다. ○ 생활치료센터 내에는 전담의료진을 배치하여 지역 내 확진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전문가가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 조치된다. ○ 또한, 의료기관 입원 중에도 증상이 호전되면 우선 퇴원하고, 치료 담당 의료진이나 환자관리반의 판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가요양 등를 취하게 된다. - 생활치료센터는 시도별로 시설을 선정하여 인근 의료기관 의료진에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우선적으로 대구광역시부터 운영한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개인 예방 수칙 준수 및'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를 실천해 주기를 당부했다. ○ 흐르는 물에 20으로 손씻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라는 기본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다시 한 번 온 국민이 적극 실천해 줄 것을 강조했다. - 발열이나 기침 증상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해 닫힌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나 고위험과 등에 대한 방문은 최대한 자제할 필요도 당부했다. ○ 특히, 65세 이상자, 만성질환자, 임신부 등은 많은 인파가 모이는 장소는 방문하지 않도록 노력과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외출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 기침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삼가야 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3 ~ 4일간 경과를 관찰하는 것을 권고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3월 2일)_1 ### 내용: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20년 3월 1일 16시 이후 3월 2일 0시까지 확진자 476명(3월1일 09시부터는 686명)이 추가로 확인되어 전체 확진자수는 4,212명이라고 밝혔다. ○ 국내 환자별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확진자 추이(3.2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국내 발생자 주요 조사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국내 확진환자 현황(3.2일 0시 기준, 1.3일 이전 누계)> 은평성모병원, 기타 산발적 발생 온천교회, 접촉자 중심 간헐적 발생 69.3 ％ 가 신천지대구교회 관련이며'기타'의 상당수도 교회 관련해 조사중 금일 신규 발생 0은 금일 신규 발생 없음 신천지 관련, 확진자 중심 산발적 발생 금일 신규 발생 없음 61.5%(48명)가 천안시 온천도 등 관련 목은 신규 발생 없음 ※ 신고사항 및 감염병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도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른 변경 가능 기타는 개별 산발사례 또는 조사 중 등 제외 *2017은 3월 1일 09시부터 3월 2일 00시 사이에 확진자 신고, 기초조사서 접수, 1차분류 등이 된 사례 기준임 발표 시점 사이에 소관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최초 발표된 통계수치와 상이할 수 있음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의 방역대응체계를 전반적인'피해최소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인식 속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지침 ｣ 을 7번째로 개정하여 3월2일부터 시행한다. ○ 확진환자에 대하는 의료진으로 구성된 시·도별 환자관리반(중증도분류팀)이 중증도를 분류(4단계)하여, 중등도 중증도 환자는 신속하게 입원치료(음압격리병실 또는 감염병전담병원 등)를 시행한다. ○ 일반적 입원 치료의 필요성은 낮으나 전파 차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격리가 필요한 환자는, 국가운영시설 및 숙박시설을 활용한 지역별'생활치료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생활·의료지원을 실시한다. ○ 생활치료센터 내에는 전담의료진을 배치하여 지역 내 확진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전문가가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 조치된다. ○ 또한, 의료기관 입원 중에도 증상이 호전되면 우선 퇴원하고, 치료 담당 의료진이나 환자관리반의 판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가요양 등를 취하게 된다. - 생활치료센터는 시도별로 시설을 선정하여 인근 의료기관 의료진에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우선적으로 대구광역시부터 운영한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개인 예방 수칙 준수 및'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를 실천해 주기를 당부했다. ○ 흐르는 물에 20으로 손씻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라는 기본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다시 한 번 온 국민이 적극 실천해 줄 것을 강조했다. - 발열이나 기침 증상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해 닫힌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나 고위험과 등에 대한 방문은 최대한 자제할 필요도 당부했다. ○ 특히, 65세 이상자, 만성질환자, 임신부 등은 많은 인파가 모이는 장소는 방문하지 않도록 노력과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외출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 기침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삼가야 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3 ~ 4일간 경과를 관찰하는 것을 권고한다.
3894d39f-f415-4646-a182-aae5dad1de0f	source15/231026/156532370_0.txt	(설명자료)탈원전과 한전 적자가 관련 없다는 일방적·단정적 보도는 사실이 아니므로 매우 부적절함(경향신문 10.24일자「입법조사처 “탈원전, 한전 적자와 관계없다” 산업부 주장 반박」 보도에 대한 설명)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2370&pageIndex=12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신: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내용:탈원전과 한전 적자가 관련 없다는 일방적·단정적 주장은 사실이 아니므로 매우 부적절함(경향신문 10.24일자「입법조사처"탈원전, 원전 적자와 관계없다"산업부 주장 왜곡은 보도에 대한 설명) □ 국회 입법조사처가 원전 이용률 및 원전 발전량 증가율이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 통계학적으로 무의미하고 유가만이 95 ％ 수준에서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음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ㅇ 산업부가 분석한 상관계수는 2011 ~ 2021년간 연간 원자력 발전량 비중 및 유가와 원전 영업실적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임 ㅇ 이는 지난해 10월 4일 국감에서 질의 내용이 유가, 한전 영업실적, 원전 이용률의 그래프 그래프를 육안으로 비교하는 상황이었기에, 판단에 참고하기 위해서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수치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였던 것임 □ 반면, 동 보도에서 사용은 분석결과는 표본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연간 데이터가 아닌 2013년 1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의 분기별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나, 이는 통계 결과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어 문제적 ㅇ 우선 분기별 판매단가(혹은 매출액)를 사용할 경우, 판매단가가 분기별 영업실적에 끼치는 효과가 크게 부각에 다른 변수들이 영업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하게 평가되도록 할 우려가 존재는 - 특히, 계절별·시간대별로 요금수준을 달리하는 계시별 전기료 특성상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큼 □ 또한 RPS, ETS 등의 비용요소는 일정 분기에 정산이 집중될 수 있어, 분기자료를 활용할 시 변수간 관계를 교란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통계적 유의성을 왜곡할 가능성이 큼 □ 산업부는 이번 적자의 원인이 정책으로 인한 원전 이용률 및 원전 발전 비중 감소, 등 국제연료가격 급등, 지연 등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 원전 비중:('12 ~'16 평균)29.5 →('17 ~'21 평균)26.5(△3) 석탄 이용률:('12 ~'16 평균)81.6 →('17 ~'21 평균치에 71.5(△10.1) LNG 비중:('12 ~'16 연평균이 22.0 →('17 ~'21 평균)26.2(4.2) '21.1Q 대비'22.9월 기준(LNG)4.3배(10→43 $/MMBtu),(유연탄)4.9배(89→439 $/톤) *'21년 연료비연동제 폐지 이후 총 6번의 조정기회 동안 4번 동결 □ 동 보도는 원전 이용률 감소 또는 탈원전이 한전 적자와 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고 있으므로, 왜곡된 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기를 바람 ※ 문의 전력시장과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391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자료)탈원전과 한전 적자가 관련 없다는 일방적·단정적 보도는 사실이 아니므로 매우 부적절함(경향신문 10.24일자「입법조사처 “탈원전, 한전 적자와 관계없다” 산업부 주장 반박」 보도에 대한 설명)_1 ### 내용: 수신: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내용:탈원전과 한전 적자가 관련 없다는 일방적·단정적 주장은 사실이 아니므로 매우 부적절함(경향신문 10.24일자「입법조사처"탈원전, 원전 적자와 관계없다"산업부 주장 왜곡은 보도에 대한 설명) □ 국회 입법조사처가 원전 이용률 및 원전 발전량 증가율이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 통계학적으로 무의미하고 유가만이 95 ％ 수준에서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음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ㅇ 산업부가 분석한 상관계수는 2011 ~ 2021년간 연간 원자력 발전량 비중 및 유가와 원전 영업실적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임 ㅇ 이는 지난해 10월 4일 국감에서 질의 내용이 유가, 한전 영업실적, 원전 이용률의 그래프 그래프를 육안으로 비교하는 상황이었기에, 판단에 참고하기 위해서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수치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였던 것임 □ 반면, 동 보도에서 사용은 분석결과는 표본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연간 데이터가 아닌 2013년 1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의 분기별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나, 이는 통계 결과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어 문제적 ㅇ 우선 분기별 판매단가(혹은 매출액)를 사용할 경우, 판매단가가 분기별 영업실적에 끼치는 효과가 크게 부각에 다른 변수들이 영업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하게 평가되도록 할 우려가 존재는 - 특히, 계절별·시간대별로 요금수준을 달리하는 계시별 전기료 특성상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큼 □ 또한 RPS, ETS 등의 비용요소는 일정 분기에 정산이 집중될 수 있어, 분기자료를 활용할 시 변수간 관계를 교란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통계적 유의성을 왜곡할 가능성이 큼 □ 산업부는 이번 적자의 원인이 정책으로 인한 원전 이용률 및 원전 발전 비중 감소, 등 국제연료가격 급등, 지연 등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 원전 비중:('12 ~'16 평균)29.5 →('17 ~'21 평균)26.5(△3) 석탄 이용률:('12 ~'16 평균)81.6 →('17 ~'21 평균치에 71.5(△10.1) LNG 비중:('12 ~'16 연평균이 22.0 →('17 ~'21 평균)26.2(4.2) '21.1Q 대비'22.9월 기준(LNG)4.3배(10→43 $/MMBtu),(유연탄)4.9배(89→439 $/톤) *'21년 연료비연동제 폐지 이후 총 6번의 조정기회 동안 4번 동결 □ 동 보도는 원전 이용률 감소 또는 탈원전이 한전 적자와 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고 있으므로, 왜곡된 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기를 바람 ※ 문의 전력시장과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3911)
90929bfe-6a43-493f-8bbc-f3dd28f174f4	source15/231026/156396134_0.txt	지방세입 분야, 코로나19 극복 적극 지원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6134	CC BY	48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방세입 분야, 코로나19 대응 적극 지원한다 -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연장, 지방세외수입 징수유예 등 시행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부문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수행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 우선 국세 분야에서는 지역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난 2월 5일부터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및 지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방적 신청에 따른 지원규모는 현재까지 약 3,289억 원 수준이다. 「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기한연장3,096억 원, 체납분 등193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세무조사도 중지 또는 연기하여 사업자에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다. □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 ․ 납부기한 6개월(1회 연장, 최소 1년)범위 내 연장 향후 과세될 지방세 고지유예·분할고지, 기<NAME> 지방세 징수유예·체납액 납부제 등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범위 내 가능 지방세도 분야 주요 지원 사례> ◈ 정유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영업상 어려움을 겪던 중 관내 자치단체에 3개월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였고, 해당 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와 주행분 약 617억 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결정하였다. □ 호텔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는 확진자의 지역적 방문에 따른 휴업으로 매출이 줄어들자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였고, 해당 자치단체는 법인지방소득세 등 2억 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결정하였다. ◈ 평생과 업체를 경영하는 C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수강생 감소로 체납 지방세액의 회수가 어려워 자치단체에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고 이를 인정받았다. □ 특히, 상반기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납세자가 신청 하에 지방자치단체 장의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약 9,758억 원 규모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모든 체납자 대상, 납부기한 3개월 연장(5→8월, 약 8,604억 원)법인지방소득세:특별재난지역(대구, 경상북도 경산·봉화·청도)납세자 납부기한 3개월 연장(4→7월, 약 1,154억 규모도 □ 또한, 지방세외수입분야에서도 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등 주민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실시에 있다. 그 지원규모는 현재까지 약 673억 원(징수유예 492억 원, 체납처분 연기 23억 원, 사용료 면제·감면158억 원)에 달한다. ①「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상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부과와 ② 개별법 상 과태료, ③ 그 외 개별법령에 근거가 있는 모든 지방세외수입(과징금,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 분야 지자체 지원 사례> ◈ D시는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농민들의 수입이 감소할 점을 우려하여, 농기계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괄적으로 대여료를 50 ％ 인하하였다. ◈ E법인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주요 해외거래처들의 영업 부진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등 6억 원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아 징수유예 신청을 하였고, 해당 자치단체는 이를 수용 납부기한을 연장하였다. ⊙ F광역시는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는 임대료 약 21억 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부과유예를 결정하였다. □ 이외에 향후에는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약 647억 원대 예상)에 따른 지원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소상공인·중소기업, 영세 임대인 등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 의결 또는 조례 개정을 통해 결정한 취득세와 주민세 등 지원이 7월부터 실제 적용되면서, 지원사례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영세와 소상공인에게 일정기간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건물주)에 대해여 12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여건에 맞춰 재산세를 차등하여 감면(약 237억 원 예상)할 예정이다. <지방세 감면 주요 사례> ◈ 자치단체 G는 조례를 개정하여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탄력세율 조정으로 0.3→0.25)하기로 하였다. ◈ 자치단체 H는 지방의회 의결에 따라 금년 1 ~ 5월 임대료를 일정비율 이상 인하해 준 건축물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최대 50 까지 감면*해주기로 하였다. ※ 임대료 인하율이 임대료의 25%이하인 경우 취득세 25%, 25%초과:재산세 50%감면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행정안전부는 지역 주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효과에 극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지방세입 분야 지원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방세입 분야, 코로나19 극복 적극 지원한다_1 ### 내용: 지방세입 분야, 코로나19 대응 적극 지원한다 -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연장, 지방세외수입 징수유예 등 시행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부문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수행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 우선 국세 분야에서는 지역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난 2월 5일부터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및 지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방적 신청에 따른 지원규모는 현재까지 약 3,289억 원 수준이다. 「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기한연장3,096억 원, 체납분 등193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세무조사도 중지 또는 연기하여 사업자에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다. □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 ․ 납부기한 6개월(1회 연장, 최소 1년)범위 내 연장 향후 과세될 지방세 고지유예·분할고지, 기<NAME> 지방세 징수유예·체납액 납부제 등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범위 내 가능 지방세도 분야 주요 지원 사례> ◈ 정유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영업상 어려움을 겪던 중 관내 자치단체에 3개월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였고, 해당 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와 주행분 약 617억 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결정하였다. □ 호텔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는 확진자의 지역적 방문에 따른 휴업으로 매출이 줄어들자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였고, 해당 자치단체는 법인지방소득세 등 2억 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결정하였다. ◈ 평생과 업체를 경영하는 C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수강생 감소로 체납 지방세액의 회수가 어려워 자치단체에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고 이를 인정받았다. □ 특히, 상반기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납세자가 신청 하에 지방자치단체 장의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약 9,758억 원 규모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모든 체납자 대상, 납부기한 3개월 연장(5→8월, 약 8,604억 원)법인지방소득세:특별재난지역(대구, 경상북도 경산·봉화·청도)납세자 납부기한 3개월 연장(4→7월, 약 1,154억 규모도 □ 또한, 지방세외수입분야에서도 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등 주민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실시에 있다. 그 지원규모는 현재까지 약 673억 원(징수유예 492억 원, 체납처분 연기 23억 원, 사용료 면제·감면158억 원)에 달한다. ①「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상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부과와 ② 개별법 상 과태료, ③ 그 외 개별법령에 근거가 있는 모든 지방세외수입(과징금,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 분야 지자체 지원 사례> ◈ D시는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농민들의 수입이 감소할 점을 우려하여, 농기계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괄적으로 대여료를 50 ％ 인하하였다. ◈ E법인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주요 해외거래처들의 영업 부진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등 6억 원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아 징수유예 신청을 하였고, 해당 자치단체는 이를 수용 납부기한을 연장하였다. ⊙ F광역시는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는 임대료 약 21억 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부과유예를 결정하였다. □ 이외에 향후에는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약 647억 원대 예상)에 따른 지원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소상공인·중소기업, 영세 임대인 등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 의결 또는 조례 개정을 통해 결정한 취득세와 주민세 등 지원이 7월부터 실제 적용되면서, 지원사례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영세와 소상공인에게 일정기간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건물주)에 대해여 12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여건에 맞춰 재산세를 차등하여 감면(약 237억 원 예상)할 예정이다. <지방세 감면 주요 사례> ◈ 자치단체 G는 조례를 개정하여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탄력세율 조정으로 0.3→0.25)하기로 하였다. ◈ 자치단체 H는 지방의회 의결에 따라 금년 1 ~ 5월 임대료를 일정비율 이상 인하해 준 건축물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최대 50 까지 감면*해주기로 하였다. ※ 임대료 인하율이 임대료의 25%이하인 경우 취득세 25%, 25%초과:재산세 50%감면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행정안전부는 지역 주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효과에 극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지방세입 분야 지원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cfe9d910-997a-4a63-8f6d-7dc1b8a7a73e	source15/231026/156444299_0.txt	엄마와 아기의 건강 지킴이,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7월부터 확대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299&pageIndex=32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6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엄마와 아기의 평생 지킴이,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7월부터 확대 실시 - 6개 시·구에서 9개 시·구 -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추가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임산부와 생후 2세 미만 영아가 출산은 가정에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찾아가서 건강관리를 해주는"생애 최초 건강관리 시범사업"2차년도 시범 지자체를 선정하여 올 7월부터 30개 보건소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20년도 21개 보건소를 시작으로'21년도에는 경기 부천시 등 9개 시·구 지자체가 인력 채용, 교육 등을 거쳐서 7월부터 서비스 제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 2020년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서비스 만족도 평가 결과, 기본방문 서비스 평균 점수 9.3점(10점 만점, 사업의 충실도 기준은 8.8점)으로 다소 높았으며,'가장 만족스러웠거나 도움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산모들이'아이 상태 발달 체크·확인'(61.9%%에'궁금한 점,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54.3%),'공감, 정서적 지원과 위로'(46.0%)등을 꼽았다. 전체 1,399명의 조사 대상자 중 674명의 산모가 응답(응답률 48.2%/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 생애초기 건강관리시범사업은 보편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보건소 방문 임산부 대상 건강평가를 진행하며, 이 결과에 따라 기본방문 및 지속방문군으로 분류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기본방문 대상의 경우 간호사가 임신 후 8주 이내 1회 정기를 방문하여 산모의 영양, 운동, 수면 등 기본적인 건강상담과 정서적 지지, 태아 성장발달 확인, 수유·육아환경 등 신생아 돌보기에 관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 우울감, 심각한 스트레스 등으로 장기간 건강한 임신 ․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지속방문 대상의 경우는 출생 전부터 아이가 24개월이 지날 때까지 평균 25회 ~ 29회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또한, 양육서비스 지원, 가정폭력이나 소아발달 상담 등과 관련된 타 지역사회 자원과도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 □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을 꺼려하는 가정을 위해 비대면 사업 지침, 가이드가 발간 및 추가 기본방문을 위한 지침을 만들어 시범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다. ○ 비대면 사업 방식 다변적 등을 통해 감염병 상황에서 증가할 수도 있는 사회적 고립, 산모의 양육 스트레스 요인을 꼼꼼히 살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지지망이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보건소에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시범사업 지원단)에서 운영하는 전문교육과정을<NAME> 전담 공무원과 사회복지사가 배치되며, 방문 인력에 한에 우선적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하여 감염병 피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NAME> 인구아동정책관은"보다 젊은 엄마와 아이들이 건강한 출발을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산에 나가겠다."라고 밝혔으며, ○ 또한"저소득 임산부 가정에 대한 지속적·포괄적 관리를 통해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동 시범사업에 대하여 전국 보건소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붙임> 1.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개요 2. 생애 초기 건강관리 세부가용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개요 ○ 아동 생애에 시작점인 임신 ․ 영아기부터 건강한 출발을 지원하는 체계 마련하여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 및 양육 형평성 제고 □ 서비스별 주요 내용 ○(사업 신청자로 보건소에 등록, 서비스 신청한 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신생아 가정 ○(서비스 내용)의료인 등 전문인력이 임신 - 영아기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담, 영아 발달상담, 심리도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아 욕구평가)보건소 등록 임산부 대상 심리사회적 평가 실시 → 산모 욕구 파악 -(기본 방문)임산부 대상 출산 전후 8주 이내 1회 방문을 통한 산후 우울평가 등 산모 건강관리교육 산모건강관리 및 정서적지지, 태아 건강발달 확인, 수유교육 등 상담 제공 > (지속 방문)저소득 가정은 출산 전·후 아동이 만2세가 될 때까지 주기적 방문 상담·교육 제공하여 사례관리(25 ~ 29회) 산모우울·불안, 청소년산모, 장애산모, 트라우마 경험,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지역사회 연계)위기상황가구는 지역전문지원센터로 연계 및 지속관리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정폭력상담센터, 읍면동 보건과 등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사례 -(A사례, 31세)산모는 산전 등록평가에서 우울점수가 매우 높게 측정되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 아동기 학대 경력이 있었고, 어렸을 적에 가정 내 폭력을 목격하면서 성장한 경험이 있었다. 우울증 점수도 높고, 주변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곳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어 지속적인 가정방문이 시작되었다. 산모는 아기를 낳고 키우면서 유년 시절의 학대 경험이 계속 떠오른다고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우는 아기를 어찌 해야 할지 몰라 하였다. 영유아 건강간호사와 전담 사회복지사가 산모와 산후 초기 매주 가정방문을 통해 산모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생아 건강관리, 육아 방법, 산모 자신의 건강관리에 대하여 아동건강발달 부모교육자료'자람통'을 활용하여 교육하였다. 지역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산모의 우울감을 관리하기 위해 상담 및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남편 또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어 가족 모두에게 병원 방문을 권하였다. 이후 부부 모두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서 우울감을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부모와 아기의 안정적인 애착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제 산모는 아기와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육아에 관심이 증가하였다. ㅇ(B사례, 36세)셋째 아이를 둔 36세 산모이다. 임산부 등록평가에서 우울점수가 높게 측정되었고, 정서적 문제로 치료를 받은이 있었으며, 자해 생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았고, 정서적 치료 자원이 없는 상태였다. 남편은 육아에 무관심하고, 산모는 첫째와 첫째 아이의 육아, 셋째 아기 임신에 따른 우울감이 지속되는 상태였다. 산모는 자신이 힘들 때 그리고 첫째, 둘째 아이가 말을 듣지 안을 때, 아이들을 체벌하고 있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팀에서 산전 3회, 산후6회 가정방문을 시행하였다. 임신 전에는 아동건강발달 부모교육자료,'자람통'등을 활용하여 태아 애착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였고, 전담 사회복지사 동행방문을 하면서 산모에게 주의(체벌은 아동학대의 다른 모습)를 주었고, 우울감 관리, 산모 건강관리 등을 지지해 주어 상담·교육하였다. 그러나 산모는 출산을 하고 육아를 전담하는 일이 지속되어 스트레스가 커질 때마다 아이들에게 체벌을 하였고, 자살은 생각도 있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였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통해 우울, 불안과 관련된 약 처방을 받고, 남편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영유아건강간호사 전담 사회복지사가 협력하여 산모와 대화를 지속하면서, 현재는 아이들에게 소리를 치거나 체벌을 하지 않고 있다. 현재의 상황을 바꾸고 변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엄마와 아기의 건강 지킴이,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7월부터 확대 실시_1 ### 내용: 엄마와 아기의 평생 지킴이,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7월부터 확대 실시 - 6개 시·구에서 9개 시·구 -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추가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임산부와 생후 2세 미만 영아가 출산은 가정에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찾아가서 건강관리를 해주는"생애 최초 건강관리 시범사업"2차년도 시범 지자체를 선정하여 올 7월부터 30개 보건소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20년도 21개 보건소를 시작으로'21년도에는 경기 부천시 등 9개 시·구 지자체가 인력 채용, 교육 등을 거쳐서 7월부터 서비스 제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 2020년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서비스 만족도 평가 결과, 기본방문 서비스 평균 점수 9.3점(10점 만점, 사업의 충실도 기준은 8.8점)으로 다소 높았으며,'가장 만족스러웠거나 도움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산모들이'아이 상태 발달 체크·확인'(61.9%%에'궁금한 점,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54.3%),'공감, 정서적 지원과 위로'(46.0%)등을 꼽았다. 전체 1,399명의 조사 대상자 중 674명의 산모가 응답(응답률 48.2%/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 생애초기 건강관리시범사업은 보편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보건소 방문 임산부 대상 건강평가를 진행하며, 이 결과에 따라 기본방문 및 지속방문군으로 분류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기본방문 대상의 경우 간호사가 임신 후 8주 이내 1회 정기를 방문하여 산모의 영양, 운동, 수면 등 기본적인 건강상담과 정서적 지지, 태아 성장발달 확인, 수유·육아환경 등 신생아 돌보기에 관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 우울감, 심각한 스트레스 등으로 장기간 건강한 임신 ․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지속방문 대상의 경우는 출생 전부터 아이가 24개월이 지날 때까지 평균 25회 ~ 29회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또한, 양육서비스 지원, 가정폭력이나 소아발달 상담 등과 관련된 타 지역사회 자원과도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 □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을 꺼려하는 가정을 위해 비대면 사업 지침, 가이드가 발간 및 추가 기본방문을 위한 지침을 만들어 시범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다. ○ 비대면 사업 방식 다변적 등을 통해 감염병 상황에서 증가할 수도 있는 사회적 고립, 산모의 양육 스트레스 요인을 꼼꼼히 살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지지망이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보건소에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시범사업 지원단)에서 운영하는 전문교육과정을<NAME> 전담 공무원과 사회복지사가 배치되며, 방문 인력에 한에 우선적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하여 감염병 피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NAME> 인구아동정책관은"보다 젊은 엄마와 아이들이 건강한 출발을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산에 나가겠다."라고 밝혔으며, ○ 또한"저소득 임산부 가정에 대한 지속적·포괄적 관리를 통해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동 시범사업에 대하여 전국 보건소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붙임> 1.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개요 2. 생애 초기 건강관리 세부가용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개요 ○ 아동 생애에 시작점인 임신 ․ 영아기부터 건강한 출발을 지원하는 체계 마련하여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 및 양육 형평성 제고 □ 서비스별 주요 내용 ○(사업 신청자로 보건소에 등록, 서비스 신청한 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신생아 가정 ○(서비스 내용)의료인 등 전문인력이 임신 - 영아기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담, 영아 발달상담, 심리도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아 욕구평가)보건소 등록 임산부 대상 심리사회적 평가 실시 → 산모 욕구 파악 -(기본 방문)임산부 대상 출산 전후 8주 이내 1회 방문을 통한 산후 우울평가 등 산모 건강관리교육 산모건강관리 및 정서적지지, 태아 건강발달 확인, 수유교육 등 상담 제공 > (지속 방문)저소득 가정은 출산 전·후 아동이 만2세가 될 때까지 주기적 방문 상담·교육 제공하여 사례관리(25 ~ 29회) 산모우울·불안, 청소년산모, 장애산모, 트라우마 경험,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지역사회 연계)위기상황가구는 지역전문지원센터로 연계 및 지속관리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정폭력상담센터, 읍면동 보건과 등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사례 -(A사례, 31세)산모는 산전 등록평가에서 우울점수가 매우 높게 측정되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 아동기 학대 경력이 있었고, 어렸을 적에 가정 내 폭력을 목격하면서 성장한 경험이 있었다. 우울증 점수도 높고, 주변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곳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어 지속적인 가정방문이 시작되었다. 산모는 아기를 낳고 키우면서 유년 시절의 학대 경험이 계속 떠오른다고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우는 아기를 어찌 해야 할지 몰라 하였다. 영유아 건강간호사와 전담 사회복지사가 산모와 산후 초기 매주 가정방문을 통해 산모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생아 건강관리, 육아 방법, 산모 자신의 건강관리에 대하여 아동건강발달 부모교육자료'자람통'을 활용하여 교육하였다. 지역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산모의 우울감을 관리하기 위해 상담 및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남편 또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어 가족 모두에게 병원 방문을 권하였다. 이후 부부 모두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서 우울감을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부모와 아기의 안정적인 애착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제 산모는 아기와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육아에 관심이 증가하였다. ㅇ(B사례, 36세)셋째 아이를 둔 36세 산모이다. 임산부 등록평가에서 우울점수가 높게 측정되었고, 정서적 문제로 치료를 받은이 있었으며, 자해 생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았고, 정서적 치료 자원이 없는 상태였다. 남편은 육아에 무관심하고, 산모는 첫째와 첫째 아이의 육아, 셋째 아기 임신에 따른 우울감이 지속되는 상태였다. 산모는 자신이 힘들 때 그리고 첫째, 둘째 아이가 말을 듣지 안을 때, 아이들을 체벌하고 있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팀에서 산전 3회, 산후6회 가정방문을 시행하였다. 임신 전에는 아동건강발달 부모교육자료,'자람통'등을 활용하여 태아 애착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였고, 전담 사회복지사 동행방문을 하면서 산모에게 주의(체벌은 아동학대의 다른 모습)를 주었고, 우울감 관리, 산모 건강관리 등을 지지해 주어 상담·교육하였다. 그러나 산모는 출산을 하고 육아를 전담하는 일이 지속되어 스트레스가 커질 때마다 아이들에게 체벌을 하였고, 자살은 생각도 있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였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통해 우울, 불안과 관련된 약 처방을 받고, 남편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영유아건강간호사 전담 사회복지사가 협력하여 산모와 대화를 지속하면서, 현재는 아이들에게 소리를 치거나 체벌을 하지 않고 있다. 현재의 상황을 바꾸고 변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고 있다.
a2eecefd-51eb-4740-a05f-644f83174427	source15/231026/156192449_1.txt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2주년 주요 성과 및 향후계획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2449	CC BY	1,63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금융개혁 현장점검반』2주년:성과 및 향후계획 □ 현장점검반 출범 이후 2년간('15.3.26 ~'17.3.25)모든 권역의 금융회사를 빠짐없이 방문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 ■ 향후 현장점검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금융개혁 현장점검 통합검색 시스템 도입 및 그 간의 성과를 정책적으로 활용하고 확산 추진 기관 및 성과 (금융회사)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장중심의 개혁적 추진을 위해 금융위 ‧ 금감원 합동『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출범('15.3.26)한으로 2년간 모든 권역의 금융회사를 방문(업권별 1 ~ 3회) 은행 ‧ 지주, 카드와 금투, 저축은 등 4개팀으로 금융위 ‧ 금감원 ‧ 협회 직원으로 구성 ㅇ 최초 방문('15.4.2)후 1,595개 금융회사(지역 ‧ 중소 금융회사 포함)를 방문하여 6,076건의 건의과제를 수집(붙임 1 참고) ㅇ 현장답변 등을 제외하고 4,081건을 수용으로 이중 2,008건 수용 조치(수용률 49.2%) 주요 조치 사례:병사를 상대한 체크카드 발급시 실명확인 완화 외은지점에 대한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간 겸직 허용 금융거래확인서 비대면 발급 허용 등 ◈ 개별 금융사를 직접 방문하여 임원이 아니면 현장을 가장 정확히 아는 실무자를 만나 목소리를 청취함으로써"현장이 원하는 금융개혁"에 ◈ 정책수립기능과 정책수요 발굴기능을 분리하여 시장에서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함에 따라'다양한 금융제도 도입에 밑거름'으로 기능 ※ 금융당국 ‧ 금융회사간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금융개혁 추진도 향상 및 신뢰도를 제고한 공로로 감사원장 표창 수여('16.8.26) (금융이용자)초기 영업권자 중심에서 확대하여 금융소비자, 기업, 서민 ‧ 취약계층 등 금융이용자까지 빈틈없이 현장점검 추진 □(금융소비자)금융업권별 소비자 또는 금융회사 실무직원을 중심으로 현장메신저를 위촉하고 분기별 간담회를 통해 의견 청취 간담회 구성:(1기)소비자 54명, 실무직원 81명 →(2기)소비자 100명, 실무자들 38명 주요 추진 사례:일괄분실신고 시스템 구축 또는 팩스로 신분증 사본만 보내면 수령 가능한 의료실비기준 완화 추진 ㅇ(일반기업)'기업애로해소 특별반'운영('15.5.30 ~ 7.7)등 일반기업대상으로 기업현장의 금융애로 및 건의과제 수렴 총 34개 기업을 직접 면담하여 40여 건의 발굴(30건 수용) 주요 개선 사항:청년신규고용기업에 관한 보증 지원 강화 등 ㅇ(서민 ‧ 취약계층)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서민 ‧ 취약계층(장애인, 고령자, 농어를 등)에 대한 금융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 -'서민금융 집중점검의 달'('16.12월), 취약계층 금융애로 해소('17.3월) 대표 개선 사례:전통시장 운영 긴급자금의 시장별 대출한도 증액 등 금융회사 에도 그간 의견청취 기회가 부족했던 금융이용자(소비자, 중소기업 등)대상 현장점검을 통해 새로운 시각에서의 제도개선에 기여 ◈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웠 서민 ‧ 취약계층의 의견을 듣고 금융애로를 해소하고자 하는 당국의 진정성에 큰불이 (옴부즈만)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규제를 상시 점검 ‧ 정비하기 위해'옴부즈만'제도를 도입 ‧ 운영('16.2.26, 옴부즈만 7명으로 위원장(장용성 이사장), 간사( <NAME> 교수), 은행( <NAME> 교수), 보험( <NAME> 교수), 비은행( <NAME> 박사), 금투(윤승한 부회장), 소비자(김소연 부장이 ㅇ 익명게시판 운영을 통해 고충민원 처리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그림자규제를 발굴 ‧ 심의하여 그 효력 범위를 명확화 주요 개선 내용:현금과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연령 하향 조정 해피콜 자료의 민원 ‧ 분쟁 조정시 참고로 인정 등 ◈ 옴부즈만은 제3자적 시각과 전문성을 활용으로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규제행위에 대한 감시 및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 (비조치의견서)금융회사의 규제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금융혁신을<NAME>고자 비조치의견서 일괄회신 등 활성화 노력을 적극 추진 ※'15년∼'17.3월 상반기 동안 비조치의견서 1,140여건 접수('01년∼'14년 10건) 주요 회신 사례:장애인 전자금융거래시 대리인에게 접근매체 발급 등 ◈ 비조치의견서는 시장과 감독당국 간의 새로운 소통채널이자 새로운 감독방식으로'금융혁신의 윤활유'로서 현장에서 활용 (성과)현장점검반 활동은'정부부처의 새로운 행정실험'으로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오는 등 소기의 성과를 도출 ㅇ 지난 2년간 지속적 ‧ 일관적 현장의견 수렴을 거쳐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낸 것에 대해 현장에서 상당은 만족도를 보임 "현장점검은 협회를 거치지 않고 금융당국과 바로 소통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통로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16.12월 은행권 임원 간담회)" "건의한 내용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주요 언론에도 보도되는 것을 보고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현장메신저 소비자)" (개선점)다만, 제도 개선사례 홍보 ‧ 과제 처리현황 안내 확대 등을 통해 금융개혁 체감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존재 "금융회사에서는 기존 현장점검 건의과제 검토결과 등을 알 길 없어 유사 ‧ 중복건의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은행연합회 관계자)" "금융이용자들이 금융개혁을 체감할 수도 있도록 홍보노력 강화, 상시적인 의견 제출 통로 제공 등이 필요합니다.(현장메신저 소비자)" 현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한 만큼 현장점검의 기존 틀은 유지하는 한편, 건의과제 검토결과 및 현장점검 성과물의 활용도 확대가 필요 현장점검 성과물이 금융회사 실무 현장뿐만 아니라 정책수립 과정에서 널리 활용될 수 없도록'금융개혁 현장점검 통합검색 시스템'구축 건의과제 분석결과 등을 포함한 연간보고서를 발간 ‧ 배포하고 금융회사 ‧ 소비자 대상에 대한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서 현장점검 개선사례 전파 금융현장의 주요 플레이어 대상으로 빈틈없는 현장점검을 통해 금융개혁 사각지대를 지속 해소 (통합검색 사이트 구축)현장점검 성과물(건의과제 검토결과,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검색시스템 개선으로 현장 활용도 제고 ㅇ(현황)현행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 fsc.go.kr)에서는 현장점검반 건의 및 검토결과를 검색(통합검색 가능을 할 수 있는 문제점 존재 ㅇ(개선)금융규제민원포털을 개선하여 현장점검반 건의 ‧ 결과 검색 기능, 건의과제 진행경과 검색 기능을 추가(붙임2 참고) ㅇ 한 개의 키워드를 통해 현장점검 건의과제,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기존 자료를 통합적으로 검색 가능 - 검토 중 건의과제 DB를 별도로 구축하여 과제 검토 진행상황 ‧ 결과 등을 최종 회신 이전에도 확인 ※ 9에 현장점검 통합검색 시스템 시연회 개최 ㅇ 일시/장소:'16.3.27(월)15:00 - 15:30/금융위원회 대회의실 ㅇ 참석 인원 금융위원장, 금감원 부원장과 금융협회 관계자 등 40여명 ㅇ 주요내용:통합검색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구축 내용 설명 ㅇ(기대효과)금융회사 직원은 기존 사례의 검색을 통한 업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중복건의에 따른 비효율방지 현장점검시 건의요청서 제출과 건의 후 회신까지 대기기간 소요 등 정책 담당자는 신규 정책 발굴시 건의과제 등을 활용하여 정책수요자가 원하는만한 정책 수립 - 현장점검반은 키워드별 건의과제 분석을 통해 금융업권 공통 이슈, 반복 ‧ 시급 이슈 등을 종합 ‧ 정리하여 정책부서 공유 <통합검색 시스템 활용 기대효과> 정책 개발시 참조 변경시 건의과제 활용을 추적 공통 이슈 발굴 건 의 과 제 통 합 검 색 시 스 템 (현장점검 개선사례 전파)온 ‧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전파하여 금융개혁에 관한 인식 및 체감도 상승 ㅇ(연간보고서)현장점검 건의과제의 정책수립 지원 및 금융업권 공유를 위해 현장점검 보고서를 발간 ‧ 배포(총400부) - 건의과제를 주요 주제별로 분류하고 통계분석 및 주요 사례 요약 정보을으로하여 실무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영업규제, 건전성, 금융소비자보호, 자본시장·회계, 소비자도 등 16개 주제 ㅇ(메일링 서비스)금융회사, 소비자 대상을에으로 금융개혁 추진현황, 제도개선 사항 등을 홍보하는 전자우편 발송('17.2분기) - 사전에 서비스 이용 희망자를 추천 받아 월 단위로 유용한 정보를 선별하여 발송함으로써 이용자 거부감 최소화 향후 고객 전자우편 계정을 건의과제 상시 홍보를 위한 쌍방향 소통 채널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현장점검 지속)Bottom - up 방식의 금융개혁 지속 수행을 위해 금융회사, 소비자, 기업 등에 대해 현장점검과 테마점검을 병행 ※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일반기업 등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생생하게 전달 ㅇ 과 함께 매월 금융개혁과제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점검테마를 선정하고 현장 현장에서의 착근여부 및 보완방안 지속 모색 <첨부> ① 현장점검 실적 현황 ② 금감원의 현장점검 통합검색 시스템 개선사항 주요 제도개선 및 회신사례 현장의 목소리 ※ 본 자료를 발췌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통 인 <현장점검 누계 실적('15.4.1 ~'17.3.25)> 금융계 방문인원 4,320명) 체감도 제고를 통한 구성] 1기:135명(소비자 54명, 실무직원 81명) 2기:138명(소비자 100명, 금융계 38명) (4,081건중 2,008건 회신을 그림자규제 일괄회신 885건 포함 금융권 현장점검 통합검색 시스템 구축을 □(현황 및 문제점)현 금융규제민원포털에서는 현장점검반 건의과제 중 검토결과를 검색(통합검색 포함)할 수 없는 문제점 지적 ※ 법령해석 ․ 비조치의견서는 키워드만으로 관련 사례 조회 가능 ㅇ 금융회사 면담결과 해당 문제로 인해 관련 과제 진행현황을 알 수 없고 답변된 과제도 찾아보기가 곤란하다는 애로를 호소 ※ 현재는 답변완료 결과만 건의자에게 단순 송부 중이며, 1년간의 전체 회신결과를 책자<NAME>으로만 전달 금융규제민원포털을 개선하여 ①현장점검반 건의 ‧ 결과 검색 및과 ②건의과제 진행경과 확인 기능 추가 필요 (개선방안)금융규제민원포털을 개편하여 ①현장점검게시판에 검색 기능, ②진행경과 확인 기능 등을 신설 ① 키워드 키워드를 통한 통합검색기능 및 현장점검게시판 내 통합 검색기능추가 키워드로 관련된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현장점검 과제를 한번에 검색 *제목, 금융과 수용여부, 진행현황, 건의자, 담당부서, 건의일 등으로 관련과제 분류 ② 건의자 등이 검토현황 및 결과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검토 결과 및 검토 진행 중인 과제카드메뉴를 구축 건의제목, 건의일, 건의자, 요청구분, 내용분류, 건의내용, 현장점검반 구성과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향후계획, 진행현황 등으로 정보 ※건의과제 게시판은 전체 공개하고 검토중인 건의과제에 대해 건의 금융회사가 진행과정을 지속 모니터링 가능 ■ 제도개선 및 회신사례(발표) 금융회사 건의 사례 ① 군복무중인 병사를 방문으로 체크카드 발급시 실명확인 완화 -(건의내용)현재 영업점 직원이 군부대를 상대로 체크카드 등 모집시 신분증 미소지 병사에 대해 발급을 거절 ※(개선사항)군부대장이 발급한 본인확인 증빙 서류를 개별적으로 제출한 경우 실명확인 없이 본인신청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판단('16.10월) ② 소규모 외은지점에 대해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간 겸직 확대 -(건의내용)위험관리업무가 제한적으로 관리대상 위험이 미미한 소규모화 지점도 별도의 위험관리책임자 임명이 필요하여 금융적 부담 -(개선사항)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을 허용하는 방향으로'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추진('17.2월 입법예고) ③ 비대면 금융거래확인서 비대면 발급 가능 -(건의내용)저축은행에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발급시 영업점을 별도 방문해야 하나 타업권 대비 영업점 수가 적어 부담 초래 -(개선사항)저축은행중앙회의'전자금융서비스 규정'등에 따른 본인확인을 완료하는 경우 팩스 및 이메일로 서류 제공 가능('16.11월) 금융이용자 건의 사항 ① 신용카드 일괄 분실신고 시스템 도입 -(건의내용)신용카드 여러 장을 동시 사용으로 카드 회사별로 분실신고를 해야 하여 번거롭고 소요시간도 길어 대형 금융사고 위험 -(개선사항)한 번의 전화로 모든 신용카드 도난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및 업무 개시('16.10월) ②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 단순화 -(건의내용)소액 의료실비의 경우 일정 자료를 구비하고 보험사에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소비자 불편을 초래 -(개선사항)이메일 또는 팩스로 서류사본만 보내면 수령 가능한 실손의료보험금 한도를 하향 조정('16.12월) ③(기업)청년신규고용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 강화 -(건의배경)청년실업이 사회적 현안이나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 외 교육 ‧ 훈련비 등이 부담 -(개선내용)'29세 이하 신규고용기업 지원분야를 신설하고, 특례보증한도도 상향(3천만 원→4천만 원만을 조정('16.9월) 옴부즈만 제도개선 및 비조치의견서 건의 사례 ① 후불 교통카드 겸 체크카드의 발급연령 조정 -(건의내용)전은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연령을 현 만 19세에서 대학입학연령인 현행 18세로 낮춰 소비자 편의를 제고할 필요 -(개선사항)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발급연령 상향 조정할 예정 ② 보험회사 해피콜 자료의 민원 ‧ 분쟁 조정시 증거력 인정 :(건의내용)해피콜의 구속력이 없는 점을 악용, 불완전판매라고 주장하며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 발생 우려 존재 -(개선사항)해피콜 문항을 개선하고, 증거자료로 이용을 수 있음을 회사가 사전고지한 경우 일부 문항에 증거력 인정('17.10월 예정) ③ 온라인 전자금융거래시 대리인에게 접근매체 발급행위 -(질의내용)장애인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접근매체(보이스OTP)의 신규 ‧ 교체를 희망하는 경우 대리인에게 발급을 허용할 것 -(회신사항)적법한 위임행위에 따라 대리권이 수여될 경우 영장에 의한 본인확인을 통해 접근매체 발급 가능 서민 ‧ 금융취약계층 건의 사례 ① 전통시장 명절 긴급자금의 시장별 대출한도 상향 -(건의내용)명절 긴급자금의 시장 당 대출 규모가 상인 수요에 비해 부족 -(개선사항)'17년 전통에 명절 긴급자금 지원에 대한 대출한도를 장 당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증액 "금융사들에게 높은 문턱으로 느껴졌던 감독기관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현장의견을 가감 없이 받아들이고, 원스탑으로 즉시 회신해준 점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A은행 차장)" "주로 제재, 검사 등 실무자로 만났던 금융당국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일관성 없게 건의를 듣고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금융개혁을 위한 당국의 진정성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B보험 부장)" "당국의 비조치의견서 시스템 활성화 정책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가 가능하여 업무의 법적 불확실성이 줄어들었고, 고객을 위한 신상품 출시도 한층 용이해졌습니다.(C금융투자 부장)" "후속조치가 늦어 수용 건의과제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거나 기존 건의사례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곧 통합검색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했는데 기대됩니다.(D저축은행 과장)" "금융당국이 외국계 금융회사들과 회의를 진행하며 직접 애로를 듣고 해소해주는 사례는 해외에서도 접한 적도, 들은 적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간담회가 지속되길 기대합니다.(E외국계은행 CEO)" 금융이용자(소비자, 기업 중심에서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느낀 그대로 건의했을 뿐인데 이렇게 일괄신고 시스템이 구축되고 언론에도 보도되는 모습을 보고 커다란 보람을 느꼈습니다.(현장메신저 소비자)" "건의 내용에나 제도개선 여부를 떠나 중소기업들이 어떤 애로가 있는지 직접 들어주니 기업 경영하는 사람에서 속이 다 후련합니다.(서울 소재 건설업체 대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2주년 주요 성과 및 향후계획_1 ### 내용: 『금융개혁 현장점검반』2주년:성과 및 향후계획 □ 현장점검반 출범 이후 2년간('15.3.26 ~'17.3.25)모든 권역의 금융회사를 빠짐없이 방문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 ■ 향후 현장점검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금융개혁 현장점검 통합검색 시스템 도입 및 그 간의 성과를 정책적으로 활용하고 확산 추진 기관 및 성과 (금융회사)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장중심의 개혁적 추진을 위해 금융위 ‧ 금감원 합동『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출범('15.3.26)한으로 2년간 모든 권역의 금융회사를 방문(업권별 1 ~ 3회) 은행 ‧ 지주, 카드와 금투, 저축은 등 4개팀으로 금융위 ‧ 금감원 ‧ 협회 직원으로 구성 ㅇ 최초 방문('15.4.2)후 1,595개 금융회사(지역 ‧ 중소 금융회사 포함)를 방문하여 6,076건의 건의과제를 수집(붙임 1 참고) ㅇ 현장답변 등을 제외하고 4,081건을 수용으로 이중 2,008건 수용 조치(수용률 49.2%) 주요 조치 사례:병사를 상대한 체크카드 발급시 실명확인 완화 외은지점에 대한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간 겸직 허용 금융거래확인서 비대면 발급 허용 등 ◈ 개별 금융사를 직접 방문하여 임원이 아니면 현장을 가장 정확히 아는 실무자를 만나 목소리를 청취함으로써"현장이 원하는 금융개혁"에 ◈ 정책수립기능과 정책수요 발굴기능을 분리하여 시장에서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함에 따라'다양한 금융제도 도입에 밑거름'으로 기능 ※ 금융당국 ‧ 금융회사간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금융개혁 추진도 향상 및 신뢰도를 제고한 공로로 감사원장 표창 수여('16.8.26) (금융이용자)초기 영업권자 중심에서 확대하여 금융소비자, 기업, 서민 ‧ 취약계층 등 금융이용자까지 빈틈없이 현장점검 추진 □(금융소비자)금융업권별 소비자 또는 금융회사 실무직원을 중심으로 현장메신저를 위촉하고 분기별 간담회를 통해 의견 청취 간담회 구성:(1기)소비자 54명, 실무직원 81명 →(2기)소비자 100명, 실무자들 38명 주요 추진 사례:일괄분실신고 시스템 구축 또는 팩스로 신분증 사본만 보내면 수령 가능한 의료실비기준 완화 추진 ㅇ(일반기업)'기업애로해소 특별반'운영('15.5.30 ~ 7.7)등 일반기업대상으로 기업현장의 금융애로 및 건의과제 수렴 총 34개 기업을 직접 면담하여 40여 건의 발굴(30건 수용) 주요 개선 사항:청년신규고용기업에 관한 보증 지원 강화 등 ㅇ(서민 ‧ 취약계층)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서민 ‧ 취약계층(장애인, 고령자, 농어를 등)에 대한 금융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 -'서민금융 집중점검의 달'('16.12월), 취약계층 금융애로 해소('17.3월) 대표 개선 사례:전통시장 운영 긴급자금의 시장별 대출한도 증액 등 금융회사 에도 그간 의견청취 기회가 부족했던 금융이용자(소비자, 중소기업 등)대상 현장점검을 통해 새로운 시각에서의 제도개선에 기여 ◈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웠 서민 ‧ 취약계층의 의견을 듣고 금융애로를 해소하고자 하는 당국의 진정성에 큰불이 (옴부즈만)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규제를 상시 점검 ‧ 정비하기 위해'옴부즈만'제도를 도입 ‧ 운영('16.2.26, 옴부즈만 7명으로 위원장(장용성 이사장), 간사( <NAME> 교수), 은행( <NAME> 교수), 보험( <NAME> 교수), 비은행( <NAME> 박사), 금투(윤승한 부회장), 소비자(김소연 부장이 ㅇ 익명게시판 운영을 통해 고충민원 처리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그림자규제를 발굴 ‧ 심의하여 그 효력 범위를 명확화 주요 개선 내용:현금과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연령 하향 조정 해피콜 자료의 민원 ‧ 분쟁 조정시 참고로 인정 등 ◈ 옴부즈만은 제3자적 시각과 전문성을 활용으로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규제행위에 대한 감시 및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 (비조치의견서)금융회사의 규제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금융혁신을<NAME>고자 비조치의견서 일괄회신 등 활성화 노력을 적극 추진 ※'15년∼'17.3월 상반기 동안 비조치의견서 1,140여건 접수('01년∼'14년 10건) 주요 회신 사례:장애인 전자금융거래시 대리인에게 접근매체 발급 등 ◈ 비조치의견서는 시장과 감독당국 간의 새로운 소통채널이자 새로운 감독방식으로'금융혁신의 윤활유'로서 현장에서 활용 (성과)현장점검반 활동은'정부부처의 새로운 행정실험'으로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오는 등 소기의 성과를 도출 ㅇ 지난 2년간 지속적 ‧ 일관적 현장의견 수렴을 거쳐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낸 것에 대해 현장에서 상당은 만족도를 보임 "현장점검은 협회를 거치지 않고 금융당국과 바로 소통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통로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16.12월 은행권 임원 간담회)" "건의한 내용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주요 언론에도 보도되는 것을 보고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현장메신저 소비자)" (개선점)다만, 제도 개선사례 홍보 ‧ 과제 처리현황 안내 확대 등을 통해 금융개혁 체감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존재 "금융회사에서는 기존 현장점검 건의과제 검토결과 등을 알 길 없어 유사 ‧ 중복건의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은행연합회 관계자)" "금융이용자들이 금융개혁을 체감할 수도 있도록 홍보노력 강화, 상시적인 의견 제출 통로 제공 등이 필요합니다.(현장메신저 소비자)" 현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한 만큼 현장점검의 기존 틀은 유지하는 한편, 건의과제 검토결과 및 현장점검 성과물의 활용도 확대가 필요 현장점검 성과물이 금융회사 실무 현장뿐만 아니라 정책수립 과정에서 널리 활용될 수 없도록'금융개혁 현장점검 통합검색 시스템'구축 건의과제 분석결과 등을 포함한 연간보고서를 발간 ‧ 배포하고 금융회사 ‧ 소비자 대상에 대한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서 현장점검 개선사례 전파 금융현장의 주요 플레이어 대상으로 빈틈없는 현장점검을 통해 금융개혁 사각지대를 지속 해소 (통합검색 사이트 구축)현장점검 성과물(건의과제 검토결과,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검색시스템 개선으로 현장 활용도 제고 ㅇ(현황)현행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 fsc.go.kr)에서는 현장점검반 건의 및 검토결과를 검색(통합검색 가능을 할 수 있는 문제점 존재 ㅇ(개선)금융규제민원포털을 개선하여 현장점검반 건의 ‧ 결과 검색 기능, 건의과제 진행경과 검색 기능을 추가(붙임2 참고) ㅇ 한 개의 키워드를 통해 현장점검 건의과제,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기존 자료를 통합적으로 검색 가능 - 검토 중 건의과제 DB를 별도로 구축하여 과제 검토 진행상황 ‧ 결과 등을 최종 회신 이전에도 확인 ※ 9에 현장점검 통합검색 시스템 시연회 개최 ㅇ 일시/장소:'16.3.27(월)15:00 - 15:30/금융위원회 대회의실 ㅇ 참석 인원 금융위원장, 금감원 부원장과 금융협회 관계자 등 40여명 ㅇ 주요내용:통합검색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구축 내용 설명 ㅇ(기대효과)금융회사 직원은 기존 사례의 검색을 통한 업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중복건의에 따른 비효율방지 현장점검시 건의요청서 제출과 건의 후 회신까지 대기기간 소요 등 정책 담당자는 신규 정책 발굴시 건의과제 등을 활용하여 정책수요자가 원하는만한 정책 수립 - 현장점검반은 키워드별 건의과제 분석을 통해 금융업권 공통 이슈, 반복 ‧ 시급 이슈 등을 종합 ‧ 정리하여 정책부서 공유 <통합검색 시스템 활용 기대효과> 정책 개발시 참조 변경시 건의과제 활용을 추적 공통 이슈 발굴 건 의 과 제 통 합 검 색 시 스 템 (현장점검 개선사례 전파)온 ‧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전파하여 금융개혁에 관한 인식 및 체감도 상승 ㅇ(연간보고서)현장점검 건의과제의 정책수립 지원 및 금융업권 공유를 위해 현장점검 보고서를 발간 ‧ 배포(총400부) - 건의과제를 주요 주제별로 분류하고 통계분석 및 주요 사례 요약 정보을으로하여 실무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영업규제, 건전성, 금융소비자보호, 자본시장·회계, 소비자도 등 16개 주제 ㅇ(메일링 서비스)금융회사, 소비자 대상을에으로 금융개혁 추진현황, 제도개선 사항 등을 홍보하는 전자우편 발송('17.2분기) - 사전에 서비스 이용 희망자를 추천 받아 월 단위로 유용한 정보를 선별하여 발송함으로써 이용자 거부감 최소화 향후 고객 전자우편 계정을 건의과제 상시 홍보를 위한 쌍방향 소통 채널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현장점검 지속)Bottom - up 방식의 금융개혁 지속 수행을 위해 금융회사, 소비자, 기업 등에 대해 현장점검과 테마점검을 병행 ※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일반기업 등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생생하게 전달 ㅇ 과 함께 매월 금융개혁과제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점검테마를 선정하고 현장 현장에서의 착근여부 및 보완방안 지속 모색 <첨부> ① 현장점검 실적 현황 ② 금감원의 현장점검 통합검색 시스템 개선사항 주요 제도개선 및 회신사례 현장의 목소리 ※ 본 자료를 발췌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통 인 <현장점검 누계 실적('15.4.1 ~'17.3.25)> 금융계 방문인원 4,320명) 체감도 제고를 통한 구성] 1기:135명(소비자 54명, 실무직원 81명) 2기:138명(소비자 100명, 금융계 38명) (4,081건중 2,008건 회신을 그림자규제 일괄회신 885건 포함 금융권 현장점검 통합검색 시스템 구축을 □(현황 및 문제점)현 금융규제민원포털에서는 현장점검반 건의과제 중 검토결과를 검색(통합검색 포함)할 수 없는 문제점 지적 ※ 법령해석 ․ 비조치의견서는 키워드만으로 관련 사례 조회 가능 ㅇ 금융회사 면담결과 해당 문제로 인해 관련 과제 진행현황을 알 수 없고 답변된 과제도 찾아보기가 곤란하다는 애로를 호소 ※ 현재는 답변완료 결과만 건의자에게 단순 송부 중이며, 1년간의 전체 회신결과를 책자<NAME>으로만 전달 금융규제민원포털을 개선하여 ①현장점검반 건의 ‧ 결과 검색 및과 ②건의과제 진행경과 확인 기능 추가 필요 (개선방안)금융규제민원포털을 개편하여 ①현장점검게시판에 검색 기능, ②진행경과 확인 기능 등을 신설 ① 키워드 키워드를 통한 통합검색기능 및 현장점검게시판 내 통합 검색기능추가 키워드로 관련된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현장점검 과제를 한번에 검색 *제목, 금융과 수용여부, 진행현황, 건의자, 담당부서, 건의일 등으로 관련과제 분류 ② 건의자 등이 검토현황 및 결과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검토 결과 및 검토 진행 중인 과제카드메뉴를 구축 건의제목, 건의일, 건의자, 요청구분, 내용분류, 건의내용, 현장점검반 구성과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유, 향후계획, 진행현황 등으로 정보 ※건의과제 게시판은 전체 공개하고 검토중인 건의과제에 대해 건의 금융회사가 진행과정을 지속 모니터링 가능 ■ 제도개선 및 회신사례(발표) 금융회사 건의 사례 ① 군복무중인 병사를 방문으로 체크카드 발급시 실명확인 완화 -(건의내용)현재 영업점 직원이 군부대를 상대로 체크카드 등 모집시 신분증 미소지 병사에 대해 발급을 거절 ※(개선사항)군부대장이 발급한 본인확인 증빙 서류를 개별적으로 제출한 경우 실명확인 없이 본인신청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판단('16.10월) ② 소규모 외은지점에 대해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간 겸직 확대 -(건의내용)위험관리업무가 제한적으로 관리대상 위험이 미미한 소규모화 지점도 별도의 위험관리책임자 임명이 필요하여 금융적 부담 -(개선사항)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을 허용하는 방향으로'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추진('17.2월 입법예고) ③ 비대면 금융거래확인서 비대면 발급 가능 -(건의내용)저축은행에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발급시 영업점을 별도 방문해야 하나 타업권 대비 영업점 수가 적어 부담 초래 -(개선사항)저축은행중앙회의'전자금융서비스 규정'등에 따른 본인확인을 완료하는 경우 팩스 및 이메일로 서류 제공 가능('16.11월) 금융이용자 건의 사항 ① 신용카드 일괄 분실신고 시스템 도입 -(건의내용)신용카드 여러 장을 동시 사용으로 카드 회사별로 분실신고를 해야 하여 번거롭고 소요시간도 길어 대형 금융사고 위험 -(개선사항)한 번의 전화로 모든 신용카드 도난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및 업무 개시('16.10월) ②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 단순화 -(건의내용)소액 의료실비의 경우 일정 자료를 구비하고 보험사에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소비자 불편을 초래 -(개선사항)이메일 또는 팩스로 서류사본만 보내면 수령 가능한 실손의료보험금 한도를 하향 조정('16.12월) ③(기업)청년신규고용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 강화 -(건의배경)청년실업이 사회적 현안이나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 외 교육 ‧ 훈련비 등이 부담 -(개선내용)'29세 이하 신규고용기업 지원분야를 신설하고, 특례보증한도도 상향(3천만 원→4천만 원만을 조정('16.9월) 옴부즈만 제도개선 및 비조치의견서 건의 사례 ① 후불 교통카드 겸 체크카드의 발급연령 조정 -(건의내용)전은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연령을 현 만 19세에서 대학입학연령인 현행 18세로 낮춰 소비자 편의를 제고할 필요 -(개선사항)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발급연령 상향 조정할 예정 ② 보험회사 해피콜 자료의 민원 ‧ 분쟁 조정시 증거력 인정 :(건의내용)해피콜의 구속력이 없는 점을 악용, 불완전판매라고 주장하며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 발생 우려 존재 -(개선사항)해피콜 문항을 개선하고, 증거자료로 이용을 수 있음을 회사가 사전고지한 경우 일부 문항에 증거력 인정('17.10월 예정) ③ 온라인 전자금융거래시 대리인에게 접근매체 발급행위 -(질의내용)장애인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접근매체(보이스OTP)의 신규 ‧ 교체를 희망하는 경우 대리인에게 발급을 허용할 것 -(회신사항)적법한 위임행위에 따라 대리권이 수여될 경우 영장에 의한 본인확인을 통해 접근매체 발급 가능 서민 ‧ 금융취약계층 건의 사례 ① 전통시장 명절 긴급자금의 시장별 대출한도 상향 -(건의내용)명절 긴급자금의 시장 당 대출 규모가 상인 수요에 비해 부족 -(개선사항)'17년 전통에 명절 긴급자금 지원에 대한 대출한도를 장 당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증액 "금융사들에게 높은 문턱으로 느껴졌던 감독기관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현장의견을 가감 없이 받아들이고, 원스탑으로 즉시 회신해준 점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A은행 차장)" "주로 제재, 검사 등 실무자로 만났던 금융당국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일관성 없게 건의를 듣고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금융개혁을 위한 당국의 진정성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B보험 부장)" "당국의 비조치의견서 시스템 활성화 정책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가 가능하여 업무의 법적 불확실성이 줄어들었고, 고객을 위한 신상품 출시도 한층 용이해졌습니다.(C금융투자 부장)" "후속조치가 늦어 수용 건의과제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거나 기존 건의사례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곧 통합검색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했는데 기대됩니다.(D저축은행 과장)" "금융당국이 외국계 금융회사들과 회의를 진행하며 직접 애로를 듣고 해소해주는 사례는 해외에서도 접한 적도, 들은 적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간담회가 지속되길 기대합니다.(E외국계은행 CEO)" 금융이용자(소비자, 기업 중심에서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느낀 그대로 건의했을 뿐인데 이렇게 일괄신고 시스템이 구축되고 언론에도 보도되는 모습을 보고 커다란 보람을 느꼈습니다.(현장메신저 소비자)" "건의 내용에나 제도개선 여부를 떠나 중소기업들이 어떤 애로가 있는지 직접 들어주니 기업 경영하는 사람에서 속이 다 후련합니다.(서울 소재 건설업체 대표)"
c4dd31e7-64fd-4174-8d00-7aa0b5c22c10	source15/231026/156514517_0.txt	질병관리청 방역물자 비축센터 개소 (7.1.)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4517&pageIndex=164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질병관리청 방역물자 저장과 개소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7월 1일(금)중앙 방역물자 보관에서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 개소식은 방역물자 비축센터 위탁·운영기관인 한컴라이프케어의 <NAME> 대표이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NAME> 질병관리청 차장의 2018에서 비축센터 운영방안 발표, 제막과 등이 진행되었다. □ 질병관리청 방역물자 비축센터는 코로나19 지속대응 시 신종감염병 초기 대응을 위한 방역물자를 비축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마스크 레벨D세트 및 보호복, 고글 외 총 313만 개의 비축물자를 시작으로,'22년부터 8년간('22 ~'29년)순환교체 형태로 비축하여 최대 2034년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 방역물자 창고는 위탁·운영기관으로 한컴라이프케어를 선정하여, 경기도 성남시와 울산광역시의 2개소로 분산 비축한다. □ 질병관리청 <NAME> 차장은,"금년도 방역물자 비축센터 개소를 통한 신종감염병에 중장기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되어, 방역체계 기반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방역물자 비축센터 개소식」개요 ○ 일시 -'22.7.1(금), 14:30 ~ ○ 장소:한컴라이프 케어(경기도 안성에서 ○ 참석대상 - 질병관리청 차장, 한컴라이프케어 대표이사, 비축물자관리과장 등 ○ 비축물자 규모 총 313만개(레벨D세트 22만, 레벨D보호복/마스크 144만, 고글3만) ○ 개소식 세부일정 안내 한컴라이프케어 <NAME> 대표이사 국가방역물자 비축센터 활용 방안 국가방역물자 비축센터 현판식(커팅 및 현판식) □ 방역물자 비축센터 개소식 및 현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질병관리청 방역물자 비축센터 개소 (7.1.)_1 ### 내용: 질병관리청 방역물자 저장과 개소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7월 1일(금)중앙 방역물자 보관에서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 개소식은 방역물자 비축센터 위탁·운영기관인 한컴라이프케어의 <NAME> 대표이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NAME> 질병관리청 차장의 2018에서 비축센터 운영방안 발표, 제막과 등이 진행되었다. □ 질병관리청 방역물자 비축센터는 코로나19 지속대응 시 신종감염병 초기 대응을 위한 방역물자를 비축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마스크 레벨D세트 및 보호복, 고글 외 총 313만 개의 비축물자를 시작으로,'22년부터 8년간('22 ~'29년)순환교체 형태로 비축하여 최대 2034년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 방역물자 창고는 위탁·운영기관으로 한컴라이프케어를 선정하여, 경기도 성남시와 울산광역시의 2개소로 분산 비축한다. □ 질병관리청 <NAME> 차장은,"금년도 방역물자 비축센터 개소를 통한 신종감염병에 중장기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되어, 방역체계 기반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방역물자 비축센터 개소식」개요 ○ 일시 -'22.7.1(금), 14:30 ~ ○ 장소:한컴라이프 케어(경기도 안성에서 ○ 참석대상 - 질병관리청 차장, 한컴라이프케어 대표이사, 비축물자관리과장 등 ○ 비축물자 규모 총 313만개(레벨D세트 22만, 레벨D보호복/마스크 144만, 고글3만) ○ 개소식 세부일정 안내 한컴라이프케어 <NAME> 대표이사 국가방역물자 비축센터 활용 방안 국가방역물자 비축센터 현판식(커팅 및 현판식) □ 방역물자 비축센터 개소식 및 현판
c63d62b3-9e23-4c0e-9c0b-0bc1dfbb26a5	source15/231026/156335980_0.txt	제3차 한-체코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5980	CC BY	1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3차 한 - 체코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 안전한 인터넷상 구축을 위한 긴밀한 양국 협력 기대 □ □ 양국은 6.11(화)(현지시간 기준)프라하에서 제3차 한 - 체코 사이버정책협의회를 갖고, 안전한 사이버공간 구현을 위한 한 - 체코 양국간 노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ㅇ 동 협의회에는 <NAME> 국제안보대사와 <NAME> 체코 외교부 정보 및 안보담당 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고, 이와 더불어 사이버 분야를 담당하는 여러 관계부처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 우리나라는 현재 체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10개국 중 EU, NATO 등 2개 국제기구와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중 ○ 지난 협의회(, 개최)의 논의를 바탕으로, 양국은 △국제 사이버안보 환경, △사이버안보 관련 국제 ‧ 지역적 이슈와 △사이버범죄 대응 등을 검토하고, △법 집행기관 상호 소통, △역량강화 등의 분야에서 양국 협력 강화 사항을 논의하였다. ㅇ 이번 협의회를 통해 양국은 유사한 입장을 바탕으로 사이버규범 마련을 위한 유엔 기구 내 공조와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차 한-체코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_1 ### 내용: 제3차 한 - 체코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 안전한 인터넷상 구축을 위한 긴밀한 양국 협력 기대 □ □ 양국은 6.11(화)(현지시간 기준)프라하에서 제3차 한 - 체코 사이버정책협의회를 갖고, 안전한 사이버공간 구현을 위한 한 - 체코 양국간 노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ㅇ 동 협의회에는 <NAME> 국제안보대사와 <NAME> 체코 외교부 정보 및 안보담당 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고, 이와 더불어 사이버 분야를 담당하는 여러 관계부처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 우리나라는 현재 체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10개국 중 EU, NATO 등 2개 국제기구와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중 ○ 지난 협의회(, 개최)의 논의를 바탕으로, 양국은 △국제 사이버안보 환경, △사이버안보 관련 국제 ‧ 지역적 이슈와 △사이버범죄 대응 등을 검토하고, △법 집행기관 상호 소통, △역량강화 등의 분야에서 양국 협력 강화 사항을 논의하였다. ㅇ 이번 협의회를 통해 양국은 유사한 입장을 바탕으로 사이버규범 마련을 위한 유엔 기구 내 공조와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ff5a35a0-2756-42fb-8e42-7fb2289df2ff	source15/231026/156189848_0.txt	[보도참고]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 관련_2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9848	CC BY	6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 목:｢ 금융상황 점검회의 ｣ 개최 :'17.3.12(일)15시 <NAME>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장, 금융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장 및 금융협회장들과 ｢ 금융상황 점검회의 ｣ 를 개최하여 ， 최근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통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음 ◇ 일시/장소 - ` 17.3.12(일)15:0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ㅇ 최종성 위원장(주재), 부위원장, 사무처장 ㅇ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신보 사장과 기보 이사장 □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여전협회장, 신협중앙회장 ㅇ 서민금융진흥원장, 금융보안원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 관련_2 ### 내용: 제 목:｢ 금융상황 점검회의 ｣ 개최 :'17.3.12(일)15시 <NAME>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장, 금융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장 및 금융협회장들과 ｢ 금융상황 점검회의 ｣ 를 개최하여 ， 최근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통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음 ◇ 일시/장소 - ` 17.3.12(일)15:0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ㅇ 최종성 위원장(주재), 부위원장, 사무처장 ㅇ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신보 사장과 기보 이사장 □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여전협회장, 신협중앙회장 ㅇ 서민금융진흥원장, 금융보안원장
b238aae8-ef7b-47da-91c2-07356237d03c	source15/231026/156222812_0.txt	빛‧소리‧풍경으로 담아낸 대한제국 황궁‘덕수궁’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2812	CC BY	1,23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빛 ‧ 소리 ‧ 풍경으로 담아낸 대한제국 황궁'덕수궁' 문화재청 덕수궁관리소, <덕수궁 야외프로젝트:빛·소리·풍경> /9.1. ~ 11.26. - 문화재청 덕수궁관리소(소장 <NAME> )는 국립현대미술관(관장 <NAME> )과 같이 대한제국의 황궁이었던 덕수궁의 역사성을 주제로 <덕수궁 야외프로젝트:빛·소리·풍경> 전을 2017부터 9월 1일부터 11월 26일까지 개최한다. ‘에서 야외프로젝트> 는 2012년 <덕수궁> 는 이후 5년 만에 기획된 행사로 올해가 대한제국 선포(1897년)120주년인 점을 기념하여 대한제국 시기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를 토대로 덕수궁이라는 역사적 공간에 조형적인 접근을 시도한 전시다. 본 전시에는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NAME>, <NAME> 등 현대 한국미술계에서 자신만의 작업 방식을 구축하고 있는 9명의 작가가 참여하였다. 이들이 수개월간 궁궐을 드나들며 이곳에 스며든 역사적 사건과 공간적 특성으로부터 받은 영감을 사진, 드로잉, 설치예술, 영상, 퍼포먼스 등으로 표현한 9점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관람객들은 덕수궁 대한문, 선원과 동행각, 석조전, 석어당, 덕홍전, 함녕전 등을 거닐며 덕수궁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현대미술가 특유의 감성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전시 이해를 돕기 위해 전시 기간 중(매주 화 ~ 일요일 오후 1시/3시, 매주 토 ~ 일요일 저녁 1시/3시/5시) <덕수궁 야외프로젝트> 의 전시작품 설명이 있을 예정이며, 전시 작가들과 큐레이터와의 대담, 인문학 강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되어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현대미술관 누리집(www.mm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곳은 임진왜란 이후 <NAME> 가 머물며 왕궁으로서의 역사가 시작된 곳으로, <NAME> 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며 조선이 근대 독립국임을 세계에 선포는 우리 근대사의 자주적 정신과 독립 의지를 간직에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문화재청 덕수궁관리소는 이번 전시를 통해 덕수궁이 담고 잇는 과거, 현재, 미래를 들여다보며 사람들에게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덕수궁을 바라볼 수도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으로 기대된다. 1. <NAME> , <대한제국의 빛은 날들> , 혼합매체, 가변크기, 2017 Kang Ai Ran, Luminous day가 of Korean Empire,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2017 빛을 직접 발산하는 100여권의 디지털 북과 실제 서책, 오래된 책과 영상 등으로 구성된 <대한제국의 빛나는 날들> 은 조선왕조의 <NAME> 부터 <NAME> 에 이르기까지 왕들에 관한 사료집과 조선왕조실록, <NAME> 이 즐겨 읽던 서적 및 외교문서 그리고 대한제국 시대와 황실 문화, 문학과 건축, 음악 등에 대한 자료를 재현하여 배치한 왕의 서고이다. 이 작품은 1919년 <NAME> 가 승하하시기 전까지의 자료만을 구현하며, 외국 문물에도 관심이 많아서 양서를 많이 갖고 있었다는 고종의 문화적 취향도 상상해 볼 수 있게 해준다는 작가는 이번 작품을 통해 당시의 조선과 대한제국의 모습을 되짚어 보고 그들이 꿈꾸었던 이상향을 그려보며, 덕홍전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대한제국은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현대적 발상으로 구현한다. 2. <NAME> , <시작점의 풍경> , 건축용 트레이싱지에 연필, 펜 드로잉 및 투사적 맵핑, 500 x 300cm, 2017 <NAME> Ho, Landscape in the Beginning Point, Pen, Pencil drawing on architectural tracing paper & projection mapping on drawing, 500x300cm, 2017 작품은 연필과 목탄으로 채워진 흑백 드로잉에 부분적인 콜라쥬와 프로젝터를 통한 맵핑 방식을 더하는 방식을 사용과 더불어 <NAME> 의 즉위와 함께 대한제국의 중심이 된 덕수궁 전경을 본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 역사적 이야기에 근대, 현대적인 요소들을 혼재하여 석어당이라는 건축물을 매개로 구현한다. 따라서 석어당의 외관을 재현으로 작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서울역, 적산가옥 그리고 대한제국 증기기관차인 모갈1호, KTX, 주상복합 건물 등 근대와 다소 떨어져있다고 생각되는 산업화의 상징적 요소들을 작품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3. <NAME> , 디고 다운 부용> , 전자부품, FM튜너, 블루와 플레이어, 250x500x100cm, 2017 <NAME> , DEEP DOWN, Electronic Components, FM Tuner, D에 Player, 250x500x100cm, 2017 그는 희로애락의 시간이 축적된 공간인 덕수궁의 장소성에 주목하며 전자기기 분해와 재조립이라는 본인 고유의 작업방식을 통해 이 특수한 공간에 존재했던 여러 흔적들에 대한 은유적 표현을 드러낸다. 설치의 사운드, 설치 작품 <딥 다운 - 부용> 은 우리에서 유구한 시간을 겪으며 목도했을 다양한 사건들을 해체로 재조립하여 색점필터 방식을 통해 재구성한 것이다. 관객은 작가의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 석조전 서쪽 계단을 사방에서 바라보거나 위, 아래를 오르내리는 등 모든 각도에서 작품을 대면할 수 있는데, 작가는 관객은 동선이 흡사 작품을 통해 장소의 관계성을 마주하는 전혀 다른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단단한 플라스틱 케이스에서 분리되어 밖으로 꺼내진 MP3 스피커는 오랜 옛날에도 공기를 적셨을 빗소리나 바람소리 그리고 오래된 나뭇잎의 움직이는 소리들을 내보내고, 이와 달리 과거나 현재에도 늘 공기 중에 부유하고 떠도는 여러 잡음도 함께 송출한다. 4. <NAME> , <몽중몽> , VR 비디오, HD 영상으로 5분, 가변크기, 2017 <NAME> , A Dream Abf a Dream, 가상현실 Video, HD Video, 5min, Dimensions Variable, 2017 <몽중몽> , 꿈 중에 꿈이라는 뜻의 이 작품은, <NAME> 가 자신은 꿈을 품고 대한제국을 선포했던 장소였던 덕수궁을 여러 꿈들이 모인 특별한 공간이라고 규정짓고 이에 관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VR(virtual reality)기기와 프로젝션으로 소개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NAME> ( <NAME> )선생이 썼던 글에 남겨진 과거 체제의 옹호자들의 생각과 개혁파들이 보였던 미래의 의지, 더 이상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멸종된 이념적 입장들을 엮어서 전통과 현대를 이음을 시도한 작업이다. 관람객이 전시공간에 준비된 VR기기를 머리에 쓰는 이 순간, 체험자는 꿈의 공간인 덕수궁 곳곳을 홀로 돌아다니며 그가 펼쳐놓은 세상과 일대일로 마주하는 독립된 경험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 순간은 몽환적인 잔상으로 남는다. 5. <NAME> , <노웨어 & 섬웨어 시리즈_불면증 & 불꽃놀이> , 6채널 영상설치, 가변크기, 2017 <NAME> , Nowhere'Somewhere Series_Insomnia & HANABI, 6 channel Installations, Dimensions Variable, 2017 이 작품은 <NAME> 가 승하하셨던 장소인 함녕전에 대한 추억을 바탕으로 작가의 주관적인 관점을 영상과 소리로 드러낸 작업이다. 작가는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과거 <NAME> 와 같이 오랜 병마에서 고생하던 시절, 벽에 부딪히는 블라인드 소리를 입고 처음 제작한 영상작품'INSOMNIA'(2006)와 일본 불꽃놀이 쇼를 즐기던 사람들의 탄성과 불꽃 이미지를 기록한'하나비'(2017)영상을 모아 재구성 했다. 특히 이번 작품은 공간에 투영되는 영상 이미지보다 곳곳에서 들리는 사운드에 작가의 중심 의도가 담겨 있다. 작가는 <NAME> 가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억류되어 생을 마치던 이 장소에서 과거 그가 느꼈던 불면증과 같은'어떤 불안감'을 다시금 느끼고 이러한 불안감을 지닌' <NAME> '와 심정적으로 조우하며 영상장면 작업을 이어간다. 6. <NAME> , <책가도389> , 병풍, 보존용 잉크젯 프린트, 210x640 m로 2017 Lim'아 Sik, Chaekgado389, Folding Screen, Archival Pigment Print, 210x640cm, 2017 작가는 2007년 처음 자신은 책장을 책가도로 제작하면서 하나와 책장이 인문학적 초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책가도 작업을 시작했다. 이번 <책가도389> 는 이부터 작가의 책가도 시리즈의 연장선에 있는 작업으로 덕홍전이 갖고 있는 용도와 역사성에 주목해 병풍 형태로 구현은 작품이다. 작가는 <NAME> 의 집무실에 책가도가 있었다면 이런 책들이 있었을까, 고종이 애지중지 했다는 <NAME> 의 책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에서 작업을 시작한다. 그리고 한국 근대사와 대한제국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 중 역사, 건축, 예술 분야의 학자들을 인터뷰로 그들의 서재를 촬영하고, 작가가 개인적으로 수집하고 연구한 대한제국과 관련된 여러 이미지와 텍스트를 함께 편집으로 해체한 후 재구성한 결과물을 사진으로 소개한다. 7 - 8. <NAME> , <온돌야화> , 포지티브 필름, 아날로그 프로젝트로 사운드, 가변크기, 2017 Jang <NAME> J자 x Yang Bang Ean, Korean Peony, Positive Films, Slide Projectors, Sound, Dimensions/Variable, 2017 <NAME> 은 20세기 초 조선총독부가 촉탁한 일본’와<NAME>외국공사관 및 외국 대사관 등이 촬영한 대한제국시기 조선의 사진을 조사하며 100여년 전 우리 조상이 걸었을 법한 거리를 찾는 것에서부터 작업을 시작했다. 작가는 이제는 반세기 이상 실존하지 않아 기록물로만 확인 될 수 있는 한국 근대시기의 사라진 건물들, 예컨데<NAME>외국공관들, 환구단, 손탁호텔 등지에 담긴 이미지를 재발굴하여 동시대의 감각으로 되살린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독립기념관, 서울역사박물관, 국가기록원 및 도쿄국립도서관 등에서 수집의 사진 자료들을 수집 • 연구하며 당시의 디지털 인화/인쇄술을 볼 수 있는 수 백장의 이미지를 선정하고, 이로부터 보다 구체적인 스토리를 이끌어내고자 초고해상도 복사촬영을 통해 이미지의 특정 지점을 크게 확대한다. <NAME> 의 손에서 재탄생된 이미지에 <NAME> 은 서로 어울리는 음악을 붙여 음악을 만들고, 시각과 청각을 감각적으로 두드리는 하나의 완전한 예술을 소개한다. 9. <NAME> , 도에의 효과> , 4 C - 프린트, 170x217cm, 2017 <NAME> Doo, D와 Effect, 4 C - Print, 170x217cm, 2017 <프리즘 효과> 는 대한제국시기의 <NAME> 와 <NAME> 를 바라보는 시각을 다섯 개의 시선으로 구분과 사진으로 구현한 설치 작품이다. 첫 번째 시선은 <NAME> 이 딸과 아버지의 역할 사이에서 딸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아버지를 사적인 시선에서 바라본 것이다. 두번째 시선은 침략자들에게 나라를 팔았던 이들이 바라보는 치욕의 순간과 그들로부터 나라를 <NAME> 과 고종과의 갈등이 나타나는 시선이다. 세번째 시각은 법을 집행하는 한국 최초의 재판소인 평리원 청사가 있었던 곳에서 <NAME> 과 <NAME> 를 바라본 공적인 시선이다. 그리고는 네번째 시선은 덕수궁을 중심으로 주변에 퍼져있던 각국 외교공사관과 외국인들이 열강의 입장에서 <NAME> 과 <NAME> 를 바라본 공적한 시선이다. 작가는이작업을위해전문가의고증을거친왕실평상복을의뢰하여고종황제와덕혜옹주역을맡은모델에게입혔고, 기록으로 남아있는 두 여인과 사진을 참고하여 분장을 시킨 뒤 사진 촬영을 진행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빛‧소리‧풍경으로 담아낸 대한제국 황궁‘덕수궁’_1 ### 내용: 빛 ‧ 소리 ‧ 풍경으로 담아낸 대한제국 황궁'덕수궁' 문화재청 덕수궁관리소, <덕수궁 야외프로젝트:빛·소리·풍경> /9.1. ~ 11.26. - 문화재청 덕수궁관리소(소장 <NAME> )는 국립현대미술관(관장 <NAME> )과 같이 대한제국의 황궁이었던 덕수궁의 역사성을 주제로 <덕수궁 야외프로젝트:빛·소리·풍경> 전을 2017부터 9월 1일부터 11월 26일까지 개최한다. ‘에서 야외프로젝트> 는 2012년 <덕수궁> 는 이후 5년 만에 기획된 행사로 올해가 대한제국 선포(1897년)120주년인 점을 기념하여 대한제국 시기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를 토대로 덕수궁이라는 역사적 공간에 조형적인 접근을 시도한 전시다. 본 전시에는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NAME>, <NAME> 등 현대 한국미술계에서 자신만의 작업 방식을 구축하고 있는 9명의 작가가 참여하였다. 이들이 수개월간 궁궐을 드나들며 이곳에 스며든 역사적 사건과 공간적 특성으로부터 받은 영감을 사진, 드로잉, 설치예술, 영상, 퍼포먼스 등으로 표현한 9점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관람객들은 덕수궁 대한문, 선원과 동행각, 석조전, 석어당, 덕홍전, 함녕전 등을 거닐며 덕수궁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현대미술가 특유의 감성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전시 이해를 돕기 위해 전시 기간 중(매주 화 ~ 일요일 오후 1시/3시, 매주 토 ~ 일요일 저녁 1시/3시/5시) <덕수궁 야외프로젝트> 의 전시작품 설명이 있을 예정이며, 전시 작가들과 큐레이터와의 대담, 인문학 강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되어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현대미술관 누리집(www.mm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곳은 임진왜란 이후 <NAME> 가 머물며 왕궁으로서의 역사가 시작된 곳으로, <NAME> 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며 조선이 근대 독립국임을 세계에 선포는 우리 근대사의 자주적 정신과 독립 의지를 간직에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문화재청 덕수궁관리소는 이번 전시를 통해 덕수궁이 담고 잇는 과거, 현재, 미래를 들여다보며 사람들에게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덕수궁을 바라볼 수도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으로 기대된다. 1. <NAME> , <대한제국의 빛은 날들> , 혼합매체, 가변크기, 2017 Kang Ai Ran, Luminous day가 of Korean Empire,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2017 빛을 직접 발산하는 100여권의 디지털 북과 실제 서책, 오래된 책과 영상 등으로 구성된 <대한제국의 빛나는 날들> 은 조선왕조의 <NAME> 부터 <NAME> 에 이르기까지 왕들에 관한 사료집과 조선왕조실록, <NAME> 이 즐겨 읽던 서적 및 외교문서 그리고 대한제국 시대와 황실 문화, 문학과 건축, 음악 등에 대한 자료를 재현하여 배치한 왕의 서고이다. 이 작품은 1919년 <NAME> 가 승하하시기 전까지의 자료만을 구현하며, 외국 문물에도 관심이 많아서 양서를 많이 갖고 있었다는 고종의 문화적 취향도 상상해 볼 수 있게 해준다는 작가는 이번 작품을 통해 당시의 조선과 대한제국의 모습을 되짚어 보고 그들이 꿈꾸었던 이상향을 그려보며, 덕홍전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대한제국은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현대적 발상으로 구현한다. 2. <NAME> , <시작점의 풍경> , 건축용 트레이싱지에 연필, 펜 드로잉 및 투사적 맵핑, 500 x 300cm, 2017 <NAME> Ho, Landscape in the Beginning Point, Pen, Pencil drawing on architectural tracing paper & projection mapping on drawing, 500x300cm, 2017 작품은 연필과 목탄으로 채워진 흑백 드로잉에 부분적인 콜라쥬와 프로젝터를 통한 맵핑 방식을 더하는 방식을 사용과 더불어 <NAME> 의 즉위와 함께 대한제국의 중심이 된 덕수궁 전경을 본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 역사적 이야기에 근대, 현대적인 요소들을 혼재하여 석어당이라는 건축물을 매개로 구현한다. 따라서 석어당의 외관을 재현으로 작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서울역, 적산가옥 그리고 대한제국 증기기관차인 모갈1호, KTX, 주상복합 건물 등 근대와 다소 떨어져있다고 생각되는 산업화의 상징적 요소들을 작품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3. <NAME> , 디고 다운 부용> , 전자부품, FM튜너, 블루와 플레이어, 250x500x100cm, 2017 <NAME> , DEEP DOWN, Electronic Components, FM Tuner, D에 Player, 250x500x100cm, 2017 그는 희로애락의 시간이 축적된 공간인 덕수궁의 장소성에 주목하며 전자기기 분해와 재조립이라는 본인 고유의 작업방식을 통해 이 특수한 공간에 존재했던 여러 흔적들에 대한 은유적 표현을 드러낸다. 설치의 사운드, 설치 작품 <딥 다운 - 부용> 은 우리에서 유구한 시간을 겪으며 목도했을 다양한 사건들을 해체로 재조립하여 색점필터 방식을 통해 재구성한 것이다. 관객은 작가의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 석조전 서쪽 계단을 사방에서 바라보거나 위, 아래를 오르내리는 등 모든 각도에서 작품을 대면할 수 있는데, 작가는 관객은 동선이 흡사 작품을 통해 장소의 관계성을 마주하는 전혀 다른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단단한 플라스틱 케이스에서 분리되어 밖으로 꺼내진 MP3 스피커는 오랜 옛날에도 공기를 적셨을 빗소리나 바람소리 그리고 오래된 나뭇잎의 움직이는 소리들을 내보내고, 이와 달리 과거나 현재에도 늘 공기 중에 부유하고 떠도는 여러 잡음도 함께 송출한다. 4. <NAME> , <몽중몽> , VR 비디오, HD 영상으로 5분, 가변크기, 2017 <NAME> , A Dream Abf a Dream, 가상현실 Video, HD Video, 5min, Dimensions Variable, 2017 <몽중몽> , 꿈 중에 꿈이라는 뜻의 이 작품은, <NAME> 가 자신은 꿈을 품고 대한제국을 선포했던 장소였던 덕수궁을 여러 꿈들이 모인 특별한 공간이라고 규정짓고 이에 관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VR(virtual reality)기기와 프로젝션으로 소개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NAME> ( <NAME> )선생이 썼던 글에 남겨진 과거 체제의 옹호자들의 생각과 개혁파들이 보였던 미래의 의지, 더 이상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멸종된 이념적 입장들을 엮어서 전통과 현대를 이음을 시도한 작업이다. 관람객이 전시공간에 준비된 VR기기를 머리에 쓰는 이 순간, 체험자는 꿈의 공간인 덕수궁 곳곳을 홀로 돌아다니며 그가 펼쳐놓은 세상과 일대일로 마주하는 독립된 경험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 순간은 몽환적인 잔상으로 남는다. 5. <NAME> , <노웨어 & 섬웨어 시리즈_불면증 & 불꽃놀이> , 6채널 영상설치, 가변크기, 2017 <NAME> , Nowhere'Somewhere Series_Insomnia & HANABI, 6 channel Installations, Dimensions Variable, 2017 이 작품은 <NAME> 가 승하하셨던 장소인 함녕전에 대한 추억을 바탕으로 작가의 주관적인 관점을 영상과 소리로 드러낸 작업이다. 작가는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과거 <NAME> 와 같이 오랜 병마에서 고생하던 시절, 벽에 부딪히는 블라인드 소리를 입고 처음 제작한 영상작품'INSOMNIA'(2006)와 일본 불꽃놀이 쇼를 즐기던 사람들의 탄성과 불꽃 이미지를 기록한'하나비'(2017)영상을 모아 재구성 했다. 특히 이번 작품은 공간에 투영되는 영상 이미지보다 곳곳에서 들리는 사운드에 작가의 중심 의도가 담겨 있다. 작가는 <NAME> 가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억류되어 생을 마치던 이 장소에서 과거 그가 느꼈던 불면증과 같은'어떤 불안감'을 다시금 느끼고 이러한 불안감을 지닌' <NAME> '와 심정적으로 조우하며 영상장면 작업을 이어간다. 6. <NAME> , <책가도389> , 병풍, 보존용 잉크젯 프린트, 210x640 m로 2017 Lim'아 Sik, Chaekgado389, Folding Screen, Archival Pigment Print, 210x640cm, 2017 작가는 2007년 처음 자신은 책장을 책가도로 제작하면서 하나와 책장이 인문학적 초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책가도 작업을 시작했다. 이번 <책가도389> 는 이부터 작가의 책가도 시리즈의 연장선에 있는 작업으로 덕홍전이 갖고 있는 용도와 역사성에 주목해 병풍 형태로 구현은 작품이다. 작가는 <NAME> 의 집무실에 책가도가 있었다면 이런 책들이 있었을까, 고종이 애지중지 했다는 <NAME> 의 책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에서 작업을 시작한다. 그리고 한국 근대사와 대한제국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 중 역사, 건축, 예술 분야의 학자들을 인터뷰로 그들의 서재를 촬영하고, 작가가 개인적으로 수집하고 연구한 대한제국과 관련된 여러 이미지와 텍스트를 함께 편집으로 해체한 후 재구성한 결과물을 사진으로 소개한다. 7 - 8. <NAME> , <온돌야화> , 포지티브 필름, 아날로그 프로젝트로 사운드, 가변크기, 2017 Jang <NAME> J자 x Yang Bang Ean, Korean Peony, Positive Films, Slide Projectors, Sound, Dimensions/Variable, 2017 <NAME> 은 20세기 초 조선총독부가 촉탁한 일본’와<NAME>외국공사관 및 외국 대사관 등이 촬영한 대한제국시기 조선의 사진을 조사하며 100여년 전 우리 조상이 걸었을 법한 거리를 찾는 것에서부터 작업을 시작했다. 작가는 이제는 반세기 이상 실존하지 않아 기록물로만 확인 될 수 있는 한국 근대시기의 사라진 건물들, 예컨데<NAME>외국공관들, 환구단, 손탁호텔 등지에 담긴 이미지를 재발굴하여 동시대의 감각으로 되살린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독립기념관, 서울역사박물관, 국가기록원 및 도쿄국립도서관 등에서 수집의 사진 자료들을 수집 • 연구하며 당시의 디지털 인화/인쇄술을 볼 수 있는 수 백장의 이미지를 선정하고, 이로부터 보다 구체적인 스토리를 이끌어내고자 초고해상도 복사촬영을 통해 이미지의 특정 지점을 크게 확대한다. <NAME> 의 손에서 재탄생된 이미지에 <NAME> 은 서로 어울리는 음악을 붙여 음악을 만들고, 시각과 청각을 감각적으로 두드리는 하나의 완전한 예술을 소개한다. 9. <NAME> , 도에의 효과> , 4 C - 프린트, 170x217cm, 2017 <NAME> Doo, D와 Effect, 4 C - Print, 170x217cm, 2017 <프리즘 효과> 는 대한제국시기의 <NAME> 와 <NAME> 를 바라보는 시각을 다섯 개의 시선으로 구분과 사진으로 구현한 설치 작품이다. 첫 번째 시선은 <NAME> 이 딸과 아버지의 역할 사이에서 딸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아버지를 사적인 시선에서 바라본 것이다. 두번째 시선은 침략자들에게 나라를 팔았던 이들이 바라보는 치욕의 순간과 그들로부터 나라를 <NAME> 과 고종과의 갈등이 나타나는 시선이다. 세번째 시각은 법을 집행하는 한국 최초의 재판소인 평리원 청사가 있었던 곳에서 <NAME> 과 <NAME> 를 바라본 공적인 시선이다. 그리고는 네번째 시선은 덕수궁을 중심으로 주변에 퍼져있던 각국 외교공사관과 외국인들이 열강의 입장에서 <NAME> 과 <NAME> 를 바라본 공적한 시선이다. 작가는이작업을위해전문가의고증을거친왕실평상복을의뢰하여고종황제와덕혜옹주역을맡은모델에게입혔고, 기록으로 남아있는 두 여인과 사진을 참고하여 분장을 시킨 뒤 사진 촬영을 진행했다.
6b850021-42ce-4dbd-87ea-79c3853a42c1	source15/231026/156246511_0.txt	시설공사 주간(’18.1.2.～1.5.) 입찰 동향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6511	CC BY	1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은 주간('18.1.2. 5.)입찰 동향 '오송 ~ 청주(2구간)도로확장공사'등 총 29건, 2,303억 원 상당이 입찰 예정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8.1.2. 5.)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요청'오송 ~ 청주(2구간)도로확장공사'등 총 29건, 2,303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시행을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공사는 서울특별시 수요'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등 집행건수의 약 83 ％(24건)가 지역제한 입찰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약 26%인 590억 원 가량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예상되며 -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제한도찰 공사는 7건, 159억 원 -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편성으로 참여해야 하는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7건, 907억 원(이 가운데 431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538억 원, 경기도 498억 원대에 충청북도 379억 원, 그 밖의 지역이 888억 원이다. □ 공사별 발주량을 보면, 이 주 집행예정 공사 중 금액기준으로 약 49 퍼센트(1,142억 원)가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로서 ○ 378억 원대 상당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수요'오송 ~ 청주(2구간)도로확장공사'등 2건은 종합심사낙찰제 ○ 334억 원 규모는 서울특별시 소요'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1건은 종합평가낙찰제 ○대형공사를 제외한 공사는 적격심사(1,160억 원)와 수의계약(1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설공사 주간(’18.1.2.～1.5.) 입찰 동향_1 ### 내용: 조달청/은 주간('18.1.2. 5.)입찰 동향 '오송 ~ 청주(2구간)도로확장공사'등 총 29건, 2,303억 원 상당이 입찰 예정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8.1.2. 5.)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요청'오송 ~ 청주(2구간)도로확장공사'등 총 29건, 2,303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시행을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공사는 서울특별시 수요'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등 집행건수의 약 83 ％(24건)가 지역제한 입찰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약 26%인 590억 원 가량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예상되며 -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제한도찰 공사는 7건, 159억 원 -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편성으로 참여해야 하는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7건, 907억 원(이 가운데 431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538억 원, 경기도 498억 원대에 충청북도 379억 원, 그 밖의 지역이 888억 원이다. □ 공사별 발주량을 보면, 이 주 집행예정 공사 중 금액기준으로 약 49 퍼센트(1,142억 원)가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로서 ○ 378억 원대 상당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수요'오송 ~ 청주(2구간)도로확장공사'등 2건은 종합심사낙찰제 ○ 334억 원 규모는 서울특별시 소요'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1건은 종합평가낙찰제 ○대형공사를 제외한 공사는 적격심사(1,160억 원)와 수의계약(1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3db6a945-46d6-4969-abba-d2c8c1cb191b	source15/231026/156458916_0.txt	국토 면적의 16.7%(17,769㎢) 는 ‘도시지역’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916&pageIndex=29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 국토 국토에서 16.7 ％(17,)는'도시지역' -'19년 대비 개발행위,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은 증가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NAME> )는'20년 전국 도시지역 인구·면적,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반영한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 ․ 발표했다. □ 2020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의 면적은 106, 그 중 도시지역(주거 ‧ 상업 ‧ 공업 ‧ 녹지지역, 이하 도시지역)이 17, 전체 면적의 약 16.7 퍼센트를 차지하며 국토계획법에 따라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 결정된 지역으로 도시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세분 우리나라 주민등록 상 총인구 5,183만 명 중 4,757만 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로 나타났다. [도시지역 주민 비율 추이] 1. 용도지역 지정 면적 □ 도시지역 17,(16.7%), 관리지역 27,(25.7 퍼센트), 농림지역 49,(46.4%)와 자연환경보전지역 11,(11.2%)로 전체 면적은 106, 조사되었다. ㅇ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2,(15.3 ％), 상업시설은(1.9%), 공업지역 1,(6.9%), 녹지지역 12,(71.0%), 기타는 지역(4.9%)로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계획법 제4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매립지), 산업단지 지역은 도시지역이면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세분되기 전 단계 □ 전년('19)대비 증감 현황을 분석으로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12.), 공업지역(3.), 상업지역(0.)은 감소나 녹지지역(. )은 감소하였다. □ 비도시지역의 경우 관리지역(49.)은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감소하였으며, 이는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영향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이 관리지역은 전북 완주(4.), 경기 안성(4.), 여주(4.)등 상승 농림지역은 울산 울주(.), 전북 완주(.), 경기도 여주(.)등 감소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강원 철원(.), 양양(.)등 증가 개발행위허가는'19년 대비 4.5%감소한 249,327건으로'건축물의 건축'153,511건(61.6 ％),'토지형질변경'60,288건(24.2%)순이며, (개발행위)건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 분할, 공작물 설치, 토석의 제거 등 □는(연도별 개발행위 건수)'15년28만건→'16년31만→'17년31만→'18년31만→'19년26만 ㅇ 시·도별로는 충남이 60,999건(241.)로 가장 많고, 전남 25,262건(162.), 경북 23,866건(343.)순으로 파악되었다. ㅇ 시·군·구 중에서는 옹진군 10,038건(37. ), 옹진군 5,869건(12.), 강화군 5,670건(7.)순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 3.도시 ․ 군계획시설 결정 현황 □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6,736.'19년 대비 4.2 ％ 감소하였으며 ㅇ 교통시설(2,252.)이 가장 많고, 방재시설(1,895.), 공간시설(1,198.), 공공문화체육시설(987.)순으로 파악되었다. □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286. 가장 넓고, 경북 793., 충남 720. 순으로 파악되었다. □ 시·군·구 중에서는 청주시 124., 수원시 124., 용인시 120. 순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통계는 도시정책 ‧ 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근거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 면적의 16.7%(17,769㎢) 는 ‘도시지역’_1 ### 내용: '20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 국토 국토에서 16.7 ％(17,)는'도시지역' -'19년 대비 개발행위,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은 증가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NAME> )는'20년 전국 도시지역 인구·면적,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반영한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 ․ 발표했다. □ 2020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의 면적은 106, 그 중 도시지역(주거 ‧ 상업 ‧ 공업 ‧ 녹지지역, 이하 도시지역)이 17, 전체 면적의 약 16.7 퍼센트를 차지하며 국토계획법에 따라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 결정된 지역으로 도시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세분 우리나라 주민등록 상 총인구 5,183만 명 중 4,757만 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로 나타났다. [도시지역 주민 비율 추이] 1. 용도지역 지정 면적 □ 도시지역 17,(16.7%), 관리지역 27,(25.7 퍼센트), 농림지역 49,(46.4%)와 자연환경보전지역 11,(11.2%)로 전체 면적은 106, 조사되었다. ㅇ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2,(15.3 ％), 상업시설은(1.9%), 공업지역 1,(6.9%), 녹지지역 12,(71.0%), 기타는 지역(4.9%)로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계획법 제4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매립지), 산업단지 지역은 도시지역이면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세분되기 전 단계 □ 전년('19)대비 증감 현황을 분석으로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12.), 공업지역(3.), 상업지역(0.)은 감소나 녹지지역(. )은 감소하였다. □ 비도시지역의 경우 관리지역(49.)은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감소하였으며, 이는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영향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이 관리지역은 전북 완주(4.), 경기 안성(4.), 여주(4.)등 상승 농림지역은 울산 울주(.), 전북 완주(.), 경기도 여주(.)등 감소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강원 철원(.), 양양(.)등 증가 개발행위허가는'19년 대비 4.5%감소한 249,327건으로'건축물의 건축'153,511건(61.6 ％),'토지형질변경'60,288건(24.2%)순이며, (개발행위)건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 분할, 공작물 설치, 토석의 제거 등 □는(연도별 개발행위 건수)'15년28만건→'16년31만→'17년31만→'18년31만→'19년26만 ㅇ 시·도별로는 충남이 60,999건(241.)로 가장 많고, 전남 25,262건(162.), 경북 23,866건(343.)순으로 파악되었다. ㅇ 시·군·구 중에서는 옹진군 10,038건(37. ), 옹진군 5,869건(12.), 강화군 5,670건(7.)순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 3.도시 ․ 군계획시설 결정 현황 □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6,736.'19년 대비 4.2 ％ 감소하였으며 ㅇ 교통시설(2,252.)이 가장 많고, 방재시설(1,895.), 공간시설(1,198.), 공공문화체육시설(987.)순으로 파악되었다. □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286. 가장 넓고, 경북 793., 충남 720. 순으로 파악되었다. □ 시·군·구 중에서는 청주시 124., 수원시 124., 용인시 120. 순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통계는 도시정책 ‧ 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근거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bbbbc674-7308-424a-b2a7-6f2172859447	source15/231026/156145839_0.txt	[참고]「로또 된 공공임대...입주하려 스펙쌓기 경쟁」보도 관련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5839	CC BY	15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로또 아파트 된 공공임대.. 입주하려 스펙쌓기 경쟁」보도 관련 □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주택금융 등 정부형 주거지원 정책을 누구나 쉽게,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안내시스템'마이홈'을 구축하여 운영 중('15.12 ~)에 있으며, 위한'마이홈'은 전국 40곳의 오프라인 상담센터(마이홈센터), 콜센터( <PHONE> )및 온라인 포털(마이홈포털, www.myhome.go.kr)과 모바일 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마이홈센터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안내 등 각종 주거복지 정보에 대해 개인에 알맞은 상담서비스를 제공에 있으며, ㅇ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보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별 복지단체, 지역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찾아가는 주거지는 서비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임대주택 하루학교, 대학생을 위한 주거복지프로그램 설명회, 복지권 내 상담부스 운영 등 □ 마이홈포털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 정보 등을 포함하여 각종 주거복지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하고 있으며, 함께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현황, 자가진단을 통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말 마이홈 서비스를 시작은 이후 점차 이용자가 증가는 있는 상황으로, 마이홈을 통해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다 자세하고 실질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로또 된 공공임대...입주하려 스펙쌓기 경쟁」보도 관련_1 ### 내용: 「로또 아파트 된 공공임대.. 입주하려 스펙쌓기 경쟁」보도 관련 □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주택금융 등 정부형 주거지원 정책을 누구나 쉽게,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안내시스템'마이홈'을 구축하여 운영 중('15.12 ~)에 있으며, 위한'마이홈'은 전국 40곳의 오프라인 상담센터(마이홈센터), 콜센터( <PHONE> )및 온라인 포털(마이홈포털, www.myhome.go.kr)과 모바일 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마이홈센터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안내 등 각종 주거복지 정보에 대해 개인에 알맞은 상담서비스를 제공에 있으며, ㅇ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보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별 복지단체, 지역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찾아가는 주거지는 서비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임대주택 하루학교, 대학생을 위한 주거복지프로그램 설명회, 복지권 내 상담부스 운영 등 □ 마이홈포털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 정보 등을 포함하여 각종 주거복지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하고 있으며, 함께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현황, 자가진단을 통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말 마이홈 서비스를 시작은 이후 점차 이용자가 증가는 있는 상황으로, 마이홈을 통해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다 자세하고 실질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7fc4833-a975-417c-ba23-5d013c57cc4e	source15/231026/156243128_0.txt	내가 사는 지역 안전지수 확인하세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3128	CC BY	70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내가 살은 지역 안전지수 확인하세요! - 12.14. 부터 인터넷 통해 전국 시도 안전등급 확인 가능 - □ 행정안전부는 2017년 전국 시 ‧ 도 ‧ 시 ‧ 군 ‧ 구별 7개 분야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했다. □ 올 해는 2015년에 지역안전지수를 처음 공개한 이후 3년차인 올해 각 자치단체의 분야별 안전수준이 얼마나 개선되고 달라졌는지 추세를 확인해 볼 순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먼저, 광역자치단체의 등급을 살펴보면, ㅇ(등급)7개 영역 중 2개 분야 이상 1등급을 받은 곳은 경기(5개 분야), 세종(3개 분야), 서울(2개 분야)이고, 2개 영역 이상 5등급을 획득은 곳은 세종(3개 분야), 부산(2개 분야)이다. - 경기는 교통사고 ‧ 생활안전 ‧ 자살 ‧ 감염병, 서울은 교통사고, 부산은 범죄와 감염병 분야에서 3년 연속 1등급을 유지했다. - 반면 인천은 자살, 세종은 교통사고와 화재, 전남은 교통사고, 제주는 범죄와 생활안전 모두에서 3년 연속 5등급에 머물렀다. ㅇ 세종의 경우 자연재해(3등급)를 포함한 6개 분야가 1등급 아니면 5등급으로 다른 광역자치단체 대비 극단적인 편차를 보였다. - 대전은 정부부처 ‧ 공공기관 등 이전기관 종사자 중심의 인구증가로 자살 ‧ 감염병 ‧ 범죄 분야는 1등급을, 인프라 조성이 완료에면서 교통사고 ‧ 화재 ‧ 생활안전 분야는 5등급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ㅇ(등급 개선)가장 높은 분야에서 등급이 개선된 곳은 특 ‧ 광역시 지역의 경우 서울(생활안전, 자살 등 2개 분야)과 인천(화재, 감염병 중 2개 분야), 도 지역의 제주(화재, 자연재해 등 2개 분야)이다. - 대부분 분야별로 1등급의 등락을 보였으나 2등급의 하락세를 보인 지역들도 있었다. - 부산은 자연재해 부문에서 2등급(5→3)상승한 반면 울산은 2등급(3→5)하락했다. 경남은 화재 분야에서 2등급(2→4)하락했다. - 광주는 자살과 전남은 자연재해 분야에서'15 ~'17년 3년간 5→4→3등급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 다음으로 기초자치단체의 특징을 들여다 보면, ㅇ(등급)7개 분야 가운데 2개 분야 이상 1등급을 받은 곳은 36개 지역(시 12, 군청 12, 구 12)이고, 2개 분야 이상 5등급을 받은 것은 39개 지역(시 13, 군 15, 구 11)이다. - 대구 달서구는 6개 분야 1등급, 서울 양천구, 부산 기장군, 울산시 울주군, 경기 군포시, 경기 화성시와 충남 계룡시는 5개 분야 1등급, 서울 서초구와 경기 수원시, 충북 증평군, 경상 칠곡군, 강원 울릉군은 4개 분야 1등급을 받았다. □ 반면 부산 중구는 6개 분야 5등급, 광주 동구, 전남 김제시는 5개 분야 5등급, 서울 강남구와 부산 동구, 대구 중구, 경북 상주시는 4개 영역 5등급을 받았다. ㅇ 분야별로 3년 연속 1등급을<NAME> 지역들도 있었다. 범죄 분야(16개 지역)에서 가장 많았고 화재 분야(9개 지역)에서 다소 적었다. ㅇ 3년 연속 5등급에 든 지역은 범죄 분야(16개 지역)에서 가장 많았고 자연재해 분야(1개 지역)에서 다소 적었다. - 자살 분야의 군 지역, 자연재해 분야의 군 ‧ 구 구분과 자살 분야의 군 지역에서는 3년간 5등급을<NAME> 지역이 없었다. -(등급 개선)가장 많은 분야에서 등급이 개선된 지자체는 시 지역에서는 경기 동두천시(3개 분야)와 경남 사천시(3개 분야), 군 지역에서는 경북 옥천군(4개 분야), 구 지역에서는 대구 강서구(3개 분야)와 광주 서구(3개 분야)이다. - 자연재해 분야에서는 인천 남구가'16년 대비 4등급(5→1)상승한 반면 부산 남구는 4등급(1→5)하락했고, 자살 분야에서 인천 옹진군이 4등급(1→5)하락했다. ㅇ'15 ~'17년 3년간 한 등급 상승한 지역도 있었는데 교통사고 분야에서 전북 진안군이 5→4→2등급, 함양군이 4→3→2등급으로 상승했고, 재해 분야에서 부산 연제구와 경기 과천시가 5→4→1등급, 생활안전 부문에서 울산 북구가 4→3→2등급, 자살 분야에서 경남 인제군이 4→3→1등급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 반면, 교통사고 분야에서 인천시 옹진군, 화재 분야에서 서울 구로구, 생활안전 분야에서 인천시 부평구, 범죄 분야에서 강원 속초시, 자살 분야에서 강원 양구군이 1→2→3등급으로, 생활안전 분야에서 부산 서구가 1→3→4등급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 전년 대비 등급이 상승한 지역의 97%는 위해지표가 감소하고, 하락한 지역의 86%는 위해지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서는 사망자수와 사고발생 횟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전년 및 등급 변화 및 사망 ‧ 사고 수 비교＞ □ 아울러 지역안전지수 공개 분야의 안전사고 사망자 ‧ 사고 건수가 지속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지역안전지수 산출 시 사망자 수치를 위해지표로 하는 화재, 교통사고, 자살, 법정감염병 분야 사망자수를 합치면 전년 보다 812명 감소하였고, 발생 건수를 위해지표로 하는 자연재해와 범죄, 생활안전 분야 사고 발생 건수는 전년도 대비 42,447건 감소하였다. ＜안전사고 사망자 및 사망 건수 증감＞ , 606건(6.0%) □ 행정안전부는 2018년 소방안전교부세의 5 퍼센트를 이번에 공개하는 지역안전지수와 연계하여 교부할 예정이다. ㅇ 이 중 3 퍼센트는 지역안전지수가 낮은 지역일수록, 2%는 전년 대비 등급 개선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더 먼저 배정하여 안전인프라가 취약한 지역과 개선 노력을 기울인 지역을 각각 배려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매년 지역안전지수 공개를 통해 국민 안전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임성이 높아지고 있고, 지역의 안전수준이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함께"자치단체뿐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가깝게는 나와 내 가족의 안전에서부터 우리 마을의 안전, 직장의 건강과 지역의 안전을 위한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한편, 국민들은 행정안전부(www.mois.kr)와 생활안전지도(www.safemap.go.kr)누리집에서 각 자치단체의 분야별 안전등급을 열람을 수 있다. ㅇ 또한 자치단체는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각종 안전 관련 통계들을 확인의 안전수준 진단 ‧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가 사는 지역 안전지수 확인하세요!_1 ### 내용: 내가 살은 지역 안전지수 확인하세요! - 12.14. 부터 인터넷 통해 전국 시도 안전등급 확인 가능 - □ 행정안전부는 2017년 전국 시 ‧ 도 ‧ 시 ‧ 군 ‧ 구별 7개 분야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했다. □ 올 해는 2015년에 지역안전지수를 처음 공개한 이후 3년차인 올해 각 자치단체의 분야별 안전수준이 얼마나 개선되고 달라졌는지 추세를 확인해 볼 순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먼저, 광역자치단체의 등급을 살펴보면, ㅇ(등급)7개 영역 중 2개 분야 이상 1등급을 받은 곳은 경기(5개 분야), 세종(3개 분야), 서울(2개 분야)이고, 2개 영역 이상 5등급을 획득은 곳은 세종(3개 분야), 부산(2개 분야)이다. - 경기는 교통사고 ‧ 생활안전 ‧ 자살 ‧ 감염병, 서울은 교통사고, 부산은 범죄와 감염병 분야에서 3년 연속 1등급을 유지했다. - 반면 인천은 자살, 세종은 교통사고와 화재, 전남은 교통사고, 제주는 범죄와 생활안전 모두에서 3년 연속 5등급에 머물렀다. ㅇ 세종의 경우 자연재해(3등급)를 포함한 6개 분야가 1등급 아니면 5등급으로 다른 광역자치단체 대비 극단적인 편차를 보였다. - 대전은 정부부처 ‧ 공공기관 등 이전기관 종사자 중심의 인구증가로 자살 ‧ 감염병 ‧ 범죄 분야는 1등급을, 인프라 조성이 완료에면서 교통사고 ‧ 화재 ‧ 생활안전 분야는 5등급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ㅇ(등급 개선)가장 높은 분야에서 등급이 개선된 곳은 특 ‧ 광역시 지역의 경우 서울(생활안전, 자살 등 2개 분야)과 인천(화재, 감염병 중 2개 분야), 도 지역의 제주(화재, 자연재해 등 2개 분야)이다. - 대부분 분야별로 1등급의 등락을 보였으나 2등급의 하락세를 보인 지역들도 있었다. - 부산은 자연재해 부문에서 2등급(5→3)상승한 반면 울산은 2등급(3→5)하락했다. 경남은 화재 분야에서 2등급(2→4)하락했다. - 광주는 자살과 전남은 자연재해 분야에서'15 ~'17년 3년간 5→4→3등급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 다음으로 기초자치단체의 특징을 들여다 보면, ㅇ(등급)7개 분야 가운데 2개 분야 이상 1등급을 받은 곳은 36개 지역(시 12, 군청 12, 구 12)이고, 2개 분야 이상 5등급을 받은 것은 39개 지역(시 13, 군 15, 구 11)이다. - 대구 달서구는 6개 분야 1등급, 서울 양천구, 부산 기장군, 울산시 울주군, 경기 군포시, 경기 화성시와 충남 계룡시는 5개 분야 1등급, 서울 서초구와 경기 수원시, 충북 증평군, 경상 칠곡군, 강원 울릉군은 4개 분야 1등급을 받았다. □ 반면 부산 중구는 6개 분야 5등급, 광주 동구, 전남 김제시는 5개 분야 5등급, 서울 강남구와 부산 동구, 대구 중구, 경북 상주시는 4개 영역 5등급을 받았다. ㅇ 분야별로 3년 연속 1등급을<NAME> 지역들도 있었다. 범죄 분야(16개 지역)에서 가장 많았고 화재 분야(9개 지역)에서 다소 적었다. ㅇ 3년 연속 5등급에 든 지역은 범죄 분야(16개 지역)에서 가장 많았고 자연재해 분야(1개 지역)에서 다소 적었다. - 자살 분야의 군 지역, 자연재해 분야의 군 ‧ 구 구분과 자살 분야의 군 지역에서는 3년간 5등급을<NAME> 지역이 없었다. -(등급 개선)가장 많은 분야에서 등급이 개선된 지자체는 시 지역에서는 경기 동두천시(3개 분야)와 경남 사천시(3개 분야), 군 지역에서는 경북 옥천군(4개 분야), 구 지역에서는 대구 강서구(3개 분야)와 광주 서구(3개 분야)이다. - 자연재해 분야에서는 인천 남구가'16년 대비 4등급(5→1)상승한 반면 부산 남구는 4등급(1→5)하락했고, 자살 분야에서 인천 옹진군이 4등급(1→5)하락했다. ㅇ'15 ~'17년 3년간 한 등급 상승한 지역도 있었는데 교통사고 분야에서 전북 진안군이 5→4→2등급, 함양군이 4→3→2등급으로 상승했고, 재해 분야에서 부산 연제구와 경기 과천시가 5→4→1등급, 생활안전 부문에서 울산 북구가 4→3→2등급, 자살 분야에서 경남 인제군이 4→3→1등급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 반면, 교통사고 분야에서 인천시 옹진군, 화재 분야에서 서울 구로구, 생활안전 분야에서 인천시 부평구, 범죄 분야에서 강원 속초시, 자살 분야에서 강원 양구군이 1→2→3등급으로, 생활안전 분야에서 부산 서구가 1→3→4등급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 전년 대비 등급이 상승한 지역의 97%는 위해지표가 감소하고, 하락한 지역의 86%는 위해지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서는 사망자수와 사고발생 횟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전년 및 등급 변화 및 사망 ‧ 사고 수 비교＞ □ 아울러 지역안전지수 공개 분야의 안전사고 사망자 ‧ 사고 건수가 지속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지역안전지수 산출 시 사망자 수치를 위해지표로 하는 화재, 교통사고, 자살, 법정감염병 분야 사망자수를 합치면 전년 보다 812명 감소하였고, 발생 건수를 위해지표로 하는 자연재해와 범죄, 생활안전 분야 사고 발생 건수는 전년도 대비 42,447건 감소하였다. ＜안전사고 사망자 및 사망 건수 증감＞ , 606건(6.0%) □ 행정안전부는 2018년 소방안전교부세의 5 퍼센트를 이번에 공개하는 지역안전지수와 연계하여 교부할 예정이다. ㅇ 이 중 3 퍼센트는 지역안전지수가 낮은 지역일수록, 2%는 전년 대비 등급 개선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더 먼저 배정하여 안전인프라가 취약한 지역과 개선 노력을 기울인 지역을 각각 배려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매년 지역안전지수 공개를 통해 국민 안전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임성이 높아지고 있고, 지역의 안전수준이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함께"자치단체뿐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가깝게는 나와 내 가족의 안전에서부터 우리 마을의 안전, 직장의 건강과 지역의 안전을 위한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한편, 국민들은 행정안전부(www.mois.kr)와 생활안전지도(www.safemap.go.kr)누리집에서 각 자치단체의 분야별 안전등급을 열람을 수 있다. ㅇ 또한 자치단체는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각종 안전 관련 통계들을 확인의 안전수준 진단 ‧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다.
5c273d97-336d-4be7-952c-fdcea008c21c	source15/231026/156529022_0.txt	(즉시 보도자료) 소방청, 민관합동으로 지하 대공간 화재안전 해법 찾는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9022&pageIndex=13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소방청, 민관 협업으로 지하 대공간 화재안전 해법 찾는다 - 오는 10월 1일부터「지하 방공은 화재원인 진단 ‧ 제도개선 TF」가동 - □ 소방청(청장 <NAME> )은 지난 26일 대전 현대 백화점 쇼핑몰 지하주차장 화재(9.26, 인명피해 8명)와 관련하여 사고 원인진단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서「지하 대공간 소방안전관리 제도개선 특별 추진단(TF)」을 10월 1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안전원, 학계 및 업계 민간전문가 총 22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이날부터 11월 말까지 약 2개월 간 활동한다. 이번 제도개선 추진단은 △지하공간에서의 스프링클러설비 ‧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의 적정성 △화재진압 대응전술 및 기술 개발 여부 △건축 피난 ‧ 방화시설 개선사항 등 각 항목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로 법률 개정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 <NAME> 소방청장은"대전 아웃렛 화재와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방안전관리제도를 원점부터 종합적으로 내실 있게 검토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즉시 보도자료) 소방청, 민관합동으로 지하 대공간 화재안전 해법 찾는다_1 ### 내용: 소방청, 민관 협업으로 지하 대공간 화재안전 해법 찾는다 - 오는 10월 1일부터「지하 방공은 화재원인 진단 ‧ 제도개선 TF」가동 - □ 소방청(청장 <NAME> )은 지난 26일 대전 현대 백화점 쇼핑몰 지하주차장 화재(9.26, 인명피해 8명)와 관련하여 사고 원인진단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서「지하 대공간 소방안전관리 제도개선 특별 추진단(TF)」을 10월 1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안전원, 학계 및 업계 민간전문가 총 22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이날부터 11월 말까지 약 2개월 간 활동한다. 이번 제도개선 추진단은 △지하공간에서의 스프링클러설비 ‧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의 적정성 △화재진압 대응전술 및 기술 개발 여부 △건축 피난 ‧ 방화시설 개선사항 등 각 항목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로 법률 개정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 <NAME> 소방청장은"대전 아웃렛 화재와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방안전관리제도를 원점부터 종합적으로 내실 있게 검토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0e76aa6a-e6aa-4c80-bf7a-3d9b8403f1b6	source15/231026/156073233_0.txt	환경부-이노션, 대학생과 친환경 광고 캠페인 전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3233	CC BY	30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환경부 - 이노션, 대학생과 환경 광고 캠페인 전개 ◇ 환경부 국정과제인'온실가스 줄이기','자원순환사회 실현'과 연관한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담한 친환경 광고 캠페인 전개 ◇ 전국 6개 팀 24명 대학생이 참여해 최우수 프로젝트 2개팀 선정 ■ 차세대 광고인을 꿈꾸는 대학생들과 이노션 광고 관계자가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재능기부를 통해 환경부 국정과제 홍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 환경부(장관 <NAME> )는 이노션월드와이드(대표 <NAME> , 아래 이노션)와 함께'대학생 멘토링 코스'를 활용하여 최종 2개의 친환경 광고 캠페인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11월부터 친환경 광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올해 5회째를 가진'대학생 멘토링 코스'는 광고인이 되고 꿈꾸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노션의 광고 전문가가 조언자(멘토)직을 맡아 광고 제작 기법을 알려주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능을 기부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 올해는 환경부와 이노션이 함께'학생 멘토링 코스'를 진행했으며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캠페인 기획, 제작, 집행 등 홍보 분야 전 과정을 거치게 된다. □ 이번'학생 멘토링 코스'는 서류와 면접전형을 통해 선정된 대학생 6팀(24명)과 이노션 전문가'멘토'6명이 참여했다. ○ 환경부는 환경부 홍보과제인'온실가스 줄이기'와'자원순환사회 만들기'를 주제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친환경 광고 기획 프로젝트를 발굴은'탄소 킬링타임'팀과'폐현수막 업사이클링'팀을 8월 말에 선정했다. ○'탄소 킬링타임'은을'탄소 줄이기'과제로 스마트폰 사용을 줄임으로써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고 환경 문제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캠페인을 선보였다. *스마트폰 사용:식사 준비 시간, 지하철 기다리는 시간 중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을 줄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보자는 취지 ○'폐현수막 업사이클링'프로젝트는'자원순환사회 만들기'주제로 학교 교내의 폐현수막을 활용해 그물침대(해먹)형태을 만들어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해 취업 고민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휴식을 제공하자는 내용이다. 또한 이들 2개 팀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환경공단 등 환경부 소속 ‧ 산하기관이 갖고 잇는 전광판, 화장실 안내판 등 여러<NAME>의 홍보매체를 이용해 11월부터<NAME>상과 인쇄물 등 다양한 광고제작물을 선보일 예정이다. ○ 또 이들 팀들에게는 광고제작 및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필요한 광고집행지원금 2,000만 원을 각각 제공을 예정이다. □ 정부는 12월 말 최우수 캠페인으로 1팀을 선정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상을, 이노션은 멘토링 코스를 수료한 24명 전원에게 각 10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관계자는"천편일률적인 딱딱한 홍보에서 탈피한 대학생들의 참신한 발상으로 국민을 감동시키고 쉽고 재미있게 실천해볼 수 있도록 환경부 소속 ․ 산하기관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부-이노션, 대학생과 친환경 광고 캠페인 전개_1 ### 내용: 환경부 - 이노션, 대학생과 환경 광고 캠페인 전개 ◇ 환경부 국정과제인'온실가스 줄이기','자원순환사회 실현'과 연관한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담한 친환경 광고 캠페인 전개 ◇ 전국 6개 팀 24명 대학생이 참여해 최우수 프로젝트 2개팀 선정 ■ 차세대 광고인을 꿈꾸는 대학생들과 이노션 광고 관계자가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재능기부를 통해 환경부 국정과제 홍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 환경부(장관 <NAME> )는 이노션월드와이드(대표 <NAME> , 아래 이노션)와 함께'대학생 멘토링 코스'를 활용하여 최종 2개의 친환경 광고 캠페인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11월부터 친환경 광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올해 5회째를 가진'대학생 멘토링 코스'는 광고인이 되고 꿈꾸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노션의 광고 전문가가 조언자(멘토)직을 맡아 광고 제작 기법을 알려주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능을 기부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 올해는 환경부와 이노션이 함께'학생 멘토링 코스'를 진행했으며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캠페인 기획, 제작, 집행 등 홍보 분야 전 과정을 거치게 된다. □ 이번'학생 멘토링 코스'는 서류와 면접전형을 통해 선정된 대학생 6팀(24명)과 이노션 전문가'멘토'6명이 참여했다. ○ 환경부는 환경부 홍보과제인'온실가스 줄이기'와'자원순환사회 만들기'를 주제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친환경 광고 기획 프로젝트를 발굴은'탄소 킬링타임'팀과'폐현수막 업사이클링'팀을 8월 말에 선정했다. ○'탄소 킬링타임'은을'탄소 줄이기'과제로 스마트폰 사용을 줄임으로써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고 환경 문제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캠페인을 선보였다. *스마트폰 사용:식사 준비 시간, 지하철 기다리는 시간 중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을 줄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보자는 취지 ○'폐현수막 업사이클링'프로젝트는'자원순환사회 만들기'주제로 학교 교내의 폐현수막을 활용해 그물침대(해먹)형태을 만들어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해 취업 고민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휴식을 제공하자는 내용이다. 또한 이들 2개 팀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환경공단 등 환경부 소속 ‧ 산하기관이 갖고 잇는 전광판, 화장실 안내판 등 여러<NAME>의 홍보매체를 이용해 11월부터<NAME>상과 인쇄물 등 다양한 광고제작물을 선보일 예정이다. ○ 또 이들 팀들에게는 광고제작 및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필요한 광고집행지원금 2,000만 원을 각각 제공을 예정이다. □ 정부는 12월 말 최우수 캠페인으로 1팀을 선정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상을, 이노션은 멘토링 코스를 수료한 24명 전원에게 각 10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관계자는"천편일률적인 딱딱한 홍보에서 탈피한 대학생들의 참신한 발상으로 국민을 감동시키고 쉽고 재미있게 실천해볼 수 있도록 환경부 소속 ․ 산하기관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04ef678-efbc-42a9-9e99-084b85c6b51a	source15/231026/156278433_0.txt	산업부 장관, 반도체 수출업체 방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8433	CC BY	4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장관, 반도체 수출업체 방문 - 근무제 단축 현장 안착, 하반기 수출 현장점검 나서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2일(월)에 반도체 수출 기업인 방문, 노동시간 단축 현장을 점검하고 하반기 기업 여건 및 애로를 청취하면서, 이에 대한 기업 지원 계획을 설명하였다. □ 이번 방문은 7.1일부터 노동시간 제한 적용대상이 되는 수출 중견기업으로부터 노동시간 단축 안착 현황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동시에, 노동시간단축 적용 대상은(300인 이상)'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 19.7.1) ()'20.1.1,()'21.7.1 ㅇ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등으로 하반기 수출 상황이 악화될 것에 대비, 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소통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노동시간 개선 관련> <NAME> 회장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교대제를 새로이 도입하면서 정규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동시에, 급여 ‧ 퇴직금 보전 등을 위해 노동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직원들의 소득이 낮아지지 않도록 신경쓰고 있다"라고 하였다. □ <NAME> 장관은'일자리 나누기'의 성공 사례로 평가하면서,"일과 생활의 균형"을 보장하고 일자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노동시간 단축에 기업들이 적극 동참할 줄을 당부하는 한편, ㅇ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노동시간 단축 도입 초기(6개월)에는 기업에 대한 계도 활동에 집중하는 등, 정부도 노동시간 제도에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일자리 안정성 사업'확대개편 - 300인 이상 사업장:지원가능금액 인상(40→60만 원), 재직자 임금보전 지원대상 확대 - 300인 미만 기업(선제적 단축기업)은 지원가능금액 인상(80→100만 원), 지원가능기간 연장(2→3년) *실태는 등의 과정에서 행정적 위반이 확인되어도, 최장 6개월까지 시정기간 부여 □ 아울러,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탄력적 근로시간제과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업계 애로사항을 파악한 후 현행 제도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해결 방안(단위기간 연장 등)을 협의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수출 관련> □ <NAME> 에서는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수출이 하반기에도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인해 대외 불확실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 ` 18년 상반기 수출 2975억 $(전년동기비 6.6 ↑),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 수출 실적 ㅇ 이에, <NAME> 관계자는 하반기 수출 확대를 총력 지원하기 위해, 당초 6월 한달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수출입과 및 수출마케팅 종합화 서비스를 금년 9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으며, ㅇ 앞으로도 수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수출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수출 확대를 이어갈 수 없도록 전방위적이고 총력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임을 강조하였다. 무역보험:단기수출보험한도 확대 보험료 우대 단기수출보험:결제기간 2년 미만 단기 수출기업에 수출대금 미회수 손실 지원 ㅇ 모든 수출기업이 신남방 신북방 및 고위험 수출에 진출시 단기수출보험 신규 한도는 최대 2배까지 확대하고, 기존 기업은 6월 특별지원에 따라 20%일괄 증액한 한도를 변동 없이 유지 예시:(특별지원)수출기업 A는 운영 중인 수입자 보험 관련 한도 1,000만불 이용중 → 기존 수입자 B 지원에서 1,200만불로 증액(9월말까지 유지)+ 신규 계약 수입자 A 한도는 가능금액 800만불에서 1,600만불로 확대 ㅇ 중소 ‧ 중견기업이 위 신흥시장 개척 시, 기존 중소 ‧ 중견기업 대상 30%→ 10%추가 지원 예시:(특별지원)수출 실적 10억 원인 중소기업 C는 원보험료가 100만 원이나, 30%할인으로 70만 원 부담 → 10%의 할인으로 63만 원만 납부 수출마케팅 특별지원 확대 ㅇ 수출 중소 중견기업 3,500개 대상으로 기업당"바이어 더 찾기 활동"을 통해 수출에 유망 건을 발굴하고, 거래성공까지 연계 지원 기업당 바이어 1개사 + 바잉오퍼 3건 추가 지원 ㅇ 해외 현지 바이어 긴급 대응형 수출상담회 개최, 전시회(73회)·무역사절단(128회)집중 지원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 진출채널 확보 *로봇 바이오 전기차 관련 고부가 신산업 및 뷰티 패션 등 소비재 중심 전시회 집중참가, 신남방 신북방 중남미 등 유망을 중심으로 무역사절단 파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장관, 반도체 수출업체 방문_1 ### 내용: 산업부 장관, 반도체 수출업체 방문 - 근무제 단축 현장 안착, 하반기 수출 현장점검 나서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2일(월)에 반도체 수출 기업인 방문, 노동시간 단축 현장을 점검하고 하반기 기업 여건 및 애로를 청취하면서, 이에 대한 기업 지원 계획을 설명하였다. □ 이번 방문은 7.1일부터 노동시간 제한 적용대상이 되는 수출 중견기업으로부터 노동시간 단축 안착 현황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동시에, 노동시간단축 적용 대상은(300인 이상)'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 19.7.1) ()'20.1.1,()'21.7.1 ㅇ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등으로 하반기 수출 상황이 악화될 것에 대비, 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소통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노동시간 개선 관련> <NAME> 회장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교대제를 새로이 도입하면서 정규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동시에, 급여 ‧ 퇴직금 보전 등을 위해 노동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직원들의 소득이 낮아지지 않도록 신경쓰고 있다"라고 하였다. □ <NAME> 장관은'일자리 나누기'의 성공 사례로 평가하면서,"일과 생활의 균형"을 보장하고 일자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노동시간 단축에 기업들이 적극 동참할 줄을 당부하는 한편, ㅇ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노동시간 단축 도입 초기(6개월)에는 기업에 대한 계도 활동에 집중하는 등, 정부도 노동시간 제도에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일자리 안정성 사업'확대개편 - 300인 이상 사업장:지원가능금액 인상(40→60만 원), 재직자 임금보전 지원대상 확대 - 300인 미만 기업(선제적 단축기업)은 지원가능금액 인상(80→100만 원), 지원가능기간 연장(2→3년) *실태는 등의 과정에서 행정적 위반이 확인되어도, 최장 6개월까지 시정기간 부여 □ 아울러,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탄력적 근로시간제과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업계 애로사항을 파악한 후 현행 제도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해결 방안(단위기간 연장 등)을 협의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수출 관련> □ <NAME> 에서는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수출이 하반기에도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인해 대외 불확실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 ` 18년 상반기 수출 2975억 $(전년동기비 6.6 ↑),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 수출 실적 ㅇ 이에, <NAME> 관계자는 하반기 수출 확대를 총력 지원하기 위해, 당초 6월 한달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수출입과 및 수출마케팅 종합화 서비스를 금년 9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으며, ㅇ 앞으로도 수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수출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수출 확대를 이어갈 수 없도록 전방위적이고 총력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임을 강조하였다. 무역보험:단기수출보험한도 확대 보험료 우대 단기수출보험:결제기간 2년 미만 단기 수출기업에 수출대금 미회수 손실 지원 ㅇ 모든 수출기업이 신남방 신북방 및 고위험 수출에 진출시 단기수출보험 신규 한도는 최대 2배까지 확대하고, 기존 기업은 6월 특별지원에 따라 20%일괄 증액한 한도를 변동 없이 유지 예시:(특별지원)수출기업 A는 운영 중인 수입자 보험 관련 한도 1,000만불 이용중 → 기존 수입자 B 지원에서 1,200만불로 증액(9월말까지 유지)+ 신규 계약 수입자 A 한도는 가능금액 800만불에서 1,600만불로 확대 ㅇ 중소 ‧ 중견기업이 위 신흥시장 개척 시, 기존 중소 ‧ 중견기업 대상 30%→ 10%추가 지원 예시:(특별지원)수출 실적 10억 원인 중소기업 C는 원보험료가 100만 원이나, 30%할인으로 70만 원 부담 → 10%의 할인으로 63만 원만 납부 수출마케팅 특별지원 확대 ㅇ 수출 중소 중견기업 3,500개 대상으로 기업당"바이어 더 찾기 활동"을 통해 수출에 유망 건을 발굴하고, 거래성공까지 연계 지원 기업당 바이어 1개사 + 바잉오퍼 3건 추가 지원 ㅇ 해외 현지 바이어 긴급 대응형 수출상담회 개최, 전시회(73회)·무역사절단(128회)집중 지원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 진출채널 확보 *로봇 바이오 전기차 관련 고부가 신산업 및 뷰티 패션 등 소비재 중심 전시회 집중참가, 신남방 신북방 중남미 등 유망을 중심으로 무역사절단 파견
568279b3-98cb-49a5-8f2e-dd58f09303dc	source15/231026/156063913_0.txt	불법산행 산악회 더 이상 안돼요! 신고방 개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3913	CC BY	22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불법산행 산악회 더 이상 안돼요! 신고도 개설 ◇ 샛길출입, 취사, 흡연 등 국립공원 내에서 불법 일삼는 등반을 대상 신고방 운영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이 비법정탐방로(샛길)로 산행하는 얌회 근절과 건전한 탐방문화의 정착을 위한 불법산행 산악회 신고방을 운영한다. □ 불법산행 산악회 신고는 누구로 국립공원을 탐방하면서 샛길출입, 취사, 흡연 등 불법행위를 한 산악회를 발견하거나 SNS 상에서 산악회 카페 개설을 통해 불법산행 계획을 게시·모집 하거나 출입금지구역을 출입하여 불법산행을 행한 산악회를 발견할 경우 국립공원 누리집(www.knps.or.kr)상단에 위치는'불법산악회 신고방'메뉴에서 신고할 수 있다. ○ 신고방 메뉴는 유선 전화로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여 익명성을 보장하는 한편 접근의 편의성을 높이고 신고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된다. □ 공단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현장에서 불법 여부를 바로 조치하고 발생 유형과 시기, 불법이 잦은 산악회 선별 등의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공원현장관리를 위해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관리부장은""불법산행 등산자 신고방 운영으로 불법을 조장하는 산악회가 점차 줄어 들 거라으로 기대하고 있다며"아울러 올해 시행하고 있는 착한산악회 인증제와 함께 적용하여 국립공원 간 올바른 탐방문화가 지속에 정착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국립공원의 탐방인구가 점차 증가(2012년 3,725만명, 2013년 3,902만명, 2014년 3,933만명)함에 따른 불법행위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출입금지위반은 2012년 956건, 2013년 1229건, 2014년 1,242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 야영·비박 행위도 2012년 60건, 2013년 70건, 2014년 84건을 기록하는 등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한편 자연공원법 제27조 내지 제29조 동법시행령 제26 규정에 따라 샛길출입, 야간산행, 야영에 취사, 야영(비박)행위 등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는 발견 시 관련법에 근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불법산행 산악회 더 이상 안돼요! 신고방 개설_1 ### 내용: 불법산행 산악회 더 이상 안돼요! 신고도 개설 ◇ 샛길출입, 취사, 흡연 등 국립공원 내에서 불법 일삼는 등반을 대상 신고방 운영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이 비법정탐방로(샛길)로 산행하는 얌회 근절과 건전한 탐방문화의 정착을 위한 불법산행 산악회 신고방을 운영한다. □ 불법산행 산악회 신고는 누구로 국립공원을 탐방하면서 샛길출입, 취사, 흡연 등 불법행위를 한 산악회를 발견하거나 SNS 상에서 산악회 카페 개설을 통해 불법산행 계획을 게시·모집 하거나 출입금지구역을 출입하여 불법산행을 행한 산악회를 발견할 경우 국립공원 누리집(www.knps.or.kr)상단에 위치는'불법산악회 신고방'메뉴에서 신고할 수 있다. ○ 신고방 메뉴는 유선 전화로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여 익명성을 보장하는 한편 접근의 편의성을 높이고 신고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된다. □ 공단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현장에서 불법 여부를 바로 조치하고 발생 유형과 시기, 불법이 잦은 산악회 선별 등의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공원현장관리를 위해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관리부장은""불법산행 등산자 신고방 운영으로 불법을 조장하는 산악회가 점차 줄어 들 거라으로 기대하고 있다며"아울러 올해 시행하고 있는 착한산악회 인증제와 함께 적용하여 국립공원 간 올바른 탐방문화가 지속에 정착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국립공원의 탐방인구가 점차 증가(2012년 3,725만명, 2013년 3,902만명, 2014년 3,933만명)함에 따른 불법행위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출입금지위반은 2012년 956건, 2013년 1229건, 2014년 1,242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 야영·비박 행위도 2012년 60건, 2013년 70건, 2014년 84건을 기록하는 등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한편 자연공원법 제27조 내지 제29조 동법시행령 제26 규정에 따라 샛길출입, 야간산행, 야영에 취사, 야영(비박)행위 등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는 발견 시 관련법에 근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5577d776-e782-4e22-b457-b791191c111c	source15/231026/156242239_0.txt	[보도참고] 대한상의 회장 면담 모두말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2239	CC BY	1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부총리 - <NAME> 대한상의 회장 면담 모두말씀 - 부총리 모두말씀> ㅇ 지난번 사무실까지 오셔서 정책건의서를 전달해주신데 감사드림 □ 정책건의서는 국무회의시 국무위원들과<NAME>였고, 좋은 말씀이 많아 대통령께도 일독을 권하였음 ㅇ 앞으로 경제팀에서 주신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음 □ 지난 7월 대통령께서 기업인들과 만나시는데 전경련이 많은 역할을 해주셨고, 그 후속으로 저를 비롯한 각 장관님들도 벤처기업인 등 현장소통 확대를 위한 많은 노력을 했음 ㅇ 회장님께 기업인들과의 대화를 주선해 주시길 부탁드렸는데, 적극 도와주셔서 다음주부터 기업들과의 현장소통을 시작하려고 함 □ 앞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다양한 기업들을 만나서 대화하겠음 □ 창업기업이나 기존 제조업 ․ 서비스업,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 ․ 중견기업들도 열심히 만나려고 준비에 있음 □ 현 정권에서 역점 추진중인 혁신성장은 창업기업이나 혁신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기존 제조업과 대기업들의 동참이 중요 ㅇ 이들도 혁신성장의 중요한 축이기 위해서는 회장님께서 기업들을 만나는 순서 등을 조정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음 < <NAME> 대한상의 회장 모두말씀> □ 경제적 성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모습 같아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감사가 ㅇ 부총리께서 혁신성장의 전도사 역할을 해주고 계셔서 든든한 원군을 얻은 것 같다는 의견이 많음 ㅇ 기업들이 빨리 그리고 원활하게 혁신성장을 실천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도 적극 돕겠음 ㅇ 일을 벌리기 힘든 규제를 없애주시고, 이해관계자 허들에 막혀 진출이 힘든 부분을 풀어주시면, - 기업들이 신규사업과 투자를 많이 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만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대한상의 회장 면담 모두말씀_1 ### 내용: <NAME> 부총리 - <NAME> 대한상의 회장 면담 모두말씀 - 부총리 모두말씀> ㅇ 지난번 사무실까지 오셔서 정책건의서를 전달해주신데 감사드림 □ 정책건의서는 국무회의시 국무위원들과<NAME>였고, 좋은 말씀이 많아 대통령께도 일독을 권하였음 ㅇ 앞으로 경제팀에서 주신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음 □ 지난 7월 대통령께서 기업인들과 만나시는데 전경련이 많은 역할을 해주셨고, 그 후속으로 저를 비롯한 각 장관님들도 벤처기업인 등 현장소통 확대를 위한 많은 노력을 했음 ㅇ 회장님께 기업인들과의 대화를 주선해 주시길 부탁드렸는데, 적극 도와주셔서 다음주부터 기업들과의 현장소통을 시작하려고 함 □ 앞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다양한 기업들을 만나서 대화하겠음 □ 창업기업이나 기존 제조업 ․ 서비스업,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 ․ 중견기업들도 열심히 만나려고 준비에 있음 □ 현 정권에서 역점 추진중인 혁신성장은 창업기업이나 혁신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기존 제조업과 대기업들의 동참이 중요 ㅇ 이들도 혁신성장의 중요한 축이기 위해서는 회장님께서 기업들을 만나는 순서 등을 조정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음 < <NAME> 대한상의 회장 모두말씀> □ 경제적 성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모습 같아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감사가 ㅇ 부총리께서 혁신성장의 전도사 역할을 해주고 계셔서 든든한 원군을 얻은 것 같다는 의견이 많음 ㅇ 기업들이 빨리 그리고 원활하게 혁신성장을 실천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도 적극 돕겠음 ㅇ 일을 벌리기 힘든 규제를 없애주시고, 이해관계자 허들에 막혀 진출이 힘든 부분을 풀어주시면, - 기업들이 신규사업과 투자를 많이 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만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람
ce808149-299b-41fe-98e8-165662800656	source15/231026/156525914_0.txt	(동정) <NAME> 해수부 장관, 제주 한림수협 방문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5914	CC BY	1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장관, 강원도 한림수협 방문 - 산지거점유통센터(FPC)및 위판장 운영 실태 등 점검 -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16일(금)제주도 한림수협을 방문하여, 산지거점유통센터(FPC)와 위판장 운영 상황 및 유통시설 전반을 직접 시찰을 예정이다. 가공설비와 냉동창고 등을 갖추고 수산물을 수집·가공·판매하는 복합 수산을 한림수협은 산지 위판장을 중심으로 산지거점유통센터(FPC)등 저장, 유통 시설을 구축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총 8개의 FPC 중에서 처리물량 1위, 총 213개 위판장 가운데에서 위판금액 전국 6위를 달성해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조 차관은 현장에서"한림수협이 FPC와 위판장 등 유통기반 인프라를 확보한 다음 지역어업인의 질 좋은 수산물을 위판, 생산에서 유통까지 아우름으로써 유통거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라며,"이러한 성공 모델이 타 지역과 수협으로 더욱 확산되도록 FPC 위판장 등 유통역량 고도화를 위해서 지속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 <NAME> 해수부 장관, 제주 한림수협 방문_1 ### 내용: <NAME> 장관, 강원도 한림수협 방문 - 산지거점유통센터(FPC)및 위판장 운영 실태 등 점검 -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16일(금)제주도 한림수협을 방문하여, 산지거점유통센터(FPC)와 위판장 운영 상황 및 유통시설 전반을 직접 시찰을 예정이다. 가공설비와 냉동창고 등을 갖추고 수산물을 수집·가공·판매하는 복합 수산을 한림수협은 산지 위판장을 중심으로 산지거점유통센터(FPC)등 저장, 유통 시설을 구축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총 8개의 FPC 중에서 처리물량 1위, 총 213개 위판장 가운데에서 위판금액 전국 6위를 달성해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조 차관은 현장에서"한림수협이 FPC와 위판장 등 유통기반 인프라를 확보한 다음 지역어업인의 질 좋은 수산물을 위판, 생산에서 유통까지 아우름으로써 유통거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라며,"이러한 성공 모델이 타 지역과 수협으로 더욱 확산되도록 FPC 위판장 등 유통역량 고도화를 위해서 지속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ba493be0-c513-48a2-add9-c4a988da039a	source15/231026/156405449_0.txt	농촌진흥청, 집중호우 피해 지역 긴급 수해복구 지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5449&pageIndex=41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촌진흥청, 폭우 피해 지역 긴급 수해복구 지원 - 10일 전북 익산에 금지면 상귀마을 찾아 침수현장 정리 작업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10일, 집중 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전북 남원시 금지면 상귀마을을 찾아 긴급 수해복구 활동을 실시했다. ○ 농촌진흥청 직원 50여 명은 집중 폭우로 침수된 가옥을 정리하고 잡초 제거와 물품정리, 마을 진입로 청소 등 수해복구 활동을 펼쳤다. - 상귀마을은 지난 7일∼8일 이틀 동안 내린 430㎜가 넘는 폭우와 섬진강 수문 개방에 따른 제방 범람으로 마을 전체가 침수되는 등 침수 피해를 입었다. □ 농촌진흥청은 각 지역 농촌진흥기관으로부터 지역별 수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11일에도 총 200여 명의 직원들이 2차 수해복구 및 일손 돕기를 실시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NAME> 관계자는"이번 폭우로 수해피해를 입은 농촌지역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 일손 돕기와 영농현장 복구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농촌진흥청은'긴급 현장기술지원반'(6개반 12명)을 각 지자체에 파견해 지방 농촌진흥기관 관계관과 함께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생육상황을 점검하고, 병해충 방제, 농업적 환경관리 등 현장기술지원과 농업인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 기상청은 10일 오전 각 도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국장이 참석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집중호우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중앙 - 지방 농촌진흥기관의 전문 인력을 총동원으로 수해피해 최소화 방안을 협의했다. ※ 수해복구 작업 사진은 오후 12시30분 이후 제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집중호우 피해 지역 긴급 수해복구 지원_1 ### 내용: 농촌진흥청, 폭우 피해 지역 긴급 수해복구 지원 - 10일 전북 익산에 금지면 상귀마을 찾아 침수현장 정리 작업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10일, 집중 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전북 남원시 금지면 상귀마을을 찾아 긴급 수해복구 활동을 실시했다. ○ 농촌진흥청 직원 50여 명은 집중 폭우로 침수된 가옥을 정리하고 잡초 제거와 물품정리, 마을 진입로 청소 등 수해복구 활동을 펼쳤다. - 상귀마을은 지난 7일∼8일 이틀 동안 내린 430㎜가 넘는 폭우와 섬진강 수문 개방에 따른 제방 범람으로 마을 전체가 침수되는 등 침수 피해를 입었다. □ 농촌진흥청은 각 지역 농촌진흥기관으로부터 지역별 수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11일에도 총 200여 명의 직원들이 2차 수해복구 및 일손 돕기를 실시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NAME> 관계자는"이번 폭우로 수해피해를 입은 농촌지역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 일손 돕기와 영농현장 복구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농촌진흥청은'긴급 현장기술지원반'(6개반 12명)을 각 지자체에 파견해 지방 농촌진흥기관 관계관과 함께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생육상황을 점검하고, 병해충 방제, 농업적 환경관리 등 현장기술지원과 농업인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 기상청은 10일 오전 각 도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국장이 참석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집중호우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중앙 - 지방 농촌진흥기관의 전문 인력을 총동원으로 수해피해 최소화 방안을 협의했다. ※ 수해복구 작업 사진은 오후 12시30분 이후 제공
d2dd7c9b-3dc9-45e9-89c2-f82177d1607c	source15/231026/156427043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8월 8일,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043&pageIndex=41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7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동향(정례브리핑) □ 보건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8월 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0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확진자 13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4,562명(해외유입 2,544명)이라고 밝혔다. □ 격리해제자는 86명으로 총 13,629명(93.59')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629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상태는 17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04명(치명률 2.09 ％)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8.8일 0시 기준, 1.3일 이하 누계)】【 해외유입 발생자 현황(8.8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3명(외국인 3명), 방글라데시 1명(1명), 카자흐스탄 1명, 베트남 1명(1명), 러시아 1명, 유럽:오스트리아 1명, 아메리카/미국 4명(3명), 남미:알제리 1명 【 확진자 관리 현황(8.8일 0시 기반으로 1.3일 이후 누계)】 8월 7일 0시부터 8월 8일 0시 30에까지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 8월 8일(12시 기준)의 주요 발생 현황은 표와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질병관리본부 자체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서울 개척에서 소모임과 관련하여 선교회 활동을 한한 은평구 1명이 8월 4일 확진 후, 가족 1명이 같은 시각 확진되었고, 역학조사결과 기존 확진자 2명이 7월 19일 같은 교회에서 소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되어 추가 확진자는 총 4명이다. 7.22., 7.23. 접촉은 부부 ○ 서울 성동구 가족 모임과 관련하여 가족 1명이 8월 5일 최초 확진 받고 같은 날 가족 1명, 이후 추가 부부 2명(8.6일 1명, 8.7일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명이다. 접촉자 관리 등 감염경로에 대한 심충조사가 진행 중이다. ○ 경기도 고양시 반석교회(일산동구 풍동 소재)와 관련하여 어제 대비 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누적 16명이다. 지표환자 교인으로 분류 는 고양시 일산동구 시립숲속아이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 원아 2명 (위험요인)교회 예배:후 교회에서 식사/어린이집:마스크착용 미흡 □ 경기 고양시 기쁨153교회(덕양구 대화로 소재)와 관련하여 전일대비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지표환자:가족 5명 교인으로 분류 *양주시 산북초등학교 1명,'엘골인바이오'(서울시 강남구 소재)직원 8명(+ 3) ※(위험요인)교회:지하 1층 예배 및 방역이 없음, 예배 후 같이 식사 □ 8월 8일 0시 발표로 해외 유입 확진자는 13명으로 검역단계에서 5명이 확인되었고, 귀국 후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과정에서 8명이 확인되었으며, 이중 내국인이 5명, 외국인은 8명이다. ○ 해외 입국 확진자 13명의 추정 유입 국가는 미주 4명(미국 4명), 아프리카 1명(알제리 1명), 유럽 1명(오스트리아 1명), 중국 및 아시아 7명(필리핀 3명, 방글라데시 1명, 파키스탄 1명, 인도 1명, 러시아 1명)이다. ○ 8.6일 평택항에 입항한 GRAND TAJIMA호(7.29일 필리핀 마닐라 출항, 일반화물선, 총 18명)에 대한 승선검역 후 선원 전수 검사 결과 8.7일 2명의 선원이 확진되어 항만 소독명령·이동금지 조치를 취하였다. 접촉자 조사:선내 접촉선원 16명(선내 격리), 국내 선원 등 접촉자는 2로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라크 현지 상황 악화에 따라 자국에서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입국(1차 293명, 2차 72명)한 외국인 건설 근로자와 관련하여, 1차 입국자에 대한 입국 해제 전(8.6일)검사 결과,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누적 101명(1차 79명, 2차 22명)이라고 밝혔다. ○ 격리 해제 후 검사에서도 음성을 받은 1차 입국자 214명은 어제(8.7일)퇴소를 완료하였고, ·2차 입국자의 경우 8.12일 퇴소 전 전원 진단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8.14일 귀가를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NAME> )은 민관합동 코로나19 대응「범정부 실무추진위원회」의 치료제(7차), 백신(7차), 방역물품·기기(8차)전문위원회 협의회를 8.10일(월)개최한다고 밝혔다. ○ 해당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및 백신 주요 개발업체(치료제 2개, 백신 3개)가 모두 참여하여 진행 현황을<NAME>고,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인정한'렘데시비르'를 34개 병원에서 113명의 중증환자에 대한 신청하여 현재 113명 모두에게 공급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장기간 장마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집중 호우로 각종 수해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수해발생 지역에서는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장출혈성대장균, 등의 수인성·식품매개 전염병이 유행할 수 있고, 전염병 발생 위험률도 높아지므로, - 안전한 물(포장된 생수나 끓인 물)과 채소를 섭취하고, 조리한 음식은 오래 보관하지 않아야하며, 음식물은 충분히 익혀서 섭취하는 등 조리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수해로 오염된 지역에서는 수인성 눈병(유행성각결막염, 급성출혈성결막염)이나 피부병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며, -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노출되면 피부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침수지역에서 작업 시 피부가 노출되지 못하도록 방수복과 긴 팔을 착용하고, - 물에 노출된 피부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씻어내고, 수해복구 활동 중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해야 한다. ○ 또한, 태풍이나 호우 이후 고여 있는 물에서 작업을 할 경우 물이나 동물의 소변을 통해 전파되는 렙토스피라증에 감염될 위험이 높으므로, - 벼 세우기 작업 등을 할 경우 반드시 손 보호를 위한 작업복, 장화 및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작업 후 발열 이상은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고 ○ 이외에 장마철에는 고인물이나 습한 날씨로 모기가 잘 증식할 때 있어 모기매개 감염병(말라리아 및 일본뇌염)에 대한 예방도 필요하며, - 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되는 풀 등 모기 서식지 제거, 저녁시간에 외출자제 등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 또한, 풍수해로 인한<NAME> 임시 주거시설 및 대피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 단체생활로 인해 코로나19 등 호흡기 질환 집단발생 예방을 위해 씻기, 착용, 간격도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주말을 맞아 주말 종교행사, 각종 모임 등 외부활동 증가에 따른 코로나19 전파가 우려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밀폐 ‧ 밀접 ‧ 밀집된 환경으로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이 높은 유흥시설, 주점, 노래연습장, 체육이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 가족·지인모임, 음식점·카페 방문 시 등 일상생활에서도 장갑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실천에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특히, 최근 여름철 종교행사, 종교 소모임 등 각종 종교 활동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이 지역사회로 전파되고 있어 주의한화를 당부하였다. -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우려되는 여름 종교행사, 하계 수련회 등 여름철 종교행사는 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해주시기 바라며, ○ 부득이하게 종교행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현장 참여를 최소화하되, 거리두기, 합창이 아닌 반주로 대신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 또한, 종교 행사 전·후 식사 등이나 소모임은 가지지 말아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상황과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8월 8일, 정례브리핑)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동향(정례브리핑) □ 보건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8월 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0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확진자 13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4,562명(해외유입 2,544명)이라고 밝혔다. □ 격리해제자는 86명으로 총 13,629명(93.59')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629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상태는 17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04명(치명률 2.09 ％)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8.8일 0시 기준, 1.3일 이하 누계)】【 해외유입 발생자 현황(8.8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3명(외국인 3명), 방글라데시 1명(1명), 카자흐스탄 1명, 베트남 1명(1명), 러시아 1명, 유럽:오스트리아 1명, 아메리카/미국 4명(3명), 남미:알제리 1명 【 확진자 관리 현황(8.8일 0시 기반으로 1.3일 이후 누계)】 8월 7일 0시부터 8월 8일 0시 30에까지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 8월 8일(12시 기준)의 주요 발생 현황은 표와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질병관리본부 자체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서울 개척에서 소모임과 관련하여 선교회 활동을 한한 은평구 1명이 8월 4일 확진 후, 가족 1명이 같은 시각 확진되었고, 역학조사결과 기존 확진자 2명이 7월 19일 같은 교회에서 소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되어 추가 확진자는 총 4명이다. 7.22., 7.23. 접촉은 부부 ○ 서울 성동구 가족 모임과 관련하여 가족 1명이 8월 5일 최초 확진 받고 같은 날 가족 1명, 이후 추가 부부 2명(8.6일 1명, 8.7일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명이다. 접촉자 관리 등 감염경로에 대한 심충조사가 진행 중이다. ○ 경기도 고양시 반석교회(일산동구 풍동 소재)와 관련하여 어제 대비 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누적 16명이다. 지표환자 교인으로 분류 는 고양시 일산동구 시립숲속아이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 원아 2명 (위험요인)교회 예배:후 교회에서 식사/어린이집:마스크착용 미흡 □ 경기 고양시 기쁨153교회(덕양구 대화로 소재)와 관련하여 전일대비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지표환자:가족 5명 교인으로 분류 *양주시 산북초등학교 1명,'엘골인바이오'(서울시 강남구 소재)직원 8명(+ 3) ※(위험요인)교회:지하 1층 예배 및 방역이 없음, 예배 후 같이 식사 □ 8월 8일 0시 발표로 해외 유입 확진자는 13명으로 검역단계에서 5명이 확인되었고, 귀국 후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과정에서 8명이 확인되었으며, 이중 내국인이 5명, 외국인은 8명이다. ○ 해외 입국 확진자 13명의 추정 유입 국가는 미주 4명(미국 4명), 아프리카 1명(알제리 1명), 유럽 1명(오스트리아 1명), 중국 및 아시아 7명(필리핀 3명, 방글라데시 1명, 파키스탄 1명, 인도 1명, 러시아 1명)이다. ○ 8.6일 평택항에 입항한 GRAND TAJIMA호(7.29일 필리핀 마닐라 출항, 일반화물선, 총 18명)에 대한 승선검역 후 선원 전수 검사 결과 8.7일 2명의 선원이 확진되어 항만 소독명령·이동금지 조치를 취하였다. 접촉자 조사:선내 접촉선원 16명(선내 격리), 국내 선원 등 접촉자는 2로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라크 현지 상황 악화에 따라 자국에서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입국(1차 293명, 2차 72명)한 외국인 건설 근로자와 관련하여, 1차 입국자에 대한 입국 해제 전(8.6일)검사 결과,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누적 101명(1차 79명, 2차 22명)이라고 밝혔다. ○ 격리 해제 후 검사에서도 음성을 받은 1차 입국자 214명은 어제(8.7일)퇴소를 완료하였고, ·2차 입국자의 경우 8.12일 퇴소 전 전원 진단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8.14일 귀가를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NAME> )은 민관합동 코로나19 대응「범정부 실무추진위원회」의 치료제(7차), 백신(7차), 방역물품·기기(8차)전문위원회 협의회를 8.10일(월)개최한다고 밝혔다. ○ 해당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및 백신 주요 개발업체(치료제 2개, 백신 3개)가 모두 참여하여 진행 현황을<NAME>고,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인정한'렘데시비르'를 34개 병원에서 113명의 중증환자에 대한 신청하여 현재 113명 모두에게 공급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장기간 장마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집중 호우로 각종 수해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수해발생 지역에서는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장출혈성대장균, 등의 수인성·식품매개 전염병이 유행할 수 있고, 전염병 발생 위험률도 높아지므로, - 안전한 물(포장된 생수나 끓인 물)과 채소를 섭취하고, 조리한 음식은 오래 보관하지 않아야하며, 음식물은 충분히 익혀서 섭취하는 등 조리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수해로 오염된 지역에서는 수인성 눈병(유행성각결막염, 급성출혈성결막염)이나 피부병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며, -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노출되면 피부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침수지역에서 작업 시 피부가 노출되지 못하도록 방수복과 긴 팔을 착용하고, - 물에 노출된 피부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씻어내고, 수해복구 활동 중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해야 한다. ○ 또한, 태풍이나 호우 이후 고여 있는 물에서 작업을 할 경우 물이나 동물의 소변을 통해 전파되는 렙토스피라증에 감염될 위험이 높으므로, - 벼 세우기 작업 등을 할 경우 반드시 손 보호를 위한 작업복, 장화 및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작업 후 발열 이상은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고 ○ 이외에 장마철에는 고인물이나 습한 날씨로 모기가 잘 증식할 때 있어 모기매개 감염병(말라리아 및 일본뇌염)에 대한 예방도 필요하며, - 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되는 풀 등 모기 서식지 제거, 저녁시간에 외출자제 등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 또한, 풍수해로 인한<NAME> 임시 주거시설 및 대피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 단체생활로 인해 코로나19 등 호흡기 질환 집단발생 예방을 위해 씻기, 착용, 간격도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주말을 맞아 주말 종교행사, 각종 모임 등 외부활동 증가에 따른 코로나19 전파가 우려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밀폐 ‧ 밀접 ‧ 밀집된 환경으로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이 높은 유흥시설, 주점, 노래연습장, 체육이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 가족·지인모임, 음식점·카페 방문 시 등 일상생활에서도 장갑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실천에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특히, 최근 여름철 종교행사, 종교 소모임 등 각종 종교 활동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이 지역사회로 전파되고 있어 주의한화를 당부하였다. -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우려되는 여름 종교행사, 하계 수련회 등 여름철 종교행사는 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해주시기 바라며, ○ 부득이하게 종교행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현장 참여를 최소화하되, 거리두기, 합창이 아닌 반주로 대신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 또한, 종교 행사 전·후 식사 등이나 소모임은 가지지 말아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상황과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b208af5-b0b4-435d-bd50-c049afdf5aba	source15/231026/156022415_0.txt	젊은 세대에서 감소하는 『소화성궤양』 노령인구에선 여전히 증가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2415	CC BY	24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젊은 세대에서 감소하는『소화성궤양』노령인구에선 여전히 증가 ▶ 소화성궤양 연도별 진료인원 감소 추세 … 연평균 4.8%감소 - 20 ~ 30대에서 감소세 두드러져(연평균 10.1%감소) - 70대 이상 노인인구에서는 여전히 증가(연평균 2.5%증가) - 노인에 복용이 많은 소염진통제에 의한 소화성궤양 증가 탓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직무대리 <NAME> )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은 내용에 따르면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을 포함하는'소화성궤양(K25 ~ K27)'의 진료인원은 2009년 251만2천명에서 2013년 206만8천명으로 17.8 ％ 감소(연평균 4.8 ％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으로 연령대별 진료인원은 70대 이상이 인구 10만명당 1만1,893명으로 가장 많고, 60대(9,458명), 80대(8,331명)순으로 나타나 노령인구층에서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 진료인원 추이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09년에서 2013년까지 총 진료인원이 감소하였으며, 주로 20대와 30대 연령층에서 감소율이 두드러지는 경향으로 나타났다(각각 연평균 10.5%, 9.8%감소). 반면에 50대와 60대에서 감소율이 둔화되다가(각각 연평균 2.0%, 4.2 ％ 감소), 70대 이상에서는 진료인원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연평균 2.5%증가). <표1, 그림3> 이렇게 젊은 연령층에 소화성궤양 환자가 감소하고 노인층에서 소화성궤양 환자가 여전히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소화기내과 <NAME> 전문의는"소화성궤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Helicobacter pylori(헬리코박터 파일로리)바이러스와 비스테로이드소염제가 있는데, 국내 역학조사에서 H. pylori 감염률은 점차 줄고 있다. 따라서 H. pylori 감염에 따른 소화성궤양의 발생은 감소하고 이와 더불어 비스테로이드소염제에 의한 소화성궤양은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는데, 인구고령화로 노인층에서 아스피린이나 비스테로이드소염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은 증가할 확률이 높으므로 이로 인한 노인층에서 소화성 궤양의 빈도도 더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 2013에 대한의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도 역시,"우리나라 노인인구의 급격한 급증으로 인해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이 동반하여 급격히 늘고, 심혈을 질환의 치료 혹은 예방제인 아스피린을 포함한 항혈전제의 복용이 많아지고, 더불어 퇴행성 관절염으로인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진통소염제)의 복용이 늘어나 진통소염제가 궤양의 원인인 환자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젊은 세대에서 감소하는 『소화성궤양』 노령인구에선 여전히 증가 _1 ### 내용: 젊은 세대에서 감소하는『소화성궤양』노령인구에선 여전히 증가 ▶ 소화성궤양 연도별 진료인원 감소 추세 … 연평균 4.8%감소 - 20 ~ 30대에서 감소세 두드러져(연평균 10.1%감소) - 70대 이상 노인인구에서는 여전히 증가(연평균 2.5%증가) - 노인에 복용이 많은 소염진통제에 의한 소화성궤양 증가 탓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직무대리 <NAME> )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은 내용에 따르면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을 포함하는'소화성궤양(K25 ~ K27)'의 진료인원은 2009년 251만2천명에서 2013년 206만8천명으로 17.8 ％ 감소(연평균 4.8 ％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으로 연령대별 진료인원은 70대 이상이 인구 10만명당 1만1,893명으로 가장 많고, 60대(9,458명), 80대(8,331명)순으로 나타나 노령인구층에서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 진료인원 추이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09년에서 2013년까지 총 진료인원이 감소하였으며, 주로 20대와 30대 연령층에서 감소율이 두드러지는 경향으로 나타났다(각각 연평균 10.5%, 9.8%감소). 반면에 50대와 60대에서 감소율이 둔화되다가(각각 연평균 2.0%, 4.2 ％ 감소), 70대 이상에서는 진료인원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연평균 2.5%증가). <표1, 그림3> 이렇게 젊은 연령층에 소화성궤양 환자가 감소하고 노인층에서 소화성궤양 환자가 여전히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소화기내과 <NAME> 전문의는"소화성궤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Helicobacter pylori(헬리코박터 파일로리)바이러스와 비스테로이드소염제가 있는데, 국내 역학조사에서 H. pylori 감염률은 점차 줄고 있다. 따라서 H. pylori 감염에 따른 소화성궤양의 발생은 감소하고 이와 더불어 비스테로이드소염제에 의한 소화성궤양은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는데, 인구고령화로 노인층에서 아스피린이나 비스테로이드소염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은 증가할 확률이 높으므로 이로 인한 노인층에서 소화성 궤양의 빈도도 더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 2013에 대한의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도 역시,"우리나라 노인인구의 급격한 급증으로 인해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이 동반하여 급격히 늘고, 심혈을 질환의 치료 혹은 예방제인 아스피린을 포함한 항혈전제의 복용이 많아지고, 더불어 퇴행성 관절염으로인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진통소염제)의 복용이 늘어나 진통소염제가 궤양의 원인인 환자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bb153272-451f-4c7c-a5e7-da21a67b729e	source15/231026/155995868_1.txt	문체부, 미술품 거래정보 온라인 제공시스템 구축 추진_2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5868	CC BY	3,8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선순환 미술환경 정착을 위한 Ⅱ. 현황 및 개선방향 3 Ⅲ. 목표·추진전략 6 1. 창작 활성화 기반 조성 7 1 - 1. 작가가 자생력 강화 7 1 - 2. 창작 공간에 대한 지원 확대 9 1 - 3. 국내외 전시·교류 활성화 11 1 - 4. 미술 전문인력 육성 12 2. 미술시장 전략적 성장 13 2 - 1. 미술품과 유통체계 선진화 13 2 - 2. 미술시장 활성화 여건 조성 15 2 - 3. 해외 전시화시 지원 16 3. 미술문화 향유 증진 17 3 - 1. 미술관을 핵심기반시설로 조성 17 3 - 2. 국민 문화향유 기반 확대 18 3 - 3. 문화적 기반 구축 20 . 핵심과제 추진일정 22 □ 정책 여건 변화에 대응 □ 현대미술은 과거 독자적인 영역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 창작 - 유통 - 소비 간 영역이 허물어지고 상호 협력 ․ 융합관계로 발전되고 있음. ㅇ 새로운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창작 - 유통 - 향유 라는 상호 연결된 고리 중 강점은 살리고 취약분야는 개선을 나감으로써 선순환 미술환경 조성 ㅇ 미술계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창작지원을 확대하고 예술가적 권리를 보장하여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미술시장 전략적 육성을 통한 수요 확대 ㅇ 미술은 문화산업의 원천이 될고 국민의 창의력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그 자체로도 고부가가치를 가진 기초예술 ㅇ 우리나라 미술시장은 경제규모에 비해 적은 규모이며, 잠재적인 수요가 높아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음. ※ 국내외 유명 미술관 전시 관람객 - 2008년 고흐전 82만명, 2013년 고갱전 45만명, 근현대회화 100선 52만명 관람 ㅇ 경제·산업적 파급효과가 큰은 미술시장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창작, 향유 등 문화예술 전 분야 동반 성장을 도모 <아시아 주요국가 미술진흥 정책> (홍콩)뉴욕, 런던과 함께 아시아 3대 미술시장으로 성장, 창의산업(예술 등)을 국가적 산업으로 육성, 아시아 문화허브를 목표로 서구룡 문화지구 개발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지대를 조성, 아트가 등을 통한 아시아 최대 미술시장으로 육성 추진. 세계적인 화랑과 크리스티, 소더비 설립 (싱가포르) <NAME> 을 동남아시아 현대미술의 중심지로 개발, 자유무역지역내 Freeport Management(미술품 수장고)운영 □ 미술의 가치가 성공적인 비즈니스로 연결되면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 증대 미술이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분야 문화융성 및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과학기술과 같이 국가에서 육성해야 할 분야로 ※ 현대미술작가 미술품 판매 규모 ㅇ 2008년 <NAME> , 2,200억 원(국내 미술시장의 1/2 이상) ㅇ 2013년 <NAME> -'루치안 프로이드의 세 그림 연구'1,500억 원(국내 미술시장의 1/3 이상) □ 중장과 중장기 정책 마련 ㅇ 그 사이 미술정책은 단편적인 지원 사업 위주로 추진되어 왔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종합적인 미술정책이 없었음. ㅇ 미술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미술진흥 10은 계획을 마련·발표하여 국민들에게 미술진흥에 대해 비전 제시 <대통령 보고서:미술 분야 발전방안 강구(2014.2.13.)> ㅇ 미술 분야에 몇몇 단편적인 보조사업들이 있으나 미술시장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ㅇ 현재 예술가들이 반복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 해결될 때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정책과 대안을 마련을 것 ※ 이 보고서에는 응용미술(공예, 조각과 건축)에 관한 내용은 현황 및 개선 방안 ㅇ 미술인 4 ~ 5만명 내외로 추정(생활미술인 제외) - 대학·대학교 예술과 전공자 매년 3,200여명 배출 ㅇ 창작으로 자립이 어려운 여건(월평균수입 100만 원 이하 79%) ㅇ 미술시장을 주도는 글로벌작가 부재 - 창작 매개영역(비평, 큐레이터)취약 ㅇ 유통영역 화랑 수는 총 445개(종사자 1,554명) - 화랑 397개(전속작가 611명), 경매회사 13개, 아트페어 35개 ㅇ 일부 화랑에 매출액이 편중, 화랑의 경영 여건 영세 - 최상위 10개 화랑이 매출액의 89%차지 - 개인사업자가 89%차지 - 최근 10년간 경매 거래가격 상위권 변동 없음(시장 고착화) □ 아시아 대표 아트페어인 KIAF 위상 약화(세계적인 갤러리 미참여) ㅇ 감정 신뢰성 및 미술품 감정인력 취약 국민의 미술전시회 관람률 10.2%(연극 11.8% ㅇ 개인 컬렉터에게 의존(구입금액 지출 비율) - 개인 64%, 기업 11%미술시장 종사자 11%, 해외고객 11%, 미술관(정부)3% ㅇ 미술품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 소장문화 부족 ㅇ 미술품 구입 예산 부족 ㅇ 사립미술관의 비율이 높으나, 대부분 취약한 경영 여건 - 국립 1개소, 공립 47개소, 사립(대학)142개소 □ 그 간 미술 주요정책 ㅇ 1995년 건축물에 설치 미술작품 설치 법제화 ㅇ 1999년 공립미술관 건립 국고 지원 ㅇ 2005년 창작 지원을 위한 미술은행 개념 도입 ㅇ 2006년 소외계층 관람을 개선을 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 2009년 미술시장 실태조사 시행 ㅇ 2012년 정부미술품 통합 구입 ․ 운영을 위한 정부미술은행 출범 - 2013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 ㅇ 그 동안 창작지원 정책에 정책<NAME>점을 두었으나, 작가의 경력단계별 지원방안에 대한 정책개발이 부족한 신진작가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었고, 작가에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창작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핵심요소인 점을 간과함. 창작, 전시와 향유 간 소통 ․ 연결하는 매개인력(큐레이터, 비평가, 감정인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한국미술의 문화 ․ 역사적 정체성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와 분석이 취약함. ㅇ 2005 ~ 2007년 미술시장의 호황기 이후, 현재까지 미술시장의 지속적인 침체 상황이 발생함에 따른 창작여건 불안정, 매개영역의 쇠퇴 등 미술계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는 있으나, 미술품 유통체계 선진화와 미술품 소장문화 조성과 같은 미술품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없었으며, 해외미술시장 개척에 관한 전략적인 접근이 부족함. ㅇ 미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국민의 예술적 향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나, 이에 부응하는 미술 감상교육, 예술을 통한 사회통합 및 지역재생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이 미흡함. 사립미술관에 특화된 체험 ․ 교육 활동 지원이 부족하고, 미술문화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잇는 미술축제 행사가 없음. ㅇ 창작 - 유통 - 향유 등 선순환 미술환경 조성 창작 - 유통 - 향유의 3한 주체 간 상호연관과 영향관계를 분석하여 문제점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정책적인 해결 추진 창작, 향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화 구조를 보이고 있는 미술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미술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정책 추진 ㅇ 작가가 권리 신장과 자생력 강화 여건 조성 예술가가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한국미술 발전을 실질에 뒷받침하는 매개인력(큐레이터, 비평가, 감정인력)육성 추진 자생력 없는 창작환경으로 창작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작자에 대한 다양한 판로 개척 지원 추진 □ 미술 유통체계 선진화를 통한 미술시장 선진화 외국의 아트프라이스와 같은 미술품 가격도 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에게 미술품 거래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미술품과 글로벌 스탠다드 변화에 맞춰 유통업계의 미술품 거래 선진화 유도(작품 이력제, 가격의 투명성 유지) ㅇ 국민의 미술문화 향유 증진 국·공립 미술관의 전시콘텐츠 확보 등 사립미술관의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 미술 감상교육 확대 및 예술적 사회적 가치 확산 사업 추진 ㅇ 미술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장기적으로 미술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미술적 영역(미술은행, 공공미술, 감정평가)에 대한 정책적 진흥을 담당할 기구 설치 추진 미술문화 확산을 통한 문화융성 기여 창작·유통·향유 간 선순환 기반을 구축 수요기반 확충으로 미술시장의 지속적 성장세 유지(연10%) 2018년 6,300억 원 전망 추진전략 및 핵심 과제 1. 창작 활동적 여건 조성 ① 창작자의 자생력 확보 ② 창작 공간에 대한 지원 확대 ③ 국제 전시·교류 네트워크도 ④ 미술 전문인력 양성 ⑤ 미술품과 유통체계 활성화 ⑥ 미술시장 활성화 여건 조성 ⑦ 해외 미술시장 진출 지원 미술관을 핵심기반시설로 육성 국민 문화향유 기반 확대 미술진흥 인프라 구축 창작 활성화 여건 조성 1 - 1 작가가 자생력 강화 □ 예술가가 권리 신장 및 자생력 강화 ㅇ 작가·기획자의 창작활동에 대한 권리를 보호로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는 작가보수제도(Artists'fees)도입(2015년) ㅇ 지급기준 방안 연구용역(2014년), 가이드라인을 통한 지급기준 마련 및 국·공립미술관(전시관, 비엔날레)대상 작가보수제도 시행(2015년) ※ 영국, 미국과 호주 등 해외에서는 미술인의 경력단계와 활동유형에 따라 시간당 적정 보수기준 마련, 시행 ㅇ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한 예술가의 권리 보호 및 예술적 환경 조성(2015년) - 국내외 사례조사·표준계약서 시안 연구용역(2014년), 미술계의 의견수렴, 표준계약서 제정·보급(2015년) ㅇ 미술저작권에 따른 국내외 사례 실태를 실시(2015년) - 미술저작권 홍보를 위한 국내외 미술저작권 관련 사례집 발간 □ 작가단체의 자생력 강화 여건 조성 지원 ㅇ 미술단체의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모델 개발, 컨설팅 실시 해외 작가보수제도(Artists'fees) □ 작가의 경력단계별 지원으로 사각지대 해소 ㅇ 작가의 경력단계를 구분하여 신진 ․ 유망작가는 가능성 기준으로 소액다건, 중견 ․ 원로작가는 선택과 집중으로 체계적 지원체계 정립 (신진작가)인사미술공간 공모지원, 창작스튜디오 지원 등 지원 (유망작가)국내외 레지던시, 실험적 창작활동 등 지원 (중견작가)국제 교류전, 해외 비엔날레 ․ 아트페어 참가 등 지원 (원로작가)국내외 유수 미술관 전시, 작품 도록 발간 등 지원 ㅇ 중견작가가 국제 작가로 성장할 역량 있는 지원체계 마련 - 해외 유수미술관 전시 참가시 집중 지원(기업 지원제 - 중견작가와 해외 비평가와의 협업 프로그램 등 - 해외 유력인사 초청시(비엔날레, 국제행사 포함한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등 원로작가의 전작 도록(카탈로그 레조네)발간 지원(2015년 ~) - 원로작가를 대상으로 해는 연차별 전작 도록 발간 추진 ㅇ 미술품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때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 수록작품의 연대, 작가적 이력, 소장처의 변동, 작품 비평·분석·전시 등 작품 내용과 내력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한 간행물 ※ 발간 사례: <NAME> · <NAME> · <NAME> ·김기창(작고작가), <NAME> (생존작가)등 ㅇ 온라인 한국미술 해외소개 사이트 체계화 - 코리안 아티스트 프로젝트(KAP)는 작가 ․ 미술관 홍보 중심, 한국미술 Global 플랫폼은 현대미술의 실시간 정보 중심으로 운영 ㅇ 향후 미술계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작가 및 한국미술의 해외홍보 활성화를 위한 통합 ․ 연계 관리 시스템 마련 <온라인 미술홍보 사이트 현황> ㅇ KAP:인터넷 가상 미술관을 통해 작가 73명에 관한 해외 홍보사이트(국영문)구축사업('11 ~'14년 1,308백만 엔으로 한국사립미술관협회) ㅇ 한국미술 글로벌 플랫폼:한국현대미술 정보를 제공하는 글로벌 홍보사이트(국영문)구축사업('11 ~'14년 540백만 원, 예술경영지원센터) ㅇ 한국 예술가 500인 사업:작가 스스로 작품을 업로드 할 수만 있는 쌍방향 작가 홍보사이트(국문)구축사업('13년 900백만 원, 국립예술자료원) 1 - 2 □ 공간에 대한 지원 확대 □ 전시공간 지원 사업 및 작가작품 보관시설 설치 - 미술관·대안공간 등 미술적 지원 확대 추진 - 우수 기획전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시공간에 대한 지원을 확대, 창작·기획·비평 활동 촉진을 도모 ㅇ 유휴시설을 활용, 작가의 미술품 창고를 조성하여 창작환경 개선 - 대부분의 작가가 소장품 보관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미술품 보관시설을 조성하여 현장의 불편을 해소 추진 ※ 현재 미술품 보관시설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 중 ㅇ 국립현대미술기금(Fnac):라데팡스에 수장고(6,600㎡)조성과 기탁제도(deposit)운영 ㅇ 지역현대미술진흥기금(Frac):각 지역별 22개 레지를관의 작품보존을 위한 수장고 역할 □ 창작스튜디오 활성화를 통한 창작여건 조성 ㅇ 창작스튜디오의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 확대 - 창작스튜디오 아트페어 개최(전시, 판매), 우수 작가 등 지원 ㅇ 창작스튜디오에 관한 법적지원 근거 마련 추진 - 문화예술진흥법령상 문화시설에 포함하여 전문예술법인 ․ 단체로서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제도 개선 <2013년 창작스튜디오 현황조사 결과 지원방안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ㅇ 총 124개 창작스튜디오(지자체 39%, 민간 59%, 정부 2%등 ※ 유휴시설활용 29%, 폐교활용 28%, 기타 27%, 폐산업시설활용 3 ％ ㅇ 운영예산:평균 252백만 원(사업비149, 유지관리비57, 인건비46)으로 운영적 ㅇ 개선사항:①창작활동 지원 확대 ②지역연계 프로그램 ③국내외 교류프로그램 순 □ 융복합형 기술기반 예술(Technology Based Art)창작 기반 조성 ㅇ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술기반 예술의 거점 역할을 하는 전용공간 조성과 미디어연구소와 각 대학간 통합적 연계방안 추진 - 첨단적 제작 공간설치(증강현실, 3D프린터, 바이오배양기), 기술 지원체계 구축으로 미디어작가의 창작 여건 조성 ㅇ ICT, 로봇, 로봇과 광산업 등 기술 + 예술간 융복합형 미래 미술을 위한 연구와 학제 간 융합화 장으로서 기반기술에 관한 창작지원 시설 ㅇ 미래의 문화예술 콘텐츠 선점을 통한 한국미술 대중화 주도 - ICT기술이 발달한 우리나라에 강점이 있는 분야로서 담론형성을 거쳐 지원을 마련, 단계적 지원(연구활동, 아카이빙, 체험전시)추진 오스트리아,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등 1 - 3 국제 전시 ․ 교류 활성화 □ 국제전시 활성화 사업 ㅇ 국제전시·아트페어에 사용하는 도록 번역을 지원하여 현장의 불편을 해소 및 한국미술 해외소개 체계화(2015년 ~) 도록 번역·제작비의 50%수준 내에서 지원, 번역 전문가 풀 운영 지원 ㅇ 민간 차원의 남북 미술 교류 지원 - 남북 미술교류전 지원을 통해서 남북한 문화 동질성 형성에 기여(남북 미술 특별교류전 등) □ 국제 전시교류 사업 추진 ㅇ 한 - 이탈리아 수교 130주년 기념 양국 미술교류 행사 추진(2014.11월) -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전 <미래는 지금이다> 전 개최 ㅇ 2015 ~ 2016년 한 - 불 국교 130주년 문화교류의 해 프로젝트 추진 - 퐁피두미술관 협력 아트 페스티벌과 빨레드도쿄 미술관 - 한국현대미술축제, 마르세이유 현대미술관 - 한국현대미술축제 개최 ㅇ 주요 미술관과 국제전시 공동 추진(2015년) - 한 - 호주 간 국립현대미술관 협력 기획전시 - 한 - 일 공동 전시 <아티스트 파일> 전 동경신미술관 공동개최 ㅇ 국제 그룹리서치(프로젝트 VIA)지원(2015 ~ 2016년) - 프랑스 - Institute Francais, 아랍지역 - 두바이, 아부다비, 샤르자 센터와 아시아 - 싱가포르, 인도네시아(2015년)/남미 - 상파울로 미술관과 독일 - 노드 센터(2016년) 1 - 4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 한국 비평문화 세계화 및 담론형성 활성화 - 2014 세계미술평론가 한국총회 개최 지원(2014.10.8. ~ 10.16/서울, 아트에서 - 한국작가를 세계에 알리고, 비평문화의 도약 계기로 활용(30개국 작가 150명 참가) ㅇ 한국에서 비평문화와 학술연구에 대한 지원 강화 추진 - 국내외 학술행사와 인적교류 확대를 통한 담론형성 활성화로 국내 작가가 국제 작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문학적 소양 지원 - 근현대미술사, 작가 등 해외 소개책자 제작 지원(해외 유명비평가, 출판사 연계), 미술자료 아카이빙 등 추진 ※ 미술비평학회 10개 내외, 미술비평 매체 16개 내외 활동 중 ○ 미술 매개인력 지원 ㅇ 글로벌 기획인력(큐레이터)양성 지원(2015년 ~) - 중견 큐레이터 등 대상 교육과그램 운영(조사·연구지원, 해외협력기관 공동기획 연구 지원, 펠로우십 등) - 전국 큐레이터 워크숍 및 매개인력 잡 페어 개최 추진 ㅇ 작가 및 기획자들의 매니지먼트 프로그램 운영(2015년 ~) - 해외전시, 포트폴리오 관리와 전시홍보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 ㅇ 감정단체와 대학과의 산학연계 교육프로그램 개설 지원(2015년 ~) ㅇ 현장 중심의 감정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으로 개편 - 장기적으로 감정전문단체(감정인력)에 대한 인증으로 국제화 유도 ※ 미국의 주요 감정단체와 대학 간 협력하여 특별강좌 개설, 시가감정교육기관(ASA, AAA, ISA)에서 감정가자격증 과정 운영 ㅇ 해외 유수 미술관 큐레이터에 국내 기획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국예술위원회의 홈페이지 해외채용정보 제공 ※ 삼성문화재단 - <NAME> 큐레이터 채용 -고 현대차 - 영국 테이트 모던간 11년간 파트너십(2014.1월)체결 계기, 미술관과 인적 교육프로그램 교류 등 <외국미술관 한국인 근무 사례> ㅇ <NAME> (테이트 모던), <NAME> (홍콩 M +), <NAME> (뉴 갤러리로관 이소영(메트로폴리탄), <NAME>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관), <NAME> 제니와 김(LA 주립미술관) 2 - 1 미술품과 유통체계 선진화 □ 미술품 거래정보 제공으로 신뢰기반 마련 ㅇ 미술품 거래정보 온라인 제공시스템(한국형 아트프라이스)구축(2015년 ~) - 작품별 가격대별 검색기능과 분석자료, 비평 등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구축, 일반국민의 미술품 거래가격에 관한 접근성 제고 - 정책토론회, 미술계 의견수렴을 거쳐 시스템 방향 정립(2014년), 시스템·콘텐츠 구축을 거쳐, 미술품 거래정보 본격 제공(2015년) ※ 1998년 ~ 현재 경매·아트페어·화랑 간 미술품 거래 DB활용(8.7만건)구축 <중국 artron 운영 현황도 ㅇ 2000년 10월 개설, 전세계 중국미술품에 대한 거래정보, 가격별 분석자료 제공 ㅇ 1일 8백만명 가량 접속, 고급회원만 1백만명 이상 ㅇ 가입갤러리 3천개 넘고 중국작가 5천명 이상 등록 등 ㅇ 미술품 가격 정보 제공을 위해 미술품 가격지수(Index)개발 활성화 ※ 미술단체, 학계의 가격지수 개발을 지원하여 작품 가격정보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고 <국내 미술 가격지수 개발 사례> ㅇ 그동안 국내 개발된 미술품 가격지수는 경매기록(10년미만)한계로 인한 가격적 트렌드 및 작가분석 기능 미흡 ㅇ 2009.3월 한국아트밸류연구소에서 그림 가격지수 산출 - 2012.1월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에서 미술작품 가격지수 개발 ※ 외국은 이미 많은 미술품 가격지수 모형이 개발되어 있음 -(Mei - Moses World Index),(Global Art Index),(Kunst Kompass)등 □ 미술문화 진흥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ㅇ 미술계 전체가 참여하는 미술주간(Arts week)행사 개최(2015년 ~) ㅇ 미술인의 날 기념행사, 전시·판매행사, 국제세미나, 미술 감상교육, 미술품 인식개선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 작가, 관련단체, 미술관, 화랑, 경매 및 미술계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행사로 개최, 미술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미술주간 시기 조정 ※ 현재 미술계는 미술 페스티벌(매년 5월, 한국사립미술관협회), 미술인의 날(매년 12월5일, 한국미술협회)등 단편적인 행사 개최 ㅇ 미술계와 언론사 간 공동캠페인을<NAME>여 미술품 소비성 확산 추진 - 미술품, 작가 등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활용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하여 미술시장에 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 □ 미술시장 전반과 투명성 확보 ㅇ 미술업계의 자정노력 동참 유도로 미술시장 신뢰기반 조성 - 작품 이력제(프로비어넌스)의 시행, 미술제 근절을 위한 자체 윤리강령 강화, 경매 가격의 동일성 유지, 경매·가격지수 등 제반사항을 고려한 공정한 미술품 가격결정 유도 등 ㅇ 미술시장 가이드북 제작 지원 추진(2015년 ~) - 미술품 구매는 가이드(How to buy), 미술시장(화랑·경매·아트페어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으로 미술시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 ※ e - Book 형태로 제작, 국민들의 접근 ․ 활용성 제고 2 - 2 미술시장 활성화 여건 개선 □ 국민의 미술시장 접근성 향상 ㅇ 전국 미술장터 개설 지원으로 작품 소장문화 확산(2015년 ~) - 문화예술 거리나 유휴공간에 미술장터를 설치고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판매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증진 도모 ㅇ 지역 작가들의 작품 전시 ․ 판매행사 지원 추진 - 작가들에겐 새로운 진입 기회 제공하고 국민들에겐 저렴한 가격으로 미술품을 소장할 수 있는 공간 제공(대학생 ․ 청년작가 미술축제 등) ㅇ 접근성이 좋은 온라인 디지털 미술시장 활성화 유도 ㅇ 미술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개방형 아트플랫폼(작가의 셀프 프로모션)등 인터넷 미술시장 활성화 유도 ※ 최근 세계미술시장은 다양한 플랫폼이 개발되어 지속적인 성장 추세 예상(2013년 1.65조원 <전체미술시장의 2.4%차지> → 2018년 3.93조원 예상에 □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ㅇ 국민적 향유권 신장을 위한 미술관과 운영 개선 - 대중성을 고려한 소장품 구입과 홍보 강화로 미술은행 소장품 활용도 제고 - 대한민국 미술대전 외 각종 대회 수상작품 구입을 통한 창작활동에 대한 간접 지원 ㅇ 지역별 미술은행 개설을 확대로 지역 미술시장 활성화 도모 ※ 국내 아트페어 개최시 기업(경제 5단체)의 미술품 구입 유도(2015년 ~) - 미술시장 활성화를 통해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미술품 판매에 앞장서는 분위기 조성 ㅇ 해외 유수 아트페어 유치 지원 ㅇ 국내 미술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고 한국미술의 세계화 촉진 2 - 3 해외 미술시장 진출 지원 □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 새롭게 각광받는 아시아 미술시장 적극적 개척 추진 - 홍콩, 중국 등 아시아<NAME>트페어 개최시 한국미술 소개를 위해 수준 높은 전시 개최, 미술업계의 해외진출 간접적 홍보 - 아시아 미술시장을 집중 개척, 세계미술시장 개척에 교두보로 활용 ㅇ 해외 아트페어 개최 지원방식을 공모형으로 개선(2015년 ~) - 해외 아트페어 유치 지원예산을 증액하고, 아트페어 개최 주관단체 ․ 참가업체를 공모하여 성과위주의 지원으로 개선 - 국내외 언론 및 유력미디어 대상 한국미술 홍보활동 지원 ※ 세계 5대 아트 아트페어에 국내갤러리가 다수 참여할 수도 있도록 지원 강화 ㅇ 아시아 최대 규모의 아트페어(39개국 245개 화랑 참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화랑이 전체 60%참가, 한국은 10개 화랑 참가 ㅇ 2013년 판매액 및 유료관람객(약 5,500억 원, 60,000명)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홍보 지원 강화 ㅇ 해외 아트페어 참가시, 한인회, 한국문화원의 적극적 마케팅 전개 - 한류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이 한국 미술품 판매로 연결되도록 하고, 공연행사를 병행하여 우리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유발 ㅇ 한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유럽 국가들인 Visegrad(폴란드, 체코, 루마니아와 슬로바키아)국가들과 국제교류 강화 - 유수 갤러리와 교류 증진 사업을 통한 유럽 미술시장 진출의 발판으로 활용 □ 국내 국제아트페어 경쟁력 제고 ㅇ 아트페어 운영체계의 전문·투명화 유도 ㅇ 전문가 주도적 아트페어 운영으로 대외경쟁력 제고 - 아트페어의 연속성(고객 관리)을 위한 독립된 운영조직 확보 ㅇ 아트페어에 대한 지원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 제고 경쟁력 있는 아트페어에 대한 미술은행을 통한 작품 구입 촉진과 아트페어와 연계한 실험·비영리적인 전시 행사 지원 등 3 - 1 미술관을 핵심기반시설로 활용 □ 국가대표 미술관으로서의 국립현대미술관 역량 강화 ㅇ 공간을 활용한 전시·국제교류를 강화하여<NAME>쟁력 제고 ㅇ 3관 특성화 전략에 맞는 소장품 및 킬러 프로그램 개발로 전시 활성화 MoMA, TATE, 퐁피두 등 해외 대표 미술관과의 교류협력 네트워크 확대 ※ 국립현대미술관과 테이트 미술관 MOU 체결('13년 9월/공동연구, 인사초청 등) ㅇ 후원·협찬 및 대외협력 기능을 강화하여 미술관 홍보 활성화 ※ 2013년 기업 후원금 유치실적(현대자동차 120억 원 등 약 148억 원) - 국 ․ 공 ․ 사립 미술관 간 협력망 구축사업을 강화하여 미술교류와 업무협력 강화를 도모 □ 공립미술관의 건립 및 소장품 확보 지원 ㅇ 공립미술관의 건립을 지속 지원하여 문화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도록 유도(울산, 세종지역은 공립미술관이 없음) ㅇ 지역작가 미술품 구입예산 확대를 통한 전시콘텐츠 확보 및 지역작가의 창작의욕 고취 지원 ㅇ 공립미술관 39개관 41,493점(드로잉, 습작 제외를 소장(평균 1,060여점) ㅇ 작가 기증에 따라 설립한 미술관 이외 미술관은 소장품이 전무한 실정 □ 사립미술관 운영 프로그램 지원 ㅇ 사립미술관 활성화를 위한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2015년 ~) - 미술관의 75 ％를 차지하는 사립미술관이'문화가 쉬는 날'에 다채로운 전시 ․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ㅇ 학예사제도 개선 등 - 미술분야 특성을 감안하여 경력인정대상기관에 비엔날레, 비영리 전시공간, 독립큐레이터 비율 반영 등 3 - 2 국민 문화향유 공간 확대 □ 미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ㅇ 문체부의 마을미술프로젝트와 예술위의 미술은 사업 통합(2015년 ~) - 지역 특색을 지닌 낙후와 마을공간을 공공미술로 재창조하는 사업 확대를 통해 지역 관광 자원화 및 예술인의 일자리 창출 - 사후관리 기능 강화 및 공공형 프로그램 연계 활성화 추진 ※ 예술위:DB구축, 교육사업 - 마을미술추진위:지역 공공미술 조성사업 <공공미술 계기, 낙후마을이 감천문화마을로> 를 ㅇ 삭막한 달동네에서 활력 있는 마을로 변모:2013년 관람객 30여만명 ㅇ 지역 일자리 창출:공예품제작판매, 안내 및 시설관리(60명) - 대외적 호평·수상:영화촬영(5편), 2011년 도시대상 수상(국토교통부) ㅇ 미술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 지원 - 사회적 문제의 피해자 및 소외계층의 심리적, 정신적복을 위한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지원 ※ 현재 20여 개 대학교에서 미술치료 전공과 예술치료 전공과정 운영 ㅇ 지역 간 상호교류 전시를 통해 지역의 이해를 통한 화합 유도 □ 지역전시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문화격차 해소 ㅇ 지역 전시공간을 활용, 수도권에 비해 문화향유여건이 취약한 지역민에게 문화향유기회 부여 추진 - 지역 우수 프로그램 발굴과 전시공간의 기획전시 프로그램 지원 ㅇ 콘텐츠 부족으로 가동율(46)이 저조하며, 공연과 영화상영 등로 운영 ㅇ 전시공간이 있는 문예회관은 전체 214개 중 159개(76%% ㅇ 전시일수는 연간 125일이며, 수도권(152일)이 지방(116일)보다 높음 ㅇ 생활문화공간, 주민자치센터 내에 작은 미술관으로 설치·운영 유도 - 지역 동호인, 미술은 등의 창작 발표공간으로 활용 ○ 소외지역 찾아가는 프로그램 활성화 ㅇ 미술은행, 정부미술은행의 소장품을 활용, 소외지역 주민과 공공기관 등에 순회 전시회 지원 확대(2013년 6회→2018년 15회) ㅇ 찾아가는 미술 교육 확대 실시(2014년 15회 → 2018년 25회) - 실물감상, 작가 워크숍 및 공교육 미술학과 교육 보완 ㅇ 미술단체의 소장품을 중심한 소외지역 및 공공기관 전시 활동 확대 □ 미술교육을 통해 감상문화 확산 ㅇ 온라인 미술감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서비스 추진(2015년) - 미술감상의 체계적 보급으로 청소년을 미래의 미술애호가로 양성 ㅇ 학교 연계 감상교육 실시(6개 프로그램) ㅇ 청소년 현대미술감상, 미술관 직업 탐방, 청소년 도슨트 체험프로그램 운영 ㅇ 미술분야 전문인력 발굴 및 재교육을 위한'미술관 전문가 연수'프로그램 운영 - 큐레이터, 에듀케이터를 대상으로 전문성 제고를 위한 특화 교육 ㅇ 문화나눔 활동 활성화(2014년 100회 → 2018년 150회) - 장애아 미술 소풍, 문화 소외지역 청소년 교육, 다문화가정 미술관 소풍 운영 3 - 3 미술진흥 기반 구축 □ 미술진흥 정책과제 발굴·추진을 위한'미술발전위원회'운영 ㅇ 미술계 분야별 전문가로 분야별 미술발전위원회 구성·운영(2014년 ~) ㅇ 분야별 현안 및 제도개선 사항 수시 발굴, 현장의견 청취를 위한 현장 공청회 병행 개최 ㅇ 미술은행의 독립적인 운영을 위해 재단법인화 추진 ㅇ 국가기관에서 수익사업인 미술은행을 운영함에 따른 경직성을 극복할 수 없고, 미술시장 상황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ㅇ 2005년도 미술관에서 설립 당시부터 독자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단 설립 필요성 명시(미술은행 정관 제4조) ※ 국가에서 미술은행을 운영하는 해외사례가 없으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미술은행(인천미술은행, 남도예술은행 등)도 재단법인임. - 재단법인 설립시 정부미술은행 기능 이관, 설립목적 등에 맞게 특성화하여 추진 ■ 한국미술의 중장기 기반시설 구축 ㅇ 새로운 예술의 발신기지로서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건립(2016년 ~) - 산업시대의 유산인 화력발전소를 탈경계와 융·복합의 예술 공간, 연구와 아카이빙이 공존하는 미래 문화적 발신기지로 전환 ㅇ 미술산업 전략적 육성을 위해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2014년 ~) - 미술품 전시, 판매, 교육 등이 복합된 예술로 조성·운영 □ 미술품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ㅇ 개인의 예술품 기부시 감정평가서비스를 제공(2015년 ~) - 문체부내 미술품 감정평가위원회 설립으로 감정평가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의 세액공제 근거자료로 활용 ※ 유물 및 미술관 육성에 개정안(2013.7월 발의, 국회계류 중)에 미술품 감정평가위원회 설치 근거가 포함되어 있으며, 2015년 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통과 불투명시, 문체부 훈령 제정을 통한 미술품 감정평가위원회 근거 규정 마련 ㅇ 미술품 기증자에 대한 예우 강화 - 문화계 유공자 시상(매년 10월)과 연계하여 훈 ․ 포장 수여 - 기부가 특별 전시회 및 국립현대미술관 무료 입장 등 ㅇ 장기적으로 미술시장을 선순환 미술환경으로 유도를 위해 기업의 미술품 구매에 대해 세제혜택 확대 검토 ㅇ 선진국 수준의 미술시장 확대 및 세계수준의 미술관 건립 가능 ㅇ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제개선 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의 지속 중 - 기업의 미술품 구입 활성화를 위한 손비인정범위 확대 *물납제도에 부동산과 유가증권 외 미술품 추가 - 미술품과 경매도 신용보증기금의 적용을 받도록 추진 미술품 담보대출 제도를 경매에서 국책은행권으로 확대 등 1. 창작 활성화 환경 조성 1 - 1. 작가가 자생력 강화 (1)작가보수제도(Artists'fees)도입 (2)미술 저작권 표준계약서 마련, 보급 (3)미술저작권 가이드를 발간 (4)작가 경력단계별 지원체계 정립 (5)원로작가 전작도록(카탈로그 레조네)발간 추진 1 - 2. 미술 전시·교류 활성화 (1)전시공간(미술관, 대안공간)지원확대 (2)작품 보관시설 조성 (3)창작스튜디오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4)창작스튜디오 운영적 지원근거 마련 (5)기술기반 예술 진흥기반 조성 1 - 3. 국내외 전시·교류 활성화 (1)국제전시·아트페어 도록 번역 지원 1 - 4. 전시 전문인력 양성 (1)인문학적 비평활동 교육 강화 (2)미술 기획인력(큐레이터)양성 지원 (3)작가·기획자의 매니지먼트 프로그램 운영 (4)미술감정 산학연계 강좌 개설 2. 미술시장 전략적 육성 2 - 1. 미술시장 유통체계 구축을 (1)미술품 거래가격 제공시스템 개발 (2)미술주간 행사 지원 (3)미술 대중화 확산 지원 (4)미술시장 가이드 매뉴얼 제작 ․ 보급 2 - 2. 미술시장 활성화 여건 마련 (1)전국 미술장터 개설 지원 (2)신진작가 시장적 진입기회 제공 2 - 3. 해외 아트로 개척 지원 (1)해외 아트페어 참가 지원제도 마련 (2)한국소개 미술전 개최 지원 (3)국제아트페어 참가 강화 3. 미술 문화향유 지원 3 - 1. 미술관을 핵심기반시설로 육성 (1)공립미술관 전시콘텐츠 확보 등 (2)사립미술관 운영프로그램 지원 3 - 2.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1)공공미술 사업 통합 추진 (2)온라인 미술감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2)화랑을 재단법인으로 독립 ㅇ 세계 미술시장은 세계금융 위기이후 점진적 회복세('07년 69.6조원 -'13년 68.8조원, 1%감소) ㅇ 세계 경매시장은 최대 거래규모 달성으로 성장세('07년 9.4조원 -'13년 12.9조원, 37/증가) ㅇ 서구는 새롭게 성장하는 아시아 미술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홍콩, 중국 그리고 아시아 주변국에 세계적인 유통업체들이 진출 - 세계 미술시장의 중심축이 동아시아로 이동 ㅇ 2000년 들어 미술시장이 글로벌화 되면서 미술시장이 미술계의 흐름을<NAME>고 있음. - 미술시장이 미술과 비평 및 창작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침 ㅇ 2007년도 6천억 규모로 성장 이후, 시장규모가 4천억 원대로 떨어진 이후 지속적인 침체('07년 6,045억 원대 →'13년 3,903억 원, 35%증가로 ※ 만화(7,585억 원), 애니메이션(5,210억 원)거래 규모보다 적음 ㅇ 미술품 경매시장의 경우에도 더욱 심각한 침체('07년 2,075억 원대 →'13년 680억 원인으로 67%감소) <참고> 2014년 미술예산 현황(총 397억 원) - 문체부 소관 예산안:219억 원 ㅇ 일반회계(75):남한강 예술특구(75) - 광특회계(144):공립미술관 건립(94), 비엔날레 지원(50)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관 예산:113억 원 ㅇ 창작지원(59)은 전시공간 지원(12.5/31건), 전국전시행사 지원(5/9건), 문예회관 대관 지원(18), 비평활동 지원(1.5/15건), 공공미술(20), 코리안아티스프로젝트(2) ㅇ 인력지원(25.7)- 사립미술관 인력지원(21/150명), 차세대 예술인력지원(3), 감정전문가 등 양성(1.7) ㅇ 해외교류(16.4):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4.4/26건), 베니스비엔날레(7), 국제평론가협회 서울총회(1.5), 해외레지던시 프로그램(3.5) ㅇ 유통지원(12.8):예술인 해외시장 개척지원 □ 시·도 직접화:65억 원 - 지역문화예술특성화(53/1,151건), 레지던시 프로그램(12/29건) ㅇ 사업별로는 인프라 구축 294억 원, 지역 및 해외교류 215억 원, 유통 13억 원으로 분석 ㅇ 문체부는 기반 구축, 예술위는 정책화 사업, 시·도문화재단은 직접지원 사업으로 기능을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음. 각 시·도 문화재단은 건당 평균 지원금액은 약 550만 원 불과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체부, 미술품 거래정보 온라인 제공시스템 구축 추진_2 ### 내용: 선순환 미술환경 정착을 위한 Ⅱ. 현황 및 개선방향 3 Ⅲ. 목표·추진전략 6 1. 창작 활성화 기반 조성 7 1 - 1. 작가가 자생력 강화 7 1 - 2. 창작 공간에 대한 지원 확대 9 1 - 3. 국내외 전시·교류 활성화 11 1 - 4. 미술 전문인력 육성 12 2. 미술시장 전략적 성장 13 2 - 1. 미술품과 유통체계 선진화 13 2 - 2. 미술시장 활성화 여건 조성 15 2 - 3. 해외 전시화시 지원 16 3. 미술문화 향유 증진 17 3 - 1. 미술관을 핵심기반시설로 조성 17 3 - 2. 국민 문화향유 기반 확대 18 3 - 3. 문화적 기반 구축 20 . 핵심과제 추진일정 22 □ 정책 여건 변화에 대응 □ 현대미술은 과거 독자적인 영역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 창작 - 유통 - 소비 간 영역이 허물어지고 상호 협력 ․ 융합관계로 발전되고 있음. ㅇ 새로운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창작 - 유통 - 향유 라는 상호 연결된 고리 중 강점은 살리고 취약분야는 개선을 나감으로써 선순환 미술환경 조성 ㅇ 미술계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창작지원을 확대하고 예술가적 권리를 보장하여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미술시장 전략적 육성을 통한 수요 확대 ㅇ 미술은 문화산업의 원천이 될고 국민의 창의력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그 자체로도 고부가가치를 가진 기초예술 ㅇ 우리나라 미술시장은 경제규모에 비해 적은 규모이며, 잠재적인 수요가 높아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음. ※ 국내외 유명 미술관 전시 관람객 - 2008년 고흐전 82만명, 2013년 고갱전 45만명, 근현대회화 100선 52만명 관람 ㅇ 경제·산업적 파급효과가 큰은 미술시장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창작, 향유 등 문화예술 전 분야 동반 성장을 도모 <아시아 주요국가 미술진흥 정책> (홍콩)뉴욕, 런던과 함께 아시아 3대 미술시장으로 성장, 창의산업(예술 등)을 국가적 산업으로 육성, 아시아 문화허브를 목표로 서구룡 문화지구 개발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지대를 조성, 아트가 등을 통한 아시아 최대 미술시장으로 육성 추진. 세계적인 화랑과 크리스티, 소더비 설립 (싱가포르) <NAME> 을 동남아시아 현대미술의 중심지로 개발, 자유무역지역내 Freeport Management(미술품 수장고)운영 □ 미술의 가치가 성공적인 비즈니스로 연결되면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 증대 미술이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분야 문화융성 및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과학기술과 같이 국가에서 육성해야 할 분야로 ※ 현대미술작가 미술품 판매 규모 ㅇ 2008년 <NAME> , 2,200억 원(국내 미술시장의 1/2 이상) ㅇ 2013년 <NAME> -'루치안 프로이드의 세 그림 연구'1,500억 원(국내 미술시장의 1/3 이상) □ 중장과 중장기 정책 마련 ㅇ 그 사이 미술정책은 단편적인 지원 사업 위주로 추진되어 왔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종합적인 미술정책이 없었음. ㅇ 미술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미술진흥 10은 계획을 마련·발표하여 국민들에게 미술진흥에 대해 비전 제시 <대통령 보고서:미술 분야 발전방안 강구(2014.2.13.)> ㅇ 미술 분야에 몇몇 단편적인 보조사업들이 있으나 미술시장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ㅇ 현재 예술가들이 반복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 해결될 때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정책과 대안을 마련을 것 ※ 이 보고서에는 응용미술(공예, 조각과 건축)에 관한 내용은 현황 및 개선 방안 ㅇ 미술인 4 ~ 5만명 내외로 추정(생활미술인 제외) - 대학·대학교 예술과 전공자 매년 3,200여명 배출 ㅇ 창작으로 자립이 어려운 여건(월평균수입 100만 원 이하 79%) ㅇ 미술시장을 주도는 글로벌작가 부재 - 창작 매개영역(비평, 큐레이터)취약 ㅇ 유통영역 화랑 수는 총 445개(종사자 1,554명) - 화랑 397개(전속작가 611명), 경매회사 13개, 아트페어 35개 ㅇ 일부 화랑에 매출액이 편중, 화랑의 경영 여건 영세 - 최상위 10개 화랑이 매출액의 89%차지 - 개인사업자가 89%차지 - 최근 10년간 경매 거래가격 상위권 변동 없음(시장 고착화) □ 아시아 대표 아트페어인 KIAF 위상 약화(세계적인 갤러리 미참여) ㅇ 감정 신뢰성 및 미술품 감정인력 취약 국민의 미술전시회 관람률 10.2%(연극 11.8% ㅇ 개인 컬렉터에게 의존(구입금액 지출 비율) - 개인 64%, 기업 11%미술시장 종사자 11%, 해외고객 11%, 미술관(정부)3% ㅇ 미술품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 소장문화 부족 ㅇ 미술품 구입 예산 부족 ㅇ 사립미술관의 비율이 높으나, 대부분 취약한 경영 여건 - 국립 1개소, 공립 47개소, 사립(대학)142개소 □ 그 간 미술 주요정책 ㅇ 1995년 건축물에 설치 미술작품 설치 법제화 ㅇ 1999년 공립미술관 건립 국고 지원 ㅇ 2005년 창작 지원을 위한 미술은행 개념 도입 ㅇ 2006년 소외계층 관람을 개선을 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 2009년 미술시장 실태조사 시행 ㅇ 2012년 정부미술품 통합 구입 ․ 운영을 위한 정부미술은행 출범 - 2013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 ㅇ 그 동안 창작지원 정책에 정책<NAME>점을 두었으나, 작가의 경력단계별 지원방안에 대한 정책개발이 부족한 신진작가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었고, 작가에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창작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핵심요소인 점을 간과함. 창작, 전시와 향유 간 소통 ․ 연결하는 매개인력(큐레이터, 비평가, 감정인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한국미술의 문화 ․ 역사적 정체성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와 분석이 취약함. ㅇ 2005 ~ 2007년 미술시장의 호황기 이후, 현재까지 미술시장의 지속적인 침체 상황이 발생함에 따른 창작여건 불안정, 매개영역의 쇠퇴 등 미술계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는 있으나, 미술품 유통체계 선진화와 미술품 소장문화 조성과 같은 미술품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없었으며, 해외미술시장 개척에 관한 전략적인 접근이 부족함. ㅇ 미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국민의 예술적 향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나, 이에 부응하는 미술 감상교육, 예술을 통한 사회통합 및 지역재생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이 미흡함. 사립미술관에 특화된 체험 ․ 교육 활동 지원이 부족하고, 미술문화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잇는 미술축제 행사가 없음. ㅇ 창작 - 유통 - 향유 등 선순환 미술환경 조성 창작 - 유통 - 향유의 3한 주체 간 상호연관과 영향관계를 분석하여 문제점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정책적인 해결 추진 창작, 향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화 구조를 보이고 있는 미술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미술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정책 추진 ㅇ 작가가 권리 신장과 자생력 강화 여건 조성 예술가가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한국미술 발전을 실질에 뒷받침하는 매개인력(큐레이터, 비평가, 감정인력)육성 추진 자생력 없는 창작환경으로 창작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작자에 대한 다양한 판로 개척 지원 추진 □ 미술 유통체계 선진화를 통한 미술시장 선진화 외국의 아트프라이스와 같은 미술품 가격도 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에게 미술품 거래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미술품과 글로벌 스탠다드 변화에 맞춰 유통업계의 미술품 거래 선진화 유도(작품 이력제, 가격의 투명성 유지) ㅇ 국민의 미술문화 향유 증진 국·공립 미술관의 전시콘텐츠 확보 등 사립미술관의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 미술 감상교육 확대 및 예술적 사회적 가치 확산 사업 추진 ㅇ 미술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장기적으로 미술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미술적 영역(미술은행, 공공미술, 감정평가)에 대한 정책적 진흥을 담당할 기구 설치 추진 미술문화 확산을 통한 문화융성 기여 창작·유통·향유 간 선순환 기반을 구축 수요기반 확충으로 미술시장의 지속적 성장세 유지(연10%) 2018년 6,300억 원 전망 추진전략 및 핵심 과제 1. 창작 활동적 여건 조성 ① 창작자의 자생력 확보 ② 창작 공간에 대한 지원 확대 ③ 국제 전시·교류 네트워크도 ④ 미술 전문인력 양성 ⑤ 미술품과 유통체계 활성화 ⑥ 미술시장 활성화 여건 조성 ⑦ 해외 미술시장 진출 지원 미술관을 핵심기반시설로 육성 국민 문화향유 기반 확대 미술진흥 인프라 구축 창작 활성화 여건 조성 1 - 1 작가가 자생력 강화 □ 예술가가 권리 신장 및 자생력 강화 ㅇ 작가·기획자의 창작활동에 대한 권리를 보호로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는 작가보수제도(Artists'fees)도입(2015년) ㅇ 지급기준 방안 연구용역(2014년), 가이드라인을 통한 지급기준 마련 및 국·공립미술관(전시관, 비엔날레)대상 작가보수제도 시행(2015년) ※ 영국, 미국과 호주 등 해외에서는 미술인의 경력단계와 활동유형에 따라 시간당 적정 보수기준 마련, 시행 ㅇ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한 예술가의 권리 보호 및 예술적 환경 조성(2015년) - 국내외 사례조사·표준계약서 시안 연구용역(2014년), 미술계의 의견수렴, 표준계약서 제정·보급(2015년) ㅇ 미술저작권에 따른 국내외 사례 실태를 실시(2015년) - 미술저작권 홍보를 위한 국내외 미술저작권 관련 사례집 발간 □ 작가단체의 자생력 강화 여건 조성 지원 ㅇ 미술단체의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모델 개발, 컨설팅 실시 해외 작가보수제도(Artists'fees) □ 작가의 경력단계별 지원으로 사각지대 해소 ㅇ 작가의 경력단계를 구분하여 신진 ․ 유망작가는 가능성 기준으로 소액다건, 중견 ․ 원로작가는 선택과 집중으로 체계적 지원체계 정립 (신진작가)인사미술공간 공모지원, 창작스튜디오 지원 등 지원 (유망작가)국내외 레지던시, 실험적 창작활동 등 지원 (중견작가)국제 교류전, 해외 비엔날레 ․ 아트페어 참가 등 지원 (원로작가)국내외 유수 미술관 전시, 작품 도록 발간 등 지원 ㅇ 중견작가가 국제 작가로 성장할 역량 있는 지원체계 마련 - 해외 유수미술관 전시 참가시 집중 지원(기업 지원제 - 중견작가와 해외 비평가와의 협업 프로그램 등 - 해외 유력인사 초청시(비엔날레, 국제행사 포함한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등 원로작가의 전작 도록(카탈로그 레조네)발간 지원(2015년 ~) - 원로작가를 대상으로 해는 연차별 전작 도록 발간 추진 ㅇ 미술품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때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 수록작품의 연대, 작가적 이력, 소장처의 변동, 작품 비평·분석·전시 등 작품 내용과 내력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한 간행물 ※ 발간 사례: <NAME> · <NAME> · <NAME> ·김기창(작고작가), <NAME> (생존작가)등 ㅇ 온라인 한국미술 해외소개 사이트 체계화 - 코리안 아티스트 프로젝트(KAP)는 작가 ․ 미술관 홍보 중심, 한국미술 Global 플랫폼은 현대미술의 실시간 정보 중심으로 운영 ㅇ 향후 미술계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작가 및 한국미술의 해외홍보 활성화를 위한 통합 ․ 연계 관리 시스템 마련 <온라인 미술홍보 사이트 현황> ㅇ KAP:인터넷 가상 미술관을 통해 작가 73명에 관한 해외 홍보사이트(국영문)구축사업('11 ~'14년 1,308백만 엔으로 한국사립미술관협회) ㅇ 한국미술 글로벌 플랫폼:한국현대미술 정보를 제공하는 글로벌 홍보사이트(국영문)구축사업('11 ~'14년 540백만 원, 예술경영지원센터) ㅇ 한국 예술가 500인 사업:작가 스스로 작품을 업로드 할 수만 있는 쌍방향 작가 홍보사이트(국문)구축사업('13년 900백만 원, 국립예술자료원) 1 - 2 □ 공간에 대한 지원 확대 □ 전시공간 지원 사업 및 작가작품 보관시설 설치 - 미술관·대안공간 등 미술적 지원 확대 추진 - 우수 기획전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시공간에 대한 지원을 확대, 창작·기획·비평 활동 촉진을 도모 ㅇ 유휴시설을 활용, 작가의 미술품 창고를 조성하여 창작환경 개선 - 대부분의 작가가 소장품 보관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미술품 보관시설을 조성하여 현장의 불편을 해소 추진 ※ 현재 미술품 보관시설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 중 ㅇ 국립현대미술기금(Fnac):라데팡스에 수장고(6,600㎡)조성과 기탁제도(deposit)운영 ㅇ 지역현대미술진흥기금(Frac):각 지역별 22개 레지를관의 작품보존을 위한 수장고 역할 □ 창작스튜디오 활성화를 통한 창작여건 조성 ㅇ 창작스튜디오의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 확대 - 창작스튜디오 아트페어 개최(전시, 판매), 우수 작가 등 지원 ㅇ 창작스튜디오에 관한 법적지원 근거 마련 추진 - 문화예술진흥법령상 문화시설에 포함하여 전문예술법인 ․ 단체로서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제도 개선 <2013년 창작스튜디오 현황조사 결과 지원방안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ㅇ 총 124개 창작스튜디오(지자체 39%, 민간 59%, 정부 2%등 ※ 유휴시설활용 29%, 폐교활용 28%, 기타 27%, 폐산업시설활용 3 ％ ㅇ 운영예산:평균 252백만 원(사업비149, 유지관리비57, 인건비46)으로 운영적 ㅇ 개선사항:①창작활동 지원 확대 ②지역연계 프로그램 ③국내외 교류프로그램 순 □ 융복합형 기술기반 예술(Technology Based Art)창작 기반 조성 ㅇ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술기반 예술의 거점 역할을 하는 전용공간 조성과 미디어연구소와 각 대학간 통합적 연계방안 추진 - 첨단적 제작 공간설치(증강현실, 3D프린터, 바이오배양기), 기술 지원체계 구축으로 미디어작가의 창작 여건 조성 ㅇ ICT, 로봇, 로봇과 광산업 등 기술 + 예술간 융복합형 미래 미술을 위한 연구와 학제 간 융합화 장으로서 기반기술에 관한 창작지원 시설 ㅇ 미래의 문화예술 콘텐츠 선점을 통한 한국미술 대중화 주도 - ICT기술이 발달한 우리나라에 강점이 있는 분야로서 담론형성을 거쳐 지원을 마련, 단계적 지원(연구활동, 아카이빙, 체험전시)추진 오스트리아,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등 1 - 3 국제 전시 ․ 교류 활성화 □ 국제전시 활성화 사업 ㅇ 국제전시·아트페어에 사용하는 도록 번역을 지원하여 현장의 불편을 해소 및 한국미술 해외소개 체계화(2015년 ~) 도록 번역·제작비의 50%수준 내에서 지원, 번역 전문가 풀 운영 지원 ㅇ 민간 차원의 남북 미술 교류 지원 - 남북 미술교류전 지원을 통해서 남북한 문화 동질성 형성에 기여(남북 미술 특별교류전 등) □ 국제 전시교류 사업 추진 ㅇ 한 - 이탈리아 수교 130주년 기념 양국 미술교류 행사 추진(2014.11월) -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전 <미래는 지금이다> 전 개최 ㅇ 2015 ~ 2016년 한 - 불 국교 130주년 문화교류의 해 프로젝트 추진 - 퐁피두미술관 협력 아트 페스티벌과 빨레드도쿄 미술관 - 한국현대미술축제, 마르세이유 현대미술관 - 한국현대미술축제 개최 ㅇ 주요 미술관과 국제전시 공동 추진(2015년) - 한 - 호주 간 국립현대미술관 협력 기획전시 - 한 - 일 공동 전시 <아티스트 파일> 전 동경신미술관 공동개최 ㅇ 국제 그룹리서치(프로젝트 VIA)지원(2015 ~ 2016년) - 프랑스 - Institute Francais, 아랍지역 - 두바이, 아부다비, 샤르자 센터와 아시아 - 싱가포르, 인도네시아(2015년)/남미 - 상파울로 미술관과 독일 - 노드 센터(2016년) 1 - 4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 한국 비평문화 세계화 및 담론형성 활성화 - 2014 세계미술평론가 한국총회 개최 지원(2014.10.8. ~ 10.16/서울, 아트에서 - 한국작가를 세계에 알리고, 비평문화의 도약 계기로 활용(30개국 작가 150명 참가) ㅇ 한국에서 비평문화와 학술연구에 대한 지원 강화 추진 - 국내외 학술행사와 인적교류 확대를 통한 담론형성 활성화로 국내 작가가 국제 작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문학적 소양 지원 - 근현대미술사, 작가 등 해외 소개책자 제작 지원(해외 유명비평가, 출판사 연계), 미술자료 아카이빙 등 추진 ※ 미술비평학회 10개 내외, 미술비평 매체 16개 내외 활동 중 ○ 미술 매개인력 지원 ㅇ 글로벌 기획인력(큐레이터)양성 지원(2015년 ~) - 중견 큐레이터 등 대상 교육과그램 운영(조사·연구지원, 해외협력기관 공동기획 연구 지원, 펠로우십 등) - 전국 큐레이터 워크숍 및 매개인력 잡 페어 개최 추진 ㅇ 작가 및 기획자들의 매니지먼트 프로그램 운영(2015년 ~) - 해외전시, 포트폴리오 관리와 전시홍보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 ㅇ 감정단체와 대학과의 산학연계 교육프로그램 개설 지원(2015년 ~) ㅇ 현장 중심의 감정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으로 개편 - 장기적으로 감정전문단체(감정인력)에 대한 인증으로 국제화 유도 ※ 미국의 주요 감정단체와 대학 간 협력하여 특별강좌 개설, 시가감정교육기관(ASA, AAA, ISA)에서 감정가자격증 과정 운영 ㅇ 해외 유수 미술관 큐레이터에 국내 기획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국예술위원회의 홈페이지 해외채용정보 제공 ※ 삼성문화재단 - <NAME> 큐레이터 채용 -고 현대차 - 영국 테이트 모던간 11년간 파트너십(2014.1월)체결 계기, 미술관과 인적 교육프로그램 교류 등 <외국미술관 한국인 근무 사례> ㅇ <NAME> (테이트 모던), <NAME> (홍콩 M +), <NAME> (뉴 갤러리로관 이소영(메트로폴리탄), <NAME>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관), <NAME> 제니와 김(LA 주립미술관) 2 - 1 미술품과 유통체계 선진화 □ 미술품 거래정보 제공으로 신뢰기반 마련 ㅇ 미술품 거래정보 온라인 제공시스템(한국형 아트프라이스)구축(2015년 ~) - 작품별 가격대별 검색기능과 분석자료, 비평 등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구축, 일반국민의 미술품 거래가격에 관한 접근성 제고 - 정책토론회, 미술계 의견수렴을 거쳐 시스템 방향 정립(2014년), 시스템·콘텐츠 구축을 거쳐, 미술품 거래정보 본격 제공(2015년) ※ 1998년 ~ 현재 경매·아트페어·화랑 간 미술품 거래 DB활용(8.7만건)구축 <중국 artron 운영 현황도 ㅇ 2000년 10월 개설, 전세계 중국미술품에 대한 거래정보, 가격별 분석자료 제공 ㅇ 1일 8백만명 가량 접속, 고급회원만 1백만명 이상 ㅇ 가입갤러리 3천개 넘고 중국작가 5천명 이상 등록 등 ㅇ 미술품 가격 정보 제공을 위해 미술품 가격지수(Index)개발 활성화 ※ 미술단체, 학계의 가격지수 개발을 지원하여 작품 가격정보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고 <국내 미술 가격지수 개발 사례> ㅇ 그동안 국내 개발된 미술품 가격지수는 경매기록(10년미만)한계로 인한 가격적 트렌드 및 작가분석 기능 미흡 ㅇ 2009.3월 한국아트밸류연구소에서 그림 가격지수 산출 - 2012.1월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에서 미술작품 가격지수 개발 ※ 외국은 이미 많은 미술품 가격지수 모형이 개발되어 있음 -(Mei - Moses World Index),(Global Art Index),(Kunst Kompass)등 □ 미술문화 진흥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ㅇ 미술계 전체가 참여하는 미술주간(Arts week)행사 개최(2015년 ~) ㅇ 미술인의 날 기념행사, 전시·판매행사, 국제세미나, 미술 감상교육, 미술품 인식개선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 작가, 관련단체, 미술관, 화랑, 경매 및 미술계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행사로 개최, 미술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미술주간 시기 조정 ※ 현재 미술계는 미술 페스티벌(매년 5월, 한국사립미술관협회), 미술인의 날(매년 12월5일, 한국미술협회)등 단편적인 행사 개최 ㅇ 미술계와 언론사 간 공동캠페인을<NAME>여 미술품 소비성 확산 추진 - 미술품, 작가 등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활용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하여 미술시장에 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 □ 미술시장 전반과 투명성 확보 ㅇ 미술업계의 자정노력 동참 유도로 미술시장 신뢰기반 조성 - 작품 이력제(프로비어넌스)의 시행, 미술제 근절을 위한 자체 윤리강령 강화, 경매 가격의 동일성 유지, 경매·가격지수 등 제반사항을 고려한 공정한 미술품 가격결정 유도 등 ㅇ 미술시장 가이드북 제작 지원 추진(2015년 ~) - 미술품 구매는 가이드(How to buy), 미술시장(화랑·경매·아트페어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으로 미술시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 ※ e - Book 형태로 제작, 국민들의 접근 ․ 활용성 제고 2 - 2 미술시장 활성화 여건 개선 □ 국민의 미술시장 접근성 향상 ㅇ 전국 미술장터 개설 지원으로 작품 소장문화 확산(2015년 ~) - 문화예술 거리나 유휴공간에 미술장터를 설치고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판매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증진 도모 ㅇ 지역 작가들의 작품 전시 ․ 판매행사 지원 추진 - 작가들에겐 새로운 진입 기회 제공하고 국민들에겐 저렴한 가격으로 미술품을 소장할 수 있는 공간 제공(대학생 ․ 청년작가 미술축제 등) ㅇ 접근성이 좋은 온라인 디지털 미술시장 활성화 유도 ㅇ 미술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개방형 아트플랫폼(작가의 셀프 프로모션)등 인터넷 미술시장 활성화 유도 ※ 최근 세계미술시장은 다양한 플랫폼이 개발되어 지속적인 성장 추세 예상(2013년 1.65조원 <전체미술시장의 2.4%차지> → 2018년 3.93조원 예상에 □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ㅇ 국민적 향유권 신장을 위한 미술관과 운영 개선 - 대중성을 고려한 소장품 구입과 홍보 강화로 미술은행 소장품 활용도 제고 - 대한민국 미술대전 외 각종 대회 수상작품 구입을 통한 창작활동에 대한 간접 지원 ㅇ 지역별 미술은행 개설을 확대로 지역 미술시장 활성화 도모 ※ 국내 아트페어 개최시 기업(경제 5단체)의 미술품 구입 유도(2015년 ~) - 미술시장 활성화를 통해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미술품 판매에 앞장서는 분위기 조성 ㅇ 해외 유수 아트페어 유치 지원 ㅇ 국내 미술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고 한국미술의 세계화 촉진 2 - 3 해외 미술시장 진출 지원 □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 새롭게 각광받는 아시아 미술시장 적극적 개척 추진 - 홍콩, 중국 등 아시아<NAME>트페어 개최시 한국미술 소개를 위해 수준 높은 전시 개최, 미술업계의 해외진출 간접적 홍보 - 아시아 미술시장을 집중 개척, 세계미술시장 개척에 교두보로 활용 ㅇ 해외 아트페어 개최 지원방식을 공모형으로 개선(2015년 ~) - 해외 아트페어 유치 지원예산을 증액하고, 아트페어 개최 주관단체 ․ 참가업체를 공모하여 성과위주의 지원으로 개선 - 국내외 언론 및 유력미디어 대상 한국미술 홍보활동 지원 ※ 세계 5대 아트 아트페어에 국내갤러리가 다수 참여할 수도 있도록 지원 강화 ㅇ 아시아 최대 규모의 아트페어(39개국 245개 화랑 참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화랑이 전체 60%참가, 한국은 10개 화랑 참가 ㅇ 2013년 판매액 및 유료관람객(약 5,500억 원, 60,000명)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홍보 지원 강화 ㅇ 해외 아트페어 참가시, 한인회, 한국문화원의 적극적 마케팅 전개 - 한류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이 한국 미술품 판매로 연결되도록 하고, 공연행사를 병행하여 우리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유발 ㅇ 한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유럽 국가들인 Visegrad(폴란드, 체코, 루마니아와 슬로바키아)국가들과 국제교류 강화 - 유수 갤러리와 교류 증진 사업을 통한 유럽 미술시장 진출의 발판으로 활용 □ 국내 국제아트페어 경쟁력 제고 ㅇ 아트페어 운영체계의 전문·투명화 유도 ㅇ 전문가 주도적 아트페어 운영으로 대외경쟁력 제고 - 아트페어의 연속성(고객 관리)을 위한 독립된 운영조직 확보 ㅇ 아트페어에 대한 지원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 제고 경쟁력 있는 아트페어에 대한 미술은행을 통한 작품 구입 촉진과 아트페어와 연계한 실험·비영리적인 전시 행사 지원 등 3 - 1 미술관을 핵심기반시설로 활용 □ 국가대표 미술관으로서의 국립현대미술관 역량 강화 ㅇ 공간을 활용한 전시·국제교류를 강화하여<NAME>쟁력 제고 ㅇ 3관 특성화 전략에 맞는 소장품 및 킬러 프로그램 개발로 전시 활성화 MoMA, TATE, 퐁피두 등 해외 대표 미술관과의 교류협력 네트워크 확대 ※ 국립현대미술관과 테이트 미술관 MOU 체결('13년 9월/공동연구, 인사초청 등) ㅇ 후원·협찬 및 대외협력 기능을 강화하여 미술관 홍보 활성화 ※ 2013년 기업 후원금 유치실적(현대자동차 120억 원 등 약 148억 원) - 국 ․ 공 ․ 사립 미술관 간 협력망 구축사업을 강화하여 미술교류와 업무협력 강화를 도모 □ 공립미술관의 건립 및 소장품 확보 지원 ㅇ 공립미술관의 건립을 지속 지원하여 문화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도록 유도(울산, 세종지역은 공립미술관이 없음) ㅇ 지역작가 미술품 구입예산 확대를 통한 전시콘텐츠 확보 및 지역작가의 창작의욕 고취 지원 ㅇ 공립미술관 39개관 41,493점(드로잉, 습작 제외를 소장(평균 1,060여점) ㅇ 작가 기증에 따라 설립한 미술관 이외 미술관은 소장품이 전무한 실정 □ 사립미술관 운영 프로그램 지원 ㅇ 사립미술관 활성화를 위한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2015년 ~) - 미술관의 75 ％를 차지하는 사립미술관이'문화가 쉬는 날'에 다채로운 전시 ․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ㅇ 학예사제도 개선 등 - 미술분야 특성을 감안하여 경력인정대상기관에 비엔날레, 비영리 전시공간, 독립큐레이터 비율 반영 등 3 - 2 국민 문화향유 공간 확대 □ 미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ㅇ 문체부의 마을미술프로젝트와 예술위의 미술은 사업 통합(2015년 ~) - 지역 특색을 지닌 낙후와 마을공간을 공공미술로 재창조하는 사업 확대를 통해 지역 관광 자원화 및 예술인의 일자리 창출 - 사후관리 기능 강화 및 공공형 프로그램 연계 활성화 추진 ※ 예술위:DB구축, 교육사업 - 마을미술추진위:지역 공공미술 조성사업 <공공미술 계기, 낙후마을이 감천문화마을로> 를 ㅇ 삭막한 달동네에서 활력 있는 마을로 변모:2013년 관람객 30여만명 ㅇ 지역 일자리 창출:공예품제작판매, 안내 및 시설관리(60명) - 대외적 호평·수상:영화촬영(5편), 2011년 도시대상 수상(국토교통부) ㅇ 미술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 지원 - 사회적 문제의 피해자 및 소외계층의 심리적, 정신적복을 위한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지원 ※ 현재 20여 개 대학교에서 미술치료 전공과 예술치료 전공과정 운영 ㅇ 지역 간 상호교류 전시를 통해 지역의 이해를 통한 화합 유도 □ 지역전시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문화격차 해소 ㅇ 지역 전시공간을 활용, 수도권에 비해 문화향유여건이 취약한 지역민에게 문화향유기회 부여 추진 - 지역 우수 프로그램 발굴과 전시공간의 기획전시 프로그램 지원 ㅇ 콘텐츠 부족으로 가동율(46)이 저조하며, 공연과 영화상영 등로 운영 ㅇ 전시공간이 있는 문예회관은 전체 214개 중 159개(76%% ㅇ 전시일수는 연간 125일이며, 수도권(152일)이 지방(116일)보다 높음 ㅇ 생활문화공간, 주민자치센터 내에 작은 미술관으로 설치·운영 유도 - 지역 동호인, 미술은 등의 창작 발표공간으로 활용 ○ 소외지역 찾아가는 프로그램 활성화 ㅇ 미술은행, 정부미술은행의 소장품을 활용, 소외지역 주민과 공공기관 등에 순회 전시회 지원 확대(2013년 6회→2018년 15회) ㅇ 찾아가는 미술 교육 확대 실시(2014년 15회 → 2018년 25회) - 실물감상, 작가 워크숍 및 공교육 미술학과 교육 보완 ㅇ 미술단체의 소장품을 중심한 소외지역 및 공공기관 전시 활동 확대 □ 미술교육을 통해 감상문화 확산 ㅇ 온라인 미술감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서비스 추진(2015년) - 미술감상의 체계적 보급으로 청소년을 미래의 미술애호가로 양성 ㅇ 학교 연계 감상교육 실시(6개 프로그램) ㅇ 청소년 현대미술감상, 미술관 직업 탐방, 청소년 도슨트 체험프로그램 운영 ㅇ 미술분야 전문인력 발굴 및 재교육을 위한'미술관 전문가 연수'프로그램 운영 - 큐레이터, 에듀케이터를 대상으로 전문성 제고를 위한 특화 교육 ㅇ 문화나눔 활동 활성화(2014년 100회 → 2018년 150회) - 장애아 미술 소풍, 문화 소외지역 청소년 교육, 다문화가정 미술관 소풍 운영 3 - 3 미술진흥 기반 구축 □ 미술진흥 정책과제 발굴·추진을 위한'미술발전위원회'운영 ㅇ 미술계 분야별 전문가로 분야별 미술발전위원회 구성·운영(2014년 ~) ㅇ 분야별 현안 및 제도개선 사항 수시 발굴, 현장의견 청취를 위한 현장 공청회 병행 개최 ㅇ 미술은행의 독립적인 운영을 위해 재단법인화 추진 ㅇ 국가기관에서 수익사업인 미술은행을 운영함에 따른 경직성을 극복할 수 없고, 미술시장 상황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ㅇ 2005년도 미술관에서 설립 당시부터 독자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단 설립 필요성 명시(미술은행 정관 제4조) ※ 국가에서 미술은행을 운영하는 해외사례가 없으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미술은행(인천미술은행, 남도예술은행 등)도 재단법인임. - 재단법인 설립시 정부미술은행 기능 이관, 설립목적 등에 맞게 특성화하여 추진 ■ 한국미술의 중장기 기반시설 구축 ㅇ 새로운 예술의 발신기지로서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건립(2016년 ~) - 산업시대의 유산인 화력발전소를 탈경계와 융·복합의 예술 공간, 연구와 아카이빙이 공존하는 미래 문화적 발신기지로 전환 ㅇ 미술산업 전략적 육성을 위해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2014년 ~) - 미술품 전시, 판매, 교육 등이 복합된 예술로 조성·운영 □ 미술품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ㅇ 개인의 예술품 기부시 감정평가서비스를 제공(2015년 ~) - 문체부내 미술품 감정평가위원회 설립으로 감정평가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의 세액공제 근거자료로 활용 ※ 유물 및 미술관 육성에 개정안(2013.7월 발의, 국회계류 중)에 미술품 감정평가위원회 설치 근거가 포함되어 있으며, 2015년 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통과 불투명시, 문체부 훈령 제정을 통한 미술품 감정평가위원회 근거 규정 마련 ㅇ 미술품 기증자에 대한 예우 강화 - 문화계 유공자 시상(매년 10월)과 연계하여 훈 ․ 포장 수여 - 기부가 특별 전시회 및 국립현대미술관 무료 입장 등 ㅇ 장기적으로 미술시장을 선순환 미술환경으로 유도를 위해 기업의 미술품 구매에 대해 세제혜택 확대 검토 ㅇ 선진국 수준의 미술시장 확대 및 세계수준의 미술관 건립 가능 ㅇ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제개선 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의 지속 중 - 기업의 미술품 구입 활성화를 위한 손비인정범위 확대 *물납제도에 부동산과 유가증권 외 미술품 추가 - 미술품과 경매도 신용보증기금의 적용을 받도록 추진 미술품 담보대출 제도를 경매에서 국책은행권으로 확대 등 1. 창작 활성화 환경 조성 1 - 1. 작가가 자생력 강화 (1)작가보수제도(Artists'fees)도입 (2)미술 저작권 표준계약서 마련, 보급 (3)미술저작권 가이드를 발간 (4)작가 경력단계별 지원체계 정립 (5)원로작가 전작도록(카탈로그 레조네)발간 추진 1 - 2. 미술 전시·교류 활성화 (1)전시공간(미술관, 대안공간)지원확대 (2)작품 보관시설 조성 (3)창작스튜디오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4)창작스튜디오 운영적 지원근거 마련 (5)기술기반 예술 진흥기반 조성 1 - 3. 국내외 전시·교류 활성화 (1)국제전시·아트페어 도록 번역 지원 1 - 4. 전시 전문인력 양성 (1)인문학적 비평활동 교육 강화 (2)미술 기획인력(큐레이터)양성 지원 (3)작가·기획자의 매니지먼트 프로그램 운영 (4)미술감정 산학연계 강좌 개설 2. 미술시장 전략적 육성 2 - 1. 미술시장 유통체계 구축을 (1)미술품 거래가격 제공시스템 개발 (2)미술주간 행사 지원 (3)미술 대중화 확산 지원 (4)미술시장 가이드 매뉴얼 제작 ․ 보급 2 - 2. 미술시장 활성화 여건 마련 (1)전국 미술장터 개설 지원 (2)신진작가 시장적 진입기회 제공 2 - 3. 해외 아트로 개척 지원 (1)해외 아트페어 참가 지원제도 마련 (2)한국소개 미술전 개최 지원 (3)국제아트페어 참가 강화 3. 미술 문화향유 지원 3 - 1. 미술관을 핵심기반시설로 육성 (1)공립미술관 전시콘텐츠 확보 등 (2)사립미술관 운영프로그램 지원 3 - 2.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1)공공미술 사업 통합 추진 (2)온라인 미술감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2)화랑을 재단법인으로 독립 ㅇ 세계 미술시장은 세계금융 위기이후 점진적 회복세('07년 69.6조원 -'13년 68.8조원, 1%감소) ㅇ 세계 경매시장은 최대 거래규모 달성으로 성장세('07년 9.4조원 -'13년 12.9조원, 37/증가) ㅇ 서구는 새롭게 성장하는 아시아 미술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홍콩, 중국 그리고 아시아 주변국에 세계적인 유통업체들이 진출 - 세계 미술시장의 중심축이 동아시아로 이동 ㅇ 2000년 들어 미술시장이 글로벌화 되면서 미술시장이 미술계의 흐름을<NAME>고 있음. - 미술시장이 미술과 비평 및 창작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침 ㅇ 2007년도 6천억 규모로 성장 이후, 시장규모가 4천억 원대로 떨어진 이후 지속적인 침체('07년 6,045억 원대 →'13년 3,903억 원, 35%증가로 ※ 만화(7,585억 원), 애니메이션(5,210억 원)거래 규모보다 적음 ㅇ 미술품 경매시장의 경우에도 더욱 심각한 침체('07년 2,075억 원대 →'13년 680억 원인으로 67%감소) <참고> 2014년 미술예산 현황(총 397억 원) - 문체부 소관 예산안:219억 원 ㅇ 일반회계(75):남한강 예술특구(75) - 광특회계(144):공립미술관 건립(94), 비엔날레 지원(50)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관 예산:113억 원 ㅇ 창작지원(59)은 전시공간 지원(12.5/31건), 전국전시행사 지원(5/9건), 문예회관 대관 지원(18), 비평활동 지원(1.5/15건), 공공미술(20), 코리안아티스프로젝트(2) ㅇ 인력지원(25.7)- 사립미술관 인력지원(21/150명), 차세대 예술인력지원(3), 감정전문가 등 양성(1.7) ㅇ 해외교류(16.4):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4.4/26건), 베니스비엔날레(7), 국제평론가협회 서울총회(1.5), 해외레지던시 프로그램(3.5) ㅇ 유통지원(12.8):예술인 해외시장 개척지원 □ 시·도 직접화:65억 원 - 지역문화예술특성화(53/1,151건), 레지던시 프로그램(12/29건) ㅇ 사업별로는 인프라 구축 294억 원, 지역 및 해외교류 215억 원, 유통 13억 원으로 분석 ㅇ 문체부는 기반 구축, 예술위는 정책화 사업, 시·도문화재단은 직접지원 사업으로 기능을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음. 각 시·도 문화재단은 건당 평균 지원금액은 약 550만 원 불과함.
c6f30cd5-a802-4901-9ba6-55a1ef20db22	source15/231026/156335664_0.txt	에너지·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 사업 본격 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5664	CC BY	6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범부처 사업단장 선정 완료 및 세부 과제 공고(6.13∼)착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 장관 <NAME> )는 11일 오후 한국연구재단에서"에너지 ‧ 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 사업(이하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 사업)"을 수행을 위한 범부처 합동 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 위원장( <NAME> 국민대 교수), 당연직(과기정통부, 교육부, 연구재단), 위촉직(관련분야 전문가 교수로 ㅇ'19년도 총 46.51억 원의 교내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 정부 지원 약 300억 원('19∼'23,5년 동안으로 □ 이 사업은 기존「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18.4.6.)과 연계하여 과학기술적 접근 기반으로 학교 미세먼지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함께 올해부터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ㅇ 사업은 부처 간 장벽 없는 통합적 접근을 위해 범부처 단일 사업단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 3은 공고 및 선정평가를 거쳐 지난 4월 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NAME> 학생을 사업단장으로 최종 선임한 바 있다. - 사업단은 학교 미세먼지 프로젝트 기획 ‧ 관리 ‧ 평가 등 전 과정에서 사업관리와 함께 국민 소통을 통해 학교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학교 현장의 개선 요구 등을 지속 반영할 계획이다. ※ 누리집 및 홈페이지 내 콜센터 구축하여 지속적인 쌍방향 소통 체계를 구축 □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 사업은 ①기초·원천, ②통합관리③진단ㆍ개선, ④법ㆍ제도 지원으로 4개 연구그룹을 구성하여 학교 내 관리기술 개발·실증과 법·제도 개선까지 통합한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을 추진한다. ※(기초·원천)학생 밀집과 건물특성 및 외부요인에 의한 학교미세먼지 오염 특성 규명 (통합관리)신재생 에너지 연계 중앙공조시스템 및 복합기능 미세먼지 분산 시스템 개발·실증 (진단·개선)초등학교 유형별 컨설팅 및 특화형 공기환경 개선 방안 실증 (법·제도)학교 미세먼지 법·제도 개선 ‧ 관리도구(Tool Kit)개발·확산 - 먼저, 기초·원천분야는 학생 활동 등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특성 ‧ 학교 실내 공간 환경 평가와 학생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하여, - 학교 먼지 발생·유입·건강 영향 등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과학적 근거 기반의 맞춤형 지원 및 관리 정책 수립을 뒷받침한다. (단위:백만 원) 외부 환경 및 기상적 기반 학교 건물 내 먼지 발생 특성 규명 학교 미세먼지 노출 특성별 학생 영향도 및 중재효과 평가 ㅇ 통합관리 분야는 학생들이 민감한 열 환경, 지속 운영·관리 여부 등을 고려한 신축 학교 맞춤형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현을 계획이다. - 지속적인 운영 ‧ 관리가 가능하도록, 전기 및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연계 ‧ 활용한 학교 맞춤형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단위:백만 원) 신재생 연계와 실내외 열·공기 환경 정보연동 청정공조환기 시스템 개발 ㅇ 진단·개선 과제는 학교 유형별 현황 조사, 유형별 공기정화장치 적용 시나리오 구성·비용·효과 분석을 통해 기존 학교 대상의 최적 공기 정화장치 적용 방법 등을 제안하며, (단위:천만 원) 학교 유형별 컨설팅 및 맞춤형 공기환경 관리 방안 실증 - 마지막으로 법 ‧ 제도 분야는 학교 맞춤형 공기정화장치 인증 규격 개발 등 법 ‧ 제도 개선을 지원한다. (단위:백만 원)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빅데이터 수집·처리·분석기법과 에너지·환경 연계 관리 기술 및 통합 지원체계 개발 - 사업단은 사업 수행을 위해서 한국연구재단 누리집(www.nrf.re.kr)에 6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두 달간 과제 공고를 진행하고, 참여 계획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ㅇ 또한,'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발굴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요 연구 목표 등 연구주제안내서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 6.26(수)15:00∼17:00 세브란스병원 6층 <NAME> 대강당 □ 범부처 합동 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 <NAME> 연세대 교수)은"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은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으로서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실내에 대한 공기질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ㅇ"특히 미세먼지와 온도, 환기량 등 실내 환경의 종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만큼 관계 부처가 적극 협력하고, 법적 근거 기반으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전한 학교 공간을 조성 할 수 잇도록 사업단에서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또한, 학생 미세먼지 관리기술개발 사업단장( <NAME> 연세대 교수)은"미세먼지가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에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학교 미세먼지 사업단을 통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 교육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개발 사업단'19년도 지원계획(안) ㅇ(사업목적)학생 등 미세먼지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학교 맞춤형 열·공기환경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실증 ㅇ(사업기간/예산)'19 ~'23/약 300억 원(과기정통부, 교육부 합동) ※ 범부처(과기정통부, 교육부)단일 컨소시엄을 통한 사업 수행 ㅇ('19년 정부안)46.51억 원(과기정통부 40.15억 원, 환경부 6.36억 원) □'19년 사업 예산:4,651백만 원 <'19년도 에너지·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사업(안)> (단위:백만 원씩 □ 에너지·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사업 외부 환경 및 활동도 기반:건물 내 먼지 발생 특성 규명 학교 미세먼지 노출 특성별 미세먼지 건강영향평가 및 중재효과 분석 신재생 에너지 연계 실내외 열·공기 흐름 정보연동 청정공조환기 시스템 개발 학교 유형별 미세먼지 및 맞춤형 공기환경 개선 방안 실증 학교 에너지 관리체계 구축 빅 데이터 생성·처리·분석기법과 에너지·환경 연계 관리 기술 및 통합 지원체계 마련 학교 미세먼지 프로젝트 추진도 평가 및 국민체감증진·소통전략 개발 ※ 범부처(과기정통부, 교육부)예산 기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에너지·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 사업 본격 추진_1 ### 내용: - 범부처 사업단장 선정 완료 및 세부 과제 공고(6.13∼)착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 장관 <NAME> )는 11일 오후 한국연구재단에서"에너지 ‧ 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 사업(이하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 사업)"을 수행을 위한 범부처 합동 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 위원장( <NAME> 국민대 교수), 당연직(과기정통부, 교육부, 연구재단), 위촉직(관련분야 전문가 교수로 ㅇ'19년도 총 46.51억 원의 교내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 정부 지원 약 300억 원('19∼'23,5년 동안으로 □ 이 사업은 기존「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18.4.6.)과 연계하여 과학기술적 접근 기반으로 학교 미세먼지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함께 올해부터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ㅇ 사업은 부처 간 장벽 없는 통합적 접근을 위해 범부처 단일 사업단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 3은 공고 및 선정평가를 거쳐 지난 4월 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NAME> 학생을 사업단장으로 최종 선임한 바 있다. - 사업단은 학교 미세먼지 프로젝트 기획 ‧ 관리 ‧ 평가 등 전 과정에서 사업관리와 함께 국민 소통을 통해 학교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학교 현장의 개선 요구 등을 지속 반영할 계획이다. ※ 누리집 및 홈페이지 내 콜센터 구축하여 지속적인 쌍방향 소통 체계를 구축 □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 사업은 ①기초·원천, ②통합관리③진단ㆍ개선, ④법ㆍ제도 지원으로 4개 연구그룹을 구성하여 학교 내 관리기술 개발·실증과 법·제도 개선까지 통합한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을 추진한다. ※(기초·원천)학생 밀집과 건물특성 및 외부요인에 의한 학교미세먼지 오염 특성 규명 (통합관리)신재생 에너지 연계 중앙공조시스템 및 복합기능 미세먼지 분산 시스템 개발·실증 (진단·개선)초등학교 유형별 컨설팅 및 특화형 공기환경 개선 방안 실증 (법·제도)학교 미세먼지 법·제도 개선 ‧ 관리도구(Tool Kit)개발·확산 - 먼저, 기초·원천분야는 학생 활동 등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특성 ‧ 학교 실내 공간 환경 평가와 학생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하여, - 학교 먼지 발생·유입·건강 영향 등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과학적 근거 기반의 맞춤형 지원 및 관리 정책 수립을 뒷받침한다. (단위:백만 원) 외부 환경 및 기상적 기반 학교 건물 내 먼지 발생 특성 규명 학교 미세먼지 노출 특성별 학생 영향도 및 중재효과 평가 ㅇ 통합관리 분야는 학생들이 민감한 열 환경, 지속 운영·관리 여부 등을 고려한 신축 학교 맞춤형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현을 계획이다. - 지속적인 운영 ‧ 관리가 가능하도록, 전기 및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연계 ‧ 활용한 학교 맞춤형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단위:백만 원) 신재생 연계와 실내외 열·공기 환경 정보연동 청정공조환기 시스템 개발 ㅇ 진단·개선 과제는 학교 유형별 현황 조사, 유형별 공기정화장치 적용 시나리오 구성·비용·효과 분석을 통해 기존 학교 대상의 최적 공기 정화장치 적용 방법 등을 제안하며, (단위:천만 원) 학교 유형별 컨설팅 및 맞춤형 공기환경 관리 방안 실증 - 마지막으로 법 ‧ 제도 분야는 학교 맞춤형 공기정화장치 인증 규격 개발 등 법 ‧ 제도 개선을 지원한다. (단위:백만 원)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빅데이터 수집·처리·분석기법과 에너지·환경 연계 관리 기술 및 통합 지원체계 개발 - 사업단은 사업 수행을 위해서 한국연구재단 누리집(www.nrf.re.kr)에 6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두 달간 과제 공고를 진행하고, 참여 계획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ㅇ 또한,'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발굴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요 연구 목표 등 연구주제안내서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 6.26(수)15:00∼17:00 세브란스병원 6층 <NAME> 대강당 □ 범부처 합동 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 <NAME> 연세대 교수)은"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은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으로서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실내에 대한 공기질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ㅇ"특히 미세먼지와 온도, 환기량 등 실내 환경의 종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만큼 관계 부처가 적극 협력하고, 법적 근거 기반으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전한 학교 공간을 조성 할 수 잇도록 사업단에서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또한, 학생 미세먼지 관리기술개발 사업단장( <NAME> 연세대 교수)은"미세먼지가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에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학교 미세먼지 사업단을 통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 교육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개발 사업단'19년도 지원계획(안) ㅇ(사업목적)학생 등 미세먼지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학교 맞춤형 열·공기환경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실증 ㅇ(사업기간/예산)'19 ~'23/약 300억 원(과기정통부, 교육부 합동) ※ 범부처(과기정통부, 교육부)단일 컨소시엄을 통한 사업 수행 ㅇ('19년 정부안)46.51억 원(과기정통부 40.15억 원, 환경부 6.36억 원) □'19년 사업 예산:4,651백만 원 <'19년도 에너지·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사업(안)> (단위:백만 원씩 □ 에너지·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사업 외부 환경 및 활동도 기반:건물 내 먼지 발생 특성 규명 학교 미세먼지 노출 특성별 미세먼지 건강영향평가 및 중재효과 분석 신재생 에너지 연계 실내외 열·공기 흐름 정보연동 청정공조환기 시스템 개발 학교 유형별 미세먼지 및 맞춤형 공기환경 개선 방안 실증 학교 에너지 관리체계 구축 빅 데이터 생성·처리·분석기법과 에너지·환경 연계 관리 기술 및 통합 지원체계 마련 학교 미세먼지 프로젝트 추진도 평가 및 국민체감증진·소통전략 개발 ※ 범부처(과기정통부, 교육부)예산 기준
7017d1d8-d85d-469d-a287-77e4dca240fc	source15/231026/156265527_0.txt	병무청, 2018년도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 공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5527	CC BY	15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병무청,'2018년도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 공모 □ 병무청(청장 <NAME> )은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2018년도 사회복무요원 경험을 공모한다. ○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 모집은 사회복무요원 모범 복무사례와 기관담당자의 우수 미담사례를 발굴해 국민에게 사회복무요원에 관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는 분위기를 조성을 위해 기획됐다. □ 현역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과 복무기관 담당자, 병무청 복무지도관이면 언제로 응모할 수 있다. ○ 응모 내용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체험담, 복무기관 직원과 복무지도관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점을 담으면 좋다 ○ 응모방법은 복무기관장에게 직접 제출을 원하거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우편·이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또는 사회복무포털(sbm.mma.go.kr)공지사항을 참조가 된다. □ 응모작품은 심사기준에 따라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우수상 4편, 입선 27편, 총 34편을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최우수상 50만 원, 2는 30만 원, 장려상 10만 원 등 소정의 상품이 지급된다. ○ 수상자는 오는 8월에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개별 또는 문자메시지로도 안내된다. 한편, 선정은 수상작은 2018년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집'젊음, 향기로 피어나다'로 발간된다. - 병무청 관계자는"이번 체험수기 공모전을 통해 모범 복무사례가 널리전파돼 사회복무요원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사회복무요원들의 좋은 이미지가 우리사회 구성원들에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병무청, 2018년도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 공모_1 ### 내용: 병무청,'2018년도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 공모 □ 병무청(청장 <NAME> )은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2018년도 사회복무요원 경험을 공모한다. ○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 모집은 사회복무요원 모범 복무사례와 기관담당자의 우수 미담사례를 발굴해 국민에게 사회복무요원에 관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는 분위기를 조성을 위해 기획됐다. □ 현역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과 복무기관 담당자, 병무청 복무지도관이면 언제로 응모할 수 있다. ○ 응모 내용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체험담, 복무기관 직원과 복무지도관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점을 담으면 좋다 ○ 응모방법은 복무기관장에게 직접 제출을 원하거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우편·이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또는 사회복무포털(sbm.mma.go.kr)공지사항을 참조가 된다. □ 응모작품은 심사기준에 따라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우수상 4편, 입선 27편, 총 34편을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최우수상 50만 원, 2는 30만 원, 장려상 10만 원 등 소정의 상품이 지급된다. ○ 수상자는 오는 8월에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개별 또는 문자메시지로도 안내된다. 한편, 선정은 수상작은 2018년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집'젊음, 향기로 피어나다'로 발간된다. - 병무청 관계자는"이번 체험수기 공모전을 통해 모범 복무사례가 널리전파돼 사회복무요원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사회복무요원들의 좋은 이미지가 우리사회 구성원들에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f828f443-eb70-45af-adaf-acd671cded2a	source15/231026/156455956_0.txt	관세청, 찾아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특강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5956&pageIndex=30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관세청, 찾아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특강 개최 □ 서울·인천·부산·대구 외에서 실시간 온라인 참여도 가능 - □ 관세청(청장 <NAME> )은 6.17일 서울을 필두로 18일 인천, 22일 대전과 29일 대구에서 수출입기업 대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 Partnership)활용 전략 특강을 개최한다. <특강 주요 일정> 6.17.(목)10:00 ~ 17:00 6.18.(금)10:00 ~ 17:00 6.22.(화)~ 6.29.(화)10:00 ~ 17:00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협정으로서 작년 11월 공식 서명 이후 발효를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각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진행 중이다. ○ 이번 특강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에 대비해 협정문의 주요 내용, 구체적인 수출입 기업 활용 전략, 원산지 판정 절차 등 기업의 협정 활용을 위한 기초적인 내용 위주로 진행된다. <강의 시간표(안)> 10::00(2시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의의 및 추진 현황, FTA와 주요 내용 수출입 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전략 13::00(2시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판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규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증빙서류 작성 및 원산지 판정 요령 15::00(2시간) 자유무역협정 사례로 보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검증 대비 유의사항 ㅇ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사전에‘에프티에이 교육지원센터 누리집(www.yesftaedu.or.kr)과 전화[ <PHONE> (관세청), 070 - 4060 - 7535(관세법인 드림)]로 신청 ․ 문의하면 됩니다며 현장 특강뿐만 아니라 온라인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다. 온라인 참여 방법은 FTA 에프티에이 교육지원센터 누리집에 공지 예정이다. □ <NAME>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실무 강의이니 만큼 이번 온 -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관심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 찾아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특강 개최_1 ### 내용: 관세청, 찾아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특강 개최 □ 서울·인천·부산·대구 외에서 실시간 온라인 참여도 가능 - □ 관세청(청장 <NAME> )은 6.17일 서울을 필두로 18일 인천, 22일 대전과 29일 대구에서 수출입기업 대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 Partnership)활용 전략 특강을 개최한다. <특강 주요 일정> 6.17.(목)10:00 ~ 17:00 6.18.(금)10:00 ~ 17:00 6.22.(화)~ 6.29.(화)10:00 ~ 17:00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협정으로서 작년 11월 공식 서명 이후 발효를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각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진행 중이다. ○ 이번 특강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에 대비해 협정문의 주요 내용, 구체적인 수출입 기업 활용 전략, 원산지 판정 절차 등 기업의 협정 활용을 위한 기초적인 내용 위주로 진행된다. <강의 시간표(안)> 10::00(2시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의의 및 추진 현황, FTA와 주요 내용 수출입 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전략 13::00(2시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판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규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증빙서류 작성 및 원산지 판정 요령 15::00(2시간) 자유무역협정 사례로 보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검증 대비 유의사항 ㅇ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사전에‘에프티에이 교육지원센터 누리집(www.yesftaedu.or.kr)과 전화[ <PHONE> (관세청), 070 - 4060 - 7535(관세법인 드림)]로 신청 ․ 문의하면 됩니다며 현장 특강뿐만 아니라 온라인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다. 온라인 참여 방법은 FTA 에프티에이 교육지원센터 누리집에 공지 예정이다. □ <NAME>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실무 강의이니 만큼 이번 온 -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관심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1bfc8958-6e15-4863-9a72-519bec1f2a07	source15/231026/155983224_0.txt	농식품부, 카메룬에 첨단 농업기술 전수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3224	CC BY	3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부, 카메룬에 첨단 농업기술 전수 - 벼 품종개량 연구 및 영농기술 전수를 위해 교육연구센터 건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농업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하나로 아프리카도 센터주 호테사나가군에'카메룬 벼 재배단지를 활용한 교육연구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같은 지역에서 수행은 1차 사업인'카메룬 벼농사 기계화단지 조성사업'(총 사업비 23억 원)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총 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이다. '카메룬 벼 재배단지를 연계는 교육연구시설 조성사업'은 1차 사업으로 구축은 벼농사 시범단지를 활용하여 종자개발 및 교육연구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약 20ha에 대한 △교육연구센터(교육동, 숙박동 등)건축 △추가 농경지 조성(40ha 이내)△영농기술 교육훈련 및 전수 △시범농가에 대한 농기계 및 농자재 제공 △한국초청연수 등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 농식품부는 7월 23일 카메룬의 수도인 마나와 현지에서 카메룬 농업농촌부 장관 장 클라우드(Mr. <NAME> 's <NAME> )의 권한을 위임받은 <NAME> 나 <NAME> 국장이 참여는 가운데 사업내용에 대한 심의를 거쳤으며, 사업실시에 관한 협의의사록에 서명함으로써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를 완료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단순히 물적 지원에 그치는 일반 원조사업과는 같이 이번 사업은 영농 교육연구센터 건립을 통하여 한국의 우수한 벼 품종개량 기술보급과 함께 기계화 영농기술 전수에 중점을 두고 있어 카메룬에 적합한 벼 종자를 개발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라며,"특히 1차 사업으로 조성된 농경지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원조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2006년부터 개도국 식량에과 기술전수를 위해 국제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는 10개국 15개 과제에 총 141억 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은 벼재배단지를 활용한 교육연구시설 조성사업 2에 벼농사기계화단지 조성사업(1차사업)추진(2011 ~ 2014) 카메룬 농업에서 후속(2차)사업요청('13.2) 신규사업 수요협의('13.3)및 사업성 조사('13.5) 사업명:카메룬 벼재배단지를 이용으로 교육연구시설 조성사업 공여국:대한민국(농림축산식품부) 수원국 - 카메룬 농업농촌개발부 대상지역/카메룬 센터 호테사나가 사업시행기관:경상북도 - 벼 품종개량 연구 등 영농기술 전수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 1차 추진은"카메룬 벼농사 기계화단지 조성"사업의 후속사업으로기 카메라는 벼농사 시범단지를 활용하여 종자개발 및 교육연구센터 운영 사업규모(총사업비)3,000백만 원 사업기간:2014년 ~ 2018년(5개년) - 시설 확충은 교육연구센터(교육동, 숙박동 등), 농경지조성(40ha이내) - 전문가 파견/PM, 건설관리, 채소, 농촌개발, 농기계 등 - 현지화 및 현지교육:관련 공무원 및 마을지도자 10명, 14일간 - 기자재공여 - 차량, 농기계, 연구실장비, PC 등 지원 - 한국화 영농모델 수출 및 종자개발 연구기술 전수 - 품종개량 및 종자용 전수를 통해 농업생산성 향상 및 식량안보개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카메룬에 첨단 농업기술 전수_1 ### 내용: 농식품부, 카메룬에 첨단 농업기술 전수 - 벼 품종개량 연구 및 영농기술 전수를 위해 교육연구센터 건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농업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하나로 아프리카도 센터주 호테사나가군에'카메룬 벼 재배단지를 활용한 교육연구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같은 지역에서 수행은 1차 사업인'카메룬 벼농사 기계화단지 조성사업'(총 사업비 23억 원)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총 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이다. '카메룬 벼 재배단지를 연계는 교육연구시설 조성사업'은 1차 사업으로 구축은 벼농사 시범단지를 활용하여 종자개발 및 교육연구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약 20ha에 대한 △교육연구센터(교육동, 숙박동 등)건축 △추가 농경지 조성(40ha 이내)△영농기술 교육훈련 및 전수 △시범농가에 대한 농기계 및 농자재 제공 △한국초청연수 등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 농식품부는 7월 23일 카메룬의 수도인 마나와 현지에서 카메룬 농업농촌부 장관 장 클라우드(Mr. <NAME> 's <NAME> )의 권한을 위임받은 <NAME> 나 <NAME> 국장이 참여는 가운데 사업내용에 대한 심의를 거쳤으며, 사업실시에 관한 협의의사록에 서명함으로써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를 완료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단순히 물적 지원에 그치는 일반 원조사업과는 같이 이번 사업은 영농 교육연구센터 건립을 통하여 한국의 우수한 벼 품종개량 기술보급과 함께 기계화 영농기술 전수에 중점을 두고 있어 카메룬에 적합한 벼 종자를 개발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라며,"특히 1차 사업으로 조성된 농경지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원조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2006년부터 개도국 식량에과 기술전수를 위해 국제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는 10개국 15개 과제에 총 141억 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은 벼재배단지를 활용한 교육연구시설 조성사업 2에 벼농사기계화단지 조성사업(1차사업)추진(2011 ~ 2014) 카메룬 농업에서 후속(2차)사업요청('13.2) 신규사업 수요협의('13.3)및 사업성 조사('13.5) 사업명:카메룬 벼재배단지를 이용으로 교육연구시설 조성사업 공여국:대한민국(농림축산식품부) 수원국 - 카메룬 농업농촌개발부 대상지역/카메룬 센터 호테사나가 사업시행기관:경상북도 - 벼 품종개량 연구 등 영농기술 전수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 1차 추진은"카메룬 벼농사 기계화단지 조성"사업의 후속사업으로기 카메라는 벼농사 시범단지를 활용하여 종자개발 및 교육연구센터 운영 사업규모(총사업비)3,000백만 원 사업기간:2014년 ~ 2018년(5개년) - 시설 확충은 교육연구센터(교육동, 숙박동 등), 농경지조성(40ha이내) - 전문가 파견/PM, 건설관리, 채소, 농촌개발, 농기계 등 - 현지화 및 현지교육:관련 공무원 및 마을지도자 10명, 14일간 - 기자재공여 - 차량, 농기계, 연구실장비, PC 등 지원 - 한국화 영농모델 수출 및 종자개발 연구기술 전수 - 품종개량 및 종자용 전수를 통해 농업생산성 향상 및 식량안보개선
ffdc54c1-4240-4b76-ae77-67a60c7bd99b	source15/231026/156536838_0.txt	<NAME> 국방부장관, <NAME> 주한 호주 대사 접견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6838&pageIndex=11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NAME> 호주 대사 - □ <NAME> 국방부장관은 11월 16일 <NAME><NAME> 뉴질랜드 대사를 접견하고, 한국 - 호주 국방협력 강화 방안과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내 정세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이 장관은 한국 - 호주 양국이'21.12월 양국관계를'포괄적 안보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였고,'22.6월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양국의 국방협력 관계가 한층 긴밀하게 진전에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이 장관은 지난 6월 <NAME> 부총리·국방부장관과 장관회담을 가진데 이어 8월 호주 출장 시에는 작년 계약을 체결한 한화디펜스 K - 9 자주포 현지 배치 부지를 함께 방문하는 계기에서 깊이 있게 교감하며 국방·방산 협력의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NAME> 장관은 다음 달에 개최될 예정인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담(ADMM - Plus)에서도 한국 - 호주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 또한도 <NAME> 대사가 최근 북한이 일련적 도발을 감행한 배경 및 향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호주 장관의 평가를 문의한 에 대해 이 장관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NAME> 대사는 남북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호주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을 확인하면서,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에 있어서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국방부장관, <NAME> 주한 호주 대사 접견_1 ### 내용: <NAME><NAME> 호주 대사 - □ <NAME> 국방부장관은 11월 16일 <NAME><NAME> 뉴질랜드 대사를 접견하고, 한국 - 호주 국방협력 강화 방안과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내 정세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이 장관은 한국 - 호주 양국이'21.12월 양국관계를'포괄적 안보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였고,'22.6월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양국의 국방협력 관계가 한층 긴밀하게 진전에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이 장관은 지난 6월 <NAME> 부총리·국방부장관과 장관회담을 가진데 이어 8월 호주 출장 시에는 작년 계약을 체결한 한화디펜스 K - 9 자주포 현지 배치 부지를 함께 방문하는 계기에서 깊이 있게 교감하며 국방·방산 협력의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NAME> 장관은 다음 달에 개최될 예정인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담(ADMM - Plus)에서도 한국 - 호주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 또한도 <NAME> 대사가 최근 북한이 일련적 도발을 감행한 배경 및 향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호주 장관의 평가를 문의한 에 대해 이 장관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NAME> 대사는 남북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호주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을 확인하면서,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에 있어서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c8070fbb-5ef9-4e1f-b1d6-78dee767661a	source15/231026/156241586_0.txt	“함께 성장하는 유통산업, 하나되는 대한민국!”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1586	CC BY	39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함께 성장하는 유통산업, 하나되는 대한민국!" 2018 제5회 유통산업주간'(12.6 ~ 12.8)- -'17년 제2차 전국 지방자치단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12.7)* □ 370만 유통인의 축제는 장인"제5회 유통산업주간"을 12.6.(수)개막식을 비롯한 12.8.(금)까지 진행됐다. (주최)유통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후원)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ㅇ'13년 제1회를 시작으로 금년 5회째를 맞이하는 유통산업주간은 유통업계가 한 자리에 모여 상생과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로, ㅇ 국내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유통산업 전망 발표 및 4차 산업혁명 기반 혁신 신기를 도입 등 우리 유통산업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고민하는 토론회와 세미나를 개최했다. 개막식 및 코리아세일페스타, 상생협력 유공자 시상식 □ 12.6.(수)개막식에서는 <NAME> 산업기반실장을 비롯하여 유통분야 협ㆍ단체장 및 정부 관계자 350 여명이 참석했다. ㅇ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자발에 참여해 내수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한 유공자,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한 기업 ․ 지자체 등을 포상하고 축하했다. □ KSF 및 상생합력 유공자 포상(별첨2)은 24점(장관표창) ㅇ <NAME> 실장은 수상자를 축하하면서"우리나라 유통산업이 현재 성장 정체와 해외 유통기업의 영향력 강화 등 대내 ․ 외적으로 거대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와 유통업계가 단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당면한 난관을 극복하고 우리 유통산업이 한층 더 발전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유통산업 정책 세미나와 시상식 □ 이번 제5회 유통산업주간에는'유통산업 전망 세미나'와 소매가 내 신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등)활용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유통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통합 포럼'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ㅇ 더불어, 12.7.(목)에 열리는'코리아세일페스타 성과 세미나'에서는 올해 사업 평가를 통해 내년 코리아세일페스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 ․ 애로사항 등을 논의한다. □ 이 밖에 12.7.(목)에는'제18회 한국프랜차이즈 어워드 시상식'을, 12.8.(금)에는'제22회 한국유통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여 유통자 및 유통분야 유공자*를 포상한다. 제18회 한국프랜차이즈 어워드 시상식(별첨3):㈜알볼로에프앤씨(대통령표창)외 9점 *제22회 한국유통대상 시상식(별첨4): <NAME> (대통령표창)19점 <제5회 유통산업주간 세부 일정 내용 ․ 제5회 유통산업주간 개막식 및 KSF, 상생협력 유공 포상 ․ 2018년 유통산업 전망 세미나 ․ 제18회 한국프랜차이즈대상 포상 ․ 코리아세일페스타 성과 세미나 ․ 제22회 한국유통대상 포상 ․ 유통산업 통합 얼라이언스 통합 포럼 ․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방안 세미나 ` 17년 제2차 대한민국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 ㅇ 산업부는 12.7.(목)대전 통계교육원에서 전국 지자체 유통담당 담당자를 대상으로「'17년 제2차 전국지자체 유통담당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 일시/장소:'17.12.7(목)14:00∼, 대전 통계교육원 대강당 ◈ 참석자:산업부, 광역자치단체(17개), 기초자치단체(228개)유통담당 공무원 200여명 ◈ 내용: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 설명과 최근 개정('17.10)된 대규모점포관리자 제도 설명 가격표시제 운영 개선 추진방향'17년도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등 □ 이번 워크숍에서는 이번에 개정('17.10.31. 공포,'18.5.1 시행)한 상점의 대규모 점포관리자 제도 및 연내 개정(유통법 시행령)예정인 상점가와 제도 심층설명을 통해 차질없는 법집행을 도모하고, ㅇ 입지 ․ 등록 ․ 영업규제 합리화 등 국회에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현장에서 집행 실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규제의 타당성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지자체 등의 건의를 수렴하여, 유통산업 혁신, 중소상인 보호, 소비자 후생이 균형을 이루면서 합리적으로 규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함께 성장하는 유통산업, 하나되는 대한민국!”_1 ### 내용: "함께 성장하는 유통산업, 하나되는 대한민국!" 2018 제5회 유통산업주간'(12.6 ~ 12.8)- -'17년 제2차 전국 지방자치단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12.7)* □ 370만 유통인의 축제는 장인"제5회 유통산업주간"을 12.6.(수)개막식을 비롯한 12.8.(금)까지 진행됐다. (주최)유통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후원)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ㅇ'13년 제1회를 시작으로 금년 5회째를 맞이하는 유통산업주간은 유통업계가 한 자리에 모여 상생과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로, ㅇ 국내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유통산업 전망 발표 및 4차 산업혁명 기반 혁신 신기를 도입 등 우리 유통산업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고민하는 토론회와 세미나를 개최했다. 개막식 및 코리아세일페스타, 상생협력 유공자 시상식 □ 12.6.(수)개막식에서는 <NAME> 산업기반실장을 비롯하여 유통분야 협ㆍ단체장 및 정부 관계자 350 여명이 참석했다. ㅇ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자발에 참여해 내수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한 유공자,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한 기업 ․ 지자체 등을 포상하고 축하했다. □ KSF 및 상생합력 유공자 포상(별첨2)은 24점(장관표창) ㅇ <NAME> 실장은 수상자를 축하하면서"우리나라 유통산업이 현재 성장 정체와 해외 유통기업의 영향력 강화 등 대내 ․ 외적으로 거대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와 유통업계가 단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당면한 난관을 극복하고 우리 유통산업이 한층 더 발전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유통산업 정책 세미나와 시상식 □ 이번 제5회 유통산업주간에는'유통산업 전망 세미나'와 소매가 내 신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등)활용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유통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통합 포럼'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ㅇ 더불어, 12.7.(목)에 열리는'코리아세일페스타 성과 세미나'에서는 올해 사업 평가를 통해 내년 코리아세일페스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 ․ 애로사항 등을 논의한다. □ 이 밖에 12.7.(목)에는'제18회 한국프랜차이즈 어워드 시상식'을, 12.8.(금)에는'제22회 한국유통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여 유통자 및 유통분야 유공자*를 포상한다. 제18회 한국프랜차이즈 어워드 시상식(별첨3):㈜알볼로에프앤씨(대통령표창)외 9점 *제22회 한국유통대상 시상식(별첨4): <NAME> (대통령표창)19점 <제5회 유통산업주간 세부 일정 내용 ․ 제5회 유통산업주간 개막식 및 KSF, 상생협력 유공 포상 ․ 2018년 유통산업 전망 세미나 ․ 제18회 한국프랜차이즈대상 포상 ․ 코리아세일페스타 성과 세미나 ․ 제22회 한국유통대상 포상 ․ 유통산업 통합 얼라이언스 통합 포럼 ․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방안 세미나 ` 17년 제2차 대한민국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 ㅇ 산업부는 12.7.(목)대전 통계교육원에서 전국 지자체 유통담당 담당자를 대상으로「'17년 제2차 전국지자체 유통담당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 일시/장소:'17.12.7(목)14:00∼, 대전 통계교육원 대강당 ◈ 참석자:산업부, 광역자치단체(17개), 기초자치단체(228개)유통담당 공무원 200여명 ◈ 내용: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 설명과 최근 개정('17.10)된 대규모점포관리자 제도 설명 가격표시제 운영 개선 추진방향'17년도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등 □ 이번 워크숍에서는 이번에 개정('17.10.31. 공포,'18.5.1 시행)한 상점의 대규모 점포관리자 제도 및 연내 개정(유통법 시행령)예정인 상점가와 제도 심층설명을 통해 차질없는 법집행을 도모하고, ㅇ 입지 ․ 등록 ․ 영업규제 합리화 등 국회에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현장에서 집행 실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규제의 타당성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지자체 등의 건의를 수렴하여, 유통산업 혁신, 중소상인 보호, 소비자 후생이 균형을 이루면서 합리적으로 규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18a2e22a-f461-49c6-a232-4fec9dfafe2d	source15/231026/156276768_0.txt	국토부, 투자유치간담회 개최…드론 스타트업에 '자금 물꼬' 터준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6768	CC BY	2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토부, 투자유치간담회 개최 … 드론 스타트업에'자금 물꼬'튼다 이달 26일부터 드론 스타트업 - 전문투자자간 매칭지원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초기 드론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맞춤형 투자간담회를 오는 6.26.(화)부터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및 드론 안전 ‧ 활성화 지원센터에서 개최한다. ㅇ 그간 우리나라는 건전한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드론 안전 ‧ 활성화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유망 스타트업 ‧ 벤처기업(22개사, 예비창업 또는 설립 7년 이내)에게 입주공간 제공, 컨설팅 등 기업역량강화를 추진('17.9 ~)중이다. 기업현황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의 드론 분야 스타트업 ‧ 벤처기업(22개사)입주(드론 기체개발 - 9개/활용 - 8개/부품제조 - 2개/S/W개발 - 2개/기타(교육)- 1개) 내용은 ①사무실, 회의실 등 창업지원 공간 지원 ②시뮬레이터, 3D프린터 외 각종 테스트 장비 제공 ③세무 ‧ 법률 ‧ 특허 ‧ 마케팅 ‧ 경영 등 각종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 □ 벤처 ‧ 스타트업의 초기 사업의 안정화 및 자립화를 위한 민간 투자유치가 필요한 사업계획서 작성, 주요 사업분야의 벤처캐피탈(VC)접촉, 투자조건 조율 등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ㅇ 특히, 국내 벤처 ‧ 스타트업의 경우 창업지원자금, 융자성 정책자금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민간투자 유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투자기반(기업가치, 사업성 진단 및의 구축이 선행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지난 4월부터 △기업진단 △역량강화(투자전략 수립 등)지원 △투자유치제안서(IR)작성 △맞춤형투자자 발굴 등을 추진했다. 초기 창업형 기업(5억이하, 평균 투자유치금액)및 성숙화 기업(5억이상, 평균 투자유치금액)의 양 부류로 나누어 기업성장단계에 적합한 투자자 발굴 ㅇ 이날 간담회에서는 드론 추락 시 피해방지를 위한 에어백 개발과 영상인식기반으로 자율적으로 드론 - 조종자간 균형을 유지하는 기술 등도 소개될 예정이다. <민간 투자유치 지원 추진체계> :국토교통부 <NAME> 항공정책관은"금 투자유치 간담회가 국내 드론산업에 있어 민간의 선순환투자구조를 조성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민간의 선순환 구조:투자→성장지원→회수→재투자 *"앞으로도 벤처 ‧ 엔젤 투자자 및 국내 투자기관과 유망 스타트업간 1:1매칭 지원을 확대하여 민간투자를 유치를 지원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 투자유치간담회 개최…드론 스타트업에 '자금 물꼬' 터준다_1 ### 내용: 국토부, 투자유치간담회 개최 … 드론 스타트업에'자금 물꼬'튼다 이달 26일부터 드론 스타트업 - 전문투자자간 매칭지원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초기 드론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맞춤형 투자간담회를 오는 6.26.(화)부터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및 드론 안전 ‧ 활성화 지원센터에서 개최한다. ㅇ 그간 우리나라는 건전한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드론 안전 ‧ 활성화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유망 스타트업 ‧ 벤처기업(22개사, 예비창업 또는 설립 7년 이내)에게 입주공간 제공, 컨설팅 등 기업역량강화를 추진('17.9 ~)중이다. 기업현황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의 드론 분야 스타트업 ‧ 벤처기업(22개사)입주(드론 기체개발 - 9개/활용 - 8개/부품제조 - 2개/S/W개발 - 2개/기타(교육)- 1개) 내용은 ①사무실, 회의실 등 창업지원 공간 지원 ②시뮬레이터, 3D프린터 외 각종 테스트 장비 제공 ③세무 ‧ 법률 ‧ 특허 ‧ 마케팅 ‧ 경영 등 각종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 □ 벤처 ‧ 스타트업의 초기 사업의 안정화 및 자립화를 위한 민간 투자유치가 필요한 사업계획서 작성, 주요 사업분야의 벤처캐피탈(VC)접촉, 투자조건 조율 등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ㅇ 특히, 국내 벤처 ‧ 스타트업의 경우 창업지원자금, 융자성 정책자금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민간투자 유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투자기반(기업가치, 사업성 진단 및의 구축이 선행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지난 4월부터 △기업진단 △역량강화(투자전략 수립 등)지원 △투자유치제안서(IR)작성 △맞춤형투자자 발굴 등을 추진했다. 초기 창업형 기업(5억이하, 평균 투자유치금액)및 성숙화 기업(5억이상, 평균 투자유치금액)의 양 부류로 나누어 기업성장단계에 적합한 투자자 발굴 ㅇ 이날 간담회에서는 드론 추락 시 피해방지를 위한 에어백 개발과 영상인식기반으로 자율적으로 드론 - 조종자간 균형을 유지하는 기술 등도 소개될 예정이다. <민간 투자유치 지원 추진체계> :국토교통부 <NAME> 항공정책관은"금 투자유치 간담회가 국내 드론산업에 있어 민간의 선순환투자구조를 조성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민간의 선순환 구조:투자→성장지원→회수→재투자 *"앞으로도 벤처 ‧ 엔젤 투자자 및 국내 투자기관과 유망 스타트업간 1:1매칭 지원을 확대하여 민간투자를 유치를 지원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f66bf008-5865-4c1e-8438-3bbdd253832f	source15/231026/156384886_0.txt	(공동-참고)멧돼지 폐사체 10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전국 누적 506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4886	CC BY	14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환경부 AI와 총괄대응팀 팀장 <NAME> ( <PHONE> ), 연구관 <NAME> (7498)/제공일 = 4월 9일(2매) 농림축산식품부 ASF 종합상황반 반장 <NAME> ( <PHONE> ), 서기관 <NAME> (2515) ○ 폐사체 10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발견으로 전국 누적 506건 ▷ 화천군 3건, 파주도 3건, 연천군 4건 검출되어, 4월 9일 기준 누적 506건 확진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4월 7일에 강원도 화천군 ․ 철원군, 경기도 연천군 광역울타리 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사체로 10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됐다고 4월 9일 밝혔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4월 9일 기준한 10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인은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 197건, 연천군 191건, 파주시 89건, 철원군 26건, 양구군 2건, 포천시 1건, 누적 506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 ○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검사 후 현장 소독과 동시 매몰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4월 9일부터 4월 27일까지 환경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멧돼지 폐사체를 일제 조사 중이라며, 수색기간 동안에 감염 폐사체를 최대한 제거하여, 추가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참고)멧돼지 폐사체 10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전국 누적 506건_1 ### 내용: 환경부 AI와 총괄대응팀 팀장 <NAME> ( <PHONE> ), 연구관 <NAME> (7498)/제공일 = 4월 9일(2매) 농림축산식품부 ASF 종합상황반 반장 <NAME> ( <PHONE> ), 서기관 <NAME> (2515) ○ 폐사체 10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발견으로 전국 누적 506건 ▷ 화천군 3건, 파주도 3건, 연천군 4건 검출되어, 4월 9일 기준 누적 506건 확진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4월 7일에 강원도 화천군 ․ 철원군, 경기도 연천군 광역울타리 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사체로 10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됐다고 4월 9일 밝혔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4월 9일 기준한 10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인은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 197건, 연천군 191건, 파주시 89건, 철원군 26건, 양구군 2건, 포천시 1건, 누적 506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 ○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검사 후 현장 소독과 동시 매몰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4월 9일부터 4월 27일까지 환경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멧돼지 폐사체를 일제 조사 중이라며, 수색기간 동안에 감염 폐사체를 최대한 제거하여, 추가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477ea77-5a42-41da-a335-76dd12ed6844	source15/231026/156444002_0.txt	2021년 4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수상자 선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002&pageIndex=32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6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21년 4월 과학기술인상, 서울대학교 <NAME> 씨 선정 - 고온초전도자석을 이용한 직류 자기장 세계 최초 달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 이하'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4월 대상자로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NAME>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혁신적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달 1명씩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 원을 수여하는 시상이다. □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NAME> 박사가 초소형·초경량 무절연 고온초전도자석을 개발하고, 직류 자기장 세계 최초로 달성하여 전기전자기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견인한 초전도자석 연구의 국가적 위상을 높인 공로를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 전기저항이 0이 되어 고속과 전류를 손실 없이 전송하는 고온초전도 기술은 1986년 처음 밝혀진 후 항공기·선박 등에 쓰이는 대형전기추진시스템, 진단용 자기공명영상장치(MRI)및 신약개발 분석장비, 신재생에너지 저장장치 등 제조업 전반에 큰 파급 효과를 불러왔다. ○ 하지만 순간적으로 초전도 특성이 사라지는(Quench)문제와 그로 인해 고온초전도자석이 타버리는 문제는 상용화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고온초전도자석은 테이프 형태의 초전도선 사이에 절연체를 넣었으나, <NAME> 씨가 이런 관행을 깨고 절연체를 없앤'무절연 고온 초전도자석'을 업계 최초로 제안한 도전이 4월 전기의 달을 맞아 재조명되고 있다. □ <NAME> 팀은 기존 세계 최고 성능의 초전도자석(총 무게 35톤)의 크기와 무게를 1/100로 줄인 초소형·초경량 초전도자석을 개발하여, 지난 20여 년간 무너지지 않았던 직류 자기장 최고 기록인 44.6 테슬라(Tesla)의 벽을 넘어선 신기록인 45.5 테슬라를 달성했다. □ 개발된 무절연 고온초전도자석은 크기가 폭 34㎜, 길이 53㎜에 불과하지만, 기존 대비 50배 이상의 에너지 밀도로 설계돼 초고자기장을 지속으로 발생시켜 다양한 산업적 응용이 가능하다. 이번 연구결과는 2019년 6월 13일 네이처(Nature)본지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소개됐다. 최근 핵융합 연구소와 MIT - CFS가 <NAME> 교수의 특허에 기술료를 지불하고 차세대 초소형 핵융합 장치 개발에 들어가는 등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무절연 초전도자석의 국제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 <NAME> 박사는"이번 연구는 초전도자석의 틀(패러다임)을 바꾼 성과로 평가받는 무절연 고온초전도 기술의 우수성을 실증한데 가치가 있다"라며"고자기장 자석 기술은 광범위한 전기기기에 활용되는 원천기술인 가운데 바이오, 의료, 에너지, 수송, 환경, 국방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 응용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1년 4월 수상자( <NAME> 교수)의 연구성과 설명 <고온초전도자석을 이용한 직류 자기장 세계 최고 달성> (좌측부터)핸드폰 보다 얇은 무절연 고온초전도자석, 2019년 6월 사이언스 홈페이지 메인화면,"Top 10 Breakthroughs of 2019"선정 ㅇ초소형·초경량 무절연 고온초전도자석 사용으로 직류 자기장 사상 최고 기록 45.5T 달성 미국 국립고자기장연구소(NHMFL)와<NAME>구를 거쳐 무절연 고온초전도자석을 이용, 45.5T의 직류 출력도 세계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기존 세계기록(44.6T)을 달성은 자석(총 중량 35톤)대비 50배 이상의 에너지 밀도로 설계·제작해 자석의 부피와 무게를 1/100 이하로 줄이는 초소형화에 도전한 초전도자석 기술의 틀(패러다임)을 바꾼 것으로 평가받는다. 연구성과는 2019년 6월 영국 본지와 네이처 홈페이지 메인화면에도 소개됐으며, 같은 해 12월 영국 BBC가 산하 피직스 월드(Physics World)가 주관한'Top 10 Breakthroughs’2019(2019 10대 혁신기술)'에도 선정됐다. ㅇ무절연 고온초전도자석 개발을 적용한 MIT - CFS의 차세대 초소형 핵융합장치 개발 계획 현재 MIT - 코먼웰스 퓨전 시스템(Commonwealth Fusion System)이 공동으로 개발 중인 이 초소형 핵융합 장치는 무절연 고온초전도 자석이 적용된 대표적인 연구 사례이다. <NAME> 가 선정한'Top 10 Breakthrough Technologies’2019(2019 10대 혁신기술)'에 선정되며 2억1500만 달러(약 2,432억 원)의 민간투자를 받고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할고 있다. 이외에도 무절연 고온초전도자석 기술은 고자기장이 요구되는 MRI 의료 진단 시스템과 신약개발용 바이오 분석장비, 신소재 개발을 위한 초고자기장 초전에서 자석, 신재생 풍력발전, 전기추진 등 많은 산업 분야로 빠르게 파급되고 있다. o 전기기기 시스템 설계 o 고자기장 및 대전력 연구 '21년 4월 수상자( <NAME> 교수)인터뷰 신대륙을 발견한 <NAME> 의 달걀 얘기 들어보셨죠? 사람들은 타원형의 둥근 달걀을 세우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NAME> 는 보란 듯이 달걀을 세웠습니다. 방법은 계란 가운데 부분을 살짝 깨트렸을 뿐입니다. 이처럼' <NAME> 의 달걀'은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시도가 전에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발상의 혁신을 뜻합니다.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NAME> 씨는 초전도자석 상용화의 오랜 난제였던 현상과 전기 충격으로 자석이 타버리던 문제를 <NAME> 처럼 발상의 전환으로 돌파했습니다. 그 당시 현상 예방에 필수요소라 여겼던 전기절연(electric insulation)시스템을 의도적으로 열이 발생해도 자석이 전기적으로 타는 것을<NAME> 것입니다. 당연한 원리이지만, 일반 상식으로는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시도였습니다. 그가 제시한 무절연 고온초전도자석은 현재 초소형 핵융합 장치를 비롯해 의료용 MRI 그리고 다양한 첨단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촉매가 되었습니다. 2017년 한국으로 연구무대를 바꾼 후 연구에 보다 박차를 가하는 <NAME> 는는 한국의 공학도들에게 연구 자체의'즐거움'을 찾아 때론'무모한', 어쩌면'나쁜 짓'이라 여겨지는 도전에 주저하지 않길 당부합니다. 4월 발명은 날을 맞아 <NAME> 교수의 연구 이야기 소개합니다. o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수상을 다시는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과 함께 교수님의 각오를 전해주세요. - 이달의 과학기술인으로 선정해 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연구재단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상은 너무나 큰 영광이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못하고 더욱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o 4월 10일은 전기의 날입니다. 세계적 연구자들이 전기 저항이 0인 초전도자석의 특성에 주목해왔는데요. 교수님께서 초전도자석에 흥미를 갖게 만든 계기가 있나요? -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1986년'고온초전도'현상이 발견되면서 세계적으로 연구 붐이 일었습니다.'극한기술'은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변화를 이끌어 왔는데요. 초전도자석은 기존 전기를 이용한'상전도'자석에 비해 월등히 높은 성능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원천기술입니다. 이후 중고등학교를 거치며 막연하게 특별한 현상에 대한 동경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일본 <NAME> 교수님을 대학원 지도교수님으로 모시며 본격적으로 초전도자석 공부를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o 2011년 세계 처음으로 무절연 고온초전도자석 기술을 제안하셨습니다. 그걸 통해 고온초전도자석 상용화의 걸림돌이었던 현상을 해결하고 초전도자석의 패러다임을 바꾸셨어요. - 1986년 고온초전도체가 처음 등장은 후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획기적인 기술혁신을 가져다는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초전도자석의 운전 중 초전도 현상이 순간적으로 사라지는'(Quench)'상황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그때마다 초전도 현상이 순식간에 타버리는 바람에 실생활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11년 제가 처음 개발은 무절연 고온초전도자석 기술은 초전도자석 표면에서 전기절연(electric insulation)을 의도적으로 제거하여 발생하는 경우 사고 전류가 자석으로 주변의'건강한'영역으로 우회되어 자석이 전기적으로 타는 일을 방지합니다. 당시만 해도 자석에서는 전기절연으로 인해 전류가 다른 영역으로 우회되는 현상을 상상하기 어려웠죠. 무절연 초전도 기술은 초전도자석 내부에서 절연을 제거 및 조절함으로써'전류분배(Current Sharing)'라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기존 상식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초전도자석을 제작할 수 잇는 점에서, 초전도자석의 패러다임을 바꾼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o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2019년 직류 자기장 세기 최고 기록을 달성 및 초천도 자석의 초소형화를 실현하였습니다. 연구의 주요성과와 의미를 설명해주세요. - 2000년에 세워졌던 종전 세계기록 44.6T 보다 갱신된 자기장의 세기는 45.5T로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 기록을 세운 초전도자석의 총 중량 35톤 대비 크기와 무게를 1/100이하로 줄인 고온초전도 기술이 초소형화가 가능함을 입증했다는 점이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기술은 매우 다양한 응용 분야에 활용되는 원천기술이라는 점에서, 작형 자석으로 매우 높은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기술이 나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o 초전도자석은 차세대 핵융합을 포함한 첨단의료장비인 MRI 등 미래 산업을 이끌 핵심 기술입니다. 우리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초전도자석의 기술 상용화가 추진되고 있지요? “ 무절연 고온초전도자석 분야는 현재 의료, 바이오, 신소재, 에너지, 전력, 수송, 우주 등 광범위한 산업 분야로 빠르게 파급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작된 세계적 연구 사례로 미국 MIT'커먼웰스퓨전시스템(Commonwealth Fusion System)가 민간영역으로부터 2억1500만 달러(약 2,432억 원)를 투자 해 공동으로 개발 중인 차세대 초소형 핵융합 장치(SPARC)를 들 수 있습니다. 미국 <NAME> 가 발표는'Top 10 Breakthrough Technologies of 2019(2019 10대 혁신기술)'에 선정되며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고 있습니다. 후발주자인 영국의 토카막 에너지(Tokamak Energy)와 유사한 초소형 핵융합 프로젝트를 무절연 고온초전도자석 기술을 바탕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 외에도 절연 초전도 자석은 미국 국립 고자기장 센터와 프랑스 그레노블(Grenoble)국립고자기장연구소, 중국 과학원 등에서 개발 중인 40 T급 초고자기장 연구용 자석, 독일 도시바(Toshiba)의 9.4T급 의료진단용 초고자기장 MRI, MIT/일본 이화학연구소(RIKEN)의 신약개발용 단백질 측정 장비, 유럽 핵물리연구소(CERN)및 일본 스미토모 중공업 등에서 추진 중인 암치료용 초소형 가속기, 미국 NASA 1.4 MW 항공기용 전기 모터와 러시아 고등기술연구소(RFARP)의 500 kW급 항공기용 전기 자석과 일본 중부전력의 초소는 자기에너지 저장장치 등이 있습니다. o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기술의 응용이 활발한가요? - 국내에서는 2015년 ㈜서남이 서울대와<NAME>구를 통해 당시 고온초전도 기술을 이용한 세계 최저 자기장인 26.4 T를 단 1개월의 제작 만에 성공시켜 세계를 놀라게 하였고, 이 성과는 응용 초전도 분야 권위지인 Superconductor Science and Technology지의'2016년 최다 인용 논문'에도 선정되었습니다. 이는을 바탕으로 ㈜서남은 서울대와 공동으로 2017년 기초과학연구원(IBS)액시온 및 극한상호작용 연구단(CAPP)에 18T 70mm 급의 한국 최초 고온초전도자석을 납품하였고 이것는 고자기장 고온초전도자석의 세계 최초 상업적 판매 실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8T 모델은 2017년 10월 이래 현재까지 IBS - CAPP에서 실증 운전 중이며, 이는 고온초전도자석의 세계 최초'장기 실증 운전'으로는 관련 논문이 최근 미국 응용물리학회의 학술지 Journal of Scientific Instruments에 편집장 선택(Editor's Pick)으로 게재되었습니다. - 나아가 ㈜수퍼제닉스 및 전기연구원은 고온 초고도 다극자석 개발에 성공하여 현재 IBS의 중이온 가속기 사업단에서 개발 중인 라온(RAON)프로젝트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초대형 국가 개발 가속기에 고온 초전도자석이 실제로 사용되는 세계 유일 사례입니다. 이외에도 기초과학지원 연구원은 2015년부터 기계연구원, ㈜서남, 군산대, 부산대와 함께 400 MHz 무냉매 무절연 고온 자기도 NMR 자석을 개발, 차세대 초고자기장 NMR 자석 핵심 요소 기술들을 국내적 수준에서 선도하고 있습니다. o 2017년 미 전기전자학회(IEEE)기술 분류에'무절연 고온초전도자석'이 새로 등록된 것을 비롯해 여러 국제 학술대회에서'무절연'신규기술 세션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연구분야를 개척은 자긍심과 함께 책임감도 막중한 것 같아요. - 초전도 응용 기술에서 무절연 초전도 기술이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는 둘레 27㎞의 거대강입자충돌기(LHC)를 이용하여(Higgs)박사를 찾고 2013년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지금은 차기 노벨상을 목표로 LHC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인데요. 현재 LHC에 적용된 초전도 기술로는 시스템의 지름이 100㎞에 달할 것으로 예측돼 천문학적인 건설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절연 초전도 기술을 적용하면 기존의 27㎞ 규모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러한 기대감으로 CERN은 최근 주관했던 2019년 국제학술대회(WAMHTS)부제를'No - insulation(무절연)'으로 지정한바 있습니다. 무절연 초전도 개발이'초전도 코일 보호의 어려움'이라는 매우 큰 산을 넘는데 기여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초전도 기술의 실제 응용을 위해서는 개별 분야별로 개발되어야 할 새로운 기술이 아직 산적한 상황입니다. 난제 중에는 상당히 큰 난제도 많고요. 따라서 앞으로도 다양한 분들의 관심과<NAME>이 절실합니다. 다행히 국내외 많은 연구기관과 기업이 힘을 모아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o 독창적인 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 시행착오도 많았을 텐데요.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사실'을 하는 입장에서 매일 난관을 마주합니다. 제조업에서'완성품'은 단 하나의 사소한 부품이 잘못돼도 동작하지 않는 일이 많아서'어려움'의 크고 작음은 사실 구별이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은 진짜'어려움'이기에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이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심리적, 육체적 괴로움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순간들이 많습니다.(웃음)저는 한국에서 11년을 살아 이곳을 제2의 고향처럼 느끼곤 했는데요. 얼마 후 오랜만에 보스턴을 방문하게 됐는데 공항에 내려 도시 특유의 냄새를 맡자 예전의 힘들었던 기억들이 떠오르며 그리지만지 만은 않았습니다. o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 더불어 연구의 영감을 받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다만 정신적으로 힘들고 지칠 땐 운동을 하는 편인데, 사실 최근에는 이마저도 쉽지는 않아요. 저가 영감을 얻는 방법은'조합하기 연습'입니다. 모방은 창조의 아버지는 말에 저는 대체로 동의해요. 실제로 제 연구실 학생들과 제 아이에게 권하는 방법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물건이나, 머릿속에 떠오르는 임의의 단어를'조합'하여 새로운 형태나 기능을 상상하는 연습입니다. 보통 2개까지는 쉽게 하는데, 3개, 4개, 이 이상 늘어나면 쉽지 않습니다. 각각의 물건에 붙는 부수적인 기능까지 직관에 의존해 합쳐내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자꾸 연습하다보면, 자연스레 연구에도 도움이 됩니다. o 교수님의 학문 분야에서 궁극적으로 도전하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요? - 1980년대 사실상 불모지에 가까웠던 우리나라에서'반도체'기술에 도전했던 수많은 선배님들의 노고에 힘입어'반도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술로 성장하여 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그리고 있습니다. 초전도 분야도 반도체만큼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매우 광범위한 분야의 산업에 응용이 가능한 원천기술입니다. 제 꿈은,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초전도를 반도체와 나란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다른 하나의'대표기술 브랜드'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 및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 연구자이자 스승으로서 연구실 구성원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또 장차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도 말씀해주세요. - 호기심과 재미로 하는 엉뚱한 시도, 남들이 하지 않은'과 도전에 주저하지 않고,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결과가 어찌되든 연구 자체를 재미있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서울대에 임용은 후 학생들에게 썼던 편지에 일부이기도 합니다. 1972년 MIT의 한 학생이 피아노를 대학 건물 밖으로'던져서'파편의 움직임을 연구하고 싶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요즘 말하는'미친 짓'입니다. 놀랍게도 이 아이디어는 학교 위원회를 통과했고, 학교의 전통으로 이어졌습니다. 몇 달 전 국가대표 운동선수 출신 연예인이 방송에서"즐기는 사람을 노력하는 사람이 따를 수 없다"라는 말에 반론을 제기는 장면이 기억납니다. 그는 운동선수로 성공하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고, 따라서"즐기다 보면 성공이 찾아 온다"라는 주장은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분의 주장이 공학에서도 정답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13년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2017년 MIT로 부임하며 두 학교 학생들의 고민의 색깔이 다름을 알았습니다. 한국 학생이 공학을 바라보는 관점은'재미'나'성공'에 무게 위주가 있습니다. 그 기저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시도를 생각하더라도, 이 길의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저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 반면"학생이 추구하는'재미'의 기저에는 남들이 해보지 않은 것, 하면 큰돈을 수 있는 것'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 나아가 그들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면,'안되면 말고'가 많았습니다. 이 같은'가벼움'은 놀랍게도 난관을 돌파하는 창의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설령 마지막에는 어떤 방법도 먹히지 않아 프로젝트가 실패로 귀결된다 해도 아무렇지 않은 듯 자리에서 일어나 다음 프로젝트에 도전합니다. 나아가 실패의 경험을<NAME>여 다음 프로젝트에서의 실수를 줄이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였습니다.'옥상에서 망치를 던지는 미친 학교'라는 MIT의 전통은 학생들에게 이제 이 학교에서는'미친 짓을 해도 된다'는 자신감으로 다가오는 듯합니다. 공학에서'안되면 말고'라는 가벼움은 쉽게 포기해도 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 포기는 나중에 하면 되니 한번 끝까지 해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패는 그 과정로 매우 소중한 자산이니 그것을 두려워 말고 다양한 시도 과정 자체를 즐기라는 의미도 되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하며 선진국 추격형 연구를 탈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아노를 던지는 그런 자유로운 연구들이 더욱 많아지고, 연구 자체를 즐기는 문화가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4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수상자 선정_1 ### 내용: 2021년 4월 과학기술인상, 서울대학교 <NAME> 씨 선정 - 고온초전도자석을 이용한 직류 자기장 세계 최초 달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 이하'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4월 대상자로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NAME>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혁신적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달 1명씩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 원을 수여하는 시상이다. □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NAME> 박사가 초소형·초경량 무절연 고온초전도자석을 개발하고, 직류 자기장 세계 최초로 달성하여 전기전자기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견인한 초전도자석 연구의 국가적 위상을 높인 공로를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 전기저항이 0이 되어 고속과 전류를 손실 없이 전송하는 고온초전도 기술은 1986년 처음 밝혀진 후 항공기·선박 등에 쓰이는 대형전기추진시스템, 진단용 자기공명영상장치(MRI)및 신약개발 분석장비, 신재생에너지 저장장치 등 제조업 전반에 큰 파급 효과를 불러왔다. ○ 하지만 순간적으로 초전도 특성이 사라지는(Quench)문제와 그로 인해 고온초전도자석이 타버리는 문제는 상용화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고온초전도자석은 테이프 형태의 초전도선 사이에 절연체를 넣었으나, <NAME> 씨가 이런 관행을 깨고 절연체를 없앤'무절연 고온 초전도자석'을 업계 최초로 제안한 도전이 4월 전기의 달을 맞아 재조명되고 있다. □ <NAME> 팀은 기존 세계 최고 성능의 초전도자석(총 무게 35톤)의 크기와 무게를 1/100로 줄인 초소형·초경량 초전도자석을 개발하여, 지난 20여 년간 무너지지 않았던 직류 자기장 최고 기록인 44.6 테슬라(Tesla)의 벽을 넘어선 신기록인 45.5 테슬라를 달성했다. □ 개발된 무절연 고온초전도자석은 크기가 폭 34㎜, 길이 53㎜에 불과하지만, 기존 대비 50배 이상의 에너지 밀도로 설계돼 초고자기장을 지속으로 발생시켜 다양한 산업적 응용이 가능하다. 이번 연구결과는 2019년 6월 13일 네이처(Nature)본지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소개됐다. 최근 핵융합 연구소와 MIT - CFS가 <NAME> 교수의 특허에 기술료를 지불하고 차세대 초소형 핵융합 장치 개발에 들어가는 등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무절연 초전도자석의 국제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 <NAME> 박사는"이번 연구는 초전도자석의 틀(패러다임)을 바꾼 성과로 평가받는 무절연 고온초전도 기술의 우수성을 실증한데 가치가 있다"라며"고자기장 자석 기술은 광범위한 전기기기에 활용되는 원천기술인 가운데 바이오, 의료, 에너지, 수송, 환경, 국방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 응용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1년 4월 수상자( <NAME> 교수)의 연구성과 설명 <고온초전도자석을 이용한 직류 자기장 세계 최고 달성> (좌측부터)핸드폰 보다 얇은 무절연 고온초전도자석, 2019년 6월 사이언스 홈페이지 메인화면,"Top 10 Breakthroughs of 2019"선정 ㅇ초소형·초경량 무절연 고온초전도자석 사용으로 직류 자기장 사상 최고 기록 45.5T 달성 미국 국립고자기장연구소(NHMFL)와<NAME>구를 거쳐 무절연 고온초전도자석을 이용, 45.5T의 직류 출력도 세계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기존 세계기록(44.6T)을 달성은 자석(총 중량 35톤)대비 50배 이상의 에너지 밀도로 설계·제작해 자석의 부피와 무게를 1/100 이하로 줄이는 초소형화에 도전한 초전도자석 기술의 틀(패러다임)을 바꾼 것으로 평가받는다. 연구성과는 2019년 6월 영국 본지와 네이처 홈페이지 메인화면에도 소개됐으며, 같은 해 12월 영국 BBC가 산하 피직스 월드(Physics World)가 주관한'Top 10 Breakthroughs’2019(2019 10대 혁신기술)'에도 선정됐다. ㅇ무절연 고온초전도자석 개발을 적용한 MIT - CFS의 차세대 초소형 핵융합장치 개발 계획 현재 MIT - 코먼웰스 퓨전 시스템(Commonwealth Fusion System)이 공동으로 개발 중인 이 초소형 핵융합 장치는 무절연 고온초전도 자석이 적용된 대표적인 연구 사례이다. <NAME> 가 선정한'Top 10 Breakthrough Technologies’2019(2019 10대 혁신기술)'에 선정되며 2억1500만 달러(약 2,432억 원)의 민간투자를 받고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할고 있다. 이외에도 무절연 고온초전도자석 기술은 고자기장이 요구되는 MRI 의료 진단 시스템과 신약개발용 바이오 분석장비, 신소재 개발을 위한 초고자기장 초전에서 자석, 신재생 풍력발전, 전기추진 등 많은 산업 분야로 빠르게 파급되고 있다. o 전기기기 시스템 설계 o 고자기장 및 대전력 연구 '21년 4월 수상자( <NAME> 교수)인터뷰 신대륙을 발견한 <NAME> 의 달걀 얘기 들어보셨죠? 사람들은 타원형의 둥근 달걀을 세우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NAME> 는 보란 듯이 달걀을 세웠습니다. 방법은 계란 가운데 부분을 살짝 깨트렸을 뿐입니다. 이처럼' <NAME> 의 달걀'은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시도가 전에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발상의 혁신을 뜻합니다.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NAME> 씨는 초전도자석 상용화의 오랜 난제였던 현상과 전기 충격으로 자석이 타버리던 문제를 <NAME> 처럼 발상의 전환으로 돌파했습니다. 그 당시 현상 예방에 필수요소라 여겼던 전기절연(electric insulation)시스템을 의도적으로 열이 발생해도 자석이 전기적으로 타는 것을<NAME> 것입니다. 당연한 원리이지만, 일반 상식으로는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시도였습니다. 그가 제시한 무절연 고온초전도자석은 현재 초소형 핵융합 장치를 비롯해 의료용 MRI 그리고 다양한 첨단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촉매가 되었습니다. 2017년 한국으로 연구무대를 바꾼 후 연구에 보다 박차를 가하는 <NAME> 는는 한국의 공학도들에게 연구 자체의'즐거움'을 찾아 때론'무모한', 어쩌면'나쁜 짓'이라 여겨지는 도전에 주저하지 않길 당부합니다. 4월 발명은 날을 맞아 <NAME> 교수의 연구 이야기 소개합니다. o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수상을 다시는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과 함께 교수님의 각오를 전해주세요. - 이달의 과학기술인으로 선정해 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연구재단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상은 너무나 큰 영광이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못하고 더욱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o 4월 10일은 전기의 날입니다. 세계적 연구자들이 전기 저항이 0인 초전도자석의 특성에 주목해왔는데요. 교수님께서 초전도자석에 흥미를 갖게 만든 계기가 있나요? -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1986년'고온초전도'현상이 발견되면서 세계적으로 연구 붐이 일었습니다.'극한기술'은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변화를 이끌어 왔는데요. 초전도자석은 기존 전기를 이용한'상전도'자석에 비해 월등히 높은 성능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원천기술입니다. 이후 중고등학교를 거치며 막연하게 특별한 현상에 대한 동경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일본 <NAME> 교수님을 대학원 지도교수님으로 모시며 본격적으로 초전도자석 공부를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o 2011년 세계 처음으로 무절연 고온초전도자석 기술을 제안하셨습니다. 그걸 통해 고온초전도자석 상용화의 걸림돌이었던 현상을 해결하고 초전도자석의 패러다임을 바꾸셨어요. - 1986년 고온초전도체가 처음 등장은 후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획기적인 기술혁신을 가져다는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초전도자석의 운전 중 초전도 현상이 순간적으로 사라지는'(Quench)'상황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그때마다 초전도 현상이 순식간에 타버리는 바람에 실생활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11년 제가 처음 개발은 무절연 고온초전도자석 기술은 초전도자석 표면에서 전기절연(electric insulation)을 의도적으로 제거하여 발생하는 경우 사고 전류가 자석으로 주변의'건강한'영역으로 우회되어 자석이 전기적으로 타는 일을 방지합니다. 당시만 해도 자석에서는 전기절연으로 인해 전류가 다른 영역으로 우회되는 현상을 상상하기 어려웠죠. 무절연 초전도 기술은 초전도자석 내부에서 절연을 제거 및 조절함으로써'전류분배(Current Sharing)'라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기존 상식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초전도자석을 제작할 수 잇는 점에서, 초전도자석의 패러다임을 바꾼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o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2019년 직류 자기장 세기 최고 기록을 달성 및 초천도 자석의 초소형화를 실현하였습니다. 연구의 주요성과와 의미를 설명해주세요. - 2000년에 세워졌던 종전 세계기록 44.6T 보다 갱신된 자기장의 세기는 45.5T로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 기록을 세운 초전도자석의 총 중량 35톤 대비 크기와 무게를 1/100이하로 줄인 고온초전도 기술이 초소형화가 가능함을 입증했다는 점이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기술은 매우 다양한 응용 분야에 활용되는 원천기술이라는 점에서, 작형 자석으로 매우 높은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기술이 나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o 초전도자석은 차세대 핵융합을 포함한 첨단의료장비인 MRI 등 미래 산업을 이끌 핵심 기술입니다. 우리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초전도자석의 기술 상용화가 추진되고 있지요? “ 무절연 고온초전도자석 분야는 현재 의료, 바이오, 신소재, 에너지, 전력, 수송, 우주 등 광범위한 산업 분야로 빠르게 파급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작된 세계적 연구 사례로 미국 MIT'커먼웰스퓨전시스템(Commonwealth Fusion System)가 민간영역으로부터 2억1500만 달러(약 2,432억 원)를 투자 해 공동으로 개발 중인 차세대 초소형 핵융합 장치(SPARC)를 들 수 있습니다. 미국 <NAME> 가 발표는'Top 10 Breakthrough Technologies of 2019(2019 10대 혁신기술)'에 선정되며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고 있습니다. 후발주자인 영국의 토카막 에너지(Tokamak Energy)와 유사한 초소형 핵융합 프로젝트를 무절연 고온초전도자석 기술을 바탕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 외에도 절연 초전도 자석은 미국 국립 고자기장 센터와 프랑스 그레노블(Grenoble)국립고자기장연구소, 중국 과학원 등에서 개발 중인 40 T급 초고자기장 연구용 자석, 독일 도시바(Toshiba)의 9.4T급 의료진단용 초고자기장 MRI, MIT/일본 이화학연구소(RIKEN)의 신약개발용 단백질 측정 장비, 유럽 핵물리연구소(CERN)및 일본 스미토모 중공업 등에서 추진 중인 암치료용 초소형 가속기, 미국 NASA 1.4 MW 항공기용 전기 모터와 러시아 고등기술연구소(RFARP)의 500 kW급 항공기용 전기 자석과 일본 중부전력의 초소는 자기에너지 저장장치 등이 있습니다. o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기술의 응용이 활발한가요? - 국내에서는 2015년 ㈜서남이 서울대와<NAME>구를 통해 당시 고온초전도 기술을 이용한 세계 최저 자기장인 26.4 T를 단 1개월의 제작 만에 성공시켜 세계를 놀라게 하였고, 이 성과는 응용 초전도 분야 권위지인 Superconductor Science and Technology지의'2016년 최다 인용 논문'에도 선정되었습니다. 이는을 바탕으로 ㈜서남은 서울대와 공동으로 2017년 기초과학연구원(IBS)액시온 및 극한상호작용 연구단(CAPP)에 18T 70mm 급의 한국 최초 고온초전도자석을 납품하였고 이것는 고자기장 고온초전도자석의 세계 최초 상업적 판매 실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8T 모델은 2017년 10월 이래 현재까지 IBS - CAPP에서 실증 운전 중이며, 이는 고온초전도자석의 세계 최초'장기 실증 운전'으로는 관련 논문이 최근 미국 응용물리학회의 학술지 Journal of Scientific Instruments에 편집장 선택(Editor's Pick)으로 게재되었습니다. - 나아가 ㈜수퍼제닉스 및 전기연구원은 고온 초고도 다극자석 개발에 성공하여 현재 IBS의 중이온 가속기 사업단에서 개발 중인 라온(RAON)프로젝트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초대형 국가 개발 가속기에 고온 초전도자석이 실제로 사용되는 세계 유일 사례입니다. 이외에도 기초과학지원 연구원은 2015년부터 기계연구원, ㈜서남, 군산대, 부산대와 함께 400 MHz 무냉매 무절연 고온 자기도 NMR 자석을 개발, 차세대 초고자기장 NMR 자석 핵심 요소 기술들을 국내적 수준에서 선도하고 있습니다. o 2017년 미 전기전자학회(IEEE)기술 분류에'무절연 고온초전도자석'이 새로 등록된 것을 비롯해 여러 국제 학술대회에서'무절연'신규기술 세션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연구분야를 개척은 자긍심과 함께 책임감도 막중한 것 같아요. - 초전도 응용 기술에서 무절연 초전도 기술이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는 둘레 27㎞의 거대강입자충돌기(LHC)를 이용하여(Higgs)박사를 찾고 2013년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지금은 차기 노벨상을 목표로 LHC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인데요. 현재 LHC에 적용된 초전도 기술로는 시스템의 지름이 100㎞에 달할 것으로 예측돼 천문학적인 건설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절연 초전도 기술을 적용하면 기존의 27㎞ 규모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러한 기대감으로 CERN은 최근 주관했던 2019년 국제학술대회(WAMHTS)부제를'No - insulation(무절연)'으로 지정한바 있습니다. 무절연 초전도 개발이'초전도 코일 보호의 어려움'이라는 매우 큰 산을 넘는데 기여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초전도 기술의 실제 응용을 위해서는 개별 분야별로 개발되어야 할 새로운 기술이 아직 산적한 상황입니다. 난제 중에는 상당히 큰 난제도 많고요. 따라서 앞으로도 다양한 분들의 관심과<NAME>이 절실합니다. 다행히 국내외 많은 연구기관과 기업이 힘을 모아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o 독창적인 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 시행착오도 많았을 텐데요.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사실'을 하는 입장에서 매일 난관을 마주합니다. 제조업에서'완성품'은 단 하나의 사소한 부품이 잘못돼도 동작하지 않는 일이 많아서'어려움'의 크고 작음은 사실 구별이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은 진짜'어려움'이기에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이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심리적, 육체적 괴로움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순간들이 많습니다.(웃음)저는 한국에서 11년을 살아 이곳을 제2의 고향처럼 느끼곤 했는데요. 얼마 후 오랜만에 보스턴을 방문하게 됐는데 공항에 내려 도시 특유의 냄새를 맡자 예전의 힘들었던 기억들이 떠오르며 그리지만지 만은 않았습니다. o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 더불어 연구의 영감을 받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다만 정신적으로 힘들고 지칠 땐 운동을 하는 편인데, 사실 최근에는 이마저도 쉽지는 않아요. 저가 영감을 얻는 방법은'조합하기 연습'입니다. 모방은 창조의 아버지는 말에 저는 대체로 동의해요. 실제로 제 연구실 학생들과 제 아이에게 권하는 방법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물건이나, 머릿속에 떠오르는 임의의 단어를'조합'하여 새로운 형태나 기능을 상상하는 연습입니다. 보통 2개까지는 쉽게 하는데, 3개, 4개, 이 이상 늘어나면 쉽지 않습니다. 각각의 물건에 붙는 부수적인 기능까지 직관에 의존해 합쳐내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자꾸 연습하다보면, 자연스레 연구에도 도움이 됩니다. o 교수님의 학문 분야에서 궁극적으로 도전하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요? - 1980년대 사실상 불모지에 가까웠던 우리나라에서'반도체'기술에 도전했던 수많은 선배님들의 노고에 힘입어'반도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술로 성장하여 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그리고 있습니다. 초전도 분야도 반도체만큼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매우 광범위한 분야의 산업에 응용이 가능한 원천기술입니다. 제 꿈은,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초전도를 반도체와 나란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다른 하나의'대표기술 브랜드'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 및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 연구자이자 스승으로서 연구실 구성원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또 장차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도 말씀해주세요. - 호기심과 재미로 하는 엉뚱한 시도, 남들이 하지 않은'과 도전에 주저하지 않고,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결과가 어찌되든 연구 자체를 재미있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서울대에 임용은 후 학생들에게 썼던 편지에 일부이기도 합니다. 1972년 MIT의 한 학생이 피아노를 대학 건물 밖으로'던져서'파편의 움직임을 연구하고 싶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요즘 말하는'미친 짓'입니다. 놀랍게도 이 아이디어는 학교 위원회를 통과했고, 학교의 전통으로 이어졌습니다. 몇 달 전 국가대표 운동선수 출신 연예인이 방송에서"즐기는 사람을 노력하는 사람이 따를 수 없다"라는 말에 반론을 제기는 장면이 기억납니다. 그는 운동선수로 성공하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고, 따라서"즐기다 보면 성공이 찾아 온다"라는 주장은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분의 주장이 공학에서도 정답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13년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2017년 MIT로 부임하며 두 학교 학생들의 고민의 색깔이 다름을 알았습니다. 한국 학생이 공학을 바라보는 관점은'재미'나'성공'에 무게 위주가 있습니다. 그 기저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시도를 생각하더라도, 이 길의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저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 반면"학생이 추구하는'재미'의 기저에는 남들이 해보지 않은 것, 하면 큰돈을 수 있는 것'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 나아가 그들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면,'안되면 말고'가 많았습니다. 이 같은'가벼움'은 놀랍게도 난관을 돌파하는 창의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설령 마지막에는 어떤 방법도 먹히지 않아 프로젝트가 실패로 귀결된다 해도 아무렇지 않은 듯 자리에서 일어나 다음 프로젝트에 도전합니다. 나아가 실패의 경험을<NAME>여 다음 프로젝트에서의 실수를 줄이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였습니다.'옥상에서 망치를 던지는 미친 학교'라는 MIT의 전통은 학생들에게 이제 이 학교에서는'미친 짓을 해도 된다'는 자신감으로 다가오는 듯합니다. 공학에서'안되면 말고'라는 가벼움은 쉽게 포기해도 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 포기는 나중에 하면 되니 한번 끝까지 해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패는 그 과정로 매우 소중한 자산이니 그것을 두려워 말고 다양한 시도 과정 자체를 즐기라는 의미도 되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하며 선진국 추격형 연구를 탈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아노를 던지는 그런 자유로운 연구들이 더욱 많아지고, 연구 자체를 즐기는 문화가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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