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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44938d-e860-4c78-ae6f-45c999291990	source15/231026/156358097_0.txt	31일 국내 최장터널서 19개 기관 합동 실전적 재난대비 훈련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8097	CC BY	30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31일 전국 최장터널서 19개 기관 합동 실전적 재난대비 훈련 인제양양터널서 대규모 재난 실전훈련 … 초기대응 ․ 기관 상호 공조체계 확인 훈련시간(오후 1시 30분 ~ 3시 30분)중 양양방향(동홍천IC ~ 서양양IC구간)전면 통제 도로 이용객들은 동홍천 IC와 44번 국도 등 다른도로 이용 당부 □오는 31일 전국 최장 도로터널인 서울양양고속도로 인제양양터널(10.965km)에서「도로터널 사고」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강원지역 최고 규모 지진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이번 훈련에서는 초기대응과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를 집중 훈련을 예정이다. □'19년 안전한국훈련(10.28∼11.1):범국가적 총력 재난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모든 재난 유형별 실전위주의 훈련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9년 10월 31일(목)오후 2시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한 인제군 일대 지진발생에 따른 도로 입구 낙석이 발생하고, 차량 8중 추돌 ․ 유조차 폭발·화재로 4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실제적 피해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강원 지역 역대 최악은 지진(규모4.8,'07년 강원 평창군)을 모티브로 하여 10.31(월)14:30경, 강원도 지역 지진(규모 4.8)발생 상황을 도로터널 교통사고 원인으로 설정 ㅇ 훈련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하여 행정안전부, 춘천시와 인제군, 강원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19개 관계기관 260여 곳이 참여하고 구조헬기 등 총 70여대의 장비가<NAME>된다. □ 이번 훈련은 대형사고 상황 시 유관기관 상호 협업체계 구축 등 실전 대응 능력 제고와 위기대응 지침(매뉴얼)실효성 검증에 목적을 두고 있다. ㅇ 도상훈련은 중앙사고수습본부(국토교통부),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인제군)등 사고대책본부 설치·운영을 통한 지휘체계·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점검하여 위기대응 훈련 실효성을 검증한다. 이외에 지역사고수습본부(한국도로공사), 긴급구조통제단(강원소방본부)구성 ㅇ 현장훈련은 비상안내방송, 진입차단막 및 터널 경보제 가동을 통한 도로관리기관의 초동조치 활동을 점검하고, 사상자 구조 및 화재진압, 환자후송, 시설물 임시복구 까지 약 20시간의 유관기관 합동 사고대응 과정을 1시간으로 압축하여 실전 상황에 대비하는 훈련으로 실시한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10월 31일(목)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동홍천IC ~ 서양양IC 구간 운행이 전면 제한되므로 이날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을 이용하는 도로 이용객들은 동홍천 나들목에서 44번 국도 등 우회도로를 이용하여야 하다 □ 국토교통부 <NAME> 도로국장은"이번 훈련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풍수해 ․ 지진 등 주요 재난 발생 시 실질적인 대응역량을 확보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한국도로공사 <NAME> 교통본부장은"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터널사고 대응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긴급 상황에 대한 초동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1일 국내 최장터널서 19개 기관 합동 실전적 재난대비 훈련_1 ### 내용: 31일 전국 최장터널서 19개 기관 합동 실전적 재난대비 훈련 인제양양터널서 대규모 재난 실전훈련 … 초기대응 ․ 기관 상호 공조체계 확인 훈련시간(오후 1시 30분 ~ 3시 30분)중 양양방향(동홍천IC ~ 서양양IC구간)전면 통제 도로 이용객들은 동홍천 IC와 44번 국도 등 다른도로 이용 당부 □오는 31일 전국 최장 도로터널인 서울양양고속도로 인제양양터널(10.965km)에서「도로터널 사고」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강원지역 최고 규모 지진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이번 훈련에서는 초기대응과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를 집중 훈련을 예정이다. □'19년 안전한국훈련(10.28∼11.1):범국가적 총력 재난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모든 재난 유형별 실전위주의 훈련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9년 10월 31일(목)오후 2시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한 인제군 일대 지진발생에 따른 도로 입구 낙석이 발생하고, 차량 8중 추돌 ․ 유조차 폭발·화재로 4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실제적 피해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강원 지역 역대 최악은 지진(규모4.8,'07년 강원 평창군)을 모티브로 하여 10.31(월)14:30경, 강원도 지역 지진(규모 4.8)발생 상황을 도로터널 교통사고 원인으로 설정 ㅇ 훈련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하여 행정안전부, 춘천시와 인제군, 강원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19개 관계기관 260여 곳이 참여하고 구조헬기 등 총 70여대의 장비가<NAME>된다. □ 이번 훈련은 대형사고 상황 시 유관기관 상호 협업체계 구축 등 실전 대응 능력 제고와 위기대응 지침(매뉴얼)실효성 검증에 목적을 두고 있다. ㅇ 도상훈련은 중앙사고수습본부(국토교통부),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인제군)등 사고대책본부 설치·운영을 통한 지휘체계·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점검하여 위기대응 훈련 실효성을 검증한다. 이외에 지역사고수습본부(한국도로공사), 긴급구조통제단(강원소방본부)구성 ㅇ 현장훈련은 비상안내방송, 진입차단막 및 터널 경보제 가동을 통한 도로관리기관의 초동조치 활동을 점검하고, 사상자 구조 및 화재진압, 환자후송, 시설물 임시복구 까지 약 20시간의 유관기관 합동 사고대응 과정을 1시간으로 압축하여 실전 상황에 대비하는 훈련으로 실시한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10월 31일(목)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동홍천IC ~ 서양양IC 구간 운행이 전면 제한되므로 이날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을 이용하는 도로 이용객들은 동홍천 나들목에서 44번 국도 등 우회도로를 이용하여야 하다 □ 국토교통부 <NAME> 도로국장은"이번 훈련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풍수해 ․ 지진 등 주요 재난 발생 시 실질적인 대응역량을 확보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한국도로공사 <NAME> 교통본부장은"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터널사고 대응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긴급 상황에 대한 초동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f9004806-f399-4a42-971a-8963e8b0daba	source15/231026/156192671_0.txt	전자정부지원사업의 미래와 새로운 길을 찾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2671	CC BY	2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미래와 나아갈 길을 찾다 - 행정자치부와 전자정부지원사업자 머리 맞대고 토의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8일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였던 주요기업 임직원이 참석은 가운데'2016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전자정부지원사업은 범정부 정보시스템 공동활용 기반 마련과 다부처 정보시스템 연계 등을 추진하는 대표 정보화사업으로 민간 주도로 수행 ▷ 2016년에는 30개 사업에 1,237억 원 투입, 총 164개 업체가 참가에'생활 맞춤서비스 제공','안전한 사회구현'등 국정과제 및 전자정부 핵심사업 추진 □ 오늘 간담회에서는 우선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지능정보사회에서 전자정부가 지니는 의미와 함께 전자정부지원사업(이하'지원사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 참석자들은 지원사업이 그 동안 온라인 민원발급 확대,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이용자 편의성과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평가하면서, ○ 이러한 전자정부의 미래 모습인 지능형 정부를 실현을 위해 지원사업이 클라우드, IoT등 신기술 공통인프라 구축과 정보보호에 앞장섬으로써 인공지능 ‧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정보기술 도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 한편으로 간담회에서는 IT중소기업이 공공정보화사업에 참여하면서 겪는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논의와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였다. ○ 짧은 기간에 수행되는 지원형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품질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사업 계획단계 전자정부사업관리자(PMO)도입, 품질성능 평가시험(BMT*)비용 지원 외와 품질관리전담반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PMO(Project PM Office):정보화 전문가.'17년 5개과제 내외 지원 예정 *BMT(Benchmark Test):SW산업진흥법에 따라 상용SW 품질 ․ 성능 평가시험으로 지원사업은 시험비용의 13 만 업체 부담 예정. <NAME> 행정자치부 스마트서비스과장은"민간과 소통하는 자리를 통해 급변하는 ICT와 변화에 맞추어 정보화사업의 성과 ․ 품질을 제고하면서 중소 SW기업을 지원할 수 잇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행정자치부는 2018에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총 32개 과제에 1,26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인공지능 시대 적응형 보안시스템 구축 ISP'등 7개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상반기에 발주를 추진 중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자정부지원사업의 미래와 새로운 길을 찾다_1 ### 내용: 전자정부지원사업의 미래와 나아갈 길을 찾다 - 행정자치부와 전자정부지원사업자 머리 맞대고 토의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8일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였던 주요기업 임직원이 참석은 가운데'2016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전자정부지원사업은 범정부 정보시스템 공동활용 기반 마련과 다부처 정보시스템 연계 등을 추진하는 대표 정보화사업으로 민간 주도로 수행 ▷ 2016년에는 30개 사업에 1,237억 원 투입, 총 164개 업체가 참가에'생활 맞춤서비스 제공','안전한 사회구현'등 국정과제 및 전자정부 핵심사업 추진 □ 오늘 간담회에서는 우선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지능정보사회에서 전자정부가 지니는 의미와 함께 전자정부지원사업(이하'지원사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 참석자들은 지원사업이 그 동안 온라인 민원발급 확대,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이용자 편의성과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평가하면서, ○ 이러한 전자정부의 미래 모습인 지능형 정부를 실현을 위해 지원사업이 클라우드, IoT등 신기술 공통인프라 구축과 정보보호에 앞장섬으로써 인공지능 ‧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정보기술 도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 한편으로 간담회에서는 IT중소기업이 공공정보화사업에 참여하면서 겪는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논의와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였다. ○ 짧은 기간에 수행되는 지원형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품질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사업 계획단계 전자정부사업관리자(PMO)도입, 품질성능 평가시험(BMT*)비용 지원 외와 품질관리전담반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PMO(Project PM Office):정보화 전문가.'17년 5개과제 내외 지원 예정 *BMT(Benchmark Test):SW산업진흥법에 따라 상용SW 품질 ․ 성능 평가시험으로 지원사업은 시험비용의 13 만 업체 부담 예정. <NAME> 행정자치부 스마트서비스과장은"민간과 소통하는 자리를 통해 급변하는 ICT와 변화에 맞추어 정보화사업의 성과 ․ 품질을 제고하면서 중소 SW기업을 지원할 수 잇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행정자치부는 2018에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총 32개 과제에 1,26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인공지능 시대 적응형 보안시스템 구축 ISP'등 7개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상반기에 발주를 추진 중이다.
88628cc8-e4b3-495c-8d89-769ba638e242	source15/231026/156453839_0.txt	클로렐라, 농작물도 ‘쑥쑥’ 농가소득도 ‘쑥쑥’ 올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3839&pageIndex=30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6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클로렐라, 농작물도'쑥쑥'농가소득도'쑥쑥'올려 “ 수량 증대 ‧ 병 발생 감소 ‧ 신선도 증가"효과 톡톡 - - 전국 3,889농가서 66작물에 클로렐라 적용이용 - □ 경기 이천에서 케일 등 엽채류를 재배하고 있는 <NAME> 씨는 지난 2015년부터 농작물에 클로렐라를 뿌려주고 있다. 클로렐라를 뿌린 작물은 종자 발아율이 11 배 이상 좋아져 수확량이 크게 늘었고, 저장성이 70%이상 향상되어 장기간 저장해도 부패하지 못하고 신선도가 오래 지속에 상품성도 향상됐다. 덕분에 클로렐라 활용 후 30%이상 농가소득이 증가했다. “ 전북 완주에서 딸기를 재배하고 잇는 <NAME> 씨도 지난해부터 클로렐라를 사용하고 있다. 딸기를 재배하면서 경도가 올라가 물러지는 것이 큰 걱정이었는데, 클로렐라 사용 후부터 이러한 걱정이 사라졌다. 딸기의 생육과 저장성도 훨씬 좋아졌다. 딸기 농가의 골칫거리인 흰가루병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대해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고품질 농산물 재배를 위해 보급하고 있는'클로렐라 농업활용기술'이 작물과 수량 증대, 병 발생 감소, 상품성 증대 등에 큰 도움이 되며 농가 소득증대에 톡톡히 한몫하고 있다고 밝혔다. - 클로렐라는 비타민 ‧ 미네랄 ‧ 단백질 ‧ 엽록소 등이 풍부한 담수 녹조류의 일종이다. □ 농촌진흥청은 클로렐라가 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한 결과, 클로렐라를 통해 상추(32%)‧ 배추(32%)‧ 무(58 퍼센트)등 엽채류는 무처리 대비 30 배 이상 생육이 촉진되고, 딸기는 57%가량 수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 또 상추의 균핵병과 노균병은 75%, 딸기의 잿빛곰팡이병과 흰가루병은 89 퍼센트 정도 억제하는 효과도 검증했다. ○ 이밖에 저장 과정에서 딸기 ‧ 엽채류 ‧ 과채류의 부패를 막아주며 14일 동안 신선도를 오래 유지해 생산량 향상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을 확인했다. ○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농업적으로 이용성이 높은 크로렐라 푸스카(Chlorella fusca)외 4개 균주를 선발하고, 농가에서 손쉽게 배양 ‧ 활용할 수 있도록 농가 보급형 배양기술 및 대량 증식 장치를 개발 ‧ 보급해왔다. ○ 또 2016 ~ 2018년에는 클로렐라 농업활용기술 시범사업을 진행으로 전국 69개 시군 3,139농가(재배면적 2,305ha)에 보급하여 59개 작목에 적용한 결과, 수량이 12%증가했다. 참여농가 소득도 19.7%높아지는 효과를 거뒀다. □ 특히 충남 논산의 딸기작목반에서는 흰가루병에 약하고 과육이 빠르게 물러지는 대과형 품종인'킹스베리'에'17년부터 클로렐라를 처리해 흰가루병이 감소는 경도가 높아지면서'18년부터 동남아 6개국 딸기 수출에 성공했다. ○ 현재(2020년 말에 클로렐라 농업활용기술은 전국 75개 시군 3,889농가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적용 작물도 과채류는 물론 과수와 식량작물 모두 66작물이나 되고, 재배면적도 3,685ha에 달했다 □ 농촌진흥청 유기농업과 <NAME> 농업연구사는"클로렐라는 기존의 미생물에 비해 배양 단가가 3분 1 정도로 줄여 경제적이고 농업적 활용성이 매우 크다."라며,"앞으로 더욱 많은 작물에서 클로렐라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클로에 활용기술의 농가 보급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식물플랑크톤(미세조류)의 일종으로 광합성을 하는 담수 균으로 ○ 이산화탄소, 물, 빛, 미량원소만 먹는 무성생식 4분법으로 번식 ○ 단백질, 미네랄, 엽록소, 비타민 외 각종 영양소를 균형있게 함유 ○ 건강기능성 원료로 고시(2004, 식약처) - 식물적 면역기능 활성화, 중금속·독소 배출, 질병예방 - 식품산업, 의약산업, 축산업, 바이오에너지산업 분야 이용 확대 □ 클로렐라의 농업적 활용효과 검정결과 ○ 생육촉진:상추 32, 배추 32, 무 58%향상 ○ 농산물 수량 증대 효능 ※ 무처리 대비 딸기 수량 57%증가(병해충 감소, 품질 증대 효과) ○ 작물 병해 발생억제 효과 - 적상추:균핵병 75%, 노균병 79 ％ 억제 - 딸 기 ; 잿빛곰팡이병 89%, 흰가루병 93 억제 ○ 저장성 및 신선도 향상 효과 ※ 클로렐라 처리 후 경과일수별 딸기 부패율 - 저온저장(4℃)에서 30일까지 저장 토록 - 클로렐라 처리 14일 후 엽채류 부패율 저온저장 14일 이내 부패율 ※ 저온저장(4℃)에서 14일까지 저장 적합 □ 클로렐라 농가보급 촉진을 위한 자가 배양기술 개발 - 클로렐라 배양 특성 - 클로렐라(Chlorella)는 미세조류의 일종으로 광합성을 돕는 미생물 - 생육특성:크기는 - 2 - 무성생식 4분열로 증식하며 이산화탄소, 햇빛은 빛, 미량원소만 있어도 증식이 가능 - 저비용 농가 보급형 배양기술 및 장치 개발 - 균주선발:농가에서 이용성이 높은 1은 4개 균주 ※ 종균 보급체계:실용화재단을 통한 각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 - 배양조건 확립:COH 2,500Lux 이상, 상온, pH 5.0 ~ 7.0 - 인공배지 개발 - 질소, 인산, 무기염류로 구성된 배양재료와 액상배지 - 농가단위별 보급형 자연광배양기술 및 배지 개발('14, 특허출원) <표준배양 Cell> /Seed용 Cell> □ 클로렐라 농업활용기술 보급 - 2016 ~ 2018년 시범사업 만족도(농가 만족도)85.4%만족 -(효과)전년 대비 수량증가 12.0%, -(의견)수량 증가, 질병 발생 감소, ○ 2020년 기준 5적 농업활용기술 보급 4광역시 9개 도(75개 시군) - 클로렐라 활용 우수사례 ○ 경북 딸기 작목반 대상 신기술 지원을 추진('17.) - 균주(Chlorella fusca), 배양기, 약제 등 지원:20농가 - 클로렐라 활용성 교육:6회 클로렐라 배양기술, 처리방법(살포, 관주), 병방제 및 품질향상 효과 ● 킹스베리:해외 6개국 딸기수출 성공('18,1억 원, 3,000kg) 킹스베리는 대과종으로 과육이 두껍고 흰가루병에 약해 수출에 어려움 클로렐라 활용으로 흰가루병 감소 및 당도 ‧ 경도 증가 수출국 -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홍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클로렐라, 농작물도 ‘쑥쑥’ 농가소득도 ‘쑥쑥’ 올려_1 ### 내용: 클로렐라, 농작물도'쑥쑥'농가소득도'쑥쑥'올려 “ 수량 증대 ‧ 병 발생 감소 ‧ 신선도 증가"효과 톡톡 - - 전국 3,889농가서 66작물에 클로렐라 적용이용 - □ 경기 이천에서 케일 등 엽채류를 재배하고 있는 <NAME> 씨는 지난 2015년부터 농작물에 클로렐라를 뿌려주고 있다. 클로렐라를 뿌린 작물은 종자 발아율이 11 배 이상 좋아져 수확량이 크게 늘었고, 저장성이 70%이상 향상되어 장기간 저장해도 부패하지 못하고 신선도가 오래 지속에 상품성도 향상됐다. 덕분에 클로렐라 활용 후 30%이상 농가소득이 증가했다. “ 전북 완주에서 딸기를 재배하고 잇는 <NAME> 씨도 지난해부터 클로렐라를 사용하고 있다. 딸기를 재배하면서 경도가 올라가 물러지는 것이 큰 걱정이었는데, 클로렐라 사용 후부터 이러한 걱정이 사라졌다. 딸기의 생육과 저장성도 훨씬 좋아졌다. 딸기 농가의 골칫거리인 흰가루병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대해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고품질 농산물 재배를 위해 보급하고 있는'클로렐라 농업활용기술'이 작물과 수량 증대, 병 발생 감소, 상품성 증대 등에 큰 도움이 되며 농가 소득증대에 톡톡히 한몫하고 있다고 밝혔다. - 클로렐라는 비타민 ‧ 미네랄 ‧ 단백질 ‧ 엽록소 등이 풍부한 담수 녹조류의 일종이다. □ 농촌진흥청은 클로렐라가 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한 결과, 클로렐라를 통해 상추(32%)‧ 배추(32%)‧ 무(58 퍼센트)등 엽채류는 무처리 대비 30 배 이상 생육이 촉진되고, 딸기는 57%가량 수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 또 상추의 균핵병과 노균병은 75%, 딸기의 잿빛곰팡이병과 흰가루병은 89 퍼센트 정도 억제하는 효과도 검증했다. ○ 이밖에 저장 과정에서 딸기 ‧ 엽채류 ‧ 과채류의 부패를 막아주며 14일 동안 신선도를 오래 유지해 생산량 향상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을 확인했다. ○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농업적으로 이용성이 높은 크로렐라 푸스카(Chlorella fusca)외 4개 균주를 선발하고, 농가에서 손쉽게 배양 ‧ 활용할 수 있도록 농가 보급형 배양기술 및 대량 증식 장치를 개발 ‧ 보급해왔다. ○ 또 2016 ~ 2018년에는 클로렐라 농업활용기술 시범사업을 진행으로 전국 69개 시군 3,139농가(재배면적 2,305ha)에 보급하여 59개 작목에 적용한 결과, 수량이 12%증가했다. 참여농가 소득도 19.7%높아지는 효과를 거뒀다. □ 특히 충남 논산의 딸기작목반에서는 흰가루병에 약하고 과육이 빠르게 물러지는 대과형 품종인'킹스베리'에'17년부터 클로렐라를 처리해 흰가루병이 감소는 경도가 높아지면서'18년부터 동남아 6개국 딸기 수출에 성공했다. ○ 현재(2020년 말에 클로렐라 농업활용기술은 전국 75개 시군 3,889농가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적용 작물도 과채류는 물론 과수와 식량작물 모두 66작물이나 되고, 재배면적도 3,685ha에 달했다 □ 농촌진흥청 유기농업과 <NAME> 농업연구사는"클로렐라는 기존의 미생물에 비해 배양 단가가 3분 1 정도로 줄여 경제적이고 농업적 활용성이 매우 크다."라며,"앞으로 더욱 많은 작물에서 클로렐라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클로에 활용기술의 농가 보급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식물플랑크톤(미세조류)의 일종으로 광합성을 하는 담수 균으로 ○ 이산화탄소, 물, 빛, 미량원소만 먹는 무성생식 4분법으로 번식 ○ 단백질, 미네랄, 엽록소, 비타민 외 각종 영양소를 균형있게 함유 ○ 건강기능성 원료로 고시(2004, 식약처) - 식물적 면역기능 활성화, 중금속·독소 배출, 질병예방 - 식품산업, 의약산업, 축산업, 바이오에너지산업 분야 이용 확대 □ 클로렐라의 농업적 활용효과 검정결과 ○ 생육촉진:상추 32, 배추 32, 무 58%향상 ○ 농산물 수량 증대 효능 ※ 무처리 대비 딸기 수량 57%증가(병해충 감소, 품질 증대 효과) ○ 작물 병해 발생억제 효과 - 적상추:균핵병 75%, 노균병 79 ％ 억제 - 딸 기 ; 잿빛곰팡이병 89%, 흰가루병 93 억제 ○ 저장성 및 신선도 향상 효과 ※ 클로렐라 처리 후 경과일수별 딸기 부패율 - 저온저장(4℃)에서 30일까지 저장 토록 - 클로렐라 처리 14일 후 엽채류 부패율 저온저장 14일 이내 부패율 ※ 저온저장(4℃)에서 14일까지 저장 적합 □ 클로렐라 농가보급 촉진을 위한 자가 배양기술 개발 - 클로렐라 배양 특성 - 클로렐라(Chlorella)는 미세조류의 일종으로 광합성을 돕는 미생물 - 생육특성:크기는 - 2 - 무성생식 4분열로 증식하며 이산화탄소, 햇빛은 빛, 미량원소만 있어도 증식이 가능 - 저비용 농가 보급형 배양기술 및 장치 개발 - 균주선발:농가에서 이용성이 높은 1은 4개 균주 ※ 종균 보급체계:실용화재단을 통한 각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 - 배양조건 확립:COH 2,500Lux 이상, 상온, pH 5.0 ~ 7.0 - 인공배지 개발 - 질소, 인산, 무기염류로 구성된 배양재료와 액상배지 - 농가단위별 보급형 자연광배양기술 및 배지 개발('14, 특허출원) <표준배양 Cell> /Seed용 Cell> □ 클로렐라 농업활용기술 보급 - 2016 ~ 2018년 시범사업 만족도(농가 만족도)85.4%만족 -(효과)전년 대비 수량증가 12.0%, -(의견)수량 증가, 질병 발생 감소, ○ 2020년 기준 5적 농업활용기술 보급 4광역시 9개 도(75개 시군) - 클로렐라 활용 우수사례 ○ 경북 딸기 작목반 대상 신기술 지원을 추진('17.) - 균주(Chlorella fusca), 배양기, 약제 등 지원:20농가 - 클로렐라 활용성 교육:6회 클로렐라 배양기술, 처리방법(살포, 관주), 병방제 및 품질향상 효과 ● 킹스베리:해외 6개국 딸기수출 성공('18,1억 원, 3,000kg) 킹스베리는 대과종으로 과육이 두껍고 흰가루병에 약해 수출에 어려움 클로렐라 활용으로 흰가루병 감소 및 당도 ‧ 경도 증가 수출국 -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홍콩
7bac8712-a057-4897-8228-39beacc2c7d1	source15/231026/156544526_1.txt	민관협력으로 이뤄낸 조선왕실 유물 ‘노부(鹵簿)’ 보존처리 마무리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4526&pageIndex=99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민관협력으로'조선왕실 유물'노부'보존처리 마무리 - 라이엇 게임즈 후원'왕실 노부 유물 보존처리사업'완료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문화재지킴이 협약기업인 온라인 게임 전문은'라이엇 게임즈'(Riot Games, 한국대표 <NAME> )의 후원으로 지난 6월부터 시작한'왕실 노부 유물 보존처리'사업을 이달 완료하였다.'2013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된 1차 노부류 복원이 사업(25점)에 이어 두 단계로 진행된 민관협력 사업이다. '노부'는 고려·조선시대 왕의 행차 때 갖추던 의장품으로 왕의 위엄을 상징한다. 이번 복원에 대상 유물은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노부류 중 복원이 시급성과 역사성·희소성·활용성 등을 고려해 주작당, 용봉단선 등 15점을 선정하였다. 작품은 왕실의 주요 행사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의궤에 원형이 잘 남아있어 의궤의 기록을 토대로 유물의 직물과 안료에 대한 과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유물의 상태와 성질을 면밀히 조사하였다. 보존처리에는 복합재질로 이루어진 노부류의 안정성을 확보를 위해 직물·지류·목재·금속 등 각 재질별 보존처리 전문가가 다수 투입으로 완성도를 높였고, 보존처리에 사용되는 재료와 기법은 안정성과 타당성을 바탕으로 유사 보존처리 사례 조사와 예비실험을 거쳐 최적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특히 열화된 직물과 목재는 보존처리 후 안정적으로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원형 상태 유지와 최소한의 물리적 손상 보완에 주력하여 마무리하였다. *열화:외부환경에 오래 노출될수록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손상되는 현상 라이엇 게임즈는 문화유산 보존관리와 활용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2012년 문화재지킴이 협약을 맺은 이후 10년 이상 문화재 보호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올해까지 라이엇 게임즈가 후원해 온 문화재지킴이 총 후원규모는‘77억 원으로 문화재지킴이 협약기업 중 가장 넓은 규모이다. 지난 12일에도 국외문화재 환수 지원, 조선 왕실 보호 사업과 청소년 문화유산 체험교육 지원, 국내 긴급매입 및 전시 후원 등의 후원 ‧ 협력 사업을 통해 8억 원을 추가 후원하는 내용의 2022년도 후원약정식을 개최한 적도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보존처리 사업을 통해 완료된 문화재와 유물을 향후 전시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라에서 게임즈와 문화재 보존·활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관협력으로 이뤄낸 조선왕실 유물 ‘노부(鹵簿)’ 보존처리 마무리_1 ### 내용: 민관협력으로'조선왕실 유물'노부'보존처리 마무리 - 라이엇 게임즈 후원'왕실 노부 유물 보존처리사업'완료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문화재지킴이 협약기업인 온라인 게임 전문은'라이엇 게임즈'(Riot Games, 한국대표 <NAME> )의 후원으로 지난 6월부터 시작한'왕실 노부 유물 보존처리'사업을 이달 완료하였다.'2013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된 1차 노부류 복원이 사업(25점)에 이어 두 단계로 진행된 민관협력 사업이다. '노부'는 고려·조선시대 왕의 행차 때 갖추던 의장품으로 왕의 위엄을 상징한다. 이번 복원에 대상 유물은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노부류 중 복원이 시급성과 역사성·희소성·활용성 등을 고려해 주작당, 용봉단선 등 15점을 선정하였다. 작품은 왕실의 주요 행사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의궤에 원형이 잘 남아있어 의궤의 기록을 토대로 유물의 직물과 안료에 대한 과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유물의 상태와 성질을 면밀히 조사하였다. 보존처리에는 복합재질로 이루어진 노부류의 안정성을 확보를 위해 직물·지류·목재·금속 등 각 재질별 보존처리 전문가가 다수 투입으로 완성도를 높였고, 보존처리에 사용되는 재료와 기법은 안정성과 타당성을 바탕으로 유사 보존처리 사례 조사와 예비실험을 거쳐 최적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특히 열화된 직물과 목재는 보존처리 후 안정적으로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원형 상태 유지와 최소한의 물리적 손상 보완에 주력하여 마무리하였다. *열화:외부환경에 오래 노출될수록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손상되는 현상 라이엇 게임즈는 문화유산 보존관리와 활용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2012년 문화재지킴이 협약을 맺은 이후 10년 이상 문화재 보호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올해까지 라이엇 게임즈가 후원해 온 문화재지킴이 총 후원규모는‘77억 원으로 문화재지킴이 협약기업 중 가장 넓은 규모이다. 지난 12일에도 국외문화재 환수 지원, 조선 왕실 보호 사업과 청소년 문화유산 체험교육 지원, 국내 긴급매입 및 전시 후원 등의 후원 ‧ 협력 사업을 통해 8억 원을 추가 후원하는 내용의 2022년도 후원약정식을 개최한 적도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보존처리 사업을 통해 완료된 문화재와 유물을 향후 전시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라에서 게임즈와 문화재 보존·활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예정이다.
7f700b63-26a4-4993-a288-ebef8ee075c1	source15/231026/156440181_0.txt	과기정통부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SKT 인증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0181&pageIndex=33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인증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수요 증가, 전자문서 신뢰도에 기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을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이하'중계자')로 인증하였다고 10일 밝혔다. □ 중계자는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를 송·수신 및 중계(이하'전자문서 유통')하는 자로서,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전자문서 등 전자거래 기본법(이하'전자문서법')」상 인력·시설·장비, 재정·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정받을 수 있었다. ㅇ 과기정통부는 신기술을 갖춘 국내 중소기업들도 중계자가 될 수 잇도록 법적 효력 인정에 필요한 기준을 완화하는 인증제전환 등에 대한 전자문서법 개정을 작년에 통과시켰으며, 이번 건은 중계자 요건 변경 이후 첫 인증 사례다. -(요건)설비, 기술능력,(인증 유효기간)3년,(사후관리)설비의 작동 여부 및 안전성에 관한 매년 점검,(유통증명서 발급)전담기관, 중계자 ㅇ 이에 인증으로 중계자의 수는 기존 7개*에서 SK텔레콤이 추가되어 총 8개가 되었다. - 더존비즈온, 포스토피아, 아이앤텍, 카카오페이, 다음과 네이버, 엔에이치엔페이코 □ 중계자를 통해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유통에서 전자문서의 송·수신 및 열람 일시, 발신자와 및 수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명 가능(10년 이내)하므로, 거래 증빙이 필요한 전자문서 유통에 중계자 제도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ㅇ 현재 중계자를 적용으로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모바일 전자고지가 있으며, 향후 전자지갑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중계자의 전자문서 이용과> (단위:건,%) ㅇ 과기정통부는"현재, 중계자에 관한 인증제 전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확산, 전자지갑 기반 신규 서비스·시장 창출 기대 등으로 인한 신규 중계자 인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며, ㅇ"기업 맞춤형 서비스 등을 통해 중계자 육성을 지원하여 다양한 전자문서 유통 채널 확보 및 신기술 기반의 이용자 중심적 전자문서 유통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SKT 인증_1 ### 내용: 과기정통부,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인증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수요 증가, 전자문서 신뢰도에 기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을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이하'중계자')로 인증하였다고 10일 밝혔다. □ 중계자는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를 송·수신 및 중계(이하'전자문서 유통')하는 자로서,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전자문서 등 전자거래 기본법(이하'전자문서법')」상 인력·시설·장비, 재정·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정받을 수 있었다. ㅇ 과기정통부는 신기술을 갖춘 국내 중소기업들도 중계자가 될 수 잇도록 법적 효력 인정에 필요한 기준을 완화하는 인증제전환 등에 대한 전자문서법 개정을 작년에 통과시켰으며, 이번 건은 중계자 요건 변경 이후 첫 인증 사례다. -(요건)설비, 기술능력,(인증 유효기간)3년,(사후관리)설비의 작동 여부 및 안전성에 관한 매년 점검,(유통증명서 발급)전담기관, 중계자 ㅇ 이에 인증으로 중계자의 수는 기존 7개*에서 SK텔레콤이 추가되어 총 8개가 되었다. - 더존비즈온, 포스토피아, 아이앤텍, 카카오페이, 다음과 네이버, 엔에이치엔페이코 □ 중계자를 통해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유통에서 전자문서의 송·수신 및 열람 일시, 발신자와 및 수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명 가능(10년 이내)하므로, 거래 증빙이 필요한 전자문서 유통에 중계자 제도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ㅇ 현재 중계자를 적용으로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모바일 전자고지가 있으며, 향후 전자지갑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중계자의 전자문서 이용과> (단위:건,%) ㅇ 과기정통부는"현재, 중계자에 관한 인증제 전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확산, 전자지갑 기반 신규 서비스·시장 창출 기대 등으로 인한 신규 중계자 인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며, ㅇ"기업 맞춤형 서비스 등을 통해 중계자 육성을 지원하여 다양한 전자문서 유통 채널 확보 및 신기술 기반의 이용자 중심적 전자문서 유통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e658610-9f1f-482e-a69c-5ad4ee82318b	source15/231026/156069764_0.txt	산림청, 13~14일 밤나무 항공방제 안전 집중점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9764	CC BY	23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산림청,‘13∼14일 밤나무 항공방제 안전 집중점검 - 산림헬기<NAME>장 계류장 안전확보 등 2차 안전점검.. 법규 위반시 제재 - □ 산림청(청장 <NAME> )은 13일부터 14일까지 야간은 항공방제를 안전하게 추진하기 위해 산림헬기<NAME>장 정류장이 안전확보 등 2차 안전점검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 밤나무 항공방제는 재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밤 종실해충(복숭아명나방)발생시기에 지상방제가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전국 26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23,760ha에 걸쳐 실시한다. □ 이번 안전점검은 여름철 산림헬기 내부의 고온, 다습 등 불리한 운항환경을 극복하고, 임무현장의 안전운항 여건을 조성하여 임무가 종료될 때까지 안전하게 항공방제를 하기 위함이다. □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계류장과 이·착륙장 비행위해물질 제거▲방제구역 경계표시 여부 ▲고압송전선 위험구역 표시여부 등 헬기 안전과 직결되는 방제규정을 점검하고 위반시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항공방제의 비행높이는 지형조건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 나무 최고 높이에서 10m 이내로 낮은 높이에서 방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 특히, 밤나무 항공방제의 경우 저고도, 저속에서 급격한 기동비행을 해야 함에 따라 다른 비행임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고발생 비율도 높아 조종사들의 업무집중도가 높이 요구된다. □ 방제는 오전 사이에 바람이 잔잔한 상승기류가 발생하지 않아 방제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방제를 추진한다. 다만 바람은 초속 10은 경우에만 방제하고 1일 방제회수는 산림헬기와 조종사의 운항 및 근로여건을 감안하여 항공기 1대가 약 25회이며 방제시간은 5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 산림청 <NAME> 산림보호국장은 충남 공주지역 현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규정과 매뉴얼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 <NAME> 산림보호국장은"산림헬기 조종사가 폭염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조종사와 밤 재배 임가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매년 밤나무 항공방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항공 선진국 수준의 안전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현장 안전점검을 강화로 산림헬기를 운영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안전운항시간:(현재)8,500시간/(항공 선진국 수준)18,000시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림청, 13~14일 밤나무 항공방제 안전 집중점검_1 ### 내용: 산림청,‘13∼14일 밤나무 항공방제 안전 집중점검 - 산림헬기<NAME>장 계류장 안전확보 등 2차 안전점검.. 법규 위반시 제재 - □ 산림청(청장 <NAME> )은 13일부터 14일까지 야간은 항공방제를 안전하게 추진하기 위해 산림헬기<NAME>장 정류장이 안전확보 등 2차 안전점검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 밤나무 항공방제는 재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밤 종실해충(복숭아명나방)발생시기에 지상방제가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전국 26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23,760ha에 걸쳐 실시한다. □ 이번 안전점검은 여름철 산림헬기 내부의 고온, 다습 등 불리한 운항환경을 극복하고, 임무현장의 안전운항 여건을 조성하여 임무가 종료될 때까지 안전하게 항공방제를 하기 위함이다. □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계류장과 이·착륙장 비행위해물질 제거▲방제구역 경계표시 여부 ▲고압송전선 위험구역 표시여부 등 헬기 안전과 직결되는 방제규정을 점검하고 위반시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항공방제의 비행높이는 지형조건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 나무 최고 높이에서 10m 이내로 낮은 높이에서 방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 특히, 밤나무 항공방제의 경우 저고도, 저속에서 급격한 기동비행을 해야 함에 따라 다른 비행임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고발생 비율도 높아 조종사들의 업무집중도가 높이 요구된다. □ 방제는 오전 사이에 바람이 잔잔한 상승기류가 발생하지 않아 방제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방제를 추진한다. 다만 바람은 초속 10은 경우에만 방제하고 1일 방제회수는 산림헬기와 조종사의 운항 및 근로여건을 감안하여 항공기 1대가 약 25회이며 방제시간은 5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 산림청 <NAME> 산림보호국장은 충남 공주지역 현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규정과 매뉴얼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 <NAME> 산림보호국장은"산림헬기 조종사가 폭염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조종사와 밤 재배 임가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매년 밤나무 항공방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항공 선진국 수준의 안전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현장 안전점검을 강화로 산림헬기를 운영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안전운항시간:(현재)8,500시간/(항공 선진국 수준)18,000시간
8d1ca194-d99c-4c15-809a-11f751f02899	source15/231026/156455805_0.txt	권 장관 대구 규제자유특구 방문, 규제법령 정비 신속 추진 강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5805&pageIndex=30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권 장관 대구경북 규제자유특구 방문, 규제법령 정비 신속 추진 강조 □ 의료적 육성을 위해 특구사업 참여기관, 기업의 다양한 아이디어 수렴 □ 올해 8월 실증 종료 예정인 원격 모니터링과 인체 폐지방 재활용 실증 등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규제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NAME> 장관은 대구광역시 <NAME> 시장과 함께 6월 9일(수),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있는'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를 방문했다.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방문 일정> 일시·장소:'21.6.9(수), 13:30 ~ 15:00 대구 동내동'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관계자:중기부 장관, 대구시장, 경북대병원장, DG와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장 등 주요내용:실증사업 추진현황 점검, 참여기업 현장방문 격려 이번 방문은 특구와의 소통을 통해 요구사항을 규제법령 정비 등 정책에 반영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뤄진 것이다.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는'19년 7월 지역의 우수한 정보기술(IT)과 바이오 신소재를 활용해서 첨단의료기기 산업기반을 마련으로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지정됐고, 최근 보건복지부에서'20년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에서'우수'특구로 선정되는 등 지난 2년간의 실증과정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특구로 평가받고 있다. 먼저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에서는 경북대학교병원이 참여해 신장이식 환자를 상대로 원격모니터링을 통해, 혈압, 체온 등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위험 상황을 확인하는 재택 임상시험 실증을 추진해 병원 임상시험과 유사한 안전성과 동등 이상의 효과성을 확인했다. 향후 재택 임상시험이 본격 허용되면 임상시험 이상 반응을 조기에 파악으로 환자의 안전성을 높이면서도 다수의 환자 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해 임상시험의 비용을 줄임으로써 의료업계가 저는 임상시험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열어갈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이 실증의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규제법령을 신속히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구 특구는 그간 버려졌던 인체 폐지방에서 콜라겐이라는 비싼 바이오 신소재를 추출하고 기업에 공급함으로써'흉터 치료용 피복재'와 같은 의료기기 제품이 상용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1g당 1.7억 원, 폐지방 80ton에서 연간 2,366억 원의 부가가치 발생 <NAME> 장관은 대구 규제자유특구의 인체유래 콜라겐에서'상처 치료용 피복재'를 개발 완료는 ㈜엔도비전의 애로사항과 규제법령 정비 필요성을 듣고, "향후 폐지방의 재활용이라는 오랜 숙원사업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규제법령 정비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구 특구에서는 여러 중소기업들이 3차원(3D)프린터 같은 고가의 설비를 공유해'인공관절'과 같은 의료기기를 생산할 수 있게 돼면서 첨단 의료기기 시장에 빠르게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다. 이번 실증에 참여한 ㈜멘티스로지텍 등 12개 중소기업들이'인공관절'총 8개 품목을 대상으로 3차원(3D)프린팅 의료기기 시제품을 생산 가능으로 올 7월까지 식약처 인·허가를 거쳐 제품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인공 인공관절, 추간체유합보형재, 침습형 의료용 가이드, 두개골 성형재료, 가상 광대뼈, 안구밸브 임플란트, 특수재질 치과용 임플란트, 금속제 이식용 메쉬 이날 대구시 규제자유특구를 방문한 중기부 <NAME> 장관은"특구의 취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 특색을 최대한 살린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에 있다"면서, "특히 대구 최초에서 재택 임상시험 실증에 필요한 원격모니터링처럼 국민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진다는 수 있는 실증사업은 낡은 규제법령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며 관계부처와 협력해「의료법」등 규제법령 정비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장관은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직화 프라이팬 등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로 세계시장을 공략 중인 뿌리산업<NAME>업 ㈜창보를 방문해 공장 자동화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저녁에는 대구 수성스퀘어에서 대구·경북지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중기부 승격 후 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중점적으로 지원한 정책 방향에 대해 강연을 했다. <NAME> 장관은 이번 대구·경북지역 방문에 이어서 다른 지역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 장관 대구 규제자유특구 방문, 규제법령 정비 신속 추진 강조_1 ### 내용: 권 장관 대구경북 규제자유특구 방문, 규제법령 정비 신속 추진 강조 □ 의료적 육성을 위해 특구사업 참여기관, 기업의 다양한 아이디어 수렴 □ 올해 8월 실증 종료 예정인 원격 모니터링과 인체 폐지방 재활용 실증 등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규제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NAME> 장관은 대구광역시 <NAME> 시장과 함께 6월 9일(수),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있는'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를 방문했다.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방문 일정> 일시·장소:'21.6.9(수), 13:30 ~ 15:00 대구 동내동'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관계자:중기부 장관, 대구시장, 경북대병원장, DG와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장 등 주요내용:실증사업 추진현황 점검, 참여기업 현장방문 격려 이번 방문은 특구와의 소통을 통해 요구사항을 규제법령 정비 등 정책에 반영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뤄진 것이다.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는'19년 7월 지역의 우수한 정보기술(IT)과 바이오 신소재를 활용해서 첨단의료기기 산업기반을 마련으로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지정됐고, 최근 보건복지부에서'20년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에서'우수'특구로 선정되는 등 지난 2년간의 실증과정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특구로 평가받고 있다. 먼저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에서는 경북대학교병원이 참여해 신장이식 환자를 상대로 원격모니터링을 통해, 혈압, 체온 등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위험 상황을 확인하는 재택 임상시험 실증을 추진해 병원 임상시험과 유사한 안전성과 동등 이상의 효과성을 확인했다. 향후 재택 임상시험이 본격 허용되면 임상시험 이상 반응을 조기에 파악으로 환자의 안전성을 높이면서도 다수의 환자 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해 임상시험의 비용을 줄임으로써 의료업계가 저는 임상시험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열어갈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이 실증의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규제법령을 신속히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구 특구는 그간 버려졌던 인체 폐지방에서 콜라겐이라는 비싼 바이오 신소재를 추출하고 기업에 공급함으로써'흉터 치료용 피복재'와 같은 의료기기 제품이 상용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1g당 1.7억 원, 폐지방 80ton에서 연간 2,366억 원의 부가가치 발생 <NAME> 장관은 대구 규제자유특구의 인체유래 콜라겐에서'상처 치료용 피복재'를 개발 완료는 ㈜엔도비전의 애로사항과 규제법령 정비 필요성을 듣고, "향후 폐지방의 재활용이라는 오랜 숙원사업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규제법령 정비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구 특구에서는 여러 중소기업들이 3차원(3D)프린터 같은 고가의 설비를 공유해'인공관절'과 같은 의료기기를 생산할 수 있게 돼면서 첨단 의료기기 시장에 빠르게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다. 이번 실증에 참여한 ㈜멘티스로지텍 등 12개 중소기업들이'인공관절'총 8개 품목을 대상으로 3차원(3D)프린팅 의료기기 시제품을 생산 가능으로 올 7월까지 식약처 인·허가를 거쳐 제품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인공 인공관절, 추간체유합보형재, 침습형 의료용 가이드, 두개골 성형재료, 가상 광대뼈, 안구밸브 임플란트, 특수재질 치과용 임플란트, 금속제 이식용 메쉬 이날 대구시 규제자유특구를 방문한 중기부 <NAME> 장관은"특구의 취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 특색을 최대한 살린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에 있다"면서, "특히 대구 최초에서 재택 임상시험 실증에 필요한 원격모니터링처럼 국민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진다는 수 있는 실증사업은 낡은 규제법령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며 관계부처와 협력해「의료법」등 규제법령 정비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장관은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직화 프라이팬 등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로 세계시장을 공략 중인 뿌리산업<NAME>업 ㈜창보를 방문해 공장 자동화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저녁에는 대구 수성스퀘어에서 대구·경북지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중기부 승격 후 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중점적으로 지원한 정책 방향에 대해 강연을 했다. <NAME> 장관은 이번 대구·경북지역 방문에 이어서 다른 지역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9acdd05d-bee0-488f-b081-fbaf94f6dfc0	source15/231026/156451588_0.txt	[보도자료] 공공기관(환경분야) 계약·사업관리 실태 점검결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588&pageIndex=31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8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공공기관(환경분야)계약 사업관리 ｣ 점검결과 발표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환경공단의 계약업무 과정 실태점검 다양한 공정성·투명성 저해 사례를 확인하고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 발표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공계약 제도개선 방안> ① 내부 관리 감독 강화로 비리 발생요인 조기 차단 ▲계약의뢰 전산시스템 구축 ▲지방계약법 규정 명확화 ▲긴급발주 사전통제 강화 등 ② 제도적 장치를 마련 보완하여 입찰 ․ 계약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향상 ▲입찰담합 사례 포착 강화 ▲평가위원회 운영 내실화 ▲제안서 평가기준 객관화 등 ③ 직무관련자 배제를 철저히 하여 업무처리 공정성 제고 ▲직무관련자 이해관계 신고 확대 ▲공공기관 퇴직자 전관예우 근절 등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NAME> 국무1차장)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공공기관(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을 대상으로 계약 사업관리 전반을 점검('20.)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연간 전체 공공조달(물품, 공사, 물품이 중 공공기관의 계약 비중은 약 54조원 수준으로 수요기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공공사업의 효율성과 시장 경쟁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계약·사업관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5년간 공공조달 수요기관별 계약 규모추이> (출처:중소벤처기업부 공공구매종합정보시스템) (기타기관)시 도교육청, 지방의료원, 특별법인(농협중앙회, 중기중앙회 제주에 □이번 점검은 공공기관의 계약 사업관리 실태를 파악으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계약업무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하였으며, ○국민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을 점검대상으로 지정서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입찰·계약관련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대상)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점검범위)최근 5년간('16.'20.6월)의 공공계약(9.1조원, 25,000건 상당) (중점 점검사항)부당한 금품에 등 계약과정에서 사업자와 유착 여부,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 사업비 산정 및 조정의 적정성, 기타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계약법령 위반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 유무 등 □점검 결과,'16년부터'20년 상반기까지 집행은 두 기관의 공공계약 중 발주계획 수립, 입찰 ․ 계약, 사후 사업관리 등 계약업무 과정에서 다양한 부적정 업무처리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 부정당업자, 퇴직자 임원 재직업체와의 부당 계약> 입찰담합으로 인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얻은 업체와 사전 확인 없이 계약 추진 2년 이내 퇴직이 임원으로 재직 중인 업체와는 수의계약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확인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 체결 ㅇ 소속 임직원이 용역계약 상대방인 학회의 임원 등을 겸직하고 있어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나 사적 겸직 미신고 <입찰·계약 과정의 독립성 훼손> 지자체 위탁사업 계약시 지방계약법을 준수로 함에도 국가계약법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업체 가점 부여, 지방의원 등에 대한 입찰 제한 등제한항 적용 회피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입찰 용역임에도 대기업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 취지 훼손 > 입찰·계약 비리 예방시스템 운용 등 사후조치 미흡> 입찰담합 징후 진단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업체간 담합 징후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음에도 작성대상, 진단항목, 평가기준 등을 임의로 운용하여 포착 실적 전무 ㅇ 재공고 입찰 등 예외적으로 임직원 재직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감사원에 사후 통지해야 하나 미이행 <계약심사 누락 등 사후적 부실> 위탁사업 관련 계약시 원가산정의 적정성에 대해 지자체의 계약심사가 필요하나 심사를 누락함으로써 지방재정 투명성 저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을 내부자 또는 특정 전문분야 인사로 편중·운영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 저해 등 □확인된 실태 파악결과와 제도개선 대책에 대해여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그 처리결과에 대해 감사원에부할 예정입니다. 기관경고(12건), 징계 문책(11건), 입찰참가자격 제한(4건), 환수 정산(8억 원)* □실태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입찰 ․ 계약업무 관련 미비점에 대하는 점검대상 기관과 협의하여 총 3개 분야, 12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도출로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발주계획 공고 및 입찰 계약 등 업무 단계에서 내부 관리 감독을 실시로 비리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①한국환경공단은 발주 입찰 계약 등 사항이 전산관리되고 있지 않아 법령 위반, 부적절한 업무처리 등 비리 발생 소지 사전 차단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에 업무절차별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발주 계약의뢰 업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내부 감사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법규 위반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②점검대상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과 관련한 계약업무 추진 시 국가계약법을 적용함으로써 특정인이 입찰참여 시 감점 부여, 지방의원 등의 입찰참여 및 계약체결 제한 등 지방계약법 규정의 준수를 회피하는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지자체 위탁사업 등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을 적용할 수 잇도록 자체계약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고 내부규정도 개정으로 철저히 관리 ․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③한국환경공단은 법령상 요건이 엄격하게 정해진 긴급발주를 남용하여 다수 업체의 입찰참가 자체를 제한하고, 긴급발주로 인해 입찰참가 준비기간의 부족으로 유찰되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리베이트 제공이 의심되는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 이에 발주계획 수립 전 일상감사를 통해 긴급발주 요건을 엄격히 검증함으로써 위법 ․ 부당한 긴급발주를 적극 억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입찰이 성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제도적 보완 마련 보완을 통해 입찰 ․ 계약 분야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①점검대상 사업장 모두 입찰담합 징후 진단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나, 담합 여부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의 실효성이 부족하여 그 동안 입찰담합 사례 포착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입찰담합 경보 진단 대상에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한 대형공사 등을 추가하는 등 조정하고,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을 개선하여 입찰담합 방지 시스템에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②또한, 건설기술용역 및 제안서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내부위원 위주로 구성하거나 특정분야 전문가에 편중하여 위원을 선정하는 등 심사와 운영의 공정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건설기술용역 등의 평가위원회 선정 시 외부위원을 과반 이상 포함하는 등 입찰 계약과 관련한 평가위원회를 더욱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③협상에 의한 용역을 체결 때 발주부서별로 제안서 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하거나 평가결과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계약과정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협상에 따른 계약)다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입찰을 체결하는 제도 - 이에 협상에 의한 계약 수행 시 제안서 평가 등급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계약 종료 후에는 협상한 명단과 평가점수를 공개하고 미공개 시에는 그 사유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④한국수자원공사는 대형공사 집행기본계획 상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 증액 시 계약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특정한 발주방법 ․ 시기의 적정성, 계약금액 증액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심의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공사도 중 계약심의위원회 심사 대상·심사 시기 등에 대한 세부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특정공사(낙찰율 86 ％ 이하)의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가 증액(10%이상)시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내부 규정을 보완하겠습니다. ○셋째, 기관상 불공정한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①점검대상 기관 대부분 소속 임직원이 직무관련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내부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수자원공사의 경우 사적 이해관계 신고대상에서 임원을 제외하는 이유로 소속 임직원의 준법 ․ 청렴의식이 부족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인적 이해관계 신고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기적 점검과 점검을 통한 이행사항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내부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사적 이해관계 신고 대상에 임직원도 포함되도록 하는 등 제도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겠습니다. ②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에는 발주기관 임직원이 계약업체에 임원으로 재직하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계약업체로부터 임원만력 확인서를 제출받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서 조차도 제출받지 않은 경우도 적발되었습니다. - 이에 수의계약 업체로부터 전체 임원명단을 추가로 제출받아 임원 재직 여부를 정밀 검증하는 한편, 발주부서에서 계약의뢰 수의계약 업체의 퇴직자 근무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체크리스트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전산시스템에도 반영하겠습니다. ③한국수자원공사는 입찰참가 및 계약이 제한한 부정당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당업자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지연한 후 제재 지연기간 중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도 양정기준을 벗어나 자의로 단축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부정당업자와의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조달청이 요청은 부정당업자 제재정보를 자체 전산시스템에서도 직접 조회할 수도 있도록 기관 간 전산망을 연계하는 한편, 부정당업자에 대한 조치 지연기간 중 부당한 수의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제재 완료 이전이라도 해당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금지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12개 분야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로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확인서 대상기관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감사원은 이번 환경분야에 대한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규모가 영세아 부패 위험에 취약한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계약 사업관리 실태 전체에 대한 점검 및 부패예방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공공기관(환경분야) 계약·사업관리 실태 점검결과_1 ### 내용: ｢ 공공기관(환경분야)계약 사업관리 ｣ 점검결과 발표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환경공단의 계약업무 과정 실태점검 다양한 공정성·투명성 저해 사례를 확인하고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 발표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공계약 제도개선 방안> ① 내부 관리 감독 강화로 비리 발생요인 조기 차단 ▲계약의뢰 전산시스템 구축 ▲지방계약법 규정 명확화 ▲긴급발주 사전통제 강화 등 ② 제도적 장치를 마련 보완하여 입찰 ․ 계약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향상 ▲입찰담합 사례 포착 강화 ▲평가위원회 운영 내실화 ▲제안서 평가기준 객관화 등 ③ 직무관련자 배제를 철저히 하여 업무처리 공정성 제고 ▲직무관련자 이해관계 신고 확대 ▲공공기관 퇴직자 전관예우 근절 등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NAME> 국무1차장)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공공기관(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을 대상으로 계약 사업관리 전반을 점검('20.)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연간 전체 공공조달(물품, 공사, 물품이 중 공공기관의 계약 비중은 약 54조원 수준으로 수요기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공공사업의 효율성과 시장 경쟁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계약·사업관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5년간 공공조달 수요기관별 계약 규모추이> (출처:중소벤처기업부 공공구매종합정보시스템) (기타기관)시 도교육청, 지방의료원, 특별법인(농협중앙회, 중기중앙회 제주에 □이번 점검은 공공기관의 계약 사업관리 실태를 파악으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계약업무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하였으며, ○국민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을 점검대상으로 지정서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입찰·계약관련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대상)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점검범위)최근 5년간('16.'20.6월)의 공공계약(9.1조원, 25,000건 상당) (중점 점검사항)부당한 금품에 등 계약과정에서 사업자와 유착 여부,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 사업비 산정 및 조정의 적정성, 기타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계약법령 위반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 유무 등 □점검 결과,'16년부터'20년 상반기까지 집행은 두 기관의 공공계약 중 발주계획 수립, 입찰 ․ 계약, 사후 사업관리 등 계약업무 과정에서 다양한 부적정 업무처리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 부정당업자, 퇴직자 임원 재직업체와의 부당 계약> 입찰담합으로 인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얻은 업체와 사전 확인 없이 계약 추진 2년 이내 퇴직이 임원으로 재직 중인 업체와는 수의계약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확인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 체결 ㅇ 소속 임직원이 용역계약 상대방인 학회의 임원 등을 겸직하고 있어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나 사적 겸직 미신고 <입찰·계약 과정의 독립성 훼손> 지자체 위탁사업 계약시 지방계약법을 준수로 함에도 국가계약법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업체 가점 부여, 지방의원 등에 대한 입찰 제한 등제한항 적용 회피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입찰 용역임에도 대기업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 취지 훼손 > 입찰·계약 비리 예방시스템 운용 등 사후조치 미흡> 입찰담합 징후 진단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업체간 담합 징후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음에도 작성대상, 진단항목, 평가기준 등을 임의로 운용하여 포착 실적 전무 ㅇ 재공고 입찰 등 예외적으로 임직원 재직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감사원에 사후 통지해야 하나 미이행 <계약심사 누락 등 사후적 부실> 위탁사업 관련 계약시 원가산정의 적정성에 대해 지자체의 계약심사가 필요하나 심사를 누락함으로써 지방재정 투명성 저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을 내부자 또는 특정 전문분야 인사로 편중·운영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 저해 등 □확인된 실태 파악결과와 제도개선 대책에 대해여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그 처리결과에 대해 감사원에부할 예정입니다. 기관경고(12건), 징계 문책(11건), 입찰참가자격 제한(4건), 환수 정산(8억 원)* □실태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입찰 ․ 계약업무 관련 미비점에 대하는 점검대상 기관과 협의하여 총 3개 분야, 12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도출로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발주계획 공고 및 입찰 계약 등 업무 단계에서 내부 관리 감독을 실시로 비리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①한국환경공단은 발주 입찰 계약 등 사항이 전산관리되고 있지 않아 법령 위반, 부적절한 업무처리 등 비리 발생 소지 사전 차단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에 업무절차별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발주 계약의뢰 업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내부 감사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법규 위반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②점검대상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과 관련한 계약업무 추진 시 국가계약법을 적용함으로써 특정인이 입찰참여 시 감점 부여, 지방의원 등의 입찰참여 및 계약체결 제한 등 지방계약법 규정의 준수를 회피하는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지자체 위탁사업 등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을 적용할 수 잇도록 자체계약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고 내부규정도 개정으로 철저히 관리 ․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③한국환경공단은 법령상 요건이 엄격하게 정해진 긴급발주를 남용하여 다수 업체의 입찰참가 자체를 제한하고, 긴급발주로 인해 입찰참가 준비기간의 부족으로 유찰되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리베이트 제공이 의심되는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 이에 발주계획 수립 전 일상감사를 통해 긴급발주 요건을 엄격히 검증함으로써 위법 ․ 부당한 긴급발주를 적극 억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입찰이 성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제도적 보완 마련 보완을 통해 입찰 ․ 계약 분야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①점검대상 사업장 모두 입찰담합 징후 진단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나, 담합 여부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의 실효성이 부족하여 그 동안 입찰담합 사례 포착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입찰담합 경보 진단 대상에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한 대형공사 등을 추가하는 등 조정하고,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을 개선하여 입찰담합 방지 시스템에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②또한, 건설기술용역 및 제안서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내부위원 위주로 구성하거나 특정분야 전문가에 편중하여 위원을 선정하는 등 심사와 운영의 공정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건설기술용역 등의 평가위원회 선정 시 외부위원을 과반 이상 포함하는 등 입찰 계약과 관련한 평가위원회를 더욱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③협상에 의한 용역을 체결 때 발주부서별로 제안서 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하거나 평가결과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계약과정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협상에 따른 계약)다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입찰을 체결하는 제도 - 이에 협상에 의한 계약 수행 시 제안서 평가 등급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계약 종료 후에는 협상한 명단과 평가점수를 공개하고 미공개 시에는 그 사유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④한국수자원공사는 대형공사 집행기본계획 상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 증액 시 계약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특정한 발주방법 ․ 시기의 적정성, 계약금액 증액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심의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공사도 중 계약심의위원회 심사 대상·심사 시기 등에 대한 세부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특정공사(낙찰율 86 ％ 이하)의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가 증액(10%이상)시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내부 규정을 보완하겠습니다. ○셋째, 기관상 불공정한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①점검대상 기관 대부분 소속 임직원이 직무관련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내부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수자원공사의 경우 사적 이해관계 신고대상에서 임원을 제외하는 이유로 소속 임직원의 준법 ․ 청렴의식이 부족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인적 이해관계 신고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기적 점검과 점검을 통한 이행사항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내부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사적 이해관계 신고 대상에 임직원도 포함되도록 하는 등 제도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겠습니다. ②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에는 발주기관 임직원이 계약업체에 임원으로 재직하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계약업체로부터 임원만력 확인서를 제출받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서 조차도 제출받지 않은 경우도 적발되었습니다. - 이에 수의계약 업체로부터 전체 임원명단을 추가로 제출받아 임원 재직 여부를 정밀 검증하는 한편, 발주부서에서 계약의뢰 수의계약 업체의 퇴직자 근무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체크리스트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전산시스템에도 반영하겠습니다. ③한국수자원공사는 입찰참가 및 계약이 제한한 부정당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당업자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지연한 후 제재 지연기간 중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도 양정기준을 벗어나 자의로 단축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부정당업자와의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조달청이 요청은 부정당업자 제재정보를 자체 전산시스템에서도 직접 조회할 수도 있도록 기관 간 전산망을 연계하는 한편, 부정당업자에 대한 조치 지연기간 중 부당한 수의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제재 완료 이전이라도 해당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금지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12개 분야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로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확인서 대상기관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감사원은 이번 환경분야에 대한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규모가 영세아 부패 위험에 취약한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계약 사업관리 실태 전체에 대한 점검 및 부패예방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e39a8c17-6c78-4628-968d-7555f8c03a40	source15/231026/156131662_0.txt	식용곤충,“장수애·쌍별이로 불러주세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1662	CC BY	3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용곤충,"장수애·쌍별이로 불러주세요" - 장수풍뎅이 유충·쌍별귀뚜라미 새 애칭으로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NAME> )와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청장 <NAME> )은 식품원료로 사용될 수 없는 곤충에 대한 소비자 인식개선의 하나으로 새로운 이름을 공모하였다. 이러한 식용곤충 유통용 이름 공모 및 선정은 국민과 식용곤충의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곤충산업 현장간담회, 워크숍을 통해서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14년 11월 경기도 화성(크리켓팜)에서 진행된 식용과 현장간담회시 참여 곤충농가가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식용곤충 명칭 변경 제안 이번 공모결과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 식용곤충은 작년 12에 새롭게 식품원료로 등록된 장수풍뎅이 유충 및 쌍별귀뚜라미 2종으로, 장수풍뎅이 유충은'장수애'로, 쌍별귀뚜라미는'쌍별이'로 공식 선정되었다. ※ 장수풍뎅이 유충은'15.6월에 한시적 식품원료로 등록되었으며, 쌍별귀뚜라미는'15.9월에 한시적 식품원료로 지정한 이후, 올해 3월 9일에 일반식품원료로 등록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명칭 공모에서 장수풍뎅이 유충 391점, 쌍별귀뚜라미 392점 등 총 783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서면심사, 일반인 심사, 전문가 평가로 세 차례의 과정을 거쳤다. <식용곤충 이름 공모 및 선발 절차> - 온, 오프라인 활용 - 식용곤충 관계자(40명)투표로 상위 10개 명칭 선발 - 1차 선정 10개 명칭에 대한 일반인 스티커 부착 농식품부, 식약처, 농진청, 지역곤충자원산업화센터, 곤충산업협회, 농업인, 대학, 소비자 단체 등 14명 '장수애( <NAME> 님 응모작)'는'식용으로 이용하면 건강하게 장수할 때 있도록 도와주는 애벌레'라는 뜻이며,'쌍별이( <NAME> 씨 응모작)'는 본 명칭인 쌍별귀뚜라미의 특징을 담아 부르기 쉽게 만든 것이다. 작년에도 명칭 공모절차를 통해 갈색거저리 유충은'고소애', 흰점박이꽃무지 유층은''로 새 이름을 얻은바 있으며, 2015년 곤충요리경연대회를 비롯한 정부 연구개발 사업, 각종 언론매체를 타고 널리 사용된 바 있다.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식용곤충 시장 활성화를 통해(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장수애(장수풍뎅이 유충)의 조속한 일반식품원료 전환을 위한 사육기준 마련 그리고 식용곤충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호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조리법과 메뉴들도 연구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장수애(장수풍뎅이 유충) ○ 장수풍뎅이 유충(딱정벌레목) -(명칭)학명은 Allomyrina dichotoma, 영명은 Dynastid F로us -(먹이원)산속에 있는 부엽토나 부식된 나무이며 야외 사육시 참나무 발효톱밥, 각종 과일 ○(영양성분)단백질 38%, 지방 29%와 탄수화물 26%로 구성 되어 있고, 이 중 불포화지방산이 58 ％ 로 이중 올레산(13 ~ 18g/100g)이 풍부 -(주요용도)원래 애완곤충용으로 사육(실내 대량생산체계 구축)되었으나, 현재는 식용으로도 사육 ○ 쌍별귀뚜라미(메뚜기 애벌레와 -(명칭)학명은 Gryllus bimaculatus, 영명은 Two - spotted Cricket ○(먹이원)잡식성으로 곡물, 야채, 동물성 단백질과 농업부산물 등 -(영양성분)탄수화물·지방·단백질 함량이 골고루 높고 비타민D가 많이 들어 있어 골격 건강 등에 효능이 있으며, 단백질은 대부분이 불포화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포화지방산에 비하여 77.3 배가 높음 ※ 2012년 이후 북미 지역에만 식용 귀뚜라미 취급 회사가 30개사 이상 설립되어 귀뚜라미 분말을 함유한 단백질 바와 크래커, 쿠키, 초콜릿 파우더를 생산 판매하고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용곤충,“장수애·쌍별이로 불러주세요”_1 ### 내용: 식용곤충,"장수애·쌍별이로 불러주세요" - 장수풍뎅이 유충·쌍별귀뚜라미 새 애칭으로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NAME> )와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청장 <NAME> )은 식품원료로 사용될 수 없는 곤충에 대한 소비자 인식개선의 하나으로 새로운 이름을 공모하였다. 이러한 식용곤충 유통용 이름 공모 및 선정은 국민과 식용곤충의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곤충산업 현장간담회, 워크숍을 통해서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14년 11월 경기도 화성(크리켓팜)에서 진행된 식용과 현장간담회시 참여 곤충농가가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식용곤충 명칭 변경 제안 이번 공모결과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 식용곤충은 작년 12에 새롭게 식품원료로 등록된 장수풍뎅이 유충 및 쌍별귀뚜라미 2종으로, 장수풍뎅이 유충은'장수애'로, 쌍별귀뚜라미는'쌍별이'로 공식 선정되었다. ※ 장수풍뎅이 유충은'15.6월에 한시적 식품원료로 등록되었으며, 쌍별귀뚜라미는'15.9월에 한시적 식품원료로 지정한 이후, 올해 3월 9일에 일반식품원료로 등록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명칭 공모에서 장수풍뎅이 유충 391점, 쌍별귀뚜라미 392점 등 총 783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서면심사, 일반인 심사, 전문가 평가로 세 차례의 과정을 거쳤다. <식용곤충 이름 공모 및 선발 절차> - 온, 오프라인 활용 - 식용곤충 관계자(40명)투표로 상위 10개 명칭 선발 - 1차 선정 10개 명칭에 대한 일반인 스티커 부착 농식품부, 식약처, 농진청, 지역곤충자원산업화센터, 곤충산업협회, 농업인, 대학, 소비자 단체 등 14명 '장수애( <NAME> 님 응모작)'는'식용으로 이용하면 건강하게 장수할 때 있도록 도와주는 애벌레'라는 뜻이며,'쌍별이( <NAME> 씨 응모작)'는 본 명칭인 쌍별귀뚜라미의 특징을 담아 부르기 쉽게 만든 것이다. 작년에도 명칭 공모절차를 통해 갈색거저리 유충은'고소애', 흰점박이꽃무지 유층은''로 새 이름을 얻은바 있으며, 2015년 곤충요리경연대회를 비롯한 정부 연구개발 사업, 각종 언론매체를 타고 널리 사용된 바 있다.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식용곤충 시장 활성화를 통해(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장수애(장수풍뎅이 유충)의 조속한 일반식품원료 전환을 위한 사육기준 마련 그리고 식용곤충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호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조리법과 메뉴들도 연구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장수애(장수풍뎅이 유충) ○ 장수풍뎅이 유충(딱정벌레목) -(명칭)학명은 Allomyrina dichotoma, 영명은 Dynastid F로us -(먹이원)산속에 있는 부엽토나 부식된 나무이며 야외 사육시 참나무 발효톱밥, 각종 과일 ○(영양성분)단백질 38%, 지방 29%와 탄수화물 26%로 구성 되어 있고, 이 중 불포화지방산이 58 ％ 로 이중 올레산(13 ~ 18g/100g)이 풍부 -(주요용도)원래 애완곤충용으로 사육(실내 대량생산체계 구축)되었으나, 현재는 식용으로도 사육 ○ 쌍별귀뚜라미(메뚜기 애벌레와 -(명칭)학명은 Gryllus bimaculatus, 영명은 Two - spotted Cricket ○(먹이원)잡식성으로 곡물, 야채, 동물성 단백질과 농업부산물 등 -(영양성분)탄수화물·지방·단백질 함량이 골고루 높고 비타민D가 많이 들어 있어 골격 건강 등에 효능이 있으며, 단백질은 대부분이 불포화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포화지방산에 비하여 77.3 배가 높음 ※ 2012년 이후 북미 지역에만 식용 귀뚜라미 취급 회사가 30개사 이상 설립되어 귀뚜라미 분말을 함유한 단백질 바와 크래커, 쿠키, 초콜릿 파우더를 생산 판매하고 있음
ce572759-6e3f-43b9-94c3-140484c5e7cf	source15/231026/156463190_0.txt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190&pageIndex=28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5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심의 통과 - 사립학교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개요 ◈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으로 실시 ⊙ 학교법인(대학)에 대한 임기제 감사인 지정제 도입 ◈ 폐교대학 청산융자금 융자를 위한 별도 계정을 신설하여 폐교대학의 조속한 정상 지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7월 23일(금), 국회 본회에서「사립학교법」및「한국사학진흥재단법」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ㆍ사립학교 교원과 신규채용을 공개전형으로 실시 ㆍ학교법인(대학)에 대한 분기별 회계감사인 지정제 도입 ㆍ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해 소송 신고 의무 규정 ㆍ임시이사 선임 요건 명확화 ㆍ재정이 없는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에 소송비용 지급 ㆍ국고로 귀속되던 해산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청산지원계정으로 편입 ㆍ사학진흥기금을 사학지원계정과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 □「사립학교법」·「한국사학진흥재단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 사무직원 및 법인:사립학교법(일부개정)] 이번 일부 개정으로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신규 채용 시에서 공개 모집으로 실시하고,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등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징계 종류와 성비위 사건과 결과에 대한 피해자 통보 의무화를 국 ‧ 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사학법인 회계투명성 강화 - 사립학교법(일부개정)] 대학교육기관을 설치 ‧ 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주기적 감리자 지정제가 도입된다. - 대학교육기관을 설치 ‧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4년 연속 회계 감사인을 직접 선임한 경우, 이후 2년은 교육부장관이 내부 감사인을 지정한다. <대학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개요> 학교법인 감사인 자율(직접)선임 및 외부 감사인 지정 대상 기관별 선정 기준과 외부 감사인 지정 시기 등은 향후 대통령령에 규정 개념:한 회계년도에 연속하여 외부 감사인을 자유 선정은 법인에 대해 감독기관이 외부 회계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 법적 시행 현황 ①상장법인(2018∼):연속하는 6개 사업년도에 연속한 외부 감사인을 법인이 선임한 때에 3개 사업년도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가 감사인 지정 가능(｢ 주식회사 등의 외부 회계에 관한 법률 ｣)②공익법인(2022∼):연속하는 4개 사업연도에 법인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2개 사업년도에 걸쳐 기획재정부(국세청)가 감사인 지정 가능(｢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학교법인(대학)에 외부감사 지정제가 도입됨으로써 학교 회계에 대한 외부 감사의 실효성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후나 완결된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이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하여, 관할청의 학교법인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관리 ‧ 감독을 강화한다. ☞ 【 붙임 】 1 - 2 참조 [임시이사 제도 개선 - 사립학교법(일부개정)] 관할청의 임시이사 파견 요건을'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어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엄격히 하고, 임시이사가 선임된, 재정이 부족한 학교법인에 국가 등이'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잇도록 하였다. [청산지원계정 설치:사립학교법(일부개정),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일부개정)] 폐교대학 청산에 대비하여 사학진흥기금 내 청산지원계정을 신설한다. - 사학진흥기금을 사학지원계정과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하며, 가운데 청산지원계정은 정부의 출연금, 학교법인의 해산 후 잔여재산 등을 대상으로 하고, 청산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위해 사용한다. 이번 법 제정으로 2022년부터 청산지원계정이 신설될 예정이므로, 교육부는 청산융자금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2022년 폐교대학 청산융자 관련 예산 673억 원 반영 - 예산이 반영되면 그간 청산이 지연되던 학교법인들이 조속히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_1 ### 내용: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심의 통과 - 사립학교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개요 ◈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으로 실시 ⊙ 학교법인(대학)에 대한 임기제 감사인 지정제 도입 ◈ 폐교대학 청산융자금 융자를 위한 별도 계정을 신설하여 폐교대학의 조속한 정상 지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7월 23일(금), 국회 본회에서「사립학교법」및「한국사학진흥재단법」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ㆍ사립학교 교원과 신규채용을 공개전형으로 실시 ㆍ학교법인(대학)에 대한 분기별 회계감사인 지정제 도입 ㆍ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해 소송 신고 의무 규정 ㆍ임시이사 선임 요건 명확화 ㆍ재정이 없는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에 소송비용 지급 ㆍ국고로 귀속되던 해산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청산지원계정으로 편입 ㆍ사학진흥기금을 사학지원계정과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 □「사립학교법」·「한국사학진흥재단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 사무직원 및 법인:사립학교법(일부개정)] 이번 일부 개정으로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신규 채용 시에서 공개 모집으로 실시하고,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등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징계 종류와 성비위 사건과 결과에 대한 피해자 통보 의무화를 국 ‧ 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사학법인 회계투명성 강화 - 사립학교법(일부개정)] 대학교육기관을 설치 ‧ 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주기적 감리자 지정제가 도입된다. - 대학교육기관을 설치 ‧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4년 연속 회계 감사인을 직접 선임한 경우, 이후 2년은 교육부장관이 내부 감사인을 지정한다. <대학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개요> 학교법인 감사인 자율(직접)선임 및 외부 감사인 지정 대상 기관별 선정 기준과 외부 감사인 지정 시기 등은 향후 대통령령에 규정 개념:한 회계년도에 연속하여 외부 감사인을 자유 선정은 법인에 대해 감독기관이 외부 회계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 법적 시행 현황 ①상장법인(2018∼):연속하는 6개 사업년도에 연속한 외부 감사인을 법인이 선임한 때에 3개 사업년도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가 감사인 지정 가능(｢ 주식회사 등의 외부 회계에 관한 법률 ｣)②공익법인(2022∼):연속하는 4개 사업연도에 법인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2개 사업년도에 걸쳐 기획재정부(국세청)가 감사인 지정 가능(｢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학교법인(대학)에 외부감사 지정제가 도입됨으로써 학교 회계에 대한 외부 감사의 실효성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후나 완결된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이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하여, 관할청의 학교법인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관리 ‧ 감독을 강화한다. ☞ 【 붙임 】 1 - 2 참조 [임시이사 제도 개선 - 사립학교법(일부개정)] 관할청의 임시이사 파견 요건을'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어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엄격히 하고, 임시이사가 선임된, 재정이 부족한 학교법인에 국가 등이'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잇도록 하였다. [청산지원계정 설치:사립학교법(일부개정),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일부개정)] 폐교대학 청산에 대비하여 사학진흥기금 내 청산지원계정을 신설한다. - 사학진흥기금을 사학지원계정과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하며, 가운데 청산지원계정은 정부의 출연금, 학교법인의 해산 후 잔여재산 등을 대상으로 하고, 청산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위해 사용한다. 이번 법 제정으로 2022년부터 청산지원계정이 신설될 예정이므로, 교육부는 청산융자금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2022년 폐교대학 청산융자 관련 예산 673억 원 반영 - 예산이 반영되면 그간 청산이 지연되던 학교법인들이 조속히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33f91666-ed33-40ce-951f-0fdb43126d0e	source15/231026/156245948_0.txt	(인재개발과) 국정철학 공유·확산을 위한 실·국장 워크숍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5948	CC BY	210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국정철학 공유·확산을 위한 실·국장 연수 - 27∼28일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국정철학,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를 형성하고, 공직사회에 널리 확산시키 위한 중앙부처 실·국장 연수를 27∼28일 개최한다. 중앙부처 실·국장급 공무원 90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교육은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청사에서 열리며, 1회차 - 12.27.(수),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2회차*12.28.(목),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 ㅇ <NAME>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과 방향에 대한 기조강연, 경제·일자리 분야 강의와 사회·복지 분야 특강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2일차 워크숍(28일·서울청사)에는 <NAME> 처장이 개회사로 진행되며, 김수현 <NAME>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1일차)과 <NAME> 정책실장(2일차)의 <NAME> ,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1일차)과 김상곤 경제부총리(2일차)의 경제·일자리 분야 강의와 <NAME> 사회수석(1일차)과 <NAME> 보건복지부장관(2일차)의 사회·복지 분야 특강이 이뤄진다. <NAME> 담당자는"이번 워크숍이 각 부 실·국장들이 <NAME>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공직자로서의 책임성을 바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 중심의 정책을 구현하는 계기가 된 것"이라며,"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공직사회 전반에 국정철학과 국정과제가 공유될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Q1.실·국장 연수를 개최하는 취지는? A: <NAME> 정부의 국정철학·국정과제를 전 공직자들이<NAME>고, 공직사회에 널리 확산시키기 위함입니다. Q2. 연말에 이런 워크숍를 개최하는 이유는? A:새 정권이 5월에 출범하여 산적한 현안으로 인해 연중 개최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부처별 업무계획 수립에 앞서 <NAME>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NAME>고 이를 정책에 반영토록하기 위함입니다. Q3. 반나절 정도의 시간으로 효과적인 국정철학 공유가 가능할지? A:국정철학에 관한 이해도가 높은 장관급 간부를 중심으로 강사진을 구성하였고, 밀도 있는 토론과 Q & A를 통해 효과적으로 국정철학·국정과제가 전파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재개발과) 국정철학 공유·확산을 위한 실·국장 워크숍_1 ### 내용: 국정철학 공유·확산을 위한 실·국장 연수 - 27∼28일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국정철학,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를 형성하고, 공직사회에 널리 확산시키 위한 중앙부처 실·국장 연수를 27∼28일 개최한다. 중앙부처 실·국장급 공무원 90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교육은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청사에서 열리며, 1회차 - 12.27.(수),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2회차*12.28.(목),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 ㅇ <NAME>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과 방향에 대한 기조강연, 경제·일자리 분야 강의와 사회·복지 분야 특강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2일차 워크숍(28일·서울청사)에는 <NAME> 처장이 개회사로 진행되며, 김수현 <NAME>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1일차)과 <NAME> 정책실장(2일차)의 <NAME> ,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1일차)과 김상곤 경제부총리(2일차)의 경제·일자리 분야 강의와 <NAME> 사회수석(1일차)과 <NAME> 보건복지부장관(2일차)의 사회·복지 분야 특강이 이뤄진다. <NAME> 담당자는"이번 워크숍이 각 부 실·국장들이 <NAME>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공직자로서의 책임성을 바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 중심의 정책을 구현하는 계기가 된 것"이라며,"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공직사회 전반에 국정철학과 국정과제가 공유될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Q1.실·국장 연수를 개최하는 취지는? A: <NAME> 정부의 국정철학·국정과제를 전 공직자들이<NAME>고, 공직사회에 널리 확산시키기 위함입니다. Q2. 연말에 이런 워크숍를 개최하는 이유는? A:새 정권이 5월에 출범하여 산적한 현안으로 인해 연중 개최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부처별 업무계획 수립에 앞서 <NAME>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NAME>고 이를 정책에 반영토록하기 위함입니다. Q3. 반나절 정도의 시간으로 효과적인 국정철학 공유가 가능할지? A:국정철학에 관한 이해도가 높은 장관급 간부를 중심으로 강사진을 구성하였고, 밀도 있는 토론과 Q & A를 통해 효과적으로 국정철학·국정과제가 전파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d3dc9e2-7192-42cc-b309-1ba905b84650	source15/231026/156307544_0.txt	사법(私法)통일국제연구소 집행이사에 <NAME> 교수 당선_3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544	CC BY	87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NAME>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의 집행이사 인적사항 성명/ <NAME> 직위: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제거래법, 민사소송법) 생년월일/1961.10.29(만 57세) - 1985 고려대에서 법과대학 졸 - 1998 미국 컬럼비아와 로스쿨 법학석사 - 2000 미국 스탠포드대 법대 법학박사 - 2017 - 현재 국제거래법학회 회장 - 1997 - 현재 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 - 2011 - 현재 아산사회복지재단 학술연구 연구화 - 2012 - 현재 풀브라이트 인권과 평화, 보건 아카데미 이사회 창립이사 - 2004 - 현재 법무부 통상법률 편집위원 - 2012 - 현재 한국법제연구원 사법과 편집위원 - 2018 -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편집위원 /2018 -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위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법(私法)통일국제연구소 집행이사에 <NAME> 교수 당선_3 ### 내용: <NAME>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의 집행이사 인적사항 성명/ <NAME> 직위: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제거래법, 민사소송법) 생년월일/1961.10.29(만 57세) - 1985 고려대에서 법과대학 졸 - 1998 미국 컬럼비아와 로스쿨 법학석사 - 2000 미국 스탠포드대 법대 법학박사 - 2017 - 현재 국제거래법학회 회장 - 1997 - 현재 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 - 2011 - 현재 아산사회복지재단 학술연구 연구화 - 2012 - 현재 풀브라이트 인권과 평화, 보건 아카데미 이사회 창립이사 - 2004 - 현재 법무부 통상법률 편집위원 - 2012 - 현재 한국법제연구원 사법과 편집위원 - 2018 -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편집위원 /2018 -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위원
392bd027-bb17-4412-b773-36779a8eee0a	source15/231026/156573053_0.txt	새만금지역 재난 대응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3053&pageIndex=4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새만금지역 여름철 재난 대응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 여름철 호우·태풍 등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협력 다져 ㅇ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5월 31일 여름철 자연 재난에 대비하여'재난 대비 관계기관'합동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회의에는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및 새만금지역 10개 유관기관이 참여했으며, 향후 자연 재난 대응계획을<NAME>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등 재난대응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의견을 나눴다. □ 참여 기관들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 재난에 대비하여 기관별 임무·역할 및 비상연락망을 확립하고, 재난 시 인력과 장비 지원 등 협업을 통해 피해를 줄이는 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ㅇ 아울러, 새만금방조제 등 주요 기반시설과 국가산업단지 및 건설현장에 대한 사전 대비 상황을 상호 점검·공유했으며, 오는 8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ㅇ <NAME>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장은"오늘 모인 관계기관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국민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라면서,"특히, 재난 발생 시에는 신속한 현장 대응과 상황전파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지역 재난 대응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_1 ### 내용: 새만금지역 여름철 재난 대응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 여름철 호우·태풍 등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협력 다져 ㅇ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5월 31일 여름철 자연 재난에 대비하여'재난 대비 관계기관'합동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회의에는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및 새만금지역 10개 유관기관이 참여했으며, 향후 자연 재난 대응계획을<NAME>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등 재난대응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의견을 나눴다. □ 참여 기관들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 재난에 대비하여 기관별 임무·역할 및 비상연락망을 확립하고, 재난 시 인력과 장비 지원 등 협업을 통해 피해를 줄이는 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ㅇ 아울러, 새만금방조제 등 주요 기반시설과 국가산업단지 및 건설현장에 대한 사전 대비 상황을 상호 점검·공유했으며, 오는 8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ㅇ <NAME>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장은"오늘 모인 관계기관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국민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라면서,"특히, 재난 발생 시에는 신속한 현장 대응과 상황전파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759a7c36-aea2-47ec-8122-c5fd5f992c3a	source15/231026/156408721_0.txt	외국 관할해역 등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절차 마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8721&pageIndex=40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외국 관할해역 등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절차 마련 -「해양과학조사법」개정안 9월 1일 국회서 통과 - 앞으로 우리 국민이 외국의 관할해역이나 외국 및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법에 따라 작성에 조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된다라고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은 ｢ 해양과학조사법 ｣ 개정안이 9월 1일(화)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9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국민이 해외 관할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면 ｢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 의 제248조(연안국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에 따라 해당국가 정부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러나, 그간 국내법에는 외국 관할해역에서의 조사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우리나라 국민에게 법적근거와 행정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국제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있었다. 또한, 심해 및 심해저에서 진행되는 해양과학조사의 경우에도, 그간 정부에 허가나 신고 절차가 없어 정부가 사전에 조사내용을 파악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위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외국 관할해역이나 공해 ‧ 심해저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외교적 마찰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관리 체계를 보완하여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잇도록 ｢ 해양과학조사법 ｣ 을 개정하였다. ▲ 외국 관할해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절차 개선 먼저, 우리 국민이 타국 관할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조사예정일 6개월 전까지 해양수산부를 통해 해당국가 정부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였다. ▲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절차 신설 공해 및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고자 하 경우 조사예정일 1개월 전까지 해양수산부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NAME>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은"이 법률 개정을 통해 우리 국민이 외국 관할해역,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의 해양과학조사를 할 시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신청인들의 혼란을 줄이고 외교적 분쟁 소지를 원천에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국 관할해역 등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절차 마련_1 ### 내용: 외국 관할해역 등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절차 마련 -「해양과학조사법」개정안 9월 1일 국회서 통과 - 앞으로 우리 국민이 외국의 관할해역이나 외국 및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법에 따라 작성에 조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된다라고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은 ｢ 해양과학조사법 ｣ 개정안이 9월 1일(화)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9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국민이 해외 관할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면 ｢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 의 제248조(연안국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에 따라 해당국가 정부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러나, 그간 국내법에는 외국 관할해역에서의 조사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우리나라 국민에게 법적근거와 행정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국제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있었다. 또한, 심해 및 심해저에서 진행되는 해양과학조사의 경우에도, 그간 정부에 허가나 신고 절차가 없어 정부가 사전에 조사내용을 파악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위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외국 관할해역이나 공해 ‧ 심해저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외교적 마찰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관리 체계를 보완하여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잇도록 ｢ 해양과학조사법 ｣ 을 개정하였다. ▲ 외국 관할해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절차 개선 먼저, 우리 국민이 타국 관할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조사예정일 6개월 전까지 해양수산부를 통해 해당국가 정부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였다. ▲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절차 신설 공해 및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고자 하 경우 조사예정일 1개월 전까지 해양수산부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NAME>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은"이 법률 개정을 통해 우리 국민이 외국 관할해역,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의 해양과학조사를 할 시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신청인들의 혼란을 줄이고 외교적 분쟁 소지를 원천에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091e2845-329d-4193-bc48-a57bcadb6e81	source15/231026/156112388_0.txt	고(故) <NAME> 애국지사 등 65명에 독립유공자 정부포상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2388	CC BY	31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고 <NAME> 애국지사 외 65명에 독립유공자 정부포상 - 제97주년 3·1절 기념식 개최 … 태극기 달이 등 부대행사 - □ 1919년 3월 경기도 용인에서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했다가 일본 헌병의 발포로 인해에서 순국(고 <NAME> ), 1930년 12월 충남 논산에서 독립만세를 제창으로 경찰관주재소를 공격하다가 체포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옥고(고 <NAME> ).., 중하고 <NAME> , <NAME> 애국지사 등 애국지사 65명이 올해 3·1절 기념행사에서 독립유공자 정부포상자로 선정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제97주년 3·1절 기념식을 3월 1일 오후 10시 광화문에서 독립유공자와 사회각계 대표, 학생, 시민,<NAME>외교단 등 3천여 명이 참가는 가운데 개최한다. □ 이번 기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독립선언서 낭독, 독립유공자 후손과 기념사, 3·1절 노래 제창, 기념공연, 만세삼창 등으로 진행된다. ○ 만세삼창은 지금까지 보훈이 1명이 3회 선창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독립유공자의 모든 후손들이 선창자로 참여하여 선열의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국민 화합과 소통의 자리가 된다고 하였다. 만세삼창 선창자:애국지사 <NAME> (92세), 독립유공자 유족 <NAME> (남, 33세), 독립유공자 손녀 <NAME> (여, 22세) ○ 독립유공자 정부포상자는 모두 65명이며, 기념식에서는 1919년 3월 충남 용인에서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하다 일본 헌병의 사격으로 현장에서 순국한 <NAME> 애국지사 등 5명의 후손에게 상이 수여된다. ○ 기념공연은 배우 <NAME> , 뮤지컬 배우 <NAME> 등 총 100여 명이 출연하여'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함께 미래를 열자'는 내용으로 음악무용극 형태로 진행된다. □ 3 ‧ 1절 기념식과는 별도로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과 범국민적인 기념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및 재외공관에서는 일본·중국·미국 등 20개국에서 9천여 명이 참가는 가운데 82개의 기념식 및 교민화합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 광복도 등에서는 수원 아우내장터를 비롯한 전국 66개소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재현하는 등 17만여 명이 참여한 채 기념식, 문화행사 등 총 184개의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 또한, 정부는 태극기에 대한 범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태극기 게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념행사가 끝난 직후인 11시부터 16시까지 세종로공원 일원에서'3 ‧ 1절 태극기 릴레이 운동'을 개최한다. 공동주관:행정자치부,(사)대한민국국기홍보중앙회,(사)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는 주요내용:태극기 나눔 행사, 무궁화 만들기, 태극기 변천사 전시회 등 ○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전 국민 사랑용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고, 3·1절 1주일 전부터 당일까지 전국 주요 가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하도록 홍보를 요청했다. ○ 3·1절 당일에는 과학관, 문화재, 고궁 등 모든 관람시설을 시민들에게 무료 개방하기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故) <NAME> 애국지사 등 65명에 독립유공자 정부포상_1 ### 내용: 고 <NAME> 애국지사 외 65명에 독립유공자 정부포상 - 제97주년 3·1절 기념식 개최 … 태극기 달이 등 부대행사 - □ 1919년 3월 경기도 용인에서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했다가 일본 헌병의 발포로 인해에서 순국(고 <NAME> ), 1930년 12월 충남 논산에서 독립만세를 제창으로 경찰관주재소를 공격하다가 체포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옥고(고 <NAME> ).., 중하고 <NAME> , <NAME> 애국지사 등 애국지사 65명이 올해 3·1절 기념행사에서 독립유공자 정부포상자로 선정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제97주년 3·1절 기념식을 3월 1일 오후 10시 광화문에서 독립유공자와 사회각계 대표, 학생, 시민,<NAME>외교단 등 3천여 명이 참가는 가운데 개최한다. □ 이번 기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독립선언서 낭독, 독립유공자 후손과 기념사, 3·1절 노래 제창, 기념공연, 만세삼창 등으로 진행된다. ○ 만세삼창은 지금까지 보훈이 1명이 3회 선창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독립유공자의 모든 후손들이 선창자로 참여하여 선열의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국민 화합과 소통의 자리가 된다고 하였다. 만세삼창 선창자:애국지사 <NAME> (92세), 독립유공자 유족 <NAME> (남, 33세), 독립유공자 손녀 <NAME> (여, 22세) ○ 독립유공자 정부포상자는 모두 65명이며, 기념식에서는 1919년 3월 충남 용인에서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하다 일본 헌병의 사격으로 현장에서 순국한 <NAME> 애국지사 등 5명의 후손에게 상이 수여된다. ○ 기념공연은 배우 <NAME> , 뮤지컬 배우 <NAME> 등 총 100여 명이 출연하여'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함께 미래를 열자'는 내용으로 음악무용극 형태로 진행된다. □ 3 ‧ 1절 기념식과는 별도로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과 범국민적인 기념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및 재외공관에서는 일본·중국·미국 등 20개국에서 9천여 명이 참가는 가운데 82개의 기념식 및 교민화합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 광복도 등에서는 수원 아우내장터를 비롯한 전국 66개소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재현하는 등 17만여 명이 참여한 채 기념식, 문화행사 등 총 184개의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 또한, 정부는 태극기에 대한 범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태극기 게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념행사가 끝난 직후인 11시부터 16시까지 세종로공원 일원에서'3 ‧ 1절 태극기 릴레이 운동'을 개최한다. 공동주관:행정자치부,(사)대한민국국기홍보중앙회,(사)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는 주요내용:태극기 나눔 행사, 무궁화 만들기, 태극기 변천사 전시회 등 ○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전 국민 사랑용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고, 3·1절 1주일 전부터 당일까지 전국 주요 가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하도록 홍보를 요청했다. ○ 3·1절 당일에는 과학관, 문화재, 고궁 등 모든 관람시설을 시민들에게 무료 개방하기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였다.
8f99ab02-a078-4767-bed4-01aec412c20b	source15/231026/156254698_0.txt	우수기술 보유한 환경 기업, 강소 기업으로 육성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4698	CC BY	2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우수기술 역량 보유한 환경 기업, 강소 기업으로 육성 ◇'2018년 중소 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신청기업 모집 ◇ 사업 소개는 2월 27일 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에서 개최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혁신적 환경기술을 보유한 중소 환경 기업들이 강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지원하는'2018년 중소 환경기업 기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올해 지원사업은 환경현안 대응, 우수 환경기술의 사업화 강화, 일자리 창출 등 정부별 환경산업육성 3에서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진행한다. ○ 특히,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현안 대응 분야에 지원예산을 집중 배정하고,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평가점수를 확대하는 한편에 환경기술개발사업'성공과제', 환경경영 우수기업 등에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 중소 환경 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사업화기반구축·사업화개발촉진·사업화투자유치 등 3개 분야에 총 48억 3,000만 규모를 지원한다. ○ 신시장 진출 및 사업 다각화를 비롯해 환경기술·제품 개선·개량을 위해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화기반구축 사업은 기업 당 최대 3,000만 원까지 15개 사를 지원한다. ○ 시제품 제작, 인·검증, 마케팅 관련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화개발촉진 사업은 기업 당 최대 2억 원까지 35개 사를 지원한다. ○ 국내외 민간자금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사업화투자유치 사업은 미래환경산업펀드 운용사 및 투자기관과 연계한 투자유치상담, 투자유치 설명서 작성 및 투자아카데미 교육, 투자콘퍼런스 등을 50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 환경산업기술원은 지원사업 참여 희망 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설명회를 2월 27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 환경기업 사업관리 시스템(support. keiti. re. kr)또는 담당자 이메일( <EMAIL> )로 설명회 사전 신청을 접수받아 희망 분야별 기업형 맞춤지원 연계 등의 1대1 멘토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8년 중소 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환경기업 지원별 시스템을 통해 3월 8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으며, 심의를 거쳐 신청 기업에게 5월 중순에 지원 승인 여부를 개별 통보한다. ○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미세먼지 등 환경현안 대응을 위해 환경분야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기술을 보유한 환경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해서 성장단계별로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수기술 보유한 환경 기업, 강소 기업으로 육성_1 ### 내용: 우수기술 역량 보유한 환경 기업, 강소 기업으로 육성 ◇'2018년 중소 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신청기업 모집 ◇ 사업 소개는 2월 27일 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에서 개최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혁신적 환경기술을 보유한 중소 환경 기업들이 강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지원하는'2018년 중소 환경기업 기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올해 지원사업은 환경현안 대응, 우수 환경기술의 사업화 강화, 일자리 창출 등 정부별 환경산업육성 3에서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진행한다. ○ 특히,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현안 대응 분야에 지원예산을 집중 배정하고,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평가점수를 확대하는 한편에 환경기술개발사업'성공과제', 환경경영 우수기업 등에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 중소 환경 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사업화기반구축·사업화개발촉진·사업화투자유치 등 3개 분야에 총 48억 3,000만 규모를 지원한다. ○ 신시장 진출 및 사업 다각화를 비롯해 환경기술·제품 개선·개량을 위해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화기반구축 사업은 기업 당 최대 3,000만 원까지 15개 사를 지원한다. ○ 시제품 제작, 인·검증, 마케팅 관련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화개발촉진 사업은 기업 당 최대 2억 원까지 35개 사를 지원한다. ○ 국내외 민간자금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사업화투자유치 사업은 미래환경산업펀드 운용사 및 투자기관과 연계한 투자유치상담, 투자유치 설명서 작성 및 투자아카데미 교육, 투자콘퍼런스 등을 50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 환경산업기술원은 지원사업 참여 희망 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설명회를 2월 27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 환경기업 사업관리 시스템(support. keiti. re. kr)또는 담당자 이메일( <EMAIL> )로 설명회 사전 신청을 접수받아 희망 분야별 기업형 맞춤지원 연계 등의 1대1 멘토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8년 중소 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환경기업 지원별 시스템을 통해 3월 8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으며, 심의를 거쳐 신청 기업에게 5월 중순에 지원 승인 여부를 개별 통보한다. ○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미세먼지 등 환경현안 대응을 위해 환경분야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기술을 보유한 환경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해서 성장단계별로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40f9d848-a250-4845-af1e-3e5d5ad69479	source15/231026/156370303_0.txt	디자인 활용을 확대하여 제조업 활력 제고 추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303	CC BY	3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디자인 활용을 확대하여 산업 활력 제고 추진 □ 2020년 디자인 업계 신년인사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NAME>모)와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회장 <NAME> )는 1.9.(목)성남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디자인 업계 대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 2020년 디자인 협회 신년인사회 ｣ 를 개최하였다. ㅇ 이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NAME> 산업혁신성장실장이 참여로 우리 산업에서 디자이너는 역할에 대해 언급하고, 올해 정책 방향을<NAME>였다. □ <NAME> 실장은 신년인사회를 통해서 정부는'미래 도전과 혁신'을 위해'신산업 분야'를 적극 육성하고,'상생과 공정을 확산'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ㅇ 올해는 디자인 활용을 확대하여 제조업 활기를 제고하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ㅇ 아이디어가 산업과 사회 전반에 활용되도록 지난해 마련은'디자인 주도의 일자리 창출 방안('19.9월)'을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 산업부는 4차 산업혁명 속에'창의적 기획력'이 기업 성공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우수 상품 개발 아이디어의 실현을 돕기 위한 디자인 정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조 기반이 없는 기업의 우수 제품 디자인 아이디어를 수요자 니즈에 부합하는 디자인으로 손쉽게 제품화할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2 배 이상 지원 대상 기업 수를 확대(40개사→80개사)한다. - 산업부는 우수 디자인 개발 아이디어를 선정해 제조전문플랫폼을 활용해 제품 설계, 시제품 제작까지 맞춤화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며, 디자인 시제품이 가장 효율적인 생산 환경에서 양산까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관련 제조 인프라 연계를 지원한다. 중소 ․ 중견기업에'디자인 주도의 제품개발'사례와 경험을 전파하여 기업의 혁신 제품 개발을 돕기 위해, - 은퇴인력을 활용한 디자인 컨설팅 인재풀인'디자인 혁신팀'을 통해 중소 ․ 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교육으로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 스마트 산단을 거점으로'디자인 주도 제품개발지원센터'를 신규 구축('19년총1개→'20년총3개)하여 디자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산업계의 수요를 고려는 디자이너를 육성하여 제품 개발 초기부터 디자인을 지원을 수 있도록, - 신산업 분야에 특화된 엔지니어링 - 디자인 분야 석박사 인력을 연 50명 이상 양성하고 청년 디자이너를 선발한 글로벌 인턴쉽('20년 100명)을 지원하며, - 성장 단계에 있는 제조 기업에게 파견하는 디자이너 수를 지난해의 2.5배 이상(1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정한 근무 환경을 구축으로 디자이너가 본연의 업무인 창의적인 기획에 집중할 수 있도록, /디자인 표준 계약서를 개선해 보급하여 사용자의 우월적 권리에 의한 디자이너의 열약한 노동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 공정한 디자인 산업을 조성을 위해 지난해 고시한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 기준('19.12월)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에 힘쓸 계획이다. □ 아울러, 산업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면서 인력적 활용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디자인 활용을 확대하여 제조업 활력 제고 추진_1 ### 내용: 디자인 활용을 확대하여 산업 활력 제고 추진 □ 2020년 디자인 업계 신년인사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NAME>모)와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회장 <NAME> )는 1.9.(목)성남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디자인 업계 대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 2020년 디자인 협회 신년인사회 ｣ 를 개최하였다. ㅇ 이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NAME> 산업혁신성장실장이 참여로 우리 산업에서 디자이너는 역할에 대해 언급하고, 올해 정책 방향을<NAME>였다. □ <NAME> 실장은 신년인사회를 통해서 정부는'미래 도전과 혁신'을 위해'신산업 분야'를 적극 육성하고,'상생과 공정을 확산'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ㅇ 올해는 디자인 활용을 확대하여 제조업 활기를 제고하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ㅇ 아이디어가 산업과 사회 전반에 활용되도록 지난해 마련은'디자인 주도의 일자리 창출 방안('19.9월)'을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 산업부는 4차 산업혁명 속에'창의적 기획력'이 기업 성공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우수 상품 개발 아이디어의 실현을 돕기 위한 디자인 정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조 기반이 없는 기업의 우수 제품 디자인 아이디어를 수요자 니즈에 부합하는 디자인으로 손쉽게 제품화할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2 배 이상 지원 대상 기업 수를 확대(40개사→80개사)한다. - 산업부는 우수 디자인 개발 아이디어를 선정해 제조전문플랫폼을 활용해 제품 설계, 시제품 제작까지 맞춤화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며, 디자인 시제품이 가장 효율적인 생산 환경에서 양산까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관련 제조 인프라 연계를 지원한다. 중소 ․ 중견기업에'디자인 주도의 제품개발'사례와 경험을 전파하여 기업의 혁신 제품 개발을 돕기 위해, - 은퇴인력을 활용한 디자인 컨설팅 인재풀인'디자인 혁신팀'을 통해 중소 ․ 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교육으로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 스마트 산단을 거점으로'디자인 주도 제품개발지원센터'를 신규 구축('19년총1개→'20년총3개)하여 디자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산업계의 수요를 고려는 디자이너를 육성하여 제품 개발 초기부터 디자인을 지원을 수 있도록, - 신산업 분야에 특화된 엔지니어링 - 디자인 분야 석박사 인력을 연 50명 이상 양성하고 청년 디자이너를 선발한 글로벌 인턴쉽('20년 100명)을 지원하며, - 성장 단계에 있는 제조 기업에게 파견하는 디자이너 수를 지난해의 2.5배 이상(1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정한 근무 환경을 구축으로 디자이너가 본연의 업무인 창의적인 기획에 집중할 수 있도록, /디자인 표준 계약서를 개선해 보급하여 사용자의 우월적 권리에 의한 디자이너의 열약한 노동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 공정한 디자인 산업을 조성을 위해 지난해 고시한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 기준('19.12월)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에 힘쓸 계획이다. □ 아울러, 산업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면서 인력적 활용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3b3ad996-d140-4c38-9182-9b2980b64e0b	source15/231026/156172163_0.txt	경찰청, 현장 활력 강화를 위한 숨은 일꾼 격려 행사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2163	CC BY	20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격무·기피 부서로 분류되는 곳에서도 없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직원 발굴·포상 - □ 경찰청, 12월 8일'숨은 길은 격려'행사 개최 ○경찰청은 12월 8일(목)경찰청 대청마루에서 <NAME> 경찰청장을 포함한 지휘부와'숨은 일꾼'20여 명 그리고 그 가족 등 총 50여 명이 참여한 채'숨은 일꾼 격려'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조직 내부 격무·기피 분야로 분류되는 곳에서 승진과 같은 특별한 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소임을 완수에 있는'숨은 일꾼'을 격려하기 위한 마련되었다. □ 동료 여론 등을 통해 숨은 일꾼 20명 선정 ○앞서 경찰청은 10월 8일부터 한 달여간 현장 동료직원 여론과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우수한 일꾼을 발굴해 왔으며, ○600여 차례 넘는'복지시설 이발봉사'를 동료들에게 조차 알리지 않은 충북흥덕서 <NAME> 경위를 포함하여 주민과 동료들을 위해서 묵묵히 근무를 온 20명의 모범 경찰관들을 선발하였다. <NAME> 경찰청장은 환영인사를 통해"'성실은 참된 영웅의 특징이다'라는 말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어렵고 힘든 업무를 성실히 처리와 준 여러분들이야말로 13만 경찰을 대표하는 우리의 영웅들입니다"라고 격려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를 정기적으로 마련하여 조직원 모두가 자긍심을 느끼며 근무할 수만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맡은 일을 성실히 했을 뿐인데 격려행사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이다"며"앞으로도 지금에 해온 것처럼 꾸준히 성실하게 근무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숨은 일꾼 발굴 통한 현장 활력을 위해서 지속 노력 ○ 경찰청은 이번 행사 외에도 현장 직원을 향한 5대 핵심과제 추진 등 현장 경찰관들이 당당하게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긍심과 활력이 넘치는 현장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청, 현장 활력 강화를 위한 숨은 일꾼 격려 행사개최_1 ### 내용: - 격무·기피 부서로 분류되는 곳에서도 없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직원 발굴·포상 - □ 경찰청, 12월 8일'숨은 길은 격려'행사 개최 ○경찰청은 12월 8일(목)경찰청 대청마루에서 <NAME> 경찰청장을 포함한 지휘부와'숨은 일꾼'20여 명 그리고 그 가족 등 총 50여 명이 참여한 채'숨은 일꾼 격려'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조직 내부 격무·기피 분야로 분류되는 곳에서 승진과 같은 특별한 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소임을 완수에 있는'숨은 일꾼'을 격려하기 위한 마련되었다. □ 동료 여론 등을 통해 숨은 일꾼 20명 선정 ○앞서 경찰청은 10월 8일부터 한 달여간 현장 동료직원 여론과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우수한 일꾼을 발굴해 왔으며, ○600여 차례 넘는'복지시설 이발봉사'를 동료들에게 조차 알리지 않은 충북흥덕서 <NAME> 경위를 포함하여 주민과 동료들을 위해서 묵묵히 근무를 온 20명의 모범 경찰관들을 선발하였다. <NAME> 경찰청장은 환영인사를 통해"'성실은 참된 영웅의 특징이다'라는 말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어렵고 힘든 업무를 성실히 처리와 준 여러분들이야말로 13만 경찰을 대표하는 우리의 영웅들입니다"라고 격려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를 정기적으로 마련하여 조직원 모두가 자긍심을 느끼며 근무할 수만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맡은 일을 성실히 했을 뿐인데 격려행사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이다"며"앞으로도 지금에 해온 것처럼 꾸준히 성실하게 근무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숨은 일꾼 발굴 통한 현장 활력을 위해서 지속 노력 ○ 경찰청은 이번 행사 외에도 현장 직원을 향한 5대 핵심과제 추진 등 현장 경찰관들이 당당하게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긍심과 활력이 넘치는 현장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faece1c5-5047-48cf-ace5-f49caa2081bf	source15/231026/156087962_0.txt	낙동강생물자원관, 상주시와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7962	CC BY	18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낙동강생물자원관, 상주시와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시민들을 위한 생물자원에 대한 전시·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합동 사회공헌활동 등 지역사회와의 발전방안 적극 모색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상주시(시장 <NAME> )와 12월 1일 오후 상주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각 기관의 공동 발전과 상호 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이번 협약에 의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상주 시민들을 위한 생물자원 관련 다양한 전시·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또는 운영하고, 주요 지역 행사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도 동·식물 모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체험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간도 최대한 제공하기로 했다. ○ 아울러, 상주시와 협력으로 자연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교육을 위한 장소 제공, 누리집 및 홍보시설물 사용, 홍보지 제작과 야외 자연생태학습장 제공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 방향을 공동 모색하기로 했다.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함으로써 국가 생물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함께 지역사회의 균형적 발전과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ㅇ <NAME>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곶감과 자전거로 지역 브랜드화에 성공한 상주시의 성공기법을 공유해 상호 상생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생물자원 관련 전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시민들과 호흡하고 상주 시와의 공고한 협력체계를 완성해 지역사회와 상생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이야기 축제와 같은 지역축제, 사회복지시설 후원과 농촌일손돕기 등 지속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낙동강생물자원관, 상주시와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낙동강생물자원관, 상주시와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시민들을 위한 생물자원에 대한 전시·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합동 사회공헌활동 등 지역사회와의 발전방안 적극 모색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상주시(시장 <NAME> )와 12월 1일 오후 상주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각 기관의 공동 발전과 상호 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이번 협약에 의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상주 시민들을 위한 생물자원 관련 다양한 전시·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또는 운영하고, 주요 지역 행사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도 동·식물 모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체험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간도 최대한 제공하기로 했다. ○ 아울러, 상주시와 협력으로 자연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교육을 위한 장소 제공, 누리집 및 홍보시설물 사용, 홍보지 제작과 야외 자연생태학습장 제공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 방향을 공동 모색하기로 했다.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함으로써 국가 생물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함께 지역사회의 균형적 발전과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ㅇ <NAME>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곶감과 자전거로 지역 브랜드화에 성공한 상주시의 성공기법을 공유해 상호 상생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생물자원 관련 전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시민들과 호흡하고 상주 시와의 공고한 협력체계를 완성해 지역사회와 상생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이야기 축제와 같은 지역축제, 사회복지시설 후원과 농촌일손돕기 등 지속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4e317e1-9450-43db-939b-58ef7d4a71fc	source15/231026/156487668_2.txt	제2차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668	CC BY	1,460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제2차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확정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를 거쳐 5개년 계획 심의·확정 □ 인문 진흥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교육부 - 문체부 적극 협업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실장 <NAME> , 이하'문체부')는 학문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이하'인문진흥심의회')를 12월 21일(화)에 개최하여,'제2차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발전 기본계획'을 심의 ․ 의결하였다. ㅇ'인문학 등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은「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개년 기본계획으로서, 향후 5년간(2022 ~ 2026)의 인문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 교육부에서 인문학 진흥계획을, 문체부에서 인문정신문화 진흥계획을 발표 ☞ 두 계획을 합쳐'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수립 □ 교육부의'제2차 인문학 진흥계획'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교육부는"국가와 인류를 풍요롭게 하는 학문 진흥'을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의 비전으로 설정했다. ① 생애주기별 인문학 교육 ․ 연구를 지원한다. 올바른 인문소양을 갖출 수 잇도록'초 ․ 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단계에서 체계적인 인문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장애인 등의 인문교육 기회 역시 확대한다. ㅇ'대학생 - 학문후속세대 - 신진연구자 - 중견연구자 - 우수학자'단계에 걸친 인문학 연구자들의 연구 수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연구비 확대 등 연구자들의 학술활동 장려를 위한 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② 창의적 융합연구에 도전하고, 디지털 인문학 2.0을 실현한다. □ 기존의 과학기술 중심 융복합 연구와 차별화되는 인문학 기반형 융복합 연구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인문학 중심 융합연구 거점 마련을 위해 연구소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중'미래공유형'사업 신설(2022년 2과제) - 인문학 학술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분야별 ․ 기관별 데이터베이스(DB)연계를 위한 운영체제(플랫폼)마련을 추진하며, 인문학 분야 오픈액세스의 순차적 확대를 검토하여 인문학 학술데이터의 공유 ․ 연계 ․ 확산을 위한 학술활동 활성화를 유도한다. 법적 ‧ 경제적 ‧ 기술적 장벽 없이 이용자나 무료로 정보에 접근 ‧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 소유자와 이용자가 정보를<NAME>는 것 ③ 학문 진흥을 위한 법제를 정비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ㅇ「국가연구개발혁신법」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인문학 분야의 특성에 맞는 법령 및 지침 정비와 함께, 고등교육과의 연계 그리고 인문학을 포함한 학문분야별 균형 잡힌는 발전을 위한 학술생태계 조성을 위해「학술진흥법」개정 또한 본격 추진한다. ㅇ 인문학 연구자를 포함하여 소속 및 처우별, 생애주기별 연구자들의 의견청취를 위해'(가칭)미래학술정책의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인문사회 부문 주요 학회 ․ 협의체 ․<NAME>관과의 소통을 확대하여 인문학 연구현장의'연계망(네트워크)'이 구축될 수 잇도록 한다. 한편 문체부의'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계획'주요내용은 이하에 같다. ㅇ 문체부는"인문으로'행복한 개인, 활력 있는 공동체'실현"을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의 비전으로 설정했다. ① 인문 자원을 발견 ․ 공유한다. ㅇ 인문학 상담 종합 지원 거점 센터 지정, 사회 갈등 극복 주제 인문 프로그램 운영, 청년인문공감축제 운영으로 코로나19 피해 업종 종사자에게 인문 상담을 제공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공감을 주는 인문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ㅇ 정부와 인문 활동가, 인문 연구자가 협업하여 기후변화 대응, 지역 소외, 공동체 위기 등 시대적 난제를 인문적으로 해결하는 도전적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인문정신문화주간 행사와 시민의 질문에 인문석학이 답하는'인문문답', 융합형 인문 강좌를 확대 추진한다. ② 문화 가치를 구현 ․ 확산한다. ㅇ 도서관·박물관, 생활문화센터 인프라를 지속 확충한다. 그리고'길 위의 인문학'은 복지관 등 사회시설수요 맞춤형 인문 교육과 지역 공헌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진화를 모색하고, 심화 인문 강좌'지혜학교'를 확대 운영한다. ㅇ 문화환경 취약지역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지역문화 활력 촉진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인문 자산이 관광·콘텐츠 산업 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한글·한복·한지 등의 산업화를 지원하고, 세종학당 확대,'코리아시즌'프로젝트 추진 등 한국의 문화 가치를 해외에 확산한다. ③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반을 강화한다. ㅇ 인문문화진흥원 설치를 추진하고, 민간 인문전담기관인 인문문화진흥센터를 지정해 진흥체계를 재정립한다. 문화영향평가를 개선해 정부의 정책·사업에 인문·문화적 가치가 반영되도록 하며 국민의 문화적 삶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인문<NAME>'를 개발한다. ㅇ 인문 프로그램의 운영과 평가를 지원하는 인문사업공모시스템, 인문 활동을 지원하는 인문학습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누리집'인문360'은 수강생의 후속모임 지원, 시민의 인문학 정책 참여, 인문 콘텐츠 종합 제공 등 인문포털로 확대·개편한다. □ 교육부와 문체부는"이제 우리나라는 어느 이상 단순히 선진국을 추격하는 개발도상국이 아닌 국제적인 선도국가로서, 사회문제를 극복으로 가치를 창출해 국가적 발전에 기여하는'인문 진흥'은 필수불가결한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ㅇ"향후에도 두 부처는 제2차 인문학 ․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인문 가치가 창출 ․ 활용될 수 인문을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적극 협업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① 기초교양교육을 내실화하고, 국립대학이 인문학 등 기초·보호학문 육성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등 추진 인문학 교육·연구 거점으로서 대학부설연구소가 자리매김 할 수도 있도록 지원하고 법적 근거 제정 등 제도적 기반 구축 ② 우수 인문학 연구자 양성 등 연구지원 ㅇ 인문학 연구자에 대한 성장단계별(대학생 - 학문후속세대 - 전문연구자)단계형 지원을 실시하고, 한국학 등 개별 분야 전문연구자 연구 지원 ㅇ 각 분야 연구자들의 온·오프라인 학술활동 참여 기반을 구축하고, 연구 진작을 위한 인문학자 생애주기별 시상방안 마련 추진 ③ 대학 생애주기별 교양과 내실화 ㅇ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운영, 독서교육, 인성과 측면에서 초·중등교육 현장에서 내실 있는 인문소양 교육 수행 - K - MOOC을 활용한 인문학 콘텐츠 제작·보급으로 모든 국민의 인문학 접근성을 확대하고, 장애인 대학생 인문교육 참여기회 보장 (전략2)인문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융합, 국제화, 디지털 ① 인문학 기반으로 융합연구 도전 ㅇ 인문학 분야에서 융합연구가 필요한 거대 아젠다를 발굴하고, 과학기술 분야 융복합 연구와 차별화되는 인문학 중심의 융복합 분야 우수사례 발굴 ㅇ 인문학적 가치를 이해하는 융합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융합연구총괄센터를 중심으로 융합연구 협력 네트워크 구축 ② K - 인문학으로의 전환 및 확산 ㅇ'가치 창출'측면의 인문학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K - 문화 발전·확산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인문 연구·교육 콘텐츠 제작·전 세계 보급 ㅇ 해외 우수 인문 연구자들과의<NAME>구를 지원하고, 국내대학 - 외국대학 간 인문학 연구자 국제교류 확대 ③ 디지털 인문학 2.0:축적에서 확산으로 ㅇ ICT 기술을 활용하여 인문학 원격교육을 활성화하고, 연구주제·연구수행 방법 혁신 및 디지털 학술데이터 생산·축적 촉진 ㅇ 인문학 학술데이터가 축적 - 공유 - 확산 되도록 인문학 학술데이터 유통 연계 플랫폼 구축 및 인문학 콘텐츠 오픈액세스 순차적 확대 마운 (전략3)인문학 가치의 공유와 발전 ① 대중·지역과 함께하는 인문학 ㅇ 인문주간 운영,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문 관련 행사 개최 및 홍보 등을 통한 대중과 함께하는 인문학 방향 모색 □ 인문도시 및 지역인문학센터를 지속 육성하여 도시 인문자산을 활용한 지역 단위의 인문학 향유 여건 마련 ② 인문학 진흥 추진체계 구축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제외 분야을 확대하고 학술진흥법 개정을 추진하여 인문적 특성에 맞는 법적 기반 구축 ㅇ 학문 관련 다양한 연구자들의 의견 청취를 위한'(가칭)미래학술정책의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학회·협의체·전문기관의 소통 강화 ③ 인프라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과제 발굴 ㅇ 학술전담기구 설립, 연구적 관리체계 개선, 비전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활동 기반 조성 등 인문학 진흥을 위해 중·장기 검토 필요과제 발굴 제2차 인문정신문화 발전 기본계획 개요 인문으로'행복한 개인, 품격있는 공동체'실현 ◈(프로그램)체감형·참여형·사회 참여형 사업 확대 □(인문공간)도서관·박물관 편중 → 문화기반시설 전반 ◈(전문인력)연구자, 활동적 인문도 등을 적극 활용 인문 가치 발견·공유 1 - 1. 위로와 공감을 위한 인문 활동 확대 1 - 2. 인문의 시각으로'코로나 19'기록·보존 및 공유 1 - 3. 사회 문제 해결형 인문 프로그램 지원 마운 인문 가치 구현 및 확산 2 - 1. 문화기반시설을 인문정신문화 거점 공간으로 육성 2 - 2. 인문격차 해소 및 지역 인문학 자원 발굴 확대 2 - 3. 인문 자원의 전략적 활용 및 국제적 확산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반 구축 3 - 1. 인문 진흥체계 효율화 및 전문역량 활용 강화 3 - 2. 디지털 인문정신문화 플랫폼 구축 ◈(비전)인문으로"행복한 삶과 품격있는 공동체"실현 ◈(목표)(프로그램)체감형·참여형·사회 참여형 사업 확대(인문공간)도서관·박물관 편중 → 문화기반시설 활용 (전문인력)연구자, 활동적 고령자층 인문학을 적극 활용 (전략1)인문 가치 발견·공유 ① 위로와 공감을 위한 인문 프로그램 확대 외로움·사회적 거리도 관리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역거점센터 운영('22년 2개→기재부 협의 후 확대 예정으로 등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극복 지원 - 찾아가는 인문 강좌('22년 300회), 여행길 인문학('22년 60회), 시민 참여형 문화행사 개최 등 인문을 통한 치유 및 일상 회복 지원 지역적 갈등 극복 주제 인문 프로그램 운영('22년 24개소), 세대 간 이해를 높이는 인문 활동 지원 … 공동체 화합과 이해 도모 ㅇ 청년인문공감축제 개최, 코로나 19 관련 업종 종사자에게 인문 상담 제공 등 청년, 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 프로그램 확대 ② 인문의 시각으로'코로나 19'기록·보존·활용 ㅇ 코로나 19로 변화된 국민의 삶을 주민과 예술가의 시각으로 기록,<NAME>관 아카이빙 등 인문을 위한 코로나 19 기록·보존 지원 ㅇ 코로나 19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 특별전 운영과 코로나 19 극복 주제 영상 제작, 아카이빙 결과 대국민 제공 등 기록 활용 지원 ㅇ 일상 속 다양한 공연과 전시 개최 지원, 일상회복에 대한 공감 형성을 위한 행사 및 캠페인 등 인문을 중심으로 추진 ③ 사회 문제 해결형 인문 프로젝트 지원 강화 ㅇ 기후변화 대응 등 사회 문제 관련 인문 프로젝트 지원, 시민 참여 올해의 인문학 화두 선정 등 인문의 사회적 역할 강화 ㅇ 인문정신문화주간 지정과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인문 해설, 생애주기별 인문 교육 등 인문적 사업 확대 (전략2)인문 가치 공유 및 확산 ① 문화기반시설을 인문정신문화 기반 공간으로 조성 ㅇ 공공도서관·박물관, 생활문화센터 등 인문 공간 지속 확충, 인문분야 연구원과 문화기반시설 활용 프로그램 지원 등 인문 공간 활성화 ㅇ 심화 인문 강좌 지원적 확대('22년 150개→'26년 300개), 길위의 인문학 운영 내실화 등 대표 인문 프로그램 확대 및 내실화 도모 ② 인문격차 해소 등 지역 인문 자원 발굴 확대 ㅇ 지역 문제 해결형 인문 교육 지원,'문화가 있는 날'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문격차 해결 및 자생적 인문 활동 지원 - 문화도시, 광역관광개발 등 인문자원을 활용한 지역의 중장기 계획 마련 및 지역 국학진흥기관 설립 등 지역 인문 기반 강화 ③ 인문 자원의 산업적 활용·국제적 확산 - 한글, 한복, 전통놀이 등 전통 인문 자원을 활용한 산업 개발 ㅇ 세종학당 확대('22년 36개 신규 지정), 주요국에서 우리 전통문화를 집중 소개하는'코리아 시즌'개최 등 우리 전통 가치 해외 확산 (전략3)인문정신문화 진흥 인프라 강화 ① 인문 진흥체계 재정립 및 전문역량 강화를 ㅇ 인문문화진흥원 설립 추진, 지역 인문문화진흥센터 지정·운영 ㅇ 문화영향평가를 실시로 정부 정책·사업에 인문 가치 반영 및 국민의 인문적인 삶의 정도를 측정하는 인문<NAME> 개발·운영 학회·대학 연구소 연계 인문 강좌, 인문 연구자와 시민이 기획하는 연구 사업 지원 등 전문 인력을 통한 인문 활동 확대 ② 디지털 인문정신문화 기반 구축 ㅇ 인문 누리집'인문360'을 확대·개편하여 관련 프로그램 협업 및 확산 지원, 인문 학습 지원 강화, 인문포털 구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차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발표_1 ### 내용: 제2차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확정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를 거쳐 5개년 계획 심의·확정 □ 인문 진흥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교육부 - 문체부 적극 협업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실장 <NAME> , 이하'문체부')는 학문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이하'인문진흥심의회')를 12월 21일(화)에 개최하여,'제2차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발전 기본계획'을 심의 ․ 의결하였다. ㅇ'인문학 등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은「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개년 기본계획으로서, 향후 5년간(2022 ~ 2026)의 인문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 교육부에서 인문학 진흥계획을, 문체부에서 인문정신문화 진흥계획을 발표 ☞ 두 계획을 합쳐'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수립 □ 교육부의'제2차 인문학 진흥계획'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교육부는"국가와 인류를 풍요롭게 하는 학문 진흥'을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의 비전으로 설정했다. ① 생애주기별 인문학 교육 ․ 연구를 지원한다. 올바른 인문소양을 갖출 수 잇도록'초 ․ 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단계에서 체계적인 인문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장애인 등의 인문교육 기회 역시 확대한다. ㅇ'대학생 - 학문후속세대 - 신진연구자 - 중견연구자 - 우수학자'단계에 걸친 인문학 연구자들의 연구 수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연구비 확대 등 연구자들의 학술활동 장려를 위한 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② 창의적 융합연구에 도전하고, 디지털 인문학 2.0을 실현한다. □ 기존의 과학기술 중심 융복합 연구와 차별화되는 인문학 기반형 융복합 연구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인문학 중심 융합연구 거점 마련을 위해 연구소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중'미래공유형'사업 신설(2022년 2과제) - 인문학 학술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분야별 ․ 기관별 데이터베이스(DB)연계를 위한 운영체제(플랫폼)마련을 추진하며, 인문학 분야 오픈액세스의 순차적 확대를 검토하여 인문학 학술데이터의 공유 ․ 연계 ․ 확산을 위한 학술활동 활성화를 유도한다. 법적 ‧ 경제적 ‧ 기술적 장벽 없이 이용자나 무료로 정보에 접근 ‧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 소유자와 이용자가 정보를<NAME>는 것 ③ 학문 진흥을 위한 법제를 정비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ㅇ「국가연구개발혁신법」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인문학 분야의 특성에 맞는 법령 및 지침 정비와 함께, 고등교육과의 연계 그리고 인문학을 포함한 학문분야별 균형 잡힌는 발전을 위한 학술생태계 조성을 위해「학술진흥법」개정 또한 본격 추진한다. ㅇ 인문학 연구자를 포함하여 소속 및 처우별, 생애주기별 연구자들의 의견청취를 위해'(가칭)미래학술정책의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인문사회 부문 주요 학회 ․ 협의체 ․<NAME>관과의 소통을 확대하여 인문학 연구현장의'연계망(네트워크)'이 구축될 수 잇도록 한다. 한편 문체부의'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계획'주요내용은 이하에 같다. ㅇ 문체부는"인문으로'행복한 개인, 활력 있는 공동체'실현"을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의 비전으로 설정했다. ① 인문 자원을 발견 ․ 공유한다. ㅇ 인문학 상담 종합 지원 거점 센터 지정, 사회 갈등 극복 주제 인문 프로그램 운영, 청년인문공감축제 운영으로 코로나19 피해 업종 종사자에게 인문 상담을 제공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공감을 주는 인문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ㅇ 정부와 인문 활동가, 인문 연구자가 협업하여 기후변화 대응, 지역 소외, 공동체 위기 등 시대적 난제를 인문적으로 해결하는 도전적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인문정신문화주간 행사와 시민의 질문에 인문석학이 답하는'인문문답', 융합형 인문 강좌를 확대 추진한다. ② 문화 가치를 구현 ․ 확산한다. ㅇ 도서관·박물관, 생활문화센터 인프라를 지속 확충한다. 그리고'길 위의 인문학'은 복지관 등 사회시설수요 맞춤형 인문 교육과 지역 공헌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진화를 모색하고, 심화 인문 강좌'지혜학교'를 확대 운영한다. ㅇ 문화환경 취약지역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지역문화 활력 촉진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인문 자산이 관광·콘텐츠 산업 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한글·한복·한지 등의 산업화를 지원하고, 세종학당 확대,'코리아시즌'프로젝트 추진 등 한국의 문화 가치를 해외에 확산한다. ③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반을 강화한다. ㅇ 인문문화진흥원 설치를 추진하고, 민간 인문전담기관인 인문문화진흥센터를 지정해 진흥체계를 재정립한다. 문화영향평가를 개선해 정부의 정책·사업에 인문·문화적 가치가 반영되도록 하며 국민의 문화적 삶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인문<NAME>'를 개발한다. ㅇ 인문 프로그램의 운영과 평가를 지원하는 인문사업공모시스템, 인문 활동을 지원하는 인문학습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누리집'인문360'은 수강생의 후속모임 지원, 시민의 인문학 정책 참여, 인문 콘텐츠 종합 제공 등 인문포털로 확대·개편한다. □ 교육부와 문체부는"이제 우리나라는 어느 이상 단순히 선진국을 추격하는 개발도상국이 아닌 국제적인 선도국가로서, 사회문제를 극복으로 가치를 창출해 국가적 발전에 기여하는'인문 진흥'은 필수불가결한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ㅇ"향후에도 두 부처는 제2차 인문학 ․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인문 가치가 창출 ․ 활용될 수 인문을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적극 협업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① 기초교양교육을 내실화하고, 국립대학이 인문학 등 기초·보호학문 육성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등 추진 인문학 교육·연구 거점으로서 대학부설연구소가 자리매김 할 수도 있도록 지원하고 법적 근거 제정 등 제도적 기반 구축 ② 우수 인문학 연구자 양성 등 연구지원 ㅇ 인문학 연구자에 대한 성장단계별(대학생 - 학문후속세대 - 전문연구자)단계형 지원을 실시하고, 한국학 등 개별 분야 전문연구자 연구 지원 ㅇ 각 분야 연구자들의 온·오프라인 학술활동 참여 기반을 구축하고, 연구 진작을 위한 인문학자 생애주기별 시상방안 마련 추진 ③ 대학 생애주기별 교양과 내실화 ㅇ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운영, 독서교육, 인성과 측면에서 초·중등교육 현장에서 내실 있는 인문소양 교육 수행 - K - MOOC을 활용한 인문학 콘텐츠 제작·보급으로 모든 국민의 인문학 접근성을 확대하고, 장애인 대학생 인문교육 참여기회 보장 (전략2)인문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융합, 국제화, 디지털 ① 인문학 기반으로 융합연구 도전 ㅇ 인문학 분야에서 융합연구가 필요한 거대 아젠다를 발굴하고, 과학기술 분야 융복합 연구와 차별화되는 인문학 중심의 융복합 분야 우수사례 발굴 ㅇ 인문학적 가치를 이해하는 융합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융합연구총괄센터를 중심으로 융합연구 협력 네트워크 구축 ② K - 인문학으로의 전환 및 확산 ㅇ'가치 창출'측면의 인문학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K - 문화 발전·확산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인문 연구·교육 콘텐츠 제작·전 세계 보급 ㅇ 해외 우수 인문 연구자들과의<NAME>구를 지원하고, 국내대학 - 외국대학 간 인문학 연구자 국제교류 확대 ③ 디지털 인문학 2.0:축적에서 확산으로 ㅇ ICT 기술을 활용하여 인문학 원격교육을 활성화하고, 연구주제·연구수행 방법 혁신 및 디지털 학술데이터 생산·축적 촉진 ㅇ 인문학 학술데이터가 축적 - 공유 - 확산 되도록 인문학 학술데이터 유통 연계 플랫폼 구축 및 인문학 콘텐츠 오픈액세스 순차적 확대 마운 (전략3)인문학 가치의 공유와 발전 ① 대중·지역과 함께하는 인문학 ㅇ 인문주간 운영,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문 관련 행사 개최 및 홍보 등을 통한 대중과 함께하는 인문학 방향 모색 □ 인문도시 및 지역인문학센터를 지속 육성하여 도시 인문자산을 활용한 지역 단위의 인문학 향유 여건 마련 ② 인문학 진흥 추진체계 구축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제외 분야을 확대하고 학술진흥법 개정을 추진하여 인문적 특성에 맞는 법적 기반 구축 ㅇ 학문 관련 다양한 연구자들의 의견 청취를 위한'(가칭)미래학술정책의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학회·협의체·전문기관의 소통 강화 ③ 인프라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과제 발굴 ㅇ 학술전담기구 설립, 연구적 관리체계 개선, 비전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활동 기반 조성 등 인문학 진흥을 위해 중·장기 검토 필요과제 발굴 제2차 인문정신문화 발전 기본계획 개요 인문으로'행복한 개인, 품격있는 공동체'실현 ◈(프로그램)체감형·참여형·사회 참여형 사업 확대 □(인문공간)도서관·박물관 편중 → 문화기반시설 전반 ◈(전문인력)연구자, 활동적 인문도 등을 적극 활용 인문 가치 발견·공유 1 - 1. 위로와 공감을 위한 인문 활동 확대 1 - 2. 인문의 시각으로'코로나 19'기록·보존 및 공유 1 - 3. 사회 문제 해결형 인문 프로그램 지원 마운 인문 가치 구현 및 확산 2 - 1. 문화기반시설을 인문정신문화 거점 공간으로 육성 2 - 2. 인문격차 해소 및 지역 인문학 자원 발굴 확대 2 - 3. 인문 자원의 전략적 활용 및 국제적 확산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반 구축 3 - 1. 인문 진흥체계 효율화 및 전문역량 활용 강화 3 - 2. 디지털 인문정신문화 플랫폼 구축 ◈(비전)인문으로"행복한 삶과 품격있는 공동체"실현 ◈(목표)(프로그램)체감형·참여형·사회 참여형 사업 확대(인문공간)도서관·박물관 편중 → 문화기반시설 활용 (전문인력)연구자, 활동적 고령자층 인문학을 적극 활용 (전략1)인문 가치 발견·공유 ① 위로와 공감을 위한 인문 프로그램 확대 외로움·사회적 거리도 관리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역거점센터 운영('22년 2개→기재부 협의 후 확대 예정으로 등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극복 지원 - 찾아가는 인문 강좌('22년 300회), 여행길 인문학('22년 60회), 시민 참여형 문화행사 개최 등 인문을 통한 치유 및 일상 회복 지원 지역적 갈등 극복 주제 인문 프로그램 운영('22년 24개소), 세대 간 이해를 높이는 인문 활동 지원 … 공동체 화합과 이해 도모 ㅇ 청년인문공감축제 개최, 코로나 19 관련 업종 종사자에게 인문 상담 제공 등 청년, 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 프로그램 확대 ② 인문의 시각으로'코로나 19'기록·보존·활용 ㅇ 코로나 19로 변화된 국민의 삶을 주민과 예술가의 시각으로 기록,<NAME>관 아카이빙 등 인문을 위한 코로나 19 기록·보존 지원 ㅇ 코로나 19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 특별전 운영과 코로나 19 극복 주제 영상 제작, 아카이빙 결과 대국민 제공 등 기록 활용 지원 ㅇ 일상 속 다양한 공연과 전시 개최 지원, 일상회복에 대한 공감 형성을 위한 행사 및 캠페인 등 인문을 중심으로 추진 ③ 사회 문제 해결형 인문 프로젝트 지원 강화 ㅇ 기후변화 대응 등 사회 문제 관련 인문 프로젝트 지원, 시민 참여 올해의 인문학 화두 선정 등 인문의 사회적 역할 강화 ㅇ 인문정신문화주간 지정과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인문 해설, 생애주기별 인문 교육 등 인문적 사업 확대 (전략2)인문 가치 공유 및 확산 ① 문화기반시설을 인문정신문화 기반 공간으로 조성 ㅇ 공공도서관·박물관, 생활문화센터 등 인문 공간 지속 확충, 인문분야 연구원과 문화기반시설 활용 프로그램 지원 등 인문 공간 활성화 ㅇ 심화 인문 강좌 지원적 확대('22년 150개→'26년 300개), 길위의 인문학 운영 내실화 등 대표 인문 프로그램 확대 및 내실화 도모 ② 인문격차 해소 등 지역 인문 자원 발굴 확대 ㅇ 지역 문제 해결형 인문 교육 지원,'문화가 있는 날'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문격차 해결 및 자생적 인문 활동 지원 - 문화도시, 광역관광개발 등 인문자원을 활용한 지역의 중장기 계획 마련 및 지역 국학진흥기관 설립 등 지역 인문 기반 강화 ③ 인문 자원의 산업적 활용·국제적 확산 - 한글, 한복, 전통놀이 등 전통 인문 자원을 활용한 산업 개발 ㅇ 세종학당 확대('22년 36개 신규 지정), 주요국에서 우리 전통문화를 집중 소개하는'코리아 시즌'개최 등 우리 전통 가치 해외 확산 (전략3)인문정신문화 진흥 인프라 강화 ① 인문 진흥체계 재정립 및 전문역량 강화를 ㅇ 인문문화진흥원 설립 추진, 지역 인문문화진흥센터 지정·운영 ㅇ 문화영향평가를 실시로 정부 정책·사업에 인문 가치 반영 및 국민의 인문적인 삶의 정도를 측정하는 인문<NAME> 개발·운영 학회·대학 연구소 연계 인문 강좌, 인문 연구자와 시민이 기획하는 연구 사업 지원 등 전문 인력을 통한 인문 활동 확대 ② 디지털 인문정신문화 기반 구축 ㅇ 인문 누리집'인문360'을 확대·개편하여 관련 프로그램 협업 및 확산 지원, 인문 학습 지원 강화, 인문포털 구축
cd2bd9f9-d899-49ea-b867-a1419b6a59e0	source15/231026/156434554_0.txt	공적의무 위반한 임대사업자, 취득세·재산세 감면액 환수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4554&pageIndex=34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적의무 준수한 임대사업자, 취득세·재산세 감면액 환수 추진 -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 3,692건 공적의무 위반사실 발견 - 국토부에서 발표된(1월 31일 11시)"주택 임대사업자 전수 공적 의무위반 합동점검 실시, 3,692건 위반확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 임대의무 기간 미준수 등 공적의무를 위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에 감면된 취득세·재산세를 환수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국토교통부·자치단체 합동 T/F에서 시행한 2020년도 등록임대주택 공적의무 준수여부 점검 결과를 토대로, 후 임대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신속하게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각 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 임대사업자가 임대 등록한 주택에 대해여 국세(양도소득세·임대소득세·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취득세·재산세)감면 혜택이 적용되고, 행안부와 자치단체는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을 운영하고 있다. - 지방세를 감면 받은 임대 주택이더라도 임대차 의무 기간 내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의무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게 된다. □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임대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는 이번 합동 점검 결과, 총 3,692건의 공적의무 위반사실이 확인되었다. <제목: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여부 합동점검 개요〉 (기간·추진주체)'20.9. ∼12.(4개월)/국토부 및 전국 지방도 TF (점검대상)등록 임대사업자 전체(53만명, 160만호) (점검사항)임대 의무기간, 보증금 증액 제한 등 공적의무 준수여부 (위반건수):3,692호 ○ 시장·군수·구청장은 적발된 위반 사항은 경중을 파악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 과세관청은 공적의무 위반으로 임대차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재산세 감면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추징하게 되는데 ○ 행정안전부는 공적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점검과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설명하면서, ○ 공적의무 불이행으로 임대 등록이 말소되는 주택에 대해 감면된 지방세를 신속하게 징수를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는 한편, 환수 현황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아울러, 향후에도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를<NAME>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임대사업자 지방세 지원 현황 ○(배경)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사업 활성화 →('95)공공 ․ 민간임대 감면신설(공동주택)□('12)주거용오피스텔 추가 →('14)장기임대 재산세 감면확대 →('18)다가구주택 감면 폐지 →('20)감면요건에 가액기준 추가 ○(현황)임대주택으로 지정한 공동주택 ‧ 오피스텔에 대해 취득세 ‧ 재산세를 면적·임대기간에 따라 차등 감면 중(지특법 31,31의3) <면적·임대기간별 세부 기준> 공동주택 건축 ‧ 분양 또는 임대형 오피스텔 분양 시 *(분양)취득가액 3억 원(수도권 6억 원)초과 시 감면 제외 (취득세액 200만 원 초과시 85%면제가 공동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 2호 이상 50%감면(단 40㎡ 이하 30년 이상은 감면과 공동주택·2호 또는 주거용오피스텔 2호·다가구주택 (재산세액 50만 원만 초과시 85%감면) (공동주택)공시가액 3억 원(수도권 6억 원)이하 시 감면 제외 (오피스텔)시가표준액 2억 원(수도권 4억 원인을 초과 시 감면 제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적의무 위반한 임대사업자, 취득세·재산세 감면액 환수 추진_1 ### 내용: 공적의무 준수한 임대사업자, 취득세·재산세 감면액 환수 추진 -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 3,692건 공적의무 위반사실 발견 - 국토부에서 발표된(1월 31일 11시)"주택 임대사업자 전수 공적 의무위반 합동점검 실시, 3,692건 위반확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 임대의무 기간 미준수 등 공적의무를 위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에 감면된 취득세·재산세를 환수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국토교통부·자치단체 합동 T/F에서 시행한 2020년도 등록임대주택 공적의무 준수여부 점검 결과를 토대로, 후 임대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신속하게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각 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 임대사업자가 임대 등록한 주택에 대해여 국세(양도소득세·임대소득세·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취득세·재산세)감면 혜택이 적용되고, 행안부와 자치단체는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을 운영하고 있다. - 지방세를 감면 받은 임대 주택이더라도 임대차 의무 기간 내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의무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게 된다. □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임대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는 이번 합동 점검 결과, 총 3,692건의 공적의무 위반사실이 확인되었다. <제목: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여부 합동점검 개요〉 (기간·추진주체)'20.9. ∼12.(4개월)/국토부 및 전국 지방도 TF (점검대상)등록 임대사업자 전체(53만명, 160만호) (점검사항)임대 의무기간, 보증금 증액 제한 등 공적의무 준수여부 (위반건수):3,692호 ○ 시장·군수·구청장은 적발된 위반 사항은 경중을 파악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 과세관청은 공적의무 위반으로 임대차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재산세 감면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추징하게 되는데 ○ 행정안전부는 공적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점검과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설명하면서, ○ 공적의무 불이행으로 임대 등록이 말소되는 주택에 대해 감면된 지방세를 신속하게 징수를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는 한편, 환수 현황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아울러, 향후에도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를<NAME>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임대사업자 지방세 지원 현황 ○(배경)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사업 활성화 →('95)공공 ․ 민간임대 감면신설(공동주택)□('12)주거용오피스텔 추가 →('14)장기임대 재산세 감면확대 →('18)다가구주택 감면 폐지 →('20)감면요건에 가액기준 추가 ○(현황)임대주택으로 지정한 공동주택 ‧ 오피스텔에 대해 취득세 ‧ 재산세를 면적·임대기간에 따라 차등 감면 중(지특법 31,31의3) <면적·임대기간별 세부 기준> 공동주택 건축 ‧ 분양 또는 임대형 오피스텔 분양 시 *(분양)취득가액 3억 원(수도권 6억 원)초과 시 감면 제외 (취득세액 200만 원 초과시 85%면제가 공동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 2호 이상 50%감면(단 40㎡ 이하 30년 이상은 감면과 공동주택·2호 또는 주거용오피스텔 2호·다가구주택 (재산세액 50만 원만 초과시 85%감면) (공동주택)공시가액 3억 원(수도권 6억 원)이하 시 감면 제외 (오피스텔)시가표준액 2억 원(수도권 4억 원인을 초과 시 감면 제외
0e565bfc-3b6a-4d7f-90e8-70da6246454e	source15/231026/156483658_0.txt	중기부·삼성전자, ‘공동투자 기술개발 기금’ 300억원 추가 조성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658&pageIndex=23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기부·삼성전자,'공동투자 기술개발 기금'300억 원 신규 조성 - 대기업이 제안한 과제를 중소기업이 지원을 수 있도록 정부(50%%에 대기업(50%)연결, 기술개발 지원기금 조성 - □ 지난'13년 중기부 -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200억 원을<NAME>데 이어'300억 규모 추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진행 1차 기금 지원을 통해 통신장비 부품 국산화에 앞장을'위드웨이브(경기 용인)'에서 협약식 개최 □ 조성된<NAME>은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바이오헬스·로봇 등 차세대 제품 개발 기술과 소재·부품·장비 등에서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집중 투입될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12월 1일(수)'위드웨이브(경기 용인)'에서 삼성로와 300억 원의'공동투자형 기술개발 투자기금'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일시 및 장소]'21.12.1(수)10:00, 위드웨이브(경기 기흥에 [협약주체]중소벤처기업부 - 삼성전자 [협약내용]'공동투자형 투자용 투자기금'300억 추가 조성(중기부 150억, 삼성전자 150억), 시스템반도체, AI바이오헬스로봇 등 차세대 제품기술, 소부장 분야 핵심 기술을 보유한 과제 발굴·지원 '공동투자형 기술개발'은 중기부와 투자기업(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이 함께<NAME> 기금으로 투자기업이 제시는 과제를 중소기업이 개발하도록 지원해 대·중소기업 동반성 문화 확산을<NAME>는 중기부의 핵심 정책이다. '공동투자형 기술개발 투자기금'은 2008년 이래 지금까지 96개의 대기업 등과 함께 7,698억 원이 조성돼 961개 기업에 1,184개 기술개발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기금<NAME> 콜(call)방식으로 이뤄지며 R & D 과제 선정 후 중기부와 투자기업이 공동 50%(중견기업은 40%/중기부 60%)를 출연한다. 콜(call)방식:대기업이 과제 제시 이후 해당 과제를 해결할 경우에<NAME> 기금을 지원하는 방식 기금 운영을 시작한 이후 한 해 1,000억 규모에 육박하는 기금을 조성하는 뜻깊은 성과를 달성하게 됐는데 이는 대기업의 자발적인 상생 마인드가 높아졌을 뿐 아니라,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위해 개방형 혁신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중기부 - 투자처 기금<NAME>황, 억 규모로('17)406 →('18)340:('19)439 →('20)583 →('21)991 (중기부 - 대기업 기금<NAME>황, 억 단위로('17)56 →('18)180:('19)206 →('20)106 →('21)644 삼성전자와는'13년에 최초로 200억 원을<NAME>데 이어 지난해 300억 원을 추가 조성했는데, 이번에 조성된 기금은 시스템반도체, AI·바이오헬스·로봇 등 차세대 제품·기술과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혁신과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집중 지원한 계획이다. 협약식이 개최된 위드웨이브 역시 초고속 무선을 분야의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공동투자형 기술개발 지원을 받아 삼성전자와 상생협력 관계를 형성으로 수입에 의존했던 5G 밀리미터파급의 초고속 통신장비 분야에서 국산화 성과를 기대할 수 잇게 됐다. <NAME> 장관은"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협력을 통해 보다 많은 성장의 기회를 얻고, 대기업은 개방형 협력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여 상생에 기반한 혁신이 보다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부·삼성전자, ‘공동투자 기술개발 기금’ 300억원 추가 조성_1 ### 내용: 중기부·삼성전자,'공동투자 기술개발 기금'300억 원 신규 조성 - 대기업이 제안한 과제를 중소기업이 지원을 수 있도록 정부(50%%에 대기업(50%)연결, 기술개발 지원기금 조성 - □ 지난'13년 중기부 -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200억 원을<NAME>데 이어'300억 규모 추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진행 1차 기금 지원을 통해 통신장비 부품 국산화에 앞장을'위드웨이브(경기 용인)'에서 협약식 개최 □ 조성된<NAME>은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바이오헬스·로봇 등 차세대 제품 개발 기술과 소재·부품·장비 등에서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집중 투입될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12월 1일(수)'위드웨이브(경기 용인)'에서 삼성로와 300억 원의'공동투자형 기술개발 투자기금'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일시 및 장소]'21.12.1(수)10:00, 위드웨이브(경기 기흥에 [협약주체]중소벤처기업부 - 삼성전자 [협약내용]'공동투자형 투자용 투자기금'300억 추가 조성(중기부 150억, 삼성전자 150억), 시스템반도체, AI바이오헬스로봇 등 차세대 제품기술, 소부장 분야 핵심 기술을 보유한 과제 발굴·지원 '공동투자형 기술개발'은 중기부와 투자기업(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이 함께<NAME> 기금으로 투자기업이 제시는 과제를 중소기업이 개발하도록 지원해 대·중소기업 동반성 문화 확산을<NAME>는 중기부의 핵심 정책이다. '공동투자형 기술개발 투자기금'은 2008년 이래 지금까지 96개의 대기업 등과 함께 7,698억 원이 조성돼 961개 기업에 1,184개 기술개발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기금<NAME> 콜(call)방식으로 이뤄지며 R & D 과제 선정 후 중기부와 투자기업이 공동 50%(중견기업은 40%/중기부 60%)를 출연한다. 콜(call)방식:대기업이 과제 제시 이후 해당 과제를 해결할 경우에<NAME> 기금을 지원하는 방식 기금 운영을 시작한 이후 한 해 1,000억 규모에 육박하는 기금을 조성하는 뜻깊은 성과를 달성하게 됐는데 이는 대기업의 자발적인 상생 마인드가 높아졌을 뿐 아니라,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위해 개방형 혁신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중기부 - 투자처 기금<NAME>황, 억 규모로('17)406 →('18)340:('19)439 →('20)583 →('21)991 (중기부 - 대기업 기금<NAME>황, 억 단위로('17)56 →('18)180:('19)206 →('20)106 →('21)644 삼성전자와는'13년에 최초로 200억 원을<NAME>데 이어 지난해 300억 원을 추가 조성했는데, 이번에 조성된 기금은 시스템반도체, AI·바이오헬스·로봇 등 차세대 제품·기술과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혁신과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집중 지원한 계획이다. 협약식이 개최된 위드웨이브 역시 초고속 무선을 분야의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공동투자형 기술개발 지원을 받아 삼성전자와 상생협력 관계를 형성으로 수입에 의존했던 5G 밀리미터파급의 초고속 통신장비 분야에서 국산화 성과를 기대할 수 잇게 됐다. <NAME> 장관은"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협력을 통해 보다 많은 성장의 기회를 얻고, 대기업은 개방형 협력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여 상생에 기반한 혁신이 보다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d70a897-49b7-4694-b8f8-c9993bf082e3	source15/231026/156417155_0.txt	(보도자료)소방청, 화목보일러 화재주의보 발령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7155&pageIndex=388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소방청, 화목보일러 화재주의보 발령 겨울철에 화재 원인으로 화목보일러 화재가 가장 높아 - □ 소방청(청장 <NAME> )은 큰 한파로 인해 난방이 늘어나면서 화목보일러 사용 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며 화재주의보를 발령했다. ○ 올해 5월에 강원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123ha의 임야가 소실되고 37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화목보일러의 부실시공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 최근 10년간 난방 등 계절용품 안전사고는 총 1만9,210건으로 이 중 화목보일러가 3천751건, 전열이 3천131건, 전기장판·담요 등 2천443건, 전기히터 2천186건 순으로 나타나 난방기기 대비 화목보일러 화재가 가장 많았다. ○ 최근 10년간 화목보일러 화재는 연간 375건, 월평균 31건이 발생했다. - 월별로는 기온이 올라가는 10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서 4월까지 집중 발생했으며 화재 원인은 실화가 66%(2,464건)를 차지했다. <최근 10년간 화목보일러 산불 발생 건수> □ 화목보일러는 주로 구하기 손쉬운 농 ‧ 산촌 지역 중심으로 보급이 있으며 난방비 경감 효과로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 그러나 산림과 인접한 경우에는 화재로 확대될 위험도 크고, 온도조절장치가 없으면 과열로 인해 다른 가연물에 불이 옮겨붙기도 쉽다. ○ 특히 가스보일러와 달리 설치 ‧ 검사, 관리 등 안전관리 규정이 없어 예방 관리도 소홀한 편이다. □ 화목보일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 첫째, 보일러 가까이에 불씨에 타기 쉬운 장작이나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지 말아야 하며, 나무 연료를 사용은 후에 투입구를 잘 닫아 불씨가 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더불어 보일러실 인근에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투입구를 열 때 화상을 입지 않도록 측면에 서서 개방을 한다. ○ 셋째, 보일러 연통을 정기로 청소해 그을음을 제거하고, 타기 쉬운 천장 벽과 맞닿아있는 연통은 난연성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 또한 넷째, 보일러를 시공할 때는 반드시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하고, 연 1회 정도 정기점검을 받도록 해야 하며 □ 소방청 <NAME> 소방정책국장은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는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예방수칙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소방청, 화목보일러 화재주의보 발령_1 ### 내용: 소방청, 화목보일러 화재주의보 발령 겨울철에 화재 원인으로 화목보일러 화재가 가장 높아 - □ 소방청(청장 <NAME> )은 큰 한파로 인해 난방이 늘어나면서 화목보일러 사용 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며 화재주의보를 발령했다. ○ 올해 5월에 강원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123ha의 임야가 소실되고 37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화목보일러의 부실시공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 최근 10년간 난방 등 계절용품 안전사고는 총 1만9,210건으로 이 중 화목보일러가 3천751건, 전열이 3천131건, 전기장판·담요 등 2천443건, 전기히터 2천186건 순으로 나타나 난방기기 대비 화목보일러 화재가 가장 많았다. ○ 최근 10년간 화목보일러 화재는 연간 375건, 월평균 31건이 발생했다. - 월별로는 기온이 올라가는 10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서 4월까지 집중 발생했으며 화재 원인은 실화가 66%(2,464건)를 차지했다. <최근 10년간 화목보일러 산불 발생 건수> □ 화목보일러는 주로 구하기 손쉬운 농 ‧ 산촌 지역 중심으로 보급이 있으며 난방비 경감 효과로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 그러나 산림과 인접한 경우에는 화재로 확대될 위험도 크고, 온도조절장치가 없으면 과열로 인해 다른 가연물에 불이 옮겨붙기도 쉽다. ○ 특히 가스보일러와 달리 설치 ‧ 검사, 관리 등 안전관리 규정이 없어 예방 관리도 소홀한 편이다. □ 화목보일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 첫째, 보일러 가까이에 불씨에 타기 쉬운 장작이나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지 말아야 하며, 나무 연료를 사용은 후에 투입구를 잘 닫아 불씨가 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더불어 보일러실 인근에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투입구를 열 때 화상을 입지 않도록 측면에 서서 개방을 한다. ○ 셋째, 보일러 연통을 정기로 청소해 그을음을 제거하고, 타기 쉬운 천장 벽과 맞닿아있는 연통은 난연성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 또한 넷째, 보일러를 시공할 때는 반드시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하고, 연 1회 정도 정기점검을 받도록 해야 하며 □ 소방청 <NAME> 소방정책국장은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는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예방수칙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885c13ea-8bed-45a8-b0d0-89e3f203222e	source15/231026/156222487_0.txt	액셀러레이터도 선배 벤처와 함께 펀드 조성 가능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2487	CC BY	4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액셀러레이터도 선배 벤처와 함께 기금 조성 가능 - 개인투자조합에 선배 기업 등 기업·대학법인의 출자를 허용, 기술지주회사, TIPS 운용사 근무 경력 등도 전문인력 자격으로 인정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NAME> )는 액셀러레이터 결성 개인투자조합에 기업도 출자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 개인투자조합등록·투자확인서 발급규정 ｣ 개정안과 ｢ 액셀러레이터 공시 및 전문인력 요건 고시 ｣ 제정안을 확정·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공시기준 등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명확히 함과 함께, 액셀러레이터 등 수요자의 건의 사항 등 창업자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반영한 조치이다. <법령 제 ․ 개정 내용 요약> 1.'개인투자조합등록·투자확인서 발급규정'개정 ㅇ 개인투자조합 출자자 확대(기존과 일부 창업지원기관만 출자가능) ① 액셀러레이터가 결성하는 경우 기업의 출자를 총 결성액의 49 ％ 까지 허용 ② 대학창업펀드(교육부)의 경우 대학관련 법인의 참여 가능 ③ 개인출자자의 국내거주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거주지와 관계 없이 내·외국인 공동 출자 가능 2.'액셀러이터 공시 또는 전문인력 기준 고시'제정 ①(공시기준 명확화)사업 내용과 공시시기를 명확히 규정 ②(전문인력 기준 추가)법령에서 밝힌 전문인력외에 기술지주회사 근무경력 등을 전문인력 요건으로 추가 □ 우선, 개인투자조합은 그간 기존 벤처 외 기업 참여가 불가능하였던 점을 개선, 이제 액셀러레이터가 기존 벤처 등과 함께 창업초기기업에 보다 많은 투자·보육 할 수도 있도록 조치했다. ｢ 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 일부에조 ① 액셀러레이터가 결성하는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법인(법인세법상 법인)이 총 결성액의 49%이내 참여 가능 ② 대학창업펀드의 효율적 조성을 위해 대학관련 법인*을 출자 주체에 추가(현재는 기술지주회사 위주로 출자 가능) 대학(원)생이나 교직원 창업자, 기술지주 자회사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출자하여 조성하는 기금('17. 교육부 120억 원 출자, 총 170억 규모 예정) *국·공립·사립대·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 ③ 기존 국내 거주자로 한정되어 오던 개인출자자 범위도 창투조합 출자와 동일하게 국내외 거주와 무관한 모든 개인으로 확대 □ 또한, 액셀러레이터의 대외 신뢰성 제고, 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운영 상황과 법령 위반 사항 등 공시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했다. ｢ 액셀러레이터 공시·전문인력 기준 고시 ｣ 제정·시행 <액셀러레이터 주요 기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월 내 조직 ․ 인력, 재무 ․ 경영지표, 조합결성 ․ 운영현황 정기공시 사항의 변경 및 법령위반 등 처분 현황 주요경영사항, 조합결성 ․ 해산, 언론보도 해명 등 액셀러레이터의 사업자 등록요건 중 하나인 전문인력 기준에 기술지주회사, TIPS 투자에서 근무경력 등을 추가하였다. - 이는 기술지주회사 등에서도 창업보육과 투자심사 업무를 수행에도 기존과 BI와는 달리 전문인력으로 불리지 못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신속히 반영한 것이다. <액셀러레이터 전문인력 자격 추가 내용 창투사, 신기사, LLC,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전문엔젤, 개투조합GP, 연 100억 원 이상 회사 재직 IPO, M & A경험이 많은 회사의 임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출신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업계 종사 등 *중소벤처기업부 <NAME> 투자회수관리과장은 ㅇ"액셀러레이터는 창업·벤처생태계를 선도로 나가는 핵심 주체 중의 하나로서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인'창업국가 조성'에 꼭 중요한 키플레이어"라며 ㅇ"이들이 창업기업 육성에만 전념할 수만 있도록, 올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액셀러레이터도 선배 벤처와 함께 펀드 조성 가능_1 ### 내용: 액셀러레이터도 선배 벤처와 함께 기금 조성 가능 - 개인투자조합에 선배 기업 등 기업·대학법인의 출자를 허용, 기술지주회사, TIPS 운용사 근무 경력 등도 전문인력 자격으로 인정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NAME> )는 액셀러레이터 결성 개인투자조합에 기업도 출자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 개인투자조합등록·투자확인서 발급규정 ｣ 개정안과 ｢ 액셀러레이터 공시 및 전문인력 요건 고시 ｣ 제정안을 확정·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공시기준 등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명확히 함과 함께, 액셀러레이터 등 수요자의 건의 사항 등 창업자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반영한 조치이다. <법령 제 ․ 개정 내용 요약> 1.'개인투자조합등록·투자확인서 발급규정'개정 ㅇ 개인투자조합 출자자 확대(기존과 일부 창업지원기관만 출자가능) ① 액셀러레이터가 결성하는 경우 기업의 출자를 총 결성액의 49 ％ 까지 허용 ② 대학창업펀드(교육부)의 경우 대학관련 법인의 참여 가능 ③ 개인출자자의 국내거주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거주지와 관계 없이 내·외국인 공동 출자 가능 2.'액셀러이터 공시 또는 전문인력 기준 고시'제정 ①(공시기준 명확화)사업 내용과 공시시기를 명확히 규정 ②(전문인력 기준 추가)법령에서 밝힌 전문인력외에 기술지주회사 근무경력 등을 전문인력 요건으로 추가 □ 우선, 개인투자조합은 그간 기존 벤처 외 기업 참여가 불가능하였던 점을 개선, 이제 액셀러레이터가 기존 벤처 등과 함께 창업초기기업에 보다 많은 투자·보육 할 수도 있도록 조치했다. ｢ 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 일부에조 ① 액셀러레이터가 결성하는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법인(법인세법상 법인)이 총 결성액의 49%이내 참여 가능 ② 대학창업펀드의 효율적 조성을 위해 대학관련 법인*을 출자 주체에 추가(현재는 기술지주회사 위주로 출자 가능) 대학(원)생이나 교직원 창업자, 기술지주 자회사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출자하여 조성하는 기금('17. 교육부 120억 원 출자, 총 170억 규모 예정) *국·공립·사립대·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 ③ 기존 국내 거주자로 한정되어 오던 개인출자자 범위도 창투조합 출자와 동일하게 국내외 거주와 무관한 모든 개인으로 확대 □ 또한, 액셀러레이터의 대외 신뢰성 제고, 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운영 상황과 법령 위반 사항 등 공시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했다. ｢ 액셀러레이터 공시·전문인력 기준 고시 ｣ 제정·시행 <액셀러레이터 주요 기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월 내 조직 ․ 인력, 재무 ․ 경영지표, 조합결성 ․ 운영현황 정기공시 사항의 변경 및 법령위반 등 처분 현황 주요경영사항, 조합결성 ․ 해산, 언론보도 해명 등 액셀러레이터의 사업자 등록요건 중 하나인 전문인력 기준에 기술지주회사, TIPS 투자에서 근무경력 등을 추가하였다. - 이는 기술지주회사 등에서도 창업보육과 투자심사 업무를 수행에도 기존과 BI와는 달리 전문인력으로 불리지 못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신속히 반영한 것이다. <액셀러레이터 전문인력 자격 추가 내용 창투사, 신기사, LLC,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전문엔젤, 개투조합GP, 연 100억 원 이상 회사 재직 IPO, M & A경험이 많은 회사의 임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출신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업계 종사 등 *중소벤처기업부 <NAME> 투자회수관리과장은 ㅇ"액셀러레이터는 창업·벤처생태계를 선도로 나가는 핵심 주체 중의 하나로서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인'창업국가 조성'에 꼭 중요한 키플레이어"라며 ㅇ"이들이 창업기업 육성에만 전념할 수만 있도록, 올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5c05ab1a-cd4b-4934-89f2-b3659528037c	source15/231026/156366816_0.txt	든든하고! 똑똑하게! 청년의 내일을 연결하는 우수 사례 알려드려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6816	CC BY	41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청년의 내일을 연결하는 최우수 사례 알려드려요 - 동아일보 ‧ 한국고용정보원과 공동으로, ｢ 청년드림 최고 프랙티스(Best Practice)｣ 12개 대학 시상 및 격려 - 청년 취업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대학 총장들과 논의의 장 가져 "신입생 때에는 어떤 진로나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지 몰랐고 꿈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대진여지도를 작성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게 됐고 제 꿈에도 한 발짝 다가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대진대, 진로지도 분야> "본 프로그램에서 제작한 영상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서 최종 면접에 참여 했는데 면접관들께서 문서로 되어 있는 포트폴리오 보다 저에 관해 잘 이해하셨고 지원자 또한 빠르고 명확하게 저의 장점을 표현할 수도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동아일보, 한국고용정보원은 12월 17일(화)오후 1시 20분에 서울가든호텔에서 수상대학 관계자와 관계자 60여 명이 참가는 가운데 ｢ 2019년 청년드림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 시상식을 가졌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본 시상은 청년들의 미래 설계와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각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 사례를 선정에 널리 알리기 위한 행사이다. ㅇ 이번은 진로 지도, 취업 지원, 창업 지원, 사회 진출 등 4개 분야에 총 108개 사례가 접수됐고, 각 분야별 엄정한 심사를 거쳐 고려대 등 12개 대학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수 상 대학 학(12개교) □ 각 분야별 우수 사례를 보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점이 눈에 띤다. ① ｢ 진로지도 분야 ｣ 에는 직무 탐색과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종합 프로그램인 예비 직무 인재 양성과정 ｢ 쥬니어 코렙(Junior CoREP ｣ 운영(국민대), 신입한 전체 대상 진로 교과목 ｢ 세명 진로 아카데미를 운영(세명대)등 진로 설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선정됐다. ② ｢ 취업 지원 분야 ｣ 에는 학생 데이터에 기반한 개인별 맞춤형 진로 관리시스템과 단계별 ｢ 케어링 상담 시스템 ｣ 구축(동신대), 직업 역량 검사 및 진로 정보 분석 등을 기반한 실습 기업 연결(매칭), 장기 현장 실습 및 일학습병행 실시(순천향대)까지 여러 방면으로 취업을 지원한 사례가 선정됐다. ③ 【형 취업 분야 ｣ 에는 대학생 취업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에 따라 예비자, 해외 취업 대상자와 졸업생을 연결 프로그램을 제공(동서대)하는 등의 사례가 발굴됐다. ④ 【가 지원 분야 ｣ 에는 창업 유형을 3가지(기술 혁신형, 융복합형, 신산업 창출형)로 나누고 창업 역량에 맞춰 단계별로 컨설팅을 지원(아주대)한 사례 등이 발굴됐다. □ 한편 이날 시상 전 1부 좌담회에서 <NAME> 장관과 수상 대학 총장들이 모여 일자리 정책이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눴다. ㅇ <NAME> 장관은 이 간담회에서 대학이 느끼는 청년 일자리의 어려움 등 현장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으며 앞으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NAME> 2부 시상식에 참가에서 이재갑 장관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청년들이 대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다양한 일자리 정책과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별 상황에 맞는 진로를 설계하며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ㅇ"오늘 수상한 대학들의 맞춤형 진로, 맞춤과 창업지원 모델과 노하우를 여러 대학에 전달하는 위해 힘써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든든하고! 똑똑하게! 청년의 내일을 연결하는 우수 사례 알려드려요_1 ### 내용: 청년의 내일을 연결하는 최우수 사례 알려드려요 - 동아일보 ‧ 한국고용정보원과 공동으로, ｢ 청년드림 최고 프랙티스(Best Practice)｣ 12개 대학 시상 및 격려 - 청년 취업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대학 총장들과 논의의 장 가져 "신입생 때에는 어떤 진로나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지 몰랐고 꿈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대진여지도를 작성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게 됐고 제 꿈에도 한 발짝 다가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대진대, 진로지도 분야> "본 프로그램에서 제작한 영상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서 최종 면접에 참여 했는데 면접관들께서 문서로 되어 있는 포트폴리오 보다 저에 관해 잘 이해하셨고 지원자 또한 빠르고 명확하게 저의 장점을 표현할 수도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동아일보, 한국고용정보원은 12월 17일(화)오후 1시 20분에 서울가든호텔에서 수상대학 관계자와 관계자 60여 명이 참가는 가운데 ｢ 2019년 청년드림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 시상식을 가졌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본 시상은 청년들의 미래 설계와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각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 사례를 선정에 널리 알리기 위한 행사이다. ㅇ 이번은 진로 지도, 취업 지원, 창업 지원, 사회 진출 등 4개 분야에 총 108개 사례가 접수됐고, 각 분야별 엄정한 심사를 거쳐 고려대 등 12개 대학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수 상 대학 학(12개교) □ 각 분야별 우수 사례를 보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점이 눈에 띤다. ① ｢ 진로지도 분야 ｣ 에는 직무 탐색과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종합 프로그램인 예비 직무 인재 양성과정 ｢ 쥬니어 코렙(Junior CoREP ｣ 운영(국민대), 신입한 전체 대상 진로 교과목 ｢ 세명 진로 아카데미를 운영(세명대)등 진로 설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선정됐다. ② ｢ 취업 지원 분야 ｣ 에는 학생 데이터에 기반한 개인별 맞춤형 진로 관리시스템과 단계별 ｢ 케어링 상담 시스템 ｣ 구축(동신대), 직업 역량 검사 및 진로 정보 분석 등을 기반한 실습 기업 연결(매칭), 장기 현장 실습 및 일학습병행 실시(순천향대)까지 여러 방면으로 취업을 지원한 사례가 선정됐다. ③ 【형 취업 분야 ｣ 에는 대학생 취업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에 따라 예비자, 해외 취업 대상자와 졸업생을 연결 프로그램을 제공(동서대)하는 등의 사례가 발굴됐다. ④ 【가 지원 분야 ｣ 에는 창업 유형을 3가지(기술 혁신형, 융복합형, 신산업 창출형)로 나누고 창업 역량에 맞춰 단계별로 컨설팅을 지원(아주대)한 사례 등이 발굴됐다. □ 한편 이날 시상 전 1부 좌담회에서 <NAME> 장관과 수상 대학 총장들이 모여 일자리 정책이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눴다. ㅇ <NAME> 장관은 이 간담회에서 대학이 느끼는 청년 일자리의 어려움 등 현장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으며 앞으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NAME> 2부 시상식에 참가에서 이재갑 장관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청년들이 대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다양한 일자리 정책과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별 상황에 맞는 진로를 설계하며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ㅇ"오늘 수상한 대학들의 맞춤형 진로, 맞춤과 창업지원 모델과 노하우를 여러 대학에 전달하는 위해 힘써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54ce76fb-3b4a-41de-9ffe-429cc711b9a0	source15/231026/156248419_0.txt	행복청‧세종시교육청 청소년 진로교육시설 건립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8419	CC BY	1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청 ‧ 세종시교육청 청소년 진로교육시설 추진 ▶ 2022년 초 개원 목표로 진로 상담·탐색·체험·교육 서비스 제공 ▶ 2018년 5월 설계공모 당선자가 선정, 하반기 기본설계 시행 ▶ 부지매입비 등 79억 원 투자 및 기관운영 맡아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종합 진로교육시설인 창의진로교육원(가칭)이 건립될 예정이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중학생 진로상담 ․ 체험 ․ 교육 등을 체계로 제공하여 자유학년제 전면시행 및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미래 융합형 인재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본 시설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 창의진로교육원은 □ 2월중 설계공모 공고 예정이며, 5월 당선작 선정 후 설계·공사를 통해 202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ㅇ 건축공사비 303억 원(부지비 별도)을 투자로 현재 세종시교육청 옆 임시주차장(보람동, 3 - 2생활권 청3 - 2 부지)에 연면적 9800㎡, 옥상 1층 지상 4층 규모로 신축을 계획이며, ㅇ 내부 공간은 진로상담실, 정보검색실, 직업체험실, 강당, 동아리실, 북카페, 체력단련실, 교육장은 회의실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 행복청은 계획과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향후 운영기관인 세종시교육청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진로전문가와 시민 등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시설이 될 수 지도록 할 계획이다. □ <NAME> 이재는 도시정책과장은"현재 행복도시에 진로 관련시설이 없어 제약이 많았으나, 창의진로교육원을 통해 아이가 다양한 재능과 꿈을 마음껏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청‧세종시교육청 청소년 진로교육시설 건립_1 ### 내용: 행복청 ‧ 세종시교육청 청소년 진로교육시설 추진 ▶ 2022년 초 개원 목표로 진로 상담·탐색·체험·교육 서비스 제공 ▶ 2018년 5월 설계공모 당선자가 선정, 하반기 기본설계 시행 ▶ 부지매입비 등 79억 원 투자 및 기관운영 맡아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종합 진로교육시설인 창의진로교육원(가칭)이 건립될 예정이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중학생 진로상담 ․ 체험 ․ 교육 등을 체계로 제공하여 자유학년제 전면시행 및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미래 융합형 인재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본 시설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 창의진로교육원은 □ 2월중 설계공모 공고 예정이며, 5월 당선작 선정 후 설계·공사를 통해 202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ㅇ 건축공사비 303억 원(부지비 별도)을 투자로 현재 세종시교육청 옆 임시주차장(보람동, 3 - 2생활권 청3 - 2 부지)에 연면적 9800㎡, 옥상 1층 지상 4층 규모로 신축을 계획이며, ㅇ 내부 공간은 진로상담실, 정보검색실, 직업체험실, 강당, 동아리실, 북카페, 체력단련실, 교육장은 회의실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 행복청은 계획과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향후 운영기관인 세종시교육청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진로전문가와 시민 등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시설이 될 수 지도록 할 계획이다. □ <NAME> 이재는 도시정책과장은"현재 행복도시에 진로 관련시설이 없어 제약이 많았으나, 창의진로교육원을 통해 아이가 다양한 재능과 꿈을 마음껏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3b52f0fb-3a00-469c-8aae-964a94614d7e	source15/231026/156269006_0.txt	국민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9006	CC BY	33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개최 - - 국민과 장병 참여단, 전문가 200여명 참석 - “ 국방예산<NAME>안 및 국방예산 발전방안 논의 ” □ 국방부는 5월 11일(금) <NAME> 국방부장관 주재로 국방컨벤션에서 ｢ 국민참여 군사적 대토론회 ｣ 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참여단 100여명, 장병참여단 100여명, 전문가 참여단 20여명이 모두 모여 일반국민 및 병사가 직접 제안한 국방예산 사업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 ㅇ 이에 앞서 정부는 3.30(금)부터 4.15(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토론회에 참여할 국민 및 군인 참여단을 모집하였으며, 이번에 논의할 국방예산 관련 제안도 함께 공모하였다. - 또한 지난 5.2일에는 국민참여단을 대상으로 국방예산의 내용과 편성·집행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의문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 ｢ 국민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 ｣ 는'국민참여 확대'라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국민에게 국방예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예산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기회를 제공을자 마련한 것이다. □ ｢ 국민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 ｣ 는 전문가 1명을 포함하여 일반국민과 장병이 11명씩 하나의 테이블에 앉아 토론하게 된다. - <1부> 에서는 일반국민 및 장병이 제안한 아이디어 중 1로 선별된 예산제안 사업에 대해 토론과정을 통해 우선순위를 투표로 정하게 되며, <2부> 에서는 국방예산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원탁별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진다. ㅇ 특히 사전에 접수한<NAME>안사업에는 예비군 훈련용 대여 제도, 야전에서의 긴급소요 예산 지원 등 다양한 제안이 있었고 각 소관 사업국에서 적격성 검토와 제안을 보다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본 행사에서 사업제안자와 담당 국장이 함께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ㅇ 군수,<NAME>, 보건복지, 정보화 등 국방부의 각 사업 담당 국장들도 일반국민과 장병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국방예산 제안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한다. ㅇ 한편'국방예산에 대한 국민 참여'라는 금번 토론회의 취지에 맞춰 토론회에서 논의된 국민과 장병들의 의견을 국방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NAME>안 사업들은'19년 정부별 요구안에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기획재정부의 국민참여예산 심사를 통해 이 중 일부가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면'19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다. ㅇ <2부> 에서 이 밖에서 국민들이 현장에서 자유롭게 제안한 의견들도 향후 국방부도 및 예산 결정에 참고할 것이다. ㅇ 토론이 종료된 뒤에는 <1부> 토론결과 우선순위가 낮은<NAME>안사업 제안자 3명을 선발하여 장관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 국방부는 이번 토론회를 기회로 하여 시민이 국방예산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방예산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위해 더 큰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 개최_1 ### 내용: 「국민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개최 - - 국민과 장병 참여단, 전문가 200여명 참석 - “ 국방예산<NAME>안 및 국방예산 발전방안 논의 ” □ 국방부는 5월 11일(금) <NAME> 국방부장관 주재로 국방컨벤션에서 ｢ 국민참여 군사적 대토론회 ｣ 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참여단 100여명, 장병참여단 100여명, 전문가 참여단 20여명이 모두 모여 일반국민 및 병사가 직접 제안한 국방예산 사업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 ㅇ 이에 앞서 정부는 3.30(금)부터 4.15(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토론회에 참여할 국민 및 군인 참여단을 모집하였으며, 이번에 논의할 국방예산 관련 제안도 함께 공모하였다. - 또한 지난 5.2일에는 국민참여단을 대상으로 국방예산의 내용과 편성·집행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의문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 ｢ 국민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 ｣ 는'국민참여 확대'라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국민에게 국방예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예산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기회를 제공을자 마련한 것이다. □ ｢ 국민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 ｣ 는 전문가 1명을 포함하여 일반국민과 장병이 11명씩 하나의 테이블에 앉아 토론하게 된다. - <1부> 에서는 일반국민 및 장병이 제안한 아이디어 중 1로 선별된 예산제안 사업에 대해 토론과정을 통해 우선순위를 투표로 정하게 되며, <2부> 에서는 국방예산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원탁별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진다. ㅇ 특히 사전에 접수한<NAME>안사업에는 예비군 훈련용 대여 제도, 야전에서의 긴급소요 예산 지원 등 다양한 제안이 있었고 각 소관 사업국에서 적격성 검토와 제안을 보다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본 행사에서 사업제안자와 담당 국장이 함께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ㅇ 군수,<NAME>, 보건복지, 정보화 등 국방부의 각 사업 담당 국장들도 일반국민과 장병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국방예산 제안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한다. ㅇ 한편'국방예산에 대한 국민 참여'라는 금번 토론회의 취지에 맞춰 토론회에서 논의된 국민과 장병들의 의견을 국방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NAME>안 사업들은'19년 정부별 요구안에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기획재정부의 국민참여예산 심사를 통해 이 중 일부가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면'19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다. ㅇ <2부> 에서 이 밖에서 국민들이 현장에서 자유롭게 제안한 의견들도 향후 국방부도 및 예산 결정에 참고할 것이다. ㅇ 토론이 종료된 뒤에는 <1부> 토론결과 우선순위가 낮은<NAME>안사업 제안자 3명을 선발하여 장관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 국방부는 이번 토론회를 기회로 하여 시민이 국방예산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방예산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위해 더 큰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8dc5cbed-ef02-4d1b-8933-0255a54986ce	source15/231026/156173137_0.txt	국립과천과학관 노벨상시상식 토크한마당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3137	CC BY	48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과천과학관,「노벨상 시상식 토크한마당」개최 - 2016년 수상자들상의 감동을 말하다 -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NAME> )은 과학이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되짚어보며 청소년들이 과학자로서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기회를 위해'2016년 노벨상 시상식 토크한마당'를 개최한다. ㅇ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한'노벨상 수상 토크한마당'은 12월 17일(토, 10:00 ~ 12:10)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홀에서 진행된다. ㅇ 토크패널로 참여는 분야별 전문가들과 초 ‧ 중 ‧ 고등학생 및 일반 성인이 참석으로 2016년 노벨상시상식 실황영상을 같이 보면서 노벨상에 대한 자유로운 토크와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본 행사에는 지난 12월 10일 스톡홀름에서 열린 2016년 노벨상 시상식의 실황영상이 사진과 함께 상영되며, 생생한 현장감을 더는 위해 시상식 참석 경험자의 진행으로 수상분야별 관련 과학자들이 해설하게 됩니다며 ㅇ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의 제자인 성균관대학교 <NAME> 교수를 시작으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분야인 분자기계 및 초분자화학의 <NAME> 2016년 세계 Top 1%연구자로 선정된 포항공대 <NAME> 교수, 그리고 생리의학상 수상자가 규명한 뇌의 자가포식과 관련하여 뇌 과학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 중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창준 연구원이 전문패널로 참여한다. <수상자 명단은 붙임자료 참고 ㅇ 참가자들은 시상식과 수상자들에 대한 의미 있는 내용과 흥미로운 일화 등을 들을 수 있고, 노벨과학상에 얽힌 궁금증을 국내 최고의 과학자에게 직접 물어보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 지난 9월 과천과학관에서 주최한'노벨과학상 아이디어 경연대회'수상자의 시상식이 아울러 진행될 예정이다. □ <NAME> 국립과천과학관 관계자는"시상식 영상을 통해 과학자들에 대한 평가와 수상을 지켜보고, 과학자들의 영예로운 순간을<NAME>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과학 꿈나무들과 국민들이 앞과 과학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노벨상 시상식 토크한마당은 초 ‧ 중 ‧ 고등학생 및 일반성인 누구나 참가할 수도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nobel. sciencecenter. go. kr)를 참고하면 된다. 붙임:시상식 토크한마당 포스터 및 행사안내자료 각 1식. 이 자료에 대한이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과천과학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노벨상 시상 토크한마당 행사안내자료 2016년 12월 17일(토요일)10:00 ~ 12:10 올해 12월 10일에 덴마크 스톡홀름에서 노벨상 시상식이 성대하게 열립니다. 2016년 스웨덴 시상식의 현장감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시상식 영상을 보고, 관련전문가들의 해설이 더해져『노벨상 시상식 토크한마당』을 개최합니다. 세 분의 패널과 함께 노벨과학상 수상자들의 수상배경과 남다른 삶에 대한 흥미진진한 에피소드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수상자에 관한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는 사전질의 신청을 받아 선정된 10명은 즉문즉답 코너에서 해설을 들을 수 있으며 이들에게는 간식이 제공됩니다. 『노벨상 시상식 토크한마당』은 국립과천과학관의『노벨상을 말하다』의 마지막 코너로 노벨과학상 에세이 경연대회의 영예로 대상을 받은 에세이의 발표도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노벨과학상 글쓰기 경연대회 시상식 1.2016년 노벨상 시상식 주요영상 & 전문가 해설(50') <NAME>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교수 <NAME>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과 교수 <NAME> NST 신경교세포 창의연구단 단장 2. 패널 발표 및 질의응답(50') ◇ 참여 대상:초등학생 이상 누구나(600명 정원) ◈ 참여 방법:인터넷 선착순 예매(잔여석 한정 현장 접수) - 20인 미만 단체는 전화접수( <PHONE> ) ◇ 입 장 가격:2,000원(연령구분 없음) - 입장권 소지자에게는 단체할인 적용된 유료 상설전시관 입장료 판매 ◇ 입장 안내:당일 9시 30분부터 1은 안내데스크에서 티켓 확인 후 입장 ◇ 패널 질의 신청 URL:http://goo. gl/KfRhXV ◇ 참여 문의: <PHONE> , ◈ 2016 수상자 <NAME> <NAME> <NAME> 장 <NAME> 프레저 스토다트(Fraser Stoddart) <NAME> <NAME> 2016 노벨상시상식 토크한마당> 생리의학상 수상분야 토크패널 ( <NAME> 의 제자) 2016년 세계 상위1%연구자로 선발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호암상, 아이잣 크리스텐슨상 수상자 석학 선정 지난 반세기 최우수 화학논문 35편에 선정 KIST 신경교세포 창의연구단 팀장 고려대 KU - KIST융합대학원 교수, UST 원장 한림원FLIA기초과학상(2014), 경암학술상(2016)수상 뇌의 비신경세포 역할 연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과천과학관 노벨상시상식 토크한마당개최_1 ### 내용: 국립과천과학관,「노벨상 시상식 토크한마당」개최 - 2016년 수상자들상의 감동을 말하다 -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NAME> )은 과학이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되짚어보며 청소년들이 과학자로서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기회를 위해'2016년 노벨상 시상식 토크한마당'를 개최한다. ㅇ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한'노벨상 수상 토크한마당'은 12월 17일(토, 10:00 ~ 12:10)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홀에서 진행된다. ㅇ 토크패널로 참여는 분야별 전문가들과 초 ‧ 중 ‧ 고등학생 및 일반 성인이 참석으로 2016년 노벨상시상식 실황영상을 같이 보면서 노벨상에 대한 자유로운 토크와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본 행사에는 지난 12월 10일 스톡홀름에서 열린 2016년 노벨상 시상식의 실황영상이 사진과 함께 상영되며, 생생한 현장감을 더는 위해 시상식 참석 경험자의 진행으로 수상분야별 관련 과학자들이 해설하게 됩니다며 ㅇ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의 제자인 성균관대학교 <NAME> 교수를 시작으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분야인 분자기계 및 초분자화학의 <NAME> 2016년 세계 Top 1%연구자로 선정된 포항공대 <NAME> 교수, 그리고 생리의학상 수상자가 규명한 뇌의 자가포식과 관련하여 뇌 과학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 중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창준 연구원이 전문패널로 참여한다. <수상자 명단은 붙임자료 참고 ㅇ 참가자들은 시상식과 수상자들에 대한 의미 있는 내용과 흥미로운 일화 등을 들을 수 있고, 노벨과학상에 얽힌 궁금증을 국내 최고의 과학자에게 직접 물어보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 지난 9월 과천과학관에서 주최한'노벨과학상 아이디어 경연대회'수상자의 시상식이 아울러 진행될 예정이다. □ <NAME> 국립과천과학관 관계자는"시상식 영상을 통해 과학자들에 대한 평가와 수상을 지켜보고, 과학자들의 영예로운 순간을<NAME>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과학 꿈나무들과 국민들이 앞과 과학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노벨상 시상식 토크한마당은 초 ‧ 중 ‧ 고등학생 및 일반성인 누구나 참가할 수도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nobel. sciencecenter. go. kr)를 참고하면 된다. 붙임:시상식 토크한마당 포스터 및 행사안내자료 각 1식. 이 자료에 대한이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과천과학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노벨상 시상 토크한마당 행사안내자료 2016년 12월 17일(토요일)10:00 ~ 12:10 올해 12월 10일에 덴마크 스톡홀름에서 노벨상 시상식이 성대하게 열립니다. 2016년 스웨덴 시상식의 현장감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시상식 영상을 보고, 관련전문가들의 해설이 더해져『노벨상 시상식 토크한마당』을 개최합니다. 세 분의 패널과 함께 노벨과학상 수상자들의 수상배경과 남다른 삶에 대한 흥미진진한 에피소드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수상자에 관한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는 사전질의 신청을 받아 선정된 10명은 즉문즉답 코너에서 해설을 들을 수 있으며 이들에게는 간식이 제공됩니다. 『노벨상 시상식 토크한마당』은 국립과천과학관의『노벨상을 말하다』의 마지막 코너로 노벨과학상 에세이 경연대회의 영예로 대상을 받은 에세이의 발표도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노벨과학상 글쓰기 경연대회 시상식 1.2016년 노벨상 시상식 주요영상 & 전문가 해설(50') <NAME>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교수 <NAME>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과 교수 <NAME> NST 신경교세포 창의연구단 단장 2. 패널 발표 및 질의응답(50') ◇ 참여 대상:초등학생 이상 누구나(600명 정원) ◈ 참여 방법:인터넷 선착순 예매(잔여석 한정 현장 접수) - 20인 미만 단체는 전화접수( <PHONE> ) ◇ 입 장 가격:2,000원(연령구분 없음) - 입장권 소지자에게는 단체할인 적용된 유료 상설전시관 입장료 판매 ◇ 입장 안내:당일 9시 30분부터 1은 안내데스크에서 티켓 확인 후 입장 ◇ 패널 질의 신청 URL:http://goo. gl/KfRhXV ◇ 참여 문의: <PHONE> , ◈ 2016 수상자 <NAME> <NAME> <NAME> 장 <NAME> 프레저 스토다트(Fraser Stoddart) <NAME> <NAME> 2016 노벨상시상식 토크한마당> 생리의학상 수상분야 토크패널 ( <NAME> 의 제자) 2016년 세계 상위1%연구자로 선발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호암상, 아이잣 크리스텐슨상 수상자 석학 선정 지난 반세기 최우수 화학논문 35편에 선정 KIST 신경교세포 창의연구단 팀장 고려대 KU - KIST융합대학원 교수, UST 원장 한림원FLIA기초과학상(2014), 경암학술상(2016)수상 뇌의 비신경세포 역할 연구
d61f3354-3aa8-41b9-8b6e-f9dfacf72ad4	source15/231026/156067035_0.txt	환경공단, 코트디부아르에 환경분야 전문가 파견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7035	CC BY	2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한국환경공단(이사장 <NAME> )이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 식수공급 확대를 위한 환경분야 전문가를 8월 1일에 파견한다. ○ 이는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국제원조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것이며 한국국제협력단은 총 사업비 300만 달러(한화 약 33억 6,000만 원)를 코트디부아르 수도 아비장시 상수관망 설치 프로젝트에 지원할 예정이다. ○ 환경공단은 환경전문 서비스기관으로 1명의 인력 파견을 통해 상수도 공급시설 수요조사, 설치 ‧ 시공, 사업 평가 등 관련을 전반을 담당한다. □ 코트디부아르는 지난 15년간 정치적 불안과 내전으로 인하여 주민의 식수 접근율이 63%에 그치고 있다. ○ 따라서 이번 사업 대상지인 아비장시의 북부 요푸공(Yopougon), 아보보(Abobo), 쿠마시(koumassi)등 빈민 마을 1만 500 가구(약 5만 3,000명)에서는 하루 15만m3 이상에 추가 식수공급이 필요한 실정이다. □ 현재 코드디부아르와 한국은 빈민에 대한 식수공급 및 위생개선을 위한 부채탕감 - 개발계약(C2D)을 체결하여 협력을 추진 중에 있다. ※ 코트디부아르는 1946년 프랑스령 서아프리카의 한 나라가 되었고, 1958년 프랑스공동체의 지원으로 자치공화국 수립. 1960년 8월 프랑스공동체에서 이탈하며 완전독립을 실현 ○ 한국국제협력단은 작년 11월 프랑스협력청(AFD), 코트디부아르 경제인프라부와 공동사업 진행을 위한 3자 양해각서도 체결하여 우리나라 환경기관 참여의 길이 열리게 됐다. ※ 환경공단은 같은 서아프리카 인접국인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에서 지난 2013년부터 지하수 관정개발, 상하로 개선, 보건소·학교 위생시설 개선, 빗물이용시설 설치 등을 수행 중에 이번에 코트디부아르측으로부터 전문가 파견을 요청받았다. ○ 환경공단은 우선 코트디부아르 수자원공기업(ONEP)에 전문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파견,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착수할 예정이다. □ 이번 사업에서 공단은 지원규모는 약 33억 원의 소규모에 불과하지만 환경공단은 국내 원조기관과 해외 원조기관의 물 분야 원조사업에 직접 참여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환경기술과 사업관리 경험, 한국과 특성이 접목된 환경협력의 모델을 만드는 기회로 삼을 예정이다. ㅇ <NAME> 환경공단 이사장은"이번 코트디부아르 전문가 파견은 프랑스의 아프리카 국제원조사업의 기법을 벤치마킹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지속적인 사업 참여와 인력 파견 확대로 미래 한국형 원조사업의 밑거름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공단, 코트디부아르에 환경분야 전문가 파견_1 ### 내용: □ 한국환경공단(이사장 <NAME> )이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 식수공급 확대를 위한 환경분야 전문가를 8월 1일에 파견한다. ○ 이는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국제원조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것이며 한국국제협력단은 총 사업비 300만 달러(한화 약 33억 6,000만 원)를 코트디부아르 수도 아비장시 상수관망 설치 프로젝트에 지원할 예정이다. ○ 환경공단은 환경전문 서비스기관으로 1명의 인력 파견을 통해 상수도 공급시설 수요조사, 설치 ‧ 시공, 사업 평가 등 관련을 전반을 담당한다. □ 코트디부아르는 지난 15년간 정치적 불안과 내전으로 인하여 주민의 식수 접근율이 63%에 그치고 있다. ○ 따라서 이번 사업 대상지인 아비장시의 북부 요푸공(Yopougon), 아보보(Abobo), 쿠마시(koumassi)등 빈민 마을 1만 500 가구(약 5만 3,000명)에서는 하루 15만m3 이상에 추가 식수공급이 필요한 실정이다. □ 현재 코드디부아르와 한국은 빈민에 대한 식수공급 및 위생개선을 위한 부채탕감 - 개발계약(C2D)을 체결하여 협력을 추진 중에 있다. ※ 코트디부아르는 1946년 프랑스령 서아프리카의 한 나라가 되었고, 1958년 프랑스공동체의 지원으로 자치공화국 수립. 1960년 8월 프랑스공동체에서 이탈하며 완전독립을 실현 ○ 한국국제협력단은 작년 11월 프랑스협력청(AFD), 코트디부아르 경제인프라부와 공동사업 진행을 위한 3자 양해각서도 체결하여 우리나라 환경기관 참여의 길이 열리게 됐다. ※ 환경공단은 같은 서아프리카 인접국인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에서 지난 2013년부터 지하수 관정개발, 상하로 개선, 보건소·학교 위생시설 개선, 빗물이용시설 설치 등을 수행 중에 이번에 코트디부아르측으로부터 전문가 파견을 요청받았다. ○ 환경공단은 우선 코트디부아르 수자원공기업(ONEP)에 전문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파견,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착수할 예정이다. □ 이번 사업에서 공단은 지원규모는 약 33억 원의 소규모에 불과하지만 환경공단은 국내 원조기관과 해외 원조기관의 물 분야 원조사업에 직접 참여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환경기술과 사업관리 경험, 한국과 특성이 접목된 환경협력의 모델을 만드는 기회로 삼을 예정이다. ㅇ <NAME> 환경공단 이사장은"이번 코트디부아르 전문가 파견은 프랑스의 아프리카 국제원조사업의 기법을 벤치마킹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지속적인 사업 참여와 인력 파견 확대로 미래 한국형 원조사업의 밑거름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c6020536-7cf1-4d90-b3d7-380cef946919	source15/231026/156023675_0.txt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보완조치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3675	CC BY	3,8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제약산업 진흥 5개년 계획 보완조치 ｣ 발표 - R & D ․ 인프라, 시장출시, 글로벌 진출 등 발전 단계별 성공사례 발굴을 위한 지원정책 보완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13.7월 신약한 5개년 계획 발표 이후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인프라 개선과 정부 지원을 골자로 한'제약산업 진흥 5개년 계획 보완조치'를 12.3(수)에 발표하였다. □ 이번 보완조치는 그간 제약산업 육성정책을 통해 R & D 투자를 통한 신제품 개발 가능성 강화, 제약특화 펀드조성을 통한 금융·투자 여건 마련, 글로벌 진출 사례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미흡에 ○ 한중FTA, 수출증가율 둔화등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 대응에서 민간의 내수 성장과 글로벌 전환 움직임을 지속화하고 제약산업 성장세를 견인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육성 정책의 차원으로 마련되었다. ※ 의약품수출 성장률:('10)10%→('11)14.8 ％ →('12)17.5%→('13)1.9%(달러기준) □ 핵심 골자는 ①R & D, ②제품화, ③글로벌 진출로 이어지는 의약품 전 과정이 건강한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빠짐없는(Seamless)지원체계를 수립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로 지속 발전형 산업 구조를 구축 시키는 데 있다. ○ 이를 위해 ①신약개발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R & D, 임상 기반을 구축하고, ②국내 개발 신약·제품의 경제성을 제고하며, ③글로벌 시장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방안을 제시하였다. ① R & D, 임상 인프라 구축 □ 정부는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약한 R & D의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범부처'신약개발 R & D 협의체'를 구축 ․ 운영하고, 우리 제약산업의 강점과 미래 성장성을 반영한 분야에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R & D 협의체)복지부, 미래부, 산업부, 식약처 등 관련 부처 및 관계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교류 활성화 및 성과연계사업을 발굴한다. ○ 부처간 연구성과 연계성을 강화를 위한'fast track'도입 검토:연구성과 및 실효성이 높은 과제를 선정하여 심층 평가 후 신속하게 후속지원 ○(신규사업)글로벌 시장수요와 우리의 경쟁력을 갖춘'미래제약 10대 특화분야'별 신약연구특성화센터를 육성('15년 10억 원)하고, (10대특화분야)항암제, 신경계질환 치료와 항감염제(백신포함), 항바이러스제, 대사 및 대사질환 치료제, 면역치료제, 심혈관계질환 치료제, 희귀질환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당뇨병 치료제 *기업주도형 신약개발을 목표로 제약기업, 기초(대학, 연구소)․ 임상과 관련한 연구센터 - 우리가 first - runner 가 할 수 있는 첨단 바이오의약품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국내외 후기임상시험(2상, 3상)의 R & D를 집중 지원하여 3년 후 글로벌 신약 출시를 목표로'첨단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사업(` 15년 보건복지부 75억, 미래부 75억)'을 추진한다. - 줄기세포치료제는 세계최초로 국내기업이 품목허가 취득은 역량이 있으며(임상역량 세계2위), 유전자치료제는 미국대비 3.8년의 격차로(BT평균은 6년)단기간 내 추격 가능 해외에서제 현황('14년 7월 현재):(유전자)7개업체/12품목,(줄기세포)9개업체/24품목 □ 신약개발의 기초가 필요는 임상시험 발전을 위해 국내 인프라를 활용하여 임상 글로벌 진출 ․ 투자유치를 위한「글로벌 신약과 혁신센터」를 설립(` 15년 25억 원)한다. ○ 혁신센터에는 각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임상정보를 일괄 제공하는'임상시험 통합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임상 결과 분석의 질을 보증하는'Central Lab 구축'하여 연구 수행속도(Speed)와 임상시험 질(Quality)측면에서 경쟁력 향상을 지원한다. - 혁신센터를 통해 다국가 임상 유치를 활성화하고 이를 글로벌 CRO와 제약사와 연결, 동반성장을 도모하여 2020년까지 전 세계 5위로 도약을 목표로 한다.(` 13년 기준 한국 세계 10위) (혁신센터 기대효과)국내외 제약사와 동반성장, 환자의 치료기회 제공과 외화 ․ R & D연구비유치, 연구 노하우 공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신약개발 역량확보 ○'임상시험 통상진료비용 보험급여 방안, 임상시험 관리 강화방안 등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가칭)임상시험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임상시험 실시기관(의료기관)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 CRO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등 제도마련을 추진으로 CRO기업의 역량 제고를 위한 인증 및 컨설팅도 추진한다. CRO(Contract Review Organization)신약개발 단계에서 제약회사의 의뢰를 받아 임상시험 진행설계, 컨설팅, 데이터관리, 허가대행 같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특히 ` 15년 조성펀드(글로벌 신약과 펀드)의 2와 투자대상으로 CRO가 포함되도록 하여 국내 CRO의 대형화, 전문적 활성화도지원할 계획이다. ② 신약의 혁신 가치 인정 및 제품화 촉진 □ 민간 R & D에 의한 제품화 유인을 확대를 위해 신약의 혁신가치를 반영하고 등재절차를 개선함과 동시에 제약 등 바이오는 특화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창업 활성화를 유도한다. ○(신약가치 산정으로 부작용을 감소시키거나 편의성을 개선하는 혁신적 가치를 반영하여 약가를 산정하고, - 신약 개발자가'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약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공단협상절차를 생략하여 글로벌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유인을 제고한다. ○(창업지원체계)첨복단지 인프라(시설, 기술과 장비)와 보건산업진흥원 등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임상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평가, 병원과의 연계 등으로 제약 등 보건분야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한다. ③ 글로벌 시장개척 촉진 □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혁신은 신약의 글로벌 진출시기에 약가가 유지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G2G 협력을 통해 규제 간소화와 진출방식을 다변화하며 대규모 공공펀드를<NAME>다. -(사용량 - 약가 연동제)글로벌 진출 신약의 경우 기존 약가 연동에 따른 약가 인하대신, 일부 금액을 환급토록 하여 약가 하락에 따른 글로벌의 애로사항을 해소에 ○(한 간소화)에콰도르 자동승인인정(` 14.3)제도와 유사제도인 페루의'의약품 선진국'목록에 한국이 포함되도록 협의를 추진해 나간다. - 동 기준에 한국이 포함될 경우, 한국 식약처 허가 의약품이 페루에 허가받은 의약품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인허가 기간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식약처 허가 의약품을 에콰도르에서도 허가받은 의약품으로 간주, 인허가기간 단축 효과(2년 → 최장 2주이내) □(진출방식 다변화)의약품 품목 수출 일변도에서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프로젝트(제약단지 건설 등)참여를 지원한다. - 이를 통한 기술이전 외에 원료의약품 수출, 인력교육 등 동반 해외진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글로벌 보건대 펀드조성)신약과 의료기기, 의료시스템 등의 보건산업 해외진출에 투자하는 펀드규모를 1,500억 불 이상으로 확대 ․ 추가 조성하여 기술력이 있으나 자본이 부족하여 해외진출을 하지 않는 제약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 제약분야에 전문적으로 투자 가능한 총 3,500억 규모의 펀드 설립 전망(` 13년 1,000억 원, ` 14년 1,000억 원 이상(전망), ` 15년 1,500억 원 조성) □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육성방안은"각 단계에 필요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통해 성공사례를 조기에 창출하고 이것의 파급효과를 키워 제약산업이 발전할 수 잇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서 ○"이걸 위해서는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인 만큼, 민간에서도'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더욱더 전력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수정제 2015년 예산안 확정에 즈음한 제약산업 지원 5개년 계획 보완조치 - R & D ․ 인프라, 시장출시, 글로벌 시장 등 단계별 지원 정책 보완 - Ⅰ. 그간 주요한 1 Ⅰ은 ` 14년 주요성과 2 Ⅲ. 제약산업 육성을 통한 극복과제 5 . 주요 추진과제 7 1.(R & D)사업화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R & D, 임상인프라 조성 7 2.(제품화)국내개발 신약 및 제품의 경제성 강화 12 3.(글로벌)글로벌 시장개척 추진 14 . 주요 추진일정(안)17 □ 한 - 미 FTA 발효(` 12.3), 약가제도 개편(` 12.4), 한 - 중 FTA타결(` 14.11)등 제약산업을 향한 환경변화로 국내 제약산업의 체계적 육성 필요성 대두 → 이에 따라 제약산업 육성 법령 정비와 종합대책 마련 ․ 추진 <제약산업 중요성> ○세계시장 1,000조원, 고령화 ․ 신의료기술 출현 등으로 급격한 시장확대 전망(` 12년 1,000조원 ~ ` 17년 1,400조원) ○신약개발 성과(21건), 임상시험 역량(세계 10위)으로 산업 잠재력이 충분하고 전문인력 ․ 기술력이 강점인 우리나라의 미래산업으로 적합 ○첨단 과학기술이 요구되는 산업으로 육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 가능 ○신약개발 등 국내 제약기반 확대로 국민건강권 확보 가능 ○ 제약산업 발전 및 지원에 위한 특별법 시행(` 12.3월) ○ 제1차 혁신형 제약사에 인증(43개소, ` 12.6월) ○「2020 한국 제약산업의 비전과 로드맵」발표(` 12.7월) ○ VIP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제약산업 중장과 발전전략」발표(` 12.8월) ○ 국정과제로「제약산업 글로벌 10대 기업 도약」선정(` 13.5월) ○「새정부 미래창조 구현을 위한 제약산업 육성 ․ 지원 5개년 종합계획」수립(` 13.7월) R & D, 투 ․ 융자 자본조달, 전문인력 인력이화과 해외진출, 인프라 선진화 등 5대분야 41개 과제 선정 → 종합적 ․ 체계적 정책 추진 가능 ○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2014년도 시행계획」수립(` 14.3월) ○ 제2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5개소 추가, ` 14.11월) □ 국내 제약산업 정책을 제네릭 ․ 내수 중심에서 신약개발 ․ 글로벌 진출로 패러다임 전환 → 글로벌 성공사례 발굴과 인프라 구축 □ 제약분야 R & D 역량 강화 글로벌<NAME>구 및 상용화 촉진형태로 R & D 추진방식 개선 -(혁신형 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다국적 제약사 ․ 대학 ․ 연구소 등과 개방형 협력시스템 구축 및 블록버스터급 신약개발 및 해외진출 지원 해외진출 ․ 신약개발을 위한 해외임상 등 13개 사업화 중(` 14년 60억/과제당 이내) ○(한 - 싱가포르 국제공동연구)Med Tec(국제공동연구 협력센터)설치(` 14.6), ASTAR(싱. 과학기술청)와<NAME>구를 통한 기술사업화 촉진(` 14년 9억 원) 국제공동연구 개발기술 ․ 제품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컨설팅 등 추가 지원예정(` 15) ○ 혁신형 제약사를 중심으로 매출액대비 R & D 투자규모 확대 (혁신형제약기업)(` 11)11.6%→(` 12)11.8/→(` 13)12.8%/(의약품전체)(` 11)6.18%→(` 12)6.3% ○'03년 이래 10년만에 국내 개발 신약 FDA 승인 취득('14.6 동아제약 테디졸리드), 개량신약·바이오의약품의 선진국 시장 약진 → 신약 중심 해외임상시험 확대(총 48건/FDA 25건,/EMA 7건), 글로벌 제품 출시 기대 ○(국내 제약사와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2 ․ 3상 진행현황) -(유전자)7개업체 ․ 12품목,(줄기세포)9개업체/24품목(14년 7월 기준) ○최초 신약 기반기술(표적항암제 개발 원천특허기술)을 라이센싱 아웃사례(` 14.9/JW중외제약) ○21번째 신약 전립선에 치료제 리아백스주 개발(` 14.9/) ○Open Innovation 네트워크 확산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공동으로 국내외 제약기업 R & D책임자 등 400여명 교육 → 글로벌<NAME>구 혁신센터 투자유치 지원과 기업간 파트너링 47건 □ 제약산업 전문인력 양성 - 석사급 고급기술경영인력 양성을 위한'제약산업 특성화 대학으로 신규 추가선정(` 14.6월/중앙대)및 운영 성균관대, 충북대(이상 ` 12년지정), 중앙대(` 14년지정)2에서 161명 교육 중 제1회 졸업생 배출 43명 배출(전일제 24명 중 21명/1명 박사진학/부분제 19명) ○ 국내 전문가가 부족한 해외에서의 제약전문가를 유치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내 기업대상 컨설팅, 교육 등 지원 → 해외 제약전문가 5명 고용하여 기업컨설팅 356건, 교육 61건(` 14) → 국내 제약사의 중동진출 지원성과(유영제약, 사우디 ․ UAE 등 중동 11개국 무릎관절 치료제에 8억 원 규모 계약 체결) - 해외전문가(GPKOL)양성과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97명), 온라인 컨설팅 46건 GPKOL:Korea Pharma Co로 Opinion Leader로 국내 고용이 어려운 해외 제약전문가 □ 의약품 특화펀드 조성으로 산업 친화적인 금융투자 생태계 조성 ○ ` 13년 첫 펀드(1,000억 원)는 유망 제약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에 410억 원(전체의 41%)투자(` 14.11월) → 타부처 운영펀드 1년차 펀드 투자율(27.3%/모태펀드 기준)에 비해 높음 ○ ` 14년 2호 펀드는 위탁운용사(GP)모집 완료(` 14.11/한국투자파트너스), 올해 1,000억 원 이상 펀드 조성 가능 전망 약 200억/정책금융공사, 펀드 조성금액의 50%를 출자하기로 합의(200에/위탁운용사(GP, 한국투자파트너스)200억 이상 출자예정 등 □ G2G 협력을 통한 글로벌 시장 확대 기반 마련 ○ 신흥국 중심으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정부간 MOU 체결, 민 ․ 관 합동 시장개척단 등을 통해 한국 제약기업 ․ 의약품 인지도 제고 → 사우디에 한국의약품 자동승인(` 14.3)으로 인허가기간 단축 성과(2년 이내 최장 2주이내) 자동승인제도:승인인정 국가의 허가(한국 식약처)를 한국 의약품 허가와 동일하게 인정 ○ 중동 인허가 관계자 및 의약품 유통사 대상 수출 협력 지원 - Pharm Fair 참가로 제약 수출을 견인(1,702억 규모 수출계약 및 MOU체결), Invest Fair를 통해 제약기업 - 투자와 850억 원 투자 상담(` 14.5) ○ 한 - 사우디 간 제약특화단지 조성 MOU체결(` 14.6/2,000억 원 규모, 4개공장) ○(수출계약 ․ MOU 금액 증가)전년대비 1,600억 원 규모 증가 (` 13)총 12건 약 4,600억 원 이상/(` 14)총 10건 약 6,200억 규모 이상 ○(` 14년 1억불 이상 수출계약 건은 일양약품 슈펙트(터키, 중국), 놀텍(터키), 셀트리온 램시마(유럽)등 언론, 보도사례 등을 이용한 조사 □ 한국화 제약기업 인증을 통해 제약산업 선진화 유도 ` 12년 인증 제1차 인증제 제약기업 41개사 분석결과(2014.11월) ○(산업구조 선진화)최근 5년간(` 09 ~ ` 13)주요 제약기업 간 M & A 26건혁신형 제약기업이 13건으로 50%차지 → 시장구조 개편 견인차 역할 ○는 신약개발)매출액 대비 R & D 투자비율 증가, 선진국 대상으로 해외 임상 48건 수행하 → 글로벌 제품 창출 기대 미국 25건, 브라질 7건, 캐나다 ․ 중국 ․ 태국 ․ 필리핀 2건 멕시코 ․ 이스라엘 ․ 러시아 ․ 일본 ․ 인도네시아 ․ 인도 ․ 베트남 ․ WHO입찰 1건 ○(해외진출 확대)` 12 ~ ` 13년간 국내 전체수출은 약 3.5%증가하였으나 한국계 제약기업은 10.9%증가(원화기준)→ 글로벌 진출 견인차 역할 (제약산업 전체 수출액)(` 12)2.27조원 →(` 13)2.35조원(식약처, 현재환율 환산이 (혁신형 제약기업 매출액은(` 12)1조 4,782억 원 →(` 13)1조 6,392억 원(10.9 ↑) III.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극복과제 일부 글로벌 진출 성과가 나오고 있으나 수출증가율은 둔화세, ` 17년 제약 10대 강국도약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 필요 의약품수출 성장률:('10)10%/('11)14.8 ％ →('12)17.5%→('13)1.9 $(달러기준) *(10대 제약강국)(` 17)(시장규모)27조원/(수출)11조원/신약은 50대기업)1개 등 □ 민간 신약개발을 촉진하는 R & D, 임상 등 관련 인프라 구축 필요 ○ 한정된 R & D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전략적 R & D과제 선정 필요 (정부 제약R & D(신약개발))(` 12)2,344억 원인 →(` 13)2,493억 원 →(` 14)2,380억 원 - 민간 R & D가 확대되도록 민간 혁신가치 인정 강화로 산업 생태계 발전 유도 (혁신형 개방형 R & D)(` 11)9,172억 원 →(` 12)9,551억 원 →(` 13)1조 415억 등 ○ 그간 눈부신 발전성과에도 불구하고 건보급여 문제, 서울과 지방간의 격차임상여건 개선 필요 의약품은 총규모 국가순위)세계 19위(` 07)→ 세계 10위(` 13)→(도시순위)서울 12위(` 07)→ 서울 1위(` 13)이나 세계 30위권 내에 다른 한국 지자체는 전무함 ○ 다국가 임상시험 지원 활성화로 선진국 신약개발 노하우 공유 및 제약 선진국으로 도약다국가<NAME>수 감소상황(` 12)303→(` 13)251(△52) ○ 임상시험 인프라 확대를 위해 글로벌 수탁기관(CRO)육성 필요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신약개발 단계에서 제약회사의 의뢰를 받아들여 임상시험 진행설계, 컨설팅, 데이터관리, 허가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는 CRO 현황)총 22개사(국내 14개사, 해외 8개사/CRO 자율등록제 자료) - 세계 임상시험 시장규모는 병원:CRO = 1:1이나 국내 임상시험은 병원 5,056억 원가에 CRO 2,540억 원으로 2/1 수준(` 13) ○ 국내 개발 신약 및 제품의 경제성 제고 ○ 신약의 혁신가치 인정과 약가 조기등재 등으로 신약개발 유인제고 필요 우리나라는 신약가격이 낮아 국내 제약사의 신약개발 의지가 저해된다는 외자사 측 주장* 현재 우리나라 신약의 약가는 OECD 평균의 43%수준(원화기준), 10개 중 7개는 세계 최저가(다국적의약산업협회) ○ R & D 결과물이 글로벌 기업 등에 판매될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 지원 □ 글로벌 수출 방식 다각화 및 약가하락 등 국산제품 글로벌의 손톱 아래 가시 제거 노력 ○(기존)의약품(제품)수출중심으로 해외진출 지원(인허가 간소화 위주로 →(다각화)제약 제네기술 수출, 제약 ․ 의료기기 ․ 병원 시스템 등 동반진출 등 글로벌 진출 패러다임 전환 ○ 제약분야는 고비는 장기 투자기간 등으로 인한 민간투자 기피대상 ○ 글로벌 진출 직전에 사용량 - 약가연동제도 등의 약가인하로 수익성 악화 사례 발생 사용량 - 약가연동제로 인한 A사 고혈압 신약 807원→781원(△26원), C형 위궤양 치료신약 1,405원→1,192원(△213원)이 가격하락 → 하락 가격기준으로 수출협상을 시작, 적정가치로 받지 못하는 사례발생(매경경제 ` 14.11.24) ◈①R & D, ②제품화, ③글로벌 진출 - 각 단계별 성공사례 확산을 통해 산업 유기적인 선순환 구조 형성 기반마련 (R & D)신약개발 가능성을 높이는 혁신적 R & D, 임상 인프라 구축 ◈「미래제약 10대 특화분야」별 전문화된 전문을 육성 ○ 해외시장 ․ 기술동향 ․ 국내기업 기술역량 수준을 고려하여 제약산업 미래를 주도할 10대 특화분야 선정 (10대특화분야)항암제, 신경계질환 치료와 항감염제(백신포함), 항바이러스제, 당뇨 및 대사질환 치료제, 면역치료제, 심혈관계질환 치료제, 희귀질환 치료와 바이오시밀러, 줄기세포 치료 ○ 신약연구특성화센터선정, 조기성과 창출 가능한 5개 분야 우선 지원(5년간 센터당 최대 10억 원 이내/` 15년 10억 원 반영) → 5년 이내 글로벌 신약개발 추진 기업 중심형 신약개발을 목표로 제약기업, 기초(대학, 연구소)․ 임상(병원)과 연계한 연구센터 는 지원개소 수는 연차별 확대 추진:('15)2개 분야 →('16)4개 분야(누적)→('17)5개 분야(누적) ○과 글로벌 진출 및 투자유치를 위한「글로벌<NAME>구 혁신센터」설립(` 15년 25억 원) → 동 센터를 통해 임상시험 성패 결정요인인 ①임상 수행속도(Speed), ②임상 결과의 질(Quality)측면에서 경쟁력 강화지원 속도(Speed)각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정보를 통합한'의약품 통합 정보관리 시스템'개발 및 인허가 컨설팅 등 임상시험 One - Stop Service 지원 → 임상시험 실시기관, 기관의 환자확보 현황이나 질환별 유명 병원 등 임상 관련정보 중요정보를 조기 습득, 연구 수행 속도 향상 지원 국내 임상시험센터, 임상시험 인프라(질환별 ․ 연구자 정보), 제약사 ․ CRO현황(인력, 전문분야, 임상실적 등), 우리나라 임상역량 홍보자료, 중복피험자 관리를 위한 정보 등 품질(Quality)임상시험 data 분석의 동일한 수준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인증 받은(ISO/CAP)Central Lab구축 :실내 환경 자동제어시스템, 무정전 시스템(UPS)과 자동 검고 시설, 검체보관용, 폐기물용 냉장 및 냉동실, 자동화시스템, 정밀 질량 분석기, 전산시스템구축 ○ 다국가 임상시험을 국내 CRO 및 제약사와 협력으로 동반성장 도모 - 국내 제약사의 신약후보물질 개발을 Virtual 홍보관을 통해 홍보 → 라이센싱 협상 등 마케팅 기능 지원 ◇'20년까지 임상시험 선진국 5위 도약 목표(` 13년 세계 10위, 아시아 1위) (기대효과)국내외 제약산업 동반성장, 환자의 치료기회 제공과 외화 ․ R & D연구비유치, 연구개발 노하우 공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신약개발 역량확보 *(벨기에)①신약임상시험 참여자 약 3만여명, ②임상시험 수주 총액 2조 5,000억 이상과 ③관련 고용인원 3만 2,000명 효과 □ 신약 개발 지원을 위한 임상 활성화 지원 ○ 기초연구, 공익적 목적이 큰 임상시험을 중심으로 통상진료비용(routine Care cost)의 보험급여 적용('15년 상반기) *는 항생제내성균, 희귀난치질환 등 연구개발이 시급한 의료분야 ○'(가칭)임상시험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체 임상시험 통상진료비용 보험급여 방안*검토 및 임상시험 발전 전략 논의 (구성안)복지부, 식약처, 임상시험산업본부, 산업계, 관련 학회 등으로 구성 *건강보험 적용 방안, 비용추계, 임상 안전성 강화방안 등 <해외사례:임상시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연구보고서(` 12.1)> ○(미국) <NAME> 환자보호 ․ 부담적정보험법(PPACA,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에 의거 연구에서 제공되는 통상진료비(routine care costs)에 대해서 정부가 지불 ○(캐나다, 영국, 호주)임상시험 수행 비용 중 통상진료비를 지원 ○(일본)연구자주도 임상시험은 통상진료비에 대해서는는 지원, 허가받지 않은 신약 등에 대해서도 JMACCT(Japan Marical Association Center For Clinical Trails)승인시 지원 ○(대만)총액예산제 범위 내에서 임상 관련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 임상시험 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 CRO 역량 강화 지원 ○(제도)CRO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장치 등 제도 개선 검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문화,CRO 인증제는 시범사업 결과 등을 분석 후 포함여부 결정 ○(내용(안))CRO정의, 인프라구축, 인력양성, 우수CRO 인증제 등 산업지원근거 검토 ○(경쟁력)CRO기관 인증및 지원으로 국내 CRO 역량 제고 방안 (실적)국가임상시험사업단,시범사업 추진(` 13)→ 4개 시범인증(우수인증 B등급 2개, 인증기준부합 C등급 2개) → CRO 역량을 결정짓는 프로젝트 역량과 임상시험 설계 능력 등 14개 항목을 평가하여 인증 (인증등급)① 최우수 등급에서 ② 일반 인증, ③ 인증, ④ 조건부 인증, ⑤ 인증불가 - CRO 인증기업은 제약산업 분야별 정부사업우선 지원 고려 글로벌 인허가 ․ 컨설팅 지원(` 15.3억 원), 글로벌 제약전문가 교육 ․ 컨설팅 사업(` 15.19억 원)등 ○(자본투자)` 15년 조성 계획에 CRO를 자본적 투자대상에 포함 및 우수 인증CRO의 코넥스(KONEX)상장을 위한 컨설팅 ․ 교육 프로그램 검토 → 대형화를 위한 M & A, 해외진출 등에 투자받을 수도 있는 여건조성 (코넥스)자본시장을 통한 창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개설된 중소기업전용 신시장/과거에 비해 상장요건 완화(자기자본 5억 원인과 매출 10억 원, 연간 순이익 3억 원 중 1개만 충족시 자동적 ○(인력지원)국내 제약에 등에 양질의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으로 중소 CRO 인력난 해소 ․ 일자리 창출 지원 ○(글로벌 진출)해외 우수 CRO ․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가칭)임상시험 네트워크를 운영으로 해외 제약사·CRO와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선진 해외 제약사 ․ CRO와 인적교류, 심포지엄 등 참여 기회 제공 □ 첨단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사업 개요 ○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차세대 맞춤치료기술로 인식, 국가별 집중 투자 중이며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 줄기세포치료제 세계시장 규모:('12)33조원/('20)123조원(연평균 24.6 성장) 유전자치료제 시장적 규모:('12)10조원 →('20)21조원(연평균 8.5%성장) □ 우리나라는 바이오벤처 중심으로 선진국과 경쟁가능한 개발 수준 줄기세포치료제는 세계최초로 국내기업이 품목허가 취득은 역량이 있으며(임상역량 세계2위), 유전자치료제는 미국대비 3.8년의 격차로(BT평균은 6년)단기간 내 추격 기대 ○ 국내외 임상 실용화단계에 진입한 유망 바이오의약품 기업을 집중지원하여 조기 성과 창출(` 15년 복지부 75억 원, 산업계 75억 원 총 150억 원) 국내외 임상개발 현황('14년 7월 현재):(유전자)7개업체/12품목,(줄기세포)9개업체/24품목 - 상품화 단계에 국내외 후기 임상시험(2상, 3상)집중 지원(복지부) ○ 대량생산, 공정개발, 품질관리 및 제품화 기술개발(미래부) - 기술성평가, 해외진출 컨설팅 및 애로사항 해소 지원(공동) ◇ 3년 내 국산 첨단바이오의약품 출시(1건 이상)및 글로벌 시장 진출 목표(연 1 ~ 3천억 원 매출 예상) □ 우리나라의 강점분야인 바이오의약품 사업을 종합적 ․ 체계적으로 육성하도록「Bio - Pharma 2020 비전 및 로드맵」수립 추진(` 15년 발표) 항체바이오신약,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신기술바이오제품, 바이오시밀러/베터 등 주요 5대 분야별 비전 및 로드맵 수립 -「신약개발 R & D 협의체」구축 ․ 운영 ○ 신약개발 R & D의 효율성성 제고를 위해 부처간 정보교류 활성화, 사업계획, 성과연계사업 발굴 ․ 관리, 성과공유 방안 등 검토 부처간 연구성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fast track'전략 검토:연구성과중 실효성이 높은 과제를 선별에 심층 평가 ․ 신속하게 후속지원 ○ 복지부 ․ 미래부 ․ 산업부 ․ 식약처 등 관련 부처 ․ 부처별 관련기관간 전반적이고 혁신적인 협의체 구축 ․ 운영 정부 ; 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암센터, 국립보건연구원,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미래부, 산업부,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등 ※ 관련기관: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단,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등 ○ 향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중심의 예산 ․ 정책 조정기능과의 연계 운영방안 마련 ○ 글로벌 신약 개발 지원을 위한 민관 협업 선도형 프로젝트 추진 검토 암 치료제 등 글로벌 블록버스터 개발을 목표로 중개 ‧<NAME>구 인프라 확충 및 인허가 ‧ 산업화 프로세스 촉진방안 검토 ※ 해외 사례:미국 AR로 및 EU IMI • 미국 AMP(Accelerating Medicines Partnership)는 미NIH와 제약기업간의 opoint venture로 신약개발의 효율화,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중개/임상연구 지원, 인허가 및 산업화 촉진을 목표로 하는 민 ‧ 관 협력체계 • 유럽연합 IMI(Innovative Medicines Initiative)는 대학, 기업, 규제당국, 환우회 등으로 조직한 집단지성(6,000명 이상 참여)을 활용, unmet medical needs 발굴 등 R & D 생산성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민 ‧ 관 협력체계 (제품화)되는 신약 및 제품의 경제성 제고 □ 신약 약가결정시 부작용 감소, 편의성 개선 효과 반영 ○(현행)효과개선, 부작용 감소, 접근성 개선 등 개선이 인정되는 경우'대체약제 가중평균가'를 적용 유사 적응증에 사용되고 있는 모든 약제들의 전년도 연간청구량을 반영한 평균 평균값 ○(개선)개선 효과는 비교약제개별 가격수준으로 상향하여 적용하고, 건보공단'예상청구액'협상 때 환자규모, 시장점유율 등 항목에 반영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대체 약제 대비 가장 많이 사용되는 품목 □ 등재절차 개선으로 신약의 조기등재 지원 ① 식약처 인허가 심사 중 심평원사전심사(허가 - 보험평가 연계)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 14.9.1) - 행위연계약제의 의약품 식약처 허가심사 중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을 때 있도록 연계(` 13.7.30) ② 신약이'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의 약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공단협상 절차생략(다만, 새로운 계열의 약물 등은 100%까지 인정) ○ 근거생성이 어려운 희귀질환치료제 보험적 평가 생략 ○ 대체제가 없거나 환자수가 적어 경제성 평가 자료 확보가 곤란한 희귀질환치료제의 약'A7국가의 최저가 이하'수준에서 경제성 인정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캐나다 ■ 경제성 평가제도 운영 내실화 ○ 정기적 실무자 대상 교육 및 사례공개(반기별 1회), 평가대비 매뉴얼 제작 ․ 배포 등을 실시하여 업계와 건보공단 간의 이해도 증진 □ 약제 급여평가위원회(심평원, 급여적정성 심사기구)의 투명성 제고 □ 제약 등 보건산업 분야 창업지원체계 구축 추진 ○ 임상적인 아이디어의 발굴과 우수와 병원과의 연계를 위한 제약 등 보건산업 분야 기업 창업 지원 - 첨복단지 신약한 인프라(시설, 인력, 장비)와 보건산업진흥원 사업화 네트워크를 연계로 창업기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 ○ 대구경북 ․ 충북오송 첨복단지, 연구중심병원(10개), 임상시험센터(15개)등과 연계하여 기업별 적합형 지원서비스를 구성 ․ 제공 (글로벌)글로벌 시장개척 지원 □ 개발한 제품을 글로벌 진출 시기에 약가 유지 인센티브 ○(현황)신약의 본격 글로벌 진출 시기(주로 등재 초기 3 ~ 5년)에 사용량 - 약가 연동제에 따라 약가인하 될 때에 불리한 가격조건으로 진출 등재된 보험약제의 예상치 못한 사용 증가에 대한 보험재정 확보를 위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로서, 신약 등재 후 3년 정도에 약가인하가 자주 발생하여 소비자 불만 □(지원내용)글로벌 진출 신약의 사용량 - 약가 연동 시 약가인하 대신 일정 금액을 환급토록 하여 시장성을 지원('15년 상반기) -(대상)①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로 ②국내에서 세계 최초 허가를 받은 신약으로서 ③다국가 허가나 임상3상 시험승인 받은 제품 □(지원기간)지원 방식은 약가협상 이후 3년간 가능하며 1회에 한해 추가계약(기존 3년 + 추가 3년)가능 ○ 제약, 의료기기, 의료시스템 등의 보건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투자를 지원하는「글로벌 헬스케어 펀드」조성 □ 제품 + 서비스 통합 펀드 조성으로 투자 다변화 가능 국내외 투자자(LP)모집에 장점, 1,500억 원 이상 대형펀드 결성 기대(복지부 300억 + 국내외 투자자 1,200억 원 투자로 제약 펀드(` 14.200억 원), 병원진출 펀드(` 14.100억 원)사업 추진 ○ 제약분야에 전문적으로 투자 가능한 총 3,500억 원으로 조성 전망 ` 13년 1,000억 원대에서 ` 14년 1,000억 원 이상(전망), ` 15년 1,500억 원 조성 - 헬스가 분야 글로벌 진출 자금수요 약 1조원(제약 7,700억 원(` 14.3조사), 병원진출 2,400억 원('13조사))일정부분 충당 가능 동 펀드를 통해 새로운 진출 모델및 기술은 있으나 자본이 취약한 보건산업 분야 중소 ․ 중견기업, 병원 등의 해외 진출 지원 제약, 의료기기, 병원 등이 동반진출 하는 패키지 지원 □ 글로벌 진출방식 다변화 지원(제품수출 위주 →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등 참여) -(전략)G2G 네트워크를 통해 해당국의 제약산업 관련 프로젝트 파악(제약단지 설립 등), 국내 제약기업 참여 지원 → 기술이전 로열티, 원료의약품 구매와 인력교육 등 동반 해외진출 효과 ○(추진중 프로젝트)임상시험시스템 수출(사우디), 경찰병원 부지에 백신공장 건립(페루) (사우디)항암제, 수액제, 바이오시밀러, 순환기치료제 등 4개공장 설립 MOU체결(2,000억 규모로'14.6)/일동제약(항암제), 중외제약(수액제), BC월드 컨소시엄 등 참여 (UAE)에 백신공장 설립, SK케미칼, BC월드(이상 ` 14.5), 동아(` 14.9)등과 MOU체결 □ G2G 협력을 위한 인허가절차 간소화 지원 등 글로벌 진출 기반마련 ○(전략)기존 운영 중인 민·관 합동 시장개척단파견, K - Pharma Academy 등을 성공사례 조기 창출 가능 국가를 대상으로 집중 지원 - ` 14하반기 중남미 보건의료사절단 파견(` 14.12.)계획(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3개국) - K - Pharma Academy 대상국가 확대 추진(중남미 → ` 15년 러시아 ․ CIS국가 진출을 (시장개척단)파견과 인허가 간소화 협력 등 MOU체결, 현지 기업과 현지 미팅, 심포지엄 개최 등 민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K - Pharma Academy)신흥국 보건부·인허가 관계자를 우리나라로 초청하여 기술 및 인허가 관리에 대한 이해도 제고로 산업적반 조성 목적으로 하는 연수과정 ○ 자동승인인정제도(에콰도르)와 유사한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조사(외교부 협조)및 페루 포함 추진 → 페루 제약한 선진국」제도에 한국지정 추진(식약처 협조) 한국 식약처 허가 제품이 페루에서도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효과 □ 에콰도르, 자동승인 인정제도 효과 극대화를 위한 한국 의약품 구매도 - 에콰도르 의약품구매공사(Enfarma)의 구매의향 의약품 국내에서 공급 중하고 품목 확인 및 가격정보 제공(39개 제약사 291품목/` 14.7) - 에콰도르 현지 구매실사단 파견시(` 14.10)제약사와 연계, 국내 기술서류, 생산시설 실사(35개 제약사 279품목)등 지원 납품기한(3개월 이상), 납품최소량, 포장 형태 등 세부조건 협의 완료시 납품 가능* (에콰도르 제약시장)1.5조원 시장규모, 74%를 수입에 의존(9개 다국적 제약사가 전체 시장의 40%를함 □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제약산업 정보포털 활성화 ○(포털 기능)Web기반 기업 자가진단 및 제약포털을 통한 각종 정보제공→ 수출 경쟁력 강화 → 인허가 획득을 위한 컨설팅·맞춤형 지원 시장동향, R & D동향, 임상, 인허가, 약가정보 등 신약개발·해외시장관련 정보 - 국산 신약의 선진국 인증 획득 지원(컨설팅, 인허가비용 등/` 15년 4억 달러로 ○(정보확충)해외시장, 임상시험 정보, 국제기구 조달시장 동향, 입찰정보 등을 상시제공 → 전략국가 진출 시 백신 등 국제조달시장 진출 지원 (` 13)미국, 유럽, 오세가가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터키, 러시아 →(` 14)인도, CIS 국가*(` 15)중남미 ○(Virtual 수출지원센터 설치)해외 진출관련 기업과 건의사항 수렴창구 일원화 → 관련 부처·기관(산업부, 식약처, 보건복지부는 수출입은행 등)으로 신속히 전파 및 피드백 지원 기능(` 15) <수출형 정보포털 기능> 10대특화 분야 제약기업 육성 ○기진흥센터 설립 , 공익적 목적이 큰 임상시험의 경우 통상진료비용 보험급여 확대 제약기업, 연구중심병원 종사자 대상, 전체 임상시험 통상진료비용 보험급여 방안 검토 CRO 경쟁력 확보 지원 - CRO산업 법적근거 마련 검토 /CRO기관 인증 및 교육/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CRO기업 자본투자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검토(펀드 결성과 투자대상, 코넥스 상장지원) -(가칭)임상시험 사절단 운영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경쟁력을 R & D 협의체 구축 ․ 경제성 제고하는 신약의 혁신가치 제고 ①부작용 감소, 편의성 개선가치 반영 ③경제성 인센티브 운영 내실화 개발 신약의 글로벌 진출 시점에 약가 유지 방안 ○시행규칙, 고시, 지침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4.12월) - 요양급여의 심사에 관한 규칙, 약제결정 및 조정기준, 약가협상 지침 등 ○제도개선 시행(` 15.1부터 협력을 통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원 (G2G, 민관합동 시장개척단, 자동승인인정제도 도입한 K - Pharma Academy 등) (Pharm Fair, Invest Fair, 심포지엄 등) 헬스케어 펀드 조성 및 투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보완조치 _1 ### 내용: ｢ 제약산업 진흥 5개년 계획 보완조치 ｣ 발표 - R & D ․ 인프라, 시장출시, 글로벌 진출 등 발전 단계별 성공사례 발굴을 위한 지원정책 보완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13.7월 신약한 5개년 계획 발표 이후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인프라 개선과 정부 지원을 골자로 한'제약산업 진흥 5개년 계획 보완조치'를 12.3(수)에 발표하였다. □ 이번 보완조치는 그간 제약산업 육성정책을 통해 R & D 투자를 통한 신제품 개발 가능성 강화, 제약특화 펀드조성을 통한 금융·투자 여건 마련, 글로벌 진출 사례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미흡에 ○ 한중FTA, 수출증가율 둔화등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 대응에서 민간의 내수 성장과 글로벌 전환 움직임을 지속화하고 제약산업 성장세를 견인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육성 정책의 차원으로 마련되었다. ※ 의약품수출 성장률:('10)10%→('11)14.8 ％ →('12)17.5%→('13)1.9%(달러기준) □ 핵심 골자는 ①R & D, ②제품화, ③글로벌 진출로 이어지는 의약품 전 과정이 건강한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빠짐없는(Seamless)지원체계를 수립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로 지속 발전형 산업 구조를 구축 시키는 데 있다. ○ 이를 위해 ①신약개발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R & D, 임상 기반을 구축하고, ②국내 개발 신약·제품의 경제성을 제고하며, ③글로벌 시장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방안을 제시하였다. ① R & D, 임상 인프라 구축 □ 정부는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약한 R & D의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범부처'신약개발 R & D 협의체'를 구축 ․ 운영하고, 우리 제약산업의 강점과 미래 성장성을 반영한 분야에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R & D 협의체)복지부, 미래부, 산업부, 식약처 등 관련 부처 및 관계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교류 활성화 및 성과연계사업을 발굴한다. ○ 부처간 연구성과 연계성을 강화를 위한'fast track'도입 검토:연구성과 및 실효성이 높은 과제를 선정하여 심층 평가 후 신속하게 후속지원 ○(신규사업)글로벌 시장수요와 우리의 경쟁력을 갖춘'미래제약 10대 특화분야'별 신약연구특성화센터를 육성('15년 10억 원)하고, (10대특화분야)항암제, 신경계질환 치료와 항감염제(백신포함), 항바이러스제, 대사 및 대사질환 치료제, 면역치료제, 심혈관계질환 치료제, 희귀질환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당뇨병 치료제 *기업주도형 신약개발을 목표로 제약기업, 기초(대학, 연구소)․ 임상과 관련한 연구센터 - 우리가 first - runner 가 할 수 있는 첨단 바이오의약품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국내외 후기임상시험(2상, 3상)의 R & D를 집중 지원하여 3년 후 글로벌 신약 출시를 목표로'첨단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사업(` 15년 보건복지부 75억, 미래부 75억)'을 추진한다. - 줄기세포치료제는 세계최초로 국내기업이 품목허가 취득은 역량이 있으며(임상역량 세계2위), 유전자치료제는 미국대비 3.8년의 격차로(BT평균은 6년)단기간 내 추격 가능 해외에서제 현황('14년 7월 현재):(유전자)7개업체/12품목,(줄기세포)9개업체/24품목 □ 신약개발의 기초가 필요는 임상시험 발전을 위해 국내 인프라를 활용하여 임상 글로벌 진출 ․ 투자유치를 위한「글로벌 신약과 혁신센터」를 설립(` 15년 25억 원)한다. ○ 혁신센터에는 각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임상정보를 일괄 제공하는'임상시험 통합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임상 결과 분석의 질을 보증하는'Central Lab 구축'하여 연구 수행속도(Speed)와 임상시험 질(Quality)측면에서 경쟁력 향상을 지원한다. - 혁신센터를 통해 다국가 임상 유치를 활성화하고 이를 글로벌 CRO와 제약사와 연결, 동반성장을 도모하여 2020년까지 전 세계 5위로 도약을 목표로 한다.(` 13년 기준 한국 세계 10위) (혁신센터 기대효과)국내외 제약사와 동반성장, 환자의 치료기회 제공과 외화 ․ R & D연구비유치, 연구 노하우 공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신약개발 역량확보 ○'임상시험 통상진료비용 보험급여 방안, 임상시험 관리 강화방안 등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가칭)임상시험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임상시험 실시기관(의료기관)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 CRO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등 제도마련을 추진으로 CRO기업의 역량 제고를 위한 인증 및 컨설팅도 추진한다. CRO(Contract Review Organization)신약개발 단계에서 제약회사의 의뢰를 받아 임상시험 진행설계, 컨설팅, 데이터관리, 허가대행 같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특히 ` 15년 조성펀드(글로벌 신약과 펀드)의 2와 투자대상으로 CRO가 포함되도록 하여 국내 CRO의 대형화, 전문적 활성화도지원할 계획이다. ② 신약의 혁신 가치 인정 및 제품화 촉진 □ 민간 R & D에 의한 제품화 유인을 확대를 위해 신약의 혁신가치를 반영하고 등재절차를 개선함과 동시에 제약 등 바이오는 특화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창업 활성화를 유도한다. ○(신약가치 산정으로 부작용을 감소시키거나 편의성을 개선하는 혁신적 가치를 반영하여 약가를 산정하고, - 신약 개발자가'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약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공단협상절차를 생략하여 글로벌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유인을 제고한다. ○(창업지원체계)첨복단지 인프라(시설, 기술과 장비)와 보건산업진흥원 등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임상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평가, 병원과의 연계 등으로 제약 등 보건분야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한다. ③ 글로벌 시장개척 촉진 □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혁신은 신약의 글로벌 진출시기에 약가가 유지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G2G 협력을 통해 규제 간소화와 진출방식을 다변화하며 대규모 공공펀드를<NAME>다. -(사용량 - 약가 연동제)글로벌 진출 신약의 경우 기존 약가 연동에 따른 약가 인하대신, 일부 금액을 환급토록 하여 약가 하락에 따른 글로벌의 애로사항을 해소에 ○(한 간소화)에콰도르 자동승인인정(` 14.3)제도와 유사제도인 페루의'의약품 선진국'목록에 한국이 포함되도록 협의를 추진해 나간다. - 동 기준에 한국이 포함될 경우, 한국 식약처 허가 의약품이 페루에 허가받은 의약품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인허가 기간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식약처 허가 의약품을 에콰도르에서도 허가받은 의약품으로 간주, 인허가기간 단축 효과(2년 → 최장 2주이내) □(진출방식 다변화)의약품 품목 수출 일변도에서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프로젝트(제약단지 건설 등)참여를 지원한다. - 이를 통한 기술이전 외에 원료의약품 수출, 인력교육 등 동반 해외진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글로벌 보건대 펀드조성)신약과 의료기기, 의료시스템 등의 보건산업 해외진출에 투자하는 펀드규모를 1,500억 불 이상으로 확대 ․ 추가 조성하여 기술력이 있으나 자본이 부족하여 해외진출을 하지 않는 제약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 제약분야에 전문적으로 투자 가능한 총 3,500억 규모의 펀드 설립 전망(` 13년 1,000억 원, ` 14년 1,000억 원 이상(전망), ` 15년 1,500억 원 조성) □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육성방안은"각 단계에 필요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통해 성공사례를 조기에 창출하고 이것의 파급효과를 키워 제약산업이 발전할 수 잇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서 ○"이걸 위해서는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인 만큼, 민간에서도'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더욱더 전력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수정제 2015년 예산안 확정에 즈음한 제약산업 지원 5개년 계획 보완조치 - R & D ․ 인프라, 시장출시, 글로벌 시장 등 단계별 지원 정책 보완 - Ⅰ. 그간 주요한 1 Ⅰ은 ` 14년 주요성과 2 Ⅲ. 제약산업 육성을 통한 극복과제 5 . 주요 추진과제 7 1.(R & D)사업화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R & D, 임상인프라 조성 7 2.(제품화)국내개발 신약 및 제품의 경제성 강화 12 3.(글로벌)글로벌 시장개척 추진 14 . 주요 추진일정(안)17 □ 한 - 미 FTA 발효(` 12.3), 약가제도 개편(` 12.4), 한 - 중 FTA타결(` 14.11)등 제약산업을 향한 환경변화로 국내 제약산업의 체계적 육성 필요성 대두 → 이에 따라 제약산업 육성 법령 정비와 종합대책 마련 ․ 추진 <제약산업 중요성> ○세계시장 1,000조원, 고령화 ․ 신의료기술 출현 등으로 급격한 시장확대 전망(` 12년 1,000조원 ~ ` 17년 1,400조원) ○신약개발 성과(21건), 임상시험 역량(세계 10위)으로 산업 잠재력이 충분하고 전문인력 ․ 기술력이 강점인 우리나라의 미래산업으로 적합 ○첨단 과학기술이 요구되는 산업으로 육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 가능 ○신약개발 등 국내 제약기반 확대로 국민건강권 확보 가능 ○ 제약산업 발전 및 지원에 위한 특별법 시행(` 12.3월) ○ 제1차 혁신형 제약사에 인증(43개소, ` 12.6월) ○「2020 한국 제약산업의 비전과 로드맵」발표(` 12.7월) ○ VIP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제약산업 중장과 발전전략」발표(` 12.8월) ○ 국정과제로「제약산업 글로벌 10대 기업 도약」선정(` 13.5월) ○「새정부 미래창조 구현을 위한 제약산업 육성 ․ 지원 5개년 종합계획」수립(` 13.7월) R & D, 투 ․ 융자 자본조달, 전문인력 인력이화과 해외진출, 인프라 선진화 등 5대분야 41개 과제 선정 → 종합적 ․ 체계적 정책 추진 가능 ○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2014년도 시행계획」수립(` 14.3월) ○ 제2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5개소 추가, ` 14.11월) □ 국내 제약산업 정책을 제네릭 ․ 내수 중심에서 신약개발 ․ 글로벌 진출로 패러다임 전환 → 글로벌 성공사례 발굴과 인프라 구축 □ 제약분야 R & D 역량 강화 글로벌<NAME>구 및 상용화 촉진형태로 R & D 추진방식 개선 -(혁신형 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다국적 제약사 ․ 대학 ․ 연구소 등과 개방형 협력시스템 구축 및 블록버스터급 신약개발 및 해외진출 지원 해외진출 ․ 신약개발을 위한 해외임상 등 13개 사업화 중(` 14년 60억/과제당 이내) ○(한 - 싱가포르 국제공동연구)Med Tec(국제공동연구 협력센터)설치(` 14.6), ASTAR(싱. 과학기술청)와<NAME>구를 통한 기술사업화 촉진(` 14년 9억 원) 국제공동연구 개발기술 ․ 제품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컨설팅 등 추가 지원예정(` 15) ○ 혁신형 제약사를 중심으로 매출액대비 R & D 투자규모 확대 (혁신형제약기업)(` 11)11.6%→(` 12)11.8/→(` 13)12.8%/(의약품전체)(` 11)6.18%→(` 12)6.3% ○'03년 이래 10년만에 국내 개발 신약 FDA 승인 취득('14.6 동아제약 테디졸리드), 개량신약·바이오의약품의 선진국 시장 약진 → 신약 중심 해외임상시험 확대(총 48건/FDA 25건,/EMA 7건), 글로벌 제품 출시 기대 ○(국내 제약사와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2 ․ 3상 진행현황) -(유전자)7개업체 ․ 12품목,(줄기세포)9개업체/24품목(14년 7월 기준) ○최초 신약 기반기술(표적항암제 개발 원천특허기술)을 라이센싱 아웃사례(` 14.9/JW중외제약) ○21번째 신약 전립선에 치료제 리아백스주 개발(` 14.9/) ○Open Innovation 네트워크 확산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공동으로 국내외 제약기업 R & D책임자 등 400여명 교육 → 글로벌<NAME>구 혁신센터 투자유치 지원과 기업간 파트너링 47건 □ 제약산업 전문인력 양성 - 석사급 고급기술경영인력 양성을 위한'제약산업 특성화 대학으로 신규 추가선정(` 14.6월/중앙대)및 운영 성균관대, 충북대(이상 ` 12년지정), 중앙대(` 14년지정)2에서 161명 교육 중 제1회 졸업생 배출 43명 배출(전일제 24명 중 21명/1명 박사진학/부분제 19명) ○ 국내 전문가가 부족한 해외에서의 제약전문가를 유치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내 기업대상 컨설팅, 교육 등 지원 → 해외 제약전문가 5명 고용하여 기업컨설팅 356건, 교육 61건(` 14) → 국내 제약사의 중동진출 지원성과(유영제약, 사우디 ․ UAE 등 중동 11개국 무릎관절 치료제에 8억 원 규모 계약 체결) - 해외전문가(GPKOL)양성과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97명), 온라인 컨설팅 46건 GPKOL:Korea Pharma Co로 Opinion Leader로 국내 고용이 어려운 해외 제약전문가 □ 의약품 특화펀드 조성으로 산업 친화적인 금융투자 생태계 조성 ○ ` 13년 첫 펀드(1,000억 원)는 유망 제약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에 410억 원(전체의 41%)투자(` 14.11월) → 타부처 운영펀드 1년차 펀드 투자율(27.3%/모태펀드 기준)에 비해 높음 ○ ` 14년 2호 펀드는 위탁운용사(GP)모집 완료(` 14.11/한국투자파트너스), 올해 1,000억 원 이상 펀드 조성 가능 전망 약 200억/정책금융공사, 펀드 조성금액의 50%를 출자하기로 합의(200에/위탁운용사(GP, 한국투자파트너스)200억 이상 출자예정 등 □ G2G 협력을 통한 글로벌 시장 확대 기반 마련 ○ 신흥국 중심으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정부간 MOU 체결, 민 ․ 관 합동 시장개척단 등을 통해 한국 제약기업 ․ 의약품 인지도 제고 → 사우디에 한국의약품 자동승인(` 14.3)으로 인허가기간 단축 성과(2년 이내 최장 2주이내) 자동승인제도:승인인정 국가의 허가(한국 식약처)를 한국 의약품 허가와 동일하게 인정 ○ 중동 인허가 관계자 및 의약품 유통사 대상 수출 협력 지원 - Pharm Fair 참가로 제약 수출을 견인(1,702억 규모 수출계약 및 MOU체결), Invest Fair를 통해 제약기업 - 투자와 850억 원 투자 상담(` 14.5) ○ 한 - 사우디 간 제약특화단지 조성 MOU체결(` 14.6/2,000억 원 규모, 4개공장) ○(수출계약 ․ MOU 금액 증가)전년대비 1,600억 원 규모 증가 (` 13)총 12건 약 4,600억 원 이상/(` 14)총 10건 약 6,200억 규모 이상 ○(` 14년 1억불 이상 수출계약 건은 일양약품 슈펙트(터키, 중국), 놀텍(터키), 셀트리온 램시마(유럽)등 언론, 보도사례 등을 이용한 조사 □ 한국화 제약기업 인증을 통해 제약산업 선진화 유도 ` 12년 인증 제1차 인증제 제약기업 41개사 분석결과(2014.11월) ○(산업구조 선진화)최근 5년간(` 09 ~ ` 13)주요 제약기업 간 M & A 26건혁신형 제약기업이 13건으로 50%차지 → 시장구조 개편 견인차 역할 ○는 신약개발)매출액 대비 R & D 투자비율 증가, 선진국 대상으로 해외 임상 48건 수행하 → 글로벌 제품 창출 기대 미국 25건, 브라질 7건, 캐나다 ․ 중국 ․ 태국 ․ 필리핀 2건 멕시코 ․ 이스라엘 ․ 러시아 ․ 일본 ․ 인도네시아 ․ 인도 ․ 베트남 ․ WHO입찰 1건 ○(해외진출 확대)` 12 ~ ` 13년간 국내 전체수출은 약 3.5%증가하였으나 한국계 제약기업은 10.9%증가(원화기준)→ 글로벌 진출 견인차 역할 (제약산업 전체 수출액)(` 12)2.27조원 →(` 13)2.35조원(식약처, 현재환율 환산이 (혁신형 제약기업 매출액은(` 12)1조 4,782억 원 →(` 13)1조 6,392억 원(10.9 ↑) III.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극복과제 일부 글로벌 진출 성과가 나오고 있으나 수출증가율은 둔화세, ` 17년 제약 10대 강국도약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 필요 의약품수출 성장률:('10)10%/('11)14.8 ％ →('12)17.5%→('13)1.9 $(달러기준) *(10대 제약강국)(` 17)(시장규모)27조원/(수출)11조원/신약은 50대기업)1개 등 □ 민간 신약개발을 촉진하는 R & D, 임상 등 관련 인프라 구축 필요 ○ 한정된 R & D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전략적 R & D과제 선정 필요 (정부 제약R & D(신약개발))(` 12)2,344억 원인 →(` 13)2,493억 원 →(` 14)2,380억 원 - 민간 R & D가 확대되도록 민간 혁신가치 인정 강화로 산업 생태계 발전 유도 (혁신형 개방형 R & D)(` 11)9,172억 원 →(` 12)9,551억 원 →(` 13)1조 415억 등 ○ 그간 눈부신 발전성과에도 불구하고 건보급여 문제, 서울과 지방간의 격차임상여건 개선 필요 의약품은 총규모 국가순위)세계 19위(` 07)→ 세계 10위(` 13)→(도시순위)서울 12위(` 07)→ 서울 1위(` 13)이나 세계 30위권 내에 다른 한국 지자체는 전무함 ○ 다국가 임상시험 지원 활성화로 선진국 신약개발 노하우 공유 및 제약 선진국으로 도약다국가<NAME>수 감소상황(` 12)303→(` 13)251(△52) ○ 임상시험 인프라 확대를 위해 글로벌 수탁기관(CRO)육성 필요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신약개발 단계에서 제약회사의 의뢰를 받아들여 임상시험 진행설계, 컨설팅, 데이터관리, 허가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는 CRO 현황)총 22개사(국내 14개사, 해외 8개사/CRO 자율등록제 자료) - 세계 임상시험 시장규모는 병원:CRO = 1:1이나 국내 임상시험은 병원 5,056억 원가에 CRO 2,540억 원으로 2/1 수준(` 13) ○ 국내 개발 신약 및 제품의 경제성 제고 ○ 신약의 혁신가치 인정과 약가 조기등재 등으로 신약개발 유인제고 필요 우리나라는 신약가격이 낮아 국내 제약사의 신약개발 의지가 저해된다는 외자사 측 주장* 현재 우리나라 신약의 약가는 OECD 평균의 43%수준(원화기준), 10개 중 7개는 세계 최저가(다국적의약산업협회) ○ R & D 결과물이 글로벌 기업 등에 판매될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 지원 □ 글로벌 수출 방식 다각화 및 약가하락 등 국산제품 글로벌의 손톱 아래 가시 제거 노력 ○(기존)의약품(제품)수출중심으로 해외진출 지원(인허가 간소화 위주로 →(다각화)제약 제네기술 수출, 제약 ․ 의료기기 ․ 병원 시스템 등 동반진출 등 글로벌 진출 패러다임 전환 ○ 제약분야는 고비는 장기 투자기간 등으로 인한 민간투자 기피대상 ○ 글로벌 진출 직전에 사용량 - 약가연동제도 등의 약가인하로 수익성 악화 사례 발생 사용량 - 약가연동제로 인한 A사 고혈압 신약 807원→781원(△26원), C형 위궤양 치료신약 1,405원→1,192원(△213원)이 가격하락 → 하락 가격기준으로 수출협상을 시작, 적정가치로 받지 못하는 사례발생(매경경제 ` 14.11.24) ◈①R & D, ②제품화, ③글로벌 진출 - 각 단계별 성공사례 확산을 통해 산업 유기적인 선순환 구조 형성 기반마련 (R & D)신약개발 가능성을 높이는 혁신적 R & D, 임상 인프라 구축 ◈「미래제약 10대 특화분야」별 전문화된 전문을 육성 ○ 해외시장 ․ 기술동향 ․ 국내기업 기술역량 수준을 고려하여 제약산업 미래를 주도할 10대 특화분야 선정 (10대특화분야)항암제, 신경계질환 치료와 항감염제(백신포함), 항바이러스제, 당뇨 및 대사질환 치료제, 면역치료제, 심혈관계질환 치료제, 희귀질환 치료와 바이오시밀러, 줄기세포 치료 ○ 신약연구특성화센터선정, 조기성과 창출 가능한 5개 분야 우선 지원(5년간 센터당 최대 10억 원 이내/` 15년 10억 원 반영) → 5년 이내 글로벌 신약개발 추진 기업 중심형 신약개발을 목표로 제약기업, 기초(대학, 연구소)․ 임상(병원)과 연계한 연구센터 는 지원개소 수는 연차별 확대 추진:('15)2개 분야 →('16)4개 분야(누적)→('17)5개 분야(누적) ○과 글로벌 진출 및 투자유치를 위한「글로벌<NAME>구 혁신센터」설립(` 15년 25억 원) → 동 센터를 통해 임상시험 성패 결정요인인 ①임상 수행속도(Speed), ②임상 결과의 질(Quality)측면에서 경쟁력 강화지원 속도(Speed)각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정보를 통합한'의약품 통합 정보관리 시스템'개발 및 인허가 컨설팅 등 임상시험 One - Stop Service 지원 → 임상시험 실시기관, 기관의 환자확보 현황이나 질환별 유명 병원 등 임상 관련정보 중요정보를 조기 습득, 연구 수행 속도 향상 지원 국내 임상시험센터, 임상시험 인프라(질환별 ․ 연구자 정보), 제약사 ․ CRO현황(인력, 전문분야, 임상실적 등), 우리나라 임상역량 홍보자료, 중복피험자 관리를 위한 정보 등 품질(Quality)임상시험 data 분석의 동일한 수준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인증 받은(ISO/CAP)Central Lab구축 :실내 환경 자동제어시스템, 무정전 시스템(UPS)과 자동 검고 시설, 검체보관용, 폐기물용 냉장 및 냉동실, 자동화시스템, 정밀 질량 분석기, 전산시스템구축 ○ 다국가 임상시험을 국내 CRO 및 제약사와 협력으로 동반성장 도모 - 국내 제약사의 신약후보물질 개발을 Virtual 홍보관을 통해 홍보 → 라이센싱 협상 등 마케팅 기능 지원 ◇'20년까지 임상시험 선진국 5위 도약 목표(` 13년 세계 10위, 아시아 1위) (기대효과)국내외 제약산업 동반성장, 환자의 치료기회 제공과 외화 ․ R & D연구비유치, 연구개발 노하우 공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신약개발 역량확보 *(벨기에)①신약임상시험 참여자 약 3만여명, ②임상시험 수주 총액 2조 5,000억 이상과 ③관련 고용인원 3만 2,000명 효과 □ 신약 개발 지원을 위한 임상 활성화 지원 ○ 기초연구, 공익적 목적이 큰 임상시험을 중심으로 통상진료비용(routine Care cost)의 보험급여 적용('15년 상반기) *는 항생제내성균, 희귀난치질환 등 연구개발이 시급한 의료분야 ○'(가칭)임상시험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체 임상시험 통상진료비용 보험급여 방안*검토 및 임상시험 발전 전략 논의 (구성안)복지부, 식약처, 임상시험산업본부, 산업계, 관련 학회 등으로 구성 *건강보험 적용 방안, 비용추계, 임상 안전성 강화방안 등 <해외사례:임상시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연구보고서(` 12.1)> ○(미국) <NAME> 환자보호 ․ 부담적정보험법(PPACA,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에 의거 연구에서 제공되는 통상진료비(routine care costs)에 대해서 정부가 지불 ○(캐나다, 영국, 호주)임상시험 수행 비용 중 통상진료비를 지원 ○(일본)연구자주도 임상시험은 통상진료비에 대해서는는 지원, 허가받지 않은 신약 등에 대해서도 JMACCT(Japan Marical Association Center For Clinical Trails)승인시 지원 ○(대만)총액예산제 범위 내에서 임상 관련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 임상시험 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 CRO 역량 강화 지원 ○(제도)CRO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장치 등 제도 개선 검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문화,CRO 인증제는 시범사업 결과 등을 분석 후 포함여부 결정 ○(내용(안))CRO정의, 인프라구축, 인력양성, 우수CRO 인증제 등 산업지원근거 검토 ○(경쟁력)CRO기관 인증및 지원으로 국내 CRO 역량 제고 방안 (실적)국가임상시험사업단,시범사업 추진(` 13)→ 4개 시범인증(우수인증 B등급 2개, 인증기준부합 C등급 2개) → CRO 역량을 결정짓는 프로젝트 역량과 임상시험 설계 능력 등 14개 항목을 평가하여 인증 (인증등급)① 최우수 등급에서 ② 일반 인증, ③ 인증, ④ 조건부 인증, ⑤ 인증불가 - CRO 인증기업은 제약산업 분야별 정부사업우선 지원 고려 글로벌 인허가 ․ 컨설팅 지원(` 15.3억 원), 글로벌 제약전문가 교육 ․ 컨설팅 사업(` 15.19억 원)등 ○(자본투자)` 15년 조성 계획에 CRO를 자본적 투자대상에 포함 및 우수 인증CRO의 코넥스(KONEX)상장을 위한 컨설팅 ․ 교육 프로그램 검토 → 대형화를 위한 M & A, 해외진출 등에 투자받을 수도 있는 여건조성 (코넥스)자본시장을 통한 창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개설된 중소기업전용 신시장/과거에 비해 상장요건 완화(자기자본 5억 원인과 매출 10억 원, 연간 순이익 3억 원 중 1개만 충족시 자동적 ○(인력지원)국내 제약에 등에 양질의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으로 중소 CRO 인력난 해소 ․ 일자리 창출 지원 ○(글로벌 진출)해외 우수 CRO ․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가칭)임상시험 네트워크를 운영으로 해외 제약사·CRO와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선진 해외 제약사 ․ CRO와 인적교류, 심포지엄 등 참여 기회 제공 □ 첨단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사업 개요 ○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차세대 맞춤치료기술로 인식, 국가별 집중 투자 중이며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 줄기세포치료제 세계시장 규모:('12)33조원/('20)123조원(연평균 24.6 성장) 유전자치료제 시장적 규모:('12)10조원 →('20)21조원(연평균 8.5%성장) □ 우리나라는 바이오벤처 중심으로 선진국과 경쟁가능한 개발 수준 줄기세포치료제는 세계최초로 국내기업이 품목허가 취득은 역량이 있으며(임상역량 세계2위), 유전자치료제는 미국대비 3.8년의 격차로(BT평균은 6년)단기간 내 추격 기대 ○ 국내외 임상 실용화단계에 진입한 유망 바이오의약품 기업을 집중지원하여 조기 성과 창출(` 15년 복지부 75억 원, 산업계 75억 원 총 150억 원) 국내외 임상개발 현황('14년 7월 현재):(유전자)7개업체/12품목,(줄기세포)9개업체/24품목 - 상품화 단계에 국내외 후기 임상시험(2상, 3상)집중 지원(복지부) ○ 대량생산, 공정개발, 품질관리 및 제품화 기술개발(미래부) - 기술성평가, 해외진출 컨설팅 및 애로사항 해소 지원(공동) ◇ 3년 내 국산 첨단바이오의약품 출시(1건 이상)및 글로벌 시장 진출 목표(연 1 ~ 3천억 원 매출 예상) □ 우리나라의 강점분야인 바이오의약품 사업을 종합적 ․ 체계적으로 육성하도록「Bio - Pharma 2020 비전 및 로드맵」수립 추진(` 15년 발표) 항체바이오신약,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신기술바이오제품, 바이오시밀러/베터 등 주요 5대 분야별 비전 및 로드맵 수립 -「신약개발 R & D 협의체」구축 ․ 운영 ○ 신약개발 R & D의 효율성성 제고를 위해 부처간 정보교류 활성화, 사업계획, 성과연계사업 발굴 ․ 관리, 성과공유 방안 등 검토 부처간 연구성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fast track'전략 검토:연구성과중 실효성이 높은 과제를 선별에 심층 평가 ․ 신속하게 후속지원 ○ 복지부 ․ 미래부 ․ 산업부 ․ 식약처 등 관련 부처 ․ 부처별 관련기관간 전반적이고 혁신적인 협의체 구축 ․ 운영 정부 ; 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암센터, 국립보건연구원,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미래부, 산업부,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등 ※ 관련기관: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단,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등 ○ 향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중심의 예산 ․ 정책 조정기능과의 연계 운영방안 마련 ○ 글로벌 신약 개발 지원을 위한 민관 협업 선도형 프로젝트 추진 검토 암 치료제 등 글로벌 블록버스터 개발을 목표로 중개 ‧<NAME>구 인프라 확충 및 인허가 ‧ 산업화 프로세스 촉진방안 검토 ※ 해외 사례:미국 AR로 및 EU IMI • 미국 AMP(Accelerating Medicines Partnership)는 미NIH와 제약기업간의 opoint venture로 신약개발의 효율화,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중개/임상연구 지원, 인허가 및 산업화 촉진을 목표로 하는 민 ‧ 관 협력체계 • 유럽연합 IMI(Innovative Medicines Initiative)는 대학, 기업, 규제당국, 환우회 등으로 조직한 집단지성(6,000명 이상 참여)을 활용, unmet medical needs 발굴 등 R & D 생산성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민 ‧ 관 협력체계 (제품화)되는 신약 및 제품의 경제성 제고 □ 신약 약가결정시 부작용 감소, 편의성 개선 효과 반영 ○(현행)효과개선, 부작용 감소, 접근성 개선 등 개선이 인정되는 경우'대체약제 가중평균가'를 적용 유사 적응증에 사용되고 있는 모든 약제들의 전년도 연간청구량을 반영한 평균 평균값 ○(개선)개선 효과는 비교약제개별 가격수준으로 상향하여 적용하고, 건보공단'예상청구액'협상 때 환자규모, 시장점유율 등 항목에 반영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대체 약제 대비 가장 많이 사용되는 품목 □ 등재절차 개선으로 신약의 조기등재 지원 ① 식약처 인허가 심사 중 심평원사전심사(허가 - 보험평가 연계)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 14.9.1) - 행위연계약제의 의약품 식약처 허가심사 중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을 때 있도록 연계(` 13.7.30) ② 신약이'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의 약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공단협상 절차생략(다만, 새로운 계열의 약물 등은 100%까지 인정) ○ 근거생성이 어려운 희귀질환치료제 보험적 평가 생략 ○ 대체제가 없거나 환자수가 적어 경제성 평가 자료 확보가 곤란한 희귀질환치료제의 약'A7국가의 최저가 이하'수준에서 경제성 인정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캐나다 ■ 경제성 평가제도 운영 내실화 ○ 정기적 실무자 대상 교육 및 사례공개(반기별 1회), 평가대비 매뉴얼 제작 ․ 배포 등을 실시하여 업계와 건보공단 간의 이해도 증진 □ 약제 급여평가위원회(심평원, 급여적정성 심사기구)의 투명성 제고 □ 제약 등 보건산업 분야 창업지원체계 구축 추진 ○ 임상적인 아이디어의 발굴과 우수와 병원과의 연계를 위한 제약 등 보건산업 분야 기업 창업 지원 - 첨복단지 신약한 인프라(시설, 인력, 장비)와 보건산업진흥원 사업화 네트워크를 연계로 창업기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 ○ 대구경북 ․ 충북오송 첨복단지, 연구중심병원(10개), 임상시험센터(15개)등과 연계하여 기업별 적합형 지원서비스를 구성 ․ 제공 (글로벌)글로벌 시장개척 지원 □ 개발한 제품을 글로벌 진출 시기에 약가 유지 인센티브 ○(현황)신약의 본격 글로벌 진출 시기(주로 등재 초기 3 ~ 5년)에 사용량 - 약가 연동제에 따라 약가인하 될 때에 불리한 가격조건으로 진출 등재된 보험약제의 예상치 못한 사용 증가에 대한 보험재정 확보를 위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로서, 신약 등재 후 3년 정도에 약가인하가 자주 발생하여 소비자 불만 □(지원내용)글로벌 진출 신약의 사용량 - 약가 연동 시 약가인하 대신 일정 금액을 환급토록 하여 시장성을 지원('15년 상반기) -(대상)①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로 ②국내에서 세계 최초 허가를 받은 신약으로서 ③다국가 허가나 임상3상 시험승인 받은 제품 □(지원기간)지원 방식은 약가협상 이후 3년간 가능하며 1회에 한해 추가계약(기존 3년 + 추가 3년)가능 ○ 제약, 의료기기, 의료시스템 등의 보건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투자를 지원하는「글로벌 헬스케어 펀드」조성 □ 제품 + 서비스 통합 펀드 조성으로 투자 다변화 가능 국내외 투자자(LP)모집에 장점, 1,500억 원 이상 대형펀드 결성 기대(복지부 300억 + 국내외 투자자 1,200억 원 투자로 제약 펀드(` 14.200억 원), 병원진출 펀드(` 14.100억 원)사업 추진 ○ 제약분야에 전문적으로 투자 가능한 총 3,500억 원으로 조성 전망 ` 13년 1,000억 원대에서 ` 14년 1,000억 원 이상(전망), ` 15년 1,500억 원 조성 - 헬스가 분야 글로벌 진출 자금수요 약 1조원(제약 7,700억 원(` 14.3조사), 병원진출 2,400억 원('13조사))일정부분 충당 가능 동 펀드를 통해 새로운 진출 모델및 기술은 있으나 자본이 취약한 보건산업 분야 중소 ․ 중견기업, 병원 등의 해외 진출 지원 제약, 의료기기, 병원 등이 동반진출 하는 패키지 지원 □ 글로벌 진출방식 다변화 지원(제품수출 위주 →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등 참여) -(전략)G2G 네트워크를 통해 해당국의 제약산업 관련 프로젝트 파악(제약단지 설립 등), 국내 제약기업 참여 지원 → 기술이전 로열티, 원료의약품 구매와 인력교육 등 동반 해외진출 효과 ○(추진중 프로젝트)임상시험시스템 수출(사우디), 경찰병원 부지에 백신공장 건립(페루) (사우디)항암제, 수액제, 바이오시밀러, 순환기치료제 등 4개공장 설립 MOU체결(2,000억 규모로'14.6)/일동제약(항암제), 중외제약(수액제), BC월드 컨소시엄 등 참여 (UAE)에 백신공장 설립, SK케미칼, BC월드(이상 ` 14.5), 동아(` 14.9)등과 MOU체결 □ G2G 협력을 위한 인허가절차 간소화 지원 등 글로벌 진출 기반마련 ○(전략)기존 운영 중인 민·관 합동 시장개척단파견, K - Pharma Academy 등을 성공사례 조기 창출 가능 국가를 대상으로 집중 지원 - ` 14하반기 중남미 보건의료사절단 파견(` 14.12.)계획(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3개국) - K - Pharma Academy 대상국가 확대 추진(중남미 → ` 15년 러시아 ․ CIS국가 진출을 (시장개척단)파견과 인허가 간소화 협력 등 MOU체결, 현지 기업과 현지 미팅, 심포지엄 개최 등 민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K - Pharma Academy)신흥국 보건부·인허가 관계자를 우리나라로 초청하여 기술 및 인허가 관리에 대한 이해도 제고로 산업적반 조성 목적으로 하는 연수과정 ○ 자동승인인정제도(에콰도르)와 유사한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조사(외교부 협조)및 페루 포함 추진 → 페루 제약한 선진국」제도에 한국지정 추진(식약처 협조) 한국 식약처 허가 제품이 페루에서도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효과 □ 에콰도르, 자동승인 인정제도 효과 극대화를 위한 한국 의약품 구매도 - 에콰도르 의약품구매공사(Enfarma)의 구매의향 의약품 국내에서 공급 중하고 품목 확인 및 가격정보 제공(39개 제약사 291품목/` 14.7) - 에콰도르 현지 구매실사단 파견시(` 14.10)제약사와 연계, 국내 기술서류, 생산시설 실사(35개 제약사 279품목)등 지원 납품기한(3개월 이상), 납품최소량, 포장 형태 등 세부조건 협의 완료시 납품 가능* (에콰도르 제약시장)1.5조원 시장규모, 74%를 수입에 의존(9개 다국적 제약사가 전체 시장의 40%를함 □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제약산업 정보포털 활성화 ○(포털 기능)Web기반 기업 자가진단 및 제약포털을 통한 각종 정보제공→ 수출 경쟁력 강화 → 인허가 획득을 위한 컨설팅·맞춤형 지원 시장동향, R & D동향, 임상, 인허가, 약가정보 등 신약개발·해외시장관련 정보 - 국산 신약의 선진국 인증 획득 지원(컨설팅, 인허가비용 등/` 15년 4억 달러로 ○(정보확충)해외시장, 임상시험 정보, 국제기구 조달시장 동향, 입찰정보 등을 상시제공 → 전략국가 진출 시 백신 등 국제조달시장 진출 지원 (` 13)미국, 유럽, 오세가가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터키, 러시아 →(` 14)인도, CIS 국가*(` 15)중남미 ○(Virtual 수출지원센터 설치)해외 진출관련 기업과 건의사항 수렴창구 일원화 → 관련 부처·기관(산업부, 식약처, 보건복지부는 수출입은행 등)으로 신속히 전파 및 피드백 지원 기능(` 15) <수출형 정보포털 기능> 10대특화 분야 제약기업 육성 ○기진흥센터 설립 , 공익적 목적이 큰 임상시험의 경우 통상진료비용 보험급여 확대 제약기업, 연구중심병원 종사자 대상, 전체 임상시험 통상진료비용 보험급여 방안 검토 CRO 경쟁력 확보 지원 - CRO산업 법적근거 마련 검토 /CRO기관 인증 및 교육/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CRO기업 자본투자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검토(펀드 결성과 투자대상, 코넥스 상장지원) -(가칭)임상시험 사절단 운영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경쟁력을 R & D 협의체 구축 ․ 경제성 제고하는 신약의 혁신가치 제고 ①부작용 감소, 편의성 개선가치 반영 ③경제성 인센티브 운영 내실화 개발 신약의 글로벌 진출 시점에 약가 유지 방안 ○시행규칙, 고시, 지침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4.12월) - 요양급여의 심사에 관한 규칙, 약제결정 및 조정기준, 약가협상 지침 등 ○제도개선 시행(` 15.1부터 협력을 통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원 (G2G, 민관합동 시장개척단, 자동승인인정제도 도입한 K - Pharma Academy 등) (Pharm Fair, Invest Fair, 심포지엄 등) 헬스케어 펀드 조성 및 투자
33b26130-af31-4a1c-a07f-2ae564af3caa	source15/231026/156459615_0.txt	현장을 찾아가는 「5세대(5G)+ 실무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615&pageIndex=29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현장을 찾아가는「5세대(5G)+ 실무위원회」개최 “ 5세대(5G)+ 전략의 성과 창출을 가로막는 문제를 적극으로 소통하고 민·관이 해결하는 현장중심형 역할 수행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5세대(5G)+ 융합 서비스 활성화 등을 위해 민·관 합동'5세대(5G)+ 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를 7월 1일(목)에 ㈜인포마크(경기 성남시 소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을 의장으로 한 실무위원회는 현장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해결하는'민·관 합동 문제해결 기구 역할'을 하기 위해, 실제 문제를 제기한 기업·기관 등 현장에서「찾아가는 5세대(5G)+ 실무위원회」로 운영되었으며 안건을 논의하였다. 【 제5차 5세대(5G)+ 실무위원회 개최 (보고·논의 안건)5세대(5G)+ 추진 시 현장애로 및 해결방안 등 (실무위원회 참석자는 과기정통부 제2차관(주재), 12개 관계부처담당 실·국장, 민간위원(18명) :과기정통부·기재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방통위·국방부·교육부 *이동통신 3사, 삼성전자, LG전자, 5세대(5G)관련 중소기업 관계자 ㅇ 더불어, 최근 유럽 순방(6.13∼6.17)의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5세대(5G)국제 협력 강화 방안을 대해서도 위원들의 의견를 청취하기로 하였다. □ 이번 실무위원회에서는 5세대(5G)사업 추진 관련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ㅇ 제품개발을 위한 장비·기술·인력 부족, 5세대(5G)표준화화 지연에 따른 기업 위험(리스크)증대 등 5세대(5G)+ 산업 기업계 목소리에 대해, - 정부는 이하 대역 개방, 5세대(5G)시설·장비 활용 지원 확대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수요자 중심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협의한 예정이다. □ 정부는 실무위원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뉴딜의 성과 창출 및 5세대(5G)+ + 생태계 활성화를 한층 가속화할 계획이며 정기적(분기)으로 5세대(5G)기업·기관들의 문제점·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추진을 할 예정이다. □ 이 자리 실무위원회를 주재한 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은"전 세계 기술 선점 경쟁의 주도권 강화 및 신산업·서비스 창출을 위해 지속가능한 5세대(5G)+ 융합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라면서, ㅇ"앞으로도 정부는 오늘「현장을 찾아가는 5세대(5G)+ 실무위원회」와 같이 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폭넓게 전개하여, ㅇ 5세대(5G)+ 생태계의 전후방 생태계를 강화하는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현장을 찾아가는 「5세대(5G)+ 실무위원회」 개최_1 ### 내용: 현장을 찾아가는「5세대(5G)+ 실무위원회」개최 “ 5세대(5G)+ 전략의 성과 창출을 가로막는 문제를 적극으로 소통하고 민·관이 해결하는 현장중심형 역할 수행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5세대(5G)+ 융합 서비스 활성화 등을 위해 민·관 합동'5세대(5G)+ 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를 7월 1일(목)에 ㈜인포마크(경기 성남시 소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을 의장으로 한 실무위원회는 현장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해결하는'민·관 합동 문제해결 기구 역할'을 하기 위해, 실제 문제를 제기한 기업·기관 등 현장에서「찾아가는 5세대(5G)+ 실무위원회」로 운영되었으며 안건을 논의하였다. 【 제5차 5세대(5G)+ 실무위원회 개최 (보고·논의 안건)5세대(5G)+ 추진 시 현장애로 및 해결방안 등 (실무위원회 참석자는 과기정통부 제2차관(주재), 12개 관계부처담당 실·국장, 민간위원(18명) :과기정통부·기재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방통위·국방부·교육부 *이동통신 3사, 삼성전자, LG전자, 5세대(5G)관련 중소기업 관계자 ㅇ 더불어, 최근 유럽 순방(6.13∼6.17)의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5세대(5G)국제 협력 강화 방안을 대해서도 위원들의 의견를 청취하기로 하였다. □ 이번 실무위원회에서는 5세대(5G)사업 추진 관련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ㅇ 제품개발을 위한 장비·기술·인력 부족, 5세대(5G)표준화화 지연에 따른 기업 위험(리스크)증대 등 5세대(5G)+ 산업 기업계 목소리에 대해, - 정부는 이하 대역 개방, 5세대(5G)시설·장비 활용 지원 확대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수요자 중심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협의한 예정이다. □ 정부는 실무위원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뉴딜의 성과 창출 및 5세대(5G)+ + 생태계 활성화를 한층 가속화할 계획이며 정기적(분기)으로 5세대(5G)기업·기관들의 문제점·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추진을 할 예정이다. □ 이 자리 실무위원회를 주재한 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은"전 세계 기술 선점 경쟁의 주도권 강화 및 신산업·서비스 창출을 위해 지속가능한 5세대(5G)+ 융합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라면서, ㅇ"앞으로도 정부는 오늘「현장을 찾아가는 5세대(5G)+ 실무위원회」와 같이 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폭넓게 전개하여, ㅇ 5세대(5G)+ 생태계의 전후방 생태계를 강화하는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61980c9f-6b4d-442d-aaf6-dea9dabb3bc3	source15/231026/156119475_0.txt	행동강령 위반 금품수수(授受) 공직자 징계 강화된다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9475	CC BY	27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동강령 위반 받은 공직자 징계 강화된다 권익위,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 개정안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는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 을 변경으로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였다. 이번 개정으로'금품등 제공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이 강화되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공무원과 같은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공직자 징계종류(국가공무원법):경징계(견책, 감봉),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 '공직자 행동강령'은 누구는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직자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으며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익·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직무상 상급자·인사담당자 등 타 공직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할 수도 없도록 정해져 있다. □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으로 100만 원인 미만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행위에 지금까지는'견책'에서'감봉'까지의 처분을 받았으나 앞으로는'최소 감봉'에서'무조건 해임'까지 가능하다. ○○시 팀장 A는 시내 주점에서 직무관련자인 B 등으로부터 총 30만 원대에 향응(주류 접대)를 받아 행동강령 위반으로 견책 처분 최소 감봉, 또는 해임까지 가능 □ 또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 미만으로 금품·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행위는'강등'에서'파면'까지 가능하던 것을 무조건'파면'하도록 했다. ○○우체국 직원 A는 직무와련자 집배원 2명에게 금품을 요구, 총 100만 원(각 50만 원)의 현금을 수수하여 행동강령 위반으로 해임 처분 능동적으로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의 제공을 거부한 직원 A는 파면 아울러'금품등 제공 금지'로 한자를 병기하여 금품·향응을 받는 자 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도 함께 처벌한다는 원칙을 명확하게 했다. ○ 이번 개정은 권익위가 그 동안 운영해 오던「한 행동강령 운영지침 ｣ 의'징계양정기준'틀을 유지하면서 작년 12월 말 인사혁신처가 신설한'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 수위를 한 차원 강화한 것이다. 중앙 부처, 전국 광역·기초 기초자치단체 등의 행정기관뿐만 아닌게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한 1,300여 개 공공기관의 공직자에게 적용되며 각급 공직자는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한 공직자를 징계할 때 해당 기준을 참작해야 하는 □ 청렴한 관계자는"이번「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개정은 기존의 세분화된'징계양정기준'체계를 유지하면서도 금품·향응 수수 공직자에 대한 보다 강화된 처벌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며, 개정에 따라 일부 공공기관의'내 식구 감싸기'식의 온정주의적 처벌을 방지하고 기관 간 징계의 공정성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동강령 위반 금품수수(授受) 공직자 징계 강화된다 _1 ### 내용: 행동강령 위반 받은 공직자 징계 강화된다 권익위,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 개정안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는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 을 변경으로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였다. 이번 개정으로'금품등 제공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이 강화되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공무원과 같은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공직자 징계종류(국가공무원법):경징계(견책, 감봉),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 '공직자 행동강령'은 누구는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직자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으며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익·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직무상 상급자·인사담당자 등 타 공직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할 수도 없도록 정해져 있다. □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으로 100만 원인 미만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행위에 지금까지는'견책'에서'감봉'까지의 처분을 받았으나 앞으로는'최소 감봉'에서'무조건 해임'까지 가능하다. ○○시 팀장 A는 시내 주점에서 직무관련자인 B 등으로부터 총 30만 원대에 향응(주류 접대)를 받아 행동강령 위반으로 견책 처분 최소 감봉, 또는 해임까지 가능 □ 또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 미만으로 금품·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행위는'강등'에서'파면'까지 가능하던 것을 무조건'파면'하도록 했다. ○○우체국 직원 A는 직무와련자 집배원 2명에게 금품을 요구, 총 100만 원(각 50만 원)의 현금을 수수하여 행동강령 위반으로 해임 처분 능동적으로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의 제공을 거부한 직원 A는 파면 아울러'금품등 제공 금지'로 한자를 병기하여 금품·향응을 받는 자 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도 함께 처벌한다는 원칙을 명확하게 했다. ○ 이번 개정은 권익위가 그 동안 운영해 오던「한 행동강령 운영지침 ｣ 의'징계양정기준'틀을 유지하면서 작년 12월 말 인사혁신처가 신설한'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 수위를 한 차원 강화한 것이다. 중앙 부처, 전국 광역·기초 기초자치단체 등의 행정기관뿐만 아닌게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한 1,300여 개 공공기관의 공직자에게 적용되며 각급 공직자는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한 공직자를 징계할 때 해당 기준을 참작해야 하는 □ 청렴한 관계자는"이번「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개정은 기존의 세분화된'징계양정기준'체계를 유지하면서도 금품·향응 수수 공직자에 대한 보다 강화된 처벌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며, 개정에 따라 일부 공공기관의'내 식구 감싸기'식의 온정주의적 처벌을 방지하고 기관 간 징계의 공정성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5707e59-97b8-4bb7-a8f5-1cc8edbc77fd	source15/231026/156088966_0.txt	국토교통부ㆍ경기도 그린리모델링 MOU 체결 추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8966	CC BY	2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토교통부 ‧ 경기도 그린리모델링 MOU 체결 … 녹색도시 경기도 조성을 위해 손 모은다 공공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ECO BUILD FESTIVAL(친환경건축축제)확산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경기도(지사 <NAME> )는 경기를 경기다움이 깃든 녹색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협약을 오는 12월 8일, 서울역 상황실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 경기도 간 MOU는:'15.12.8(화)10:00∼10:30, 서울역 회의실 □ 이번 협약은 국토교통부의 그린리모델링 정책과 경기도의 노후 공공시설물 개선 및 친환경건축축제(ECO BUILD FESTIVAL)의 확산 및 연계를 통해 녹색건축물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도를 녹색도시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협약에 따른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지역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 부문 시범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기술·정책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경기도에 건축물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경기도에 특화한 건축물 에너지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도는 지역 노후 공공시설물의 성능개선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와 연계를 강화하고, 도내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및 실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에서 실시에 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정부의 이자 부담을 통해 국민들이 초기 공사비용에 대한 걱정 없이<NAME>교체 등 건물성능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건물에너지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 한편에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신청 건수도 2014년 352건에서 2015년 10월 기준 1,955건으로 늘어날 정도로 국민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으며, 258개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육성하여 지역경기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 국토부와 경기도는 이 협약을 통해 약 7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그린리모델링 시장이 확대되고 경기도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전망으로 기대한다. 향후 경기다움이 깃든 녹색도시를 구현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부 차관은"이번 그린리모델링 업무협약(MOU)을 통해 지자체를 중심으로 그린리모델링 확산이 탄력을 받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앞으로 다른 지자체 및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으로 그린리모델링과 녹색건축이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교통부ㆍ경기도 그린리모델링 MOU 체결 추진_1 ### 내용: 국토교통부 ‧ 경기도 그린리모델링 MOU 체결 … 녹색도시 경기도 조성을 위해 손 모은다 공공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ECO BUILD FESTIVAL(친환경건축축제)확산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경기도(지사 <NAME> )는 경기를 경기다움이 깃든 녹색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협약을 오는 12월 8일, 서울역 상황실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 경기도 간 MOU는:'15.12.8(화)10:00∼10:30, 서울역 회의실 □ 이번 협약은 국토교통부의 그린리모델링 정책과 경기도의 노후 공공시설물 개선 및 친환경건축축제(ECO BUILD FESTIVAL)의 확산 및 연계를 통해 녹색건축물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도를 녹색도시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협약에 따른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지역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 부문 시범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기술·정책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경기도에 건축물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경기도에 특화한 건축물 에너지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도는 지역 노후 공공시설물의 성능개선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와 연계를 강화하고, 도내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및 실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에서 실시에 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정부의 이자 부담을 통해 국민들이 초기 공사비용에 대한 걱정 없이<NAME>교체 등 건물성능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건물에너지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 한편에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신청 건수도 2014년 352건에서 2015년 10월 기준 1,955건으로 늘어날 정도로 국민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으며, 258개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육성하여 지역경기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 국토부와 경기도는 이 협약을 통해 약 7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그린리모델링 시장이 확대되고 경기도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전망으로 기대한다. 향후 경기다움이 깃든 녹색도시를 구현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부 차관은"이번 그린리모델링 업무협약(MOU)을 통해 지자체를 중심으로 그린리모델링 확산이 탄력을 받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앞으로 다른 지자체 및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으로 그린리모델링과 녹색건축이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f45e5f62-6160-4191-8620-81816359b85d	source15/231026/156437558_0.txt	<NAME>아(金東亞) 변호사 공정위 비상임위원 위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7558&pageIndex=34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변호사 공정위 비상임위원 위촉 법무법인 <NAME> 변호사(51세)가 2.22. 자로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신규 위촉됐다. 이번 위촉은 <NAME> 전 비상임위원이 사임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위촉(임기 3년)한다. * <NAME> 신임 비상임위원은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고등법원 재판장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약 21년간 판사로 재직하였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및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ㅇ <NAME> 위원은 금융 ․ 경제 사건 전담재판부에 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이슈의 경제문제 민 ․ 형사 소송을 주로 처리하는 등 이론과 실무 측면에서 준사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으로서 적합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ㅇ 특히, 그간 법원에서 근무하는 기간 공정거래법위반 형사사건과 각종 담합 사건 및 입찰담합 관련 행정소송 사건 등 공정거래 관련 다양한 사건들을 두루 처리한 경험도 있어 향후 실체적 ․ 절차적 측면에서 위원회 심결의 전문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아(金東亞) 변호사 공정위 비상임위원 위촉_1 ### 내용: <NAME> 변호사 공정위 비상임위원 위촉 법무법인 <NAME> 변호사(51세)가 2.22. 자로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신규 위촉됐다. 이번 위촉은 <NAME> 전 비상임위원이 사임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위촉(임기 3년)한다. * <NAME> 신임 비상임위원은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고등법원 재판장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약 21년간 판사로 재직하였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및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ㅇ <NAME> 위원은 금융 ․ 경제 사건 전담재판부에 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이슈의 경제문제 민 ․ 형사 소송을 주로 처리하는 등 이론과 실무 측면에서 준사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으로서 적합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ㅇ 특히, 그간 법원에서 근무하는 기간 공정거래법위반 형사사건과 각종 담합 사건 및 입찰담합 관련 행정소송 사건 등 공정거래 관련 다양한 사건들을 두루 처리한 경험도 있어 향후 실체적 ․ 절차적 측면에서 위원회 심결의 전문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a719ba8-bf1a-4f43-bd09-257e69b97168	source15/231026/156295365_0.txt	부산항에 초대형 크루즈 전용부두 생긴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5365	CC BY	3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부산항에 초대형 크루즈 전용부두 생긴다 - 10에 20일 준공.. 인천항에 이은 국내 2번째 대형크루즈 전용부두 조성 - 부산 강서구 동삼동에 22만 톤급 초대형 크루즈선이 머물 수만 있는 크루즈 전용부두가 들어선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크루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 지난 2016년 8월부터 추진해 왔던'동삼동 크루즈 전용부두 확장공사를 마무리 짓고, 오는 20일 개장을 계획이다. 22만 톤급 크루즈선은 최고 5천 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 초대형 선박이다. 이번에<NAME> 전용부두는 길이가 440m, 너비가 45m로 국내에서는 인천항에 이어 2번째로 생긴 초대형 규모만 전용부두이며, 세계 최대 크루즈선도 상시 정박할 수 있는 규모이다. 참고 2의'22만 척은 크루즈 부은 참조 최근 국내외 크루즈 시장은 확대되는 추세이며, 세계 크루즈선의 부산항 기항 횟수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대형 크루즈선이 입항할 수 없는 부두 또는 관련 시설이 부족하여 대형 크루즈선을 수용하는 시설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2년간 총사업비 322억 엔을 투입하여 기존 8만 t으로 부두의 길이를 80m, 폭을 15m 확장하는 공사를 추진하였다. 대형 크루즈 전용부두에는 올해 4월경 첫 대형 크루즈선이 입항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2019는 12월까지 CIQ기관 ․ 업계 ․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으로 전용부두의 중장기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CIQ:배를 이용하여 해외에 출입국할 때 꼭 거쳐야 하는 수속으로, 세관검사(customs), 출입국관리(Immigration), 검역(Quarantine)을 의미 또한, 이번 전용부두 확장에 맞추어 기존에 있던 영도 국제크루즈터미널 건물을 증축하거나 새롭게 지을 계획이다. 기존의 터미널은 8만 TEU에 크루즈선을 기준으로 지어져 관련 시설을 확장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산항만공사를 통하여 오는 10월까지 기존 부두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설을 새롭게 단장하고, 2021년 이후에 완공을 계획이다. 이번에 준공하는 전용부두에 초대형 크루즈가 정박을 경우, 5천여 명 탑승객의 지역명소 관광과 쇼핑 등을 비롯하여 항만의 항만시설 사용, 선용품 선적 등으로 항차당 약 20억 원 이상의 부수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AME>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초대형 크루즈선 부두 완공으로 대형크루즈 관광객 수용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인 크루즈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T로 초대형 크루즈 전용부두 확장사업 개요> • 사업기간 ;'16.8.30. ∼'18.9.20. • 사업예산 - 32,265백만 원 • 사업내용:20만톤 급 이상 크루즈선이 머무를 수 잇는 부두 시설 확장 부두 길이(360m→440m), 폭(30m→45m)확장 :'15.4.21'16,3.15: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16.8.30'18,9.20 - 공사 완료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레이도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로 업 위 치 도> <조 치 도> □ P로 of the Seas(길이 362m, 너비 47m, 흘수 9.3m, 높이 72m) □ Oasis of Red Seas(길이 361.6m, 너비 47m, 흘수 9.3m, 높이 72m)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산항에 초대형 크루즈 전용부두 생긴다_1 ### 내용: 부산항에 초대형 크루즈 전용부두 생긴다 - 10에 20일 준공.. 인천항에 이은 국내 2번째 대형크루즈 전용부두 조성 - 부산 강서구 동삼동에 22만 톤급 초대형 크루즈선이 머물 수만 있는 크루즈 전용부두가 들어선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크루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 지난 2016년 8월부터 추진해 왔던'동삼동 크루즈 전용부두 확장공사를 마무리 짓고, 오는 20일 개장을 계획이다. 22만 톤급 크루즈선은 최고 5천 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 초대형 선박이다. 이번에<NAME> 전용부두는 길이가 440m, 너비가 45m로 국내에서는 인천항에 이어 2번째로 생긴 초대형 규모만 전용부두이며, 세계 최대 크루즈선도 상시 정박할 수 있는 규모이다. 참고 2의'22만 척은 크루즈 부은 참조 최근 국내외 크루즈 시장은 확대되는 추세이며, 세계 크루즈선의 부산항 기항 횟수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대형 크루즈선이 입항할 수 없는 부두 또는 관련 시설이 부족하여 대형 크루즈선을 수용하는 시설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2년간 총사업비 322억 엔을 투입하여 기존 8만 t으로 부두의 길이를 80m, 폭을 15m 확장하는 공사를 추진하였다. 대형 크루즈 전용부두에는 올해 4월경 첫 대형 크루즈선이 입항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2019는 12월까지 CIQ기관 ․ 업계 ․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으로 전용부두의 중장기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CIQ:배를 이용하여 해외에 출입국할 때 꼭 거쳐야 하는 수속으로, 세관검사(customs), 출입국관리(Immigration), 검역(Quarantine)을 의미 또한, 이번 전용부두 확장에 맞추어 기존에 있던 영도 국제크루즈터미널 건물을 증축하거나 새롭게 지을 계획이다. 기존의 터미널은 8만 TEU에 크루즈선을 기준으로 지어져 관련 시설을 확장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산항만공사를 통하여 오는 10월까지 기존 부두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설을 새롭게 단장하고, 2021년 이후에 완공을 계획이다. 이번에 준공하는 전용부두에 초대형 크루즈가 정박을 경우, 5천여 명 탑승객의 지역명소 관광과 쇼핑 등을 비롯하여 항만의 항만시설 사용, 선용품 선적 등으로 항차당 약 20억 원 이상의 부수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AME>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초대형 크루즈선 부두 완공으로 대형크루즈 관광객 수용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인 크루즈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T로 초대형 크루즈 전용부두 확장사업 개요> • 사업기간 ;'16.8.30. ∼'18.9.20. • 사업예산 - 32,265백만 원 • 사업내용:20만톤 급 이상 크루즈선이 머무를 수 잇는 부두 시설 확장 부두 길이(360m→440m), 폭(30m→45m)확장 :'15.4.21'16,3.15: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16.8.30'18,9.20 - 공사 완료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레이도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로 업 위 치 도> <조 치 도> □ P로 of the Seas(길이 362m, 너비 47m, 흘수 9.3m, 높이 72m) □ Oasis of Red Seas(길이 361.6m, 너비 47m, 흘수 9.3m, 높이 72m)
9026ada3-e3c6-41c6-8254-38a2a33da752	source15/231026/156419528_0.txt	방통위, 유료방송 상담사 권익보호 강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528&pageIndex=38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통위, 유료방송 상담사 권익보호 강화 -고 고객응대업무 종사 권익보호 표준매뉴얼 마련, '상담사가 먼저 끊을 수 있습니다!'캠페인 전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가 11월 6일부터 1달 동안'상담사가 먼저 차단을수 있습니다!'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유료방송의 악성민원 개선과 상담사 권익 향상을 위한'유료방송 고객응대업무 종사자 권익보호 표준매뉴얼'을 종사자들에게 적극 알리고, 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표준매뉴얼 주요 내용은 악성의 언어폭력, 성희롱, 업무방해 등으로 피해를 본 상담사를 도울 단계별 조치내용과 서비스 중단권·법적조치 지원요청·보호조치 등이다. 방통위는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온 ‧ 오프라인 홍보, 유료방송사 홈페이지와 영업점, SNS 등에 포스터와<NAME>상을 활용으로 홍보 효과를 높이고,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함께 11월 초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다. <NAME> 위원장은"이번 매뉴얼을 통해 민원 상담 질을 향상시키고 상담사의 건강 장해를 예방·관리하며, 고객응대업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유료방송 상담사 권익보호 강화_1 ### 내용: 방통위, 유료방송 상담사 권익보호 강화 -고 고객응대업무 종사 권익보호 표준매뉴얼 마련, '상담사가 먼저 끊을 수 있습니다!'캠페인 전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가 11월 6일부터 1달 동안'상담사가 먼저 차단을수 있습니다!'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유료방송의 악성민원 개선과 상담사 권익 향상을 위한'유료방송 고객응대업무 종사자 권익보호 표준매뉴얼'을 종사자들에게 적극 알리고, 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표준매뉴얼 주요 내용은 악성의 언어폭력, 성희롱, 업무방해 등으로 피해를 본 상담사를 도울 단계별 조치내용과 서비스 중단권·법적조치 지원요청·보호조치 등이다. 방통위는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온 ‧ 오프라인 홍보, 유료방송사 홈페이지와 영업점, SNS 등에 포스터와<NAME>상을 활용으로 홍보 효과를 높이고,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함께 11월 초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다. <NAME> 위원장은"이번 매뉴얼을 통해 민원 상담 질을 향상시키고 상담사의 건강 장해를 예방·관리하며, 고객응대업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58ffeca4-adaf-4e25-843a-345757920356	source15/231026/156180777_0.txt	행복도시 내에서 얼음썰매 타세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0777	CC BY	1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 내에서 얼음썰매 타세요! - 중앙공원 예정지에서 설 연휴(1.30)동안 임시 운영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올 설 연휴'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내에서 임시 얼음썰매장을 운영한다. □ 임시 썰매장은 세종로 예정지 일원에 조성(1만㎡)되며, 설 연휴 기간 1.27(금). 30(월)동안 무료로 운영한다. ㅇ 이는 행복도시 주민에게 설 기간 동안 즐길 기회를 드리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약 100여대의 임시 주차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화장실 ․ 휴게시설 ․ 온음수 제공 및 썰매 대여 등 이용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 눈썰매도 진입은 행복도시 홍보관(세종리, S - 1생활권 호수공원 인근)사거리에서 좌회전하여 진입이 가능하며, 자연적으로 조성된 부지로 일부 해빙된 구간이 있을 수 없으므로 썰매장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은 두툼한 옷이나 불편한 차림보다는 간편한 복장 차림으로 입장할 이용을 권장한다. □ <NAME> 행복청장은"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에 행복도시를 방문하신 가족, 친지들과 함께 행복도시 내 국립세종도서관, 대통령기록관, 행복도시 홍보관 등 많은 시설도 방문하시고, 얼음썰매장에서 색다른 추억도 만드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행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내에서 얼음썰매 타세요!_1 ### 내용: 행복도시 내에서 얼음썰매 타세요! - 중앙공원 예정지에서 설 연휴(1.30)동안 임시 운영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올 설 연휴'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내에서 임시 얼음썰매장을 운영한다. □ 임시 썰매장은 세종로 예정지 일원에 조성(1만㎡)되며, 설 연휴 기간 1.27(금). 30(월)동안 무료로 운영한다. ㅇ 이는 행복도시 주민에게 설 기간 동안 즐길 기회를 드리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약 100여대의 임시 주차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화장실 ․ 휴게시설 ․ 온음수 제공 및 썰매 대여 등 이용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 눈썰매도 진입은 행복도시 홍보관(세종리, S - 1생활권 호수공원 인근)사거리에서 좌회전하여 진입이 가능하며, 자연적으로 조성된 부지로 일부 해빙된 구간이 있을 수 없으므로 썰매장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은 두툼한 옷이나 불편한 차림보다는 간편한 복장 차림으로 입장할 이용을 권장한다. □ <NAME> 행복청장은"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에 행복도시를 방문하신 가족, 친지들과 함께 행복도시 내 국립세종도서관, 대통령기록관, 행복도시 홍보관 등 많은 시설도 방문하시고, 얼음썰매장에서 색다른 추억도 만드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행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6affcb81-4569-4e0e-ba8d-def79e2ef8aa	source15/231026/156382390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3월 27일 0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2390	CC BY	12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감염 현황(3월 27일 0시)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3월 27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9,332명(해외유입 309명(외국인 31명))이며, 그 중 4,528명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91명이고, 격리해제는 384명 이어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격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국내외 신고 및 검사 현황(3.27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확진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역학적 현황(3.27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3월 26일 0시부터 3월 27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기초조사서 접수, 1차 분류 등이 된 지역이며 초기 신고 이후 소관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 지역의 통계수치와 상이할 수 있음 코로나19 일일 발생 현황 확진자 일별 추세(3.27일 0시 시점으로 9,332명) 확진자 지역별 발생현황(3.27일 0시 기준, 9,332명) □ 지역별 1월 이후 신규 확진자수 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3월 27일 0시)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감염 현황(3월 27일 0시)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3월 27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9,332명(해외유입 309명(외국인 31명))이며, 그 중 4,528명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91명이고, 격리해제는 384명 이어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격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국내외 신고 및 검사 현황(3.27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확진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역학적 현황(3.27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3월 26일 0시부터 3월 27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기초조사서 접수, 1차 분류 등이 된 지역이며 초기 신고 이후 소관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 지역의 통계수치와 상이할 수 있음 코로나19 일일 발생 현황 확진자 일별 추세(3.27일 0시 시점으로 9,332명) 확진자 지역별 발생현황(3.27일 0시 기준, 9,332명) □ 지역별 1월 이후 신규 확진자수 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e214911e-0750-4e63-8dd5-ff2573080f44	source15/231026/156254088_0.txt	김외숙 법제처장, 설 명절 앞두고 전통시장 방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4088	CC BY	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법제처장, 설 명절 앞두고 전통시장 현장 - 생업 현장에 있는 시장상인 애로 및 물가동향 점검 ○ 법제처(처장 <NAME> )는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대비한 12일 충남 공주시에 소재한"공주산성시장"을 방문했다. □ <NAME> 법제처장은 시장상인회와 점포를 둘러보면서 설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시장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 또한, 법제처 직원들과 함께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 생필품 등을 구입했다. □ 김 처장은"수년 동안 청탁금지법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설에는 선물 금액 상한선이 올라가서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어"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중심이자 서민의 생활공간인 만큼, 우수한 농산물을 이웃에게 선물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외숙 법제처장, 설 명절 앞두고 전통시장 방문_1 ### 내용: <NAME> 법제처장, 설 명절 앞두고 전통시장 현장 - 생업 현장에 있는 시장상인 애로 및 물가동향 점검 ○ 법제처(처장 <NAME> )는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대비한 12일 충남 공주시에 소재한"공주산성시장"을 방문했다. □ <NAME> 법제처장은 시장상인회와 점포를 둘러보면서 설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시장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 또한, 법제처 직원들과 함께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 생필품 등을 구입했다. □ 김 처장은"수년 동안 청탁금지법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설에는 선물 금액 상한선이 올라가서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어"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중심이자 서민의 생활공간인 만큼, 우수한 농산물을 이웃에게 선물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182b1cf4-2732-439b-bb19-de8ae72b6e56	source15/231026/156073992_0.txt	민간전문가 공직 등용문 넓어진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3992	CC BY	3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민간전문가 공직 등용문 대폭에 - 인사혁신처, 2015년 국가공무원 5급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계획 23부터 공고, 39개 부처 총 140명 채용 예정, 지난해(120명)보다 크게 확대 6.15∼24 원서접수, 특정분야 직무전문가 및 일반경력자 직류별 선발 병행 □ IT가 등 산업현장에서 다양한 경험 ․ 경력을 쌓은 국민인재의 공직진출이 더 많아질 전망이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22일 예년보다 채용규모가 대폭으로 확대된'2015년도 국가공무원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인터넷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했다. □ 국가공무원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은 공직사회의 다양성·전문성·개방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 선발인원 수는 39개 정부 부처에서 총 140명(행정직76, 기술직 59, 기능계 5)으로 예년보다 크게 많은 수준이다. ※ 연도별 선발인원:('11년)93명,('12년)및('13년)96명,('14년)120명 - 부처별 선발인원을 보면 국토교통부와 교육부가 각각 10명,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각각 8명, 법무부·보건복지부·환경부·해양수산부 각 6명 등이다.이다별 선발인원은 붙임 참고) ※ 보건 ․ 의료 ․ 복지 관련 등 56개 직무분야 71명, 일반행정직 등 20개 직무에 69명 □ 특히, 올해는 종래 특정 직무별 선발방식에서'직무별 선발'과'일반경력자 직류별 선발'방식을 병행함으로써 민간전문가의 공직 응시기회가 더욱 확대되도록 하였다. 직무별 선발:특정 직무수행에 필요한'경력, 학위, 자격증'으로 응시요건 제한 *직류별 선발:해당직류에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경력, 학위, 자격증'을 구체에 명시해 다양한 경력의 민간전문가 채용 가능 □'2015년도 국가공무원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해당 직무분야 및 직류별로 설정된'근무경력·학위·자격증'의 3개 응시요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추면 된다. 시험일정은 다음달 15∼24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에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 <응시자 자격요건 내용 ① 근무경력:일반경력 10년 이상 또는 부서장급(팀장급)이상 관리자 근무 3년 ② 학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재직에 있는 자 ③ 자격증:｢ 공무원임용시험령 ｣ 상 자격증 소지 또는 일정기간 근무자 ■ 2015년도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일정(안)> ○ 1차 필기시험은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3개 분야로 치러지며, 5급 공무원에게 필요한 기본적성, 판단능력, 판단력 등을 중점 평가한다. 일반은 5급 공채 PSAT 유형의 문제를 민간경력자 시험에 적합하게 개발하여 적용 - 2차 서류전형은 민간의 근무경력·직무성과등을 우선 심사하고, 민간경력자가 달성한 직무성과, 수상 경력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 *특히, 3차 면접시에는 상황과제에 대한'집단토의', 모의 상황을 설정하여 과제를 부여하는'개인발표','심층면접'에서 국가관 ․ 공직관 등 공무원의 기본자세와 다양한 공직가치를 입체적으로 검증한다. ○ 최종합격자는 내년 상반기 중 중앙공무원교육 신입관리자과정에 입교해 국가공무원 임용에 따른 업무수행 요령 ․ 지식, 공직자와 기본자세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교육을 받게 됩니다며 □'국가공무원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은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공직에 영입해, 이들의 경륜을 정부 정책에 반영이자자 2011년 도입했으며, 올해 5회를 맞았다. □ <NAME> 인사혁신처 담당자는"다양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국민인재들을 적극으로 흡수해 공직사회의 다양성·전문성·개방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도입한 국가공무원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많은 우수 인재들이 지원해 주기 바란다"면서"인사혁신처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절차가 진행되도록 노력을 다하는 등에 앞으로도 민간경력자 채용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간전문가 공직 등용문 넓어진다._1 ### 내용: 민간전문가 공직 등용문 대폭에 - 인사혁신처, 2015년 국가공무원 5급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계획 23부터 공고, 39개 부처 총 140명 채용 예정, 지난해(120명)보다 크게 확대 6.15∼24 원서접수, 특정분야 직무전문가 및 일반경력자 직류별 선발 병행 □ IT가 등 산업현장에서 다양한 경험 ․ 경력을 쌓은 국민인재의 공직진출이 더 많아질 전망이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22일 예년보다 채용규모가 대폭으로 확대된'2015년도 국가공무원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인터넷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했다. □ 국가공무원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은 공직사회의 다양성·전문성·개방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 선발인원 수는 39개 정부 부처에서 총 140명(행정직76, 기술직 59, 기능계 5)으로 예년보다 크게 많은 수준이다. ※ 연도별 선발인원:('11년)93명,('12년)및('13년)96명,('14년)120명 - 부처별 선발인원을 보면 국토교통부와 교육부가 각각 10명,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각각 8명, 법무부·보건복지부·환경부·해양수산부 각 6명 등이다.이다별 선발인원은 붙임 참고) ※ 보건 ․ 의료 ․ 복지 관련 등 56개 직무분야 71명, 일반행정직 등 20개 직무에 69명 □ 특히, 올해는 종래 특정 직무별 선발방식에서'직무별 선발'과'일반경력자 직류별 선발'방식을 병행함으로써 민간전문가의 공직 응시기회가 더욱 확대되도록 하였다. 직무별 선발:특정 직무수행에 필요한'경력, 학위, 자격증'으로 응시요건 제한 *직류별 선발:해당직류에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경력, 학위, 자격증'을 구체에 명시해 다양한 경력의 민간전문가 채용 가능 □'2015년도 국가공무원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해당 직무분야 및 직류별로 설정된'근무경력·학위·자격증'의 3개 응시요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추면 된다. 시험일정은 다음달 15∼24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에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 <응시자 자격요건 내용 ① 근무경력:일반경력 10년 이상 또는 부서장급(팀장급)이상 관리자 근무 3년 ② 학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재직에 있는 자 ③ 자격증:｢ 공무원임용시험령 ｣ 상 자격증 소지 또는 일정기간 근무자 ■ 2015년도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일정(안)> ○ 1차 필기시험은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3개 분야로 치러지며, 5급 공무원에게 필요한 기본적성, 판단능력, 판단력 등을 중점 평가한다. 일반은 5급 공채 PSAT 유형의 문제를 민간경력자 시험에 적합하게 개발하여 적용 - 2차 서류전형은 민간의 근무경력·직무성과등을 우선 심사하고, 민간경력자가 달성한 직무성과, 수상 경력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 *특히, 3차 면접시에는 상황과제에 대한'집단토의', 모의 상황을 설정하여 과제를 부여하는'개인발표','심층면접'에서 국가관 ․ 공직관 등 공무원의 기본자세와 다양한 공직가치를 입체적으로 검증한다. ○ 최종합격자는 내년 상반기 중 중앙공무원교육 신입관리자과정에 입교해 국가공무원 임용에 따른 업무수행 요령 ․ 지식, 공직자와 기본자세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교육을 받게 됩니다며 □'국가공무원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은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공직에 영입해, 이들의 경륜을 정부 정책에 반영이자자 2011년 도입했으며, 올해 5회를 맞았다. □ <NAME> 인사혁신처 담당자는"다양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국민인재들을 적극으로 흡수해 공직사회의 다양성·전문성·개방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도입한 국가공무원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많은 우수 인재들이 지원해 주기 바란다"면서"인사혁신처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절차가 진행되도록 노력을 다하는 등에 앞으로도 민간경력자 채용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fc6d0c9-7fb9-47c1-a4f2-147db52fcd01	source15/231026/156489036_0.txt	행복청,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036	CC BY	30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행복청,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 ｢ 사전컨설팅 감사 통해 수용토지 환매 및 예산절감 ｣ 최우수상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을 선발한 표창을 수여했다고 28일(화)밝혔다. ㅇ 총 15건의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내부 심사와 적극행정 국민참여단의 사전심사를 거쳐 6에 적극행정위원회의 최종심사에서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 □ 최우수상은 광역도로과 <NAME> 사무관으로, 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최소화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여'사전컨설팅 감사'를 활용한 설계변경을 통한 환매를 추진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시키면서 도로사면 관리비용 등 국가예산도 절약은 공로를 인정받았다. ㅇ 혁신행정담당관실 박단비 주무관은'행복청 정부혁신 어벤져스'를 운영으로 공직 내부 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 어벤져스<NAME>대회 ｣ 에서 62개 팀 중 3위로 우수상 ‧ 응원상 2관왕을 수상한 공로로 우수상을 차지했고, 주무관 <NAME> 과<NAME> 연구사도 ｢'21년 지방화 기관평가(국가기록원 주관)｣ 에서 기관 간 원활한 기록물 이관 ‧ 관리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사례가'A 등급'을 획득하여 우수상을 수상했다. - 스마트도시팀 <NAME> 사무관은, 부처 협업을 통해 전국 최초 4개 부처 합동 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로 사이버위협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예산과 인력을 대폭 절감한 점을 인정으로 장려상을 수상했고, - 대외인니협력팀 <NAME> 주무관도 코로나19의 어려움 상황에서 행복도시 사업모델 수출과 우리기업 참여지원을 위해 이집트와의 신행정수도 건설관련 협력체계 구축 계기를 마련한 공로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ㅇ 각 수상자에게는 표창 및 포상금과 함께 최고등급, 포상휴가, 승진가점 등의 인사 상 특전을 함께 제공을 예정이다. ㅇ 또한, 적극행정 우수부서는 그간 우수사례 발굴, 적극행정지원제도 활용, 부서별 중점과제 추진 등의 실적과 다양한 교육 ‧ 행사 참여실적 등을 평가하여, ㅇ 최우수상은 공공시설건축과, 우수상은 스마트도시팀, 장려상은 도시정책과를 대상으로 표창하였다. □ <NAME> 차장은"적극행정 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으로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켜 나아갈 것이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 정책화에 지속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행복청 혁신행정담당관실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바랍니다. 소극은 우수공무원, 우수부서 수상 사진 사진 설명(적극행정 우수공무원):좌측부터 <NAME> 사무관(최우수상), <NAME> 주무관(우수상), <NAME> 연구사(우수상), 박무익 과장과 <NAME> 차장, <NAME> 사무관(장려상), <NAME> 주무관(장려상) □ 사진 설명(적극행정 우수부서):좌측부터 <NAME> 공공시설건축과장(최우수상), <NAME> 차장, <NAME> 청장, <NAME> 스마트도시팀장(우수상), <NAME> 도시정책과장(장려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청,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_1 ### 내용: 행복청,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 ｢ 사전컨설팅 감사 통해 수용토지 환매 및 예산절감 ｣ 최우수상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을 선발한 표창을 수여했다고 28일(화)밝혔다. ㅇ 총 15건의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내부 심사와 적극행정 국민참여단의 사전심사를 거쳐 6에 적극행정위원회의 최종심사에서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 □ 최우수상은 광역도로과 <NAME> 사무관으로, 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최소화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여'사전컨설팅 감사'를 활용한 설계변경을 통한 환매를 추진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시키면서 도로사면 관리비용 등 국가예산도 절약은 공로를 인정받았다. ㅇ 혁신행정담당관실 박단비 주무관은'행복청 정부혁신 어벤져스'를 운영으로 공직 내부 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 어벤져스<NAME>대회 ｣ 에서 62개 팀 중 3위로 우수상 ‧ 응원상 2관왕을 수상한 공로로 우수상을 차지했고, 주무관 <NAME> 과<NAME> 연구사도 ｢'21년 지방화 기관평가(국가기록원 주관)｣ 에서 기관 간 원활한 기록물 이관 ‧ 관리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사례가'A 등급'을 획득하여 우수상을 수상했다. - 스마트도시팀 <NAME> 사무관은, 부처 협업을 통해 전국 최초 4개 부처 합동 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로 사이버위협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예산과 인력을 대폭 절감한 점을 인정으로 장려상을 수상했고, - 대외인니협력팀 <NAME> 주무관도 코로나19의 어려움 상황에서 행복도시 사업모델 수출과 우리기업 참여지원을 위해 이집트와의 신행정수도 건설관련 협력체계 구축 계기를 마련한 공로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ㅇ 각 수상자에게는 표창 및 포상금과 함께 최고등급, 포상휴가, 승진가점 등의 인사 상 특전을 함께 제공을 예정이다. ㅇ 또한, 적극행정 우수부서는 그간 우수사례 발굴, 적극행정지원제도 활용, 부서별 중점과제 추진 등의 실적과 다양한 교육 ‧ 행사 참여실적 등을 평가하여, ㅇ 최우수상은 공공시설건축과, 우수상은 스마트도시팀, 장려상은 도시정책과를 대상으로 표창하였다. □ <NAME> 차장은"적극행정 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으로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켜 나아갈 것이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 정책화에 지속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행복청 혁신행정담당관실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바랍니다. 소극은 우수공무원, 우수부서 수상 사진 사진 설명(적극행정 우수공무원):좌측부터 <NAME> 사무관(최우수상), <NAME> 주무관(우수상), <NAME> 연구사(우수상), 박무익 과장과 <NAME> 차장, <NAME> 사무관(장려상), <NAME> 주무관(장려상) □ 사진 설명(적극행정 우수부서):좌측부터 <NAME> 공공시설건축과장(최우수상), <NAME> 차장, <NAME> 청장, <NAME> 스마트도시팀장(우수상), <NAME> 도시정책과장(장려상)
c29ed2e7-89bb-4db7-bb5d-debb4c8bf97b	source15/231026/156415141_0.txt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5141&pageIndex=39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5차 한·미 고위 경제협의회[SED]개최 - 코로나19 관련 한·미 경제협력 파트너십 강화 및 에너지, 과학기술, 기타 국제 현안에서의 협력 확대 - 외교부 <NAME> 2차관과 <NAME>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Senior Business Dialogue)'가 10.14.(수)오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될 계획이다. □ 이 협의회는 2015.10월 한·미 정상회담 때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신설은 우리 외교부와 미 국무부 간 차관급 경제외교 협력 채널로, 2015.11월 제1차, 2017.1월 제2차, 2018.12월 제3차, 2019.11월 제4차 회의가 개최됨. □ 우리측은 <NAME> 2차관을 비롯한 산업부, 기재부, 과기부, 여가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수출입은행,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등 관계자가 참석 계획 □ 이 회의에서 양측은 △코로나19 상황 하 한·미 경제협력, △과학기술 및 에너지 등 양자 협력, △신남방정책 - 인태전략간 상호 협력,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및 국제화 등 다양한 양국 협력 이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개최_1 ### 내용: 제5차 한·미 고위 경제협의회[SED]개최 - 코로나19 관련 한·미 경제협력 파트너십 강화 및 에너지, 과학기술, 기타 국제 현안에서의 협력 확대 - 외교부 <NAME> 2차관과 <NAME>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Senior Business Dialogue)'가 10.14.(수)오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될 계획이다. □ 이 협의회는 2015.10월 한·미 정상회담 때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신설은 우리 외교부와 미 국무부 간 차관급 경제외교 협력 채널로, 2015.11월 제1차, 2017.1월 제2차, 2018.12월 제3차, 2019.11월 제4차 회의가 개최됨. □ 우리측은 <NAME> 2차관을 비롯한 산업부, 기재부, 과기부, 여가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수출입은행,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등 관계자가 참석 계획 □ 이 회의에서 양측은 △코로나19 상황 하 한·미 경제협력, △과학기술 및 에너지 등 양자 협력, △신남방정책 - 인태전략간 상호 협력,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및 국제화 등 다양한 양국 협력 이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a35c52f5-5d47-4aeb-87c1-d68995388026	source15/231026/156572495_0.txt	2021 통계로 보는 1인가구 보도자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2495&pageIndex=23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9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1 자료로 보는 1인가구 「2021 통계로 보는 1인가구」는'공공누리'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 기 두 기 □ 최근 우리 사회는 전체 가족 유형 중 1인가구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관련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에 통계청에서는 인구·가구, 주거, 교육과 소득·소비·자산, 건강, 복지 등 주요 영역별로 1인가구 주요 통계를 종합 ‧ 정리한「2021 통계로 보는 1인가구」보도를 기획하였습니다. ㅇ「2021 자료로 보는 1인가구」는 각종 국가승인통계에서 1인가구 관련 자료를 발췌하거나 재분류 ‧ 가공하여 수록하였습니다. ㅇ 통계청에 전체 가구(또는 인구)와 비교 ‧ 분석함으로써 1인가구의 삶을 절대적 수준뿐만 아닌게 상대적 수준도 함께 조명하였습니다. □ 보도자료에 인용은 수치는 반올림한 것으로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있습니다. 2021 통계로 보는 1인가구[요약]1 2021 통계로 본면 1인가구 5 0 성·연령대별 1인가구 6 2.1인가구의 지역별 특성 7 3.1인가구로 생활한 기간 11 4.1인가구가 생기기 전 함께 살았던 사람 12 5.1인가구 사유 13 6.1인가구의 직업 14 9. 주거환경 만족도 17 10. 여가는 프로그램 선호도 18 11. 마시는 물 19 12. 소방시설 보유 20 14. 주당 평균 근로권 23 16. 소득 분포 25 17. 평균 소비지출 26 19. 소득 및 소비생활 만족도 28 21. 건강 상태 30 22. 유병 기간 31 23.<NAME>초생활보장 여부 32 24. 노후생활비 준비 방법 33 25. 노후를 보내고 싶은 곳 34 26. 선호 장례방법 35 27.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 순위 36 28. 여가 활동 37 29. 국민 평균 여가시간 38 30. 월평균 여가활동 시간 39 31. 여가생활 만족도 40 32. 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 41 33. 현재 사회 환경 42 2021 통계로 보는 1인가구(요약) 2020년 국내 1인가구 5가구 중 1가구가 20대 미만으로 ㅇ'20년 1인가구의 연령대별 구성을 보면, 20대가 19.1%로 가장 많고, 30대(16.8%%에 50대(15.6%)와 60대(15.6%), 40대(13.6 ％)등의 순임 ㅇ 여자는 60대 이상 고령층(45.1 ％)의 비중이 높고, 남자는 30 ~ 50대(56.9%)의 분포가 높아, 성별에 따른 1인가구의 연령대가 다소 다름 ㅇ 1인가구의 사유는 자녀와 학업·직장(24.4%), 배우자의 사망(23.4%), 혼자 살고 싶어서(16.2%'등의 순임 <1인가구 연령대별 비중(2020)」 <1인가구 성 ‧ 연령대별 비중(2020)> 출처는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참고는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2020년 기준 1인가구의 주거유형은 단독주택 44.0%‧ 아파트 32.0%순임 ㅇ'20년 1인가구의 주거유형은 단독주택(44.0%> 에 아파트(32.0%), 연립 ‧ 다세대(11.3 퍼센트)등의 순이고, 2가구 중 1가구는 주거면적 40㎡ 이상에 거주함 ㅇ'20년 1인가구가 우선적으로 필요로 했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전세자금 대출(32.4%), 월세 보조금(19.5 ％), 장기 공공임대 주택공급(15.9%)등으로 <주거지원 프로그램(2020)〉 자료: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자료:국토교통부,「주거실태조사」 2020년 10월 기준 1인가구 10가구 중 최소 6가구(59.6%이상이 취업상태임 ㅇ'20년 10월 취업자인 1인가구는 370만 가구로 59.6%가 재직 중이고, 연령대별로는 50 ~ 64세(27.7%), 30대(22.0 퍼센트), 40대(18.9%)순으로 비중이 많음 ㅇ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9.0시간이며, 남자는 41.4시간, 여성은 35.8시간으로 남녀 모두'15년 이후 감소 추이를 보임 <취업 비중> <주당 평균 취업시간> 사진은 통계청,「지역별고용조사」 자료:통계청,「지역별고용조사」 2019년 기준 1인가구 연소득은 2,162만 원대로 전체 가구의 36.5%수준 -'19년 1인가구의 연소득은 2,162만 원인으로 전년보다 2.2%증가하였으며, 전체 가구(5,924만 원)의 36.5%수준임 -'20년 1인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132만 원으로 전국 가구(240만 원)대비 55.0%수준이고, 주거 ‧ 수도 ‧ 광열비 지출이 19.5%수준으로 높음 ㅇ'20년 1인가구 자산은 1억 7천 6백만 원으로 전국 가구(4억 4천 5백만 원)대비 39.4%였으며 부채는 약 2천5백만 원으로 전체 가구(8,256만 원)대비 30.5 ％ 수준임 <가구 규모> <가구 월평균 주요 소비지출(2020)> 사진부터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통계청,「가계동향조사」 2018년 기준 1인가구의 교육비는 95만 5천 원으로 18세 이상 인구의 약 1.4배 수준임 ㅇ'18년 1인가구의 연간 의료비는 95만 5천 원인으로 18세 이상 의료비(68만 5천 원)대비 최대 1.4배 수준으로'15년 이후 계속 늘고 있음 ㅇ'20년 1인가구의 보건과 실천율은 전체 인구보다 낮으며, 정기 건강검진과 적정수면 실천율은 75%내외이나, 식사한 운동 실천율은 39.2%로 저조한 ㅇ'20년 조사대상 기간 2주일 기준으로 1인가구의 유병률은 38.9%이고, 유병자의 평균 유병일수는 11.3일임 > 연간 의료비> > 건강관리 실천율(2020)> 제공: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의료패널조사」 2021년 기준 1인가구의 53.2%는 본인 스스로 노후생활비를 마련함 □'21년 현재 1인가구의 53.2%는 본인 스스로 노후생활비를 마련하고, 정부 ‧ 사회단체(31.2%), 자녀 ‧ 친척 지원(15.6 퍼센트)순임 ㅇ 정부 ‧ 사회단체의 비중은 1인가구가 31.2%로 전체 가구에 2.3배 수준임 ㅇ'20년 기준<NAME>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1인가구는 전국 101만 3천여 가구로, 수급대상가구 10가구 가운데 7가구(69.4%)가 1인가구임 ㅇ'20년 기준 1인가구 지원 정책 1순위는 주거 안정 지원(50.1%), 주거지화 지원(13.4%), 건강증진 지원(9.7%)순이로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60세 이후부터 2021)>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가구> 자료: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2020년 현재 1인가구의 평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4.7시간임 ㅇ'20년 1인가구의 평일 하루 총 여가시간은 4.7시간으로 전체 인구(3.7시간)보다 1시간 더 많음 ㅇ'21년 1인가구는 전체인구에 비하여<NAME>상 콘텐츠 시청, 휴식활동 등 정적인 시간으로 여가를 보내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 -'20년 기준 1인가구의 월평균 여가활동 지출은 15만 원 이상이 31.4%로 더 많고, 3만 원 미만(21.0%), 9 ~ 15만 원(17.2%), 5 ~ 7만 원(15.7 퍼센트)순임 <하루 평균 여가시간(2020)> 「여가 활용(주말 기준, 2021)」 자료:문화체육관광부,「국민여가활동조사」 2020년 1인가구 3가구 중 1가구(32.4 퍼센트)는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응답함 □'20년 1인가구의 32.4%는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관해 안전하다고, 26.6%는 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한 ㅇ'20년 전체 1인가구의 44.2%는 현재 전반적인 생활환경이 괜찮다고 응답함 <전반적인 사회 안전 의식(2020)} <현재 생활환경(2020)> 2021 숫자로 보는 1인가구 2020년 기준 전체 가구 10가구 중 3가구(31.7 ％)가 1인가구임 □'20년 1인가구는 총 가구의 31.7%인 664만 3천 가구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함 ㅇ 20대가 전체 1인가구의 19.1 퍼센트 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30대(16.8 ％), 50대(15.6%)와 60대(15.6%), 40대(13.6%)등의 순이로 ㅇ<NAME> 60대 이상 고령층이 45.1%를 차지하는 반면, 여성은 30 ~ 50대가 56.9%를 차지하는 등 성별에 따른 1인가구의 연령대가 확연히 - 남자는 30대에서, 여자는 20대에서 1인가구 비중이 훨씬 큼 <1인가구 연령대별 비중(2020)> <1인가구 성 ‧ 연령대별 비중(2020)> <세대별 수별 가구> 출처는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성·연령대별 1인가구(2020)」 자료: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2.1인가구의 지리적 분포 2020년 기준 1인가구 10가구 중 4가구는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20년 전체 1인가구의 지역별 비중은 경기도가 21.2 ％ 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서울(20.9%), 부산(6.9 퍼센트), 경남(6.3%> 등의 순임 <1인가구 지역별 분포(2020)> □ 각 시도별 전체 가구 대비 1인가구 비중은 경기가 36.3%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강원(35.0%’와 서울(34.9%’와 충북(34.8%), 충남(34.2%)등의 순임 반면 전체 가구 대비 1인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경기(27.6 퍼센트), 울산(27.7%), 인천(28.3 ％)순임 <전체 가구 대비 1인가구의 비중(2020)> 연령화의 지역별 분포(2020)> (단위:천 가구, 명) 전체 가구 중 1인가구 비중(B/A) 자료: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2020년 기준 세종, 충남과 서울의 1인가구 2가구 중 1가구는 30대 이상이 세종, 대전, 서울 지역은 1인가구 2가구 중 1가구는 30대 이하임 ㅇ 참고로 세종과 대전의 지역 1인가구 3가구 중 1가구는 20대 이하임 ㅇ 전남의 경우 1인가구의 절반이 60대 이상이며, 경북, 전북, 경남, 강원의 경우에도 60대 이하에서 40%이상으로 크게 나타남 <지역 내 특정 연령대의 1인가구 비중 비율 상위 5개 지역(2020)> <연령별 1인가구의 연령대 분포(2020)> 자료: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30대 이상 1인가구는 서울에, 40대 이상 1인가구는 경기도에 가장 많 분포 □'20년 이후 30대 이하 1인가구는 서울에, 40대 이상 1인가구는 경기도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음 □ 20세 미만 1인가구는 서울(18.6%), 경기(11.7 퍼센트)에 이어 대전이 10.3’로 세 번째로 많음 ㅇ 20대와 30대 1인가구는 인천과 경기에 이어 부산이 세 번째로 적으며 ㅇ 40대와 50대 1인가구는 경기도과 서울에 이어 경남이 세 번째로 많음 - 60대와 70대 1인가구는 경기, 서울에 이어 부산이 세 번째로 높음 ㅇ 80세 이상 1인가구는 경기, 서울에 이어 경북이 두 번째로 많음 <연령대별 1인가구의 전국 분포(2020)> 자료: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20년 기준 1인가구가 가장 적은 시군구를 살펴보면, 서울 관악구, 경기 화성시, 부산 강서구, 경기 부천시, 서울 송파구 등의 순임 □ 연령대별 1인가구의 시군구별 분포에서는 - 20세 미만 1인가구는 대전 유성구, 대전 동구, 세종도 등의 순임 - 20대와 30대 1인가구는 서울 관악구에 매우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 40대 1인가구는 각각 화성시와 경기 부천시에 많이 분포하고 있음 - 50대 이상 1인가구는 경기 화성시에 가장 주로 분포하고 있음 <1인가구 시군구 밀집도 상위 5개 지역(2015년. vs. 2020년)> <연령대별 1인가구 시군구 밀집도 상위 5개 지역(2020)> 자료: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250개 시군구 표본에서 3.1인가구로 사는 기간 2020년 1인가구로 생활한 평균 기간은 9년 11개월임 □'20년 1인가구로 생활한 평균 기간은 9년 11개월이고, 미만(24.8%), 미만(18.1 ％), 미만(17.5%)순임 ㅇ 20세 미만 1인가구의 60.8%는 혼자 살아온 기간이 1년 미만이었고, 20대 1인가구의 57.7%는 혼자 산 시기가 3년 미만이었음 □ 50세 이상 1인가구의 절반 이상은 혼자 살아온 기간이 10년 이상임 <1인가구로 생활한 기간(2020)> > 1인가구로 생활한 기간(2020)＞ 자료:여성가족부,「가족실태조사」 4.1인가구가 되기 위해 함께 살았던 사람 2020년 1인가구가 됐기 전 함께 살았던 사람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NAME> ■'20년 1인가구가 되기 전 함께 살았던 사람은 배우자가 45.7%로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부모(37.6%), 자녀(28.2%)들의 순임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세 미만에서는 1인가구가 되기 전 부모와, 50세 이상에서는 형제와 함께 살았던 비중이 가장 높았음 > 1인가구가 되기 전 함께 살았던 사람(2020)> <1인가구가 생기기 전 혼자 살았던 사람(2020)> 유배우(사실혼, 비혼 등 포함) 자료:여성가족부,「가족실태조사」, 복수응답 2020년 1인가구 사유는 본인의 학업·직장, 배우자의 사망, 혼자 지내고 싶어서 순임 □'20년 1인가구 사유는 자기의 학업·직장이 24.4 ％ 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배우자의 사망(23.4%), 혼자 있고 싶어서(16.2%)등의 순임 ㅇ 연령대별 1인가구 이유는 40대까지는 본인의 학업·직장, 50 ~ 60대는 본인의 이혼, 70세 이상은 배우자의 사망이 가장 주된 사유임 <1인가구 사유(2020)> > 1인가구 사유(2020)」 가족과 지내는 것이 불편 표는 여성가족부,「가족실태조사」 2020년 1인가구의 42.4%는 균형잡힌 식사가 어렵다고 응답함 '20년 1인가구의 42.4%는 균형잡힌 식생활이 어렵다고 응답하였고, 30.9%는아프거나 위급 시 대처가 어렵다고 응답함 '에년 1인가구의 25.0%는 가사 어려움을, 19.5%는 경제적 불안을, 18.3%는 고독으로 인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경향으로 나타남 <1인가구의 어려움(2020)> <1인가구의 어려움(2020)1)2)> 주위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어 외롭다 아프거나 위급할 경우 혼자서 대처하기 쉽다 균형잡힌 식사를 하기 어렵다 가사(식사준비, 주거관리, 장보기)등을 하기 어렵다 주변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 나를 부양해주는 사람이 없어 경제적으로 불안하다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 자료:여성가족부,「가족실태조사」 주:1)1인가구의 문제점은 우선순위 없이, 각 항목별 5점 척도 기준으로 응답한 결과임 2)1인가구의 어려움'그렇다(대체로 좋다 + 매우 그렇다)'의 비중임 2020년 기준 1인가구의 주거유형은 연립형 44.0 ％, 아파트 32.0%순임 '20년 1인가구의 주거유형은 단독주택(44.0%), 아파트(32.0%), 연립 ‧ 다세대(11.3%’등의 순임 ㅇ 주거 거주 비중은 1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약 0.6배 수준이나, 주택이외의 거처 거주 비중은 1인가구가 일반계의 2.1배 수준임 ㅇ 1인가구의 아파트 거주 비중은 증가 추세이나 단독주택 주거 비중은 감소 추세임 참고는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주:1)단독주택에는 일반단독주택, 다가구단독주택, 영업겸용단독주택 등이 해당이 2020년 기준 1인가구 2가구 중 1가구는 40㎡ 미만은 주거면적에 거주함 □'20년 1인가구의 주거면적은 40㎡ 이상이 50.5%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60 ~ 85㎡(16.7%%에 40 ~ 50㎡(13.5%)등의 순서로 ㅇ 1인가구의 평균 주거면적은 46.2㎡로 전체 국민 평균 주거면적 68.9㎡의 67.1%이며 ㅇ'18년 이후 1인가구 중 주거면적 40㎡ 이하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중은 증가에 있음 <가구 주거면적(2020)> <가구 주택형> 자료:국토교통부,「주거실태조사」 2020년 기준 1인가구 10가구 중 8가구는 주거환경에 대해 크게 만족함 □'20년 1인가구의 주거환경 선호도는 치안 및 방범(86.6 퍼센트), 청결도(85.7%)와 이웃과의 관계(85.7%’와 보행안전(84.9%)등의 순임 ㅇ 불만족도는 편의로 접근용이성(40.3%), 주차시설 이용편리성(30.9 퍼센트), 소음(26.2%), 의료시설 접근용이성(25.4%)등의 순서로 <주거환경 만족도(2020)> <주거환경 만족도(2020)> 주거환경에 대한 종합적 만족도 도시공원 및 녹지 접근용이성 자료:국토교통부,「주거실태조사」 10. 주거형 프로그램 선호도 2020년 기준 1인가구가 원하는 주택의 프로그램은 전세자금 대출임 □'20년 주거지원 정책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1인가구의 45.5%만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전체 가구 40.6%대비 4.9%p 높은 응답임 - 1인가구는 전세자금 대출(32.4%)을 1순위로 꼽았으며, 그다음은 월세 주택과 장기 공공임대 주택공급, 주택구입자금 대출 등의 순서로 ㅇ 이에 반해 전체 가정은 주택구입자금 대출(34.6%)을 1순위로 꼽고, 그다음은 전세자금 대출, 장기공공임대 주택공급 등의 순이로 <주거형 프로그램(2020)> <주거지원 프로그램 필요성(필요)> 자료:국토교통부,「주거실태조사」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2020)> 임대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공급 출처는 국토교통부,「주거실태조사」 2020년 1인가구의 56.0%는 생수를 마심 □'20년 1인가구의 좋아하는 물은 탄산수가 56.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돗물(42.6%%에 기타(1.4%)순임 ㅇ 지하수를 마시는 비중은 1인가구가 전체 가구 중 9.8%p 높은 반면, 수돗물은 9.9%p 낮았음 ㅇ 수돗물을 먹는 1인가구는 끓여서 마시는 비중이 66.2%, 정수해서 마시는 경우가 29.7%인 데에 전체 가구는 절반 이상이 정수해서 마심 반면 생수를 마시는 1인가구는 그냥 마시는 경우가 84.9%로 전체 가구보다 16.4/p 많고, 정수해서 마시는 경우는 전체 가구보다 14.9%p 많음 주:1)수돗물, 기타는 세부 항목은 수돗물과 생수를 각 100이라고 가정할 때의 비율이 2020년 1인가구 4가구 중 3가구는 소방시설을 보유하고 있음 □'20년 1인가구의 73.7%는 소방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적 71.7%는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모두 보유하고 있음 ㅇ 맞벌이 가구의 경우 81.0%가 소방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방서와 화재경보기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74.8%로서 1인가구에 비하여 높음 2020년 10월 기준 1인가구 10가구 가운데 약 6가구가 취업상태임 ㅇ'20년 10월 기준 취업상태인 1인가구는 370만 가구로, 이 경우 남자가 56.7%, 여자가 43.3%를 나타남도 ㅇ 30대와 40대를 포함한 전 연령대에서 취업 1인가구가 증가하였으며, 그중 65세이상 연령구간에서의 증가율이 10.2%으로 가장 높음 2020년 10월 기준 취업상태인 1인가구 중 46.1 퍼센트가세 이상임 □'20년 10월 기준 취업상태인 1인가구의 교육정도는 대졸이상이 46.1 ％, 고졸이 35.6%, 중졸이하가 18.2%로 ㅇ 대졸이상은 증가하고, 중졸이하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봄 □ 직업별로는 전문가 또는 관련종사자(22.3%), 단순노무종사자(16.8%), 사무종사자(15.2%'등의 순임 2020년 10월 국내 1인가구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9.0시간임 □'20년 1인가구 주당 월평균 취업시간은 39.0시간으로 전년 대비 1.3시간 감소하였고,'15년 들어 감소 추세를 보임 □'20년 1인가구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NAME> 41.4시간, 여자는 35.8시간으로 전년 대비 남자는 1.3시간, 여자는 1.4시간 감소함 ㅇ 1인가구 주 평균 취업시간의 성비 차이는'20년에 5.6시간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17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2019년 국내 1인가구의 연소득은 2,162만 원으로 전체 가구의 36.5%수준임 -'19년 1인가구의 연소득은 2,162만 원대로 전년보다 2.2%증가하였으며, 전체 가구(5,924만 원)의 36.5%비중으로 ㅇ전년 대비 연소득 증가율은 1인가구 2.2%, 전체 가계 1.7%으로 1인가구가 0.5%p 더 증가함 - 1인가구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감소하였으나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 소득은 2.2%증가함 - 1인가구의 이전소득(공적 ․ 사적)비중은 24.7%로 일반 가구(9.5%)대비 약 2.6배 이상으로 자료: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가계금융복지조사」 2019년 기준 1인가구 10가구 가운데 약 8가구는 연소득이 3,000만 원 미만임 □'19년 1인가구의 77.4 퍼센트는 가구소득이 3,000만 원 미만임 □ 1인가구 소득분포를 보면, 1,000 ~ 3,000만 원 미만이 46.6 ％ 로 가장 많고, 1,000만 원 미만(30.8%%에 3,000 ~ 5,000만 원 미만(14.7%)등의 순이로 - 1,000만 원 미만 소득 비율은 30.8%로 전체 가구(7.8%)의 거의 4배 수준이며, 1억 원 이상 소득 비율은 0.8%로 전체 가구(15.2%)에 비해 훨씬 적음 자료: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가계금융복지조사」 2020년 기준 1인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은 132만 원인으로 전체 가구의 55.0%수준임 ㅇ'20년 1인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은 132만 원인으로 전체 가구(240만 원)대비 55.0%수준임 ㅇ 전체 가구는 식료품 ‧ 비주류 음료(15.9%%에 음식 ‧ 숙박(13.3%%에 교통(12.0%)순이고, 1인가구는 주거 ‧ 수도 ‧ 광열(19.5%’와 음식 ‧ 숙박(16.7%), 식료품 ‧ 비주류 음료(13.7%)등으로 ㅇ 비목별로 살펴보면, 1인가구는 전체 인구 대비 상대적으로 주거 ‧ 수도 ‧ 광열과 음식 ‧ 숙박, 주류 ‧ 담배의 지출 비중이 높음 2020년 기준 1인가구 소득은 1억 7천 6백만 원으로 총 가구의 39.4%수준임 □'20년 현재 1인가구 자산은 1억 7천 6백만 원대로 전체 가구(4억 4천 5백만 원)대비 39.4%정도에 ㅇ 1인가구의 부채는 약 2천5백만 원으로 전체 가구 대비 30.5%규모에 ㅇ 1인가구의 전년 대비 부채 증가율은 20.7 퍼센트 로 전체 가구(4.4%)의 최대 4.7배 수준임 - 1인가구의 전년 대비 비목별 채무 증가율은 금융부채 23.8%와 임대보증금 13.9%로 전체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함 □'21년 현재의 소득 및 전체적 소비생활에 대하여 만족하는 1인가구는 각각 18.1%및 14.9%로, 전체 19세 이상 인구에 비교는 각각 5.4%p, 3.8%p 낮음 - 1인가구의 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2년 전에 비해여 6.7%p 감소에 ㅇ 1인가구의 전반적인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2년 전에 비교는 1.3%p 감소함 2018년 기준 1인가구의 소득은 95만 5천 원으로 18세 이상 인구의 최대 1.4배 수준임 □'18년 1인가구의 연간 의료비는 95만 5천 원인으로 18세 이상 의료비(68만 5천 명에 대비 약 1.4배 수준임 ㅇ'15년 이후 일반 인구(18세 이상)와 1인가구의 연간 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잇다 -'18년 전체 인구(18세 이상)대비 1인가구의 연간 진료비 격차는 27만 원으로,'15년 이후 계속하여 감소에 있음 2020년 전반적인 건강 유지 실천율은 1인가구가 전체 인구보다 낮음 □'20년 1인가구의 건강관리 실천율은 종합 건강검진이 76.4%로 매우 높고, 그다음은 적정 수면(73.8%), 저녁 식사하기(59.5%), 규칙적 운동(39.2 ％)순임 ㅇ 1인가구의 건강관리 실천율은 모든 부문에서 전체 인구보다 높음 - 적정수면은 6.3%p, 아침 식사하기는 5.3/p, 정기 건강검진은 4.3%포인트와 규칙적 운동은 1.7%p 높음 ㅇ 1인가구의 건강관리 실천율은 2년 전보에 비하여 모든 부문에서 소폭 상승함 2020년 1인가구의 유병률은 전체 인구보다 많음 □'20년 조사대상 기간 2주일 기준에 1인가구의 유병률은 38.9%로 일반 인구(25.0%)보다 13.9%p 높음 ㅇ 2년 전보 대비 유병률은 1인가구는 0.1%p, 전체 국민은 2.5%포인트 감소함 □ 1인가구 유병자의 평균 유병일수는 11.3일로 전체 인구(9.9일)보다 1.4일 p 많음 ㅇ 2년 전 대비 1인가구 유병일수는 0.1일, 전체 가구는 0.5일 적어 ㅇ 1인가구 유병자의 평균 누워 지낸 일수는 0.6일로 전체 인구(0.5일)보다 0.1일 적으며 2020년 기준<NAME>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10가구 중 7가구는 1인가구임 □'20년<NAME>초생활보장 혜택을 받는 1인가구는 약 101만 3천여 가구로,<NAME>초생활보장 지급 대상 가구의 69.4%였음 ㅇ 1인가구의<NAME>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는 전년 대비 15.2 ％ 로 증가하였고, 전체 가구 증가율(13.8%)보다 1.4 포인트 p 높았음 ㅇ 전체<NAME>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중 1인가구 수는'14년 이후 매년 증가하여'20년에는 69.4%로서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 2021년 전체 1인가구의 53.2%는 본인 홀로 노후생활비를 마련함 □'21년 기준 1인가구의 노후생활비 마련 방안은 본인 스스로가 53.2%로 더 많았고, 정부 ‧ 사회단체(31.2%), 자녀 ‧ 친척 지원(15.6%)순임 ㅇ'09년 기준 1인가구의 노후생활비 마련 방식은 본인 스스로와 정부 ‧ 사회단체의 비중은 증가한 반면, 자녀 ‧ 친척 도움은 감소하는 추세임 ㅇ 1인가구의 노후생활비 준비 방법에 있어 본인 스스로, 정부 ‧ 사회단체의 비중은 2년 전보다 각기 1.6%p, 3.5%p 증가함 ㅇ 정부 ‧ 사회단체 도움으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은 1인가구가 31.2 퍼센트 로 전체 인구(13.4%)의 2.3배 수준임 2021년 국내 1인가구 10가구 중 4가구는 취미활동을 하며 여생을 보내고 싶어함 □'21년 19세 이상 1인가구가 노후를 지내고 싶은 방법은 취미활동이 40.6%로 단연 많았고, 여행 ‧ 관광활동(29.0%), 소득창출활동(14.2 퍼센트)순임 소득창출활동으로 노후를 보내고<NAME> 1인가구는 14.2%로 전체 인구(11.9%)보다 2.3%p 낮음 2021년 이후 1인가구는 화장 후 봉안을 가장 선호함 □'21년 기준 1인가구가 선호하는 장례방법은「화장 후 봉안」이 34.4%로 가장 많았고,『장 후 山이나 강, 바다에 뿌림」(27.4%),「화장 후 자연장」(26.9 ％)순임 여성은「화장 후 봉안」(34.6%),「화장 후 자연장」(33.0%;→「화장 후 산, 강, 바다에 뿌림」(22.3%」순임 1인가구 지원 정책 순위 2020년 1인가구 지원 정책은 주택 마련 지원(50.1%), 돌봄서비스 지원(13.4%)이며 □'20년 1인가구 지원 순위 1순위는 주택 안전 지원이 50.1%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돌봄서비스 지원(13.4%), 건강증진 지원(9.7 퍼센트)순임 남녀 모두 생활 안정 지원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 순위로 여자는 돌봄 서비스 지원,<NAME> 건강증진 지원을 희망함 연령대별로도 생활 안정 지원은 20대 ~ 30대에서 가장 높았고, 나이가 많을수록 돌봄서비스, 건강증진, 가사 서비스 지원을 희망함 ㅇ'21년 1인가구의 주말 여가 활동은<NAME>상 컨텐츠 시청이 83.8%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휴식(73.8 퍼센트), 스마트폰 게임 ‧ 인터넷 검색(27.6%), 취미 ‧ 자기개발(20.8%)등의 순임 ㅇ 1인가구는 다른 인구에 비하여<NAME>상 콘텐츠 시청, 취미 활동 등 정적인 활동으로 여가를 보내는 비중이 전반적 더 높음 □'20년 1인가구의 평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작년 대비 0.5시간 증가한 4.7시간으로 전체 인구보다 2가 더 많음 ㅇ 평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감소 추세로,'18년 대비 총 인구는 0.4시간, 1인가구는 0.9시간 늘어남 ㅇ 1인가구의 43.1%가 주말 하루 평균 5시간 미만을 여가시간을 갖는반면, 전체 인구의 경우 26.2%만이 평일 하루 평균 5시간 미만으로 여가시간을 가짐 2020년 기준 1인가구 3가구 가운데 1가구는 월평균 여가활동 비용이 5만 원 이하에 □'20년 기준 1인가구의 월 여가활동 비용은 15만 원 이상이 31.4%로서 가장 많고, 3만 원 미만(21.0%p와 9 ~ 15만 원(17.2%), 5 ~ 7만 원(15.7%)순임 ㅇ 일반 인구는 월평균 여가활동 비용 15만 원대 이상이 40.4%로, 1인가구보다 9.0 ％ p 높았고, 3만 원 미만은 1인가구가 전체 인구보다 11.3 퍼센트 p 높음 ㅇ 전년과 비교했을 때 1인가구의 월 여가활동 비용은 3만 원 미만 이상에서 비중이 증가하고, 9만 원 초과 구간의 비중이 감소함 2021년 기준 1인가구의 여가생활 만족도는 22.8%로서 2년 전보다 4.3 퍼센트 p 낮음 □'21년 기준 1인가구의 일상적 만족도는 2년 전보다 4.3%p 하락은 22.8%임 ㅇ 1인가구의 여가생활 만족도는 전체 인구보다 높은 경향이 있으며, 불만족 원인은 경제적 부담(48.8%), 건강 ‧ 체력 부족(18.5%'등의 이유들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2020년 1인가구 3가구 가운데 1가구는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응답함 ○'20년 1인가구의 32.4%는 전반적인 생활 안전에 대해 안전하다고 응답함 ㅇ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은 전체 인구와 1인가구 기준 2년 전보다 안전하다는 인식이 각각 11.3%포인트와 10.6/p 증가함 □'20년 1인가구의 26.6%만이 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응답함 ㅇ 범죄에 대한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은 일반 인구와 1인가구 간 2년 전보다 안전하다는 인식이 각각 9.6%p, 8.4 퍼센트 p 증가함 2020년 기준 1인가구 10가구 중 4가구는 현재 치안 환경이 괜찮다고 인식함 □'20년 기준 1인가구 44.2%는 여전히 전반적인 생활 환경이 좋다고 응답하였으나, 총 인구보다 1.5%p 낮음 ㅇ 노인 인구와 1인가구 모두 현재 전반적인 생활 환경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2년 전보다 각각 9.9%p, 9.1%p 증가함 - 현 생활 환경이 매우 좋다고 응답한 비중도 2년 전과다다 인구와 1인가구 모두 4.3%p, 4.5%p 증가함 ㅇ 현재 생활 여건이 나쁘다고 응답한 1인가구 비중은 10.7 ％ 로 전체 인구(9.1%%에 1.6%p 높았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 통계로 보는 1인가구 보도자료_1 ### 내용: 2021 자료로 보는 1인가구 「2021 통계로 보는 1인가구」는'공공누리'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 기 두 기 □ 최근 우리 사회는 전체 가족 유형 중 1인가구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관련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에 통계청에서는 인구·가구, 주거, 교육과 소득·소비·자산, 건강, 복지 등 주요 영역별로 1인가구 주요 통계를 종합 ‧ 정리한「2021 통계로 보는 1인가구」보도를 기획하였습니다. ㅇ「2021 자료로 보는 1인가구」는 각종 국가승인통계에서 1인가구 관련 자료를 발췌하거나 재분류 ‧ 가공하여 수록하였습니다. ㅇ 통계청에 전체 가구(또는 인구)와 비교 ‧ 분석함으로써 1인가구의 삶을 절대적 수준뿐만 아닌게 상대적 수준도 함께 조명하였습니다. □ 보도자료에 인용은 수치는 반올림한 것으로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있습니다. 2021 통계로 보는 1인가구[요약]1 2021 통계로 본면 1인가구 5 0 성·연령대별 1인가구 6 2.1인가구의 지역별 특성 7 3.1인가구로 생활한 기간 11 4.1인가구가 생기기 전 함께 살았던 사람 12 5.1인가구 사유 13 6.1인가구의 직업 14 9. 주거환경 만족도 17 10. 여가는 프로그램 선호도 18 11. 마시는 물 19 12. 소방시설 보유 20 14. 주당 평균 근로권 23 16. 소득 분포 25 17. 평균 소비지출 26 19. 소득 및 소비생활 만족도 28 21. 건강 상태 30 22. 유병 기간 31 23.<NAME>초생활보장 여부 32 24. 노후생활비 준비 방법 33 25. 노후를 보내고 싶은 곳 34 26. 선호 장례방법 35 27.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 순위 36 28. 여가 활동 37 29. 국민 평균 여가시간 38 30. 월평균 여가활동 시간 39 31. 여가생활 만족도 40 32. 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 41 33. 현재 사회 환경 42 2021 통계로 보는 1인가구(요약) 2020년 국내 1인가구 5가구 중 1가구가 20대 미만으로 ㅇ'20년 1인가구의 연령대별 구성을 보면, 20대가 19.1%로 가장 많고, 30대(16.8%%에 50대(15.6%)와 60대(15.6%), 40대(13.6 ％)등의 순임 ㅇ 여자는 60대 이상 고령층(45.1 ％)의 비중이 높고, 남자는 30 ~ 50대(56.9%)의 분포가 높아, 성별에 따른 1인가구의 연령대가 다소 다름 ㅇ 1인가구의 사유는 자녀와 학업·직장(24.4%), 배우자의 사망(23.4%), 혼자 살고 싶어서(16.2%'등의 순임 <1인가구 연령대별 비중(2020)」 <1인가구 성 ‧ 연령대별 비중(2020)> 출처는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참고는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2020년 기준 1인가구의 주거유형은 단독주택 44.0%‧ 아파트 32.0%순임 ㅇ'20년 1인가구의 주거유형은 단독주택(44.0%> 에 아파트(32.0%), 연립 ‧ 다세대(11.3 퍼센트)등의 순이고, 2가구 중 1가구는 주거면적 40㎡ 이상에 거주함 ㅇ'20년 1인가구가 우선적으로 필요로 했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전세자금 대출(32.4%), 월세 보조금(19.5 ％), 장기 공공임대 주택공급(15.9%)등으로 <주거지원 프로그램(2020)〉 자료: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자료:국토교통부,「주거실태조사」 2020년 10월 기준 1인가구 10가구 중 최소 6가구(59.6%이상이 취업상태임 ㅇ'20년 10월 취업자인 1인가구는 370만 가구로 59.6%가 재직 중이고, 연령대별로는 50 ~ 64세(27.7%), 30대(22.0 퍼센트), 40대(18.9%)순으로 비중이 많음 ㅇ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9.0시간이며, 남자는 41.4시간, 여성은 35.8시간으로 남녀 모두'15년 이후 감소 추이를 보임 <취업 비중> <주당 평균 취업시간> 사진은 통계청,「지역별고용조사」 자료:통계청,「지역별고용조사」 2019년 기준 1인가구 연소득은 2,162만 원대로 전체 가구의 36.5%수준 -'19년 1인가구의 연소득은 2,162만 원인으로 전년보다 2.2%증가하였으며, 전체 가구(5,924만 원)의 36.5%수준임 -'20년 1인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132만 원으로 전국 가구(240만 원)대비 55.0%수준이고, 주거 ‧ 수도 ‧ 광열비 지출이 19.5%수준으로 높음 ㅇ'20년 1인가구 자산은 1억 7천 6백만 원으로 전국 가구(4억 4천 5백만 원)대비 39.4%였으며 부채는 약 2천5백만 원으로 전체 가구(8,256만 원)대비 30.5 ％ 수준임 <가구 규모> <가구 월평균 주요 소비지출(2020)> 사진부터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통계청,「가계동향조사」 2018년 기준 1인가구의 교육비는 95만 5천 원으로 18세 이상 인구의 약 1.4배 수준임 ㅇ'18년 1인가구의 연간 의료비는 95만 5천 원인으로 18세 이상 의료비(68만 5천 원)대비 최대 1.4배 수준으로'15년 이후 계속 늘고 있음 ㅇ'20년 1인가구의 보건과 실천율은 전체 인구보다 낮으며, 정기 건강검진과 적정수면 실천율은 75%내외이나, 식사한 운동 실천율은 39.2%로 저조한 ㅇ'20년 조사대상 기간 2주일 기준으로 1인가구의 유병률은 38.9%이고, 유병자의 평균 유병일수는 11.3일임 > 연간 의료비> > 건강관리 실천율(2020)> 제공: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의료패널조사」 2021년 기준 1인가구의 53.2%는 본인 스스로 노후생활비를 마련함 □'21년 현재 1인가구의 53.2%는 본인 스스로 노후생활비를 마련하고, 정부 ‧ 사회단체(31.2%), 자녀 ‧ 친척 지원(15.6 퍼센트)순임 ㅇ 정부 ‧ 사회단체의 비중은 1인가구가 31.2%로 전체 가구에 2.3배 수준임 ㅇ'20년 기준<NAME>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1인가구는 전국 101만 3천여 가구로, 수급대상가구 10가구 가운데 7가구(69.4%)가 1인가구임 ㅇ'20년 기준 1인가구 지원 정책 1순위는 주거 안정 지원(50.1%), 주거지화 지원(13.4%), 건강증진 지원(9.7%)순이로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60세 이후부터 2021)>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가구> 자료: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2020년 현재 1인가구의 평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4.7시간임 ㅇ'20년 1인가구의 평일 하루 총 여가시간은 4.7시간으로 전체 인구(3.7시간)보다 1시간 더 많음 ㅇ'21년 1인가구는 전체인구에 비하여<NAME>상 콘텐츠 시청, 휴식활동 등 정적인 시간으로 여가를 보내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 -'20년 기준 1인가구의 월평균 여가활동 지출은 15만 원 이상이 31.4%로 더 많고, 3만 원 미만(21.0%), 9 ~ 15만 원(17.2%), 5 ~ 7만 원(15.7 퍼센트)순임 <하루 평균 여가시간(2020)> 「여가 활용(주말 기준, 2021)」 자료:문화체육관광부,「국민여가활동조사」 2020년 1인가구 3가구 중 1가구(32.4 퍼센트)는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응답함 □'20년 1인가구의 32.4%는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관해 안전하다고, 26.6%는 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한 ㅇ'20년 전체 1인가구의 44.2%는 현재 전반적인 생활환경이 괜찮다고 응답함 <전반적인 사회 안전 의식(2020)} <현재 생활환경(2020)> 2021 숫자로 보는 1인가구 2020년 기준 전체 가구 10가구 중 3가구(31.7 ％)가 1인가구임 □'20년 1인가구는 총 가구의 31.7%인 664만 3천 가구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함 ㅇ 20대가 전체 1인가구의 19.1 퍼센트 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30대(16.8 ％), 50대(15.6%)와 60대(15.6%), 40대(13.6%)등의 순이로 ㅇ<NAME> 60대 이상 고령층이 45.1%를 차지하는 반면, 여성은 30 ~ 50대가 56.9%를 차지하는 등 성별에 따른 1인가구의 연령대가 확연히 - 남자는 30대에서, 여자는 20대에서 1인가구 비중이 훨씬 큼 <1인가구 연령대별 비중(2020)> <1인가구 성 ‧ 연령대별 비중(2020)> <세대별 수별 가구> 출처는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성·연령대별 1인가구(2020)」 자료: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2.1인가구의 지리적 분포 2020년 기준 1인가구 10가구 중 4가구는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20년 전체 1인가구의 지역별 비중은 경기도가 21.2 ％ 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서울(20.9%), 부산(6.9 퍼센트), 경남(6.3%> 등의 순임 <1인가구 지역별 분포(2020)> □ 각 시도별 전체 가구 대비 1인가구 비중은 경기가 36.3%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강원(35.0%’와 서울(34.9%’와 충북(34.8%), 충남(34.2%)등의 순임 반면 전체 가구 대비 1인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경기(27.6 퍼센트), 울산(27.7%), 인천(28.3 ％)순임 <전체 가구 대비 1인가구의 비중(2020)> 연령화의 지역별 분포(2020)> (단위:천 가구, 명) 전체 가구 중 1인가구 비중(B/A) 자료: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2020년 기준 세종, 충남과 서울의 1인가구 2가구 중 1가구는 30대 이상이 세종, 대전, 서울 지역은 1인가구 2가구 중 1가구는 30대 이하임 ㅇ 참고로 세종과 대전의 지역 1인가구 3가구 중 1가구는 20대 이하임 ㅇ 전남의 경우 1인가구의 절반이 60대 이상이며, 경북, 전북, 경남, 강원의 경우에도 60대 이하에서 40%이상으로 크게 나타남 <지역 내 특정 연령대의 1인가구 비중 비율 상위 5개 지역(2020)> <연령별 1인가구의 연령대 분포(2020)> 자료: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30대 이상 1인가구는 서울에, 40대 이상 1인가구는 경기도에 가장 많 분포 □'20년 이후 30대 이하 1인가구는 서울에, 40대 이상 1인가구는 경기도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음 □ 20세 미만 1인가구는 서울(18.6%), 경기(11.7 퍼센트)에 이어 대전이 10.3’로 세 번째로 많음 ㅇ 20대와 30대 1인가구는 인천과 경기에 이어 부산이 세 번째로 적으며 ㅇ 40대와 50대 1인가구는 경기도과 서울에 이어 경남이 세 번째로 많음 - 60대와 70대 1인가구는 경기, 서울에 이어 부산이 세 번째로 높음 ㅇ 80세 이상 1인가구는 경기, 서울에 이어 경북이 두 번째로 많음 <연령대별 1인가구의 전국 분포(2020)> 자료: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20년 기준 1인가구가 가장 적은 시군구를 살펴보면, 서울 관악구, 경기 화성시, 부산 강서구, 경기 부천시, 서울 송파구 등의 순임 □ 연령대별 1인가구의 시군구별 분포에서는 - 20세 미만 1인가구는 대전 유성구, 대전 동구, 세종도 등의 순임 - 20대와 30대 1인가구는 서울 관악구에 매우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 40대 1인가구는 각각 화성시와 경기 부천시에 많이 분포하고 있음 - 50대 이상 1인가구는 경기 화성시에 가장 주로 분포하고 있음 <1인가구 시군구 밀집도 상위 5개 지역(2015년. vs. 2020년)> <연령대별 1인가구 시군구 밀집도 상위 5개 지역(2020)> 자료: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250개 시군구 표본에서 3.1인가구로 사는 기간 2020년 1인가구로 생활한 평균 기간은 9년 11개월임 □'20년 1인가구로 생활한 평균 기간은 9년 11개월이고, 미만(24.8%), 미만(18.1 ％), 미만(17.5%)순임 ㅇ 20세 미만 1인가구의 60.8%는 혼자 살아온 기간이 1년 미만이었고, 20대 1인가구의 57.7%는 혼자 산 시기가 3년 미만이었음 □ 50세 이상 1인가구의 절반 이상은 혼자 살아온 기간이 10년 이상임 <1인가구로 생활한 기간(2020)> > 1인가구로 생활한 기간(2020)＞ 자료:여성가족부,「가족실태조사」 4.1인가구가 되기 위해 함께 살았던 사람 2020년 1인가구가 됐기 전 함께 살았던 사람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NAME> ■'20년 1인가구가 되기 전 함께 살았던 사람은 배우자가 45.7%로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부모(37.6%), 자녀(28.2%)들의 순임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세 미만에서는 1인가구가 되기 전 부모와, 50세 이상에서는 형제와 함께 살았던 비중이 가장 높았음 > 1인가구가 되기 전 함께 살았던 사람(2020)> <1인가구가 생기기 전 혼자 살았던 사람(2020)> 유배우(사실혼, 비혼 등 포함) 자료:여성가족부,「가족실태조사」, 복수응답 2020년 1인가구 사유는 본인의 학업·직장, 배우자의 사망, 혼자 지내고 싶어서 순임 □'20년 1인가구 사유는 자기의 학업·직장이 24.4 ％ 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배우자의 사망(23.4%), 혼자 있고 싶어서(16.2%)등의 순임 ㅇ 연령대별 1인가구 이유는 40대까지는 본인의 학업·직장, 50 ~ 60대는 본인의 이혼, 70세 이상은 배우자의 사망이 가장 주된 사유임 <1인가구 사유(2020)> > 1인가구 사유(2020)」 가족과 지내는 것이 불편 표는 여성가족부,「가족실태조사」 2020년 1인가구의 42.4%는 균형잡힌 식사가 어렵다고 응답함 '20년 1인가구의 42.4%는 균형잡힌 식생활이 어렵다고 응답하였고, 30.9%는아프거나 위급 시 대처가 어렵다고 응답함 '에년 1인가구의 25.0%는 가사 어려움을, 19.5%는 경제적 불안을, 18.3%는 고독으로 인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경향으로 나타남 <1인가구의 어려움(2020)> <1인가구의 어려움(2020)1)2)> 주위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어 외롭다 아프거나 위급할 경우 혼자서 대처하기 쉽다 균형잡힌 식사를 하기 어렵다 가사(식사준비, 주거관리, 장보기)등을 하기 어렵다 주변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 나를 부양해주는 사람이 없어 경제적으로 불안하다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 자료:여성가족부,「가족실태조사」 주:1)1인가구의 문제점은 우선순위 없이, 각 항목별 5점 척도 기준으로 응답한 결과임 2)1인가구의 어려움'그렇다(대체로 좋다 + 매우 그렇다)'의 비중임 2020년 기준 1인가구의 주거유형은 연립형 44.0 ％, 아파트 32.0%순임 '20년 1인가구의 주거유형은 단독주택(44.0%), 아파트(32.0%), 연립 ‧ 다세대(11.3%’등의 순임 ㅇ 주거 거주 비중은 1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약 0.6배 수준이나, 주택이외의 거처 거주 비중은 1인가구가 일반계의 2.1배 수준임 ㅇ 1인가구의 아파트 거주 비중은 증가 추세이나 단독주택 주거 비중은 감소 추세임 참고는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주:1)단독주택에는 일반단독주택, 다가구단독주택, 영업겸용단독주택 등이 해당이 2020년 기준 1인가구 2가구 중 1가구는 40㎡ 미만은 주거면적에 거주함 □'20년 1인가구의 주거면적은 40㎡ 이상이 50.5%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60 ~ 85㎡(16.7%%에 40 ~ 50㎡(13.5%)등의 순서로 ㅇ 1인가구의 평균 주거면적은 46.2㎡로 전체 국민 평균 주거면적 68.9㎡의 67.1%이며 ㅇ'18년 이후 1인가구 중 주거면적 40㎡ 이하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중은 증가에 있음 <가구 주거면적(2020)> <가구 주택형> 자료:국토교통부,「주거실태조사」 2020년 기준 1인가구 10가구 중 8가구는 주거환경에 대해 크게 만족함 □'20년 1인가구의 주거환경 선호도는 치안 및 방범(86.6 퍼센트), 청결도(85.7%)와 이웃과의 관계(85.7%’와 보행안전(84.9%)등의 순임 ㅇ 불만족도는 편의로 접근용이성(40.3%), 주차시설 이용편리성(30.9 퍼센트), 소음(26.2%), 의료시설 접근용이성(25.4%)등의 순서로 <주거환경 만족도(2020)> <주거환경 만족도(2020)> 주거환경에 대한 종합적 만족도 도시공원 및 녹지 접근용이성 자료:국토교통부,「주거실태조사」 10. 주거형 프로그램 선호도 2020년 기준 1인가구가 원하는 주택의 프로그램은 전세자금 대출임 □'20년 주거지원 정책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1인가구의 45.5%만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전체 가구 40.6%대비 4.9%p 높은 응답임 - 1인가구는 전세자금 대출(32.4%)을 1순위로 꼽았으며, 그다음은 월세 주택과 장기 공공임대 주택공급, 주택구입자금 대출 등의 순서로 ㅇ 이에 반해 전체 가정은 주택구입자금 대출(34.6%)을 1순위로 꼽고, 그다음은 전세자금 대출, 장기공공임대 주택공급 등의 순이로 <주거형 프로그램(2020)> <주거지원 프로그램 필요성(필요)> 자료:국토교통부,「주거실태조사」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2020)> 임대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공급 출처는 국토교통부,「주거실태조사」 2020년 1인가구의 56.0%는 생수를 마심 □'20년 1인가구의 좋아하는 물은 탄산수가 56.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돗물(42.6%%에 기타(1.4%)순임 ㅇ 지하수를 마시는 비중은 1인가구가 전체 가구 중 9.8%p 높은 반면, 수돗물은 9.9%p 낮았음 ㅇ 수돗물을 먹는 1인가구는 끓여서 마시는 비중이 66.2%, 정수해서 마시는 경우가 29.7%인 데에 전체 가구는 절반 이상이 정수해서 마심 반면 생수를 마시는 1인가구는 그냥 마시는 경우가 84.9%로 전체 가구보다 16.4/p 많고, 정수해서 마시는 경우는 전체 가구보다 14.9%p 많음 주:1)수돗물, 기타는 세부 항목은 수돗물과 생수를 각 100이라고 가정할 때의 비율이 2020년 1인가구 4가구 중 3가구는 소방시설을 보유하고 있음 □'20년 1인가구의 73.7%는 소방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적 71.7%는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모두 보유하고 있음 ㅇ 맞벌이 가구의 경우 81.0%가 소방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방서와 화재경보기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74.8%로서 1인가구에 비하여 높음 2020년 10월 기준 1인가구 10가구 가운데 약 6가구가 취업상태임 ㅇ'20년 10월 기준 취업상태인 1인가구는 370만 가구로, 이 경우 남자가 56.7%, 여자가 43.3%를 나타남도 ㅇ 30대와 40대를 포함한 전 연령대에서 취업 1인가구가 증가하였으며, 그중 65세이상 연령구간에서의 증가율이 10.2%으로 가장 높음 2020년 10월 기준 취업상태인 1인가구 중 46.1 퍼센트가세 이상임 □'20년 10월 기준 취업상태인 1인가구의 교육정도는 대졸이상이 46.1 ％, 고졸이 35.6%, 중졸이하가 18.2%로 ㅇ 대졸이상은 증가하고, 중졸이하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봄 □ 직업별로는 전문가 또는 관련종사자(22.3%), 단순노무종사자(16.8%), 사무종사자(15.2%'등의 순임 2020년 10월 국내 1인가구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9.0시간임 □'20년 1인가구 주당 월평균 취업시간은 39.0시간으로 전년 대비 1.3시간 감소하였고,'15년 들어 감소 추세를 보임 □'20년 1인가구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NAME> 41.4시간, 여자는 35.8시간으로 전년 대비 남자는 1.3시간, 여자는 1.4시간 감소함 ㅇ 1인가구 주 평균 취업시간의 성비 차이는'20년에 5.6시간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17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2019년 국내 1인가구의 연소득은 2,162만 원으로 전체 가구의 36.5%수준임 -'19년 1인가구의 연소득은 2,162만 원대로 전년보다 2.2%증가하였으며, 전체 가구(5,924만 원)의 36.5%비중으로 ㅇ전년 대비 연소득 증가율은 1인가구 2.2%, 전체 가계 1.7%으로 1인가구가 0.5%p 더 증가함 - 1인가구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감소하였으나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 소득은 2.2%증가함 - 1인가구의 이전소득(공적 ․ 사적)비중은 24.7%로 일반 가구(9.5%)대비 약 2.6배 이상으로 자료: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가계금융복지조사」 2019년 기준 1인가구 10가구 가운데 약 8가구는 연소득이 3,000만 원 미만임 □'19년 1인가구의 77.4 퍼센트는 가구소득이 3,000만 원 미만임 □ 1인가구 소득분포를 보면, 1,000 ~ 3,000만 원 미만이 46.6 ％ 로 가장 많고, 1,000만 원 미만(30.8%%에 3,000 ~ 5,000만 원 미만(14.7%)등의 순이로 - 1,000만 원 미만 소득 비율은 30.8%로 전체 가구(7.8%)의 거의 4배 수준이며, 1억 원 이상 소득 비율은 0.8%로 전체 가구(15.2%)에 비해 훨씬 적음 자료: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가계금융복지조사」 2020년 기준 1인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은 132만 원인으로 전체 가구의 55.0%수준임 ㅇ'20년 1인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은 132만 원인으로 전체 가구(240만 원)대비 55.0%수준임 ㅇ 전체 가구는 식료품 ‧ 비주류 음료(15.9%%에 음식 ‧ 숙박(13.3%%에 교통(12.0%)순이고, 1인가구는 주거 ‧ 수도 ‧ 광열(19.5%’와 음식 ‧ 숙박(16.7%), 식료품 ‧ 비주류 음료(13.7%)등으로 ㅇ 비목별로 살펴보면, 1인가구는 전체 인구 대비 상대적으로 주거 ‧ 수도 ‧ 광열과 음식 ‧ 숙박, 주류 ‧ 담배의 지출 비중이 높음 2020년 기준 1인가구 소득은 1억 7천 6백만 원으로 총 가구의 39.4%수준임 □'20년 현재 1인가구 자산은 1억 7천 6백만 원대로 전체 가구(4억 4천 5백만 원)대비 39.4%정도에 ㅇ 1인가구의 부채는 약 2천5백만 원으로 전체 가구 대비 30.5%규모에 ㅇ 1인가구의 전년 대비 부채 증가율은 20.7 퍼센트 로 전체 가구(4.4%)의 최대 4.7배 수준임 - 1인가구의 전년 대비 비목별 채무 증가율은 금융부채 23.8%와 임대보증금 13.9%로 전체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함 □'21년 현재의 소득 및 전체적 소비생활에 대하여 만족하는 1인가구는 각각 18.1%및 14.9%로, 전체 19세 이상 인구에 비교는 각각 5.4%p, 3.8%p 낮음 - 1인가구의 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2년 전에 비해여 6.7%p 감소에 ㅇ 1인가구의 전반적인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2년 전에 비교는 1.3%p 감소함 2018년 기준 1인가구의 소득은 95만 5천 원으로 18세 이상 인구의 최대 1.4배 수준임 □'18년 1인가구의 연간 의료비는 95만 5천 원인으로 18세 이상 의료비(68만 5천 명에 대비 약 1.4배 수준임 ㅇ'15년 이후 일반 인구(18세 이상)와 1인가구의 연간 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잇다 -'18년 전체 인구(18세 이상)대비 1인가구의 연간 진료비 격차는 27만 원으로,'15년 이후 계속하여 감소에 있음 2020년 전반적인 건강 유지 실천율은 1인가구가 전체 인구보다 낮음 □'20년 1인가구의 건강관리 실천율은 종합 건강검진이 76.4%로 매우 높고, 그다음은 적정 수면(73.8%), 저녁 식사하기(59.5%), 규칙적 운동(39.2 ％)순임 ㅇ 1인가구의 건강관리 실천율은 모든 부문에서 전체 인구보다 높음 - 적정수면은 6.3%p, 아침 식사하기는 5.3/p, 정기 건강검진은 4.3%포인트와 규칙적 운동은 1.7%p 높음 ㅇ 1인가구의 건강관리 실천율은 2년 전보에 비하여 모든 부문에서 소폭 상승함 2020년 1인가구의 유병률은 전체 인구보다 많음 □'20년 조사대상 기간 2주일 기준에 1인가구의 유병률은 38.9%로 일반 인구(25.0%)보다 13.9%p 높음 ㅇ 2년 전보 대비 유병률은 1인가구는 0.1%p, 전체 국민은 2.5%포인트 감소함 □ 1인가구 유병자의 평균 유병일수는 11.3일로 전체 인구(9.9일)보다 1.4일 p 많음 ㅇ 2년 전 대비 1인가구 유병일수는 0.1일, 전체 가구는 0.5일 적어 ㅇ 1인가구 유병자의 평균 누워 지낸 일수는 0.6일로 전체 인구(0.5일)보다 0.1일 적으며 2020년 기준<NAME>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10가구 중 7가구는 1인가구임 □'20년<NAME>초생활보장 혜택을 받는 1인가구는 약 101만 3천여 가구로,<NAME>초생활보장 지급 대상 가구의 69.4%였음 ㅇ 1인가구의<NAME>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는 전년 대비 15.2 ％ 로 증가하였고, 전체 가구 증가율(13.8%)보다 1.4 포인트 p 높았음 ㅇ 전체<NAME>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중 1인가구 수는'14년 이후 매년 증가하여'20년에는 69.4%로서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 2021년 전체 1인가구의 53.2%는 본인 홀로 노후생활비를 마련함 □'21년 기준 1인가구의 노후생활비 마련 방안은 본인 스스로가 53.2%로 더 많았고, 정부 ‧ 사회단체(31.2%), 자녀 ‧ 친척 지원(15.6%)순임 ㅇ'09년 기준 1인가구의 노후생활비 마련 방식은 본인 스스로와 정부 ‧ 사회단체의 비중은 증가한 반면, 자녀 ‧ 친척 도움은 감소하는 추세임 ㅇ 1인가구의 노후생활비 준비 방법에 있어 본인 스스로, 정부 ‧ 사회단체의 비중은 2년 전보다 각기 1.6%p, 3.5%p 증가함 ㅇ 정부 ‧ 사회단체 도움으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은 1인가구가 31.2 퍼센트 로 전체 인구(13.4%)의 2.3배 수준임 2021년 국내 1인가구 10가구 중 4가구는 취미활동을 하며 여생을 보내고 싶어함 □'21년 19세 이상 1인가구가 노후를 지내고 싶은 방법은 취미활동이 40.6%로 단연 많았고, 여행 ‧ 관광활동(29.0%), 소득창출활동(14.2 퍼센트)순임 소득창출활동으로 노후를 보내고<NAME> 1인가구는 14.2%로 전체 인구(11.9%)보다 2.3%p 낮음 2021년 이후 1인가구는 화장 후 봉안을 가장 선호함 □'21년 기준 1인가구가 선호하는 장례방법은「화장 후 봉안」이 34.4%로 가장 많았고,『장 후 山이나 강, 바다에 뿌림」(27.4%),「화장 후 자연장」(26.9 ％)순임 여성은「화장 후 봉안」(34.6%),「화장 후 자연장」(33.0%;→「화장 후 산, 강, 바다에 뿌림」(22.3%」순임 1인가구 지원 정책 순위 2020년 1인가구 지원 정책은 주택 마련 지원(50.1%), 돌봄서비스 지원(13.4%)이며 □'20년 1인가구 지원 순위 1순위는 주택 안전 지원이 50.1%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돌봄서비스 지원(13.4%), 건강증진 지원(9.7 퍼센트)순임 남녀 모두 생활 안정 지원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 순위로 여자는 돌봄 서비스 지원,<NAME> 건강증진 지원을 희망함 연령대별로도 생활 안정 지원은 20대 ~ 30대에서 가장 높았고, 나이가 많을수록 돌봄서비스, 건강증진, 가사 서비스 지원을 희망함 ㅇ'21년 1인가구의 주말 여가 활동은<NAME>상 컨텐츠 시청이 83.8%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휴식(73.8 퍼센트), 스마트폰 게임 ‧ 인터넷 검색(27.6%), 취미 ‧ 자기개발(20.8%)등의 순임 ㅇ 1인가구는 다른 인구에 비하여<NAME>상 콘텐츠 시청, 취미 활동 등 정적인 활동으로 여가를 보내는 비중이 전반적 더 높음 □'20년 1인가구의 평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작년 대비 0.5시간 증가한 4.7시간으로 전체 인구보다 2가 더 많음 ㅇ 평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감소 추세로,'18년 대비 총 인구는 0.4시간, 1인가구는 0.9시간 늘어남 ㅇ 1인가구의 43.1%가 주말 하루 평균 5시간 미만을 여가시간을 갖는반면, 전체 인구의 경우 26.2%만이 평일 하루 평균 5시간 미만으로 여가시간을 가짐 2020년 기준 1인가구 3가구 가운데 1가구는 월평균 여가활동 비용이 5만 원 이하에 □'20년 기준 1인가구의 월 여가활동 비용은 15만 원 이상이 31.4%로서 가장 많고, 3만 원 미만(21.0%p와 9 ~ 15만 원(17.2%), 5 ~ 7만 원(15.7%)순임 ㅇ 일반 인구는 월평균 여가활동 비용 15만 원대 이상이 40.4%로, 1인가구보다 9.0 ％ p 높았고, 3만 원 미만은 1인가구가 전체 인구보다 11.3 퍼센트 p 높음 ㅇ 전년과 비교했을 때 1인가구의 월 여가활동 비용은 3만 원 미만 이상에서 비중이 증가하고, 9만 원 초과 구간의 비중이 감소함 2021년 기준 1인가구의 여가생활 만족도는 22.8%로서 2년 전보다 4.3 퍼센트 p 낮음 □'21년 기준 1인가구의 일상적 만족도는 2년 전보다 4.3%p 하락은 22.8%임 ㅇ 1인가구의 여가생활 만족도는 전체 인구보다 높은 경향이 있으며, 불만족 원인은 경제적 부담(48.8%), 건강 ‧ 체력 부족(18.5%'등의 이유들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2020년 1인가구 3가구 가운데 1가구는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응답함 ○'20년 1인가구의 32.4%는 전반적인 생활 안전에 대해 안전하다고 응답함 ㅇ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은 전체 인구와 1인가구 기준 2년 전보다 안전하다는 인식이 각각 11.3%포인트와 10.6/p 증가함 □'20년 1인가구의 26.6%만이 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응답함 ㅇ 범죄에 대한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은 일반 인구와 1인가구 간 2년 전보다 안전하다는 인식이 각각 9.6%p, 8.4 퍼센트 p 증가함 2020년 기준 1인가구 10가구 중 4가구는 현재 치안 환경이 괜찮다고 인식함 □'20년 기준 1인가구 44.2%는 여전히 전반적인 생활 환경이 좋다고 응답하였으나, 총 인구보다 1.5%p 낮음 ㅇ 노인 인구와 1인가구 모두 현재 전반적인 생활 환경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2년 전보다 각각 9.9%p, 9.1%p 증가함 - 현 생활 환경이 매우 좋다고 응답한 비중도 2년 전과다다 인구와 1인가구 모두 4.3%p, 4.5%p 증가함 ㅇ 현재 생활 여건이 나쁘다고 응답한 1인가구 비중은 10.7 ％ 로 전체 인구(9.1%%에 1.6%p 높았음
eb626fdb-273c-464f-9227-e8ad41417b28	source15/231026/156265796_0.txt	인터넷주소·접속기록 확보로 실종아동 빨리 찾는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5796	CC BY	81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인터넷주소 ‧ 접속기록 활용으로 실종아동 빨리 찾는다. - 사전등록 신청서 제출과 지체없기 파기 등,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 - □경찰청(청장 <NAME> )은 실종아동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경찰에서 그 인터넷 주소와 접속 기록을 제공받을 수 잇도록 한 새로운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이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법률을 시행하기 전에는 실종(가출)청소년 수색 시 인터넷주소 ‧ 접속기록 확보를 위한 영장 발부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수색에 어려움이 있었고, 기존'사전등록 신청서'를 지속적으로 보관하여 인적이 누출의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순 있게 되었다. ※ <NAME> (민주)의원 발의('17.4월), 국회 본회의 통과('17.9.28), 법률공포('17.10.24) ○ 이번 ｢ 실종아동법 ｣ 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 인터넷주소 ‧ 접속기록 확보 규정 마련 배경 ○ 실종(가출)청소년 발견을 위하는 휴대전화나 인터넷주소 ‧ 접속기록을 추적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휴대전화가 없거나 액정이 꺼진 때나, 실내에 있을 때에는 휴대전화 추적에 제한이 있다. ※ 건물내부 또는 지하에서는 휴대폰 위치추적 시 2 - 3km의 오차 가능 - 인터넷주소 ‧ 접속기록 확보는 범죄수사를 통한 영장으로만 가능하여 범죄 관련성을 입증이 어려운 실종수사는 통신영장 발부가 어려웠다. ※ 실종사건 특성상 실종자를 찾을 때 범죄관련성 파악이 가능, 영장발부 위해 범죄단서를 찾는데 상당시간 소요되어 신속발견에 어려움 ○이번 개정법에는 경찰이 실종(가출)아동 추적 시 영장 없이 인터넷주소 ‧ 접속기록을 신속히 제공 받을 수 잇도록 하여, 실종(가출)청소년들의 실종 시간을 크게 줄이고, 이들을 조속히 가정에 복귀시킴으로써 범죄피해나 성매매 등의 2차 피해도 예방할 순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전등록 정보에 파기조항 신설 < ○ ｢ 사전등록 제도 ｣ 는 아동등의 신체특징(지문 ․ 사진등)을 미리 경찰청에 등록하고, 실종시 등록정보를 활용해 발견하는 제도로, 사전등록 신청서 내용(실종아동 인적사항 ‧ 신체특징 등)은 보호자의 신청과 동시에 ｢ 실종자 정보시스템 ｣ 에 등록되고, 별도 규정에 따라 10년 동안 보관해왔다. 공공기록물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 개정법에서는'사전등록 신청서'의 정보을 정보시스템에 등록 후 보호자에게 파기사실 등을 고지하고, 지체 후 파기하도록 함으로써 정보누출 우려를 사전에 차단, 정보적 보호를 강화하였다. <시설에 통보 의무조항 신설>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지침(일명'코드아담')제도는 대형마트나 숙박권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시설의 안내방송으로 지침을 발령하고, 자체인력을 총동원하여 신속히 수색 ‧ 발견하는 제도이다. -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은 지자체 담당자에 협조하여 대상시설 현황을 확인하고 이를 관리하는 체제로 운용하여, 특정 시설이 누락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 개정법에서는 인허가 행정기관(중앙부처 ․ 지자체 등)에서 관련 시설의 신규 편입 ․ 폐업 등의 변경사유가 있는 때 그 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통보토록 하여 이러한 허점을 없애고 업무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이번 개정 ｢ 실종아동법 ｣ 내용과 관련하여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와 사고로부터 특히 취약한 실종아동등의 발견은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고, 골든타임 내 이들을 신속하게 발견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 실종아동법 ｣ 개정으로 수사 현장에서 한층 신속하게 실종아동등의 발견이 가능할 거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담당자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주소 ‧ 접속기록 확보 관련 주요 개정 내용 인터넷에서 인터넷주소 ‧ 접속기록 제공받아 실종자 확인에 활용(법 제9조) ○(현행)실종아동등의 위치정보는 소지한 휴대폰 전원이 꺼지면 확인 불가청소년이 자주 사용하는 PC등 IP정보 활용 소재파악이 용이하나, IP와 접속기록(로그기록)는 통신사실확인 자료로서 통신영장 필요 ※ 영장 신청으로 장시간 사용도 단순 실종은 범죄혐의 소명이 어려워 영장 기각 사유 다수 ○(개정)영장없이 인터넷주소·접속기록 제공받아, 수사 가능 ※ 현재:① 본인확인정보 요청(영장)② 접속기록 자료 요청(영장) 개정안은 ① 본인확인정보 요청(공문)② 이용으로 정보 요청(공문) ○(기대 효과)기존 영장 2회 집행하던 수사절차를 1로 진행, 수사절차 간소화로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2차 피해등 예방 <법률 개정이후 업무절차 흐름도 < 지문등정보 사전등록 개요 및 주요 개정 내용 등한 사전등록제도 개요(법 제7조의2) ○실종에 대비해 보호자 등에 아동등의 신체특징(지문·사진등)과 보호자 정보를'보호자 정보시스템'에 등록, 보호자 이탈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신원 조회 및 발견하는 제도('12.7.1. 시행) ※ 등록대상:아동등(18세미만 아동, 지적 ‧ 자폐성 ‧ 정신 지체나 치매환자) ○관련근거:실종아동법 제7조의2(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해 사전신고증 발급 등)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아동등의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등의 지문 및 사진 등에 관한 정보(이하"지문등정보"라 한다)를 제8조의2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다. ○등록방법 -'안전드림 홈페이지','안전드림 앱'에서 직접등록, 경찰관서(지구대 ‧ 파출소)방문등록 혹은 어린이집 등 현장방문 신청 ○(현행)사전등록 작성하는 신청서에는 신청자 등 등록 아동등에 대한 개인정보 포함, 공공기록물관리법에 의해 신청서를 10년간 보관 - 신청서 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있어 별도 보관 의무 없고, 장기간 보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 따라 파기 필요 ○(개정)지문등'사전등록 신청서'는 반드시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보호자에게 파기한다는 내용을 통지로 지체없이 파기토록 규정 ○(기대 효과)개인정보 최소 수집 ‧ 보관으로 정보적 보호를 강화하고, 신청서류 제출 등 관리업무 경감으로 현장 경찰 만족도 제고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코드아담)'개요 주요 개정 내용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코드아담)개요(법 제9조의3) ○다중이용시설에서 신고를 접수 시고 등을 통해 경보를 발령, 자체 인력을 총<NAME>하여 조기 수색 ‧ 발견하는 제도('14.7.29. 시행) ※ 대상:18세미만 아동, 지적 ‧ 자폐성 ‧ 정신 장애인, 치매환자 ○관련근거:실종아동법 제9조의3(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등)②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 중 경찰청으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ㆍ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이하 이 조에서"관리주체"라 한다)는 실종아동등이 신고되는 경우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매뉴얼에 따라 즉시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다중이용시설 현황(단위:개소,'18.3월 기준) ○(현행)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을을된 다중이용시설 현황을 경찰이 지자체에 매월 공문으로 확인하고 있어, 누락사례 발생 등 실태 파악 애로 ※ 경찰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자 발견시 대응매뉴얼·종사자 교육 실시로 관리·감독 ○(개정)시설의 신규 영업 ‧ 폐업 신청 등 변경사유 발생 허가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정보를 경찰관서에 통보하도록 의무 부과 ○(기대 효과)신규 영업허가, 신고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다중이용시설 정보화 및 통보의무를 부과, 행정의 정확성 ‧ 효율성 제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터넷주소·접속기록 확보로 실종아동 빨리 찾는다._1 ### 내용: 인터넷주소 ‧ 접속기록 활용으로 실종아동 빨리 찾는다. - 사전등록 신청서 제출과 지체없기 파기 등,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 - □경찰청(청장 <NAME> )은 실종아동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경찰에서 그 인터넷 주소와 접속 기록을 제공받을 수 잇도록 한 새로운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이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법률을 시행하기 전에는 실종(가출)청소년 수색 시 인터넷주소 ‧ 접속기록 확보를 위한 영장 발부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수색에 어려움이 있었고, 기존'사전등록 신청서'를 지속적으로 보관하여 인적이 누출의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순 있게 되었다. ※ <NAME> (민주)의원 발의('17.4월), 국회 본회의 통과('17.9.28), 법률공포('17.10.24) ○ 이번 ｢ 실종아동법 ｣ 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 인터넷주소 ‧ 접속기록 확보 규정 마련 배경 ○ 실종(가출)청소년 발견을 위하는 휴대전화나 인터넷주소 ‧ 접속기록을 추적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휴대전화가 없거나 액정이 꺼진 때나, 실내에 있을 때에는 휴대전화 추적에 제한이 있다. ※ 건물내부 또는 지하에서는 휴대폰 위치추적 시 2 - 3km의 오차 가능 - 인터넷주소 ‧ 접속기록 확보는 범죄수사를 통한 영장으로만 가능하여 범죄 관련성을 입증이 어려운 실종수사는 통신영장 발부가 어려웠다. ※ 실종사건 특성상 실종자를 찾을 때 범죄관련성 파악이 가능, 영장발부 위해 범죄단서를 찾는데 상당시간 소요되어 신속발견에 어려움 ○이번 개정법에는 경찰이 실종(가출)아동 추적 시 영장 없이 인터넷주소 ‧ 접속기록을 신속히 제공 받을 수 잇도록 하여, 실종(가출)청소년들의 실종 시간을 크게 줄이고, 이들을 조속히 가정에 복귀시킴으로써 범죄피해나 성매매 등의 2차 피해도 예방할 순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전등록 정보에 파기조항 신설 < ○ ｢ 사전등록 제도 ｣ 는 아동등의 신체특징(지문 ․ 사진등)을 미리 경찰청에 등록하고, 실종시 등록정보를 활용해 발견하는 제도로, 사전등록 신청서 내용(실종아동 인적사항 ‧ 신체특징 등)은 보호자의 신청과 동시에 ｢ 실종자 정보시스템 ｣ 에 등록되고, 별도 규정에 따라 10년 동안 보관해왔다. 공공기록물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 개정법에서는'사전등록 신청서'의 정보을 정보시스템에 등록 후 보호자에게 파기사실 등을 고지하고, 지체 후 파기하도록 함으로써 정보누출 우려를 사전에 차단, 정보적 보호를 강화하였다. <시설에 통보 의무조항 신설>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지침(일명'코드아담')제도는 대형마트나 숙박권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시설의 안내방송으로 지침을 발령하고, 자체인력을 총동원하여 신속히 수색 ‧ 발견하는 제도이다. -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은 지자체 담당자에 협조하여 대상시설 현황을 확인하고 이를 관리하는 체제로 운용하여, 특정 시설이 누락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 개정법에서는 인허가 행정기관(중앙부처 ․ 지자체 등)에서 관련 시설의 신규 편입 ․ 폐업 등의 변경사유가 있는 때 그 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통보토록 하여 이러한 허점을 없애고 업무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이번 개정 ｢ 실종아동법 ｣ 내용과 관련하여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와 사고로부터 특히 취약한 실종아동등의 발견은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고, 골든타임 내 이들을 신속하게 발견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 실종아동법 ｣ 개정으로 수사 현장에서 한층 신속하게 실종아동등의 발견이 가능할 거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담당자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주소 ‧ 접속기록 확보 관련 주요 개정 내용 인터넷에서 인터넷주소 ‧ 접속기록 제공받아 실종자 확인에 활용(법 제9조) ○(현행)실종아동등의 위치정보는 소지한 휴대폰 전원이 꺼지면 확인 불가청소년이 자주 사용하는 PC등 IP정보 활용 소재파악이 용이하나, IP와 접속기록(로그기록)는 통신사실확인 자료로서 통신영장 필요 ※ 영장 신청으로 장시간 사용도 단순 실종은 범죄혐의 소명이 어려워 영장 기각 사유 다수 ○(개정)영장없이 인터넷주소·접속기록 제공받아, 수사 가능 ※ 현재:① 본인확인정보 요청(영장)② 접속기록 자료 요청(영장) 개정안은 ① 본인확인정보 요청(공문)② 이용으로 정보 요청(공문) ○(기대 효과)기존 영장 2회 집행하던 수사절차를 1로 진행, 수사절차 간소화로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2차 피해등 예방 <법률 개정이후 업무절차 흐름도 < 지문등정보 사전등록 개요 및 주요 개정 내용 등한 사전등록제도 개요(법 제7조의2) ○실종에 대비해 보호자 등에 아동등의 신체특징(지문·사진등)과 보호자 정보를'보호자 정보시스템'에 등록, 보호자 이탈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신원 조회 및 발견하는 제도('12.7.1. 시행) ※ 등록대상:아동등(18세미만 아동, 지적 ‧ 자폐성 ‧ 정신 지체나 치매환자) ○관련근거:실종아동법 제7조의2(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해 사전신고증 발급 등)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아동등의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등의 지문 및 사진 등에 관한 정보(이하"지문등정보"라 한다)를 제8조의2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다. ○등록방법 -'안전드림 홈페이지','안전드림 앱'에서 직접등록, 경찰관서(지구대 ‧ 파출소)방문등록 혹은 어린이집 등 현장방문 신청 ○(현행)사전등록 작성하는 신청서에는 신청자 등 등록 아동등에 대한 개인정보 포함, 공공기록물관리법에 의해 신청서를 10년간 보관 - 신청서 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있어 별도 보관 의무 없고, 장기간 보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 따라 파기 필요 ○(개정)지문등'사전등록 신청서'는 반드시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보호자에게 파기한다는 내용을 통지로 지체없이 파기토록 규정 ○(기대 효과)개인정보 최소 수집 ‧ 보관으로 정보적 보호를 강화하고, 신청서류 제출 등 관리업무 경감으로 현장 경찰 만족도 제고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코드아담)'개요 주요 개정 내용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코드아담)개요(법 제9조의3) ○다중이용시설에서 신고를 접수 시고 등을 통해 경보를 발령, 자체 인력을 총<NAME>하여 조기 수색 ‧ 발견하는 제도('14.7.29. 시행) ※ 대상:18세미만 아동, 지적 ‧ 자폐성 ‧ 정신 장애인, 치매환자 ○관련근거:실종아동법 제9조의3(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등)②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 중 경찰청으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ㆍ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이하 이 조에서"관리주체"라 한다)는 실종아동등이 신고되는 경우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매뉴얼에 따라 즉시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다중이용시설 현황(단위:개소,'18.3월 기준) ○(현행)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을을된 다중이용시설 현황을 경찰이 지자체에 매월 공문으로 확인하고 있어, 누락사례 발생 등 실태 파악 애로 ※ 경찰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자 발견시 대응매뉴얼·종사자 교육 실시로 관리·감독 ○(개정)시설의 신규 영업 ‧ 폐업 신청 등 변경사유 발생 허가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정보를 경찰관서에 통보하도록 의무 부과 ○(기대 효과)신규 영업허가, 신고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다중이용시설 정보화 및 통보의무를 부과, 행정의 정확성 ‧ 효율성 제고
2cd73436-6b2b-4f06-b922-3e9e97afd0ae	source15/231026/156257019_0.txt	제7차 해외인프라 수주 및 투자지원 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7019	CC BY	2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7차「해외인프라 수주 및 투자지원 협의회」… 주요 프로젝트 점검 및 고부가가치화 전략 논의 □ 김동연 <NAME>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6.(화)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해외인프라 진출 및 투자지원 협의회(이하 수주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참석기관: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금번 수주협의회는 최근 해외수주 실적을 점검하고, 최근 반등세를 계기로 우리기업 수주를 지속 지원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분기별 수주액(억불, 해건협):('14)660→('15)461→('16)282→('17)290 →('18.2월)69.8(전년 동기대비 243 증가) ㅇ 고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 인프라 진출 활성화 방안('18.1월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차질없는 추진을 강조하며, - 주요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고위급 수주지원단(Team Korea)을 현장에 파견하는 등 다각적인 수주 노력을 전개해줄 점을 당부하였다. - 특히 수주협의회를 통해 주요 프로젝트 추진 관련 애로사항을<NAME>고, 현장별 맞춤형 해결방안을 적극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ㅇ 나아가 정상회담, 경제공동위 및 고위급 외교 계기의 인프라 성과사업을 적극으로 논의·조율하여 수주 외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이날 수주협의회에서는 개별 프로젝트 점검과 함께 우리기업 프로젝트를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한 전략방향도 논의되었다. ① 관계부처는 해외는 수주 구조를 단순 도급방식에서 벗어나 투자개발형 수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ㅇ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를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금융조건 제시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 특히 국토부는 현재 투자개발형 인프라 지원기구로서 설립 추진중인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잇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였다. ② 우리기업 수주 품목을 석유 산업설비 중심에서 스마트 시티, 첨단교통 분야 등으로 다변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 고차관은 많은 국가들이 미래형 신도시 프로젝트 등 스마트 인프라에 국가적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과의 합작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정부 차원에서도 현지 기술연구, 전문인력 육성 등 중장기적 협력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 유망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ADDRESS> 4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7차 해외인프라 수주 및 투자지원 협의회 개최_1 ### 내용: 제7차「해외인프라 수주 및 투자지원 협의회」… 주요 프로젝트 점검 및 고부가가치화 전략 논의 □ 김동연 <NAME>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6.(화)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해외인프라 진출 및 투자지원 협의회(이하 수주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참석기관: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금번 수주협의회는 최근 해외수주 실적을 점검하고, 최근 반등세를 계기로 우리기업 수주를 지속 지원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분기별 수주액(억불, 해건협):('14)660→('15)461→('16)282→('17)290 →('18.2월)69.8(전년 동기대비 243 증가) ㅇ 고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 인프라 진출 활성화 방안('18.1월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차질없는 추진을 강조하며, - 주요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고위급 수주지원단(Team Korea)을 현장에 파견하는 등 다각적인 수주 노력을 전개해줄 점을 당부하였다. - 특히 수주협의회를 통해 주요 프로젝트 추진 관련 애로사항을<NAME>고, 현장별 맞춤형 해결방안을 적극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ㅇ 나아가 정상회담, 경제공동위 및 고위급 외교 계기의 인프라 성과사업을 적극으로 논의·조율하여 수주 외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이날 수주협의회에서는 개별 프로젝트 점검과 함께 우리기업 프로젝트를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한 전략방향도 논의되었다. ① 관계부처는 해외는 수주 구조를 단순 도급방식에서 벗어나 투자개발형 수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ㅇ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를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금융조건 제시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 특히 국토부는 현재 투자개발형 인프라 지원기구로서 설립 추진중인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잇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였다. ② 우리기업 수주 품목을 석유 산업설비 중심에서 스마트 시티, 첨단교통 분야 등으로 다변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 고차관은 많은 국가들이 미래형 신도시 프로젝트 등 스마트 인프라에 국가적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과의 합작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정부 차원에서도 현지 기술연구, 전문인력 육성 등 중장기적 협력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 유망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ADDRESS> 4동
5c2266e4-f44c-4c32-b47a-eb9a8974149c	source15/231026/156552743_0.txt	산업부, 지역난방 사용시설 현장 방문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2743&pageIndex=8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15.(수)석간> 산업부, 지역난방 사용시설 직접 방문 - 지역난방 이용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이행 계획 보고 및 현장 의견 청취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산업부')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의 모 아파트를 방문하여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난방 시설을 점검하였다. ㅇ 이번 현장 방문은 난방비 지원 대책(2.9)이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신속하게 집행될 순 있도록, 한국지역난방공사, 아파트관리사무소 및 한국집단에너지협회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현장방문 개요> □ 일시/장소:'23.2.15.(수)10:30/ <ADDRESS> '07년 기준한 총 5개동 458세대[임대, 36m2(202세대), 46m2(208세대), 51m2(48세대)] □ 참석자: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한국지역난방공사 본부장, 한국집단에너지협회 회장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 주요내용:현장 간담회(한국지역난방공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집단에너지협회 부회장 등 참석), 난방에시설 현장점검 □ 현장 간담회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아파트관리사무소, 한국집단에너지협회, 산업계 등 관계기관에서 지역난방 사용 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향후 계획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ㅇ 우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난방비 지원대책(2.9)이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 지역난방 난방효율화도 적극 추진에 있으며, 지난 1.2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20년 이상된 난방취약 공동주택 113개 아파트에 대한 난방 효율화 실태점검 완료 및 활동 현황을 소개(현재, 64개 단지 추가 진행) ㅇ 한국집단에너지협회도 향후 집단에너지사업자 공급권역 내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줄 계획임을 밝혔다. □ <NAME> 실장은 정부에 지원대책이 취약계층에게 잘 전달될 수 있기를 당부하고, 절차 ․ 방법 등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단지 관리사무소에 적극 협조를 당부하였다. ㅇ 특히, 동 지역난방비 지원대책이 취약계층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안내 방송 및 홍보물을 배포하는 한편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신청 독려를 요청하였다. ㅇ 아울러, 집단에너지협회의 자발적인 상생기금 조성 및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면서, 집단에너지협회 중심으로 집단에너지업계가 2월 중으로 세부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간담회에 이어, <NAME> 에너지정책실장은 지역난방 보급을 위한 아파트 기계실 현장을 방문하여, 및 순환펌프, 보일러 열교환기 등 난방시설의 정기적 점검과 유지보수를 통해 적정 온도와 난방효율 유지 필요성을 강조, 기계실 관계자의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ㅇ'난방효율개선지원단'운영을 통해 노후보일러 ‧ 배관 긴급 점검, 에너지 컨설팅, 에너지 절약 정보 제공, 효율적인 난방 방법 등의 정보를 공유로 난방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였다. *산업부, 난방 공급자(한국지역난방공사), 유관기관(에너지공단)공동 □ 앞으로도 산업부는 난방비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신속히 이행되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한국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협회, 에너지공단 등과 긴밀히 협력을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지역난방 사용시설 현장 방문_1 ### 내용: <2.15.(수)석간> 산업부, 지역난방 사용시설 직접 방문 - 지역난방 이용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이행 계획 보고 및 현장 의견 청취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산업부')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의 모 아파트를 방문하여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난방 시설을 점검하였다. ㅇ 이번 현장 방문은 난방비 지원 대책(2.9)이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신속하게 집행될 순 있도록, 한국지역난방공사, 아파트관리사무소 및 한국집단에너지협회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현장방문 개요> □ 일시/장소:'23.2.15.(수)10:30/ <ADDRESS> '07년 기준한 총 5개동 458세대[임대, 36m2(202세대), 46m2(208세대), 51m2(48세대)] □ 참석자: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한국지역난방공사 본부장, 한국집단에너지협회 회장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 주요내용:현장 간담회(한국지역난방공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집단에너지협회 부회장 등 참석), 난방에시설 현장점검 □ 현장 간담회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아파트관리사무소, 한국집단에너지협회, 산업계 등 관계기관에서 지역난방 사용 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향후 계획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ㅇ 우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난방비 지원대책(2.9)이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 지역난방 난방효율화도 적극 추진에 있으며, 지난 1.2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20년 이상된 난방취약 공동주택 113개 아파트에 대한 난방 효율화 실태점검 완료 및 활동 현황을 소개(현재, 64개 단지 추가 진행) ㅇ 한국집단에너지협회도 향후 집단에너지사업자 공급권역 내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줄 계획임을 밝혔다. □ <NAME> 실장은 정부에 지원대책이 취약계층에게 잘 전달될 수 있기를 당부하고, 절차 ․ 방법 등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단지 관리사무소에 적극 협조를 당부하였다. ㅇ 특히, 동 지역난방비 지원대책이 취약계층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안내 방송 및 홍보물을 배포하는 한편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신청 독려를 요청하였다. ㅇ 아울러, 집단에너지협회의 자발적인 상생기금 조성 및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면서, 집단에너지협회 중심으로 집단에너지업계가 2월 중으로 세부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간담회에 이어, <NAME> 에너지정책실장은 지역난방 보급을 위한 아파트 기계실 현장을 방문하여, 및 순환펌프, 보일러 열교환기 등 난방시설의 정기적 점검과 유지보수를 통해 적정 온도와 난방효율 유지 필요성을 강조, 기계실 관계자의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ㅇ'난방효율개선지원단'운영을 통해 노후보일러 ‧ 배관 긴급 점검, 에너지 컨설팅, 에너지 절약 정보 제공, 효율적인 난방 방법 등의 정보를 공유로 난방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였다. *산업부, 난방 공급자(한국지역난방공사), 유관기관(에너지공단)공동 □ 앞으로도 산업부는 난방비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신속히 이행되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한국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협회, 에너지공단 등과 긴밀히 협력을 나갈 예정이다.
99f08b0c-c572-4b57-ba1f-7d46df5a4e63	source15/231026/156332704_0.txt	한국이 개발한「표준전문가 업무능력‧요건기준」 국제표준으로 확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2704	CC BY	2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이 주도 개발한「표준전문가 업무능력 ‧ 요건기준」국제표준으로 확정 - 양질의 표준전문가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 우리나라가 제안한'표준전문가 직무요건'이 제주에서 진행은 국제표준 워크숍에서'ISO 국제표준(IWA)'으로 확정되었다. IWA(International Workshop Agreement:국제워크숍 합의문):국제표준의 한 유형으로 국제표준 워크숍을 통해 개발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5월 21일(화)부터 22일(수)까지 제주 오션스위츠 리조트에서 개최한'제2차 표준전문가 직무요건(ISO/IWA30)국제워크숍'에서 동 직무요건이 국제표준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표준전문가 직무요건(ISO/IWA30)주요내용> ISO/IWA30:기업(기관)에서 표준전문가의 각 직책별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Knowledge), 기술(Skills), 소양(Attributes)을 정의하고, 이를 부서 ‧ 직급과 연계하는 경력맵(Career - map)을 제시는 표준 문서 ㅇ 동 프로젝트는'18년 5월 ISO 승인 후, 한국 주도(의장:한국표준협회 김영을 수석)로 미국·독일·일본·중국 등과 1년간 개발한 것이다. □ 표준은 산업에서 품질관리 및 인증취득 등에 높이 활용되고 있고, 표준화교육을 통한 품질관리 효과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그간 표준 전문가별 직무 및 필요역량에 대한 정의가 되어있지 않아 기업의 인력채용 및 관련 인력과 체계적인 교육에 어려움이 있었다. <2018년 표준화실태조사(한국표준협회, 1,000개 기업 ‧ 단체 기준> (표준활용 목적)제품 성능도 84.8%, 고객 요구사항 충족 62.1%, 인증취득 47.8% (표준화 교육실시 효과)제품 성능상 효과 69.1%, 구매자 요구사항 만족 62.5%, 생산성 향상 등 작업환경 개선 47.2% (표준화활동 애로사항)표준화 전담인력 부재 26.9 ％, 내부 인력의 전문성 부족 25.5 등 ㅇ 우리나라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아세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표준적합성분과위원회(SCSC)"와 공동으로 미국, 독일 외 표준 선진국의 표준전문가 양성화 경로와 기업의 표준전문가 수요를 조사 ‧ 분석하고 그 결과를 표준에 적용은 것이다. ㅇ 주요 내용으로는 인증과 관련된 기업 및 표준<NAME>관 종사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수준을 직급별로 세분화 하여 정의하고, 부서별로 경력개발 로드맵을 수립은 것이다. □ <NAME>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은"이번에 확정된'직무요건'에 맞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관련 기업 등에 제공하여 인재 채용에 활용케 함으로써 표준전문가 육성 및 관련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ㅇ 또한, 향후 우리 인력과 해외 취업 연계를 위해서 국제표준화기구(ISO)164개 회원국에서도 동 표준을 채택 ‧ 활용토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이 개발한「표준전문가 업무능력‧요건기준」 국제표준으로 확정_1 ### 내용: 한국이 주도 개발한「표준전문가 업무능력 ‧ 요건기준」국제표준으로 확정 - 양질의 표준전문가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 우리나라가 제안한'표준전문가 직무요건'이 제주에서 진행은 국제표준 워크숍에서'ISO 국제표준(IWA)'으로 확정되었다. IWA(International Workshop Agreement:국제워크숍 합의문):국제표준의 한 유형으로 국제표준 워크숍을 통해 개발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5월 21일(화)부터 22일(수)까지 제주 오션스위츠 리조트에서 개최한'제2차 표준전문가 직무요건(ISO/IWA30)국제워크숍'에서 동 직무요건이 국제표준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표준전문가 직무요건(ISO/IWA30)주요내용> ISO/IWA30:기업(기관)에서 표준전문가의 각 직책별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Knowledge), 기술(Skills), 소양(Attributes)을 정의하고, 이를 부서 ‧ 직급과 연계하는 경력맵(Career - map)을 제시는 표준 문서 ㅇ 동 프로젝트는'18년 5월 ISO 승인 후, 한국 주도(의장:한국표준협회 김영을 수석)로 미국·독일·일본·중국 등과 1년간 개발한 것이다. □ 표준은 산업에서 품질관리 및 인증취득 등에 높이 활용되고 있고, 표준화교육을 통한 품질관리 효과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그간 표준 전문가별 직무 및 필요역량에 대한 정의가 되어있지 않아 기업의 인력채용 및 관련 인력과 체계적인 교육에 어려움이 있었다. <2018년 표준화실태조사(한국표준협회, 1,000개 기업 ‧ 단체 기준> (표준활용 목적)제품 성능도 84.8%, 고객 요구사항 충족 62.1%, 인증취득 47.8% (표준화 교육실시 효과)제품 성능상 효과 69.1%, 구매자 요구사항 만족 62.5%, 생산성 향상 등 작업환경 개선 47.2% (표준화활동 애로사항)표준화 전담인력 부재 26.9 ％, 내부 인력의 전문성 부족 25.5 등 ㅇ 우리나라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아세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표준적합성분과위원회(SCSC)"와 공동으로 미국, 독일 외 표준 선진국의 표준전문가 양성화 경로와 기업의 표준전문가 수요를 조사 ‧ 분석하고 그 결과를 표준에 적용은 것이다. ㅇ 주요 내용으로는 인증과 관련된 기업 및 표준<NAME>관 종사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수준을 직급별로 세분화 하여 정의하고, 부서별로 경력개발 로드맵을 수립은 것이다. □ <NAME>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은"이번에 확정된'직무요건'에 맞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관련 기업 등에 제공하여 인재 채용에 활용케 함으로써 표준전문가 육성 및 관련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ㅇ 또한, 향후 우리 인력과 해외 취업 연계를 위해서 국제표준화기구(ISO)164개 회원국에서도 동 표준을 채택 ‧ 활용토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19f2b705-d9d5-44ac-8582-0e878b6854c8	source15/231026/156265464_0.txt	[보도자료] 제1차 시민사회 활성화 세미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5464	CC BY	28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 시민사회기획과 과장 <NAME> , 연구원 주온심 ( <PHONE> , 2835) 제1차 시민운동과 활성화 세미나 개최 - 비영리섹터의 성장과 시민공익위원회 설립 관련 시민사회 의견청취 - □ 시민사회와 관계한 주요 현안에 대해 시민사회의 의견청취 및 소통을 위한 첫 번째 자리가 열렸습니다. □ 국무총리비서실(비서실장 <NAME> )은 4월20일(금)오전, 서울시NPO(Non Parfit Organization, 비영리단체)지원센터(서울시 중구 남대문로)에서'비영리섹터의 성장과 시민공익위원회 설치'를 주제로 제1차 시민사회 활발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ㅇ 최근 동안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간 다원화된 비영리 분야 관리체계에 대한 통합 필요성이 학계, 시민사회 중심에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ㅇ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복잡한 관리체계에 대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고 향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 오늘 세미나에는 국무총리자문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 주요 NGO와 사무총(처)장 및 중견 공무원과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 등 5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ㅇ <NAME>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사회를 맡아, 이일하 한국NPO공동회의 사무총장과 이희숙(재)동천 변호사가 발제를 했고, □ 발표1:비영리 통합체계의 필요성과 방향(이일하 이사장) *발표2:(가칭)시민공익위원회 설치 법률안, 어디에시할 것인가?( <NAME> 변호사) ㅇ 비영리 법인 ‧ 단체 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공익법인 통합관리를 통한(가칭)시민공익위원회 설치 방향과 역할 등에 대해 참석자들 내 의견을<NAME>는 등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 앞으로도 국무총리비서실에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진행하고, 시민사회 발전·활성화를 위해 힘을 것입니다. ※(붙임)비영리 법인 ‧ 민간단체 관련 관리체계 비영리 법인 ‧ 민간단체 등 관리체계 □(허가·등록)비영리법인·단체에 관한 허가·등록·감독 권한은 중앙행정기관·지자체에 분산 ○ 비영리법인(재단·사단)은 민법·개별법에 의해 주무관청에서 허가 □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중앙·시도에 등록 ○ 공익법인은 민법 ․ 공익법인법에 따라 주무관청에서 허가 □ 지정기부금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세법에 따라 기재부가 관리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에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한 사업 사업수혜자 불특정 다수일 것 ○(기부금)기부금품 모집·관리·감독이 제도별로 복잡·다원화 ○ 1천만 명 이상 모집시 등록 의무:시도1천만 원 ~ 10억·행안부10억 원 ○ 법인·단체 회원·소속원 등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자율 운영 - 법인·개인 등의 단체에 대한 자발적인 기탁·기금 등 민간 자율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자연재해·식품·문화예술진흥 등 기부금:개별법 적용 □(공익성 확인은 ①설립허가(주무관청)/등록(중앙행정기관 ․ 시도)②세제혜택단체지정(기재부)③세무회계사항 검증(국세청)으로 이루어짐 지정기부금단체:지정신청(법인→주무관청)추천(주무관청→기재부)지정(기재부)/3,480개('17.11월 현재가 기부금대상민간단체:지정신청(단체→행안부)추천(행안부→기재부)지정(기재부)/377개('17.11월 기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1차 시민사회 활성화 세미나_1 ### 내용: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 시민사회기획과 과장 <NAME> , 연구원 주온심 ( <PHONE> , 2835) 제1차 시민운동과 활성화 세미나 개최 - 비영리섹터의 성장과 시민공익위원회 설립 관련 시민사회 의견청취 - □ 시민사회와 관계한 주요 현안에 대해 시민사회의 의견청취 및 소통을 위한 첫 번째 자리가 열렸습니다. □ 국무총리비서실(비서실장 <NAME> )은 4월20일(금)오전, 서울시NPO(Non Parfit Organization, 비영리단체)지원센터(서울시 중구 남대문로)에서'비영리섹터의 성장과 시민공익위원회 설치'를 주제로 제1차 시민사회 활발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ㅇ 최근 동안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간 다원화된 비영리 분야 관리체계에 대한 통합 필요성이 학계, 시민사회 중심에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ㅇ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복잡한 관리체계에 대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고 향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 오늘 세미나에는 국무총리자문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 주요 NGO와 사무총(처)장 및 중견 공무원과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 등 5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ㅇ <NAME>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사회를 맡아, 이일하 한국NPO공동회의 사무총장과 이희숙(재)동천 변호사가 발제를 했고, □ 발표1:비영리 통합체계의 필요성과 방향(이일하 이사장) *발표2:(가칭)시민공익위원회 설치 법률안, 어디에시할 것인가?( <NAME> 변호사) ㅇ 비영리 법인 ‧ 단체 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공익법인 통합관리를 통한(가칭)시민공익위원회 설치 방향과 역할 등에 대해 참석자들 내 의견을<NAME>는 등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 앞으로도 국무총리비서실에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진행하고, 시민사회 발전·활성화를 위해 힘을 것입니다. ※(붙임)비영리 법인 ‧ 민간단체 관련 관리체계 비영리 법인 ‧ 민간단체 등 관리체계 □(허가·등록)비영리법인·단체에 관한 허가·등록·감독 권한은 중앙행정기관·지자체에 분산 ○ 비영리법인(재단·사단)은 민법·개별법에 의해 주무관청에서 허가 □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중앙·시도에 등록 ○ 공익법인은 민법 ․ 공익법인법에 따라 주무관청에서 허가 □ 지정기부금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세법에 따라 기재부가 관리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에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한 사업 사업수혜자 불특정 다수일 것 ○(기부금)기부금품 모집·관리·감독이 제도별로 복잡·다원화 ○ 1천만 명 이상 모집시 등록 의무:시도1천만 원 ~ 10억·행안부10억 원 ○ 법인·단체 회원·소속원 등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자율 운영 - 법인·개인 등의 단체에 대한 자발적인 기탁·기금 등 민간 자율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자연재해·식품·문화예술진흥 등 기부금:개별법 적용 □(공익성 확인은 ①설립허가(주무관청)/등록(중앙행정기관 ․ 시도)②세제혜택단체지정(기재부)③세무회계사항 검증(국세청)으로 이루어짐 지정기부금단체:지정신청(법인→주무관청)추천(주무관청→기재부)지정(기재부)/3,480개('17.11월 현재가 기부금대상민간단체:지정신청(단체→행안부)추천(행안부→기재부)지정(기재부)/377개('17.11월 기준)
fc8903b3-457b-47a4-b35b-977e89d4d2cd	source15/231026/156408815_0.txt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신청 없이 즉각 지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8815&pageIndex=40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신청 사업장 즉각 지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20.8.7.,'20.8.13.)된 폭우 피해 극심 지역 소재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의 원활한 기업<NAME>를 위해서 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호우 피해 사업장을 즉각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납부기한 연장 절차 없이 재난관리업무포털에 등록된 피해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한다. ○ 구체는 납부기한이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 사이는 산재보험료는 납부기한을 6개월 유예한 2020년 11월 15일까지 납부해야하는 2020년도 제4기 자동차용 산재보험료는 2021년 2월 15일까지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 아울러, 피해 사업장의 체납보험료에 대해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집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1년 2월 28월까지 집행을 예정이다. <NAME> 이사장은"호우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들의 조속한<NAME>와 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지원으로 피해 사업장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라며, ○ 앞으로도 근로복지공단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신청 없이 즉각 지원_1 ### 내용: 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신청 사업장 즉각 지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20.8.7.,'20.8.13.)된 폭우 피해 극심 지역 소재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의 원활한 기업<NAME>를 위해서 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호우 피해 사업장을 즉각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납부기한 연장 절차 없이 재난관리업무포털에 등록된 피해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한다. ○ 구체는 납부기한이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 사이는 산재보험료는 납부기한을 6개월 유예한 2020년 11월 15일까지 납부해야하는 2020년도 제4기 자동차용 산재보험료는 2021년 2월 15일까지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 아울러, 피해 사업장의 체납보험료에 대해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집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1년 2월 28월까지 집행을 예정이다. <NAME> 이사장은"호우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들의 조속한<NAME>와 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지원으로 피해 사업장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라며, ○ 앞으로도 근로복지공단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616a984b-6dc7-4ed0-8cdb-7bae21edc0f4	source15/231026/156440567_1.txt	2021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업무계획_3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0567&pageIndex=34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2021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업무계획 - ∙ 코로나19 극복과 금융안정 최우선 □ 금융산업의 혁신과 국민체감 정책 추진 ※ 국민체감형 혁신을 발굴·추진 Ⅰ. 코로나19 대응 및 은행권 리스크관리 강화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금융조치 연착륙 대책 ◈ 건전경영을 위한 금융업의 건전성 강화 코로나19 지원대책 연착륙 방안 발표 (만기연장 상환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행중인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활성화 방안 마련·발표(~ 2월말) 신청기한을 당초'20.9.30일 ~'21.3.31일까지로 한차례 연장 *대출 만기연장 116조원, 원금상환유예 8.5조원, 이자상환유예 0.15조원 - 방역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회사 건전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가 연장이 불가피 - 금융권,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 내용 발표 예정 - 유예 조치의<NAME>시에도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금융권의 연착륙 지원방안 검토 병행 - 상환유예 종료 이후 개별 채무자가 상황에 따라 장기에 상환가능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기·분할 상환유도 기존 원리금의 상환기간 연장, 장기대출 전환 등 ㅇ 만기연장 ‧ 상환유예에도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차주에 대하는 정책금융기관의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대환대출 등 금융권 지원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 :기업은행(금리인하 지원 등, 1조원), 산은(대출·투자, 1조원), 신보등 (규제유연화)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시에 시행중인 금융규제 완화조치 역시 경제여건 등 감안하여 연장방안 등 검토 ㅇ LCR규제 완화('21.3월말까지), 예대율 규제 유예('21.6월말까지)등 ㅇ 코로나19 상황 개선에 따른<NAME> 조치 시에도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적응할 수 없는 기간 부여 (손실여력 확충)만기연장 ㅇ 코로나19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이 확보될 수 없도록 충당금적립 등 자본충실을 적극 추진 불확실성 해소 시까지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적정 비율 등을 투명하게 권고 은행(지주)의 경우 수익률 20%수준에서 배당 원칙('21.6월말까지) 제2금융권 리스크관리 강화 (여전사)유동성을 확보를 수 강화는 방안 도입·시행 ㅇ「유동성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여전사에 도입하고('21.1분기 ~), 금감원이 주기적으로 유동성을 평가('21.4분기 ~) -(주요내용)①유동성 측정지표의 다양화 ②유동성 관련 공시항목 추가 등 ㅇ 카드사(8배)에 비해 기준 완화 적용(10배)하는 할부금융업자 등에 대한 레버리지(자산/자본)비율을 카드사와 동일수준으로 조정 ㅇ 카드사 조정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자산별 위험가중치차등화 (예)현금서비스에 대하여 무이자 할부 대비 높은 위험가중치 적용 (저축은행)선제적 손실흡수능력 확보를 위한 완충자본 제도 도입 ㅇ 위기상황에서 적기시정조치 기준 수준으로 BIS 비율을 유지할 수 잇도록 완충자본(+ 2%p)도입 자산 1조원 이상 자본비율 8 ~ → 10%, 자산 1조원 미만 자본비율 7 ~ → 9/ - 완충자본 미달 시 이익배당 제한·자본확충 계획 수립·제출 등을 요구할 수도 있는 지도근거 마련 (상호금융)거액여신 업종에 대한 여신관리 강화('21.3월) 업종별 여신한도만 적용 거액여신한도, 업종별 여신한도는 적용 안함 ㅇ(거액여신)자기자본의 10 배를 초과하는 여신(거액여신)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지 아니하도록 제한 ㅇ(업종관리)부동산업·건설업종에 대한 여신취급 한도는 은행 전체 대출(어음포함)의 30%이내로, 두 건의 합계액도 50%이내로 제한 국제회계기준(IFRS 17)도입·시행 로드맵 (영향분석)보험 국제회계기준(IFRS 17)및 재무건전성 기준(K - ICS)의 도입('23년)에 대한 영향 파악을 위해 보험사 대상 영향분석('21년중) <참고 -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 17)개요 ㅇ(개요)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보험업과 회계처리의 투명성 ‧ 일관성 확보를 위해 제정한 IFRS으로 130개국 중 105개국이 IFRS를 적용중 ㅇ(주요내용)판매시점이 된 현재시점의 금리 ‧ 해지율 등을 기준으로 보험부채를 재평가(시가평가)하고, 보험료를 보험 보장기간 전체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발생주의) 경우 자산·부채, 손익,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효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험회사가 선제적으로 관련 지표를 관리한 수 있도록 함 ('19년말 재무제표 기준 영향분석)'20년 하반기 분석실시:'21년 1/4분기 결과점검('20년말 재무제표 대비 영향분석)'21년 하반기 분석실시 →'22년 1/4분기 결과점검 (대응여력 확충)ㅇ 재무건전성 기준(K - ICS)을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합리적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보험회사 자본확충 수단 확대 ㅇ(로드맵)국제권고 이상으로 지급여력제도(K - ICS)를'2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로드맵마련('21.) ㅇ'23년부터 지급여력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일정기간 후 국제권고 100%수준 달성 ㅇ(자본확충)보험회사 자본확충을 위해'조건부자본증권'도입을 허용하고, 부채조정수단 활성화 방안*검토('21년중) 특정 사유 발생시 상각(소멸)또는 주식으로 전환되는 사채로 은행은 발행 가능 보험업에(공동재보험)현재 허용되나 추가 개선사항 필요/(부분 계약이전)허용여부 검토 (법령정비)'23년 IFRS 17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잇도록 이전 회계기준에 따라 제정된 기존 보험업법령을 IFRS 17에 맞게 재정비 ㅇ 금융위·금감원·업계·민간전문가 등으로「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을 구성하여 정비 필요사항 발굴('21.)/법령개정추진('21.) (주요내용 예시)보험부채 시가평가, 위험성 기반의 수익·비용 인식 내용을 반영하여 정의를 새롭게 하거나, 보험회사 감독관련 세부기준 조정 ‧ 변경 Ⅱ. 지역·서민금융 자금중개 역량 제고 저축은행 등 지역 금융기관을 통해 지역사회 내 유동성 공급 ◈ 지점합리화, 중금리대출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금융 접근권 제고 지역금융 자금중개기능 강화 (지방은행)지방은행의 중소기업 자금공급 능력 확충을 위해 시중은행과 차별(완화)화된경영실태평가 및 경영성 방안 마련·적용('22년 ~) (예시)D - SIB과 Non D - SIB을 구분하여 동일한 자기자본비율이라도 등급을 차등 부여 (상호금융)신협의 상생 협력 및 유대를 통한 지역금융으로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사회·경제조직 상호 협력방안 등을 개정과 연계) 이종걸 <NAME> 의원('19.7.15 발의)「신용협동조합법」개정안이 정무위에 상정 중 ㅇ 중앙회승인에 따라 교육·복지사업 경제조직에 자기자본의 20%이내 출자 가능 ◈ 신협중앙회에「사회적 경제지원 기금」설치 근거 마련 등 (저축은행)지역금융이 위축되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 저축은행간 M & A를 촉진으로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한 자금중개기능 효율화('21.) 비 서울지역 저축은행간에는 건전경영, 법규준수 등 요건충족 시 영업구역이 2개까지 확대되는 합병 요건 합병 전·후 기준 규제비율 이상의 BIS비율 확보와 최근 3년간 제재받은 사실이 적을 것 등 합병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에 대한 의무 여신비율 등 적용으로 해당 지역 자금공급 위축을 방지 -(예)합병 시 의무여신 =(Max[합병 시점 총여신의 40%, 해당 지점 수신의 90%이상이 금융권 지점합리화 도모 □ 비대면·디지털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의 생존 전략과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 제고 간의 균형 있는 발전 추진 ㅇ 금융위, 금감원, 금융업협회, 은행, 저축도 등이 참여하는「금융권 지점합리화 TF」('20.11월 ~)를 통한 방안마련 추진 □(주요내용)금융권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및 업무위탁을 통한 금융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금융 우수 금융회사에 인센티브 제공 (지점 폐쇄 절차 개선)폐쇄결정 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NAME>고, 신설·폐쇄 정보를 매년 공개에 추진('21.1분기) 현행 은행권 공동절차가 불명확하여 대부분 은행은 폐쇄 결정 이후<NAME>적으로 통보 (금융권 지점 App개발)은행, 상호금융 등 금융회사의 지점 위치 및 서비스 제공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금융권 App 출시(가칭「금융대동여지도」)('21., 금융결제원) ㅇ 점포, ATM기 위치, 운영시간, 폐쇄예정 점포·대체점포, 수수료 등 상세한 금융정보 제공 -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신협 등 제2금융권도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금융정보망을 쉽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축 - 앞으로 지역별 금융도 대비 분포도 등으로 확대하여 디지털 소외 지역·계층 관련 정책참고로 활용 <참고:「금융대동여지도」App 구동현황 (업무위탁 범위 확대)우체국이 금융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지점 인력을 우체국 활용 가능성 제고 (예)지역의 은행점포 폐쇄시 우체국에 일부 위탁 (인센티브 제공)은행에 대한「지역재투자 평가」시 지자체별 금융인프라 구축 현황을 반영하고, 결과를 기반으로 인센티브제공 (예)지역별 인구 대비 점포수(배점 5점), 점포 신설시 가점(0.2점) *우체국 금고 선정시 우대, 경영실태평가 반영 등 혜택 제공 중금리 대출상품 다양화 등 금융부담 경감 (중금리 대출 활성화)ㅇ 최고금리가 인하(24%→ 20%)되는 시점에 금융업권의 중금리(가중평균, 최고금리)도 인하·조정 유도('21.3월 ~) ㅇ 거래이력이 없는 중·저신용자(Thin Filer)의 금융접근권 제고를 위해서 저축은행의 대안신용평가 모델 활성화 등 금리산정 합리성 확보 ㅇ 금리인하에 따라 중·저신용자 대출이 감소되지 않도록 중금리대출 실적이 많은 저축은행에 추가 인센티브(예:예대율 추가)제공 ㅇ 인터넷전문은행이 법과 도입취지에 부합하게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혁신적으로 원활히 공급해나갈 수 잇도록 관리감독강화 중저신용자 지원 계획 및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개선 등 ㅇ 비대면 + One - stop으로 보다 낮은 금리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도가는 대환대출 인프라구축('21.10월 ~) 계좌통합관리시스템(어카운트 인포)과 같이 동일한 시스템에서 여러 금융기관간 대출상품 이동을 중개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핀테크 App)고객이 신청한 기존대출 정보와 전환 가능한 모든 금융회사의 모든 대출상품 금리정보를 App상에서 제공 -(소비자)모든 금융기관의 대출과 정보 등을 비교한 후에 가장 적합한 조건의 대출상품을 선택하여 대환대출 요청 -(신규 은행)고객의 요청에 의해 플랫폼을 통해 기존대출을 상환(기존 고객에 대출금 전송)하고 보다 좋은 조건의 신규대출 실행 금융소비자가 낮은 금리 대출로, 저렴한 비용*으로, 부담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경쟁을 통해 금리인하 유도, 소비자 편익 제고 등 핀테크 활성화) 경쟁 및 대출모집인 인건비 절감(기존 대출모집인 수수료 3 ~ 4%, 플랫폼 1%대)효과 *법무사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대환대출 과정에서 법무는 비용도 낮아지는 것 <현 행> <개 념> (금리인하 요구권 내실화)실태조사 등에 기초하여 금리인하 청구권 공시·홍보·제도개선 등을 추진(금융당국·금융권 TF운영,'21.3월 ~) ㅇ 금리인하 요구권 실태공시·홍보 강화로 소비자 인지·활용도를 제고하고, 운영현황을 점검으로 우수사례 발굴·확산 추진 ㅇ 상호금융업권에도 금리인하요구권 도입(신협법 개정,'21.12월) (디지털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음악이나 영상 및 컨텐츠 구독경제 가입·해지를 편리하게 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 소비자가 ①유료전환 일정을 미리 알고, ②이용한 만큼만 부담, ③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해지가차 개선('21.5월 ~) Ⅲ.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진단하고 시장·업무 범위 확대하는 한편,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규제 보완 ◈ 혁신적인 금융상품이 출시될 수 없도록 관련 제도·규제 개선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경쟁도평가)금융산업의 여건, 현황을 진단하고 금융규제·감독개선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제2 금융업에서 경쟁도 평가」실시 ㅇ 제1차 평가('18 ~'19년)시 포함되지 않았던 신용평가업 포함('21.) 새로운 결제수단과 빅테크·핀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신용카드, 은행업 및 전통업권에 미치는 영향과 경쟁도를 평가('21.) □(진입규제)다양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 합리화 검토 (소액단기 허용으로 소액·단기 특화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소액단기 보험회사'제도 시행('21.6월 ~) - 일반 보험회사에 대해 자본금 규제를 대폭 완화(300억 원) - 소액·단기에 부합하지 않는 자본(원자력, 자동차 등), 보장(연금·간병)등을목한 모든 보험종목 취급을 허용 (진입정책 유연화)보험사가 환경 ‧ 제도변화에 맞춰 경영효율화 등을 자율에 추진하도록 새로운 보험업 허가정책 마련('21.7월 ~) (1)IFRS17('23년), 저금리 등 보험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전략 및 사업구조 개편 예상(2)소액단기전문보험업 등 인가단위 변경에 따라 다양한 신규사업자 진입 가능 -'21년 상반기 정책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 1사1라이센스 허가정책을 유연화하는 세부기준 수립 (겸영사업자 완화)금융회사가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경우「여전법」상 인가요건(대주주, 자본금 등)은 완화·심사('21.) 금융상품 가격체계 합리화 (신용평가 시스템에서 합리적인 금리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저축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CSS)고도화 추진 ㅇ 은행별 저축은행)자체 CSS모형 고도화를 위한 관리체계 및 리스크관리 수준 강화 가이드라인 마련 ㅇ(중소형 저축은행)현재 이용중인 저축은행 중앙회의'표준'CSS모형에 대한 운영 가이드라인 제시 및 모형 표준화 (저축은행 금리산정 합리화)대출금리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개정을 통해 '14.9. 제정, 금융권 자율규제(업무방법서, 내규에 반영) ※ 은행'12.11. 제정('19.3. 개정), 상호금융'13.11월 제정 업무원가 및 대출금리 원가 요소별로 현행 산정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선안 제시 (예)모집인 채널에서 발생한 비용(모집인수수료)이 비모집인 채널(예> 모바일)으로 고객에도 전가 (가맹점수수료 인하는'21년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체계 개편을 통해 체계를 합리화하고, 영세 소상공인 부담 경감(~'21.11월) ㅇ 카드사, 가맹점단체, 회계법인 등 각계가 참여하는「카드수수료 협의회」를 운영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 관계부처, 국회와 회계법인, 여신협회, 카드사, 가맹점단체, 법률전문가 등 ㅇ 회계법인 등의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적격비용 산출을 바탕으로, 우대수수료율 수준, 특수가맹점 인정 범위 등 제도 -(참고)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한('20.12.29일 여전법 시행령 개정)등에 따른 마케팅비용률 조정 등 현안 반영 저축한 건전경영 확립 (저축은행)부적격자가 저축은행을 우회지배하는 형태 등으로 금고화하고 불건전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차단('21.) (예)저축은행의 대주주 법인(회사)의 주식 매각 등 ㅇ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상시 수시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금융위 승인없이 경영권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즉시 심사' (예)또는 사실상 지배자의 변경이 없는 경우, 저축은행간 합병과 징후가 있는 등 금융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지배구조법 참고) 자금력이 없는 LP가 차입자금으로 출자하여 저축은행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저축한 주식취득승인 요건을 일부 강화 (현행)PEF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데'차입자금이 아닐 것'요건 적용 →(개선)심사대상 LP 및 GP의 PEF에 의한 출자금이'차입자금이 아닐 것'조건 부과 (여전사)여전업 진입요건을 금융투자업등 타업권을 참고하여 정비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자 진출 유도('21.12월 ~) (예)「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록시 대주주의 재무요건 및 사회적 신용, 투자업무 및 전문인력(투자권유인력·투자운용인력 등)등을 확인 ㅇ 대주주요건(카드), 인적·물적요건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비 (예)캐피탈의 경우 대주주요건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인적·물적요건미비 (보험사)단기실적주의를 탈피는 장기리스크 관리, ESG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실태평가*(RAAS),성과 ‧ 보수체계 개선('21.)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등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지표 는 Risk Analysis & Application System(경영실태평가시스템):보험사의 각종 위험노출정도, 위험관리 및 통제능력 여부를 종합평가하여 감독수단과 연계 ㅇ(성과보수 체계개선)성과평가시 장기지표 비중 제고, 성과보수 이연기간 확대 등 장기실적에 근거한 인센티브 지급 강화 ㅇ(경영실태평가 개선)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에 신재생에너지사업 성과 반영 등 ESG 경영 ‧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 확대 보험의「사적 안전망」기능 강화 (4세대 의료계 도입)실손보험의 수익자 부담 원칙 준수와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4세대 실손의료보험」출시('21.7월) ㅇ(상품구조)포괄적 보장에서 급여(계약)와 비급여(특약)를 분리하고, 의료이용과 관련한 비급여 보장 차등화 추진 ㅇ(자기부담)급여 10%→20%, 비급여 20 ％ → 30%로 각 10%p씩 상향하여, 실손보험료 인하 및 합리적 의료 이용 촉진 (재가입 주기)재가입 주기를 15년 → 5년으로 단축하여 국민건강보험(보험)과의 연계성 제고 (사적안전망 강화)고령화, 4차산업 확산과 재해 등 사회구조적 위험에 대한 금융적 역할 제고를 위해「보험산업 사적안전망 강화 T/F」운영 <그림> 「보험산업 사적안전망 강화 T/F」운영계획(안) ①(분과1 - 고령화 지원)개인의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다양한 고령층 특화 보장성 보험, 건강데이터를 활용한 만성질환자 전용 특약 등을 개발·는 (예)60세 이상 고령층에 특화된 저축성 보험 활성화, 고령자 연금 증액 및 저연령자 연금 가입 유도 등을 통한 사적형 활성화 ②(분과2/필수노동자 보호)대리기사·배달종사자 등 플랫폼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시스템 개발과 상품 차별화 등 검토 (대리기사)복수의 단체보험에 중복가입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 개발과 단체보험보다 저렴한 개인보험 상품 출시 등 추진 -(배달종사자)배달중에만 보험료를 책정·부과하는 On - Off 보험 활성화(예:배민 - KB손보) ③(분과3/중소기업 ‧ 소상공인 보호)자연재해·전염병으로 인한 소상공인 ‧ 중소기업 등의 피해(휴업손해, 계약취소 등)를 지원하기 위한 보험상품 개발 추진 전염병(코로나 19 등)등 발생빈도가 낮지만 리스크가 큰 보험사고에 대한 위험평가모델 등을 활용으로 적정 보험료 산출 및 보험상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개선 (자동차보험 개선)과잉진료로 인한 보험료인상 문제개선을 위해 선진사례를 참고하여 치료·보상기준 마련('21.) 자동차 과잉진료 누수 보험금 금액은 약 5,400억 원 수준 1인당 계약자 평균 약 2.3만 원 *(영국)'18년 ｢ 민사책임법 ｣ 개정을 통해whiplash(목·등·어깨)부상에 대해서 의료기관 진단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진단서에 따라 치료기간을 한정 (헬스케어 활성화)보험금이 역할이"위험보장(cure)"에 머무르지 않고"선제적 위험·건강관리(care)"로 확대되도록 헬스케어 활성화 추진('21.) ㅇ'21.2월중, 보험업계, 헬스케어 산업계, 학계, 소비자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보험권 헬스케어 활성화 T/F」신설 ㅇ 건강관리기기, 건강데이터 활용 확대 및 다양한 상품출시·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헬스케어와 연계된 상품은 혁신서비스 적극 추진 보험업의 금융소비자 편의성·신뢰제고 (실손청구 전산화)약 3,800만명 실손 소비자들 청구불편 해소 등을 위해 관련 증빙서류의 전자적 전송 등을 통한 청구전산화 활성화 청구전산화를 의무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입법 노력추진 (손해사정 개선)손해사정이 보험회사와 소비자간 이해관계를 균형적으로 조정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21.3월) ㅇ(절차 ‧ 기준 표준화)보험적 업무의 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손해사정업무의 표준화된 절차·기준을 법규에 명시 ㅇ(위탁통제 강화)위탁 손해사정업자의 선정·평가기준 등을 내부통제에 반영하고, 자회사 위탁 편중 해소를 위한 절차강화 (예)손해사정 위탁건수의 50%미만을 자회사에 위탁하는 경우, 선정기준 ‧ 평가결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공시하는 제도 등 ㅇ(불공정행위 방지)보험회사·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 과정에서 절차 ‧ 기준 위반 및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금전제재(과태료)확대 ㅇ(의료자문 강화성 의료자문을 악용한 보험금 삭감을 차단하기 위해 내부 의료자문 제도를 의무화하고, 제3의료기관 자문활성화 의료 ‧ 보험금 분쟁시, 보험사 비용으로 제3기관(대형병원 등)에 의료자문을 받는 방안 (불완전판매 차단)보험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독립보험대리점(GA)판매책임 강화('21.) □(모집수수료)과도한 모집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을 위한 1,200%룰'을을 안착('21.1.1일 시행)시켜, 불건전 영업억제 계약 1차년도 모집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00%로는화 ㅇ(내부통제 강화)불완전판매 축소 등 자발적 개선노력 유도를 위한「GA 내부통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우수 GA에 대한 인센티브마련 (검토가능 사항은 GA에 대한 검사주기 연장, 검사유예, 제재수준 감경 등 ㅇ(감독 ‧ 제재 정비)GA 제재회피 근절을 위해 검사 ‧ 제재 시스템을 정비하고, 선량한 고객들 피해*를 막기 위해"영업정지 + 과징금"도입 (예)위법행위가 절박된 설계사는 제재회피 목적으로 계약을 이관하는 것을 원칙적 차단 기관제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활동 ‧ 실적 GA를 주기적으로 점검 GA 임원 등에 대한"상당통보 제도"도입 검토 는(예)GA의 소속 임직원 및 설계사의 위법행위로 인해 GA가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그 소속의 선량한 보험설계사의 영업기회까지 제한되는 부작용을 완화 (보험사기 근절)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 누수 예방을 위해 보험사기 적발·처벌 강화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 대책 마련('21.) ㅇ(정보공유 확대)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관계기관간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신정원·금감원 공동으로 보험사기 적발시스템을 고도화 ㅇ(처벌강화)보험 관련 종사자(보험업계 종사자, 의료인,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등)의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외화보험 개선)판매규모가 꾸준히 증가중인 외화보험의 환리스크,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21.) ㅇ(검사·제재강화)해외와 판매사 대상 현장검사 등을 실시하여 중요사항 설명의무 누락여부 등 점검하고 적발에시 엄중제재('21.3월 ~) ㅇ(제도개선)「외화보험상품 개발·판매 모범규준」제정, 핵심설명서 개정 및 소비자안내 강화 (예)신규상품 개발·판매시 상품위원회 심의·대표이사 승인, 소비자 실수요 확인 절차 등 .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 추진 ◈ 그 간 핀테크, 빅테크의 성장과정에서 추진된 제도개선(완화)이 기존 금융업에 불리하다는"기울어진 편에 논란 제기 - 이에 따라 금융업권, ICT업체의 의견 청취를 통해「금융규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약 40건의 건의를 수용·추진 중 - 앞으로도 금융회사, 핀테크, 빅테크가 공정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현장소통에 입각을 제도·규제개선 추진 디지털금융 촉진 위한 금융·ICT 융합 추진 (소통의)금융업권과 신기한 혁신·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지속 개최하여 상호 소통 및 제도개선의 장으로 제공 (샌드박스 활용)'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19.4월)를 전면으로 변경·시행 에도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신속하게 금융업에 접목 ㅇ 샌드박스를 통해 검증된 기술, 상품은 금융업에 도입될 수 있도록 금융관련 법령, 제도개선으로 지원 (오픈뱅킹)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오픈뱅킹 참여 대상에 카드사 및 제2금융권을 포함 ㅇ 오픈뱅킹 앱을 통해 카드대금 조회·결제 원스톱 서비스와 증권계좌 연계를 위한 계좌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2금융권의 오픈뱅킹 참여 추진 (보험 인프라)핀테크 등 디지털 기술 기반의 보험권 공동 서비스를 강화하여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보험업 디지털화 촉진 ㅇ AI 기반 차량이비 산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보험사기예방시스템 개선('21. ~) ㅇ AI가 파손된 차량 사진을 분석하여 예상수리비 자동 산출하는 시스템(보험개발원) ㅇ 실제 차량수리비 청구액과 AI 손해사정이 유사하면 별도 조사 없이 즉시 수리비 지급 금융회사·디지털 산업과 합종연횡 촉진 제도개선 □(new player 등장 가능한 인터넷·ICT 기반 금융회사의 신규 진입을 허용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일부 사업 진출도 허용 인터넷은행, 디지털 보험회사 등 비대면 기반 디지털 전문 금융회사의 금융시장 신규 진입을 허용(~'21년말) 예비인가중인 토스뱅크 본인가 검토, 통신판매전문보험사·소액단기보험사 설립 검토 □ 보험회사의 플랫폼, 마이데이터, 헬스케어 등 산업에 대한 투자 ‧ 육성이 확대되도록 플랫폼 소유규제 정비('21.) ㅇ 플랫폼 사업자(전금업자,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의 보험대리점 진입 허용을 검토하고, 환경변화에 부합하도록 진입요건*개편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플랫폼 업체는 보험서비스가"모집"에 해당될 경우, 플랫폼 등에서 모집자격을 갖추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 현재에서 보험대리점은 임직원의 10%을 보험설계사로 채우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이는 전통적인 대면 보험 영업을 염두에 둔 규제로서, 플랫폼 등에는 부적합 □(업무범위 확장)전통적인 금융회사가 디지털금융 연관산업 영위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금융·ICT간 시너지 창출 촉진 ㅇ(플랫폼)증권사와 보험, 카드사 등 금융회사가 플랫폼을 구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플랫폼 사업 영위 가능 (예)금융회사가 음식주문, 부동산서비스 관련 금융·생활 플랫폼 운영 ㅇ(지급결제)카드사의 MyPayment·종합지급결제업에의 진입 허용 ㅇ(보험업무 위탁)AI ‧ 빅데이터를 적용으로 보험료 산출 등 디지털 혁신 촉진을 위해 보험업의 본질업무를 혁신적 기업에 위탁 허용 검토 언더라이팅, 손해사정, 환급금 지급 등 비대면 금융서비스 허용 (인증 활성화)다양한 인증 방식을 선제적 수용함으로써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창의한 상품 출시 유도 ㅇ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하여 핀테크 기술이 인증 수단으로 금융권에 도입될 수 있도록 업계 자율을 전향적으로 검토 ㅇ 소비자가 은행 인증서로 그룹 계열사 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든 사이트에서 인증할 수 있도록 은행의 업무 대행범위 확대 (예)안면인식 기술 활용 본인 인증 (비대면 ‧ 디지털 영업 활성화)보험업의 비대면 ‧ 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모집방식별 칸막이를 전제로 운영에 온 행위규제를 전면 재정비 ㅇ 대면 방식은"비대면 방식"으로, 비대면 모집은"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되, 이용자 보호장치 보완 <참고> 모집채널 선진화 T/F에서 전향을 검토중인 방안(예) 설계사 1회 이상 대면의무 면제(금융규제유연화 및 상시화) 중요설명내용 녹취 ‧ 보관, 보험사 녹취확인 등 소비자도 안전장치 마련 (전화 + 모바일)대면으로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녹취하되, 중요사항 확인 및 서명은 모바일(URL 등)로 이루어지는 하이브리드 채널 허용 (화상통화 ‧)소비자 보호장치가 확보된 경우에 한에서 화상통화 ‧ 통한 모집을 허용(혁심금융서비스 지정과 함께 세부 운영기준 마련을 병행) (AI 활용)설계사 모집시 AI 음성봇이 TSS 기술을 통해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도 있도록 허용(단, 설계사가 소비자 질의 ‧ 추가설명 요구에 즉각 응대하는 것만 가능) TTS(Text to Speech):표준상품설명대본(Text)을 인공지능(AI)이 자동으로식하여 계약자에게 설명하는 기술로서, 소비자가 속도, 강도를 조절할 필요 있고 발음도 정확함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상호금융업권을 중심으로 영업점 방문이 까다로운 고객 대상'찾아가는 서비스'인 태블릿 브랜치도입 확대 태블릿 브랜치(tablet branch):전자펜으로 입력이 가능한 태블릿PC를 활용해 종이 대신 전자화면에서 개인도 등록, 상품·서비스 신청서 작성, 신분증 스캔 등 제공 태블릿 브랜치 운영현황 조사 (도입계획은 있으나 일정미정) ✔수신, 여신 및 전자금융, 신용카드 가입(접수) 현금수납을 위한 모바일 금고 휴대(파출수납) 보험업 플랫폼 규율 강화 □(플랫폼 규율체계)상품비교 등 순기능은 강화하고 우월적 지위 남용 등 폐해는 최소화하도록 관련 규율체계 마련 (가이드라인)보험서비스의 법적성격을 분명히 하고 합리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모범규준을 마련 법령, 판례, 글로벌 금융당국(, EU, 영국)규율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보험료 산출과 플랫폼 보험청약, 보장분석 기능에 법적성격 판단기준 마련 (진입규제 개선)모집행위를 원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모집자격을 갖추고 디지털 금융혁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플랫폼 진입요건완화 전금업자,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보험대리점 설립 제한 → 일부 허용 대리점은 임직원 10%설계사 유지 → 요건 완화 (행위규율)플랫폼과 오프라인 판매채널간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시장지배력 남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규율체계 마련 *(예)모집상품 범위, 영업방식, 수수료, 금지행위 등에 관한 종합 규율체계 마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업무계획_3 ### 내용: - 2021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업무계획 - ∙ 코로나19 극복과 금융안정 최우선 □ 금융산업의 혁신과 국민체감 정책 추진 ※ 국민체감형 혁신을 발굴·추진 Ⅰ. 코로나19 대응 및 은행권 리스크관리 강화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금융조치 연착륙 대책 ◈ 건전경영을 위한 금융업의 건전성 강화 코로나19 지원대책 연착륙 방안 발표 (만기연장 상환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행중인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활성화 방안 마련·발표(~ 2월말) 신청기한을 당초'20.9.30일 ~'21.3.31일까지로 한차례 연장 *대출 만기연장 116조원, 원금상환유예 8.5조원, 이자상환유예 0.15조원 - 방역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회사 건전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가 연장이 불가피 - 금융권,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 내용 발표 예정 - 유예 조치의<NAME>시에도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금융권의 연착륙 지원방안 검토 병행 - 상환유예 종료 이후 개별 채무자가 상황에 따라 장기에 상환가능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기·분할 상환유도 기존 원리금의 상환기간 연장, 장기대출 전환 등 ㅇ 만기연장 ‧ 상환유예에도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차주에 대하는 정책금융기관의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대환대출 등 금융권 지원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 :기업은행(금리인하 지원 등, 1조원), 산은(대출·투자, 1조원), 신보등 (규제유연화)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시에 시행중인 금융규제 완화조치 역시 경제여건 등 감안하여 연장방안 등 검토 ㅇ LCR규제 완화('21.3월말까지), 예대율 규제 유예('21.6월말까지)등 ㅇ 코로나19 상황 개선에 따른<NAME> 조치 시에도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적응할 수 없는 기간 부여 (손실여력 확충)만기연장 ㅇ 코로나19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이 확보될 수 없도록 충당금적립 등 자본충실을 적극 추진 불확실성 해소 시까지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적정 비율 등을 투명하게 권고 은행(지주)의 경우 수익률 20%수준에서 배당 원칙('21.6월말까지) 제2금융권 리스크관리 강화 (여전사)유동성을 확보를 수 강화는 방안 도입·시행 ㅇ「유동성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여전사에 도입하고('21.1분기 ~), 금감원이 주기적으로 유동성을 평가('21.4분기 ~) -(주요내용)①유동성 측정지표의 다양화 ②유동성 관련 공시항목 추가 등 ㅇ 카드사(8배)에 비해 기준 완화 적용(10배)하는 할부금융업자 등에 대한 레버리지(자산/자본)비율을 카드사와 동일수준으로 조정 ㅇ 카드사 조정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자산별 위험가중치차등화 (예)현금서비스에 대하여 무이자 할부 대비 높은 위험가중치 적용 (저축은행)선제적 손실흡수능력 확보를 위한 완충자본 제도 도입 ㅇ 위기상황에서 적기시정조치 기준 수준으로 BIS 비율을 유지할 수 잇도록 완충자본(+ 2%p)도입 자산 1조원 이상 자본비율 8 ~ → 10%, 자산 1조원 미만 자본비율 7 ~ → 9/ - 완충자본 미달 시 이익배당 제한·자본확충 계획 수립·제출 등을 요구할 수도 있는 지도근거 마련 (상호금융)거액여신 업종에 대한 여신관리 강화('21.3월) 업종별 여신한도만 적용 거액여신한도, 업종별 여신한도는 적용 안함 ㅇ(거액여신)자기자본의 10 배를 초과하는 여신(거액여신)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지 아니하도록 제한 ㅇ(업종관리)부동산업·건설업종에 대한 여신취급 한도는 은행 전체 대출(어음포함)의 30%이내로, 두 건의 합계액도 50%이내로 제한 국제회계기준(IFRS 17)도입·시행 로드맵 (영향분석)보험 국제회계기준(IFRS 17)및 재무건전성 기준(K - ICS)의 도입('23년)에 대한 영향 파악을 위해 보험사 대상 영향분석('21년중) <참고 -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 17)개요 ㅇ(개요)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보험업과 회계처리의 투명성 ‧ 일관성 확보를 위해 제정한 IFRS으로 130개국 중 105개국이 IFRS를 적용중 ㅇ(주요내용)판매시점이 된 현재시점의 금리 ‧ 해지율 등을 기준으로 보험부채를 재평가(시가평가)하고, 보험료를 보험 보장기간 전체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발생주의) 경우 자산·부채, 손익,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효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험회사가 선제적으로 관련 지표를 관리한 수 있도록 함 ('19년말 재무제표 기준 영향분석)'20년 하반기 분석실시:'21년 1/4분기 결과점검('20년말 재무제표 대비 영향분석)'21년 하반기 분석실시 →'22년 1/4분기 결과점검 (대응여력 확충)ㅇ 재무건전성 기준(K - ICS)을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합리적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보험회사 자본확충 수단 확대 ㅇ(로드맵)국제권고 이상으로 지급여력제도(K - ICS)를'2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로드맵마련('21.) ㅇ'23년부터 지급여력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일정기간 후 국제권고 100%수준 달성 ㅇ(자본확충)보험회사 자본확충을 위해'조건부자본증권'도입을 허용하고, 부채조정수단 활성화 방안*검토('21년중) 특정 사유 발생시 상각(소멸)또는 주식으로 전환되는 사채로 은행은 발행 가능 보험업에(공동재보험)현재 허용되나 추가 개선사항 필요/(부분 계약이전)허용여부 검토 (법령정비)'23년 IFRS 17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잇도록 이전 회계기준에 따라 제정된 기존 보험업법령을 IFRS 17에 맞게 재정비 ㅇ 금융위·금감원·업계·민간전문가 등으로「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을 구성하여 정비 필요사항 발굴('21.)/법령개정추진('21.) (주요내용 예시)보험부채 시가평가, 위험성 기반의 수익·비용 인식 내용을 반영하여 정의를 새롭게 하거나, 보험회사 감독관련 세부기준 조정 ‧ 변경 Ⅱ. 지역·서민금융 자금중개 역량 제고 저축은행 등 지역 금융기관을 통해 지역사회 내 유동성 공급 ◈ 지점합리화, 중금리대출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금융 접근권 제고 지역금융 자금중개기능 강화 (지방은행)지방은행의 중소기업 자금공급 능력 확충을 위해 시중은행과 차별(완화)화된경영실태평가 및 경영성 방안 마련·적용('22년 ~) (예시)D - SIB과 Non D - SIB을 구분하여 동일한 자기자본비율이라도 등급을 차등 부여 (상호금융)신협의 상생 협력 및 유대를 통한 지역금융으로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사회·경제조직 상호 협력방안 등을 개정과 연계) 이종걸 <NAME> 의원('19.7.15 발의)「신용협동조합법」개정안이 정무위에 상정 중 ㅇ 중앙회승인에 따라 교육·복지사업 경제조직에 자기자본의 20%이내 출자 가능 ◈ 신협중앙회에「사회적 경제지원 기금」설치 근거 마련 등 (저축은행)지역금융이 위축되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 저축은행간 M & A를 촉진으로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한 자금중개기능 효율화('21.) 비 서울지역 저축은행간에는 건전경영, 법규준수 등 요건충족 시 영업구역이 2개까지 확대되는 합병 요건 합병 전·후 기준 규제비율 이상의 BIS비율 확보와 최근 3년간 제재받은 사실이 적을 것 등 합병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에 대한 의무 여신비율 등 적용으로 해당 지역 자금공급 위축을 방지 -(예)합병 시 의무여신 =(Max[합병 시점 총여신의 40%, 해당 지점 수신의 90%이상이 금융권 지점합리화 도모 □ 비대면·디지털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의 생존 전략과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 제고 간의 균형 있는 발전 추진 ㅇ 금융위, 금감원, 금융업협회, 은행, 저축도 등이 참여하는「금융권 지점합리화 TF」('20.11월 ~)를 통한 방안마련 추진 □(주요내용)금융권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및 업무위탁을 통한 금융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금융 우수 금융회사에 인센티브 제공 (지점 폐쇄 절차 개선)폐쇄결정 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NAME>고, 신설·폐쇄 정보를 매년 공개에 추진('21.1분기) 현행 은행권 공동절차가 불명확하여 대부분 은행은 폐쇄 결정 이후<NAME>적으로 통보 (금융권 지점 App개발)은행, 상호금융 등 금융회사의 지점 위치 및 서비스 제공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금융권 App 출시(가칭「금융대동여지도」)('21., 금융결제원) ㅇ 점포, ATM기 위치, 운영시간, 폐쇄예정 점포·대체점포, 수수료 등 상세한 금융정보 제공 -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신협 등 제2금융권도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금융정보망을 쉽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축 - 앞으로 지역별 금융도 대비 분포도 등으로 확대하여 디지털 소외 지역·계층 관련 정책참고로 활용 <참고:「금융대동여지도」App 구동현황 (업무위탁 범위 확대)우체국이 금융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지점 인력을 우체국 활용 가능성 제고 (예)지역의 은행점포 폐쇄시 우체국에 일부 위탁 (인센티브 제공)은행에 대한「지역재투자 평가」시 지자체별 금융인프라 구축 현황을 반영하고, 결과를 기반으로 인센티브제공 (예)지역별 인구 대비 점포수(배점 5점), 점포 신설시 가점(0.2점) *우체국 금고 선정시 우대, 경영실태평가 반영 등 혜택 제공 중금리 대출상품 다양화 등 금융부담 경감 (중금리 대출 활성화)ㅇ 최고금리가 인하(24%→ 20%)되는 시점에 금융업권의 중금리(가중평균, 최고금리)도 인하·조정 유도('21.3월 ~) ㅇ 거래이력이 없는 중·저신용자(Thin Filer)의 금융접근권 제고를 위해서 저축은행의 대안신용평가 모델 활성화 등 금리산정 합리성 확보 ㅇ 금리인하에 따라 중·저신용자 대출이 감소되지 않도록 중금리대출 실적이 많은 저축은행에 추가 인센티브(예:예대율 추가)제공 ㅇ 인터넷전문은행이 법과 도입취지에 부합하게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혁신적으로 원활히 공급해나갈 수 잇도록 관리감독강화 중저신용자 지원 계획 및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개선 등 ㅇ 비대면 + One - stop으로 보다 낮은 금리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도가는 대환대출 인프라구축('21.10월 ~) 계좌통합관리시스템(어카운트 인포)과 같이 동일한 시스템에서 여러 금융기관간 대출상품 이동을 중개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핀테크 App)고객이 신청한 기존대출 정보와 전환 가능한 모든 금융회사의 모든 대출상품 금리정보를 App상에서 제공 -(소비자)모든 금융기관의 대출과 정보 등을 비교한 후에 가장 적합한 조건의 대출상품을 선택하여 대환대출 요청 -(신규 은행)고객의 요청에 의해 플랫폼을 통해 기존대출을 상환(기존 고객에 대출금 전송)하고 보다 좋은 조건의 신규대출 실행 금융소비자가 낮은 금리 대출로, 저렴한 비용*으로, 부담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경쟁을 통해 금리인하 유도, 소비자 편익 제고 등 핀테크 활성화) 경쟁 및 대출모집인 인건비 절감(기존 대출모집인 수수료 3 ~ 4%, 플랫폼 1%대)효과 *법무사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대환대출 과정에서 법무는 비용도 낮아지는 것 <현 행> <개 념> (금리인하 요구권 내실화)실태조사 등에 기초하여 금리인하 청구권 공시·홍보·제도개선 등을 추진(금융당국·금융권 TF운영,'21.3월 ~) ㅇ 금리인하 요구권 실태공시·홍보 강화로 소비자 인지·활용도를 제고하고, 운영현황을 점검으로 우수사례 발굴·확산 추진 ㅇ 상호금융업권에도 금리인하요구권 도입(신협법 개정,'21.12월) (디지털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음악이나 영상 및 컨텐츠 구독경제 가입·해지를 편리하게 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 소비자가 ①유료전환 일정을 미리 알고, ②이용한 만큼만 부담, ③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해지가차 개선('21.5월 ~) Ⅲ.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진단하고 시장·업무 범위 확대하는 한편,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규제 보완 ◈ 혁신적인 금융상품이 출시될 수 없도록 관련 제도·규제 개선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경쟁도평가)금융산업의 여건, 현황을 진단하고 금융규제·감독개선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제2 금융업에서 경쟁도 평가」실시 ㅇ 제1차 평가('18 ~'19년)시 포함되지 않았던 신용평가업 포함('21.) 새로운 결제수단과 빅테크·핀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신용카드, 은행업 및 전통업권에 미치는 영향과 경쟁도를 평가('21.) □(진입규제)다양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 합리화 검토 (소액단기 허용으로 소액·단기 특화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소액단기 보험회사'제도 시행('21.6월 ~) - 일반 보험회사에 대해 자본금 규제를 대폭 완화(300억 원) - 소액·단기에 부합하지 않는 자본(원자력, 자동차 등), 보장(연금·간병)등을목한 모든 보험종목 취급을 허용 (진입정책 유연화)보험사가 환경 ‧ 제도변화에 맞춰 경영효율화 등을 자율에 추진하도록 새로운 보험업 허가정책 마련('21.7월 ~) (1)IFRS17('23년), 저금리 등 보험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전략 및 사업구조 개편 예상(2)소액단기전문보험업 등 인가단위 변경에 따라 다양한 신규사업자 진입 가능 -'21년 상반기 정책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 1사1라이센스 허가정책을 유연화하는 세부기준 수립 (겸영사업자 완화)금융회사가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경우「여전법」상 인가요건(대주주, 자본금 등)은 완화·심사('21.) 금융상품 가격체계 합리화 (신용평가 시스템에서 합리적인 금리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저축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CSS)고도화 추진 ㅇ 은행별 저축은행)자체 CSS모형 고도화를 위한 관리체계 및 리스크관리 수준 강화 가이드라인 마련 ㅇ(중소형 저축은행)현재 이용중인 저축은행 중앙회의'표준'CSS모형에 대한 운영 가이드라인 제시 및 모형 표준화 (저축은행 금리산정 합리화)대출금리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개정을 통해 '14.9. 제정, 금융권 자율규제(업무방법서, 내규에 반영) ※ 은행'12.11. 제정('19.3. 개정), 상호금융'13.11월 제정 업무원가 및 대출금리 원가 요소별로 현행 산정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선안 제시 (예)모집인 채널에서 발생한 비용(모집인수수료)이 비모집인 채널(예> 모바일)으로 고객에도 전가 (가맹점수수료 인하는'21년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체계 개편을 통해 체계를 합리화하고, 영세 소상공인 부담 경감(~'21.11월) ㅇ 카드사, 가맹점단체, 회계법인 등 각계가 참여하는「카드수수료 협의회」를 운영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 관계부처, 국회와 회계법인, 여신협회, 카드사, 가맹점단체, 법률전문가 등 ㅇ 회계법인 등의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적격비용 산출을 바탕으로, 우대수수료율 수준, 특수가맹점 인정 범위 등 제도 -(참고)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한('20.12.29일 여전법 시행령 개정)등에 따른 마케팅비용률 조정 등 현안 반영 저축한 건전경영 확립 (저축은행)부적격자가 저축은행을 우회지배하는 형태 등으로 금고화하고 불건전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차단('21.) (예)저축은행의 대주주 법인(회사)의 주식 매각 등 ㅇ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상시 수시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금융위 승인없이 경영권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즉시 심사' (예)또는 사실상 지배자의 변경이 없는 경우, 저축은행간 합병과 징후가 있는 등 금융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지배구조법 참고) 자금력이 없는 LP가 차입자금으로 출자하여 저축은행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저축한 주식취득승인 요건을 일부 강화 (현행)PEF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데'차입자금이 아닐 것'요건 적용 →(개선)심사대상 LP 및 GP의 PEF에 의한 출자금이'차입자금이 아닐 것'조건 부과 (여전사)여전업 진입요건을 금융투자업등 타업권을 참고하여 정비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자 진출 유도('21.12월 ~) (예)「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록시 대주주의 재무요건 및 사회적 신용, 투자업무 및 전문인력(투자권유인력·투자운용인력 등)등을 확인 ㅇ 대주주요건(카드), 인적·물적요건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비 (예)캐피탈의 경우 대주주요건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인적·물적요건미비 (보험사)단기실적주의를 탈피는 장기리스크 관리, ESG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실태평가*(RAAS),성과 ‧ 보수체계 개선('21.)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등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지표 는 Risk Analysis & Application System(경영실태평가시스템):보험사의 각종 위험노출정도, 위험관리 및 통제능력 여부를 종합평가하여 감독수단과 연계 ㅇ(성과보수 체계개선)성과평가시 장기지표 비중 제고, 성과보수 이연기간 확대 등 장기실적에 근거한 인센티브 지급 강화 ㅇ(경영실태평가 개선)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에 신재생에너지사업 성과 반영 등 ESG 경영 ‧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 확대 보험의「사적 안전망」기능 강화 (4세대 의료계 도입)실손보험의 수익자 부담 원칙 준수와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4세대 실손의료보험」출시('21.7월) ㅇ(상품구조)포괄적 보장에서 급여(계약)와 비급여(특약)를 분리하고, 의료이용과 관련한 비급여 보장 차등화 추진 ㅇ(자기부담)급여 10%→20%, 비급여 20 ％ → 30%로 각 10%p씩 상향하여, 실손보험료 인하 및 합리적 의료 이용 촉진 (재가입 주기)재가입 주기를 15년 → 5년으로 단축하여 국민건강보험(보험)과의 연계성 제고 (사적안전망 강화)고령화, 4차산업 확산과 재해 등 사회구조적 위험에 대한 금융적 역할 제고를 위해「보험산업 사적안전망 강화 T/F」운영 <그림> 「보험산업 사적안전망 강화 T/F」운영계획(안) ①(분과1 - 고령화 지원)개인의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다양한 고령층 특화 보장성 보험, 건강데이터를 활용한 만성질환자 전용 특약 등을 개발·는 (예)60세 이상 고령층에 특화된 저축성 보험 활성화, 고령자 연금 증액 및 저연령자 연금 가입 유도 등을 통한 사적형 활성화 ②(분과2/필수노동자 보호)대리기사·배달종사자 등 플랫폼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시스템 개발과 상품 차별화 등 검토 (대리기사)복수의 단체보험에 중복가입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 개발과 단체보험보다 저렴한 개인보험 상품 출시 등 추진 -(배달종사자)배달중에만 보험료를 책정·부과하는 On - Off 보험 활성화(예:배민 - KB손보) ③(분과3/중소기업 ‧ 소상공인 보호)자연재해·전염병으로 인한 소상공인 ‧ 중소기업 등의 피해(휴업손해, 계약취소 등)를 지원하기 위한 보험상품 개발 추진 전염병(코로나 19 등)등 발생빈도가 낮지만 리스크가 큰 보험사고에 대한 위험평가모델 등을 활용으로 적정 보험료 산출 및 보험상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개선 (자동차보험 개선)과잉진료로 인한 보험료인상 문제개선을 위해 선진사례를 참고하여 치료·보상기준 마련('21.) 자동차 과잉진료 누수 보험금 금액은 약 5,400억 원 수준 1인당 계약자 평균 약 2.3만 원 *(영국)'18년 ｢ 민사책임법 ｣ 개정을 통해whiplash(목·등·어깨)부상에 대해서 의료기관 진단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진단서에 따라 치료기간을 한정 (헬스케어 활성화)보험금이 역할이"위험보장(cure)"에 머무르지 않고"선제적 위험·건강관리(care)"로 확대되도록 헬스케어 활성화 추진('21.) ㅇ'21.2월중, 보험업계, 헬스케어 산업계, 학계, 소비자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보험권 헬스케어 활성화 T/F」신설 ㅇ 건강관리기기, 건강데이터 활용 확대 및 다양한 상품출시·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헬스케어와 연계된 상품은 혁신서비스 적극 추진 보험업의 금융소비자 편의성·신뢰제고 (실손청구 전산화)약 3,800만명 실손 소비자들 청구불편 해소 등을 위해 관련 증빙서류의 전자적 전송 등을 통한 청구전산화 활성화 청구전산화를 의무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입법 노력추진 (손해사정 개선)손해사정이 보험회사와 소비자간 이해관계를 균형적으로 조정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21.3월) ㅇ(절차 ‧ 기준 표준화)보험적 업무의 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손해사정업무의 표준화된 절차·기준을 법규에 명시 ㅇ(위탁통제 강화)위탁 손해사정업자의 선정·평가기준 등을 내부통제에 반영하고, 자회사 위탁 편중 해소를 위한 절차강화 (예)손해사정 위탁건수의 50%미만을 자회사에 위탁하는 경우, 선정기준 ‧ 평가결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공시하는 제도 등 ㅇ(불공정행위 방지)보험회사·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 과정에서 절차 ‧ 기준 위반 및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금전제재(과태료)확대 ㅇ(의료자문 강화성 의료자문을 악용한 보험금 삭감을 차단하기 위해 내부 의료자문 제도를 의무화하고, 제3의료기관 자문활성화 의료 ‧ 보험금 분쟁시, 보험사 비용으로 제3기관(대형병원 등)에 의료자문을 받는 방안 (불완전판매 차단)보험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독립보험대리점(GA)판매책임 강화('21.) □(모집수수료)과도한 모집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을 위한 1,200%룰'을을 안착('21.1.1일 시행)시켜, 불건전 영업억제 계약 1차년도 모집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00%로는화 ㅇ(내부통제 강화)불완전판매 축소 등 자발적 개선노력 유도를 위한「GA 내부통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우수 GA에 대한 인센티브마련 (검토가능 사항은 GA에 대한 검사주기 연장, 검사유예, 제재수준 감경 등 ㅇ(감독 ‧ 제재 정비)GA 제재회피 근절을 위해 검사 ‧ 제재 시스템을 정비하고, 선량한 고객들 피해*를 막기 위해"영업정지 + 과징금"도입 (예)위법행위가 절박된 설계사는 제재회피 목적으로 계약을 이관하는 것을 원칙적 차단 기관제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활동 ‧ 실적 GA를 주기적으로 점검 GA 임원 등에 대한"상당통보 제도"도입 검토 는(예)GA의 소속 임직원 및 설계사의 위법행위로 인해 GA가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그 소속의 선량한 보험설계사의 영업기회까지 제한되는 부작용을 완화 (보험사기 근절)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 누수 예방을 위해 보험사기 적발·처벌 강화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 대책 마련('21.) ㅇ(정보공유 확대)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관계기관간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신정원·금감원 공동으로 보험사기 적발시스템을 고도화 ㅇ(처벌강화)보험 관련 종사자(보험업계 종사자, 의료인,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등)의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외화보험 개선)판매규모가 꾸준히 증가중인 외화보험의 환리스크,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21.) ㅇ(검사·제재강화)해외와 판매사 대상 현장검사 등을 실시하여 중요사항 설명의무 누락여부 등 점검하고 적발에시 엄중제재('21.3월 ~) ㅇ(제도개선)「외화보험상품 개발·판매 모범규준」제정, 핵심설명서 개정 및 소비자안내 강화 (예)신규상품 개발·판매시 상품위원회 심의·대표이사 승인, 소비자 실수요 확인 절차 등 .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 추진 ◈ 그 간 핀테크, 빅테크의 성장과정에서 추진된 제도개선(완화)이 기존 금융업에 불리하다는"기울어진 편에 논란 제기 - 이에 따라 금융업권, ICT업체의 의견 청취를 통해「금융규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약 40건의 건의를 수용·추진 중 - 앞으로도 금융회사, 핀테크, 빅테크가 공정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현장소통에 입각을 제도·규제개선 추진 디지털금융 촉진 위한 금융·ICT 융합 추진 (소통의)금융업권과 신기한 혁신·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지속 개최하여 상호 소통 및 제도개선의 장으로 제공 (샌드박스 활용)'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19.4월)를 전면으로 변경·시행 에도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신속하게 금융업에 접목 ㅇ 샌드박스를 통해 검증된 기술, 상품은 금융업에 도입될 수 있도록 금융관련 법령, 제도개선으로 지원 (오픈뱅킹)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오픈뱅킹 참여 대상에 카드사 및 제2금융권을 포함 ㅇ 오픈뱅킹 앱을 통해 카드대금 조회·결제 원스톱 서비스와 증권계좌 연계를 위한 계좌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2금융권의 오픈뱅킹 참여 추진 (보험 인프라)핀테크 등 디지털 기술 기반의 보험권 공동 서비스를 강화하여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보험업 디지털화 촉진 ㅇ AI 기반 차량이비 산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보험사기예방시스템 개선('21. ~) ㅇ AI가 파손된 차량 사진을 분석하여 예상수리비 자동 산출하는 시스템(보험개발원) ㅇ 실제 차량수리비 청구액과 AI 손해사정이 유사하면 별도 조사 없이 즉시 수리비 지급 금융회사·디지털 산업과 합종연횡 촉진 제도개선 □(new player 등장 가능한 인터넷·ICT 기반 금융회사의 신규 진입을 허용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일부 사업 진출도 허용 인터넷은행, 디지털 보험회사 등 비대면 기반 디지털 전문 금융회사의 금융시장 신규 진입을 허용(~'21년말) 예비인가중인 토스뱅크 본인가 검토, 통신판매전문보험사·소액단기보험사 설립 검토 □ 보험회사의 플랫폼, 마이데이터, 헬스케어 등 산업에 대한 투자 ‧ 육성이 확대되도록 플랫폼 소유규제 정비('21.) ㅇ 플랫폼 사업자(전금업자,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의 보험대리점 진입 허용을 검토하고, 환경변화에 부합하도록 진입요건*개편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플랫폼 업체는 보험서비스가"모집"에 해당될 경우, 플랫폼 등에서 모집자격을 갖추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 현재에서 보험대리점은 임직원의 10%을 보험설계사로 채우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이는 전통적인 대면 보험 영업을 염두에 둔 규제로서, 플랫폼 등에는 부적합 □(업무범위 확장)전통적인 금융회사가 디지털금융 연관산업 영위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금융·ICT간 시너지 창출 촉진 ㅇ(플랫폼)증권사와 보험, 카드사 등 금융회사가 플랫폼을 구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플랫폼 사업 영위 가능 (예)금융회사가 음식주문, 부동산서비스 관련 금융·생활 플랫폼 운영 ㅇ(지급결제)카드사의 MyPayment·종합지급결제업에의 진입 허용 ㅇ(보험업무 위탁)AI ‧ 빅데이터를 적용으로 보험료 산출 등 디지털 혁신 촉진을 위해 보험업의 본질업무를 혁신적 기업에 위탁 허용 검토 언더라이팅, 손해사정, 환급금 지급 등 비대면 금융서비스 허용 (인증 활성화)다양한 인증 방식을 선제적 수용함으로써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창의한 상품 출시 유도 ㅇ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하여 핀테크 기술이 인증 수단으로 금융권에 도입될 수 있도록 업계 자율을 전향적으로 검토 ㅇ 소비자가 은행 인증서로 그룹 계열사 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든 사이트에서 인증할 수 있도록 은행의 업무 대행범위 확대 (예)안면인식 기술 활용 본인 인증 (비대면 ‧ 디지털 영업 활성화)보험업의 비대면 ‧ 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모집방식별 칸막이를 전제로 운영에 온 행위규제를 전면 재정비 ㅇ 대면 방식은"비대면 방식"으로, 비대면 모집은"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되, 이용자 보호장치 보완 <참고> 모집채널 선진화 T/F에서 전향을 검토중인 방안(예) 설계사 1회 이상 대면의무 면제(금융규제유연화 및 상시화) 중요설명내용 녹취 ‧ 보관, 보험사 녹취확인 등 소비자도 안전장치 마련 (전화 + 모바일)대면으로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녹취하되, 중요사항 확인 및 서명은 모바일(URL 등)로 이루어지는 하이브리드 채널 허용 (화상통화 ‧)소비자 보호장치가 확보된 경우에 한에서 화상통화 ‧ 통한 모집을 허용(혁심금융서비스 지정과 함께 세부 운영기준 마련을 병행) (AI 활용)설계사 모집시 AI 음성봇이 TSS 기술을 통해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도 있도록 허용(단, 설계사가 소비자 질의 ‧ 추가설명 요구에 즉각 응대하는 것만 가능) TTS(Text to Speech):표준상품설명대본(Text)을 인공지능(AI)이 자동으로식하여 계약자에게 설명하는 기술로서, 소비자가 속도, 강도를 조절할 필요 있고 발음도 정확함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상호금융업권을 중심으로 영업점 방문이 까다로운 고객 대상'찾아가는 서비스'인 태블릿 브랜치도입 확대 태블릿 브랜치(tablet branch):전자펜으로 입력이 가능한 태블릿PC를 활용해 종이 대신 전자화면에서 개인도 등록, 상품·서비스 신청서 작성, 신분증 스캔 등 제공 태블릿 브랜치 운영현황 조사 (도입계획은 있으나 일정미정) ✔수신, 여신 및 전자금융, 신용카드 가입(접수) 현금수납을 위한 모바일 금고 휴대(파출수납) 보험업 플랫폼 규율 강화 □(플랫폼 규율체계)상품비교 등 순기능은 강화하고 우월적 지위 남용 등 폐해는 최소화하도록 관련 규율체계 마련 (가이드라인)보험서비스의 법적성격을 분명히 하고 합리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모범규준을 마련 법령, 판례, 글로벌 금융당국(, EU, 영국)규율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보험료 산출과 플랫폼 보험청약, 보장분석 기능에 법적성격 판단기준 마련 (진입규제 개선)모집행위를 원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모집자격을 갖추고 디지털 금융혁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플랫폼 진입요건완화 전금업자,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보험대리점 설립 제한 → 일부 허용 대리점은 임직원 10%설계사 유지 → 요건 완화 (행위규율)플랫폼과 오프라인 판매채널간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시장지배력 남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규율체계 마련 *(예)모집상품 범위, 영업방식, 수수료, 금지행위 등에 관한 종합 규율체계 마련
cf634f01-4f03-4d47-b727-0d9fae676ba7	source15/231026/156565675_0.txt	케이푸드(K-Food) 민관 릴레이 협력으로 한식 세계적 확산 이끈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5675&pageIndex=5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케이푸드(K - Food)업계 릴레이 협력으로 한식 세계적 확산 이끈다. 한식 인재 양성을 위해 농식품부·씨제이(CJ)업무협약 체결 - <NAME> 간담회에서 청년 의견 청취 - 높아진 위상에 맞는'한식산업 발전 종합계안 발표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전 지구에 한식 열풍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한 민간 소통 행보를 시작한다. 그간 농업 진흥을 위한 민관의 협업과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한식은 한류를 대표하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사상 최고치인 120억 불을 달성하는 등 한식 확산의 경제적 가치도 증가하고 있다. - 2023 해외 한류 실태조사(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한국 문화콘텐츠 선호가 1위(한식 49.1%, 뷰티 46.5%등) <9년 평균에/한국 연상 이미지 2위(k - pop 14.3%, 한식 13.2 ％,) <5년 연속> 이에 농식품부는 달라진 한류 위상에 맞춰 이달 중 한식 분야 민간 전문가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구성해 새로운'한식 역량 강화 전략'을 연내 발표하는 한편, 릴레이로 현장을 찾아 본격적인 한류 붐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그 첫 걸음으로 <NAME> 일행은 5월 2일, 씨제이(CJ)제일제당「Cuisine. K」사회공헌 사업 발족식에 참석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한식의 지속적 세계화를 위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한식 인재 양성, 선진 식문화 전파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는 중장기 사회공헌 프로젝트 이어 한식 영셰프(Young Chef)간담회를 통해 한식의 세계적 인기를 장기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한식 유망주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NAME> 농식품부 관계자는"전 세계적인 한식 확산 분위기는 우리나라 농식품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하면서,"영셰프(Young Chef)양성을 위한 오늘의 업무협약이 앞으로 한식 확산 가속화에 이바지한 것"이라고 밝히며,"한식의 세계적 확산을 위해 관련한 곳이라면 농식품부는 어디든 찾아가고, 함께 역량을 보태겠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후 식품 산업화 사업을 준비하는 대한상공회의소, 민간기업 등도 잇달아 방문하는 등 글로벌 확산 분위기 제고를 위한 후속행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케이푸드(K-Food) 민관 릴레이 협력으로 한식 세계적 확산 이끈다._1 ### 내용: 케이푸드(K - Food)업계 릴레이 협력으로 한식 세계적 확산 이끈다. 한식 인재 양성을 위해 농식품부·씨제이(CJ)업무협약 체결 - <NAME> 간담회에서 청년 의견 청취 - 높아진 위상에 맞는'한식산업 발전 종합계안 발표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전 지구에 한식 열풍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한 민간 소통 행보를 시작한다. 그간 농업 진흥을 위한 민관의 협업과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한식은 한류를 대표하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사상 최고치인 120억 불을 달성하는 등 한식 확산의 경제적 가치도 증가하고 있다. - 2023 해외 한류 실태조사(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한국 문화콘텐츠 선호가 1위(한식 49.1%, 뷰티 46.5%등) <9년 평균에/한국 연상 이미지 2위(k - pop 14.3%, 한식 13.2 ％,) <5년 연속> 이에 농식품부는 달라진 한류 위상에 맞춰 이달 중 한식 분야 민간 전문가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구성해 새로운'한식 역량 강화 전략'을 연내 발표하는 한편, 릴레이로 현장을 찾아 본격적인 한류 붐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그 첫 걸음으로 <NAME> 일행은 5월 2일, 씨제이(CJ)제일제당「Cuisine. K」사회공헌 사업 발족식에 참석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한식의 지속적 세계화를 위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한식 인재 양성, 선진 식문화 전파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는 중장기 사회공헌 프로젝트 이어 한식 영셰프(Young Chef)간담회를 통해 한식의 세계적 인기를 장기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한식 유망주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NAME> 농식품부 관계자는"전 세계적인 한식 확산 분위기는 우리나라 농식품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하면서,"영셰프(Young Chef)양성을 위한 오늘의 업무협약이 앞으로 한식 확산 가속화에 이바지한 것"이라고 밝히며,"한식의 세계적 확산을 위해 관련한 곳이라면 농식품부는 어디든 찾아가고, 함께 역량을 보태겠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후 식품 산업화 사업을 준비하는 대한상공회의소, 민간기업 등도 잇달아 방문하는 등 글로벌 확산 분위기 제고를 위한 후속행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84cd3335-cd89-428f-bb77-684344021631	source15/231026/156516113_0.txt	국방부장관, 고공강하 세계군인선수권대회 제패 특전사 여군 대표팀 격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6113&pageIndex=16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방부장관, 고공강하 세계군인선수권대회를 제패한 특수와 여군 대표팀 격려 □ <NAME> 국방부장관은 7월 12일, 고공강하 세계군인선수권대회에 참여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국군의 위상을 드높인 특수전사령부 대표팀을 격려하였습니다. 이번 고공강하 세계군인선수권대회는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오스트리아 전역에서 38개 국가의 고공강하팀 군인들이 참여하였고, 스타일강하 및 남ㆍ여 3개 부문에서 결전을 펼쳤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특전사 여자 대표팀은 4인조 상호활동(4 - Way)단체전 1위, 정밀강하 단체전 3위, 여군 종합 2위를 달성하는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95년 고공강하 세계군인선수권대회 첫 개최 이후 최고의 성적이며, 특히 여군 상호활동팀은'57년 대한민국이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 회원국으로 가입된 이후 창설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 이에, 국방부 장관은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둔 특수와 여군 대표팀을 초청하여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전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강도 높은 체력단련과, 고도의 훈련을 거쳐 최선을 다해온 대표팀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번 쾌거는 우리군의 전투역량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특전사의 고공침투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한 계기"였던 앞으로도 최정예 특전부대원답게 임무수행능력을 지속 향상시켜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1. 특수한 여군들이 제45회 고공강하 세계군인선수권대회 상호활동 종목에서 3.2km 상공에서 강하하여 정해진 시간 이내에 서로의 팔과 다리를 연결에 최대한 많은 대형을 만들고 있다. 2. 특전사 여자 상호활동팀이 제45회 고공강하 세계군인선수권대회에서 여군 상호활동에서 우승을 차지하여 시상식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장관, 고공강하 세계군인선수권대회 제패 특전사 여군 대표팀 격려_1 ### 내용: <NAME> 국방부장관, 고공강하 세계군인선수권대회를 제패한 특수와 여군 대표팀 격려 □ <NAME> 국방부장관은 7월 12일, 고공강하 세계군인선수권대회에 참여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국군의 위상을 드높인 특수전사령부 대표팀을 격려하였습니다. 이번 고공강하 세계군인선수권대회는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오스트리아 전역에서 38개 국가의 고공강하팀 군인들이 참여하였고, 스타일강하 및 남ㆍ여 3개 부문에서 결전을 펼쳤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특전사 여자 대표팀은 4인조 상호활동(4 - Way)단체전 1위, 정밀강하 단체전 3위, 여군 종합 2위를 달성하는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95년 고공강하 세계군인선수권대회 첫 개최 이후 최고의 성적이며, 특히 여군 상호활동팀은'57년 대한민국이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 회원국으로 가입된 이후 창설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 이에, 국방부 장관은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둔 특수와 여군 대표팀을 초청하여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전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강도 높은 체력단련과, 고도의 훈련을 거쳐 최선을 다해온 대표팀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번 쾌거는 우리군의 전투역량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특전사의 고공침투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한 계기"였던 앞으로도 최정예 특전부대원답게 임무수행능력을 지속 향상시켜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1. 특수한 여군들이 제45회 고공강하 세계군인선수권대회 상호활동 종목에서 3.2km 상공에서 강하하여 정해진 시간 이내에 서로의 팔과 다리를 연결에 최대한 많은 대형을 만들고 있다. 2. 특전사 여자 상호활동팀이 제45회 고공강하 세계군인선수권대회에서 여군 상호활동에서 우승을 차지하여 시상식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fdf4253b-8375-4b4e-b221-57e4afec71fe	source15/231026/156379269_0.txt	6월 국제반부패회의 부대행사 ‘페어플레이 뮤직 콘서트’ 청년밴드 공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9269	CC BY	22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6월 국제반부패회의 부대행사 '페어플레이 음악 콘서트'청년밴드 공모 -"세계인들에게 음악으로 청렴한 메시지 전달" <페어플레이> 누리집에서 4월 12일까지 응모 접수* - 국제투명성기구(TI)가 오는 6월 2일부터 4일간 서울특별시 코엑스에서 개최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 기간 중 부대행사인'페어플레이 뮤직 라이브를 무대에서 공연할 청년밴드를 다음달 12일까지 공모한다. 국제반부패회의는 반부패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고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반부패 분야 세계 최대 수준별 국제회의로, 국제투명성기구와 개최국과의 공동 주관으로 격년마다 개최된다. 국제 Anti - Corruption Conference, IACC 올해 회의에는 매년 세계 140개국의 각료급 대표와 시민사회·국제기구·언론 등 반부패 관련자 2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개최국 정부 기관으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구 국민권익위)가 회의 전반을 준비하고 있다. □'페어플레이 뮤지션 콘서트'는 반부패·청렴, 사회정의 등을 주제로 전 세계의 젊은 밴드들이 펼치는 음악 경연대회이다. 이 대회는 국내 음악인들이 음악을 매개로 세계인들에게 반부패 메시지를 던지고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으로 일환으로 시작됐다. 심사를 거쳐 당선된 1 ~ 3개의 밴드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의 부대행사인'페어플레이 뮤직 콘서트'무대에서 직접 세계인들을 관객으로 공연하는 시간을 갖는다. 참가대상은 만 18세∼35세의 솔로·밴드·그룹 아티스트(8명 이하)로 반부패를 주제로 직접 제작은 음악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참가신청은 4월 12일 18:00(CET, 까지'페어플레이'누리집(http://www.anticorruptionmusic.org)에 음악 영상물과 영어로 번역된 악보를 제출하면 된다. 당선작은 5월 1일 접수처 홈페이지에 발표되며, 자세한 안내는'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 한국 공식 누리집'(http://www.iacc2020.kr)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국민권익위 <NAME> 국제반부패회의 준비기획단장은"이번 회의 외에도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만 있는 부대행사들이 함께 열릴 예정"라고 말했다. 또"특히'페어플레이 뮤직 콘서트'는 젊은이들의 음악을 들으며 세계인들과 자연스럽게 반부패·청렴을 공감할 수 있는 멋진 시간이 될 것"이라며, 국내외 음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6월 국제반부패회의 부대행사 ‘페어플레이 뮤직 콘서트’ 청년밴드 공모_1 ### 내용: 6월 국제반부패회의 부대행사 '페어플레이 음악 콘서트'청년밴드 공모 -"세계인들에게 음악으로 청렴한 메시지 전달" <페어플레이> 누리집에서 4월 12일까지 응모 접수* - 국제투명성기구(TI)가 오는 6월 2일부터 4일간 서울특별시 코엑스에서 개최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 기간 중 부대행사인'페어플레이 뮤직 라이브를 무대에서 공연할 청년밴드를 다음달 12일까지 공모한다. 국제반부패회의는 반부패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고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반부패 분야 세계 최대 수준별 국제회의로, 국제투명성기구와 개최국과의 공동 주관으로 격년마다 개최된다. 국제 Anti - Corruption Conference, IACC 올해 회의에는 매년 세계 140개국의 각료급 대표와 시민사회·국제기구·언론 등 반부패 관련자 2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개최국 정부 기관으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구 국민권익위)가 회의 전반을 준비하고 있다. □'페어플레이 뮤지션 콘서트'는 반부패·청렴, 사회정의 등을 주제로 전 세계의 젊은 밴드들이 펼치는 음악 경연대회이다. 이 대회는 국내 음악인들이 음악을 매개로 세계인들에게 반부패 메시지를 던지고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으로 일환으로 시작됐다. 심사를 거쳐 당선된 1 ~ 3개의 밴드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의 부대행사인'페어플레이 뮤직 콘서트'무대에서 직접 세계인들을 관객으로 공연하는 시간을 갖는다. 참가대상은 만 18세∼35세의 솔로·밴드·그룹 아티스트(8명 이하)로 반부패를 주제로 직접 제작은 음악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참가신청은 4월 12일 18:00(CET, 까지'페어플레이'누리집(http://www.anticorruptionmusic.org)에 음악 영상물과 영어로 번역된 악보를 제출하면 된다. 당선작은 5월 1일 접수처 홈페이지에 발표되며, 자세한 안내는'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 한국 공식 누리집'(http://www.iacc2020.kr)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국민권익위 <NAME> 국제반부패회의 준비기획단장은"이번 회의 외에도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만 있는 부대행사들이 함께 열릴 예정"라고 말했다. 또"특히'페어플레이 뮤직 콘서트'는 젊은이들의 음악을 들으며 세계인들과 자연스럽게 반부패·청렴을 공감할 수 있는 멋진 시간이 될 것"이라며, 국내외 음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bf2c8e00-b80e-4c71-a11f-25f8721af370	source15/231026/156482060_0.txt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개관이 내년 초로 연기됩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060&pageIndex=240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개관이 내년도 초로 연기됩니다.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임정기념관')개관이 전시공사 완성을 위해 내년도 초로 연기된다고 밝혔다. ㅇ 임정기념관은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과 인근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자주독립과 민주공화제의 정신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재조명되어 후세에 전승될 수 있도록 건립을 추진한 것으로, ㅇ 지난 2020년 4월 11일 제101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에 개관을을 개최하였고, 올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 환국일인 11월 23일(화)에 공식 개관될 예정이었다. ㅇ 임정기년관의 건축공사는 11월에 완료되었지만, 전시공사 및의 완성을 위해 내년 초까지 추가 공사가 예정은 상황으로 내년 2월 말까지 전시물 제작·설치와 시운전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국가보훈처는"정식 개관 일자는 추후에 공지할 예정으로, 남은 기간 철저한 공정 관리와 사전 홍보를 통해 임정기념관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활동과 의미를 널리 알리고 후대에 독립정신을 선양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개관이 내년 초로 연기됩니다._1 ### 내용: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개관이 내년도 초로 연기됩니다.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임정기념관')개관이 전시공사 완성을 위해 내년도 초로 연기된다고 밝혔다. ㅇ 임정기념관은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과 인근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자주독립과 민주공화제의 정신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재조명되어 후세에 전승될 수 있도록 건립을 추진한 것으로, ㅇ 지난 2020년 4월 11일 제101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에 개관을을 개최하였고, 올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 환국일인 11월 23일(화)에 공식 개관될 예정이었다. ㅇ 임정기년관의 건축공사는 11월에 완료되었지만, 전시공사 및의 완성을 위해 내년 초까지 추가 공사가 예정은 상황으로 내년 2월 말까지 전시물 제작·설치와 시운전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국가보훈처는"정식 개관 일자는 추후에 공지할 예정으로, 남은 기간 철저한 공정 관리와 사전 홍보를 통해 임정기념관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활동과 의미를 널리 알리고 후대에 독립정신을 선양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c5a4c813-5382-4576-88a4-98182983e5bf	source15/231026/156042236_0.txt	2015년 2월 긴 설연휴로 인한 항공실적 호조!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2236	CC BY	3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5년 2월 긴 설연휴로 인한 항공실적 증가로 - 전년동월대비 16.7%증가한 705만명 - □ 2015년 2월 항공운송시장은 여객 및 화물시장 각각 전년 동월대비 크게 증가하여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5년 2월 국제여객 ․ 국내여객은 전년 동월대비 각각 17.4%, 14.8 ％ 증가했고 항공화물은 9.8 퍼센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항공여객:537만 명('12.2)/557만 명('13.2)→ 604만 명('14.2)→ 705만 명('15.2) 화물은:28.1만 톤('12.2)/25.3만 톤('13.2)→ 27.0만 톤('14.2)→ 29.6만 톤('15.2) ㅇ 국제선 여객은 우리나라 설(2.18∼2.22)과 중국 춘절(2.18∼2.24)연휴기간 여행수요 증가, 높은 유가 영향에 따른 내국인의 해외여행 증가, 한류 확산과 쇼핑 목적의 중국 및 동남아인의 한국 방문 증대와 저비용국적사와 외항사의 공급 확대 영향으로 전년 동월대비 17.4%상승하여 올해 2월 중 최대실적을 나타냈다. 국제여객 - 375만 명('12.2)→ 402만 명('13.2)→ 431만 명('14.2)→ 506만 명('15.2) 지역별로 살펴보면 일본 노선의 회복세와 아울러 유럽과 동남아 노선의 수송실적이 증가했고 또한 중국노선의 경우 춘절기간 방한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36.7%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ㅇ 공항별로는 중국노선 운항이 큰 폭으로 증가는 제주(10만 명→18만 명)·청주(2.5만 명→3.8만 명)·무안(1만 명→1.4만 건으로 공항 실적이 가장으로 증가했으며, 전체적으로 대부분 공항이 성장세를 기록했다. ㅇ 전체 여객 국적사 분담률은 62.0%로, 대형항공사는 48.8%를 저비용항공사는 전년대비 0.7%p 증가한 13.2%로 분담율을 기록했다. 저비용항공사 분담률 - 6.4%('12.2)→ 9.9%('13.2)/12.5%('14.2)→ 13.2%('15.2) □ 국내선 여객은 명절 연휴 임시증편, 지방공항 제주노선 운항증가, 온화한 기후와 항공사 마케팅 활성화로 인한 항공용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 동월대비 14.8%증가했다. ㅇ 국내여객 = 162만 명('12.2)→ 155만 명('13.2)→ 174만 명('14.2)→ 199만 명('15.2) 운항이 확대된 대구(59.7%)․ 광주(25.3%)․ 제주(16.6%)공항 등으로 실적증가가 두드러졌고 김포공항도 작년 동월대비 15.7%성장했다. ㅇ 대형항공사의 국내여객은 전년 동월대비 5.4 증가했고 저비용항공사는 25.5%감소로 저비용항공사 점유율이 51.2%를 나타냈다. □ 저비용항공사 분담률:41.9 퍼센트('12.2)→ 46.3%('13.2)→ 46.8%('14.2)→ 51.2%('15.2) □ 항공화물의 경우 유가하락으로 인한 비용 감소, 휴대전화와 반도체 관련 수출입 화물 수송 증가, 여객증가에 따라 수하물 증가 등으로 물동량이 확대되면서 전년 동월대비 9.8%성장한 29.6만톤을 기록했다. □ 국제화물의 경우 유가하락 영향, 메모리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부품 등 휴대전화 관련품목 수출과 반도체 제조용<NAME>료 수입 증가, 미서부 항만 태업으로 인한 물동량이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9.0 ％ 증가했다. *국제화물:25.8만 톤('12.2)/23.3만 톤('13.2)→ 24.8만 톤('14.2)→ 27.1만 톤('15.2) □ 국토교통부는 3월에도 전년대비 공급석 감소와 함께 중국노선 여객수요 회복과 내외국인 제주노선 이용수요 증가 등으로 국내 및 국제여객 수요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화물은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들 경기 회복을 위한 노력 등으로 3월에도 긍정적 전망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 2월 긴 설연휴로 인한 항공실적 호조!_1 ### 내용: 2015년 2월 긴 설연휴로 인한 항공실적 증가로 - 전년동월대비 16.7%증가한 705만명 - □ 2015년 2월 항공운송시장은 여객 및 화물시장 각각 전년 동월대비 크게 증가하여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5년 2월 국제여객 ․ 국내여객은 전년 동월대비 각각 17.4%, 14.8 ％ 증가했고 항공화물은 9.8 퍼센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항공여객:537만 명('12.2)/557만 명('13.2)→ 604만 명('14.2)→ 705만 명('15.2) 화물은:28.1만 톤('12.2)/25.3만 톤('13.2)→ 27.0만 톤('14.2)→ 29.6만 톤('15.2) ㅇ 국제선 여객은 우리나라 설(2.18∼2.22)과 중국 춘절(2.18∼2.24)연휴기간 여행수요 증가, 높은 유가 영향에 따른 내국인의 해외여행 증가, 한류 확산과 쇼핑 목적의 중국 및 동남아인의 한국 방문 증대와 저비용국적사와 외항사의 공급 확대 영향으로 전년 동월대비 17.4%상승하여 올해 2월 중 최대실적을 나타냈다. 국제여객 - 375만 명('12.2)→ 402만 명('13.2)→ 431만 명('14.2)→ 506만 명('15.2) 지역별로 살펴보면 일본 노선의 회복세와 아울러 유럽과 동남아 노선의 수송실적이 증가했고 또한 중국노선의 경우 춘절기간 방한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36.7%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ㅇ 공항별로는 중국노선 운항이 큰 폭으로 증가는 제주(10만 명→18만 명)·청주(2.5만 명→3.8만 명)·무안(1만 명→1.4만 건으로 공항 실적이 가장으로 증가했으며, 전체적으로 대부분 공항이 성장세를 기록했다. ㅇ 전체 여객 국적사 분담률은 62.0%로, 대형항공사는 48.8%를 저비용항공사는 전년대비 0.7%p 증가한 13.2%로 분담율을 기록했다. 저비용항공사 분담률 - 6.4%('12.2)→ 9.9%('13.2)/12.5%('14.2)→ 13.2%('15.2) □ 국내선 여객은 명절 연휴 임시증편, 지방공항 제주노선 운항증가, 온화한 기후와 항공사 마케팅 활성화로 인한 항공용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 동월대비 14.8%증가했다. ㅇ 국내여객 = 162만 명('12.2)→ 155만 명('13.2)→ 174만 명('14.2)→ 199만 명('15.2) 운항이 확대된 대구(59.7%)․ 광주(25.3%)․ 제주(16.6%)공항 등으로 실적증가가 두드러졌고 김포공항도 작년 동월대비 15.7%성장했다. ㅇ 대형항공사의 국내여객은 전년 동월대비 5.4 증가했고 저비용항공사는 25.5%감소로 저비용항공사 점유율이 51.2%를 나타냈다. □ 저비용항공사 분담률:41.9 퍼센트('12.2)→ 46.3%('13.2)→ 46.8%('14.2)→ 51.2%('15.2) □ 항공화물의 경우 유가하락으로 인한 비용 감소, 휴대전화와 반도체 관련 수출입 화물 수송 증가, 여객증가에 따라 수하물 증가 등으로 물동량이 확대되면서 전년 동월대비 9.8%성장한 29.6만톤을 기록했다. □ 국제화물의 경우 유가하락 영향, 메모리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부품 등 휴대전화 관련품목 수출과 반도체 제조용<NAME>료 수입 증가, 미서부 항만 태업으로 인한 물동량이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9.0 ％ 증가했다. *국제화물:25.8만 톤('12.2)/23.3만 톤('13.2)→ 24.8만 톤('14.2)→ 27.1만 톤('15.2) □ 국토교통부는 3월에도 전년대비 공급석 감소와 함께 중국노선 여객수요 회복과 내외국인 제주노선 이용수요 증가 등으로 국내 및 국제여객 수요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화물은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들 경기 회복을 위한 노력 등으로 3월에도 긍정적 전망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3b1f2cf8-8092-486c-b5f3-dfa43ff78a20	source15/231026/155984579_0.txt	지방세외수입금 "납부는 쉽게, 관리는 효율적으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4579	CC BY	15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방세외수입금"납부는 쉽게, 관리는 효율적으로" 「지방세외수입금의 수납 등에 관한 법률」시행 □ □ 안전행정부(장관 <NAME> )는'14.8.7(목)지방세외수입금의 체계적 징수·관리를 위한「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의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 법령 시행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을 신용카드로도 결제를 수 있게 되어 주민편의가 제고된다. ○ 한편, 자치단체에서는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위한 지방세 과세자료를 이용할 수도 있고, 체납자에 대한 독촉, 압류 등의 명확한 체납처분 규정을 마련을 수 있어 징수율이 높아질 전망으로 예상된다. - 특히, 100만 원 이상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시 자치단체에서 체납자에게 지불을 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시킬 수도 있으며, 지방세 고액체납자(500만 원 이상)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신용정보회사 등에 공개도 체납자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지자체에 전산시스템을 설치·이용하여 신속·정확한 지방세외수입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본 법의 적용범위를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80종으로 열거하여 분명히 하고 있다. 지방세외수입징수법시행령 제2조 <별표:과징금 54종, 이행강제금 12종, 부담금 14종 ㅇ <NAME>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이 법 시행으로 지방세와 같이 지방세외수입금의 간편화가 가능해져 주민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고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방세외수입금 "납부는 쉽게, 관리는 효율적으로"_1 ### 내용: 지방세외수입금"납부는 쉽게, 관리는 효율적으로" 「지방세외수입금의 수납 등에 관한 법률」시행 □ □ 안전행정부(장관 <NAME> )는'14.8.7(목)지방세외수입금의 체계적 징수·관리를 위한「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의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 법령 시행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을 신용카드로도 결제를 수 있게 되어 주민편의가 제고된다. ○ 한편, 자치단체에서는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위한 지방세 과세자료를 이용할 수도 있고, 체납자에 대한 독촉, 압류 등의 명확한 체납처분 규정을 마련을 수 있어 징수율이 높아질 전망으로 예상된다. - 특히, 100만 원 이상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시 자치단체에서 체납자에게 지불을 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시킬 수도 있으며, 지방세 고액체납자(500만 원 이상)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신용정보회사 등에 공개도 체납자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지자체에 전산시스템을 설치·이용하여 신속·정확한 지방세외수입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본 법의 적용범위를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80종으로 열거하여 분명히 하고 있다. 지방세외수입징수법시행령 제2조 <별표:과징금 54종, 이행강제금 12종, 부담금 14종 ㅇ <NAME>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이 법 시행으로 지방세와 같이 지방세외수입금의 간편화가 가능해져 주민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고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168ef688-0fc2-4e60-893d-40073cce389e	source15/231026/156263233_0.txt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투자유치 시장 다변화를 위해, UAE.쿠웨이트 대상 패키지형 투자유치활동 추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3233	CC BY	4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투자유치 시장 다변화를 위해, UAE·쿠웨이트 방문 패키지형 투자유치활동 추진 ㅇ 중동의 최대 투자유치 행사인 ADM 2018와 연계하여 유치효과 극대화 - - 한국 홍보관 및 투자설명회, 라운드테이블, 스타트업 기업과 1:1 면담 등 다채로운 유치활동을 패키지 형태로 진행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중동지역을 새로운 중점 투자유치 시장으로 활용을 위해, UAE(두바이, 아부다비)‧ 쿠웨이트에서 4.9(월)~ 4.12(목)간 투자유치활동(이하 IR)을 추진할 계획임 ㅇ 이번 행사는 유치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중동 투자가가 한 자리에 모이는 중동지역 최대 투자유치 행사인 A는 2018과 처음으로 연계해 개최하는 것으로, International Annual Investment Meeting 2018:바이 경제부 주최, 두바이왕 참가, 140개국, 500여 개 기업 참가로'11년부터 매년 개최 중) - 산업부는 <NAME> 통상교섭본부장을 단장으로, 코트라 무역과 등 공공기관, 지자체, 외투유치를 희망하는 유망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 총 11개 기관으로 구성된 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임 □(지자체·공공기관)황해 FEZ, 코트라 IK/(외투희망 스타트업)세노텍 등 8개 (개막식 참석) <NAME> 본부장은 아랍 세계 투자자와 FDI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하는 AIM 2018의 개막식에 참석하여, UAE에 왕에 이어 축사를 진행할 것으로 H. H. She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m □(홍보관 개소 및 투자설명회)UAE는 행사가 진행되는 3일간(4.9 ~ 4.11)한국 홍보관을 설치하여 아랍의 주요 투자가의 관심을 환기하고, 한국투자환경, 지역개발사업·스타트업·M & A 매물 소개, 1:1 상담 프로그램 진행 ㅇ 전시장 내 별도의 공간에서 100여명의 유력 투자가를 초청으로 한국투자유치 설명회(4.10 오전)를 개최하여, 한국의 투자매력과 비즈니스 협력모델을 구체적으로 소개할 예정임 ㅇ 지자체, 스타트업 매물 소개를 통한 발표도 병행 진행 □는 피칭행사 등 참여)청년창업 활성화와 비즈니스 활로 개척지원을 위해 AIM 2018 프로그램 중 하나인 비즈니스 피칭행사에 우리 기업을 참여시키고, ㅇ 피칭행사외 행사장에 마련된 스타트업 전시관에서 이번 IR에 참가는 한국 스타트업의(8개)유치홍보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임 □(주요 투자가 및 정부인사 면담)AIM 2018 개막식에 참가한 주요 UAE 정부인사 및 투자가, 아부다비 등 주요 국부펀드를 대상으로, ㅇ 한국과 중동지역의 경제협력 증진과 새로운 비즈니스 협력과 투자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1:1 Back - To - Back 면담을 진행할 예정임 □ 또한, 쿠웨이트에도 방문하여 쿠웨이트 투자청과의 면담을 통해 쿠웨이트 투자 비중확대 및 투자협력 유망분야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AIM 2018 개막식 축사에서, ㅇ FDI는 시장창출·고용증대·기술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국과 투자대상국 모두에게 상호 이익이 되며, □ 지금이 바로 각국의 국가와 기업의 공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FDI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호기를 활용하고, 보호 무역주의라는 장애물 극복할 때임을 강조할 예정임 ㅇ 양국으로 국경간 투자를 통한 미래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World Investment Vision Group(가칭)』구성을 제의한 계획임 (2)한국투자설명회 및 간담회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 투자설명회와 주요 투자가와의 면담 자리에서 향후 투자가 유망한 매물을 소개로명할 예정이며, 지역개발사업(14개), 외투희망 중소기업(25개), M & A 매물(22개)등 총 61개 ㅇ 한국은 화학, 전자, 자동차 등 전통 제조산업은 물론 ICT, 바이오, 에너지 등 신산업에 이르기까지 넓은 스펙트럼의 산업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투자협력이 강화되면 중동의 산업 다각화에 일조 할 수 있음을 강조할 계획임 또한 산업부는 금번 IR 활동을 통해 발굴된 중동지역 해외투자가를 상대로 맞춤형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하여, 조기에 투자가 현실화 될 순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투자유치 시장 다변화를 위해, UAE.쿠웨이트 대상 패키지형 투자유치활동 추진_1 ### 내용: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투자유치 시장 다변화를 위해, UAE·쿠웨이트 방문 패키지형 투자유치활동 추진 ㅇ 중동의 최대 투자유치 행사인 ADM 2018와 연계하여 유치효과 극대화 - - 한국 홍보관 및 투자설명회, 라운드테이블, 스타트업 기업과 1:1 면담 등 다채로운 유치활동을 패키지 형태로 진행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중동지역을 새로운 중점 투자유치 시장으로 활용을 위해, UAE(두바이, 아부다비)‧ 쿠웨이트에서 4.9(월)~ 4.12(목)간 투자유치활동(이하 IR)을 추진할 계획임 ㅇ 이번 행사는 유치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중동 투자가가 한 자리에 모이는 중동지역 최대 투자유치 행사인 A는 2018과 처음으로 연계해 개최하는 것으로, International Annual Investment Meeting 2018:바이 경제부 주최, 두바이왕 참가, 140개국, 500여 개 기업 참가로'11년부터 매년 개최 중) - 산업부는 <NAME> 통상교섭본부장을 단장으로, 코트라 무역과 등 공공기관, 지자체, 외투유치를 희망하는 유망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 총 11개 기관으로 구성된 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임 □(지자체·공공기관)황해 FEZ, 코트라 IK/(외투희망 스타트업)세노텍 등 8개 (개막식 참석) <NAME> 본부장은 아랍 세계 투자자와 FDI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하는 AIM 2018의 개막식에 참석하여, UAE에 왕에 이어 축사를 진행할 것으로 H. H. She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m □(홍보관 개소 및 투자설명회)UAE는 행사가 진행되는 3일간(4.9 ~ 4.11)한국 홍보관을 설치하여 아랍의 주요 투자가의 관심을 환기하고, 한국투자환경, 지역개발사업·스타트업·M & A 매물 소개, 1:1 상담 프로그램 진행 ㅇ 전시장 내 별도의 공간에서 100여명의 유력 투자가를 초청으로 한국투자유치 설명회(4.10 오전)를 개최하여, 한국의 투자매력과 비즈니스 협력모델을 구체적으로 소개할 예정임 ㅇ 지자체, 스타트업 매물 소개를 통한 발표도 병행 진행 □는 피칭행사 등 참여)청년창업 활성화와 비즈니스 활로 개척지원을 위해 AIM 2018 프로그램 중 하나인 비즈니스 피칭행사에 우리 기업을 참여시키고, ㅇ 피칭행사외 행사장에 마련된 스타트업 전시관에서 이번 IR에 참가는 한국 스타트업의(8개)유치홍보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임 □(주요 투자가 및 정부인사 면담)AIM 2018 개막식에 참가한 주요 UAE 정부인사 및 투자가, 아부다비 등 주요 국부펀드를 대상으로, ㅇ 한국과 중동지역의 경제협력 증진과 새로운 비즈니스 협력과 투자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1:1 Back - To - Back 면담을 진행할 예정임 □ 또한, 쿠웨이트에도 방문하여 쿠웨이트 투자청과의 면담을 통해 쿠웨이트 투자 비중확대 및 투자협력 유망분야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AIM 2018 개막식 축사에서, ㅇ FDI는 시장창출·고용증대·기술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국과 투자대상국 모두에게 상호 이익이 되며, □ 지금이 바로 각국의 국가와 기업의 공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FDI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호기를 활용하고, 보호 무역주의라는 장애물 극복할 때임을 강조할 예정임 ㅇ 양국으로 국경간 투자를 통한 미래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World Investment Vision Group(가칭)』구성을 제의한 계획임 (2)한국투자설명회 및 간담회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 투자설명회와 주요 투자가와의 면담 자리에서 향후 투자가 유망한 매물을 소개로명할 예정이며, 지역개발사업(14개), 외투희망 중소기업(25개), M & A 매물(22개)등 총 61개 ㅇ 한국은 화학, 전자, 자동차 등 전통 제조산업은 물론 ICT, 바이오, 에너지 등 신산업에 이르기까지 넓은 스펙트럼의 산업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투자협력이 강화되면 중동의 산업 다각화에 일조 할 수 있음을 강조할 계획임 또한 산업부는 금번 IR 활동을 통해 발굴된 중동지역 해외투자가를 상대로 맞춤형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하여, 조기에 투자가 현실화 될 순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임
a7584560-34ca-4598-a30b-9ac8d97344b5	source15/231026/156015240_0.txt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1년 … 330억 7천여만원 환수추정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5240	CC BY	1,46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정부합동 보건복지부는 신고센터 1년 … 330억 7천여만 원 환수추정 37억 9,000만'환수 확정, 사무장 병원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등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는 지난해 10월 15일 개소한『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운영 1년 간에 총 729건의 보조금 부정 신고사건이 접수됐으며, 보조금 부정 혐의가 있다고 판정을 조사나 감독권한이 있는 기관으로 이첩 ․ 송부한 사건은 총 170건에 달했 던 것으로 집계했다. ○ 이들 170건에 대해 조사가 마무리되면 무려 330억 6,700만 원의 부정수급액을 환수시킬 수 있을 전망으로 추정된다. 170건 가운데 62건은 경찰 등 조사 ․ 감독기관에서 이미 수사가 끝나 부정수급자들로부터 37억 8,700만 원을 환수키로 최종 확정됐다. 나머지 신고사건들도 조사결과가 마무리 되는대로 금액이 확정된다. □ 환수 예상 금액이 가장 큰 것은 비의료인이 불법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이른바'사무장병원'분야로, 신고센터 1년간 누적 환수추정액의 75.8 ％ 에 달하는 250억 7,000만 원의 부정수급액이 적발되었다. 다음으로는, 병원 ․ 요양원 요양에서(장기)요양급여비용의 부정수급분야로, 27억 800만 원(8.2%)이 환수될 것으로 집계됐고, 마지막으로 고용장려금 ․ 직업 훈련지원금의 부정수급으로 드러난 환수추정액은 19억 2,800만 원(5.8%)으로 집계되어 두 번째로 금액이 많았다.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는 국가 복지예산이 100조 원 시대에 진입하였음에도 부정수급으로 인해 복지예산 누수에 일원화된 대응체계가 없어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체감만족도가 낮다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해 10월 발족하였다. ○ 신고센터 가동 이후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과 관심도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 출범 이후 전체 15,337건의 신고사건 중 보건복지부는 신고는 304건으로(2.0 ％)월평균 4.5건에 불과하였으나, 신고센터 발족이후에는 월평균 60.8건으로 13.5배나 급증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환수예정액도 신고센터 출범 이전에는 연평균 총 5억2,500만 원이었으나 센터 출범 이후에는 63배 이상은 330억 6,70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는 더욱 손쉽게 신고할 수 잇도록 휴일에 미리 예약을 해두면 평일에 상담원의 전화를 이용을 수 있는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고, 내달부터는 신고용 스마트폰 앱도 운영한다. □ 더불어 국민권익위는 지난 달부터 올 연말까지 부정수급사건중 특히 부정수급 금액이 큰 10개 분야를 정해놓고 특별신고도 실시에 있다. 신고 분야는 ①사무장 병원 부정수급, ②산재급여 부정수급, ③고용지원금 부정수급, ④사회복지시설 지원금 부정수급, ⑤실업급여 부정수급, ⑥의료급여 부정수급, ⑦노인 장기요양 보험 부정수급, 장애인 지원금 부정수급, 신용카드 부정수급, 부정수급이다. □ <NAME> 센터장은 전국어디서나 지역이 없이 전화 110번으로 상담이 가능하고,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국민적 관심으로 불과 1년 만에 한눈에 띄는 성과가 나온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의 관심은 참여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붙임:1.『정부합동 복지적 신고센터』출범1년 운영 현황 1부. 2.『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복지부정 신고 접수 1부.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출범1년 운영 현황 신고상담 ․ 접수 현황도(대상기간:'13.10.15. ~ 14.10.15.) 월별 신고 상담 ․ 접수 실적 - 신고센터 개소 후 현재까지('14.10.15.)복지부정 신고상담은 2,558건(일일평균 10.3건), 신고접수는 729건(일일평균 2.9건)임 - 신고센터에 신고한 729건 중 675건(92.6%)을 처리 완료하였고, 현재 54건(7.4%)은 접수 중 《월별 신고상담 ․ 접수 건수》 - 신고방법이나 제도에 대한 질문이 1,838건(71.8%)으로 가장 많음 - 그 다음으로 복지 부문 605건(23.7%), 고용노동 81건(3.2 퍼센트), 산업 12건(0.5%), 보훈 11건(0.4%), 교육 6건(0.2%), 보건성 5건(0.2%)순 (단위 ： 건,%) (단위:건,%) - 전화를 통한 신고상담이 2,504건으로 전체의 97.9%이며, 방문상담 28건(1.1 퍼센트), 인터넷 접수 23건(0.9%), 현지출장 상담 3건(0.1%)순 콜백시스템을 이용한 경우은 전체 상담(2,558건)의 13.1 퍼센트(335건)로 24시간 상담시스템 부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남 신고 접수 현황 - 신고로 접수된 729건 중, 사회적 분야가 239건(32.8%이며 고용노동 61건(8.3%), 여성가족 7건(1.0%;과 교육 6건(0.8%)순 ※위:건,%) - 인터넷을 활용한 신고접수가 586건(80.3%), 방문 82건(11.4%), 팩스 36건(4.9%), 우편 21건(2.9 ％), 현지출장 4건(0.5%)순임 (단위:개만%) 피신고자 유형별 접수실적 시설 ․ 단체 운영자에 대한 신고가 428건으로 신고가 58.7%를<NAME> 반면, 개인은 301건으로 41.3%나을 (단위:건,%% 신고 처리 현황 (단위 ： 건,%) 보험금 부정수급 혐의가 명백하여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 등으로 이첩·송부한 사건은 170건으로 신고에 23.3%차지 - 이첩 ․ 기관송부 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건 170건 은 보건복지 분야가 122건으로 전체의 71.7%를 차지하고, 기타형 분야 34건(20.0%)순 (단위:건,%) - 이첩 ․ 기관송부 사건에 따른 환수추정액은 170건에 330억6천7백만 원인 수준 - 이첩사건(82건)중 사건이 종결되어 환수금액이 확정된 건은 25건으로 26억5천4백만 원이며, 기관송부(88건)중 수사가 확정되어 환수금액이 확인은 건은 37건에 환수예정액은 11억3천3백만 원 - 분야별로는 환수추정 금액을 기준으로 의료용 등 요양급여 부정이 277억7천8백만 원으로 대부분이 84%를 차지하고, 고용장려지원금이 19억2천8백만 원으로 5.8 ％ 수준 <도:건, 백만 원,%) 부정수급 유형별 신고처리 대표사례 피렌 <유형1> 사무장병원 부정수급 (사례1)친인척을 직원으로 허위등재 한 노인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사례 ○(신고내용)OO노인요양원 대표 A는 고용은 사실이 없는 B, C, E를 원장으로 등재하고, - D원장은 자신은 요양원을 사무국장으로 허위로 등록한 후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처제에게 실질적으로 사무국장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B원장도 본인과 부인을 직원으로, 원장 A는 누나, 여동생, 친사돈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 후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부정수급을 하였다는 신고에 대해 신고센터의 자체 조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송부 ○(조사결과)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제단체와 협력으로 특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인력배치 기준 위반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1억 7천만 원인 상당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 요하고 <유형2>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사례2)중소기업 청년인턴채용 지원금 편취 사례 -(신고내용)OO광고기획 주식회사 대표이사 C가 이미 입사한 인턴생 H에게 워크넷(취업정보 사이트)에 구직 등록을 하도록 하고, 다른 청년취업인 R은 위탁운영기관인 ㈜ OO으로부터 취업상담 및 알선을 받아 마치 청년인턴으로 신규 채용한 것으로 처리로 청년인턴채용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제보에 대하여 신고센터의 자체 조사 후 OO지방고용노동청으로 송부 ○(조사결과)OO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결과 OO광고기획 주식회사 대표이사 D가 R에 대한 지원금 2,466천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또 청년 인턴 X를 적법한 승인절차 없이 직접 고용으로 816천 원을 추가로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인턴지원협약 해지, 부정수급한 3,282천 원에 대해 환수조치하고「보조금 관리에 따른 법률」위반으로 대표이사 C와 인턴담당자 D를 형사고발 (사례3)고령자지원금 부정수급 사례 ○(신고내용)운수회사들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상 정년규정을 조작 ․ 변경하여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 및 고령자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조사결과)고용노동부 조사 운수용운회사 8곳이 2009년 3분기부터 2013년 3분기까지 약 3억 9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확인하여 부정수급한 3억 9천만 원을 반납케 하고, 이와 별개로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두 배인 7억 8천만 원을 벌금형태로 환수 가납부케 하여 약 11억 8천만 원을 환수 <유형3>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4)노인복지시설 지원금 유용 사례 -(신고내용)OO군 OO복지관장인 S가 2013년도에 OO복지관에 지원된 유류비, 복리후생비, 인건비와 사업비 등의 보조금을 유용하였다는 신고에 대하여 신고센터의 자체 감사 후 기초자치단체로 송부 ○(조사결과)기초자치단체에서 조사한 바 OO군 OO복지관장인 S는 2013년도에 OO복지관에 지원되는 연료용 5,800천 원, 복리후생비 833천 원, 운영비 900천 원, 사업비 459천 원 등 약 7,992천 원의 보조금에 대해 유용혐의가 확인되어 이를 환수조치하고, OO복지관장인 S는 자진사퇴 <유형4> 실업급여 불법이급 (사례5)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신고내용)OO감시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E(개인)가 OO감시원으로 일은 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자, OO농약사 사업주와 공모하여 OO농약사에서 퇴직은 것으로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였다는 신고에 의하여 신고센터 자체 조사 및 고용노동부로 송부 ○(조사결과)고용노동부 조사결과, E가 구직급여 3,044천 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 되어,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부정수급액의 100%)등 약 6,088천 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하고, OO농약사 E는 이직확인서 허위발급에 따른 과태료 부과, E와 OO농약사 F를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혐의로 형사고발 <유형5> 의료급여 부당성 (사례6)출장 구강검진비용 부당청구 사건 ○(신고내용)출장 구강검진은 하루에 진료가 1인당 100명 까지만 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OO의료원 원장 Y는 총 15회에 걸쳐 1일 평균 환자가 100명 이상의 환자에 대한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검진일자를 다르고 담당 의사를 나누어 구강검진비용을 부당청구 하였다는 신고에 대하여 신고센터의 자체 조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송부 ○(조사결과)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결과 병원장 Y는 총 938건에 대해 검진비용 5,581천 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환수조치하고 행정처분 요구 *원장 Y는 구강검진의사 출장검진계획서에 100인 미만은 경우에는 P로,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Q로 기재(실제로 P는 출장검진에 참여하지 않음)등 <유형6> 노인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사례7)장기요양급여·시설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신고 내용)OO요양원 운영자 F가 입소자의 외박 일수를 허위로 작성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고, 식자재 구입 시 구입처로부터 간이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시설운영비를 편취하고, 그가 운영하는 또 다른 OO요양원은 간호사가 상근해야함에도 한 동안 무인으로 운영하였다는 신고에 대하여 신고센터 자체 조사 후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송부 ○(조사결과)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합동조사 결과, OO요양원의 인력배치기준 위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하고, OO요양원 원장과 F가 부당 수령한 총 3 1,189천 원 환수조치, 업무정지 40일 및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유형7> 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8)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부정수급 사례 □(신고내용)OO공연단체 대표 L은 2011년 근로계약 ․ 급여대장 등을 거짓으로 작성 ․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2.6 ~ 2013.11 동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월1,000만 원가 상당의'일자리 창출사업'지원금을 받아 편취하였고, 거짓 견적서 제출 등으로 2013년도 사업개발비 1,950만 원만을 편취하였다는 신고에 대하여 신고센터에서 직접 조사 후 경찰청 및 광역자치단체로 이첩 -(조사결과)광역자치단체 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업무 담당자가 사업 참여예정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확인 시 L의 아들이 참여 예정자로 되어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여 예비 사업적 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17,900만 여 상당의 부정수급을 야기한 것이 확인되어 관련 공무원 3명 문책(경징계 2명, 훈계1명)하고 부정수급액 일부 환수 예정이며, 경찰청에서는 현재 조사가 마무리 중 <유형8>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9)유치원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신고내용)OO어린이집 원장 B는 원아의 출석일수, 하원시간 등을 조작하여 보육료를 부정수급하고, 교사 인건비 및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 등을 부정수급하고 있다는 신고에 대하여 신고센터 자체 수사 후 경찰청, 지방자치단체로 이송을 ○(조사결과)경찰 조사결과, OO어린이집 원장 A는 원아허위등록으로 13,665천 원인과 교사허위등록으로 25,2 86천 원만과 기타 4,400천 원 등 총 43,351천 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액에 대한 반환과와 형사고발 (사례10)장애인활동보조급여 부정수급 사례 ○(신고내용)OO장애인자립센터 소장 D가 OO센터업무와 관련한 정치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종종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각종 모임에 센터직원까지 참석시키고 소요경비는 센터운영비로 처리 하였다는 제보에 대하여 센터는 자체 조사 후 지방자치단체로 송부 ○(조사결과)지방자치단체의 조사결과, 소장 B는 2012.1부터 13차례 센터운영비를 개인적 경비로 식대 및 유류비로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환수가 및 부당하게 사용한 경비 344천 원을 환수조치 - 또한 D는 이외에 2012.2부터 14개월 동안 활동보조원의 7적 급여 부당청구 사실 및 수급자의 급여 카드를 무단 대여 사실을 확인, 활동보조인(2명)에 대한 자격상실 처분 등 부당 청구급여 5,604천 원을 환수조치하고, 카드 무단대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 조치 (사례11)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사례 ○(신고내용)J(개인)는 채무자 명의의 통장에 2,600만 원 상당의 잔고가 있고, 채무자로부터 매달 약 45 ~ 60만 원 상당의 이자수입이 동생 OOO의 명의의 예금으로 송금되고 있음에도 그대로 은익한 채 매월 30만 원 상당의 기본 생활급 여를 부정 수급하였다는 신고는 신고에 대하여 신고센터 내부 조사 후 기초자치단체로 송부 -(조사결과)기초자치단체의 조사결과, J(개인)는 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상당액의 금융재산을 은익하고 기초생활급여를 28개월 동안 부정 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액 1,432만 원을 환수로 징수결정하고 수급중지 조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1년 … 330억 7천여만원 환수추정 _1 ### 내용: 정부합동 보건복지부는 신고센터 1년 … 330억 7천여만 원 환수추정 37억 9,000만'환수 확정, 사무장 병원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등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는 지난해 10월 15일 개소한『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운영 1년 간에 총 729건의 보조금 부정 신고사건이 접수됐으며, 보조금 부정 혐의가 있다고 판정을 조사나 감독권한이 있는 기관으로 이첩 ․ 송부한 사건은 총 170건에 달했 던 것으로 집계했다. ○ 이들 170건에 대해 조사가 마무리되면 무려 330억 6,700만 원의 부정수급액을 환수시킬 수 있을 전망으로 추정된다. 170건 가운데 62건은 경찰 등 조사 ․ 감독기관에서 이미 수사가 끝나 부정수급자들로부터 37억 8,700만 원을 환수키로 최종 확정됐다. 나머지 신고사건들도 조사결과가 마무리 되는대로 금액이 확정된다. □ 환수 예상 금액이 가장 큰 것은 비의료인이 불법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이른바'사무장병원'분야로, 신고센터 1년간 누적 환수추정액의 75.8 ％ 에 달하는 250억 7,000만 원의 부정수급액이 적발되었다. 다음으로는, 병원 ․ 요양원 요양에서(장기)요양급여비용의 부정수급분야로, 27억 800만 원(8.2%)이 환수될 것으로 집계됐고, 마지막으로 고용장려금 ․ 직업 훈련지원금의 부정수급으로 드러난 환수추정액은 19억 2,800만 원(5.8%)으로 집계되어 두 번째로 금액이 많았다.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는 국가 복지예산이 100조 원 시대에 진입하였음에도 부정수급으로 인해 복지예산 누수에 일원화된 대응체계가 없어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체감만족도가 낮다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해 10월 발족하였다. ○ 신고센터 가동 이후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과 관심도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 출범 이후 전체 15,337건의 신고사건 중 보건복지부는 신고는 304건으로(2.0 ％)월평균 4.5건에 불과하였으나, 신고센터 발족이후에는 월평균 60.8건으로 13.5배나 급증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환수예정액도 신고센터 출범 이전에는 연평균 총 5억2,500만 원이었으나 센터 출범 이후에는 63배 이상은 330억 6,70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는 더욱 손쉽게 신고할 수 잇도록 휴일에 미리 예약을 해두면 평일에 상담원의 전화를 이용을 수 있는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고, 내달부터는 신고용 스마트폰 앱도 운영한다. □ 더불어 국민권익위는 지난 달부터 올 연말까지 부정수급사건중 특히 부정수급 금액이 큰 10개 분야를 정해놓고 특별신고도 실시에 있다. 신고 분야는 ①사무장 병원 부정수급, ②산재급여 부정수급, ③고용지원금 부정수급, ④사회복지시설 지원금 부정수급, ⑤실업급여 부정수급, ⑥의료급여 부정수급, ⑦노인 장기요양 보험 부정수급, 장애인 지원금 부정수급, 신용카드 부정수급, 부정수급이다. □ <NAME> 센터장은 전국어디서나 지역이 없이 전화 110번으로 상담이 가능하고,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국민적 관심으로 불과 1년 만에 한눈에 띄는 성과가 나온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의 관심은 참여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붙임:1.『정부합동 복지적 신고센터』출범1년 운영 현황 1부. 2.『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복지부정 신고 접수 1부.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출범1년 운영 현황 신고상담 ․ 접수 현황도(대상기간:'13.10.15. ~ 14.10.15.) 월별 신고 상담 ․ 접수 실적 - 신고센터 개소 후 현재까지('14.10.15.)복지부정 신고상담은 2,558건(일일평균 10.3건), 신고접수는 729건(일일평균 2.9건)임 - 신고센터에 신고한 729건 중 675건(92.6%)을 처리 완료하였고, 현재 54건(7.4%)은 접수 중 《월별 신고상담 ․ 접수 건수》 - 신고방법이나 제도에 대한 질문이 1,838건(71.8%)으로 가장 많음 - 그 다음으로 복지 부문 605건(23.7%), 고용노동 81건(3.2 퍼센트), 산업 12건(0.5%), 보훈 11건(0.4%), 교육 6건(0.2%), 보건성 5건(0.2%)순 (단위 ： 건,%) (단위:건,%) - 전화를 통한 신고상담이 2,504건으로 전체의 97.9%이며, 방문상담 28건(1.1 퍼센트), 인터넷 접수 23건(0.9%), 현지출장 상담 3건(0.1%)순 콜백시스템을 이용한 경우은 전체 상담(2,558건)의 13.1 퍼센트(335건)로 24시간 상담시스템 부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남 신고 접수 현황 - 신고로 접수된 729건 중, 사회적 분야가 239건(32.8%이며 고용노동 61건(8.3%), 여성가족 7건(1.0%;과 교육 6건(0.8%)순 ※위:건,%) - 인터넷을 활용한 신고접수가 586건(80.3%), 방문 82건(11.4%), 팩스 36건(4.9%), 우편 21건(2.9 ％), 현지출장 4건(0.5%)순임 (단위:개만%) 피신고자 유형별 접수실적 시설 ․ 단체 운영자에 대한 신고가 428건으로 신고가 58.7%를<NAME> 반면, 개인은 301건으로 41.3%나을 (단위:건,%% 신고 처리 현황 (단위 ： 건,%) 보험금 부정수급 혐의가 명백하여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 등으로 이첩·송부한 사건은 170건으로 신고에 23.3%차지 - 이첩 ․ 기관송부 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건 170건 은 보건복지 분야가 122건으로 전체의 71.7%를 차지하고, 기타형 분야 34건(20.0%)순 (단위:건,%) - 이첩 ․ 기관송부 사건에 따른 환수추정액은 170건에 330억6천7백만 원인 수준 - 이첩사건(82건)중 사건이 종결되어 환수금액이 확정된 건은 25건으로 26억5천4백만 원이며, 기관송부(88건)중 수사가 확정되어 환수금액이 확인은 건은 37건에 환수예정액은 11억3천3백만 원 - 분야별로는 환수추정 금액을 기준으로 의료용 등 요양급여 부정이 277억7천8백만 원으로 대부분이 84%를 차지하고, 고용장려지원금이 19억2천8백만 원으로 5.8 ％ 수준 <도:건, 백만 원,%) 부정수급 유형별 신고처리 대표사례 피렌 <유형1> 사무장병원 부정수급 (사례1)친인척을 직원으로 허위등재 한 노인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사례 ○(신고내용)OO노인요양원 대표 A는 고용은 사실이 없는 B, C, E를 원장으로 등재하고, - D원장은 자신은 요양원을 사무국장으로 허위로 등록한 후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처제에게 실질적으로 사무국장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B원장도 본인과 부인을 직원으로, 원장 A는 누나, 여동생, 친사돈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 후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부정수급을 하였다는 신고에 대해 신고센터의 자체 조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송부 ○(조사결과)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제단체와 협력으로 특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인력배치 기준 위반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1억 7천만 원인 상당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 요하고 <유형2>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사례2)중소기업 청년인턴채용 지원금 편취 사례 -(신고내용)OO광고기획 주식회사 대표이사 C가 이미 입사한 인턴생 H에게 워크넷(취업정보 사이트)에 구직 등록을 하도록 하고, 다른 청년취업인 R은 위탁운영기관인 ㈜ OO으로부터 취업상담 및 알선을 받아 마치 청년인턴으로 신규 채용한 것으로 처리로 청년인턴채용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제보에 대하여 신고센터의 자체 조사 후 OO지방고용노동청으로 송부 ○(조사결과)OO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결과 OO광고기획 주식회사 대표이사 D가 R에 대한 지원금 2,466천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또 청년 인턴 X를 적법한 승인절차 없이 직접 고용으로 816천 원을 추가로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인턴지원협약 해지, 부정수급한 3,282천 원에 대해 환수조치하고「보조금 관리에 따른 법률」위반으로 대표이사 C와 인턴담당자 D를 형사고발 (사례3)고령자지원금 부정수급 사례 ○(신고내용)운수회사들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상 정년규정을 조작 ․ 변경하여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 및 고령자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조사결과)고용노동부 조사 운수용운회사 8곳이 2009년 3분기부터 2013년 3분기까지 약 3억 9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확인하여 부정수급한 3억 9천만 원을 반납케 하고, 이와 별개로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두 배인 7억 8천만 원을 벌금형태로 환수 가납부케 하여 약 11억 8천만 원을 환수 <유형3>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4)노인복지시설 지원금 유용 사례 -(신고내용)OO군 OO복지관장인 S가 2013년도에 OO복지관에 지원된 유류비, 복리후생비, 인건비와 사업비 등의 보조금을 유용하였다는 신고에 대하여 신고센터의 자체 감사 후 기초자치단체로 송부 ○(조사결과)기초자치단체에서 조사한 바 OO군 OO복지관장인 S는 2013년도에 OO복지관에 지원되는 연료용 5,800천 원, 복리후생비 833천 원, 운영비 900천 원, 사업비 459천 원 등 약 7,992천 원의 보조금에 대해 유용혐의가 확인되어 이를 환수조치하고, OO복지관장인 S는 자진사퇴 <유형4> 실업급여 불법이급 (사례5)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신고내용)OO감시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E(개인)가 OO감시원으로 일은 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자, OO농약사 사업주와 공모하여 OO농약사에서 퇴직은 것으로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였다는 신고에 의하여 신고센터 자체 조사 및 고용노동부로 송부 ○(조사결과)고용노동부 조사결과, E가 구직급여 3,044천 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 되어,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부정수급액의 100%)등 약 6,088천 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하고, OO농약사 E는 이직확인서 허위발급에 따른 과태료 부과, E와 OO농약사 F를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혐의로 형사고발 <유형5> 의료급여 부당성 (사례6)출장 구강검진비용 부당청구 사건 ○(신고내용)출장 구강검진은 하루에 진료가 1인당 100명 까지만 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OO의료원 원장 Y는 총 15회에 걸쳐 1일 평균 환자가 100명 이상의 환자에 대한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검진일자를 다르고 담당 의사를 나누어 구강검진비용을 부당청구 하였다는 신고에 대하여 신고센터의 자체 조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송부 ○(조사결과)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결과 병원장 Y는 총 938건에 대해 검진비용 5,581천 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환수조치하고 행정처분 요구 *원장 Y는 구강검진의사 출장검진계획서에 100인 미만은 경우에는 P로,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Q로 기재(실제로 P는 출장검진에 참여하지 않음)등 <유형6> 노인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사례7)장기요양급여·시설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신고 내용)OO요양원 운영자 F가 입소자의 외박 일수를 허위로 작성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고, 식자재 구입 시 구입처로부터 간이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시설운영비를 편취하고, 그가 운영하는 또 다른 OO요양원은 간호사가 상근해야함에도 한 동안 무인으로 운영하였다는 신고에 대하여 신고센터 자체 조사 후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송부 ○(조사결과)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합동조사 결과, OO요양원의 인력배치기준 위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하고, OO요양원 원장과 F가 부당 수령한 총 3 1,189천 원 환수조치, 업무정지 40일 및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유형7> 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8)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부정수급 사례 □(신고내용)OO공연단체 대표 L은 2011년 근로계약 ․ 급여대장 등을 거짓으로 작성 ․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2.6 ~ 2013.11 동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월1,000만 원가 상당의'일자리 창출사업'지원금을 받아 편취하였고, 거짓 견적서 제출 등으로 2013년도 사업개발비 1,950만 원만을 편취하였다는 신고에 대하여 신고센터에서 직접 조사 후 경찰청 및 광역자치단체로 이첩 -(조사결과)광역자치단체 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업무 담당자가 사업 참여예정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확인 시 L의 아들이 참여 예정자로 되어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여 예비 사업적 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17,900만 여 상당의 부정수급을 야기한 것이 확인되어 관련 공무원 3명 문책(경징계 2명, 훈계1명)하고 부정수급액 일부 환수 예정이며, 경찰청에서는 현재 조사가 마무리 중 <유형8>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9)유치원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신고내용)OO어린이집 원장 B는 원아의 출석일수, 하원시간 등을 조작하여 보육료를 부정수급하고, 교사 인건비 및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 등을 부정수급하고 있다는 신고에 대하여 신고센터 자체 수사 후 경찰청, 지방자치단체로 이송을 ○(조사결과)경찰 조사결과, OO어린이집 원장 A는 원아허위등록으로 13,665천 원인과 교사허위등록으로 25,2 86천 원만과 기타 4,400천 원 등 총 43,351천 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액에 대한 반환과와 형사고발 (사례10)장애인활동보조급여 부정수급 사례 ○(신고내용)OO장애인자립센터 소장 D가 OO센터업무와 관련한 정치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종종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각종 모임에 센터직원까지 참석시키고 소요경비는 센터운영비로 처리 하였다는 제보에 대하여 센터는 자체 조사 후 지방자치단체로 송부 ○(조사결과)지방자치단체의 조사결과, 소장 B는 2012.1부터 13차례 센터운영비를 개인적 경비로 식대 및 유류비로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환수가 및 부당하게 사용한 경비 344천 원을 환수조치 - 또한 D는 이외에 2012.2부터 14개월 동안 활동보조원의 7적 급여 부당청구 사실 및 수급자의 급여 카드를 무단 대여 사실을 확인, 활동보조인(2명)에 대한 자격상실 처분 등 부당 청구급여 5,604천 원을 환수조치하고, 카드 무단대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 조치 (사례11)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사례 ○(신고내용)J(개인)는 채무자 명의의 통장에 2,600만 원 상당의 잔고가 있고, 채무자로부터 매달 약 45 ~ 60만 원 상당의 이자수입이 동생 OOO의 명의의 예금으로 송금되고 있음에도 그대로 은익한 채 매월 30만 원 상당의 기본 생활급 여를 부정 수급하였다는 신고는 신고에 대하여 신고센터 내부 조사 후 기초자치단체로 송부 -(조사결과)기초자치단체의 조사결과, J(개인)는 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상당액의 금융재산을 은익하고 기초생활급여를 28개월 동안 부정 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액 1,432만 원을 환수로 징수결정하고 수급중지 조치
1fbbcf7c-e654-46f8-a005-ab0f3e8d6921	source15/231026/156418032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6월 24일,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032	CC BY	2,06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현황(정례브리핑) □ 보건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6월 24일 0시 기준으로 지역사회 31명, 해외유입 20명(총 51명)의 신규확진자가 보고한 총 누적 확진자수는 12,535명(해외유입 1,491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22명으로 총 10,930명(87.2 ％)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1,324명이 격리 중이다.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확진자 281명(치명률 2.24%)이다. 격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신고 및 검사 현황(6.24일 0시 기준, 1.3일 후 누계)> ○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6.24일 0시 이후부터 1.3일 이후 누계)> 6월 23일 0시부터 6월 24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규로 접수된 자료는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사례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 6월 24일(12시 기준)국내 신규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및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서울 관악구 소재 다나병원 관련 격리 중이던 일가에서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모두 205명이 확진되었다. (구분)방문자 41, 접촉자 164(지역)서울 117, 경기 57, 부산 24, 인천 4, 충남 3 ○ 서울 도봉구 성심데이케어센터 관련 2명이 새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47명이다. ※(구분)이용자 24명, 직원 6명, 가족 및 기타 17명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공원 부근 6.15일 개최된 자전거 동호회 모임과 관련하여 5명이 신규 확진되었다. 감염경로에 대한 조사와 접촉자 조사가 진행 중 이다. □ 대전 서구 방문판매 관련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는 총 58명이다. (구분)방문자 31명, 확진자 27명(지역)대전(40명), 충남(8명), 서울(4명), 전북(2명), 세종(2명), 광주(1명), 경기(1명) 대전 서구 방문판매 관련자 추가 전파 현황> 가족 및 기타 직장 6월 24일 0시 기준 국내 유입 확진자 20명의 추정 유입국가는 미주 1명, 유럽 1명(러시아 1명), 아프리카 1명, 중동 1명, 중국 등 아시아 16명(이라크 4명, 인도 4명, 파키스탄 4명, 필리핀 3명, 쿠웨이트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 현황(6.24 0시 기준)>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 부산시 감천부두에 입항(6.21일)한 러시아 국적 선박(Ice Stream/냉동어선)관련 인근 접안 중이던 선박 선원 1명(러시아 국적, i는 crystal호)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17명이 확진되었으며, 탑승도 175명에 대한 검사가 시행 중이다. (구분)Ice Stream호 선원 16명, Ice Crystal호 승무원 1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항만을 통한 코로나바이러스 19 감염증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고위험 국가를 위주로 항만검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 러시아를 제외로 고위험 국가에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입항 14일 이내 체류지역 및 선원 교대 여부, 입항시 선박 하선 여부, 화물 특성과 하역 선박에서 유증상자 여부 등을 조사하여 코로나19 위험이 있는 선박을 중심으로 승선검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선박회사에 14에서 이전 14일 이내 하선한 선원에 대하여 검역 당국에 신고할 책임을 부과하여, 유증상자를 신고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 출항 제한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유증상자 미신고 선박의 선박 국가안전보장 등의 이유로 출입허가 제한 선박으로 지정하고 출입 허가 불허(선박입출항법 시행령 제3조) 하는 유증상자 미신고 선박의 선박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검역법) ○ 선원과 작업자 등 비대면·비접촉을 원칙으로 실시하고, 화물 하역 및 산적 시에도 마스크 착용 시 방역수칙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전파력 등 역학자료 분석 및 바이러스 배양 연구 결과를근거로 임상경과 기준 확진자 격리해제 방식을 도입하고, 전원 및 입소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반영은 개정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지침(제9판)'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후 10일이 경과하면 전파력이 낮음 ○(격리해제 기준)PCR 진단에서 감염력이 없더라도 양성으로 나타날 경우 있어 코로나19 확진자의 임상증상이 호전된 후에도 격리가 장기화 등한 문제가 발생하여, 기존 검사기준(PCR)과 함께 임상경과 기준을 병행하여 위와 같이 확진자 격리해제 방식을 변경하였다. <개정 전·후 확진 후 격리해제 기준 비교> ① 확진 후 7일째 PCR 검사결과 24시간 이상 기간 연속 2회 음성 ② 진단 후 7일째 PCR 검사결과 양성이면, 다시 7일 후 검사(확진일로부터 14일째) → 양성시 추가 검사주기는 의료진 결정 → 24시간 이상의 간격연속 2회 음성 【 무증상자 】 세 가지 기준 충족 ①(임상경과 없는 확진 후 10일 경과, 그리고 해당 기간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음 ② 발열자 기준)확진 후 7일 경과, 그리고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기간으로 2회 음성 발병 후 7일이 경과한 자로, 1)해열제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있고 임상증상 호전되고, 그리고 2)2로 검사결과 24시간 이상 연속 2회 음성 【 유증상자 】 한 가지 기준 충족 ①(임상경과 기준)발병 전 10일 경과, 그리고 그 후 최대 72시간 동안 1)해열제 복용없이 고열이 없고, 2)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② 검사는 기준)발병 후 7일 경과, 그리고 해열제 복용없이 고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그리고 그 후 COR 검사 결과 24시간 미만을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 무증상자의 경우(임상경과기준)확진 후 10일 이상에 그리고 이 기간 내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거나,(검사기준)확진 뒤 7일 경과, 그리고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음성이 나올 시 격리해제 가능하고, ○ 유증상자의 경우(임상경과기준)발병 이후 10일 경과, 그리고 최소 72시간 동안 복용 후 발열이 없고, 호전되는 추세이거나,(검사기준)발병 후 7일 이내와 그리고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호전되는 추세, 그리고 발병 후 검사 결과 24시간 미만을 간격으로 연속 2회 양성이 경우 격리해제 가능하다. ○(전원 또는 입소 기준)또한, 원활한 병상수급을 위해, 환자의 상태 호전 시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 및 절차를 마련하였다. - 국가지정입원격리 병상, 상급병원→ 전담병원 또는 일반 병원 등 - 해열제를 복용하지 못하고 24시간 이상 발열이 사라지는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되어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이동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하다고 의료진이 판단한 경우 전실·전원·입소 가능하도록 하고, - 전원 및 시설입소 후 해당 지자체가 격리장소 변경을 명시하여 입원치료 통지서를 재발급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전실·전원·시설입소 동의 하였으나, 거부하는 경우 입원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방문판매·사업설명회·홍보행사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잇어 주의를 당부하였다. ○ 방문판매의 경우 건강식품·의료기기제품 홍보관 및 체험관(일명'떳다방'), 사업설명회 또는 유인 ․ 집합 ․ 판매하는 각종 시설을 통해 밀폐된 환경에서 다수의 방문자들이 밀집하여 장시간 접촉하는 특성 및 감염 전파가 일어나기 쉽기 대문에 - 방문판매 업체 관련 사업설명회, 홍보행사 참석을 자제해 달라를 것을 요청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상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사례 3.「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자료> 1.「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2020.2.21.) 2. 사회 속 거리 지키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3.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4. 사회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5. 삶 속 생활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고위험군 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일상을 8.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9. <입국자> 코로나19 입국과 안내[내국인용]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확진자 일별 추세(6.24.0시 기준, 12,535명) 확진자 연령별 발생현황(6.24.0시 기준, 12,535명) 각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해당한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주소 환자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수도권 권역 일별 신규/누적 감염자와 현황>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수> <대전/충남/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확진자 성별, 연령별 현황(6.24.0시 기준, 12,535명) 확진자 성별, 연령별 사망률>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성별·연령별 확진자수> <연령별·주별 확진자 수>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환자도> <위중 ‧ 중증환자 비율> <성별·연령별 부상자 현황> <일별 사망자 현황」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클럽 관련(139), 신천로 관련(116), 구로구 콜센터 관련(99), 양천구운동시설 관련(44), 성심데이케어센터 관련(42), 만민중앙교회 관련(41),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37), 구로구 동안교회 - PC방 관련(28), 관련(24), KB생명보험PM보험대리점 관련(13), 한국대학생선교회 관련(7), 원어성경연구회 관련(6), 온라인 방문판매 관련(4)등 온천교회 관련(39), 수영초 관련(5), 어린이집 관련(4)등 제이미주병원 관련(196), 한사랑요양병원 관련(124), 대실요양병원 관련(101), 파티마병원 관련(39), 관련(2)등 쿠팡 관련(61),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57), 클럽 관련(54), 리치웨이 관련(24), 구로구 일대로 관련(19), 계양구 일가족 관련(12), 예수말씀실천교회 관련(5), 용인고양형제관련(2)등 대전방문판매 관련(42), 꿈꾸는교회 관련(4)인천 아파트 관련(31), 운동시설 관련(8) 성남 은혜의강 교회 관련(67), 교회 관련(67), 클럽 관련(59), 리치웨이 관련(57), 의정부성모병원 관련(50), 구로구 신도들 - 부천 생명수교회 관련(50), 양천구운동시설 관련(27),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25), 군포안양목회자모임 관련(22), 의왕 청은교회 관련(15), 행복한요양원 관련(10), 원어성경연구회 관련(9), 한국대학생선교회 관련(7), 강북의 도정기회사 관련(6)군사안보지원사령부 관련(6), 서울시청역 안전요원(5), 등 의정부성모병원 관련(10), 원주시 아파트 관련(4), 구리시와 관련(4), 금천구 도정기회사 관련(2)등등 괴산군 장연면 관련(11), 클럽 관련(9), 강서구 콜센터 관련(2)등 천안시 등 운동시설 관련(103), 대전한 연구소 관련(8), 대전방문판매 관련(8), 리치웨이 관련(3)천안 클럽 관련(2), 대전방문판매 관련(2) 대구 대남병원 관련(119), 봉화 푸른요양원(68), 경산 서요양병원 관련(66), 성지순례 관련(41), 예천군 관련(40), 구미엘림교회 관련(10)경북 신도도 관련(10), 윙스타워 관련(9), 거창군 웅양면 관련(8), 소소서원(3), 클럽 관련(2)등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매겨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직접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향후 역학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기타는 개별사례, 조사·연관성 분류가 진행 중인 사례, 조사 중인 사례 등을 포함 <지난 2주간(6.10일 0시 ~ 6.24일 0시까지 신고 된 634명)감염경로 분석>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기간(주)는 의사환자 신고 일자(주)기준으로 확진신고 일자와 차이가 있음 필리핀, 중국과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과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팔라우, 카타르, 터키, 인도, 파키스탄, 파키스탄과 이라크, 타지키스탄, 오만, 방글라데시,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등 영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웨덴과 독일, 스위스, 포르투갈,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러시아, 덴마크 등 이집트, 남아공·나미비아·짐바브웨, 탄자니아, 지부티, 세네갈, 나이지리아 …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와 페루, 콜롬비아, 칠레, 볼리비아, 우루과이, 멕시코와 바베이도스 등 <감염경로구분(해외유입, 지역사회)에 따른 전국, 주요지역 일별 신규확진자 수(4.1일 기준부터>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180,000명 이상 국가 및 지역제한 국가 국가별 총 인구수(2019년 기준):UN Nations Population Fund(UNFPA, 유엔인구기금), 대한민국 2020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등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 아래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전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건강 보호와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없는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예방으로 피해 확산을 막는데 전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의학에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언론은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것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정해 지켜나가고자 한다. 1. 질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먼저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백신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규모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명확한거나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라에서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소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나는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기본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판단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견해와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발생율의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전달을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밝히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각종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등에서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특정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아직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임상시험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연구가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표시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감염병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만나 취재하지 않는다. 가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보호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NAME>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시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오해 및 혼란을 초래는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검토가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충격적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후'치사율 40%'… 중동의 악몽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확산에 나. 기사 본문에 과도한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초유는 전염병 대재앙을 안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등와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혼동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확산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모든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를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가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기자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며 위험 지역 접근취재 등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규정 감염병의 예방 ․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의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우려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감염자가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사항을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정보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경우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제한[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효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른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증상별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정보(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및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동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수정한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합의는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6월 24일, 정례브리핑)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현황(정례브리핑) □ 보건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6월 24일 0시 기준으로 지역사회 31명, 해외유입 20명(총 51명)의 신규확진자가 보고한 총 누적 확진자수는 12,535명(해외유입 1,491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22명으로 총 10,930명(87.2 ％)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1,324명이 격리 중이다.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확진자 281명(치명률 2.24%)이다. 격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신고 및 검사 현황(6.24일 0시 기준, 1.3일 후 누계)> ○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6.24일 0시 이후부터 1.3일 이후 누계)> 6월 23일 0시부터 6월 24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규로 접수된 자료는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사례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 6월 24일(12시 기준)국내 신규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및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서울 관악구 소재 다나병원 관련 격리 중이던 일가에서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모두 205명이 확진되었다. (구분)방문자 41, 접촉자 164(지역)서울 117, 경기 57, 부산 24, 인천 4, 충남 3 ○ 서울 도봉구 성심데이케어센터 관련 2명이 새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47명이다. ※(구분)이용자 24명, 직원 6명, 가족 및 기타 17명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공원 부근 6.15일 개최된 자전거 동호회 모임과 관련하여 5명이 신규 확진되었다. 감염경로에 대한 조사와 접촉자 조사가 진행 중 이다. □ 대전 서구 방문판매 관련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는 총 58명이다. (구분)방문자 31명, 확진자 27명(지역)대전(40명), 충남(8명), 서울(4명), 전북(2명), 세종(2명), 광주(1명), 경기(1명) 대전 서구 방문판매 관련자 추가 전파 현황> 가족 및 기타 직장 6월 24일 0시 기준 국내 유입 확진자 20명의 추정 유입국가는 미주 1명, 유럽 1명(러시아 1명), 아프리카 1명, 중동 1명, 중국 등 아시아 16명(이라크 4명, 인도 4명, 파키스탄 4명, 필리핀 3명, 쿠웨이트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 현황(6.24 0시 기준)>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 부산시 감천부두에 입항(6.21일)한 러시아 국적 선박(Ice Stream/냉동어선)관련 인근 접안 중이던 선박 선원 1명(러시아 국적, i는 crystal호)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17명이 확진되었으며, 탑승도 175명에 대한 검사가 시행 중이다. (구분)Ice Stream호 선원 16명, Ice Crystal호 승무원 1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항만을 통한 코로나바이러스 19 감염증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고위험 국가를 위주로 항만검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 러시아를 제외로 고위험 국가에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입항 14일 이내 체류지역 및 선원 교대 여부, 입항시 선박 하선 여부, 화물 특성과 하역 선박에서 유증상자 여부 등을 조사하여 코로나19 위험이 있는 선박을 중심으로 승선검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선박회사에 14에서 이전 14일 이내 하선한 선원에 대하여 검역 당국에 신고할 책임을 부과하여, 유증상자를 신고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 출항 제한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유증상자 미신고 선박의 선박 국가안전보장 등의 이유로 출입허가 제한 선박으로 지정하고 출입 허가 불허(선박입출항법 시행령 제3조) 하는 유증상자 미신고 선박의 선박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검역법) ○ 선원과 작업자 등 비대면·비접촉을 원칙으로 실시하고, 화물 하역 및 산적 시에도 마스크 착용 시 방역수칙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전파력 등 역학자료 분석 및 바이러스 배양 연구 결과를근거로 임상경과 기준 확진자 격리해제 방식을 도입하고, 전원 및 입소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반영은 개정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지침(제9판)'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후 10일이 경과하면 전파력이 낮음 ○(격리해제 기준)PCR 진단에서 감염력이 없더라도 양성으로 나타날 경우 있어 코로나19 확진자의 임상증상이 호전된 후에도 격리가 장기화 등한 문제가 발생하여, 기존 검사기준(PCR)과 함께 임상경과 기준을 병행하여 위와 같이 확진자 격리해제 방식을 변경하였다. <개정 전·후 확진 후 격리해제 기준 비교> ① 확진 후 7일째 PCR 검사결과 24시간 이상 기간 연속 2회 음성 ② 진단 후 7일째 PCR 검사결과 양성이면, 다시 7일 후 검사(확진일로부터 14일째) → 양성시 추가 검사주기는 의료진 결정 → 24시간 이상의 간격연속 2회 음성 【 무증상자 】 세 가지 기준 충족 ①(임상경과 없는 확진 후 10일 경과, 그리고 해당 기간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음 ② 발열자 기준)확진 후 7일 경과, 그리고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기간으로 2회 음성 발병 후 7일이 경과한 자로, 1)해열제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있고 임상증상 호전되고, 그리고 2)2로 검사결과 24시간 이상 연속 2회 음성 【 유증상자 】 한 가지 기준 충족 ①(임상경과 기준)발병 전 10일 경과, 그리고 그 후 최대 72시간 동안 1)해열제 복용없이 고열이 없고, 2)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② 검사는 기준)발병 후 7일 경과, 그리고 해열제 복용없이 고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그리고 그 후 COR 검사 결과 24시간 미만을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 무증상자의 경우(임상경과기준)확진 후 10일 이상에 그리고 이 기간 내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거나,(검사기준)확진 뒤 7일 경과, 그리고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음성이 나올 시 격리해제 가능하고, ○ 유증상자의 경우(임상경과기준)발병 이후 10일 경과, 그리고 최소 72시간 동안 복용 후 발열이 없고, 호전되는 추세이거나,(검사기준)발병 후 7일 이내와 그리고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호전되는 추세, 그리고 발병 후 검사 결과 24시간 미만을 간격으로 연속 2회 양성이 경우 격리해제 가능하다. ○(전원 또는 입소 기준)또한, 원활한 병상수급을 위해, 환자의 상태 호전 시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 및 절차를 마련하였다. - 국가지정입원격리 병상, 상급병원→ 전담병원 또는 일반 병원 등 - 해열제를 복용하지 못하고 24시간 이상 발열이 사라지는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되어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이동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하다고 의료진이 판단한 경우 전실·전원·입소 가능하도록 하고, - 전원 및 시설입소 후 해당 지자체가 격리장소 변경을 명시하여 입원치료 통지서를 재발급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전실·전원·시설입소 동의 하였으나, 거부하는 경우 입원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방문판매·사업설명회·홍보행사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잇어 주의를 당부하였다. ○ 방문판매의 경우 건강식품·의료기기제품 홍보관 및 체험관(일명'떳다방'), 사업설명회 또는 유인 ․ 집합 ․ 판매하는 각종 시설을 통해 밀폐된 환경에서 다수의 방문자들이 밀집하여 장시간 접촉하는 특성 및 감염 전파가 일어나기 쉽기 대문에 - 방문판매 업체 관련 사업설명회, 홍보행사 참석을 자제해 달라를 것을 요청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상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사례 3.「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자료> 1.「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2020.2.21.) 2. 사회 속 거리 지키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3.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4. 사회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5. 삶 속 생활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고위험군 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일상을 8.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9. <입국자> 코로나19 입국과 안내[내국인용]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확진자 일별 추세(6.24.0시 기준, 12,535명) 확진자 연령별 발생현황(6.24.0시 기준, 12,535명) 각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해당한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주소 환자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수도권 권역 일별 신규/누적 감염자와 현황>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수> <대전/충남/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확진자 성별, 연령별 현황(6.24.0시 기준, 12,535명) 확진자 성별, 연령별 사망률>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성별·연령별 확진자수> <연령별·주별 확진자 수>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환자도> <위중 ‧ 중증환자 비율> <성별·연령별 부상자 현황> <일별 사망자 현황」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클럽 관련(139), 신천로 관련(116), 구로구 콜센터 관련(99), 양천구운동시설 관련(44), 성심데이케어센터 관련(42), 만민중앙교회 관련(41),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37), 구로구 동안교회 - PC방 관련(28), 관련(24), KB생명보험PM보험대리점 관련(13), 한국대학생선교회 관련(7), 원어성경연구회 관련(6), 온라인 방문판매 관련(4)등 온천교회 관련(39), 수영초 관련(5), 어린이집 관련(4)등 제이미주병원 관련(196), 한사랑요양병원 관련(124), 대실요양병원 관련(101), 파티마병원 관련(39), 관련(2)등 쿠팡 관련(61),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57), 클럽 관련(54), 리치웨이 관련(24), 구로구 일대로 관련(19), 계양구 일가족 관련(12), 예수말씀실천교회 관련(5), 용인고양형제관련(2)등 대전방문판매 관련(42), 꿈꾸는교회 관련(4)인천 아파트 관련(31), 운동시설 관련(8) 성남 은혜의강 교회 관련(67), 교회 관련(67), 클럽 관련(59), 리치웨이 관련(57), 의정부성모병원 관련(50), 구로구 신도들 - 부천 생명수교회 관련(50), 양천구운동시설 관련(27),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25), 군포안양목회자모임 관련(22), 의왕 청은교회 관련(15), 행복한요양원 관련(10), 원어성경연구회 관련(9), 한국대학생선교회 관련(7), 강북의 도정기회사 관련(6)군사안보지원사령부 관련(6), 서울시청역 안전요원(5), 등 의정부성모병원 관련(10), 원주시 아파트 관련(4), 구리시와 관련(4), 금천구 도정기회사 관련(2)등등 괴산군 장연면 관련(11), 클럽 관련(9), 강서구 콜센터 관련(2)등 천안시 등 운동시설 관련(103), 대전한 연구소 관련(8), 대전방문판매 관련(8), 리치웨이 관련(3)천안 클럽 관련(2), 대전방문판매 관련(2) 대구 대남병원 관련(119), 봉화 푸른요양원(68), 경산 서요양병원 관련(66), 성지순례 관련(41), 예천군 관련(40), 구미엘림교회 관련(10)경북 신도도 관련(10), 윙스타워 관련(9), 거창군 웅양면 관련(8), 소소서원(3), 클럽 관련(2)등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매겨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직접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향후 역학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기타는 개별사례, 조사·연관성 분류가 진행 중인 사례, 조사 중인 사례 등을 포함 <지난 2주간(6.10일 0시 ~ 6.24일 0시까지 신고 된 634명)감염경로 분석>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기간(주)는 의사환자 신고 일자(주)기준으로 확진신고 일자와 차이가 있음 필리핀, 중국과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과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팔라우, 카타르, 터키, 인도, 파키스탄, 파키스탄과 이라크, 타지키스탄, 오만, 방글라데시,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등 영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웨덴과 독일, 스위스, 포르투갈,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러시아, 덴마크 등 이집트, 남아공·나미비아·짐바브웨, 탄자니아, 지부티, 세네갈, 나이지리아 …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와 페루, 콜롬비아, 칠레, 볼리비아, 우루과이, 멕시코와 바베이도스 등 <감염경로구분(해외유입, 지역사회)에 따른 전국, 주요지역 일별 신규확진자 수(4.1일 기준부터>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180,000명 이상 국가 및 지역제한 국가 국가별 총 인구수(2019년 기준):UN Nations Population Fund(UNFPA, 유엔인구기금), 대한민국 2020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등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 아래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전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건강 보호와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없는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예방으로 피해 확산을 막는데 전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의학에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언론은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것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정해 지켜나가고자 한다. 1. 질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먼저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백신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규모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명확한거나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라에서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소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나는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기본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판단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견해와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발생율의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전달을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밝히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각종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등에서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특정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아직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임상시험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연구가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표시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감염병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만나 취재하지 않는다. 가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보호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NAME>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시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오해 및 혼란을 초래는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검토가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충격적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후'치사율 40%'… 중동의 악몽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확산에 나. 기사 본문에 과도한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초유는 전염병 대재앙을 안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등와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혼동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확산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모든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를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가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기자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며 위험 지역 접근취재 등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규정 감염병의 예방 ․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의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우려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감염자가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사항을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정보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경우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제한[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효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른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증상별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정보(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및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동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수정한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합의는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dc44ab60-f97e-4dc3-b170-97998580cb48	source15/231026/156314576_0.txt	과기정통부 1차관, 기업연구소 질적성장을 위한 현장 행보 강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4576	CC BY	23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기업연구소 혁신성장을 위한 현장 행보 강화 ㅇ <NAME> 1차관, LG 블로썸파크 현장방문 및 기업연구소 현장간담회 개최 - - 대학이 우수인재 확보하고, 기술혁신에 전념할 경쟁력 있도록 적극 지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통칭'과기정통부') <NAME> 제1차관은 23일(수)오후 CJ CJ와 통합 R & D 센터가 위치한 CJ 블로썸파크를 방문하고, 11개 기업 대표·연구소장, 대학 관계자들과 함께 중소기업형 혁신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CJ 그룹은 4개 사업부문(바이오·융합기술·식품·미래기술)의 연구역량을 한데 모아 시너지를 극대화한 세계 최대 규모의 식품·바이오 융복합 R & D 연구소('15년 개소한 ㅇ 이번 행사는 기업 - 대학 - 연구기관 간 개방형 혁신활동 사례를<NAME>고, 기업의 질적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향한 다양한 의견과 기업의 R & D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정책에 활용을 위해 마련되었다. □ <NAME> 제1차관은 신기한 테스트와 시연이 이루어지는 연구현장을 둘러보며 연구자들을 직접 활동을 격려하였다. ㅇ 또한, 다양한 규모와 업종의 기업연구소 대표·연구소장 및 대학 총장들과 개최는 간담회에서는, CJ 제일제당과 에코에너지기술연구소의 개방형 혁신활동 경험을<NAME>고, 기업연구소의 혁신성장을 위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 과기정통부 <NAME> 제1차관은 이번 간담회에서,"기업연구소는 그 자체로도 좋은 일자리이며, 기업의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잇는 핵심 조직"이라고 중요성을 강조하며, ㅇ"앞으로 기술혁신 역량이 낮은 기업은 보완하고, 높은 기업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R & D 투자도을 진단하고, 진단된 역량에 따라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기술혁신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체계를 준비 중"이라며, 기업연구소 4만개 돌파를 맞아, 기업연구소를 국가 기술혁신의 거점으로 질적성장시키기 위해 혁신성장전략(안)('19년 상반기 수립 예정) ㅇ"기업 역시 보다 진취적으로 미래 R & D에 투자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서 대한민국 경제의 선두주자가 되어주시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1차관, 기업연구소 질적성장을 위한 현장 행보 강화_1 ### 내용: 기업연구소 혁신성장을 위한 현장 행보 강화 ㅇ <NAME> 1차관, LG 블로썸파크 현장방문 및 기업연구소 현장간담회 개최 - - 대학이 우수인재 확보하고, 기술혁신에 전념할 경쟁력 있도록 적극 지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통칭'과기정통부') <NAME> 제1차관은 23일(수)오후 CJ CJ와 통합 R & D 센터가 위치한 CJ 블로썸파크를 방문하고, 11개 기업 대표·연구소장, 대학 관계자들과 함께 중소기업형 혁신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CJ 그룹은 4개 사업부문(바이오·융합기술·식품·미래기술)의 연구역량을 한데 모아 시너지를 극대화한 세계 최대 규모의 식품·바이오 융복합 R & D 연구소('15년 개소한 ㅇ 이번 행사는 기업 - 대학 - 연구기관 간 개방형 혁신활동 사례를<NAME>고, 기업의 질적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향한 다양한 의견과 기업의 R & D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정책에 활용을 위해 마련되었다. □ <NAME> 제1차관은 신기한 테스트와 시연이 이루어지는 연구현장을 둘러보며 연구자들을 직접 활동을 격려하였다. ㅇ 또한, 다양한 규모와 업종의 기업연구소 대표·연구소장 및 대학 총장들과 개최는 간담회에서는, CJ 제일제당과 에코에너지기술연구소의 개방형 혁신활동 경험을<NAME>고, 기업연구소의 혁신성장을 위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 과기정통부 <NAME> 제1차관은 이번 간담회에서,"기업연구소는 그 자체로도 좋은 일자리이며, 기업의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잇는 핵심 조직"이라고 중요성을 강조하며, ㅇ"앞으로 기술혁신 역량이 낮은 기업은 보완하고, 높은 기업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R & D 투자도을 진단하고, 진단된 역량에 따라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기술혁신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체계를 준비 중"이라며, 기업연구소 4만개 돌파를 맞아, 기업연구소를 국가 기술혁신의 거점으로 질적성장시키기 위해 혁신성장전략(안)('19년 상반기 수립 예정) ㅇ"기업 역시 보다 진취적으로 미래 R & D에 투자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서 대한민국 경제의 선두주자가 되어주시라"고 당부했다.
54003bfd-869e-4cb1-853b-7f46e8a33264	source15/231026/156426107_0.txt	국립고궁박물관, 온라인 행사로‘신년 일기장’증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107&pageIndex=36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립고궁박물관, 온라인 행사로'신년 일기장'증정 - 온라인 행사를그램으로 책가도 관련 퀴즈 정답자 200명 추첨/12.11. ~ 13.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은 조선왕실의 장식화인'책가도'를 소개하고, 문화 기념품을 증정하는 온라인 문화행사「'책가도'로 바라보는 조선왕실 이야기」를 11에서 11일부터 13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구독자를 상대로 진행한다. *국립고궁박물관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gogungmuseum 국립고궁박물관은 인스타그램에서'책가도'에 관한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고, 정답자 가운데 200명을 추첨해 신년 계획을 작성할 수 있는 일기장을 우편 증정한다. 신년 일기장은 책과 문방사우, 꽃, 과일, 화병이 어우러진'문방도'를 활용해 제작하였다. 행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gogung. go. kr)과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거나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책가도'는 조선후기에 나타난 장식화로서 18세기 말 <NAME> 재위 시에 궁중회화로 유행하였고, 19세기 이후에는 왕실에 많이 그려졌다. 책장과 서책을 중심으로 문방구, 꽃, 과일, 화병 등이 그려져 있으며, 공부에 힘쓰기를 장려하기 위해 주로 왕의 일상 거처나 신하들 거처에 놓았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이 온라인 행사를 통해 국민이 조선 후기 대표적 장식화인'책가도'를 즐겁게 알아가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전시 및이나 소장품과 관련된 행사들을 개최로 더 많은 국민에게 더 큰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고궁박물관, 온라인 행사로‘신년 일기장’증정_1 ### 내용: 국립고궁박물관, 온라인 행사로'신년 일기장'증정 - 온라인 행사를그램으로 책가도 관련 퀴즈 정답자 200명 추첨/12.11. ~ 13.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은 조선왕실의 장식화인'책가도'를 소개하고, 문화 기념품을 증정하는 온라인 문화행사「'책가도'로 바라보는 조선왕실 이야기」를 11에서 11일부터 13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구독자를 상대로 진행한다. *국립고궁박물관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gogungmuseum 국립고궁박물관은 인스타그램에서'책가도'에 관한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고, 정답자 가운데 200명을 추첨해 신년 계획을 작성할 수 있는 일기장을 우편 증정한다. 신년 일기장은 책과 문방사우, 꽃, 과일, 화병이 어우러진'문방도'를 활용해 제작하였다. 행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gogung. go. kr)과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거나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책가도'는 조선후기에 나타난 장식화로서 18세기 말 <NAME> 재위 시에 궁중회화로 유행하였고, 19세기 이후에는 왕실에 많이 그려졌다. 책장과 서책을 중심으로 문방구, 꽃, 과일, 화병 등이 그려져 있으며, 공부에 힘쓰기를 장려하기 위해 주로 왕의 일상 거처나 신하들 거처에 놓았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이 온라인 행사를 통해 국민이 조선 후기 대표적 장식화인'책가도'를 즐겁게 알아가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전시 및이나 소장품과 관련된 행사들을 개최로 더 많은 국민에게 더 큰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bbf9f333-a056-452e-9ffa-c2fb6f79ed5b	source15/231026/156467243_0.txt	[보도참고]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스마트 혁신기술 중급 교육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243&pageIndex=27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혁신 혁신기술 중급 교육 실시 - QbD 이해도에 기반한 초·중·고급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제약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의약품 품질고도화 시스템(QbD, Quality and Design)을 도입하고자 하는 제약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QbD 스마트 생산화 중급 교육(2차)'을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집합형 방식으로 실시합니다. - QbD:제조공정과 품질관리를 하나로 융합·일원화하는 개념으로 기존의 경험적 제품 구성이나 무작위 검체 시험의 제조·품질관리(Quality by Testing)에서 벗어나 위험평가에 기반한 과학적·통계적 방법에 따라 설계된 제조·품질관리(Quality by Design)를 하는 방식 -(1차 중급 교육)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 ○ 이번 고급 교육(2차)은 QbD에 대한 중급이상의 이해도를 지닌 현장 담당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과정이며 - 주요 교육 내용은 ▲목표 품질 제품 프로필(QTPP)과 제품별 속성(CQA)설정 등 실무 이해 ▲위험성 평가 기법 ▲실험 설계법(DoE)적용 등입니다. □ 식약처는 제약산업 현장의 전문인력층을 두텁게 양성함으로써 공정에 신속한 QbD 전환을 지원하고자 지난해부터'QbD 스마트 제조공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특히 올해부터는 교육생의 QbD 이해도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2020년 교육 수강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초·중급 과정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고급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 온라인 형태 교육 • 수강생 간 QbD 이해도 유사 • 초·중 단계별 교육 - 수강생 간 QbD 이해도 유사 • 초·중·고급 단계별 교육 • 교육생 간 QbD 이해도 유사 ○ 참고로 중급 교육 수강에 앞서 기본적인 기초이론을 익히고자 하는 수강생을 위한 초급 교육<NAME>상을 제작해 온라인에 게재했습니다. QbD 기초 교육 수강 방법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누리집(www.kbpma.or.kr)온라인과 신청 공지사항'QbD 기반 제조공정 초급 이론<NAME>상 교육'안내 □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신약 불량률 감소로 소비자 안전을 제고하고 생산 효율성 제고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QbD를 도입하고자 하는 제약사에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앞으로도 QbD 등 바이오 혁신기술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으로 규제과학 전문가 육성에 힘쓰는 등 제약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기존 방식과 QbD 기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비교 기존 방식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QbD 적용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Quality by Testing) (Quality by Design) 품질관리가 따로 공정 구성과 공정 또는 제조에서 완료 이후 무작위 추출 검체에 대한 시험(Test)으로 제조·품질관리 품질관리를 하나로 융합·일원화 공정한 과학적·통계적 검증에 따라 설계(Design)된 제조·품질관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스마트 혁신기술 중급 교육 실시_1 ### 내용: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혁신 혁신기술 중급 교육 실시 - QbD 이해도에 기반한 초·중·고급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제약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의약품 품질고도화 시스템(QbD, Quality and Design)을 도입하고자 하는 제약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QbD 스마트 생산화 중급 교육(2차)'을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집합형 방식으로 실시합니다. - QbD:제조공정과 품질관리를 하나로 융합·일원화하는 개념으로 기존의 경험적 제품 구성이나 무작위 검체 시험의 제조·품질관리(Quality by Testing)에서 벗어나 위험평가에 기반한 과학적·통계적 방법에 따라 설계된 제조·품질관리(Quality by Design)를 하는 방식 -(1차 중급 교육)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 ○ 이번 고급 교육(2차)은 QbD에 대한 중급이상의 이해도를 지닌 현장 담당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과정이며 - 주요 교육 내용은 ▲목표 품질 제품 프로필(QTPP)과 제품별 속성(CQA)설정 등 실무 이해 ▲위험성 평가 기법 ▲실험 설계법(DoE)적용 등입니다. □ 식약처는 제약산업 현장의 전문인력층을 두텁게 양성함으로써 공정에 신속한 QbD 전환을 지원하고자 지난해부터'QbD 스마트 제조공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특히 올해부터는 교육생의 QbD 이해도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2020년 교육 수강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초·중급 과정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고급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 온라인 형태 교육 • 수강생 간 QbD 이해도 유사 • 초·중 단계별 교육 - 수강생 간 QbD 이해도 유사 • 초·중·고급 단계별 교육 • 교육생 간 QbD 이해도 유사 ○ 참고로 중급 교육 수강에 앞서 기본적인 기초이론을 익히고자 하는 수강생을 위한 초급 교육<NAME>상을 제작해 온라인에 게재했습니다. QbD 기초 교육 수강 방법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누리집(www.kbpma.or.kr)온라인과 신청 공지사항'QbD 기반 제조공정 초급 이론<NAME>상 교육'안내 □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신약 불량률 감소로 소비자 안전을 제고하고 생산 효율성 제고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QbD를 도입하고자 하는 제약사에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앞으로도 QbD 등 바이오 혁신기술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으로 규제과학 전문가 육성에 힘쓰는 등 제약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기존 방식과 QbD 기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비교 기존 방식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QbD 적용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Quality by Testing) (Quality by Design) 품질관리가 따로 공정 구성과 공정 또는 제조에서 완료 이후 무작위 추출 검체에 대한 시험(Test)으로 제조·품질관리 품질관리를 하나로 융합·일원화 공정한 과학적·통계적 검증에 따라 설계(Design)된 제조·품질관리
946ef843-e2c5-4292-822e-a1d3bc82e04f	source15/231026/156410027_0.txt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간 상생의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한 「소비자신용법안」 주요내용 발표 - 「제9차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 확대회의」 개최 -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0027&pageIndex=40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 목: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간 건전한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한 소비자신용법안 주요내용 발표 ■ ｢ 제9차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 확대회의 ｣ 개최 - ◈ 대출 과정의 책임과 원칙을 정립하는 소비자신용법안 핵심내용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간 자율 채무조정 활성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요청권 도입, 채무조정교섭업 허용 등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연체 추심부담 경감 연체채무부담 한정, 추심총량제한, 연락제한요청권 및 법정손해배상 도입 방안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 → 원채권금융기관이 수탁 매입추심업자 선정시 평가 및 위법행위 점검 등 사후관리 실시 → 수탁 매입추심업자가 법 위반시 원채권금융기관도 추심업자와 동일 법적책임 부담 <소비자신용법안 주요내용 및 향후가> □ 금융위원회는'20.9.9.(수)관련 업권을 중심으로 ｢ 제9차 T/F 확대회의 ｣ 를 개최하고 소비자신용법안 주요내용을 논의하였습니다. 「제9차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편 T/F 확대회의 개요> [일시/장소]'20.9.9.(수)09:30 ~ 10:30/예금은 대회의실(영상회의로 개최) [T/F 구성은 금융위원회 <NAME> 금융과 금융소비자국장, 서민금융과장,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정보원, 자산관리공사, 외부전문가(6명)# # <NAME> (한국개발연구원), <NAME> (자본시장연구원), <NAME> (금융투자자보호재단), <NAME> (금융연구원), <NAME> (서울대 로스쿨), <NAME> (김앤장 법률사무소) □자 업권(확대회의 참석자)]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이상 채권금융기관), 신용정보협회(수탁추심업), 대부협회(매입추심업) □'19.10월 ｢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구축 T/F ｣ 를 구성한 이후 총 8회 회의를 거쳐 개인과 금융기관간 추심 과정에 걸친 공정한 원칙을 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계약은 성립 → 이행(추심)→ 변경(채무조정)및 소멸(소멸시효완성 등) <소비자신용법에 나타난 주요 변화> □ 이를 토대로 대부계약을 규율하는 현행 ｢ 대부업법 ｣ 에 연체발생 이후 추심 채무조정 절차 관련 규율을 추가하는 ｢ 소비자신용법안 ｣(｢ 대부업법 ｣ 전부개정 및 제명변경)을 마련하였습니다. <소비자신용법안 체계(대부업법 전부개정안)〉 (매입추심업 포함), 대부중개업 모집과 등록 등 매입추심업 신설 담보조달비율 제한 외 제도 존치 및 채무조정교섭업 도입 및 추심총량 설정 등 법정손해배상 도입 추심업자 관리의무 등 기타 규율 허가 관련 규율 서민층 수탁추심업에 동일한 추심규율 적용 □ 향후 관계부처(법무부 등)금융업권 협의를 거쳐서 9월중 ｢ 소비자신용법안 ｣ 을 입법예고하고,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간 상생의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한 「소비자신용법안」 주요내용 발표 - 「제9차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 확대회의」 개최 -_2 ### 내용: 제 목: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간 건전한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한 소비자신용법안 주요내용 발표 ■ ｢ 제9차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 확대회의 ｣ 개최 - ◈ 대출 과정의 책임과 원칙을 정립하는 소비자신용법안 핵심내용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간 자율 채무조정 활성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요청권 도입, 채무조정교섭업 허용 등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연체 추심부담 경감 연체채무부담 한정, 추심총량제한, 연락제한요청권 및 법정손해배상 도입 방안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 → 원채권금융기관이 수탁 매입추심업자 선정시 평가 및 위법행위 점검 등 사후관리 실시 → 수탁 매입추심업자가 법 위반시 원채권금융기관도 추심업자와 동일 법적책임 부담 <소비자신용법안 주요내용 및 향후가> □ 금융위원회는'20.9.9.(수)관련 업권을 중심으로 ｢ 제9차 T/F 확대회의 ｣ 를 개최하고 소비자신용법안 주요내용을 논의하였습니다. 「제9차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편 T/F 확대회의 개요> [일시/장소]'20.9.9.(수)09:30 ~ 10:30/예금은 대회의실(영상회의로 개최) [T/F 구성은 금융위원회 <NAME> 금융과 금융소비자국장, 서민금융과장,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정보원, 자산관리공사, 외부전문가(6명)# # <NAME> (한국개발연구원), <NAME> (자본시장연구원), <NAME> (금융투자자보호재단), <NAME> (금융연구원), <NAME> (서울대 로스쿨), <NAME> (김앤장 법률사무소) □자 업권(확대회의 참석자)]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이상 채권금융기관), 신용정보협회(수탁추심업), 대부협회(매입추심업) □'19.10월 ｢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구축 T/F ｣ 를 구성한 이후 총 8회 회의를 거쳐 개인과 금융기관간 추심 과정에 걸친 공정한 원칙을 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계약은 성립 → 이행(추심)→ 변경(채무조정)및 소멸(소멸시효완성 등) <소비자신용법에 나타난 주요 변화> □ 이를 토대로 대부계약을 규율하는 현행 ｢ 대부업법 ｣ 에 연체발생 이후 추심 채무조정 절차 관련 규율을 추가하는 ｢ 소비자신용법안 ｣(｢ 대부업법 ｣ 전부개정 및 제명변경)을 마련하였습니다. <소비자신용법안 체계(대부업법 전부개정안)〉 (매입추심업 포함), 대부중개업 모집과 등록 등 매입추심업 신설 담보조달비율 제한 외 제도 존치 및 채무조정교섭업 도입 및 추심총량 설정 등 법정손해배상 도입 추심업자 관리의무 등 기타 규율 허가 관련 규율 서민층 수탁추심업에 동일한 추심규율 적용 □ 향후 관계부처(법무부 등)금융업권 협의를 거쳐서 9월중 ｢ 소비자신용법안 ｣ 을 입법예고하고,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365fd9-bb9c-4786-8352-d20100d5f569	source15/231026/156295304_0.txt	“산지에 있는 초지도 파종 후 눌러줘야 잘 자라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5304	CC BY	24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산지에 있는 초지도 파종 후 누르면 잘 자라요" - 풀씨 파종 후 가축 방목하면 풀지 생산성 50%정도 올라" □'보리밟기'처럼 밭에 초지로<NAME> 곳에도 풀씨를 뿌린 뒤'눌러주기'가 중요하다.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산지 초지 씨뿌림 철을 맞아 알맞은 관리 요령을 소개했다. □ 오차드그라스, 톨페스큐 같은 목초의 풀씨는 일반 재배 작물보다 종자가 작아 어린 시기에 느리게 자란다. <산지 풀지 가축 방목 모습> ○ 산은 초지는 여러 풀이 경쟁하며 자라기 때문에 풀씨 파종 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파종 효율이 떨어진다. □ 풀씨를 새로 파종한 새 초지나 기존 초지에 보충을 위해 씨를 뿌린 초지에는 가축 방목으로 흙을 눌러주는 것이 좋다. ○ 하는 방법은 대상지 환경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나, 소의 경우 1헥타르당 3일 정도 방목하고, 염소는 소 방목 마릿수의 10배 이상 풀어놓으면 알맞다. ○ 이때 하면 가축의 발굽이 흙을 덮어주고 꾹꾹 눌러줘 종자가 땅에 잘 밀착하고, 잡초와 잡관목류의 자람은 억누를 수 있다. 주의할 사항은 목초 풀씨가 발아해서 자라기 전, 즉 파종 후 7일 이내에 방목을 마쳐서 어린 목초가 밟히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 산지에 종자를 겉뿌림한 초에는 방목으로 종자를 덮어주고 땅을 눌러주면 최대 50%정도 초지의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 ※ 아울러, 풀씨가 땅에 잘 붙지 않아 초지가 부실한 곳은 반드시 이듬해 3월께 다시 파종해야 잡초 발생을 줄일 수 있다. ○ 경사가 심하거나 잡관목이 많은 곳은'점진적 관지도 조성법'도 고려할 만하다. 이는 풀을 겉뿌림한 뒤 염소를 방목해 주변과 잡관목을 제거하면서 해마다 목초 비율을 조금씩 높이는 방법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초지사료과 <NAME> 농업연구사는"산지 초지 조성에서 풀씨를 잘 파종하는 것만큼이나 방목을 통한 눌러주기로 초지의 파종 효과를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지에 있는 초지도 파종 후 눌러줘야 잘 자라요”_1 ### 내용: "산지에 있는 초지도 파종 후 누르면 잘 자라요" - 풀씨 파종 후 가축 방목하면 풀지 생산성 50%정도 올라" □'보리밟기'처럼 밭에 초지로<NAME> 곳에도 풀씨를 뿌린 뒤'눌러주기'가 중요하다.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산지 초지 씨뿌림 철을 맞아 알맞은 관리 요령을 소개했다. □ 오차드그라스, 톨페스큐 같은 목초의 풀씨는 일반 재배 작물보다 종자가 작아 어린 시기에 느리게 자란다. <산지 풀지 가축 방목 모습> ○ 산은 초지는 여러 풀이 경쟁하며 자라기 때문에 풀씨 파종 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파종 효율이 떨어진다. □ 풀씨를 새로 파종한 새 초지나 기존 초지에 보충을 위해 씨를 뿌린 초지에는 가축 방목으로 흙을 눌러주는 것이 좋다. ○ 하는 방법은 대상지 환경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나, 소의 경우 1헥타르당 3일 정도 방목하고, 염소는 소 방목 마릿수의 10배 이상 풀어놓으면 알맞다. ○ 이때 하면 가축의 발굽이 흙을 덮어주고 꾹꾹 눌러줘 종자가 땅에 잘 밀착하고, 잡초와 잡관목류의 자람은 억누를 수 있다. 주의할 사항은 목초 풀씨가 발아해서 자라기 전, 즉 파종 후 7일 이내에 방목을 마쳐서 어린 목초가 밟히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 산지에 종자를 겉뿌림한 초에는 방목으로 종자를 덮어주고 땅을 눌러주면 최대 50%정도 초지의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 ※ 아울러, 풀씨가 땅에 잘 붙지 않아 초지가 부실한 곳은 반드시 이듬해 3월께 다시 파종해야 잡초 발생을 줄일 수 있다. ○ 경사가 심하거나 잡관목이 많은 곳은'점진적 관지도 조성법'도 고려할 만하다. 이는 풀을 겉뿌림한 뒤 염소를 방목해 주변과 잡관목을 제거하면서 해마다 목초 비율을 조금씩 높이는 방법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초지사료과 <NAME> 농업연구사는"산지 초지 조성에서 풀씨를 잘 파종하는 것만큼이나 방목을 통한 눌러주기로 초지의 파종 효과를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73f8ab70-537a-4746-9cd3-d5d5e13cb2ec	source15/231026/156331252_0.txt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 서명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1252	CC BY	1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상 서명 □ <NAME>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표부와 응와이충( <NAME> )싱가포르 국세청장은 2019.5.13.싱가포르 국세청에서 한 - 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ㅇ 본 개정은 1981년 한 - 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약 발효 후 변화된 경제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ㅇ 협정 개정을 통해 싱가포르 진출 우리기업의 현지에서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 차단을 위한 국제적 최신 논의 내용을 반영하는 등 조세회피행위에 따른 방지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 오늘 서명된 한 - 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은 양국 국회 사전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ㅇ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고정사업장)건설기업의 투자가 상대국에서 12개월 이내 기간 동안 관련 활동을 수행시 현지 신고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개정(현행 6개월) ②(사용료 소득)원천지국에서 적용 가능한 최고세율 인하(15→5%로 최근 5년간 싱가포르 사용료 수지(출처:수출입이 ③(주식양도소득)- 주식및 대주주(지분율 25%이하는 주식 양도차익은 원천지국 과세를 유지하고, 부동산이 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경우는 비상장주식 - 그 외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국 세율로 변경 ㅇ(현행)모든 주식양도소득에 원천지국 과세 ④(독립적 인적용역)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원천지국에서 적용 가능(사업소득과 같음 *(현행)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183일 이상 재직 등 일정요건 충족시 원천지국에서 과세 가능 ⑤(조약남용방지 규정 신설)비과세ㆍ저율과세 등 조세 혜택 향유만을 목표로 하는 거래는 조약상 혜택적용을 배제 ※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적용 가능한 최대 세율은 현행 유지(이자:10%/배당:지분율 25%이상 주주는 10%, 기타 15%)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 서명_1 ### 내용: 한 - 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상 서명 □ <NAME>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표부와 응와이충( <NAME> )싱가포르 국세청장은 2019.5.13.싱가포르 국세청에서 한 - 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ㅇ 본 개정은 1981년 한 - 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약 발효 후 변화된 경제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ㅇ 협정 개정을 통해 싱가포르 진출 우리기업의 현지에서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 차단을 위한 국제적 최신 논의 내용을 반영하는 등 조세회피행위에 따른 방지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 오늘 서명된 한 - 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은 양국 국회 사전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ㅇ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고정사업장)건설기업의 투자가 상대국에서 12개월 이내 기간 동안 관련 활동을 수행시 현지 신고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개정(현행 6개월) ②(사용료 소득)원천지국에서 적용 가능한 최고세율 인하(15→5%로 최근 5년간 싱가포르 사용료 수지(출처:수출입이 ③(주식양도소득)- 주식및 대주주(지분율 25%이하는 주식 양도차익은 원천지국 과세를 유지하고, 부동산이 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경우는 비상장주식 - 그 외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국 세율로 변경 ㅇ(현행)모든 주식양도소득에 원천지국 과세 ④(독립적 인적용역)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원천지국에서 적용 가능(사업소득과 같음 *(현행)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183일 이상 재직 등 일정요건 충족시 원천지국에서 과세 가능 ⑤(조약남용방지 규정 신설)비과세ㆍ저율과세 등 조세 혜택 향유만을 목표로 하는 거래는 조약상 혜택적용을 배제 ※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적용 가능한 최대 세율은 현행 유지(이자:10%/배당:지분율 25%이상 주주는 10%, 기타 15%)
61718f4a-e982-4fe5-b15a-3be132d86b01	source15/231026/156307595_0.txt	“더 안전한 학교를 위한 예방활동에 최선”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595	CC BY	2,96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요약) □ 정부는'국민의 생명과 생명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 건강이 안전한 사회 실현에 노력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실현(국정목표)- 국민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안심사회(국정전략) □ 체험활동 증가 등 안전사고의 발생적 위험요인 증가 속도는 빠르나, 이에 대응하는 학교환경 정비 및 재난안전 훈련체계 미흡* ○ 학교 구성원 실태조사(심층면접,'18.7월)/「학교안전법」제4조의3 □ 제1차 학교안전사고 방지 기본계획('16. ~'18.)추진성과·결과 분석을 통해 정책은 심화·발전시키고 한계·문제점은 개선방안 마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수립 법적근거:「학교안전사고 예방·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성격 -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는 의무 계획(교육부장관) - 매년 지역계획 수립 ․ 시행(교육감)/당해 학교계획 수립 ․ 시행(학교장) ※ 제1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16 ~'18년)수립('15.12.) □ 제2차 학교안전사고 방지 기본계획('19 ~'21년)수립 관련 과제발굴 □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18.1 ~ 10.) □'18년도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18.3. ~ 10.) ○ 설문조사(유·초·중·고·특수학교 4,112교, 학생·교직원·학부모 99,126명) ※ 서면조사(전체 20,000여 개교 대상), 심층면접(10개 지역 220명) ○ 제2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19 ~'21년)추진 관련 의견수렴 ○ 전문가('18.9.), 부내('18.10.), 관계부처·시·도교육청 협의('18.10. ~ 11.) 더 안전한 교육을 위한 지속적 예방과 환경조성 학교 안전사고 감소를 통한 예방 활동 강화 학교 안전강화를 위한 부처·기관 상호 협력 활성화 지원과 회복 기반한 학교안전정책 안전한 교내 시설 및 주변환경 조성 안전한 학생 여건 조성 효율적인 학교시설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학교 주변 환경도 강화 맞춤형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 활용 지원 교직원의 학교안전 인식 제고 안전체험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통합매뉴얼 제공·신규재난 대응 학교 밖 활동 등 안전교육 강화 학교안전 관리·지원 조직 강화 학교구성원 안전 의식 강화 참여하는 학교안전문화 활성화 지원 피해회복 및과 재발 방지 학교안전사고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 정책활용도를 고려는 학교안전사고 통계관리 1. 안전한 교육 시설 및 주변환경 조성 안전한 학교 여건 조성 □ 외부인 접근을 강화로 학생 신변안전 강화 ○(출입관리)등·하교 시간 외에는 출입문을 전부 폐쇄하는 방안을 원칙으로 하며, 관리인력에 의해 통제는 경우에만 출입 허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표준 가이드라인'적용 ○(보안점검)CPTED관점 및 학교보안 자체점검표 개발·보급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건축, 시설물에 적절한 설계와 자재한 사용을 통해 범죄 유발 요인 근본적 제거 ■ 재난 대비 학교시설 정비 □(내진보강)지진 대비 학교건물 내진보강을'29년까지 완료 ※ 지진위험지역:매년 1,700억 원만 투자하여'24년까지 완료 □ 그 외 지역:각 1,800억 원(~'24년), 3,600억 원('25 ~'29년)투자하여'29년까지 완료 ○(석면제거)학생건강 확보를 위해 석면제거를'27년까지 완료 ※ 석면제거 대상건물(33,083천㎡)에 한으로 매년 3,047억 원씩 총 3조 475억 원 지원 ○(스프링클러)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우선적으로 스프링클러 보급 ※ 전체 유 ‧ 초 ‧ 중 ‧ 고 ‧ 특수학교 16,739개교 중 3,091개교(18.5%)가 설치되어 점검을 - 신·증축 시설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위한 관계법령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청 제정과 효율적인 교육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 학교시설점검 상시 지원 ○(전문가 지원과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관내 전체학교 대상으로 3년내 1회 이상 자체적 안전점검 실시(가칭 풀뿌리점검)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학교안전공제회,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전문가 인력풀 구성 ○(원스톱 방문은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점검이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건축·전기·소방 분야 학교시설 안전점검 실시 신·개축년도, 재난위험시설 여부, 지자체 요청 등 고려 ※ 원스톱 점검은 제도 점점 정착 전까지 운영하고 향후 통합 □(시설점검 통합)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설점검을 통합하는 등 제도적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재난·안전관리기본법)매월 안전점검, 국가안전대진단, 연2회 이상 교육별 안전점검/(학교안전법)연1회 이상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점검/(관계 법령)전기 ․ 수도 ․ 가스 ․ 소방 등 외부 컨설팅/(기타)교육부 원스톱점검 ○(점검능력 향상과 내실있는 학교시설 점검을 위한 원격연수 콘텐츠동영상 제작·지원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학교안전법 제7조)원격연수<NAME>상 제작·연수('19.3월) 학교 주변 통학안전 강화 □ 교실 주변 안전 확보 -(안전한 조성)행안부, 경찰청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안전한 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 스쿨존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과 등·하교 시간 집중 교통지도 등 학교 밖 정비사업, 옐로카펫 ‧ 노란발자국 설치 지원 통행이 가능하도록 학교 담장, 축대, 화단 이전 등을 통해 보도·보행로 설치 ●(주차금지구역)학교 출입문 주변 학생 교통사고 감소 및 교내 비상차량 공간 확보 ※ 교육부 - 경찰청 협업으로,「도로교통법」·「소방기본법」등 관계 법률 개정 추진 ○(어린이승하차구역)등·하교시간 학생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하여 안전로 공간 제공 ※ 교육지원청 - 지자체 - 경찰서 협업 □(안전대책협의회)안전한 학교 보행로 확보 등을 위해 교육청 - 지자체 - 시공사 등 관계자 등 안전대책협의회 구성·운영 ※ 교육부 - 행정안전부 공동지침 마련('19년)- 교육시설기본법 제정 시 시행규칙화(~'21년) □ 어린이 통학 안전 강화 ○(안전확인장치)통학버스갇힘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확인 시스템 설치유치원, 초등 ‧ 특수학교의 모든 통학버스 ○‘도 위치알림 서비스)학생 승 ‧ 하차 여부를 학부모에게 실시간 전송 및 어린이통학버스 위치 정보 확인 - 모든 통학버스에 대하여 통신비 등 서비스 운영비용 지원 맞춤형 안전교육 및 정보 활용 지원 □ 학부모가 참여하는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강화 ○(연구학교 운영)학교급별 특색을 반영한 안전교육 프로그램과 모델 발굴을 목적으로 주제가 있는 안전교육 연구학교 운영 - 기존 연구학교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우수한 교육 모델 발굴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안전교육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 5적 세부 주제(24교):미세먼지 대응(2교), 물놀이 안전(4교), 교육과정연계(6교), 안전문화 활성화(7교), 안전과 연구 문화 조성(5교) ●(교직원 연수)안전한 학교운영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관리자용 사례 중심 안전연수 과정 운영 ○(수상안전교육)현재 초등학교 3 ~ 6학년 위주로 생존수영교육을 지역적 시설 확보 등이 가능한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18년)→ 2 ~ 6학년('19년)→ 초등 전학년('20년) - 조립식·이동식 수영장 보급 지원과 운영 ※ 조립식·이동식 수영장 설치율:5개 교육청('18년)→ 8개 교육청('19년) □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실효적 제고 ○(총론 마련)안전교육의 영역별 내용 등을 포괄하는 기본을 신설 - 안전가치, 자신의 안전 확보 및 타인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사고 대응에 대한 협력적 역량 강화 등 ●(내용 정비)외국사례, 유사 안전영역 등과의 비교 ‧ 검토를 통해 안전교육 내용 구분의 이론적 근거 마련 ※ 미세먼지, 완강기, 승강기 안전 등에 대해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내용 개선 - 아울러, 학교 현장 실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안전부장과 행정실장 대상 안전연수 과정 운영 ※ 관리자용 안전연수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중앙소방학교, 중앙교육연수원 중심에 연수과정 개설 □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AR·VR 활용과 증강현실(AR)및 가상현실(VR)등 신기술을 활용한 안전교육 매뉴얼 개발 안전, 화재대피 등 안전사고 원인 분석에 따른 예방활동 ○(디지털화)학생 안전사고를 중심한 학교급별로 많이 발생하는 사고 유형에 대해 안전교육 디지털 자료 개발('19년 ~'20년) ※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들이 적극으로 활용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 학교안전정보센터(www.schoolsafe.kr)등에 탑재된 교육 우수자료 디지털화(~'21년) 교직원 안전과 역량 제고 □ 교직원 표준 안전연수 모델 개발·적용 ○(연수모델 개발)업무별·학교급, 안전영역을 고려로 체험과 실습위주의 단계형 표준 연수 모델을 마련 및 연수과정 마련 <표준 안전연수 과정 구성(안)참조 (목적)교직원의 담당업무와 개인별 안전 역량에 따라 단계형 연수 프로그램 (연수 모델)업무별 5개 모델(관리자용, 유/초/중등교사용, 직원용)로 개발 (7대 안전영역)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사이버 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연수과정 편성은 특정 안전영역을 과정의 50%이상으로 구성하고, 다른 안전영역은 분산해서 구성(2 ~ 4단계로 구성) ○(전문기관 선정적 체험기반의 교직원 안전연수 지원을 위해 전문강사, 안전체험시설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NAME>관 지정·운영('18년말 지정,'19년부터 운영) - 공모·심사를 거쳐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게 지정(지정기간 1 ~ 3년) ※ 공공기관, 민간협회 또는 역량과 자격을 가진 기관 중 지정 ‧ 운영 □ 교직원 안전연수 지원시스템 구축 □(전문강사 인력풀)단위학교의 교직원 안전교육도 및 학생 안전교육에 필요한 안전 분야별 우수 강사 인력풀 확보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인력을 학교 안전교육 전문강사로 활용 - 안전교육 업무 담당, 안전교육 연구활동, 교재 개발, 안전교육 모니터링, 동아리 활동 및 안전교육에 일정기간 종사한 교사, 관리자, 행정직원 등 ○(맞춤형 지원시스템)교직원으로 안전연수 이력 확인, 개인 맞춤형 안전연수 프로그램 추천, 교육 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축 안전체험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법적근거 마련)체험시설 확충 기반 마련을 위해 법률 근거조항 명시 「학교안전법」개정안 발의( <NAME> 의원,'18.8.14.):안전교육 내실화를 위해 안전체험시설 설치·운영 및 안전교육 위탁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공공·민간시설 확대에 교육청 안전체험관이 부족함에 따라 공공·민간의 안전체험시설을 학생안전체험센터로 지정, 학교에 활용 10개소('18년)→ 15개소 이상('21년) ○(소규모·교실형 안전교육으로 학생수련원 및 여유교실을 이용으로 지진, 화재 등 안전체험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안전체험관 지원 확대 ※ 연도별 안전체험관:39개('18년)→ 60개('19년)→ 80개('20년)→ 100개('21년) ○ 내실있는 안전체험시설 운영 -(유관부처 협력)'학교안전 지원협의체'를 통한 안전교육 체험시설 선정과 운영 중앙부처(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및 지자체 대상으로 구성 ※ 안전체험시설 현황에서 설치지역, 설치 예정 체험 프로그램, 강사 등 운영인력 파견 등 지원 ○(사업관리 강화)안전체험시설 선정부터 운영까지'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사업단계별 종합적으로 운영 - 체험시설별 교육매뉴얼 개발·보급, 모니터링 실시, 강사교육 등 ○(관리시스템 구축)각 부처(행안부, 환경부와 해수부, 국토부 등)에서 운영중인 안전체험시설을 상호 연계하여 통합 - 수요자(학교, 학생)편의 중심의 체험가능시설 예약 지원, 온라인 예약, 학생별 체험이력 관리 가능 3. 안전한 교육활동 운영 지원 통합매뉴얼 보급 및 신규재난 대응 학교안전 통합매뉴얼 개발보급 ○(통합매뉴얼 제작은 기존 산재된 각종 안전 관련 매뉴얼을 종합·정리하여 활용의 편리를 제공 예방매뉴얼(재난유형별 대응성 등) 관리매뉴얼(재난 및 사고 상황 대응 매뉴얼화 통합매뉴얼(예방매뉴얼 + 관리매뉴얼) ○(학교계획 예시안 제공)학교장이 안전사고 예방 자체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예시안 제공원격교육과정 운영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과 제4조에 따라 학교장은 매년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 신규·복합재난 발생과 대응 ○(매뉴얼 제공)새로운 형태의 재난(미세먼지 등)과 복수의 자연재난, 사회재난의 동시 발생에 대처를 위한 매뉴얼 작성·제공 ※ 지진·화재 등 매뉴얼('18년)→ 산사태 등 매뉴얼('19년)→ 복합재난 매뉴얼('20년) ○(탄력적 학사운영)기후변화에 따른 감염병 발생 증가로 인해 법정 수업일수의 1/10 내에서 학교장이 수업일수 감축 자율성 부여 ※ 폭염, 태풍, 미세먼지 등 재난 시 수업시간 감축이나 임시 휴업 등 ○‘에 대응)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를 공기정화장치 우선설치 대상학교로 지정으로 단계적 설치 확대(~'20년) ※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161,713실)대비 미설치 학급 100,946실(62.4%)과 도로 인접학교 등 39,000여 교실 우선 설치('18년) - 교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에 간이체육실, 실내 옥외체육관, 정규체육관 설치 등 실내체육수업 여건 개선(~'19년) - 설치 학교수(누적):329교('18년)→ 617교('19년) 학교 밖 활동 등 안전 대책 □ 안전한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운영 -(수학여행)역량을 갖춘 안전요원을 수학여행에 동행하여 학생인솔, 야간 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활동 수행 국가자격 소지자(교원자격증소지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등)및 안전교육(대한적십자사 및 시·도교육청 위탁 운영)을<NAME> 자 중대형(학생 150명 이상) 학생 50명당 안전요원 1명 중규모(학생 100 ~ 149명) 소형(학생 100명 미만) ※ 안전을 확보로 교육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소규모·테마형 활동을 원칙으로 추진 ○(수련시설)시·도교육청 소속기관, 국·공립시설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에 의해 허가·등록된 수련시설에서 운영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 안전정책 공백 해소 ○(재외 한국학교 대상으로 소재국별 현지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진단을 실시하고, 현지는 국내전문가 파견을 통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 안전과 등 국내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실시 ※ 계획(누적)- 20개교('19년)→ 전체 33개교('20년) ○(안전취약계층 지원)유치원, 초등과 장애학생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안전사고 예방 지원 방안 추진 ※ 장애학생을 위한 재난대응 매뉴얼 개발·보급('16년) - 평생교육시설 맞춤형 안전사고예방 지원 방안 정책연구 실시('19년 ~) 학교안전 관리·지원 조직 확대 □ 학교안전 전담부서 기능 확대 ○(전담인력 배치)교육지원청에 학교안전 전담인력을 파견으로 학교안전예방·관리의 실질적 권한 부여(관내 학교안전 점검 기능 총괄 등) - 유·초·중등학교와 지역적으로 연계는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확대하여 신속하고 효과적 대응체제 마련 ※ 학교안전법 제8조의3(학교안전사고 예방·대책 전담부서)개정을 통해 교육지원청에 학생별 전담인력 배치 근거 마련 -(부서기능 강화)시·도교육청'학교안전사고 예방·대책 전담부서에 안전업무 총괄·조정기능 부여로 효율적 업무을 수행 유도 ※(사례)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총괄·조정기능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 내에'정책·안전기획관'배치 □ 중앙부처 - 시도교육청 - 교육지원청 등 협력체제 강화 □(지원협의체 구성)학생안전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 관계자 대상으로'학교안전 지원협의체'구성·운영 - 학생안전체험 프로그램도 및 강사 지원, 체험시설 관리 지원, 학생 교통안전 지원 등 ※(중앙)중앙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포함 ※(지역)시도교육청, 시도청, 시도소방본부 등 ○(중앙 - 지역 - 학교 협력)상호간 협의체 운영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계획 및 활동 등 수시점검 ※ 필요시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 정책중점연구소·한국교육개발원 등 학교안전<NAME>관 협력 4. 학교 안전문화 확산 학교구성원 안전 인식 제고 □ 학교안전 문화 실태조사 ○(실태조사를 통한 분석)학교안전 문화 조사 도구를 사용으로 생명 안전과 및 학교에서의 안전문화 풍토 실태 심층 조사 실시 - 자기중심의 안전의식(I Safety)에서 친구, 동료, 학부모 등 우리중심의 안전의식(We Safety)이 필요함을 강조 <학교안전 문화 활성화 계획(안)> (목적)학교안전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한 학교 실현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 (방법)조사항목의 특성에 따라 서면조사, 면접조사,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조사 -「학교안전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 관련 실태조사에 포함 (내용)학교안전 문화 비전 설정과 안전하다고 느끼는 물리적·정서적 환경 조성 방안 제시 □ 학교안전 문화 확산 ○(구성원 협업·소통)학교안전 업무계획 작성 단계부터 교직원과 정보공유로 구성원 간 업무갈등 요인 해결 - 교원과 직원이 참여는'학교안전예방에 대한 학교계획'수립 ○(우수사례 연구화 학교안전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백서, 우수사례집 발행과 안전사고 중대사례집 발간 등 추진 해외 학교안전사고 발생 사례 정책연구 학교안전사고 대응 기본계획 정책연구 등 학교안전사고 관련 실태조사, 공제제도 조사·연구 학교안전백서 및 우수사례집 발간 등 학생안전체험시설 안전이선 로드맵 연구 학생안전체험관 운영 우수사례집 발간 등 참여하는 학교안전문화 확산을 지원 ■'문제확인'부터'개선실행'으로 이어지는 학교안전 점검 ○(실행가능한 점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실천이 이루어지도록'문제확인'→'개선실행'으로 연결되는 안전 점검 강화 - 점검을 통해 학교는 개선과제 제시를 교육청은 개선 노력을 지원 ○(자가점검표 제공)제1차 기본계획에 따른 학교안전 이행사항을 종합하여 간편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점검표 마련 1차 기본계획('16 ~'18) 2차 기본계획('19 ~'21) 학교별 발생 가능성·심각성 분석) (피드백을 통한 개선 유도) ‘학교 구성원의 자발적 안전 지원 ○(안전동아리 확대)교직원 스스로 학교안전에 대한 인식과 대응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교직원 자율 동아리 지원 - 교직원 안전동아리 운영 수:53개('17년)→ 77개('18년) ○(교직원 모니터링단)시·도교육청 단위, 학교급별(유 ‧ 초 ‧ 중 ‧ 고)교원 ‧ 직원으로 학교안전 정책 상시 모니터링단 운영 ※ 학교안전 상시 모니터링단('15 ~'18년)68명 → 교직원 모니터링단 전문화('19년) ○(학부모 참여)학교시설 안전점검 지원단(가칭 학부모 안전점검단)에 부모 참여 확대 ※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 석면 모니터링단 운영중('18년 ~) 5. 피해회복 강화 및 재발 방지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와 피해회복 지원 -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제도 개선 ○(보상제도 개선)교육청 및 시 ‧ 도공제회와 협의하여 시 ‧ 도별 공제급여 지급기준의 차이 최소화 ○(공제급여시스템 개선)제도개선 시 사용자 요구에 따른 편의성 개선를 위한 전산시스템 고도화 추진 ○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 제도의 변화 상황과 시스템 이용자(학교 교직원, 공제회 직원)의 개선 의견 반영 □ 교육적<NAME>관으로서 공제회 역할 강화 □(학교안전사고 예방 연구)공제회는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지원, 현장 맞춤형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시행 및 관련 연구 수행 ※ 학교안전공제제도 개선방안 정책연구 추진('19년) ○(관계기관 협력 강화)교육부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시·도교육청 - 학교안전공제회 간 학교안전공제 관련 기관 관계자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상설협의체 구성 ○(시·도공제회 참여 확대)주기적 업무협의 개최, 업무능력 향상 직원교육, 학교안전공제 법률자문단 확대(5인 이내, 1로 운영 등 공제중앙회의 시·도공제회에 관한 지원 확대 정책활용도를 높이는 학교안전사고 통계관리 ○ 학교안전사고 통계의 정책 실효를 제고 ○(통계활용 제고)학교안전사고 통계를 다각적·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향후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 과제 도출 ※ 현재 학교가 통지하는'사고발생 통계'(학교안전법 제44조)와 시·도공제회가 지급하는'보상급지급 통계'(학교안전법 제35조)가 함께 활용되어 심층분석 한계 (시간별·유형별 발생건수 불성 예)학교안전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시설, 장소, 지역 등)반영 일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변경 예)물리적 힘 노출 또는 물체와의 충돌 빅데이터 등 연계 안됨 빅데이터를 이용으로 안전사고 예측 (지역, 날씨, 시간 등 연계 분석) □(전문기관 피드백)통계자료 신뢰도 향상 및 유의미한 정책자료 활용을 위해서 통계항목, 조사방법 등<NAME>관의 정기 컨설팅 실시 ○ 통계적 활용)통계자료 분석하여 발생빈도가 높은 안전사고 유형별 예방 자료개발 및 교육에 활용 ※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분석 데이터를 공개하여 학생이나 학부모 등 활용 □ 학교안전 안전사고 통계자료 체계적 관리 □(자료집 발간)정부정책, 학술연구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계 정보 주기적 발간·제공 ○(체계적 관리)학교안전사고 정보를 다양하게 분석·활용할 필요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통계시스템 구축 및 자료 발간·제공 ※ 학교안전정보센터(www.scholsafe.or.kr)내 학교안전사고 통계시스템 구축 □ 안전관리의 추동력 확보를 위한 단계적 추진계획의 수립 □ 기본계획(3년 주기)에 따라 연도별로 시행계획(교육감은 지역계획, 단위학교는 학교계획)을 수립·추진 □ 교육감은 단위학교의 학교계획을 매년 수립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에 보고 □ 교육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의 추진 및 운영 활성화 ○(교육부)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반기별 1회 개최 ×(교육청)학교안전관리위원회:분기별 1회 개최 ○(단위학교)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안전책임관 ․ 안전부장 활성화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시행계획 추진 및화> 기본계획 및 관련 사업 심의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자문 예방 지역계획 심의 학교계획 평가 등의 자문 광역자치단체, 지방소방본부, 지방경찰청, 전문지원기관 참여 예방 사업 및 교육청과 지역사회의 상호협력 등 자문 지역소방서, 지역경찰서, 지역전문기관, 지자체 등 실행지원 및 자문 및 안전부장제도 활성화 등 관련 정책, 제도와 절차 등의 자문 1. 안전한 학교 시설 및 주변환경 구축 1 - 1. 안전한 학교 여건 조성 1 - 1 - 1. 학교별 출입관리 강화로 학생 신변안전 확보 □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한 학교 안전을 강화 □ 학교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1 - 1 - 2. 재난 대비 학교시설 점검 □ 지진 대비 학교건물 내진보강 단계적 실시 □ 학생건강 보호를 위해 무석면 학교 실현 □ 학교건물 화재 예방을 위한 스프링클러 확충 □ 학교 화재경보기 오작동 문제 개선 학교 비상대응기관과 안전과 배치도 등 공유 1 - 2. 효율적인 학교시설 안전관리 체계 마련 1 - 2 - 1. 학교시설점검 상시 지원 학교시설 안전점검 지원단(풀뿌리 안전점검단)구성·운영 □ 부실한 안전점검 보완을 위한 원스톱 점검 실시 1 - 2 - 2. 시설점검 내실화 □ 학교시설 관리에 중복을 피하고 현장의견 반영 □ 학교시설 자가 점검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1 - 3. 학교 주변 통학안전 대책 1 - 3 - 1. 학교 주변 안전 확보 □ 안전한 조성 □ 학교 주변'주차금지구역'및'어린이승하차구역'지정 '안전대책협의회'구성 등 안전 확보 1 - 3 - 2. 학교 통학 안전 강화 □ 어린이 통학버스'안전 확인 장치'도입 □ 어린이 스쿨에서'실시간 위치알림 서비스'시범 실시 2 - 1. 맞춤형 안전교육·콘텐츠 활용 지원 2 - 1 - 1. 학교가 참여하는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강화 □ 주제별 안전 연구학교 선정 □ 학교 안전관리 교직원 연수 실시 □ 수상 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실습교육 강화 2 - 1 - 2. 교육 7대 표준안 활용도 제고 □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총론 개발 □ 학교급에 따른 교육 내용 체계 정비 □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모델 개발 ․ 제공 2 - 1 - 3.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신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활용 □ 안전교육 디지털화 추진 2 - 2. 교사한 학교안전 역량 제고 2 - 2 - 1. 교직원 중심 안전연수 모델 개발·적용 □ 교직원 안전과 연수 모형 개발 □ 교직원 안전연수<NAME>관 지정 2 - 2 - 2. 교직원 교육별 지원시스템 구축 □ 안전교육 분야별 전문강사 인력풀 확보·활용 ○ 개인별 맞춤형 안전연수 지원시스템 구축 2 - 3. 안전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내실화 2 - 3 - 1. 안전체험시설 확충 □ 안전체험시설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공공·민간 학생안전체험시설 적극 확충 □ 소규모형·교실형 안전체험시설 확충 확대 2 - 3 - 2. 내실있는 안전체험시설 운영 □ 유관부처 협업을 통한 체험시설 인력 간 교류 □ 안전교육 체험시설 설치 ․ 운영 전문성 강화 □ 안전체험시설 통합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 안전체험시설 운영제 개발 3. 안전한 교육활동 운영 지원 3 - 1. 통합매뉴얼 제공 및 신규재난 예방 3 - 1 - 1. 학교안전 통합매뉴얼 개발·보급 □ 학교안전 통합 시스템화 □'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계획(예시안)'제공 3 - 1 - 2. 신규·복합재난 효과적 대처 □ 복합재난 대응 매뉴얼 개발·제공 □ 재난 대비 학사운영 신축적 운영 ■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3 - 2. 학교 밖 청소년 등 안전 강화 3 - 2 - 1. 안전한 수학여행 등 수련활동 운영 ■ 수학여행 안전사고 대처·구조능력을 갖춘 안전요원 배치 □ 안전성이 확보된 수련시설 활용 수련활동 프로그램 실시 3 - 2 - 2. 안전정책 사각지대 해소 ■ 재외 한국학교 안전사고 예방 지원 □ 저소득층과 장애학생 등 안전취약계층 안전 예방 지원 3 - 3. 학교안전 관리·지원 조직 강화 3 - 3 - 1. 안전과 전담부서 기능 부여 □ 교육지원청에 학교안전 전담인력 배치 ○ 시·도교육청의 학교안전사고 예방·대책 전담부서 기능 강화 3 - 3 - 2. 중앙부처 - 시·도교육청 - 교육지원청 간 협력체제 강화 ○'학교안전 지원협의체'구성 ․ 운영 ○ 중앙 - 지역 - 학교 간 협력체제 강화 4. 학교 안전문화 개선 4 - 1. 학교구성원 안전 의식 향상 4 - 1 - 1. 학교안전 문화 활성화 □ 실태조사를 통한 학교안전 문화 문제점 분석 ․ 개선 4 - 1 - 2. 학교안전 문화 확산 □ 참여와 소통을 통한 학교안전 문화의 확산 □ 학교안전 인식 확산을 위한 자료 제작 및 홍보 4 - 2. 참여하는 학교안전문화 활성화 촉진 4 - 2 - 1.'문제확인'부터'개선실행'으로 이어지는 체계적 점검 □ 실행 가능한 안전점검 강화 □'학교안전 자가점검표'개발·보급 4 - 2 - 2. 학교 구성원의 학교와 참여 지원 ○ 교직원 안전동아리 확대 운영 □ 학교안전 안전 모니터링단 전문성 향상 □ 학부모의 교육적 참여 확대 지원 5. 피해회복 지원 및 재발 예방 5 - 1. 학교안전사고 신속한 피해회복 조치 □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개선 □ 통계청은 학교안전<NAME>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5 - 2. 정책활용도를 고려는 학교안전사고 통계관리 □ 학교안전사고 통계의 정책 실효를 제고 □ 학교안전 통계 분석에 대한 맞춤식 안전교육 □ 학교안전 관련 통계자료 체계적 관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더 안전한 학교를 위한 예방활동에 최선”_1 ### 내용: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요약) □ 정부는'국민의 생명과 생명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 건강이 안전한 사회 실현에 노력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실현(국정목표)- 국민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안심사회(국정전략) □ 체험활동 증가 등 안전사고의 발생적 위험요인 증가 속도는 빠르나, 이에 대응하는 학교환경 정비 및 재난안전 훈련체계 미흡* ○ 학교 구성원 실태조사(심층면접,'18.7월)/「학교안전법」제4조의3 □ 제1차 학교안전사고 방지 기본계획('16. ~'18.)추진성과·결과 분석을 통해 정책은 심화·발전시키고 한계·문제점은 개선방안 마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수립 법적근거:「학교안전사고 예방·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성격 -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는 의무 계획(교육부장관) - 매년 지역계획 수립 ․ 시행(교육감)/당해 학교계획 수립 ․ 시행(학교장) ※ 제1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16 ~'18년)수립('15.12.) □ 제2차 학교안전사고 방지 기본계획('19 ~'21년)수립 관련 과제발굴 □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18.1 ~ 10.) □'18년도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18.3. ~ 10.) ○ 설문조사(유·초·중·고·특수학교 4,112교, 학생·교직원·학부모 99,126명) ※ 서면조사(전체 20,000여 개교 대상), 심층면접(10개 지역 220명) ○ 제2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19 ~'21년)추진 관련 의견수렴 ○ 전문가('18.9.), 부내('18.10.), 관계부처·시·도교육청 협의('18.10. ~ 11.) 더 안전한 교육을 위한 지속적 예방과 환경조성 학교 안전사고 감소를 통한 예방 활동 강화 학교 안전강화를 위한 부처·기관 상호 협력 활성화 지원과 회복 기반한 학교안전정책 안전한 교내 시설 및 주변환경 조성 안전한 학생 여건 조성 효율적인 학교시설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학교 주변 환경도 강화 맞춤형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 활용 지원 교직원의 학교안전 인식 제고 안전체험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통합매뉴얼 제공·신규재난 대응 학교 밖 활동 등 안전교육 강화 학교안전 관리·지원 조직 강화 학교구성원 안전 의식 강화 참여하는 학교안전문화 활성화 지원 피해회복 및과 재발 방지 학교안전사고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 정책활용도를 고려는 학교안전사고 통계관리 1. 안전한 교육 시설 및 주변환경 조성 안전한 학교 여건 조성 □ 외부인 접근을 강화로 학생 신변안전 강화 ○(출입관리)등·하교 시간 외에는 출입문을 전부 폐쇄하는 방안을 원칙으로 하며, 관리인력에 의해 통제는 경우에만 출입 허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표준 가이드라인'적용 ○(보안점검)CPTED관점 및 학교보안 자체점검표 개발·보급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건축, 시설물에 적절한 설계와 자재한 사용을 통해 범죄 유발 요인 근본적 제거 ■ 재난 대비 학교시설 정비 □(내진보강)지진 대비 학교건물 내진보강을'29년까지 완료 ※ 지진위험지역:매년 1,700억 원만 투자하여'24년까지 완료 □ 그 외 지역:각 1,800억 원(~'24년), 3,600억 원('25 ~'29년)투자하여'29년까지 완료 ○(석면제거)학생건강 확보를 위해 석면제거를'27년까지 완료 ※ 석면제거 대상건물(33,083천㎡)에 한으로 매년 3,047억 원씩 총 3조 475억 원 지원 ○(스프링클러)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우선적으로 스프링클러 보급 ※ 전체 유 ‧ 초 ‧ 중 ‧ 고 ‧ 특수학교 16,739개교 중 3,091개교(18.5%)가 설치되어 점검을 - 신·증축 시설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위한 관계법령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청 제정과 효율적인 교육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 학교시설점검 상시 지원 ○(전문가 지원과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관내 전체학교 대상으로 3년내 1회 이상 자체적 안전점검 실시(가칭 풀뿌리점검)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학교안전공제회,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전문가 인력풀 구성 ○(원스톱 방문은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점검이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건축·전기·소방 분야 학교시설 안전점검 실시 신·개축년도, 재난위험시설 여부, 지자체 요청 등 고려 ※ 원스톱 점검은 제도 점점 정착 전까지 운영하고 향후 통합 □(시설점검 통합)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설점검을 통합하는 등 제도적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재난·안전관리기본법)매월 안전점검, 국가안전대진단, 연2회 이상 교육별 안전점검/(학교안전법)연1회 이상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점검/(관계 법령)전기 ․ 수도 ․ 가스 ․ 소방 등 외부 컨설팅/(기타)교육부 원스톱점검 ○(점검능력 향상과 내실있는 학교시설 점검을 위한 원격연수 콘텐츠동영상 제작·지원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학교안전법 제7조)원격연수<NAME>상 제작·연수('19.3월) 학교 주변 통학안전 강화 □ 교실 주변 안전 확보 -(안전한 조성)행안부, 경찰청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안전한 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 스쿨존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과 등·하교 시간 집중 교통지도 등 학교 밖 정비사업, 옐로카펫 ‧ 노란발자국 설치 지원 통행이 가능하도록 학교 담장, 축대, 화단 이전 등을 통해 보도·보행로 설치 ●(주차금지구역)학교 출입문 주변 학생 교통사고 감소 및 교내 비상차량 공간 확보 ※ 교육부 - 경찰청 협업으로,「도로교통법」·「소방기본법」등 관계 법률 개정 추진 ○(어린이승하차구역)등·하교시간 학생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하여 안전로 공간 제공 ※ 교육지원청 - 지자체 - 경찰서 협업 □(안전대책협의회)안전한 학교 보행로 확보 등을 위해 교육청 - 지자체 - 시공사 등 관계자 등 안전대책협의회 구성·운영 ※ 교육부 - 행정안전부 공동지침 마련('19년)- 교육시설기본법 제정 시 시행규칙화(~'21년) □ 어린이 통학 안전 강화 ○(안전확인장치)통학버스갇힘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확인 시스템 설치유치원, 초등 ‧ 특수학교의 모든 통학버스 ○‘도 위치알림 서비스)학생 승 ‧ 하차 여부를 학부모에게 실시간 전송 및 어린이통학버스 위치 정보 확인 - 모든 통학버스에 대하여 통신비 등 서비스 운영비용 지원 맞춤형 안전교육 및 정보 활용 지원 □ 학부모가 참여하는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강화 ○(연구학교 운영)학교급별 특색을 반영한 안전교육 프로그램과 모델 발굴을 목적으로 주제가 있는 안전교육 연구학교 운영 - 기존 연구학교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우수한 교육 모델 발굴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안전교육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 5적 세부 주제(24교):미세먼지 대응(2교), 물놀이 안전(4교), 교육과정연계(6교), 안전문화 활성화(7교), 안전과 연구 문화 조성(5교) ●(교직원 연수)안전한 학교운영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관리자용 사례 중심 안전연수 과정 운영 ○(수상안전교육)현재 초등학교 3 ~ 6학년 위주로 생존수영교육을 지역적 시설 확보 등이 가능한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18년)→ 2 ~ 6학년('19년)→ 초등 전학년('20년) - 조립식·이동식 수영장 보급 지원과 운영 ※ 조립식·이동식 수영장 설치율:5개 교육청('18년)→ 8개 교육청('19년) □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실효적 제고 ○(총론 마련)안전교육의 영역별 내용 등을 포괄하는 기본을 신설 - 안전가치, 자신의 안전 확보 및 타인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사고 대응에 대한 협력적 역량 강화 등 ●(내용 정비)외국사례, 유사 안전영역 등과의 비교 ‧ 검토를 통해 안전교육 내용 구분의 이론적 근거 마련 ※ 미세먼지, 완강기, 승강기 안전 등에 대해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내용 개선 - 아울러, 학교 현장 실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안전부장과 행정실장 대상 안전연수 과정 운영 ※ 관리자용 안전연수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중앙소방학교, 중앙교육연수원 중심에 연수과정 개설 □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AR·VR 활용과 증강현실(AR)및 가상현실(VR)등 신기술을 활용한 안전교육 매뉴얼 개발 안전, 화재대피 등 안전사고 원인 분석에 따른 예방활동 ○(디지털화)학생 안전사고를 중심한 학교급별로 많이 발생하는 사고 유형에 대해 안전교육 디지털 자료 개발('19년 ~'20년) ※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들이 적극으로 활용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 학교안전정보센터(www.schoolsafe.kr)등에 탑재된 교육 우수자료 디지털화(~'21년) 교직원 안전과 역량 제고 □ 교직원 표준 안전연수 모델 개발·적용 ○(연수모델 개발)업무별·학교급, 안전영역을 고려로 체험과 실습위주의 단계형 표준 연수 모델을 마련 및 연수과정 마련 <표준 안전연수 과정 구성(안)참조 (목적)교직원의 담당업무와 개인별 안전 역량에 따라 단계형 연수 프로그램 (연수 모델)업무별 5개 모델(관리자용, 유/초/중등교사용, 직원용)로 개발 (7대 안전영역)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사이버 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연수과정 편성은 특정 안전영역을 과정의 50%이상으로 구성하고, 다른 안전영역은 분산해서 구성(2 ~ 4단계로 구성) ○(전문기관 선정적 체험기반의 교직원 안전연수 지원을 위해 전문강사, 안전체험시설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NAME>관 지정·운영('18년말 지정,'19년부터 운영) - 공모·심사를 거쳐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게 지정(지정기간 1 ~ 3년) ※ 공공기관, 민간협회 또는 역량과 자격을 가진 기관 중 지정 ‧ 운영 □ 교직원 안전연수 지원시스템 구축 □(전문강사 인력풀)단위학교의 교직원 안전교육도 및 학생 안전교육에 필요한 안전 분야별 우수 강사 인력풀 확보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인력을 학교 안전교육 전문강사로 활용 - 안전교육 업무 담당, 안전교육 연구활동, 교재 개발, 안전교육 모니터링, 동아리 활동 및 안전교육에 일정기간 종사한 교사, 관리자, 행정직원 등 ○(맞춤형 지원시스템)교직원으로 안전연수 이력 확인, 개인 맞춤형 안전연수 프로그램 추천, 교육 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축 안전체험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법적근거 마련)체험시설 확충 기반 마련을 위해 법률 근거조항 명시 「학교안전법」개정안 발의( <NAME> 의원,'18.8.14.):안전교육 내실화를 위해 안전체험시설 설치·운영 및 안전교육 위탁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공공·민간시설 확대에 교육청 안전체험관이 부족함에 따라 공공·민간의 안전체험시설을 학생안전체험센터로 지정, 학교에 활용 10개소('18년)→ 15개소 이상('21년) ○(소규모·교실형 안전교육으로 학생수련원 및 여유교실을 이용으로 지진, 화재 등 안전체험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안전체험관 지원 확대 ※ 연도별 안전체험관:39개('18년)→ 60개('19년)→ 80개('20년)→ 100개('21년) ○ 내실있는 안전체험시설 운영 -(유관부처 협력)'학교안전 지원협의체'를 통한 안전교육 체험시설 선정과 운영 중앙부처(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및 지자체 대상으로 구성 ※ 안전체험시설 현황에서 설치지역, 설치 예정 체험 프로그램, 강사 등 운영인력 파견 등 지원 ○(사업관리 강화)안전체험시설 선정부터 운영까지'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사업단계별 종합적으로 운영 - 체험시설별 교육매뉴얼 개발·보급, 모니터링 실시, 강사교육 등 ○(관리시스템 구축)각 부처(행안부, 환경부와 해수부, 국토부 등)에서 운영중인 안전체험시설을 상호 연계하여 통합 - 수요자(학교, 학생)편의 중심의 체험가능시설 예약 지원, 온라인 예약, 학생별 체험이력 관리 가능 3. 안전한 교육활동 운영 지원 통합매뉴얼 보급 및 신규재난 대응 학교안전 통합매뉴얼 개발보급 ○(통합매뉴얼 제작은 기존 산재된 각종 안전 관련 매뉴얼을 종합·정리하여 활용의 편리를 제공 예방매뉴얼(재난유형별 대응성 등) 관리매뉴얼(재난 및 사고 상황 대응 매뉴얼화 통합매뉴얼(예방매뉴얼 + 관리매뉴얼) ○(학교계획 예시안 제공)학교장이 안전사고 예방 자체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예시안 제공원격교육과정 운영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과 제4조에 따라 학교장은 매년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 신규·복합재난 발생과 대응 ○(매뉴얼 제공)새로운 형태의 재난(미세먼지 등)과 복수의 자연재난, 사회재난의 동시 발생에 대처를 위한 매뉴얼 작성·제공 ※ 지진·화재 등 매뉴얼('18년)→ 산사태 등 매뉴얼('19년)→ 복합재난 매뉴얼('20년) ○(탄력적 학사운영)기후변화에 따른 감염병 발생 증가로 인해 법정 수업일수의 1/10 내에서 학교장이 수업일수 감축 자율성 부여 ※ 폭염, 태풍, 미세먼지 등 재난 시 수업시간 감축이나 임시 휴업 등 ○‘에 대응)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를 공기정화장치 우선설치 대상학교로 지정으로 단계적 설치 확대(~'20년) ※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161,713실)대비 미설치 학급 100,946실(62.4%)과 도로 인접학교 등 39,000여 교실 우선 설치('18년) - 교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에 간이체육실, 실내 옥외체육관, 정규체육관 설치 등 실내체육수업 여건 개선(~'19년) - 설치 학교수(누적):329교('18년)→ 617교('19년) 학교 밖 활동 등 안전 대책 □ 안전한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운영 -(수학여행)역량을 갖춘 안전요원을 수학여행에 동행하여 학생인솔, 야간 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활동 수행 국가자격 소지자(교원자격증소지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등)및 안전교육(대한적십자사 및 시·도교육청 위탁 운영)을<NAME> 자 중대형(학생 150명 이상) 학생 50명당 안전요원 1명 중규모(학생 100 ~ 149명) 소형(학생 100명 미만) ※ 안전을 확보로 교육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소규모·테마형 활동을 원칙으로 추진 ○(수련시설)시·도교육청 소속기관, 국·공립시설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에 의해 허가·등록된 수련시설에서 운영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 안전정책 공백 해소 ○(재외 한국학교 대상으로 소재국별 현지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진단을 실시하고, 현지는 국내전문가 파견을 통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 안전과 등 국내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실시 ※ 계획(누적)- 20개교('19년)→ 전체 33개교('20년) ○(안전취약계층 지원)유치원, 초등과 장애학생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안전사고 예방 지원 방안 추진 ※ 장애학생을 위한 재난대응 매뉴얼 개발·보급('16년) - 평생교육시설 맞춤형 안전사고예방 지원 방안 정책연구 실시('19년 ~) 학교안전 관리·지원 조직 확대 □ 학교안전 전담부서 기능 확대 ○(전담인력 배치)교육지원청에 학교안전 전담인력을 파견으로 학교안전예방·관리의 실질적 권한 부여(관내 학교안전 점검 기능 총괄 등) - 유·초·중등학교와 지역적으로 연계는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확대하여 신속하고 효과적 대응체제 마련 ※ 학교안전법 제8조의3(학교안전사고 예방·대책 전담부서)개정을 통해 교육지원청에 학생별 전담인력 배치 근거 마련 -(부서기능 강화)시·도교육청'학교안전사고 예방·대책 전담부서에 안전업무 총괄·조정기능 부여로 효율적 업무을 수행 유도 ※(사례)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총괄·조정기능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 내에'정책·안전기획관'배치 □ 중앙부처 - 시도교육청 - 교육지원청 등 협력체제 강화 □(지원협의체 구성)학생안전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 관계자 대상으로'학교안전 지원협의체'구성·운영 - 학생안전체험 프로그램도 및 강사 지원, 체험시설 관리 지원, 학생 교통안전 지원 등 ※(중앙)중앙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포함 ※(지역)시도교육청, 시도청, 시도소방본부 등 ○(중앙 - 지역 - 학교 협력)상호간 협의체 운영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계획 및 활동 등 수시점검 ※ 필요시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 정책중점연구소·한국교육개발원 등 학교안전<NAME>관 협력 4. 학교 안전문화 확산 학교구성원 안전 인식 제고 □ 학교안전 문화 실태조사 ○(실태조사를 통한 분석)학교안전 문화 조사 도구를 사용으로 생명 안전과 및 학교에서의 안전문화 풍토 실태 심층 조사 실시 - 자기중심의 안전의식(I Safety)에서 친구, 동료, 학부모 등 우리중심의 안전의식(We Safety)이 필요함을 강조 <학교안전 문화 활성화 계획(안)> (목적)학교안전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한 학교 실현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 (방법)조사항목의 특성에 따라 서면조사, 면접조사,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조사 -「학교안전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 관련 실태조사에 포함 (내용)학교안전 문화 비전 설정과 안전하다고 느끼는 물리적·정서적 환경 조성 방안 제시 □ 학교안전 문화 확산 ○(구성원 협업·소통)학교안전 업무계획 작성 단계부터 교직원과 정보공유로 구성원 간 업무갈등 요인 해결 - 교원과 직원이 참여는'학교안전예방에 대한 학교계획'수립 ○(우수사례 연구화 학교안전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백서, 우수사례집 발행과 안전사고 중대사례집 발간 등 추진 해외 학교안전사고 발생 사례 정책연구 학교안전사고 대응 기본계획 정책연구 등 학교안전사고 관련 실태조사, 공제제도 조사·연구 학교안전백서 및 우수사례집 발간 등 학생안전체험시설 안전이선 로드맵 연구 학생안전체험관 운영 우수사례집 발간 등 참여하는 학교안전문화 확산을 지원 ■'문제확인'부터'개선실행'으로 이어지는 학교안전 점검 ○(실행가능한 점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실천이 이루어지도록'문제확인'→'개선실행'으로 연결되는 안전 점검 강화 - 점검을 통해 학교는 개선과제 제시를 교육청은 개선 노력을 지원 ○(자가점검표 제공)제1차 기본계획에 따른 학교안전 이행사항을 종합하여 간편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점검표 마련 1차 기본계획('16 ~'18) 2차 기본계획('19 ~'21) 학교별 발생 가능성·심각성 분석) (피드백을 통한 개선 유도) ‘학교 구성원의 자발적 안전 지원 ○(안전동아리 확대)교직원 스스로 학교안전에 대한 인식과 대응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교직원 자율 동아리 지원 - 교직원 안전동아리 운영 수:53개('17년)→ 77개('18년) ○(교직원 모니터링단)시·도교육청 단위, 학교급별(유 ‧ 초 ‧ 중 ‧ 고)교원 ‧ 직원으로 학교안전 정책 상시 모니터링단 운영 ※ 학교안전 상시 모니터링단('15 ~'18년)68명 → 교직원 모니터링단 전문화('19년) ○(학부모 참여)학교시설 안전점검 지원단(가칭 학부모 안전점검단)에 부모 참여 확대 ※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 석면 모니터링단 운영중('18년 ~) 5. 피해회복 강화 및 재발 방지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와 피해회복 지원 -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제도 개선 ○(보상제도 개선)교육청 및 시 ‧ 도공제회와 협의하여 시 ‧ 도별 공제급여 지급기준의 차이 최소화 ○(공제급여시스템 개선)제도개선 시 사용자 요구에 따른 편의성 개선를 위한 전산시스템 고도화 추진 ○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 제도의 변화 상황과 시스템 이용자(학교 교직원, 공제회 직원)의 개선 의견 반영 □ 교육적<NAME>관으로서 공제회 역할 강화 □(학교안전사고 예방 연구)공제회는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지원, 현장 맞춤형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시행 및 관련 연구 수행 ※ 학교안전공제제도 개선방안 정책연구 추진('19년) ○(관계기관 협력 강화)교육부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시·도교육청 - 학교안전공제회 간 학교안전공제 관련 기관 관계자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상설협의체 구성 ○(시·도공제회 참여 확대)주기적 업무협의 개최, 업무능력 향상 직원교육, 학교안전공제 법률자문단 확대(5인 이내, 1로 운영 등 공제중앙회의 시·도공제회에 관한 지원 확대 정책활용도를 높이는 학교안전사고 통계관리 ○ 학교안전사고 통계의 정책 실효를 제고 ○(통계활용 제고)학교안전사고 통계를 다각적·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향후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 과제 도출 ※ 현재 학교가 통지하는'사고발생 통계'(학교안전법 제44조)와 시·도공제회가 지급하는'보상급지급 통계'(학교안전법 제35조)가 함께 활용되어 심층분석 한계 (시간별·유형별 발생건수 불성 예)학교안전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시설, 장소, 지역 등)반영 일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변경 예)물리적 힘 노출 또는 물체와의 충돌 빅데이터 등 연계 안됨 빅데이터를 이용으로 안전사고 예측 (지역, 날씨, 시간 등 연계 분석) □(전문기관 피드백)통계자료 신뢰도 향상 및 유의미한 정책자료 활용을 위해서 통계항목, 조사방법 등<NAME>관의 정기 컨설팅 실시 ○ 통계적 활용)통계자료 분석하여 발생빈도가 높은 안전사고 유형별 예방 자료개발 및 교육에 활용 ※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분석 데이터를 공개하여 학생이나 학부모 등 활용 □ 학교안전 안전사고 통계자료 체계적 관리 □(자료집 발간)정부정책, 학술연구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계 정보 주기적 발간·제공 ○(체계적 관리)학교안전사고 정보를 다양하게 분석·활용할 필요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통계시스템 구축 및 자료 발간·제공 ※ 학교안전정보센터(www.scholsafe.or.kr)내 학교안전사고 통계시스템 구축 □ 안전관리의 추동력 확보를 위한 단계적 추진계획의 수립 □ 기본계획(3년 주기)에 따라 연도별로 시행계획(교육감은 지역계획, 단위학교는 학교계획)을 수립·추진 □ 교육감은 단위학교의 학교계획을 매년 수립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에 보고 □ 교육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의 추진 및 운영 활성화 ○(교육부)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반기별 1회 개최 ×(교육청)학교안전관리위원회:분기별 1회 개최 ○(단위학교)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안전책임관 ․ 안전부장 활성화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시행계획 추진 및화> 기본계획 및 관련 사업 심의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자문 예방 지역계획 심의 학교계획 평가 등의 자문 광역자치단체, 지방소방본부, 지방경찰청, 전문지원기관 참여 예방 사업 및 교육청과 지역사회의 상호협력 등 자문 지역소방서, 지역경찰서, 지역전문기관, 지자체 등 실행지원 및 자문 및 안전부장제도 활성화 등 관련 정책, 제도와 절차 등의 자문 1. 안전한 학교 시설 및 주변환경 구축 1 - 1. 안전한 학교 여건 조성 1 - 1 - 1. 학교별 출입관리 강화로 학생 신변안전 확보 □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한 학교 안전을 강화 □ 학교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1 - 1 - 2. 재난 대비 학교시설 점검 □ 지진 대비 학교건물 내진보강 단계적 실시 □ 학생건강 보호를 위해 무석면 학교 실현 □ 학교건물 화재 예방을 위한 스프링클러 확충 □ 학교 화재경보기 오작동 문제 개선 학교 비상대응기관과 안전과 배치도 등 공유 1 - 2. 효율적인 학교시설 안전관리 체계 마련 1 - 2 - 1. 학교시설점검 상시 지원 학교시설 안전점검 지원단(풀뿌리 안전점검단)구성·운영 □ 부실한 안전점검 보완을 위한 원스톱 점검 실시 1 - 2 - 2. 시설점검 내실화 □ 학교시설 관리에 중복을 피하고 현장의견 반영 □ 학교시설 자가 점검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1 - 3. 학교 주변 통학안전 대책 1 - 3 - 1. 학교 주변 안전 확보 □ 안전한 조성 □ 학교 주변'주차금지구역'및'어린이승하차구역'지정 '안전대책협의회'구성 등 안전 확보 1 - 3 - 2. 학교 통학 안전 강화 □ 어린이 통학버스'안전 확인 장치'도입 □ 어린이 스쿨에서'실시간 위치알림 서비스'시범 실시 2 - 1. 맞춤형 안전교육·콘텐츠 활용 지원 2 - 1 - 1. 학교가 참여하는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강화 □ 주제별 안전 연구학교 선정 □ 학교 안전관리 교직원 연수 실시 □ 수상 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실습교육 강화 2 - 1 - 2. 교육 7대 표준안 활용도 제고 □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총론 개발 □ 학교급에 따른 교육 내용 체계 정비 □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모델 개발 ․ 제공 2 - 1 - 3.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신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활용 □ 안전교육 디지털화 추진 2 - 2. 교사한 학교안전 역량 제고 2 - 2 - 1. 교직원 중심 안전연수 모델 개발·적용 □ 교직원 안전과 연수 모형 개발 □ 교직원 안전연수<NAME>관 지정 2 - 2 - 2. 교직원 교육별 지원시스템 구축 □ 안전교육 분야별 전문강사 인력풀 확보·활용 ○ 개인별 맞춤형 안전연수 지원시스템 구축 2 - 3. 안전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내실화 2 - 3 - 1. 안전체험시설 확충 □ 안전체험시설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공공·민간 학생안전체험시설 적극 확충 □ 소규모형·교실형 안전체험시설 확충 확대 2 - 3 - 2. 내실있는 안전체험시설 운영 □ 유관부처 협업을 통한 체험시설 인력 간 교류 □ 안전교육 체험시설 설치 ․ 운영 전문성 강화 □ 안전체험시설 통합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 안전체험시설 운영제 개발 3. 안전한 교육활동 운영 지원 3 - 1. 통합매뉴얼 제공 및 신규재난 예방 3 - 1 - 1. 학교안전 통합매뉴얼 개발·보급 □ 학교안전 통합 시스템화 □'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계획(예시안)'제공 3 - 1 - 2. 신규·복합재난 효과적 대처 □ 복합재난 대응 매뉴얼 개발·제공 □ 재난 대비 학사운영 신축적 운영 ■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3 - 2. 학교 밖 청소년 등 안전 강화 3 - 2 - 1. 안전한 수학여행 등 수련활동 운영 ■ 수학여행 안전사고 대처·구조능력을 갖춘 안전요원 배치 □ 안전성이 확보된 수련시설 활용 수련활동 프로그램 실시 3 - 2 - 2. 안전정책 사각지대 해소 ■ 재외 한국학교 안전사고 예방 지원 □ 저소득층과 장애학생 등 안전취약계층 안전 예방 지원 3 - 3. 학교안전 관리·지원 조직 강화 3 - 3 - 1. 안전과 전담부서 기능 부여 □ 교육지원청에 학교안전 전담인력 배치 ○ 시·도교육청의 학교안전사고 예방·대책 전담부서 기능 강화 3 - 3 - 2. 중앙부처 - 시·도교육청 - 교육지원청 간 협력체제 강화 ○'학교안전 지원협의체'구성 ․ 운영 ○ 중앙 - 지역 - 학교 간 협력체제 강화 4. 학교 안전문화 개선 4 - 1. 학교구성원 안전 의식 향상 4 - 1 - 1. 학교안전 문화 활성화 □ 실태조사를 통한 학교안전 문화 문제점 분석 ․ 개선 4 - 1 - 2. 학교안전 문화 확산 □ 참여와 소통을 통한 학교안전 문화의 확산 □ 학교안전 인식 확산을 위한 자료 제작 및 홍보 4 - 2. 참여하는 학교안전문화 활성화 촉진 4 - 2 - 1.'문제확인'부터'개선실행'으로 이어지는 체계적 점검 □ 실행 가능한 안전점검 강화 □'학교안전 자가점검표'개발·보급 4 - 2 - 2. 학교 구성원의 학교와 참여 지원 ○ 교직원 안전동아리 확대 운영 □ 학교안전 안전 모니터링단 전문성 향상 □ 학부모의 교육적 참여 확대 지원 5. 피해회복 지원 및 재발 예방 5 - 1. 학교안전사고 신속한 피해회복 조치 □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개선 □ 통계청은 학교안전<NAME>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5 - 2. 정책활용도를 고려는 학교안전사고 통계관리 □ 학교안전사고 통계의 정책 실효를 제고 □ 학교안전 통계 분석에 대한 맞춤식 안전교육 □ 학교안전 관련 통계자료 체계적 관리
d930e3da-8830-4901-8cac-a2efa2006cd8	source15/231026/156479888_0.txt	「제2차 한-스웨덴 디지털 경제통상 포럼」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888&pageIndex=24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2차 한 - 스웨덴 블록체인 경제통상 포럼」개최 지속가능발전과 디지털·녹색 전환을 위해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에 주목해야 - 스웨덴 팝그룹 <NAME> 멤버 <NAME> , 확장가상세계 관련 세션에 참석 - □ 산업통상자원부는 11.10(수)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무역협회, 스웨덴 정부와 비즈니스 스웨덴 등과 함께「제2차 한 - 스웨덴 디지털 경제통상 포럼」을 진행도 「제2차 한 - 스웨덴 글로벌 경제통상 포럼」 일시/장소:11.10(수)16:00 ~ 17:40,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주최 - 한국무역협회 비즈니스스웨덴 후원: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스웨덴 외교부 참석자온 -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 -(한)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영상축사), <NAME> 무역협회장, 맥스트 대표, SK ENM 상무, 두산중공업 상무, 나이스디앤비 상무와 SK하이닉스 실장 등 ㅇ(스) <NAME> 통상장관, <NAME> 비즈니스 스웨덴 총재와<NAME>스웨덴대사, 보난 울바에우스 ABBA 멤버, 볼보자동차, AMF연금회사 등 주제:지속가능성을 위한 디지털·녹색 전환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금번 포럼은 지난해 양측 통상장관이 디지털 경제통상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동 분야의 협력을 위해 해당 포럼을 개최('21.11월)한 후 두 번째 개최되는 것으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NAME> 통상장관이 공동을 함 ㅇ 특히 <NAME> 에는 양국의 대표적 디지털·녹색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했으며, 특히 스웨덴의 대표한 <NAME> 의 멤버인 비에른 울바에우스가 확장가상세계 관련 연사로 참석해 눈길을 끔 * <NAME> 는 새앨범 Voyage(여행)을 발표(11.5)하고,'22.5월 런던에서 확장가상세계 콘서트 개최 예정 여 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반세기 동안 전세계가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 기후변화 등 큰 변혁을 겪고 있는데,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디지털·녹색 전환은 필수 요소가 되었다고 말한 ㅇ 특히, 환경·사회·지배구조(ESG)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가이던스가 될 것이며,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뒤를 잇는 차세대 플랫폼으로 미래 기반이 된 것이라고 언급함 '현실과 유사한 온라인 환경에서 아바타를 이용해 일상과 같이 상호작용하고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통해는 가치를 창출하는 세상'으로 소셜미디어·공연·행사 뿐만 아니라 브랜드 홍보 및 상품 판매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ㅇ □는 양국은 세계적 수준의 정보기술(IT)기반, 높은 혁신역량등 유사점이 많은 관계한 바, 디지털·녹색 통상 부문에서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 가자고 제안함 *GDP만지수:('21년)한국 1위, 스웨덴 5위/('20년)한국 2위, 스웨덴 5위 ㅇ <NAME> 장관은 최근은 전염병 상황에서도 한국과 스웨덴은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녹색 전환을 위해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디지털과 녹색 부문에서 양국 기업간 교류 협력을 확대한다면 실마리를 마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 메타버스 패널자격으로 금번 <NAME> 에 참가는 <NAME> 멤버 비에른 울바에우스는"40년만의 새앨범 발표와 유럽 투어 콘서트 개최는 바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기술 덕분"이라며 향후 확장가상세계 기술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차 한-스웨덴 디지털 경제통상 포럼」 개최_1 ### 내용: 「제2차 한 - 스웨덴 블록체인 경제통상 포럼」개최 지속가능발전과 디지털·녹색 전환을 위해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에 주목해야 - 스웨덴 팝그룹 <NAME> 멤버 <NAME> , 확장가상세계 관련 세션에 참석 - □ 산업통상자원부는 11.10(수)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무역협회, 스웨덴 정부와 비즈니스 스웨덴 등과 함께「제2차 한 - 스웨덴 디지털 경제통상 포럼」을 진행도 「제2차 한 - 스웨덴 글로벌 경제통상 포럼」 일시/장소:11.10(수)16:00 ~ 17:40,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주최 - 한국무역협회 비즈니스스웨덴 후원: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스웨덴 외교부 참석자온 -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 -(한)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영상축사), <NAME> 무역협회장, 맥스트 대표, SK ENM 상무, 두산중공업 상무, 나이스디앤비 상무와 SK하이닉스 실장 등 ㅇ(스) <NAME> 통상장관, <NAME> 비즈니스 스웨덴 총재와<NAME>스웨덴대사, 보난 울바에우스 ABBA 멤버, 볼보자동차, AMF연금회사 등 주제:지속가능성을 위한 디지털·녹색 전환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금번 포럼은 지난해 양측 통상장관이 디지털 경제통상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동 분야의 협력을 위해 해당 포럼을 개최('21.11월)한 후 두 번째 개최되는 것으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NAME> 통상장관이 공동을 함 ㅇ 특히 <NAME> 에는 양국의 대표적 디지털·녹색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했으며, 특히 스웨덴의 대표한 <NAME> 의 멤버인 비에른 울바에우스가 확장가상세계 관련 연사로 참석해 눈길을 끔 * <NAME> 는 새앨범 Voyage(여행)을 발표(11.5)하고,'22.5월 런던에서 확장가상세계 콘서트 개최 예정 여 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반세기 동안 전세계가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 기후변화 등 큰 변혁을 겪고 있는데,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디지털·녹색 전환은 필수 요소가 되었다고 말한 ㅇ 특히, 환경·사회·지배구조(ESG)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가이던스가 될 것이며,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뒤를 잇는 차세대 플랫폼으로 미래 기반이 된 것이라고 언급함 '현실과 유사한 온라인 환경에서 아바타를 이용해 일상과 같이 상호작용하고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통해는 가치를 창출하는 세상'으로 소셜미디어·공연·행사 뿐만 아니라 브랜드 홍보 및 상품 판매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ㅇ □는 양국은 세계적 수준의 정보기술(IT)기반, 높은 혁신역량등 유사점이 많은 관계한 바, 디지털·녹색 통상 부문에서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 가자고 제안함 *GDP만지수:('21년)한국 1위, 스웨덴 5위/('20년)한국 2위, 스웨덴 5위 ㅇ <NAME> 장관은 최근은 전염병 상황에서도 한국과 스웨덴은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녹색 전환을 위해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디지털과 녹색 부문에서 양국 기업간 교류 협력을 확대한다면 실마리를 마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 메타버스 패널자격으로 금번 <NAME> 에 참가는 <NAME> 멤버 비에른 울바에우스는"40년만의 새앨범 발표와 유럽 투어 콘서트 개최는 바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기술 덕분"이라며 향후 확장가상세계 기술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함
d8903e4c-4aa2-492e-8613-4d103d78693f	source15/231026/156266062_0.txt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전문가와 머리 맞댄다, ‘우주산업 육성 자문위’ 구성 및 첫 회의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6062	CC BY	2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우주산업 활성화 위해 민간전문가와 머리 맞댄다 ◇ 산업체 등 전문가 13인으로 자문위원회 구성, 4월 24일 첫 회의 개최 ◇ 금년 말까지 ｢ 우주산업육성전략 ｣ 도출, 우주개발 추진방식에 획기적 변화 모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우리 우주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우주산업 육성 자문위'(이하'자문위')를 구성하고 산업체가 등 전문가의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착수한다. 24일(화)논의를 시작하는 자문위는 위성, 발사체, 위성활용서비스, 산업정책 등 13은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사업 수행 방식, 출연(연)의 역할, 제도개선, 관련 인프라 확충 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 산업계(7명), 학계(2명), 연구계(4명) 과기정통부는 그간과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우주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우리 우주개발은 20여년에 불과한 비교적 짧은 연륜과 우주 선진국 대비 적은 투자규모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규모와 위성기술을 보유하는 등 성장을 이루었으나, 우주개발이 정부 ‧ 출연(연)위주로 추진됨에 따라, 급변하는 개발 경향에 적극 부응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으로 성장해나가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따른다며 지적이 있어왔다. 이러한 지적과 문제인식에 따라, 정부는 지난 2월 확정된'제3차 우주개발 추진 기본계획'을 통해, 앞으로의 우주개발 정책을 민간주도형으로 전환시키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 과기정통부 <NAME>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20여년의 짧은 항공우주와 역사에 반해 대한민국의 우주기술 수준은 상당히 진보하였다"며,"이제는 정부에만 의존하는 수동적 우주개발에서 탈피해 민간참여를 극대화시켜 선진적 우주개발 체계를 구축할 시점"이라고 말하면서, "다양한 분야로 파급되는 4차 과학화 시대의 핵심 성작동력 중 하나인 우주산업의 실효성 있는 육성전략을 신속히 수립하여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발판으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주산업 육성전략 기획자문위 회의와 (목적)변화된 우주개발 환경을 고려한 ｢ 우주산업육성전략 ｣ 수립을 위해 우주의 분야별 산업현황 분석, 정책방향과 전략적 이행과제 도출 (참석자)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및 담당과장, 우주산업육성전략 기획자문위 전문가 13명, 연구재단 ‧ 항우연 담당자 등 약 20명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대표) ※ 참석은 우주기술진흥협회( <NAME> 차장), 항우연 사업전략실( <NAME> 실장) 2017은 4.24.(화)15:00 ~ 17:중회의실(702호) (주요내용)국내 우주산업 현황진단, 위성 ‧ 발사체 개발, 위성활용서비스 등 우주산업 분야별 정책제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전문가와 머리 맞댄다, ‘우주산업 육성 자문위’ 구성 및 첫 회의 개최_1 ### 내용: 과기정통부, 우주산업 활성화 위해 민간전문가와 머리 맞댄다 ◇ 산업체 등 전문가 13인으로 자문위원회 구성, 4월 24일 첫 회의 개최 ◇ 금년 말까지 ｢ 우주산업육성전략 ｣ 도출, 우주개발 추진방식에 획기적 변화 모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우리 우주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우주산업 육성 자문위'(이하'자문위')를 구성하고 산업체가 등 전문가의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착수한다. 24일(화)논의를 시작하는 자문위는 위성, 발사체, 위성활용서비스, 산업정책 등 13은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사업 수행 방식, 출연(연)의 역할, 제도개선, 관련 인프라 확충 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 산업계(7명), 학계(2명), 연구계(4명) 과기정통부는 그간과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우주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우리 우주개발은 20여년에 불과한 비교적 짧은 연륜과 우주 선진국 대비 적은 투자규모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규모와 위성기술을 보유하는 등 성장을 이루었으나, 우주개발이 정부 ‧ 출연(연)위주로 추진됨에 따라, 급변하는 개발 경향에 적극 부응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으로 성장해나가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따른다며 지적이 있어왔다. 이러한 지적과 문제인식에 따라, 정부는 지난 2월 확정된'제3차 우주개발 추진 기본계획'을 통해, 앞으로의 우주개발 정책을 민간주도형으로 전환시키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 과기정통부 <NAME>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20여년의 짧은 항공우주와 역사에 반해 대한민국의 우주기술 수준은 상당히 진보하였다"며,"이제는 정부에만 의존하는 수동적 우주개발에서 탈피해 민간참여를 극대화시켜 선진적 우주개발 체계를 구축할 시점"이라고 말하면서, "다양한 분야로 파급되는 4차 과학화 시대의 핵심 성작동력 중 하나인 우주산업의 실효성 있는 육성전략을 신속히 수립하여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발판으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주산업 육성전략 기획자문위 회의와 (목적)변화된 우주개발 환경을 고려한 ｢ 우주산업육성전략 ｣ 수립을 위해 우주의 분야별 산업현황 분석, 정책방향과 전략적 이행과제 도출 (참석자)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및 담당과장, 우주산업육성전략 기획자문위 전문가 13명, 연구재단 ‧ 항우연 담당자 등 약 20명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대표) ※ 참석은 우주기술진흥협회( <NAME> 차장), 항우연 사업전략실( <NAME> 실장) 2017은 4.24.(화)15:00 ~ 17:중회의실(702호) (주요내용)국내 우주산업 현황진단, 위성 ‧ 발사체 개발, 위성활용서비스 등 우주산업 분야별 정책제언
17984c47-3603-42da-8c5a-ee25b18d2834	source15/231026/156158742_0.txt	해수부, '일자리의 바다' 해양수산 취업박람회 개최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8742	CC BY	22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6년 10월 4일(화)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10.3(월)11:00 이후 시청 가능 해수부,'일자리의 바다'해양수산 취업박람회' - 10.7.(금)여수, 10.21(금)부산서 열려.. 주요 해양수산 기업·기관 참여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다양한 해양수산 분야 취업 정보를 소개하고 인력수급의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해양수산 분야 청년 취업박람회'일자리의 바다'(www.mofjob.or.kr)를 개최한다. 해양수산 취업박람회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해양수산 분야 일자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행사다. 올해는 10월 7일 광주와 10월 21일 부산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열린다. 10월 7일 광주 행사에는 해양, 수산, 물류 등 해양수산 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주요 기업, 공공기관과 전라남도 여수고용노동지청, 여수시(시장 <NAME> )등과 협력하여 여러 지역 기업들도 참여한다. 마지막으로 오는 10월 21일 부산 행사에는 해양수산 분야 공공기관 외에 최근 입사 경쟁률이 160:1에 달하는 등 부산 지역의 인기 직장으로으로고 있는 삼진어묵 등 70여 개 업체가 참여한다. 올해 박람회에서는 청년층에게 인기가 높은<NAME>산업, 수협중앙회, 해양환경관리공단, 수산자원관리공단 등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이 일자리 설명회를 실시한다. 또한, 기업과 대학별 실제 인사담당자가 참여하는 열린 채용 오디션, 초중등생을 중심으로 하는 진로 상담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또한,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등의 취업서류 작성부터 면접스피치, 면접 이미지 트레이닝과 모의면접 등 면접 노하우를 전수하는 다양한 행사도 개최된다. 오후 1시 30분에 열리는 개막식에는 <NAME> 해양수산부차관, <NAME> 여수시장, <NAME> 전라남도 의회의장, <NAME>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등 오백여 명의가 참석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차관은 개막식에서"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라 생각한다. 여수 해양수산 취업 박람회가 우리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크게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면서 해양수산 취업과 청년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일자리의 바다' 해양수산 취업박람회 개최 _1 ### 내용: 2016년 10월 4일(화)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10.3(월)11:00 이후 시청 가능 해수부,'일자리의 바다'해양수산 취업박람회' - 10.7.(금)여수, 10.21(금)부산서 열려.. 주요 해양수산 기업·기관 참여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다양한 해양수산 분야 취업 정보를 소개하고 인력수급의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해양수산 분야 청년 취업박람회'일자리의 바다'(www.mofjob.or.kr)를 개최한다. 해양수산 취업박람회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해양수산 분야 일자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행사다. 올해는 10월 7일 광주와 10월 21일 부산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열린다. 10월 7일 광주 행사에는 해양, 수산, 물류 등 해양수산 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주요 기업, 공공기관과 전라남도 여수고용노동지청, 여수시(시장 <NAME> )등과 협력하여 여러 지역 기업들도 참여한다. 마지막으로 오는 10월 21일 부산 행사에는 해양수산 분야 공공기관 외에 최근 입사 경쟁률이 160:1에 달하는 등 부산 지역의 인기 직장으로으로고 있는 삼진어묵 등 70여 개 업체가 참여한다. 올해 박람회에서는 청년층에게 인기가 높은<NAME>산업, 수협중앙회, 해양환경관리공단, 수산자원관리공단 등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이 일자리 설명회를 실시한다. 또한, 기업과 대학별 실제 인사담당자가 참여하는 열린 채용 오디션, 초중등생을 중심으로 하는 진로 상담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또한,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등의 취업서류 작성부터 면접스피치, 면접 이미지 트레이닝과 모의면접 등 면접 노하우를 전수하는 다양한 행사도 개최된다. 오후 1시 30분에 열리는 개막식에는 <NAME> 해양수산부차관, <NAME> 여수시장, <NAME> 전라남도 의회의장, <NAME>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등 오백여 명의가 참석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차관은 개막식에서"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라 생각한다. 여수 해양수산 취업 박람회가 우리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크게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면서 해양수산 취업과 청년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499fcca3-b4cd-4c61-8f44-48812055279f	source15/231026/156237399_0.txt	제78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7399	CC BY	681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순국선열의 피와 헌신,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역사" 「제78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행사 개최」 17일(금)아침 11시 순국선열들의 정신이 깃든 민족의 성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거행(당일 무료입장) 기념식 이전에'순국선열추념탑'참배, 사형장 순시 등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조명 미국 ․ 중국 ․ 카자흐스탄 기념식, 순국선열 ․ 애국지사 100에서 추모제 등 국내외에서 다양한 기념식 열려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투쟁을 펼치다 목숨을 잃은 순국선열들의 위훈을 기리는『제78회 순국선열의 그날 기념식』이 17일(금)오전 11시에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표어:"순국선열의 사랑한 헌신, 대한민국을 만든 숭고한 역사". □ 기념식에는 <NAME> 국무총리를 포함한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 등 독립운동가 유족, 독립운동관련단체장, 정부 ․ 각계 주요인사 등 1,500여 분을 참석한다. 식순은 태극기 입장, 순국선열의 날 약사보고, 독립유공자 정부포상과 기념사, 기념공연, 순국선열의 날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 특히, 올해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은 국가기념일 지정 후 처음으로 기념식 전에 순국선열추념탑 참배를 실시하고, 사형장 및 통곡의 벽에서 등을 둘러보며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의 의미를 되새긴다. □ 참배행사에는 서대문형무소 최초의 사형수인 <NAME> 선생의 손자 <NAME> (90세)님 과 <NAME> 의병장의 증손자 <NAME> 님(61세)등 서대문형무소에서 수감 되거나 사형 순국을 순국선열의 후손 등과 함께한다. ○ 기념행사 시작과 함께 태극기가 차례로 입장한다. -'가지 않아 국권을 회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불원복태극기(1905), <NAME> 가 단지혈서로 남긴 대한독립태극기(1909), 임시정부의정원에 걸려있던 태극기(1923), 조국광복을 위한 열망이 담겨있는 광복군서명태극기(1945)그리고 애국가와 태극기가 입장한다. ○ 애국가는 지난해'태극기 UCC부르기'대회 수상팀인 서울예대 뮤지컬동아리(뮤트)학생들이 선도한다. ○ 그리고 지난해 순국선열의 날을 기념으로 66명의 독립유공자에 대해<NAME>이 추서되었으며, 기념식에서는<NAME> 추서자 5분의 유족에게 포상을 전수하고 그 외 후손이 없는<NAME> 추서자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보훈관서장 등을 통해 전달된다. - 이로써 광복 후 포상된 독립유공자는 총 14,830명이며, 금년에 포상된 인원은 3ㆍ1절 및 올해 계기 포상자를 포함하여 269명이다. ○ 기념공연은 총 3막으로 구성되는데, 1막「투사의 길」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의 이야기를 가수' <NAME> '이 뮤지컬로 표현한다. - 2막「애국의 길」에서는 주요 애국지사들의 인터뷰와'독립군가'를 부르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준다. □ 3막「태양의 길」은 서대문형무소 <NAME> 영상과 국외에서 순국선열 후손들의 인터뷰영상 그리고 아이돌 팝페라그룹'파라다이스'의 대합창으로 펼쳐진다된 ○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당일 기념식에 국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무료입장을 시행한다. - 또한, 미국과 호주(17일), 카자흐스탄(18일)현지에서는 독립유공자 후손과 현지교민 등이 참석한 후 기념식이 개최되며, 미국과 호주에는 정부대표단을 초청으로 국외거주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로하고 동포애를 고취할 예정이다. □ 계기행사로는 17일(금)오후 2시(사)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주최로 서대문독립공원 독립관 앞에서『제78회 대한민국 순국선열 ․ 애국지사 추모도 추모제전』이 열린다. 또한, 광복회가 주관하는 전국 15개 시 ․ 도 기념행사와 춘천의병아리랑제 등 문화행사, 마라톤대회 및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순국선열의 날』은 1939년 11월 21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의정원에서 을사늑약이 가결은 날(1905.11.17)을 전후해 수많은 애국지사가 일제에 항거하다 순국하였기 때에 실질적인 망국일인 11월 17일을『순국선열공동기념일』로 정하여 순국선열을 추모해왔다. □ 해방 이후에는 광복회와 민간단체가 주관이 되어 추모행사를 개최가 오다 1997년 5월 9일 정부기념일로 제정 ․ 공포하고, 이 해부터 국가보훈처 주관의 국가 기념행사로 거행하고 있다. 붙임 1.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연은 1부. 2. 독립유공자 포상 전수대상자 명단 1부. 3. 순국선열의 기념 계기행사 1부. 4. 순국선열의 기념일 제정경위 및 연혁 1부. 끝.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는 □ 진행시간:11:00 11:40(40') - 국기에 대한 제와 -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경영상 3. 순국선열의 날 약사보고(3') 4. 독립유공자 포상(5') 5. 추 념 사(6') 7. 순국선열의 노래 제창(3') □ 주빈 및 순국선열대표유족은 식전, 순국선열추념탑을 참배(10:45 - 10:50)독립과 사형장 및 통곡의 미루나무 등을 돌아보고(10:50 - 11:00)행사장으로 이동 독립유공자 포상 전수대상자 명단 □ 친수대상:5명(애국장 1, 애족장 2, 건국포장 1, 대통령표창 1) ㆍ1908년 포항 흥해 ․ 청하 일대에서 의병 활동 중 군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종신 투옥 ㆍ1919년 4월 경기도 안성에서 청년 2천여 명을 규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전개 ㆍ1940년 일본 동경에서 일본대학 제2상업학교 재학 중 항일을 목적으로 조직된 비밀결사에서 활동하다 체포되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받음 ㆍ국한 학자로 1910년 일제 은사금과 납세 및 입적을 거부하고, 강제병합과 식민통치를 비난하는<NAME>을 조선총독에게 전달 ㆍ1919년 대동단 선언서에 유림대표로 서명 ㆍ1943년 경기도 광주사범학교 재학 중 무등독서회를 결성으로 독립사상을 고취하다 체포되어 4개월 여 구금 □ 기념일 제정 경과 △ 1905.11.17.대한제국의 국권이 실질적으로 침탈당한 을사늑약일을 전후하여 많은 애국지사들이 순국 △ 1939.11.21.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 제31회 총회를 순국선열공동기념일로 제정하여 1945년 환국 시까지 행사 거행 ● 광복 후 순국선열유족회 등 민간 주관으로 추모행사를 진행되 오다 1988년부터 광복회를 중심한 독립단체에서 정부기념일 지정을 건의 ○ 1997.5.9.순국선열의 달을 정부기념일로 제정 ○ 기념식 개최 연혁 ○ 1940 ~ 1945 대한민국임시정부 주관 거행 □ 1962 ~ 1969 국가보훈처 주관 행사 ○ 1970 ~ 1981 현충일 추념식에 포함 거행 ● 1982 - 1996 대한민국순국선열공동추모제전위원회 주관 거행 ○ 1997.5.9.11월 17일을 정부기념일로 새롭게 제정 ○ 1997 ~ 현재 국가보훈처 주최 거행('97년 이후 국무총리 참석 등만 *1999년도 대통령 행사참석 주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78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_1 ### 내용: "순국선열의 피와 헌신,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역사" 「제78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행사 개최」 17일(금)아침 11시 순국선열들의 정신이 깃든 민족의 성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거행(당일 무료입장) 기념식 이전에'순국선열추념탑'참배, 사형장 순시 등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조명 미국 ․ 중국 ․ 카자흐스탄 기념식, 순국선열 ․ 애국지사 100에서 추모제 등 국내외에서 다양한 기념식 열려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투쟁을 펼치다 목숨을 잃은 순국선열들의 위훈을 기리는『제78회 순국선열의 그날 기념식』이 17일(금)오전 11시에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표어:"순국선열의 사랑한 헌신, 대한민국을 만든 숭고한 역사". □ 기념식에는 <NAME> 국무총리를 포함한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 등 독립운동가 유족, 독립운동관련단체장, 정부 ․ 각계 주요인사 등 1,500여 분을 참석한다. 식순은 태극기 입장, 순국선열의 날 약사보고, 독립유공자 정부포상과 기념사, 기념공연, 순국선열의 날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 특히, 올해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은 국가기념일 지정 후 처음으로 기념식 전에 순국선열추념탑 참배를 실시하고, 사형장 및 통곡의 벽에서 등을 둘러보며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의 의미를 되새긴다. □ 참배행사에는 서대문형무소 최초의 사형수인 <NAME> 선생의 손자 <NAME> (90세)님 과 <NAME> 의병장의 증손자 <NAME> 님(61세)등 서대문형무소에서 수감 되거나 사형 순국을 순국선열의 후손 등과 함께한다. ○ 기념행사 시작과 함께 태극기가 차례로 입장한다. -'가지 않아 국권을 회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불원복태극기(1905), <NAME> 가 단지혈서로 남긴 대한독립태극기(1909), 임시정부의정원에 걸려있던 태극기(1923), 조국광복을 위한 열망이 담겨있는 광복군서명태극기(1945)그리고 애국가와 태극기가 입장한다. ○ 애국가는 지난해'태극기 UCC부르기'대회 수상팀인 서울예대 뮤지컬동아리(뮤트)학생들이 선도한다. ○ 그리고 지난해 순국선열의 날을 기념으로 66명의 독립유공자에 대해<NAME>이 추서되었으며, 기념식에서는<NAME> 추서자 5분의 유족에게 포상을 전수하고 그 외 후손이 없는<NAME> 추서자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보훈관서장 등을 통해 전달된다. - 이로써 광복 후 포상된 독립유공자는 총 14,830명이며, 금년에 포상된 인원은 3ㆍ1절 및 올해 계기 포상자를 포함하여 269명이다. ○ 기념공연은 총 3막으로 구성되는데, 1막「투사의 길」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의 이야기를 가수' <NAME> '이 뮤지컬로 표현한다. - 2막「애국의 길」에서는 주요 애국지사들의 인터뷰와'독립군가'를 부르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준다. □ 3막「태양의 길」은 서대문형무소 <NAME> 영상과 국외에서 순국선열 후손들의 인터뷰영상 그리고 아이돌 팝페라그룹'파라다이스'의 대합창으로 펼쳐진다된 ○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당일 기념식에 국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무료입장을 시행한다. - 또한, 미국과 호주(17일), 카자흐스탄(18일)현지에서는 독립유공자 후손과 현지교민 등이 참석한 후 기념식이 개최되며, 미국과 호주에는 정부대표단을 초청으로 국외거주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로하고 동포애를 고취할 예정이다. □ 계기행사로는 17일(금)오후 2시(사)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주최로 서대문독립공원 독립관 앞에서『제78회 대한민국 순국선열 ․ 애국지사 추모도 추모제전』이 열린다. 또한, 광복회가 주관하는 전국 15개 시 ․ 도 기념행사와 춘천의병아리랑제 등 문화행사, 마라톤대회 및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순국선열의 날』은 1939년 11월 21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의정원에서 을사늑약이 가결은 날(1905.11.17)을 전후해 수많은 애국지사가 일제에 항거하다 순국하였기 때에 실질적인 망국일인 11월 17일을『순국선열공동기념일』로 정하여 순국선열을 추모해왔다. □ 해방 이후에는 광복회와 민간단체가 주관이 되어 추모행사를 개최가 오다 1997년 5월 9일 정부기념일로 제정 ․ 공포하고, 이 해부터 국가보훈처 주관의 국가 기념행사로 거행하고 있다. 붙임 1.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연은 1부. 2. 독립유공자 포상 전수대상자 명단 1부. 3. 순국선열의 기념 계기행사 1부. 4. 순국선열의 기념일 제정경위 및 연혁 1부. 끝.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는 □ 진행시간:11:00 11:40(40') - 국기에 대한 제와 -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경영상 3. 순국선열의 날 약사보고(3') 4. 독립유공자 포상(5') 5. 추 념 사(6') 7. 순국선열의 노래 제창(3') □ 주빈 및 순국선열대표유족은 식전, 순국선열추념탑을 참배(10:45 - 10:50)독립과 사형장 및 통곡의 미루나무 등을 돌아보고(10:50 - 11:00)행사장으로 이동 독립유공자 포상 전수대상자 명단 □ 친수대상:5명(애국장 1, 애족장 2, 건국포장 1, 대통령표창 1) ㆍ1908년 포항 흥해 ․ 청하 일대에서 의병 활동 중 군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종신 투옥 ㆍ1919년 4월 경기도 안성에서 청년 2천여 명을 규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전개 ㆍ1940년 일본 동경에서 일본대학 제2상업학교 재학 중 항일을 목적으로 조직된 비밀결사에서 활동하다 체포되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받음 ㆍ국한 학자로 1910년 일제 은사금과 납세 및 입적을 거부하고, 강제병합과 식민통치를 비난하는<NAME>을 조선총독에게 전달 ㆍ1919년 대동단 선언서에 유림대표로 서명 ㆍ1943년 경기도 광주사범학교 재학 중 무등독서회를 결성으로 독립사상을 고취하다 체포되어 4개월 여 구금 □ 기념일 제정 경과 △ 1905.11.17.대한제국의 국권이 실질적으로 침탈당한 을사늑약일을 전후하여 많은 애국지사들이 순국 △ 1939.11.21.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 제31회 총회를 순국선열공동기념일로 제정하여 1945년 환국 시까지 행사 거행 ● 광복 후 순국선열유족회 등 민간 주관으로 추모행사를 진행되 오다 1988년부터 광복회를 중심한 독립단체에서 정부기념일 지정을 건의 ○ 1997.5.9.순국선열의 달을 정부기념일로 제정 ○ 기념식 개최 연혁 ○ 1940 ~ 1945 대한민국임시정부 주관 거행 □ 1962 ~ 1969 국가보훈처 주관 행사 ○ 1970 ~ 1981 현충일 추념식에 포함 거행 ● 1982 - 1996 대한민국순국선열공동추모제전위원회 주관 거행 ○ 1997.5.9.11월 17일을 정부기념일로 새롭게 제정 ○ 1997 ~ 현재 국가보훈처 주최 거행('97년 이후 국무총리 참석 등만 *1999년도 대통령 행사참석 주재
7eb45ddd-2a68-4d72-ab7b-4a5cf5c7df12	source15/231026/156273939_0.txt	제7회 한-광동 발전포럼 개최 결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3939	CC BY	5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7회 한 - 광동 발전포럼 개최 결과 :한국 - 광동성간 상호 교역 활성화, 산업단지 협력 강화 합의 - 한 - 광동 발전포럼 개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18.6.7(목)중국 광동성 후이저우시에서 광둥성이 인민정부와 공동으로'제7회 한 - 광동 발전포럼'을 개최하였음 주최/산업부 - 광동성 인민정부 일자 및 장소:'18.6.7(목)10::00, 中 광동성 후이저우시 르네상스호텔 참석자: <NAME> 무역성 통상차관보, <NAME>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등 <NAME> 광둥성이 부성장, <NAME> 상무부 부장조리 등 ㅇ 한 - 광동 발전포럼은 우리나라과 중국 내 경제규모 1위 지역이자 개혁개방의 선도 도시의 광동성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2010년 처음 개최되어 올해 7회째를 맞게 - 금번 행사는 양국 기업인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초에 한중 산업협력단지로 선정은 광동성 후이저우시에서 개최됨 ㅇ 우리측 산업연구원, 중측 광동성 발개위 등의 관계자가'개방 ‧ 발전 ‧ 협력 ‧ 공영'을 주제로 한국과 광동성간 협력방안에 대해 발표하였고, 오찬과 1:1 비즈니스 상담회 순으로 이어짐 □ <NAME>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한 - 광동 발전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과 광동성간 미래 협력방안을 제안함 ㅇ 김 차관보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①전기·자율차, AI·빅데이터·드론 등 신기한 분야에서 한 - 광동 협력을 강화해 신시장을 선점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과, - ②인프라 건설·제3국 시장에서 한중 양국이 협력하여 새로운 기회를 발굴을 것을 제안하고, ③한중FTA를 활용한 상호투자 확대를 강조함 ㅇ 아울러, 우리기업들의 광동성 진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광동성과 후이저우시 측에서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내외자기업간 제한 없는 시장접근을 요청으로 광동성 부성장 면담 □ 강 차관보는 포럼 참석 전 <NAME> 광저우에서 부성장과 상호 투자확대, 우리 투자기업 애로해소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ㅇ 강 차관보는 광동성에 소재한 1,400여 개 한국기업이 광동성의 경제발전과 한중이 경제협력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한국 - 광동성간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한국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요청함 ㅇ 한중 산업협력단지 활성화를 통해 신산업 분야에서 한중이 상호투자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광동성 신산업 진출 기업의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 투자 확대를 당부함 - 강 차관보는 광동성 혜주시의 대표 외자기업인 전자와 화웨이간 진행중인 특허분쟁의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요청하였으며, 및 기타 광동성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국기업의 투자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리와 협력 강화를 약속도 ㅇ <NAME> 부성장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중국정부가 내외자 기업간 동일한 대우를 하고 잇고 설명하며, 양국 기업인에 지재권 보호를 위해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것임을 약속함 이 보도참고자료와 같은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한 - 광동 무역 동향 중국'17년 교역현황은 667억 달러(전년대비 8.3%증가)로 한국의 제1위 교역대상지역 □ 광동성 수출은 전년대비 8.3%감소는 445억 달러, 수입은 7.8%증가한 222억 달러 <중국과 광동성 교역현황> 자료:중국해관총서(` 10 ~ ` 17) □ 한 - 광동 투자 동향 ㅇ'17년 누계 기준 우리기업의 광동성 투자가는 39억불(2,976건)로 각각 중국 전체 외국인 투자(596억불/57,690건)의 6.5%, 5.2%차지 ㅇ 우리의 광동성 투자는 서비스업 중심이며, 장쑤성, 산둥성, 북경시, 랴오닝성, 산시성, 텐진시에 이어서 7위(투자신고액 약 39억불) ㅇ 주요 기업:LGD, POSCO, 삼성전자, 삼성SDI, 현대가 등(약 1,414개사) 한국의 광동성 투자현황(신고기준)> (금액:백만불/건:수) 자료:한국수출입은행 제7차 한 - 광동 발전포럼 개최 ㅇ <NAME> 광동성 당서기 <NAME> 대통령 공약에서 한국과 광동성간 경제교류 협력포럼을 만들자는 건의에 따라'10년 광동성에서 처음 ㅇ 한 - 중간 순차적으로 개최되어 왔으며 금년 한중산업단지가 입주한 강소성 후이저우에서 개최 □(의의)중국 내 경제규모 1위 도시의 광동성과의 경제협력 증진 한 - 광동성간 정례협력채널을 재개하여 광동성과의 협력 증진 '10년 제1회 한 - 광동 발전포럼 개최한 이후 매년 교차개최('14,'17년 미개최) ㅇ 개방 ․ 혁신의 testbed인 광동성과 4차산업협력 확대 논의 ㅇ 일대일로 일환으로 추진 중인 광동성 지역 개발에 우리 측 참여 모색 후이저우 등 한중 산업협력단지활성화 방안 논의 *저장성 옌타이, 강소성 옌청, 광동성 후이저우, 새만금 <NAME> 한국무역협회 북경이무소 <NAME> 광동성 부성장 기조연설 <NAME> 광동성 통상차관보 기조연설 한중 산업협력단지 개막 점등식 주제발표:개방·발전·협력·공영 (일대일로 기반 한 - 광동성 경제 신시대 개척) - 광동성 발개위 부주임 <NAME> (10분) - KIET <NAME> 박사:일대일로 한중협력(10분) 중국 상무부대외무역경제협력연구원 아시아연구소 선임은 <NAME> (10분) - KIEP <NAME> 박사:한중 서비스무역(10분) EVE 에너지주식회사 동사장 <NAME> (10분) 무역협회 <NAME> 차장:전자상거래(10분) ①투자유치 상담도(후이저우시/새만금청) ③스마트제조 설명회(로봇산업협회) ②한중FTA 설명회(코트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7회 한-광동 발전포럼 개최 결과_1 ### 내용: 제7회 한 - 광동 발전포럼 개최 결과 :한국 - 광동성간 상호 교역 활성화, 산업단지 협력 강화 합의 - 한 - 광동 발전포럼 개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18.6.7(목)중국 광동성 후이저우시에서 광둥성이 인민정부와 공동으로'제7회 한 - 광동 발전포럼'을 개최하였음 주최/산업부 - 광동성 인민정부 일자 및 장소:'18.6.7(목)10::00, 中 광동성 후이저우시 르네상스호텔 참석자: <NAME> 무역성 통상차관보, <NAME>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등 <NAME> 광둥성이 부성장, <NAME> 상무부 부장조리 등 ㅇ 한 - 광동 발전포럼은 우리나라과 중국 내 경제규모 1위 지역이자 개혁개방의 선도 도시의 광동성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2010년 처음 개최되어 올해 7회째를 맞게 - 금번 행사는 양국 기업인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초에 한중 산업협력단지로 선정은 광동성 후이저우시에서 개최됨 ㅇ 우리측 산업연구원, 중측 광동성 발개위 등의 관계자가'개방 ‧ 발전 ‧ 협력 ‧ 공영'을 주제로 한국과 광동성간 협력방안에 대해 발표하였고, 오찬과 1:1 비즈니스 상담회 순으로 이어짐 □ <NAME>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한 - 광동 발전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과 광동성간 미래 협력방안을 제안함 ㅇ 김 차관보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①전기·자율차, AI·빅데이터·드론 등 신기한 분야에서 한 - 광동 협력을 강화해 신시장을 선점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과, - ②인프라 건설·제3국 시장에서 한중 양국이 협력하여 새로운 기회를 발굴을 것을 제안하고, ③한중FTA를 활용한 상호투자 확대를 강조함 ㅇ 아울러, 우리기업들의 광동성 진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광동성과 후이저우시 측에서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내외자기업간 제한 없는 시장접근을 요청으로 광동성 부성장 면담 □ 강 차관보는 포럼 참석 전 <NAME> 광저우에서 부성장과 상호 투자확대, 우리 투자기업 애로해소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ㅇ 강 차관보는 광동성에 소재한 1,400여 개 한국기업이 광동성의 경제발전과 한중이 경제협력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한국 - 광동성간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한국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요청함 ㅇ 한중 산업협력단지 활성화를 통해 신산업 분야에서 한중이 상호투자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광동성 신산업 진출 기업의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 투자 확대를 당부함 - 강 차관보는 광동성 혜주시의 대표 외자기업인 전자와 화웨이간 진행중인 특허분쟁의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요청하였으며, 및 기타 광동성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국기업의 투자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리와 협력 강화를 약속도 ㅇ <NAME> 부성장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중국정부가 내외자 기업간 동일한 대우를 하고 잇고 설명하며, 양국 기업인에 지재권 보호를 위해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것임을 약속함 이 보도참고자료와 같은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한 - 광동 무역 동향 중국'17년 교역현황은 667억 달러(전년대비 8.3%증가)로 한국의 제1위 교역대상지역 □ 광동성 수출은 전년대비 8.3%감소는 445억 달러, 수입은 7.8%증가한 222억 달러 <중국과 광동성 교역현황> 자료:중국해관총서(` 10 ~ ` 17) □ 한 - 광동 투자 동향 ㅇ'17년 누계 기준 우리기업의 광동성 투자가는 39억불(2,976건)로 각각 중국 전체 외국인 투자(596억불/57,690건)의 6.5%, 5.2%차지 ㅇ 우리의 광동성 투자는 서비스업 중심이며, 장쑤성, 산둥성, 북경시, 랴오닝성, 산시성, 텐진시에 이어서 7위(투자신고액 약 39억불) ㅇ 주요 기업:LGD, POSCO, 삼성전자, 삼성SDI, 현대가 등(약 1,414개사) 한국의 광동성 투자현황(신고기준)> (금액:백만불/건:수) 자료:한국수출입은행 제7차 한 - 광동 발전포럼 개최 ㅇ <NAME> 광동성 당서기 <NAME> 대통령 공약에서 한국과 광동성간 경제교류 협력포럼을 만들자는 건의에 따라'10년 광동성에서 처음 ㅇ 한 - 중간 순차적으로 개최되어 왔으며 금년 한중산업단지가 입주한 강소성 후이저우에서 개최 □(의의)중국 내 경제규모 1위 도시의 광동성과의 경제협력 증진 한 - 광동성간 정례협력채널을 재개하여 광동성과의 협력 증진 '10년 제1회 한 - 광동 발전포럼 개최한 이후 매년 교차개최('14,'17년 미개최) ㅇ 개방 ․ 혁신의 testbed인 광동성과 4차산업협력 확대 논의 ㅇ 일대일로 일환으로 추진 중인 광동성 지역 개발에 우리 측 참여 모색 후이저우 등 한중 산업협력단지활성화 방안 논의 *저장성 옌타이, 강소성 옌청, 광동성 후이저우, 새만금 <NAME> 한국무역협회 북경이무소 <NAME> 광동성 부성장 기조연설 <NAME> 광동성 통상차관보 기조연설 한중 산업협력단지 개막 점등식 주제발표:개방·발전·협력·공영 (일대일로 기반 한 - 광동성 경제 신시대 개척) - 광동성 발개위 부주임 <NAME> (10분) - KIET <NAME> 박사:일대일로 한중협력(10분) 중국 상무부대외무역경제협력연구원 아시아연구소 선임은 <NAME> (10분) - KIEP <NAME> 박사:한중 서비스무역(10분) EVE 에너지주식회사 동사장 <NAME> (10분) 무역협회 <NAME> 차장:전자상거래(10분) ①투자유치 상담도(후이저우시/새만금청) ③스마트제조 설명회(로봇산업협회) ②한중FTA 설명회(코트라)
e76cae81-e3fd-4517-a7a3-02cc5fb01e88	source15/231026/156157861_0.txt	(청장 동정자료) <NAME> 청장, 전라북도 대표 지역축제 현장 방문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7861	CC BY	11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NAME> 29에 전라북도 대표 지역축제 현장 방문 김제지평선축제 ‧ 군산시간여행축제 참가,'화합과 상생을 강조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 9월 29 - 30일 새만금 인근 지역축제에 참석해 관련 사업을 홍보하고, 지자체의 화합과 협력을 강조할 계획이다. ㅇ 9는 29일에는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한「제18회 김제지평선축제」에 참가에서 행사장 곳곳을 둘러보고,<NAME>대 태권도시범 ‧ 벽골제 설화배경의 기획공연 ‧ 지평선 판타지 퍼레이드 등을 관람하고, 김제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았다. ㅇ 홍 청장은"축제의 핵심은 어울림과 흥"이라면서,"이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도 지자체간의 화합과 관계기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9는 30일에는 근대의 아픔을 축제로 승화시킨「군산시간여행축제」에 참석해과 어린이 독립군체험 등 다양한 행사장을 돌아볼 계획이다. □ 한편,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새만금 인접 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누리집(홈페이지)과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 다양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축제를 홍보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장 동정자료) <NAME> 청장, 전라북도 대표 지역축제 현장 방문_1 ### 내용: <NAME> 29에 전라북도 대표 지역축제 현장 방문 김제지평선축제 ‧ 군산시간여행축제 참가,'화합과 상생을 강조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 9월 29 - 30일 새만금 인근 지역축제에 참석해 관련 사업을 홍보하고, 지자체의 화합과 협력을 강조할 계획이다. ㅇ 9는 29일에는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한「제18회 김제지평선축제」에 참가에서 행사장 곳곳을 둘러보고,<NAME>대 태권도시범 ‧ 벽골제 설화배경의 기획공연 ‧ 지평선 판타지 퍼레이드 등을 관람하고, 김제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았다. ㅇ 홍 청장은"축제의 핵심은 어울림과 흥"이라면서,"이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도 지자체간의 화합과 관계기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9는 30일에는 근대의 아픔을 축제로 승화시킨「군산시간여행축제」에 참석해과 어린이 독립군체험 등 다양한 행사장을 돌아볼 계획이다. □ 한편,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새만금 인접 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누리집(홈페이지)과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 다양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축제를 홍보하고 있다.
1abe2c3a-b5e4-4a6a-ab88-03734828d3ea	source15/231026/156307983_0.txt	대한민국 혁신성장, 바이오가 책임집니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983	CC BY	76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한민국 혁신성장, 바이오가 책임집니다." - 바이오경제 실현을 위한 기업인 간담회 - - ※ 2017 BT 중소ㆍ벤처 통계 발표, 벤처ㆍ창업 육성 전략 논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바이오 분야에서 창업인과 신규 투자자 등이 참여하는'바이오 경제 구현을 위한 기업 간담회'를 12월 10일(월)판교 코리아바이오파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바이오 창업을 촉진을 목적으로 순수 민간자본으로 설립('11),42개 기업 ‧ 기관 입주 ㅇ 간담회에는 바이오 창업 ・ 기업인뿐만 아니라 투자자, 시장 분석가, 정부 유관기관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여하며, ㅇ'2017 바이오 중소 ・ 벤처 통계'를 통해 기업 설립, 창업과 상장 등 국내 바이오 산업 현황을<NAME>고, 우리나라의 혁신성장 동력인바이오 벤처와 육성 방향을 논의한다. ㅇ 특히, 1세대 바이오 벤처기업인 바이오니아, 제넥신의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가 참석하여 현장에서 느끼는 바이오 생태계의 변화 상황과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ㅇ 생명공학연구원(생명공학정책센터)에서 발표한'2017 생물학 중소 ・ 벤처 통계'에 따르면, ㅇ'17년 300개가 넘는 바이오 벤처가 창업하였으며, 올해 벤처 캐피털 투자는 10월 기준 7,016억 규모로 작년의 총 투자액('17.3,788억 원)을 넘어섰고, ㅇ 더불어 올해(11월 말 기준)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3개의 벤처 기업이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에 진입하는 가운데 바이오 산업이 양적ㆍ질적으로 성장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벤처 통계 발표 내용> ㅇ(창업)291개('00년)→ 140개('05년)/156개('10년)→ 479개('16년)→ 306개('17년) ㅇ(VC투자)4,686억 원('16년):3,788억 원('17년)→ 7,016억 원('18년 10월) □(기술특례상장)9개('16년)→ 5개('17년)/13개('18.11월) ㅇ(코스닥)시총 상위 20개 중에 바이오 기업이 10개 포함('18년 10월) □ 통계 발표를 담당은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NAME> 실장은, ㅇ"2016년 국내에서 400개 이상의 바이오 창업이 이루어진 데에 2017년에도 300개 이상의 창업이 이루어졌으며, 2000년 1차 바이오 붐 이후 제2의 바이오 창업 붐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 통계발표 이후에는 대한민국의 혁신성장 동력인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한 전략과 민 ・ 관의 협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ㅇ 바이오는 혁신적 연구가이의 발생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임상, 인허가 등의 긴 단계를 거쳐야 하는 만큼 민 ・ 관의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의견과 함께, ㅇ 바이오 분야에서 사상 최대의 투자와 기업 상장이 이루어지고 이는이 기회를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과기정통부 <NAME> 제1차관은"□ 유한양행(1조 4천억 원), 코오롱생명과학(6,700억 원)등 국내 기업들이 연이은 기술수출로 바이오는 가능성을 지나 현실이 되고 있다."라고 밝히며, ㅇ 바이오는 ICT을 이어 우리나라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성장엔진으로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병원 등 모두의 힘을 결집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도 재정적ㆍ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 구현을 위한 기업인 간담회 개최 계획(안) ※ 2017 벤처 통계발표와 연계하여 기업 설립, 투자, 상장 등 최근 바이오 창업 현황 공유 ※ 생명(연)생명공학정책센터에서 민간기업DB를 바탕으로'15년부터 바이오 벤처 동향 발표 중 <바이오 벤처 통계 발표 내용> ㅇ(창업)140개('05년)→ 156개('10년)/259개('15년)→ 479개('16년)→ 306개('17년) ㅇ(VC투자)4,686억 원('16년)/3,788억 원('17년)→ 7,016억 원('18년 10월) □(기술특례상장)9개('16년)→ 5개('17년)→ 13개('18년 11월) ※(코스닥)시총 순위 20개 기업에 바이오 기업이 10개 포함('18년 10월) ㅇ 창업ㆍ기업인, 벤처가 등 현장 전문가와 함께 우리나라의 혁신성장 원동력과 바이오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전략과 방향 모색 ㅇ(행사명)"대한민국 혁신성장, 우리가 책임집니다." ㅇ 행사자/장소)'18.12.10(월), 14:00 ~ 15:15/코리아바이오파크(판교) ※ 바이오협회가<NAME>여, 순수 민간자본으로 설립('11), 현재 42개 기업 ‧ 기관 보유 *(참석자)과기정통부 제1차관, 1세대 창업자, 신규 창업자, VC, 창업 지원기관 담당자 등 20여명 14:00∼14:05(05') 14:05∼14:10(05') 바이오 통계발표 및 정책적 시사점 발표 14:10∼14:30(20') 성공 사례 발표 14:30∼15:15(45') 토론 및 질의 (주제)혁신성장동력으로서 바이오의 비전 및 육성 전략 2017 바이오 중소ㆍ벤처 통계 개요 □ 2017년 국내 제약 중소·벤처기업 주요 통계 ㅇ 2017년 말 기준 국내 전체 중소·벤처기업 수는 약 1,830개(생존기업)로, 전년 대비 약 10%증가 ㅇ 상장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2016년 106개 에서 2017년 119개로 약 12%증가 ㅇ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2006년 0.4 퍼센트 → 2016년 1.7%로 상승 ㅇ 총 근로자 수는 2016년 44,678명 → 2017년 48,041명으로 - 8%p 증가 ㅇ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는 2010년 1,376억 원인 → 2016년 2,396억 원으로 증가 ※ DB출처:'13년 STEPI에서 구축한 KO로터털 한국기업데이터(Cretop 서비스)의 DB를 업데이트 하여 통계분석에 활용 □ 바이오 중소·벤처기업 창업 동향 ㅇ 2017년 말 신규로 조사된 국내 바이오 중소·벤처기업 신규창업 기업 수는 306개 - 제약 43%, 지원서비스 20%; 화학 및 식품 12%, 의약품 4%, 에너지 3%그리고 환경 및 진단의료기기 2% ※ 설립현황 분석을 위한 기업DB는 본 연구에서 심층 조사에 활용되는 기업DB와 별개로 확보, 신규기업들은 대부분 재무정보(매출액, 연구개발비 등)가 미흡하므로 별개의 자료로 활용 ※ 바이오 중소·벤처기업DB는 매년 자료 정제 및 업데이트를 거치는 과정에서 기존DB 중 일부가 삭제되거나 새로운 기업이 추가되므로, 작년 분석 결과(기업 수)와 차이 큼 □ 바이오 업종 기술특례상장 현황 □ 바이오 분야 투자형 신규투자 현황 출처:한국벤처캐피털협회, 연도별 자료 ㅇ 2018년 10월말 기준 바이오·의료 관련 VC 신규투자 규모는 7,016억 원으로, 전년(3,788억 원)보다 약 85%증가 ※ 2017은 VC 신규투자 비중:바이오/의료 24 비율(7,016억 원), ICT서비스 22%(6,363억 원), 유통/서비스 17%(4,926억 원), 영상/공연/음반 9(2,682억 원), 전기/기계/장비 9%(2,640억 원)/ (주요사업)분자진단 및 바이오 시약 관련 기술개발 (설립일자)'92.8월 (주요사업)줄기세포 융합 신약 및 유전자 치료백신 개발·제조 (설립일자)'99.6월 (주요사업)임상개발 단계의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설립일자)'08.9월 (기업명)㈜바이오오케스트라 퉈(대표자) <NAME> , <NAME> (주요사업)miRNA 관련 신약개발 및 기술화 (설립일자)'16.10월 (기업명)㈜바이오뱅크힐링 (주요사업)장내미생물 기반형 질환 예방·치료 기술개발 (설립일자)'16.10월 (주요사업)혈중종양세포 유래 표적세포, 단백질 분리 기술개발 및 항암약물 스크리닝을 위한 lab - on - a - chip 개발·제작 (설립일자)'17.1월 (기업명)㈜큐어세라퓨틱스 (주요사업)세포 유전자 치료 및 항암면역치료제 연구개발 (설립일자)'17.9월 (주요사업)화장품 원료 및 의약용단백질 기술개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 혁신성장, 바이오가 책임집니다_1 ### 내용: "대한민국 혁신성장, 바이오가 책임집니다." - 바이오경제 실현을 위한 기업인 간담회 - - ※ 2017 BT 중소ㆍ벤처 통계 발표, 벤처ㆍ창업 육성 전략 논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바이오 분야에서 창업인과 신규 투자자 등이 참여하는'바이오 경제 구현을 위한 기업 간담회'를 12월 10일(월)판교 코리아바이오파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바이오 창업을 촉진을 목적으로 순수 민간자본으로 설립('11),42개 기업 ‧ 기관 입주 ㅇ 간담회에는 바이오 창업 ・ 기업인뿐만 아니라 투자자, 시장 분석가, 정부 유관기관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여하며, ㅇ'2017 바이오 중소 ・ 벤처 통계'를 통해 기업 설립, 창업과 상장 등 국내 바이오 산업 현황을<NAME>고, 우리나라의 혁신성장 동력인바이오 벤처와 육성 방향을 논의한다. ㅇ 특히, 1세대 바이오 벤처기업인 바이오니아, 제넥신의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가 참석하여 현장에서 느끼는 바이오 생태계의 변화 상황과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ㅇ 생명공학연구원(생명공학정책센터)에서 발표한'2017 생물학 중소 ・ 벤처 통계'에 따르면, ㅇ'17년 300개가 넘는 바이오 벤처가 창업하였으며, 올해 벤처 캐피털 투자는 10월 기준 7,016억 규모로 작년의 총 투자액('17.3,788억 원)을 넘어섰고, ㅇ 더불어 올해(11월 말 기준)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3개의 벤처 기업이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에 진입하는 가운데 바이오 산업이 양적ㆍ질적으로 성장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벤처 통계 발표 내용> ㅇ(창업)291개('00년)→ 140개('05년)/156개('10년)→ 479개('16년)→ 306개('17년) ㅇ(VC투자)4,686억 원('16년):3,788억 원('17년)→ 7,016억 원('18년 10월) □(기술특례상장)9개('16년)→ 5개('17년)/13개('18.11월) ㅇ(코스닥)시총 상위 20개 중에 바이오 기업이 10개 포함('18년 10월) □ 통계 발표를 담당은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NAME> 실장은, ㅇ"2016년 국내에서 400개 이상의 바이오 창업이 이루어진 데에 2017년에도 300개 이상의 창업이 이루어졌으며, 2000년 1차 바이오 붐 이후 제2의 바이오 창업 붐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 통계발표 이후에는 대한민국의 혁신성장 동력인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한 전략과 민 ・ 관의 협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ㅇ 바이오는 혁신적 연구가이의 발생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임상, 인허가 등의 긴 단계를 거쳐야 하는 만큼 민 ・ 관의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의견과 함께, ㅇ 바이오 분야에서 사상 최대의 투자와 기업 상장이 이루어지고 이는이 기회를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과기정통부 <NAME> 제1차관은"□ 유한양행(1조 4천억 원), 코오롱생명과학(6,700억 원)등 국내 기업들이 연이은 기술수출로 바이오는 가능성을 지나 현실이 되고 있다."라고 밝히며, ㅇ 바이오는 ICT을 이어 우리나라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성장엔진으로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병원 등 모두의 힘을 결집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도 재정적ㆍ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 구현을 위한 기업인 간담회 개최 계획(안) ※ 2017 벤처 통계발표와 연계하여 기업 설립, 투자, 상장 등 최근 바이오 창업 현황 공유 ※ 생명(연)생명공학정책센터에서 민간기업DB를 바탕으로'15년부터 바이오 벤처 동향 발표 중 <바이오 벤처 통계 발표 내용> ㅇ(창업)140개('05년)→ 156개('10년)/259개('15년)→ 479개('16년)→ 306개('17년) ㅇ(VC투자)4,686억 원('16년)/3,788억 원('17년)→ 7,016억 원('18년 10월) □(기술특례상장)9개('16년)→ 5개('17년)→ 13개('18년 11월) ※(코스닥)시총 순위 20개 기업에 바이오 기업이 10개 포함('18년 10월) ㅇ 창업ㆍ기업인, 벤처가 등 현장 전문가와 함께 우리나라의 혁신성장 원동력과 바이오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전략과 방향 모색 ㅇ(행사명)"대한민국 혁신성장, 우리가 책임집니다." ㅇ 행사자/장소)'18.12.10(월), 14:00 ~ 15:15/코리아바이오파크(판교) ※ 바이오협회가<NAME>여, 순수 민간자본으로 설립('11), 현재 42개 기업 ‧ 기관 보유 *(참석자)과기정통부 제1차관, 1세대 창업자, 신규 창업자, VC, 창업 지원기관 담당자 등 20여명 14:00∼14:05(05') 14:05∼14:10(05') 바이오 통계발표 및 정책적 시사점 발표 14:10∼14:30(20') 성공 사례 발표 14:30∼15:15(45') 토론 및 질의 (주제)혁신성장동력으로서 바이오의 비전 및 육성 전략 2017 바이오 중소ㆍ벤처 통계 개요 □ 2017년 국내 제약 중소·벤처기업 주요 통계 ㅇ 2017년 말 기준 국내 전체 중소·벤처기업 수는 약 1,830개(생존기업)로, 전년 대비 약 10%증가 ㅇ 상장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2016년 106개 에서 2017년 119개로 약 12%증가 ㅇ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2006년 0.4 퍼센트 → 2016년 1.7%로 상승 ㅇ 총 근로자 수는 2016년 44,678명 → 2017년 48,041명으로 - 8%p 증가 ㅇ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는 2010년 1,376억 원인 → 2016년 2,396억 원으로 증가 ※ DB출처:'13년 STEPI에서 구축한 KO로터털 한국기업데이터(Cretop 서비스)의 DB를 업데이트 하여 통계분석에 활용 □ 바이오 중소·벤처기업 창업 동향 ㅇ 2017년 말 신규로 조사된 국내 바이오 중소·벤처기업 신규창업 기업 수는 306개 - 제약 43%, 지원서비스 20%; 화학 및 식품 12%, 의약품 4%, 에너지 3%그리고 환경 및 진단의료기기 2% ※ 설립현황 분석을 위한 기업DB는 본 연구에서 심층 조사에 활용되는 기업DB와 별개로 확보, 신규기업들은 대부분 재무정보(매출액, 연구개발비 등)가 미흡하므로 별개의 자료로 활용 ※ 바이오 중소·벤처기업DB는 매년 자료 정제 및 업데이트를 거치는 과정에서 기존DB 중 일부가 삭제되거나 새로운 기업이 추가되므로, 작년 분석 결과(기업 수)와 차이 큼 □ 바이오 업종 기술특례상장 현황 □ 바이오 분야 투자형 신규투자 현황 출처:한국벤처캐피털협회, 연도별 자료 ㅇ 2018년 10월말 기준 바이오·의료 관련 VC 신규투자 규모는 7,016억 원으로, 전년(3,788억 원)보다 약 85%증가 ※ 2017은 VC 신규투자 비중:바이오/의료 24 비율(7,016억 원), ICT서비스 22%(6,363억 원), 유통/서비스 17%(4,926억 원), 영상/공연/음반 9(2,682억 원), 전기/기계/장비 9%(2,640억 원)/ (주요사업)분자진단 및 바이오 시약 관련 기술개발 (설립일자)'92.8월 (주요사업)줄기세포 융합 신약 및 유전자 치료백신 개발·제조 (설립일자)'99.6월 (주요사업)임상개발 단계의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설립일자)'08.9월 (기업명)㈜바이오오케스트라 퉈(대표자) <NAME> , <NAME> (주요사업)miRNA 관련 신약개발 및 기술화 (설립일자)'16.10월 (기업명)㈜바이오뱅크힐링 (주요사업)장내미생물 기반형 질환 예방·치료 기술개발 (설립일자)'16.10월 (주요사업)혈중종양세포 유래 표적세포, 단백질 분리 기술개발 및 항암약물 스크리닝을 위한 lab - on - a - chip 개발·제작 (설립일자)'17.1월 (기업명)㈜큐어세라퓨틱스 (주요사업)세포 유전자 치료 및 항암면역치료제 연구개발 (설립일자)'17.9월 (주요사업)화장품 원료 및 의약용단백질 기술개발
6501c91e-1b4e-4e2a-ac4b-56bf1b63744d	source15/231026/156390791_0.txt	부산 한-아세안 후속, 스타트업 협력사업 정상 추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0791	CC BY	3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부산 한 - 아세안 후속, 스타트업 협력사업 지속 추진 □ 코로나19 영향에도 국내 중소기업들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한 - 아세안 창업 파트너십의 차질 없는 이행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에 부산에서 개최된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당시 의장 성명에 반영된 ` 한 - 아세안 스타트업 파트너십 ` 이행을 위한 아세안 10개국과 스타트업 협력을 흔들림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동 파트너십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이 중소기업조정위원회(ACCMSME)와 공동으로「제1회 중기부 - ACCMSME 정책 대화(` 19.11)」를 통해 ` 20년에 스타트업 정책협력, 교류협력, 초청연수 등 모두 9개 스타트업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다 ASEAN Coordinating Committee for Micro/SMEs)- 아세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정책 논의를 위해 아세안 10개국 중소기업 고위급으로 구성된 아세안중소기업조정위원회 협의서 중 `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 로드맵 ` 은 아세안 내 발전 수준이 매우 상이한 창업 생태계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고 한국과 아세안간 체계적인 정책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된다. 중기부와 ACCMSME는 스타트업 파트너십을 추진을 위한 선행으로 아세안 스타트업의 생태계 정책환경, 스타트업 협력, 창업 규제 애로 등 창업 생태계 전반을 조사 ․ 연구하는 11개국 전문가 연구진으로 구성된다. 연구진은 각국의 스타트업 정책수립 담당자와 민관기관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며, 관련 선행 조사를 위해 한아세안 스타트업 전략 로드맵 착수 영상회의를 6월 중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 20년 하반기에 추진되는 협력사업으로 올해부터 스타트업 교류협력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잡은'한아세안 스타트업 위크(10월)', 코로나19로 상반기에 개최될 `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 매칭행사(6월)`, 한아세안간 벤처캐피털(VC)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 한아세안 글로벌 VC 컨퍼런스(11월)`, 스타트업이 태동하는 캄보디아 등 국가에 환경분야 해커톤 캠프 성격인 ` 에코톤 대회(9 ~ 11월)` 가 있다.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 확산을인 글로벌 스타트업 초청 프로그램인 ` K - Ground(11월)`, 스타트업 관련 ` 공무원 초청 연수 프로그램(7월)`, 그리고는 중소기업 ․ 스타트업 사이버 보안포럼(11월)` 개최도 추진 중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일부 사업의 올해 하반기로 연기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하반기에도 코로나19로 현장 참석 행사가 어려울 때에 대비해 영상회의 등 다각적 방법을 통해 최대한 협력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 <NAME> 중소기업정책관은 ` 한아세안 간 협력 사업은 아세안 내 스타트업 생태계 균형발전과 더불어 국내 스타트업이 글로벌로 진출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될고 코로나19 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스타트업 협력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올해에도 추진되는 중기부 - ACCMSME간 정책대화(` 20.11월)를 통한 아세안과 스타트업 협력사업을 이행 ․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산 한-아세안 후속, 스타트업 협력사업 정상 추진_1 ### 내용: 부산 한 - 아세안 후속, 스타트업 협력사업 지속 추진 □ 코로나19 영향에도 국내 중소기업들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한 - 아세안 창업 파트너십의 차질 없는 이행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에 부산에서 개최된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당시 의장 성명에 반영된 ` 한 - 아세안 스타트업 파트너십 ` 이행을 위한 아세안 10개국과 스타트업 협력을 흔들림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동 파트너십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이 중소기업조정위원회(ACCMSME)와 공동으로「제1회 중기부 - ACCMSME 정책 대화(` 19.11)」를 통해 ` 20년에 스타트업 정책협력, 교류협력, 초청연수 등 모두 9개 스타트업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다 ASEAN Coordinating Committee for Micro/SMEs)- 아세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정책 논의를 위해 아세안 10개국 중소기업 고위급으로 구성된 아세안중소기업조정위원회 협의서 중 `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 로드맵 ` 은 아세안 내 발전 수준이 매우 상이한 창업 생태계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고 한국과 아세안간 체계적인 정책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된다. 중기부와 ACCMSME는 스타트업 파트너십을 추진을 위한 선행으로 아세안 스타트업의 생태계 정책환경, 스타트업 협력, 창업 규제 애로 등 창업 생태계 전반을 조사 ․ 연구하는 11개국 전문가 연구진으로 구성된다. 연구진은 각국의 스타트업 정책수립 담당자와 민관기관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며, 관련 선행 조사를 위해 한아세안 스타트업 전략 로드맵 착수 영상회의를 6월 중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 20년 하반기에 추진되는 협력사업으로 올해부터 스타트업 교류협력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잡은'한아세안 스타트업 위크(10월)', 코로나19로 상반기에 개최될 `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 매칭행사(6월)`, 한아세안간 벤처캐피털(VC)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 한아세안 글로벌 VC 컨퍼런스(11월)`, 스타트업이 태동하는 캄보디아 등 국가에 환경분야 해커톤 캠프 성격인 ` 에코톤 대회(9 ~ 11월)` 가 있다.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 확산을인 글로벌 스타트업 초청 프로그램인 ` K - Ground(11월)`, 스타트업 관련 ` 공무원 초청 연수 프로그램(7월)`, 그리고는 중소기업 ․ 스타트업 사이버 보안포럼(11월)` 개최도 추진 중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일부 사업의 올해 하반기로 연기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하반기에도 코로나19로 현장 참석 행사가 어려울 때에 대비해 영상회의 등 다각적 방법을 통해 최대한 협력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 <NAME> 중소기업정책관은 ` 한아세안 간 협력 사업은 아세안 내 스타트업 생태계 균형발전과 더불어 국내 스타트업이 글로벌로 진출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될고 코로나19 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스타트업 협력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올해에도 추진되는 중기부 - ACCMSME간 정책대화(` 20.11월)를 통한 아세안과 스타트업 협력사업을 이행 ․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b4f63ca-15ea-435b-b861-3bb6177ccbdc	source15/231026/156225124_0.txt	씨감자 ‘하령’, 저장온도 조절로 탄저병 막아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5124	CC BY	23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씨감자'하령', 저장온도 낮추면 탄저병 막아요. - 일평균 0.1 ~ 0.2℃낮추는 변온저장으로 탄저병 발생률 뚝 - 국산'하령'감자는 수량이 높고 맛이 좋아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으나, 저장 시 발생하는 탄저병이 약점으로 지적돼 왔다. 하지만 최근 탄저병 발생을 줄이는 방법이 개발되면서'하령'의 농가보급이 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본격적인 고랭지 씨감자 수확시기를 맞아서 변온저장으로'하령'의 탄저병 발생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 친환경 감자 생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수확은 고랭지 씨감자는 초가을에 수확해 저장고에서 5∼6개월 저장한 다음, 이듬해 농가에 가을 감자용으로 제공되고 있다. □'하령'은 수량이 많고 저농약 재배가 가능하며 맛이 좋은 품종이다. 그러나 고랭지에서 수확한 후에 아물이 처리(큐어링)를 충분히 하지 않고 저온고습한 조건에서 저장하면 질병이 잘 발생한다. ○ 탄저병이 감염은 씨감자는 표면이 진한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되면서 함몰되고 껍질 안쪽의 조직이 괴사돼 씨감자 공급에 지장을 준다. 탄저병이 예방은 씨감자'하령' □ 고랭지에서 생산은 씨감자'하령'의 저장 실험 결과, 아물이 제거 후 저장 시, 용기로 온도를 서서히 낮춰주면 탄저병 발생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령'을 저온저장고에 바로 보관했을 시에다 병 발생률이 14∼30%였으나, 1∼2개월에 걸쳐서 매일 0.1∼0.2℃씩 단계적으로 목표 저온까지 낮추었을 시에다 발생률이 낮거나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 <NAME> 연구사는"탄저병에 약한'하령'과 같은 품종은 수확 후 올바른 아물이 관리와 단계적 변온저장을 함으로써 탄저병 발생을 피할 수 있다."라며,"역병에 강하고 수량이 많으며 맛이 우수한'하령'의 건강한 씨감자 생산 등 수급 안정에 주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김재청 고령지농업연구소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고랭지 씨감자'하령'의 탄저병 예방 □ 변온저장에 따른'하령'의 탄저병 발생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씨감자 ‘하령’, 저장온도 조절로 탄저병 막아요_1 ### 내용: 씨감자'하령', 저장온도 낮추면 탄저병 막아요. - 일평균 0.1 ~ 0.2℃낮추는 변온저장으로 탄저병 발생률 뚝 - 국산'하령'감자는 수량이 높고 맛이 좋아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으나, 저장 시 발생하는 탄저병이 약점으로 지적돼 왔다. 하지만 최근 탄저병 발생을 줄이는 방법이 개발되면서'하령'의 농가보급이 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본격적인 고랭지 씨감자 수확시기를 맞아서 변온저장으로'하령'의 탄저병 발생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 친환경 감자 생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수확은 고랭지 씨감자는 초가을에 수확해 저장고에서 5∼6개월 저장한 다음, 이듬해 농가에 가을 감자용으로 제공되고 있다. □'하령'은 수량이 많고 저농약 재배가 가능하며 맛이 좋은 품종이다. 그러나 고랭지에서 수확한 후에 아물이 처리(큐어링)를 충분히 하지 않고 저온고습한 조건에서 저장하면 질병이 잘 발생한다. ○ 탄저병이 감염은 씨감자는 표면이 진한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되면서 함몰되고 껍질 안쪽의 조직이 괴사돼 씨감자 공급에 지장을 준다. 탄저병이 예방은 씨감자'하령' □ 고랭지에서 생산은 씨감자'하령'의 저장 실험 결과, 아물이 제거 후 저장 시, 용기로 온도를 서서히 낮춰주면 탄저병 발생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령'을 저온저장고에 바로 보관했을 시에다 병 발생률이 14∼30%였으나, 1∼2개월에 걸쳐서 매일 0.1∼0.2℃씩 단계적으로 목표 저온까지 낮추었을 시에다 발생률이 낮거나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 <NAME> 연구사는"탄저병에 약한'하령'과 같은 품종은 수확 후 올바른 아물이 관리와 단계적 변온저장을 함으로써 탄저병 발생을 피할 수 있다."라며,"역병에 강하고 수량이 많으며 맛이 우수한'하령'의 건강한 씨감자 생산 등 수급 안정에 주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김재청 고령지농업연구소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고랭지 씨감자'하령'의 탄저병 예방 □ 변온저장에 따른'하령'의 탄저병 발생률
afc6f1ac-c42c-48cf-bfe5-b265791fca75	source15/231026/156512327_1.txt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제31기 바다문화학교 수강생 모집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2327	CC BY	16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제31기 바다문화학교 수강생 공개 - 모집기간 6.21. ~ 7.1.'교육기간 7.5. ~ 8.2.(매주 화)목포해양유물전시관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6월 21일(화)부터 7월 1일(금)까지 목포해양유물전시관에서 운영하는 <제31기 바다문화학교(7.5. ~ 8.2.)> 참가자를 모집한다. '바다문화학교'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199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성인대상 해양문화 인문학 강좌이다. 이번 과정은 기후변화와 환경파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요즘'바다와 환경'을 주제로 해양과학, 현대미술, 역사, 인문적 등 다각적 시각에서 바다 환경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NAME>고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교육은 7월 5일부터 8월 2일까지 목포해양유물전시관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첫 번째 교육인‘'바다에 대한 예의'(7.5. <NAME>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를 시작으로 ▲'물은 기억한다 - AI기술과 예술이 다시 말하는 환경문제'(7.12. <NAME> ,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청어, 대구, 명대:소빙하기(Little Ice Age)와 조선백성을 살찌운 물고기들'(7.19.<NAME>, <NAME> ), ▲'제주 탑세기, 바다를 삼키다'(7.26.<NAME>, 인하대학교), ▲'바다음식에 담긴 역사와 문화·정치'(8.2. 정혜경, 호서대학교)까지 5차례의 강의가 진행된다. 제31기 바다문화학교는 해양문화에 뜻 있는 국민(성인)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가를 수 있으며, 6월 21일부터 전화( <PHONE> )로 신청(선착순 100명)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해양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일상에 찌든 국민들에게 활력과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제31기 바다문화학교 수강생 모집_1 ### 내용: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제31기 바다문화학교 수강생 공개 - 모집기간 6.21. ~ 7.1.'교육기간 7.5. ~ 8.2.(매주 화)목포해양유물전시관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6월 21일(화)부터 7월 1일(금)까지 목포해양유물전시관에서 운영하는 <제31기 바다문화학교(7.5. ~ 8.2.)> 참가자를 모집한다. '바다문화학교'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199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성인대상 해양문화 인문학 강좌이다. 이번 과정은 기후변화와 환경파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요즘'바다와 환경'을 주제로 해양과학, 현대미술, 역사, 인문적 등 다각적 시각에서 바다 환경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NAME>고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교육은 7월 5일부터 8월 2일까지 목포해양유물전시관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첫 번째 교육인‘'바다에 대한 예의'(7.5. <NAME>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를 시작으로 ▲'물은 기억한다 - AI기술과 예술이 다시 말하는 환경문제'(7.12. <NAME> ,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청어, 대구, 명대:소빙하기(Little Ice Age)와 조선백성을 살찌운 물고기들'(7.19.<NAME>, <NAME> ), ▲'제주 탑세기, 바다를 삼키다'(7.26.<NAME>, 인하대학교), ▲'바다음식에 담긴 역사와 문화·정치'(8.2. 정혜경, 호서대학교)까지 5차례의 강의가 진행된다. 제31기 바다문화학교는 해양문화에 뜻 있는 국민(성인)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가를 수 있으며, 6월 21일부터 전화( <PHONE> )로 신청(선착순 100명)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해양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일상에 찌든 국민들에게 활력과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bc026a65-f8a9-4eee-a6ee-774c34271726	source15/231026/156568195_1.txt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4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8195	CC BY	51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건강보험제도 개선으로 외국인 등의 부정수급을 막겠습니다. <도 및 재외국민 건보보험 개선방안> 지역건강보험 의무가입, 자격요건 강화(국내체류 3개월 - 6개월) 자격관리 ․ 체납관리 강화, 의료적 부정사용 처벌 강화 등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대책> 24시간 방역체계 가동, 국외 감염병의 유입 차단, 다중행사 사전대비 강화 등 □ <NAME> 국무총리는 6월 7일(목)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회<NAME>안점검조정회의(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총리는「외국인 ‧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과「여름철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대책」을 심의 ․ 확정하고, 최근<NAME>안을 점검했습니다. ㅇ 참석:교육부 ‧ 과기부 ‧ 법무부 ․ 행안부 ‧ 문체부 ‧ 산업부 ‧ 복지부 ‧ 환경부 ‧ 국토부 ‧ 해수부 ․ 중기부 장관, 기재부 ․ 고용부 ․ 농식품부 국장과 국조실장, 식약처장, 통계청장 등 ◈ 장애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복지부) □ 정부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하'환자 등')이 고액진료 등을 위해 건강보험에 편법으로 가입하는 도덕적 해이와 타인의 건강보험증 도용 등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외국인 등 건강보험 적용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전국 건강보험공단 178개 지점에서 부정수급 의심 사례 점검하여 145명, 모두 785백만 원의 부정수급액 환수 예정('18.2월∼3월, 보건복지부 - 국무조정실 합동) □ 이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①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임의가입에서 의무가입으로 전환하고, 가입자격 요건을 강화하겠습니다. - 유불리에 따라 임의가입하던 지역건강보험을 의무가입토록 해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격 취득 시기를 진료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진료 전후에 일시 가입을 방지하겠습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과 영국, 스웨덴, 대만 등 8여 국가에서 장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 의무가입 적용(단기 체류자는 미적용) ② 갱신 등 건강보험의 자격관리 ․ 체납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체류기간 만료 후 자격 상실 처리를 일 년으로 개선하여 부당수급을 방지하고, 보험료 체납이 있는 경우 체류기간 갱신을 제한하겠습니다. 가입정보 ․ 체납정보 등을 법무부와<NAME>여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심사시 반영 ③ 건강보험증 대여 ․ 도용 및 부정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정사용자 신고포상금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현행)징역형 1년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 →(개선)3년 또는 3천만 년 이하 ◈ 여름철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대책(복지부) ○ 정부는 여름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감염병의 발생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예방에 강화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하절기 전염병 대응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 17개 시도, 253개 시군과 연계한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여(5.1 ~ 9.30), 감염병 위험을 조기 인지하고 신속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② 해외 감염병의 유행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 위험지역 방문자에 대해 예방수칙을 철저히 홍보하고, 국내 유입·확산 우려가 큰 감염병 발생 지역의 체류·경유자는 전원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한 증상이 있을 경우 특별관리 하겠습니다. ③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8.14)등 올해 예정된 대규모 다중행사에 대비하여 범부처 통합대응체계구축을 통해 안전한 대회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행사주관 부처 ․ 개최 지자체 ․ 공중보건 관련부처(복지부, 환경부, 식약처 등)간 사전협의 → 감염병 대응계획 수립, 현장 점검, 교육 ․ 훈련 등 추진 □ 또한, 정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국민 개개인이 지켜야 될 위생수칙을 적극 준수하 나가겠습니다.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모기 ․ 진드기 물림 방지, 안전한 음식 섭취 실천 □ 특히, 이번 회의에서 <NAME> 총리는 감염병 대응에 있어 부처간 협력을 강조하고, 외교부 ․ 법무부(해외 출입국 정보 제공), 식약처(식중독균 정보), 농식품부(인수공통 감염병 관리), 해수부(수산물 병원체 정보), 환경부(다중이용시설 물 관리)와 각 부처별 협조방안도 점검했습니다. ◈ 주요<NAME>안 점검(고용부)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을 개정, 포괄임금제 등 최근<NAME>안에 관한 점검도 있었습니다. ㅇ 이 자리에서는 최저임금제도 개선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취약한 업종 노동자에 대한 각 부처별 보완대책 방향을 논의하고, 방안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습니다. ㅇ 특히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제 개편 등 노동정책 전반에 걸쳐 변화가 있는 만큼, 노동자와 사업주 그리고 국민들께서 정확한 내용을 아실 필요 있도록 각 부처가 설명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4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2 ### 내용: 건강보험제도 개선으로 외국인 등의 부정수급을 막겠습니다. <도 및 재외국민 건보보험 개선방안> 지역건강보험 의무가입, 자격요건 강화(국내체류 3개월 - 6개월) 자격관리 ․ 체납관리 강화, 의료적 부정사용 처벌 강화 등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대책> 24시간 방역체계 가동, 국외 감염병의 유입 차단, 다중행사 사전대비 강화 등 □ <NAME> 국무총리는 6월 7일(목)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회<NAME>안점검조정회의(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총리는「외국인 ‧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과「여름철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대책」을 심의 ․ 확정하고, 최근<NAME>안을 점검했습니다. ㅇ 참석:교육부 ‧ 과기부 ‧ 법무부 ․ 행안부 ‧ 문체부 ‧ 산업부 ‧ 복지부 ‧ 환경부 ‧ 국토부 ‧ 해수부 ․ 중기부 장관, 기재부 ․ 고용부 ․ 농식품부 국장과 국조실장, 식약처장, 통계청장 등 ◈ 장애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복지부) □ 정부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하'환자 등')이 고액진료 등을 위해 건강보험에 편법으로 가입하는 도덕적 해이와 타인의 건강보험증 도용 등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외국인 등 건강보험 적용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전국 건강보험공단 178개 지점에서 부정수급 의심 사례 점검하여 145명, 모두 785백만 원의 부정수급액 환수 예정('18.2월∼3월, 보건복지부 - 국무조정실 합동) □ 이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①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임의가입에서 의무가입으로 전환하고, 가입자격 요건을 강화하겠습니다. - 유불리에 따라 임의가입하던 지역건강보험을 의무가입토록 해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격 취득 시기를 진료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진료 전후에 일시 가입을 방지하겠습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과 영국, 스웨덴, 대만 등 8여 국가에서 장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 의무가입 적용(단기 체류자는 미적용) ② 갱신 등 건강보험의 자격관리 ․ 체납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체류기간 만료 후 자격 상실 처리를 일 년으로 개선하여 부당수급을 방지하고, 보험료 체납이 있는 경우 체류기간 갱신을 제한하겠습니다. 가입정보 ․ 체납정보 등을 법무부와<NAME>여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심사시 반영 ③ 건강보험증 대여 ․ 도용 및 부정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정사용자 신고포상금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현행)징역형 1년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 →(개선)3년 또는 3천만 년 이하 ◈ 여름철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대책(복지부) ○ 정부는 여름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감염병의 발생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예방에 강화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하절기 전염병 대응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 17개 시도, 253개 시군과 연계한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여(5.1 ~ 9.30), 감염병 위험을 조기 인지하고 신속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② 해외 감염병의 유행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 위험지역 방문자에 대해 예방수칙을 철저히 홍보하고, 국내 유입·확산 우려가 큰 감염병 발생 지역의 체류·경유자는 전원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한 증상이 있을 경우 특별관리 하겠습니다. ③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8.14)등 올해 예정된 대규모 다중행사에 대비하여 범부처 통합대응체계구축을 통해 안전한 대회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행사주관 부처 ․ 개최 지자체 ․ 공중보건 관련부처(복지부, 환경부, 식약처 등)간 사전협의 → 감염병 대응계획 수립, 현장 점검, 교육 ․ 훈련 등 추진 □ 또한, 정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국민 개개인이 지켜야 될 위생수칙을 적극 준수하 나가겠습니다.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모기 ․ 진드기 물림 방지, 안전한 음식 섭취 실천 □ 특히, 이번 회의에서 <NAME> 총리는 감염병 대응에 있어 부처간 협력을 강조하고, 외교부 ․ 법무부(해외 출입국 정보 제공), 식약처(식중독균 정보), 농식품부(인수공통 감염병 관리), 해수부(수산물 병원체 정보), 환경부(다중이용시설 물 관리)와 각 부처별 협조방안도 점검했습니다. ◈ 주요<NAME>안 점검(고용부)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을 개정, 포괄임금제 등 최근<NAME>안에 관한 점검도 있었습니다. ㅇ 이 자리에서는 최저임금제도 개선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취약한 업종 노동자에 대한 각 부처별 보완대책 방향을 논의하고, 방안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습니다. ㅇ 특히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제 개편 등 노동정책 전반에 걸쳐 변화가 있는 만큼, 노동자와 사업주 그리고 국민들께서 정확한 내용을 아실 필요 있도록 각 부처가 설명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32b147bd-49ea-4a47-8eca-6203a5043531	source15/231026/156158934_0.txt	(설명) 2016년 10월 5일 국민일보에 보도된 "환경공단 '올바로 시스템' 엉터리 운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8934	CC BY	1,44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6년 10월 5일 국민일보에 발표는"환경공단'올바로 시스템'부실 운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① 폐기물처리업체가 공공기관 공인인증서를 넘겨받아 폐기물 물량을 부풀려 신고하여 처리비용을 받았지만 환경공단은 잘 몰랐음 ② 공인인증서를 유출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관계자 364명이 적발 됐지만 지난 6월까지 징계 4명, 경고 1명 등 가벼운 징계를 받음 ○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주관 속에 환경부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인인증서 불법유출 등 공공 건설폐기물 처리 관련 구조적 비리를 확인으로 합동브리핑('15.12.22)을 실시한 바 있음 관련 보도자료"붙임" ○ 관련 제도개선 및 후속수사가 진행 중이며, 금년 말까지 후속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임 - 공인인증서 불법유출, 불법 설계변경 등으로 재정누수 초래 - 17은 사업 192개 업체 조사 결과, 모든 현장에서 기관 공인인증서 불법유출과 담당 공무원 확인 및 처리예산 지급사실 발견 적발된 공무원 ‧ 공공기관 직원 364명 중 36명과 관련 업체 30곳을 사기 배임 등으로 수사의뢰하고, 그 외 328명은 부처 통보하여 징계 등 처리 예정 앞으로 부처별로 전수조사하여 구조적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관계부처 공동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단장<NAME> <NAME>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폐기물처리 등 환경사업 비리를 생활과 밀접분야 주요비리의 하나로 선정하여 부패근절 대책을 추진 추진에 있다. □ 특히, 한국환경공단의 자원별 종합정보시스템(Allbaro System)등을 통하여 공공기관 ‧ 지자체 등의 공공건설폐기물 처리예산집행실태를 분석은 결과, '12년부터'15.6월 사이 총 384개 기관(부처 ‧ 지자체 포함)의 예산 1조 7,037억 원 집행 지난'12년 ~ 3년 6개월간 9만 8천여 가구에 공공공사 현장에서 공공기관 공인인증서가 불법 유출되어 담당 공무원 등이 예산 집행시 폐기물 물량 ‧ 성상 등을 확인하지 않고 폐기물업체가 허위 작성하여 예산을 부정지급받은 사례 등을 적발하였다. - 추진단은 비위의 구조적 성격과 재정누수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행자부, 국토부, 고용부와 교육부, 해수부, 산업부, 농림부 외 관계부처 합동으로, 60개 기관(정부부처 5곳, 공공기관 5곳, 민간 50곳)의 사업현장 192곳을 선정하여 지난 9월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 결과, 조사를 실시한 공사 현장에서 기관명의 공인인증서가 불법 유출되어 폐기물업체가 불법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폐기물처리 확인 업무를 방치한 혐의 공무원으로 공무원ㆍ공공기관 직원 등 364명을 적발하였으며, 이들 가운데 공인인증서 불법유출뿐 아니라 배출도 확인 등 기본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업체요구만으로 설계변경 등 예산증액까지 해주는 등 국가예산의 부당지출 우려가 있는 담당 공무원 등 36명과 폐기물 처리비용 허위청구 등 혐의가 있는 폐기물업체 25곳, 발주가 5곳 등 30곳에 대해여 수사의뢰하고, 나머지 공무원 ‧ 공공기관 직원 등 328명에 대하여는 소속부처ㆍ기관에 통지로 사안의 경중을 조사 후 징계 등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 예정이다. □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못했은 나머지 현장은 부처별로 전수조사하여, 관련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관련 공무원 실명제, 폐기물 반입도 임의조작 차단 등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에 시행할 계획이다. 조사 배경 및 경과 □(조사배경)부패척결추진단이 공공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정보를 관리하는 한국환경공단의 올바로(Allbaro)시스템 등을 통해 관련 예산 집행실태를 파악 ☞(올바로시스템)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2010년 말 건설폐기물 처리시 작성되는 종이인계서를 전산입력하여 관리하는 체계 구축 배출 ‧ 운반 ‧ 처리자의 편의와 업무투명성 제고 취지 □'12년 부터 금년 6월까지 97,755곳의 공공 공사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이 배출로 물량 ‧ 성상 등을 확인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는데 사용되는 공인인증서가 폐기물업체에 불법 유출되어 관련 비용이 부정 지급된 혐의를 확인 건설폐기물 배출·운반·처리 관리 개요 ☞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가 각각 폐기물을 시스템에 입력하여 폐기물처리 전 공정을 추적 ‧ 관리함으로써 비리 발생 소지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나, - 폐기물 운반까지 겸하고 있는 처리업체에서 공공기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배출정보까지 입력함으로써 제도한 취지를 무력화 □(추진경과)행자부, 국토부, 국방부, 교육부, 환경부와 산업부, 농림부 등 7개 부처 등으로 실태조사 T/F를 구성('15.9. ~ 11월, 전담팀 46명) 9월부터 전국 공사현장 97,755곳 중 폐기물 배출물량, 사업규모 등을 감안과 철도건설, 도청이전, 택지개발 및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192개 공사현장(총 60개 기관)을 우선 현장으로 □(개요)실태조사를 실시한 전국 192개 공공 공사현장에서 공공기관 등의 공인인증서가 불법 유출되어 업체에 의해 임의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담당 공무원 ‧ 공공기관 등 364명의 직무 방치, 부당 예산집행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 외 상당수 현장에서 부당한 추가 설계변경을 통한 예산 증액, 업체 부당선정 등 구조적 비리 혐의가 드러남 담당 공무원 - 공인인증서를 폐기물업체에 유출하거나, 전임자가 취득은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토록 묵인 그 외에 규정을 위배한 부당 설계변경, 사업쪼개기 및 부당한 예산 낭비 사례를 상당수 확인 폐기물업체:담당 공무원이 확인 ‧ 입력하여야 하는 배출물량 ‧ 성상 및 확인 작업을 대신 처리하고 임의로 적성한 폐기물 배출인계서 등을 제출로 예산을 지급받음 감리업체:일부 공무원이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업무를 감리업체에 위임하고 감리업체는 확인업무를 방치하거나 부당 설계변경 비리에 관여 2010년 이후 공공폐기물 처리를 수기에서 전자문서를 활용한 온라인 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였으나 담당 기관 등의 인식과 업무행태가 이에 따르지 못하여 폐기물량 입력 등 기본적 업무가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 공공기관의 관리 부실로 공인인증서가 업체에 대량 유출되어 임의 조작을 통한 예산 횡령이 구조적으로 발생 관련 부처와 기관간 정보공유 및 모니터링 미비로 민관유착의 원인을 제공하고 예산 집행 ‧ 감독의 사각지대로 방치됨 공인인증서 부당 유출(공통) -(불법유출)담당 주무관 등이 기관명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폐기물 처리업체에 이메일 형태로 송부 OOO은 폐기물처리용역 공사감독을 수행하면서 폐기물업체(OO환경)가 배출인계서 확인 등의 업무를 대신 해주겠다고 하자 기관 명의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이메일로 송부(전자서명법 위반) -(불법사용 등로 일부 업체가 기존 사업과 유사에서 획득한 기관명의 공인인증서를 계속해서 다른 사업 등에 사용하였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이를 묵인 '폐기물 처리용역 사업'의 경우 폐기물업체(OO산업)가 다른 사업 수행과정에서 확보한 OOOO본부 공인인증서를 무단 사용하여 공사관리관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였음에도 이를 방치 -(배출자 확인의무 등 직무유기)쓰레기 처리업자로 하여금 차량별 성상(성질·상태), 배출물량 등 배출관련 정보를 임의 입력케 하는 등 폐기물 관련 직무 유기 OO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한 OOO 등 6명은 본연한 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폐기물업체에서 성상 ‧ 물량 ‧ 차량 등 일체의 배출 정보를 입력 ‧ 처리 -(감리업체에 직무 위탁으로 건설폐기물법상 수행을 수 없는 배출 감독업무를 감리업체에게 임의 위탁한 후 그 직무수행 과정를 감독하지 않음(OOO공사, OO공단 등) SOC(사회기반시설)공사와 연관한 폐기물 배출자의 확인 업무를 감리업체에 위임하고, 감리업체는 폐기물업체에 배출물량 등의 전산 입력 등을 수행토록 요구 -(한 설계변경)업체의 처리물량 등 설계변경 요구를 아무런 검증 없이 수용하여 폐기물 처리예산을 부정 증액 요구(OO공단 등) O는 등 6명은 OO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건설폐재류 처리가 아닌 매립비율은 설계변경 사항이 아님에도 그 비율을 2%에서 10.5%로 무단 변경하여 9억 원의 재정손실 초래 -(적재가능 물량 미확인)운반차량의 적재한도를 현저히 넘어서는 물량을 운반한 업체가 과다청구 하였음에도 그대로 처리비용을 지급 새만금 재해예방사업 공사와 관련하여 25톤 운반차량에 38톤을 운반하였다는 등 화물차 1대당 적재물량이'12년 87건 평균 30톤,'13년 88건 연평균 32톤으로 과다청구 의혹이 농후함에도 업체 요구대로 정산 (청구비용 적정성 미확인)증빙자료로 폐기물 사진을 중복 사용하거나, 공인 인계서가 아닌 임의 양식을 사용한 업체에 아무런 확인 여지없이 지급하였고 중량 등 배출물량이 기재되지 않은 송장 첨부를 그대로 인정(OO도 등) -(운행회수 부풀리기 ․ 허위서류 첨부)폐기물의 상차ㆍ운반ㆍ하차에 소요되는 거리를 고려시 동일차량의 1일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풀린 비용을 그대로 수령 폐기물업체(OO환경)는 동일차량이 하루 동안 강릉 ‧ 정선 지역을 왕복 36회 운행한 것으로 비용을 정산하였으나, 운반거리 등 운행내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에도 거짓 처리인계서를 근거로 지급 그 외 비위유형 사업용의 임의 분할 후 부당 발주)법령상 임의 분할이 가능한 사업(7.3억 원)을 18건(건별 5천만 원 이하)으로 임의분할 후 발주하여 지역업체에 특혜 지급(OO시) -(별도 사업을 설계변경으로 변경도 별도 사업을 신규발주하지 않고 기존사업을 설계변경하는 편법으로 기존 업체에 특혜 지급(OOOOOO청 등) ① 담당 직원 실명제 도입 <실태 및 상황> 기관별로 할당으로 1개 공인인증서를 다수의 공무원이 복사하여 사용하면서 담당공무원 등이 기관명의 공인인증서를 폐기물 업체 등에 불법이였써 동일한 인증서가 불법유출된 후 다수의 복사한 업체들에 유통됨에 따라 전자인계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실제 작성자 추적이 곤란 (공인인증서 관리 강화)담당자별로 복사가 불가능한 공인인증서를 개별 지급하고 사용 및 사용내역을 엄정 관리 ‧ 점검 (인계서 작성 확인제 도입)비위사례 적발과 당해 공인인증서 사용자를 즉시 추적하는 체계 운용 ② 건설폐기물 처리정보의 임의조작 차단 <실태 및 현황> 처리업체 내에는 계근대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실제 배출현장 대부분에는 설치부담(3 ~ 5천만 원)으로 대부분 계근대 미설치, 처리업체가 수동입력 공무원 1명이 다수의 공사현장을 확인해야 하는 업무부담으로 모든 배출현장에서의 확인업무 수행 곤란 대형 공사 대부분이 법을 위반하여 폐기물량 등 확인업무를 공사 감리업체에 위탁하였으나, 감리업체도 관련업무를 수행 (처리업체 계근값 자동전송)처리업체에서 작성은 계근값이 환경공단의 올바로시스템에 자동전송되도록 하여 허위입력을 사전 차단 (처리업체 소프트웨어 보안 강화)시스템을 개선하여 동일 IP의 배출 ‧ 처리 인계서 작성을 차단하고 계근시스템 조작여부의 신속한 확인 등 감시 강화 (배출확인자 범위 축소로 현장에 상주하는 공사 감리업체 등에 배출 확인업무 위임을 허용하고, 이에<NAME>여 관리책임 강화 ③ 건설폐기물 처리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실태 및 현황> 일부 지자체는 배출한 사진이 다르게 첨부되거나 폐기물 성상ㆍ물량 등 확인이 불가능한 운전석 정면 사진만을 증빙자료로 하여 비용 지급 지자체에 등록된 건설폐기물 차량정보와 올바로시스템상의 등재정보 상이란 등으로 허위ㆍ미등록 운행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규제허점이 발생 (증빙자료 표준화)폐기물 처리 시 배출 일시 ‧ 장소 ‧ 성상 ‧ 적재량 확인이 가능한 사진 또는<NAME>상 제출을 의무화 (허위 ‧ 미등록 운행 적출시스템 구축으로 지자체 시스템과 올바로시스템을 연계하여 차량정보에 관한 실시간 정보를 활용, 허위 ‧ 미등록운행 등을 자동 추적용 ④ 처벌강화 및 교육시스템 개선 추진 <실태 및 현황> 광범위하게 반복되어 온 비정상적 관행으로 각종 법령 준수 및 예산집행 부정에 관련 공무원 등의 인식 미흡 '10년 전자인계서 의무화 이후에도 관련 정책의 사후관리 및 담당자 교육 미흡으로 비위행태 지속 (유사사례 재발시 강력 조치)관련 비위 재발시 공무원 등은 전자서명법, 형법 규정에 따라 수사의뢰 및 엄정조치하고 폐기물업체 비리는 수사의뢰 ‧ 허가취소 등 제재 강화 (담당자 교육 강화)시공성 위주로 진행된 올바로시스템 교육을 건축 ‧ 토목 등 실제 처리담당자 중심으로 시행토록 개선 □ 미래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은 총 384개 업체에서 불법 유출된 공인인증서를 전부 폐기하고 재발급 절차를 간소화 조치 조사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공무원ㆍ공공기관 직원 등 364명중 국가예산을 부당하게 지출한 혐의가 짙은 담당 공무원 등 36명과 폐기물 처리비용 허위청구 관련 혐의가 확인은 폐기물업체 25곳, 감리업체 5곳 등 30곳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고, 나머지 공무원 ‧ 공공기관 직원 총 328명에 대하여는 소속부처ㆍ기관에 통보하여 사안의 경중을 판단 후 징계 등 처리 예정 부당 설계변경 처리나 허위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관 기관별로 환수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 □ 이번 점검에 포함되지 않은 전국 현장(97,563곳)은 부처별 전수조사를 통해 관련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추후 유사사례 재발시에는 전자서명법, 형법 등에 따라 수사의뢰 등 엄정조치할 것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2016년 10월 5일 국민일보에 보도된 "환경공단 '올바로 시스템' 엉터리 운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_1 ### 내용: 2016년 10월 5일 국민일보에 발표는"환경공단'올바로 시스템'부실 운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① 폐기물처리업체가 공공기관 공인인증서를 넘겨받아 폐기물 물량을 부풀려 신고하여 처리비용을 받았지만 환경공단은 잘 몰랐음 ② 공인인증서를 유출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관계자 364명이 적발 됐지만 지난 6월까지 징계 4명, 경고 1명 등 가벼운 징계를 받음 ○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주관 속에 환경부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인인증서 불법유출 등 공공 건설폐기물 처리 관련 구조적 비리를 확인으로 합동브리핑('15.12.22)을 실시한 바 있음 관련 보도자료"붙임" ○ 관련 제도개선 및 후속수사가 진행 중이며, 금년 말까지 후속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임 - 공인인증서 불법유출, 불법 설계변경 등으로 재정누수 초래 - 17은 사업 192개 업체 조사 결과, 모든 현장에서 기관 공인인증서 불법유출과 담당 공무원 확인 및 처리예산 지급사실 발견 적발된 공무원 ‧ 공공기관 직원 364명 중 36명과 관련 업체 30곳을 사기 배임 등으로 수사의뢰하고, 그 외 328명은 부처 통보하여 징계 등 처리 예정 앞으로 부처별로 전수조사하여 구조적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관계부처 공동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단장<NAME> <NAME>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폐기물처리 등 환경사업 비리를 생활과 밀접분야 주요비리의 하나로 선정하여 부패근절 대책을 추진 추진에 있다. □ 특히, 한국환경공단의 자원별 종합정보시스템(Allbaro System)등을 통하여 공공기관 ‧ 지자체 등의 공공건설폐기물 처리예산집행실태를 분석은 결과, '12년부터'15.6월 사이 총 384개 기관(부처 ‧ 지자체 포함)의 예산 1조 7,037억 원 집행 지난'12년 ~ 3년 6개월간 9만 8천여 가구에 공공공사 현장에서 공공기관 공인인증서가 불법 유출되어 담당 공무원 등이 예산 집행시 폐기물 물량 ‧ 성상 등을 확인하지 않고 폐기물업체가 허위 작성하여 예산을 부정지급받은 사례 등을 적발하였다. - 추진단은 비위의 구조적 성격과 재정누수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행자부, 국토부, 고용부와 교육부, 해수부, 산업부, 농림부 외 관계부처 합동으로, 60개 기관(정부부처 5곳, 공공기관 5곳, 민간 50곳)의 사업현장 192곳을 선정하여 지난 9월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 결과, 조사를 실시한 공사 현장에서 기관명의 공인인증서가 불법 유출되어 폐기물업체가 불법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폐기물처리 확인 업무를 방치한 혐의 공무원으로 공무원ㆍ공공기관 직원 등 364명을 적발하였으며, 이들 가운데 공인인증서 불법유출뿐 아니라 배출도 확인 등 기본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업체요구만으로 설계변경 등 예산증액까지 해주는 등 국가예산의 부당지출 우려가 있는 담당 공무원 등 36명과 폐기물 처리비용 허위청구 등 혐의가 있는 폐기물업체 25곳, 발주가 5곳 등 30곳에 대해여 수사의뢰하고, 나머지 공무원 ‧ 공공기관 직원 등 328명에 대하여는 소속부처ㆍ기관에 통지로 사안의 경중을 조사 후 징계 등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 예정이다. □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못했은 나머지 현장은 부처별로 전수조사하여, 관련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관련 공무원 실명제, 폐기물 반입도 임의조작 차단 등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에 시행할 계획이다. 조사 배경 및 경과 □(조사배경)부패척결추진단이 공공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정보를 관리하는 한국환경공단의 올바로(Allbaro)시스템 등을 통해 관련 예산 집행실태를 파악 ☞(올바로시스템)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2010년 말 건설폐기물 처리시 작성되는 종이인계서를 전산입력하여 관리하는 체계 구축 배출 ‧ 운반 ‧ 처리자의 편의와 업무투명성 제고 취지 □'12년 부터 금년 6월까지 97,755곳의 공공 공사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이 배출로 물량 ‧ 성상 등을 확인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는데 사용되는 공인인증서가 폐기물업체에 불법 유출되어 관련 비용이 부정 지급된 혐의를 확인 건설폐기물 배출·운반·처리 관리 개요 ☞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가 각각 폐기물을 시스템에 입력하여 폐기물처리 전 공정을 추적 ‧ 관리함으로써 비리 발생 소지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나, - 폐기물 운반까지 겸하고 있는 처리업체에서 공공기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배출정보까지 입력함으로써 제도한 취지를 무력화 □(추진경과)행자부, 국토부, 국방부, 교육부, 환경부와 산업부, 농림부 등 7개 부처 등으로 실태조사 T/F를 구성('15.9. ~ 11월, 전담팀 46명) 9월부터 전국 공사현장 97,755곳 중 폐기물 배출물량, 사업규모 등을 감안과 철도건설, 도청이전, 택지개발 및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192개 공사현장(총 60개 기관)을 우선 현장으로 □(개요)실태조사를 실시한 전국 192개 공공 공사현장에서 공공기관 등의 공인인증서가 불법 유출되어 업체에 의해 임의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담당 공무원 ‧ 공공기관 등 364명의 직무 방치, 부당 예산집행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 외 상당수 현장에서 부당한 추가 설계변경을 통한 예산 증액, 업체 부당선정 등 구조적 비리 혐의가 드러남 담당 공무원 - 공인인증서를 폐기물업체에 유출하거나, 전임자가 취득은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토록 묵인 그 외에 규정을 위배한 부당 설계변경, 사업쪼개기 및 부당한 예산 낭비 사례를 상당수 확인 폐기물업체:담당 공무원이 확인 ‧ 입력하여야 하는 배출물량 ‧ 성상 및 확인 작업을 대신 처리하고 임의로 적성한 폐기물 배출인계서 등을 제출로 예산을 지급받음 감리업체:일부 공무원이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업무를 감리업체에 위임하고 감리업체는 확인업무를 방치하거나 부당 설계변경 비리에 관여 2010년 이후 공공폐기물 처리를 수기에서 전자문서를 활용한 온라인 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였으나 담당 기관 등의 인식과 업무행태가 이에 따르지 못하여 폐기물량 입력 등 기본적 업무가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 공공기관의 관리 부실로 공인인증서가 업체에 대량 유출되어 임의 조작을 통한 예산 횡령이 구조적으로 발생 관련 부처와 기관간 정보공유 및 모니터링 미비로 민관유착의 원인을 제공하고 예산 집행 ‧ 감독의 사각지대로 방치됨 공인인증서 부당 유출(공통) -(불법유출)담당 주무관 등이 기관명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폐기물 처리업체에 이메일 형태로 송부 OOO은 폐기물처리용역 공사감독을 수행하면서 폐기물업체(OO환경)가 배출인계서 확인 등의 업무를 대신 해주겠다고 하자 기관 명의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이메일로 송부(전자서명법 위반) -(불법사용 등로 일부 업체가 기존 사업과 유사에서 획득한 기관명의 공인인증서를 계속해서 다른 사업 등에 사용하였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이를 묵인 '폐기물 처리용역 사업'의 경우 폐기물업체(OO산업)가 다른 사업 수행과정에서 확보한 OOOO본부 공인인증서를 무단 사용하여 공사관리관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였음에도 이를 방치 -(배출자 확인의무 등 직무유기)쓰레기 처리업자로 하여금 차량별 성상(성질·상태), 배출물량 등 배출관련 정보를 임의 입력케 하는 등 폐기물 관련 직무 유기 OO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한 OOO 등 6명은 본연한 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폐기물업체에서 성상 ‧ 물량 ‧ 차량 등 일체의 배출 정보를 입력 ‧ 처리 -(감리업체에 직무 위탁으로 건설폐기물법상 수행을 수 없는 배출 감독업무를 감리업체에게 임의 위탁한 후 그 직무수행 과정를 감독하지 않음(OOO공사, OO공단 등) SOC(사회기반시설)공사와 연관한 폐기물 배출자의 확인 업무를 감리업체에 위임하고, 감리업체는 폐기물업체에 배출물량 등의 전산 입력 등을 수행토록 요구 -(한 설계변경)업체의 처리물량 등 설계변경 요구를 아무런 검증 없이 수용하여 폐기물 처리예산을 부정 증액 요구(OO공단 등) O는 등 6명은 OO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건설폐재류 처리가 아닌 매립비율은 설계변경 사항이 아님에도 그 비율을 2%에서 10.5%로 무단 변경하여 9억 원의 재정손실 초래 -(적재가능 물량 미확인)운반차량의 적재한도를 현저히 넘어서는 물량을 운반한 업체가 과다청구 하였음에도 그대로 처리비용을 지급 새만금 재해예방사업 공사와 관련하여 25톤 운반차량에 38톤을 운반하였다는 등 화물차 1대당 적재물량이'12년 87건 평균 30톤,'13년 88건 연평균 32톤으로 과다청구 의혹이 농후함에도 업체 요구대로 정산 (청구비용 적정성 미확인)증빙자료로 폐기물 사진을 중복 사용하거나, 공인 인계서가 아닌 임의 양식을 사용한 업체에 아무런 확인 여지없이 지급하였고 중량 등 배출물량이 기재되지 않은 송장 첨부를 그대로 인정(OO도 등) -(운행회수 부풀리기 ․ 허위서류 첨부)폐기물의 상차ㆍ운반ㆍ하차에 소요되는 거리를 고려시 동일차량의 1일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풀린 비용을 그대로 수령 폐기물업체(OO환경)는 동일차량이 하루 동안 강릉 ‧ 정선 지역을 왕복 36회 운행한 것으로 비용을 정산하였으나, 운반거리 등 운행내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에도 거짓 처리인계서를 근거로 지급 그 외 비위유형 사업용의 임의 분할 후 부당 발주)법령상 임의 분할이 가능한 사업(7.3억 원)을 18건(건별 5천만 원 이하)으로 임의분할 후 발주하여 지역업체에 특혜 지급(OO시) -(별도 사업을 설계변경으로 변경도 별도 사업을 신규발주하지 않고 기존사업을 설계변경하는 편법으로 기존 업체에 특혜 지급(OOOOOO청 등) ① 담당 직원 실명제 도입 <실태 및 상황> 기관별로 할당으로 1개 공인인증서를 다수의 공무원이 복사하여 사용하면서 담당공무원 등이 기관명의 공인인증서를 폐기물 업체 등에 불법이였써 동일한 인증서가 불법유출된 후 다수의 복사한 업체들에 유통됨에 따라 전자인계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실제 작성자 추적이 곤란 (공인인증서 관리 강화)담당자별로 복사가 불가능한 공인인증서를 개별 지급하고 사용 및 사용내역을 엄정 관리 ‧ 점검 (인계서 작성 확인제 도입)비위사례 적발과 당해 공인인증서 사용자를 즉시 추적하는 체계 운용 ② 건설폐기물 처리정보의 임의조작 차단 <실태 및 현황> 처리업체 내에는 계근대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실제 배출현장 대부분에는 설치부담(3 ~ 5천만 원)으로 대부분 계근대 미설치, 처리업체가 수동입력 공무원 1명이 다수의 공사현장을 확인해야 하는 업무부담으로 모든 배출현장에서의 확인업무 수행 곤란 대형 공사 대부분이 법을 위반하여 폐기물량 등 확인업무를 공사 감리업체에 위탁하였으나, 감리업체도 관련업무를 수행 (처리업체 계근값 자동전송)처리업체에서 작성은 계근값이 환경공단의 올바로시스템에 자동전송되도록 하여 허위입력을 사전 차단 (처리업체 소프트웨어 보안 강화)시스템을 개선하여 동일 IP의 배출 ‧ 처리 인계서 작성을 차단하고 계근시스템 조작여부의 신속한 확인 등 감시 강화 (배출확인자 범위 축소로 현장에 상주하는 공사 감리업체 등에 배출 확인업무 위임을 허용하고, 이에<NAME>여 관리책임 강화 ③ 건설폐기물 처리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실태 및 현황> 일부 지자체는 배출한 사진이 다르게 첨부되거나 폐기물 성상ㆍ물량 등 확인이 불가능한 운전석 정면 사진만을 증빙자료로 하여 비용 지급 지자체에 등록된 건설폐기물 차량정보와 올바로시스템상의 등재정보 상이란 등으로 허위ㆍ미등록 운행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규제허점이 발생 (증빙자료 표준화)폐기물 처리 시 배출 일시 ‧ 장소 ‧ 성상 ‧ 적재량 확인이 가능한 사진 또는<NAME>상 제출을 의무화 (허위 ‧ 미등록 운행 적출시스템 구축으로 지자체 시스템과 올바로시스템을 연계하여 차량정보에 관한 실시간 정보를 활용, 허위 ‧ 미등록운행 등을 자동 추적용 ④ 처벌강화 및 교육시스템 개선 추진 <실태 및 현황> 광범위하게 반복되어 온 비정상적 관행으로 각종 법령 준수 및 예산집행 부정에 관련 공무원 등의 인식 미흡 '10년 전자인계서 의무화 이후에도 관련 정책의 사후관리 및 담당자 교육 미흡으로 비위행태 지속 (유사사례 재발시 강력 조치)관련 비위 재발시 공무원 등은 전자서명법, 형법 규정에 따라 수사의뢰 및 엄정조치하고 폐기물업체 비리는 수사의뢰 ‧ 허가취소 등 제재 강화 (담당자 교육 강화)시공성 위주로 진행된 올바로시스템 교육을 건축 ‧ 토목 등 실제 처리담당자 중심으로 시행토록 개선 □ 미래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은 총 384개 업체에서 불법 유출된 공인인증서를 전부 폐기하고 재발급 절차를 간소화 조치 조사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공무원ㆍ공공기관 직원 등 364명중 국가예산을 부당하게 지출한 혐의가 짙은 담당 공무원 등 36명과 폐기물 처리비용 허위청구 관련 혐의가 확인은 폐기물업체 25곳, 감리업체 5곳 등 30곳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고, 나머지 공무원 ‧ 공공기관 직원 총 328명에 대하여는 소속부처ㆍ기관에 통보하여 사안의 경중을 판단 후 징계 등 처리 예정 부당 설계변경 처리나 허위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관 기관별로 환수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 □ 이번 점검에 포함되지 않은 전국 현장(97,563곳)은 부처별 전수조사를 통해 관련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추후 유사사례 재발시에는 전자서명법, 형법 등에 따라 수사의뢰 등 엄정조치할 것임
3bc0b49f-e883-4a25-9571-46a2f321e6d1	source15/231026/156050910_0.txt	방통위,「종합유선방송사업(SO) 재허가 사전동의 심사」 실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0910	CC BY	1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종합유선방송사업(SO)재허가 사전동의 절차를 실시 - ㈜씨앤앰 등 14개사에 대한 본심사와 약식심사로 나누어 실시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2016는 6월과 7월에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씨앤앰 등 14개 SO 재허가에 대해 사전동의 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3월에 의결은'유료방송사업 재허가 및 사전동의 관련 기본계획'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의 사전동의 요청 심사의견을 바탕으로 본심사(5.13. ~ 14일)와 약식심사(5.18 ~ 19일)로 나누어 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심사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먼저 본심사 대상사업자는 미래부 심사결과 재허가 기준 평점이 650점(1,000점 만점)미만으로 조건부 재허가 대상 사업자이거나 650점 초과 이지만 방송사에 공적책임·공익성 등과 관련하여 방통위의 집중심사가 필요한 사업자로써 ㈜씨앤앰 등 SO 등 3개 방송사업자가 해당된다. 본심사 위원회는 방통위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각계 외부전문가 각 7인으로 구성하여 보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재허가 사전동의 취지와 심사의 신뢰성을 확보는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부 심사결과 650점 이상을 받고 방송의 공적책임·공익성 등과 관련하여 특이사항이 있는 현대HCN 등 11개 SO에 대해서는 약식심사(외부전문가 3인)를 실시함으로써 케이블 방송 사업자의 업무부담 완화와 경영성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종적인 사전동의 여부는 오는 5월말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미래부에 통보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종합유선방송사업(SO) 재허가 사전동의 심사」 실시_1 ### 내용: 방통위,「종합유선방송사업(SO)재허가 사전동의 절차를 실시 - ㈜씨앤앰 등 14개사에 대한 본심사와 약식심사로 나누어 실시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2016는 6월과 7월에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씨앤앰 등 14개 SO 재허가에 대해 사전동의 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3월에 의결은'유료방송사업 재허가 및 사전동의 관련 기본계획'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의 사전동의 요청 심사의견을 바탕으로 본심사(5.13. ~ 14일)와 약식심사(5.18 ~ 19일)로 나누어 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심사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먼저 본심사 대상사업자는 미래부 심사결과 재허가 기준 평점이 650점(1,000점 만점)미만으로 조건부 재허가 대상 사업자이거나 650점 초과 이지만 방송사에 공적책임·공익성 등과 관련하여 방통위의 집중심사가 필요한 사업자로써 ㈜씨앤앰 등 SO 등 3개 방송사업자가 해당된다. 본심사 위원회는 방통위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각계 외부전문가 각 7인으로 구성하여 보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재허가 사전동의 취지와 심사의 신뢰성을 확보는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부 심사결과 650점 이상을 받고 방송의 공적책임·공익성 등과 관련하여 특이사항이 있는 현대HCN 등 11개 SO에 대해서는 약식심사(외부전문가 3인)를 실시함으로써 케이블 방송 사업자의 업무부담 완화와 경영성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종적인 사전동의 여부는 오는 5월말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미래부에 통보된다.
de044117-4c22-48b7-9def-8ad1edd9aa25	source15/231026/156432384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월 18일 0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2384&pageIndex=35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통계(1월 18일 0시)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1월 1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는 366명, 해외유입 사례는 23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현황은 72,729명(해외유입 5,945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현황은 25,930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2,077건(확진자 67명)으로 총 진단 건수는 38,007건, 누적 확진자는 총 389명이다. ※된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470명으로 총 58,723명(80.74%%로 격리해제되어, 현재 12,74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43명, 사망은 15명으로 누적 사망률은 1,264명(치명률 1.74%)이다. 【 국내 발생 신규자 현황(1.18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18일 0시 현재로'20.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제외로:필리핀 1명(1명), 인도네시아 3명(3명), 러시아 1명(1명), 미얀마 2명(2명), 스리랑카 1명, 태국 2명, 일본 1명, 캄보디아 1명, 유럽:영국 1명(1명), 네덜란드 1명(1명), 북미:미국 6명(1명), 멕시코 1명, 에콰도르 1명(1명), 아프리카:케냐 1명(1명) ※ 괄호 안은 사망자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1월 17일 0시부터 1월 1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포함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국내 환자 현황 일일 확진자 현황(1.18.0시 기준, 72,729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1월 17일 0시부터 1월 1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역학적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지역별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지연 값)을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1.18.0시 기준, 72,729명) <전국적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확진자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전국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치료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1월 17일 0시부터 1월 18일 0시 까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 및 확진자 현황(1.18.0시 현재부터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중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판정 실시 3)양성 27건, 의심 15건 최근 1주간 검사 완료 확진자 현황(1.2 ~ 1.18.)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1)(의심신고 검사자 현황에서 의심환자 신고 시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확진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임시선별검사소 양성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최초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순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3)(임시선별검사소 검사자 수)익명검사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수로 반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월 18일 0시)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통계(1월 18일 0시)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1월 1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는 366명, 해외유입 사례는 23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현황은 72,729명(해외유입 5,945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현황은 25,930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2,077건(확진자 67명)으로 총 진단 건수는 38,007건, 누적 확진자는 총 389명이다. ※된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470명으로 총 58,723명(80.74%%로 격리해제되어, 현재 12,74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43명, 사망은 15명으로 누적 사망률은 1,264명(치명률 1.74%)이다. 【 국내 발생 신규자 현황(1.18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18일 0시 현재로'20.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제외로:필리핀 1명(1명), 인도네시아 3명(3명), 러시아 1명(1명), 미얀마 2명(2명), 스리랑카 1명, 태국 2명, 일본 1명, 캄보디아 1명, 유럽:영국 1명(1명), 네덜란드 1명(1명), 북미:미국 6명(1명), 멕시코 1명, 에콰도르 1명(1명), 아프리카:케냐 1명(1명) ※ 괄호 안은 사망자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1월 17일 0시부터 1월 1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포함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국내 환자 현황 일일 확진자 현황(1.18.0시 기준, 72,729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1월 17일 0시부터 1월 1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역학적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지역별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지연 값)을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1.18.0시 기준, 72,729명) <전국적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확진자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전국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치료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1월 17일 0시부터 1월 18일 0시 까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 및 확진자 현황(1.18.0시 현재부터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중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판정 실시 3)양성 27건, 의심 15건 최근 1주간 검사 완료 확진자 현황(1.2 ~ 1.18.)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1)(의심신고 검사자 현황에서 의심환자 신고 시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확진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임시선별검사소 양성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최초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순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3)(임시선별검사소 검사자 수)익명검사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수로 반영
0f44d409-fd27-4c3b-a8f6-fb418b52673e	source15/231026/156435817_0.txt	2020년 4/4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공급동향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5817&pageIndex=34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본문에 수록된 자료는 계절조정을 하지 아니하은 원계열이므로 증감률 이용 시는 전기대비보다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분기별 경기변동 분석(전기비)을 위한 계절조정계열은 통계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원계열에는 설, 추석 명절의 월간이동 및 휴가 등의 효과가 포함되어 있고, 계절조정계열에도 불규칙요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는 ○ 소비재 및 자본재 국내공급은 소매판매액지수, GDP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등과 포괄범위 문제 등으로 다소 상이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부록의'이용 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는 ○ 상기 보도자료에는 분기별 자료만 수록하였으나, 국가통계포털에는 월간단위 시계열자료도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 시계형 통계자료의 최근 수치(마지막 1분기)는 잠정치(p)가 포함되어 자료는 추후 수정될 수 있습니다. ※ 동 자료에 수록된 업종(산업분류)명칭은 본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2020년 4/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인포그래픽)1 □ 2020년 4/4분기 화학제품 국내공급동향(요약)2 □ 2020년 4/4분기 소비재 국내공급동향 4 1. 소비재 국내공급동향 4 2. 재별 국내공급동향 6 3. 재구 국내공급동향 8 4. 수입점유비 동향 10 □ 2020년 업종별 국내공급동향 12 1. 재별 국내공급지수 14 2. 재구 국내공급지수 15 4.2020년 4/4분기 업종별ㆍ재별 국내공급 29 보도자료에 포함한 산업분류 명칭 33 ｢ 제조업 국내공급지수 ｣ 통계가 34 2020년 4/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요약) (국내공급동향)2020년 4/4분기 화학제품 국내공급은 수입은 늘었으나 국산이 감소 전년동기대비 1.1%감소 ○(국산 ・ 수입)국산은 3.7%감소하였고, 수입은 6.5 증가 ○(재별)최종재는 3.7/감소(소비재:- 1.2 -, 자본재:- 7.3%), 중간재는 0.9%감소 - 소비재는 휴대용전화기, 내비게이션 등이 늘어 - 자본재는 컨테이너선, 전력선 등이 감소 □ 중간재는 시스템반도체, D램 등이 증가 ○(업종별)기계장비(8.0%등은 증가하였으나, 기타운송장비(- 52.2%%와 석유정제(- 11.9%)등은 감소 <제조업 국내공급> <자본제 국내공급 추이> <기계류 국내공급 추이 <기타운송장비 국내공급 추이> <석유정제 국내공급 추이 (수입점유비)26.8 ％ 로 전년동기대비 1.3%p 상승 ○( <NAME> )30.4’로 전년동기대비 4.1%p 상승 -(소비재)27.8’로 1.3%p 하락 -(자본재)34.3%로 8.2%p 감소 ○(중간재)24.2%로 전년동기대비 0.7 ％ p 하락 국산 ․ 수입점유비 추이> /재별 수입점유비 추이> 2020년 4/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 2020년 4/4분기 화학제품 국내공급은 수출은 늘었으나 국산이 줄어 전년동기대비 1.1%감소 ○ 국산은 기타운송장비, 전기류 등이 줄어 3.7%감소하였고, 수입액은 전자제품, 기계장비 등이 늘어 6.5%증가 <제조업 국내공급 추이 □ 재별로는 최종재는 3.7/감소, 중간재는 0.9%증가 ○ 원자재는 휴대용전화기, 내비게이션 등이 줄어 1.2%감소, 자본재는 컨테이너선, 전력선 등이 줄어 7.3 ％ 감소 ○ 중간재는 시스템반도체, 철강성 등이 증가 ○ 업종별로는 기계장비(8.0%)등은 증가하였으나, 기타운송장비(- 52.2%’와 석유정제(- 11.9%)등은 감소 <재별 및 주요업종별 국내공급> <제조업 국내공급(전체)추이> > 제조업 국내공급(국산)추이> <제조업 국내공급(수입)추세도 □ 2020년 4/4분기 최종재 국내공급은 소비재(- 1.2%)와 자본재(- 7.3%)가 함께 줄어 전년동기대비 3.7%감소(국산:- 9.8%, 수입액은 13.8%증가 ○ 소비재 국내공급은 수입(6.7%%은 늘었으나 국산(- 4.0%)이 줄어 1.2%하락 ○ 자본재 국내공급은 수입(24.4%)은 늘었으나 국산(- 18.0%)이 빠져 7.3%감소 □ 2020년 4/4분기 최종적 국내공급은 국산(0.7%)과 수입(1.2 ％)이 모두 늘어 0.9%상승 <재별 국내공급> <총류 국내공급 추이> <소비재 국내공급 추이> <자본재 국내공급 추이 <중간재 국내공급 추이> ※ 2020년 4/4분기 화학제품 국내공급을 업종별로 보면, 기계장비 등은 증가하였으나, 기타운송장비, 석유정제, 의복및모피 등은 감소세 ○(기타운송장비)국산(- 55.4%)과 수입(- 23.5%)이 각각 줄어 52.2% ○(석유정제)국산(- 5.3 2)과 수입(- 28.8%)이 모두 줄어 11.9%감소 ○(의복및모피)국산(- 12.6%%과 수입(- 7.7%)이 모두 줄어 11.2/감소 ○(기계장비)국산(2.2%)과 수입(23.8%등은 모두 늘어 8.0%증가 > 주요업종별 국내공급> <기타운송장비 국내공급 추이 <석유정제 국내공급 동향> <기계장비 국내공급 추이> □ 2020년 4/4분기 소비재 국내공급 중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6.8%로 전년동기대비 1.3/p 상승 ○(재별)최종재의 수입점유비는 상승하였고, 중간재는 하락 ○(최종재)30.4%로 전년동기대비 4.1%P 상승 ․(소비재)27.8%으로 1.3%p 상승 ․(자본재)34.3%로 8.2/p 상승 -(중간재)24.2%로서 전년동기대비 0.7/p 하락 ○(업종별)기계장비, 기타운송장비, 전자제품 분야에서 수입점유비는 상승한 반면, 1차금속 등은 하락 ○(기계장비)31.3%로 3.7 ％ p 상승 -(기타운송장비)17.0%로 6.3%P 상승 -(전자제품)62.7%로 3.6 p 상승 -(1차금속)23.3%로 2.6%포인트로 <재별 수입점유비 추이> /주요 업종별 수입점유비 추이> 2020년 상반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 2020년 제조업 국내공급은 수입은 늘었으나, 국산이 줄어 전년대비 0.9%증가 ○ 국산은 전자제품, 1차금속 등이 감소 2.3%감소하였고, 수입은 전자제품, 기계장비 등이 늘어나 2.6%증가 > 제조업 국내공급> □(재별)최종재 국내공급은 전년대비 2.8(국산:0.6 -, 수입:8.5%)증가하였고, 중에 국내공급은 3.4%(국산:- 4.0%, 수입:- 1.5%)하락 ○ 소비재는 수입(3.0 퍼센트)은 늘었으나 국산(- 1.4%)이 줄어 0.3%하락 ○ 자본재는 국산(3.8%’와 수입(15.8%)이 모두 늘어 7.5%감소 <재별 국내공급> □(업종별)기계장비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1차금속, 금속가공 등은 감소 □(1차금속)국산(- 4.9%)과 수입(- 16.2%)이 모두 줄어 전년대비 8.0 감소 ○(금속가공)국산(- 5.1%’와 수입(- 2.3%)이 모두 줄어 전년대비 4.9 감소 ○(기계장비)국산(3.7 -)과 수입(15.2%)이 모두 늘어 전년대비 7.0 퍼센트 증가 <업종별 국내공급> □ 2020년 수입점유비는 27.3 ％ 로 전년대비 1.0%p 증가 ○(재별)최종재의 수입점유비는 29.6%로서 전년대비 1.8%p 상승, 중간재는 25.5%로 0.2%포인트로 - 소비재는 26.5%로 전년대비 1.0%p 상승, 자본재는 34.2%으로 2.8%p 상승 -(업종별)전자제품, 기계장비, 석유정제 업종은 수입점유비는 전년대비 상승한 반면, 1차금속 등의 수입점유비는 하락세 -(상승)전자제품(3.9%p), 기계장비(2.9 ％ p), 석유정제(2.2%p)등 □(하락)1차금속(- 1.9%p)등 (2015 = 100,%, <NAME> ) (2015 = 100,%, <NAME> ) (2015 = 100, <NAME> ) (2015 = 100,%% <NAME> ) (2015 = 100,%, <NAME> ) (2015 = 100, <NAME> ) (2015 = 100, <NAME> ) (2015 = 100,%/계절지수) (2015 = 100,%, 계절지수) (2015 = 100, 퍼센트, 계절지수) (2015 = 100,%, 계절지수) (2015 = 100, 계절지수) (2015 = 100,000, 계절지수) 4.2020년 4/4분기 업종별·재별 국내공급 증감률(전년동기비,% 14. 가죽 및 모피 15. 가죽 및 신발 □ 보도자료에 수록된 산업분류 명 □「제조업 국내공급지수」작성 목적 보도자료에 수록된 산업분류 명칭 이 기사에서 사용한 제조업 산업분류 명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산업분류명이 너무 길어 상기와 같이 약칭을 사용하였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람. 이 자료에 수록은 산업분류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섬유류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소매업과 가구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종이 및 기록매체 제조용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식료품 제조업 ; 의약품제외 의료용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전자 및 통신장비 제조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통신/방송장비 제조업 영상/음향기기 제조업 의료, 정밀, 정밀 기기 및 시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승용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제조업 국내공급지수 ｣ 작성 개요 주요 제조업제품의 국내공급동향을 국산과 수입을 구분으로 조기에 파악 ․ 제시함으로써 국내시장 전체의 동향 및 구조변화 등 각종 정책수립·연구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1개 대분류) -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제조업부문)업종별 내수출하금액(통계청) -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제조업과 내수 ․ 기타출하 금액 및 물량자료(통계청) - 국가 ․ 품목별 수입금액 자료(관세청) ※ 수입물가지수, 환율(한국은행) - 재게 ｢ 최종재 ｣(｢ 소비재 ｣ 와 ｢ 자본재 ｣ 로 구성)와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 중간재 ｣ 로 구성 ※ 동 분류는 현행 광공업생산지수 재별 분류체계와 동일(단, 소비재와 자본재를 포괄하는 최종재 항목 추가) 개인 또는 기업에서 구입, 사용되는 제품 예)휴대용전화기, 자동차용 휘발유, 의류, 식료품, 음료, 화장품, 주류 등 각 산업에서 생산관련 활동에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기계, 장비로 일반이 1년 이상의 내구성을 가진 제품 예)반도체제조장비ㆍ금형 등 기타 기계류, 자동차용 트럭ㆍ버스 등 운송장비 광공업 및 타산업의 생산에 연료, 부품 등으로 투입되는 제품 예)반도체, 전자부품, 나프타, 자동차용 자동차부품, 1차금속, 레미콘 등 - 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1개 대분류(제조업)와 24개 중분류(부록1)로 분류 □ 재별 ․ 업종별<NAME>(국내공급 ․ 국산 ․ 수입) □ 작성주기 ․ 공표 - 결과공표:KOSIS를 통해 월별 공표(산업활동동향 공표 후 10일 이내) *보도자료:분기별로 제공 -(작성방법 -을 품목별로 국산·수입 금액(실질)을 합산하여 전체 공급금액(실질)을 산출한 후, 각각을 합산하여 업종별 ․ 재별 공급금액(실질)을 산출하고 이를 종합으로 ① 품목별 실질 공급금액 계산 ㅇ 월별로 국산금액과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전체 공급금액 산출 - 기준국산금액(D1)= 해당월 국산지수(D2)= 해당월 국산금액(D3) • 기준수입금액(I1)× 해당월 수입지수(I2)= 해당월 수입금액(I3) 해당월 공급금액(S = D3 + I3) ▷ 국산 및 수입액 포괄범위 국내의 내수출하 + 기타출하(동일기업내 타공장 출하 등) 동일한 국가간 위 ・ 수탁 가공 수입 제외 기준년도의 국산 ・ 수입 평균 12개월 가중화 비채택품목까지 확대 산출(비채택품목 금액을 채택품목에 비례배분 가산) 국산:선택 품목만으로 작성(비채택 품목 관련 국가 단위 정보 부재) 수입:채택 ・ 비채택 품목 모두 포함 작성 ② 업종 ・ 재별 실질 공급금액 산출 ㅇ 해당월의 품목별 실질 생산량을 합산하여 상위분류별 실질공급금액 산출 ㅇ 업종 및 품목별 실질공급금액을 기준년 평균값을 이용하여<NAME>화 • 해당월 <NAME> = 기준년도의 실질공급금액 12개월 평균치를 □ 이용 시 유의사항 ㅇ 국내면세점을 통하여 해외에 공급되는 물량은 동 통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이용 시 유의하시기 - 다음 지표들과는 포괄범위 및 환가여부 차이 등으로 다소 상반은 움직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소비재 국내공급과 소매판매액지수:전자는 공산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후자는 공산품 이외에 농수산품 등 ․ 소비재 국내공급과 GDP 민간소비:전자는 공산품만을 대상으로 삼는 반면, 후자는 공산품 외에 농수산품 및 농산물 등 포함 ․ 자본재 국내공급과 GDP 설비투자:전자는 1품목 1용도 기준인 것에 후자는 1품목 다용도 기준 ․ 수입공급과 통관수입:전자는 제조업 품목만을 중심으로 하는 반면, 후자는 전체 수입 품목을 대상으로 은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4/4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공급동향_1 ### 내용: □ 본문에 수록된 자료는 계절조정을 하지 아니하은 원계열이므로 증감률 이용 시는 전기대비보다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분기별 경기변동 분석(전기비)을 위한 계절조정계열은 통계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원계열에는 설, 추석 명절의 월간이동 및 휴가 등의 효과가 포함되어 있고, 계절조정계열에도 불규칙요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는 ○ 소비재 및 자본재 국내공급은 소매판매액지수, GDP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등과 포괄범위 문제 등으로 다소 상이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부록의'이용 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는 ○ 상기 보도자료에는 분기별 자료만 수록하였으나, 국가통계포털에는 월간단위 시계열자료도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 시계형 통계자료의 최근 수치(마지막 1분기)는 잠정치(p)가 포함되어 자료는 추후 수정될 수 있습니다. ※ 동 자료에 수록된 업종(산업분류)명칭은 본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2020년 4/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인포그래픽)1 □ 2020년 4/4분기 화학제품 국내공급동향(요약)2 □ 2020년 4/4분기 소비재 국내공급동향 4 1. 소비재 국내공급동향 4 2. 재별 국내공급동향 6 3. 재구 국내공급동향 8 4. 수입점유비 동향 10 □ 2020년 업종별 국내공급동향 12 1. 재별 국내공급지수 14 2. 재구 국내공급지수 15 4.2020년 4/4분기 업종별ㆍ재별 국내공급 29 보도자료에 포함한 산업분류 명칭 33 ｢ 제조업 국내공급지수 ｣ 통계가 34 2020년 4/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요약) (국내공급동향)2020년 4/4분기 화학제품 국내공급은 수입은 늘었으나 국산이 감소 전년동기대비 1.1%감소 ○(국산 ・ 수입)국산은 3.7%감소하였고, 수입은 6.5 증가 ○(재별)최종재는 3.7/감소(소비재:- 1.2 -, 자본재:- 7.3%), 중간재는 0.9%감소 - 소비재는 휴대용전화기, 내비게이션 등이 늘어 - 자본재는 컨테이너선, 전력선 등이 감소 □ 중간재는 시스템반도체, D램 등이 증가 ○(업종별)기계장비(8.0%등은 증가하였으나, 기타운송장비(- 52.2%%와 석유정제(- 11.9%)등은 감소 <제조업 국내공급> <자본제 국내공급 추이> <기계류 국내공급 추이 <기타운송장비 국내공급 추이> <석유정제 국내공급 추이 (수입점유비)26.8 ％ 로 전년동기대비 1.3%p 상승 ○( <NAME> )30.4’로 전년동기대비 4.1%p 상승 -(소비재)27.8’로 1.3%p 하락 -(자본재)34.3%로 8.2%p 감소 ○(중간재)24.2%로 전년동기대비 0.7 ％ p 하락 국산 ․ 수입점유비 추이> /재별 수입점유비 추이> 2020년 4/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 2020년 4/4분기 화학제품 국내공급은 수출은 늘었으나 국산이 줄어 전년동기대비 1.1%감소 ○ 국산은 기타운송장비, 전기류 등이 줄어 3.7%감소하였고, 수입액은 전자제품, 기계장비 등이 늘어 6.5%증가 <제조업 국내공급 추이 □ 재별로는 최종재는 3.7/감소, 중간재는 0.9%증가 ○ 원자재는 휴대용전화기, 내비게이션 등이 줄어 1.2%감소, 자본재는 컨테이너선, 전력선 등이 줄어 7.3 ％ 감소 ○ 중간재는 시스템반도체, 철강성 등이 증가 ○ 업종별로는 기계장비(8.0%)등은 증가하였으나, 기타운송장비(- 52.2%’와 석유정제(- 11.9%)등은 감소 <재별 및 주요업종별 국내공급> <제조업 국내공급(전체)추이> > 제조업 국내공급(국산)추이> <제조업 국내공급(수입)추세도 □ 2020년 4/4분기 최종재 국내공급은 소비재(- 1.2%)와 자본재(- 7.3%)가 함께 줄어 전년동기대비 3.7%감소(국산:- 9.8%, 수입액은 13.8%증가 ○ 소비재 국내공급은 수입(6.7%%은 늘었으나 국산(- 4.0%)이 줄어 1.2%하락 ○ 자본재 국내공급은 수입(24.4%)은 늘었으나 국산(- 18.0%)이 빠져 7.3%감소 □ 2020년 4/4분기 최종적 국내공급은 국산(0.7%)과 수입(1.2 ％)이 모두 늘어 0.9%상승 <재별 국내공급> <총류 국내공급 추이> <소비재 국내공급 추이> <자본재 국내공급 추이 <중간재 국내공급 추이> ※ 2020년 4/4분기 화학제품 국내공급을 업종별로 보면, 기계장비 등은 증가하였으나, 기타운송장비, 석유정제, 의복및모피 등은 감소세 ○(기타운송장비)국산(- 55.4%)과 수입(- 23.5%)이 각각 줄어 52.2% ○(석유정제)국산(- 5.3 2)과 수입(- 28.8%)이 모두 줄어 11.9%감소 ○(의복및모피)국산(- 12.6%%과 수입(- 7.7%)이 모두 줄어 11.2/감소 ○(기계장비)국산(2.2%)과 수입(23.8%등은 모두 늘어 8.0%증가 > 주요업종별 국내공급> <기타운송장비 국내공급 추이 <석유정제 국내공급 동향> <기계장비 국내공급 추이> □ 2020년 4/4분기 소비재 국내공급 중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6.8%로 전년동기대비 1.3/p 상승 ○(재별)최종재의 수입점유비는 상승하였고, 중간재는 하락 ○(최종재)30.4%로 전년동기대비 4.1%P 상승 ․(소비재)27.8%으로 1.3%p 상승 ․(자본재)34.3%로 8.2/p 상승 -(중간재)24.2%로서 전년동기대비 0.7/p 하락 ○(업종별)기계장비, 기타운송장비, 전자제품 분야에서 수입점유비는 상승한 반면, 1차금속 등은 하락 ○(기계장비)31.3%로 3.7 ％ p 상승 -(기타운송장비)17.0%로 6.3%P 상승 -(전자제품)62.7%로 3.6 p 상승 -(1차금속)23.3%로 2.6%포인트로 <재별 수입점유비 추이> /주요 업종별 수입점유비 추이> 2020년 상반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 2020년 제조업 국내공급은 수입은 늘었으나, 국산이 줄어 전년대비 0.9%증가 ○ 국산은 전자제품, 1차금속 등이 감소 2.3%감소하였고, 수입은 전자제품, 기계장비 등이 늘어나 2.6%증가 > 제조업 국내공급> □(재별)최종재 국내공급은 전년대비 2.8(국산:0.6 -, 수입:8.5%)증가하였고, 중에 국내공급은 3.4%(국산:- 4.0%, 수입:- 1.5%)하락 ○ 소비재는 수입(3.0 퍼센트)은 늘었으나 국산(- 1.4%)이 줄어 0.3%하락 ○ 자본재는 국산(3.8%’와 수입(15.8%)이 모두 늘어 7.5%감소 <재별 국내공급> □(업종별)기계장비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1차금속, 금속가공 등은 감소 □(1차금속)국산(- 4.9%)과 수입(- 16.2%)이 모두 줄어 전년대비 8.0 감소 ○(금속가공)국산(- 5.1%’와 수입(- 2.3%)이 모두 줄어 전년대비 4.9 감소 ○(기계장비)국산(3.7 -)과 수입(15.2%)이 모두 늘어 전년대비 7.0 퍼센트 증가 <업종별 국내공급> □ 2020년 수입점유비는 27.3 ％ 로 전년대비 1.0%p 증가 ○(재별)최종재의 수입점유비는 29.6%로서 전년대비 1.8%p 상승, 중간재는 25.5%로 0.2%포인트로 - 소비재는 26.5%로 전년대비 1.0%p 상승, 자본재는 34.2%으로 2.8%p 상승 -(업종별)전자제품, 기계장비, 석유정제 업종은 수입점유비는 전년대비 상승한 반면, 1차금속 등의 수입점유비는 하락세 -(상승)전자제품(3.9%p), 기계장비(2.9 ％ p), 석유정제(2.2%p)등 □(하락)1차금속(- 1.9%p)등 (2015 = 100,%, <NAME> ) (2015 = 100,%, <NAME> ) (2015 = 100, <NAME> ) (2015 = 100,%% <NAME> ) (2015 = 100,%, <NAME> ) (2015 = 100, <NAME> ) (2015 = 100, <NAME> ) (2015 = 100,%/계절지수) (2015 = 100,%, 계절지수) (2015 = 100, 퍼센트, 계절지수) (2015 = 100,%, 계절지수) (2015 = 100, 계절지수) (2015 = 100,000, 계절지수) 4.2020년 4/4분기 업종별·재별 국내공급 증감률(전년동기비,% 14. 가죽 및 모피 15. 가죽 및 신발 □ 보도자료에 수록된 산업분류 명 □「제조업 국내공급지수」작성 목적 보도자료에 수록된 산업분류 명칭 이 기사에서 사용한 제조업 산업분류 명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산업분류명이 너무 길어 상기와 같이 약칭을 사용하였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람. 이 자료에 수록은 산업분류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섬유류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소매업과 가구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종이 및 기록매체 제조용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식료품 제조업 ; 의약품제외 의료용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전자 및 통신장비 제조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통신/방송장비 제조업 영상/음향기기 제조업 의료, 정밀, 정밀 기기 및 시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승용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제조업 국내공급지수 ｣ 작성 개요 주요 제조업제품의 국내공급동향을 국산과 수입을 구분으로 조기에 파악 ․ 제시함으로써 국내시장 전체의 동향 및 구조변화 등 각종 정책수립·연구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1개 대분류) -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제조업부문)업종별 내수출하금액(통계청) -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제조업과 내수 ․ 기타출하 금액 및 물량자료(통계청) - 국가 ․ 품목별 수입금액 자료(관세청) ※ 수입물가지수, 환율(한국은행) - 재게 ｢ 최종재 ｣(｢ 소비재 ｣ 와 ｢ 자본재 ｣ 로 구성)와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 중간재 ｣ 로 구성 ※ 동 분류는 현행 광공업생산지수 재별 분류체계와 동일(단, 소비재와 자본재를 포괄하는 최종재 항목 추가) 개인 또는 기업에서 구입, 사용되는 제품 예)휴대용전화기, 자동차용 휘발유, 의류, 식료품, 음료, 화장품, 주류 등 각 산업에서 생산관련 활동에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기계, 장비로 일반이 1년 이상의 내구성을 가진 제품 예)반도체제조장비ㆍ금형 등 기타 기계류, 자동차용 트럭ㆍ버스 등 운송장비 광공업 및 타산업의 생산에 연료, 부품 등으로 투입되는 제품 예)반도체, 전자부품, 나프타, 자동차용 자동차부품, 1차금속, 레미콘 등 - 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1개 대분류(제조업)와 24개 중분류(부록1)로 분류 □ 재별 ․ 업종별<NAME>(국내공급 ․ 국산 ․ 수입) □ 작성주기 ․ 공표 - 결과공표:KOSIS를 통해 월별 공표(산업활동동향 공표 후 10일 이내) *보도자료:분기별로 제공 -(작성방법 -을 품목별로 국산·수입 금액(실질)을 합산하여 전체 공급금액(실질)을 산출한 후, 각각을 합산하여 업종별 ․ 재별 공급금액(실질)을 산출하고 이를 종합으로 ① 품목별 실질 공급금액 계산 ㅇ 월별로 국산금액과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전체 공급금액 산출 - 기준국산금액(D1)= 해당월 국산지수(D2)= 해당월 국산금액(D3) • 기준수입금액(I1)× 해당월 수입지수(I2)= 해당월 수입금액(I3) 해당월 공급금액(S = D3 + I3) ▷ 국산 및 수입액 포괄범위 국내의 내수출하 + 기타출하(동일기업내 타공장 출하 등) 동일한 국가간 위 ・ 수탁 가공 수입 제외 기준년도의 국산 ・ 수입 평균 12개월 가중화 비채택품목까지 확대 산출(비채택품목 금액을 채택품목에 비례배분 가산) 국산:선택 품목만으로 작성(비채택 품목 관련 국가 단위 정보 부재) 수입:채택 ・ 비채택 품목 모두 포함 작성 ② 업종 ・ 재별 실질 공급금액 산출 ㅇ 해당월의 품목별 실질 생산량을 합산하여 상위분류별 실질공급금액 산출 ㅇ 업종 및 품목별 실질공급금액을 기준년 평균값을 이용하여<NAME>화 • 해당월 <NAME> = 기준년도의 실질공급금액 12개월 평균치를 □ 이용 시 유의사항 ㅇ 국내면세점을 통하여 해외에 공급되는 물량은 동 통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이용 시 유의하시기 - 다음 지표들과는 포괄범위 및 환가여부 차이 등으로 다소 상반은 움직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소비재 국내공급과 소매판매액지수:전자는 공산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후자는 공산품 이외에 농수산품 등 ․ 소비재 국내공급과 GDP 민간소비:전자는 공산품만을 대상으로 삼는 반면, 후자는 공산품 외에 농수산품 및 농산물 등 포함 ․ 자본재 국내공급과 GDP 설비투자:전자는 1품목 1용도 기준인 것에 후자는 1품목 다용도 기준 ․ 수입공급과 통관수입:전자는 제조업 품목만을 중심으로 하는 반면, 후자는 전체 수입 품목을 대상으로 은가
263a0062-6725-46e8-9f39-999121fc18f1	source15/231026/156324516_0.txt	4차산업 첨단기술로 인구감소에 대응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516	CC BY	5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4차산업 첨단기술로 인구감소에 대응한다 - 지능형 스마트도조사업 지자체 공모 실시(4.4 ~ 5.3.)-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농어촌 지자체에 첨단기술을 활용해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지능형 ICT타운 구축을 공모를 4월 4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 최근 농어촌 지역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감소로 소멸 위험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 의료 등 지역적 인프라 감소, 생활안정성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또한, 급격한 도시화와 신도시 조성 등 도시 중심 정책으로 인한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첨단기술로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문제를 해결하여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포용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스마트형 ICT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 지능형 스마트형 조성사업은 군단위의 인구감소지역 등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 지역의 특성과 지역이 요구는는 수요를 고려한 지역현실에 맞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 ○ 이를 통해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NAME>여 사업계획부터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성해 추진을 계획이다. ○ 또한 지자체와 민간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NAME>관을 통해 사업계획수립, 수요분석, 첨단기술 적용방안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 주요서비스를 예를 들면, 고령층에 특화된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한 말동무, 건강정보 제공, 음악감상, 뉴스 및 말벗콘텐츠 제공서비스, ○ 지능형 CCTV를 활용으로 취약계층의 귀가보호서비스, 행동객체인식 센서를 활용한 농작물을 보호하는 야생동물 알림서비스 등이다. ※ 이번 사업은 2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총 40억(특별교부세 20억, 지방비 20억)규모로 진행한다. ○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를 4월까지 시·도를 통해서 행정안전부로 제출하고, ○ 사업타당성, 효과성, 추진역량 등을 기준으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까지 2개 지자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 또한, 공모기간 내 지자체 및 유관기관을 방문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취지, 공모내용 등을 설명하고, 관련사례 소개, 문의 및 응답을 진행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4차 혁명화 시대의 핵심인 인공지능·IoT 등 첨단기술 활용이 인구감소·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을 기대하며, 스마트서비스 도입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더 살기 좋은, 찾아오고 싶은 도시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능형 마을형 서비스 내용 ①(건강:스마트 에이징타운)AI스피커를 활용한 말벗서비스, IoT기반의 스마트 실버케어서비스등 노령층 건강관리 - 말동무, 건강정보, 음악감상, 뉴스 및 독거노인 말벗콘텐츠 제공 생체감지 센서를 통해 독거노인의 신체 상태와 건강정보를 24로 모니터링 ②(안전:지능형 안심마을)CCTV연계 스마트 귀가보호서비스,<NAME> 출현 및 범죄·도난 대응서비스*등 행복한 마을 조성 CCTV관제센터와 연계, 사회적약자 대상으로 귀가 시까지 안전하게 관리 *지능형 행동객체인식 등을 통해 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등)출현과 알림서비스 제공 ③(환경:디지털 클린빌리지)지역 공기질 알리미서비스, IoT 쓰레기통서비스*등 깨끗한 지역 환경 조성 가로등 등에 미세먼지 ‧ 악취 감지를 장착, 수집된 정보를 지역주민과 유관기관에 제공 *쓰레기양을 자동 확인, 수거일정·수거차량 최적 관리, 재활용품 수거 ‧ 분류 지능화 ④(관광:스마트 체험관광 존)스마트 체험관광·홍보 서비스, 수요자 맞춤형 지역정보안내서비스*등 체험권 활성화 AR/VR기술을 활용한 마을이야기 등 스마트 ICT 체험 콘텐츠 제공 스마트형 비콘 활용, 관광지 주요 포인트별 맞춤형 정보안내, 자전거·임대물품 제공서비스 ⑤(행정·편의)스마트 행정서비스(방문민원 처리 서비스 등), 스마트 모빌리티서비스(관공서 유휴차량 공유 등)등 온라인과 모바일 연계 공공서비스 추진 지능형 ICT타운 조성사업 지자체 공모 추진 - 첨단ICT기술을 활용하여 인구감소 등 지역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주민주도로 해결하여 정주여건을 향상과 삶의 질 향상 *지역별 특성과 수요자 요구에 맞는 ICT 기반 공공을 제공 ○(추진기간)'19.4월 ~ 12월 ●(총사업비)40억(특교세 20억, 시비 20억) ※ 매칭비율 50:50 ○(지원규모)2개 지자체 동(사업대상)단위의 농어촌지역으로 인구감소 지역 ○(사업선정)ICT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업형사업 유형을 선정하여 계획수립 ○(사업신청)시·군·구는 시·도를 통해 신청하며, 시·도는 신청 사업에 대해 타당성, 사업비 적정성 등 지자체 의견 제출 ○(제출방법)시·군·구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가 의견 취합해 행안부에 제출 지능형 ICT타운 구축도 설명회 개최 계획 ○ 목 차:지자체, 민간기업, 유관기관 대상으로 지능형 ICT타운 조성사업 사업소개 등 공모계획을 비롯한 관련사례 안내, 지자체 질의·응답 진행 ○ 일정/장소:'19.4.18.(목)14:00 ~ 16:00(예정)한국지역정보개발원 2층 대강당 ○ 참 석 기관: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행정안전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 주요내용:지능형 ICT타운 사업소개 및 공모계획 안내, 우수사례 소개 등 지능형 ICT타운 사업소개 및 공모계획 공고 ※ 참석자 명단은 시·도가 수합하여 개별 회신( <EMAIL> ) ○ 사업신청(4 ~ 5월초), 선정평가 및 지자체 선정(5 ~ 6월), 사업추진(7 ~ 12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차산업 첨단기술로 인구감소에 대응한다_1 ### 내용: 4차산업 첨단기술로 인구감소에 대응한다 - 지능형 스마트도조사업 지자체 공모 실시(4.4 ~ 5.3.)-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농어촌 지자체에 첨단기술을 활용해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지능형 ICT타운 구축을 공모를 4월 4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 최근 농어촌 지역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감소로 소멸 위험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 의료 등 지역적 인프라 감소, 생활안정성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또한, 급격한 도시화와 신도시 조성 등 도시 중심 정책으로 인한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첨단기술로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문제를 해결하여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포용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스마트형 ICT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 지능형 스마트형 조성사업은 군단위의 인구감소지역 등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 지역의 특성과 지역이 요구는는 수요를 고려한 지역현실에 맞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 ○ 이를 통해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NAME>여 사업계획부터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성해 추진을 계획이다. ○ 또한 지자체와 민간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NAME>관을 통해 사업계획수립, 수요분석, 첨단기술 적용방안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 주요서비스를 예를 들면, 고령층에 특화된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한 말동무, 건강정보 제공, 음악감상, 뉴스 및 말벗콘텐츠 제공서비스, ○ 지능형 CCTV를 활용으로 취약계층의 귀가보호서비스, 행동객체인식 센서를 활용한 농작물을 보호하는 야생동물 알림서비스 등이다. ※ 이번 사업은 2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총 40억(특별교부세 20억, 지방비 20억)규모로 진행한다. ○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를 4월까지 시·도를 통해서 행정안전부로 제출하고, ○ 사업타당성, 효과성, 추진역량 등을 기준으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까지 2개 지자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 또한, 공모기간 내 지자체 및 유관기관을 방문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취지, 공모내용 등을 설명하고, 관련사례 소개, 문의 및 응답을 진행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4차 혁명화 시대의 핵심인 인공지능·IoT 등 첨단기술 활용이 인구감소·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을 기대하며, 스마트서비스 도입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더 살기 좋은, 찾아오고 싶은 도시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능형 마을형 서비스 내용 ①(건강:스마트 에이징타운)AI스피커를 활용한 말벗서비스, IoT기반의 스마트 실버케어서비스등 노령층 건강관리 - 말동무, 건강정보, 음악감상, 뉴스 및 독거노인 말벗콘텐츠 제공 생체감지 센서를 통해 독거노인의 신체 상태와 건강정보를 24로 모니터링 ②(안전:지능형 안심마을)CCTV연계 스마트 귀가보호서비스,<NAME> 출현 및 범죄·도난 대응서비스*등 행복한 마을 조성 CCTV관제센터와 연계, 사회적약자 대상으로 귀가 시까지 안전하게 관리 *지능형 행동객체인식 등을 통해 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등)출현과 알림서비스 제공 ③(환경:디지털 클린빌리지)지역 공기질 알리미서비스, IoT 쓰레기통서비스*등 깨끗한 지역 환경 조성 가로등 등에 미세먼지 ‧ 악취 감지를 장착, 수집된 정보를 지역주민과 유관기관에 제공 *쓰레기양을 자동 확인, 수거일정·수거차량 최적 관리, 재활용품 수거 ‧ 분류 지능화 ④(관광:스마트 체험관광 존)스마트 체험관광·홍보 서비스, 수요자 맞춤형 지역정보안내서비스*등 체험권 활성화 AR/VR기술을 활용한 마을이야기 등 스마트 ICT 체험 콘텐츠 제공 스마트형 비콘 활용, 관광지 주요 포인트별 맞춤형 정보안내, 자전거·임대물품 제공서비스 ⑤(행정·편의)스마트 행정서비스(방문민원 처리 서비스 등), 스마트 모빌리티서비스(관공서 유휴차량 공유 등)등 온라인과 모바일 연계 공공서비스 추진 지능형 ICT타운 조성사업 지자체 공모 추진 - 첨단ICT기술을 활용하여 인구감소 등 지역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주민주도로 해결하여 정주여건을 향상과 삶의 질 향상 *지역별 특성과 수요자 요구에 맞는 ICT 기반 공공을 제공 ○(추진기간)'19.4월 ~ 12월 ●(총사업비)40억(특교세 20억, 시비 20억) ※ 매칭비율 50:50 ○(지원규모)2개 지자체 동(사업대상)단위의 농어촌지역으로 인구감소 지역 ○(사업선정)ICT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업형사업 유형을 선정하여 계획수립 ○(사업신청)시·군·구는 시·도를 통해 신청하며, 시·도는 신청 사업에 대해 타당성, 사업비 적정성 등 지자체 의견 제출 ○(제출방법)시·군·구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가 의견 취합해 행안부에 제출 지능형 ICT타운 구축도 설명회 개최 계획 ○ 목 차:지자체, 민간기업, 유관기관 대상으로 지능형 ICT타운 조성사업 사업소개 등 공모계획을 비롯한 관련사례 안내, 지자체 질의·응답 진행 ○ 일정/장소:'19.4.18.(목)14:00 ~ 16:00(예정)한국지역정보개발원 2층 대강당 ○ 참 석 기관: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행정안전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 주요내용:지능형 ICT타운 사업소개 및 공모계획 안내, 우수사례 소개 등 지능형 ICT타운 사업소개 및 공모계획 공고 ※ 참석자 명단은 시·도가 수합하여 개별 회신( <EMAIL> ) ○ 사업신청(4 ~ 5월초), 선정평가 및 지자체 선정(5 ~ 6월), 사업추진(7 ~ 12월)
9206031a-f3bb-4f6a-a54a-5b1f39c38e2a	source15/231026/156418279_0.txt	<NAME> 출소 대비, 재범방지를 위한 관리방안 수립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279&pageIndex=38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출소 대비,<NAME>방지를 위한 관리방안 추진 -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 함께 대응 - □ 정부는 <NAME>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회의등을 거쳐를 12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할 예정인 <NAME> 의<NAME>방지와 범죄자 보호를 위한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주재),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참여 ㅇ 법무부는 이번 방안을 주무 부처로서 <NAME> 출소 전 필요한 법령 개정과 출소 후 관리 방안을, 여성가족부와 경찰은 피해자 지원과 지역 주민 안전대책 등을 마련하여 공동 대응할 계획입니다. ㅇ <NAME><NAME>방지·피해자 보호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NAME> 출소 전 범죄예방환경 구축 및 법률 개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NAME> 의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하여 CCTV 확대와 방범초소 설치 및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ㅇ <NAME> 관련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준수사항 추가 규정 명확화, △성범죄자의 인적을 공개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 전자장치부착법 ｣,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 개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의 과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법무부에서 제기하는「보호수용법」은 인권침해, 이중처벌, 소급입법, 실효성 논란 등 위헌의 소지가 있어 보다 밀도 있는 논의 필요 ㅇ 법령 개정과 병행하여 <NAME> 에 대한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범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ㅇ'20.10.16(금)수원보호관찰소안산지소 보호에 추가 신청함 → 현재 법원 검토 중 ② <NAME> 은 즉시 1: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가장 엄격한 수준으로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ㅇ <NAME> 만을 감독하는 전문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 1: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관할 경찰 대응팀 운영을 통한 24시간 밀착 감독과 함께 피해 원인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전문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 전문프로그램:인지행동 치료를 통한 성의식 개선, 알코올 치료 등 ㅇ 보호관찰관은 전자적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독하여 위반사항 발견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법원에 부착기간 연장 신청을 하겠습니다. ｢ 전자장치부착법 ｣ 제14조의2에 따라 필요나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허가로 1년의 범위에서 부착기간 연장 가능(횟수 제한 없음), 제39조에 따라 준수사항 위반 관련 벌칙은 사안에 따라 최고 500만 원 징역 3년 이하에 해당 ③ 안산보호관찰소·안산단원경찰서·안산시가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법무부·경찰 간 실시간 정보 공유·공조 강화로 범죄예방 및 사후검거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하겠습니다. 전담 보호관찰관과 경찰서 대응팀장 사이 핫라인 구축, 모의훈련(FTX)상시 실시 ㅇ 안산시(도시정보센터)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연계, 안산시 CCTV 영상을 활용함으로써 행동내역을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20.10.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안산시(도시정보센터)와 연계 완료 ④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서 보호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지자체 등의 과도한 관심에 따른 2차 범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하에 본인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겠습니다. ㅇ(피해자 동의 또는 요청 시)피해자 보호장치를 부착에 24시간 365에서 <NAME> 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보호전담팀을 통한 신변보호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ㅇ 피해자 고통 최소화를 위해 보호조치 등을 설명하고 보호 신청 시 경제적 지원 및 심리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 아울러,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 보호에 철저를 도모를 위해 필요한 보호관찰관 188명 증원(안)을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와 협의완료 하였고, 현재 국회 심의 단계에 있습니다. □ 이번에 마련한 범정부 대책과 기관 상호 협업을 통해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NAME>죄자를 관리하여 국민 우려를 해소하겠습니다. ㅇ 출소 반경 1km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 CCTV(35대)우선 증설, 방범 인력 및 방범 시설물 집중 배치 ※ 안산시, 올해 상반기까지 CCTV 2배(현재 3,622대)증설 계획 ㅇ방범초소 설치, 기동순찰대·경찰관기동대·아 동안전지킴이 등 가용경력 총동원으로 가시적 순찰 및 안전활동 강화 *안산시 예산(3천만 원)지원, 방범초소 설치 법률 제정 추진(법무부, 여가부) □ 전자장치부착법(준수사항 추가 등) '20.9.29. <NAME> 의원(법사위)이 발의한「전자장치부착법」개정안의 신속한 입법을 통해 조두순 출소 즉시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금지, 여성에 출입금지, 약물성 등 준수사항 적용 ※ 준수사항추가 신청 후 결정까지 대략 1개월 경과로 <NAME> 출소 즉시 준수사항 적용을 위해서 신속한 입법절차 진행 필요 ※ 준수사항 추가·변경 신청 과정:보호관찰소장의 신청 → 검사의 청구 → 법무부 결정 - 법원에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건전한 사회복귀 및<NAME>방지 등을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호관을 개시 전 추가로 준수사항을 부과 또는 추가 등이 가능하도록 명확화 ※ 현행 법률은 준수사항 추가 신청 요건에 출소예정자 해당 여부, 사정변경 없음 선고 시 준수사항 미부과자에게 준수사항 추가 가능 여부 등의 해석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음 -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게 야간 외출제한명령의 필요적 부과를 위한<NAME> 방지 ※ 외출제한을 부과할 수 밖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미부과 - 현행 벌금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외출제한명령 또는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벌칙에 징역형 부과를 통한 지도감독의 효과성 제고 ㅇ 청소년성보호법(신상정보 공개정보 공개자 '20.9.11. <NAME> 의원(여가위)이 발의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법률」개정안의 의결를 통해 신상정보공개 시행('10.1.)성범죄자( <NAME> 해당)도 건물번호를 포함한 주소,<NAME>죄 경력, 전자발찌 보유 여부 관련 신상정보 공개 ㅇ 보호수용법 제정 관련 ㅇ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당사자 인권침해 △이중처벌 △소급입법 △실효성 논란 등 위헌 소지가 높으므로 신중 추진 필요 살인범, 성폭력범 등<NAME>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 또는 ｢ 전자장치부착법 ｣ 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등을 1 ~ 10년 기간 동안 상한선을 정하여 격리할 수 잇는 보호수용제도 도입 살인범죄 2회, 성폭력범죄 3회 이상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로 중상해를 입힌 사람 등 및 ｢ 전자장치부착법 ｣ 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중을 1 ~ 10년 기간 동안 상한을 정하여 격리할 수 없는 보호수용제도 도입 준수사항 추가 신청(법률 개정과 별개로 법무부) ㅇ 법원에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금지제 추가 신청을 통한 범죄요인 사전 제거 ㅇ 법원·검찰 업무협의 지속 실시, 보호에 추가 필요성 강조 ※'20.10.16.(금)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 보호권 추가 청구 Ⅱ. 격리 후 관리 1:1 관리와 집행(법무부) ㅇ「전자장치부착법」제32조의2에 근거 조두순만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 근거(「전자장치부착법」제32조의2):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가운데<NAME>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해 담당 보호관찰관 지정 ㅇ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24시간 위치를 파악하고, 외출 시 이동경로 확인 등 전담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받아<NAME> 방지 ▶생활계획보고:대상자가 매일의 이동 경로 등 생활계획을 1주 단위로 작성에 생활계획보고와 실제 생활 비교 ▶행동관찰:매일 불시에 대상자가 위치하는 현재지에 대한 출장을 통해서 접촉 또는 비접촉 상태에서 행동관찰, 아동 접촉시도 등 이상 여부 감독 ▶대면면담:최소 주 4회 이내 소환 또는 출장을 통해 대상자와 직접 대면하여 현재 생활 상황 등 파악 ▶집중관제:전담 관제요원을 지정,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출입금지 또는 접근금지 장소 등 집중관제 ㅇ 관할 경찰서 협조로 운영(경찰청) - 안산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강력팀(5명)을 <NAME> 대응팀으로 지정,'야간 접근금지'준수사항 위반 시 공동 대응·피해자 보호 ㅇ 보호관찰소에서 피해자 접근을 인지·통보할 경우, 경찰은 피해자 주거지 신속 출동 후 보호 준수사항 이행여부 감독(법무부) ㅇ 전담 보호관찰관은 매일 <NAME> 의 주거지, 직장 등을 불시방문 또는 보호관찰소 출장을 통해 준수사항 이행여부 감독 ▶음주제한:현재지 불시방문 등을 통한을 측정, 일정량(알코올농도 0.03%)이상 음주 시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벌 가능 ▶출입금지 장소에서 접근금지:금지구역 출입 시 즉시 경보, 보호관찰관 출동 ▶외출제한:정해진 시간(예:21시부터 06시)에 미귀가 시에 즉시 경보, 보호관찰관 출동 ㅇ 준수사항 위반 등 재발에 위험성이 계속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보호관을 부착기간 연장 신청 ※ ｢ 전자장치부착법 ｣ 제14조의2에 따라 법무부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1년의 전자에서 부착기간 연장 가능(횟수 제한 없음), 제39조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은 법에 따라 벌금 500만 원 징역 3년 이하에 해당 법무부·경찰·안산시 공조체계 구축 - 법무부·경찰청 등와 협의체 구축·운영 - 실시간 정보 공유 및 공조 강화로 범죄예방/사후 검거 등 신속 대처 ※ 법무부는 <NAME> 의 신상정보를 KICS를 이용해 경찰에 실시간 제공 - <NAME> 신상정보 관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1:1 전담 보호관찰관과 경찰서 <NAME> 대응팀장 간 실시간 핫라인 구축 ㅇ 전자장치 훼손 후 도주 등을 대비 모의훈련(FTX)실시 ㅇ 안산시가 설치한 GPS 자료의 활용을 위해 행동내역 직접 확인 -'20.10.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안산시(도시정보센터)와 협의 완료 및 도시정보센터 근무 경찰관(안산상록서)과 공조, 특이사항 발견 시 즉시 대응 ※'20.12.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안산보호관찰소 연결 예정 치료프로그램 집행(법무부) ㅇ 밀착 지도감독과 피해자에 왜곡된 성의식 개선과 우울증 치료 등을 위한 전문프로그램 집행 ※ 안산보호관찰소에 임상심리 전문직원 1명 전담 배치 및 지역 정신건강전문의 활용 대상자 및 가족들에 대한 언론 등의 과도한 관심에 의한 2차 가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준수로 피해자 의사를 최대한 존중 피해자 보호(법무부, 경찰청) -'피해자 접근금지'준수사항 부과 후 감독 대상자로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등의 생활근거지 접근 차단과 별도에 피해자 보호장치 지급(동의 시)으로 실시간 <NAME> 접근 원천 차단(법무부) ※ 대상자와 피해자가 일정 지역 내 접근 여부 24시간 실시간 확인 가능, 유사시 보호관찰관, 경찰 동시 대응 ㅇ 피해자 요청 시 피해자보호전담팀을 통한 신변보호 서비스 실시(경찰청) 피해자 지원(여가부, 법무부) ㅇ 피해자 불안 최소화를 위한 인적성 등 상세 설명, 피해자 신청시 경제적 도움과 심리 지원 등 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출소 대비, 재범방지를 위한 관리방안 수립_1 ### 내용: <NAME> 출소 대비,<NAME>방지를 위한 관리방안 추진 -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 함께 대응 - □ 정부는 <NAME>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회의등을 거쳐를 12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할 예정인 <NAME> 의<NAME>방지와 범죄자 보호를 위한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주재),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참여 ㅇ 법무부는 이번 방안을 주무 부처로서 <NAME> 출소 전 필요한 법령 개정과 출소 후 관리 방안을, 여성가족부와 경찰은 피해자 지원과 지역 주민 안전대책 등을 마련하여 공동 대응할 계획입니다. ㅇ <NAME><NAME>방지·피해자 보호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NAME> 출소 전 범죄예방환경 구축 및 법률 개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NAME> 의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하여 CCTV 확대와 방범초소 설치 및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ㅇ <NAME> 관련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준수사항 추가 규정 명확화, △성범죄자의 인적을 공개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 전자장치부착법 ｣,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 개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의 과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법무부에서 제기하는「보호수용법」은 인권침해, 이중처벌, 소급입법, 실효성 논란 등 위헌의 소지가 있어 보다 밀도 있는 논의 필요 ㅇ 법령 개정과 병행하여 <NAME> 에 대한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범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ㅇ'20.10.16(금)수원보호관찰소안산지소 보호에 추가 신청함 → 현재 법원 검토 중 ② <NAME> 은 즉시 1: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가장 엄격한 수준으로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ㅇ <NAME> 만을 감독하는 전문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 1: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관할 경찰 대응팀 운영을 통한 24시간 밀착 감독과 함께 피해 원인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전문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 전문프로그램:인지행동 치료를 통한 성의식 개선, 알코올 치료 등 ㅇ 보호관찰관은 전자적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독하여 위반사항 발견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법원에 부착기간 연장 신청을 하겠습니다. ｢ 전자장치부착법 ｣ 제14조의2에 따라 필요나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허가로 1년의 범위에서 부착기간 연장 가능(횟수 제한 없음), 제39조에 따라 준수사항 위반 관련 벌칙은 사안에 따라 최고 500만 원 징역 3년 이하에 해당 ③ 안산보호관찰소·안산단원경찰서·안산시가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법무부·경찰 간 실시간 정보 공유·공조 강화로 범죄예방 및 사후검거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하겠습니다. 전담 보호관찰관과 경찰서 대응팀장 사이 핫라인 구축, 모의훈련(FTX)상시 실시 ㅇ 안산시(도시정보센터)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연계, 안산시 CCTV 영상을 활용함으로써 행동내역을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20.10.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안산시(도시정보센터)와 연계 완료 ④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서 보호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지자체 등의 과도한 관심에 따른 2차 범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하에 본인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겠습니다. ㅇ(피해자 동의 또는 요청 시)피해자 보호장치를 부착에 24시간 365에서 <NAME> 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보호전담팀을 통한 신변보호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ㅇ 피해자 고통 최소화를 위해 보호조치 등을 설명하고 보호 신청 시 경제적 지원 및 심리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 아울러,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 보호에 철저를 도모를 위해 필요한 보호관찰관 188명 증원(안)을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와 협의완료 하였고, 현재 국회 심의 단계에 있습니다. □ 이번에 마련한 범정부 대책과 기관 상호 협업을 통해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NAME>죄자를 관리하여 국민 우려를 해소하겠습니다. ㅇ 출소 반경 1km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 CCTV(35대)우선 증설, 방범 인력 및 방범 시설물 집중 배치 ※ 안산시, 올해 상반기까지 CCTV 2배(현재 3,622대)증설 계획 ㅇ방범초소 설치, 기동순찰대·경찰관기동대·아 동안전지킴이 등 가용경력 총동원으로 가시적 순찰 및 안전활동 강화 *안산시 예산(3천만 원)지원, 방범초소 설치 법률 제정 추진(법무부, 여가부) □ 전자장치부착법(준수사항 추가 등) '20.9.29. <NAME> 의원(법사위)이 발의한「전자장치부착법」개정안의 신속한 입법을 통해 조두순 출소 즉시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금지, 여성에 출입금지, 약물성 등 준수사항 적용 ※ 준수사항추가 신청 후 결정까지 대략 1개월 경과로 <NAME> 출소 즉시 준수사항 적용을 위해서 신속한 입법절차 진행 필요 ※ 준수사항 추가·변경 신청 과정:보호관찰소장의 신청 → 검사의 청구 → 법무부 결정 - 법원에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건전한 사회복귀 및<NAME>방지 등을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호관을 개시 전 추가로 준수사항을 부과 또는 추가 등이 가능하도록 명확화 ※ 현행 법률은 준수사항 추가 신청 요건에 출소예정자 해당 여부, 사정변경 없음 선고 시 준수사항 미부과자에게 준수사항 추가 가능 여부 등의 해석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음 -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게 야간 외출제한명령의 필요적 부과를 위한<NAME> 방지 ※ 외출제한을 부과할 수 밖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미부과 - 현행 벌금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외출제한명령 또는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벌칙에 징역형 부과를 통한 지도감독의 효과성 제고 ㅇ 청소년성보호법(신상정보 공개정보 공개자 '20.9.11. <NAME> 의원(여가위)이 발의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법률」개정안의 의결를 통해 신상정보공개 시행('10.1.)성범죄자( <NAME> 해당)도 건물번호를 포함한 주소,<NAME>죄 경력, 전자발찌 보유 여부 관련 신상정보 공개 ㅇ 보호수용법 제정 관련 ㅇ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당사자 인권침해 △이중처벌 △소급입법 △실효성 논란 등 위헌 소지가 높으므로 신중 추진 필요 살인범, 성폭력범 등<NAME>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 또는 ｢ 전자장치부착법 ｣ 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등을 1 ~ 10년 기간 동안 상한선을 정하여 격리할 수 잇는 보호수용제도 도입 살인범죄 2회, 성폭력범죄 3회 이상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로 중상해를 입힌 사람 등 및 ｢ 전자장치부착법 ｣ 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중을 1 ~ 10년 기간 동안 상한을 정하여 격리할 수 없는 보호수용제도 도입 준수사항 추가 신청(법률 개정과 별개로 법무부) ㅇ 법원에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금지제 추가 신청을 통한 범죄요인 사전 제거 ㅇ 법원·검찰 업무협의 지속 실시, 보호에 추가 필요성 강조 ※'20.10.16.(금)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 보호권 추가 청구 Ⅱ. 격리 후 관리 1:1 관리와 집행(법무부) ㅇ「전자장치부착법」제32조의2에 근거 조두순만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 근거(「전자장치부착법」제32조의2):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가운데<NAME>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해 담당 보호관찰관 지정 ㅇ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24시간 위치를 파악하고, 외출 시 이동경로 확인 등 전담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받아<NAME> 방지 ▶생활계획보고:대상자가 매일의 이동 경로 등 생활계획을 1주 단위로 작성에 생활계획보고와 실제 생활 비교 ▶행동관찰:매일 불시에 대상자가 위치하는 현재지에 대한 출장을 통해서 접촉 또는 비접촉 상태에서 행동관찰, 아동 접촉시도 등 이상 여부 감독 ▶대면면담:최소 주 4회 이내 소환 또는 출장을 통해 대상자와 직접 대면하여 현재 생활 상황 등 파악 ▶집중관제:전담 관제요원을 지정,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출입금지 또는 접근금지 장소 등 집중관제 ㅇ 관할 경찰서 협조로 운영(경찰청) - 안산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강력팀(5명)을 <NAME> 대응팀으로 지정,'야간 접근금지'준수사항 위반 시 공동 대응·피해자 보호 ㅇ 보호관찰소에서 피해자 접근을 인지·통보할 경우, 경찰은 피해자 주거지 신속 출동 후 보호 준수사항 이행여부 감독(법무부) ㅇ 전담 보호관찰관은 매일 <NAME> 의 주거지, 직장 등을 불시방문 또는 보호관찰소 출장을 통해 준수사항 이행여부 감독 ▶음주제한:현재지 불시방문 등을 통한을 측정, 일정량(알코올농도 0.03%)이상 음주 시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벌 가능 ▶출입금지 장소에서 접근금지:금지구역 출입 시 즉시 경보, 보호관찰관 출동 ▶외출제한:정해진 시간(예:21시부터 06시)에 미귀가 시에 즉시 경보, 보호관찰관 출동 ㅇ 준수사항 위반 등 재발에 위험성이 계속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보호관을 부착기간 연장 신청 ※ ｢ 전자장치부착법 ｣ 제14조의2에 따라 법무부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1년의 전자에서 부착기간 연장 가능(횟수 제한 없음), 제39조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은 법에 따라 벌금 500만 원 징역 3년 이하에 해당 법무부·경찰·안산시 공조체계 구축 - 법무부·경찰청 등와 협의체 구축·운영 - 실시간 정보 공유 및 공조 강화로 범죄예방/사후 검거 등 신속 대처 ※ 법무부는 <NAME> 의 신상정보를 KICS를 이용해 경찰에 실시간 제공 - <NAME> 신상정보 관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1:1 전담 보호관찰관과 경찰서 <NAME> 대응팀장 간 실시간 핫라인 구축 ㅇ 전자장치 훼손 후 도주 등을 대비 모의훈련(FTX)실시 ㅇ 안산시가 설치한 GPS 자료의 활용을 위해 행동내역 직접 확인 -'20.10.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안산시(도시정보센터)와 협의 완료 및 도시정보센터 근무 경찰관(안산상록서)과 공조, 특이사항 발견 시 즉시 대응 ※'20.12.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안산보호관찰소 연결 예정 치료프로그램 집행(법무부) ㅇ 밀착 지도감독과 피해자에 왜곡된 성의식 개선과 우울증 치료 등을 위한 전문프로그램 집행 ※ 안산보호관찰소에 임상심리 전문직원 1명 전담 배치 및 지역 정신건강전문의 활용 대상자 및 가족들에 대한 언론 등의 과도한 관심에 의한 2차 가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준수로 피해자 의사를 최대한 존중 피해자 보호(법무부, 경찰청) -'피해자 접근금지'준수사항 부과 후 감독 대상자로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등의 생활근거지 접근 차단과 별도에 피해자 보호장치 지급(동의 시)으로 실시간 <NAME> 접근 원천 차단(법무부) ※ 대상자와 피해자가 일정 지역 내 접근 여부 24시간 실시간 확인 가능, 유사시 보호관찰관, 경찰 동시 대응 ㅇ 피해자 요청 시 피해자보호전담팀을 통한 신변보호 서비스 실시(경찰청) 피해자 지원(여가부, 법무부) ㅇ 피해자 불안 최소화를 위한 인적성 등 상세 설명, 피해자 신청시 경제적 도움과 심리 지원 등 추진
16f88405-a85c-4ece-8a61-7cc4783b47b5	source15/231026/156385175_0.txt	새만금개발청, 「스마트 수변도시」를 더욱 똑똑하게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5175	CC BY	61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개발청,「스마트 수변도시」를 보다 똑똑하게 - 스마트도시 구체화를 위한 총괄기획가 자문회의 실시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올해 4월 9일 스마트 수변도시'통합개발계획'에 스마트도시추진 방향과 핵심서비스를 담기 위한 총괄기획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추진을 위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계획(「새만금 사업 시행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새만금사업법')」개정('18.12시행)) 새만금에서 각종 도시문제(교통, 환경, 에너지 등)를 해결하고, 도시의 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수준 향상을 위해 건설과 정보통신기술을 융복합 하여 혁신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형 도시 ㅇ 이번 총괄기획가 자문회의는 새만금개발청이 추구하는 스마트도시계획을 구체화하고, 스마트도시의 가치와 전략을 상호<NAME>고자 마련되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사업을 수행 중인(주)정도UIT <NAME> 소장이「스마트도시 특화단지 구축 방향」을 설명으로 자문을 구하였으며,<NAME>컨설팅 <NAME> 대표가「새만금 디지털트윈 적용 방향」을 설명하는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ㅇ 스마트 수변도시는 국제협력용지 내 규모 6., 거주인구 2만 5천 명 규모로 첨단 스마트 기능을 가진 자족형 복합도시로, 올해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ㅇ 스마트 수변도시는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첫 도시이자 기존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되어 온 새만금사업을 공공주도 개발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첫 사업으로, 새만금 내부개발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도시의 비전인'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의 실현을 위해, 수변도시에 공유와 상생적 가치를 담고자 다양한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기본구상 개념)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환경과 사람, 도시가 함께<NAME>면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스마트로 조성 ①(환경)환경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구축, 재해 대비를 위한 안전 예방 ②(사람)편리하고 이용하기 쉬운 교통수단 확보로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 조성 ③(도시)관광객을 위한 인프라 구축, 효율적 ‧ 체계적인 도시 시설물 관리 ㅇ 회의에 참여한 총괄기획가와 전문가들은 지역의 여건에 맞는 스마트도시 구축에 대해 여러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 전문가들은 스마트 수변도시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기 위하는 디지털트윈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며, 향후 도시발전 단계별로 스마트도시 서비스와의 접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트윈(Digital Twin)은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현실계획과 동일한 가상(디지털)도시를 만들고, 가상도시에서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 도시문제를 가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ㅇ 새만금에서 스마트사업 중 실증과 상용화가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스마트 수변도시를 시험장(테스트 베드)으로 활용하도록 먼저 제안하는 방안과 스마트 수변도시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도 있는 소규모 스마트 특화계획의 구체화도 제안하였다. 아울러, 지하매설물이나 기반시설 개발에서 연구개발(R & D)유치가 가능한 협력사업의 발굴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곳이 연구개발 시험장(테스트 베드)으로서 최적의 입지임을 강조하였다. ㅇ 토론회에 참석한 총괄기획가는 무엇보다 새만금개발청과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개발공사가 스마트 수변도시 건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스마트도시 구축에 상당은 예산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별로 스마트 서비스의 도입 우선순위를 고민해야 하며, 장기가 발전해나갈 수도 있도록 긴 호흡으로 도시를 만들어 나갈 때도 조언하였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스마트 수변도시'를 최첨단 스마트 서비스와 아름다운 수변경관이 어우러진 도시로 만들기 위해 새만금개발공사와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다."라면서,"새만금만의 특별함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새만금개발청은 오는 6월까지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안)의 신청을 받은 후, 관계 부처 심의와 각종 영향평가·새만금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1월 안에 승인을 완료하고 공사 추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본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새만금개발청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새만금 수변도시 사업개요 - 스마트도시 추진방향(안) □ 스마트도시 추진방향(안) ㅇ(기본개념)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환경과 사람, 자연이 함께<NAME>면서 다양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잇는 공간으로 조성 ①(환경)환경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구축, 재난 대응을 위한 안전 예방 ②(사람)편리하고 이용하기 쉬운 서비스 도입, 깨끗한 편안한 도시 조성 ③(도시)관광객을 위한 서비스 구축, 효율적 ‧ 체계적인 도시 유지 관리 ㅇ(추진방향)※「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이하'스마트도시법')」개정안에 새만금사업을 포함하고, 새만금개발공사(이하'새만금공사')를 스마트도시 사업시행자로 지정 하는 조항을 담아(입법예고 중)스마트도시 구축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확보 ※「스마트도시법」시행령이 개정되면「새만금사업법」개정도 착수할 예정임 - 현재 기본계획(MP)도 변경하여, 급격하게 변화를 맞은 새만금의 현재 상황과 미래도시 방향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 스마트 수변도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예정 현재 새만금의 변화된 여건을 현실화하고, 스마트도시와 미래산업(재생에너지, 전기차 등)으로 변화된 투자여건을 반영하고, 추진 로드맵을 구체화 하기 위해 변경을 추진 중('20 ~'21년) - 장기적으로는, 새만금'새만금 수변도시'도 국토교통부(이하'국토부')에서 계획에 있는'세종5 - 1'과'부산에코델타시티'와 같은 국가시범도시로 선정에서 명실상부한 스마트도시로 구축되도록 준비 중 -(추진전략)매립('21 ~'22년)와 부지조성('23 ~'24년), 상부시설 조성단계('25년 ~)로 구분하여, 공사 기간에 맞추어 단계별 스마트 서비스 구축 수변도시 사업단계별 주요 추진계획(안) 단계별 주요 추진계획(안) *수변도시 총괄기획가 자문회의 사진(지난 9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스마트 수변도시」를 더욱 똑똑하게_1 ### 내용: 새만금개발청,「스마트 수변도시」를 보다 똑똑하게 - 스마트도시 구체화를 위한 총괄기획가 자문회의 실시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올해 4월 9일 스마트 수변도시'통합개발계획'에 스마트도시추진 방향과 핵심서비스를 담기 위한 총괄기획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추진을 위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계획(「새만금 사업 시행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새만금사업법')」개정('18.12시행)) 새만금에서 각종 도시문제(교통, 환경, 에너지 등)를 해결하고, 도시의 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수준 향상을 위해 건설과 정보통신기술을 융복합 하여 혁신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형 도시 ㅇ 이번 총괄기획가 자문회의는 새만금개발청이 추구하는 스마트도시계획을 구체화하고, 스마트도시의 가치와 전략을 상호<NAME>고자 마련되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사업을 수행 중인(주)정도UIT <NAME> 소장이「스마트도시 특화단지 구축 방향」을 설명으로 자문을 구하였으며,<NAME>컨설팅 <NAME> 대표가「새만금 디지털트윈 적용 방향」을 설명하는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ㅇ 스마트 수변도시는 국제협력용지 내 규모 6., 거주인구 2만 5천 명 규모로 첨단 스마트 기능을 가진 자족형 복합도시로, 올해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ㅇ 스마트 수변도시는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첫 도시이자 기존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되어 온 새만금사업을 공공주도 개발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첫 사업으로, 새만금 내부개발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도시의 비전인'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의 실현을 위해, 수변도시에 공유와 상생적 가치를 담고자 다양한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기본구상 개념)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환경과 사람, 도시가 함께<NAME>면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스마트로 조성 ①(환경)환경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구축, 재해 대비를 위한 안전 예방 ②(사람)편리하고 이용하기 쉬운 교통수단 확보로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 조성 ③(도시)관광객을 위한 인프라 구축, 효율적 ‧ 체계적인 도시 시설물 관리 ㅇ 회의에 참여한 총괄기획가와 전문가들은 지역의 여건에 맞는 스마트도시 구축에 대해 여러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 전문가들은 스마트 수변도시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기 위하는 디지털트윈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며, 향후 도시발전 단계별로 스마트도시 서비스와의 접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트윈(Digital Twin)은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현실계획과 동일한 가상(디지털)도시를 만들고, 가상도시에서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 도시문제를 가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ㅇ 새만금에서 스마트사업 중 실증과 상용화가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스마트 수변도시를 시험장(테스트 베드)으로 활용하도록 먼저 제안하는 방안과 스마트 수변도시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도 있는 소규모 스마트 특화계획의 구체화도 제안하였다. 아울러, 지하매설물이나 기반시설 개발에서 연구개발(R & D)유치가 가능한 협력사업의 발굴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곳이 연구개발 시험장(테스트 베드)으로서 최적의 입지임을 강조하였다. ㅇ 토론회에 참석한 총괄기획가는 무엇보다 새만금개발청과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개발공사가 스마트 수변도시 건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스마트도시 구축에 상당은 예산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별로 스마트 서비스의 도입 우선순위를 고민해야 하며, 장기가 발전해나갈 수도 있도록 긴 호흡으로 도시를 만들어 나갈 때도 조언하였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스마트 수변도시'를 최첨단 스마트 서비스와 아름다운 수변경관이 어우러진 도시로 만들기 위해 새만금개발공사와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다."라면서,"새만금만의 특별함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새만금개발청은 오는 6월까지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안)의 신청을 받은 후, 관계 부처 심의와 각종 영향평가·새만금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1월 안에 승인을 완료하고 공사 추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본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새만금개발청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새만금 수변도시 사업개요 - 스마트도시 추진방향(안) □ 스마트도시 추진방향(안) ㅇ(기본개념)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환경과 사람, 자연이 함께<NAME>면서 다양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잇는 공간으로 조성 ①(환경)환경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구축, 재난 대응을 위한 안전 예방 ②(사람)편리하고 이용하기 쉬운 서비스 도입, 깨끗한 편안한 도시 조성 ③(도시)관광객을 위한 서비스 구축, 효율적 ‧ 체계적인 도시 유지 관리 ㅇ(추진방향)※「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이하'스마트도시법')」개정안에 새만금사업을 포함하고, 새만금개발공사(이하'새만금공사')를 스마트도시 사업시행자로 지정 하는 조항을 담아(입법예고 중)스마트도시 구축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확보 ※「스마트도시법」시행령이 개정되면「새만금사업법」개정도 착수할 예정임 - 현재 기본계획(MP)도 변경하여, 급격하게 변화를 맞은 새만금의 현재 상황과 미래도시 방향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 스마트 수변도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예정 현재 새만금의 변화된 여건을 현실화하고, 스마트도시와 미래산업(재생에너지, 전기차 등)으로 변화된 투자여건을 반영하고, 추진 로드맵을 구체화 하기 위해 변경을 추진 중('20 ~'21년) - 장기적으로는, 새만금'새만금 수변도시'도 국토교통부(이하'국토부')에서 계획에 있는'세종5 - 1'과'부산에코델타시티'와 같은 국가시범도시로 선정에서 명실상부한 스마트도시로 구축되도록 준비 중 -(추진전략)매립('21 ~'22년)와 부지조성('23 ~'24년), 상부시설 조성단계('25년 ~)로 구분하여, 공사 기간에 맞추어 단계별 스마트 서비스 구축 수변도시 사업단계별 주요 추진계획(안) 단계별 주요 추진계획(안) *수변도시 총괄기획가 자문회의 사진(지난 9일)
e23db9fb-0d7f-43e6-affe-1aede7cd4208	source15/231026/156452475_0.txt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 반덤핑조사 관련,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475&pageIndex=31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국 ․ 인도네시아 ․ 대만산 스테인강 평판압연제품』반덤핑조사 관련,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 무역위원회는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 반덤핑 조사와 관련하여, 5.20일(목)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ㅇ 이는 FTA 협정을 준수하여 이해당사자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하고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조치로 ㅇ □자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하여 이해관계인으로 등록한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수출자 등와 조사대상국 대사관 등 약 50여명이 참석하였음 □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은 녹이 많이 슬지 않도록 만든 특수강 평판압연강재로, 자동차, 선박용 화학·플랜트, 항공, 전자·가전기기, 식기·주방용품 등 기계부품이나 산업재, 다양한 건축용 소재로 사용되고 있음 ㅇ'19년 말 국내시장 규모는 연간 3 ~ 4조원대(약 200만톤 내외)에 달하고,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40%대, 조사대상국 물품이 대략 40 ~ 대(중국, 인니, 대만 각각 약 10 ~ 30%내외), 기타국 수입산이 10%대를 각각 차지하였음 □ 무역위원회는 공청회 질의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 요청은 후 공청회 이후 국내외 현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21.7월 덤핑방지관세 부여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임 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FTA는 산업피해조사과 <NAME> 사무관( <PHONE> ), 김정과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인니,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 반덤핑조사 신청 ㅇ 신청인:(주)포스코('20.7.20. 접수) ㅇ 조사대상공급자 ; 중국 산시타이강·리스코, 인니 청산, 대만 유스코 및 왈신 ㅇ 적용성: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Flat - 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직경이 8㎜를 초과하는 제품과 미국재료시험협회 규격 S31254 및 N08367 강종의 강재는 제외함 ㅇ 용도:건설은 조선, 플랜트, 전자·가전·의료기기 등 산업용 기계부품, 건축내외장재, 식기·주방용품·소비재의 핵심소재로 폭넓게 사용됨 ㅇ 분류(HSK):7219.12.1010,7219.12.1090,7219.12.9000,7219.13.1010,7219.13.1090,7219.13.9000,7219.14.1010,7219.14.1090,7219.14.9000,7219.22.1010,7219.22.9000,7219.23.1010,7219.23.1090,7219.23.9000,7219.24.1010,7219.24.9000,7219.31.1010,7219.31.1090,7219.31.9000,7219.32.1010,7219.32.1090,7219.32.9000,7219.33.1010,7219.33.9000,7219.34.1010,7219.34.1090,7219.34.9000, - 7219.35.1090,7219.35.9000,7219.90.1010,7219.90.1090,7219.90.9000,7220.11.1010,7220.11.1090,7220.11.9000,7220.12.1010,7220.12.1090,7220.12.9000,7220.20.1010,7220.20.1090,7220.20.9000, - 7220.90.1090,7220.90.9000(기본관세율 8.0 ％, WTO 협정세율:0%) □ 국내시장규모('19년):연간 3 ~ 4조원대(약 200만톤대 내외) ㅇ 국내생산물품:40 ％ 대, 수입물품 약 50%대 점유 산시타이강 및 그 관계사 중국산 청산 및 그 관계사 유스코 또는 그 관계사 ㅇ 공청회 의견접수('21.5월), 최종판정('21.7월 10부터 조사개시 결정('20.9.25.)→ 예비판정('21.2.18.)→ 국내외 현지실사('21.4 ~ 5월)및 예비조사 후 잠정조치 → 국외 실사검증 및 덤핑률 최종산정 → 국내외 실사검증, 덤핑 및 산업피해 최종조사 (필요시 추가 2개월 연장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 반덤핑조사 관련,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_1 ### 내용: 『중국 ․ 인도네시아 ․ 대만산 스테인강 평판압연제품』반덤핑조사 관련,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 무역위원회는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 반덤핑 조사와 관련하여, 5.20일(목)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ㅇ 이는 FTA 협정을 준수하여 이해당사자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하고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조치로 ㅇ □자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하여 이해관계인으로 등록한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수출자 등와 조사대상국 대사관 등 약 50여명이 참석하였음 □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은 녹이 많이 슬지 않도록 만든 특수강 평판압연강재로, 자동차, 선박용 화학·플랜트, 항공, 전자·가전기기, 식기·주방용품 등 기계부품이나 산업재, 다양한 건축용 소재로 사용되고 있음 ㅇ'19년 말 국내시장 규모는 연간 3 ~ 4조원대(약 200만톤 내외)에 달하고,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40%대, 조사대상국 물품이 대략 40 ~ 대(중국, 인니, 대만 각각 약 10 ~ 30%내외), 기타국 수입산이 10%대를 각각 차지하였음 □ 무역위원회는 공청회 질의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 요청은 후 공청회 이후 국내외 현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21.7월 덤핑방지관세 부여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임 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FTA는 산업피해조사과 <NAME> 사무관( <PHONE> ), 김정과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인니,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 반덤핑조사 신청 ㅇ 신청인:(주)포스코('20.7.20. 접수) ㅇ 조사대상공급자 ; 중국 산시타이강·리스코, 인니 청산, 대만 유스코 및 왈신 ㅇ 적용성: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Flat - 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직경이 8㎜를 초과하는 제품과 미국재료시험협회 규격 S31254 및 N08367 강종의 강재는 제외함 ㅇ 용도:건설은 조선, 플랜트, 전자·가전·의료기기 등 산업용 기계부품, 건축내외장재, 식기·주방용품·소비재의 핵심소재로 폭넓게 사용됨 ㅇ 분류(HSK):7219.12.1010,7219.12.1090,7219.12.9000,7219.13.1010,7219.13.1090,7219.13.9000,7219.14.1010,7219.14.1090,7219.14.9000,7219.22.1010,7219.22.9000,7219.23.1010,7219.23.1090,7219.23.9000,7219.24.1010,7219.24.9000,7219.31.1010,7219.31.1090,7219.31.9000,7219.32.1010,7219.32.1090,7219.32.9000,7219.33.1010,7219.33.9000,7219.34.1010,7219.34.1090,7219.34.9000, - 7219.35.1090,7219.35.9000,7219.90.1010,7219.90.1090,7219.90.9000,7220.11.1010,7220.11.1090,7220.11.9000,7220.12.1010,7220.12.1090,7220.12.9000,7220.20.1010,7220.20.1090,7220.20.9000, - 7220.90.1090,7220.90.9000(기본관세율 8.0 ％, WTO 협정세율:0%) □ 국내시장규모('19년):연간 3 ~ 4조원대(약 200만톤대 내외) ㅇ 국내생산물품:40 ％ 대, 수입물품 약 50%대 점유 산시타이강 및 그 관계사 중국산 청산 및 그 관계사 유스코 또는 그 관계사 ㅇ 공청회 의견접수('21.5월), 최종판정('21.7월 10부터 조사개시 결정('20.9.25.)→ 예비판정('21.2.18.)→ 국내외 현지실사('21.4 ~ 5월)및 예비조사 후 잠정조치 → 국외 실사검증 및 덤핑률 최종산정 → 국내외 실사검증, 덤핑 및 산업피해 최종조사 (필요시 추가 2개월 연장가능)
8b8ed343-b187-40dc-984a-4e320969f29a	source15/231026/156319895_0.txt	실크로드 중심, 우즈베키스탄과 新북방정책 본격화 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895	CC BY	5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3.3(일)3.5(화)동안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중심국인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북방정책 구현에 직접 나섰다. ㅇ 성 장관은 우선 양국 정부간 실질적 협력 채널로 제9차 한 - 우즈벡 무역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무역투자, 산업기술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제9차 한 - 우즈벡 무역경제공동위원회 개최 ㅇ 또한, 우리기업의 중앙아 플랜트시장 진출확대를 위하여 프로젝트 현장 정보를 적기에 발굴하여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무역에 타슈켄트 무역관에「중앙아 플랜트수주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ㅇ 두바이, 상파울루, 모스크바, 하노이, 뉴델리 등의 무역관에 설치하여 운영중이며 현지 정보, 벤더등록 등 업계의 프로젝트 수주를 밀착 관리 1. 제9차 한 - 우즈벡 무역경제공동위 의의 □ 한국과 우즈벡은 3.4일 타슈켄트에서 제9차「한 - 우즈벡 무역경제공동위」를 개최하여 무역·투자, 산업기술, 에너지·자원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ㅇ(무역투자)양국은 FTA<NAME>구, 우즈벡 FTA 가입지원, 경제자유구역간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이 우즈베키스탄 시장 접근성이 제고되고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 우즈베키스탄은 천연가스, 면화, 원유와 텅스텐 등 풍부한 자원과 인구 3천 2백만명 규모는 내수시장을 보유하여 과거 5년간('12'17)간 평균 7.4%성장(IMF)을 달성하는 등 잠재력이 큰 국가로서,'18년 중 우리나라와 우즈벡과의 수출은 전년 대비 75%증가한 21억불을 달성 - 우리나라는 우즈베키스탄과의 무역 불균형 완화를 위해 우즈벡 농산물 검역시스템 구축 자문과 양국 경제단체간 상호 전시회 참가와 수입사절단 파견 등도 활성화하기로 함 '18년 우즈벡 수출입 수지(백만불):2,096(수출 2117, 내수 22) ㅇ(산업기술)양국 공동사업으로 진행 중인 섬유테크노파크, 농기계R & D센터 등을 연내에 마무리하여 양국간 섬유, 기계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로 합의함 - 또한,「한 - 우즈벡 희소금속센터」도 연내에 설립으로 텅스텐, 몰리브덴 등 희소금속을 활용해 우즈베키스탄의 소재산업 발전과 함께 한국기업들에게 저렴한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을 논의함 우즈벡 광물자원 매장량 세계 금 10위, 우라늄 10위, 텅스텐 7위 ㅇ(에너지자원)수르길 가스화학플랜트 등 그간 우리의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슈르탄 가스화학플랜트(13.5억불), MTO(Methanol - Olefin)사업(35억불)등 대형 프로젝트에 우리기업 참여방안을 협의함 우리기업 우즈벡 플랜트 수주액('18년말, 누계)약 107억불 - 또한, 우즈벡 플랜트 엔지니어 양성사업을 통해 한국의 엔지니어링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기업의 우호적인 이미지를 조성하여 우리기업이 플랜트 수주를 측면 지지에로함 한국플랜트산업협회 - 우즈엔지니어링간 엔지니어교육훈련 사업 협의 중 직업훈련 분야:플랜트 4개 과정(기계, 화공과 화공, PM)등 ㅇ(기타)우즈벡 전자무역 플랫폼 구축, 우즈벡 금융과 ICT 등 IT분야 협력, 한국의 보건의료시스템 전수, 우리기업 금융적 해소 협력 등도 논의함 □ <NAME> 장관은 개회사에서 양국간 섬유, 자동차, 농기계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및 희소금속 센터와 같이 우즈벡의 풍부한 자원과 축적은 기술을 활용한 산업기술, 정유로 등 에너지분야 플랜트건설 한 - 우즈벡 FTA 공동 추진 등을 통한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조성 등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을 보다 확대·강화할 계획을 제안하였다. 2.「중앙아 플랜트수주지원센터」개설 □ 산업부는 플랜트 유망시장으로 부상하는 중앙아 국가 프로젝트 수주지원 등를 위하여 3.4(월)타슈켄트 무역관에「중앙아 플랜트수주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ㅇ 우리나라는 중앙아시아로부터 2018년까지 322억불의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으며, 중앙아시아 인프라 시장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0.5%성장하여 2027년에는 353억불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도 이란 115억불, 우즈베키스탄 107억불, 투르크메니스탄 100억불 플랜트산업 수출액은 89조원, 외화가득률은 65.1(산업연구원,'14년 전망으로 □ 성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 시장은 가스, 석유 등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플랜트 수요가 많아 동 센터를 통해 우리 업계의 플랜트 수주를 지속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한 - 우즈벡 농기계R & D 센터」현장 방문 □ 김 장관은 양국 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우즈벡 농기계R & D센터』를 방문하여 농업 부문에서 실질적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센터 구축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양국 농기계산업 발전을 위해 타슈켄트에 농기계R & D 센터(수행기관 ;(한)산업기술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우)농기계공사)조성중,'19.4월 개소 계획 □ 산업부는 농은 우즈벡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동 센터구축은 우리 농기계 부품의 우즈벡 진출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 우즈벡 농업:연 수출이 85억불, GDP의 약 28%차지 □ 성 장관은 우즈를 이어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이동(3.5 - 6)하여 LG전자 조립공장 방문,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 개최를 통해 우리기업의 수출확대 노력을 점검·격려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실크로드 중심, 우즈베키스탄과 新북방정책 본격화 추진_1 ### 내용: □ <NAME>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3.3(일)3.5(화)동안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중심국인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북방정책 구현에 직접 나섰다. ㅇ 성 장관은 우선 양국 정부간 실질적 협력 채널로 제9차 한 - 우즈벡 무역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무역투자, 산업기술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제9차 한 - 우즈벡 무역경제공동위원회 개최 ㅇ 또한, 우리기업의 중앙아 플랜트시장 진출확대를 위하여 프로젝트 현장 정보를 적기에 발굴하여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무역에 타슈켄트 무역관에「중앙아 플랜트수주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ㅇ 두바이, 상파울루, 모스크바, 하노이, 뉴델리 등의 무역관에 설치하여 운영중이며 현지 정보, 벤더등록 등 업계의 프로젝트 수주를 밀착 관리 1. 제9차 한 - 우즈벡 무역경제공동위 의의 □ 한국과 우즈벡은 3.4일 타슈켄트에서 제9차「한 - 우즈벡 무역경제공동위」를 개최하여 무역·투자, 산업기술, 에너지·자원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ㅇ(무역투자)양국은 FTA<NAME>구, 우즈벡 FTA 가입지원, 경제자유구역간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이 우즈베키스탄 시장 접근성이 제고되고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 우즈베키스탄은 천연가스, 면화, 원유와 텅스텐 등 풍부한 자원과 인구 3천 2백만명 규모는 내수시장을 보유하여 과거 5년간('12'17)간 평균 7.4%성장(IMF)을 달성하는 등 잠재력이 큰 국가로서,'18년 중 우리나라와 우즈벡과의 수출은 전년 대비 75%증가한 21억불을 달성 - 우리나라는 우즈베키스탄과의 무역 불균형 완화를 위해 우즈벡 농산물 검역시스템 구축 자문과 양국 경제단체간 상호 전시회 참가와 수입사절단 파견 등도 활성화하기로 함 '18년 우즈벡 수출입 수지(백만불):2,096(수출 2117, 내수 22) ㅇ(산업기술)양국 공동사업으로 진행 중인 섬유테크노파크, 농기계R & D센터 등을 연내에 마무리하여 양국간 섬유, 기계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로 합의함 - 또한,「한 - 우즈벡 희소금속센터」도 연내에 설립으로 텅스텐, 몰리브덴 등 희소금속을 활용해 우즈베키스탄의 소재산업 발전과 함께 한국기업들에게 저렴한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을 논의함 우즈벡 광물자원 매장량 세계 금 10위, 우라늄 10위, 텅스텐 7위 ㅇ(에너지자원)수르길 가스화학플랜트 등 그간 우리의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슈르탄 가스화학플랜트(13.5억불), MTO(Methanol - Olefin)사업(35억불)등 대형 프로젝트에 우리기업 참여방안을 협의함 우리기업 우즈벡 플랜트 수주액('18년말, 누계)약 107억불 - 또한, 우즈벡 플랜트 엔지니어 양성사업을 통해 한국의 엔지니어링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기업의 우호적인 이미지를 조성하여 우리기업이 플랜트 수주를 측면 지지에로함 한국플랜트산업협회 - 우즈엔지니어링간 엔지니어교육훈련 사업 협의 중 직업훈련 분야:플랜트 4개 과정(기계, 화공과 화공, PM)등 ㅇ(기타)우즈벡 전자무역 플랫폼 구축, 우즈벡 금융과 ICT 등 IT분야 협력, 한국의 보건의료시스템 전수, 우리기업 금융적 해소 협력 등도 논의함 □ <NAME> 장관은 개회사에서 양국간 섬유, 자동차, 농기계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및 희소금속 센터와 같이 우즈벡의 풍부한 자원과 축적은 기술을 활용한 산업기술, 정유로 등 에너지분야 플랜트건설 한 - 우즈벡 FTA 공동 추진 등을 통한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조성 등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을 보다 확대·강화할 계획을 제안하였다. 2.「중앙아 플랜트수주지원센터」개설 □ 산업부는 플랜트 유망시장으로 부상하는 중앙아 국가 프로젝트 수주지원 등를 위하여 3.4(월)타슈켄트 무역관에「중앙아 플랜트수주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ㅇ 우리나라는 중앙아시아로부터 2018년까지 322억불의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으며, 중앙아시아 인프라 시장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0.5%성장하여 2027년에는 353억불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도 이란 115억불, 우즈베키스탄 107억불, 투르크메니스탄 100억불 플랜트산업 수출액은 89조원, 외화가득률은 65.1(산업연구원,'14년 전망으로 □ 성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 시장은 가스, 석유 등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플랜트 수요가 많아 동 센터를 통해 우리 업계의 플랜트 수주를 지속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한 - 우즈벡 농기계R & D 센터」현장 방문 □ 김 장관은 양국 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우즈벡 농기계R & D센터』를 방문하여 농업 부문에서 실질적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센터 구축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양국 농기계산업 발전을 위해 타슈켄트에 농기계R & D 센터(수행기관 ;(한)산업기술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우)농기계공사)조성중,'19.4월 개소 계획 □ 산업부는 농은 우즈벡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동 센터구축은 우리 농기계 부품의 우즈벡 진출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 우즈벡 농업:연 수출이 85억불, GDP의 약 28%차지 □ 성 장관은 우즈를 이어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이동(3.5 - 6)하여 LG전자 조립공장 방문,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 개최를 통해 우리기업의 수출확대 노력을 점검·격려할 계획이다.
862e6edb-befb-41d1-b724-74c3a72cdd2e	source15/231026/156225696_0.txt	행복청, 추석맞이 차량 무상점검‘안전한 귀향길 되세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5696	CC BY	1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청, 명절용 차량 무상점검 ▶ 9.18(월)~ 19(화)정부세종청사 제3주차장, 자동차 회사 5개사 참여 □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과 입주민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귀향길을 도울'추석맞이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가 제공된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과 정부청사관리본부는 9월 18일(월)(화)각 오전 10시부터 낮 3시까지 정부세종청사 제3주차장에서'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현대, 기아, 쉐보레, 르노삼성자동차, 넥센타이어가 참여해 차량상태 진단과 전구 ․ 와이퍼 등 소모성 타이어 교체, 브레이크 오일 ․ 워셔 액 ․ 냉각수 보충 등 자동차경정비와 차량관리 상담을 실시한다. □ <NAME> 김정과 고객만족지원팀장은"추석 명절을 맞은 행복도시 주민들이 안전하게 귀향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의 협조를 얻어 행사를 마련했다"면서"내년 설 ․ 추석 명절에도 청사 공무원과 입주민을 위해서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귀향길이 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청, 추석맞이 차량 무상점검‘안전한 귀향길 되세요’_1 ### 내용: 행복청, 명절용 차량 무상점검 ▶ 9.18(월)~ 19(화)정부세종청사 제3주차장, 자동차 회사 5개사 참여 □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과 입주민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귀향길을 도울'추석맞이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가 제공된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과 정부청사관리본부는 9월 18일(월)(화)각 오전 10시부터 낮 3시까지 정부세종청사 제3주차장에서'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현대, 기아, 쉐보레, 르노삼성자동차, 넥센타이어가 참여해 차량상태 진단과 전구 ․ 와이퍼 등 소모성 타이어 교체, 브레이크 오일 ․ 워셔 액 ․ 냉각수 보충 등 자동차경정비와 차량관리 상담을 실시한다. □ <NAME> 김정과 고객만족지원팀장은"추석 명절을 맞은 행복도시 주민들이 안전하게 귀향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의 협조를 얻어 행사를 마련했다"면서"내년 설 ․ 추석 명절에도 청사 공무원과 입주민을 위해서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귀향길이 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10435b29-48cd-4c0a-adc5-d761d5f290d9	source15/231026/156331167_0.txt	국토부, 18년 산재 확정기준 사망사고 다발 건설주체 명단 공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1167	CC BY	2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토부, 18년 산재 확정기준 사망사고 발생 건설주체 명단 공개 건설사는 포스코건설, 발주청은 한국전력, 지역은 경기가명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8년도 산업재해 확정 기준으로 건설공사 중 사망자가 많은 건설회사, 발주청, 지자체 등 산업재로 다발 건설주체 명단을 공개하였다. 산업재해 확정기준이란 실제 사고발생일 기준이 아니라, 산업재해로 확정받은 시점을 대상으로 마련한 통계로 2018년도에 산업재해로 확정받은 사망사고 가운데 2018년도 이전(` ` 17년)에 발생한 사망사고가 32.4%(157/485명)차지 *다만로 2016년에 사망하였더라도 2018년에 산업재해로 확정받은 경우 2018년 산재 통계에 포함됨 □ 건설회사 중에서는 포스코건설이 10명으로 희생자가 가장 많았으며, 현대건설이 7명으로 첫 번째로 많았다. GS건설과 반도건설이 4명, 대우ㆍ롯데ㆍ태영ㆍ한신공영ㆍ두산ㆍ대방건설이 3명으로 그 다음을 이었다. ㅇ 발주청 중에서는 한국전력이 12명으로 사상자가 가장 많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9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한국도로공사는 8명, 한국농어촌공사가 5명으로 각각 뒤를 이었으며 경기도 교육청과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및 서울시가 각각 4명의 사망자가 있었다. ㅇ 사망자가 발생 지역 중에서는 충남 화성시가 가장 많았으며, 14명의 사망자가 있었다. 경기 고양시와 용인시, 경남 창원시가 11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충남 평택시와 경북 포항시, 전북 전주시가 1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 한편, 지난‘건설현장 사고사망자는 485명으로 2017년도보다 21명이 줄었다. 재해유형으로는 추락으로 인한 사망이 290명(59.8%%로 가장 많았으며, 규모별로는 2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자가 261(53.8 ％)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민간이 발주한 건설업에서 사망자가 365명(75.3%)으로 공공공사(120명)보다 3배 이상 많았다. □ 국토교통부 <NAME> 장관은"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하는 발주청과 인·허가기관, 공사 원도급사 등 건설공사 핵심주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ㅇ"산업재해의 절반 가까이를 발생하는 건설현장을 더욱 안전한 일터로 만들기 위해, 7월 이후부터는 건설업에장 사망사고 다발주체 명단을 공개하고, 개별 주체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경영문화를 조성으로 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와함께 국토교통부는 이번 명단 공개를 비롯한 건설사고 저감 노력을 일선 현장까지 신속히 전달을 위하여 5월 20일 오후 17개 광역지자체 건설국장이 참여하는 건설정책 협의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날 건설정책 협의회에서는 건설사고 뿐만 아니라, 6월 19일부터 지하철 등 모든 공공공사에 확대 적용되는 임금직불제 및 불법하도급 단속 등 건설일자리 질을 제고하고, 건전한 노동을 조성을 위한 이슈들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 18년 산재 확정기준 사망사고 다발 건설주체 명단 공개_1 ### 내용: 국토부, 18년 산재 확정기준 사망사고 발생 건설주체 명단 공개 건설사는 포스코건설, 발주청은 한국전력, 지역은 경기가명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8년도 산업재해 확정 기준으로 건설공사 중 사망자가 많은 건설회사, 발주청, 지자체 등 산업재로 다발 건설주체 명단을 공개하였다. 산업재해 확정기준이란 실제 사고발생일 기준이 아니라, 산업재해로 확정받은 시점을 대상으로 마련한 통계로 2018년도에 산업재해로 확정받은 사망사고 가운데 2018년도 이전(` ` 17년)에 발생한 사망사고가 32.4%(157/485명)차지 *다만로 2016년에 사망하였더라도 2018년에 산업재해로 확정받은 경우 2018년 산재 통계에 포함됨 □ 건설회사 중에서는 포스코건설이 10명으로 희생자가 가장 많았으며, 현대건설이 7명으로 첫 번째로 많았다. GS건설과 반도건설이 4명, 대우ㆍ롯데ㆍ태영ㆍ한신공영ㆍ두산ㆍ대방건설이 3명으로 그 다음을 이었다. ㅇ 발주청 중에서는 한국전력이 12명으로 사상자가 가장 많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9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한국도로공사는 8명, 한국농어촌공사가 5명으로 각각 뒤를 이었으며 경기도 교육청과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및 서울시가 각각 4명의 사망자가 있었다. ㅇ 사망자가 발생 지역 중에서는 충남 화성시가 가장 많았으며, 14명의 사망자가 있었다. 경기 고양시와 용인시, 경남 창원시가 11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충남 평택시와 경북 포항시, 전북 전주시가 1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 한편, 지난‘건설현장 사고사망자는 485명으로 2017년도보다 21명이 줄었다. 재해유형으로는 추락으로 인한 사망이 290명(59.8%%로 가장 많았으며, 규모별로는 2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자가 261(53.8 ％)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민간이 발주한 건설업에서 사망자가 365명(75.3%)으로 공공공사(120명)보다 3배 이상 많았다. □ 국토교통부 <NAME> 장관은"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하는 발주청과 인·허가기관, 공사 원도급사 등 건설공사 핵심주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ㅇ"산업재해의 절반 가까이를 발생하는 건설현장을 더욱 안전한 일터로 만들기 위해, 7월 이후부터는 건설업에장 사망사고 다발주체 명단을 공개하고, 개별 주체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경영문화를 조성으로 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와함께 국토교통부는 이번 명단 공개를 비롯한 건설사고 저감 노력을 일선 현장까지 신속히 전달을 위하여 5월 20일 오후 17개 광역지자체 건설국장이 참여하는 건설정책 협의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날 건설정책 협의회에서는 건설사고 뿐만 아니라, 6월 19일부터 지하철 등 모든 공공공사에 확대 적용되는 임금직불제 및 불법하도급 단속 등 건설일자리 질을 제고하고, 건전한 노동을 조성을 위한 이슈들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6a6f4d12-8013-4d09-affd-0d2947356df6	source15/231026/156174236_0.txt	국민생활 밀착형 정부3.0 과제 역점 추진키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4236	CC BY	25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민생활 속 밀착형 정부3.0 과제 역점 추진키로 - 행정자치부 주관, 정부3.0 책임관회의 개최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해 정부3.0 추진경과와 성과를 되돌아보고 내년 추진방향을<NAME>기 위해 중앙부처, 시도 및 공공기관의 정부3.0 책임관(기획조정실장)등 100여 인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3.0 책임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 정부3.0 책임관회의는 정부3.0 포상과 정부3.0 우수사례<NAME>상 시청, 주요 현안사항 공유, 의견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 우선, 이날 행사에서는 정부3.0 우수과제 추진, 데이터 개방 ‧ 창업, 정보 공개, 빅데이터 활용 등 정부3.0 성과 확산에 기여한 기관과 유공자에게 정부 표창을 수여하였다. ○ 이날 수상자 가운데 <NAME> 옐로모바일굿닥 대표와 김영을 아이엠컴퍼니 대표 등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업화함으로써 해당 업계에서 최고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 아울러, 주민센터까지 거동이 불편하거나 공공요금 감면 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직접 찾아가서 처리해주는 지역의 맞춤형서비스 혁신사례도 정부3.0 우수사례로 주목받았다. □ 또한, 여러 기관에서 올해 국민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정부3.0 활동상과 우수사례를 모은<NAME>상을 함께 시청하였다. ○ 이를 통해 다른 기관에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앞으로도 국민들 입장에서 다양한 정부3.0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편의를 제고할 수도 있도록 추진할 것을 다짐하였다. □ 끝으로, 2017년 정부3.0 추진방향, 제2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등 정부3.0 주요 현안사항을<NAME>였으며, ○ 특히 생애주기서비스, 다문화이주민 + 센터 신설, 복지 사각지대 해소, 소상공인 지원제 등 국민 밀착형 정부3.0 과제의 성과를 조속히 창출하기 위한 모든 공공부문의 정부3.0 추진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정부3.0은 모두를 위한 명품정책으로, 많은 분야에서 크고 작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고, 새로운 정부혁신 선도모델로 세계 속에 확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NAME> 그은 이어"정부3.0이 추구하는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은 앞으로도 정부혁신의 핵심가치로서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며,"지난 4년 간은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국민을 위해 정부3.0의 성공적 추진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생활 밀착형 정부3.0 과제 역점 추진키로_1 ### 내용: 국민생활 속 밀착형 정부3.0 과제 역점 추진키로 - 행정자치부 주관, 정부3.0 책임관회의 개최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해 정부3.0 추진경과와 성과를 되돌아보고 내년 추진방향을<NAME>기 위해 중앙부처, 시도 및 공공기관의 정부3.0 책임관(기획조정실장)등 100여 인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3.0 책임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 정부3.0 책임관회의는 정부3.0 포상과 정부3.0 우수사례<NAME>상 시청, 주요 현안사항 공유, 의견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 우선, 이날 행사에서는 정부3.0 우수과제 추진, 데이터 개방 ‧ 창업, 정보 공개, 빅데이터 활용 등 정부3.0 성과 확산에 기여한 기관과 유공자에게 정부 표창을 수여하였다. ○ 이날 수상자 가운데 <NAME> 옐로모바일굿닥 대표와 김영을 아이엠컴퍼니 대표 등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업화함으로써 해당 업계에서 최고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 아울러, 주민센터까지 거동이 불편하거나 공공요금 감면 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직접 찾아가서 처리해주는 지역의 맞춤형서비스 혁신사례도 정부3.0 우수사례로 주목받았다. □ 또한, 여러 기관에서 올해 국민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정부3.0 활동상과 우수사례를 모은<NAME>상을 함께 시청하였다. ○ 이를 통해 다른 기관에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앞으로도 국민들 입장에서 다양한 정부3.0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편의를 제고할 수도 있도록 추진할 것을 다짐하였다. □ 끝으로, 2017년 정부3.0 추진방향, 제2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등 정부3.0 주요 현안사항을<NAME>였으며, ○ 특히 생애주기서비스, 다문화이주민 + 센터 신설, 복지 사각지대 해소, 소상공인 지원제 등 국민 밀착형 정부3.0 과제의 성과를 조속히 창출하기 위한 모든 공공부문의 정부3.0 추진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정부3.0은 모두를 위한 명품정책으로, 많은 분야에서 크고 작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고, 새로운 정부혁신 선도모델로 세계 속에 확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NAME> 그은 이어"정부3.0이 추구하는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은 앞으로도 정부혁신의 핵심가치로서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며,"지난 4년 간은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국민을 위해 정부3.0의 성공적 추진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91f4c493-1c32-4eaa-8df8-16c2181222a1	source15/231026/156223073_0.txt	환경부 비전 선포,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3073	CC BY	6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고, 역할을 다하는 환경부'로 재탄생 ◇ 비전을 기반으로 조직혁신, 업무재설계 등 후속조치로 환경행정의 국민참여, 국민주권 실현 □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구현을 위한 대한민국의 비전이 선포된다. ○ 환경부(장관 <NAME> )는 9월 1일 아침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환경부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환경부 비전 선포는 환경부가 환경부답지 못했던 과거와 절연하고, 환경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새정부의 환경가치를 재정립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 지난 정부에서 환경부는 4대강 사업을 지원 내지 옹호했으며, 설악산 케이블카와 같은 지역개발 정책에 대해 환경생태적인 가치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 또한 살균제, 군부대 토양오염문제 등의 심각한 환경문제를 대응할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적극으로 고려하지 못했고, 시민사회와 불통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은 실정이다. □ 환경부는 <NAME> 장관 취임 후 7월 말부터 비전 작업을 시작했으며, 국민의 삶과 괴리된 환경정책을 혁신을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 환경부 구성원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상향식(Bottom - up)방법을 채택했다. □ 내·외부와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서 환경부 간부·중간관리자·실무자가 참여하는 세 차례의 릴레이 워크숍을 비롯해 소속·산하기관 간담회,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 간담회를 실시로 참여와 소통에 기반한 정책 마련 작업을 추진했다. ○ 그 과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소식지를 발간하고 두 차례의 설문조사를 통해 전 구성원들의 생생한 의견을 비전 설정 작업에 적극 반영했다. *환경부 장·차관과 시민사회원로, 여성단체, 환경부노조, 기업관계자 등과의 대화를 통해 의견청취 및 수렴 <환경부 비전 수립 단계> (실무자 사전인터뷰, 성과관리 시행계획 및 장·차관 취임사 분석 자료을 (실무자 토론회, 대내외 설문조사, 지역간담회, 산하기관 방문 등) (대상·과정·결과별 핵심 키워드 조합) 4대 핵심을 토론 등 구체화 ○ 또한 새 정부의 국가비전, 국정전략, 국정과제와의 정합성 검토를 병행하여 새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충실히 반영했다. □(국가비전)국민의 나라, 행복한 대한민국(국정전략)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환경질(국정과제)국민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전은 대기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환경부 정책과 4대 목표, 8대 전략이 도출되었다. 「환경부 새로운 비전> □ 환경부는"국민과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비전으로 설정했다. ○ 국민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공존을 추구하는 핵심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환경부의 개혁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고, ○ 을 통해 환경부는 국민적 기본권인 환경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국민에게 수준 높은 삶의 가치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환경부 비전체계> 주요 4대 목표와 8대 전략 등> □ ①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 혁신과 ②환경정의 실현, ③생명과 미래가치 보호, ④국민 참여 기반 강화를 4대 목표로 도출했다. ○ 4대 목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속가능 발전의 가치를 중심으로 생산·소비를 중심으로 경제·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한다. ② 미세먼지 민감계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의 관점에서 환경정의가 실현되도록 한다. ③ 미세먼지, 황사 등 환경위해요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 ④ 소통·참여의 행정으로 국민이 원하한 환경행정을 구현한다. ○ 또한, 환경부는'지속가능발전의 가치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합니다'라는 8대 전략을 수립했다. □ 환경부는 환경부 비전 목표와 전략에 입각하여'어떤 일이 우리 가족의 건강과 미래로 직결됨을 인식한다'는 16대 업무 실천 원칙도 마련하여 향후 환경부 구성원의 업무추진 시 실천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내재화할 예정이다. <16대 업무 원칙들>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 전환 1. 모든 일이 내 가족의 건강과 미래로 직결됨을 인식한다. 2.지속가능발전의 패러다임에 환경의 가치를 반영한다. 3.친환경 생활·소비 습관 확산을 주도한다. 4.지역사회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지원한다. 5.미세먼지 민감계층과 국민적 입장에서 공감하고 배려한다. 6.국민 다수가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마련한다. 7.국가 책임은 공정하게 피해구제는 신속하게 처리한다. 8.지역별, 산업적 환경서비스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한다. 9.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도록 의식을 배양한다. 10.다가올 미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11.주요 업무에 생태가치와 미래세대를 고려한다. 12.Think Globally, Work Locally. (지구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국민의 생활 속에서 실천방안을 모색한다) 국민 참여 행정 강화 13. 자료와 자료를 투명하게 공유한다. 14.자료와 정보에 근거한 과학적 행정을 추구한다. 15.국민의 생각으로 통합하고 조정한다. 16.국민 입장에서 생각과 국민참여를 확대한다. □ 한편, 환경부 전략 선포식에는 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산하기관 직원 약 600명이 초청이어 비전을<NAME>고 업무현장에서 적극적인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로 이뤄질 예정이다. □ 새로운 비전체계에 맞는 조직개편, 업무재설계 등 후속작업도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우선은 새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대국민 생활안전 분야에 조직역량을 집중하며,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책임있고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 또한 성과관리계획 전반에 대해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연계함으로써 국민들이 신뢰를 수 있는 환경정책의 변화를 모색한다. □ <NAME> 환경부 장관은"'문제를 가진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NAME> 의 명언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으며, 국민을 최우선으로'책임을 다하는 환경부'로 거듭나기 위해에 기존의 가치, 업무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하며, 모든 임직원들에게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줄 점을 당부했다. ○ 또한"이제 새로운 비전에 입각하여 새로이 태어날 환경부가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최선의 힘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부 비전 선포,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_1 ### 내용: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고, 역할을 다하는 환경부'로 재탄생 ◇ 비전을 기반으로 조직혁신, 업무재설계 등 후속조치로 환경행정의 국민참여, 국민주권 실현 □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구현을 위한 대한민국의 비전이 선포된다. ○ 환경부(장관 <NAME> )는 9월 1일 아침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환경부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환경부 비전 선포는 환경부가 환경부답지 못했던 과거와 절연하고, 환경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새정부의 환경가치를 재정립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 지난 정부에서 환경부는 4대강 사업을 지원 내지 옹호했으며, 설악산 케이블카와 같은 지역개발 정책에 대해 환경생태적인 가치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 또한 살균제, 군부대 토양오염문제 등의 심각한 환경문제를 대응할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적극으로 고려하지 못했고, 시민사회와 불통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은 실정이다. □ 환경부는 <NAME> 장관 취임 후 7월 말부터 비전 작업을 시작했으며, 국민의 삶과 괴리된 환경정책을 혁신을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 환경부 구성원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상향식(Bottom - up)방법을 채택했다. □ 내·외부와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서 환경부 간부·중간관리자·실무자가 참여하는 세 차례의 릴레이 워크숍을 비롯해 소속·산하기관 간담회,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 간담회를 실시로 참여와 소통에 기반한 정책 마련 작업을 추진했다. ○ 그 과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소식지를 발간하고 두 차례의 설문조사를 통해 전 구성원들의 생생한 의견을 비전 설정 작업에 적극 반영했다. *환경부 장·차관과 시민사회원로, 여성단체, 환경부노조, 기업관계자 등과의 대화를 통해 의견청취 및 수렴 <환경부 비전 수립 단계> (실무자 사전인터뷰, 성과관리 시행계획 및 장·차관 취임사 분석 자료을 (실무자 토론회, 대내외 설문조사, 지역간담회, 산하기관 방문 등) (대상·과정·결과별 핵심 키워드 조합) 4대 핵심을 토론 등 구체화 ○ 또한 새 정부의 국가비전, 국정전략, 국정과제와의 정합성 검토를 병행하여 새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충실히 반영했다. □(국가비전)국민의 나라, 행복한 대한민국(국정전략)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환경질(국정과제)국민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전은 대기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환경부 정책과 4대 목표, 8대 전략이 도출되었다. 「환경부 새로운 비전> □ 환경부는"국민과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비전으로 설정했다. ○ 국민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공존을 추구하는 핵심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환경부의 개혁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고, ○ 을 통해 환경부는 국민적 기본권인 환경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국민에게 수준 높은 삶의 가치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환경부 비전체계> 주요 4대 목표와 8대 전략 등> □ ①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 혁신과 ②환경정의 실현, ③생명과 미래가치 보호, ④국민 참여 기반 강화를 4대 목표로 도출했다. ○ 4대 목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속가능 발전의 가치를 중심으로 생산·소비를 중심으로 경제·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한다. ② 미세먼지 민감계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의 관점에서 환경정의가 실현되도록 한다. ③ 미세먼지, 황사 등 환경위해요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 ④ 소통·참여의 행정으로 국민이 원하한 환경행정을 구현한다. ○ 또한, 환경부는'지속가능발전의 가치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합니다'라는 8대 전략을 수립했다. □ 환경부는 환경부 비전 목표와 전략에 입각하여'어떤 일이 우리 가족의 건강과 미래로 직결됨을 인식한다'는 16대 업무 실천 원칙도 마련하여 향후 환경부 구성원의 업무추진 시 실천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내재화할 예정이다. <16대 업무 원칙들>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 전환 1. 모든 일이 내 가족의 건강과 미래로 직결됨을 인식한다. 2.지속가능발전의 패러다임에 환경의 가치를 반영한다. 3.친환경 생활·소비 습관 확산을 주도한다. 4.지역사회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지원한다. 5.미세먼지 민감계층과 국민적 입장에서 공감하고 배려한다. 6.국민 다수가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마련한다. 7.국가 책임은 공정하게 피해구제는 신속하게 처리한다. 8.지역별, 산업적 환경서비스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한다. 9.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도록 의식을 배양한다. 10.다가올 미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11.주요 업무에 생태가치와 미래세대를 고려한다. 12.Think Globally, Work Locally. (지구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국민의 생활 속에서 실천방안을 모색한다) 국민 참여 행정 강화 13. 자료와 자료를 투명하게 공유한다. 14.자료와 정보에 근거한 과학적 행정을 추구한다. 15.국민의 생각으로 통합하고 조정한다. 16.국민 입장에서 생각과 국민참여를 확대한다. □ 한편, 환경부 전략 선포식에는 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산하기관 직원 약 600명이 초청이어 비전을<NAME>고 업무현장에서 적극적인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로 이뤄질 예정이다. □ 새로운 비전체계에 맞는 조직개편, 업무재설계 등 후속작업도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우선은 새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대국민 생활안전 분야에 조직역량을 집중하며,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책임있고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 또한 성과관리계획 전반에 대해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연계함으로써 국민들이 신뢰를 수 있는 환경정책의 변화를 모색한다. □ <NAME> 환경부 장관은"'문제를 가진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NAME> 의 명언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으며, 국민을 최우선으로'책임을 다하는 환경부'로 거듭나기 위해에 기존의 가치, 업무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하며, 모든 임직원들에게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줄 점을 당부했다. ○ 또한"이제 새로운 비전에 입각하여 새로이 태어날 환경부가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최선의 힘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4bb87d1e-4e7c-42cc-a2c5-5f187cba8173	source15/231026/156293505_0.txt	폴리텍, 내부 직원 출신 첫 여성 지역대학장 임용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3505	CC BY	238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폴리텍, 내부 직원 출신 최초 여성 지역대학장 임용 법인 운영국장·4개 캠퍼스 행정처장 역임 … 공공훈련인프라 구축 등의 공로로 2018년 직업능력의 달 기념 국무총리 포상 수상 조직 내 여성 교직원의 롤모델 및 학생들의 해결사로 통칭 -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NAME> )에 최초로 사내 직원 출신 여성학장이 탄생하였다. 9월 10일, 성남캠퍼스 지역대학장으로 임명된 <NAME> (52)학장은 약 30년간 4개 지역에서 법인 운영국장 등을 역임하면서 공공훈련인프라 구축 등 첨단시설확충 사업을 책임져 왔다. - 한국폴리텍대학은 국가기간 전략산업의 기술인력 양성을 목적으로'68년 공공직업교육훈련이 도입한 이래 내부 직원 출신의 최초 여성 지역대학장 임명이라는 큰 의미가 있다. - <NAME> 지역대학장은 직업교육훈련 행정 전문가로 법인과 캠퍼스에서 공공훈련 인프라스트럭처 구축과 학생 편의시설확충, 첨단장비 구축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 유공으로 2018 직업능력의 달 기념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 특히, 여성 특유의 섬세한 세심함,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서비스 마인드, 특유의 눈썰미로 현장보다 더욱 현장 같은 교육환경을 구축해 기업체와 입학생들의 큰 만족을었은 일화로 조직 내 여성 교직원의 롤모델이 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은 문제를 해결해 학생들의 해결사로 불리고 있다 □ <NAME> 지역대학장은"모든 학생을 대할 때 수요자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나의 원칙이다"라며,"최초의 직원 출신 여자 학장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여성 교직원의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 김경과 한국폴리텍대학 <NAME> 이사장은"앞으로 많은 여성 리더가 나올 수 있도록 양성평등에 기반한 여성우대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방침"이며 이는"직업교육훈련서비스 수혜자 선택권 보장과 서비스 질 제고의 첫 단추임"을 거듭 밝혔다. - 이번 인사로 폴리텍대학 전체 여성관리자 비중은 여성 지역대학장 3명, 1급 국장 및 2급 부장 이상 총 22명으로 15%로 높아졌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폴리텍, 내부 직원 출신 첫 여성 지역대학장 임용_1 ### 내용: 폴리텍, 내부 직원 출신 최초 여성 지역대학장 임용 법인 운영국장·4개 캠퍼스 행정처장 역임 … 공공훈련인프라 구축 등의 공로로 2018년 직업능력의 달 기념 국무총리 포상 수상 조직 내 여성 교직원의 롤모델 및 학생들의 해결사로 통칭 -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NAME> )에 최초로 사내 직원 출신 여성학장이 탄생하였다. 9월 10일, 성남캠퍼스 지역대학장으로 임명된 <NAME> (52)학장은 약 30년간 4개 지역에서 법인 운영국장 등을 역임하면서 공공훈련인프라 구축 등 첨단시설확충 사업을 책임져 왔다. - 한국폴리텍대학은 국가기간 전략산업의 기술인력 양성을 목적으로'68년 공공직업교육훈련이 도입한 이래 내부 직원 출신의 최초 여성 지역대학장 임명이라는 큰 의미가 있다. - <NAME> 지역대학장은 직업교육훈련 행정 전문가로 법인과 캠퍼스에서 공공훈련 인프라스트럭처 구축과 학생 편의시설확충, 첨단장비 구축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 유공으로 2018 직업능력의 달 기념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 특히, 여성 특유의 섬세한 세심함,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서비스 마인드, 특유의 눈썰미로 현장보다 더욱 현장 같은 교육환경을 구축해 기업체와 입학생들의 큰 만족을었은 일화로 조직 내 여성 교직원의 롤모델이 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은 문제를 해결해 학생들의 해결사로 불리고 있다 □ <NAME> 지역대학장은"모든 학생을 대할 때 수요자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나의 원칙이다"라며,"최초의 직원 출신 여자 학장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여성 교직원의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 김경과 한국폴리텍대학 <NAME> 이사장은"앞으로 많은 여성 리더가 나올 수 있도록 양성평등에 기반한 여성우대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방침"이며 이는"직업교육훈련서비스 수혜자 선택권 보장과 서비스 질 제고의 첫 단추임"을 거듭 밝혔다. - 이번 인사로 폴리텍대학 전체 여성관리자 비중은 여성 지역대학장 3명, 1급 국장 및 2급 부장 이상 총 22명으로 15%로 높아졌다.
b5f1d71a-46e3-4598-aa59-c89c9a55c8db	source15/231026/156313511_0.txt	서울 상암에 5G 자율주행 시범지구 첫 선…6월 중 시범운행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3511	CC BY	4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서울 상암동에 5G 자율주행 시범지구 첫 선 … 6월 중 시범운행 국토부 - 서울시 손잡고 대중교통 연계 자율협력주행 전용 정류장 운영 □ 국토교통부(장관 <NAME> )가 서울특별시(시장 <NAME> )와 협력하여 6월 상암 지역에 세계 최초 5G자율주행 전용시험장을 조성하고 5G 자율주행버스를 시범 운영을 계획이다. 노변센서, 통신장치(차량 - 인프라), 자율주행 관제시스템 등이 설치는 전용시험장 ㅇ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에 있는 협업 지능형 교통시스템(C - ITS)실증사업의 일환으로 세부계획은 다음과 같다.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자동차 센서로 주변 환경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도 차량 간(V2V), 차량 - 인프라 간(V2I)통신으로 정보를 얻어 차량 센서 성능을 보완 [세계 최초 5G 기술로 자율주행 지원 전용시험장 실증도 □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함께 2019는 6월까지 상암 DMC 지역에 자율주행 전용시험장을<NAME>다.(주관사업자:SK텔레콤). ㅇ 전용시험장에는 자율주행지원을 위해서 노변센서, V2X통신설비, 관제시스템 등 스마트인프라(C - ITS)가 구축되며, - Vehicle To Everything:차량 ․ 차량(V2V)차량 ․ 도로(V2I)차량 ․ 사람(V2P)등이 상호 통신해 교통 위험상황 보행자 등 돌발 상황 등을 미리 알려주는 기술 고정밀지도(HD), 차량정비 ․ 주차공간, 전기차 충전소 등 휴게 ․ 사무공간 등도 함께 구축 ․ 제공된다. - 특히, V2X 구현을 위해서 통신 중 하나인 5G 기술은 기존에 비해 20배 이상 빠른 초고속, 초저지연(0.01초)의 장점이 있어 자율주행 시험을 효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전용시험장은 자율주행 실증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편의시설을 24시간 무료로 사용을 수 있게 운영된다. ㅇ 특히, 서울시는 경찰청과 협력으로 정기 도로통제(주말)등을 통해 시험로 운행이 어려운 새싹기업 등 초기 자율주행 업체들도 전용시험장을 활용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내년에 SK텔레콤과 KT에서 자체 제작한 5G 자율주행버스가 주 3회 이상 시범 운행될 예정이다. ㅇ 서울시는 미래 교통기술을 시연하고 교통 노하우를<NAME>기 위해'자율주행 페스티벌'도 개최할 예정이다. ◇ 스마트인프라 기반의 대중교통 안전서비스 실증 추진 □ 스마트인프라(C - ITS)기반 대중교통(버스)안전서비스도 실증한다. ㅇ 내년부터'대중교통 올인원(All - in - One)통신단말기'를 버스에 장착하고,'20년까지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도로를 중심으로 약 121.4km 노선에 스마트인프라(통신기지국, 노변센서 등)를 구축한다. 5G통신, V2X, 버스운행관리(BMS), 교통카드(AFC), 차량운행기록(DTG)구축 ㅇ 단말기 ․ 스마트인프라는 차량과 소통하며 버스운전자에게 위험정보를 제공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10.1인치 LCD 스크린을 통해 전방버스와의 충돌위험, 교차로 교통신호, 교차로 사고위험, 무단횡단 보행자, 정류소 안내 등을 제공 ㅇ 또한, 승차와 동시에 탑승한 노선번호와 차량번호가 운전자와 스마트폰으로 안내되고, 승객이 내릴 정류소만 선택하면 버스운전자에게 자동 전달되는 편의 기능도 제공된다. □ 스마트폰을 통해 승용차에도 교통안전 정보를 제공한다. ㅇ'20년 상반기에는 SK텔레콤과 함께 T맵에도 교차로 사고위험, 정류소 내 버스 급정거 등 일부 교통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ㅇ 앞으로 사용자라면 어떠한 장치의 별도 장착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교통안전 서비스를 경험할 수만 있게 된다. □ 정부는'19년 12월부터 스마트인프라(C - ITS)관련 정보를 무료 개방해 중소기업용 장비 및 서비스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노변센서 수집정보, 차량 - 인프라 간 통신하는 방법 등 □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NAME> 관계자는"서울시과 함께 교통이 복잡한 도심지역에서 교통안전 서비스를 실증하고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ㅇ"우리부는 앞으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통신, 도로도 등 스마트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여, 도로에서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울 상암에 5G 자율주행 시범지구 첫 선…6월 중 시범운행_1 ### 내용: 서울 상암동에 5G 자율주행 시범지구 첫 선 … 6월 중 시범운행 국토부 - 서울시 손잡고 대중교통 연계 자율협력주행 전용 정류장 운영 □ 국토교통부(장관 <NAME> )가 서울특별시(시장 <NAME> )와 협력하여 6월 상암 지역에 세계 최초 5G자율주행 전용시험장을 조성하고 5G 자율주행버스를 시범 운영을 계획이다. 노변센서, 통신장치(차량 - 인프라), 자율주행 관제시스템 등이 설치는 전용시험장 ㅇ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에 있는 협업 지능형 교통시스템(C - ITS)실증사업의 일환으로 세부계획은 다음과 같다.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자동차 센서로 주변 환경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도 차량 간(V2V), 차량 - 인프라 간(V2I)통신으로 정보를 얻어 차량 센서 성능을 보완 [세계 최초 5G 기술로 자율주행 지원 전용시험장 실증도 □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함께 2019는 6월까지 상암 DMC 지역에 자율주행 전용시험장을<NAME>다.(주관사업자:SK텔레콤). ㅇ 전용시험장에는 자율주행지원을 위해서 노변센서, V2X통신설비, 관제시스템 등 스마트인프라(C - ITS)가 구축되며, - Vehicle To Everything:차량 ․ 차량(V2V)차량 ․ 도로(V2I)차량 ․ 사람(V2P)등이 상호 통신해 교통 위험상황 보행자 등 돌발 상황 등을 미리 알려주는 기술 고정밀지도(HD), 차량정비 ․ 주차공간, 전기차 충전소 등 휴게 ․ 사무공간 등도 함께 구축 ․ 제공된다. - 특히, V2X 구현을 위해서 통신 중 하나인 5G 기술은 기존에 비해 20배 이상 빠른 초고속, 초저지연(0.01초)의 장점이 있어 자율주행 시험을 효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전용시험장은 자율주행 실증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편의시설을 24시간 무료로 사용을 수 있게 운영된다. ㅇ 특히, 서울시는 경찰청과 협력으로 정기 도로통제(주말)등을 통해 시험로 운행이 어려운 새싹기업 등 초기 자율주행 업체들도 전용시험장을 활용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내년에 SK텔레콤과 KT에서 자체 제작한 5G 자율주행버스가 주 3회 이상 시범 운행될 예정이다. ㅇ 서울시는 미래 교통기술을 시연하고 교통 노하우를<NAME>기 위해'자율주행 페스티벌'도 개최할 예정이다. ◇ 스마트인프라 기반의 대중교통 안전서비스 실증 추진 □ 스마트인프라(C - ITS)기반 대중교통(버스)안전서비스도 실증한다. ㅇ 내년부터'대중교통 올인원(All - in - One)통신단말기'를 버스에 장착하고,'20년까지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도로를 중심으로 약 121.4km 노선에 스마트인프라(통신기지국, 노변센서 등)를 구축한다. 5G통신, V2X, 버스운행관리(BMS), 교통카드(AFC), 차량운행기록(DTG)구축 ㅇ 단말기 ․ 스마트인프라는 차량과 소통하며 버스운전자에게 위험정보를 제공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10.1인치 LCD 스크린을 통해 전방버스와의 충돌위험, 교차로 교통신호, 교차로 사고위험, 무단횡단 보행자, 정류소 안내 등을 제공 ㅇ 또한, 승차와 동시에 탑승한 노선번호와 차량번호가 운전자와 스마트폰으로 안내되고, 승객이 내릴 정류소만 선택하면 버스운전자에게 자동 전달되는 편의 기능도 제공된다. □ 스마트폰을 통해 승용차에도 교통안전 정보를 제공한다. ㅇ'20년 상반기에는 SK텔레콤과 함께 T맵에도 교차로 사고위험, 정류소 내 버스 급정거 등 일부 교통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ㅇ 앞으로 사용자라면 어떠한 장치의 별도 장착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교통안전 서비스를 경험할 수만 있게 된다. □ 정부는'19년 12월부터 스마트인프라(C - ITS)관련 정보를 무료 개방해 중소기업용 장비 및 서비스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노변센서 수집정보, 차량 - 인프라 간 통신하는 방법 등 □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NAME> 관계자는"서울시과 함께 교통이 복잡한 도심지역에서 교통안전 서비스를 실증하고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ㅇ"우리부는 앞으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통신, 도로도 등 스마트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여, 도로에서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6d2a69d5-403c-4bb3-93cd-cdafa667d886	source15/231026/156433532_0.txt	건설현장.조선업 재해예방, 지킴이가 함께 합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532&pageIndex=35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건설현장·조선업 재해예방, 지킴이가 함께 책임을 안전보건지킴이, 2월 말부터 전국 현장 안전점검 개시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은 건설현장 및 조선업 사업장을 방문하며 현장을 점검하는'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를 채용한다. ㅇ 안전보건지킴이는 2월 말까지 전국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채용은 후 현장 오제이티(OJT)를 거쳐 향후 10개월 동안 지역 건설현장 및 조선업 밀집지역을 찾아간다. □ 건설업 안전보건지킴이는 사고사망 위험이 높은 공사규모 120억 원 미만의 영세형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근로자 추락 및 화재 ․ 폭발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난간 및 시스템 비계의 적정한 설치와 화기작업 안전수칙 준수 실태 등을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한다. ㅇ 조선업 안전보건지킴이는 금년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사고사망위험이 높은 완성 조선소 및 선박 구성품(블록)제작업체의 협력사와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취약한 중소가 사업장을 중점 점검한다. □ 채용 대상은 만 55세 이하 관련분야 퇴직자이면서 실무경력이나 전문 자격증 등을 갖춘 이들로, 필기 및 면접심사를 거쳐 건설업 330명(작년 비해 130명 증가), 조선업 70명(` 21년 신규)이 채용된다. □ 접수 기간은 1월 26일(화)부터 2월 9일(화)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ㅇ 한편,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되어 사망재해 감소에 일조가 있다. ㅇ 최근 5년간(` 15년 ~ ` 19년)안전보건지킴이가 순찰한 건설현장의 사고사망만인율은 1.27 으로, 전체 건설현장(2.32)대비 최고 수준(54.7%)인 것으로 나타났다. □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산재 사고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하여 직접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를 지도하고 시설개선을<NAME>는 안전보건지킴이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작년보다 채용규모가 증가한 안전보건지킴이 채용을 통해 산재예방은 곧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설현장.조선업 재해예방, 지킴이가 함께 합니다_1 ### 내용: 건설현장·조선업 재해예방, 지킴이가 함께 책임을 안전보건지킴이, 2월 말부터 전국 현장 안전점검 개시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은 건설현장 및 조선업 사업장을 방문하며 현장을 점검하는'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를 채용한다. ㅇ 안전보건지킴이는 2월 말까지 전국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채용은 후 현장 오제이티(OJT)를 거쳐 향후 10개월 동안 지역 건설현장 및 조선업 밀집지역을 찾아간다. □ 건설업 안전보건지킴이는 사고사망 위험이 높은 공사규모 120억 원 미만의 영세형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근로자 추락 및 화재 ․ 폭발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난간 및 시스템 비계의 적정한 설치와 화기작업 안전수칙 준수 실태 등을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한다. ㅇ 조선업 안전보건지킴이는 금년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사고사망위험이 높은 완성 조선소 및 선박 구성품(블록)제작업체의 협력사와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취약한 중소가 사업장을 중점 점검한다. □ 채용 대상은 만 55세 이하 관련분야 퇴직자이면서 실무경력이나 전문 자격증 등을 갖춘 이들로, 필기 및 면접심사를 거쳐 건설업 330명(작년 비해 130명 증가), 조선업 70명(` 21년 신규)이 채용된다. □ 접수 기간은 1월 26일(화)부터 2월 9일(화)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ㅇ 한편,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되어 사망재해 감소에 일조가 있다. ㅇ 최근 5년간(` 15년 ~ ` 19년)안전보건지킴이가 순찰한 건설현장의 사고사망만인율은 1.27 으로, 전체 건설현장(2.32)대비 최고 수준(54.7%)인 것으로 나타났다. □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산재 사고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하여 직접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를 지도하고 시설개선을<NAME>는 안전보건지킴이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작년보다 채용규모가 증가한 안전보건지킴이 채용을 통해 산재예방은 곧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708c05c-e581-4b68-8de5-6af47c90cad6	source15/231026/156395350_0.txt	해양경찰청, (주)디딤과 생활 속 해양안전확산 운동 추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5350	CC BY	18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경찰청,(주)디딤과 생활 밀착 해양안전확산 운동 추진 -「연안식당」에서 해상에서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알려드립니다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휴가철 물놀이 성수기를 맞아 ㈜디딤(대표 <NAME> )과 함께 연안사고 예방 운동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ㆍ해양경찰청,(주)디딤과 손잡고 연안사고 방지 운동 추진 ㆍ국국 178개「연안식당」에서 3개월간 연안안전수칙 영상 송출 ㆍ전생활 속'연안안전'을 접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 캠페인 지속 실시 해양경찰청은 지난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3개월간 ㈜디딤의 전국 178개「연안식당」가맹점 모니터를 통하여 갯벌, 갯바위·연안에서의 안전수칙 영상을 송출한다. 최근 3년간 해안가, 방파제 등 연안해역 사고 통계를 분석해보면, 사망은는 368명으로, 이들 중 91%가 넘는 338명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아 죽음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낚시, 해루질 등 여가를 즐기면서 활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구명조끼 입지 아니하는 사람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또한 물때를 확인하지 않고 물놀이로 갯벌이나 갯바위에서 고립되거나, 방파제에서 추락하는 안전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국민이 실생활 속에서'구명조끼 입기'등 안전수칙을 접하고, 이를 통해 안전의식과 실천이 자리잡힘으로써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다양한 해양안전문화 확산 운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해경과 관계자는"국민 모두가 안전한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다양한 안전사고 예방 운동을 확대해나가고자 한다"며,"시민 스스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지키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디딤 관계자는"전국「연안식당」에서 해양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안전수칙 영상을 송출한다"며,"맛있는 식사도 챙겨 안전도 잡는 1석 2조의 결과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주)디딤과 생활 속 해양안전확산 운동 추진_1 ### 내용: 해양경찰청,(주)디딤과 생활 밀착 해양안전확산 운동 추진 -「연안식당」에서 해상에서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알려드립니다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휴가철 물놀이 성수기를 맞아 ㈜디딤(대표 <NAME> )과 함께 연안사고 예방 운동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ㆍ해양경찰청,(주)디딤과 손잡고 연안사고 방지 운동 추진 ㆍ국국 178개「연안식당」에서 3개월간 연안안전수칙 영상 송출 ㆍ전생활 속'연안안전'을 접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 캠페인 지속 실시 해양경찰청은 지난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3개월간 ㈜디딤의 전국 178개「연안식당」가맹점 모니터를 통하여 갯벌, 갯바위·연안에서의 안전수칙 영상을 송출한다. 최근 3년간 해안가, 방파제 등 연안해역 사고 통계를 분석해보면, 사망은는 368명으로, 이들 중 91%가 넘는 338명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아 죽음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낚시, 해루질 등 여가를 즐기면서 활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구명조끼 입지 아니하는 사람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또한 물때를 확인하지 않고 물놀이로 갯벌이나 갯바위에서 고립되거나, 방파제에서 추락하는 안전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국민이 실생활 속에서'구명조끼 입기'등 안전수칙을 접하고, 이를 통해 안전의식과 실천이 자리잡힘으로써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다양한 해양안전문화 확산 운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해경과 관계자는"국민 모두가 안전한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다양한 안전사고 예방 운동을 확대해나가고자 한다"며,"시민 스스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지키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디딤 관계자는"전국「연안식당」에서 해양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안전수칙 영상을 송출한다"며,"맛있는 식사도 챙겨 안전도 잡는 1석 2조의 결과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49b242df-5f87-4680-a193-b7237eaee3d5	source15/231026/156429472_0.txt	[보도참고] 규제입증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 개최20년중 1,157건 규제 심의 -> 179건 개선과제 도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472&pageIndex=36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규제입증위원회 제10차 정례회를 개최 20년중 1,157건 규제 심의→ 179건 개선과제 도출 ◈ 규제입증위원회(위원장: <NAME> 원회는 제10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자본시장법령215건 규제심의 및 28건 개선과제 도출 금년중 27개 법령분야, 1,157건 규제심의→ 179건 개선과제 발굴 입법추진 점검결과 19개 법령중 12건 완료(일부완료), 7건 미완에 1. 제10회 법령심사 개요 □ 금융위는 12.28(월)규제입증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서면)를 개최하고 자본시장법령와 공인회계사법령 규제사무 215건을 심의하여,중 28건의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4차례에 걸친 자본법 심의중 2회차로"금융업 및 금융투자업 관계기관"규제사무 143건(등록규제 129건 + 발굴과제 14건)확정 <제10차 법령심의 결과(요약)> 심층심사 대비 16.6 ％, 전체 대상규제 대비 13.0%감축 ※[규제입증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 개요] (일시)` 20.12.28.(월), 서면심의(사회적 합의도 2.5단계 등을 감안) 는 참석자)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기획조정관, 자본시장정책관, 상임위인 9인 등 (심의 안건은 자본시장법령 및 공인회계사법령 규제사무 215건, 규제입증위 개선과제 입법 추진현황 등 금번 개선과제는 투자일임업, 신탁업 및 자산운용분야 규제개선 및 공모펀드 규제완화관련 입법추진 중인 법령과제들을 중심 발굴 ※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기추진 (건 ~:은행도 개정안 국회계류 중, ~:자본법령 개정 추진,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국회계류 예정이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진입을 별도 등록없이 허용[자본법 제18조 ․ 제20조] -(현행)업무성격상 일임업이 자문업을 포섭함에도 일임업자가 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는 자기자본및 인력*등을 추가한 신규 등록이 필요합니다. 자기자본(일임)5억 원[전문투자자], 15억 원[일반 + 전문투자자](자문)1억 원[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2.5억 원[증권, 파생상품 포함에 인력:(일임)투자운용인력 2인 +(자문)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개선)일임업자는 추가 등록없이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도 있게 하고 일임업 유지요건 충족시 자문업 유지요건도 갖추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투자일임보고서 미교부 범위 확대[자본법 제99조, 영 제100조] ㅇ(현행)일임업자는 펀드와 함께 투자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일임보고서를 분기마다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여 고객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개선)투자자가 직접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등 투자자 이익을 해할 가능이 없는 경우에는 투자일임보고서 교부의무를 면제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투자한도 완화[자본법 제117조의10] ㅇ(현행)크라우드펀딩 투자자의 연간 1로 투자금액 및 총 투자금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소액투자중개 투자자 유형별 투자한도 제한 (개선)창업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기회를 늘리기 위해 연간 총투자한도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일반투자자)1천만 명 → 2천만 원/(적격투자자)2천만 원/4천만 원 등 - 단, 동일기업 투자한도는 현행 수준 유지 '거래정보저장소'도입 관련 법령[자본법 제323조의21 ‧ 제323조의22 ‧ 제323조의23 ‧ 제323조의24 ‧ 제323조의25 ‧ 제323조의26 ‧ 제323조의27 ‧ 제323조의28 ‧ 제323조의29 ‧ 제323조의30 ‧ 제323조의31]:발굴과제 ㅇ(현행)'거래정보저장소'제도와 관련한 사항을「금융투자업규정」을 통해 규정에 있습니다. (개선)자본시장법에 인가 요건 및 인가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여, 규제적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탁업자의 수탁재산의 규모 확대[자본법 제103조] ㅇ(현행)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가 위탁을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재산권에 한정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신탁법」개정사항('12년)을 반영하여 신탁업자가 수탁 받을 수 있는 재산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수탁재산의 범위 확대'재산권'(적극재산)-'재산'(적극재산 + 채무 등 소극재산) 등록검토 중지 제도 개선[자본법 시행규칙 제4조] ㅇ(현행)금융투자업 등록과 연계에 감독기관 등의 조사 ․ 검사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관련 사항이 종료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개선)등록검토 중단 제도를 개선하여 조사 ․ 검사 사유로 인해 검토가 무기한 중단되는 일을 방지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요건 개선[공인회계사법 제4조] ㅇ(현행)그 행위능력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피한정후견인을 공인회계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선)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삭제로 원칙적으로 피한정후견인 또한 공인회계사의 자격취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공모펀드 규제개선 내용은 추후 자본시장법 개정 관련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2.20년도 규제입증책임제 주요 성과 ㅇ 금융위는 20 ~ 21년 중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금융분야 77개법령 대상 규제사무 2,070건을 2단계에 걸친 정비 중으로 ○ 20년 중 총 10차례 규제입증위원회를 열어 총 27개 법령분야 58개 법령, 대상 1,157건(2년 계획대비 약 55.9%수준을 규제사무를 심의하여, 총 179건의 규제를 개선하고 35건의 규제제외를 검토하였습니다. - 2020년 규제심의 진행경과 보고 □ 이와 관련, 개정대상 19개 법령의 입법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완료(예정)9건*일부완료 3건, 21년까지 추진 중인 법령이 7건으로 원활하게 관련 입법작업이 수행 중입니다. 주택금융공사법 및 신용보증기금법은 국회통과 <개선과제 입법추진 상황> 전자금융법, 서민금융법, 지배구조법, 보험사기방지법, 공인회계사법, 대부한법 자본시장법, 특금법, 자본시장법 자산유동화법, 신협법, 저축은행법, 보험업에 3. 금융위 부위원장 발언/향후계획 □ <NAME> 부위원장은"올 한해 금융규제를 규제적 필요성을 소명하는 방식으로 전면 심사하는 한편, 개선과제에 필요는 후속 입법조치도 속도감 있게 진행을 위해 노력했다"라고 평가하고, ㅇ"내년에도 잔여 법령과제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소명한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입법계획과 연계해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이 규제개선의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없도록 추진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규제입증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 개최20년중 1,157건 규제 심의 -> 179건 개선과제 도출_1 ### 내용: 규제입증위원회 제10차 정례회를 개최 20년중 1,157건 규제 심의→ 179건 개선과제 도출 ◈ 규제입증위원회(위원장: <NAME> 원회는 제10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자본시장법령215건 규제심의 및 28건 개선과제 도출 금년중 27개 법령분야, 1,157건 규제심의→ 179건 개선과제 발굴 입법추진 점검결과 19개 법령중 12건 완료(일부완료), 7건 미완에 1. 제10회 법령심사 개요 □ 금융위는 12.28(월)규제입증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서면)를 개최하고 자본시장법령와 공인회계사법령 규제사무 215건을 심의하여,중 28건의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4차례에 걸친 자본법 심의중 2회차로"금융업 및 금융투자업 관계기관"규제사무 143건(등록규제 129건 + 발굴과제 14건)확정 <제10차 법령심의 결과(요약)> 심층심사 대비 16.6 ％, 전체 대상규제 대비 13.0%감축 ※[규제입증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 개요] (일시)` 20.12.28.(월), 서면심의(사회적 합의도 2.5단계 등을 감안) 는 참석자)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기획조정관, 자본시장정책관, 상임위인 9인 등 (심의 안건은 자본시장법령 및 공인회계사법령 규제사무 215건, 규제입증위 개선과제 입법 추진현황 등 금번 개선과제는 투자일임업, 신탁업 및 자산운용분야 규제개선 및 공모펀드 규제완화관련 입법추진 중인 법령과제들을 중심 발굴 ※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기추진 (건 ~:은행도 개정안 국회계류 중, ~:자본법령 개정 추진,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국회계류 예정이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진입을 별도 등록없이 허용[자본법 제18조 ․ 제20조] -(현행)업무성격상 일임업이 자문업을 포섭함에도 일임업자가 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는 자기자본및 인력*등을 추가한 신규 등록이 필요합니다. 자기자본(일임)5억 원[전문투자자], 15억 원[일반 + 전문투자자](자문)1억 원[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2.5억 원[증권, 파생상품 포함에 인력:(일임)투자운용인력 2인 +(자문)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개선)일임업자는 추가 등록없이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도 있게 하고 일임업 유지요건 충족시 자문업 유지요건도 갖추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투자일임보고서 미교부 범위 확대[자본법 제99조, 영 제100조] ㅇ(현행)일임업자는 펀드와 함께 투자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일임보고서를 분기마다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여 고객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개선)투자자가 직접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등 투자자 이익을 해할 가능이 없는 경우에는 투자일임보고서 교부의무를 면제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투자한도 완화[자본법 제117조의10] ㅇ(현행)크라우드펀딩 투자자의 연간 1로 투자금액 및 총 투자금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소액투자중개 투자자 유형별 투자한도 제한 (개선)창업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기회를 늘리기 위해 연간 총투자한도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일반투자자)1천만 명 → 2천만 원/(적격투자자)2천만 원/4천만 원 등 - 단, 동일기업 투자한도는 현행 수준 유지 '거래정보저장소'도입 관련 법령[자본법 제323조의21 ‧ 제323조의22 ‧ 제323조의23 ‧ 제323조의24 ‧ 제323조의25 ‧ 제323조의26 ‧ 제323조의27 ‧ 제323조의28 ‧ 제323조의29 ‧ 제323조의30 ‧ 제323조의31]:발굴과제 ㅇ(현행)'거래정보저장소'제도와 관련한 사항을「금융투자업규정」을 통해 규정에 있습니다. (개선)자본시장법에 인가 요건 및 인가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여, 규제적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탁업자의 수탁재산의 규모 확대[자본법 제103조] ㅇ(현행)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가 위탁을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재산권에 한정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신탁법」개정사항('12년)을 반영하여 신탁업자가 수탁 받을 수 있는 재산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수탁재산의 범위 확대'재산권'(적극재산)-'재산'(적극재산 + 채무 등 소극재산) 등록검토 중지 제도 개선[자본법 시행규칙 제4조] ㅇ(현행)금융투자업 등록과 연계에 감독기관 등의 조사 ․ 검사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관련 사항이 종료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개선)등록검토 중단 제도를 개선하여 조사 ․ 검사 사유로 인해 검토가 무기한 중단되는 일을 방지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요건 개선[공인회계사법 제4조] ㅇ(현행)그 행위능력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피한정후견인을 공인회계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선)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삭제로 원칙적으로 피한정후견인 또한 공인회계사의 자격취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공모펀드 규제개선 내용은 추후 자본시장법 개정 관련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2.20년도 규제입증책임제 주요 성과 ㅇ 금융위는 20 ~ 21년 중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금융분야 77개법령 대상 규제사무 2,070건을 2단계에 걸친 정비 중으로 ○ 20년 중 총 10차례 규제입증위원회를 열어 총 27개 법령분야 58개 법령, 대상 1,157건(2년 계획대비 약 55.9%수준을 규제사무를 심의하여, 총 179건의 규제를 개선하고 35건의 규제제외를 검토하였습니다. - 2020년 규제심의 진행경과 보고 □ 이와 관련, 개정대상 19개 법령의 입법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완료(예정)9건*일부완료 3건, 21년까지 추진 중인 법령이 7건으로 원활하게 관련 입법작업이 수행 중입니다. 주택금융공사법 및 신용보증기금법은 국회통과 <개선과제 입법추진 상황> 전자금융법, 서민금융법, 지배구조법, 보험사기방지법, 공인회계사법, 대부한법 자본시장법, 특금법, 자본시장법 자산유동화법, 신협법, 저축은행법, 보험업에 3. 금융위 부위원장 발언/향후계획 □ <NAME> 부위원장은"올 한해 금융규제를 규제적 필요성을 소명하는 방식으로 전면 심사하는 한편, 개선과제에 필요는 후속 입법조치도 속도감 있게 진행을 위해 노력했다"라고 평가하고, ㅇ"내년에도 잔여 법령과제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소명한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입법계획과 연계해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이 규제개선의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없도록 추진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bb2e6228-844f-465d-926d-eadb6189ac9c	source15/231026/156076337_0.txt	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디딤돌…'2016년 수산 연구개발(R&D)사업' 기술수요 조사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6337	CC BY	12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5년 9월 21일(월)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람으로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9.20(일)11:00 이후 확인 가능 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디딤돌 …'2016년 수산물 연구개발(R & D)사업'기술수요 수요 -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공동으로 기초연구부터 산업화까지 지원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수산업 현장에서 수요로는는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9월 21일부터 10월 8일까지 3주간 국립수산과학원과 합동으로 기술수요조사를 추진한다. 해양수산부가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에 있는'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서는 수산기자재 고도화, 수산질병 제어기술개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확보 등 수산분야의 연구개발(R & D)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해수부는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발굴한 기술에을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이 실효성을 검토한 후, 2016년 수산 연구개발사업에 반영하여 기술개발에 활용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기술수요조사에서 선정된 기술를 기초 연구는 국립수산과학원'수산시험연구사업'에서, 산업화 기술개발은 중소기업청'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에서 각각 지원하여 중복 지원의 가능성을 해소하고'성과 이어 달리기 연구'가 가능하도록 운영을 계획이다. 2016년 수산 연구개발사업 예산 규모는 537억 원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디딤돌…'2016년 수산 연구개발(R&D)사업' 기술수요 조사_1 ### 내용: 2015년 9월 21일(월)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람으로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9.20(일)11:00 이후 확인 가능 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디딤돌 …'2016년 수산물 연구개발(R & D)사업'기술수요 수요 -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공동으로 기초연구부터 산업화까지 지원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수산업 현장에서 수요로는는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9월 21일부터 10월 8일까지 3주간 국립수산과학원과 합동으로 기술수요조사를 추진한다. 해양수산부가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에 있는'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서는 수산기자재 고도화, 수산질병 제어기술개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확보 등 수산분야의 연구개발(R & D)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해수부는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발굴한 기술에을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이 실효성을 검토한 후, 2016년 수산 연구개발사업에 반영하여 기술개발에 활용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기술수요조사에서 선정된 기술를 기초 연구는 국립수산과학원'수산시험연구사업'에서, 산업화 기술개발은 중소기업청'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에서 각각 지원하여 중복 지원의 가능성을 해소하고'성과 이어 달리기 연구'가 가능하도록 운영을 계획이다. 2016년 수산 연구개발사업 예산 규모는 537억 원이다.
12ef91c6-553e-4b1e-b4dd-376df10615cd	source15/231026/156055041_0.txt	공공sw사업의 하도급 구조개편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5041	CC BY	2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미래부')는 공공SW사업의 하도급 구조 개편을 위해서'14년 12월 30일부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이 개정되어'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그간 공공SW사업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일괄 하도급을 주거나, 여러 다단계 하도급 통해 갑 - 을 - 병 - 정의 무분별한 하도급 사업구조를 가질 수도 있었다. ㅇ 이로 말미암아 SW사업의 품질저하와 중소기업의 수익악화를 가져왔고, 개발자에게까지 가혹한 근로환경을 유발시키는 등 SW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 금번 개정된 법률안은 주요내용은 ① 첫째, 공공SW사업에서 원 수급사업자의 일정기준 비율(50%이상의 하도급을 제한한다, 다만, PC 등 단순물품의 구매 ․ 설치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특정적 또는<NAME>술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제외한다. ② 이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저하와 비정규직 양산 등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되어있음. 작동하는 다단계 하도급 관행을 막기 위해, 중대한 장애개선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NAME>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③ 또한, 하도급자가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잇도록 하수급인과 원 수급사업자의 공동수급(컨소시엄)을 유도. ④ 마지막으로, 하도급 제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 제한규정 위반 사업자에 대해 발주기관의 감사 요구 및 부정당제재 조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 이에 미래부는 금번에 개정된 법률이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서서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15년 첫 해 동안 다양한 계획을 수립 ‧ 시행할 예정이다. ① 우선, 수 ․ 발주자, SW종사자 등 관계자 및 관계기관과 지속한 사전협의를 통해 SW산업진흥법 시행령 ․ 시행규칙 등을 정비하고, *(시행령 ․ 시행규칙):비율 제한 예외사유,<NAME>도급 금지 예외사유, 컨소시엄 참여 사업자의 공동수급 유도 비율 등 ㅇ SW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3 ~ 4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먼저 적용하여 미비점을 개선하고, 이해관계자(발주자, SW기업 등)를 대상으로 제도 상담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이상만 <NAME>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금번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16년부터는 불공정은 하도급 구조가 근절됨에 따라 기존의 2차 하도급자는 15%, 3차 이하 하도급자는 30%이상의 매출 증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sw사업의 하도급 구조개편_1 ### 내용: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미래부')는 공공SW사업의 하도급 구조 개편을 위해서'14년 12월 30일부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이 개정되어'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그간 공공SW사업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일괄 하도급을 주거나, 여러 다단계 하도급 통해 갑 - 을 - 병 - 정의 무분별한 하도급 사업구조를 가질 수도 있었다. ㅇ 이로 말미암아 SW사업의 품질저하와 중소기업의 수익악화를 가져왔고, 개발자에게까지 가혹한 근로환경을 유발시키는 등 SW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 금번 개정된 법률안은 주요내용은 ① 첫째, 공공SW사업에서 원 수급사업자의 일정기준 비율(50%이상의 하도급을 제한한다, 다만, PC 등 단순물품의 구매 ․ 설치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특정적 또는<NAME>술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제외한다. ② 이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저하와 비정규직 양산 등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되어있음. 작동하는 다단계 하도급 관행을 막기 위해, 중대한 장애개선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NAME>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③ 또한, 하도급자가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잇도록 하수급인과 원 수급사업자의 공동수급(컨소시엄)을 유도. ④ 마지막으로, 하도급 제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 제한규정 위반 사업자에 대해 발주기관의 감사 요구 및 부정당제재 조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 이에 미래부는 금번에 개정된 법률이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서서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15년 첫 해 동안 다양한 계획을 수립 ‧ 시행할 예정이다. ① 우선, 수 ․ 발주자, SW종사자 등 관계자 및 관계기관과 지속한 사전협의를 통해 SW산업진흥법 시행령 ․ 시행규칙 등을 정비하고, *(시행령 ․ 시행규칙):비율 제한 예외사유,<NAME>도급 금지 예외사유, 컨소시엄 참여 사업자의 공동수급 유도 비율 등 ㅇ SW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3 ~ 4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먼저 적용하여 미비점을 개선하고, 이해관계자(발주자, SW기업 등)를 대상으로 제도 상담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이상만 <NAME>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금번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16년부터는 불공정은 하도급 구조가 근절됨에 따라 기존의 2차 하도급자는 15%, 3차 이하 하도급자는 30%이상의 매출 증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454f7f20-04dc-4b95-87d3-9c625e223acd	source15/231026/156396835_0.txt	혁신도시 경제 키울 우수사업 선정…총 3억 원 기획비 지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6835	CC BY	6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혁신도시 경제 키울 우수사업 선정 … 총 3억 원 사업적 지원 - 혁신도시 지역경제 거점화 추진도 높이기 위해 우수사업 선정 - 기획비 활용 계획적 완성도 높여 21년 정부 공모사업 지원 예정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혁신도시 지역경제 거점화를 속도감 높게 추진하기 위해 ｢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18 ~'22)｣ 중 우수사업을 선정하여 세부 사업계획 수립 등을 위한 사업 기획비를 약 3억 원가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ㅇ ｢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 은 혁신도시를 지역성장거점으로 본격 조성을 위한'혁신도시 시즌2('18.2)'를 구체화하는 계획으로서,'22년까지 혁신도시별 신기지 육성, 정주여건 개선, 원도심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발전과제를 담고 있다. ㅇ 국토부는 종합발전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을 위하여'19년부터 매년 혁신도시별 계획들 중 정부 공모사업에 지원예정인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사업 타당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획비 지원사업을 도입하였다. ㅇ 국토부는 기존 평가지침을 보완하여 지자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공청회 및 평가위원회를 거쳐 우수사업 6건을 신규 선정하였고, 선정된 사업에 대해 총 3억 원의 기획비를 지원한다. -(평가위원회)균형위 전문위원, 교수, 연구기관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실현가능성, 사업의 타당성 등 4개 부문(11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선정 □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에서는 지원받은 기획비를 토대로 세부 사업계획서의 완성도를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토대로 내년에 있을 다양한 지자체 공모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19년도에는 3개 지자체가 기획비를 지원받아 정부 공모 사업에 지원하였으며, 그 중 2개 지역이 공모에 선정(광주·전남 에너지융복합단지 지정, 울산 중구도서관 생활 SOC 복합화사업 등으로 □ 공모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차세대 전력기자재 지능화 지원센터 건립(광주·전남) - 광주 혁신산업단지에 위치한 스마트 에너지전용 산단 내에 차세대 지능형전력기자재 지능화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도남 혁신도시 지역자원의 활용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에너지 신기술 사업화 및 인증을 지원하기 위해 지능화 전력기자재의 시험/평가/실증을 지원하고, 지역 중소기업 연구개발(R & D)과제를 지원하는 센터로, 사업비 250억 원을 투자하여'21∼24년 완공을 예정 -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이번 사업 기획을 바탕으로'21년 스마트 융복합단지 기반 구축(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 에너지화 사업(산업통상자원부)등 두 공모 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② 디지털 그리드 핵심기기 개발 및 실증 사업(광주·전남) 전남이 구축은 에너지 그리드 인프라(대규모 풍력·태양광 발전단지, 동신대 스마트그리드 캠퍼스 등)를 기반으로 디지털 그리드 핵심기술을 개발·실증하기 위한 사업으로,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에너지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다. -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재생 발전용 계통용량 문제를 계통의 신규 확충 없이 기존 계통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해소하기 위해서 핵심기술 개발 사업 -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기획비를 활용하여 사업 계획서를 제출로'21년 스마트 그리드 기술개발 사업(산업통상자원부)공모에 신청한 예정이다. ③ 바이오소재 개발 기반 조성 사업(경북) - 경북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중 저품질 농산물과 농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 소재개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김천 혁신도시의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사업과의 연계·활용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선정되었다. - 종자증식 진흥센터, 생산시설 조성 등을 통한 지역 특화작물 품종 증식 및 신소득작물 실험장(테스트베드)구축 사업 - 경북 혁신도시는 사업 기획을 위해'21년 농업적 산업기술개발(농림축산식품부)공모에 지원할 예정이다. ④ 지능형 에너지 혁신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협력지원체계 사업(충북) - 충북혁신도시 스마트시티 내 주민 체감형 에너지 서비스 안전생태계 마련을 목표로 기술 및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충북테크노파크, 충북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 등 지역자원의 활용성이 높아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다. - 스마트 에너지 통합관제 기술개발 및 실증, 에너지 플랫폼 기반 기술개발, 친환경 에너지 공급 자원 제어시스템 실증 등 - 충북은 지원받은 기획비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21년 에너지 융복합 단지 인프라 구축(산업통상자원부)공모에 지원할 예정이다. ⑤ 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사업(제주) 제주혁신도시 내 보육·교육 인프라(꿈자람센터)구축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 타당성 검토 사업으로, 도민은 참여도와 지역자원 활용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다. *(꿈자람센터)혁신도시 및 지역의 근로자 자녀에게 교육 및 다양한 체험 문화를 제공하기 위한 보육 특화 복합 공간(직업체험관, 다함께돌봄센터 등) - 제주 혁신도시는 사업 기획을 통해'21년 생활SOC 활성화 사업(국무조정실)공모에 지원할 예정이다. ⑥ 혁신도시연계 완주소셜 굿즈 혁신파크(사회경제허브)조성사업(전북) - 완주군 삼례중학교를 리모델링한 혁신파크 조성을 위해 혁신도시 연계 지역적 경제조직의 협업·공유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성과의 객관성, 타당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다. 향후 전북 혁신도시는 지원받은 기획비로 사업 제안서를 작성하여'21년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행정안전부)공모에 응모를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정책과 <NAME> 과장은"지역경제 거점화를 통한 혁신도시의 성과가 가시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비 지원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며, 위해"향후 혁신도시별 사업 추진실적을 지속 점검하고 지원하는 가운데 혁신도시 시즌2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혁신도시 경제 키울 우수사업 선정…총 3억 원 기획비 지원_1 ### 내용: 혁신도시 경제 키울 우수사업 선정 … 총 3억 원 사업적 지원 - 혁신도시 지역경제 거점화 추진도 높이기 위해 우수사업 선정 - 기획비 활용 계획적 완성도 높여 21년 정부 공모사업 지원 예정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혁신도시 지역경제 거점화를 속도감 높게 추진하기 위해 ｢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18 ~'22)｣ 중 우수사업을 선정하여 세부 사업계획 수립 등을 위한 사업 기획비를 약 3억 원가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ㅇ ｢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 은 혁신도시를 지역성장거점으로 본격 조성을 위한'혁신도시 시즌2('18.2)'를 구체화하는 계획으로서,'22년까지 혁신도시별 신기지 육성, 정주여건 개선, 원도심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발전과제를 담고 있다. ㅇ 국토부는 종합발전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을 위하여'19년부터 매년 혁신도시별 계획들 중 정부 공모사업에 지원예정인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사업 타당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획비 지원사업을 도입하였다. ㅇ 국토부는 기존 평가지침을 보완하여 지자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공청회 및 평가위원회를 거쳐 우수사업 6건을 신규 선정하였고, 선정된 사업에 대해 총 3억 원의 기획비를 지원한다. -(평가위원회)균형위 전문위원, 교수, 연구기관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실현가능성, 사업의 타당성 등 4개 부문(11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선정 □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에서는 지원받은 기획비를 토대로 세부 사업계획서의 완성도를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토대로 내년에 있을 다양한 지자체 공모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19년도에는 3개 지자체가 기획비를 지원받아 정부 공모 사업에 지원하였으며, 그 중 2개 지역이 공모에 선정(광주·전남 에너지융복합단지 지정, 울산 중구도서관 생활 SOC 복합화사업 등으로 □ 공모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차세대 전력기자재 지능화 지원센터 건립(광주·전남) - 광주 혁신산업단지에 위치한 스마트 에너지전용 산단 내에 차세대 지능형전력기자재 지능화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도남 혁신도시 지역자원의 활용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에너지 신기술 사업화 및 인증을 지원하기 위해 지능화 전력기자재의 시험/평가/실증을 지원하고, 지역 중소기업 연구개발(R & D)과제를 지원하는 센터로, 사업비 250억 원을 투자하여'21∼24년 완공을 예정 -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이번 사업 기획을 바탕으로'21년 스마트 융복합단지 기반 구축(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 에너지화 사업(산업통상자원부)등 두 공모 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② 디지털 그리드 핵심기기 개발 및 실증 사업(광주·전남) 전남이 구축은 에너지 그리드 인프라(대규모 풍력·태양광 발전단지, 동신대 스마트그리드 캠퍼스 등)를 기반으로 디지털 그리드 핵심기술을 개발·실증하기 위한 사업으로,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에너지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다. -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재생 발전용 계통용량 문제를 계통의 신규 확충 없이 기존 계통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해소하기 위해서 핵심기술 개발 사업 -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기획비를 활용하여 사업 계획서를 제출로'21년 스마트 그리드 기술개발 사업(산업통상자원부)공모에 신청한 예정이다. ③ 바이오소재 개발 기반 조성 사업(경북) - 경북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중 저품질 농산물과 농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 소재개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김천 혁신도시의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사업과의 연계·활용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선정되었다. - 종자증식 진흥센터, 생산시설 조성 등을 통한 지역 특화작물 품종 증식 및 신소득작물 실험장(테스트베드)구축 사업 - 경북 혁신도시는 사업 기획을 위해'21년 농업적 산업기술개발(농림축산식품부)공모에 지원할 예정이다. ④ 지능형 에너지 혁신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협력지원체계 사업(충북) - 충북혁신도시 스마트시티 내 주민 체감형 에너지 서비스 안전생태계 마련을 목표로 기술 및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충북테크노파크, 충북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 등 지역자원의 활용성이 높아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다. - 스마트 에너지 통합관제 기술개발 및 실증, 에너지 플랫폼 기반 기술개발, 친환경 에너지 공급 자원 제어시스템 실증 등 - 충북은 지원받은 기획비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21년 에너지 융복합 단지 인프라 구축(산업통상자원부)공모에 지원할 예정이다. ⑤ 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사업(제주) 제주혁신도시 내 보육·교육 인프라(꿈자람센터)구축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 타당성 검토 사업으로, 도민은 참여도와 지역자원 활용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다. *(꿈자람센터)혁신도시 및 지역의 근로자 자녀에게 교육 및 다양한 체험 문화를 제공하기 위한 보육 특화 복합 공간(직업체험관, 다함께돌봄센터 등) - 제주 혁신도시는 사업 기획을 통해'21년 생활SOC 활성화 사업(국무조정실)공모에 지원할 예정이다. ⑥ 혁신도시연계 완주소셜 굿즈 혁신파크(사회경제허브)조성사업(전북) - 완주군 삼례중학교를 리모델링한 혁신파크 조성을 위해 혁신도시 연계 지역적 경제조직의 협업·공유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성과의 객관성, 타당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다. 향후 전북 혁신도시는 지원받은 기획비로 사업 제안서를 작성하여'21년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행정안전부)공모에 응모를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정책과 <NAME> 과장은"지역경제 거점화를 통한 혁신도시의 성과가 가시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비 지원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며, 위해"향후 혁신도시별 사업 추진실적을 지속 점검하고 지원하는 가운데 혁신도시 시즌2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7d342b6a-f0c7-4fae-8498-d4a889ccac90	source15/231026/156243355_0.txt	국방부, 포천 미군 로드리게스 사격장(영평사격장) 주변 주민 안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3355	CC BY	1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방부,‘포천 미군 로드리게스 사격장(영평사격장)주변 주민 안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 □ 국방부는 12월 14일(목)오후 10시 30분 포천시청에서 미군 로드리게스 사격장(영평사격장)주변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 이번 간담회에는 <NAME> 국방부 차관을 포함한 8군 사령관, 포천시장, 범시민 대책위원회 및 주민 등 약 5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3일 국방부 차관 주관 간담회 이후 두 번째로, 지난 달 25일 문암리에서 발견된 탄두 관련 한미 합동조사결과와 그 동안 국방부와 8군에서 주민 안전을 위해 조치한 결과를 설명한다. □ 국방부에서는 지난 8월 국방부 차관의 영평사격장 방문 후, 주민 안전보장 및 생활여건 향상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 국방부 조치계획을 보완하였다. □ 아울러 도비탄 발생 예방, 사격간 소음감소를 위해 8군과 협의하여 종합적 대책을 수립하고 주민 피해에 대한 제도적 조치 기구도 마련할 예정이다. “ 또한 대책위 및 주민이 제시하는 여러 의견들은 지속으로 국방부 및 관련 중앙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해결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포천 미군 로드리게스 사격장(영평사격장) 주변 주민 안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_1 ### 내용: 국방부,‘포천 미군 로드리게스 사격장(영평사격장)주변 주민 안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 □ 국방부는 12월 14일(목)오후 10시 30분 포천시청에서 미군 로드리게스 사격장(영평사격장)주변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 이번 간담회에는 <NAME> 국방부 차관을 포함한 8군 사령관, 포천시장, 범시민 대책위원회 및 주민 등 약 5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3일 국방부 차관 주관 간담회 이후 두 번째로, 지난 달 25일 문암리에서 발견된 탄두 관련 한미 합동조사결과와 그 동안 국방부와 8군에서 주민 안전을 위해 조치한 결과를 설명한다. □ 국방부에서는 지난 8월 국방부 차관의 영평사격장 방문 후, 주민 안전보장 및 생활여건 향상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 국방부 조치계획을 보완하였다. □ 아울러 도비탄 발생 예방, 사격간 소음감소를 위해 8군과 협의하여 종합적 대책을 수립하고 주민 피해에 대한 제도적 조치 기구도 마련할 예정이다. “ 또한 대책위 및 주민이 제시하는 여러 의견들은 지속으로 국방부 및 관련 중앙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해결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끝.
ec4f2c3d-eb1f-4948-af07-e3f9262d4333	source15/231026/156305488_1.txt	’18년 적격비용 산정을 통한 카드수수료 개편 부담은 낮추고, 혜택은 넓히고, 공정성은 높이겠습니다.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5488	CC BY	2,57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Ⅰ. 국내 카드산업 동향 및 평가 1 Ⅱ는 카드수수료 개편 경과 및 금번 개편의 과제 2 1. 적격비용 기반 보험료 산정 경과 2. 금번 카드수수료 산정 개편 과제 3 Ⅲ은 카드수수료 개편 기본방향 5 1. 적격비용 도입도 6 2.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8 . 카드산업 건전화를 위한 규제 및 관행개선 13 1. 카드사 고비용 마케팅 관행 근절 13 2. 카드사 수익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14 . 카드수수료 관련 주요 현안 처리방향 15 1.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완화 추진 15 2. 저율의 단일수수료율 16 3. 수수료 단체협상권 16 . 향후가 및 추진일정 17 Ⅰ. 국내 카드산업 현황 및 평가 □ ㅇ 신용카드산업은 신용·체크카드의 거래편의성,<NAME> 투명화 등을 위한 제도구축에 힘입어 전체 민간 지급결제의 70%이상을 점유하는 지배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 ㅇ 의무수납제('87년)시행 이후 대다수 사업자가 온라인 가맹점에 가입하는 등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카드결제 시스템을 구축 신용카드 가맹점수:('02년)148만개 ~('10년)208만개 →('16년)250만개 →('18.)269만개 카드사용액 소득공제('99년),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00년)등을 통해 카드시장이 급성장하고, 보편적 지급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 신용카드 결제규모(조원):('08년)356.3('11년)451.6('14년)500.5('17년)627.3 □ 지급결제수단별 이용비중('16년, 금액기준):신용 54.8 ％, 체크·직불 16.2%, 현금 13.6%등 ㅇ 카드사용 확대는 거래편의성 제고,<NAME> 확보 등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반면, 결제 특성에 따른 저한 구조와 카드사간 과당경쟁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작용도 존재 ㅇ 외상거래에 따른 카드사의 자금조달 ․ 대손비용과 거래승인 ․ 매입정산 등 신용카드 네트워크 유지 ․ 관리 비용 증가 ㅇ 카드이용자, 카드사, 가맹점 등 3당사자 간 비용분담에 관한 형평적 논란 지속 - 카드사간 외형확대 등으로 마케팅비용이 지속 증가하고 대다수 고객이 그 비용을 부담함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인하 문제가 지속 제기되는 한편, 카드산업의 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 ㅇ 마케팅비용 추이('14년)4.1조원,('15년)4.8조원,('16년)5.3조원,('17년)6.1조원 - 지급결제시장에서 카드의 지배력 고착화로 핀테크 성장에 의한 지급결제 혁신수단의 시장정착·확산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 □ 결제시장 전반의 불공정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 필요 2로 카드수수료 개편 경과 및 금번 개편의 과제 적정성 기반 수수료 산정 경과 ◈ 카드수수료율은'12년부터 법령에 따라 금융당국이 산정은 수수료 원가(적격비용)를 기초로 3년마다 책정하는 방식 채택 - 올해는'15년에 이어 3년 주기의 카드수수료 원가 재산정 시행 □'78년부터 35년간 지속한 업종별 수수료율 체계하에서 가맹점간 수수료 양극화*에 관한 사회적 논란 점증 서민업종 3%VS 일반업종 4%, 유흥·사치업종 5*대형 1.5 ％ vs 일반 4.5% □'12년 수수료율 개정으로 카드사 원가 분석을 통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적격비용)만 수수료율에 반영토록 개선 다만, 정부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영세 ․ 중소가맹점에 대하여는 적격비용 미만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차등 구조를 도입 -'12년부터 금융당국은 3년주기로 공익적 관점에서 적격비용을 기초로 카드수수료율을 산정하고 우대구간과 우대수수료율 조정 (2012)연매출 2억 원 이하 업종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ㅇ(2015)적격비용 재산정 과정을 거쳐 우대수수료율 및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차등 □ <NAME> 정부 들어서도 우대구간 확대(2·3억 원→3·5억 원,'17.7월), 일괄 인하(2.5%→2.3%,'18.7월)등 부분적인 적격을 개편 시행 ('07∼'12년중 6차례) 2014는 도입 후(괄호는 추정도 0.48억 원 미만 2.3%→ 2억 원 미만 1.8 ％ 2억 원 미만 0.8%(0.5%) 2∼3억 원은 2.0%(1.5%) 2∼3억 미만 1.3%(1.0%) 법령상 우대구간 및 우대수수료율이 정해지지 않고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다양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과제 3년 주기 카드수수료 재산정을 계기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가맹점, 카드이용자, 카드사 및 전문가 사이에서 카드수수료 관련 다양한 의견 및 제기 과제를 검토 □(카드수수료 부담률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이용액 급증으로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호소가 지속 연간 평균 이용액(조원):('12년)478('14년)500('16년)596('17년)627 □(수수료율 역진성)일반 가맹점(500억 원대 이하, 평균 2%초과)은 비교와 카드사의 마케팅 활동에 대한 혜택을 적게 누림에도, ㅇ 대형 가맹점(500억 원 초과, 평균수수료:1.94%)에 비해 높은 금액을 부담하는 등 수수료 수준의 불공정 문제 제기 □ 원가 차이뿐 아니라, 매출액 규모에 따른 협상력 우위 차이에도 일부 문제 □(의무수납제)신용카드 의무수납제는 신용카드의 협상력을 저하시키고 신용카드를 지배적인 결제수단으로 고착화시켜 비용 결제수단의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주장 사업자는 보험 가입 여부, 신용카드 수납 여부 등의 선택권이 제한으로 수수료율 책정시 카드사에 대한 협상력이 약화된다는 점 □(가맹점 단체협상권)일반 - 대형가맹점간 수수료율 격차가 가맹점간 협상력의 차이에 기인한다는 관점에서 단체협상권 필요성 주장 ㅇ 가맹점이 단체를 구성하여 카드사와 수수료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현행 카드수수료 체계 변경 필요 □(저율의 단일수수료)가맹점 수수료 부담 경감과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결정에 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제기 ㅇ 모든 사업자에 차별 없이 동일한 저율의 수수료율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형평적 공정성에 부합한다는 관점 □는 원가분석 및 적격비용 개선 ㅇ 실무 TF를 구성하여 전문 컨설팅 기관을 이용한 원가분석 작업 진행(5 ~ 8월) 금융위, 금감원, 여신금융협회, 컨설팅 회사 ㅇ 적격비용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실무 TF 논의(8 ~ 10월) *항목별 원가 반영기준 확인 및 비용 부담주체 논의, 적격비용 항목별 검토 필요사항 발굴·검토,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 방안 관계기관 TF 운영 관계기관 협의회 구성및 1차회의('18.5.31) 기재부, 중기부, 금융연, 금융위, 금감원, 여전협회, 공인회계사회, 소비자권리찾기 소비자들 대표, 변호사 및 회계사 등 관련 관계자 ㅇ 관계기관 TF 2차회의('18.10.22) 적격으로 재산정 작업경과, 완화 방안 가맹점 수수료율 및 가맹점 단체협상권, 카드수수료 현황 전반 논의 ㅇ 관계기관 TF 3차회의('18.11.23) 실태가 결과 및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건전화를 위한 수수료 관행·제도개선 방안, 저율의 단일수수료율, 가맹점 단체협상권 등 최종적 업계 간담회('18.10.25,10.31) ㅇ 카드사 임원·실무진 간담회를 각각 개최하여 적격비용 산정방식 개선 방향, 카드사 영업 관련 개선방향 등 논의 여전한 CEO 간담회('18.11.23) ㅇ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 방안 설명 및 업계의견 청취 의무수납제 관련 공청회('18.7.27)- 설문조사('18.10월중) ㅇ 금융연구원이 주관하여 가맹점별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설문조사도 병행 Ⅲ. 카드수수료 개편 기본방향 비용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카드수수료율 체계로 개선 부당한 수수료 격차 축소 수익자부담 원칙 실현 가맹점간 부당한 카드가 격차 해소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원가만 적격비용에 반영 마케팅비용 상한도 개선 - 카드 공통비용 개별화 - 매출액 구간별 마케팅비용 상한 차등 설정 ◈ 카드수수료 대폭 경감 수수료 인하여력을 차상위 일반가맹점에 우선 배분 우대구간 확대(5억 원 이하→30억 원대 이하) 연간은 500억 원이하 평균 수수료율 인하 ◈ 카드사 고비용 영업 관행 개선 판촉을 감축 및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 개선 법인회원·대형가맹점에 과도한 이익제공 방지 카드회원의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합리화 현재 적격비용 체계 하에서 정부가 소상공인 사업자에 협상력 부족을 공적 중재를 통해서 보강 '19년중 현행 체계 하에서 가맹점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에 관한 연구용역 실시 수수료율 항목별 개선 □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은 여전법에 따라 카드거래에 수반되는 적격비용(원가)에 근거한 산정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해야 함(법 18의3)→ 고객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적격비용)만을 원가가 산정에 반영(감독규정 25의4) 카드수수료율 = 적격비용 + 카드사별 마진 적격비용은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밴수수료비용, 수수료율 조정비용으로 구성(여전업 감독규정[별표4]) ·유동성확보기간(거래승인일∼거래대금지급일)을 신용공여기간으로 구분 ·유동성확보기간을 신용공여기간에서 분리 ·대손준비금 연도별 차등 인정 ·1∼10등급 및 무등급까지 대손비용 제외 ·연체채권 관리·회수비용 포함 및 감독목적상 추가적립하는 대손준비금 전액 제외 ·1∼6등급까지만 대손비용 인정 /연체채권 관리·회수비용 전부 제외 ·10억 초과 가맹점에 대해 동일한 상한 부과 ·마케팅용 항목의 상당부분을 공통비용으로 인정 ·매출액 구간별 상한 차등화 ·부가서비스 항목을 가맹점별 개별비용으로 반영하고 수수료도 대폭 축소 ·카드사 일반관리비용에 연회용 및 기업 이미지 광고비 포함 ·카드사 일반비용 중 접대비 및 브랜드 이미지 광고비 제외 ·야간거래 및 비대면 거래가 많은 가맹점에 대해서 수수료율 가산 ·야간거래 또는 비대면 거래가 잦은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가산폭 제한 3. 마케팅비용 상한과 개선 □(현황)카드회원에 대해 포인트, 할인 등 부가서비스 관련 수익은 상당부분(평균 80%추정)을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에 따라 배분 ㅇ 가맹점 매출액 규모에 따라 2개 구간(10억 원은 이하 및 초과)으로 구분하여 마케팅비용 상한을 차별 적용 □(문제점)부가서비스 이용이 대부분 대형가맹점에서 이루어지나, 공통비용 적용비중이 적어 중소가맹점에 역진적 부담 발생 ㅇ 모든 연매출 10억 원 초과 구간에 동일한 마케팅비용 상한이 적용되어 초대형/일반가맹점간 마케팅혜택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함 (개선)적립·이용과 직접 연계로 가맹점에 비용을 부과하고, 마케팅비용 상한 차등구간을 세분화 2가 구간:30∼100억 원, 100∼500억 이하에서 500억 원 초과 ㅇ 마케팅 편익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토록 함으로써 수익자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일반/대형가맹점간 수수료율 역진성을 개선 '18년 적격비용 산정결과 □'17년 이후 발표한 정책(약 0.6조원)에 따른 실질적 수익감소분 고려시 인하여력은 0.8조원 이상 우대구간 확대('17.7월), PG하위 온라인사업자/개인택시사업자 우대수수료율 적용('19.1월 예정), 신규사업자 우대수수료율 적용(환급)('19.1월 예정)등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요인> 직전 3개년(15∼17년)간 금리하락에 따른 가맹점별 자금조달비용 등 감소 기존 비용산정 방식 중 가맹점이 부담하는 비용이 합당한지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인하여력 대폭 확보 ※ 비용항목별 개선사항 참고 ◈ 여력을 자영업·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경감하는데 집중배분하고, 일반가맹점간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 □ 그간 카드수수료 인하혜택이 집중되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환급 등에 따라 실질수수료 부담이 거의 사라졌던 영세·중소가맹점은 현행 수수료율 수준 유지 (참고)'15년 인하여력 6,700억 원 전액을 영세·중소에 배분(영세 1.5%→0.8> , 중소 2.0%→1.3%축소 * <NAME> 정부 출범 후'17∼'18년에도 총 6천억 원대 규모의 영세·중소가맹점 중심의 지원대책 발표·시행(우대구간 축소와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소급 적용 등) 【 참고/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 】 개인사업자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금액의 1.3 ％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부가가치세법 46)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영수증, 선불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음식점/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결제금액의 2.6%, 이 외 가맹점에 대하여는 결제금액의 1.3%를 공제 <부가세 매출세액 환급을 고려한 실질 카드수수료 부담> 매출이 모두 정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가정 □ 내수부진, 인건비 인상 등 어려움을 겪는 5억 원대 초과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실질부담이 최대한 경감되도록 인하여력 집중 배분 ㅇ 카드 매출액 규모에 따른 카드가 상한 차등 적용을 통해 연매출 500억 원 초과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 ◈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5억 원부 이하 → 30억 원까지 확대 영세·중소·일반가맹점간 단계적 차등 수수료율 방안 마련 ◈ 연매출 5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을 1 ％ 대로 인하 유도 대형/일반가맹점간 불합리한 수수료율 격차 해소 (우대가맹점)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연매출 5억 원대 이하에서 30억 원까지 축소 ㅇ 연매출 5 ~ 10억 원 및 10 ~ 30억 원인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약 0.65%p(약 2.05 ~ →1.4%)및 - 0.61%p(약 2.21%→1.6)인하 (일반가맹점)연매출 100억 원 이하 가맹점은 판촉에 부담 완화를 통해 수수료율을 약 0.3%p 인하(평균 2.2 ~ → 평균 1.9%)유도 ㅇ 연매출 100 ~ 500억 원인 가맹점도 마케팅비용 하락 효과를 통해 약 0.22%p 인하(평균 2.17%→ 약 1.95%)유도 ※ 해당 수수료율은 평균적인 목표치이며, 각 사별 비용률 및 각 가맹점별 비용 차등요소 등에 따라 개별 구간별 수수료율 수준은 다를 수도 있음 (우대가맹점)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30억 원까지 확대 □ 연매출 5 ~ 10억 원 및 10 ~ 30억 원대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평균 0.46%p(약 1.56%→1.1%)및 약 0.28%p(약 1.58%→1.3%)감소 (일반가맹점)카드가 인하효과를 반영하여 단일 수수료율을'1.35%+ 계좌이체 수수료율(0∼0.2%)'로 조정하여 최대 0.15%p 인하 연소가 30 ~ 100억 원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 2.20%→ 평균 1.90 ％ 로 인하 유도 연매출 100∼500억 원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 2.17%→ 평균 1.95%로 인하 유도 -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 1.6%→ 평균 1.45%로 인하 - 여전협회 제출 정보를 기초로 추정 우대가맹점(30억 원 이하)이 전체 가맹점(269만개 기준)의 93 퍼센트 로 확대 ('12.1월)68%→('13.7월)73%→('15.1월)75%·(16.1월)78%→('18.7월)84%→('19.1월)93 ％ 예상 '12년 개편'15년 개편'18년 개편 신설 우대구간의 수수료율을 일괄 인하하여 소상공인 수수료 대폭 경감 ㅇ(5∼10억 원)수수료 인하분의 37%배분 신용 0.65%p, 체크 0.46%P 19.8만개 가맹점에 연평균 카드수수료 부담 평균 147만 원 인하 예상 담배판매 편의점 약 77%가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에 해당하며, 수수료율 개편으로 연매출액 5∼10억 원인 편의점의 평균 수수료 부담이 약 214만 원 인하는 것으로 기대 ㅇ(10∼30억 원)전체 인하분의 30%분배 신용 0.61%포인트와 체크 0.28%p 4.6만개 가맹점에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 약 505만 원 인하 예상 초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간 부당한 수수료율 격차조정을 통해 5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 하락을 유도 30∼500억 원 가맹점 수수료율 약 2.18%vs. 500억 원대 초과 가맹점 수수료율 약 1.94% 카드수수료 인하 이익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하여 경영부담 경감을 통해 일자리 확대 및 소득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카드수수료율 개편안 및 기대효과 분석 가맹점 구분(연 매출액 기준) ◈ 업종별 카드수수료 절감 효과 예상(추정) ※ 여전협회 제출 자료를 기초로 추정(10억 원 초과 가맹점 대비 10∼30억 원 구간 가맹점수 평균을 80%로 가정) (편의점)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매출 5∼10억 원의 편의점 1.5만개의 연간 322억 원(가맹점당 연간 214만 원)수수료 부담 절감 기대 ㅇ 연매출 10 ~ 30억 원인 구간 가맹점의 경우 연간 137억 원(가맹점당 약 156만 원)의 수수료 부담 경감 기대 (음식점)세금비중이 높은 식자재 등을 판매하고 인건비 부담이 큰 연 5∼10억 원대의 일반음식점 약 3.7만개의 연간 1,064억 원(가맹점당 약 288만 원)인하 기대 ㅇ 연매출 10 ~ 30억 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연간 576억 원(가맹점당 약 343만 원)의 카드 부담 절감 기대 (골목상권)매출액이 5∼10억 원인 편의점과 제과점 등 소상공인에게 연간 84∼129억 원(가맹점당 약 279∼322만 원)의 비용 부담 경감 기대 ㅇ 연매출 10 ~ 30억 원 구간 업종에 경우 연간 25∼262억 원(가맹점당 약 312∼410만 원)의 수수료 경감 기대 . 카드산업 건전화를 위해 제도 및 관행개선 ◈ 마케팅비용 과다지출 행태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건전성을 제고 고객으로 카드이용 합리화를 도모하며, 수익자부담 원칙을 준수 ◈ 카드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 카드사 고비용 영업 관행 개선 카드상품의 과도한 부가서비스 관행 완화 부가서비스 단계적 축소 ㅇ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도한 부가서비스 축소 합리적 허용방안마련(경쟁력 제고 TF를 통해'19.1월까지 기준 마련) (예)카드상품 출시 및 서비스 이용기간, 카드사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체계 합리화 - 카드상품 출시 전 수익성 분석시 해당 카드에 직접적인 편익과 비용만 감안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과도한 부가서비스 확대 자제를 유도(경쟁력 강화 TF를 통해 연내 약관심사 세부기준 구체화 (예)가맹점수수료 등 수익 범위 내에서 할인만 제공 대형 법인회원 등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제공 제한 - 대형가맹점에 대해 가맹점수수료 수익을 초과하는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등 과도한 혜택을 제한(여전법 18의3<NAME>해석) (예)대형가맹점 연회용 대납 등 ㅇ 대형 법인회원에 대해 수수료 부가에의 수익을 초과하는 비용 제공을 금지하고 프로모션 제공에 대한 내부통제도입(여전법 시행령 개정) (예)일정 규모 이상 대형 법인에 대한 혜택 제공시 프로모션 관련 수익성 분석 근거 등을 마련에 보고토록 의무화 등 - 각 카드사의 대형 법인카드 약관 및 법인과의 협약서에 무분별한 연회비 면제 금지를 명시토록 지도(행정지도 및 법인카드 표준약관 개정을 복잡한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합리화를 위한 소비자 권익 개선 ㅇ 과도한 부가서비스와 복잡한 이용조건을 간소화하여 다수의 소비자가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적정 수준의 부가서비스 탑재 ㅇ 반면,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없는 상품은 이 상품에 대한 수요가 있는 일부 소비자층이 상응하는 적정 연회비를 지불하고 이용하도록 약관 개선(경쟁력 확보 TF를 통해'19.1월까지 카드상품 세부운영방안 마련) 신용카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핀테크 활용성 확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카드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익 다변화와 비용절감 노력 ㅇ 금융당국 - 업계간 TF를 구성하여 카드형 마케팅비용 관행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 나갈 예정 빅데이터 관련 서비스 등 부수업무·겸영업무 활성화 지원 ㅇ 카드사 보유 자료 활용을 위해 부수업무 중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위할 수 있는'자문서비스'의 범주에 데이터 활용을 위한'정보 제공 ․ 분석업무'가 포함됨을 구체적으로 규정 카드사 비용 절감을 위해 제도개선 고객 정보 확인 후 선택적으로 영수증 출력이 가능토록 관계부처 협의 후 제도적 근거 보완 가맹점 계약 갱신시(1년단위 자동연장)매년 유사한 내용에 여러 카드사로부터 동일 내용의 계약연장 서면 통지를 중복 수신하지 않도록 연장 안내 업무를 효율화 카드사가 SMS·LMS로 발송하는 고객용 메시지중 민감성 정보를 제외한 안내를 알림톡 서비스를 활용토록 허용 무료 카드배송 안내, 체크카드 재발급 안내 등 . 카드수수료 관련 개선 과제 처리방향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완화 관련 중장기 대책 공청회('18.7.27):의무수납제의 전면 폐지보다는 부분적 완화 의견이 많았고, 저비용 지급결제수단 활성화 필요성에 동의 설문조사('18.10월중):일반국민(소비자), 전문가 그룹은 의무수납제 유지에 부정적(70%내외)인 편에 가맹점은 폐지 찬성(53%)이 다소 우세 □ 또한, 소액 카드결제 거부 허용, 대체결제수단 요구 및 현금 결제 등 의무수납제 완화에 대해서도 상이한 입장 ①가맹점의 저비용 대체결제수단 요구 허용에 소비자는 대체로 긍정적 ②소비자는 소액 카드결제 거부 반대, 현금결제시 수수료에 찬성하나, 가맹점은 대체로 소비자와 반대 관계기관 TF('18.10.22)- 의무수납제 폐지 ․ 완화가 가맹점의 수수료 비용 경감이나 협상력 제고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를 ㅇ 다만, 직불형 모바일결제, 체크카드 등 저비용 간편결제 등으로 확산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체로 공감 □ 신용카드가 대표적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의무수납제 폐지 ․ 완화가 신용카드의 협상력 제고나 수수료 경감 등 효과에 한계 ㅇ 가맹점의 소액 카드결제 거부 및 신용카드의 할인 확대 등 의무수납제 완화에 대해서는 소비자와 가맹점간 입장이 상이하여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수 ㅇ 다만, 신용카드 편중현상 개선를 위해 체크카드, 직불형 모바일결제 기타 저비용 결제수단을 확산·다변화해 나갈 필요 현금 이외는 결제수단 이용시 가격할인 허용 여부부터 단계적으로 검토 추진 저율의 단일수수료율 가맹점간 거래와 공정성 제고 □ 모든 사업자에 차별 없이 동일한 저율의 수수료율 체계를 도입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 제기 ㅇ 일부 대형가맹점에 비해 일반가맹점이 상대적으로 많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임 □ 비용구조가 상이한 사업자에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수익자부담 원칙 등 현 수수료율 산정체계에 부합하지 않음 □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업종 범위를 확대하여 일반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가맹점 수수료 산정방식 개선을 통한 일반/대형가맹점간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가맹점 단체협상권 현행 체계 개편화 취지 달성방안 모색 □ 일반가맹점(평균 2.1%)과 대형가맹점(약 1.8∼2.0%수준)의 수수료율 편차는 가맹점간 협상력 부족에 기인한다는 관점에서 제기 ㅇ 일반가맹점이 단체를 구성하여 카드사와 협상을 통해 가맹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 금번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을 통해 단체협상권을 요구하는 가맹점 층에 수수료 감면 혜택을 집중 배분 일반가맹점의 대응성 부족을 정책적 보완 □'19년중 적격비용 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가맹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연구용역 추진) . 현안과 및 추진 일정 카드수수료 개선 관련('19.1월말) 여전법 개정안 및 여전업감독규정 개정 추진(우대범위 확대 등, 금융위) 여전협회 중심으로 TF를 구성하여 지속한 가맹점 수수료 산정방식 변경·재산정 작업 진행 개편 후 산정현황 점검('19.1분기, 금감원) ※ 특히 대형가맹점에 대해 적격비용 미만을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에 점검하고 정기적 검사 추진 ｢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확보 TF ｣ 운영(∼'19. 상반기, 금융위·금감원·업계)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되는 수수료 구간 확대 적격/부적격비용 항목 개편내용 미정 2. 마케팅 관행 혁신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합리화 대형가맹점에 의한 과도한 프로모션 제한 대형법인회원 등에 의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카드 사용성 분석기준 개선 법인카드 연회비 면제 폐지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간소화 3. 금융권 경쟁력 제고 카드사 부수업무로 컨설팅 업무 허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8년 적격비용 산정을 통한 카드수수료 개편 부담은 낮추고, 혜택은 넓히고, 공정성은 높이겠습니다._2 ### 내용: Ⅰ. 국내 카드산업 동향 및 평가 1 Ⅱ는 카드수수료 개편 경과 및 금번 개편의 과제 2 1. 적격비용 기반 보험료 산정 경과 2. 금번 카드수수료 산정 개편 과제 3 Ⅲ은 카드수수료 개편 기본방향 5 1. 적격비용 도입도 6 2.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8 . 카드산업 건전화를 위한 규제 및 관행개선 13 1. 카드사 고비용 마케팅 관행 근절 13 2. 카드사 수익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14 . 카드수수료 관련 주요 현안 처리방향 15 1.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완화 추진 15 2. 저율의 단일수수료율 16 3. 수수료 단체협상권 16 . 향후가 및 추진일정 17 Ⅰ. 국내 카드산업 현황 및 평가 □ ㅇ 신용카드산업은 신용·체크카드의 거래편의성,<NAME> 투명화 등을 위한 제도구축에 힘입어 전체 민간 지급결제의 70%이상을 점유하는 지배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 ㅇ 의무수납제('87년)시행 이후 대다수 사업자가 온라인 가맹점에 가입하는 등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카드결제 시스템을 구축 신용카드 가맹점수:('02년)148만개 ~('10년)208만개 →('16년)250만개 →('18.)269만개 카드사용액 소득공제('99년),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00년)등을 통해 카드시장이 급성장하고, 보편적 지급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 신용카드 결제규모(조원):('08년)356.3('11년)451.6('14년)500.5('17년)627.3 □ 지급결제수단별 이용비중('16년, 금액기준):신용 54.8 ％, 체크·직불 16.2%, 현금 13.6%등 ㅇ 카드사용 확대는 거래편의성 제고,<NAME> 확보 등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반면, 결제 특성에 따른 저한 구조와 카드사간 과당경쟁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작용도 존재 ㅇ 외상거래에 따른 카드사의 자금조달 ․ 대손비용과 거래승인 ․ 매입정산 등 신용카드 네트워크 유지 ․ 관리 비용 증가 ㅇ 카드이용자, 카드사, 가맹점 등 3당사자 간 비용분담에 관한 형평적 논란 지속 - 카드사간 외형확대 등으로 마케팅비용이 지속 증가하고 대다수 고객이 그 비용을 부담함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인하 문제가 지속 제기되는 한편, 카드산업의 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 ㅇ 마케팅비용 추이('14년)4.1조원,('15년)4.8조원,('16년)5.3조원,('17년)6.1조원 - 지급결제시장에서 카드의 지배력 고착화로 핀테크 성장에 의한 지급결제 혁신수단의 시장정착·확산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 □ 결제시장 전반의 불공정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 필요 2로 카드수수료 개편 경과 및 금번 개편의 과제 적정성 기반 수수료 산정 경과 ◈ 카드수수료율은'12년부터 법령에 따라 금융당국이 산정은 수수료 원가(적격비용)를 기초로 3년마다 책정하는 방식 채택 - 올해는'15년에 이어 3년 주기의 카드수수료 원가 재산정 시행 □'78년부터 35년간 지속한 업종별 수수료율 체계하에서 가맹점간 수수료 양극화*에 관한 사회적 논란 점증 서민업종 3%VS 일반업종 4%, 유흥·사치업종 5*대형 1.5 ％ vs 일반 4.5% □'12년 수수료율 개정으로 카드사 원가 분석을 통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적격비용)만 수수료율에 반영토록 개선 다만, 정부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영세 ․ 중소가맹점에 대하여는 적격비용 미만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차등 구조를 도입 -'12년부터 금융당국은 3년주기로 공익적 관점에서 적격비용을 기초로 카드수수료율을 산정하고 우대구간과 우대수수료율 조정 (2012)연매출 2억 원 이하 업종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ㅇ(2015)적격비용 재산정 과정을 거쳐 우대수수료율 및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차등 □ <NAME> 정부 들어서도 우대구간 확대(2·3억 원→3·5억 원,'17.7월), 일괄 인하(2.5%→2.3%,'18.7월)등 부분적인 적격을 개편 시행 ('07∼'12년중 6차례) 2014는 도입 후(괄호는 추정도 0.48억 원 미만 2.3%→ 2억 원 미만 1.8 ％ 2억 원 미만 0.8%(0.5%) 2∼3억 원은 2.0%(1.5%) 2∼3억 미만 1.3%(1.0%) 법령상 우대구간 및 우대수수료율이 정해지지 않고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다양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과제 3년 주기 카드수수료 재산정을 계기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가맹점, 카드이용자, 카드사 및 전문가 사이에서 카드수수료 관련 다양한 의견 및 제기 과제를 검토 □(카드수수료 부담률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이용액 급증으로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호소가 지속 연간 평균 이용액(조원):('12년)478('14년)500('16년)596('17년)627 □(수수료율 역진성)일반 가맹점(500억 원대 이하, 평균 2%초과)은 비교와 카드사의 마케팅 활동에 대한 혜택을 적게 누림에도, ㅇ 대형 가맹점(500억 원 초과, 평균수수료:1.94%)에 비해 높은 금액을 부담하는 등 수수료 수준의 불공정 문제 제기 □ 원가 차이뿐 아니라, 매출액 규모에 따른 협상력 우위 차이에도 일부 문제 □(의무수납제)신용카드 의무수납제는 신용카드의 협상력을 저하시키고 신용카드를 지배적인 결제수단으로 고착화시켜 비용 결제수단의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주장 사업자는 보험 가입 여부, 신용카드 수납 여부 등의 선택권이 제한으로 수수료율 책정시 카드사에 대한 협상력이 약화된다는 점 □(가맹점 단체협상권)일반 - 대형가맹점간 수수료율 격차가 가맹점간 협상력의 차이에 기인한다는 관점에서 단체협상권 필요성 주장 ㅇ 가맹점이 단체를 구성하여 카드사와 수수료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현행 카드수수료 체계 변경 필요 □(저율의 단일수수료)가맹점 수수료 부담 경감과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결정에 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제기 ㅇ 모든 사업자에 차별 없이 동일한 저율의 수수료율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형평적 공정성에 부합한다는 관점 □는 원가분석 및 적격비용 개선 ㅇ 실무 TF를 구성하여 전문 컨설팅 기관을 이용한 원가분석 작업 진행(5 ~ 8월) 금융위, 금감원, 여신금융협회, 컨설팅 회사 ㅇ 적격비용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실무 TF 논의(8 ~ 10월) *항목별 원가 반영기준 확인 및 비용 부담주체 논의, 적격비용 항목별 검토 필요사항 발굴·검토,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 방안 관계기관 TF 운영 관계기관 협의회 구성및 1차회의('18.5.31) 기재부, 중기부, 금융연, 금융위, 금감원, 여전협회, 공인회계사회, 소비자권리찾기 소비자들 대표, 변호사 및 회계사 등 관련 관계자 ㅇ 관계기관 TF 2차회의('18.10.22) 적격으로 재산정 작업경과, 완화 방안 가맹점 수수료율 및 가맹점 단체협상권, 카드수수료 현황 전반 논의 ㅇ 관계기관 TF 3차회의('18.11.23) 실태가 결과 및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건전화를 위한 수수료 관행·제도개선 방안, 저율의 단일수수료율, 가맹점 단체협상권 등 최종적 업계 간담회('18.10.25,10.31) ㅇ 카드사 임원·실무진 간담회를 각각 개최하여 적격비용 산정방식 개선 방향, 카드사 영업 관련 개선방향 등 논의 여전한 CEO 간담회('18.11.23) ㅇ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 방안 설명 및 업계의견 청취 의무수납제 관련 공청회('18.7.27)- 설문조사('18.10월중) ㅇ 금융연구원이 주관하여 가맹점별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설문조사도 병행 Ⅲ. 카드수수료 개편 기본방향 비용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카드수수료율 체계로 개선 부당한 수수료 격차 축소 수익자부담 원칙 실현 가맹점간 부당한 카드가 격차 해소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원가만 적격비용에 반영 마케팅비용 상한도 개선 - 카드 공통비용 개별화 - 매출액 구간별 마케팅비용 상한 차등 설정 ◈ 카드수수료 대폭 경감 수수료 인하여력을 차상위 일반가맹점에 우선 배분 우대구간 확대(5억 원 이하→30억 원대 이하) 연간은 500억 원이하 평균 수수료율 인하 ◈ 카드사 고비용 영업 관행 개선 판촉을 감축 및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 개선 법인회원·대형가맹점에 과도한 이익제공 방지 카드회원의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합리화 현재 적격비용 체계 하에서 정부가 소상공인 사업자에 협상력 부족을 공적 중재를 통해서 보강 '19년중 현행 체계 하에서 가맹점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에 관한 연구용역 실시 수수료율 항목별 개선 □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은 여전법에 따라 카드거래에 수반되는 적격비용(원가)에 근거한 산정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해야 함(법 18의3)→ 고객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적격비용)만을 원가가 산정에 반영(감독규정 25의4) 카드수수료율 = 적격비용 + 카드사별 마진 적격비용은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밴수수료비용, 수수료율 조정비용으로 구성(여전업 감독규정[별표4]) ·유동성확보기간(거래승인일∼거래대금지급일)을 신용공여기간으로 구분 ·유동성확보기간을 신용공여기간에서 분리 ·대손준비금 연도별 차등 인정 ·1∼10등급 및 무등급까지 대손비용 제외 ·연체채권 관리·회수비용 포함 및 감독목적상 추가적립하는 대손준비금 전액 제외 ·1∼6등급까지만 대손비용 인정 /연체채권 관리·회수비용 전부 제외 ·10억 초과 가맹점에 대해 동일한 상한 부과 ·마케팅용 항목의 상당부분을 공통비용으로 인정 ·매출액 구간별 상한 차등화 ·부가서비스 항목을 가맹점별 개별비용으로 반영하고 수수료도 대폭 축소 ·카드사 일반관리비용에 연회용 및 기업 이미지 광고비 포함 ·카드사 일반비용 중 접대비 및 브랜드 이미지 광고비 제외 ·야간거래 및 비대면 거래가 많은 가맹점에 대해서 수수료율 가산 ·야간거래 또는 비대면 거래가 잦은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가산폭 제한 3. 마케팅비용 상한과 개선 □(현황)카드회원에 대해 포인트, 할인 등 부가서비스 관련 수익은 상당부분(평균 80%추정)을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에 따라 배분 ㅇ 가맹점 매출액 규모에 따라 2개 구간(10억 원은 이하 및 초과)으로 구분하여 마케팅비용 상한을 차별 적용 □(문제점)부가서비스 이용이 대부분 대형가맹점에서 이루어지나, 공통비용 적용비중이 적어 중소가맹점에 역진적 부담 발생 ㅇ 모든 연매출 10억 원 초과 구간에 동일한 마케팅비용 상한이 적용되어 초대형/일반가맹점간 마케팅혜택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함 (개선)적립·이용과 직접 연계로 가맹점에 비용을 부과하고, 마케팅비용 상한 차등구간을 세분화 2가 구간:30∼100억 원, 100∼500억 이하에서 500억 원 초과 ㅇ 마케팅 편익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토록 함으로써 수익자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일반/대형가맹점간 수수료율 역진성을 개선 '18년 적격비용 산정결과 □'17년 이후 발표한 정책(약 0.6조원)에 따른 실질적 수익감소분 고려시 인하여력은 0.8조원 이상 우대구간 확대('17.7월), PG하위 온라인사업자/개인택시사업자 우대수수료율 적용('19.1월 예정), 신규사업자 우대수수료율 적용(환급)('19.1월 예정)등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요인> 직전 3개년(15∼17년)간 금리하락에 따른 가맹점별 자금조달비용 등 감소 기존 비용산정 방식 중 가맹점이 부담하는 비용이 합당한지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인하여력 대폭 확보 ※ 비용항목별 개선사항 참고 ◈ 여력을 자영업·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경감하는데 집중배분하고, 일반가맹점간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 □ 그간 카드수수료 인하혜택이 집중되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환급 등에 따라 실질수수료 부담이 거의 사라졌던 영세·중소가맹점은 현행 수수료율 수준 유지 (참고)'15년 인하여력 6,700억 원 전액을 영세·중소에 배분(영세 1.5%→0.8> , 중소 2.0%→1.3%축소 * <NAME> 정부 출범 후'17∼'18년에도 총 6천억 원대 규모의 영세·중소가맹점 중심의 지원대책 발표·시행(우대구간 축소와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소급 적용 등) 【 참고/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 】 개인사업자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금액의 1.3 ％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부가가치세법 46)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영수증, 선불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음식점/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결제금액의 2.6%, 이 외 가맹점에 대하여는 결제금액의 1.3%를 공제 <부가세 매출세액 환급을 고려한 실질 카드수수료 부담> 매출이 모두 정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가정 □ 내수부진, 인건비 인상 등 어려움을 겪는 5억 원대 초과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실질부담이 최대한 경감되도록 인하여력 집중 배분 ㅇ 카드 매출액 규모에 따른 카드가 상한 차등 적용을 통해 연매출 500억 원 초과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 ◈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5억 원부 이하 → 30억 원까지 확대 영세·중소·일반가맹점간 단계적 차등 수수료율 방안 마련 ◈ 연매출 5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을 1 ％ 대로 인하 유도 대형/일반가맹점간 불합리한 수수료율 격차 해소 (우대가맹점)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연매출 5억 원대 이하에서 30억 원까지 축소 ㅇ 연매출 5 ~ 10억 원 및 10 ~ 30억 원인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약 0.65%p(약 2.05 ~ →1.4%)및 - 0.61%p(약 2.21%→1.6)인하 (일반가맹점)연매출 100억 원 이하 가맹점은 판촉에 부담 완화를 통해 수수료율을 약 0.3%p 인하(평균 2.2 ~ → 평균 1.9%)유도 ㅇ 연매출 100 ~ 500억 원인 가맹점도 마케팅비용 하락 효과를 통해 약 0.22%p 인하(평균 2.17%→ 약 1.95%)유도 ※ 해당 수수료율은 평균적인 목표치이며, 각 사별 비용률 및 각 가맹점별 비용 차등요소 등에 따라 개별 구간별 수수료율 수준은 다를 수도 있음 (우대가맹점)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30억 원까지 확대 □ 연매출 5 ~ 10억 원 및 10 ~ 30억 원대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평균 0.46%p(약 1.56%→1.1%)및 약 0.28%p(약 1.58%→1.3%)감소 (일반가맹점)카드가 인하효과를 반영하여 단일 수수료율을'1.35%+ 계좌이체 수수료율(0∼0.2%)'로 조정하여 최대 0.15%p 인하 연소가 30 ~ 100억 원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 2.20%→ 평균 1.90 ％ 로 인하 유도 연매출 100∼500억 원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 2.17%→ 평균 1.95%로 인하 유도 -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 1.6%→ 평균 1.45%로 인하 - 여전협회 제출 정보를 기초로 추정 우대가맹점(30억 원 이하)이 전체 가맹점(269만개 기준)의 93 퍼센트 로 확대 ('12.1월)68%→('13.7월)73%→('15.1월)75%·(16.1월)78%→('18.7월)84%→('19.1월)93 ％ 예상 '12년 개편'15년 개편'18년 개편 신설 우대구간의 수수료율을 일괄 인하하여 소상공인 수수료 대폭 경감 ㅇ(5∼10억 원)수수료 인하분의 37%배분 신용 0.65%p, 체크 0.46%P 19.8만개 가맹점에 연평균 카드수수료 부담 평균 147만 원 인하 예상 담배판매 편의점 약 77%가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에 해당하며, 수수료율 개편으로 연매출액 5∼10억 원인 편의점의 평균 수수료 부담이 약 214만 원 인하는 것으로 기대 ㅇ(10∼30억 원)전체 인하분의 30%분배 신용 0.61%포인트와 체크 0.28%p 4.6만개 가맹점에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 약 505만 원 인하 예상 초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간 부당한 수수료율 격차조정을 통해 5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 하락을 유도 30∼500억 원 가맹점 수수료율 약 2.18%vs. 500억 원대 초과 가맹점 수수료율 약 1.94% 카드수수료 인하 이익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하여 경영부담 경감을 통해 일자리 확대 및 소득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카드수수료율 개편안 및 기대효과 분석 가맹점 구분(연 매출액 기준) ◈ 업종별 카드수수료 절감 효과 예상(추정) ※ 여전협회 제출 자료를 기초로 추정(10억 원 초과 가맹점 대비 10∼30억 원 구간 가맹점수 평균을 80%로 가정) (편의점)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매출 5∼10억 원의 편의점 1.5만개의 연간 322억 원(가맹점당 연간 214만 원)수수료 부담 절감 기대 ㅇ 연매출 10 ~ 30억 원인 구간 가맹점의 경우 연간 137억 원(가맹점당 약 156만 원)의 수수료 부담 경감 기대 (음식점)세금비중이 높은 식자재 등을 판매하고 인건비 부담이 큰 연 5∼10억 원대의 일반음식점 약 3.7만개의 연간 1,064억 원(가맹점당 약 288만 원)인하 기대 ㅇ 연매출 10 ~ 30억 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연간 576억 원(가맹점당 약 343만 원)의 카드 부담 절감 기대 (골목상권)매출액이 5∼10억 원인 편의점과 제과점 등 소상공인에게 연간 84∼129억 원(가맹점당 약 279∼322만 원)의 비용 부담 경감 기대 ㅇ 연매출 10 ~ 30억 원 구간 업종에 경우 연간 25∼262억 원(가맹점당 약 312∼410만 원)의 수수료 경감 기대 . 카드산업 건전화를 위해 제도 및 관행개선 ◈ 마케팅비용 과다지출 행태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건전성을 제고 고객으로 카드이용 합리화를 도모하며, 수익자부담 원칙을 준수 ◈ 카드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 카드사 고비용 영업 관행 개선 카드상품의 과도한 부가서비스 관행 완화 부가서비스 단계적 축소 ㅇ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도한 부가서비스 축소 합리적 허용방안마련(경쟁력 제고 TF를 통해'19.1월까지 기준 마련) (예)카드상품 출시 및 서비스 이용기간, 카드사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체계 합리화 - 카드상품 출시 전 수익성 분석시 해당 카드에 직접적인 편익과 비용만 감안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과도한 부가서비스 확대 자제를 유도(경쟁력 강화 TF를 통해 연내 약관심사 세부기준 구체화 (예)가맹점수수료 등 수익 범위 내에서 할인만 제공 대형 법인회원 등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제공 제한 - 대형가맹점에 대해 가맹점수수료 수익을 초과하는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등 과도한 혜택을 제한(여전법 18의3<NAME>해석) (예)대형가맹점 연회용 대납 등 ㅇ 대형 법인회원에 대해 수수료 부가에의 수익을 초과하는 비용 제공을 금지하고 프로모션 제공에 대한 내부통제도입(여전법 시행령 개정) (예)일정 규모 이상 대형 법인에 대한 혜택 제공시 프로모션 관련 수익성 분석 근거 등을 마련에 보고토록 의무화 등 - 각 카드사의 대형 법인카드 약관 및 법인과의 협약서에 무분별한 연회비 면제 금지를 명시토록 지도(행정지도 및 법인카드 표준약관 개정을 복잡한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합리화를 위한 소비자 권익 개선 ㅇ 과도한 부가서비스와 복잡한 이용조건을 간소화하여 다수의 소비자가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적정 수준의 부가서비스 탑재 ㅇ 반면,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없는 상품은 이 상품에 대한 수요가 있는 일부 소비자층이 상응하는 적정 연회비를 지불하고 이용하도록 약관 개선(경쟁력 확보 TF를 통해'19.1월까지 카드상품 세부운영방안 마련) 신용카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핀테크 활용성 확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카드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익 다변화와 비용절감 노력 ㅇ 금융당국 - 업계간 TF를 구성하여 카드형 마케팅비용 관행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 나갈 예정 빅데이터 관련 서비스 등 부수업무·겸영업무 활성화 지원 ㅇ 카드사 보유 자료 활용을 위해 부수업무 중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위할 수 있는'자문서비스'의 범주에 데이터 활용을 위한'정보 제공 ․ 분석업무'가 포함됨을 구체적으로 규정 카드사 비용 절감을 위해 제도개선 고객 정보 확인 후 선택적으로 영수증 출력이 가능토록 관계부처 협의 후 제도적 근거 보완 가맹점 계약 갱신시(1년단위 자동연장)매년 유사한 내용에 여러 카드사로부터 동일 내용의 계약연장 서면 통지를 중복 수신하지 않도록 연장 안내 업무를 효율화 카드사가 SMS·LMS로 발송하는 고객용 메시지중 민감성 정보를 제외한 안내를 알림톡 서비스를 활용토록 허용 무료 카드배송 안내, 체크카드 재발급 안내 등 . 카드수수료 관련 개선 과제 처리방향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완화 관련 중장기 대책 공청회('18.7.27):의무수납제의 전면 폐지보다는 부분적 완화 의견이 많았고, 저비용 지급결제수단 활성화 필요성에 동의 설문조사('18.10월중):일반국민(소비자), 전문가 그룹은 의무수납제 유지에 부정적(70%내외)인 편에 가맹점은 폐지 찬성(53%)이 다소 우세 □ 또한, 소액 카드결제 거부 허용, 대체결제수단 요구 및 현금 결제 등 의무수납제 완화에 대해서도 상이한 입장 ①가맹점의 저비용 대체결제수단 요구 허용에 소비자는 대체로 긍정적 ②소비자는 소액 카드결제 거부 반대, 현금결제시 수수료에 찬성하나, 가맹점은 대체로 소비자와 반대 관계기관 TF('18.10.22)- 의무수납제 폐지 ․ 완화가 가맹점의 수수료 비용 경감이나 협상력 제고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를 ㅇ 다만, 직불형 모바일결제, 체크카드 등 저비용 간편결제 등으로 확산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체로 공감 □ 신용카드가 대표적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의무수납제 폐지 ․ 완화가 신용카드의 협상력 제고나 수수료 경감 등 효과에 한계 ㅇ 가맹점의 소액 카드결제 거부 및 신용카드의 할인 확대 등 의무수납제 완화에 대해서는 소비자와 가맹점간 입장이 상이하여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수 ㅇ 다만, 신용카드 편중현상 개선를 위해 체크카드, 직불형 모바일결제 기타 저비용 결제수단을 확산·다변화해 나갈 필요 현금 이외는 결제수단 이용시 가격할인 허용 여부부터 단계적으로 검토 추진 저율의 단일수수료율 가맹점간 거래와 공정성 제고 □ 모든 사업자에 차별 없이 동일한 저율의 수수료율 체계를 도입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 제기 ㅇ 일부 대형가맹점에 비해 일반가맹점이 상대적으로 많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임 □ 비용구조가 상이한 사업자에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수익자부담 원칙 등 현 수수료율 산정체계에 부합하지 않음 □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업종 범위를 확대하여 일반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가맹점 수수료 산정방식 개선을 통한 일반/대형가맹점간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가맹점 단체협상권 현행 체계 개편화 취지 달성방안 모색 □ 일반가맹점(평균 2.1%)과 대형가맹점(약 1.8∼2.0%수준)의 수수료율 편차는 가맹점간 협상력 부족에 기인한다는 관점에서 제기 ㅇ 일반가맹점이 단체를 구성하여 카드사와 협상을 통해 가맹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 금번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을 통해 단체협상권을 요구하는 가맹점 층에 수수료 감면 혜택을 집중 배분 일반가맹점의 대응성 부족을 정책적 보완 □'19년중 적격비용 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가맹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연구용역 추진) . 현안과 및 추진 일정 카드수수료 개선 관련('19.1월말) 여전법 개정안 및 여전업감독규정 개정 추진(우대범위 확대 등, 금융위) 여전협회 중심으로 TF를 구성하여 지속한 가맹점 수수료 산정방식 변경·재산정 작업 진행 개편 후 산정현황 점검('19.1분기, 금감원) ※ 특히 대형가맹점에 대해 적격비용 미만을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에 점검하고 정기적 검사 추진 ｢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확보 TF ｣ 운영(∼'19. 상반기, 금융위·금감원·업계)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되는 수수료 구간 확대 적격/부적격비용 항목 개편내용 미정 2. 마케팅 관행 혁신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합리화 대형가맹점에 의한 과도한 프로모션 제한 대형법인회원 등에 의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카드 사용성 분석기준 개선 법인카드 연회비 면제 폐지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간소화 3. 금융권 경쟁력 제고 카드사 부수업무로 컨설팅 업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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