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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9aef767a-d712-4687-a9bf-103a24bcfa36	source15/231026/156016625_1.txt	산림청, 11월 한달 간 '숲가꾸기' 기간 운영_2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6625	CC BY	39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2014년 숲가꾸기 기간(11.30)행사 추진계획 □ 참여적:중앙행정기관, 시 ․ 도, 지방청, 단체 자료 취합 산불예방 등 산지정화활동 동대문 소방서와 함께하는 산불방지 등 숲사랑 캠페인 동대문소방서, 동대문구청 공원녹지과, 동대문 의용소방대 산불진화합동훈련 및 산불조심 캠페인, 도로변 식재수목 대상으로 비료주기 등 비료주기, 제초작업 및 소나무 2,500주 숲가꾸기 작업 여의도 공원 선형의숲( <ADDRESS> ) <ADDRESS> /온수동92 춘기 식목 행사지 관리상태 일제도 산지정화작업, 산불조심 캠페인 실시 예정 금천구 독대로 삼성산공원일대 우면산 대성사 주변( <ADDRESS> ) 숲가꾸기 및 산불조심 캠페인 2014년 봄철 조림지 조성도 ( <ADDRESS> 일원) ( <ADDRESS> ) <ADDRESS> / <ADDRESS> 대상지 고사목제거, 덩굴제거, 비료주기, 지주목정비 <ADDRESS> (경인교대 앞에서 덩굴제거 및 비료주기 산불예방 등 산 욕 장 회 덕 향 장 <ADDRESS> 일원 남구 용호가 산164 - 2일원 선암호수공원 내 <ADDRESS> 일원 <ADDRESS> <ADDRESS> 춘천시 동내면 대리에 산1 - 1 대룡산 임도 내 1개소 사랑의 나누어 주기 <ADDRESS> 생명을 나누어 주기 동해시 삼화동 일원 산림에서 숲가꾸기 1일체험(비료주기) 생명을 나누어 주기 불우이웃 및 지역에 사랑의 나누어 주기 사랑의 나누어 주기 희망을 나누어 주기 이웃을 나누어 주기 200가구(가구당 1.2톤) 희망을 나누어 주기 <ADDRESS> 사랑의 나누어 주기 인제군 인제읍 외 5개면 가지의 나누어 주기 <ADDRESS> <ADDRESS> - 비료주기 등 덩굴 등 진천군 문백면<NAME>리외 2개소 - 비료주기 및 덩굴 심기 <ADDRESS> - 숲가꾸기 홍보 및 체험작업 - 비료주기 및 울타리 치기 등 <ADDRESS> 일원 - 숲가꾸기 요령 설명 및 비료주기 체험 가꾸기 등 숲가꾸기 체험 숲가꾸기1일체험 및 산지정화활동 비료주기 등 체험·숲가꾸기 홍보 비료주기 등 체험·숲가꾸기 등 <ADDRESS> 일원 숲가꾸기 체험(임업기계장비 시연회 - 부안군 행안면 부안스포츠파크 2014년 조림지 관리와 가지치기 비료주기, 가지치기, 산지정화활동 생명을 나누기 행사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에게 나눔의 11.24. ~ 28.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에게 사랑의 백두대간 산림 정화 및 교통안전 캠페인 <ADDRESS> <ADDRESS> 통영시 산양도 이순신공원일원 <ADDRESS> <ADDRESS> 홍천군 북방과 삼마치리 8임반 10소반 외 1 및 가지치기 활동 숲가꾸기의 이해 및 숲 관리 (다수종 생태조림지 조성에서 관찰로 주변 가지치기 등 <ADDRESS> 양구군 동하면 동면 동만리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 금강소나무 심기 체험 충주시 산척면 <ADDRESS> 숲가꾸기체험 및 산불조심캠페인 제85주년 학생독립운동기념 숲가꾸기 캠페인 o 아름다운'국민의 숲'가꾸기 - 유관기관, 지역주민 참여 국립공원 내 숲가꾸기 o 산림정화 활동(등산로변정리) ※ 국립공원관리공단, 지자체 참여 <ADDRESS> ※ 지역주민, 학생 참여 o 탄생의 숲 조성기에 - 편백으로 잡관목 제거 ※ 탄생목 식재 전문가 참여 o'체험의 숲'가꾸기 - 가지치기 및 비료주기 - 지역주민, 학생 참여 경기도 포천 소흘읍 직동리 14임반 나소반 <ADDRESS> 충북 제천시 금성은 화당리 <ADDRESS> <ADDRESS> 가지치기, 나무들기 괴산이 산외면 상두리 산278 <ADDRESS> 편백나무 가지치기, 나무이름 맞추기 등 목공과 체험, 임업기계장비 전시 예천 보문 산과 산6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림청, 11월 한달 간 '숲가꾸기' 기간 운영_2 ### 내용: 2014년 숲가꾸기 기간(11.30)행사 추진계획 □ 참여적:중앙행정기관, 시 ․ 도, 지방청, 단체 자료 취합 산불예방 등 산지정화활동 동대문 소방서와 함께하는 산불방지 등 숲사랑 캠페인 동대문소방서, 동대문구청 공원녹지과, 동대문 의용소방대 산불진화합동훈련 및 산불조심 캠페인, 도로변 식재수목 대상으로 비료주기 등 비료주기, 제초작업 및 소나무 2,500주 숲가꾸기 작업 여의도 공원 선형의숲( <ADDRESS> ) <ADDRESS> /온수동92 춘기 식목 행사지 관리상태 일제도 산지정화작업, 산불조심 캠페인 실시 예정 금천구 독대로 삼성산공원일대 우면산 대성사 주변( <ADDRESS> ) 숲가꾸기 및 산불조심 캠페인 2014년 봄철 조림지 조성도 ( <ADDRESS> 일원) ( <ADDRESS> ) <ADDRESS> / <ADDRESS> 대상지 고사목제거, 덩굴제거, 비료주기, 지주목정비 <ADDRESS> (경인교대 앞에서 덩굴제거 및 비료주기 산불예방 등 산 욕 장 회 덕 향 장 <ADDRESS> 일원 남구 용호가 산164 - 2일원 선암호수공원 내 <ADDRESS> 일원 <ADDRESS> <ADDRESS> 춘천시 동내면 대리에 산1 - 1 대룡산 임도 내 1개소 사랑의 나누어 주기 <ADDRESS> 생명을 나누어 주기 동해시 삼화동 일원 산림에서 숲가꾸기 1일체험(비료주기) 생명을 나누어 주기 불우이웃 및 지역에 사랑의 나누어 주기 사랑의 나누어 주기 희망을 나누어 주기 이웃을 나누어 주기 200가구(가구당 1.2톤) 희망을 나누어 주기 <ADDRESS> 사랑의 나누어 주기 인제군 인제읍 외 5개면 가지의 나누어 주기 <ADDRESS> <ADDRESS> - 비료주기 등 덩굴 등 진천군 문백면<NAME>리외 2개소 - 비료주기 및 덩굴 심기 <ADDRESS> - 숲가꾸기 홍보 및 체험작업 - 비료주기 및 울타리 치기 등 <ADDRESS> 일원 - 숲가꾸기 요령 설명 및 비료주기 체험 가꾸기 등 숲가꾸기 체험 숲가꾸기1일체험 및 산지정화활동 비료주기 등 체험·숲가꾸기 홍보 비료주기 등 체험·숲가꾸기 등 <ADDRESS> 일원 숲가꾸기 체험(임업기계장비 시연회 - 부안군 행안면 부안스포츠파크 2014년 조림지 관리와 가지치기 비료주기, 가지치기, 산지정화활동 생명을 나누기 행사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에게 나눔의 11.24. ~ 28.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에게 사랑의 백두대간 산림 정화 및 교통안전 캠페인 <ADDRESS> <ADDRESS> 통영시 산양도 이순신공원일원 <ADDRESS> <ADDRESS> 홍천군 북방과 삼마치리 8임반 10소반 외 1 및 가지치기 활동 숲가꾸기의 이해 및 숲 관리 (다수종 생태조림지 조성에서 관찰로 주변 가지치기 등 <ADDRESS> 양구군 동하면 동면 동만리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 금강소나무 심기 체험 충주시 산척면 <ADDRESS> 숲가꾸기체험 및 산불조심캠페인 제85주년 학생독립운동기념 숲가꾸기 캠페인 o 아름다운'국민의 숲'가꾸기 - 유관기관, 지역주민 참여 국립공원 내 숲가꾸기 o 산림정화 활동(등산로변정리) ※ 국립공원관리공단, 지자체 참여 <ADDRESS> ※ 지역주민, 학생 참여 o 탄생의 숲 조성기에 - 편백으로 잡관목 제거 ※ 탄생목 식재 전문가 참여 o'체험의 숲'가꾸기 - 가지치기 및 비료주기 - 지역주민, 학생 참여 경기도 포천 소흘읍 직동리 14임반 나소반 <ADDRESS> 충북 제천시 금성은 화당리 <ADDRESS> <ADDRESS> 가지치기, 나무들기 괴산이 산외면 상두리 산278 <ADDRESS> 편백나무 가지치기, 나무이름 맞추기 등 목공과 체험, 임업기계장비 전시 예천 보문 산과 산60
d764ed1c-d9e7-4e09-9a56-4c9b856cb498	source15/231026/156498191_1.txt	제5차 한-아프리카포럼 개최 계기 양자 회담 개최 결과_3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8191&pageIndex=20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아프리카 55개국(서부사하라(우리나라 미승인)포함) - 모로코는 1984년 서부사하라가 OAU(AU의 전신)에 가입하자 이듬해는 2017년 AU 재가입 - 아프리카 국가에서 공동이익ㆍ입장 추구, 평화ㆍ안보 협력, 경제개발촉진, 민주주의 ․ 법치 ․ 선정 추구 집행위(사무국)개최지:에티오피아(아디스아바바) - 63.5 아프리카단결기구(OAU)출범 ※ 99.8 OAU 특별정상회의, AU 창설 합의 00.7 OAU 정상회의, 국가적 헌장 채택 - 02.7 OAU 발전적 해체 및 AU 출범 ※ 상반기에는(통상 2월초)아디스아바바에서 하반기(회기간 중 회의)에는 여타 도시에서 개최 정상회의(Assembly) - 회원국 정상으로 구성, 최고 의사 기관 - 의장('22): <NAME> 세네갈 대통령 - 부의장국(3):앙골라, 리비아, 미정 - 간사국(1):DR콩고 각료회의(Executive Council) 각 회원국 각료급으로 구성, 정상회의에 보고 - 집행과 의장단은 정상회의와 동일 집행위원회(Commission) - 위원장: <NAME> , 차드 총리 ('21.2. 월<NAME>, 최장 5년) 상주대표위원회(PRC, Permanent Representatives Committee) - 회원국의 주AU 대사로 구성, 아프리카와 다자협력, 안보적 회계감사, 경제통상 등 15개 소위(Sub - Committee)운영 평화안보이사회(Peace & Security Council) - 지역분배 고려, 선출된 15개 이사국으로 구성 - 분쟁 방지와 평화조성, 평화구축, 평화활동 인력 및 아프 리카상비군(ASF)훈련 등 지원 지역경제공동체(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 AU 출범 이전부터 형성되어 개별적으로 활동적 이후 AU로 편입 - 총 8개:ECOWAS(서부), ECCAS(중부), EAC(동부), SADC(남부), COMESA(동남부), IGAD(동북부), CEN - SAD(사헬 - 사하라), AMU(북부) 범아프리카의회(Pan - African Parliament) :남아공 미드랜드 소재, 275명으로 운영 - 의장: <NAME> (카메룬)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사무국 :공화국 아크라 소재/사무총장: <NAME> (남아공) ※ AfCFTA 2019.5월 협정 발효, 2021.1.1.시행 기타 - 경제사회문화이사회(ECOSOCC), 인권재판소, AU 개발청(AUDA - NEPAD),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CDC)교두 05.4 우리나라, AU 옵서버 자격 부여 - 주에티오피아대사관에서 AU대표부 겸임 중 ※ 2020.11월 <NAME> 대사 취임 제2차 한 - 아프리카 비즈니스화 공동개최(2009년 이후) - 2006.11월 1차 포럼(서울) /2009.11월 2차 포럼(서울) - 2012.10월 3차 포럼(서울) /2016.12월 4차 포럼(아디스아바바) ※ 2022.3월 5차 포럼(서울) 우리나라의 AU 활동 기여 - 04.9 AU 분쟁 해결(20만불) - 07 AMIS(20만불) ·08.8 기자재(20만불) - 08.10 아프리카 의약품(10만불) - 09.4 AMISOM(50만불) - 13 - 21년 한 - AU 교역에 총 770만불 - 16 - 21년 한국에 정무평화안보활동 지원 총 1,640만불 - 말리 병원 건설, 지원 비용 포함 - 인사 교류 - 06.7 <NAME> 외교장관 - 08.7 <NAME> 차관보 ~ 11.1 <NAME> 차관보 ~ 12.1 <NAME> 다자외교조정관 - 15.1 <NAME> 다자외교조정관 + 16.5 <NAME> 대통령 /16.12 <NAME> 장관(제4차 한 - 아프리카 포럼) ~ 19.7 <NAME> 외교장관 - 19.11 <NAME> 정부 경제외교조정관 - 20.10 <NAME>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 21.9 <NAME> 외교부 협력대사 - 07.08 <NAME> 집행위원장(외교장관 초청) 08.10 <NAME> 집행위원장(세계지도자포럼) /09.11 <NAME> 집행위원장(제2차 한 - 아포럼) - 10.11 <NAME> 집행위원장(G20 총회서 - 12.10 <NAME> AS와 집행위 부위원장 - 14.7 <NAME> AU 집행위 비서실장 ~ 17.9 <NAME> AU상주대표위 의장(정책협의회) ~ 17.12 <NAME> 인적자원과학기술집행위원 - 18.4 <NAME> 통상산업집행위원 ~ 19.12 <NAME> 인적자원과학기술집행위원 ~ 20.12 <NAME> 평화안보집행위원 - 21.6 Abou - Zied 인프라에너지집행위원(제주포럼, 영상화 - 21.12 <NAME> 경제개발무역산업광업집행위원 (한 - 아프리카 비즈니스포럼, 화상) ~ 22.3 <NAME> 부집행위원장 (제5차 한 - 아프리카 회의에서 수 도:다카르(Dakar, 352만명) 인 구/1,674만명('20, World World가 면 적:196,(한반도 크기와 유사) 민족구성:Wolof(44%), Peul(23%), Sereres(15) 언 어:불어(공용어)및 Wolof어 종 화:회교(95), 카톨릭(5%) 독 립 ; 1960.4.4(프랑스로부터 독립) 정부형태:민주공화국(대통령중심제) 의회구성:단원제(165석) ♀ 대 통 령: <NAME> 살( <NAME> ) ※ 임기는 2019.5월 폐지 ♀ 외교장관: <NAME> (Tall SALL) GDP:249.1억불('20, World Developments 1인당 GDP:1,487불('20, World Bank) 경제성장률(GDP)- 0.87 $('20, World Bank) 교역규모:121억 300만불('20, WTO에 - 수출:42억 8,700만불 - 수입 ： 78억 1,600만불 화폐단위:CFA 1로/US $ 1 = CFA 557('20.8) 부존자원 중 인산염(10대생산국), 철광석 수교일자:1962.10.19 - 아국공관:상주('73.5.4), <NAME> 대사('21.6월부임) ※ 상대국공관:상주('07.8.2)Abdou Salam DIALLO ( <NAME> <NAME> )- 내정자('22.2. 부임) ※ <NAME> : <NAME> ㈜경인기계 사장 교역규모('20, KITA):1억 2,800만불 - 수출 ; 7,700만불(자동차, 화학 ․ 섬유제품 등) - 수입:4,100만불(갈치 및 수산가공품(90%), 광물) 수출액:18건, 2.1천만불('21년 누계, 수출입은행) - 진출업체:동원산업,의 미성상사 등 교민현황('20)- 270명 ODA현황:` 89 - ` 20간 유무상원조 총액이 2.65억불 80.09 경제 ․ 기술협력협정 08.05 EDCF 차관이장 06.06 <NAME> 외교통상부장관 08.04 <NAME> KOICA 사무총장 12.05 <NAME> 제2차관 14.01 <NAME>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사장 15.03 <NAME> 한 - 세네갈 의원친선협회장 18.01 <NAME> 국회의원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NAME> 국회의원과 <NAME> 의원, <NAME> 국회의원 19.01 <NAME> 국회부의장 19.04 <NAME> 대통령 특사( <NAME> 의원 수행) 21.08 <NAME> 외교부 제1차관 06.03 <NAME> 외교통상부 장관 06.11 세네갈이 국제협력부 장관 07.09 <NAME> 외교부 장관 09.11 <NAME> 외교통상부 장관 10.05 <NAME> 한세네갈의원친선협회장 10.09 <NAME> 재정경제부 장관(KOAFEC 장관evelopment 10.11 <NAME> 해양경제부 차관 11.10 <NAME> 수공예관광부 차관 11.11 <NAME> , Thiam해양경제부장관 11.12 <NAME> 국제협력부 장관 12.11 <NAME> 해양수산부 차관 13.08 <NAME> 고등교육연구부 장관 13.11 <NAME> 해양수산부 장관 15.05 <NAME> 외교부 장관 15.06 <NAME> 부총리 15.10 <NAME> 수산해양부장관(부산엑스포) 18.09 <NAME> 외무상 경제수석 21.10 <NAME> 공군참모총장 수교일자:1972.9.11 - - 한 정부:2013.7월 상주공관 재개설 - 세네갈측:주일본(대)대사관 '00.2.27 대선에서 야당 세네갈이 민주당(PDS) <NAME> 후보가 당선, 1960년 독립 이후 40년 만에 첫 여야 정권교체 달성 '04.12월 1982년부터 지속되어온 카자망스(남부)분리독립 운동이 감비아 정부 중재 아래 세네갈 정부와 반군 측이 평화협정 체결 <NAME> 대통령은 당초 2006년 예정된 총선을 2005년 수해복구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2007년 대선과 통합(국회의원 임기를 8개월 연장) '07.2.25. 대선시 Wade 대통령 55.90%득표율에<NAME> '12.3.26 총선 결선투표에서 야당 연합의 <NAME> 후보 승리로 4.2 취임 '12.9 <NAME> 대통령,<NAME> 폐지 등 개혁 공약 '14.6.29. 지방선거에서 연립여당 압승 '15.05 세네갈 ECOWAS 의장국으로 선출 '16.03 개헌안 국민투표 통과:국회의원 임기 축소(7년→5년), 3선 금지(찬성 62.6%) '17.7 2에서 총선 실시로 여당(BBY)승리(165석/125석 확보) '19.2 대선: <NAME> 대통령<NAME>(4.2 취임) '21.3 야당 대표 단식에 대한 항의가 시발점이 되어 과격 사태 발발 '22.1 지방선거 결과 집권여당(BBY)대부분의 지역에서 집권여당 승리(14개 도시:10개)/수도인 다카르시에서는 패배 • 성 명:말라위공화국(Republic of Malawi) • 수 위:릴롱궤(Lilongwe) ·인 구:1,913만명('20, World Bank) • 면:118,(한반도의 약 1/2) • 민 족 ; Chewa(34.3%), Lomwe(18.8%), Yao(13.2%%등 • 회 교:기독교 계통(77.3%), 이슬람교(13.8%)등 • 언 화:영어(공용어), Chichewa어 ·기 후:열대성 기후 • 개 립:1964.7.6.(영국으로부터 독립) • 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제(임기:5년) • 의회구성:단원제(193석) • 민주진보당(DPP, 하원:62석) - 말라위의회당(MCP:55석) - 기타 당:21석 - 무소속:55석 - 부통령: <NAME> <NAME> ('20년 집권이 ( <NAME> ) - 부통령: <NAME> - 외교장관: <NAME> • 외교노선 - 비동맹, 친서방 외교적 • GDP:121억불('20, World Bank) • 1인당 GDP ; 637불('20, World World가 • 경제성장률(GDP):0.8%('20, World Bank) • 교역 - 30억불('20, IMF) • 수 출:8억불(담배, 설탕, 설탕과 콩, 커피) - 수 입:22억불(중간재, 섬유와 자본재) • 화폐단위:Malawi Kwacha(1US $ = 817MWK,'21.12월) 수교일자:1965.3.9. • 아국:주짐바브웨 대사 겸임 • 상대국:주일본대사 겸임 ※ <NAME> ( <NAME> )대사대리 • 수출입현황 - 31백만 불('20, KITA) - 수출 - 14백만 불(화학, 기계, 의류 등) - 수입 - 17백만 불(담배, 커피, 면과 등) • ODA현황:3,051만불('91 -'20) • 재외국민 현황:총 140여명('21.12월) '76.7 <NAME> 대통령 비서관 '86.8 <NAME> 내무와 장관 '11.10 <NAME> 국민권익위위원장 '15.3 <NAME> 외교부 차장 '16.7 <NAME> 외교통상부 아중동국장 '21.9 <NAME><NAME> 아프리카협력대사 ' <NAME>. 7 치만고( <NAME> )재무장관 '94.9 <NAME> 교통체신장관 - 8 <NAME> 제2부통령 '09.11 <NAME><NAME> 말라위 대사(동경 방문을 '10.11 <NAME> 대통령(G20 정상회의대사 '11.11 <NAME> 재무부장관 '12.10 <NAME> 경제계획개발부장관(제3차 한 - 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 '13.1 <NAME> 대통령(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o 수교일자 - 1982.6.25. - 북한측:주앙골라대사 겸임 - 말라위측 ; 주중국대사 겸임 •'19.5월 실시된 대선 및 총선 - <NAME> 대통령이 당선(재선)되었으나 야당 측은 선거 무효소송을 내고'20.2월 말라위 헌법재판소는 지난 대선 결과 무효 판결 •'20.6월 실시된 대선에서 <NAME> 야당 후보 당선 및 7월<NAME>거 •'22.1.26. - 27. <NAME> 대통령, 부패청산위해 기존 내각을 즉시 해산하여 신임내각 각료 29명을 부총리 및 부장관으로 선출(여성12명, 남성17명) o 수 도:트리폴리(Tripoli) o 인 수:약 678만명('19, 통계청이 o 면 적:1,759,(한반도의 8배) - 민족구성:아랍인, 베르베르인 O 언 어:아랍어 o 종 교:이슬람교(순니파) o 개 립:1951.12.24. O 정부형태:임시통합행정부('21.3월 출범) GNU, Government of National Universion - GNU 총리 <NAME> - GNU 최고위원회 위원장 ; Mohamed al - Menfi - GNU 외교장관 콘테 <NAME> 경제현황('21, EIU) o GDP(명목):446억불 o 1인당 GDP(명목)- 14,370불 o GDP가:5.5% o 교역규모:491억불 O 수 출:301억불 O 수 입:190억불 o 화 율:Libyan Dinar/1US $ = 4.48LYD o 주요자원('20, United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 원 유 - 484억 배럴(세계9위, 점유율:2.7%) - 가스:1.5억㎥('18 US EIA, 세계22위) o 수교일자 - 1980.12.29. - 우리측:상주 공관('81.3.), 대사관 단으로 및 철수('15.4. 튀니지),'20.12. <NAME> 대사 부임 - 상대국 -지 공관('81.11.),<NAME>경제협력대표부로 변경('07.10.), 대사관으로 승격('12.6.), <NAME> 대사대리 부임('19.7.) - 수출입현황('21, 한국무역협회) - 수출:4.3억불(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 입은 0.1억불(건전지, 축전지, 어육 등) o 건설수주실적('22.2. 누적, 해외건설협회):368억불(303건) o 수출입 및 기업진출현황('65 -'21 누계) ․ 한국→리비아:3.6억불(109건, 한국수출입은행) ․ 리비아→한국:27백만불(295건, 산업통상자원부) o 주요인사 상호방문 명단 ․ 99.04 <NAME> 통상교섭본부장 ․ 04.03 <NAME> 하원 통외통위원장 ․ 04.07 <NAME> 건교부장관 ·05.01 <NAME> 외교장관 ․ 05.05 한 - 리 의원친선협회 의원단 /06.09 <NAME> 총리 /09.09 <NAME> , <NAME> 의원(혁명40주년 특사) ·10.07/09 <NAME> 의원(대통령 특사) ․ 10.11 방위사업청 대표단 /11.11 정부합동 실사단 ․ 12.11 국방부 유해발굴단 ·12.12 보건복지부 실사단 ․ 14.03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21.10 정부합동 실사를 ․ 96.12 <NAME> 외교장관 ·00.07 <NAME> 외교장관 ․ 01.09 Sadiq 감사원장 ․ 06.09 Matoug 인력 ․ 고용부장관 ·10.04 <NAME> 경제개발위원장 ․ 11.11 <NAME> 교통통신부 차관 ·12.06 Ben - Khayal 외교장관 /12.10 <NAME> 재무차관 ·14.06 리비아 통합발전프로그램(참전용사위)대표단 ․ 15.03 <NAME> 전 대통령(한 - EU 중동문제 국제회의) ․ 16.02 <NAME> 전 총리(한 - EU 아프리카계 국제회의) ․ 17.09 <NAME> 부총리 ·19.03 <NAME> 외교장관 o 제4차 한 - 리비아 공동위('06.09., 트리폴리) o 수석대표 -( <NAME> )건교부장관/(리)교통통신부장관 o 99.09 문화협정(미발효) ․ 01.04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o 07.03 투자증진 및 보호협정 - 09.08 이중과세방지협정 가서명 완료 - 주리비아대사관 개설:'74.08. - 주북한대사관 설치:'81.10. o'92년 유엔제재:대북한 무기거래 중지 및 북한 군사요원 대부분 추방에 특히'03.12. 리비아의 WMD 프로그램 폐기 선언 이후 양측 실질협력관계 대폭 축소 - 06.06 북한대표단(단장:대외무역부장)방문 /10.06 북한 <NAME> 외무성 부상 면담 최근 주요 정세 o'21.3. 동서<NAME>이 모두 참여한 유엔 - 리비아정치대화포럼(LPDF)을 통해 임시통합행정부(GNU)수립 o'21.12.24. 로 예정됐던 차기 대선이 선거법 및 후보 자격 관련 논란에 따라 미개최 o명:차드공화국(Republic of Chad) 수도 - <NAME> (N'Djamena, 126만명) 인구:1,590만명('19, World Report년 면적:(한반도의 6배) 종족:Sara, Arab, Mayo - Kebbi족 등 종교인:회교(51%), 기독교(35%), 정령숭배(7), 토속종교(7%) 언어:불어, 아랍어 독립:1960.8.11.(프랑스로부터 탈퇴통화기 정부형태:내각 중심제 대 통 령 ： Mahamat Idriss 현재 과도정부로, 군사과도위원회 위원장 총 리 ： <NAME> ( <NAME> <NAME> ) 외교장관: <NAME> ( <NAME> <NAME> ) GDP:113억불('19, International Bank) 1인당 GDP:710불('19, World Reports 경제성장률(GDP):3.27%('19, World Developments 교역:24.4억불('20, IMF) - 지출:14.4억불 - 수입:10억불 화폐단위:EU로 Franc (XAF, 1유로 = 655.96세파 =<NAME>율) 수교일자:1961.8.6 - 주카메룬 한국대사관에서 임명 ※'18.2 <NAME> 주카메룬 영사 부임 - <NAME> 명예영사: <NAME> - <NAME> :주중국대사관에서 겸임 ※ <NAME> 명예영사 - <NAME> (2008.3.21. ~., <PHONE> ) 수출입현황 - 113만불('20, KITA) 총 수 출:91.7만불(기타정밀화학제품, 의약품, 승용차 등) - 도 입:22만불(집적회로 반도체, 안전유리 등) 투자현황 ： 1건, 3.74백만불(` 20 누계, 투자 법인수, 신고금액, ODA현황:4.43백만불(` 87 - ` 18)- 36위 '14.7 투자보장협정 가서명 '75.3 <NAME> 대통령특사 '75.5 <NAME> 외교통상부에 '77.1 <NAME> 재무성 장관 '85.10 <NAME> 기획부 장관 '09.11 <NAME> 외교부 장관 '11.10 <NAME> 외무상 장관, Kabadi 국회의장 '11.11 <NAME> 경제기획협력부 차관 '12.10 <NAME> 외교부 장관 ※'12.3 <NAME> 국무총리 - DEBY 대통령(제6차 세계물포럼(프랑스)서 면담) 재외국민 수:22명(` 21, 외교부) - 여행경보/적색경보'철수 권고' 수교일자:1969.5.8 북측:주나이지리아대사관에서 겸임 - <NAME> 는 주중국대사관에서 겸임 '90년 쿠데타로 집권한 <NAME> 정부는 민정이양을 위한 신헌법을 국민투표로 채택('96.4)하고 대선('96.7)과 총선('97.2)을 '01.5 대선에서 <NAME> 총리<NAME> '06.5 대선에서 <NAME> 대통령 3선 '07.10 리비아 -하 차드정부 - 반군단체(4개)평화협정 체결하였으나 서명 이후 2개 반군단체의 협정 불이행 선언으로 사실상 파기 '09.7.26 리비아의 개입으로 차드 정부와 차드 반군단체인 차드국민행동(Chadian State Movement)간 평화협정 서명 '11.4 Deby 수상 4선 '15.1 보코하람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카메라는 국경을 봉쇄하고, 카메룬 북부 지역에 차드군 주둔 '16.4 대선 실시, 현 대통령 5선 연임 '18.5 개헌(총리직 페지 등 대통령 권한 강화) '20.10 헌법 재정을 및 개헌을 위한 제2차 포괄적 '21.4 대선 및로 대통령 6선 도전 '21.4 <NAME> 대통령, 반군단체와의 전투 현장에서입은 총격으로 4월 20일 사망 및 동 대통령 사망으로 인해 헌법 정지 및 군사과도위원회(CMT)구성 동 군사과도위원회 위원장:은 <NAME> 대통령 아들인 Mahamat Idriss <NAME> Itno 장군이 수행 '21.4 군사과도위원회는 A에 PAHIMI PADACK를 총 리로 임명 및 과도 정부를 구성 '21.5 정부와 시민단체 및 일부 야당이 결성한 반정권 대표 Wakit Tama는, 대에서 반정권 시위 강행 '21.5 AU 평화안보이사회는 차드 군부정권 관련, 아무런 를 부과하지않고 민간으로의 권력이양 전환기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5차 한-아프리카포럼 개최 계기 양자 회담 개최 결과_3 ### 내용: - 아프리카 55개국(서부사하라(우리나라 미승인)포함) - 모로코는 1984년 서부사하라가 OAU(AU의 전신)에 가입하자 이듬해는 2017년 AU 재가입 - 아프리카 국가에서 공동이익ㆍ입장 추구, 평화ㆍ안보 협력, 경제개발촉진, 민주주의 ․ 법치 ․ 선정 추구 집행위(사무국)개최지:에티오피아(아디스아바바) - 63.5 아프리카단결기구(OAU)출범 ※ 99.8 OAU 특별정상회의, AU 창설 합의 00.7 OAU 정상회의, 국가적 헌장 채택 - 02.7 OAU 발전적 해체 및 AU 출범 ※ 상반기에는(통상 2월초)아디스아바바에서 하반기(회기간 중 회의)에는 여타 도시에서 개최 정상회의(Assembly) - 회원국 정상으로 구성, 최고 의사 기관 - 의장('22): <NAME> 세네갈 대통령 - 부의장국(3):앙골라, 리비아, 미정 - 간사국(1):DR콩고 각료회의(Executive Council) 각 회원국 각료급으로 구성, 정상회의에 보고 - 집행과 의장단은 정상회의와 동일 집행위원회(Commission) - 위원장: <NAME> , 차드 총리 ('21.2. 월<NAME>, 최장 5년) 상주대표위원회(PRC, Permanent Representatives Committee) - 회원국의 주AU 대사로 구성, 아프리카와 다자협력, 안보적 회계감사, 경제통상 등 15개 소위(Sub - Committee)운영 평화안보이사회(Peace & Security Council) - 지역분배 고려, 선출된 15개 이사국으로 구성 - 분쟁 방지와 평화조성, 평화구축, 평화활동 인력 및 아프 리카상비군(ASF)훈련 등 지원 지역경제공동체(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 AU 출범 이전부터 형성되어 개별적으로 활동적 이후 AU로 편입 - 총 8개:ECOWAS(서부), ECCAS(중부), EAC(동부), SADC(남부), COMESA(동남부), IGAD(동북부), CEN - SAD(사헬 - 사하라), AMU(북부) 범아프리카의회(Pan - African Parliament) :남아공 미드랜드 소재, 275명으로 운영 - 의장: <NAME> (카메룬)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사무국 :공화국 아크라 소재/사무총장: <NAME> (남아공) ※ AfCFTA 2019.5월 협정 발효, 2021.1.1.시행 기타 - 경제사회문화이사회(ECOSOCC), 인권재판소, AU 개발청(AUDA - NEPAD),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CDC)교두 05.4 우리나라, AU 옵서버 자격 부여 - 주에티오피아대사관에서 AU대표부 겸임 중 ※ 2020.11월 <NAME> 대사 취임 제2차 한 - 아프리카 비즈니스화 공동개최(2009년 이후) - 2006.11월 1차 포럼(서울) /2009.11월 2차 포럼(서울) - 2012.10월 3차 포럼(서울) /2016.12월 4차 포럼(아디스아바바) ※ 2022.3월 5차 포럼(서울) 우리나라의 AU 활동 기여 - 04.9 AU 분쟁 해결(20만불) - 07 AMIS(20만불) ·08.8 기자재(20만불) - 08.10 아프리카 의약품(10만불) - 09.4 AMISOM(50만불) - 13 - 21년 한 - AU 교역에 총 770만불 - 16 - 21년 한국에 정무평화안보활동 지원 총 1,640만불 - 말리 병원 건설, 지원 비용 포함 - 인사 교류 - 06.7 <NAME> 외교장관 - 08.7 <NAME> 차관보 ~ 11.1 <NAME> 차관보 ~ 12.1 <NAME> 다자외교조정관 - 15.1 <NAME> 다자외교조정관 + 16.5 <NAME> 대통령 /16.12 <NAME> 장관(제4차 한 - 아프리카 포럼) ~ 19.7 <NAME> 외교장관 - 19.11 <NAME> 정부 경제외교조정관 - 20.10 <NAME>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 21.9 <NAME> 외교부 협력대사 - 07.08 <NAME> 집행위원장(외교장관 초청) 08.10 <NAME> 집행위원장(세계지도자포럼) /09.11 <NAME> 집행위원장(제2차 한 - 아포럼) - 10.11 <NAME> 집행위원장(G20 총회서 - 12.10 <NAME> AS와 집행위 부위원장 - 14.7 <NAME> AU 집행위 비서실장 ~ 17.9 <NAME> AU상주대표위 의장(정책협의회) ~ 17.12 <NAME> 인적자원과학기술집행위원 - 18.4 <NAME> 통상산업집행위원 ~ 19.12 <NAME> 인적자원과학기술집행위원 ~ 20.12 <NAME> 평화안보집행위원 - 21.6 Abou - Zied 인프라에너지집행위원(제주포럼, 영상화 - 21.12 <NAME> 경제개발무역산업광업집행위원 (한 - 아프리카 비즈니스포럼, 화상) ~ 22.3 <NAME> 부집행위원장 (제5차 한 - 아프리카 회의에서 수 도:다카르(Dakar, 352만명) 인 구/1,674만명('20, World World가 면 적:196,(한반도 크기와 유사) 민족구성:Wolof(44%), Peul(23%), Sereres(15) 언 어:불어(공용어)및 Wolof어 종 화:회교(95), 카톨릭(5%) 독 립 ; 1960.4.4(프랑스로부터 독립) 정부형태:민주공화국(대통령중심제) 의회구성:단원제(165석) ♀ 대 통 령: <NAME> 살( <NAME> ) ※ 임기는 2019.5월 폐지 ♀ 외교장관: <NAME> (Tall SALL) GDP:249.1억불('20, World Developments 1인당 GDP:1,487불('20, World Bank) 경제성장률(GDP)- 0.87 $('20, World Bank) 교역규모:121억 300만불('20, WTO에 - 수출:42억 8,700만불 - 수입 ： 78억 1,600만불 화폐단위:CFA 1로/US $ 1 = CFA 557('20.8) 부존자원 중 인산염(10대생산국), 철광석 수교일자:1962.10.19 - 아국공관:상주('73.5.4), <NAME> 대사('21.6월부임) ※ 상대국공관:상주('07.8.2)Abdou Salam DIALLO ( <NAME> <NAME> )- 내정자('22.2. 부임) ※ <NAME> : <NAME> ㈜경인기계 사장 교역규모('20, KITA):1억 2,800만불 - 수출 ; 7,700만불(자동차, 화학 ․ 섬유제품 등) - 수입:4,100만불(갈치 및 수산가공품(90%), 광물) 수출액:18건, 2.1천만불('21년 누계, 수출입은행) - 진출업체:동원산업,의 미성상사 등 교민현황('20)- 270명 ODA현황:` 89 - ` 20간 유무상원조 총액이 2.65억불 80.09 경제 ․ 기술협력협정 08.05 EDCF 차관이장 06.06 <NAME> 외교통상부장관 08.04 <NAME> KOICA 사무총장 12.05 <NAME> 제2차관 14.01 <NAME>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사장 15.03 <NAME> 한 - 세네갈 의원친선협회장 18.01 <NAME> 국회의원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NAME> 국회의원과 <NAME> 의원, <NAME> 국회의원 19.01 <NAME> 국회부의장 19.04 <NAME> 대통령 특사( <NAME> 의원 수행) 21.08 <NAME> 외교부 제1차관 06.03 <NAME> 외교통상부 장관 06.11 세네갈이 국제협력부 장관 07.09 <NAME> 외교부 장관 09.11 <NAME> 외교통상부 장관 10.05 <NAME> 한세네갈의원친선협회장 10.09 <NAME> 재정경제부 장관(KOAFEC 장관evelopment 10.11 <NAME> 해양경제부 차관 11.10 <NAME> 수공예관광부 차관 11.11 <NAME> , Thiam해양경제부장관 11.12 <NAME> 국제협력부 장관 12.11 <NAME> 해양수산부 차관 13.08 <NAME> 고등교육연구부 장관 13.11 <NAME> 해양수산부 장관 15.05 <NAME> 외교부 장관 15.06 <NAME> 부총리 15.10 <NAME> 수산해양부장관(부산엑스포) 18.09 <NAME> 외무상 경제수석 21.10 <NAME> 공군참모총장 수교일자:1972.9.11 - - 한 정부:2013.7월 상주공관 재개설 - 세네갈측:주일본(대)대사관 '00.2.27 대선에서 야당 세네갈이 민주당(PDS) <NAME> 후보가 당선, 1960년 독립 이후 40년 만에 첫 여야 정권교체 달성 '04.12월 1982년부터 지속되어온 카자망스(남부)분리독립 운동이 감비아 정부 중재 아래 세네갈 정부와 반군 측이 평화협정 체결 <NAME> 대통령은 당초 2006년 예정된 총선을 2005년 수해복구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2007년 대선과 통합(국회의원 임기를 8개월 연장) '07.2.25. 대선시 Wade 대통령 55.90%득표율에<NAME> '12.3.26 총선 결선투표에서 야당 연합의 <NAME> 후보 승리로 4.2 취임 '12.9 <NAME> 대통령,<NAME> 폐지 등 개혁 공약 '14.6.29. 지방선거에서 연립여당 압승 '15.05 세네갈 ECOWAS 의장국으로 선출 '16.03 개헌안 국민투표 통과:국회의원 임기 축소(7년→5년), 3선 금지(찬성 62.6%) '17.7 2에서 총선 실시로 여당(BBY)승리(165석/125석 확보) '19.2 대선: <NAME> 대통령<NAME>(4.2 취임) '21.3 야당 대표 단식에 대한 항의가 시발점이 되어 과격 사태 발발 '22.1 지방선거 결과 집권여당(BBY)대부분의 지역에서 집권여당 승리(14개 도시:10개)/수도인 다카르시에서는 패배 • 성 명:말라위공화국(Republic of Malawi) • 수 위:릴롱궤(Lilongwe) ·인 구:1,913만명('20, World Bank) • 면:118,(한반도의 약 1/2) • 민 족 ; Chewa(34.3%), Lomwe(18.8%), Yao(13.2%%등 • 회 교:기독교 계통(77.3%), 이슬람교(13.8%)등 • 언 화:영어(공용어), Chichewa어 ·기 후:열대성 기후 • 개 립:1964.7.6.(영국으로부터 독립) • 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제(임기:5년) • 의회구성:단원제(193석) • 민주진보당(DPP, 하원:62석) - 말라위의회당(MCP:55석) - 기타 당:21석 - 무소속:55석 - 부통령: <NAME> <NAME> ('20년 집권이 ( <NAME> ) - 부통령: <NAME> - 외교장관: <NAME> • 외교노선 - 비동맹, 친서방 외교적 • GDP:121억불('20, World Bank) • 1인당 GDP ; 637불('20, World World가 • 경제성장률(GDP):0.8%('20, World Bank) • 교역 - 30억불('20, IMF) • 수 출:8억불(담배, 설탕, 설탕과 콩, 커피) - 수 입:22억불(중간재, 섬유와 자본재) • 화폐단위:Malawi Kwacha(1US $ = 817MWK,'21.12월) 수교일자:1965.3.9. • 아국:주짐바브웨 대사 겸임 • 상대국:주일본대사 겸임 ※ <NAME> ( <NAME> )대사대리 • 수출입현황 - 31백만 불('20, KITA) - 수출 - 14백만 불(화학, 기계, 의류 등) - 수입 - 17백만 불(담배, 커피, 면과 등) • ODA현황:3,051만불('91 -'20) • 재외국민 현황:총 140여명('21.12월) '76.7 <NAME> 대통령 비서관 '86.8 <NAME> 내무와 장관 '11.10 <NAME> 국민권익위위원장 '15.3 <NAME> 외교부 차장 '16.7 <NAME> 외교통상부 아중동국장 '21.9 <NAME><NAME> 아프리카협력대사 ' <NAME>. 7 치만고( <NAME> )재무장관 '94.9 <NAME> 교통체신장관 - 8 <NAME> 제2부통령 '09.11 <NAME><NAME> 말라위 대사(동경 방문을 '10.11 <NAME> 대통령(G20 정상회의대사 '11.11 <NAME> 재무부장관 '12.10 <NAME> 경제계획개발부장관(제3차 한 - 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 '13.1 <NAME> 대통령(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o 수교일자 - 1982.6.25. - 북한측:주앙골라대사 겸임 - 말라위측 ; 주중국대사 겸임 •'19.5월 실시된 대선 및 총선 - <NAME> 대통령이 당선(재선)되었으나 야당 측은 선거 무효소송을 내고'20.2월 말라위 헌법재판소는 지난 대선 결과 무효 판결 •'20.6월 실시된 대선에서 <NAME> 야당 후보 당선 및 7월<NAME>거 •'22.1.26. - 27. <NAME> 대통령, 부패청산위해 기존 내각을 즉시 해산하여 신임내각 각료 29명을 부총리 및 부장관으로 선출(여성12명, 남성17명) o 수 도:트리폴리(Tripoli) o 인 수:약 678만명('19, 통계청이 o 면 적:1,759,(한반도의 8배) - 민족구성:아랍인, 베르베르인 O 언 어:아랍어 o 종 교:이슬람교(순니파) o 개 립:1951.12.24. O 정부형태:임시통합행정부('21.3월 출범) GNU, Government of National Universion - GNU 총리 <NAME> - GNU 최고위원회 위원장 ; Mohamed al - Menfi - GNU 외교장관 콘테 <NAME> 경제현황('21, EIU) o GDP(명목):446억불 o 1인당 GDP(명목)- 14,370불 o GDP가:5.5% o 교역규모:491억불 O 수 출:301억불 O 수 입:190억불 o 화 율:Libyan Dinar/1US $ = 4.48LYD o 주요자원('20, United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 원 유 - 484억 배럴(세계9위, 점유율:2.7%) - 가스:1.5억㎥('18 US EIA, 세계22위) o 수교일자 - 1980.12.29. - 우리측:상주 공관('81.3.), 대사관 단으로 및 철수('15.4. 튀니지),'20.12. <NAME> 대사 부임 - 상대국 -지 공관('81.11.),<NAME>경제협력대표부로 변경('07.10.), 대사관으로 승격('12.6.), <NAME> 대사대리 부임('19.7.) - 수출입현황('21, 한국무역협회) - 수출:4.3억불(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 입은 0.1억불(건전지, 축전지, 어육 등) o 건설수주실적('22.2. 누적, 해외건설협회):368억불(303건) o 수출입 및 기업진출현황('65 -'21 누계) ․ 한국→리비아:3.6억불(109건, 한국수출입은행) ․ 리비아→한국:27백만불(295건, 산업통상자원부) o 주요인사 상호방문 명단 ․ 99.04 <NAME> 통상교섭본부장 ․ 04.03 <NAME> 하원 통외통위원장 ․ 04.07 <NAME> 건교부장관 ·05.01 <NAME> 외교장관 ․ 05.05 한 - 리 의원친선협회 의원단 /06.09 <NAME> 총리 /09.09 <NAME> , <NAME> 의원(혁명40주년 특사) ·10.07/09 <NAME> 의원(대통령 특사) ․ 10.11 방위사업청 대표단 /11.11 정부합동 실사단 ․ 12.11 국방부 유해발굴단 ·12.12 보건복지부 실사단 ․ 14.03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21.10 정부합동 실사를 ․ 96.12 <NAME> 외교장관 ·00.07 <NAME> 외교장관 ․ 01.09 Sadiq 감사원장 ․ 06.09 Matoug 인력 ․ 고용부장관 ·10.04 <NAME> 경제개발위원장 ․ 11.11 <NAME> 교통통신부 차관 ·12.06 Ben - Khayal 외교장관 /12.10 <NAME> 재무차관 ·14.06 리비아 통합발전프로그램(참전용사위)대표단 ․ 15.03 <NAME> 전 대통령(한 - EU 중동문제 국제회의) ․ 16.02 <NAME> 전 총리(한 - EU 아프리카계 국제회의) ․ 17.09 <NAME> 부총리 ·19.03 <NAME> 외교장관 o 제4차 한 - 리비아 공동위('06.09., 트리폴리) o 수석대표 -( <NAME> )건교부장관/(리)교통통신부장관 o 99.09 문화협정(미발효) ․ 01.04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o 07.03 투자증진 및 보호협정 - 09.08 이중과세방지협정 가서명 완료 - 주리비아대사관 개설:'74.08. - 주북한대사관 설치:'81.10. o'92년 유엔제재:대북한 무기거래 중지 및 북한 군사요원 대부분 추방에 특히'03.12. 리비아의 WMD 프로그램 폐기 선언 이후 양측 실질협력관계 대폭 축소 - 06.06 북한대표단(단장:대외무역부장)방문 /10.06 북한 <NAME> 외무성 부상 면담 최근 주요 정세 o'21.3. 동서<NAME>이 모두 참여한 유엔 - 리비아정치대화포럼(LPDF)을 통해 임시통합행정부(GNU)수립 o'21.12.24. 로 예정됐던 차기 대선이 선거법 및 후보 자격 관련 논란에 따라 미개최 o명:차드공화국(Republic of Chad) 수도 - <NAME> (N'Djamena, 126만명) 인구:1,590만명('19, World Report년 면적:(한반도의 6배) 종족:Sara, Arab, Mayo - Kebbi족 등 종교인:회교(51%), 기독교(35%), 정령숭배(7), 토속종교(7%) 언어:불어, 아랍어 독립:1960.8.11.(프랑스로부터 탈퇴통화기 정부형태:내각 중심제 대 통 령 ： Mahamat Idriss 현재 과도정부로, 군사과도위원회 위원장 총 리 ： <NAME> ( <NAME> <NAME> ) 외교장관: <NAME> ( <NAME> <NAME> ) GDP:113억불('19, International Bank) 1인당 GDP:710불('19, World Reports 경제성장률(GDP):3.27%('19, World Developments 교역:24.4억불('20, IMF) - 지출:14.4억불 - 수입:10억불 화폐단위:EU로 Franc (XAF, 1유로 = 655.96세파 =<NAME>율) 수교일자:1961.8.6 - 주카메룬 한국대사관에서 임명 ※'18.2 <NAME> 주카메룬 영사 부임 - <NAME> 명예영사: <NAME> - <NAME> :주중국대사관에서 겸임 ※ <NAME> 명예영사 - <NAME> (2008.3.21. ~., <PHONE> ) 수출입현황 - 113만불('20, KITA) 총 수 출:91.7만불(기타정밀화학제품, 의약품, 승용차 등) - 도 입:22만불(집적회로 반도체, 안전유리 등) 투자현황 ： 1건, 3.74백만불(` 20 누계, 투자 법인수, 신고금액, ODA현황:4.43백만불(` 87 - ` 18)- 36위 '14.7 투자보장협정 가서명 '75.3 <NAME> 대통령특사 '75.5 <NAME> 외교통상부에 '77.1 <NAME> 재무성 장관 '85.10 <NAME> 기획부 장관 '09.11 <NAME> 외교부 장관 '11.10 <NAME> 외무상 장관, Kabadi 국회의장 '11.11 <NAME> 경제기획협력부 차관 '12.10 <NAME> 외교부 장관 ※'12.3 <NAME> 국무총리 - DEBY 대통령(제6차 세계물포럼(프랑스)서 면담) 재외국민 수:22명(` 21, 외교부) - 여행경보/적색경보'철수 권고' 수교일자:1969.5.8 북측:주나이지리아대사관에서 겸임 - <NAME> 는 주중국대사관에서 겸임 '90년 쿠데타로 집권한 <NAME> 정부는 민정이양을 위한 신헌법을 국민투표로 채택('96.4)하고 대선('96.7)과 총선('97.2)을 '01.5 대선에서 <NAME> 총리<NAME> '06.5 대선에서 <NAME> 대통령 3선 '07.10 리비아 -하 차드정부 - 반군단체(4개)평화협정 체결하였으나 서명 이후 2개 반군단체의 협정 불이행 선언으로 사실상 파기 '09.7.26 리비아의 개입으로 차드 정부와 차드 반군단체인 차드국민행동(Chadian State Movement)간 평화협정 서명 '11.4 Deby 수상 4선 '15.1 보코하람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카메라는 국경을 봉쇄하고, 카메룬 북부 지역에 차드군 주둔 '16.4 대선 실시, 현 대통령 5선 연임 '18.5 개헌(총리직 페지 등 대통령 권한 강화) '20.10 헌법 재정을 및 개헌을 위한 제2차 포괄적 '21.4 대선 및로 대통령 6선 도전 '21.4 <NAME> 대통령, 반군단체와의 전투 현장에서입은 총격으로 4월 20일 사망 및 동 대통령 사망으로 인해 헌법 정지 및 군사과도위원회(CMT)구성 동 군사과도위원회 위원장:은 <NAME> 대통령 아들인 Mahamat Idriss <NAME> Itno 장군이 수행 '21.4 군사과도위원회는 A에 PAHIMI PADACK를 총 리로 임명 및 과도 정부를 구성 '21.5 정부와 시민단체 및 일부 야당이 결성한 반정권 대표 Wakit Tama는, 대에서 반정권 시위 강행 '21.5 AU 평화안보이사회는 차드 군부정권 관련, 아무런 를 부과하지않고 민간으로의 권력이양 전환기를
b65408db-93f3-4376-a074-7eebdb2dcf67	source15/231026/156424449_0.txt	우리 軍 최초의 공격 드론, 민간 신기술로 도입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449&pageIndex=37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우리 최초의 전투 드론, 민간 신기술로 도입 - 자폭 무인기, 소총 조준사격 드론, 소형 정찰·타격 복합형 드론 계약 체결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민간 신기술이 접목을 공격 드론 3건의 신속 개발 획득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계약 체결한 공격 드론은 우리 군 단독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 전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자폭 무인기」,「소총 조준사격 드론」,「소형 정찰·타격 융합형 드론」이다. 「자폭 무인기」는 전투원이 적 침투 시 휴대하여 적 인원 및 장비를 근거리에서 정확을 정밀하게 타격 가능하다. 비행체와 표적획득 장비 등으로 구성되며, 비행체는 접이식으로 한번에 4대를 넣을 수도 있어 휴대성이 우수하다. 특히, 표적획득 후 수 초만에 4대를 P는 & Forget 방식으로 연속 투하 후 자리를 피할 수 있어 생존성이 보장되며, 비행체가 낙하 전 스스로 위치·자세·속도를 제어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낙하속도 극대화와 표적 정밀타격이 가능하다. 운용자가 발사 후 제어하지 않아도 자폭 목표를 스스로<NAME>여 지정된 표적을 찾아가 타격하는 기술 「소총 조준사격 드론」은 2축 짐벌과 소총 충격 흡수장치를 장착하여 드론의 진동이 소총 발사 시의 충격을 상쇄하고 상시 동일한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신속·정확한 원격사격이 가능하다. 특히, 8은 줌이 장착된 EO 카메라로 야간 표적까지 식별 가능하고, 자동 조준장치를 활용하여 실시간 영상을 통해 표적을 정확한 추적 및 조준이 가능하다. 「소형 정찰·타격 복합형 드론」은 기존 박격포로 타격하기 힘든 이동표적과 산비탈에 숨어있는 표적을 영상추적 방식으로<NAME>여 실시간 조준 타격이 가능하다. 비행체와 탐지장치, 폭발장치, 적외선 항재밍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EO/IR 카메라 및 레이저 영상 측정기를 장착으로 주·야간 정밀 좌표 획득이 가능하고, 폭발장치(열압력탄·고폭탄 등)를 장착하여 지휘차량 또는 이동하는 장비 타격 시 효과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사업은 올해 업체 선정 과정에서<NAME> 기업 및 중소기업의 비중이 약 60%로, 방산 대자 위주 국방조달시장의 참여주체 다원도 및 국방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의 효용성을 확인하였다. 개발은 제품들은, 과제기획부터 계약체결 시까지 평균 5개월이 소요되었고 앞으로 3 ~ 6개월 이내에 군에서 제품 시범운용을 수행을 예정이다. 그 동안 중장기 도입계획으로 추진은 공격형 드론을 민간 신기술을 활용하여 1년 내의 기간에 군에서 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기존 획득체계에서 장기간 소요되는 국·내외 방산분야 위주의 선행기술 조사 등 연구개발 절차에서 벗어나, 빠르게 발전하는 신기술 적용 방안을 민간에서 제안하도록 하여 군이 신속하게 운용해봄으로써, 추후 신규 소요창출과 기존 소요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신속시범획득 사업은 지속으로 변화하는 민간의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군에서도 신속하게 활용을 수 있도록 기획된 제도로, 앞으로 방위력 개선사업의 혁신모델이 될 거라으로 기대한다."라면서"국방분야에 진입하고 싶어도 길을 몰라 어려워하는 업체들도 쉽게 도전을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민간의 기술력 있는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1년도 신속시범획득 사업은 상시 접수 진행 중이며,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내용 열람 및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軍 최초의 공격 드론, 민간 신기술로 도입_1 ### 내용: 우리 최초의 전투 드론, 민간 신기술로 도입 - 자폭 무인기, 소총 조준사격 드론, 소형 정찰·타격 복합형 드론 계약 체결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민간 신기술이 접목을 공격 드론 3건의 신속 개발 획득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계약 체결한 공격 드론은 우리 군 단독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 전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자폭 무인기」,「소총 조준사격 드론」,「소형 정찰·타격 융합형 드론」이다. 「자폭 무인기」는 전투원이 적 침투 시 휴대하여 적 인원 및 장비를 근거리에서 정확을 정밀하게 타격 가능하다. 비행체와 표적획득 장비 등으로 구성되며, 비행체는 접이식으로 한번에 4대를 넣을 수도 있어 휴대성이 우수하다. 특히, 표적획득 후 수 초만에 4대를 P는 & Forget 방식으로 연속 투하 후 자리를 피할 수 있어 생존성이 보장되며, 비행체가 낙하 전 스스로 위치·자세·속도를 제어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낙하속도 극대화와 표적 정밀타격이 가능하다. 운용자가 발사 후 제어하지 않아도 자폭 목표를 스스로<NAME>여 지정된 표적을 찾아가 타격하는 기술 「소총 조준사격 드론」은 2축 짐벌과 소총 충격 흡수장치를 장착하여 드론의 진동이 소총 발사 시의 충격을 상쇄하고 상시 동일한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신속·정확한 원격사격이 가능하다. 특히, 8은 줌이 장착된 EO 카메라로 야간 표적까지 식별 가능하고, 자동 조준장치를 활용하여 실시간 영상을 통해 표적을 정확한 추적 및 조준이 가능하다. 「소형 정찰·타격 복합형 드론」은 기존 박격포로 타격하기 힘든 이동표적과 산비탈에 숨어있는 표적을 영상추적 방식으로<NAME>여 실시간 조준 타격이 가능하다. 비행체와 탐지장치, 폭발장치, 적외선 항재밍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EO/IR 카메라 및 레이저 영상 측정기를 장착으로 주·야간 정밀 좌표 획득이 가능하고, 폭발장치(열압력탄·고폭탄 등)를 장착하여 지휘차량 또는 이동하는 장비 타격 시 효과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사업은 올해 업체 선정 과정에서<NAME> 기업 및 중소기업의 비중이 약 60%로, 방산 대자 위주 국방조달시장의 참여주체 다원도 및 국방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의 효용성을 확인하였다. 개발은 제품들은, 과제기획부터 계약체결 시까지 평균 5개월이 소요되었고 앞으로 3 ~ 6개월 이내에 군에서 제품 시범운용을 수행을 예정이다. 그 동안 중장기 도입계획으로 추진은 공격형 드론을 민간 신기술을 활용하여 1년 내의 기간에 군에서 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기존 획득체계에서 장기간 소요되는 국·내외 방산분야 위주의 선행기술 조사 등 연구개발 절차에서 벗어나, 빠르게 발전하는 신기술 적용 방안을 민간에서 제안하도록 하여 군이 신속하게 운용해봄으로써, 추후 신규 소요창출과 기존 소요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신속시범획득 사업은 지속으로 변화하는 민간의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군에서도 신속하게 활용을 수 있도록 기획된 제도로, 앞으로 방위력 개선사업의 혁신모델이 될 거라으로 기대한다."라면서"국방분야에 진입하고 싶어도 길을 몰라 어려워하는 업체들도 쉽게 도전을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민간의 기술력 있는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1년도 신속시범획득 사업은 상시 접수 진행 중이며,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내용 열람 및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9efcd726-ad2d-405a-9bf4-afb1d2d63749	source15/231026/156392756_0.txt	지난해 해양수산 발전을 이끈 연구성과를 소개합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2756	CC BY	48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2지난해 해양수산 발전을 이끈 연구성과를 소개합니다. ‘2019 해양수산과학기술 우수성과·사업화 사례집 발간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해양수산 분야 과학기술 성과를 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한 2019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우수성과를 발굴하고, 이를 엮은 사례집을 발간한다.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원장 <NAME> )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을 견인해 낸 기술성과를 국민에게 소개하고, 연구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해양수산과학기술 우수성과 사례집을 발행에 왔다. 올해는 해양수산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통해 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체에서 개발은 우수성과 32건을 선별하여 기술소개와 함께 이에 대한 연구자의 인터뷰 등을 함께 사례집에 실었으며,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성과들도 함께 포함하였다. 사례집에서는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학술연구 우수사례(5건)△개발된 성과을 활용한 사업화 우수사례(7건)△해양수산 관련 창업 ‧ 투자유치 우수사례(4건)△해양수산 신기술인증 우수사례(16건)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해당 사례집 속 주요 성과 3가지이다. ①‘해양미생물 활용 혈액동결보존제 기술 개발 2018년에 기술이전이 완료되어 현재 기술 상용화를 준비 중인'남극 해양미생물 활용 혈액동결보존제'는 국내 최초로 확보는 기술로, 기존에 냉장보관 상태로 35일까지 가능했던 체내 보존기간을 5개월 이상으로 늘릴 수 있는 기술이다. 이는 혈액 폐기율을 감소시켜 국내 혈액 자급률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혈액동결보존제가 본격적으로 출시되면, 2023년에는 5,3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세계 혈액동결보존제 시장에서 40%이상의 점유율을 차지는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번 연구결과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어 줄기세포, 면역세포, 유전자 및 세포적 치료제 생산과 보관시장에도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② 100%재활용 되는 친환경 페트병 부표 개발 해양환경 오염에 주범으로 지목된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를'친환경 부표 개발 연구'도 선정되었다. 연구진은 어업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실증을 거쳐 내구성이 강하고, 가볍고, 저렴하면서도 100 ％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의 친환경 페트병 부표를 개발하였다. 친환경 페트병 부표는 원하한 만큼 압축공기를 넣은 후 밀봉하는 방식으로 현장 상황에 따라 맞춤제작이 가능하여, 양식장뿐만 아니라 해수욕장 안전선, 오탁방지막, 양식장 등에 다양하게 보급될 바 있다. 친환경 페트병 부표를 활용하여 개발된 다목용 선박계류장 맞춤형 수상플랫폼은 이미 서울 해양경찰연구센터<NAME>, 서울시한강사업본부 여의도 관공선 등에 설치되어 있다. ③ 고수온 대비 전복 선별 기술 개발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연안 고수온 현상으로 양식업계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8년 고수온 현상으로 인한 전복 양식장의 피해액은 136억 원에 달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국립수산과학원은 전복의 유전체 정보를 활용으로 고수온에도 잘 견딜 수 있는 종을 쉽게 선별할 수 있는 유전자 마커를 개발하였다. 유전자마커(genetic marker):생물에서 개별 개체를 구별할 수 없는 염색체상의 특정 유전자나 DNA 염기서열 유전자 마커를 기반으로 제작은 고수온 내성 육종전복이 양식 어가에 투입되면, 고수온에서도 80 퍼센트 이상의 생존율을 유지할 수 있어 피해를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100선'에도 선정되어 성과적 우수성을 인정받기도 하였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은"해양수산 기술에서 우수한 연구성과를 더 많은 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리기 위해 이번 사례집을 발간하였으니, 많은 관심과<NAME>을 부탁드린다."라며,"앞으로도 해양 분야에서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발굴하기 위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19 해양수산과학기술 우수성과 및 성과적 사례집은 해양 관련 공공기관, 해양과학기술 관련 학회, 해양계 대학교, 해수부 소속기관·산하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www.kimst.re.kr)의 팝업창을 통해서도 파일형태로 무료로 자유롭게 내려 받아 볼 수 있다. 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맞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당사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① 천연 해양미생물 활용 혈액동결보존제 기술 개발 ② 100%회수용 가능한 친환경 페트병 부표 개발 ③ 저수를 내성 전복 선별 기술 개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난해 해양수산 발전을 이끈 연구성과를 소개합니다_1 ### 내용: 2지난해 해양수산 발전을 이끈 연구성과를 소개합니다. ‘2019 해양수산과학기술 우수성과·사업화 사례집 발간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해양수산 분야 과학기술 성과를 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한 2019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우수성과를 발굴하고, 이를 엮은 사례집을 발간한다.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원장 <NAME> )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을 견인해 낸 기술성과를 국민에게 소개하고, 연구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해양수산과학기술 우수성과 사례집을 발행에 왔다. 올해는 해양수산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통해 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체에서 개발은 우수성과 32건을 선별하여 기술소개와 함께 이에 대한 연구자의 인터뷰 등을 함께 사례집에 실었으며,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성과들도 함께 포함하였다. 사례집에서는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학술연구 우수사례(5건)△개발된 성과을 활용한 사업화 우수사례(7건)△해양수산 관련 창업 ‧ 투자유치 우수사례(4건)△해양수산 신기술인증 우수사례(16건)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해당 사례집 속 주요 성과 3가지이다. ①‘해양미생물 활용 혈액동결보존제 기술 개발 2018년에 기술이전이 완료되어 현재 기술 상용화를 준비 중인'남극 해양미생물 활용 혈액동결보존제'는 국내 최초로 확보는 기술로, 기존에 냉장보관 상태로 35일까지 가능했던 체내 보존기간을 5개월 이상으로 늘릴 수 있는 기술이다. 이는 혈액 폐기율을 감소시켜 국내 혈액 자급률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혈액동결보존제가 본격적으로 출시되면, 2023년에는 5,3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세계 혈액동결보존제 시장에서 40%이상의 점유율을 차지는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번 연구결과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어 줄기세포, 면역세포, 유전자 및 세포적 치료제 생산과 보관시장에도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② 100%재활용 되는 친환경 페트병 부표 개발 해양환경 오염에 주범으로 지목된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를'친환경 부표 개발 연구'도 선정되었다. 연구진은 어업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실증을 거쳐 내구성이 강하고, 가볍고, 저렴하면서도 100 ％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의 친환경 페트병 부표를 개발하였다. 친환경 페트병 부표는 원하한 만큼 압축공기를 넣은 후 밀봉하는 방식으로 현장 상황에 따라 맞춤제작이 가능하여, 양식장뿐만 아니라 해수욕장 안전선, 오탁방지막, 양식장 등에 다양하게 보급될 바 있다. 친환경 페트병 부표를 활용하여 개발된 다목용 선박계류장 맞춤형 수상플랫폼은 이미 서울 해양경찰연구센터<NAME>, 서울시한강사업본부 여의도 관공선 등에 설치되어 있다. ③ 고수온 대비 전복 선별 기술 개발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연안 고수온 현상으로 양식업계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8년 고수온 현상으로 인한 전복 양식장의 피해액은 136억 원에 달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국립수산과학원은 전복의 유전체 정보를 활용으로 고수온에도 잘 견딜 수 있는 종을 쉽게 선별할 수 있는 유전자 마커를 개발하였다. 유전자마커(genetic marker):생물에서 개별 개체를 구별할 수 없는 염색체상의 특정 유전자나 DNA 염기서열 유전자 마커를 기반으로 제작은 고수온 내성 육종전복이 양식 어가에 투입되면, 고수온에서도 80 퍼센트 이상의 생존율을 유지할 수 있어 피해를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100선'에도 선정되어 성과적 우수성을 인정받기도 하였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은"해양수산 기술에서 우수한 연구성과를 더 많은 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리기 위해 이번 사례집을 발간하였으니, 많은 관심과<NAME>을 부탁드린다."라며,"앞으로도 해양 분야에서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발굴하기 위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19 해양수산과학기술 우수성과 및 성과적 사례집은 해양 관련 공공기관, 해양과학기술 관련 학회, 해양계 대학교, 해수부 소속기관·산하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www.kimst.re.kr)의 팝업창을 통해서도 파일형태로 무료로 자유롭게 내려 받아 볼 수 있다. 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맞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당사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① 천연 해양미생물 활용 혈액동결보존제 기술 개발 ② 100%회수용 가능한 친환경 페트병 부표 개발 ③ 저수를 내성 전복 선별 기술 개발
9e5f3575-c167-4000-9344-91ea35f1eb3d	source15/231026/156154402_0.txt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 강사제도 종합대책(안) 발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4402	CC BY	3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 강사제도 종합대책(안)발표 "법적"교원신분 부여 및 1년 단위 임용 원칙 이상 임용기간의"엄격한"예외인정으로 교육과정운영상 부담을 완화 절차를 간소화하여 강사와 대학의 차별 완화 지원 등을 위한 시간강사 처우수준 개선 노력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자문위원회)'는'16년 9월 8일(목)14시 교육부 세종청사에서「한 강사제도 종합대책(안)｣ 을 발표하였다.[붙임1] 그 동안 자문위원회는 국회 부대의견에 따른 대학 강사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강사 ‧ 대학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총 14차례('16.2. ~'16.9.)의 토론회를 가졌으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강사법)｣ 시행 유예 후에 협의체를 구성하여 보완입법 및 강사 처우개선안 등 논의 *강사단체(한국비정규교수노조 ‧ 전국대학강사노조)4명, 대학단체(대교협 ‧ 전문대교협 ‧ 4년제/전문대 교무처장협의회)4명, 전문가(정부 ‧ 국회추천인사)3명 등 총11명 위원간 지속한 토론과 협의, 현장전문가 의견수렴('16.7.12.)및 공청회('16.7.20.)는 통하여 보완입법(안)과 처우개선방안을 담은 ｢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안)｣ 을 마련하였고, - 이에 따른 대학 및 강사의 인식, 입장 등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7.29. ~ 8.19.)도 동시로 실시하였다. □ <NAME>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입법 유예된 강사법과 달리 현장에서 시행 가능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음을 강조하며, 강사에게 법률적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기간을 의무로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기존의 강사법과 동일하지만, - 법률에 규정된 예외사유에 한한 1년 미만 계약도 법률에서 허용하여 강사임용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등 강사법을 보완하는 방향을 제안하였다. 또한,'강사임용의 공정성'이라는 강사법의 입법 목적를 살리되 현장에서 시행 상 문제를 제기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 강사의 채용절차를 간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사와 기업에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처우수준이 열악한 우수 학문후속세대인 강사에게 강의료 등을 보장을 위하여 추가적인 재정확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국회 및 국회 등의 협력를 요청하면서, 석박사 과정 또는 박사 취득후 이내에 있는 대학원생을 말하며, 전체 교원 중 약 69.2%(3년 기준)또는 75.5%(5년 기준)가 학문후속세대로 나타난다 오는 9월 9일(금)에 ｢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안)｣ 을 확정하여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편,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활동하는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표 위원은 자문위원회 종합대책(안)에 동의는 존중의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할 일부조항에 대하는 국회에 명확하게 전달하여주기를 요청하였다. *강사의 임무범위, 책임수업시수, 강의가 조항 등 □ 교육부는 앞으로 자문위원회의 종합대책(안)을 바탕으로 보완입법 또는 처우개선방안을 9월 중 마련을 계획이며, 종합대책이 확정된 후 보완입법(안)국회 상정과 추가적 대책 마련 등 후속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 강사제도 종합대책(안) 발표_1 ### 내용: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 강사제도 종합대책(안)발표 "법적"교원신분 부여 및 1년 단위 임용 원칙 이상 임용기간의"엄격한"예외인정으로 교육과정운영상 부담을 완화 절차를 간소화하여 강사와 대학의 차별 완화 지원 등을 위한 시간강사 처우수준 개선 노력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자문위원회)'는'16년 9월 8일(목)14시 교육부 세종청사에서「한 강사제도 종합대책(안)｣ 을 발표하였다.[붙임1] 그 동안 자문위원회는 국회 부대의견에 따른 대학 강사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강사 ‧ 대학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총 14차례('16.2. ~'16.9.)의 토론회를 가졌으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강사법)｣ 시행 유예 후에 협의체를 구성하여 보완입법 및 강사 처우개선안 등 논의 *강사단체(한국비정규교수노조 ‧ 전국대학강사노조)4명, 대학단체(대교협 ‧ 전문대교협 ‧ 4년제/전문대 교무처장협의회)4명, 전문가(정부 ‧ 국회추천인사)3명 등 총11명 위원간 지속한 토론과 협의, 현장전문가 의견수렴('16.7.12.)및 공청회('16.7.20.)는 통하여 보완입법(안)과 처우개선방안을 담은 ｢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안)｣ 을 마련하였고, - 이에 따른 대학 및 강사의 인식, 입장 등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7.29. ~ 8.19.)도 동시로 실시하였다. □ <NAME>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입법 유예된 강사법과 달리 현장에서 시행 가능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음을 강조하며, 강사에게 법률적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기간을 의무로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기존의 강사법과 동일하지만, - 법률에 규정된 예외사유에 한한 1년 미만 계약도 법률에서 허용하여 강사임용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등 강사법을 보완하는 방향을 제안하였다. 또한,'강사임용의 공정성'이라는 강사법의 입법 목적를 살리되 현장에서 시행 상 문제를 제기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 강사의 채용절차를 간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사와 기업에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처우수준이 열악한 우수 학문후속세대인 강사에게 강의료 등을 보장을 위하여 추가적인 재정확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국회 및 국회 등의 협력를 요청하면서, 석박사 과정 또는 박사 취득후 이내에 있는 대학원생을 말하며, 전체 교원 중 약 69.2%(3년 기준)또는 75.5%(5년 기준)가 학문후속세대로 나타난다 오는 9월 9일(금)에 ｢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안)｣ 을 확정하여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편,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활동하는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표 위원은 자문위원회 종합대책(안)에 동의는 존중의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할 일부조항에 대하는 국회에 명확하게 전달하여주기를 요청하였다. *강사의 임무범위, 책임수업시수, 강의가 조항 등 □ 교육부는 앞으로 자문위원회의 종합대책(안)을 바탕으로 보완입법 또는 처우개선방안을 9월 중 마련을 계획이며, 종합대책이 확정된 후 보완입법(안)국회 상정과 추가적 대책 마련 등 후속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39ceebd-1e3d-414a-bc08-474ddf1d776e	source15/231026/156331540_0.txt	매월 ‘문화가 있는 날’ 즐기는 창작국악의 향연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1540	CC BY	406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매월'문화가 있는 날'즐기는 창작국악의 세계 '국립무형유산원, 5 ~ 11월'문화가 있는 날' <21세기 무형유산 너나들이> 공연 개최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5월부터 11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문화가 있는 날'에 관객과 함께 소통하며 21세기 무형유산을 만날 수 있는 <21세기 무형유산 너나들이> 행사를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대공연장에서 개최한다. '너나들이'는 서로'너','나'하고 마음을 터놓고 허물없는 사이를 뜻하는 순수 우리말로, 대중과 함께 어제와 내일을 담은 21세기 무형유산을'너','나'하며 친구처럼 즐기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의미를 담은 공연이다. 올해 <21세기 무형유산 너나들이> 공연은 매월 마지막 째 수요일(문화가 있는 날)오후 7시 30분에 진행되며, 그 동안 국립무형유산원 무대에서 보기 힘들었던 퓨전국악과 창작국악 공연자들이 펼치는 다양한 무대를 선보인다. 그 첫 행사인 ▲ 5월 29일에 선보이는 무대에서는 기존의 국악에 <NAME> 유형의 음악을 접목한 국악으로 큰 화제를 끌어 모으고 있는 경기민요 공연자 <NAME> 과 <NAME> (장구), 한웅원(드럼), <NAME> (사운드퍼포밍)이 펼치는 <프로젝트 날> 공연이다.'잡가, 선소리, 메나리, 산은 타령'등 우리 소리를 전통적이면서 동시에 현대적으로 만날 수 있는 매력 넘치는 공연이 처음 공개되는 자리이다. ▲ 6월 26일은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창작국악단 바라지의" <비손> 이 열린다.'바라지'는 누군가를 알뜰히 돌보는 사람을 뜻하는 순우리말로, 전통음악에서 판을 이끌어 가는 주된 음악에 더해지는 반주자들의 즉흥소리를 의미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제주 씻김굿의 시나위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진한 감동을 느낄 수 있다. ※ 비손:두 손을 비비면서 신에게 병이 낫거나 소원을 이루게 도와 달라고 비는 일 7월 31일은 독특한 대나무 타악기를 이용한 창작타악단 소리에서 <공명유희> 공연이 열린다. 세계적으로도 이름을 알리고 있는 공명은 독특한 타악기를 이용한 음향으로 한국 전통문화예술의 우수성을 널리 전파는 있으며, 이번 공연에서는 활기차고 신명나는 다양한 연주를 통해 관객들에게 기쁨을 선사할 것이다. ▲ 8월 28일은 국악과 현대를 절묘하게 엮어내며 개성 넘치고 신명나는 공연으로 유명한 악단광칠의 <만복기원콘서트> 가 열린다. 옛 황해도 음악을 기반으로 국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뛰어난 연주력을 선보이며 전통과 현대를 절묘하게 엮어내는'악단광칠'은<NAME>나 굿, 동해안 별신굿, 서해안 지역의 뱃노래 가락을 재미나게 엮은 공연으로 복을 기원하는 신명나는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 9월 25일은 풍물, 탈춤, 남사당놀이, 별신굿 및 한국 민속예술을 전공한 예인들로 구성된 공연예술단체 The(더)연희가 선반사물놀이, 땅줄놀이, 버나놀이, 사자놀음 등 다양한 우리의 연희를 즐길 수 잇는 <도는 놈 뛰는 놈 나는 놈> 무대를 선보인다. ▲ 10월 30일은 정악, 민속악, 무속음악 등 매우 한국적이며 동시에 현대적이고 독창적인 사운드를 완성하는 한국재즈그룹( <NAME> )의 무대가 펼쳐진다. ECM(Edition of Contemporary Music)에서 연주와 국악을 창조적으로 결합해 전 세계 동시에 최초로 앨범을 낸 이들이 보여줄 국악과 재즈의 만남은 우리를 즐거운 음악의 현장으로 안내해 줄 것이다. ▲ 11월 27일에는 해금, 피리, 대금과 생황 등 국악기와 서양악기 드럼, 베이스를 혼용해 한국 전통음악은 살리며 프리재즈(재즈 즉흥연주), 포스트 록, 헤비메탈 등 새로운 음악을 창조해나가며 국내는 넘어 해외에서도 폭넓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NAME> 의 <기묘한 예술> 공연이 대미를 장식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매월 ‘문화가 있는 날’ 즐기는 창작국악의 향연_1 ### 내용: 매월'문화가 있는 날'즐기는 창작국악의 세계 '국립무형유산원, 5 ~ 11월'문화가 있는 날' <21세기 무형유산 너나들이> 공연 개최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5월부터 11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문화가 있는 날'에 관객과 함께 소통하며 21세기 무형유산을 만날 수 있는 <21세기 무형유산 너나들이> 행사를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대공연장에서 개최한다. '너나들이'는 서로'너','나'하고 마음을 터놓고 허물없는 사이를 뜻하는 순수 우리말로, 대중과 함께 어제와 내일을 담은 21세기 무형유산을'너','나'하며 친구처럼 즐기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의미를 담은 공연이다. 올해 <21세기 무형유산 너나들이> 공연은 매월 마지막 째 수요일(문화가 있는 날)오후 7시 30분에 진행되며, 그 동안 국립무형유산원 무대에서 보기 힘들었던 퓨전국악과 창작국악 공연자들이 펼치는 다양한 무대를 선보인다. 그 첫 행사인 ▲ 5월 29일에 선보이는 무대에서는 기존의 국악에 <NAME> 유형의 음악을 접목한 국악으로 큰 화제를 끌어 모으고 있는 경기민요 공연자 <NAME> 과 <NAME> (장구), 한웅원(드럼), <NAME> (사운드퍼포밍)이 펼치는 <프로젝트 날> 공연이다.'잡가, 선소리, 메나리, 산은 타령'등 우리 소리를 전통적이면서 동시에 현대적으로 만날 수 있는 매력 넘치는 공연이 처음 공개되는 자리이다. ▲ 6월 26일은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창작국악단 바라지의" <비손> 이 열린다.'바라지'는 누군가를 알뜰히 돌보는 사람을 뜻하는 순우리말로, 전통음악에서 판을 이끌어 가는 주된 음악에 더해지는 반주자들의 즉흥소리를 의미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제주 씻김굿의 시나위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진한 감동을 느낄 수 있다. ※ 비손:두 손을 비비면서 신에게 병이 낫거나 소원을 이루게 도와 달라고 비는 일 7월 31일은 독특한 대나무 타악기를 이용한 창작타악단 소리에서 <공명유희> 공연이 열린다. 세계적으로도 이름을 알리고 있는 공명은 독특한 타악기를 이용한 음향으로 한국 전통문화예술의 우수성을 널리 전파는 있으며, 이번 공연에서는 활기차고 신명나는 다양한 연주를 통해 관객들에게 기쁨을 선사할 것이다. ▲ 8월 28일은 국악과 현대를 절묘하게 엮어내며 개성 넘치고 신명나는 공연으로 유명한 악단광칠의 <만복기원콘서트> 가 열린다. 옛 황해도 음악을 기반으로 국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뛰어난 연주력을 선보이며 전통과 현대를 절묘하게 엮어내는'악단광칠'은<NAME>나 굿, 동해안 별신굿, 서해안 지역의 뱃노래 가락을 재미나게 엮은 공연으로 복을 기원하는 신명나는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 9월 25일은 풍물, 탈춤, 남사당놀이, 별신굿 및 한국 민속예술을 전공한 예인들로 구성된 공연예술단체 The(더)연희가 선반사물놀이, 땅줄놀이, 버나놀이, 사자놀음 등 다양한 우리의 연희를 즐길 수 잇는 <도는 놈 뛰는 놈 나는 놈> 무대를 선보인다. ▲ 10월 30일은 정악, 민속악, 무속음악 등 매우 한국적이며 동시에 현대적이고 독창적인 사운드를 완성하는 한국재즈그룹( <NAME> )의 무대가 펼쳐진다. ECM(Edition of Contemporary Music)에서 연주와 국악을 창조적으로 결합해 전 세계 동시에 최초로 앨범을 낸 이들이 보여줄 국악과 재즈의 만남은 우리를 즐거운 음악의 현장으로 안내해 줄 것이다. ▲ 11월 27일에는 해금, 피리, 대금과 생황 등 국악기와 서양악기 드럼, 베이스를 혼용해 한국 전통음악은 살리며 프리재즈(재즈 즉흥연주), 포스트 록, 헤비메탈 등 새로운 음악을 창조해나가며 국내는 넘어 해외에서도 폭넓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NAME> 의 <기묘한 예술> 공연이 대미를 장식한다.
8c89d926-449b-43ac-aa0e-28c1439ccac9	source15/231026/156503854_0.txt	관세청,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날개 달고 한국형 통관시스템 수출길 뚫는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3854&pageIndex=18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관세청,"대외경제협력기금(EDCF)날개 달고 한국형 통관시스템 수출길 뚫는다 -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관세청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한국형 전자정부 수출 및 관세행정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1987년 우리 정부가 설립한 개도국 대상 경제원조 기금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용·관리 중이며, 장기 저리에 차관자금을 제공해 개도국의 산업발전과 경제안정을 지원한 우리나라와 경제교류 증진을 도모함. ㅇ <NAME> 관세청장과 한국수출입은행(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 수행기관, 이하'수은') <NAME> 행장은 18일 오전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협력 사업 발굴, 실행, 사후관리 전 과정에 걸쳐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사업화 가능성을 고려한 관세청의 무상원조 신규자 발굴, △ 무상원조 결과 수원국이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을 요청한 후속 사업을 추진 협력, △ 양 기관 간 공적개발원조(ODA)사업 공유를 통한 원조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등이다. ㅇ으로은 개도국의 세관현대화를 위한 업무재설계와 전자통관시스템을 구축하는 무상원조 사업을 수행에 있으며, 2005년부터 현재까지 15개 국가에 2억 5천만불의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을 보급해 우리나라 관세화 수출을 선도하고 있다. *세관현대화 업무재설계:개도국에 관세행정 현황분석 및 미래모형 설계를 통해 해당 개도국에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매년 3∼4개국 시행) ㅇ수은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위탁받아 운용·관리하는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사업 시행기관이자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전문 수출신용기관이다. □ 이날 업무협약을 계기로 관세청의 개도국 업무재설계 결과와 연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 과제를 발굴하게 됨으로써 사업 기간이 최대 2년 단축되는 등 개도국의 전자통관시스템 도입에 신속한 지원이 추진을 전망이다. ㅇ 또한, 관세청의 교육훈련, 시스템 유지보수 지원과 연계해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 <NAME> 관세청장은 이날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직후"대외경제협력기금과 협약을 계기로 관세청의 업무재설계 사업이 실제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지는 한국형 전자정부 수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 것에 큰 성과가 있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개도국에 전자통관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국내 수출기업의 물류비용·시간 감소로 이어져 기업이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 <NAME> 수은 행장은"대외경제협력기금과 관세청의 전방위적인 협력 아래 개발도상국에 우리나라형 전자통관시스템이 보다 많이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날개 달고 한국형 통관시스템 수출길 뚫는다_1 ### 내용: 관세청,"대외경제협력기금(EDCF)날개 달고 한국형 통관시스템 수출길 뚫는다 -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관세청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한국형 전자정부 수출 및 관세행정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1987년 우리 정부가 설립한 개도국 대상 경제원조 기금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용·관리 중이며, 장기 저리에 차관자금을 제공해 개도국의 산업발전과 경제안정을 지원한 우리나라와 경제교류 증진을 도모함. ㅇ <NAME> 관세청장과 한국수출입은행(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 수행기관, 이하'수은') <NAME> 행장은 18일 오전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협력 사업 발굴, 실행, 사후관리 전 과정에 걸쳐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사업화 가능성을 고려한 관세청의 무상원조 신규자 발굴, △ 무상원조 결과 수원국이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을 요청한 후속 사업을 추진 협력, △ 양 기관 간 공적개발원조(ODA)사업 공유를 통한 원조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등이다. ㅇ으로은 개도국의 세관현대화를 위한 업무재설계와 전자통관시스템을 구축하는 무상원조 사업을 수행에 있으며, 2005년부터 현재까지 15개 국가에 2억 5천만불의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을 보급해 우리나라 관세화 수출을 선도하고 있다. *세관현대화 업무재설계:개도국에 관세행정 현황분석 및 미래모형 설계를 통해 해당 개도국에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매년 3∼4개국 시행) ㅇ수은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위탁받아 운용·관리하는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사업 시행기관이자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전문 수출신용기관이다. □ 이날 업무협약을 계기로 관세청의 개도국 업무재설계 결과와 연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 과제를 발굴하게 됨으로써 사업 기간이 최대 2년 단축되는 등 개도국의 전자통관시스템 도입에 신속한 지원이 추진을 전망이다. ㅇ 또한, 관세청의 교육훈련, 시스템 유지보수 지원과 연계해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 <NAME> 관세청장은 이날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직후"대외경제협력기금과 협약을 계기로 관세청의 업무재설계 사업이 실제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지는 한국형 전자정부 수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 것에 큰 성과가 있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개도국에 전자통관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국내 수출기업의 물류비용·시간 감소로 이어져 기업이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 <NAME> 수은 행장은"대외경제협력기금과 관세청의 전방위적인 협력 아래 개발도상국에 우리나라형 전자통관시스템이 보다 많이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7a6ca027-87ea-432b-95bc-4fb789cf23aa	source15/231026/156372114_0.txt	‘우리술’ 진흥, 국세청도 함께 합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2114	CC BY	1,9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우리술'진흥, 국세청도 함께 합니다. - 국세청은 주류 규제혁신과 함께'우리술'홍보 및 홍보도 - □(추진 배경·내용)국세청은 주류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 제조·유통기반 ｣ 이 취약한 우리술의 경쟁력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류업무:국세청(주세징수, 전통주 제조·유통면허), 식약처(주류안전), 농식품부(전통주진흥) ○(양조장 진흥으로 가업을 승계한 유서 깊은 양조장 지원과 주류면허지원센터를 통한 기술지원및 외국사례 벤치마킹등을 통해서 우리술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 주류제조 아카데미 ｣, ｢ 현장기술 컨설팅 ｣,프랑스 등 외국의 우리와 진흥 정책 ●(인지도 제고)우리술 종합안내서 발간,'술'특별전시회 및 양조장 투어 코스 개발 등을 통해 우리술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2만여 국세공무원이 홍보대사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바자회에 전통주 코너 신설, 국세청 소식지에 전통주 소개 글 수록 ○(규제혁신)전통주 통신판매 확대, 과도한 규제 개선 및 납세협력비용 축소 등을 위한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주류산업의 균형성장을 유도는 우리술 전반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류 관련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에서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제를 적극으로 개혁하는 한편, ○ 현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양조효모의 국산화 및 전통주 품질향상 연구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하는 등 주류적 개발과 생산에 있어 기술적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술'하면 전통주를 떠올리는 분은 있는 반면, 국세청이 왜'술'을 관리하지? 라는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대한제국 이래 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894년(고종31년)에 설립은 탁지아문을 이듬해인 1895년에 탁지부(현, 기획재정부)로 개편하면서 사세국(현, 국세청)을 두게 됐고 ○ 1909년 2월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간접세인 ｢ 주세법 ｣ 을 제정하고 이때부터 주류에 관한 면허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소량으로 빚던 가양주도 면허를 받도록 규정 그러나 1934년에 가정용 제조면허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우리술 생산도 가양주 중심의 문화에서 상업적인 양조문화로 변화되었습니다. 자가소비용 제조장:1916년 30여만개→ 1933년 1개→1934년 폐업 <주류제조장 수(1909년∼1933년)> (단위:개) 자료:｢ 국세청기술연구소 100년사(2009년)｣ □광복 후에 1949년 10월에 ｢ 주세법 ｣ 이 새로이 제정되었고, 1966년 3월에는 국세청이 개청되었으며, 개되 후 국세청은'술'과 관계한 행정업무인 부과 징수, 제조 판매 면허관리, 유통관리, 안전관리,(우리 술)진흥업무를 모두 담당하였습니다. □현재는, 이들 5가지 주요 업무를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가 나누어맡고 있습니다. '전통주 진흥업무'는'10년2월 농식품부로'주류안전관리'는'10년6월 식약처로 기능이 이관되었으나 업무 특성상 밀접한 연관이 있어 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유지 <술과 관계한 행정을 담당하는 부처> □국세청은 ｢ 주세법 ｣ 에 따른 부과 징수, 제조 판매 면허관리, 유통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술'에 붙는 세금인 주세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주세의 부과 징수를 담당하면서, ○ 다른 조세에 비해 세율이 높아(최고 72%)탈세유인이 큰 관계로 ｢ 주세법 ｣ 에서 정한 요건을 거친 자에게 주류의 제조 판매 면허*를 허용에 있으며,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무자료, 위장·가공 거래), 가짜양주 제조 및 *제조(소주·맥주·탁주·과실주·위스키 등), 도매(종합주류도매업·수출입업·중개업 등), 소매(슈퍼, 슈퍼마켓이나 마트, 백화점 등)면허가 있음 주류면허의 종류는 ｢ 참고 3 ｣(p19) ○ 주세의 부과 징수와 관련 면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류의 제조→도매→소매 유통단계별 거래질서를관리하는 역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또한, ｢ 주세법 ｣ 에서 국세청장이 대통령령을 위임한 주류의 면허 및 전매에 등에 관한 규정(국세청고시)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외국 주요 국가에서도 주세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술에 면허·전매 등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 식품위생법 ｣ 에 따라 주류의 위생·함유 물질의<NAME> 여부 검사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다만, 주세의 부과·징수·주류 면허관리를 위한'주류 제조방법 확인','주질·주종 분석'기능은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주세법령 ｣ 에서 규정한 주류의 종류, 알코올분, 원료의 적정여부 등 확인 1909년 10월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약 110년의 역사를 지닌 ｢ 주류면허지원센터 ｣ 는 국세업무 중 주류제조면허 등<NAME>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등를 수행하는 국세청 부속기관으로 120여종의 분석장비와 주류 제조설비 및 주류제조 특허 80건을 가지고 있음 (주류분석)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술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통해 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유통되도록 하고, 가짜양주 등 불법주류의 식별과 판별 ․ 분석을 실시 (면허관리)주류의 종류를 구분하여 적정한 주세부과를 위해 주류 제조방법에 대한 적법화 여부를 검증하고, 주류제조장의 법령상 시설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 (납세서비스)식품위생법에 따른 자가품질 검사기관으로서 주류품질 검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입 및 수출용 제품에 분석감정서를 발급하여 민원편의를 도모 주류면허지원센터의 조직과 기능은 ｢ 참고 4,5,6 ｣(p20∼p22) □농림축산식품부는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대한 법률 ｣ 에 따라'전통주 등의 진흥 업무'를 담당합니다. ○농업정책과 등에서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을 위한 업무를 수행에 있습니다. □부처별 담당업무는 다르지만, 술과 관련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을 위하여 국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유기적 업무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술'진흥, 정부가 함께 합니다. □'우리술'과'전통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술'이란, 사전이나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민족의 역사와 정서가 담겨 있고, 전통의 방법으로 만든 우리나라 전통과 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반면,'전통주'는 ｢ 주세법 ｣ 에서 무형문화재 장인이나 식품명인이 만드는'민속주'와 지역의 농산물 재료로 만드는'지역특산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탁주(막걸리)가'우리술'인 것은 두말 할 것가 없지만 법률적인 의미의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18년말 ｢ 주세법 ｣ 기준 탁주면허 898개중 145개가 전통주면허, 753개는 일반면허 ○'우리술'은 법률적 의미의'전통주'와 고유의 전통방법으로 제조는 술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술'과'전통주'의 의미> 우리 고유의 전통방법으로 담근 술(전통주)과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곡물 등을<NAME>료로 쓴 술을 통칭하는 말 한 나라나 지역 내에서 전통적으로 사용은 양조법으로 만든 술 ｢ 주세법 ｣ 등에서 민속주와 지역특산주로 정의 ○ 탁주·약주·청주·증류식소주·일반증류주·과실주 등 다양한 종류의 주류가 있음 ｢ 주세법 ｣ 상 전통주:민속주(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식품명인이 만든 술)+ 지역특산주(지역농산물 등을<NAME>료로 만든 술) 우리술의 종류 관련 이모저모는 ｢ 참고 1 ｣(p12) □ 전통주에 대해서는 세제상 혜택과 판로확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명절 진상용 등으로만 인식되고 있어 대중적인 인식이 낮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영세한 우리술(전통주 포함)제조업체는 주류에 대한 홍보와 유통능력의 한계로 인하의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통주에 대한 세금과 혜택 등> (세율경감)증류식소주·일반증류주(72%), 과실주·약주·청주(30%), 탁주(41.7원/ℓ)에는 세율 50%감면 (과세표준 제외)주류에 사용되는 모든 용기·포장대금 과세표준에서 공제 (통신판매 허용)주류는 대면판매가 원칙이나 전통주제조자에 한해 제한으로 통신판매 허용 (유통망 완화)제조자간의 거래를 허용하고 소매업자에게 직접 유통을 주류의 종류와 세율 체계는 □ 예컨대, 대표적인 민속도 중 하나인 탁주(막걸리)가 한때는('72년)전체 전통주 출고량의 81.4%를<NAME> 적이 있었으나, ○ 소주 맥주의 대중화,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친 수입맥주의 성장 등에 떠밀려'18년에는 출고량 점유비가 11.1 ％ 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주종간 선의와 경쟁을<NAME>여 주류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고, ｢ 제조·유통기반 ｣ 이 취약한 우리술의 경쟁력과 인지도를 높이는 다각적 정책이 필요합니다. 양조장 홍보·기술지원 □(유서 깊은 양조장 발굴)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며 명맥을 승계한 유서 깊은 양조장을 발굴하겠습니다. 세적자료, 전국 125개 세무서를 통한 수집한 현장정보 등 ○가업을 계승으로 양조장의 역사와 전통, 기록물 등에 대한 리플릿 제작, 소개책자 제작 및 방송프로그램 소재로 활용될 수 등은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우리의 건물전경> 진천 덕산양조장(제58호) 1930년에 양조장으로 건립 여주 지평양조장(제594호) 3대째 가업으로 양조장 운영 전통주와 건물 중 국가등록문화재는 3곳이며, 덕산과 지평양조장은 운영 중이나 진주 가은양조장(제706호)은 사업 중단 상태임 □(양조기술 교육도 국세청 부속기관인 ｢ 주류면허지원센터 ｣ 의 운영으로 <주류제조 아카데미> 와 <현장기술 컨설팅> 제도 등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등 우리술 생산 ․ 품질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영세한 우리술 제조자의 제조관리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기에 해결하겠습니다. ○ 특히, <주류제조 아카데미> 는 예비창업자·스타트업 기업 등을 위하여 면허신청 절차와 발효이론, 제조·품질관리기법 등 양조기술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류면허지원센터의 기술지원 프로그램> (주류제조 아카데미)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류제조에 필요한 제조용 등을 주류면허지원센터의 교육장에서 2주간 교육 '19년 4회(48명),'18년 4회(47명),'17년 4회(44명)지원 (찾아가는 주류제조 아카데미)지역특산주 특구나 사업장 등을 직접 찾아가서 제조도 및 품질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2∼4일 정도 기술 지원 '19년 3회(36명),'18년 1회(28명),'17년 1회(30명)지원 (현장기술 지원제 영세주류제조자나 제조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술과로 해결 '19년 42개,'18년 30개,'17년 28개 제조장에 대한 지원 실시 ○주류면허지원센터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주류면허지원센터 누리집(http://i. nts.go.kr)또는 기술지원과( <PHONE> ∼3)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외국사례 연구는 또한, 프랑스·독일 등 해외에서 주류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사례 등을 참고로 우리의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우리술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외국의 전통주와 진흥 정책 사례 (프랑스)지리적명칭 통제제도(포도재배장소의 위치와 명칭 관리)등을 통한 차별화된 품질관리, 와인과 음식문화 및 관광산업과 연계 추진 (독일)대학의 맥주공학과 등 교육기관을 통한 연구개발과 교육·훈련, ｢ 맥주순수령 ｣ 등을 통해 엄격한 품질관리 등 (일본)'주류종합연구소'를 이용한 양조·발효 연구 및 국세청 등을 통한 홍보와 양조장을 방문한 외국 관광객에게 혜택 부여, 향토문화 상품으로 개발 등 □('대한민국 우리술 백서'(가칭)발간)우리술의 종류와 유래, 맛 향, 양조과정, 마시는 음식, 구매방법 등을 소개하는 종합안내서와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하겠습니다. 주요 관공서,<NAME> 대사관, 관광지, 면세점, 호텔, 유명 음식점 대상 □(우리술 특별전시회)우리술의 역사와 전통, 맛과 향기를 알릴 수 있는'우리술 특별전시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국세청 조세박물관(세종)이나 서울, 대전 등에서의 특별전시회를 통해 우리술이 국민들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공무원 대상 양조장 체험 프로그램)주한 외교관, 국세청 방문 외국 공무원 등이 우리술을 시음을 수 있는 양조장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술이 세계적인 문화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술의 우수성을 해외 시장에 소개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공무원의 우리술 홍보대사 역할)설 추석 명절을 맞아 개최는 국세청 바자회'사랑의 씨앗모음'행사에 전통주 판매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직원들이 직접 우리술을 접해보고 명절 때에 전통주를 주변에 소개하는 등 우리술의 맛과 향을 국민에게 알리는 소중한 씨앗이 될 알차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국세청 소식지인'행복한 세상'에 우리술을 소개하는 기사를 연재하여 직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겠습니다. '20년 1월호 기획특집'우리술, 어디까지 마셔봤니?'로 연재 시작 -을 소식지'행복한 세상'의 전통주 소개> ○(전통주 통신판매 확대)그 동안 정부는 전통주제조자에 한해 전통주의 통신판매 허용·확대 및 타사 제품 통신판매 허용, 주류제조자간 전통주 거래를 허용하는 등 ○ 주류에 판로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음행사 규제완화)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전통주 홍보관·갤러리 에서도 시음행사가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납세협력비용 축소)탁주의 과세체계가 종량세로 전환됨에 따른 불필요해진 기존 납세증명표시 서식 등을 개선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주류 규제혁신 컨설턴트를 운영)스타트업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을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위해'20.1.1일부터 ｢ 주류 규제혁신 해결사가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류 제조 판매와 관련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하는 사업자에게 1:1멘토링 서비스를 지원을 예정이며, 도움이 필요한 사업자는 언제든지 1:1멘토링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관 협업 강화)□는 국세청은 시대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현장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민간단체 업체와의 소통과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새롭게 마련한 ｢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 ｣ 프로그램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스타트업 혁신기업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술지원 내실화)아울러, 우리술 전통주가 아니라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주류제조자에 대해 기술지원을 보다 강화하여 우리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주류면허지원센터의 양조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내실화하여 제조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제도·기술을 담당(소비세과, 주류면허지원센터)하는 직원이 함께 현장을 찾아다니며 소통하고 기술지원을 병행하는 등 찾아가는 컨설팅(원스탑 토탈 솔루션)으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양조용 효모'를 국산화하기 위해 우수한 국산 효모를 발굴·개발하여 민간업체에 기술을 보급으로 상용화될 때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전문 연구기관 등과의<NAME>구 및 협업으로 주류의 품질 개선을와 연구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NAME> 전통주 관련 현황> (양조용 효모)발효과정에서 효소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 미생물 (현황)양조용 원료는'18년 수입량은 196.4톤(60만8천달러)이며 99.5 ％을 수입에 의존(국내는 1개사에서 약 1톤 생산)하고 있는 상태로 (기술연구)주류면허지원센터는 국립생물자원관과 협약('17.3. ∼'21.12.)하여 우수한 양조용 효모를 발굴·개발하여 보급하기 위해<NAME>구 진행 □ 전통주 분야별 추천 및 제조면허 기관 추천 및 제조면허 요건(정의)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지방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주류부문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전통주 농어업경영체 등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인근에서 재배는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제조하는 주류 중 추천을 받은 것 ｢ 주세법 ｣ 제3조 및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조에서 정의 술 분야 무형문화재 및 음식 명인 현황 □ 주류 부문 국가무형문화재는 3종목, 지방무형문화재는 32종목, 식품명인 25명이 있습니다. ○무형문화재와 식품명인으로 별도에 지정된'술'도 존재로 1인이 주류 종류별로 다수의 면허를 보유한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 무형문화재 현황(3종목)> 근거:행정자치부 <지방 무형문화재(32종목)> 출처:문화재청 <주류 분야 식품명인(25명)> 주류 관련 식품명인모두 30명 지정되었으나 5명은 사망으로 지정 해제됨 참고:농림축산식품부 □전통주면허 1,037개 중 지역특산주면허가 973개(93.8%)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충청지역의 지역특산주면허가 375개(38.5%이로 가장 많습니다. <지역별 지역특산주 제조면허 분포는 □주류종류별 지역특산주면허는 과실주가 246개(25.3%%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약주 212개(21.8%이와 일반증류주 158개(16.2%%로 탁주 134개(13.8%)순입니다. <주류 유형별 지역특산주 제조면허 현황> □지역특산주면허는 그 수가 적으므로 추후 우리청 누리집을 통해 세부내용 등을 게재하겠습니다. 주류는 면허 중 전통주 제조면허 현황] 전통주 제조면허는 2018.12.31.현재 1,037개가 있습니다. 총 주류제조면허 2,280개의 45.5%를 점하하고 있습니다. 주류제조면허 중 탁주면허가 898개로 제일 많으며 탁주면허 중 145개는 전통주면허이고 기타 753개는 일반면허입니다. [지역별 전통주 제조면허 분포는 전통주면허 1,037개 중 국가·지방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식품명인이 만드는 주류와 민속주면허는 64개(6.2%)며, 지역농산물 등으로 만드는 주류는 지역특산주면허가 973개(93.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충청지역이 전통주면허가 390개(37.6 퍼센트)로 가장 많으며, 이 중 지역특산주면허가 375개(96.2%)입니다. [주류 종류별 전통주 제조면허 현황] 주류 종류별로는 전통주면허 1,037개 대비 과실주면허가 247개(23.8%)로 가장 많으며 그 뒤로서 약주 236개(22.8%’와 일반증류주 167개(16.1%), 탁주 145개(14.0%)순입니다. 2018년 주정을 제외한 주종별 출고량 점유비를 보면 맥주 58.75%와 희석식소주 25.35 등 합계 84.1%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 막걸리는 0.27%로 전체 제조면허 가운데 45.5%를 점유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영세 제조업체가 많기 때문입니다. (2018년, 억 단위성%) [탁주(막걸리)출고량()점유비 변동 현황] 1972년 소주를 제외한 소주 전체출고량의 81.4%를 점유하던 탁주가 맥주 소주의 대중화와 음주 문화의 많은 변화 속으로 2002년 최저점인 4.3%를 차지는 후 2018년 11.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탁주(막걸리)생산적 변동 현황] 2018년 주정을 포함한 주류 전체출고량은 1966년 대비 391.5%증가하였으나, 탁주 출고량은 25.8%감소하였으며, 탁주 출고량이 월등히 많았던 1972년 대비 74.1%감소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술’ 진흥, 국세청도 함께 합니다_1 ### 내용: '우리술'진흥, 국세청도 함께 합니다. - 국세청은 주류 규제혁신과 함께'우리술'홍보 및 홍보도 - □(추진 배경·내용)국세청은 주류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 제조·유통기반 ｣ 이 취약한 우리술의 경쟁력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류업무:국세청(주세징수, 전통주 제조·유통면허), 식약처(주류안전), 농식품부(전통주진흥) ○(양조장 진흥으로 가업을 승계한 유서 깊은 양조장 지원과 주류면허지원센터를 통한 기술지원및 외국사례 벤치마킹등을 통해서 우리술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 주류제조 아카데미 ｣, ｢ 현장기술 컨설팅 ｣,프랑스 등 외국의 우리와 진흥 정책 ●(인지도 제고)우리술 종합안내서 발간,'술'특별전시회 및 양조장 투어 코스 개발 등을 통해 우리술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2만여 국세공무원이 홍보대사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바자회에 전통주 코너 신설, 국세청 소식지에 전통주 소개 글 수록 ○(규제혁신)전통주 통신판매 확대, 과도한 규제 개선 및 납세협력비용 축소 등을 위한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주류산업의 균형성장을 유도는 우리술 전반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류 관련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에서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제를 적극으로 개혁하는 한편, ○ 현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양조효모의 국산화 및 전통주 품질향상 연구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하는 등 주류적 개발과 생산에 있어 기술적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술'하면 전통주를 떠올리는 분은 있는 반면, 국세청이 왜'술'을 관리하지? 라는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대한제국 이래 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894년(고종31년)에 설립은 탁지아문을 이듬해인 1895년에 탁지부(현, 기획재정부)로 개편하면서 사세국(현, 국세청)을 두게 됐고 ○ 1909년 2월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간접세인 ｢ 주세법 ｣ 을 제정하고 이때부터 주류에 관한 면허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소량으로 빚던 가양주도 면허를 받도록 규정 그러나 1934년에 가정용 제조면허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우리술 생산도 가양주 중심의 문화에서 상업적인 양조문화로 변화되었습니다. 자가소비용 제조장:1916년 30여만개→ 1933년 1개→1934년 폐업 <주류제조장 수(1909년∼1933년)> (단위:개) 자료:｢ 국세청기술연구소 100년사(2009년)｣ □광복 후에 1949년 10월에 ｢ 주세법 ｣ 이 새로이 제정되었고, 1966년 3월에는 국세청이 개청되었으며, 개되 후 국세청은'술'과 관계한 행정업무인 부과 징수, 제조 판매 면허관리, 유통관리, 안전관리,(우리 술)진흥업무를 모두 담당하였습니다. □현재는, 이들 5가지 주요 업무를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가 나누어맡고 있습니다. '전통주 진흥업무'는'10년2월 농식품부로'주류안전관리'는'10년6월 식약처로 기능이 이관되었으나 업무 특성상 밀접한 연관이 있어 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유지 <술과 관계한 행정을 담당하는 부처> □국세청은 ｢ 주세법 ｣ 에 따른 부과 징수, 제조 판매 면허관리, 유통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술'에 붙는 세금인 주세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주세의 부과 징수를 담당하면서, ○ 다른 조세에 비해 세율이 높아(최고 72%)탈세유인이 큰 관계로 ｢ 주세법 ｣ 에서 정한 요건을 거친 자에게 주류의 제조 판매 면허*를 허용에 있으며,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무자료, 위장·가공 거래), 가짜양주 제조 및 *제조(소주·맥주·탁주·과실주·위스키 등), 도매(종합주류도매업·수출입업·중개업 등), 소매(슈퍼, 슈퍼마켓이나 마트, 백화점 등)면허가 있음 주류면허의 종류는 ｢ 참고 3 ｣(p19) ○ 주세의 부과 징수와 관련 면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류의 제조→도매→소매 유통단계별 거래질서를관리하는 역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또한, ｢ 주세법 ｣ 에서 국세청장이 대통령령을 위임한 주류의 면허 및 전매에 등에 관한 규정(국세청고시)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외국 주요 국가에서도 주세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술에 면허·전매 등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 식품위생법 ｣ 에 따라 주류의 위생·함유 물질의<NAME> 여부 검사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다만, 주세의 부과·징수·주류 면허관리를 위한'주류 제조방법 확인','주질·주종 분석'기능은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주세법령 ｣ 에서 규정한 주류의 종류, 알코올분, 원료의 적정여부 등 확인 1909년 10월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약 110년의 역사를 지닌 ｢ 주류면허지원센터 ｣ 는 국세업무 중 주류제조면허 등<NAME>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등를 수행하는 국세청 부속기관으로 120여종의 분석장비와 주류 제조설비 및 주류제조 특허 80건을 가지고 있음 (주류분석)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술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통해 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유통되도록 하고, 가짜양주 등 불법주류의 식별과 판별 ․ 분석을 실시 (면허관리)주류의 종류를 구분하여 적정한 주세부과를 위해 주류 제조방법에 대한 적법화 여부를 검증하고, 주류제조장의 법령상 시설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 (납세서비스)식품위생법에 따른 자가품질 검사기관으로서 주류품질 검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입 및 수출용 제품에 분석감정서를 발급하여 민원편의를 도모 주류면허지원센터의 조직과 기능은 ｢ 참고 4,5,6 ｣(p20∼p22) □농림축산식품부는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대한 법률 ｣ 에 따라'전통주 등의 진흥 업무'를 담당합니다. ○농업정책과 등에서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을 위한 업무를 수행에 있습니다. □부처별 담당업무는 다르지만, 술과 관련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을 위하여 국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유기적 업무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술'진흥, 정부가 함께 합니다. □'우리술'과'전통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술'이란, 사전이나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민족의 역사와 정서가 담겨 있고, 전통의 방법으로 만든 우리나라 전통과 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반면,'전통주'는 ｢ 주세법 ｣ 에서 무형문화재 장인이나 식품명인이 만드는'민속주'와 지역의 농산물 재료로 만드는'지역특산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탁주(막걸리)가'우리술'인 것은 두말 할 것가 없지만 법률적인 의미의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18년말 ｢ 주세법 ｣ 기준 탁주면허 898개중 145개가 전통주면허, 753개는 일반면허 ○'우리술'은 법률적 의미의'전통주'와 고유의 전통방법으로 제조는 술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술'과'전통주'의 의미> 우리 고유의 전통방법으로 담근 술(전통주)과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곡물 등을<NAME>료로 쓴 술을 통칭하는 말 한 나라나 지역 내에서 전통적으로 사용은 양조법으로 만든 술 ｢ 주세법 ｣ 등에서 민속주와 지역특산주로 정의 ○ 탁주·약주·청주·증류식소주·일반증류주·과실주 등 다양한 종류의 주류가 있음 ｢ 주세법 ｣ 상 전통주:민속주(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식품명인이 만든 술)+ 지역특산주(지역농산물 등을<NAME>료로 만든 술) 우리술의 종류 관련 이모저모는 ｢ 참고 1 ｣(p12) □ 전통주에 대해서는 세제상 혜택과 판로확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명절 진상용 등으로만 인식되고 있어 대중적인 인식이 낮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영세한 우리술(전통주 포함)제조업체는 주류에 대한 홍보와 유통능력의 한계로 인하의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통주에 대한 세금과 혜택 등> (세율경감)증류식소주·일반증류주(72%), 과실주·약주·청주(30%), 탁주(41.7원/ℓ)에는 세율 50%감면 (과세표준 제외)주류에 사용되는 모든 용기·포장대금 과세표준에서 공제 (통신판매 허용)주류는 대면판매가 원칙이나 전통주제조자에 한해 제한으로 통신판매 허용 (유통망 완화)제조자간의 거래를 허용하고 소매업자에게 직접 유통을 주류의 종류와 세율 체계는 □ 예컨대, 대표적인 민속도 중 하나인 탁주(막걸리)가 한때는('72년)전체 전통주 출고량의 81.4%를<NAME> 적이 있었으나, ○ 소주 맥주의 대중화,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친 수입맥주의 성장 등에 떠밀려'18년에는 출고량 점유비가 11.1 ％ 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주종간 선의와 경쟁을<NAME>여 주류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고, ｢ 제조·유통기반 ｣ 이 취약한 우리술의 경쟁력과 인지도를 높이는 다각적 정책이 필요합니다. 양조장 홍보·기술지원 □(유서 깊은 양조장 발굴)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며 명맥을 승계한 유서 깊은 양조장을 발굴하겠습니다. 세적자료, 전국 125개 세무서를 통한 수집한 현장정보 등 ○가업을 계승으로 양조장의 역사와 전통, 기록물 등에 대한 리플릿 제작, 소개책자 제작 및 방송프로그램 소재로 활용될 수 등은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우리의 건물전경> 진천 덕산양조장(제58호) 1930년에 양조장으로 건립 여주 지평양조장(제594호) 3대째 가업으로 양조장 운영 전통주와 건물 중 국가등록문화재는 3곳이며, 덕산과 지평양조장은 운영 중이나 진주 가은양조장(제706호)은 사업 중단 상태임 □(양조기술 교육도 국세청 부속기관인 ｢ 주류면허지원센터 ｣ 의 운영으로 <주류제조 아카데미> 와 <현장기술 컨설팅> 제도 등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등 우리술 생산 ․ 품질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영세한 우리술 제조자의 제조관리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기에 해결하겠습니다. ○ 특히, <주류제조 아카데미> 는 예비창업자·스타트업 기업 등을 위하여 면허신청 절차와 발효이론, 제조·품질관리기법 등 양조기술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류면허지원센터의 기술지원 프로그램> (주류제조 아카데미)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류제조에 필요한 제조용 등을 주류면허지원센터의 교육장에서 2주간 교육 '19년 4회(48명),'18년 4회(47명),'17년 4회(44명)지원 (찾아가는 주류제조 아카데미)지역특산주 특구나 사업장 등을 직접 찾아가서 제조도 및 품질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2∼4일 정도 기술 지원 '19년 3회(36명),'18년 1회(28명),'17년 1회(30명)지원 (현장기술 지원제 영세주류제조자나 제조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술과로 해결 '19년 42개,'18년 30개,'17년 28개 제조장에 대한 지원 실시 ○주류면허지원센터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주류면허지원센터 누리집(http://i. nts.go.kr)또는 기술지원과( <PHONE> ∼3)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외국사례 연구는 또한, 프랑스·독일 등 해외에서 주류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사례 등을 참고로 우리의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우리술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외국의 전통주와 진흥 정책 사례 (프랑스)지리적명칭 통제제도(포도재배장소의 위치와 명칭 관리)등을 통한 차별화된 품질관리, 와인과 음식문화 및 관광산업과 연계 추진 (독일)대학의 맥주공학과 등 교육기관을 통한 연구개발과 교육·훈련, ｢ 맥주순수령 ｣ 등을 통해 엄격한 품질관리 등 (일본)'주류종합연구소'를 이용한 양조·발효 연구 및 국세청 등을 통한 홍보와 양조장을 방문한 외국 관광객에게 혜택 부여, 향토문화 상품으로 개발 등 □('대한민국 우리술 백서'(가칭)발간)우리술의 종류와 유래, 맛 향, 양조과정, 마시는 음식, 구매방법 등을 소개하는 종합안내서와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하겠습니다. 주요 관공서,<NAME> 대사관, 관광지, 면세점, 호텔, 유명 음식점 대상 □(우리술 특별전시회)우리술의 역사와 전통, 맛과 향기를 알릴 수 있는'우리술 특별전시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국세청 조세박물관(세종)이나 서울, 대전 등에서의 특별전시회를 통해 우리술이 국민들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공무원 대상 양조장 체험 프로그램)주한 외교관, 국세청 방문 외국 공무원 등이 우리술을 시음을 수 있는 양조장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술이 세계적인 문화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술의 우수성을 해외 시장에 소개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공무원의 우리술 홍보대사 역할)설 추석 명절을 맞아 개최는 국세청 바자회'사랑의 씨앗모음'행사에 전통주 판매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직원들이 직접 우리술을 접해보고 명절 때에 전통주를 주변에 소개하는 등 우리술의 맛과 향을 국민에게 알리는 소중한 씨앗이 될 알차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국세청 소식지인'행복한 세상'에 우리술을 소개하는 기사를 연재하여 직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겠습니다. '20년 1월호 기획특집'우리술, 어디까지 마셔봤니?'로 연재 시작 -을 소식지'행복한 세상'의 전통주 소개> ○(전통주 통신판매 확대)그 동안 정부는 전통주제조자에 한해 전통주의 통신판매 허용·확대 및 타사 제품 통신판매 허용, 주류제조자간 전통주 거래를 허용하는 등 ○ 주류에 판로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음행사 규제완화)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전통주 홍보관·갤러리 에서도 시음행사가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납세협력비용 축소)탁주의 과세체계가 종량세로 전환됨에 따른 불필요해진 기존 납세증명표시 서식 등을 개선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주류 규제혁신 컨설턴트를 운영)스타트업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을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위해'20.1.1일부터 ｢ 주류 규제혁신 해결사가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류 제조 판매와 관련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하는 사업자에게 1:1멘토링 서비스를 지원을 예정이며, 도움이 필요한 사업자는 언제든지 1:1멘토링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관 협업 강화)□는 국세청은 시대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현장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민간단체 업체와의 소통과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새롭게 마련한 ｢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 ｣ 프로그램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스타트업 혁신기업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술지원 내실화)아울러, 우리술 전통주가 아니라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주류제조자에 대해 기술지원을 보다 강화하여 우리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주류면허지원센터의 양조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내실화하여 제조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제도·기술을 담당(소비세과, 주류면허지원센터)하는 직원이 함께 현장을 찾아다니며 소통하고 기술지원을 병행하는 등 찾아가는 컨설팅(원스탑 토탈 솔루션)으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양조용 효모'를 국산화하기 위해 우수한 국산 효모를 발굴·개발하여 민간업체에 기술을 보급으로 상용화될 때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전문 연구기관 등과의<NAME>구 및 협업으로 주류의 품질 개선을와 연구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NAME> 전통주 관련 현황> (양조용 효모)발효과정에서 효소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 미생물 (현황)양조용 원료는'18년 수입량은 196.4톤(60만8천달러)이며 99.5 ％을 수입에 의존(국내는 1개사에서 약 1톤 생산)하고 있는 상태로 (기술연구)주류면허지원센터는 국립생물자원관과 협약('17.3. ∼'21.12.)하여 우수한 양조용 효모를 발굴·개발하여 보급하기 위해<NAME>구 진행 □ 전통주 분야별 추천 및 제조면허 기관 추천 및 제조면허 요건(정의)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지방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주류부문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전통주 농어업경영체 등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인근에서 재배는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제조하는 주류 중 추천을 받은 것 ｢ 주세법 ｣ 제3조 및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조에서 정의 술 분야 무형문화재 및 음식 명인 현황 □ 주류 부문 국가무형문화재는 3종목, 지방무형문화재는 32종목, 식품명인 25명이 있습니다. ○무형문화재와 식품명인으로 별도에 지정된'술'도 존재로 1인이 주류 종류별로 다수의 면허를 보유한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 무형문화재 현황(3종목)> 근거:행정자치부 <지방 무형문화재(32종목)> 출처:문화재청 <주류 분야 식품명인(25명)> 주류 관련 식품명인모두 30명 지정되었으나 5명은 사망으로 지정 해제됨 참고:농림축산식품부 □전통주면허 1,037개 중 지역특산주면허가 973개(93.8%)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충청지역의 지역특산주면허가 375개(38.5%이로 가장 많습니다. <지역별 지역특산주 제조면허 분포는 □주류종류별 지역특산주면허는 과실주가 246개(25.3%%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약주 212개(21.8%이와 일반증류주 158개(16.2%%로 탁주 134개(13.8%)순입니다. <주류 유형별 지역특산주 제조면허 현황> □지역특산주면허는 그 수가 적으므로 추후 우리청 누리집을 통해 세부내용 등을 게재하겠습니다. 주류는 면허 중 전통주 제조면허 현황] 전통주 제조면허는 2018.12.31.현재 1,037개가 있습니다. 총 주류제조면허 2,280개의 45.5%를 점하하고 있습니다. 주류제조면허 중 탁주면허가 898개로 제일 많으며 탁주면허 중 145개는 전통주면허이고 기타 753개는 일반면허입니다. [지역별 전통주 제조면허 분포는 전통주면허 1,037개 중 국가·지방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식품명인이 만드는 주류와 민속주면허는 64개(6.2%)며, 지역농산물 등으로 만드는 주류는 지역특산주면허가 973개(93.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충청지역이 전통주면허가 390개(37.6 퍼센트)로 가장 많으며, 이 중 지역특산주면허가 375개(96.2%)입니다. [주류 종류별 전통주 제조면허 현황] 주류 종류별로는 전통주면허 1,037개 대비 과실주면허가 247개(23.8%)로 가장 많으며 그 뒤로서 약주 236개(22.8%’와 일반증류주 167개(16.1%), 탁주 145개(14.0%)순입니다. 2018년 주정을 제외한 주종별 출고량 점유비를 보면 맥주 58.75%와 희석식소주 25.35 등 합계 84.1%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 막걸리는 0.27%로 전체 제조면허 가운데 45.5%를 점유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영세 제조업체가 많기 때문입니다. (2018년, 억 단위성%) [탁주(막걸리)출고량()점유비 변동 현황] 1972년 소주를 제외한 소주 전체출고량의 81.4%를 점유하던 탁주가 맥주 소주의 대중화와 음주 문화의 많은 변화 속으로 2002년 최저점인 4.3%를 차지는 후 2018년 11.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탁주(막걸리)생산적 변동 현황] 2018년 주정을 포함한 주류 전체출고량은 1966년 대비 391.5%증가하였으나, 탁주 출고량은 25.8%감소하였으며, 탁주 출고량이 월등히 많았던 1972년 대비 74.1%감소했습니다.
1b263bf3-03ce-4106-9f60-7e134261c145	source15/231026/156368150_0.txt	「KOSTAT 통계플러스」2019년 겨울호 발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8150	CC BY	2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통계개발원(SRI, 이하 <NAME> )에서는 경제·사회·인구 다양한 분야의 통계분석 계간지인「KOSTAT 통계플러스」2019년 겨울호를 발간한다. - 이번호는 아동·청소년 삶의 질 특집호로 구성되었다. □ 특집 분석내용은"아동·청소년 삶의 질<NAME> 분석 결과","2018 아동종합실태조사를 통해 본 아동 삶의 질","살고 싶은 시골 마을을 찾아서"등이다. -"아동·청소년 삶의 질<NAME> 분석 결과"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관련 9개 영역 가운데 건강, 물질적 조건 및 환경, 학습·발달·역량, 여가·활동 등 7개 세부 영역의 세부지표를 심층 분석하였다.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를 통해 본 아동 생활에 질"에서는 아동의 삶 중 국제비교, 물질적 결핍수준, 시간빈곤 등을 논의한다. "살고 싶은 농촌 마을을 찾아서"에서는 통계청 농촌마을 통계자료(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2015년)를 활용하여 원하는 마을을 탐색해 본다. □ 본 자료는 국가통계포털(http://kosis. kr)의 온라인간행물, 통계개발원(SRI)홈페이지(http://sri.kostat.go.kr)의「KOSTAT 통계플러스」에서 열람 가능하다. 붙임.「KOSTAT 통계플러스」2019년 12에 주요내용 요약 동 자료는'출처 표시'및'변경 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붙임.「KOSTAT 통계플러스」2019년 겨울호 주요내용 정리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조사 결과 <NAME>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분석은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질(child and youth well - being)현황을 보여주고, 삶의 질 향상과 발전 방안에 대해 제언한다. 아동·청소년 행복에 질 지표의 측정과 생산을 촉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청소년 삶의 질 문제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은 세계적으로 매우 똑똑한 두뇌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지만, 개인에서 느끼는 행복감의 수준은 세계 모든 조사에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읽기, 수학 점수는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삶의 만족도는 비교대상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권이었다(OECD, 2018).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질과 행복수준을 개선을 위해서는 총체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의 삶을 평가자 한다. 건강, 물질적 수준/환경, 학습·발달·역량, 여가·활동 등 7개 주요 영역의 세부지표를 심층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아동빈곤율은 14.5%로 OECD 평균(13.1%)보다 1.4 ％ p 높다. 평균 수면시간은 7.3시간으로 학교급이 높아지면서 수면시간은 줄어들지만 고등학생은 6.1시간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KOSTAT 통계플러스」2019년 겨울호 발간_1 ### 내용: □ 통계개발원(SRI, 이하 <NAME> )에서는 경제·사회·인구 다양한 분야의 통계분석 계간지인「KOSTAT 통계플러스」2019년 겨울호를 발간한다. - 이번호는 아동·청소년 삶의 질 특집호로 구성되었다. □ 특집 분석내용은"아동·청소년 삶의 질<NAME> 분석 결과","2018 아동종합실태조사를 통해 본 아동 삶의 질","살고 싶은 시골 마을을 찾아서"등이다. -"아동·청소년 삶의 질<NAME> 분석 결과"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관련 9개 영역 가운데 건강, 물질적 조건 및 환경, 학습·발달·역량, 여가·활동 등 7개 세부 영역의 세부지표를 심층 분석하였다.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를 통해 본 아동 생활에 질"에서는 아동의 삶 중 국제비교, 물질적 결핍수준, 시간빈곤 등을 논의한다. "살고 싶은 농촌 마을을 찾아서"에서는 통계청 농촌마을 통계자료(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2015년)를 활용하여 원하는 마을을 탐색해 본다. □ 본 자료는 국가통계포털(http://kosis. kr)의 온라인간행물, 통계개발원(SRI)홈페이지(http://sri.kostat.go.kr)의「KOSTAT 통계플러스」에서 열람 가능하다. 붙임.「KOSTAT 통계플러스」2019년 12에 주요내용 요약 동 자료는'출처 표시'및'변경 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붙임.「KOSTAT 통계플러스」2019년 겨울호 주요내용 정리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조사 결과 <NAME>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분석은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질(child and youth well - being)현황을 보여주고, 삶의 질 향상과 발전 방안에 대해 제언한다. 아동·청소년 행복에 질 지표의 측정과 생산을 촉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청소년 삶의 질 문제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은 세계적으로 매우 똑똑한 두뇌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지만, 개인에서 느끼는 행복감의 수준은 세계 모든 조사에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읽기, 수학 점수는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삶의 만족도는 비교대상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권이었다(OECD, 2018).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질과 행복수준을 개선을 위해서는 총체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의 삶을 평가자 한다. 건강, 물질적 수준/환경, 학습·발달·역량, 여가·활동 등 7개 주요 영역의 세부지표를 심층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아동빈곤율은 14.5%로 OECD 평균(13.1%)보다 1.4 ％ p 높다. 평균 수면시간은 7.3시간으로 학교급이 높아지면서 수면시간은 줄어들지만 고등학생은 6.1시간이다.
daa5524d-9fe6-4fee-a4c0-92441a4387ce	source15/231026/156405764_0.txt	새만금 명소화사업용지 관광개발사업 순항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5764&pageIndex=41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 명소화사업용지 관광개발사업 순항 □ 사업시행자는(주)새만금VR ․ AR리조트,'23년 세계잼버리 성공적 지원 기대"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8월 11일 군산 명소화사업용지 개발을 위한 제3자 공모 방식에서 사업시행자로 ㈜새만금브이알에이알리조트(이하 새만금VR ․ AR리조트)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 지난 5월 투자협약을 체결한 ㈜새만금VR ․ AR리조트는 새만금사업법의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및 투자협약서에 실행요건으로 규정한 특수목적 법인(SPC)설립과 사업추진에 필수적 사업 자본금을 최종 납입했다. SPC:(주)새만금VR ․ AR리조트, 사업명칭:(주)새만금VR ․ AR리조트개발사업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VR ․ AR리조트와 함께'23년 세계잼버리대회의 숙소로 이용을 국제 체인호텔과 4차 산업기술을 적용한 VR테마파크를 조성해 새만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ㅇ 이 사업자은 총사업비 813억 원을 들여 1단계로'23년 세계잼버리대회에 따른 고급리조트와 VR테마파크를, 2단계로 2025년까지 테라스형 가족리조트와 복합 컨벤션센터 등을 건설한다. ㅇ 특히, 1단계 사업을 조속히 완공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 개발사업 기간을 앞당할 목적으로 투자협약 체결과 동시에 사업추진에 적합한 용역업체 선정을 진행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ㅇ 새만금개발청 <NAME> 개발사업국장은"명소화사업용지 개발이 새만금 관광사업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새만금VR ․ AR리조트 <NAME> 담당자는"올해 안에 통합개발계획을 수립해 내년 5월경까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본격 건축공사에 들어가겠다."라면서,"2023년 5 ~ 6월경에는 1단계 사업을 마쳐 세계잼버리대회를 효과에 지원할 수도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명소화사업용지 개발사업으로 884명의 고용과 1,614억 원대에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 또한, 20년 간 운영 후 고용은 13,577명,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1조 1,119억 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 명소화사업용지 관광개발사업 순항_1 ### 내용: 새만금 명소화사업용지 관광개발사업 순항 □ 사업시행자는(주)새만금VR ․ AR리조트,'23년 세계잼버리 성공적 지원 기대"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8월 11일 군산 명소화사업용지 개발을 위한 제3자 공모 방식에서 사업시행자로 ㈜새만금브이알에이알리조트(이하 새만금VR ․ AR리조트)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 지난 5월 투자협약을 체결한 ㈜새만금VR ․ AR리조트는 새만금사업법의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및 투자협약서에 실행요건으로 규정한 특수목적 법인(SPC)설립과 사업추진에 필수적 사업 자본금을 최종 납입했다. SPC:(주)새만금VR ․ AR리조트, 사업명칭:(주)새만금VR ․ AR리조트개발사업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VR ․ AR리조트와 함께'23년 세계잼버리대회의 숙소로 이용을 국제 체인호텔과 4차 산업기술을 적용한 VR테마파크를 조성해 새만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ㅇ 이 사업자은 총사업비 813억 원을 들여 1단계로'23년 세계잼버리대회에 따른 고급리조트와 VR테마파크를, 2단계로 2025년까지 테라스형 가족리조트와 복합 컨벤션센터 등을 건설한다. ㅇ 특히, 1단계 사업을 조속히 완공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 개발사업 기간을 앞당할 목적으로 투자협약 체결과 동시에 사업추진에 적합한 용역업체 선정을 진행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ㅇ 새만금개발청 <NAME> 개발사업국장은"명소화사업용지 개발이 새만금 관광사업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새만금VR ․ AR리조트 <NAME> 담당자는"올해 안에 통합개발계획을 수립해 내년 5월경까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본격 건축공사에 들어가겠다."라면서,"2023년 5 ~ 6월경에는 1단계 사업을 마쳐 세계잼버리대회를 효과에 지원할 수도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명소화사업용지 개발사업으로 884명의 고용과 1,614억 원대에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 또한, 20년 간 운영 후 고용은 13,577명,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1조 1,119억 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577d5f78-44ea-4cc4-afff-036440597b42	source15/231026/156364358_0.txt	[부처합동] "맞춤형.특수 식품, 간편식품 등 5대 식품분야 집중 육성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358	CC BY	2,3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맞춤형 ‧ 특수 식품, 간편식품 등 5대 식품분야 적극 육성한다." - 2022년까지 생산적 17조원, 일자리 7만5천개 목표 - 정부, 푸드는 활력제고 대책 발표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활력 있는 먹거리로 5대 유망식품이 선도하는 혁신적 산업생태계 조성 ◈ 5대 품목 산업규모:'18)12조 4,400억 원 → 22)16조 9,600 → 30)24조 8,500(100 ％ ↑) ◈ 5대 식품 종사자:'18)51,000개 → 22)74,700/30)115,800 맞춤형:식품공전 분류체계 개선 등 질환 특성별 식품 시장 조성 고령친화식품:인증제 도입, 고령친화 우수식품 지정 등으로 초기 성과 창출 대체식품:R & D 지원 5적 로드맵 수립, 원료농산물 개발 등 지원 체계 펫푸드:양축용 사료와 분리된 펫푸드 제품으로 원료 ․ 가공 ․ 표시기준 강화와 품질인증체계 구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소비자 인식 제고 건강성 식품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도입,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광고 허용, 기능성식품 전문인력 육성 지원 시장 외연 확대 지원 및 고용 창출 간편식품 간편식 고품질화 원천기술 확보 지원, 밀키트 식품유형 맞춤화 계약재배 활성화 및 지역 특산물 반가공 ․ 소재화 지원 등 농업과의 동반성장 산업생태계 조성 유기농 식품 인증제도 개선, 표시기준 완화 등 친환경 식품 외연 확대 지원 수출 식품 신북방·신남방, UN조달시장 등 수출시장 다변화,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등 인력양성 및 청년 창업 지원 및 민간 투자 지원 + 홍보 ․ 판로 + 안전·품질 관리 □ 정부는 12월 4일(수)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5대 유망식품 산업 육성을 통한「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ㅇ 이번 대책은 최근 식품소비 트렌드의 흐름을 반영하여 성장 잠재성이 높은 유망분야를 발굴·육성하여 혁신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식품산업 전반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따라 그 간 식품업계 간담회(11회)와 현장방문(3회)등을 통해 청취한 현장 의견을 토대로,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공동으로 마련하였다. □ 정부는 인구 구조, 소비 및 유통 트렌드 등을 토대로,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높고 사회 ․ 경제적으로 중요한 5대 유망분야로, ① 메디푸드(Medi - Food), 고령친화식품, 대체식품, 건강식에 등 맞춤형 ․ 특수 식품, ② 기능성 식품, ③ 간편식품, ④ 친환경 농산물과 ⑤ 수출 농산물을 선정하고, ㅇ 제도 정비 및 규제 개선, 연구개발 지원 등을 담한 분야별 지원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 민간 투자 확대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5대 분야의 식품적 규모를 2018년 12조 4,400억 원에서 2022년 16조 9,600억 규모에서 2030년에는 24조 8,500억 원까지 확대하고, 2018년 5만 1,000개 규모는 일자리를 2022년에는 7만 4,700개, 2030년에는 11만 5,800개까지 늘려 나갈 계획이다. ㅇ 5대 식품 산업 규모:'18)12조 4,400억 →´ 22)16조 9,600 → 30)24조 8,500(100 ↑) 5대식품 일자리:'18)51,000개22)74,700 → 30)115,800 □ 이번 푸드는 활력 제고 대책의 주요 내용은 이하에 같다. 식품산업 활력 제고대책 주요 내용 ① 맞춤형·특수 식품:제도 개선을 통해 초기 시장 형성 □ 소비에서 다양성이 중시되면서, 기존과 대량생산에서 개인의 특성과 기호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푸드테크를 기반으로 한 산업의 기술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잇는 점에 주목하여 맞춤형 ․ 특수 식품을 유망 분야로 선정하였다. ㅇ 세계 메디푸드 시장은 연평균 6.9 ％ 수준 성장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재가식 등 관련 식품의 수요 증대가 예상된다. ㅇ 이에 정부는 식품공전의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제품개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가운데 질환 맞춤형 시장 형성을 촉진할 계획이다. ㅇ 우선, 제품한 확장성을 반영하여 특수의료용도식품을 독립된 식품군으로 상향하고, 식단제품에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도록'식사관리용 식단제품'유형을 추가와 이를 위한 표준과 규격을 마련한다. ㅇ 또, 재가식 맞춤형 제품 및 소재 개발을 지원하고, 식품 ‧ 영양성분 공공 DB를 구축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제품 출시를 유도한다. □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우리나라의 20.3 퍼센트 로 전망되는 등 고령친화식품의 성장잠재력이 확대되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 미비, 소비자 인식 미흡과 판로 애로 때문으로 시장 활성화는 미흡한 실정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17)13.8 명 →('20e)15.7 →('25e)20.3:('30e)25.0 □ 고령친화식품 유통 활성화를 위해,「고령친화산업진흥법」대상 품목에 식품을 추가하고,"고령친화 우수식품"지정, KS 인증제 시행 등으로 제품 인지도를 제고하는 한편, ㅇ 일본 사례 연구을 참조하여, 공공급식 체계를 활용하여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고령친화식품을 제공하는 것 등 공공부문을 통한 시장 활성화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대체식품(식물성 대체육 등)은 초기에는 채식주의자를 위해 틈새상품으로 출발했으나, 건강 ․ 환경보호에 따른 관심 증대로 미국 등에서 대체식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최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대체식품 시장 육성을 위해, 대체식품 개발을 위한 R & D 지원 활성과 로드맵을 마련하고, 기업 참여를 촉진하도록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대체단백질 기술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에 ㅇ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여, 2022년까지 대체식품에 대해 표시 ․ 규격 등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품질과 절차 등 관리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 추세로 국내 펫푸드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미국산 등 수입산 비중이'16년 현재 65.3%에 달하는 등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ㅇ 정부는 수입산이 선점하고 선점을 펫푸드 시장에서 국산 제품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정비하고, 소비자 이미지 개선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ㅇ 우선, 2020년까지 양축용 사료와 분리하여 펫푸드의 독립적 원료 ․ 가공 ․ 표시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가칭)펫푸드 산업을 제정을 추진한다. ㅇ 국산에 관한 소비자 인식 개선과 신뢰 제고를 위해서 미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민간 품질 인증체계 구축하고, 유기인증 확대, 기능성 표시제 도입 추진 등 소비자 정보 제공도 강화할 예정이다. □ 기능성식품:규제 및 지원체계 개선으로 산업 활성화 □ 세계 기능성 식음료 시장이 연평균 5.9%수준 꾸준하게 성장에 있고, 국내 수요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증가하는 국내 소비를 흡수하고 중국 등 세계 시장을 선점으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산업 육성이 요구되고 있다. □ 이에 정부는, 기능성 표시제 도입, 맞춤형 건기식 개발 허용 등 규제 혁신을 통해 시장 외연을 확대하고, 신사업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입증을 경우 일반식품도 해당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과학적 표시제를 도입하고, 안전성과 기능성이 입증된 우수 원료를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가칭)부당한 표시 ․ 광고로 하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규정」제정 □ 개인 맞춤형 제품 제공이 가능하도록 건강기능식품의 소분 ․ 혼합 판매를 허용하고, 기능성분 ․ 제품 추천 등를 활성화하는 한편, 대형마트 등의 건기식 진열을 자유화하여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ㅇ 아울러, 정부는<NAME>료와 성분에 대한 DB 구축, 기능성 원료은행 및 기능성식품 제형센터를 이용한 제품 개발 지원 등 원료 확충부터 제품화까지 신제품 창출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으로 식품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식품성 원료은행:표준화된 국산 기능성 원료를 비치하여, 기업의 원료탐색 및 시범사용 등 지원 -어 기능성 식품 제형센터(국가식품클러스터):분말과 젤리 등 다양한 제형 제형을 지원 ㅇ 또, 석사과정의 계약학과를 설치('20년 2개소)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출용 건기식에 대해 국가 인증제를 실시로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 간편식품:제도 개선 및 농어업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 국내 간편식품 시장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 의 영향으로 연평균 11.8%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여성 등 소비층 확대, 새로운 상품 출시 등으로 앞으로도 지속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이다. □ 정부는, 중소기업 주도의 성장동력이 증대 ․ 확산될 있도록, 연구지원과 함께, 유형신설, 표시기준 관련 제도 기반을 정비하고,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간편식 시장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 간편식 고품질화 기반기술인 급속 냉 ‧ 해동 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을 검토하고, 고품질 상품 개발을 위한 R & D를 지원한다. ㅇ 차세대 즉석으로 시장 형성을 위해 밀키트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식품유형 신설하고, 즉석밥, 가공김 및 경쟁력이 우수는 간편식 제품에 대한 글로벌 규격 마련도 함께 추진한다. ㅇ 그리고, 농어업, 제조업이 함께 발전할 경쟁력 있도록, 생산자단체와 기업간 계약재배 활성화, 지역농특산물의 반가공 ․ 소재화 촉진 등 국산 원료농산물 공급체계를 개선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을 활용해 제품개발, 가공, 판로 등을 연계는 지역 식품업체를 육성한다. ㅇ 환경 부담 완화를 위해, 포장재 ․ 용기의 친환경 소재화를 위한 협의체를 설치고 구체적 기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친환경 식품 - 환경보전, 지속가능한 성장 유도 □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 안전과 소비 확산에 따라 시장 성장이 예상되나, 그 간 농산물 위주의 제도 운영, 친환경 가공식품에 대한 낮은 인지도영향으로 아직까지 시장 활성화는 다소 부진한 상황이다. □ 이에 정부는 친환경 식품도 등 제도를 정비하고, 생산 ․ 유통 ․ 소비 활성화를 통해 소비 성장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을 시행하고,'유기'표시기준을 완화하여 친환경 가공식품 생산을 확대한다. (기존)원료함량 95%이상 -(개선)70%이상(95%이하는 인증로고 표시불가) ㅇ 친환경 식품 생산 집적화 지원 및 가공 ‧ 판매 ‧ 체험이 동시에 제공되는'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를 조성하여 유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ㅇ'친환경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친환경 인증품의 우선 구입 요청 기관 ․ 단체 확대등 공공시장 참여율 확대를 통해 시장 성장을 견인하는 한편, 전략 품목을 발굴 ․ 육성하여 시장을 활성화한다. (현행)공공기관 ․ 농어업단체 →(개정안)행정기관, 지자체, 학교, 학교별 어린이집, 유치원 등 ◇ 가공 식품:시장 다변화, 한류와 연계한 수출 확대 □ 식품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 진출을 위한 외연 확대와 수요 다변적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는 우리 가공식품의 수출국 다변화를 중점 추진하고, 기업들의 수출 애로 해소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ㅇ 현재는 일본, 중국, 미국 등 한정된 시장에서 벗어나, 수출 잠재력이 큰 신남방·신북방 국가에 대한 시장개척을 지원하고, 할랄시장 및 UN 인증제 등으로 신규 시장 진출을 확대한다. ㅇ 신남방 시장은 현지 유통환경을 감안하여 현지화 및 유통을 확충을 지원하고, 러시아·몽골 등 신북방 시장은 6가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유통망과 수출지원 조직을 확충하여 시장개척을 지원한다. :러시아(인삼), 몽골(음료·소스류), 카자흐스탄()등 ㅇ 최대 할랄 시장인 인도네시아와 할랄 공동 인증을 추진하고, 필요한 정보제공 및 유망제품개발 지원으로 조달시장 진출을 추진한다. 유망제품:장기보존식품, 시리얼, 산모용·유아용 고영양 식품 및 ㅇ 아울러, 한류를 활용한 현지 온라인 홍보 및 한류 문화축제(K - Con)와 K - Food Fair를 연계한 온라인 홍보 행사(B2C)를 확대하고, 현지 온라인몰·오투오(O2O)매장 등에 K형 전용관을 운영하는 해외 유통망을 확충한다. (Online - to - Offline)제품을 시식·체험하고 모바일로 결제 시 제품으로 자동배송되는 매장 ㅇ 또한, 강화되고 있는 비관세장벽 극복을 위해 국가간 협의체를 확대하고, 정보제공 강화 및 규제 해소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 산업의 성장을 위한 인력, 창업 기반, 투자 등 인프라 구축도 강화한다. □(인력양성)구직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 신규채용자 현장 연수 등 유형별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청년 스타트업 지원)민 ․ 관 ․ 학 협업의 청년 푸드테크 창업교육, 국가식품클러스트 등을 활용한 청년 식품창업허브 구축 등을 통한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농식품벤처펀드, 마이크로펀드 등 창업기업을 위한<NAME> 조성을 확대한다. □(민간 투자 지원)「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성장지원펀드 조성을 활용하여, 그린바이오 중소기업 창업과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 광고성 및 판로)식품분야 유망 중소기업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방송광고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광고비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ㅇ 벤처 창업기업의 국내 판로 확대를 위해 TV 및 온라인 전용 판매관을 운영하고, 소셜 기반 온라인 유통채널 확보 방안을 추진한다. □(안전 ․ 품질관리)HACCP 적용 확대('18/85.2%→'22 - 87.5), 건강기능식품 GMP 단계적 의무화('18:64.7%→'20:100 이상을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식품원료 계열화 사업'도입 및 GAP 검사비 ․ HACCP 컨설팅 지원 등 안전성 ․ 품질 향상을 지원한다. ㅇ 정부는 이번 대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분야별 역할을 분담하고, 농식품부, 중기청과 식약처가 협업하여 대책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수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식품산업은 성장가능성과 일자리 창출 가능이 큰 산업이고, 정책효과가 농어업, 중소기업 등 전후방 연관산업 등에 파급되는 만큼, 이번 대책이 식품산업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긍정적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고, ㅇ 식품산업에 있어서도 민관 협업이 중요한 데"유망분야에 대해 정부에서도 의지를 갖고 지원하겠지만, 대기권 등 업계에서도 관심을 갖고 기술혁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별첨:「5대 유망식품 선정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방안은 상세 내용(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종료 직후 배포)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 추진배경 ◇ 식품산업은 성장가능성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유망 산업 □(규모)국내 식품산업(식음료제조)규모는 연 90조원('17)으로 꾸준히 증가(전년비 3.6%↑) '17년 산업 총출하액은 1,513조원으로 식품산업은 6%차지(조선 51조, 철강 19조) ※(세계시장)'17년 세계 식음료에 규모는 약 6조 1,746억불(전년비 3.8%↑) 세계 자동차 시장(1.5조불)의 4.0배, IT(1.4조)의 4.5배, 철강(1.0조)의 6.4배 이상 □(고용)종사자는 34.6만명으로 제조업의 8.4 배('17)를 차지, 일자리 유발 효과가 높아 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 확대 가능성이 큼 산업별 취업유발계수('17):산업 11.0명/10억 달러당 음식료품 13.5 ◇ 정책 효과가 제조업과 농업 등 연관산업으로 파급 (구조)사업체 60,089개로 제조업의 13.9%, 대부분이 중소기업(10인 미만 91%) □(연관산업)식품산업은 농업·포장·기계·외식 관련 전·후방 산업과 연관 ◇ 국산 농산물의 주요 소비기반으로 국산원료 사용 매년 증가세 식품제조업체 국산원료 사용량(만톤)증가'12)448→'14)489→'16)519→'17)538 생산·유통 과정에서 물류·포장 ․ 유통산업과도 긴밀한 연계 국내 식품 서비스·포장 시장 규모(천만불):'17)176→'22p)228(연평균 5.27 ↑) 식품 해외 인지도 향상, 소비트렌드 변화 등 우호적 여건 조성 □(해외)아·태 국가에서 경제성장, 한류 확산 및 안전 먹거리 선호 등으로 한국 식품산업의 해외진출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 한국 대표이미지('18. 해외문화홍보원):한식(40 ％), K - pop(22.8), 한국문화(19.1), K - 뷰티(14.2) □(신시장)인구구조, 인터넷 유통 활성화 등 소비 환경 변화로 새로운 분야의 상품시장이 확대 ◇ 유망분야 집중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을 성장산업으로 견인 ○ 식품기업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품산업 활력대책 수립 ◇ 소비자의 식품 선택 시 건강, 편의성 및 안전성이 중시되고 윤리적 소비 등에 대한 인식 변화로 새로운 분야의 성장가능성 대두 1. 개인별 취향에 맞춘 맞춤형·특수 식품 ◇ 다양성이 중시되어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개인의 취향 및 기호 맞춤형 식품에 관한 수요가 증가하고 푸드테크 기반 식품기술 발달 2. 웰빙과 삶을 위한 기능성 제품 ◇ 기대수명 및 비만·당뇨 등 식습관 관련 성인병이 증가하며 식생활을 통한 웰빙, 질병예방 중요성에 대한 관심 증대 기대수명 증가 추이:'16)82.1세 →'20p)83.2 ~'30p)85.2 ◇ 만성질환자 증가 추이:'05)1,141만명:'11)1,461 →'17)1,730 3. 간편성 중시된 간편식품 ◇ 1인가구 및 맞벌이가구 증가로 음식 준비 시간 단축 등 편리가품 *1인 가구 비중 추이:'17)28.5/→'19)29.6 →'21p)30.5 4. 윤리적 삶을 추구하는 친환경 식품 ◇ 소비자 인식 개선으로 윤리적 책임과 연대·결속을 생각하는 윤리적 소비 증대 ※ 착한소비 관련 버즈량:'15)88,393 →'18)196,624(122.4 G형년 5. K - Food의 글로벌 선호도 증가에 따른 수출 식품 ◇ 한류 확산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K - food에 관한 글로벌 선호도 증가 ① 국내 방문 해외관광객 수:'10)880만명 →'15)1,323/'18)1,535 ◇ 해외한식 인지도:'11)24.2%→'16)64.4 <2019년 글로벌 소비 트렌드(유로모니터)> ① 나도 전문가(Everyone's Best Expert) ③ 즉각적인 만족(I H는 it Now!) ⑤ 플라스틱 제로(I Want the Plastic Free World) ⑦ 잊혀지는 즐거움(Finding the Joy of Missing Out):디지털 연결을 끊고 직접대면 나 없이 산다(Loner Living) ② 내 삶은 내가(I Will Look After Myself) ④ 가격보다 품질(Back T는s for Status) ⑥ 윤리적 소비자(Conscious Consumer) 디지털로 함께(Digitally Together):ICT 기술발달로 원격으로 함께 참여 나이는 나이를 뿐(Age Agnostic) 고령계 활력 제고 대책 추진 기본방향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활력 있는 고령으로 5대 유망식품이 선도하는 창조형 산업생태계 조성 ① 산업규모:'18)12조 4,400억 원 ~'22)16조 9,600억 원대 →'30)24조 8,500억 원(100%↑) ② 일자리 창출'18)51,000개 ~'22)74,700 →'30)115,800 전문인력 양성 청년창업지원 체계화 민간투자 지원 홍보·판로 확대 연구개발 및 공공화 강화 ① 식품공전 내 특수의료용도식품 분류체계 확대·개편 ② 식사관리용 식단제품 항목 신설 ③ 질환별 재가식 기능한 메디푸드 제품 및 소재 개발 ①「고령친화산업진흥법」대상 제품에 식품 분야 ② 고령친화 우수식품 지정 및 인증제(KS)확대 ③ 공공급식 체계를 활용한 고령친화식품 제공방안 연구 ․ 검토 ① 대체식품 개발을 위한 R & D 지원 활성화 로드맵 발표 ② 대체단백질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검토 ③ 대체식품을 위한 기준설정·안전관리절차 등 관리방안 마련 ① 펫푸드 원료 ․ 가공 ․ 표시기준 강화 및「(가칭)펫푸드 관리법」제정 추진 ② 민간 참여 펫푸드 전문 인증체계 마련 ③ 유기 인증 제품 확대 ․ 기능성 표시제 도입 검토 ④ 맞춤형 제품개발을 위한<NAME>료 정보 DB 구축 등 R & D 추진 ① 일반식품의 원료별 표시 허용 ② 안전성과 기능성이 입증된 의약품 원료의 건강기능식품 대체 허용 ③ 건강기능식품의 소분 ․ 혼합 포장 판매 확대 ④ 식품성 원료은행 구축 및 기능성 식품 제형센터 설립을 통해 기술지원 강화 ⑤ 기능성 식품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계약학과 설치 ⑥ 수출용 건강기능식품 국가 규격서 도입 ① 급속 냉·해동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② 밀키트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식품유형 개발 ③ 즉석밥, 가공김 등 간편식 제품의 글로벌 표준 마련 추진 ④ 원료농산물 계약재배 활성화 및 국산 농특산물 반가공 ․ 소재화 지원 ⑤ 식품용 포장재 ․ 용기의 친환경 소재화를 위한 기술 기반 마련 ①'무농약원료가공식품'인증제 도입 ② 유기농산물 원료 사용 가공식품에 대한'유기'표시기준 완화 ③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활성화화 ① 신남방·신북방 시장 개척, 할랄시장 및 UN 조달시장 등 신규 시장 개척을 ② 한류·한식 문화 활용 마케팅 활동 강화 ③ 국가간 비관세장벽 해소도 확대 ① 민 - 관 - 학 협업의 청년 맞춤형 창업 교육 확대 ② 창업 단계별 체계화 지원을 위한 청년식품 창업허브 구축 ③'농식품 기술창업 액셀러레이터 육성지원'사업 확대 ④'산업구조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의 민간 투자지원 강화 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한 우수 창업·중소기업 광고·홍보 ⑥ HACCP 및 건강기능식품 GMP 의무적용 추진 ⑦ 임산부 ․ 환자용 제품 등 식품이력추적관리 대상 확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처합동] "맞춤형.특수 식품, 간편식품 등 5대 식품분야 집중 육성한다."_1 ### 내용: "맞춤형 ‧ 특수 식품, 간편식품 등 5대 식품분야 적극 육성한다." - 2022년까지 생산적 17조원, 일자리 7만5천개 목표 - 정부, 푸드는 활력제고 대책 발표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활력 있는 먹거리로 5대 유망식품이 선도하는 혁신적 산업생태계 조성 ◈ 5대 품목 산업규모:'18)12조 4,400억 원 → 22)16조 9,600 → 30)24조 8,500(100 ％ ↑) ◈ 5대 식품 종사자:'18)51,000개 → 22)74,700/30)115,800 맞춤형:식품공전 분류체계 개선 등 질환 특성별 식품 시장 조성 고령친화식품:인증제 도입, 고령친화 우수식품 지정 등으로 초기 성과 창출 대체식품:R & D 지원 5적 로드맵 수립, 원료농산물 개발 등 지원 체계 펫푸드:양축용 사료와 분리된 펫푸드 제품으로 원료 ․ 가공 ․ 표시기준 강화와 품질인증체계 구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소비자 인식 제고 건강성 식품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도입,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광고 허용, 기능성식품 전문인력 육성 지원 시장 외연 확대 지원 및 고용 창출 간편식품 간편식 고품질화 원천기술 확보 지원, 밀키트 식품유형 맞춤화 계약재배 활성화 및 지역 특산물 반가공 ․ 소재화 지원 등 농업과의 동반성장 산업생태계 조성 유기농 식품 인증제도 개선, 표시기준 완화 등 친환경 식품 외연 확대 지원 수출 식품 신북방·신남방, UN조달시장 등 수출시장 다변화,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등 인력양성 및 청년 창업 지원 및 민간 투자 지원 + 홍보 ․ 판로 + 안전·품질 관리 □ 정부는 12월 4일(수)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5대 유망식품 산업 육성을 통한「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ㅇ 이번 대책은 최근 식품소비 트렌드의 흐름을 반영하여 성장 잠재성이 높은 유망분야를 발굴·육성하여 혁신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식품산업 전반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따라 그 간 식품업계 간담회(11회)와 현장방문(3회)등을 통해 청취한 현장 의견을 토대로,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공동으로 마련하였다. □ 정부는 인구 구조, 소비 및 유통 트렌드 등을 토대로,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높고 사회 ․ 경제적으로 중요한 5대 유망분야로, ① 메디푸드(Medi - Food), 고령친화식품, 대체식품, 건강식에 등 맞춤형 ․ 특수 식품, ② 기능성 식품, ③ 간편식품, ④ 친환경 농산물과 ⑤ 수출 농산물을 선정하고, ㅇ 제도 정비 및 규제 개선, 연구개발 지원 등을 담한 분야별 지원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 민간 투자 확대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5대 분야의 식품적 규모를 2018년 12조 4,400억 원에서 2022년 16조 9,600억 규모에서 2030년에는 24조 8,500억 원까지 확대하고, 2018년 5만 1,000개 규모는 일자리를 2022년에는 7만 4,700개, 2030년에는 11만 5,800개까지 늘려 나갈 계획이다. ㅇ 5대 식품 산업 규모:'18)12조 4,400억 →´ 22)16조 9,600 → 30)24조 8,500(100 ↑) 5대식품 일자리:'18)51,000개22)74,700 → 30)115,800 □ 이번 푸드는 활력 제고 대책의 주요 내용은 이하에 같다. 식품산업 활력 제고대책 주요 내용 ① 맞춤형·특수 식품:제도 개선을 통해 초기 시장 형성 □ 소비에서 다양성이 중시되면서, 기존과 대량생산에서 개인의 특성과 기호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푸드테크를 기반으로 한 산업의 기술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잇는 점에 주목하여 맞춤형 ․ 특수 식품을 유망 분야로 선정하였다. ㅇ 세계 메디푸드 시장은 연평균 6.9 ％ 수준 성장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재가식 등 관련 식품의 수요 증대가 예상된다. ㅇ 이에 정부는 식품공전의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제품개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가운데 질환 맞춤형 시장 형성을 촉진할 계획이다. ㅇ 우선, 제품한 확장성을 반영하여 특수의료용도식품을 독립된 식품군으로 상향하고, 식단제품에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도록'식사관리용 식단제품'유형을 추가와 이를 위한 표준과 규격을 마련한다. ㅇ 또, 재가식 맞춤형 제품 및 소재 개발을 지원하고, 식품 ‧ 영양성분 공공 DB를 구축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제품 출시를 유도한다. □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우리나라의 20.3 퍼센트 로 전망되는 등 고령친화식품의 성장잠재력이 확대되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 미비, 소비자 인식 미흡과 판로 애로 때문으로 시장 활성화는 미흡한 실정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17)13.8 명 →('20e)15.7 →('25e)20.3:('30e)25.0 □ 고령친화식품 유통 활성화를 위해,「고령친화산업진흥법」대상 품목에 식품을 추가하고,"고령친화 우수식품"지정, KS 인증제 시행 등으로 제품 인지도를 제고하는 한편, ㅇ 일본 사례 연구을 참조하여, 공공급식 체계를 활용하여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고령친화식품을 제공하는 것 등 공공부문을 통한 시장 활성화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대체식품(식물성 대체육 등)은 초기에는 채식주의자를 위해 틈새상품으로 출발했으나, 건강 ․ 환경보호에 따른 관심 증대로 미국 등에서 대체식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최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대체식품 시장 육성을 위해, 대체식품 개발을 위한 R & D 지원 활성과 로드맵을 마련하고, 기업 참여를 촉진하도록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대체단백질 기술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에 ㅇ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여, 2022년까지 대체식품에 대해 표시 ․ 규격 등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품질과 절차 등 관리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 추세로 국내 펫푸드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미국산 등 수입산 비중이'16년 현재 65.3%에 달하는 등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ㅇ 정부는 수입산이 선점하고 선점을 펫푸드 시장에서 국산 제품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정비하고, 소비자 이미지 개선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ㅇ 우선, 2020년까지 양축용 사료와 분리하여 펫푸드의 독립적 원료 ․ 가공 ․ 표시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가칭)펫푸드 산업을 제정을 추진한다. ㅇ 국산에 관한 소비자 인식 개선과 신뢰 제고를 위해서 미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민간 품질 인증체계 구축하고, 유기인증 확대, 기능성 표시제 도입 추진 등 소비자 정보 제공도 강화할 예정이다. □ 기능성식품:규제 및 지원체계 개선으로 산업 활성화 □ 세계 기능성 식음료 시장이 연평균 5.9%수준 꾸준하게 성장에 있고, 국내 수요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증가하는 국내 소비를 흡수하고 중국 등 세계 시장을 선점으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산업 육성이 요구되고 있다. □ 이에 정부는, 기능성 표시제 도입, 맞춤형 건기식 개발 허용 등 규제 혁신을 통해 시장 외연을 확대하고, 신사업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입증을 경우 일반식품도 해당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과학적 표시제를 도입하고, 안전성과 기능성이 입증된 우수 원료를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가칭)부당한 표시 ․ 광고로 하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규정」제정 □ 개인 맞춤형 제품 제공이 가능하도록 건강기능식품의 소분 ․ 혼합 판매를 허용하고, 기능성분 ․ 제품 추천 등를 활성화하는 한편, 대형마트 등의 건기식 진열을 자유화하여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ㅇ 아울러, 정부는<NAME>료와 성분에 대한 DB 구축, 기능성 원료은행 및 기능성식품 제형센터를 이용한 제품 개발 지원 등 원료 확충부터 제품화까지 신제품 창출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으로 식품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식품성 원료은행:표준화된 국산 기능성 원료를 비치하여, 기업의 원료탐색 및 시범사용 등 지원 -어 기능성 식품 제형센터(국가식품클러스터):분말과 젤리 등 다양한 제형 제형을 지원 ㅇ 또, 석사과정의 계약학과를 설치('20년 2개소)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출용 건기식에 대해 국가 인증제를 실시로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 간편식품:제도 개선 및 농어업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 국내 간편식품 시장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 의 영향으로 연평균 11.8%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여성 등 소비층 확대, 새로운 상품 출시 등으로 앞으로도 지속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이다. □ 정부는, 중소기업 주도의 성장동력이 증대 ․ 확산될 있도록, 연구지원과 함께, 유형신설, 표시기준 관련 제도 기반을 정비하고,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간편식 시장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 간편식 고품질화 기반기술인 급속 냉 ‧ 해동 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을 검토하고, 고품질 상품 개발을 위한 R & D를 지원한다. ㅇ 차세대 즉석으로 시장 형성을 위해 밀키트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식품유형 신설하고, 즉석밥, 가공김 및 경쟁력이 우수는 간편식 제품에 대한 글로벌 규격 마련도 함께 추진한다. ㅇ 그리고, 농어업, 제조업이 함께 발전할 경쟁력 있도록, 생산자단체와 기업간 계약재배 활성화, 지역농특산물의 반가공 ․ 소재화 촉진 등 국산 원료농산물 공급체계를 개선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을 활용해 제품개발, 가공, 판로 등을 연계는 지역 식품업체를 육성한다. ㅇ 환경 부담 완화를 위해, 포장재 ․ 용기의 친환경 소재화를 위한 협의체를 설치고 구체적 기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친환경 식품 - 환경보전, 지속가능한 성장 유도 □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 안전과 소비 확산에 따라 시장 성장이 예상되나, 그 간 농산물 위주의 제도 운영, 친환경 가공식품에 대한 낮은 인지도영향으로 아직까지 시장 활성화는 다소 부진한 상황이다. □ 이에 정부는 친환경 식품도 등 제도를 정비하고, 생산 ․ 유통 ․ 소비 활성화를 통해 소비 성장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을 시행하고,'유기'표시기준을 완화하여 친환경 가공식품 생산을 확대한다. (기존)원료함량 95%이상 -(개선)70%이상(95%이하는 인증로고 표시불가) ㅇ 친환경 식품 생산 집적화 지원 및 가공 ‧ 판매 ‧ 체험이 동시에 제공되는'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를 조성하여 유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ㅇ'친환경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친환경 인증품의 우선 구입 요청 기관 ․ 단체 확대등 공공시장 참여율 확대를 통해 시장 성장을 견인하는 한편, 전략 품목을 발굴 ․ 육성하여 시장을 활성화한다. (현행)공공기관 ․ 농어업단체 →(개정안)행정기관, 지자체, 학교, 학교별 어린이집, 유치원 등 ◇ 가공 식품:시장 다변화, 한류와 연계한 수출 확대 □ 식품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 진출을 위한 외연 확대와 수요 다변적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는 우리 가공식품의 수출국 다변화를 중점 추진하고, 기업들의 수출 애로 해소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ㅇ 현재는 일본, 중국, 미국 등 한정된 시장에서 벗어나, 수출 잠재력이 큰 신남방·신북방 국가에 대한 시장개척을 지원하고, 할랄시장 및 UN 인증제 등으로 신규 시장 진출을 확대한다. ㅇ 신남방 시장은 현지 유통환경을 감안하여 현지화 및 유통을 확충을 지원하고, 러시아·몽골 등 신북방 시장은 6가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유통망과 수출지원 조직을 확충하여 시장개척을 지원한다. :러시아(인삼), 몽골(음료·소스류), 카자흐스탄()등 ㅇ 최대 할랄 시장인 인도네시아와 할랄 공동 인증을 추진하고, 필요한 정보제공 및 유망제품개발 지원으로 조달시장 진출을 추진한다. 유망제품:장기보존식품, 시리얼, 산모용·유아용 고영양 식품 및 ㅇ 아울러, 한류를 활용한 현지 온라인 홍보 및 한류 문화축제(K - Con)와 K - Food Fair를 연계한 온라인 홍보 행사(B2C)를 확대하고, 현지 온라인몰·오투오(O2O)매장 등에 K형 전용관을 운영하는 해외 유통망을 확충한다. (Online - to - Offline)제품을 시식·체험하고 모바일로 결제 시 제품으로 자동배송되는 매장 ㅇ 또한, 강화되고 있는 비관세장벽 극복을 위해 국가간 협의체를 확대하고, 정보제공 강화 및 규제 해소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 산업의 성장을 위한 인력, 창업 기반, 투자 등 인프라 구축도 강화한다. □(인력양성)구직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 신규채용자 현장 연수 등 유형별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청년 스타트업 지원)민 ․ 관 ․ 학 협업의 청년 푸드테크 창업교육, 국가식품클러스트 등을 활용한 청년 식품창업허브 구축 등을 통한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농식품벤처펀드, 마이크로펀드 등 창업기업을 위한<NAME> 조성을 확대한다. □(민간 투자 지원)「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성장지원펀드 조성을 활용하여, 그린바이오 중소기업 창업과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 광고성 및 판로)식품분야 유망 중소기업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방송광고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광고비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ㅇ 벤처 창업기업의 국내 판로 확대를 위해 TV 및 온라인 전용 판매관을 운영하고, 소셜 기반 온라인 유통채널 확보 방안을 추진한다. □(안전 ․ 품질관리)HACCP 적용 확대('18/85.2%→'22 - 87.5), 건강기능식품 GMP 단계적 의무화('18:64.7%→'20:100 이상을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식품원료 계열화 사업'도입 및 GAP 검사비 ․ HACCP 컨설팅 지원 등 안전성 ․ 품질 향상을 지원한다. ㅇ 정부는 이번 대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분야별 역할을 분담하고, 농식품부, 중기청과 식약처가 협업하여 대책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수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식품산업은 성장가능성과 일자리 창출 가능이 큰 산업이고, 정책효과가 농어업, 중소기업 등 전후방 연관산업 등에 파급되는 만큼, 이번 대책이 식품산업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긍정적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고, ㅇ 식품산업에 있어서도 민관 협업이 중요한 데"유망분야에 대해 정부에서도 의지를 갖고 지원하겠지만, 대기권 등 업계에서도 관심을 갖고 기술혁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별첨:「5대 유망식품 선정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방안은 상세 내용(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종료 직후 배포)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 추진배경 ◇ 식품산업은 성장가능성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유망 산업 □(규모)국내 식품산업(식음료제조)규모는 연 90조원('17)으로 꾸준히 증가(전년비 3.6%↑) '17년 산업 총출하액은 1,513조원으로 식품산업은 6%차지(조선 51조, 철강 19조) ※(세계시장)'17년 세계 식음료에 규모는 약 6조 1,746억불(전년비 3.8%↑) 세계 자동차 시장(1.5조불)의 4.0배, IT(1.4조)의 4.5배, 철강(1.0조)의 6.4배 이상 □(고용)종사자는 34.6만명으로 제조업의 8.4 배('17)를 차지, 일자리 유발 효과가 높아 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 확대 가능성이 큼 산업별 취업유발계수('17):산업 11.0명/10억 달러당 음식료품 13.5 ◇ 정책 효과가 제조업과 농업 등 연관산업으로 파급 (구조)사업체 60,089개로 제조업의 13.9%, 대부분이 중소기업(10인 미만 91%) □(연관산업)식품산업은 농업·포장·기계·외식 관련 전·후방 산업과 연관 ◇ 국산 농산물의 주요 소비기반으로 국산원료 사용 매년 증가세 식품제조업체 국산원료 사용량(만톤)증가'12)448→'14)489→'16)519→'17)538 생산·유통 과정에서 물류·포장 ․ 유통산업과도 긴밀한 연계 국내 식품 서비스·포장 시장 규모(천만불):'17)176→'22p)228(연평균 5.27 ↑) 식품 해외 인지도 향상, 소비트렌드 변화 등 우호적 여건 조성 □(해외)아·태 국가에서 경제성장, 한류 확산 및 안전 먹거리 선호 등으로 한국 식품산업의 해외진출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 한국 대표이미지('18. 해외문화홍보원):한식(40 ％), K - pop(22.8), 한국문화(19.1), K - 뷰티(14.2) □(신시장)인구구조, 인터넷 유통 활성화 등 소비 환경 변화로 새로운 분야의 상품시장이 확대 ◇ 유망분야 집중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을 성장산업으로 견인 ○ 식품기업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품산업 활력대책 수립 ◇ 소비자의 식품 선택 시 건강, 편의성 및 안전성이 중시되고 윤리적 소비 등에 대한 인식 변화로 새로운 분야의 성장가능성 대두 1. 개인별 취향에 맞춘 맞춤형·특수 식품 ◇ 다양성이 중시되어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개인의 취향 및 기호 맞춤형 식품에 관한 수요가 증가하고 푸드테크 기반 식품기술 발달 2. 웰빙과 삶을 위한 기능성 제품 ◇ 기대수명 및 비만·당뇨 등 식습관 관련 성인병이 증가하며 식생활을 통한 웰빙, 질병예방 중요성에 대한 관심 증대 기대수명 증가 추이:'16)82.1세 →'20p)83.2 ~'30p)85.2 ◇ 만성질환자 증가 추이:'05)1,141만명:'11)1,461 →'17)1,730 3. 간편성 중시된 간편식품 ◇ 1인가구 및 맞벌이가구 증가로 음식 준비 시간 단축 등 편리가품 *1인 가구 비중 추이:'17)28.5/→'19)29.6 →'21p)30.5 4. 윤리적 삶을 추구하는 친환경 식품 ◇ 소비자 인식 개선으로 윤리적 책임과 연대·결속을 생각하는 윤리적 소비 증대 ※ 착한소비 관련 버즈량:'15)88,393 →'18)196,624(122.4 G형년 5. K - Food의 글로벌 선호도 증가에 따른 수출 식품 ◇ 한류 확산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K - food에 관한 글로벌 선호도 증가 ① 국내 방문 해외관광객 수:'10)880만명 →'15)1,323/'18)1,535 ◇ 해외한식 인지도:'11)24.2%→'16)64.4 <2019년 글로벌 소비 트렌드(유로모니터)> ① 나도 전문가(Everyone's Best Expert) ③ 즉각적인 만족(I H는 it Now!) ⑤ 플라스틱 제로(I Want the Plastic Free World) ⑦ 잊혀지는 즐거움(Finding the Joy of Missing Out):디지털 연결을 끊고 직접대면 나 없이 산다(Loner Living) ② 내 삶은 내가(I Will Look After Myself) ④ 가격보다 품질(Back T는s for Status) ⑥ 윤리적 소비자(Conscious Consumer) 디지털로 함께(Digitally Together):ICT 기술발달로 원격으로 함께 참여 나이는 나이를 뿐(Age Agnostic) 고령계 활력 제고 대책 추진 기본방향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활력 있는 고령으로 5대 유망식품이 선도하는 창조형 산업생태계 조성 ① 산업규모:'18)12조 4,400억 원 ~'22)16조 9,600억 원대 →'30)24조 8,500억 원(100%↑) ② 일자리 창출'18)51,000개 ~'22)74,700 →'30)115,800 전문인력 양성 청년창업지원 체계화 민간투자 지원 홍보·판로 확대 연구개발 및 공공화 강화 ① 식품공전 내 특수의료용도식품 분류체계 확대·개편 ② 식사관리용 식단제품 항목 신설 ③ 질환별 재가식 기능한 메디푸드 제품 및 소재 개발 ①「고령친화산업진흥법」대상 제품에 식품 분야 ② 고령친화 우수식품 지정 및 인증제(KS)확대 ③ 공공급식 체계를 활용한 고령친화식품 제공방안 연구 ․ 검토 ① 대체식품 개발을 위한 R & D 지원 활성화 로드맵 발표 ② 대체단백질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검토 ③ 대체식품을 위한 기준설정·안전관리절차 등 관리방안 마련 ① 펫푸드 원료 ․ 가공 ․ 표시기준 강화 및「(가칭)펫푸드 관리법」제정 추진 ② 민간 참여 펫푸드 전문 인증체계 마련 ③ 유기 인증 제품 확대 ․ 기능성 표시제 도입 검토 ④ 맞춤형 제품개발을 위한<NAME>료 정보 DB 구축 등 R & D 추진 ① 일반식품의 원료별 표시 허용 ② 안전성과 기능성이 입증된 의약품 원료의 건강기능식품 대체 허용 ③ 건강기능식품의 소분 ․ 혼합 포장 판매 확대 ④ 식품성 원료은행 구축 및 기능성 식품 제형센터 설립을 통해 기술지원 강화 ⑤ 기능성 식품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계약학과 설치 ⑥ 수출용 건강기능식품 국가 규격서 도입 ① 급속 냉·해동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② 밀키트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식품유형 개발 ③ 즉석밥, 가공김 등 간편식 제품의 글로벌 표준 마련 추진 ④ 원료농산물 계약재배 활성화 및 국산 농특산물 반가공 ․ 소재화 지원 ⑤ 식품용 포장재 ․ 용기의 친환경 소재화를 위한 기술 기반 마련 ①'무농약원료가공식품'인증제 도입 ② 유기농산물 원료 사용 가공식품에 대한'유기'표시기준 완화 ③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활성화화 ① 신남방·신북방 시장 개척, 할랄시장 및 UN 조달시장 등 신규 시장 개척을 ② 한류·한식 문화 활용 마케팅 활동 강화 ③ 국가간 비관세장벽 해소도 확대 ① 민 - 관 - 학 협업의 청년 맞춤형 창업 교육 확대 ② 창업 단계별 체계화 지원을 위한 청년식품 창업허브 구축 ③'농식품 기술창업 액셀러레이터 육성지원'사업 확대 ④'산업구조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의 민간 투자지원 강화 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한 우수 창업·중소기업 광고·홍보 ⑥ HACCP 및 건강기능식품 GMP 의무적용 추진 ⑦ 임산부 ․ 환자용 제품 등 식품이력추적관리 대상 확대
f8d3aa42-743f-457c-bd42-05d061dbf37c	source15/231026/156363834_0.txt	스타트업 파트너십, 아세안 넘어 유럽으로 확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3834	CC BY	1,5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스타트업 파트너십, 아세안 넘어 유럽으로 확대 □ <NAME> 오케 프랑스 경제재정부장관과 스타트업 협력·교류, 스마트 제조기반 구축과 벤처투자 정보제공 협력 위한 공동성명 발표 ○ KSC(코리아스타트업센터)- 스타시옹 F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양국 스타트업 생태계 연결의 기반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29일 <NAME> 장관, <NAME> 오 드 경제재정부 디지털 담당 국무장관, <NAME> 주프랑스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에 경제재정부에서 한 - 프랑스간 스타트업 생태계 교류협력에 대한 양국 장관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한 - 프랑스간 스타트업 연대 확대, 인공지능(AI)·스마트제조 협력조성 방안 등이 포함된 이번 협력 성명은 지난 11월 5일 한국에서 있었던 <NAME> 오 장관과의 면담 이후 후속으로 진행됐으며, 이번 박 장관의 파리 방문에 맞춰 구체적 성과로 이어졌다. <공동성명 주요 개요> • 일시·장소 - 11월 29일(금), 프랑스 경제재정부 • 참 고 자: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프랑스 경제재정부장관, 주불대사 ①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등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협력 ② 벤처투자 정보 및 기회 제공, 벤처투자 생태계 정보 교류·협력 ③ 제조 데이터의 보안·기준 및 관리 등 정보 공유, 제조데이터 공개 범위 협의 프랑스는 2013년부터 추진해온'라 프랑스 테크(La French Tech)'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의 ▲'연합'(국내창업정책 통합운영), ▲'가속화'(투자확대), ▲'확산'(전세계 네트워크 설치 및 해외인재 유치·지원)이라는 비전을 실행해 총만 규모 4.5조원, 창업자의 92%석박사 이상 소지, 유니콘기업 5개 등 글로벌 창업생태계 가치 10위 국가로 발돋움했다. 양국은 또한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스타트업의 글로벌 교류·협력 플랫폼인 코리아스타트업센터(Korea Startup Center,'KSC)및 French Tech Community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여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이를 통해 스타트업 교류행사(French day & Korea Day)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글로벌엑셀러레이팅 사업 등을 통해'16.9월 ~'19.2월까지 26개 스타트업의 프랑스 창업을 지원했으며, 프랑스는'16.10 ~'17.11월까지 4개팀이 한국에 진출했음 French Tech Community는 프랑스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거점으로'15년부터 설치를 시작하여 미국, 이스라엘, 한국 등 전 세계 48개국이 거점을 설치함 아울러 스마트제조 기술 등을의 공동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 매칭행사를 활성화하고, 제조 데이터의 보안유지 기준 및 관리 원칙의 정보를<NAME>고, 공개 가능한 제조 데이터 범위에 대한 협의도 지속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프랑스의 세계 최대 스타트업 캠퍼스인'스타시옹 F(Station F)'과 네이버의 인큐베이팅 센터의'스페이스 그린'을 시찰한 박 대통령은 <NAME> (Fleur Pellerin)프랑스 디지털 담당 장관과 조우해 아시아와 유럽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을 가속화하는데 양국간 협업이 긴요함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NAME> 에 <NAME> 에는 국제부 부장(Head of International Affairs), <NAME> (Gwen Sally)스타티옹 F 신사업부문장(Head of Global Business and Service)과도 만나 양국의 창업정책을<NAME>고, 프렌치테크 및 스타시옹F와 KSC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스타시옹 F와의 협력을 통해 양국이 기업정보·투자자 네트워크 정보 등을<NAME>면 한국 스타트업이 더욱 원활하게 프랑스와 유럽 시장에 안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스타시옹F 담당자와의 미팅 이후 네이버의 유럽 시장 교두보인 네이버프랑스(네이버 자회사)가 스타시옹F 내에 운영하는 인큐베이팅 공간,'스페이스 그린'을 방문해 창업 육성 및 해외진출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스페이스 그린'은 초기 단계 스타트업들에게 맞춤형 멘토링과 컨슈 터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스타티옹 F 내 대표한 B2C 인큐베이터로, 컨슈 머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사용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잇는 모바일 서비스 기반의 디지털 커머스 영역의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총 21개 스타트업을 선발했으며(현재 8개사 입주 중), 스타시옹 내에서는은 투자유치 비율(입주기업 70%)과 최대 규모의 투자2천만유로)를 기록 박 장관과의 면담에서 프랑스 측은 유럽 스타트업 현황/트렌드,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박 부총리는"프랑스는 혁신적 기술과 우수한 인재를 보유한 세계 톱 수준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지닌 국가"라며, 이번 한 - 프랑스 장관 공동성명과 스타시옹F - KSC 간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지난 한 - 아세안 정상회의 때 구축된 디지털 스타트업 파트너십을 유럽까지 확대함으로써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성공 경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본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PHONE> ) <NAME> 사무관에게 연락 드리기 바랍니다. 스타트업 투자 및 스마트제조 협력 관련 공동성명 체결 ㅇ(시간·장소)11.29(금)오전 15시 프랑스 경제재정부 ㅇ(기대효과)양국 간이 진출 지원 및 교류 플랫폼 구축 - 벤처투자 분야 및 스마트 제조 관련 양국 관심분야의 교류·협력 강화 □ 체결주체:중소벤처기업부 - 경제재정부 - 혁신, 스타트업, 첨단 제조 분야에 대한 양측의 관심을 지속 - 신기술을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하며, 기술 협력의 발전을 추진 - 스타트업이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발전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부가가치 창출에 중요함을 인식 - 양국의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고, 양국 스타트업 교류 및 스타트업 제조 등 혁신을 위한 상호 교류를 촉진 스타트업 네트워크 및 KSC 설치 - 각 국의 다양한 혁신주체가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플랫폼과 현지 안착을 돕는 센터(landing pad)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 스타트업, 벤처캐피탈, 투자자, 엑셀러레이터, 대학, 연구기관, 대기업 등 K가F 및 French Tech Community를 통한 양국의 스타트업 육성 정책과 연계로 양국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공유오피스 공간, AC/VC 네트워킹 등에 관한 교류 촉진 혁신적 협력 및 교류 증진 - 양 국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이 양 나라 시장에서의 투자유치 또는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및 기회의 제공 - 벤처투자 생태계 구성원간 교류 증진과와 벤처투자 시장 정보 제공 등 상호 벤처투자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혁신 및 스마트제조 기술 적용 및 협력 - 스마트 제조 혁신기술의 관련 정보공유 및 활발한 교류 활동 세미나, 비즈니스미팅, 공동기술개발/기술이전을 위한 매칭 활동 등 - 제조 데이터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과 보안 원칙에 대한 정보공유 및 공개 가능한 제조 데이터의 범위에 대해 논의 추진 ㅇ KISC 설치를 통한 국내 스타트업의 프랑스 및 유럽 진출 협력 플랫폼 구축 등 양국간 스타트업 생태계 협력 체계 마련 ㅇ 한국 - 프랑스 양국 스타트업 연대를 통해 우리나라가<NAME>는'한 - 아세안 스타트업 파트너십'의 유럽으로의 확장 ㅇ station F 방문 및 Station F 내 KSC 설립 가능성 모색을 통한 협력 지원 협력 방안 논의 지속 - EU 간 교차 행사 개최(Korea Day, French Day 등), 창업교류, 전문 인력교류 등 협력방안 확대 추진 - 예산 등을 고려하여 설치시기를 조정하고 구체적인 실무논의 시작 라 프렌치 테크(La French Tech,'13년 ~) ○'13년부터 시작은 프랑스 창업 정책으로, 현재는 프랑스 스타트업 생태계와 구성원들을 통칭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 '13년 중소기업혁신 디지털경제부(장관 <NAME> )가 시작한 스타트업 비즈니스 전략 ○ 스타트업 생태계를'연합·가속화·확산'한다는 비전 아래, 자금(투자·보증 등), 기반 마련과 인재유치, 해외진출을 지원 - 테크 대계획('18 ~'22,570억유로)발표, 공기업 매각을 통한 투자기금 조성(100억유로), PACTE 법 제정('19.5월)… 정부가 적극적 역할 스타트업 규제 완화(세제 및조건 완화, 재기·파산 절차 간소화 등), 암호화폐 제도화 및 투자 허용 … 스타트업의 성장과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장치 마련 <La French Tech 주요 내용 < ·창업 지원 정책 브랜드 통합(Frech Tech) - 지역별(파리 및 13개 메트로폴리스)·산업분야별로 스타트업 혁신거점 선정, 기반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 ·K - Startup 브랜드 통합 ·한국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 ○ 자금(투자, 보조 등), 컨설팅 등 창업 지원 (투자)'18 ~'22년까지 570억 유로 + AI·패션 등에 100억 원(보조)창업 준비가 대상 기업당 1만 ~ 3만유로 등 ·모태펀드 투자, 신·기보 보증 등 자금지원 해외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 전세계 48개 국가에 French Tech Community 설립 프랑스 해외인재 대상 사업자금(1년간 4.5만유로)및 거주 지원, 비자발급(French Tech Visa)확대 ‘K - Startup 그랜드 챌린지 (프렌치 테크 인큐베이터)프랑스 전역에 창업생태계 확산을 위해 파리를 중심으로 13개 도시를 글로벌 테크 거점도시로 선정('14년 9개,'15년 4개 도시 - 6은 프렌치 테크) (프렌치 테크 글로벌)프랑스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등 혁신적 세계 기업을 프랑스 내 유치를 지원 '13년 현재 IT분야 프랑스 스타트업 매출의 39%가 해외시장에서 창출 (프렌치 테크 허브)'15년부터 프랑스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 거점 설치, 창업 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 프렌치 기술 허브 개소 국가:미국(뉴욕, 샌프란시스코), 이스라엘(델바이브), 일본(도쿄), 러시아(모스크바)한국(서울)등 전 세계 48개 거점 (프렌치 테크놀로지 티켓)외국 스타트업의 프랑스내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금, 멘토링, 비자발급 신속화, 사무실 무상제공 등 지원 - 2017년 기준, 100여 개국 1,220개 스타트업 중 약 70개 스타트업 선정 지원(평균 만 30세) <프렌치 테크노 티켓 주요 내용> - 메디테크, 바이오테크, IT 등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창업 팀(국적불문) - 영어 혹은 프랑스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한 2 - 3명으로 구성된 팀 최소 6개월간 프로젝트 활동 참여에 지장이 적는 자(타 직종에 종사 금지) - 세션별 약 25개 프로젝트, 약 50개 팀을 선발(1년에 2세션 운영) - 피치 비디오→비디오 컨퍼런스를 통해 인터뷰→심사위원회심사로<NAME>발 프렌치 테크 담당자, 장관과 의회, 공공투자은행, 투자진흥청, 기업청, 인큐베이터 관계자, 혁신기술 업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 주요 지원 내용 - 현지 체류 비자 취득을 위한 신속한 심사를 지원 - 자금 지원 - 6개월간 45,000유로 - 인큐베이터 시설 제공 및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프 테크 티켓 선발기업들을 위한 프랑스 정착 문의 전담 헬프 데스크 운영 -(기타)프랑스 정착에 필요한 Air Cance 항공권 특가 혜택, 개별 정착 지원 서비스 마련 Station F(인큐베이터)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인큐베이터로, 내부에서 업무, 네트워킹, 휴식, 회의 등이 모든 업무 가능 ·(면적)3만4천㎡/(입주 스타트업)1,000개사/(업무공간)3,000개/(운영 프로그램)26개 네이버(AR), MS(AI), 페이스북(Big Data)등 글로벌 대기업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Station F 자체 특허도 보유 Ecole 42(S/W 교육기관) SW 프로그래밍 전문 교육기관으로 학위, 논문이나 교재 없이 동료들과 프로젝트를 수행 및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 신입한 1천여명 선발(18 ~ 30세), 경쟁률 최고 70:1 ·'14년 유럽 이동통신사 프리의 <NAME> 회장이 설립( <NAME> 회장은'17년 Station F도 설립) □ Station F는 Free 텔레콤의 창립자이자 Illiad 그룹 회장인 <NAME> 에 <NAME> 이 2억 5,000만 유로를 투자해 만들어 세계 최대 스타트업 캠퍼스 · <NAME> 에 <NAME> (Xavier Niel):이동통신사 프리텔레콤(Free Telecom)회장으로 창업기업 지원 및 청년기업가 육성에 관심이 많아 스타트업 에프 및 에꼴42 설립에 100%자본투자를 진행 ㅇ'17년 6월 29일 파리 13구의 구 철도청 화물취급소를 리모델링하여 만들었으며, 약 1,000여 개의 스타트업을 동시에 수용 □ 전체 모 약 1만 평(34,000㎡)상당 공간에 1천 개 스타트업, 40개 글로벌 투자사, 35개 정부기관, 33개 인큐베이터가 입주 *아마존, 구글과 네이버, MS 등에서 글로벌기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중 공간 구조:Share Zone, C는 Zone, Chill Zone의 3개 공간으로 구성 - Share Zone과 Creill Zone은 입주사·외부방문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용 공간이며, Create Zone은 기업/액셀러레이터 업무 공간 창업기업·학생·방문자 등 모두 이용할 수 잇는 공용공간으로 각종 대규모 세미나나 창업기업 미팅, 일반 방문 등이 진행되는 장소 테크숍, 미팅룸, 컨퍼런스 공간, 휴게공간 등으로 구성 주요 정부기관 및 대학 등이 입주하여 스타트업에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 1,000여 국내 창업기업/MS, 페이스북, LVMH 등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입주중 벤처가 및 액셀러레이터 전용 업무공간으로, 사무공간, 미팅룸, 라커룸, 휴게공간 공간으로 구성 입주사의 초청을 받은 직원만 입장할 수 있음 식당, 카페로 사용은 공용공간으로 Station F 입주사가 아니어도 누구나 사용을 수 있음 입주사들의 외부미팅 공간, 스마트워크 공간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타트업 파트너십, 아세안 넘어 유럽으로 확대_1 ### 내용: 스타트업 파트너십, 아세안 넘어 유럽으로 확대 □ <NAME> 오케 프랑스 경제재정부장관과 스타트업 협력·교류, 스마트 제조기반 구축과 벤처투자 정보제공 협력 위한 공동성명 발표 ○ KSC(코리아스타트업센터)- 스타시옹 F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양국 스타트업 생태계 연결의 기반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29일 <NAME> 장관, <NAME> 오 드 경제재정부 디지털 담당 국무장관, <NAME> 주프랑스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에 경제재정부에서 한 - 프랑스간 스타트업 생태계 교류협력에 대한 양국 장관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한 - 프랑스간 스타트업 연대 확대, 인공지능(AI)·스마트제조 협력조성 방안 등이 포함된 이번 협력 성명은 지난 11월 5일 한국에서 있었던 <NAME> 오 장관과의 면담 이후 후속으로 진행됐으며, 이번 박 장관의 파리 방문에 맞춰 구체적 성과로 이어졌다. <공동성명 주요 개요> • 일시·장소 - 11월 29일(금), 프랑스 경제재정부 • 참 고 자: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프랑스 경제재정부장관, 주불대사 ①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등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협력 ② 벤처투자 정보 및 기회 제공, 벤처투자 생태계 정보 교류·협력 ③ 제조 데이터의 보안·기준 및 관리 등 정보 공유, 제조데이터 공개 범위 협의 프랑스는 2013년부터 추진해온'라 프랑스 테크(La French Tech)'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의 ▲'연합'(국내창업정책 통합운영), ▲'가속화'(투자확대), ▲'확산'(전세계 네트워크 설치 및 해외인재 유치·지원)이라는 비전을 실행해 총만 규모 4.5조원, 창업자의 92%석박사 이상 소지, 유니콘기업 5개 등 글로벌 창업생태계 가치 10위 국가로 발돋움했다. 양국은 또한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스타트업의 글로벌 교류·협력 플랫폼인 코리아스타트업센터(Korea Startup Center,'KSC)및 French Tech Community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여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이를 통해 스타트업 교류행사(French day & Korea Day)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글로벌엑셀러레이팅 사업 등을 통해'16.9월 ~'19.2월까지 26개 스타트업의 프랑스 창업을 지원했으며, 프랑스는'16.10 ~'17.11월까지 4개팀이 한국에 진출했음 French Tech Community는 프랑스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거점으로'15년부터 설치를 시작하여 미국, 이스라엘, 한국 등 전 세계 48개국이 거점을 설치함 아울러 스마트제조 기술 등을의 공동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 매칭행사를 활성화하고, 제조 데이터의 보안유지 기준 및 관리 원칙의 정보를<NAME>고, 공개 가능한 제조 데이터 범위에 대한 협의도 지속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프랑스의 세계 최대 스타트업 캠퍼스인'스타시옹 F(Station F)'과 네이버의 인큐베이팅 센터의'스페이스 그린'을 시찰한 박 대통령은 <NAME> (Fleur Pellerin)프랑스 디지털 담당 장관과 조우해 아시아와 유럽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을 가속화하는데 양국간 협업이 긴요함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NAME> 에 <NAME> 에는 국제부 부장(Head of International Affairs), <NAME> (Gwen Sally)스타티옹 F 신사업부문장(Head of Global Business and Service)과도 만나 양국의 창업정책을<NAME>고, 프렌치테크 및 스타시옹F와 KSC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스타시옹 F와의 협력을 통해 양국이 기업정보·투자자 네트워크 정보 등을<NAME>면 한국 스타트업이 더욱 원활하게 프랑스와 유럽 시장에 안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스타시옹F 담당자와의 미팅 이후 네이버의 유럽 시장 교두보인 네이버프랑스(네이버 자회사)가 스타시옹F 내에 운영하는 인큐베이팅 공간,'스페이스 그린'을 방문해 창업 육성 및 해외진출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스페이스 그린'은 초기 단계 스타트업들에게 맞춤형 멘토링과 컨슈 터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스타티옹 F 내 대표한 B2C 인큐베이터로, 컨슈 머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사용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잇는 모바일 서비스 기반의 디지털 커머스 영역의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총 21개 스타트업을 선발했으며(현재 8개사 입주 중), 스타시옹 내에서는은 투자유치 비율(입주기업 70%)과 최대 규모의 투자2천만유로)를 기록 박 장관과의 면담에서 프랑스 측은 유럽 스타트업 현황/트렌드,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박 부총리는"프랑스는 혁신적 기술과 우수한 인재를 보유한 세계 톱 수준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지닌 국가"라며, 이번 한 - 프랑스 장관 공동성명과 스타시옹F - KSC 간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지난 한 - 아세안 정상회의 때 구축된 디지털 스타트업 파트너십을 유럽까지 확대함으로써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성공 경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본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PHONE> ) <NAME> 사무관에게 연락 드리기 바랍니다. 스타트업 투자 및 스마트제조 협력 관련 공동성명 체결 ㅇ(시간·장소)11.29(금)오전 15시 프랑스 경제재정부 ㅇ(기대효과)양국 간이 진출 지원 및 교류 플랫폼 구축 - 벤처투자 분야 및 스마트 제조 관련 양국 관심분야의 교류·협력 강화 □ 체결주체:중소벤처기업부 - 경제재정부 - 혁신, 스타트업, 첨단 제조 분야에 대한 양측의 관심을 지속 - 신기술을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하며, 기술 협력의 발전을 추진 - 스타트업이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발전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부가가치 창출에 중요함을 인식 - 양국의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고, 양국 스타트업 교류 및 스타트업 제조 등 혁신을 위한 상호 교류를 촉진 스타트업 네트워크 및 KSC 설치 - 각 국의 다양한 혁신주체가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플랫폼과 현지 안착을 돕는 센터(landing pad)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 스타트업, 벤처캐피탈, 투자자, 엑셀러레이터, 대학, 연구기관, 대기업 등 K가F 및 French Tech Community를 통한 양국의 스타트업 육성 정책과 연계로 양국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공유오피스 공간, AC/VC 네트워킹 등에 관한 교류 촉진 혁신적 협력 및 교류 증진 - 양 국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이 양 나라 시장에서의 투자유치 또는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및 기회의 제공 - 벤처투자 생태계 구성원간 교류 증진과와 벤처투자 시장 정보 제공 등 상호 벤처투자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혁신 및 스마트제조 기술 적용 및 협력 - 스마트 제조 혁신기술의 관련 정보공유 및 활발한 교류 활동 세미나, 비즈니스미팅, 공동기술개발/기술이전을 위한 매칭 활동 등 - 제조 데이터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과 보안 원칙에 대한 정보공유 및 공개 가능한 제조 데이터의 범위에 대해 논의 추진 ㅇ KISC 설치를 통한 국내 스타트업의 프랑스 및 유럽 진출 협력 플랫폼 구축 등 양국간 스타트업 생태계 협력 체계 마련 ㅇ 한국 - 프랑스 양국 스타트업 연대를 통해 우리나라가<NAME>는'한 - 아세안 스타트업 파트너십'의 유럽으로의 확장 ㅇ station F 방문 및 Station F 내 KSC 설립 가능성 모색을 통한 협력 지원 협력 방안 논의 지속 - EU 간 교차 행사 개최(Korea Day, French Day 등), 창업교류, 전문 인력교류 등 협력방안 확대 추진 - 예산 등을 고려하여 설치시기를 조정하고 구체적인 실무논의 시작 라 프렌치 테크(La French Tech,'13년 ~) ○'13년부터 시작은 프랑스 창업 정책으로, 현재는 프랑스 스타트업 생태계와 구성원들을 통칭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 '13년 중소기업혁신 디지털경제부(장관 <NAME> )가 시작한 스타트업 비즈니스 전략 ○ 스타트업 생태계를'연합·가속화·확산'한다는 비전 아래, 자금(투자·보증 등), 기반 마련과 인재유치, 해외진출을 지원 - 테크 대계획('18 ~'22,570억유로)발표, 공기업 매각을 통한 투자기금 조성(100억유로), PACTE 법 제정('19.5월)… 정부가 적극적 역할 스타트업 규제 완화(세제 및조건 완화, 재기·파산 절차 간소화 등), 암호화폐 제도화 및 투자 허용 … 스타트업의 성장과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장치 마련 <La French Tech 주요 내용 < ·창업 지원 정책 브랜드 통합(Frech Tech) - 지역별(파리 및 13개 메트로폴리스)·산업분야별로 스타트업 혁신거점 선정, 기반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 ·K - Startup 브랜드 통합 ·한국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 ○ 자금(투자, 보조 등), 컨설팅 등 창업 지원 (투자)'18 ~'22년까지 570억 유로 + AI·패션 등에 100억 원(보조)창업 준비가 대상 기업당 1만 ~ 3만유로 등 ·모태펀드 투자, 신·기보 보증 등 자금지원 해외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 전세계 48개 국가에 French Tech Community 설립 프랑스 해외인재 대상 사업자금(1년간 4.5만유로)및 거주 지원, 비자발급(French Tech Visa)확대 ‘K - Startup 그랜드 챌린지 (프렌치 테크 인큐베이터)프랑스 전역에 창업생태계 확산을 위해 파리를 중심으로 13개 도시를 글로벌 테크 거점도시로 선정('14년 9개,'15년 4개 도시 - 6은 프렌치 테크) (프렌치 테크 글로벌)프랑스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등 혁신적 세계 기업을 프랑스 내 유치를 지원 '13년 현재 IT분야 프랑스 스타트업 매출의 39%가 해외시장에서 창출 (프렌치 테크 허브)'15년부터 프랑스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 거점 설치, 창업 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 프렌치 기술 허브 개소 국가:미국(뉴욕, 샌프란시스코), 이스라엘(델바이브), 일본(도쿄), 러시아(모스크바)한국(서울)등 전 세계 48개 거점 (프렌치 테크놀로지 티켓)외국 스타트업의 프랑스내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금, 멘토링, 비자발급 신속화, 사무실 무상제공 등 지원 - 2017년 기준, 100여 개국 1,220개 스타트업 중 약 70개 스타트업 선정 지원(평균 만 30세) <프렌치 테크노 티켓 주요 내용> - 메디테크, 바이오테크, IT 등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창업 팀(국적불문) - 영어 혹은 프랑스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한 2 - 3명으로 구성된 팀 최소 6개월간 프로젝트 활동 참여에 지장이 적는 자(타 직종에 종사 금지) - 세션별 약 25개 프로젝트, 약 50개 팀을 선발(1년에 2세션 운영) - 피치 비디오→비디오 컨퍼런스를 통해 인터뷰→심사위원회심사로<NAME>발 프렌치 테크 담당자, 장관과 의회, 공공투자은행, 투자진흥청, 기업청, 인큐베이터 관계자, 혁신기술 업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 주요 지원 내용 - 현지 체류 비자 취득을 위한 신속한 심사를 지원 - 자금 지원 - 6개월간 45,000유로 - 인큐베이터 시설 제공 및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프 테크 티켓 선발기업들을 위한 프랑스 정착 문의 전담 헬프 데스크 운영 -(기타)프랑스 정착에 필요한 Air Cance 항공권 특가 혜택, 개별 정착 지원 서비스 마련 Station F(인큐베이터)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인큐베이터로, 내부에서 업무, 네트워킹, 휴식, 회의 등이 모든 업무 가능 ·(면적)3만4천㎡/(입주 스타트업)1,000개사/(업무공간)3,000개/(운영 프로그램)26개 네이버(AR), MS(AI), 페이스북(Big Data)등 글로벌 대기업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Station F 자체 특허도 보유 Ecole 42(S/W 교육기관) SW 프로그래밍 전문 교육기관으로 학위, 논문이나 교재 없이 동료들과 프로젝트를 수행 및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 신입한 1천여명 선발(18 ~ 30세), 경쟁률 최고 70:1 ·'14년 유럽 이동통신사 프리의 <NAME> 회장이 설립( <NAME> 회장은'17년 Station F도 설립) □ Station F는 Free 텔레콤의 창립자이자 Illiad 그룹 회장인 <NAME> 에 <NAME> 이 2억 5,000만 유로를 투자해 만들어 세계 최대 스타트업 캠퍼스 · <NAME> 에 <NAME> (Xavier Niel):이동통신사 프리텔레콤(Free Telecom)회장으로 창업기업 지원 및 청년기업가 육성에 관심이 많아 스타트업 에프 및 에꼴42 설립에 100%자본투자를 진행 ㅇ'17년 6월 29일 파리 13구의 구 철도청 화물취급소를 리모델링하여 만들었으며, 약 1,000여 개의 스타트업을 동시에 수용 □ 전체 모 약 1만 평(34,000㎡)상당 공간에 1천 개 스타트업, 40개 글로벌 투자사, 35개 정부기관, 33개 인큐베이터가 입주 *아마존, 구글과 네이버, MS 등에서 글로벌기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중 공간 구조:Share Zone, C는 Zone, Chill Zone의 3개 공간으로 구성 - Share Zone과 Creill Zone은 입주사·외부방문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용 공간이며, Create Zone은 기업/액셀러레이터 업무 공간 창업기업·학생·방문자 등 모두 이용할 수 잇는 공용공간으로 각종 대규모 세미나나 창업기업 미팅, 일반 방문 등이 진행되는 장소 테크숍, 미팅룸, 컨퍼런스 공간, 휴게공간 등으로 구성 주요 정부기관 및 대학 등이 입주하여 스타트업에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 1,000여 국내 창업기업/MS, 페이스북, LVMH 등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입주중 벤처가 및 액셀러레이터 전용 업무공간으로, 사무공간, 미팅룸, 라커룸, 휴게공간 공간으로 구성 입주사의 초청을 받은 직원만 입장할 수 있음 식당, 카페로 사용은 공용공간으로 Station F 입주사가 아니어도 누구나 사용을 수 있음 입주사들의 외부미팅 공간, 스마트워크 공간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
37d5104f-0ba2-4b45-96db-bdc1c3d0c222	source15/231026/156560736_0.txt	농식품부, 한돈자조금과 “봄, 농촌여행”을 선물합니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0736&pageIndex=6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봄, 농촌여행"을 선물합니다. - 농촌관광지에서 한돈 돼지고기 요리 가족캠프 운영(4.1. ~ 4.8.) :민관협력, 한돈과 함께하는 농촌 캠핑여행의 매력 홍보 - 캠프를 시작으로 여행상품 할인지원 등 내수활성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한돈자조금과 함께 4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1박 2일간 강원도 홍천 돼지문화원에서"농촌한돈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내수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농촌여행이 활발히 시작되는 4월을 맞아 캠핑을 주제로"농촌여행과 한돈"을 함께 할 수 있는 패키지 여행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봄철에 느낄 수 없는 농촌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온라인을 통해 응모한 약 432팀 중 농촌여행을 선물하고 싶은 재치 있는 사연을 작성한 4팀(가족)을 캠프 참가자로 선정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농촌여행 3한 체험(쌀 슬라임, 플랜테리어, 장수풍뎅이)▲한돈 소세지 만들기, ▲동물 먹이주기 등등 남녀노소 온 가족이 모두 즐길 수 있는 농촌 체험이 마련되었으며, 저녁은 한돈자조금에서 제공한 국내용 삼겹살·목살과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 등으로 구성된 식재료로 캠핑 레시피를 활용해 바비큐를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봄으로써 참가자들이"농촌여행"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캠프는 4월 8일(토), 강원(2개소), 전북(1), 경북(1)에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추가로 운영을 예정이다. 농식품부 <NAME> 농촌정책국장은"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봄꽃과 촌캉스 등 계절별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여행 콘셉트에 맞는 농촌여행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행상품 할인을 지원하는 한편 내수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한돈자조금과 “봄, 농촌여행”을 선물합니다._1 ### 내용: "봄, 농촌여행"을 선물합니다. - 농촌관광지에서 한돈 돼지고기 요리 가족캠프 운영(4.1. ~ 4.8.) :민관협력, 한돈과 함께하는 농촌 캠핑여행의 매력 홍보 - 캠프를 시작으로 여행상품 할인지원 등 내수활성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한돈자조금과 함께 4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1박 2일간 강원도 홍천 돼지문화원에서"농촌한돈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내수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농촌여행이 활발히 시작되는 4월을 맞아 캠핑을 주제로"농촌여행과 한돈"을 함께 할 수 있는 패키지 여행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봄철에 느낄 수 없는 농촌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온라인을 통해 응모한 약 432팀 중 농촌여행을 선물하고 싶은 재치 있는 사연을 작성한 4팀(가족)을 캠프 참가자로 선정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농촌여행 3한 체험(쌀 슬라임, 플랜테리어, 장수풍뎅이)▲한돈 소세지 만들기, ▲동물 먹이주기 등등 남녀노소 온 가족이 모두 즐길 수 있는 농촌 체험이 마련되었으며, 저녁은 한돈자조금에서 제공한 국내용 삼겹살·목살과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 등으로 구성된 식재료로 캠핑 레시피를 활용해 바비큐를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봄으로써 참가자들이"농촌여행"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캠프는 4월 8일(토), 강원(2개소), 전북(1), 경북(1)에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추가로 운영을 예정이다. 농식품부 <NAME> 농촌정책국장은"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봄꽃과 촌캉스 등 계절별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여행 콘셉트에 맞는 농촌여행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행상품 할인을 지원하는 한편 내수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8e3d7c11-94ce-4fc4-8856-dcb1b9c9d7be	source15/231026/156418553_0.txt	(참고)전북 군산시 만경강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H7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저병원성으로 확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553&pageIndex=38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전북 군산시 만경강 토종과 분변에서 검출된 H7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저병원성으로 확인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NAME> )은 전라북도 군산시 만경강 일대에서 10월 26일 채집한 가창로 분변시료에서 발견은 H7형 야생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저병원성으로 확인되었다고 11월 1일 밝혔다. ○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결과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전북 군산시 만경강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H7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저병원성으로 확인_1 ### 내용: 전북 군산시 만경강 토종과 분변에서 검출된 H7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저병원성으로 확인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NAME> )은 전라북도 군산시 만경강 일대에서 10월 26일 채집한 가창로 분변시료에서 발견은 H7형 야생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저병원성으로 확인되었다고 11월 1일 밝혔다. ○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결과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79a9c29e-5151-422d-a9da-b993902249d0	source15/231026/156062554_0.txt	제17차 한-러 해양치안기관 정례회의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2554	CC BY	2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17차 한 - 러 해양치안기관 정례회의 개최 -<NAME>비부와 해양안전 및 수색구조 협력 증진 기대 ○ □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NAME> )는 연해주<NAME>비부와「제17차 한 - 러 해양치안기관 정례회의」를 7.6(월)~ 7.10(금)까지 수도 모스크바에서 개최한다. - 올해 17회째를 맞는「한 - 러 해양치안기관 정례회의」는 한국의 해양경비안전본부와 러시아 해양치안기관인<NAME>비부간 해양안전 및 해양적 협력 증진, 국제성 범죄 예방 등을 협의를 위해 매년 실시되는 회의로 1998년 9월 러시아 연해주에서 제1차 정례회가 개최된 바 있다. ○ 이번 안건에는 한국의 해양경비안전본부와 러시아<NAME>비부간 교류 ․ 협력을 평가하고 양국 기관간 수색구조 협력체계 구축과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 중인 우리나라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해양적 범죄 공동대응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 특히 본 회의에서는 작년 12월 러시아 베링해에서 조업 후 침몰한 우리 원양어선 오룡호에 대한 러시아<NAME>비부의 신속한 수색구조 협조에 감사를 표함과 더불어 당시 사고 분석을 통해 러시아와의 수색구조 협력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오룡호 사고는 작년 7월 10일 부산 감천항을 출발은 원양어선 오룡호가 러시아 베링해에서 출항 중 12월 1일 14시경 기상불량으로 침몰한 사고로, 참사 발생 직후 러시아<NAME>비부는 경비함정, 헬기와 어선을<NAME>하여 실종자에 대한 수색구조 임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연해주<NAME>비대는 베링해에 파견된 우리나라 경비함정의 구조적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다. ※ 피해상황 = 사망 ․ 실종 53명(사망 27명, 실종 26명), 구조 7명, 어선 침몰 ○ 해양경비안전본부 관계자는 2년만에 개최되는 이번 회의가 한국과 러시아간 해상과 및 수색구조 협력 증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기대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7차 한-러 해양치안기관 정례회의 개최_1 ### 내용: 제17차 한 - 러 해양치안기관 정례회의 개최 -<NAME>비부와 해양안전 및 수색구조 협력 증진 기대 ○ □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NAME> )는 연해주<NAME>비부와「제17차 한 - 러 해양치안기관 정례회의」를 7.6(월)~ 7.10(금)까지 수도 모스크바에서 개최한다. - 올해 17회째를 맞는「한 - 러 해양치안기관 정례회의」는 한국의 해양경비안전본부와 러시아 해양치안기관인<NAME>비부간 해양안전 및 해양적 협력 증진, 국제성 범죄 예방 등을 협의를 위해 매년 실시되는 회의로 1998년 9월 러시아 연해주에서 제1차 정례회가 개최된 바 있다. ○ 이번 안건에는 한국의 해양경비안전본부와 러시아<NAME>비부간 교류 ․ 협력을 평가하고 양국 기관간 수색구조 협력체계 구축과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 중인 우리나라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해양적 범죄 공동대응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 특히 본 회의에서는 작년 12월 러시아 베링해에서 조업 후 침몰한 우리 원양어선 오룡호에 대한 러시아<NAME>비부의 신속한 수색구조 협조에 감사를 표함과 더불어 당시 사고 분석을 통해 러시아와의 수색구조 협력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오룡호 사고는 작년 7월 10일 부산 감천항을 출발은 원양어선 오룡호가 러시아 베링해에서 출항 중 12월 1일 14시경 기상불량으로 침몰한 사고로, 참사 발생 직후 러시아<NAME>비부는 경비함정, 헬기와 어선을<NAME>하여 실종자에 대한 수색구조 임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연해주<NAME>비대는 베링해에 파견된 우리나라 경비함정의 구조적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다. ※ 피해상황 = 사망 ․ 실종 53명(사망 27명, 실종 26명), 구조 7명, 어선 침몰 ○ 해양경비안전본부 관계자는 2년만에 개최되는 이번 회의가 한국과 러시아간 해상과 및 수색구조 협력 증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기대고 전했다.
4b87dc85-528e-4fe6-a206-024d7b4fe396	source15/231026/156361405_0.txt	국방부장관, ‘Defense & Security 2019' 방산전시회 참석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1405	CC BY	1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방부장관'Defense and Security 2019'방산전시회 참석 □ <NAME> 국방부장관은 11월 18일 방콕 방콕에서 개최된'Defense & Security 2019'방산전시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태국'D & S 2019'는 9회째로 태국은 고위급 인사와 45개국 45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방산전시회입니다. ○ 본 전시회에는 한국 방산기술의 우수성을 적극 알리기 위해 대우조선해양, KAI, 삼성 등 국내 유수의 20여 개 방산업체가 참여하였고, 방진회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한국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경두 장관은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우리업체 전시관을 모두 돌아보며 방산업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간담회를 통해 방산수출 현안, 업체 애로사항 등을 청취로 정부차원 지원방안을 모색 하였습니다. □이번 <NAME> 장관의"'D & S 2019'방산전시회 방문을 통해 “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인 태국과 국방 방산협력이 더욱 확대 발전되고, 국내 방산업체들의 방산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장관, ‘Defense & Security 2019' 방산전시회 참석_1 ### 내용: 국방부장관'Defense and Security 2019'방산전시회 참석 □ <NAME> 국방부장관은 11월 18일 방콕 방콕에서 개최된'Defense & Security 2019'방산전시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태국'D & S 2019'는 9회째로 태국은 고위급 인사와 45개국 45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방산전시회입니다. ○ 본 전시회에는 한국 방산기술의 우수성을 적극 알리기 위해 대우조선해양, KAI, 삼성 등 국내 유수의 20여 개 방산업체가 참여하였고, 방진회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한국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경두 장관은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우리업체 전시관을 모두 돌아보며 방산업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간담회를 통해 방산수출 현안, 업체 애로사항 등을 청취로 정부차원 지원방안을 모색 하였습니다. □이번 <NAME> 장관의"'D & S 2019'방산전시회 방문을 통해 “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인 태국과 국방 방산협력이 더욱 확대 발전되고, 국내 방산업체들의 방산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
b6c94964-dec8-4142-b6ad-313c9e97f8da	source15/231026/156294299_0.txt	2018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 성료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4299	CC BY	3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8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엑스포 성료 - 124개 농식품 중소기업 등이 5,102명 청년구직자 채용 상담 - 《박람회 주요내용》 9.1 ~ 2까지 진행에서 2018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는 고교 및 전문대 졸업을 앞둔 청년층이 대거 참가는 가운데 124개 농식품 기업 등이 금년 상반기 채용예정인 3,000개 이상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였고, 5,102명의 청년구직자와 채용 협의 ※(기간 및 장소)'18.9.1.(토)∼2.(일)/서울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상담은 1일 평균 2,506건이 진행되었으며, 청년 구직자들의 일자리에 대한 열망이 높았음 농식품부에서는 채용 상담자의 실제 채용여부를 주기로 모니터링하고, 농식품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취업도을 강화할 계획 농식품 일자리 박람회 홈페이지(www. agri - jobfair. kr)를 상시 개방으로 농림축산식품분야 채용정보와 기업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우수 농식품기업 발굴 ‧ 소개 등 일자리 플랫폼으로 운영할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9월 1일부터 2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2018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무리하였다. 금번 박람회에는 구직을 앞둔 10 ‧ 20대 청년층(94%이상이 대거 참여하였으며, 농식품 분야의 기업과 공공기관 등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농식품일자리 박람회의 인상 깊은 장소는 설문조사 결과 - 1위 채용관, 2위 홍보관, 3위 새로운 일자리, 4위 미래산업 농촌에 새로운 직업과 미래 농산업 등을 소개하는 박람회 전시관에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전시관 관람 ‧ 체험 행사에 참여하는 등 농식품 일자리에 미래직업과 다양성을 충분히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 전시·체험 관람객수:대행사 추정 약 12,600명 금에 박람회에서 농식품 분야 민간기업·농협·공공기관 등 124개 기관이 올해 하반기 채용예정인 3,000개 이상의 채용 정보를 제공하였고, 5,102명과 1:1 채용 상담을 진행하였다. 2017 취업 박람회 취업 상담 건수:105개 민간/공기업 4,129건 공공기관 외에 민간기업은 축산 ‧ 식품 기업에 관한 채용상담이 많은 등 구직자의 관심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한국유가공협회(빙그레 ‧ 남양 ‧ 매일 245명), 농협목우촌(195명), ㈜카길(135명), 삼성웰스토리(100명), CJ제일제당(100명)순 「기업 공개 채용설명회」에 참석은<NAME> FnC 등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연봉이 높고 기업의 전망이 좋다는 정보가 확산되면서 행사 후반부에 채용 상담이 증가하기도 하였다. 호현FnC('18년 채용계획 70명)- ICT(스마트팜)분야 전문 컨설턴트 연봉 농식품부 관계자는 박람회 채용 상담자의 실제 채용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농식품분야 기업 소개와 일자리 정보에 관한 홍보를 확대하는 등 박람회를 일자리 플랫폼으로 자리잡게 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 일자리 포털 홈페이지(상시 운영하여 농식품분야 기업정보 및 일자리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우수한 농식품분야 일자리를 발굴 ‧ 소개 드리는 등 일자리 플랫폼으로 활용을 계획이며 '19년 일자리 박람회는 더욱 더 채용분야에 초점을 두어 농식품 기업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순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 성료_1 ### 내용: 2018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엑스포 성료 - 124개 농식품 중소기업 등이 5,102명 청년구직자 채용 상담 - 《박람회 주요내용》 9.1 ~ 2까지 진행에서 2018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는 고교 및 전문대 졸업을 앞둔 청년층이 대거 참가는 가운데 124개 농식품 기업 등이 금년 상반기 채용예정인 3,000개 이상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였고, 5,102명의 청년구직자와 채용 협의 ※(기간 및 장소)'18.9.1.(토)∼2.(일)/서울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상담은 1일 평균 2,506건이 진행되었으며, 청년 구직자들의 일자리에 대한 열망이 높았음 농식품부에서는 채용 상담자의 실제 채용여부를 주기로 모니터링하고, 농식품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취업도을 강화할 계획 농식품 일자리 박람회 홈페이지(www. agri - jobfair. kr)를 상시 개방으로 농림축산식품분야 채용정보와 기업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우수 농식품기업 발굴 ‧ 소개 등 일자리 플랫폼으로 운영할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9월 1일부터 2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2018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무리하였다. 금번 박람회에는 구직을 앞둔 10 ‧ 20대 청년층(94%이상이 대거 참여하였으며, 농식품 분야의 기업과 공공기관 등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농식품일자리 박람회의 인상 깊은 장소는 설문조사 결과 - 1위 채용관, 2위 홍보관, 3위 새로운 일자리, 4위 미래산업 농촌에 새로운 직업과 미래 농산업 등을 소개하는 박람회 전시관에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전시관 관람 ‧ 체험 행사에 참여하는 등 농식품 일자리에 미래직업과 다양성을 충분히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 전시·체험 관람객수:대행사 추정 약 12,600명 금에 박람회에서 농식품 분야 민간기업·농협·공공기관 등 124개 기관이 올해 하반기 채용예정인 3,000개 이상의 채용 정보를 제공하였고, 5,102명과 1:1 채용 상담을 진행하였다. 2017 취업 박람회 취업 상담 건수:105개 민간/공기업 4,129건 공공기관 외에 민간기업은 축산 ‧ 식품 기업에 관한 채용상담이 많은 등 구직자의 관심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한국유가공협회(빙그레 ‧ 남양 ‧ 매일 245명), 농협목우촌(195명), ㈜카길(135명), 삼성웰스토리(100명), CJ제일제당(100명)순 「기업 공개 채용설명회」에 참석은<NAME> FnC 등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연봉이 높고 기업의 전망이 좋다는 정보가 확산되면서 행사 후반부에 채용 상담이 증가하기도 하였다. 호현FnC('18년 채용계획 70명)- ICT(스마트팜)분야 전문 컨설턴트 연봉 농식품부 관계자는 박람회 채용 상담자의 실제 채용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농식품분야 기업 소개와 일자리 정보에 관한 홍보를 확대하는 등 박람회를 일자리 플랫폼으로 자리잡게 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 일자리 포털 홈페이지(상시 운영하여 농식품분야 기업정보 및 일자리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우수한 농식품분야 일자리를 발굴 ‧ 소개 드리는 등 일자리 플랫폼으로 활용을 계획이며 '19년 일자리 박람회는 더욱 더 채용분야에 초점을 두어 농식품 기업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순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b4334fe5-2dc4-45a9-bbcf-ceb5a5a59458	source15/231026/156443355_0.txt	국민취업지원제도, 보다 촘촘하고 든든해집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355&pageIndex=33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5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취업지원제도, 보다 촘촘하고 든든해집니다. □·및·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지원 강화 - ㅇ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고시 개정 등을 통해 1월 1일부터 실시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 보호종료아동·구직단념청년 등 코로나19로 인하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확대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자격을 넓힌다. ㅇ 또한, 참여자들의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실질화하기 위해서 조치들도 시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한국형 실업부조'로서, 저소득 구직자·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정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로, :Ⅰ유형: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6개월, 최대 300만 원)Ⅱ유형: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 만씩 ㅇ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향후 총 64만명(추경 포함)의 청년·경단여성·저소득 구직자 등의 취업취약계층을 발굴로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2년 이내 100일 이상이나 800시간)이상 월평균소득 50%이하(청년특례:120%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또는 800시간)미만 3월 25일 현재, 코로나19 고용위기의 지속, 제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미 전체적 규모의 37.8%인 241,961명이 신청하였으며, ㅇ 176,141명의 수급자격을 확정으로 이 중 92,206명을 대상으로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신속심사·지급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이번 조치는 고용위기가 강도 있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을 넓혀 고용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데 의의가 있다. 는 고시 개정(3.29.)으로 시행하는 수급자격 완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설, 가정 양육 등으로부터 보호가 종료된 아동(이하'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 자립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한다. - 15∼34세의 보호 대상 또는 보호가 만료자 아동에 대해서는 이들을 전담 지원하는 특화 서비스는 신규로 운영하고 시·도, 아동권리보장원 등과 협업하여 1:1 취업형 상담을 지원한다. '국취 상담원'과'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전담 요원'이 협업, 전담 사례관리 제공 '구직단념청년'의 도전과 구직활동을 체계로 지원한다. - 기존부터 구직단념청년은 소득수준 상관없이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신청을 수 있으나, 요건이 다소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구직단념청년 참여 자격:2년 이내 교육·훈련·근로 경험이 충분을 함 - 따라서, 2년 내 교육 훈련 근로경험이 100일 이상을 경우로 지원요건을 완화하고,'(가칭)청년 도전 지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하여 노동시장에 나설 수도 있도록 지원한다. -(｢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3.3.)｣)청년센터 활용 일자리 발굴 →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프로그램 제공 등 연계 마지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잇는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에 종사하는 청년층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지원한다. - 그 동안 영업제한·집합금지 사업장'사업주'이거나 동 업종에 종사하는'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경우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등을 통해 보호가 왔으나, ·동 사업장에 종사하는 일반 근로자등은 오히려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및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 근로자 등의 경우 - 이에 해당 직종 종사 이력이 있고, 현재 실업상태이거나 월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인 때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둘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로 자리매김할 수 잇도록 구직활동의 인정범위·기준을 구체화했다. ㅇ 운영과정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토대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취업지원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잇도록<NAME>적 구직활동 방지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했으며, 이를 지난 3월 10일 고용센터 및 민간 위탁기관에 시달하여 적용 중이다. 이와 동시에, 부실한 취업활동 시 제재, 소득발생 가능성 등 부정수급 관련'홍보<NAME>상'을 추가로 제작·게시했으며(신청홈페이지·유튜브등) 유튜브(링크주소:*→ 영상제목:"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먼저 봐야 할 영상(feat. 복지는 국취지)" - 시행 초기인 관계도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 수렴으로 법령·지침을 지속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의 활동계획을 토대로, 상담사가 수급자의 연령과 희망직무, 취업역량 등을 파악으로 상호협의 하여 계획서 최종 확정 - 상담사가 별도 과제 의무 이행은 그 사유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수급자가 납득할 수 없도록 하되, 사회통념상 수행 가능한 범위 내의 과제이어야 함 (구직활동 횟수)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을 충족하기 위하는 ①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고, 수당 지급주기 기간에 ②최소 월 2개 이상 구직활동 이행 (적극적 취업알선 기간 운영)구직촉진수당만 수급하고(6개월)서비스 참여를 종료하지 않도록, 1년 미만자 중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해당하는 기간 외에, 수급자와 협의하여 최대 3개월 이상의 취업알선 서비스 기간 운영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24만명이 신청했고, 앞으로도 참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며, 함께"또한, 운영과정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청년층 등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들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국민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계속해서 지속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취업지원제도, 보다 촘촘하고 든든해집니다._1 ###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보다 촘촘하고 든든해집니다. □·및·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지원 강화 - ㅇ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고시 개정 등을 통해 1월 1일부터 실시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 보호종료아동·구직단념청년 등 코로나19로 인하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확대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자격을 넓힌다. ㅇ 또한, 참여자들의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실질화하기 위해서 조치들도 시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한국형 실업부조'로서, 저소득 구직자·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정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로, :Ⅰ유형: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6개월, 최대 300만 원)Ⅱ유형: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 만씩 ㅇ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향후 총 64만명(추경 포함)의 청년·경단여성·저소득 구직자 등의 취업취약계층을 발굴로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2년 이내 100일 이상이나 800시간)이상 월평균소득 50%이하(청년특례:120%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또는 800시간)미만 3월 25일 현재, 코로나19 고용위기의 지속, 제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미 전체적 규모의 37.8%인 241,961명이 신청하였으며, ㅇ 176,141명의 수급자격을 확정으로 이 중 92,206명을 대상으로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신속심사·지급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이번 조치는 고용위기가 강도 있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을 넓혀 고용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데 의의가 있다. 는 고시 개정(3.29.)으로 시행하는 수급자격 완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설, 가정 양육 등으로부터 보호가 종료된 아동(이하'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 자립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한다. - 15∼34세의 보호 대상 또는 보호가 만료자 아동에 대해서는 이들을 전담 지원하는 특화 서비스는 신규로 운영하고 시·도, 아동권리보장원 등과 협업하여 1:1 취업형 상담을 지원한다. '국취 상담원'과'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전담 요원'이 협업, 전담 사례관리 제공 '구직단념청년'의 도전과 구직활동을 체계로 지원한다. - 기존부터 구직단념청년은 소득수준 상관없이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신청을 수 있으나, 요건이 다소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구직단념청년 참여 자격:2년 이내 교육·훈련·근로 경험이 충분을 함 - 따라서, 2년 내 교육 훈련 근로경험이 100일 이상을 경우로 지원요건을 완화하고,'(가칭)청년 도전 지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하여 노동시장에 나설 수도 있도록 지원한다. -(｢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3.3.)｣)청년센터 활용 일자리 발굴 →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프로그램 제공 등 연계 마지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잇는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에 종사하는 청년층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지원한다. - 그 동안 영업제한·집합금지 사업장'사업주'이거나 동 업종에 종사하는'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경우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등을 통해 보호가 왔으나, ·동 사업장에 종사하는 일반 근로자등은 오히려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및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 근로자 등의 경우 - 이에 해당 직종 종사 이력이 있고, 현재 실업상태이거나 월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인 때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둘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로 자리매김할 수 잇도록 구직활동의 인정범위·기준을 구체화했다. ㅇ 운영과정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토대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취업지원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잇도록<NAME>적 구직활동 방지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했으며, 이를 지난 3월 10일 고용센터 및 민간 위탁기관에 시달하여 적용 중이다. 이와 동시에, 부실한 취업활동 시 제재, 소득발생 가능성 등 부정수급 관련'홍보<NAME>상'을 추가로 제작·게시했으며(신청홈페이지·유튜브등) 유튜브(링크주소:*→ 영상제목:"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먼저 봐야 할 영상(feat. 복지는 국취지)" - 시행 초기인 관계도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 수렴으로 법령·지침을 지속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의 활동계획을 토대로, 상담사가 수급자의 연령과 희망직무, 취업역량 등을 파악으로 상호협의 하여 계획서 최종 확정 - 상담사가 별도 과제 의무 이행은 그 사유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수급자가 납득할 수 없도록 하되, 사회통념상 수행 가능한 범위 내의 과제이어야 함 (구직활동 횟수)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을 충족하기 위하는 ①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고, 수당 지급주기 기간에 ②최소 월 2개 이상 구직활동 이행 (적극적 취업알선 기간 운영)구직촉진수당만 수급하고(6개월)서비스 참여를 종료하지 않도록, 1년 미만자 중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해당하는 기간 외에, 수급자와 협의하여 최대 3개월 이상의 취업알선 서비스 기간 운영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24만명이 신청했고, 앞으로도 참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며, 함께"또한, 운영과정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청년층 등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들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국민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계속해서 지속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4047426-538d-4252-9604-011dd2e4ce2e	source15/231026/156112375_0.txt	[차관동정] 최정호 차관, “북한 도발 대비 중요 시설물 관리감독 강화” 당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2375	CC BY	14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7일(토)인천공항의 주요 접근도로인 인천대교를 방문하여 북측이 국지도발 및 사이버테러 위험에 대비하여 인천대교의 위기대응 체계와 해빙기 대비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하였다. - 최 차관은 관계자들에게"인천대교는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국가 중요시설 이므로 국지 도발에 대비하여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하고,"교통상황실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여 사이버 보안체계를 재점검할 것을 지시"하였다. ㅇ 또한도 해빙기에 대비하여 교량 등의 주요 시설물에 안전관리를 강화 하고, 안개 등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순찰 및 사전 예보 등 사고 예방활동에 최선을 기하여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최 차관은 인천 간석동에 소재한 인천교통공사 종합관제소를 방문하여 인천지하철 위기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 최 차장은 관계자들에게"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사회 ․ 경제 ․ 인적피해 규모가 막대하므로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를 유지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 특히, 북한의 종합관제소에 대한 사이버 테러에 대비하여 내부 보안체계를 강화하고, 사고발생시 시스템을 즉각 복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최정호 차관, “북한 도발 대비 중요 시설물 관리감독 강화” 당부_1 ### 내용: □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7일(토)인천공항의 주요 접근도로인 인천대교를 방문하여 북측이 국지도발 및 사이버테러 위험에 대비하여 인천대교의 위기대응 체계와 해빙기 대비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하였다. - 최 차관은 관계자들에게"인천대교는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국가 중요시설 이므로 국지 도발에 대비하여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하고,"교통상황실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여 사이버 보안체계를 재점검할 것을 지시"하였다. ㅇ 또한도 해빙기에 대비하여 교량 등의 주요 시설물에 안전관리를 강화 하고, 안개 등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순찰 및 사전 예보 등 사고 예방활동에 최선을 기하여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최 차관은 인천 간석동에 소재한 인천교통공사 종합관제소를 방문하여 인천지하철 위기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 최 차장은 관계자들에게"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사회 ․ 경제 ․ 인적피해 규모가 막대하므로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를 유지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 특히, 북한의 종합관제소에 대한 사이버 테러에 대비하여 내부 보안체계를 강화하고, 사고발생시 시스템을 즉각 복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d3fbdf66-e846-4179-a8c3-353a9ea86c0d	source15/231026/156449973_0.txt	고용서비스 체감도, 뉴스 빅데이터로 확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973&pageIndex=31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고용서비스 국민 체감도, 뉴스 빅데이터로 확인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언론진흥재단, 3일 비대면 업무협약 빅카인즈를 활용으로'공공고용서비스 국민체감도 평가방법론 연구'추진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NAME> )과 3일 비대면으로'빅카인즈'를 기반한'공공고용서비스 국민체감도 평가방법론'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빅카인즈'(www.bigkinds.or.kr)와 고용정보원의 데이터 분석 ․ 연구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접근 방식의 공공서비스 평가방법론을 개발을 위해 추진됐다. ○ 개발도 평가방법은 뉴스 빅데이터에서 일자리 관련 키워드 기사를 추출해 정제한 뒤, 토픽분석과 이슈도 등 비정형 텍스트 분석 결과를 알기 쉽게 수치와 통계로 보여줄 예정이다. ○ 두 기관은 이번 연구협력을 위해 빅카인즈 API 및 연구성과 공유 등 다방면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NAME> 한국고용정보원장은"본 업무협약은 일자리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체감도를 파악하기 위해 방안의 하나로 추진됐다"라며, ○"향후 언론 기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외부 빅데이터를 활용해 일자리정책에 시민들의 정서와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서비스 체감도, 뉴스 빅데이터로 확인_1 ### 내용: 고용서비스 국민 체감도, 뉴스 빅데이터로 확인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언론진흥재단, 3일 비대면 업무협약 빅카인즈를 활용으로'공공고용서비스 국민체감도 평가방법론 연구'추진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NAME> )과 3일 비대면으로'빅카인즈'를 기반한'공공고용서비스 국민체감도 평가방법론'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빅카인즈'(www.bigkinds.or.kr)와 고용정보원의 데이터 분석 ․ 연구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접근 방식의 공공서비스 평가방법론을 개발을 위해 추진됐다. ○ 개발도 평가방법은 뉴스 빅데이터에서 일자리 관련 키워드 기사를 추출해 정제한 뒤, 토픽분석과 이슈도 등 비정형 텍스트 분석 결과를 알기 쉽게 수치와 통계로 보여줄 예정이다. ○ 두 기관은 이번 연구협력을 위해 빅카인즈 API 및 연구성과 공유 등 다방면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NAME> 한국고용정보원장은"본 업무협약은 일자리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체감도를 파악하기 위해 방안의 하나로 추진됐다"라며, ○"향후 언론 기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외부 빅데이터를 활용해 일자리정책에 시민들의 정서와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79629af4-cd0c-41eb-87b7-058888ec2af9	source15/231026/156334778_0.txt	의료기기 규제혁신방안 이행 과제, 올해 안으로 완료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4778	CC BY	1,7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의료기기 규제혁신방안 ｣ 이행 절반을 올해 안으로 완료한다! '의료기기 규제혁신방안'12개 과제 중 8개 과제 마무리에 4개 과제 진행 중 - - 업계의 어려움을 듣고 공동 고민하는'의료기기 규제혁신 협의체'발족 - 의료기기 규제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한 연구개발(R & D)보험 등재까지 전 단계 상담을 실시하고, 규제 심사 과정 내 신청인의 참여 강화 신의료기술평가 - 보험등재심사 절차를 통합에 진행하여 시장 진입 절차를 최대 100일 단축할 예정이며, 규제 기관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협의체를 구축으로 운영 사회적·기술적 가치가 높은 혁신의료기술은 빠르게 조기 진입하도록 인·허가 지침(가이드라인)및 별도 평가체계 완비 안전성 우려가 있은 체외진단검사는'선 임상 진입 - 후 신의료기술평가'절차를 적용하되, 감염병 체외진단 검사 등에 우선 시행 □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 의료기기 규제혁신 & 산업육성방안 ｣(이하'의료기기 규제혁신방안')의 12개 세부과제 중 8개(이행률 67%%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과제도 금년 안으로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의료기기 규제혁신방안('18.7월)과제 진행상황 참조 □ 한편,'의료기기 규제혁신방안'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으로계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발굴하기 위해,'의료기기 규제혁신 협의체'를 이달 중순부터 발족을 예정이다. 기존기술 규제 선진입 - 후평가 대상 확대 등 추가과제 검토 ○ 이 협의체를 통해 담당 부처 및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업체들도 참여하여, 업계와 어려움을<NAME>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혁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의료기기 규제혁신방안'('18년 7월)의 세부 이행상황은 위와 같다. ▲규제과정의 그레이존 해소 ▲인허가 전 실질적 원스톱 서비스 체제 구축 ▲혁신·첨단의료기술 조기 시장 진입 지원 ▲안전한 의료기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규제과정의 그레이존 해소 방안 복잡한 규제절차에 따라 기업들에게 인허가 불확실성이 발생하는 영역 □ 기존 의료기기 규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식약처')허가 → 요양급여·비급여 대상 확인→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 심사 단계로 나눠져 있어 중소 의료기기 업체들은 규제단계별 정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신청된 의료기술이 보험에 등재된 의료기술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때, 이를 확인하는 과정 ○ 정부는'의료기기 전 주기 통합상담 실시'와'규제진행과정신청인 참여강화 및 전문가 영입'및'규제기준·결과 홍보 강화 및 가이드북 개발'을 통해 규제과정의 그레이존을 해소하고자 한다. <신개발 의료기기·신의료기술의 보험등재 절차> ① 의료기기 전과기 통합상담 실시 □ 의료기기 규제관련기관들이 참여하는'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의료기기 전과 주기 통합 상담을 지원하였다. - 보건복지부(총괄),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 허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R & D), 한국보건의료연구원(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등재)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에서는'18년∼'19년 5월까지 R & D, 식약처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보험등재심사 등 시장 진입 전주에서 맞춤형 상담을 172개 기업 참여에 220건의 상담을 진행하였다. R & D(51건), 식약처 허가(77건), 신의료기술평가(15건), 해외진출(9건), 기타(41건) - 전 주기 상담지원을 통해서 관절꺾임 복강경 수술기 및 총 15개의 의료기기가 식약처 허가 및 보험 등재 등에 성공하였다. □ 이에 따라,'19년에는'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에 추가적으로 인원을 보강하여 통해 상담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 분기 상담인력:5명 ~ 7명 증원 예정 상담건수:('18)107건 지원 진행 →('19)250건 상담 진행 예정 ② 규제진행과정 내 신청인 참여강화 및 인재 영입 - 규제 진행과정 내 신청인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첨단기술 전문가를 영입하였다. ○ 신청인의 신의료기술평가 소위 내 의견진술 기회를 1회에서 최대 4회까지 확대하였으며,'19년 3월에는 신청인이 신의료기술평가 전문계 내에서도 의견을 개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신의료기술평가 소위원회에서 의견진술 진행은 37개 기술 중 15개는 신의료기술로 심사에 진입하였으며, 신청인이 신의료기술평가 전체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한 5건에 기술 중 1건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의견에 대한이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 더불어, 신의료기술 평가위원으로 의료 인공지능, 3D 프린터와 의료로봇 등 첨단기술 전문가 46명을 신규로 영입하여,'가상현실(VR)기반 인지행동치료'등 총 6개 첨단기술에 대한 심사에 참여하고 있다. ③ 규제기준·결과 홍보 강화 및 가이드북 개발 □ 규제 진행과정(규제기준, 심의결과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평가 가이드북을 개발하여 배포하였다. ○'18년 10월에 신의료기술평가 방법 및 사례 등을 담은 가이드북을 개발하여 의료기기 업체 현장에 배포하였고'19년 3월에는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공개 시 문헌 선택 기준 등을 관련 고시로 명문화하여, 규제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 또한, 의료기기 업계와의 지속한 간담회를 통해 의료기기 규제혁신 이행 상황을 설명하고,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 등을 협의하였다. <허가 과정 실질적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 그간 의료기기 규제가 4단계로 진행됨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의 시장진입기간(최대 520일)이 길고, 부처 간 중복 자료 요구가 발생하였다. □ 이를'신의료기술평가 대상심의 간소화 + 신의료기술평가 - 보험등재 동시 진행'과'의료기기 허가 -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신청도 운영'을 통해 해소하고자 한다. ①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심의 간편화 + 신의료기술평가 - 보험등재 동시 시행 □ 식약처 허가 이후 보험등재까지 최대 520일 걸리던 기간을 약 390일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 더불어'19년 3월에는 신의료기술평가 내 불필요한 심의절차를 없애 신의료기술평가 기간을 30일 단축하였다.('19.3월, 280일 - 250일) - 더불어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심사를 동시에 시행한 신개발 의료기기의 보험등재까지에 기간을 이달 말까지 최대 390일로 완화는 예정이다.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입법예고(∼6.16일)→ 법제처 심사 → 시행(6월 말 시행으로 <제도개선 전후 비교> ② 의료기기 허가 -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협의도 운영 □'16년 7월부터 도입된'의료기기 허가 -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의 협력적 수행을 위해 관련 기관별로 통합심사 전담팀을 운영하였다. 의료기기 허가 - 요양급여·비급여 대상 확인 - 신의료기술평가를 함께 진행하는 절차 -'18년 8월에 구성된'통합심사 전담팀'은 정기적인 협의체를 통해 통합심사로 신청된 기술에 대한 검토 및 진행과정을<NAME>였다. - 이에 기반으로'17년에는 25건에 불과했던 통합심사 신청이'18년에는 37건까지 증가하였다. ○ 앞으로도 기관별로'통합심사 전담팀'을 운영하며, 통합심사를 강화를 수 있는 기관 간 협력방안을 추가적으로 발굴을 예정이다. <혁신·첨단의료기술 조기 시장 진입 지원 강화 □ 인공지능(AI), 의료로봇, 3D 프린팅 같이 첨단기술을 융합한 혁신의료기술은 새롭게 등장은 기술이므로 효과성에 대한 문헌적 근거가 부족하고, 시장 주기가 복잡한 시장 진입이 지체될 경우 연구개발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 ○'혁신의료기기 신속허가 가이드라인 개발'과'예비코드 도입을 통한 조기시장 진출 절차 마련'및'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 도입','혁신형 신기에 가산수가체계 마련'을 통해 해소하고자 함은 ① 혁신의료기기 신속허가 가이드 개발 □'18년 9월에 3D 프린트와 가상현실(AR), 인공지능(AI)등이 활용된 첨단의료기기 10종에 대한 긴급 허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3D 프린팅 의료기기, 증강현실(AR), 가상현실(AR),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재활로봇, 첨단 체외진단기기, 차세대염기서열 분석 등 ○허가 가이드라인 개발 이후 인공지능(AI)의료기기 임상시험이 3건 완료되었으며, 인공지능(AI)의료기기 허가 관련 임상시험계획 신청은 총 13건이 완료되었다. ② 예비코드 도입을 통해 조기시장 진입 절차 마련 □'의료진의 편의 및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의료기기는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임상시험에 진입할 수 잇도록 예비코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혁신의료기술 가이드라인'개발 후속적 검토를 통해'19년 하반기에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예비코드 발급체계를 구축을 예정이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에 관한 규칙」 ③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 도입 □<NAME> 입증이 부족하더라도, 기술적·사회적 가치가 높은 혁신의료기술은 시장에 빨리 진입할 계획이게 되었다. ○ 개발 이력이 짧은 혁신의료기술은<NAME>에 대한 자료 축적이 어려워 기존의 임상문헌 중심의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기 어려웠다. '16∼'18.9월, 인공지능과 3D 프린터 융합 기술의 신의료기술평가 탈락률:약 82%(5건/6건)'07∼'17년, 국내 신의료기술평가 탈락률:약 42.4%(750건/1768건) - 그에 따라, 기존의 임상문헌 중심 신의료기술평가를 대체에'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분야(트랙)'을 마련하였다.('19.3.15 완료)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의 대상자로 지정된 의료기술은 효과성이 불확실하더라도, 경제적 가치 및 기술적 가치가 높을 경우 시장에 신속히 진입할 수 있게 된다. > 제도개선 전후 비교> ㅇ 평가항목·평가방법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연구문헌을 바탕으로 한 안전성 연구문헌 부족으로 신의료기술평가 탈락 ㅇ 평가항목·평가방법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잠재가치' 연구문헌 검증 + 잠재가치평가 연구문헌이 부족하더라도, 잠재가치가 높은 기술은 신의료기술 인정 -'19년 3∼5월까지 모두 7건의 의료기술이'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을 신청하여, 대상 여부 및 잠재성 평가 진행 중이다. □ 유전자를 이용한 종양(암)예후예측 검사(정밀의료), 로봇을 통한 운동재활치료기술(로봇)외 총 7건 신청 - 이에 따라, 그간 기술 진입 지체에 따라 사장 되었던 혁신의료기술들이 시장에 조기 도입으로 환자의 만족도 및 국민 건강 증진에도 일조를 것으로 기대된다. ④ 혁신형 의료에 가산수가체계 마련 □ 기술혁신·개량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기술혁신 가치 평가를 통해 더 많은 가산율이 적용된다. □'18년 9월부터 기술혁신·개량 치료재료의 신규 기술혁신 가산수가체계를 통해 가산수가 적용을 받게 되었다. 산업적 기여 및 기술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가산 수가 적용 □ 기술혁신 가산수가체계에 따라 가산 적용사례가 연간 7건으로 기존 2∼3건 보다 획기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적용 가산율 또한 약 25%로 종전 가산율(평균 10%)의 2배 이상 증가하였다. ⑤ 안전한 의료기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 부작용에 우려가 적은 분야(체외진단검사)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규제방식 개선을 통해 신개발 의료기기 개발 촉진이 필요하였다. ① 체외진단기기의 의료기기 변경 절차 간소화 □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체외진단기기에 대해서는 의료기기 허가용차를 변경한다. ○'19년 2월부터 체외진단기기 허가의 중요도를 나누어, 경미한 변경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에 따라, 의료기기 업체들은 체외진단기기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심사 시에 발생했던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없게 되었다.(60일→즉시) ② 체외진단검사 선 진입 - 후 평가 ○ 안전성의 우려가 적은 체외진단검사에 대해서는 사후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임상 등을 토대로 검증하는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체외진단기기는 안전성 문제로 인해 탈락한 사례 많음 ○'19년 4월부터 결핵 체외진단검사분야에 대한 선 진입 - 후 평가 시범사업을 추진으로 건강보험 등재 신청까지의 기간을 390일에서 140일로 대폭 단축하였다. ○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결핵 신속내성검사와 같이 국민보건에 반드시 중요한 체외진단검사들이 조속히 의료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결핵 퇴치를 위한 범정부 결핵 관리권 강화대책 추진'('19.5.28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 ○'19년 하반기에는 체외진단검사 전체로 범위를키하여 본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19년 상반기부터 진행되는 본 사업에서는 식약처 허가를 받은 체외진단검사는 곧바로 건강보험에 등재할 수 있도록 심사 절차를 통합할 예정이다.(390일 → 80일) ③ 체외진단검사 선 진입 - 후 평가의 도입 효과> □ 보건복지부 <NAME> 의료자원정책과장은"올 해 발표했던 ｢ 의료기기 규제혁신방안 ｣ 을 조속히 추진하는 동시에, 민관이 참여하는'의료기기 규제혁신 협의체'를 통해 현장에서의 애로 사항을 해소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림> 의료기기 규제혁신방안('18.7)과제 진행상황 의료기기 규제혁신방안('18.7)과제 진행상황 ①의료기기 전주기 전문상담 서비스(복지부) ・ 의료기기 시장진출 전 주기적 통합상담 제공('18. 년 4분기) ・ 통합정보포탈 시스템 개설('19년) ・(통합 상담)172개 기업·총 220건 상담 실시, 허가 및 보험등재 심사 15건 완료('18 ~'19.5월 기준) ②규제진행과정 적극 개방(복지부 ・ 식약처) ・ 규제 진행과정에서 신청인 참여보장 강화('18년 3분기) ・ 첨단기술 인재 영입('18년 3분기) ・ 의견진술 기회 부여('19.3) ・ 평가위원 중 첨단의료기술 담당자 추가 위촉('18.10) ・ 첨단기술 전문가 추가영입('19.) ③규제기준 ・ 결과 공개 및 명확화·가이드북 개발(복지부) ・ 신의료기술평가 절차,·심사기준 명확화('18년 3분기) ・ 평가절차 및 기준, 해외 사례 분석을 담은 가이드북 개발('18년 3분기) ・ 신의료기술평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개정('19.3) ・ 가이드북 발간 및 전문가 간담회 실시('18.10) ・ 업계 정기 간담회 지속 실시(연중) 인 ・ 허가 과정 실질적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①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선정 절차 간소화(복지부) ・ 심의 절차로 간소화를 통한 평가기간 감축('18년 3분기) ・ 신의료기술평가에 따른 규칙 개정('19.3) 평가기간:280일 250일 ② 신의료기술평가 ・ 등재 절차 동시 진행(복지부) ・ 신의료기술평가 비용효과성 검토 심평원 의뢰 시, 평가 - 보험등재 심의 동시 진행('19년 1분기) ・ 유관기관 간 협업적 운영 및 동시 진행절차 마련('19.6월) 보험등재기간 - 490일 → 390일 ・ 동시 진행 본격 시행('19.6월 30부터 ③ 통합심사 전담팀 운영(복지부 ・ 식약처) ・ 심사안건별 통합심사 전담팀 신설(식약처, 보의연, 심평원)('18년 8월) ・ 정기 협의체 발족('18.7.30)・ 운영 계획 ※ 통합운영 신청 건수:17건('16)・ 25건('17)・ 37건('18) ・ 통합운영 활성화 방안 등 검토(연중) ① 선제적 허가 ・ 심사 프로세스 구축(식약처) ・ 첨단의료기기가 개발과 동시에 신속하게 평가를 수 있는 가이드라인 개발('18년 8월) ・ 첨단의료기기 허가 ・ 심사 표준화 가이드라인 발간('18.9) 3D프린터, 인공지능 등10종 ② 조기 현장 활용 절차 마련(심평원) ・'의료진 안전 및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 전 시장진입 추진('19년 1월) ・ 예비분류 코드 도입 등 근거 규칙 ・ 고시 개정('19. 상) ・ 예비코드 도입을 통한 관련 고시 정비('19.4월) ③ 복지부에 별도 신의료기술평가트랙 도입(복지부) ・ 연구문헌 평가에서 탈락했던 첨단의료기술에 대해 잠재가치 추가 평가('19년 1월)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19.3) 신청기술 7건 심의 후 ・ 혁신의료기술 시범화 시행(연중) ④ 혁신형 치료재료 보험수가 가산(심평원) ・ 기술혁신 ・ 개량 치료재료에 대해서 적정가치 인정('18년 4분기) ・ 보험수가 가산안 수립 및 관련 규칙 ・ 고시 개정('18.10) (개정)인정 2∼3건 →(개정)7건 인정('18.10∼'19.3월) ・→(개정)평균 가산율 10%→ 증은)최대 가산율 25.7% ・ 가치평가를 통한 가산수가 적용(연중) 안전한 의료기기, 선제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① 체외진단기기 심사 절차 간소화(식약처) ・ 중대한 사항을 제외한 변경사항은 업계에서 시행한('19.3월) ・ 의료기기 허가 ・ 신고 ・ 심사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19.2) ② 체외진단 검사 선진입 ・ 후평가 전환(복지부) ・ 체외진단검사 전반을 사후평가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감염병 → 체외진단검사 전체('19년 1월 ~'19년) ・ 감염병 관련 체외진단검사 선진화 시범사업 실시('19.4 ~) ・ 체외진단검사 사후평가 관련 법령 개정('19.10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의료기기 규제혁신방안 이행 과제, 올해 안으로 완료한다!_1 ### 내용: ｢ 의료기기 규제혁신방안 ｣ 이행 절반을 올해 안으로 완료한다! '의료기기 규제혁신방안'12개 과제 중 8개 과제 마무리에 4개 과제 진행 중 - - 업계의 어려움을 듣고 공동 고민하는'의료기기 규제혁신 협의체'발족 - 의료기기 규제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한 연구개발(R & D)보험 등재까지 전 단계 상담을 실시하고, 규제 심사 과정 내 신청인의 참여 강화 신의료기술평가 - 보험등재심사 절차를 통합에 진행하여 시장 진입 절차를 최대 100일 단축할 예정이며, 규제 기관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협의체를 구축으로 운영 사회적·기술적 가치가 높은 혁신의료기술은 빠르게 조기 진입하도록 인·허가 지침(가이드라인)및 별도 평가체계 완비 안전성 우려가 있은 체외진단검사는'선 임상 진입 - 후 신의료기술평가'절차를 적용하되, 감염병 체외진단 검사 등에 우선 시행 □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 의료기기 규제혁신 & 산업육성방안 ｣(이하'의료기기 규제혁신방안')의 12개 세부과제 중 8개(이행률 67%%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과제도 금년 안으로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의료기기 규제혁신방안('18.7월)과제 진행상황 참조 □ 한편,'의료기기 규제혁신방안'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으로계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발굴하기 위해,'의료기기 규제혁신 협의체'를 이달 중순부터 발족을 예정이다. 기존기술 규제 선진입 - 후평가 대상 확대 등 추가과제 검토 ○ 이 협의체를 통해 담당 부처 및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업체들도 참여하여, 업계와 어려움을<NAME>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혁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의료기기 규제혁신방안'('18년 7월)의 세부 이행상황은 위와 같다. ▲규제과정의 그레이존 해소 ▲인허가 전 실질적 원스톱 서비스 체제 구축 ▲혁신·첨단의료기술 조기 시장 진입 지원 ▲안전한 의료기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규제과정의 그레이존 해소 방안 복잡한 규제절차에 따라 기업들에게 인허가 불확실성이 발생하는 영역 □ 기존 의료기기 규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식약처')허가 → 요양급여·비급여 대상 확인→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 심사 단계로 나눠져 있어 중소 의료기기 업체들은 규제단계별 정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신청된 의료기술이 보험에 등재된 의료기술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때, 이를 확인하는 과정 ○ 정부는'의료기기 전 주기 통합상담 실시'와'규제진행과정신청인 참여강화 및 전문가 영입'및'규제기준·결과 홍보 강화 및 가이드북 개발'을 통해 규제과정의 그레이존을 해소하고자 한다. <신개발 의료기기·신의료기술의 보험등재 절차> ① 의료기기 전과기 통합상담 실시 □ 의료기기 규제관련기관들이 참여하는'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의료기기 전과 주기 통합 상담을 지원하였다. - 보건복지부(총괄),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 허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R & D), 한국보건의료연구원(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등재)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에서는'18년∼'19년 5월까지 R & D, 식약처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보험등재심사 등 시장 진입 전주에서 맞춤형 상담을 172개 기업 참여에 220건의 상담을 진행하였다. R & D(51건), 식약처 허가(77건), 신의료기술평가(15건), 해외진출(9건), 기타(41건) - 전 주기 상담지원을 통해서 관절꺾임 복강경 수술기 및 총 15개의 의료기기가 식약처 허가 및 보험 등재 등에 성공하였다. □ 이에 따라,'19년에는'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에 추가적으로 인원을 보강하여 통해 상담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 분기 상담인력:5명 ~ 7명 증원 예정 상담건수:('18)107건 지원 진행 →('19)250건 상담 진행 예정 ② 규제진행과정 내 신청인 참여강화 및 인재 영입 - 규제 진행과정 내 신청인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첨단기술 전문가를 영입하였다. ○ 신청인의 신의료기술평가 소위 내 의견진술 기회를 1회에서 최대 4회까지 확대하였으며,'19년 3월에는 신청인이 신의료기술평가 전문계 내에서도 의견을 개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신의료기술평가 소위원회에서 의견진술 진행은 37개 기술 중 15개는 신의료기술로 심사에 진입하였으며, 신청인이 신의료기술평가 전체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한 5건에 기술 중 1건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의견에 대한이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 더불어, 신의료기술 평가위원으로 의료 인공지능, 3D 프린터와 의료로봇 등 첨단기술 전문가 46명을 신규로 영입하여,'가상현실(VR)기반 인지행동치료'등 총 6개 첨단기술에 대한 심사에 참여하고 있다. ③ 규제기준·결과 홍보 강화 및 가이드북 개발 □ 규제 진행과정(규제기준, 심의결과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평가 가이드북을 개발하여 배포하였다. ○'18년 10월에 신의료기술평가 방법 및 사례 등을 담은 가이드북을 개발하여 의료기기 업체 현장에 배포하였고'19년 3월에는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공개 시 문헌 선택 기준 등을 관련 고시로 명문화하여, 규제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 또한, 의료기기 업계와의 지속한 간담회를 통해 의료기기 규제혁신 이행 상황을 설명하고,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 등을 협의하였다. <허가 과정 실질적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 그간 의료기기 규제가 4단계로 진행됨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의 시장진입기간(최대 520일)이 길고, 부처 간 중복 자료 요구가 발생하였다. □ 이를'신의료기술평가 대상심의 간소화 + 신의료기술평가 - 보험등재 동시 진행'과'의료기기 허가 -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신청도 운영'을 통해 해소하고자 한다. ①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심의 간편화 + 신의료기술평가 - 보험등재 동시 시행 □ 식약처 허가 이후 보험등재까지 최대 520일 걸리던 기간을 약 390일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 더불어'19년 3월에는 신의료기술평가 내 불필요한 심의절차를 없애 신의료기술평가 기간을 30일 단축하였다.('19.3월, 280일 - 250일) - 더불어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심사를 동시에 시행한 신개발 의료기기의 보험등재까지에 기간을 이달 말까지 최대 390일로 완화는 예정이다.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입법예고(∼6.16일)→ 법제처 심사 → 시행(6월 말 시행으로 <제도개선 전후 비교> ② 의료기기 허가 -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협의도 운영 □'16년 7월부터 도입된'의료기기 허가 -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의 협력적 수행을 위해 관련 기관별로 통합심사 전담팀을 운영하였다. 의료기기 허가 - 요양급여·비급여 대상 확인 - 신의료기술평가를 함께 진행하는 절차 -'18년 8월에 구성된'통합심사 전담팀'은 정기적인 협의체를 통해 통합심사로 신청된 기술에 대한 검토 및 진행과정을<NAME>였다. - 이에 기반으로'17년에는 25건에 불과했던 통합심사 신청이'18년에는 37건까지 증가하였다. ○ 앞으로도 기관별로'통합심사 전담팀'을 운영하며, 통합심사를 강화를 수 있는 기관 간 협력방안을 추가적으로 발굴을 예정이다. <혁신·첨단의료기술 조기 시장 진입 지원 강화 □ 인공지능(AI), 의료로봇, 3D 프린팅 같이 첨단기술을 융합한 혁신의료기술은 새롭게 등장은 기술이므로 효과성에 대한 문헌적 근거가 부족하고, 시장 주기가 복잡한 시장 진입이 지체될 경우 연구개발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 ○'혁신의료기기 신속허가 가이드라인 개발'과'예비코드 도입을 통한 조기시장 진출 절차 마련'및'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 도입','혁신형 신기에 가산수가체계 마련'을 통해 해소하고자 함은 ① 혁신의료기기 신속허가 가이드 개발 □'18년 9월에 3D 프린트와 가상현실(AR), 인공지능(AI)등이 활용된 첨단의료기기 10종에 대한 긴급 허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3D 프린팅 의료기기, 증강현실(AR), 가상현실(AR),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재활로봇, 첨단 체외진단기기, 차세대염기서열 분석 등 ○허가 가이드라인 개발 이후 인공지능(AI)의료기기 임상시험이 3건 완료되었으며, 인공지능(AI)의료기기 허가 관련 임상시험계획 신청은 총 13건이 완료되었다. ② 예비코드 도입을 통해 조기시장 진입 절차 마련 □'의료진의 편의 및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의료기기는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임상시험에 진입할 수 잇도록 예비코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혁신의료기술 가이드라인'개발 후속적 검토를 통해'19년 하반기에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예비코드 발급체계를 구축을 예정이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에 관한 규칙」 ③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 도입 □<NAME> 입증이 부족하더라도, 기술적·사회적 가치가 높은 혁신의료기술은 시장에 빨리 진입할 계획이게 되었다. ○ 개발 이력이 짧은 혁신의료기술은<NAME>에 대한 자료 축적이 어려워 기존의 임상문헌 중심의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기 어려웠다. '16∼'18.9월, 인공지능과 3D 프린터 융합 기술의 신의료기술평가 탈락률:약 82%(5건/6건)'07∼'17년, 국내 신의료기술평가 탈락률:약 42.4%(750건/1768건) - 그에 따라, 기존의 임상문헌 중심 신의료기술평가를 대체에'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분야(트랙)'을 마련하였다.('19.3.15 완료)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의 대상자로 지정된 의료기술은 효과성이 불확실하더라도, 경제적 가치 및 기술적 가치가 높을 경우 시장에 신속히 진입할 수 있게 된다. > 제도개선 전후 비교> ㅇ 평가항목·평가방법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연구문헌을 바탕으로 한 안전성 연구문헌 부족으로 신의료기술평가 탈락 ㅇ 평가항목·평가방법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잠재가치' 연구문헌 검증 + 잠재가치평가 연구문헌이 부족하더라도, 잠재가치가 높은 기술은 신의료기술 인정 -'19년 3∼5월까지 모두 7건의 의료기술이'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을 신청하여, 대상 여부 및 잠재성 평가 진행 중이다. □ 유전자를 이용한 종양(암)예후예측 검사(정밀의료), 로봇을 통한 운동재활치료기술(로봇)외 총 7건 신청 - 이에 따라, 그간 기술 진입 지체에 따라 사장 되었던 혁신의료기술들이 시장에 조기 도입으로 환자의 만족도 및 국민 건강 증진에도 일조를 것으로 기대된다. ④ 혁신형 의료에 가산수가체계 마련 □ 기술혁신·개량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기술혁신 가치 평가를 통해 더 많은 가산율이 적용된다. □'18년 9월부터 기술혁신·개량 치료재료의 신규 기술혁신 가산수가체계를 통해 가산수가 적용을 받게 되었다. 산업적 기여 및 기술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가산 수가 적용 □ 기술혁신 가산수가체계에 따라 가산 적용사례가 연간 7건으로 기존 2∼3건 보다 획기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적용 가산율 또한 약 25%로 종전 가산율(평균 10%)의 2배 이상 증가하였다. ⑤ 안전한 의료기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 부작용에 우려가 적은 분야(체외진단검사)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규제방식 개선을 통해 신개발 의료기기 개발 촉진이 필요하였다. ① 체외진단기기의 의료기기 변경 절차 간소화 □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체외진단기기에 대해서는 의료기기 허가용차를 변경한다. ○'19년 2월부터 체외진단기기 허가의 중요도를 나누어, 경미한 변경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에 따라, 의료기기 업체들은 체외진단기기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심사 시에 발생했던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없게 되었다.(60일→즉시) ② 체외진단검사 선 진입 - 후 평가 ○ 안전성의 우려가 적은 체외진단검사에 대해서는 사후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임상 등을 토대로 검증하는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체외진단기기는 안전성 문제로 인해 탈락한 사례 많음 ○'19년 4월부터 결핵 체외진단검사분야에 대한 선 진입 - 후 평가 시범사업을 추진으로 건강보험 등재 신청까지의 기간을 390일에서 140일로 대폭 단축하였다. ○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결핵 신속내성검사와 같이 국민보건에 반드시 중요한 체외진단검사들이 조속히 의료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결핵 퇴치를 위한 범정부 결핵 관리권 강화대책 추진'('19.5.28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 ○'19년 하반기에는 체외진단검사 전체로 범위를키하여 본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19년 상반기부터 진행되는 본 사업에서는 식약처 허가를 받은 체외진단검사는 곧바로 건강보험에 등재할 수 있도록 심사 절차를 통합할 예정이다.(390일 → 80일) ③ 체외진단검사 선 진입 - 후 평가의 도입 효과> □ 보건복지부 <NAME> 의료자원정책과장은"올 해 발표했던 ｢ 의료기기 규제혁신방안 ｣ 을 조속히 추진하는 동시에, 민관이 참여하는'의료기기 규제혁신 협의체'를 통해 현장에서의 애로 사항을 해소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림> 의료기기 규제혁신방안('18.7)과제 진행상황 의료기기 규제혁신방안('18.7)과제 진행상황 ①의료기기 전주기 전문상담 서비스(복지부) ・ 의료기기 시장진출 전 주기적 통합상담 제공('18. 년 4분기) ・ 통합정보포탈 시스템 개설('19년) ・(통합 상담)172개 기업·총 220건 상담 실시, 허가 및 보험등재 심사 15건 완료('18 ~'19.5월 기준) ②규제진행과정 적극 개방(복지부 ・ 식약처) ・ 규제 진행과정에서 신청인 참여보장 강화('18년 3분기) ・ 첨단기술 인재 영입('18년 3분기) ・ 의견진술 기회 부여('19.3) ・ 평가위원 중 첨단의료기술 담당자 추가 위촉('18.10) ・ 첨단기술 전문가 추가영입('19.) ③규제기준 ・ 결과 공개 및 명확화·가이드북 개발(복지부) ・ 신의료기술평가 절차,·심사기준 명확화('18년 3분기) ・ 평가절차 및 기준, 해외 사례 분석을 담은 가이드북 개발('18년 3분기) ・ 신의료기술평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개정('19.3) ・ 가이드북 발간 및 전문가 간담회 실시('18.10) ・ 업계 정기 간담회 지속 실시(연중) 인 ・ 허가 과정 실질적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①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선정 절차 간소화(복지부) ・ 심의 절차로 간소화를 통한 평가기간 감축('18년 3분기) ・ 신의료기술평가에 따른 규칙 개정('19.3) 평가기간:280일 250일 ② 신의료기술평가 ・ 등재 절차 동시 진행(복지부) ・ 신의료기술평가 비용효과성 검토 심평원 의뢰 시, 평가 - 보험등재 심의 동시 진행('19년 1분기) ・ 유관기관 간 협업적 운영 및 동시 진행절차 마련('19.6월) 보험등재기간 - 490일 → 390일 ・ 동시 진행 본격 시행('19.6월 30부터 ③ 통합심사 전담팀 운영(복지부 ・ 식약처) ・ 심사안건별 통합심사 전담팀 신설(식약처, 보의연, 심평원)('18년 8월) ・ 정기 협의체 발족('18.7.30)・ 운영 계획 ※ 통합운영 신청 건수:17건('16)・ 25건('17)・ 37건('18) ・ 통합운영 활성화 방안 등 검토(연중) ① 선제적 허가 ・ 심사 프로세스 구축(식약처) ・ 첨단의료기기가 개발과 동시에 신속하게 평가를 수 있는 가이드라인 개발('18년 8월) ・ 첨단의료기기 허가 ・ 심사 표준화 가이드라인 발간('18.9) 3D프린터, 인공지능 등10종 ② 조기 현장 활용 절차 마련(심평원) ・'의료진 안전 및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 전 시장진입 추진('19년 1월) ・ 예비분류 코드 도입 등 근거 규칙 ・ 고시 개정('19. 상) ・ 예비코드 도입을 통한 관련 고시 정비('19.4월) ③ 복지부에 별도 신의료기술평가트랙 도입(복지부) ・ 연구문헌 평가에서 탈락했던 첨단의료기술에 대해 잠재가치 추가 평가('19년 1월)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19.3) 신청기술 7건 심의 후 ・ 혁신의료기술 시범화 시행(연중) ④ 혁신형 치료재료 보험수가 가산(심평원) ・ 기술혁신 ・ 개량 치료재료에 대해서 적정가치 인정('18년 4분기) ・ 보험수가 가산안 수립 및 관련 규칙 ・ 고시 개정('18.10) (개정)인정 2∼3건 →(개정)7건 인정('18.10∼'19.3월) ・→(개정)평균 가산율 10%→ 증은)최대 가산율 25.7% ・ 가치평가를 통한 가산수가 적용(연중) 안전한 의료기기, 선제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① 체외진단기기 심사 절차 간소화(식약처) ・ 중대한 사항을 제외한 변경사항은 업계에서 시행한('19.3월) ・ 의료기기 허가 ・ 신고 ・ 심사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19.2) ② 체외진단 검사 선진입 ・ 후평가 전환(복지부) ・ 체외진단검사 전반을 사후평가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감염병 → 체외진단검사 전체('19년 1월 ~'19년) ・ 감염병 관련 체외진단검사 선진화 시범사업 실시('19.4 ~) ・ 체외진단검사 사후평가 관련 법령 개정('19.10 ~)
61cf79b0-be66-476c-84a5-151771fd60e4	source15/231026/156190506_0.txt	「KIMES 2017」에서 확인하는 의료기기산업의 현재와 미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0506	CC BY	6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KIMES 2017」에서 확인하는 의료기기산업의<NAME>소와 미래 - <NAME> 장관, 국내 최고 의료기기 전시회서 의료기기 신기술 및 제품 확인 - □ 복지부 <NAME> 장관은 3월 16일(목)11시 개회식과 함께 시작된「제32회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 전시회」(KIMES 2017)를 찾아가 첨단 ‧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의료기기산업의 최신동향을 확인하고, 국산의료기기산업의 발전방향을 고민하는 기회를 가졌다. □ 이 날부터 19일까지 4일 동안 코엑스전시관에서 열리는「KIMES 2017」은 국내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로서, 올해 세계 41개국 1,292개사에서 참가는 3만 여점의 의료기기 전시, 우수 해외바이어가 참가하는 수출상담회 및 각종 세미나 ‧ 포럼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개막식 이후 진행된 전시장 라운딩에서 <NAME> 장관을 포함한 참석자들은 초음파 진단 ‧ 치료기기, 스마트 X - Ray, 재활로봇 등의 분야에서 최근으로 등장하는 기술과 제품을 확인하였으며, □ 이 자리에서 <NAME> 장관은,"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의 도입으로 미래의학의 시대가 앞당겨할 것이기에, 우리도 다가올 미래를 내다보고 착실히 준비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그 간 의료기기 R & D투자, 중개임상시험 지원센터의 상담서비스, 사용적합성 평가제 등 복지부의 다양한 의료기기산업 지원정책의 성과물을 체험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관심을 집중시켰다. ㅇ(주)와이브레인의 신경정신질환용 치료기기,(주)루트로닉의 광선조사기 등의 제품은, 유망 신개발 의료기기의 성공과 허가획득을 위해 임상시험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임상시험 비용지원사업」을 통해 개발 ‧ 출품된 제품이며, 기업 ‧ 병원 간 협력을 대상으로 연간 2 ~ 7억 원씩 최대 3년 간 지원는 4월경 20여 개 지원과제 선발 ‧ 지원) ㅇ(주)제이에스온의 고주파자극기는 병원과 기업인의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7개 병원에 개소한「중개임상시험 지원센터」의 상담서비스를 받아 상용화 시험을 거친 제품이다. 의료기기가<NAME>장에서 의료인이 참여하여 시험을 수 있도록 병원 내 산 ‧ 학 ‧ 연 ‧ 병 협업 연구공간 설치를 지원(병원당 10억 원씩 5년 간 지원) 현재 삼성서울(인체삽입), 고대구로(체외진단), 서울대(영상진단), 서울대치과(치과재료), 단국대(레이저), 전북대(재활), 가천길(최소침습)병원 운영 중('17.7월 3개소 추가 선정이 - 중개임상시험 지원센터는 의료기기기업에 대한 의료인의 밀착형 상담서비스를 통한 현장수요를 반영한 제품개발을 돕고 원활한 시장진출을 지원한다. ㈜제이에스온은 만 55세 이상의 의료인이 모여 창업한 신생'실버벤처기업'으로, 센터를 통해 제품개발 및 상용화에 실질은 도움을 받았다. ㅇ 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주), 원텍(주),(주)디알텍 등「유망 신제품 시장진출 지원사업」의 대상을었은 여러 기업의 제품들도 이번 전시회를 통해 공개되었다. 유망 신제품을 선발해 의료인 평가 비용 5천만 원 내외 지급(매년 3월경 10개 신제품을 선발해 8개월여 간 컨설팅도 - 상급종합병원 의료인이 시장에 출시된 중소기업 신제품을 사용한 후 평가 및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제품개선과 홍보의 기회를 주는 사업으로, - 글로벌 기업의 제품과 비교해 품질과 기능 면에서 부족함이 있는 의료기기이지만, 기존 기업이 장악한 대형병원 납품의 기회가 없어 해외로 개척이 곤란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주)디알텍의 의료영상획득장치의 경우, 본 사업을 통한 지원을 받은 후 기업 설립에서 최대실적을 기록하는 등 괄목할 성과를 보이고 있다. □ 그 외에도 복지부는,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 ‧ 운영, 중국 현지화 진출지원사업,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의료기기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의 의료기기산업 지원정책을 시행에 있다. ㅇ 또한 복지부는 이날 오전에 출범을"의료기기산업 발전기획단"을 통해 국산 의료기기산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종합적이고 구체적 발전방안을 마련을 산 ‧ 학 ‧ 연 전문가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①R & D, ②해외진출, ③인프라 ‧ 생태계, ④제도개선의 4개 부문에 40여명의 산 ‧ 학 ‧ 연 전문가 및 유관부처 ‧ 기관 등로 구성 □ <NAME> 장관은,"다양한 의료기기산업 지원정책이 성과를 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ㅇ"의료기기산업을 미래먹거리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될「의료기기산업육성법」이 아직 본회의 계류 중인데, 조속히 제정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지적하며,"의료기기산업 종사자들의 염원이 담긴 이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라고 당부했다. 「KIMES 2017」의의 1. 명 칭:KIMES 2017 제33회 국제의료기기 ․ 병원설비전시회 33rd The International Medical & Hospital Equipment F는 2. 주 최:Leading Technology, Better Healthcare 3. 목 적 ; 국내외의 우수한 의료기기 및 병원설비를 전시, 홍보로 국민 보건향상과 의학술 발전은 물론 의료설비의 전시를 통한 병원설비의 현대화와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과 수출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4. 전시기간:2017년 3월 16일(목)부터 19일(일)(4일간) 5. 관람은:오전 10시 ∼ 오후 6시(토, 일요일 포함) 6. 주 소 ; 코엑스전시장(COEX)A, B, C, D Hall 전관 및 그랜드볼룸 7. 주 최 - 한국이앤엑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8. 후 원: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과학도협회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여자의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의료기기판매협회, 의학신문사 9. 전시규모·구성:COEX전시장 전관(38,500m²)Hall A(1층)·치료기기 및 의료정보관 Hall B(1층), Lobby & Grand Ballroom - 헬스케어·재활기기관 Hall C(3층)- 의료 및 검사기기관 Hall D(3층)- 진단 및 병원설비관 B는 A4(1층)- 의료기기 부품 특별관 ·진찰·진단용기기·임상, 검사용기기·방사선관련기기 ·수술 관련기기 및 장비 헬스와 관련기기·재활의학, 물리치료기 재활과 관련기기·치과 관련기기·중앙공급실 관련기기 ·병원설비 및 응급장비·의료정보시스템/로 관련기기 ·제약 관련기기·피부미용 및 화장품 관련기기·의료기기부품, 소재/서비스 「KIMES 2017」전시회 참가 현황 총 41 개국 1,292 개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KIMES 2017」에서 확인하는 의료기기산업의 현재와 미래_1 ### 내용: 「KIMES 2017」에서 확인하는 의료기기산업의<NAME>소와 미래 - <NAME> 장관, 국내 최고 의료기기 전시회서 의료기기 신기술 및 제품 확인 - □ 복지부 <NAME> 장관은 3월 16일(목)11시 개회식과 함께 시작된「제32회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 전시회」(KIMES 2017)를 찾아가 첨단 ‧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의료기기산업의 최신동향을 확인하고, 국산의료기기산업의 발전방향을 고민하는 기회를 가졌다. □ 이 날부터 19일까지 4일 동안 코엑스전시관에서 열리는「KIMES 2017」은 국내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로서, 올해 세계 41개국 1,292개사에서 참가는 3만 여점의 의료기기 전시, 우수 해외바이어가 참가하는 수출상담회 및 각종 세미나 ‧ 포럼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개막식 이후 진행된 전시장 라운딩에서 <NAME> 장관을 포함한 참석자들은 초음파 진단 ‧ 치료기기, 스마트 X - Ray, 재활로봇 등의 분야에서 최근으로 등장하는 기술과 제품을 확인하였으며, □ 이 자리에서 <NAME> 장관은,"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의 도입으로 미래의학의 시대가 앞당겨할 것이기에, 우리도 다가올 미래를 내다보고 착실히 준비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그 간 의료기기 R & D투자, 중개임상시험 지원센터의 상담서비스, 사용적합성 평가제 등 복지부의 다양한 의료기기산업 지원정책의 성과물을 체험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관심을 집중시켰다. ㅇ(주)와이브레인의 신경정신질환용 치료기기,(주)루트로닉의 광선조사기 등의 제품은, 유망 신개발 의료기기의 성공과 허가획득을 위해 임상시험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임상시험 비용지원사업」을 통해 개발 ‧ 출품된 제품이며, 기업 ‧ 병원 간 협력을 대상으로 연간 2 ~ 7억 원씩 최대 3년 간 지원는 4월경 20여 개 지원과제 선발 ‧ 지원) ㅇ(주)제이에스온의 고주파자극기는 병원과 기업인의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7개 병원에 개소한「중개임상시험 지원센터」의 상담서비스를 받아 상용화 시험을 거친 제품이다. 의료기기가<NAME>장에서 의료인이 참여하여 시험을 수 있도록 병원 내 산 ‧ 학 ‧ 연 ‧ 병 협업 연구공간 설치를 지원(병원당 10억 원씩 5년 간 지원) 현재 삼성서울(인체삽입), 고대구로(체외진단), 서울대(영상진단), 서울대치과(치과재료), 단국대(레이저), 전북대(재활), 가천길(최소침습)병원 운영 중('17.7월 3개소 추가 선정이 - 중개임상시험 지원센터는 의료기기기업에 대한 의료인의 밀착형 상담서비스를 통한 현장수요를 반영한 제품개발을 돕고 원활한 시장진출을 지원한다. ㈜제이에스온은 만 55세 이상의 의료인이 모여 창업한 신생'실버벤처기업'으로, 센터를 통해 제품개발 및 상용화에 실질은 도움을 받았다. ㅇ 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주), 원텍(주),(주)디알텍 등「유망 신제품 시장진출 지원사업」의 대상을었은 여러 기업의 제품들도 이번 전시회를 통해 공개되었다. 유망 신제품을 선발해 의료인 평가 비용 5천만 원 내외 지급(매년 3월경 10개 신제품을 선발해 8개월여 간 컨설팅도 - 상급종합병원 의료인이 시장에 출시된 중소기업 신제품을 사용한 후 평가 및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제품개선과 홍보의 기회를 주는 사업으로, - 글로벌 기업의 제품과 비교해 품질과 기능 면에서 부족함이 있는 의료기기이지만, 기존 기업이 장악한 대형병원 납품의 기회가 없어 해외로 개척이 곤란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주)디알텍의 의료영상획득장치의 경우, 본 사업을 통한 지원을 받은 후 기업 설립에서 최대실적을 기록하는 등 괄목할 성과를 보이고 있다. □ 그 외에도 복지부는,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 ‧ 운영, 중국 현지화 진출지원사업,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의료기기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의 의료기기산업 지원정책을 시행에 있다. ㅇ 또한 복지부는 이날 오전에 출범을"의료기기산업 발전기획단"을 통해 국산 의료기기산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종합적이고 구체적 발전방안을 마련을 산 ‧ 학 ‧ 연 전문가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①R & D, ②해외진출, ③인프라 ‧ 생태계, ④제도개선의 4개 부문에 40여명의 산 ‧ 학 ‧ 연 전문가 및 유관부처 ‧ 기관 등로 구성 □ <NAME> 장관은,"다양한 의료기기산업 지원정책이 성과를 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ㅇ"의료기기산업을 미래먹거리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될「의료기기산업육성법」이 아직 본회의 계류 중인데, 조속히 제정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지적하며,"의료기기산업 종사자들의 염원이 담긴 이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라고 당부했다. 「KIMES 2017」의의 1. 명 칭:KIMES 2017 제33회 국제의료기기 ․ 병원설비전시회 33rd The International Medical & Hospital Equipment F는 2. 주 최:Leading Technology, Better Healthcare 3. 목 적 ; 국내외의 우수한 의료기기 및 병원설비를 전시, 홍보로 국민 보건향상과 의학술 발전은 물론 의료설비의 전시를 통한 병원설비의 현대화와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과 수출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4. 전시기간:2017년 3월 16일(목)부터 19일(일)(4일간) 5. 관람은:오전 10시 ∼ 오후 6시(토, 일요일 포함) 6. 주 소 ; 코엑스전시장(COEX)A, B, C, D Hall 전관 및 그랜드볼룸 7. 주 최 - 한국이앤엑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8. 후 원: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과학도협회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여자의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의료기기판매협회, 의학신문사 9. 전시규모·구성:COEX전시장 전관(38,500m²)Hall A(1층)·치료기기 및 의료정보관 Hall B(1층), Lobby & Grand Ballroom - 헬스케어·재활기기관 Hall C(3층)- 의료 및 검사기기관 Hall D(3층)- 진단 및 병원설비관 B는 A4(1층)- 의료기기 부품 특별관 ·진찰·진단용기기·임상, 검사용기기·방사선관련기기 ·수술 관련기기 및 장비 헬스와 관련기기·재활의학, 물리치료기 재활과 관련기기·치과 관련기기·중앙공급실 관련기기 ·병원설비 및 응급장비·의료정보시스템/로 관련기기 ·제약 관련기기·피부미용 및 화장품 관련기기·의료기기부품, 소재/서비스 「KIMES 2017」전시회 참가 현황 총 41 개국 1,292 개사
5449a57f-10f4-4243-8021-282f32abfbb1	source15/231026/155990270_0.txt	2014년도 공적자금관리백서 발간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0270	CC BY	6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 목:2014년도 공적자금관리백서 발간 ㅇ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NAME> ․ <NAME> )는 2014.8.29.(금)「2014년도 백서 발간하였음 ㅇ「공적자금관리백서」는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따라 매년 발간하는 것으로 2000년 첫 발간은 이후 15번째 발간하는 것이며, 제21조(백서의 발간)위원회는 매년 8월말까지 공적자금 관리 실태에 관한 공적자금관리백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간하여야 한다. ㅇ 이번 백서에는 우리금융지주<NAME>화 추진 상황과 금년말 청산 계획한 구조조정기금의 청산 준비현황 등 2013.6월 1년간의 주요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포함하고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4년도 공적자금관리백서 발간_1 ### 내용: 제 목:2014년도 공적자금관리백서 발간 ㅇ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NAME> ․ <NAME> )는 2014.8.29.(금)「2014년도 백서 발간하였음 ㅇ「공적자금관리백서」는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따라 매년 발간하는 것으로 2000년 첫 발간은 이후 15번째 발간하는 것이며, 제21조(백서의 발간)위원회는 매년 8월말까지 공적자금 관리 실태에 관한 공적자금관리백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간하여야 한다. ㅇ 이번 백서에는 우리금융지주<NAME>화 추진 상황과 금년말 청산 계획한 구조조정기금의 청산 준비현황 등 2013.6월 1년간의 주요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포함하고 있음
20fef607-482b-4f65-b00a-a3ff3c373c05	source15/231026/156076074_0.txt	지하도상가 관리 등 지자체 민간위탁 투명해진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6074	CC BY	6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하도상가 관리 등 재산 민간위탁 투명해진다 - 수의계약 금지, 공개경쟁 입찰과 원가분석을 통한 위탁료 산정 등 기준 마련 - 각 자치단체에서 지하도상가, 문화회관, 복지로 등을 민간에게 위탁할 때, 대상자 선정에서의 투명성 ․ 공정성이 크게 제고를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자치단체 소유 재산 민간위탁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는「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 ․ 시행한다. ○ 이는 그 간 자치단체 재산 위탁 시 대상자 선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자치단체 별로 임의로 운영되고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 이번 기준 마련에 의해 앞으로 각 자치단체는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위탁료도 원가계산을 통해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 더불어, 입찰시에도 객관적인 절차를 따르도록 하므로 예산절감 효과와 함께 투명성 ․ 공정성이 현저히 개선될 전망이다. ※ 수의계약 대상 - ① 법령에 근거 위탁할 수 잇는 자 ② 특허 ․ 신기술 ․ 특수장비 보유자 ③ 2회 이상 유찰 시 ·조례를 근거로 위탁을 원칙, 수의계약 금지 기준이 없어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문제점 발생 ·지출 비교→최고가낙찰/적격심사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 낙찰자결정 등 세부절차 명확화 무상위탁, 사후정산 원칙 (일부지자체는 운영비까지지원) 가격결정원칙 또는 원가계산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 ○ 이외에도, 지자체별 청사 신축 시 투자된 비용 등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적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NAME>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법령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의 재산관리가 투명해지고 지방재정에도 도움이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안)주요내용 자치권 관리위탁 세부절차 구체화 ○「공유재산법령」개정('15.7.21)으로"행정재산(체육시설, 복지관, 지하도상가 등)관리위탁"의 수탁자 선정방법 구체화 ․ 명확화 - 행자부장관에게 위임된 계약금과 산정방법, 입찰 ․ 수의계약 방식, 계약금액 등 규정 ○ 계약금이 산정, 수탁자 선정방법, 계약방법 ․ 절차 등 세부 규정 전면 개정 <별표4> ○ 관리위탁 대상 용어 정의 명확화 -(용어정의)위탁료, 사용료, 수수료 등 -(용어수정)수탁자·수탁기관 → 관리수탁자, 관리수탁료:위탁료, 위탁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위탁기관 감독 권한 및 수탁자의 재산을 목적 외 활용금지 등 일반재산 매각 법령 개정사항 반영 - 공유재산법 개정(제36조)으로 일반재산 매각 요건 변경 -(당초)제한적:'~ 경우에만 매각할 수 있다' -(변경)포괄주의:'~ 때를 제외하고는 매각할 수 있다' ○「특정건축물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공유지 무단점유 건물 양성화)신설 - 양성화 기준일:(당초)2003.12.31. -(변경)2012.12.31. ○ 공유재산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31호)개정으로 공유지분권자에게 수의매각 가능 ○ 일반재산 매입 기준 정리 ․ 조정 ○ 제15조'매각방법'삭제, 일부 조항은 16조로 통합 - <별표7> 일반재산의 매각:'가. 매각요건'신설 ○ 2012년 12월 31일 기준부터 지자체 소유 공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에게 수의매각 가능 ○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인이 보유에 있는 재산(공유지분)의 경우, 수의매각 할 수 잇는 기준 제시 - 민간인 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으로서, ․ 특별시·광역시 지역:300제곱미터 이상 ․ 일반 시의 동지역:500제곱미터 미만 ․ 읍면지역:1천제곱미터 이하 공유재산 처분 절차 명확화 □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있어 절차, 방법, 용어 등 통일적 기준제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변경 적용 ○ 사용·수익허가의 대부계약 전환 - 행정재산 → 일반재산 전환 시, ※ 사용·수익허가 → 대부계약 전환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 ○ 법 제40조제1항제1호의 일반재산 양여 등한 경우를 명확화 ※ 특별시·광역시 ․ 도 → 타 시 ․ 군 ․ 구로 양여하는 경우로 한정 □ 일반재산 대부계약 가설건축물 설치 허용 시,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예상비용을 이행보증금으로 부담으로 함 ○ 매각·양여·교환계약에 의한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의 범위를 매각 또는 교환대금의 2분의1 이상을 낸 경우로 한정 ○ 기부채납 조건 무상사용 승인 시, 재산가액 공제 범위 명확화 - 국가 ․ 지자체 ․ 공공기관에서 기부로 조성된 경우로 한정 ○ 용어 개정 등 법령개정 사항 반영 ○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업자, 임대보증금> 이행보증금 - 사용·대부기간(행정재산 3년, 일반재산 5년 → 5년) 위탁관리·위탁개발 심사기준표 제정 ○ 위탁개발 계약해지 시 수수료 및 비용정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소송 등 불필요한 비용 및 행정력 낭비 □ 위탁관리 ․ 위탁개발 수탁기관 선정 심사기준표가 구분되어 나타나지 않아 변별력 저하·평가의 객관성 저하 ○ 위탁개발 계약해지 시 보수 및 비용정산 처리 기준 마련 - 총 건축(예정)가의 4 ~ 5%를 공제로 총 사업기간 중 잔여 사업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해지일 까지 발생한<NAME>비(측량비, 설계비, 감리가 등은 포함하되 수탁기관의 인건비, 출장비 등 제외)는 실비 지급 ○ 위탁관리 ․ 위탁개발 수탁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구분 ․ 세분화 -(기존)위탁관리 ․ 위탁개발 심사기준 동일 →(개선)심사기준 분리 - 유사 사업 수행실적 보다 관리능력 ․ 개발계획 배점 확대 - 청사 신축비용 공개 의무 ○ 호화과대청사 신축 방지를 위해 신축 시 단계별로 비용 등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토록 유도 ○ 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공개와 관련된 세부절차 마련 ○ 청사 신축비용 공개대상, 공개내용, 공개시점, 공개방법 등 세부 사항 규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하도상가 관리 등 지자체 민간위탁 투명해진다_1 ### 내용: 지하도상가 관리 등 재산 민간위탁 투명해진다 - 수의계약 금지, 공개경쟁 입찰과 원가분석을 통한 위탁료 산정 등 기준 마련 - 각 자치단체에서 지하도상가, 문화회관, 복지로 등을 민간에게 위탁할 때, 대상자 선정에서의 투명성 ․ 공정성이 크게 제고를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자치단체 소유 재산 민간위탁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는「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 ․ 시행한다. ○ 이는 그 간 자치단체 재산 위탁 시 대상자 선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자치단체 별로 임의로 운영되고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 이번 기준 마련에 의해 앞으로 각 자치단체는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위탁료도 원가계산을 통해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 더불어, 입찰시에도 객관적인 절차를 따르도록 하므로 예산절감 효과와 함께 투명성 ․ 공정성이 현저히 개선될 전망이다. ※ 수의계약 대상 - ① 법령에 근거 위탁할 수 잇는 자 ② 특허 ․ 신기술 ․ 특수장비 보유자 ③ 2회 이상 유찰 시 ·조례를 근거로 위탁을 원칙, 수의계약 금지 기준이 없어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문제점 발생 ·지출 비교→최고가낙찰/적격심사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 낙찰자결정 등 세부절차 명확화 무상위탁, 사후정산 원칙 (일부지자체는 운영비까지지원) 가격결정원칙 또는 원가계산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 ○ 이외에도, 지자체별 청사 신축 시 투자된 비용 등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적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NAME>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법령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의 재산관리가 투명해지고 지방재정에도 도움이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안)주요내용 자치권 관리위탁 세부절차 구체화 ○「공유재산법령」개정('15.7.21)으로"행정재산(체육시설, 복지관, 지하도상가 등)관리위탁"의 수탁자 선정방법 구체화 ․ 명확화 - 행자부장관에게 위임된 계약금과 산정방법, 입찰 ․ 수의계약 방식, 계약금액 등 규정 ○ 계약금이 산정, 수탁자 선정방법, 계약방법 ․ 절차 등 세부 규정 전면 개정 <별표4> ○ 관리위탁 대상 용어 정의 명확화 -(용어정의)위탁료, 사용료, 수수료 등 -(용어수정)수탁자·수탁기관 → 관리수탁자, 관리수탁료:위탁료, 위탁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위탁기관 감독 권한 및 수탁자의 재산을 목적 외 활용금지 등 일반재산 매각 법령 개정사항 반영 - 공유재산법 개정(제36조)으로 일반재산 매각 요건 변경 -(당초)제한적:'~ 경우에만 매각할 수 있다' -(변경)포괄주의:'~ 때를 제외하고는 매각할 수 있다' ○「특정건축물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공유지 무단점유 건물 양성화)신설 - 양성화 기준일:(당초)2003.12.31. -(변경)2012.12.31. ○ 공유재산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31호)개정으로 공유지분권자에게 수의매각 가능 ○ 일반재산 매입 기준 정리 ․ 조정 ○ 제15조'매각방법'삭제, 일부 조항은 16조로 통합 - <별표7> 일반재산의 매각:'가. 매각요건'신설 ○ 2012년 12월 31일 기준부터 지자체 소유 공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에게 수의매각 가능 ○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인이 보유에 있는 재산(공유지분)의 경우, 수의매각 할 수 잇는 기준 제시 - 민간인 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으로서, ․ 특별시·광역시 지역:300제곱미터 이상 ․ 일반 시의 동지역:500제곱미터 미만 ․ 읍면지역:1천제곱미터 이하 공유재산 처분 절차 명확화 □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있어 절차, 방법, 용어 등 통일적 기준제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변경 적용 ○ 사용·수익허가의 대부계약 전환 - 행정재산 → 일반재산 전환 시, ※ 사용·수익허가 → 대부계약 전환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 ○ 법 제40조제1항제1호의 일반재산 양여 등한 경우를 명확화 ※ 특별시·광역시 ․ 도 → 타 시 ․ 군 ․ 구로 양여하는 경우로 한정 □ 일반재산 대부계약 가설건축물 설치 허용 시,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예상비용을 이행보증금으로 부담으로 함 ○ 매각·양여·교환계약에 의한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의 범위를 매각 또는 교환대금의 2분의1 이상을 낸 경우로 한정 ○ 기부채납 조건 무상사용 승인 시, 재산가액 공제 범위 명확화 - 국가 ․ 지자체 ․ 공공기관에서 기부로 조성된 경우로 한정 ○ 용어 개정 등 법령개정 사항 반영 ○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업자, 임대보증금> 이행보증금 - 사용·대부기간(행정재산 3년, 일반재산 5년 → 5년) 위탁관리·위탁개발 심사기준표 제정 ○ 위탁개발 계약해지 시 수수료 및 비용정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소송 등 불필요한 비용 및 행정력 낭비 □ 위탁관리 ․ 위탁개발 수탁기관 선정 심사기준표가 구분되어 나타나지 않아 변별력 저하·평가의 객관성 저하 ○ 위탁개발 계약해지 시 보수 및 비용정산 처리 기준 마련 - 총 건축(예정)가의 4 ~ 5%를 공제로 총 사업기간 중 잔여 사업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해지일 까지 발생한<NAME>비(측량비, 설계비, 감리가 등은 포함하되 수탁기관의 인건비, 출장비 등 제외)는 실비 지급 ○ 위탁관리 ․ 위탁개발 수탁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구분 ․ 세분화 -(기존)위탁관리 ․ 위탁개발 심사기준 동일 →(개선)심사기준 분리 - 유사 사업 수행실적 보다 관리능력 ․ 개발계획 배점 확대 - 청사 신축비용 공개 의무 ○ 호화과대청사 신축 방지를 위해 신축 시 단계별로 비용 등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토록 유도 ○ 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공개와 관련된 세부절차 마련 ○ 청사 신축비용 공개대상, 공개내용, 공개시점, 공개방법 등 세부 사항 규정
e6e71b48-6d81-43f0-8387-4f142ae903eb	source15/231026/156254421_0.txt	[보도자료] 동대문경찰서 방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4421	CC BY	1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무총리, 설날 명절 대비 민생치안활동 상황 점검 - 서울동대문경찰서 112종합상황실 및 여성청소년과 등에서 관계자 간담회 - □ <NAME> 국무총리는 2월 14일(수)오후, 서울동대문경찰서(동대문구 약령시로 일원에서 112종합상황실 및 여성청소년과를 방문했습니다. *참석 관계자 <NAME> 서울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 <NAME> 동대문경찰서장(총경)※ ㅇ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대비한 민생치안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고생하는 경찰관들을 격려하기 위한 이뤄졌습니다. □ 이 자리는 동대문경찰서 112 종합상황실을 방문하여 동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치안상황을 보고를 들은 후, ㅇ"설 기간 빈집털이나 가정폭력과 교통사고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청량리역 관련 테러안전이라든가 경동시장 주변 교통관리에도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찰의 초동대응인 만큼 경찰 여러분들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에 신속히 전력대응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했습니다. ㅇ 이어서 동대문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방문하여, ㅇ"명절에 부녀자나 청소년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있다, 모두 나의 가족임을 명심하여 특별 치안 활동에 임해주시기 바란다."면서 ㅇ"여러분의 노력에 고마워하는 대다수의 국민을 대신하여 제가 감사함을 표합니다."라며 격려했습니다. ㅇ(붙임)서울동대문경찰서 현황 ㅇ 1957.08.01 개서(1관, 7서 8과, 2지구대, 9파출소) ※ 대지 4,829.3m2, 건평(연면적)12,324m2 (1구 14행정동 10법정동) (1인당 담당인구 459.7명) ㅇ ㅇ으로 동ㆍ북부권 관문):청량리역ㆍ동부간선도로ㆍ망우로ㆍ왕산로 등 서울 동ㆍ북부권의 관문으로 교통의 요충지 ㅇ(대형 시장상점시장:국내 최대 한약 전문시장인 약령시장, 대형 전통시장인 경동시장, 청과물 전문도 등 전통시장 밀집으로 서민층 유동인구 다수 ㅇ(재개발 사업 중심지적:재정비 촉진지구(청량리, 전농ㆍ답십리, 이문ㆍ휘경)로 인한 재개발ㆍ재건축 추진 활발, 찬ㆍ반 갈등 발생 ㅇ(지식의 요람):2개 연구기관(산림과학원, 국방연구원)과 3개 종합대학(외대ㆍ경희대ㆍ시립대)소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동대문경찰서 방문_1 ### 내용: <NAME> 국무총리, 설날 명절 대비 민생치안활동 상황 점검 - 서울동대문경찰서 112종합상황실 및 여성청소년과 등에서 관계자 간담회 - □ <NAME> 국무총리는 2월 14일(수)오후, 서울동대문경찰서(동대문구 약령시로 일원에서 112종합상황실 및 여성청소년과를 방문했습니다. *참석 관계자 <NAME> 서울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 <NAME> 동대문경찰서장(총경)※ ㅇ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대비한 민생치안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고생하는 경찰관들을 격려하기 위한 이뤄졌습니다. □ 이 자리는 동대문경찰서 112 종합상황실을 방문하여 동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치안상황을 보고를 들은 후, ㅇ"설 기간 빈집털이나 가정폭력과 교통사고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청량리역 관련 테러안전이라든가 경동시장 주변 교통관리에도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찰의 초동대응인 만큼 경찰 여러분들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에 신속히 전력대응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했습니다. ㅇ 이어서 동대문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방문하여, ㅇ"명절에 부녀자나 청소년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있다, 모두 나의 가족임을 명심하여 특별 치안 활동에 임해주시기 바란다."면서 ㅇ"여러분의 노력에 고마워하는 대다수의 국민을 대신하여 제가 감사함을 표합니다."라며 격려했습니다. ㅇ(붙임)서울동대문경찰서 현황 ㅇ 1957.08.01 개서(1관, 7서 8과, 2지구대, 9파출소) ※ 대지 4,829.3m2, 건평(연면적)12,324m2 (1구 14행정동 10법정동) (1인당 담당인구 459.7명) ㅇ ㅇ으로 동ㆍ북부권 관문):청량리역ㆍ동부간선도로ㆍ망우로ㆍ왕산로 등 서울 동ㆍ북부권의 관문으로 교통의 요충지 ㅇ(대형 시장상점시장:국내 최대 한약 전문시장인 약령시장, 대형 전통시장인 경동시장, 청과물 전문도 등 전통시장 밀집으로 서민층 유동인구 다수 ㅇ(재개발 사업 중심지적:재정비 촉진지구(청량리, 전농ㆍ답십리, 이문ㆍ휘경)로 인한 재개발ㆍ재건축 추진 활발, 찬ㆍ반 갈등 발생 ㅇ(지식의 요람):2개 연구기관(산림과학원, 국방연구원)과 3개 종합대학(외대ㆍ경희대ㆍ시립대)소재
58858dbe-2aa4-43d0-93a5-9c77c5c5a76c	source15/231026/156465467_0.txt	산업부 장관, 여름철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현장 점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5467&pageIndex=27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산업은 여름철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현장 점검 전력수요 최고기간(8.2주)세종변전소 현장방문 실시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설비 점검 및 비상시 신속한 대응 지시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무더위 속 건강 유의 당부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여름철 전력공급 상황을 확인을 위해 8.9일(월)세종변전소 주 전력구를 방문하였다. 《현장 점검 일정》 ▷ 일 시:'21.8.9.(월)14:00 장 처:345kV 세종변전소 전력구(한전 대전 세종 충남본부/세종시 금남면) ▷ 참석자 ; 산업부 장관, 에너지혁신정책국장, <NAME> 한전 부사장 등 □ 주요내용:①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 설비 운영 및 관리 상황 점검 ② 세종변전소 근무자 격려 및 폭염에 대한 건강관리 당부 □ <NAME> 장관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7.5∼9.17)동안 안정적 전력수급과 코로나19 관련 시설 정전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복합화력(7.20), 안성생활치료센터(8.2)에 현장 방문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ㅇ 22개 정부기관 등 세종시에 전력을 공급하고, 수도권에서 전력을 전달하는 중부권 핵심 전력시설인 세종변전소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다. □ ○ 장관은 이번주(8월 2주)는 최대전력수요가 예상되며 8월은 정전이 빈번한 시기로 특히 안전관리에 힘써할 것을 주문하고, ㅇ 비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에 국민불편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또한 여름철에 불구하고 일부 발전소에서 변압기가 노후되어 에어컨을 충분히 가동하지 못하고 정전도 빈번하게 발생하여 안타깝다면서, ㅇ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노후변압기 교체사업*을 국민들이 체감이을 수 있도록 한전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변압기를 대상으로 변압기 교체비용 지원 □ 마지막으로 문 장관은 기록한 더위에도 24시간 근무를 이어가고 있는 변전소 직원들을 격려하고, 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노력할 점과 폭염에 따른 근무자 건강관리에도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장관, 여름철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현장 점검_1 ### 내용: 산업부 산업은 여름철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현장 점검 전력수요 최고기간(8.2주)세종변전소 현장방문 실시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설비 점검 및 비상시 신속한 대응 지시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무더위 속 건강 유의 당부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여름철 전력공급 상황을 확인을 위해 8.9일(월)세종변전소 주 전력구를 방문하였다. 《현장 점검 일정》 ▷ 일 시:'21.8.9.(월)14:00 장 처:345kV 세종변전소 전력구(한전 대전 세종 충남본부/세종시 금남면) ▷ 참석자 ; 산업부 장관, 에너지혁신정책국장, <NAME> 한전 부사장 등 □ 주요내용:①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 설비 운영 및 관리 상황 점검 ② 세종변전소 근무자 격려 및 폭염에 대한 건강관리 당부 □ <NAME> 장관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7.5∼9.17)동안 안정적 전력수급과 코로나19 관련 시설 정전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복합화력(7.20), 안성생활치료센터(8.2)에 현장 방문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ㅇ 22개 정부기관 등 세종시에 전력을 공급하고, 수도권에서 전력을 전달하는 중부권 핵심 전력시설인 세종변전소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다. □ ○ 장관은 이번주(8월 2주)는 최대전력수요가 예상되며 8월은 정전이 빈번한 시기로 특히 안전관리에 힘써할 것을 주문하고, ㅇ 비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에 국민불편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또한 여름철에 불구하고 일부 발전소에서 변압기가 노후되어 에어컨을 충분히 가동하지 못하고 정전도 빈번하게 발생하여 안타깝다면서, ㅇ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노후변압기 교체사업*을 국민들이 체감이을 수 있도록 한전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변압기를 대상으로 변압기 교체비용 지원 □ 마지막으로 문 장관은 기록한 더위에도 24시간 근무를 이어가고 있는 변전소 직원들을 격려하고, 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노력할 점과 폭염에 따른 근무자 건강관리에도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5e952fb9-6f4b-43fa-9134-757fdade0bc1	source15/231026/156499881_0.txt	봄철 사료작물 재배 관리로 생산량 최대한 확보해야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9881&pageIndex=19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4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봄철 사료작물 재배 관리로 생산량 더 확보해야 □는 일부 해갈 됐지만, 비료주기, 눌러주기로 수확량 늘려야 - ○ 최근 수입 풀사료 수급이 불안정하고, 가격 상승에 따라 국내 풀사료 생산량 확보가 더욱 중요해진 이때 2월 가뭄, 저온으로 인해 사료작물 생육 부진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겨울 사료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봄철 재배 관리에 각별히 힘 써 볼 것을 당부했다. □ 국립축산과학원이 전남(강진, 고흥, 장흥, 완도), 경남(거창)5곳에서 겨울 축사별 가뭄 피해 현장 실태 조사(3.7∼11.)를 진행은 결과, 생육 부진과 가뭄 피해가 확인됐다. 이에 올해 수확량이 평년 대비 10 ~ 15%정도 감소할 가능으로 예측됐다. ○ 특히 지난해 씨뿌리기(파종)를 10월 중순 이상 늦게 한 지역과 올봄 눌러주기를 실시하지 못했은 곳은 가뭄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내다봤다. □ 지난주 내린 후 중 ‧ 남부 지역의 가뭄이 일부 해소되었지만, 웃거름 주기, 눌러주기(진압)및 생육 관리로 생산량을 확보해야 한다. ○ 가뭄으로 인해 웃거름주기를 못했다면, 비가 내려 가뭄이 일부 해소된 시기에 비료를 뿌려 줘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 ○ 지난 겨울 사료작물 월동 조사 결과(2월)에 사료도 진압률은 41%로 저조했다. 지금이라도 눌러주기를 실시해주는 것이 좋다. □ 겨울을 나면서 토양이 들뜬 경우가 많은데 이때 눌러주기를 하면 뿌리와 토양을 밀착시켜 수분 증발을 촉진시킬 수 있다. 또한 3월 중순은 봄 추가 파종을 하기에 다소 늦은 시기지만, 풀사료 확보가 필요할 때는 뿌리 세우기(입모)가 불량한 곳에 조기 파종을 할 수 있다. ○ 이탈리안라이그라스를 처음 파종할 때는 조생종 품종을 선택하고, 헥타르당 50kg을 파종한 뒤 즉시 눌러주기를 해준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초지사료과장은"3월부터 5월은 풀사료 생산이 가장 왕성한 시기다. 비가 내려 일부 해갈은 되었지만, 농가에서는 기상 상황을 주시하며 재배관리에 노력한 생산량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봄철 가뭄 피해 현장 실태 조사 및 지원 2. 겨울 사료작물 파고 및 봄 파종 재배 기술 이탈리안라이그라스 가뭄 피해 현장 현황 조사 ․ 기술 지원 ○(조사료 IRG)2월 가뭄 ․ 저온으로 휴와 및 봄 웃거름 지연 - 봄 강우로 중 ․ 남부지역(20mm 이상)가뭄 해갈 → 추비 ․ 진압으로 생육촉진 봄 추비, 눌러주기, 관과 등을 통한 조사료 생산량 안정 확보 □ 현장 기술 지원 ○ IRG 농가 가뭄 피해 극복 현장 기술 지원(3.7∼11.) (대상지역)5개소(전남 강진, 고흥, 장흥, 완도 ․ 경남 거창) ○(강진, 고흥)월동률 평균 87%, 만기파종(10월 중순 기준으로 포장 생육부진 및 일부 가뭄피해(분얼 1 ~ 2개, 초장 8 ~ 10cm)발생 -(거창)월동률 85 이상, 밭 재배가 봄 가뭄으로 생육부진(분얼 3, 초장 8cm) (장흥, 강진은 월동률 평균 84%, 만기파종(10.25.)포장 성장형 및 일부 가뭄 피해(분얼 6, 등장이 10cm)발생 -(기술지원)농가에서 봄 가뭄 극복을 위한 관수, 진압 및 봄 파종 등와 교육 ○ 축산현장 조사화 종합컨설팅 추진(3.11, 완도, 한우) - 사전 신청농가 현장컨설팅(2농가 16명), 조사료(IRG)모니터링 교육 - IRG 농가 가뭄 피해 극복 현장 기술 지원 및 종합컨설팅 추진 ·주요내용:강우 후 봄 추비, 수확 등 기술지원 및 조사료(가뭄)재배 컨설팅 겨울사료작물 재배관리 및 봄 파종 재배 기술 ○아리안 라이그라스(IRG)진압효과 ○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작물의 생육특성상 뿌리의 발달이 지표부분에 넓게 발달과 땅속 깊이 내려가지 않아 습해에는 강하나 가뭄에는 약하기 대문에 반드시 눌러줘야 되며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생산량을 15%이상 높임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눌러주기 효과>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봄 파종 재배기술」 ○(봄 파종)가뭄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봄 파종 및 보파 실시 - 월동불량, 가뭄 피해로 입모가 불량한 작물에 보파 및 봄 파종실시 - IRG 봄 파종 재배기술:조생종, 해동직후 파종(50kg/ha), 파종 후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봄파종 재배기술> □ 품종:조생종(코윈어리, 그린팜, 코그린 등) □ 파종적기:봄에 해동 직후 일찍 파종/(중부)2월하순∼3월<NAME>(남부)2월 ○ 파종량·파종방법:50kg/ha정도로 많이 파종(가을파종 30∼40kg), 15∼20cm 조파 또는 산파로 파종 후 진압을 하여 발아 억제와 건조 현상 예방 수확량은 가을파종의 약 80%(건물기준 7톤/ha)수확시기 2주정도(5월하순)* ○ 재배용 및 방법:질소(2회 분시)140kg 인산 120 - 칼리 12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봄철 사료작물 재배 관리로 생산량 최대한 확보해야_1 ### 내용: 봄철 사료작물 재배 관리로 생산량 더 확보해야 □는 일부 해갈 됐지만, 비료주기, 눌러주기로 수확량 늘려야 - ○ 최근 수입 풀사료 수급이 불안정하고, 가격 상승에 따라 국내 풀사료 생산량 확보가 더욱 중요해진 이때 2월 가뭄, 저온으로 인해 사료작물 생육 부진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겨울 사료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봄철 재배 관리에 각별히 힘 써 볼 것을 당부했다. □ 국립축산과학원이 전남(강진, 고흥, 장흥, 완도), 경남(거창)5곳에서 겨울 축사별 가뭄 피해 현장 실태 조사(3.7∼11.)를 진행은 결과, 생육 부진과 가뭄 피해가 확인됐다. 이에 올해 수확량이 평년 대비 10 ~ 15%정도 감소할 가능으로 예측됐다. ○ 특히 지난해 씨뿌리기(파종)를 10월 중순 이상 늦게 한 지역과 올봄 눌러주기를 실시하지 못했은 곳은 가뭄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내다봤다. □ 지난주 내린 후 중 ‧ 남부 지역의 가뭄이 일부 해소되었지만, 웃거름 주기, 눌러주기(진압)및 생육 관리로 생산량을 확보해야 한다. ○ 가뭄으로 인해 웃거름주기를 못했다면, 비가 내려 가뭄이 일부 해소된 시기에 비료를 뿌려 줘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 ○ 지난 겨울 사료작물 월동 조사 결과(2월)에 사료도 진압률은 41%로 저조했다. 지금이라도 눌러주기를 실시해주는 것이 좋다. □ 겨울을 나면서 토양이 들뜬 경우가 많은데 이때 눌러주기를 하면 뿌리와 토양을 밀착시켜 수분 증발을 촉진시킬 수 있다. 또한 3월 중순은 봄 추가 파종을 하기에 다소 늦은 시기지만, 풀사료 확보가 필요할 때는 뿌리 세우기(입모)가 불량한 곳에 조기 파종을 할 수 있다. ○ 이탈리안라이그라스를 처음 파종할 때는 조생종 품종을 선택하고, 헥타르당 50kg을 파종한 뒤 즉시 눌러주기를 해준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초지사료과장은"3월부터 5월은 풀사료 생산이 가장 왕성한 시기다. 비가 내려 일부 해갈은 되었지만, 농가에서는 기상 상황을 주시하며 재배관리에 노력한 생산량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봄철 가뭄 피해 현장 실태 조사 및 지원 2. 겨울 사료작물 파고 및 봄 파종 재배 기술 이탈리안라이그라스 가뭄 피해 현장 현황 조사 ․ 기술 지원 ○(조사료 IRG)2월 가뭄 ․ 저온으로 휴와 및 봄 웃거름 지연 - 봄 강우로 중 ․ 남부지역(20mm 이상)가뭄 해갈 → 추비 ․ 진압으로 생육촉진 봄 추비, 눌러주기, 관과 등을 통한 조사료 생산량 안정 확보 □ 현장 기술 지원 ○ IRG 농가 가뭄 피해 극복 현장 기술 지원(3.7∼11.) (대상지역)5개소(전남 강진, 고흥, 장흥, 완도 ․ 경남 거창) ○(강진, 고흥)월동률 평균 87%, 만기파종(10월 중순 기준으로 포장 생육부진 및 일부 가뭄피해(분얼 1 ~ 2개, 초장 8 ~ 10cm)발생 -(거창)월동률 85 이상, 밭 재배가 봄 가뭄으로 생육부진(분얼 3, 초장 8cm) (장흥, 강진은 월동률 평균 84%, 만기파종(10.25.)포장 성장형 및 일부 가뭄 피해(분얼 6, 등장이 10cm)발생 -(기술지원)농가에서 봄 가뭄 극복을 위한 관수, 진압 및 봄 파종 등와 교육 ○ 축산현장 조사화 종합컨설팅 추진(3.11, 완도, 한우) - 사전 신청농가 현장컨설팅(2농가 16명), 조사료(IRG)모니터링 교육 - IRG 농가 가뭄 피해 극복 현장 기술 지원 및 종합컨설팅 추진 ·주요내용:강우 후 봄 추비, 수확 등 기술지원 및 조사료(가뭄)재배 컨설팅 겨울사료작물 재배관리 및 봄 파종 재배 기술 ○아리안 라이그라스(IRG)진압효과 ○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작물의 생육특성상 뿌리의 발달이 지표부분에 넓게 발달과 땅속 깊이 내려가지 않아 습해에는 강하나 가뭄에는 약하기 대문에 반드시 눌러줘야 되며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생산량을 15%이상 높임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눌러주기 효과>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봄 파종 재배기술」 ○(봄 파종)가뭄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봄 파종 및 보파 실시 - 월동불량, 가뭄 피해로 입모가 불량한 작물에 보파 및 봄 파종실시 - IRG 봄 파종 재배기술:조생종, 해동직후 파종(50kg/ha), 파종 후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봄파종 재배기술> □ 품종:조생종(코윈어리, 그린팜, 코그린 등) □ 파종적기:봄에 해동 직후 일찍 파종/(중부)2월하순∼3월<NAME>(남부)2월 ○ 파종량·파종방법:50kg/ha정도로 많이 파종(가을파종 30∼40kg), 15∼20cm 조파 또는 산파로 파종 후 진압을 하여 발아 억제와 건조 현상 예방 수확량은 가을파종의 약 80%(건물기준 7톤/ha)수확시기 2주정도(5월하순)* ○ 재배용 및 방법:질소(2회 분시)140kg 인산 120 - 칼리 120
81d0b820-8361-4570-aec9-37c8e6195d57	source15/231026/156446574_0.txt	노(NO)! 책상 위 정책, 예스(YES)! 국민이 원하는 정책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6574&pageIndex=322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노(NO)! 책상 속 정책, 예스(YES)! 국민이 원하는 정책 □ 농촌진흥청 2021년 국민정책디자인단 본격 운영 - 최근 문제가 된 중국 김치 공장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뉴스로 지켜본 주부 임모 씨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국내 육성 농산물에 관한 관심이 부쩍 커졌다. 하지만 막상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우리 농산물 품목이 다양하지 않고, 가격 표시도'국내산'으로만 표기되어 있어 국산 제품이 맞는지 구별하기도 힘들었다. 마침 <NAME> 는 국민정책디자인단에 지원해 국산 품종 김치 소비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직접 참여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얻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4월 15일부터 2021년도 국민정책디자인단을 공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정책디자인단은 주부, 청년농업인 등 일반 국민과 관련 분야 전문가 40여 명(4개 팀)으로 구성돼 내년 9월까지 활동하게 되며 ○ 농촌진흥청 국민정책디자인단은 활동기간 중 우리 흑돼지, 국내 육성 고구마, 친환경 유기농산물 등 우리 농산물의 소비 촉진 방안을 논의는 계획이다. □ 또한, 농업 체험 프로그램을 일선 학교에 적용,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추진 방안도 수립할 예정이다. ○ 특히 올해에는 아이디어(생각)중심과 심도 있는 토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전문가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추가 배치한다. □ 농촌진흥청은 올해 생활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기존 합동 연찬회(공동연수)를 각 과제별 연찬회로 변경해 국민정책디자인단을 내실 위주로 운영하기로 했다. ○ 한편, 농촌진흥청 국민정책디자인단은 2014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해 올해로 8회째를 맞았다. □ 농촌진흥청 <NAME> 기획조정관은"실제 수요자인 국민이 정책 설계단계부터 참여하는 국민정책디자인단 운영을 통해 현장 체감효과가 높은 정책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어"앞으로도 국민 참여 기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NO)! 책상 위 정책, 예스(YES)! 국민이 원하는 정책_1 ### 내용: 노(NO)! 책상 속 정책, 예스(YES)! 국민이 원하는 정책 □ 농촌진흥청 2021년 국민정책디자인단 본격 운영 - 최근 문제가 된 중국 김치 공장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뉴스로 지켜본 주부 임모 씨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국내 육성 농산물에 관한 관심이 부쩍 커졌다. 하지만 막상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우리 농산물 품목이 다양하지 않고, 가격 표시도'국내산'으로만 표기되어 있어 국산 제품이 맞는지 구별하기도 힘들었다. 마침 <NAME> 는 국민정책디자인단에 지원해 국산 품종 김치 소비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직접 참여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얻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4월 15일부터 2021년도 국민정책디자인단을 공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정책디자인단은 주부, 청년농업인 등 일반 국민과 관련 분야 전문가 40여 명(4개 팀)으로 구성돼 내년 9월까지 활동하게 되며 ○ 농촌진흥청 국민정책디자인단은 활동기간 중 우리 흑돼지, 국내 육성 고구마, 친환경 유기농산물 등 우리 농산물의 소비 촉진 방안을 논의는 계획이다. □ 또한, 농업 체험 프로그램을 일선 학교에 적용,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추진 방안도 수립할 예정이다. ○ 특히 올해에는 아이디어(생각)중심과 심도 있는 토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전문가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추가 배치한다. □ 농촌진흥청은 올해 생활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기존 합동 연찬회(공동연수)를 각 과제별 연찬회로 변경해 국민정책디자인단을 내실 위주로 운영하기로 했다. ○ 한편, 농촌진흥청 국민정책디자인단은 2014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해 올해로 8회째를 맞았다. □ 농촌진흥청 <NAME> 기획조정관은"실제 수요자인 국민이 정책 설계단계부터 참여하는 국민정책디자인단 운영을 통해 현장 체감효과가 높은 정책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어"앞으로도 국민 참여 기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cbf044e5-691c-44cc-87cb-65637292a531	source15/231026/156164986_0.txt	2016 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4986	CC BY	4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6 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열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NAME> )과 함께 2016 남북 통신과 국제컨퍼런스를 11.3(목)09:30부터 18시까지 인터콘티넨탈 대구 코엑스 호텔 하모니 볼룸에서 개최한다. 이날 국제컨퍼런스에는 <NAME>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NAME>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과 중국 ‧ 일본 ‧ 독일 ‧ 러시아 ‧ 아일랜드 등 주요국의 정보화 및 한반도 문제 전문가, 영화감독, 외교 사절, 국내외 방송과 학계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평화 준비를 위한 방송통신의 역할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마련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남북의 방송통신 현황을 분석하고 국제사회와 한반도 평화에서<NAME>소를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의에 참여한다. 이번 국제 콘퍼런스는 총 3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1세션에서는 북한이 기울이고 있는 과학기술 및 방송통신 분야의 정보화 추진 노력에 대해 <NAME>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북한의 한국 방송콘텐츠 유입 현황과 콘텐츠 소비 행태에 대해서는 한국방송공사(이하'KBS')춘천총국 <NAME> 부국장이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남북한에서 방송통신 기술 및 정책의 변화와 콘텐츠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남북 방송통신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2세션에서는 북 ․ 중 양국 경제, 문화 분야의 협력 사례와 남 ․ 북 ․ 중 협력모델에 대해 <NAME> 푸단 대학교 연구원이 발제하고, 학술 및 환경 분야에서 비정부기구(NGO)와 북한간 교류 사례에 관해 <NAME> (Bernhard Seliger)한스 자이델 재단 동아시아에 소장이 발제했다. 이를 토대로 남북관계<NAME>를 위한 국제기구 ․ 북 ․ 중 관계 활용방안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3세션은'통일준비를 위한 문화 공감'이라는 테마로 토크콘서트가 진행되었으며, 북한 관련 영화를 연출은'태양 아래'의 <NAME> 감독(러시아)과 제작자 나탈리야 만스카야(러시아),'Red Wall'의 <NAME> 감독(아일랜드), 그리고'먼저 다가온 미래,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의 KBS <NAME> 프로듀서(PD)가 참여하여 북한의 영화제작 환경과 최근 남북한 사회의 모습, 그리고 향후 남북 방송협력의 시사점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이다. 이날 <NAME> 방송통신위원장은 환영사에서'통일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과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오늘 행사가 통일 한반도의 미래 비전과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토론의 장인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NAME>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장은 독일의 통일사례를 언급하면서'방송통신 교류는 이질화된 남북 간의 사회와 국민을 통합하고 연결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하고,"오늘 이 미디어 컨퍼런스가 향후 남북 간 통일 준비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주:3세션에서 다루는 영화 및 프로그램 개요 설명 '태양아래':평양 주민들의 일상을 담은 리얼 다큐멘터리로, 8살 소녀 <NAME> 가 조선소년단에 참여는 태양절( <NAME> 국방위원장 생일)행사를 준비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이다. <NAME> 감독은 2014년 북한에 입국하여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을 담은 다큐를 촬영할 예정이었으나, 제작과정에서 진미의 주변이 모두 조작되어 있는 것을 깨닫고 촬영 전후 조명을 끄지 않고 조작된 통제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실상을 여과 없이 폭로한다. ※ 제40회 홍콩 국제영화제 단편 경쟁부문 심사위원상 수상(2016) 'The Wall':2014년 <NAME> 이라는 여성 시인에 대한 기록영화로 제작될 예정이었으나 북한 정부의 의도적 조작을 깨달은 후에 주제를 변경, 북한에서 탈출한 여성 노동자와 종교적 분쟁을 겪고 있는 북아일랜드의 소년을 대비시켜 주민을 꼭두각시처럼 이용하는 북한 정권의 문제점을 꼬집은 작품이다. - 골웨이 국제영화제 최고 인권상 수상(2016) '먼저 온 미래,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작은 북한이라 불리는 인천시 남동구의 새터민을 중심으로 북한 정착 현황을 살펴보고, 독일의 사례분석을 통해 새터민의 성공적인 안착 방안을 모색한 프로그램이다. ※ <먼저 온 미래, 어떻게 맞이해할 것인가> :2016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작(방영일시:KBS - 1TV 9.3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 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개최_1 ### 내용: 2016 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열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NAME> )과 함께 2016 남북 통신과 국제컨퍼런스를 11.3(목)09:30부터 18시까지 인터콘티넨탈 대구 코엑스 호텔 하모니 볼룸에서 개최한다. 이날 국제컨퍼런스에는 <NAME>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NAME>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과 중국 ‧ 일본 ‧ 독일 ‧ 러시아 ‧ 아일랜드 등 주요국의 정보화 및 한반도 문제 전문가, 영화감독, 외교 사절, 국내외 방송과 학계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평화 준비를 위한 방송통신의 역할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마련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남북의 방송통신 현황을 분석하고 국제사회와 한반도 평화에서<NAME>소를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의에 참여한다. 이번 국제 콘퍼런스는 총 3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1세션에서는 북한이 기울이고 있는 과학기술 및 방송통신 분야의 정보화 추진 노력에 대해 <NAME>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북한의 한국 방송콘텐츠 유입 현황과 콘텐츠 소비 행태에 대해서는 한국방송공사(이하'KBS')춘천총국 <NAME> 부국장이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남북한에서 방송통신 기술 및 정책의 변화와 콘텐츠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남북 방송통신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2세션에서는 북 ․ 중 양국 경제, 문화 분야의 협력 사례와 남 ․ 북 ․ 중 협력모델에 대해 <NAME> 푸단 대학교 연구원이 발제하고, 학술 및 환경 분야에서 비정부기구(NGO)와 북한간 교류 사례에 관해 <NAME> (Bernhard Seliger)한스 자이델 재단 동아시아에 소장이 발제했다. 이를 토대로 남북관계<NAME>를 위한 국제기구 ․ 북 ․ 중 관계 활용방안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3세션은'통일준비를 위한 문화 공감'이라는 테마로 토크콘서트가 진행되었으며, 북한 관련 영화를 연출은'태양 아래'의 <NAME> 감독(러시아)과 제작자 나탈리야 만스카야(러시아),'Red Wall'의 <NAME> 감독(아일랜드), 그리고'먼저 다가온 미래,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의 KBS <NAME> 프로듀서(PD)가 참여하여 북한의 영화제작 환경과 최근 남북한 사회의 모습, 그리고 향후 남북 방송협력의 시사점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이다. 이날 <NAME> 방송통신위원장은 환영사에서'통일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과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오늘 행사가 통일 한반도의 미래 비전과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토론의 장인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NAME>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장은 독일의 통일사례를 언급하면서'방송통신 교류는 이질화된 남북 간의 사회와 국민을 통합하고 연결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하고,"오늘 이 미디어 컨퍼런스가 향후 남북 간 통일 준비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주:3세션에서 다루는 영화 및 프로그램 개요 설명 '태양아래':평양 주민들의 일상을 담은 리얼 다큐멘터리로, 8살 소녀 <NAME> 가 조선소년단에 참여는 태양절( <NAME> 국방위원장 생일)행사를 준비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이다. <NAME> 감독은 2014년 북한에 입국하여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을 담은 다큐를 촬영할 예정이었으나, 제작과정에서 진미의 주변이 모두 조작되어 있는 것을 깨닫고 촬영 전후 조명을 끄지 않고 조작된 통제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실상을 여과 없이 폭로한다. ※ 제40회 홍콩 국제영화제 단편 경쟁부문 심사위원상 수상(2016) 'The Wall':2014년 <NAME> 이라는 여성 시인에 대한 기록영화로 제작될 예정이었으나 북한 정부의 의도적 조작을 깨달은 후에 주제를 변경, 북한에서 탈출한 여성 노동자와 종교적 분쟁을 겪고 있는 북아일랜드의 소년을 대비시켜 주민을 꼭두각시처럼 이용하는 북한 정권의 문제점을 꼬집은 작품이다. - 골웨이 국제영화제 최고 인권상 수상(2016) '먼저 온 미래,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작은 북한이라 불리는 인천시 남동구의 새터민을 중심으로 북한 정착 현황을 살펴보고, 독일의 사례분석을 통해 새터민의 성공적인 안착 방안을 모색한 프로그램이다. ※ <먼저 온 미래, 어떻게 맞이해할 것인가> :2016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작(방영일시:KBS - 1TV 9.30)
056fdc2e-1849-48b1-8657-5d007fb99257	source15/231026/156320230_0.txt	산업부-지자체, 외국인투자유치에 힘 모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0230	CC BY	4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 지자체, 외국인투자유치에 뜻 모아 - 2019년 제1회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 개최 - 각 지자체별 ` 19년 투자유치 프로젝트 점검 및 외국인투자촉진시책(안)발표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NAME> 투자정책관 주재로 3월 6일(수)서울 페이토호텔에서 17개 광역시 ․ 도 ․ 7개 경제자유구역청과'19년도'제1회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외국인투자 ․ 외국기업유치 현황 점검과 애로사항 해결 등을 위한 2012년부터 산업부 - 지자체 간 분기별 회의 개최 - 이번 협의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작년에 이어'5년 연속 외국인직접투자 200억 $ 이상 달성'을 위해 지자체 ․ 경자청과 정부별 정책 방향을<NAME>고 지자체 ․ 경자청의'19년 투자유치 프로젝트 확인과 애로사항을 해결을 위해 마련했다. ㅇ 주요 의제는 ① 각 기관이 추진 중인 ` 19년 투자유치 주요한 점검, ② 각 기관별 해외 투자설명회(IR)계획, ③ 외국인투자가가 제기하는 애로사항*에 관한 해결방안, ④ ` 19년 외국인투자유치 정책방향(외투촉진시책)등임 (동남권)기계와 화학, 조선 등 16개,(충청권)의료바이오, 반도체부품 등 13개,(대경권)자동차부품, 바이오 등 7개,(호남권)발전기, 농수산 등 9개,(수도권)기계용 반도체, 물류 등 8개,(기타)관광 등 10개(총 63개 기업이 *17년부터 본 협의회를 통해 투자애로사항을 발굴 ‧ 해결해 나가고 있음(` 17년 총 67건 발굴/53건 해결, ` 18년 총 10건 발굴 - 5건 해결) □ <NAME> 투자정책관은 개회사를 통해서"대외적으로는 미 ․ 중 무역분쟁 지속,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현실화, 중국경제의 둔화 가능성, 금융시장의 테이퍼링(Tapering)가속화 우려 등 외국인 투자 시장에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고, "점점 가늘어지다","끝이 뾰족해지다"라는 의미로 자산매입 규모를 줄여가며 양적완화 정책을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방식 "대내적으로는 지정학적 위험 상존, 수출 둔화 우려와 외국인 투자 지원책(인센티브)변화 등 부정적 변수가 있어 금년 외국인투자유치 여건은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ㅇ 우리 제조업이 구축은 국제 기술력과 자유무역협정(FTA)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주력산업 분야 유치와 더불어 신산업, 4차 산업과 관련은 신서비스업으로 투자유치를 다양화할 가능성 있다고 강조했다. □ 지자체 투자유치 담당자들은 올해부터 외국인투자에 따른 조세감면제도의 폐지로 외국인투자유치 수단이 줄어들게 되면서 외국인투자가의 투자 문의가 지난해 대비 대폭 감소하는 등 투자유치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법인세 혜택이 적용되는 개별형 외투지역 지정 계획 수요 감소('18년 6개 지정,'19.2월말까지 신청 수요 전무) ㅇ 아울러 현금 인센티브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로 입법화가 지연되어 현금지원 확대를 실효성 있는 투자유치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금지원 인센티브가 활성화 될 시에다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는 어려움 또한 예상된다고 하소연 했다. □ 산업부는 KOTRA와 함께 5년 연속 외국인직접투자 200억불 목표 달성을 위해'19년 외국인투자촉진시책(안)을 수립하여 13개 전략 분야, 200개 타겟기업을 선정하는 등 전략적 투자유치에 집중하고 ㅇ 이를 위한 외투기업인의 날, 외국인투자 카라반, 전략적 타켓팅 투자설명회(IR)등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으로 전개하고 외투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분기 외투기업인의 날:분기별 투자유치 세미나개최, 외투유치에 공에 있는 기업에 표창수여 등 외국인들 사기진작과 정보공유를 위한 행사(` 17년부터 6회 개최) □는 외국인투자 카라반:험난한 사막을 오고가는 대상을 의미하는 카라반을 차용해 지역소재 유망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과정의 애로를 해결로 증액투자를<NAME>는 지역순회 투자유치활동(` 18년부터 5회 개최) **전략적 타켓팅 IR:글로벌지역본부 ․ R & D센터, 전략별 앵커기업과 지역의 산업 클러스터의 밸류체인 완성에 중점을 두고 IR활동 추진 □'19년 외국인투자촉진시책은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19.3월 중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지자체, 외국인투자유치에 힘 모아_1 ### 내용: 산업부 - 지자체, 외국인투자유치에 뜻 모아 - 2019년 제1회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 개최 - 각 지자체별 ` 19년 투자유치 프로젝트 점검 및 외국인투자촉진시책(안)발표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NAME> 투자정책관 주재로 3월 6일(수)서울 페이토호텔에서 17개 광역시 ․ 도 ․ 7개 경제자유구역청과'19년도'제1회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외국인투자 ․ 외국기업유치 현황 점검과 애로사항 해결 등을 위한 2012년부터 산업부 - 지자체 간 분기별 회의 개최 - 이번 협의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작년에 이어'5년 연속 외국인직접투자 200억 $ 이상 달성'을 위해 지자체 ․ 경자청과 정부별 정책 방향을<NAME>고 지자체 ․ 경자청의'19년 투자유치 프로젝트 확인과 애로사항을 해결을 위해 마련했다. ㅇ 주요 의제는 ① 각 기관이 추진 중인 ` 19년 투자유치 주요한 점검, ② 각 기관별 해외 투자설명회(IR)계획, ③ 외국인투자가가 제기하는 애로사항*에 관한 해결방안, ④ ` 19년 외국인투자유치 정책방향(외투촉진시책)등임 (동남권)기계와 화학, 조선 등 16개,(충청권)의료바이오, 반도체부품 등 13개,(대경권)자동차부품, 바이오 등 7개,(호남권)발전기, 농수산 등 9개,(수도권)기계용 반도체, 물류 등 8개,(기타)관광 등 10개(총 63개 기업이 *17년부터 본 협의회를 통해 투자애로사항을 발굴 ‧ 해결해 나가고 있음(` 17년 총 67건 발굴/53건 해결, ` 18년 총 10건 발굴 - 5건 해결) □ <NAME> 투자정책관은 개회사를 통해서"대외적으로는 미 ․ 중 무역분쟁 지속,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현실화, 중국경제의 둔화 가능성, 금융시장의 테이퍼링(Tapering)가속화 우려 등 외국인 투자 시장에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고, "점점 가늘어지다","끝이 뾰족해지다"라는 의미로 자산매입 규모를 줄여가며 양적완화 정책을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방식 "대내적으로는 지정학적 위험 상존, 수출 둔화 우려와 외국인 투자 지원책(인센티브)변화 등 부정적 변수가 있어 금년 외국인투자유치 여건은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ㅇ 우리 제조업이 구축은 국제 기술력과 자유무역협정(FTA)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주력산업 분야 유치와 더불어 신산업, 4차 산업과 관련은 신서비스업으로 투자유치를 다양화할 가능성 있다고 강조했다. □ 지자체 투자유치 담당자들은 올해부터 외국인투자에 따른 조세감면제도의 폐지로 외국인투자유치 수단이 줄어들게 되면서 외국인투자가의 투자 문의가 지난해 대비 대폭 감소하는 등 투자유치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법인세 혜택이 적용되는 개별형 외투지역 지정 계획 수요 감소('18년 6개 지정,'19.2월말까지 신청 수요 전무) ㅇ 아울러 현금 인센티브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로 입법화가 지연되어 현금지원 확대를 실효성 있는 투자유치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금지원 인센티브가 활성화 될 시에다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는 어려움 또한 예상된다고 하소연 했다. □ 산업부는 KOTRA와 함께 5년 연속 외국인직접투자 200억불 목표 달성을 위해'19년 외국인투자촉진시책(안)을 수립하여 13개 전략 분야, 200개 타겟기업을 선정하는 등 전략적 투자유치에 집중하고 ㅇ 이를 위한 외투기업인의 날, 외국인투자 카라반, 전략적 타켓팅 투자설명회(IR)등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으로 전개하고 외투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분기 외투기업인의 날:분기별 투자유치 세미나개최, 외투유치에 공에 있는 기업에 표창수여 등 외국인들 사기진작과 정보공유를 위한 행사(` 17년부터 6회 개최) □는 외국인투자 카라반:험난한 사막을 오고가는 대상을 의미하는 카라반을 차용해 지역소재 유망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과정의 애로를 해결로 증액투자를<NAME>는 지역순회 투자유치활동(` 18년부터 5회 개최) **전략적 타켓팅 IR:글로벌지역본부 ․ R & D센터, 전략별 앵커기업과 지역의 산업 클러스터의 밸류체인 완성에 중점을 두고 IR활동 추진 □'19년 외국인투자촉진시책은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19.3월 중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22d9474-08fa-4d14-862a-c3d0bf1880f1	source15/231026/155996260_0.txt	개인발명가, 스크린골프 업계 골리앗 골프존과의 특허분쟁 1차전에서 승리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6260	CC BY	5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개인발명가, 스크린골프 업계 골리앗 골프존과의 특허분쟁 1차전에서 승소 - 특허심판원, 개인발명가 전모씨의 골프장이 공급장치는 무효가 아님을 심결 - 특허심판원(원장 <NAME> )은, ㈜골프존이 개인발명가인 전모씨를 대리로 제기한'골프공 공급장치'특허(특허 제651061호, 2006.1.20.출원)무효심판에서, 전모씨의 골프장이 공급장치가 기존의 골프공 공급장치에 비해 오작동을 상당으로 개선하였음을 인정하여, 특허가 유효하다고 결정하였다. 종래에는 골프티 아래나 골퍼의 스윙 경로에 설치된 장치가 타격 여부를 감지하여 골프공을 공급했는데, 이러한 방식은 타격으로 공이 골프티에서 굴러떨어지거나 단순 연습 샷을 해도 타격한 것으로 인식되어, 의도하지 않게 다음 샷도 공급되는 오동작을 일으킬 수 있었고 골프채 충격으로 센서가 파괴는 가능성도 높았다. 이에 대해 전모씨의 골프공 공급장치에서는 타격되어 날아가는 공을 센서가 감지하여 자동을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종래 기술에서의 오동작과 센서 파손 문제점을 해결했을 뿐 아니라, 하나의 센서로 타격된 골프공 감지 및 비거리 감지와 골프공 공급 동작을 연동시켜 볼공급의 정확성과 사용의 편리성을 크게 개선한 것이다. 그에 2013년 6월에 전모씨가 ㈜골프존을 상대로 ㈜골프존의 제품이 특허화 기술을 도용이 있다고 주장하며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자, ㈜골프존은 소송에 맞서 특허심판원에 본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전모씨는 이번 무효심판에서 승리함에 따라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침해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점하게 됐다. ※ 위 심판원 심결에 따라 골프존은 2014.8.8.무효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특허법원에 계류 중임 현재 우리나라의 골프인구는 350만 명 정도이고, 스크린골프의 시장 규모는 1조 7천억 원으로 추산되며, 현재 전국에 걸쳐 4천여 개의 스크린을 운영하고 있는 ㈜골프존이 스크린골프 업계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유지는 있다. 최근 10년 간 골프관련 특허분쟁은 36건 가운데 특허권자가 개인인 사건의 비율이 약 64%로 타분야(35%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골프 업계에서는 개인이 다른 업종에 비해 더 활발하게 기술을 개발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적극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허심판원 <NAME> 심판장은'특허는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어떤 협상에서도 주도권을 가질 있도록 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골프와 같은 취미생활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과 상대하여 이길 수 잇고 창업도 가능하다'라고 하면서,'불편함을 개선하려는 아이디어 발굴 습관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권리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재정적 어려움이나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발명은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http://pcc.or.kr)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개인발명가 등 경제적, 사회적 약자가 소송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피해 구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익변리사를 통해 무료 소송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골프공 공급장치 특허의 주요내용 하나의 센서로 타격 시 날아가는 골프공을 감지하여 정확한 비거리를 측정함과 동시에 이와 동시에 타격 위치에 자동으로 골프공을 공급한다. □ 종래기술과 이 사건 특허의 차이 o(종래기술의 문제점)버튼을 눌러 제품을 공급하는 방식은 사용자가 스윙 후 다음 공을 공급하기 위해서 일일이 버튼을 눌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골프티 아래에 장치를 장착하는 방식의 경우 골프채 타격에 의해 센서가 손상을 수 있고 타격자의 실수로 공을 건드려 골프티에서 잠시 떨어지기만 해도 새 골프공이 공급될 우려 있었으며, 골프채가 지나가는 경로에 센서를 부착하는 방식은 사용자의 발 움직임이나 단순히 스윙 연습에 의해서도 의해 새 골프공이 공급되는 오작동이 있을 수 있었다. 또한, 볼에 속도와 비거리를 측정하는 센서를 구비하는 경우에도, 골프공 공급장치와는 연동되지 못하아 골프공 공급을 위한 별도의 센서가 필요했다. o(이 사건 기술은 효과)센서가 버튼을 별도로 눌러야 하는 불편함이 없고, 공이 골프티에서 실수로 떨어지는 경우나 단순 스윙 연습에 의해서 공이 공급되는 오동작이 없으며, 골프채에 의해 기기가 파괴될 우려도 없다. 아울러 하나의 센서로 타격된 골프공 속도 및 비거리 측정과 골프공 충전을 연동시킴으로써 볼공급의 정확성과 사용의 편리성을 크게 개선했다. 골프 운동용 특허 통계 □ 연도별 특허출원 현황도 검색방법:IPC = A63B(운동기구)이고 청구범위 중 초록에'골프'용어가 포함되거나, 청구범위에'(센싱 or 센서)and 등은 단어가 포함된 특허ㆍ실용출원 건 출원인(대표출원인)이 자연인인 특허출원 건수. - 2013년 특허 ․ 실용출원 전체건수(215,557건)중 개인출원(44,883건)이 차지하는 부분은 20.1%임 ○ 연도별 특허분쟁 건수 2004 - 2013년 사이 특허심판원에 청구된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 수 권리자가 개인인 건 수 한 권리에 대해 무효심판, 권리범위심판 등 복수의 사건이 청구된 특허권 관련 사건들을 포괄하여 한 건으로 집계한 건수 **개인이 권리자인 사건(무효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피청구인 또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인이 자연인인 경우) ※ 표에 안 비율은 전체 분쟁건수 중 권리자가 개인인 분쟁건수가 차지하는 비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인발명가, 스크린골프 업계 골리앗 골프존과의 특허분쟁 1차전에서 승리_1 ### 내용: 개인발명가, 스크린골프 업계 골리앗 골프존과의 특허분쟁 1차전에서 승소 - 특허심판원, 개인발명가 전모씨의 골프장이 공급장치는 무효가 아님을 심결 - 특허심판원(원장 <NAME> )은, ㈜골프존이 개인발명가인 전모씨를 대리로 제기한'골프공 공급장치'특허(특허 제651061호, 2006.1.20.출원)무효심판에서, 전모씨의 골프장이 공급장치가 기존의 골프공 공급장치에 비해 오작동을 상당으로 개선하였음을 인정하여, 특허가 유효하다고 결정하였다. 종래에는 골프티 아래나 골퍼의 스윙 경로에 설치된 장치가 타격 여부를 감지하여 골프공을 공급했는데, 이러한 방식은 타격으로 공이 골프티에서 굴러떨어지거나 단순 연습 샷을 해도 타격한 것으로 인식되어, 의도하지 않게 다음 샷도 공급되는 오동작을 일으킬 수 있었고 골프채 충격으로 센서가 파괴는 가능성도 높았다. 이에 대해 전모씨의 골프공 공급장치에서는 타격되어 날아가는 공을 센서가 감지하여 자동을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종래 기술에서의 오동작과 센서 파손 문제점을 해결했을 뿐 아니라, 하나의 센서로 타격된 골프공 감지 및 비거리 감지와 골프공 공급 동작을 연동시켜 볼공급의 정확성과 사용의 편리성을 크게 개선한 것이다. 그에 2013년 6월에 전모씨가 ㈜골프존을 상대로 ㈜골프존의 제품이 특허화 기술을 도용이 있다고 주장하며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자, ㈜골프존은 소송에 맞서 특허심판원에 본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전모씨는 이번 무효심판에서 승리함에 따라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침해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점하게 됐다. ※ 위 심판원 심결에 따라 골프존은 2014.8.8.무효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특허법원에 계류 중임 현재 우리나라의 골프인구는 350만 명 정도이고, 스크린골프의 시장 규모는 1조 7천억 원으로 추산되며, 현재 전국에 걸쳐 4천여 개의 스크린을 운영하고 있는 ㈜골프존이 스크린골프 업계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유지는 있다. 최근 10년 간 골프관련 특허분쟁은 36건 가운데 특허권자가 개인인 사건의 비율이 약 64%로 타분야(35%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골프 업계에서는 개인이 다른 업종에 비해 더 활발하게 기술을 개발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적극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허심판원 <NAME> 심판장은'특허는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어떤 협상에서도 주도권을 가질 있도록 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골프와 같은 취미생활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과 상대하여 이길 수 잇고 창업도 가능하다'라고 하면서,'불편함을 개선하려는 아이디어 발굴 습관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권리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재정적 어려움이나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발명은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http://pcc.or.kr)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개인발명가 등 경제적, 사회적 약자가 소송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피해 구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익변리사를 통해 무료 소송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골프공 공급장치 특허의 주요내용 하나의 센서로 타격 시 날아가는 골프공을 감지하여 정확한 비거리를 측정함과 동시에 이와 동시에 타격 위치에 자동으로 골프공을 공급한다. □ 종래기술과 이 사건 특허의 차이 o(종래기술의 문제점)버튼을 눌러 제품을 공급하는 방식은 사용자가 스윙 후 다음 공을 공급하기 위해서 일일이 버튼을 눌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골프티 아래에 장치를 장착하는 방식의 경우 골프채 타격에 의해 센서가 손상을 수 있고 타격자의 실수로 공을 건드려 골프티에서 잠시 떨어지기만 해도 새 골프공이 공급될 우려 있었으며, 골프채가 지나가는 경로에 센서를 부착하는 방식은 사용자의 발 움직임이나 단순히 스윙 연습에 의해서도 의해 새 골프공이 공급되는 오작동이 있을 수 있었다. 또한, 볼에 속도와 비거리를 측정하는 센서를 구비하는 경우에도, 골프공 공급장치와는 연동되지 못하아 골프공 공급을 위한 별도의 센서가 필요했다. o(이 사건 기술은 효과)센서가 버튼을 별도로 눌러야 하는 불편함이 없고, 공이 골프티에서 실수로 떨어지는 경우나 단순 스윙 연습에 의해서 공이 공급되는 오동작이 없으며, 골프채에 의해 기기가 파괴될 우려도 없다. 아울러 하나의 센서로 타격된 골프공 속도 및 비거리 측정과 골프공 충전을 연동시킴으로써 볼공급의 정확성과 사용의 편리성을 크게 개선했다. 골프 운동용 특허 통계 □ 연도별 특허출원 현황도 검색방법:IPC = A63B(운동기구)이고 청구범위 중 초록에'골프'용어가 포함되거나, 청구범위에'(센싱 or 센서)and 등은 단어가 포함된 특허ㆍ실용출원 건 출원인(대표출원인)이 자연인인 특허출원 건수. - 2013년 특허 ․ 실용출원 전체건수(215,557건)중 개인출원(44,883건)이 차지하는 부분은 20.1%임 ○ 연도별 특허분쟁 건수 2004 - 2013년 사이 특허심판원에 청구된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 수 권리자가 개인인 건 수 한 권리에 대해 무효심판, 권리범위심판 등 복수의 사건이 청구된 특허권 관련 사건들을 포괄하여 한 건으로 집계한 건수 **개인이 권리자인 사건(무효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피청구인 또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인이 자연인인 경우) ※ 표에 안 비율은 전체 분쟁건수 중 권리자가 개인인 분쟁건수가 차지하는 비율
48a25656-c902-4392-9ae3-b704aeb0511b	source15/231026/156443889_0.txt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교통사고 예방과 지역 상권 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889&pageIndex=32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사고 예방과 지역 상권 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다! - 제주시민 13년 기다려는 중앙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하상가 이용 편의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결정 □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최근 <ADDRESS> 로(이하'중앙교차로')횡단보도 설치 요구 민원과 연계에 교통사고 예방과 주변 상권 보호를 모두 만족시키는 해결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6월 중앙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신설로 달라는 민원을 접수하고 경찰옴부즈만 담당 조사관을 통해 신청인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한편 관련 서면·현장방문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피신청기관인 제주시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이하 도자치경찰단)담당자로부터 그 동안의 진행 경과를 청취로 적극적인 민원 해소방안 강구를 촉구하는 등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해왔다. 그에 따라 제주시는 지난해 12월경 중앙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중앙교차로 지하상가와 지상을 연결하는 승강기 4기와 에스컬레이터 6개소를 설치하는 상생 방안을 제시로 중앙교차로 인근 상가 및 지하상가 상인들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제주시는 지난 3월, 중앙교차로에 횡단보도와 교통신호등을 설치하고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공사를 발주해 금년 7월 완료를 예정이다. □ 지금까지 중앙교차로는 주도로 폭이 12.5m에 왕복 4차로임에도 도로와 교차로 사방 방향에 횡단보도가 없어 무단횡단이 빈번했으며, 이에 따른 교통사고도 자주 발생했다. 이에 도자치경찰단은 2007년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어 교통약자 운전자와 보행편의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도로관리청인 제주시가 횡단보도를 신설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중앙교차로 일대 상가 상인들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아 횡단보도 설치가 미뤄져 왔다. □ 국민권익위 <NAME> 경찰옴부즈만은"제주시와 도자치경찰단의 신속한 행정 처리로 범죄 예방과 지역상권 보호를 모두 만족하는 해결책이 마련됐다."라며,"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민원을 지속으로 살펴 경찰옴부즈만으로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교통사고 예방과 지역 상권 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다!_1 ### 내용: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사고 예방과 지역 상권 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다! - 제주시민 13년 기다려는 중앙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하상가 이용 편의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결정 □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최근 <ADDRESS> 로(이하'중앙교차로')횡단보도 설치 요구 민원과 연계에 교통사고 예방과 주변 상권 보호를 모두 만족시키는 해결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6월 중앙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신설로 달라는 민원을 접수하고 경찰옴부즈만 담당 조사관을 통해 신청인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한편 관련 서면·현장방문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피신청기관인 제주시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이하 도자치경찰단)담당자로부터 그 동안의 진행 경과를 청취로 적극적인 민원 해소방안 강구를 촉구하는 등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해왔다. 그에 따라 제주시는 지난해 12월경 중앙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중앙교차로 지하상가와 지상을 연결하는 승강기 4기와 에스컬레이터 6개소를 설치하는 상생 방안을 제시로 중앙교차로 인근 상가 및 지하상가 상인들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제주시는 지난 3월, 중앙교차로에 횡단보도와 교통신호등을 설치하고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공사를 발주해 금년 7월 완료를 예정이다. □ 지금까지 중앙교차로는 주도로 폭이 12.5m에 왕복 4차로임에도 도로와 교차로 사방 방향에 횡단보도가 없어 무단횡단이 빈번했으며, 이에 따른 교통사고도 자주 발생했다. 이에 도자치경찰단은 2007년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어 교통약자 운전자와 보행편의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도로관리청인 제주시가 횡단보도를 신설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중앙교차로 일대 상가 상인들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아 횡단보도 설치가 미뤄져 왔다. □ 국민권익위 <NAME> 경찰옴부즈만은"제주시와 도자치경찰단의 신속한 행정 처리로 범죄 예방과 지역상권 보호를 모두 만족하는 해결책이 마련됐다."라며,"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민원을 지속으로 살펴 경찰옴부즈만으로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3a1485a8-da21-4e68-b50a-19fabb4791a3	source15/231026/156426196_0.txt	제2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196&pageIndex=36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2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시작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20.12.10.(목)15:00, 정부서울청사에서「제2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며'20년 주요 재정사업 집행상황·총지출 최대화 추진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제2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일정> 일 시:2020.12.10.(금)15시 00분 장 소_정부서울청사 참석대상: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주재)관계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 ※ <참고> 기획재정부 제2차관 모두말씀 ㅇ 제2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지난주,'21년도 예산이 약 558.0조원규모로 국회에서 의결·확정되었습니다. □ 전년(512.3조원)대비 + 45.7조원(+ 8.9%)증가 ㅇ 이것는 지난 9월 정부가 발표는 555.8조원 대비 + 2.2조원 증액된 것으로, 최근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라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예산 + 3.0조원과 코로나 백신 확보를 통한 추가적인 백신 구매 예산 + 0.9조원, □ 지난 11.19일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을 뒷받침하는 예산 + 0.7조원과 탄소중립(Net - Zero)정책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 + 0.3조원 등이 추가되었으며, 국가채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대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액되었습니다. □ 특히,'21년 추경은'15년 이후 6년만에 법정기일(12.2일)을 준수하여 확정된 것으로, ㅇ 헌법 제54조 제2항:"국회는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ㅇ 내년도 예산 집행 준비를 위해 시간이 확보된 만큼, 내년도 회계연도 개시 이후 피해 극복과 경제활력 회복 예산이 집행되어 조기에 실질적 효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집행계획 수립과 사업별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국고보조사업 등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집행방향 및 사업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잇도록 꼼꼼하게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내년도 예산의 사전 준비 뿐 아니라 기 추진 중인 금년도 예산의 차질없는 마무리를 위하여 집행에 보다 속도를 높여주시기 바라며 ㅇ 지난 12.8일까지'20년 제3차 추경예산은 관리대상예산 19.1조원대비 89.4 퍼센트 인 17.1조원을 집행하였으며, '20년 제3차 추경예산 총 35.1조원 중 세입경정(11.4조원), 예비비(1.2조원)등 예비재원(구직급여 포함 3.4조원)제외한 사업예산 19.1조원 기준 ㅇ'20년 제4차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총 990만명에게 5.0조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약 6.9조원(관리대상예산 7.0조원의 98.2%)을 집행하였습니다. ※ 통신비지원사업(1,876만명, 0.4조원)포함시 총 2,866만명에 5.4조원 지급 '20년 제4차 예산은 총 7.8조원 중 예비비(0.05조원), 예비재원(0.4조원), 보충적 지원(0.4조원)등 포함한 주요사업비 7.0조원 기준 □ 또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민생경제에 대한 우려가 더욱 깊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금년도 본예산의 재정사업들도 이월 및 미를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집행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부처는 국고보조사업 등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도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자금교부 이후의 지자체 차원의 지급 과정까지 사업의 모든 추진상황을 꼼꼼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에 직결되는 다양한 지역사업과 코로나19 조기 극복 사업 등을 중심으로 사업별 집행률 향상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해 7월에 도입된 혁신조달 제도*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혁신하고 국가 성장동력 확충하는 방안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혁신조달 이란 혁신적 제품을 공공부문이 적극으로 구매함으로써 혁신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제도도 마지막으로, 이제 금년도 집행기간도 약 3주 남짓 남았음을 감안하여 소관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소관 재정사업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집행이 부진한 사업들을 철저히 관리하여, 집행률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_1 ### 내용: 제2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시작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20.12.10.(목)15:00, 정부서울청사에서「제2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며'20년 주요 재정사업 집행상황·총지출 최대화 추진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제2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일정> 일 시:2020.12.10.(금)15시 00분 장 소_정부서울청사 참석대상: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주재)관계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 ※ <참고> 기획재정부 제2차관 모두말씀 ㅇ 제2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지난주,'21년도 예산이 약 558.0조원규모로 국회에서 의결·확정되었습니다. □ 전년(512.3조원)대비 + 45.7조원(+ 8.9%)증가 ㅇ 이것는 지난 9월 정부가 발표는 555.8조원 대비 + 2.2조원 증액된 것으로, 최근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라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예산 + 3.0조원과 코로나 백신 확보를 통한 추가적인 백신 구매 예산 + 0.9조원, □ 지난 11.19일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을 뒷받침하는 예산 + 0.7조원과 탄소중립(Net - Zero)정책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 + 0.3조원 등이 추가되었으며, 국가채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대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액되었습니다. □ 특히,'21년 추경은'15년 이후 6년만에 법정기일(12.2일)을 준수하여 확정된 것으로, ㅇ 헌법 제54조 제2항:"국회는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ㅇ 내년도 예산 집행 준비를 위해 시간이 확보된 만큼, 내년도 회계연도 개시 이후 피해 극복과 경제활력 회복 예산이 집행되어 조기에 실질적 효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집행계획 수립과 사업별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국고보조사업 등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집행방향 및 사업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잇도록 꼼꼼하게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내년도 예산의 사전 준비 뿐 아니라 기 추진 중인 금년도 예산의 차질없는 마무리를 위하여 집행에 보다 속도를 높여주시기 바라며 ㅇ 지난 12.8일까지'20년 제3차 추경예산은 관리대상예산 19.1조원대비 89.4 퍼센트 인 17.1조원을 집행하였으며, '20년 제3차 추경예산 총 35.1조원 중 세입경정(11.4조원), 예비비(1.2조원)등 예비재원(구직급여 포함 3.4조원)제외한 사업예산 19.1조원 기준 ㅇ'20년 제4차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총 990만명에게 5.0조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약 6.9조원(관리대상예산 7.0조원의 98.2%)을 집행하였습니다. ※ 통신비지원사업(1,876만명, 0.4조원)포함시 총 2,866만명에 5.4조원 지급 '20년 제4차 예산은 총 7.8조원 중 예비비(0.05조원), 예비재원(0.4조원), 보충적 지원(0.4조원)등 포함한 주요사업비 7.0조원 기준 □ 또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민생경제에 대한 우려가 더욱 깊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금년도 본예산의 재정사업들도 이월 및 미를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집행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부처는 국고보조사업 등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도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자금교부 이후의 지자체 차원의 지급 과정까지 사업의 모든 추진상황을 꼼꼼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에 직결되는 다양한 지역사업과 코로나19 조기 극복 사업 등을 중심으로 사업별 집행률 향상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해 7월에 도입된 혁신조달 제도*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혁신하고 국가 성장동력 확충하는 방안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혁신조달 이란 혁신적 제품을 공공부문이 적극으로 구매함으로써 혁신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제도도 마지막으로, 이제 금년도 집행기간도 약 3주 남짓 남았음을 감안하여 소관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소관 재정사업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집행이 부진한 사업들을 철저히 관리하여, 집행률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d8bb5a17-f48b-4abb-9e14-8590fbd15863	source15/231026/156373534_1.txt	1,000개 기업이 참여하는 소부장 신규 R&D 본격 추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3534	CC BY	4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000개 기업이 참여하는 소부장 신규 R & D 본격 시동 - 지난 추경 25개 품목 지원에 이어, 나머지 100대 품목 R & D 착수 추진 - 소부장 R & D 사업 1.31일 공고 … 3월까지 선발과정을 거쳐 지원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00대 부품에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소재부품장비기술개발사업을 1.31일(금)통합공고 하였다. ㅇ 이번에 공고된 사업은 총 3,300억 원 내외로 ①소재부품기술개발, ②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로, - 작년 추경 25개 품목에 대하여 금년에 나머지 100대 품목을 중점지원하며, 약 1,000여 개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사업> 공급망 안정화의 필수 소재 ‧ 부품 기술개발 지원 정밀가공장비, 기계요소부품 기술화 및 실증 - 이번 기술개발 사업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작년 신규 25개 품목에 이어, 나머지 100대 품목 기술개발을 지원함에 따라만 금년내로 100대 품목 기술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 작년 추경은 중요도 및 시급성 높은 25개 품목을 선별하여, 약 650억 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금년에도 차질없이 지원한 계획이다. ② 국내 제조업 생태계 내에서 확산중인 수요 ‧ 공급기업 간 협업분위기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수요 ‧ 공급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협업형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을 계획이다. - ` 19.8월부터 과제기획을 착수하여 100여 차례 이상 산학계 전문가, 수요 ‧ 공급기업 의견 수렴 및 공청회(1.29)를 통해 최종 지원과제를 도출하였다. ③ 또한, 산업의 특성과 조기기술개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경쟁형 방식의 R & D가 필요한 경우 경쟁형, 복수형 과제로 지원한다. 경쟁형 R & D:동일한 과제를 2개 내외로 주관기관에 지원하고, 일정기간 후에 평가를 통해 우수한 주관기관에 지원 복수형 R & D:동일한 목표를 3한 이상의 방식으로 R & D를 지원 ㅇ 산업부는 작년 8월 유연한 기술개발 제도 추진을 위해 R & D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하였다. ※ 산업기술 R & D 제도개선 주요내용:①수요 ‧ 공급기업 중심형 인센티브강화, ②정책지정, 경쟁형, 복수형 R & D 도입, ③행정부담 축소 등 ④ 이와 더불어, 모든 기술개발 분야에 대해 산업부 - 특허청 공동으로 IP - R & D도 지원한다.(약 150억 원 규모) IP - R & D = 기술개발과 연계하여 특허분석을 통해 국내외 특허를 회피하면서 핵심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R & D 사업 - 기술개발 시작단계부터 특허전략 컨설팅과 매칭하여 글로벌 특허 동향을 분석하고, 기존 특허를 회피하면서 국내 기술력을 강화는 수 있도록 과제별 맞춤형 특허전략도 지원한다. □ 이번 R과 사업의 구체적 분야는 다음과 같다. ㅇ 산업계 수요를 파악하고 관련 사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예산을 배분하여, ▲반도체 ‧ 디스플레이 315억 원, ▲기계 ‧ 장비 546억 원인과 ▲금속 649억 원, ▲기초화학 634억 원인과 ▲섬유탄소 423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분야 기획 과제(안)> [단위:백만 원, 개] 과제수와 예산은 주관기관 공모 후 최종 확정 예정 - 100대 핵심품목과 더불어 3D프린팅용 합금분말, 이차전지 핵심 신소재 등 신산업분야 소재 ‧ 부품 ‧ 장비 기술개발도 지원하여 미래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있도록 투자할 계획이다. □ 금번 기술개발사업은 공고(1.31 ~ 2월)와 선정과정(3월)을 거쳐 본격 추진하게 된다. □ 산업부는 기술개발이 생산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15개 공공연구기관에 약 1,400억 원을 투입하여 100대 품목에 관한 Test - bed 구축도 병행한다. ㅇ 또한, R & D 관리를 넘어 투자, M & A 등도 다각적으로 추진되 수요 ‧ 공급기업간 협업을 통해 협력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추진체계도 구축하는 한편 ㅇ 소재부품장비의 공급안정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정책을 흔들림 없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 20년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사업 설명회는 별도 공시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000개 기업이 참여하는 소부장 신규 R&D 본격 추진_1 ### 내용: 1,000개 기업이 참여하는 소부장 신규 R & D 본격 시동 - 지난 추경 25개 품목 지원에 이어, 나머지 100대 품목 R & D 착수 추진 - 소부장 R & D 사업 1.31일 공고 … 3월까지 선발과정을 거쳐 지원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00대 부품에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소재부품장비기술개발사업을 1.31일(금)통합공고 하였다. ㅇ 이번에 공고된 사업은 총 3,300억 원 내외로 ①소재부품기술개발, ②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로, - 작년 추경 25개 품목에 대하여 금년에 나머지 100대 품목을 중점지원하며, 약 1,000여 개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사업> 공급망 안정화의 필수 소재 ‧ 부품 기술개발 지원 정밀가공장비, 기계요소부품 기술화 및 실증 - 이번 기술개발 사업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작년 신규 25개 품목에 이어, 나머지 100대 품목 기술개발을 지원함에 따라만 금년내로 100대 품목 기술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 작년 추경은 중요도 및 시급성 높은 25개 품목을 선별하여, 약 650억 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금년에도 차질없이 지원한 계획이다. ② 국내 제조업 생태계 내에서 확산중인 수요 ‧ 공급기업 간 협업분위기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수요 ‧ 공급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협업형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을 계획이다. - ` 19.8월부터 과제기획을 착수하여 100여 차례 이상 산학계 전문가, 수요 ‧ 공급기업 의견 수렴 및 공청회(1.29)를 통해 최종 지원과제를 도출하였다. ③ 또한, 산업의 특성과 조기기술개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경쟁형 방식의 R & D가 필요한 경우 경쟁형, 복수형 과제로 지원한다. 경쟁형 R & D:동일한 과제를 2개 내외로 주관기관에 지원하고, 일정기간 후에 평가를 통해 우수한 주관기관에 지원 복수형 R & D:동일한 목표를 3한 이상의 방식으로 R & D를 지원 ㅇ 산업부는 작년 8월 유연한 기술개발 제도 추진을 위해 R & D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하였다. ※ 산업기술 R & D 제도개선 주요내용:①수요 ‧ 공급기업 중심형 인센티브강화, ②정책지정, 경쟁형, 복수형 R & D 도입, ③행정부담 축소 등 ④ 이와 더불어, 모든 기술개발 분야에 대해 산업부 - 특허청 공동으로 IP - R & D도 지원한다.(약 150억 원 규모) IP - R & D = 기술개발과 연계하여 특허분석을 통해 국내외 특허를 회피하면서 핵심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R & D 사업 - 기술개발 시작단계부터 특허전략 컨설팅과 매칭하여 글로벌 특허 동향을 분석하고, 기존 특허를 회피하면서 국내 기술력을 강화는 수 있도록 과제별 맞춤형 특허전략도 지원한다. □ 이번 R과 사업의 구체적 분야는 다음과 같다. ㅇ 산업계 수요를 파악하고 관련 사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예산을 배분하여, ▲반도체 ‧ 디스플레이 315억 원, ▲기계 ‧ 장비 546억 원인과 ▲금속 649억 원, ▲기초화학 634억 원인과 ▲섬유탄소 423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분야 기획 과제(안)> [단위:백만 원, 개] 과제수와 예산은 주관기관 공모 후 최종 확정 예정 - 100대 핵심품목과 더불어 3D프린팅용 합금분말, 이차전지 핵심 신소재 등 신산업분야 소재 ‧ 부품 ‧ 장비 기술개발도 지원하여 미래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있도록 투자할 계획이다. □ 금번 기술개발사업은 공고(1.31 ~ 2월)와 선정과정(3월)을 거쳐 본격 추진하게 된다. □ 산업부는 기술개발이 생산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15개 공공연구기관에 약 1,400억 원을 투입하여 100대 품목에 관한 Test - bed 구축도 병행한다. ㅇ 또한, R & D 관리를 넘어 투자, M & A 등도 다각적으로 추진되 수요 ‧ 공급기업간 협업을 통해 협력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추진체계도 구축하는 한편 ㅇ 소재부품장비의 공급안정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정책을 흔들림 없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 20년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사업 설명회는 별도 공시 예정
e4c7d0d4-3f89-4a47-8d86-f74bc042d362	source15/231026/156353547_0.txt	한·일·중 3국 공무원, 문화한류 경주에서 협력 기반을 다지다 - ‘2014 한·일·중 공무원 3국 협력 워크숍’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3547	CC BY	13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4 한 ‧ 일 ‧ 중 지방 3국협력 워크숍 세부 일정 2014.5.27.(화), 동북아협력팀 1. 내용:국내 주재에 파견 ‧ 교류 일본 ‧ 중국 공무원 및 국제업무 담당 대한민국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3국협력에 대한 이해 제고, △3국 지방 차원의 협력 증진 방안 모색, △3국 공무원 간 파트너십 형성 지원 ※ 그간 2차례 서울에서 개최('12.12월,'13.9월) 2. 일정 및 장소:2014.5.27.(화)~ 28.(수), 경주 신라에서 3. 참가대상:105명(실무직원) ㅇ 외교부 및 3국협력 사무처 ㅇ 등록 및 숙소 체크인 ㅇ 개막식:개회사(외교부 동북아협력대사)및 축사(3국협력 사무국 사무차장) ※ 세션1:정부 및 3국협력 사무국 3국협력 현황 소개 ㅇ 세션2:부처 별 3국협력 사업 및 교류 성과 발표(80분) ※ 한중일 각 2명 씩 10분 발표 ㅇ 질의 응답(전체 발표자 대상)20분 ㅇ 세션 3별 전문가 강연(60분) -'한류와 합류( <NAME> 나라짱닷컴 대표)' ※ 워크숍 중 오만찬은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됩니다. ㅇ 5.28. 행사는 전체 한 ‧ 일 ‧ 중 동시통역으로 진행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일·중 3국 공무원, 문화한류 경주에서 협력 기반을 다지다 - ‘2014 한·일·중 공무원 3국 협력 워크숍’ 개최_1 ### 내용: 2014 한 ‧ 일 ‧ 중 지방 3국협력 워크숍 세부 일정 2014.5.27.(화), 동북아협력팀 1. 내용:국내 주재에 파견 ‧ 교류 일본 ‧ 중국 공무원 및 국제업무 담당 대한민국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3국협력에 대한 이해 제고, △3국 지방 차원의 협력 증진 방안 모색, △3국 공무원 간 파트너십 형성 지원 ※ 그간 2차례 서울에서 개최('12.12월,'13.9월) 2. 일정 및 장소:2014.5.27.(화)~ 28.(수), 경주 신라에서 3. 참가대상:105명(실무직원) ㅇ 외교부 및 3국협력 사무처 ㅇ 등록 및 숙소 체크인 ㅇ 개막식:개회사(외교부 동북아협력대사)및 축사(3국협력 사무국 사무차장) ※ 세션1:정부 및 3국협력 사무국 3국협력 현황 소개 ㅇ 세션2:부처 별 3국협력 사업 및 교류 성과 발표(80분) ※ 한중일 각 2명 씩 10분 발표 ㅇ 질의 응답(전체 발표자 대상)20분 ㅇ 세션 3별 전문가 강연(60분) -'한류와 합류( <NAME> 나라짱닷컴 대표)' ※ 워크숍 중 오만찬은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됩니다. ㅇ 5.28. 행사는 전체 한 ‧ 일 ‧ 중 동시통역으로 진행됩니다.
cc4f77e4-4099-4a96-aa8d-b10087fe006d	source15/231026/156272882_0.txt	과학기술인재정책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보포털사이트 개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2882	CC BY	302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과학기술인재정책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있는 정보포털사이트 구축 - 국내외 과학기술인재 통계, 동향, 계획에 관한 정보 제공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KISTEP')은 6월 1일부터 과학기술인재정책의 종합적 정보를 과학기술인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서로 소통하기 위한'과학기술인재정책 종합정보시스템(HPP)'을 개설 ․ 운영한다. □ HPP(Human Resources for Science & Education Policy Platform) 웹페이지 - www.hrstpolicy.re.kr □ 과학기술인재정책 종합정보시스템은 과학기술인재정책과 관련된 통계정보, 과학기술인재와 관련된 국내외 최신 동향, 부처가 추진하는 과학기술인재정책과 연계화 계획 및 사업정보 등 크게 3개 영역으로 구성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이다. □ 먼저,'통계정보서비스'는 국내외 통계자료 중에서 과학기술인재정책과 연계는 국내외 약 390개 지표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초중고, 대학, 취업과 재직, 퇴직/기타의 생애주기별로 구분하여 제공한다. o 지표 중에서 과학기술인재 양성, 활용, 유출입, 여성/고경력, 연구개발인력, 산업적 수급 등 7개 부문별 90여 개 핵심지표는 이용자 중심형 그래프와 제공한다. □ 두 번째로'동향정보서비스'는 과학기술인재정책과 연계는 국내외 최신 정보를 단신동향, 동향브리프, 동향 리포트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한다. o 국내외 주요 동향을 조사·분석하여 단신동향으로 제공하고, 단신 동향 가운데 주요 키워드를 선정하여 핵심 내용 및 시사점을 브리프 또는 리포트 형태로 생산·제공하여 국내외 동향을 신속하게 확인을 수 있게 하였다. □ 마지막으로'정책정보서비스'는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인재정책을 분야별, 부처별로 소개하며, 인재양성, 진로형 등 과학기술인재들에게 유용한 정책·정부사업을 안내한다. o 특히, 범부처 합동으로 추진되고 있는「제3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등 중장기 전략과 연계된 사업의 세부과제 정보를 제공하여 과학기술인재가 정부의 사업 추진방향과 흐름을 쉽게 파악하도록 하였다. □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은 응답형 웹을 기반으로 하며 다양한 모바일 환경에서도 서비스 이용이 최적화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국내외 어디서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반응형 웹:기기의 스크린 크기에 따라 자동으로 변환되는 웹페이지 □ 과기정통부와 키스텝(KISTEP)은 이번에 개설하는 서비스에 서비스 이용 상황을 상시로 모니터링하는'HPP 서포터즈'를 구성으로 서비스를 지속 발전시킬 계획이다. o 사이트 개설과 함께 금년 연말까지 사이트가 많이 알려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팝업 퀴즈이벤트, 팝업형 등을 활용한 적극적 홍보를 할 계획이며, 종합정보시스템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온라인을 활용한 학술대회도 실시을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NAME> 미래인재정책국장은"이번 과학기술인재정책 종합정보시스템(HPP)의 개설을 계기로 과학기술인 뿐만 아는 국민 모두와 소통하고 현장수요에 맞추는 과학기술인재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라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학기술인재정책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보포털사이트 개설_1 ### 내용: 과학기술인재정책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있는 정보포털사이트 구축 - 국내외 과학기술인재 통계, 동향, 계획에 관한 정보 제공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KISTEP')은 6월 1일부터 과학기술인재정책의 종합적 정보를 과학기술인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서로 소통하기 위한'과학기술인재정책 종합정보시스템(HPP)'을 개설 ․ 운영한다. □ HPP(Human Resources for Science & Education Policy Platform) 웹페이지 - www.hrstpolicy.re.kr □ 과학기술인재정책 종합정보시스템은 과학기술인재정책과 관련된 통계정보, 과학기술인재와 관련된 국내외 최신 동향, 부처가 추진하는 과학기술인재정책과 연계화 계획 및 사업정보 등 크게 3개 영역으로 구성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이다. □ 먼저,'통계정보서비스'는 국내외 통계자료 중에서 과학기술인재정책과 연계는 국내외 약 390개 지표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초중고, 대학, 취업과 재직, 퇴직/기타의 생애주기별로 구분하여 제공한다. o 지표 중에서 과학기술인재 양성, 활용, 유출입, 여성/고경력, 연구개발인력, 산업적 수급 등 7개 부문별 90여 개 핵심지표는 이용자 중심형 그래프와 제공한다. □ 두 번째로'동향정보서비스'는 과학기술인재정책과 연계는 국내외 최신 정보를 단신동향, 동향브리프, 동향 리포트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한다. o 국내외 주요 동향을 조사·분석하여 단신동향으로 제공하고, 단신 동향 가운데 주요 키워드를 선정하여 핵심 내용 및 시사점을 브리프 또는 리포트 형태로 생산·제공하여 국내외 동향을 신속하게 확인을 수 있게 하였다. □ 마지막으로'정책정보서비스'는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인재정책을 분야별, 부처별로 소개하며, 인재양성, 진로형 등 과학기술인재들에게 유용한 정책·정부사업을 안내한다. o 특히, 범부처 합동으로 추진되고 있는「제3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등 중장기 전략과 연계된 사업의 세부과제 정보를 제공하여 과학기술인재가 정부의 사업 추진방향과 흐름을 쉽게 파악하도록 하였다. □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은 응답형 웹을 기반으로 하며 다양한 모바일 환경에서도 서비스 이용이 최적화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국내외 어디서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반응형 웹:기기의 스크린 크기에 따라 자동으로 변환되는 웹페이지 □ 과기정통부와 키스텝(KISTEP)은 이번에 개설하는 서비스에 서비스 이용 상황을 상시로 모니터링하는'HPP 서포터즈'를 구성으로 서비스를 지속 발전시킬 계획이다. o 사이트 개설과 함께 금년 연말까지 사이트가 많이 알려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팝업 퀴즈이벤트, 팝업형 등을 활용한 적극적 홍보를 할 계획이며, 종합정보시스템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온라인을 활용한 학술대회도 실시을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NAME> 미래인재정책국장은"이번 과학기술인재정책 종합정보시스템(HPP)의 개설을 계기로 과학기술인 뿐만 아는 국민 모두와 소통하고 현장수요에 맞추는 과학기술인재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라고 하였다.
cd962463-11e2-48a4-a592-95106ab564db	source15/231026/156303619_0.txt	(참고)11월 15일 중서부 지역 중심으로 미세먼지 나쁨 가능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3619	CC BY	12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11월 15일 중서부 지역 중심으로 미세먼지 나쁨 전망 □ 대기정체가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지속되면서 수능 당일(15일)에는 중서부 지역 위주에서 미세먼지'나쁨'가능 □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11월 13일 현재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지역에서'나쁨'수준으로 미세먼지(PM2.5)고농도가 발생하고 있으며, ○ 대기 흐름이 15일까지 지속되면서 중서부 권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 ○ 수능일인 15일에는 서울, 인천, 경기남부와 충청남도가 일평균'나쁨'(PM2.5 36 ~/m3)수준 미세먼지 고농도가 발생할 전망으로 전망했다. ○ 이번 미세먼지 고농도는 고기압의 영향 하에 국외 영향이 거의 없고 대기 정체로 인해 국내 배출원의 영향으로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증감을 반복하면서 증가하는 추세가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 또한, 11월 15일 밤사이에 국외 유입 요인이 있어 16일까지 고농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오염도는 변동 폭이 크므로, 실시간 대기오염도와 예보 등를 참고하고 건강에 유의할 것을 안내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11월 15일 중서부 지역 중심으로 미세먼지 나쁨 가능_1 ### 내용: 11월 15일 중서부 지역 중심으로 미세먼지 나쁨 전망 □ 대기정체가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지속되면서 수능 당일(15일)에는 중서부 지역 위주에서 미세먼지'나쁨'가능 □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11월 13일 현재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지역에서'나쁨'수준으로 미세먼지(PM2.5)고농도가 발생하고 있으며, ○ 대기 흐름이 15일까지 지속되면서 중서부 권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 ○ 수능일인 15일에는 서울, 인천, 경기남부와 충청남도가 일평균'나쁨'(PM2.5 36 ~/m3)수준 미세먼지 고농도가 발생할 전망으로 전망했다. ○ 이번 미세먼지 고농도는 고기압의 영향 하에 국외 영향이 거의 없고 대기 정체로 인해 국내 배출원의 영향으로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증감을 반복하면서 증가하는 추세가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 또한, 11월 15일 밤사이에 국외 유입 요인이 있어 16일까지 고농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오염도는 변동 폭이 크므로, 실시간 대기오염도와 예보 등를 참고하고 건강에 유의할 것을 안내했다.
3d8cc65b-a911-46e1-ab15-ee6001423907	source15/231026/156101860_0.txt	2016년 안전의 시작은 해맞이 행사 부터!!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1860	CC BY	3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6년 새해는 시작은 해맞이 행사 부터!! - 주간(12.27 - 1.2)안전사고 예보> □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보내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2016년 1월 1일 약 256개소에서 해맞이 기념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 최대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는 경주 매봉산의'2016년 병신년 해맞이'행사장으로 100만명 이상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 다음으로 많은 인파가 예상되는 곳은 강원도 경포와<NAME>으로 일출 축제에 40만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밖에도 3,000명 초과 인원이 참석 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장은 모두 58개소로 타종행사, 문화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전국 해맞이 행사 일정별 호미곶 병신이 해맞이 축전 2016년 간절곶 해맞이 축전 2015년 제야의 종 타종 행사 ※ 주요 방문객 10만명 이상 행사장 현황 □ 다행스럽게도 작년 해맞이 행사는 별 사고 없이 지나갔으나 다수의 사람들이 찾는 곳은 언제나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잠재하고 있어 참석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2014년 10월에는 판교 아트에서 축제 공연 도중 환풍기위에서 공연을 관람하던 27명의 관람객이 환풍구 천장 붕괴로 추락하여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또한 2005년 대구 상주시민운동장 MBC가요콘센트 행사장에서는 입장질서가 무너지면서 11명이 숨지고 110명이 다치는 사고 가 발생하였다. ※ 2015년 1월 1일 중국 상하이 신년맞이 행사장에서는 공중에 떠다니는 가짜 돈을 줍기 위해 사람들이 뒤엉키지 36명이 압사하고 47명이 부상당하는 사고도 있었다. □ 방문객 3천명 이상 예상 되는 행사장을 주관하는 단체는 사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 그러나 아무리 준비가 잘 된 행사장이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기본적 안전수칙을 깨뜨리는 그 순간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진다. □ 가족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해맞이 시민에서 간절한 기원만큼 2016년 첫 행사부터 안전을 실천하여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이 되길 바란다. □ 행사 참석 시 주의사항 ○ 갑작스러운 추위에 대비하여 보온이 잘 되는 옷을 착용한다. 행사장 통제선을 잘 지키고 안전요원의 지시에 잘 따른다. □ 위험징후 발견 시 즉시 행사장 안전요원 등 기관에 알린다. 전국 해맞이 행사현황(3000명 이하 참석 예상지역) 2015년 제야의 종 타종행사 이기지 공원, 해운대해수욕장 2016 송도 해맞이 행사 2015<NAME> 해넘이 불꽃축제 식장산 해맞이 희망나눔 대회 2016 간절곶 해맞이 축제 2016 새해 해맞이 행사 새해맞이 떡국 나눔 대회 2016년 속초 해맞이 축제 2016 해넘이∙해돋이 축제 정동도 해맞이 행사 운암 국사봉 해맞이 행사 정수루 북 두드림 제야행사 호미도 해넘이 불꽃놀이 축제 삼향읍 봉수산 해맞이 행사 호미곶 한민족 문화 축전 2015 송년 불꽃 행사 제야의 종 창원대종 종에서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 <NAME> 소방경(2100 - 040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안전의 시작은 해맞이 행사 부터!!_1 ### 내용: 2016년 새해는 시작은 해맞이 행사 부터!! - 주간(12.27 - 1.2)안전사고 예보> □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보내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2016년 1월 1일 약 256개소에서 해맞이 기념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 최대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는 경주 매봉산의'2016년 병신년 해맞이'행사장으로 100만명 이상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 다음으로 많은 인파가 예상되는 곳은 강원도 경포와<NAME>으로 일출 축제에 40만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밖에도 3,000명 초과 인원이 참석 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장은 모두 58개소로 타종행사, 문화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전국 해맞이 행사 일정별 호미곶 병신이 해맞이 축전 2016년 간절곶 해맞이 축전 2015년 제야의 종 타종 행사 ※ 주요 방문객 10만명 이상 행사장 현황 □ 다행스럽게도 작년 해맞이 행사는 별 사고 없이 지나갔으나 다수의 사람들이 찾는 곳은 언제나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잠재하고 있어 참석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2014년 10월에는 판교 아트에서 축제 공연 도중 환풍기위에서 공연을 관람하던 27명의 관람객이 환풍구 천장 붕괴로 추락하여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또한 2005년 대구 상주시민운동장 MBC가요콘센트 행사장에서는 입장질서가 무너지면서 11명이 숨지고 110명이 다치는 사고 가 발생하였다. ※ 2015년 1월 1일 중국 상하이 신년맞이 행사장에서는 공중에 떠다니는 가짜 돈을 줍기 위해 사람들이 뒤엉키지 36명이 압사하고 47명이 부상당하는 사고도 있었다. □ 방문객 3천명 이상 예상 되는 행사장을 주관하는 단체는 사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 그러나 아무리 준비가 잘 된 행사장이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기본적 안전수칙을 깨뜨리는 그 순간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진다. □ 가족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해맞이 시민에서 간절한 기원만큼 2016년 첫 행사부터 안전을 실천하여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이 되길 바란다. □ 행사 참석 시 주의사항 ○ 갑작스러운 추위에 대비하여 보온이 잘 되는 옷을 착용한다. 행사장 통제선을 잘 지키고 안전요원의 지시에 잘 따른다. □ 위험징후 발견 시 즉시 행사장 안전요원 등 기관에 알린다. 전국 해맞이 행사현황(3000명 이하 참석 예상지역) 2015년 제야의 종 타종행사 이기지 공원, 해운대해수욕장 2016 송도 해맞이 행사 2015<NAME> 해넘이 불꽃축제 식장산 해맞이 희망나눔 대회 2016 간절곶 해맞이 축제 2016 새해 해맞이 행사 새해맞이 떡국 나눔 대회 2016년 속초 해맞이 축제 2016 해넘이∙해돋이 축제 정동도 해맞이 행사 운암 국사봉 해맞이 행사 정수루 북 두드림 제야행사 호미도 해넘이 불꽃놀이 축제 삼향읍 봉수산 해맞이 행사 호미곶 한민족 문화 축전 2015 송년 불꽃 행사 제야의 종 창원대종 종에서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 <NAME> 소방경(2100 - 040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f92086f-d3e0-458e-a128-7fb691ce5589	source15/231026/156475675_0.txt	[보도자료] 지정감사인의 감사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_3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675&pageIndex=25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정감사인의 감사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 ◇ 지정감사 시 부당행위 발생 시 엄중 문책할 예정인 만큼 지정감사인은 법령 등 준수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감사인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부당행위 신고센터와 상담센터를 적극 활용하세요. ◇ 회계개혁에 따른 주기적 지정제의 시행 이후 3년이 경과하면서 앞으로 전체 상장사의 과반수 수준이 감사인을 지정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인 지정 상장사(개, 비중%추이는('17)170/7.8/→('18)284/12.7%→('19)807/34.7%→('20년)1,060/44.5%:('21e)1,253/51.6% □ 감사인을 선임 받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업과 감사인간에 외부감사와 관련한 갈등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은 기업과 감사인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분쟁 발생시 조속히 해소될 것 있도록 회계법인에 대해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정감사인에 대한 감독강화 방안 <기 본 요 향> ◇ 감사인 선임을 받은 기업들이 정부와 유관기관의 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체계화하여 주기에 공표 ◇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남용 부당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부당행위 발생시 신속ㆍ엄중하게 제재 외부적 업무 관련 모범규준 마련 □ 그 동안의 지정감사와 관련한 감독지침ㆍ가이드라인을 모두 망라한「지정감사 사무 수행 모범규준」을 발표('21.10.18)하고 ㅇ 이를 감사인을 지정 신청은 기업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여 기업들이 모범규준에 의해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응할 때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모범규준 주요내용> 감사인력ㆍ시간ㆍ보수 기타 감사계약 관련 사항에 대한 지정감사인ㆍ회사간 협의 활성화 및 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감사팀 구성 의무화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악용에 부당한 자료 요구 및 제3자 검증 요구 같은 행위 제한 지정감사인의 디지털포렌식(회계부정조사)요구를 위한 절차 명문화 전ㆍ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사항과 해소 절차 구체화 외부감사인의 보고서 작성 지원 금지 규제의 내용 명확화 ※ 모범규준 세부내용은[별첨 2]참조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 강화 및 불공정과 신고센터 확대 □'19년부터 실시되 온 신고센터의 업무 범위를 지정감사서비스와 관련한 사항 전반으로 확대하고,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절차의 신속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겠습니다. ①(제재절차)위반과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조정에 불응하는 지정감사인에 대해서는 우선 감사인 자격을 취소하고, - 금감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지정제외점수 및 중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하겠습니다. (현행)신고→자율조정→한공회 윤리위 징계→지정취소ㆍ지정제외점수(개선)신고→자율조정→지정취소→협의체조사→지정제외점수 부과 및 징계부과 ②(센터 확대)신고센터가 감사보수 신고에서와「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에 따른 부당행위 전반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여, 금감원ㆍ한공회가 신속히 조정ㆍ처리하겠습니다. 예)감사계획ㆍ인력ㆍ보수ㆍ시간 소요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자료 제출 또는 제3자 검증 요구 등 앞부터 신고센터명칭도「감사보수 신고센터」에서「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로 변경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ㆍ상담센터 신고센터(금감원 <PHONE> /7761/한공회 <PHONE> ) ㅇ 이외는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 fss.or.kr)과 한공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 확인도 가능합니다. ※ 신고방법[별첨 4]페이지 1 ~ 5 참고 상담센터(상장회사협의회 <PHONE> 코스닥에협회 <PHONE> ) ㅇ 상장협ㆍ코스닥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감사인의 불공정과 대응방법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담신청방법[별첨 4]페이지 6 ~ 7 참조 전ㆍ당기 감사인 의견 협의 활성화 □ 전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전기감사인과 당기감사인의 해석이 다른 경우「전ㆍ당기 감사인간 의견 조정협의회」를 통한 조율이 가능합니다. ㅇ 올해는 협의회 위원으로 회계기준원과 회계별 전문가(2인)가 추가되고 협의회 운영방법 등이 한층 구체화되어 공표되는 만큼 예년보다 의견조율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거으로 예상됩니다. ※ 협의회 관련 홈페이지(한국공인회계사회 <PHONE> ) ※ 협의 신청방법/운영절차 등은[별첨 3]참조 표준감사시간의 법령적 성격 명확화 □ 표준감사시간의 법적 성격과 감사인 지정사유에 대한 명확한<NAME>해석을 통하여 시장의 오인을 불식시키겠습니다. ①(오해)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미달하면, 회계법인은 한공회의 징계를 받게되고 동시로 감사인을 지정받게 된다고 오인 ②(실제)감사시간이 여타 기업, 외부 감사시간 등에 비해 비합리적으로 과도하게 낮은 경우에만 불이익 제재 부과 □ 아울러,「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에도 이러한 성격(가이드라인)을 명문화하겠습니다. 모범규준의 제정ㆍ시행으로 기업과 지정감사인간 외부감사와 관련한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고센터 확대와 제재강화로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가 예방되고 위반이 발생시 기업들이 보다 손쉽게 유관기관의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표준감사시간에 대한 왜곡과 인식이 바로잡혀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합리적 감사시간이 정해질 것입니다. □「지정감사인 직무 수행 모범 규준」은 행정지도 제정절차에 따라 11월 중 시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전ㆍ당기 감사인간 의견 조정협의회」는 12월말까지 운영준비를 마치고 금년 1월 1일부터 조정신청을 받습니다. ㅇ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자를 및 상담센터는 10월 18일부터 부당행위 발생에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별첨 1. 지정감사 서비스 품질제고를 통한 감독방안 2.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안)3. 전ㆍ당기 감사인간 이견 조정협의회 운영 계획 4. 금감원ㆍ한공회 신고센터 및 상장협ㆍ코스닥협회 상담센터 이용방법 <제도 설명> (감사인)공인회계사가 설립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반으로서 회사의 재무제표에 관한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자 (지정감사)감사인의 독립성 확보와 외부감사의 공신력을 제고할 취지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임한는 제도(외감법 11) (주기적 지정제)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또는 소유ㆍ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마지막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제도(외감법 11②) ①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가 1천억 이상이인 비상장회사로서 ②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이상이고, ③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임원이 대표이사인 회사 (표준감사시간)감사업무의 품질제고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표준감사시간심의위위원회)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각 감사인이 투입하여야 할 표준시간(외감법 16의2) 회사 및 회계법인을 대표하는 감사들 5명, 회계정보이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4명,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이 표준감사심의위원회를 설치고 심의 (전기ㆍ당기)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를 말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지정감사인의 감사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_3 ### 내용: 지정감사인의 감사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 ◇ 지정감사 시 부당행위 발생 시 엄중 문책할 예정인 만큼 지정감사인은 법령 등 준수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감사인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부당행위 신고센터와 상담센터를 적극 활용하세요. ◇ 회계개혁에 따른 주기적 지정제의 시행 이후 3년이 경과하면서 앞으로 전체 상장사의 과반수 수준이 감사인을 지정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인 지정 상장사(개, 비중%추이는('17)170/7.8/→('18)284/12.7%→('19)807/34.7%→('20년)1,060/44.5%:('21e)1,253/51.6% □ 감사인을 선임 받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업과 감사인간에 외부감사와 관련한 갈등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은 기업과 감사인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분쟁 발생시 조속히 해소될 것 있도록 회계법인에 대해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정감사인에 대한 감독강화 방안 <기 본 요 향> ◇ 감사인 선임을 받은 기업들이 정부와 유관기관의 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체계화하여 주기에 공표 ◇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남용 부당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부당행위 발생시 신속ㆍ엄중하게 제재 외부적 업무 관련 모범규준 마련 □ 그 동안의 지정감사와 관련한 감독지침ㆍ가이드라인을 모두 망라한「지정감사 사무 수행 모범규준」을 발표('21.10.18)하고 ㅇ 이를 감사인을 지정 신청은 기업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여 기업들이 모범규준에 의해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응할 때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모범규준 주요내용> 감사인력ㆍ시간ㆍ보수 기타 감사계약 관련 사항에 대한 지정감사인ㆍ회사간 협의 활성화 및 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감사팀 구성 의무화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악용에 부당한 자료 요구 및 제3자 검증 요구 같은 행위 제한 지정감사인의 디지털포렌식(회계부정조사)요구를 위한 절차 명문화 전ㆍ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사항과 해소 절차 구체화 외부감사인의 보고서 작성 지원 금지 규제의 내용 명확화 ※ 모범규준 세부내용은[별첨 2]참조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 강화 및 불공정과 신고센터 확대 □'19년부터 실시되 온 신고센터의 업무 범위를 지정감사서비스와 관련한 사항 전반으로 확대하고,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절차의 신속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겠습니다. ①(제재절차)위반과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조정에 불응하는 지정감사인에 대해서는 우선 감사인 자격을 취소하고, - 금감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지정제외점수 및 중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하겠습니다. (현행)신고→자율조정→한공회 윤리위 징계→지정취소ㆍ지정제외점수(개선)신고→자율조정→지정취소→협의체조사→지정제외점수 부과 및 징계부과 ②(센터 확대)신고센터가 감사보수 신고에서와「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에 따른 부당행위 전반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여, 금감원ㆍ한공회가 신속히 조정ㆍ처리하겠습니다. 예)감사계획ㆍ인력ㆍ보수ㆍ시간 소요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자료 제출 또는 제3자 검증 요구 등 앞부터 신고센터명칭도「감사보수 신고센터」에서「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로 변경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ㆍ상담센터 신고센터(금감원 <PHONE> /7761/한공회 <PHONE> ) ㅇ 이외는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 fss.or.kr)과 한공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 확인도 가능합니다. ※ 신고방법[별첨 4]페이지 1 ~ 5 참고 상담센터(상장회사협의회 <PHONE> 코스닥에협회 <PHONE> ) ㅇ 상장협ㆍ코스닥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감사인의 불공정과 대응방법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담신청방법[별첨 4]페이지 6 ~ 7 참조 전ㆍ당기 감사인 의견 협의 활성화 □ 전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전기감사인과 당기감사인의 해석이 다른 경우「전ㆍ당기 감사인간 의견 조정협의회」를 통한 조율이 가능합니다. ㅇ 올해는 협의회 위원으로 회계기준원과 회계별 전문가(2인)가 추가되고 협의회 운영방법 등이 한층 구체화되어 공표되는 만큼 예년보다 의견조율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거으로 예상됩니다. ※ 협의회 관련 홈페이지(한국공인회계사회 <PHONE> ) ※ 협의 신청방법/운영절차 등은[별첨 3]참조 표준감사시간의 법령적 성격 명확화 □ 표준감사시간의 법적 성격과 감사인 지정사유에 대한 명확한<NAME>해석을 통하여 시장의 오인을 불식시키겠습니다. ①(오해)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미달하면, 회계법인은 한공회의 징계를 받게되고 동시로 감사인을 지정받게 된다고 오인 ②(실제)감사시간이 여타 기업, 외부 감사시간 등에 비해 비합리적으로 과도하게 낮은 경우에만 불이익 제재 부과 □ 아울러,「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에도 이러한 성격(가이드라인)을 명문화하겠습니다. 모범규준의 제정ㆍ시행으로 기업과 지정감사인간 외부감사와 관련한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고센터 확대와 제재강화로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가 예방되고 위반이 발생시 기업들이 보다 손쉽게 유관기관의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표준감사시간에 대한 왜곡과 인식이 바로잡혀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합리적 감사시간이 정해질 것입니다. □「지정감사인 직무 수행 모범 규준」은 행정지도 제정절차에 따라 11월 중 시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전ㆍ당기 감사인간 의견 조정협의회」는 12월말까지 운영준비를 마치고 금년 1월 1일부터 조정신청을 받습니다. ㅇ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자를 및 상담센터는 10월 18일부터 부당행위 발생에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별첨 1. 지정감사 서비스 품질제고를 통한 감독방안 2.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안)3. 전ㆍ당기 감사인간 이견 조정협의회 운영 계획 4. 금감원ㆍ한공회 신고센터 및 상장협ㆍ코스닥협회 상담센터 이용방법 <제도 설명> (감사인)공인회계사가 설립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반으로서 회사의 재무제표에 관한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자 (지정감사)감사인의 독립성 확보와 외부감사의 공신력을 제고할 취지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임한는 제도(외감법 11) (주기적 지정제)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또는 소유ㆍ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마지막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제도(외감법 11②) ①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가 1천억 이상이인 비상장회사로서 ②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이상이고, ③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임원이 대표이사인 회사 (표준감사시간)감사업무의 품질제고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표준감사시간심의위위원회)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각 감사인이 투입하여야 할 표준시간(외감법 16의2) 회사 및 회계법인을 대표하는 감사들 5명, 회계정보이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4명,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이 표준감사심의위원회를 설치고 심의 (전기ㆍ당기)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를 말함
1eefee29-9179-4ebf-a62a-151764c13d31	source15/231026/156272657_0.txt	가장 서비스를 잘 한 책임운영기관은 어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2657	CC BY	1,40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가장 서비스를 많이 한 책임운영기관은 어디? -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 10에서 우수기관 시상 - # 1 쿠바인 A 씨는 K - POP과 K - 드라마를 좋아하고 한국에도 흥미가 많아 한국 유학을 준비하기로 했다. 희망 한국 대학의 입학조건인 한국어능력시험 자격(TOPIK 3급)취득을 위해서 시험장소를 알아보던 그녀는 가장 가까운 시험장이 멕시코에 위치는 사실을 알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지만 다행히도 쿠바에서도 TOPIK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노력으로 쿠바에 무사히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한국어능력시험 전국 최고 응시인원 달성'(국립국제교육원)) # 2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 경력 2년차인 김 씨는 업무에 지장을 야기하 수 있는 다음 예비군 훈련 일정을 조정하고 싶었다. 방법을 찾아보다김 씨는 국방전산정보원에서 만든'예비군 웹/앱'으로 훈련일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프로젝트 마감 이후로 예비군 소집을 미룰 수 있었다. 또한 일반 지도 앱으로는 잘 표시되지 못하는<NAME>훈련장 위치 정보도 이 앱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훈련장을 찾아가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300만 예비군 고객맞춤형'서비스 체계 개선(국방전산정보원)) # 3 순천시에 사는 취업준비생 이 씨는 자신에 능력과 취향에 딱 들어맞는 일자리를 찾기 힘들었다. 취업사이트는 단편적인 기업정보만 제공하고 있어 선뜻 취업지원서를 내기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그러던 차 우연히 호남지방통계청과 순천시가 공동 개발한「청년일자리 매칭 서비스(Job한 웹서비스)」를 접하게 되었다. 5는 거리에 평소 자신이 원하는 직장과 유사한 중견기업에 있는 것을 알고 지원해 취업에 합격을 수 있었다.('공공데이터를 기반한 청년 일자리 창출'(호남지방통계청))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31일 책임운영기관<NAME>수회(워크숍)를 개최하고'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은 우수기관에 대해 시상을 하였다. -'2018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는는 최우수기관으로 국립국제교육원, 국방전산정보원, 호남지방통계청, 국립나주병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등 5개 기관장이 선정되었다. ○ 우수기관에는 국립재활원, 국립과천과학관, 국립생물자원관, 충청지방통계청,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총 5개 기관이 선정되었다. < <책임운영기관 제도 <도 ∙ 정부부처 기관 중에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전문성·독립성이 있는 조직을 지정해 조직·인사·예산 운영상의 자율성을 보장으로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현대미술관, 국립정신건강센터, 중앙과학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외 의료 ․ 문화 ․ 교육 ․ 연구 등 51개 기관 지정 ․ 운영) ○ 또한, 전년도에 비해 우수한 실적을 거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부곡병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립마산병원, 한국정책방송원 등 5개 기관은 그동안은 노력을 인정받아 도약기관상을 수상하였다. < <우수 책임운영기관> > ○ 행정안전부는 이날 순위에 따라 우수기관 및 유공 직원에 대해 대통령·총리·장관표창을 비롯한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 이번에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최우수기관의 주요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위와 같다. ○ 국립국제교육원은 재외동포·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대폭 확대·운영하여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 및 외국인 유학생(한국어능력 3급 이상)12만 명 체제를 여는데 기여하였다. - 2017년에는 미수교국인 쿠바에서 최초로 시험을 시행하는 데 총 70개국을 대상으로 6회 시험을 시행하였고, 1997년 첫 시행 이래 사상 최고 수권 응시생(290,638명)기록을 이끌어냈다. 이는'97년 4개국 2,692명과 대비해 응시자 숫자가 108배나 성장한 것이다. ※ TOPIK 응시자 수 =('16년)250,141명 →('17년)290,638명, 전년대비 16%증가 □ 국방전산정보원은 300만 예비군을 위해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능을 전면 개선하여 국방업무의 신뢰도 강화에 기여하였다. - 기존 예비군 누리집을 크롬, 사파리 등 다양한 웹 브라우저로 이용 가능하도록 했고, 특히 예비군 훈련 위치 안내 기능을 사용자가 이해가 쉽도록 개선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 혁신 노력을 추진은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 호남지방통계청은 기초자치단체와 협업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청년 일자리 사업 지원에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 청년일자리 매칭 서비스(Job한 웹서비스)개발, 청년마켓 개설과 창업 강좌 개설, 군전역자 사회적응 자금지원 및 청년인턴 사업 등 지역(순천시)특성에 맞는 청년일자리 정보 및 통계를 만들어 청년 취업 및 창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 ○ 국립나주병원은 나주혁신도시 이주 근로자와 소방대원, 통계조사원 등 취약 직장인과 정신과 진료를 주저하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 기업현장에'마인드클리닉'을 운영하여 나 홀로 이주 직장인(1,611건), 소방대원(123건)환자에 대한 진료 및 치료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병원 내에 정신질환자가 아닌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마음건강안심클리닉'을 최초로 설치하여 편리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연인원 276명)하였다. ○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원예적 수출 틈새시장의 주력 품목인'접목선인장'신품종의 개발과 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다. - 적합한 접목선인장'불빛','아홍','두울'등 13품종을 육성으로 2017년에 총 21개국에 수출하였으며, 특히 화훼 선진국인 네덜란드와 미국으로의 수출액 비율이 높아(75%)우리의 화훼산업 수준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하였다. □ ○에 시상식에 이어 진행된 기관장 간담회·공동연수회(워크숍)에서는 고객만족도 제고 방안, 기관적 성과관리 기법, 책임운영기관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공유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정부혁신 및 사회적 가치 구현 전략 관련 전문가 토론을 거쳐 현 정부의 혁신 전략을<NAME>였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책임운영기관이 국민과 지역사회에 보다나은 성과를공하기 위해 일신우일신하면서 정부혁신의 모범이 되고 있다."라며,"향후에도 정부혁신에 가장 앞장서고 국민에게 보다 좋은 행정을 제공할 것 있도록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지속 발전시킬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18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결과 -(대 상)44개 책임운영기관, 2017년 추진성과 ※ 50개 평가대상 책임운영기관 가운데 6개 기관(중앙책운1, 신규3, 유예2)확정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단 구성('18.1.29) ('18.1.22)및 실사평가('18.2.23 ∼ 2.26) ('18.2.2)및 평가서 이의신청('18.3.16) 운영위원회 의결('18.4.18) 2018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개요 □ 평가대상:소속책임운영기관 44개 기관,'17년 실적('17.1.1. 31.) □ 중앙책임운영기관(특허청)1개 기관은 정부업무평가로 대체 ※ 평가유예 및 신설 5개 기관(동북지방통계청유예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유예 항공교통본부신규 국립수목원신규 국립기상과학원신규) □(각부처)자체평가단이 운영심의회 심의를 통해 자체사업 평가 ○(행안부)종합평가단이 자체평가의 적절성 및 관리역량을 점검용 운영위원회는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결과를 심의·확정 및 우수기관 특징 관리역량·자체평가 적절성 평가(67.5%) ·기관별 중점 사업성과(50) 조직·인사관리 적절성(12) 재정 건정성 및 성과(11) • 자체사업평가 결과 적절성(5) • 자체사업평가 충실성(30) 국민고객에 의한 서비스 제공실적(15) 전년도 개선요구사항 반영(10) 책임운영기관 우수기관 주요성과 개 요 내 용 ▶한국어능력시험 역대 최고 응시인원 달성 - 재외동포·외국인 대상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한류 보급 확산 및 국가 위상제고 - 2017년 미수교국인 포함한 70개국에서 6회 시험을 시행하여 1997년 첫 시행 후 역대 최고 수준 응시(29만명) -'97년 4개국 2,692명 대비 지원자 수 108배 성장 ※('14년)208,448명→('15년)206,777명→('16년)250,141명 →('17년)290,638명 - 외국인 국내 대학입학, 한국 내 취업비자 발급과 국내외 대학졸업 자격 등 총 41개 국가에서 108개 분야 발급 고객 중심의 국방 S/W 개발 ▶300만 예비군 고객 중심형 서비스 체계 개선 - 인터넷 Explorer에서만 가능한 예비군 홈페이지 기능을 Active - X 제거하여 크롬, 사파리 등 웹 브라우저 확대 - 훈련장 좌표정보와 지도 Open - API(다음 지도)를 결합하여 예비군 훈련장 위치 안내 체계 강화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국방부 사이트 개선 - 시각적 이미지 제공 등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 -'17년도 국방 홈페이지 방문자 수 전년 대비 9%증가 주무관( <PHONE> ) 공공데이터를 이용으로 청년 정책 창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청년통계 개발 -(순천시 청년통계)청년마켓 운영, 창업강좌 개최와 군전역자 사회적응 자금지원 및 청년인턴 사업 추진 정책 제언→청년일자리 매칭 서비스 제공 -(완주군 청년통계)일자리 창출 등 정책 28건 제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통계개발 -(광양시 매실, 감)과수농가 실태파악을 통한 통계 -(장흥군 한우, 표고버섯)군 브랜드 사업을 위한 기초실태 통계 지원 주무관( <PHONE> ) ▶일반국민 위한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개발 - 기업 현장에'마인드클리닉'을 운영하여 혁신도시 내 취약 직장인(1,611건), 소방대원(123건), 통계조사원 대상 상담 및 치료 서비스 제공 병원 내 정신질환자가 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마음건강안심클리닉'을 별도 설치하여 원스톱 진료 서비스 제공(연인원 276명) 주무관( <PHONE> ) 세계적인 접목선인장 개발 및 보급 - 외국 수출에 적합한 접목선인장'불빛','아홍','두울'등 13개 품종 개발·보급하여 수출력 향상에 기여 다양한 색상의 품종으로"접목'생존율이 100%를 육박 *세계 유일의'기내접목기술'로 육종기한 단축 - 순수 국산 품종 보급 및 농가 재배를 통한 해외 수출로 세계 접목선인장 수출 70%점유 - 국산 품종 수출로 해외 로열티 부담 제로 - 화훼 품종을 네덜란드, 독일 등 21개국에 수출('17년) 연구사( <PHONE> ) 재활 - 보건의료 국제협력 ▶국제협력 활동으로 재활 및 보건의료서비스 발전에 기여 - UN 서태평양지역 회의에 참석하여 보건의료시스템 내 재활서비스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 논의 및 실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안 - WHO에서 제시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중 재활에 관한 표준화 및 보조기기 관련 교육 자료를 번역하여 유관기관에 제공 - 전 지구 28개국이 참여하는 국제척수손상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제장애데이터 마련에 기여 - 몽골, 태국,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중국 등의 재활전문 의료인을 대상으로 국내연수를 진행으로 저개발국가의 재활서비스 역량 강화 과장( <PHONE> ) ▶미래 과학을 위한 국내 최초·최대 국립어린이과학관 설치 - 국가차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그동안 동안 소홀했던 지역을 어린이 중심의 도심 속 과학놀이터 공간 조성 - 놀이를 하고 마음껏 즐기면서 즐겁고 배우는 국내 최초 어린이만을 위한 전용 과학문화체험 테마파크 - 아이들이 직접 만지고 즐기는 호기심 천국, 알차고 실속있는 연령대별 맞춤형 과학놀이터 어린이 연령에 맞춘 다양한 전시품으로 구성되어 과학체험학습이 가능한 감감·상상·창작 등 총 3개 놀이터로 구성 사무관( <PHONE> ) 아토피 개선용 생물소재 발굴 ▶아토피 가려움증 해결 자생 산돌배나무 발굴 *우리나라 토종 산돌배나무의 추출물을 이용하여 아토피 피부염 완화 소재 발굴 - 스테로이드 화학약물 등을 친환경 천연소재로 대체하여 유해 화학약품 사용에 의한 거부감 해소 - 향후, 임상 테스트 등 약·의약품 개발 업체와의 2차 협력을 통해 아토피 피부염 양·한방 치료제 개발 가능 ※ 국내 아토피 환자 수 매년 100만 여명 증가 예상 <NAME> 연구사( <PHONE> )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종권역 교통흐름 서비스 강화 - 세종시 교통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CCTV 자료와 통행도 자료)분석을 통해 시민의 교통적 의사 결정 근거자료 제고 - 세종시 입주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12년 10만 →'17년 30만)로 교통체증이 심화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 통합적 교통 통계 마련 - CCTV 빅데이터 활용하여 세종시와 인접지역 간 시간대별·요일별 등 통행량 등 교통흐름 서비스 개발 주무관( <PHONE> ) ▶''컨튜리뷰트 오션''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 교육과정을 통해 생산된 자원들을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기부 형태의 교육문화 확산 프로그램 - 시민과 함께하는 드론체험 교실 운영 ○ 신임실무 김치 담그기 및 나눔 실철 - 지역주민 초청'국악의 이해'강영 개최 - 수산물 愛 빠지다 명품도시락 만들기'기부 - 신임실무 바닷가'해양환경 정화활동'3회 실시 책임운영기관 현황('18.3.30. ~ents □ 책임운영기관:51개 기관(22개 부처)·10,235명 ○ 소속책임운영기관:50개 단체/8,778명 ○ 중앙책임운영기관:1개 기관·1,457명 책임운영기관과 일반행정기관의 인건비성 비교 7%내 증원, 직급조정 상한 있음 계급별 인건비에서 50%내 계급별 정원의 20%내 직접경비 및 기타 간접경비에 사용 가능 세출예산 총액 내 인건비·물건비 간 전용 가능 (기재부 승인 시 가능) 경상적 경비 20%범위 16개 특별회계기관 대상 사용 가능 (기재부 승인 후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장 서비스를 잘 한 책임운영기관은 어디?_1 ### 내용: 가장 서비스를 많이 한 책임운영기관은 어디? -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 10에서 우수기관 시상 - # 1 쿠바인 A 씨는 K - POP과 K - 드라마를 좋아하고 한국에도 흥미가 많아 한국 유학을 준비하기로 했다. 희망 한국 대학의 입학조건인 한국어능력시험 자격(TOPIK 3급)취득을 위해서 시험장소를 알아보던 그녀는 가장 가까운 시험장이 멕시코에 위치는 사실을 알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지만 다행히도 쿠바에서도 TOPIK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노력으로 쿠바에 무사히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한국어능력시험 전국 최고 응시인원 달성'(국립국제교육원)) # 2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 경력 2년차인 김 씨는 업무에 지장을 야기하 수 있는 다음 예비군 훈련 일정을 조정하고 싶었다. 방법을 찾아보다김 씨는 국방전산정보원에서 만든'예비군 웹/앱'으로 훈련일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프로젝트 마감 이후로 예비군 소집을 미룰 수 있었다. 또한 일반 지도 앱으로는 잘 표시되지 못하는<NAME>훈련장 위치 정보도 이 앱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훈련장을 찾아가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300만 예비군 고객맞춤형'서비스 체계 개선(국방전산정보원)) # 3 순천시에 사는 취업준비생 이 씨는 자신에 능력과 취향에 딱 들어맞는 일자리를 찾기 힘들었다. 취업사이트는 단편적인 기업정보만 제공하고 있어 선뜻 취업지원서를 내기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그러던 차 우연히 호남지방통계청과 순천시가 공동 개발한「청년일자리 매칭 서비스(Job한 웹서비스)」를 접하게 되었다. 5는 거리에 평소 자신이 원하는 직장과 유사한 중견기업에 있는 것을 알고 지원해 취업에 합격을 수 있었다.('공공데이터를 기반한 청년 일자리 창출'(호남지방통계청))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31일 책임운영기관<NAME>수회(워크숍)를 개최하고'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은 우수기관에 대해 시상을 하였다. -'2018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는는 최우수기관으로 국립국제교육원, 국방전산정보원, 호남지방통계청, 국립나주병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등 5개 기관장이 선정되었다. ○ 우수기관에는 국립재활원, 국립과천과학관, 국립생물자원관, 충청지방통계청,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총 5개 기관이 선정되었다. < <책임운영기관 제도 <도 ∙ 정부부처 기관 중에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전문성·독립성이 있는 조직을 지정해 조직·인사·예산 운영상의 자율성을 보장으로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현대미술관, 국립정신건강센터, 중앙과학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외 의료 ․ 문화 ․ 교육 ․ 연구 등 51개 기관 지정 ․ 운영) ○ 또한, 전년도에 비해 우수한 실적을 거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부곡병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립마산병원, 한국정책방송원 등 5개 기관은 그동안은 노력을 인정받아 도약기관상을 수상하였다. < <우수 책임운영기관> > ○ 행정안전부는 이날 순위에 따라 우수기관 및 유공 직원에 대해 대통령·총리·장관표창을 비롯한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 이번에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최우수기관의 주요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위와 같다. ○ 국립국제교육원은 재외동포·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대폭 확대·운영하여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 및 외국인 유학생(한국어능력 3급 이상)12만 명 체제를 여는데 기여하였다. - 2017년에는 미수교국인 쿠바에서 최초로 시험을 시행하는 데 총 70개국을 대상으로 6회 시험을 시행하였고, 1997년 첫 시행 이래 사상 최고 수권 응시생(290,638명)기록을 이끌어냈다. 이는'97년 4개국 2,692명과 대비해 응시자 숫자가 108배나 성장한 것이다. ※ TOPIK 응시자 수 =('16년)250,141명 →('17년)290,638명, 전년대비 16%증가 □ 국방전산정보원은 300만 예비군을 위해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능을 전면 개선하여 국방업무의 신뢰도 강화에 기여하였다. - 기존 예비군 누리집을 크롬, 사파리 등 다양한 웹 브라우저로 이용 가능하도록 했고, 특히 예비군 훈련 위치 안내 기능을 사용자가 이해가 쉽도록 개선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 혁신 노력을 추진은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 호남지방통계청은 기초자치단체와 협업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청년 일자리 사업 지원에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 청년일자리 매칭 서비스(Job한 웹서비스)개발, 청년마켓 개설과 창업 강좌 개설, 군전역자 사회적응 자금지원 및 청년인턴 사업 등 지역(순천시)특성에 맞는 청년일자리 정보 및 통계를 만들어 청년 취업 및 창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 ○ 국립나주병원은 나주혁신도시 이주 근로자와 소방대원, 통계조사원 등 취약 직장인과 정신과 진료를 주저하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 기업현장에'마인드클리닉'을 운영하여 나 홀로 이주 직장인(1,611건), 소방대원(123건)환자에 대한 진료 및 치료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병원 내에 정신질환자가 아닌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마음건강안심클리닉'을 최초로 설치하여 편리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연인원 276명)하였다. ○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원예적 수출 틈새시장의 주력 품목인'접목선인장'신품종의 개발과 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다. - 적합한 접목선인장'불빛','아홍','두울'등 13품종을 육성으로 2017년에 총 21개국에 수출하였으며, 특히 화훼 선진국인 네덜란드와 미국으로의 수출액 비율이 높아(75%)우리의 화훼산업 수준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하였다. □ ○에 시상식에 이어 진행된 기관장 간담회·공동연수회(워크숍)에서는 고객만족도 제고 방안, 기관적 성과관리 기법, 책임운영기관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공유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정부혁신 및 사회적 가치 구현 전략 관련 전문가 토론을 거쳐 현 정부의 혁신 전략을<NAME>였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책임운영기관이 국민과 지역사회에 보다나은 성과를공하기 위해 일신우일신하면서 정부혁신의 모범이 되고 있다."라며,"향후에도 정부혁신에 가장 앞장서고 국민에게 보다 좋은 행정을 제공할 것 있도록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지속 발전시킬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18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결과 -(대 상)44개 책임운영기관, 2017년 추진성과 ※ 50개 평가대상 책임운영기관 가운데 6개 기관(중앙책운1, 신규3, 유예2)확정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단 구성('18.1.29) ('18.1.22)및 실사평가('18.2.23 ∼ 2.26) ('18.2.2)및 평가서 이의신청('18.3.16) 운영위원회 의결('18.4.18) 2018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개요 □ 평가대상:소속책임운영기관 44개 기관,'17년 실적('17.1.1. 31.) □ 중앙책임운영기관(특허청)1개 기관은 정부업무평가로 대체 ※ 평가유예 및 신설 5개 기관(동북지방통계청유예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유예 항공교통본부신규 국립수목원신규 국립기상과학원신규) □(각부처)자체평가단이 운영심의회 심의를 통해 자체사업 평가 ○(행안부)종합평가단이 자체평가의 적절성 및 관리역량을 점검용 운영위원회는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결과를 심의·확정 및 우수기관 특징 관리역량·자체평가 적절성 평가(67.5%) ·기관별 중점 사업성과(50) 조직·인사관리 적절성(12) 재정 건정성 및 성과(11) • 자체사업평가 결과 적절성(5) • 자체사업평가 충실성(30) 국민고객에 의한 서비스 제공실적(15) 전년도 개선요구사항 반영(10) 책임운영기관 우수기관 주요성과 개 요 내 용 ▶한국어능력시험 역대 최고 응시인원 달성 - 재외동포·외국인 대상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한류 보급 확산 및 국가 위상제고 - 2017년 미수교국인 포함한 70개국에서 6회 시험을 시행하여 1997년 첫 시행 후 역대 최고 수준 응시(29만명) -'97년 4개국 2,692명 대비 지원자 수 108배 성장 ※('14년)208,448명→('15년)206,777명→('16년)250,141명 →('17년)290,638명 - 외국인 국내 대학입학, 한국 내 취업비자 발급과 국내외 대학졸업 자격 등 총 41개 국가에서 108개 분야 발급 고객 중심의 국방 S/W 개발 ▶300만 예비군 고객 중심형 서비스 체계 개선 - 인터넷 Explorer에서만 가능한 예비군 홈페이지 기능을 Active - X 제거하여 크롬, 사파리 등 웹 브라우저 확대 - 훈련장 좌표정보와 지도 Open - API(다음 지도)를 결합하여 예비군 훈련장 위치 안내 체계 강화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국방부 사이트 개선 - 시각적 이미지 제공 등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 -'17년도 국방 홈페이지 방문자 수 전년 대비 9%증가 주무관( <PHONE> ) 공공데이터를 이용으로 청년 정책 창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청년통계 개발 -(순천시 청년통계)청년마켓 운영, 창업강좌 개최와 군전역자 사회적응 자금지원 및 청년인턴 사업 추진 정책 제언→청년일자리 매칭 서비스 제공 -(완주군 청년통계)일자리 창출 등 정책 28건 제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통계개발 -(광양시 매실, 감)과수농가 실태파악을 통한 통계 -(장흥군 한우, 표고버섯)군 브랜드 사업을 위한 기초실태 통계 지원 주무관( <PHONE> ) ▶일반국민 위한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개발 - 기업 현장에'마인드클리닉'을 운영하여 혁신도시 내 취약 직장인(1,611건), 소방대원(123건), 통계조사원 대상 상담 및 치료 서비스 제공 병원 내 정신질환자가 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마음건강안심클리닉'을 별도 설치하여 원스톱 진료 서비스 제공(연인원 276명) 주무관( <PHONE> ) 세계적인 접목선인장 개발 및 보급 - 외국 수출에 적합한 접목선인장'불빛','아홍','두울'등 13개 품종 개발·보급하여 수출력 향상에 기여 다양한 색상의 품종으로"접목'생존율이 100%를 육박 *세계 유일의'기내접목기술'로 육종기한 단축 - 순수 국산 품종 보급 및 농가 재배를 통한 해외 수출로 세계 접목선인장 수출 70%점유 - 국산 품종 수출로 해외 로열티 부담 제로 - 화훼 품종을 네덜란드, 독일 등 21개국에 수출('17년) 연구사( <PHONE> ) 재활 - 보건의료 국제협력 ▶국제협력 활동으로 재활 및 보건의료서비스 발전에 기여 - UN 서태평양지역 회의에 참석하여 보건의료시스템 내 재활서비스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 논의 및 실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안 - WHO에서 제시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중 재활에 관한 표준화 및 보조기기 관련 교육 자료를 번역하여 유관기관에 제공 - 전 지구 28개국이 참여하는 국제척수손상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제장애데이터 마련에 기여 - 몽골, 태국,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중국 등의 재활전문 의료인을 대상으로 국내연수를 진행으로 저개발국가의 재활서비스 역량 강화 과장( <PHONE> ) ▶미래 과학을 위한 국내 최초·최대 국립어린이과학관 설치 - 국가차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그동안 동안 소홀했던 지역을 어린이 중심의 도심 속 과학놀이터 공간 조성 - 놀이를 하고 마음껏 즐기면서 즐겁고 배우는 국내 최초 어린이만을 위한 전용 과학문화체험 테마파크 - 아이들이 직접 만지고 즐기는 호기심 천국, 알차고 실속있는 연령대별 맞춤형 과학놀이터 어린이 연령에 맞춘 다양한 전시품으로 구성되어 과학체험학습이 가능한 감감·상상·창작 등 총 3개 놀이터로 구성 사무관( <PHONE> ) 아토피 개선용 생물소재 발굴 ▶아토피 가려움증 해결 자생 산돌배나무 발굴 *우리나라 토종 산돌배나무의 추출물을 이용하여 아토피 피부염 완화 소재 발굴 - 스테로이드 화학약물 등을 친환경 천연소재로 대체하여 유해 화학약품 사용에 의한 거부감 해소 - 향후, 임상 테스트 등 약·의약품 개발 업체와의 2차 협력을 통해 아토피 피부염 양·한방 치료제 개발 가능 ※ 국내 아토피 환자 수 매년 100만 여명 증가 예상 <NAME> 연구사( <PHONE> )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종권역 교통흐름 서비스 강화 - 세종시 교통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CCTV 자료와 통행도 자료)분석을 통해 시민의 교통적 의사 결정 근거자료 제고 - 세종시 입주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12년 10만 →'17년 30만)로 교통체증이 심화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 통합적 교통 통계 마련 - CCTV 빅데이터 활용하여 세종시와 인접지역 간 시간대별·요일별 등 통행량 등 교통흐름 서비스 개발 주무관( <PHONE> ) ▶''컨튜리뷰트 오션''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 교육과정을 통해 생산된 자원들을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기부 형태의 교육문화 확산 프로그램 - 시민과 함께하는 드론체험 교실 운영 ○ 신임실무 김치 담그기 및 나눔 실철 - 지역주민 초청'국악의 이해'강영 개최 - 수산물 愛 빠지다 명품도시락 만들기'기부 - 신임실무 바닷가'해양환경 정화활동'3회 실시 책임운영기관 현황('18.3.30. ~ents □ 책임운영기관:51개 기관(22개 부처)·10,235명 ○ 소속책임운영기관:50개 단체/8,778명 ○ 중앙책임운영기관:1개 기관·1,457명 책임운영기관과 일반행정기관의 인건비성 비교 7%내 증원, 직급조정 상한 있음 계급별 인건비에서 50%내 계급별 정원의 20%내 직접경비 및 기타 간접경비에 사용 가능 세출예산 총액 내 인건비·물건비 간 전용 가능 (기재부 승인 시 가능) 경상적 경비 20%범위 16개 특별회계기관 대상 사용 가능 (기재부 승인 후 가능)
78d75dab-87dc-41e0-9003-242d83abe7df	source15/231026/156334626_0.txt	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평가(KC) 관련 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4626	CC BY	3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평가(KC)관련 정보를 개최 4차 산업혁명과 전자파의 이해, 주요 개선내용을 중심으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NAME> )은 4차 산업혁명과 ICT 신기술 기기 출시 등에 따른 전자파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오는 6월 5일(수)오전 2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3층 무궁화홀(과천 소재)에서 관련협회 및 회원사 등을 초청으로 적합성평가(KC:전파인증)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정부혁신 과제화 일환으로 지난 4월 8일 발표한 5G + 전략 후속조치로 최근 ICT 산업 환경 속과 전자파 안전, 생산방식의 다변화로 인한 중소기업과 경제적 부담 등에 따른 ▲ 전자파 영향 등 피해사례, ▲ 적합성평가 규제 개선 및 이용절차 안내, - 한 - 캐나다 간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2단계 상호인정협정 이행절차 안내를 설명할 계획이다. □ 국립전파연구원은"4차 산업혁명과 5G서비스 상용화 과정으로 국민생활에 밀접한 IT 신제품이 다양하게 출시되면서 국민 편익은 향상되었으나 역으로 전자파 영향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으나, ㅇ 신규 벤처 중소사업자 및 관련업체 종사자들은 전파인증의 필요성 및 적합성평가에 소요되는 시간과간과 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문의하는 등 적합성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도는 부족하여 관련 협회 및 회원사, 벤처 중소사업자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기획한 것"이라고 밝혔다. ※ 전파법상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주는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자는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규정 □ 따라서, 본 설명회에서는 관련 업체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신들 등에 대한 전파인증의 필요성과 적합성평가를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비용, 시간, 방법 등을 중점 설명할 예정이다. ㅇ 오는 6월 15일부터 시행되는 한 - 캐나다 간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2단계 상호인정협정의 이해도를 돕고 국내에서 캐나다 시험성적서 및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은 해당 기기 및 인체에 전자파로 인한 영향을 줄 수 여부는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나, 양국 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면 수출할 제품의 적합성평가를 해외에서 할 필요 없이 자국 내에서 받는 방식이 가능 ㅇ 중소업체의 불편을 등을 청취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관련업체와 1:1로 적합성평가 관련 상담을 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동 설명회가 적합성평가에 대한 관련 기업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불법기자재의 불법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와 산업계의 피해를 예방하고,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으로써 적합성평가에 관한 이해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적합성평가 관련 설명회 개최 개요 □ 일시:` 19.6.5.(수), 14:00 ~ 17:00 o 행사장: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시험당 3층 무궁화홀(과천시) o 참석대상:방송통신기자재 등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협회·업계 관계자 등 - 전자파가 끼치는 영향 및 피해사례 - 적합성평가 개요 및 최근 고시 개정(안) 한 - 캐나다 상호인정협정(MRA)2단계 시행 및 국내에 미치는 효과 등 중요성 및 피해사례 소개 - 개정안 발표 - 캐나다 2단계 시행 시 효과 인증의 국내발급 안내 토론 및 폐회 발표 후 별도 테이블에서 제도, 시험(무선, EMC 등)관련 전문가 상담(17시까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평가(KC) 관련 설명회 개최_1 ### 내용: 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평가(KC)관련 정보를 개최 4차 산업혁명과 전자파의 이해, 주요 개선내용을 중심으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NAME> )은 4차 산업혁명과 ICT 신기술 기기 출시 등에 따른 전자파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오는 6월 5일(수)오전 2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3층 무궁화홀(과천 소재)에서 관련협회 및 회원사 등을 초청으로 적합성평가(KC:전파인증)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정부혁신 과제화 일환으로 지난 4월 8일 발표한 5G + 전략 후속조치로 최근 ICT 산업 환경 속과 전자파 안전, 생산방식의 다변화로 인한 중소기업과 경제적 부담 등에 따른 ▲ 전자파 영향 등 피해사례, ▲ 적합성평가 규제 개선 및 이용절차 안내, - 한 - 캐나다 간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2단계 상호인정협정 이행절차 안내를 설명할 계획이다. □ 국립전파연구원은"4차 산업혁명과 5G서비스 상용화 과정으로 국민생활에 밀접한 IT 신제품이 다양하게 출시되면서 국민 편익은 향상되었으나 역으로 전자파 영향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으나, ㅇ 신규 벤처 중소사업자 및 관련업체 종사자들은 전파인증의 필요성 및 적합성평가에 소요되는 시간과간과 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문의하는 등 적합성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도는 부족하여 관련 협회 및 회원사, 벤처 중소사업자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기획한 것"이라고 밝혔다. ※ 전파법상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주는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자는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규정 □ 따라서, 본 설명회에서는 관련 업체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신들 등에 대한 전파인증의 필요성과 적합성평가를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비용, 시간, 방법 등을 중점 설명할 예정이다. ㅇ 오는 6월 15일부터 시행되는 한 - 캐나다 간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2단계 상호인정협정의 이해도를 돕고 국내에서 캐나다 시험성적서 및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은 해당 기기 및 인체에 전자파로 인한 영향을 줄 수 여부는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나, 양국 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면 수출할 제품의 적합성평가를 해외에서 할 필요 없이 자국 내에서 받는 방식이 가능 ㅇ 중소업체의 불편을 등을 청취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관련업체와 1:1로 적합성평가 관련 상담을 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동 설명회가 적합성평가에 대한 관련 기업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불법기자재의 불법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와 산업계의 피해를 예방하고,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으로써 적합성평가에 관한 이해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적합성평가 관련 설명회 개최 개요 □ 일시:` 19.6.5.(수), 14:00 ~ 17:00 o 행사장: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시험당 3층 무궁화홀(과천시) o 참석대상:방송통신기자재 등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협회·업계 관계자 등 - 전자파가 끼치는 영향 및 피해사례 - 적합성평가 개요 및 최근 고시 개정(안) 한 - 캐나다 상호인정협정(MRA)2단계 시행 및 국내에 미치는 효과 등 중요성 및 피해사례 소개 - 개정안 발표 - 캐나다 2단계 시행 시 효과 인증의 국내발급 안내 토론 및 폐회 발표 후 별도 테이블에서 제도, 시험(무선, EMC 등)관련 전문가 상담(17시까지)
1b51e0aa-3bc2-4919-b7ca-2325f10028dc	source15/231026/156017971_0.txt	건성황반변성 치료 신약후보물질 개발, 국제약품으로 기술이전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7971	CC BY	47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건성황반변성 억제 신약후보물질 개발, 국제약품으로 기술이전 "시력상실의 주요원인인 황반변성 치료제 개발에 활용을 것으로 기대"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국내 연구진이 건성황반변성을 치료할 수 있는 점안제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로 국제약품에 기술이전 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결과는 황반변성 환자의 실명을 억제하는 치료제 개발에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 o 충남대학교 생명시스템과학대학 <NAME> 교수의 주도로 진행은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통해 진행된 우수 연구성과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으로 연계지원된 경우로, 기초단계의 연구성과가 사장되거나 지체되지 않고 신약개발의 최종 단계로 연결된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 전세계적으로 실명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황반변성은 망막 중심부인 황반부의 시세포가 퇴화되어 시력을 잃게 하는 질환으로 50세 전후부터 노년층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우리 나라에서도 앞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발생빈도가 점차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o 황반은 사진기의 렌즈에 해당하는 망막 중에서도 초점이 맺히는 한 가운데 중심부분으로 물체에서 색과 윤곽을 잘 구별해주는 원추세포가 밀집되어 시력의 90%를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 연구진은 질병에 원인이 됐던 시신경세포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차단하여 시력손상을 억제하는 신약후보물질을 개발했으며, 비호감성 안구내주사요법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점안제로 개발하여 투약편이성을 높였다. ※ 황반변성은 건성황반변성(약 90%과 습성황반변성(약 10 ％)로 구분되며, 건성황반변성은 시판된 치료제는 전무하며, 습성황반변성 치료제는 안구에 정맥을 통해 약물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환자들의 거부감이 큼 o 연구진은 3한 동물실험(돼지, 토끼, 랫트)에서 이 점안제를 눈에 투여했을 때 뛰어난 효능(점안투여시, 시신경세포의 죽음보호효과 우수)을 확인했으며, 망막까지 약물이 전달되어 강한 망막퇴화 억제효과를 보이는 것을 관찰했다. o <NAME> 연구원은"현재까지 세포죽음 보호기전의 치료제는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f로 in class 내지는 Fast follower 약물개발로 이어져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 만에 신경세포 죽음억제라는 새로운 형태의 치료제 시장을 창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연구 의의를 밝혔다. ※ First in Class는:새로운 원리로 특정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계열 내 진입약물 ※ Fast R로:소수의 선두 약물 연 구 결 과 개 요 인구고령화에 따른 3대 실명질환(황반변성, 당뇨병성망막증, 녹내장)의 유병률'실명률은 증가하나, 현재 시판 허가는 망막질환 치료제는 비호감성 안구내주사법으로 투약되고 있다. 이러한 안구내주사 치료제는 약물전달 효율성은 좋으나, 염증위험성, 투약에 불편함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3대 실명질환‘건성황반변성(전체 건성황반변성 환자의 90%)이나 지도형위축증(말기 건성황반변성)의 치료제는 전무한 실정이므로 세포보호기전의 차세대 실명질환 치료제 개발에 대한 미충족수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신경보호기전을 가지며, 비호감성 안구내주사법을 피하는 점안제형의 건성황반변성 치료제 후보물질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계획성세포괴사(네크롭토시스, necroptosis)라는 신규죽음경로가 건성황반변성 발생에 핵심적임을 규명하고, 계획성세포괴사의 중요한 단백질인 RIPK1을 억제하는 화합물을 개발하였다. 본 후보물질은 세포수준에서의 약효능이 우수하였고, 건성황반변성 동물모델(돼지, 마우스와 랫트)에서도 경쟁약물보다 높은 약효능을 나타내었다. 특히, 이 후보물질은 투약이 편리한 점안제로서 개발되어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국소투여제이므로 전신노출이 최소화되므로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막투과율이 높아 망막까지<NAME>분이 잘 전달되므로 황반변성의 예방 및 치료제로서 개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 연구에서는 근본적인 시세포의 죽음억제가 건성황반변성 신약 개발타겟으로 타당함을 규명하고, 획기적으로 억제하는 치료제 후보물질을 도출하였다. 이는 건성황반변성 신약 개발의 높은 성공가능성을 의미하는 혁신적인 연구성과로서 실명환자들의 삶의 질의 향상뿐만 아니라 상업화에 따른 국부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효과로 기대된다. <NAME> 교수 이력사항 ○ 소속:충남대학교 생명시스템과학대학 ○ 전화: <PHONE> ○ E - mail: <EMAIL> ● 서울대학교, 미생물학과, 학사 ○ Tufts Instit에서 분자생물학, 박사 ○ 한국화학연구소, 조교로 ○ 배재대학교 유전공학과, 교수 - 충남대학교 생명시스템과학대학 생물과학과, 교수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연구재단, 바이오 ‧ 의료기술개발사업 사업단: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성황반변성 치료 신약후보물질 개발, 국제약품으로 기술이전_1 ### 내용: 건성황반변성 억제 신약후보물질 개발, 국제약품으로 기술이전 "시력상실의 주요원인인 황반변성 치료제 개발에 활용을 것으로 기대"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국내 연구진이 건성황반변성을 치료할 수 있는 점안제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로 국제약품에 기술이전 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결과는 황반변성 환자의 실명을 억제하는 치료제 개발에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 o 충남대학교 생명시스템과학대학 <NAME> 교수의 주도로 진행은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통해 진행된 우수 연구성과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으로 연계지원된 경우로, 기초단계의 연구성과가 사장되거나 지체되지 않고 신약개발의 최종 단계로 연결된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 전세계적으로 실명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황반변성은 망막 중심부인 황반부의 시세포가 퇴화되어 시력을 잃게 하는 질환으로 50세 전후부터 노년층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우리 나라에서도 앞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발생빈도가 점차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o 황반은 사진기의 렌즈에 해당하는 망막 중에서도 초점이 맺히는 한 가운데 중심부분으로 물체에서 색과 윤곽을 잘 구별해주는 원추세포가 밀집되어 시력의 90%를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 연구진은 질병에 원인이 됐던 시신경세포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차단하여 시력손상을 억제하는 신약후보물질을 개발했으며, 비호감성 안구내주사요법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점안제로 개발하여 투약편이성을 높였다. ※ 황반변성은 건성황반변성(약 90%과 습성황반변성(약 10 ％)로 구분되며, 건성황반변성은 시판된 치료제는 전무하며, 습성황반변성 치료제는 안구에 정맥을 통해 약물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환자들의 거부감이 큼 o 연구진은 3한 동물실험(돼지, 토끼, 랫트)에서 이 점안제를 눈에 투여했을 때 뛰어난 효능(점안투여시, 시신경세포의 죽음보호효과 우수)을 확인했으며, 망막까지 약물이 전달되어 강한 망막퇴화 억제효과를 보이는 것을 관찰했다. o <NAME> 연구원은"현재까지 세포죽음 보호기전의 치료제는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f로 in class 내지는 Fast follower 약물개발로 이어져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 만에 신경세포 죽음억제라는 새로운 형태의 치료제 시장을 창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연구 의의를 밝혔다. ※ First in Class는:새로운 원리로 특정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계열 내 진입약물 ※ Fast R로:소수의 선두 약물 연 구 결 과 개 요 인구고령화에 따른 3대 실명질환(황반변성, 당뇨병성망막증, 녹내장)의 유병률'실명률은 증가하나, 현재 시판 허가는 망막질환 치료제는 비호감성 안구내주사법으로 투약되고 있다. 이러한 안구내주사 치료제는 약물전달 효율성은 좋으나, 염증위험성, 투약에 불편함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3대 실명질환‘건성황반변성(전체 건성황반변성 환자의 90%)이나 지도형위축증(말기 건성황반변성)의 치료제는 전무한 실정이므로 세포보호기전의 차세대 실명질환 치료제 개발에 대한 미충족수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신경보호기전을 가지며, 비호감성 안구내주사법을 피하는 점안제형의 건성황반변성 치료제 후보물질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계획성세포괴사(네크롭토시스, necroptosis)라는 신규죽음경로가 건성황반변성 발생에 핵심적임을 규명하고, 계획성세포괴사의 중요한 단백질인 RIPK1을 억제하는 화합물을 개발하였다. 본 후보물질은 세포수준에서의 약효능이 우수하였고, 건성황반변성 동물모델(돼지, 마우스와 랫트)에서도 경쟁약물보다 높은 약효능을 나타내었다. 특히, 이 후보물질은 투약이 편리한 점안제로서 개발되어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국소투여제이므로 전신노출이 최소화되므로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막투과율이 높아 망막까지<NAME>분이 잘 전달되므로 황반변성의 예방 및 치료제로서 개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 연구에서는 근본적인 시세포의 죽음억제가 건성황반변성 신약 개발타겟으로 타당함을 규명하고, 획기적으로 억제하는 치료제 후보물질을 도출하였다. 이는 건성황반변성 신약 개발의 높은 성공가능성을 의미하는 혁신적인 연구성과로서 실명환자들의 삶의 질의 향상뿐만 아니라 상업화에 따른 국부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효과로 기대된다. <NAME> 교수 이력사항 ○ 소속:충남대학교 생명시스템과학대학 ○ 전화: <PHONE> ○ E - mail: <EMAIL> ● 서울대학교, 미생물학과, 학사 ○ Tufts Instit에서 분자생물학, 박사 ○ 한국화학연구소, 조교로 ○ 배재대학교 유전공학과, 교수 - 충남대학교 생명시스템과학대학 생물과학과, 교수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연구재단, 바이오 ‧ 의료기술개발사업 사업단: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단
96bae562-947a-495c-8c78-c0ae51949bad	source15/231026/156348924_0.txt	국방부차관, 서울안보대화 계기 2019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8924	CC BY	29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9 한 - 아세안 국방차관회의 개최 ㅇ <NAME> 국방부차관은 9월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8회 서울안보대화를 계기로 동남아 국가 대표들과 ｢ 2019 한 - 아세안 국방차관회의 ｣ 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아세안국가: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라오스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본 ｢ 한 - 아세안 국방차관회의 ｣ 에서는 한 - 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으로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 성과를 되돌아보는 한편, 향후 국방협력 강화 방향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NAME> 차관은 아세안을 중시하는 우리 측의 외교정책인'신남방정책'을 설명하고, 한 - 아세안간 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한 상호 ‧ 호혜적 국방협력으로 상호 안보이익을 확대가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NAME> 차관은 테러와 해양안보,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HA/DR)등 초국가적 ‧ 비군사적 위협에 대해 국가 간의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을 더욱 확대를 나가자고 강조하였습니다. □ 싱가포르 <NAME> <NAME> 국방사무차관은 아세안과의 협력에서 한국의 건설적 역할을 강조하며,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 - Plus)를 기반으로 한 역내 안보 협력을 확대가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 제2세션에서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 - 아세안간 구체적인 사이버안보 파트너십 강화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ㅇ <NAME> 차관은 사이버정책 ‧ 위협정보 ‧ 사이버안보 정보를 상호<NAME>고, 교육 및 인적도 상호 교류를 통하여 사이버 안보에 점진적으로 나가자고 당부하였습니다. ㅇ 베트남 <NAME> 국방차관은 대한민국의 앞선 ICT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사이버안보 분야의 선구자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하였고, ㅇ 캄보디아 <NAME> 국방무관은 2020년부터 대한민국과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 - Plus)사이버분과회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실질적 협력을 확대가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 아세안 국가들은 우리 측의 신남방정책에 대해 적극 지지를 표명하고 국방 분야에서도 한 - 아세안 호혜적 협력으로 역내 안보적 안정에 기여하자고 강조하는 등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향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 특히 태국 솜삭 <NAME> 국방사무차관보는"대한민국의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남북한 및 북미 정상회담을 지지한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국방부는 오늘 ｢ 한 - 아세안 국방차관회의 ｣ 개최를 계기로 아세안 국가들과 국방협력의 틀을 한 단계 심화 ‧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신남방정책을 지원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공조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차관, 서울안보대화 계기 2019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 개최_1 ### 내용: 2019 한 - 아세안 국방차관회의 개최 ㅇ <NAME> 국방부차관은 9월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8회 서울안보대화를 계기로 동남아 국가 대표들과 ｢ 2019 한 - 아세안 국방차관회의 ｣ 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아세안국가: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라오스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본 ｢ 한 - 아세안 국방차관회의 ｣ 에서는 한 - 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으로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 성과를 되돌아보는 한편, 향후 국방협력 강화 방향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NAME> 차관은 아세안을 중시하는 우리 측의 외교정책인'신남방정책'을 설명하고, 한 - 아세안간 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한 상호 ‧ 호혜적 국방협력으로 상호 안보이익을 확대가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NAME> 차관은 테러와 해양안보,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HA/DR)등 초국가적 ‧ 비군사적 위협에 대해 국가 간의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을 더욱 확대를 나가자고 강조하였습니다. □ 싱가포르 <NAME> <NAME> 국방사무차관은 아세안과의 협력에서 한국의 건설적 역할을 강조하며,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 - Plus)를 기반으로 한 역내 안보 협력을 확대가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 제2세션에서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 - 아세안간 구체적인 사이버안보 파트너십 강화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ㅇ <NAME> 차관은 사이버정책 ‧ 위협정보 ‧ 사이버안보 정보를 상호<NAME>고, 교육 및 인적도 상호 교류를 통하여 사이버 안보에 점진적으로 나가자고 당부하였습니다. ㅇ 베트남 <NAME> 국방차관은 대한민국의 앞선 ICT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사이버안보 분야의 선구자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하였고, ㅇ 캄보디아 <NAME> 국방무관은 2020년부터 대한민국과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 - Plus)사이버분과회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실질적 협력을 확대가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 아세안 국가들은 우리 측의 신남방정책에 대해 적극 지지를 표명하고 국방 분야에서도 한 - 아세안 호혜적 협력으로 역내 안보적 안정에 기여하자고 강조하는 등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향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 특히 태국 솜삭 <NAME> 국방사무차관보는"대한민국의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남북한 및 북미 정상회담을 지지한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국방부는 오늘 ｢ 한 - 아세안 국방차관회의 ｣ 개최를 계기로 아세안 국가들과 국방협력의 틀을 한 단계 심화 ‧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신남방정책을 지원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공조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dc5da0fd-5830-488f-9711-322a50b04b31	source15/231026/156377919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7919	CC BY	74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대구·경북 지역 방역 조치 및 지원 상황 ▲신천지 전체 신도 검사 추진 현황 논의 - □ 오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NAME> 본부장(국무총리)주재로 대구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관계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대구·경북 권역 방역 조치 및 지원 상황 ▲신천지 모든 신도 조사 추진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대구·경북 지역 방역 상황 및 지원 상황 - 2월 29일(토)9시 기준 대구경북 지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확진 환자는 총 2,055명이다. ○ 2월 28일(금)부터 대구의료원과 대구동산병원 등에서 893개 병상을 사용 중이며, 기 지정한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대구보훈병원, 국군대구병원, 국립마산병원 등에 격리가 있는 환자를 타 기관으로 분산 조치하여 3월 5일(목)까지 약 1,000여 개 병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 ○ 정부는 대구시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검체 확보와 진단 검사를 위한 공중보건의사 165명, 간호인력 10명을 지원하였고, 전담병원 확보를 위해 의사 50명, 간호인력 68명, 방사선사 2명, 임상심리사 2명을 지원하였으며, 검체 채취 이동지원을 위해서 군 운전인력 61명을 지원하였다(2.28. 기준). - 한편, 2월 29일(토)9시 기준 경북지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확진환자는 모두 469명이다. □ 확진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청도지역의 환자는 인근<NAME>대병원, 안동의료원, 부산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지에서 이동 격리치료하고 있으며, - 경북 안동, 포항, 안동 의료원 및 상주·영주 적십자병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하여 입원해 계시는 환자를 타 기관으로 전원 처리 하는 등 현재 950병상을 확보하였다(2.28. 기준). ○ 또한, 대구와 경북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검체 채취와 진단 검사를 진행할 의사 9명, 경주 대남병원에 간호인력 46명을 지원하였다(2.28. 기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각 지역별 환자발생 추이를 면밀히 분석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관련 방역조치를 위하여 지자체에서 필요한 지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여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신천지 국내 신도 조사 진행 현황 □ 정부는 신천지 국내 신도 21만 2324명과 교육생 6만 5127명에 대한 조사를 추진 중이다. ○ 28일 24시까지 국내 신도 전수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17만 1682명(88.1%)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이 중 유증상자는 3,381명(1.9%%에 무증상자는 16만 8301명(98%)으로 확인되어 조치 중이다. 대구(기존 조사결과와 비교), 충북(결과 미제가명 제외 ○ 이는 국내 신도 21만 2324명 중 미성년자 1만 6680명과 소재 불명 863명을 제외한 19만 4781명에 대한 증상 유무를 조사한 결과이다. □ 대구지역 신천지 신자 중 유증상자 1,299명은 모두 검체채취를 완료하였으며, 대상자 중 확진판정을 받은 761명은 코로나19 중증도 여부를 고려하여 조치할 계획이다. ○ 무증상자 7,947명도 자택방문 검체채취 등을 통해 신속히 진단 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천지 자체 서버에 등록된 신도명단과 다양한 방식으로 입수한 명단을 비교해 추가적 조사를 진행 중이다. 주민들의 신고 내용과 과거에 확보는 명단 입수 등 일본 귀국 국민 임시생활 현황 □ ※ 2월 19일(수)에 입국한 일본 크루즈(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귀국 한국인 등 7명은 임시 생활시설인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에서 불편함 부담없이 생활하고 있으며, ○ 정부는 앞으로도 이들이 조속히 입소 생활을 마치고, 퇴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관련 준칙(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아래는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마련은「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사건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보도 및 보도할 때 가장 우선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장갑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하며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올바른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정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지역성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적도 있습니다. 지역명을 비롯한'○○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특정 지역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불안감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격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게재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또는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에서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 참조: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자료 한 국 기 자 협 협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행동수칙 1. 흐르는 곳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콧물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닦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방문 전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가급적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고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고령자나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고혈압성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다중이하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등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생긴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여행을 자제해 주십시오. 2.집에서 충분히 수면을 취하시고 3 -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38도 이상 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병원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내원한 진료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입국과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등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격리자는 질병관리본부와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예방수칙 포스터 자가격리 수칙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포스터 '여행력 알리기'의료기관 방문 포스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대구·경북 지역 방역 조치 및 지원 상황 ▲신천지 전체 신도 검사 추진 현황 논의 - □ 오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NAME> 본부장(국무총리)주재로 대구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관계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대구·경북 권역 방역 조치 및 지원 상황 ▲신천지 모든 신도 조사 추진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대구·경북 지역 방역 상황 및 지원 상황 - 2월 29일(토)9시 기준 대구경북 지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확진 환자는 총 2,055명이다. ○ 2월 28일(금)부터 대구의료원과 대구동산병원 등에서 893개 병상을 사용 중이며, 기 지정한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대구보훈병원, 국군대구병원, 국립마산병원 등에 격리가 있는 환자를 타 기관으로 분산 조치하여 3월 5일(목)까지 약 1,000여 개 병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 ○ 정부는 대구시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검체 확보와 진단 검사를 위한 공중보건의사 165명, 간호인력 10명을 지원하였고, 전담병원 확보를 위해 의사 50명, 간호인력 68명, 방사선사 2명, 임상심리사 2명을 지원하였으며, 검체 채취 이동지원을 위해서 군 운전인력 61명을 지원하였다(2.28. 기준). - 한편, 2월 29일(토)9시 기준 경북지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확진환자는 모두 469명이다. □ 확진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청도지역의 환자는 인근<NAME>대병원, 안동의료원, 부산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지에서 이동 격리치료하고 있으며, - 경북 안동, 포항, 안동 의료원 및 상주·영주 적십자병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하여 입원해 계시는 환자를 타 기관으로 전원 처리 하는 등 현재 950병상을 확보하였다(2.28. 기준). ○ 또한, 대구와 경북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검체 채취와 진단 검사를 진행할 의사 9명, 경주 대남병원에 간호인력 46명을 지원하였다(2.28. 기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각 지역별 환자발생 추이를 면밀히 분석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관련 방역조치를 위하여 지자체에서 필요한 지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여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신천지 국내 신도 조사 진행 현황 □ 정부는 신천지 국내 신도 21만 2324명과 교육생 6만 5127명에 대한 조사를 추진 중이다. ○ 28일 24시까지 국내 신도 전수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17만 1682명(88.1%)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이 중 유증상자는 3,381명(1.9%%에 무증상자는 16만 8301명(98%)으로 확인되어 조치 중이다. 대구(기존 조사결과와 비교), 충북(결과 미제가명 제외 ○ 이는 국내 신도 21만 2324명 중 미성년자 1만 6680명과 소재 불명 863명을 제외한 19만 4781명에 대한 증상 유무를 조사한 결과이다. □ 대구지역 신천지 신자 중 유증상자 1,299명은 모두 검체채취를 완료하였으며, 대상자 중 확진판정을 받은 761명은 코로나19 중증도 여부를 고려하여 조치할 계획이다. ○ 무증상자 7,947명도 자택방문 검체채취 등을 통해 신속히 진단 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천지 자체 서버에 등록된 신도명단과 다양한 방식으로 입수한 명단을 비교해 추가적 조사를 진행 중이다. 주민들의 신고 내용과 과거에 확보는 명단 입수 등 일본 귀국 국민 임시생활 현황 □ ※ 2월 19일(수)에 입국한 일본 크루즈(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귀국 한국인 등 7명은 임시 생활시설인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에서 불편함 부담없이 생활하고 있으며, ○ 정부는 앞으로도 이들이 조속히 입소 생활을 마치고, 퇴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관련 준칙(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아래는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마련은「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사건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보도 및 보도할 때 가장 우선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장갑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하며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올바른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정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지역성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적도 있습니다. 지역명을 비롯한'○○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특정 지역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불안감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격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게재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또는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에서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 참조: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자료 한 국 기 자 협 협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행동수칙 1. 흐르는 곳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콧물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닦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방문 전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가급적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고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고령자나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고혈압성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다중이하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등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생긴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여행을 자제해 주십시오. 2.집에서 충분히 수면을 취하시고 3 -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38도 이상 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병원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내원한 진료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입국과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등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격리자는 질병관리본부와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예방수칙 포스터 자가격리 수칙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포스터 '여행력 알리기'의료기관 방문 포스터
4f0db53d-48c6-45b6-a3aa-8b48be41f845	source15/231026/156512192_0.txt	<NAME> 국방부 장관, 미 외교정책협회(AFPC) 대표단 면담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2192	CC BY	1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김관진 장관, 미 외교정책협회(AFPC)대표단 면담 □ <NAME> 국방부 차관은 오늘(6월 17일)오전, 방한 중인 <NAME> ( <NAME> )전 美 국방부 차관, <NAME>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아시아담당 선임 국장을 비롯한 미 외교정책협회(AFPC)대표단 일행을 접견하고, 북한 및 동북아 안보 상황 그리고 역내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또한, <NAME> 국방부 차관은 지난 5월 개최되었던 한미정상회담에서의 국방분야 합의와 6월 샹그릴라 대화 계기 개최되었던 양국 국방장관회담 결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대한민국도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여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이 장관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매우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협 행위임을 강조하고, 한미동맹은 북한의 추가 도발 예방 및 실제 도발 시 대응을 위한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미국 외교정책협회 대표단은 국방력 현대화 계획,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구체 대응 방안, 확장억제 억지를 제고 방안 등에 대해 관심을 보였으며,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우리 군 입장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국방부 장관, 미 외교정책협회(AFPC) 대표단 면담_1 ### 내용: <NAME> 김관진 장관, 미 외교정책협회(AFPC)대표단 면담 □ <NAME> 국방부 차관은 오늘(6월 17일)오전, 방한 중인 <NAME> ( <NAME> )전 美 국방부 차관, <NAME>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아시아담당 선임 국장을 비롯한 미 외교정책협회(AFPC)대표단 일행을 접견하고, 북한 및 동북아 안보 상황 그리고 역내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또한, <NAME> 국방부 차관은 지난 5월 개최되었던 한미정상회담에서의 국방분야 합의와 6월 샹그릴라 대화 계기 개최되었던 양국 국방장관회담 결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대한민국도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여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이 장관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매우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협 행위임을 강조하고, 한미동맹은 북한의 추가 도발 예방 및 실제 도발 시 대응을 위한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미국 외교정책협회 대표단은 국방력 현대화 계획,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구체 대응 방안, 확장억제 억지를 제고 방안 등에 대해 관심을 보였으며,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우리 군 입장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8da42f61-3ef8-4547-8a66-f0f9e6e85f56	source15/231026/156463890_0.txt	[보도참고] 무등록 제조한 기타농산가공품 회수 조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890&pageIndex=28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무등록 제조한 기타농산가공품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제조 ‧ 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나주 당귀백숙재료 티백(기타농산가공품)'등 3개 제품을 제조·판매한<NAME>유통(경기 화성시 소재)을 적발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리콜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7월 28일에서 2022년 12월 31일이내에 경과한<NAME> 당귀백숙재료 티백, 빈 백숙재료 티백(깊은맛),<NAME> 백숙재료 티백(국내산)등 3개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관계 관청에 관련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문의를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아울러 식품 등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수를 요청했습니다. **'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무등록 제조한 기타농산가공품 회수 조치_1 ### 내용: 무등록 제조한 기타농산가공품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제조 ‧ 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나주 당귀백숙재료 티백(기타농산가공품)'등 3개 제품을 제조·판매한<NAME>유통(경기 화성시 소재)을 적발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리콜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7월 28일에서 2022년 12월 31일이내에 경과한<NAME> 당귀백숙재료 티백, 빈 백숙재료 티백(깊은맛),<NAME> 백숙재료 티백(국내산)등 3개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관계 관청에 관련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문의를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아울러 식품 등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수를 요청했습니다. **'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08975333-99d4-4428-8459-c2f556987d41	source15/231026/155997386_0.txt	대한민국, 2014국제기술경연대회에서 게임기술강국 과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7386	CC BY	4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한민국, 2014국제기술경연대회에서 게임기술강국 우뚝 - 문체부의 연구개발 지원으로 전자통신연구원이 보유는 국내게임기술이 1위 차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이하 문체부)는 정부형 연구개발(R & D)과제로 추진되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원장 <NAME> , ETRI)이 개발한'게임인공지능기술'이 프랑스, 독일 등 해외 게임기술 강국들이 참여하는'2014 국제기술경연대회'(BotPrize 2014)에서 게임봇 인공지능 기술 분야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해외 유수의 학술기구인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가 주최하는 국제기술경연대회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인공지능기술을 대상으로 매년 개최되는 대표적 게임기술경연대회로서, 올해는 지난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스위스에서 개최되었다. 그 동안 게임 서비스의 개발과 유지에 중점을 둔 중소게임사에서는 악성 게임봇에 대응하기가 어려웠으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연구개발한 게임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봇트래커'를 통해서 악성 게임봇의 검출 등 악성 행위에 대한 근거의 수집·제시가 용이해져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게임봇:온라인 게임 속의 재화(게임 머니, 식량, 약초 등)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루한 게임 행동을 대행시키기 위해 하드웨어, 혹은 소프트웨어. 오토프로그램이라고도 불림. 특히 한국전자통신연구원(스마트게임플랫폼연구실)은 올해 최초로 출전하여 경연대회에 매년 참가하는 게임 인공지능 강국들과 겨루어 최상위 입상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사람(게임 플레이어)에 의한 게임봇 판정 신뢰도 부문에서 1위, 게임봇 인공지능 구현 부문에서 3위의 성과를 추가로 거두었다. 이 연구과제(온라인 게임을 위한 게임봇 탐지 및 대응 기술 연구개발사업 2012.3.1. ~ 2015.2.29.)는 문체부에서 추진하는'문화기술연구개발사업'에서 추진되었으며,<NAME>구기관으로 사업에 함께 참가에 있는 게임사들이 북미, 일본 등 국제적인 게임을 대상으로 시험 적용을 하여, 국제적 실용성 검증을 통한 상용화에 박차를 가할고 있다. 문체부 <NAME> 문화산업정책과장은"한국전자통신연구원 게임봇 판정 기술이 세계적 대회에 당당히 출전하여, 오랜 기간 동안 경연대회에 참가해온 프랑스, 독일 등지의<NAME> 게임 인공지능 분야의 강국들을 누르고 우수한 성적을 기록을 만큼 국내 보유 기술력이 높은 수준임을 재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면서"향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기술을 시작으로 게임인공지능기술이 차세대 게임 산업을 위한 원천기술 및 응용 연구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앞으로, 관련 대형게임사들을 위한 악성 게임봇 탐지 및 대응 기술의 국제서비스에 대한 상용화를 진행시키면서, 게임 내 사용자들의 방대한 행위 데이터를 이용한 거대자료(빅데이터)분석과 게임 인공지능 기술을을 접목하는 확장 기술들을 연구, 개발할 계획이다. 붙임:논문도 및 용어 설명 <참고자료> ㅇ 게임에서의'봇트래커'운용 프로세스 ㅇ BotPrize:IEEE CIG(Computational Intelligence in Games)라는 국제학술대회에서 주관하는 부속행사로, 게임봇에 대해 기술력을 경쟁하는 국제 기술경연대회 IEEE CIG(Computational Intelligence on Games)2014 학술대회의 게임봇 인공지능 경연대회 - 기간:2014.8.26. ~ 8.29 - 개최지는 독일 도르트문트 문체부 연구개발 과제 결과물인'BotTracker(게임봇 탐지 및 대처 기술)' - 과제:"온라인 게임을 위한 게임봇 탐지·대응 기술 개발" - 기간:2012.3.1. ~ 2015.2.29.(36개월) ㅇ 게임봇:특정 게임 속의 재화(게임 머니, 아이템이나 약초 등)를 얻기 위하여 시간이 장시간 걸리는 지루한 게임 행동을 대행시키기 위한 H/W 혹은 S/W 장치로 오토 프로그램으로도 불린다는 ㅇ IEEE(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미국표준협회(ANSI)에 속하여 미국 국가표준을 개발하도록 인정받은<NAME>구로 반도체와 전기, 통신 등 전문 분야별 학회를 운영하며 각 분야별 표준을 개발로 제정, 간행하는 표준 및 협회의 총칭으로 IEEE 기준이 미국 국가 표준이 되고 그것이 그대로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는 경향이 강은 ㅇ 인공지능: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자기계발 기능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컴퓨터 공학 및 정보기술의 연구 분야로서,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학습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 ㅇ GM(Game Master, 게임 관리자):게임기 회사와 게임 유저간의 중간자 역할을 하며 전반적인 게임 관리 역할을 맡은 인물 ㅇ 게임로그:컴퓨터나 서버 등에서 유저의 플레이 기록을 시간에 따라 남기는 기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 2014국제기술경연대회에서 게임기술강국 과시_1 ### 내용: 대한민국, 2014국제기술경연대회에서 게임기술강국 우뚝 - 문체부의 연구개발 지원으로 전자통신연구원이 보유는 국내게임기술이 1위 차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이하 문체부)는 정부형 연구개발(R & D)과제로 추진되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원장 <NAME> , ETRI)이 개발한'게임인공지능기술'이 프랑스, 독일 등 해외 게임기술 강국들이 참여하는'2014 국제기술경연대회'(BotPrize 2014)에서 게임봇 인공지능 기술 분야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해외 유수의 학술기구인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가 주최하는 국제기술경연대회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인공지능기술을 대상으로 매년 개최되는 대표적 게임기술경연대회로서, 올해는 지난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스위스에서 개최되었다. 그 동안 게임 서비스의 개발과 유지에 중점을 둔 중소게임사에서는 악성 게임봇에 대응하기가 어려웠으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연구개발한 게임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봇트래커'를 통해서 악성 게임봇의 검출 등 악성 행위에 대한 근거의 수집·제시가 용이해져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게임봇:온라인 게임 속의 재화(게임 머니, 식량, 약초 등)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루한 게임 행동을 대행시키기 위해 하드웨어, 혹은 소프트웨어. 오토프로그램이라고도 불림. 특히 한국전자통신연구원(스마트게임플랫폼연구실)은 올해 최초로 출전하여 경연대회에 매년 참가하는 게임 인공지능 강국들과 겨루어 최상위 입상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사람(게임 플레이어)에 의한 게임봇 판정 신뢰도 부문에서 1위, 게임봇 인공지능 구현 부문에서 3위의 성과를 추가로 거두었다. 이 연구과제(온라인 게임을 위한 게임봇 탐지 및 대응 기술 연구개발사업 2012.3.1. ~ 2015.2.29.)는 문체부에서 추진하는'문화기술연구개발사업'에서 추진되었으며,<NAME>구기관으로 사업에 함께 참가에 있는 게임사들이 북미, 일본 등 국제적인 게임을 대상으로 시험 적용을 하여, 국제적 실용성 검증을 통한 상용화에 박차를 가할고 있다. 문체부 <NAME> 문화산업정책과장은"한국전자통신연구원 게임봇 판정 기술이 세계적 대회에 당당히 출전하여, 오랜 기간 동안 경연대회에 참가해온 프랑스, 독일 등지의<NAME> 게임 인공지능 분야의 강국들을 누르고 우수한 성적을 기록을 만큼 국내 보유 기술력이 높은 수준임을 재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면서"향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기술을 시작으로 게임인공지능기술이 차세대 게임 산업을 위한 원천기술 및 응용 연구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앞으로, 관련 대형게임사들을 위한 악성 게임봇 탐지 및 대응 기술의 국제서비스에 대한 상용화를 진행시키면서, 게임 내 사용자들의 방대한 행위 데이터를 이용한 거대자료(빅데이터)분석과 게임 인공지능 기술을을 접목하는 확장 기술들을 연구, 개발할 계획이다. 붙임:논문도 및 용어 설명 <참고자료> ㅇ 게임에서의'봇트래커'운용 프로세스 ㅇ BotPrize:IEEE CIG(Computational Intelligence in Games)라는 국제학술대회에서 주관하는 부속행사로, 게임봇에 대해 기술력을 경쟁하는 국제 기술경연대회 IEEE CIG(Computational Intelligence on Games)2014 학술대회의 게임봇 인공지능 경연대회 - 기간:2014.8.26. ~ 8.29 - 개최지는 독일 도르트문트 문체부 연구개발 과제 결과물인'BotTracker(게임봇 탐지 및 대처 기술)' - 과제:"온라인 게임을 위한 게임봇 탐지·대응 기술 개발" - 기간:2012.3.1. ~ 2015.2.29.(36개월) ㅇ 게임봇:특정 게임 속의 재화(게임 머니, 아이템이나 약초 등)를 얻기 위하여 시간이 장시간 걸리는 지루한 게임 행동을 대행시키기 위한 H/W 혹은 S/W 장치로 오토 프로그램으로도 불린다는 ㅇ IEEE(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미국표준협회(ANSI)에 속하여 미국 국가표준을 개발하도록 인정받은<NAME>구로 반도체와 전기, 통신 등 전문 분야별 학회를 운영하며 각 분야별 표준을 개발로 제정, 간행하는 표준 및 협회의 총칭으로 IEEE 기준이 미국 국가 표준이 되고 그것이 그대로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는 경향이 강은 ㅇ 인공지능: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자기계발 기능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컴퓨터 공학 및 정보기술의 연구 분야로서,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학습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 ㅇ GM(Game Master, 게임 관리자):게임기 회사와 게임 유저간의 중간자 역할을 하며 전반적인 게임 관리 역할을 맡은 인물 ㅇ 게임로그:컴퓨터나 서버 등에서 유저의 플레이 기록을 시간에 따라 남기는 기록
6cdd83e1-b35f-4e1e-be73-b021b62ef6b0	source15/231026/156046692_1.txt	히든챔피언 기업과 함께 청년채용 활짝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6692	CC BY	3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히든챔피언 대학과 함께 청년채용 활짝 ◈ 100개 대학 8천여명 대상 좋은 기업 바로알기 교육 - 대학으로 찾아가는 우수 중소 ․ 중견기업 연합 채용설명회 개최 ○ 지금까지 대기업에 국한되던 대학 채용설명회가 국내 우수 중소 ․ 중견기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제2조에 따라 설립은 기업 □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히든챔피언 기업들을 비롯한 우수 중소 ․ 중견기업들이 대학과 함께 채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중소기업청은 중소 ․ 중견기업에 대해 인식개선은 물론 청년실업해소에 단비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히든 챔피언 -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각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우량 중소 ․ 중견기업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한 중소 ․ 중견기업에게는 좋은 인력을 지원하고,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맞춤형 인력매칭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을 위해 중소 ․ 중견기업은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대외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청년들은 우수 중소 ․ 중견기업을 바로 보고 꼭 대기업과 공공기관만이 답이 아님을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로알기 특강)100개 대학(학과), 8천명 대학생을 상대로 중소 ․ 중견기업 바로알기 특강 ․ 상담회를 개최하여, 중견기업 ․ 히든챔피언의 기업현황과 취업전략을 소개하고 해당 산업의 동향과 비전을 소개한다. - 교육기간:상반기(5 ~ 6월)․ 하반기(9월 ~ 11월) □ 교육장소:참여 대학 및 전국 대학생 취업박람회 활용 □(연합 채용설명회)우수 중소 ․ 중견기업이 대학으로 직접 초청과 채용분야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업소개와 채용계획 정보을 홍보하고, 관련 분야 전공 인재들과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관련 대학 학생들의 취업을<NAME>는 한편, - 개최시기 ; 상반기(5월), 하반기(10월)중 총 8회에 걸쳐 진행 중견기업 종합정보시스템(www.hpe.or.kr)내 온라인 채용관을 운영도 참여기업의 채용정보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취업지원반 지원별 채용설명회에 참가는 기업으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준비반을 운영(25개반, 750여명)하여 실질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운영기간:상반기(5 ~ 6월), 하반기(9 ~ 10월)총 8주 지원내용:커리큘럼 제공, 지도교사 파견, 소정의 운영비 지급 □(인재경영포럼)중견기업이 Global 기업으로의 성장에 필수적 인재경영을 도입할 수 있도록 CEO 등 경영임원을 대상으로 인재경영포럼을 개최하고, 포럼 참여기업과 전문가들간의 상호교류를 할 수 잇는 기회를 제공한다. - 개최시기:걸쳐 총 8회 실시 □ 사업에 관심있는 중견기업 중 히든챔피언 후보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중견기업 인재경영 지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인재유입 네트워크 구축사업)로 5월 8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히든챔피언 후보지별:World Class 300, 히든 강소기업, 지역 강소기업, 글로벌<NAME>업에 선정된 기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히든챔피언 기업과 함께 청년채용 활짝_1 ### 내용: 히든챔피언 대학과 함께 청년채용 활짝 ◈ 100개 대학 8천여명 대상 좋은 기업 바로알기 교육 - 대학으로 찾아가는 우수 중소 ․ 중견기업 연합 채용설명회 개최 ○ 지금까지 대기업에 국한되던 대학 채용설명회가 국내 우수 중소 ․ 중견기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제2조에 따라 설립은 기업 □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히든챔피언 기업들을 비롯한 우수 중소 ․ 중견기업들이 대학과 함께 채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중소기업청은 중소 ․ 중견기업에 대해 인식개선은 물론 청년실업해소에 단비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히든 챔피언 -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각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우량 중소 ․ 중견기업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한 중소 ․ 중견기업에게는 좋은 인력을 지원하고,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맞춤형 인력매칭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을 위해 중소 ․ 중견기업은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대외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청년들은 우수 중소 ․ 중견기업을 바로 보고 꼭 대기업과 공공기관만이 답이 아님을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로알기 특강)100개 대학(학과), 8천명 대학생을 상대로 중소 ․ 중견기업 바로알기 특강 ․ 상담회를 개최하여, 중견기업 ․ 히든챔피언의 기업현황과 취업전략을 소개하고 해당 산업의 동향과 비전을 소개한다. - 교육기간:상반기(5 ~ 6월)․ 하반기(9월 ~ 11월) □ 교육장소:참여 대학 및 전국 대학생 취업박람회 활용 □(연합 채용설명회)우수 중소 ․ 중견기업이 대학으로 직접 초청과 채용분야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업소개와 채용계획 정보을 홍보하고, 관련 분야 전공 인재들과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관련 대학 학생들의 취업을<NAME>는 한편, - 개최시기 ; 상반기(5월), 하반기(10월)중 총 8회에 걸쳐 진행 중견기업 종합정보시스템(www.hpe.or.kr)내 온라인 채용관을 운영도 참여기업의 채용정보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취업지원반 지원별 채용설명회에 참가는 기업으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준비반을 운영(25개반, 750여명)하여 실질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운영기간:상반기(5 ~ 6월), 하반기(9 ~ 10월)총 8주 지원내용:커리큘럼 제공, 지도교사 파견, 소정의 운영비 지급 □(인재경영포럼)중견기업이 Global 기업으로의 성장에 필수적 인재경영을 도입할 수 있도록 CEO 등 경영임원을 대상으로 인재경영포럼을 개최하고, 포럼 참여기업과 전문가들간의 상호교류를 할 수 잇는 기회를 제공한다. - 개최시기:걸쳐 총 8회 실시 □ 사업에 관심있는 중견기업 중 히든챔피언 후보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중견기업 인재경영 지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인재유입 네트워크 구축사업)로 5월 8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히든챔피언 후보지별:World Class 300, 히든 강소기업, 지역 강소기업, 글로벌<NAME>업에 선정된 기업
9f55e99e-39fa-4d82-ad7c-d581a8eb06cd	source15/231026/156568273_0.txt	[모두말씀] 제30회 국무회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8273	CC BY	3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금부터‘제30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여부 결정을 앞두고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선포와 탱크를 포함한 대규모 병력동원을 검토했음을 보여주는 문서가 지난주에 공개됐습니다. 문건은는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계엄령 선포와 병력<NAME>을 어떤 내용으로 논의했는지, 그것을 누가 지시했거나 허락했는지, 그것을 누구에게까지 보고했는지, 그 문서대로 실행할 준비를 했는지, 했다면 어디까지 했는지, 평화로운 촛불집회에 병력을 투입한다는 것이 온당한 발상인지, 그런 검토와 문서작성이 기무사의 업무에 속하는지 등등 규명돼야 할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실관계를 밝히고 법에 따라 처분하는 일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관련부처들이 그 일에 착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잖아도 기무사는 세월호 사건 유가족을 포함한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댓글부대를 운영하는 등 잇따른 일탈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일탈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쇄신이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국방부는 이미 시작한 기무사 개혁을 조속히 진행하고 매듭짓기 바랍니다. 많이 늦어졌지만, 이르면 금주 또는 내주 초까지 국회 상임위 구성이 타결될 전망입니다. 그 후에 국회는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의 업무를 보고받고, 결산안을 심의한 뒤에 9월 정기회를 맞습니다. 원 구성이 되면 장관님들은 소관 위원회별 여야 의원들과 공식 비공식으로 만나 업무와 예산 등에을 설명도 해드리고 식사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병행해 당정협의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야 의원 접촉과 당정협의는 자주 하실수록 좋습니다. 흔히 정부는 국회가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을 제때에 처리해주지 않는다고 아쉬워하지만, 야당 의원님들은 장관들이 의원들께 제대로 설명하거나 부탁하지도 않는다고 비판하십니다. 법안이나 예산처리가 급하다면 급한 것에 부탁드리는 것이 세상 이치에 맞습니다. 꼭 안건처리 부탁이 아니더라도 장관님들이 상임위 의원님들과 자주 만나시면 여러 가지로 얻는 점이 많을 것입니다. 의원접촉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실국장이나 과장들이 의원 보좌관을 만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안이 예산안의 조기처리를 장관이 의원님께 건의 드리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설령 건의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보좌관의 그런 건의가 의원님들께 영향을 미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장관님들이 일상에서 자주 만나셔야 할 분들은 이렇습니다. 소관 업무로 손해를 보거나 고통을 당하실 국민들, 소관 정책의 수립에 밀접한 관계되는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 법안과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의원님들, 국민과 국회 사이의 통로인 언론 관계자들을 장관님들이 끊임없이 접하고 소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장관님들의 일상업무에 속합니다. 일본이 사상 최악의 홍수 피해를 당해 일본국민들께서 큰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데 <NAME> 대통령께서 <NAME> 총리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이미 전하셨습니다. 나도 일본을 아는 사람으로서 일본 국민과 정부에 심심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외교부는 앞에서 폭우피해 사망자 가족과 부상자와<NAME>들을 도울 방법이 없다면 일본측과 협의해서 일본측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도와드리면 좋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모두말씀] 제30회 국무회의_1 ### 내용: 지금부터‘제30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여부 결정을 앞두고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선포와 탱크를 포함한 대규모 병력동원을 검토했음을 보여주는 문서가 지난주에 공개됐습니다. 문건은는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계엄령 선포와 병력<NAME>을 어떤 내용으로 논의했는지, 그것을 누가 지시했거나 허락했는지, 그것을 누구에게까지 보고했는지, 그 문서대로 실행할 준비를 했는지, 했다면 어디까지 했는지, 평화로운 촛불집회에 병력을 투입한다는 것이 온당한 발상인지, 그런 검토와 문서작성이 기무사의 업무에 속하는지 등등 규명돼야 할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실관계를 밝히고 법에 따라 처분하는 일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관련부처들이 그 일에 착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잖아도 기무사는 세월호 사건 유가족을 포함한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댓글부대를 운영하는 등 잇따른 일탈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일탈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쇄신이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국방부는 이미 시작한 기무사 개혁을 조속히 진행하고 매듭짓기 바랍니다. 많이 늦어졌지만, 이르면 금주 또는 내주 초까지 국회 상임위 구성이 타결될 전망입니다. 그 후에 국회는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의 업무를 보고받고, 결산안을 심의한 뒤에 9월 정기회를 맞습니다. 원 구성이 되면 장관님들은 소관 위원회별 여야 의원들과 공식 비공식으로 만나 업무와 예산 등에을 설명도 해드리고 식사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병행해 당정협의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야 의원 접촉과 당정협의는 자주 하실수록 좋습니다. 흔히 정부는 국회가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을 제때에 처리해주지 않는다고 아쉬워하지만, 야당 의원님들은 장관들이 의원들께 제대로 설명하거나 부탁하지도 않는다고 비판하십니다. 법안이나 예산처리가 급하다면 급한 것에 부탁드리는 것이 세상 이치에 맞습니다. 꼭 안건처리 부탁이 아니더라도 장관님들이 상임위 의원님들과 자주 만나시면 여러 가지로 얻는 점이 많을 것입니다. 의원접촉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실국장이나 과장들이 의원 보좌관을 만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안이 예산안의 조기처리를 장관이 의원님께 건의 드리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설령 건의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보좌관의 그런 건의가 의원님들께 영향을 미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장관님들이 일상에서 자주 만나셔야 할 분들은 이렇습니다. 소관 업무로 손해를 보거나 고통을 당하실 국민들, 소관 정책의 수립에 밀접한 관계되는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 법안과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의원님들, 국민과 국회 사이의 통로인 언론 관계자들을 장관님들이 끊임없이 접하고 소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장관님들의 일상업무에 속합니다. 일본이 사상 최악의 홍수 피해를 당해 일본국민들께서 큰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데 <NAME> 대통령께서 <NAME> 총리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이미 전하셨습니다. 나도 일본을 아는 사람으로서 일본 국민과 정부에 심심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외교부는 앞에서 폭우피해 사망자 가족과 부상자와<NAME>들을 도울 방법이 없다면 일본측과 협의해서 일본측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도와드리면 좋겠습니다.
d2cbd543-b782-4a8e-8d67-c90fc058d397	source15/231026/156055013_0.txt	사물인터넷(IoT) 실증단지 조성 공고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5013	CC BY	5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 사물인터넷(IoT)실증단지 본격 조성 - 경제혁신을 이끌 스마트챌린지(7개)중 2개 추진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 미래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후속조치인 스마트챌린지(7개 세부사업)사업 중 지방을 중심으로 다양한 민간기업 협력을 통해서 대규모 수요시장을 창출하는 사물인터넷 실증단지사업(2개 세부사업)을 공고(2.27 ~ 4.13)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챌린지 과제는 사물인터넷 등 융합한 신기술을 기반으로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도전적 과제를 추진하는 것으로서 총 7개(지자체 협업형 2개, 기업협력형 5개)사업으로 구성되어 정부는'15년 총 33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 -하 사물인터넷 실증단지(지자체 협력형 2개):①수요연계형 데일리 헬스케어 시범화 조성(75억 원), ②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51억 억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통령 담화문('14.02.25.)중> "창조경제의 비타민이라고 부를 수 없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문화컨텐츠 등은 우리가 강점을 지닌 분야입니다. 이를 제조업 등 다른 산업과 잘 접목한다면 제조업의 혁신은 물론 사물인터넷, 유비쿼터스 컴퓨팅, 빅데이터 등 새로운 융합산업이 창출될 수도 있습니다." □ 미래부는 사물인터넷(이하, IoT)실증단지를 위해에서 수요가 예상되는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두 가지 유형에서 각각 지자체 컨소시엄을 선정할 계획이다. o 이번 2에서 지자체는 향후 3년간 사물인터넷 실증단지로 조성되며, 올해는 국비만 헬스케어 75억 원만과 스마트시티 51억 원이 투자된다. o 각 실증단지에서는 유아행동관리, 노인안전사고예방 등의 생활형 서비스와 스마트홈, 도시관리, 쇼핑 ․ 관광서비스 등의 생활형 서비스 등 다양한 IoT 서비스가 민간 컨소시엄과 협의를 통해서 추진될 예정이다. o 그간 사물인터넷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성장이 예상되고, 모바일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세계가전전시회(CES)와 연계는 대규모 전시회를 통해서만 체감할 수 있었다. o 그러나, 새롭게 조성되는 IoT실증단지는 지자체가 시민들이 직접 사물인터넷 제품과 기술를 체험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민간 기업들은 새로운 IoT 제품 ․ 서비스의 효용성을 시민들로부터 직접 검증하게 해준다며 □ 특히, 사물인터넷 실증단지는 국내외 기업들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비즈니스화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는 위해 미래부는 이번 사업공고에 참여하지 않은 다양한 국내외 대기업들도 같은 장소에서 새로운 IoT 제품 ․ 서비스를 테스트해볼 수 있도록 지원으로 상호 경쟁적인 사업환경을<NAME>다는 방침이다. o 아울러 새로운 IoT 중소벤처 기업들을 위해서는(가칭)헬스케어 허브센터,(가칭)스마트시티 실증지원센터를 각각 개소하여, 지방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하여 창업 ․ 사업화 지원, 기술형 인큐베이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o 한편, 스마트챌린지(7개 세부사업)중 기업협력형 모델인 5개세부사업은'사물인터넷 실증단지 조성사업'공고 이후 향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①커넥티드 팩토리(63억 원), ②개방형 스마트홈 시스템화 및 실증(28억 원), ③스마트 그리드 보안 실증 ․ 지원(40억 원), ④중증질환자 애프터케어(After - care)기술개발 및 실증(35억 원), ⑤스마트 카톡(Car - Talk)테스트를 구축(45억 원) □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대통령께서 강조한 국내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세계 최첨단 환경의 IoT실증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국내외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 ․ 사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은 사물인터넷 실증단지 조성 참고자료 - 사물인터넷 실증단지는 크게 ▲지원센터(헬스케어 허브센터, 스마트시티 실증지원센터)와 ▲헬스 ․ 시티 IoT 서비스 실증으로 구성 ․ 운영 o 지원센터:플랫폼 + 중소벤처지원 ․ 체험공간 -(플랫폼)국제표준 기반의 다양한 IoT 플랫폼(오픈소스)을 구축 ․ 운영하고, 헬스케어플랫폼 및 도시관제플랫폼과 상호운용성 확보 -(중소벤처 지원)다양한 중소벤처기업들이 헬스케어용 및 스마트형 IoT제품 ․ 솔루션(첨부1)을 개발할 수도 있도록 멘토링, 인큐베이팅,<NAME>대회 등을 통해 창업 ․ 사업화 촉진 -(체험공간 구축)헬스케어용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스마트시티용 제품 ․ 솔루션 등을 활용한 서비스를 시민들이 실제 체험할 수 잇도록 리빙랩(Living Lab)개념의 체험공간 구축 ․ 운영 - 헬스 ․ 시티 분야 서비스 실증 -(헬스케어)공공 대상 헬스케어 서비스(군인, 독거노인, 취약계층 등)와 민간 대상 헬스케어 서비스(병원 내 유아행동관리, 당뇨환자 등)등 서비스 -(스마트시티)스마트홈 서비스, 스마트 헬스가 서비스, 커넥티드 관광 서비스 등 도시 기반의 서비스 실증 o 국내 강소형 육성, 국내외 기업의 자발적 참여 ․ 투자, 다양한 관련 제품 ․ 솔루션 개발 중소벤처업체 육성 및 시민체험의 장 마련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물인터넷(IoT) 실증단지 조성 공고_1 ### 내용: 미래부, 사물인터넷(IoT)실증단지 본격 조성 - 경제혁신을 이끌 스마트챌린지(7개)중 2개 추진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 미래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후속조치인 스마트챌린지(7개 세부사업)사업 중 지방을 중심으로 다양한 민간기업 협력을 통해서 대규모 수요시장을 창출하는 사물인터넷 실증단지사업(2개 세부사업)을 공고(2.27 ~ 4.13)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챌린지 과제는 사물인터넷 등 융합한 신기술을 기반으로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도전적 과제를 추진하는 것으로서 총 7개(지자체 협업형 2개, 기업협력형 5개)사업으로 구성되어 정부는'15년 총 33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 -하 사물인터넷 실증단지(지자체 협력형 2개):①수요연계형 데일리 헬스케어 시범화 조성(75억 원), ②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51억 억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통령 담화문('14.02.25.)중> "창조경제의 비타민이라고 부를 수 없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문화컨텐츠 등은 우리가 강점을 지닌 분야입니다. 이를 제조업 등 다른 산업과 잘 접목한다면 제조업의 혁신은 물론 사물인터넷, 유비쿼터스 컴퓨팅, 빅데이터 등 새로운 융합산업이 창출될 수도 있습니다." □ 미래부는 사물인터넷(이하, IoT)실증단지를 위해에서 수요가 예상되는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두 가지 유형에서 각각 지자체 컨소시엄을 선정할 계획이다. o 이번 2에서 지자체는 향후 3년간 사물인터넷 실증단지로 조성되며, 올해는 국비만 헬스케어 75억 원만과 스마트시티 51억 원이 투자된다. o 각 실증단지에서는 유아행동관리, 노인안전사고예방 등의 생활형 서비스와 스마트홈, 도시관리, 쇼핑 ․ 관광서비스 등의 생활형 서비스 등 다양한 IoT 서비스가 민간 컨소시엄과 협의를 통해서 추진될 예정이다. o 그간 사물인터넷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성장이 예상되고, 모바일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세계가전전시회(CES)와 연계는 대규모 전시회를 통해서만 체감할 수 있었다. o 그러나, 새롭게 조성되는 IoT실증단지는 지자체가 시민들이 직접 사물인터넷 제품과 기술를 체험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민간 기업들은 새로운 IoT 제품 ․ 서비스의 효용성을 시민들로부터 직접 검증하게 해준다며 □ 특히, 사물인터넷 실증단지는 국내외 기업들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비즈니스화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는 위해 미래부는 이번 사업공고에 참여하지 않은 다양한 국내외 대기업들도 같은 장소에서 새로운 IoT 제품 ․ 서비스를 테스트해볼 수 있도록 지원으로 상호 경쟁적인 사업환경을<NAME>다는 방침이다. o 아울러 새로운 IoT 중소벤처 기업들을 위해서는(가칭)헬스케어 허브센터,(가칭)스마트시티 실증지원센터를 각각 개소하여, 지방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하여 창업 ․ 사업화 지원, 기술형 인큐베이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o 한편, 스마트챌린지(7개 세부사업)중 기업협력형 모델인 5개세부사업은'사물인터넷 실증단지 조성사업'공고 이후 향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①커넥티드 팩토리(63억 원), ②개방형 스마트홈 시스템화 및 실증(28억 원), ③스마트 그리드 보안 실증 ․ 지원(40억 원), ④중증질환자 애프터케어(After - care)기술개발 및 실증(35억 원), ⑤스마트 카톡(Car - Talk)테스트를 구축(45억 원) □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대통령께서 강조한 국내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세계 최첨단 환경의 IoT실증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국내외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 ․ 사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은 사물인터넷 실증단지 조성 참고자료 - 사물인터넷 실증단지는 크게 ▲지원센터(헬스케어 허브센터, 스마트시티 실증지원센터)와 ▲헬스 ․ 시티 IoT 서비스 실증으로 구성 ․ 운영 o 지원센터:플랫폼 + 중소벤처지원 ․ 체험공간 -(플랫폼)국제표준 기반의 다양한 IoT 플랫폼(오픈소스)을 구축 ․ 운영하고, 헬스케어플랫폼 및 도시관제플랫폼과 상호운용성 확보 -(중소벤처 지원)다양한 중소벤처기업들이 헬스케어용 및 스마트형 IoT제품 ․ 솔루션(첨부1)을 개발할 수도 있도록 멘토링, 인큐베이팅,<NAME>대회 등을 통해 창업 ․ 사업화 촉진 -(체험공간 구축)헬스케어용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스마트시티용 제품 ․ 솔루션 등을 활용한 서비스를 시민들이 실제 체험할 수 잇도록 리빙랩(Living Lab)개념의 체험공간 구축 ․ 운영 - 헬스 ․ 시티 분야 서비스 실증 -(헬스케어)공공 대상 헬스케어 서비스(군인, 독거노인, 취약계층 등)와 민간 대상 헬스케어 서비스(병원 내 유아행동관리, 당뇨환자 등)등 서비스 -(스마트시티)스마트홈 서비스, 스마트 헬스가 서비스, 커넥티드 관광 서비스 등 도시 기반의 서비스 실증 o 국내 강소형 육성, 국내외 기업의 자발적 참여 ․ 투자, 다양한 관련 제품 ․ 솔루션 개발 중소벤처업체 육성 및 시민체험의 장 마련 등
2906f597-4298-4cac-ba8b-aef8e74c0884	source15/231026/156080918_0.txt	청년이 그리는 직장문화는? 「일과 삶의 균형 UCC 공모전」 수상작 발표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0918	CC BY	27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일과 삶의 조화 UCC 공모전」수상작 발표 - 대상작 ｢ 삶은 젠가 ｣, CGV 영화관에서 두 달간 상영 특전 21일(수), 시상식 개최(총 10팀에 상금 1,700만 원 수여) ○ 고용노동부는 21일(수),「일과 삶의 균형 콘텐츠 공모전」수상작을 발표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직장문화 정착을 위해 개최는 이번 공모전은 청년이 꿈꾸는 직장문화, 신입 사원으로서의 경험담 등을 1분 이내에 영상으로 담는 것으로 - 영예의 금상은 스와힐리어로'쌓아올리다'라는 뜻의 젠가(Jenga)라는 게임을 통해 일과 가족, 취미와 자기계발 등이 조화로워야 삶의 균형이 달성된다는 메시지를 소개한 ｢ 삶은 젠가 ｣(마젠가 Z팀)가 차지했다. ○ 최우수상에는「시간을 지배하는 자」(Project YSK), 일가양득 캠페인 캠페인은 날」(TUNAMAYO),「직장맘의 행복한 상상」( <NAME> )이 선정되었고 우수상은「일터를 놀이터로」(이종민),「화분」( <NAME> )외 6팀이 수상했다. □ 지난 6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된 공모전에는 약 59편이 응모했으며 UCC 영상 제작의 젊은 고수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 심사위원들은"출품작의 난이도가 높아 심사가 어려웠다."면서"직장인의 모습을 게임화면이나 화분에 비유하고, 직접 작사 ‧ 작곡한 노래로 일과 삶의 조화에 중요성을 전달하는 등 청년만의 참신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많았다."라고 전했다. □ 본 공모전 수상작 중 대상은 상금 500만 원과 함께 CGV 영화관에 작품이 석 달간 상영되는 특전을 누리게 되고, 최우에 3팀과 우수상 6팀은 각각 상금 200만 원, 100만 원을 받는다. □ 한편, 고용노동부는 21일(수)오전 11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토론회를 갖고 청년들이 생각하는 효율적인 직장문화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 <NAME> 고용정책실장은"공모전에 참가는 청년들의 참신한 영상기법에 감탄했다."라고 전하면서 -"수상작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파해서 효율적인 직장문화의 필요성을 널리 공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고 일·가정 양립이 실현될 수도 있도록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는 UCC 공모전에 이어서 청년들이 원하는'짧게, 효율적으로'일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10월 21일부터 한 달여간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 근로시간 절약형 캠페인을 진행한다. ※ 네이버 해피빈(http://event. happybean. naver. com/worklife)을 통해 진행되는 본 이벤트는 자신의 근로시간 비만 상태를 체크한 후, 함께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는 방식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년이 그리는 직장문화는? 「일과 삶의 균형 UCC 공모전」 수상작 발표 _1 ### 내용: 「일과 삶의 조화 UCC 공모전」수상작 발표 - 대상작 ｢ 삶은 젠가 ｣, CGV 영화관에서 두 달간 상영 특전 21일(수), 시상식 개최(총 10팀에 상금 1,700만 원 수여) ○ 고용노동부는 21일(수),「일과 삶의 균형 콘텐츠 공모전」수상작을 발표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직장문화 정착을 위해 개최는 이번 공모전은 청년이 꿈꾸는 직장문화, 신입 사원으로서의 경험담 등을 1분 이내에 영상으로 담는 것으로 - 영예의 금상은 스와힐리어로'쌓아올리다'라는 뜻의 젠가(Jenga)라는 게임을 통해 일과 가족, 취미와 자기계발 등이 조화로워야 삶의 균형이 달성된다는 메시지를 소개한 ｢ 삶은 젠가 ｣(마젠가 Z팀)가 차지했다. ○ 최우수상에는「시간을 지배하는 자」(Project YSK), 일가양득 캠페인 캠페인은 날」(TUNAMAYO),「직장맘의 행복한 상상」( <NAME> )이 선정되었고 우수상은「일터를 놀이터로」(이종민),「화분」( <NAME> )외 6팀이 수상했다. □ 지난 6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된 공모전에는 약 59편이 응모했으며 UCC 영상 제작의 젊은 고수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 심사위원들은"출품작의 난이도가 높아 심사가 어려웠다."면서"직장인의 모습을 게임화면이나 화분에 비유하고, 직접 작사 ‧ 작곡한 노래로 일과 삶의 조화에 중요성을 전달하는 등 청년만의 참신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많았다."라고 전했다. □ 본 공모전 수상작 중 대상은 상금 500만 원과 함께 CGV 영화관에 작품이 석 달간 상영되는 특전을 누리게 되고, 최우에 3팀과 우수상 6팀은 각각 상금 200만 원, 100만 원을 받는다. □ 한편, 고용노동부는 21일(수)오전 11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토론회를 갖고 청년들이 생각하는 효율적인 직장문화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 <NAME> 고용정책실장은"공모전에 참가는 청년들의 참신한 영상기법에 감탄했다."라고 전하면서 -"수상작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파해서 효율적인 직장문화의 필요성을 널리 공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고 일·가정 양립이 실현될 수도 있도록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는 UCC 공모전에 이어서 청년들이 원하는'짧게, 효율적으로'일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10월 21일부터 한 달여간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 근로시간 절약형 캠페인을 진행한다. ※ 네이버 해피빈(http://event. happybean. naver. com/worklife)을 통해 진행되는 본 이벤트는 자신의 근로시간 비만 상태를 체크한 후, 함께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는 방식이다.
a64aa5a6-7749-40cc-bd80-31166b25ebc3	source15/231026/156462906_0.txt	<NAME> 장관, <NAME> 미국 국무부 부장관 접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906&pageIndex=28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 <NAME> 미 국무부 부장관 접견 「 <NAME> 외교부 장관은 7.22.(목)오전 한국을 방문 중인「 <NAME> (Wendy H와 Sherman)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접견하고 북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한반도·지역·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정 장관은 한미 현안과 북핵 관계에 정통한 <NAME> 부장관이 국무부 부장관에 취임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앞으로도 우리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공조하면서 한미 양국을 발전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NAME> 부장관은 미국은 동북아 및 인도 - 태평양 등 지역에서 안보적 안정,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의 발전을 매우 중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차원에서 본인의 취임을 추진하였다고 하고, 앞으로 한미 동맹의 진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 정 차관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이 동맹 강화와 한반도 문제, 경제·실질 협력, 글로벌 이슈 등 포괄적 분야에서 많은 결실을 거둔 만큼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정 장관과 <NAME> 부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시 양국 대통령이 확인한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하기 위해 양국 간 각급에서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외에도 정 장관과 <NAME> 부장관은 북한 문제, 기후변화 등 주요 역내·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한미 간 공조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NAME> 미국 국무부 부장관 접견_1 ### 내용: <NAME> 장관, <NAME> 미 국무부 부장관 접견 「 <NAME> 외교부 장관은 7.22.(목)오전 한국을 방문 중인「 <NAME> (Wendy H와 Sherman)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접견하고 북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한반도·지역·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정 장관은 한미 현안과 북핵 관계에 정통한 <NAME> 부장관이 국무부 부장관에 취임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앞으로도 우리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공조하면서 한미 양국을 발전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NAME> 부장관은 미국은 동북아 및 인도 - 태평양 등 지역에서 안보적 안정,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의 발전을 매우 중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차원에서 본인의 취임을 추진하였다고 하고, 앞으로 한미 동맹의 진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 정 차관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이 동맹 강화와 한반도 문제, 경제·실질 협력, 글로벌 이슈 등 포괄적 분야에서 많은 결실을 거둔 만큼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정 장관과 <NAME> 부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시 양국 대통령이 확인한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하기 위해 양국 간 각급에서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외에도 정 장관과 <NAME> 부장관은 북한 문제, 기후변화 등 주요 역내·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한미 간 공조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e0ebb77f-a88a-4cd7-a5c6-aa958674e97c	source15/231026/156232681_0.txt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2681	CC BY	2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정부는 10.24(화)13:30, 정부 서울청사에서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갖고 ｢ 가계부채 종합대책 ｣ 을 발표하였습니다. *참석:국토부 차관과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한은 부총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_1 ### 내용: □ 정부는 10.24(화)13:30, 정부 서울청사에서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갖고 ｢ 가계부채 종합대책 ｣ 을 발표하였습니다. *참석:국토부 차관과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한은 부총재
a8636b8f-cde0-4b42-a479-c6b02421e6d6	source15/231026/156300526_0.txt	(참고) <NAME>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을 위한 기업인 간담회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0526	CC BY	3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노동시간 대폭 단축 현장안착을 위한 기업인 간담회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10.24(수)15:30, 서울고용노동청(중구)에서 조선, 건설업과 정유·화학 및 노동시간 단축 시행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요 업종의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ㅇ 이번 간담회는 노동시간 제한 시행에 따른 현장상황을 살피고,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직접 듣기 위하여 마련은 것이다. ㅇ 특히, 금에 간담회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NAME>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ㅇ <NAME> 장관은 인사발언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그간의 장시간 노동관행을 개선하여 노동자의 노동과 질을 높이며, 기업의 수익성 향상,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면서, 위한 범정부 지원대책(5.18)등 정부 지원과 기업 및 노동자의 노력에 힘입어, 현장에서 노동시간 개선이 점차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그간의 성과에 대해 언급하였다. ㅇ 다만, 업종에 따라서 일부 기업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현장의 애로와 요구를 기탄없이 전달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이의 지원 대책을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어떤 점들을 개선을 하는지 등을 경청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ㅇ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업종에 따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전달하였다. ㅇ(조선)해상 시운전 시(통상 2주, 최대 3개월)근로제 준수 및 인력운용 등이 어려움 ㅇ(건설)주52시간 시행 후 착공현장의 경우 공기지연 등의 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발주자의 요구에 부응은 위한 집중근로 수요 및 해외 건설현장 근로의 증가 현행 탄력근로제로는 대응이 어려움 ㅇ(정유·화학)매3개월 마다 탄력근로제 도입을 위해 노·사합의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대정비보수 등 비상가동정지 발생 시 현행 탄력근로제로는 대처에 어려움 ㅇ(제조)수출기업의 해외 예상치 못한 대량 주문 시 집중근로가 필요하고, 특히 개발·품질관리·서비스·판매부서는 해외바이어와의 업무 협업을 위한 유연근무가 필요 - 내수기업도 대량 주문에 대한 납기일 조정 등의 대응이 어렵고, 계절산업의 경우 특정기간 집중근로 불가피 -(ICT)SW개발 및 제품출시 전 장기간 집중근로가 불가피하고, 장애발생 시 대응에 곤란 -(보건)간호인력 확보가 어렵고, 특례가 적용된 병원의 경우 응급 또는 긴급 수술 상황 시 11시간 근로제 적용에 애로가 있으며, 특례적용을 위한 노·사 합의도 어려움 □ 이에 대해 <NAME> 담당자는"오늘 간담회에서 건의·제안된 사항들을 꼼꼼히 검토하여 산업현장에 근무제 단축이 안착될 수도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NAME>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을 위한 기업인 간담회_1 ### 내용: 노동시간 대폭 단축 현장안착을 위한 기업인 간담회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10.24(수)15:30, 서울고용노동청(중구)에서 조선, 건설업과 정유·화학 및 노동시간 단축 시행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요 업종의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ㅇ 이번 간담회는 노동시간 제한 시행에 따른 현장상황을 살피고,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직접 듣기 위하여 마련은 것이다. ㅇ 특히, 금에 간담회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NAME>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ㅇ <NAME> 장관은 인사발언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그간의 장시간 노동관행을 개선하여 노동자의 노동과 질을 높이며, 기업의 수익성 향상,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면서, 위한 범정부 지원대책(5.18)등 정부 지원과 기업 및 노동자의 노력에 힘입어, 현장에서 노동시간 개선이 점차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그간의 성과에 대해 언급하였다. ㅇ 다만, 업종에 따라서 일부 기업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현장의 애로와 요구를 기탄없이 전달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이의 지원 대책을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어떤 점들을 개선을 하는지 등을 경청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ㅇ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업종에 따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전달하였다. ㅇ(조선)해상 시운전 시(통상 2주, 최대 3개월)근로제 준수 및 인력운용 등이 어려움 ㅇ(건설)주52시간 시행 후 착공현장의 경우 공기지연 등의 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발주자의 요구에 부응은 위한 집중근로 수요 및 해외 건설현장 근로의 증가 현행 탄력근로제로는 대응이 어려움 ㅇ(정유·화학)매3개월 마다 탄력근로제 도입을 위해 노·사합의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대정비보수 등 비상가동정지 발생 시 현행 탄력근로제로는 대처에 어려움 ㅇ(제조)수출기업의 해외 예상치 못한 대량 주문 시 집중근로가 필요하고, 특히 개발·품질관리·서비스·판매부서는 해외바이어와의 업무 협업을 위한 유연근무가 필요 - 내수기업도 대량 주문에 대한 납기일 조정 등의 대응이 어렵고, 계절산업의 경우 특정기간 집중근로 불가피 -(ICT)SW개발 및 제품출시 전 장기간 집중근로가 불가피하고, 장애발생 시 대응에 곤란 -(보건)간호인력 확보가 어렵고, 특례가 적용된 병원의 경우 응급 또는 긴급 수술 상황 시 11시간 근로제 적용에 애로가 있으며, 특례적용을 위한 노·사 합의도 어려움 □ 이에 대해 <NAME> 담당자는"오늘 간담회에서 건의·제안된 사항들을 꼼꼼히 검토하여 산업현장에 근무제 단축이 안착될 수도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d11fad31-28a1-406c-b789-cb5f5badf248	source15/231026/156451103_0.txt	민·관 협력강화로 무역기술장벽 대응 성과 제고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103&pageIndex=31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민·관 협력강화로 무역기술장벽 해소 성과 제고한다 - 국가기술표준원, 2020 무역기술장벽(TBT)연례보고서 발행 WTO TBT 통보문, 작년 3,354건으로 북은 사태에도 불구 역대 최고치 달성 TBT 통보문(건):('16년)2,331→('18년)3,061→('20년)3,354 우리 수출기업이 겪은 131건 TBT 애로중 53건 해소, 수출진흥에 도움 수출중단 방지(인도, 1,081억 원), 수출비용 절감(EU 110억 원), 수출시장 개척 지원만 99억 원) - 대한상의에「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설치·운영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NAME>)은 5.11(화)"2020 세계무역 기술장벽(TBT)연례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국가 간의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등 교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무역이나 장애요소 ㅇ 국표원은 우리 기업의 TBT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필요시 손쉽게 활용할수 있도록 세계적 TBT 동향, 우리나라의 TBT대응 시책과 기업애로 해소 사례를 수록은 연례보고서를'13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다. □ 2020년 TBT 통보문을 분석한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① OECD 회원국의 TBT 통보문은'20년에 3,354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는데 과거 5년전'16년 2,331건 대비 30.5%증가한 것이다. - TBT 통보문 발행추이(건):('16)2,331→('17)- 3,061→('19)3,337→('20)3,354 ② 정부는 올 해 수출기업이 애로를 호소한 131건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해 적극적 협상을 실시하여 53건을 해소함으로써, 시험인증비용 절감,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무역기술장벽 대응 대표 사례/성과 ㅇ(수출중단 해소)최근 코로나19로 對 인도측 신규 화학물질 규제의 인증심사가 지연되어 수출중단 위기였으나, 시행유예를 통해 연간 1,081억 원의 석유류 수출이 가능해지고, 향후 규제준수를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함 ㅇ(수출비용 절감)유럽연합에서 전자디스플레이 에너지라벨에 필요한 시험방법이 늦게 발표되어 시험 준비에 애로가 발생하였으나, EU측에서 사후관리를 완화하기로 하여 우리 TV제조 기업들이 약 110억 원대에 라벨링 ‧ 매뉴얼 교체비용을 절감 ㅇ(수출시장 다변적 사우디측 의류건조기 에너지효율 규제에 히트펌프 기술이 반영되도록 개선 요청하여 총 99억 원의 의류건조기 수출이 가능해짐 연례보고서는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TBT종합정보포털()에서 보고서 원문을 다운로드 할 바 있음 □ 한편, 국표원은 이처럼 날로 높아져 가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해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을 한단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대한상의 내에「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했다. □는 73개 지역상의와 18만개 회원사를 보유한 대한상의에 지원 데스크를 운영함으로써 기업이 직면한 해외 기술규제 애로를 신속히 파악하여 TBT 대응방안을 적시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표원은 11일(화)대한상의와「기술규제 대응책 지원데스크 설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 설치 업무협약(MOU)현판과 개요> • 일시/장소:'21.5.11(화)14:30 - 서울 대한상의 20층 챔버라운지 • 참 석 者:(기업)삼성전자 담당상무, 씽크포비엘 상무 (공공)대한상의 부회장,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부회장 (정부)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등 ㅇ 주요내용:「기술규제 애로 지원데스크」설치 관련 MOU 체결·현판식 □ 또한, 협약 체결에 이어서 국표원장( <NAME> )주재로 금년도 제1차「무역 기술장벽(TBT)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 무역기술장벽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간담회에 참여는 현대자동차, 경동나비엔 등은 자사의 TBT대응 사례를 소개하며,"중소기업 혼자서 불합리한 TBT 해결을 위해 해외 관련 당국을 직접 상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ㅇ"광범위한 해외기술규제를 수집 ‧ 분석하고, 기업애로를 효과에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소통과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간담회 내용> ㅇ 일시/장소:'21.5.11(화)15:00/서울 대한상의 1층 EC룸 • 내 석 자:국표원장, 삼성, 현대 등 수출기업, 시험인증기관 및 관련 협 ‧ 단체 임원 총 18명 • 주요내용:TBT 규제 해소사례, 기업의 TBT 대응전략 등 발표, 해외 기술규제 대응 민·관 협력을 위한 산업계 의견청취 및 논의 신산업분야 해외 규제이슈 선제적 대응사례, 신흥국 환경규제 등 최근 사례 전파 등 □ 국가기술표준원 <NAME> 관계자는"코로나 - 19의 확산으로 국제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모아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해야 한다"며, ㅇ"이번 연례보고서 발간과「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의 출범이 치열한 수출현장 속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기댈 수 있는 듬직한 어깨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관 협력강화로 무역기술장벽 대응 성과 제고한다_1 ### 내용: 민·관 협력강화로 무역기술장벽 해소 성과 제고한다 - 국가기술표준원, 2020 무역기술장벽(TBT)연례보고서 발행 WTO TBT 통보문, 작년 3,354건으로 북은 사태에도 불구 역대 최고치 달성 TBT 통보문(건):('16년)2,331→('18년)3,061→('20년)3,354 우리 수출기업이 겪은 131건 TBT 애로중 53건 해소, 수출진흥에 도움 수출중단 방지(인도, 1,081억 원), 수출비용 절감(EU 110억 원), 수출시장 개척 지원만 99억 원) - 대한상의에「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설치·운영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NAME>)은 5.11(화)"2020 세계무역 기술장벽(TBT)연례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국가 간의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등 교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무역이나 장애요소 ㅇ 국표원은 우리 기업의 TBT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필요시 손쉽게 활용할수 있도록 세계적 TBT 동향, 우리나라의 TBT대응 시책과 기업애로 해소 사례를 수록은 연례보고서를'13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다. □ 2020년 TBT 통보문을 분석한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① OECD 회원국의 TBT 통보문은'20년에 3,354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는데 과거 5년전'16년 2,331건 대비 30.5%증가한 것이다. - TBT 통보문 발행추이(건):('16)2,331→('17)- 3,061→('19)3,337→('20)3,354 ② 정부는 올 해 수출기업이 애로를 호소한 131건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해 적극적 협상을 실시하여 53건을 해소함으로써, 시험인증비용 절감,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무역기술장벽 대응 대표 사례/성과 ㅇ(수출중단 해소)최근 코로나19로 對 인도측 신규 화학물질 규제의 인증심사가 지연되어 수출중단 위기였으나, 시행유예를 통해 연간 1,081억 원의 석유류 수출이 가능해지고, 향후 규제준수를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함 ㅇ(수출비용 절감)유럽연합에서 전자디스플레이 에너지라벨에 필요한 시험방법이 늦게 발표되어 시험 준비에 애로가 발생하였으나, EU측에서 사후관리를 완화하기로 하여 우리 TV제조 기업들이 약 110억 원대에 라벨링 ‧ 매뉴얼 교체비용을 절감 ㅇ(수출시장 다변적 사우디측 의류건조기 에너지효율 규제에 히트펌프 기술이 반영되도록 개선 요청하여 총 99억 원의 의류건조기 수출이 가능해짐 연례보고서는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TBT종합정보포털()에서 보고서 원문을 다운로드 할 바 있음 □ 한편, 국표원은 이처럼 날로 높아져 가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해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을 한단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대한상의 내에「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했다. □는 73개 지역상의와 18만개 회원사를 보유한 대한상의에 지원 데스크를 운영함으로써 기업이 직면한 해외 기술규제 애로를 신속히 파악하여 TBT 대응방안을 적시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표원은 11일(화)대한상의와「기술규제 대응책 지원데스크 설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 설치 업무협약(MOU)현판과 개요> • 일시/장소:'21.5.11(화)14:30 - 서울 대한상의 20층 챔버라운지 • 참 석 者:(기업)삼성전자 담당상무, 씽크포비엘 상무 (공공)대한상의 부회장,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부회장 (정부)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등 ㅇ 주요내용:「기술규제 애로 지원데스크」설치 관련 MOU 체결·현판식 □ 또한, 협약 체결에 이어서 국표원장( <NAME> )주재로 금년도 제1차「무역 기술장벽(TBT)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 무역기술장벽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간담회에 참여는 현대자동차, 경동나비엔 등은 자사의 TBT대응 사례를 소개하며,"중소기업 혼자서 불합리한 TBT 해결을 위해 해외 관련 당국을 직접 상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ㅇ"광범위한 해외기술규제를 수집 ‧ 분석하고, 기업애로를 효과에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소통과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간담회 내용> ㅇ 일시/장소:'21.5.11(화)15:00/서울 대한상의 1층 EC룸 • 내 석 자:국표원장, 삼성, 현대 등 수출기업, 시험인증기관 및 관련 협 ‧ 단체 임원 총 18명 • 주요내용:TBT 규제 해소사례, 기업의 TBT 대응전략 등 발표, 해외 기술규제 대응 민·관 협력을 위한 산업계 의견청취 및 논의 신산업분야 해외 규제이슈 선제적 대응사례, 신흥국 환경규제 등 최근 사례 전파 등 □ 국가기술표준원 <NAME> 관계자는"코로나 - 19의 확산으로 국제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모아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해야 한다"며, ㅇ"이번 연례보고서 발간과「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의 출범이 치열한 수출현장 속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기댈 수 있는 듬직한 어깨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6d176a3c-fe15-4688-ab7e-66a9955cf2ce	source15/231026/156233439_0.txt	주택관리사보 합격자 2020년부터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3439	CC BY	46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주택관리사보 합격자 2020년부터 고득점자 위주로 결정 공동주택관리법」개정안 12월 8일까지 입법예고 … 대국민 의견 수렴 ㅇ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2차(최종)시험 합격자를 선발예정 인원의 총에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게 된다. 또한 공동주택 소유자가 법률에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도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게 한다가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개정안을 40일간('17.10.27. ~ 12.8.)입법예고한다. 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 개선 ㅇ「주택법」개정('16.3.22. 개정,'20.1.1. 시행)으로 주택관리사보 시험자 선발방법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2020년부터 변경됨에 따라, 그 따른 조치로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1,2차 합계에서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고 각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국토부 장관이 선발예정인원을 기준으로 총 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자를 결정 ※ 선발예정인원:직전 3년간 사업 계획 승인 받은 단지 수 및 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보)취업현황, 평가자 심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결정 이에 따라 1차 시험은 현행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2차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전 과목 총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위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다. 매 과목 100점 중에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 국토는 장관이 정한 해당 연도 선발예정인원 범위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1,2차 시험과목 민법, 회계원리, 공동과 시설개론 주택관리 관계법규(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공동주택 관리실무(시설관리, 환경관리, 공동과 회계관리 등) ②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이관에 따른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규정 ㅇ「공동주택관리법」개정('17.8.9. 개정,'18.2.10. 시행)으로'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가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시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두게 되었다. 《국토부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개요》 ◈ 위 위원 수:7명(당연직 1, 위촉직 6)◈ 위원장:주택정책관(당연직) <NAME> :3년 ․ 주택관리사보 시험과 과목의 조정 등 시험에 관한 사항 ․ 시험 선발인원 및 합격기준의 결정에 대한 사항 ․ 그 밖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계한 중요 사항 - 이에 따라서 시험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포함 9명 이내로 정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또는 해임을을 공단 이사장에게 부여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 ③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기 위한 대리권 불필요 등에 ㅇ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단지 안에 거주하는 사람 등(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말함)중에서 구성할 수도 있는데, 입주자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 위원이 되려면 주택 소유자가 서면으로 부여는 대리권이 필요한 지 논란이 있었다. 입주자: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용자:공동주택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람 ㅇ 그러나, 공동주택 사용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그 사용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이도 선거관리 위원이 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의 역할은 공동주택의 재산 관리가 아니라 공정한 선거관리수행이므로 소유자의 경우에도 서면으로 위탁은 대리권이 없어도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도 있음을 명확히 했다. *동별 대표자의 선임과 해임, 선거관리규정의 제정 ․ 개정, 관리규약의 개정,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 등에 따른 선거관리업무 □ 개정안은'17.10.27. 관보 혹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ㅇ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많을 경우에는 이메일이나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17.10.27.8.(40일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택관리사보 합격자 2020년부터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_1 ### 내용: 주택관리사보 합격자 2020년부터 고득점자 위주로 결정 공동주택관리법」개정안 12월 8일까지 입법예고 … 대국민 의견 수렴 ㅇ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2차(최종)시험 합격자를 선발예정 인원의 총에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게 된다. 또한 공동주택 소유자가 법률에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도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게 한다가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개정안을 40일간('17.10.27. ~ 12.8.)입법예고한다. 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 개선 ㅇ「주택법」개정('16.3.22. 개정,'20.1.1. 시행)으로 주택관리사보 시험자 선발방법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2020년부터 변경됨에 따라, 그 따른 조치로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1,2차 합계에서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고 각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국토부 장관이 선발예정인원을 기준으로 총 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자를 결정 ※ 선발예정인원:직전 3년간 사업 계획 승인 받은 단지 수 및 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보)취업현황, 평가자 심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결정 이에 따라 1차 시험은 현행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2차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전 과목 총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위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다. 매 과목 100점 중에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 국토는 장관이 정한 해당 연도 선발예정인원 범위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1,2차 시험과목 민법, 회계원리, 공동과 시설개론 주택관리 관계법규(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공동주택 관리실무(시설관리, 환경관리, 공동과 회계관리 등) ②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이관에 따른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규정 ㅇ「공동주택관리법」개정('17.8.9. 개정,'18.2.10. 시행)으로'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가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시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두게 되었다. 《국토부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개요》 ◈ 위 위원 수:7명(당연직 1, 위촉직 6)◈ 위원장:주택정책관(당연직) <NAME> :3년 ․ 주택관리사보 시험과 과목의 조정 등 시험에 관한 사항 ․ 시험 선발인원 및 합격기준의 결정에 대한 사항 ․ 그 밖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계한 중요 사항 - 이에 따라서 시험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포함 9명 이내로 정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또는 해임을을 공단 이사장에게 부여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 ③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기 위한 대리권 불필요 등에 ㅇ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단지 안에 거주하는 사람 등(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말함)중에서 구성할 수도 있는데, 입주자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 위원이 되려면 주택 소유자가 서면으로 부여는 대리권이 필요한 지 논란이 있었다. 입주자: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용자:공동주택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람 ㅇ 그러나, 공동주택 사용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그 사용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이도 선거관리 위원이 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의 역할은 공동주택의 재산 관리가 아니라 공정한 선거관리수행이므로 소유자의 경우에도 서면으로 위탁은 대리권이 없어도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도 있음을 명확히 했다. *동별 대표자의 선임과 해임, 선거관리규정의 제정 ․ 개정, 관리규약의 개정,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 등에 따른 선거관리업무 □ 개정안은'17.10.27. 관보 혹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ㅇ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많을 경우에는 이메일이나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17.10.27.8.(40일간)
660c52fe-9420-48d3-8ddb-cf8c9b858dfc	source15/231026/156569877_0.txt	범정부 수출유망 품목 지원으로 수출위기를 극복한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9877&pageIndex=4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범정부 수출유망 제품 지원으로 수출위기를 극복한다 - 23년 수출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전략 유망품목 30개 집중 육성 - 중국 경제활동 재개효과 활용 등을 위한 대중 수출확대 지원방안 모색 - 그린은 산업 수출활성화 방안, 해외인증 종합지원 방안 등 논의 정부가 핵심 유망품목 30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최대 교역국인 대중 시장 수출확대를 지원하는 등 수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적 역량을 결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유관부처와 같이 5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 ｣ 를 개최하여 이같은 내용이 반영한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월 개최된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수출 제조업 및 12대 신수출 유망분야 중 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세부 유망품목을 선정하고 수출 지원계획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우선 유망품목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거점무역관 지정, 수출바우처, 해외지사화 사업 지원을 연계하는 특화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정부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는 중국 경제활동 재개 효과 활용이 수출확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중국 시장동향과 산업구조 특성에 맞춘 3대 분야(,·그린 전환)의 중국시장 개척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협력 채널을 활용해 경제협력 방안을 강구에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대중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보험·신용보증 한도 확대 등 패키지 금융을 강화하고, 국내 복귀기업을 활용한 대중 수출 확대를 위해서 설비 증설과 국내 투자 지원 등을 강화한다. 한편,'30년 재생에너지산업 매출 5조원, 해외진출 10조원을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산업 수출활성화 방안 및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취득 종합지원 과 관련하여 부처간 협력방안도 논의하였다.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미국 등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수출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무역적자 및 수출 감소세를 조기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수출드라이브에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하면서,"이번에 발굴은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를 위해 지속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범정부 수출유망 품목 지원으로 수출위기를 극복한다_1 ### 내용: 범정부 수출유망 제품 지원으로 수출위기를 극복한다 - 23년 수출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전략 유망품목 30개 집중 육성 - 중국 경제활동 재개효과 활용 등을 위한 대중 수출확대 지원방안 모색 - 그린은 산업 수출활성화 방안, 해외인증 종합지원 방안 등 논의 정부가 핵심 유망품목 30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최대 교역국인 대중 시장 수출확대를 지원하는 등 수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적 역량을 결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유관부처와 같이 5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 ｣ 를 개최하여 이같은 내용이 반영한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월 개최된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수출 제조업 및 12대 신수출 유망분야 중 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세부 유망품목을 선정하고 수출 지원계획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우선 유망품목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거점무역관 지정, 수출바우처, 해외지사화 사업 지원을 연계하는 특화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정부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는 중국 경제활동 재개 효과 활용이 수출확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중국 시장동향과 산업구조 특성에 맞춘 3대 분야(,·그린 전환)의 중국시장 개척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협력 채널을 활용해 경제협력 방안을 강구에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대중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보험·신용보증 한도 확대 등 패키지 금융을 강화하고, 국내 복귀기업을 활용한 대중 수출 확대를 위해서 설비 증설과 국내 투자 지원 등을 강화한다. 한편,'30년 재생에너지산업 매출 5조원, 해외진출 10조원을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산업 수출활성화 방안 및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취득 종합지원 과 관련하여 부처간 협력방안도 논의하였다.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미국 등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수출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무역적자 및 수출 감소세를 조기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수출드라이브에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하면서,"이번에 발굴은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를 위해 지속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8d54db6-eddd-4d7a-81b0-128502866a29	source15/231026/156423347_0.txt	[보도참고자료]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347&pageIndex=374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외직구 물품 관련 소비자 안전·건강 위험요인 최소화 한다! -(정보수집·구매)△식품 정보를 구매사이트에서 즉시 확인 △로 소비자 친화적 정보제공 앱 개발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차단 법적근거 보완 등 -(통관 신고·검사)△우편물품 통관 전 세관에 사전정보제공 의무화 도입 준비 △국민 의견 수렴 후 연간 해외직구 누적 면세한도 마련 검토 중 -(통관 및 유통관리)△해외직구 물품 구매검사 확대 △위해물품 유통에 대한 관계기관 간 합동감시 및 공동대응 강화 등 - -고 피해구제)△위해식품을 구매대행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부과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민관 MOU체결 추진 등 □ 정부는 11월 26일(목)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 주최로 개최된 제118회<NAME>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실장: <NAME> )주관으로 식약처·관세청 및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 해외직구 물품 유통·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 을 심의 ‧ 확정했습니다. 참석:기재부 ․ 교육부 ․ 과기부 ․ 행안부 ․ 문체부 ․ 산업부 ․ 복지부 ․ 환경부 ․ 고용부 ․ 국토부 ․ 중기부 차관과 공정위원장, 국조실장, 식약처장, 관세청 ․ 통계청 ․ 산림청 ․ 기상청장, 중소기업 옴부즈만, BH 정무비서관, 한국소비자원장 □ 안전과 가격·품질을 중시하는 소비자의 인식 개선과 함께 인터넷 사용 확산 등으로 인해 해외직구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에 반해,('19년 22.3%증가) -('16)19,079억 달러 →('17)22,436억 원 →('18)29,717억 명 →('19)36,355억 원(22.3%↑) ㅇ 해외직구는 주로 자가사용 목적이므로 일부 품목(오남용 식품 등)을 제외하고, 정식수입과 달리 안전 인증과 관련은 수입요건을 면제하는 등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다수의 위해물품 반입이 우려되는 한편 국민 안전·건강의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ㅇ 해외직구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근육강화·다이어트 등을 표방하는 식품 1,300개 중 125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검출(식약처 검사,'19년) ㅇ 특히, 코로나19 이후 해외직구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식품성 및 소비자 불안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20년 3분기 해외직구 규모는 지난해 동기 대비 13.8%증가(9,581억 불이 □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실)에서는 식약처,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해외직구와 관련한 국민 안전 및 권익 확보를 위해 구매·통관·사후관리 등 해외직구 전반에 걸쳐 단계별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적 시각에서 △정보수집·구매 △통관 신고·검사 △통관 후 사후적 △소비자 피해구제 등 4단계로 구분해 분석 □ 오늘<NAME>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한 단계별 세부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물품정보 수집·구매 단계 ① 해외직구 시 구매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식품정보 제공시스템을 개편하겠습니다.(식약처) ㅇ 현행 해외직구 시 식품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행복드림 소비자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분야별(위해제품, 리콜정보 등)로 공개가 있어, - 직구하고자 하는 식품에 대한 정보 획득이 필요한 구매사이트 외에 정보제공사이트를 별도로 접속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개선)위해·리콜 이력 등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소비자 친화형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 플랫폼과 소비자가 구매사이트에서 식품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잇도록 개편하여 이용자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②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차단의 법령적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식약처, 산업부) ㅇ 의약품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폐쇄에 법적 근거가 없어 판매사이트 적기 차단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개선)식품, 공산품 분야에 대해 각 관련법(수입식품안전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에 차단 기준을 마련하여 효과적인 위해물품 차단이 이루어질 것 있도록 하겠습니다. ③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안전성이 책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식약처) ㅇ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사이트 내 위해식품 판매차단 등 자체적인 안전관리 부족으로 위해식품이 판매되는 경우가 빈번히 존재한 왔습니다. (개선)-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 판매중인 식품의 위해식품 해당 여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 플랫폼 내 판매사업자 입점 시 식품 구매대행업 신고 여부를 미리 확인하도록 하도는 등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여 플랫폼 내에서 안전한 식품이 판매될 수만 있도록 하겠습니다. ④ 국내 플랫폼 입점 식품판매 해외사업자에 대한에법 적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식약처) ㅇ 국내 온라인 구매대행업자와 달리 식품판매 해외사업자는 국내법 적용 규정이 미흡한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선)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하여 식품판매 영업행위를 하는 해외사업자에 대해 사업자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등을 사전 신고토록하고 - 위해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일정기간 거래 불가토록 조치하여 안전한 식품만이 판매되도록 하겠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법 개정) 2)식품 신고·검사 단계 ① 해외직구 물품 통관단계에서의 통관심사·검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관세청, 식약처) - 특송물품은 목록통관 시 구매자 보호를 위해 통관목록만 제출토록 하고 있고, 우편물품의 경우도 기표지 정보외 물품 세부정보 확인이 어려운 위해물품 차단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ㅇ 발송인, 수취인, 중량, 금액, 품목정보만 포함 (개선)특송물품의 경우 구매한 인터넷 주소 기재를 의무화하고, 우편물품의 경우에도 직구물품 사전 전자정보제공 의무화도입을 추진으로 하겠습니다. 우편은 사전 전자정보제공 의무화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만국우편협약 개정('21.1) - 국민에 해외직구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X - ray 검색 및 세관 개장검사에 투입되는 인력(관세청 및 식약처 등 관계기관 파견 인력)을 증원하는 등 검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② 해외직구 연간 면세한도 마련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관세청) ㅇ 일부 해외직구자의 일부 관세 면세제도를 악용하여 연간 수 천만을 이상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개선)무분별한 해외직구 이용 및 과세회피 방지를 위해 관세 통관이 가능한 개인별 연간 누적한도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 이는 국민들께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점 검토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입니다. ③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신고서식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관세청) ㅇ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별도의 수입신고 서식이 부재는 통관 신고 과정에서 불필요한 항목을 신고하는 등 국민 불편이 있었습니다. (개선)전자상거래 관련 수입신고 서식을 마련하여 해외직구 통관에 필요한 항목만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납세신고항목 등 불필요 항목 삭제, 주문사이트·주문번호 등은 추가 3)구입 후 유통관리 단계 ① 해외직구 제품 구매검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식약처, 산업부 등) - 해외직구 식품의 구매검사 부적합율이 높음(9.6%)에도 불구하고, 구매검사 실적은'19년 기준 1,300건(직구식품 1,375만건/0.01%)에 불과했으며, 전기·생활용품 제품은 구매검사는 비정기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개선)식품은 구매검사를 확대('21년에는'19년 기준 2배 이상 수준)하고,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은 정기 구매검사를 실시하여, 결과 위해물품에 대해서 공표 또는 판매사이트 차단 권고를 하는 등 위해물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② 위해물품 유통 합동 감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ㅇ 해외에서 리콜되었거나 유통이 차단된 위해물품이 일부 판매사이트에서 판매 또는 재유통되는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개선)관계기관 협의체를 중심으로 시장합동 감시·공동대응을 추진으로 해외 리콜 제품 등 판매가 차단된 위해제품이 시장에 재유통 되는 것을 차단을 나가겠습니다. - 해외위해제품협의체(공정위, 소비자원,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관세청 등 협의서 등 - 또한, 해외직구 피해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로 전자상거래 통관 전담부서(관세청),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센터(식약처 소속)를 설치하는 한편 대응체계도 새로이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소비자 피해 구제 수준 ① 식품 구매대행업자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식약처) ㅇ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가 지속하여 늘어나고 있으나, 식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별도의 책임 규정이 없었습니다. (개선)금지성분이 포함은 위해식품을 구매대행하지 않도록 식품 구매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및 행정처분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②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국제 공조노력을 확대로 하겠습니다.(소비자원) 그동안 해외직구 물품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국내법 적용이 까다롭고 외국과의 법·제도·관습 등의 차이로 인해 신속한 해결이 다소 어려웠습니다. (개선)해외직구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국제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유도는 위해 한국소비자원에서 외국과의 업무협약(MOU)체결(현재 12개국과 체결)을 대폭 확대·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오늘 확정된 ｢ 해외직구 물품 유통·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 이'21년 내에 이행되도록 지속 독려하고, 위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_1 ### 내용: 해외직구 물품 관련 소비자 안전·건강 위험요인 최소화 한다! -(정보수집·구매)△식품 정보를 구매사이트에서 즉시 확인 △로 소비자 친화적 정보제공 앱 개발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차단 법적근거 보완 등 -(통관 신고·검사)△우편물품 통관 전 세관에 사전정보제공 의무화 도입 준비 △국민 의견 수렴 후 연간 해외직구 누적 면세한도 마련 검토 중 -(통관 및 유통관리)△해외직구 물품 구매검사 확대 △위해물품 유통에 대한 관계기관 간 합동감시 및 공동대응 강화 등 - -고 피해구제)△위해식품을 구매대행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부과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민관 MOU체결 추진 등 □ 정부는 11월 26일(목)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 주최로 개최된 제118회<NAME>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실장: <NAME> )주관으로 식약처·관세청 및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 해외직구 물품 유통·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 을 심의 ‧ 확정했습니다. 참석:기재부 ․ 교육부 ․ 과기부 ․ 행안부 ․ 문체부 ․ 산업부 ․ 복지부 ․ 환경부 ․ 고용부 ․ 국토부 ․ 중기부 차관과 공정위원장, 국조실장, 식약처장, 관세청 ․ 통계청 ․ 산림청 ․ 기상청장, 중소기업 옴부즈만, BH 정무비서관, 한국소비자원장 □ 안전과 가격·품질을 중시하는 소비자의 인식 개선과 함께 인터넷 사용 확산 등으로 인해 해외직구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에 반해,('19년 22.3%증가) -('16)19,079억 달러 →('17)22,436억 원 →('18)29,717억 명 →('19)36,355억 원(22.3%↑) ㅇ 해외직구는 주로 자가사용 목적이므로 일부 품목(오남용 식품 등)을 제외하고, 정식수입과 달리 안전 인증과 관련은 수입요건을 면제하는 등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다수의 위해물품 반입이 우려되는 한편 국민 안전·건강의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ㅇ 해외직구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근육강화·다이어트 등을 표방하는 식품 1,300개 중 125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검출(식약처 검사,'19년) ㅇ 특히, 코로나19 이후 해외직구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식품성 및 소비자 불안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20년 3분기 해외직구 규모는 지난해 동기 대비 13.8%증가(9,581억 불이 □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실)에서는 식약처,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해외직구와 관련한 국민 안전 및 권익 확보를 위해 구매·통관·사후관리 등 해외직구 전반에 걸쳐 단계별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적 시각에서 △정보수집·구매 △통관 신고·검사 △통관 후 사후적 △소비자 피해구제 등 4단계로 구분해 분석 □ 오늘<NAME>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한 단계별 세부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물품정보 수집·구매 단계 ① 해외직구 시 구매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식품정보 제공시스템을 개편하겠습니다.(식약처) ㅇ 현행 해외직구 시 식품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행복드림 소비자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분야별(위해제품, 리콜정보 등)로 공개가 있어, - 직구하고자 하는 식품에 대한 정보 획득이 필요한 구매사이트 외에 정보제공사이트를 별도로 접속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개선)위해·리콜 이력 등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소비자 친화형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 플랫폼과 소비자가 구매사이트에서 식품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잇도록 개편하여 이용자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②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차단의 법령적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식약처, 산업부) ㅇ 의약품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폐쇄에 법적 근거가 없어 판매사이트 적기 차단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개선)식품, 공산품 분야에 대해 각 관련법(수입식품안전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에 차단 기준을 마련하여 효과적인 위해물품 차단이 이루어질 것 있도록 하겠습니다. ③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안전성이 책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식약처) ㅇ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사이트 내 위해식품 판매차단 등 자체적인 안전관리 부족으로 위해식품이 판매되는 경우가 빈번히 존재한 왔습니다. (개선)-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 판매중인 식품의 위해식품 해당 여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 플랫폼 내 판매사업자 입점 시 식품 구매대행업 신고 여부를 미리 확인하도록 하도는 등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여 플랫폼 내에서 안전한 식품이 판매될 수만 있도록 하겠습니다. ④ 국내 플랫폼 입점 식품판매 해외사업자에 대한에법 적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식약처) ㅇ 국내 온라인 구매대행업자와 달리 식품판매 해외사업자는 국내법 적용 규정이 미흡한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선)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하여 식품판매 영업행위를 하는 해외사업자에 대해 사업자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등을 사전 신고토록하고 - 위해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일정기간 거래 불가토록 조치하여 안전한 식품만이 판매되도록 하겠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법 개정) 2)식품 신고·검사 단계 ① 해외직구 물품 통관단계에서의 통관심사·검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관세청, 식약처) - 특송물품은 목록통관 시 구매자 보호를 위해 통관목록만 제출토록 하고 있고, 우편물품의 경우도 기표지 정보외 물품 세부정보 확인이 어려운 위해물품 차단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ㅇ 발송인, 수취인, 중량, 금액, 품목정보만 포함 (개선)특송물품의 경우 구매한 인터넷 주소 기재를 의무화하고, 우편물품의 경우에도 직구물품 사전 전자정보제공 의무화도입을 추진으로 하겠습니다. 우편은 사전 전자정보제공 의무화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만국우편협약 개정('21.1) - 국민에 해외직구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X - ray 검색 및 세관 개장검사에 투입되는 인력(관세청 및 식약처 등 관계기관 파견 인력)을 증원하는 등 검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② 해외직구 연간 면세한도 마련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관세청) ㅇ 일부 해외직구자의 일부 관세 면세제도를 악용하여 연간 수 천만을 이상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개선)무분별한 해외직구 이용 및 과세회피 방지를 위해 관세 통관이 가능한 개인별 연간 누적한도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 이는 국민들께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점 검토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입니다. ③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신고서식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관세청) ㅇ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별도의 수입신고 서식이 부재는 통관 신고 과정에서 불필요한 항목을 신고하는 등 국민 불편이 있었습니다. (개선)전자상거래 관련 수입신고 서식을 마련하여 해외직구 통관에 필요한 항목만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납세신고항목 등 불필요 항목 삭제, 주문사이트·주문번호 등은 추가 3)구입 후 유통관리 단계 ① 해외직구 제품 구매검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식약처, 산업부 등) - 해외직구 식품의 구매검사 부적합율이 높음(9.6%)에도 불구하고, 구매검사 실적은'19년 기준 1,300건(직구식품 1,375만건/0.01%)에 불과했으며, 전기·생활용품 제품은 구매검사는 비정기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개선)식품은 구매검사를 확대('21년에는'19년 기준 2배 이상 수준)하고,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은 정기 구매검사를 실시하여, 결과 위해물품에 대해서 공표 또는 판매사이트 차단 권고를 하는 등 위해물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② 위해물품 유통 합동 감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ㅇ 해외에서 리콜되었거나 유통이 차단된 위해물품이 일부 판매사이트에서 판매 또는 재유통되는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개선)관계기관 협의체를 중심으로 시장합동 감시·공동대응을 추진으로 해외 리콜 제품 등 판매가 차단된 위해제품이 시장에 재유통 되는 것을 차단을 나가겠습니다. - 해외위해제품협의체(공정위, 소비자원,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관세청 등 협의서 등 - 또한, 해외직구 피해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로 전자상거래 통관 전담부서(관세청),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센터(식약처 소속)를 설치하는 한편 대응체계도 새로이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소비자 피해 구제 수준 ① 식품 구매대행업자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식약처) ㅇ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가 지속하여 늘어나고 있으나, 식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별도의 책임 규정이 없었습니다. (개선)금지성분이 포함은 위해식품을 구매대행하지 않도록 식품 구매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및 행정처분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②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국제 공조노력을 확대로 하겠습니다.(소비자원) 그동안 해외직구 물품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국내법 적용이 까다롭고 외국과의 법·제도·관습 등의 차이로 인해 신속한 해결이 다소 어려웠습니다. (개선)해외직구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국제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유도는 위해 한국소비자원에서 외국과의 업무협약(MOU)체결(현재 12개국과 체결)을 대폭 확대·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오늘 확정된 ｢ 해외직구 물품 유통·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 이'21년 내에 이행되도록 지속 독려하고, 위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a85c183b-58b4-4309-857c-7492ea86835c	source15/231026/156315700_0.txt	거창 승강기밸리산업특구, 동작 직업교육특구 신규지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700	CC BY	1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거창 승강기밸리산업특구, 동작 직업교육특구 신규지정 □ 중기부, ｢ 제45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 개최 - ㅇ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1월 30일(수)15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45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ㅇ 동 위원회에서는'거창 승강기밸리산업특구','동작 직업교육특구'의 2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를 신규 지정하였으며, ㅇ'안산 다문화마을특구','증평 에듀팜특구','영천 한방진흥특구'외 3개 지역특구의 계획변경도 승인하였다. □ 금번 추가 지정 및 계획변경된 지역특구에는 특화사업관련 특허출원의 우선 허용 등 총 31건의 규제특례가 적용되어, 해당 특구의 특화산업 발전을 적극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ㅇ 향후 5년간 국비 ․ 지방비 ․ 민간자금 총 3,51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2천여 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877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기대된다. □ <NAME> 지역특구과장은"지역특구가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규제특례 발굴을 확대하고 성과제고와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거창 승강기밸리산업특구, 동작 직업교육특구 신규지정_1 ### 내용: 거창 승강기밸리산업특구, 동작 직업교육특구 신규지정 □ 중기부, ｢ 제45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 개최 - ㅇ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1월 30일(수)15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45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ㅇ 동 위원회에서는'거창 승강기밸리산업특구','동작 직업교육특구'의 2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를 신규 지정하였으며, ㅇ'안산 다문화마을특구','증평 에듀팜특구','영천 한방진흥특구'외 3개 지역특구의 계획변경도 승인하였다. □ 금번 추가 지정 및 계획변경된 지역특구에는 특화사업관련 특허출원의 우선 허용 등 총 31건의 규제특례가 적용되어, 해당 특구의 특화산업 발전을 적극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ㅇ 향후 5년간 국비 ․ 지방비 ․ 민간자금 총 3,51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2천여 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877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기대된다. □ <NAME> 지역특구과장은"지역특구가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규제특례 발굴을 확대하고 성과제고와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3c85e94-8ea9-4211-a8bd-8141eec17c56	source15/231026/156462127_0.txt	지난 10년간의 숲길이 걸어온 길, 빅데이터로 돌아보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127&pageIndex=28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지난 10년간의 숲길이 걸어온 길, 빅데이터로 돌아보다! - 국립산림과학원,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숲길 관련 뉴스를 분석 - □ 환경부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2011년부터 10년간 추진된 숲길 사업과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방법인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주요 포털 사이트에 노출된 숲의 언론 기사의 제목, 본문 총 27만 건을 분석하였다고 밝혔다. □ 조사 결과 숲길 관련 기사는 2011년에서 2019년까지 연평균 17.8%증가하였으나 2020년에는 전년도보다 24백건(5.5 ％)이 줄었다. 단어빈도 분석에서는'조성'과'걷다'가 1,2위를 차지고 출현하는 등 숲길 조성사업을 중점으로 보도하고 있었으며, 각 해에 발생한 지리산둘레길(2012년)및 서울둘레길(2014년)조성, 미세먼지(2019년), 코로나19(2020년)의 특징적인 이슈가 반영된 단어가 출현하였다. “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로 기존 언론에서 보도했던 프레임과 다른 경향이 나타났는데, 그중'힐링'2013년∼2019년까지 20위권 안팎이었으나 2020년에 코로나19와 관련되어 빈도가 급상승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산림의 치유기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언론에서 숲길을 국민에게'힐링'의 의미로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또한, 감정단어 변화 결과에서는 긍정단어는'자연스럽다','아름답다','좋다'가 포함된'호감'비율이 59.9∼63.8%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단어는'어렵다','힘들다'가‘코스 소개에 사용됨에 따라'슬픔'과'거부감'이 높게 나타났다. 2011∼2019년까지 숲길 감정변화는 큰 차이 없이 유사하였으나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우울하다','답답하다'와는 새로운 단어가 등장하며 세부감정 비율이 크게 달라졌다. ○ 또한 같이 사용된 단어비율이 높은 단어끼리 묶어주어 그룹화된 단어를 파악을 수 있는 CONCOR 분석 시 숲길특성과 조성사업은 모든 연도에 출현하였다. 2011∼ 2019년까지는 유사한 형태로 그룹화되었으나 2020년에는 조성과 사업으로 구분되어 나타났으며, 관광 테마가 새롭게 출현하는 등 기존과는 확연하게 새로운 유형으로 나타났다. □ 이번 연구를 통해 숲길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조성사업 중심의 정보로 보도되고 있었다는 것을 파악을 수 있었으며, 작년을 기점으로 코로나19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장소로 확장되어 인식되기 있었음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서정원 박사는"언론보도 분석을 통해 숲길 조성에 역점을 두었던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숲길 조성사업 완료 이후의 지속 가능한 관리에 대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며, 이어"숲길 이용에 따른 우울감이나 답답함에 대한 힐링 및 치유효과를 과학적으로 구명하고 이를 알림과 동시에 코로나19 시대에 안전적으로 둘레길을 이용하는 방법, 비대면 체험 및 안내방법 개선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 이번 연구결과는 국내 산림, 임업, 산촌 분야를 대표는 학술지인 산림경제연구 28권 1호(2021년 6월호)에 게재되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난 10년간의 숲길이 걸어온 길, 빅데이터로 돌아보다!_1 ### 내용: 지난 10년간의 숲길이 걸어온 길, 빅데이터로 돌아보다! - 국립산림과학원,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숲길 관련 뉴스를 분석 - □ 환경부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2011년부터 10년간 추진된 숲길 사업과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방법인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주요 포털 사이트에 노출된 숲의 언론 기사의 제목, 본문 총 27만 건을 분석하였다고 밝혔다. □ 조사 결과 숲길 관련 기사는 2011년에서 2019년까지 연평균 17.8%증가하였으나 2020년에는 전년도보다 24백건(5.5 ％)이 줄었다. 단어빈도 분석에서는'조성'과'걷다'가 1,2위를 차지고 출현하는 등 숲길 조성사업을 중점으로 보도하고 있었으며, 각 해에 발생한 지리산둘레길(2012년)및 서울둘레길(2014년)조성, 미세먼지(2019년), 코로나19(2020년)의 특징적인 이슈가 반영된 단어가 출현하였다. “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로 기존 언론에서 보도했던 프레임과 다른 경향이 나타났는데, 그중'힐링'2013년∼2019년까지 20위권 안팎이었으나 2020년에 코로나19와 관련되어 빈도가 급상승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산림의 치유기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언론에서 숲길을 국민에게'힐링'의 의미로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또한, 감정단어 변화 결과에서는 긍정단어는'자연스럽다','아름답다','좋다'가 포함된'호감'비율이 59.9∼63.8%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단어는'어렵다','힘들다'가‘코스 소개에 사용됨에 따라'슬픔'과'거부감'이 높게 나타났다. 2011∼2019년까지 숲길 감정변화는 큰 차이 없이 유사하였으나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우울하다','답답하다'와는 새로운 단어가 등장하며 세부감정 비율이 크게 달라졌다. ○ 또한 같이 사용된 단어비율이 높은 단어끼리 묶어주어 그룹화된 단어를 파악을 수 있는 CONCOR 분석 시 숲길특성과 조성사업은 모든 연도에 출현하였다. 2011∼ 2019년까지는 유사한 형태로 그룹화되었으나 2020년에는 조성과 사업으로 구분되어 나타났으며, 관광 테마가 새롭게 출현하는 등 기존과는 확연하게 새로운 유형으로 나타났다. □ 이번 연구를 통해 숲길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조성사업 중심의 정보로 보도되고 있었다는 것을 파악을 수 있었으며, 작년을 기점으로 코로나19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장소로 확장되어 인식되기 있었음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서정원 박사는"언론보도 분석을 통해 숲길 조성에 역점을 두었던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숲길 조성사업 완료 이후의 지속 가능한 관리에 대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며, 이어"숲길 이용에 따른 우울감이나 답답함에 대한 힐링 및 치유효과를 과학적으로 구명하고 이를 알림과 동시에 코로나19 시대에 안전적으로 둘레길을 이용하는 방법, 비대면 체험 및 안내방법 개선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 이번 연구결과는 국내 산림, 임업, 산촌 분야를 대표는 학술지인 산림경제연구 28권 1호(2021년 6월호)에 게재되었다.
7b182760-8ea4-4778-b4d9-639d7cdcc52f	source15/231026/156316817_1.txt	「<NAME> 심우장」사적 지정 예고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6817	CC BY	82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NAME> 심우장」사적 지정' -「이봉창 의사 선서문 및 유물」문화재 등록 예고,「인제성당」등 2건 문화재 등록 예정 문화재청(청장 <NAME> )은 항일독립 문화유산인 ｢ 만해’은 심우장 ｣ 과 ｢ 이봉창 의사 선서문 등 유물 ｣ 을 각각 사적 지정과 문화재 지정을 예고하고, ｢ 인제성당 ｣ 등 2건은 문화재로 등록하였다. 이번에 사적으로 지정 예고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 <NAME> 심우장 ｣ 은 승려이자 독립운동가인 <NAME> (1879∼1944)선생이 1933년에 건립하여 생활은 곳으로, 독립운동 활동과 애국지사들과의 교류 등에 대한 자료가 남아 있다는 측면에서 보존적 가치가 높다.'심우'란 소를 사람에 비유하여'잃어버린 소를 찾자'라는 의미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심우장은 집의 좌향을 일본도 방향을 피하여 동북방향으로 잡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 <NAME> 선생의 독립의지를 엿볼 수 있으며, 스님이 여생을 보낸 곳이다. 현재적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사적으로 지정되면 2017년 10월 등록문화재 제519호로 등재한 ｢ 구리 한용운 묘소 ｣ 와 아울러 항일독립운동 정신을 기릴 수 있는 뜻 깊은 장소가 된 것이다. 좌향:집이나 묘가 자리하고 있는 방위 한편, 이번에 등록문화재로 예고된 <NAME> 의사(1900 ~ 1932)와 관련된 자료는 ｢ <NAME> 의사 선서문 ｣, <NAME> 에게 보낸 ｢ <NAME> 선생 친필 편지와 봉투 ｣, ｢ <NAME> 의사 의거자금 송금증서 ｣ 등 3건이다. ｢ <NAME> 의사 선서문 ｣ 은 <NAME> 선생이 일왕을 처단하고자 하는 의지를 기록한 국한문 혼용의 선서문으로 <NAME> 의사의 대표적인 항일투쟁 유물이다. 이 선서문은 1931년 12월 13일에 <NAME> 선생이 이봉창 의사를 <NAME> 의사의 고향에서 <NAME> 집으로 데려가서 선서식을 거행하고 작성한 문서로 알려져 있다. ｢ <NAME> 의사 친필'서 봉투 ｣ 는 1931년 12월 24일에 <NAME> 박사가 <NAME> 선생에게 의거자금을 요청한 것으로, 의거실행을'물품이 팔린다'라는 대체 문구로 약속하여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 <NAME> '의거자금 송금증서 ｣ 는 1931년 12월 28일에 <NAME> 선생이 중국 상하이에서 일본 도쿄에 도착을 <NAME> 의사에게 의거자금 100엔을 보낸 송금증서다. 이는 이수는 의사가 1932년 1월 8일 도쿄에서 일본 국왕을 위해로을 던진 의거의 전개과정과 항일독립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봉창 의사의 유물이 거의 남아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서도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 <NAME> 의는 의거는 같은 해 4월 29일 <NAME> 의사의 상해 의거에 자극이 되었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한 항일독립운동 전선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번 ｢ 만해 海운 심우장 ｣ 과 ｢ 이봉창 의사 선서문 및 유물 ｣ 은 30일간의 예고 기간 후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지정·등록될 예정이다. 이외에 ｢ 인제성당 ｣ 과 ｢ 구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회 춘천수련소 ｣ 는 이번에 등록문화재가 됐다. 등록문화재‘제742호 ｢ 인제성당 ｣ 은 한국전쟁 당시 포격으로 상부구조가 파괴되어 기존에 남아 있던 건물의 콘크리트 기초를 그대로 이용하여 건축하였다. 특히, 본당과 사제관을 하나의 벽돌로 축조한 방법은 우리나라 기타 성당건축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로 인제성당만의 중요한 건축적 특징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 문화재적 제743호 ｢ 구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회 춘천수련소 ｣ 는 강원도 지역 포교를 담당할 수녀 양성을 위한 시설로, 1959년 착공 이후 1962년 증축되는 과정에서 시기를 달리하는 2동의 건물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하나의 건물을 만들어 낸 건축적인 특징이 주목된다. 또한, 강원도 지역 선교활동 중심지라는 공간특성에서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문화재청은 ｢ 인제성당 ｣, ｢ 구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회 춘천수련소 ｣ 등 2건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등과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재(사적)지정 예고 개요 1.(지정 공고한 <NAME> 심우장 □ 문화재명: <NAME> <NAME> □ 종 류는 사적 □ 소 재 지: <ADDRESS> 외 2필지 □ 면 면은 1동(지정면적 88.6㎡, 보호구역 386.4㎡) □ 이 유 자:성북구청장 승려 승려이자 독립운동가인 <NAME> (1879∼1944)선생이 1933년에 건립하여 거주한 곳이며, 독립운동 관련 자료와 애국지사들과의 교류 등에 대한 흔적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사적으로서의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하다. 문화재 등록 예고 개요 1. 지정을 예고) <NAME> 의사 선서문 및 유서 <ADDRESS> ) <NAME> 의사 친필 약은 봉투 <NAME> 의사 의거자금 송금증서 □ 종 별:등록문화재 ㅇ ｢ <NAME> '선서문 ｣ 은 <NAME> (, 1900.8.10. ~ 1932.10.10.)의사가 일왕을 저격하고자 하는 의지를 기록한 국한문 혼용의 선서문으로 <NAME> 선생에 대표적인 항일투쟁 유물이다. 동 선서문은 1931년 12월 13일에 <NAME> 의사가 <NAME> 의사를 <NAME> 의사의 아우인 <NAME> 선생 집으로 초대와 선서식을 거행하고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ㅇ ｢ <NAME> 의 친필 서신과 봉투 ｣ 는 1931년 12월 24일에 <NAME> 의사가 <NAME> 선생에게 의거자금을 요청한 것으로, 의거실행을"물품이 팔린다"라는 조건으로으로 약속하여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ㅇ ｢ <NAME> 의사 의거자금 송금증서 ｣ 는 ｢ <NAME> 의사 옥중 편지와 봉투 ｣ 와 같은 1931년 12월 28일에 <NAME> 선생이 상하이에서 도쿄에 도착을 <NAME> 의사에게 의거자금 100엔을 보낸 송금증서이다. ㅇ' <NAME> 의 선서문과 유물'은 의거의 전개과정과 항일독립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NAME> 의거는 유물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문화재적 의의가 높다. ㅇ 종 별:등록문화재 제742호 □ 소 재 지:춘천 <ADDRESS> □ 면 리는 1동/등록면적 525㎡(사제관 배면 증축부 제외) □ 소 개 자:재단법인 춘천교구 천주교회 인제성당은 태평양의 당시 포격으로 상부구조가 파괴되어 기존에 남아 있던 건물의 콘크리트 기초를 그대로 활용으로 건축하였다. 특히, 본당과 사제관을 하나의 건축물로 축조한 방법은 국내 기타 성당건축에서 볼 수도 없는 독특한 형태로 인제성당만의 중요한 건축적 특징으로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2.(등록)구 영원한 도와는 성모수녀회 춘천수련소 □ 문화재명:구 불멸한 도움의 성모수녀회 춘천수련소 □ 구 별:등록문화재 제743호 □ 소 재 지 = <ADDRESS> ㅇ 건립연대:1959년(신축)/1962년(증축) □ 목 적:2동/등록면적 705㎡(배면 창고 증축부 제외) □ 소 재 자:재단법인 춘천교구 천주교회 ㅇ 강원도 일대 선교를 담당할 수녀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1959년 신축 이후 1962년 증축되는 과정에서 용도를 달리하는 2동의 건물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어 낸 건축수법 등이 특징적이라 할 것 있으며, 또한, 강원도 천주교 선교활동 중심지라는 장소성 측면에서도 의미하는 바가 있고 할 수 있다.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심우장」사적 지정 예고_1 ### 내용: 「 <NAME> 심우장」사적 지정' -「이봉창 의사 선서문 및 유물」문화재 등록 예고,「인제성당」등 2건 문화재 등록 예정 문화재청(청장 <NAME> )은 항일독립 문화유산인 ｢ 만해’은 심우장 ｣ 과 ｢ 이봉창 의사 선서문 등 유물 ｣ 을 각각 사적 지정과 문화재 지정을 예고하고, ｢ 인제성당 ｣ 등 2건은 문화재로 등록하였다. 이번에 사적으로 지정 예고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 <NAME> 심우장 ｣ 은 승려이자 독립운동가인 <NAME> (1879∼1944)선생이 1933년에 건립하여 생활은 곳으로, 독립운동 활동과 애국지사들과의 교류 등에 대한 자료가 남아 있다는 측면에서 보존적 가치가 높다.'심우'란 소를 사람에 비유하여'잃어버린 소를 찾자'라는 의미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심우장은 집의 좌향을 일본도 방향을 피하여 동북방향으로 잡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 <NAME> 선생의 독립의지를 엿볼 수 있으며, 스님이 여생을 보낸 곳이다. 현재적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사적으로 지정되면 2017년 10월 등록문화재 제519호로 등재한 ｢ 구리 한용운 묘소 ｣ 와 아울러 항일독립운동 정신을 기릴 수 있는 뜻 깊은 장소가 된 것이다. 좌향:집이나 묘가 자리하고 있는 방위 한편, 이번에 등록문화재로 예고된 <NAME> 의사(1900 ~ 1932)와 관련된 자료는 ｢ <NAME> 의사 선서문 ｣, <NAME> 에게 보낸 ｢ <NAME> 선생 친필 편지와 봉투 ｣, ｢ <NAME> 의사 의거자금 송금증서 ｣ 등 3건이다. ｢ <NAME> 의사 선서문 ｣ 은 <NAME> 선생이 일왕을 처단하고자 하는 의지를 기록한 국한문 혼용의 선서문으로 <NAME> 의사의 대표적인 항일투쟁 유물이다. 이 선서문은 1931년 12월 13일에 <NAME> 선생이 이봉창 의사를 <NAME> 의사의 고향에서 <NAME> 집으로 데려가서 선서식을 거행하고 작성한 문서로 알려져 있다. ｢ <NAME> 의사 친필'서 봉투 ｣ 는 1931년 12월 24일에 <NAME> 박사가 <NAME> 선생에게 의거자금을 요청한 것으로, 의거실행을'물품이 팔린다'라는 대체 문구로 약속하여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 <NAME> '의거자금 송금증서 ｣ 는 1931년 12월 28일에 <NAME> 선생이 중국 상하이에서 일본 도쿄에 도착을 <NAME> 의사에게 의거자금 100엔을 보낸 송금증서다. 이는 이수는 의사가 1932년 1월 8일 도쿄에서 일본 국왕을 위해로을 던진 의거의 전개과정과 항일독립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봉창 의사의 유물이 거의 남아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서도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 <NAME> 의는 의거는 같은 해 4월 29일 <NAME> 의사의 상해 의거에 자극이 되었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한 항일독립운동 전선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번 ｢ 만해 海운 심우장 ｣ 과 ｢ 이봉창 의사 선서문 및 유물 ｣ 은 30일간의 예고 기간 후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지정·등록될 예정이다. 이외에 ｢ 인제성당 ｣ 과 ｢ 구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회 춘천수련소 ｣ 는 이번에 등록문화재가 됐다. 등록문화재‘제742호 ｢ 인제성당 ｣ 은 한국전쟁 당시 포격으로 상부구조가 파괴되어 기존에 남아 있던 건물의 콘크리트 기초를 그대로 이용하여 건축하였다. 특히, 본당과 사제관을 하나의 벽돌로 축조한 방법은 우리나라 기타 성당건축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로 인제성당만의 중요한 건축적 특징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 문화재적 제743호 ｢ 구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회 춘천수련소 ｣ 는 강원도 지역 포교를 담당할 수녀 양성을 위한 시설로, 1959년 착공 이후 1962년 증축되는 과정에서 시기를 달리하는 2동의 건물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하나의 건물을 만들어 낸 건축적인 특징이 주목된다. 또한, 강원도 지역 선교활동 중심지라는 공간특성에서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문화재청은 ｢ 인제성당 ｣, ｢ 구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회 춘천수련소 ｣ 등 2건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등과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재(사적)지정 예고 개요 1.(지정 공고한 <NAME> 심우장 □ 문화재명: <NAME> <NAME> □ 종 류는 사적 □ 소 재 지: <ADDRESS> 외 2필지 □ 면 면은 1동(지정면적 88.6㎡, 보호구역 386.4㎡) □ 이 유 자:성북구청장 승려 승려이자 독립운동가인 <NAME> (1879∼1944)선생이 1933년에 건립하여 거주한 곳이며, 독립운동 관련 자료와 애국지사들과의 교류 등에 대한 흔적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사적으로서의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하다. 문화재 등록 예고 개요 1. 지정을 예고) <NAME> 의사 선서문 및 유서 <ADDRESS> ) <NAME> 의사 친필 약은 봉투 <NAME> 의사 의거자금 송금증서 □ 종 별:등록문화재 ㅇ ｢ <NAME> '선서문 ｣ 은 <NAME> (, 1900.8.10. ~ 1932.10.10.)의사가 일왕을 저격하고자 하는 의지를 기록한 국한문 혼용의 선서문으로 <NAME> 선생에 대표적인 항일투쟁 유물이다. 동 선서문은 1931년 12월 13일에 <NAME> 의사가 <NAME> 의사를 <NAME> 의사의 아우인 <NAME> 선생 집으로 초대와 선서식을 거행하고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ㅇ ｢ <NAME> 의 친필 서신과 봉투 ｣ 는 1931년 12월 24일에 <NAME> 의사가 <NAME> 선생에게 의거자금을 요청한 것으로, 의거실행을"물품이 팔린다"라는 조건으로으로 약속하여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ㅇ ｢ <NAME> 의사 의거자금 송금증서 ｣ 는 ｢ <NAME> 의사 옥중 편지와 봉투 ｣ 와 같은 1931년 12월 28일에 <NAME> 선생이 상하이에서 도쿄에 도착을 <NAME> 의사에게 의거자금 100엔을 보낸 송금증서이다. ㅇ' <NAME> 의 선서문과 유물'은 의거의 전개과정과 항일독립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NAME> 의거는 유물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문화재적 의의가 높다. ㅇ 종 별:등록문화재 제742호 □ 소 재 지:춘천 <ADDRESS> □ 면 리는 1동/등록면적 525㎡(사제관 배면 증축부 제외) □ 소 개 자:재단법인 춘천교구 천주교회 인제성당은 태평양의 당시 포격으로 상부구조가 파괴되어 기존에 남아 있던 건물의 콘크리트 기초를 그대로 활용으로 건축하였다. 특히, 본당과 사제관을 하나의 건축물로 축조한 방법은 국내 기타 성당건축에서 볼 수도 없는 독특한 형태로 인제성당만의 중요한 건축적 특징으로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2.(등록)구 영원한 도와는 성모수녀회 춘천수련소 □ 문화재명:구 불멸한 도움의 성모수녀회 춘천수련소 □ 구 별:등록문화재 제743호 □ 소 재 지 = <ADDRESS> ㅇ 건립연대:1959년(신축)/1962년(증축) □ 목 적:2동/등록면적 705㎡(배면 창고 증축부 제외) □ 소 재 자:재단법인 춘천교구 천주교회 ㅇ 강원도 일대 선교를 담당할 수녀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1959년 신축 이후 1962년 증축되는 과정에서 용도를 달리하는 2동의 건물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어 낸 건축수법 등이 특징적이라 할 것 있으며, 또한, 강원도 천주교 선교활동 중심지라는 장소성 측면에서도 의미하는 바가 있고 할 수 있다.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e0b0203d-f85d-41aa-b182-3f632e1bda14	source15/231026/156368009_0.txt	해양경찰청-진에어, 안전한 하늘과 바다 만들기 노력!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8009	CC BY	2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경찰청 - 진에어, 안전한 하늘과 해상 만들기 노력! - 19 ~ 20일 진에어 객실안전교관 대상 해양안전훈련 실시도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지난 19일 부터 20일 까지 일주일 동안 진에어(대표이사 <NAME> )객실안전교관 28명을 초청으로 여수해양경찰교육원에서 해양안전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항공기 기내 안전사고 발생 시 탑승객들의 안전을 확보는 객실승무원들의 위기상황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경찰 무도교관은 객실안전교관들이 승객 난동 발생 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압 할 수 있도록 실제 항공기에서 사용 가능한 장비를 이용한 체포술과 호신술을 비롯한 해양경찰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어 항공기 해상불시착 등 비상 상황시 대응능력을 키울 수 없는 해양생존훈련과 악천후, 지진 등 다양한 위험상황에서 본인과 승객의 생명을 구조하기 위한 기울어진 선박 탈출 및 화재 발생으로 인해 앞이 보이지 못하는 곳에서의 구조훈련도 진행했다. 특히 해양생존훈련은 실제 해상에서 최대 2m의 파도를 일으키는 구조 훈련장에서 진행됐으며, 실제 항공기가 바다, 바다에 비상 착륙했을 때를 대비하여 생존 훈련과 비상탈출 훈련을 반복적으로 진행했다. <NAME> 대한항공 객실승무원 훈련그룹장은"예기치 않는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실전과 같이 훈련에 임하고 있다"라며,"이번 해양경찰청과의 공동 훈련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 운항을 책임지는 객실승무원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해양경찰교육원<NAME> <NAME> 교수는"전문적인 해양안전교육시설에서 하늘과 바다의 안전이라는 공동목표를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훈련을 진행했다."며"이번 기회를 통해 객실 승무원들의 비상상황 대처능력이 향상되어 안전한 항공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NAME> 김영을 대변인은"해양경찰과 항공기 승무원은 하늘과 바다에서 제복을 입고 근무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며"해양경찰청과 대한항공은 이번 훈련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협업을 진행하여 안전한 하늘과 바닷말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진에어, 안전한 하늘과 바다 만들기 노력!_1 ### 내용: 해양경찰청 - 진에어, 안전한 하늘과 해상 만들기 노력! - 19 ~ 20일 진에어 객실안전교관 대상 해양안전훈련 실시도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지난 19일 부터 20일 까지 일주일 동안 진에어(대표이사 <NAME> )객실안전교관 28명을 초청으로 여수해양경찰교육원에서 해양안전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항공기 기내 안전사고 발생 시 탑승객들의 안전을 확보는 객실승무원들의 위기상황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경찰 무도교관은 객실안전교관들이 승객 난동 발생 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압 할 수 있도록 실제 항공기에서 사용 가능한 장비를 이용한 체포술과 호신술을 비롯한 해양경찰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어 항공기 해상불시착 등 비상 상황시 대응능력을 키울 수 없는 해양생존훈련과 악천후, 지진 등 다양한 위험상황에서 본인과 승객의 생명을 구조하기 위한 기울어진 선박 탈출 및 화재 발생으로 인해 앞이 보이지 못하는 곳에서의 구조훈련도 진행했다. 특히 해양생존훈련은 실제 해상에서 최대 2m의 파도를 일으키는 구조 훈련장에서 진행됐으며, 실제 항공기가 바다, 바다에 비상 착륙했을 때를 대비하여 생존 훈련과 비상탈출 훈련을 반복적으로 진행했다. <NAME> 대한항공 객실승무원 훈련그룹장은"예기치 않는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실전과 같이 훈련에 임하고 있다"라며,"이번 해양경찰청과의 공동 훈련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 운항을 책임지는 객실승무원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해양경찰교육원<NAME> <NAME> 교수는"전문적인 해양안전교육시설에서 하늘과 바다의 안전이라는 공동목표를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훈련을 진행했다."며"이번 기회를 통해 객실 승무원들의 비상상황 대처능력이 향상되어 안전한 항공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NAME> 김영을 대변인은"해양경찰과 항공기 승무원은 하늘과 바다에서 제복을 입고 근무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며"해양경찰청과 대한항공은 이번 훈련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협업을 진행하여 안전한 하늘과 바닷말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5565b7ac-65b3-4a29-9df6-8cf76277f8cb	source15/231026/156403277_2.txt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 시범 시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3277&pageIndex=41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 시범 시행 - 국내외 일부 지역 시행 후 연말까지 전면 시행 예정 ※ □ 외교부(장관 <NAME> )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장관<NAME>)와 협력하여 7.28.(화)부터 아래 지역에서 인터넷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시범 시행하고, 이를 올해 연말까지 국내외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으로 확산한 예정입니다. △(국내)강원도 원주시, 경기 여주시, 경남 함안군, 경북 상주시, 전남 순천시, 전북 정읍시, 충북 청원<NAME>구‘에 7개소) △(재외공관)주미얀마(대), <NAME> (대), 주스위스(대),<NAME>국(대), 주인도네시아(대), 주일본(대), 주시드니(총), 주요코하마(총), 대만<NAME>치민(총)(총 10개소) ※ 국내의 신청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신청 시 지정한 전국 7개소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즉시 수령 가능 ㅇ 현재는 민원인이 여권 재발급 시 재발과 수령을 위해 민원창구에 총 2회 출석을 하나, 앞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권을 수령을 때 1회만 방문하면 됩니다. □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는 국내의 경우 정부24(http://www.gov.kr), 국외에서는 영사민원24()홈페이지에서 신청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는 일반 전자여권 재발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아래 사유 해당자의 자는 직접 민원창구에 방문하여 신청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비대상)△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나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대상의 경우) ※ 제출한 사진이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여권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여권사진 준비 바랍니다 □ 외교부는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시행과 함께, 올해 안에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여권사실증명서 교부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코로나19 상황 하 비대면 민원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 시범 시행_1 ### 내용: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 시범 시행 - 국내외 일부 지역 시행 후 연말까지 전면 시행 예정 ※ □ 외교부(장관 <NAME> )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장관<NAME>)와 협력하여 7.28.(화)부터 아래 지역에서 인터넷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시범 시행하고, 이를 올해 연말까지 국내외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으로 확산한 예정입니다. △(국내)강원도 원주시, 경기 여주시, 경남 함안군, 경북 상주시, 전남 순천시, 전북 정읍시, 충북 청원<NAME>구‘에 7개소) △(재외공관)주미얀마(대), <NAME> (대), 주스위스(대),<NAME>국(대), 주인도네시아(대), 주일본(대), 주시드니(총), 주요코하마(총), 대만<NAME>치민(총)(총 10개소) ※ 국내의 신청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신청 시 지정한 전국 7개소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즉시 수령 가능 ㅇ 현재는 민원인이 여권 재발급 시 재발과 수령을 위해 민원창구에 총 2회 출석을 하나, 앞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권을 수령을 때 1회만 방문하면 됩니다. □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는 국내의 경우 정부24(http://www.gov.kr), 국외에서는 영사민원24()홈페이지에서 신청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는 일반 전자여권 재발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아래 사유 해당자의 자는 직접 민원창구에 방문하여 신청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비대상)△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나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대상의 경우) ※ 제출한 사진이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여권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여권사진 준비 바랍니다 □ 외교부는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시행과 함께, 올해 안에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여권사실증명서 교부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코로나19 상황 하 비대면 민원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4dd9d575-a49a-436f-8b4d-8c5353374e64	source15/231026/156389238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5월 8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9238	CC BY	1,54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관련 지원 현황, ▲식문화 개선을 통한 생활방역 추진 계획, ▲코로나19 계기 외식업 문화 개선 대책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NAME> 1차장(보건복지부 차관을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관련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현황, ▲식문화 개선을 통한 생활방역 대응 계획, ▲코로나19 계기 외식 문화 개선 대책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날 자리에서 <NAME> 1차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방역 주체로서의 역할을 잘 실천해 오는 어르신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기저 질환을 갖고 계시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일상 속 거리 두기를 지속으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 또한 연휴 기간 발생한 지역사회 전파 사례에 대해 한 명의 감염자로 인한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다시 초래할 수 있다며, 한시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 국민 여러분께서도 생활 속 거리 두기를 더욱 열심히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추진 현황 및 향후 일정 □ 지난 4월 24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중앙적 지원단(이하'범정부 지원단')출범에 따라 현재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관계부처 및 산·학·연·병 협의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범정부 지원단 협의회 2회 개최(4.24,5.8), 실무추진단 회의 2회 개최(4.17,4.29), 3개 분과별(치료제분과, 백신분과, 방역물품/기기분과)로 매주 1회 전문가 협의 ○ 범정부 지원단 산하에 마련은'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를 통해서 치료제·백신 개발기업에 대한 1:1 밀착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 그간 제기된 기업과 현장 요청사항을 바탕으로 지원대책을 추진에 있고, 주요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 완치는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한 혈장 확보를 지원한다. □ 코로나19 혈장치료제제 개발 및 임상평가를 국가 연구과제로 선정(5.1.)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성분채혈기 임대 사업을 통해 완치자 혈장채취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대한적십자사에서 연구용 체에서 채취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또한, 혈장 채취 허용 기관, 코로나19 검사 등 완치자 선별기준, 완치자 혈장 확보 및 동의방법 등을 지침으로 마련을 시행(5.12.)한다. ○ 정부는 생물안전시설을 민간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공공 생물안전시설을 민간기업이 우선 활용할 수도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질병관리본부에'생물안전연구시설 민간지원팀'을 구성(5.6.)하였다. -'생물안전연구시설 민간지원팀'은 민간 수요 시설과 우선 순위 및 연계 여부 검토, 생명안전시설 운영기관 협의, 안전 관리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 기존에'기업 애로사항 해결 지원센터'를 유관기관 합동조직으로 확대 개편하여 더욱 신속하게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 기업 21개사를 선정하여, 규제·R & D·컨설팅 등 원스톱 상담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심층 컨설팅 실시(5.6일, 5.7일) □ 앞으로 전문가 간담회 개최(5.15.)등을 통해 치료제·백신개발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물안전시설 이용 및 기업 요청 사항은 적극 행정과 법령 개선으로 문제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식문화 개선을 통한 생활 방역 추진계획(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82년부터 운영해 온 음식문화개선사업체계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ㆍ영업자와 함께 생활방역 활동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정부ㆍ지자체ㆍ음식점 영업자 및 국민이 참여하여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서'82년부터 추진하는 사업 - 그간 사업을 통해서 개인별 소형찬기 제공, 개방형 조리의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등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 간소한 상차림, 영양을 담한 좋은 식단제 등 건강한 음식문화정착 또한 추진하고 있다. ○ 코로나19는 침방울로 전파되므로, 특히 외식 속 음식문화에서 감염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예방 조치들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 개인 식기 사용, 덜어 먹기 등 개인위생 실천 지침에 더하여 생활 속 간격 두기 세부 지침을 외식영업자와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함께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관리 지침에 생활방역 수칙을 포함하여 공무원ㆍ영업자 등이 활용하도록 하며 -"생활방역수칙 - 음식점편"동영상을 제작하여 영업자 교육 시 사용하며, 외식ㆍ급식 시설 내 홍보물 게시 및 생활방역 실천을 통한 교육·홍보와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다. 위생관리 매뉴얼:식품접객업소, 유치원과 어린이집ㆍ유치원 등 코로나19 대응 외식문화 개선 추진 계획(농림축산식품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생활 속 거리 두기'체계로 전환된 후 외식소비 회복에 발맞춰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음식점 문화 개선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축되었던 외식 소비는 점차 회복세 중이지만, 실내에서 불특정 다수가 모여서 식사하는 외식업소의 특성상 방역 관리에 국민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 그에 따라 정부는'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이 준수되는 가운데 외식소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국민 홍보「슬기로운 외식생활」을 추진하고, 우수사례 발굴 등으로 국민적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우선 관련 조치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외식단체 등이 협력하여 외식업주,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침 내용을 적극 홍보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방역 장비 지원 등을 통해서 외식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NAME>고, 외식단체는 외식업소 위생교육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키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 덧붙여 언론매체(신문, TV 등)와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외식문화 개선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확산한다. □ 외식업계와 소비자가 준수할 내용을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등으로 제작하여 선보이는 한편, 5월 중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이벤트를 진행으로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한다. ○ 외식업으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외식문화 개선 우수 모형을 개발하여 보급·확산을 추진한다. 위생과 방역, 편의성 등을 고려한 공간 배치, 식기 제작 및 사용화 사항 등도 함께 검토한다. □ 정부는 외식문화 현장과 외식업소가 자발적으로 외식문화 개선에 나서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노쇼, 갑질 등 외식문화 문제점에 대한 개선까지 캠페인 대상을 넓혀 나갈 예정이다.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는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란다며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생존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보도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예방으로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며 과도한 보도 내용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방침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감염성자이나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는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아직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확대가성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가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질병별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사실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및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자와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표기한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역학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논문이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새로운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등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신청은는지를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대상로 한 감염성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명예훼손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해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사진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병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등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심층적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금지 "국내 첫 감염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재앙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發'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2013년 대한민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높이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대거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보도적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혼동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확산 땐 대재앙" 1. 메르스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취재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감염병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가 위험 지역 접근취재 및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메르스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관련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전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명단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내용을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정보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경우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구체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는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기준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법률에서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영 제34조의2에 정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명단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고[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감염병의(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신고 및 확진환자 통계(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현황(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방안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본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참여는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구성으로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코로나19 심각 상황 행동수칙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콧물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눈을 가리세요. 3.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비비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너무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만남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중증이나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1. 밀집한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호흡기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경우 1. 등교나 등교를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집에서 편안히 휴식을 취하시고 3 -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38도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119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단을 받으세요. 4.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사용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혹은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지역은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삼가서 주십시오. 2.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5월 8일)_1 ### 내용: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관련 지원 현황, ▲식문화 개선을 통한 생활방역 추진 계획, ▲코로나19 계기 외식업 문화 개선 대책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NAME> 1차장(보건복지부 차관을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관련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현황, ▲식문화 개선을 통한 생활방역 대응 계획, ▲코로나19 계기 외식 문화 개선 대책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날 자리에서 <NAME> 1차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방역 주체로서의 역할을 잘 실천해 오는 어르신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기저 질환을 갖고 계시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일상 속 거리 두기를 지속으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 또한 연휴 기간 발생한 지역사회 전파 사례에 대해 한 명의 감염자로 인한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다시 초래할 수 있다며, 한시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 국민 여러분께서도 생활 속 거리 두기를 더욱 열심히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추진 현황 및 향후 일정 □ 지난 4월 24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중앙적 지원단(이하'범정부 지원단')출범에 따라 현재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관계부처 및 산·학·연·병 협의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범정부 지원단 협의회 2회 개최(4.24,5.8), 실무추진단 회의 2회 개최(4.17,4.29), 3개 분과별(치료제분과, 백신분과, 방역물품/기기분과)로 매주 1회 전문가 협의 ○ 범정부 지원단 산하에 마련은'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를 통해서 치료제·백신 개발기업에 대한 1:1 밀착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 그간 제기된 기업과 현장 요청사항을 바탕으로 지원대책을 추진에 있고, 주요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 완치는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한 혈장 확보를 지원한다. □ 코로나19 혈장치료제제 개발 및 임상평가를 국가 연구과제로 선정(5.1.)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성분채혈기 임대 사업을 통해 완치자 혈장채취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대한적십자사에서 연구용 체에서 채취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또한, 혈장 채취 허용 기관, 코로나19 검사 등 완치자 선별기준, 완치자 혈장 확보 및 동의방법 등을 지침으로 마련을 시행(5.12.)한다. ○ 정부는 생물안전시설을 민간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공공 생물안전시설을 민간기업이 우선 활용할 수도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질병관리본부에'생물안전연구시설 민간지원팀'을 구성(5.6.)하였다. -'생물안전연구시설 민간지원팀'은 민간 수요 시설과 우선 순위 및 연계 여부 검토, 생명안전시설 운영기관 협의, 안전 관리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 기존에'기업 애로사항 해결 지원센터'를 유관기관 합동조직으로 확대 개편하여 더욱 신속하게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 기업 21개사를 선정하여, 규제·R & D·컨설팅 등 원스톱 상담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심층 컨설팅 실시(5.6일, 5.7일) □ 앞으로 전문가 간담회 개최(5.15.)등을 통해 치료제·백신개발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물안전시설 이용 및 기업 요청 사항은 적극 행정과 법령 개선으로 문제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식문화 개선을 통한 생활 방역 추진계획(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82년부터 운영해 온 음식문화개선사업체계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ㆍ영업자와 함께 생활방역 활동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정부ㆍ지자체ㆍ음식점 영업자 및 국민이 참여하여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서'82년부터 추진하는 사업 - 그간 사업을 통해서 개인별 소형찬기 제공, 개방형 조리의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등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 간소한 상차림, 영양을 담한 좋은 식단제 등 건강한 음식문화정착 또한 추진하고 있다. ○ 코로나19는 침방울로 전파되므로, 특히 외식 속 음식문화에서 감염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예방 조치들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 개인 식기 사용, 덜어 먹기 등 개인위생 실천 지침에 더하여 생활 속 간격 두기 세부 지침을 외식영업자와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함께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관리 지침에 생활방역 수칙을 포함하여 공무원ㆍ영업자 등이 활용하도록 하며 -"생활방역수칙 - 음식점편"동영상을 제작하여 영업자 교육 시 사용하며, 외식ㆍ급식 시설 내 홍보물 게시 및 생활방역 실천을 통한 교육·홍보와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다. 위생관리 매뉴얼:식품접객업소, 유치원과 어린이집ㆍ유치원 등 코로나19 대응 외식문화 개선 추진 계획(농림축산식품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생활 속 거리 두기'체계로 전환된 후 외식소비 회복에 발맞춰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음식점 문화 개선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축되었던 외식 소비는 점차 회복세 중이지만, 실내에서 불특정 다수가 모여서 식사하는 외식업소의 특성상 방역 관리에 국민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 그에 따라 정부는'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이 준수되는 가운데 외식소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국민 홍보「슬기로운 외식생활」을 추진하고, 우수사례 발굴 등으로 국민적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우선 관련 조치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외식단체 등이 협력하여 외식업주,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침 내용을 적극 홍보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방역 장비 지원 등을 통해서 외식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NAME>고, 외식단체는 외식업소 위생교육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키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 덧붙여 언론매체(신문, TV 등)와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외식문화 개선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확산한다. □ 외식업계와 소비자가 준수할 내용을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등으로 제작하여 선보이는 한편, 5월 중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이벤트를 진행으로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한다. ○ 외식업으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외식문화 개선 우수 모형을 개발하여 보급·확산을 추진한다. 위생과 방역, 편의성 등을 고려한 공간 배치, 식기 제작 및 사용화 사항 등도 함께 검토한다. □ 정부는 외식문화 현장과 외식업소가 자발적으로 외식문화 개선에 나서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노쇼, 갑질 등 외식문화 문제점에 대한 개선까지 캠페인 대상을 넓혀 나갈 예정이다.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는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란다며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생존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보도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예방으로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며 과도한 보도 내용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방침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감염성자이나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는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아직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확대가성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가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질병별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사실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및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자와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표기한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역학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논문이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새로운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등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신청은는지를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대상로 한 감염성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명예훼손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해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사진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병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등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심층적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금지 "국내 첫 감염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재앙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發'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2013년 대한민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높이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대거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보도적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혼동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확산 땐 대재앙" 1. 메르스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취재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감염병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가 위험 지역 접근취재 및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메르스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관련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전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명단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내용을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정보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경우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구체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는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기준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법률에서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영 제34조의2에 정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명단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고[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감염병의(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신고 및 확진환자 통계(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현황(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방안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본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참여는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구성으로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코로나19 심각 상황 행동수칙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콧물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눈을 가리세요. 3.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비비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너무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만남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중증이나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1. 밀집한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호흡기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경우 1. 등교나 등교를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집에서 편안히 휴식을 취하시고 3 -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38도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119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단을 받으세요. 4.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사용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혹은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지역은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삼가서 주십시오. 2.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1564ed03-48c5-445f-9a04-a681abfbf128	source15/231026/156473707_0.txt	관세청-11번가, 전자상거래 통관체계 효율화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707&pageIndex=26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관세청 - 11번가, 전자상거래 통관체계 혁신을 업무협약 체결 - 거래정보공유 및 사전검증·통관심사 활용 공동화 등 추진 - - 관세청(청장 <NAME> )과 11번가 주식회사(대표이사 <NAME> )는 10월 1일(금)서울본부세관에서'전자상거래 통관·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ㅇ 이번 협약은 관세청이 지난 6월 이베이에 이어 전자상거래 업계와 맺은 두 번째 협약으로, ㅇ 급격히 진화·발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에 최적화된 통관·물류제도, 법령, 전산 시스템을 설계할 때 있는 최소한의 민·관 협업 틀이 갖춰지게 됐다. ㅇ 앞으로 정부는 전자상거래 업체로부터 국내 직구물품에 대한 주문·결제 등 거래정보를 공유 및 통관 시 사전검증에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전자상거래 업체는 세관으로 전자상거래 통관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자문과 민관 협의회 구성 등에도 협력하게 될고 □ □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물품 구매가 매년 전년 대비 30%가량 급증하고 전체 수입건수에서의 비중이 80%를 상회는 있어, 전자상거래 거래구조 등 현실을 반영한 통관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 18)3,227만 건 ‧ 27.7억불→(` 19)4,299만 건 ‧ 31.5억불→(` 20)6,358만 건의 *(` 18)68/→(` 19)74%→(` 20)81% ㅇ 특히, 해외직구에서 전자상거래 업체가 핵심 거래당사자가 되고 있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자를 통해 구매는 물품은 세관검사를 최소화함으로써 신속 통관으로 소비자 편익을 늘리는 한편, ㅇ 위험도가 높은 판매자를 통해 반입되는 불법·위해 거래 물품은 통관단계에서 사전 선별을 수 있도록 민·관 협업과 상호신뢰에 기반한 전자상거래 시장을 조성이 요구된다. □ 전자상거래로의 급격한 전환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기에, 해외 주요국 관세당국에서도 일찌감치 자국 전자상거래 기업과 민·관 협업체계를 구성해 제도개편에 착수했다. ㅇ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전자상거래 사업자와 특송업체로부터 주문·결제·물류정보를 세관 시스템으로 전송받아 위험분석과 선별 등에 활용하는 시범사업을'19년부터 시행 중이며, 대상로는 이베이, 유피에스(UPS), 페덱스(FedEx), 디에이치엘(DHL)등 ㅇ 중국 해관총서는'18년부터 각 국내외 전자상거래 업체를 해관에 등록하게 해 주문·결제·물류정보를 제출하는 업체를 통한 거래에만 면세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ㅇ 이번에 관세청과 협약을 체결한 11번가는 국내 전자상거래 업계 선두 기업으로, 지난 8월에는 아마존 직구 서비스(아마존 글로벌 스토어)가 개시되면서 11번가를 통해 구매하는 해외직구 고객 증가가 예상된다. □ <NAME> 관세청장은"이번 협약체결을 기점으로 폭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거래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전한 통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업계 등과 협업을 계속 강화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NAME>과 <NAME> 11번가 대표이사는"관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직구 분야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체계 구축에 적극 기여할 수도 있게 됐다."며"11번가의 역량을 총동원해 소비자 편의를 늘리기 위한 방안들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11번가, 전자상거래 통관체계 효율화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관세청 - 11번가, 전자상거래 통관체계 혁신을 업무협약 체결 - 거래정보공유 및 사전검증·통관심사 활용 공동화 등 추진 - - 관세청(청장 <NAME> )과 11번가 주식회사(대표이사 <NAME> )는 10월 1일(금)서울본부세관에서'전자상거래 통관·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ㅇ 이번 협약은 관세청이 지난 6월 이베이에 이어 전자상거래 업계와 맺은 두 번째 협약으로, ㅇ 급격히 진화·발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에 최적화된 통관·물류제도, 법령, 전산 시스템을 설계할 때 있는 최소한의 민·관 협업 틀이 갖춰지게 됐다. ㅇ 앞으로 정부는 전자상거래 업체로부터 국내 직구물품에 대한 주문·결제 등 거래정보를 공유 및 통관 시 사전검증에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전자상거래 업체는 세관으로 전자상거래 통관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자문과 민관 협의회 구성 등에도 협력하게 될고 □ □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물품 구매가 매년 전년 대비 30%가량 급증하고 전체 수입건수에서의 비중이 80%를 상회는 있어, 전자상거래 거래구조 등 현실을 반영한 통관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 18)3,227만 건 ‧ 27.7억불→(` 19)4,299만 건 ‧ 31.5억불→(` 20)6,358만 건의 *(` 18)68/→(` 19)74%→(` 20)81% ㅇ 특히, 해외직구에서 전자상거래 업체가 핵심 거래당사자가 되고 있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자를 통해 구매는 물품은 세관검사를 최소화함으로써 신속 통관으로 소비자 편익을 늘리는 한편, ㅇ 위험도가 높은 판매자를 통해 반입되는 불법·위해 거래 물품은 통관단계에서 사전 선별을 수 있도록 민·관 협업과 상호신뢰에 기반한 전자상거래 시장을 조성이 요구된다. □ 전자상거래로의 급격한 전환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기에, 해외 주요국 관세당국에서도 일찌감치 자국 전자상거래 기업과 민·관 협업체계를 구성해 제도개편에 착수했다. ㅇ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전자상거래 사업자와 특송업체로부터 주문·결제·물류정보를 세관 시스템으로 전송받아 위험분석과 선별 등에 활용하는 시범사업을'19년부터 시행 중이며, 대상로는 이베이, 유피에스(UPS), 페덱스(FedEx), 디에이치엘(DHL)등 ㅇ 중국 해관총서는'18년부터 각 국내외 전자상거래 업체를 해관에 등록하게 해 주문·결제·물류정보를 제출하는 업체를 통한 거래에만 면세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ㅇ 이번에 관세청과 협약을 체결한 11번가는 국내 전자상거래 업계 선두 기업으로, 지난 8월에는 아마존 직구 서비스(아마존 글로벌 스토어)가 개시되면서 11번가를 통해 구매하는 해외직구 고객 증가가 예상된다. □ <NAME> 관세청장은"이번 협약체결을 기점으로 폭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거래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전한 통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업계 등과 협업을 계속 강화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NAME>과 <NAME> 11번가 대표이사는"관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직구 분야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체계 구축에 적극 기여할 수도 있게 됐다."며"11번가의 역량을 총동원해 소비자 편의를 늘리기 위한 방안들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9d25f822-aab7-419c-a08a-59de42cf94d7	source15/231026/156474282_0.txt	국립고궁박물관, 인스타그램 구독자 대상 온라인 퀴즈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4282&pageIndex=25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립고궁박물관, 인스타그램 참여들 대상 온라인 퀴즈 개최 -'고려미·색'특별전 퀴즈 100명 추첨 가방 ‧ 장식 제공/10.8. ~ 10.10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은 지난 달 8일부터 열리고 있는'고려미·색 - 브뤼셀 왕립예술역사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특별전(9.8. ~ 10.17.)을 기념해 국립고궁박물관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구독자를 대상으로 9는 8일부터 10일까지 SNS 퀴즈 행사를 진행한다. *국립고궁박물관 인스타그램:" 참여방법은 8일 국립고궁박물관 인스타그램에 특별전과 관련된 퀴즈가 게시되면 10일까지 댓글로 답을 적으면 된다. 정답자 중 100명을 추첨해 가방과 도자기 장식 1점을 증정한다. 이번'고려미·색 - 브뤼셀 왕립예술역사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특별전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존·복원 중에 벨기에 왕립예술역사박물관 소장 고려 시대 공예품(8점)들을 벨기에로 다시 돌려보내기 전에 국내에서하는 전시다. 고려청자 장식기법 중에서도 장식적 효과가 뛰어난 상감청자 6점과 금속공예품 2점을 만나는 수 있으며,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보존·복원 작업을 통해 온전한 미와 색을 찾은 고려 시대 공예품이 지닌 예술적 가치를 소개하고 있다. 한편 국립고궁박물관은 정부혁신의 하나인 이번 행사로 국외에 있는 한국 문화재와 고려 공예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널리 알려고 노력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고궁박물관, 인스타그램 구독자 대상 온라인 퀴즈 개최_1 ### 내용: 국립고궁박물관, 인스타그램 참여들 대상 온라인 퀴즈 개최 -'고려미·색'특별전 퀴즈 100명 추첨 가방 ‧ 장식 제공/10.8. ~ 10.10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은 지난 달 8일부터 열리고 있는'고려미·색 - 브뤼셀 왕립예술역사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특별전(9.8. ~ 10.17.)을 기념해 국립고궁박물관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구독자를 대상으로 9는 8일부터 10일까지 SNS 퀴즈 행사를 진행한다. *국립고궁박물관 인스타그램:" 참여방법은 8일 국립고궁박물관 인스타그램에 특별전과 관련된 퀴즈가 게시되면 10일까지 댓글로 답을 적으면 된다. 정답자 중 100명을 추첨해 가방과 도자기 장식 1점을 증정한다. 이번'고려미·색 - 브뤼셀 왕립예술역사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특별전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존·복원 중에 벨기에 왕립예술역사박물관 소장 고려 시대 공예품(8점)들을 벨기에로 다시 돌려보내기 전에 국내에서하는 전시다. 고려청자 장식기법 중에서도 장식적 효과가 뛰어난 상감청자 6점과 금속공예품 2점을 만나는 수 있으며,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보존·복원 작업을 통해 온전한 미와 색을 찾은 고려 시대 공예품이 지닌 예술적 가치를 소개하고 있다. 한편 국립고궁박물관은 정부혁신의 하나인 이번 행사로 국외에 있는 한국 문화재와 고려 공예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널리 알려고 노력할 계획이다.
d1984cb2-3301-4b11-bc14-a88ca644945a	source15/231026/156366820_0.txt	방통위,「2019 시청자미디어대상」시상식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6820	CC BY	19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통위,「2019 시청자미디어대상」시상식 개최 - 시청자가 방송 참여하여 제작한 다양한 작품, 총 26점 시상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12월 17일 저녁 2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에서'2019 시청자미디어대상’을 개최하였다. 2015년도부터 시행되어 올해 5년째를 맞이하는 본 행사는, 시청자가 제작에 참여는 창의적인 작품을 발굴해 격려하고 시청자의 방송 참여 활성화에 크게 기여는 단체와 유공자의 공로를 기리고자 개최되었다. 「2019 시청자미디어대상」은 작품상과 더불어'시청자 방송참여 활성화 특별상', 그리고 올해 신설된'안전영상작품 특별상'세 개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하였다. 작품상은 이번 공모전에 출품은 방송작품(영상·라디오 콘텐츠 300여편)을 대상으로 대상(국무총리상), 최우수상(방송통신위원장상)등 21편이 선정되었고,'청소년 방송참여 활성화 특별상'은 2편,'안전영상작품 특별상'3편이 선정되어 모두 26편을 시상하였다. 2019 시청자미디어대상 작품상 대상은 <가족> 을 제작한 <NAME> 씨가 수상하였다. <NAME> 씨는 <가족> 작품을 통해 치매 할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애환을 생동감 있게 담아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와 이를 보살피는 남편, 노부부의 사랑한 애틋함이 잘 녹아있는'가족'은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휴먼다큐 작품이다. 올해 신설된 안전영상작품 부문은'생활안전, 산업안전, 재난안전'이란 주제로 작품을 공모 받았으며, 우수상은'청소년의 목소리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다'의 부여여자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시청자 방송참여 활성화 특별상에는 지역민으로 구성된 라디오 제작단'광장(광주장애인)제작단'과 라디오 매체를 통해 다문화 이주민들을 돕기 위한 방송을 펼치는' <NAME> '씨가 수상하였다. <NAME> 상임위원은"시청자미디어대상 시상식이 대한민국 시청자들의 꿈과 희망을 전하는 열린 축제의 장으로서, 시청자 참여형 미디어세상을 활짝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2019 시청자미디어대상」시상식 개최_1 ### 내용: 방통위,「2019 시청자미디어대상」시상식 개최 - 시청자가 방송 참여하여 제작한 다양한 작품, 총 26점 시상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12월 17일 저녁 2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에서'2019 시청자미디어대상’을 개최하였다. 2015년도부터 시행되어 올해 5년째를 맞이하는 본 행사는, 시청자가 제작에 참여는 창의적인 작품을 발굴해 격려하고 시청자의 방송 참여 활성화에 크게 기여는 단체와 유공자의 공로를 기리고자 개최되었다. 「2019 시청자미디어대상」은 작품상과 더불어'시청자 방송참여 활성화 특별상', 그리고 올해 신설된'안전영상작품 특별상'세 개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하였다. 작품상은 이번 공모전에 출품은 방송작품(영상·라디오 콘텐츠 300여편)을 대상으로 대상(국무총리상), 최우수상(방송통신위원장상)등 21편이 선정되었고,'청소년 방송참여 활성화 특별상'은 2편,'안전영상작품 특별상'3편이 선정되어 모두 26편을 시상하였다. 2019 시청자미디어대상 작품상 대상은 <가족> 을 제작한 <NAME> 씨가 수상하였다. <NAME> 씨는 <가족> 작품을 통해 치매 할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애환을 생동감 있게 담아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와 이를 보살피는 남편, 노부부의 사랑한 애틋함이 잘 녹아있는'가족'은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휴먼다큐 작품이다. 올해 신설된 안전영상작품 부문은'생활안전, 산업안전, 재난안전'이란 주제로 작품을 공모 받았으며, 우수상은'청소년의 목소리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다'의 부여여자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시청자 방송참여 활성화 특별상에는 지역민으로 구성된 라디오 제작단'광장(광주장애인)제작단'과 라디오 매체를 통해 다문화 이주민들을 돕기 위한 방송을 펼치는' <NAME> '씨가 수상하였다. <NAME> 상임위원은"시청자미디어대상 시상식이 대한민국 시청자들의 꿈과 희망을 전하는 열린 축제의 장으로서, 시청자 참여형 미디어세상을 활짝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165e905a-6f8e-4713-8eac-dc9677a08368	source15/231026/156356251_0.txt	충북 청주(무심천, 보강천)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보도자료(10.17, 배포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6251	CC BY	8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충북 청주(무심천, 보강천)의에서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바이러스가 검출 -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차단방역 조치 취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충북 청주시(무심천, 보강천)에서 10.16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한 결과, 10.17일 오후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의거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① 인근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이도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해서 차단방역 강화, ④ 각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NAME>한 매일 소독 실시 ”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충북 청주(무심천, 보강천)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보도자료(10.17, 배포시)_1 ### 내용: 충북 청주(무심천, 보강천)의에서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바이러스가 검출 -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차단방역 조치 취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충북 청주시(무심천, 보강천)에서 10.16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한 결과, 10.17일 오후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의거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① 인근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이도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해서 차단방역 강화, ④ 각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NAME>한 매일 소독 실시 ”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ae1c61b7-454e-48ec-a57d-a53eb2ae5111	source15/231026/156150837_1.txt	제17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고위관리회의(SOM) 참석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0837	CC BY	28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17차 동아시아 - 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고위관리회의(SOM)개최 -「FEALAC 발전방안」및 20주년 대비「신 행동계획」논의 - ㅇ 우리 정부는 8.24(수)- 26(금)간 과테말라에서 개최되는 제17차 동아시아 - 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고위관리회의(SOM)에 참석할 예정이다. ㅇ 대한민국은 과테말라와 함께 2015 - 17년 지역조정국(regional coordinators)으로서 금번 협의를 공동 주재할 계획이며, 우리측 수석대표로는 <NAME> 중남미국장이 참석한다. ㅇ FEALAC은 동아시아와 남미 양 지역 간 유일한 정부간 다자협의체로 양 국가 간의 상호이해와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1999년 출범했으며, 현재 36개 회원국(동아시아 16개국, 남미 20개국)이 참여 □ FEALAC은 운영 원활화를 위해 양 지역별로 1개 지역조정국을 선출하고 있으며, 지역조정국은 △FEALAC 회원국과의 연락 및 각 지역 회원국들의 의견 수렴, △FEALAC 활동의 효율성을 위해 회원국 간 의견 조율 등 공동 의장국 역할을 수행 □ 이번에 고위관리회의에서는 각국이 수행 중인 FEALAC 국별협력사업 상황 점검과 더불어, 2019년 출범 20주년을 맞이에 있는 FEALAC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ㅇ 또한 금번 회의는 2017년 상반기 중에서 개최될 제8차 FEALAC 외교장관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사전 회의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 우리나라는 2015 - 17년 동아시아 지역조정국이자 2017년 외교장관회의 유치국으로서 금번 회의에서 FEALAC의 통합 및 활성화를 위한「FEALAC 발전방안(Towards an more Dynamic FEALAC)」을 제시하고, 2019년 FEALAC 출범 20주년 기념「신 행동계획(New Action Plan)」에 담한 주요 내용을 제안하는 가운데 FEALAC 내 논의 프로세스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ㅇ 우리측이 제시할「FEALAC 발전 방안」은 FEALAC의 효율성 제고 및 연계성 증진을 위해서 △FEALAC 협력기금 창설, △트로이카 체제 구축, △FEALAC 정상회의 개최 추진 추진을 골자로 하고 있다. □ 1999년 FEALAC 출범 이후 사이버사무국 유치 및 FEALAC 발전에 적극적 역할을 해온 우리나라는 이번에 고위관리회의에서 FEALAC 발전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창립 20주년을 앞둔 FEALAC의 재도약을 향한 정치적 의지 및 역량 결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2017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8차 FEALAC 외교장관회의의 주요 성과사업에 대한 역내 회원국들의 의견을 적극으로 청취하고 이를 조율함으로써 동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7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고위관리회의(SOM) 참석_1 ### 내용: 제17차 동아시아 - 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고위관리회의(SOM)개최 -「FEALAC 발전방안」및 20주년 대비「신 행동계획」논의 - ㅇ 우리 정부는 8.24(수)- 26(금)간 과테말라에서 개최되는 제17차 동아시아 - 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고위관리회의(SOM)에 참석할 예정이다. ㅇ 대한민국은 과테말라와 함께 2015 - 17년 지역조정국(regional coordinators)으로서 금번 협의를 공동 주재할 계획이며, 우리측 수석대표로는 <NAME> 중남미국장이 참석한다. ㅇ FEALAC은 동아시아와 남미 양 지역 간 유일한 정부간 다자협의체로 양 국가 간의 상호이해와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1999년 출범했으며, 현재 36개 회원국(동아시아 16개국, 남미 20개국)이 참여 □ FEALAC은 운영 원활화를 위해 양 지역별로 1개 지역조정국을 선출하고 있으며, 지역조정국은 △FEALAC 회원국과의 연락 및 각 지역 회원국들의 의견 수렴, △FEALAC 활동의 효율성을 위해 회원국 간 의견 조율 등 공동 의장국 역할을 수행 □ 이번에 고위관리회의에서는 각국이 수행 중인 FEALAC 국별협력사업 상황 점검과 더불어, 2019년 출범 20주년을 맞이에 있는 FEALAC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ㅇ 또한 금번 회의는 2017년 상반기 중에서 개최될 제8차 FEALAC 외교장관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사전 회의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 우리나라는 2015 - 17년 동아시아 지역조정국이자 2017년 외교장관회의 유치국으로서 금번 회의에서 FEALAC의 통합 및 활성화를 위한「FEALAC 발전방안(Towards an more Dynamic FEALAC)」을 제시하고, 2019년 FEALAC 출범 20주년 기념「신 행동계획(New Action Plan)」에 담한 주요 내용을 제안하는 가운데 FEALAC 내 논의 프로세스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ㅇ 우리측이 제시할「FEALAC 발전 방안」은 FEALAC의 효율성 제고 및 연계성 증진을 위해서 △FEALAC 협력기금 창설, △트로이카 체제 구축, △FEALAC 정상회의 개최 추진 추진을 골자로 하고 있다. □ 1999년 FEALAC 출범 이후 사이버사무국 유치 및 FEALAC 발전에 적극적 역할을 해온 우리나라는 이번에 고위관리회의에서 FEALAC 발전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창립 20주년을 앞둔 FEALAC의 재도약을 향한 정치적 의지 및 역량 결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2017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8차 FEALAC 외교장관회의의 주요 성과사업에 대한 역내 회원국들의 의견을 적극으로 청취하고 이를 조율함으로써 동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75e6baa-c482-4c6a-869e-c683664f8a5f	source15/231026/156180580_0.txt	방통위, 제9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위촉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0580	CC BY	7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통위, 제9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선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1월 24일 제9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원을 위촉하였다. 제9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방통위 <NAME>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 <NAME> (방송통신대 총장이 ▲ <NAME> (중앙대 교수)▲ <NAME> (서초문화재단 이사)▲ <NAME> (숭실대 강사가 ▲조재연(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최정열(법무법인 한한 변호사)▲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곽정호(호서대 교수)등 9명의 방송·언론, 교육·문화, 인권과 시청자단체 및 경제 ‧ 경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1년('17.2.3. ~'18.2.2.)이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방송법에 의해 방송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의 정당한 이익 침해 등 시청자불만 및 청원사항을 심의하는 법정위원회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제9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위촉_1 ### 내용: 방통위, 제9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선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1월 24일 제9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원을 위촉하였다. 제9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방통위 <NAME>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 <NAME> (방송통신대 총장이 ▲ <NAME> (중앙대 교수)▲ <NAME> (서초문화재단 이사)▲ <NAME> (숭실대 강사가 ▲조재연(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최정열(법무법인 한한 변호사)▲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곽정호(호서대 교수)등 9명의 방송·언론, 교육·문화, 인권과 시청자단체 및 경제 ‧ 경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1년('17.2.3. ~'18.2.2.)이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방송법에 의해 방송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의 정당한 이익 침해 등 시청자불만 및 청원사항을 심의하는 법정위원회다.
70f7d339-da1e-494f-964d-ba2517841d63	source15/231026/156458303_0.txt	(공동)6개 부처가 함께 학교의 탄소중립 실천 지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303&pageIndex=29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부처별 전문분야를 활용, 탄소중립 중점학교 5개교 신규 선정·지원 ◇ 생활 속 생태전환교육 환경성 및 탄소중립 실천문화 정착 등 탄소중립 실천의 장으로서 학교 조성 □ 환경부(장관 <NAME> )는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적부와 기상청과 함께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 선정 결과를 6월 25일 공개했다. ■ 이번 사업은'2030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한 관계부처 업무협약'체결(2021년 4월 13일)이후 6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최초 사업이다. ○ 관련 부처는 전문분야를 활용하여 학교생활 속에서 기후위기·생태전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교재, 숲의 환경학교(환경교실), 국산 목재를 사용으로 교실 개선 등을 지원한다. 《탄소중립 중점학교 주요 지원 사업》 환경부가 총괄, 교실 숲 조성 목재 활용 공간 개선 ○ 학교는 지역여건과 학교특색에 따라 학교구성원이 참여하는 환경교육 교재 및 교육공간 설계, 실천 가능한 학습공동체 운영 등으로 학교가 탄소중립을 위한 교육적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은 부처합동 공모로 진행됐으며, 올해에 50개 고등학교가 신청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 탄소중립 중점학교 선정은 관계부처와 지역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학교가 제출한 신청서와 진단지표 등을 바탕으로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장실사를 통하여 5개교를 최종 선정했다. 《탄소중립 중점학교 선정 기준》 ○ 선정된 학교들은 학교 환경과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 학습공동체를 통한 자발적 참여 등에서 우수한 평을 받았다. 《주요 사례》 (옥서초등학교)탄소중립,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교구성원들의 이해도와 협력도가 높으며, 전교생 대상 환경생태 프로젝트 수업, 지역환경교육센터와 연계를는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국어(환경 추천도서 읽고 글쓰기), 수학(자동차 탄소 저장으로 구하기), 음악(환경 캠페인 노래 만들기), 미술(에너지 절약 캠페인 표어·포스터 만들기)등 다양한 과목에 녹색화 내용 반영 (송내고등학교)교사들 희망에 따라 21개(교과 3개, 비교과 18개)프로젝트를 공통 또는 선택으로 운영으로 지구적 관점에서 행동하는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2NE1(New normal edvironment project)교육과정 운영 □ 6개 관계부처와 5개 중점학교는 사전설명회를 거쳐 사업취지·추진방향에 대해<NAME>고, 환경교육 공간설계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해 맞춤형 촉진 활동과 참여관찰자를 파견으로 탄소중립학교 운영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 앞부터 시도교육청별로 선정하는 탄소중립 시범학교(시도별 6개교, 총 102개교)에도 녹색화 콘텐츠와 체험교육 자료 등을 지원하고, 중점학교와 협력으로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학교교육 기반 구축을 확대해 나간다. □ <NAME> 부총리 겸 환경부 장관은"올해 부처합동으로 지원한 학교는 탄소중립 학교 조성을 위한 구성원들의 협동성과 제출한 방안들의 실현 가능성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라고 말하며, 함께"앞으로 탄소중립 중점학교 운영 결과 발표를 통해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선정 학교 수를 확대하는 등 어릴 때부터 탄소중립을 스스로 실천할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NAME> 환경부 장관은"이번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정을 계기로 미래세대가 일선 학교현장에서 기후·환경교육을 충분히 체험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6개 부처가 함께 학교의 탄소중립 실천 지원_1 ### 내용: ◇ 부처별 전문분야를 활용, 탄소중립 중점학교 5개교 신규 선정·지원 ◇ 생활 속 생태전환교육 환경성 및 탄소중립 실천문화 정착 등 탄소중립 실천의 장으로서 학교 조성 □ 환경부(장관 <NAME> )는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적부와 기상청과 함께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 선정 결과를 6월 25일 공개했다. ■ 이번 사업은'2030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한 관계부처 업무협약'체결(2021년 4월 13일)이후 6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최초 사업이다. ○ 관련 부처는 전문분야를 활용하여 학교생활 속에서 기후위기·생태전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교재, 숲의 환경학교(환경교실), 국산 목재를 사용으로 교실 개선 등을 지원한다. 《탄소중립 중점학교 주요 지원 사업》 환경부가 총괄, 교실 숲 조성 목재 활용 공간 개선 ○ 학교는 지역여건과 학교특색에 따라 학교구성원이 참여하는 환경교육 교재 및 교육공간 설계, 실천 가능한 학습공동체 운영 등으로 학교가 탄소중립을 위한 교육적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은 부처합동 공모로 진행됐으며, 올해에 50개 고등학교가 신청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 탄소중립 중점학교 선정은 관계부처와 지역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학교가 제출한 신청서와 진단지표 등을 바탕으로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장실사를 통하여 5개교를 최종 선정했다. 《탄소중립 중점학교 선정 기준》 ○ 선정된 학교들은 학교 환경과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 학습공동체를 통한 자발적 참여 등에서 우수한 평을 받았다. 《주요 사례》 (옥서초등학교)탄소중립,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교구성원들의 이해도와 협력도가 높으며, 전교생 대상 환경생태 프로젝트 수업, 지역환경교육센터와 연계를는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국어(환경 추천도서 읽고 글쓰기), 수학(자동차 탄소 저장으로 구하기), 음악(환경 캠페인 노래 만들기), 미술(에너지 절약 캠페인 표어·포스터 만들기)등 다양한 과목에 녹색화 내용 반영 (송내고등학교)교사들 희망에 따라 21개(교과 3개, 비교과 18개)프로젝트를 공통 또는 선택으로 운영으로 지구적 관점에서 행동하는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2NE1(New normal edvironment project)교육과정 운영 □ 6개 관계부처와 5개 중점학교는 사전설명회를 거쳐 사업취지·추진방향에 대해<NAME>고, 환경교육 공간설계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해 맞춤형 촉진 활동과 참여관찰자를 파견으로 탄소중립학교 운영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 앞부터 시도교육청별로 선정하는 탄소중립 시범학교(시도별 6개교, 총 102개교)에도 녹색화 콘텐츠와 체험교육 자료 등을 지원하고, 중점학교와 협력으로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학교교육 기반 구축을 확대해 나간다. □ <NAME> 부총리 겸 환경부 장관은"올해 부처합동으로 지원한 학교는 탄소중립 학교 조성을 위한 구성원들의 협동성과 제출한 방안들의 실현 가능성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라고 말하며, 함께"앞으로 탄소중립 중점학교 운영 결과 발표를 통해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선정 학교 수를 확대하는 등 어릴 때부터 탄소중립을 스스로 실천할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NAME> 환경부 장관은"이번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정을 계기로 미래세대가 일선 학교현장에서 기후·환경교육을 충분히 체험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f98f7737-d417-4d6b-84fd-c4b9b3cbb839	source15/231026/156460417_0.txt	제15차 세계산림총회 논문º포스터 초록 2,026편 접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417&pageIndex=29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제15차 세계산림총회 논문 ‧ 포스터 등 2,026편 접수 - 코로나19 악조건 속 앞선 총회 약 68%늘어 - □ 산림청(청장 <NAME> )은 제15차 세계산림총회 논문 ‧ 포스터 초록 마감 결과, 앞서 열린 남아공 총회(1,200건)보다 약 68%높은 2,026편을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 세계산림총회는 6년마다 개최되는 산림분야에서 가장 커다란 규모의 국제행사이며 전 세계 산림관련 정책 ‧ 연구성과 등을<NAME>는 장으로서, 논문 ‧ 포스터 접수 건수는 총회에 관한 관심도를 나타내는 대표한 척도이다. □ 논문 ‧ 포스터 초록은 전 세계 102개 국가에서 모두 2,026편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우리나라에서 전체 37%에 해당하는 737편을 접수한 코로나19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높은 접수 건수를 달성할 수 있게 하였다. □ 산림청은 세계산림총회 공식누리집(통해 관련 부대행사 신청을 7월 30일까지 받고 있으며, 각종 전시 참가신청 접수가 12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NAME> 산림청장은"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행사에 대한 관심도 및 참여도가 떨어지는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산림분야 전문가들이 합심하여 높은 논문 ‧ 포스터 초록 접수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다"라며"이번 총회가 우리의 우수한 산림정책, 연구성과를 전 세계에 공유할 수 없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5차 세계산림총회 논문º포스터 초록 2,026편 접수_1 ### 내용: 제15차 세계산림총회 논문 ‧ 포스터 등 2,026편 접수 - 코로나19 악조건 속 앞선 총회 약 68%늘어 - □ 산림청(청장 <NAME> )은 제15차 세계산림총회 논문 ‧ 포스터 초록 마감 결과, 앞서 열린 남아공 총회(1,200건)보다 약 68%높은 2,026편을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 세계산림총회는 6년마다 개최되는 산림분야에서 가장 커다란 규모의 국제행사이며 전 세계 산림관련 정책 ‧ 연구성과 등을<NAME>는 장으로서, 논문 ‧ 포스터 접수 건수는 총회에 관한 관심도를 나타내는 대표한 척도이다. □ 논문 ‧ 포스터 초록은 전 세계 102개 국가에서 모두 2,026편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우리나라에서 전체 37%에 해당하는 737편을 접수한 코로나19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높은 접수 건수를 달성할 수 있게 하였다. □ 산림청은 세계산림총회 공식누리집(통해 관련 부대행사 신청을 7월 30일까지 받고 있으며, 각종 전시 참가신청 접수가 12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NAME> 산림청장은"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행사에 대한 관심도 및 참여도가 떨어지는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산림분야 전문가들이 합심하여 높은 논문 ‧ 포스터 초록 접수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다"라며"이번 총회가 우리의 우수한 산림정책, 연구성과를 전 세계에 공유할 수 없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81c43df8-04ec-4a0b-90ad-873aaba1aa30	source15/231026/156357973_1.txt	주민등록등·초본도, 신분증도 모두 스마트폰 속으로. 디지털 정부가_2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7973	CC BY	3,31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Ⅱ.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2 1. 중점 추진과제 2 ① 선제적·통합적 대국민 서비스 개선 ②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시범화 ③ 시민참여를 위한 서비스 고도화 ④ 현장중심 협업을 지원하는 온라인 업무환경 구현 ⑤ 클라우드와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 ⑥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기반 구축 2. 중장기 범정부 디지털 정부 로드맵 수립 4 Ⅲ. 추진체계 및 로드맵 4 [붙임]스마트 정부혁신 우선 추진과제(상세)8 ○ 우리나라는 국가적 초고속 정보통신망 투자와 대는 공공정보화 사업 추진에 기반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전자정부를 구축 ‧ 운영 UN전자정부평가에서 2010 ‧ 12 ‧ 14년 1위, 16 ‧ 18년 3위, UN공공행정상 13회 선정 ○ 그러나, 인공지능 ‧ 클라우드 중심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환경이 도래함에 따라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한계 표출 - 방대한 행정데이터에도 불구하고 기관간 연계 ‧ 활용 미흡, 부처 단위로 단절된 서비스, 신기술 활용을 위한 제도 ‧ 기반 미흡 - 디지털 전환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없고, 구체적 실행과획 ○ 이에,'19.3월부터 공공부문 ICT 활용현황 및 문제점 검토에 착수하여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을 위해 추진계획 마련 관계부처 간담회 21회(행안, 과기정통, 기재, 복지, 권익위, 국정원 등), 민간전문가 의견청취 10회 □ 과제 진단 및 평가 (서비스)국민과 최종 이용자 관점에서 서비스 혁신 미흡 - 자격이 없어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파악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온라인 신청 가능한 서비스도 제한적 (데이터)기관별로 축적·보유한 자료는 연계와 활용 부족 - A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B기관에 제출하는 관행(연간 약 9.5억건'18년 발급)등 데이터가 국민편익 향상에 적극 활용되지 못함 (시스템)디지털 신기술의 적기 도입과 활용 곤란 ○ 기존 복잡한 용역개발 방식은 혁신주기가 짧은 디지털 전환에 부적합 - 사무실 ‧ PC 중심 고정된 업무환경으로<NAME>무 ‧ 협업에 한계 ○(거버넌스)시스템 전환을 위한 부처간 협업 등 추진체계 취약 Ⅱ. 향후 정부혁신 추진계획 (비전)디지털로 일이 좋은 세상 ※ 부제:대한민국이 함께 갑니다. (추진원칙)① 최종 이용자의 눈높이에서 ②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표로 ③ 혁신 친화적인 방식으로 ④ 정부와 함께 선제적·통합적 대국민 서비스 혁신 ○(맞춤형 안내)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급부적 서비스를 분류 ‧ DB화하고, 한 번에 안내 ‧ 추천 ‧ 신청 ‧ 결과확인까지 가능한 통합서비스 포털 구현 PC, 스마트폰, AI스피커 등 비대는 기기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채팅 ‧ 음성대화 지원 ○(생애주기 서비스)출산·결혼·사망 등 생애주기상 주요 이벤트와 관련된 서비스를 한 곳에 안내받고 신청할 있는 원스톱 플랫폼 확대 행복출산, 안심상속 현재 2종 →'22년 10개 이상(든든임신, 온종일돌봄 등) ○(선제적 복지화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전동의를 얻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가칭복지멤버십 도입 ○(혁신적 서비스)프로세스 혁신, 대국민서비스 개선 등 기존 한계를 극복은 디지털 기반의 공공서비스 혁신사업 적극 발굴·추진 ※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거래 플랫폼('20 ~), 인공지능 출입국시스템 등 구축('19 ~) ○(서비스표준)대국민 웹사이트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로그인 구축 및 디지털 서비스표준 마련 기존 웹사이트 플러그인 완전제거, 통합 간편로그인 활성화, 웹사이트 UI·UX 표준화 지원 ○(자기정보 이용에서 국민이 요청하면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도 본인정보를 민원처리에 활용할 필요 있도록 행정정보공동이용제도 개선 (현행)①근거법령 + ②보유기관 동의(개선)본인 동의 ○(자기정보 다운로드)자기정보를 데이터<NAME>으로 다운로드하고 안전하게 유통(위변조 방지, 유통이력 확인)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현행)증명서 →(향후)필수 최소한의 데이터 선별 ‧ 다운로드 ‧ 제공 ○(전자증명서)스마트폰(전자지갑)을 활용해 각종 증명서를 전자적으로 발급 ‧ 보관하고, 관공서 ‧ 은행 등에 자동으로 제출 (19년)주민등록등·초본 →(20년)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 →(21년)인감증명서 총 300종 ○‘igital 신분증)위 ‧ 변조 및 도용우려가 있는 기존 종이 카드보다 안정성 ‧ 편의성이 높은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신분증 도입 ※ 학생증, 공무원증 등<NAME>상과 목적이 명확한 분야부터 안전성 점검 후 단계적 추진 ○(디지털 고지 ‧ 수납)모든 고지서·안내문등을 온라인(공공 ‧ 민간)으로 받고, 간편하게 제출을 수 있도록 디지털 고지 ‧ 수납 체계화 종이고지서 건수('18년 천만건):국세 1.1, 우편 19.5,4대보험 12.5, 자동차검사안내 2.3 국민 참여를 위한 플랫폼 고도화 ○(국민의 소리)현재 운영중인 콜센터(118개 기관, 156개 콜센터)시스템을 통합하여, 접수부터 완결까지 단절없는 상담내역 관리 ‧ 분석체계 제공 (기존)신문고 등 문자민원 접수 →(개선)신문고 + 전화상담 데이터 통합 제공 ○(도전. 한국)일반적 공모전과 차별화한 가칭도전. 한국 플랫폼을 활용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참여의 장 제공 도전적 문제 제시(현장공무원 + 전문가 참여), 과감한 포상과 후속 피드백으로 확실한 정책 반영 ○(취약계층 지원)저소득 취약계층의 오프라인 비용 감면및 비대면서비스 확산(키오스크 등)에 대응한 실생활중심 콘텐츠 개발 ‧ 보급 주민등록등본 발급의 비용에 온라인은 무료, 주민센터 발급은 400원의 이용료 부과 현장중심 협업을 지원하는 디지털 업무환경 구현 ○(스마트 업무환경)세종시 이전에 따른 비효율 제거와 칸막이 해소는 협업행정을 위해 사무실에 고착된 공무원의 PC 이용환경 개선 공무원 1인당 2대의 컴퓨터(내부망, 인터넷망)이용 중 → 1대의 PC로 교체하여 이동 ‧ 출장 중에도 이용 예산절감을 위해 개방형OS, 클라우드기반 가상PC 도입/클라우드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마련 /클라우드 기반 웹오피스, G - 드라이브 저장소 등 협업도구 고도화 ○ <바일 행정)증대되는 현장행정 수요(현장조사·점검, 안전 등)에 대응한 모바일 행정기반 고도화 전략 추진 클라우드와 오픈형 이용 활성화 ○(민간클라우드 이용확대)안보·수사, 내부시스템을 제외한 전체 클라우드를<NAME>상으로 확대하고, 내부시스템도 부처협의를 거쳐 허용 ●(개방형 플랫폼)AI,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쉽게 개발 ‧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방형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서비스 전문계약)우수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정부가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전용과 제도를 마련하고, 유통플랫폼 구축 (영국)클라우드전문계약 도입:계약금액'12104억→'181조 7,421억 원(중소기업 45 ％ 차지)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 ○(데이터 연계)정보 연계·수집·분석·활용을 지원하는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19. 중앙→'20. 지자체 ‧ 공공)하고, 협업을 위한 종합분석 강화 ○(공공데이터 개방)민간 활용도 중심은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공익적 가치가 강한 개인정보데이터는 익명화를 거쳐 표본DB로 개방 ○(공공서비스 개방)정부가 개발 운영하는 웹 ‧ 앱에서만 가능한 공공서비스(예:민원신청, 생활불편신고 등)를 오픈API 기반으로터로 개방 중장기 범정부 디지털 전환 로드맵 수립 ○ 6대 우선 추진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낡은 관행을 극복할 계기를 마련하고, 중장기 관점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로드맵 수립('20년) ① 공공서비스 전면 혁신 ② 데이터 - 클라우드 - 인공지능 3으로 전략 ③ 데이터중심 정보보호 체제 ④ 개방형 공공화 생태계 조성 ⑤ 디지털 관련 제도 ‧ 절차 및 추진조직 정비, 핵심인재 확보, 공무원 역량강화 Ⅲ. 추진체계 및 계획 ○ 디지털정부혁신기획단(BH), 디자인 ‧ 개발 전문가팀(한국형18F)신설 별도 위원회 신설 없이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전자정부추진위 등과 연계 ‧ 협업 - 범정부 T/F구성·과제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 이행(11월초 ~) ○ 정부혁신박람회, 과제별 대국민 홍보를 통한 공감대 확산(11월 ~) □ 비전 디지털로 여는 행복한 세상 ※ 부제 - 대한민국이 먼저 갑니다. □ 추진원칙 △ 최종 이용자의 입장에서 △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표로 /혁신 친화적인 방식으로 1. 선제적·통합적 대국민 서비스 개선 2.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제도화 3.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4. 현장 중심 스마트 협업화 구현 5. 국민적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활성화 6.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 △ 중장기 범정부 디지털 전환 로드맵 수립 □ 추진체계 강화 # 디지털정부혁신기획단, 디자인 ‧ 개발 전문가팀 운영 △ 범정부 T/F 운영 주요 과제별·연도별 추진일정 1. 선제적·통합적 국민 서비스 혁신 대국민 서비스별 맞춤형 안내 생애주기 서비스 대폭 개선 행안 ‧ 복지 ‧ 교육 ‧ 고용부 등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선제적 서비스 확대 시공간 한계를 뛰어넘는 공공서비스 혁신사업 추진 디지털서비스 표준 마련·적용 2.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제도화 민원사무에 대한 민간적 활용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공공부문 자기정보 다운로드 시스템 개시 행안 ‧ 교육 ‧ 여가 ‧ 인사처 등 3. 시민 편의를 위한 플랫폼 고도화 국민의 소리 청취·분석 시스템 구축 디지털 취약계층을 발굴 지원 4. 현장중심 협업 지원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스마트 업무환경으로 빠르게 전환 행안부 ‧ 국정원 ‧ 과기정통부 등 5. 클라우드와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활성화 민간 데이터 이용범위 대폭 확대 행안부 ‧ 국정원 ‧ 과기정통부 등 개방형 퍼블릭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체계화 기재 ‧ 과기정통 ‧ 행안부 ‧ 조달청 6.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 개방형 데이터 연계·활용 기반 강화 국민에게 가치있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개방형 API를 통한 민간적 개방 추진 ※ 과제별 추진일정은 사업계획 구체화 및 연도별 예산확보 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동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정부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 최고 선도국으로 재도약 가능 2020년대 중반 글로벌 전자정부 평가 1위 달성 □(대국민)공공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경험을 지속 개선 ○'22년까지 국민이 편리하게 맞춤형으로 공공서비스를 추천·안내받고 신청·결과확인까지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 편익 증진 ※ 자신만의 전자지갑/사서함을 통해 모든 증명서를 전자적으로 보완·제출하고, 여권만료·취업훈련·건강검진 등을 사전에 안내·고지받고, 실시간으로 신고·신청 가능 - 정보적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서비스 제공으로 사각지대 예방 ※'22년까지 종이증명서를 절반 이하로 감축하여 3조원 비용 절감 - 국민에게 친숙한 민간서비스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불편한 정부 온라인 서비스 전반을 글로벌 표준에 맞도록 개선 □(정부내)국민과 기업계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행정으로 혁신 ○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데이터를 막힘없이 연계·활용하고, 서비스 수요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자원을 유연한 활용이 필요 ○ 사무실 중심 민원처리에서 벗어나 국민의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안전·환경·복지 등 증대되는 현장행정 수요에 탄력적 대처 □(산업계)개방형 생태계를 조성으로 SW산업의 글로벌 도약 기대 ○ 오픈소스 개방형 디지털정부 생태계와 공공시장 수요를 바탕으로 첨단 디지털 산업의 혁신 가속화와 미래 도약을 위한 전기 마련 - 오픈 API를 통한 데이터 및 공공서비스 제공, 마이데이터 활성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을 중심으로 공공 SW산업 혁신 생태계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앞으로 정부의 디지털 전환이 원활히 추진되어 스마트시티 등 도시행정 전반의 혁신으로 파급되는 경우 막대한 효과가 예상 ※ 국내 공공 ‧ 도시분야 디지털 혁신으로 16 ~ 30년까지 105조원 파급효과, 10 ~ 30만명 취업자 증가('18. 맥킨지) ■ 정부혁신 우선 추진과제(상세) 선제적·통합적 대국민 행정 혁신(신청주의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ㅇ국민 각자의 상황에 꼭 맞는 정부의 혜택을 똑똑하게 찾아서 알려드리고, 청소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삶의 중요한 단계마다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겠습니다. ㅇ국민이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 방법을 알아보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국민 정부 서비스 맞춤형 안내(20년말 시범→ 22년 고도화) ○ 중앙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급부적 혜택을 체계적으로 파악·분류하여 DB화 ※ 공공서비스 데이터베이스를 e나라도움, e호조, 에듀파인 등 각종 재정정보시스템과 통합으로 일관성 확보 - 행복e음·건강보험·가족관계 등 각종 자격확인시스템을 연계(현재 27종),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맞춤한 검색·확인을 지원(조건입력 최소화) ○'22년까지 다양한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각종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추천·안내받고 결과확인까지 될 수 있는 AI 기반의 통합 서비스 환경 구축('20년 착수) - PC, 스마트폰, AI스피커 등 다양한 기기에서 인공지능 서비스와 채팅 및 음성 대화 지원 생애주기 서비스 연계 확대(현재 2개→ 22년 10개 이상) ○ 출생, 사망, 결혼 이후 생애주기 상의 주요 이벤트에 따른 일련의 서비스(부처별·지자체별)를 단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있도록 시스템화 현재: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영유아단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어르신 단계) <행복출산 원스톱 지원 사례> ㅇ양육수당, 아동수당 및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출생신고 시 한 단계에 신청 (부처별 전국공통 서비스 7종/지자체별 서비스 3∼10종) -'18년 기준 출산 가구의 99.4가 이용(33.2만건) ※(경과)14.9 사업 기획/부처협의 → 15.5 추진계획 수립 → 15.12 부처별 → 16.3 전국서비스(방문신청)→ 17.11 온라인신청 → 18.12 온라인신청 결과확인 → - 범정부 차원의 생애주기 패키지 발굴 → 시스템 혁신 → 시스템 연계 ‧ 구축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협업정원, 정부혁신평가, 포상 연계 활용) <생애주기 패키지 분야(예시)> - 시행 준비 중인 서비스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선제적 정보 제공(21년말 시행) ○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전동의를 받아 정확한 소득 ‧ 재산 ‧ 인적정보 조사와 이력관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가칭)복지멤버십 도입('19.4월기발표) 사회보장 서비스를 희망하는 개인 ‧ 가구를 대상으로 수급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먼저 찾아 연계 - 핵심 성공요소인 주민·가족관계·소득·금융·부동산·공공요금 등 정보 및 데이터 연계를 범정부적으로 뒷받침('20년 사회보장급여법 제정으로 기존 한계를 뛰어넘는 공공서비스 디지털화 추진(계속) ○ 디지털 관점에서 △기존 프로세스를 혁신하거나, △공통 플랫폼으로 활용가능하거나, 기타 △대국민 편익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 혁신사업 적극 발굴·추진(디지털 정부혁신 선도로 선정·지원)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거래 플랫폼(국토부) 20년ISP, 23년구축 완료 부동산 전산망 통합(18→1종)에도 종이문서 유통 여전(연간수수료 1,300억), 실거래가 조작 및 시장교란행위 포착 곤란 정부는 관공서·법원·은행·전자계약참여자 간 거래정보를 공유(문서감축·이상거래탐지)하고, 계약→대출→등기 자동실행 공공은 출입국서비스 개선을 통한 출입자 식별과 이상행동 탐지 알고리즘 필요/기업은 AI 학습데이터 활용 곤란 경쟁적 기술개발(19∼22년)로 인식률 99.9%·식별 알고리즘 등 확보→대기시간 단축, 범죄율 20%이상 감소 기대 디지털 정부 표준 마련·적용(20년 이후부터 연차별 확대) ○ 정부 웹사이트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잇도록 통합 로그인 체계 및 디지털 서비스표준 구축 공공 웹사이트 개인성 완전제거, 통합 간편로그인 활성화, 웹사이트 UI·UX 표준화 추진 공공부문 마이데이터활성화(종이증명서는 이제 그만!) ㅇ정부서비스를 받기 위한 타 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확인서<NAME>은 서류를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ㅇ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증명서와 우편물 고지서는 스마트폰으로 출력을 수 있도록 하고, 신분증도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주체인 이용자 관점에서 데이터 활용 패러다임으로 금융, 의료 분야에서 적용되어 있고 최근 유럽연합(EU)이 데이터이동권으로 법제화·시행(18.5) 민원사무에 대한 개인적 활용(20년 7부터 적용) ○ 국민이 요청하면 보유기관의 동의 없는 본인정보를 민원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동이용 제도 개선(연내 민원처리법 제정으로 -(현행)①근거법령 + ②보유기관 동의 →(개선)민원인 동의 ※ 현행은 육안 확인 + 수기입력 방식으로 민원 오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본인 동의를 통한 서비스 이용료 자동감면 사례> ☞(기존)공공시설 요금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 이용자에게 각종 증명서(장애인증명, 기초생활수급확인서 포함을 제출 요구 → 서류제출 부담은 물론, 민감정보 노출, 사회적 낙인효과 발생 -(개선)18년 본인 동의만으로 각종 자격확인시스템(Y/N값만 회신)을 활용으로 감면혜택을 자동 부여하는 서비스 도입(현재 18개 지자체/20년 전국 서비스 적용 추진) 스마트폰(전자지갑)을 통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20년말 100종) ○각종 문서를 전자적으로 발급 ‧ 보관하고, 관공서는 물론, 은행·통신대리점 등지에 직접 방문 없이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 - 수요가 높은 증명서부터 순차 발급:(19년말)주민등록등·초본/(20년말)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21년말)인감증명서 등 300종 공공부문 자기정보 활용 서비스 개시(20년 포털 구축) ○국민이 자기정보를 검색 ‧ 다운로드하고 안전하게 유통(위변조 방지 + 유통이력 관리를 수 있는 마이데이터 포털 구축('20년) ※ 본인만이 접근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의'자기정보 저장소'구축·제공 ※ 활용처가 분명한 개인형'나의 데이터'및'꾸러미 데이터'(은행대출·건강검진·신용회복 꾸러미 등)다운로드 제공 ※ 현행 일괄 단위 유통→향후 필요 최소한의 데이터만 선별·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 ○공공부문 자기정보 제3자 전송권은 데이터 3법 입법 후에서 검토 ※ 동의권의 실질적 보장, 마이데이터 이용내역 확인 및 삭제권 등 보호조치 마련 모바일 신분증 도입(20∼21년 안전성 확보부터 ○ 위 ‧ 변조 및 도용 우려가 높은 기존 플라스틱 카드방식보다 안전성과 활용 편의성이 높은 스마트폰 기반의 디지털 신분증(ID)도입(원하는 국민에게만 기존 카드와 병행 발급) - 공무원증, 학생증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증 후, 단계적으로 도입 '19.9월 통신3사가 신청한 스마트폰 활용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규제샌드박스로 허용 디지털 고지·수납 활성화(기관자율로 활용도 ○국민이 각종 고지서를 원하는 온라인 채널(웹, 모바일 앱, 민간 앱 등)로 받고 간편납부도 될 수 없도록 개선(언제든지 종이 고지서로 변경 가능) 종이고지서 건수(18년, 천만건):국세 1.1, 관세 19.5,4대보험 12.5, 자동차검사안내 23등 - 공공기관이 모두 활용할 수 없는 디지털 고지 ‧ 수납 공통기반 구축('21년) ※ 행안부는 19.7월부터 지방세 디지털 고지·납부 시범 <종이 증명서·고지서 감축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민원처리시 QR코드 활용이나 전자증명서 대체로 종이증명서가 연간 10 감축되는 경우 매년 5천억 원의 추가적 비용절감 기대(오프라인 발급율(16년 46.6%)등 고려) ☞18년 정부와 지자체의 종이고지서 제작·발송비용은 1,000억 원 규모로 디지털 고지·수납이 모든 공공부문에 확산될 경우 상당한 비용절감 전망 시민참여를 위한 플랫폼 고도화(국민의 의견도 소중히!) ㅇ정부의 각종 콜센터를 통합하여, 국민의 소리를 더 꼼꼼하게 듣고 분석하여 서비스 수준을 시민적 눈높이에 맞추겠습니다. ㅇ정부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사회적 현안을 국민과 함께 해결하고, 디지털기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이 차별없이 서비스를 이용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민원 청취·분석 시스템 개선(22년) ○ 국민신문고(1,009개 사이트 연계·통합)시스템과는 달리 개별·분절적으로 운영중인 공공분야 콜센터(118개 기관, 156개 콜센터)정보을 통합 텍스트 상담은 신청 - 처리 - 분석까지 통합관리되고 있는 반면, 전화 민원은 도중이 끊기거나 전화를 넘기는 경우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는 것은 물론, 통계한 수집·분석도 미흡 ※ 국민신문고 민원 추이:(16)2,305,601 →(17)3,101,601 →(18)4,754,302 정부콜센터(110)상담 건수:(16)2,667,572 →(17)2,931,598 ―(18)3,254,756 - 웹 기반 표준 시스템을 구축하여 콜과 민원을 기관간 연계함으로써 상담품질 및 상담원(9,450명)의 근무환경을 개선 ('20년)사업 기획 →('21년)1차 통합(11개)→('22년)2차 통합(33개) ※ 중앙부처·콜센터부터 우선통합 후, 희망하는 지자체·공공기관으로 확대 ○ 접수부터 완결까지 단절없이 전화상담 내역을 통합 관리하고,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통합화 범정부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완성 ※(기존)신문고 등 문자민원 분석 →(개선)민원형 + 전화상담 데이터 통합 분석 시민참여 문제해결을 위한(가칭)도전. 한국 프로젝트 운영(20년) ○ 일반적 공모전과 차별화하여 ①도전적 과제 제시(현장 공무원 + 전문가 참여), ②과감한 포상과 사업비 지원(사안에 따라. 5억 원 + 필요시 R & D/시제품제작 지원), ③확실한 정책 반영을 통해, - 문제적결을 위한 시민의 아이디어가 시민 주도(개인·팀·기업)로 실제 구현되어 공공정책으로 현실화되는 시민참여의 제공 문제해결과 함께한된 데이터를 함께 제공(개인정보는 익명화조치) <미국 Challenge. gov 사례> ☞10년 <NAME> 정부에서 출범으로 현재까지 100개 연방기관에서 1,000건 넘는 챌린지 과제가 제시되었고, 2.5억달러의 상금이 지급된 크라우드소 싱 방식의 문제해결 플랫폼 - 공모유형은 △ 데이터분석, △ 데이터화 △ 과학적 연구, # SW 개발, △ 프로토타입 개발 등 4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챌린지 특성에 맞는 전문가자문단 지원 마약성 진통제 남용 방지, 농업재해 발생을 화성 농가 지원/통신망 확보, 3D 프린터로 집짓기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계속) □ 노령층·취약계층을 위해 개인정보 일시위탁으로 공무원이 민원처리를 대행하거나 오프라인 창구 수수료를 감면추진(20년 제도개선) 주민등록등본 발급의 경우, 온라인은 1000에 주민센터 발급은 400원의 수수료 부과 ○ 주민과 창구상담 등 오프라인 채널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고, 행정 각 부문에서 비대는 서비스 확대(민원처리 → 서비스 중심 민원으로 ※ 공공임대 입주지원, 주거급여 대상 찾아가는 주거상담(국토부), 저소득층 대상 찾아가는 장려금 신청(국세청), 장애학생을 위한 온라인 정보활용 교육(문체부) ○ 무인적 서비스 확산(각종 무인판매기, 키오스크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노령층을 위한 실생활 밀착형 교육콘텐츠 개발·보급(대한노인회 등과 공동으로 현장 중심 협업을 지원하는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2PC가 사라진다!) ㅇ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ㅇ사무실에 복귀하지 않고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행정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 업무환경으로 빠르게 전환(22년까지 기반 구축을 ○ 칸막이 없는 협업 행정과 현장 중심 원격근무 지원을 위해 기존에 고착된 공무원의 컴퓨터 이용환경 개선(19., 연차별 계획 마련) 현재는 내부망과 외부망의 물리적 구분을 논리적 망분리 체계로 전환하여 현행 2 컴퓨터 → 1 노트북 체제로 개편(21년) ※ 업무 성격에 따라 데스크톱 PC 사용 가능 ・ 이를 위해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가상 서버 환경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업무로 전환(DaaS:Desktop as a Service)하고, △가상 PC에는 개방형 운영체제(OS)를 도입하여 비용절감 효과 (행안·과기정통부 등 선도부처 적용 완료 → 타부처 확산) DaaS 전환 시 기존 방식보다 약 70 ％ 예산절감효과 추정*(필요성)- OS 종속 개선, 플러그인 사용관행 원천 제거 계기 - 공공 보안무선망(Secure WiFi)을 구축하여 사무공간 개방:기존 고정좌석제에서 탈피하여 유연한 이동 및 협업 근무 지원(21년) - 최종적으로 PC용 노트북의 사무실 반출을 허용하여 현장 중심 행정 및 원격 업무 활성화(21년 선도부처 적용 → 22년 타부처 확산) ○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뒷받침할 지능형 문서처리 및 협업 서비스 고도화 추진() ※ 별도의 SW 설치 없이 인터넷브라우저로 문서를 작성·처리하는 웹 기반 웹 오피스를 도입하고, 클라우드와 영상회의, G - 드라이브(문서저장소)등 각종 협업도구를 통합 ‧ 연계 ○ 스마트한 환경변화에 대응한 변화관리전략을 마련하고, 면밀한 보안성 검토를 통해 단계별 보안대책적용 지원(국가정보원 협조) 기관 공용으로 사용시 보안접속(GVPN)차단으로 클라우드에서만 문서 작성 및 저장 허용 등 모바일 업무 활성화(20. 전략 재수립) ○ 현장조사 ‧ 점검, 안전, 보건, 영유는 통합돌봄 등 증대되는 현장행정 수요에 대응한 모바일 행정기반 고도화 방안 수립 ※ 사무실 복귀없이 현장에서 행정처리를 완결할 수도 있는 업무를 확대하고, 공공 ‧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 사업자 간의 정보공유·협업을 지원 클라우드와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활성화(용역개발에서 이용으로!) ㅇ기업의 우수 서비스를 정부가 널리 이용하고, 민간의 우수한 기술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디지털 신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ㅇ첨단기술을 활용한 정부 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 있도록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대형컴퓨터→분산처리→클라우드로 이어지는 컴퓨팅 인프라로 전환을 대표하는 기술·산업으로 정보 공유를 통해 유연한 ICT 활용을 지원(인프라, 응용형 SW 서비스로 구분) 민간 컴퓨팅 이용범위 대폭 확대(19. 지침 개정) ○(현재)△안보·수사,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업무와 △중앙부처·지자체의 내부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 이용 제한 ○(개선)① △안보·수사, △ 내부시스템을 제외한 전체 서비스를 대상으로 민간 클라우드 이용 범위 - ② 내부 업무시스템 등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민간 클라우드 이용 허용 개방형 전자정부 서비스 플랫폼 구축(19. 착수) ○ 개방형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구축('19. ~)에 대하여'22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에 우선 적용, 대전 ‧ 광주센터로 확대 AI 등을 활용한 응용서비스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손쉽에 개발·실행하고 오픈소스로 공유 - 기능개선과 기술지원을 전담할 개방형 디지털 플랫폼 센터설치(20년) 공공과 민간, 글로벌과 국내 개발자와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구심점으로 육성 클라우드 서비스 전문계약 활성화(20.1분기 전문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 20.1분기까지 각급기관이 참고할 수 잇는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제도 마련(국가계약법 하위법령 제정으로 명확한 근거 제공) - △종량제, △장기계약, △서비스 상세협상, △카탈로그 계약 등 디지털 서비스 이용계약에 필요한 특성이 잘 구현을 수 있도록 설계 - 전문계약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클라우드 유통플랫폼 운영(20년∼) <영국 클라우드 전문계약제도 운영 성과> ☞영국은 클라우드 발전 전략에 따라 클라우드 전문계약 제도(G - Cloud Framework)를 마련하고, 12년부터 전문 유통플랫폼(Digital Marketplace)을 구축으로 - 12→18년까지 참여기업수가 258→3,505개, 등록서비스수가 1,700→24,543개, 거래가이 104억→1조 7,421억 원(공공 ICT예산의 약 1/5 수준)으로 급증 (대기업편중 시정)대기가 계약건수의 71%, 계약금액의 45%를 차지 (지역편중 해소도 시행 후 12개 기업이 독점 → 영국 전역에서 4천여 곳 기업 참여 ○ 각급기관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할 수도 있도록 정부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개정('20., 지자체 ‧ 공공기관 관련지침에도 반영) - 혁신적 디지털 서비스 도입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 방식 개선('20., 디지털적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개정)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민간과 함께 혁신한다!) ㅇ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수준을 강화하여 서비스와 품질을 높이고, 국민이 원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어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던 민원신청, 생활불편 정보 등도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서비스로 편리하게 접근을 수 있도록 개방하겠습니다. 범정부 자료 연계·활용 기반 강화(20년) ○ 안전·보건·환경·고용·사회복지 등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과 과학적 정책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의 연계·수집·분석·활용을 지원하는 범정부 데이터 허브 구축(19년 중앙부처 → 20년 지자체·공공기관) - 다부처 연계에 의한 종합분석 강화, 공무원 데이터분석 능력 제고 추진 ※ 기관간 데이터 공유 및 공동활용 강화를 위한 데이터기반행정법(17.12월 정부발의)조속 입법 추진 ○ 공공영역에서 민간데이터(카드, 통신 등)의 도입·활용을 통한 기준 마련('20년) ※ 민간데이터의 수집기준·제공형태·제공방식 가이드라인을 정의하고, 적정한 제공비용 수준 산정 국민에게 가치있는 공공데이터개방 확대(계속) ※ 18년 실태에 결과, 공공데이터 규모는 총 419,525개로 이중 6.8%개방(28,400개) - 민간에서 활용도가 높은 공공데이터의 Open API를 통한 민간을 대폭 확대*개방형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기상·환경·교통·안전 등 국민체감 분야의 각종 측정·관측데이터 및 자율주행·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데이터를 적극 발굴·개방 ○ 공공적 가치가 큰 개인정보 데이터도 철저한 익명화 과정을 거쳐 표본DB방식(신용정보 표본DB, 환자정보 코호드DB등)으로 개방 확대 오픈 API를 통한 공공서비스 확산 추진(20. 종합계획 수립) ○ 기존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와 앱에서만 가능했던 공공서비스(각종민원 상담과 생활불편·안전 신고 등)를 Open API 방식으로 민간에 점진적 개방 ※ 국민에게 필요한 민간서비스를 통한 공공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 ※(예시)전자지갑을 이용한 전자증명서 발급·열람, 나의 데이터 다운로드, 디지털 고지·수납 서비스도 Open API를 통해 민간 서비스에서 이용 가능 -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체계를 갖춘 적격 민간사업자 대상 개방 신뢰성 확보를 위한 사전 평가 통한 공공서비스 개방체계 마련 ○ 공공기관에서 자체 개발·운영하고 있는 불편하고, 활용도가 낮은 공공 앱들은 대폭 감축 ※ 18년말 현재 총 771개의 공공앱 운영 중총 구축·운영비 989억 원, 앱 누적다운로드 24.3만건, 이용자수 9.3만명, 이용자평점 2.8(이용자수가 500명 미만인 앱도 202개) ○ 민간에서 많이 활용하는 소셜 로그인, 간편결제, 화상회의 등의 검증된 온라인서비스를 국가 시스템에서도 도입·활용 확대 ○ 공공 영역에서 자연어처리, 이미지·음성 인식, 인공지능, 데이터분석 등 민간의 첨단 솔루션을 공공에 활용하여 디지털 신산업을 육성하는 방안 적극 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민등록등·초본도, 신분증도 모두 스마트폰 속으로. 디지털 정부가_2 ### 내용: Ⅱ.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2 1. 중점 추진과제 2 ① 선제적·통합적 대국민 서비스 개선 ②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시범화 ③ 시민참여를 위한 서비스 고도화 ④ 현장중심 협업을 지원하는 온라인 업무환경 구현 ⑤ 클라우드와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 ⑥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기반 구축 2. 중장기 범정부 디지털 정부 로드맵 수립 4 Ⅲ. 추진체계 및 로드맵 4 [붙임]스마트 정부혁신 우선 추진과제(상세)8 ○ 우리나라는 국가적 초고속 정보통신망 투자와 대는 공공정보화 사업 추진에 기반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전자정부를 구축 ‧ 운영 UN전자정부평가에서 2010 ‧ 12 ‧ 14년 1위, 16 ‧ 18년 3위, UN공공행정상 13회 선정 ○ 그러나, 인공지능 ‧ 클라우드 중심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환경이 도래함에 따라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한계 표출 - 방대한 행정데이터에도 불구하고 기관간 연계 ‧ 활용 미흡, 부처 단위로 단절된 서비스, 신기술 활용을 위한 제도 ‧ 기반 미흡 - 디지털 전환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없고, 구체적 실행과획 ○ 이에,'19.3월부터 공공부문 ICT 활용현황 및 문제점 검토에 착수하여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을 위해 추진계획 마련 관계부처 간담회 21회(행안, 과기정통, 기재, 복지, 권익위, 국정원 등), 민간전문가 의견청취 10회 □ 과제 진단 및 평가 (서비스)국민과 최종 이용자 관점에서 서비스 혁신 미흡 - 자격이 없어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파악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온라인 신청 가능한 서비스도 제한적 (데이터)기관별로 축적·보유한 자료는 연계와 활용 부족 - A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B기관에 제출하는 관행(연간 약 9.5억건'18년 발급)등 데이터가 국민편익 향상에 적극 활용되지 못함 (시스템)디지털 신기술의 적기 도입과 활용 곤란 ○ 기존 복잡한 용역개발 방식은 혁신주기가 짧은 디지털 전환에 부적합 - 사무실 ‧ PC 중심 고정된 업무환경으로<NAME>무 ‧ 협업에 한계 ○(거버넌스)시스템 전환을 위한 부처간 협업 등 추진체계 취약 Ⅱ. 향후 정부혁신 추진계획 (비전)디지털로 일이 좋은 세상 ※ 부제:대한민국이 함께 갑니다. (추진원칙)① 최종 이용자의 눈높이에서 ②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표로 ③ 혁신 친화적인 방식으로 ④ 정부와 함께 선제적·통합적 대국민 서비스 혁신 ○(맞춤형 안내)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급부적 서비스를 분류 ‧ DB화하고, 한 번에 안내 ‧ 추천 ‧ 신청 ‧ 결과확인까지 가능한 통합서비스 포털 구현 PC, 스마트폰, AI스피커 등 비대는 기기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채팅 ‧ 음성대화 지원 ○(생애주기 서비스)출산·결혼·사망 등 생애주기상 주요 이벤트와 관련된 서비스를 한 곳에 안내받고 신청할 있는 원스톱 플랫폼 확대 행복출산, 안심상속 현재 2종 →'22년 10개 이상(든든임신, 온종일돌봄 등) ○(선제적 복지화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전동의를 얻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가칭복지멤버십 도입 ○(혁신적 서비스)프로세스 혁신, 대국민서비스 개선 등 기존 한계를 극복은 디지털 기반의 공공서비스 혁신사업 적극 발굴·추진 ※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거래 플랫폼('20 ~), 인공지능 출입국시스템 등 구축('19 ~) ○(서비스표준)대국민 웹사이트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로그인 구축 및 디지털 서비스표준 마련 기존 웹사이트 플러그인 완전제거, 통합 간편로그인 활성화, 웹사이트 UI·UX 표준화 지원 ○(자기정보 이용에서 국민이 요청하면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도 본인정보를 민원처리에 활용할 필요 있도록 행정정보공동이용제도 개선 (현행)①근거법령 + ②보유기관 동의(개선)본인 동의 ○(자기정보 다운로드)자기정보를 데이터<NAME>으로 다운로드하고 안전하게 유통(위변조 방지, 유통이력 확인)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현행)증명서 →(향후)필수 최소한의 데이터 선별 ‧ 다운로드 ‧ 제공 ○(전자증명서)스마트폰(전자지갑)을 활용해 각종 증명서를 전자적으로 발급 ‧ 보관하고, 관공서 ‧ 은행 등에 자동으로 제출 (19년)주민등록등·초본 →(20년)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 →(21년)인감증명서 총 300종 ○‘igital 신분증)위 ‧ 변조 및 도용우려가 있는 기존 종이 카드보다 안정성 ‧ 편의성이 높은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신분증 도입 ※ 학생증, 공무원증 등<NAME>상과 목적이 명확한 분야부터 안전성 점검 후 단계적 추진 ○(디지털 고지 ‧ 수납)모든 고지서·안내문등을 온라인(공공 ‧ 민간)으로 받고, 간편하게 제출을 수 있도록 디지털 고지 ‧ 수납 체계화 종이고지서 건수('18년 천만건):국세 1.1, 우편 19.5,4대보험 12.5, 자동차검사안내 2.3 국민 참여를 위한 플랫폼 고도화 ○(국민의 소리)현재 운영중인 콜센터(118개 기관, 156개 콜센터)시스템을 통합하여, 접수부터 완결까지 단절없는 상담내역 관리 ‧ 분석체계 제공 (기존)신문고 등 문자민원 접수 →(개선)신문고 + 전화상담 데이터 통합 제공 ○(도전. 한국)일반적 공모전과 차별화한 가칭도전. 한국 플랫폼을 활용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참여의 장 제공 도전적 문제 제시(현장공무원 + 전문가 참여), 과감한 포상과 후속 피드백으로 확실한 정책 반영 ○(취약계층 지원)저소득 취약계층의 오프라인 비용 감면및 비대면서비스 확산(키오스크 등)에 대응한 실생활중심 콘텐츠 개발 ‧ 보급 주민등록등본 발급의 비용에 온라인은 무료, 주민센터 발급은 400원의 이용료 부과 현장중심 협업을 지원하는 디지털 업무환경 구현 ○(스마트 업무환경)세종시 이전에 따른 비효율 제거와 칸막이 해소는 협업행정을 위해 사무실에 고착된 공무원의 PC 이용환경 개선 공무원 1인당 2대의 컴퓨터(내부망, 인터넷망)이용 중 → 1대의 PC로 교체하여 이동 ‧ 출장 중에도 이용 예산절감을 위해 개방형OS, 클라우드기반 가상PC 도입/클라우드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마련 /클라우드 기반 웹오피스, G - 드라이브 저장소 등 협업도구 고도화 ○ <바일 행정)증대되는 현장행정 수요(현장조사·점검, 안전 등)에 대응한 모바일 행정기반 고도화 전략 추진 클라우드와 오픈형 이용 활성화 ○(민간클라우드 이용확대)안보·수사, 내부시스템을 제외한 전체 클라우드를<NAME>상으로 확대하고, 내부시스템도 부처협의를 거쳐 허용 ●(개방형 플랫폼)AI,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쉽게 개발 ‧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방형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서비스 전문계약)우수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정부가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전용과 제도를 마련하고, 유통플랫폼 구축 (영국)클라우드전문계약 도입:계약금액'12104억→'181조 7,421억 원(중소기업 45 ％ 차지)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 ○(데이터 연계)정보 연계·수집·분석·활용을 지원하는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19. 중앙→'20. 지자체 ‧ 공공)하고, 협업을 위한 종합분석 강화 ○(공공데이터 개방)민간 활용도 중심은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공익적 가치가 강한 개인정보데이터는 익명화를 거쳐 표본DB로 개방 ○(공공서비스 개방)정부가 개발 운영하는 웹 ‧ 앱에서만 가능한 공공서비스(예:민원신청, 생활불편신고 등)를 오픈API 기반으로터로 개방 중장기 범정부 디지털 전환 로드맵 수립 ○ 6대 우선 추진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낡은 관행을 극복할 계기를 마련하고, 중장기 관점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로드맵 수립('20년) ① 공공서비스 전면 혁신 ② 데이터 - 클라우드 - 인공지능 3으로 전략 ③ 데이터중심 정보보호 체제 ④ 개방형 공공화 생태계 조성 ⑤ 디지털 관련 제도 ‧ 절차 및 추진조직 정비, 핵심인재 확보, 공무원 역량강화 Ⅲ. 추진체계 및 계획 ○ 디지털정부혁신기획단(BH), 디자인 ‧ 개발 전문가팀(한국형18F)신설 별도 위원회 신설 없이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전자정부추진위 등과 연계 ‧ 협업 - 범정부 T/F구성·과제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 이행(11월초 ~) ○ 정부혁신박람회, 과제별 대국민 홍보를 통한 공감대 확산(11월 ~) □ 비전 디지털로 여는 행복한 세상 ※ 부제 - 대한민국이 먼저 갑니다. □ 추진원칙 △ 최종 이용자의 입장에서 △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표로 /혁신 친화적인 방식으로 1. 선제적·통합적 대국민 서비스 개선 2.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제도화 3.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4. 현장 중심 스마트 협업화 구현 5. 국민적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활성화 6.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 △ 중장기 범정부 디지털 전환 로드맵 수립 □ 추진체계 강화 # 디지털정부혁신기획단, 디자인 ‧ 개발 전문가팀 운영 △ 범정부 T/F 운영 주요 과제별·연도별 추진일정 1. 선제적·통합적 국민 서비스 혁신 대국민 서비스별 맞춤형 안내 생애주기 서비스 대폭 개선 행안 ‧ 복지 ‧ 교육 ‧ 고용부 등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선제적 서비스 확대 시공간 한계를 뛰어넘는 공공서비스 혁신사업 추진 디지털서비스 표준 마련·적용 2.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제도화 민원사무에 대한 민간적 활용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공공부문 자기정보 다운로드 시스템 개시 행안 ‧ 교육 ‧ 여가 ‧ 인사처 등 3. 시민 편의를 위한 플랫폼 고도화 국민의 소리 청취·분석 시스템 구축 디지털 취약계층을 발굴 지원 4. 현장중심 협업 지원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스마트 업무환경으로 빠르게 전환 행안부 ‧ 국정원 ‧ 과기정통부 등 5. 클라우드와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활성화 민간 데이터 이용범위 대폭 확대 행안부 ‧ 국정원 ‧ 과기정통부 등 개방형 퍼블릭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체계화 기재 ‧ 과기정통 ‧ 행안부 ‧ 조달청 6.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 개방형 데이터 연계·활용 기반 강화 국민에게 가치있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개방형 API를 통한 민간적 개방 추진 ※ 과제별 추진일정은 사업계획 구체화 및 연도별 예산확보 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동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정부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 최고 선도국으로 재도약 가능 2020년대 중반 글로벌 전자정부 평가 1위 달성 □(대국민)공공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경험을 지속 개선 ○'22년까지 국민이 편리하게 맞춤형으로 공공서비스를 추천·안내받고 신청·결과확인까지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 편익 증진 ※ 자신만의 전자지갑/사서함을 통해 모든 증명서를 전자적으로 보완·제출하고, 여권만료·취업훈련·건강검진 등을 사전에 안내·고지받고, 실시간으로 신고·신청 가능 - 정보적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서비스 제공으로 사각지대 예방 ※'22년까지 종이증명서를 절반 이하로 감축하여 3조원 비용 절감 - 국민에게 친숙한 민간서비스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불편한 정부 온라인 서비스 전반을 글로벌 표준에 맞도록 개선 □(정부내)국민과 기업계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행정으로 혁신 ○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데이터를 막힘없이 연계·활용하고, 서비스 수요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자원을 유연한 활용이 필요 ○ 사무실 중심 민원처리에서 벗어나 국민의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안전·환경·복지 등 증대되는 현장행정 수요에 탄력적 대처 □(산업계)개방형 생태계를 조성으로 SW산업의 글로벌 도약 기대 ○ 오픈소스 개방형 디지털정부 생태계와 공공시장 수요를 바탕으로 첨단 디지털 산업의 혁신 가속화와 미래 도약을 위한 전기 마련 - 오픈 API를 통한 데이터 및 공공서비스 제공, 마이데이터 활성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을 중심으로 공공 SW산업 혁신 생태계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앞으로 정부의 디지털 전환이 원활히 추진되어 스마트시티 등 도시행정 전반의 혁신으로 파급되는 경우 막대한 효과가 예상 ※ 국내 공공 ‧ 도시분야 디지털 혁신으로 16 ~ 30년까지 105조원 파급효과, 10 ~ 30만명 취업자 증가('18. 맥킨지) ■ 정부혁신 우선 추진과제(상세) 선제적·통합적 대국민 행정 혁신(신청주의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ㅇ국민 각자의 상황에 꼭 맞는 정부의 혜택을 똑똑하게 찾아서 알려드리고, 청소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삶의 중요한 단계마다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겠습니다. ㅇ국민이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 방법을 알아보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국민 정부 서비스 맞춤형 안내(20년말 시범→ 22년 고도화) ○ 중앙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급부적 혜택을 체계적으로 파악·분류하여 DB화 ※ 공공서비스 데이터베이스를 e나라도움, e호조, 에듀파인 등 각종 재정정보시스템과 통합으로 일관성 확보 - 행복e음·건강보험·가족관계 등 각종 자격확인시스템을 연계(현재 27종),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맞춤한 검색·확인을 지원(조건입력 최소화) ○'22년까지 다양한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각종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추천·안내받고 결과확인까지 될 수 있는 AI 기반의 통합 서비스 환경 구축('20년 착수) - PC, 스마트폰, AI스피커 등 다양한 기기에서 인공지능 서비스와 채팅 및 음성 대화 지원 생애주기 서비스 연계 확대(현재 2개→ 22년 10개 이상) ○ 출생, 사망, 결혼 이후 생애주기 상의 주요 이벤트에 따른 일련의 서비스(부처별·지자체별)를 단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있도록 시스템화 현재: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영유아단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어르신 단계) <행복출산 원스톱 지원 사례> ㅇ양육수당, 아동수당 및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출생신고 시 한 단계에 신청 (부처별 전국공통 서비스 7종/지자체별 서비스 3∼10종) -'18년 기준 출산 가구의 99.4가 이용(33.2만건) ※(경과)14.9 사업 기획/부처협의 → 15.5 추진계획 수립 → 15.12 부처별 → 16.3 전국서비스(방문신청)→ 17.11 온라인신청 → 18.12 온라인신청 결과확인 → - 범정부 차원의 생애주기 패키지 발굴 → 시스템 혁신 → 시스템 연계 ‧ 구축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협업정원, 정부혁신평가, 포상 연계 활용) <생애주기 패키지 분야(예시)> - 시행 준비 중인 서비스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선제적 정보 제공(21년말 시행) ○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전동의를 받아 정확한 소득 ‧ 재산 ‧ 인적정보 조사와 이력관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가칭)복지멤버십 도입('19.4월기발표) 사회보장 서비스를 희망하는 개인 ‧ 가구를 대상으로 수급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먼저 찾아 연계 - 핵심 성공요소인 주민·가족관계·소득·금융·부동산·공공요금 등 정보 및 데이터 연계를 범정부적으로 뒷받침('20년 사회보장급여법 제정으로 기존 한계를 뛰어넘는 공공서비스 디지털화 추진(계속) ○ 디지털 관점에서 △기존 프로세스를 혁신하거나, △공통 플랫폼으로 활용가능하거나, 기타 △대국민 편익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 혁신사업 적극 발굴·추진(디지털 정부혁신 선도로 선정·지원)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거래 플랫폼(국토부) 20년ISP, 23년구축 완료 부동산 전산망 통합(18→1종)에도 종이문서 유통 여전(연간수수료 1,300억), 실거래가 조작 및 시장교란행위 포착 곤란 정부는 관공서·법원·은행·전자계약참여자 간 거래정보를 공유(문서감축·이상거래탐지)하고, 계약→대출→등기 자동실행 공공은 출입국서비스 개선을 통한 출입자 식별과 이상행동 탐지 알고리즘 필요/기업은 AI 학습데이터 활용 곤란 경쟁적 기술개발(19∼22년)로 인식률 99.9%·식별 알고리즘 등 확보→대기시간 단축, 범죄율 20%이상 감소 기대 디지털 정부 표준 마련·적용(20년 이후부터 연차별 확대) ○ 정부 웹사이트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잇도록 통합 로그인 체계 및 디지털 서비스표준 구축 공공 웹사이트 개인성 완전제거, 통합 간편로그인 활성화, 웹사이트 UI·UX 표준화 추진 공공부문 마이데이터활성화(종이증명서는 이제 그만!) ㅇ정부서비스를 받기 위한 타 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확인서<NAME>은 서류를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ㅇ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증명서와 우편물 고지서는 스마트폰으로 출력을 수 있도록 하고, 신분증도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주체인 이용자 관점에서 데이터 활용 패러다임으로 금융, 의료 분야에서 적용되어 있고 최근 유럽연합(EU)이 데이터이동권으로 법제화·시행(18.5) 민원사무에 대한 개인적 활용(20년 7부터 적용) ○ 국민이 요청하면 보유기관의 동의 없는 본인정보를 민원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동이용 제도 개선(연내 민원처리법 제정으로 -(현행)①근거법령 + ②보유기관 동의 →(개선)민원인 동의 ※ 현행은 육안 확인 + 수기입력 방식으로 민원 오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본인 동의를 통한 서비스 이용료 자동감면 사례> ☞(기존)공공시설 요금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 이용자에게 각종 증명서(장애인증명, 기초생활수급확인서 포함을 제출 요구 → 서류제출 부담은 물론, 민감정보 노출, 사회적 낙인효과 발생 -(개선)18년 본인 동의만으로 각종 자격확인시스템(Y/N값만 회신)을 활용으로 감면혜택을 자동 부여하는 서비스 도입(현재 18개 지자체/20년 전국 서비스 적용 추진) 스마트폰(전자지갑)을 통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20년말 100종) ○각종 문서를 전자적으로 발급 ‧ 보관하고, 관공서는 물론, 은행·통신대리점 등지에 직접 방문 없이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 - 수요가 높은 증명서부터 순차 발급:(19년말)주민등록등·초본/(20년말)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21년말)인감증명서 등 300종 공공부문 자기정보 활용 서비스 개시(20년 포털 구축) ○국민이 자기정보를 검색 ‧ 다운로드하고 안전하게 유통(위변조 방지 + 유통이력 관리를 수 있는 마이데이터 포털 구축('20년) ※ 본인만이 접근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의'자기정보 저장소'구축·제공 ※ 활용처가 분명한 개인형'나의 데이터'및'꾸러미 데이터'(은행대출·건강검진·신용회복 꾸러미 등)다운로드 제공 ※ 현행 일괄 단위 유통→향후 필요 최소한의 데이터만 선별·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 ○공공부문 자기정보 제3자 전송권은 데이터 3법 입법 후에서 검토 ※ 동의권의 실질적 보장, 마이데이터 이용내역 확인 및 삭제권 등 보호조치 마련 모바일 신분증 도입(20∼21년 안전성 확보부터 ○ 위 ‧ 변조 및 도용 우려가 높은 기존 플라스틱 카드방식보다 안전성과 활용 편의성이 높은 스마트폰 기반의 디지털 신분증(ID)도입(원하는 국민에게만 기존 카드와 병행 발급) - 공무원증, 학생증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증 후, 단계적으로 도입 '19.9월 통신3사가 신청한 스마트폰 활용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규제샌드박스로 허용 디지털 고지·수납 활성화(기관자율로 활용도 ○국민이 각종 고지서를 원하는 온라인 채널(웹, 모바일 앱, 민간 앱 등)로 받고 간편납부도 될 수 없도록 개선(언제든지 종이 고지서로 변경 가능) 종이고지서 건수(18년, 천만건):국세 1.1, 관세 19.5,4대보험 12.5, 자동차검사안내 23등 - 공공기관이 모두 활용할 수 없는 디지털 고지 ‧ 수납 공통기반 구축('21년) ※ 행안부는 19.7월부터 지방세 디지털 고지·납부 시범 <종이 증명서·고지서 감축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민원처리시 QR코드 활용이나 전자증명서 대체로 종이증명서가 연간 10 감축되는 경우 매년 5천억 원의 추가적 비용절감 기대(오프라인 발급율(16년 46.6%)등 고려) ☞18년 정부와 지자체의 종이고지서 제작·발송비용은 1,000억 원 규모로 디지털 고지·수납이 모든 공공부문에 확산될 경우 상당한 비용절감 전망 시민참여를 위한 플랫폼 고도화(국민의 의견도 소중히!) ㅇ정부의 각종 콜센터를 통합하여, 국민의 소리를 더 꼼꼼하게 듣고 분석하여 서비스 수준을 시민적 눈높이에 맞추겠습니다. ㅇ정부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사회적 현안을 국민과 함께 해결하고, 디지털기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이 차별없이 서비스를 이용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민원 청취·분석 시스템 개선(22년) ○ 국민신문고(1,009개 사이트 연계·통합)시스템과는 달리 개별·분절적으로 운영중인 공공분야 콜센터(118개 기관, 156개 콜센터)정보을 통합 텍스트 상담은 신청 - 처리 - 분석까지 통합관리되고 있는 반면, 전화 민원은 도중이 끊기거나 전화를 넘기는 경우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는 것은 물론, 통계한 수집·분석도 미흡 ※ 국민신문고 민원 추이:(16)2,305,601 →(17)3,101,601 →(18)4,754,302 정부콜센터(110)상담 건수:(16)2,667,572 →(17)2,931,598 ―(18)3,254,756 - 웹 기반 표준 시스템을 구축하여 콜과 민원을 기관간 연계함으로써 상담품질 및 상담원(9,450명)의 근무환경을 개선 ('20년)사업 기획 →('21년)1차 통합(11개)→('22년)2차 통합(33개) ※ 중앙부처·콜센터부터 우선통합 후, 희망하는 지자체·공공기관으로 확대 ○ 접수부터 완결까지 단절없이 전화상담 내역을 통합 관리하고,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통합화 범정부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완성 ※(기존)신문고 등 문자민원 분석 →(개선)민원형 + 전화상담 데이터 통합 분석 시민참여 문제해결을 위한(가칭)도전. 한국 프로젝트 운영(20년) ○ 일반적 공모전과 차별화하여 ①도전적 과제 제시(현장 공무원 + 전문가 참여), ②과감한 포상과 사업비 지원(사안에 따라. 5억 원 + 필요시 R & D/시제품제작 지원), ③확실한 정책 반영을 통해, - 문제적결을 위한 시민의 아이디어가 시민 주도(개인·팀·기업)로 실제 구현되어 공공정책으로 현실화되는 시민참여의 제공 문제해결과 함께한된 데이터를 함께 제공(개인정보는 익명화조치) <미국 Challenge. gov 사례> ☞10년 <NAME> 정부에서 출범으로 현재까지 100개 연방기관에서 1,000건 넘는 챌린지 과제가 제시되었고, 2.5억달러의 상금이 지급된 크라우드소 싱 방식의 문제해결 플랫폼 - 공모유형은 △ 데이터분석, △ 데이터화 △ 과학적 연구, # SW 개발, △ 프로토타입 개발 등 4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챌린지 특성에 맞는 전문가자문단 지원 마약성 진통제 남용 방지, 농업재해 발생을 화성 농가 지원/통신망 확보, 3D 프린터로 집짓기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계속) □ 노령층·취약계층을 위해 개인정보 일시위탁으로 공무원이 민원처리를 대행하거나 오프라인 창구 수수료를 감면추진(20년 제도개선) 주민등록등본 발급의 경우, 온라인은 1000에 주민센터 발급은 400원의 수수료 부과 ○ 주민과 창구상담 등 오프라인 채널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고, 행정 각 부문에서 비대는 서비스 확대(민원처리 → 서비스 중심 민원으로 ※ 공공임대 입주지원, 주거급여 대상 찾아가는 주거상담(국토부), 저소득층 대상 찾아가는 장려금 신청(국세청), 장애학생을 위한 온라인 정보활용 교육(문체부) ○ 무인적 서비스 확산(각종 무인판매기, 키오스크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노령층을 위한 실생활 밀착형 교육콘텐츠 개발·보급(대한노인회 등과 공동으로 현장 중심 협업을 지원하는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2PC가 사라진다!) ㅇ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ㅇ사무실에 복귀하지 않고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행정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 업무환경으로 빠르게 전환(22년까지 기반 구축을 ○ 칸막이 없는 협업 행정과 현장 중심 원격근무 지원을 위해 기존에 고착된 공무원의 컴퓨터 이용환경 개선(19., 연차별 계획 마련) 현재는 내부망과 외부망의 물리적 구분을 논리적 망분리 체계로 전환하여 현행 2 컴퓨터 → 1 노트북 체제로 개편(21년) ※ 업무 성격에 따라 데스크톱 PC 사용 가능 ・ 이를 위해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가상 서버 환경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업무로 전환(DaaS:Desktop as a Service)하고, △가상 PC에는 개방형 운영체제(OS)를 도입하여 비용절감 효과 (행안·과기정통부 등 선도부처 적용 완료 → 타부처 확산) DaaS 전환 시 기존 방식보다 약 70 ％ 예산절감효과 추정*(필요성)- OS 종속 개선, 플러그인 사용관행 원천 제거 계기 - 공공 보안무선망(Secure WiFi)을 구축하여 사무공간 개방:기존 고정좌석제에서 탈피하여 유연한 이동 및 협업 근무 지원(21년) - 최종적으로 PC용 노트북의 사무실 반출을 허용하여 현장 중심 행정 및 원격 업무 활성화(21년 선도부처 적용 → 22년 타부처 확산) ○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뒷받침할 지능형 문서처리 및 협업 서비스 고도화 추진() ※ 별도의 SW 설치 없이 인터넷브라우저로 문서를 작성·처리하는 웹 기반 웹 오피스를 도입하고, 클라우드와 영상회의, G - 드라이브(문서저장소)등 각종 협업도구를 통합 ‧ 연계 ○ 스마트한 환경변화에 대응한 변화관리전략을 마련하고, 면밀한 보안성 검토를 통해 단계별 보안대책적용 지원(국가정보원 협조) 기관 공용으로 사용시 보안접속(GVPN)차단으로 클라우드에서만 문서 작성 및 저장 허용 등 모바일 업무 활성화(20. 전략 재수립) ○ 현장조사 ‧ 점검, 안전, 보건, 영유는 통합돌봄 등 증대되는 현장행정 수요에 대응한 모바일 행정기반 고도화 방안 수립 ※ 사무실 복귀없이 현장에서 행정처리를 완결할 수도 있는 업무를 확대하고, 공공 ‧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 사업자 간의 정보공유·협업을 지원 클라우드와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활성화(용역개발에서 이용으로!) ㅇ기업의 우수 서비스를 정부가 널리 이용하고, 민간의 우수한 기술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디지털 신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ㅇ첨단기술을 활용한 정부 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 있도록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대형컴퓨터→분산처리→클라우드로 이어지는 컴퓨팅 인프라로 전환을 대표하는 기술·산업으로 정보 공유를 통해 유연한 ICT 활용을 지원(인프라, 응용형 SW 서비스로 구분) 민간 컴퓨팅 이용범위 대폭 확대(19. 지침 개정) ○(현재)△안보·수사,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업무와 △중앙부처·지자체의 내부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 이용 제한 ○(개선)① △안보·수사, △ 내부시스템을 제외한 전체 서비스를 대상으로 민간 클라우드 이용 범위 - ② 내부 업무시스템 등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민간 클라우드 이용 허용 개방형 전자정부 서비스 플랫폼 구축(19. 착수) ○ 개방형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구축('19. ~)에 대하여'22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에 우선 적용, 대전 ‧ 광주센터로 확대 AI 등을 활용한 응용서비스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손쉽에 개발·실행하고 오픈소스로 공유 - 기능개선과 기술지원을 전담할 개방형 디지털 플랫폼 센터설치(20년) 공공과 민간, 글로벌과 국내 개발자와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구심점으로 육성 클라우드 서비스 전문계약 활성화(20.1분기 전문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 20.1분기까지 각급기관이 참고할 수 잇는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제도 마련(국가계약법 하위법령 제정으로 명확한 근거 제공) - △종량제, △장기계약, △서비스 상세협상, △카탈로그 계약 등 디지털 서비스 이용계약에 필요한 특성이 잘 구현을 수 있도록 설계 - 전문계약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클라우드 유통플랫폼 운영(20년∼) <영국 클라우드 전문계약제도 운영 성과> ☞영국은 클라우드 발전 전략에 따라 클라우드 전문계약 제도(G - Cloud Framework)를 마련하고, 12년부터 전문 유통플랫폼(Digital Marketplace)을 구축으로 - 12→18년까지 참여기업수가 258→3,505개, 등록서비스수가 1,700→24,543개, 거래가이 104억→1조 7,421억 원(공공 ICT예산의 약 1/5 수준)으로 급증 (대기업편중 시정)대기가 계약건수의 71%, 계약금액의 45%를 차지 (지역편중 해소도 시행 후 12개 기업이 독점 → 영국 전역에서 4천여 곳 기업 참여 ○ 각급기관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할 수도 있도록 정부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개정('20., 지자체 ‧ 공공기관 관련지침에도 반영) - 혁신적 디지털 서비스 도입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 방식 개선('20., 디지털적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개정)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민간과 함께 혁신한다!) ㅇ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수준을 강화하여 서비스와 품질을 높이고, 국민이 원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어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던 민원신청, 생활불편 정보 등도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서비스로 편리하게 접근을 수 있도록 개방하겠습니다. 범정부 자료 연계·활용 기반 강화(20년) ○ 안전·보건·환경·고용·사회복지 등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과 과학적 정책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의 연계·수집·분석·활용을 지원하는 범정부 데이터 허브 구축(19년 중앙부처 → 20년 지자체·공공기관) - 다부처 연계에 의한 종합분석 강화, 공무원 데이터분석 능력 제고 추진 ※ 기관간 데이터 공유 및 공동활용 강화를 위한 데이터기반행정법(17.12월 정부발의)조속 입법 추진 ○ 공공영역에서 민간데이터(카드, 통신 등)의 도입·활용을 통한 기준 마련('20년) ※ 민간데이터의 수집기준·제공형태·제공방식 가이드라인을 정의하고, 적정한 제공비용 수준 산정 국민에게 가치있는 공공데이터개방 확대(계속) ※ 18년 실태에 결과, 공공데이터 규모는 총 419,525개로 이중 6.8%개방(28,400개) - 민간에서 활용도가 높은 공공데이터의 Open API를 통한 민간을 대폭 확대*개방형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기상·환경·교통·안전 등 국민체감 분야의 각종 측정·관측데이터 및 자율주행·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데이터를 적극 발굴·개방 ○ 공공적 가치가 큰 개인정보 데이터도 철저한 익명화 과정을 거쳐 표본DB방식(신용정보 표본DB, 환자정보 코호드DB등)으로 개방 확대 오픈 API를 통한 공공서비스 확산 추진(20. 종합계획 수립) ○ 기존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와 앱에서만 가능했던 공공서비스(각종민원 상담과 생활불편·안전 신고 등)를 Open API 방식으로 민간에 점진적 개방 ※ 국민에게 필요한 민간서비스를 통한 공공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 ※(예시)전자지갑을 이용한 전자증명서 발급·열람, 나의 데이터 다운로드, 디지털 고지·수납 서비스도 Open API를 통해 민간 서비스에서 이용 가능 -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체계를 갖춘 적격 민간사업자 대상 개방 신뢰성 확보를 위한 사전 평가 통한 공공서비스 개방체계 마련 ○ 공공기관에서 자체 개발·운영하고 있는 불편하고, 활용도가 낮은 공공 앱들은 대폭 감축 ※ 18년말 현재 총 771개의 공공앱 운영 중총 구축·운영비 989억 원, 앱 누적다운로드 24.3만건, 이용자수 9.3만명, 이용자평점 2.8(이용자수가 500명 미만인 앱도 202개) ○ 민간에서 많이 활용하는 소셜 로그인, 간편결제, 화상회의 등의 검증된 온라인서비스를 국가 시스템에서도 도입·활용 확대 ○ 공공 영역에서 자연어처리, 이미지·음성 인식, 인공지능, 데이터분석 등 민간의 첨단 솔루션을 공공에 활용하여 디지털 신산업을 육성하는 방안 적극 추진
33c527b3-4b76-4151-8607-82ffb3161007	source15/231026/156462633_0.txt	‘공공 정보기술(IT) 상품 통합플랫폼’ 구축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633&pageIndex=28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정부 정보기술(IT)상품 통합플랫폼'구축한다.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등 혁신적 디지털형 상품 구매 활성화 □ 조달청(청장 <NAME> )은'나라장터 내에 시범운영 중인'디지털서비스 전용몰을 고도화하고 그린 뉴딜을 지원하는'공공 ICT 상품 통합플랫폼'을 12월까지 구축한다. ㅇ'공적 IT 상품 통합플랫폼'에서는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 에 따른 디지털서비스(클라우드 서비스뿐 뿐만 아니라, 상용소프트웨어, 공개소프트웨어, 데이터 거래, IT전문가 지원 서비스 등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IT 공공형의 상품이 거래된다. 디지털서비스 공급금액('20.10. ~'21.6.):57건, 1,067억 규모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및 체계도> 조달청 전문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금액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카탈로그 방식별 맞춤형 계약제도('20.10월 도입) - 주요상품:클라우드서비스(SaaS, PaaS, IaaS, API서비스), 클라우드지원 프로그램과 클라우드융합서비스 등 □ 이번 구축사업의 주요 목적은 ① 스마트화 전용몰 고도화, ② 공개소프트웨어, 데이터거래 등 다양한 IT 상품 구매시스템 제공과 ③ IT 공공입찰정보 서비스 제공 등이다. ①(디지털서비스 전용몰 고도화)맞춤형 상품정보 제공, 견적요청, 계약을 전자화, 유관기관 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계약절차 간소화 등 디지털서비스 전용몰의 이용 및 거래 편의성을 제고한다. 과기정통부의 이용정보시스템, GS인증인증기관과 정보연계 ②(다양한 IT 상품 구매시스템 제공으로 상용소프트웨어, 공개소프트웨어, 데이터 거래, IT전문가 지원 서비스 등 공공기관이 필요로 했는 다양한 IT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구매시스템을 구축한다. - 상용소프트웨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 구매 편의를 지원하고, 구독서비스와 같은 패키지 상품을 구성하여 공급한다. - 최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등에 활용되고 확산한 공개소프트웨어와 유지관리서비스가 결합된 상품의 개발 및 쇼핑몰 등록을 신규로 추진한다.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특정 라이센스 프로그램을 통해 배포되고, 수정, 복제, 사용, 재배포가 자유로운 소프트웨어 -을 기반 행정 지원과 민간데이터의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데이터 상품 유형에 적합한 계약방식을 마련으로 쇼핑몰에 등록한다. ※(예시)일반 데이터 파일, API 및 시각화 서비스, 분석 및 분석모델 등 유형별로 다수공급자계약 또는 카탈로그계약 적용 - 전문인력이 적어 IT사업 발주에 애로를 겪고 있는 수요기관 지원을 위해 사업 기획 및 자문, 보안, 유지관리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IT전문가 지원 서비스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③(IT 공공입찰정보 검색 제공)나라장터를 통해 발주되는 공공 IT사업의 사전규격, 공고, 개찰, 낙찰 및의의 입찰정보에 대한 별도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여 조달업체 등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조달청 IT 상품 통합플랫폼 구성도> 김태호 <NAME> 신기술서비스국장은"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등장과 코로나19 및 비대면 산업의 확산으로 공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ㅇ"본 시스템이 혁신적인 IT 상품 거래의 허브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민간부문과 협업을 통해 새로운 IT 상품을 지속 개발하고, 접근성 및 정보제공, 구매편의성 등 인터페이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 정보기술(IT) 상품 통합플랫폼’ 구축한다_1 ### 내용: 조달청,'정부 정보기술(IT)상품 통합플랫폼'구축한다.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등 혁신적 디지털형 상품 구매 활성화 □ 조달청(청장 <NAME> )은'나라장터 내에 시범운영 중인'디지털서비스 전용몰을 고도화하고 그린 뉴딜을 지원하는'공공 ICT 상품 통합플랫폼'을 12월까지 구축한다. ㅇ'공적 IT 상품 통합플랫폼'에서는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 에 따른 디지털서비스(클라우드 서비스뿐 뿐만 아니라, 상용소프트웨어, 공개소프트웨어, 데이터 거래, IT전문가 지원 서비스 등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IT 공공형의 상품이 거래된다. 디지털서비스 공급금액('20.10. ~'21.6.):57건, 1,067억 규모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및 체계도> 조달청 전문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금액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카탈로그 방식별 맞춤형 계약제도('20.10월 도입) - 주요상품:클라우드서비스(SaaS, PaaS, IaaS, API서비스), 클라우드지원 프로그램과 클라우드융합서비스 등 □ 이번 구축사업의 주요 목적은 ① 스마트화 전용몰 고도화, ② 공개소프트웨어, 데이터거래 등 다양한 IT 상품 구매시스템 제공과 ③ IT 공공입찰정보 서비스 제공 등이다. ①(디지털서비스 전용몰 고도화)맞춤형 상품정보 제공, 견적요청, 계약을 전자화, 유관기관 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계약절차 간소화 등 디지털서비스 전용몰의 이용 및 거래 편의성을 제고한다. 과기정통부의 이용정보시스템, GS인증인증기관과 정보연계 ②(다양한 IT 상품 구매시스템 제공으로 상용소프트웨어, 공개소프트웨어, 데이터 거래, IT전문가 지원 서비스 등 공공기관이 필요로 했는 다양한 IT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구매시스템을 구축한다. - 상용소프트웨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 구매 편의를 지원하고, 구독서비스와 같은 패키지 상품을 구성하여 공급한다. - 최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등에 활용되고 확산한 공개소프트웨어와 유지관리서비스가 결합된 상품의 개발 및 쇼핑몰 등록을 신규로 추진한다.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특정 라이센스 프로그램을 통해 배포되고, 수정, 복제, 사용, 재배포가 자유로운 소프트웨어 -을 기반 행정 지원과 민간데이터의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데이터 상품 유형에 적합한 계약방식을 마련으로 쇼핑몰에 등록한다. ※(예시)일반 데이터 파일, API 및 시각화 서비스, 분석 및 분석모델 등 유형별로 다수공급자계약 또는 카탈로그계약 적용 - 전문인력이 적어 IT사업 발주에 애로를 겪고 있는 수요기관 지원을 위해 사업 기획 및 자문, 보안, 유지관리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IT전문가 지원 서비스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③(IT 공공입찰정보 검색 제공)나라장터를 통해 발주되는 공공 IT사업의 사전규격, 공고, 개찰, 낙찰 및의의 입찰정보에 대한 별도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여 조달업체 등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조달청 IT 상품 통합플랫폼 구성도> 김태호 <NAME> 신기술서비스국장은"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등장과 코로나19 및 비대면 산업의 확산으로 공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ㅇ"본 시스템이 혁신적인 IT 상품 거래의 허브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민간부문과 협업을 통해 새로운 IT 상품을 지속 개발하고, 접근성 및 정보제공, 구매편의성 등 인터페이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f811352d-28cf-4679-bfa2-1c6bb566de5e	source15/231026/156485971_0.txt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코로나 우울감 극복을 위한 ‘랜선콘서트’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971&pageIndex=23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코로나 우울감 치유를 위한'랜선콘서트'개최 -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아름다운 음악 공연 -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NAME> )는 코로나 우울감으로 위축되어 있는 휴양림이용객 또는 직원들의 힐링을 위해 오늘(13일)오후 2시부터 국립자연휴양림 유튜브 플랫폼에서 문화체험형'랜선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연은 빼어난 음악적 재능과 역량을 갖춘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 전문연주단인 한빛예술단을 초청하여,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방문객 및 직원 대상으로 실시간 라이브 공연으로 진행이 되며, 유튜브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도 국립자연휴양림 유튜브를 통해 감상할 수도 있다. ○ 이번 공연 내용은 ▲브라스 앙상블(지휘 <NAME> )의 Dynamite(가요), This are me(위대한 쇼맨 OST)▲ 프로젝트 The Band의 For me(가요), 어른(가요), 오르막길(가요)▲ 한빛오케스트라의 Farandole(합주), Zigeunerweisen, OP. 20(바이올린), Heal the World(가요), Hungarian Music No. 1(합주)가 있으며, 장애인인식 개선을 통한 교육 영상 포함 약 1시간 15분 동안 연주가 진행된다.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NAME> 소장은"이번 랜선콘서트가 코로나 - 19로 힘든 일상 속에서도 한줄기 위로로 희망의 빛이 되길 바라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업무에 바쁜 직원들에게 자기회복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코로나 우울감 극복을 위한 ‘랜선콘서트’ 개최_1 ### 내용: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코로나 우울감 치유를 위한'랜선콘서트'개최 -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아름다운 음악 공연 -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NAME> )는 코로나 우울감으로 위축되어 있는 휴양림이용객 또는 직원들의 힐링을 위해 오늘(13일)오후 2시부터 국립자연휴양림 유튜브 플랫폼에서 문화체험형'랜선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연은 빼어난 음악적 재능과 역량을 갖춘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 전문연주단인 한빛예술단을 초청하여,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방문객 및 직원 대상으로 실시간 라이브 공연으로 진행이 되며, 유튜브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도 국립자연휴양림 유튜브를 통해 감상할 수도 있다. ○ 이번 공연 내용은 ▲브라스 앙상블(지휘 <NAME> )의 Dynamite(가요), This are me(위대한 쇼맨 OST)▲ 프로젝트 The Band의 For me(가요), 어른(가요), 오르막길(가요)▲ 한빛오케스트라의 Farandole(합주), Zigeunerweisen, OP. 20(바이올린), Heal the World(가요), Hungarian Music No. 1(합주)가 있으며, 장애인인식 개선을 통한 교육 영상 포함 약 1시간 15분 동안 연주가 진행된다.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NAME> 소장은"이번 랜선콘서트가 코로나 - 19로 힘든 일상 속에서도 한줄기 위로로 희망의 빛이 되길 바라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업무에 바쁜 직원들에게 자기회복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22c8536-2479-4887-832b-931f1e5b9725	source15/231026/156255427_0.txt	[보도참고] 2017년말 대외채무 동향 및 평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5427	CC BY	18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7년말 대외채무 현황 및 평가 - 전년말 총외채 347억불 증가, 단기외채 112억불 증가 - ◇'17년말 기준 총외채는 4,188억불로 작년에 대비 347억불 증가하였으며, 단기외채/외환보유액(29.8 ％, 전년비 + 1.6%p), 순대외채권(4,567억불, 사상최대)의 건전성 지표는 양호 □(외채 동향은 2017년말 기준 총 외채는 4,188억불로 작년 대비 347억불 증가 하였다.('17.3사분기 대비 + 83억불) □(단기외채(만기 1년 이하))1,159억불로, 전년대비 112억불 증가하였다.('17.3사분기 대비 △30억불↑ ㅇ(장기외채(만기 1년 초과))3,029억불로, 전년대비 235억불 증가하였다.('17.3사분기 이후 + 113억불) <부채 현황(단위:억불)> ※ 통계 제공은 2017년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한국은행,'18.2.23) □(원인)외채증가는 부채성증권(+ 212억불)과 현금·예금(+ 64억불)증가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부문 ․ 형태별로 일반정부(+ 130억불)와 중앙은행(+ 49억불)은 부채성증권 중심으로, 예금취급기관(+ 46억불)과 기타부문(+ 122억불)은 현금 예금 및 채무상품직접투자 위주로 증가하였다. □(외채 건전성)총외채 및 단기외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무 건전성과 지급능력 지표는 건전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ㅇ(단기외채/총외채 비중)전년대비 + 0.4%P 상승하였으나 분기별 대비 △1.3%p 감소하며 27.7%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ㅇ(단기외채/외환보유액 비율)전년대비 + 1.6%P 상승하였으나, 전분기 대비 △1.1 ％ p 감소하며 29.8%로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ㅇ(순대외채권(대외채권 - 대외채무))대외채무 증가에도 비교한 대외채권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순대외채권은 전년대비 600억불 증가한 4,567억불(사상 최대)을 기록하였다. <외채 관련성 지표 추이(단위:%,/p, 억불)> -(향후 대응)미국 금리인상 가속화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하는 만큼 정부는 대외채무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대외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갈 계획이다. <ADDRESS> 4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2017년말 대외채무 동향 및 평가_1 ### 내용: 2017년말 대외채무 현황 및 평가 - 전년말 총외채 347억불 증가, 단기외채 112억불 증가 - ◇'17년말 기준 총외채는 4,188억불로 작년에 대비 347억불 증가하였으며, 단기외채/외환보유액(29.8 ％, 전년비 + 1.6%p), 순대외채권(4,567억불, 사상최대)의 건전성 지표는 양호 □(외채 동향은 2017년말 기준 총 외채는 4,188억불로 작년 대비 347억불 증가 하였다.('17.3사분기 대비 + 83억불) □(단기외채(만기 1년 이하))1,159억불로, 전년대비 112억불 증가하였다.('17.3사분기 대비 △30억불↑ ㅇ(장기외채(만기 1년 초과))3,029억불로, 전년대비 235억불 증가하였다.('17.3사분기 이후 + 113억불) <부채 현황(단위:억불)> ※ 통계 제공은 2017년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한국은행,'18.2.23) □(원인)외채증가는 부채성증권(+ 212억불)과 현금·예금(+ 64억불)증가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부문 ․ 형태별로 일반정부(+ 130억불)와 중앙은행(+ 49억불)은 부채성증권 중심으로, 예금취급기관(+ 46억불)과 기타부문(+ 122억불)은 현금 예금 및 채무상품직접투자 위주로 증가하였다. □(외채 건전성)총외채 및 단기외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무 건전성과 지급능력 지표는 건전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ㅇ(단기외채/총외채 비중)전년대비 + 0.4%P 상승하였으나 분기별 대비 △1.3%p 감소하며 27.7%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ㅇ(단기외채/외환보유액 비율)전년대비 + 1.6%P 상승하였으나, 전분기 대비 △1.1 ％ p 감소하며 29.8%로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ㅇ(순대외채권(대외채권 - 대외채무))대외채무 증가에도 비교한 대외채권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순대외채권은 전년대비 600억불 증가한 4,567억불(사상 최대)을 기록하였다. <외채 관련성 지표 추이(단위:%,/p, 억불)> -(향후 대응)미국 금리인상 가속화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하는 만큼 정부는 대외채무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대외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갈 계획이다. <ADDRESS> 4동
2d962744-7a80-46f7-8b50-a78cec2aafff	source15/231026/156423485_0.txt	<NAME> 장관, 제13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 계기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외교장관 회담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485&pageIndex=374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6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장관, 제13차 한 - 중앙아 협력 계기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외교장관 면담 개최 - 코로나19 공동 방역 및 실질협력 증진 협의 - □ <NAME> 장관은 11.25.(수)서울에서 개최된 제13차 한 - 중앙아 관계 포럼 중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실질협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입장을 교환했다. 중앙아 외교장관들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신북방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했으며, 양측은 한 - 중앙아 협력포럼이 한국과 중앙아시아권 간 다자협력을 강화하는 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아 외교장관들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제13차 한 - 중앙아 협력 회담이 대면 진행을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첨단기술과 효율적인 방역정책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라 하고,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간의 굳건한 신뢰와 협력을 다시 한 확인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 <NAME> 우즈베키스탄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양 정상은 작년 4월 <NAME> 대통령 우즈베키스탄 국빈방문 계기 양국관계가'특별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은 이후 양국 협력이 한층 심화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두 차례의 정상통화와 대면·비대면 교류를 통해 코로나19 공동 극복 및 실질협력 증진 등 활발히 협력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한 - 우즈베키스탄 고위인사 교류 현황:정상통화(4.13., 10.6.), 경제부총리 주최 화상회의(5.6.), 외교장관 간 통화(3.21.), 보건부장관 간 통화(6.11.), <NAME>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간으로 제14차 정책협의회(11.5.)등 ㅇ <NAME> 외교장관은 한국측의 의료전문가 지원 및 방역물품 지원 등 지원이 자국에서 코로나19 대응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사의를 표했다. □ <NAME> 장관은 지난 10월 발생한 우즈베키스탄 아리랑 요양원(고려인 3류 독거노인 약40명 거주)의 코로나19 집단 발병에 대응을 위한 의료진 및 의약품 즉각 제공 등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신속한 지원에 사의를 표했다. 또한 앞으로도 백신 개발과 신속한 보급을 위한 협력 등 코로나19 방역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우즈베키스탄 아리랑 요양원 집단감염:아리랑 요양원은 우즈베키스탄 내 1세대 독거노인을 위해 양 정부 간 합의에 의거 설립('10.3월)된 요양원으로 10월초 집단감염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측에서 우즈베키스탄에 의료진 급파했으며, 우즈베키스탄 정부도 요양원에 의료진 및 긴급의약품 신속 파견 □ 이어서 개최된 <NAME> 카자흐스탄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강 대통령은 작년 <NAME>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한을 통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파트너십이 새로운 도약을 했다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지난달 정상 간 통화 및 산업부 장관 간 화상 경제공동위 등 비대면 협의를 통해 양국 공동 신규 경제협력 프로그램"Fresh Wind"이행 등 대통령 방문 후속조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및 과학적 분야 협력의 협력도 확대 ‧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 한 - 카자흐스탄 고위인사 방한 현황:제10차 정책협의회(2.11.), 대통령 통화(10.22.), 산업부장관간 화상 경제공동위(11.17.)등 ※'19.4월 정상회담 계기 구체적 합의사항:한 - 카자흐스탄 양국 간 신규경제협력 협정"Fresh Wind"체결 등(총 10개 분야 58개 합의 사항) - 양국 상호 무역 ‧ 투자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19 ~'22년)협력 프로그램으로, ▲도 및 경제, 중소기업, △산업, 자원, 에너지, △혁신, 기술, ICT, △교통인프라·물류, △보건의료 등 주요 협력사업 수립 및 추진 □ <NAME> 타지키스탄 외교장관과의 만남에서 양국 장관은 지난해 우리 총리의 타지키스탄 최초 공식 방문으로 양측 관계에 큰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협력을 확대가 나가기로 했다. ㅇ 강 장관은 코로나19 사태에 불구하고 <NAME> 장관이 제13차 한 - 중앙아 협력포럼 개최를 위해 방한해준 데 사의를 표했다. ※ <NAME> 차관은 2015.4월 제7차 물포럼(대구)계기 라흐몬 대통령 특사 수행 및 외교장관 회담 개최 ㅇ 장관은 지난 7월 총리 공식을 계기 체결된 무상원조 기본협정을 기반으로 양국간 개발협력이 더욱 활발히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양국 외교부 경제공동위 등 정부 고위급 협의채널을 통해 호혜적인 실질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ㅇ 양 장관은 한 - 타지키스탄 정부 간 협력프로그램에 서명하고 동 협력프로그램에 따라 양국 외교부간 소통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2021 - 2023 한 - 타지키스탄 외교부간 협력프로그램 체결(주요내용)△양국현안 논의를 위한 정례협의체 개최, △한 - 중앙아 협력포럼을 위한 다자협력, △외교인력 훈련분야 경험 공유, △문화교류 확대 협력 ㅇ 양측은 양국 외교인력 훈련분야 경험 공유를 위한 한 - 타지키스탄 외교연수기관 간 협력 협정 체결을 환영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제13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 계기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외교장관 회담 개최_1 ### 내용: <NAME> 장관, 제13차 한 - 중앙아 협력 계기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외교장관 면담 개최 - 코로나19 공동 방역 및 실질협력 증진 협의 - □ <NAME> 장관은 11.25.(수)서울에서 개최된 제13차 한 - 중앙아 관계 포럼 중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실질협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입장을 교환했다. 중앙아 외교장관들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신북방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했으며, 양측은 한 - 중앙아 협력포럼이 한국과 중앙아시아권 간 다자협력을 강화하는 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아 외교장관들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제13차 한 - 중앙아 협력 회담이 대면 진행을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첨단기술과 효율적인 방역정책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라 하고,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간의 굳건한 신뢰와 협력을 다시 한 확인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 <NAME> 우즈베키스탄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양 정상은 작년 4월 <NAME> 대통령 우즈베키스탄 국빈방문 계기 양국관계가'특별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은 이후 양국 협력이 한층 심화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두 차례의 정상통화와 대면·비대면 교류를 통해 코로나19 공동 극복 및 실질협력 증진 등 활발히 협력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한 - 우즈베키스탄 고위인사 교류 현황:정상통화(4.13., 10.6.), 경제부총리 주최 화상회의(5.6.), 외교장관 간 통화(3.21.), 보건부장관 간 통화(6.11.), <NAME>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간으로 제14차 정책협의회(11.5.)등 ㅇ <NAME> 외교장관은 한국측의 의료전문가 지원 및 방역물품 지원 등 지원이 자국에서 코로나19 대응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사의를 표했다. □ <NAME> 장관은 지난 10월 발생한 우즈베키스탄 아리랑 요양원(고려인 3류 독거노인 약40명 거주)의 코로나19 집단 발병에 대응을 위한 의료진 및 의약품 즉각 제공 등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신속한 지원에 사의를 표했다. 또한 앞으로도 백신 개발과 신속한 보급을 위한 협력 등 코로나19 방역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우즈베키스탄 아리랑 요양원 집단감염:아리랑 요양원은 우즈베키스탄 내 1세대 독거노인을 위해 양 정부 간 합의에 의거 설립('10.3월)된 요양원으로 10월초 집단감염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측에서 우즈베키스탄에 의료진 급파했으며, 우즈베키스탄 정부도 요양원에 의료진 및 긴급의약품 신속 파견 □ 이어서 개최된 <NAME> 카자흐스탄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강 대통령은 작년 <NAME>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한을 통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파트너십이 새로운 도약을 했다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지난달 정상 간 통화 및 산업부 장관 간 화상 경제공동위 등 비대면 협의를 통해 양국 공동 신규 경제협력 프로그램"Fresh Wind"이행 등 대통령 방문 후속조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및 과학적 분야 협력의 협력도 확대 ‧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 한 - 카자흐스탄 고위인사 방한 현황:제10차 정책협의회(2.11.), 대통령 통화(10.22.), 산업부장관간 화상 경제공동위(11.17.)등 ※'19.4월 정상회담 계기 구체적 합의사항:한 - 카자흐스탄 양국 간 신규경제협력 협정"Fresh Wind"체결 등(총 10개 분야 58개 합의 사항) - 양국 상호 무역 ‧ 투자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19 ~'22년)협력 프로그램으로, ▲도 및 경제, 중소기업, △산업, 자원, 에너지, △혁신, 기술, ICT, △교통인프라·물류, △보건의료 등 주요 협력사업 수립 및 추진 □ <NAME> 타지키스탄 외교장관과의 만남에서 양국 장관은 지난해 우리 총리의 타지키스탄 최초 공식 방문으로 양측 관계에 큰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협력을 확대가 나가기로 했다. ㅇ 강 장관은 코로나19 사태에 불구하고 <NAME> 장관이 제13차 한 - 중앙아 협력포럼 개최를 위해 방한해준 데 사의를 표했다. ※ <NAME> 차관은 2015.4월 제7차 물포럼(대구)계기 라흐몬 대통령 특사 수행 및 외교장관 회담 개최 ㅇ 장관은 지난 7월 총리 공식을 계기 체결된 무상원조 기본협정을 기반으로 양국간 개발협력이 더욱 활발히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양국 외교부 경제공동위 등 정부 고위급 협의채널을 통해 호혜적인 실질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ㅇ 양 장관은 한 - 타지키스탄 정부 간 협력프로그램에 서명하고 동 협력프로그램에 따라 양국 외교부간 소통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2021 - 2023 한 - 타지키스탄 외교부간 협력프로그램 체결(주요내용)△양국현안 논의를 위한 정례협의체 개최, △한 - 중앙아 협력포럼을 위한 다자협력, △외교인력 훈련분야 경험 공유, △문화교류 확대 협력 ㅇ 양측은 양국 외교인력 훈련분야 경험 공유를 위한 한 - 타지키스탄 외교연수기관 간 협력 협정 체결을 환영했다.
adeeb5fe-da33-4e3c-b831-8eb2c52e2979	source15/231026/156406472_0.txt	우리동네 혁신 사례 60초 영상에 담아주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6472&pageIndex=41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7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우리동네 우수 사례 60초 영상에 담아주세요 - 행정안전부, 국민참여 영상 공모전 오고 9월 18일까지 접수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역혁신 분야 흥미로운 소재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서'2020 지역혁신 홍보 영상 공모전'을 열고 8월 18일(화)부터 9월 18일(금)까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2019 찾아라! 지역혁신 60초 영상 공모전'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내가 찾는 지역혁신 60초에 담기'이다. □ 영화, 연극, 광고, 댄스, 독백, 뮤직비디오, 짧은 뉴스, 일기예보 등 영상물 형태로 만들어 응모에 되고,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가를 수 있다. ○ 대한민국 시민 누구나(개인 또는 팀 참가 가능)응모 가능하며, 행정안전부 공식 블로그(http://blog.koreamoi.com)를 통해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 <EMAIL> )으로 제출하면 되고 ① 우리 동네, 이것만 바뀌면 참 좋겠는데 ~ 이 동네의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것! - 지역혁신의 핵심은 주민의 필요에 대한 발견과 공감! -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내 동네와 우리 지역의 해결해야 할 문제, 또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주제로 제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제안을 ② 우리 동네가 달라졌어요! 주민의 참여와 실천으로 바뀐 우리 동네 혁신 스토리! “ 지역혁신은 주민의 관심과 협동, 실천으로 완성 - 동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주민의 참여와 실천으로 해결한 사례를 찾아보고 영상물로 제작 ○ 심사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1차 전문가 심사(60%반영)거친 후, 2차 대국민 온라인 투표(40 ％ 반영)를 통해 총 15팀(명)의 우수작을 선정한다. ※(시상내역)대상 1팀(장관상, 200만 원), 우수 1팀(장관상, 150만 원), 장려 1팀(장관상, 100만 원), 장려 3팀(장관상, 50만 원), 가자 9팀(20만 원) □ 수상작으로 선정된 영상은「우리 마을의 반가운 변화」누리집(http://happychange. kr)에 공개될 예정이며 온라인으로 진행 예정인 정부혁신박람회(11월 4번째주)에서도 선보인다. □ 행안부는 지속적으로 공모전을 시행하여 정부 혁신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는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NAME>고 확산시킬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은"이번 공모전은 지역 주민이 직접 만든 지역혁신의 우수성과를 통해, 국민의 지역혁신 및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혁신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국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0 지역혁신 홍보<NAME>상 공모전 포스터 2020 지역혁신 홍보 영상 공모 개최 계획 □ 주 요 성 ○ 지역혁신에 대한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 참여 이벤트인 우리의 참여 영상 공모전을 실시 - 지역혁신의 우수성과 발굴·확산으로 주민참여와 주민생활 편익 증진 제고 ○명칭:우리동네 행복 시그널 <지역혁신 60초 영상 공모에서 ○주제:내가 경험한'지역혁신'60초에 압축으로 내 주변, 우리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지역혁신'의 경험과 의미, 가치를 재치 있고 재미있게 표현한 영상 ① 우리 지역의 이것만 바뀌면 참 좋겠는데 ~ 우리 지역의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것! - 지역혁신의 의미와 주민의 필요에 대한 발견과 공감! -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내 주변, 우리 지역의 해결해야 할 문제, 또는 뭐가 필요한지를 영상으로 제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제시) ② 우리 동네가 달라졌어요! 국민적 참여와 실천으로 바뀐 우리 동네 혁신 스토리! - 지속한 지역혁신은 주민의 참여, 협동, 실천이 필수 - 마을에서 발생하는 지역은 문제를 주민의 참여와 실천으로 해결한 사례를 재미있는 영상으로 제작 ○기간/자격:'20.8.18.(화)~ 9.18.(금)까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기업 및 단체(5인 이내), 1인(팀)1점의 작품만 응모 허용 ○형식:모든 형태의 영상 콘텐츠(60초 이내) 60초 이하 mp4 용량은 600MB 이하 ○제출방법: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응모 ※ 참가신청서 및 부속서류 제출 필요는 행정안전부 공식 블로그 다운로드 ○참여율 제고를 위해 행안부 페이스북 활용 사전홍보·접수:8.18. ~ 9.18. 행정과 페이스북에'영상 공모전'소문내기, 모바일'지역혁신 카카오 플러스'친구 추가 이벤트(5종의 경품 있음)진행('20.8.18. ~ 28.) 지역혁신 카카오톡 플러스 추가 ○주제의 적합성, 독창성 등 전문가 심사(15팀 내외)9월말 ○광화문 1번가, 국민생각함 등 SNS 온라인 심사(순위결정):10월 전문가 심사(60%), 네티즌 온라인 심사(40%합산하여 수상작 확정:10월 ○시상(15명(팀), 총상금 780만 원인이 및 홍보*:10월 ~ 12월 대상1(상장·는 200만 원), 최우수상1(상장 및 상금 150만 원), 우수상1(상장 및 금 100만 원), 장려상 3(상장 및 상금 50만 원), 인기가 9(상금 20만 원) *우리 마을의 반가운 변화 누리집(, 행안부 유튜브 채널 ○지역혁신 전국민 참여 공모전 개최 및 시상:'20.8.18.'20.11. '정부혁신박람회'개최시(11월)에서 시상(예정) ○공모전 수상작 홍보'20.10. ~ 행안부 SNS 채널, 우리 곁에 반가운 변화(http://happychange. kr), 정부혁신박람회 온라인 홍보관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동네 혁신 사례 60초 영상에 담아주세요_1 ### 내용: 우리동네 우수 사례 60초 영상에 담아주세요 - 행정안전부, 국민참여 영상 공모전 오고 9월 18일까지 접수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역혁신 분야 흥미로운 소재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서'2020 지역혁신 홍보 영상 공모전'을 열고 8월 18일(화)부터 9월 18일(금)까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2019 찾아라! 지역혁신 60초 영상 공모전'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내가 찾는 지역혁신 60초에 담기'이다. □ 영화, 연극, 광고, 댄스, 독백, 뮤직비디오, 짧은 뉴스, 일기예보 등 영상물 형태로 만들어 응모에 되고,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가를 수 있다. ○ 대한민국 시민 누구나(개인 또는 팀 참가 가능)응모 가능하며, 행정안전부 공식 블로그(http://blog.koreamoi.com)를 통해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 <EMAIL> )으로 제출하면 되고 ① 우리 동네, 이것만 바뀌면 참 좋겠는데 ~ 이 동네의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것! - 지역혁신의 핵심은 주민의 필요에 대한 발견과 공감! -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내 동네와 우리 지역의 해결해야 할 문제, 또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주제로 제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제안을 ② 우리 동네가 달라졌어요! 주민의 참여와 실천으로 바뀐 우리 동네 혁신 스토리! “ 지역혁신은 주민의 관심과 협동, 실천으로 완성 - 동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주민의 참여와 실천으로 해결한 사례를 찾아보고 영상물로 제작 ○ 심사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1차 전문가 심사(60%반영)거친 후, 2차 대국민 온라인 투표(40 ％ 반영)를 통해 총 15팀(명)의 우수작을 선정한다. ※(시상내역)대상 1팀(장관상, 200만 원), 우수 1팀(장관상, 150만 원), 장려 1팀(장관상, 100만 원), 장려 3팀(장관상, 50만 원), 가자 9팀(20만 원) □ 수상작으로 선정된 영상은「우리 마을의 반가운 변화」누리집(http://happychange. kr)에 공개될 예정이며 온라인으로 진행 예정인 정부혁신박람회(11월 4번째주)에서도 선보인다. □ 행안부는 지속적으로 공모전을 시행하여 정부 혁신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는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NAME>고 확산시킬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은"이번 공모전은 지역 주민이 직접 만든 지역혁신의 우수성과를 통해, 국민의 지역혁신 및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혁신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국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0 지역혁신 홍보<NAME>상 공모전 포스터 2020 지역혁신 홍보 영상 공모 개최 계획 □ 주 요 성 ○ 지역혁신에 대한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 참여 이벤트인 우리의 참여 영상 공모전을 실시 - 지역혁신의 우수성과 발굴·확산으로 주민참여와 주민생활 편익 증진 제고 ○명칭:우리동네 행복 시그널 <지역혁신 60초 영상 공모에서 ○주제:내가 경험한'지역혁신'60초에 압축으로 내 주변, 우리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지역혁신'의 경험과 의미, 가치를 재치 있고 재미있게 표현한 영상 ① 우리 지역의 이것만 바뀌면 참 좋겠는데 ~ 우리 지역의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것! - 지역혁신의 의미와 주민의 필요에 대한 발견과 공감! -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내 주변, 우리 지역의 해결해야 할 문제, 또는 뭐가 필요한지를 영상으로 제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제시) ② 우리 동네가 달라졌어요! 국민적 참여와 실천으로 바뀐 우리 동네 혁신 스토리! - 지속한 지역혁신은 주민의 참여, 협동, 실천이 필수 - 마을에서 발생하는 지역은 문제를 주민의 참여와 실천으로 해결한 사례를 재미있는 영상으로 제작 ○기간/자격:'20.8.18.(화)~ 9.18.(금)까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기업 및 단체(5인 이내), 1인(팀)1점의 작품만 응모 허용 ○형식:모든 형태의 영상 콘텐츠(60초 이내) 60초 이하 mp4 용량은 600MB 이하 ○제출방법: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응모 ※ 참가신청서 및 부속서류 제출 필요는 행정안전부 공식 블로그 다운로드 ○참여율 제고를 위해 행안부 페이스북 활용 사전홍보·접수:8.18. ~ 9.18. 행정과 페이스북에'영상 공모전'소문내기, 모바일'지역혁신 카카오 플러스'친구 추가 이벤트(5종의 경품 있음)진행('20.8.18. ~ 28.) 지역혁신 카카오톡 플러스 추가 ○주제의 적합성, 독창성 등 전문가 심사(15팀 내외)9월말 ○광화문 1번가, 국민생각함 등 SNS 온라인 심사(순위결정):10월 전문가 심사(60%), 네티즌 온라인 심사(40%합산하여 수상작 확정:10월 ○시상(15명(팀), 총상금 780만 원인이 및 홍보*:10월 ~ 12월 대상1(상장·는 200만 원), 최우수상1(상장 및 상금 150만 원), 우수상1(상장 및 금 100만 원), 장려상 3(상장 및 상금 50만 원), 인기가 9(상금 20만 원) *우리 마을의 반가운 변화 누리집(, 행안부 유튜브 채널 ○지역혁신 전국민 참여 공모전 개최 및 시상:'20.8.18.'20.11. '정부혁신박람회'개최시(11월)에서 시상(예정) ○공모전 수상작 홍보'20.10. ~ 행안부 SNS 채널, 우리 곁에 반가운 변화(http://happychange. kr), 정부혁신박람회 온라인 홍보관 등
2fcf221f-7cf9-4b4a-bd75-93e0924a25a1	source15/231026/156127969_0.txt	원전 비리 재발방지 위한 이행계획 마련·시행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7969	CC BY	9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원전 비리 재발방지 위한 이행계획 마련 ․ 시행 ■ 산업부, 원전공공기관'운영계획'국회 보고, 엄정한 관리 ․ 감독 추진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5.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수원 등 원전공공기관이 ｢ 원전감독법｣ 에 따라 마련은'운영계획'을 보고하였음 ※ 대상기관:한수원, 한전KPS, 한전기술, 한전연료, 한전(원전수출분야)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따른 법률 【 ☞참고1 】 □ 원전공공기관'운영계획'은 ｢ 원전감독법 ｣ 에 대한 의무 준수를 위한 향후 2년간의 구체적 업무계획으로,는'운영계획'은'15.7월 법 시행 이후 새롭게 마련된 것임 올해 2월말 원전공공기관은 산업부에'운영계획'을 제출, 4월말'원전산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 확정 □'운영계획'은 그간의 정부 권고와 원전공공기관별 자체 개선책을 반영하여 구매 ‧ 계약관리, 조직 ‧ 인사관리, 원전시설관리, 국민소통 ‧ 참여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참고2. 구매도 운영계획 】 ① 구매의 투명성을 높이고, 품질문서 위 ‧ 변조 검증체계를 강화는 ㅇ 원전 기자재와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 ‧ 검증하여 특정업체에 유리한 요소를 제거하고 다수 업체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마련으로 ㅇ 구매단계별로 전담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부서간 견제와 균형을 강화는 (예시)수요제기(정비팀)→ 규격결정(구매기술팀)→ 가격결정(재고통제팀)→ 협상 ․ 계약(계약팀)→ 제품인수(자재팀) ㅇ'13.5월 원전비리는'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조작'으로 확인이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해 위 ․ 변조 검증절차를 마련함 ㅇ 앞으로 한수원 등 원전공공기관은 원전에 납품되는 부품 품질문서에 대해 시험기관이 제출한 원본과 납품업체가 제출한 자료을 대조하여 진위여부를 검증함 - 또한, 중요설비에 대해서는 제작과정 전 현장입회, 성능시험 등을 실시하여 품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함 ㅇ 아울러, 품질문서 위 ‧ 변조 등 부당행위 업체에 대해 입찰제한(2 ~ 3년), 협력업체 등록취소(최대 10년)등을 하여 사실상 영구히 업계에서 퇴출시킴 ② 한수에 조직 ․ 인력을 정기에 진단하여 보완함 ㅇ 조직진단을 2 ~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신규사업 등에 소요되는 인원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을 마련으로 ㅇ 구체적으로 한수원의 경우, 올해 조직진단을 통해 고리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따라 조직관리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임 ㅇ 한수에 간부직 일부를 외부에 개방하는'전문계약직'제도를 운영하는 등 외부 전문가 채용을 확대할 것이 ③ 원전 고장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장정지를 최소화함 - 국내 모든 원전의 운전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을 사전에 예측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전력으로 본사에 구축함 ㅇ 원전은 발전소 주제어실 경보 발생시 운전이 정지되나, 발전소 운영데이터(1,200개/호기)를 과거 운전패턴과 비교하여 정상구간을 분석으로 주제어실 경보 발생전에 사전에 탐지하여 조치하게 됨 <발전소 고장 조기경보 시스템 개념> - 원전 정비 일정과 주요 정비내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장사례를 매뉴얼로 구축하여 정비과정의 안전관리를 개선 ④ 원전 운영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지역주민과 소통을 강화함 ㅇ 원전주변 주민 조사결과 등 정보공개 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원전 지역본부별 소통위원회를 활성화('15년 16회 참석 →'16년 24회 개최)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확대가 □ 산업부는'운영계획'에 대한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산학연 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하여 매년 기관별 이행을 점검할 계획임 ㅇ 점검결과는 산업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행실적이 부진한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철저히 관리 ‧ 감독해나갈 계획임 본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관리과 김혜원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ㅇ 원전공공기관의 안전 ․ 투명 경영 의무 규정은 제6조 ~ 제9조) 수의계약 최소화, 부정당업체 제재, 구매정보 사전공개 강화* 주기적 조직건전성 진단·개선, 중장기 인력수급계획 수립 강화 정비과정 투명성 확보, 정비업체 감독강화, 설비투자 계획수립 강화 건설 ․ 운영 관련 정보공개, 주민참여제도 운영 ㅇ 원전공공기관 임직원 및 협력업체의 윤리 의무 규정은 제14조 ~ 제18조) 임직원(2직급 초과는 재산등록 ․ 취업제한 적용 ｢ 공직자윤리법 ｣ 적용(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사익 ․ 특혜 추구와 부당한 정보제공 금지 최대 5년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영리업무 겸직, 관련 협력체 참여 금지 형법상 공무원 의제 및 뇌물죄 위반 가중처벌 뇌물수뢰, 서류 위변조, 퇴직자 고용, 부정한 이익 취득 ․ 이용 금지 ①원전공공기관 입찰제한②과징금·가산금 입찰제한이 ｢ 국가계약법 ｣(1개월∼2년)으로 강화(1개월∼3년), 과징금·벌칙 병과 가능 정부의 관리 ․ 감독(법 제21조 ~ 제25조) 법률상 의무사항(안전 ․ 투명경영 ․ 윤리의무)준수여부 감독 ․ 점검 의무준수에 대한 조사, 자료제출 요구, 현장출입 ‧ 서류검사 등 시정요구, ｢ 공운법 ｣ 에 따른 기관장 ․ 상임이사 문책 건의 ‧ 요구 이행감독 결과는 산업부 누리집에 공개, 안전 관련 사항은 원안위 통보 원전공공기관 운영계획 개요/주요 내용(요약) 1. 원전공공기관 운영계획 수립 ㅇ(근거)｢ 원전감독법 ｣ 제20조(운영계획의 수립) □(대상기관)한수원, 한전KPS, 한전기술, 한전연료, 한국전력(5개) ㅇ(주요내용)｢ 원전감독법 ｣ 제6 ~ 9조의 의무사항(구매·계약, 조직·인사, 원전시설관리, 국민소통·참여)에 따른 이행계획 ㅇ(수립·제출)원전공공기관은 계획을 2년 이내로 수립하여, 각 기관 이사회 보고 및 격년 2월말까지 산업부에 보고 ㅇ(국회보고)산업부는 원전공공기관이 제출한 운영계획을 확정하여 원안위 통보 또는 국회에 보고 2. 운영계획 추진 내용(요약) 구매·계약 투명성 강화(법 제6조) ․ 구매규격서 사전 공개·검증절차 강화 및 수의계약품목 상시공개 ․ 구매조직 상시적 운영 및 외부 전문인력(SCM 전문가, 변호사 등)배치 ․ 신규 인수품목 위·변조 적기 검증 ․ 공급사에 대한 품질전문가 멘토링 확대 운영 ․ 수의계약 최소화를 위한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 등 지속시행 ․ 구매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제도 정착 및 구매품목에 따른 품질서류 위변조 검증강화 ․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발주예고제 ․ 구매규격서 사전예고 시행 구매는 품질서류 관리시스템 개발('16 ~) ․ 구매규격 의견조정위 운영(구매규격에 대해 업체 의견수렴)등 ․ 외자구매 전자입찰시스템 신규 구축('16.4)ㅇ 계약업무기준 개정 조직·인사 관리(법 제7조) ․ 직무권한 개정 및 경영조정을 위한 역할과 책임 명확화 ․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인적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순환보직 및 역량·성과중심의 평가 등을 통해 공정한 인사관리 ․ 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조직·인력보강 ․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컨트롤리더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전문가 양성 확대 ․ 비리행위 엄중처벌(의원면직·징계감경 제한 등)강화 운영 ․ 전 직원 역량진단·안전교육을 통해 원전설계 수행인력의 전문성 향상 ․ 조직·기능에 대한 조직진단 시행, 직무중심의 직무체계 설계(직무관리시스템 도입을 ․ 원자력 조직진단을 통해 합리적 조직 및 분장업무 조정 ․ 시스템중심의 윤리성 및 부정·비리행위자 징계기준 강화 ․ 유관기관 교육을 위한 원자력 전문가 육성 원전 시설관리(법 제8조) ․ 중장기 설비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설비투자계획 수립·관리 원자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전고장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 ․ 협력회사 자료전송 보안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료유출 차단 ․ 원전 정비절차서 개정('16년 800건 개정을 사업소별 동일노형/동일설비에 관한 절차서 비교/검토 및 미개발 절차서 신규개발, 정비 경험·사례 중심한 절차서 개정 등 추진 ․ 보안관제실 구축('16년)등 사이버 - 일반보안 융합 보안체계 수립 ․ 정보보안 관제시스템 구축('16.9), 무선침입 차단시스템 확장 운영 및 원전적 보안교육 신설 운영 ․ UAE원전 네트워크 정보보호 설비 보강(출력물 보안관리, 인터넷 접근통제 시스템 등) ․ UAE원전 관련사(한전, 두중 등 5개사)보안협의회 구성 ․ 소통·참여(법 제9조) ․ 원문공개제도 시스템 구축·운영 및 국민의견 접수 창구 신설 ․ 원전별 지역소통위원회 운영 활성화(원전운영/신규원전 정보공개) ․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공개 및 주민 동참 유도 ․ 원전 관련 정비기술 보유현황, 계획예방정비공사 수행현황 등 사전정보공개 지속 추진('15년 145건 →'17년 160건) ․ 사전정보공표목록 확대 등 원자력 분야 정보개방 추진 등 ․ 정보공개청구 빈도수가 높은 정보를 사전정보공개로 전환 ․ 원문공개서비스 제공('16.12), 정보공개 모니터링단 상시 운영(11명→20명) ․ UAE원전 건설사업 추진성과 홍보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전 비리 재발방지 위한 이행계획 마련·시행_1 ### 내용: 원전 비리 재발방지 위한 이행계획 마련 ․ 시행 ■ 산업부, 원전공공기관'운영계획'국회 보고, 엄정한 관리 ․ 감독 추진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5.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수원 등 원전공공기관이 ｢ 원전감독법｣ 에 따라 마련은'운영계획'을 보고하였음 ※ 대상기관:한수원, 한전KPS, 한전기술, 한전연료, 한전(원전수출분야)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따른 법률 【 ☞참고1 】 □ 원전공공기관'운영계획'은 ｢ 원전감독법 ｣ 에 대한 의무 준수를 위한 향후 2년간의 구체적 업무계획으로,는'운영계획'은'15.7월 법 시행 이후 새롭게 마련된 것임 올해 2월말 원전공공기관은 산업부에'운영계획'을 제출, 4월말'원전산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 확정 □'운영계획'은 그간의 정부 권고와 원전공공기관별 자체 개선책을 반영하여 구매 ‧ 계약관리, 조직 ‧ 인사관리, 원전시설관리, 국민소통 ‧ 참여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참고2. 구매도 운영계획 】 ① 구매의 투명성을 높이고, 품질문서 위 ‧ 변조 검증체계를 강화는 ㅇ 원전 기자재와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 ‧ 검증하여 특정업체에 유리한 요소를 제거하고 다수 업체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마련으로 ㅇ 구매단계별로 전담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부서간 견제와 균형을 강화는 (예시)수요제기(정비팀)→ 규격결정(구매기술팀)→ 가격결정(재고통제팀)→ 협상 ․ 계약(계약팀)→ 제품인수(자재팀) ㅇ'13.5월 원전비리는'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조작'으로 확인이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해 위 ․ 변조 검증절차를 마련함 ㅇ 앞으로 한수원 등 원전공공기관은 원전에 납품되는 부품 품질문서에 대해 시험기관이 제출한 원본과 납품업체가 제출한 자료을 대조하여 진위여부를 검증함 - 또한, 중요설비에 대해서는 제작과정 전 현장입회, 성능시험 등을 실시하여 품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함 ㅇ 아울러, 품질문서 위 ‧ 변조 등 부당행위 업체에 대해 입찰제한(2 ~ 3년), 협력업체 등록취소(최대 10년)등을 하여 사실상 영구히 업계에서 퇴출시킴 ② 한수에 조직 ․ 인력을 정기에 진단하여 보완함 ㅇ 조직진단을 2 ~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신규사업 등에 소요되는 인원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을 마련으로 ㅇ 구체적으로 한수원의 경우, 올해 조직진단을 통해 고리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따라 조직관리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임 ㅇ 한수에 간부직 일부를 외부에 개방하는'전문계약직'제도를 운영하는 등 외부 전문가 채용을 확대할 것이 ③ 원전 고장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장정지를 최소화함 - 국내 모든 원전의 운전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을 사전에 예측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전력으로 본사에 구축함 ㅇ 원전은 발전소 주제어실 경보 발생시 운전이 정지되나, 발전소 운영데이터(1,200개/호기)를 과거 운전패턴과 비교하여 정상구간을 분석으로 주제어실 경보 발생전에 사전에 탐지하여 조치하게 됨 <발전소 고장 조기경보 시스템 개념> - 원전 정비 일정과 주요 정비내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장사례를 매뉴얼로 구축하여 정비과정의 안전관리를 개선 ④ 원전 운영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지역주민과 소통을 강화함 ㅇ 원전주변 주민 조사결과 등 정보공개 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원전 지역본부별 소통위원회를 활성화('15년 16회 참석 →'16년 24회 개최)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확대가 □ 산업부는'운영계획'에 대한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산학연 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하여 매년 기관별 이행을 점검할 계획임 ㅇ 점검결과는 산업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행실적이 부진한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철저히 관리 ‧ 감독해나갈 계획임 본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관리과 김혜원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ㅇ 원전공공기관의 안전 ․ 투명 경영 의무 규정은 제6조 ~ 제9조) 수의계약 최소화, 부정당업체 제재, 구매정보 사전공개 강화* 주기적 조직건전성 진단·개선, 중장기 인력수급계획 수립 강화 정비과정 투명성 확보, 정비업체 감독강화, 설비투자 계획수립 강화 건설 ․ 운영 관련 정보공개, 주민참여제도 운영 ㅇ 원전공공기관 임직원 및 협력업체의 윤리 의무 규정은 제14조 ~ 제18조) 임직원(2직급 초과는 재산등록 ․ 취업제한 적용 ｢ 공직자윤리법 ｣ 적용(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사익 ․ 특혜 추구와 부당한 정보제공 금지 최대 5년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영리업무 겸직, 관련 협력체 참여 금지 형법상 공무원 의제 및 뇌물죄 위반 가중처벌 뇌물수뢰, 서류 위변조, 퇴직자 고용, 부정한 이익 취득 ․ 이용 금지 ①원전공공기관 입찰제한②과징금·가산금 입찰제한이 ｢ 국가계약법 ｣(1개월∼2년)으로 강화(1개월∼3년), 과징금·벌칙 병과 가능 정부의 관리 ․ 감독(법 제21조 ~ 제25조) 법률상 의무사항(안전 ․ 투명경영 ․ 윤리의무)준수여부 감독 ․ 점검 의무준수에 대한 조사, 자료제출 요구, 현장출입 ‧ 서류검사 등 시정요구, ｢ 공운법 ｣ 에 따른 기관장 ․ 상임이사 문책 건의 ‧ 요구 이행감독 결과는 산업부 누리집에 공개, 안전 관련 사항은 원안위 통보 원전공공기관 운영계획 개요/주요 내용(요약) 1. 원전공공기관 운영계획 수립 ㅇ(근거)｢ 원전감독법 ｣ 제20조(운영계획의 수립) □(대상기관)한수원, 한전KPS, 한전기술, 한전연료, 한국전력(5개) ㅇ(주요내용)｢ 원전감독법 ｣ 제6 ~ 9조의 의무사항(구매·계약, 조직·인사, 원전시설관리, 국민소통·참여)에 따른 이행계획 ㅇ(수립·제출)원전공공기관은 계획을 2년 이내로 수립하여, 각 기관 이사회 보고 및 격년 2월말까지 산업부에 보고 ㅇ(국회보고)산업부는 원전공공기관이 제출한 운영계획을 확정하여 원안위 통보 또는 국회에 보고 2. 운영계획 추진 내용(요약) 구매·계약 투명성 강화(법 제6조) ․ 구매규격서 사전 공개·검증절차 강화 및 수의계약품목 상시공개 ․ 구매조직 상시적 운영 및 외부 전문인력(SCM 전문가, 변호사 등)배치 ․ 신규 인수품목 위·변조 적기 검증 ․ 공급사에 대한 품질전문가 멘토링 확대 운영 ․ 수의계약 최소화를 위한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 등 지속시행 ․ 구매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제도 정착 및 구매품목에 따른 품질서류 위변조 검증강화 ․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발주예고제 ․ 구매규격서 사전예고 시행 구매는 품질서류 관리시스템 개발('16 ~) ․ 구매규격 의견조정위 운영(구매규격에 대해 업체 의견수렴)등 ․ 외자구매 전자입찰시스템 신규 구축('16.4)ㅇ 계약업무기준 개정 조직·인사 관리(법 제7조) ․ 직무권한 개정 및 경영조정을 위한 역할과 책임 명확화 ․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인적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순환보직 및 역량·성과중심의 평가 등을 통해 공정한 인사관리 ․ 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조직·인력보강 ․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컨트롤리더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전문가 양성 확대 ․ 비리행위 엄중처벌(의원면직·징계감경 제한 등)강화 운영 ․ 전 직원 역량진단·안전교육을 통해 원전설계 수행인력의 전문성 향상 ․ 조직·기능에 대한 조직진단 시행, 직무중심의 직무체계 설계(직무관리시스템 도입을 ․ 원자력 조직진단을 통해 합리적 조직 및 분장업무 조정 ․ 시스템중심의 윤리성 및 부정·비리행위자 징계기준 강화 ․ 유관기관 교육을 위한 원자력 전문가 육성 원전 시설관리(법 제8조) ․ 중장기 설비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설비투자계획 수립·관리 원자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전고장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 ․ 협력회사 자료전송 보안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료유출 차단 ․ 원전 정비절차서 개정('16년 800건 개정을 사업소별 동일노형/동일설비에 관한 절차서 비교/검토 및 미개발 절차서 신규개발, 정비 경험·사례 중심한 절차서 개정 등 추진 ․ 보안관제실 구축('16년)등 사이버 - 일반보안 융합 보안체계 수립 ․ 정보보안 관제시스템 구축('16.9), 무선침입 차단시스템 확장 운영 및 원전적 보안교육 신설 운영 ․ UAE원전 네트워크 정보보호 설비 보강(출력물 보안관리, 인터넷 접근통제 시스템 등) ․ UAE원전 관련사(한전, 두중 등 5개사)보안협의회 구성 ․ 소통·참여(법 제9조) ․ 원문공개제도 시스템 구축·운영 및 국민의견 접수 창구 신설 ․ 원전별 지역소통위원회 운영 활성화(원전운영/신규원전 정보공개) ․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공개 및 주민 동참 유도 ․ 원전 관련 정비기술 보유현황, 계획예방정비공사 수행현황 등 사전정보공개 지속 추진('15년 145건 →'17년 160건) ․ 사전정보공표목록 확대 등 원자력 분야 정보개방 추진 등 ․ 정보공개청구 빈도수가 높은 정보를 사전정보공개로 전환 ․ 원문공개서비스 제공('16.12), 정보공개 모니터링단 상시 운영(11명→20명) ․ UAE원전 건설사업 추진성과 홍보 등
834f7694-66d8-42c6-9e58-3b8d657af733	source15/231026/155995986_0.txt	국립한글박물관-네이버-네이버문화재단, 정보·문화시설 기증식 치러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5986	CC BY	15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립한글박물관 - 네이버 - 네이버문화재단, 정보·문화시설 기증식' 국립한글박물관(관장 <NAME> )은 10월 9일 개관에 앞서 9월 25일 수요일 10시, 네이버(대표이사 <NAME> )와 정보·문화시설 기증식을 치렀다. 이날 기증식은 네이버가 국립한글박물관 내 한글누리(도서관)와 야외 잔디마당·쉼터 공간 등을 마련한 데에 대해 고마움을 기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시설은 네이버문화재단(대표 <NAME> )의 후원으로 기증됐다. 한글박물관 지하 1층 한글누리는 한국어와 문자 중심 자료를 중점 수집하며, 일반에게 검색, 열람, 전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야외 잔디마당과 쉼터는 관람객의 휴식공간이자 문화 전시, 공연, 관람예절교육을 위해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네이버 <NAME> 대표는 오늘 기증식을 통해"네이버는 그 동안 이용자들이 한글로 이루어진 문서와 자료들을 편리하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라며,"앞으로도 재단은 국립한글박물관과 함께 한국 대표 문화유산인 한글의 아름다움과 널리 알리는 데 많은 지원과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는 네이버, 네이버문화재단과 함께 한국어·한글 관련 콘텐츠 확산을 위해 한국어·한국문화 학습용 소프트웨어 개발과 보급 사업, 무료 한글 글꼴 개발, 한글박물관 건립 기념 뮤지컬'뿌리 깊은 한글을 제작(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10.9. ~ 10.18.), 언어문화개선운동'안녕! 우리말'캠페인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한글박물관-네이버-네이버문화재단, 정보·문화시설 기증식 치러_1 ### 내용: 국립한글박물관 - 네이버 - 네이버문화재단, 정보·문화시설 기증식' 국립한글박물관(관장 <NAME> )은 10월 9일 개관에 앞서 9월 25일 수요일 10시, 네이버(대표이사 <NAME> )와 정보·문화시설 기증식을 치렀다. 이날 기증식은 네이버가 국립한글박물관 내 한글누리(도서관)와 야외 잔디마당·쉼터 공간 등을 마련한 데에 대해 고마움을 기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시설은 네이버문화재단(대표 <NAME> )의 후원으로 기증됐다. 한글박물관 지하 1층 한글누리는 한국어와 문자 중심 자료를 중점 수집하며, 일반에게 검색, 열람, 전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야외 잔디마당과 쉼터는 관람객의 휴식공간이자 문화 전시, 공연, 관람예절교육을 위해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네이버 <NAME> 대표는 오늘 기증식을 통해"네이버는 그 동안 이용자들이 한글로 이루어진 문서와 자료들을 편리하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라며,"앞으로도 재단은 국립한글박물관과 함께 한국 대표 문화유산인 한글의 아름다움과 널리 알리는 데 많은 지원과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는 네이버, 네이버문화재단과 함께 한국어·한글 관련 콘텐츠 확산을 위해 한국어·한국문화 학습용 소프트웨어 개발과 보급 사업, 무료 한글 글꼴 개발, 한글박물관 건립 기념 뮤지컬'뿌리 깊은 한글을 제작(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10.9. ~ 10.18.), 언어문화개선운동'안녕! 우리말'캠페인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a6958ac4-d10d-48be-a974-62eb73ffb22b	source15/231026/156437733_0.txt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7733&pageIndex=34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1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영재교육진흥법 개정안 일부 법률안을 2월 26일(금)부터 4월 7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영재학교 입학전형에서의 상위교육과정 출제 금지 및 입학전형 영향평가 실시 근거를 규정을 위한 것이다. ㅇ 정부는'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2019.11.)'에 따라 지난해 11월에 마련은'영재학교 ‧ 과학고 입학전형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및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영재교육을 위해 지정 ‧ 설립된 고등학교 단계 이하의 학교(제2조)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입학전형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이 출제되는 경우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이에 따라, 정부는 학교장에게 입학전형에서 사교육 유발 억제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고, 시도교육청 차원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우선, 영재학교 입학전형의 내용과 방법이 고등학교 졸업 단계 이전의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법제화된다. ㅇ 또한 영재학교의 장은 전년도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하며, 시도교육청 등은 평가에 관한 사항을 관리 ‧ 감독한다. □ <NAME>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법령 개정은 영재학교가 학생 선발 단계부터 도입 취지에 맞춰 내실 있게 운영할 때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 앞으로도 영재학교가 미래 사회의 교육 환경 수요에 맞춰 우수 융합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하며, 영재학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장 선발고교의 입학전형은 공교육과<NAME> 촉진 등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등에 근거하여 입학 이전단계 교육과정으로 출제 범위와 수준을 제한하고, 입학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반면, 일반형 입학전형에서는 관련 규정 미비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영재학교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상위학교의 교육과정 반영 금지 및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시행하여 사교육 유발 억제에 따른 책무를 부여하고, 시 ‧ 도교육청 등이 체계적으로 지도를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내용으로 가. 영재학교 입학전형 반영 금지 범위 규정(안 제14조의2 제1항 신설) 1)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라 영재교육을 위하여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로서 운영되는 영재학교의 입학전형에서 전형 내용과 절차가 고등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규정하고자 함 나. 과학과 입학전형 영향평가 등 관련 제반사항 규정(안 제14조의2 제2항 신설) 1)영재학교의 교장은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내용는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시 ‧ 도 교육규칙 등으로 정함 2는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의견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담당자와 전화번호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함께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함께 신설한다. 제14조의2(영재학교 입학전형)①영재학교의 입학전형은 전형 내용과 방법이 고등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②영재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한 후 그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영재학교의 원장은 최종 결과 발표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보고서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교육감 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2.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방법, 절차 등에 있여 필요한 사항은 공립학교는 시ㆍ도 교육규칙, 국립학교는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4조의2(영재학교 입학전형)① 영재학교의 입학전형은 그 내용과 방식이 고등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일정과 수준을 벗어나서는 아니 됨과 ② 영재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한 경우 당해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영재학교의 장은 최종 결과 발표일로 부터 20일 내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교육감 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영향평가를 하기 위한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립학교는 시ㆍ도 교육규칙, 국립학교는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_1 ### 내용: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영재교육진흥법 개정안 일부 법률안을 2월 26일(금)부터 4월 7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영재학교 입학전형에서의 상위교육과정 출제 금지 및 입학전형 영향평가 실시 근거를 규정을 위한 것이다. ㅇ 정부는'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2019.11.)'에 따라 지난해 11월에 마련은'영재학교 ‧ 과학고 입학전형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및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영재교육을 위해 지정 ‧ 설립된 고등학교 단계 이하의 학교(제2조)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입학전형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이 출제되는 경우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이에 따라, 정부는 학교장에게 입학전형에서 사교육 유발 억제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고, 시도교육청 차원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우선, 영재학교 입학전형의 내용과 방법이 고등학교 졸업 단계 이전의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법제화된다. ㅇ 또한 영재학교의 장은 전년도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하며, 시도교육청 등은 평가에 관한 사항을 관리 ‧ 감독한다. □ <NAME>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법령 개정은 영재학교가 학생 선발 단계부터 도입 취지에 맞춰 내실 있게 운영할 때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 앞으로도 영재학교가 미래 사회의 교육 환경 수요에 맞춰 우수 융합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하며, 영재학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장 선발고교의 입학전형은 공교육과<NAME> 촉진 등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등에 근거하여 입학 이전단계 교육과정으로 출제 범위와 수준을 제한하고, 입학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반면, 일반형 입학전형에서는 관련 규정 미비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영재학교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상위학교의 교육과정 반영 금지 및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시행하여 사교육 유발 억제에 따른 책무를 부여하고, 시 ‧ 도교육청 등이 체계적으로 지도를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내용으로 가. 영재학교 입학전형 반영 금지 범위 규정(안 제14조의2 제1항 신설) 1)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라 영재교육을 위하여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로서 운영되는 영재학교의 입학전형에서 전형 내용과 절차가 고등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규정하고자 함 나. 과학과 입학전형 영향평가 등 관련 제반사항 규정(안 제14조의2 제2항 신설) 1)영재학교의 교장은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내용는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시 ‧ 도 교육규칙 등으로 정함 2는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의견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담당자와 전화번호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함께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함께 신설한다. 제14조의2(영재학교 입학전형)①영재학교의 입학전형은 전형 내용과 방법이 고등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②영재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한 후 그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영재학교의 원장은 최종 결과 발표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보고서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교육감 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2.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방법, 절차 등에 있여 필요한 사항은 공립학교는 시ㆍ도 교육규칙, 국립학교는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4조의2(영재학교 입학전형)① 영재학교의 입학전형은 그 내용과 방식이 고등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일정과 수준을 벗어나서는 아니 됨과 ② 영재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한 경우 당해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영재학교의 장은 최종 결과 발표일로 부터 20일 내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교육감 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영향평가를 하기 위한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립학교는 시ㆍ도 교육규칙, 국립학교는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83a387f1-a496-42b4-84f5-919a7009c579	source15/231026/156482257_0.txt	제15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257&pageIndex=24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15차 소요한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 주 <NAME> 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23(화)8: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대책을 회의를 개최하였음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등 참석 □ 정부는 요소수의 국내 생산·유통·분배 및 물량 수급 상황과 해외물량 반입·계약 등 진행상황을 종합으로 재점검하고, ㅇ 산업용 요소의 차량용 활용 가능성 및 요소수의 안정한 유통경로 등을 추가로 검토하였음 ○ 첫째, 주요 5대 생산업체 생산은 포스코 등이 생산을 재개함에 따라 일일 생산물량이 평소와 같이 일평균 요소수 소비량(약 60만 리터)을 상회하는 수준을 지속 5대 기업 생산량(단위:만 리터)86(11.17)87(11.18)79(11.19)83(11.20)58(11.22)91 □ 100여 개의 중점 공급 주유소의 경우에도 입고량 및 판매량이 지난주 수준을 상회한 있는 중 중점 유통 주유소 물량(만 단위당 11.22):(입고량)23.3(판매량)17.2(재고량)15.3 □ 100여 개 중점 유통 주유소 밖에 다른 주유소들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물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 □ 마지막에 정부와 민간이 다양한 외교적 경로를 통해 총력 대응한 결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요소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진전 사항을 확인 ㅇ 정부가 수출절차 진행을 확인한 기 계약물량 18,700톤 중 11월 22일 수출 전 검사 신청 결과 7,090톤이 추가 확인되어 전체 18,700톤 중 약 16,800톤에 대한 검사 신청이 완료된 상황이며, 나머지 물량들에 대해서는 수출 전 통관 등관련 후속절차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개별 건 단위로 민·관이 긴밀히 협업으로 대응중 ㅇ 금에 L 차량용 요소 3,000톤 등 4,300톤에 대해 수출 사전 검사가 완료되었음이 추가로 확인되어 총 6,710톤에 대해 수출 전 절차가 완료 □ 12월 초 동 물량의 국내 반입을 목표로 해수부·산업부 등의 관계부처와 국적선사 선박을 투입하여 신속히 선박에 반입하는 방향을 협의중 ㅇ 최초로 수출 검사가 완료된 차량용 요소 300톤은 금일 21시경 부산항에 도착 예정이며, 도착 즉시 L의 생산과정에 투입될 계획 ㅇ 또한, 300톤 외 11월 18일까지 수입 전 검사가 완료된 2,110톤의 물량도 해수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별 건 별로 조속히 국내로 반입하는 방안을 세부 추진에 □ 이외에도, 정부와 민간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제3국으로부터 요소 및 요소수 물량을 추가로 추가 확보중 ㅇ S가 베트남에서 수입한 산업용 요소 500톤이 전일(11.22)L로 도착하였으며, D가 베트남으로부터 확보한 물량 등을 비롯한 11월 30일까지 추가로 산업용 및 차량용 요소 4,620톤, 차량용 요소수 40만 리터가 국내 반입될 예정 ㅇ 한편, S가 베트남으로부터 구매는 산업용 소재 8,000톤은 L와의 협력을 통해 샘플을 항공편으로 긴급 공수하여 정밀 시료분석 등을 진행함으로써 차량용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중 □ 추가로 지난 11월 13일 국내 반입된 N의 원료용 요소 2,890톤 중 기존에 차량용 요소수의 생산과정에 투입된 298톤 외에 차량용으로 사용가능한 물량이 추가로 확인되어 차량용 생산 투입을 검토중 □ 넷째, N형 해외 물량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 반입됨에 따라 원활한 수입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기존 2개의 수입검사기관이외에 11월 22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2개 업체를 수입검사기관으로 추가로 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총 4개 업체에서 요소수 수입물량 통관을 진행함으로써 국내반입물량이 최대한 신속한 검사를 거쳐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전망 *(현행)교통환경연구소, 한국석유관리원 □ 다섯째, 환경부를 중심으로 요인별 유통 경로를 전반적으로 확인은 결과 제조업체별로 기존 공급망을 통해 상당한 물량을 주유소 외의 경로로 유통시키고 있는 사실을 확인 ㅇ 5대 생산업체 생산물량 중 평균 9%가 중간의 형태로 택배·운수업체 등 운수·물류 분야로 배분되고 있으며, 추가로 약 9 ％가 건설·제조업체에서 활용하는 화물차 형태에 배분되고 있어 다양한 산업 현장에도 상당한 물량의 요소수가 안정적으로 공급중인 것으로 판단 □ 여섯째, 요소수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관세청 등 관계부처 단속반 31개조의 현장 조사 결과 제조기준 위반 1건(대구 달성)을 추가 확인하였고, 긴급수급조정조치 미흡 2건을 추가 고발해 총 12건 위반사례 가운데 9건을 고발 완료 ㅇ 아울러, 주유소 내 요소수 유통가격을 전반적으로 점검한 결과 중소제조업체 등으로부터 공급되는 중점유통 지역 주유소에는 중점 관리 주유소보다 평균 판매가격이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관세청을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합동 단속을 통해 지속적으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없도록 계도해 나갈 계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5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_1 ### 내용: 제15차 소요한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 주 <NAME> 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23(화)8: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대책을 회의를 개최하였음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등 참석 □ 정부는 요소수의 국내 생산·유통·분배 및 물량 수급 상황과 해외물량 반입·계약 등 진행상황을 종합으로 재점검하고, ㅇ 산업용 요소의 차량용 활용 가능성 및 요소수의 안정한 유통경로 등을 추가로 검토하였음 ○ 첫째, 주요 5대 생산업체 생산은 포스코 등이 생산을 재개함에 따라 일일 생산물량이 평소와 같이 일평균 요소수 소비량(약 60만 리터)을 상회하는 수준을 지속 5대 기업 생산량(단위:만 리터)86(11.17)87(11.18)79(11.19)83(11.20)58(11.22)91 □ 100여 개의 중점 공급 주유소의 경우에도 입고량 및 판매량이 지난주 수준을 상회한 있는 중 중점 유통 주유소 물량(만 단위당 11.22):(입고량)23.3(판매량)17.2(재고량)15.3 □ 100여 개 중점 유통 주유소 밖에 다른 주유소들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물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 □ 마지막에 정부와 민간이 다양한 외교적 경로를 통해 총력 대응한 결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요소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진전 사항을 확인 ㅇ 정부가 수출절차 진행을 확인한 기 계약물량 18,700톤 중 11월 22일 수출 전 검사 신청 결과 7,090톤이 추가 확인되어 전체 18,700톤 중 약 16,800톤에 대한 검사 신청이 완료된 상황이며, 나머지 물량들에 대해서는 수출 전 통관 등관련 후속절차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개별 건 단위로 민·관이 긴밀히 협업으로 대응중 ㅇ 금에 L 차량용 요소 3,000톤 등 4,300톤에 대해 수출 사전 검사가 완료되었음이 추가로 확인되어 총 6,710톤에 대해 수출 전 절차가 완료 □ 12월 초 동 물량의 국내 반입을 목표로 해수부·산업부 등의 관계부처와 국적선사 선박을 투입하여 신속히 선박에 반입하는 방향을 협의중 ㅇ 최초로 수출 검사가 완료된 차량용 요소 300톤은 금일 21시경 부산항에 도착 예정이며, 도착 즉시 L의 생산과정에 투입될 계획 ㅇ 또한, 300톤 외 11월 18일까지 수입 전 검사가 완료된 2,110톤의 물량도 해수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별 건 별로 조속히 국내로 반입하는 방안을 세부 추진에 □ 이외에도, 정부와 민간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제3국으로부터 요소 및 요소수 물량을 추가로 추가 확보중 ㅇ S가 베트남에서 수입한 산업용 요소 500톤이 전일(11.22)L로 도착하였으며, D가 베트남으로부터 확보한 물량 등을 비롯한 11월 30일까지 추가로 산업용 및 차량용 요소 4,620톤, 차량용 요소수 40만 리터가 국내 반입될 예정 ㅇ 한편, S가 베트남으로부터 구매는 산업용 소재 8,000톤은 L와의 협력을 통해 샘플을 항공편으로 긴급 공수하여 정밀 시료분석 등을 진행함으로써 차량용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중 □ 추가로 지난 11월 13일 국내 반입된 N의 원료용 요소 2,890톤 중 기존에 차량용 요소수의 생산과정에 투입된 298톤 외에 차량용으로 사용가능한 물량이 추가로 확인되어 차량용 생산 투입을 검토중 □ 넷째, N형 해외 물량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 반입됨에 따라 원활한 수입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기존 2개의 수입검사기관이외에 11월 22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2개 업체를 수입검사기관으로 추가로 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총 4개 업체에서 요소수 수입물량 통관을 진행함으로써 국내반입물량이 최대한 신속한 검사를 거쳐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전망 *(현행)교통환경연구소, 한국석유관리원 □ 다섯째, 환경부를 중심으로 요인별 유통 경로를 전반적으로 확인은 결과 제조업체별로 기존 공급망을 통해 상당한 물량을 주유소 외의 경로로 유통시키고 있는 사실을 확인 ㅇ 5대 생산업체 생산물량 중 평균 9%가 중간의 형태로 택배·운수업체 등 운수·물류 분야로 배분되고 있으며, 추가로 약 9 ％가 건설·제조업체에서 활용하는 화물차 형태에 배분되고 있어 다양한 산업 현장에도 상당한 물량의 요소수가 안정적으로 공급중인 것으로 판단 □ 여섯째, 요소수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관세청 등 관계부처 단속반 31개조의 현장 조사 결과 제조기준 위반 1건(대구 달성)을 추가 확인하였고, 긴급수급조정조치 미흡 2건을 추가 고발해 총 12건 위반사례 가운데 9건을 고발 완료 ㅇ 아울러, 주유소 내 요소수 유통가격을 전반적으로 점검한 결과 중소제조업체 등으로부터 공급되는 중점유통 지역 주유소에는 중점 관리 주유소보다 평균 판매가격이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관세청을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합동 단속을 통해 지속적으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없도록 계도해 나갈 계획
8de24055-f69b-45d6-bd7d-bc6cc8275ed3	source15/231026/156458157_0.txt	민관 힘모아 화물차 미세먼지 줄인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157&pageIndex=29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민관 힘모아 화물차 미세먼지 줄인다 □ 수도권대기환경청, 물류·유통 기업, 우체국 물류지원단 및 공공기관과 화물차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신규 화물차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 친환경운전 활성화 등 □ 환경청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NAME> )은 씨제이(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12개 기업, 우편물 물류지원단·지방해양수산청 등 7개 공공기관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상용차 미세먼지 저감 업무협약'을 6월 25일 체결한다. <업무협약 참여기관 및 기관 현황>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우편물 물류지원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평택지방해양수산청 CJ대한통운, 롯데케미칼 ㈜한진, 현대글로비스, 신대양제지㈜, ㈜고려제지, SPC삼립,<NAME>제강(인천), KG동부제철(인천), KGETS, ㈜한샘, 현대제철(인천)등 ○ 이번 협약은 전국 물류·유통업 및 제조업, 항만 등 화물차 주요 거점 사업장과 기관이 보유·는 출입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올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1년 12월 ~ 2022년 3월)시행 전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기 위해 마련됐다. ○ 화물차는 승용차에 비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6배 가량 많고, 특히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 화물차는 신규 제작되는 화물차에 비해 약 10 ~ 22배배출량이 많아 조기폐차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부착 등 저공해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 화물차의 PM2.5 배출량(1,789.6g/대)은 승용차(284.1g/대)의 6배('18. CAPSS) 중·대형 화물차 유로도 인증기준 PM 배출량(g/km):EURO3(∼'05)0.1, EURO6('15∼)0.0045∼0.01 □ 이번 협약에 따라든 기업 및 공공기관은 보유하고 보유는 노후 화물차에 대한 조기폐차, CO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출입차량에 대해서는 정부의 저공해화 사업을 안내하여 저공해조치를 조속히 실시하도록 했다. *조기폐차 시 국비 4천만 원 지원(차량별 보조금이 상이), DPF 부착 시 90%정부 지원 ○ 또한, 정부는 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해여 필터 클리닝 등 주기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세륜·세차, 분율 저감을 위한 배출제 이행 등을 홍보한다. □ 아울러,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협약에 참여한 업체 및 공공기관의 차량이 적기에 저공해조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기적인 사후관리를 받을 수도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앞으로 협약 기업 ‧ 공공기관 차량(약 6만대)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선별하여 저공해조치, 필터 클리닝 및 협약 이행실적을 모니터링한 계획이다. □ <NAME> 수도권권대기환경청장은"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48만대)의 51 가 화물차인 만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노후 화물차에 의한 저공해조치와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민관 공동과 참여를 바탕으로 노후 화물차를 집중 관리하여 수도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료 전까지 노후 화물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최대한 감축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관 힘모아 화물차 미세먼지 줄인다_1 ### 내용: 민관 힘모아 화물차 미세먼지 줄인다 □ 수도권대기환경청, 물류·유통 기업, 우체국 물류지원단 및 공공기관과 화물차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신규 화물차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 친환경운전 활성화 등 □ 환경청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NAME> )은 씨제이(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12개 기업, 우편물 물류지원단·지방해양수산청 등 7개 공공기관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상용차 미세먼지 저감 업무협약'을 6월 25일 체결한다. <업무협약 참여기관 및 기관 현황>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우편물 물류지원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평택지방해양수산청 CJ대한통운, 롯데케미칼 ㈜한진, 현대글로비스, 신대양제지㈜, ㈜고려제지, SPC삼립,<NAME>제강(인천), KG동부제철(인천), KGETS, ㈜한샘, 현대제철(인천)등 ○ 이번 협약은 전국 물류·유통업 및 제조업, 항만 등 화물차 주요 거점 사업장과 기관이 보유·는 출입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올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1년 12월 ~ 2022년 3월)시행 전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기 위해 마련됐다. ○ 화물차는 승용차에 비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6배 가량 많고, 특히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 화물차는 신규 제작되는 화물차에 비해 약 10 ~ 22배배출량이 많아 조기폐차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부착 등 저공해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 화물차의 PM2.5 배출량(1,789.6g/대)은 승용차(284.1g/대)의 6배('18. CAPSS) 중·대형 화물차 유로도 인증기준 PM 배출량(g/km):EURO3(∼'05)0.1, EURO6('15∼)0.0045∼0.01 □ 이번 협약에 따라든 기업 및 공공기관은 보유하고 보유는 노후 화물차에 대한 조기폐차, CO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출입차량에 대해서는 정부의 저공해화 사업을 안내하여 저공해조치를 조속히 실시하도록 했다. *조기폐차 시 국비 4천만 원 지원(차량별 보조금이 상이), DPF 부착 시 90%정부 지원 ○ 또한, 정부는 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해여 필터 클리닝 등 주기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세륜·세차, 분율 저감을 위한 배출제 이행 등을 홍보한다. □ 아울러,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협약에 참여한 업체 및 공공기관의 차량이 적기에 저공해조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기적인 사후관리를 받을 수도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앞으로 협약 기업 ‧ 공공기관 차량(약 6만대)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선별하여 저공해조치, 필터 클리닝 및 협약 이행실적을 모니터링한 계획이다. □ <NAME> 수도권권대기환경청장은"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48만대)의 51 가 화물차인 만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노후 화물차에 의한 저공해조치와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민관 공동과 참여를 바탕으로 노후 화물차를 집중 관리하여 수도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료 전까지 노후 화물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최대한 감축하겠다"라고 밝혔다.
c24d5256-0414-4472-9c25-89d853ac6c6b	source15/231026/156229624_0.txt	[참고]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가 만들어준 여행의 기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9624	CC BY	37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가 만들어준 여행의 기회 - 긴 연휴 맞물려 장거리 여행 확대 등 관광 활성화에 기여 - □금년 한가위를 맞아 처음으로 시행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큰 교통사고 없이 원활하게 무사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추석 3일간 교통사고)16건, 21명 부상('16년)- 1건, 부상자 없음('17년) □ 전문가들은 긴 연휴와 통행료 면제로 교통량은 증가했으나, 국민들이 정부'특별교통대책'에 최대한 협조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작년 추석 대비 추석 전일 귀성방향 혼잡은 감소했으나, 추석 당일 및 다음날은 귀성 ‧ 귀경 방향 모두 체증이 심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①(교통량)추석 당일 역대 최다 교통량(588만대)을 기록하는 등 작년 추석(전후일 각 3일)대비 교통량이 13.9%증가했습니다. 는 3일간 교통량)1,390만대('16년)→ 1,583만대('17년) ㅇ 한국도로공사와 민자법인에 따르면 예상이간 면제 금액은 약 535억 원과 142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이 있습니다. ㅇ 통행료 감면 손실에 대하여 민자법인은 협약에 따라 재정으로 지원해줄 계획이나, 한국도로공사는 국정과제인 고속도로 공공성 확보에 공기업이 함께 참여한다는 취지에서 자체부담하게 됩니다. ②(교통 특성)추석과 일수 증가로 추석 전날 정체는 완화되었으나, 나들이 차량 증가로 명절 당일과 다음날 정체는 심화되었습니다. (추석 전날)전년 대비 최대 정체거리가 감소(499km→433km)하고, 주요 도심에서 최대 소요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추석 전날 주요 도시간 소요시간> (추석 당일 ‧ 다음날)장거리 나들이 차량으로 고속도로 귀경 ‧ 귀성길 정체가 모두 심화되었고, 예년과 달리 귀성방향 정체가 지속되었습니다. <추석 당일 및 다음날 주요 톨도 소요시간> ③ 교통량과 효과)금번 추석은 긴 연휴기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교통량 급증을 야기한 면이 있습니다. ㅇ 과거 임시공휴일에는 연휴가 짧아(3 ~ 4일)근거리 나들이 차량이 대부분이었으나, 금번 추석에는 연휴가 길어 명절 당일부터 서울로 방향 장거리 여행 차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최대정체거리)귀성:518km('16)732km('17), 귀경:497km('16)→ 677km('17) ㅇ 통행료 감면 단독으로 통행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휴기간이 짧은 내년 설 ‧ 추석(각 4일)면제 결과를 분석해봐야 할 수 있을 듯을 보입니다. □ 금번 추석 고속도로 통행 면제는 국민 부담을 경감해주는 것은 물론, 긴 연휴와 맞물려 장거리 이동을<NAME>여 국내 관광 및 내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 특히, 나들이 차량이 몰렸던 추석 다음날 양양, 강릉과 고흥, 순천 등 주요 고속도로로 교통량은 전년 대비 2배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영덕(16,967/해맞이 수준), 고흥(14,566,196%↑), 순천(22,798,130/↑) ㅇ 추석 연휴를 맞아 도내 각지에서 진행중인 지역 축제와 박물관 및 고궁 무료 입장 혜택과 시너지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고창 모양성제 등 약 90여 개 축제와 22개 지역 걷기 축제 등 ㅇ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금번 추석 통행료 면제를 통해 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첫 걸음을"라고 평가하며, ㅇ"이후 명절 통행료 면제를 지속 시행하여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나갈 것이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 국민 불편 경감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가 만들어준 여행의 기회_1 ### 내용: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가 만들어준 여행의 기회 - 긴 연휴 맞물려 장거리 여행 확대 등 관광 활성화에 기여 - □금년 한가위를 맞아 처음으로 시행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큰 교통사고 없이 원활하게 무사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추석 3일간 교통사고)16건, 21명 부상('16년)- 1건, 부상자 없음('17년) □ 전문가들은 긴 연휴와 통행료 면제로 교통량은 증가했으나, 국민들이 정부'특별교통대책'에 최대한 협조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작년 추석 대비 추석 전일 귀성방향 혼잡은 감소했으나, 추석 당일 및 다음날은 귀성 ‧ 귀경 방향 모두 체증이 심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①(교통량)추석 당일 역대 최다 교통량(588만대)을 기록하는 등 작년 추석(전후일 각 3일)대비 교통량이 13.9%증가했습니다. 는 3일간 교통량)1,390만대('16년)→ 1,583만대('17년) ㅇ 한국도로공사와 민자법인에 따르면 예상이간 면제 금액은 약 535억 원과 142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이 있습니다. ㅇ 통행료 감면 손실에 대하여 민자법인은 협약에 따라 재정으로 지원해줄 계획이나, 한국도로공사는 국정과제인 고속도로 공공성 확보에 공기업이 함께 참여한다는 취지에서 자체부담하게 됩니다. ②(교통 특성)추석과 일수 증가로 추석 전날 정체는 완화되었으나, 나들이 차량 증가로 명절 당일과 다음날 정체는 심화되었습니다. (추석 전날)전년 대비 최대 정체거리가 감소(499km→433km)하고, 주요 도심에서 최대 소요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추석 전날 주요 도시간 소요시간> (추석 당일 ‧ 다음날)장거리 나들이 차량으로 고속도로 귀경 ‧ 귀성길 정체가 모두 심화되었고, 예년과 달리 귀성방향 정체가 지속되었습니다. <추석 당일 및 다음날 주요 톨도 소요시간> ③ 교통량과 효과)금번 추석은 긴 연휴기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교통량 급증을 야기한 면이 있습니다. ㅇ 과거 임시공휴일에는 연휴가 짧아(3 ~ 4일)근거리 나들이 차량이 대부분이었으나, 금번 추석에는 연휴가 길어 명절 당일부터 서울로 방향 장거리 여행 차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최대정체거리)귀성:518km('16)732km('17), 귀경:497km('16)→ 677km('17) ㅇ 통행료 감면 단독으로 통행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휴기간이 짧은 내년 설 ‧ 추석(각 4일)면제 결과를 분석해봐야 할 수 있을 듯을 보입니다. □ 금번 추석 고속도로 통행 면제는 국민 부담을 경감해주는 것은 물론, 긴 연휴와 맞물려 장거리 이동을<NAME>여 국내 관광 및 내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 특히, 나들이 차량이 몰렸던 추석 다음날 양양, 강릉과 고흥, 순천 등 주요 고속도로로 교통량은 전년 대비 2배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영덕(16,967/해맞이 수준), 고흥(14,566,196%↑), 순천(22,798,130/↑) ㅇ 추석 연휴를 맞아 도내 각지에서 진행중인 지역 축제와 박물관 및 고궁 무료 입장 혜택과 시너지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고창 모양성제 등 약 90여 개 축제와 22개 지역 걷기 축제 등 ㅇ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금번 추석 통행료 면제를 통해 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첫 걸음을"라고 평가하며, ㅇ"이후 명절 통행료 면제를 지속 시행하여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나갈 것이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 국민 불편 경감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830d1319-91a2-49cb-8f9c-c77988d5f33d	source15/231026/156525157_0.txt	(동정) <NAME> 해수부 차관, 전통시장 수산물 물가 점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5157&pageIndex=14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해수부 차관, 수산물 물가 상황 점검 - 추석 맞이 수산물 물가 동향 및 할인행사 운영상황 점검 - <NAME>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9월 8일(목)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광천 전통시장을 둘러보고 추석 대비 수산물 물가 상황과 전통시장 할인행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1926년 설립으로 182개 점포(상인 227명), 장날(매월 4,9일)지정·운영 송 장관은 시장 점포에서 갈치·새우젓 및 수산물도 구매하고, 행사부스를 찾아 시장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온누리 쿠폰을 환급해주며 최근 물가 상황을 점검하였다. 한편, 해수부는 최근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할 수 위하도록 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중이며, 전국 27개 시장과 협력으로 최대 9월 12일(월)까지 환급행사 기간을 연장*한다. ※(당초)42개 시장,'22.9.2 ~ 9.8 →(연장)24개 장은 9.9까지, 3개 시장:9.12일까지 송 장관은 현장에서"국민들께서 믿고 찾아주시는 전국의 전통시장과 연계하여 가격 할인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 중이다"라며,"소비자와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를어 행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으므로 국민들께서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 제철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많이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 <NAME> 해수부 차관, 전통시장 수산물 물가 점검_1 ### 내용: <NAME> 해수부 차관, 수산물 물가 상황 점검 - 추석 맞이 수산물 물가 동향 및 할인행사 운영상황 점검 - <NAME>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9월 8일(목)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광천 전통시장을 둘러보고 추석 대비 수산물 물가 상황과 전통시장 할인행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1926년 설립으로 182개 점포(상인 227명), 장날(매월 4,9일)지정·운영 송 장관은 시장 점포에서 갈치·새우젓 및 수산물도 구매하고, 행사부스를 찾아 시장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온누리 쿠폰을 환급해주며 최근 물가 상황을 점검하였다. 한편, 해수부는 최근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할 수 위하도록 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중이며, 전국 27개 시장과 협력으로 최대 9월 12일(월)까지 환급행사 기간을 연장*한다. ※(당초)42개 시장,'22.9.2 ~ 9.8 →(연장)24개 장은 9.9까지, 3개 시장:9.12일까지 송 장관은 현장에서"국민들께서 믿고 찾아주시는 전국의 전통시장과 연계하여 가격 할인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 중이다"라며,"소비자와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를어 행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으므로 국민들께서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 제철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많이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2a65dcd-b5aa-4579-b17d-3bf4d3da3292	source15/231026/156394384_0.txt	제29기 바다문화학교 ‘세계의 해양 역사도시’ 개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4384	CC BY	27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29기 바다문화학교'세계의 해양 역사도시'개설 - 6.23 ~ 7.21 매주 화요일 저녁 2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내 해양유물전시관 -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인문학 강연 프로그램인「제29기 바다문화학교」를 5는 23일부터 7월 21일까지 연구소 내 해양유물전시관(전라남도 목포와 사회교육관에서 진행한다. 「바다문화학교」는 지역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995년부터 운영해 온 교육프로그램이다. 강의는 세계의 해양 역사도시들을 살펴보는 내용으로, 각국별 대표적인 해양 역사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현재 현재의 모습들을 여행작가의 강의로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강의는 기간 중 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 5회 운영된다. 세부내용은 ▲ 터키 이스탄불:동양과 유럽의 기독교와 이슬람, 흑해와 지중해가 만나는 곳과 해양문화(6.23. <NAME> /한양대학교), ▲ 여행이 싶은 세계의 아름다운 해양도시(6.30. <NAME> /여행작가), ▲ 중국의 <NAME> 정책과 해양실크로드:상하이에서 취안저우의 역사문화경관(7.7. <NAME> /경희대학교), △ 말레이시아 말라카:해양실크로드 시대의 동방거점(7.14. <NAME> /한국외국어대학교), ▲ 신화의 탄생:중세 유럽의 베네치아(7.21. 남종국, 이화여자대학교)의 5개의 강의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은 세계의 해양 역사도시에 관심있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을 수 있다. 6월 8일부터 전화( <PHONE> )로 수강생 50명을 접수에 모집하며, 교육비는 무료다. 강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누리집(www.seamuse.go.kr)을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단,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하여 “ 수강생을 50명(기존 100명)으로 축소 운영하고, 문화유적 탐방은 시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참여자들의 발열 확인, 손소독제 비치, 장갑 착용 의무화 등 생활방역지침을 준용하여 강좌를 실시을 예정이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지속한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박물관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할 것이다. 행 사 개 정 □ 교육일시:2020년 6월 23일(화)~ 7월 21일(화)중 화요일, 14:00 ~ 16:00/각 5주간 □ 교육장소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시청각실 □ 주 최:세계의 해양 역사도시 □ 교육내용:세계의 해양 역사도시에 대한 이해 및 □ 모집인원:회당 50명(선착순 모집/ <PHONE> ) □ 수 강 료/무료 터키 이스탄불:동방과 서양, 기독교와 이슬람, 흑해와 지중해가 만나는 공존의 항구적 머물고 싶은 세계의 아름다운 해양도시 시진핑의 일대일로 정책과 해양실크로드:광저우와 취안저우의 역사문화경관 말레이시아 페놀이:해양실크로드 시대의 동방거점 신화의 탄생:중세 해상제국 피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9기 바다문화학교 ‘세계의 해양 역사도시’ 개설_1 ### 내용: 제29기 바다문화학교'세계의 해양 역사도시'개설 - 6.23 ~ 7.21 매주 화요일 저녁 2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내 해양유물전시관 -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인문학 강연 프로그램인「제29기 바다문화학교」를 5는 23일부터 7월 21일까지 연구소 내 해양유물전시관(전라남도 목포와 사회교육관에서 진행한다. 「바다문화학교」는 지역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995년부터 운영해 온 교육프로그램이다. 강의는 세계의 해양 역사도시들을 살펴보는 내용으로, 각국별 대표적인 해양 역사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현재 현재의 모습들을 여행작가의 강의로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강의는 기간 중 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 5회 운영된다. 세부내용은 ▲ 터키 이스탄불:동양과 유럽의 기독교와 이슬람, 흑해와 지중해가 만나는 곳과 해양문화(6.23. <NAME> /한양대학교), ▲ 여행이 싶은 세계의 아름다운 해양도시(6.30. <NAME> /여행작가), ▲ 중국의 <NAME> 정책과 해양실크로드:상하이에서 취안저우의 역사문화경관(7.7. <NAME> /경희대학교), △ 말레이시아 말라카:해양실크로드 시대의 동방거점(7.14. <NAME> /한국외국어대학교), ▲ 신화의 탄생:중세 유럽의 베네치아(7.21. 남종국, 이화여자대학교)의 5개의 강의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은 세계의 해양 역사도시에 관심있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을 수 있다. 6월 8일부터 전화( <PHONE> )로 수강생 50명을 접수에 모집하며, 교육비는 무료다. 강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누리집(www.seamuse.go.kr)을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단,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하여 “ 수강생을 50명(기존 100명)으로 축소 운영하고, 문화유적 탐방은 시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참여자들의 발열 확인, 손소독제 비치, 장갑 착용 의무화 등 생활방역지침을 준용하여 강좌를 실시을 예정이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지속한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박물관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할 것이다. 행 사 개 정 □ 교육일시:2020년 6월 23일(화)~ 7월 21일(화)중 화요일, 14:00 ~ 16:00/각 5주간 □ 교육장소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시청각실 □ 주 최:세계의 해양 역사도시 □ 교육내용:세계의 해양 역사도시에 대한 이해 및 □ 모집인원:회당 50명(선착순 모집/ <PHONE> ) □ 수 강 료/무료 터키 이스탄불:동방과 서양, 기독교와 이슬람, 흑해와 지중해가 만나는 공존의 항구적 머물고 싶은 세계의 아름다운 해양도시 시진핑의 일대일로 정책과 해양실크로드:광저우와 취안저우의 역사문화경관 말레이시아 페놀이:해양실크로드 시대의 동방거점 신화의 탄생:중세 해상제국 피렌
bec276b8-16ec-4e69-ac53-57ad8fdced94	source15/231026/156047568_0.txt	교육부, 2014 취업역량강화사업 우수학교 및 유공교원 시상식 개최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7568	CC BY	2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정부는 2014 취업역량강화사업 우수학교 및 유공교원 시상식 열려 - □ 교육부는 4월 22일 충남대학교 정심화홀에서 48여 특성화고 교직원 800여명이 모인 가운데,「2014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사업 성과자 및 유공교원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사업'은 국정과제인'전문인재 육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주요 사업 중 하나로 현장 직무중심의 기술 ‧ 기능 증진, 인성함양 등을 위해 학생들의 취업에 필요한 기본과 능력을 배양하고, 교원의 전문성 및 취업 지도역량 향상 연수, 고졸인재 및 취업 홍보, 중소기업 인식개선 활동 등을 함께 추진하며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취업률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는 정책이다. 16.7%('09):19.2%('10)→ 25.9%('11)/37.5%('12)→ 40.9%('13)/44.2%('14) □ 본 날 행사는 헌신적으로 학생들의 교육과 취업지원에 노력한 특성화고와 유공 교원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로 성동공업고, 대구제일여자상업고를 비롯한 48개의 우수학교와 48명의 유공교원이 표창한 영예를 얻었다. ※ 우수학교에는'2014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우수학교'가 적힌 현판을 수여하고, 유공교원 48명에게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포상금 전수 우수학교를 대상으로 사례발표에 나선 <NAME> 교사(시화공업고)는 두 학생의 변화과정과 함께"학생들의 취업지도를 할 때면,'내가 학생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책임감에 수없이 고민하게 된다"라며, 학생들에 대한 새로운 마음가짐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과 인성을 함양하여 소질과 적성에 맞게 취업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진로 교육과정 강화, 학생 취업지도에 노력하는 학교현장의 생생한 모습 역시 소개되었다. <취업선도 특성화고 우수사례 발표(요약)> 전혀 자신이 없던<NAME>이는 현장실습을 거쳐 입사한 ㈜신일이엔티에서"제가 만든 제품이에요"라며 자신있게 자신의 기술을 설명하고, -"10년 후에는 기능장, 기술사가 돼서는 후배들의 길을 열어주는 기업 대표가 되겠다"는 구체적인 미래를 설계하여 실천하게 된 이면에는 바로"고졸자도 능력으로 당당하게 인정받아 사회의 중심이 설 수 있다"는 선생님의 조언과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끊임없는 지도과 관심이 있었다. □ 한편, 교육부 <NAME> 학교정책실장은 고졸취업에 대한 공공부문 에서의 변화내용을 소개하면서 "고졸취업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특성화고 선생님들의 참여와 학생들을 위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앞으로도 고졸취업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채용 지속 확대, 공공기관 채용권고 비율 20 ％ 준수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육부, 2014 취업역량강화사업 우수학교 및 유공교원 시상식 개최 _1 ### 내용: - 정부는 2014 취업역량강화사업 우수학교 및 유공교원 시상식 열려 - □ 교육부는 4월 22일 충남대학교 정심화홀에서 48여 특성화고 교직원 800여명이 모인 가운데,「2014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사업 성과자 및 유공교원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사업'은 국정과제인'전문인재 육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주요 사업 중 하나로 현장 직무중심의 기술 ‧ 기능 증진, 인성함양 등을 위해 학생들의 취업에 필요한 기본과 능력을 배양하고, 교원의 전문성 및 취업 지도역량 향상 연수, 고졸인재 및 취업 홍보, 중소기업 인식개선 활동 등을 함께 추진하며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취업률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는 정책이다. 16.7%('09):19.2%('10)→ 25.9%('11)/37.5%('12)→ 40.9%('13)/44.2%('14) □ 본 날 행사는 헌신적으로 학생들의 교육과 취업지원에 노력한 특성화고와 유공 교원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로 성동공업고, 대구제일여자상업고를 비롯한 48개의 우수학교와 48명의 유공교원이 표창한 영예를 얻었다. ※ 우수학교에는'2014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우수학교'가 적힌 현판을 수여하고, 유공교원 48명에게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포상금 전수 우수학교를 대상으로 사례발표에 나선 <NAME> 교사(시화공업고)는 두 학생의 변화과정과 함께"학생들의 취업지도를 할 때면,'내가 학생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책임감에 수없이 고민하게 된다"라며, 학생들에 대한 새로운 마음가짐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과 인성을 함양하여 소질과 적성에 맞게 취업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진로 교육과정 강화, 학생 취업지도에 노력하는 학교현장의 생생한 모습 역시 소개되었다. <취업선도 특성화고 우수사례 발표(요약)> 전혀 자신이 없던<NAME>이는 현장실습을 거쳐 입사한 ㈜신일이엔티에서"제가 만든 제품이에요"라며 자신있게 자신의 기술을 설명하고, -"10년 후에는 기능장, 기술사가 돼서는 후배들의 길을 열어주는 기업 대표가 되겠다"는 구체적인 미래를 설계하여 실천하게 된 이면에는 바로"고졸자도 능력으로 당당하게 인정받아 사회의 중심이 설 수 있다"는 선생님의 조언과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끊임없는 지도과 관심이 있었다. □ 한편, 교육부 <NAME> 학교정책실장은 고졸취업에 대한 공공부문 에서의 변화내용을 소개하면서 "고졸취업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특성화고 선생님들의 참여와 학생들을 위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앞으로도 고졸취업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채용 지속 확대, 공공기관 채용권고 비율 20 ％ 준수 등
7918699c-39fa-43c7-878f-ca346692bb3b	source15/231026/156345449_0.txt	‘사람이 먼저다’ 인권경영 강력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5449	CC BY	43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사람이 먼저다'인권경영 강력추진 ■ 국방기술품질원,'차별적 요소 시정을 위해 제도개선 대토론회'개최 - "사람이 먼저입니다. 아무리 국방관련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조직 안에차별적 요소가 심각하다면, 장병들이 먹고 입고 사용하는'전력지원체계', 싸워 싸울 수 있는 무기체계에 대한'품질보증활동','기술기획'이라는 국방 핵심임무 수행에 전력투구하라고 직원들에게 요구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이창희 국방기술품질원장) 국방기술품질원은 2006년 방위사업청이 국방부에서 출연기관으로 확대개편 되던 때만 해도 직원들의 신분 구성이 연구직, 관리직, 기술직, 사무직, 행정계 등으로 비교적 단순했다. 하지만 과거 고용의 유연성이 강조되고, 최근 조직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현재는 직무에 따른 신분이 총 17개로 세분화되고, 신분에 따른 차별적 요소가 더욱 심화·고착화되면서 조직의 임무수행과 발전을 저해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해 3월 취임한 <NAME> 국방기술품질원장이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조직변화와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정립하고 조직의 혁신을 이뤄냈다는 안팎의 평가에 이어 고용형태 단순화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생산성 향상으로'사람중심의 인권경영'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유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오랜 기간부터 존재해 왔던 기관내의 직종별, 신분별 차별적 요소를 시정하기 위해 13일 오후에 진주 본원 국제회의실에서 <NAME> 원장 주재로 각 직종별, 직급별 대표직원, 여성협의회, 주니어보드, 그리고 팀장급 이상 보직자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도개선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 대토론회는'사람이 먼저','동일노동 동일임금','직원 복지향상'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직원들 사이의 불평을 요소를 식별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아'다이아몬드처럼 단단히 뭉쳐 함께하는 국방기술품질원'을 만들고자 마련됐다. 국방기술품질원은"내부 규정 및 직무와 고용형태에 따라 직원들을 17개 직종으로 나누고 있다. 특히, 각 직종별, 신분별로 급여, 호봉부여, 성과평가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어긋나는 의견과 고용형태에 따른 직원간의 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17개 고용형태 및 차별적건 이날 열린 대토론회에서 각 직종별, 직급별 대표자들은 호봉 및 승급제도,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학위·자격증 호봉인정, 기능수당 지급, 사택입주자 선정, 보직자 자격요건, 급여·여비지급 등 12개항의 불합적 요소에 대해 개선방안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한편 거침없이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토론에서는 연구직·관리직 직원들에 비해 불평을 요소를 많이 겪고 있는 기술직·사무직의 처우 개선이 주된 의견으로 제시됐다. 연구직과 관리직은 최고호봉이 45호봉인데 비해 기술직과 사무직은 40호봉으로 승진과 승급심사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교육훈련 기회에서도 배제되고, 석·박사 학위에 대한 가산호봉도 인정받지 못하고 잇는 상황이었다. 기술직·사무직은 사택입주 우선순위, 여비지급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이 되고 있으며, 연구직·관리직만 부서장 보직을 맡을 수 잇어 보직자가 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등 경직한 폐쇄형 조직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NAME> 국방기술품질원장은"같은 연구을 하면서 고용형태 및 직종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처우가 차별은 안된다"며,"타 공공기관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감대 확산 미흡으로 오히려 노·노 갈등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전체 직원들의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강력한 실천의지가 뒷받침될 때 이날 제시된 의견들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NAME> 확보도 가능하다"라고 강조하고,"이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하여 만든 결과물은 혁신의 신호탄으로 이어져 원이 국방전문연구기관으로 더욱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개진된 의견들은 부당한 차별적 요소가 드러나도록 제도적으로 정밀하게 개선을 예정이며, 8월중 원규 개정을 위한 경영위원회 개최 후 9월부터 편견 없는'사람중심의 인권경영'을 강력히 추진해 갈 계획이다. 한편, 국방기술품질원은 지난 2월 용역근로자 58명을 직접고용하고, 5월에는 계약직 7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7월에는 인권경영선언 결의대회를 통해 고용상의 비차별을 공식에 천명하는 등 비정규직 인권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람이 먼저다’ 인권경영 강력추진_1 ### 내용: '사람이 먼저다'인권경영 강력추진 ■ 국방기술품질원,'차별적 요소 시정을 위해 제도개선 대토론회'개최 - "사람이 먼저입니다. 아무리 국방관련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조직 안에차별적 요소가 심각하다면, 장병들이 먹고 입고 사용하는'전력지원체계', 싸워 싸울 수 있는 무기체계에 대한'품질보증활동','기술기획'이라는 국방 핵심임무 수행에 전력투구하라고 직원들에게 요구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이창희 국방기술품질원장) 국방기술품질원은 2006년 방위사업청이 국방부에서 출연기관으로 확대개편 되던 때만 해도 직원들의 신분 구성이 연구직, 관리직, 기술직, 사무직, 행정계 등으로 비교적 단순했다. 하지만 과거 고용의 유연성이 강조되고, 최근 조직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현재는 직무에 따른 신분이 총 17개로 세분화되고, 신분에 따른 차별적 요소가 더욱 심화·고착화되면서 조직의 임무수행과 발전을 저해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해 3월 취임한 <NAME> 국방기술품질원장이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조직변화와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정립하고 조직의 혁신을 이뤄냈다는 안팎의 평가에 이어 고용형태 단순화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생산성 향상으로'사람중심의 인권경영'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유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오랜 기간부터 존재해 왔던 기관내의 직종별, 신분별 차별적 요소를 시정하기 위해 13일 오후에 진주 본원 국제회의실에서 <NAME> 원장 주재로 각 직종별, 직급별 대표직원, 여성협의회, 주니어보드, 그리고 팀장급 이상 보직자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도개선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 대토론회는'사람이 먼저','동일노동 동일임금','직원 복지향상'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직원들 사이의 불평을 요소를 식별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아'다이아몬드처럼 단단히 뭉쳐 함께하는 국방기술품질원'을 만들고자 마련됐다. 국방기술품질원은"내부 규정 및 직무와 고용형태에 따라 직원들을 17개 직종으로 나누고 있다. 특히, 각 직종별, 신분별로 급여, 호봉부여, 성과평가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어긋나는 의견과 고용형태에 따른 직원간의 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17개 고용형태 및 차별적건 이날 열린 대토론회에서 각 직종별, 직급별 대표자들은 호봉 및 승급제도,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학위·자격증 호봉인정, 기능수당 지급, 사택입주자 선정, 보직자 자격요건, 급여·여비지급 등 12개항의 불합적 요소에 대해 개선방안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한편 거침없이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토론에서는 연구직·관리직 직원들에 비해 불평을 요소를 많이 겪고 있는 기술직·사무직의 처우 개선이 주된 의견으로 제시됐다. 연구직과 관리직은 최고호봉이 45호봉인데 비해 기술직과 사무직은 40호봉으로 승진과 승급심사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교육훈련 기회에서도 배제되고, 석·박사 학위에 대한 가산호봉도 인정받지 못하고 잇는 상황이었다. 기술직·사무직은 사택입주 우선순위, 여비지급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이 되고 있으며, 연구직·관리직만 부서장 보직을 맡을 수 잇어 보직자가 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등 경직한 폐쇄형 조직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NAME> 국방기술품질원장은"같은 연구을 하면서 고용형태 및 직종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처우가 차별은 안된다"며,"타 공공기관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감대 확산 미흡으로 오히려 노·노 갈등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전체 직원들의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강력한 실천의지가 뒷받침될 때 이날 제시된 의견들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NAME> 확보도 가능하다"라고 강조하고,"이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하여 만든 결과물은 혁신의 신호탄으로 이어져 원이 국방전문연구기관으로 더욱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개진된 의견들은 부당한 차별적 요소가 드러나도록 제도적으로 정밀하게 개선을 예정이며, 8월중 원규 개정을 위한 경영위원회 개최 후 9월부터 편견 없는'사람중심의 인권경영'을 강력히 추진해 갈 계획이다. 한편, 국방기술품질원은 지난 2월 용역근로자 58명을 직접고용하고, 5월에는 계약직 7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7월에는 인권경영선언 결의대회를 통해 고용상의 비차별을 공식에 천명하는 등 비정규직 인권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a6234bd8-eb65-4e1a-8add-eb87beb30f0c	source15/231026/156566382_0.txt	적극행정으로 수출입기업·물류업체 권익제고에 앞장선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6382&pageIndex=52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적극행정으로 수출입기업·물류업체 권익제고에 앞장선다 - 관세 의견진술서 제출기간 연장으로 권리 보장 기간 확대 - 특송업체에 의한 규제개선으로 설비투자 부담 완화 등 비용 절감 관세청(청장 <NAME> )은 4.21(금)2018은 제3차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위원회')에서 건의과제 2건을 채택하여 수출입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고 물류업체의 현장 애로사항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이 필요하지만 불합리한 규제 및 근거 법령 부재 등으로 신속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과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 <과제 1. 과태료 의견진술서 접수 기간 연장:15일 이내 → 20일> 현재, 관세는 관세 법령을 위반한 수출입기업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의견진술 안내문을 우편으로 통지하고, 15일 이내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관세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 제9조 이러는 의견진술 안내문이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는 과정에서 5일 이상걸리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기업 등에게 10일 내에 의견진술서 제출 기간이 보장되지 않았다. 이는 과태료 처분과 관련된 상위법인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서 정한 10일 이내는 의견제출 기한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에 위원회는 수출입기업 등 납세자의 권익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의견진술서 작성 기한을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하도록 결정했다. > 과제 2. 특송화물 검사를 위한 화물분류시설 운영 방식 개선> 현재, 한진, 씨제이(CJ)익스프레스는 같은 특송업체가 해외에서 도착한 특송화물을 국내로 운송을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송화물 처리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세관검사가 이루어질 수 잇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모든 특송업체는 해당 설비를 총기도 등 6개 검사유형으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있다. (참고)특송화물 검사 자동화 설비 하지만, 특송화물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반입화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검사유형을 특송업체 자체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6개 분류시설 운영에 따른 시설 활용 측면에서의 제약 및 투자 부담 등 특송업체의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특송화물 위험관리를 통한 검사유형 구분 필요성 등 특송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약류·총기류 등 집중 검사가 필요한 3개의 주요 검사유형 외에는 특송화물 검사유형을 공항만 반입물품의 성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필요 있도록 의결했다. 이를 통해 특송업체의 설비투자 부담이 완화되고 시설 운용에 효율성이 증대되는 효과는 물론, 특송화물을 통해 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한 세관의 단속 역량이 더욱 집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계획 < <NAME>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은"복잡한 무역 현장에는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가 종종 있어 수출입기업 등이 무역하는데 어려움을 주기는 한다."며"이와 같은 문제를 선제적으로 발굴로 기업의 피해를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극행정을 통해 조속히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적극행정으로 수출입기업·물류업체 권익제고에 앞장선다_1 ### 내용: 적극행정으로 수출입기업·물류업체 권익제고에 앞장선다 - 관세 의견진술서 제출기간 연장으로 권리 보장 기간 확대 - 특송업체에 의한 규제개선으로 설비투자 부담 완화 등 비용 절감 관세청(청장 <NAME> )은 4.21(금)2018은 제3차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위원회')에서 건의과제 2건을 채택하여 수출입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고 물류업체의 현장 애로사항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이 필요하지만 불합리한 규제 및 근거 법령 부재 등으로 신속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과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 <과제 1. 과태료 의견진술서 접수 기간 연장:15일 이내 → 20일> 현재, 관세는 관세 법령을 위반한 수출입기업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의견진술 안내문을 우편으로 통지하고, 15일 이내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관세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 제9조 이러는 의견진술 안내문이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는 과정에서 5일 이상걸리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기업 등에게 10일 내에 의견진술서 제출 기간이 보장되지 않았다. 이는 과태료 처분과 관련된 상위법인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서 정한 10일 이내는 의견제출 기한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에 위원회는 수출입기업 등 납세자의 권익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의견진술서 작성 기한을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하도록 결정했다. > 과제 2. 특송화물 검사를 위한 화물분류시설 운영 방식 개선> 현재, 한진, 씨제이(CJ)익스프레스는 같은 특송업체가 해외에서 도착한 특송화물을 국내로 운송을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송화물 처리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세관검사가 이루어질 수 잇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모든 특송업체는 해당 설비를 총기도 등 6개 검사유형으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있다. (참고)특송화물 검사 자동화 설비 하지만, 특송화물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반입화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검사유형을 특송업체 자체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6개 분류시설 운영에 따른 시설 활용 측면에서의 제약 및 투자 부담 등 특송업체의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특송화물 위험관리를 통한 검사유형 구분 필요성 등 특송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약류·총기류 등 집중 검사가 필요한 3개의 주요 검사유형 외에는 특송화물 검사유형을 공항만 반입물품의 성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필요 있도록 의결했다. 이를 통해 특송업체의 설비투자 부담이 완화되고 시설 운용에 효율성이 증대되는 효과는 물론, 특송화물을 통해 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한 세관의 단속 역량이 더욱 집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계획 < <NAME>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은"복잡한 무역 현장에는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가 종종 있어 수출입기업 등이 무역하는데 어려움을 주기는 한다."며"이와 같은 문제를 선제적으로 발굴로 기업의 피해를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극행정을 통해 조속히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41acc74-bec5-42fd-b6de-b9834e86b9c5	source15/231026/156272273_0.txt	국민연금, 대한항공 2대 주주로서 가능한 주주권행사 추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2273	CC BY	2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연금, 한진 2대 주주로서 가능한 주주권행사 추진 - 2018년도 제3차 기금운용위원회 결과 -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NAME> 보건복지부장관)는 5월 30일(수)2018년도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2019 ~ 23년 국민연금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과「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의결하고,「대한항공, 한진 사태 관련 경과 및 조치계획」을 논의하였다. □ <NAME> 보건복지부는 대한항공 사태와 관련하여 □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국민연금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주주권 행사(대한항공 사태에 대한 우려 전달과 공개서한 발송, 경영진 면담 등)를 제안하였고, ○ 국민은 위원들은 대한항공의 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의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 공감을 형성하였다. ○ 이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는 대한항공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기금운용본부로 하여 공개서한 제출과 경영진 면담 등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 또한, 기금운용위원회는 한진그룹 오너 자녀가 밀수, 관세포탈, 재산국외도피 등 보도가 계속해서 발생에 있다고 하면서, -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한항공 경영진이 의미 있는 조치들을 시행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속히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마지막에 기금운용위원회는 2019 ~ 23년 중기자산배분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중기자산배분안은 연기금의 수익성·안정성 제고를 위해 매년 수립하는 5년 단위의 기금운용전략으로, 향후 5년간의 장기 경제전망, 자산군별 기대수익률 및 변동성 등에 대한 분석이 반영된다. □ 운용위원회는 향후 5년간의 목표수익률을 실질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망을 감안을 5.3%로 정하고, -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23년 연말 기준 자산군별 목표비중을 주식 45%내외, 채권 40 ~ 내외, 대체투자 15%이내로 정하였다. 자산군별 세부 목표비중은 국민연금법 제103조의2에 따라 기금운용 결과에서 공정한 평가와 금융시장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비공개 ○ 기금의 안정성, 지속성 제고를 위해 그간 추진해 온 투자다변화(해외투자, 대체투자 확대)기조는 당분간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중기자산배분안이 의결됨에 따라서 2019년말 자산군별 목표비중은 국내주식 18.0%와 해외주식 20.0%/국내채권 45.3%, 해외채권 4.0%및 대체투자 12.7%로 정해졌다. □ 보건복지부에서 기재부에 제출하는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도 확정되었으며 이에 의하면 내년도 기금 수입은 총 119조 5,352억 원, 지출은 총 22조 5,142억 원은 규모로 예상된다. (수입)연금보험료, 여유자금 운용수입, 만기회수금 수입 (지출)연금급여 지급, 기금운영비, 사업비 지출 ○ 이에 따른 2019년말 자산군별 총 투자금액(금융부문)은 729.5조원으로 국내주식 131.7조원, 해외주식 145.5조원, 국내외는 330.5조원, 해외채권 29.2조원, 대체투자 92.6조원이 될 전망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연금, 대한항공 2대 주주로서 가능한 주주권행사 추진_1 ### 내용: 국민연금, 한진 2대 주주로서 가능한 주주권행사 추진 - 2018년도 제3차 기금운용위원회 결과 -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NAME> 보건복지부장관)는 5월 30일(수)2018년도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2019 ~ 23년 국민연금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과「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의결하고,「대한항공, 한진 사태 관련 경과 및 조치계획」을 논의하였다. □ <NAME> 보건복지부는 대한항공 사태와 관련하여 □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국민연금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주주권 행사(대한항공 사태에 대한 우려 전달과 공개서한 발송, 경영진 면담 등)를 제안하였고, ○ 국민은 위원들은 대한항공의 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의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 공감을 형성하였다. ○ 이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는 대한항공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기금운용본부로 하여 공개서한 제출과 경영진 면담 등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 또한, 기금운용위원회는 한진그룹 오너 자녀가 밀수, 관세포탈, 재산국외도피 등 보도가 계속해서 발생에 있다고 하면서, -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한항공 경영진이 의미 있는 조치들을 시행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속히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마지막에 기금운용위원회는 2019 ~ 23년 중기자산배분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중기자산배분안은 연기금의 수익성·안정성 제고를 위해 매년 수립하는 5년 단위의 기금운용전략으로, 향후 5년간의 장기 경제전망, 자산군별 기대수익률 및 변동성 등에 대한 분석이 반영된다. □ 운용위원회는 향후 5년간의 목표수익률을 실질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망을 감안을 5.3%로 정하고, -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23년 연말 기준 자산군별 목표비중을 주식 45%내외, 채권 40 ~ 내외, 대체투자 15%이내로 정하였다. 자산군별 세부 목표비중은 국민연금법 제103조의2에 따라 기금운용 결과에서 공정한 평가와 금융시장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비공개 ○ 기금의 안정성, 지속성 제고를 위해 그간 추진해 온 투자다변화(해외투자, 대체투자 확대)기조는 당분간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중기자산배분안이 의결됨에 따라서 2019년말 자산군별 목표비중은 국내주식 18.0%와 해외주식 20.0%/국내채권 45.3%, 해외채권 4.0%및 대체투자 12.7%로 정해졌다. □ 보건복지부에서 기재부에 제출하는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도 확정되었으며 이에 의하면 내년도 기금 수입은 총 119조 5,352억 원, 지출은 총 22조 5,142억 원은 규모로 예상된다. (수입)연금보험료, 여유자금 운용수입, 만기회수금 수입 (지출)연금급여 지급, 기금운영비, 사업비 지출 ○ 이에 따른 2019년말 자산군별 총 투자금액(금융부문)은 729.5조원으로 국내주식 131.7조원, 해외주식 145.5조원, 국내외는 330.5조원, 해외채권 29.2조원, 대체투자 92.6조원이 될 전망이다.
d00ae6a0-f37f-436a-afb1-07c8bb885091	source15/231026/156308729_1.txt	제6회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729	CC BY	3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6회 한 - 메콩 비즈니스 포럼, 한국에서 공동으로 개최 신남방정책 이행에 있어 메콩 지역과의 협력 강화 노력 및 중소기업의 역할 확대 기대 □ KOTRA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2.13.(목)코엑스에서「제6회 한 - 메콩 비즈니스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한 - 아세안 센터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가 주관으로 지원한 금번 포럼에는 한국과 메콩 지역 5개국의 고위 관계자와 기업인 9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우리측 수석대표로<NAME> 외교부 제2차관이 참가와 개회사를 하였다. ※ 메콩 지역 5개국:한국과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 메콩국가 수석대표:미얀마 <NAME> 경제성 사무차관, 캄보디아 <NAME> 수석고문, 라오스 외교부 Kingphokeo Phommahaxay 심의관, 태국 외교부 Suwanchai Lohawatanakul 청장, 베트남 외교부 Nguyen Van H와 경제담당 차관보 o 한 - 메콩 경제 포럼은 2012.7월 제2차 한 - 메콩 외교장관회의 때 한 - 메콩 간 상호 민간 투자와 교류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증진을 목표로 출범되었으며, 그간 각 메콩 국가 5개국에서 매년 1회씩 순차적으로 개최되어 왔다. □(2013년, 태국),(2014년, 베트남),(2015년, 캄보디아),(2016년, 미얀마),(2017년, 라오스) □ 이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풍부한 천연자원과 젊은 노동력을 바탕한 메콩 지역이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이행함에 있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내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개최 예정인 제1차 한 - 메콩 정상회의가 양측 간 협력 기반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o 특히 박 차관은 포용적 성장 차원에서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중요함을 평가하고, 한 - 메콩 비즈니스 포럼이 향후 지역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민관협력의 주요 플랫폼으로서 적극적인 기능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한 - 메콩 중소기업의 친환경혁신 협력을 위한 상생번영 기회 창출(Promoting Co - prosperity through Eco - friendly Innovation forross SMEs in the Mekong Countries and Korea ROK)」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 양측 참석자들은 한 - 메콩 지역의 기업 환경 및 지속가능한 개발 정책을<NAME>였다. □ 또한, 메콩측 중소기업 약 20개사와 한국측 기업 30여 개사는 1 대 1 비즈니스 매칭을 통한 친환경분야에서의 시장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 메콩측 참석자들은 12.14.(금)에'안산스마트허브'내 친환경 기업을 방문하여 중소기업용 친환경 열 생산과 에너지 재활용 과정 등을 시찰할 예정 □ 서울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금번 제6회 한 - 메콩 비즈니스 포럼은 양측 민관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인을 주축으로 한 기업 차원에서의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한 - 메콩 관계를 다층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6회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_2 ### 내용: 제6회 한 - 메콩 비즈니스 포럼, 한국에서 공동으로 개최 신남방정책 이행에 있어 메콩 지역과의 협력 강화 노력 및 중소기업의 역할 확대 기대 □ KOTRA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2.13.(목)코엑스에서「제6회 한 - 메콩 비즈니스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한 - 아세안 센터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가 주관으로 지원한 금번 포럼에는 한국과 메콩 지역 5개국의 고위 관계자와 기업인 9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우리측 수석대표로<NAME> 외교부 제2차관이 참가와 개회사를 하였다. ※ 메콩 지역 5개국:한국과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 메콩국가 수석대표:미얀마 <NAME> 경제성 사무차관, 캄보디아 <NAME> 수석고문, 라오스 외교부 Kingphokeo Phommahaxay 심의관, 태국 외교부 Suwanchai Lohawatanakul 청장, 베트남 외교부 Nguyen Van H와 경제담당 차관보 o 한 - 메콩 경제 포럼은 2012.7월 제2차 한 - 메콩 외교장관회의 때 한 - 메콩 간 상호 민간 투자와 교류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증진을 목표로 출범되었으며, 그간 각 메콩 국가 5개국에서 매년 1회씩 순차적으로 개최되어 왔다. □(2013년, 태국),(2014년, 베트남),(2015년, 캄보디아),(2016년, 미얀마),(2017년, 라오스) □ 이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풍부한 천연자원과 젊은 노동력을 바탕한 메콩 지역이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이행함에 있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내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개최 예정인 제1차 한 - 메콩 정상회의가 양측 간 협력 기반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o 특히 박 차관은 포용적 성장 차원에서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중요함을 평가하고, 한 - 메콩 비즈니스 포럼이 향후 지역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민관협력의 주요 플랫폼으로서 적극적인 기능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한 - 메콩 중소기업의 친환경혁신 협력을 위한 상생번영 기회 창출(Promoting Co - prosperity through Eco - friendly Innovation forross SMEs in the Mekong Countries and Korea ROK)」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 양측 참석자들은 한 - 메콩 지역의 기업 환경 및 지속가능한 개발 정책을<NAME>였다. □ 또한, 메콩측 중소기업 약 20개사와 한국측 기업 30여 개사는 1 대 1 비즈니스 매칭을 통한 친환경분야에서의 시장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 메콩측 참석자들은 12.14.(금)에'안산스마트허브'내 친환경 기업을 방문하여 중소기업용 친환경 열 생산과 에너지 재활용 과정 등을 시찰할 예정 □ 서울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금번 제6회 한 - 메콩 비즈니스 포럼은 양측 민관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인을 주축으로 한 기업 차원에서의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한 - 메콩 관계를 다층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4c6fdbf1-f501-469c-b5a5-897cf6fae48f	source15/231026/156061885_0.txt	조달청장, 벤처기업 애로사항 청취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1885	CC BY	1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장, 창업에 애로사항 청취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원하는 중소에 지원방안 모색 □ <NAME> 조달청장은 7월1일(수)오후 서울 역삼동(사)벤처기업협회에서 <NAME> 회장을 비롯 벤처기업협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별첨> □ 이번 간담회는 공공조달시장에 관한 벤처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공공구매를 통한 중소ㆍ벤처기업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 이날 간담회에서 벤처기업인들은 조달청이 추진하고 있는 창업초기기업 지원, 해외진출 유망기업 육성 등 각종 중소ㆍ벤처기업 지원 정책과 올해 공공구매제도 운영방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 특히 벤처기업들은 어렵게 연구개발한 신기술제품을 홍보할 기회가 많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고 판로확대를 위해 지원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 <NAME> 조달청장은"벤처기업이 내수에서 뿐 않고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면서 ○"조달청도 품질과 기술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중소ㆍ벤처기업이 공공시장에서 우대받도록 조달정책을 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청장, 벤처기업 애로사항 청취_1 ### 내용: 조달청장, 창업에 애로사항 청취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원하는 중소에 지원방안 모색 □ <NAME> 조달청장은 7월1일(수)오후 서울 역삼동(사)벤처기업협회에서 <NAME> 회장을 비롯 벤처기업협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별첨> □ 이번 간담회는 공공조달시장에 관한 벤처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공공구매를 통한 중소ㆍ벤처기업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 이날 간담회에서 벤처기업인들은 조달청이 추진하고 있는 창업초기기업 지원, 해외진출 유망기업 육성 등 각종 중소ㆍ벤처기업 지원 정책과 올해 공공구매제도 운영방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 특히 벤처기업들은 어렵게 연구개발한 신기술제품을 홍보할 기회가 많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고 판로확대를 위해 지원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 <NAME> 조달청장은"벤처기업이 내수에서 뿐 않고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면서 ○"조달청도 품질과 기술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중소ㆍ벤처기업이 공공시장에서 우대받도록 조달정책을 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d378b16c-f750-4af1-82f1-df109e63baaa	source15/231026/156418265_0.txt	제14차 만성질환관리(NCD) 포럼 개최(10.30.)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265&pageIndex=38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제14차 만성질환관리(NCD)심포지엄 개최(10.30.) ◇ 중앙 및 권역별 만성질환 담당자, 학계 전문가 등 300여 명 참가 ◇ 코로나19시대의 심뇌혈관질환 예방 ‧ 관리전략에 대하여 논의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10월 30일(금)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NAME>홀에서 온라인형 방식의「제14차 만성질환관리(NCD)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날 포럼에서는 전국 만성질환관리 관계자, 학계 실무자 및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심뇌혈관질환관리 중앙지원단의 주관으로「코로나19시대의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전략」에 대하여 논의한다. ※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행사는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또한 올해 주제는'공공의료체계와 심뇌혈관질환관리'및'코로나19시대의 필수중증의료관리'2부로 운영한다. ○'공공의료체계와 심뇌혈관질환관리'시간에는 질병관리청의 올해 만성질환 관리 방향과 공공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심뇌혈관질환센터 체계에 대해서도 발표하고 논의하며, □'코로나19시대의 필수중증의료관리'시간에는 대한심장학회와 대한뇌졸중학회에서 코로나19시대의 심뇌혈관질환 관리 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발표하고 각 참석자가 토론에 참여한다.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코로나19 사망자 중 심뇌혈관질환 및 순환기계 질환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현장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4차 만성질환관리(NCD) 포럼 개최(10.30.)_1 ### 내용: 제14차 만성질환관리(NCD)심포지엄 개최(10.30.) ◇ 중앙 및 권역별 만성질환 담당자, 학계 전문가 등 300여 명 참가 ◇ 코로나19시대의 심뇌혈관질환 예방 ‧ 관리전략에 대하여 논의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10월 30일(금)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NAME>홀에서 온라인형 방식의「제14차 만성질환관리(NCD)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날 포럼에서는 전국 만성질환관리 관계자, 학계 실무자 및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심뇌혈관질환관리 중앙지원단의 주관으로「코로나19시대의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전략」에 대하여 논의한다. ※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행사는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또한 올해 주제는'공공의료체계와 심뇌혈관질환관리'및'코로나19시대의 필수중증의료관리'2부로 운영한다. ○'공공의료체계와 심뇌혈관질환관리'시간에는 질병관리청의 올해 만성질환 관리 방향과 공공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심뇌혈관질환센터 체계에 대해서도 발표하고 논의하며, □'코로나19시대의 필수중증의료관리'시간에는 대한심장학회와 대한뇌졸중학회에서 코로나19시대의 심뇌혈관질환 관리 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발표하고 각 참석자가 토론에 참여한다.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코로나19 사망자 중 심뇌혈관질환 및 순환기계 질환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현장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997b387b-abd2-4c21-9d17-c7d9e317f7dd	source15/231026/156060152_0.txt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기준 마련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0152	CC BY	12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을 위한'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점수 및 지원제외 기준점수'의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 농어촌주민의 의료는 증진을 위한 특별법 ｣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6.16)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1. 세대별 보험료부과점수가"정액지원 기준점수"미만인 때는 보험료의 100분의 28 2. 가구별 점수가"정액지원 기준점수"이상이면서"지원제외 기준점수"미만인 경우:"정액지원 기준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0분의 28 3. 세대별 점수가"지원제외 기준점수"미만을 경우:전액 지원 제외 주요내용은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률지원(보험료의 28%지원)과 정액지원의 기준이 될고"정액지원 기준점수", 정액지원과 지원제외의 근거가 되는"지원제외 기준점수"를 고시로 제시하였다. 이번 고시 제정(안)의 기준점수는 전년도 농어업인의 평균 건강보험료부과점수와 보험료부과점수별 평균 비율을 고려하여 정하였으며, 전체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납부자 대부분(95%수준)은 현행대로 보험료의 28%를 지원하고, 최상위 4%는 일정액만 지원*하며, 최상위 1%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였다. <고시 제정(안)주요 특징>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률지원과 정액지원의 기준이 있는'정액지원 기준점수'와 정액지원과 미지원의 근거가 되는'지원제외 기준점수'를 고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기준 마련_1 ###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을 위한'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점수 및 지원제외 기준점수'의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 농어촌주민의 의료는 증진을 위한 특별법 ｣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6.16)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1. 세대별 보험료부과점수가"정액지원 기준점수"미만인 때는 보험료의 100분의 28 2. 가구별 점수가"정액지원 기준점수"이상이면서"지원제외 기준점수"미만인 경우:"정액지원 기준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0분의 28 3. 세대별 점수가"지원제외 기준점수"미만을 경우:전액 지원 제외 주요내용은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률지원(보험료의 28%지원)과 정액지원의 기준이 될고"정액지원 기준점수", 정액지원과 지원제외의 근거가 되는"지원제외 기준점수"를 고시로 제시하였다. 이번 고시 제정(안)의 기준점수는 전년도 농어업인의 평균 건강보험료부과점수와 보험료부과점수별 평균 비율을 고려하여 정하였으며, 전체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납부자 대부분(95%수준)은 현행대로 보험료의 28%를 지원하고, 최상위 4%는 일정액만 지원*하며, 최상위 1%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였다. <고시 제정(안)주요 특징>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률지원과 정액지원의 기준이 있는'정액지원 기준점수'와 정액지원과 미지원의 근거가 되는'지원제외 기준점수'를 고시
969c2617-293d-4e6c-bbef-1d9a1f411614	source15/231026/156456297_0.txt	14일부터 항공기내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이 완화됩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297&pageIndex=30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14일부터 항공기내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이 완화됩니다. 100㎖ 초과 위생용 물티슈'국제선 기내 반입 가능 - ㅇ 14일부터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 시 감염병 예방이나 위생 목적의 물품도 용량 100㎖를 초과도 기내 반입이 가능해진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제선 항공기 반입기준 개선과 보안통제 면제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액체·분무·겔류 포함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그 간 국제선 항공기에는 100㎖를 초과하는 액체류의 경우 반입을 제한해왔으나, 예외적으로 청결을 목적으로 하는 물티슈는 100㎖를 넘어도 반입을 허용해 왔다. 일반은 액체류로 취급돼 소량(중량 100g 이하, 물티슈 약 10매)의 경우 이외 용량이 큰 물티슈는 휴대를 제한해왔음 ㅇ 최근 코로나 - 19로 인한 위생용품 사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여객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전염병 예방'및'위생 목적'의 물티슈를 100㎖이상 반입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하였다. ㅇ 이번 규정을 시행으로 보안검색 과정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압수, 폐기, 탑승객에 보안검색요원 간 다툼이 사라져 이용객 편의가 향상될 ㅇ 반입 가능한 용량은 보안 검색요원의 판단에 따라 비행 여정을 기준으로 필요한 만큼만 허용하되, 1에 최대 용량은 승객 1명당 큰 물티슈(200매)1개 정도로 허용할 예정이다. □ 또한, 액체류 보안통제 면제대상을 국제기준(ICAO)에 의거 기존 항공기 운항승무원(조종사)에서 객실승무원까지 확대하고,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업무를 수행 중인 승무원은 액체류 통제 대상에서 제외 □ 그간, 승객들에게 반입을 제한해 온은"립글로스, 립밤"을"액상 립글로스, 액체 립밤"으로 개정하여 고체 형태의 물품은 반입이 쉽도록 완화하여 운영한다. □ 국토교통부 <NAME> 항공정책관은 앞으로도 “ 이용객 불편은 적극적으로 해소하면서 항공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4일부터 항공기내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이 완화됩니다_1 ### 내용: 14일부터 항공기내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이 완화됩니다. 100㎖ 초과 위생용 물티슈'국제선 기내 반입 가능 - ㅇ 14일부터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 시 감염병 예방이나 위생 목적의 물품도 용량 100㎖를 초과도 기내 반입이 가능해진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제선 항공기 반입기준 개선과 보안통제 면제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액체·분무·겔류 포함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그 간 국제선 항공기에는 100㎖를 초과하는 액체류의 경우 반입을 제한해왔으나, 예외적으로 청결을 목적으로 하는 물티슈는 100㎖를 넘어도 반입을 허용해 왔다. 일반은 액체류로 취급돼 소량(중량 100g 이하, 물티슈 약 10매)의 경우 이외 용량이 큰 물티슈는 휴대를 제한해왔음 ㅇ 최근 코로나 - 19로 인한 위생용품 사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여객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전염병 예방'및'위생 목적'의 물티슈를 100㎖이상 반입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하였다. ㅇ 이번 규정을 시행으로 보안검색 과정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압수, 폐기, 탑승객에 보안검색요원 간 다툼이 사라져 이용객 편의가 향상될 ㅇ 반입 가능한 용량은 보안 검색요원의 판단에 따라 비행 여정을 기준으로 필요한 만큼만 허용하되, 1에 최대 용량은 승객 1명당 큰 물티슈(200매)1개 정도로 허용할 예정이다. □ 또한, 액체류 보안통제 면제대상을 국제기준(ICAO)에 의거 기존 항공기 운항승무원(조종사)에서 객실승무원까지 확대하고,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업무를 수행 중인 승무원은 액체류 통제 대상에서 제외 □ 그간, 승객들에게 반입을 제한해 온은"립글로스, 립밤"을"액상 립글로스, 액체 립밤"으로 개정하여 고체 형태의 물품은 반입이 쉽도록 완화하여 운영한다. □ 국토교통부 <NAME> 항공정책관은 앞으로도 “ 이용객 불편은 적극적으로 해소하면서 항공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166505db-754c-4cce-9722-a1b37c920179	source15/231026/156350284_0.txt	(설명자료)｢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은 우리 수출 관련 주력시장의 절대규모는 확대해 나가되,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전략시장과 신흥시장의 비중은 늘려 나가는 동태적 성장 측면을 강조한 것임(조선일보 9.1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0284	CC BY	2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신: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 ｣ 은 우리 수출 주력 주력시장의 절대규모는 확대해 나가되,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전략시장과 신흥시장의 진출을 늘려 나가는 동태적 성장 측면을 고려는 것임(조선일보 9.12일자 내용에 대한 설명) ◇ ｢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 ｣ 은 최근 경제성장률 등이 성장에 있는 전략시장과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지원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며, 주력시장에 대해 수출의 절대규모를 줄이겠다는 취지가 아님 ◇ 9월 12일 조선일보 <신흥 수출시장 키워 선진 시장 줄이겠다는 新 관치> 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현재 4대 주력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시장 비중은 높은 것은 아니며, 주력시장에 대한 수출을 늘릴 여력이 아직 남아있음 □ 신흥시장은 경기변동에 특히 취약하며, 관세 ․ 비관세 장벽으로 진입도 어려운 곳으로 진출이 쉽지 않음 2. 조선일보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 그간 국회, 정부 등에서 우리 수출의 특정시장 집중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음 신임장관 인사청문회('18.8월), 국정감사('18.10월)등 ㅇ 최근 전략 ․ 신흥시장 경제성장률이 선진시장 보다 높고 시장규모도 빠른 성장세로 성장하고 있어 전략 ․ 신흥시장 진출이 시급한 상황 경제성장률:2%, 출처로 ADB, OECD):아세안(5.9), 인도(7.2), 우즈벡(5.0), 카자흐(3.2), 투르크(6.3), 이집트(5.5), 알제리(2.7), 모로코(3.2) □ 금번 대책에서의 시장전망은 수치목표가 아니며, 국내 기업의 신흥시장 점유율 추세를 반영한 전망치로, ․ 주력시장의 절대규모는 확대해 나가되,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신흥시장 진출을 늘려 나가는 동태적 성장 측면을 강조한 것임 *주력시장 수출비중 10%p 확대로 전체 수출이 10%p 늘어날 경우 절대수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실제'15년 대비'18년 우리 경제도 14 ％ 이상 증가 □ 금번 대책에서도 첨단제품, 품목 고도화 및 선진(주력)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ㅇ 이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전략 ․ 신흥시장 등 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 대책과 전략 ․ 신흥시장 중점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것이며, 이는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 반영한 것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자료)｢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은 우리 수출 관련 주력시장의 절대규모는 확대해 나가되,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전략시장과 신흥시장의 비중은 늘려 나가는 동태적 성장 측면을 강조한 것임(조선일보 9.1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_1 ### 내용: 수신: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 ｣ 은 우리 수출 주력 주력시장의 절대규모는 확대해 나가되,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전략시장과 신흥시장의 진출을 늘려 나가는 동태적 성장 측면을 고려는 것임(조선일보 9.12일자 내용에 대한 설명) ◇ ｢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 ｣ 은 최근 경제성장률 등이 성장에 있는 전략시장과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지원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며, 주력시장에 대해 수출의 절대규모를 줄이겠다는 취지가 아님 ◇ 9월 12일 조선일보 <신흥 수출시장 키워 선진 시장 줄이겠다는 新 관치> 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현재 4대 주력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시장 비중은 높은 것은 아니며, 주력시장에 대한 수출을 늘릴 여력이 아직 남아있음 □ 신흥시장은 경기변동에 특히 취약하며, 관세 ․ 비관세 장벽으로 진입도 어려운 곳으로 진출이 쉽지 않음 2. 조선일보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 그간 국회, 정부 등에서 우리 수출의 특정시장 집중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음 신임장관 인사청문회('18.8월), 국정감사('18.10월)등 ㅇ 최근 전략 ․ 신흥시장 경제성장률이 선진시장 보다 높고 시장규모도 빠른 성장세로 성장하고 있어 전략 ․ 신흥시장 진출이 시급한 상황 경제성장률:2%, 출처로 ADB, OECD):아세안(5.9), 인도(7.2), 우즈벡(5.0), 카자흐(3.2), 투르크(6.3), 이집트(5.5), 알제리(2.7), 모로코(3.2) □ 금번 대책에서의 시장전망은 수치목표가 아니며, 국내 기업의 신흥시장 점유율 추세를 반영한 전망치로, ․ 주력시장의 절대규모는 확대해 나가되,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신흥시장 진출을 늘려 나가는 동태적 성장 측면을 강조한 것임 *주력시장 수출비중 10%p 확대로 전체 수출이 10%p 늘어날 경우 절대수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실제'15년 대비'18년 우리 경제도 14 ％ 이상 증가 □ 금번 대책에서도 첨단제품, 품목 고도화 및 선진(주력)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ㅇ 이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전략 ․ 신흥시장 등 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 대책과 전략 ․ 신흥시장 중점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것이며, 이는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 반영한 것임
5c47add8-0f31-4555-8775-d2c7ee22616d	source15/231026/156529805_0.txt	‘국민 61% 보훈부 격상 찬성’ 보훈처, 미래 보훈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9805	CC BY	3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 61 보훈부 격상 찬성" - 보훈처, 최근 보훈 관련 대국민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 □ □는 주요 보훈 인식> · <역할 확대 분야> , <'처'운영에 따른 인식> 등 대국민 여론을 실시 □ 국민 87%"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존중과 예우를 받아야" □ 응답자 70%이상"국가유공자 보상·예우 확대, 체계는 보훈 교육, 제복근무자 지원, 보훈 인프라 조성 등 역할 확대해야"응답 □ <NAME> 국가보훈처장"국민 요구, 안보 환경 변화, 국격에 걸맞은 정부적 위상과 역할 정립 통해 국가를 위한 희생을 예우에 끝까지 책임지는'일류보훈'구축 최선 다할 것" □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국가보훈처의 보훈부 승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7일"지난해 9월 2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전국 19세 이상 69세 이하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보훈의 미래방향에 관한 대국민 인식을 조사> 한 결과, 약 61%가 보훈처의 위상을 격상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라고 밝혔다. - 이번 인식조사를 통해 국민들은 국가보훈처가 부가 아니라는 인식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부족(65%)하고, 정부의 큰 역할에 비해 보훈을 소홀히 이뤄지고 있다고 인식(55.8%)했으며,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지 않는다고(53.6%> 답했다. ㅇ 때문에 보훈의 위상을 강화를 위해 보훈부로 승격을 한다(61%> 는 생각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2.3%에 불과했다. <국가보훈처가 부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인식> □ 이와 더불어 국민 10명 중 9명(87%)은 국가를 위해 공헌은 분들이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한다고 답서 국민 대다수가 보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다만, 선진국 등에 비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존경하는 문화가 우리나라에는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42.1 퍼센트다는 응답이 잘 정착되어 있다(31.9%)는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에 대한 국민 인식> □ 특히, 국가보훈처가 앞으로 강화로 나가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보상·예우라는 본연적 역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 보훈교육, 보훈의식 조성 등으로 조사됐다. 더 세부적으로, 국가유공자 보상, 예우를 확대해야 된다는 응답이 75.7%였으며, 미래세대에게 독립·호국·민주의 역사 이해 및 가치 전파(73.8%), 보훈 교육 및 문화 조성(72.7%),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복근무자(경찰·소방관 등)에 대한 예우·지원 체계 마련(72.3%)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했다. <보훈처가 앞으로 확대해나가야 할 역할> □ <NAME> 국가보훈처장은"이 조사를 통해 국민이 기대하는 역할과 미래방향에 대해 알 수 있었다"면서, ㅇ"국민의 기대와 미래 환경 변화, 국격에 걸맞은 보훈으로서의 위상과 가치 정립을 통해 국가를 위한 희생을 제대로,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축은 필수로 보훈이 국가정체성 확립과 국민통합에 기여함으로써 우리 국가가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하는데 혼신을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이번 조사는 국가보훈처가 현대리서치컨설팅에 맡겨하여년 9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의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설문지를 활용,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95%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1%p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 61% 보훈부 격상 찬성’ 보훈처, 미래 보훈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_1 ### 내용: "국민 61 보훈부 격상 찬성" - 보훈처, 최근 보훈 관련 대국민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 □ □는 주요 보훈 인식> · <역할 확대 분야> , <'처'운영에 따른 인식> 등 대국민 여론을 실시 □ 국민 87%"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존중과 예우를 받아야" □ 응답자 70%이상"국가유공자 보상·예우 확대, 체계는 보훈 교육, 제복근무자 지원, 보훈 인프라 조성 등 역할 확대해야"응답 □ <NAME> 국가보훈처장"국민 요구, 안보 환경 변화, 국격에 걸맞은 정부적 위상과 역할 정립 통해 국가를 위한 희생을 예우에 끝까지 책임지는'일류보훈'구축 최선 다할 것" □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국가보훈처의 보훈부 승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7일"지난해 9월 2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전국 19세 이상 69세 이하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보훈의 미래방향에 관한 대국민 인식을 조사> 한 결과, 약 61%가 보훈처의 위상을 격상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라고 밝혔다. - 이번 인식조사를 통해 국민들은 국가보훈처가 부가 아니라는 인식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부족(65%)하고, 정부의 큰 역할에 비해 보훈을 소홀히 이뤄지고 있다고 인식(55.8%)했으며,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지 않는다고(53.6%> 답했다. ㅇ 때문에 보훈의 위상을 강화를 위해 보훈부로 승격을 한다(61%> 는 생각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2.3%에 불과했다. <국가보훈처가 부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인식> □ 이와 더불어 국민 10명 중 9명(87%)은 국가를 위해 공헌은 분들이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한다고 답서 국민 대다수가 보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다만, 선진국 등에 비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존경하는 문화가 우리나라에는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42.1 퍼센트다는 응답이 잘 정착되어 있다(31.9%)는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에 대한 국민 인식> □ 특히, 국가보훈처가 앞으로 강화로 나가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보상·예우라는 본연적 역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 보훈교육, 보훈의식 조성 등으로 조사됐다. 더 세부적으로, 국가유공자 보상, 예우를 확대해야 된다는 응답이 75.7%였으며, 미래세대에게 독립·호국·민주의 역사 이해 및 가치 전파(73.8%), 보훈 교육 및 문화 조성(72.7%),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복근무자(경찰·소방관 등)에 대한 예우·지원 체계 마련(72.3%)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했다. <보훈처가 앞으로 확대해나가야 할 역할> □ <NAME> 국가보훈처장은"이 조사를 통해 국민이 기대하는 역할과 미래방향에 대해 알 수 있었다"면서, ㅇ"국민의 기대와 미래 환경 변화, 국격에 걸맞은 보훈으로서의 위상과 가치 정립을 통해 국가를 위한 희생을 제대로,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축은 필수로 보훈이 국가정체성 확립과 국민통합에 기여함으로써 우리 국가가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하는데 혼신을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이번 조사는 국가보훈처가 현대리서치컨설팅에 맡겨하여년 9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의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설문지를 활용,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95%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1%p이다.
7651421d-d98f-46da-86ad-968f433808ec	source15/231026/156351786_0.txt	조달청 - KEIT, 우수 연구개발 성과 공공조달 연계 협력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1786	CC BY	1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 KEIT,"연구개발 성과 공공조달 연계 협력 중소 ‧ 중견기업의 R & D 성과와 판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체결 "조달청(청장 <NAME> )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원장 <NAME> , 이하'KEIT')은 9월 24일(화)오전 대전 소재 KEIT에서 연구개발(R & D)성과의 공공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별첨> □ 이번 업무협약은 중소 ․ 중견기업이 수행은 우수한 연구개발(R & D)제품이 공공시장에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확산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다. ㅇ 두 기관은 KEIT가 지원하는 연구개발(R & D)결과'최종평가'와'성과활용평가'가 우수한 제품을 중기청'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사업'과'우수조달물품 지정'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을 예정이며,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상용화전 혁신제품을 정부가 시범 구매자가 되어 사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매를 확산 ㅇ 복지 ․ 환경 ․ 안전 ․ 치안 ․ 행정서비스 중 국민생활 밀접 5대 분야와 특히 재난안전 관련 연구개발(R & D)제품이 조속히 공공시장에 들어와 활용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ㅇ <NAME> 조달청장은"기업들이 연구개발(R & D)을 통해 혁신적 제품을 개발하고도 활로를 찾지 못해 도산하게 되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공공조달이 마중물 역할을 하여 국가 연구개발 성과물이 공공시장을 거쳐 기술사업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의 신시장 창출로 효과가 이양될 수 잇도록 힘쓰겠다."며 양 기관의 협력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청 - KEIT, 우수 연구개발 성과 공공조달 연계 협력_1 ### 내용: 조달청 - KEIT,"연구개발 성과 공공조달 연계 협력 중소 ‧ 중견기업의 R & D 성과와 판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체결 "조달청(청장 <NAME> )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원장 <NAME> , 이하'KEIT')은 9월 24일(화)오전 대전 소재 KEIT에서 연구개발(R & D)성과의 공공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별첨> □ 이번 업무협약은 중소 ․ 중견기업이 수행은 우수한 연구개발(R & D)제품이 공공시장에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확산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다. ㅇ 두 기관은 KEIT가 지원하는 연구개발(R & D)결과'최종평가'와'성과활용평가'가 우수한 제품을 중기청'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사업'과'우수조달물품 지정'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을 예정이며,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상용화전 혁신제품을 정부가 시범 구매자가 되어 사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매를 확산 ㅇ 복지 ․ 환경 ․ 안전 ․ 치안 ․ 행정서비스 중 국민생활 밀접 5대 분야와 특히 재난안전 관련 연구개발(R & D)제품이 조속히 공공시장에 들어와 활용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ㅇ <NAME> 조달청장은"기업들이 연구개발(R & D)을 통해 혁신적 제품을 개발하고도 활로를 찾지 못해 도산하게 되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공공조달이 마중물 역할을 하여 국가 연구개발 성과물이 공공시장을 거쳐 기술사업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의 신시장 창출로 효과가 이양될 수 잇도록 힘쓰겠다."며 양 기관의 협력을 당부했다.
7fb52985-c7e8-49b1-b6e0-023e9553af61	source15/231026/156233260_0.txt	반도체, 상생협력을 통한 재도약 다짐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3260	CC BY	38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반도체, 상생협력을 통한 재도약 선언 - 제10회 반도체의 밤 기념식 및 상생협력 선언식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는'17.10.26(목)18:00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NAME>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와 <NAME>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SK하이닉스 부회장)등 산 ‧ 학 ‧ 연 관계자 약 500여명이 참가는 가운데'제10회 반도체의 날'기념식을 열었다. ㅇ'반도체의 날'은 반도체 수출이 최초로 100억불을 달성은'94년 10월을 기념하여 2008년부터 매년 10월 개최 ㅇ 행 사 개 요> ㅇ 일시·장소:'17.10.26(목)18:00∼20:00/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ㅇ 참석자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NAME> 반도체산업협회장(SK하이닉스 부회장), 산업계 관계자와 반도체산업 유공자 외 약 500여명 ㅇ 주요내용:'상생협력 공동선언식, 유공자 포상(40점) ㅇ 이번 기념식에서는 국가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온 반도체산업의 성과와 위상을 적극 알리고, 반도체 발전에 공적을 남긴 유공자에 관한 시상식과 함께, 정부포상(총40점):(훈장)2,(포장)1,(대통령표창)2,(국무총리표창)3,(산업부장관표창)32 □ 국내 반도체산업 생태계강화를 위해 관련 산업계가 상생협력을 결의하는'반도체산업 상생협력 공동선언식 ` 도 개최했다. ㅇ 선언식에서는 삼성전자, 에스케이(SK)하이닉스를 비롯한 주요 업계가 우리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장비ㆍ부품ㆍ소재 기업 그리고 시스템반도체 분야를 공동으로 지원하기로 결의했다. ㅇ 먼저, 반도체 산업계 주도로 민관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반도체 소자ㆍ장비기업이 협력으로 부품ㆍ소재 등 반도체 뿌리산업육성을 위해 유망품목발굴, 기술개발, 제품과 성능검증 등을 지원한다. ㅇ 또한, 시스템반도체 분야 중소기업 창업활성화를 위해 반도체산업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시제품제작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특히, 반도체성장펀드(총 2,000억 원 규모, 제9회 반도체의 해 양해각서(MOU)체결)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도 반도체 업계가 공동으로 연구개발(R & D), 생산ㆍ경영 컨설팅 등도 지원하여 반도체 업계가 자금을 조성해 투자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선순환체계도 구축한다. 반도체성장펀드:총 2천억 규모(삼성전자 500억, SK하이닉스 250억, 성장사다리펀드 750억, 운용사 500억)로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 지원 □<NAME>으로 <NAME> 장관은 축사를 통해, 단일품목 최초 연간 100조 달러 수출을 눈앞에 두고 달성을 우리 반도체 산업의 성과를 치하하고, 상생협력에 대한 반도체 업계의 노력에 감사의 인사를 밝혔다. ㅇ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핵심부품인 반도체 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ㅇ 반도체 업계가 다짐한 상생협력 선언은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이 한단계 더 도약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 밝히며, 우리 정부도 장비ㆍ부품ㆍ소재 분야에서 우수한 중견기업이 배출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 아울러, 반도체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반도체산업 육성에 공적을 남긴 기업인 40명에 대한 정부 포상도 진행했다. ㅇ 은탑산업훈장은 10나노/20나노 디램(DRAM)개발 및 양산, 세계최초최대용량의 서버용 메모리 개발 및 초저전력, 세계최대 10을의 디램(DRAM)을 개발한 공로로 SK하이닉스 <NAME> 사장에게 수여했고, ㅇ 반도체 전 공정 장비 국산화 및 세계 최초, 세계 유일로 반도체장비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여 반도체 산업발전에 기여한(주)유진테크의 <NAME> 대표이사가 동탑산업훈장을, ㅇ 10나노급 반도체 세계 최초 상용화 및'17년 제4세대(64단)브이(V)낸드의 본격적인 양산화에 성공해 국가적 발전에 이바지한 삼성전자의 <NAME> 사장도 산업포장을 받았다. ㅇ이 밖에도 <NAME> (주)넥스트칩 대표이사 등 총 37명에게 국무총리 표창(2명), 국무총리 표창(3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32명)을 받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반도체, 상생협력을 통한 재도약 다짐_1 ### 내용: 반도체, 상생협력을 통한 재도약 선언 - 제10회 반도체의 밤 기념식 및 상생협력 선언식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는'17.10.26(목)18:00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NAME>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와 <NAME>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SK하이닉스 부회장)등 산 ‧ 학 ‧ 연 관계자 약 500여명이 참가는 가운데'제10회 반도체의 날'기념식을 열었다. ㅇ'반도체의 날'은 반도체 수출이 최초로 100억불을 달성은'94년 10월을 기념하여 2008년부터 매년 10월 개최 ㅇ 행 사 개 요> ㅇ 일시·장소:'17.10.26(목)18:00∼20:00/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ㅇ 참석자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NAME> 반도체산업협회장(SK하이닉스 부회장), 산업계 관계자와 반도체산업 유공자 외 약 500여명 ㅇ 주요내용:'상생협력 공동선언식, 유공자 포상(40점) ㅇ 이번 기념식에서는 국가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온 반도체산업의 성과와 위상을 적극 알리고, 반도체 발전에 공적을 남긴 유공자에 관한 시상식과 함께, 정부포상(총40점):(훈장)2,(포장)1,(대통령표창)2,(국무총리표창)3,(산업부장관표창)32 □ 국내 반도체산업 생태계강화를 위해 관련 산업계가 상생협력을 결의하는'반도체산업 상생협력 공동선언식 ` 도 개최했다. ㅇ 선언식에서는 삼성전자, 에스케이(SK)하이닉스를 비롯한 주요 업계가 우리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장비ㆍ부품ㆍ소재 기업 그리고 시스템반도체 분야를 공동으로 지원하기로 결의했다. ㅇ 먼저, 반도체 산업계 주도로 민관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반도체 소자ㆍ장비기업이 협력으로 부품ㆍ소재 등 반도체 뿌리산업육성을 위해 유망품목발굴, 기술개발, 제품과 성능검증 등을 지원한다. ㅇ 또한, 시스템반도체 분야 중소기업 창업활성화를 위해 반도체산업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시제품제작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특히, 반도체성장펀드(총 2,000억 원 규모, 제9회 반도체의 해 양해각서(MOU)체결)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도 반도체 업계가 공동으로 연구개발(R & D), 생산ㆍ경영 컨설팅 등도 지원하여 반도체 업계가 자금을 조성해 투자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선순환체계도 구축한다. 반도체성장펀드:총 2천억 규모(삼성전자 500억, SK하이닉스 250억, 성장사다리펀드 750억, 운용사 500억)로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 지원 □<NAME>으로 <NAME> 장관은 축사를 통해, 단일품목 최초 연간 100조 달러 수출을 눈앞에 두고 달성을 우리 반도체 산업의 성과를 치하하고, 상생협력에 대한 반도체 업계의 노력에 감사의 인사를 밝혔다. ㅇ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핵심부품인 반도체 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ㅇ 반도체 업계가 다짐한 상생협력 선언은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이 한단계 더 도약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 밝히며, 우리 정부도 장비ㆍ부품ㆍ소재 분야에서 우수한 중견기업이 배출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 아울러, 반도체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반도체산업 육성에 공적을 남긴 기업인 40명에 대한 정부 포상도 진행했다. ㅇ 은탑산업훈장은 10나노/20나노 디램(DRAM)개발 및 양산, 세계최초최대용량의 서버용 메모리 개발 및 초저전력, 세계최대 10을의 디램(DRAM)을 개발한 공로로 SK하이닉스 <NAME> 사장에게 수여했고, ㅇ 반도체 전 공정 장비 국산화 및 세계 최초, 세계 유일로 반도체장비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여 반도체 산업발전에 기여한(주)유진테크의 <NAME> 대표이사가 동탑산업훈장을, ㅇ 10나노급 반도체 세계 최초 상용화 및'17년 제4세대(64단)브이(V)낸드의 본격적인 양산화에 성공해 국가적 발전에 이바지한 삼성전자의 <NAME> 사장도 산업포장을 받았다. ㅇ이 밖에도 <NAME> (주)넥스트칩 대표이사 등 총 37명에게 국무총리 표창(2명), 국무총리 표창(3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32명)을 받았다.
dd48e631-a0e8-47ce-a1b1-658d629ce67c	source15/231026/156336751_0.txt	해안 · 내륙권 민간투자 늘려 경제 살리려면…19일 심포지엄서 논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751	CC BY	2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안·내륙권 민간투자 늘려 균형 살리려면 … 19일 심포지엄서 논의 민간투자 촉진방안, 연계협력형사업 추진·광역적 발전방안 모색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오는 6월 19일 대전시 유성구 인터시티 호텔에서'해안 및 내륙권 중장기 발전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해안내륙발전법의 유효기간 연장('20→'30)에 맞추어 입법 취지 실현을 위한 중장기 발전정책방향을 논의하고, ㅇ 동서남해안 및 중부권 발전사업의 추진 실효성을 높일 수도 있도록 연계협력형사업 추진, 민간투자 촉진 등 효과적인 수행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행사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ㅇ 먼저, 해안내륙발전법 제정과 발전정책 추진경과 및과 발전종합계획수립 추진현황, 남해안 발전거점 조성사업 등 권역별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방향, 해안내륙 발전정책의 성과와 한계, 향후 개선과제 등을 공유는 계획이다. ㅇ 이어서, 중소형 관광휴양시설 사업 수요에 맞는 민자 유치로 기회를 창출하고, 국공유지의 민간자본에 대한 개발 추진 관련 인허가 단계 에서 부처간 사전 합의 등 공공의 역할 확대 방향에 대하여도 논의할 계획이며, ㅇ 충북 옥천, 단양과 보은, 괴산 등 4개군의 고령화율(30%초과)이 심각한 인구소멸, 산업위축 등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사회가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 있는 방안으로 충북 백두대간권 휴양관광벨트 및 휴양관광거점 조성 등 지자체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한 광역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ㅇ 주요 현안에 대한 관계전문가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발전계획 등 발전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NAME> 기획관은"오늘 토론회를 통해 해안내륙권 발전정책에 대한<NAME>를 모아 새로운 추진방안을 정립하는 한편, 연계협력형 지역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해안내륙권이 새로운 경제권을 형성하고 국제 관광지역으로 발돋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안 · 내륙권 민간투자 늘려 경제 살리려면…19일 심포지엄서 논의_1 ### 내용: 해안·내륙권 민간투자 늘려 균형 살리려면 … 19일 심포지엄서 논의 민간투자 촉진방안, 연계협력형사업 추진·광역적 발전방안 모색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오는 6월 19일 대전시 유성구 인터시티 호텔에서'해안 및 내륙권 중장기 발전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해안내륙발전법의 유효기간 연장('20→'30)에 맞추어 입법 취지 실현을 위한 중장기 발전정책방향을 논의하고, ㅇ 동서남해안 및 중부권 발전사업의 추진 실효성을 높일 수도 있도록 연계협력형사업 추진, 민간투자 촉진 등 효과적인 수행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행사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ㅇ 먼저, 해안내륙발전법 제정과 발전정책 추진경과 및과 발전종합계획수립 추진현황, 남해안 발전거점 조성사업 등 권역별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방향, 해안내륙 발전정책의 성과와 한계, 향후 개선과제 등을 공유는 계획이다. ㅇ 이어서, 중소형 관광휴양시설 사업 수요에 맞는 민자 유치로 기회를 창출하고, 국공유지의 민간자본에 대한 개발 추진 관련 인허가 단계 에서 부처간 사전 합의 등 공공의 역할 확대 방향에 대하여도 논의할 계획이며, ㅇ 충북 옥천, 단양과 보은, 괴산 등 4개군의 고령화율(30%초과)이 심각한 인구소멸, 산업위축 등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사회가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 있는 방안으로 충북 백두대간권 휴양관광벨트 및 휴양관광거점 조성 등 지자체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한 광역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ㅇ 주요 현안에 대한 관계전문가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발전계획 등 발전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NAME> 기획관은"오늘 토론회를 통해 해안내륙권 발전정책에 대한<NAME>를 모아 새로운 추진방안을 정립하는 한편, 연계협력형 지역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해안내륙권이 새로운 경제권을 형성하고 국제 관광지역으로 발돋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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