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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6083f6-9289-4a6d-b047-19513fef7276	source15/231026/156409715_0.txt	새만금청, 합리적인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방안 마련 나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9715&pageIndex=40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청, 합리적인 공유수면 점 ‧ 사용료 부과방안 연구 나서 - 새만금 현실에 맞는 공유수면 점 ‧ 사용료 산정을 위한 연구 용역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광활한 새만금 사업지역 인근 공유수면의 합리적인 점·사용료 부과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 현행 공유수면법은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 ‧ 사용 면적과 면적에 따라 점·사용료를 부과토록 돼 있다. ㅇ 광활한 새만금 지역의 특성상 토지가격이 공유수면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가 어렵고 목적과 여건이 동일한 점·사용에도 불구하고 위치별로 점 ‧ 사용료 격차가 커서 사업자 간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ㅇ 실례로, 새만금에서 활발히 진행되 있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위치에 따라 인근 토지가격이 최대 9배가량 편차가 발생해 일부 사업자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 새만금청은 해당 사업지역의 실정에 맞는 공유수면 점 ․ 사용료 산정방안을 마련하고자(재)한국부동산연구원과 용역계약을 맺고 지난 9월 3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구체성 검토에 들어갔다. (용역명)새만금 사업지역 주변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체계 개선(용역기간)'20.8.'21.1.(소요예산)32,300,000원 □ 이번 연구에서는 다양한 점 ‧ 사용료 부과사례와 제도운용 실태 조사를 거쳐 합리적인 산정방안을 마련하고, 징수한 점 ‧ 사용료의 새만금 재투자를 위한 관리체계 방안도 제시를 예정이다. ㅇ 또한, 연구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청취와 기재부 ․ 해수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으로 연구결과를 토대로 법제화 등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강구는 계획이다. □ <NAME> 개발전략국장은"새만금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공유수면 점 ․ 사용료 부과체계가 마련되면, 사업자 간 형평성 시비가 해소되고 민간투자 촉진 등 새만금 발전 가속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청, 합리적인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방안 마련 나서_1 ### 내용: 새만금청, 합리적인 공유수면 점 ‧ 사용료 부과방안 연구 나서 - 새만금 현실에 맞는 공유수면 점 ‧ 사용료 산정을 위한 연구 용역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광활한 새만금 사업지역 인근 공유수면의 합리적인 점·사용료 부과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 현행 공유수면법은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 ‧ 사용 면적과 면적에 따라 점·사용료를 부과토록 돼 있다. ㅇ 광활한 새만금 지역의 특성상 토지가격이 공유수면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가 어렵고 목적과 여건이 동일한 점·사용에도 불구하고 위치별로 점 ‧ 사용료 격차가 커서 사업자 간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ㅇ 실례로, 새만금에서 활발히 진행되 있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위치에 따라 인근 토지가격이 최대 9배가량 편차가 발생해 일부 사업자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 새만금청은 해당 사업지역의 실정에 맞는 공유수면 점 ․ 사용료 산정방안을 마련하고자(재)한국부동산연구원과 용역계약을 맺고 지난 9월 3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구체성 검토에 들어갔다. (용역명)새만금 사업지역 주변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체계 개선(용역기간)'20.8.'21.1.(소요예산)32,300,000원 □ 이번 연구에서는 다양한 점 ‧ 사용료 부과사례와 제도운용 실태 조사를 거쳐 합리적인 산정방안을 마련하고, 징수한 점 ‧ 사용료의 새만금 재투자를 위한 관리체계 방안도 제시를 예정이다. ㅇ 또한, 연구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청취와 기재부 ․ 해수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으로 연구결과를 토대로 법제화 등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강구는 계획이다. □ <NAME> 개발전략국장은"새만금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공유수면 점 ․ 사용료 부과체계가 마련되면, 사업자 간 형평성 시비가 해소되고 민간투자 촉진 등 새만금 발전 가속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c5d6e3f8-4367-490c-9ae1-193ea0274c34	source15/231026/156228855_0.txt	쌀 72만톤 정부매입 포함, 「’17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 발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8855	CC BY	77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쌀 72만톤 정부매입 포함, 「'17년 추석은 쌀 수급안정 대책」확정 - 조기 시장안정 위해 역대 수확기 최대 쌀 37만톤 격리키로 - 《주 요 비 용》 ◈ 9.28일, 정부는 <NAME> 국무총리 주재<NAME>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로「'17년 수확기 벼 수급안정 대책」을 확정 ‧ 발표 ㅇ 쌀값 ‧ 시장 조기 안정세를 위해 예년보다 빠른 시점에 수확기 대책을 마련('16년 대책 발표 → 10.6일) ◈ 공공비축 ‧ 해외공여용(APTERR)쌀 35만톤, 시장격리 37만톤 등 총 72만톤을 추가가 매입 ㅇ 시장격리 37만톤은'10년 대비 최대 격리량으로서(수확기 격리량으로는 역대 최대), 수확기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격리량(수확기 격리량)=('10년산)86천톤('14)240(180)('15)240('16)299 ㅇ 생산량이 지난해(420만톤)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매입량은 3만톤 증가는 수준('16:69만톤 →'17:72) ㅇ 아울러, 민간 벼 매입지원(총 3.3조원 규모), 공공비축제 개선, 재고관리 대책 등도 함께 추진 □ 9.28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NAME>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시장격리 물량을톤한「'17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ㅇ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두고 쌀값 하락에 대한 현장의 불안감, 신 ‧ 구곡이 교체되는 10월초 대책이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예년보다 빠른 시점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격:(8.25)130,976원/80kg →(9.5)132,096(0.9%↑)→(9.15)132,672(0.4%↑) 수확기 쌀 발표:('14)10.14일,('15)10.26일,('16)10.6일,('17)9.28일 ㅇ 이는 그간 쌀 수급안정협의회, 농정개혁위원회, 농업인단체 간담회 과정을 통해,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수확기 대책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잇도록 노력해 왔다. [대책 주요내용] 농식품부는 기재부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수확기 수급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35만톤과 추가 시장격리 쌀 37만톤 등 총 72만톤의 쌀을 매입하기로 했다. ('16)재고량 420만톤, 정부매입량 689천톤(공공비축 등 390, 시장격리 299) ㅇ 수확이 감소 전망에도 정부 매입량을 늘린 것은 쌀 수급안정을 위해 새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10월 중순 쌀 생산량, 11월 중순 최종 생산량 발표(통계청) - 특히, 37만톤은'10년 쌀한 이후 최대 시장격리 양으로 격리량(수확기 격리량)=('10년산)86천톤('14)240(180)('15)357(200)('16)299 ㅇ 시장격리곡 매입계획은 10월 중에 의결을 거쳐 지자체에 통보하고, 공공비축미와 같이 연내에 농가로부터 매입한다. - 쌀 수급이 불안해지거나 가격이 급등하지 못하는 한 시장격리곡 등 정부양곡은 시장방출을 최대한 억제는 방침이다. - 다만, 군 ‧ 관수용(5.6만톤), 복지용 등(10만톤)실수요량은 정상판매 민간의 쌀 매입 확대를 위해 정부와 농협이 함께 최대 3.3조원(정부 1.4, 농협 1.9)의 벼 매입자금을 지원(융자)한다. ㅇ 농협의 상호금융 추가 예치금 이자(약 5천억 규모와 정산시기를 앞당겨(12월→10월)지역농협의 벼 매입자금 부족 보완 ㅇ 매입 규모는 지난해 3조원보다 3천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를 통해 농민에 벼 판매 애로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 특히, 농협은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하기로 했으며, 농협 매입 확대가 농협 및 민간 RPC의 추가 매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비축미 매입 시 제한하는 다수확 ‧ 비선호 품목은 매입대상에서 제외 공공비축미는 적정생산 ‧ 고품질화를 유도할 수 없도록평가 시 벼 재배면적 감축 실적을 반영하고, 다수확 ‧ 비선호 품종을 배제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 매입대상 제외 벼:('17)황금누리, 호품 →('18)새누리, 특기에 추가 ㅇ 특히, 우선지급금과 산지 쌀값간 연계성을 줄이고, 민간의 합리적 가격 결정을<NAME>기 위해서 농업인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 다만, 농가의 자금수요 등을 감안하여 11월 말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 중에 있다. '17.8월말 약 206만톤인 정부재고량을 감축하기 위해 복지용 ‧ 사료용 ‧ 가공용 등은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ㅇ 복지용쌀은 기존 대면신청 뿐만 아닌게 유선 ‧ 사회복지사를 통한 신청도 가능함에 따라서 홍보를 강화하고 5kg 소포장 공급 실시, 특등벼 추가 제공 등 공급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ㅇ 가공용 쌀은 올해 48만톤인 공급물량을 내년도 75만톤 내외로 대폭 확대한다. 국제기구를 통한 신규 식량원조 신규 수요 발굴도 추진 중이다. ㅇ 올해 5월 APTERR(애프터)를 통해 750톤의 쌀을 베트남으로 미얀마 ‧ 캄보디아에 원조했으며, FAC 가입 협상이 마무리되면 연 5만톤의 대규모 공급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APTERR)아세안 + 3 비상 쌀 비축제,(FAC)식량원조협약 ㅇ 협정한 가입안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향후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연내에 국내 가입이 마무리 될 예정이다. 국내절차 종료 이후, FAC 이사회에 가입 신청서 제출 ‧ 승인 및 UN 사무국에 가입문서 기탁 등 국제 조약 가입 작업 추진 끝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산과 경합하는 중국 밥쌀(중 ‧ 단립종)의 판매를 중지하는 한편, 국내산 - 수입산, 연산별 혼합유통 단속(10.10 ~ 11.30)도 실시한다. ㅇ 또한 농민적 알권리 강화, 품질 고급화를 위해 쌀 표시 기준 중'미검사'항목을 삭제하는 등급표시 개선이 10.14일부터 시행된다. (기존)특, 상, 등은 미검사, 등외 →(개선)특, 상, 보통, 등외 [향후 일정 등] □ 농식품부는 금번 수확기 조치에 따라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매입을 차질 없 추진하고, 산지 쌀값, 정부 ‧ 민간 매입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내년부터는 쌀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하여'19년까지 논 재배면적을 10만ha(생산량 약 50만톤)까지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쌀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18년 예산 1,368억 원 국회제출) '16년,'17년 수확기 대책 확정 '16.10.6.(격리방침만 공고한 '17.9.28.(격리물량 포함) 신곡수요 초과량 대상 확대 예상수확량 발표 시(10월)잠정 방출 물량 산정 → 실수확량 발표 시(11월)최종 물량 확정 공공비축 ‧ 시장격리 등 69만톤 37만톤 시장격리 역대 수확기 쌀 격리량 공공비축미 ‧ 시장격리 등 72만톤 농가 1.4조원, 농협 1.6조원 총 3.3조원 + 5천억 증액 정부 1.4조원, 민간 1.9조원 농협의 상호금융 추가예치금 활용(약 5천억 원)조기정산(12월→10월) 시 ‧ 도별 물량 배정기준 개선 쌀 매입실적 80%, 생산형 10, 시책평가 10 시 ‧ 도별 쿼터 배정기준 개선 매입실적 70%, 재배면적 20, 시책평가 10는 타작물 전환 실적 가중치 반영) 다수확 ‧ 비선호 품종 매입 제한 - 매입대상 제외:황금누리, 호품 정부는 농가 자금수요 감안, 11월 중간정산 검토 수입밥쌀(중 ‧ 단립종)수입 중지(10.6 ~) 수입밥쌀(중 ‧ 단립종)수입 중지(9.21 ~) 쌀 등급표시 의무화(10.14 ~) *등급표시 항목'미검사'삭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쌀 72만톤 정부매입 포함, 「’17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 발표_1 ### 내용: 쌀 72만톤 정부매입 포함, 「'17년 추석은 쌀 수급안정 대책」확정 - 조기 시장안정 위해 역대 수확기 최대 쌀 37만톤 격리키로 - 《주 요 비 용》 ◈ 9.28일, 정부는 <NAME> 국무총리 주재<NAME>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로「'17년 수확기 벼 수급안정 대책」을 확정 ‧ 발표 ㅇ 쌀값 ‧ 시장 조기 안정세를 위해 예년보다 빠른 시점에 수확기 대책을 마련('16년 대책 발표 → 10.6일) ◈ 공공비축 ‧ 해외공여용(APTERR)쌀 35만톤, 시장격리 37만톤 등 총 72만톤을 추가가 매입 ㅇ 시장격리 37만톤은'10년 대비 최대 격리량으로서(수확기 격리량으로는 역대 최대), 수확기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격리량(수확기 격리량)=('10년산)86천톤('14)240(180)('15)240('16)299 ㅇ 생산량이 지난해(420만톤)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매입량은 3만톤 증가는 수준('16:69만톤 →'17:72) ㅇ 아울러, 민간 벼 매입지원(총 3.3조원 규모), 공공비축제 개선, 재고관리 대책 등도 함께 추진 □ 9.28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NAME>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시장격리 물량을톤한「'17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ㅇ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두고 쌀값 하락에 대한 현장의 불안감, 신 ‧ 구곡이 교체되는 10월초 대책이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예년보다 빠른 시점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격:(8.25)130,976원/80kg →(9.5)132,096(0.9%↑)→(9.15)132,672(0.4%↑) 수확기 쌀 발표:('14)10.14일,('15)10.26일,('16)10.6일,('17)9.28일 ㅇ 이는 그간 쌀 수급안정협의회, 농정개혁위원회, 농업인단체 간담회 과정을 통해,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수확기 대책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잇도록 노력해 왔다. [대책 주요내용] 농식품부는 기재부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수확기 수급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35만톤과 추가 시장격리 쌀 37만톤 등 총 72만톤의 쌀을 매입하기로 했다. ('16)재고량 420만톤, 정부매입량 689천톤(공공비축 등 390, 시장격리 299) ㅇ 수확이 감소 전망에도 정부 매입량을 늘린 것은 쌀 수급안정을 위해 새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10월 중순 쌀 생산량, 11월 중순 최종 생산량 발표(통계청) - 특히, 37만톤은'10년 쌀한 이후 최대 시장격리 양으로 격리량(수확기 격리량)=('10년산)86천톤('14)240(180)('15)357(200)('16)299 ㅇ 시장격리곡 매입계획은 10월 중에 의결을 거쳐 지자체에 통보하고, 공공비축미와 같이 연내에 농가로부터 매입한다. - 쌀 수급이 불안해지거나 가격이 급등하지 못하는 한 시장격리곡 등 정부양곡은 시장방출을 최대한 억제는 방침이다. - 다만, 군 ‧ 관수용(5.6만톤), 복지용 등(10만톤)실수요량은 정상판매 민간의 쌀 매입 확대를 위해 정부와 농협이 함께 최대 3.3조원(정부 1.4, 농협 1.9)의 벼 매입자금을 지원(융자)한다. ㅇ 농협의 상호금융 추가 예치금 이자(약 5천억 규모와 정산시기를 앞당겨(12월→10월)지역농협의 벼 매입자금 부족 보완 ㅇ 매입 규모는 지난해 3조원보다 3천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를 통해 농민에 벼 판매 애로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 특히, 농협은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하기로 했으며, 농협 매입 확대가 농협 및 민간 RPC의 추가 매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비축미 매입 시 제한하는 다수확 ‧ 비선호 품목은 매입대상에서 제외 공공비축미는 적정생산 ‧ 고품질화를 유도할 수 없도록평가 시 벼 재배면적 감축 실적을 반영하고, 다수확 ‧ 비선호 품종을 배제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 매입대상 제외 벼:('17)황금누리, 호품 →('18)새누리, 특기에 추가 ㅇ 특히, 우선지급금과 산지 쌀값간 연계성을 줄이고, 민간의 합리적 가격 결정을<NAME>기 위해서 농업인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 다만, 농가의 자금수요 등을 감안하여 11월 말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 중에 있다. '17.8월말 약 206만톤인 정부재고량을 감축하기 위해 복지용 ‧ 사료용 ‧ 가공용 등은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ㅇ 복지용쌀은 기존 대면신청 뿐만 아닌게 유선 ‧ 사회복지사를 통한 신청도 가능함에 따라서 홍보를 강화하고 5kg 소포장 공급 실시, 특등벼 추가 제공 등 공급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ㅇ 가공용 쌀은 올해 48만톤인 공급물량을 내년도 75만톤 내외로 대폭 확대한다. 국제기구를 통한 신규 식량원조 신규 수요 발굴도 추진 중이다. ㅇ 올해 5월 APTERR(애프터)를 통해 750톤의 쌀을 베트남으로 미얀마 ‧ 캄보디아에 원조했으며, FAC 가입 협상이 마무리되면 연 5만톤의 대규모 공급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APTERR)아세안 + 3 비상 쌀 비축제,(FAC)식량원조협약 ㅇ 협정한 가입안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향후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연내에 국내 가입이 마무리 될 예정이다. 국내절차 종료 이후, FAC 이사회에 가입 신청서 제출 ‧ 승인 및 UN 사무국에 가입문서 기탁 등 국제 조약 가입 작업 추진 끝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산과 경합하는 중국 밥쌀(중 ‧ 단립종)의 판매를 중지하는 한편, 국내산 - 수입산, 연산별 혼합유통 단속(10.10 ~ 11.30)도 실시한다. ㅇ 또한 농민적 알권리 강화, 품질 고급화를 위해 쌀 표시 기준 중'미검사'항목을 삭제하는 등급표시 개선이 10.14일부터 시행된다. (기존)특, 상, 등은 미검사, 등외 →(개선)특, 상, 보통, 등외 [향후 일정 등] □ 농식품부는 금번 수확기 조치에 따라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매입을 차질 없 추진하고, 산지 쌀값, 정부 ‧ 민간 매입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내년부터는 쌀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하여'19년까지 논 재배면적을 10만ha(생산량 약 50만톤)까지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쌀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18년 예산 1,368억 원 국회제출) '16년,'17년 수확기 대책 확정 '16.10.6.(격리방침만 공고한 '17.9.28.(격리물량 포함) 신곡수요 초과량 대상 확대 예상수확량 발표 시(10월)잠정 방출 물량 산정 → 실수확량 발표 시(11월)최종 물량 확정 공공비축 ‧ 시장격리 등 69만톤 37만톤 시장격리 역대 수확기 쌀 격리량 공공비축미 ‧ 시장격리 등 72만톤 농가 1.4조원, 농협 1.6조원 총 3.3조원 + 5천억 증액 정부 1.4조원, 민간 1.9조원 농협의 상호금융 추가예치금 활용(약 5천억 원)조기정산(12월→10월) 시 ‧ 도별 물량 배정기준 개선 쌀 매입실적 80%, 생산형 10, 시책평가 10 시 ‧ 도별 쿼터 배정기준 개선 매입실적 70%, 재배면적 20, 시책평가 10는 타작물 전환 실적 가중치 반영) 다수확 ‧ 비선호 품종 매입 제한 - 매입대상 제외:황금누리, 호품 정부는 농가 자금수요 감안, 11월 중간정산 검토 수입밥쌀(중 ‧ 단립종)수입 중지(10.6 ~) 수입밥쌀(중 ‧ 단립종)수입 중지(9.21 ~) 쌀 등급표시 의무화(10.14 ~) *등급표시 항목'미검사'삭제
26c9564f-73df-437a-8f10-ebb93933e255	source15/231026/156487189_0.txt	상습 과적·적재불량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189	CC BY	17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상습 과적ㆍ적재불량 자동차"통행료 심야할인"제외 - 개정된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도로공사(사장 <NAME> )는 올 1월 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기타 교통법규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하여 고속도로 요금 심야할인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심야시간()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자은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하여%통행료를 적용 중 ㅇ이는 지난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20.12.29)에 따른 조치로 과적ㆍ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도로파손과 교통사고 등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도로교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위반이반 차량현황('20년 기준):(과적)44,002대(적재불량)7,675대 □이에 따라 도로법 제77조(과적), 도로교통법 제39조(적재불량ㆍ화물고정)등 2에서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하여 과태료나 벌금 이상을 부과받은 운전자의 운행 당시 요금은 통행료 할인대상에서 제외되며, 위반 건수는 2022년 1월 1일부터 계산된다. 직전 1년간 위반 횟수를 합산하여 2회 위반 시 3개월 통행료 할인을 제외하고, 3회부터는 6개월씩 가산하여 적용 ㅇ이번"심야할인 제외"제도는 현재와 달리 통행료를 선 할인하되, 과적ㆍ적재불량 등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선 할인받은 통행료를 사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시행된다. ㅇ화물차 심야할인 제외에 대한 이의가 발생을 경우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www.hipass.co.kr)이나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하여 의견을 제시를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순재 도로정책과장은"이번 통행료 심야할인 배제를 통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과적ㆍ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상습 과적·적재불량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_1 ### 내용: 상습 과적ㆍ적재불량 자동차"통행료 심야할인"제외 - 개정된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도로공사(사장 <NAME> )는 올 1월 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기타 교통법규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하여 고속도로 요금 심야할인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심야시간()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자은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하여%통행료를 적용 중 ㅇ이는 지난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20.12.29)에 따른 조치로 과적ㆍ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도로파손과 교통사고 등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도로교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위반이반 차량현황('20년 기준):(과적)44,002대(적재불량)7,675대 □이에 따라 도로법 제77조(과적), 도로교통법 제39조(적재불량ㆍ화물고정)등 2에서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하여 과태료나 벌금 이상을 부과받은 운전자의 운행 당시 요금은 통행료 할인대상에서 제외되며, 위반 건수는 2022년 1월 1일부터 계산된다. 직전 1년간 위반 횟수를 합산하여 2회 위반 시 3개월 통행료 할인을 제외하고, 3회부터는 6개월씩 가산하여 적용 ㅇ이번"심야할인 제외"제도는 현재와 달리 통행료를 선 할인하되, 과적ㆍ적재불량 등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선 할인받은 통행료를 사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시행된다. ㅇ화물차 심야할인 제외에 대한 이의가 발생을 경우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www.hipass.co.kr)이나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하여 의견을 제시를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순재 도로정책과장은"이번 통행료 심야할인 배제를 통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과적ㆍ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2245e48-a01e-4a41-94b7-0af76a1f6cf3	source15/231026/156438290_0.txt	'21년도 사회현안해결 지능정보화 사업 신규과제 공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290&pageIndex=34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사회적 약자도 다함께 잘사는 디지털 포용 사회, 사람’지능정보기술로 앞당깁니다. - 과기정통부·NIA,'21년 사회현안해결 지능정보화 과제 공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는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느끼는 생활 중 어려움을 지능정보기술로 해결하는 ｢ 사회현안해결 지능정보화 사업 ｣ 을 2.26(금)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 본 과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NAME> , 이하 NIA)과 함께'19년부터 추진 예정에 실증사업이며, 매년 기존 과제 중 우수과제(2개)의 확산을 지원하고 당해 연도 계속 과제 4개를 공모한다.(과제당 10억 원 내외) 계속 지원 과제지능형 키오스크 배리어프리 서비스, 어르신 안심 요양 서비스 □ 올해 추진할 4개 과제 가운데 3개는 현장 인터뷰·전문가 연구반·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발굴한 주제를 지정하여 공모하며, 1개는 자유공모로 추진한다. 과제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휠체어 이용자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하는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외 길안내 내비게이션 서비스, ② 청각장애 유아가 가정 내에서 부모와 함께 수어를 익히고 한글·숫자 등도 수어로 배울 수 있는 수어 기반 유아동 교육 지원과 ③ 시각장애 학생들이 수험서·전공서 등을 신속히 대체도서로 제공받고 시간과 거리에 구애 없이 열람 가능한 온라인 독서 지원 서비스이며, ④ 자유1개 과제는'19 ~'20년 지원과제 및 ① ~ ③ 과제에서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지능정보 서비스를 자유롭게 제안에 제안하면 된다. □ 디지털 전환 주무부처이기도 한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및 지능정보기술의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 이번 사업이 디지털 포용사회의 밑거름이 되도록어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국민 모두가 디지털 뉴딜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기관·기업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3.30(화)까지 관련 자료를 NIA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 전담기관인 NIA는 온라인 사업설명회 운영을 통해 사업 참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1년도 사회현안해결 지능정보화 사업 신규과제 공무_1 ### 내용: 사회적 약자도 다함께 잘사는 디지털 포용 사회, 사람’지능정보기술로 앞당깁니다. - 과기정통부·NIA,'21년 사회현안해결 지능정보화 과제 공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는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느끼는 생활 중 어려움을 지능정보기술로 해결하는 ｢ 사회현안해결 지능정보화 사업 ｣ 을 2.26(금)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 본 과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NAME> , 이하 NIA)과 함께'19년부터 추진 예정에 실증사업이며, 매년 기존 과제 중 우수과제(2개)의 확산을 지원하고 당해 연도 계속 과제 4개를 공모한다.(과제당 10억 원 내외) 계속 지원 과제지능형 키오스크 배리어프리 서비스, 어르신 안심 요양 서비스 □ 올해 추진할 4개 과제 가운데 3개는 현장 인터뷰·전문가 연구반·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발굴한 주제를 지정하여 공모하며, 1개는 자유공모로 추진한다. 과제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휠체어 이용자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하는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외 길안내 내비게이션 서비스, ② 청각장애 유아가 가정 내에서 부모와 함께 수어를 익히고 한글·숫자 등도 수어로 배울 수 있는 수어 기반 유아동 교육 지원과 ③ 시각장애 학생들이 수험서·전공서 등을 신속히 대체도서로 제공받고 시간과 거리에 구애 없이 열람 가능한 온라인 독서 지원 서비스이며, ④ 자유1개 과제는'19 ~'20년 지원과제 및 ① ~ ③ 과제에서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지능정보 서비스를 자유롭게 제안에 제안하면 된다. □ 디지털 전환 주무부처이기도 한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및 지능정보기술의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 이번 사업이 디지털 포용사회의 밑거름이 되도록어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국민 모두가 디지털 뉴딜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기관·기업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3.30(화)까지 관련 자료를 NIA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 전담기관인 NIA는 온라인 사업설명회 운영을 통해 사업 참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3609aa6d-1619-4d24-bb07-489d4aea0aaa	source15/231026/156431982_0.txt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흘간 236만명에게 3조 2,909억원 지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982&pageIndex=35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13일 사업자번호 홀 짝수 구분 없이 26만명 접수에 3,298억 원 지급 □ 14일 저녁부터 미신청자 40만명에 카카오 알림톡으로 재차 알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사흘간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36만명에게 3조 2,909억 원을 지급(14일 08시 기준)했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업종별 지급실적 <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명 중 첫 3째 누적 신청률은 85%로 새희망자금때 71 ％ 보다 14%p 높게 나타났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 업종별 지급실적> 13일에 26.1만명(신속지급 대상 276만명의 9.5%)이 온라인을 이용해 신청했으며 이들에게 3,298억 원을 지급했다. 13일 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신청한 12.3만명에는 당일 새벽 1시 30분부터 1,543억 원이 지급됐다. 이후 밤 12시까지 신청한 13.8만명에는 14일 오전 3시부터 1,754억 원이 지원됐다. 한시라도 빨리 집행을 위해 오전에 접수한 오후에 지급하는'당일신청 당일지급'체계는 지급은행과 협력을 받아 15일 신청분까지 유지된다. 1월 14일 오후부터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명 중 아직 가입에 있지 못했은 40만명에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발송된 문자 중 일부는 스팸 등으로 수신자에게 도달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에는 카카오 알림톡으로 버팀목자금 신청을 재차 안내하는 것이다. 한편, 실외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 숙박시설, 음식점 추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20년 1 ~ 11월 평균과 12월 매출액이 9 ~ 11월 평균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신속지급은 1월 25일부터 시작된다. 중기부 <NAME> 소상공인정책과장은"온라인을 통한 신속지급 대상자의 확인은 평일 공휴일 구분없이 24시간 어느 곳이나 가능하다"면서, "알림톡을 받으면'버팀목자금. kr'에 접속하여서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흘간 236만명에게 3조 2,909억원 지급_1 ### 내용: □ 13일 사업자번호 홀 짝수 구분 없이 26만명 접수에 3,298억 원 지급 □ 14일 저녁부터 미신청자 40만명에 카카오 알림톡으로 재차 알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사흘간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36만명에게 3조 2,909억 원을 지급(14일 08시 기준)했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업종별 지급실적 <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명 중 첫 3째 누적 신청률은 85%로 새희망자금때 71 ％ 보다 14%p 높게 나타났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 업종별 지급실적> 13일에 26.1만명(신속지급 대상 276만명의 9.5%)이 온라인을 이용해 신청했으며 이들에게 3,298억 원을 지급했다. 13일 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신청한 12.3만명에는 당일 새벽 1시 30분부터 1,543억 원이 지급됐다. 이후 밤 12시까지 신청한 13.8만명에는 14일 오전 3시부터 1,754억 원이 지원됐다. 한시라도 빨리 집행을 위해 오전에 접수한 오후에 지급하는'당일신청 당일지급'체계는 지급은행과 협력을 받아 15일 신청분까지 유지된다. 1월 14일 오후부터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명 중 아직 가입에 있지 못했은 40만명에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발송된 문자 중 일부는 스팸 등으로 수신자에게 도달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에는 카카오 알림톡으로 버팀목자금 신청을 재차 안내하는 것이다. 한편, 실외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 숙박시설, 음식점 추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20년 1 ~ 11월 평균과 12월 매출액이 9 ~ 11월 평균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신속지급은 1월 25일부터 시작된다. 중기부 <NAME> 소상공인정책과장은"온라인을 통한 신속지급 대상자의 확인은 평일 공휴일 구분없이 24시간 어느 곳이나 가능하다"면서, "알림톡을 받으면'버팀목자금. kr'에 접속하여서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c7c084ae-3110-43fc-a4cb-3ad48047bad3	source15/231026/156140181_0.txt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한국발명진흥회, 국가 생물자원·지식재산 교육 함께 개발한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0181	CC BY	16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 한국발명진흥회, 국가 생물자원 ‧ 지식재산 교육 함께 이끈한다 ◇ 생물자원 - 지식재산 교육과정의 공동개발을 통한 전문성 강화 ◇ 바이오특허 영재교육과정 개발 운영, 미래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한국발명진흥회(회장 <NAME> )와 4일 경상북도 상주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서'국가 생물자원 ‧ 지식재산 공동 교육과정 개발'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생물자원을 지식재산으로 만들 수 없는 교육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생물과 연구대회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 또한, 생물자원 활용과 사업협력, 지식재산 평가, 전문가 교육과 양성 지원 등 양 기관의 시설 장비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업무 협력을 계기로 청소년들에게 생물자원의 가치와 환경보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NAME>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이번 한국발명진흥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첨단 생물자원활용 연구와 발명특허분야를 융합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생물다양성과 환경은 인류의 숙제를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과 연구자들이 함께 토론을며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과 한국발명진흥회는 미래산업에 따른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에 초중와 청소년을 상대한 바이오(생명산업)특허 영재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한국발명진흥회, 국가 생물자원·지식재산 교육 함께 개발한다_1 ### 내용: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 한국발명진흥회, 국가 생물자원 ‧ 지식재산 교육 함께 이끈한다 ◇ 생물자원 - 지식재산 교육과정의 공동개발을 통한 전문성 강화 ◇ 바이오특허 영재교육과정 개발 운영, 미래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한국발명진흥회(회장 <NAME> )와 4일 경상북도 상주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서'국가 생물자원 ‧ 지식재산 공동 교육과정 개발'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생물자원을 지식재산으로 만들 수 없는 교육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생물과 연구대회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 또한, 생물자원 활용과 사업협력, 지식재산 평가, 전문가 교육과 양성 지원 등 양 기관의 시설 장비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업무 협력을 계기로 청소년들에게 생물자원의 가치와 환경보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NAME>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이번 한국발명진흥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첨단 생물자원활용 연구와 발명특허분야를 융합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생물다양성과 환경은 인류의 숙제를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과 연구자들이 함께 토론을며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과 한국발명진흥회는 미래산업에 따른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에 초중와 청소년을 상대한 바이오(생명산업)특허 영재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d0256dcf-f25e-4667-a569-d69e7db8bf6f	source15/231026/156260426_0.txt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 H5항원 검출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 확대 발령 보도자료(2.8, 배포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0426	CC BY	68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 H5항원 검출에 따른 (충남도 ‧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남부 6개 시 ‧ 군 추가) - 2월 8일 21시부터 2월 9일 18시까지 이동중지 명령 일제 점검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2.8.(목)충남 아산 소재 산란계 농장의 고병원성 AI 의사환축에서 H5항원이 검출됨에 따른여 충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발령된 일시 멈중지 명령을 경기 남부 6개 시·군(안성, 평택, 화성, 용인, 여주, 이천)으로 확대하여 발령하였다. ※ 충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8여 18시부터 24시간 동안 이동중지 명령 기 발령 금번 일시이동중지 확대 대상 지역(경기 남부 6개 시 ‧ 군)은 역학상황 등을 감안하여 2.8.(목)진행에 가축방역심의회(서면심의)의견을 토대로 2.8.(목)21시부터 2.9.(금)18시까지 21시간 동안 실시되고, 일시이동중지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총 4천 개소이다. (경기 지역 6개 시 ‧ 군)가금농가 1,250개소, 도축장 4, 사료공장 74, 차량 2,760대* 농식품부는 이동조치 확대에 따른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추가 편성(3개반, 6명)해 농가·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에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전파하였다. 아울러 금번에 시행되는 임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 제한한 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각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여 구제역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는 당부하였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에 따른 조치는 이번에 발동되는『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명령이 발령(2월 8일 21시)되면 즉시 가축 ․ 축산관련 종사자 ․ 차량은 일시에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사업장에 출입이 금지 - 대상별 가금류 축산농장 및 축산관련 작업장의 종류와 축산관련 종사자의 범위는 다음의 표와 같음 [가축과 축산관련 종사자 등] 가. 닭과 축산농장:닭, 오리, 메추리 등 가금농장 나. 축산관련 작업자: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업자와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해당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사업장:가축별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물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 ․ 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및 부화장, 동물약품·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임상수의사, 수집상, 운반이 등 개인 소유 축산관련 차량은 명령 해제 전 이미 설치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 명령이 발동 되면 이동 중에 있는 가금류 관련 사람 ․ 차량 ․ 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 축산관련 작업장이 정한 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즉시 이동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대상별 차량 소독요령은 다음과 같음 나는 가금류 축산농장(가든형 농장 포함):소유 차량은 농장에 정차로 운행을 중지한 채에 차량 내 ․ 외부 세척 ․ 소독 및 농장 내 ․ 외부 소독 실시 전통시장 가금판매업 영업자는 가금판매소의 차량을 모두 비우고(All - Out)일제 세척 ‧ 소독하고, 소유 계류장에 대하여도 세척 ‧ 소독 실시 라에서 축산관련 종사자:소유 차량은 사무실 또는 주차장에 주차하여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내 ․ 외부 세척 소독 특히, 도축에를 가든형 농장에 공급하는 가금 유통차량의 경우 일시이동중지 발령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실시하고 방역상 안전한 장소에 이동 다. 축산관련 종사자와 축산관련 차량은 일시이동중지 발령 전 해당 작업장으로 이동, 작업장 내 ․ 외부 소독 및 작업장 전체에 걸쳐 철저한 소독 실시 예시1:가금류 운반차량은 일시 이동중지 발령 전 모두 도축장으로 이동하여 운행 중단 후 차량 내 ․ 외부 세척 소독 예시2:사료운반 트럭은 일시이동중지 발령전 모두 소속 사료공장으로 이동하여 운행 중지 및 차량 내 ․ 외부 세척 소독 후 운행 중단 분뇨 운반과 중개상 차량 등 기타 축산차량도 이에<NAME>여 조치 다만, 부득이하게 이동할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시 ․ 도 가축방역기관장(시·도 가축위생시험소장)의 승인 하에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이행은 후 이동할 수 있음 가축의 이동 및 사료의 보관 ․ 공급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 한정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어를 경우에는「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됨 - 일시 이동중지 조치에 이행여부 점검 ▲ 지자체는 주요 도로에서 축산관련 종사자에 이동중지 이행여부를 점검 ▲ 농식품부·검역본부 ․ 방역본부 합동 점검반(3개반)을 투입으로 일제 점검 시 ․ 도지사 ․ 시장 ․ 군수는 즉시 관내 모든 축산농가 ․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문자메시지 및 SM과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지자체에「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른'이동중지 명령'을 이행으로 함 아울러 닭·오리 등 협회 및 조합은 소속농가에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준수하고, 소독을 철저히 실시토록 사전에 충분히 홍보 ▲ 철새 발생지역의 가금 사육 농장 방문 자제 철새도래지 방문 시에 철새의 분변이 신발에 묻지 않도록 유의 해외 AI 발생지역여행시 가금농장 방문 삼가 등 가금류와의 접촉을 삼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해외 가축전염병 발생 동향'참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 H5항원 검출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 확대 발령 보도자료(2.8, 배포시)_1 ### 내용: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 H5항원 검출에 따른 (충남도 ‧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남부 6개 시 ‧ 군 추가) - 2월 8일 21시부터 2월 9일 18시까지 이동중지 명령 일제 점검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2.8.(목)충남 아산 소재 산란계 농장의 고병원성 AI 의사환축에서 H5항원이 검출됨에 따른여 충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발령된 일시 멈중지 명령을 경기 남부 6개 시·군(안성, 평택, 화성, 용인, 여주, 이천)으로 확대하여 발령하였다. ※ 충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8여 18시부터 24시간 동안 이동중지 명령 기 발령 금번 일시이동중지 확대 대상 지역(경기 남부 6개 시 ‧ 군)은 역학상황 등을 감안하여 2.8.(목)진행에 가축방역심의회(서면심의)의견을 토대로 2.8.(목)21시부터 2.9.(금)18시까지 21시간 동안 실시되고, 일시이동중지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총 4천 개소이다. (경기 지역 6개 시 ‧ 군)가금농가 1,250개소, 도축장 4, 사료공장 74, 차량 2,760대* 농식품부는 이동조치 확대에 따른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추가 편성(3개반, 6명)해 농가·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에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전파하였다. 아울러 금번에 시행되는 임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 제한한 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각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여 구제역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는 당부하였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에 따른 조치는 이번에 발동되는『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명령이 발령(2월 8일 21시)되면 즉시 가축 ․ 축산관련 종사자 ․ 차량은 일시에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사업장에 출입이 금지 - 대상별 가금류 축산농장 및 축산관련 작업장의 종류와 축산관련 종사자의 범위는 다음의 표와 같음 [가축과 축산관련 종사자 등] 가. 닭과 축산농장:닭, 오리, 메추리 등 가금농장 나. 축산관련 작업자: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업자와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해당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사업장:가축별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물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 ․ 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및 부화장, 동물약품·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임상수의사, 수집상, 운반이 등 개인 소유 축산관련 차량은 명령 해제 전 이미 설치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 명령이 발동 되면 이동 중에 있는 가금류 관련 사람 ․ 차량 ․ 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 축산관련 작업장이 정한 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즉시 이동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대상별 차량 소독요령은 다음과 같음 나는 가금류 축산농장(가든형 농장 포함):소유 차량은 농장에 정차로 운행을 중지한 채에 차량 내 ․ 외부 세척 ․ 소독 및 농장 내 ․ 외부 소독 실시 전통시장 가금판매업 영업자는 가금판매소의 차량을 모두 비우고(All - Out)일제 세척 ‧ 소독하고, 소유 계류장에 대하여도 세척 ‧ 소독 실시 라에서 축산관련 종사자:소유 차량은 사무실 또는 주차장에 주차하여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내 ․ 외부 세척 소독 특히, 도축에를 가든형 농장에 공급하는 가금 유통차량의 경우 일시이동중지 발령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실시하고 방역상 안전한 장소에 이동 다. 축산관련 종사자와 축산관련 차량은 일시이동중지 발령 전 해당 작업장으로 이동, 작업장 내 ․ 외부 소독 및 작업장 전체에 걸쳐 철저한 소독 실시 예시1:가금류 운반차량은 일시 이동중지 발령 전 모두 도축장으로 이동하여 운행 중단 후 차량 내 ․ 외부 세척 소독 예시2:사료운반 트럭은 일시이동중지 발령전 모두 소속 사료공장으로 이동하여 운행 중지 및 차량 내 ․ 외부 세척 소독 후 운행 중단 분뇨 운반과 중개상 차량 등 기타 축산차량도 이에<NAME>여 조치 다만, 부득이하게 이동할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시 ․ 도 가축방역기관장(시·도 가축위생시험소장)의 승인 하에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이행은 후 이동할 수 있음 가축의 이동 및 사료의 보관 ․ 공급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 한정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어를 경우에는「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됨 - 일시 이동중지 조치에 이행여부 점검 ▲ 지자체는 주요 도로에서 축산관련 종사자에 이동중지 이행여부를 점검 ▲ 농식품부·검역본부 ․ 방역본부 합동 점검반(3개반)을 투입으로 일제 점검 시 ․ 도지사 ․ 시장 ․ 군수는 즉시 관내 모든 축산농가 ․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문자메시지 및 SM과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지자체에「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른'이동중지 명령'을 이행으로 함 아울러 닭·오리 등 협회 및 조합은 소속농가에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준수하고, 소독을 철저히 실시토록 사전에 충분히 홍보 ▲ 철새 발생지역의 가금 사육 농장 방문 자제 철새도래지 방문 시에 철새의 분변이 신발에 묻지 않도록 유의 해외 AI 발생지역여행시 가금농장 방문 삼가 등 가금류와의 접촉을 삼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해외 가축전염병 발생 동향'참고
022fa034-887c-413e-ad62-33ec9b6f4604	source15/231026/156267667_0.txt	<NAME> 행정안전부장관, 119구급대원 빈소 방문하여 조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7667	CC BY	18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행정안전부장관, 119구급대원 빈소 방문하여 조문 ○ 소방 구급대원 보호를 위한 엄정한 법 시행 강조 - □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 2일 오후 전주 대송장례식장을 직접 방문해 주취자를 119로 이송하던 중 주취자의 폭력으로 수술을 받은 뒤 회복하지 못한고 안타깝게 돌아가신 <NAME> 님에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하였다. - 지난 3월 30일 도로 위 유기견을 포획하려다 교통사고로 소방교육훈련생이 순직한 지 얼마 있지 않아 또 다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이 직무수행 중 위협과 폭행을 당한 후 사망하는 사고가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 119구급대원 폭행 사고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매년 주취자에 대한 폭행 등이 이어지다 국민적 관심 속에‘2011년도에는 소방기본법에 위력을 통한 구급활동 방해자에 대해 벌칙도 규정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소방관 폭행사고가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과태료 □ 이날 <NAME> 장관은 빈소를 직접으로 조문하고"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이 어처구니없게도 현장에서 구급활동 중 폭행을 당하고 사망에까지 이른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한 애통함을 금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 김 행안은은"이같은 행위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로 인식이 필요하다. 앞으로 더욱 법집행을 엄정하게 할 것"이라며"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사투를 치르고 있는 119구급대원에 대해서 폭행 등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여러분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호소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행정안전부장관, 119구급대원 빈소 방문하여 조문_1 ### 내용: <NAME> 행정안전부장관, 119구급대원 빈소 방문하여 조문 ○ 소방 구급대원 보호를 위한 엄정한 법 시행 강조 - □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 2일 오후 전주 대송장례식장을 직접 방문해 주취자를 119로 이송하던 중 주취자의 폭력으로 수술을 받은 뒤 회복하지 못한고 안타깝게 돌아가신 <NAME> 님에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하였다. - 지난 3월 30일 도로 위 유기견을 포획하려다 교통사고로 소방교육훈련생이 순직한 지 얼마 있지 않아 또 다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이 직무수행 중 위협과 폭행을 당한 후 사망하는 사고가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 119구급대원 폭행 사고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매년 주취자에 대한 폭행 등이 이어지다 국민적 관심 속에‘2011년도에는 소방기본법에 위력을 통한 구급활동 방해자에 대해 벌칙도 규정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소방관 폭행사고가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과태료 □ 이날 <NAME> 장관은 빈소를 직접으로 조문하고"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이 어처구니없게도 현장에서 구급활동 중 폭행을 당하고 사망에까지 이른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한 애통함을 금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 김 행안은은"이같은 행위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로 인식이 필요하다. 앞으로 더욱 법집행을 엄정하게 할 것"이라며"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사투를 치르고 있는 119구급대원에 대해서 폭행 등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여러분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호소하였다.
409530ee-a71f-4ed6-b072-0557cb7def67	source15/231026/156469807_0.txt	[부처합동] 식약처, 금연치료보조제 바레니클린 의약품 단계적 안전관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9807&pageIndex=269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8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약처, 금연치료보조제 바레니클린 의약품 불순한 안전관리 환자에 대한 인체영향 평가"건강 영향 우려 아주 낮아 저감화 이전까지 한시적 출하허용기준 이내 제품만 국내 출하·유통 사용 중단 말고 의 ․ 약사 상담 이후 지속 복용 중단 등 결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금연치료보조제인 ` 바레니클린'성분 함유 의약품 중 니트로사민 함유 불순물[N - nitroso - varenicline(엔 - 니트로소 - 바레니클린), 이하 NNV]에 대한 성분 조사 결과 인체 위해 우려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 최근 NNV가 국내 유통 중인 전 제품에서 검출됨에 따라 ▲복용 환자에 따른 영향 평가 ▲NNV 1일 섭취 허용량 설정·검출량별 조치 방안 ▲전문가와 환자 안내 사항 등 단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 시행 중입니다. <복용 대상자에 대한 영향 평가> □ 국내 바레니클린 의약품에서 NNV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검출(16.70 ~ 1,849ng/일)됐으며, 환자도 평가 결과 건강 영향 우려는 매우 낮은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 바레니클린 의약품을 섭취는 환자의 인체영향 분석은 ▲국내 유통 중 제품의 일일 최대복용량 ▲NNV 검사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와 실제 투약 일수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약품 분야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행했습니다. □ ICH M7(International Council for Harmonisation Mutagenic 7) 따른 인체영향평가 결과 NNV 검출량은 추가로 암이 발병을 가능성이 10만명 중 0.194 ~ 0.39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참고로 의약품 부문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0만명 중 1명 이하인 경우는'무시할 수도 있는 수준'에 해당됩니다. <NNV 1일 투여 허용량 설정·검출량별 조치 기준> □ 식약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자문을 거쳐 화학구조가 매우 유사한 니트로사민 계열 화합물과 NTHP(N - Nitroso - 1,2,3,6 - tetrahydropyridine)의 독성 값 등을 참고해 NNV의 1일 투여 허용량을 37ng/일(미국 등 해외 규제기관과 동일 수준)로 설정했습니다. 사람이 이를 평생(70년)동안 섭취할 때 자연발생적인 발암가능성 이외에 10만분의 1 확률로 발암성 추가적으로 더 발생할 수 있는 1일 섭취 허용량을 의미 □ 향후 시중 출하 예정인 바레니클린 제제는 대해서는 185ng/일 이하인 제품만을 출하하도록 허용을 예정으로, 식약처는'한시적 출하허용기준'을 185ng/일로 설정했습니다. - 미국이 한시적으로 설정한 출하허용기준과 동일한 수준 ○ 이와 같은 결정은 ▲바레니클린 의약품 중 NNV 인체영향평가 결과 위해 우려가 거의 확인은 점 ▲NNV 검출량을 이번에 설정한 1일 섭취 허용량(37ng/일)내는 단번에 저감화하기 어려워진 점▲미국에서 한시적 출하허용기준을 185ng/일로 설정한 점 ▲금연치료보조제의 안전성 접근성 ▲중앙약심 자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렸습니다. ※ 불순물 발생 원인분석, 이에 관한 제조공정 변경·평가에 시일 소요 □ 한편 이미 시중에 유통 판매는 바레니클린 의약품 가운데에서 NNV 검출량이 733ng/일을 초과한 모든 제품은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 이 금에 결정은 ▲바레니클린 의약품 중 NNV 인체영향평가 결과 안전성 우려가 거의 없는 점 ▲금연치료보조제의 공급 위축이 우려되는 점 ▲NNV 검출이 전 세계적인 상황속에서 미국 등 주요 국가가 유통 중인 품목에 대해 733ng/일 이내로 검출된 제품(제조번호)은 회수 및 조치 없이 유통을 허용하고 있는 사례 ▲중앙약심 자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내렸습니다. - 이에 따라 ㈜씨티씨바이오가 제조(수탁 포함)한 3개 업체 6개 제품과 모든 제조번호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합니다. □ 식약처는 NNV 검출량을 1일 섭취 허용량 수준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저감화할 수 잇도록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의사소통하며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저감화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계획입니다. <금연과 환자 안내 사항> ○ 이미 해당 제품(제조번호)을 처방받은 환자분들은 의약품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꾸준히 복용하거나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 필요성 등은 담당 의 ․ 약사와 상담하기를 권고합니다. 상담 결과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지원사업참여의료기관(` 21년기준, 15,085개소)에서 금연치료보조제 상담을 받으신 후 상담과 조제가 가능합니다. *1년에 3번(차수), 차수별 8주∼12주 동안 6회 이내 진료·상담·의약품 등 비용에 대하여 환자 본인 비용을 최대 100%까지 지원 가능(세부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PHONE> ※ 사업참여 의료기관에 문의) □ 식약처는 바레니클린 의약품에 대해 각국 규제기관의 규제 동향, 산업계의 불순물 저감화 노력 상황, 의약품 공급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시 한시적 출하허용기준 개정안을 수정·보완할 예정이며 주요 변경사항을 보건전문가와 국민들에게 조속히 알리겠습니다. ○ 앞으로도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고품질의 치료제를 제공하기 위해 규제과학에 기반해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를 적극으로 개선하고 관련 업체들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바레니클린 의약품 잔류 불순물(NNV)검사 결과 등 □ 국내 유통 중 바레니클린 의약품 3은 자체 검사 결과 16.70∼43.28ng/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처합동] 식약처, 금연치료보조제 바레니클린 의약품 단계적 안전관리_1 ### 내용: 식약처, 금연치료보조제 바레니클린 의약품 불순한 안전관리 환자에 대한 인체영향 평가"건강 영향 우려 아주 낮아 저감화 이전까지 한시적 출하허용기준 이내 제품만 국내 출하·유통 사용 중단 말고 의 ․ 약사 상담 이후 지속 복용 중단 등 결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금연치료보조제인 ` 바레니클린'성분 함유 의약품 중 니트로사민 함유 불순물[N - nitroso - varenicline(엔 - 니트로소 - 바레니클린), 이하 NNV]에 대한 성분 조사 결과 인체 위해 우려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 최근 NNV가 국내 유통 중인 전 제품에서 검출됨에 따라 ▲복용 환자에 따른 영향 평가 ▲NNV 1일 섭취 허용량 설정·검출량별 조치 방안 ▲전문가와 환자 안내 사항 등 단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 시행 중입니다. <복용 대상자에 대한 영향 평가> □ 국내 바레니클린 의약품에서 NNV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검출(16.70 ~ 1,849ng/일)됐으며, 환자도 평가 결과 건강 영향 우려는 매우 낮은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 바레니클린 의약품을 섭취는 환자의 인체영향 분석은 ▲국내 유통 중 제품의 일일 최대복용량 ▲NNV 검사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와 실제 투약 일수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약품 분야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행했습니다. □ ICH M7(International Council for Harmonisation Mutagenic 7) 따른 인체영향평가 결과 NNV 검출량은 추가로 암이 발병을 가능성이 10만명 중 0.194 ~ 0.39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참고로 의약품 부문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0만명 중 1명 이하인 경우는'무시할 수도 있는 수준'에 해당됩니다. <NNV 1일 투여 허용량 설정·검출량별 조치 기준> □ 식약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자문을 거쳐 화학구조가 매우 유사한 니트로사민 계열 화합물과 NTHP(N - Nitroso - 1,2,3,6 - tetrahydropyridine)의 독성 값 등을 참고해 NNV의 1일 투여 허용량을 37ng/일(미국 등 해외 규제기관과 동일 수준)로 설정했습니다. 사람이 이를 평생(70년)동안 섭취할 때 자연발생적인 발암가능성 이외에 10만분의 1 확률로 발암성 추가적으로 더 발생할 수 있는 1일 섭취 허용량을 의미 □ 향후 시중 출하 예정인 바레니클린 제제는 대해서는 185ng/일 이하인 제품만을 출하하도록 허용을 예정으로, 식약처는'한시적 출하허용기준'을 185ng/일로 설정했습니다. - 미국이 한시적으로 설정한 출하허용기준과 동일한 수준 ○ 이와 같은 결정은 ▲바레니클린 의약품 중 NNV 인체영향평가 결과 위해 우려가 거의 확인은 점 ▲NNV 검출량을 이번에 설정한 1일 섭취 허용량(37ng/일)내는 단번에 저감화하기 어려워진 점▲미국에서 한시적 출하허용기준을 185ng/일로 설정한 점 ▲금연치료보조제의 안전성 접근성 ▲중앙약심 자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렸습니다. ※ 불순물 발생 원인분석, 이에 관한 제조공정 변경·평가에 시일 소요 □ 한편 이미 시중에 유통 판매는 바레니클린 의약품 가운데에서 NNV 검출량이 733ng/일을 초과한 모든 제품은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 이 금에 결정은 ▲바레니클린 의약품 중 NNV 인체영향평가 결과 안전성 우려가 거의 없는 점 ▲금연치료보조제의 공급 위축이 우려되는 점 ▲NNV 검출이 전 세계적인 상황속에서 미국 등 주요 국가가 유통 중인 품목에 대해 733ng/일 이내로 검출된 제품(제조번호)은 회수 및 조치 없이 유통을 허용하고 있는 사례 ▲중앙약심 자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내렸습니다. - 이에 따라 ㈜씨티씨바이오가 제조(수탁 포함)한 3개 업체 6개 제품과 모든 제조번호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합니다. □ 식약처는 NNV 검출량을 1일 섭취 허용량 수준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저감화할 수 잇도록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의사소통하며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저감화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계획입니다. <금연과 환자 안내 사항> ○ 이미 해당 제품(제조번호)을 처방받은 환자분들은 의약품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꾸준히 복용하거나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 필요성 등은 담당 의 ․ 약사와 상담하기를 권고합니다. 상담 결과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지원사업참여의료기관(` 21년기준, 15,085개소)에서 금연치료보조제 상담을 받으신 후 상담과 조제가 가능합니다. *1년에 3번(차수), 차수별 8주∼12주 동안 6회 이내 진료·상담·의약품 등 비용에 대하여 환자 본인 비용을 최대 100%까지 지원 가능(세부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PHONE> ※ 사업참여 의료기관에 문의) □ 식약처는 바레니클린 의약품에 대해 각국 규제기관의 규제 동향, 산업계의 불순물 저감화 노력 상황, 의약품 공급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시 한시적 출하허용기준 개정안을 수정·보완할 예정이며 주요 변경사항을 보건전문가와 국민들에게 조속히 알리겠습니다. ○ 앞으로도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고품질의 치료제를 제공하기 위해 규제과학에 기반해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를 적극으로 개선하고 관련 업체들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바레니클린 의약품 잔류 불순물(NNV)검사 결과 등 □ 국내 유통 중 바레니클린 의약품 3은 자체 검사 결과 16.70∼43.28ng/일
12a75835-975e-4838-97a4-0e6ecc6f1c7f	source15/231026/156572960_0.txt	제16회 비철금속의 날 맞아 유공자 포상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2960&pageIndex=4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16회 비철금속의 날 맞아 유공자 포상 ㅇ 전기차이차 전지 등 신산업 주요 소재에 대한 정부 육성 의지 밝혀 제16회'비철금속의 날'기념행사가 6월 1일 11시 30분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코엑스에서 <NAME> 산업부 실장과 비철금속 기업 임직원 등 약 80여 명이 참여하 가운데 개최되었다. ｢ 비철금속의 날 ｣ 은'36.6.3일 장항제련소(현 LS MnM)에서 처음으로 동광석을 녹여낸 날을 기념하기 위해'08년부터 매년 행사 개최 이날 기념식에서 비철금속산업 발전 유공자 13명은 정부포상을 수상하였으며, 산업포장은 <NAME> 노벨리스코리아 대표와 국무총리표창은 <NAME> 풍산 부장 등 1명, 그리고 10명의 비철금속산업 발전 유공자들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을 수여하였다. ㅇ 산업포장 1명, 총리표창 2명, 장관표창 10명 ㅇ 행사에서 <NAME> 실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비철금속 제품에서 생산 세계 9위, 소비 6위라는 위상을 공고히 하고, 수출액 162.3억 달러로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에 노력을 치하하는 한편, 수출액(억 달러):109.8('19년)→ 110.2('20년)→ 155.8('21년)/162.3('22년) 전기차이차 전지 등 미래 수요 산업 성장과 세계적 공급망 재편 관련,(Nd)리튬(Li)기타 핵심 비철희소금속의 안정적 생산을 구축 및 재자원화 등 연구개발 지원, 저탄소사회로의 이행 지원 등 비철희소금속 업계에 대한 적극적 지원 의지를 밝히면서, 업계에도 능동적 대응과 상생 협력을 당부하였다. ㅇ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무산소동의 수입으로입 대체에 기여 *22년 내수 1,795톤, 254억 원 수입대체 효과 ㅇ 돌로마이트 광석을 원료로 하는 마그네슘 추출신공정(수직형 반응로)을 개발하였으며, 이 기술력을 기반으로 세계 최초 신공정을 이용한 마그네슘 연간 1만톤 생산과 상용화에 크게 기여(포스코 투자) ㅇ 아연도 고순도 황산공정의 증설과 품질 개선으로 생산능력 향상 등 국내 자급 체제 확보에 기여 □ 고부가가치 합금 소재인 C2921, C194, C14415, C4250, C64750 등을 개발 및 개발적 양산에 기여 ㅇ 전기동, 조황산니켈(담당제품)등의 생산성 증대 및 국내 비철금속 수급안정화에 기여 - 5000계 합금 표면 코팅 및 Soft Alloy 압하율 개선을 통해 판매량 증가 등 수입대체에 기여 ㅇ 업계 최초 비스무스(Bi)계열 무연생산라인 자동화 및 상업적 가동에 기여 ㅇ 저품질, 저생산성의 동스크랩을 품질향상에 따른 CCR제품 및 기타제품의 생산량 확대 및 수출량 확대에 기여 ㅇ TSL공법을 이용한 연 압화 기술 및 아연 압화 기술 고도화에 기여 ㅇ 반덤핑 상관관세 제소 대응, 알루미늄 제품 우회 수출 직권 조사 대응 등 비철금속업계 진흥에 기여 - 갈바륨 및 알루미늄 - 아연합금의 아프리카(케냐, 탄자니아, 남아공, 우간다), 남미, 동남아 시장 확대 및 수출액 증대에 기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6회 비철금속의 날 맞아 유공자 포상_1 ### 내용: 제16회 비철금속의 날 맞아 유공자 포상 ㅇ 전기차이차 전지 등 신산업 주요 소재에 대한 정부 육성 의지 밝혀 제16회'비철금속의 날'기념행사가 6월 1일 11시 30분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코엑스에서 <NAME> 산업부 실장과 비철금속 기업 임직원 등 약 80여 명이 참여하 가운데 개최되었다. ｢ 비철금속의 날 ｣ 은'36.6.3일 장항제련소(현 LS MnM)에서 처음으로 동광석을 녹여낸 날을 기념하기 위해'08년부터 매년 행사 개최 이날 기념식에서 비철금속산업 발전 유공자 13명은 정부포상을 수상하였으며, 산업포장은 <NAME> 노벨리스코리아 대표와 국무총리표창은 <NAME> 풍산 부장 등 1명, 그리고 10명의 비철금속산업 발전 유공자들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을 수여하였다. ㅇ 산업포장 1명, 총리표창 2명, 장관표창 10명 ㅇ 행사에서 <NAME> 실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비철금속 제품에서 생산 세계 9위, 소비 6위라는 위상을 공고히 하고, 수출액 162.3억 달러로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에 노력을 치하하는 한편, 수출액(억 달러):109.8('19년)→ 110.2('20년)→ 155.8('21년)/162.3('22년) 전기차이차 전지 등 미래 수요 산업 성장과 세계적 공급망 재편 관련,(Nd)리튬(Li)기타 핵심 비철희소금속의 안정적 생산을 구축 및 재자원화 등 연구개발 지원, 저탄소사회로의 이행 지원 등 비철희소금속 업계에 대한 적극적 지원 의지를 밝히면서, 업계에도 능동적 대응과 상생 협력을 당부하였다. ㅇ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무산소동의 수입으로입 대체에 기여 *22년 내수 1,795톤, 254억 원 수입대체 효과 ㅇ 돌로마이트 광석을 원료로 하는 마그네슘 추출신공정(수직형 반응로)을 개발하였으며, 이 기술력을 기반으로 세계 최초 신공정을 이용한 마그네슘 연간 1만톤 생산과 상용화에 크게 기여(포스코 투자) ㅇ 아연도 고순도 황산공정의 증설과 품질 개선으로 생산능력 향상 등 국내 자급 체제 확보에 기여 □ 고부가가치 합금 소재인 C2921, C194, C14415, C4250, C64750 등을 개발 및 개발적 양산에 기여 ㅇ 전기동, 조황산니켈(담당제품)등의 생산성 증대 및 국내 비철금속 수급안정화에 기여 - 5000계 합금 표면 코팅 및 Soft Alloy 압하율 개선을 통해 판매량 증가 등 수입대체에 기여 ㅇ 업계 최초 비스무스(Bi)계열 무연생산라인 자동화 및 상업적 가동에 기여 ㅇ 저품질, 저생산성의 동스크랩을 품질향상에 따른 CCR제품 및 기타제품의 생산량 확대 및 수출량 확대에 기여 ㅇ TSL공법을 이용한 연 압화 기술 및 아연 압화 기술 고도화에 기여 ㅇ 반덤핑 상관관세 제소 대응, 알루미늄 제품 우회 수출 직권 조사 대응 등 비철금속업계 진흥에 기여 - 갈바륨 및 알루미늄 - 아연합금의 아프리카(케냐, 탄자니아, 남아공, 우간다), 남미, 동남아 시장 확대 및 수출액 증대에 기여
76c1da9b-2cbd-4b58-8370-5cd74b3e7c88	source15/231026/156278308_0.txt	4대강 16개 보 정보를 한곳에…종합정보망 시범공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8308	CC BY	18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4대강 16개 보 정보를 한곳에 … 종합정보망 서비스화 ◇ 보의 수리·수문, 하천경관 등 11개 분야 31종의 보 모니터링 자료 서비스 ◇ 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자료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무총리실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4대강 유역과 16개 보 모니터링 종합정보를 7월 2일부터 물환경정보시스템(water. nier.go.kr)을 통해서 시범 공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제공되는 종합정보는 기존에 환경부(수량, 수질, 수생태), 국토교통부(하천), 기상청(기상), 한국수자원공사(댐·보 관리들 등에서 가지고 있던 보 관리 자료들을 한 곳에 모은 것이다. ○ 공개되는 자료는 수질 및 수량 측정자료, 댐 설치 및 개방 전·후 수행된 연구 자료와 항공 촬영된 경관 영상 등 11개 분야 31종이다. ○ 정보 이용은 별도의 로그인이나 실명 확인절차 없이'물환경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지도에 표시된 16개 보를 검색으로 선택한 보의 관련 자료를 한 번에 내려 받을 수 있다. □ 이번 서비스는 8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은 뒤에 편의기능 보완 등 시스템 개선·안정화 작업 후 9월부터 정식 서비스될 예정이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평가연구과장은"이번 종합정보 서비스는 기존 여러 시스템에 흩어져 있던 하천 모니터링 자료를 한 곳에 모여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앞으로 자료의 공유는 물론 국민들이 하천 현장의 상황을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온라인 양방향 소통 창구도 강화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대강 16개 보 정보를 한곳에…종합정보망 시범공개_1 ### 내용: 4대강 16개 보 정보를 한곳에 … 종합정보망 서비스화 ◇ 보의 수리·수문, 하천경관 등 11개 분야 31종의 보 모니터링 자료 서비스 ◇ 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자료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무총리실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4대강 유역과 16개 보 모니터링 종합정보를 7월 2일부터 물환경정보시스템(water. nier.go.kr)을 통해서 시범 공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제공되는 종합정보는 기존에 환경부(수량, 수질, 수생태), 국토교통부(하천), 기상청(기상), 한국수자원공사(댐·보 관리들 등에서 가지고 있던 보 관리 자료들을 한 곳에 모은 것이다. ○ 공개되는 자료는 수질 및 수량 측정자료, 댐 설치 및 개방 전·후 수행된 연구 자료와 항공 촬영된 경관 영상 등 11개 분야 31종이다. ○ 정보 이용은 별도의 로그인이나 실명 확인절차 없이'물환경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지도에 표시된 16개 보를 검색으로 선택한 보의 관련 자료를 한 번에 내려 받을 수 있다. □ 이번 서비스는 8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은 뒤에 편의기능 보완 등 시스템 개선·안정화 작업 후 9월부터 정식 서비스될 예정이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평가연구과장은"이번 종합정보 서비스는 기존 여러 시스템에 흩어져 있던 하천 모니터링 자료를 한 곳에 모여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앞으로 자료의 공유는 물론 국민들이 하천 현장의 상황을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온라인 양방향 소통 창구도 강화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a80a3f3e-efd2-499e-a5d6-123cc0ee6276	source15/231026/156250981_0.txt	<NAME> 국세청장, 서울시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방문 및 중소상공인･세무사회 합동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0981	CC BY	4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국세청장, 서울시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방문 및 중소상공인 세무사회 합동 간담회 개최 - 최저임금 및 고용 안정자금 신청 관련 내용 □ <NAME> 국세청장은'18.1.26.(금)16:00 서울시 창업지원센터(구로동 소재)소재 기업을 방문하여 리플릿을 나눠주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등을 알리고 빠짐없이 신청하라고 당부함. □현장방문에 이어 국세청에서 중소상공인 및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등 4개 지역세무사 회장단과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금천 구로 영등포 관악 세무사 회장 <NAME> 청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궁극은 가계소득 증대에 따른 소비증가 및 중소상공인의 매출증가로 연결되어 근로자와 사업자가 더불어 잘 사는 길임을 강조하였음. □ 아울러,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마련한 총 5조 원 규모의 5대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경감, 카드수수료 인하, 음식점 임대료 감면, 상가임대료 인상률 인하. ○ 최저임금 인상 관련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한 소상공인들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함. □국세청에서는 경영상 곤란을 겪는 중소상공인을 위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및 세정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음. <NAME> 회장은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있어 세무사의 역할과 조언이 매우 중요함을 언급으로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함. ○이에 김경에 <NAME>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세무사 활동에서 가장 바쁜 부가세 신고가 끝났기 때문에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빠짐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도록 세무사가 적극적으로 신청을 지원하겠다"라고 화답함. 사진은 차후 첨부 예정 일자리 안정자금 주요 내용 (원칙)30인 이하 고용 사업주 원칙 (예외)경비원과 경비 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단, 법인 사업자(과세소득 5억 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 공공부문 제외 30인 미만의 인원을 맞추기 위한 인위적 감원기업은 지원 대상자 배제 (지원 근로자)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전년도 보수 평균 이상 유지(기존 근로자의 경우)근로자의 인건비 전액 '신청일 현재'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 ○ 산재가 적용 제외자는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합법 취업 중자와 65세 이상자 및 5인 미만 농림 어업 사업체 제외 2. 지원 금액 및 지원 대상 (지원 금액)과거 최저임금에 상회하는 최저임금 평균 인상분과 사회보험료 추가부담 등을 감안하여 월 13만 원대 수준 지원 ○'18년 기준 보수총액 기준 160만 원 이상∼190만 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연 13만 원 수준 지원, 160만 원 미만 근로자는 최저임금 비례 지급 (지원 기간)최장 1년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18년 1월∼12월까지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지원 사업주 신청(온 ‧ 오프라인) 접수 및 전산 처리 ○사회보험공단(건강보험,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고용부 산하 고용노동센터 등에서 접수, 전산 심사·지급 결정 ○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신청서를 토대로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전산 전산망 정보 확인 후 지급 결정 초단시간 근로자, 영세농가 등 산재가 미적용자는 근로계약서 등 확인 직접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에서 상계(사업주 직접으로 - 사업주 계좌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 ○ 사회보험료 상계 방식 허용으로 사업주 편의 및 지급 투명성 확보 사업주는 한 번만 신청하면 보수 ‧ 고용인원 등 사유가 없는 한 월별 자동 지급 ○기 및 회수 ○ 의심 사례 등에 대해 샘플 조사하여 부정수급 적발 즉시 환수 등 조치 4. 소요 재정은 2조 9,707억 원 *특수한 업종별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한정은 예산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원대상 등을 달리 정할 순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국세청장, 서울시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방문 및 중소상공인･세무사회 합동 간담회 개최_1 ### 내용: <NAME> 국세청장, 서울시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방문 및 중소상공인 세무사회 합동 간담회 개최 - 최저임금 및 고용 안정자금 신청 관련 내용 □ <NAME> 국세청장은'18.1.26.(금)16:00 서울시 창업지원센터(구로동 소재)소재 기업을 방문하여 리플릿을 나눠주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등을 알리고 빠짐없이 신청하라고 당부함. □현장방문에 이어 국세청에서 중소상공인 및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등 4개 지역세무사 회장단과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금천 구로 영등포 관악 세무사 회장 <NAME> 청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궁극은 가계소득 증대에 따른 소비증가 및 중소상공인의 매출증가로 연결되어 근로자와 사업자가 더불어 잘 사는 길임을 강조하였음. □ 아울러,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마련한 총 5조 원 규모의 5대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경감, 카드수수료 인하, 음식점 임대료 감면, 상가임대료 인상률 인하. ○ 최저임금 인상 관련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한 소상공인들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함. □국세청에서는 경영상 곤란을 겪는 중소상공인을 위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및 세정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음. <NAME> 회장은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있어 세무사의 역할과 조언이 매우 중요함을 언급으로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함. ○이에 김경에 <NAME>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세무사 활동에서 가장 바쁜 부가세 신고가 끝났기 때문에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빠짐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도록 세무사가 적극적으로 신청을 지원하겠다"라고 화답함. 사진은 차후 첨부 예정 일자리 안정자금 주요 내용 (원칙)30인 이하 고용 사업주 원칙 (예외)경비원과 경비 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단, 법인 사업자(과세소득 5억 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 공공부문 제외 30인 미만의 인원을 맞추기 위한 인위적 감원기업은 지원 대상자 배제 (지원 근로자)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전년도 보수 평균 이상 유지(기존 근로자의 경우)근로자의 인건비 전액 '신청일 현재'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 ○ 산재가 적용 제외자는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합법 취업 중자와 65세 이상자 및 5인 미만 농림 어업 사업체 제외 2. 지원 금액 및 지원 대상 (지원 금액)과거 최저임금에 상회하는 최저임금 평균 인상분과 사회보험료 추가부담 등을 감안하여 월 13만 원대 수준 지원 ○'18년 기준 보수총액 기준 160만 원 이상∼190만 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연 13만 원 수준 지원, 160만 원 미만 근로자는 최저임금 비례 지급 (지원 기간)최장 1년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18년 1월∼12월까지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지원 사업주 신청(온 ‧ 오프라인) 접수 및 전산 처리 ○사회보험공단(건강보험,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고용부 산하 고용노동센터 등에서 접수, 전산 심사·지급 결정 ○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신청서를 토대로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전산 전산망 정보 확인 후 지급 결정 초단시간 근로자, 영세농가 등 산재가 미적용자는 근로계약서 등 확인 직접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에서 상계(사업주 직접으로 - 사업주 계좌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 ○ 사회보험료 상계 방식 허용으로 사업주 편의 및 지급 투명성 확보 사업주는 한 번만 신청하면 보수 ‧ 고용인원 등 사유가 없는 한 월별 자동 지급 ○기 및 회수 ○ 의심 사례 등에 대해 샘플 조사하여 부정수급 적발 즉시 환수 등 조치 4. 소요 재정은 2조 9,707억 원 *특수한 업종별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한정은 예산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원대상 등을 달리 정할 순 있음.
feff04de-6c5a-42d8-9fee-fd8459739827	source15/231026/156291305_0.txt	(보도자료) 서울 119구급대원, 부산 구급차 탑승해도 장비 위치 바로 알수 있어!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1305	CC BY	28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서울 119구급대원, 부산 구급차 탑승해도 구급차 위치 바로 알 수 있어! □ 전국 119구급차 장비적재 표준화, 구급업무 효율성 향상 - - 소방청(청장 <NAME> )은 9월부터 243의 119구급차를 대상으로 구급장비 적재 표준매뉴얼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는 차량 마다 구급장비의 탑재 방식이 달라 인사이동이나 대형재난이 발생하여 비상동원 된 구급대원이 다른 구급차를 타는 경우 업무적응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17년 12월말 기준)구급차 1,384대, 대원 9,782명, 구급장비 164종(상시 장비 80%탑재) ○ 이에 소방청은 그간 구급장비 적재 표준매뉴얼 개발 TF를 구성하여, 공간시스템 분야 및 미국 EMS 연수자의 자문을 통해 구급장비 탑재 표준매뉴얼을 마련하였으며, 2개월간 시범운영결과 확대 적용 필요성을 확인하고 전국 119구급차에 적용하기로 했다. ※ 2018.2개월간 119구급차 243대 대상운영 □ 향후 소방청은 국내에서 제작되는 모든 119구급차의 구급장비 적재 공간이 통일은 구조로 일원화 될 수 있도록「119구급자동차 표준규격」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 사안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119구급과 이재는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19구급차 장비적재 표준화」전면시행 배경 ○ 대형재난, 인사이동 등으로 구급대원이 타 구급차에 배치되더라도 신속한 업무 적응이 가능하도록 장비적재 표준화 방안 ○ 표준매뉴얼(안)마련 및 시험용 결과 확대 운영 필요성 확인 구급장비 적재 시범화 의견('18.1) 부산과 대구·강원도의 구급장비 적재 표준화 운영 사례('18.2) 공간시스템 전문가 및 미국 EMS 교육자와 자문('18.2) 구급차 243대*표준매뉴얼(안)적재 시범운영('18.4∼5) 구급차 장비적재 표준매뉴얼(안)제작('18.2∼7) 제조업체와 구급대로 표준화 제작 협조 회의('18.3) ○'18.2개월간 전국 총 1,384대 중 243대(전문 135, 일반 108)표준화 시범운영 → 시범운영 결과 구급대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표준매뉴얼(안)수정·보완 완료 ○ 운영기간 ;'18.9.1.(수)∼ ○ 운영대상 전국은 119구급차 ○ 운영방법:표준매뉴얼에 따라 운영 - 지역별 사용빈도 및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자율적재 공간 마련) - 구급장비 등 소모품 이중 적재 불필요 명시, 구급차 내 공간 분리 ※ 현재 소모품 등이 상황별 응급처치 가방에 구비해도 되는 별도 적재하고 있음 ○「119구급자동차 표준규격」에 적용('19.1월 ~) - 국내 생산 모든 119구급차의 구급장비 보관 공간이 동일한 구조로 표준화될 수 있도록 제작 업체와 협조 ○ 현장점검 결과 및 소방서별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 보완('19.1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서울 119구급대원, 부산 구급차 탑승해도 장비 위치 바로 알수 있어!_1 ### 내용: 서울 119구급대원, 부산 구급차 탑승해도 구급차 위치 바로 알 수 있어! □ 전국 119구급차 장비적재 표준화, 구급업무 효율성 향상 - - 소방청(청장 <NAME> )은 9월부터 243의 119구급차를 대상으로 구급장비 적재 표준매뉴얼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는 차량 마다 구급장비의 탑재 방식이 달라 인사이동이나 대형재난이 발생하여 비상동원 된 구급대원이 다른 구급차를 타는 경우 업무적응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17년 12월말 기준)구급차 1,384대, 대원 9,782명, 구급장비 164종(상시 장비 80%탑재) ○ 이에 소방청은 그간 구급장비 적재 표준매뉴얼 개발 TF를 구성하여, 공간시스템 분야 및 미국 EMS 연수자의 자문을 통해 구급장비 탑재 표준매뉴얼을 마련하였으며, 2개월간 시범운영결과 확대 적용 필요성을 확인하고 전국 119구급차에 적용하기로 했다. ※ 2018.2개월간 119구급차 243대 대상운영 □ 향후 소방청은 국내에서 제작되는 모든 119구급차의 구급장비 적재 공간이 통일은 구조로 일원화 될 수 있도록「119구급자동차 표준규격」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 사안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119구급과 이재는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19구급차 장비적재 표준화」전면시행 배경 ○ 대형재난, 인사이동 등으로 구급대원이 타 구급차에 배치되더라도 신속한 업무 적응이 가능하도록 장비적재 표준화 방안 ○ 표준매뉴얼(안)마련 및 시험용 결과 확대 운영 필요성 확인 구급장비 적재 시범화 의견('18.1) 부산과 대구·강원도의 구급장비 적재 표준화 운영 사례('18.2) 공간시스템 전문가 및 미국 EMS 교육자와 자문('18.2) 구급차 243대*표준매뉴얼(안)적재 시범운영('18.4∼5) 구급차 장비적재 표준매뉴얼(안)제작('18.2∼7) 제조업체와 구급대로 표준화 제작 협조 회의('18.3) ○'18.2개월간 전국 총 1,384대 중 243대(전문 135, 일반 108)표준화 시범운영 → 시범운영 결과 구급대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표준매뉴얼(안)수정·보완 완료 ○ 운영기간 ;'18.9.1.(수)∼ ○ 운영대상 전국은 119구급차 ○ 운영방법:표준매뉴얼에 따라 운영 - 지역별 사용빈도 및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자율적재 공간 마련) - 구급장비 등 소모품 이중 적재 불필요 명시, 구급차 내 공간 분리 ※ 현재 소모품 등이 상황별 응급처치 가방에 구비해도 되는 별도 적재하고 있음 ○「119구급자동차 표준규격」에 적용('19.1월 ~) - 국내 생산 모든 119구급차의 구급장비 보관 공간이 동일한 구조로 표준화될 수 있도록 제작 업체와 협조 ○ 현장점검 결과 및 소방서별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 보완('19.1월)
41fe2459-41a2-4bf4-83a5-48183fdd2526	source15/231026/156321821_0.txt	<NAME> 장관, 유엔식량농업기구(FA0) 한국 사무소 유치 확정을 위해 설립 협정 체결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1821	CC BY	43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 유엔식량농업기구(FA0)한국 사무소 유치 협력을 위해 설립 협정 체결 - 세계식량계획(WFP)은 우리 정부에 감사패 수여 ○ 《주 요 내 용》 ◈ 한국 - UN식량농업기구(FAO)협력연락사무소 설립 약정 체결 ○(역할)FAO와 우리나라 정부간 연락기능, 식량안보 ․ 빈곤퇴치를 위한 자원 확보, 연구 및 교류 증진 등 ○(기대효과)국제기구 유치를 통한 일거리 창출, 한국 농정경험과 기술 전수 등 국제사회 영향력 확대 및 우리 농업의 위상 제고 ◈ 농림 ․ 수산 ․ 식품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UN 상설 기구로 ◈ 세계식량계획(WFP)와 한국 쌀 식량원조사업 활성화 논의 ※ WFP는 식량원조에 이바지한 공로로 한국정부에 감사패 증정 ◈ 국제기구(FAO, WFP)에 한국인 채용 촉구 등 해외 일자리 확대 기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장관은 3.17(일)~ 3.19(화)뉴욕을 방문하여 FAO 사무총장( <NAME> )과 면담하고, FAO 한국 협력연락사무소(이하'대한민국 사무소')설립 협정문에 서명한다. 이번 협정(조약)체결로 우리나라는 유엔<NAME>구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한국의 농업적 기술과 농정 노하우를 개도국에게 적극 전수하는 등 국제사회에 대한 역할 확대를 통해 공여국으로서 위상을 한층 높일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FAO와 2013년부터 한국 - FAO 사무소 설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작년 8월 최종문안에 이르고 12월에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협정체결 이후, 사무소장 선발 및 제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올해 상반기 중에 사무소를 설치 완료 계획이다. (조약 체결절차)조약안 합의('18.8)→ 외교부 검토 → 법제처 검토 → 국무회의('18.12.11)→ 대통령 재가('18.12.12):조약 서명('19.3.18) 한국 사무소는 향후 우리나라와 FAO간 지속적인 연락 및 교류를 담당하고, 식량안보·는 퇴치를 위한 공동협력사업 시행, 개도국에 대한 경험 및 지식 전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농업분야 대한 개도국의 협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FAO와 협력체계 확대를 통해 한국의 농정 경험을 적극<NAME>여 우리 농업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는 한편, 작년부터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도국 인턴십 파견 사업 등과 연계하여 FAO 내 한국인 채용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WFP는 식량원조에 기여한 성과로 한국정부에 감사패를 수여한다. 이 장관은 WFP 사무총장( <NAME> )과 양자 협의를 갖고 식량원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당부할 계획이다. 작년에 WFP를 활용하여 새로 시작한 국산 쌀 원조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국내외에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다각적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이 장관은 FAO, WFP 사무총장 예방으로 관련 기구 내 인력 채용을 촉구하는 등 해외 일자리 확보에도 관심을 쏟는다. 특히, 작년부터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해외 인턴십 사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 인턴 선발 확대를 요청하면서, 또한 이들이 현지에서 의미 높게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없도록 관련 국제기구의 관심과 지원 당부할 예정이다. '18년 해외인턴십 규모:총 51명(FAO 18명, IFAD 8, 기업·연구소 25) '19년:32명 선발 예정(FAO 16, IFAD 2, OECD 1, 기업·연구소 13) 이와 별도로 국제기구 진출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제기구 진출 희망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참석자들이 실제 채용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향후 진출 방안 또는 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스마트 팜 현장에 가하여 우리농업에 접목가능한 시사점을 파악하고 귀국길에 현지는 간담회(국제기구 진출 한국인 정규 인력과 *FAO 진출 한국인 직원 간담회 및 진출 지원 방안 모색 FAO 한국 협력연락사무소 개설 협정 체결(서명식) 로마 → 인천(익일 도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유엔식량농업기구(FA0) 한국 사무소 유치 확정을 위해 설립 협정 체결_1 ### 내용: <NAME> 장관, 유엔식량농업기구(FA0)한국 사무소 유치 협력을 위해 설립 협정 체결 - 세계식량계획(WFP)은 우리 정부에 감사패 수여 ○ 《주 요 내 용》 ◈ 한국 - UN식량농업기구(FAO)협력연락사무소 설립 약정 체결 ○(역할)FAO와 우리나라 정부간 연락기능, 식량안보 ․ 빈곤퇴치를 위한 자원 확보, 연구 및 교류 증진 등 ○(기대효과)국제기구 유치를 통한 일거리 창출, 한국 농정경험과 기술 전수 등 국제사회 영향력 확대 및 우리 농업의 위상 제고 ◈ 농림 ․ 수산 ․ 식품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UN 상설 기구로 ◈ 세계식량계획(WFP)와 한국 쌀 식량원조사업 활성화 논의 ※ WFP는 식량원조에 이바지한 공로로 한국정부에 감사패 증정 ◈ 국제기구(FAO, WFP)에 한국인 채용 촉구 등 해외 일자리 확대 기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장관은 3.17(일)~ 3.19(화)뉴욕을 방문하여 FAO 사무총장( <NAME> )과 면담하고, FAO 한국 협력연락사무소(이하'대한민국 사무소')설립 협정문에 서명한다. 이번 협정(조약)체결로 우리나라는 유엔<NAME>구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한국의 농업적 기술과 농정 노하우를 개도국에게 적극 전수하는 등 국제사회에 대한 역할 확대를 통해 공여국으로서 위상을 한층 높일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FAO와 2013년부터 한국 - FAO 사무소 설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작년 8월 최종문안에 이르고 12월에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협정체결 이후, 사무소장 선발 및 제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올해 상반기 중에 사무소를 설치 완료 계획이다. (조약 체결절차)조약안 합의('18.8)→ 외교부 검토 → 법제처 검토 → 국무회의('18.12.11)→ 대통령 재가('18.12.12):조약 서명('19.3.18) 한국 사무소는 향후 우리나라와 FAO간 지속적인 연락 및 교류를 담당하고, 식량안보·는 퇴치를 위한 공동협력사업 시행, 개도국에 대한 경험 및 지식 전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농업분야 대한 개도국의 협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FAO와 협력체계 확대를 통해 한국의 농정 경험을 적극<NAME>여 우리 농업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는 한편, 작년부터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도국 인턴십 파견 사업 등과 연계하여 FAO 내 한국인 채용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WFP는 식량원조에 기여한 성과로 한국정부에 감사패를 수여한다. 이 장관은 WFP 사무총장( <NAME> )과 양자 협의를 갖고 식량원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당부할 계획이다. 작년에 WFP를 활용하여 새로 시작한 국산 쌀 원조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국내외에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다각적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이 장관은 FAO, WFP 사무총장 예방으로 관련 기구 내 인력 채용을 촉구하는 등 해외 일자리 확보에도 관심을 쏟는다. 특히, 작년부터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해외 인턴십 사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 인턴 선발 확대를 요청하면서, 또한 이들이 현지에서 의미 높게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없도록 관련 국제기구의 관심과 지원 당부할 예정이다. '18년 해외인턴십 규모:총 51명(FAO 18명, IFAD 8, 기업·연구소 25) '19년:32명 선발 예정(FAO 16, IFAD 2, OECD 1, 기업·연구소 13) 이와 별도로 국제기구 진출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제기구 진출 희망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참석자들이 실제 채용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향후 진출 방안 또는 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스마트 팜 현장에 가하여 우리농업에 접목가능한 시사점을 파악하고 귀국길에 현지는 간담회(국제기구 진출 한국인 정규 인력과 *FAO 진출 한국인 직원 간담회 및 진출 지원 방안 모색 FAO 한국 협력연락사무소 개설 협정 체결(서명식) 로마 → 인천(익일 도착)
8033a616-716b-482c-99b5-e34b80e36d46	source15/231026/156363307_0.txt	2019년 예비전력 발전 세미나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3307	CC BY	2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9년 예비전력 정책 세미나 개최 -『미래 전장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예비전력 정예화"』를 주제로 열띤 논의에 장 열려 - ○ 국방부는 육군본부와 공동으로 11월 28일(목)저녁 2시 전쟁기념관에서'미래 전장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예비전력 정예화'라는 내용으로 ｢ 예비전력 발전 세미나 ｣ 를 개최합니다. 본 세미나는 <NAME> , <NAME> 국회 국방위원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는 등 정부부처·학계·언론·연구기관과 군<NAME>업무 담당에서 등 250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 오늘 세미나에서는 변화하는 국내·외 안보환경에 상응하는 국방부 정예한 정예화 과제와 연계하여 체계적<NAME>체계 개선 방안과 평시 복무 예비군제도 도입 필요성·발전방향 등을 논의합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2.0에 따른 군 구조개편 중 상비병력 감축과 연계하여 예비전력 정예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도에서는 예비전력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미래 전장환경에 부합된 효율적인<NAME>체계 개선방안, 병력 편성 최적화 방안, 평시복무 예비군제도 도입, 과학화 예비군 사령부 설치 등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세미나 1부는 <NAME> 이상만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장의 사회로, 2부는 YTN <NAME> 부국장의 사회로, 각각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 후 토의 등으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국방개혁 2.0과 연계한 예비전력 VISION 구현방향'에 대해서 △미래 안보환경 변화 및 현행 예비군 제도의 문제점 진단과 △향후 제도 재정비 방안 제시, △예비전력 정예화 필요성 및 전시 긴요 부대의 전시 완전성 보장방안 등을 전문가들이 발표하고 참가자들의 토의가 이어집니다. 두 번째 세미나는'국방인력 재창출을 위한 평시 복무 예비군제도 발전 방향'에 대해선 △선진 외국의 예비군 조직 편성·운영 제도 비교 분석, △현재 시행 가능한 비상근 복무제도 체계의 발전 방안, △평시<NAME> 예비군 제도의 조기 시행 방안 등을 전문가들이 발표하고 참가자들이 토의합니다. 김영철 <NAME> 인사복지실장은"국방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비군이<NAME> 즉시 능력 발휘가 가능하도록 예비전력을 정예화 하는데 국방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육군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예비전력의 중요성과 그 역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현장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국방정책에 지속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예비전력 발전 세미나 개최_1 ### 내용: 2019년 예비전력 정책 세미나 개최 -『미래 전장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예비전력 정예화"』를 주제로 열띤 논의에 장 열려 - ○ 국방부는 육군본부와 공동으로 11월 28일(목)저녁 2시 전쟁기념관에서'미래 전장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예비전력 정예화'라는 내용으로 ｢ 예비전력 발전 세미나 ｣ 를 개최합니다. 본 세미나는 <NAME> , <NAME> 국회 국방위원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는 등 정부부처·학계·언론·연구기관과 군<NAME>업무 담당에서 등 250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 오늘 세미나에서는 변화하는 국내·외 안보환경에 상응하는 국방부 정예한 정예화 과제와 연계하여 체계적<NAME>체계 개선 방안과 평시 복무 예비군제도 도입 필요성·발전방향 등을 논의합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2.0에 따른 군 구조개편 중 상비병력 감축과 연계하여 예비전력 정예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도에서는 예비전력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미래 전장환경에 부합된 효율적인<NAME>체계 개선방안, 병력 편성 최적화 방안, 평시복무 예비군제도 도입, 과학화 예비군 사령부 설치 등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세미나 1부는 <NAME> 이상만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장의 사회로, 2부는 YTN <NAME> 부국장의 사회로, 각각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 후 토의 등으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국방개혁 2.0과 연계한 예비전력 VISION 구현방향'에 대해서 △미래 안보환경 변화 및 현행 예비군 제도의 문제점 진단과 △향후 제도 재정비 방안 제시, △예비전력 정예화 필요성 및 전시 긴요 부대의 전시 완전성 보장방안 등을 전문가들이 발표하고 참가자들의 토의가 이어집니다. 두 번째 세미나는'국방인력 재창출을 위한 평시 복무 예비군제도 발전 방향'에 대해선 △선진 외국의 예비군 조직 편성·운영 제도 비교 분석, △현재 시행 가능한 비상근 복무제도 체계의 발전 방안, △평시<NAME> 예비군 제도의 조기 시행 방안 등을 전문가들이 발표하고 참가자들이 토의합니다. 김영철 <NAME> 인사복지실장은"국방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비군이<NAME> 즉시 능력 발휘가 가능하도록 예비전력을 정예화 하는데 국방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육군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예비전력의 중요성과 그 역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현장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국방정책에 지속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642491b0-a16e-44db-a7d5-3ae410f627ff	source15/231026/156177054_0.txt	재난유형별 ‘맞춤형 자원 동원체계’ 구축한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7054	CC BY	491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재난유형별'맞춤형 자원<NAME>체계'구축한다 - 중장비와 자재 등 필수자원과<NAME>체계, 확보대책 등 추진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기존 31개 위기대응표준매뉴얼 상의 재난을 재난수습 상황이 비슷한 8개 유형으로 그룹화하여 필수자원,<NAME>체계, 확보대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난유형별 맞춤형 재난자원<NAME>체계를 마련 한다고 밝혔다. ※ ①자연재난, ②화재, ③교통, ④보건, ⑤시설붕괴, ⑥에너지 산업, ⑦방사능, 해양 □ 이를 위해 먼저 동절기에 많이 발생하는 대설, 대형화재, 가축질병에 시범적용하고, 현재 구축중인「재난자원공동활용시스템」을'17년 3월까지 재난별 시에 필요자원을 응원,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로 보완할 계획이다. 중앙 및 공공기관,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축 관리하는 장비, 물자 등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을 수 있도록 구축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435개 기관:지자체 12, 지자체 245, 유관기관 177, 민간단체 1) ○ 지금까지 재난관리자원을 구조구급, 응급복구 또는 협업기능별로 활용하던 것을 비슷한 재난유형별로 필요한 자원을 분류하고 모듈화를 추진 한다 ○ 이를 통해 재난유형에 따라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체계로 세트화 함으로써 재난사고 수습에 신속한 투입 지원이 가능하게 한다가 )대설:제설차 등 응급복구장비/긴급 제설 자재/고립지역 응급구호물자/지역자율방재단 등 지원별 ○ 또한, 재난발생 시에 재난관리자원의 활용 절차,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각급 기관의 보유자원에 대한 상시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즉각적인 자원<NAME>이 가능하도록 강화해 갈 계획이다. ○ 정부는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적정량의 재난관리자원을 사전에 비축 관리할 수 있도록 고가장비나 자재 등에 대하는 임대업체와 협약, 단가계약을 별도에 체결해 관리하도록 하고, - 이를 위해'재난관리기금'이나'소방안전교부세'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다. ○ 마지막으로 재난현장에서의 구조, 구호 등에 필요한 재난수습 인력의 공동적보를 위해 민간단체 등을'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에 등록 활용하도록 개선하고('17.3월 ~) - 지자체, 구호협회, 적십자사 및 구호기관의 비상식량 침구 의류 등 필요한 구호물자도 사전에 확보 관리하도록 하였다. ㅇ 국민안전처 <NAME> 재난관리실장은 앞으로"재난관리자원이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사용을수 있도록 지역특성을 반영한 재난유형별·책임기관별 자원비축 기준'도 마련하여 각종 재난에 대비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재난자원관리과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2017년 재난관리자원 업무상 새롭게 달라지는 점 ㅇ자재, 장비, 물자 등 보유는 자원의 협업기능별 분류 특정 재난 발생 시 필요자원을 신속하게 파악하는데 한계 발생 - 재난유형별 공통자원을 모듈화및 유사재난 간 공유 활용 대규모 재난시 효과적 자원동원 가능 31개 유사재난간 공통자원 그룹화 ㅇ재난관리책임기관 보유자원 실태점검 월 2회(상/하반기)실시 ㅇ재난관리책임기관 보유자원 실태 조사 확대 및 강화 -(점검)정기(2회), 수시(각종 훈련), 불시점검 등 -(정비)자원전수조사(연 1회), 현행화 정비(월 1회) ㅇ 자원예산이 없이 자체예산, 재난관리기금으로만 확보 *소방안전교부세 활용 불가(재량사업) ㅇ 지자체 및 재난과 유관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관리자원만 자원관리시스템에서 공동활용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업 분야를'중점사업'으로 강화 - 자원예산에 교부세 사업 추가 확대 ㅇ 재난관리책임기관 외 민간단체 자원도 자원관리시스템 추가 연계 공동활용 ㅇ 재난관리자원이란 각종 재난으로부터 예방, 효과적 대응 및 복구 등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 장비, 인력 등을 말함. ○ 현재 재난관리자원은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이 재난관리업무와 연관한 장비, 물자·자재 등 재난관리자원을 비축 ․ 관리 중에 있으며, ○ 통합으로 관리 ․ 활용하도록 자원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응급복구나 의료방역, 환경정비 등 협업기능별로 자원을 분류 ․ 관리 관리에 있음. ○ 새로 도입하는 재난관리자원 모듈화는 재난발생 시에 필요자원을 적기에 투입 ․ 지원을 위한 재난유형별로 자원을 분류 ․ 관리하도록 개선 ○ 개별 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유사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자원을 공동 활용하게 되어 신속한 재난대응이 기대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보유자원의 효율화 실태에 대하여 정기 점검 평가(연 2회), 수시점검(각종 훈련), 불시점검(안전감찰관)을 실시 □ 매월 1회 현행화의 날(13일)을 지정 ‧ 운영하여 상시적ㆍ실제적 응원 ․ 활용이 가능하도록 주기적으로 정비 ․ 점검 실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난유형별 ‘맞춤형 자원 동원체계’ 구축한다_1 ### 내용: 재난유형별'맞춤형 자원<NAME>체계'구축한다 - 중장비와 자재 등 필수자원과<NAME>체계, 확보대책 등 추진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기존 31개 위기대응표준매뉴얼 상의 재난을 재난수습 상황이 비슷한 8개 유형으로 그룹화하여 필수자원,<NAME>체계, 확보대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난유형별 맞춤형 재난자원<NAME>체계를 마련 한다고 밝혔다. ※ ①자연재난, ②화재, ③교통, ④보건, ⑤시설붕괴, ⑥에너지 산업, ⑦방사능, 해양 □ 이를 위해 먼저 동절기에 많이 발생하는 대설, 대형화재, 가축질병에 시범적용하고, 현재 구축중인「재난자원공동활용시스템」을'17년 3월까지 재난별 시에 필요자원을 응원,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로 보완할 계획이다. 중앙 및 공공기관,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축 관리하는 장비, 물자 등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을 수 있도록 구축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435개 기관:지자체 12, 지자체 245, 유관기관 177, 민간단체 1) ○ 지금까지 재난관리자원을 구조구급, 응급복구 또는 협업기능별로 활용하던 것을 비슷한 재난유형별로 필요한 자원을 분류하고 모듈화를 추진 한다 ○ 이를 통해 재난유형에 따라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체계로 세트화 함으로써 재난사고 수습에 신속한 투입 지원이 가능하게 한다가 )대설:제설차 등 응급복구장비/긴급 제설 자재/고립지역 응급구호물자/지역자율방재단 등 지원별 ○ 또한, 재난발생 시에 재난관리자원의 활용 절차,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각급 기관의 보유자원에 대한 상시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즉각적인 자원<NAME>이 가능하도록 강화해 갈 계획이다. ○ 정부는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적정량의 재난관리자원을 사전에 비축 관리할 수 있도록 고가장비나 자재 등에 대하는 임대업체와 협약, 단가계약을 별도에 체결해 관리하도록 하고, - 이를 위해'재난관리기금'이나'소방안전교부세'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다. ○ 마지막으로 재난현장에서의 구조, 구호 등에 필요한 재난수습 인력의 공동적보를 위해 민간단체 등을'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에 등록 활용하도록 개선하고('17.3월 ~) - 지자체, 구호협회, 적십자사 및 구호기관의 비상식량 침구 의류 등 필요한 구호물자도 사전에 확보 관리하도록 하였다. ㅇ 국민안전처 <NAME> 재난관리실장은 앞으로"재난관리자원이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사용을수 있도록 지역특성을 반영한 재난유형별·책임기관별 자원비축 기준'도 마련하여 각종 재난에 대비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재난자원관리과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2017년 재난관리자원 업무상 새롭게 달라지는 점 ㅇ자재, 장비, 물자 등 보유는 자원의 협업기능별 분류 특정 재난 발생 시 필요자원을 신속하게 파악하는데 한계 발생 - 재난유형별 공통자원을 모듈화및 유사재난 간 공유 활용 대규모 재난시 효과적 자원동원 가능 31개 유사재난간 공통자원 그룹화 ㅇ재난관리책임기관 보유자원 실태점검 월 2회(상/하반기)실시 ㅇ재난관리책임기관 보유자원 실태 조사 확대 및 강화 -(점검)정기(2회), 수시(각종 훈련), 불시점검 등 -(정비)자원전수조사(연 1회), 현행화 정비(월 1회) ㅇ 자원예산이 없이 자체예산, 재난관리기금으로만 확보 *소방안전교부세 활용 불가(재량사업) ㅇ 지자체 및 재난과 유관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관리자원만 자원관리시스템에서 공동활용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업 분야를'중점사업'으로 강화 - 자원예산에 교부세 사업 추가 확대 ㅇ 재난관리책임기관 외 민간단체 자원도 자원관리시스템 추가 연계 공동활용 ㅇ 재난관리자원이란 각종 재난으로부터 예방, 효과적 대응 및 복구 등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 장비, 인력 등을 말함. ○ 현재 재난관리자원은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이 재난관리업무와 연관한 장비, 물자·자재 등 재난관리자원을 비축 ․ 관리 중에 있으며, ○ 통합으로 관리 ․ 활용하도록 자원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응급복구나 의료방역, 환경정비 등 협업기능별로 자원을 분류 ․ 관리 관리에 있음. ○ 새로 도입하는 재난관리자원 모듈화는 재난발생 시에 필요자원을 적기에 투입 ․ 지원을 위한 재난유형별로 자원을 분류 ․ 관리하도록 개선 ○ 개별 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유사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자원을 공동 활용하게 되어 신속한 재난대응이 기대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보유자원의 효율화 실태에 대하여 정기 점검 평가(연 2회), 수시점검(각종 훈련), 불시점검(안전감찰관)을 실시 □ 매월 1회 현행화의 날(13일)을 지정 ‧ 운영하여 상시적ㆍ실제적 응원 ․ 활용이 가능하도록 주기적으로 정비 ․ 점검 실시
a28e0098-a59f-44c0-b816-f6796b242fb3	source15/231026/156469728_0.txt	코로나19 속에서 국민들 스스로 숲문화 만들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9728&pageIndex=27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코로나19 속에서 국민들 스스로 숲문화 찾기 - 국립산림과학원, 빅데이터로 나무와 숲의 숨겨진 가치 찾아 - ○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 초록공간은 이용률이 51%증가하는 등 도시민의 여가 ‧ 야외활동 공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코로나19 이후 산과 강변, 공원, 보행로 등 도심 속 초록공간의 관심도 증가 및 관련 문화가 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 <NAME> 박사, 국립산림과학원)는 2016년 8월∼2021년 7월까지 서울시민들이 특히 많이 방문한 8개 초록공간(관악산, 남산, 한강공원, 양재천, 서울숲, 올림픽공원, 서울로7017, 경의선숲길)을 대상으로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인 카카오와 블로그 게시물 건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였다. □ 분석 결과, 코로나19 이후 수목이 풍부하고 자연성이 높은 초록공간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문화 행사 및 대규모 활동에서 식물 감상, 휴식 ‧ 힐링 및 소규모 활동으로 주요 주제가 변화하였다. ○ 다양한 주제도 중에서 숲은 하이킹(4.59%> 에서 운동(4.10%), 자연 감상(3.08%), 강변은 텐트(6.49%), 피크닉(3.74%)이가가게 등장하거나 증가하였으며,'나무'와'꽃','산책'은 공통적으로 증가하였다. ○ 코로나19와 연관한 초록공간의 주된 관심 주제는 자연 감상 ‧ 활동이 공통적으로 나타났고, 코로나19와 연관된 키워드는 숲에서는 일상, 건강, 행복, 강변에서는 운동과 놀이, 일상이 유형별로 나타났다. □ 이들 결과를 통해 펜데믹 시대에 국민들은 능동적이고 적극으로 숲에 더 다가가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초록공간이 불안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건강과 평온한 삶을 위한 일상 공간으로 위치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번 분석 결과는 서울시가 주최한 제8회 서울연구논문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SCOPUS 저널과 인간환경식물학회(Journal of People, Plants ＆ Environment)24호 4권(2021년 8월호)에 게재되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서정원 과장은"코로나19 이후 변화되고 확산한 새로운 숲문화를 국민들이 안전하고, 일상적으로 체감할 수 잇도록 지속적인 연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속에서 국민들 스스로 숲문화 만들어_1 ### 내용: 코로나19 속에서 국민들 스스로 숲문화 찾기 - 국립산림과학원, 빅데이터로 나무와 숲의 숨겨진 가치 찾아 - ○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 초록공간은 이용률이 51%증가하는 등 도시민의 여가 ‧ 야외활동 공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코로나19 이후 산과 강변, 공원, 보행로 등 도심 속 초록공간의 관심도 증가 및 관련 문화가 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 <NAME> 박사, 국립산림과학원)는 2016년 8월∼2021년 7월까지 서울시민들이 특히 많이 방문한 8개 초록공간(관악산, 남산, 한강공원, 양재천, 서울숲, 올림픽공원, 서울로7017, 경의선숲길)을 대상으로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인 카카오와 블로그 게시물 건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였다. □ 분석 결과, 코로나19 이후 수목이 풍부하고 자연성이 높은 초록공간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문화 행사 및 대규모 활동에서 식물 감상, 휴식 ‧ 힐링 및 소규모 활동으로 주요 주제가 변화하였다. ○ 다양한 주제도 중에서 숲은 하이킹(4.59%> 에서 운동(4.10%), 자연 감상(3.08%), 강변은 텐트(6.49%), 피크닉(3.74%)이가가게 등장하거나 증가하였으며,'나무'와'꽃','산책'은 공통적으로 증가하였다. ○ 코로나19와 연관한 초록공간의 주된 관심 주제는 자연 감상 ‧ 활동이 공통적으로 나타났고, 코로나19와 연관된 키워드는 숲에서는 일상, 건강, 행복, 강변에서는 운동과 놀이, 일상이 유형별로 나타났다. □ 이들 결과를 통해 펜데믹 시대에 국민들은 능동적이고 적극으로 숲에 더 다가가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초록공간이 불안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건강과 평온한 삶을 위한 일상 공간으로 위치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번 분석 결과는 서울시가 주최한 제8회 서울연구논문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SCOPUS 저널과 인간환경식물학회(Journal of People, Plants ＆ Environment)24호 4권(2021년 8월호)에 게재되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서정원 과장은"코로나19 이후 변화되고 확산한 새로운 숲문화를 국민들이 안전하고, 일상적으로 체감할 수 잇도록 지속적인 연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8f83173a-09b6-4e9b-b771-065d2e8d0304	source15/231026/156166708_0.txt	지금 신고하세요,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6708	CC BY	23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지금 신고하세요,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자살유해정보 신고대회(11.15 ~ 12.9)포스터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질병관리본부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NAME> )는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25일간을 자살유해정보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자살유해정보 신고 행사를 개최한다. ㅇ 이 시간 동안 인터넷상 게재된 자살유해정보를 사전에 찾아내어 삭제 조치하면서, 유해정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살예방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게 될고 □ 자살유해정보는'자살을 찬양하거나 정당화하는 게시글','동거를 모집','유독물 판매 및 구입','자살방법'광고를 포함한 내용으로, ㅇ 올 상반기에 실시된 신고대회(7.6 ~ 19)에 의하면 △온라인 커뮤니티(4,188건, 46%), △SNS(2,540건, 28%%에 △포털사이트(1,457건, 16%)등을 통해 많이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자살유해정보는 동반자살 등 자살 모의, 모방 자살 등의 원인이 되어 오며 이와 같이 죽음을 부추기거나 돕는 것은 형법 252조 제 2항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걸릴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 이번에 진행되는'인터넷 자살유해정보 집중 신고대회'는 자살을 방지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19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도 있다. ㅇ 참가 신청을 원하는 국민은 누구든지 중앙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출력에 제출하고,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강의도 이수해야 한다. ㅇ 또한, 이번 신고대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자살유해정보를 신고하면서 느낀 내용에 대해 수기<NAME>의 에세이도 함께 공모한다. ㅇ 신고실적이 우수한 참가자, 감명 깊은 에세이를 작성한 참가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함께 소정의 상금을 전달한 계획이다.(붙임1) □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는 국가 자살예방정책의 수행기관으로 2012년 개소 이후 인터넷 및 매스미디어에 대한 모니터 활동을 지속해왔으며, 현재까지 3만 건 가량이 자살유해정보를 삭제해왔다. ㅇ 지난해 신고대회에 참여했던 <NAME> 씨(23세, 학생)는"자살을 막는 방법은'관심'이며, 신고대회 활동을 통한'관심'이 자살을 해결할 수 있는'열쇠'임을 또 한 번 깨달았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금 신고하세요,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_1 ### 내용: 지금 신고하세요,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자살유해정보 신고대회(11.15 ~ 12.9)포스터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질병관리본부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NAME> )는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25일간을 자살유해정보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자살유해정보 신고 행사를 개최한다. ㅇ 이 시간 동안 인터넷상 게재된 자살유해정보를 사전에 찾아내어 삭제 조치하면서, 유해정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살예방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게 될고 □ 자살유해정보는'자살을 찬양하거나 정당화하는 게시글','동거를 모집','유독물 판매 및 구입','자살방법'광고를 포함한 내용으로, ㅇ 올 상반기에 실시된 신고대회(7.6 ~ 19)에 의하면 △온라인 커뮤니티(4,188건, 46%), △SNS(2,540건, 28%%에 △포털사이트(1,457건, 16%)등을 통해 많이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자살유해정보는 동반자살 등 자살 모의, 모방 자살 등의 원인이 되어 오며 이와 같이 죽음을 부추기거나 돕는 것은 형법 252조 제 2항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걸릴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 이번에 진행되는'인터넷 자살유해정보 집중 신고대회'는 자살을 방지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19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도 있다. ㅇ 참가 신청을 원하는 국민은 누구든지 중앙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출력에 제출하고,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강의도 이수해야 한다. ㅇ 또한, 이번 신고대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자살유해정보를 신고하면서 느낀 내용에 대해 수기<NAME>의 에세이도 함께 공모한다. ㅇ 신고실적이 우수한 참가자, 감명 깊은 에세이를 작성한 참가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함께 소정의 상금을 전달한 계획이다.(붙임1) □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는 국가 자살예방정책의 수행기관으로 2012년 개소 이후 인터넷 및 매스미디어에 대한 모니터 활동을 지속해왔으며, 현재까지 3만 건 가량이 자살유해정보를 삭제해왔다. ㅇ 지난해 신고대회에 참여했던 <NAME> 씨(23세, 학생)는"자살을 막는 방법은'관심'이며, 신고대회 활동을 통한'관심'이 자살을 해결할 수 있는'열쇠'임을 또 한 번 깨달았다."라고 전했다.
c6ba6ac5-c175-43c4-aaa3-1df8a2503f91	source15/231026/156245204_0.txt	내년도 외국인근로자, 5만 6천명으로 도입 확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5204	CC BY	6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내년도 외국인근로자, 5만 6천명으로 도입 확정 제2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18년도 외국의 도입 ․ 운용 계획」등 확정 □ 정부는 12월 22일(금)오후, <NAME>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제2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18년도 외국의 도입·운용 계획 ｣, ｢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 취업 방지방안 ｣, ｢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고용도 개선방안 ｣ 을 확정했습니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03년 설치 *(위원회 구성원은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기획재정부 ․ 외교부 ․ 법무부 ․ 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축산식품부 ․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 중소벤처기업부 외 12개 부처 차관으로 구성 <2018년 고용력 도입 ․ 운용계획> □'18년도에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도입되는 비전문 외국인력(E - 9 체류자격)의 인원을'17년도와 동일한 5만 6천명으로 결정했습니다. 도입규모(천명):('13)62/('14)53 →('15)55 →('16)58 →('17)56/('18)56 <'18년 일반외국인력(E - 9)도입 계획> 54,000 +(2,000) ㅇ는 도입되는 5만 6천명 중 신규입국자은 금년보다 2천명 감소는 4만 5천명이며, 재입국자*는 금년보다 2천명 증가는 1만 1천명입니다. 신규입국자:국내 도입되어 국내 사업장에 배정되는 외국인력 *재입국자:국내 비전문인력(E - 9)으로 입국 후(∼4년10개월)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여 기존 사업장에 다시 근무하는 외국인력(총 9년 8개월 체류 예정으로 □ 이러한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귀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과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업종별 부족인원을 감안한 결과로 E - 9 도입규모:체류기간 만료자(41천명)+ 불법체류자 대체수요(10천명)+ 중장은 부족인원(5천명) ㅇ 국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함께 내국인 고용 잠식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했습니다. □ 외국인력의 업종별 배치는 인력수요가 가장 심한 중소 제조업에 다수 인력을 배정하고, 농축산업 ․ 어업 ․ 건설업 ․ 서비스업 순으로 적정 인원을 배정했습니다. □ 한편, 신규입국자 일부(2,000명)는 기업의 신청 상황 등을 감안하여 업종 간 분산으로 배정될 계획입니다. <'18년 신규 외국인력(E - 9)배정시기 ․ 규모> 43,000 +(2,000) 14,570 +(1,200) □ 외국인력의 배정시기는 제조업의 경우 연중 4회 분산(1·4·7·10월)하여 배정하되, 인력부족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상반기에 60%정도 배정되며, ㅇ 나머지 업종은 계절적 인력수요를 감안을'농축산업'은 1 ‧ 4·10월,'어업'·'건설업'은 1 ‧ 4 ‧ 7월,'서비스업'은 1·4월 배치에 예정입니다. 재입국자는 개인별 요건 충족 후 기존사업장으로 배정하므로 수시 배정 □ 법무부가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는 방문취업 동포(H - 2 체류자격)도'18년 총 체류한도를 금년과 비슷한게인 30만 3천명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취업 방지 방안> □ 외국인 불법체류·취업으로 인한 국내 일자리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체류 단속역량 집중 등 ｢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취업 개선 방안 ｣ 을 마련했습니다. ㅇ 관계부처 합동 불법체류자 정보 정보을<NAME>고 합동 단속 기간도 기존 20주에서 22주로, 단속인원도 34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18년부터 불법고용 이력이 있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사업에 감점·불이익을 받게 되며, 중소기업 정책자금:중소기업 지원 목적으로 운전자금, 시설자금 등을 일정기간 저리에 지원(18년 예산)3조 7,350억 원 -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통해 건설업 불법고용 하도급자는 공공공사 공사 참여를 일정기간 금지하고, 원도급자에게도 책임이 있을 때 과징금·영업정지 등 제재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내년으로 관계법령에 의해 허용된 총 취업활동기간(9년 8개월)이 만료되는 외국인 노동자('18년 7500여명 예상)에 대해서는 불법체류의 유인이 없도록 전수 관리를 추진하며, - 귀국컨설팅 및 맞춤형 재정착 프로그램 확대 등 관리 프로세스를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불법체류율이 높은 송출국가는 국가별 외국인 도입규모 결정 등 불이익을 줌으로써 송출국도 실질적인 불법체류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방안> □ 열악한 주거시설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방안 ｣ 도 마련했습니다. ㅇ 비닐하우스를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사업장은 신규 외국인력 배정이 중단되고 자율개선기간 중 숙소를 개선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이 허용됩니다. 온실 내 스티로폼·합판 등으로 주거공간을 임시<NAME> 시설 포함 - 현재 외국인노동자 숙식비 공제 지침('17.2월 시행)에서 정하고 있는 숙식비보다 과도하게 공제하거나, 또는 외국인노동자의 자국어로 명시한 서면동의서 없이 숙식비를 사전 공제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이 허용됩니다. - 또한 숙소 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외국인력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외국인력에 우수 시설을 제공하도록<NAME>고, -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계약 갱신 전에 외국인 구직자에 관한 숙소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될 예정입니다. □ 오늘 위원회에서 <NAME> 국무조정실장은"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노동시장 인력수급 전망 등을 반영으로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면서도 내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가 조화되도록 결정했다."라고 말하면서 특히"내국인 일자리가 잠식되지 않도록 불법체류, 불법취업은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나, 동시에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또한 미비한 점이 없도록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년도 외국인근로자, 5만 6천명으로 도입 확정_1 ### 내용: 내년도 외국인근로자, 5만 6천명으로 도입 확정 제2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18년도 외국의 도입 ․ 운용 계획」등 확정 □ 정부는 12월 22일(금)오후, <NAME>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제2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18년도 외국의 도입·운용 계획 ｣, ｢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 취업 방지방안 ｣, ｢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고용도 개선방안 ｣ 을 확정했습니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03년 설치 *(위원회 구성원은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기획재정부 ․ 외교부 ․ 법무부 ․ 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축산식품부 ․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 중소벤처기업부 외 12개 부처 차관으로 구성 <2018년 고용력 도입 ․ 운용계획> □'18년도에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도입되는 비전문 외국인력(E - 9 체류자격)의 인원을'17년도와 동일한 5만 6천명으로 결정했습니다. 도입규모(천명):('13)62/('14)53 →('15)55 →('16)58 →('17)56/('18)56 <'18년 일반외국인력(E - 9)도입 계획> 54,000 +(2,000) ㅇ는 도입되는 5만 6천명 중 신규입국자은 금년보다 2천명 감소는 4만 5천명이며, 재입국자*는 금년보다 2천명 증가는 1만 1천명입니다. 신규입국자:국내 도입되어 국내 사업장에 배정되는 외국인력 *재입국자:국내 비전문인력(E - 9)으로 입국 후(∼4년10개월)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여 기존 사업장에 다시 근무하는 외국인력(총 9년 8개월 체류 예정으로 □ 이러한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귀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과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업종별 부족인원을 감안한 결과로 E - 9 도입규모:체류기간 만료자(41천명)+ 불법체류자 대체수요(10천명)+ 중장은 부족인원(5천명) ㅇ 국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함께 내국인 고용 잠식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했습니다. □ 외국인력의 업종별 배치는 인력수요가 가장 심한 중소 제조업에 다수 인력을 배정하고, 농축산업 ․ 어업 ․ 건설업 ․ 서비스업 순으로 적정 인원을 배정했습니다. □ 한편, 신규입국자 일부(2,000명)는 기업의 신청 상황 등을 감안하여 업종 간 분산으로 배정될 계획입니다. <'18년 신규 외국인력(E - 9)배정시기 ․ 규모> 43,000 +(2,000) 14,570 +(1,200) □ 외국인력의 배정시기는 제조업의 경우 연중 4회 분산(1·4·7·10월)하여 배정하되, 인력부족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상반기에 60%정도 배정되며, ㅇ 나머지 업종은 계절적 인력수요를 감안을'농축산업'은 1 ‧ 4·10월,'어업'·'건설업'은 1 ‧ 4 ‧ 7월,'서비스업'은 1·4월 배치에 예정입니다. 재입국자는 개인별 요건 충족 후 기존사업장으로 배정하므로 수시 배정 □ 법무부가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는 방문취업 동포(H - 2 체류자격)도'18년 총 체류한도를 금년과 비슷한게인 30만 3천명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취업 방지 방안> □ 외국인 불법체류·취업으로 인한 국내 일자리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체류 단속역량 집중 등 ｢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취업 개선 방안 ｣ 을 마련했습니다. ㅇ 관계부처 합동 불법체류자 정보 정보을<NAME>고 합동 단속 기간도 기존 20주에서 22주로, 단속인원도 34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18년부터 불법고용 이력이 있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사업에 감점·불이익을 받게 되며, 중소기업 정책자금:중소기업 지원 목적으로 운전자금, 시설자금 등을 일정기간 저리에 지원(18년 예산)3조 7,350억 원 -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통해 건설업 불법고용 하도급자는 공공공사 공사 참여를 일정기간 금지하고, 원도급자에게도 책임이 있을 때 과징금·영업정지 등 제재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내년으로 관계법령에 의해 허용된 총 취업활동기간(9년 8개월)이 만료되는 외국인 노동자('18년 7500여명 예상)에 대해서는 불법체류의 유인이 없도록 전수 관리를 추진하며, - 귀국컨설팅 및 맞춤형 재정착 프로그램 확대 등 관리 프로세스를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불법체류율이 높은 송출국가는 국가별 외국인 도입규모 결정 등 불이익을 줌으로써 송출국도 실질적인 불법체류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방안> □ 열악한 주거시설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방안 ｣ 도 마련했습니다. ㅇ 비닐하우스를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사업장은 신규 외국인력 배정이 중단되고 자율개선기간 중 숙소를 개선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이 허용됩니다. 온실 내 스티로폼·합판 등으로 주거공간을 임시<NAME> 시설 포함 - 현재 외국인노동자 숙식비 공제 지침('17.2월 시행)에서 정하고 있는 숙식비보다 과도하게 공제하거나, 또는 외국인노동자의 자국어로 명시한 서면동의서 없이 숙식비를 사전 공제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이 허용됩니다. - 또한 숙소 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외국인력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외국인력에 우수 시설을 제공하도록<NAME>고, -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계약 갱신 전에 외국인 구직자에 관한 숙소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될 예정입니다. □ 오늘 위원회에서 <NAME> 국무조정실장은"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노동시장 인력수급 전망 등을 반영으로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면서도 내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가 조화되도록 결정했다."라고 말하면서 특히"내국인 일자리가 잠식되지 않도록 불법체류, 불법취업은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나, 동시에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또한 미비한 점이 없도록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082dbe3-50dc-4532-9341-17226e852d7d	source15/231026/156438989_0.txt	인공지능(AI)으로 범죄예방의 첫걸음 내디딘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989&pageIndex=339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인공지능(AI)으로 범죄예방의 첫걸음 내디딘다 - 경찰부터 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Pre - CAS)시범운영 실시 - □ 경찰청(청장 <NAME> )에서는 3월 2일(화)부터 3개 시·도경찰청에서「범죄위험도 예상도 시스템(Pre - CAS)」을 1개월간 시범운영 된다고 밝혔다. Pre - CAS:Predictive Crime Risk analysis System ○범죄예측 시스템(Pre - CAS)은 범죄통계·112신고 등 경찰 치안데이터와 인구·기상 및 공공데이터를 통합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AI)이 분석하여 범죄위험도를 예측한다. 또한, 방범시설 정보와 치안데이터 등 범죄예방 자료의 통합관리·비교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위험 예상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순찰과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범죄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위험도 평가를 위한 분석 데이터 종류 】 (치안데이터)범죄(KICS), 112신고, 유흥시설 수, CCTV 수, 경찰관 수 등 (공공데이터)인구(), 날씨와 요일, 면적,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공시지가, 토지용도, 도로와 공원, 관광지, 소상공인 업소 등 ○범죄예측 결과는 일정구역(100m×100m)별로 범죄위험도 등급(1 ~ 10등급)을 2시간 간격으로 표시한다. 범죄위험도가 낮은 장소와 경로는 순찰차 내비게이션(112시스템)에 자동으로 전달하여 범죄취약지에 대한 신속한 순찰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시간·장소별로 범죄와 무질서 유발 건수를 예측하여, 경찰관 배치 등을 통해 사전에 대비할 수도 있다. ○지역의 범죄적 현황과 112신고내역, 범죄예방진단 결과 등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비교하며, △범죄위험도가 높지만, 폐쇄회로 티브이(CCTV)·비상벨이 부족한 장소 △질서위반 112신고가 많지만, 관리 구역에서 제외되었거나 순찰이 미흡한 장소의 도출과 같은 세밀하고 심층적인 분석도 가능하다. 또한도 외에도, 경찰이 보유한 다양한 치안·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취약 장소의 증가 여부(군집화), 112신고와의 상관관계 분석(추세·회귀분석), 112신고 내용 분석(키워드 분석)이 가능해진다. ○ 범죄예측 시스템(Pre - CAS)은 먼저 울산·경기북부·충남청 등 3개 시·도 경찰청에서 운영을 하며 첫걸음을 내디딘다. ○ 작년 12월에 시스템 제작을 마치고, 올해 1 ~ 2월 중 사용자 테스트 등을 거쳤으며3월 석 달간, 시스템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점검하고 시스템에서 도출을 위험도와 실제와의 차이를 확인하는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4월 중에는 전국으로 보급을 예정이다. □ 경찰은 지난 1월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경찰과 시·도경찰청 간 역할 분담을 통해서 최적의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찰청은 범죄예방·교통 등 자치경찰 본연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범죄예측 시스템(Pre - CAS)과 같은 첨단 툴(Tool)을 개발·제공하는 등 본연적 역할에 집중하며, ○시·도경찰청은 경찰청에서 제공한 데이터 활용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전략 수립이 용이하게 되어, 자치경찰제가 안착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본다. □경찰청 관계자는,"앞으로도 경찰청은 현장에서 효과적 범죄예방 활동이 이루어지도록「범죄예측 시스템」과 같은 첨단 기법을 개발·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시·도경찰청은 이를 현장에 활용하는 역할을 담당으로 자치경찰제 시행에도 국민의 안전과 안전망 구축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범죄위험도 예측분석'에 설명<NAME>상 제공 가능 본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공지능(AI)으로 범죄예방의 첫걸음 내디딘다_1 ### 내용: 인공지능(AI)으로 범죄예방의 첫걸음 내디딘다 - 경찰부터 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Pre - CAS)시범운영 실시 - □ 경찰청(청장 <NAME> )에서는 3월 2일(화)부터 3개 시·도경찰청에서「범죄위험도 예상도 시스템(Pre - CAS)」을 1개월간 시범운영 된다고 밝혔다. Pre - CAS:Predictive Crime Risk analysis System ○범죄예측 시스템(Pre - CAS)은 범죄통계·112신고 등 경찰 치안데이터와 인구·기상 및 공공데이터를 통합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AI)이 분석하여 범죄위험도를 예측한다. 또한, 방범시설 정보와 치안데이터 등 범죄예방 자료의 통합관리·비교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위험 예상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순찰과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범죄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위험도 평가를 위한 분석 데이터 종류 】 (치안데이터)범죄(KICS), 112신고, 유흥시설 수, CCTV 수, 경찰관 수 등 (공공데이터)인구(), 날씨와 요일, 면적,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공시지가, 토지용도, 도로와 공원, 관광지, 소상공인 업소 등 ○범죄예측 결과는 일정구역(100m×100m)별로 범죄위험도 등급(1 ~ 10등급)을 2시간 간격으로 표시한다. 범죄위험도가 낮은 장소와 경로는 순찰차 내비게이션(112시스템)에 자동으로 전달하여 범죄취약지에 대한 신속한 순찰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시간·장소별로 범죄와 무질서 유발 건수를 예측하여, 경찰관 배치 등을 통해 사전에 대비할 수도 있다. ○지역의 범죄적 현황과 112신고내역, 범죄예방진단 결과 등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비교하며, △범죄위험도가 높지만, 폐쇄회로 티브이(CCTV)·비상벨이 부족한 장소 △질서위반 112신고가 많지만, 관리 구역에서 제외되었거나 순찰이 미흡한 장소의 도출과 같은 세밀하고 심층적인 분석도 가능하다. 또한도 외에도, 경찰이 보유한 다양한 치안·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취약 장소의 증가 여부(군집화), 112신고와의 상관관계 분석(추세·회귀분석), 112신고 내용 분석(키워드 분석)이 가능해진다. ○ 범죄예측 시스템(Pre - CAS)은 먼저 울산·경기북부·충남청 등 3개 시·도 경찰청에서 운영을 하며 첫걸음을 내디딘다. ○ 작년 12월에 시스템 제작을 마치고, 올해 1 ~ 2월 중 사용자 테스트 등을 거쳤으며3월 석 달간, 시스템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점검하고 시스템에서 도출을 위험도와 실제와의 차이를 확인하는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4월 중에는 전국으로 보급을 예정이다. □ 경찰은 지난 1월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경찰과 시·도경찰청 간 역할 분담을 통해서 최적의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찰청은 범죄예방·교통 등 자치경찰 본연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범죄예측 시스템(Pre - CAS)과 같은 첨단 툴(Tool)을 개발·제공하는 등 본연적 역할에 집중하며, ○시·도경찰청은 경찰청에서 제공한 데이터 활용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전략 수립이 용이하게 되어, 자치경찰제가 안착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본다. □경찰청 관계자는,"앞으로도 경찰청은 현장에서 효과적 범죄예방 활동이 이루어지도록「범죄예측 시스템」과 같은 첨단 기법을 개발·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시·도경찰청은 이를 현장에 활용하는 역할을 담당으로 자치경찰제 시행에도 국민의 안전과 안전망 구축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범죄위험도 예측분석'에 설명<NAME>상 제공 가능 본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d652c4c5-a476-43f0-9ef2-95d77c9f1b54	source15/231026/156290589_0.txt	19년도 신중년 지역일자리 대폭 확충된다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0589	CC BY	4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9년도 신중년 지역일자리 본격 확충된다 - ｢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 에서 ｢ 신중년 일자리 확충방안 ｣ 확정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8.27(월)｢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NAME> 부총리)에서 ｢ 신중년 고용 확충방안 ｣ 을 발표하였다. ㅇ 이는 최근 들어 60대 이상을 중심으로 중장과 고용률이 전년대비 하락하는 등 신중년층 고용상황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반영으로 추진된 것으로, ㅇ 자치단체와의 매칭을 통한 지역중심의 신중년 일자리 확충과 민간기업의 신중년 채용시 인센티브 제공 등에 초점을 두어 만들어졌다. (참고)'신중년(5060세대)'개념도 (개념)주된 일자리에서 퇴직(50세 전후)하고 재취업 일자리 창출에 종사하며 노동시장 은퇴(72세)를 준비중인 과도기 세대(5060세대) 노동시장에서 쉬어야 하는 연령대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 고령자나 청년층을 대신하여 활력있는 생활인이라는 긍정적 의미를 담은 정책적 의미로 활용 (규모)'17년 1,378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에서 1/4, 생산가능인구의 1/3 수준 1. 신중년 일자리사업을 확대한다.('18년 대비'19년 일자리 창출:22,693명) □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하여 지역에 특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을 신설한다. ㅇ 예를 들어서면 신중년이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지역아동센터에서 학습지도 한다면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러한 지역서비스 수요를 담아 자치단체에서 제안을 경우 추진을 예정이다. ㅇ'19년 2,500명·80억 규모로 운영되며, 참여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원된다. 을 통해 신중년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및 소득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다양한 신중년 사업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없도록 지역단위 플랫폼으로 일자리사업 지원된다. ㅇ'19년 지역산업맞춤형 일거리 창출사업을 증액(+ 100억 원)하여 신중년사업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 사회적 수요가 있고 기여도가 있은 활동을 중심으로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가 확충된다. ㅇ 종전 노인일자리가 월 30시간 한도(월 27만 원)로 운영되었다면, 앞으로 사회서비스형 분야는 주 15시간 이상, 월 70만 원 한도로 운영된다. 2.신중년 특화훈련을 강화한다. ㅇ 신중년 직업훈련교사 양성과정을 신설한다. ㅇ 한국기술교육대학에 다른 과정과 차별화된 신중년 특화 훈련교사 양성(19년 500명)과정이 추가 개설된다. ㅇ 직업훈련교사 자격취득 후 폴리텍(비전임교원)또는 직업훈련기관(훈련교사)등에 취업할 수도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폴리텍 신중년 특화캠퍼스 운영을 확대한다. ㅇ IT 기술·기능, 창업컨설팅·마케팅 등 창업스쿨을 포함하여 기존 훈련과정과 차별화하여 운영(6개월 내외 장기과정)한다. 3. 민간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3로 이상 확대한다. □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기업에게 고용장려금 지급:월 80(중소)(중견)만 원 이상 1년간 지원 ㅇ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의 현장수요를 감안을 19년에는 지원규모를 2천명에서 2배 이상 확대한 5천명으로 시행된다. □ 또한, 사회변화 등을 반영하여 장려금 지급대상인 신중년 적합직무도 추가를 예정이다. ①(17.12월)경영 ‧ 진단 전문가, 안전관리컨설턴트 등 55개 직무 선정 → (18.7월)박물관 해 설사, 출판전문가 등 29개 직무 추가선정 □ 그 자리에서 <NAME> 장관은 최근 어려운 고용상황에 자칫 위축을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았다며, "신중년은 다른 세대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고, 고도성장의 주역으로서 경력이 풍부한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일자리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도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일자리 하나하나가 소중한 만큼, 동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일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9년도 신중년 지역일자리 대폭 확충된다_2 ### 내용: 19년도 신중년 지역일자리 본격 확충된다 - ｢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 에서 ｢ 신중년 일자리 확충방안 ｣ 확정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8.27(월)｢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NAME> 부총리)에서 ｢ 신중년 고용 확충방안 ｣ 을 발표하였다. ㅇ 이는 최근 들어 60대 이상을 중심으로 중장과 고용률이 전년대비 하락하는 등 신중년층 고용상황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반영으로 추진된 것으로, ㅇ 자치단체와의 매칭을 통한 지역중심의 신중년 일자리 확충과 민간기업의 신중년 채용시 인센티브 제공 등에 초점을 두어 만들어졌다. (참고)'신중년(5060세대)'개념도 (개념)주된 일자리에서 퇴직(50세 전후)하고 재취업 일자리 창출에 종사하며 노동시장 은퇴(72세)를 준비중인 과도기 세대(5060세대) 노동시장에서 쉬어야 하는 연령대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 고령자나 청년층을 대신하여 활력있는 생활인이라는 긍정적 의미를 담은 정책적 의미로 활용 (규모)'17년 1,378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에서 1/4, 생산가능인구의 1/3 수준 1. 신중년 일자리사업을 확대한다.('18년 대비'19년 일자리 창출:22,693명) □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하여 지역에 특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을 신설한다. ㅇ 예를 들어서면 신중년이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지역아동센터에서 학습지도 한다면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러한 지역서비스 수요를 담아 자치단체에서 제안을 경우 추진을 예정이다. ㅇ'19년 2,500명·80억 규모로 운영되며, 참여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원된다. 을 통해 신중년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및 소득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다양한 신중년 사업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없도록 지역단위 플랫폼으로 일자리사업 지원된다. ㅇ'19년 지역산업맞춤형 일거리 창출사업을 증액(+ 100억 원)하여 신중년사업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 사회적 수요가 있고 기여도가 있은 활동을 중심으로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가 확충된다. ㅇ 종전 노인일자리가 월 30시간 한도(월 27만 원)로 운영되었다면, 앞으로 사회서비스형 분야는 주 15시간 이상, 월 70만 원 한도로 운영된다. 2.신중년 특화훈련을 강화한다. ㅇ 신중년 직업훈련교사 양성과정을 신설한다. ㅇ 한국기술교육대학에 다른 과정과 차별화된 신중년 특화 훈련교사 양성(19년 500명)과정이 추가 개설된다. ㅇ 직업훈련교사 자격취득 후 폴리텍(비전임교원)또는 직업훈련기관(훈련교사)등에 취업할 수도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폴리텍 신중년 특화캠퍼스 운영을 확대한다. ㅇ IT 기술·기능, 창업컨설팅·마케팅 등 창업스쿨을 포함하여 기존 훈련과정과 차별화하여 운영(6개월 내외 장기과정)한다. 3. 민간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3로 이상 확대한다. □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기업에게 고용장려금 지급:월 80(중소)(중견)만 원 이상 1년간 지원 ㅇ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의 현장수요를 감안을 19년에는 지원규모를 2천명에서 2배 이상 확대한 5천명으로 시행된다. □ 또한, 사회변화 등을 반영하여 장려금 지급대상인 신중년 적합직무도 추가를 예정이다. ①(17.12월)경영 ‧ 진단 전문가, 안전관리컨설턴트 등 55개 직무 선정 → (18.7월)박물관 해 설사, 출판전문가 등 29개 직무 추가선정 □ 그 자리에서 <NAME> 장관은 최근 어려운 고용상황에 자칫 위축을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았다며, "신중년은 다른 세대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고, 고도성장의 주역으로서 경력이 풍부한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일자리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도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일자리 하나하나가 소중한 만큼, 동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일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2ab42be0-4730-48ea-8d6c-41cc7ff78c40	source15/231026/156088880_0.txt	해수부, 해상에 초고속해상무선통신 시대 연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8880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수부, 연안에서 초고속해상무선통신 시대 연다 - 한국형 이내비게이션의 LTE - M 구축을 위해서 해상시험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2월 6일부터 9일까지 해상에서 초고속해상무선통신(LTE - M)의 실현가능성을 확인을 위한 해상시험을 실시한다. LTE - M은 육지에서 100km 이내 해상까지 고속으로 데이터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해상통신체계로 개발이 완료되면, 운항중인 선박은 실시간으로 해양안전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선박은 육상의 안전운항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해상시험에서는 국제여객선()을 이용하여 해상에서 촬영으로 대용량의 멀티미디어를 육상 기지국과 송수신함으로써 LTE - M 전용 주파수(700MHz)의 특성을 분석하고 항만 및 연안해역(최대 100Km까지)에서 LTE - M 통신의 가능성을 검증한다. 현재 해상에서 사용하는 통신체계는 음성위주의 아날로그방식이고 용량과 속도의 제약으로 선박에서 다양한 종류와 해사안전정보를 이용하지 못했고 조난 시 신속한 정보공유를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상에서 운항하고 있는 선박에게 실시간으로 해양안전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도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육상에서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2016 ~ 2020년까지 약 1,308억 원을 투입하여'한국형 이내비게이션(e - navigation)구축사업'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내년도 이내비게이션 사업을 준비하는 사전단계로 LTE - M 체계의 기초기술 검증을 위하여 6월부터 시험용 해안기지국을 동해지역에 설치했다. 해상시험에서는 선박에서 LTE - M을 송수신하기 위해 개발한 시범용 중계기(라우터)를 이용하여 육상 기지국과 시험한다. 향후 LTE - M은 육상의 재난망과 결합으로 육해상 간 해양사고 정보를 공유함으로, 해상통신시스템이 취약한 소형선박들의 안전운항에 실질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NAME> 해사산업기술과장은"이번 해상시험은 우리나라가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LTE - M 기반 이내비게이션 통신체계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하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크다."라고 밝히며,"해양수산부는 향후 추가적인 해상시험을 통해서 LTE - M 체계를 완벽히 구현하고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사업을 차질에 수행하여, 해양안전 증진, 핵심기술의 국제표준화 및 해양분야의 신시장 선점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해상에 초고속해상무선통신 시대 연다_1 ### 내용: 해수부, 연안에서 초고속해상무선통신 시대 연다 - 한국형 이내비게이션의 LTE - M 구축을 위해서 해상시험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2월 6일부터 9일까지 해상에서 초고속해상무선통신(LTE - M)의 실현가능성을 확인을 위한 해상시험을 실시한다. LTE - M은 육지에서 100km 이내 해상까지 고속으로 데이터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해상통신체계로 개발이 완료되면, 운항중인 선박은 실시간으로 해양안전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선박은 육상의 안전운항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해상시험에서는 국제여객선()을 이용하여 해상에서 촬영으로 대용량의 멀티미디어를 육상 기지국과 송수신함으로써 LTE - M 전용 주파수(700MHz)의 특성을 분석하고 항만 및 연안해역(최대 100Km까지)에서 LTE - M 통신의 가능성을 검증한다. 현재 해상에서 사용하는 통신체계는 음성위주의 아날로그방식이고 용량과 속도의 제약으로 선박에서 다양한 종류와 해사안전정보를 이용하지 못했고 조난 시 신속한 정보공유를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상에서 운항하고 있는 선박에게 실시간으로 해양안전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도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육상에서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2016 ~ 2020년까지 약 1,308억 원을 투입하여'한국형 이내비게이션(e - navigation)구축사업'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내년도 이내비게이션 사업을 준비하는 사전단계로 LTE - M 체계의 기초기술 검증을 위하여 6월부터 시험용 해안기지국을 동해지역에 설치했다. 해상시험에서는 선박에서 LTE - M을 송수신하기 위해 개발한 시범용 중계기(라우터)를 이용하여 육상 기지국과 시험한다. 향후 LTE - M은 육상의 재난망과 결합으로 육해상 간 해양사고 정보를 공유함으로, 해상통신시스템이 취약한 소형선박들의 안전운항에 실질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NAME> 해사산업기술과장은"이번 해상시험은 우리나라가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LTE - M 기반 이내비게이션 통신체계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하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크다."라고 밝히며,"해양수산부는 향후 추가적인 해상시험을 통해서 LTE - M 체계를 완벽히 구현하고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사업을 차질에 수행하여, 해양안전 증진, 핵심기술의 국제표준화 및 해양분야의 신시장 선점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bb8b7c45-5993-43d4-aba5-452fa2722b7e	source15/231026/156567315_0.txt	[보도자료] 독립유공자 가정 방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315	CC BY	8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무총리는 광복절 맞아 <NAME> 애국지사 방문 □ <NAME> 국무총리는 8월 14일(월)15는 ｢ 제72주년 광복절 ｣ 을 기해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독립운동가 <NAME> (93세)애국지사의 자택을 찾아,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참석)국가보훈처 관계자 <NAME> 등 <NAME> 애국지사는 경상북도 예천출생으로 1945년 일본군에 자원 입대하여 중국 호북성 신점진에서 탈출 후, 중국군 편의대에서 유격 및 정보활동 임무를 전개했다. ㅇ 이후에는 광복군 제1지대 제3구대에 편입으로 광복군 전방공작원으로서 대적 정보활동 및 한중합동작전 등 여러 활동을 전개하다가 해방을 맞이했고, 이에 대한 공훈으로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 받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독립유공자 가정 방문_1 ### 내용: <NAME> 국무총리는 광복절 맞아 <NAME> 애국지사 방문 □ <NAME> 국무총리는 8월 14일(월)15는 ｢ 제72주년 광복절 ｣ 을 기해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독립운동가 <NAME> (93세)애국지사의 자택을 찾아,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참석)국가보훈처 관계자 <NAME> 등 <NAME> 애국지사는 경상북도 예천출생으로 1945년 일본군에 자원 입대하여 중국 호북성 신점진에서 탈출 후, 중국군 편의대에서 유격 및 정보활동 임무를 전개했다. ㅇ 이후에는 광복군 제1지대 제3구대에 편입으로 광복군 전방공작원으로서 대적 정보활동 및 한중합동작전 등 여러 활동을 전개하다가 해방을 맞이했고, 이에 대한 공훈으로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 받았다.
bbec803b-d088-4616-810d-2c9dd2c87fad	source15/231026/156161276_0.txt	우리 여객선, 우리 손으로 만든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1276	CC BY	2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우리 여객선, 우리 돈으로 만든다 - 해수부, 연안여객선 장기화 펀드 하반기 사업자 공모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 이하 해수부)는 국내 카페리 등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는 10월 17일(월)부터 11월 7일(월)까지'연안여객선 근대화 펀드'하반기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 해수부가 올해 신규로 도입한'연안여객선 근대화 펀드'는 국정과제인'영세 운송업 선진화'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정부 출자 자금과 민간자본을 결합하여 연안여객선 건조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선박 가격이 다소 높아 현재 중고선 도입이 일반화되어 있는 중고가 및 초쾌속 연안여객선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현대화 펀드로 총 건조액의 최대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향후 15년간 총 투자금액을 분할해서 상환하게 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안여객운송사업자는 세계로선박금융㈜ 누리집()에서 내려 받은 양식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공모 대상자는 기업 건실도, 성장잠재력 등을 평가하여 선정한다. 사업 공고와 같은 세부사항은 세계로선박금융㈜ 누리집에서 열람을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주로 해외에서 중고선을 수입해오던 관행이 개선되어 어려움을 겪고 영세한 해운과 조선업이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연안여객선 현대화를 꾸준히 지원하여 해상안전과 여객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개요 ㅇ(선박건조)출자를 통해 현대화 펀드를 만들고 금융기관 대출(선박담보)및 선사부담을 결합하여 선박대여회사(SPC)설립후 선박 건조 개별선박 발주 시 각각 선박대여회사 설립 ㅇ(운영 ․ 상환)선박대여회사가 선주가 되어 선사와 장기간 용선계약(BBCHP, 15년)하고 선사는 용선료를 지불하여 투자금 상환 ㅇ 지원 대상/선종:연안여객운송사업자:카페리 및 초쾌속선 -<NAME>모:'16년 100억 원, 향후 1,000억 원 규모 펀드 운용 :선박대여회사 존속기간:15년 ㅇ 펀드자금 상환 기간 - 3년 거치 12년 분할상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여객선, 우리 손으로 만든다_1 ### 내용: 우리 여객선, 우리 돈으로 만든다 - 해수부, 연안여객선 장기화 펀드 하반기 사업자 공모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 이하 해수부)는 국내 카페리 등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는 10월 17일(월)부터 11월 7일(월)까지'연안여객선 근대화 펀드'하반기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 해수부가 올해 신규로 도입한'연안여객선 근대화 펀드'는 국정과제인'영세 운송업 선진화'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정부 출자 자금과 민간자본을 결합하여 연안여객선 건조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선박 가격이 다소 높아 현재 중고선 도입이 일반화되어 있는 중고가 및 초쾌속 연안여객선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현대화 펀드로 총 건조액의 최대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향후 15년간 총 투자금액을 분할해서 상환하게 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안여객운송사업자는 세계로선박금융㈜ 누리집()에서 내려 받은 양식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공모 대상자는 기업 건실도, 성장잠재력 등을 평가하여 선정한다. 사업 공고와 같은 세부사항은 세계로선박금융㈜ 누리집에서 열람을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주로 해외에서 중고선을 수입해오던 관행이 개선되어 어려움을 겪고 영세한 해운과 조선업이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연안여객선 현대화를 꾸준히 지원하여 해상안전과 여객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개요 ㅇ(선박건조)출자를 통해 현대화 펀드를 만들고 금융기관 대출(선박담보)및 선사부담을 결합하여 선박대여회사(SPC)설립후 선박 건조 개별선박 발주 시 각각 선박대여회사 설립 ㅇ(운영 ․ 상환)선박대여회사가 선주가 되어 선사와 장기간 용선계약(BBCHP, 15년)하고 선사는 용선료를 지불하여 투자금 상환 ㅇ 지원 대상/선종:연안여객운송사업자:카페리 및 초쾌속선 -<NAME>모:'16년 100억 원, 향후 1,000억 원 규모 펀드 운용 :선박대여회사 존속기간:15년 ㅇ 펀드자금 상환 기간 - 3년 거치 12년 분할상환
e06c57aa-9a02-46e1-91be-3a7239778abb	source15/231026/156213761_0.txt	맛있는 닭고기,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기세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3761	CC BY	53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맛있는 닭고기, 여름철에 건강하게 즐기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삼계탕 등 닭요리 수요가 증가하는 여름철에는 닭을 제외는 가금류의 조리과정에서 교차오염에 의한 캠필로박터(Campylobacter)식중독이 증가를 수 있어 생닭 조리과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식중독 발생 통계를 분석한 우리나라의 캠필로박터 감염 발생건수(환자수)는'13년 6건(231명),'14년 18건(490명), 15년 22건(805명),'16년 15건(83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에년 전체 발생건수의 43%가 7 ~ 8월에 집중되었는데 이는 여름 기온이 높아 캠필로박터균 증식(30 ~ 45℃)이 용이하고 이 시기에 삼계탕 등 보신용 닭요리 섭취가 많기 때문인 원인으로 분석된다. ○ 캠필로박터균은 열에 약해 가열 조리과정에 쉽게 사멸하지만, 생닭을 씻을 때 물이 묻어 주변 식재료를 오염시키거나 생닭과 날로 요리는 채소를 같은 조리도구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교차 식중독이 주된 감염 경로이다. □ 참고로 캠필로박터균은 야생동물과 가축의 장관내에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인간이 체온보다 높은 42℃에서 잘 증식하는 호열성 세균으로 온도가 높은 가금류 특히 닭의 장관내에서 쉽게 증식한다. 여름철 캠필로박터 식중독 예방 요령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생닭을 냉장고에 저장을 때에는 밀폐용기를 사용하여 맨 아래 칸에 보관한다. □ 생닭을 밀폐하지 않은 채 냉장보관하면 생닭에서 나온 핏물 등에 의해 냉장고 속 다른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다. ○ 생닭을 씻어야 할 때는 물이 튀어 주위 조리기구나 채소 등 주위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변을 치워야하며, 식재료는 채소류, 축산물과 어류, 생닭 순으로 씻어야한다. ○ 생닭을 다뤘던 손은 꼭 비누 등 세정제로 세척용 후에 다른 식재료를 취급해야 하며, 생닭과 접촉했던 주방과 등은 반드시 세척 ․ 소독하여야 한다. ○ 조리 중 생닭과 다른 식재료는 칼·도마를 구분해서 사용한다. - 만약 하나의 칼·도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소류, 육류, 어류, 생닭 순서로 하고 식재료 종류를 바꿀 때마다 칼·도마를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 조리할 때에는 속까지 잘 익도록 충분히 가열 조리(중심온도 75℃1분 이상)하여야 안전이 □ 식약처는 생닭 취급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건강하고 맛있는 닭요리를 즐길 수 있으며, 특히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와 음식점 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더욱 유의를 기울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 캠필로박터균(Campylobacter sp.)은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을 일으키며, 각종 야생동물·가축 장관 내에 널리 분포합니다. ○ 특히 닭, 칠면조, 돼지, 양이나 소, 개 등에 보균율이 높으며, 인간보다 체온이 높은 가금류의 경우 장내증식이 쉽게 일어납니다. ○ 일반성 균은 37℃에서 잘 자라지만 캠필로박터균은 42℃에서 잘 증식하고, 고온에 약해 70℃에서 1분만에 사멸합니다. Q2. 캠필로박터 감염과 현황은? ○ 캠필로박터 식중독 발생은 기후변화, 닭 섭취 증가 등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캠필로박터 연간 평균 발생건수, 환자수:('12)5여에 639명('13)6건, 231명('14)18건 490명,('15)22건 805명('16)15건, 831명 ※ 여름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전체 환자의 77 정도 가 학교 또는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합니다. 5년('12 ~'16)계절별 발생 현황:봄 120명(20%), 여름 352명(59%’고 가을 66명(11%), 겨울 61명(10%) Q3. 캠필로박터 감염 증상은? ○ 캠필로박터 식중독의 특징은 다른 세균성 식중독과 현저히 다르며 잠복기간은 2 ~ 7일로 길게는 10일까지도 가며, 증상은 먼저 발열, 권태감, 투통, 근육통 등의 전구 증세가 있고, 이어서 구토, 복통이 나타납니다. 그 후 수시간 또는 2일 후에 설사증상이 나타납니다. Q4. 캠필로박터균 발생 원인식품은? ○ 캠필로박터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식품으로는 닭 등 육류 →김치 등 채소류〉볶음 및 복합조리식품 순입니다. ○ 이유는 가금류의 장내에서 세균이 증식되어 도축 등 가공단계에서 식육에 오염되고, 생닭 세척, 조리과정에 조리자의 손이나 튀는 물 오염에 의해 주변 생으로 섭취하는 생에 등이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생닭 1g에 10 ~ 100개 가량 오염되어 있으며, 500 ~ 800개 소량으로도 인체에 감염되는 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5.식품에 의한 캠필로박터 식중독 사례 - 2015년 7월 서울 62명이 캠필로박터 집단식중독이 발생했습니다. ○ 원인역학조사결과 섭취자, 조리종사자에서 캠필로박터 제주니가 검출되었고, 보존식에서는 식중독균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삼계탕, 함께 제공된 죽과 채소류들이 원인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생닭을 세척 조리하는 과정에 닭고기와 채소에 캠필로박터균이 오염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맛있는 닭고기,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기세요._1 ### 내용: 맛있는 닭고기, 여름철에 건강하게 즐기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삼계탕 등 닭요리 수요가 증가하는 여름철에는 닭을 제외는 가금류의 조리과정에서 교차오염에 의한 캠필로박터(Campylobacter)식중독이 증가를 수 있어 생닭 조리과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식중독 발생 통계를 분석한 우리나라의 캠필로박터 감염 발생건수(환자수)는'13년 6건(231명),'14년 18건(490명), 15년 22건(805명),'16년 15건(83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에년 전체 발생건수의 43%가 7 ~ 8월에 집중되었는데 이는 여름 기온이 높아 캠필로박터균 증식(30 ~ 45℃)이 용이하고 이 시기에 삼계탕 등 보신용 닭요리 섭취가 많기 때문인 원인으로 분석된다. ○ 캠필로박터균은 열에 약해 가열 조리과정에 쉽게 사멸하지만, 생닭을 씻을 때 물이 묻어 주변 식재료를 오염시키거나 생닭과 날로 요리는 채소를 같은 조리도구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교차 식중독이 주된 감염 경로이다. □ 참고로 캠필로박터균은 야생동물과 가축의 장관내에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인간이 체온보다 높은 42℃에서 잘 증식하는 호열성 세균으로 온도가 높은 가금류 특히 닭의 장관내에서 쉽게 증식한다. 여름철 캠필로박터 식중독 예방 요령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생닭을 냉장고에 저장을 때에는 밀폐용기를 사용하여 맨 아래 칸에 보관한다. □ 생닭을 밀폐하지 않은 채 냉장보관하면 생닭에서 나온 핏물 등에 의해 냉장고 속 다른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다. ○ 생닭을 씻어야 할 때는 물이 튀어 주위 조리기구나 채소 등 주위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변을 치워야하며, 식재료는 채소류, 축산물과 어류, 생닭 순으로 씻어야한다. ○ 생닭을 다뤘던 손은 꼭 비누 등 세정제로 세척용 후에 다른 식재료를 취급해야 하며, 생닭과 접촉했던 주방과 등은 반드시 세척 ․ 소독하여야 한다. ○ 조리 중 생닭과 다른 식재료는 칼·도마를 구분해서 사용한다. - 만약 하나의 칼·도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소류, 육류, 어류, 생닭 순서로 하고 식재료 종류를 바꿀 때마다 칼·도마를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 조리할 때에는 속까지 잘 익도록 충분히 가열 조리(중심온도 75℃1분 이상)하여야 안전이 □ 식약처는 생닭 취급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건강하고 맛있는 닭요리를 즐길 수 있으며, 특히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와 음식점 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더욱 유의를 기울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 캠필로박터균(Campylobacter sp.)은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을 일으키며, 각종 야생동물·가축 장관 내에 널리 분포합니다. ○ 특히 닭, 칠면조, 돼지, 양이나 소, 개 등에 보균율이 높으며, 인간보다 체온이 높은 가금류의 경우 장내증식이 쉽게 일어납니다. ○ 일반성 균은 37℃에서 잘 자라지만 캠필로박터균은 42℃에서 잘 증식하고, 고온에 약해 70℃에서 1분만에 사멸합니다. Q2. 캠필로박터 감염과 현황은? ○ 캠필로박터 식중독 발생은 기후변화, 닭 섭취 증가 등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캠필로박터 연간 평균 발생건수, 환자수:('12)5여에 639명('13)6건, 231명('14)18건 490명,('15)22건 805명('16)15건, 831명 ※ 여름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전체 환자의 77 정도 가 학교 또는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합니다. 5년('12 ~'16)계절별 발생 현황:봄 120명(20%), 여름 352명(59%’고 가을 66명(11%), 겨울 61명(10%) Q3. 캠필로박터 감염 증상은? ○ 캠필로박터 식중독의 특징은 다른 세균성 식중독과 현저히 다르며 잠복기간은 2 ~ 7일로 길게는 10일까지도 가며, 증상은 먼저 발열, 권태감, 투통, 근육통 등의 전구 증세가 있고, 이어서 구토, 복통이 나타납니다. 그 후 수시간 또는 2일 후에 설사증상이 나타납니다. Q4. 캠필로박터균 발생 원인식품은? ○ 캠필로박터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식품으로는 닭 등 육류 →김치 등 채소류〉볶음 및 복합조리식품 순입니다. ○ 이유는 가금류의 장내에서 세균이 증식되어 도축 등 가공단계에서 식육에 오염되고, 생닭 세척, 조리과정에 조리자의 손이나 튀는 물 오염에 의해 주변 생으로 섭취하는 생에 등이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생닭 1g에 10 ~ 100개 가량 오염되어 있으며, 500 ~ 800개 소량으로도 인체에 감염되는 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5.식품에 의한 캠필로박터 식중독 사례 - 2015년 7월 서울 62명이 캠필로박터 집단식중독이 발생했습니다. ○ 원인역학조사결과 섭취자, 조리종사자에서 캠필로박터 제주니가 검출되었고, 보존식에서는 식중독균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삼계탕, 함께 제공된 죽과 채소류들이 원인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생닭을 세척 조리하는 과정에 닭고기와 채소에 캠필로박터균이 오염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0a379b6c-d045-437d-b789-52af64845d5a	source15/231026/156179173_0.txt	조달교육원-경남교육연수원, ‘조달교육연계과정’ 업무협약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9173	CC BY	10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교육원 - 경남교육연수원,'조달교육연계과정'업무협약 조달전문교육과 교육청계약업무를 연계는 교육과정 운영 □ 조달청(청장 <NAME> )은 1월 17일(화)오전 경상남도교육연수원(원장 <NAME> , 이하 연수원)에서 조달전문교육과 학교계약업무를 접목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도 별첨> ○ 이번 행사는 조달교육원(이하 교육원)과 연수원 의 협업을 통해 지역 교육청 계약업무담당자에게 필요한'연계교육과정'을 개발로 보다 많은 조달전문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것이다. □ 교육과정은 양 교육기관의 특성을 접목하여, 1일차는 계약제 전반(물품·시설 등)에 관해 교육원에서 운영하고, 2 ~ 3일차는 계약 및 감사 사례 가운데 교육생에게 적합한 과정을 연수원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 <NAME> 조달교육원장은"앞으로 타 지역 교육기관과도 협업을 통한 연계교육과정을 지속 개발해 나가겠다"면서,"교육원은 조달전문교육 활성화를 위해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조달전문교육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교육원-경남교육연수원, ‘조달교육연계과정’ 업무협약_1 ### 내용: 조달교육원 - 경남교육연수원,'조달교육연계과정'업무협약 조달전문교육과 교육청계약업무를 연계는 교육과정 운영 □ 조달청(청장 <NAME> )은 1월 17일(화)오전 경상남도교육연수원(원장 <NAME> , 이하 연수원)에서 조달전문교육과 학교계약업무를 접목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도 별첨> ○ 이번 행사는 조달교육원(이하 교육원)과 연수원 의 협업을 통해 지역 교육청 계약업무담당자에게 필요한'연계교육과정'을 개발로 보다 많은 조달전문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것이다. □ 교육과정은 양 교육기관의 특성을 접목하여, 1일차는 계약제 전반(물품·시설 등)에 관해 교육원에서 운영하고, 2 ~ 3일차는 계약 및 감사 사례 가운데 교육생에게 적합한 과정을 연수원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 <NAME> 조달교육원장은"앞으로 타 지역 교육기관과도 협업을 통한 연계교육과정을 지속 개발해 나가겠다"면서,"교육원은 조달전문교육 활성화를 위해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조달전문교육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d652aa5-a1f3-4b58-93e7-590315127152	source15/231026/156330181_0.txt	도심에서 신비하고 다양한 바다 이야기를 만나보자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0181	CC BY	1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도심에서 쉽고 다양한 바다 이야기를 만나보자 - 5 ~ 11월 서울 ‧ 부산 ‧ 대전에서'수요일엔 바다톡톡'해양강좌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8일(수)부터 서울 ‧ 부산 ‧ 대전 3개 도시에서신비하고 유익한 바다 지식을 접할 수 있는 해양강좌인'수요일엔 바다톡톡(이하 바다톡톡)'을 동시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부산)양정청소년수련관,(대전)상원초등학교 '바다톡톡'은 학생 등 일반 국민들에게 바다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과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해양강좌로, 지금까지 1만 8천여 명의 학생이나 일반국민들이 바다톡톡 교육에 참여한 바 있다. 올해 바다톡톡은 5월부터 11월까지 모두 42회(각 도시별 14회)운영되며, 매월 둘째, 마지막 수요일에 약 2시간 동안진행된다. 참가비용은 무료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해양교육포털(www.ilovesea.or.kr)에서 사전 신청도 가능하다. -(서울)오후 4시,(부산)오전 6시 30분,(대전)오후 3시 시작 바다톡톡 강연은 도입강연(40분), 본 강연(60분)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도입 강연에서는 해당 분야 교사 등이 강사로 참여하여 해양 전문 지식을 전달하고, 만들기 등 체험활동을 곁들여 학생들의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본 강연에서는 해양·수산 분야 종사자가 해양생물, 해양자원, 북극해 해저탐사 등 해양과 관련된 흥미로운 내용으로 강연을 진행한다. 특히, 8일(수)부산지역 첫 강좌에서는'2030 해양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제시를 통한 해양 중심의 인식 대전환을 유도한 <NAME>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미리 보는 세계지도'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당국자는"청소년들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이 해양에 대해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는 강연과 체험활동을 준비하였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심에서 신비하고 다양한 바다 이야기를 만나보자_1 ### 내용: 도심에서 쉽고 다양한 바다 이야기를 만나보자 - 5 ~ 11월 서울 ‧ 부산 ‧ 대전에서'수요일엔 바다톡톡'해양강좌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8일(수)부터 서울 ‧ 부산 ‧ 대전 3개 도시에서신비하고 유익한 바다 지식을 접할 수 있는 해양강좌인'수요일엔 바다톡톡(이하 바다톡톡)'을 동시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부산)양정청소년수련관,(대전)상원초등학교 '바다톡톡'은 학생 등 일반 국민들에게 바다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과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해양강좌로, 지금까지 1만 8천여 명의 학생이나 일반국민들이 바다톡톡 교육에 참여한 바 있다. 올해 바다톡톡은 5월부터 11월까지 모두 42회(각 도시별 14회)운영되며, 매월 둘째, 마지막 수요일에 약 2시간 동안진행된다. 참가비용은 무료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해양교육포털(www.ilovesea.or.kr)에서 사전 신청도 가능하다. -(서울)오후 4시,(부산)오전 6시 30분,(대전)오후 3시 시작 바다톡톡 강연은 도입강연(40분), 본 강연(60분)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도입 강연에서는 해당 분야 교사 등이 강사로 참여하여 해양 전문 지식을 전달하고, 만들기 등 체험활동을 곁들여 학생들의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본 강연에서는 해양·수산 분야 종사자가 해양생물, 해양자원, 북극해 해저탐사 등 해양과 관련된 흥미로운 내용으로 강연을 진행한다. 특히, 8일(수)부산지역 첫 강좌에서는'2030 해양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제시를 통한 해양 중심의 인식 대전환을 유도한 <NAME>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미리 보는 세계지도'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당국자는"청소년들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이 해양에 대해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는 강연과 체험활동을 준비하였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dc40a210-ae42-450e-ab4a-298c2faa5873	source15/231026/156174524_0.txt	주터키 러시아 대사 피격사망 관련 대변인 성명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4524	CC BY	6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러시아 공사 피격사망 관련 대변인 성명 1. 우리 정부는 12.19(월)(현지시간)터키 앙카라에서 자행이 <NAME> 주터키 러시아 대사 총격은 사건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2.아울러 동 사건으로 희생한 <NAME> 러시아 대사 및 여타 희생자들의 가족과 러시아 국민들에게 심심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표한다. 3.우리 정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도 없는 외교사절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행위를 강력 규탄하며, 여하한 비극적 사건이 두 번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터키 러시아 대사 피격사망 관련 대변인 성명_1 ### 내용: <NAME> 러시아 공사 피격사망 관련 대변인 성명 1. 우리 정부는 12.19(월)(현지시간)터키 앙카라에서 자행이 <NAME> 주터키 러시아 대사 총격은 사건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2.아울러 동 사건으로 희생한 <NAME> 러시아 대사 및 여타 희생자들의 가족과 러시아 국민들에게 심심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표한다. 3.우리 정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도 없는 외교사절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행위를 강력 규탄하며, 여하한 비극적 사건이 두 번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끝.
14d260e0-c416-44e2-869d-10da2ff3910b	source15/231026/156076753_0.txt	산업부, 소비재 생활용품 수출에 발벗고 나선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6753	CC BY	26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글로벌생활명품 전용매장 오픈 및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롯데그룹, 한국디자인진흥원과 같이 글로벌생활명품 선정제품('14년 10개,'15년 30개)의 유통 ‧ 마케팅 및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제2롯데월드몰에 전용매장을 오픈(9.23일)한다. □ 전용매장은 제2롯데월드몰 3층에 연면적 66㎡ 규모로 설치되어 글로벌생활명품을 상설 판매하고, 시즌별 특성에 맞는 제품을 기획하는 팝업스토어 이벤트도 운영을 계획이다 ㅇ 제2롯데월드몰은 중국 요우커가 주로 방문하는 동북아 최대의 쇼핑몰로, 국내 소비자뿐만 아니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글로벌생활명품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자리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2015년도 글로벌 생활명품으로 최종 선정된 30개 제품은‘ 2015 글로벌생활명품전(4.15 ~ 4.17, 코엑스)에 출품 ․ 전시된 557개 기업의 국내외 1,389개 제품중에서 전문가 추천과 함께 소비자 ․ 일반관람객 평가를 통해 선정되어 시장에서의 성공 확률이 높고, 세계적인 생활명품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선발한 제품들은 향후 세계에 진출이 유망한 위생 ․ 건강 관련 제품과 생활소품류, 패션과 문구류 중에서 소비자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아이디어 상품이 많았고, 신기술 융합, 기능적 명품 등도 포함되어 왔다 ※ 업종별 분포(총30개):(주방용품)9,(시계 ․ 주얼리)4(가구)3,(완구)3, 화장품용 2,(가방)2,(운동레저 ․ 악기 ․ 위생)3,(기타)4 □ 산업부는 생활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17년까지 100대 글로벌 생활명품을 발굴·육성할 계획이며, 이 제품들이 세계적인 명품으로 도약을 수 있도록 컨설팅 ․ 교육 ․ 홍보 및 기술개발(R & D), 디자인, 유통 ․ 마케팅 관련 맞춤형 지원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특히, 해외바이어 발굴 ․ 매칭을 위해서 대한민국 소비재 수출대전(11.4, COEX), 해외 팝업스토어, 중국 광저우캔톤페어, 이우소상품 박람회 참여 등 적극적 비즈니스 지원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 한편, 전용매장 오픈에 앞서 산업부 <NAME> 주관은 2015 글로벌 생활명품(30개제품)에 대한 인증서를 수여 받고 관련기업을 격려하였다. ․ 윤장관은 격려사를 통해"어려운 대내 ․ 외 경제여건 하에서 타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용이하고, 내수회복과 수출활력 제고 모두에 기여할 바 있는 것이 곧 생활산업임"을 강조하고"생활산업 소비재 수출 진흥을 위해 발벗고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소비재 생활용품 수출에 발벗고 나선다_1 ### 내용: - 글로벌생활명품 전용매장 오픈 및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롯데그룹, 한국디자인진흥원과 같이 글로벌생활명품 선정제품('14년 10개,'15년 30개)의 유통 ‧ 마케팅 및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제2롯데월드몰에 전용매장을 오픈(9.23일)한다. □ 전용매장은 제2롯데월드몰 3층에 연면적 66㎡ 규모로 설치되어 글로벌생활명품을 상설 판매하고, 시즌별 특성에 맞는 제품을 기획하는 팝업스토어 이벤트도 운영을 계획이다 ㅇ 제2롯데월드몰은 중국 요우커가 주로 방문하는 동북아 최대의 쇼핑몰로, 국내 소비자뿐만 아니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글로벌생활명품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자리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2015년도 글로벌 생활명품으로 최종 선정된 30개 제품은‘ 2015 글로벌생활명품전(4.15 ~ 4.17, 코엑스)에 출품 ․ 전시된 557개 기업의 국내외 1,389개 제품중에서 전문가 추천과 함께 소비자 ․ 일반관람객 평가를 통해 선정되어 시장에서의 성공 확률이 높고, 세계적인 생활명품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선발한 제품들은 향후 세계에 진출이 유망한 위생 ․ 건강 관련 제품과 생활소품류, 패션과 문구류 중에서 소비자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아이디어 상품이 많았고, 신기술 융합, 기능적 명품 등도 포함되어 왔다 ※ 업종별 분포(총30개):(주방용품)9,(시계 ․ 주얼리)4(가구)3,(완구)3, 화장품용 2,(가방)2,(운동레저 ․ 악기 ․ 위생)3,(기타)4 □ 산업부는 생활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17년까지 100대 글로벌 생활명품을 발굴·육성할 계획이며, 이 제품들이 세계적인 명품으로 도약을 수 있도록 컨설팅 ․ 교육 ․ 홍보 및 기술개발(R & D), 디자인, 유통 ․ 마케팅 관련 맞춤형 지원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특히, 해외바이어 발굴 ․ 매칭을 위해서 대한민국 소비재 수출대전(11.4, COEX), 해외 팝업스토어, 중국 광저우캔톤페어, 이우소상품 박람회 참여 등 적극적 비즈니스 지원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 한편, 전용매장 오픈에 앞서 산업부 <NAME> 주관은 2015 글로벌 생활명품(30개제품)에 대한 인증서를 수여 받고 관련기업을 격려하였다. ․ 윤장관은 격려사를 통해"어려운 대내 ․ 외 경제여건 하에서 타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용이하고, 내수회복과 수출활력 제고 모두에 기여할 바 있는 것이 곧 생활산업임"을 강조하고"생활산업 소비재 수출 진흥을 위해 발벗고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193b2753-f892-4196-9e82-9ce665c56b59	source15/231026/156521353_0.txt	한국에서 공부한 세계 인재들, 세계와 한국을 잇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1353&pageIndex=14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94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한국에서 공부한 해외 인재들, -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귀국 환영을 개최 - □ 110개국에서 선발된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474명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귀국 환송회 실시 □ 졸업생들은 한국과 세계 각국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할 거라으로 기대 【 붙임 】 1.8월 학위 취득 장학생 우수사례(요약)2.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학위프로그램 소개 3.8월 초 졸업 장학생 현황 4.8월 말 정부초청장학생 귀국환송회 개최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8월 학위취득 장학금 우수사례(요약) Bandaranayake Konara Mudiyanselage Dilani Maheshika 한국어를 공부로 싶어 하는 학생들을 돕고 싶어> 는 교육용 어플> 을 개발 -(개발 목적성 모국인 스리랑카에서는 한국어가 중학교 선택과목이자, 대학교 전공과목이지만 주 2시간씩 밖에 교과로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고등학교 입시 중에서 한국어 과목 불합격률이 가장 낮은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개발 과정)석사논문으로 조국의 중학생을 위한 온라인 교육 한국어콘텐츠 개발과 활용은 연구를 하였고 스리랑카 교육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모바일 웹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어플 내용)학생 스스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하면 한국어 학습과 자기평가까지 가능합니다. -(확산)한국 정부와 협의하여 한국어 학습자 수가 가장 높은 2개교에 시범운영한 뒤 점차 확산 할 예정입니다. -(통역사 자격)모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작년에는 사법통역사(싱할라어)를 공부로 박사 과정에도 스리랑카와 모국 간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NAME> De <NAME> (멕시코) 종주한 백두대간에서 한국을 직접 경험한 소중한 순간 -(우수한 성적)학업 외의 다양한 수업을 들으며 평균 4.31의 높은 성적으로 졸업하였고 연구를 기반으로 국제학술대회와 학회에도 참여할 기회 있었습니다. -(시제품 개발)한국의 스타트 스타트업 회사에서 기술 팀장으로, 친환경 시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종주)코로나19로 대면활동이 어려워지자 2년간 한국 전역을 자전거로 여행(총 8,000km)하다, 의류 브랜드 홍보대사가 되어 속초에서 부산까지 해안 도로를 종주하는 등 한국을 직접 경험하였다. 많은 문화를 경험해서 말레이시아와 한국 사이 문화 교류의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 …. -(교내활동)유학기간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외 활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내 활동에 능동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유일한 외국인 도서관 층장으로 사감과 교직원 1000여명의 코로나 검사부터 격리업무 까지 해내면서 한국 친구들을 많이 학생회에 외국인 리더로로서 한국어를 어려워하는 유학생들에게 멘토링을 하고 그 경험을 이용해 유학생 지원 인턴쉽에 참여 -(문화교류)방학을 이용, 한국 댄스팀에 소속되어 공연도 하고 한국 음식문화를 소개하는 영상활동도 꾸준히 하여 EBS에서 출연하였습니다. -(한국 사랑으로 졸업논문도 한국어로 작성할 만큼 한국에 대한 애정이 커서 한국에 유학을 예정이고 더 나아가 예술문화 분야에서 말레이시아와 한국을 연결을 가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Blancada Razote(필리핀) 어려웠던 첫 시련을 성실함으로 극복하고 이제는 대한민국 홍보까지 스스로 해내며 -(적응 곤란)코로나로 인한 두려움과 향수병 등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 6급)처음에는 한국말이 어눌했었는데 한국 친구들 덕분에 1년 만에 한국어 능력시험 최고 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한국을 경험)논문을 2편이나 학회에 게제하면서도 1달에 1번 이상 한국 전역은 도시들을 관광하고 체험하는 개인 프로젝트를 통해 청도, 태백, 영월 같이 매력적인 도시를 경험하였습니다. (한국 홍보)GKS나 한국 유학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에게 상담을 해주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GKS 개요 및 8월 수료자와 현황 o(목적)교육교류 활성화로 국가 상호 우호 증진 및 상호 이해 강화 및 개도국 등에 대한 교육부문 공적개발원조로 국가 위상 제고 o간:전문학사 3년, 학사 5년, 석사 3년, 박사 4년(어학연수 1년 제외로 - 지원내용:항공료, 생활비, 어학 연수비, 논문 인쇄비 지급 o(국가별 인원은'67 ~'21 초청 인원 ('21.9.1. 기준, 단위:명) □ 8월 졸업자 현황 ('22.8.1. 기준, 단위:명,%% ('22.8.1. 기준, 단위:명, 퍼센트) 8월 말 정부초청장학생 귀국환송회 개요 o 행사명 - 2022년 8월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GKS)귀국환송회 o 행사 시:2022.8.18.(목)11:00 ~ 14:30 o 행사자:국립국제교육원 1층 국제홀(경기도 성남시 소재) o 참석자:총 120여명(졸업생104명, 국립국제교육원, 경기도와 외교부, KOTRA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에서 공부한 세계 인재들, 세계와 한국을 잇다_1 ### 내용: 한국에서 공부한 해외 인재들, -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귀국 환영을 개최 - □ 110개국에서 선발된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474명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귀국 환송회 실시 □ 졸업생들은 한국과 세계 각국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할 거라으로 기대 【 붙임 】 1.8월 학위 취득 장학생 우수사례(요약)2.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학위프로그램 소개 3.8월 초 졸업 장학생 현황 4.8월 말 정부초청장학생 귀국환송회 개최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8월 학위취득 장학금 우수사례(요약) Bandaranayake Konara Mudiyanselage Dilani Maheshika 한국어를 공부로 싶어 하는 학생들을 돕고 싶어> 는 교육용 어플> 을 개발 -(개발 목적성 모국인 스리랑카에서는 한국어가 중학교 선택과목이자, 대학교 전공과목이지만 주 2시간씩 밖에 교과로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고등학교 입시 중에서 한국어 과목 불합격률이 가장 낮은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개발 과정)석사논문으로 조국의 중학생을 위한 온라인 교육 한국어콘텐츠 개발과 활용은 연구를 하였고 스리랑카 교육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모바일 웹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어플 내용)학생 스스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하면 한국어 학습과 자기평가까지 가능합니다. -(확산)한국 정부와 협의하여 한국어 학습자 수가 가장 높은 2개교에 시범운영한 뒤 점차 확산 할 예정입니다. -(통역사 자격)모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작년에는 사법통역사(싱할라어)를 공부로 박사 과정에도 스리랑카와 모국 간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NAME> De <NAME> (멕시코) 종주한 백두대간에서 한국을 직접 경험한 소중한 순간 -(우수한 성적)학업 외의 다양한 수업을 들으며 평균 4.31의 높은 성적으로 졸업하였고 연구를 기반으로 국제학술대회와 학회에도 참여할 기회 있었습니다. -(시제품 개발)한국의 스타트 스타트업 회사에서 기술 팀장으로, 친환경 시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종주)코로나19로 대면활동이 어려워지자 2년간 한국 전역을 자전거로 여행(총 8,000km)하다, 의류 브랜드 홍보대사가 되어 속초에서 부산까지 해안 도로를 종주하는 등 한국을 직접 경험하였다. 많은 문화를 경험해서 말레이시아와 한국 사이 문화 교류의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 …. -(교내활동)유학기간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외 활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내 활동에 능동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유일한 외국인 도서관 층장으로 사감과 교직원 1000여명의 코로나 검사부터 격리업무 까지 해내면서 한국 친구들을 많이 학생회에 외국인 리더로로서 한국어를 어려워하는 유학생들에게 멘토링을 하고 그 경험을 이용해 유학생 지원 인턴쉽에 참여 -(문화교류)방학을 이용, 한국 댄스팀에 소속되어 공연도 하고 한국 음식문화를 소개하는 영상활동도 꾸준히 하여 EBS에서 출연하였습니다. -(한국 사랑으로 졸업논문도 한국어로 작성할 만큼 한국에 대한 애정이 커서 한국에 유학을 예정이고 더 나아가 예술문화 분야에서 말레이시아와 한국을 연결을 가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Blancada Razote(필리핀) 어려웠던 첫 시련을 성실함으로 극복하고 이제는 대한민국 홍보까지 스스로 해내며 -(적응 곤란)코로나로 인한 두려움과 향수병 등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 6급)처음에는 한국말이 어눌했었는데 한국 친구들 덕분에 1년 만에 한국어 능력시험 최고 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한국을 경험)논문을 2편이나 학회에 게제하면서도 1달에 1번 이상 한국 전역은 도시들을 관광하고 체험하는 개인 프로젝트를 통해 청도, 태백, 영월 같이 매력적인 도시를 경험하였습니다. (한국 홍보)GKS나 한국 유학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에게 상담을 해주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GKS 개요 및 8월 수료자와 현황 o(목적)교육교류 활성화로 국가 상호 우호 증진 및 상호 이해 강화 및 개도국 등에 대한 교육부문 공적개발원조로 국가 위상 제고 o간:전문학사 3년, 학사 5년, 석사 3년, 박사 4년(어학연수 1년 제외로 - 지원내용:항공료, 생활비, 어학 연수비, 논문 인쇄비 지급 o(국가별 인원은'67 ~'21 초청 인원 ('21.9.1. 기준, 단위:명) □ 8월 졸업자 현황 ('22.8.1. 기준, 단위:명,%% ('22.8.1. 기준, 단위:명, 퍼센트) 8월 말 정부초청장학생 귀국환송회 개요 o 행사명 - 2022년 8월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GKS)귀국환송회 o 행사 시:2022.8.18.(목)11:00 ~ 14:30 o 행사자:국립국제교육원 1층 국제홀(경기도 성남시 소재) o 참석자:총 120여명(졸업생104명, 국립국제교육원, 경기도와 외교부, KOTRA등)
879bfae9-2989-4003-9be8-3169c2c8df07	source15/231026/155991355_0.txt	방통위, 이용자정책 관련 고시 정비 추진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1355	CC BY	1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 이용자정책 관련 고시 개정 추진 -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위반에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폐지 등 추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범정부차원의 사업자 자율규제 환경 조성을 위해서 규제완화, 재검토기한 연장 등 이용으로 관련 고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는 요금고지서의 구성과 필수 고지사항 등을 직접적이고 획일적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가 시장에 필요한 정보를 탄력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을 고시 폐지를 결정하였다. 규제완화를 통해 새로운 요금제가 다양하게 출시되는 시장환경에서 실질적 이용자 보호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홈페이지, 단말기 안, 간행물·청구서, 전자적 표시방법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이 밖에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실효성이 적은'전자적 표시방법'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으로 폐지가 진행되고 있다. 그에 따라'전자적 표시방법'의<NAME> 및 적용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방법」고시 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사업자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위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3건의 고시에 대해서는 존폐여부를 재검토를 결과 폐지·개정 등 조치를 해야하는 재검토 시한을 3년 연장한다. 고시 폐지·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행정 절차를 거쳐 1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방통위는 방송통신 환경변화에 따라 기존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현실성 있는 규제환경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이용자정책 관련 고시 정비 추진_1 ### 내용: 방통위, 이용자정책 관련 고시 개정 추진 -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위반에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폐지 등 추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범정부차원의 사업자 자율규제 환경 조성을 위해서 규제완화, 재검토기한 연장 등 이용으로 관련 고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는 요금고지서의 구성과 필수 고지사항 등을 직접적이고 획일적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가 시장에 필요한 정보를 탄력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을 고시 폐지를 결정하였다. 규제완화를 통해 새로운 요금제가 다양하게 출시되는 시장환경에서 실질적 이용자 보호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홈페이지, 단말기 안, 간행물·청구서, 전자적 표시방법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이 밖에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실효성이 적은'전자적 표시방법'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으로 폐지가 진행되고 있다. 그에 따라'전자적 표시방법'의<NAME> 및 적용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방법」고시 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사업자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위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3건의 고시에 대해서는 존폐여부를 재검토를 결과 폐지·개정 등 조치를 해야하는 재검토 시한을 3년 연장한다. 고시 폐지·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행정 절차를 거쳐 1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방통위는 방송통신 환경변화에 따라 기존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현실성 있는 규제환경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4e8f7eb8-115e-42a1-9f13-2dc069310469	source15/231026/156106057_0.txt	행복도시,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된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6057	CC BY	3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아름답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옥외광고물 단속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청장 <NAME> )은 지난해 행복도시 내 1단계 사업 완료와 함께 인구 유입 등 도시가 정착 단계로 접어들고 있어 올해부터 옥외광고물을 대대적 개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 이 같은 방침은 행복도시가 신도시의 특성상 공동주택 ‧ 상가(토지)분양, 기업 홍보 등을 위한 불법<NAME>막·입간판 등의 증가로 도시 경관 훼손이나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을 막고 보다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행복청은 그 해 지속적으로 시행한<NAME>막·입간판·풍선광고(에어풍선)등 불법광고물 강제 수거를 강화하는 한편 과태료와 이행 강제금 부과, 경찰 신고 등 보다 강력한 불법광고물 관리방식을 시행할 계획이다. ㅇ 이에 따라 불법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은 강제수거와 500만 원 이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건물 등에 설치한 불법 광고물은 1차적으로 광고주가 이를 자진 정비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며, 이행되지 않으면 최고 500만 원의 이행 강제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ㅇ 또한 강제금이나 벌금 부과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과 경찰 고발 등도 실시한다.(광고주에게는 행정대집행 시 필요한 비용 별도 부과와 경찰고발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을 □ 또한 옥외광고물 명예감시원 제도를 도입해 주민들과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세종시·세종경찰서·세종시옥외광고협회 회원이 참여하는 합동단속과 캠페인을 통해 지속한 불법광고물 퇴출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 이와 함께 사업자들이 법한 범위 안에서 충분히 사업을 홍보할 수 있도록 실정에 맞지 않는 옥외광고물 규제를 완화는 계획이다. ㅇ 기존의<NAME>막 지정 게시대에 보다 광고효과가 높고 많은 업체들을 홍보할 수 있는 미디어(매체)광고판의 새로운 광고방식을 오는 3월 시범 도입한 뒤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문자나 영상 등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는 미디어 광고게시판 ㅇ 특히 가로형 광고와 창문이용 광고물 등의 표시 층수를 조정한 돌출간판의 규격 확대 등 옥외광고물 규제 개선을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 행복청은 지난해 간판 2만 1,155개와 입간판 572개를 수거하고, 사업장 592곳에 행정지도를 시행했으며, 올 들어 지난 17일 현재 플래카드 800개, 입간판 292개 수거와 업소 36곳에 자진정비 명령 등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팀장은"도시건설 2단계가 시작되는 올해를 불법 간판과 퇴출 원년으로 삼고 새로운 옥외광고물 문화가 정착되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면서"주민들과 사업주들이 준법의식을 갖고 시정에 협조해주길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된다_1 ### 내용: □ 아름답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옥외광고물 단속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청장 <NAME> )은 지난해 행복도시 내 1단계 사업 완료와 함께 인구 유입 등 도시가 정착 단계로 접어들고 있어 올해부터 옥외광고물을 대대적 개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 이 같은 방침은 행복도시가 신도시의 특성상 공동주택 ‧ 상가(토지)분양, 기업 홍보 등을 위한 불법<NAME>막·입간판 등의 증가로 도시 경관 훼손이나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을 막고 보다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행복청은 그 해 지속적으로 시행한<NAME>막·입간판·풍선광고(에어풍선)등 불법광고물 강제 수거를 강화하는 한편 과태료와 이행 강제금 부과, 경찰 신고 등 보다 강력한 불법광고물 관리방식을 시행할 계획이다. ㅇ 이에 따라 불법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은 강제수거와 500만 원 이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건물 등에 설치한 불법 광고물은 1차적으로 광고주가 이를 자진 정비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며, 이행되지 않으면 최고 500만 원의 이행 강제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ㅇ 또한 강제금이나 벌금 부과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과 경찰 고발 등도 실시한다.(광고주에게는 행정대집행 시 필요한 비용 별도 부과와 경찰고발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을 □ 또한 옥외광고물 명예감시원 제도를 도입해 주민들과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세종시·세종경찰서·세종시옥외광고협회 회원이 참여하는 합동단속과 캠페인을 통해 지속한 불법광고물 퇴출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 이와 함께 사업자들이 법한 범위 안에서 충분히 사업을 홍보할 수 있도록 실정에 맞지 않는 옥외광고물 규제를 완화는 계획이다. ㅇ 기존의<NAME>막 지정 게시대에 보다 광고효과가 높고 많은 업체들을 홍보할 수 있는 미디어(매체)광고판의 새로운 광고방식을 오는 3월 시범 도입한 뒤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문자나 영상 등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는 미디어 광고게시판 ㅇ 특히 가로형 광고와 창문이용 광고물 등의 표시 층수를 조정한 돌출간판의 규격 확대 등 옥외광고물 규제 개선을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 행복청은 지난해 간판 2만 1,155개와 입간판 572개를 수거하고, 사업장 592곳에 행정지도를 시행했으며, 올 들어 지난 17일 현재 플래카드 800개, 입간판 292개 수거와 업소 36곳에 자진정비 명령 등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팀장은"도시건설 2단계가 시작되는 올해를 불법 간판과 퇴출 원년으로 삼고 새로운 옥외광고물 문화가 정착되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면서"주민들과 사업주들이 준법의식을 갖고 시정에 협조해주길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795c4c3-8735-41bd-90e7-0e52ec1c2548	source15/231026/156386453_0.txt	인공지능(AI) 데이터 국제표준, 우리 손으로 만든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6453	CC BY	5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인공지능(AI)데이터 국제표준, 우리 손으로 만든다! “ 인공지능 기술 표준화·머신러닝 데이터 품질 신규 제안 등 국제표준화 선도 성과 □ 인공지능(AI)기술 국제표준화회의에 참가한 우리나라 대표은 인공지능 데이터, 데이터 품질, 신뢰성 및 산업 활용 등 주요 영역에서 기술 논의를 선도하며, 이 분야 국제표준화 주도국 진입의 기반을 마련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NAME> )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4월 6일부터 21일까지 열린'제5차 알고리즘 국제표준화회의(ISO/IEC JTC1/SC42)'에 산 ‧ 학 ‧ 연 ‧ 관 전문가 33명이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가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회의로 대체를 ㅇ 인공지능의 핵심 요소인 ▲인공지능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작업 영역을 확대하고 ▲머신러닝용 데이터 품질에 대해 신규프로젝트를 제안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례를 국제표준문서에 반영하는 등의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국제표준화회의 개요 < ○ 대 의 명:제5차 인공지능(ISO/IEC JTC 1/SC 42)국제표준화회의 ○ 기간/장소 ='20.4.6.(월). 21.(화)/온라인 진행 ○ 참가규모:미국, 유럽 등 30여 개국 전문가 200여명 ○ 대표단 = <NAME> 교수(가천대),<NAME> 책임(K데이터), <NAME> 실장(ETRI), <NAME> 교수(서울시립대)산 ‧ 학 ‧ 연 ‧ 관 전문가 33명 <AI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작업 범위 확대> □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해 10월 우리나라가 주도해 출범은 인공지능 데이터 특별작업반의 연구결과를<NAME>고 향후 국제표준화기구의 데이터 표준화 작업범위를 빅데이터 표준화에서'AI 관련 산업에 사용 가능한 모든 데이터'로 확대해 표준화를 진행키로 합의했다. *'19.10월 한국 제안으로 특별작업반 신설, 작업반장(가천대 <NAME> 교수)선임을 통해 기술연구 주도 ㅇ 이에 대응으로 우리나라는 올해 10월 차기 회의까지 미국, 중국, 독일과 캐나다 등 인공지능 선도국들과 기존의 빅데이터 표준안과 함께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전반은 산업의 데이터 표준으로 확대한 인공지능 관련 표준안 도출을 위한 신규프로젝트를 제안할 계획이다. ㅇ 또한,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인공지능 서비스 플랫폼의 표준화를 추진할 자문작업반(Advisory Group)신설도 제안해 인공지능 산업 전반에 걸쳐 국제표준을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ㅇ 특히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자·제공자·수요자로 구성된 인공지능 서비스 생태계는 상호운용성과 관련된 표준이 사전에 확립되지 않을 때에 시스템의 비효율은 물론 상호간 충돌로 인해 서비스 확장 제한 등의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야기하 수 있다. ㅇ 이에 따라「인공지능 서비스 생태계」표준화 자문작업반은 관련 산업 주체 간 서비스가 원활한 흐름과 새로운 서비스로의 확장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 구성원들이 갖추어할 최소한의 요건에 대한 표준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머신러닝용 데이터 품질에 관한 신규프로젝트 제안> □ 한편에 한국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머신러닝용 데이터 품질 기술을 신규프로젝트(New Project)로 제안(ETRI <NAME> 책임)하였다. ㅇ 데이터 품질은 수집·가공·유통 전 과정에서 데이터가 적정한 절차와 방법 등으로 처리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인공지능의 성능을 제고하는 핵심요소이다. 우리나라가 표준화 대상과 범위를 정의하는 등 국제표준화를 선도한 미국과 독일 등이 품질검증 절차와 측정방법 등에 함께 참여할 계획이다. □'14년 12월 우리나라가 제안한 빅데이터 참조구조(시스템 구축·연계시 공통적용되는 기술규격)의 첫분계 국제표준안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를 마무리함에 따라, 이달 말 기술보고서(Technical Report)로 발간될 예정이다. ㅇ 해당 표준은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금융과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공통 기술규격으로서 빅데이터의 국제 호환성을 보장하게 된다. <인공지능 기술 활용사례 제안 및 인공지능적 표준화 제안 내용 □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8건의 인공지능 활용사례를 기술보고서에 반영한 바 이어, 이번 회의에서 17건의 활용사례를 추가로 반영했다. ㅇ 한국에서 개발한 자연어 질의응답, 질병 관리, 인공지능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 활용사례가 담겨 있어, 국내외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더불어, 한국 대표단은 인공지능 기술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담보할'설명 가능한 인공지능(XAI, eXplainable AI)'에 대한 국제 표준화 추진과 필요성을 제시(서울시립대 <NAME> 교수)하였다. ㅇ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은 예를들면 인공지능을 통해 금융대출심사 결과에 대하여"Why"에 대한 질문과 인과관계를 설명(EU(GDPR)는'18년부터 설명 의무화)해 주는 등 서비스와 신뢰성을 제고하는 기술이다. 현재 연구개발이 활발한 분야로 추후 각국 전문가와 표준과제를 발굴하여 국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 <NAME> 국립전파연구원장과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회의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돼 여건이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ㅇ 산·학·연·관이 협력해 국내 국제표준화 작업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데이터 관련 우리 기술의 공동 국제표준화 제안, 자문작업반 신설 추진 등 추후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교두보가 되어줄 수 있는 성과를 거뒀다"라고 평가하고, 함께"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부처 공조를 통해 인공지능 융합서비스 모델에 대한 적극적인 표준화를 추진하여 데이터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추가 <NAME> 의견을 원하시면 국립전파연구원 한진형 사무관( <PHONE>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NAME> 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공지능(AI) 데이터 국제표준, 우리 손으로 만든다_1 ### 내용: 인공지능(AI)데이터 국제표준, 우리 손으로 만든다! “ 인공지능 기술 표준화·머신러닝 데이터 품질 신규 제안 등 국제표준화 선도 성과 □ 인공지능(AI)기술 국제표준화회의에 참가한 우리나라 대표은 인공지능 데이터, 데이터 품질, 신뢰성 및 산업 활용 등 주요 영역에서 기술 논의를 선도하며, 이 분야 국제표준화 주도국 진입의 기반을 마련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NAME> )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4월 6일부터 21일까지 열린'제5차 알고리즘 국제표준화회의(ISO/IEC JTC1/SC42)'에 산 ‧ 학 ‧ 연 ‧ 관 전문가 33명이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가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회의로 대체를 ㅇ 인공지능의 핵심 요소인 ▲인공지능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작업 영역을 확대하고 ▲머신러닝용 데이터 품질에 대해 신규프로젝트를 제안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례를 국제표준문서에 반영하는 등의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국제표준화회의 개요 < ○ 대 의 명:제5차 인공지능(ISO/IEC JTC 1/SC 42)국제표준화회의 ○ 기간/장소 ='20.4.6.(월). 21.(화)/온라인 진행 ○ 참가규모:미국, 유럽 등 30여 개국 전문가 200여명 ○ 대표단 = <NAME> 교수(가천대),<NAME> 책임(K데이터), <NAME> 실장(ETRI), <NAME> 교수(서울시립대)산 ‧ 학 ‧ 연 ‧ 관 전문가 33명 <AI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작업 범위 확대> □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해 10월 우리나라가 주도해 출범은 인공지능 데이터 특별작업반의 연구결과를<NAME>고 향후 국제표준화기구의 데이터 표준화 작업범위를 빅데이터 표준화에서'AI 관련 산업에 사용 가능한 모든 데이터'로 확대해 표준화를 진행키로 합의했다. *'19.10월 한국 제안으로 특별작업반 신설, 작업반장(가천대 <NAME> 교수)선임을 통해 기술연구 주도 ㅇ 이에 대응으로 우리나라는 올해 10월 차기 회의까지 미국, 중국, 독일과 캐나다 등 인공지능 선도국들과 기존의 빅데이터 표준안과 함께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전반은 산업의 데이터 표준으로 확대한 인공지능 관련 표준안 도출을 위한 신규프로젝트를 제안할 계획이다. ㅇ 또한,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인공지능 서비스 플랫폼의 표준화를 추진할 자문작업반(Advisory Group)신설도 제안해 인공지능 산업 전반에 걸쳐 국제표준을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ㅇ 특히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자·제공자·수요자로 구성된 인공지능 서비스 생태계는 상호운용성과 관련된 표준이 사전에 확립되지 않을 때에 시스템의 비효율은 물론 상호간 충돌로 인해 서비스 확장 제한 등의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야기하 수 있다. ㅇ 이에 따라「인공지능 서비스 생태계」표준화 자문작업반은 관련 산업 주체 간 서비스가 원활한 흐름과 새로운 서비스로의 확장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 구성원들이 갖추어할 최소한의 요건에 대한 표준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머신러닝용 데이터 품질에 관한 신규프로젝트 제안> □ 한편에 한국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머신러닝용 데이터 품질 기술을 신규프로젝트(New Project)로 제안(ETRI <NAME> 책임)하였다. ㅇ 데이터 품질은 수집·가공·유통 전 과정에서 데이터가 적정한 절차와 방법 등으로 처리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인공지능의 성능을 제고하는 핵심요소이다. 우리나라가 표준화 대상과 범위를 정의하는 등 국제표준화를 선도한 미국과 독일 등이 품질검증 절차와 측정방법 등에 함께 참여할 계획이다. □'14년 12월 우리나라가 제안한 빅데이터 참조구조(시스템 구축·연계시 공통적용되는 기술규격)의 첫분계 국제표준안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를 마무리함에 따라, 이달 말 기술보고서(Technical Report)로 발간될 예정이다. ㅇ 해당 표준은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금융과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공통 기술규격으로서 빅데이터의 국제 호환성을 보장하게 된다. <인공지능 기술 활용사례 제안 및 인공지능적 표준화 제안 내용 □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8건의 인공지능 활용사례를 기술보고서에 반영한 바 이어, 이번 회의에서 17건의 활용사례를 추가로 반영했다. ㅇ 한국에서 개발한 자연어 질의응답, 질병 관리, 인공지능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 활용사례가 담겨 있어, 국내외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더불어, 한국 대표단은 인공지능 기술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담보할'설명 가능한 인공지능(XAI, eXplainable AI)'에 대한 국제 표준화 추진과 필요성을 제시(서울시립대 <NAME> 교수)하였다. ㅇ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은 예를들면 인공지능을 통해 금융대출심사 결과에 대하여"Why"에 대한 질문과 인과관계를 설명(EU(GDPR)는'18년부터 설명 의무화)해 주는 등 서비스와 신뢰성을 제고하는 기술이다. 현재 연구개발이 활발한 분야로 추후 각국 전문가와 표준과제를 발굴하여 국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 <NAME> 국립전파연구원장과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회의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돼 여건이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ㅇ 산·학·연·관이 협력해 국내 국제표준화 작업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데이터 관련 우리 기술의 공동 국제표준화 제안, 자문작업반 신설 추진 등 추후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교두보가 되어줄 수 있는 성과를 거뒀다"라고 평가하고, 함께"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부처 공조를 통해 인공지능 융합서비스 모델에 대한 적극적인 표준화를 추진하여 데이터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추가 <NAME> 의견을 원하시면 국립전파연구원 한진형 사무관( <PHONE>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NAME> 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5e83dc9-0c7a-4d6f-ba66-749f7c870b7d	source15/231026/156295899_0.txt	[이민조사과] 법무부, 40~50대 가장의 마지막 피난처 건설현장 강력단속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5899	CC BY	60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무부, 40 ~ 50대 가장의 마지막 피난처 - 부정 체류·취업 외국인 대책 발표 ■ □'18.9.20.(목)법무부(장관 <NAME> )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건설업 분야에서 국민일자리를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불법 체류·취업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최근 불법체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18.8월말 약 33.5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 208,971명('16.)251,041명('17.)335,455명('18.8.) ○ 제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용이하고 익명성으로 신분 노출이 덜한 건설 노동시장에 불법체류자들의 취업이 증가함에 따라 40 ~ 50대 국민의 단순노무 일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올해 건설업 등 국민 일자리 창출 분야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였으나, 최근 들어 외국인 건설업 불법취업이 급증과 내국인 건설업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단계까지 이르러 오늘 특별대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 이와 관련,'9.14.(금)새벽 4:30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NAME> )이 구로구 남구로역에 위치한 새벽인력시장에서 불법 취업·고용 방지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계도활동에는 출입국 관계자와 구로경찰서 경찰관, 민관 협의체 주민 등 약 40여 명 참석 ○ 실제 새벽 인력시장은 한족 및 중국인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한국인 일용직 근로자들은 소수가 한켠에 남아 있었으며, 계도활동을 시작하자 한국인 근로자들이"건설업 단속을 더욱 확대를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이번 일자리 대책 추진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적극적 고용창출은 아니지만 불법 체류ㆍ취업자들이 없는 기존 국민의 일자리를 회복한다는 의미에서(소극적)고용창출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특별 대책의 주요 내용은 1. 입국 전 체류자 심사를 강화하여 불법취업 위험군 유입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특히 단기 비자로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건설현장에 불법 취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불법취업 위험군1)을 대상으로 비자발급을 제한하겠습니다. - 공항만에서는 비자면제(무비자)국가 국민 중 불법취업 우려가 있는 외국인2)에 대한 입국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1)단기방문(C - 3, 복수)허가를 받고 출국을 반복하면서 건설현장 등에 불법취업하는 경우 2)관광 목적 입국을 했지만 여행경비, 숙소 예약 등 관광 여건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외국인 2. 일률적 단속보다'건설업 등'국민일자리 잠식 업종과'유흥·마사지업 등'풍속저해 사범에 대해 우선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건설업 불법취업자는'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1회 위반 시 바로 출국조치하겠습니다. - 건설현장 관리자 등'실질적인 책임자'에게 관리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처벌할 필요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 현행은 건설현장 팀장(속칭'노가다 십장')만을<NAME>로 의율, 처벌되고 있어 불법고용 근절에는 구속력이 약한 점을 고려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불법체류자 고용 건설현장, 원청업체 책임자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 자발적인 귀국 유인을 위해"특별 자진출국 기간('18.10월 ~'19.3월, 총 6개월)"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단속으로 강제출국되는 외국인은 한 해 최대 3만여 명인 반면, 매년 새로 유입되는 불법체류자는 약 8.7만여 명에 달하여 단속만으로는 불법체류자를 근절하기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 - 이에 법무부는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규제를 하지 않는 등 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함으로써 단속이 어려운 방법으로 불법체류자를 감소하는 정책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 다만, 해당기간 동안 단속에 단속은 불법체류자는 최대 10년 간 출국 규제 4. 불법체류자 수를 대외적으로 공시한 단속된 불법체류자 명단을 해당국가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 외국정부와의 외교도 등을 고려하여 불법체류자 통계를 대외에 미공개 하였으나 애국심 고취 차원에서 불법체류 다발 국가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 등을 해당 국가에 통보하여 본국에서 처벌되도록 태국·카자흐스탄 등 불법체류자 다발국가와 업무협약(MOU)체결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5. 그밖에 합법 고용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반면 불법 고용 및 알선자에 대해서는 엄단하겠습니다. ※ 과거의 불법고용 사실 때문에 불법 고용이 차단된<NAME>에게 채용 제한 해제를 적극 검토하여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여건을 제공하겠습니다. ※'18.9.30. 이전 외국인 단순 불법고용(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위반<NAME>)으로 인하여 외국인 고용이 제한된<NAME>에 한함 동일한에도 불법체류자를 다수ㆍ반복 고용하는 악덕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는 범칙금 감경을 배제하고 필요 시에 관계기관에 행정조사를 의뢰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취업자를 공급하는 브로커 등은 그 명단을 공개하고 수익을 몰수하는 법령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단속에 적발된 직업소개소 등에 대하는 알선자로서의 처벌 뿐 아니라 관계기관에 영업정지 등을 의뢰하겠습니다. □ 특별자진출국 기간이 시행되는 10월 두 달 동안 계도활동 등을 운영하여 국민 및 외국인에게 오늘 발표된"불법 체류·취업 방지 대책"을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 불법체류자 문제는 국내 노동시장 혼란, 외교문제, 사회안전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하여 법무부는 단속인원 지원 등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후 추가 대책을 마련을 예정입니다. □ 또한, 합법체류라 하더라도 일정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적 관심이 더욱 필요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민조사과] 법무부, 40~50대 가장의 마지막 피난처 건설현장 강력단속_1 ### 내용: 법무부, 40 ~ 50대 가장의 마지막 피난처 - 부정 체류·취업 외국인 대책 발표 ■ □'18.9.20.(목)법무부(장관 <NAME> )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건설업 분야에서 국민일자리를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불법 체류·취업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최근 불법체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18.8월말 약 33.5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 208,971명('16.)251,041명('17.)335,455명('18.8.) ○ 제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용이하고 익명성으로 신분 노출이 덜한 건설 노동시장에 불법체류자들의 취업이 증가함에 따라 40 ~ 50대 국민의 단순노무 일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올해 건설업 등 국민 일자리 창출 분야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였으나, 최근 들어 외국인 건설업 불법취업이 급증과 내국인 건설업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단계까지 이르러 오늘 특별대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 이와 관련,'9.14.(금)새벽 4:30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NAME> )이 구로구 남구로역에 위치한 새벽인력시장에서 불법 취업·고용 방지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계도활동에는 출입국 관계자와 구로경찰서 경찰관, 민관 협의체 주민 등 약 40여 명 참석 ○ 실제 새벽 인력시장은 한족 및 중국인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한국인 일용직 근로자들은 소수가 한켠에 남아 있었으며, 계도활동을 시작하자 한국인 근로자들이"건설업 단속을 더욱 확대를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이번 일자리 대책 추진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적극적 고용창출은 아니지만 불법 체류ㆍ취업자들이 없는 기존 국민의 일자리를 회복한다는 의미에서(소극적)고용창출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특별 대책의 주요 내용은 1. 입국 전 체류자 심사를 강화하여 불법취업 위험군 유입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특히 단기 비자로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건설현장에 불법 취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불법취업 위험군1)을 대상으로 비자발급을 제한하겠습니다. - 공항만에서는 비자면제(무비자)국가 국민 중 불법취업 우려가 있는 외국인2)에 대한 입국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1)단기방문(C - 3, 복수)허가를 받고 출국을 반복하면서 건설현장 등에 불법취업하는 경우 2)관광 목적 입국을 했지만 여행경비, 숙소 예약 등 관광 여건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외국인 2. 일률적 단속보다'건설업 등'국민일자리 잠식 업종과'유흥·마사지업 등'풍속저해 사범에 대해 우선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건설업 불법취업자는'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1회 위반 시 바로 출국조치하겠습니다. - 건설현장 관리자 등'실질적인 책임자'에게 관리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처벌할 필요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 현행은 건설현장 팀장(속칭'노가다 십장')만을<NAME>로 의율, 처벌되고 있어 불법고용 근절에는 구속력이 약한 점을 고려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불법체류자 고용 건설현장, 원청업체 책임자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 자발적인 귀국 유인을 위해"특별 자진출국 기간('18.10월 ~'19.3월, 총 6개월)"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단속으로 강제출국되는 외국인은 한 해 최대 3만여 명인 반면, 매년 새로 유입되는 불법체류자는 약 8.7만여 명에 달하여 단속만으로는 불법체류자를 근절하기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 - 이에 법무부는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규제를 하지 않는 등 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함으로써 단속이 어려운 방법으로 불법체류자를 감소하는 정책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 다만, 해당기간 동안 단속에 단속은 불법체류자는 최대 10년 간 출국 규제 4. 불법체류자 수를 대외적으로 공시한 단속된 불법체류자 명단을 해당국가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 외국정부와의 외교도 등을 고려하여 불법체류자 통계를 대외에 미공개 하였으나 애국심 고취 차원에서 불법체류 다발 국가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 등을 해당 국가에 통보하여 본국에서 처벌되도록 태국·카자흐스탄 등 불법체류자 다발국가와 업무협약(MOU)체결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5. 그밖에 합법 고용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반면 불법 고용 및 알선자에 대해서는 엄단하겠습니다. ※ 과거의 불법고용 사실 때문에 불법 고용이 차단된<NAME>에게 채용 제한 해제를 적극 검토하여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여건을 제공하겠습니다. ※'18.9.30. 이전 외국인 단순 불법고용(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위반<NAME>)으로 인하여 외국인 고용이 제한된<NAME>에 한함 동일한에도 불법체류자를 다수ㆍ반복 고용하는 악덕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는 범칙금 감경을 배제하고 필요 시에 관계기관에 행정조사를 의뢰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취업자를 공급하는 브로커 등은 그 명단을 공개하고 수익을 몰수하는 법령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단속에 적발된 직업소개소 등에 대하는 알선자로서의 처벌 뿐 아니라 관계기관에 영업정지 등을 의뢰하겠습니다. □ 특별자진출국 기간이 시행되는 10월 두 달 동안 계도활동 등을 운영하여 국민 및 외국인에게 오늘 발표된"불법 체류·취업 방지 대책"을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 불법체류자 문제는 국내 노동시장 혼란, 외교문제, 사회안전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하여 법무부는 단속인원 지원 등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후 추가 대책을 마련을 예정입니다. □ 또한, 합법체류라 하더라도 일정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적 관심이 더욱 필요합니다.
b3c95f3b-1caa-4f8d-a720-a5f41a7e586e	source15/231026/156023556_0.txt	행복도시, 세종의 가치와 비전 제시, 새로운 대한민국 중심 도약 발판 마련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3556	CC BY	3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행복도시, 세종의 가치와 미래 제시, 새로운 대한민국 중심 도약 발판 마련 ▶ 행복도시 세종 박람회'성료 … 관람객 1만 5천명 돌파 국내외 51개 기업과 협약 체결, 18개 기업이 추가로 □ 이달 14 ~ 16일까지 정부세종청사 행정지원센터에서 개최된'2014 행복도시 세종 박람회'가 16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 행복도시 세종의 가치와 비전을 알리고 기업 등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이번 행사는 1만 5000명의 관람객을 돌파하며 뜨거운 관심을 얻었다. ◆도시의 가능성 제시 … 51개 기업 업무협약 ○ 이번 박람회에서 국내 51개 기업과 행복도시 투자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도 있다. ㅇ 또한 행복도시 내 첨단적 클러스터 조성 비전 제시와 함께 입주희망 기업과의 상담을 통해 18개 기업이 추가로 입주의사를 밝힌 부분도 행복도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첫 결실이다. ㅇ 특히 박람회를 계기로 행복도시 4생활권에 조성하는'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ㅇ 이들 클러스터는 벤처기업과 국책연구기관, 대기업 연구소, 대학 등을 두 곳에 모아, 중앙행정기관과 맞물려 행복도시의 재도약을 이끄는 양대 성장엔진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업과 국민이 하나된'축제' □ 또한, 시민과 기업이 모두 공감을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이 행사 성공을 이끄는데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ㅇ 기업유치만을 노린 투자박람회가 아닌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잇는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 국내 인기 모창가수들의 경연장인 힐링음악회와 시민들의 끼를 발산하는 프린지페스티벌, 가족과 함께 챌린지를 수행하는 해피 패밀리 챌린지, 부동산 투자 설명회 프로그램에 많은 인파가 몰렸다. ㅇ 특히 부동산 투자설명회에서는 현 국토에서 부동산 정책과, 투자원칙, 2015년 토지공급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건설 ․ 부동산 전문업체, 개인투자자, 지역주민 등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행복도시 세종' ㅇ 이와 함께'중부권이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으로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선도한다'는 광역적 미래 전략도 제시됐다. ㅇ'지역발전미래희망선포식'에서는 <NAME> 지역발전위원회 부위원장과 <NAME> 국토교통부장관, <NAME> 행복청장, <NAME> 세종시지원단장이 대전, 세종, 충남과 충남 등 4개 자치단체와 함께 대한민국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을 다짐했다. ㅇ'미래발전 심포지엄'에서는 도시계획 전문가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전문가별들이 ▲지역발전의 구심점인 행복도시 세종의 역할 ▲도시디자인 경쟁력 강화 방향 ▲건축디자인 품격 향상 방안 ▲자족성 강화를 위한 투자유치 대책 등에 대해 논의, 다양한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ㅇ 특히, 이 행사에서 이충재 행복도시건설청장은 행복도시가 중부권 균형발전을 견인하고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국내 ․ 외 국토 ․ 도시계획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포럼 구성을 제안하였고, ㅇ <NAME> 일본 국토 ․ 도시계획학회장은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수락의사를 표명하였다. <NAME>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본 박람회 행사를 통해 행복도시의 미래발전에 관한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했다"면서"이번 박람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행복도시 세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지로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세종의 가치와 비전 제시, 새로운 대한민국 중심 도약 발판 마련 _1 ### 내용: 행복도시, 세종의 가치와 미래 제시, 새로운 대한민국 중심 도약 발판 마련 ▶ 행복도시 세종 박람회'성료 … 관람객 1만 5천명 돌파 국내외 51개 기업과 협약 체결, 18개 기업이 추가로 □ 이달 14 ~ 16일까지 정부세종청사 행정지원센터에서 개최된'2014 행복도시 세종 박람회'가 16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 행복도시 세종의 가치와 비전을 알리고 기업 등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이번 행사는 1만 5000명의 관람객을 돌파하며 뜨거운 관심을 얻었다. ◆도시의 가능성 제시 … 51개 기업 업무협약 ○ 이번 박람회에서 국내 51개 기업과 행복도시 투자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도 있다. ㅇ 또한 행복도시 내 첨단적 클러스터 조성 비전 제시와 함께 입주희망 기업과의 상담을 통해 18개 기업이 추가로 입주의사를 밝힌 부분도 행복도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첫 결실이다. ㅇ 특히 박람회를 계기로 행복도시 4생활권에 조성하는'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ㅇ 이들 클러스터는 벤처기업과 국책연구기관, 대기업 연구소, 대학 등을 두 곳에 모아, 중앙행정기관과 맞물려 행복도시의 재도약을 이끄는 양대 성장엔진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업과 국민이 하나된'축제' □ 또한, 시민과 기업이 모두 공감을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이 행사 성공을 이끄는데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ㅇ 기업유치만을 노린 투자박람회가 아닌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잇는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 국내 인기 모창가수들의 경연장인 힐링음악회와 시민들의 끼를 발산하는 프린지페스티벌, 가족과 함께 챌린지를 수행하는 해피 패밀리 챌린지, 부동산 투자 설명회 프로그램에 많은 인파가 몰렸다. ㅇ 특히 부동산 투자설명회에서는 현 국토에서 부동산 정책과, 투자원칙, 2015년 토지공급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건설 ․ 부동산 전문업체, 개인투자자, 지역주민 등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행복도시 세종' ㅇ 이와 함께'중부권이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으로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선도한다'는 광역적 미래 전략도 제시됐다. ㅇ'지역발전미래희망선포식'에서는 <NAME> 지역발전위원회 부위원장과 <NAME> 국토교통부장관, <NAME> 행복청장, <NAME> 세종시지원단장이 대전, 세종, 충남과 충남 등 4개 자치단체와 함께 대한민국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을 다짐했다. ㅇ'미래발전 심포지엄'에서는 도시계획 전문가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전문가별들이 ▲지역발전의 구심점인 행복도시 세종의 역할 ▲도시디자인 경쟁력 강화 방향 ▲건축디자인 품격 향상 방안 ▲자족성 강화를 위한 투자유치 대책 등에 대해 논의, 다양한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ㅇ 특히, 이 행사에서 이충재 행복도시건설청장은 행복도시가 중부권 균형발전을 견인하고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국내 ․ 외 국토 ․ 도시계획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포럼 구성을 제안하였고, ㅇ <NAME> 일본 국토 ․ 도시계획학회장은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수락의사를 표명하였다. <NAME>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본 박람회 행사를 통해 행복도시의 미래발전에 관한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했다"면서"이번 박람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행복도시 세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지로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3cef6c7-b52a-47e0-9f7c-39676546cd5a	source15/231026/156430820_0.txt	케이티(KT) 스카이라이프의 현대에이치씨엔(HCN) 인수 관련 의견수렴 시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0820&pageIndex=35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케이티(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에이치씨엔(HCN)인수 심사 의견수렴 시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는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을 양수를 위해 신청('20.11.6.)한 인가 ‧ 공익성 ‧ 변경승인 심사에 대해, 1월 7일(목)부터 1월 26일(화)까지 20일간 사회 각 분야의 이해관계로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인가 ․ 공익성 및 변경승인 관련 법률 -(통신분야)주식취득·소유 인가(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공정위 사전협의 필요) 경영성 심사(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 -(방송분야)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방송법 제15조의2) □ 이번 의견에에된 의견은 우편, 팩스, 전자우편(e - mail)등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붙임 참고)하며, ㅇ 통신분야는 사업 운용 계획과 적정성, 기간통신사업 경쟁에 미치는 효과와 이용자 보호, 공익에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ㅇ 방송분야는 공적책임 ‧ 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기업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 권익보호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사이트에서'알림 - 공지사항'을 참고 □ 한편, 동 의견 수렴은 해당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KT스카이라이프 및 현대HCN의 운용 방송채널 누리집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될 예정이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합병과 관련한 신청서가 접수('20.11.6.)됨에 따라 인가 ‧ 공익성 및 변경승인의 가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인수에 대한 사회 전 분야, 관계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제출 기간 - 2021년 1월 7일(목)1월 26일(화)(20일간) 제출 방법:①우편, ②팩스, ③전자우편(e - mail) <ADDRESS> (어진동)세종파이낸스센터Ⅱ 통신정책기획과 허가 담당 앞 방송산업정책과 변경승인 담당자 앞 <EMAIL> ㅇ 우편 제출 의견의 경우, 2021.1.26(화)자 소인분까지 접수하며, 전화 접수는 받지 아니고 ㅇ 의견 제출 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성명, 주소 등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양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의 공지사항 참고 ㅇ 문의사항은 통신정책기획과(통신에 관한 내용은 <PHONE> )또는 방송산업정책과(방송에 관한 사항, <PHONE> )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ㅇ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퓨처넷으로부터 현대HCN(기간통신사업자)주식 100%를 취득하고자 주식취득·소유 승인 및 공익성 확인 신청 ㅇ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인 현대퓨처넷으로부터 현대HCN의 주식 전부(100%)를 양수한'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변경승인'신청 종합유선방송사업(8개 방송구역), '20.11월(최초 설립일:'92.3월) ① 주식취득·소유 제한(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ㅇ 경영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ㅇ 주파수·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②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끼치는 영향 ㅇ 전기통신설비와 통신망의 활용, 연구 용역과 효율성, 통신산업의<NAME>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② 공익성 검사(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 ㅇ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및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지 파악 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방송법 제15조의2) ㅇ 방송의 공공 책임ㆍ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②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ㅇ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케이티(KT) 스카이라이프의 현대에이치씨엔(HCN) 인수 관련 의견수렴 시행_1 ### 내용: 케이티(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에이치씨엔(HCN)인수 심사 의견수렴 시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는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을 양수를 위해 신청('20.11.6.)한 인가 ‧ 공익성 ‧ 변경승인 심사에 대해, 1월 7일(목)부터 1월 26일(화)까지 20일간 사회 각 분야의 이해관계로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인가 ․ 공익성 및 변경승인 관련 법률 -(통신분야)주식취득·소유 인가(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공정위 사전협의 필요) 경영성 심사(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 -(방송분야)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방송법 제15조의2) □ 이번 의견에에된 의견은 우편, 팩스, 전자우편(e - mail)등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붙임 참고)하며, ㅇ 통신분야는 사업 운용 계획과 적정성, 기간통신사업 경쟁에 미치는 효과와 이용자 보호, 공익에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ㅇ 방송분야는 공적책임 ‧ 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기업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 권익보호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사이트에서'알림 - 공지사항'을 참고 □ 한편, 동 의견 수렴은 해당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KT스카이라이프 및 현대HCN의 운용 방송채널 누리집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될 예정이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합병과 관련한 신청서가 접수('20.11.6.)됨에 따라 인가 ‧ 공익성 및 변경승인의 가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인수에 대한 사회 전 분야, 관계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제출 기간 - 2021년 1월 7일(목)1월 26일(화)(20일간) 제출 방법:①우편, ②팩스, ③전자우편(e - mail) <ADDRESS> (어진동)세종파이낸스센터Ⅱ 통신정책기획과 허가 담당 앞 방송산업정책과 변경승인 담당자 앞 <EMAIL> ㅇ 우편 제출 의견의 경우, 2021.1.26(화)자 소인분까지 접수하며, 전화 접수는 받지 아니고 ㅇ 의견 제출 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성명, 주소 등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양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의 공지사항 참고 ㅇ 문의사항은 통신정책기획과(통신에 관한 내용은 <PHONE> )또는 방송산업정책과(방송에 관한 사항, <PHONE> )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ㅇ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퓨처넷으로부터 현대HCN(기간통신사업자)주식 100%를 취득하고자 주식취득·소유 승인 및 공익성 확인 신청 ㅇ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인 현대퓨처넷으로부터 현대HCN의 주식 전부(100%)를 양수한'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변경승인'신청 종합유선방송사업(8개 방송구역), '20.11월(최초 설립일:'92.3월) ① 주식취득·소유 제한(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ㅇ 경영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ㅇ 주파수·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②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끼치는 영향 ㅇ 전기통신설비와 통신망의 활용, 연구 용역과 효율성, 통신산업의<NAME>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② 공익성 검사(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 ㅇ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및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지 파악 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방송법 제15조의2) ㅇ 방송의 공공 책임ㆍ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②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ㅇ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건
d060fec1-55d3-4dd2-853d-ee07ce422f65	source15/231026/156324601_0.txt	도시개발 소규모화, 기존 도심 인접지역에 입지 추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601	CC BY	40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도시개발 사업 소규모화, 기존 도심 인접지역에 입지 추세 '18년 말 기준 전국 303개 도시개발사업 시행 - - 도심으로부터 5㎞ 내에 60.8%입지 - -지 도 별)'18년 신규 지정구역(36개), 지정 면적(6.)소폭 증가 추세 (지 역 별)경기도 최다 지정(152개), 충남(62개), 경남(57개), 경북(44개)순 (시행주체)민간 시행(57.9%·285개)비율이 공공시행(42.1%, 207개)보다 많음 (사업방식)수용방식(50.8%, 250개), 환지방식(45.5%, 224개), 혼용방식(3.7%, 18개) (사업기간)평균 6년 미만으로 3년 이하 20.6%, 4 5년 33.3%→ 6 10년 36.0%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 19년 2 ~ 3월)를 바탕으로 ` 18년 말한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https://stat.molit.go.kr) □ 조사 결과는「도시개발법」시행(2000.7.28.)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 개수는 492개이고, 총면적은 약 159. 여의도 면적(2.)의 약 55배 규모이며, 이중 189개 사업(49.)이 완료되고, 303개(109.)는 시행 예정에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지난해 신규 구역은 36개, 지정 면적은 6. 규모로, 지정 구역 수는 최근 3년간 소폭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연도별 지정 규모는 2013년 8. 지정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서 지난해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은 소형화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5년간 도시개발구역 지정 현황:('14년)23개 - 7.,('15년)31개/8.,('16년)33개/6.,('17년)35개/5.,('18년)36개/6. ㅇ 이와 더불어 국가지정사업으로 추진한 화성남양뉴타운(2,)이외 19개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주거, 상업, 업무용지 등 7. 규모의 도시용지 공급이 이루어진 상태로 파악되었다. '18년 사업완료 지역:(경기)7개 - 3.,(경남)2개/0.,(경북)5개/1.,(울산)1개 - 0.,(충남)2개/0.,(충북)2개/0. <구역지정 연도별 추이> (지역별)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152개 구역으로 제일 많았고 충남(62개), 경남(57개), 경북(44개)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ㅇ 신규 지정은 인천과 경기도가 14개 구역, 1. 지정하여 전체 신규 지정 건수(36개)의 38.9%을 차지하였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총 22개 구역, 4. 가 지정되어 최근의 지정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 지정 면적이 전반적 증가하였다. 신규 현황:(수도권)'17년 19개(3,015천㎡)→'18년 15개(2,006천㎡) (비수도권)'17년 16개(2,427천㎡)→'18년 21개(4,727천㎡) 연도별 지역별(수도권, 비수도권)지정면적 추이> □(시행 주체별)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57.9%(285개)로, 민간사업의 비율이 공공사업(42.1%, 207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사업시행 방식은 개발 50.8%(250개), 환지 45.5(224개), 수용과 환지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는 혼용방식이 3.7%(18개)로 나타났다. ○(유형별)주거형 면적이 비주거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상업, 관광형이나 주거·상업·산업 등 다양한 형태의 비주거형 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발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나타내 주었다. <연도별 개발유형별(주거, 비주거)추이> ㅇ(입지 현황)전체 492개 구역 중 60.8%(299개)가 해당 행정구역 내 또는 도심으로 부터 5㎞ 이내에 입지하고 있고, 5㎞ 이상 - 10㎞ 미만이 23.4%(115개), 10㎞ 미만 ~ 20㎞ 미만이 14.0%(69개), 20㎞ 이상은 1.8%(9개)에 불과하여 대부분 주요 도심에 인접하여 개발이 결정되고 있으며, 도심과 개발입지 간 평균거리는 5.2㎞인 점으로 분석되었다. <도심과 개발입지 간 거리별 분류> 한편, 189개 완료 지역의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사업완료까지는 평균 ~ 6년이 소요되었고, 3년이하 20.6%(39개), 4 ~ 5년 33.3%(63개), 6 ~ 10년 36.0 ％(68개), 11 ~ 15년 9.5%(18개), 16년 이상 소요된 구역은 0.5%(1개)로 조사되었다. □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구역명, 지역·위치, 규모별 지정일, 시행자, 방식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시개발 소규모화, 기존 도심 인접지역에 입지 추세_1 ### 내용: 도시개발 사업 소규모화, 기존 도심 인접지역에 입지 추세 '18년 말 기준 전국 303개 도시개발사업 시행 - - 도심으로부터 5㎞ 내에 60.8%입지 - -지 도 별)'18년 신규 지정구역(36개), 지정 면적(6.)소폭 증가 추세 (지 역 별)경기도 최다 지정(152개), 충남(62개), 경남(57개), 경북(44개)순 (시행주체)민간 시행(57.9%·285개)비율이 공공시행(42.1%, 207개)보다 많음 (사업방식)수용방식(50.8%, 250개), 환지방식(45.5%, 224개), 혼용방식(3.7%, 18개) (사업기간)평균 6년 미만으로 3년 이하 20.6%, 4 5년 33.3%→ 6 10년 36.0%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 19년 2 ~ 3월)를 바탕으로 ` 18년 말한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https://stat.molit.go.kr) □ 조사 결과는「도시개발법」시행(2000.7.28.)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 개수는 492개이고, 총면적은 약 159. 여의도 면적(2.)의 약 55배 규모이며, 이중 189개 사업(49.)이 완료되고, 303개(109.)는 시행 예정에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지난해 신규 구역은 36개, 지정 면적은 6. 규모로, 지정 구역 수는 최근 3년간 소폭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연도별 지정 규모는 2013년 8. 지정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서 지난해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은 소형화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5년간 도시개발구역 지정 현황:('14년)23개 - 7.,('15년)31개/8.,('16년)33개/6.,('17년)35개/5.,('18년)36개/6. ㅇ 이와 더불어 국가지정사업으로 추진한 화성남양뉴타운(2,)이외 19개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주거, 상업, 업무용지 등 7. 규모의 도시용지 공급이 이루어진 상태로 파악되었다. '18년 사업완료 지역:(경기)7개 - 3.,(경남)2개/0.,(경북)5개/1.,(울산)1개 - 0.,(충남)2개/0.,(충북)2개/0. <구역지정 연도별 추이> (지역별)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152개 구역으로 제일 많았고 충남(62개), 경남(57개), 경북(44개)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ㅇ 신규 지정은 인천과 경기도가 14개 구역, 1. 지정하여 전체 신규 지정 건수(36개)의 38.9%을 차지하였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총 22개 구역, 4. 가 지정되어 최근의 지정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 지정 면적이 전반적 증가하였다. 신규 현황:(수도권)'17년 19개(3,015천㎡)→'18년 15개(2,006천㎡) (비수도권)'17년 16개(2,427천㎡)→'18년 21개(4,727천㎡) 연도별 지역별(수도권, 비수도권)지정면적 추이> □(시행 주체별)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57.9%(285개)로, 민간사업의 비율이 공공사업(42.1%, 207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사업시행 방식은 개발 50.8%(250개), 환지 45.5(224개), 수용과 환지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는 혼용방식이 3.7%(18개)로 나타났다. ○(유형별)주거형 면적이 비주거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상업, 관광형이나 주거·상업·산업 등 다양한 형태의 비주거형 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발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나타내 주었다. <연도별 개발유형별(주거, 비주거)추이> ㅇ(입지 현황)전체 492개 구역 중 60.8%(299개)가 해당 행정구역 내 또는 도심으로 부터 5㎞ 이내에 입지하고 있고, 5㎞ 이상 - 10㎞ 미만이 23.4%(115개), 10㎞ 미만 ~ 20㎞ 미만이 14.0%(69개), 20㎞ 이상은 1.8%(9개)에 불과하여 대부분 주요 도심에 인접하여 개발이 결정되고 있으며, 도심과 개발입지 간 평균거리는 5.2㎞인 점으로 분석되었다. <도심과 개발입지 간 거리별 분류> 한편, 189개 완료 지역의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사업완료까지는 평균 ~ 6년이 소요되었고, 3년이하 20.6%(39개), 4 ~ 5년 33.3%(63개), 6 ~ 10년 36.0 ％(68개), 11 ~ 15년 9.5%(18개), 16년 이상 소요된 구역은 0.5%(1개)로 조사되었다. □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구역명, 지역·위치, 규모별 지정일, 시행자, 방식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8d6738e2-2d87-40bb-b7db-4944c3e7df15	source15/231026/156191574_0.txt	정황근 농촌진흥청장, (사)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회장단 취임식 참석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1574	CC BY	11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농촌진흥청장,(사)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회장단 취임식 참석 “ 21일, 회장단 이 ․ 취임식 방문에서 생활개선회원 격려와 앞으로의 역할 당부 ” □ <NAME> 농촌진흥청장은 21일 수원 경원권 앰배서더에서 열린(사)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의 제11 ․ 12대 회장단 이 ․ 취임식에 참석해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촌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해 앞장서 줄 생활개선회원들을 격려했다. <NAME> 청장은 우리 농촌 농업에 6차산업화가 추진된 것에서 여성이 농업의 주체가 되어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감성 능력을 발휘하는 등 여성농업인들의 활약에 대해 치하하며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서 당부했다. □ 21일 <NAME> 는 제12대 집행부는 <NAME> 회장(강원 강릉), <NAME> 수석부회장(충남 서산), 이순선 부회장(제주)등 중앙회 임원 6명, 회장단 17명으로 총 23명이다. □ <NAME> 위원장은"앞으로 농촌은 첨단 기술과 융복합하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그러한 변화에 생활개선회원들이 도전해 희망찬 농촌을 만들어가는 개척자가 되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황근 농촌진흥청장, (사)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회장단 취임식 참석_1 ### 내용: <NAME> 농촌진흥청장,(사)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회장단 취임식 참석 “ 21일, 회장단 이 ․ 취임식 방문에서 생활개선회원 격려와 앞으로의 역할 당부 ” □ <NAME> 농촌진흥청장은 21일 수원 경원권 앰배서더에서 열린(사)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의 제11 ․ 12대 회장단 이 ․ 취임식에 참석해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촌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해 앞장서 줄 생활개선회원들을 격려했다. <NAME> 청장은 우리 농촌 농업에 6차산업화가 추진된 것에서 여성이 농업의 주체가 되어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감성 능력을 발휘하는 등 여성농업인들의 활약에 대해 치하하며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서 당부했다. □ 21일 <NAME> 는 제12대 집행부는 <NAME> 회장(강원 강릉), <NAME> 수석부회장(충남 서산), 이순선 부회장(제주)등 중앙회 임원 6명, 회장단 17명으로 총 23명이다. □ <NAME> 위원장은"앞으로 농촌은 첨단 기술과 융복합하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그러한 변화에 생활개선회원들이 도전해 희망찬 농촌을 만들어가는 개척자가 되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0c8c5d34-3585-4b96-aa5c-eecf2c6033d5	source15/231026/156390515_0.txt	한-라틴아메리카경제체제(SELA) 화상 콘퍼런스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0515	CC BY	2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 - 라틴아메리카경제체제(SELA)화상 콘퍼런스 개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및 한 - 중남미 경제협력 방안 논의 예정 □ 외교통상부와 한중남미협회, 한국무역협회는 공동으로 라틴아메리카경제체제(SELA)와 화상 콘퍼런스를 5.19.(화)오전(09:00 - 11:00)코엑스에서 개최한다. ㅇ 라틴아메리카경제체제(SELA):1975년 창설된 중남미 26개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기구로 주로 역내 지역통합 관련 사업 실시 주요참석자: <NAME> 미주와 사무총장, <NAME> 한중남미협회 회장, <NAME> 한국무역협회 본부장, <NAME>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장, <NAME> 우루과이 카톨릭대학교 경영과학대학장* □ 이번 원격 콘퍼런스에서는 대응을 위한 정부별 경제·금융정책,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과 복구전망, 관련 한국의 경험과 이에 대한 시사점 등에 대한 발표 및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책 경험을<NAME>고 코로나 상황에서 한 - 중남미 경제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코로나19에 더해 최근 유가폭락과 사회·정치 불안으로 중남미지역에서 심각한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동 콘퍼런스를 통해 우리 진출 기업들에 금융 지원 등 위기대응 방안 및 가능한 한 - 중남미간 경제 협력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 내년 중남미 경제성장률 전망(IMF):5.2%(전세계 경제성장률 3%상회 □ 외교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위축은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의 외교다변화 전략의 중점 대상 지역이자 신흥시장인 중남미와의 경제협력 강화를 지속 강구하고, 우리 기업들의 대중남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남미공동시장(MERCOSUR), 태평양동맹(PA, Pacific Alliance)등 중남미지역 경제협력체와의 협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 남미공동시장(MERCOSUR):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와 파라과이를 회원국으로 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를 목적으로 1995년 설립 태평양동맹(PA, Pacific Alliance):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를 회원국으로 역내 경제통합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교역확대를 지향하며 2012년 설립 한 - 라틴아메리카경제체제(SELA)협의와 개요 (일 시)2020년 5월 19일(화)오후 9시 ~ 11시(한국시간) (장 소)코엑스 2층 스타트업 브랜치 (주요내용)코로나19의 지역적 영향 및 한 - 중남미 경제협력 방안 논의 (주최·주관)코엑스와 한중남미협회, 한국무역협회 (진행방식)고화질 온라인 스트리밍 방식 <NAME> SELA 사무총장 □ 화상 콘퍼런스 참석자자 <NAME> 한국외대 국제대학원장 코로나19 관련 한 - 중남미 협력(영상) 한국의 거시경제 및 금융정책 Ignacio Bartesaghi 코로나19 관련 한국의 경제상 한 - 중남미 경제 협력 관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라틴아메리카경제체제(SELA) 화상 콘퍼런스 개최_1 ### 내용: 한 - 라틴아메리카경제체제(SELA)화상 콘퍼런스 개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및 한 - 중남미 경제협력 방안 논의 예정 □ 외교통상부와 한중남미협회, 한국무역협회는 공동으로 라틴아메리카경제체제(SELA)와 화상 콘퍼런스를 5.19.(화)오전(09:00 - 11:00)코엑스에서 개최한다. ㅇ 라틴아메리카경제체제(SELA):1975년 창설된 중남미 26개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기구로 주로 역내 지역통합 관련 사업 실시 주요참석자: <NAME> 미주와 사무총장, <NAME> 한중남미협회 회장, <NAME> 한국무역협회 본부장, <NAME>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장, <NAME> 우루과이 카톨릭대학교 경영과학대학장* □ 이번 원격 콘퍼런스에서는 대응을 위한 정부별 경제·금융정책,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과 복구전망, 관련 한국의 경험과 이에 대한 시사점 등에 대한 발표 및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책 경험을<NAME>고 코로나 상황에서 한 - 중남미 경제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코로나19에 더해 최근 유가폭락과 사회·정치 불안으로 중남미지역에서 심각한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동 콘퍼런스를 통해 우리 진출 기업들에 금융 지원 등 위기대응 방안 및 가능한 한 - 중남미간 경제 협력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 내년 중남미 경제성장률 전망(IMF):5.2%(전세계 경제성장률 3%상회 □ 외교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위축은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의 외교다변화 전략의 중점 대상 지역이자 신흥시장인 중남미와의 경제협력 강화를 지속 강구하고, 우리 기업들의 대중남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남미공동시장(MERCOSUR), 태평양동맹(PA, Pacific Alliance)등 중남미지역 경제협력체와의 협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 남미공동시장(MERCOSUR):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와 파라과이를 회원국으로 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를 목적으로 1995년 설립 태평양동맹(PA, Pacific Alliance):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를 회원국으로 역내 경제통합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교역확대를 지향하며 2012년 설립 한 - 라틴아메리카경제체제(SELA)협의와 개요 (일 시)2020년 5월 19일(화)오후 9시 ~ 11시(한국시간) (장 소)코엑스 2층 스타트업 브랜치 (주요내용)코로나19의 지역적 영향 및 한 - 중남미 경제협력 방안 논의 (주최·주관)코엑스와 한중남미협회, 한국무역협회 (진행방식)고화질 온라인 스트리밍 방식 <NAME> SELA 사무총장 □ 화상 콘퍼런스 참석자자 <NAME> 한국외대 국제대학원장 코로나19 관련 한 - 중남미 협력(영상) 한국의 거시경제 및 금융정책 Ignacio Bartesaghi 코로나19 관련 한국의 경제상 한 - 중남미 경제 협력 관련
239ef430-c45c-4c76-98e4-26f50a2e1dea	source15/231026/156214744_0.txt	[보도자료] 4차산업혁명 관련 현장방문 및 호프미팅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4744	CC BY	4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확대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 - <NAME> 국무총리, 4차 산업혁명 주역인 스타트업 분야 창업·벤처 지원 현장 점검 - □ <NAME> 국무총리는 7월 12일(수)K형 ICT 분야 창업ㆍ벤처 지원 시설으로 디바이스 랩과 본투글로벌센터(경기도 판교)를 방문했다. (참석) <NAME> 산업형 2차관, <NAME> 디바이스랩 단장, <NAME> 본투글로벌센터장 등 ※(K - ICT 센서 랩)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제품·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첨단장비·교육 시설(보유장비 3D프린터 등 12종 운영,'14.12월 설치고 (K - ICT 본투글로벌센터)스타트업·벤처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잇도록 컨설팅 ‧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는 글로벌창업 ‧ 해외진출<NAME>관('13.9월 설립) ㅇ 이번 방문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신산업과 일자리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 천명한 청년창업자 및 근로자들과의 소통과 격려를 위해 이루어졌다. □ 이완구 총리는 먼저, K - ICT 디바이스 랩과 본투글로벌센터의 벤처ㆍ창업 육성 현황을 보고 받은 후, 교육실ㆍ설계실ㆍ제작실 등의 시설과 환경을 살펴봤으며, ㅇ 입주 창업기업을 방문하여 제품 생산 등을 참관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인은 근로자를 격려했다. □ 이어서 이 총리는 인근 식당에서 스타트업 캠퍼스에 참여는 창업기업 대표 및 근로자들과 함께'청년과의 호프미팅'행사를 갖고, 젊은이들의 꿈과 도전, 꿈의 실현 등에 관하여 청년들과 함께 소통했다. ㅇ 아이템 발굴부터 전문교육, 컨설팅 ‧ 시제품 제작, 기술·사업화 지원 (설립)'14.12월,(직원)15명,(예산,'17)37.6억 투입 주 요 내 용 ·중소기업용 보유장비 및 설계·제작용 SW활용을 통해 디바이스 제작 ·Tech·Design·Biz 등 분야별·수준별 체계화 교육 제공 ·아이디어 기획·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및 시제품 제작을 위한 상시컨설팅 운영공간 ·제품 아이디어부터 디자인, 시뮬레이션을 통한 설계 ·제품 특성에 적절한 소재를 3D프린터로 부품 및 외형 제작 ·비금속, 플라스틱 등 다양한 소재 등으로 고정밀 가공 ·단기간 내 내구성 ․ 내열성을 갖춘 시제품을 시험생산 주 내 용 ㅇ 시제품 제작을 위한 기술·디자인 등 제품화 지원 956건 및 디바이스 제작 전문 교육 등 참여 인력 5,627여명 ·창업 26건, 투자유치 24건 ·킥스타터 목표치 초과달성(진행중) ·용인·남양주 등 시범사업 예정 ·1/20 비용으로 시제품 제작(500,000원 → 24,160원) ·모델링, 설계 후 수정, 시제품 제작 시간 1/2 단축 K - ICT Born2Global 센터 현황 ㅇ 스타트업·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법률ㆍ특허ㆍ회계ㆍ마케팅ㆍ투자유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해외진출전문 지원기관 <(설립)'13.9월,(직원)24명,(예산,'17)51.8억 원 사업 실적 및 성과('13.'16.12)> ◈(주요성과)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스타트업에게 법률·특허·회계·마케팅 등 총 6,415건의 상담 및 지원을 제공 해외 법인설립 47건, 투자유치 56건/651.3억 원(간접 포함:86건/1,483.9억 원), 해외 사업계약·제휴 295건, 국내외 특허출원 479건 ◈(투자유치 데모데이 개최)국내외에서 총 39회 데모데이를 개최하여, 총 473개사 사업발표 기회 부여 및 투자자 네트워크 지원 □ 중점 추진 내용 ㅇ‘에 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상근 전문인력 및 국내외 법률·특허·회계 컨설팅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법률 ‧ 특허 ‧ 회계 ‧ 마케팅 컨설팅 비용 지원 - 국내외 전문인력 무료 컨설팅(1차)→ 국내외 파트너십 연계 및 비용 추가 지원(2차) ㅇ(국내·외 투자유치 지원)유망 ICT스타트업 발굴 후 피칭교육 지원과 국내 ‧ 해외 데모데이 등 통한 국내·외 투자 매칭 지원 국내 투자유치 및 글로벌화 - Global스타트업 허브 입주기업 컨설팅 우수기업 포상 내 컨설턴트 추가 지원 교육, 투자 정보 제공 정기 데모데이 운영 VC, 엔젤, 액셀러레이터 발굴 VC, 액셀러레이터 등 연계 투자유치, M & A, 멘토링 등 지속 추진 ㅇ(특화교육 및 세미나)글로벌 창업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여 기업별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 및 글로벌 도전문화 확산 ㅇ(입주공간지원)K - Global스타트업 국내 스타트업에 사무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창업→성장→해외진출 등 성장단계별 원스톱 지원 - ICT 유망 중소기업 51개사, 액셀러레이터 4개사 등 55개사 입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4차산업혁명 관련 현장방문 및 호프미팅_1 ### 내용: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확대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 - <NAME> 국무총리, 4차 산업혁명 주역인 스타트업 분야 창업·벤처 지원 현장 점검 - □ <NAME> 국무총리는 7월 12일(수)K형 ICT 분야 창업ㆍ벤처 지원 시설으로 디바이스 랩과 본투글로벌센터(경기도 판교)를 방문했다. (참석) <NAME> 산업형 2차관, <NAME> 디바이스랩 단장, <NAME> 본투글로벌센터장 등 ※(K - ICT 센서 랩)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제품·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첨단장비·교육 시설(보유장비 3D프린터 등 12종 운영,'14.12월 설치고 (K - ICT 본투글로벌센터)스타트업·벤처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잇도록 컨설팅 ‧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는 글로벌창업 ‧ 해외진출<NAME>관('13.9월 설립) ㅇ 이번 방문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신산업과 일자리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 천명한 청년창업자 및 근로자들과의 소통과 격려를 위해 이루어졌다. □ 이완구 총리는 먼저, K - ICT 디바이스 랩과 본투글로벌센터의 벤처ㆍ창업 육성 현황을 보고 받은 후, 교육실ㆍ설계실ㆍ제작실 등의 시설과 환경을 살펴봤으며, ㅇ 입주 창업기업을 방문하여 제품 생산 등을 참관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인은 근로자를 격려했다. □ 이어서 이 총리는 인근 식당에서 스타트업 캠퍼스에 참여는 창업기업 대표 및 근로자들과 함께'청년과의 호프미팅'행사를 갖고, 젊은이들의 꿈과 도전, 꿈의 실현 등에 관하여 청년들과 함께 소통했다. ㅇ 아이템 발굴부터 전문교육, 컨설팅 ‧ 시제품 제작, 기술·사업화 지원 (설립)'14.12월,(직원)15명,(예산,'17)37.6억 투입 주 요 내 용 ·중소기업용 보유장비 및 설계·제작용 SW활용을 통해 디바이스 제작 ·Tech·Design·Biz 등 분야별·수준별 체계화 교육 제공 ·아이디어 기획·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및 시제품 제작을 위한 상시컨설팅 운영공간 ·제품 아이디어부터 디자인, 시뮬레이션을 통한 설계 ·제품 특성에 적절한 소재를 3D프린터로 부품 및 외형 제작 ·비금속, 플라스틱 등 다양한 소재 등으로 고정밀 가공 ·단기간 내 내구성 ․ 내열성을 갖춘 시제품을 시험생산 주 내 용 ㅇ 시제품 제작을 위한 기술·디자인 등 제품화 지원 956건 및 디바이스 제작 전문 교육 등 참여 인력 5,627여명 ·창업 26건, 투자유치 24건 ·킥스타터 목표치 초과달성(진행중) ·용인·남양주 등 시범사업 예정 ·1/20 비용으로 시제품 제작(500,000원 → 24,160원) ·모델링, 설계 후 수정, 시제품 제작 시간 1/2 단축 K - ICT Born2Global 센터 현황 ㅇ 스타트업·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법률ㆍ특허ㆍ회계ㆍ마케팅ㆍ투자유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해외진출전문 지원기관 <(설립)'13.9월,(직원)24명,(예산,'17)51.8억 원 사업 실적 및 성과('13.'16.12)> ◈(주요성과)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스타트업에게 법률·특허·회계·마케팅 등 총 6,415건의 상담 및 지원을 제공 해외 법인설립 47건, 투자유치 56건/651.3억 원(간접 포함:86건/1,483.9억 원), 해외 사업계약·제휴 295건, 국내외 특허출원 479건 ◈(투자유치 데모데이 개최)국내외에서 총 39회 데모데이를 개최하여, 총 473개사 사업발표 기회 부여 및 투자자 네트워크 지원 □ 중점 추진 내용 ㅇ‘에 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상근 전문인력 및 국내외 법률·특허·회계 컨설팅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법률 ‧ 특허 ‧ 회계 ‧ 마케팅 컨설팅 비용 지원 - 국내외 전문인력 무료 컨설팅(1차)→ 국내외 파트너십 연계 및 비용 추가 지원(2차) ㅇ(국내·외 투자유치 지원)유망 ICT스타트업 발굴 후 피칭교육 지원과 국내 ‧ 해외 데모데이 등 통한 국내·외 투자 매칭 지원 국내 투자유치 및 글로벌화 - Global스타트업 허브 입주기업 컨설팅 우수기업 포상 내 컨설턴트 추가 지원 교육, 투자 정보 제공 정기 데모데이 운영 VC, 엔젤, 액셀러레이터 발굴 VC, 액셀러레이터 등 연계 투자유치, M & A, 멘토링 등 지속 추진 ㅇ(특화교육 및 세미나)글로벌 창업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여 기업별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 및 글로벌 도전문화 확산 ㅇ(입주공간지원)K - Global스타트업 국내 스타트업에 사무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창업→성장→해외진출 등 성장단계별 원스톱 지원 - ICT 유망 중소기업 51개사, 액셀러레이터 4개사 등 55개사 입주
ad75e7ff-5a4e-4cbf-b8cb-1022f32f6be8	source15/231026/156317769_0.txt	고용노동부 장관, 일자리 문제해결 노력을 위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7769	CC BY	28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고용노동부 장관, 실업 문제해결 노력을 위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다! - 서울서부고용센터 현장방문, 구직자들과 실업 문제에 대해 논의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14일(목)오후 3시, 일자리를 얻기 위해 고용센터를 방문은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서울서부고용센터(서울 마포구 소재)를 방문하였다 ○ 이번 방문은 1월 고용동향 발표 이후, 엄중한 고용 상황 아래에서 더욱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을 국민들을 직접 만나고 ○ 국민과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 먼저, <NAME> 장관은 구직자 150여명이 모여 앉는 실업급여 수급설명회장을 찾아, 이들과 만나 대화하며 일자리 문제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센터 수급설명회에 참석하고, 그 이후부터 구직활동 등을 거쳐 실업인정을 신청만 함(서울서부센터는 매일 설명회 진행) *당일 수급설명회장에 도착해서 <NAME> 장관의 소식을 알게 된 구직자들은 설명회장에서 정부에 바라는 점 등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잇는 기회를 가짐 ○ <NAME> 장관은 설명회에 참여는 구직자들에게"요즘 고용 사정이 좋지 못해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고용 문제가 해결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면서 구직자분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노동시장으로 복귀하실 수도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또한, 금년 2월 1일자 개편된 실업인정 제도의 개선 내용과 취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 이 장관은"이번 절차 개선은 구직급여 지급절차는 간소화(의무 구직활동횟수:4주 2회 → 4주 1회)하고, 재취업지원은 더욱 꼼꼼히 이루어지도록 서비스를 강화"하였다고 강조하였다. □ 이어서, 이 장관은 당일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취업지원을 받기로 되어있던 4명의 구직자들과 심도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 수급자(2명):30대 여성, 50대 남성 참여자(2명):20대 여성, 60대 여성 ○ 구직자들은 구직활동에서 느낀 점과 일자리 문제 등과 관련해 정부에 바라는 점 등을 자유롭게 말했으며, ○ 정부는 좌담회 내내 구직자들의 애환을 경청하며, □"구직자분들이 현장에서 구직활동을 펼치면서 느낀 어려운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도와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마련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는 일선 현장에서 일자리 지원에 전념하고 계시는 서울서부고용센터 직원들을 일일이 격려하며, ○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한 발씩 앞장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노동부 장관, 일자리 문제해결 노력을 위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다!_1 ### 내용: 고용노동부 장관, 실업 문제해결 노력을 위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다! - 서울서부고용센터 현장방문, 구직자들과 실업 문제에 대해 논의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14일(목)오후 3시, 일자리를 얻기 위해 고용센터를 방문은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서울서부고용센터(서울 마포구 소재)를 방문하였다 ○ 이번 방문은 1월 고용동향 발표 이후, 엄중한 고용 상황 아래에서 더욱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을 국민들을 직접 만나고 ○ 국민과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 먼저, <NAME> 장관은 구직자 150여명이 모여 앉는 실업급여 수급설명회장을 찾아, 이들과 만나 대화하며 일자리 문제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센터 수급설명회에 참석하고, 그 이후부터 구직활동 등을 거쳐 실업인정을 신청만 함(서울서부센터는 매일 설명회 진행) *당일 수급설명회장에 도착해서 <NAME> 장관의 소식을 알게 된 구직자들은 설명회장에서 정부에 바라는 점 등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잇는 기회를 가짐 ○ <NAME> 장관은 설명회에 참여는 구직자들에게"요즘 고용 사정이 좋지 못해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고용 문제가 해결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면서 구직자분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노동시장으로 복귀하실 수도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또한, 금년 2월 1일자 개편된 실업인정 제도의 개선 내용과 취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 이 장관은"이번 절차 개선은 구직급여 지급절차는 간소화(의무 구직활동횟수:4주 2회 → 4주 1회)하고, 재취업지원은 더욱 꼼꼼히 이루어지도록 서비스를 강화"하였다고 강조하였다. □ 이어서, 이 장관은 당일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취업지원을 받기로 되어있던 4명의 구직자들과 심도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 수급자(2명):30대 여성, 50대 남성 참여자(2명):20대 여성, 60대 여성 ○ 구직자들은 구직활동에서 느낀 점과 일자리 문제 등과 관련해 정부에 바라는 점 등을 자유롭게 말했으며, ○ 정부는 좌담회 내내 구직자들의 애환을 경청하며, □"구직자분들이 현장에서 구직활동을 펼치면서 느낀 어려운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도와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마련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는 일선 현장에서 일자리 지원에 전념하고 계시는 서울서부고용센터 직원들을 일일이 격려하며, ○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한 발씩 앞장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16968df7-0af2-4d03-b0f5-24ae7e212e24	source15/231026/156159791_0.txt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겨울건강 미리 챙기세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9791	CC BY	1,57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겨울건강 미리 챙기세요 ~ ◇10월10일(월)부터 만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시행 ◇무료접종 5일차, 어르신과 아기 총 232만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완료 ◇접종대상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무료접종기관을 사전 확인 및 방문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지난주 만 75세 이상 고령자와 영아대상 인플루엔자 접종에 이어, 10일(월)부터 만65세 이상(1951년12월31일이전 출생자)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접종을 시행에 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시행 초기 혼잡을 막고, 감염병을 사전 예방하고자 올해 어르신 인플루엔자 접종시작일을 1주일 단위로 구분해 진행 고령과 당뇨 등 기저질환 치료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의료취약지 등 혼잡하지 아니하은 지역 및 복지시설 입소 어르신 등의 접종편의를 위해 예외규정을 별도 운영하였음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2016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시행 5일차 기준(10월8일(토), 18시 기준), 노인과 영아 총 232만명이 무료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접종자 총2,320,810명,65세이상 2,245,807명, 6∼12개월 미만 75,003명 ○이중, 만75세 이하 어르신은 약 173만명(1,735,082명)으로 전국 만75세 이상 어르신(약 293만명)중 59.2 ％ 가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고, - 의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입소자, 기저질환자 등 지역별 구분 예외인정 인구 약 51만명(만65 ~ 74세 510,725명)도 전 주 예방접종을 마쳤다. - 질병관리본부는"올해도 작년 같은기간 접종현황(5일차 230만명)과 비슷하게 많은 분들이 접종을 받고 있지만, 올해는 사업시행 첫날 백신공급을 완료했고, 지정의료기관 확대(1만5천곳→1만7천곳)와 접종일정 구분 등의 조치로 별다른 혼잡 부담없이 어르신 무료접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접종대상자 쏠림, 백신 공급물량 부족 등으로 사업시행 중 일부 혼선 있었음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무료지원 된 만 6 ~ 12개월 미만(2015.10.1.6.30.출생, 전국 316,088명)영아는 지난 한주간 총 7만5천명(75,003명)이 예방접종 받아, 무료접종대상자의23.7%가 접종을 완료한 상태로 집계됐다. 접종대상자는 아직 생후 6개월이 되지 않았지만 12월 말까지 6개월이 경과는 영아를 포함함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받는 영아는 1차 접종 후 4주 간격에 한차례 더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한편, 이번 예방접종 중 어지러움, 구토 등 경미한 증상으로 4건의 이상반응 의심사례발생도 있었다. 신고사례(4건 모두 어르신 대상으로 모두 현재 증상이 소실됨 □질병관리본부는 지정의료기관을 통한 독감 무료접종이 만65세 이상 어르신은 11월15일(화)까지, 생후 6 ~ 12개월미만 영아*는 12월31일(토)도 지속된다고 밝히며, 지정의료기관에 붐비지 않는 시간대로 미리 예약 후 접종받을 것을 당부했다. 만65세 어르신 무료접종 사업은 11.15. 이후에도 보건소를 통해 백신소진 시까지 지속 실시 *사업기간 내에 2차 백신을 완료하지 못한 영아에 한해 내년 1월말까지 2차 접종 무료지원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어르신 무료접종의 경우 백신이 절대적 부족한 지정의료기관 상황에 대비해, 현재 전국 보건소를 통해 지역상황에 맞게 백신 배정량 조정 및 추가공급을 진행에 있다"라고 설명하며, -"지역 별로 무료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많이 있으니, 만65세 미만 어르신들은 관할보건소나(보건복지콜센터)에 전화해 당일접종이 되는 의료기관을 사전 안내 받고 방문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정의료기관 직접 확인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및 스마트폰 앱 편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① 무료접종이 되는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사전확인 ※ 지역 보건소 및(보건복지콜센터)로 전화해 당일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 안내 ※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에서 직접 안내로 가능 보유백신을 모두 사용한 지정의료기관은 홈페이지, 전화에서 확인 안됨 ② 지정의료기관에 붐비지 아니하는 시간대로 사전 예약(전화 문의)후 접종 ○아울러,"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선 몸 상태가 건강한 날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예방접종 후에는 20 ~ 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면서 급성이상반응 발현 여부를 꼭 체크 한 후 귀가"해줄 것을 당부했다.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통해 전화로 문의를 수 있으며,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cdc.go.kr)사이트에서 본인 및 보호자가 직접 신고도 가능함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무료접종 첫날(10월4일)어르신 무료접종과 영아 접종 신규도입(4,400여 건 추가)에 따른 동시접속 증가로 일시 서버 지연이 있었지만, 현재는 추가 서버시스템을 구축은 상태라 전했다. <붙임> 1.2016 - 2017절기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서비스 개요 2.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방법 3. 예방접종 전·후 체크와 4.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Q & A 2016 - 2017절기 독감 무료예방접종 사업 개요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어린이 대상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정의료기관:2016.10.4.(화)~ 11.15.(화) ●과 건 소:10.4.(화)~ 백신 소진시까지 지속 ○지정의료기관:2016.10.4.(화)~ 12.31.(토) - 단, 접종대상자가 사업기간 안에 2차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내년 1월까지 무료접종 실시 ○만65세 이상(1951.12.31.이전 출생자) :2016.10.10.부터 ~ 만75세 이상 2016은 10.4. 부터 실시 예정 ○생후 6 ~ 12개월 미만 영아('15.10.1 ~'16.6.30. 출생아) 사업기간 동안 주민등록기준 동일 월령의 아동(외국인, 주민등록번호 미보유자 제외) ○지정의료기관 및 지역 보건소(지소) 거동불편 사업대상자(노인의료복지시설 생활자)는 보건소가 접종관리 ○어린이 대상 지정의료기관 보건소에서는 영아대상 무료접종 받지 않음. 단, 일부 지자체는 자체예산으로 실시가 있으니 보건소 방문 때 반드시 무료접종 여부 확인 필요 ○접종실시:는 매년 불활성화백신(0.5㎖)1회 이전 절기 접종력과 상관없이 매년 1회 접종 ○최소접종연령:출생 6개월 ○횟수:이전 접종력에 따라 1 ~ 2회 접종 - 첫 번 접종: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는 1회만 접종받은 경우:다음해에 4주 간격의 2회 실시 - 첫 해 2회 접종받은 경우:다음해부터 1회 실시 - 생후 미만 0.25㎖, 생후 36개월 이상 0.5㎖ ○우리나라 인플루엔자 유행이 통상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집중이 있고, 백신공급 등 예방접종 효과 지속기간(3 ~ 12개월, 평균 6개월)등을 고려해 10 ~ 12월 사이를 예방접종 권장시기로 함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개요 및 표본감시 현황 ※ 2016 - 2017절기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지침 제2016 - 80호)」 - 만성폐질환자, 만성심장질환자 -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환자 - 만성간질환자, 만성신질환자, 신경 - 근육 장애나 혈액 - 종양 질환, 당뇨환자,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아스피린 투약 중인 6개월 ~ 18세 소아 - 만성질환자,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과 같이 거주하는 자 - 6개월 미만 영아를 돌보는 자 -만 6개월 ~ 59개월 인구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정책」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기관 및 - 닭·오리·돼지농장 및 관련업계 종사자 건강한 청소년 또는 성인은 우선접종 권장대상자는 아니나 감염으로 인한 학습·직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료로 접종 가능(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해 본인부담 후 접종) 의료기관이 아닌 간이로 지정한 접종실에서 실시되는 단체접종은 안전성을 보장을 수 없어 제한하고 있음 ☞ 우선접종권장대상자 중 현재 접종은 대상은 65세이상 노인과 생후 6개월∼만 12개월 영아 □ 인플루엔자 예방 금기사항 백신 접종 후 가벼운 과민반응을 보인 자 심한 과민반응(아나필락시스, 쇼크 증상)을 보이거나 후 6주 이내에 길랑 - 바레 증후군이나 기타 신경 이상이 생긴 자 있는 사람은 열이 내리기 전까지는 접종하지 못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열이 있는 상기도 감염은 접종 금기사항이 아님 □ 실생활 속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유행 전 예방접종을 받으세요. 자주 씻고 손가락으로 눈 ‧ 코 ‧ 입을 만지지 않는 등 개인위생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깃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는 기침예절을 지켜주세요. 의심 증상(기침, 콧물 등)이 나타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유행할 때에는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의 방문을 피해주세요. 의심 증세가 있는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 건강 상태가 좋은 사람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예방접종 병의원을 지정는 평소 다니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으세요. - 혼잡을 피하고 장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사전 연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기하는 시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안정을 취하세요. - 예방접종 전 예진 시에서 현재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 갖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인에게 말씀하세요. - 접종후에는 20 ~ 30분간 접종기관에서 이상반응이 있는지 살펴보고 귀가하세요. - 접종 당일은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쉬시고, 접종 직후 2 ~ 3일간은 몸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세요. - 예방접종 후 접종 부위의 발진이나 빨갛게 부어오름, 부종이나 근육통, 발열, 메스꺼움과 같이한 경미한 이상반응은 접종 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대부분 1 ~ 2일 내 호전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 그러나 접종 후 고열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NAME>증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소아는 계속 보채고 제대로 먹지 않거나 평소와 다른 증상을 보일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Q1.인플루엔자는 감기와 다른가요? 독감 백신을 접종하면 감기도 예방할 수 있나요? ○ 인플루엔자는 흔히 독감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감기와 같거나 독한 감기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독감과 인플루엔자는는 바이러스와 증상이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자체에 대한 백신이므로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에 의한 감기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독감: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가 원인으로, 38도 정도는 고열과 오한, 심한 근육통, 두통이 특징적이며, 기침,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이 동반됨. 감염 등 합병증 발생이 더 흔함. 인플루엔자는 라이노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등 여러한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 가능하며, 콧물, 기침, 인후통 등 상기도감염 증상이 특징을 이룸. Q2. 독감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 발열, 두통, 전신쇠약감, 마른기침, 인두통, 코막힘 및 근육통 등이 인플루엔자의 주요 증상입니다. 어린이의 경우에는 성인과는 달리 오심(메스꺼움), 구토 및 설사 등의 위장관 장애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Q3.인플루엔자 감염에 노출된 후 며칠 만에 증상이 나타나며, 얼마 동안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습니까? “ 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콧물이나 재채기를 하거나 말을 할 때에 공기 속으로 바이러스가 배출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증상은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약 1 ~ 4일(평균 2일)정도 지나면 나타나게 됩니다. 인플루엔자 감염은 경우 나이에 따라서 전염기간에 차이가 있는데, 어린이들 경우 대개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병이 생긴 후 약 5일 동안 전염력이 있으나 성인은 경우에는 증상 발생 후 10일 이상 전염력이 지속은 경우도 있습니다. Q4.인플루엔자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 인플루엔자의 가장 흔한 합병증은 세균성 폐렴이며 합병증에 심근염, 심낭염, 기흉, 기종격동, 뇌염, 뇌증, 외상성 척수염, 횡문근 용해, 라이 증후군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만성기관지염이나 만성호흡기질환, 만성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바이러스 감염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합병증은 노인, 소아, 만성질환자 사이에서 잘 발생하며 이로 인한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5.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정말 효과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에 함유한 균주와 유행하는 바이러스 항원이 일치하는 경우 건강한 성인에서 70 ~ 90 정도 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접종 후 약 2주가량 경과하면 방어항체가 형성되고, 사람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3 ~ 12개월(평균 6개월)가량 면역효과가 지속됩니다. ○우리나라 인플루엔자 감염은 통상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발생하고 있고, 백신공급 시기 및 예방접종 후 지속기간을 고려해 10 ~ 12월 사이를 예방접종 권장시기로 권고가 있습니다. 12월 이후 유행시기 중에도 우선접종권장대상자가 미접종 한 경우에는 추가 권장 Q6. 임신부가 우선접종권장대상자라던데 예방접종을 해야 괜찮은가요? ○ 임신부 동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금기사항이 아니며 오히려 임신 시 바이러스 감염은 일반인에 비해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 위험성이 더 크기 쉬우니 접종을 권고합니다. 인플루엔자 발생 시기에 임신 중에 있는 사람은 임신 여부와 상관없이 불활성화 백신 접종을 권장합니다. Q7.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을 수도 있나요? ○ 국내 유통되는 인플루엔자 백신의 경우 극소량의'단백질 성분이 포함되므로 백신에 대해 아나필락시스(쇼크 증상)와 같은 심각한 과민반응을 보인 경우에는 독감 백신 접종의 금기사항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병력 상 약을 먹고 심한 과민반응(아나필락시스, 설사 등)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의 금기대상은 아니므로 예방접종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고 백신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Q8.독감 예방접종 후에는 어떤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나요? 이상반응 발견 시 신고는 언제 하나요?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경미한 이상반응으로 접종 부위 부종 및 발적(빨갛게 부어오름)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런 증상은 접종 당일에 발생해 1∼2일 내에 사라집니다. 접종자의 1/미만에서 발열, 무력감,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일 접종 후 고열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설사 등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합니다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접종한 의료기관 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고(전화 등)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사이트에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겨울건강 미리 챙기세요_1 ### 내용: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겨울건강 미리 챙기세요 ~ ◇10월10일(월)부터 만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시행 ◇무료접종 5일차, 어르신과 아기 총 232만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완료 ◇접종대상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무료접종기관을 사전 확인 및 방문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지난주 만 75세 이상 고령자와 영아대상 인플루엔자 접종에 이어, 10일(월)부터 만65세 이상(1951년12월31일이전 출생자)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접종을 시행에 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시행 초기 혼잡을 막고, 감염병을 사전 예방하고자 올해 어르신 인플루엔자 접종시작일을 1주일 단위로 구분해 진행 고령과 당뇨 등 기저질환 치료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의료취약지 등 혼잡하지 아니하은 지역 및 복지시설 입소 어르신 등의 접종편의를 위해 예외규정을 별도 운영하였음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2016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시행 5일차 기준(10월8일(토), 18시 기준), 노인과 영아 총 232만명이 무료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접종자 총2,320,810명,65세이상 2,245,807명, 6∼12개월 미만 75,003명 ○이중, 만75세 이하 어르신은 약 173만명(1,735,082명)으로 전국 만75세 이상 어르신(약 293만명)중 59.2 ％ 가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고, - 의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입소자, 기저질환자 등 지역별 구분 예외인정 인구 약 51만명(만65 ~ 74세 510,725명)도 전 주 예방접종을 마쳤다. - 질병관리본부는"올해도 작년 같은기간 접종현황(5일차 230만명)과 비슷하게 많은 분들이 접종을 받고 있지만, 올해는 사업시행 첫날 백신공급을 완료했고, 지정의료기관 확대(1만5천곳→1만7천곳)와 접종일정 구분 등의 조치로 별다른 혼잡 부담없이 어르신 무료접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접종대상자 쏠림, 백신 공급물량 부족 등으로 사업시행 중 일부 혼선 있었음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무료지원 된 만 6 ~ 12개월 미만(2015.10.1.6.30.출생, 전국 316,088명)영아는 지난 한주간 총 7만5천명(75,003명)이 예방접종 받아, 무료접종대상자의23.7%가 접종을 완료한 상태로 집계됐다. 접종대상자는 아직 생후 6개월이 되지 않았지만 12월 말까지 6개월이 경과는 영아를 포함함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받는 영아는 1차 접종 후 4주 간격에 한차례 더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한편, 이번 예방접종 중 어지러움, 구토 등 경미한 증상으로 4건의 이상반응 의심사례발생도 있었다. 신고사례(4건 모두 어르신 대상으로 모두 현재 증상이 소실됨 □질병관리본부는 지정의료기관을 통한 독감 무료접종이 만65세 이상 어르신은 11월15일(화)까지, 생후 6 ~ 12개월미만 영아*는 12월31일(토)도 지속된다고 밝히며, 지정의료기관에 붐비지 않는 시간대로 미리 예약 후 접종받을 것을 당부했다. 만65세 어르신 무료접종 사업은 11.15. 이후에도 보건소를 통해 백신소진 시까지 지속 실시 *사업기간 내에 2차 백신을 완료하지 못한 영아에 한해 내년 1월말까지 2차 접종 무료지원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어르신 무료접종의 경우 백신이 절대적 부족한 지정의료기관 상황에 대비해, 현재 전국 보건소를 통해 지역상황에 맞게 백신 배정량 조정 및 추가공급을 진행에 있다"라고 설명하며, -"지역 별로 무료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많이 있으니, 만65세 미만 어르신들은 관할보건소나(보건복지콜센터)에 전화해 당일접종이 되는 의료기관을 사전 안내 받고 방문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정의료기관 직접 확인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및 스마트폰 앱 편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① 무료접종이 되는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사전확인 ※ 지역 보건소 및(보건복지콜센터)로 전화해 당일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 안내 ※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에서 직접 안내로 가능 보유백신을 모두 사용한 지정의료기관은 홈페이지, 전화에서 확인 안됨 ② 지정의료기관에 붐비지 아니하는 시간대로 사전 예약(전화 문의)후 접종 ○아울러,"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선 몸 상태가 건강한 날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예방접종 후에는 20 ~ 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면서 급성이상반응 발현 여부를 꼭 체크 한 후 귀가"해줄 것을 당부했다.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통해 전화로 문의를 수 있으며,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cdc.go.kr)사이트에서 본인 및 보호자가 직접 신고도 가능함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무료접종 첫날(10월4일)어르신 무료접종과 영아 접종 신규도입(4,400여 건 추가)에 따른 동시접속 증가로 일시 서버 지연이 있었지만, 현재는 추가 서버시스템을 구축은 상태라 전했다. <붙임> 1.2016 - 2017절기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서비스 개요 2.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방법 3. 예방접종 전·후 체크와 4.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Q & A 2016 - 2017절기 독감 무료예방접종 사업 개요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어린이 대상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정의료기관:2016.10.4.(화)~ 11.15.(화) ●과 건 소:10.4.(화)~ 백신 소진시까지 지속 ○지정의료기관:2016.10.4.(화)~ 12.31.(토) - 단, 접종대상자가 사업기간 안에 2차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내년 1월까지 무료접종 실시 ○만65세 이상(1951.12.31.이전 출생자) :2016.10.10.부터 ~ 만75세 이상 2016은 10.4. 부터 실시 예정 ○생후 6 ~ 12개월 미만 영아('15.10.1 ~'16.6.30. 출생아) 사업기간 동안 주민등록기준 동일 월령의 아동(외국인, 주민등록번호 미보유자 제외) ○지정의료기관 및 지역 보건소(지소) 거동불편 사업대상자(노인의료복지시설 생활자)는 보건소가 접종관리 ○어린이 대상 지정의료기관 보건소에서는 영아대상 무료접종 받지 않음. 단, 일부 지자체는 자체예산으로 실시가 있으니 보건소 방문 때 반드시 무료접종 여부 확인 필요 ○접종실시:는 매년 불활성화백신(0.5㎖)1회 이전 절기 접종력과 상관없이 매년 1회 접종 ○최소접종연령:출생 6개월 ○횟수:이전 접종력에 따라 1 ~ 2회 접종 - 첫 번 접종: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는 1회만 접종받은 경우:다음해에 4주 간격의 2회 실시 - 첫 해 2회 접종받은 경우:다음해부터 1회 실시 - 생후 미만 0.25㎖, 생후 36개월 이상 0.5㎖ ○우리나라 인플루엔자 유행이 통상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집중이 있고, 백신공급 등 예방접종 효과 지속기간(3 ~ 12개월, 평균 6개월)등을 고려해 10 ~ 12월 사이를 예방접종 권장시기로 함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개요 및 표본감시 현황 ※ 2016 - 2017절기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지침 제2016 - 80호)」 - 만성폐질환자, 만성심장질환자 -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환자 - 만성간질환자, 만성신질환자, 신경 - 근육 장애나 혈액 - 종양 질환, 당뇨환자,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아스피린 투약 중인 6개월 ~ 18세 소아 - 만성질환자,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과 같이 거주하는 자 - 6개월 미만 영아를 돌보는 자 -만 6개월 ~ 59개월 인구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정책」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기관 및 - 닭·오리·돼지농장 및 관련업계 종사자 건강한 청소년 또는 성인은 우선접종 권장대상자는 아니나 감염으로 인한 학습·직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료로 접종 가능(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해 본인부담 후 접종) 의료기관이 아닌 간이로 지정한 접종실에서 실시되는 단체접종은 안전성을 보장을 수 없어 제한하고 있음 ☞ 우선접종권장대상자 중 현재 접종은 대상은 65세이상 노인과 생후 6개월∼만 12개월 영아 □ 인플루엔자 예방 금기사항 백신 접종 후 가벼운 과민반응을 보인 자 심한 과민반응(아나필락시스, 쇼크 증상)을 보이거나 후 6주 이내에 길랑 - 바레 증후군이나 기타 신경 이상이 생긴 자 있는 사람은 열이 내리기 전까지는 접종하지 못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열이 있는 상기도 감염은 접종 금기사항이 아님 □ 실생활 속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유행 전 예방접종을 받으세요. 자주 씻고 손가락으로 눈 ‧ 코 ‧ 입을 만지지 않는 등 개인위생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깃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는 기침예절을 지켜주세요. 의심 증상(기침, 콧물 등)이 나타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유행할 때에는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의 방문을 피해주세요. 의심 증세가 있는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 건강 상태가 좋은 사람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예방접종 병의원을 지정는 평소 다니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으세요. - 혼잡을 피하고 장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사전 연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기하는 시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안정을 취하세요. - 예방접종 전 예진 시에서 현재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 갖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인에게 말씀하세요. - 접종후에는 20 ~ 30분간 접종기관에서 이상반응이 있는지 살펴보고 귀가하세요. - 접종 당일은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쉬시고, 접종 직후 2 ~ 3일간은 몸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세요. - 예방접종 후 접종 부위의 발진이나 빨갛게 부어오름, 부종이나 근육통, 발열, 메스꺼움과 같이한 경미한 이상반응은 접종 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대부분 1 ~ 2일 내 호전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 그러나 접종 후 고열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NAME>증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소아는 계속 보채고 제대로 먹지 않거나 평소와 다른 증상을 보일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Q1.인플루엔자는 감기와 다른가요? 독감 백신을 접종하면 감기도 예방할 수 있나요? ○ 인플루엔자는 흔히 독감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감기와 같거나 독한 감기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독감과 인플루엔자는는 바이러스와 증상이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자체에 대한 백신이므로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에 의한 감기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독감: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가 원인으로, 38도 정도는 고열과 오한, 심한 근육통, 두통이 특징적이며, 기침,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이 동반됨. 감염 등 합병증 발생이 더 흔함. 인플루엔자는 라이노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등 여러한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 가능하며, 콧물, 기침, 인후통 등 상기도감염 증상이 특징을 이룸. Q2. 독감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 발열, 두통, 전신쇠약감, 마른기침, 인두통, 코막힘 및 근육통 등이 인플루엔자의 주요 증상입니다. 어린이의 경우에는 성인과는 달리 오심(메스꺼움), 구토 및 설사 등의 위장관 장애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Q3.인플루엔자 감염에 노출된 후 며칠 만에 증상이 나타나며, 얼마 동안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습니까? “ 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콧물이나 재채기를 하거나 말을 할 때에 공기 속으로 바이러스가 배출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증상은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약 1 ~ 4일(평균 2일)정도 지나면 나타나게 됩니다. 인플루엔자 감염은 경우 나이에 따라서 전염기간에 차이가 있는데, 어린이들 경우 대개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병이 생긴 후 약 5일 동안 전염력이 있으나 성인은 경우에는 증상 발생 후 10일 이상 전염력이 지속은 경우도 있습니다. Q4.인플루엔자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 인플루엔자의 가장 흔한 합병증은 세균성 폐렴이며 합병증에 심근염, 심낭염, 기흉, 기종격동, 뇌염, 뇌증, 외상성 척수염, 횡문근 용해, 라이 증후군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만성기관지염이나 만성호흡기질환, 만성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바이러스 감염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합병증은 노인, 소아, 만성질환자 사이에서 잘 발생하며 이로 인한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5.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정말 효과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에 함유한 균주와 유행하는 바이러스 항원이 일치하는 경우 건강한 성인에서 70 ~ 90 정도 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접종 후 약 2주가량 경과하면 방어항체가 형성되고, 사람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3 ~ 12개월(평균 6개월)가량 면역효과가 지속됩니다. ○우리나라 인플루엔자 감염은 통상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발생하고 있고, 백신공급 시기 및 예방접종 후 지속기간을 고려해 10 ~ 12월 사이를 예방접종 권장시기로 권고가 있습니다. 12월 이후 유행시기 중에도 우선접종권장대상자가 미접종 한 경우에는 추가 권장 Q6. 임신부가 우선접종권장대상자라던데 예방접종을 해야 괜찮은가요? ○ 임신부 동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금기사항이 아니며 오히려 임신 시 바이러스 감염은 일반인에 비해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 위험성이 더 크기 쉬우니 접종을 권고합니다. 인플루엔자 발생 시기에 임신 중에 있는 사람은 임신 여부와 상관없이 불활성화 백신 접종을 권장합니다. Q7.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을 수도 있나요? ○ 국내 유통되는 인플루엔자 백신의 경우 극소량의'단백질 성분이 포함되므로 백신에 대해 아나필락시스(쇼크 증상)와 같은 심각한 과민반응을 보인 경우에는 독감 백신 접종의 금기사항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병력 상 약을 먹고 심한 과민반응(아나필락시스, 설사 등)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의 금기대상은 아니므로 예방접종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고 백신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Q8.독감 예방접종 후에는 어떤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나요? 이상반응 발견 시 신고는 언제 하나요?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경미한 이상반응으로 접종 부위 부종 및 발적(빨갛게 부어오름)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런 증상은 접종 당일에 발생해 1∼2일 내에 사라집니다. 접종자의 1/미만에서 발열, 무력감,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일 접종 후 고열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설사 등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합니다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접종한 의료기관 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고(전화 등)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사이트에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70843e9a-6bf1-4b86-8395-b0c55655191e	source15/231026/156258545_0.txt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에 총 24억 원 지원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8545	CC BY	4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에 총 24억 예산 지원 - 교육부 ‧ 과기정통부 손잡고 혁신 창업 대표대학 5개교 육성 -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연구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도 선정계획을'18.3.15.(목)공고하였다.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은 올해 처음으로 선정되며, 대학과 과기정통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중기부')가 협력하여 교원, 석·박사생 또는 대학 구성원의 실험실 스타트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 관련예산:대학 8.2억 원, 과기정통부 16억 원 □'실험실 창업'이란 대학에서 논문 또는 특허형태로 보유하고 개발은 신기술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창업으로,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전에 없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기술집약형 창업'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아이디어 창업'과는 구별되고, 기존 창업과 비교하여 볼 때 부가가치 창출 효과 및 기업 생존율이 우수하다는 특징이 있다. □ 실험실 창업 기업의 평균 고용규모('00 ~'10)는 9.5명으로 일반창업(전체 벤처형 평균 2.85명)에 비하여 3배 많은 고용효과('12. 창업진흥원) ※ 공공기술기반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80%이상으로 전체 창업기업(27%)에 비하여 3배 가량 높음('17. 국회입법조사처) □ 창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선진국은 1990년대 이후 스탠포드대학(Stanford University), MIT 등 대학이 중심이 되어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었다. 스탠포드대 졸업생은 4만 개의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총 5백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으며, MIT 졸업생은 실험실 창업을 통해 매사추세츠 공대 내에서만 100만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 중소기업청은'17년 3월 창업활성화 관계장관회의에서「대학발 창업활성화방안」을 발표하고 그 동안 대학 창업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로 교육부는 창업 친화적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대학에 창업 컨설팅을 적극으로 실시하며 대학 내 창업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했으며, ※ 창업 휴학제:('15)191개교/('16)217개교(13.6 증가)창업 장학금 제도:('15)67개교 →('16)47개교(42.6 증가) 과기정통부가 고려대 ‧ 연세대 ‧ 한양대 3개 학교를'과학기술기반 창업중심대학'시범대학으로 선정('17.5월)하고 우수기술 발굴, 법인설립 지원, 창업교육 과정 운영, 기술창업 펀드 조성 등등 대학이 창업 중심으로 변화되도록 다각으로 노력했다. ※ 19개 팀이 실험실 창업에 성공하고 59명의 고용 창출, 최대 46억 원의 투자 유치('18.3월 현재화 □ 교육부와 과기정통부, 중기부는 실험실 창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지원 사업 내용을 보완하여'실험실 특성화 창업선도대학'을 공동으로 선정·평가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지 방식·규모)중기부가 선정·지원하는 창업선도대학('18년 43개)중 연구실 창업 지원 의지가 강하고 연구 성과가 우수한 대학(5개교 내외)을 교육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지원한는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한다. ※(1단계 평가지표)기술의 우수성, 시장성, 환경성 등(2단계 평가지표)기업별 창업실적·의지, 인프라·인력·교육 역량 등 (지원내용)우수한 연구역량, 창업전담인력, 창업친화적 제도 등을 보유한 실험실에 창업 아이디어 발굴부터 기업 설립, 후속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 연구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실험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학내 제도를 구축하고, 우수한 기술 창업자를 발굴 및 육성 체계를 구축하며, 지속가능한 실험실 창업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 또한 바이오 나노 분야 대학의 창업유망기술을 발굴하고, 해당 기술의 완성도 제고 ‧ 사업화 성공을 검증 등을 통해'실험실 창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후속연계)이러한 지원을 통해 성장은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별 창업지원프로그램(창업선도대학,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등)에 별도 트랙을 신설하여 후속지원(창업공간, 교육형 시제품제작 등)을 받도록 연계할 예정이다. <부처 간 연계 프로그램> 교원·학생 인건비 지원 등 기존 기술 기반화 R & D 지원 (특허 등 기존 기술의 사업성 확보 포함을 사업화 및 후속 지원 (창업 자금, 공간, 교육 등) □ <NAME> 노동부 직업교육정책관과 <NAME> 과기정통부 연구성과정책관은"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 혁신에 선두주자가 되길 기대"하며,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을 위해 학부에서 대학원에 이르는 연결성 높은 창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우수한 창업 인재가 지식·기술을 고도화하여 창업하도록 향후 실험실 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에 총 24억 원 지원_1 ### 내용: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에 총 24억 예산 지원 - 교육부 ‧ 과기정통부 손잡고 혁신 창업 대표대학 5개교 육성 -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연구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도 선정계획을'18.3.15.(목)공고하였다.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은 올해 처음으로 선정되며, 대학과 과기정통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중기부')가 협력하여 교원, 석·박사생 또는 대학 구성원의 실험실 스타트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 관련예산:대학 8.2억 원, 과기정통부 16억 원 □'실험실 창업'이란 대학에서 논문 또는 특허형태로 보유하고 개발은 신기술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창업으로,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전에 없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기술집약형 창업'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아이디어 창업'과는 구별되고, 기존 창업과 비교하여 볼 때 부가가치 창출 효과 및 기업 생존율이 우수하다는 특징이 있다. □ 실험실 창업 기업의 평균 고용규모('00 ~'10)는 9.5명으로 일반창업(전체 벤처형 평균 2.85명)에 비하여 3배 많은 고용효과('12. 창업진흥원) ※ 공공기술기반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80%이상으로 전체 창업기업(27%)에 비하여 3배 가량 높음('17. 국회입법조사처) □ 창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선진국은 1990년대 이후 스탠포드대학(Stanford University), MIT 등 대학이 중심이 되어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었다. 스탠포드대 졸업생은 4만 개의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총 5백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으며, MIT 졸업생은 실험실 창업을 통해 매사추세츠 공대 내에서만 100만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 중소기업청은'17년 3월 창업활성화 관계장관회의에서「대학발 창업활성화방안」을 발표하고 그 동안 대학 창업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로 교육부는 창업 친화적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대학에 창업 컨설팅을 적극으로 실시하며 대학 내 창업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했으며, ※ 창업 휴학제:('15)191개교/('16)217개교(13.6 증가)창업 장학금 제도:('15)67개교 →('16)47개교(42.6 증가) 과기정통부가 고려대 ‧ 연세대 ‧ 한양대 3개 학교를'과학기술기반 창업중심대학'시범대학으로 선정('17.5월)하고 우수기술 발굴, 법인설립 지원, 창업교육 과정 운영, 기술창업 펀드 조성 등등 대학이 창업 중심으로 변화되도록 다각으로 노력했다. ※ 19개 팀이 실험실 창업에 성공하고 59명의 고용 창출, 최대 46억 원의 투자 유치('18.3월 현재화 □ 교육부와 과기정통부, 중기부는 실험실 창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지원 사업 내용을 보완하여'실험실 특성화 창업선도대학'을 공동으로 선정·평가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지 방식·규모)중기부가 선정·지원하는 창업선도대학('18년 43개)중 연구실 창업 지원 의지가 강하고 연구 성과가 우수한 대학(5개교 내외)을 교육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지원한는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한다. ※(1단계 평가지표)기술의 우수성, 시장성, 환경성 등(2단계 평가지표)기업별 창업실적·의지, 인프라·인력·교육 역량 등 (지원내용)우수한 연구역량, 창업전담인력, 창업친화적 제도 등을 보유한 실험실에 창업 아이디어 발굴부터 기업 설립, 후속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 연구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실험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학내 제도를 구축하고, 우수한 기술 창업자를 발굴 및 육성 체계를 구축하며, 지속가능한 실험실 창업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 또한 바이오 나노 분야 대학의 창업유망기술을 발굴하고, 해당 기술의 완성도 제고 ‧ 사업화 성공을 검증 등을 통해'실험실 창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후속연계)이러한 지원을 통해 성장은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별 창업지원프로그램(창업선도대학,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등)에 별도 트랙을 신설하여 후속지원(창업공간, 교육형 시제품제작 등)을 받도록 연계할 예정이다. <부처 간 연계 프로그램> 교원·학생 인건비 지원 등 기존 기술 기반화 R & D 지원 (특허 등 기존 기술의 사업성 확보 포함을 사업화 및 후속 지원 (창업 자금, 공간, 교육 등) □ <NAME> 노동부 직업교육정책관과 <NAME> 과기정통부 연구성과정책관은"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 혁신에 선두주자가 되길 기대"하며,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을 위해 학부에서 대학원에 이르는 연결성 높은 창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우수한 창업 인재가 지식·기술을 고도화하여 창업하도록 향후 실험실 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21229f5-57a9-4f0a-8405-530f6f1b7bb6	source15/231026/156307960_0.txt	(보도자료) 동시발생 대형복합재난 소방의 대응방법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960	CC BY	2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동시에 발생한 재난, 우리의 대응준비는? - 소방청, 불시 국가단위 통합대응 훈련 성에 □ 소방청(청장 <NAME> )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경기도 용인의 골든프라자 상가 붕괴와 서울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부산 폐수처리업체 황화수소 누출 등 재난을 교훈 삼아 10일 동시 발생 대형재난을 가상한 긴급 국가단위 통합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 상황은 경기·전남·경북 3개 시·도에서 동시에 대형재난이 발생하고, 소방청이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 지휘·조정·통제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 오산)제지공장에서 대형화재로 인한 다수사상자 부상 ▲(전남 해남)우슬체육관에서는 건물붕괴와 연기 확산 ▲ ▲도 상주)웅진폴리실리콘공장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 폭발에 의한 화재 ▲(소방청 중앙긴급구조통제단)동시 다발에 재난에 대응하는 지휘·통제 □ 소방관계 관계자는 같은 시간대에 유사와 규모가 큰 재난이 동시에 발생했을 경우 중앙정부 차원의 지휘·조정·통제능력과 재난현장간의 정보공유에 미흡한 사항이 없는지를 종합에 점검·평가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 훈련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예고와 예행연습 없이 불시에 진행되었고, 불시 동시 훈련으로 유사 사례의 재난이 국내 어디에서 발생하더라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었다. ※ 지난 6월 충북 청주시 충북학생교육문화원에서 시·도 단위를 뛰어 넘는 재난 발생 대응태세를 점검했던'국가단위 대형복합재난 통합대응 훈련'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실시되는 중앙정부 차원의 훈련이었음 □ 소방청 <NAME> 119구조과장은"중앙정부차원에서 대응하는 동시 대형재난 훈련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지만 이러한 상황에 일사분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앞으로도 예고 있는 불시훈련을 통해 실전대응 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안전에 한 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동시발생 대형복합재난 소방의 대응방법은_1 ### 내용: 동시에 발생한 재난, 우리의 대응준비는? - 소방청, 불시 국가단위 통합대응 훈련 성에 □ 소방청(청장 <NAME> )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경기도 용인의 골든프라자 상가 붕괴와 서울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부산 폐수처리업체 황화수소 누출 등 재난을 교훈 삼아 10일 동시 발생 대형재난을 가상한 긴급 국가단위 통합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 상황은 경기·전남·경북 3개 시·도에서 동시에 대형재난이 발생하고, 소방청이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 지휘·조정·통제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 오산)제지공장에서 대형화재로 인한 다수사상자 부상 ▲(전남 해남)우슬체육관에서는 건물붕괴와 연기 확산 ▲ ▲도 상주)웅진폴리실리콘공장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 폭발에 의한 화재 ▲(소방청 중앙긴급구조통제단)동시 다발에 재난에 대응하는 지휘·통제 □ 소방관계 관계자는 같은 시간대에 유사와 규모가 큰 재난이 동시에 발생했을 경우 중앙정부 차원의 지휘·조정·통제능력과 재난현장간의 정보공유에 미흡한 사항이 없는지를 종합에 점검·평가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 훈련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예고와 예행연습 없이 불시에 진행되었고, 불시 동시 훈련으로 유사 사례의 재난이 국내 어디에서 발생하더라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었다. ※ 지난 6월 충북 청주시 충북학생교육문화원에서 시·도 단위를 뛰어 넘는 재난 발생 대응태세를 점검했던'국가단위 대형복합재난 통합대응 훈련'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실시되는 중앙정부 차원의 훈련이었음 □ 소방청 <NAME> 119구조과장은"중앙정부차원에서 대응하는 동시 대형재난 훈련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지만 이러한 상황에 일사분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앞으로도 예고 있는 불시훈련을 통해 실전대응 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안전에 한 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1a5faad-dc21-4d89-bce5-3d5fac0317a6	source15/231026/156519695_0.txt	이른 추석에도 불구하고 사과 공급 문제없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9695&pageIndex=15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이른 추석에도 불구하고 사과 생산 문제없다 - 올해 기상 상황이 좋고 병해충도 적어, 홍로 생육상황 양호 - - 올해 추석 성수품 사과(홍로)는 명절 수요량 대비 수확·출하 가능한 물량은 넉넉한 공급은 부족하지 없을 것으로 전망 □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생육 동향·작황 점검과 원활한 성수품 공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다양한 수급 정책을 추석 전까지 중점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품인 사과(홍로)주산지인 전라북도 장수군의 사과 생육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 작황과 과실 비대가 양호해 추석 사과 공급은 원활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올해 과일 재배면적은 평년과 큰 차이가 없고 봄철 개화기 저온 피해가 미미하고 전반적 기상 조건이 좋은 상황이다. 또한 병해충이 특별하게 증가하지 아니하아 사과의 생육상황도 전반적으로 양호해 평년 수준의 생산량이 예상된다. 특히 제수로 쓰이는 홍로의 과실 크기는 현재 전년보다 6%, 평년에 비해서 3%내외 커 생육상황은 안정한 수준이다. '22년 재배면적(통계청):34,644ha(전년 대비 0.8%증가에 평년 대비 4.2%↑) '22년 출하량 전망(한국농촌경제연구원):515천 톤(전년과 비슷, 평년 대비 1.1%↑ - 홍로 크기(사과연구소, 7.30일 기준):72 ~ 79mm(전년 대비 5.7%↑, 평년 대비 2.5 ％ ↑ 올해 사과의 추석 수요량은 60천 톤 정도 수준이고 수급 동향을 확인한 결과 추석 전 수확·출하 가능한 공급물량은 수요량을 상회할 만큼 여유가 충분을 성수품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거으로 전망된다. *추석 수요량/수확 예상 물량:60천 톤/70 ~ 75천 톤(수요량 대비 17 ~ 25%↑) 홍로의 현재 경남 거창, 전북 장수 등 일부 주산지에서는 출하를 시작한 지역도 있으며, 8월 10일경 수확 면적이 늘어나고 8월 20일을 전후해 출하 물량은 큰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로 주산지인 장수군 조합공동사업법인 <NAME> 대표는"추석 성수품인 홍로의 경우 여름철 저온 피해도 없고 날씨도 양호해 생육상황이 매우 좋고, 현재 과일 크기도 예년보다 더 커져 추석 전 수확·출하에는 문제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추석을 대비해 농식품부와 농협은 계약재배 농가를 활용하여 추석 성수기(3주, 8.22. ~ 9.8.)동안 시장 유입물량을 평시 대비 확대 공급하고, 온누리 쿠폰을 활용하여 대형마트 할인판매, 농협하나로마트를 통해 선물꾸러미를 평도 대비 할인판매 하고 성수품 수급 대책을 추진하여 원활한 공급과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NAME> 유통소비정책관은"올해 추석이 예년에 비해서 빠르지만, 현재까지 사과를 포함한 과일 작황이 좋은 상황으로 추석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여름철 재해(태풍, 집중호우 등)에 취약한 특성이 있어 추석 전까지 지속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는 성수품 공급 및 가격안정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른 추석에도 불구하고 사과 공급 문제없다_1 ### 내용: 이른 추석에도 불구하고 사과 생산 문제없다 - 올해 기상 상황이 좋고 병해충도 적어, 홍로 생육상황 양호 - - 올해 추석 성수품 사과(홍로)는 명절 수요량 대비 수확·출하 가능한 물량은 넉넉한 공급은 부족하지 없을 것으로 전망 □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생육 동향·작황 점검과 원활한 성수품 공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다양한 수급 정책을 추석 전까지 중점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품인 사과(홍로)주산지인 전라북도 장수군의 사과 생육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 작황과 과실 비대가 양호해 추석 사과 공급은 원활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올해 과일 재배면적은 평년과 큰 차이가 없고 봄철 개화기 저온 피해가 미미하고 전반적 기상 조건이 좋은 상황이다. 또한 병해충이 특별하게 증가하지 아니하아 사과의 생육상황도 전반적으로 양호해 평년 수준의 생산량이 예상된다. 특히 제수로 쓰이는 홍로의 과실 크기는 현재 전년보다 6%, 평년에 비해서 3%내외 커 생육상황은 안정한 수준이다. '22년 재배면적(통계청):34,644ha(전년 대비 0.8%증가에 평년 대비 4.2%↑) '22년 출하량 전망(한국농촌경제연구원):515천 톤(전년과 비슷, 평년 대비 1.1%↑ - 홍로 크기(사과연구소, 7.30일 기준):72 ~ 79mm(전년 대비 5.7%↑, 평년 대비 2.5 ％ ↑ 올해 사과의 추석 수요량은 60천 톤 정도 수준이고 수급 동향을 확인한 결과 추석 전 수확·출하 가능한 공급물량은 수요량을 상회할 만큼 여유가 충분을 성수품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거으로 전망된다. *추석 수요량/수확 예상 물량:60천 톤/70 ~ 75천 톤(수요량 대비 17 ~ 25%↑) 홍로의 현재 경남 거창, 전북 장수 등 일부 주산지에서는 출하를 시작한 지역도 있으며, 8월 10일경 수확 면적이 늘어나고 8월 20일을 전후해 출하 물량은 큰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로 주산지인 장수군 조합공동사업법인 <NAME> 대표는"추석 성수품인 홍로의 경우 여름철 저온 피해도 없고 날씨도 양호해 생육상황이 매우 좋고, 현재 과일 크기도 예년보다 더 커져 추석 전 수확·출하에는 문제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추석을 대비해 농식품부와 농협은 계약재배 농가를 활용하여 추석 성수기(3주, 8.22. ~ 9.8.)동안 시장 유입물량을 평시 대비 확대 공급하고, 온누리 쿠폰을 활용하여 대형마트 할인판매, 농협하나로마트를 통해 선물꾸러미를 평도 대비 할인판매 하고 성수품 수급 대책을 추진하여 원활한 공급과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NAME> 유통소비정책관은"올해 추석이 예년에 비해서 빠르지만, 현재까지 사과를 포함한 과일 작황이 좋은 상황으로 추석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여름철 재해(태풍, 집중호우 등)에 취약한 특성이 있어 추석 전까지 지속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는 성수품 공급 및 가격안정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d3921858-65ab-496a-84ba-366bc69abc89	source15/231026/156558584_0.txt	이번주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위험 급증 예상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8584&pageIndex=7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이번주,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위험 급증 - - 비오기 이틀 전부터 발생이 급증, 각별한 주의 필요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에 따르면 이번주 수요일 오후 남부지역에 비소식을 전후로 소각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산불에 주의를 당부하였다.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의 산불통계를 분석한 결과, 봄철에 하루 평균 3.3건의 화재가 발생하는데, 특히 3 - 4월의 경우, 강우 이틀 전부터 일 평균 산불 발생이 6.0건으로 최대 2배 정도 산불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 이는, 비가 내리기 전에는 습도가 낮아 소각해도 안전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비가 내린 뒤 습도가 높아져 일정기간 소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해 소각(쓰레기 소각, 영농부산불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등)을 자주 하기 때문이다. □ 기상청에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의 산불위험지수 분석결과, 오늘과 내일 전국 모든 지역의 산불위험지수가'높음'으로 예보됨에 따라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산불위험지수 4단계:낮음(51미만)- 다소높음(51 - 65), 높음(66 - 85), 매우높음(85이상) ○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도 초 남부지역의 최고기온이 20℃로 평년기온을 2를 웃돌것으로 예측되고, 1개월의 강수량이 평년 대비 16%수준에 그치는 가운데 고온건조한 날씨가 펼쳐져 산불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개월 강수량(평년)은 경남 8(70.6)mm, 경북 9.3(43.8)mm 전남 13.1(69.9)mm, 전북 15.2(51.3)mm 전국 건조특보 발효현황(20일 07시 기준)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천안, 공주, 아산, 논산, 금산, 예산과 청양, 서천과 보령, 홍성, 계룡), 충청북도, 전라남도(담양, 곡성, 담양과 장성, 화순, 광양, 순천, 장흥, 강진, 영광), 경기도와 경상북도, 경상남도(창원, 밀양, 의령, 창녕,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 대구와 광주, 부산과 울산, 세종 □ <NAME>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해예측·분석센터장은"이번주 수요일 남부지역의 비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내일 농촌지역 및 산림인접지 주변에서 산불 행위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또한 최근 전국 다수한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만큼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 흡연, 취사 시 불씨를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번주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위험 급증 예상_1 ### 내용: 이번주,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위험 급증 - - 비오기 이틀 전부터 발생이 급증, 각별한 주의 필요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에 따르면 이번주 수요일 오후 남부지역에 비소식을 전후로 소각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산불에 주의를 당부하였다.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의 산불통계를 분석한 결과, 봄철에 하루 평균 3.3건의 화재가 발생하는데, 특히 3 - 4월의 경우, 강우 이틀 전부터 일 평균 산불 발생이 6.0건으로 최대 2배 정도 산불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 이는, 비가 내리기 전에는 습도가 낮아 소각해도 안전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비가 내린 뒤 습도가 높아져 일정기간 소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해 소각(쓰레기 소각, 영농부산불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등)을 자주 하기 때문이다. □ 기상청에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의 산불위험지수 분석결과, 오늘과 내일 전국 모든 지역의 산불위험지수가'높음'으로 예보됨에 따라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산불위험지수 4단계:낮음(51미만)- 다소높음(51 - 65), 높음(66 - 85), 매우높음(85이상) ○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도 초 남부지역의 최고기온이 20℃로 평년기온을 2를 웃돌것으로 예측되고, 1개월의 강수량이 평년 대비 16%수준에 그치는 가운데 고온건조한 날씨가 펼쳐져 산불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개월 강수량(평년)은 경남 8(70.6)mm, 경북 9.3(43.8)mm 전남 13.1(69.9)mm, 전북 15.2(51.3)mm 전국 건조특보 발효현황(20일 07시 기준)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천안, 공주, 아산, 논산, 금산, 예산과 청양, 서천과 보령, 홍성, 계룡), 충청북도, 전라남도(담양, 곡성, 담양과 장성, 화순, 광양, 순천, 장흥, 강진, 영광), 경기도와 경상북도, 경상남도(창원, 밀양, 의령, 창녕,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 대구와 광주, 부산과 울산, 세종 □ <NAME>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해예측·분석센터장은"이번주 수요일 남부지역의 비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내일 농촌지역 및 산림인접지 주변에서 산불 행위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또한 최근 전국 다수한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만큼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 흡연, 취사 시 불씨를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9711c0b4-3864-4a0c-8cc5-6667bc31db08	source15/231026/156244407_0.txt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권고문 수용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4407	CC BY	2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교육부(부총리 겸 행정자치부 장관 <NAME> )는'17.12.19.(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촛불과 참여교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철회를 권고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17.12.13.(수), 교육부에 낸 권고문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권고사항 ①:교육부 장관은 시국선언 교원 관련 고소를 취하하고, 2016년 스승의 날 대상 제외 대상자들이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를 권고한다. ■ 발표용 ②:아울러, 징계 요구 건의 건으로 일부 교육청에서는 8명을 징계하였다. 위원회는 일부 교육청에서 징계 받은 8명이 구제받을 수 없도록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과 협의할 것을 권고한다. □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으로, ○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과정에서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반하를 발언과 행동들을 감안하여, 교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서명에 참여로 인해 고발된 86명에 대하여 고발을 취소를 계획임을 밝혔다. ○ 스승의 날 유공에 경우,'16년 스승의 날 표창시 시국선언 등으로 누락한 교원 300명은'17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17년 스승의 표창<NAME>청을 통해 53명이 표창(국무총리표창 1명, 부총리표창 52명)을 받았고, 향후 시 ․ 도교육청과 협조는 권고된 사항이 표창 대상자 추천 시 고려될 수 있도록 조치를 예정이다. ○ 또한,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동참으로 징계 받은 교원 8명에 대한 구제와 관련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교육부는 이번 권고문 수용을 계기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교원에 대한 처벌 등과 연관한 과거의 갈등을 치유하고, ○ 이를 통해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들이 발표되고 구현될 수 없는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권고문 수용_1 ### 내용: □ 교육부(부총리 겸 행정자치부 장관 <NAME> )는'17.12.19.(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촛불과 참여교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철회를 권고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17.12.13.(수), 교육부에 낸 권고문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권고사항 ①:교육부 장관은 시국선언 교원 관련 고소를 취하하고, 2016년 스승의 날 대상 제외 대상자들이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를 권고한다. ■ 발표용 ②:아울러, 징계 요구 건의 건으로 일부 교육청에서는 8명을 징계하였다. 위원회는 일부 교육청에서 징계 받은 8명이 구제받을 수 없도록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과 협의할 것을 권고한다. □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으로, ○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과정에서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반하를 발언과 행동들을 감안하여, 교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서명에 참여로 인해 고발된 86명에 대하여 고발을 취소를 계획임을 밝혔다. ○ 스승의 날 유공에 경우,'16년 스승의 날 표창시 시국선언 등으로 누락한 교원 300명은'17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17년 스승의 표창<NAME>청을 통해 53명이 표창(국무총리표창 1명, 부총리표창 52명)을 받았고, 향후 시 ․ 도교육청과 협조는 권고된 사항이 표창 대상자 추천 시 고려될 수 있도록 조치를 예정이다. ○ 또한,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동참으로 징계 받은 교원 8명에 대한 구제와 관련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교육부는 이번 권고문 수용을 계기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교원에 대한 처벌 등과 연관한 과거의 갈등을 치유하고, ○ 이를 통해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들이 발표되고 구현될 수 없는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043b6770-80aa-49c3-bb44-aec1eee8be9d	source15/231026/156287225_0.txt	[참고] 부산 EDC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7225	CC BY	2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부산 EDC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 -"부산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래너 중도하차"기사 등 관련 - □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지정을 추진중인 부산시 에코델타시티의 총괄계획가(마스터플래너, MP)로 활동한 <NAME> 엑센트리(XnTree)대표가 해외업무 과다 등 일신상의 사유로 MP 자리에서 사임하였습니다. ㅇ 이에 대해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NAME> )는 후임 MP 선정을 위한 후보군을 검토중이며,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정부 규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다음주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ㅇ「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총괄계획가를 추천하고 국토교통부 차관이 위촉 □ 한편 정부는 부산시 에코델타시티 총괄계획가 재위촉에도 불구하고, 시범도시 사업 추진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ㅇ 스마트시티 전국 시범도시는 지난 기본구상 발표(7.16)이후 사업시행자, 지자체 및 민간이 참여하는 실무 T/F를 중심으로 시행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에 있습니다. ㅇ 또한 정부는 시범도시 기본구상의 경우 MP의 제안을 바탕으로 관련 T/F를 통해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4차위,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등와 관계부처 협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정부 방침이 만큼, ㅇ 후임 계획을 선임 이후에도 기본구상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시민·민간기업·전문가 집단으로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보완·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당초 계획대로 기본구상을 더 구체화한 시행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8.8), 동아일보(8.9), 매일경제(8.9), 경향신문(8.9), 국제신문(8.9)등)> ◈(연합뉴스)"스마트시티 어디로 가나.. 마스터플래너 <NAME> 씨 전격 하차 -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사업을 총괄하는 마스터플래너(MP)가 중도 사퇴로 사업계획 수립에 차질이 불가피 - 국토부는 MP가 백지상태 상태에서 기본 구도를 만들고 현실화하는 작업까지 총괄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책임자가 중도에 바뀌면 프로젝트에 혼선 우려 ◈(동아일보)스마트시티 총괄 책임자 3개월 임기에 중도 하차 - <NAME> 씨, 기본구상만 마치고 사의, 일각"사업방식 두고 정부와 갈등도 ◈(매일경제)부산스마트시티 수장 돌연 사임 - <NAME> 전 영국 엑센트리 총괄자 국토부"일신상 이유", 이르면 10일 공식 발표할듯 -(경향신문)선장 잃은'부산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총괄 맡았던 마스터플래너 <NAME> 씨 사임, 국토부"주내 후임 선임 할을 ◈(국제신문)부산 도시도 총괄책임자 <NAME> 씨 하차 - 영국 사업과 일 병행 부담 원인, 프로젝트 연속성 등 악영향 우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부산 EDC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_1 ### 내용: 부산 EDC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 -"부산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래너 중도하차"기사 등 관련 - □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지정을 추진중인 부산시 에코델타시티의 총괄계획가(마스터플래너, MP)로 활동한 <NAME> 엑센트리(XnTree)대표가 해외업무 과다 등 일신상의 사유로 MP 자리에서 사임하였습니다. ㅇ 이에 대해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NAME> )는 후임 MP 선정을 위한 후보군을 검토중이며,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정부 규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다음주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ㅇ「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총괄계획가를 추천하고 국토교통부 차관이 위촉 □ 한편 정부는 부산시 에코델타시티 총괄계획가 재위촉에도 불구하고, 시범도시 사업 추진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ㅇ 스마트시티 전국 시범도시는 지난 기본구상 발표(7.16)이후 사업시행자, 지자체 및 민간이 참여하는 실무 T/F를 중심으로 시행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에 있습니다. ㅇ 또한 정부는 시범도시 기본구상의 경우 MP의 제안을 바탕으로 관련 T/F를 통해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4차위,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등와 관계부처 협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정부 방침이 만큼, ㅇ 후임 계획을 선임 이후에도 기본구상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시민·민간기업·전문가 집단으로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보완·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당초 계획대로 기본구상을 더 구체화한 시행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8.8), 동아일보(8.9), 매일경제(8.9), 경향신문(8.9), 국제신문(8.9)등)> ◈(연합뉴스)"스마트시티 어디로 가나.. 마스터플래너 <NAME> 씨 전격 하차 -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사업을 총괄하는 마스터플래너(MP)가 중도 사퇴로 사업계획 수립에 차질이 불가피 - 국토부는 MP가 백지상태 상태에서 기본 구도를 만들고 현실화하는 작업까지 총괄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책임자가 중도에 바뀌면 프로젝트에 혼선 우려 ◈(동아일보)스마트시티 총괄 책임자 3개월 임기에 중도 하차 - <NAME> 씨, 기본구상만 마치고 사의, 일각"사업방식 두고 정부와 갈등도 ◈(매일경제)부산스마트시티 수장 돌연 사임 - <NAME> 전 영국 엑센트리 총괄자 국토부"일신상 이유", 이르면 10일 공식 발표할듯 -(경향신문)선장 잃은'부산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총괄 맡았던 마스터플래너 <NAME> 씨 사임, 국토부"주내 후임 선임 할을 ◈(국제신문)부산 도시도 총괄책임자 <NAME> 씨 하차 - 영국 사업과 일 병행 부담 원인, 프로젝트 연속성 등 악영향 우려
54b623ab-2490-4227-abc9-47e5d1ab9014	source15/231026/156088254_0.txt	2015년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8254	CC BY	7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5년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결과 □ <NAME> 부총리는 12.2(수)08:3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년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다 12.5(토)서울 도심에서 열릴 예정으로 예상되는 불법 집회와 관련하여, 선진적인 학교 문화 정착과 교원들의 집회 참여 자제를 촉구하고, 불법 집회에 대비한 사회관계 부처들의 유기적 협력를 당부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환경보건 종합계획(2011 ~ 2020)수정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15.12월중 확정 발표 예정 □ <NAME> 부총리는 회의 모두에서 별첨과 같이 발언하였다. 【 별첨 】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환경보건 종합계획()」에한 내용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NAME> 서기관( <PHONE>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_1 ### 내용: 2015년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결과 □ <NAME> 부총리는 12.2(수)08:3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년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다 12.5(토)서울 도심에서 열릴 예정으로 예상되는 불법 집회와 관련하여, 선진적인 학교 문화 정착과 교원들의 집회 참여 자제를 촉구하고, 불법 집회에 대비한 사회관계 부처들의 유기적 협력를 당부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환경보건 종합계획(2011 ~ 2020)수정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15.12월중 확정 발표 예정 □ <NAME> 부총리는 회의 모두에서 별첨과 같이 발언하였다. 【 별첨 】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환경보건 종합계획()」에한 내용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NAME> 서기관( <PHONE>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8a621ce-c882-4958-b575-09083df0ec1a	source15/231026/156289923_0.txt	국립중앙과학관, 거제도에서 사라진 참쉬리와 꺽저기 표본 발견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9923	CC BY	61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거제도에서 사라진 참쉬리와 쉬어 표본 발견 - 국립중앙과학관 개방형 수장고에서 24일부터 전시 -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은 수장고에서 보관중인 과학기술자료 및 거제도에서 서식하다 절멸된 것으로 보이는 참쉬리와 꺽저기 화석을 발견하고 8월 24일부터 창의나래관 3층 오픈형 수장고에 전시한다고 밝혔다. - 표본이란 생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그 특징이 영구히 보존될 수 있도록 처리하고 그 생물체의 특성을 담은 특수 라벨이 동반된 것이다. ㅇ 이번에 발견된 거제도산 참쉬리 및 꺽저기 표본은 1990년‘ <NAME> 박사가 기증하였던 희귀한 표본 중 하나로 국립중앙과학관 수장고에서 보존 ‧ 관리하던 표본이며, 과학기술자료 표준관리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면서 발견된 것이다. ㅇ 거제도에 서식하는 참쉬리와 쉬어 2종은 1997년 제1차 전국자연환경조사에서 각 1개체씩 확인된 종으로 현재까지 전국과 거제도에서 분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참쉬리는 남해로 유입하는 하천 주변 수역에서 확인되며, 기존 서해로 유입하는 해역에 서식하는 쉬리와 체색과 무늬 및 유전적으로 달라 2015년 참쉬리로 신종 보고되었고 이전에는 쉬리로 불렸던 종이다. - 참쉬리는 한국고유종으로 남해로 흐르는 하천에, 꺽저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으로 탐진강과 인근수역에서만 분포한다. 두 생물에서 거제도산 개체 확인은 내륙에 분포하는 종들과 공통적으로 분포하였던 시기에 종 분화 되었다는 것을 말을 주는 지표이다. 특히, 꺽저기의 경우 일본 서남부에도 분포하고 잇어 계통분류학 및 생물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하여 학계에서 주목하고 있다. □ 국립중앙과학관 <NAME> 관장은"지역절멸종의 과학관 내 발견은 생물 표본이 과학교육, 전시 및 연구에 사용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며,"국립중앙과학관이 보유중인 과학기술자료의 체계적 보전 및 활용을 위해 DB 구축 및 수장고 보존환경 개선에 적극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거제도산 참쉬리 및 참이 표본 사진 ㅇ(학명)Coreoleuciscus aeruginos Song and Bang, 2015 □(형태)체장은 11cm 내외이며, 체형은 길고 몸 뒤쪽은 약간 길고 납작하다. 등지느러미는 높고 곧으며 꼬리지느러미 가장자리은 안쪽으로 깊게 파였고 입수염은 없다. 몸이 중앙에는 노란색과 파란색의 가는 세로줄 무늬가 있다. 모든 지느러미에 검은색 반문이 있으며, 특히 등지느러미 및 꼬리지느러미를 따라 길게 이어지는 검은색 반문이 위치하나 뒷지느러미 기저부에는 검은색 반문이 없다(송과 배만 2015). ㅇ(생물학적 성질상 바닥에 자갈이 많이 깔려있는 맑은 하천의 중상류 여울부에 많이 서식하며, 수서곤충이나 작은 동물을 물고 산다(이와 노, 2006). ㅇ(분포)섬진강과 금강에서 남해로 흐르는 하천에 분포한다. ㅇ(학명)Coreoperca kawamebari Temminck et Schlegel, 1842 ㅇ(형태)체장은 13cm 내외이며, 몸통은 방추형으로 머리와 몸은 옆으로 길고 체고가 높다. 입은 크고 아래턱이 윗턱보다 더 길며 주둥이는 끝이 뾰족하다. 전체적으로 갈색이고 등에서 꼬리 쪽으로 이어지는 짙은 무늬가 8∼10개 있다. 아가미 뒤에는 눈 크기만 한 파란 반점이 있으며, 앞과 끝에서 등지느러미 시작 부분까지 갈색줄이 있다(이와 노, 2006). ㅇ(생물학적 특성)바닥에 작은 자갈이 깔리고 수초가 많이 자라며 물 흐름이 느린 하천 중류 수에서역에 서식한다(이와 노, 2006). ㅇ(분포)탐진강 및 인근수역, 남해안과 거제도 일부 하천에 분포했으나, 현재는 탐진강과 그 주변 하천에만 분포하며, 국외로는 일본의 일부 수역에 분포한다(이와 노, 2006). ㅇ(특이사항)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ㅇ(장소)국립중앙과학관 창의나래관 3층(296㎡) ㅇ(운영시간)11:00 ~ 11:30,14:00 ~ 14:30,16:00 ~ 16:30(일 3회) ㅇ(운영방법)전문해설사의 설명과 안내에 의한 관람 ㅇ(주요기능)수장고 운영과 전시 ‧ 연구 기능 -(수장고 기능)항온항습을 유지하여 약 15만점의 유물을 관리 ‧ 수납 -(수장고 관람 체험)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수장고에 전문가가 방문하여 직접 보관 서랍을 열어보고, 진열이 위의 화석을 만져봄 -(주요 기증품 보관 ‧ 전시)주요 기증품을 전시하여 기증자의 명예 제고 및 기증문화 활성화 유도 - 연구도 지원)외부연구원의 연구 ‧ 학술 목적 열람 지원 및 공간 활용 ㅇ(이공학)휴대형 전화기, 벽걸이 자동식 전화기, 마라톤타자기 등 ㅇ(과학기술사)조선의 은입사 화로, 서계문집 외 ㅇ(자연사)반달가슴곰, 수달, 흰꼬리수리, 톱상어화석, 삼엽충화석 등 ㅇ(기증품)김 <NAME> 선생님의 거미표본(10만점), 고 <NAME> 님의 담수어 표본(8,600점)외 ㅇ 지역절멸(Regionally Extinct) - 지역 내에서 잠재적인 번식능력을 갖춘 마지막 개체가 이전한 지역 내 야생 상태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점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또는 만일 이전에는 이동하여 분포하였으나 집단 내 야생 상태에서 마지막 개체가 출현에 사라진 분류군에 적용된다.(｢ 한국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적색자료집, 어류편 ｣ 국립생물자원관, 2011) - 기초과학 ‧ 응용과학 ‧ 산업기술 ‧ 과학기술사 및 기술에련 자료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서 과학 ‧ 기술에 관한 역사적 ‧ 교육적 가치가 인정은 것을 말한다(｢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2조 제2항). ㅇ 과학기술자료 표준관리시스템 - 과학기술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을 위해 국립중앙과학관이 만든 데이터베이스(DB)시스템. - 자연적·인위적 요인으로 인해 개체수가 감소는 멸종위기에 처해 있거나(Ⅰ급),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Ⅱ급)야생생물을 법령을 근거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는 생물(｢ 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2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중앙과학관, 거제도에서 사라진 참쉬리와 꺽저기 표본 발견_1 ### 내용: 거제도에서 사라진 참쉬리와 쉬어 표본 발견 - 국립중앙과학관 개방형 수장고에서 24일부터 전시 -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은 수장고에서 보관중인 과학기술자료 및 거제도에서 서식하다 절멸된 것으로 보이는 참쉬리와 꺽저기 화석을 발견하고 8월 24일부터 창의나래관 3층 오픈형 수장고에 전시한다고 밝혔다. - 표본이란 생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그 특징이 영구히 보존될 수 있도록 처리하고 그 생물체의 특성을 담은 특수 라벨이 동반된 것이다. ㅇ 이번에 발견된 거제도산 참쉬리 및 꺽저기 표본은 1990년‘ <NAME> 박사가 기증하였던 희귀한 표본 중 하나로 국립중앙과학관 수장고에서 보존 ‧ 관리하던 표본이며, 과학기술자료 표준관리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면서 발견된 것이다. ㅇ 거제도에 서식하는 참쉬리와 쉬어 2종은 1997년 제1차 전국자연환경조사에서 각 1개체씩 확인된 종으로 현재까지 전국과 거제도에서 분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참쉬리는 남해로 유입하는 하천 주변 수역에서 확인되며, 기존 서해로 유입하는 해역에 서식하는 쉬리와 체색과 무늬 및 유전적으로 달라 2015년 참쉬리로 신종 보고되었고 이전에는 쉬리로 불렸던 종이다. - 참쉬리는 한국고유종으로 남해로 흐르는 하천에, 꺽저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으로 탐진강과 인근수역에서만 분포한다. 두 생물에서 거제도산 개체 확인은 내륙에 분포하는 종들과 공통적으로 분포하였던 시기에 종 분화 되었다는 것을 말을 주는 지표이다. 특히, 꺽저기의 경우 일본 서남부에도 분포하고 잇어 계통분류학 및 생물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하여 학계에서 주목하고 있다. □ 국립중앙과학관 <NAME> 관장은"지역절멸종의 과학관 내 발견은 생물 표본이 과학교육, 전시 및 연구에 사용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며,"국립중앙과학관이 보유중인 과학기술자료의 체계적 보전 및 활용을 위해 DB 구축 및 수장고 보존환경 개선에 적극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거제도산 참쉬리 및 참이 표본 사진 ㅇ(학명)Coreoleuciscus aeruginos Song and Bang, 2015 □(형태)체장은 11cm 내외이며, 체형은 길고 몸 뒤쪽은 약간 길고 납작하다. 등지느러미는 높고 곧으며 꼬리지느러미 가장자리은 안쪽으로 깊게 파였고 입수염은 없다. 몸이 중앙에는 노란색과 파란색의 가는 세로줄 무늬가 있다. 모든 지느러미에 검은색 반문이 있으며, 특히 등지느러미 및 꼬리지느러미를 따라 길게 이어지는 검은색 반문이 위치하나 뒷지느러미 기저부에는 검은색 반문이 없다(송과 배만 2015). ㅇ(생물학적 성질상 바닥에 자갈이 많이 깔려있는 맑은 하천의 중상류 여울부에 많이 서식하며, 수서곤충이나 작은 동물을 물고 산다(이와 노, 2006). ㅇ(분포)섬진강과 금강에서 남해로 흐르는 하천에 분포한다. ㅇ(학명)Coreoperca kawamebari Temminck et Schlegel, 1842 ㅇ(형태)체장은 13cm 내외이며, 몸통은 방추형으로 머리와 몸은 옆으로 길고 체고가 높다. 입은 크고 아래턱이 윗턱보다 더 길며 주둥이는 끝이 뾰족하다. 전체적으로 갈색이고 등에서 꼬리 쪽으로 이어지는 짙은 무늬가 8∼10개 있다. 아가미 뒤에는 눈 크기만 한 파란 반점이 있으며, 앞과 끝에서 등지느러미 시작 부분까지 갈색줄이 있다(이와 노, 2006). ㅇ(생물학적 특성)바닥에 작은 자갈이 깔리고 수초가 많이 자라며 물 흐름이 느린 하천 중류 수에서역에 서식한다(이와 노, 2006). ㅇ(분포)탐진강 및 인근수역, 남해안과 거제도 일부 하천에 분포했으나, 현재는 탐진강과 그 주변 하천에만 분포하며, 국외로는 일본의 일부 수역에 분포한다(이와 노, 2006). ㅇ(특이사항)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ㅇ(장소)국립중앙과학관 창의나래관 3층(296㎡) ㅇ(운영시간)11:00 ~ 11:30,14:00 ~ 14:30,16:00 ~ 16:30(일 3회) ㅇ(운영방법)전문해설사의 설명과 안내에 의한 관람 ㅇ(주요기능)수장고 운영과 전시 ‧ 연구 기능 -(수장고 기능)항온항습을 유지하여 약 15만점의 유물을 관리 ‧ 수납 -(수장고 관람 체험)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수장고에 전문가가 방문하여 직접 보관 서랍을 열어보고, 진열이 위의 화석을 만져봄 -(주요 기증품 보관 ‧ 전시)주요 기증품을 전시하여 기증자의 명예 제고 및 기증문화 활성화 유도 - 연구도 지원)외부연구원의 연구 ‧ 학술 목적 열람 지원 및 공간 활용 ㅇ(이공학)휴대형 전화기, 벽걸이 자동식 전화기, 마라톤타자기 등 ㅇ(과학기술사)조선의 은입사 화로, 서계문집 외 ㅇ(자연사)반달가슴곰, 수달, 흰꼬리수리, 톱상어화석, 삼엽충화석 등 ㅇ(기증품)김 <NAME> 선생님의 거미표본(10만점), 고 <NAME> 님의 담수어 표본(8,600점)외 ㅇ 지역절멸(Regionally Extinct) - 지역 내에서 잠재적인 번식능력을 갖춘 마지막 개체가 이전한 지역 내 야생 상태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점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또는 만일 이전에는 이동하여 분포하였으나 집단 내 야생 상태에서 마지막 개체가 출현에 사라진 분류군에 적용된다.(｢ 한국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적색자료집, 어류편 ｣ 국립생물자원관, 2011) - 기초과학 ‧ 응용과학 ‧ 산업기술 ‧ 과학기술사 및 기술에련 자료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서 과학 ‧ 기술에 관한 역사적 ‧ 교육적 가치가 인정은 것을 말한다(｢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2조 제2항). ㅇ 과학기술자료 표준관리시스템 - 과학기술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을 위해 국립중앙과학관이 만든 데이터베이스(DB)시스템. - 자연적·인위적 요인으로 인해 개체수가 감소는 멸종위기에 처해 있거나(Ⅰ급),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Ⅱ급)야생생물을 법령을 근거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는 생물(｢ 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2항).
bbf0bd8b-5633-4157-b7d7-bc9077e0f00e	source15/231026/156065525_0.txt	연안사고 예방법 개정을 통한 안전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5525	CC BY	3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연안사고 예방법 개정을 통한 안전확보 및 체험적 활성화 제고 「연안사고 예방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연안체험활동 신고기간 중 운영자 및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부터 추진해 온「연안사고 예방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선이 지난 7.14(화)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7월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이번 시행령 ․ 시행규칙 개선은년 5월「연안사고 예방법」이 제정된 이후 수중체험활동 실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으로 수중체험활동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안전장치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 주요 개정 사항을 보면, ○ 당일 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중체험활동의 특성을 감안, 체험활동 기간을 사전에 신고 한 후 체험활동 시작 시 건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으로 감전 위험이 있는 심장충격기(제세동기)를 비치 구조장비에서 제외하였으며, 수중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을"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수중관련 단체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강화하여 실질적인 구조능력을 갖추도록 개정 하였다. □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 등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해 구조 세력을 보유하고 출동을 소방 및 육 ․ 해군과의 협업체계를 마련하였다.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관계자는"이번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이 수중활동의 특수성과 함께 수중레저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였으며, 향후<NAME>관의「수중활동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제정」에 따른 연구를 통해 안전관리요원 자격기준 등을 10월까지 국민안전처 고시로 확정으로 안전한 연안체험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상과 예방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사항 ○ 해양과 예방협의회 위원 범위 변경(개정안 제3조제3항제3호) 국민안전처 및 경찰공무원 중 국민안전처 소속 소방공무원 ppm 소방감 또는 소방준감 지자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육군 사단급 부대, 해군 함정과 ․ 연대의 부대 소속 공무원 ○ 수중형 연안체험활동의 현실 반영, 안전관리요원 자격 및 안전 장비 배치 범위 현실화(규칙 제6조제4항 별표3) 구명조끼(구명슈트를 포함한다) 심장충격기(제세동기)및 구급장비(※ 감전 위험 고려, 심장충격기 포함은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수중 관련 단체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인원 ○ 연안체험활동 규모 등 확인 위해 신고 방법 다양화(제7조제2항) 연안체험활동 개시 14일전 보고 연안체험활동 14일 전 신고 세부 기간이 미정 시 일정 기간을 정해 14일전 신고, 이 외에 세부내용은 연안 체험활동 종료 전 건별 신고 ※ 기타 개인정보 보안 등 고려하여 주민등록번호 삭제(생년월일로 대체)퉈 연안체험활동 신고서 양식 신설 등 서식 개선 ․ 신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연안사고 예방법 개정을 통한 안전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_1 ### 내용: 연안사고 예방법 개정을 통한 안전확보 및 체험적 활성화 제고 「연안사고 예방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연안체험활동 신고기간 중 운영자 및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부터 추진해 온「연안사고 예방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선이 지난 7.14(화)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7월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이번 시행령 ․ 시행규칙 개선은년 5월「연안사고 예방법」이 제정된 이후 수중체험활동 실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으로 수중체험활동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안전장치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 주요 개정 사항을 보면, ○ 당일 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중체험활동의 특성을 감안, 체험활동 기간을 사전에 신고 한 후 체험활동 시작 시 건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으로 감전 위험이 있는 심장충격기(제세동기)를 비치 구조장비에서 제외하였으며, 수중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을"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수중관련 단체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강화하여 실질적인 구조능력을 갖추도록 개정 하였다. □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 등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해 구조 세력을 보유하고 출동을 소방 및 육 ․ 해군과의 협업체계를 마련하였다.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관계자는"이번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이 수중활동의 특수성과 함께 수중레저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였으며, 향후<NAME>관의「수중활동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제정」에 따른 연구를 통해 안전관리요원 자격기준 등을 10월까지 국민안전처 고시로 확정으로 안전한 연안체험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상과 예방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사항 ○ 해양과 예방협의회 위원 범위 변경(개정안 제3조제3항제3호) 국민안전처 및 경찰공무원 중 국민안전처 소속 소방공무원 ppm 소방감 또는 소방준감 지자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육군 사단급 부대, 해군 함정과 ․ 연대의 부대 소속 공무원 ○ 수중형 연안체험활동의 현실 반영, 안전관리요원 자격 및 안전 장비 배치 범위 현실화(규칙 제6조제4항 별표3) 구명조끼(구명슈트를 포함한다) 심장충격기(제세동기)및 구급장비(※ 감전 위험 고려, 심장충격기 포함은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수중 관련 단체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인원 ○ 연안체험활동 규모 등 확인 위해 신고 방법 다양화(제7조제2항) 연안체험활동 개시 14일전 보고 연안체험활동 14일 전 신고 세부 기간이 미정 시 일정 기간을 정해 14일전 신고, 이 외에 세부내용은 연안 체험활동 종료 전 건별 신고 ※ 기타 개인정보 보안 등 고려하여 주민등록번호 삭제(생년월일로 대체)퉈 연안체험활동 신고서 양식 신설 등 서식 개선 ․ 신설
29e719d2-50ae-477e-a2a2-01c68597fb64	source15/231026/156189647_0.txt	올 봄 텃밭에서 약초 재배해보세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9647	CC BY	23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올 봄 도심에서 약초 재배해보세요" - 농촌진흥청, 쌈 ‧ 나물로 먹을 수 있는 토종 약초 5종 제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봄철 도시민에게 인기가 높은 주말농장과 텃밭에서 기르기 쉬운 약초 5종을 제시했다. ○ 선발된 5종의 약초는 우리나라 모든 텃밭에서 재배할 수 있고 주변에서 구하기 쉬우며 쌈이나 나물로 활용을 수 있다. □ 텃밭에서 재배하기 좋은 약초로는 잔대, 일당귀, 씀바귀, 고사리와 도라지 등 5종이다. □ 잔대는 칼슘과 비타민A와 C가 풍부하며 이른 봄싹과 뿌리를 식용으로 이용한다. 특히 새싹은 맛이 달고 씹히는 맛이 부드러워 젊은층에게 관심가 많다. ○ 일당귀의 어린잎은 향이 좋고 기능성이 풍부해 비빔밥은 불고기등과 잘 맞아 쌈 채소로 제격이다. ○ 쓴맛이 나는 씀바귀는 소화를 돕고 식욕을 돋우어 주며 단백질과 철, 비타민A 함유량이 시금치보다 훨씬 높다. 봄철에는 데쳐서 무침이나 쌈채로 즐기기도 한다. 섬유소가 높고 열량이 적어 비만인 사람에게 좋다. ○ 더덕과 더덕은 사포닌 성분이 많아 봄철 황사나 미세먼지 흡입으로 손상되기 쉬우면서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다. 주로 뿌리를 이용하며 잎 또한 식용이 가능하다. □ 이런 토종약초 5종은 텃밭의 목적과 크기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 자녀교육·체험·조경용 텃밭에는 약초의 향과 맛, 그리고 봄에 꽃이 피는 도라지와 더덕 등이 좋으며, 가족 여가만동을 위한 텃밭에는 잔대와 2년∼3년생의 도라지, 일당귀, 씀바귀 등이 적합하다. ○ 5m2 미만의 아담한 밭에는 재배할 때 똑바로 자라며 좁게 심을 수 잇는 도라지, 잔대 등의 약초가 좋다. □ 농촌진흥청 약용작물과 <NAME> 농업연구사는"도시민들이 직접 약초를 재배하면 맛과 건강뿐만 아니라 어려운 심신에도 도움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이번에 추천한 5가지 약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도시민들이 쉽게 재배할 수도 있는 약초를 지속적으로 알리겠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 봄 텃밭에서 약초 재배해보세요_1 ### 내용: "올 봄 도심에서 약초 재배해보세요" - 농촌진흥청, 쌈 ‧ 나물로 먹을 수 있는 토종 약초 5종 제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봄철 도시민에게 인기가 높은 주말농장과 텃밭에서 기르기 쉬운 약초 5종을 제시했다. ○ 선발된 5종의 약초는 우리나라 모든 텃밭에서 재배할 수 있고 주변에서 구하기 쉬우며 쌈이나 나물로 활용을 수 있다. □ 텃밭에서 재배하기 좋은 약초로는 잔대, 일당귀, 씀바귀, 고사리와 도라지 등 5종이다. □ 잔대는 칼슘과 비타민A와 C가 풍부하며 이른 봄싹과 뿌리를 식용으로 이용한다. 특히 새싹은 맛이 달고 씹히는 맛이 부드러워 젊은층에게 관심가 많다. ○ 일당귀의 어린잎은 향이 좋고 기능성이 풍부해 비빔밥은 불고기등과 잘 맞아 쌈 채소로 제격이다. ○ 쓴맛이 나는 씀바귀는 소화를 돕고 식욕을 돋우어 주며 단백질과 철, 비타민A 함유량이 시금치보다 훨씬 높다. 봄철에는 데쳐서 무침이나 쌈채로 즐기기도 한다. 섬유소가 높고 열량이 적어 비만인 사람에게 좋다. ○ 더덕과 더덕은 사포닌 성분이 많아 봄철 황사나 미세먼지 흡입으로 손상되기 쉬우면서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다. 주로 뿌리를 이용하며 잎 또한 식용이 가능하다. □ 이런 토종약초 5종은 텃밭의 목적과 크기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 자녀교육·체험·조경용 텃밭에는 약초의 향과 맛, 그리고 봄에 꽃이 피는 도라지와 더덕 등이 좋으며, 가족 여가만동을 위한 텃밭에는 잔대와 2년∼3년생의 도라지, 일당귀, 씀바귀 등이 적합하다. ○ 5m2 미만의 아담한 밭에는 재배할 때 똑바로 자라며 좁게 심을 수 잇는 도라지, 잔대 등의 약초가 좋다. □ 농촌진흥청 약용작물과 <NAME> 농업연구사는"도시민들이 직접 약초를 재배하면 맛과 건강뿐만 아니라 어려운 심신에도 도움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이번에 추천한 5가지 약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도시민들이 쉽게 재배할 수도 있는 약초를 지속적으로 알리겠다."라고 덧붙였다.
6080424c-ff93-4608-a8e0-299ec74222f0	source15/231026/156051516_0.txt	경찰 현장애(愛)영웅, 한자리에 모이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1516	CC BY	7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찰 현장애영웅, 한자리에 모이다. - 치안현장에서 몸을 던진, 18명의 현장 경찰관과 가족이야기 공유 □ 경찰청(경찰청장 <NAME> )은 5.15(금)서울시 서대문구 경찰청에서'현장애영웅'을 초청해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현장애영웅'이란 경찰청에서의'칭찬게시판'에 게재된 모범경찰관, 선행미담, 헌신적 경찰활동 사례 가운데 동료 경찰관들의 높은 평가를 받아 영웅으로 선정된 경찰관들이다. △ 전국 경찰관들의 선행미담, 수범사례, 주요범인 검거 등 사례를 취합, 내부 심사를 통해 총 3명의 현장영웅을 선정으로 경찰청장 표창 및 포상휴가(1일)실시 △'14.10월부터'15.3월까지 게재에 칭찬게시판 내 게시물 수 2,309건 ○ 오늘 행사는 지난 해 10월 이후, 현장애영웅으로 선정된 18명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우수사례·소감발표, 격려오찬 등 순서로 행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묵묵히 영웅들을 뒷바라지한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 가족들과 경찰관 등 동료들도 행사에 참석해 의의를 더했다. ※ 어머니 1명, 배우자 7명, 자녀 3명, 선배 경찰 3명 참석 ○ <NAME> 경찰청장은'치안현장에서 경찰은 국민 두 사람 한 사람이 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근무에 있으며, 오늘 이 행사에 참석한 현장영웅들은 그런 경찰상의 대표'라며, 격려의 말을 하는 한편, ○ 가족과 동료 등 동석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면서, 향후 본인의 안전을 지키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환경 향상과 현장 경찰관의 사기 진작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 이날 국민을 위해 헌신한 감동한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참석하였는데, 그중 쓰레기 더미 속에 있는 6남매를 따뜻하게 보살핀 전남 나주경찰서 <NAME> 경위가 눈에 띄었다. <NAME> 경위는 올해 3월 112신고를 받고 쓰레기 더미가 가득한 집에 출동하였다. 아무도 살 것 같지 않던 집안에는 1살부터 9살까지 6명의 어린이가 부모로부터 방치된 채 2년 넘게 생활에 있었다. <NAME> 경위는 아동전문기관과 연계에 아이들을 보호시설로 인계했고, 살던 집을 시청의 도움을 얻어 깨끗하게 정리했고,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6남매의 안타까운 이야기는 포털사 다음(Daum)뉴스펀딩에 소개되며'6남매를 지속적으로 지원도 싶다','불쌍한 아이들'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누리꾼들의 모금이 이어져 지고 있다. (개요)'다음'에서 진행하는 크라우드 펀딩(Crowd - Funding)서비스, 스토리에 공감하는 누리꾼들이 자발적으로 소액결제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 (컨셉)현장 경찰관이 출동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도움이 절실한 아이들의 이야기 (주요내용)매주 1개의 경찰관 이야기를 선정, 10주간 프로젝트 진행(4.15 ~ 6.24) (현황)현재 5화 진행 중으로, 뉴스펀딩 사업 중 최고 금액(4천만 원)모금 중 ※ 후원금은 사업 완료 후 주인공에게 균등 분배 <NAME> 경위는"아이들 덕분에 오히려 제가 더욱 성장한 것 같아요. 올해가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인데, 주변에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남편 <NAME> (37세)도 같이 참석하였다. □ 참석자 중에는 신장암 4기 판정을 받고도 일에 대한 열정으로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전 서산경찰서 <NAME> 경사도 있다. ○ 경찰이 꿈이었던 <NAME> 경사는 경찰시험에 14번 실패한 끝에 2001년에야 경찰관에 입문한 늦깎이 경찰이다. 꿈에 그리던 경찰이 <NAME> 경사는 14차례 상습 성폭행한 서산 성폭행을 검거, 서산 엽총 살인범 검거 당시 뛰어난 업무능력을 보여주었다. ○ 하지만, 최 경사는 결국'13년 9월 신장암 3기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암이 최 경사의 열정을 가로막지는 못했다. 그 경사는 지금도 현장에서 경찰관으로 활약 중이다. ※'13.9월, 신장암 3기 판정,'14년 4월 10으로 4기 판정, 현재 입원도 중이며 경과 호전 중, 현재 충남 천안서 수사지원팀 근무 중 <NAME> 경사는"주위 동료들이 치료에 전념을 하라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제 건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는 경찰이 좋습니다. 형사로 현장에 있을 적이 제일 행복합니다. 제 몸이 허락하는 한 국민의 경찰관으로서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며 경찰 활동에 대한 식을 않는 열정을 보였다. ○ 이날 간담회에는 최 경사를 축하를 위해 아내와 자녀들도 참석했는데, 큰딸 최미강(13세)양은"아빠를 닮은 경찰관이 되고 싶다"며 자랑스럽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 했다. □ 경주 대장정을 떠난 학생 150명을 향해 돌진하는 차량을 순찰차로 가로막아 대형사고를 막은 충남 부여경찰서의 <NAME> 경사도 오늘 자리에 참석하였다. ○ 지난해 1.13 경주 <ADDRESS> 국도에서 14톤 덤프 트럭이 국토 대장정을 떠난 대학생을 향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후미에서 대열을 호휘하던 최 경사가 이를 발견하고 순찰차를 이용해 돌진하는 차량을 가로막았고, 다행히 150명의 학생들의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 경에 5대를 다친 최 경사는 인근 병원에 입원하여 한 학기 가까이 치료를 받았고, 4월에서야 업무현장에 복귀할 수 있었다. ○ 사고 장소에 있었던 학생들은 병상에 누워있는 김 경사에게 직접 쓴 손편지로"항상 잊지 않을게요","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해요"등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해 훈훈함을 남겼다. ○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 순경은 다행히 건강한 모습을 되찾아 환하게 웃음을 지었고, 이 경사의 사연에 참석자들은 많은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 또한, 7m 아래 다리 밑으로 떨어지는 차량에서 부상자를 구출해낸 경기 분당경찰서 <NAME> 경장의 사연도 주목을 받았다. □ 지난 3.2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교 인근에서 차량이 논으로 추락했는데 영문을 모르겠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그 곳 지리에 밝았던 최 경장이 제일 먼저 그곳에 도착했다. ○ 발밑조차도 보이지 않는 어둠속에서 신고자를 맞이한 곳은 7m 넘는 교량 밑 개천으로, 차량은 가파른 언덕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었고, 신고자는 언덕을 기어오르려다 구두가 벗겨진 듯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NAME> 경장은 자신의 단화를 벗어 신고자에게 신겨주었고, 동료들과 119구조대의 힘을 받아 가까스로 신고자를 구출할 수 있었다. 최 경장의 이마에는 가시덤불에 찢겨 코피가 흐르고 있었다. <NAME> 경장은"저 말고도 많은 경찰관들이 출동했는데 혼자만 주목 받는 일 같아서 동료들한테 오히려 미안해요, 경찰이 된지 7년이 되었는데, 그날이 현장 경찰관으로서 가장 뿌듯했던 날인 거 같습니다."며 동료 경찰관들에 대한 고마움의 마음을 전했다. <최 경장이 벗어준 신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 현장애(愛)영웅, 한자리에 모이다._1 ### 내용: 경찰 현장애영웅, 한자리에 모이다. - 치안현장에서 몸을 던진, 18명의 현장 경찰관과 가족이야기 공유 □ 경찰청(경찰청장 <NAME> )은 5.15(금)서울시 서대문구 경찰청에서'현장애영웅'을 초청해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현장애영웅'이란 경찰청에서의'칭찬게시판'에 게재된 모범경찰관, 선행미담, 헌신적 경찰활동 사례 가운데 동료 경찰관들의 높은 평가를 받아 영웅으로 선정된 경찰관들이다. △ 전국 경찰관들의 선행미담, 수범사례, 주요범인 검거 등 사례를 취합, 내부 심사를 통해 총 3명의 현장영웅을 선정으로 경찰청장 표창 및 포상휴가(1일)실시 △'14.10월부터'15.3월까지 게재에 칭찬게시판 내 게시물 수 2,309건 ○ 오늘 행사는 지난 해 10월 이후, 현장애영웅으로 선정된 18명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우수사례·소감발표, 격려오찬 등 순서로 행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묵묵히 영웅들을 뒷바라지한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 가족들과 경찰관 등 동료들도 행사에 참석해 의의를 더했다. ※ 어머니 1명, 배우자 7명, 자녀 3명, 선배 경찰 3명 참석 ○ <NAME> 경찰청장은'치안현장에서 경찰은 국민 두 사람 한 사람이 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근무에 있으며, 오늘 이 행사에 참석한 현장영웅들은 그런 경찰상의 대표'라며, 격려의 말을 하는 한편, ○ 가족과 동료 등 동석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면서, 향후 본인의 안전을 지키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환경 향상과 현장 경찰관의 사기 진작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 이날 국민을 위해 헌신한 감동한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참석하였는데, 그중 쓰레기 더미 속에 있는 6남매를 따뜻하게 보살핀 전남 나주경찰서 <NAME> 경위가 눈에 띄었다. <NAME> 경위는 올해 3월 112신고를 받고 쓰레기 더미가 가득한 집에 출동하였다. 아무도 살 것 같지 않던 집안에는 1살부터 9살까지 6명의 어린이가 부모로부터 방치된 채 2년 넘게 생활에 있었다. <NAME> 경위는 아동전문기관과 연계에 아이들을 보호시설로 인계했고, 살던 집을 시청의 도움을 얻어 깨끗하게 정리했고,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6남매의 안타까운 이야기는 포털사 다음(Daum)뉴스펀딩에 소개되며'6남매를 지속적으로 지원도 싶다','불쌍한 아이들'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누리꾼들의 모금이 이어져 지고 있다. (개요)'다음'에서 진행하는 크라우드 펀딩(Crowd - Funding)서비스, 스토리에 공감하는 누리꾼들이 자발적으로 소액결제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 (컨셉)현장 경찰관이 출동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도움이 절실한 아이들의 이야기 (주요내용)매주 1개의 경찰관 이야기를 선정, 10주간 프로젝트 진행(4.15 ~ 6.24) (현황)현재 5화 진행 중으로, 뉴스펀딩 사업 중 최고 금액(4천만 원)모금 중 ※ 후원금은 사업 완료 후 주인공에게 균등 분배 <NAME> 경위는"아이들 덕분에 오히려 제가 더욱 성장한 것 같아요. 올해가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인데, 주변에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남편 <NAME> (37세)도 같이 참석하였다. □ 참석자 중에는 신장암 4기 판정을 받고도 일에 대한 열정으로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전 서산경찰서 <NAME> 경사도 있다. ○ 경찰이 꿈이었던 <NAME> 경사는 경찰시험에 14번 실패한 끝에 2001년에야 경찰관에 입문한 늦깎이 경찰이다. 꿈에 그리던 경찰이 <NAME> 경사는 14차례 상습 성폭행한 서산 성폭행을 검거, 서산 엽총 살인범 검거 당시 뛰어난 업무능력을 보여주었다. ○ 하지만, 최 경사는 결국'13년 9월 신장암 3기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암이 최 경사의 열정을 가로막지는 못했다. 그 경사는 지금도 현장에서 경찰관으로 활약 중이다. ※'13.9월, 신장암 3기 판정,'14년 4월 10으로 4기 판정, 현재 입원도 중이며 경과 호전 중, 현재 충남 천안서 수사지원팀 근무 중 <NAME> 경사는"주위 동료들이 치료에 전념을 하라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제 건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는 경찰이 좋습니다. 형사로 현장에 있을 적이 제일 행복합니다. 제 몸이 허락하는 한 국민의 경찰관으로서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며 경찰 활동에 대한 식을 않는 열정을 보였다. ○ 이날 간담회에는 최 경사를 축하를 위해 아내와 자녀들도 참석했는데, 큰딸 최미강(13세)양은"아빠를 닮은 경찰관이 되고 싶다"며 자랑스럽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 했다. □ 경주 대장정을 떠난 학생 150명을 향해 돌진하는 차량을 순찰차로 가로막아 대형사고를 막은 충남 부여경찰서의 <NAME> 경사도 오늘 자리에 참석하였다. ○ 지난해 1.13 경주 <ADDRESS> 국도에서 14톤 덤프 트럭이 국토 대장정을 떠난 대학생을 향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후미에서 대열을 호휘하던 최 경사가 이를 발견하고 순찰차를 이용해 돌진하는 차량을 가로막았고, 다행히 150명의 학생들의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 경에 5대를 다친 최 경사는 인근 병원에 입원하여 한 학기 가까이 치료를 받았고, 4월에서야 업무현장에 복귀할 수 있었다. ○ 사고 장소에 있었던 학생들은 병상에 누워있는 김 경사에게 직접 쓴 손편지로"항상 잊지 않을게요","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해요"등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해 훈훈함을 남겼다. ○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 순경은 다행히 건강한 모습을 되찾아 환하게 웃음을 지었고, 이 경사의 사연에 참석자들은 많은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 또한, 7m 아래 다리 밑으로 떨어지는 차량에서 부상자를 구출해낸 경기 분당경찰서 <NAME> 경장의 사연도 주목을 받았다. □ 지난 3.2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교 인근에서 차량이 논으로 추락했는데 영문을 모르겠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그 곳 지리에 밝았던 최 경장이 제일 먼저 그곳에 도착했다. ○ 발밑조차도 보이지 않는 어둠속에서 신고자를 맞이한 곳은 7m 넘는 교량 밑 개천으로, 차량은 가파른 언덕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었고, 신고자는 언덕을 기어오르려다 구두가 벗겨진 듯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NAME> 경장은 자신의 단화를 벗어 신고자에게 신겨주었고, 동료들과 119구조대의 힘을 받아 가까스로 신고자를 구출할 수 있었다. 최 경장의 이마에는 가시덤불에 찢겨 코피가 흐르고 있었다. <NAME> 경장은"저 말고도 많은 경찰관들이 출동했는데 혼자만 주목 받는 일 같아서 동료들한테 오히려 미안해요, 경찰이 된지 7년이 되었는데, 그날이 현장 경찰관으로서 가장 뿌듯했던 날인 거 같습니다."며 동료 경찰관들에 대한 고마움의 마음을 전했다. <최 경장이 벗어준 신발>
45d8000e-4b08-415d-aeea-97c2e4aa1036	source15/231026/156054642_0.txt	크로아티아로 가는 정기 직항편 운항기반 마련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642	CC BY	39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약은:Republic of Croatia (현지어:Republika Hrvatska) • 수도 ; 자그레브(약 80만명) ·인구:429만명 ※ 크로아티아인 89.6%, 불가리아는 4.5%, 기타 • 면적:56,(한반도의 1/4) ·종교:가톨릭(87.8%), 세르비아정교(4.4%%및 이슬람교(1%%및 기타(6.5%) • 언어:크로아티아어(공용어, 슬라브계 방언은 라틴문자 사용) • 독립일:91.6.25(구유고연방에서 독립) ※ 92.5 UN 승인 • 정부형태:대통령 직선하의 의원내각제 • 의 정:단원제(임기4년, 151석) • 주요정당 ; 사회민주당(SDP), 민주연합(HDZ), 국민당(HNS), 지속성장당(ORaH)등 - 국회 통 령: <NAME> ( <NAME> ) - 장 리:조란 -지(Zoran) - 외교장관: <NAME> ( <NAME> ) • 최근 정치정세 및 주요한 - 2000.2 중도야당연합의 <NAME> ()당수가 신임 총리로 당선 - 2002.7 집권 연정내 불화로 <NAME> 총리 사임, 신내각 출범 - 2003.11 총선 크로아티아민주연합(HDZ)승리 - 2005.1 <NAME> 대통령<NAME> - 2007.11.25 야당 HDZ 총선승리 - 2008.1.12 <NAME> 총리 연임 - 2009.7.1 <NAME> 총리 사임 /2009.7.6 <NAME> 총리주도 새가 출범 - 2010.1 대통령 당선(SDP) :2011.6 EU 가입협상 종결 - 2011.12 총선 사회민주당(SDP)압승 - 2011.12 <NAME> 대통령 취임 - 2012.1 EU 가입 국민투표 실시 - 2013.7.1 EU 가입(28번째 회원국) - 2015.1.11 민주연합 <NAME> 대통령 취임 - 2015.2.15. <NAME> 대통령 취임식 경제현황(2014년, EIU 통계anian • GDP:572억불 - 1인당 GDP:21,655불(구매력 기준) • 경제성장률:- 0.4 퍼센트 • 무역규모:338억불 - 수출:126.8억불 - 수입 ; 211.5억불 • 소비자물가상승률:- 0.5% • 실업률:19.8 퍼센트 • 외교관계 단절:92.11.18 - 05.12 주크로아티아 상주공관 개설 - 07.12 주크로아티아대사관으로 변경 - 13.6 <NAME> 제3대 국회의원 부임 •<NAME>크로아티아 대사(동경 상주) • <NAME> 삼성엔지니어링부회장(07.8 ~) • 교역현황(2014, KITA) - 수입:94백만불(의약품, 합성수지, 반도체가 - 수입:15백만불(기타종이제품, 방송용통신기기) - 92.3 <NAME> 외교장관 방한(비공식) 96.12 Granic 외교장관 공식방한 - 99.1 <NAME> 경제장관 방한(비공식) 01.1 <NAME> 경제장관 방한(비공식) ~ 02.11 <NAME> 외교장관 방한(CD회의 개최에 - 03.10 <NAME> 관광장관 방한 - 06.4 부총리 방한 - 06.6 <NAME> 헌법재판소장 방크 ~ 07.5 Grabar - 외교장관 공식실무 방문 - 07.9 <NAME> 해수부 장관 <NAME> 10.8 <NAME> 국회부의장 비을 - 10.9 외교장관 방중 - 11.1 <NAME> 국회의장 방크 12.8 <NAME> 국회부의장 방크(비공식) - 13.10 <NAME> 대법원장 방문 ~ 14.3 <NAME> 경제부 장관 방한 - 14.8 <NAME> 국회의장 방한 - 14.10 <NAME> 헌법재판소 부소장 방한 /14.10 <NAME> 대법원장 등한 - 14.11 <NAME> 교육과학체육부 차관보 방한 - 14.11 <NAME> 관광부 장관 방한 - 14.11 Maras 기업부 국장 방한 15.3 <NAME> 한 - 크 의원친선협회장 <NAME> - 15.3 <NAME> 외통위원 1에 • 현지 진출기관 및 업체 - 재외동포 수 - 88명(2015.4월) • 양국 방문객 수(2014년 기준) - 우리나라 방문 크로아티아 국민 수 7천명 - 크로아티아 방문 우리 국민 수 26만명 - 주루마니아 북한 대사관 러시아 겸임 92.10 주자그레브 한국을 폐쇄 - 주중국 크로아티아 대사관 북한 겸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크로아티아로 가는 정기 직항편 운항기반 마련_1 ### 내용: • 약은:Republic of Croatia (현지어:Republika Hrvatska) • 수도 ; 자그레브(약 80만명) ·인구:429만명 ※ 크로아티아인 89.6%, 불가리아는 4.5%, 기타 • 면적:56,(한반도의 1/4) ·종교:가톨릭(87.8%), 세르비아정교(4.4%%및 이슬람교(1%%및 기타(6.5%) • 언어:크로아티아어(공용어, 슬라브계 방언은 라틴문자 사용) • 독립일:91.6.25(구유고연방에서 독립) ※ 92.5 UN 승인 • 정부형태:대통령 직선하의 의원내각제 • 의 정:단원제(임기4년, 151석) • 주요정당 ; 사회민주당(SDP), 민주연합(HDZ), 국민당(HNS), 지속성장당(ORaH)등 - 국회 통 령: <NAME> ( <NAME> ) - 장 리:조란 -지(Zoran) - 외교장관: <NAME> ( <NAME> ) • 최근 정치정세 및 주요한 - 2000.2 중도야당연합의 <NAME> ()당수가 신임 총리로 당선 - 2002.7 집권 연정내 불화로 <NAME> 총리 사임, 신내각 출범 - 2003.11 총선 크로아티아민주연합(HDZ)승리 - 2005.1 <NAME> 대통령<NAME> - 2007.11.25 야당 HDZ 총선승리 - 2008.1.12 <NAME> 총리 연임 - 2009.7.1 <NAME> 총리 사임 /2009.7.6 <NAME> 총리주도 새가 출범 - 2010.1 대통령 당선(SDP) :2011.6 EU 가입협상 종결 - 2011.12 총선 사회민주당(SDP)압승 - 2011.12 <NAME> 대통령 취임 - 2012.1 EU 가입 국민투표 실시 - 2013.7.1 EU 가입(28번째 회원국) - 2015.1.11 민주연합 <NAME> 대통령 취임 - 2015.2.15. <NAME> 대통령 취임식 경제현황(2014년, EIU 통계anian • GDP:572억불 - 1인당 GDP:21,655불(구매력 기준) • 경제성장률:- 0.4 퍼센트 • 무역규모:338억불 - 수출:126.8억불 - 수입 ; 211.5억불 • 소비자물가상승률:- 0.5% • 실업률:19.8 퍼센트 • 외교관계 단절:92.11.18 - 05.12 주크로아티아 상주공관 개설 - 07.12 주크로아티아대사관으로 변경 - 13.6 <NAME> 제3대 국회의원 부임 •<NAME>크로아티아 대사(동경 상주) • <NAME> 삼성엔지니어링부회장(07.8 ~) • 교역현황(2014, KITA) - 수입:94백만불(의약품, 합성수지, 반도체가 - 수입:15백만불(기타종이제품, 방송용통신기기) - 92.3 <NAME> 외교장관 방한(비공식) 96.12 Granic 외교장관 공식방한 - 99.1 <NAME> 경제장관 방한(비공식) 01.1 <NAME> 경제장관 방한(비공식) ~ 02.11 <NAME> 외교장관 방한(CD회의 개최에 - 03.10 <NAME> 관광장관 방한 - 06.4 부총리 방한 - 06.6 <NAME> 헌법재판소장 방크 ~ 07.5 Grabar - 외교장관 공식실무 방문 - 07.9 <NAME> 해수부 장관 <NAME> 10.8 <NAME> 국회부의장 비을 - 10.9 외교장관 방중 - 11.1 <NAME> 국회의장 방크 12.8 <NAME> 국회부의장 방크(비공식) - 13.10 <NAME> 대법원장 방문 ~ 14.3 <NAME> 경제부 장관 방한 - 14.8 <NAME> 국회의장 방한 - 14.10 <NAME> 헌법재판소 부소장 방한 /14.10 <NAME> 대법원장 등한 - 14.11 <NAME> 교육과학체육부 차관보 방한 - 14.11 <NAME> 관광부 장관 방한 - 14.11 Maras 기업부 국장 방한 15.3 <NAME> 한 - 크 의원친선협회장 <NAME> - 15.3 <NAME> 외통위원 1에 • 현지 진출기관 및 업체 - 재외동포 수 - 88명(2015.4월) • 양국 방문객 수(2014년 기준) - 우리나라 방문 크로아티아 국민 수 7천명 - 크로아티아 방문 우리 국민 수 26만명 - 주루마니아 북한 대사관 러시아 겸임 92.10 주자그레브 한국을 폐쇄 - 주중국 크로아티아 대사관 북한 겸임
9e00405f-d1d6-43f2-a5bf-a612a4d91f28	source15/231026/156310880_0.txt	인공지능 분야 석·박사급 고급인재 제대로 키운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0880	CC BY	1,46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인공지능 분야 석·박사급 고급인재 대거 키운다 -'19년 인공지능대학원 신규 개설대학 3개 선정 우선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분야에 국제적 수준의 석·박사급 고급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일환으로,'인공지능(AI)대학원 학과'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인공지능대학원 학과를 개설하고자 하는 학교에 신청을 받아 3개를 선정할 것이며 선정된 학과는'19년 가을학기(9월)부터 학과를 운영해야 된다가 - 선정된 대학은 기본적으로 5년간 90억 원('19년 10억 원부에'20년 이후 20억 원)을 지원 받게 되며, 단계평가를 통해서 최대 5년(3 + 2년)을 추가하여 총 10년간 190억 원을 지원받을 바 있다. -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핵심기술이자 전 산업 분야에도 활용 가능한 범용기술로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관련 전문가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ㅇ 특히, 한국에 경우 인공지능 분야의 석박사급 고급인재가 양적 ‧ 질적 수준에서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미래수요를 고려하면 앞으로의 인력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AI 석박사급 인력은'22년까지 7,260여명 부족 전망('18.4월, 서울대 정책연구소) □ 이에, 과기정통부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공지능 관련 선도 연구자를 집중 양성하고 미래의 인공지능 국가경쟁력을 선제적 강화시키기 위해 지난 5월'인공지능 R & D 전략'에서 인공지능대학원 신설을 주요정책으로 공식 제시하였고,'19년 신규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동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ㅇ 인공지능대학원사업에 선정되는 대학은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에 인공지능 학과를 설치하기 위해 7명 내외로 전임교원을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올해 신입생 기준 40명 이상('19년은 20명)의 입학 정원을 확보하고 인공지능 분야에 특화된 커리큘럼을 제공하게 된다. 인공지능(AI)대학원 역할> ㅇ 인공지능 핵심 기초 및 심화과정 등 인공지능 연구에 특화된 교육과정 개설 ㅇ 스스로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하는 실험실 방식의 교육 중심 ㅇ 창의적 연구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핵심 기술 또는 미래의 원천기술을 도전적으로 연구하는 고위험 혁신연구 강화 ㅇ 산업영역에 특화된 깊이있는 융합연구(AI + X)가능 ㅇ 학생들이 기업의 실제 기술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능력을 배양하도록 산학협력 시행 ㅇ 글로벌 인공지능 선도대학 또는 글로벌 연구소와의<NAME>구 등을 통해 글로벌 역량 강화 □ 과기정통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NAME> 국장은"인공지능은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견인할 미래 기술로서, 앞으로의 국가경쟁력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최고급 수준의 인재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라며 ㅇ"정부는 국내 대학이 최고의 글로벌 인공지능 대학으로 발돋움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인공지능대학원이 인공지능 분야 핵심 연구자 양성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19년도 인공지능대학원 지원사업은 12월 27일(목)에 공고되며,'19년 1월 30일(수)까지 정보통신기획평가원누리집(통해 지원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대학들의 사업계획서를 접수받는다. 정보통신기술(ICT)연구개발(R & D)전담기관 명칭 변경('18.12.24.) :(기존)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변경)정보통신기획평가원 ㅇ 이후, 평가위원회의 심층평가를 거쳐서 2월 말까지 지원대학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고, 선정대학은 학생모집·대학원 개설준비 등을 거쳐 가을학기(9월)에 대학원을 정식으로 개원한다. ㅇ 공모 등 자세한 정보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누리집(www.iitp.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2019년도 인공지능(AI)대학원 운영자 공고문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문 제2018 - 0576호 2019년도 인공지능(AI)대학원 지원사업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인공지능(AI)분야에 국제적 수준의 석·박사급 고급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2019년도 인공지능(AI)대학원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는 인공지능 핵심 기술 관련 고도의 학술 연구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규모별 인공지능 석·박사급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인공지능대학원(AI 관련 학과)지원 (지원대상)ICT분야 대학원이 설치된 모든 대학(원) (예산규모)'19년 30억 내외 (지원기간)5 + 3 + 2년(최대 10년) 기본 5년을 지원하고 평가를 통해 추가 5년(3 + 2년)까지 지원 (지원규모)3개 대학(원)지원,'19년 지원대학 최대 10억 원('20년 이후 20억 원 수준) - 5년간 90억 원부에 최대 190억 원(총 10년)지원 (민간부담금)정부출연금 10%이상 정부 부담(필수, 현금기준), 기업 등 추가(선택)가능 (지원내용)AI 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한 인공지능대학원 운영에 필수적 사항 -(대학)인공지능 특화 교육과정 개발 등 인프라 구축 ․ 운영, 산학협력 교수 채용 등 -(학생)연구프로젝트 참여 인건비, 글로벌 인턴쉽 및 해외 학술대회 참가비용 등 -(교수)국제공동 프로젝트 지원, 산학협력 연구 등 인건비는 정부지원금 등의 연구개발(R & D)규정에 따른 범위 내에서 대학 자율로 편성 일반대학원에 인공지능 분야 학과 개설 지원 대학 전문대학원으로 신청할 경우 교육부로부터 사전 승인받은 경우 가능 ⊙(주관기관)국내 인공지능대학원 설립 가능 대학(원) 인공지능 전공 교수진 구성, 교과과정 개발·교육·연구 인프라 구축, 석·박사급 양성, 산·학 연구 협력 ◈(협력기관)국내외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기업, 연구소, 해외대학 등 - 산·학 연구 프로젝트, 글로벌 교육 및 인턴쉽, 취업 연계, 교육과정 공동 운영 등 일반·전문대학원에 인공지능 관련학과 개설(석·박사과정 운영), 전임교원 7명 이하에 학생 수 확보, 인공지능 특화 교육과정 운영 등 다음 요건의 일부 또는 모두를 충족(제안)한 대학 총괄책임자 등의 참여율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자율 설정 ◈ 인공지능 학과 개설 및 석·박사 과정 운영 '19년 가을학기 대학원 내 관련학과 개설 및 석·박사 과정 운영(필수)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등 대학원 운영 형태는 대학 자율 - 인공지능 전공에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7명 이상 확보(필수) -'19학년도 대학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 기준 준용('18.4월, 교육부) 교수별 1/2이상은 설치 학기 개시일 전 5년간 AI 관련 SCI, SSCI, A & HCI 논문 6편 이상 등재 또는 이에<NAME>는 연구실적(글로벌 AI Top 컨퍼런스 1가 - 대학원생 정원은 신입생 기준 1차년도 20명, 2차년도 이후 40명 내외 확보(필수) ◈ 대학원 특화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연구 환경 조성 - 인공지능 핵심 이론 및 심화과정 - 인공지능 연구에 특화된 교육과정 개설(필수) 스스로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하는 프로젝트 방식의 교육·연구 강화 인공지능 핵심기술 및 미래의 원천기술 연구 강화, 산업영역에 맞는 깊이있는 융합연구(AI + X)가능 - AI 교육 및 연구에 특화된 교육·연구 환경 조성 - 연구 결과물(소스코드 및 데이터)은'인공지능 오픈 이노베이션 허브(과기정통부)'에 공개 - 국내 인공지능 기업의 연구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 플랫폼 개발 산학협력 중점교수 채용 및 선진 산학협력 프로그램 개발 ◈ 해외 유수대학 및 글로벌 기업·연구소 등과의 협력 강화 - 해외 유명인사 참여들를 우대하고 국제<NAME>구 및 글로벌 대학ㆍ기업과의 협력 강화 ※ 필수사항을 제외한 각 항목에 대해서는 대학의 교육여건과 특성에 맞게 자율이 자유롭게 제안 평가절차/평가기준 등 전담기관에서 참여조건 등을 사전검토하고 최종 7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심층평가(서면·발표평가)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최종 확정 정보통신기획평가원(전담기관) 전담기관 지정 변경('18.12.24.):(기존)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변경)정보통신기획평가원 대학원 운영계획(20), 사업수행 능력(20), 교수 및 연구계획(50), 기대효과(10) <평가항목 별 배점(안)> 평 가 제 목 ․ 대학원 설립 및 운영계획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참여교수의 전문성 및 역량 ·는 기관(기업·연구소·해외대학 등)전문성 및 경쟁력 ․ 전주기적 인력양성 계획의 우수성 ․ 인공지능 핵심 연구계획의 우수성 ․ 인공지능 특화 교수진 구성 계획의 우수성 ․ 글로벌 역량 향상 프로그램 운영 우수성 ․ 학생주도 창의자율 연구운영 방안의 구체성 ․ 성과의 산업 ․ 경제 파급효과 등 인재양성 기대효과 ․ 연구비 편성 등 자립화 방안의 타당성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상기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정으로 이의신청 가능 ■ 평가 시 우대(가점)에 관한 사항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이전에 ICT 연구개발 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우수(90점이상)"을 받은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1점) 해당 전담기관으로부터"우수"로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 제출 시에 인정 □ 평가 관련 감점에 관한 사항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ㆍ불성실실패 등한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1점) 향후 3년 이내(접수마감일 포함으로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 경험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1점) □ 평가 관련 세부도 사업계획서에 관한 발표평가는 총괄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계산한 뒤 가점 및 감점점수를 포함시킴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이 중 상대과제에 비하여 종합 평점이 높은 3개 과제에 대해서"지원 대상"으로 하고 그 외에는 경합탈락에 의한"지원제외"로 분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자 - 연구개발(R & D)관련규정 참조 -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과제별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 중 참여제한 조건에 해당하는 자 신청과제가 공고된 내용 및 연구개발 관련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제외 가능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항 주관기관의 기술을 소유한 연구개발 과제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납부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 귀속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기자재, 실험용 및 시작품,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함을 내용으로 함 - 국외기관이 과제수행에 참여하여 해당 해외 수행기관의 수행결과로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국내 수행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해당 수행기관에 우선적으로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연구과제 분류에 관한 사항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과제가"보안"등급일 때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정보통신 ․ 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제9조(보안등급 분류기준)>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생산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해외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핵심기술로서 국산화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같은 법령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연구장비 도입·관리에 관한 규정 주관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 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성능도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협약체결 체결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사업수행을 통하여 획득은 3천만 원 초과 연구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는 취득 이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함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자유공모 과제로 중복 없음 신청대학은 사업 참여요건 필수사항에 대해'2019학년도 대학 정원조정 학과 설치 세부기준('18.4월, 교육부)'을 준수하고 대학의 학칙에 따라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 및 신청해야 함 본 공고문에서 제시하지 않은 부분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련 규정 및 시행령을 준용 함 정부출연금 지원은'19년(1차년도)에만 확정되었으며, 지원기간 및'20년도(2차년도)의 정부출연금 지원은 향후 예산 상황(확보)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 관련근거 또는 규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16조(전문인력의 육성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 관리 규정 및 시행 지침 공고기간 및 신청서 제출 2018.12.27.(수)∼2019.1.30.(수) 2019.1.21.(월)09시∼1.30.(수)18시 ※ 신청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폭주 및 장애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접수한 1∼2일 전 접수 권고 주관대학 기관장 확인 공문(스캔본) 사업신청서(별첨 포함, 표지 및 서약서는 직인 날인하여 신청서에 삽입) 사업 신청 관련 증빙자료(신청서와 별도 제출용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통한 전산접수만 접수 신청서 등 제출한 모든 문서는 전산으로만 접수 가능(방문접수, 우편접수 안고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ezone. iitp. kr)에 기본사항을 입력 하고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전산접수 완료해야 함 직인, 서명한 자료 및 증빙자료는 팩스로 제출 접수만간 2019.1.9.(수)14:00∼16:00 (장소)SW마에스트로 연수센터 - <ADDRESS> 7층 사업 추진방향,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자도 등 신규 지원 시 필요한 사항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공지능 분야 석·박사급 고급인재 제대로 키운다_1 ### 내용: 인공지능 분야 석·박사급 고급인재 대거 키운다 -'19년 인공지능대학원 신규 개설대학 3개 선정 우선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분야에 국제적 수준의 석·박사급 고급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일환으로,'인공지능(AI)대학원 학과'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인공지능대학원 학과를 개설하고자 하는 학교에 신청을 받아 3개를 선정할 것이며 선정된 학과는'19년 가을학기(9월)부터 학과를 운영해야 된다가 - 선정된 대학은 기본적으로 5년간 90억 원('19년 10억 원부에'20년 이후 20억 원)을 지원 받게 되며, 단계평가를 통해서 최대 5년(3 + 2년)을 추가하여 총 10년간 190억 원을 지원받을 바 있다. -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핵심기술이자 전 산업 분야에도 활용 가능한 범용기술로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관련 전문가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ㅇ 특히, 한국에 경우 인공지능 분야의 석박사급 고급인재가 양적 ‧ 질적 수준에서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미래수요를 고려하면 앞으로의 인력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AI 석박사급 인력은'22년까지 7,260여명 부족 전망('18.4월, 서울대 정책연구소) □ 이에, 과기정통부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공지능 관련 선도 연구자를 집중 양성하고 미래의 인공지능 국가경쟁력을 선제적 강화시키기 위해 지난 5월'인공지능 R & D 전략'에서 인공지능대학원 신설을 주요정책으로 공식 제시하였고,'19년 신규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동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ㅇ 인공지능대학원사업에 선정되는 대학은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에 인공지능 학과를 설치하기 위해 7명 내외로 전임교원을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올해 신입생 기준 40명 이상('19년은 20명)의 입학 정원을 확보하고 인공지능 분야에 특화된 커리큘럼을 제공하게 된다. 인공지능(AI)대학원 역할> ㅇ 인공지능 핵심 기초 및 심화과정 등 인공지능 연구에 특화된 교육과정 개설 ㅇ 스스로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하는 실험실 방식의 교육 중심 ㅇ 창의적 연구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핵심 기술 또는 미래의 원천기술을 도전적으로 연구하는 고위험 혁신연구 강화 ㅇ 산업영역에 특화된 깊이있는 융합연구(AI + X)가능 ㅇ 학생들이 기업의 실제 기술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능력을 배양하도록 산학협력 시행 ㅇ 글로벌 인공지능 선도대학 또는 글로벌 연구소와의<NAME>구 등을 통해 글로벌 역량 강화 □ 과기정통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NAME> 국장은"인공지능은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견인할 미래 기술로서, 앞으로의 국가경쟁력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최고급 수준의 인재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라며 ㅇ"정부는 국내 대학이 최고의 글로벌 인공지능 대학으로 발돋움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인공지능대학원이 인공지능 분야 핵심 연구자 양성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19년도 인공지능대학원 지원사업은 12월 27일(목)에 공고되며,'19년 1월 30일(수)까지 정보통신기획평가원누리집(통해 지원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대학들의 사업계획서를 접수받는다. 정보통신기술(ICT)연구개발(R & D)전담기관 명칭 변경('18.12.24.) :(기존)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변경)정보통신기획평가원 ㅇ 이후, 평가위원회의 심층평가를 거쳐서 2월 말까지 지원대학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고, 선정대학은 학생모집·대학원 개설준비 등을 거쳐 가을학기(9월)에 대학원을 정식으로 개원한다. ㅇ 공모 등 자세한 정보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누리집(www.iitp.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2019년도 인공지능(AI)대학원 운영자 공고문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문 제2018 - 0576호 2019년도 인공지능(AI)대학원 지원사업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인공지능(AI)분야에 국제적 수준의 석·박사급 고급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2019년도 인공지능(AI)대학원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는 인공지능 핵심 기술 관련 고도의 학술 연구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규모별 인공지능 석·박사급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인공지능대학원(AI 관련 학과)지원 (지원대상)ICT분야 대학원이 설치된 모든 대학(원) (예산규모)'19년 30억 내외 (지원기간)5 + 3 + 2년(최대 10년) 기본 5년을 지원하고 평가를 통해 추가 5년(3 + 2년)까지 지원 (지원규모)3개 대학(원)지원,'19년 지원대학 최대 10억 원('20년 이후 20억 원 수준) - 5년간 90억 원부에 최대 190억 원(총 10년)지원 (민간부담금)정부출연금 10%이상 정부 부담(필수, 현금기준), 기업 등 추가(선택)가능 (지원내용)AI 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한 인공지능대학원 운영에 필수적 사항 -(대학)인공지능 특화 교육과정 개발 등 인프라 구축 ․ 운영, 산학협력 교수 채용 등 -(학생)연구프로젝트 참여 인건비, 글로벌 인턴쉽 및 해외 학술대회 참가비용 등 -(교수)국제공동 프로젝트 지원, 산학협력 연구 등 인건비는 정부지원금 등의 연구개발(R & D)규정에 따른 범위 내에서 대학 자율로 편성 일반대학원에 인공지능 분야 학과 개설 지원 대학 전문대학원으로 신청할 경우 교육부로부터 사전 승인받은 경우 가능 ⊙(주관기관)국내 인공지능대학원 설립 가능 대학(원) 인공지능 전공 교수진 구성, 교과과정 개발·교육·연구 인프라 구축, 석·박사급 양성, 산·학 연구 협력 ◈(협력기관)국내외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기업, 연구소, 해외대학 등 - 산·학 연구 프로젝트, 글로벌 교육 및 인턴쉽, 취업 연계, 교육과정 공동 운영 등 일반·전문대학원에 인공지능 관련학과 개설(석·박사과정 운영), 전임교원 7명 이하에 학생 수 확보, 인공지능 특화 교육과정 운영 등 다음 요건의 일부 또는 모두를 충족(제안)한 대학 총괄책임자 등의 참여율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자율 설정 ◈ 인공지능 학과 개설 및 석·박사 과정 운영 '19년 가을학기 대학원 내 관련학과 개설 및 석·박사 과정 운영(필수)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등 대학원 운영 형태는 대학 자율 - 인공지능 전공에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7명 이상 확보(필수) -'19학년도 대학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 기준 준용('18.4월, 교육부) 교수별 1/2이상은 설치 학기 개시일 전 5년간 AI 관련 SCI, SSCI, A & HCI 논문 6편 이상 등재 또는 이에<NAME>는 연구실적(글로벌 AI Top 컨퍼런스 1가 - 대학원생 정원은 신입생 기준 1차년도 20명, 2차년도 이후 40명 내외 확보(필수) ◈ 대학원 특화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연구 환경 조성 - 인공지능 핵심 이론 및 심화과정 - 인공지능 연구에 특화된 교육과정 개설(필수) 스스로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하는 프로젝트 방식의 교육·연구 강화 인공지능 핵심기술 및 미래의 원천기술 연구 강화, 산업영역에 맞는 깊이있는 융합연구(AI + X)가능 - AI 교육 및 연구에 특화된 교육·연구 환경 조성 - 연구 결과물(소스코드 및 데이터)은'인공지능 오픈 이노베이션 허브(과기정통부)'에 공개 - 국내 인공지능 기업의 연구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 플랫폼 개발 산학협력 중점교수 채용 및 선진 산학협력 프로그램 개발 ◈ 해외 유수대학 및 글로벌 기업·연구소 등과의 협력 강화 - 해외 유명인사 참여들를 우대하고 국제<NAME>구 및 글로벌 대학ㆍ기업과의 협력 강화 ※ 필수사항을 제외한 각 항목에 대해서는 대학의 교육여건과 특성에 맞게 자율이 자유롭게 제안 평가절차/평가기준 등 전담기관에서 참여조건 등을 사전검토하고 최종 7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심층평가(서면·발표평가)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최종 확정 정보통신기획평가원(전담기관) 전담기관 지정 변경('18.12.24.):(기존)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변경)정보통신기획평가원 대학원 운영계획(20), 사업수행 능력(20), 교수 및 연구계획(50), 기대효과(10) <평가항목 별 배점(안)> 평 가 제 목 ․ 대학원 설립 및 운영계획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참여교수의 전문성 및 역량 ·는 기관(기업·연구소·해외대학 등)전문성 및 경쟁력 ․ 전주기적 인력양성 계획의 우수성 ․ 인공지능 핵심 연구계획의 우수성 ․ 인공지능 특화 교수진 구성 계획의 우수성 ․ 글로벌 역량 향상 프로그램 운영 우수성 ․ 학생주도 창의자율 연구운영 방안의 구체성 ․ 성과의 산업 ․ 경제 파급효과 등 인재양성 기대효과 ․ 연구비 편성 등 자립화 방안의 타당성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상기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정으로 이의신청 가능 ■ 평가 시 우대(가점)에 관한 사항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이전에 ICT 연구개발 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우수(90점이상)"을 받은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1점) 해당 전담기관으로부터"우수"로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 제출 시에 인정 □ 평가 관련 감점에 관한 사항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ㆍ불성실실패 등한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1점) 향후 3년 이내(접수마감일 포함으로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 경험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1점) □ 평가 관련 세부도 사업계획서에 관한 발표평가는 총괄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계산한 뒤 가점 및 감점점수를 포함시킴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이 중 상대과제에 비하여 종합 평점이 높은 3개 과제에 대해서"지원 대상"으로 하고 그 외에는 경합탈락에 의한"지원제외"로 분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자 - 연구개발(R & D)관련규정 참조 -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과제별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 중 참여제한 조건에 해당하는 자 신청과제가 공고된 내용 및 연구개발 관련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제외 가능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항 주관기관의 기술을 소유한 연구개발 과제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납부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 귀속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기자재, 실험용 및 시작품,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함을 내용으로 함 - 국외기관이 과제수행에 참여하여 해당 해외 수행기관의 수행결과로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국내 수행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해당 수행기관에 우선적으로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연구과제 분류에 관한 사항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과제가"보안"등급일 때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정보통신 ․ 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제9조(보안등급 분류기준)>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생산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해외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핵심기술로서 국산화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같은 법령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연구장비 도입·관리에 관한 규정 주관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 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성능도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협약체결 체결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사업수행을 통하여 획득은 3천만 원 초과 연구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는 취득 이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함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자유공모 과제로 중복 없음 신청대학은 사업 참여요건 필수사항에 대해'2019학년도 대학 정원조정 학과 설치 세부기준('18.4월, 교육부)'을 준수하고 대학의 학칙에 따라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 및 신청해야 함 본 공고문에서 제시하지 않은 부분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련 규정 및 시행령을 준용 함 정부출연금 지원은'19년(1차년도)에만 확정되었으며, 지원기간 및'20년도(2차년도)의 정부출연금 지원은 향후 예산 상황(확보)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 관련근거 또는 규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16조(전문인력의 육성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 관리 규정 및 시행 지침 공고기간 및 신청서 제출 2018.12.27.(수)∼2019.1.30.(수) 2019.1.21.(월)09시∼1.30.(수)18시 ※ 신청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폭주 및 장애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접수한 1∼2일 전 접수 권고 주관대학 기관장 확인 공문(스캔본) 사업신청서(별첨 포함, 표지 및 서약서는 직인 날인하여 신청서에 삽입) 사업 신청 관련 증빙자료(신청서와 별도 제출용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통한 전산접수만 접수 신청서 등 제출한 모든 문서는 전산으로만 접수 가능(방문접수, 우편접수 안고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ezone. iitp. kr)에 기본사항을 입력 하고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전산접수 완료해야 함 직인, 서명한 자료 및 증빙자료는 팩스로 제출 접수만간 2019.1.9.(수)14:00∼16:00 (장소)SW마에스트로 연수센터 - <ADDRESS> 7층 사업 추진방향,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자도 등 신규 지원 시 필요한 사항 등
30b49825-655f-4767-8031-81f1c0ceda04	source15/231026/156496251_0.txt	청년농업인의 길에 확신을 주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6251&pageIndex=20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청년농업인의 성공에 확신을 주다 - 한국농수산대학교, 청년농 심층컨설팅 참여자 모집(국비 90 ％ 지원)-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NAME> , 아래 한농대)는'2022년 청년농 2040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 '농업은 2040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지원사업(이하 심층컨설팅 사업)'은 영농경험이 적는 2040세대 청년농업인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큰 금액에 자금투자를 함으로써 경영 위험에 노출되어 실패하는 사례를 방지를 위하여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심층컨설팅 컨설팅은 농지·시설·지능형농장(스마트팜)등 농업 투자에 앞서 경영·기술 분야의 현장 애로 문제해결을 위한 사전이 깊은 컨설팅을 제공하여 적정투자를<NAME>고, 투자 후에는 사후관리를 지원하여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도움을 주고자 기획은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일반 컨설팅과 달리 참여 농업경영체의 투자계획을 분석하여 경영상황과 기술수준을 고려한 최적한 투자방식을 제시하는 심층컨설팅, 심층컨설팅 이후 실시하는 투자 전후 정기멘토링, 투자 후 사후관리 의 단계별로 진행된다. 신청자격은 사업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 49세 이하의 2040 농업인 중 심층컨설팅 신청 후 1년 이내에 1억 원 이상의 농업 창업을 계획 중인 개별경영체(농업인)및 법인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는 공모을 통해 총 51개 경영체를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은 올해 5월부터 2023년 2월까지 10개월간 추진될 예정이며, 농업경영체별로 1,000만 원(국비 900만 원, 융자는 100만 원)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을 대상으로 체계화된 창업역량강화로 농식품분야 전문인재 육성 및 영농정착을 추진하고 이를으며 한농대 창업보육센터를 컨설팅 전문운영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한농대는'20년 18개,'21년 34개 청년에를에으로 심층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한농대 졸업생들도 다수 참여('20년 7개,'21년 15개)하여 경영성과를 제고하였다. 특히 2021년 전체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4.82점(5점 척도)의 긍정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상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대학교 누리집(https://www.af.ac.kr)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전문운영기관인 한국농수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PHONE> )에 연락이 된다. 한농대 <NAME> 창업보육센터장은"열정을 가진 청년농업인이 직면한 애로와 기술역량 부족의 위험을 해소하고 적극적 창업을<NAME>기 위해 한농대 교수를 과제책임자(PM)으로 지정하고, 가장 적합한 인력과 기술·경영 상담사로 심층컨설팅팀(3인 1팀)을 구성하여, 경영체별 투자계획이 원래 의도대로 소득창출 등 균형 있는 성공경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2017은 2040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추진과 개요 2.2022년 농촌은 2040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지원사업 포스터 청년농 2040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지원사업 주요 2040세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창업을 전 전문분야 컨설팅을 통해 투자실패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 이를 위해 영농투자 이전 투자계획을 수정·보완하고, 투자 실행단계에서 사후관리를 통한 청년농의 농업투자 실패 최소화 컨설팅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청년농 2040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지원사업 결과 조사결과 2020년은 4.07점*, 2021년은 4.82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기록(5점 이상으로 ※ 2020년 18개 경영체 중 15개 농업에만으나 2021년 34개 경영체 모두 응답 □ 심층컨설팅 컨설턴트 인력 수요도(2021년 기준, 약 160명) 경영 기획, 식품 제조와 판매 경로 확보, 전자상거래, 스마트팜, 마케팅, 생산용 기계장치, 품질향상, 농식품 가공, 등 마케팅, 유통, ICT, 6차산업, 농업성 HACCP 인증 브랜드개발, 온라인마케팅, 상품개발, 사업ㆍ투자계획, 6차산업, 기술사업화, 경영개선 및 ICT, 스마트팜, 시설/운영개선, 신지도 개발, 품질개선, 생산기술, 생산성 향상, 신품종도입, 농식품 안전과 HACCP 인증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년농업인의 길에 확신을 주다_1 ### 내용: 청년농업인의 성공에 확신을 주다 - 한국농수산대학교, 청년농 심층컨설팅 참여자 모집(국비 90 ％ 지원)-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NAME> , 아래 한농대)는'2022년 청년농 2040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 '농업은 2040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지원사업(이하 심층컨설팅 사업)'은 영농경험이 적는 2040세대 청년농업인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큰 금액에 자금투자를 함으로써 경영 위험에 노출되어 실패하는 사례를 방지를 위하여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심층컨설팅 컨설팅은 농지·시설·지능형농장(스마트팜)등 농업 투자에 앞서 경영·기술 분야의 현장 애로 문제해결을 위한 사전이 깊은 컨설팅을 제공하여 적정투자를<NAME>고, 투자 후에는 사후관리를 지원하여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도움을 주고자 기획은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일반 컨설팅과 달리 참여 농업경영체의 투자계획을 분석하여 경영상황과 기술수준을 고려한 최적한 투자방식을 제시하는 심층컨설팅, 심층컨설팅 이후 실시하는 투자 전후 정기멘토링, 투자 후 사후관리 의 단계별로 진행된다. 신청자격은 사업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 49세 이하의 2040 농업인 중 심층컨설팅 신청 후 1년 이내에 1억 원 이상의 농업 창업을 계획 중인 개별경영체(농업인)및 법인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는 공모을 통해 총 51개 경영체를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은 올해 5월부터 2023년 2월까지 10개월간 추진될 예정이며, 농업경영체별로 1,000만 원(국비 900만 원, 융자는 100만 원)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을 대상으로 체계화된 창업역량강화로 농식품분야 전문인재 육성 및 영농정착을 추진하고 이를으며 한농대 창업보육센터를 컨설팅 전문운영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한농대는'20년 18개,'21년 34개 청년에를에으로 심층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한농대 졸업생들도 다수 참여('20년 7개,'21년 15개)하여 경영성과를 제고하였다. 특히 2021년 전체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4.82점(5점 척도)의 긍정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상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대학교 누리집(https://www.af.ac.kr)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전문운영기관인 한국농수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PHONE> )에 연락이 된다. 한농대 <NAME> 창업보육센터장은"열정을 가진 청년농업인이 직면한 애로와 기술역량 부족의 위험을 해소하고 적극적 창업을<NAME>기 위해 한농대 교수를 과제책임자(PM)으로 지정하고, 가장 적합한 인력과 기술·경영 상담사로 심층컨설팅팀(3인 1팀)을 구성하여, 경영체별 투자계획이 원래 의도대로 소득창출 등 균형 있는 성공경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2017은 2040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추진과 개요 2.2022년 농촌은 2040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지원사업 포스터 청년농 2040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지원사업 주요 2040세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창업을 전 전문분야 컨설팅을 통해 투자실패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 이를 위해 영농투자 이전 투자계획을 수정·보완하고, 투자 실행단계에서 사후관리를 통한 청년농의 농업투자 실패 최소화 컨설팅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청년농 2040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지원사업 결과 조사결과 2020년은 4.07점*, 2021년은 4.82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기록(5점 이상으로 ※ 2020년 18개 경영체 중 15개 농업에만으나 2021년 34개 경영체 모두 응답 □ 심층컨설팅 컨설턴트 인력 수요도(2021년 기준, 약 160명) 경영 기획, 식품 제조와 판매 경로 확보, 전자상거래, 스마트팜, 마케팅, 생산용 기계장치, 품질향상, 농식품 가공, 등 마케팅, 유통, ICT, 6차산업, 농업성 HACCP 인증 브랜드개발, 온라인마케팅, 상품개발, 사업ㆍ투자계획, 6차산업, 기술사업화, 경영개선 및 ICT, 스마트팜, 시설/운영개선, 신지도 개발, 품질개선, 생산기술, 생산성 향상, 신품종도입, 농식품 안전과 HACCP 인증 등
1ed34ff8-9be6-4609-a024-3d79faf62a20	source15/231026/156535795_0.txt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돛을 올리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5795&pageIndex=11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어디서나 일이 좋은 지방시대'올리다 - 11.10(목)~ 12(토), 부산 벡스코에서『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개최 - - 기념식, 전시회, 컨퍼런스 및 지방시대 철학 및 비전 제시하는 풍성한 프로그램 진행 -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개요 □(행사명)'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인 부산' □(시 기)'22.11.10.(목)~ 11.12.(토), 3일간 □(장 관소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야외광장 □(주 소는 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17개 시·도 ■관기 관)부산광역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생산성본부 □(참 석)중앙 - 지방공무원, 정책전문가(학·연), 지역혁신가, 주민 등 □(슬로건)새로운 대한민국, 기업이 좋은 지방시대 □(행사구성),, - 【'22년 엑스포 행사구성(안)】 - 고향사랑기부제 특별홍보관 청년·기업 참여 행사 희망이음 취업캠프(+ 잡투어) - 희망이음 - 부울경 취업박람회 일반국민 대상 행사 - 대한민국 로컬 대축전 - 우수사례<NAME>대회, 시상식 - 부대별 행사 등 2022 한국 지방시대 엑스포 포스터 <전시장 구성 2D 조감도(안)> <전시장 배치 3D 조감도(안)} (주제)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이, 서울 (내용)안심소득, 서울런,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주제)부산이 만들어갈 행복한 그린스마트 15분 도시 (내용)15분 도시의 방향과 추진전략, 교육우수사례'들락날락 도서관'- 들락날락 정책 (주제)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 대구 50년을 그리다 (내용)대구경북 미래 50년 청사진, 2030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개항, 금호강 르네상스 시대 (주제)미래가치를 창조하는 제물포 경제자유구역 (내용)원도심 프로젝트 도화로 르네상스, IFEZ 내 전략산업 (주제)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내용)혁신형 창업생태계 조성, 인공지능, 5대 신활력 거점화 5대 산업단지, 에너지 전환마을, 어르신 통합돌봄체계 (주제)대한민국 일류 경제도시'과학수도 대전' (내용)방위사업청 대전 유치와 방산혁신 클러스터 육성과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유텍트 심리상담 코칭. 대전0시축제 (주제)변화하는 시대로 새로 만드는 울산! (내용)수소트램을 통한 미래교통수단, 기존 제조업을 고도화·첨단화를 통한 미래산업 대응. 시 - 구ㆍ군 캐릭터를 통한 지역문화·관광산업 우수사례 홍보 (주제)행정수도를 넘어 미래전략수도로 도약하는 서울 (내용)반세기에 걸친 역사화 발자취, 창의인재, 청년창업, 미래가치 발굴 및 비전, 한글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공간과 신산업으로 성장하는 지능형 자족도시, 행정수도를 넘어 미래전략수도로 도약하는 서울 (주제)더 나은, 더 고른, 더욱 많은 기회의 경기도 (내용)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분야 첨단산업으로 육성.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신설, 스마트 행복마을 관리소 (주제)새로운 강원도! 특별자치시대! (내용)강원특별자치도 미래 비전, 디지털 4와 산업과 (주제)대한민국의 중심 충북, 레이크파크 충청 (내용)청주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도시농부, 농업인 공익수당, 생애주기별 맞춤식 교육 생태계 구축, 괴산 제비둥지 사업, 글로벌 우등생 일등경제 충북의 위상,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주제)100년을 내다보다 Bay Valley 미래는 충남 (내용)Bay Valley 메가시티, 5대 관광형 발전전략, 보령해저터널, 논산선샤인스튜디오 테마파크 (주제)HYPER 지방시대, 함께하는 전남 (내용)상생협치도시(도시·농촌 민관학), 시간·공간 합축도시, 도농 친화도시 (주제)힘찬 비상, 미래로! 세계로! 꿈꾸는 전남 (내용)우주, 에너지, 데이터, 드론과 새천년인재육성, 으뜸마을, 작은학교살리기, 전남 방문의 해, 고향사랑기부제 (주제)지방시대를<NAME>는 K - 미래산업의 미래로 (내용)스마트팜,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의성 이웃사촌 만들기 (주제)하늘을 달리다, 우주를 날다. 경남 (내용)대한민국 과학적 수도 실현, 방산혁신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주민자치로부터 시작하는 지방시대(주민자치회 혁신 선도사업, 주민참여 예산제), 경남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해 열린 경남 (주제)다함께 미래로, 꿈꾸는 제주 (내용)제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 미래 모빌리티, UAM, 일과 가정이 균형,'워케이션 성지, 기업하기 좋은 제주'폐교 위기에서'생태교육'으로 부활은'제주 선흘초등학교' (주제) <NAME> 정부의 지방시대 비전과 과제 (내용)'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천하고자 하는 <NAME> 정부의 지방시대 비전과 정책을 영상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보여줌 - 2030부산세계박람회 특별관 - (주제)대한민국 새로운 시작을 위한 2030부산세계박람회 특별관 (내용)엑스포 주제(부주제)과 개최도시 소개, 유치 홍보 영상 순차 송출,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의미와 당위성 소개, 범시민 유치 공감대 조성을 위해 시민참여형 키오스크 운영 (주제)인구소멸위기에 대처를 위한 초광역 협력시대의 미래 (내용)수도권 집중화 심화와 비수도권 지역 인구소멸 위기 등 현실, 세계의 초광역 협력 정책 사례(일본, 영국, 프랑스 등), 초광역 협력을 통한 부울경 미래상, 지역과력에 대한 시도민 공감 컨텐츠 조성(퀴즈, 이벤트 등) (주제)내고향 알리기 고향사랑기부제 (내용)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전국 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직접 소개하는 자리이며 전시장내에 모의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실시 (주제)지역성으로 지역을 바꾸는 사람들 (내용)지역민들이 사랑하고 지켜온 지역의 문화적, 자연적인 것들을 지역의 소중한 자원으로 인정과 그 가치를<NAME>면서도 지역성을 지켜가는 대표적인 사람들의 사례 공유 (주제)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X PASS (내용)민∙관이 연계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소개 (주제)사람을 잇다 미래를 만들다 희망이음 (내용)인재 양성, 고용 창출, 지역기업 성장 견인, 청년 취업과 지역의 우수기업을 이어주는 희망이음 프로젝트 소개 국내 취업 40개 부스, 해외 일자리 40개 등로 구성 (주제)2022년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선정된 58개 사례 소개 (내용)주민자치분야 17개, 지역활성화분야 20개, 학습공동체분야 7여와 주민조직네트워크분야 6개, 특별공모전분야 7개, 제도정책분야 2개로 구성 (주제)컨설팅도 제공 등을 통한 산학연 클러스터 기업 투자유치 상담을 (내용)투자 상담을 겸한 홍보부스 운영 □(목 적) <NAME> 정부 지역균형발전 비전과 철학에 따른 미래 비전 전략에 대한 지역적 공감대 확산 □(추진방향)새 정부 비전과 정책에 따른 다양한 제안을 통해 참신한 전략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추진방안 마련 □(일 시)'22.11.10(목)11.11(금) □(장 소)킨텍스 제1전시장 2A홀(1F), 회의실(2 ~ 3F) □(주최/주관)균형발전위원회, 한국생산성본부 □(참 상자와 발표자, 토론자 포함 약 200여명 □ 컨퍼런스 1일차(특별세션, 주제세션) 자유와 공정의 시각에서 본 새 정부 균형발전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미국 기회특구의 구축과 한국에의 시사점 Fireside Chat 방식의 특별대담 <NAME> Contents <NAME>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현황 - 향후 지원방향 교육자유특구를 통한 지역인재육성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한 지역투자촉진 지역이<NAME>는 지방분권 - 균형발전 통합법률 추진 지역혁신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 지역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발급 시장원리에 입각한 지역 간 전력요금제 지방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의 조화 지자체 기능이전 정책의 성과와 과제 □ 컨퍼런스 2일차(유관단체·기관 발표는 지방시대 실현과 지역혁신방안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의 방향성 시민 주체의 육성 강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회계와 광역계획의 역할 지방시대 지방의회의 역할과 대응과제 지방시대를 위한 지역언론의 역할 지방시대 개막과 대학의 역할 지방시대 출범과 전문대학의 위상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사업의 *유관단체 발표와 주제는 정부 정책의 핵심이슈를 고려하여, 단체가 자율적으로 제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돛을 올리다_1 ### 내용: '어디서나 일이 좋은 지방시대'올리다 - 11.10(목)~ 12(토), 부산 벡스코에서『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개최 - - 기념식, 전시회, 컨퍼런스 및 지방시대 철학 및 비전 제시하는 풍성한 프로그램 진행 -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개요 □(행사명)'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인 부산' □(시 기)'22.11.10.(목)~ 11.12.(토), 3일간 □(장 관소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야외광장 □(주 소는 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17개 시·도 ■관기 관)부산광역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생산성본부 □(참 석)중앙 - 지방공무원, 정책전문가(학·연), 지역혁신가, 주민 등 □(슬로건)새로운 대한민국, 기업이 좋은 지방시대 □(행사구성),, - 【'22년 엑스포 행사구성(안)】 - 고향사랑기부제 특별홍보관 청년·기업 참여 행사 희망이음 취업캠프(+ 잡투어) - 희망이음 - 부울경 취업박람회 일반국민 대상 행사 - 대한민국 로컬 대축전 - 우수사례<NAME>대회, 시상식 - 부대별 행사 등 2022 한국 지방시대 엑스포 포스터 <전시장 구성 2D 조감도(안)> <전시장 배치 3D 조감도(안)} (주제)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이, 서울 (내용)안심소득, 서울런,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주제)부산이 만들어갈 행복한 그린스마트 15분 도시 (내용)15분 도시의 방향과 추진전략, 교육우수사례'들락날락 도서관'- 들락날락 정책 (주제)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 대구 50년을 그리다 (내용)대구경북 미래 50년 청사진, 2030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개항, 금호강 르네상스 시대 (주제)미래가치를 창조하는 제물포 경제자유구역 (내용)원도심 프로젝트 도화로 르네상스, IFEZ 내 전략산업 (주제)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내용)혁신형 창업생태계 조성, 인공지능, 5대 신활력 거점화 5대 산업단지, 에너지 전환마을, 어르신 통합돌봄체계 (주제)대한민국 일류 경제도시'과학수도 대전' (내용)방위사업청 대전 유치와 방산혁신 클러스터 육성과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유텍트 심리상담 코칭. 대전0시축제 (주제)변화하는 시대로 새로 만드는 울산! (내용)수소트램을 통한 미래교통수단, 기존 제조업을 고도화·첨단화를 통한 미래산업 대응. 시 - 구ㆍ군 캐릭터를 통한 지역문화·관광산업 우수사례 홍보 (주제)행정수도를 넘어 미래전략수도로 도약하는 서울 (내용)반세기에 걸친 역사화 발자취, 창의인재, 청년창업, 미래가치 발굴 및 비전, 한글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공간과 신산업으로 성장하는 지능형 자족도시, 행정수도를 넘어 미래전략수도로 도약하는 서울 (주제)더 나은, 더 고른, 더욱 많은 기회의 경기도 (내용)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분야 첨단산업으로 육성.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신설, 스마트 행복마을 관리소 (주제)새로운 강원도! 특별자치시대! (내용)강원특별자치도 미래 비전, 디지털 4와 산업과 (주제)대한민국의 중심 충북, 레이크파크 충청 (내용)청주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도시농부, 농업인 공익수당, 생애주기별 맞춤식 교육 생태계 구축, 괴산 제비둥지 사업, 글로벌 우등생 일등경제 충북의 위상,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주제)100년을 내다보다 Bay Valley 미래는 충남 (내용)Bay Valley 메가시티, 5대 관광형 발전전략, 보령해저터널, 논산선샤인스튜디오 테마파크 (주제)HYPER 지방시대, 함께하는 전남 (내용)상생협치도시(도시·농촌 민관학), 시간·공간 합축도시, 도농 친화도시 (주제)힘찬 비상, 미래로! 세계로! 꿈꾸는 전남 (내용)우주, 에너지, 데이터, 드론과 새천년인재육성, 으뜸마을, 작은학교살리기, 전남 방문의 해, 고향사랑기부제 (주제)지방시대를<NAME>는 K - 미래산업의 미래로 (내용)스마트팜,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의성 이웃사촌 만들기 (주제)하늘을 달리다, 우주를 날다. 경남 (내용)대한민국 과학적 수도 실현, 방산혁신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주민자치로부터 시작하는 지방시대(주민자치회 혁신 선도사업, 주민참여 예산제), 경남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해 열린 경남 (주제)다함께 미래로, 꿈꾸는 제주 (내용)제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 미래 모빌리티, UAM, 일과 가정이 균형,'워케이션 성지, 기업하기 좋은 제주'폐교 위기에서'생태교육'으로 부활은'제주 선흘초등학교' (주제) <NAME> 정부의 지방시대 비전과 과제 (내용)'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천하고자 하는 <NAME> 정부의 지방시대 비전과 정책을 영상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보여줌 - 2030부산세계박람회 특별관 - (주제)대한민국 새로운 시작을 위한 2030부산세계박람회 특별관 (내용)엑스포 주제(부주제)과 개최도시 소개, 유치 홍보 영상 순차 송출,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의미와 당위성 소개, 범시민 유치 공감대 조성을 위해 시민참여형 키오스크 운영 (주제)인구소멸위기에 대처를 위한 초광역 협력시대의 미래 (내용)수도권 집중화 심화와 비수도권 지역 인구소멸 위기 등 현실, 세계의 초광역 협력 정책 사례(일본, 영국, 프랑스 등), 초광역 협력을 통한 부울경 미래상, 지역과력에 대한 시도민 공감 컨텐츠 조성(퀴즈, 이벤트 등) (주제)내고향 알리기 고향사랑기부제 (내용)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전국 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직접 소개하는 자리이며 전시장내에 모의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실시 (주제)지역성으로 지역을 바꾸는 사람들 (내용)지역민들이 사랑하고 지켜온 지역의 문화적, 자연적인 것들을 지역의 소중한 자원으로 인정과 그 가치를<NAME>면서도 지역성을 지켜가는 대표적인 사람들의 사례 공유 (주제)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X PASS (내용)민∙관이 연계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소개 (주제)사람을 잇다 미래를 만들다 희망이음 (내용)인재 양성, 고용 창출, 지역기업 성장 견인, 청년 취업과 지역의 우수기업을 이어주는 희망이음 프로젝트 소개 국내 취업 40개 부스, 해외 일자리 40개 등로 구성 (주제)2022년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선정된 58개 사례 소개 (내용)주민자치분야 17개, 지역활성화분야 20개, 학습공동체분야 7여와 주민조직네트워크분야 6개, 특별공모전분야 7개, 제도정책분야 2개로 구성 (주제)컨설팅도 제공 등을 통한 산학연 클러스터 기업 투자유치 상담을 (내용)투자 상담을 겸한 홍보부스 운영 □(목 적) <NAME> 정부 지역균형발전 비전과 철학에 따른 미래 비전 전략에 대한 지역적 공감대 확산 □(추진방향)새 정부 비전과 정책에 따른 다양한 제안을 통해 참신한 전략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추진방안 마련 □(일 시)'22.11.10(목)11.11(금) □(장 소)킨텍스 제1전시장 2A홀(1F), 회의실(2 ~ 3F) □(주최/주관)균형발전위원회, 한국생산성본부 □(참 상자와 발표자, 토론자 포함 약 200여명 □ 컨퍼런스 1일차(특별세션, 주제세션) 자유와 공정의 시각에서 본 새 정부 균형발전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미국 기회특구의 구축과 한국에의 시사점 Fireside Chat 방식의 특별대담 <NAME> Contents <NAME>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현황 - 향후 지원방향 교육자유특구를 통한 지역인재육성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한 지역투자촉진 지역이<NAME>는 지방분권 - 균형발전 통합법률 추진 지역혁신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 지역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발급 시장원리에 입각한 지역 간 전력요금제 지방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의 조화 지자체 기능이전 정책의 성과와 과제 □ 컨퍼런스 2일차(유관단체·기관 발표는 지방시대 실현과 지역혁신방안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의 방향성 시민 주체의 육성 강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회계와 광역계획의 역할 지방시대 지방의회의 역할과 대응과제 지방시대를 위한 지역언론의 역할 지방시대 개막과 대학의 역할 지방시대 출범과 전문대학의 위상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사업의 *유관단체 발표와 주제는 정부 정책의 핵심이슈를 고려하여, 단체가 자율적으로 제안
d5a3428a-c27d-4ec7-8b6f-0f31df60c197	source15/231026/156084131_0.txt	상주 옥동서원 사적 지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4131	CC BY	32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상주 옥동서원」사적 지정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경북의 모동면에 있는「상주 옥동서원」(, 경상북도 기념물 제52호)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32호로 지정하였다. "옥동서원은 고려 말 3명의 국왕과 조선 초 4명의 임금을 모신 충신으로 조선 초기 유학의 기반을 마련하고 유교 숭상 사상을<NAME>였던 대표적인 인물인 <NAME> (, 1363∼1452년)의 사상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NAME>이다. 옥동서원은 1518년 횡당을 건립 <NAME> 의 영정을 모신 것이 효시로, 1580년 백옥동 영당이 건립되면서 <NAME> 를 배향(, 영정에 모심)하였다. 1714년 향교로 승격되면서 <NAME> (, 1563 ~ 1642년)을 배향하였으며, 1786년 <NAME> (, 1491 ~ 1532년)과 황뉴(, 1578 ~ 1626년)를 추가로 배향하였다. '횡당:공부하거나 글을 배우는 집 '영당:영정을 모셔둔 건물 1789년에는 조정으로부터 현재의 명칭인'옥동서원'으로 사액을 받았다. 옥동서원은 1871년 <NAME> 의<NAME>철폐령 이후 <NAME> 를 모신<NAME>으로는 유일하게 훼손되지 않아 오늘날까지 명맥이 잘 유지가 있으며, <NAME> 등 4현( <NAME> ‧ <NAME> ‧ <NAME> ‧ 황뉴)의 향사(, 제사)가 전승되어 오고 있다. 사액:관청이나 사당,<NAME> 등에 글을 지어서 새긴 현판을 내리는 일 옥동서원을 구성하는 주요 시설은 문루(, 청월루), 강당(, 온휘당), 사당 건물의 경덕사)은 일직선 상에 놓여 있으며, 학생들의 기숙사인 동재·서재가 없고 지원 시설들도 규모가 적다. 이러한 점은 강학(, 학문을 닦고 연구함)활동이 약화되고 향사 기능이 점점 강화되던 17 ~ 18세기<NAME> 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아울러 옥동서원은 <NAME> 선생 초상 3점,「방촌선생문집」,「반간집」,「황씨세보」,「장계이고」,「만오집」등 문집 5종 241책의 책판을 비롯하여 각종 고문서 300여 건, 목판 11개 등의 많은 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앞으로 경상북도 상주시 등과 협력하여 이번에 사적으로 지정된'상주시 옥동서원'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할 수 없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지정명칭:상주 옥동서원 ※ 지정종별:사적 제532호 □ 소 재 지 ： <ADDRESS> □ 지정면적:문화재구역 4,545㎡ 상주 옥동서원은 고려 말 3명의 국왕과 조선조 초 4명의 국왕을 모신 충신이며 조선조 초 유학의 기반을 마련하고 숭유 정책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인물인 <NAME> (, 1363∼1452년)를 배향하는 곳으로 1789년(정조 1에에 사액을 받았으며, 1871년(고종 8)서원철폐령에도 훼철되지 않은 전국 47개소의<NAME> 중 하나임 ㅇ 상주 옥동서원은 <NAME> 선생 초상 3점,「방촌선생문집」,「반간집」,「황씨세보」,「장계이고」,「만오집」등 총 5종 241책의 책판을 비롯하여 관련 고문서 300여 건, 목판 11개 등의 많은 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는<NAME>으로 옥동서원 고유는 역사·문화·환경적 경관 요소가 현재까지도 기록과 함께 잘 전승되어 오고 많으며 인문·역사적, 건축적, 학술적 가치를 지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상주 옥동서원 사적 지정_1 ### 내용: 「상주 옥동서원」사적 지정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경북의 모동면에 있는「상주 옥동서원」(, 경상북도 기념물 제52호)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32호로 지정하였다. "옥동서원은 고려 말 3명의 국왕과 조선 초 4명의 임금을 모신 충신으로 조선 초기 유학의 기반을 마련하고 유교 숭상 사상을<NAME>였던 대표적인 인물인 <NAME> (, 1363∼1452년)의 사상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NAME>이다. 옥동서원은 1518년 횡당을 건립 <NAME> 의 영정을 모신 것이 효시로, 1580년 백옥동 영당이 건립되면서 <NAME> 를 배향(, 영정에 모심)하였다. 1714년 향교로 승격되면서 <NAME> (, 1563 ~ 1642년)을 배향하였으며, 1786년 <NAME> (, 1491 ~ 1532년)과 황뉴(, 1578 ~ 1626년)를 추가로 배향하였다. '횡당:공부하거나 글을 배우는 집 '영당:영정을 모셔둔 건물 1789년에는 조정으로부터 현재의 명칭인'옥동서원'으로 사액을 받았다. 옥동서원은 1871년 <NAME> 의<NAME>철폐령 이후 <NAME> 를 모신<NAME>으로는 유일하게 훼손되지 않아 오늘날까지 명맥이 잘 유지가 있으며, <NAME> 등 4현( <NAME> ‧ <NAME> ‧ <NAME> ‧ 황뉴)의 향사(, 제사)가 전승되어 오고 있다. 사액:관청이나 사당,<NAME> 등에 글을 지어서 새긴 현판을 내리는 일 옥동서원을 구성하는 주요 시설은 문루(, 청월루), 강당(, 온휘당), 사당 건물의 경덕사)은 일직선 상에 놓여 있으며, 학생들의 기숙사인 동재·서재가 없고 지원 시설들도 규모가 적다. 이러한 점은 강학(, 학문을 닦고 연구함)활동이 약화되고 향사 기능이 점점 강화되던 17 ~ 18세기<NAME> 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아울러 옥동서원은 <NAME> 선생 초상 3점,「방촌선생문집」,「반간집」,「황씨세보」,「장계이고」,「만오집」등 문집 5종 241책의 책판을 비롯하여 각종 고문서 300여 건, 목판 11개 등의 많은 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앞으로 경상북도 상주시 등과 협력하여 이번에 사적으로 지정된'상주시 옥동서원'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할 수 없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지정명칭:상주 옥동서원 ※ 지정종별:사적 제532호 □ 소 재 지 ： <ADDRESS> □ 지정면적:문화재구역 4,545㎡ 상주 옥동서원은 고려 말 3명의 국왕과 조선조 초 4명의 국왕을 모신 충신이며 조선조 초 유학의 기반을 마련하고 숭유 정책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인물인 <NAME> (, 1363∼1452년)를 배향하는 곳으로 1789년(정조 1에에 사액을 받았으며, 1871년(고종 8)서원철폐령에도 훼철되지 않은 전국 47개소의<NAME> 중 하나임 ㅇ 상주 옥동서원은 <NAME> 선생 초상 3점,「방촌선생문집」,「반간집」,「황씨세보」,「장계이고」,「만오집」등 총 5종 241책의 책판을 비롯하여 관련 고문서 300여 건, 목판 11개 등의 많은 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는<NAME>으로 옥동서원 고유는 역사·문화·환경적 경관 요소가 현재까지도 기록과 함께 잘 전승되어 오고 많으며 인문·역사적, 건축적, 학술적 가치를 지님
af4546ac-1f2e-4b9c-b178-8ef5417d12f7	source15/231026/156452591_0.txt	“한류 재도약의 기반이 되길 기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591&pageIndex=31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류 재도약의 기반이 이뤄지길 기대" - 방통위원장,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기공 참석 -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 5월 20일(목)경기도 고양에서 개최된'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구축과 기공식'에 참석하였다.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조성사업은 경기 서북부 방송영상 인프라 구축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동사업으로 시행하며,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이뤄지고 있다. 한 위원장은 축사에서 미디어시장의 위기 속에서도"한류를 통한 우리 미디어산업의 저력으로 혁신과 도전을 통한 성장을 이끌어가야"한다면서"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가 세계 시장에서 한류 재도약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기반이 될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방통위도"미디어 생태계의 상생환경 마련과 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류 재도약의 기반이 되길 기대”_1 ### 내용: "한류 재도약의 기반이 이뤄지길 기대" - 방통위원장,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기공 참석 -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 5월 20일(목)경기도 고양에서 개최된'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구축과 기공식'에 참석하였다.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조성사업은 경기 서북부 방송영상 인프라 구축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동사업으로 시행하며,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이뤄지고 있다. 한 위원장은 축사에서 미디어시장의 위기 속에서도"한류를 통한 우리 미디어산업의 저력으로 혁신과 도전을 통한 성장을 이끌어가야"한다면서"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가 세계 시장에서 한류 재도약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기반이 될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방통위도"미디어 생태계의 상생환경 마련과 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8095f38f-f91d-45e1-b533-98322a236309	source15/231026/156383624_0.txt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관련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마련.배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3624	CC BY	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대비 ｢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 마련 ‧ 배포 □ 현재 코로나19의 전국적 <NAME> 지속되면서, 재택근무 도입 및 운영 등에 대해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국민적 궁금증을 해소하고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쉽고 올바르게 활용할 필요 있도록, 재택근무와 관련한 주요 Q & A를 포함한 ｢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 을 마련하여 배포하였음 재택근무 실시 방법, 근로시간 준수와 복무관리, 기타 지원금 제도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관련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마련.배포_1 ### 내용: 고용노동부, 코로나19 대비 ｢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 마련 ‧ 배포 □ 현재 코로나19의 전국적 <NAME> 지속되면서, 재택근무 도입 및 운영 등에 대해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국민적 궁금증을 해소하고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쉽고 올바르게 활용할 필요 있도록, 재택근무와 관련한 주요 Q & A를 포함한 ｢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 을 마련하여 배포하였음 재택근무 실시 방법, 근로시간 준수와 복무관리, 기타 지원금 제도 등
c047edd3-5fd3-492f-8cae-7e6469632975	source15/231026/156424867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2월 3일, 정례브리핑)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867&pageIndex=37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5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주요 발생 현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NAME> 청장)는 12월 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총 신규 확진자는 516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4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환자가 수는 35,703명(해외유입 4,623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287명으로 총 28,352명(79.41 퍼센트)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6,82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17명이며,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환자는 529명(치명률 1.48%)이다. 【 국내 발생 신규자 현황(12.3일 0시 기준, 1.3일 현재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2.3일 0시 기준, 1.3일 기준 누계)】 아시아(중국 제외로:네팔 1명(1명), 우즈베키스탄 1명, 키르기스스탄 1명(1명), 러시아 5명(4명), 사우디아라비아 1명, 아랍에미리트 1명(1명), 유럽:우크라이나 1명, 이탈리아 2명(2명), 터키 1명, 아메리카:미국 9명(7명), 아프리카:케냐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발생 현황(1.3일 기준 누계)】 12.02.(수)0시 기준 12.03.(목)0시 기준 - 12월 2일 0시부터 12월 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중 중증과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중인 환자 ※ 관련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인을 수 있음 □ 12월 3일(0시 현재로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16는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간에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경 가능 ○ 서울 동대문구 병원과 관련하여 11월 30일 처음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확인 중 2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22명이다. (구분)환자 22명(지표환자 포함) ○ 서울 모 대학교 밴드동아리와 연계로 12월 1일 첫 확진자 발생 후 관련한 조사 중 1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구분)동아리회원 16명(지표환자 포함), 동료 1명, 기타 1명 ○ 서울 강남구 콜센터와 연계로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구분)직장동료 14명(지표환자 포함, + 5) ○ 서울 중랑구 체육시설Ⅱ와 관련하여 접촉자 파악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31명이다. (구분)PC에서 이용자 → PC방을 이용함으로써 별도 구분 (추정전파경로)이용자·종사자 → 환자 ○ 서울 남동구 주점과 관련하여 11월 26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6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17명이다. (구분)주점이용자 8명(지표환자 포함), 가족 5명, 지인 4명 ● 경기 부천시 대학병원과 관련하여 11월 28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역학적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14명이다. (구분)병원 10명(지표환자포함), 가족 4명 ○ 대전 유성구 주점과 관련하여 역학적 조사 중 9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구분)지표환자, 방문자 10명, 지인 4명, 지인 2명, 동료 1명 ○ 전북 군산시 아파트 보수업체와 관련하여 접촉자 접촉 중 2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구분)직장동료 8명(지표환자 포함), 배우자 2명, 기타 2명 □ 부산 사상구 소재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4명(접촉자 조사 후 1명 및 격리 대상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6명이다. (구분)교인 33명(지표환자 제외는 + 1), 가족 및 친지 3명(+ 3) (지역)부산 35명(+ 4), 경남 1명 ● 부산/울산 장구강습과 관련하여 조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64명이다. (지역)경북 127명, 울산 18명, 경남 14명(+ 6), 대구 2명, 전북 1명, 서울 1명, 제주 1명 는(일자별)11.30일 3명, 12.2일 3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주간(11월 20일 0시∼12월 3일 0시)의 확진자 증가 동향 및 방역관리 상황을 분석하여 설명하였다. ○ 국내 산발적 발생은 대전 38.0%, 경기 23.9%, 인천 5.6%, 전북 4.3%, 전북 3.8%, 경남 3.7%, 충남 3.3%, 경북 3.2%, 충북 2.7%, 광주 2.2%, 전남 2.0%, 강원 1.5%, 전북 1.0%등 순으로 발생하여, 전국으로 소규모 유행들이 계속으로 발생 중이다. ○ 감염경로별로 살펴보면 지역 집단발생 38.5%로 확진자 접촉 35.0%, 감염경로 조사 중 15.8%및 해외유입 및 관련 5.9%, 병원·요양병원 감염 4.8%순으로 확인됐다. ○ 최근 전국과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 현재 49주차(11.29일 ~ 12.3일)하루 평균 확진자가 수도권은 311명, 비수도권은 140명이며, 전국 확진자 가운데 비수도권 확진자가 31.1%로 48주차 30.2 ％ 보다 증가하였다. - 특히 20대 ~ 30대(20 ~ 39세)확진자의 비율이 10월 22.3%, 11월 28.7 퍼센트, 12월(12.1. ~ 3.)32.3%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어, -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지역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사회활동이 왕성한 연령층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하는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사례를<NAME>고, 방역수칙을 준수와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신고방법)안전신문고 앱(안드로이드, IOS)및 웹에 에서 코로나19 위반사항 등 신고 가능 ○ 최근 주요 방역수칙 미흡 사례들은 마스크 미착용, 발열자 미준수 등이며, 김장철 관련 다양한 위반 사례들이 신고되었다. - 다수의 인원이 모여 모자를 착용하지 않은 채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하고 김장이 끝난 후에는 함께 모여 식사를 했으며, 내 김치 나눔 행사에 참가는 인원들의 체온을 측정하지 않고 행사가 진행됐으며, - 시장 식당 및 마트 종사자들이 모자를 착용하지 않고 손님을 응대한 사례들이 확인됐다. ○ 우리 사회 많은 곳에서 마스크 착용 불량 등과 같은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 신고가 이어지고 잇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들이 확진되기 이전 전파 가능 시기에 내원한 의료진에 마스크 착용이 잘 준수되어 추가 전파를 차단한 사례가 확인의 마스크 착용 우수사례로 소개하였다. - 코로나19 확진된 환자 2명이 전파 우려 기간 동안 병원을 3차례 내원하였으나, 확진환자들이 병원 내 검사와 진료 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였고 병원 관계자들도 마스크를 착용한 결과 병원 내 접촉자인 총 13명 중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전국의 수험생에게, 올해 초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업을 이어온 그간의 노고에 대해 격려의 뜻을 전하면서, 시험 직후에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실천이 계속 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긴장을 늦추는 일이 있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현재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 중이고 특히 각종 모임 등을 통한 집단감염이 증가가 있으므로, - 수능 시험이 끝난 후에도 모임은 잠시 미루고, 생활화 및 방역수칙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안전하게 수능 이후 활동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 또한, 오랫 동안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의 노력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사회 구성원 전반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요청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수능 당일부터 3일간(12.3.(목)∼12.5.(토))수능이 및 모임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예정 ○ 아울러,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내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이 사회적,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으며 시민 개개인에게도 매우 힘든 시기임이 분명하다고 밝히며, - 이 시기를 이겨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때이므로 모든 국민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개인 위생수칙 등 방역수칙을 더욱 충실히 지켜주시고 내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심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자료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추가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감염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지역적 거리 두기 단계별 방역조치 비교표 4.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 현황 5. 마스크 착용 등 예방사례 카드뉴스(광주 서구 동림병원 편) 6. 보건복지부는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관련 대국민 행동 수칙 2. 마스크 권고 및 의무화 관련 보도용 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4. 일상 속 우리의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5. 코로나19 예방적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내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거리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사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가정 소독 10.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와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마스크 선택성 코로나19 국내 발생 통계 일일 확진자 현황(12.3.0시 기준, 35,703명) <국내 발생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피렌 12월 2일 0시부터 12월 3일 0시 이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국고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후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 현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을 포함 ※ 아래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12.3.0시 기준, 35,703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로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조가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지역별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확진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전 누계)> 12월 2일 0시부터 12월 3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 통계는 모두 추후 추적과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12.3.0시 현재만 35,703명) <성별·연령별 지역자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환자가 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추적과 결과 변동 가능 사망자 및 위중증 발생률(12.3.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자 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일별 사망자 현황* <위중증 현황> -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투여 중인 환자 ※ 상기 자료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음 <감염경로 구분에 의한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지난 2주간(11.20일 0시 ~ 12.3일 0시까지 신고된 6,095명)감염경로 구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주요 집단 발생 사례>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대규모 지역 주요 발생 사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서울 646명, 경기도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경기 142명, 경기 134명, 서울 103명 등 강원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강원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서울 122명, 서울 57명, 인천 24명 등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이상 • 경기 광주시 SRC재활병원 관련(163명) :경기 144명, 강원 8명, 충남 8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서울 67명, 인천 61명, 전남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 인천시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리에이션 발생 주요 사례> • 부산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242명) 서울 224명, 경기 6명, 울산 5명 등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164명) 부산 123명, 경기 18명, 대구 2명 등 • 경기 마포구 모 교회 관련(150명) 서울 102명, 경기 40명, 인천 6명 등 • 경기 파주시 키즈카페 관련(98명) - 경기 69명, 강원 26명, 인천 3명 • 서울 서초구 사우나 관련(90명) 서울 72명, 충남 8명, 경기 7명 등 • 인천 남동구 가족·친지 관련(89명) 강원 82명, 경기 2명, 충남 2명 등 • 경기 이천을 군부대 관련(80명) 서울 서초구 사우나2 관련(65명) • 충남 익산시 대학병원 관련(61명) 전북 52명, 전남 4명, 충남 4명 • 충북 공주시 푸르메요양병원 관련(50명) 충북 42명, 세종 6명, 대전 1명 등 서울 도봉구 종교시설 관련(34명) 서울 23명, 부산 11명 • 부산 사상구 모 종교시설 관련(33명) 부산 32명, 경남 1명 • 서울 중랑구 체육시설Ⅱ 관련(33명) 서울 32명, 경기 1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르는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도 있고, 이후 확진과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확진자 접촉자 외 기타 사례 포함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누적발생 50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지역 국가별 총 인구 현황은 유엔인구기금(UNFPA)'19년 기준, 대한민국'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는 WHO 집계방식에 따라 국외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방역조치 세부도 (공통)마스크 착용, 출입자 리스트 관리, 환기·소독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좌석과 좌석 내 이동 금지 추가 면적 4㎡당 1명으로 인력 제한 , 음식 제공 금지 이후 운영 재개 추가 공간 8㎡당 1명 인원 제한 강화 룸은 반드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강화 섭취 금지 강화 이후 운영 중단 추가 면적 4㎡당 1명으로 인력 제한 면적 4㎡당 1명으로 사람 제한 섭취 금지 추가 추후 운영 중지 추가 , 좌석간1m 거리두기 추가 이상의 시설은 ① 좌석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발짝 띄우기, ③ 좌석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선택 1단계와 동일, 50㎡ 이상의 시설로 의무화 대상 확대 (식당)21시 이전 포장·배달만 허용 추가 (식당)50㎡ 이하는 시설 테이블 거리두기 (카페)테이블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사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감축 섭취 금지 추가 이후 영업 중단 추가 착용, 출입자 명단 확인에 환기·소독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강화 미만으로 인원 제한 공간 4㎡당 1명 인원 제한 확대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강화 섭취 금지 강화 일행 간 띄워 앉히기 추가 한 칸 띄우기 강화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제외로 일행 간 띄워 앉히기 추가(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1 칸 띄우기 강화(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식사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경우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확대 연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강화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착용, 개인화생 관리, 환기·소독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1 칸 띄우기 추가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NAME> ①: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②: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워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사람 간 띄워 앉기 추가 50 명 로 인원 제한 한 칸 띄우기 강화(칸막이 설치는 경우 제외)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인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 재개 절반으로 인원 제한 추가 1/3으로 인력 제한 추가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한 칸 띄우기 추가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뜨기 강화 ·경마 등 50%인원 제한 ·경마 등 20 ％ 인원 제한 카지노 50%인원 제한 ·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제한 시설 30%운영 제한 강화 방역 하에 운영 □일상 및 사회·경제적 제한 ·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시설과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전체, 실내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모든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현행 유지하되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50로 인원 제한 , 대와 국제회의에는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 절반 이내로 관중 입장 %이내로 관중 입장 %이내로 무관도 2/3 원칙, 조정 가능 1/3(고교는 2/3)이내로 조정 가능 한 칸 거리로 ·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 금지) ·미사·법회·시일식 등 참석자 수의 30%이내로 제한 ·미사·법회·시일식 등 참석자 수의 20%이내로 제한 ·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유지 권고(예:1/5 수준)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사용 의무화 ·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예:1/3 이하에서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환기·소독 강화에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현황 ※ 지자체별로 운영형태 등에 따라서 대상 시설을 추가 적용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금지 장례식장, 봉안시설, 결혼식은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는 1단계, 1.5단계, 2단계에서 마스크 의무와 환기·소독이 의무화되며, 2.5단계부터는 21시 이후 운영 시에다 적용됨 마스크 착용 감염 예방사례 카드뉴스 인천은 서구 동림병원 편)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의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유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공정한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데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함은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질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에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며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고려기에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질병 보도의 기본 내용 나는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포괄적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정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경우 아직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동시는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추측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관련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확산 가능성에 대한 기사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질병별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통계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시군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단위로 구분해 보도한다. 4.최신 연구 결과 보도 가. 의학이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업계에서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치료제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구분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식약청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별에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감염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찾아가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 나는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허락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병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치료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에 주의해야 할 표현 하나는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패가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 중동의 재앙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發'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의료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처음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등와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혼동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때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방송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취재진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시설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생명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등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발생자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명단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할을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발송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나 2020.3.1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나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법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고 없이 공개된 정보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에서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이 2020.3.5부터부터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범위 등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사항과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으로 2020.6.4., 2020.9.11.> ② 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시로 한다. <나 2020.6.4.,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요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위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또는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는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감염과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신고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현황에서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현황(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범에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등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내용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관여는 3개 언론 단체 및 해당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2월 3일, 정례브리핑)_2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주요 발생 현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NAME> 청장)는 12월 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총 신규 확진자는 516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4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환자가 수는 35,703명(해외유입 4,623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287명으로 총 28,352명(79.41 퍼센트)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6,82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17명이며,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환자는 529명(치명률 1.48%)이다. 【 국내 발생 신규자 현황(12.3일 0시 기준, 1.3일 현재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2.3일 0시 기준, 1.3일 기준 누계)】 아시아(중국 제외로:네팔 1명(1명), 우즈베키스탄 1명, 키르기스스탄 1명(1명), 러시아 5명(4명), 사우디아라비아 1명, 아랍에미리트 1명(1명), 유럽:우크라이나 1명, 이탈리아 2명(2명), 터키 1명, 아메리카:미국 9명(7명), 아프리카:케냐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발생 현황(1.3일 기준 누계)】 12.02.(수)0시 기준 12.03.(목)0시 기준 - 12월 2일 0시부터 12월 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중 중증과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중인 환자 ※ 관련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인을 수 있음 □ 12월 3일(0시 현재로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16는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간에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경 가능 ○ 서울 동대문구 병원과 관련하여 11월 30일 처음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확인 중 2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22명이다. (구분)환자 22명(지표환자 포함) ○ 서울 모 대학교 밴드동아리와 연계로 12월 1일 첫 확진자 발생 후 관련한 조사 중 1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구분)동아리회원 16명(지표환자 포함), 동료 1명, 기타 1명 ○ 서울 강남구 콜센터와 연계로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구분)직장동료 14명(지표환자 포함, + 5) ○ 서울 중랑구 체육시설Ⅱ와 관련하여 접촉자 파악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31명이다. (구분)PC에서 이용자 → PC방을 이용함으로써 별도 구분 (추정전파경로)이용자·종사자 → 환자 ○ 서울 남동구 주점과 관련하여 11월 26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6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17명이다. (구분)주점이용자 8명(지표환자 포함), 가족 5명, 지인 4명 ● 경기 부천시 대학병원과 관련하여 11월 28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역학적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14명이다. (구분)병원 10명(지표환자포함), 가족 4명 ○ 대전 유성구 주점과 관련하여 역학적 조사 중 9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구분)지표환자, 방문자 10명, 지인 4명, 지인 2명, 동료 1명 ○ 전북 군산시 아파트 보수업체와 관련하여 접촉자 접촉 중 2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구분)직장동료 8명(지표환자 포함), 배우자 2명, 기타 2명 □ 부산 사상구 소재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4명(접촉자 조사 후 1명 및 격리 대상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6명이다. (구분)교인 33명(지표환자 제외는 + 1), 가족 및 친지 3명(+ 3) (지역)부산 35명(+ 4), 경남 1명 ● 부산/울산 장구강습과 관련하여 조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64명이다. (지역)경북 127명, 울산 18명, 경남 14명(+ 6), 대구 2명, 전북 1명, 서울 1명, 제주 1명 는(일자별)11.30일 3명, 12.2일 3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주간(11월 20일 0시∼12월 3일 0시)의 확진자 증가 동향 및 방역관리 상황을 분석하여 설명하였다. ○ 국내 산발적 발생은 대전 38.0%, 경기 23.9%, 인천 5.6%, 전북 4.3%, 전북 3.8%, 경남 3.7%, 충남 3.3%, 경북 3.2%, 충북 2.7%, 광주 2.2%, 전남 2.0%, 강원 1.5%, 전북 1.0%등 순으로 발생하여, 전국으로 소규모 유행들이 계속으로 발생 중이다. ○ 감염경로별로 살펴보면 지역 집단발생 38.5%로 확진자 접촉 35.0%, 감염경로 조사 중 15.8%및 해외유입 및 관련 5.9%, 병원·요양병원 감염 4.8%순으로 확인됐다. ○ 최근 전국과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 현재 49주차(11.29일 ~ 12.3일)하루 평균 확진자가 수도권은 311명, 비수도권은 140명이며, 전국 확진자 가운데 비수도권 확진자가 31.1%로 48주차 30.2 ％ 보다 증가하였다. - 특히 20대 ~ 30대(20 ~ 39세)확진자의 비율이 10월 22.3%, 11월 28.7 퍼센트, 12월(12.1. ~ 3.)32.3%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어, -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지역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사회활동이 왕성한 연령층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하는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사례를<NAME>고, 방역수칙을 준수와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신고방법)안전신문고 앱(안드로이드, IOS)및 웹에 에서 코로나19 위반사항 등 신고 가능 ○ 최근 주요 방역수칙 미흡 사례들은 마스크 미착용, 발열자 미준수 등이며, 김장철 관련 다양한 위반 사례들이 신고되었다. - 다수의 인원이 모여 모자를 착용하지 않은 채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하고 김장이 끝난 후에는 함께 모여 식사를 했으며, 내 김치 나눔 행사에 참가는 인원들의 체온을 측정하지 않고 행사가 진행됐으며, - 시장 식당 및 마트 종사자들이 모자를 착용하지 않고 손님을 응대한 사례들이 확인됐다. ○ 우리 사회 많은 곳에서 마스크 착용 불량 등과 같은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 신고가 이어지고 잇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들이 확진되기 이전 전파 가능 시기에 내원한 의료진에 마스크 착용이 잘 준수되어 추가 전파를 차단한 사례가 확인의 마스크 착용 우수사례로 소개하였다. - 코로나19 확진된 환자 2명이 전파 우려 기간 동안 병원을 3차례 내원하였으나, 확진환자들이 병원 내 검사와 진료 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였고 병원 관계자들도 마스크를 착용한 결과 병원 내 접촉자인 총 13명 중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전국의 수험생에게, 올해 초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업을 이어온 그간의 노고에 대해 격려의 뜻을 전하면서, 시험 직후에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실천이 계속 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긴장을 늦추는 일이 있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현재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 중이고 특히 각종 모임 등을 통한 집단감염이 증가가 있으므로, - 수능 시험이 끝난 후에도 모임은 잠시 미루고, 생활화 및 방역수칙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안전하게 수능 이후 활동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 또한, 오랫 동안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의 노력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사회 구성원 전반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요청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수능 당일부터 3일간(12.3.(목)∼12.5.(토))수능이 및 모임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예정 ○ 아울러,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내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이 사회적,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으며 시민 개개인에게도 매우 힘든 시기임이 분명하다고 밝히며, - 이 시기를 이겨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때이므로 모든 국민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개인 위생수칙 등 방역수칙을 더욱 충실히 지켜주시고 내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심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자료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추가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감염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지역적 거리 두기 단계별 방역조치 비교표 4.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 현황 5. 마스크 착용 등 예방사례 카드뉴스(광주 서구 동림병원 편) 6. 보건복지부는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관련 대국민 행동 수칙 2. 마스크 권고 및 의무화 관련 보도용 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4. 일상 속 우리의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5. 코로나19 예방적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내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거리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사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가정 소독 10.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와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마스크 선택성 코로나19 국내 발생 통계 일일 확진자 현황(12.3.0시 기준, 35,703명) <국내 발생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피렌 12월 2일 0시부터 12월 3일 0시 이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국고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후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 현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을 포함 ※ 아래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12.3.0시 기준, 35,703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로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조가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지역별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확진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전 누계)> 12월 2일 0시부터 12월 3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 통계는 모두 추후 추적과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12.3.0시 현재만 35,703명) <성별·연령별 지역자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환자가 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추적과 결과 변동 가능 사망자 및 위중증 발생률(12.3.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자 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일별 사망자 현황* <위중증 현황> -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투여 중인 환자 ※ 상기 자료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음 <감염경로 구분에 의한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지난 2주간(11.20일 0시 ~ 12.3일 0시까지 신고된 6,095명)감염경로 구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주요 집단 발생 사례>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대규모 지역 주요 발생 사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서울 646명, 경기도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경기 142명, 경기 134명, 서울 103명 등 강원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강원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서울 122명, 서울 57명, 인천 24명 등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이상 • 경기 광주시 SRC재활병원 관련(163명) :경기 144명, 강원 8명, 충남 8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서울 67명, 인천 61명, 전남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 인천시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리에이션 발생 주요 사례> • 부산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242명) 서울 224명, 경기 6명, 울산 5명 등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164명) 부산 123명, 경기 18명, 대구 2명 등 • 경기 마포구 모 교회 관련(150명) 서울 102명, 경기 40명, 인천 6명 등 • 경기 파주시 키즈카페 관련(98명) - 경기 69명, 강원 26명, 인천 3명 • 서울 서초구 사우나 관련(90명) 서울 72명, 충남 8명, 경기 7명 등 • 인천 남동구 가족·친지 관련(89명) 강원 82명, 경기 2명, 충남 2명 등 • 경기 이천을 군부대 관련(80명) 서울 서초구 사우나2 관련(65명) • 충남 익산시 대학병원 관련(61명) 전북 52명, 전남 4명, 충남 4명 • 충북 공주시 푸르메요양병원 관련(50명) 충북 42명, 세종 6명, 대전 1명 등 서울 도봉구 종교시설 관련(34명) 서울 23명, 부산 11명 • 부산 사상구 모 종교시설 관련(33명) 부산 32명, 경남 1명 • 서울 중랑구 체육시설Ⅱ 관련(33명) 서울 32명, 경기 1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르는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도 있고, 이후 확진과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확진자 접촉자 외 기타 사례 포함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누적발생 50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지역 국가별 총 인구 현황은 유엔인구기금(UNFPA)'19년 기준, 대한민국'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는 WHO 집계방식에 따라 국외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방역조치 세부도 (공통)마스크 착용, 출입자 리스트 관리, 환기·소독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좌석과 좌석 내 이동 금지 추가 면적 4㎡당 1명으로 인력 제한 , 음식 제공 금지 이후 운영 재개 추가 공간 8㎡당 1명 인원 제한 강화 룸은 반드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강화 섭취 금지 강화 이후 운영 중단 추가 면적 4㎡당 1명으로 인력 제한 면적 4㎡당 1명으로 사람 제한 섭취 금지 추가 추후 운영 중지 추가 , 좌석간1m 거리두기 추가 이상의 시설은 ① 좌석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발짝 띄우기, ③ 좌석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선택 1단계와 동일, 50㎡ 이상의 시설로 의무화 대상 확대 (식당)21시 이전 포장·배달만 허용 추가 (식당)50㎡ 이하는 시설 테이블 거리두기 (카페)테이블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사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감축 섭취 금지 추가 이후 영업 중단 추가 착용, 출입자 명단 확인에 환기·소독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강화 미만으로 인원 제한 공간 4㎡당 1명 인원 제한 확대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강화 섭취 금지 강화 일행 간 띄워 앉히기 추가 한 칸 띄우기 강화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제외로 일행 간 띄워 앉히기 추가(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1 칸 띄우기 강화(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식사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경우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확대 연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강화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착용, 개인화생 관리, 환기·소독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1 칸 띄우기 추가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NAME> ①: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②: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워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사람 간 띄워 앉기 추가 50 명 로 인원 제한 한 칸 띄우기 강화(칸막이 설치는 경우 제외)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인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 재개 절반으로 인원 제한 추가 1/3으로 인력 제한 추가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한 칸 띄우기 추가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뜨기 강화 ·경마 등 50%인원 제한 ·경마 등 20 ％ 인원 제한 카지노 50%인원 제한 ·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제한 시설 30%운영 제한 강화 방역 하에 운영 □일상 및 사회·경제적 제한 ·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시설과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전체, 실내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모든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현행 유지하되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50로 인원 제한 , 대와 국제회의에는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 절반 이내로 관중 입장 %이내로 관중 입장 %이내로 무관도 2/3 원칙, 조정 가능 1/3(고교는 2/3)이내로 조정 가능 한 칸 거리로 ·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 금지) ·미사·법회·시일식 등 참석자 수의 30%이내로 제한 ·미사·법회·시일식 등 참석자 수의 20%이내로 제한 ·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유지 권고(예:1/5 수준)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사용 의무화 ·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예:1/3 이하에서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환기·소독 강화에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현황 ※ 지자체별로 운영형태 등에 따라서 대상 시설을 추가 적용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금지 장례식장, 봉안시설, 결혼식은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는 1단계, 1.5단계, 2단계에서 마스크 의무와 환기·소독이 의무화되며, 2.5단계부터는 21시 이후 운영 시에다 적용됨 마스크 착용 감염 예방사례 카드뉴스 인천은 서구 동림병원 편)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의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유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공정한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데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함은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질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에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며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고려기에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질병 보도의 기본 내용 나는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포괄적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정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경우 아직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동시는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추측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관련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확산 가능성에 대한 기사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질병별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통계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시군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단위로 구분해 보도한다. 4.최신 연구 결과 보도 가. 의학이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업계에서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치료제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구분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식약청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별에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감염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찾아가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 나는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허락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병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치료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에 주의해야 할 표현 하나는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패가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 중동의 재앙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發'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의료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처음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등와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혼동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때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방송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취재진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시설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생명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등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발생자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명단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할을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발송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나 2020.3.1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나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법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고 없이 공개된 정보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에서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이 2020.3.5부터부터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범위 등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사항과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으로 2020.6.4., 2020.9.11.> ② 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시로 한다. <나 2020.6.4.,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요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위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또는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는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감염과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신고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현황에서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현황(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범에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등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내용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관여는 3개 언론 단체 및 해당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83eef4e3-c8b1-4d77-9138-28cf293e0559	source15/231026/156084139_0.txt	수도권 맑은 공기 위한 기업 노력 우수사례 발표, 실행 공동체 운영으로 정부3.0에도 부합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4139	CC BY	3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도권 맑은 공기 위한 기업 노력 우수사례 발표, 협력 공동체 운영으로 정부3.0에도 부합 ◇ 포스코에너지(주), 질소산화물 발생을 27%줄이고 350억 원 투자하여 2015년도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우수사례 大 수상 □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NAME> )은 10일 서울시 서초구 K호텔(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2015년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제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포스코에너지(주)를 우수사례 대상으로 선정한다. ○ 이와 아울러 삼성전자(주)수원사업장을 최우수상으로, 한국남부발전(주)신인천발전(주)를 우수상으로'선정한다. 에코에너지(주)와 ㈜산성앨엔에스는 맑은공기상을 수상한다. ○ 올해 6에 포스코에너지(주)는 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던 노후 발전시설을 폐쇄하고 질소산화물(NOx)을 크게 저감하는 최신시설인'선택적 촉매 감소기기(SCR)'와'질소산화물 초억제 버너(ULNB)'등을 350억 이상을 예산으로 설치하여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2014년 9월 대비 27 ％나 낮추는 효과를 거뒀다.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시설 후단에 설치하여 전기를 이용, NOx를 저감시키는 방지시설(NOx 72%감소용 ULNB[Ultra Liow NOx Buner]:보일러 운영시 발생되는 NOx 최대 92%저감 *투자현황:촉매로 설치(80억 원), ULNB 설치(200억 원), 황연저감시설(70억 원)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포스코에너지(주)등 기업을 포함한 이들 5개의 우수 사업장에게 각각 장관상, 수도권대기환경 청장상을 시상하며 총 900만 엔과 포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 아울러 최우수'실천 공동체(CoP)'로'전기(발전)업종 실행 공동체'가 선정된다. 해당 실행 공동체는 GS파워(주)부천열병합발전처(회장사)를 포함한 36개 사업장으로 구성됐으며 가스터빈 성능개선, 터빈 열회수 등의 기술 정보를 적극적으로 교류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사업장별 실행 공동체(CoP, Community of practice):동일 업종의 총량사업자들이 대기오염 물질 감축률 및 최적방지시설 설치 ․ 운영 노하우 등을<NAME>기 위한 모임으로'13년 9월부터 13개 업종별 CoP로 구성 ․ 운영 ○ 그 밖에 사업장폐기물 소각업체인 케이비텍(주) <NAME> 은에서 방지시설과 연료 변경을 통해 오염물질을 저감하고, 북부사업장폐기물처리업'실행 공동체'회원으로 지속으로 활동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총량관리 유공자 유공 장관상을 수상한다. □ 이번 발표회에서는 우수사례 시상 외에도 성과를 보인 통합기술지원 업체와 액화천연가스(LNG)보일러 질소산화물 저감기술도 소개될 예정이다. 또한 소각로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선택적 미세먼지 감소기기(SCR)'와'질소산화물 초억제 버너(ULNB)'의 최적효율달성,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제도에서 제시하는 질소산화물 기준 10ppm을 만족하는 보일러 적용가능성 등에 대한 사례도 소개된다. □'대기오염 총량관리 우수사례 발표회'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오염물질 관리 노력이 우수한 사업장의 총량관리 사례를 발굴하여 타 지역과<NAME>기 위해 목적으로 2008년부터 매년 열렸으며, 올해로 8회를 맞이한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사업자에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만드는 제도로 2008년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에 도입됐다. ○ 올해 9월 기준으로 약 269여 개소 사업장이 지정에 있으며 총량대상 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이다. ○ 이 기준을 시행 전과 이후의 사업장 평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비교하면 질소산화물은 41 ％, 황산화물은 16%씩 각각 줄어든 효과를 거뒀다. ※ 총량제 시행 전('02∼'07년)·후('08∼'14년)평균 배출량 비교 ※ 질소산화물:4만 9,834톤/년/2만 9,499톤/년(41%저감) - 황산화물 = 1만 4,307톤/년 → 1만 2,033톤/년(16%감소율 □ <NAME>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이번 발표회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정부3.0의 실현과 함께'행복한 환경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에게 최고 수준의 공기질을 제공하기 위해 수도권 대기관리정책을 지속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도권 맑은 공기 위한 기업 노력 우수사례 발표, 실행 공동체 운영으로 정부3.0에도 부합_1 ### 내용: 수도권 맑은 공기 위한 기업 노력 우수사례 발표, 협력 공동체 운영으로 정부3.0에도 부합 ◇ 포스코에너지(주), 질소산화물 발생을 27%줄이고 350억 원 투자하여 2015년도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우수사례 大 수상 □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NAME> )은 10일 서울시 서초구 K호텔(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2015년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제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포스코에너지(주)를 우수사례 대상으로 선정한다. ○ 이와 아울러 삼성전자(주)수원사업장을 최우수상으로, 한국남부발전(주)신인천발전(주)를 우수상으로'선정한다. 에코에너지(주)와 ㈜산성앨엔에스는 맑은공기상을 수상한다. ○ 올해 6에 포스코에너지(주)는 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던 노후 발전시설을 폐쇄하고 질소산화물(NOx)을 크게 저감하는 최신시설인'선택적 촉매 감소기기(SCR)'와'질소산화물 초억제 버너(ULNB)'등을 350억 이상을 예산으로 설치하여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2014년 9월 대비 27 ％나 낮추는 효과를 거뒀다.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시설 후단에 설치하여 전기를 이용, NOx를 저감시키는 방지시설(NOx 72%감소용 ULNB[Ultra Liow NOx Buner]:보일러 운영시 발생되는 NOx 최대 92%저감 *투자현황:촉매로 설치(80억 원), ULNB 설치(200억 원), 황연저감시설(70억 원)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포스코에너지(주)등 기업을 포함한 이들 5개의 우수 사업장에게 각각 장관상, 수도권대기환경 청장상을 시상하며 총 900만 엔과 포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 아울러 최우수'실천 공동체(CoP)'로'전기(발전)업종 실행 공동체'가 선정된다. 해당 실행 공동체는 GS파워(주)부천열병합발전처(회장사)를 포함한 36개 사업장으로 구성됐으며 가스터빈 성능개선, 터빈 열회수 등의 기술 정보를 적극적으로 교류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사업장별 실행 공동체(CoP, Community of practice):동일 업종의 총량사업자들이 대기오염 물질 감축률 및 최적방지시설 설치 ․ 운영 노하우 등을<NAME>기 위한 모임으로'13년 9월부터 13개 업종별 CoP로 구성 ․ 운영 ○ 그 밖에 사업장폐기물 소각업체인 케이비텍(주) <NAME> 은에서 방지시설과 연료 변경을 통해 오염물질을 저감하고, 북부사업장폐기물처리업'실행 공동체'회원으로 지속으로 활동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총량관리 유공자 유공 장관상을 수상한다. □ 이번 발표회에서는 우수사례 시상 외에도 성과를 보인 통합기술지원 업체와 액화천연가스(LNG)보일러 질소산화물 저감기술도 소개될 예정이다. 또한 소각로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선택적 미세먼지 감소기기(SCR)'와'질소산화물 초억제 버너(ULNB)'의 최적효율달성,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제도에서 제시하는 질소산화물 기준 10ppm을 만족하는 보일러 적용가능성 등에 대한 사례도 소개된다. □'대기오염 총량관리 우수사례 발표회'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오염물질 관리 노력이 우수한 사업장의 총량관리 사례를 발굴하여 타 지역과<NAME>기 위해 목적으로 2008년부터 매년 열렸으며, 올해로 8회를 맞이한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사업자에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만드는 제도로 2008년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에 도입됐다. ○ 올해 9월 기준으로 약 269여 개소 사업장이 지정에 있으며 총량대상 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이다. ○ 이 기준을 시행 전과 이후의 사업장 평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비교하면 질소산화물은 41 ％, 황산화물은 16%씩 각각 줄어든 효과를 거뒀다. ※ 총량제 시행 전('02∼'07년)·후('08∼'14년)평균 배출량 비교 ※ 질소산화물:4만 9,834톤/년/2만 9,499톤/년(41%저감) - 황산화물 = 1만 4,307톤/년 → 1만 2,033톤/년(16%감소율 □ <NAME>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이번 발표회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정부3.0의 실현과 함께'행복한 환경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에게 최고 수준의 공기질을 제공하기 위해 수도권 대기관리정책을 지속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90d74da5-f9aa-44ff-ae41-04e0cc072bc5	source15/231026/156133032_0.txt	K-Global 스타트업 공모전 선발팀 출범식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3032	CC BY	41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케이글로벌(K - Global)스타트업, 미래를 향해 힘찬 첫걸음을 내딛다! - 2016년 K - Global 스타트업 공모전 선정자 출범식 개최(5.27)알림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5월 27일(금)오전 10시 양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창의 ․ 혁신적 정보통신기술(이하,'ICT')스타트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글로벌 진출 등을 위한 ｢ 2016년 K - Global 창업 공모전 ｣선발팀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CT)분야 혁신적 아이디어를 공모 ․ 발굴하여, 창업 ․ 사업화 및 해외진출까지 지원하는 민관협력형 스타트업과 프로그램 □ 동 출범식은 지난 3월 ICT분야 스타트업 공모전에서 최종 선발된 50개팀*을 대상으로, 새로운 도전의 각오를 다지고 정부들 및 파트너기업과의 만남을 통한 협업모색 등을 위해 마련되었다. 2016년 K - 글로벌 프로젝트 공모전을 통해(2.22∼3.31)ICT분야 아이디어를 공모(642개팀 지원)하여 선정(5대 테마:비즈니스·교육·엔터테인먼트·라이프스타일·보안) ㅇ 이들 50개팀은 출범식을 시작으로 향후 5개월간 창업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전문가 코칭 및 교육, 네트워킹 등을 지원받게 되며, 우수 팀에 대해서는 창업지원금(총 2억 원)과 글로벌 진출(해외기업설명회(IR), 인큐베이팅인턴십)기회가 제공이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ICT분야 스타트업 공모전은 그간 총 174개팀을 지원하여, 102개팀이 창업 하고 109개 아이디어가 상품화 되는 등 명실상부한 국내 ICT스타트업의 등용문으로 자리 잡아가 가고 있다. □ 이날 출범식에는 미래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를 중심한 네이버, 네오플라이, 한국데이터베이스 진흥원 등 민간파트너사 ․ 공공기관과 50개 스타트업 등 약 120여명이 참여하여, ㅇ K - Global 스타트업의 본격 추진을 선언함과 동시에,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창업 ․ 사업화와 글로벌 도전을 다짐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 2부 행사에서는 지난 해'K - Global 공모전 우수 기업'이 참여하여, 동 사업을 거쳐 성공한 경험담을<NAME>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며, 이어서 민간파트너사 및 관련 공공기관의 지원방안 등을 소개했다. □ 윤종부 <NAME> 정보통신정책실장은"ICT 스타트업 선발이 출범식을 시작으로 창의·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창조경제를 선도할 우수 벤처기업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한편, 이날 출범식에 앞서는 <NAME>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스타트업 캠퍼스 입주기관을 방문하여 입주기업의 애로로 개선과 유망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지원기관 상호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2016년 K - Global 공모전」선발팀 출범식 개최 계획 2016년 K - Global 스타트업 공모전 선발팀 출범식 개최를 통해 창의 ․ 혁신적 우수 스타트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 - 아울러, 공모 참여 스타트업과 선배기업, 파트너 기업과의 교류행사를 통해 스타트업과 연대감도 제고 주최/주관: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일시/장소:5.27.(금)10:00 ~ 12:30, 판교 캠퍼스 1층 컨퍼런스홀(판교) 내 석 자:미래창조과학부, NIPA, 공모전 선발팀(50팀), 파트너사(네오플라이, 네이버, 데이터 얼라이언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한국인터넷기업협회)/유관기관 등 120여명 -(출범식)개회 및 축사, 세레모니 및 기념행사 -(설명회)공모전 추진 방향 및 파트너사 운영 프로그램 설명 -(네트워킹)우수자 간 - 선배기업, 파트너사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축 사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 K - Global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소개(동영상) 출범식 세레모니 및 기념 행사 선배기업 창업 경험담 공유(토이스미스 <NAME> 대표 등 3개 기업) 「2016년 K - Global 스타트업 공모전」참가 안내 및 지원 세부 내용 설명 스타트업 개발 인프라, 협업 공간 이용 등 지원내용 50개 선발팀 간 및 파트너사간 등 상호 교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K-Global 스타트업 공모전 선발팀 출범식_1 ### 내용: 케이글로벌(K - Global)스타트업, 미래를 향해 힘찬 첫걸음을 내딛다! - 2016년 K - Global 스타트업 공모전 선정자 출범식 개최(5.27)알림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5월 27일(금)오전 10시 양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창의 ․ 혁신적 정보통신기술(이하,'ICT')스타트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글로벌 진출 등을 위한 ｢ 2016년 K - Global 창업 공모전 ｣선발팀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CT)분야 혁신적 아이디어를 공모 ․ 발굴하여, 창업 ․ 사업화 및 해외진출까지 지원하는 민관협력형 스타트업과 프로그램 □ 동 출범식은 지난 3월 ICT분야 스타트업 공모전에서 최종 선발된 50개팀*을 대상으로, 새로운 도전의 각오를 다지고 정부들 및 파트너기업과의 만남을 통한 협업모색 등을 위해 마련되었다. 2016년 K - 글로벌 프로젝트 공모전을 통해(2.22∼3.31)ICT분야 아이디어를 공모(642개팀 지원)하여 선정(5대 테마:비즈니스·교육·엔터테인먼트·라이프스타일·보안) ㅇ 이들 50개팀은 출범식을 시작으로 향후 5개월간 창업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전문가 코칭 및 교육, 네트워킹 등을 지원받게 되며, 우수 팀에 대해서는 창업지원금(총 2억 원)과 글로벌 진출(해외기업설명회(IR), 인큐베이팅인턴십)기회가 제공이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ICT분야 스타트업 공모전은 그간 총 174개팀을 지원하여, 102개팀이 창업 하고 109개 아이디어가 상품화 되는 등 명실상부한 국내 ICT스타트업의 등용문으로 자리 잡아가 가고 있다. □ 이날 출범식에는 미래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를 중심한 네이버, 네오플라이, 한국데이터베이스 진흥원 등 민간파트너사 ․ 공공기관과 50개 스타트업 등 약 120여명이 참여하여, ㅇ K - Global 스타트업의 본격 추진을 선언함과 동시에,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창업 ․ 사업화와 글로벌 도전을 다짐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 2부 행사에서는 지난 해'K - Global 공모전 우수 기업'이 참여하여, 동 사업을 거쳐 성공한 경험담을<NAME>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며, 이어서 민간파트너사 및 관련 공공기관의 지원방안 등을 소개했다. □ 윤종부 <NAME> 정보통신정책실장은"ICT 스타트업 선발이 출범식을 시작으로 창의·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창조경제를 선도할 우수 벤처기업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한편, 이날 출범식에 앞서는 <NAME>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스타트업 캠퍼스 입주기관을 방문하여 입주기업의 애로로 개선과 유망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지원기관 상호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2016년 K - Global 공모전」선발팀 출범식 개최 계획 2016년 K - Global 스타트업 공모전 선발팀 출범식 개최를 통해 창의 ․ 혁신적 우수 스타트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 - 아울러, 공모 참여 스타트업과 선배기업, 파트너 기업과의 교류행사를 통해 스타트업과 연대감도 제고 주최/주관: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일시/장소:5.27.(금)10:00 ~ 12:30, 판교 캠퍼스 1층 컨퍼런스홀(판교) 내 석 자:미래창조과학부, NIPA, 공모전 선발팀(50팀), 파트너사(네오플라이, 네이버, 데이터 얼라이언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한국인터넷기업협회)/유관기관 등 120여명 -(출범식)개회 및 축사, 세레모니 및 기념행사 -(설명회)공모전 추진 방향 및 파트너사 운영 프로그램 설명 -(네트워킹)우수자 간 - 선배기업, 파트너사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축 사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 K - Global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소개(동영상) 출범식 세레모니 및 기념 행사 선배기업 창업 경험담 공유(토이스미스 <NAME> 대표 등 3개 기업) 「2016년 K - Global 스타트업 공모전」참가 안내 및 지원 세부 내용 설명 스타트업 개발 인프라, 협업 공간 이용 등 지원내용 50개 선발팀 간 및 파트너사간 등 상호 교류
c2c14e31-5087-4633-be21-dc7b78a3f5f8	source15/231026/156156668_0.txt	권익위, 고속도로공사 때문에 끊어진 도로 민원 중재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6668	CC BY	27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권익위, 고속도로공사 때문에 끊어진 도로 연결 중재 대구외곽순환고속도 공사로 국도5호선과 마을 연결도로 설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는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로로 칠곡군에서 대구 북구와 국도5호선을 연결하도록 계획된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되어 지역주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있다며 칠곡 동명면 대구 북구 동명과 주민 437명이 제기한 집단민원을 중재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주민들은 한국도로공사가 마을을 관통하는 경부고속도로 노선을 성토구간으로 설계하자 마을 양분화 조망권 피해는 물론, 경북 칠곡군 동명면에서 대구 북구 동호동과 국도5호선을 연결하도록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를 일방적으로 철거와 지역주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있으니, 고속도로의 본선에서 마을을 직접 진출입하는 연결로 개설과 성토구간을 교량화로 연결과 국도5호선과의 연결도로 설치 등을 지난 2011년부터 한국도로공사와 대구광역시 등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해결되지 아니하자 지난 4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기존 진입로 설치와 연계는 설계당시부터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되었고,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의 설치 후에도 주민에서 국도5호선 진출입은 기존방법과 동일하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연결도로의 신설을 위해서는 추가사업비가 과다 소요되어 요구사항의 반영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권익위는 여러 번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23일 오후 공사현장에서 주민과 한국도로공사, 대구시 북구청, 칠곡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갖고 국도5호선 연결도로 설치를 위한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권익위의 중재에 대해 ▲ 한국도로공사는 신청인들이 요구하는 국도5호선과의 연결도로 설치를 위한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조정 승인 시 이 민원 고속도로로 준공 시까지 국도5호선 연결도로를 설치하기로 하고, - 대구 북구청장과 칠곡군수는 한국도로공사가 국도5호선 연결도로 시설물을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잇도록 행정적 지원과 관할구역에 시설이 설치되는 즉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시설물을 인수받아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 ․ 관리하며, ▲ 주민들은 고속도로공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기관 상호 협업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와 대구 북구 및 경북 지자체에서 주민 불편에 귀 기울여고 대책 마련에 협력해 준 덕분에 오늘 조정이 원만하게 성사되어 지난 5년 동안 이어져온 집단 분쟁이 해결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에 매우 의미가 있다."라면서,"관계 지자체는 오늘 합의된 사항을 잘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익위, 고속도로공사 때문에 끊어진 도로 민원 중재_1 ### 내용: 권익위, 고속도로공사 때문에 끊어진 도로 연결 중재 대구외곽순환고속도 공사로 국도5호선과 마을 연결도로 설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는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로로 칠곡군에서 대구 북구와 국도5호선을 연결하도록 계획된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되어 지역주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있다며 칠곡 동명면 대구 북구 동명과 주민 437명이 제기한 집단민원을 중재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주민들은 한국도로공사가 마을을 관통하는 경부고속도로 노선을 성토구간으로 설계하자 마을 양분화 조망권 피해는 물론, 경북 칠곡군 동명면에서 대구 북구 동호동과 국도5호선을 연결하도록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를 일방적으로 철거와 지역주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있으니, 고속도로의 본선에서 마을을 직접 진출입하는 연결로 개설과 성토구간을 교량화로 연결과 국도5호선과의 연결도로 설치 등을 지난 2011년부터 한국도로공사와 대구광역시 등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해결되지 아니하자 지난 4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기존 진입로 설치와 연계는 설계당시부터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되었고,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의 설치 후에도 주민에서 국도5호선 진출입은 기존방법과 동일하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연결도로의 신설을 위해서는 추가사업비가 과다 소요되어 요구사항의 반영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권익위는 여러 번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23일 오후 공사현장에서 주민과 한국도로공사, 대구시 북구청, 칠곡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갖고 국도5호선 연결도로 설치를 위한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권익위의 중재에 대해 ▲ 한국도로공사는 신청인들이 요구하는 국도5호선과의 연결도로 설치를 위한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조정 승인 시 이 민원 고속도로로 준공 시까지 국도5호선 연결도로를 설치하기로 하고, - 대구 북구청장과 칠곡군수는 한국도로공사가 국도5호선 연결도로 시설물을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잇도록 행정적 지원과 관할구역에 시설이 설치되는 즉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시설물을 인수받아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 ․ 관리하며, ▲ 주민들은 고속도로공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기관 상호 협업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와 대구 북구 및 경북 지자체에서 주민 불편에 귀 기울여고 대책 마련에 협력해 준 덕분에 오늘 조정이 원만하게 성사되어 지난 5년 동안 이어져온 집단 분쟁이 해결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에 매우 의미가 있다."라면서,"관계 지자체는 오늘 합의된 사항을 잘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6be0c367-ea3c-4470-b084-3b4cac5c6855	source15/231026/156458780_0.txt	[참고] 코로나 위기극복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추가감면 연장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780&pageIndex=29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코로나 위기극복 … 공항시설사용료 추가감면 연장 - 연말까지 6개월간 추가 감면 … 총 1,803억 원의 감면 혜택 전망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NAME> ), 한국공항공사(사장 <NAME> )는 코로나 - 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잇는사 및 지상조업사 지원을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 그 동안 우리나라는 코로나 - 19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로 9차례에 걸쳐 상업시설 임대료,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 ․ 유예방안을 마련은 바 있다. <□ 주요 지원대책> ①(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20.3.18)공항시설사용료감면방안 발표(3월∼5월, 3개월간) 항공기 착륙료(%)․ 정류료(100%)․ 계류장사용료(20%)감면 는 계류장사용료 감면율 상향(20→100%, 4.2) ②(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20.4.23)감면기간 연장(5월 종료 → 8월 연장으로 3개월 연장), 납부유예('20.3 ~ 8월분,'20.9 ~'21.2월 납부) 연장(제15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20.8.27)감면기간 연장(8월 종료 ~ 12월 종료, 4개월 연장), 납부유예('21.2 →'21.6월, 4개월 연장) □(항공사업자, 취급업자 추가지원,'20.12.29)항공사, 지상조업사 사업자에 대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기한 연장(~'21.6월말), 착륙료(10 ~ 20%%와 정류료(100%), 계류장사용료(100%)감면 ㅇ 이러한 지원대책에 따라'20.3월에서'21.6월까지 항공분야(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감면(1,223억 원), 상업분야(면세점 임대료 등)감면(12,555억 원), 물류의 임대료 감면(604억 원)과 납부유예(4,194억 엔 등)총 1조 8천 5백억 원 이상을 지원하였다. □ 정부의 지원방안을 기반으로, 항공업계는 근로자의 임금을 최대한 유지하는 한편, 국내선 축소 및 화물중심으로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등 적자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적 조치도 병행하여 왔다. ㅇ 그러나 항공사 매출의 최대 62.4%를 차지하는 국제선 여객이 세계 각지에서 입국제한조치등 사실상 운항중단 상태('21.4월 현재은'19년 대비 97.6%감소)가 지속되고 있고, 입국금지 51개, 입국이 9개, 검역강화 및 권고사항 118개 등 178애국('21.5.25기준) - 항공사는 저가항공사(LCC)의 경우 화물운송 확대가 곤란(화물기 미 보유)하고 화물 매출 비중이 적어 피해회복에는 역부족인 상황으로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없으면 지속과 고용불안 등 항공산업 생태계의 유지가 힘든 상황이다. 【 항공 여객실적(단위 $ 천명,%)】 □ 이에 법무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 - 19의 회복전망이 불투명한 점과 항공업계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시행하게 되었다. > 공항시설사용료 감면기간 추가연장> ㅇ 지난 12월 29일'항공사, 지상조업사를 대상으로 발표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20.'21.6월)'을'21년 12월말까지 6개월 연장으로 연장한다. *착륙료(%), 정류료(100), 계류장사용료(100%)감면 ㅇ 이에 따라,'21.7월 ~ 12월까지(6개월)총 580억 원의 추가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적 지원금액까지 포함하면 총 1,803억 원의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효과가 창출을 것으로 전망된다. (누적)1,223억 → 1,803억 ㅇ 국토교통부 <NAME> 항공정책관은"현재 획기적인 국제선 운항재개가 곤란한 점,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도 올해말까지인 것을 고려하여 코로나 - 19로 인한 항공산업 위기극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지원을 추진을 계획"임을 밝히며, ㅇ"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등 직접적인 조치와 함께, 국제 관광비행·트래블 버블 등 코로나 상황에서 효과적 대안을 다각적으로 발굴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코로나 위기극복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추가감면 연장_1 ### 내용: 코로나 위기극복 … 공항시설사용료 추가감면 연장 - 연말까지 6개월간 추가 감면 … 총 1,803억 원의 감면 혜택 전망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NAME> ), 한국공항공사(사장 <NAME> )는 코로나 - 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잇는사 및 지상조업사 지원을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 그 동안 우리나라는 코로나 - 19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로 9차례에 걸쳐 상업시설 임대료,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 ․ 유예방안을 마련은 바 있다. <□ 주요 지원대책> ①(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20.3.18)공항시설사용료감면방안 발표(3월∼5월, 3개월간) 항공기 착륙료(%)․ 정류료(100%)․ 계류장사용료(20%)감면 는 계류장사용료 감면율 상향(20→100%, 4.2) ②(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20.4.23)감면기간 연장(5월 종료 → 8월 연장으로 3개월 연장), 납부유예('20.3 ~ 8월분,'20.9 ~'21.2월 납부) 연장(제15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20.8.27)감면기간 연장(8월 종료 ~ 12월 종료, 4개월 연장), 납부유예('21.2 →'21.6월, 4개월 연장) □(항공사업자, 취급업자 추가지원,'20.12.29)항공사, 지상조업사 사업자에 대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기한 연장(~'21.6월말), 착륙료(10 ~ 20%%와 정류료(100%), 계류장사용료(100%)감면 ㅇ 이러한 지원대책에 따라'20.3월에서'21.6월까지 항공분야(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감면(1,223억 원), 상업분야(면세점 임대료 등)감면(12,555억 원), 물류의 임대료 감면(604억 원)과 납부유예(4,194억 엔 등)총 1조 8천 5백억 원 이상을 지원하였다. □ 정부의 지원방안을 기반으로, 항공업계는 근로자의 임금을 최대한 유지하는 한편, 국내선 축소 및 화물중심으로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등 적자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적 조치도 병행하여 왔다. ㅇ 그러나 항공사 매출의 최대 62.4%를 차지하는 국제선 여객이 세계 각지에서 입국제한조치등 사실상 운항중단 상태('21.4월 현재은'19년 대비 97.6%감소)가 지속되고 있고, 입국금지 51개, 입국이 9개, 검역강화 및 권고사항 118개 등 178애국('21.5.25기준) - 항공사는 저가항공사(LCC)의 경우 화물운송 확대가 곤란(화물기 미 보유)하고 화물 매출 비중이 적어 피해회복에는 역부족인 상황으로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없으면 지속과 고용불안 등 항공산업 생태계의 유지가 힘든 상황이다. 【 항공 여객실적(단위 $ 천명,%)】 □ 이에 법무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 - 19의 회복전망이 불투명한 점과 항공업계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시행하게 되었다. > 공항시설사용료 감면기간 추가연장> ㅇ 지난 12월 29일'항공사, 지상조업사를 대상으로 발표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20.'21.6월)'을'21년 12월말까지 6개월 연장으로 연장한다. *착륙료(%), 정류료(100), 계류장사용료(100%)감면 ㅇ 이에 따라,'21.7월 ~ 12월까지(6개월)총 580억 원의 추가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적 지원금액까지 포함하면 총 1,803억 원의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효과가 창출을 것으로 전망된다. (누적)1,223억 → 1,803억 ㅇ 국토교통부 <NAME> 항공정책관은"현재 획기적인 국제선 운항재개가 곤란한 점,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도 올해말까지인 것을 고려하여 코로나 - 19로 인한 항공산업 위기극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지원을 추진을 계획"임을 밝히며, ㅇ"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등 직접적인 조치와 함께, 국제 관광비행·트래블 버블 등 코로나 상황에서 효과적 대안을 다각적으로 발굴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ca513eef-c252-4fef-9010-933648fdab26	source15/231026/156129038_0.txt	'16.4월 전월세 거래량은 12.1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6.9% 감소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9038	CC BY	14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16.4월 전월세 거래량은 12.1만 건의로 전년동월 대비 6.9%증가 - 월세비중은 44.6%로 전년동월 보다 2.2%p 증가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16.4월 임대차 거래량은 121,028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6.9%감소, 전월 이후 16.5%감소하였으며, ~ 4월 누계기준으로는 51.1만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3.4%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4월 거래량(만건):('11)12.1→('12)12.3→('13)13.0→('14)13.0→('15)13.0→('16)12.1 4월 일로 거래량(만건):('11)47.2→('12)46.4→('13)50.8→('14)51.8→('15)52.9→('16)51.1 □ 4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은 순수월세 제외)가 차지하는 비율은 44.6%로, 전년동월(42.4%)대비 2.2 ％ p 증가하였고, 전월(47.1%)대비로는 2.5 ％ p 감소하였다. <월별 거래량(전국)> □(지역별)전국은 79,511건이 거래되어 전년동월 대비 9.3%감소하였고, 서울은 41,517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1.7%감소하였다. ■'16.4월 지역별 전월세거래량(단위:건)》 (유형별)아파트는 전년동월 대비 6.5%감소(전월 대비 14.1%감소), 주택 외는 전년동월 대비 7.1%감소(전월 대비 18.2%하락을 하였다. ■'16.4월 주택유형별 전월세거래량(단위:건)》 □(임차유형별)전세는 전년동월 대비 10.4%감소(전월 대비 12.6 ％ 감소), 월세는 전년동월 대비 2.1%감소(전월 대비 20.8%증가를 하였다. 《'16.4월 지역별 전세·월세 거래량(단위:천을》 증감률(전년동월/전월) □(월세비중)'16.1 ~ 4월 누계기준, 아파트의 월세비중은 39.9 ％ 로 전년동기 대비 4.3%p 증가하였으며, 그 외는 51.2%로 같은기간 대비 2.2 ％ p 증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6.4월 전월세 거래량은 12.1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6.9% 감소_1 ### 내용: '16.4월 전월세 거래량은 12.1만 건의로 전년동월 대비 6.9%증가 - 월세비중은 44.6%로 전년동월 보다 2.2%p 증가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16.4월 임대차 거래량은 121,028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6.9%감소, 전월 이후 16.5%감소하였으며, ~ 4월 누계기준으로는 51.1만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3.4%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4월 거래량(만건):('11)12.1→('12)12.3→('13)13.0→('14)13.0→('15)13.0→('16)12.1 4월 일로 거래량(만건):('11)47.2→('12)46.4→('13)50.8→('14)51.8→('15)52.9→('16)51.1 □ 4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은 순수월세 제외)가 차지하는 비율은 44.6%로, 전년동월(42.4%)대비 2.2 ％ p 증가하였고, 전월(47.1%)대비로는 2.5 ％ p 감소하였다. <월별 거래량(전국)> □(지역별)전국은 79,511건이 거래되어 전년동월 대비 9.3%감소하였고, 서울은 41,517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1.7%감소하였다. ■'16.4월 지역별 전월세거래량(단위:건)》 (유형별)아파트는 전년동월 대비 6.5%감소(전월 대비 14.1%감소), 주택 외는 전년동월 대비 7.1%감소(전월 대비 18.2%하락을 하였다. ■'16.4월 주택유형별 전월세거래량(단위:건)》 □(임차유형별)전세는 전년동월 대비 10.4%감소(전월 대비 12.6 ％ 감소), 월세는 전년동월 대비 2.1%감소(전월 대비 20.8%증가를 하였다. 《'16.4월 지역별 전세·월세 거래량(단위:천을》 증감률(전년동월/전월) □(월세비중)'16.1 ~ 4월 누계기준, 아파트의 월세비중은 39.9 ％ 로 전년동기 대비 4.3%p 증가하였으며, 그 외는 51.2%로 같은기간 대비 2.2 ％ p 증가하였다.
a6336540-6463-4139-a1a8-1bc9deb94d04	source15/231026/156458918_0.txt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21∼'25) 수립·확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918&pageIndex=29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5년 자율주행 중심 교통물류체계 상용화 시대 개막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21∼'25)수립·확정 ㅇ 자율주행 셔틀버스와 배송 등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발전전략 제시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향후 5년간('21 ~'25)자율주행차의 확산과 자율주행 관련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한 ｢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 ｣ 을 마련하고,'국가교통위원회'의 의결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 ｣ 은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대한 법률 ｣ 에 따른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분야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20.8 ~'21.3)를 토대로 공개 토론회('21.5.27), 공청회('21.6.8)및 국가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21.6.17 ~ 6.23)심의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되었다. - 최근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과 함께 세계 각 국은 자율주행 셔틀, 택시, 물류 등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체계의 도입을 위해 노력 하고 있으며, 정부도 자율주행차 상용화 및 자율주행 중심 교통물류체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중장기 정책 방향인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였다. ㅇ 1차 계획안은'2025년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상용화 시대 개막'이라는 목표를표고'25년까지의 목표로 전국 고속도로 및 시·도별 주요 거점에서의 서비스 제공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목표)① 전국 고속도로·시도별 주요 거점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 ② 자율주행 서비스(10종 이상)기술개발 ③ 자율차 상용화·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제도·인프라 기반 완비 ㅇ 비전, 목적 달성을 위해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의"기술개발 - 실증 - 사업화"모든 주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자율주행 안전 강화를 위한 기술수용성 제고 및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 목표와 목표 그리고 추진방향에 따른 ｢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 ｣ 의 5대 추진전략에 대한 추진계은 다음과 같다. [전략1]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기술 경쟁력을 ㅇ 자율주행 여객, 화물, 사회기반 기술에 대한 기술력 확보를 추진한다. -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교통약자 특화 서비스와 연계형 여객 서비스와 화물차 군집주행, 자율주행 도심배달 서비스와 관련은 화물배송 서비스를 개발하고, - 자율주행 운행 지원과 관리를 위한 도로 모니터링, 긴급 복구, 관제 등의 사회기반 서비스에 관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전략2]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기반화 조성 ㅇ 규제특례지구인 시범운행지구 및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실증을 확대하고, K - City 기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 자율주행 기반 차량에서 유상실증이 가능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대폭 확대하고, 세종·광주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서비스 실증 및 규제 정비도 신속히 지원을 계획이다. - 레벨4 자율주행차의 시험 및 연구를 확대를 위해 테스트베드 설비를 고도화하고, 테스트베드 전용 기업상주 연구공간을 마련하여 기술개발 ‧ 실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략3]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사업환경 조성 -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가 전국에 도입될 수 잇도록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통신 인프라를 전국에 구축하고, 교통지도 플랫폼 등 서비스 기반에 대한 관리·정립을 추진한다. - 자율주행차와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 - ITS)의 융합 등을 고려하여 도로설계·운영 관련 기준을 재정립하고, 도로교통 변화정보가 신속 갱신·제공되는 동적지도에 의한 기술·서비스 개발을 추진한다. - 첨단 지능형교통체계인 C - ITS를'25년까지 전국 주요도로에 구축하고, C - ITS를 이용한 다양한 안전서비스도 고도화한다. - 자율주행 관련 기술 표준화 및 빅데이터 관리를 위한 공통 플랫폼을 개발하고, 데이터 제공 플랫폼에 대한 평가 및 환류체계를 구축으로 서비스 제공의 질과 다양성 확보를 추진한다. [전략4]자율주행 안전성 강화 및 국민 수용성 제고 ㅇ 자율주행차의 주행 안전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기술을 고도화하고, 안전기준의 국제조화 로드맵 마련 및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향상을 추진한다. - 레벨4 자율주행차에 대한 주행·충돌·통신·시스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마련하고, 해킹방지 등 사이버보안·안전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 안전기준의 국제조화를 위해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용자 입장에서 기술 신뢰성 향상을 위한 이용자도 보호 지침(가이드라인)마련 등을 추진한다. [전략5]자율주행 교통물류 생태계 구축 ㅇ 자율주행·교통물류체계의 국제공동연구 등 글로벌 역량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 지원 등을 확대한다. 국제<NAME>구·연구인력 교환 프로그램 등을 발굴·운영하고, 해외진출 기업이 각국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원활히 운영을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구축 협력체계 강화도 추진한다. - 기업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확대하고, 민간의 조기 사업화를 위한 예산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 교육 커리큘럼 개편 등 자율주행 인력양성을 확대하고, 일자리 전환에 따른 상생모델 개발, 전환 교육 등의 후속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NAME> 자동차정책관은"자율주행 셔틀·배송·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가 조속히 도입되어 국민의 이동 편의 증대와운영 효율화 등의 기대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상 세부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21∼'25) 수립·확정_1 ### 내용: 2025년 자율주행 중심 교통물류체계 상용화 시대 개막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21∼'25)수립·확정 ㅇ 자율주행 셔틀버스와 배송 등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발전전략 제시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향후 5년간('21 ~'25)자율주행차의 확산과 자율주행 관련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한 ｢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 ｣ 을 마련하고,'국가교통위원회'의 의결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 ｣ 은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대한 법률 ｣ 에 따른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분야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20.8 ~'21.3)를 토대로 공개 토론회('21.5.27), 공청회('21.6.8)및 국가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21.6.17 ~ 6.23)심의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되었다. - 최근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과 함께 세계 각 국은 자율주행 셔틀, 택시, 물류 등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체계의 도입을 위해 노력 하고 있으며, 정부도 자율주행차 상용화 및 자율주행 중심 교통물류체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중장기 정책 방향인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였다. ㅇ 1차 계획안은'2025년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상용화 시대 개막'이라는 목표를표고'25년까지의 목표로 전국 고속도로 및 시·도별 주요 거점에서의 서비스 제공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목표)① 전국 고속도로·시도별 주요 거점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 ② 자율주행 서비스(10종 이상)기술개발 ③ 자율차 상용화·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제도·인프라 기반 완비 ㅇ 비전, 목적 달성을 위해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의"기술개발 - 실증 - 사업화"모든 주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자율주행 안전 강화를 위한 기술수용성 제고 및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 목표와 목표 그리고 추진방향에 따른 ｢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 ｣ 의 5대 추진전략에 대한 추진계은 다음과 같다. [전략1]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기술 경쟁력을 ㅇ 자율주행 여객, 화물, 사회기반 기술에 대한 기술력 확보를 추진한다. -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교통약자 특화 서비스와 연계형 여객 서비스와 화물차 군집주행, 자율주행 도심배달 서비스와 관련은 화물배송 서비스를 개발하고, - 자율주행 운행 지원과 관리를 위한 도로 모니터링, 긴급 복구, 관제 등의 사회기반 서비스에 관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전략2]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기반화 조성 ㅇ 규제특례지구인 시범운행지구 및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실증을 확대하고, K - City 기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 자율주행 기반 차량에서 유상실증이 가능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대폭 확대하고, 세종·광주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서비스 실증 및 규제 정비도 신속히 지원을 계획이다. - 레벨4 자율주행차의 시험 및 연구를 확대를 위해 테스트베드 설비를 고도화하고, 테스트베드 전용 기업상주 연구공간을 마련하여 기술개발 ‧ 실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략3]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사업환경 조성 -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가 전국에 도입될 수 잇도록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통신 인프라를 전국에 구축하고, 교통지도 플랫폼 등 서비스 기반에 대한 관리·정립을 추진한다. - 자율주행차와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 - ITS)의 융합 등을 고려하여 도로설계·운영 관련 기준을 재정립하고, 도로교통 변화정보가 신속 갱신·제공되는 동적지도에 의한 기술·서비스 개발을 추진한다. - 첨단 지능형교통체계인 C - ITS를'25년까지 전국 주요도로에 구축하고, C - ITS를 이용한 다양한 안전서비스도 고도화한다. - 자율주행 관련 기술 표준화 및 빅데이터 관리를 위한 공통 플랫폼을 개발하고, 데이터 제공 플랫폼에 대한 평가 및 환류체계를 구축으로 서비스 제공의 질과 다양성 확보를 추진한다. [전략4]자율주행 안전성 강화 및 국민 수용성 제고 ㅇ 자율주행차의 주행 안전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기술을 고도화하고, 안전기준의 국제조화 로드맵 마련 및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향상을 추진한다. - 레벨4 자율주행차에 대한 주행·충돌·통신·시스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마련하고, 해킹방지 등 사이버보안·안전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 안전기준의 국제조화를 위해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용자 입장에서 기술 신뢰성 향상을 위한 이용자도 보호 지침(가이드라인)마련 등을 추진한다. [전략5]자율주행 교통물류 생태계 구축 ㅇ 자율주행·교통물류체계의 국제공동연구 등 글로벌 역량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 지원 등을 확대한다. 국제<NAME>구·연구인력 교환 프로그램 등을 발굴·운영하고, 해외진출 기업이 각국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원활히 운영을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구축 협력체계 강화도 추진한다. - 기업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확대하고, 민간의 조기 사업화를 위한 예산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 교육 커리큘럼 개편 등 자율주행 인력양성을 확대하고, 일자리 전환에 따른 상생모델 개발, 전환 교육 등의 후속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NAME> 자동차정책관은"자율주행 셔틀·배송·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가 조속히 도입되어 국민의 이동 편의 증대와운영 효율화 등의 기대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상 세부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14b773b-1082-4f73-a4a2-4e59472e0616	source15/231026/156343772_0.txt	식약처-건보공단, 의료제품 전(全) 주기 정보 연계로 안전관리 강화 및 보험재정 효율성 증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3772	CC BY	24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약처 - 건보공단, 의료제품 전 과정 정보 연계로 안전관리 강화 및 보험재정 효율성 증대 부처 간 지식 ․ 정보 ‧ 인력 교류 등 업무협약 체결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NAME> )은 국민 건강 제고 및 환자용 안전 확보를 위한 상호 협력을 주요 골자로 7월 31일 건강보험공단본부(강원도원주시소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 동 업무협약은 의약품 ‧ 의료기기 인 ‧ 허가 단계에서부터 보험급여 등재 후 사후관리까지 양 기관이 정보 ‧ 인력을 연계함으로써 건강용 전 주기에 대한 의료적 관리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을 증대하여 환자와 안심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협약의 주된 내용은 ▲의료제품 안전 및 국민보건 향상과 관련한 전문지식 ‧ 정보 등의 공유 ▲임상시험 허가 ‧ 심사 등을 위한 인적성 교류 ▲국민건강 증진과 안전 확보를 위한 보건정책의 추진 및 홍보 협력 등입니다. ○ 식약처는 건보공단의 보험청구 ‧ 건강검진 ‧ 의약품 사용현황 정보를 의료제품으로 이용한 부작용 인과관계 분석, 시판 이후 안전관리 및 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한 업무에 활용하고, - 건보공단 일산병원 심사가 등 전문 인력을 의약품·의료기기 허가, 임상시험 심사 등에 참여시키는 등 상호 인력 교류를 확대해 허가 ‧ 심사 전문성을 제고는 것입니다. ○ 건보공단은 기존 빅데이터와 식약처의 의약품 ‧ 의료기기 임상재평가 및 3상 임상시험 정보, 품목별 생산 ‧ 수입자료 등을 건보보험 등재품목 재평가에 활용하여 협상력 강화 등 적정지출 관리에 기여할 것입니다. - 또한, 허가 ‧ 평가 정보 및 긴급도입 의약품 정보 자료을 공유함으로써 필수 품목이나 허가 지연 품목에 대한 적정 공급관리를 수행할 것입니다. □ 식약처와 건보공단은"이번 협력을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이 축적해 온 의료제품에 대한 최신 지식과 노하우를 적극 교류하는 등 상호 협력하여 국민이 안심을 수 있는 건강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건보공단, 의료제품 전(全) 주기 정보 연계로 안전관리 강화 및 보험재정 효율성 증대_1 ### 내용: 식약처 - 건보공단, 의료제품 전 과정 정보 연계로 안전관리 강화 및 보험재정 효율성 증대 부처 간 지식 ․ 정보 ‧ 인력 교류 등 업무협약 체결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NAME> )은 국민 건강 제고 및 환자용 안전 확보를 위한 상호 협력을 주요 골자로 7월 31일 건강보험공단본부(강원도원주시소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 동 업무협약은 의약품 ‧ 의료기기 인 ‧ 허가 단계에서부터 보험급여 등재 후 사후관리까지 양 기관이 정보 ‧ 인력을 연계함으로써 건강용 전 주기에 대한 의료적 관리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을 증대하여 환자와 안심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협약의 주된 내용은 ▲의료제품 안전 및 국민보건 향상과 관련한 전문지식 ‧ 정보 등의 공유 ▲임상시험 허가 ‧ 심사 등을 위한 인적성 교류 ▲국민건강 증진과 안전 확보를 위한 보건정책의 추진 및 홍보 협력 등입니다. ○ 식약처는 건보공단의 보험청구 ‧ 건강검진 ‧ 의약품 사용현황 정보를 의료제품으로 이용한 부작용 인과관계 분석, 시판 이후 안전관리 및 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한 업무에 활용하고, - 건보공단 일산병원 심사가 등 전문 인력을 의약품·의료기기 허가, 임상시험 심사 등에 참여시키는 등 상호 인력 교류를 확대해 허가 ‧ 심사 전문성을 제고는 것입니다. ○ 건보공단은 기존 빅데이터와 식약처의 의약품 ‧ 의료기기 임상재평가 및 3상 임상시험 정보, 품목별 생산 ‧ 수입자료 등을 건보보험 등재품목 재평가에 활용하여 협상력 강화 등 적정지출 관리에 기여할 것입니다. - 또한, 허가 ‧ 평가 정보 및 긴급도입 의약품 정보 자료을 공유함으로써 필수 품목이나 허가 지연 품목에 대한 적정 공급관리를 수행할 것입니다. □ 식약처와 건보공단은"이번 협력을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이 축적해 온 의료제품에 대한 최신 지식과 노하우를 적극 교류하는 등 상호 협력하여 국민이 안심을 수 있는 건강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9b12c31a-1d95-4c61-8320-c68e1bcea3ca	source15/231026/156415059_0.txt	현실과 가상 잇는 케이(K)-디지털 직업교육훈련 실습장 개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5059&pageIndex=39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현실과 미래 잇는 케이 - 디지털 직업교육훈련 실습장 개관 - 폴리텍, 13일 열아홉 번째 공동실습장(러닝팩토리)오픈 … 연내 21개소 구축 ㅇ 지능형공장(스마트팩토리)환경에서'자율 주행 물류 운반차'제조 공정 체험 - 확장 현실 기술 적용, 현실감 있는 가상공간에서 실습과정 진행 □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NAME> , 아래 폴리텍)은 10월 13일 아산캠퍼스에'케이 - 디지털'산업현장형 공동실습장(러닝팩토리)으로 기계 자동화 전공'러닝팩토리'를 개관한다고 밝혔다. 제품 설계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제품 제조 전 공정에 대한 교육 실습이 가능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교육훈련시설 ㅇ 그동안 폴리텍은 2018년 인천캠퍼스를 시작으로 전국에 걸쳐 18개*의'러닝팩토리'를 조성을 왔다. 오늘 개관한 아산캠퍼스를 포함하여 올해 총 21개를 구축할 계획이다. - 기계ㆍ자동화(12), 정보기술(IT)& 디자인(1), 의료공학(1), 로봇용접(1), 스마트물류(1), 바이오(1), 반도체(1) □ 이번 아산캠퍼스 러닝팩토리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을 융합한 지능형공장(스마트팩토리)실습장으로 생산 이력 추적관리, 실시간 자료 수집 및 생산관리, 생산 최적화와 관련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다. □ 또한,'자율 주행 물류 운반차'성능시험장(Test bed)으로 지능형공장(스마트팩토리)환경에서 직접 시제품을 만들어 봄으로써 실제 생산현장에 배치된 장비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을 접할 수 있는 곳이다. □ 특히 아산캠퍼스'러닝팩토리'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을 아우르는 가상 현실(XR)기술이 처음으로 적용되었다. ㅇ 고글형 영상표시장치(HMD)를 착용하면'러닝팩토리'배경의 가상 학습 공간에서'자율 주행 물류 운반차'생산 공정을 단계별로 학습을 수 있으며, 장비를 직접 만지지 않고도 현실감 넘치는 경험과 몰입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 향후,'러닝팩토리'는 실직도 대상 융합 실습 교육훈련 외에도 지역사회에 보급도 사업장 및 예비 취업자 대상 기술 지원 제작 지원 직무능력 향상 및 전직 교육 창업진로체험 등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ㅇ한편, 아산캠퍼스는 올해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아이시티(ICT)이노베이션스퀘어'사업에 참여로 2023년까지 66억 원을 지원받아 인공지능(AI)ㆍ블록체인 분야 인재 양성을 통한 인공지능(AI)복합교육공간을 조성할 예정으로,'러닝팩토리'와 상승효과를 발휘해 디지털형 뉴딜의 성공을 견인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날 개관식에 참석한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4차 산업혁명시대에'러닝팩토리'가 맞춤형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재직 ․ 실직자의 디지털 시대 적응력을 높이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ㅇ"플랫폼 경제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재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만큼, 디지털 ․ 신기술 융합 인재 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NAME> 폴리텍 이사장은"노동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공정 개선과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디지털 친화성과 융합적 사고를 키우는 교육훈련이 중요하다."라면서, ㅇ"'러닝팩토리'확대 구축뿐만 아니라 디지털 학습 모델 개발, 원격교육훈련 플랫폼 공유 ․ 개방을 통해서 직업교육훈련 혁신을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폴리텍은 2021학년도 3에서 학위과정 신입생을 모집 중이다. 아산캠퍼스 8개 학과 225명 포함하여 전국 28개 캠퍼스 158개 학과에서 7,025명을 선발한다. ㅇ‘1차 모집 기간은 10월 13일까지며, 수시 2차는 2018은 11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다. 신입생 모집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캠퍼스를 방문하거나 대학 누리집(ipsi.kopo.ac.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현실과 가상 잇는 케이(K)-디지털 직업교육훈련 실습장 개관_1 ### 내용: 현실과 미래 잇는 케이 - 디지털 직업교육훈련 실습장 개관 - 폴리텍, 13일 열아홉 번째 공동실습장(러닝팩토리)오픈 … 연내 21개소 구축 ㅇ 지능형공장(스마트팩토리)환경에서'자율 주행 물류 운반차'제조 공정 체험 - 확장 현실 기술 적용, 현실감 있는 가상공간에서 실습과정 진행 □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NAME> , 아래 폴리텍)은 10월 13일 아산캠퍼스에'케이 - 디지털'산업현장형 공동실습장(러닝팩토리)으로 기계 자동화 전공'러닝팩토리'를 개관한다고 밝혔다. 제품 설계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제품 제조 전 공정에 대한 교육 실습이 가능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교육훈련시설 ㅇ 그동안 폴리텍은 2018년 인천캠퍼스를 시작으로 전국에 걸쳐 18개*의'러닝팩토리'를 조성을 왔다. 오늘 개관한 아산캠퍼스를 포함하여 올해 총 21개를 구축할 계획이다. - 기계ㆍ자동화(12), 정보기술(IT)& 디자인(1), 의료공학(1), 로봇용접(1), 스마트물류(1), 바이오(1), 반도체(1) □ 이번 아산캠퍼스 러닝팩토리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을 융합한 지능형공장(스마트팩토리)실습장으로 생산 이력 추적관리, 실시간 자료 수집 및 생산관리, 생산 최적화와 관련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다. □ 또한,'자율 주행 물류 운반차'성능시험장(Test bed)으로 지능형공장(스마트팩토리)환경에서 직접 시제품을 만들어 봄으로써 실제 생산현장에 배치된 장비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을 접할 수 있는 곳이다. □ 특히 아산캠퍼스'러닝팩토리'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을 아우르는 가상 현실(XR)기술이 처음으로 적용되었다. ㅇ 고글형 영상표시장치(HMD)를 착용하면'러닝팩토리'배경의 가상 학습 공간에서'자율 주행 물류 운반차'생산 공정을 단계별로 학습을 수 있으며, 장비를 직접 만지지 않고도 현실감 넘치는 경험과 몰입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 향후,'러닝팩토리'는 실직도 대상 융합 실습 교육훈련 외에도 지역사회에 보급도 사업장 및 예비 취업자 대상 기술 지원 제작 지원 직무능력 향상 및 전직 교육 창업진로체험 등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ㅇ한편, 아산캠퍼스는 올해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아이시티(ICT)이노베이션스퀘어'사업에 참여로 2023년까지 66억 원을 지원받아 인공지능(AI)ㆍ블록체인 분야 인재 양성을 통한 인공지능(AI)복합교육공간을 조성할 예정으로,'러닝팩토리'와 상승효과를 발휘해 디지털형 뉴딜의 성공을 견인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날 개관식에 참석한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4차 산업혁명시대에'러닝팩토리'가 맞춤형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재직 ․ 실직자의 디지털 시대 적응력을 높이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ㅇ"플랫폼 경제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재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만큼, 디지털 ․ 신기술 융합 인재 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NAME> 폴리텍 이사장은"노동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공정 개선과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디지털 친화성과 융합적 사고를 키우는 교육훈련이 중요하다."라면서, ㅇ"'러닝팩토리'확대 구축뿐만 아니라 디지털 학습 모델 개발, 원격교육훈련 플랫폼 공유 ․ 개방을 통해서 직업교육훈련 혁신을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폴리텍은 2021학년도 3에서 학위과정 신입생을 모집 중이다. 아산캠퍼스 8개 학과 225명 포함하여 전국 28개 캠퍼스 158개 학과에서 7,025명을 선발한다. ㅇ‘1차 모집 기간은 10월 13일까지며, 수시 2차는 2018은 11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다. 신입생 모집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캠퍼스를 방문하거나 대학 누리집(ipsi.kopo.ac.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8e2885ac-7d44-4b77-bc5e-3b311bdc2235	source15/231026/156582165_0.txt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 본격 추진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2165&pageIndex=20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 본격 확대 - 업무협약 및 전략토론회 공동 참여/7.25.(화)저녁 2시, 전쟁기념관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7월 25일 오후 2시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에서 공공저작물 저작권 개방 확대를 위해 한국문화정보원(원장 <NAME> )과 18개 참여 기관이 협업으로 추진하는 업무협약식과 전략토론회(포럼)에 참여한다. 이번 협력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한국문화정보원이 주관하는「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 지원사업」의 사이버 집현전 연계 대상 연구소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루어졌다. *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 지원사업: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의 저작권 권리를 확인 및 확보하여 디지털 공공저작물로 변환으로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디지털 집현전:국가지식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온라인 통합플랫폼 이에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를 포함한 18개 기관은 한국문화정보원과 ▲ 연구소 소장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실태조사 및 권리확인 협조, ▲ 공공저작물 권리처리, 및 우수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서비스에 관한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식 후에는 공공저작물의 이용 활성화 전략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는 전략토론회(포럼)이 개최는 흑백 사진에 컬러를 입혀 복원하는 유튜브 채널'복원왕'운영자인 <NAME> 작가와 한국문화정보원의 <NAME> 변호사가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하며, 사전 신청을 통해 현장 접수한 참가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있을 예정이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수중발굴 및 탐사, 해양문화유산 조사 사업 등을 통해 생산하고 수집한 희소성이 높은 자료들을 많이 소장하고 있다. 특히, 수중발굴 영상은 해저에서 이루어지는 발굴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자료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연구소에서 소장하고 잇는 우수한 공공저작물의 디지털 개방을 촉진으로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을 수 있도록 한국문화정보원과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 본격 추진_1 ### 내용: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 본격 확대 - 업무협약 및 전략토론회 공동 참여/7.25.(화)저녁 2시, 전쟁기념관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7월 25일 오후 2시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에서 공공저작물 저작권 개방 확대를 위해 한국문화정보원(원장 <NAME> )과 18개 참여 기관이 협업으로 추진하는 업무협약식과 전략토론회(포럼)에 참여한다. 이번 협력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한국문화정보원이 주관하는「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 지원사업」의 사이버 집현전 연계 대상 연구소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루어졌다. *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 지원사업: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의 저작권 권리를 확인 및 확보하여 디지털 공공저작물로 변환으로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디지털 집현전:국가지식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온라인 통합플랫폼 이에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를 포함한 18개 기관은 한국문화정보원과 ▲ 연구소 소장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실태조사 및 권리확인 협조, ▲ 공공저작물 권리처리, 및 우수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서비스에 관한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식 후에는 공공저작물의 이용 활성화 전략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는 전략토론회(포럼)이 개최는 흑백 사진에 컬러를 입혀 복원하는 유튜브 채널'복원왕'운영자인 <NAME> 작가와 한국문화정보원의 <NAME> 변호사가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하며, 사전 신청을 통해 현장 접수한 참가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있을 예정이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수중발굴 및 탐사, 해양문화유산 조사 사업 등을 통해 생산하고 수집한 희소성이 높은 자료들을 많이 소장하고 있다. 특히, 수중발굴 영상은 해저에서 이루어지는 발굴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자료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연구소에서 소장하고 잇는 우수한 공공저작물의 디지털 개방을 촉진으로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을 수 있도록 한국문화정보원과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다.
3650ca4c-861a-46d3-b63b-2b8addbed95d	source15/231026/156295230_0.txt	유통 계란 검사 결과 부적합 계란 회수, 폐기 합동보도자료(9.17, 배포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5230	CC BY	16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유통 계란 검사 결과, 살충제 계란 회수·폐기 □ 정부는 계란 안전관리를 위해 전국계 농가 및 시중 유통계란에 대한 지도 ․ 점검 및 검사를 지속 시행에 있습니다. ○ 이번 유통계란 살충제 검사 중 세종특별자치시 모 농가에서 생산·유통한 계란에서 피프로닐 등 살충제는 검출되지 않고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되었습니다. <ADDRESS> □ 정부는 부적합 농장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즉시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서 유통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해당 농가에 대해여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엄격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동시에 농약 불법 사용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농가는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합니다. ※된 농가의 계란은 3회 연속 검사 합격 후 2주후 3회 연속검사 □ 정부는 이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즉시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부적합 계란 등 정보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 go. kr),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누구나 찾기 쉽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농가에 대한 연중 안전성 검사와 함께 축사 청소·세척 및 환경개선과 지도 ․ 홍보를 병행하여 국민 식탁에 안전한 달걀이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통 계란 검사 결과 부적합 계란 회수, 폐기 합동보도자료(9.17, 배포시)_1 ### 내용: 유통 계란 검사 결과, 살충제 계란 회수·폐기 □ 정부는 계란 안전관리를 위해 전국계 농가 및 시중 유통계란에 대한 지도 ․ 점검 및 검사를 지속 시행에 있습니다. ○ 이번 유통계란 살충제 검사 중 세종특별자치시 모 농가에서 생산·유통한 계란에서 피프로닐 등 살충제는 검출되지 않고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되었습니다. <ADDRESS> □ 정부는 부적합 농장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즉시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서 유통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해당 농가에 대해여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엄격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동시에 농약 불법 사용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농가는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합니다. ※된 농가의 계란은 3회 연속 검사 합격 후 2주후 3회 연속검사 □ 정부는 이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즉시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부적합 계란 등 정보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 go. kr),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누구나 찾기 쉽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농가에 대한 연중 안전성 검사와 함께 축사 청소·세척 및 환경개선과 지도 ․ 홍보를 병행하여 국민 식탁에 안전한 달걀이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d4dc4273-edbf-42e5-8dee-dcee4e88648d	source15/231026/156163795_0.txt	올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 456명 발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3795	CC BY	1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올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 456명 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금년 9월 3일 실시한 2016년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를 10월 28일 국토교통부(www.molit.go.kr)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www.kira.or.kr)를 통하 발표하였다. - 올해 시험에서는 총 5,346명이 응시한 가운데 8.5%인 456명이 합격하였다. - 전년도 17.5%포인트 보다 9%포인트 인 트 감소한 수치이나, 이는 전년도의 합격자 수가 전년도에다 많았던 영향으로 보인다. *년도별 합격예정자 현황:'13년 589명(12.8 ％),'14년 469명(9.5%),'15년 904명(17.5% □ 최종합격자는 합격예정자에 대한 경력 등 서류심사를 거친 후 2016년 12월 23일(금)국토교통부 및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을 통해서 발표될 예정이다. - 합격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등 관련 증명서를 11월 2일부터 4일까지 대한건축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 합격한 과목별 시험점수는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0.28(금)부터 11.11(금)까지 국토교통부 및 대한건축사협회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 456명 발표_1 ### 내용: "올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 456명 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금년 9월 3일 실시한 2016년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를 10월 28일 국토교통부(www.molit.go.kr)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www.kira.or.kr)를 통하 발표하였다. - 올해 시험에서는 총 5,346명이 응시한 가운데 8.5%인 456명이 합격하였다. - 전년도 17.5%포인트 보다 9%포인트 인 트 감소한 수치이나, 이는 전년도의 합격자 수가 전년도에다 많았던 영향으로 보인다. *년도별 합격예정자 현황:'13년 589명(12.8 ％),'14년 469명(9.5%),'15년 904명(17.5% □ 최종합격자는 합격예정자에 대한 경력 등 서류심사를 거친 후 2016년 12월 23일(금)국토교통부 및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을 통해서 발표될 예정이다. - 합격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등 관련 증명서를 11월 2일부터 4일까지 대한건축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 합격한 과목별 시험점수는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0.28(금)부터 11.11(금)까지 국토교통부 및 대한건축사협회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038b73d-11a6-4f6d-8aa1-1be7a6cc09b5	source15/231026/156031093_2.txt	「금융혁신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_2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1093	CC BY	2,69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금 융 위 신 회 Ⅰ. 과제 개요 1. 과제 배경 1 2. 과제 목표 2 3. 세부 내용:3대 실천계획 2 [참고1]대내외 정책추진 현황 3 Ⅱ. 지난해 정책성과 5 1. 창조는 원년으로서 제도적 틀을 구축하고 현장확산 본격화 5 2. 모험자본 시장이 가시화되며 성공사례 증가 7 [참고2]코넥스시장 ․ 성장사다리펀드 개요 9 3. 보수적 금융관행의 변화와 체감을 향한 실천 10 [참고3]금융혁신위원회 주요 활동 성과 12 [참고4]현장방문 시 건의사항 및 조치현황 16 Ⅲ. 2015년 금융혁신 성과 18 □ 지난 2년간 창조금융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등 주력하였으나, 여전히 금융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의 속도는 미진 금융산업의 장기발전 로드맵인'금융비전'('13.11),'금융분야 규제개혁'('14.7월)과 - 경제관계장관회의(7.24, VIP주재)에서도 책임을 두려워하는 금융권의「보수적 문화」를 금융혁신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 ㅇ 창조금융의 정책성과가 금융현장에 확산될 수 잇도록 지속적 점검·실천을 통해 보수적 금융관행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필요 이를 위해"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을 정부적 브랜드과제로 선정·추진 중 <그 동안 금융에서 성과체감이 미진했던 이유들 ①(기술금융 역량에 소홀)그 동안 담보대출 ․ 예대업무와 같은 손쉬운 업무에 치중을 결과, 기술·사업성을 평가하는 역량개발에 소홀 ②(모험자본의 미발달)'창조금융의 핵심은 은행이 아닌 자본시장'에 있으나, 우리나라는 보수적 특성을 지닌 은행에 지나치게 의존 ③(불합리한 감독관행)손을 묶는 과도한 규제와 일관성 없는 감독, 과도한 부실문책 등이 금융권 몸 사리기를 조장 □ 수십년간 누적된 금융권의 보수적 관행을 개선하고, 창조금융을 확산하여 한국 경제의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① 기술과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기술금융을 금융현장에 도입으로 시중자금이 창업·기술기업으로 흘러가는 모멘텀을 확보 ② 기업성장에 직접 투자하는 성장사다리펀드를 마중물로「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고, 모험자본시장을 창조금융의 주축으로 조성 ③ 보수적 감독관행의 개선, 금융회사의 인사상 불이익 근절, 은행 경영성 평가제도 도입 등을 통해 후진적 금융문화를 혁신 주요 내용:3대 실천계획 □ 기술금융 현장확산, 모험자본시장 활성과 보수적 감독관행 개선을 통해서 금융일선에 창조금융 성과를 체감하도록 유도 ①(기술금융 현장확산)담보·보증 등 기술과 사업성을 기반으로 한 기술대출의 금융현장 정착과 기술평가에 기반한 대출 확대 기술신용대출:('14년말)7,500건('15년)22,600건('16년)40,200건 ②(모험자본 시장육성)기술권은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거의 없어, 모험투자 자금조달 및 자본시장 상장창업을 지원 14년중 코넥스 시장 상장목표:(11월현재)67개사('14년말)80개사 ③(보수적 금융문화 개혁적 제재제도 선진화, 혁신성 평가도입 등 변화를 두려워하는 보수적 관행을 혁신하여 진취적 조직을 조성 관행적 검사 50%축소, 임원 직접제재 90%축소, 제재시효 도입, 혁신성평가 도입 □ 기술금융 활성화 우려, 경기회복 지연 등 비우호적 상황 속에서, 은행권 변화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 금융권 정책추진여건에 대한 SWOT 진단과 (가)위협요인 및 취약점 ① 기술금융으로 인한 대출부실화 등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금융현장에서의 인식도 여전히 미흡 - 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그간의 신용등급 위주 금융에서 탈피하여 기술력을 반영한 금융의 필요성 대두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기술금융에 따른 위험 증대, 은행의 기술평가 역량 부족 등 기술금융에 대한 비판을 제기 모뉴엘 등 기술금융과 전혀 무관한 기업적 부실도 부정적 여론으로 작용할 우려 ② 경제여건 불확실성 지속으로 자본시장의 신뢰가 회복되지 못해 - 코넥스 시장의 경우 출범 초기 단계로 예비상장 기업들이나 투자자들의 전반적인 인식 및 시장 신뢰도는 좋지 않음 브랜드과제 중간점검 결과, 과거 프리보드(KOTC)와의 차별화 필요성을 강조 - 금융투자산업의 수익성 저하 등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여전히 자본시장이 약세를 지속 ③ 보수적이고 낡은 금융문화를 변화·혁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논의와 실천노력이 필요하나, 아직 이를 위한 노력이 미흡 - 금융권도 금융적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민간 금융일선에 까지 수십년간 누적된 낡은 관행변화에 대한 의지는 부족 (나)기회요인 및 강점 ① 기업 등 금융권도 수익성 하락에 직면하며 신시장 개척,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등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 확산 - 혁신 동인이 과거와 달리'월화수목금금금'식의 요소투입이 아니라 창의와 아이디어에 있다는 점에 대해 인식 - 최근 저성장 기조지속으로 단순 예대마진 중심의 은행경영 대신 해외진출, 신시장개척 중심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 ② 기술관련 유관부처간 기술평가·금융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이 형성되며 기술금융에 범부처적 역량을 집중하는 환경이 조성 □ 관련부처도 협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금융위, 미래부, 산업부, 중기청 등으로 구성된 기술가치평가 TF를 하반기에 운영 그동안 금융계와 과학기술계 간 존재했던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이견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 ③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번 변화가 실제 수십년간 누적된 관행을 바꾸고 이어지는 장치와 시스템이 마련 - 기업 혁신성 평가제도 도입, 정책인센티브와 연계 등 혁신성적이 우수한 기업이 어디인지를 공시하고, 성적에 맞는 보상 지급 기술금융 원년으로서 제도적 활성화 및 현장확산 본격화 □(TCB 설립으로 기업의 기술력과 재무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정보를 산출·제공하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Technch Credit Bureau)지정 금융기관이 단기간에 자체 기술평가 능력을 갖추기 어려우므로 전문 기술신용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를 활용 위해 금융기관의 기술평가를 도와줄 필요 있도록 기보(` 14.6.20.), 한국기업데이터(KED, 6.25.), 나이스평가정보(7.15.)3개사를 TCB로 지정 기술등급과 신용등급을 각각 평가한 후 이를 가중합산하여 기술신용등급 산출 □(TDB 구축)금융기관이 기업별 기술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술정보 DB(TDB ; Tech Data Base)를 구축(7.21.) 접근성이 높고 공신력 없는 은행연합회가 기술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TDB로서 기능 - 기술정보, 시장정보 등 기술의 사업화에 관련한 방대한 최신정보를 심도 있게 축적하여 금융회사에 제공· ㅇ 11월말 기준 255개 민·관 협약기관으로부터 기술서 등 약 975만건을 은행, 보증기관, 보험도 등 23개 기관에 제공 예정 TDB에 집적된 기술정보 현황(7월)400만건(11월)975만건 <TDB 구축 정보의 종류:기술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를 축적> 기술개요(기술의 개념과 특성, 구성, 내용, 활용 현황) 기술동향 분석적 기술동향, 발전방향·진보 속도) 기술수준(상용화 기술한 혁신성, 차별성, 첨단성, 파급성) 특허개요(특허의 요지, 특허와 권리범위) 선행특허(특허동향, 선행 특허와의 관계 분석) 권리분석(권리의 안정성 분석, 법적 보호강도 분석) 시장개요(시장의 규모와 산업특성, 산업환경) 시장동향 분석도 시장동향, 동업계 현황, 시장점유율 등) 산업성 및 특성(경쟁상황 등) 수요전망(국내외 시장 동향과 시장의 기회/위협요인, 발전전망) 식별정보(상호, 법인번호) 신용도(평가일자, 평가기관, 평가등급) ㅇ(기술금융 확산)` 14.7월 기술신용평가 인프라 조성에 따라 기술신용평가 기반 구축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금융시장에 도입 ㅇ 기술금융 도입이후 5개월()만에 9,921건, 약 5.9조원의 자금이 중소 기술기업에 공급되며 기술금융이 성공적으로 확산 □ 연말 실적은 전망치의 2배 수준인 13,500건, 8조원 수준 예상 또한 최근 은행 자율대출이 급증(10월중 1,895건, 1.3조원 → 11월중 2,657건, 1.9조원)하면서 기술신용대출 공급 확대를 견인 - 18개 은행 중 9개 은행에 기술금융 전담조직이 조성되는 한편 은행권에서도 기술금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 □(자금조달 여건개선)기술금융을 이용해 다수의 중소기업이 일반 대출 대비 저렴한 금리 및 높은 신용도에 자금을 조달 ㅇ 기술신용대출 평균 잔액은 5.75억 원만이 동기간()중소기업 평균 대출잔액 1.86억 원에 비해서 3.89억 원 높은 규모(209.1%성장로 ㅇ 기술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3.95%로 동기간()중소기업 대출의 연평균 금리 4.60%에서 0.65%p 인하된 모습(14.1%) ㅇ 신규기업 금리 인하폭은 0.72%p, 기존기업 인하폭은 0.58 ％ p로 신규기업이 더 높은 금리 절감 효과 모험자본 시장이 가시화되며 성공사례 확산 □(코넥스)코넥스 시장의 절대적 성장로 급성장하여,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시장으로 조기에 안착 ㅇ 상장기업 숫자는 개장시 21개에서 79개(누적)로 3배 이상 증가('14년) □ □는 자금조달)대출에만 의존하던 기존에 자금조달 경로를 다양화하고 도약을 위한 모험자본을 적극 ㅇ 개장이후 22개 유망 상장기업이 증자 등을 통해 총 799.3억 원규모의 자금조달에 성공('14.12.23일 현재) □ 코넥스 자금조달 실적(억 원):(` 13년)136.2 억(` 14년, 12.23일까지)663.1 ㅇ 아울러, 일부기업은 자금조달 성과만 아니라 상장으로 인한 이미지 제고, 우수 인력 채용 및 경영 전반에 크게 보탬이 된 것으로 평가 <상장이후 경영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본 기업사례> ◇ ㈜스탠다드펌(08.3월 1가 경기도 소재, 알루미늄 주조, 종업원 58명) ㅇ(상장이전)중소기업으로 기업홍보가 잘 되지 않아 우수 인력 채용에 어려움 ㅇ(상장이후)코넥스시장 상장('13.7.1)이후 기업 이미지 제고로 신규인력 20명 모집에 1500여명이 지원하는 등 인재 풀이 다양 기업경영에 필요한 적합한 학력 및 경력을 바탕으로 인력충원에 성공 ○(투자자금의 회수)코스닥으로의 이전상장, 상위시장 기업과의 합병이 진행되면서 기업성장·투자자금 회수기능이 작동 -'14년말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었던 IT부품, 의료기기 업체 등 6개사가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상장에 따라 이전상장 기업 -<NAME>엑스텍, 메디아나, 테라셈, 랩지노믹스, 하이로닉, 아이티센 ※ 일부기업은 코스피·코스닥 기업과 합병되어 기업의 성장발판을 제공으로 투자자는 투자자금을 회수하여 재투자 기반을 마련 ※ 코스피·코스닥 기업과 합병기업:퓨얼셀파워, 판타지오 <코넥스 상장을 통해 투자자금을 회수한 기업사례> ☞(메디아나)코넥스시장 상장('13.7.1)이후 성장성을 인정받아 코스닥에 이전상장('14.7.24)하면서, 총 92억 원대에 공모자금을 조달 기존투자자는 투자 ◇(퓨얼셀파워)(주)두산은 신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코넥스 상장기업인 자동차용 연료전지업체 퓨얼셀파워를 흡수 합병('14.10.30) ☞ VC 투자자금 유치와 재투자가 가능해져 벤처자금 생태계의 선순환이 촉진 ◇(성장사다리펀드)11월말까지 조성목표를 초과하는 25,902억 규모로 하위펀드를 조성하였으며, 93개 기업에 4,283억 원 투자집행 및 투자위험이 커 그간 자금조성이 부진했던 시장실패 영역을 중심으로 성장사다리 펀드가 선도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 벤처형 세컨더리, IP, 코넥스, 중소ㆍ중견 M & A 시장 등 대에서 자금조달이 쉬운 영역 <성장사다리 하위펀드 결성 현황(` 14.11월말 현재)> 코넥스시장 및 성장사다리펀드 운영 □ 코넥스(KONEX)시장 ㅇ(개요)코스닥 전용, 코스닥시장 단계의 주식시장 ㅇ(상장요건)① 감사의견 제시적 ② 지정 자문인 지정, ③ 자기자본 5억 원 ․ 매출 10억 원 ․ 순이익 3억 원 기업 1개만 상장 등 최소한의 진입요건 설정 (공시)발행공시 및 주요 수시공시 사항(코스닥 64항목 → 코넥스 29항목)을 대폭 완화 ㅇ(주요특징)펀드 투자는 전문투자자(벤처캐피탈, 기관투자자, 3억 원 이상 예탁한 개인 등)등으로 구성 (개요)정책금융기관 공동출자로 모펀드인 성장사다리펀드를 조성하고, 모펀드의 출자를 통해 중소ㆍ벤처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하위펀드(펀드)조성 ㅇ(설립목적)벤처ㆍ중소기업의 창업, 투자와 재도전 및 다양한 정책목적에 맞게 특화된 다수의 하위펀드를 조성하는 지주펀드 역할을 하기 위해 운영 정책금융공사(7,500억), 산은(6,000억), 청년창업재단(3,500억), 기은(1,500억)이 ` 13.8 ~ ` 16.7월까지 3년간 1.85조원을 출자 창조와 금융관행의 변화와 체감을 위한 실천 마련(금융혁신위원회)창조금융의 성과확산을 위한 실천계획(8.26일)을 마련하고, 적극 실천·점검하기 위해"금융혁신위원회"출범 ㅇ 5차례 회의를 통해 금융혁신에 관한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실제변화의 점검과 실천에 집중 ①금융혁신위 운영방안, ②제재면책제도 개선방안, ③금감원 제재 및 제재 혁신방안, ④기술금융 추진현황 점검 ①창조금융 실천계획 추진현황 평가와 ②비조치의견서 등<NAME>해석 제도 개선방안, ③은행 혁신성 평가방안(심의) ①은행 창의성 평가제도 도입방안, ②은행 내부관행 개선방안(심의), ③매뉴얼, 프로세스 개선방안(심의), ④행정지도 상시관리시스템 구축방안(심의), ⑤기술금융 추진현황 점검 향후계획(심의) ①은행 내부관행개선방안, ②매뉴얼 등 개선방안, ③기술금융 추진현황 점검 ①은행 혁신성평가 파일럿 테스트 결과 ②가이드라인, 향후 개선방향 ③2014년도 금융혁신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은행 자율성 평가)은행업의 지나치게 낡고 보수적인 자금중개 관행을 혁신적으로 바꾸기 위해'은행 효율성 평가'를 도입(10.26) ㅇ 은행권이 낡은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잇도록 ①기술금융 확산, ②보수적 관행개선, ③사회적 책임이행 실적을 중점 ㅇ 우수한 은행에게는 정책금융을 우선지원하고, 보수수준을 비교공시하여 혁신적이지 않으면서 연봉이 높은 은행을 공개 - 임원·영업점의 성과보상(KPI)과 혁신성적을 연계하고, 기술금융 등이 부실화 되더라도 합리적 범위내에서는 불이익을 경감 <은행권의 보신은 여신관행은 심화> <비올 때 우산뺏기 관행도 개선으로 (감독관행 혁신)금융권 축소, 개인제재 폐지,<NAME>해석 활성화금융회사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적극적인 금융행정을 실현 ㅇ 주기에 행해지던 종합검사를 50%이상 축소하고, 부실여신검사는 금융회사에 위임하는'사전예방 감독방식 정착 금융권 현황:77('10)→62('11)→41('12)→34('13)→17(` 14) ㅇ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직접 제재하지 않고 조치의뢰를 통해 금융회사에 자율 지도를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14.11월) 고의·중과실, 부정한 행위 등이 아닌 이상 모두 면책, 제재시효 도입 등 <관행적 종합검사를 획기적으로 감소> <직원 직접제재는 원칙적 원칙으로 ㅇ<NAME>해석 요청경로를 일원화하고,<NAME>해석집을 활용으로 비조치의견서를 활성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금융행정 실현 ㅇ 행정지도 및 가이드라인의 원점 재검토(102건, 은행부문)를 통해 불필요하거나 낡은 경우는 폐지하거나 자율운영(101건) <유권해석 요청경로를 단순하게 개선> <불필요한 행정지도는 개선 및 자율운영> 제출은 102건의 가이드라인중) 금융혁신위원회 주요 논의 성과(1∼4차) ◇ 1차 회의(9.16일):제재·면책제도 개선으로 금융회사 면책을 부여 □(제재, 면책제도 개선)"직원제재 90 ％ 감축방안"을 관련법령 개정 전에도 즉시 이행 ㅇ 리스크관리·컨설팅 위주의 검사를 통해 제재대상 건수를 원천 축소하고 중대한 사안과 직원제재는 금융회사에 자율위임 ㅇ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 절차는 대출을 제재하는 일은 없애고, 고의·중과실 없는 일부 절차상 하자도 제재 □(금감원 검사, 제재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과도한 신분제재관행 개선 금감원장이 제재대상자의 조치수위를 특정하지 않고, 당해 금융기관장이 자율결정 하는'조치의뢰'를 명확히 규정 금융기관 임직원이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당해 금융기관의 장이 조치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조치하도록 의뢰하는 행위 ㅇ 심각한 위법행위 사안이 아니면 직원에 대한 제재는 원칙적으로 조치의뢰를 통해 운영토록 법제화 ◇ 2차 회의(10.21일):비조치의견서 등 적극적인 금융행정 지원 □(유권해석 개선)요청경로는 일원화하고,<NAME>해석집을 게재하여 비조치의견서를 적극화 ㅇ 제도 위반으로 제재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기존법령을 적용하기 힘든 이유"를 작성하는'비조치의견서'활성화 - 금융위·금감원에<NAME>해석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처리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소재 명확화 ■ 3차 회의(10.29일):'은행 자율성 평가'를 도입하여 은행업의 낡고 보수적인 자금중개 행태를 혁신 □(혁신성 평가)금융업에 보수적 문화 개선을 위한 혁신성평가 도입 ㅇ 은행업이 창조경제를 선도하고 자생력을 가지고 성장하도록"혁신성 평가"를 신설로 ` 14년 하반기 실적부터 평가 -"기술금융 확산(40점)","보수적 관행개선(50점)","사회적 책임이행(10점)"이라크로 양적·질적 세부지표로 구분 ㅇ 평가 결과를"인건비 수준"및"임원 보수수준"과 함께 공시하여,"시장의 힘"에 의해 보수적 문화가 개선되도록 유도 ○(행정지도 상시관리)숨은규제 혁파를 위해 상시관리시스템 구축 ㅇ 구두지도의 법적 허용범위를 축소하고 존속기간을 단축(1년→ 90일)하여 남발을 방지하는 등 행정지도의 투명성 강화 ㅇ 행정지도 의견청취 요건을 구체화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금융위 사전협의·보고대상을'중요 행정지도'로 확대 □(기술금융 지속추진)"기술금융 종합상황판"등 혁신적 추진상황을 지속점검 ㅇ 한편, 기술등급이 높은 기업 위주에 무분별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은행별 기술신용대출의 적정성도 지속 점검 <기술금융 종합상황판 화면 보기 ◇ 4차 회의(11.12일):은행 스스로 혁신할 때 있도록 평가·보상 체계 및 관행 개선 □(평가·보상체계 개선)"은행 스스로"혁신관행이 자리잡을 때 있도록 평가·보상체계의 개선을 유도 ㅇ"혁신성 평가'중 기술금융 평가지표를 은행의 KPI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 기술금융 지원노력을 선도적으로 유도 - 기술금융은 연체율 산정 등에 반영하지 않도록하여 기술금융이 부실화되더라도 KPI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개선 ㅇ 부실화 여부가 아니라, 대출시점에 면책여부를 명확화하여 금융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신분상 불안감 경감 중소기업 대출 관련 면책대상을 Negative방식으로 전환 여신심사과정에서 면책 체크리스트(Check - list)도입 내부징계 과정에서 시효제도를 폐지한 불확실성 최소화 은행별로 면책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영업점에 교육 제공 및 면책여부를 판단하는 은행 감사담당자들에 대해 책임 경감 □(가이드라인 개선)"금융회사 입장"에서 가이드라인 및 지침 대폭 정비 ㅇ 기존 행정지도(가이드라인)를 원칙에는 원칙 폐지(자율운영)하되, 필요한 부분은 공식화(등록)또는 법규화 추진 ㅇ 검사매뉴얼은 금융회사 직원이 검사받을 때 알아야 할 내용위주로 재정비하고, 항목도 대폭 축소(예시:기존 3천→ 1천쪽 이하 등) 특정 사건·이벤트로 인해 급하게 추가되었던 검사항목은 반기마다 점검 후 삭제·보완하고, 홈페이지에 검색을 때 키워드 검색기능을 추가하여 편의 제고 ㅇ 기타 금융당국 필요에 의해서 마련되는 가이드라인 ‧ 모범규준 개정은 금융위 보고 후 공식 관리 (현장중심의 점검)현장적 금융관행을 빠르게, 현장중심으로 체감할 수도 있게 개선되도록 현장중심의 점검과 실천 추진 ㅇ 금융혁신의 확산을 위해 금융위원장이 직접 기술금융, 모험자본, 금융권 등 주요 금융현장을 8월말부터 19차례 방문 <현장방문 주요 내용 및 향후 계획> 기술금융, 혁신형 현장속으로, 모험자본 현장을 가다 IT 금융강국 선도에<NAME>를 모으다. 안전현장 점검, 저축의날 행사 등 관계형금융 현장속으로, 기술금융 박람회 참석 창조경제 현장에서 자본시장 스타로, 기술금융현장, 핀테크 간담회 등 ㅇ<NAME>적 현장방문이 아니라, 실제로 금융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 문제의 해결에 중점을 두고 현장방문을 진행 - 현장에서 제기는 31건의 건의사항중 대부분(29건)을 수용 및 긍정검토하고 있으며, 건의사항이 지연 처리되지 않도록 노력 <현장제안에 대한 검토결과 ․ 조치현황(12월 말 현재)> <현장방문시 제안된 주요의견 및 조치내용> ☞ 기술금융 관련 펀드증가에 비해 투자를 운용할 전문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코오롱인베스트먼트 <NAME> 직원이 (수용)성장사다리펀드 하위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공고시<NAME>적 요건을 완화하고, 능력 위주의 심사 시행, 운용인력 인정범위 등을 확대 ·대학생 등 청년창업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 필요(창업동아리 <NAME> 대학생) (수용)신보와 기보 예비창업자 보증뿐만 아니라, 산업은행의 기존 벤처·성장 액셀레이팅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용 ◇ 보증지원보다 직접적 직접투자자금을 요청(디텍 <NAME> 대표) (수용)직접적 필요성에 공감하며, 성장사다리펀드 스타트업 펀드 일부를 추가 조성하기로 수용 현장방문 주요 건의사항·조치현황 ·정책금융기관의 과감한 직접투자 요청 <수용> 성장사다리 기금 조성(추진중) ·신보 신규 대출에도 저금리 자금 적용 <중장기검토> 개선 필요성 여부 확인 중 기보 투자총액한도 확대추진 요청 <수용> 투자총액한도 확대추진(추진중) ·중소기업 매각 활성화 대책 필요 <수용> 성장사다리 펀드 간 협업,「중소·벤처기업 M & A 지원센터」지정(추진중) 및 청년창업자에 대한 정책지원 방안 <수용> KDB벤처·성장 Accelerating Program 확대 실시(추진중) ·연대보증 요건 완화 요청 ·대규모 R & D자금 및 해외진출 관련 투자 요청 <수용> 스타트업 펀드 조성(추진중) ◇ 창업초기기업 특허 사업화 지원 필요 <수용> 지식재산(IP)보증 투자 계획 확대(추진중) ·기술금융 확산을 위한 대책 마련 <수용> 전문펀드설립(추진중) ◇ 대출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명절자금 지원제도 개편 <일부수용> 명절자금 대출한도증액(5백만 원 - 10백만 원)및 지원시기 조정(1개월이전 또는 2개월 이전)예정 ·서민금융관련 교육 지속 확대 및 상담체계 개선 필요 <수용> 라디오 및 인터넷 광고를 이미 진행중이며 통합교육센터를 개소하여 종합상담기능 강화(추진완료) - 우수한 기술력에 대한은 금융지원 강화 <수용> 기술가치평가펀드조성 협의중(추진중) - 산업경험있는 운용인력 확충 <수용> 2차 사업년도 금융권 심사시 기준으로 반영(추진완료) ·정부 주도 모바일 결제 등 인프라 확충 <수용곤란> 금융적 인프라에 대한 정부 개입 부적절 ·IT용 System구축등을위한민관협력요청 <수용> IT금융융합 협의회 구성·운영 예정(추진중) ·금감원 보안성 심의 기간 단축·개선 요청 <수용> IT금융융합 TF를 통해 금감원 보안성 심의 합리화 방법 모색 예정(추진중) ·CAT - Bond 도입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것 <수용> 연구원, 업계 등과 TF구성, 도입방안 모색중(추진중) - 보험사의 안전진단 결과 권고사항에 대해 계약자가 적극 수용하도록 강제성 부여 <수용곤란> 사후적 규제로서, 보험료 차등화 등을 통해서 권고사항 준수 유도가 바람직 ·공제에 관한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 필요 <수용> 보험업법 개정중(추진중) 공제에 관한 협의요구 및 공동검사요구권 신설 다만, 관련 소관부처 및 공제조합들의 맹렬한 반대 예상 ·화재도 관련 개정 추진 (화재 이외 폭발 ‧ 붕괴까지 담보범위 확대, 신체손해배상책임한도 상향 필요성 <중장기 검토> 법령 개정필요성 검토 및 개정안 추진 ('15년 중 화보법령 개정 추진) - 시중은행이 저축은행 이용고객의 신용등급을 하락시키는 문제 개선 필요 <중장기 검토> 원칙적으로 은행 자율 사항이나 불합리한 점이 많다면 검토 ·서민 소액<NAME>출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직접 보증 허용 요구 <중장기 검토> 연대보증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감안하여 개선 필요성 검토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도기위원회 등에 일부 위임 필요 <중장기 검토> 향후 시장상황, 기관적 역량 등을 감안, 위임 여부 검토 예정(근거법은 개정 예정) ·일반투자자 기본예탁금을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인하 필요 <중장기 검토> '15년 상반기 중 코넥스시장 개선 T/F를 구성하여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할 것 ·전업/겸영 전자금융업자에 따른 이원화된 관리 필요 <수용> 전자금융업자 성격에 따른 합리적 규제 체계 정비 예정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의 토양 마련 <중장기 계획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마련 추진('15. 상반기) ·보안성 평가 신청 대상에 인터넷 업체 추가, 심의를 2단계로 나누어 빠른 심의·시범서비스 오픈 허용 요청 <수용> 보안성 평가 제도 폐지 검토 ·전자금융업자 등록 요건 간소화 요구 <수용>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현행 전자금융업 등록 최소자본금 요건을 상향 추진 ·실물카드 없이는 신용카드 발급 허용 <수용> 모바일 신용카드 단독발급 방안 발표('15. 상반기) ·전금법상 비대면 직불카드 사용한도 제한 완화 <수용> 1일 이용한도 상향 검토 ·IT금융 융합 협의회 구성을 요구 <수용> 하반기부터 운영 예정 Ⅲ. 2015년 금융혁신 과제 □ 2014년 과제에 기반하여 보다 구체적 개선과제를 발굴·추진 ㅇ(기술금융)기술평가를 통해 융자·는 지원 확대 산업부·미래부·중기청 등 기술관련 부처와 합동 TF를 통해"기술평가기반 투자활성화방안"을 수립 ㅇ(모험투자)성장사다리펀드가 보다 적극적인 모험적 역할 수행 성장사다리펀드의 조기결성을 허용하거나, 운용사가 펀드구조를 제안하는 시장제안 펀드를 허용해 펀드 결성기간 단축 □ 2015년도에도"금융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금융혁신 실천"과"제2단계 금융규제개혁"을 적극 추진 -(금융혁신 실천)보수적 금융관행이 개선을 때까지"상시 관리체계"를 통해 끝까지 개혁 은행 혁신성평가를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관행변화를 적극 - 감독기관의 관행혁신도'15년도 업무계획 등에 구체화하여 고객이 체감할 때까지 혁신 노력 지속 ㅇ(2단계 금융규제개혁)경쟁촉진·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2단계 규제개혁을 통해 금융의 역동성을 강화 - 금융업권간·금융업권내 칸막이 규제를 과감히 철폐는 경쟁촉진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 금융의 역동성 강화 - 핀테크산업 활성화 등 ICT 강국으로서 장점을 극대화으로써 신성장 동력 창출 및 금융부문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모험자본이 활성화될 수 없도록"모집→조달→회수 과정"의 규제개선을 통한 지원체계 구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융혁신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_2 ### 내용: 금 융 위 신 회 Ⅰ. 과제 개요 1. 과제 배경 1 2. 과제 목표 2 3. 세부 내용:3대 실천계획 2 [참고1]대내외 정책추진 현황 3 Ⅱ. 지난해 정책성과 5 1. 창조는 원년으로서 제도적 틀을 구축하고 현장확산 본격화 5 2. 모험자본 시장이 가시화되며 성공사례 증가 7 [참고2]코넥스시장 ․ 성장사다리펀드 개요 9 3. 보수적 금융관행의 변화와 체감을 향한 실천 10 [참고3]금융혁신위원회 주요 활동 성과 12 [참고4]현장방문 시 건의사항 및 조치현황 16 Ⅲ. 2015년 금융혁신 성과 18 □ 지난 2년간 창조금융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등 주력하였으나, 여전히 금융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의 속도는 미진 금융산업의 장기발전 로드맵인'금융비전'('13.11),'금융분야 규제개혁'('14.7월)과 - 경제관계장관회의(7.24, VIP주재)에서도 책임을 두려워하는 금융권의「보수적 문화」를 금융혁신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 ㅇ 창조금융의 정책성과가 금융현장에 확산될 수 잇도록 지속적 점검·실천을 통해 보수적 금융관행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필요 이를 위해"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을 정부적 브랜드과제로 선정·추진 중 <그 동안 금융에서 성과체감이 미진했던 이유들 ①(기술금융 역량에 소홀)그 동안 담보대출 ․ 예대업무와 같은 손쉬운 업무에 치중을 결과, 기술·사업성을 평가하는 역량개발에 소홀 ②(모험자본의 미발달)'창조금융의 핵심은 은행이 아닌 자본시장'에 있으나, 우리나라는 보수적 특성을 지닌 은행에 지나치게 의존 ③(불합리한 감독관행)손을 묶는 과도한 규제와 일관성 없는 감독, 과도한 부실문책 등이 금융권 몸 사리기를 조장 □ 수십년간 누적된 금융권의 보수적 관행을 개선하고, 창조금융을 확산하여 한국 경제의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① 기술과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기술금융을 금융현장에 도입으로 시중자금이 창업·기술기업으로 흘러가는 모멘텀을 확보 ② 기업성장에 직접 투자하는 성장사다리펀드를 마중물로「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고, 모험자본시장을 창조금융의 주축으로 조성 ③ 보수적 감독관행의 개선, 금융회사의 인사상 불이익 근절, 은행 경영성 평가제도 도입 등을 통해 후진적 금융문화를 혁신 주요 내용:3대 실천계획 □ 기술금융 현장확산, 모험자본시장 활성과 보수적 감독관행 개선을 통해서 금융일선에 창조금융 성과를 체감하도록 유도 ①(기술금융 현장확산)담보·보증 등 기술과 사업성을 기반으로 한 기술대출의 금융현장 정착과 기술평가에 기반한 대출 확대 기술신용대출:('14년말)7,500건('15년)22,600건('16년)40,200건 ②(모험자본 시장육성)기술권은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거의 없어, 모험투자 자금조달 및 자본시장 상장창업을 지원 14년중 코넥스 시장 상장목표:(11월현재)67개사('14년말)80개사 ③(보수적 금융문화 개혁적 제재제도 선진화, 혁신성 평가도입 등 변화를 두려워하는 보수적 관행을 혁신하여 진취적 조직을 조성 관행적 검사 50%축소, 임원 직접제재 90%축소, 제재시효 도입, 혁신성평가 도입 □ 기술금융 활성화 우려, 경기회복 지연 등 비우호적 상황 속에서, 은행권 변화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 금융권 정책추진여건에 대한 SWOT 진단과 (가)위협요인 및 취약점 ① 기술금융으로 인한 대출부실화 등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금융현장에서의 인식도 여전히 미흡 - 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그간의 신용등급 위주 금융에서 탈피하여 기술력을 반영한 금융의 필요성 대두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기술금융에 따른 위험 증대, 은행의 기술평가 역량 부족 등 기술금융에 대한 비판을 제기 모뉴엘 등 기술금융과 전혀 무관한 기업적 부실도 부정적 여론으로 작용할 우려 ② 경제여건 불확실성 지속으로 자본시장의 신뢰가 회복되지 못해 - 코넥스 시장의 경우 출범 초기 단계로 예비상장 기업들이나 투자자들의 전반적인 인식 및 시장 신뢰도는 좋지 않음 브랜드과제 중간점검 결과, 과거 프리보드(KOTC)와의 차별화 필요성을 강조 - 금융투자산업의 수익성 저하 등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여전히 자본시장이 약세를 지속 ③ 보수적이고 낡은 금융문화를 변화·혁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논의와 실천노력이 필요하나, 아직 이를 위한 노력이 미흡 - 금융권도 금융적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민간 금융일선에 까지 수십년간 누적된 낡은 관행변화에 대한 의지는 부족 (나)기회요인 및 강점 ① 기업 등 금융권도 수익성 하락에 직면하며 신시장 개척,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등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 확산 - 혁신 동인이 과거와 달리'월화수목금금금'식의 요소투입이 아니라 창의와 아이디어에 있다는 점에 대해 인식 - 최근 저성장 기조지속으로 단순 예대마진 중심의 은행경영 대신 해외진출, 신시장개척 중심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 ② 기술관련 유관부처간 기술평가·금융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이 형성되며 기술금융에 범부처적 역량을 집중하는 환경이 조성 □ 관련부처도 협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금융위, 미래부, 산업부, 중기청 등으로 구성된 기술가치평가 TF를 하반기에 운영 그동안 금융계와 과학기술계 간 존재했던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이견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 ③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번 변화가 실제 수십년간 누적된 관행을 바꾸고 이어지는 장치와 시스템이 마련 - 기업 혁신성 평가제도 도입, 정책인센티브와 연계 등 혁신성적이 우수한 기업이 어디인지를 공시하고, 성적에 맞는 보상 지급 기술금융 원년으로서 제도적 활성화 및 현장확산 본격화 □(TCB 설립으로 기업의 기술력과 재무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정보를 산출·제공하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Technch Credit Bureau)지정 금융기관이 단기간에 자체 기술평가 능력을 갖추기 어려우므로 전문 기술신용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를 활용 위해 금융기관의 기술평가를 도와줄 필요 있도록 기보(` 14.6.20.), 한국기업데이터(KED, 6.25.), 나이스평가정보(7.15.)3개사를 TCB로 지정 기술등급과 신용등급을 각각 평가한 후 이를 가중합산하여 기술신용등급 산출 □(TDB 구축)금융기관이 기업별 기술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술정보 DB(TDB ; Tech Data Base)를 구축(7.21.) 접근성이 높고 공신력 없는 은행연합회가 기술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TDB로서 기능 - 기술정보, 시장정보 등 기술의 사업화에 관련한 방대한 최신정보를 심도 있게 축적하여 금융회사에 제공· ㅇ 11월말 기준 255개 민·관 협약기관으로부터 기술서 등 약 975만건을 은행, 보증기관, 보험도 등 23개 기관에 제공 예정 TDB에 집적된 기술정보 현황(7월)400만건(11월)975만건 <TDB 구축 정보의 종류:기술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를 축적> 기술개요(기술의 개념과 특성, 구성, 내용, 활용 현황) 기술동향 분석적 기술동향, 발전방향·진보 속도) 기술수준(상용화 기술한 혁신성, 차별성, 첨단성, 파급성) 특허개요(특허의 요지, 특허와 권리범위) 선행특허(특허동향, 선행 특허와의 관계 분석) 권리분석(권리의 안정성 분석, 법적 보호강도 분석) 시장개요(시장의 규모와 산업특성, 산업환경) 시장동향 분석도 시장동향, 동업계 현황, 시장점유율 등) 산업성 및 특성(경쟁상황 등) 수요전망(국내외 시장 동향과 시장의 기회/위협요인, 발전전망) 식별정보(상호, 법인번호) 신용도(평가일자, 평가기관, 평가등급) ㅇ(기술금융 확산)` 14.7월 기술신용평가 인프라 조성에 따라 기술신용평가 기반 구축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금융시장에 도입 ㅇ 기술금융 도입이후 5개월()만에 9,921건, 약 5.9조원의 자금이 중소 기술기업에 공급되며 기술금융이 성공적으로 확산 □ 연말 실적은 전망치의 2배 수준인 13,500건, 8조원 수준 예상 또한 최근 은행 자율대출이 급증(10월중 1,895건, 1.3조원 → 11월중 2,657건, 1.9조원)하면서 기술신용대출 공급 확대를 견인 - 18개 은행 중 9개 은행에 기술금융 전담조직이 조성되는 한편 은행권에서도 기술금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 □(자금조달 여건개선)기술금융을 이용해 다수의 중소기업이 일반 대출 대비 저렴한 금리 및 높은 신용도에 자금을 조달 ㅇ 기술신용대출 평균 잔액은 5.75억 원만이 동기간()중소기업 평균 대출잔액 1.86억 원에 비해서 3.89억 원 높은 규모(209.1%성장로 ㅇ 기술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3.95%로 동기간()중소기업 대출의 연평균 금리 4.60%에서 0.65%p 인하된 모습(14.1%) ㅇ 신규기업 금리 인하폭은 0.72%p, 기존기업 인하폭은 0.58 ％ p로 신규기업이 더 높은 금리 절감 효과 모험자본 시장이 가시화되며 성공사례 확산 □(코넥스)코넥스 시장의 절대적 성장로 급성장하여,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시장으로 조기에 안착 ㅇ 상장기업 숫자는 개장시 21개에서 79개(누적)로 3배 이상 증가('14년) □ □는 자금조달)대출에만 의존하던 기존에 자금조달 경로를 다양화하고 도약을 위한 모험자본을 적극 ㅇ 개장이후 22개 유망 상장기업이 증자 등을 통해 총 799.3억 원규모의 자금조달에 성공('14.12.23일 현재) □ 코넥스 자금조달 실적(억 원):(` 13년)136.2 억(` 14년, 12.23일까지)663.1 ㅇ 아울러, 일부기업은 자금조달 성과만 아니라 상장으로 인한 이미지 제고, 우수 인력 채용 및 경영 전반에 크게 보탬이 된 것으로 평가 <상장이후 경영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본 기업사례> ◇ ㈜스탠다드펌(08.3월 1가 경기도 소재, 알루미늄 주조, 종업원 58명) ㅇ(상장이전)중소기업으로 기업홍보가 잘 되지 않아 우수 인력 채용에 어려움 ㅇ(상장이후)코넥스시장 상장('13.7.1)이후 기업 이미지 제고로 신규인력 20명 모집에 1500여명이 지원하는 등 인재 풀이 다양 기업경영에 필요한 적합한 학력 및 경력을 바탕으로 인력충원에 성공 ○(투자자금의 회수)코스닥으로의 이전상장, 상위시장 기업과의 합병이 진행되면서 기업성장·투자자금 회수기능이 작동 -'14년말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었던 IT부품, 의료기기 업체 등 6개사가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상장에 따라 이전상장 기업 -<NAME>엑스텍, 메디아나, 테라셈, 랩지노믹스, 하이로닉, 아이티센 ※ 일부기업은 코스피·코스닥 기업과 합병되어 기업의 성장발판을 제공으로 투자자는 투자자금을 회수하여 재투자 기반을 마련 ※ 코스피·코스닥 기업과 합병기업:퓨얼셀파워, 판타지오 <코넥스 상장을 통해 투자자금을 회수한 기업사례> ☞(메디아나)코넥스시장 상장('13.7.1)이후 성장성을 인정받아 코스닥에 이전상장('14.7.24)하면서, 총 92억 원대에 공모자금을 조달 기존투자자는 투자 ◇(퓨얼셀파워)(주)두산은 신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코넥스 상장기업인 자동차용 연료전지업체 퓨얼셀파워를 흡수 합병('14.10.30) ☞ VC 투자자금 유치와 재투자가 가능해져 벤처자금 생태계의 선순환이 촉진 ◇(성장사다리펀드)11월말까지 조성목표를 초과하는 25,902억 규모로 하위펀드를 조성하였으며, 93개 기업에 4,283억 원 투자집행 및 투자위험이 커 그간 자금조성이 부진했던 시장실패 영역을 중심으로 성장사다리 펀드가 선도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 벤처형 세컨더리, IP, 코넥스, 중소ㆍ중견 M & A 시장 등 대에서 자금조달이 쉬운 영역 <성장사다리 하위펀드 결성 현황(` 14.11월말 현재)> 코넥스시장 및 성장사다리펀드 운영 □ 코넥스(KONEX)시장 ㅇ(개요)코스닥 전용, 코스닥시장 단계의 주식시장 ㅇ(상장요건)① 감사의견 제시적 ② 지정 자문인 지정, ③ 자기자본 5억 원 ․ 매출 10억 원 ․ 순이익 3억 원 기업 1개만 상장 등 최소한의 진입요건 설정 (공시)발행공시 및 주요 수시공시 사항(코스닥 64항목 → 코넥스 29항목)을 대폭 완화 ㅇ(주요특징)펀드 투자는 전문투자자(벤처캐피탈, 기관투자자, 3억 원 이상 예탁한 개인 등)등으로 구성 (개요)정책금융기관 공동출자로 모펀드인 성장사다리펀드를 조성하고, 모펀드의 출자를 통해 중소ㆍ벤처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하위펀드(펀드)조성 ㅇ(설립목적)벤처ㆍ중소기업의 창업, 투자와 재도전 및 다양한 정책목적에 맞게 특화된 다수의 하위펀드를 조성하는 지주펀드 역할을 하기 위해 운영 정책금융공사(7,500억), 산은(6,000억), 청년창업재단(3,500억), 기은(1,500억)이 ` 13.8 ~ ` 16.7월까지 3년간 1.85조원을 출자 창조와 금융관행의 변화와 체감을 위한 실천 마련(금융혁신위원회)창조금융의 성과확산을 위한 실천계획(8.26일)을 마련하고, 적극 실천·점검하기 위해"금융혁신위원회"출범 ㅇ 5차례 회의를 통해 금융혁신에 관한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실제변화의 점검과 실천에 집중 ①금융혁신위 운영방안, ②제재면책제도 개선방안, ③금감원 제재 및 제재 혁신방안, ④기술금융 추진현황 점검 ①창조금융 실천계획 추진현황 평가와 ②비조치의견서 등<NAME>해석 제도 개선방안, ③은행 혁신성 평가방안(심의) ①은행 창의성 평가제도 도입방안, ②은행 내부관행 개선방안(심의), ③매뉴얼, 프로세스 개선방안(심의), ④행정지도 상시관리시스템 구축방안(심의), ⑤기술금융 추진현황 점검 향후계획(심의) ①은행 내부관행개선방안, ②매뉴얼 등 개선방안, ③기술금융 추진현황 점검 ①은행 혁신성평가 파일럿 테스트 결과 ②가이드라인, 향후 개선방향 ③2014년도 금융혁신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은행 자율성 평가)은행업의 지나치게 낡고 보수적인 자금중개 관행을 혁신적으로 바꾸기 위해'은행 효율성 평가'를 도입(10.26) ㅇ 은행권이 낡은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잇도록 ①기술금융 확산, ②보수적 관행개선, ③사회적 책임이행 실적을 중점 ㅇ 우수한 은행에게는 정책금융을 우선지원하고, 보수수준을 비교공시하여 혁신적이지 않으면서 연봉이 높은 은행을 공개 - 임원·영업점의 성과보상(KPI)과 혁신성적을 연계하고, 기술금융 등이 부실화 되더라도 합리적 범위내에서는 불이익을 경감 <은행권의 보신은 여신관행은 심화> <비올 때 우산뺏기 관행도 개선으로 (감독관행 혁신)금융권 축소, 개인제재 폐지,<NAME>해석 활성화금융회사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적극적인 금융행정을 실현 ㅇ 주기에 행해지던 종합검사를 50%이상 축소하고, 부실여신검사는 금융회사에 위임하는'사전예방 감독방식 정착 금융권 현황:77('10)→62('11)→41('12)→34('13)→17(` 14) ㅇ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직접 제재하지 않고 조치의뢰를 통해 금융회사에 자율 지도를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14.11월) 고의·중과실, 부정한 행위 등이 아닌 이상 모두 면책, 제재시효 도입 등 <관행적 종합검사를 획기적으로 감소> <직원 직접제재는 원칙적 원칙으로 ㅇ<NAME>해석 요청경로를 일원화하고,<NAME>해석집을 활용으로 비조치의견서를 활성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금융행정 실현 ㅇ 행정지도 및 가이드라인의 원점 재검토(102건, 은행부문)를 통해 불필요하거나 낡은 경우는 폐지하거나 자율운영(101건) <유권해석 요청경로를 단순하게 개선> <불필요한 행정지도는 개선 및 자율운영> 제출은 102건의 가이드라인중) 금융혁신위원회 주요 논의 성과(1∼4차) ◇ 1차 회의(9.16일):제재·면책제도 개선으로 금융회사 면책을 부여 □(제재, 면책제도 개선)"직원제재 90 ％ 감축방안"을 관련법령 개정 전에도 즉시 이행 ㅇ 리스크관리·컨설팅 위주의 검사를 통해 제재대상 건수를 원천 축소하고 중대한 사안과 직원제재는 금융회사에 자율위임 ㅇ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 절차는 대출을 제재하는 일은 없애고, 고의·중과실 없는 일부 절차상 하자도 제재 □(금감원 검사, 제재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과도한 신분제재관행 개선 금감원장이 제재대상자의 조치수위를 특정하지 않고, 당해 금융기관장이 자율결정 하는'조치의뢰'를 명확히 규정 금융기관 임직원이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당해 금융기관의 장이 조치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조치하도록 의뢰하는 행위 ㅇ 심각한 위법행위 사안이 아니면 직원에 대한 제재는 원칙적으로 조치의뢰를 통해 운영토록 법제화 ◇ 2차 회의(10.21일):비조치의견서 등 적극적인 금융행정 지원 □(유권해석 개선)요청경로는 일원화하고,<NAME>해석집을 게재하여 비조치의견서를 적극화 ㅇ 제도 위반으로 제재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기존법령을 적용하기 힘든 이유"를 작성하는'비조치의견서'활성화 - 금융위·금감원에<NAME>해석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처리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소재 명확화 ■ 3차 회의(10.29일):'은행 자율성 평가'를 도입하여 은행업의 낡고 보수적인 자금중개 행태를 혁신 □(혁신성 평가)금융업에 보수적 문화 개선을 위한 혁신성평가 도입 ㅇ 은행업이 창조경제를 선도하고 자생력을 가지고 성장하도록"혁신성 평가"를 신설로 ` 14년 하반기 실적부터 평가 -"기술금융 확산(40점)","보수적 관행개선(50점)","사회적 책임이행(10점)"이라크로 양적·질적 세부지표로 구분 ㅇ 평가 결과를"인건비 수준"및"임원 보수수준"과 함께 공시하여,"시장의 힘"에 의해 보수적 문화가 개선되도록 유도 ○(행정지도 상시관리)숨은규제 혁파를 위해 상시관리시스템 구축 ㅇ 구두지도의 법적 허용범위를 축소하고 존속기간을 단축(1년→ 90일)하여 남발을 방지하는 등 행정지도의 투명성 강화 ㅇ 행정지도 의견청취 요건을 구체화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금융위 사전협의·보고대상을'중요 행정지도'로 확대 □(기술금융 지속추진)"기술금융 종합상황판"등 혁신적 추진상황을 지속점검 ㅇ 한편, 기술등급이 높은 기업 위주에 무분별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은행별 기술신용대출의 적정성도 지속 점검 <기술금융 종합상황판 화면 보기 ◇ 4차 회의(11.12일):은행 스스로 혁신할 때 있도록 평가·보상 체계 및 관행 개선 □(평가·보상체계 개선)"은행 스스로"혁신관행이 자리잡을 때 있도록 평가·보상체계의 개선을 유도 ㅇ"혁신성 평가'중 기술금융 평가지표를 은행의 KPI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 기술금융 지원노력을 선도적으로 유도 - 기술금융은 연체율 산정 등에 반영하지 않도록하여 기술금융이 부실화되더라도 KPI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개선 ㅇ 부실화 여부가 아니라, 대출시점에 면책여부를 명확화하여 금융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신분상 불안감 경감 중소기업 대출 관련 면책대상을 Negative방식으로 전환 여신심사과정에서 면책 체크리스트(Check - list)도입 내부징계 과정에서 시효제도를 폐지한 불확실성 최소화 은행별로 면책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영업점에 교육 제공 및 면책여부를 판단하는 은행 감사담당자들에 대해 책임 경감 □(가이드라인 개선)"금융회사 입장"에서 가이드라인 및 지침 대폭 정비 ㅇ 기존 행정지도(가이드라인)를 원칙에는 원칙 폐지(자율운영)하되, 필요한 부분은 공식화(등록)또는 법규화 추진 ㅇ 검사매뉴얼은 금융회사 직원이 검사받을 때 알아야 할 내용위주로 재정비하고, 항목도 대폭 축소(예시:기존 3천→ 1천쪽 이하 등) 특정 사건·이벤트로 인해 급하게 추가되었던 검사항목은 반기마다 점검 후 삭제·보완하고, 홈페이지에 검색을 때 키워드 검색기능을 추가하여 편의 제고 ㅇ 기타 금융당국 필요에 의해서 마련되는 가이드라인 ‧ 모범규준 개정은 금융위 보고 후 공식 관리 (현장중심의 점검)현장적 금융관행을 빠르게, 현장중심으로 체감할 수도 있게 개선되도록 현장중심의 점검과 실천 추진 ㅇ 금융혁신의 확산을 위해 금융위원장이 직접 기술금융, 모험자본, 금융권 등 주요 금융현장을 8월말부터 19차례 방문 <현장방문 주요 내용 및 향후 계획> 기술금융, 혁신형 현장속으로, 모험자본 현장을 가다 IT 금융강국 선도에<NAME>를 모으다. 안전현장 점검, 저축의날 행사 등 관계형금융 현장속으로, 기술금융 박람회 참석 창조경제 현장에서 자본시장 스타로, 기술금융현장, 핀테크 간담회 등 ㅇ<NAME>적 현장방문이 아니라, 실제로 금융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 문제의 해결에 중점을 두고 현장방문을 진행 - 현장에서 제기는 31건의 건의사항중 대부분(29건)을 수용 및 긍정검토하고 있으며, 건의사항이 지연 처리되지 않도록 노력 <현장제안에 대한 검토결과 ․ 조치현황(12월 말 현재)> <현장방문시 제안된 주요의견 및 조치내용> ☞ 기술금융 관련 펀드증가에 비해 투자를 운용할 전문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코오롱인베스트먼트 <NAME> 직원이 (수용)성장사다리펀드 하위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공고시<NAME>적 요건을 완화하고, 능력 위주의 심사 시행, 운용인력 인정범위 등을 확대 ·대학생 등 청년창업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 필요(창업동아리 <NAME> 대학생) (수용)신보와 기보 예비창업자 보증뿐만 아니라, 산업은행의 기존 벤처·성장 액셀레이팅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용 ◇ 보증지원보다 직접적 직접투자자금을 요청(디텍 <NAME> 대표) (수용)직접적 필요성에 공감하며, 성장사다리펀드 스타트업 펀드 일부를 추가 조성하기로 수용 현장방문 주요 건의사항·조치현황 ·정책금융기관의 과감한 직접투자 요청 <수용> 성장사다리 기금 조성(추진중) ·신보 신규 대출에도 저금리 자금 적용 <중장기검토> 개선 필요성 여부 확인 중 기보 투자총액한도 확대추진 요청 <수용> 투자총액한도 확대추진(추진중) ·중소기업 매각 활성화 대책 필요 <수용> 성장사다리 펀드 간 협업,「중소·벤처기업 M & A 지원센터」지정(추진중) 및 청년창업자에 대한 정책지원 방안 <수용> KDB벤처·성장 Accelerating Program 확대 실시(추진중) ·연대보증 요건 완화 요청 ·대규모 R & D자금 및 해외진출 관련 투자 요청 <수용> 스타트업 펀드 조성(추진중) ◇ 창업초기기업 특허 사업화 지원 필요 <수용> 지식재산(IP)보증 투자 계획 확대(추진중) ·기술금융 확산을 위한 대책 마련 <수용> 전문펀드설립(추진중) ◇ 대출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명절자금 지원제도 개편 <일부수용> 명절자금 대출한도증액(5백만 원 - 10백만 원)및 지원시기 조정(1개월이전 또는 2개월 이전)예정 ·서민금융관련 교육 지속 확대 및 상담체계 개선 필요 <수용> 라디오 및 인터넷 광고를 이미 진행중이며 통합교육센터를 개소하여 종합상담기능 강화(추진완료) - 우수한 기술력에 대한은 금융지원 강화 <수용> 기술가치평가펀드조성 협의중(추진중) - 산업경험있는 운용인력 확충 <수용> 2차 사업년도 금융권 심사시 기준으로 반영(추진완료) ·정부 주도 모바일 결제 등 인프라 확충 <수용곤란> 금융적 인프라에 대한 정부 개입 부적절 ·IT용 System구축등을위한민관협력요청 <수용> IT금융융합 협의회 구성·운영 예정(추진중) ·금감원 보안성 심의 기간 단축·개선 요청 <수용> IT금융융합 TF를 통해 금감원 보안성 심의 합리화 방법 모색 예정(추진중) ·CAT - Bond 도입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것 <수용> 연구원, 업계 등과 TF구성, 도입방안 모색중(추진중) - 보험사의 안전진단 결과 권고사항에 대해 계약자가 적극 수용하도록 강제성 부여 <수용곤란> 사후적 규제로서, 보험료 차등화 등을 통해서 권고사항 준수 유도가 바람직 ·공제에 관한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 필요 <수용> 보험업법 개정중(추진중) 공제에 관한 협의요구 및 공동검사요구권 신설 다만, 관련 소관부처 및 공제조합들의 맹렬한 반대 예상 ·화재도 관련 개정 추진 (화재 이외 폭발 ‧ 붕괴까지 담보범위 확대, 신체손해배상책임한도 상향 필요성 <중장기 검토> 법령 개정필요성 검토 및 개정안 추진 ('15년 중 화보법령 개정 추진) - 시중은행이 저축은행 이용고객의 신용등급을 하락시키는 문제 개선 필요 <중장기 검토> 원칙적으로 은행 자율 사항이나 불합리한 점이 많다면 검토 ·서민 소액<NAME>출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직접 보증 허용 요구 <중장기 검토> 연대보증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감안하여 개선 필요성 검토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도기위원회 등에 일부 위임 필요 <중장기 검토> 향후 시장상황, 기관적 역량 등을 감안, 위임 여부 검토 예정(근거법은 개정 예정) ·일반투자자 기본예탁금을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인하 필요 <중장기 검토> '15년 상반기 중 코넥스시장 개선 T/F를 구성하여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할 것 ·전업/겸영 전자금융업자에 따른 이원화된 관리 필요 <수용> 전자금융업자 성격에 따른 합리적 규제 체계 정비 예정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의 토양 마련 <중장기 계획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마련 추진('15. 상반기) ·보안성 평가 신청 대상에 인터넷 업체 추가, 심의를 2단계로 나누어 빠른 심의·시범서비스 오픈 허용 요청 <수용> 보안성 평가 제도 폐지 검토 ·전자금융업자 등록 요건 간소화 요구 <수용>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현행 전자금융업 등록 최소자본금 요건을 상향 추진 ·실물카드 없이는 신용카드 발급 허용 <수용> 모바일 신용카드 단독발급 방안 발표('15. 상반기) ·전금법상 비대면 직불카드 사용한도 제한 완화 <수용> 1일 이용한도 상향 검토 ·IT금융 융합 협의회 구성을 요구 <수용> 하반기부터 운영 예정 Ⅲ. 2015년 금융혁신 과제 □ 2014년 과제에 기반하여 보다 구체적 개선과제를 발굴·추진 ㅇ(기술금융)기술평가를 통해 융자·는 지원 확대 산업부·미래부·중기청 등 기술관련 부처와 합동 TF를 통해"기술평가기반 투자활성화방안"을 수립 ㅇ(모험투자)성장사다리펀드가 보다 적극적인 모험적 역할 수행 성장사다리펀드의 조기결성을 허용하거나, 운용사가 펀드구조를 제안하는 시장제안 펀드를 허용해 펀드 결성기간 단축 □ 2015년도에도"금융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금융혁신 실천"과"제2단계 금융규제개혁"을 적극 추진 -(금융혁신 실천)보수적 금융관행이 개선을 때까지"상시 관리체계"를 통해 끝까지 개혁 은행 혁신성평가를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관행변화를 적극 - 감독기관의 관행혁신도'15년도 업무계획 등에 구체화하여 고객이 체감할 때까지 혁신 노력 지속 ㅇ(2단계 금융규제개혁)경쟁촉진·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2단계 규제개혁을 통해 금융의 역동성을 강화 - 금융업권간·금융업권내 칸막이 규제를 과감히 철폐는 경쟁촉진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 금융의 역동성 강화 - 핀테크산업 활성화 등 ICT 강국으로서 장점을 극대화으로써 신성장 동력 창출 및 금융부문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모험자본이 활성화될 수 없도록"모집→조달→회수 과정"의 규제개선을 통한 지원체계 구축
bc20bd83-90ee-4690-8763-4c0e5867207b	source15/231026/156514597_0.txt	[참고] SRT 궤도이탈 원인, 선로·차량정비 등 다각도로 조사 중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4597&pageIndex=16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SRT 궤도이탈 원인, 선로 ‧ 차량정비 등 다각도로 조사 - - <NAME> 국토에 현장관리부터 열차운영까지 안전체계 전면 재검토 지시 - ㅇ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일 확인은 경부선 SRT 궤도이탈 사고와 관련, 7월 3일 오전 10시 국토교통부 2차관, 철도관계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한 내용을 보고받고 향후 대책을 지시하였다. ㅇ 국토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요인에 대해 조사 중인 가운데, 이번 사고는 고속전용선로가 아닌데 일반열차가 주로 다니는 일반선로 구간에서 발생한 점으로 기온상승에 따른 레일관리 소홀이나 차량정비 불량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ㅇ 특히나 선행열차에서 이상징후가 있었음에도 후행열차에 해당역에서 근무하는 관제원을 통한 감속 및 주의운전 지시가 없었던 점도 조사 과정에 있다. □ <NAME> 장관은"고속열차가 일반선로를 지나가거나, 열차가 분기되는 부분 등 취약한 부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현 유지보수체계에 보완을 점은 없는지 전면 재검토하라"고 하였으며, 위해"특히, 선행열차에서 이상징후를 감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히 조사하고, 열차운행 중에 이상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기관사가 스스로 감속할 수 있도록 철도관제체계의 사전 정비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ㅇ 아울러,"국민안전은 최우선 과제이다. 오늘 사고와 관련하여 철도안전, 국민편의, 공공 안전 차원에서 현장관리부터 열차운영까지 철도안전체계 전반에 대해 철저히 검토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SRT 궤도이탈 원인, 선로·차량정비 등 다각도로 조사 중_1 ### 내용: SRT 궤도이탈 원인, 선로 ‧ 차량정비 등 다각도로 조사 - - <NAME> 국토에 현장관리부터 열차운영까지 안전체계 전면 재검토 지시 - ㅇ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일 확인은 경부선 SRT 궤도이탈 사고와 관련, 7월 3일 오전 10시 국토교통부 2차관, 철도관계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한 내용을 보고받고 향후 대책을 지시하였다. ㅇ 국토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요인에 대해 조사 중인 가운데, 이번 사고는 고속전용선로가 아닌데 일반열차가 주로 다니는 일반선로 구간에서 발생한 점으로 기온상승에 따른 레일관리 소홀이나 차량정비 불량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ㅇ 특히나 선행열차에서 이상징후가 있었음에도 후행열차에 해당역에서 근무하는 관제원을 통한 감속 및 주의운전 지시가 없었던 점도 조사 과정에 있다. □ <NAME> 장관은"고속열차가 일반선로를 지나가거나, 열차가 분기되는 부분 등 취약한 부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현 유지보수체계에 보완을 점은 없는지 전면 재검토하라"고 하였으며, 위해"특히, 선행열차에서 이상징후를 감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히 조사하고, 열차운행 중에 이상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기관사가 스스로 감속할 수 있도록 철도관제체계의 사전 정비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ㅇ 아울러,"국민안전은 최우선 과제이다. 오늘 사고와 관련하여 철도안전, 국민편의, 공공 안전 차원에서 현장관리부터 열차운영까지 철도안전체계 전반에 대해 철저히 검토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였다.
3fd47002-18dd-48bb-b6fd-3f78b474b365	source15/231026/156578846_0.txt	고산지역 취약 생태계 보호 위해 전문가들 한자리에 모이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8846&pageIndex=2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8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고산지역 취약 생태계 보호 위해 -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에서 기후변화 취약생태계 연구협의체 개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4일,「고산지역 기후변화 취약생태계 연구협의체」의 기관 협력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취약생태계 관리와 연계적 연구 협력을 위해 2018년에 구성된「고산지역 산림성 취약생태계 연구협의체」에는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총 6개 연구기관이 참여한다. 워크숍은 첫날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산림과학연구원 대회의실에서 6개 기관이 최근 연구성과를<NAME>고, 이튿날은 국립산림과학원이 화악산 분비나무림 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천연갱신증진 실연연구지 현장을 방문하여 현지 내 보전을 위해 연구진의 노력에 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천연갱신:인공조림이 아닌 자연 발아한 종자로부터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상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태연구과 <NAME> 과장은"우리나라 고산지역은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이 민감하게 나타나는 생태계인 만큼 국내의 다양한 연구진이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하며"기관별 문제를 보는 시선과 문제 해결의 접근방식이 다채로운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협의체가 상호 간 협력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고산지역 취약 생태계의 효과적인 관리 방안 마련에 기여를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잇도록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고산지역 기후변화 취약생태계 연구협의체 연구계안 환경부 - 산림청 협력과제인「고산지역 기후변화 취약생태계 관리」관련 연구협력 현황은 3개 분야 6개 협력과제(①긴급현안, ②상생협력, ③공동대응) ①재생에너지 환경 및 재해·안전성 제고 지원과 ② - 1자연 ‧ 산림자원조사 연계 강화 및 기법 선진화, ② - 2식물분야 국가생물종목록 관리 협력, ③ - 1국가보호지역 관리 권고기준 달성 및 관리 협력, ③ - 2생태계 위해 외래생물 대응 강화와 ③ - 3고산지역 기후변화 취약생태계 관리 협력 취약생태계 환경변화 관측을 통한 연구장비 ‧ 자료 교류 장기적인<NAME>구발굴 및 수행으로 취약생태계 보전·복원 분포현황 조사, 모니터링, 자연갱신 연구, 증식·복원 연구 개발 환경부 - 산림청 정책협의회 및 협약식('18.8.8) 산림청장 & 환경부장관 공동 협약 체결, 환경부·산림청 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국립과 기후변화 취약생태계 협력연구 회의('18.11.16) 연구협력 추진을과 연구협의체 운영 사항 논의 고산지역 기후변화 취약생태계 연구협의체 출범식 및 전체 회의('18.12.20.) - 5개 기관 참여(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에서 기후변화 취약생태계 연구협의체 운영위원회(총 13회) - 매년 3 ~ 4회 개최:'19년 3회,'20년 4회,'21년 3회,'22년 3에서'23년 1회 '20년 운영지침 일부 개정(연구협의체 구성에 세계유산본부 참여화 국립과 기후변화 취약생태계 연구협의체 워크숍(총 6회) - 일시(장소):'19.7.18.(백두대간수목원).'19.9.19.(지리산),'20.9.24.(온라인),'21.6.17(온라인),'21.12.17(온라인),'22.6.7(한라산) 관계 기관(8개):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산림청, 세계유산본부, 환경부 국립과 기후변화 취약생태계 연구협의체 운영지침 부은 2018.12.20.〕〔2020.7.24.일부개정〕 이 지침은 환경부와 공동으로"고산지역 기후변화 취약생태계 연구협의체"(이하"연구협의체"이라 한다)｣ 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협의체는 기후변화에 취약하여 위기가 있는 고산지역 생태계의 보전과 관리 정책을 지원하는 연구협의체 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① 취약생태계 조사장비 ‧ 정보 공유 촉진 ② 장기적인 공동 연구 발굴·추진 ③ 취약생태계의 보전 ‧ 복원 합동 대책 수립 및 추진 지원 ④ 우수한 연구성과물 창출 및 대국민 인식제고 ⑤ 공동 심포지엄 또는 토론회 개최 1으로 연구협의체는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산림청과 등으로 구성한다. 나.연구협의체는 운영위원회와 생태·적응분과, 유전·생리분과, 보전·복원분과 등 3개 실행분과로 구성한다. 1로 연구협의체의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간사와 각 분과장, 간사로 구성한다. 분야별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연구협의체 운영계획 마련 및 추진 총괄 ② 산림청 - 환경부 정책협의체 구성 및 대외협력 총괄 ③ 부처 간 협업 활성화 촉진 및 업무 조정 나. 생태ㆍ적응 분과의 임무는 아래 각 조와 같다. ① 생태정보 수집, 조사, 상관성 분석 및 통합 관리계획 수립 ② 기후변화 영향 평가 및 적응방안 수립 고산으로 유전ㆍ생리 분과의 임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생리적 특성 구명 ② 유전다양성 평가, 복원과 증진, 복원기반 조성 기술 개발 라. 보전ㆍ복원 분과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현지 복원 연구을 위한 양묘, 조림, 복원 적정기술 개발 나로 연구협의체는 현안업무 협의, 업무의 공동추진, 관련 정보 교환과 추진사항 점검 협의를 위하여 연구협력 회의(이하"회의"이라 한다)를 운영한다. 나.회의는 매월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시 위원회가 수시로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성한다. 다.연구협의체는 과제 해결을 위해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는 TFT를 조직하여 업무를 부여하고, 추진 결과를 검토할 수 있다. 라. 기타 연구협의체 운영과 관련한 내용은 위원장 및 운영위원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연구협의체에서 추진한 연구 현안업무 협의 내용 및 공동 업무 추진 결과 등은 - 산림청 보고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산지역 취약 생태계 보호 위해 전문가들 한자리에 모이다_1 ### 내용: 고산지역 취약 생태계 보호 위해 -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에서 기후변화 취약생태계 연구협의체 개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4일,「고산지역 기후변화 취약생태계 연구협의체」의 기관 협력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취약생태계 관리와 연계적 연구 협력을 위해 2018년에 구성된「고산지역 산림성 취약생태계 연구협의체」에는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총 6개 연구기관이 참여한다. 워크숍은 첫날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산림과학연구원 대회의실에서 6개 기관이 최근 연구성과를<NAME>고, 이튿날은 국립산림과학원이 화악산 분비나무림 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천연갱신증진 실연연구지 현장을 방문하여 현지 내 보전을 위해 연구진의 노력에 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천연갱신:인공조림이 아닌 자연 발아한 종자로부터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상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태연구과 <NAME> 과장은"우리나라 고산지역은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이 민감하게 나타나는 생태계인 만큼 국내의 다양한 연구진이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하며"기관별 문제를 보는 시선과 문제 해결의 접근방식이 다채로운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협의체가 상호 간 협력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고산지역 취약 생태계의 효과적인 관리 방안 마련에 기여를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잇도록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고산지역 기후변화 취약생태계 연구협의체 연구계안 환경부 - 산림청 협력과제인「고산지역 기후변화 취약생태계 관리」관련 연구협력 현황은 3개 분야 6개 협력과제(①긴급현안, ②상생협력, ③공동대응) ①재생에너지 환경 및 재해·안전성 제고 지원과 ② - 1자연 ‧ 산림자원조사 연계 강화 및 기법 선진화, ② - 2식물분야 국가생물종목록 관리 협력, ③ - 1국가보호지역 관리 권고기준 달성 및 관리 협력, ③ - 2생태계 위해 외래생물 대응 강화와 ③ - 3고산지역 기후변화 취약생태계 관리 협력 취약생태계 환경변화 관측을 통한 연구장비 ‧ 자료 교류 장기적인<NAME>구발굴 및 수행으로 취약생태계 보전·복원 분포현황 조사, 모니터링, 자연갱신 연구, 증식·복원 연구 개발 환경부 - 산림청 정책협의회 및 협약식('18.8.8) 산림청장 & 환경부장관 공동 협약 체결, 환경부·산림청 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국립과 기후변화 취약생태계 협력연구 회의('18.11.16) 연구협력 추진을과 연구협의체 운영 사항 논의 고산지역 기후변화 취약생태계 연구협의체 출범식 및 전체 회의('18.12.20.) - 5개 기관 참여(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에서 기후변화 취약생태계 연구협의체 운영위원회(총 13회) - 매년 3 ~ 4회 개최:'19년 3회,'20년 4회,'21년 3회,'22년 3에서'23년 1회 '20년 운영지침 일부 개정(연구협의체 구성에 세계유산본부 참여화 국립과 기후변화 취약생태계 연구협의체 워크숍(총 6회) - 일시(장소):'19.7.18.(백두대간수목원).'19.9.19.(지리산),'20.9.24.(온라인),'21.6.17(온라인),'21.12.17(온라인),'22.6.7(한라산) 관계 기관(8개):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산림청, 세계유산본부, 환경부 국립과 기후변화 취약생태계 연구협의체 운영지침 부은 2018.12.20.〕〔2020.7.24.일부개정〕 이 지침은 환경부와 공동으로"고산지역 기후변화 취약생태계 연구협의체"(이하"연구협의체"이라 한다)｣ 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협의체는 기후변화에 취약하여 위기가 있는 고산지역 생태계의 보전과 관리 정책을 지원하는 연구협의체 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① 취약생태계 조사장비 ‧ 정보 공유 촉진 ② 장기적인 공동 연구 발굴·추진 ③ 취약생태계의 보전 ‧ 복원 합동 대책 수립 및 추진 지원 ④ 우수한 연구성과물 창출 및 대국민 인식제고 ⑤ 공동 심포지엄 또는 토론회 개최 1으로 연구협의체는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산림청과 등으로 구성한다. 나.연구협의체는 운영위원회와 생태·적응분과, 유전·생리분과, 보전·복원분과 등 3개 실행분과로 구성한다. 1로 연구협의체의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간사와 각 분과장, 간사로 구성한다. 분야별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연구협의체 운영계획 마련 및 추진 총괄 ② 산림청 - 환경부 정책협의체 구성 및 대외협력 총괄 ③ 부처 간 협업 활성화 촉진 및 업무 조정 나. 생태ㆍ적응 분과의 임무는 아래 각 조와 같다. ① 생태정보 수집, 조사, 상관성 분석 및 통합 관리계획 수립 ② 기후변화 영향 평가 및 적응방안 수립 고산으로 유전ㆍ생리 분과의 임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생리적 특성 구명 ② 유전다양성 평가, 복원과 증진, 복원기반 조성 기술 개발 라. 보전ㆍ복원 분과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현지 복원 연구을 위한 양묘, 조림, 복원 적정기술 개발 나로 연구협의체는 현안업무 협의, 업무의 공동추진, 관련 정보 교환과 추진사항 점검 협의를 위하여 연구협력 회의(이하"회의"이라 한다)를 운영한다. 나.회의는 매월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시 위원회가 수시로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성한다. 다.연구협의체는 과제 해결을 위해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는 TFT를 조직하여 업무를 부여하고, 추진 결과를 검토할 수 있다. 라. 기타 연구협의체 운영과 관련한 내용은 위원장 및 운영위원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연구협의체에서 추진한 연구 현안업무 협의 내용 및 공동 업무 추진 결과 등은 - 산림청 보고할 수 있다.
98ac1a29-2127-4820-810f-a1ba602f0aa8	source15/231026/155998704_0.txt	특허경쟁력 강화를 위해 民官이 뭉쳤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8704	CC BY	76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특허경쟁력 향상을 위해 이 뭉쳤다! - 반도체 제조장비 ‧ 소재 분야 특허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 특허청(청장 <NAME> )은 반도체 산업의 특허경쟁력 강화를 위해『반도체 제조장비 ‧ 소재 분야 특허경쟁력 향상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방안은 반도체 산업 중 반도체 제조장비 ‧ 소재 부문 중소 ‧ 중견기업의 특허출원 양의 지속적인 증가와 관련에 그 특허 권리의 질적 수준을 통해 강한 특허권 획득과 연계되도록, 특허창출 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특허경쟁력 향상이 시급한 국내 제조장비 ‧ 소재 분야의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업 스스로 특허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맞추었다. 추진과제의 핵심으로는 특허 협력 인프라 구축,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특허 창출 생태계 구축 및 특허담당자의 전문성 강화에 있다. 우선, 산업부·반도체산업협회와 함께 특허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함께 협력하여, 특허청 담당심사관이"R & D사업 특허성과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도록 산업부와 협력하기로 했다. 산업부가 최근 발표한 산업기술 R & D 특허관리 혁신 방안과 연계하여 “ 제조장비 ‧ 소재 분야의 특허동향조사 및 특허대응전략 마련 시 특허청 담당심사관이 참여해 자문함으로써 R & D의 특허창출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도이 스스로 특허정보를 활용 ‧ 분석한 뒤 전략적으로 특허창출과 연계되도록 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반도체 테스공정 분야<NAME>업인 ㈜유니테스트(대표 <NAME> )는"기업 내부의 분야별 담당자들이 자체에서 특허정보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하는, 특허창출 방법을 특허관리에 정착화 함으로서 양질적 지재권 자산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추가로, 업계의 특허경쟁력 향상을 위해 “ 특허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심사관과 발명자 등에 특허요건 등에 대한 소통을 활성화하고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도출된 심사 ‧ 심판 과정 등 분쟁대응 실무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특허담당자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유도는 예정이다. 특허청 <NAME> 반도체심사과장은,"반도체 제조장비 ‧ 소재 업계 특허경쟁력 제고 방안에 제시된 추진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기업 내 특허경쟁력 향상에 관한 모범 사례를 도출하여 이를 민간에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반도체 제조장비 ․ 소재 기업 특허경쟁력 제고 방안> 1. 추진 배경 및 업계 현안 분석 (반도체산업)국내는 세계 반도체 점유율 2위(16.2%)를 달성하고 있지만, 장비·소재분야 국내 기업과 시장경쟁력은 미흡(국내 1위기업이 세계순위 15위) o 세계 디스플레이 장비분야 1,4위인 Applied Materials(미국)와 Tokyo Electron(일본)합병으로 반도체 장비분야 업계와 특허분쟁 위기감 고조 (산업부 동향)'15년 세계 메모리 2강 도약을 목표(점유율 20%이상)로 열악한 제조장비 ‧ 소재 산업과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집중 육성 필요 o 정부 R & D 특허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구체적 IP 품질향상 전략 미흡 (특허 동향)업계 중소 ‧ 중견기업의 출원수는 대기업 및 외국 보다 많지만지만 등록건수는 유사한 수준으로 특허품질에 문제 (IP인력)반도체 장비·소재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전담인력 및 역량 부족 o 특허 전담조직 보유비율:약 15.8%o 역할:단순 R & D 과제관리 및 출원관리 (추진 필요성)IP협력 현황에서 정부 R & D 강한 특허창출 연계, 특허 담당자 역량 등 개선점을 파악하여 반도체분야 특허경쟁력 강화방안 수립 필요 2. 중점 검토 내용 인프라 구축:민 ‧ 관 ‧ 협 IP 협력기반 구축, IP 인프라 연계를 통한 역량 제고 권리 창출기반 강화:R & D 과제 담당심사관 특허자문, 특허창출 방법론 교육 IP 전문가 전문성 강화:고품질 심사서비스, 소통 및 의견수렴 활성화 3. 특허경쟁력 강화 방안 o(1단계)특허경쟁력 향상을 위한 특허청 - 산업통상자원부 - 협회 협업체계 마련 o(2단계)특허 창출 ․ 보호 ․ 교육을 통해 업계 IP 인식 제고 o(3단계)소통 및 협업의 장 마련을 통한 반도체분야 특허경쟁력 공감대 확산 반도체분야 특허경쟁력 제고를 위한 창조경제 실현 1. 업계 역량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2.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IP 창출기반 구축 IP 협력 기반 강화 정부R & D 과제의 특허분석시 자문 상설화 ·반도체심사과, 산업부, 협회, 산기평 및 기업 등에 협력 기반 구축 ·산업부 R & D과제 특허평가 관련 특허품질 향상을 위해 협력 추진 ·반도체 제조장치 ‧ 소재 분야 정부 R & D 과제 특허분석 및 담당심사관 자문 및의 상설화 추진 (산업부 - 산기평 1차 협의완료) ·심사단계 보정미비건에 대한 첨삭지도 사례집 ‧ 검색가이드 제작 ‧ 배포 ·판례를 통한 소송쟁점 검색도 제작 ‧ 배포 ·분쟁대응에 관한 전략적 컨설팅 지원 전략적 특허창출 방법론 기반구축 및 활용 ·정부 IP - R & D 결과물을 <NAME> 과 연계 ‧ 활용한 특허창출 방법론 시범실시 및 단계적 확대실시 예정 ·반도체 중소 ‧ 중견기업 IP종사자 대상 IP 실무교육 등 특허창출 방법론 지원 반도체분야 IP 역량 및 인식 제고 ·산업부 산하 대학 교육과정 및 반도체장비기술교육센터교육에 IP 교육 도입 검토 ·특허창출 성공 사례 조사 및 공유 ·기업의 니즈가 반영된 차세대반도체 포럼 운영 ·업계 현안해결 및 의견수렴을 통한 정기 간담회 추진 ·IP 담당자 대상 실무중심의 세미나 추진 고품질 특허심사를 통한 내부 프로세스 강화 4. 향후 추진 계획 특허 역량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1 - 1. IP 협력 체계 구축 o IP 협력기반 구성 및 운영 산업부, 산기평, 반도체협회 협력 1 - 2. IP 역량 및 인식 제고 2 - 1. R & D 과제 평가와 자문 o R & D 성과 평가 및 특허분석시 자문 참석 2 - 2. IP 혁신 방법론 시범실시 o IP창출 관련 시범실시 2 - 3. 고품질 특허심사를 위한 전문가 역량 강화 o 오메가플러스 공동 개발 o Semi - up Study, 특허마이닝 o 심사단계 보정미비건에 대해 첨삭지도 사례집 제작 o IP를 통한 소송 쟁점 사례집 제작 - 심사관 ‧ 발명자 간 소통 체계 구축 및 운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특허경쟁력 강화를 위해 民官이 뭉쳤다!_1 ### 내용: 특허경쟁력 향상을 위해 이 뭉쳤다! - 반도체 제조장비 ‧ 소재 분야 특허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 특허청(청장 <NAME> )은 반도체 산업의 특허경쟁력 강화를 위해『반도체 제조장비 ‧ 소재 분야 특허경쟁력 향상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방안은 반도체 산업 중 반도체 제조장비 ‧ 소재 부문 중소 ‧ 중견기업의 특허출원 양의 지속적인 증가와 관련에 그 특허 권리의 질적 수준을 통해 강한 특허권 획득과 연계되도록, 특허창출 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특허경쟁력 향상이 시급한 국내 제조장비 ‧ 소재 분야의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업 스스로 특허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맞추었다. 추진과제의 핵심으로는 특허 협력 인프라 구축,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특허 창출 생태계 구축 및 특허담당자의 전문성 강화에 있다. 우선, 산업부·반도체산업협회와 함께 특허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함께 협력하여, 특허청 담당심사관이"R & D사업 특허성과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도록 산업부와 협력하기로 했다. 산업부가 최근 발표한 산업기술 R & D 특허관리 혁신 방안과 연계하여 “ 제조장비 ‧ 소재 분야의 특허동향조사 및 특허대응전략 마련 시 특허청 담당심사관이 참여해 자문함으로써 R & D의 특허창출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도이 스스로 특허정보를 활용 ‧ 분석한 뒤 전략적으로 특허창출과 연계되도록 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반도체 테스공정 분야<NAME>업인 ㈜유니테스트(대표 <NAME> )는"기업 내부의 분야별 담당자들이 자체에서 특허정보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하는, 특허창출 방법을 특허관리에 정착화 함으로서 양질적 지재권 자산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추가로, 업계의 특허경쟁력 향상을 위해 “ 특허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심사관과 발명자 등에 특허요건 등에 대한 소통을 활성화하고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도출된 심사 ‧ 심판 과정 등 분쟁대응 실무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특허담당자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유도는 예정이다. 특허청 <NAME> 반도체심사과장은,"반도체 제조장비 ‧ 소재 업계 특허경쟁력 제고 방안에 제시된 추진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기업 내 특허경쟁력 향상에 관한 모범 사례를 도출하여 이를 민간에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반도체 제조장비 ․ 소재 기업 특허경쟁력 제고 방안> 1. 추진 배경 및 업계 현안 분석 (반도체산업)국내는 세계 반도체 점유율 2위(16.2%)를 달성하고 있지만, 장비·소재분야 국내 기업과 시장경쟁력은 미흡(국내 1위기업이 세계순위 15위) o 세계 디스플레이 장비분야 1,4위인 Applied Materials(미국)와 Tokyo Electron(일본)합병으로 반도체 장비분야 업계와 특허분쟁 위기감 고조 (산업부 동향)'15년 세계 메모리 2강 도약을 목표(점유율 20%이상)로 열악한 제조장비 ‧ 소재 산업과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집중 육성 필요 o 정부 R & D 특허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구체적 IP 품질향상 전략 미흡 (특허 동향)업계 중소 ‧ 중견기업의 출원수는 대기업 및 외국 보다 많지만지만 등록건수는 유사한 수준으로 특허품질에 문제 (IP인력)반도체 장비·소재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전담인력 및 역량 부족 o 특허 전담조직 보유비율:약 15.8%o 역할:단순 R & D 과제관리 및 출원관리 (추진 필요성)IP협력 현황에서 정부 R & D 강한 특허창출 연계, 특허 담당자 역량 등 개선점을 파악하여 반도체분야 특허경쟁력 강화방안 수립 필요 2. 중점 검토 내용 인프라 구축:민 ‧ 관 ‧ 협 IP 협력기반 구축, IP 인프라 연계를 통한 역량 제고 권리 창출기반 강화:R & D 과제 담당심사관 특허자문, 특허창출 방법론 교육 IP 전문가 전문성 강화:고품질 심사서비스, 소통 및 의견수렴 활성화 3. 특허경쟁력 강화 방안 o(1단계)특허경쟁력 향상을 위한 특허청 - 산업통상자원부 - 협회 협업체계 마련 o(2단계)특허 창출 ․ 보호 ․ 교육을 통해 업계 IP 인식 제고 o(3단계)소통 및 협업의 장 마련을 통한 반도체분야 특허경쟁력 공감대 확산 반도체분야 특허경쟁력 제고를 위한 창조경제 실현 1. 업계 역량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2.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IP 창출기반 구축 IP 협력 기반 강화 정부R & D 과제의 특허분석시 자문 상설화 ·반도체심사과, 산업부, 협회, 산기평 및 기업 등에 협력 기반 구축 ·산업부 R & D과제 특허평가 관련 특허품질 향상을 위해 협력 추진 ·반도체 제조장치 ‧ 소재 분야 정부 R & D 과제 특허분석 및 담당심사관 자문 및의 상설화 추진 (산업부 - 산기평 1차 협의완료) ·심사단계 보정미비건에 대한 첨삭지도 사례집 ‧ 검색가이드 제작 ‧ 배포 ·판례를 통한 소송쟁점 검색도 제작 ‧ 배포 ·분쟁대응에 관한 전략적 컨설팅 지원 전략적 특허창출 방법론 기반구축 및 활용 ·정부 IP - R & D 결과물을 <NAME> 과 연계 ‧ 활용한 특허창출 방법론 시범실시 및 단계적 확대실시 예정 ·반도체 중소 ‧ 중견기업 IP종사자 대상 IP 실무교육 등 특허창출 방법론 지원 반도체분야 IP 역량 및 인식 제고 ·산업부 산하 대학 교육과정 및 반도체장비기술교육센터교육에 IP 교육 도입 검토 ·특허창출 성공 사례 조사 및 공유 ·기업의 니즈가 반영된 차세대반도체 포럼 운영 ·업계 현안해결 및 의견수렴을 통한 정기 간담회 추진 ·IP 담당자 대상 실무중심의 세미나 추진 고품질 특허심사를 통한 내부 프로세스 강화 4. 향후 추진 계획 특허 역량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1 - 1. IP 협력 체계 구축 o IP 협력기반 구성 및 운영 산업부, 산기평, 반도체협회 협력 1 - 2. IP 역량 및 인식 제고 2 - 1. R & D 과제 평가와 자문 o R & D 성과 평가 및 특허분석시 자문 참석 2 - 2. IP 혁신 방법론 시범실시 o IP창출 관련 시범실시 2 - 3. 고품질 특허심사를 위한 전문가 역량 강화 o 오메가플러스 공동 개발 o Semi - up Study, 특허마이닝 o 심사단계 보정미비건에 대해 첨삭지도 사례집 제작 o IP를 통한 소송 쟁점 사례집 제작 - 심사관 ‧ 발명자 간 소통 체계 구축 및 운영
56870a4e-bbba-41d8-9218-55ab17fd9412	source15/231026/156282971_0.txt	해양경찰, 고정익 항공기 기장 조종사 배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2971	CC BY	2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경찰, 최초 고정익 항공기 기장 조종사 배출 - 7월9일 단독 기장 단독 비행 … 해양경찰 조종사 인력부족 숨통 트이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여수고정익항공대 소속 <NAME> 경력관(전문경력관 나군)이 CN - 235 부기장에서 기장으로 승급했다고 밝혔다. 민간에서 비행 경력을 쌓은 <NAME> 기장은 해양경찰에 지원해 2016년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로 입직했다. 입는 이후 해상 초계기 CN - 235 부기장으로 근무하며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과 해상 불법행위 단속, 실종자 수색, 야간 조명탄 지원 임무 등을 수행하 왔다. <NAME> 기장은 지난 2월부터 4개월 동안 비행 연습 후 자격 테스트를 통과, 약 한 달간의 기량 숙달 과정을 거쳐 지난 2일 기장 자격을 획득했다. 지난달 9일에는 기장으로 첫 비행에서 군산 충돌 선박 실종자 수색을 위한 야간 조명탄 지원임무를 수행했으며, 현재까지 서·남해 해상을 비행하며 우리나라 해역에서 안전을 지키고 있다. <NAME> 기장은"앞으로 남해에서 제주 권역의 해역을 비행하며 안전한 바다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해양경찰은 <NAME> 조종사의 민간항공사 이직 등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11년부터 <NAME> 조종사를 자체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경력이 많은 인력을 유치하고 장기근무를<NAME>기 위해 전문 경력관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도 경력채용을 통한 고정익 조종사 5명을 항공 경찰관으로 채용해 부족한 인력을 보충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NAME> 기장 등 신임 기장 배출과 채용을 통해 기장 조종사 인력 부족에 시달리던 해양경찰 고정익 항공기 운용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 고정익 항공기 기장 조종사 배출_1 ### 내용: 해양경찰, 최초 고정익 항공기 기장 조종사 배출 - 7월9일 단독 기장 단독 비행 … 해양경찰 조종사 인력부족 숨통 트이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여수고정익항공대 소속 <NAME> 경력관(전문경력관 나군)이 CN - 235 부기장에서 기장으로 승급했다고 밝혔다. 민간에서 비행 경력을 쌓은 <NAME> 기장은 해양경찰에 지원해 2016년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로 입직했다. 입는 이후 해상 초계기 CN - 235 부기장으로 근무하며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과 해상 불법행위 단속, 실종자 수색, 야간 조명탄 지원 임무 등을 수행하 왔다. <NAME> 기장은 지난 2월부터 4개월 동안 비행 연습 후 자격 테스트를 통과, 약 한 달간의 기량 숙달 과정을 거쳐 지난 2일 기장 자격을 획득했다. 지난달 9일에는 기장으로 첫 비행에서 군산 충돌 선박 실종자 수색을 위한 야간 조명탄 지원임무를 수행했으며, 현재까지 서·남해 해상을 비행하며 우리나라 해역에서 안전을 지키고 있다. <NAME> 기장은"앞으로 남해에서 제주 권역의 해역을 비행하며 안전한 바다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해양경찰은 <NAME> 조종사의 민간항공사 이직 등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11년부터 <NAME> 조종사를 자체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경력이 많은 인력을 유치하고 장기근무를<NAME>기 위해 전문 경력관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도 경력채용을 통한 고정익 조종사 5명을 항공 경찰관으로 채용해 부족한 인력을 보충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NAME> 기장 등 신임 기장 배출과 채용을 통해 기장 조종사 인력 부족에 시달리던 해양경찰 고정익 항공기 운용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2b087fef-73b4-4a7c-a3cf-2ec3bddd1ba1	source15/231026/156321520_0.txt	4개 온라인사업자(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의 불공정약관조항 시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1520	CC BY	5,1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의 저작권 보호 및 콘텐츠 등에 대한 기업적 책임 강화 - 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의 서비스 약관 시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4개 대형 온라인 사업자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하여 10개 유형의 불공정 거래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Google LLC(구글 플레이와 유튜브 서비스의 제공 주체), Facebook Inc. 네이버 주식회사, 카카오(이하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라 함) ① 회원의 저작권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 허용 의제 조항 ② 사업자의 일방적인 저작물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 ③ 사전 예고로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 ④ 서비스 약관 또는 개인 정보 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규정 ⑤ 과다한 회원 정보 수집 조항 ⑥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콘텐츠를 사업자가 보유·이용할 수만 있는 조항 ⑦ 판매자가 포괄적 면책 조항 부당한 재판 관할 협의 조항 부당한 손해배상 조항 기본 서비스 약관 및 추가 약관에 관한 포괄적 동의서 간주 조항 □ 온라인 서비스 분야에서 이용자의 저작권이 보호되고, 기업적 책임을 강화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별 불공정 약관 시정 현황 ①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포괄한 이용 허락 의제 규정 ②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취소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 ③ 사전 통지없이 약관(또는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조항 ④ 기본 약관 및 개인 정보 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⑤ 과도한 개인 데이터 수집 조항 ⑥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또는 서비스 사용을 중지하더라도)서비스를 사업자가 보유·이용할 수 있는 조항 ⑦ 사업자의 묵시적 면책 조항 부당한 재판 지역 합의 조항 부당한 환불 조항 기본 이용 약관 및 추가 약관에 관해 포괄적 동의 간주 약관 ●:시정 권고 조항, ○:자진 시정 및 자진 시정 예정 조항 □ 온라인 서비스 회원의 저작물에 대해 이용을 사업자에게 광범위하게 허락하거나 이용자가 콘텐츠를 삭제한 후에도 해당 콘텐츠를 보유·이용하는 약관에 따라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 온라인 사업자는 개인 정보 유출, 콘텐츠의 부정확성 문제에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음에도 이용자에게 모두 떠넘기고 있다. □ 공정위는 4개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의 이용 약관 조항을 점검하여, 구글이 운영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ㅇ 나머지 3개 사업자들은 심사 중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했거나 시정 예정이다. ①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포괄한 이용 허락 의제 조항 ② 회원에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종료 조항 ③ 사전 통지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 ④ 추가 약관 및 개인 데이터 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규정 ⑤ 과다한 개인 정보 수집 조항 ⑥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계속을 사업자가 보유·이용할 수 잇는 조항 ⑦ 사업자의 포괄적 동의 조항 부당한 재판 관할 합의 조항 과도한 환불 조항 기본 이용 약관 및 추가 약관에 관한 포괄적 동의 추정 조항 구글(시정 권고, 향후 시정 예정), 페이스북(①, ③, ⑥, 추후 시정 예정), 네이버(⑦ 2월 8일 자진 수정한○ 카카오(②, ③, ⑥, ⑦, 1월 15일 자진 시정) 시정 불공정 약관 조항(4개 유형) 1은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 허락 의제 조항(구글) □(약관 조항)제가ube 저작물에 대해 이용 목적이나 범위의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잇도록 되어 있다. 본 서비스 및 YouTube(및 사업 승계인 및 계열회사)의 사업과 연관한 콘텐츠를 이용, 복제, 배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거나, 전시, 발표, 방송으로 온라인에 제공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전송하고, 공연(perform)할 수 있는 세계적이고, 비독점적이고, 포괄적 제공되고, 양도가능하며, 서브라이센스를 허여할 권리 있는(sublicensable)라이센스를 YouTube에 허여합니다. □(시정 권고 사유)개별 계약이 아닌 약관을 통해 회원의 저작물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ㅇ 해당 계약 조항은 콘텐츠 이용 목적을'해당 서비스 및 YouTube(및 그 승계인 및 계열회사)의 수익과 관련'과 같이 추상적·자의적으로 규정하여 회원의 저작물을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ㅇ 또한,<NAME>상 전문 사이트의 특성상 2차적 저작권 작성, 양도, 서브라이센스 허락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사용 대상이나 범위에 대한 제한 아래 포괄적으로 허락하는 것은 저작권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ㅇ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등에 해당하여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3한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구글) □(약관 내용은 회원에게 아무런 통지없이 사업자가 콘텐츠 삭제, 계정 종료 및 서비스 이용 제한 등를 취하거나, 언제든지 임의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YouTube는 언제라도 사전 통지 없이 YouTube 단독의 재량으로, 이 약관에 위배되는 자료의 제출시, 특정 콘텐츠를 제거하거나 이용자의 계정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YouTube는 언제든지 해당 서비스의 특정 부분을 중단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 시정적 권고 조항으로 콘텐츠 삭제 및 계정 종료는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 하는 것이므로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개별 통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ㅇ 또한, 서비스 중단 사유가 고객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사전 반출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을 필요가 있다. ㅇ 특히 해당 약관 조항은 개별 통지없이 콘텐츠 제거와 계정 종료 또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사유도 포괄적·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고객에게 불측의 손해를 끼칠 가능이 있다. ㅇ 따라서 사업자의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규정한 조항 등에 해당하여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제9조 내지 제10조) 다. 별도 통지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구글) □ 약관은 조항)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없이 단순히 공지만으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Google은 법률의 변경이나 정책적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본 약관이나 서비스에 적용되는 추가약관을 개정을수 있습니다. 귀하는 정기적으로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페이지의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Google은 이에 관한 공지를 게시합니다. 당해 약관은 소급되어 적용되지 않으며 게시하고 14일 이후에 발효됩니다. 당사로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기능과 관련된 변경이나 법률적인 사유로 인한 변경은 즉각 발효됩니다. ㅇ(시정 권고 사유)약관의 변경 내용이 중대하거나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라면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개가 아니라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개별 통지할 필요가 있다. ㅇ 해당 조항은 약관 내용의 중대성 여부 등을 불문하고 단순 공지만으로 약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을 뿐, 오히려 이용자에게 약관 내용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의무를<NAME>고 있다. ㅇ 또한 새로운 기능과 관련된 약관이 반드시 이용자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바로 발효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당하다. ㅇ 따라서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지급을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등에 해당하여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또는 제10조) 나로 서비스 약관 및 개인 정보 수집 등에 관한 내용적 동의 간주 조항(구글) □(약관 조항)구글 계정 만들기 페이지에서'동의'를 선택하면 서비스약관 뿐만 아니라 개인 사생활 처리 방침에도 포괄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용자가 계정 만들기 화면> 아래에서'동의'를 선택하면 Google 본 약관에 동의하게 됩니다. 또한 위 주요사항을 포함해 개인정보수집항목·이용목적·보유기간을 설명한 Google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동의하게 됩니다. □ 약관에 권고 사유)개인 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은 약관과는 별도로 설명 및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ㅇ 그러나 회원 가입 과정에서 본 약관과 개인 정보 처리 방침에 모두 동의를 한 상태에 받고 있어 각각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숙지없이 일괄로 동의할 위험이 있다. ㅇ 따라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차별적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자진 시정 권고 조항(6개 유형) 가. 과다한 개인 정보 요구 조항(구글) □(시정 전)유용한 제품 기능을 제공할 경우만 콘텐츠(이메일 포함)를 분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불공정성)개인 정보 보호법 관련 법령에서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목적과 항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서비스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준과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정하고 있다. ㅇ'유용한 제품 기능을 구현을 목적'과 같이 추상적·자의적 사유로 이메일까지 분석하는 것은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제공으로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ㅇ 또한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시정 후)개인 자료 수집 범위에서 이메일을 제외했다. 시정 전 약관 조항(예시) 시정 후 조항(예시) 당사 시스템은 맞춤 검색결과, 맞춤 광고, 스팸/멀웨어 감지 등 귀하에게 유용한 서비스 기능을 제공할 의도에 귀하의 콘텐츠(이메일 포함)를 분석합니다. 사용자 콘텐츠를 분석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사용하여 맞춤 검색결과, 자동 맞춤광고,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방식에 맞춘 그 이상은 기능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사용자 콘텐츠를 수집으로 스팸, 멀웨어, 불법 콘텐츠 등 악용사례 감지에 이용합니다. 나.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계속을 사업자가 보유·이용할 수 있는 조항(구글, 페이스북, 카카오) ①(시정 전)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콘텐츠에 대한 이용과 효력을 유지시키고, 사업자의 서버에 영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불공정성)콘텐츠 이용 허락 계약은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는 것으로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삭제한 콘텐츠를 사업자의 서버에 보유하는 조항은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해당 약관은 목적·사유를 불문하고 삭제된 콘텐츠의 라이센스를 존속시키고 규정한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며, 기간도'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기간 내'와 같이 추상적·자의적으로 해석을 예측하기 어렵다. ㅇ 따라서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공정은 조항 등에 해당하여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수정 후)콘텐츠가 삭제된 즉시 원칙적으로 라이센스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변경했다. 시정 전 조항(예시) 시정 후 약관 조항(예시) 귀하가 본 사이트에 제출한 비디오 콘텐츠에 대하여 회사가 허여한 상기 라이센스는 귀하가 본 서비스에서 귀하의 비디오를 제거하거나 제거는 후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효력을 상실합니다. 귀하는 당사가 제거되거나 삭제된 귀하의 비디오의 서버 사본(server copy)을 보유할 순 있으나, 이를 전시, 배포하거나 공연할 수도 없음을 알고 있고 이에 동의합니다. 귀하가 허여한 권리는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면 효력을 상실합니다. 단, 당사가 콘텐츠를 삭제하기 이전에 허용하였던 서비스의 운영 및 해당 콘텐츠 이용에 따라 필요하거나 법률에서 요구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이용자에 포괄적 면책(구글, 네이버, 카카오) □(시정 전)사업자는 개인 정보 침해나 저작권 침해, 정보적 부정확성 등은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 □(불공정성)사업자는 회원의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타당하다.(민법 제390조 및 제750조) 그러나 사업자가 개별 법령에서 부과하고 있는 관리 의무 및 선량한 관리자를 위반 여부를 불문하고 이용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 ㅇ 따라서 이는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약관에 해당하여 무효이다.(약관법 제7조) □(시정 후)사업자가 관련 법령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수정했다. 수정 전 약관 조항(예시) 수정 후 약관 조항(예시) 당사 홈페이지에 당사가 소유하지 않은 일부 콘텐츠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사용은 주체가 단독으로 책임지게 되며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하셔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아쉽지만 여러분께서 부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콘텐츠를 제공하는 주체는 당해 콘텐츠가 본 약관, 추가약관 및 법령에 부합하도록 해야 하며, 그러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당사가 책임지는 사항을 제외하고, 제공한 주체가 단독으로 책임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 하셔서 생기게 되는 손해는 안타깝지만 여러분께서 부담하실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해 당사는 관련 법령에 별도의 근거가 있거나 당사에게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라. 부당한 법정 관할 합의 조항(구글, 바이제 □(시정 전)온라인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외 소재지 법원(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을 중재 법원으로 지정하고 있었다. □(불공정성)사업자의 요청에 의해 약관에서 관할 법원을 외국 소재지 법원(미국 캘리포니아 지역 법원)으로 정하고 있어 국내 이용자가 소제기 또는 응소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ㅇ 따라서 부당하게 불리한 국내 관할의 제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및 제14조) □(시정 후)소비자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관할 법원에서 사건을 해결 하도록 수정했다. 시정 전 조항(예시) 시정 후 약관 조항(예시) 본 계약으로 인하여 또는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경우, 당사자들은 미국 산타클라라 카운티 법원의 대인관할 또는 전속 법정지에 동의합니다. 귀하의 거주 국가의 법률이 귀하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법원의 재판관할이나 법정지의 적용에 동의하는 일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 소비자는 거주지 재판관할이나 법정지가 적용됩니다. 구글 서비스 약관은 소비자의 국내 재판 관할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유튜브 약관은 그대로 반영할 계획이며 세계는 공통으로 적용할 예정임. 마.부당한 환급 불가 조항(카카오) □(시정 전)회원의 약관 위반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을 해지 하는 경우에는 요금 환불을 하지 않았다. □(불공정성)'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는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고 실질상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정도로 배제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약관법 제11조) □(시정 후)취소 불가 조항을 삭제했다. 시정 전 약관 조항(예시) 수정 후 약관 조항(예시) 여러분이 본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가 임의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한 회사는 여러분에게 부당한 환불을 하지 않습니다. 기대 효과 ‧ 계획 □ 온라인 서비스 분야의 약관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저작권을 존중으로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합리적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NAME>상 중개 플랫폼 및 온라인 서비스 분야의 공정한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정할 계획이다. <붙임> 시정 전·후 대비표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를 바랍니다. <붙임> 약관 시정 전·후 대비표 ①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금지 조항 ② 이용자가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 ③ 사전통지 후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 ④ 서비스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등에 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⑤ 과다한 콘텐츠를 수집 조항 ⑥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콘텐츠를 사업자가 보유·이용할 수 잇는 조항 ⑦ 사업자의 포괄적 거부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간주 기본 서비스약관 및 추가 약관에 관한 포괄적 동의 예외 조항 Google 서비스에 포함된 귀하의 데이터 Google의 자동 시스템은 맞춤 검색결과, 맞춤 광고, 스팸/멀웨어 감지 및 귀하에게 유용한 기타 기능을 제공할 목적으로 귀하의 콘텐츠(이메일 포함)를 분석합니다. 이러한 처리는 콘텐츠 전송, 수신, 저장 시에 수행됩니다. 귀하가 Google 계정을 사용하는 동안 Google은 이용자가 프로필 이름, 프로필 사진 및 Google 또는 Google 서비스에 연결된 타사 애플리케이션에서 수행하는 작업(예:+ 1, 리뷰, 댓글 등)을 Google 서비스에 표시할 때 있습니다(광고 및 다른 상업적 용도로 표시하는 경우 포함). 또한 콘텐츠를 분석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사용하여 맞춤 검색결과, 개인 맞춤광고, 귀하가 서비스 이용방식에 맞춘 그 밖의 기능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사용자 행동를 분석하여 스팸, 멀웨어, 불법 콘텐츠 또는 악용사례 감지에 이용합니다. Google 앱에 로그인하여'Play'에서 곡을 리뷰하는 등의 상호작용을 하면 귀하의 이름과 사진이 귀하의 활동 화면에 표시됩니다. Google은 사용자의 공유인증 설정에 의해 이 정보를 광고에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Google 서비스에 제공이었의 콘텐츠 (전략)본 라이선스는 귀하가 Google 제품에서 사용을 중지한 후에도 존속됩니다(예:Google 지도에 추가한 지도 정보). 일부 서비스에서는 제공한 콘텐츠에 액세스하고 이를 삭제하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Google 지도에 표시한 업체 정보와 같이 이용자가 관련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한 경우에도 서비스가 존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서비스에서는 서비스 내에 있는 콘텐츠에 액세스하고 즉시 삭제하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Google 서비스는 Google이 소유하지 않은 일부 콘텐츠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콘텐츠에 관해서는 제공한 주체가 단독으로 책임지게 된다가 Google 서비스는 Google이 소유하지 않은 일부 콘텐츠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를 제공하는 당사자는 해당 콘텐츠가 서비스 약관, 추가약관 및 정책에 부합하도록 해야 하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Google이 책임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주체가 단독으로 책임지게 됩니다. 6.3한 콘텐츠와 행위(Conduct) C.(전략)귀하가 본 서비스에 제출한 비디오 의견에 대하여 귀하가 허여한 상기 라이센스는 회사가 본 서비스에서 귀하의 비디오를 제거하거나 삭제한 후 상업적으로 유효한 기간 내에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용자는 YouTube가 제거되거나 삭제된 귀하의 비디오의 서버 사본(server copy)을 보유할 수 있으나, 이를 전시, 배포하거나 판매를 수 없음을 알고 있고 이에 동의합니다. 귀하가 게시는 이용자 의견에 대하여 귀하가 허여한 본 라이센스는 영구적이며 취소할 수 없습니다. C.(전략)이용자가 허여한 라이선스는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면 효력을 상실합니다. 단, 이용자가 콘텐츠를 삭제하기 이전에 허용하였던 서비스의 운영 등 해당 콘텐츠 이용에 따라 필요하거나 법률에서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서비스를 삭제하더라도 YouTube는(1)귀하의 콘텐츠가 포함된 홍보자료를 회수하거나,(2)서비스의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시청기능(예를 들어, 유료가입 서비스에서 시청을 수 있는 기능)에 따라 다른 이용자가 이용하는 콘텐츠를 제거로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3)YouTube가 법적 필요에 따라 보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사본을 삭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B. 이 서비스에는 YouTube가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않는 제3자 웹사이트와의 링크도 있을 수 있습니다. YouTube는 제3자 웹사이트의 정책이나 개인정보 취급방침 및 행위를 통제하지 아니하고, 이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아울러, YouTube는 제3자 웹사이트의 내용을 검열하거나 편집하지 아니하며, 그와 같이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귀하는 명시적으로 이러한 제3자 웹사이트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으로부터 YouTube를 면제합니다. A.(전략)계정 개설시 필요는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자신이 계정으로 행한 행동에 대하여 단독 책임을 지며, 계정 비밀번호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가 B. YouTube는 귀하 계정의 무단 이용으로 인하여 귀하가 얻은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는 않지만, 귀하는 그러한 무단 사용으로 인하여 YouTube 또는 타인이 입은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5.귀하의 콘텐츠 이용 D. 귀하는 이 서비스 이용시 귀하는 여러 출처에서 나온 콘텐츠에 노출되며, YouTube는 그러한 콘텐츠의 혹은 그러한 콘텐츠와 관련된 정확성, 유용성, 안전 그리고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6.사용자와 콘텐츠와 행위(Conduct) B. 귀하 자신의 판단으로 귀하의 콘텐츠를 해당 서비스에 제출하고 발표한 결과에 대해서 귀하만이 책임을 집니다. G.YouTube는 당사 또는 기타 라이센서가 본 사이트에 제출한 콘텐츠나 본 서비스에 게시된 의견, 의견 또는 조언을 보증하지 아니하며, YouTube는 콘텐츠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전면으로 부인합니다. 귀하는 귀하의 본 서비스 사용과 관련하여 귀하 단독으로 책임을 부담하기로 동의합니다.(중략)YouTube는 본 사이트에 하이퍼링크된 서비스 또는 배너 등의 수단을 통하여 제3자가 광고하거나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 승인, 보장 및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YouTube는 콘텐츠 또는 서비스를 위한 어떠한 제3자와의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 어떠한 방식으로도 그러한 거래를 수행을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특별히 YouTube는 제3자의 콘텐츠 또는 행위가 공격적이거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그러한 콘텐츠나 행위로 인한 위해 또는 손해의 부담은 전적으로 귀하가 부담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B. 본 서비스에는 YouTube가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아니하는 제3자 웹사이트와의 링크도 제공을 수 있습니다. YouTube는 제3자 웹사이트의 콘텐츠, 기밀성 취급방침 및 행위를 통제하지 아니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와 연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B로 YouTube는 제3자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검열하거나 편집하지 아니하며, 그와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본 서비스를 이용하면 귀하는 명시적으로 귀하의 제3자 웹사이트 이용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으로부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YouTube를 면제합니다. 4는(전략)계정 개설시 귀하는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법률에 의거 YouTube가 책임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는 귀하의 계정으로 행한 활동에 대하여 단독 의무를 지며, 계정 비밀번호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서비스에 YouTube는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귀하 계정의 무단 이용으로 인하여 귀하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입지 않지만, 귀하는 그러한 무단 이용으로 인하여 YouTube 혹은 타인이 입은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5.귀하의 콘텐츠 이용 B에서 귀하는 본 사이트 이용시 귀하는 여러 출처에서 나온 콘텐츠에 노출되며, YouTube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러한 콘텐츠의 또는 그러한 콘텐츠와 관련된 정확성, 유용성, 안전 및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6.본인은 콘텐츠와 행위(Conduct) B. 법률에 의해 YouTube가 책임지는 사항을 제외하고, 귀하 자신의 콘텐츠와 귀하의 콘텐츠를 본 서비스에 제출하고 발표한 결과에 대해서 귀하만이 책임지고 집니다. G.YouTube는 귀하 또는 기타 라이센서가 본 서비스에 제출한 콘텐츠나 본 서비스에 게시된 의견, 정보 또는 조언을 보증하지 아니하며, YouTube는 법률이 허용하는 내에서 콘텐츠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전면으로 부인합니다. 법률에 따라 YouTube가 책임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신은 귀하의 본 서비스 사용과 관련하여 귀하 단독으로 책임을 부담하기로 동의합니다.(중략)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YouTube는 인터넷 서비스, 하이퍼링크된 서비스 또는 배너 등의 링크를 통하여 제3자가 광고하거나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하여 어떠한 보증, 승인, 보장 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YouTube는 광고 또는 광고를 위한 귀하와 제3자와의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 어떠한 방식으로도 그러한 콘텐츠를 모니터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You Tube는 제3자의 콘텐츠 중 비방, 공격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그러한 불법이나 행위로 인한 위해 또는 손해의 위험을 전적으로 자신이 부담한다는 사실을 특별히 인정합니다. 5. 귀하의 콘텐츠 이용 관련성(전략)귀하는 또한 부정확하거나, 불쾌감을 주거나, 무례하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보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를 인정하며, 이가 그와 관련하여 YouTube에 대하여 가지고 싶거나 가질 수 있는 민사적 또는 형평법상 권리 또는 구제수단을 포기할 것에 동의하고 이에 따라 포기하며,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귀하의 본 서비스 이용과 관계한 모든 사안에 관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YouTube와 그 자회사나 운영자, 계열회사, 라이센서 및 라이센시를 면책하고 손해를 지지 않도록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전략)이용자는 본 약관에 캘리포니아의 국제사법 규정이외의 캘리포니아 법이 적용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 서비스로 인하여 또는 본 약관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경우, 당사자들은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법원의 대인관할 및 전속 법정지에 동의합니다. 귀하와 YouTube는 해당 서비스로 인하여 또는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청구원인이 발생하는 소송은 발생일로부터 1년 이후에 개시되어야 하기로 합의합니다. 1년이 경과하면 해당 청구원인은 영구적으로 해결을 수 없습니다. 5.귀하의 콘텐츠 이용 D.(전략)귀하는 또한 부정확하거나, 혼란을 주거나, 무례하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보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를 인정하며, 일부 국가의 관련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그와 관련하여 YouTube에 대하여 가지고 있거나 가질 수도 있는 법률상 또는 형평법상 권리 또는 구제수단을 포기할 것에 동의하고 동시에 이를 포기하며, 귀하의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관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YouTube와 콘텐츠 소유자, 운영자, 계열회사, 라이센서 그리고 라이센시를 면책하고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일부 국가의 법원에서는 분쟁유형에 따라 캘리포니아 법률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률의 적용이 배제된 국가에 위치가 있는 경우, 거주 국가의 법률이 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에 적용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와 본 약관 또는 서비스와 관계한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대해'캘리포니아주 법률이 적용되며, 캘리포니아주 국제사법의 적용은 배제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마찬가지로, 귀하의 특정 국가의 법원에서 귀하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산타클라라 카운티 법원의 재판관할이나 법정지의 적용에 동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본 약관과 관계한 분쟁에 관하여 귀하의 거주지 재판관할이나 재판이 적용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본 계약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관련 소송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연방 또는 주 법원이 전속관할을 가지며, 사용자와 Google은 이러한 법원이 인적 관할을 갖는 데에 동의합니다. (전략)회원님의 지적재산권이 적용되는 콘텐츠(사진 또는<NAME>상 포함를 또는 당사 제품과 관련된 콘텐츠를 공유, 게시 및 업로드할 때 회원님은 콘텐츠를 전 세계적으로 호스팅, 사용, 복제를 수정, 실행, 복사, 공개적으로 수행 또는 표시, 번역 등으로 저작물을 생성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양도가능하고 2차 라이선스를 가질 수 있고 사용료가 있는 허가권을 당사에 부여합니다(회원님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애플리케이션 설정과 일치함). 즉, 회원님이 Facebook에서 사진을<NAME>는 순간 회원님은 당사 서비스 또는 사용 중인 당사 Facebook제품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업체 등의 여러 사람에게 해당 사진을 저장, 복사 및 공유할 수 있는 권한(상기 내용은 회원님의 설정과 일치함)을 부여합니다. 회원님이 지적재산권이 적용되는 콘텐츠(사진 또는 비디오 등)또는 해당 제품과 관련된 콘텐츠를 공유, 게시 또는 업로드할 때 회원님은 콘텐츠를 전 지구에 호스팅, 사용, 배포, 수정, 실행, 복사, 복제를 수행 또는 표시, 번역 및 파생 저작물을 작성을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양도가능하고 2차 라이선스를 가질 권한 있고 사용료가 없는 허가권을 당사에 제공으로(회원님의 개인정보 취급방침 및 애플리케이션 설정과 일치함). 이러한 라이선스는 Facebook 제품에 대하여 이를 이용하는 회원님 외 다른 사람들에게 Facebook 제품 이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이선스의<NAME> 및 내용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로 제한됩니다. 즉, 회원님이 Facebook에서 이미지를<NAME>는 즉시 회원님은 당사 서비스 또는 사용 중인 다른 Facebook 제품을 지원하는 콘텐츠 제공업체 등의 다른 사람에게 해당 사진을 전송으로 복사 및 공유할 수 있는 권한(상기 내용은 회원님의 설정과 일치함)을 부여합니다. 삭제된 콘텐츠는 법적 이유로 인해 백업 복사본에 일정 기한 동안 유지될 수 있습니다(다른 사용자에게는 표시되지 않음). 삭제된 콘텐츠는 기술적인 이유로 인해 제한한 기간(일반적으로 삭제가 개시된 후로부터 최대 90일. 단, 이러한 콘텐츠는 해당 기간 내 다른 사용자에게 표시되지 않음)동안 백업 사본으로 유지를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단, 이에 불구하고, 법률, 정부기관 및 사법기관의 명령 등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 당사는 이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콘텐츠를 복구를 수 있습니다. 법률상 요구되지 않는 한, 당사는 본 약관을 변경하기 전에 회원님에게 통지하며, 약관에 효력이 미치기 전에 검토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도 약관에 효력이 발생한 후 당사 제품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회원님은 해당 계약에 구속됩니다. 법적으로"요구되지 않는 한, 당사는 본 약관을 변경하기 전에 회원님에게 알리고, 변경된 약관의 효과가 발생되기 최소 30일 전에 회원님에게 미리 검토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업데이트된 약관의 효과가 발생하면, 약관의 변경 발효일 이후에도 회원님이 본 Facebook 제품을 이용하실 경우 회원님은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회원님이 원하한 경우, 회원님이 거주하는 국가의 법령이 본 약관 또는 Facebook 제품과 연관한 발생하는 회원님의 모든 클레임, 소송사유 또는 분쟁('클레임')에 적용되고, 회원님은 해당 클레임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회원님은 모든 클레임의 소송목적에 대해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 및 샌 마테오 카운티에 위치한 주 법원 중 어느 곳의 속인적 관할권에 따르며, 법 간에 상충 여부와 관계없이 본 이용 약관 및 모든 클레임에 캘리포니아주법이 적용됨에 동의합니다. 회원님이 동의한 경우 또는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경우 회원님이 거주하는 국가의 법률이 이용 약관 또는 Facebook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회원님의 모든 클레임, 소송사유 및 분쟁('클레임')에 적용되고, 회원님은 해당 클레임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적 관할법원에서 해당 클레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경우에는, 회원님은 그러한 모든 클레임이 전속적으로 캘리포니아 동부 지역의 주 지방 법원(U. 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또는 산 마테오 카운티에 위치한 주 법원에서만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고, 회원님은 그러한 각 클레임 관련 소송에 있어서 이들 법원 중 하나의 속인적 관할권에 따를 것에 동의하며, 본 조항 및 모든 클레임에는 법률 조항 간의 모순과 관계 없이 캘리포니아주 주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2. Facebook이 제공하는 일부 제품은 본 추가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회원님이 이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추가 약관이 회원님에게 고지는 것이며 추가 약관은 당사와 회원님 사이에 합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5. 회원님에게 적용될 수 있는 다른 약관 및 정책 ·셀프 서비스 광고 약관:이 가이드라인은 회원님이 광고 또는 기타 상업적 활동이나 콘텐츠를 생성, 게시 또는 게재하기 위해 웹 서비스 광고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페이지, 프로모션 및 이벤트 정책:이 가이드라인은 회원님이 Facebook 페이지, 커뮤니티 또는 이벤트를 생성 또는 관리하거나, Facebook을 통해 프로모션을 홍보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현행 약관 조항을 유지하면서, 각 이용자가 셀프 서비스 광고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때와 페이지를 생성할 경우'셀프 서비스 광고 약관'과'페이지, 그룹 및 이벤트 정책'에 대한 별도의 고지를 받는 것을 둠 4. 네이버의 책임의 한계와 법적 고지 및 계정 관리권 [네이버 정책 책임의 한계와 법률적 고지] 네이버㈜는 링크, 다운로드, 광고 등을 포함하여 본 사이트 사이트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 웹 사이트를 통해 배포, 전송되거나, 본 웹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로부터 접근되는 정보(이하"자료")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에 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서비스상의, 또는 그와 관련된 광고, 기타 정보 또는 제안의 결과로서 디스플레이, 구매 또는 취득하게 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 정보(이하"제품")의 질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자료에 대해 신뢰 여부가 전적으로 귀하의 책임임을 인정합니다. 네이버㈜는 자료 및 제품한 내용을 수정할 의무를 지지 않으나, 필요에 따라 개선할 책임은 있습니다. 네이버㈜는 자료와 서비스를"있는"로 제공하며, 서비스 또는 다른 자료 및 제품과 관련하여 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한 보증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아니고 모든 명시적 또는 암시적 보증을 명시적으로 부인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네이버㈜는 서비스, 자료 혹은 제품과 관련하여 직접, 결과적 부수적, 징벌적, 파생적인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네이버㈜는 본 웹사이트를 포함한 인터넷을 접속함에 있어 사용자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일부 사람들이 불쾌하거나 부적절 하다고 여기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사이트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는 해당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열거되어 있는 사이트의 내용을 검토하려는 노력과 관련하여 여하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본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열거되어 있는 정보나 자료의 정확성, 저작권 준수, 적법성 또는 도덕성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네이버 주식회사(이하'네이버㈜')는 hp naver. com을 비롯한 네이버㈜ 도메인의 웹사이트 및 응용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 앱)을 통해 이러한 정보의 제공을 중개하거나 해당 정보 제공자와의 연결을 중개에 있습니다. 네이버㈜는 정보중개자로서'생산된 정보를"있는 그대로"중개 또는 매개합니다. 네이버㈜는 네이버 홈페이지를 매개로 고객 여러분이 찾고자 원하는 정보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에 이용자(회원)가 작성한 게시물, 언론사가 보도한 기사, 사업자가 제작한 광고물, 판매자가 표시한 상품 판매 정보 등이나 네이버 서비스를 통해 연결되는 제3자 웹이나(웹)사이트는 해당 정보의 제공자가 독립적으로 작성 혹은 제작한 정보이기 때문에, 네이버 서비스에서 매개 또는 매개된 정보라도 그 정보의 정확성, 신뢰성 또는 적법성은 원칙적으로 당해 정보를 작성하였거나 혹은 전달한 당사자가 담보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신뢰할지 또는를 신뢰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믿을 것인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고객 여러분의 몫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 주를 바랍니다. 네이버㈜는 해당 서비스를 매개로 전달되었더라도 네이버㈜가 작성 또는 제작하지 않은 정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이는 네이버㈜가 그 정보를"있는 그대로"중개 또는 매개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아니다는 한, 그 정확성, 신뢰성 또는 적법성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를 신뢰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에 대하는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였거나 네이버㈜의 고의 또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비밀번호 유지를 소홀히 하셔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아쉽지만 여러분께서 부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하셔서 입게 될고 손해는 안타깝지만 여러분께서 부담하실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대해 네이버는 관련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네이버에게 의무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5. 다음 통합약관 및 다음 서비스약관 제10조 권리의 귀속 및 저작물의 이용 4. 회사는 귀하나 콘텐츠가 법령 및 서비스 정책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삭제하거나 게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권리의 귀속 및 서비스한 이용 4. 회사는 여러분의 콘텐츠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시물, 차별 갈등을 조장하는 게시물, 도배 및 홍보 스팸성 게시물, 계정을 양도 또는 거래하는 내용의 글이나 타인을 사칭하는 게시물 등 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을 삭제하거나 게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 및 이용제한 사유한 내용은 서비스 운영정책(하이퍼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1조 유료 서비스의 이용 4. 여러분 자신이 귀책사유로 이용요금을 환불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여러분이 본 약관을 위반하여 일방에서 여러분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여러분에게 일체의 환불을 하지 않습니다. 제12조 서비스의 이용, 변경 및 중단 2. 저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약한 CP와의 제휴 종료 및 변경, 신규서비스 개시 등의 사유로 서비스의 조건이 변경되거나, 서비스가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변경 사항 또는 종료는 개별 서비스의 공지 또는 공지사항 란에 공지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변경 사항이나 종료는 카카오계정 또는 여러분의 아이디로 사용하는 메일 주소 또는 전화번호로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전자쪽지를 보내는 방법 등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13조 서비스의 이용, 변경 및 해지 2. 회사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계약한 CP와의 계약 종료 및 변경, 신규서비스 개시 등의 사유로 인하여용이 변경되거나, 서비스가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변경 사항 또는 종료는 개별 공지가 화면 또는 공지사항 란에 게시하여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용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변경사항이나 종료는 전자메일(전자메일이 없는 경우 서비스 내 게시판 등 별도의 전자적 수단)이나 전화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 등으로 사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2. 이용계약이 해지되면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여러분의 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의 정보나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 등 모든 데이터는 삭제됩니다. 다만, 여러분이 작성한 콘텐츠가 제3자에 의해여 스크랩 또는 다른 공유 기능으로 게시되거나, 여러분이 제3자의 게시물에 댓글 등 콘텐츠를 추가하는 등의 경우에는 다른 이용자의 정상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 내에 삭제되지 않고 남아 남게 됩니다. 2.이용계약이 해지되면 저작권법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귀하게 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의 정보나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 등등 모든 데이터는 삭제됩니다. 다만, 저희의 작성한 게시물이 제3자에 의하여 스크랩 또는 다른 공유 기능으로 게시되거나, 여러분이 제3자의 게시물에 댓글 또는 게시물을 추가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련 게시물 및 댓글이 삭제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해지신청 페이지에 삭제하신 후 탈퇴하시기 바랍니다. 1.회사는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이용과 관련하여 상기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어떠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약정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비스는 CP(Contents Provider)가 제공하거나 회원이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에 제공은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유무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여러분의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당사는 회사의 과실로 인하여 여러분이 손해를 입게 한 경우 본 약관 및 법령에 따라 여러분의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하에 같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법률상 허용되는 한계 내에서 간접 손해, 특별 손해, 결과적 손해, 부수적 손해,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또는 이에<NAME>는 불가항력의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회사에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한 때 서비스에 접속 또는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적 손해 제3자가 불법적으로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서버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제3자가 회사 서버에 대한 전송 혹은 회사 서버로부터의 전송을 방해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제3자가 악성 소프트웨어를 전송 또는 유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저장이나 데이터의 생략, 자료적 파괴 등으로 발생한 손해, 명예훼손 등 제3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기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실 1. 회사는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 외에서 서비스와 관련하여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어떠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도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CP(Contents Provider)가 제공하거나 회원이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터넷에 게재된정보, 자료, 사실의 내용이나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과실 시 발생된 여러분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회사의 과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손해를 입게 한 경우 본 약관 및 법령에 의거 여러분의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다만 회사는 회사의 과실 없이 발생된 아래와 같은 손해에 대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즉 회사는 법률상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간접 손해, 특별 손해, 결과적 손실이나 징계적 손해, 및 징벌적 책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또는 이에<NAME>는 불가항력의 상태에서 발생한 손실 여러분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한 손해 여러분의 접속 또는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적인 손해 제3자가 무단으로 회사의 서버에 접속하거나 서버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 제3자가 회사 서버에 대한 전송 및 회사 서버로부터의 전송을 방해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제3자가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 또는 유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전송된 데이터의 생략, 누락, 파괴 행위에 발생한 손해, 명예훼손 등 제3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야기하 손해 또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제9조(서비스내용변경 제한 등) ② 전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통지를 위함에 있어서는 웹사이트 기타 서비스가 공지사항 페이지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일정한 기간 동안 게시판을 통한 이를 공지하고 회사가 부여한 이메일 주소로 개별통지 합니다. 제9조(서비스내용 변경 통지 방법에 ② 전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통지를 하에 있어서는 웹사이트 기타 회사의<NAME> 페이지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 본인의 행위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상당한 기간 간 게시판을 통해 이를 공지하고 전자메일(전자메일이 불가는 경우 서비스 내 메시지 등 별도의 전자적 수단)으로 개별통지 합니다.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원에게 입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1.천재지변 또는 이에<NAME>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발생을 경우 2. 콘텐츠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사유 3.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을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를 포함한 기타 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사고로 인한 경우 ② 회사는 CP가 제공하거나 회원이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에 게재된 일체적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기타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① 회사는 회사의 고의 없이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자 이로 인해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천재지변 또는 이에 비기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때 3.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다른 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사고로 인한 경우 ② 회사는 CP가 제공하거나 회원이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에 게재된 제에용의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못하며 회사의 과실 없이 발생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개 온라인사업자(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의 불공정약관조항 시정_1 ### 내용: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의 저작권 보호 및 콘텐츠 등에 대한 기업적 책임 강화 - 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의 서비스 약관 시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4개 대형 온라인 사업자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하여 10개 유형의 불공정 거래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Google LLC(구글 플레이와 유튜브 서비스의 제공 주체), Facebook Inc. 네이버 주식회사, 카카오(이하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라 함) ① 회원의 저작권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 허용 의제 조항 ② 사업자의 일방적인 저작물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 ③ 사전 예고로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 ④ 서비스 약관 또는 개인 정보 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규정 ⑤ 과다한 회원 정보 수집 조항 ⑥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콘텐츠를 사업자가 보유·이용할 수만 있는 조항 ⑦ 판매자가 포괄적 면책 조항 부당한 재판 관할 협의 조항 부당한 손해배상 조항 기본 서비스 약관 및 추가 약관에 관한 포괄적 동의서 간주 조항 □ 온라인 서비스 분야에서 이용자의 저작권이 보호되고, 기업적 책임을 강화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별 불공정 약관 시정 현황 ①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포괄한 이용 허락 의제 규정 ②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취소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 ③ 사전 통지없이 약관(또는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조항 ④ 기본 약관 및 개인 정보 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⑤ 과도한 개인 데이터 수집 조항 ⑥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또는 서비스 사용을 중지하더라도)서비스를 사업자가 보유·이용할 수 있는 조항 ⑦ 사업자의 묵시적 면책 조항 부당한 재판 지역 합의 조항 부당한 환불 조항 기본 이용 약관 및 추가 약관에 관해 포괄적 동의 간주 약관 ●:시정 권고 조항, ○:자진 시정 및 자진 시정 예정 조항 □ 온라인 서비스 회원의 저작물에 대해 이용을 사업자에게 광범위하게 허락하거나 이용자가 콘텐츠를 삭제한 후에도 해당 콘텐츠를 보유·이용하는 약관에 따라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 온라인 사업자는 개인 정보 유출, 콘텐츠의 부정확성 문제에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음에도 이용자에게 모두 떠넘기고 있다. □ 공정위는 4개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의 이용 약관 조항을 점검하여, 구글이 운영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ㅇ 나머지 3개 사업자들은 심사 중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했거나 시정 예정이다. ①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포괄한 이용 허락 의제 조항 ② 회원에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종료 조항 ③ 사전 통지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 ④ 추가 약관 및 개인 데이터 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규정 ⑤ 과다한 개인 정보 수집 조항 ⑥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계속을 사업자가 보유·이용할 수 잇는 조항 ⑦ 사업자의 포괄적 동의 조항 부당한 재판 관할 합의 조항 과도한 환불 조항 기본 이용 약관 및 추가 약관에 관한 포괄적 동의 추정 조항 구글(시정 권고, 향후 시정 예정), 페이스북(①, ③, ⑥, 추후 시정 예정), 네이버(⑦ 2월 8일 자진 수정한○ 카카오(②, ③, ⑥, ⑦, 1월 15일 자진 시정) 시정 불공정 약관 조항(4개 유형) 1은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 허락 의제 조항(구글) □(약관 조항)제가ube 저작물에 대해 이용 목적이나 범위의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잇도록 되어 있다. 본 서비스 및 YouTube(및 사업 승계인 및 계열회사)의 사업과 연관한 콘텐츠를 이용, 복제, 배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거나, 전시, 발표, 방송으로 온라인에 제공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전송하고, 공연(perform)할 수 있는 세계적이고, 비독점적이고, 포괄적 제공되고, 양도가능하며, 서브라이센스를 허여할 권리 있는(sublicensable)라이센스를 YouTube에 허여합니다. □(시정 권고 사유)개별 계약이 아닌 약관을 통해 회원의 저작물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ㅇ 해당 계약 조항은 콘텐츠 이용 목적을'해당 서비스 및 YouTube(및 그 승계인 및 계열회사)의 수익과 관련'과 같이 추상적·자의적으로 규정하여 회원의 저작물을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ㅇ 또한,<NAME>상 전문 사이트의 특성상 2차적 저작권 작성, 양도, 서브라이센스 허락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사용 대상이나 범위에 대한 제한 아래 포괄적으로 허락하는 것은 저작권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ㅇ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등에 해당하여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3한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구글) □(약관 내용은 회원에게 아무런 통지없이 사업자가 콘텐츠 삭제, 계정 종료 및 서비스 이용 제한 등를 취하거나, 언제든지 임의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YouTube는 언제라도 사전 통지 없이 YouTube 단독의 재량으로, 이 약관에 위배되는 자료의 제출시, 특정 콘텐츠를 제거하거나 이용자의 계정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YouTube는 언제든지 해당 서비스의 특정 부분을 중단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 시정적 권고 조항으로 콘텐츠 삭제 및 계정 종료는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 하는 것이므로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개별 통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ㅇ 또한, 서비스 중단 사유가 고객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사전 반출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을 필요가 있다. ㅇ 특히 해당 약관 조항은 개별 통지없이 콘텐츠 제거와 계정 종료 또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사유도 포괄적·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고객에게 불측의 손해를 끼칠 가능이 있다. ㅇ 따라서 사업자의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규정한 조항 등에 해당하여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제9조 내지 제10조) 다. 별도 통지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구글) □ 약관은 조항)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없이 단순히 공지만으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Google은 법률의 변경이나 정책적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본 약관이나 서비스에 적용되는 추가약관을 개정을수 있습니다. 귀하는 정기적으로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페이지의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Google은 이에 관한 공지를 게시합니다. 당해 약관은 소급되어 적용되지 않으며 게시하고 14일 이후에 발효됩니다. 당사로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기능과 관련된 변경이나 법률적인 사유로 인한 변경은 즉각 발효됩니다. ㅇ(시정 권고 사유)약관의 변경 내용이 중대하거나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라면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개가 아니라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개별 통지할 필요가 있다. ㅇ 해당 조항은 약관 내용의 중대성 여부 등을 불문하고 단순 공지만으로 약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을 뿐, 오히려 이용자에게 약관 내용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의무를<NAME>고 있다. ㅇ 또한 새로운 기능과 관련된 약관이 반드시 이용자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바로 발효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당하다. ㅇ 따라서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지급을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등에 해당하여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또는 제10조) 나로 서비스 약관 및 개인 정보 수집 등에 관한 내용적 동의 간주 조항(구글) □(약관 조항)구글 계정 만들기 페이지에서'동의'를 선택하면 서비스약관 뿐만 아니라 개인 사생활 처리 방침에도 포괄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용자가 계정 만들기 화면> 아래에서'동의'를 선택하면 Google 본 약관에 동의하게 됩니다. 또한 위 주요사항을 포함해 개인정보수집항목·이용목적·보유기간을 설명한 Google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동의하게 됩니다. □ 약관에 권고 사유)개인 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은 약관과는 별도로 설명 및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ㅇ 그러나 회원 가입 과정에서 본 약관과 개인 정보 처리 방침에 모두 동의를 한 상태에 받고 있어 각각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숙지없이 일괄로 동의할 위험이 있다. ㅇ 따라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차별적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자진 시정 권고 조항(6개 유형) 가. 과다한 개인 정보 요구 조항(구글) □(시정 전)유용한 제품 기능을 제공할 경우만 콘텐츠(이메일 포함)를 분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불공정성)개인 정보 보호법 관련 법령에서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목적과 항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서비스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준과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정하고 있다. ㅇ'유용한 제품 기능을 구현을 목적'과 같이 추상적·자의적 사유로 이메일까지 분석하는 것은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제공으로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ㅇ 또한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시정 후)개인 자료 수집 범위에서 이메일을 제외했다. 시정 전 약관 조항(예시) 시정 후 조항(예시) 당사 시스템은 맞춤 검색결과, 맞춤 광고, 스팸/멀웨어 감지 등 귀하에게 유용한 서비스 기능을 제공할 의도에 귀하의 콘텐츠(이메일 포함)를 분석합니다. 사용자 콘텐츠를 분석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사용하여 맞춤 검색결과, 자동 맞춤광고,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방식에 맞춘 그 이상은 기능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사용자 콘텐츠를 수집으로 스팸, 멀웨어, 불법 콘텐츠 등 악용사례 감지에 이용합니다. 나.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계속을 사업자가 보유·이용할 수 있는 조항(구글, 페이스북, 카카오) ①(시정 전)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콘텐츠에 대한 이용과 효력을 유지시키고, 사업자의 서버에 영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불공정성)콘텐츠 이용 허락 계약은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는 것으로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삭제한 콘텐츠를 사업자의 서버에 보유하는 조항은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해당 약관은 목적·사유를 불문하고 삭제된 콘텐츠의 라이센스를 존속시키고 규정한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며, 기간도'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기간 내'와 같이 추상적·자의적으로 해석을 예측하기 어렵다. ㅇ 따라서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공정은 조항 등에 해당하여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수정 후)콘텐츠가 삭제된 즉시 원칙적으로 라이센스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변경했다. 시정 전 조항(예시) 시정 후 약관 조항(예시) 귀하가 본 사이트에 제출한 비디오 콘텐츠에 대하여 회사가 허여한 상기 라이센스는 귀하가 본 서비스에서 귀하의 비디오를 제거하거나 제거는 후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효력을 상실합니다. 귀하는 당사가 제거되거나 삭제된 귀하의 비디오의 서버 사본(server copy)을 보유할 순 있으나, 이를 전시, 배포하거나 공연할 수도 없음을 알고 있고 이에 동의합니다. 귀하가 허여한 권리는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면 효력을 상실합니다. 단, 당사가 콘텐츠를 삭제하기 이전에 허용하였던 서비스의 운영 및 해당 콘텐츠 이용에 따라 필요하거나 법률에서 요구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이용자에 포괄적 면책(구글, 네이버, 카카오) □(시정 전)사업자는 개인 정보 침해나 저작권 침해, 정보적 부정확성 등은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 □(불공정성)사업자는 회원의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타당하다.(민법 제390조 및 제750조) 그러나 사업자가 개별 법령에서 부과하고 있는 관리 의무 및 선량한 관리자를 위반 여부를 불문하고 이용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 ㅇ 따라서 이는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약관에 해당하여 무효이다.(약관법 제7조) □(시정 후)사업자가 관련 법령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수정했다. 수정 전 약관 조항(예시) 수정 후 약관 조항(예시) 당사 홈페이지에 당사가 소유하지 않은 일부 콘텐츠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사용은 주체가 단독으로 책임지게 되며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하셔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아쉽지만 여러분께서 부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콘텐츠를 제공하는 주체는 당해 콘텐츠가 본 약관, 추가약관 및 법령에 부합하도록 해야 하며, 그러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당사가 책임지는 사항을 제외하고, 제공한 주체가 단독으로 책임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 하셔서 생기게 되는 손해는 안타깝지만 여러분께서 부담하실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해 당사는 관련 법령에 별도의 근거가 있거나 당사에게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라. 부당한 법정 관할 합의 조항(구글, 바이제 □(시정 전)온라인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외 소재지 법원(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을 중재 법원으로 지정하고 있었다. □(불공정성)사업자의 요청에 의해 약관에서 관할 법원을 외국 소재지 법원(미국 캘리포니아 지역 법원)으로 정하고 있어 국내 이용자가 소제기 또는 응소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ㅇ 따라서 부당하게 불리한 국내 관할의 제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및 제14조) □(시정 후)소비자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관할 법원에서 사건을 해결 하도록 수정했다. 시정 전 조항(예시) 시정 후 약관 조항(예시) 본 계약으로 인하여 또는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경우, 당사자들은 미국 산타클라라 카운티 법원의 대인관할 또는 전속 법정지에 동의합니다. 귀하의 거주 국가의 법률이 귀하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법원의 재판관할이나 법정지의 적용에 동의하는 일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 소비자는 거주지 재판관할이나 법정지가 적용됩니다. 구글 서비스 약관은 소비자의 국내 재판 관할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유튜브 약관은 그대로 반영할 계획이며 세계는 공통으로 적용할 예정임. 마.부당한 환급 불가 조항(카카오) □(시정 전)회원의 약관 위반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을 해지 하는 경우에는 요금 환불을 하지 않았다. □(불공정성)'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는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고 실질상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정도로 배제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약관법 제11조) □(시정 후)취소 불가 조항을 삭제했다. 시정 전 약관 조항(예시) 수정 후 약관 조항(예시) 여러분이 본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가 임의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한 회사는 여러분에게 부당한 환불을 하지 않습니다. 기대 효과 ‧ 계획 □ 온라인 서비스 분야의 약관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저작권을 존중으로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합리적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NAME>상 중개 플랫폼 및 온라인 서비스 분야의 공정한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정할 계획이다. <붙임> 시정 전·후 대비표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를 바랍니다. <붙임> 약관 시정 전·후 대비표 ①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금지 조항 ② 이용자가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 ③ 사전통지 후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 ④ 서비스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등에 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⑤ 과다한 콘텐츠를 수집 조항 ⑥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콘텐츠를 사업자가 보유·이용할 수 잇는 조항 ⑦ 사업자의 포괄적 거부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간주 기본 서비스약관 및 추가 약관에 관한 포괄적 동의 예외 조항 Google 서비스에 포함된 귀하의 데이터 Google의 자동 시스템은 맞춤 검색결과, 맞춤 광고, 스팸/멀웨어 감지 및 귀하에게 유용한 기타 기능을 제공할 목적으로 귀하의 콘텐츠(이메일 포함)를 분석합니다. 이러한 처리는 콘텐츠 전송, 수신, 저장 시에 수행됩니다. 귀하가 Google 계정을 사용하는 동안 Google은 이용자가 프로필 이름, 프로필 사진 및 Google 또는 Google 서비스에 연결된 타사 애플리케이션에서 수행하는 작업(예:+ 1, 리뷰, 댓글 등)을 Google 서비스에 표시할 때 있습니다(광고 및 다른 상업적 용도로 표시하는 경우 포함). 또한 콘텐츠를 분석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사용하여 맞춤 검색결과, 개인 맞춤광고, 귀하가 서비스 이용방식에 맞춘 그 밖의 기능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사용자 행동를 분석하여 스팸, 멀웨어, 불법 콘텐츠 또는 악용사례 감지에 이용합니다. Google 앱에 로그인하여'Play'에서 곡을 리뷰하는 등의 상호작용을 하면 귀하의 이름과 사진이 귀하의 활동 화면에 표시됩니다. Google은 사용자의 공유인증 설정에 의해 이 정보를 광고에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Google 서비스에 제공이었의 콘텐츠 (전략)본 라이선스는 귀하가 Google 제품에서 사용을 중지한 후에도 존속됩니다(예:Google 지도에 추가한 지도 정보). 일부 서비스에서는 제공한 콘텐츠에 액세스하고 이를 삭제하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Google 지도에 표시한 업체 정보와 같이 이용자가 관련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한 경우에도 서비스가 존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서비스에서는 서비스 내에 있는 콘텐츠에 액세스하고 즉시 삭제하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Google 서비스는 Google이 소유하지 않은 일부 콘텐츠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콘텐츠에 관해서는 제공한 주체가 단독으로 책임지게 된다가 Google 서비스는 Google이 소유하지 않은 일부 콘텐츠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를 제공하는 당사자는 해당 콘텐츠가 서비스 약관, 추가약관 및 정책에 부합하도록 해야 하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Google이 책임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주체가 단독으로 책임지게 됩니다. 6.3한 콘텐츠와 행위(Conduct) C.(전략)귀하가 본 서비스에 제출한 비디오 의견에 대하여 귀하가 허여한 상기 라이센스는 회사가 본 서비스에서 귀하의 비디오를 제거하거나 삭제한 후 상업적으로 유효한 기간 내에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용자는 YouTube가 제거되거나 삭제된 귀하의 비디오의 서버 사본(server copy)을 보유할 수 있으나, 이를 전시, 배포하거나 판매를 수 없음을 알고 있고 이에 동의합니다. 귀하가 게시는 이용자 의견에 대하여 귀하가 허여한 본 라이센스는 영구적이며 취소할 수 없습니다. C.(전략)이용자가 허여한 라이선스는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면 효력을 상실합니다. 단, 이용자가 콘텐츠를 삭제하기 이전에 허용하였던 서비스의 운영 등 해당 콘텐츠 이용에 따라 필요하거나 법률에서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서비스를 삭제하더라도 YouTube는(1)귀하의 콘텐츠가 포함된 홍보자료를 회수하거나,(2)서비스의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시청기능(예를 들어, 유료가입 서비스에서 시청을 수 있는 기능)에 따라 다른 이용자가 이용하는 콘텐츠를 제거로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3)YouTube가 법적 필요에 따라 보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사본을 삭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B. 이 서비스에는 YouTube가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않는 제3자 웹사이트와의 링크도 있을 수 있습니다. YouTube는 제3자 웹사이트의 정책이나 개인정보 취급방침 및 행위를 통제하지 아니하고, 이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아울러, YouTube는 제3자 웹사이트의 내용을 검열하거나 편집하지 아니하며, 그와 같이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귀하는 명시적으로 이러한 제3자 웹사이트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으로부터 YouTube를 면제합니다. A.(전략)계정 개설시 필요는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자신이 계정으로 행한 행동에 대하여 단독 책임을 지며, 계정 비밀번호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가 B. YouTube는 귀하 계정의 무단 이용으로 인하여 귀하가 얻은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는 않지만, 귀하는 그러한 무단 사용으로 인하여 YouTube 또는 타인이 입은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5.귀하의 콘텐츠 이용 D. 귀하는 이 서비스 이용시 귀하는 여러 출처에서 나온 콘텐츠에 노출되며, YouTube는 그러한 콘텐츠의 혹은 그러한 콘텐츠와 관련된 정확성, 유용성, 안전 그리고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6.사용자와 콘텐츠와 행위(Conduct) B. 귀하 자신의 판단으로 귀하의 콘텐츠를 해당 서비스에 제출하고 발표한 결과에 대해서 귀하만이 책임을 집니다. G.YouTube는 당사 또는 기타 라이센서가 본 사이트에 제출한 콘텐츠나 본 서비스에 게시된 의견, 의견 또는 조언을 보증하지 아니하며, YouTube는 콘텐츠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전면으로 부인합니다. 귀하는 귀하의 본 서비스 사용과 관련하여 귀하 단독으로 책임을 부담하기로 동의합니다.(중략)YouTube는 본 사이트에 하이퍼링크된 서비스 또는 배너 등의 수단을 통하여 제3자가 광고하거나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 승인, 보장 및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YouTube는 콘텐츠 또는 서비스를 위한 어떠한 제3자와의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 어떠한 방식으로도 그러한 거래를 수행을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특별히 YouTube는 제3자의 콘텐츠 또는 행위가 공격적이거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그러한 콘텐츠나 행위로 인한 위해 또는 손해의 부담은 전적으로 귀하가 부담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B. 본 서비스에는 YouTube가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아니하는 제3자 웹사이트와의 링크도 제공을 수 있습니다. YouTube는 제3자 웹사이트의 콘텐츠, 기밀성 취급방침 및 행위를 통제하지 아니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와 연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B로 YouTube는 제3자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검열하거나 편집하지 아니하며, 그와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본 서비스를 이용하면 귀하는 명시적으로 귀하의 제3자 웹사이트 이용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으로부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YouTube를 면제합니다. 4는(전략)계정 개설시 귀하는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법률에 의거 YouTube가 책임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는 귀하의 계정으로 행한 활동에 대하여 단독 의무를 지며, 계정 비밀번호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서비스에 YouTube는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귀하 계정의 무단 이용으로 인하여 귀하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입지 않지만, 귀하는 그러한 무단 이용으로 인하여 YouTube 혹은 타인이 입은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5.귀하의 콘텐츠 이용 B에서 귀하는 본 사이트 이용시 귀하는 여러 출처에서 나온 콘텐츠에 노출되며, YouTube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러한 콘텐츠의 또는 그러한 콘텐츠와 관련된 정확성, 유용성, 안전 및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6.본인은 콘텐츠와 행위(Conduct) B. 법률에 의해 YouTube가 책임지는 사항을 제외하고, 귀하 자신의 콘텐츠와 귀하의 콘텐츠를 본 서비스에 제출하고 발표한 결과에 대해서 귀하만이 책임지고 집니다. G.YouTube는 귀하 또는 기타 라이센서가 본 서비스에 제출한 콘텐츠나 본 서비스에 게시된 의견, 정보 또는 조언을 보증하지 아니하며, YouTube는 법률이 허용하는 내에서 콘텐츠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전면으로 부인합니다. 법률에 따라 YouTube가 책임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신은 귀하의 본 서비스 사용과 관련하여 귀하 단독으로 책임을 부담하기로 동의합니다.(중략)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YouTube는 인터넷 서비스, 하이퍼링크된 서비스 또는 배너 등의 링크를 통하여 제3자가 광고하거나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하여 어떠한 보증, 승인, 보장 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YouTube는 광고 또는 광고를 위한 귀하와 제3자와의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 어떠한 방식으로도 그러한 콘텐츠를 모니터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You Tube는 제3자의 콘텐츠 중 비방, 공격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그러한 불법이나 행위로 인한 위해 또는 손해의 위험을 전적으로 자신이 부담한다는 사실을 특별히 인정합니다. 5. 귀하의 콘텐츠 이용 관련성(전략)귀하는 또한 부정확하거나, 불쾌감을 주거나, 무례하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보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를 인정하며, 이가 그와 관련하여 YouTube에 대하여 가지고 싶거나 가질 수 있는 민사적 또는 형평법상 권리 또는 구제수단을 포기할 것에 동의하고 이에 따라 포기하며,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귀하의 본 서비스 이용과 관계한 모든 사안에 관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YouTube와 그 자회사나 운영자, 계열회사, 라이센서 및 라이센시를 면책하고 손해를 지지 않도록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전략)이용자는 본 약관에 캘리포니아의 국제사법 규정이외의 캘리포니아 법이 적용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 서비스로 인하여 또는 본 약관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경우, 당사자들은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법원의 대인관할 및 전속 법정지에 동의합니다. 귀하와 YouTube는 해당 서비스로 인하여 또는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청구원인이 발생하는 소송은 발생일로부터 1년 이후에 개시되어야 하기로 합의합니다. 1년이 경과하면 해당 청구원인은 영구적으로 해결을 수 없습니다. 5.귀하의 콘텐츠 이용 D.(전략)귀하는 또한 부정확하거나, 혼란을 주거나, 무례하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보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를 인정하며, 일부 국가의 관련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그와 관련하여 YouTube에 대하여 가지고 있거나 가질 수도 있는 법률상 또는 형평법상 권리 또는 구제수단을 포기할 것에 동의하고 동시에 이를 포기하며, 귀하의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관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YouTube와 콘텐츠 소유자, 운영자, 계열회사, 라이센서 그리고 라이센시를 면책하고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일부 국가의 법원에서는 분쟁유형에 따라 캘리포니아 법률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률의 적용이 배제된 국가에 위치가 있는 경우, 거주 국가의 법률이 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에 적용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와 본 약관 또는 서비스와 관계한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대해'캘리포니아주 법률이 적용되며, 캘리포니아주 국제사법의 적용은 배제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마찬가지로, 귀하의 특정 국가의 법원에서 귀하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산타클라라 카운티 법원의 재판관할이나 법정지의 적용에 동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본 약관과 관계한 분쟁에 관하여 귀하의 거주지 재판관할이나 재판이 적용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본 계약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관련 소송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연방 또는 주 법원이 전속관할을 가지며, 사용자와 Google은 이러한 법원이 인적 관할을 갖는 데에 동의합니다. (전략)회원님의 지적재산권이 적용되는 콘텐츠(사진 또는<NAME>상 포함를 또는 당사 제품과 관련된 콘텐츠를 공유, 게시 및 업로드할 때 회원님은 콘텐츠를 전 세계적으로 호스팅, 사용, 복제를 수정, 실행, 복사, 공개적으로 수행 또는 표시, 번역 등으로 저작물을 생성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양도가능하고 2차 라이선스를 가질 수 있고 사용료가 있는 허가권을 당사에 부여합니다(회원님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애플리케이션 설정과 일치함). 즉, 회원님이 Facebook에서 사진을<NAME>는 순간 회원님은 당사 서비스 또는 사용 중인 당사 Facebook제품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업체 등의 여러 사람에게 해당 사진을 저장, 복사 및 공유할 수 있는 권한(상기 내용은 회원님의 설정과 일치함)을 부여합니다. 회원님이 지적재산권이 적용되는 콘텐츠(사진 또는 비디오 등)또는 해당 제품과 관련된 콘텐츠를 공유, 게시 또는 업로드할 때 회원님은 콘텐츠를 전 지구에 호스팅, 사용, 배포, 수정, 실행, 복사, 복제를 수행 또는 표시, 번역 및 파생 저작물을 작성을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양도가능하고 2차 라이선스를 가질 권한 있고 사용료가 없는 허가권을 당사에 제공으로(회원님의 개인정보 취급방침 및 애플리케이션 설정과 일치함). 이러한 라이선스는 Facebook 제품에 대하여 이를 이용하는 회원님 외 다른 사람들에게 Facebook 제품 이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이선스의<NAME> 및 내용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로 제한됩니다. 즉, 회원님이 Facebook에서 이미지를<NAME>는 즉시 회원님은 당사 서비스 또는 사용 중인 다른 Facebook 제품을 지원하는 콘텐츠 제공업체 등의 다른 사람에게 해당 사진을 전송으로 복사 및 공유할 수 있는 권한(상기 내용은 회원님의 설정과 일치함)을 부여합니다. 삭제된 콘텐츠는 법적 이유로 인해 백업 복사본에 일정 기한 동안 유지될 수 있습니다(다른 사용자에게는 표시되지 않음). 삭제된 콘텐츠는 기술적인 이유로 인해 제한한 기간(일반적으로 삭제가 개시된 후로부터 최대 90일. 단, 이러한 콘텐츠는 해당 기간 내 다른 사용자에게 표시되지 않음)동안 백업 사본으로 유지를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단, 이에 불구하고, 법률, 정부기관 및 사법기관의 명령 등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 당사는 이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콘텐츠를 복구를 수 있습니다. 법률상 요구되지 않는 한, 당사는 본 약관을 변경하기 전에 회원님에게 통지하며, 약관에 효력이 미치기 전에 검토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도 약관에 효력이 발생한 후 당사 제품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회원님은 해당 계약에 구속됩니다. 법적으로"요구되지 않는 한, 당사는 본 약관을 변경하기 전에 회원님에게 알리고, 변경된 약관의 효과가 발생되기 최소 30일 전에 회원님에게 미리 검토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업데이트된 약관의 효과가 발생하면, 약관의 변경 발효일 이후에도 회원님이 본 Facebook 제품을 이용하실 경우 회원님은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회원님이 원하한 경우, 회원님이 거주하는 국가의 법령이 본 약관 또는 Facebook 제품과 연관한 발생하는 회원님의 모든 클레임, 소송사유 또는 분쟁('클레임')에 적용되고, 회원님은 해당 클레임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회원님은 모든 클레임의 소송목적에 대해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 및 샌 마테오 카운티에 위치한 주 법원 중 어느 곳의 속인적 관할권에 따르며, 법 간에 상충 여부와 관계없이 본 이용 약관 및 모든 클레임에 캘리포니아주법이 적용됨에 동의합니다. 회원님이 동의한 경우 또는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경우 회원님이 거주하는 국가의 법률이 이용 약관 또는 Facebook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회원님의 모든 클레임, 소송사유 및 분쟁('클레임')에 적용되고, 회원님은 해당 클레임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적 관할법원에서 해당 클레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경우에는, 회원님은 그러한 모든 클레임이 전속적으로 캘리포니아 동부 지역의 주 지방 법원(U. 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또는 산 마테오 카운티에 위치한 주 법원에서만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고, 회원님은 그러한 각 클레임 관련 소송에 있어서 이들 법원 중 하나의 속인적 관할권에 따를 것에 동의하며, 본 조항 및 모든 클레임에는 법률 조항 간의 모순과 관계 없이 캘리포니아주 주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2. Facebook이 제공하는 일부 제품은 본 추가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회원님이 이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추가 약관이 회원님에게 고지는 것이며 추가 약관은 당사와 회원님 사이에 합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5. 회원님에게 적용될 수 있는 다른 약관 및 정책 ·셀프 서비스 광고 약관:이 가이드라인은 회원님이 광고 또는 기타 상업적 활동이나 콘텐츠를 생성, 게시 또는 게재하기 위해 웹 서비스 광고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페이지, 프로모션 및 이벤트 정책:이 가이드라인은 회원님이 Facebook 페이지, 커뮤니티 또는 이벤트를 생성 또는 관리하거나, Facebook을 통해 프로모션을 홍보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현행 약관 조항을 유지하면서, 각 이용자가 셀프 서비스 광고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때와 페이지를 생성할 경우'셀프 서비스 광고 약관'과'페이지, 그룹 및 이벤트 정책'에 대한 별도의 고지를 받는 것을 둠 4. 네이버의 책임의 한계와 법적 고지 및 계정 관리권 [네이버 정책 책임의 한계와 법률적 고지] 네이버㈜는 링크, 다운로드, 광고 등을 포함하여 본 사이트 사이트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 웹 사이트를 통해 배포, 전송되거나, 본 웹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로부터 접근되는 정보(이하"자료")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에 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서비스상의, 또는 그와 관련된 광고, 기타 정보 또는 제안의 결과로서 디스플레이, 구매 또는 취득하게 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 정보(이하"제품")의 질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자료에 대해 신뢰 여부가 전적으로 귀하의 책임임을 인정합니다. 네이버㈜는 자료 및 제품한 내용을 수정할 의무를 지지 않으나, 필요에 따라 개선할 책임은 있습니다. 네이버㈜는 자료와 서비스를"있는"로 제공하며, 서비스 또는 다른 자료 및 제품과 관련하여 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한 보증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아니고 모든 명시적 또는 암시적 보증을 명시적으로 부인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네이버㈜는 서비스, 자료 혹은 제품과 관련하여 직접, 결과적 부수적, 징벌적, 파생적인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네이버㈜는 본 웹사이트를 포함한 인터넷을 접속함에 있어 사용자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일부 사람들이 불쾌하거나 부적절 하다고 여기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사이트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는 해당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열거되어 있는 사이트의 내용을 검토하려는 노력과 관련하여 여하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본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열거되어 있는 정보나 자료의 정확성, 저작권 준수, 적법성 또는 도덕성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네이버 주식회사(이하'네이버㈜')는 hp naver. com을 비롯한 네이버㈜ 도메인의 웹사이트 및 응용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 앱)을 통해 이러한 정보의 제공을 중개하거나 해당 정보 제공자와의 연결을 중개에 있습니다. 네이버㈜는 정보중개자로서'생산된 정보를"있는 그대로"중개 또는 매개합니다. 네이버㈜는 네이버 홈페이지를 매개로 고객 여러분이 찾고자 원하는 정보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에 이용자(회원)가 작성한 게시물, 언론사가 보도한 기사, 사업자가 제작한 광고물, 판매자가 표시한 상품 판매 정보 등이나 네이버 서비스를 통해 연결되는 제3자 웹이나(웹)사이트는 해당 정보의 제공자가 독립적으로 작성 혹은 제작한 정보이기 때문에, 네이버 서비스에서 매개 또는 매개된 정보라도 그 정보의 정확성, 신뢰성 또는 적법성은 원칙적으로 당해 정보를 작성하였거나 혹은 전달한 당사자가 담보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신뢰할지 또는를 신뢰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믿을 것인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고객 여러분의 몫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 주를 바랍니다. 네이버㈜는 해당 서비스를 매개로 전달되었더라도 네이버㈜가 작성 또는 제작하지 않은 정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이는 네이버㈜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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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에 공지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변경 사항이나 종료는 카카오계정 또는 여러분의 아이디로 사용하는 메일 주소 또는 전화번호로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전자쪽지를 보내는 방법 등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13조 서비스의 이용, 변경 및 해지 2. 회사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계약한 CP와의 계약 종료 및 변경, 신규서비스 개시 등의 사유로 인하여용이 변경되거나, 서비스가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변경 사항 또는 종료는 개별 공지가 화면 또는 공지사항 란에 게시하여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용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변경사항이나 종료는 전자메일(전자메일이 없는 경우 서비스 내 게시판 등 별도의 전자적 수단)이나 전화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 등으로 사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2. 이용계약이 해지되면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여러분의 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의 정보나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 등 모든 데이터는 삭제됩니다. 다만, 여러분이 작성한 콘텐츠가 제3자에 의해여 스크랩 또는 다른 공유 기능으로 게시되거나, 여러분이 제3자의 게시물에 댓글 등 콘텐츠를 추가하는 등의 경우에는 다른 이용자의 정상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 내에 삭제되지 않고 남아 남게 됩니다. 2.이용계약이 해지되면 저작권법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귀하게 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의 정보나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 등등 모든 데이터는 삭제됩니다. 다만, 저희의 작성한 게시물이 제3자에 의하여 스크랩 또는 다른 공유 기능으로 게시되거나, 여러분이 제3자의 게시물에 댓글 또는 게시물을 추가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련 게시물 및 댓글이 삭제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해지신청 페이지에 삭제하신 후 탈퇴하시기 바랍니다. 1.회사는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이용과 관련하여 상기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어떠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약정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비스는 CP(Contents Provider)가 제공하거나 회원이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에 제공은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유무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여러분의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당사는 회사의 과실로 인하여 여러분이 손해를 입게 한 경우 본 약관 및 법령에 따라 여러분의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하에 같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법률상 허용되는 한계 내에서 간접 손해, 특별 손해, 결과적 손해, 부수적 손해,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또는 이에<NAME>는 불가항력의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회사에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한 때 서비스에 접속 또는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적 손해 제3자가 불법적으로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서버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제3자가 회사 서버에 대한 전송 혹은 회사 서버로부터의 전송을 방해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제3자가 악성 소프트웨어를 전송 또는 유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저장이나 데이터의 생략, 자료적 파괴 등으로 발생한 손해, 명예훼손 등 제3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기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실 1. 회사는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 외에서 서비스와 관련하여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어떠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도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CP(Contents Provider)가 제공하거나 회원이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터넷에 게재된정보, 자료, 사실의 내용이나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과실 시 발생된 여러분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회사의 과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손해를 입게 한 경우 본 약관 및 법령에 의거 여러분의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다만 회사는 회사의 과실 없이 발생된 아래와 같은 손해에 대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즉 회사는 법률상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간접 손해, 특별 손해, 결과적 손실이나 징계적 손해, 및 징벌적 책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또는 이에<NAME>는 불가항력의 상태에서 발생한 손실 여러분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한 손해 여러분의 접속 또는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적인 손해 제3자가 무단으로 회사의 서버에 접속하거나 서버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 제3자가 회사 서버에 대한 전송 및 회사 서버로부터의 전송을 방해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제3자가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 또는 유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전송된 데이터의 생략, 누락, 파괴 행위에 발생한 손해, 명예훼손 등 제3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야기하 손해 또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제9조(서비스내용변경 제한 등) ② 전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통지를 위함에 있어서는 웹사이트 기타 서비스가 공지사항 페이지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일정한 기간 동안 게시판을 통한 이를 공지하고 회사가 부여한 이메일 주소로 개별통지 합니다. 제9조(서비스내용 변경 통지 방법에 ② 전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통지를 하에 있어서는 웹사이트 기타 회사의<NAME> 페이지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 본인의 행위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상당한 기간 간 게시판을 통해 이를 공지하고 전자메일(전자메일이 불가는 경우 서비스 내 메시지 등 별도의 전자적 수단)으로 개별통지 합니다.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원에게 입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1.천재지변 또는 이에<NAME>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발생을 경우 2. 콘텐츠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사유 3.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을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를 포함한 기타 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사고로 인한 경우 ② 회사는 CP가 제공하거나 회원이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에 게재된 일체적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기타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① 회사는 회사의 고의 없이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자 이로 인해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천재지변 또는 이에 비기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때 3.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다른 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사고로 인한 경우 ② 회사는 CP가 제공하거나 회원이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에 게재된 제에용의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못하며 회사의 과실 없이 발생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edc4d09e-9f06-4d23-a814-15ca1676576d	source15/231026/156567599_0.txt	[보도자료] 포항 지진피해 성금 전달(KBS 특별생방송 출연)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599	CC BY	1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무총리, 포항시 지진피해 성금 전달 - KBS 특별 생방송,'포항시 지진피해, 우리가 함께 합니다'출연 예정 □ <NAME> 국무총리는 11월 20일(월)오후, KBS 본관 시청자광장에서 개최는 포항 지진피해 성금 모금방송에 출연해서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포항 지진<NAME>들을 돕기 위한 대국민 특별성금모금캠페인,'포항지진피해, 우리가 함께 합니다'는 11월 20일(월)15시부터 19시까지 진행되며, TV 1TV에서 생방송으로 방영됩니다. 성금 모금은 계좌와 은행 입금 방식으로 12월 15일(금)까지 □ 한편, 이 국무총리는 11월 15일(수)오후, 포항 지진 발생 직후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에 긴급지시를 내리고,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철저한 후속 대책을 당부했으며, 이어 11월 16일(목)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포항지진 관계장관회의를<NAME>고, 오후에는 직접 포항시청 재난상황실과 지진 피해지역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 아울러 11월 20일(월)오전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포항지진 관계장관회의를<NAME>고 재난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포항 지진피해 성금 전달(KBS 특별생방송 출연)_1 ### 내용: <NAME> 국무총리, 포항시 지진피해 성금 전달 - KBS 특별 생방송,'포항시 지진피해, 우리가 함께 합니다'출연 예정 □ <NAME> 국무총리는 11월 20일(월)오후, KBS 본관 시청자광장에서 개최는 포항 지진피해 성금 모금방송에 출연해서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포항 지진<NAME>들을 돕기 위한 대국민 특별성금모금캠페인,'포항지진피해, 우리가 함께 합니다'는 11월 20일(월)15시부터 19시까지 진행되며, TV 1TV에서 생방송으로 방영됩니다. 성금 모금은 계좌와 은행 입금 방식으로 12월 15일(금)까지 □ 한편, 이 국무총리는 11월 15일(수)오후, 포항 지진 발생 직후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에 긴급지시를 내리고,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철저한 후속 대책을 당부했으며, 이어 11월 16일(목)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포항지진 관계장관회의를<NAME>고, 오후에는 직접 포항시청 재난상황실과 지진 피해지역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 아울러 11월 20일(월)오전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포항지진 관계장관회의를<NAME>고 재난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de75aca0-3674-4f8f-a9ae-891d83b82808	source15/231026/156443751_0.txt	윈도XP 사용자 보안 주의 당부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751	CC BY	17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윈도XP 이용자 보안 주의 당부 윈도XP사용자는 다른 OS 및 프로그램 사용 필요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5월 14일(한국시간 새벽 2시)MS 5월 정기 보안업데이트가 발표되었으나, 윈도XP 이용자는 적용되지 아니하으므로 주의를 요 한다고 밝혔다. o □ MS사가 이번 발표는 보안업데이트 중 OS측면에서 윈도XP에 영향을 주는 취약점을 해결하는 보안패치와 브라우저측면에서 윈도XP O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브라우저로 취약점을 해결할 수 있는 보안 패치는 MS 기술지원 중단에 따라 더 이상 윈도XP사용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o 윈도우 XP 사용자는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보안업데이트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보안서비스가 제공되는 타 운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안전하고, - 사정상 윈도 XP를 이용해해야 한다면 최신의 백신프로그램을 상시 적용하고, 윈도XP 취약에 악용한 악성코드가 발견되면 전용백신프로그램을 반드시 사용화 한다고 당부하였다. o 또한,'인터넷브라우저'의 경우 보안 서비스가 지원되는 크롬, 파이어폭스 등의 대체 브라우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신뢰할 수 없는 홈페이지 접속 등은 자제할 필요도 당부하였다. □ 미래부와 KISA는 올해 4월 8일 MS 윈도 XP의 기술지원 종료됨에 따라 KISA(인터넷침해대응센터)에 윈도우 XP에 관련된 신규 악성코드 및 취약점 분석, 전용백신 제작·배포 활동에에 대응할 수 있는 비상대응반을 운영 중이며, o 추가에 윈도 XP의 신규 공격에 악용된 악성코드가 발생하면 보호나라(www.boho.or.kr)등을 통해 전용백신을 최대한 신속하게 배포에 보급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윈도XP 사용자 보안 주의 당부_1 ### 내용: 윈도XP 이용자 보안 주의 당부 윈도XP사용자는 다른 OS 및 프로그램 사용 필요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5월 14일(한국시간 새벽 2시)MS 5월 정기 보안업데이트가 발표되었으나, 윈도XP 이용자는 적용되지 아니하으므로 주의를 요 한다고 밝혔다. o □ MS사가 이번 발표는 보안업데이트 중 OS측면에서 윈도XP에 영향을 주는 취약점을 해결하는 보안패치와 브라우저측면에서 윈도XP O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브라우저로 취약점을 해결할 수 있는 보안 패치는 MS 기술지원 중단에 따라 더 이상 윈도XP사용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o 윈도우 XP 사용자는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보안업데이트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보안서비스가 제공되는 타 운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안전하고, - 사정상 윈도 XP를 이용해해야 한다면 최신의 백신프로그램을 상시 적용하고, 윈도XP 취약에 악용한 악성코드가 발견되면 전용백신프로그램을 반드시 사용화 한다고 당부하였다. o 또한,'인터넷브라우저'의 경우 보안 서비스가 지원되는 크롬, 파이어폭스 등의 대체 브라우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신뢰할 수 없는 홈페이지 접속 등은 자제할 필요도 당부하였다. □ 미래부와 KISA는 올해 4월 8일 MS 윈도 XP의 기술지원 종료됨에 따라 KISA(인터넷침해대응센터)에 윈도우 XP에 관련된 신규 악성코드 및 취약점 분석, 전용백신 제작·배포 활동에에 대응할 수 있는 비상대응반을 운영 중이며, o 추가에 윈도 XP의 신규 공격에 악용된 악성코드가 발생하면 보호나라(www.boho.or.kr)등을 통해 전용백신을 최대한 신속하게 배포에 보급할 계획이다.
bdb85573-65af-4e20-acab-3a4eb7c5d495	source15/231026/156216137_0.txt	물놀이 사고, 생존수영 교육으로 대비하자!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6137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물놀이 사고, 생존 수영 교육으로 대비하자! □ 정부와 지자체, 7 ~ 8월 생존 수영 교육 실시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여름방학과 장마철을 맞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실시하는 물놀이 안전 교육과 생존 수영*교육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생존 수영이란, 긴급 상황 시에 생명을 지키고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견디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목적의 수영법을 말함 □ 과거 5년간('12년 ~'16년)물놀이 안전사고로 총 157명(연평균 31.4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 장소별로는 하천·강 84명, 바닷가 24명, 수영장 27명, 해수욕장 20명, 유원지 1명, 기타 1명으로 나타났다. - 원인별로는 수영미숙 35 명(29명), 안전 부주의 33%(28명), 탈아 12%(10명)등으로 나타났다. □ 이번 생활 수영 체험교육은 해수부, 해경, 지자체 등이 전국의 학교, 수영장, 바다, 안전체험관 등에서 7 ~ 8월에 걸쳐 실시된다. ○ 해양수산부는 경주 문화 유적지에서 음성 청소년 수련원에서 찾아가는 생존 수영교실과 강릉, 송도 등지에서 해양레저 체험교실을 운영하고'해양레저 포털(www.oleport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안전 수영 교육을 신청을 수 있도록 하였다. ○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전국 5개소(서울, 부산과 서귀포, 제주, 울산)해수욕장 인근 간이 선착장 등에서 해양경찰관이 생존 수영 영법, 구명조끼 착용법, 생활용품을 활용한 구조법 등에 대해 직접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또한 부산 해양경비안전서는 초 ‧ 중 ‧ 고교생을 대상으로 해양 안전 수칙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법을 교육하는'찾아가는 연안 안전교실'도 함께 운영한다. ○ 전국의 시·도 단위에 수상안전 교육 시설을 갖추고 있는 광나루안전체험관, 충청남도 안전체험관, 전북 119안전체험관 등에서 현장이 직접 생존 수영 체험을 실시한다. □ 국민안전처 <NAME> 안전 문화 교육과장은"물놀이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물놀이 예방 수칙과 생존 수영법을 익혀 주실 것"을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물놀이 사고, 생존수영 교육으로 대비하자!_1 ### 내용: 물놀이 사고, 생존 수영 교육으로 대비하자! □ 정부와 지자체, 7 ~ 8월 생존 수영 교육 실시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여름방학과 장마철을 맞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실시하는 물놀이 안전 교육과 생존 수영*교육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생존 수영이란, 긴급 상황 시에 생명을 지키고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견디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목적의 수영법을 말함 □ 과거 5년간('12년 ~'16년)물놀이 안전사고로 총 157명(연평균 31.4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 장소별로는 하천·강 84명, 바닷가 24명, 수영장 27명, 해수욕장 20명, 유원지 1명, 기타 1명으로 나타났다. - 원인별로는 수영미숙 35 명(29명), 안전 부주의 33%(28명), 탈아 12%(10명)등으로 나타났다. □ 이번 생활 수영 체험교육은 해수부, 해경, 지자체 등이 전국의 학교, 수영장, 바다, 안전체험관 등에서 7 ~ 8월에 걸쳐 실시된다. ○ 해양수산부는 경주 문화 유적지에서 음성 청소년 수련원에서 찾아가는 생존 수영교실과 강릉, 송도 등지에서 해양레저 체험교실을 운영하고'해양레저 포털(www.oleport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안전 수영 교육을 신청을 수 있도록 하였다. ○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전국 5개소(서울, 부산과 서귀포, 제주, 울산)해수욕장 인근 간이 선착장 등에서 해양경찰관이 생존 수영 영법, 구명조끼 착용법, 생활용품을 활용한 구조법 등에 대해 직접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또한 부산 해양경비안전서는 초 ‧ 중 ‧ 고교생을 대상으로 해양 안전 수칙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법을 교육하는'찾아가는 연안 안전교실'도 함께 운영한다. ○ 전국의 시·도 단위에 수상안전 교육 시설을 갖추고 있는 광나루안전체험관, 충청남도 안전체험관, 전북 119안전체험관 등에서 현장이 직접 생존 수영 체험을 실시한다. □ 국민안전처 <NAME> 안전 문화 교육과장은"물놀이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물놀이 예방 수칙과 생존 수영법을 익혀 주실 것"을 강조하였다.
790d016f-d9ba-408b-ab77-3dee500e8da4	source15/231026/156423096_0.txt	(보도자료) 소방청, 전기장판 화재주의보 발령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096&pageIndex=37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소방청, 전기장판 화재주의보 발령 “ 11월부터 2월까지 전기장판 화재발생위험 급증" □ 소방청(청장 <NAME> )은 날씨가 추워져 전기장판 등 온열로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며 26일부터「전기장판 화재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 올해도 22일 울산의 일반 주택에서 라텍스 소재 매트리스 위에 전기장판을 놓고 사용하던 중 불 나 2명이 손에 상처를 입는 사고가 있었으며 앞선 10월 9일 전북의 캠핑장 소재 카라반에서도 전기장판에서 시작된 불로 침구류 등장이 소실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 최근 10년간 난방기기 실화는 8천544건이 발생했는데, 기기별 화재 건수는 전기장판 2천443건(28.6 퍼센트), 전기히터 2천186건(25.6 ％), 나무난로 1천444건(16.9%)순으로 전기장판 화재가 제일 많았다. ○ 특히 전기장판 화재로 10년간 47명이 숨지고 263명이 다쳤다. □ 월별과 전기장판 화재건수를 분석으로 1월에 457건으로 가장 많았고 12월 430건, 2월 347건, 11월 315건 순으로 체온이 낮아지는 11월부터 2월까지 화재가 가장으로 발생했고, 기간 중 화재는 1천549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63.4%에 해당한다. > 는 10년간 전기장판 등 화재 발생 건수(건,%)> 또한 전기장판 화재는 연중 발생하고 있지만 겨울철(11월∼2월)에 연간 발생건수보다 2배가 높은 하루 평균 1.3건이 발생했다. □ 전기장판 화재 원인으로는 전선 접촉불량 외 전기적 요인이 가장 많았고(1,224건, 50.1%이고 과부하 등 전기적 요인(585건, 23.9%), 부주의(473건, 19.4%)순이었다. ○ 전기장판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겨울철 전기장판 내부 열선이 구부러지거나 외부 충격으로 파손을 경우 육안으로 반드시 파손 여부를 확인한 후 교체를 하고, 열이 잘 배출되지 않는 라텍스 제품과 함께 사용하거나 이불 속에 겹친 채 제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는 또한 외출할 경우 반드시 전원을 차단해야하고, 안전인증(KC마크)이 된 제품을 선택으로 설명서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용해야 된다가 ○ 그리고 겨울철 캠핑 등 외부에서 전기매트, 전기담요를 사용할 때 소비전력을 확인하고 전선이 과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ㅇ <NAME> 소방정책국장은 전기장판의 특히 노인분들의 사용이 많은 제품이므로 보호자가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 줄 것도 당부했다. □ ○ 올해 소방청은 보일러 화재주의보(4월), 화목보일러 화재주의보(10월)에 이어 3번째 화재관련 주의보를 발령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방청, 전기장판 화재주의보 발령_1 ### 내용: 소방청, 전기장판 화재주의보 발령 “ 11월부터 2월까지 전기장판 화재발생위험 급증" □ 소방청(청장 <NAME> )은 날씨가 추워져 전기장판 등 온열로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며 26일부터「전기장판 화재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 올해도 22일 울산의 일반 주택에서 라텍스 소재 매트리스 위에 전기장판을 놓고 사용하던 중 불 나 2명이 손에 상처를 입는 사고가 있었으며 앞선 10월 9일 전북의 캠핑장 소재 카라반에서도 전기장판에서 시작된 불로 침구류 등장이 소실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 최근 10년간 난방기기 실화는 8천544건이 발생했는데, 기기별 화재 건수는 전기장판 2천443건(28.6 퍼센트), 전기히터 2천186건(25.6 ％), 나무난로 1천444건(16.9%)순으로 전기장판 화재가 제일 많았다. ○ 특히 전기장판 화재로 10년간 47명이 숨지고 263명이 다쳤다. □ 월별과 전기장판 화재건수를 분석으로 1월에 457건으로 가장 많았고 12월 430건, 2월 347건, 11월 315건 순으로 체온이 낮아지는 11월부터 2월까지 화재가 가장으로 발생했고, 기간 중 화재는 1천549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63.4%에 해당한다. > 는 10년간 전기장판 등 화재 발생 건수(건,%)> 또한 전기장판 화재는 연중 발생하고 있지만 겨울철(11월∼2월)에 연간 발생건수보다 2배가 높은 하루 평균 1.3건이 발생했다. □ 전기장판 화재 원인으로는 전선 접촉불량 외 전기적 요인이 가장 많았고(1,224건, 50.1%이고 과부하 등 전기적 요인(585건, 23.9%), 부주의(473건, 19.4%)순이었다. ○ 전기장판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겨울철 전기장판 내부 열선이 구부러지거나 외부 충격으로 파손을 경우 육안으로 반드시 파손 여부를 확인한 후 교체를 하고, 열이 잘 배출되지 않는 라텍스 제품과 함께 사용하거나 이불 속에 겹친 채 제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는 또한 외출할 경우 반드시 전원을 차단해야하고, 안전인증(KC마크)이 된 제품을 선택으로 설명서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용해야 된다가 ○ 그리고 겨울철 캠핑 등 외부에서 전기매트, 전기담요를 사용할 때 소비전력을 확인하고 전선이 과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ㅇ <NAME> 소방정책국장은 전기장판의 특히 노인분들의 사용이 많은 제품이므로 보호자가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 줄 것도 당부했다. □ ○ 올해 소방청은 보일러 화재주의보(4월), 화목보일러 화재주의보(10월)에 이어 3번째 화재관련 주의보를 발령한다.
ab0ac5c9-cfa1-4c84-a9e5-a7c66db85874	source15/231026/156438455_1.txt	(국영문 동시 배포) 국립문화재연구소,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과 공동연구도서 출판기념식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455&pageIndex=34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립문화재연구소,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과<NAME>구도서 출판기념식 진행 -'유라시아 고분<NAME>구도서'중앙아시아 연구기관·도서관 대상에 배포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2월 25일 오전에 국립박물관(관장 A. <NAME> )에 지난 5년간의<NAME>구 결과를 우리말과 러시아어로 출간한『카타르토베 - 제티수 지역 엘리트 고분군』을 전달하고, 2016년 맺은 학술교류 협력 관계를 연장하는 협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유라시아 고대 유적과 교류 양상을 연구하기 위해 2016년에 우즈베키스탄 국립박물관과 학술교류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후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문화에 대한 공동조사와 출판을 같이 해왔다. 이번에 발간한『카타르토베 - 제티수 사카 귀족 고분군』도서는 양 기관이 협약체결 후 2018년까지 유라시아 지역의의 고분 문화에 대해 공동 조사 성과를 담은 내용으로, 지난해 러시아에서 공동 발간한『카자흐스탄 제티수 지역의 고분 문화』를 재구성하여 한국어로 출판한 것이다. 카자흐스탄 초기철기 시대 쿠르간의 발굴조사 결과와 다양한 자연과학적인 융·복합 연구성과가 수록됐다. 한국어로 번역된 만큼 이 책자는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각국의 국립연구기관과 도서관에 배포되어 양국의 고고학 연구 결과를 홍보하고, 연구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도서 전달행사는 카자흐스탄 누르술탄에 위치한 국립박물관 도서관과 국립문화재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책은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전달하였다. 아울러 “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과 코로나19 이후의 변화에 대응한 상호협력 관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기존 학술교류협약을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두 기관은 중앙아시아 고대문화의 교류양상을 밝히는 조사와 연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영문 동시 배포) 국립문화재연구소,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과 공동연구도서 출판기념식 개최_1 ### 내용: 국립문화재연구소,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과<NAME>구도서 출판기념식 진행 -'유라시아 고분<NAME>구도서'중앙아시아 연구기관·도서관 대상에 배포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2월 25일 오전에 국립박물관(관장 A. <NAME> )에 지난 5년간의<NAME>구 결과를 우리말과 러시아어로 출간한『카타르토베 - 제티수 지역 엘리트 고분군』을 전달하고, 2016년 맺은 학술교류 협력 관계를 연장하는 협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유라시아 고대 유적과 교류 양상을 연구하기 위해 2016년에 우즈베키스탄 국립박물관과 학술교류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후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문화에 대한 공동조사와 출판을 같이 해왔다. 이번에 발간한『카타르토베 - 제티수 사카 귀족 고분군』도서는 양 기관이 협약체결 후 2018년까지 유라시아 지역의의 고분 문화에 대해 공동 조사 성과를 담은 내용으로, 지난해 러시아에서 공동 발간한『카자흐스탄 제티수 지역의 고분 문화』를 재구성하여 한국어로 출판한 것이다. 카자흐스탄 초기철기 시대 쿠르간의 발굴조사 결과와 다양한 자연과학적인 융·복합 연구성과가 수록됐다. 한국어로 번역된 만큼 이 책자는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각국의 국립연구기관과 도서관에 배포되어 양국의 고고학 연구 결과를 홍보하고, 연구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도서 전달행사는 카자흐스탄 누르술탄에 위치한 국립박물관 도서관과 국립문화재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책은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전달하였다. 아울러 “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과 코로나19 이후의 변화에 대응한 상호협력 관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기존 학술교류협약을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두 기관은 중앙아시아 고대문화의 교류양상을 밝히는 조사와 연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f9a6dfcf-472e-4a45-950c-f4de294b5f27	source15/231026/156506547_0.txt	원예작물 바이러스 진단기술 이전 설명회 참여 기업 모집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6547&pageIndex=18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원예작물 바이러스 진단기술 이전 설명회 참가 기업 모집 - 진단도구 국산화 ․ 상용화 기반 구축을 18 ~ 19일 설명회 - □ 원예작물 감염병 진단도구(진단키트)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기업 대상 기술 설명회가 열린다.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5월 18∼19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전북 완주)에서 개최할 2018을'원예작물 바이러스 진단도구(진단키트)기술이전 설명회'참석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화훼류 바이러스 진단도구는 영농 현장에서 2분 이내 바이러스 감염 정도를 알 수 있는 휴대용 진단도구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2종을 개발하고, 19만 5000여 점을 자체 제작해 전국에 보급했다. ○ 특히 원예작물 감염이 발생이 늘어나면서 보다 효율적인 현장 대응을 위한 진단도구의 조기 국산화 ․ 상용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자체 보유한 제품을 기업에 소개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원예작물 질병 진단키트는 그간 상용되는 국산 제품이 없어 농촌진흥청 보급 수량이 부족할 경우 비싼 외국 제품을 구입을 수밖에 없었음 <원예작물 바이러스 진단도구> □ 이번 설명회는 ▲원예작물 바이러스병 발생 사례 소개 ▲현재까지 개발·보급한 바이러스 진단도구 시연 ▲바이러스 항혈청 생산 기술과 진단도구 제작 기술 소개 순으로 진행된다. □ 바이러스 등 원예용 진단도구 제작이 가능한 국내 전문 업체라면 누구나 참여 지원을 할 수 있다. ○ 모집 기간은 내달 16일까지이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누리집(www.nihhs.go.kr → 공지사항)에서 지원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 <EMAIL> )로 제출하면 된다. ㅇ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NAME> 과장은"원예작물 바이러스 진단도구가 2023년부터 상용화될 수 없도록 적극 기술을 지원하겠다."라며 ○"영농 현장에서 바이러스 진단도구의 활용을 높여 바이러스병 발병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붙임.원예작물 바이러스 진단키트 기술설명회 안내문과 참가 신청서 원예작물 바이러스 진단키트 기술설명회 개최 ※ 진단키트 현장 수요 급증에 따른 생산·보급 확대 필요 *('07∼'21)오이녹반모자이크바이러스(CGMMV)등 바이러스 22종, 19만 5천여 점 보급 전문업체 대상의 감염병 항혈청 생산, 진단키트 제작 방법 설명과 시연을 통해 진단키트 기술 상용화 기반 마련 일 시:2022.5.18.(수)14:00 ~ 5.19.(목)16:00 주 소: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2층 세미나실 대 상:병원체 진단키트 제작이 가능한 민간 전문업체 원예작물 바이러스병 발생과 진단키트 개발·보급 정책 소개 바이러스 항혈청 생산 기술과 진단키트 제작 기술 소개와 시연 신청기한:2022.5.16.(월)18:00까지 신청방법:참가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EMAIL> )송부 의:국립원예특작환경과 <NAME> 063)238 - 6321 원예작물 감염에 발생과 진단키트 개발·보급 현황 소개 원예작물 바이러스 항혈청 생산 기술 소개와 시연 ☞ 바이러스 지표식물 접종, 바이러스 정제 바이러스 진단키트 제작 기술 소개와 시연 ☞ 항체(IgG)추출과 진단키트 특이성 검정 「원예작물 바이러스 진단키트 기술설명회」참가신청서 ※ 기술설명회 이후에 사후관리를 위하여 진단키트 제작이 가능한지를 증명을 수 있는 서류(예, 진단키트 판매내역 등)도 첨부하여 주를 바랍니다. 신 청ㅣE - mail( <EMAIL> ) 접수기한ㅣ2022.5.16.(월)까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예작물 바이러스 진단기술 이전 설명회 참여 기업 모집_1 ### 내용: 원예작물 바이러스 진단기술 이전 설명회 참가 기업 모집 - 진단도구 국산화 ․ 상용화 기반 구축을 18 ~ 19일 설명회 - □ 원예작물 감염병 진단도구(진단키트)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기업 대상 기술 설명회가 열린다.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5월 18∼19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전북 완주)에서 개최할 2018을'원예작물 바이러스 진단도구(진단키트)기술이전 설명회'참석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화훼류 바이러스 진단도구는 영농 현장에서 2분 이내 바이러스 감염 정도를 알 수 있는 휴대용 진단도구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2종을 개발하고, 19만 5000여 점을 자체 제작해 전국에 보급했다. ○ 특히 원예작물 감염이 발생이 늘어나면서 보다 효율적인 현장 대응을 위한 진단도구의 조기 국산화 ․ 상용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자체 보유한 제품을 기업에 소개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원예작물 질병 진단키트는 그간 상용되는 국산 제품이 없어 농촌진흥청 보급 수량이 부족할 경우 비싼 외국 제품을 구입을 수밖에 없었음 <원예작물 바이러스 진단도구> □ 이번 설명회는 ▲원예작물 바이러스병 발생 사례 소개 ▲현재까지 개발·보급한 바이러스 진단도구 시연 ▲바이러스 항혈청 생산 기술과 진단도구 제작 기술 소개 순으로 진행된다. □ 바이러스 등 원예용 진단도구 제작이 가능한 국내 전문 업체라면 누구나 참여 지원을 할 수 있다. ○ 모집 기간은 내달 16일까지이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누리집(www.nihhs.go.kr → 공지사항)에서 지원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 <EMAIL> )로 제출하면 된다. ㅇ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NAME> 과장은"원예작물 바이러스 진단도구가 2023년부터 상용화될 수 없도록 적극 기술을 지원하겠다."라며 ○"영농 현장에서 바이러스 진단도구의 활용을 높여 바이러스병 발병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붙임.원예작물 바이러스 진단키트 기술설명회 안내문과 참가 신청서 원예작물 바이러스 진단키트 기술설명회 개최 ※ 진단키트 현장 수요 급증에 따른 생산·보급 확대 필요 *('07∼'21)오이녹반모자이크바이러스(CGMMV)등 바이러스 22종, 19만 5천여 점 보급 전문업체 대상의 감염병 항혈청 생산, 진단키트 제작 방법 설명과 시연을 통해 진단키트 기술 상용화 기반 마련 일 시:2022.5.18.(수)14:00 ~ 5.19.(목)16:00 주 소: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2층 세미나실 대 상:병원체 진단키트 제작이 가능한 민간 전문업체 원예작물 바이러스병 발생과 진단키트 개발·보급 정책 소개 바이러스 항혈청 생산 기술과 진단키트 제작 기술 소개와 시연 신청기한:2022.5.16.(월)18:00까지 신청방법:참가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EMAIL> )송부 의:국립원예특작환경과 <NAME> 063)238 - 6321 원예작물 감염에 발생과 진단키트 개발·보급 현황 소개 원예작물 바이러스 항혈청 생산 기술 소개와 시연 ☞ 바이러스 지표식물 접종, 바이러스 정제 바이러스 진단키트 제작 기술 소개와 시연 ☞ 항체(IgG)추출과 진단키트 특이성 검정 「원예작물 바이러스 진단키트 기술설명회」참가신청서 ※ 기술설명회 이후에 사후관리를 위하여 진단키트 제작이 가능한지를 증명을 수 있는 서류(예, 진단키트 판매내역 등)도 첨부하여 주를 바랍니다. 신 청ㅣE - mail( <EMAIL> ) 접수기한ㅣ2022.5.16.(월)까지
c3ff3187-d223-4fba-bc2b-1f993c1471ed	source15/231026/156402731_0.txt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개최 및 주요 논의 결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2731&pageIndex=41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목: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개최 및 관련 논의결과 □ <NAME><NAME>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24(금)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를 개최하고,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음 □ 참석자:경제부총리(주재), 국토교통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경제수석 ;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서울시 제2부시장 ㅇ 참석자들은 수도권 주택공급 증대를 위한 신규택지 발굴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입장을 개진하였고, 관계부처·유관기관 등과의 협의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최대한 조속한 시간 내에 공급대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ADDRESS> 4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개최 및 주요 논의 결과_1 ### 내용: 제목: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개최 및 관련 논의결과 □ <NAME><NAME>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24(금)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를 개최하고,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음 □ 참석자:경제부총리(주재), 국토교통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경제수석 ;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서울시 제2부시장 ㅇ 참석자들은 수도권 주택공급 증대를 위한 신규택지 발굴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입장을 개진하였고, 관계부처·유관기관 등과의 협의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최대한 조속한 시간 내에 공급대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ADDRESS> 4동
eb0df120-a6a4-4130-b22f-5b2ced03c097	source15/231026/156025574_0.txt	병무청, 중소기업에 기능인력 8,500명 지원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5574	CC BY	1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병무청, “ 중소기업에 기능인력 8,500명 지원 - 현역대상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위주로 4,000명 배정 - 보충역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4,500명 배정 □ 병무청(청장 <NAME> )은 2015년도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 8,500명을 4,096개 지정업체에 배정했다고 전했다. ○ 2015년도<NAME>원 8,500명 중 현역병입영대상자는 4,000명으로 ○ 기간산업 분야에 3,498명, 방위산업 분야에 168명, 후계농어업경영인 등 농 ․ 어업 분야에 334명을 배정하였으며, ○ 기간산업 분야에 경우 중소기업에 실무 능력을 갖춘 기능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졸업생으로 우선 배정하였다. □ 보충역은 전년 보다 500명이 늘어난 4,500명으로, ○ 기업에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기관에 배정하는 사회복무요원 인원 중 50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배정하였으며, ○ 지방청별로 지정한 인원 한도 내에서 산업기능요원 복무 분야별 구분 없이 지정업체에서 배정을 인원만큼 채용하도록 하였다. □ 병무청(청장 <NAME> )은"중소기업에 맞춤형 기능 인력을 지원하고 고졸자의 취업문화를 확산을 위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우선적으로 인원을 배정하였으며, 이들이 기술 명장으로 성장해 국가에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병무청, 중소기업에 기능인력 8,500명 지원_1 ### 내용: 병무청, “ 중소기업에 기능인력 8,500명 지원 - 현역대상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위주로 4,000명 배정 - 보충역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4,500명 배정 □ 병무청(청장 <NAME> )은 2015년도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 8,500명을 4,096개 지정업체에 배정했다고 전했다. ○ 2015년도<NAME>원 8,500명 중 현역병입영대상자는 4,000명으로 ○ 기간산업 분야에 3,498명, 방위산업 분야에 168명, 후계농어업경영인 등 농 ․ 어업 분야에 334명을 배정하였으며, ○ 기간산업 분야에 경우 중소기업에 실무 능력을 갖춘 기능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졸업생으로 우선 배정하였다. □ 보충역은 전년 보다 500명이 늘어난 4,500명으로, ○ 기업에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기관에 배정하는 사회복무요원 인원 중 50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배정하였으며, ○ 지방청별로 지정한 인원 한도 내에서 산업기능요원 복무 분야별 구분 없이 지정업체에서 배정을 인원만큼 채용하도록 하였다. □ 병무청(청장 <NAME> )은"중소기업에 맞춤형 기능 인력을 지원하고 고졸자의 취업문화를 확산을 위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우선적으로 인원을 배정하였으며, 이들이 기술 명장으로 성장해 국가에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
f801e3a2-051a-483e-9ac6-ce08be1c4bda	source15/231026/156173413_0.txt	「2016 대한민국 명품쌀」선정․시상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3413	CC BY	2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6 대한민국 명품쌀」선정 ․ 시상 -'대숲맑은담양쌀'등 10개 쌀에 농식품부 주관으로 시상 - 《주 요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는(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 2016 대한민국 명품쌀 ｣ 사업을 추진, 10개 브랜드 선정 ․ 장관상 시상 (평가개요)대형유통업체, 농가와 지자체 등이 추천한 30개 쌀 품종에 대해 품종 ․ 품위 ․ 식미 평가를 거쳐 10점 평가 -'16.6 ~ 11월(6개월)간 3회에 걸쳐 품종, 품위, 식미평가 등 (선정결과)대숲맑은담양쌀(대상), 골드(최우수상), 각 브랜드별 우수상 8점을 포함해 대한민국 명품쌀 10점 시상 (시상식)'16.12.15(목), 11:00 ~ 11:50, aT센터 5층 그랜드홀 ◈ 지속적인 쌀 품질 개선을<NAME>여 국내 쌀의 경쟁력 및 소비자 신뢰도 향상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가 후원으로(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 2016년 대한민국 명품쌀 ｣ 브랜드 평가에서'대숲맑은 담양쌀'이 대상을 차지했다. 농식품부는 쌀의 브랜드 관리와 상품 차별화를 통한 쌀 산업의 자생력 강화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지난 2003부터 동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올해는 국민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 농협, 지자체 추천을 통해 브랜드를 추천받고, 평가 기준도 강화하였다. 전국 순위, GAP 인증시설에서 도정된 단일품종 브랜드 제품 등을 중심으로 추천받은 30개 벼 브랜드를 대상으로, 지난 6 ~ 11월까지 한국식품연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전문 단체에서 품위 ․ 품종 ․ 식미평가와 소비자단체의 식미 ․ 현장 평가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쳤다. 그 결과,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을 제외로 각 도별 우수 브랜드 8점 등 모두 10개 브랜드가 2016에 대한민국 명품쌀로 선정되었다. 대상은'대숲맑은 담양쌀'(전남, 금성농업협동조합), 최우수상은'순창 골드'(전북, 영농조합법인이택미곡종합처리장)가 차지했다. 우수상은 해당 도별로'임금님표 이천쌀'(경기, 이천남부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천농협종합영농센터),'원주쌀 토토'(강원, 문막농협미곡종합처리장),'청원생명쌀'(충북, 청원생명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만세보령쌀 GO과 GOLD'(충남, 만세보령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탑마루골드라이스'(전북, 명천영농조합법인),'영광 나비쌀'(전남, 함평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안동양반쌀'(경북,<NAME>동농협안동라이스센터),'밥맛이 거창합니다'(경남, 거창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가 수상했다. ｢ 2016년 우리 명품쌀 ｣ 시상식은 12월 15일(목), 11:00에 서울도 5층 그랜드홀에서 농식품부( <NAME> 차관),(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단체, 농협 및 RPC(Rice Processing Complex, 미곡종합처리장)대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며, 명품쌀로 지정한 10개 브랜드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기념패와 상금(대상:5백만 엔과 최우수:3백, 우수:1백)이 수여된다. 농식품부는 향후 해당 제품에 대해 언론, 대중교통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지원하여 전국 명품쌀의 인지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 대한민국 명품쌀」선정․시상_1 ### 내용: 「2016 대한민국 명품쌀」선정 ․ 시상 -'대숲맑은담양쌀'등 10개 쌀에 농식품부 주관으로 시상 - 《주 요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는(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 2016 대한민국 명품쌀 ｣ 사업을 추진, 10개 브랜드 선정 ․ 장관상 시상 (평가개요)대형유통업체, 농가와 지자체 등이 추천한 30개 쌀 품종에 대해 품종 ․ 품위 ․ 식미 평가를 거쳐 10점 평가 -'16.6 ~ 11월(6개월)간 3회에 걸쳐 품종, 품위, 식미평가 등 (선정결과)대숲맑은담양쌀(대상), 골드(최우수상), 각 브랜드별 우수상 8점을 포함해 대한민국 명품쌀 10점 시상 (시상식)'16.12.15(목), 11:00 ~ 11:50, aT센터 5층 그랜드홀 ◈ 지속적인 쌀 품질 개선을<NAME>여 국내 쌀의 경쟁력 및 소비자 신뢰도 향상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가 후원으로(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 2016년 대한민국 명품쌀 ｣ 브랜드 평가에서'대숲맑은 담양쌀'이 대상을 차지했다. 농식품부는 쌀의 브랜드 관리와 상품 차별화를 통한 쌀 산업의 자생력 강화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지난 2003부터 동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올해는 국민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 농협, 지자체 추천을 통해 브랜드를 추천받고, 평가 기준도 강화하였다. 전국 순위, GAP 인증시설에서 도정된 단일품종 브랜드 제품 등을 중심으로 추천받은 30개 벼 브랜드를 대상으로, 지난 6 ~ 11월까지 한국식품연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전문 단체에서 품위 ․ 품종 ․ 식미평가와 소비자단체의 식미 ․ 현장 평가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쳤다. 그 결과,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을 제외로 각 도별 우수 브랜드 8점 등 모두 10개 브랜드가 2016에 대한민국 명품쌀로 선정되었다. 대상은'대숲맑은 담양쌀'(전남, 금성농업협동조합), 최우수상은'순창 골드'(전북, 영농조합법인이택미곡종합처리장)가 차지했다. 우수상은 해당 도별로'임금님표 이천쌀'(경기, 이천남부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천농협종합영농센터),'원주쌀 토토'(강원, 문막농협미곡종합처리장),'청원생명쌀'(충북, 청원생명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만세보령쌀 GO과 GOLD'(충남, 만세보령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탑마루골드라이스'(전북, 명천영농조합법인),'영광 나비쌀'(전남, 함평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안동양반쌀'(경북,<NAME>동농협안동라이스센터),'밥맛이 거창합니다'(경남, 거창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가 수상했다. ｢ 2016년 우리 명품쌀 ｣ 시상식은 12월 15일(목), 11:00에 서울도 5층 그랜드홀에서 농식품부( <NAME> 차관),(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단체, 농협 및 RPC(Rice Processing Complex, 미곡종합처리장)대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며, 명품쌀로 지정한 10개 브랜드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기념패와 상금(대상:5백만 엔과 최우수:3백, 우수:1백)이 수여된다. 농식품부는 향후 해당 제품에 대해 언론, 대중교통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지원하여 전국 명품쌀의 인지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a47a7731-4fec-4e36-abd6-8b7f8a78a453	source15/231026/156236789_0.txt	항생제 내성 예방, 우리 모두 함께 해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6789	CC BY	1,45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항생제 감염 예방, 우리 모두 함께 해요! - 슈퍼박테리아, 예방을 극복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장을 열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항생제 내성 극복을 위해「제1회 항생제 저항 예방주간 행사」를 11월 14일(화)오후 2시부터 춘천 더리버사이드호텔(7층, 콘서트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세계보건기구(WHO)는 항생제 내성 극복을 위해 사람과 가축, 식품 및 환경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관심이 필수라고 강조하고 있다. - 이러한 인식 확대를 위해서 2015년부터 매년 11월 셋째 주를'세계 박테리아 내성 인식주간(World Antibiotic Awareness Week)'으로 지정하여 각 국가별 캠페인 실시를 권고하고 있다. - 우리 정부는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를 위한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여 보건의료, 농 ‧ 축 ‧ 수산, 식품, 교육 분야를 아우르는 ｢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 ~ 2020)｣을 수립한 데 있다.붙임1 참고 ○ 이번 행사는'국가 항생제 감염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보건의료뿐 아니라 농·축·수산 각계 종사자와 일반국민이 함께 동참하여 실행수칙을 확인함으로써 국가 대책을 견인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 이번 행사에서는 보건의료계 및 축·수산 분야와 일반 시민 등 총 250여 명이 참여하여'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을 선포한다. ○ 의사와 전 국민의 항생제 내성에 대한 인식도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며, 관련 분야별 실천수칙을 다짐하게 된다. ○ 특히 의사 대상의 인식도 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약 864명이 참여하였는데,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환자가 요구하는 비율(3.33,5점 척도), 감기 등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도를 처방하는 비율(4.36,10점 척도)이 높게 나타났다. - 국민 대상 설문에서도'항생제가 감기에 도움이 된다(56.4 퍼센트)','항생제 복용기간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중단한다(67.5%)', 그리고'감기로 진료받을 경우 항생제 처방을 요구한 적이 있다(3.5%)'로 나타나 의약품 사용에 대한 인식개선이 우선 과제임을 보여주었다. <항생제 부작용 예방을 위한 분야별 실천수칙> 의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항생제를 사용 함부로 항생제 처방을 요구하지 않는다. 항생제는 처방받은 대로 적절한 기간을 지켜 복용 감염예방수칙 준수(손씻기, 예방접종 받기 손위생과 물품소독 및 소독제 등 감염관리 철저 환자에게 항생제 내성과 불필요한 사용의 부작용 설명 최신 지침에 따라 반드시 불가피한 경우에 항생제 처방 가축에게 발생은 질병 치료 목적으로만 수의사 처방 하에 사용(성장촉진을 위해서는 항생제 사용 금지) 가축의 예방접종을 장려하고 대체 치료제를 사용 농장과 가축 및 농작물 생산 전 과정을 위생적으로 운영 ○ 기념행사 후 진행되는 국내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재조명하는'항생제 내성 포럼'을 개최 국가 대책의 실행 경과를 점검하고 보건의료 및 축·수산 현장의 시각으로 전략을 수립을 예정이다. ☞ 붙임3과 붙임4 참고 - 약제 내성 포럼은 국가 항생제 감염 관리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목표로 현장적 지식에 기반한 정책 제안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지난 4월 제1차 행사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다. - 이번 포럼에서는 항생제의 바른 사용, 항생제 내성균 확산 차단 및 농 ‧ 축 ‧ 수산, 식품, 의료를 포괄한 원헬스(One - Health)접근전략에 대한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질병관리본부는 항생제 내성 발현을 미리 막기 위해 표준 항생제 처방지침 개발 ‧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지난해는 내성균 확산 차단을 위한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강화 전략도 펼치고 있다. ○ 성인 호흡기 감염의 표준 사용지침(급성 상기도 감염·지역사회획득폐렴)을 개발하여 배포하였다('17년 11월 13일,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급성 호흡기성 감염 지침에서는 급성인두편도염 및 급성부비동염에 대한 진단과 주요 치료방법을 수록하고 있다. 지역사회획득 폐렴 지침에서는 국내 역학·임상 조사 근거에 기반하여 폐렴의 진단, 입원기준 및 환자 특성에 따른 치료방법과 효과평가를 수록하고 있다. - 항생제 처방이 가장 많은 호흡기 감염에 대하는'16년과'17년 초 성인 대상 항생제 사용지침을 개발한 바 있음 - 표준 항생제지침이 현장에서 원활히 활용될 수도 있도록 처방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연계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점검 지표 개발 및 관계기관과 협의도 지속에 나갈 예정이다. □ 질병관리본부 <NAME> 본부장은"이 동안 항생제 내성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인간 - 축·수산물 - 식품 - 환경을 포괄한 포괄적 전략추진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이와 함께,"관계 부처와 같이 국가 차원의 항생제 감염 관리대책 추진으로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 ~ 2020) 약제 사용을 줄이고, 적절히 사용하며, 내성균 전파를 차단 국민을 약물 내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 2015년 대비, 2020년까지 - 의약품 사용량 20%절감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50%감축 호흡기계질환 항생제 처방률 20 이상 감소 황색포도알균 메티실린 내성률 20%감소 수의사 처방용 항생제 내성도 2배 증가 [닭]인플루엔자에 플로르퀴놀론계 내성률 10%감축 1. 항생제 적정 사용 ① 의료기관 항생제 유효가 평가 강화 ② 항생제 사용지침 준수 및 확산 ③ 감염 전문인력 확충 ⑤ 수가 보상 ④ 농축수산 종사자 항생제 적정 사용 2. 내성균 확산 방지 ① 감염에 취약한 작업장 환경 개선 ② 의료기관 감염관리 지원 ③ 환자 전원 전 내성균 정보 제공 ④ 농축수산 내 내성균 확산 방지 ② 농축수산, 환경 분야 감시체계 강화 ③ 약물 사용량 모니터링 강화 ① 일반 국민 항생제를 개선 ② 항생제 사용자(의사, 수의사, 생산자 등)대상 인식 조사 ③ 항생제 인식도 평가를 주기적 실시 5. 인프라 및 R & D 확충 ① 범부처 추진체계 마련 ② 웹기반 항생제 포털 사이트 구축 ③ 내성균 퇴치를 위한 전략적 R & D 투자 강화 ④ 내성균 치료제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6. 국제 교류 활성화 ① 항생제 내성 해결을 위한 국제 연대 강화 ② 글로벌<NAME> 마련 방안 검토 항생제 사용 인식도 조사 주요결과(2017) 일반 국민 대상 설문 대상:전국 만 20세 이상의 성인 여성 조사 규모:매 조사 당 유효 응답자 수 1,000명 조사 방식은 전화 인터뷰(CATI ; computer - aided telephone interview) 표본 오차:95%신뢰도 수준에서. 1 - point (성별, 연령, 지역으로 층화하였고, 응답 표본 수에 따라 가중치 적용을 항생제 내성에 대한 인식 국내 항생제 남용 문제가 심각하다 일반 국민이 항생제 내성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감기약을 처방 받을 경우 항생제 포함 여부를 확인한다 항생제 내성은 질병이 아니라 사람에 국한한 것이다(잘못된 인식). 항생제 사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행태 항생제 복용이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된다 항생제 복용 기간 중 상태가 좋아지면 처방된 항생제를 임의로 중단해도 됨 감기로 진료 받을 때 의사에게 항생제 복용을 요구한 적이 있다 몸살을 날 때 의사에게 진료 받지 않고 집에 보관해 둔 항생제를 임의로 복용한 적이 없다 1)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연구(2010), 2)질병관리본부 용역 연구(2012,2017) 3한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17년 6월)참석한 의사 중 자발 설문한 864명 항생제 내성에 대한 인식(1 - 10점의 척도) 약물 내성은 국내에서 얼마나 심각한 공중 보건 적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심각하지 않다 매우 심각하다) 항생제 내성은 내가 진료하는 환자에게도 직접 영향을 주는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다) 선생님이 처방하시는 항생제가 지역사회나 병원 차원에서의 항생제 내성 발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한 영향 주지 않는다 매우 큰 영향을 준다) 항생제 사용에 대한 태도 및 의견 상기도 감염으로 병의원을 찾은 환자 중 항생제 치료를 원하는 비율(1 - 5점의 척도) (1:10%미만 ; 2:10 - 30%; 3:30 - 50 ％ ; 4:50 - 70%; 5:70 ％ 이상) 열과 기침으로 내원한 환자에서 감염 원인이 세균인지 아닌지 확인이 없는 상황에서는 일단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1 - 10점의 척도:거의 이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의사가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항생제를 처방하는 일이 얼마나 자주 있나요? (1 - 10점 척도:전혀 처방하지 않는다 매우 처방한다) 제1회 내성 예방주간 행사 개요 (일시/장소)2017년 11월 14일(화), 14:30 18:00(기념식 60분, 포럼 150분) 서울 더리버사이드호텔 콘서트홀(신사역 직진 5분) 참석자자 석)항생제 내성 관련 위원회, 항생제 알기 운동본부, 의료기관, 일반국민, 언론 및 관계 부처 등 총 250여 명 (주요 프로그램용'항생제 남용 예방, 함께 해요!' 등록 및 영상 상영 오프닝 및 개막 선언 2017년 감염병관리 유공자 표창장 수여 약제 내성 예방 주간 선포 정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추진경과 보고 항생제 내성 실태 조사 결과 발표 '항생제 안전성 인식 어디까지 왔나?' 'One Health for Life를 이벤트 제2차 항생제 내성 예방 포럼 ｢ 제2차 항생제 관련 포럼 ｣ 일정 "항생제 내성, 대책을 재조명하다" 분과 위원장 및 위원 위촉(One - Health분과, 항생제분과, 내성균분과 위원) 제1차 항생제 내성 포럼 결과보고 좌장: <NAME> (서울대의대, 항생제 관련 전문위원회 위원장) <NAME> (강원대수의대, 항생제 내성 자문과 부위원장) 일본의 항생제 내성 관리 시스템 소개 (AMR Clinical Reference Center) 좌장은 <NAME> (발제)항생제 스튜어드쉽(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 더 정밀한 감염과 전략(지침, 교육, 평가 그리고 예방적 (발제)항생제 내성균, 제대로 확인되고 있으며, 확산차단에 문제는 없는가?(내성균 진단검사와 환자 관리대책) (발제)One - Health, 무엇이 장애인가? 협력체계 구축과 실행방안) 의약품 내성 예방위한 분야별 주요 실천수칙 의사가 처방한 경우에만 약을 사용할 것 의사가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 경우 항생제를 요구하지 말 필요 항생제를 사용할 때 항상 의료전문가의 지침에 따를 것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손씻기, 안전하고 청결한 식수와 식품관리, 환자와의 긴밀한 접촉을 삼가, 예방접종을 받을 때에 손과 의료물품 및 환경을 깨끗한 안전하게 관리하여 감염을 예방할 수 환자가 예방접종을 적절히 받도록 도울 것 환자에게 항생제 내성과 불필요한 사용의 위험에 대해 설명할 것 정말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항생제를 사용할 것 최신의 지침에 따라 항생제를 투여를 것 직원들이 손과 의료물품 및 환경을 청결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감염을 예방하도록 만들 것 올바른 의약품 사용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항생제 사용과 내성 추이를 모니터할 것 약물 내성예방과 감염관리를 위한 적절한 자원을 확보를 것 환자의 경과가 매우 호전되면 바로 퇴원하도록 할 것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만 항생제를 제공할 것 환자가 감기나 독감을 경우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음을 설명할 것 환자에게 항생제 복용법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항생제 남용과 잘못된 사용의 위험에 대해 설명할 것 환자에게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재발이 나타나는 경우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주의시킬 수 환자에게 감염예방 수칙 준수를 안내할 것(예방접종, 손위생, 호흡기 감염은 식품 및 축수산 관계자 농업 및 식품생산 종사자 가축에게(식용 및 애완용 포함)항생제는 감염병의 치료를 위해서만 수의사의 판단 하에 줄 것 성장촉진을 목적으로 모든 항생제 사용은 금하며 수의 전문가에 의해 특별한 상황에서만 질병예방을 위해서 제한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할 것 예방적 예방접종을 장려하고 대체 치료제를 사용할 것 식품과 기타 가축 및 농작물 생산 전 과정을 과학으로 관리할 것 농장의 생물학적 안전, 위생과 동물복지를 개선하여 질병을 예방할 것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수의사 감독 하에 항생제를 사용할 것 약제 처방 전 약제 감수성 시험을 할 것 가축동물 주인에게 항생제의 오남용의 위험에 경고도킬 것 건강한 가축사육위생과 복지환경, 예방접종을 촉진할 때 항생제 사용에 대한 최근의 권고지침을 확인할 것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항생제 내성 예방, 우리 모두 함께 해요!_1 ### 내용: 항생제 감염 예방, 우리 모두 함께 해요! - 슈퍼박테리아, 예방을 극복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장을 열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항생제 내성 극복을 위해「제1회 항생제 저항 예방주간 행사」를 11월 14일(화)오후 2시부터 춘천 더리버사이드호텔(7층, 콘서트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세계보건기구(WHO)는 항생제 내성 극복을 위해 사람과 가축, 식품 및 환경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관심이 필수라고 강조하고 있다. - 이러한 인식 확대를 위해서 2015년부터 매년 11월 셋째 주를'세계 박테리아 내성 인식주간(World Antibiotic Awareness Week)'으로 지정하여 각 국가별 캠페인 실시를 권고하고 있다. - 우리 정부는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를 위한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여 보건의료, 농 ‧ 축 ‧ 수산, 식품, 교육 분야를 아우르는 ｢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 ~ 2020)｣을 수립한 데 있다.붙임1 참고 ○ 이번 행사는'국가 항생제 감염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보건의료뿐 아니라 농·축·수산 각계 종사자와 일반국민이 함께 동참하여 실행수칙을 확인함으로써 국가 대책을 견인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 이번 행사에서는 보건의료계 및 축·수산 분야와 일반 시민 등 총 250여 명이 참여하여'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을 선포한다. ○ 의사와 전 국민의 항생제 내성에 대한 인식도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며, 관련 분야별 실천수칙을 다짐하게 된다. ○ 특히 의사 대상의 인식도 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약 864명이 참여하였는데,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환자가 요구하는 비율(3.33,5점 척도), 감기 등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도를 처방하는 비율(4.36,10점 척도)이 높게 나타났다. - 국민 대상 설문에서도'항생제가 감기에 도움이 된다(56.4 퍼센트)','항생제 복용기간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중단한다(67.5%)', 그리고'감기로 진료받을 경우 항생제 처방을 요구한 적이 있다(3.5%)'로 나타나 의약품 사용에 대한 인식개선이 우선 과제임을 보여주었다. <항생제 부작용 예방을 위한 분야별 실천수칙> 의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항생제를 사용 함부로 항생제 처방을 요구하지 않는다. 항생제는 처방받은 대로 적절한 기간을 지켜 복용 감염예방수칙 준수(손씻기, 예방접종 받기 손위생과 물품소독 및 소독제 등 감염관리 철저 환자에게 항생제 내성과 불필요한 사용의 부작용 설명 최신 지침에 따라 반드시 불가피한 경우에 항생제 처방 가축에게 발생은 질병 치료 목적으로만 수의사 처방 하에 사용(성장촉진을 위해서는 항생제 사용 금지) 가축의 예방접종을 장려하고 대체 치료제를 사용 농장과 가축 및 농작물 생산 전 과정을 위생적으로 운영 ○ 기념행사 후 진행되는 국내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재조명하는'항생제 내성 포럼'을 개최 국가 대책의 실행 경과를 점검하고 보건의료 및 축·수산 현장의 시각으로 전략을 수립을 예정이다. ☞ 붙임3과 붙임4 참고 - 약제 내성 포럼은 국가 항생제 감염 관리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목표로 현장적 지식에 기반한 정책 제안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지난 4월 제1차 행사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다. - 이번 포럼에서는 항생제의 바른 사용, 항생제 내성균 확산 차단 및 농 ‧ 축 ‧ 수산, 식품, 의료를 포괄한 원헬스(One - Health)접근전략에 대한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질병관리본부는 항생제 내성 발현을 미리 막기 위해 표준 항생제 처방지침 개발 ‧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지난해는 내성균 확산 차단을 위한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강화 전략도 펼치고 있다. ○ 성인 호흡기 감염의 표준 사용지침(급성 상기도 감염·지역사회획득폐렴)을 개발하여 배포하였다('17년 11월 13일,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급성 호흡기성 감염 지침에서는 급성인두편도염 및 급성부비동염에 대한 진단과 주요 치료방법을 수록하고 있다. 지역사회획득 폐렴 지침에서는 국내 역학·임상 조사 근거에 기반하여 폐렴의 진단, 입원기준 및 환자 특성에 따른 치료방법과 효과평가를 수록하고 있다. - 항생제 처방이 가장 많은 호흡기 감염에 대하는'16년과'17년 초 성인 대상 항생제 사용지침을 개발한 바 있음 - 표준 항생제지침이 현장에서 원활히 활용될 수도 있도록 처방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연계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점검 지표 개발 및 관계기관과 협의도 지속에 나갈 예정이다. □ 질병관리본부 <NAME> 본부장은"이 동안 항생제 내성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인간 - 축·수산물 - 식품 - 환경을 포괄한 포괄적 전략추진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이와 함께,"관계 부처와 같이 국가 차원의 항생제 감염 관리대책 추진으로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 ~ 2020) 약제 사용을 줄이고, 적절히 사용하며, 내성균 전파를 차단 국민을 약물 내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 2015년 대비, 2020년까지 - 의약품 사용량 20%절감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50%감축 호흡기계질환 항생제 처방률 20 이상 감소 황색포도알균 메티실린 내성률 20%감소 수의사 처방용 항생제 내성도 2배 증가 [닭]인플루엔자에 플로르퀴놀론계 내성률 10%감축 1. 항생제 적정 사용 ① 의료기관 항생제 유효가 평가 강화 ② 항생제 사용지침 준수 및 확산 ③ 감염 전문인력 확충 ⑤ 수가 보상 ④ 농축수산 종사자 항생제 적정 사용 2. 내성균 확산 방지 ① 감염에 취약한 작업장 환경 개선 ② 의료기관 감염관리 지원 ③ 환자 전원 전 내성균 정보 제공 ④ 농축수산 내 내성균 확산 방지 ② 농축수산, 환경 분야 감시체계 강화 ③ 약물 사용량 모니터링 강화 ① 일반 국민 항생제를 개선 ② 항생제 사용자(의사, 수의사, 생산자 등)대상 인식 조사 ③ 항생제 인식도 평가를 주기적 실시 5. 인프라 및 R & D 확충 ① 범부처 추진체계 마련 ② 웹기반 항생제 포털 사이트 구축 ③ 내성균 퇴치를 위한 전략적 R & D 투자 강화 ④ 내성균 치료제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6. 국제 교류 활성화 ① 항생제 내성 해결을 위한 국제 연대 강화 ② 글로벌<NAME> 마련 방안 검토 항생제 사용 인식도 조사 주요결과(2017) 일반 국민 대상 설문 대상:전국 만 20세 이상의 성인 여성 조사 규모:매 조사 당 유효 응답자 수 1,000명 조사 방식은 전화 인터뷰(CATI ; computer - aided telephone interview) 표본 오차:95%신뢰도 수준에서. 1 - point (성별, 연령, 지역으로 층화하였고, 응답 표본 수에 따라 가중치 적용을 항생제 내성에 대한 인식 국내 항생제 남용 문제가 심각하다 일반 국민이 항생제 내성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감기약을 처방 받을 경우 항생제 포함 여부를 확인한다 항생제 내성은 질병이 아니라 사람에 국한한 것이다(잘못된 인식). 항생제 사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행태 항생제 복용이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된다 항생제 복용 기간 중 상태가 좋아지면 처방된 항생제를 임의로 중단해도 됨 감기로 진료 받을 때 의사에게 항생제 복용을 요구한 적이 있다 몸살을 날 때 의사에게 진료 받지 않고 집에 보관해 둔 항생제를 임의로 복용한 적이 없다 1)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연구(2010), 2)질병관리본부 용역 연구(2012,2017) 3한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17년 6월)참석한 의사 중 자발 설문한 864명 항생제 내성에 대한 인식(1 - 10점의 척도) 약물 내성은 국내에서 얼마나 심각한 공중 보건 적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심각하지 않다 매우 심각하다) 항생제 내성은 내가 진료하는 환자에게도 직접 영향을 주는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다) 선생님이 처방하시는 항생제가 지역사회나 병원 차원에서의 항생제 내성 발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한 영향 주지 않는다 매우 큰 영향을 준다) 항생제 사용에 대한 태도 및 의견 상기도 감염으로 병의원을 찾은 환자 중 항생제 치료를 원하는 비율(1 - 5점의 척도) (1:10%미만 ; 2:10 - 30%; 3:30 - 50 ％ ; 4:50 - 70%; 5:70 ％ 이상) 열과 기침으로 내원한 환자에서 감염 원인이 세균인지 아닌지 확인이 없는 상황에서는 일단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1 - 10점의 척도:거의 이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의사가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항생제를 처방하는 일이 얼마나 자주 있나요? (1 - 10점 척도:전혀 처방하지 않는다 매우 처방한다) 제1회 내성 예방주간 행사 개요 (일시/장소)2017년 11월 14일(화), 14:30 18:00(기념식 60분, 포럼 150분) 서울 더리버사이드호텔 콘서트홀(신사역 직진 5분) 참석자자 석)항생제 내성 관련 위원회, 항생제 알기 운동본부, 의료기관, 일반국민, 언론 및 관계 부처 등 총 250여 명 (주요 프로그램용'항생제 남용 예방, 함께 해요!' 등록 및 영상 상영 오프닝 및 개막 선언 2017년 감염병관리 유공자 표창장 수여 약제 내성 예방 주간 선포 정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추진경과 보고 항생제 내성 실태 조사 결과 발표 '항생제 안전성 인식 어디까지 왔나?' 'One Health for Life를 이벤트 제2차 항생제 내성 예방 포럼 ｢ 제2차 항생제 관련 포럼 ｣ 일정 "항생제 내성, 대책을 재조명하다" 분과 위원장 및 위원 위촉(One - Health분과, 항생제분과, 내성균분과 위원) 제1차 항생제 내성 포럼 결과보고 좌장: <NAME> (서울대의대, 항생제 관련 전문위원회 위원장) <NAME> (강원대수의대, 항생제 내성 자문과 부위원장) 일본의 항생제 내성 관리 시스템 소개 (AMR Clinical Reference Center) 좌장은 <NAME> (발제)항생제 스튜어드쉽(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 더 정밀한 감염과 전략(지침, 교육, 평가 그리고 예방적 (발제)항생제 내성균, 제대로 확인되고 있으며, 확산차단에 문제는 없는가?(내성균 진단검사와 환자 관리대책) (발제)One - Health, 무엇이 장애인가? 협력체계 구축과 실행방안) 의약품 내성 예방위한 분야별 주요 실천수칙 의사가 처방한 경우에만 약을 사용할 것 의사가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 경우 항생제를 요구하지 말 필요 항생제를 사용할 때 항상 의료전문가의 지침에 따를 것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손씻기, 안전하고 청결한 식수와 식품관리, 환자와의 긴밀한 접촉을 삼가, 예방접종을 받을 때에 손과 의료물품 및 환경을 깨끗한 안전하게 관리하여 감염을 예방할 수 환자가 예방접종을 적절히 받도록 도울 것 환자에게 항생제 내성과 불필요한 사용의 위험에 대해 설명할 것 정말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항생제를 사용할 것 최신의 지침에 따라 항생제를 투여를 것 직원들이 손과 의료물품 및 환경을 청결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감염을 예방하도록 만들 것 올바른 의약품 사용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항생제 사용과 내성 추이를 모니터할 것 약물 내성예방과 감염관리를 위한 적절한 자원을 확보를 것 환자의 경과가 매우 호전되면 바로 퇴원하도록 할 것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만 항생제를 제공할 것 환자가 감기나 독감을 경우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음을 설명할 것 환자에게 항생제 복용법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항생제 남용과 잘못된 사용의 위험에 대해 설명할 것 환자에게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재발이 나타나는 경우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주의시킬 수 환자에게 감염예방 수칙 준수를 안내할 것(예방접종, 손위생, 호흡기 감염은 식품 및 축수산 관계자 농업 및 식품생산 종사자 가축에게(식용 및 애완용 포함)항생제는 감염병의 치료를 위해서만 수의사의 판단 하에 줄 것 성장촉진을 목적으로 모든 항생제 사용은 금하며 수의 전문가에 의해 특별한 상황에서만 질병예방을 위해서 제한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할 것 예방적 예방접종을 장려하고 대체 치료제를 사용할 것 식품과 기타 가축 및 농작물 생산 전 과정을 과학으로 관리할 것 농장의 생물학적 안전, 위생과 동물복지를 개선하여 질병을 예방할 것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수의사 감독 하에 항생제를 사용할 것 약제 처방 전 약제 감수성 시험을 할 것 가축동물 주인에게 항생제의 오남용의 위험에 경고도킬 것 건강한 가축사육위생과 복지환경, 예방접종을 촉진할 때 항생제 사용에 대한 최근의 권고지침을 확인할 것
0f2f4b3b-5dbc-46b1-88e3-5f418d802d5d	source15/231026/156194477_0.txt	중기청-인천시, 글로벌 스타벤처 육성에 맞손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4477	CC BY	64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인천 글로벌 캠퍼스 내 4개 대학교 등 8개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 - 인천 송도 글로벌캠퍼스가 8개 창업지원기관간 연계 ․ 협력을 발판으로 세계적인 스타트업 창업 클러스터로 거듭난다. ㅇ 4월 5일(수),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인천광역시(시장 <NAME> )는 송도 송도에 위치한"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인천 스타트업 캠퍼스에 입주한 4개 해외대학,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원장 <NAME> , 이하 IBITP)및 인천 스타트업 캠퍼스 운영재단(이사장 <NAME> , 일명 IGC운영재단)등 8개 유관기관과 함께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미국(3); 뉴욕주립대, 조지메이슨대, 유타대/벨기에(1):겐트대 □ 이번 스타트업 캠퍼스 사업은 청년창업 활성화 및 4차 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를 위한 첨단분야의 인재 발굴, 세계시장을 선도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히 정보통신, 콘텐츠, 인공지능용 앱 등 미래 우리 삶에 변화와 편익 증진을 가져올 경쟁력 있는 기술을 근간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산업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특히, 인천의의 글로벌 대학인'인천 글로벌 캠퍼스'의 인적 자원 및 글로벌 네트워크 인프라 등을 기반한 글로벌 창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 글로벌 창업을로 창업단계부터 해외시장을 공략하는'본글로벌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배양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입주 해외대학 주요한 ∙뉴욕주립대:뉴욕, 미국 창업클러스터 랭킹 2위인「실리콘앨리」위치, 뉴욕을 중심으로 동부 최대 창업단지 형성 ∙조지메이슨대:버지니아, 세계 최대 바이오산업단지 구축바이오파크를 중심으로 다양한 바이오관련 대기업 유치 ∙유타대학교:솔트레이크시티, 미국 ICT창업타운 3위 등 상위 10위권 대학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다양한 창업지원사업 ∙겐트대학교:벨기에 브뤼셀, 유럽 최대 바이오테크 클러스터 구축 □ 이에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8개 산학연관 협력기관들은"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의 성공적 안착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 기관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한 데 모으기로 약속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①사업 조성지 확보에 대한 사항, ②사업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 ③예산 및 제도적 지원에 관한 사항, ④글로벌 4개 대학의 창업 인프라 공유와 ⑤연계 프로그램 지원 및 협력에 대한 사항, ⑥청년창업기업들의 글로벌 창업 지원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등이다. 한편, 업무협약 참여기관간 다양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천 글로벌 캠퍼스 4개 해외대학 교수진 및 학생들과의 협업 모델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들이 해외시장 분석 및 진출역량 배양을 위한 교두보 마련을 한다는 복안이다. □ 앞으로,"인천 스타트업 캠퍼스"는 기존의 단순한 1회성 창업 지원에서 탈피하여, 창업성 → 성장 → 글로벌 시장 진입 등 ｣ 에 걸친 전주기적 패키지 지원을 지향함으로써, 스타트업들이 국내 무대를 넘어 세계 시장을 목표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는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캠퍼스 내 4개 해외대학이 파트너 기관으로 참여함에 따라, 청년창업자들이 글로벌 마인드 등 해외진출 노하우를 창업단계부터 배양하여, 글로벌 트렌드에 걸맞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NAME> 중소기업청장은"저성장의 뉴노멀 국면에 도래와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인해, 일자리 창출과 기술혁신의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작고 빠른 혁신중소기업과 창업이 한국경제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인천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는 새로운 창업과 메가트렌드에 걸맞는 스타트업 육성 모델로서, 국내외 산 ․ 학 ․ 연 ․ 관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스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견인차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관련 사진은'17.4.5.(수)15:30 이후 배포 예정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개요 ◇ 인천송도 해외 4개대학에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BI)를 설치고 글로벌 창업기업을 발굴 ․ 육성하는 민관합동 업무협업 체결 업무협약:중기청, 인천시, 해외4개대학, IBITP, IGC운영재단 등 8개기관 (목적)국내외 4개 대학의 인프라(시설 + 인적 + 본교인프라)를 연계로 특화 창업 아이템 발굴 ․ 육성을 통한 글로벌 창업 지원 해외 4대학 - 한국뉴욕주립대, 한국조지메이슨대, 겐트대, 유타대 (조성)인천글로벌캠퍼스복합문화시설 에 1,057m2 규모로 설치('17.7.1 준공 예정) - 주요시설:보육공간(20실), 시제품제작소, 아이디어지원실 등 (효과)국내 유수로 해외대학과 글로벌 창업생태계를 구축, 향후 5년간 200개의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 청년일자리 1만개 창출 직접일자리 2천명(200개 기업×10명), 창업형 청년프로그램 3천명, 간접일자리 5천명 (중기청)국내 유망 창업기업 발굴 ․ 추천, 창업선도대학 ․ 팁스 등 주요 창업지원플랫폼 참여와 국내외 창업보육 협력채널 구축 ․ 운영 등 (인천시)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조성및 총괄 운영(5년간, 127억) - 실무운영 등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활용 (해외대학)본교대학과 협력채널 구축 및 해외와 엑셀레이팅 인천 스타트업 캠퍼스 현황 2017년 6에 FIT(뉴욕주립대 패션기술대학)입주 예정 <글로벌대학 도시지역 조성> □ 글로벌 캠퍼스<NAME>황 위 치 ： 인천글로벌캠퍼스 복합문화시설 지 모:1,057㎡(319평) 운영기관:(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소요예산 = 127억 원(5년간, 시비) - 기숙사 1인실 15실 ․ 다인실(40인 수용 가능) *BI실 20실, Post BI실 4실 - 제조 중심형 Start - up 제작소, 시제품 홍보실 등 지원공간 <글로벌 스타트업 파크 위치 및 조성 범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청-인천시, 글로벌 스타벤처 육성에 맞손_1 ### 내용: - 인천 글로벌 캠퍼스 내 4개 대학교 등 8개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 - 인천 송도 글로벌캠퍼스가 8개 창업지원기관간 연계 ․ 협력을 발판으로 세계적인 스타트업 창업 클러스터로 거듭난다. ㅇ 4월 5일(수),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인천광역시(시장 <NAME> )는 송도 송도에 위치한"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인천 스타트업 캠퍼스에 입주한 4개 해외대학,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원장 <NAME> , 이하 IBITP)및 인천 스타트업 캠퍼스 운영재단(이사장 <NAME> , 일명 IGC운영재단)등 8개 유관기관과 함께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미국(3); 뉴욕주립대, 조지메이슨대, 유타대/벨기에(1):겐트대 □ 이번 스타트업 캠퍼스 사업은 청년창업 활성화 및 4차 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를 위한 첨단분야의 인재 발굴, 세계시장을 선도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히 정보통신, 콘텐츠, 인공지능용 앱 등 미래 우리 삶에 변화와 편익 증진을 가져올 경쟁력 있는 기술을 근간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산업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특히, 인천의의 글로벌 대학인'인천 글로벌 캠퍼스'의 인적 자원 및 글로벌 네트워크 인프라 등을 기반한 글로벌 창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 글로벌 창업을로 창업단계부터 해외시장을 공략하는'본글로벌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배양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입주 해외대학 주요한 ∙뉴욕주립대:뉴욕, 미국 창업클러스터 랭킹 2위인「실리콘앨리」위치, 뉴욕을 중심으로 동부 최대 창업단지 형성 ∙조지메이슨대:버지니아, 세계 최대 바이오산업단지 구축바이오파크를 중심으로 다양한 바이오관련 대기업 유치 ∙유타대학교:솔트레이크시티, 미국 ICT창업타운 3위 등 상위 10위권 대학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다양한 창업지원사업 ∙겐트대학교:벨기에 브뤼셀, 유럽 최대 바이오테크 클러스터 구축 □ 이에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8개 산학연관 협력기관들은"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의 성공적 안착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 기관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한 데 모으기로 약속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①사업 조성지 확보에 대한 사항, ②사업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 ③예산 및 제도적 지원에 관한 사항, ④글로벌 4개 대학의 창업 인프라 공유와 ⑤연계 프로그램 지원 및 협력에 대한 사항, ⑥청년창업기업들의 글로벌 창업 지원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등이다. 한편, 업무협약 참여기관간 다양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천 글로벌 캠퍼스 4개 해외대학 교수진 및 학생들과의 협업 모델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들이 해외시장 분석 및 진출역량 배양을 위한 교두보 마련을 한다는 복안이다. □ 앞으로,"인천 스타트업 캠퍼스"는 기존의 단순한 1회성 창업 지원에서 탈피하여, 창업성 → 성장 → 글로벌 시장 진입 등 ｣ 에 걸친 전주기적 패키지 지원을 지향함으로써, 스타트업들이 국내 무대를 넘어 세계 시장을 목표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는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캠퍼스 내 4개 해외대학이 파트너 기관으로 참여함에 따라, 청년창업자들이 글로벌 마인드 등 해외진출 노하우를 창업단계부터 배양하여, 글로벌 트렌드에 걸맞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NAME> 중소기업청장은"저성장의 뉴노멀 국면에 도래와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인해, 일자리 창출과 기술혁신의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작고 빠른 혁신중소기업과 창업이 한국경제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인천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는 새로운 창업과 메가트렌드에 걸맞는 스타트업 육성 모델로서, 국내외 산 ․ 학 ․ 연 ․ 관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스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견인차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관련 사진은'17.4.5.(수)15:30 이후 배포 예정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개요 ◇ 인천송도 해외 4개대학에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BI)를 설치고 글로벌 창업기업을 발굴 ․ 육성하는 민관합동 업무협업 체결 업무협약:중기청, 인천시, 해외4개대학, IBITP, IGC운영재단 등 8개기관 (목적)국내외 4개 대학의 인프라(시설 + 인적 + 본교인프라)를 연계로 특화 창업 아이템 발굴 ․ 육성을 통한 글로벌 창업 지원 해외 4대학 - 한국뉴욕주립대, 한국조지메이슨대, 겐트대, 유타대 (조성)인천글로벌캠퍼스복합문화시설 에 1,057m2 규모로 설치('17.7.1 준공 예정) - 주요시설:보육공간(20실), 시제품제작소, 아이디어지원실 등 (효과)국내 유수로 해외대학과 글로벌 창업생태계를 구축, 향후 5년간 200개의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 청년일자리 1만개 창출 직접일자리 2천명(200개 기업×10명), 창업형 청년프로그램 3천명, 간접일자리 5천명 (중기청)국내 유망 창업기업 발굴 ․ 추천, 창업선도대학 ․ 팁스 등 주요 창업지원플랫폼 참여와 국내외 창업보육 협력채널 구축 ․ 운영 등 (인천시)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조성및 총괄 운영(5년간, 127억) - 실무운영 등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활용 (해외대학)본교대학과 협력채널 구축 및 해외와 엑셀레이팅 인천 스타트업 캠퍼스 현황 2017년 6에 FIT(뉴욕주립대 패션기술대학)입주 예정 <글로벌대학 도시지역 조성> □ 글로벌 캠퍼스<NAME>황 위 치 ： 인천글로벌캠퍼스 복합문화시설 지 모:1,057㎡(319평) 운영기관:(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소요예산 = 127억 원(5년간, 시비) - 기숙사 1인실 15실 ․ 다인실(40인 수용 가능) *BI실 20실, Post BI실 4실 - 제조 중심형 Start - up 제작소, 시제품 홍보실 등 지원공간 <글로벌 스타트업 파크 위치 및 조성 범위>
92b455e8-a0f1-40df-8d80-1a396ddc2d46	source15/231026/156109857_0.txt	<NAME> 총리, 압바스 팔레스타인 수반 초청 만찬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9857	CC BY	20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총리, 압바스 팔레스타인 대통령 초청 만찬 <NAME> 총리,'가자 재건ㆍ거버넌스 역량 강화 지원'및'팔레스타인 방문 우리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당부' ㅇ 압바스 수반, 한국의 지속적인 개발협력에 대해 사의표명 - 북한 핵실험 ․ 장거리 미사일 도발 등 국제사회 결정 위반 행위 반대 □ <NAME> 정부는 2.17 - 19간 방한중인 <NAME> 팔레스타인 대표단은 2.18(목)공관에서 만찬협의를 갖고, 한 - 팔레스타인간 교류증진과 경제ㆍ개발협력 발전방안 그리고 상호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대표단은 2014.8월 우리측 주팔레스타인 대표의 라말라(팔레스타인 임시행정 수도)상주 활동 개시 및 한국국제협력단(KOICA)사무소 개소 이후, 고위인사방문ㆍ협력 및 민간분야 교류 등이 가속화 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교류협력이 더욱 발전되어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ㅇ 황 부총리는 우리 정부는 팔레스타인의 복구와 거버넌스 역량 강화를 위한 개발협력 지원을 계속해 나감으로써 지역 발전에 기여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압바스 수반은 한국의 모범적 발전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개발협력과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 황교안 총리는 매년 2만 - 3만명의 우리 국민들이 우이도 등지를 방문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우리 국민들의 안위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압둘바스 수반은 계속 관심을 갖고 유념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양측은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관계 및 북핵ㆍ미사일 사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황 총리는 이 - 팔레스타인간 외교와 타협을 통해'두 국가 해결안(two - state solution)'에 기초한 항구적 평화정착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고, 압바스 수반은 최근 북한의 핵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국제법적 결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반대하며 용납될 수 없다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총리, 압바스 팔레스타인 수반 초청 만찬_1 ### 내용: <NAME> 총리, 압바스 팔레스타인 대통령 초청 만찬 <NAME> 총리,'가자 재건ㆍ거버넌스 역량 강화 지원'및'팔레스타인 방문 우리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당부' ㅇ 압바스 수반, 한국의 지속적인 개발협력에 대해 사의표명 - 북한 핵실험 ․ 장거리 미사일 도발 등 국제사회 결정 위반 행위 반대 □ <NAME> 정부는 2.17 - 19간 방한중인 <NAME> 팔레스타인 대표단은 2.18(목)공관에서 만찬협의를 갖고, 한 - 팔레스타인간 교류증진과 경제ㆍ개발협력 발전방안 그리고 상호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대표단은 2014.8월 우리측 주팔레스타인 대표의 라말라(팔레스타인 임시행정 수도)상주 활동 개시 및 한국국제협력단(KOICA)사무소 개소 이후, 고위인사방문ㆍ협력 및 민간분야 교류 등이 가속화 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교류협력이 더욱 발전되어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ㅇ 황 부총리는 우리 정부는 팔레스타인의 복구와 거버넌스 역량 강화를 위한 개발협력 지원을 계속해 나감으로써 지역 발전에 기여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압바스 수반은 한국의 모범적 발전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개발협력과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 황교안 총리는 매년 2만 - 3만명의 우리 국민들이 우이도 등지를 방문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우리 국민들의 안위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압둘바스 수반은 계속 관심을 갖고 유념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양측은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관계 및 북핵ㆍ미사일 사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황 총리는 이 - 팔레스타인간 외교와 타협을 통해'두 국가 해결안(two - state solution)'에 기초한 항구적 평화정착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고, 압바스 수반은 최근 북한의 핵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국제법적 결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반대하며 용납될 수 없다고 하였다.
8ab348a9-583d-42aa-ad6e-203e7a45390e	source15/231026/156294155_0.txt	새만금개발청 개청 5주년 : 새만금 사업의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4155	CC BY	6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개발청 개청 5주년:새만금 사업의 순항을 위한 기반 마련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엔진으로서 핵심 역할 하도록 노력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이 2013년 9월 12일 개청한 이래 5년째를 맞았다. □그 동안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기반시설인 동서 ․ 남북도로 착공, 공공주도 사업 추진, 장기임대용지 확보를 비롯한 투자혜택(인센티브)강화 등 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했다. ㅇ 특히,'공공주도 매립'과'물류교통망 조기 구축'을 국정과제에 선정은 데 이어서 공공매립을 추진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앞두고 있어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개청 5주년을 맞이해 지난 5년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살펴보면 위와 같다. 공공주도 방식 매립 추진 □그간 민간 비중이 높았던 용지매립을 공공주도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의 전기를 마련했다. 초기 비용 과다와 자금 회수에 장기 소요 등으로 민간투자에 장애 새만금 기본계획상'20년 72.7%매립 목표나, 계획 면적()중 매립완료 면적은 12.1(35.)에 불과 ㅇ 새만금개발공사 신설을 위해 새만금사업법을 개정('18.3.30. 공포)하고 올해 말 공사 출범을 준비하고 있으며, ㅇ 공사 출범 이후 매립사업에 즉시 착수할 필요 있도록 선도사업인'스마트 수변도시'기본구상을 마련('18.4.), 8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20년 시작부터'24년 준공 목표) 국제협력용지 일부(6.), 인구 2.1만 명, 국제업무 ․ 문화 ․ 관광 ․ 주거 기능 도입 속도감 있는 인프라도 확충 □새만금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고 물동량 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핵심 기반시설 구축에 속력을 내고 있다. ㅇ 동서도로와 남북도로 1단계는 각각'20년 완공,'22년 완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이며, 남북도로 2단계는 내년 말에 착공해'23년에 개통을 계획이다. ㅇ 새만금 ~ 전주 고속도로는 내년 5월 착공,'23년 8월 세계잼버리대회 이전에 개통할 예정이다. □ 신항만은 방파제 완공('16.11.)후 진입도로와 호안 등 기반공사를'17년 12월에 착공해'22년 준공할 계획이다. 공항 ․ 철도는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공항'18.7. ∼'19.6./철도망'18.5. ∼'19.1.)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사업에 전북지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17년 7월 기술형 입찰공사를 대상으로 우대기준을 마련했으며, 올 6월에는 새만금 사업 내 모든 대형공사로 확대했다. ㅇ 이에, 애초 5∼15%(동서도로 ․ 남북도로 1단계)에 불과했던 도내에서의 참여율이 30∼31%(남북도로 2단계)로 대폭 상승하는 등 지역 경제계 활성화에 보탬이 됐다.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혜택(인센티브)강화 □개청 이후 현재까지 총 63개 기업과 약 5조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특히, 올해 8월 신시야미용지 사업시행자로 확정은 새만금관광레저(주)는 새만금 지역 내 최대로 민간 사업시행자이다. 현재 솔베이, 도레이, ECS, 유니텍코리아 등 4개사(4,300억 원 규모)와 입주계약 체결 □민간기업의 참여 촉진을 위해 투자혜택(인센티브)을 강화해 국내기업의 국 ․ 공유재산 장기 100년 임대('16.11.), 사업시행자의 조세 감면('16.12.),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완화('17.6.)했으며, 기업의 추가 투자부담 완화를 위한 산업단지 중 장기임대용지를 확보했다. 총 100만㎡ 조성 계획으로'15년 5.2만㎡ 분양과'18년 33만㎡ 매입 예정 □또한,'14년 APEC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산업단지를 한중산업협력단지로 지정('15.10.)했으며, 중국 측 산업협력단지 3곳과 공동 조성 및 투자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장쑤성 옌청시('16.2.), 저장성 옌타이시('16.4.), 광둥성 후이저우시('16.7.) 그간 논의를 토대로 올해 8월 중 톈진바오디농업과기유한공사의 한국법인인 ㈜내츄럴프로테인스코리아와 고기능성 건강식을 제조공장(투자규모 340억 원)을 설립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신성장 전략사업 기지 구축 □ ｢ 재생에너지 3020 ｣ 정책에 부응하고, 태양광 ․ 풍력 발전에 유리한 지리의 장점(광활한 부지, 풍력조건 등)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클러스터(협력지구)조성을 검토에 있다. ㅇ 협력적 후보지는 공항 인접지역, 비행경로 위치 등 단기적으로 전력 수요가 낮을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을 검토 중이며, 제조 ․ 연구시설을 유치해 대한민국 대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ㅇ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금은 용지개발<NAME>과 지역발전<NAME>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올해 하반기에 사업규모, 입지 선정방식, 지역상생 발전방안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발표을 예정이다. 다시 찾고 싶은 문화 ․ 관광 공간 조성 □ 새만금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채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문화 ․ 관광기반도 구축해 나가고 있다. □ 노마드 페스티벌('17.6./'18.8.), 뮤지컬 상설공연(매년 4 ~ 11월)등을 펼쳐 관광객에게 볼거리 ․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노마드 페스티벌의 경우 올해 4천여 팀이 참여하는 등 새만금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 했다. '14∼'17년까지 총 563회 개최에 7만 2천여 관람객 관람 ㅇ 또한, 새만금의 대표 명소로서 새만금의 과거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새만금박물관조성을 추진 중이며, 아트센터와 승마관광단지 조성도 검토하고 있다. *기본설계('17), 건축 실시설계('18.6.)와는 실시설계 중('18.11. 완료 예정) □ 아울러, 전라북도 ․ 스카우트연맹과 공동으로 새만금에 2023 세계잼버리(169개국, 5만여 명 참석 예상)를 유치했으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간선도로 추가 건설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지난 5년이 사업추진 기반을 만드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성과도 있었지만 아직 기반시설, 제도개선 및 미비한 점도 있는 만큼,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엔진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개청 5주년 : 새만금 사업의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_1 ### 내용: 새만금개발청 개청 5주년:새만금 사업의 순항을 위한 기반 마련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엔진으로서 핵심 역할 하도록 노력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이 2013년 9월 12일 개청한 이래 5년째를 맞았다. □그 동안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기반시설인 동서 ․ 남북도로 착공, 공공주도 사업 추진, 장기임대용지 확보를 비롯한 투자혜택(인센티브)강화 등 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했다. ㅇ 특히,'공공주도 매립'과'물류교통망 조기 구축'을 국정과제에 선정은 데 이어서 공공매립을 추진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앞두고 있어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개청 5주년을 맞이해 지난 5년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살펴보면 위와 같다. 공공주도 방식 매립 추진 □그간 민간 비중이 높았던 용지매립을 공공주도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의 전기를 마련했다. 초기 비용 과다와 자금 회수에 장기 소요 등으로 민간투자에 장애 새만금 기본계획상'20년 72.7%매립 목표나, 계획 면적()중 매립완료 면적은 12.1(35.)에 불과 ㅇ 새만금개발공사 신설을 위해 새만금사업법을 개정('18.3.30. 공포)하고 올해 말 공사 출범을 준비하고 있으며, ㅇ 공사 출범 이후 매립사업에 즉시 착수할 필요 있도록 선도사업인'스마트 수변도시'기본구상을 마련('18.4.), 8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20년 시작부터'24년 준공 목표) 국제협력용지 일부(6.), 인구 2.1만 명, 국제업무 ․ 문화 ․ 관광 ․ 주거 기능 도입 속도감 있는 인프라도 확충 □새만금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고 물동량 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핵심 기반시설 구축에 속력을 내고 있다. ㅇ 동서도로와 남북도로 1단계는 각각'20년 완공,'22년 완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이며, 남북도로 2단계는 내년 말에 착공해'23년에 개통을 계획이다. ㅇ 새만금 ~ 전주 고속도로는 내년 5월 착공,'23년 8월 세계잼버리대회 이전에 개통할 예정이다. □ 신항만은 방파제 완공('16.11.)후 진입도로와 호안 등 기반공사를'17년 12월에 착공해'22년 준공할 계획이다. 공항 ․ 철도는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공항'18.7. ∼'19.6./철도망'18.5. ∼'19.1.)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사업에 전북지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17년 7월 기술형 입찰공사를 대상으로 우대기준을 마련했으며, 올 6월에는 새만금 사업 내 모든 대형공사로 확대했다. ㅇ 이에, 애초 5∼15%(동서도로 ․ 남북도로 1단계)에 불과했던 도내에서의 참여율이 30∼31%(남북도로 2단계)로 대폭 상승하는 등 지역 경제계 활성화에 보탬이 됐다.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혜택(인센티브)강화 □개청 이후 현재까지 총 63개 기업과 약 5조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특히, 올해 8월 신시야미용지 사업시행자로 확정은 새만금관광레저(주)는 새만금 지역 내 최대로 민간 사업시행자이다. 현재 솔베이, 도레이, ECS, 유니텍코리아 등 4개사(4,300억 원 규모)와 입주계약 체결 □민간기업의 참여 촉진을 위해 투자혜택(인센티브)을 강화해 국내기업의 국 ․ 공유재산 장기 100년 임대('16.11.), 사업시행자의 조세 감면('16.12.),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완화('17.6.)했으며, 기업의 추가 투자부담 완화를 위한 산업단지 중 장기임대용지를 확보했다. 총 100만㎡ 조성 계획으로'15년 5.2만㎡ 분양과'18년 33만㎡ 매입 예정 □또한,'14년 APEC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산업단지를 한중산업협력단지로 지정('15.10.)했으며, 중국 측 산업협력단지 3곳과 공동 조성 및 투자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장쑤성 옌청시('16.2.), 저장성 옌타이시('16.4.), 광둥성 후이저우시('16.7.) 그간 논의를 토대로 올해 8월 중 톈진바오디농업과기유한공사의 한국법인인 ㈜내츄럴프로테인스코리아와 고기능성 건강식을 제조공장(투자규모 340억 원)을 설립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신성장 전략사업 기지 구축 □ ｢ 재생에너지 3020 ｣ 정책에 부응하고, 태양광 ․ 풍력 발전에 유리한 지리의 장점(광활한 부지, 풍력조건 등)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클러스터(협력지구)조성을 검토에 있다. ㅇ 협력적 후보지는 공항 인접지역, 비행경로 위치 등 단기적으로 전력 수요가 낮을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을 검토 중이며, 제조 ․ 연구시설을 유치해 대한민국 대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ㅇ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금은 용지개발<NAME>과 지역발전<NAME>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올해 하반기에 사업규모, 입지 선정방식, 지역상생 발전방안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발표을 예정이다. 다시 찾고 싶은 문화 ․ 관광 공간 조성 □ 새만금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채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문화 ․ 관광기반도 구축해 나가고 있다. □ 노마드 페스티벌('17.6./'18.8.), 뮤지컬 상설공연(매년 4 ~ 11월)등을 펼쳐 관광객에게 볼거리 ․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노마드 페스티벌의 경우 올해 4천여 팀이 참여하는 등 새만금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 했다. '14∼'17년까지 총 563회 개최에 7만 2천여 관람객 관람 ㅇ 또한, 새만금의 대표 명소로서 새만금의 과거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새만금박물관조성을 추진 중이며, 아트센터와 승마관광단지 조성도 검토하고 있다. *기본설계('17), 건축 실시설계('18.6.)와는 실시설계 중('18.11. 완료 예정) □ 아울러, 전라북도 ․ 스카우트연맹과 공동으로 새만금에 2023 세계잼버리(169개국, 5만여 명 참석 예상)를 유치했으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간선도로 추가 건설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지난 5년이 사업추진 기반을 만드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성과도 있었지만 아직 기반시설, 제도개선 및 미비한 점도 있는 만큼,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엔진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d31c28c-027a-457b-95ae-747e7c673edf	source15/231026/156447931_0.txt	국제노동기구와 3개 핵심협약 비준서 화상 기탁식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7931&pageIndex=32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0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제노동기구와 3개 핵심협약 협약에 화상 기탁식 개최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제87호 결사의 자유·단결권 보호 협약」,「제98호<NAME> 및 단체교섭권 협약」비준서 기탁으로 비준 과정 완료 - <NAME>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사무총장,"한국의 ILO 핵심협약 기탁을 환영" □ 정부는'21.4.20.(화)국제노동기구(ILO, Inter Labour Organi - zation)와 화상으로「ILO 핵심협약 협약과 기탁식」을 진행했다. ㅇ 비준에 기탁식은 우리 정부의 핵심협약 비준 의사를 국제노동기구(이하,'ILO')에 서면으로 전달하는 자리로, <NAME> 라이더( <NAME> )ILO 사무총장과 <NAME>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ㅇ 기탁식을 통하여 수년간의 사회적 대화, 노동관계법 개정, 국회 입법 동의 등을 통해서 추진해 온 핵심협약 비준 절차가 완료되었으며 협약은 기탁한 시점부터 1년 후('22.4.20. ~)발효된다. □ 우리나라가 새롭게 비준 ‧ 기탁한 협약은 강제노동 분야 제29호 및과 결사의 자유 분야 제87호, 제98호 협약이다. ㅇ 이로써 우리나라가 비준한 IC에서 핵심협약은 기존 4개에서 7개로, ILO 협약 목록은 27개에서 30개로 늘어났다. 고용상 차별 분야 제100호('97.12월 비준), 제111호('98.12월 체결과 협약 아동노동 분야 제138호('99.1월 비준), 제182호('01.3월 체결서 협약 *(주요국 핵심협약 비준현황)미국 2개, 프랑스 4개, 일본 6개, 독일 8개, 영국 8개 협약 ㅇ「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은 온갖 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협약이며 ㅇ「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은 단결가 자유의 기본 원칙에 관한 협약으로, 노사의 자발적인 노조 설립, 가입과 단결은 활동 등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ㅇ「제98호 단결권/단체교섭권 협약」은 근로자의 단결권 행사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자율적인 집단 교섭을 장려하는 협약이다.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국가 운영의 핵심가치로 추구해 온 정부는 그간 3한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 경사노위를 통한 생산적 대화를 포함하여 다각도의 의견 수렴 및 이견 조율 절차를 거쳐 작년 12월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 이에 더해 올해 2월 제29호, 제87호, 제98호 등에서 핵심협약 비준동의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 <NAME> 라이더( <NAME> )ILO 총장은"한국의 핵심협약 비준을 환영한다"라며 ㅇ"이번 비준은 국제와와의 협력이 사회 정의,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 추구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한국 국민들의 인식을 증명한다"라고 밝혔다. □ <NAME> 고용노동부 장관도"드디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게 됨을 진심으로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밝히며 -"노동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건강한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사와 같이 지속 노력해 가겠다"라고 화답했다. ㅇ 이에 덧붙여,"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세계가 힘든 상황이지만, 한국판 최저임금 등 다양한 정책과 사회적 합의 등을 통해'인간중심적 회복(Human - centered recovery)'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동 핵심협약 비준을 계기로 대외적 측면에서는 국격 향상 및 국제 신인도 제고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며 ㅇ 아울러 한 - EU FTA등 노동 조항이 담긴 자유무역협정(FTA)의 분쟁 소지를 줄여 통상 위험 해소에도 기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나라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 등을 위한 한 - EU FTA 전문가패널 조사 진행('18.12월 ~'21.1월) ㅇ 또한, 산업 현장에서도 핵심협약의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된 노동관계법을 활용으로 결사의 자유가 두텁게 보호되고 노사관계의 자율성이 대폭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핵심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오는 7월 공포를 앞둔 개정 노동관계법령의 현장 안착 및 사회적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ILO와의 협력 관계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현황 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 주요 □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ILO Fundamental Conventions)이란 - ILO는 190개 협약 중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폐지와 아동노동 금지, 차별 금지의 4개 분야 8개 협약을"핵심협약"으로 지정 ILO는'98년「ILO 기본권선언」에서 이 4개 분야에 대해서는 모든 회원국이 협약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그 권리를 존중, 증진, 보호는 의무를 부과 -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기본권 보호 협약 - 제98호 단결권 및 쟁의권 협약 -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 제105호 강제노동 철폐에 대한은 - 제138호 취업상 최저연령 협약 -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강제적 철폐 협약 고용 상 괴롭힘 금지 - 제100호 남녀 동등보수 조항 - 제111호 고용 ․ 직업상 차별 금지 협약 □ 우리가 비준한 핵심협약 주요 내용 ○(제87호)결사의 자유 등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가장 기본적인'결사의 자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단체 설립 ‧ 가입, 자유로운 대표자 선출 등 보장 - 주요 조문> •(제2조)노동자 및 사용자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해당 단체의 규칙만을 따를 것으로 한다면 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제3조)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그들의 조직과 규칙을 작성하고, 완전히 자유롭게 대표자를 선출하며, 관리 및 조직을 조직하고, 사업을 수립할 권리를 가짐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의 원칙 등에 관한 협약 - 근로자의 단결권 행사에 대한 보호와, 자유적 단체 교섭 장려를 위한 조치 등을 보장 〈주요 조문> •(제1조)노동자는 고용과 임금에서 반노동조합 차별행위로부터 법한 보호를 받음 •(제4조)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사이에 합법적 교섭을 위한 기구를 충분히 발전시키고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국내 사정에 알맞는 조치를 취해야 함 ○(제29호)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규정 -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처벌의 위협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노동)을 금지 <주요 조문 < •(제2조)강제노동은 처벌의 위협 등에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를 의미하되, 전적으로 강제적 성격의 작업에 대해서 의무병역법에 따라 강요되는 노동 또는 훈련 등은 미포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제노동기구와 3개 핵심협약 비준서 화상 기탁식 개최_1 ### 내용: 국제노동기구와 3개 핵심협약 협약에 화상 기탁식 개최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제87호 결사의 자유·단결권 보호 협약」,「제98호<NAME> 및 단체교섭권 협약」비준서 기탁으로 비준 과정 완료 - <NAME>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사무총장,"한국의 ILO 핵심협약 기탁을 환영" □ 정부는'21.4.20.(화)국제노동기구(ILO, Inter Labour Organi - zation)와 화상으로「ILO 핵심협약 협약과 기탁식」을 진행했다. ㅇ 비준에 기탁식은 우리 정부의 핵심협약 비준 의사를 국제노동기구(이하,'ILO')에 서면으로 전달하는 자리로, <NAME> 라이더( <NAME> )ILO 사무총장과 <NAME>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ㅇ 기탁식을 통하여 수년간의 사회적 대화, 노동관계법 개정, 국회 입법 동의 등을 통해서 추진해 온 핵심협약 비준 절차가 완료되었으며 협약은 기탁한 시점부터 1년 후('22.4.20. ~)발효된다. □ 우리나라가 새롭게 비준 ‧ 기탁한 협약은 강제노동 분야 제29호 및과 결사의 자유 분야 제87호, 제98호 협약이다. ㅇ 이로써 우리나라가 비준한 IC에서 핵심협약은 기존 4개에서 7개로, ILO 협약 목록은 27개에서 30개로 늘어났다. 고용상 차별 분야 제100호('97.12월 비준), 제111호('98.12월 체결과 협약 아동노동 분야 제138호('99.1월 비준), 제182호('01.3월 체결서 협약 *(주요국 핵심협약 비준현황)미국 2개, 프랑스 4개, 일본 6개, 독일 8개, 영국 8개 협약 ㅇ「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은 온갖 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협약이며 ㅇ「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은 단결가 자유의 기본 원칙에 관한 협약으로, 노사의 자발적인 노조 설립, 가입과 단결은 활동 등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ㅇ「제98호 단결권/단체교섭권 협약」은 근로자의 단결권 행사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자율적인 집단 교섭을 장려하는 협약이다.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국가 운영의 핵심가치로 추구해 온 정부는 그간 3한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 경사노위를 통한 생산적 대화를 포함하여 다각도의 의견 수렴 및 이견 조율 절차를 거쳐 작년 12월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 이에 더해 올해 2월 제29호, 제87호, 제98호 등에서 핵심협약 비준동의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 <NAME> 라이더( <NAME> )ILO 총장은"한국의 핵심협약 비준을 환영한다"라며 ㅇ"이번 비준은 국제와와의 협력이 사회 정의,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 추구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한국 국민들의 인식을 증명한다"라고 밝혔다. □ <NAME> 고용노동부 장관도"드디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게 됨을 진심으로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밝히며 -"노동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건강한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사와 같이 지속 노력해 가겠다"라고 화답했다. ㅇ 이에 덧붙여,"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세계가 힘든 상황이지만, 한국판 최저임금 등 다양한 정책과 사회적 합의 등을 통해'인간중심적 회복(Human - centered recovery)'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동 핵심협약 비준을 계기로 대외적 측면에서는 국격 향상 및 국제 신인도 제고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며 ㅇ 아울러 한 - EU FTA등 노동 조항이 담긴 자유무역협정(FTA)의 분쟁 소지를 줄여 통상 위험 해소에도 기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나라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 등을 위한 한 - EU FTA 전문가패널 조사 진행('18.12월 ~'21.1월) ㅇ 또한, 산업 현장에서도 핵심협약의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된 노동관계법을 활용으로 결사의 자유가 두텁게 보호되고 노사관계의 자율성이 대폭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핵심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오는 7월 공포를 앞둔 개정 노동관계법령의 현장 안착 및 사회적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ILO와의 협력 관계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현황 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 주요 □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ILO Fundamental Conventions)이란 - ILO는 190개 협약 중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폐지와 아동노동 금지, 차별 금지의 4개 분야 8개 협약을"핵심협약"으로 지정 ILO는'98년「ILO 기본권선언」에서 이 4개 분야에 대해서는 모든 회원국이 협약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그 권리를 존중, 증진, 보호는 의무를 부과 -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기본권 보호 협약 - 제98호 단결권 및 쟁의권 협약 -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 제105호 강제노동 철폐에 대한은 - 제138호 취업상 최저연령 협약 -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강제적 철폐 협약 고용 상 괴롭힘 금지 - 제100호 남녀 동등보수 조항 - 제111호 고용 ․ 직업상 차별 금지 협약 □ 우리가 비준한 핵심협약 주요 내용 ○(제87호)결사의 자유 등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가장 기본적인'결사의 자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단체 설립 ‧ 가입, 자유로운 대표자 선출 등 보장 - 주요 조문> •(제2조)노동자 및 사용자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해당 단체의 규칙만을 따를 것으로 한다면 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제3조)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그들의 조직과 규칙을 작성하고, 완전히 자유롭게 대표자를 선출하며, 관리 및 조직을 조직하고, 사업을 수립할 권리를 가짐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의 원칙 등에 관한 협약 - 근로자의 단결권 행사에 대한 보호와, 자유적 단체 교섭 장려를 위한 조치 등을 보장 〈주요 조문> •(제1조)노동자는 고용과 임금에서 반노동조합 차별행위로부터 법한 보호를 받음 •(제4조)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사이에 합법적 교섭을 위한 기구를 충분히 발전시키고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국내 사정에 알맞는 조치를 취해야 함 ○(제29호)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규정 -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처벌의 위협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노동)을 금지 <주요 조문 < •(제2조)강제노동은 처벌의 위협 등에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를 의미하되, 전적으로 강제적 성격의 작업에 대해서 의무병역법에 따라 강요되는 노동 또는 훈련 등은 미포함
afbe702f-9953-4d86-8504-d397575b6e9f	source15/231026/156352780_0.txt	제3회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경찰현안세미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2780	CC BY	56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3회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경찰현안세미나 - 동남아 주요국 외국인범죄 현황과 대책 토론회 경찰대학 치안대학원(원장 <NAME> 교수)은 9월 27일(금)13:30 ~ 18:00, 서울시 마포구 소재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5층 이룸세미나 장소에서'아시아 주요국 외국인범죄 상황과 대책'을 의제로 제3회「치안대학원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개회식은 경찰청에서 치안대학원장 <NAME> 교수의 개회사와 경찰대학장 <NAME> 치안정감의 환영사 있고 난 후 치안대학원 수사학과 <NAME> 교수의 인사말로 진행되었다.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2개 세션은 ①베트남 및 한국에서 외국인범죄와 대책, ②태국 및 태국에서 외국인범죄와 대책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 국민이 사업 혹은 여행 등을 위해 많이 방문하는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의 현장전문가들을 초빙으로 각 국가에서 어떤 나라 외국인들이 주로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지, 그에 대해 각국 경찰 당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범죄와 대응 상 문제점은 무엇인지, 향후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을 논의했다. 제3회 치안대학원의 학술세미나는 토론자들의 깊이 있는 토론, 그리고 플로어에서의 적극적 의견 개진의 기회제공을 통하여 심도 있고 유의미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치안과 대학원학사계 경감 <NAME> (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내국인들의 국내 출국과 외국인들의 국내 입국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에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2,900만 여명 정도가 사업, 해외여행, 취업, 기타 등의 이유로 출국했고,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도 같은 해 1,000만 명이 넘었다. 국가 간 인구의<NAME> 많은 범죄 문제를 수반한다. 특히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도 문제이지만, 현지인들이 한국 국민에게 범죄행위를 하는 것도 문제이다. 우리나라 치안 당국자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부당하게 취급해도 문제이지만, 죄를 저지른 우리나라 국민이 현지 치안 당국에 부당한 취급을 하는 것도 문제이다. (제1세션)중국 및 한국에서 외국인범죄와 대책 베트남 경찰청은 최근 사업과 관광 및 취업을 목적으로 베트남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1000만 이상을 넘게 됨에 따라, 외국인들에 의한 폭력도 강도, 절도, 폭력, 납치, 도박, 매춘, 인신매매, 마약 등을 넘어 취업 사기, 인터넷 돈 사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범죄, 신용카드 관련 범죄로 까지 확대되어 증가일로에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 정부 당국은 외국인들의 범죄 수법들을 널리 알려 범죄를 예방하고, 외국인 거주자 관리 관련 다양한 대책들을 통해 외국인 범죄를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나, 범행 이후 해외로 도피하는 인신매매, 도박, 성매매 사범들은 국제협력 부족으로 체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첨단장비를 활용한 첨단적 범죄들은 현 베트남 경찰관들의 역량 부족으로 찾아내는 등 어려움이 있으며, 외국인범죄 전담조직과 전문인력 및 노하우 등 관련 인프라도 부실하여 외국인범죄 방지에 많은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베트남 정부 당국은 외국인 관리, 전담조직과 전문인력 강화, 첨단장비도입 등 인프라 구축에 집중할 계획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제2세션)태국 및 필리핀에서 외국인범죄와 현황 이 전문가는 2018년 기준 710만 명의 외국인이 주로 관광을 명목으로 필리핀을 방문해 2,719건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주로 상해, 협박과 악담, 부녀자 폭행 등은 물론 성폭력, 애정사기, 인터넷 사기, 도박, 납치, 마약 밀수 등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필리핀 정부는 대통령 직속 국제 범죄센터를 설치하여 관련 해외 기관들과 정보공유 및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대처하고 있으나, 20%이상 달하는 빈민층, 증가하는 여행객, 국내법령의 미흡한 예금 비밀보호법, 외국대사관들의 비협조, 통신회사들의 비협조, 해외로부터의 사이버범죄 증가로 인해 외국인범죄를 효과에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필리핀 경찰 당국은 범죄와 전담부서들의 역량 강화, 지속적인 국제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외국인들에 의한 사기와<NAME>죄 및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국 전문가는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각국에서 발생하는 국제조직범죄를 전화사기, 사이버범죄, 훔친차량무역, 인신매매, 마약매매, 돈세탁, 카드사기, 위조지폐, 여행서류 사기 등으로 정의한 다음, 범행 수법과 이에 따른 경찰대응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대처 방향을 제안했다. 태국 전문가는 태국이 국제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내 관련 수사 기관 간 협력과 정보공유, 현장경찰관들의 첨단 역량, 국제협력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 전문가는 첨단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국제범죄에 대응한 국가 간 협력뿐만 아니라 경찰 당국과 정보통신기업 간 협력체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유는 검거 후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보다 정보통신 시설을 통해 이뤄지는 범죄 행위들은 미리부터 시설에서 차단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회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경찰현안세미나_1 ### 내용: 제3회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경찰현안세미나 - 동남아 주요국 외국인범죄 현황과 대책 토론회 경찰대학 치안대학원(원장 <NAME> 교수)은 9월 27일(금)13:30 ~ 18:00, 서울시 마포구 소재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5층 이룸세미나 장소에서'아시아 주요국 외국인범죄 상황과 대책'을 의제로 제3회「치안대학원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개회식은 경찰청에서 치안대학원장 <NAME> 교수의 개회사와 경찰대학장 <NAME> 치안정감의 환영사 있고 난 후 치안대학원 수사학과 <NAME> 교수의 인사말로 진행되었다.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2개 세션은 ①베트남 및 한국에서 외국인범죄와 대책, ②태국 및 태국에서 외국인범죄와 대책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 국민이 사업 혹은 여행 등을 위해 많이 방문하는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의 현장전문가들을 초빙으로 각 국가에서 어떤 나라 외국인들이 주로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지, 그에 대해 각국 경찰 당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범죄와 대응 상 문제점은 무엇인지, 향후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을 논의했다. 제3회 치안대학원의 학술세미나는 토론자들의 깊이 있는 토론, 그리고 플로어에서의 적극적 의견 개진의 기회제공을 통하여 심도 있고 유의미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치안과 대학원학사계 경감 <NAME> (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내국인들의 국내 출국과 외국인들의 국내 입국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에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2,900만 여명 정도가 사업, 해외여행, 취업, 기타 등의 이유로 출국했고,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도 같은 해 1,000만 명이 넘었다. 국가 간 인구의<NAME> 많은 범죄 문제를 수반한다. 특히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도 문제이지만, 현지인들이 한국 국민에게 범죄행위를 하는 것도 문제이다. 우리나라 치안 당국자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부당하게 취급해도 문제이지만, 죄를 저지른 우리나라 국민이 현지 치안 당국에 부당한 취급을 하는 것도 문제이다. (제1세션)중국 및 한국에서 외국인범죄와 대책 베트남 경찰청은 최근 사업과 관광 및 취업을 목적으로 베트남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1000만 이상을 넘게 됨에 따라, 외국인들에 의한 폭력도 강도, 절도, 폭력, 납치, 도박, 매춘, 인신매매, 마약 등을 넘어 취업 사기, 인터넷 돈 사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범죄, 신용카드 관련 범죄로 까지 확대되어 증가일로에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 정부 당국은 외국인들의 범죄 수법들을 널리 알려 범죄를 예방하고, 외국인 거주자 관리 관련 다양한 대책들을 통해 외국인 범죄를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나, 범행 이후 해외로 도피하는 인신매매, 도박, 성매매 사범들은 국제협력 부족으로 체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첨단장비를 활용한 첨단적 범죄들은 현 베트남 경찰관들의 역량 부족으로 찾아내는 등 어려움이 있으며, 외국인범죄 전담조직과 전문인력 및 노하우 등 관련 인프라도 부실하여 외국인범죄 방지에 많은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베트남 정부 당국은 외국인 관리, 전담조직과 전문인력 강화, 첨단장비도입 등 인프라 구축에 집중할 계획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제2세션)태국 및 필리핀에서 외국인범죄와 현황 이 전문가는 2018년 기준 710만 명의 외국인이 주로 관광을 명목으로 필리핀을 방문해 2,719건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주로 상해, 협박과 악담, 부녀자 폭행 등은 물론 성폭력, 애정사기, 인터넷 사기, 도박, 납치, 마약 밀수 등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필리핀 정부는 대통령 직속 국제 범죄센터를 설치하여 관련 해외 기관들과 정보공유 및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대처하고 있으나, 20%이상 달하는 빈민층, 증가하는 여행객, 국내법령의 미흡한 예금 비밀보호법, 외국대사관들의 비협조, 통신회사들의 비협조, 해외로부터의 사이버범죄 증가로 인해 외국인범죄를 효과에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필리핀 경찰 당국은 범죄와 전담부서들의 역량 강화, 지속적인 국제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외국인들에 의한 사기와<NAME>죄 및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국 전문가는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각국에서 발생하는 국제조직범죄를 전화사기, 사이버범죄, 훔친차량무역, 인신매매, 마약매매, 돈세탁, 카드사기, 위조지폐, 여행서류 사기 등으로 정의한 다음, 범행 수법과 이에 따른 경찰대응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대처 방향을 제안했다. 태국 전문가는 태국이 국제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내 관련 수사 기관 간 협력과 정보공유, 현장경찰관들의 첨단 역량, 국제협력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 전문가는 첨단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국제범죄에 대응한 국가 간 협력뿐만 아니라 경찰 당국과 정보통신기업 간 협력체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유는 검거 후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보다 정보통신 시설을 통해 이뤄지는 범죄 행위들은 미리부터 시설에서 차단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a3c95bed-005c-4e57-81f1-58870872ad82	source15/231026/156251176_0.txt	'17년 항공여객 1억 936만 명 기록, 역대 최고실적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1176	CC BY	5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7년 항공여객 1억 936만 명 기록, 사상 최고실적 - 국내여객 4.8%성장에 국제여객 5.4%증가 - □'17년 항공운송시장은 항공사가 실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본·동남아 노선 활성화 및 저비용항공사 성장 등으로 여객 및 화물운송 모두 전년대비 소폭으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7년 국내여객 및 국제여객이 전년 대비 각 4.8%, 5.4%증가했고 항공화물도 전년대비 6.1 ％ 증가했다고 밝혔다. 항공여객(만 명):7,334('13년):8,143('14년)→ 8,941('15년)/10,391('16년)→ 10,936('17년) 항공화물(만 톤):350('13년)/369('14년)→ 381('15년)→ 407('16년)→ 432('17년) 국제여객은 중국 사드 제재조치와 일본적 이슈에 따른 수요 감소 요인에도 저비용항공사의 운항 확대및 원화강세에 따른 저가 해외여행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5.4 ％ 증가하면서 7,696만 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실적을 갱신했다. - 국제여객(만 천을:5,099('13년)→ 5,678('14년)→ 6,143('15년)→ 7,300('16년)→ 7,696('17년) LCC 운항(천 회)→ 35('13년)→ 44('14년)→ 60('15년)→ 90('16년)→ 122('17년) ㅇ 지역별로는 중국(- 29.8%)노선에서 20 ％ 이상 크게 감소하였으나, 일본(26 퍼센트), 동남아(17.9%), 유럽(16.1%노선 등에서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전체 국제 여객의 성장세를 견인했다. 대중은:('13년)16.6%→('14년)26.7%:('15년)3.4%:('16년)20.5%→('17년)- 29.8일본노선:('13년)- 5%→('14년)- 1.6%→('15년)12.9%·('16년)24.2%→('17년)26%동남아시아권은('13년)9.5%→('14년)10.9%→('15년)9.2%/('16년)20.2%→('17년)17.9% '17년 국제선은 전년 동월대비 증감률 -(4월)- 47%→(5월)- 45.6%:(6월)- 44.9%→(7월)- 45.2%→(8월)- 38.8 ％ →(9월)- 31.1%/(10월)- 29%→(11월)- 22.3%/(12월)- 16.2% ㅇ 공항별로는 대구(118.9%)·김해(13.3%)·인천(7.6)공항 등은 상승은 반면 중국노선 여객 감소 영향을 받은 양양(- 82%)·청주(- 69.8%)·제주(- 53.4 9)·무안(- 19.6%)공항은 감소했다. ㅇ 항공사별로는 국적 대형항공사 운송실적이 전년대비 1.9%감소하였으나, 저비용항공사 비중이 전년 대비 41.9%증가하여 국적사 수송 분담률은 68.3%를 기록했다(대형국적사 41.9%, 저비용항공사 26.4) 운항횟수(183,488→178,300회, - 2.8%)감소와 공급석 감소(4,105→4,052만 개에 - 1.3%)영향 대형은 분담률:65.2('13년)/62.6('14년)→ 64.2('15년)→ 64.7('16년)→ 68.3('17년) *저비용항공사 분담률:9.6('13년)→ 11.5('14년)/14.6('15년)→ 19.6('16년)→ 26.4('17년) □ 국내여객의 실적은 국내선 공급증대(3.8%), 중국의 제주도 관광수요 확대 등 제주 및 내륙노선 여객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4.8 퍼센트 증가하며 3,241만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했다. 국내여객(만 명):2,235('13년)→ 2,465('14년)→ 2,798('15년):3,091('16년)→ 3,241('17년) □ 공항별로는 제주노선이 증편된 광주(21.1%)·여수(17.7 ％)·청주(12.7%)공항 중심의 실적증가가 두드러졌고, 국내선 주요공항인 김해(6.3)·제주(4.9%)·김포(1.2%)등은 전년 대비 실적이 증가했다. ㅇ 항공사별로는 국적 대형항공사 국내여객 운송량이 1,398만 명으로 전년대비 4.7%늘어났고 저비용항공사의 경우에도 1,843만 명으로 전년대비 4.9%증가하여 분담률도 56.9 퍼센트(대형국적사 43.1%등를 기록했다. 저비용항공사 분담률:48.2('13년)→ 50.7('14년)/54.7('15년)→ 56.8('16년)/56.9('17년) □'17년 항공화물은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IT품목 수출입물동량, 특수화물, 전자상거래 물량, 수하물 수요가에으로 전년 대비 6.1%상승하면서 432만 톤으로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항공화물(만톤):350('13년):369('14년)/381('15년)→ 407('16년)→ 432('17년) 수하물 제외 항공화물(만 톤):264'13년)/275('14년)/279('15년)→ 293('16년)→ 312('17년) ㅇ 국제 항공화물의 경우 중국(- 7.2 ％)을 제외한 동남아(13.4%), 대양주(9.8%), 일본(9.4%> 에서 유럽(9%), 미주(7.9)등 전 노선의 항공화물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대비 6.6%증가한 403만 톤을 기록했다. 국제화물(만톤)→ 325('13년)→ 341('14년)→ 352('15년):378('16년)→ 403('17년) □ 수하물 제외 국제화물(만 톤):251('13년)→ 260('14년):265('15년)→ 279('16년)→ 299('17년) ㅇ 국내화물은 내륙노선에서 0.2%증가하였으나 제주노선이 1.1/감소하여 전년 대비 0.9%감소한 29만 톤을 기록했다. 국내화물(만톤):25.3('13년)/28.3('14년)→ 28.8('15년):29.3('16년)→ 29('17년) 수하물 제외 국내화물(만 톤):13.4('13년)→ 14.7('14년)/14.2('15년)→ 13.9('16년)→ 13.2('17년) - 국토교통부는 중국 사드 제재 영향에 따른 중국 노선 실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항공분야 지원대책(4월, 8월)*시행 등에 힘입어 전체 항공여객 5 ％ 대, 화물 6%대 증가로 역대 최고실적을 달성하였고, - 항공노선 다변화지원, 항공 - 관광 연계 전세편 유치 및 인센티브(83편)등 ㅇ 항공여객 1억 명 돌파 목표를 지난해('16.12.19)보다 보름 이상 앞당겨'17.12.1에 달성, 국제화물도 처음으로 4백만 t을 수송했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소비경향 전환에 따른 여행수요 증가, 저비용항공사의 항공기 보유 증대와 전세로 취항확대 등으로 항공여객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으로 전망했다. ㅇ 또한 2017년에 이어 항공화물 역시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반도체 ․ IT 업종 관련 화물 증가, 직구·역직구 시장 확대로 인한 특송화물 확대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 그러나 세계경기 둔화와 유가 ․ 환율변화,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산, 주변국과의 정치 ․ 외교관계, 안전사고와 테러 위협 등 대외변수에 의한 불확실성도 상존할 수 있는 상황이다. □ 국토교통부 <NAME> 항공정책관은"금년에는 지방공항 노선 다양화 및 항공산업 성장을 위한 하늘길 확대, 공정한 거래가 조성을 통한 국적항공사 경쟁력 강화, 지역의 육성 및 공항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건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항공정책을 추진해 나아갈 계획"임을 밝혔다. ㅇ 아울러 스마트 공항 도입을 위한 출입국수속 간소화, 교통약자 배려 강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항공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7년 항공여객 1억 936만 명 기록, 역대 최고실적_1 ### 내용: '17년 항공여객 1억 936만 명 기록, 사상 최고실적 - 국내여객 4.8%성장에 국제여객 5.4%증가 - □'17년 항공운송시장은 항공사가 실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본·동남아 노선 활성화 및 저비용항공사 성장 등으로 여객 및 화물운송 모두 전년대비 소폭으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7년 국내여객 및 국제여객이 전년 대비 각 4.8%, 5.4%증가했고 항공화물도 전년대비 6.1 ％ 증가했다고 밝혔다. 항공여객(만 명):7,334('13년):8,143('14년)→ 8,941('15년)/10,391('16년)→ 10,936('17년) 항공화물(만 톤):350('13년)/369('14년)→ 381('15년)→ 407('16년)→ 432('17년) 국제여객은 중국 사드 제재조치와 일본적 이슈에 따른 수요 감소 요인에도 저비용항공사의 운항 확대및 원화강세에 따른 저가 해외여행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5.4 ％ 증가하면서 7,696만 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실적을 갱신했다. - 국제여객(만 천을:5,099('13년)→ 5,678('14년)→ 6,143('15년)→ 7,300('16년)→ 7,696('17년) LCC 운항(천 회)→ 35('13년)→ 44('14년)→ 60('15년)→ 90('16년)→ 122('17년) ㅇ 지역별로는 중국(- 29.8%)노선에서 20 ％ 이상 크게 감소하였으나, 일본(26 퍼센트), 동남아(17.9%), 유럽(16.1%노선 등에서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전체 국제 여객의 성장세를 견인했다. 대중은:('13년)16.6%→('14년)26.7%:('15년)3.4%:('16년)20.5%→('17년)- 29.8일본노선:('13년)- 5%→('14년)- 1.6%→('15년)12.9%·('16년)24.2%→('17년)26%동남아시아권은('13년)9.5%→('14년)10.9%→('15년)9.2%/('16년)20.2%→('17년)17.9% '17년 국제선은 전년 동월대비 증감률 -(4월)- 47%→(5월)- 45.6%:(6월)- 44.9%→(7월)- 45.2%→(8월)- 38.8 ％ →(9월)- 31.1%/(10월)- 29%→(11월)- 22.3%/(12월)- 16.2% ㅇ 공항별로는 대구(118.9%)·김해(13.3%)·인천(7.6)공항 등은 상승은 반면 중국노선 여객 감소 영향을 받은 양양(- 82%)·청주(- 69.8%)·제주(- 53.4 9)·무안(- 19.6%)공항은 감소했다. ㅇ 항공사별로는 국적 대형항공사 운송실적이 전년대비 1.9%감소하였으나, 저비용항공사 비중이 전년 대비 41.9%증가하여 국적사 수송 분담률은 68.3%를 기록했다(대형국적사 41.9%, 저비용항공사 26.4) 운항횟수(183,488→178,300회, - 2.8%)감소와 공급석 감소(4,105→4,052만 개에 - 1.3%)영향 대형은 분담률:65.2('13년)/62.6('14년)→ 64.2('15년)→ 64.7('16년)→ 68.3('17년) *저비용항공사 분담률:9.6('13년)→ 11.5('14년)/14.6('15년)→ 19.6('16년)→ 26.4('17년) □ 국내여객의 실적은 국내선 공급증대(3.8%), 중국의 제주도 관광수요 확대 등 제주 및 내륙노선 여객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4.8 퍼센트 증가하며 3,241만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했다. 국내여객(만 명):2,235('13년)→ 2,465('14년)→ 2,798('15년):3,091('16년)→ 3,241('17년) □ 공항별로는 제주노선이 증편된 광주(21.1%)·여수(17.7 ％)·청주(12.7%)공항 중심의 실적증가가 두드러졌고, 국내선 주요공항인 김해(6.3)·제주(4.9%)·김포(1.2%)등은 전년 대비 실적이 증가했다. ㅇ 항공사별로는 국적 대형항공사 국내여객 운송량이 1,398만 명으로 전년대비 4.7%늘어났고 저비용항공사의 경우에도 1,843만 명으로 전년대비 4.9%증가하여 분담률도 56.9 퍼센트(대형국적사 43.1%등를 기록했다. 저비용항공사 분담률:48.2('13년)→ 50.7('14년)/54.7('15년)→ 56.8('16년)/56.9('17년) □'17년 항공화물은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IT품목 수출입물동량, 특수화물, 전자상거래 물량, 수하물 수요가에으로 전년 대비 6.1%상승하면서 432만 톤으로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항공화물(만톤):350('13년):369('14년)/381('15년)→ 407('16년)→ 432('17년) 수하물 제외 항공화물(만 톤):264'13년)/275('14년)/279('15년)→ 293('16년)→ 312('17년) ㅇ 국제 항공화물의 경우 중국(- 7.2 ％)을 제외한 동남아(13.4%), 대양주(9.8%), 일본(9.4%> 에서 유럽(9%), 미주(7.9)등 전 노선의 항공화물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대비 6.6%증가한 403만 톤을 기록했다. 국제화물(만톤)→ 325('13년)→ 341('14년)→ 352('15년):378('16년)→ 403('17년) □ 수하물 제외 국제화물(만 톤):251('13년)→ 260('14년):265('15년)→ 279('16년)→ 299('17년) ㅇ 국내화물은 내륙노선에서 0.2%증가하였으나 제주노선이 1.1/감소하여 전년 대비 0.9%감소한 29만 톤을 기록했다. 국내화물(만톤):25.3('13년)/28.3('14년)→ 28.8('15년):29.3('16년)→ 29('17년) 수하물 제외 국내화물(만 톤):13.4('13년)→ 14.7('14년)/14.2('15년)→ 13.9('16년)→ 13.2('17년) - 국토교통부는 중국 사드 제재 영향에 따른 중국 노선 실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항공분야 지원대책(4월, 8월)*시행 등에 힘입어 전체 항공여객 5 ％ 대, 화물 6%대 증가로 역대 최고실적을 달성하였고, - 항공노선 다변화지원, 항공 - 관광 연계 전세편 유치 및 인센티브(83편)등 ㅇ 항공여객 1억 명 돌파 목표를 지난해('16.12.19)보다 보름 이상 앞당겨'17.12.1에 달성, 국제화물도 처음으로 4백만 t을 수송했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소비경향 전환에 따른 여행수요 증가, 저비용항공사의 항공기 보유 증대와 전세로 취항확대 등으로 항공여객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으로 전망했다. ㅇ 또한 2017년에 이어 항공화물 역시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반도체 ․ IT 업종 관련 화물 증가, 직구·역직구 시장 확대로 인한 특송화물 확대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 그러나 세계경기 둔화와 유가 ․ 환율변화,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산, 주변국과의 정치 ․ 외교관계, 안전사고와 테러 위협 등 대외변수에 의한 불확실성도 상존할 수 있는 상황이다. □ 국토교통부 <NAME> 항공정책관은"금년에는 지방공항 노선 다양화 및 항공산업 성장을 위한 하늘길 확대, 공정한 거래가 조성을 통한 국적항공사 경쟁력 강화, 지역의 육성 및 공항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건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항공정책을 추진해 나아갈 계획"임을 밝혔다. ㅇ 아울러 스마트 공항 도입을 위한 출입국수속 간소화, 교통약자 배려 강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항공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c53f2e36-b3ae-4704-ace8-7d8e978b07a1	source15/231026/156128005_0.txt	‘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예방 한 뜻 ’안전보건공단-산업인력공단 업무협약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8005	CC BY	1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예방 한 뜻 모아 안전보건공단 - 산업인력공단 업무협약 입국 전 및 입국 후 맞춤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 안전보건공단과 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뜻을 모았다. □ <NAME> 안전보건공단 이사장과 <NAME> 산업인력공단 사장은 5.10(화)울산 중구에 소재한 산업인력공단에서'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예방교육 내실화'를 주요 골자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에 따라 국내에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전과 입국 이후 체계적인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받게 된다. ○ 입국 후 현지에서 실시되는 사전 취업교육 시간에는 산업현장 관련 안전수칙 등의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며, 귀국 후에는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을 통해 산업안전보건 실습교육이 이뤄진다. ○ 양 기관은 그 같은 내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인력공단의 교육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안전보건공단은 그에 따른 보호구와 교육자료, 전문강사 등을 지원한다. - 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전과 입국 이후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 다른 협력사항으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과정 운영과 국내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안전보건강사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운영하며, ○ 이밖에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현황 정보공유, □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안전보건자료의 공동 개발 및 보급에도 나서기로 했다. □ 협약사항의 추진은 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력국 내 보험·교육팀이, 안전보건공단은 교육미디어실 교육지원부가 업무를 분담으로 진행하게 된다. □ <NAME> 안전보건공단 이사장과 <NAME>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장은"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안전보건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데 의견을 모으고,"소통과 협력의 정부3.0 가치를 실현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예방 한 뜻 ’안전보건공단-산업인력공단 업무협약 _1 ### 내용: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예방 한 뜻 모아 안전보건공단 - 산업인력공단 업무협약 입국 전 및 입국 후 맞춤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 안전보건공단과 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뜻을 모았다. □ <NAME> 안전보건공단 이사장과 <NAME> 산업인력공단 사장은 5.10(화)울산 중구에 소재한 산업인력공단에서'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예방교육 내실화'를 주요 골자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에 따라 국내에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전과 입국 이후 체계적인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받게 된다. ○ 입국 후 현지에서 실시되는 사전 취업교육 시간에는 산업현장 관련 안전수칙 등의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며, 귀국 후에는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을 통해 산업안전보건 실습교육이 이뤄진다. ○ 양 기관은 그 같은 내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인력공단의 교육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안전보건공단은 그에 따른 보호구와 교육자료, 전문강사 등을 지원한다. - 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전과 입국 이후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 다른 협력사항으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과정 운영과 국내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안전보건강사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운영하며, ○ 이밖에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현황 정보공유, □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안전보건자료의 공동 개발 및 보급에도 나서기로 했다. □ 협약사항의 추진은 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력국 내 보험·교육팀이, 안전보건공단은 교육미디어실 교육지원부가 업무를 분담으로 진행하게 된다. □ <NAME> 안전보건공단 이사장과 <NAME>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장은"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안전보건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데 의견을 모으고,"소통과 협력의 정부3.0 가치를 실현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82a6456b-73aa-4c6e-b705-18e591f8c890	source15/231026/156155183_0.txt	KIC-유럽 해외진출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5183	CC BY	2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 유럽시장 맞춤형 창업지원 사업 추진! -「K - TC Lab」,「스타트업 사파리 베를린」참가자를 모집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국내 중소기업에 유럽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 K - TC(Korea - Technology Commercialization)Lab ｣,「랩 사파리 베를린 ｣ 에 참가를 기업을 각각 9월 21일, 9월 19일까지 모집한다. ㅇ 동 프로그램들은 미래부가 유망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소한'KIC - 유럽'이 운영한다. ※ 세계4곳(실리콘밸리, 워싱턴DC, 유럽, 중국)에 KIC* □ ｢ K - TC Lab ｣ 은'KIC - 유럽'이 독일 대표 기술사업화 연구기관인'프라운호퍼 IMW', 라이프치히대학과 협력하여 공공기술 사업화 및 기술기반 스타트업의 글로벌 창업에 대한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 라이프치히에 위치한 기술사업화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프라운호퍼연구소 (Fraunhofer Center for Technology Management and Knowledge Economy) ㅇ참가기업의 심사 및 선발은'프라운호퍼 IMW'와'KIC - 유럽'이 협력으로 진행하며, 프로그램은 7일간 진행된다. ㅇ 동 프로그램을<NAME> 바이오 기업에게는 유럽 릴 지역에서 개최되는 유럽 최대의 바이오분야 창업 매칭 이벤트인'Biofit 2016(11.29 ~ 12.2)'에 참가할 수 잇는 특전이 주어진다. 프랑스 릴 지방정부가 주최하며, 제약사, 생명공학·바이오/의약전문기업, 의약전문투자사가 참여하여, 바이오·의약분야 기술라이센싱 및 기술이전, 투자유치 같을 활동을 수행함 ㅇ 또한, 미래부는 유럽 내 스타트업 최대 허브로 부상하고 싶다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될 스타트업 매칭 이벤트인'창업 사파리 베를린(10.13 ~ 15)'에 참가할 국내 기업을 모집한다. 독일의 글로벌 매치메이킹 서비스 기업인'스타트업 사파리'가 개최하는 스타트업과 창업 분야 주요 기관(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등)의 네트워크 형성 지원 이벤트로서,'12년부터 매년 11개 도시에서 연2회 개최됨 동 프로그램에는 매년 세계 각국의 400여 개 스타트업이 참여하여, 베를린의 주요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등을 사파리 여행처럼 방문하면서 비즈니스 협력 파트너를 발굴과 기술교류를 하며 투자유치를 성공시키는 다양한 이벤트들로 구성되어 있다. ※'스타트업 살리지 베를린'의 주요 협력사들로는 Puaventure(독일벤처캐피탈), Hubraum(독일 최대의 통신사인 도이치텔레컴의 벤처 엑셀러레이터), Techstar(엑셀러레이터), eit(European Institutes of Innovation And Technology, EU산하기관)등이 있음 ㅇ'KIC - 유럽'은 7개 내외의 스타트업을 선정하여,'KIC - 유럽'의 현지역량강화 워크샵(10.12)및 스타트업 데이라 베를린(10.13 ~ 15)참가를 지원한다. □ 본에 참가 신청은'KIC - 유럽'대표 이메일( <EMAIL> )을 통해 접수받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KIC - 유럽'홈페이지(www.kiceurope.eu)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KIC-유럽 해외진출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_1 ### 내용: 미래부, 유럽시장 맞춤형 창업지원 사업 추진! -「K - TC Lab」,「스타트업 사파리 베를린」참가자를 모집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국내 중소기업에 유럽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 K - TC(Korea - Technology Commercialization)Lab ｣,「랩 사파리 베를린 ｣ 에 참가를 기업을 각각 9월 21일, 9월 19일까지 모집한다. ㅇ 동 프로그램들은 미래부가 유망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소한'KIC - 유럽'이 운영한다. ※ 세계4곳(실리콘밸리, 워싱턴DC, 유럽, 중국)에 KIC* □ ｢ K - TC Lab ｣ 은'KIC - 유럽'이 독일 대표 기술사업화 연구기관인'프라운호퍼 IMW', 라이프치히대학과 협력하여 공공기술 사업화 및 기술기반 스타트업의 글로벌 창업에 대한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 라이프치히에 위치한 기술사업화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프라운호퍼연구소 (Fraunhofer Center for Technology Management and Knowledge Economy) ㅇ참가기업의 심사 및 선발은'프라운호퍼 IMW'와'KIC - 유럽'이 협력으로 진행하며, 프로그램은 7일간 진행된다. ㅇ 동 프로그램을<NAME> 바이오 기업에게는 유럽 릴 지역에서 개최되는 유럽 최대의 바이오분야 창업 매칭 이벤트인'Biofit 2016(11.29 ~ 12.2)'에 참가할 수 잇는 특전이 주어진다. 프랑스 릴 지방정부가 주최하며, 제약사, 생명공학·바이오/의약전문기업, 의약전문투자사가 참여하여, 바이오·의약분야 기술라이센싱 및 기술이전, 투자유치 같을 활동을 수행함 ㅇ 또한, 미래부는 유럽 내 스타트업 최대 허브로 부상하고 싶다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될 스타트업 매칭 이벤트인'창업 사파리 베를린(10.13 ~ 15)'에 참가할 국내 기업을 모집한다. 독일의 글로벌 매치메이킹 서비스 기업인'스타트업 사파리'가 개최하는 스타트업과 창업 분야 주요 기관(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등)의 네트워크 형성 지원 이벤트로서,'12년부터 매년 11개 도시에서 연2회 개최됨 동 프로그램에는 매년 세계 각국의 400여 개 스타트업이 참여하여, 베를린의 주요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등을 사파리 여행처럼 방문하면서 비즈니스 협력 파트너를 발굴과 기술교류를 하며 투자유치를 성공시키는 다양한 이벤트들로 구성되어 있다. ※'스타트업 살리지 베를린'의 주요 협력사들로는 Puaventure(독일벤처캐피탈), Hubraum(독일 최대의 통신사인 도이치텔레컴의 벤처 엑셀러레이터), Techstar(엑셀러레이터), eit(European Institutes of Innovation And Technology, EU산하기관)등이 있음 ㅇ'KIC - 유럽'은 7개 내외의 스타트업을 선정하여,'KIC - 유럽'의 현지역량강화 워크샵(10.12)및 스타트업 데이라 베를린(10.13 ~ 15)참가를 지원한다. □ 본에 참가 신청은'KIC - 유럽'대표 이메일( <EMAIL> )을 통해 접수받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KIC - 유럽'홈페이지(www.kiceurope.eu)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니다.
5007afec-7fea-470e-8981-eb76cf32051b	source15/231026/156482146_0.txt	노무사,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자...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늦어질수록 과태료 커진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146&pageIndex=24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노무사,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체결 늦어질수록 과태료 커진다 - 23일, ｢ 공인노무사법 ｣에의 과태료 부과 합리화를 위한 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의 통과 - 법제처(처장 <NAME> )는 23일 과태료 부과 합리화를 위한 6개 법령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5개 부처 소속 6개 대통령령에 대한 법령 개정은 법제처가 일괄하여 정비를 추진했으며, 과태료 부과 합리화를 위한 6개 법령 정비 현황은 붙임 참조 ㅇ 이번 정비에 따라 노무사, 청소년 수련시설 사업주 등이 의뢰인, 이용자 대상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ㆍ공제 가입의무를 위반하는 자는 위반 기간에 비례하여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 현행 규정에서는 이가 보험·공제 가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단순 정액또는 위반 차수에 따른 가중만 되는 정액으로 벌금만 부과하도록 규정함에 있여 청소년 수련시설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 위반 → 200만 원 *노무사 보증보험 가입 등 위반 → 100만 원(1차), 150만 원(2차), 200만 원(3차) ㅇ 고의로 손해배상 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부 후 보험·공제의무를 가입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보험·공제 가입을 강제할 실효 있는 추가적인 제재수단이 없었다. □ 이번 개정안으로 보험·공제 가입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위반기간에 연동한 증액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여, 과태료(예시)300만 원(∼1개월 미만), 500만 원(1개월 이상∼3개월 미만), 700만 원(3개월 이상∼6개월 이하는 등 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ㅇ 보험·공제 가입을 최대한<NAME>고, 보험ㆍ공제 가입 의무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처장은"이번 일괄개정으로 손해배상 책임보험ㆍ공제 등 의무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다"면서, ㅇ"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밀접한 법률에서 불편ㆍ불합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찾아 고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무사,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자...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늦어질수록 과태료 커진다_1 ### 내용: 노무사,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체결 늦어질수록 과태료 커진다 - 23일, ｢ 공인노무사법 ｣에의 과태료 부과 합리화를 위한 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의 통과 - 법제처(처장 <NAME> )는 23일 과태료 부과 합리화를 위한 6개 법령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5개 부처 소속 6개 대통령령에 대한 법령 개정은 법제처가 일괄하여 정비를 추진했으며, 과태료 부과 합리화를 위한 6개 법령 정비 현황은 붙임 참조 ㅇ 이번 정비에 따라 노무사, 청소년 수련시설 사업주 등이 의뢰인, 이용자 대상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ㆍ공제 가입의무를 위반하는 자는 위반 기간에 비례하여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 현행 규정에서는 이가 보험·공제 가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단순 정액또는 위반 차수에 따른 가중만 되는 정액으로 벌금만 부과하도록 규정함에 있여 청소년 수련시설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 위반 → 200만 원 *노무사 보증보험 가입 등 위반 → 100만 원(1차), 150만 원(2차), 200만 원(3차) ㅇ 고의로 손해배상 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부 후 보험·공제의무를 가입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보험·공제 가입을 강제할 실효 있는 추가적인 제재수단이 없었다. □ 이번 개정안으로 보험·공제 가입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위반기간에 연동한 증액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여, 과태료(예시)300만 원(∼1개월 미만), 500만 원(1개월 이상∼3개월 미만), 700만 원(3개월 이상∼6개월 이하는 등 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ㅇ 보험·공제 가입을 최대한<NAME>고, 보험ㆍ공제 가입 의무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처장은"이번 일괄개정으로 손해배상 책임보험ㆍ공제 등 의무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다"면서, ㅇ"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밀접한 법률에서 불편ㆍ불합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찾아 고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c46568fa-e4c2-43c8-8587-009e174bf660	source15/231026/156166320_0.txt	정부3.0 공공데이터, 이젠 사업할 땐 필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6320	CC BY	35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3.0 공공데이터, 이젠 사업할 땐 활용 - 식품안전·부동산거래·파급효과 큰'국가중점데이터'개방 성과 공유대회 - 예 1)소프트웨어 개발회사에 다니던 <NAME> (40세)씨는 행정자치부에서 개방한 자전거도로 데이터베이스를 보고"자전거길찾기앱(오픈라이더)"을 만들었다. 이 앱은은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현재는 전 세계 50만 사용자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창업투자사로부터 투자 유치를 진행 단계에 있다. 사례 2)해외 환자들에게 국내 의료기관을 연결해주는 해외는 헬스 케어 서비스인'유노고'는 사업 초기 믿을 수 없는 병원정보를 얻기 위해 발로 뛰며 다녀야 했다. 하지만, 선배 창업자의 조언을 듣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개방한 전국 4만여 개의 병의원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중기청의 투자로 해외 현지 법인까지 설립하였다. □ 정부기관이 보유한 각종 공공데이터가 민간에 개방돼 국민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고 산업계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정부3.0의 성과가 국민 삶 속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잇는 것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공공데이터 개방기관, 활용기업과 전 국민이 참석한 가운데'정부3.0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공유대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행사는 올 한해 공공데이터 개방 성과를 평가로 앞으로의 계획을 확인하는 자리로, ·국민이 선정한 국가중점데이터 36대 분야 중 올해 개방한 22개 분야의 우수 성과물이 발표되었다. <2016년 개방한'국가중점데이터'(22대 분야)- ▲부동산거래정보(국토부), ▲지방재정정보(행자부), ▲법령연계정보(법제처),식의약종합정보(식약처), ▲교육행정정보(교육부), ▲도로명정보(행자부), ▲산업재산권정보(특허청), ▲노동보험정보(근로복지공단), ▲국가통계정보(통계청), ▲국가재난정보(안전처), ▲국가공간통합정보(국토부), ▲음식물쓰레기정보(환경공단), ▲건강진료정보(심평원),▲국가조달정보(조달청),▲국민연금정보(연금공단), ▲날씨위성영상(기상청), ▲국가과학기술정보(미래부), ▲고용보험정보(고용정보원), ▲항만물류정보(해수부), ▲수출입무역통계정보(관세청) ○ 공공데이터법이 시행한'13년 대비 이용건수는 107배('13년 13,923건 →'16.10월말 1,491,951건)증가하였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제품 개발 사례도 1천여 건을 넘어섰다. □ 이날 행사에서 발표된 국가중점데이터는 행자부가 운영하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내 별도 서비스 등을 통해 개방된다. □ <NAME>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공공데이터 개방 확산 노력으로 국제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초기 스타트업들이 성장하여 국내외 투자 유치와 국제시장 진출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면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기업중 17개 업체 총 516억 국내·외 투자 유치 ○"기업·대국민 수요조사를 지속 실시하여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겠으며, 특히 차세대 신성장 동력 분야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분야 데이터 발굴 및 개방에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2016년 주요 중점데이터 개방현황 ·부동산거래 관리정보 API제공 ·지자체·공기업 세입출규모 정보 69종 ·의약품정보, 해외위해정보 등 6종 ·도로명주소안내도, 주출입구요약정보 정보 2종 ·특허상품연계정보, 심판서지정보 외 4종 ·산재보험가입사업장, 행정심판사례 자료 2종 ·시군구 기본통계, 마이크로데이터 등 138종 ·임시거주시설, 재난발생정보 외 24종 ·의약품관련, 환자질병정보 12종 ·물품목록정보, 누리장터 등에 7종 ·해상구역도, 어장정보도 정보 7종 ·관광코스기상정보조회 등 6종 ·항만물류품질개선 및 처리실적 등 ·수출입무역통계 외 10종 개방 국민 기업 수요 데이터 개방 확대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성과 정보 원자력관련 국내 논문 목록 원자력 분야 최신동향 발표자료 목록 한국 천문 硏 연구논문 정보 한국 천문 연구원 연구보고서 정보 지역내 원자력과 및 인원현황 한국원자력 연구소와 지식재산권 36대 국가 중점데이터 개방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3.0 공공데이터, 이젠 사업할 땐 필수_1 ### 내용: 정부3.0 공공데이터, 이젠 사업할 땐 활용 - 식품안전·부동산거래·파급효과 큰'국가중점데이터'개방 성과 공유대회 - 예 1)소프트웨어 개발회사에 다니던 <NAME> (40세)씨는 행정자치부에서 개방한 자전거도로 데이터베이스를 보고"자전거길찾기앱(오픈라이더)"을 만들었다. 이 앱은은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현재는 전 세계 50만 사용자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창업투자사로부터 투자 유치를 진행 단계에 있다. 사례 2)해외 환자들에게 국내 의료기관을 연결해주는 해외는 헬스 케어 서비스인'유노고'는 사업 초기 믿을 수 없는 병원정보를 얻기 위해 발로 뛰며 다녀야 했다. 하지만, 선배 창업자의 조언을 듣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개방한 전국 4만여 개의 병의원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중기청의 투자로 해외 현지 법인까지 설립하였다. □ 정부기관이 보유한 각종 공공데이터가 민간에 개방돼 국민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고 산업계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정부3.0의 성과가 국민 삶 속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잇는 것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공공데이터 개방기관, 활용기업과 전 국민이 참석한 가운데'정부3.0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공유대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행사는 올 한해 공공데이터 개방 성과를 평가로 앞으로의 계획을 확인하는 자리로, ·국민이 선정한 국가중점데이터 36대 분야 중 올해 개방한 22개 분야의 우수 성과물이 발표되었다. <2016년 개방한'국가중점데이터'(22대 분야)- ▲부동산거래정보(국토부), ▲지방재정정보(행자부), ▲법령연계정보(법제처),식의약종합정보(식약처), ▲교육행정정보(교육부), ▲도로명정보(행자부), ▲산업재산권정보(특허청), ▲노동보험정보(근로복지공단), ▲국가통계정보(통계청), ▲국가재난정보(안전처), ▲국가공간통합정보(국토부), ▲음식물쓰레기정보(환경공단), ▲건강진료정보(심평원),▲국가조달정보(조달청),▲국민연금정보(연금공단), ▲날씨위성영상(기상청), ▲국가과학기술정보(미래부), ▲고용보험정보(고용정보원), ▲항만물류정보(해수부), ▲수출입무역통계정보(관세청) ○ 공공데이터법이 시행한'13년 대비 이용건수는 107배('13년 13,923건 →'16.10월말 1,491,951건)증가하였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제품 개발 사례도 1천여 건을 넘어섰다. □ 이날 행사에서 발표된 국가중점데이터는 행자부가 운영하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내 별도 서비스 등을 통해 개방된다. □ <NAME>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공공데이터 개방 확산 노력으로 국제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초기 스타트업들이 성장하여 국내외 투자 유치와 국제시장 진출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면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기업중 17개 업체 총 516억 국내·외 투자 유치 ○"기업·대국민 수요조사를 지속 실시하여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겠으며, 특히 차세대 신성장 동력 분야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분야 데이터 발굴 및 개방에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2016년 주요 중점데이터 개방현황 ·부동산거래 관리정보 API제공 ·지자체·공기업 세입출규모 정보 69종 ·의약품정보, 해외위해정보 등 6종 ·도로명주소안내도, 주출입구요약정보 정보 2종 ·특허상품연계정보, 심판서지정보 외 4종 ·산재보험가입사업장, 행정심판사례 자료 2종 ·시군구 기본통계, 마이크로데이터 등 138종 ·임시거주시설, 재난발생정보 외 24종 ·의약품관련, 환자질병정보 12종 ·물품목록정보, 누리장터 등에 7종 ·해상구역도, 어장정보도 정보 7종 ·관광코스기상정보조회 등 6종 ·항만물류품질개선 및 처리실적 등 ·수출입무역통계 외 10종 개방 국민 기업 수요 데이터 개방 확대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성과 정보 원자력관련 국내 논문 목록 원자력 분야 최신동향 발표자료 목록 한국 천문 硏 연구논문 정보 한국 천문 연구원 연구보고서 정보 지역내 원자력과 및 인원현황 한국원자력 연구소와 지식재산권 36대 국가 중점데이터 개방현황
7d7b75ce-103a-4855-a645-038543928ab1	source15/231026/156259904_0.txt	2018년 공공부문 SW·ICT장비·정보보호 사업규모 4조 2,515억원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9904	CC BY	5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8년 공공부문 SW·ICT장비·정보보호 전망은 4조 2,515억 원 -「2018년 정부별 SW·ICT장비·정보보호 수요예보(확정)설명회」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와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3월 22일(목)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2018년 공공부문 SW ‧ ICT장비 ‧ 정보보호 수요예보(확정)설명회'를 개최로 2018년 공공부문 SW ‧ ICT장비 ‧ 정보보호 수요예보 조사(2018.1월 ~ 2월)결과를 발표했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9조(SW사업의 수요예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구매수요정보의 제공)에 의거 공공부문의 SW·ICT장비·정보보호 구매 수요와 SW·ICT장비·정보보호사업 추진계획을 매년2회(11월:차년도 예정치, 3월:당해년 확정치)조사하여 발표 공공부문(국가기관, 지자체, 교육기관, 공공기관)의 2,183기관 조사(정보보호 분야는 정보보호산업진흥법에 따라 공공부문에 사립대학·대학원을 추가하여 2,538기관 조사) □ 조사결과 2018년 공공부문 SW·ICT장비 전체 사업금액은 4조 2,515억 원(전년대비 1,758억 원, 4.3/증가)으로 SW구축은 2조 9,916억 원(전년대비 1,461억 원만을 5.1%증가), 상용SW구매는 2,891억 원(전년대비 86억 원, 3.1/증가), ICT장비는 9,708억 원(전년대비 211억 원, 2.2 ％ 증가), 이중 정보보호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6,968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단위:억 원, 비율, 건) ICT장비는 네트워크, 컴퓨팅, 방송장비를 구분하여 분석 - 2018년 15,926건의 사업 추진 중으로 전년대비 637건(4.2%의 사업이 증가되었다. - 기관유형별로는 공공기관은 1조 8,962억 원(44.6 퍼센트), 국가기관 ‧ 지자체 ‧ 교육기관은 2조 3,553억 원(55.4%%를 집행할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억 단위별%, 건) ㅇ SW사업 - SW구축 사업금액은 2조 9,916억 원(91.2%%에 SW구매 2,891억 원(8.8%)으로 집계되었다. SW구축 사업은 전년대비 1,461억 원(5.1%)증가하였으며, 운영·유지관리 사업이 1조 7,549억 원(전년대비 804억 원, 4.8 ％ 증가), SW개발사업이 8,917억 원(전년대비 1,270억 원, 16.6%증가)으로 나타났다. <도:억 원,%, 건) - SW구축 사업을 사업금액별로 살펴보면, 신규 사업영역인 40억 원 미만 사업은 1조 7,843억 원(전년대비 509억 억으로 2.9%증가), 80억 원 미만 사업이 8,701억 원(전년대비 1,301억 원, 17.6/증가)으로 나타났다. (단위:억 원, 퍼센트, 건) - 또한, SW구매 사업은 전년대비 86억 원(3.1 $)증가하였으며, 사무용SW는 1,126억 원(전년대비 73억 원가에 6.9%증가), 보안SW는 647억 원(전년대비 9억 원가에 1.4%증가)으로 나타났다. (단위:억 원인과%, 건) ㅇ ICT장비 구축 사업금액 9,708억 원 중 컴퓨팅장비 7,602억 원(전년대비 386억 원가로 5.3%증가), 네트워크 설비 1,699억 원(전년대비 271억 원가에 13.8%감소), 방송장비 407억 원(전년대비 96억 원, 30.9 ％ 증가)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백만 원,%, 건) □ 전체는 2018년 정보보호 구매수요 예산은 약 6,968억 원(전년대비 2,873억 원, 70.2 ％ 증가)이며, 기관별로는 공공기관이 2,616억 원(37.5%)으로 가장 크게 조사되었다. 조사방법 변경으로 SW사업 내에 포함된 정보보호예산에 대한 응답률 증가 (단위:억 단위당%/건) ㅇ유형별로는 서비스(5,296억 원), 하드웨어(998억 원), 소프트웨어(674억 원)순이었으며, 총 예산의 80%이상을 하드웨어에 집행할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억 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금년 수요예보 조사에서는 예년과 같이 80억 원 이상 대형 신규개발사업이 증가했는데, 4차 산업혁명 분야를 선도할 혁신성장동력이 사업화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과 더불어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클라우드 등 지능화 분야를 수요예보 조사에 반영하여 소프트웨어(SW)업계에서 더 잘 반영을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금에 발표된 조사결과는 ｢ 2018년 공공부문 SW·ICT장비·정보보호 수요예보(확정)설명회(3월 22일(목), 한국과학기술회관)｣ 와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 중소ICT장비정보시스템(kcnb.iitp.kr)그리고 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www.kisis.or.kr)을 통해서 제공된다. 붙임 1.2018년 공공부문 SW ․ ICT장비 ․ 정보보호 수요예보(확정)설명회 2.2018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수요예보(확정)발표도 3.2018년 공공부문 ICT장비 수요예보(확정)조사결과 4.2018년 공공부문 ICT와 수요예보(확정)조사결과 2018년 공공부문 SW ․ ICT장비 ․ 정보보호 수요예보(확정)설명회 ○ 목적:2018년 공공부문 SW·ICT장비·정보보호 사업 수요를 관련 사업자에게 제공 □ 일시:2018.3.22.(목)15::00 □ 장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 □ 주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 주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 대상:공공부문 SW·ICT장비·정보보호 사업 참여 희망 기업 관계자 300여명 ICT장비 수요예보 조사결과 설명 정보보호 수요예보 조사결과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사업계획 경품 추첨/자료배포 2018년 공공부문 SW 수요예보(확정)조사결과 □ 연도별 수요적 규모(단위:천만 원,%) □ SW사업 추진계획(단위:백만 원, 비율) □ 기관 ․ 분기별 발주와 추진계획 <기관별 발주현황 및 구매금액> (단위:백억 원,%) “ 분기별 발주현황 및 구매금액 < (단위:백만 원,%) ○ SW구축 사업유형별 추진계획(단위:건, 백만 원, 퍼센트) □ SW구축 사업금액별 현황(단위:개만 백만 원,%) 80억 가요 원 이상 □ 상용SW 구매계획(단위:천만 원,%) 2018년 공공부문 ICT장비 수요예보(확정)조사결과 ■ 기관유형별 ICT장비 구매계획 <도:백만 원,%) (단위:백억 원,%) (단위:백억 원,%) □ 컴퓨팅장비 구매 계획 (단위 ; 백만 원, 비율) □ 네트워크장비 구매 계획 (단위:백만 원대에%) □ 방송장비 구매 계획 ‘도:백만 원,%% 2018년 공공부문 정보보호 수요예보(확정)조사결과 ‘도:백만 원,%) (단위:백만 원,%% (단위:백만 명을%) (단위:백만 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공공부문 SW·ICT장비·정보보호 사업규모 4조 2,515억원_1 ### 내용: 2018년 공공부문 SW·ICT장비·정보보호 전망은 4조 2,515억 원 -「2018년 정부별 SW·ICT장비·정보보호 수요예보(확정)설명회」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와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3월 22일(목)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2018년 공공부문 SW ‧ ICT장비 ‧ 정보보호 수요예보(확정)설명회'를 개최로 2018년 공공부문 SW ‧ ICT장비 ‧ 정보보호 수요예보 조사(2018.1월 ~ 2월)결과를 발표했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9조(SW사업의 수요예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구매수요정보의 제공)에 의거 공공부문의 SW·ICT장비·정보보호 구매 수요와 SW·ICT장비·정보보호사업 추진계획을 매년2회(11월:차년도 예정치, 3월:당해년 확정치)조사하여 발표 공공부문(국가기관, 지자체, 교육기관, 공공기관)의 2,183기관 조사(정보보호 분야는 정보보호산업진흥법에 따라 공공부문에 사립대학·대학원을 추가하여 2,538기관 조사) □ 조사결과 2018년 공공부문 SW·ICT장비 전체 사업금액은 4조 2,515억 원(전년대비 1,758억 원, 4.3/증가)으로 SW구축은 2조 9,916억 원(전년대비 1,461억 원만을 5.1%증가), 상용SW구매는 2,891억 원(전년대비 86억 원, 3.1/증가), ICT장비는 9,708억 원(전년대비 211억 원, 2.2 ％ 증가), 이중 정보보호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6,968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단위:억 원, 비율, 건) ICT장비는 네트워크, 컴퓨팅, 방송장비를 구분하여 분석 - 2018년 15,926건의 사업 추진 중으로 전년대비 637건(4.2%의 사업이 증가되었다. - 기관유형별로는 공공기관은 1조 8,962억 원(44.6 퍼센트), 국가기관 ‧ 지자체 ‧ 교육기관은 2조 3,553억 원(55.4%%를 집행할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억 단위별%, 건) ㅇ SW사업 - SW구축 사업금액은 2조 9,916억 원(91.2%%에 SW구매 2,891억 원(8.8%)으로 집계되었다. SW구축 사업은 전년대비 1,461억 원(5.1%)증가하였으며, 운영·유지관리 사업이 1조 7,549억 원(전년대비 804억 원, 4.8 ％ 증가), SW개발사업이 8,917억 원(전년대비 1,270억 원, 16.6%증가)으로 나타났다. <도:억 원,%, 건) - SW구축 사업을 사업금액별로 살펴보면, 신규 사업영역인 40억 원 미만 사업은 1조 7,843억 원(전년대비 509억 억으로 2.9%증가), 80억 원 미만 사업이 8,701억 원(전년대비 1,301억 원, 17.6/증가)으로 나타났다. (단위:억 원, 퍼센트, 건) - 또한, SW구매 사업은 전년대비 86억 원(3.1 $)증가하였으며, 사무용SW는 1,126억 원(전년대비 73억 원가에 6.9%증가), 보안SW는 647억 원(전년대비 9억 원가에 1.4%증가)으로 나타났다. (단위:억 원인과%, 건) ㅇ ICT장비 구축 사업금액 9,708억 원 중 컴퓨팅장비 7,602억 원(전년대비 386억 원가로 5.3%증가), 네트워크 설비 1,699억 원(전년대비 271억 원가에 13.8%감소), 방송장비 407억 원(전년대비 96억 원, 30.9 ％ 증가)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백만 원,%, 건) □ 전체는 2018년 정보보호 구매수요 예산은 약 6,968억 원(전년대비 2,873억 원, 70.2 ％ 증가)이며, 기관별로는 공공기관이 2,616억 원(37.5%)으로 가장 크게 조사되었다. 조사방법 변경으로 SW사업 내에 포함된 정보보호예산에 대한 응답률 증가 (단위:억 단위당%/건) ㅇ유형별로는 서비스(5,296억 원), 하드웨어(998억 원), 소프트웨어(674억 원)순이었으며, 총 예산의 80%이상을 하드웨어에 집행할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억 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금년 수요예보 조사에서는 예년과 같이 80억 원 이상 대형 신규개발사업이 증가했는데, 4차 산업혁명 분야를 선도할 혁신성장동력이 사업화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과 더불어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클라우드 등 지능화 분야를 수요예보 조사에 반영하여 소프트웨어(SW)업계에서 더 잘 반영을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금에 발표된 조사결과는 ｢ 2018년 공공부문 SW·ICT장비·정보보호 수요예보(확정)설명회(3월 22일(목), 한국과학기술회관)｣ 와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 중소ICT장비정보시스템(kcnb.iitp.kr)그리고 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www.kisis.or.kr)을 통해서 제공된다. 붙임 1.2018년 공공부문 SW ․ ICT장비 ․ 정보보호 수요예보(확정)설명회 2.2018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수요예보(확정)발표도 3.2018년 공공부문 ICT장비 수요예보(확정)조사결과 4.2018년 공공부문 ICT와 수요예보(확정)조사결과 2018년 공공부문 SW ․ ICT장비 ․ 정보보호 수요예보(확정)설명회 ○ 목적:2018년 공공부문 SW·ICT장비·정보보호 사업 수요를 관련 사업자에게 제공 □ 일시:2018.3.22.(목)15::00 □ 장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 □ 주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 주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 대상:공공부문 SW·ICT장비·정보보호 사업 참여 희망 기업 관계자 300여명 ICT장비 수요예보 조사결과 설명 정보보호 수요예보 조사결과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사업계획 경품 추첨/자료배포 2018년 공공부문 SW 수요예보(확정)조사결과 □ 연도별 수요적 규모(단위:천만 원,%) □ SW사업 추진계획(단위:백만 원, 비율) □ 기관 ․ 분기별 발주와 추진계획 <기관별 발주현황 및 구매금액> (단위:백억 원,%) “ 분기별 발주현황 및 구매금액 < (단위:백만 원,%) ○ SW구축 사업유형별 추진계획(단위:건, 백만 원, 퍼센트) □ SW구축 사업금액별 현황(단위:개만 백만 원,%) 80억 가요 원 이상 □ 상용SW 구매계획(단위:천만 원,%) 2018년 공공부문 ICT장비 수요예보(확정)조사결과 ■ 기관유형별 ICT장비 구매계획 <도:백만 원,%) (단위:백억 원,%) (단위:백억 원,%) □ 컴퓨팅장비 구매 계획 (단위 ; 백만 원, 비율) □ 네트워크장비 구매 계획 (단위:백만 원대에%) □ 방송장비 구매 계획 ‘도:백만 원,%% 2018년 공공부문 정보보호 수요예보(확정)조사결과 ‘도:백만 원,%) (단위:백만 원,%% (단위:백만 명을%) (단위:백만 원,%)
062a55ea-d9e1-43a4-bfab-ac3aaecca217	source15/231026/156323417_0.txt	[보도참고] 190227 정무위 업무보고 자료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3417	CC BY	2,9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 무 위 원 회 정 무 보 고 금 무 위 원 회 Ⅰ. 중점 국정과제 추진성과와 평가 1 II에 2019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5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6 1.2019년 주요 추진과제 7 ①경제가 활력을 얻도록 금융이 뒷받침하겠습니다. ②금융안정을 확고하게 유지하겠습니다. ③공정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2. 신규 추진 과제 12 ①금융소비자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②핀테크 기반 금융혁신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 2019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20 2018은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와 평가 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가계부채 위험 관리 ㅇ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기반을 구축하여 국민부담을 경감하고, 가계부채 리스크로 인한 우리 사회에 소비·성장 제약요인 해소 ㅇ'18년 가계부채 증가율은'13년(5.7 ％)이후 최저수준인 5.8% - 부동산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기존에 보유세대의 대출을 통한 추가 주택구입 억제 등을 포함한 ｢ 주택시장 안정대책 ｣ 시행('18.9월) - 시중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입('18.10월)으로 상환능력을 넘어선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는 선진화된 여신관행 정착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고, 장기연체자에 대한 적극적 금융 지원으로 경제활동 복귀 유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27.9→24%인하로 최대 1.1조원(293만명)의 이자부담 경감 금융에'17년 이후 총 34.8조원(349만건)에 달하는 소멸시효완성채권 정리 완료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통해 경쟁과 혁신 촉진 ㅇ 새로운 참가자가 진입하여 금융업에 경쟁과 혁신의 새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 발표('18.5월) - 혁신 IC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주주로 참여(34%지분보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인터넷전문은행법 ｣,'18.9월 제정) ㅇ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이 큰은 서비스에 규제특례를 부여하는'규제 샌드박스'제도 도입(｢ 금융혁신지원특별법 ｣,'18.12월 개정을 ㅇ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를 위해 QR코드 결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창업 벤처기업 자금공급 확대 - 크라우드펀딩 조달금액(억 원):('16년)174→('17년)280/('18년)301 서민층 재산형성 및 자산관리의 강화 ㅇ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효과적 자산관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가입기간을 연장('18년→'21년)하고 가입대상확대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는 경력 단절자, 휴직자, 취업준비자 등 추가 - 서민층이 과도한 금리부담 없이 필요한 대출을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18년 중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연간 약 7조원(58만명)공급 - 아울러, 사잇돌 모기지 등 중금리대출 상품 공급도 대폭 확충 공급실적 비교 -('16.'17.6월)2.8조원 →('17.'18.6월)3.4조원 ㅇ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설치 확대(39→46개소)등 원스톱 종합상담시스템 구축을 통해 서민금융 이용과 편의 제고 서민금융 상담실적 비교:('17년)90만건 →('18년)97.7만건 :대국민 금융도 및 심층면담 확대 □ 금융회사가 과거 관행 시스템에 여전히 안주하는 등 수요자 중심 금융시스템이 아직 시장에 착근되지 못했다는 시각이 다수 ㅇ 또한, 장기연체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된 포용적 금융정책을 청년 고령층 및 보다 다양한 계층까지 확대할 필요성도 제시 □ 전문가를 중심으로 금융산업 자체의 활력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과제를 적극 발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에 이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금융규제 혁과 등을 통해 금융업의 자율성 ‧ 역동성을 제고는 시점 □ 정책의 방향성은 제시되었으나, 입법지연등으로 정책적 기반이 신속히 완비되지 않아 정책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 (예):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 금융정책에 관한 국민의 평가 ◈ 국민과 시장전문가, 금융회사 종사자 대상 심층인터뷰 및 설문조사(갤럽)를 통해 금융정책에 관한 평가 보완사항 등 도출 1. 설문조사 결과:전반적 평가 □ 정부적 금융정책 과제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 다수(50.7%) ㅇ 주된 만족의 이유로는 정책방향 수립과 적절성(42.1%),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추진 노력(39.3%%에 추진 일관성(6.5%)등이 지적 <전반적인 만족도 평가> <만족 불만은 사유> □ 반면, 불만족 ‧ 보통 응답의 주된 이유로는 체감할 만한 정책성과 부족(21.2 ％), 소통 의견수렴 미흡(26.0%)등이 지적 ㅇ 향후 정책적 추진시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적극적 의견 수렴(44.5%%에 유연한 금융규제체계 마련(24.6%)등이 제시 '19년 금융정책방향 검토 시에서 금융협회, 금발심, 연구원 등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산업의 역동성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에도 중점 <보통 ‧ 불만족 응답 이유> <보완 필요사항> □ 주요한 정책과제로 금융상야는 빅데이터(40.8%), 핀테크(31.3%)등 신규 금융서비스 활성화,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23.2%) ㅇ 다른 집단에 대해 금융전문가는 ｢ 금융소비자보호법 ｣ 제정에 큰 관심 ㅇ 응답자 연령별로 청년층은 주거안정 지원에 많은 관심 <2019는 금융정책과제> <세부집단별 관심사항>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22.9 ％) 개인신용평가 개선(17.6) 성장지원펀드 운영(10.8) 주거안정 금융지원(21.4%) 2. 심층인터뷰 주요내용:금융적 평가 □(소비자)은행의 부당한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저하된 신뢰를 회복하고,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적 제고에안 ㅇ 소비자 입장에서 피해자 보상 등 사후구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의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개선 ㅇ 포용적 금융정책 과제가 지나치게 취약계층 위주로 구성된 점은 아닌지 의문 제기 → 포용적 금융의 외연확대 검토 필요 ㅇ(금융전문가)금융산업의 GDP 대비 부가가치 규모 등을 고려시 지금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부가가치 향상이 중요한 시기 ㅇ 핀테크·데이터경제 등 금융분야 신산업 육성방안 마련과 금융권 자율성·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혁신이 시급하다는 평가 □ 한편, ｢ 금융소비자보호법 ｣ 제정을 위한 입법노력 필요성도 제기 □(금융회사)IT 스타트업들 금융업 진출 등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여 기존 금융업에 구속되지 않는 유연한 규제체계 정립 필요 새로운 시장에서 발생할 있는 사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나친 대응으로 정책방향과 실제 감독간에 괴리가 있다는 시각도 제기 정부별 2019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경제 금융여건)저성장 양극화 구조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투자위축,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심화로 우리 경제의 활력이 저하 ㅇ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조선 자동차 및 전통 제조업 구조개선 추진과 함께, 신산업 혁신분야 지원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 ㅇ 금융시장은 안정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미 중 무역분쟁 장기화, 글로벌 경기둔화 등에 따른 변동성 확대 요인도 상존 □(정책여건)금융의 소비자 중심주의 확산, 금융부문 공정경제 확립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 지속 및 전향적인 정책보완 추진등 특히, 정책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각론에 초점을 두고 정책 구체성을 강화하고 성과창출이 가능한 과제를 집중 점검 관리할 필요성 제기 □는한 금융안정을 토대로, 경제활력 제고, 금융신뢰 확산 등'혁신적 포용국가'기반 구축을 위한 금융의 기능 강화 □(혁신금융)주력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벤처 혁신부문 성장 가속화 등을 통해 금융부문이 경제활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 ㅇ 핀테크를 하나의 산업으로서 부가가치, 고용창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핀테크 및 신산업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불필요한 금융규제 개선를 □(신뢰금융)금융소비자를 가장 우선하는 금융시스템을 확고히 정착하고, 일상 속 불합리한 금융관행 사례를 적극 발굴 개선 □ 금융그룹감독제도 안착, 금융회사지배구조 개선, 불공정거래 규제 등 금융분야 쇄신을 위한 입법과제도 조속히 완료 □(금융안정)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응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등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에 주력 "활력이 있는 경제, 신뢰받는 금융" 소비자 중심의 신뢰받는 시스템 확고한 금융안정 유지 인프라 확충 집중지원 및 성과확산 창출 가능성 제고 ·금융사기 엄정대응 주주권 남용에 상시점검·대응체계구축(비은행권거시건전성, 부동산그림자금융 등) 체계적·안정적 관리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경제가 활력을 찾도록 금융이 뒷받침하겠습니다.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주력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혁신 중소기업에 신규 대출 투자 활성화 촉진 (2)세부 과제 및 이행계획 자동차 조선산업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ㅇ 유망 조선 기자재, 자동차 부품업체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신 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을<NAME>으로 총 4.6조원 유동성 공급 ㅇ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사업재편, 환경 안전투자 지원 확대를 위해 3년간 최대 15조원 규모의 ｢ 금융지원 프로그램 ｣ 가동(1월)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체계 개편 -(대출)부동산담보, 단기 재무성과 위주의 여신심사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의 성장가능성에 근거한 동태적 여신심사 인프라 구축 ㅇ(보증)위험공유 분산이 필요한 창업·혁신기업 지원에 신규보증여력을 집중하고, 창업과 성장 단계별로 지원 차별화 혁신창업 붐 조성 ㅇ 유망 스타트업 안착 등을 통해 5년간 총 190조원 정책금융 공급(창업자금:기은 100조원, 신보 90조원 등) ※ 국내 최대규모 청년창업 보육 플랫폼인'마포 청년혁신타운'의 공간 조성을 신속히 마무리 → 금년 4분기 중 부분개소 목표 ※ 상기 방안을 구체화한 관계부처 합동「혁신금융 추진방향」발표(3.21일) 기업여신심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유망 중소 ‧ 중견기업에 향후 3년간 100조원의 유동을 공급 코스닥 업종별 맞춤형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3년간 바이오·4차산업 분야 80개 기업의 신규로 추진 정책금융을 통해 서비스업과 산업혁신을 지원하여 7만개 주력산업 서비스기업의 사업재편 유도 및 17만명 고용창출 금융안정을 확고하게 유지하겠습니다. - 금융안정을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고, 금융권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시장불안 등에 대응한 충분한 대응방안 준비 - 특히, 비은행권(금융기관간 거래·펀드·파생상품 등)건전성, 부동산 그림자 여신 등 규모나 복잡성이 확대되고 있는 부문을 중점 점검 대응 □ 가계부채 기업구조조정 등 대내외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 (2)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금융안정을 위해 상시점검·대응체계 구축 (대응체계)금융시장 상시 점검과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점검 분석 및 대응을 통한 비상대응체계 강화(상시) ①금융리스크 점검회의(위험요인 모니터링)→ ②금융상황 점검회의(총괄 리스크로 - 개별 금융회사 및 은행권 전반 대상으로 리스크 요인 현실화시 충격 및 복원력을 분석을 위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금융불안에 대비한 시장안정조치등 충분한 대응방안 강구 (예)채권시장안정펀드, P - CBO 발행, 국채 인수물량 확대 등 (비은행권 거시건전성)잠재성이 있는 비은행권의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시장여건을 감안한 규제 관리체계 마련 ①익일물에 치중을 RP 거래구조 개선, ②대규모 환매요청 가능성이 높은 MMF 유형에 대해 시가평가 도입, ③파생결합증권(ELS 포함에 기초자산 편중완화 유도 등 (부동산 그림자금융)부동산펀드 ‧ 신탁 ‧ 유동화증권 등을 포함하여 범은 차원의 부동산 그림자금융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국내외 경기변동에 따라 리스크 발생 및 전이경로 등을 사전 점검하고, 업권별 상품별로 차별화된 포트폴리오 관리방안검토 (예)차입형 부동산신탁에 대한 건전성 모니터링 강화 등 가계부채의 체계적·안정적 통제 (가계부채 관리강화)금년 중에 증가율을 5%대로 억제 은행권('18.10월)에 이어 DSR을 2금융권 여신관리지표로 도입(2분기) - 가계·부동산 대출로 과도한 자금쏠림을 완화하기 위한'은행권 선제적 경기대응완충자본'도입(추가 자본적립 의무부과)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관리)자금 실수요가 위축되지 못하는 범위에서 과도한 대출증가, 업종별 편중리스크 등 관리강화(3월) 업권별 대출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 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 업종에 대출쏠림이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연간 신규대출 취급한도 설정 등 추진 (취약차주 등으로 주담대 상환부담 증가 우려에 대비한 안전장치 마련 ①월상환액 고정(최대 10년), 금리상승폭 제한(5년간 2%대출형품 개발, ②금융권 공동'매각후 재임대(SLB)프로그램'도입, ③고정금리 ‧ 분할상환 정책모기지 공급 확대* 상시적·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 ㅇ 금융회사 기업신용위험 평가에 신뢰성·예측력 강화를 위해 신용위험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주채무계열 제도 보완* 최근 공시적 활용의무화, 대상선정시 매출총손실·단기상환부담 고려 등 시장성차입 의존도 완화와 구조조정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 ㅇ 채권단 중심의 워크아웃, 기업 회생제도 등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단계별·상황별 역할 재편방안 등 검토 부실채권(NPL)시장 정비, 기업구조혁신 펀드 확대운용(1→1.5조원)등을 위한 자본시장 주도의 구조조정 활성화 여건 조성 ㅇ NPL시장의 민간 수요기반 확충, 기업회생채권 중개 활성화, 경영정상화 PEF에 대한 민간 매칭투자 확대 등 시장 성숙도를 고려하여 유암코·캠코의 역할 재정립 등 검토 ㅇ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통해 지분투자 방식 외에'부채투자'방식의 간접화 및 공동투자(시중 PEF, 유암코 매칭도 병행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금융그룹감독제도 안착, 금융회사지배구조 개선 등 금융부문 선진성 구현을 위한 입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에 불법사금융 금융사기 엄중 단속 등을 통해 금융분야에서 반칙과 부당행위를 철폐 □ 공정한 주주활동 지원, 공시품질 제고 등을 통한 시장규율 강화 (2)주요 내용 및 이행계획 금융분야 공정경제 입법 추진 등 기반 마련 ㅇ(금융그룹감독)｢ 금융그룹감독법 ｣ 제정 추진과 금융권의 시범운영 결과등을 반영하여 금융그룹감독체계 보완 병행 '18.7월부터 7개 금융그룹 공동화 중(삼성, 한화, 교보,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 금융그룹위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업권별 규제차익 해소, 금융그룹 유형별(금융지주, 복합금융 제외로 감독수준 정비방안 등 검토 (예)관계인 신용공여 규모와 자본기준 자회사 연결범위 등(개별업권 법규 개정사항) - 입법과 연계하여, 은행별 자본규제 세부기준 정비 추진 ㅇ(금융회사 지배구조)사외이사의 독립성 전문성 개선, 임원 선출절차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 금융회사지배구조법(정부안)｣ 제정에 주력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체계 정비 및 제재 방안 ㅇ 불공정거래 조사 수사의 효율성 신속성 확보를 위해 수사기관 금감원과의 공조 강화 및 특별사법경찰 활용 등를 마련 특사경으로 구성된 자본적 수사인력을 활용하여 긴급 ‧ 중대사건 신속 처리 ㅇ 현재 형벌 부과만 가능한 증권형 불공정거래(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 신설 추진(자본시장법 개정, 연중) 불법사금융 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ㅇ 대출광고·모집절차 규율을 정비하여 불법적 대출광고를 차단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적 대출에 쉽게 노출되지 않는 환경 조성 권역별·행위별 규제→기능별 관리로 전환하여 대출중개 행위를 통일적으로 규율 - 금융권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대출 보험사기 등 예방 강화 (예) <NAME> 에 대출신청 정보 집중을 위한 동시대출 방지, 빅데이터 가공·분석을 통한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도입 불법사금융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긴급구제를 위해 금융당국의'채무자대리제도'도입검토 (예)법정상한인 24%초과 대출시 금리전액 무효화(현재 24%초과분만 유효가 *금융당국이 소비자들 대리인으로서 직접 불법 사금융업자를 상대하여 권리구제 진행 - 보이스피싱 예방 공익광고(5월경), 대포통장 대포에 처벌 확대 및 범죄수익 환수 등 추진 배당 활성화, 공시품질 제고 등을 통해 내실있는 주주권 행사 지원 ㅇ 주주들이 기업성과, 경영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토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상법(법무부 협업)·자본시장법 개정, 연중) :①주총 이전에 사업보고서 제공, ②주총 소집통지일(현재 주총 2주전)연장, ③주총 분산개최 제도화 등 ㅇ 대량보유 공시제도(5%룰)개선, 이사보수 한도 확대 등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활발한 스튜어드십 활동을 지원(자본시장법 상법 등 개정, 연중) 금년부터 총자산 2조원 미만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는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 - 아울러 노동, 소비자 관련 등 비재무적(ESG)이슈도 공시 확대 추진 -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지연공시한 기업의 명단 공개, 공시내용의 재공지 등을 통해서 적시성있고 투명은 정보전달 유도 (예)명절 연말 및 폐장기간 등에 공시하는 소위'올빼미 공시' 금융소비자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ㅇ 국민들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향한 금융당국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도 낮은 수준 국민도조사 결과('19.1월):금융당국이 노력하지 않는다(43.9%), 금융회사는 상품판매 후 고객에게 신경쓰지 않는다(73.9 ％)등 ㅇ 특히, 보험약관, 이자가 산정, 채권추심 분야 등에서 불편 제기 □ 그간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지원은 상당 부문 이뤄졌던 만큼, 청년 고령층 등 다양한 대상에서 포용적 금융 확대 요구도 제기 금융소비자 보호를 통한 인프라 구축(Top - down)과 동시에 일상 속 금융 관행개선 및 맞춤형 지원 등 핀셋형(Bottom - up)대응 필요 (2)과제화 및 이행계획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 시스템 구축 ㅇ 판매행위 원칙을 금융상품으로 확장으로 불완전 판매를 예방,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도입(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추진) 설명의무, 부당권유 등은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 *위법계약 해지권 도입, 청약철회권 확대(보험 ‧ 투자자문 ․ 대출 등), 일반금융소비자가 제기한 소액사건에 대해 분쟁조정기능 강화 등 ㅇ 입법추진과 병행하여, 고객 입장에서'쉽고, 편리하고, 친근한'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추진 - 상품설명서를'쉽게, 짧게, 이해가 편하게'전면 개편 - 취약계층(장애인 ‧ 고령층 제외와 권익제고를 위해 현장 서비스를 개선하고, 민원 ‧ 판매가 잦은 상품 등에 대한 점검 조치 강화 (예)지정인(가족 등)에게 계약정보 안내 서비스 제공, 은행영업점 Help - Bell 설치 등 연중 총 100만명 소비자 대상 맞춤형 상담도 제공 추진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금융관행 정비 (보험)보험상품 사업비 모집수수료 체계 및 약관 개선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사업비 공개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의 실제 부담이 인하되도록 유도 - 불완전 판매, 민원·분쟁 증가를 유발하는 보험계약 모집수수료에 대한 불투명한 지급 구조를 개선하여 보험신뢰도 제고 - 어려운 표현 등으로 소비자 분쟁이 지속되는 보험약관의 작성 검증 평가체계를 소비자 눈높이에 맞추어 개선 ①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부문은 명확히 규범화, ②약관평가시 다수 민원제기 사항을 평가대상에 포함하고, 일반 소비자의 평가비중 확대(10→ 50 +)등 (대출금리)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금리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 투명성 제고 - 정책 취지에 맞게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를 단계에 도입(7월) (채권추심)금융회사의 손쉬운 부실채권 매각제한, 부당한 시효연장 개선,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해 채무자의 권익 보호 강화 관계기관 합동 TF구성·운영 → 신용정보법, 대부업법 시행령에 산재된 채권추심업자 규율체계 개선 등* (금융편의 확대)소비자가 주거래 금융회사, 사용 신용카드 번호를 바꾸는 경우, 한 번에 자동납부계좌 카드변경이 가능토록 개선 - ①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외 2금융권도'계좌이동 서비스(페이인포)'일괄 개시(19.), ②은행 - 2금융권 간 계좌이동 시스템 개시('20.)③'카드이동 서비스'(신용카드 자동납부 일괄 확인 변경)도 개시('19년 조회,'20년 해지 ‧ 변경) - 아울러, 고객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타은행 계좌잔고 등 자산정보를 편리하게 활용(금리 한도 대비 유리)할 수 있도록 지원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포용적 금융 확대 (중 저신용자)대부업 ‧ 사금융 등에서 20 ~ 중반 고금리 이용이 불가피한 저신용층 대상 정책금융상품 신설(연 1조원 한도로 - 중신용자에게는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연중 7.9조원 공급 (자영업자)경영애로 해소 등을 통해 연중 총 2.6조원금융지원 ①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기은, 1.8조원, 1.31일∼), ②카드매출 연계대출(기은, 0.2조원, 1.31일∼), ③신 기보 특례보증(0.6조원, 1분기) 연매출 원 이상에 카드 우대수수료율신규 적용() [연매출 5∼10억 원]신용1.4 퍼센트, 체크1.1%,[10∼30억 원]신용1.6%/체크1.3% ㅇ 채무연체 중인 자영업자의 조속한 경영안정을 위해서'채무조정 + 재기자금지원(미소금융 등)'패키지 프로그램 마련(3분기) (고령층)주택연금이 안정적 노후보장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요확충, 비용경감 등 제도개선 추진 - 현재 60세 이상인 가입연령을 하향하고, 주택의 가격제한을(시가 9억 원→)공시가격 9억 원으로 현실화 - 배우자 사망시(자녀동의 없이도)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되도록 개편 - 가입주택의 임대(전세 ‧ 반전세)를 허용하여, 노령층은 추가 수익을 얻고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 지원 (청년)청년 대학생이 주거부담을 완화로 학업 취업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층 ｢ 전 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 ｣ 도입 - 전 ‧ 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대환지원 등 3종 상품총 1.1조원 지원 주금공 보증을 통해 금리 2 ~로 ①소액보증금 대출(최대 7천만 원), ②월세자금 대출(최대 월 50만 원대에서 총 1,200만 원 한도), ③기존 전 ‧ 월세 대출 대환상품 지원 사회적금융 생태계 확대 ㅇ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에 저금리 자금공급 확대 '18년 1,900억 원→'19년 2,400억 지원 목표(대출 860억 원, 보증 1,150억 원, 출자 420억 원) ㅇ 상호금융기관의 참여 유도를 위해 신협이 지역 사회적기업에 직접 출자방식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신협법 개정) ㅇ 사회적금융 담당기관이 공통으로 적용을 수 있는 표준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체계 및 사회적금융 관련 정보를 구축(3분기) 필요자금의 효율적 중개를<NAME>고 중복·부실지원 소지를 제거 핀테크 기반 금융혁신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 금융산업의 외형 확대에 불구, 부가가치 창출은 지속 하락세 부가가치 중 서비스업 비중:('02년)7.2→('16년)5.4 ＜ 독일 6.5, 영국 6.6, 일본 6.1 ㅇ 금융업이 고령화, 4차 산업혁명 관련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할 때에 경쟁력 약화 및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효과 우려 □ 반면, 최근 해외 선진국 뿐만 아닌게 중국 등 후발주자도 핀테크, 데이터경제 등 신기한 분야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 중 우리 금융산업이 부가가치 고용창출력을 높일 수 없도록 진입 영업규제, 기존 금융당국 행태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 (2)추진 내용 및 이행계획 새로운 도전자의 진입으로 경쟁과 혁신 촉진 금년 상반기 내 최대 6개 금융회사의<NAME>입 허용(예비인가) 보험회사(1개, 2월)→ 부동산신탁회사(3개, 3월)/인터넷전문은행(최대 2개, 5월) - 금융투자 중소금융업권도 경쟁도평가 완료(2분기)이후로 순차진행 ㅇ 전문·특화 금융회사 위주로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입요건 강화 및 인가체계 정비(보험업법 등 일부로 (예)위험도가 낮은 소액단기보험회사 자본금:확대와 탄력적 사업구조를 위해 금융투자업자 업무추가(변경인가)는 등록으로 완화 등 핀테크 혁신 집중지원·성과확산 (규제 샌드박스)수요자로부터 사전신청을 받아 법률 시행(4.1일)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가능토록 차질없이 준비 -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 이후 신속한 인 허가 지원방안 마련 (예)핀테크 기업에 금융업의 단위업무에 대해서만 인 허가를 부여하거나(인허가 단위 세분화), 영업이 필요한 경우 대폭 완화된 진입요건 마련 등 (금융 데이터경제)빅데이터 분석 이용 및 정보 결합의 법적근거 명확화 등 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제도 정비(신용정보법 개정) 마이데이터(MyData)사업자, 비금융정보 전문 개인신용평가회사(CB사), 개인사업자 CB사 등 새로운 데이터 - Player 육성도 병행 (간편결제 활성화)핀테크 사업자, 핀테크를 등이 새롭고 편리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결제인프라 혁신 - ①사업자가 은행과 제휴 없이도 이체 결제 서비스를 이용을 수 없도록 공동 결제시스템 구축, ②이용자 인센티브 부여(세제혜택, 대중교통·해외결제 지원 등) (금융결제업 개편)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른 여러 형태의 결제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전자금융업 규율체계 개편 추진(2분기) -(예)자금운영 없이 결제지시 수행(지급지시서비스업, PISP), 결제계좌 관리(종합지급결제업)도입 (P2P대출)건전하게 육성 발전할 수 잇도록 법제화추진 P2P업체 정보공시, 투자금 운용성 설명의무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일정 범위내에서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참여 허용 (낡은규제 혁파)금융회사의 중소기업 출자제약 완화, 인슈 테크 및 업권별 핀테크 고도화 등에 걸림돌이 될고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방안 마련(2분기) 금융산업 시장의 자율성과 역동성 제고 (영업 자율성 확대)소비자의 변화와 수요에 탄력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상품 영업규제 등을 과감하게 개선 - 4차 산업혁명, 저금리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규제 재정립 (예)①카드사 신용카드 업무를 신고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 ②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시 비대면 방식 허용, ③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 과도한 사전규제는 지양 →'원칙 중심 사후규제 강화'로 전환 (예)법령에는 정보교류 차단의 일반원칙만 제시하고, 회사가 사정에 맞게 필요한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설정 준수토록 개선 - 금융권 업무위탁 규제를 효율로 정비하고, 금융회사의 부수 겸영업무를 폭넓게 인정(원칙적으로 사후보고로 의무화 (파생상품시장 활성화)파생상품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파생상품을 다양화하고, 개인투자자 규제개선등 추진 코스피 200 옵션:(현행)분기기준 만기 결제 →(개선)주간기준 결제일 도입 국채금리 선물:(현행)3년 5년 10년물:(개선)3년 10년물간 스프레드거래 도입 개인형 사전교육(20시간), 모의거래(50시간)등 개인투자자 진입규제를 합리화 시장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시장조성자 인센티브를 확대 (자산운용산업 현장불편규제 정비는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투자자 불편을 초래하거나 자산운용 자율성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 펀드 기준가격 산정 기준 개선, 부동산 개발신탁의 사업비 조달 규제 완화 등 금융당국의 일하는 관행 개선 (그림자규제 정비)금융권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 노력을 저해하는 행정편의적 암묵적 규제 개입 행위를 일괄 정비(2분기) 금융당국 행정지도(39건), 금융업이 모범규준(280여건)을 전수 점검하고, 존속 필요성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법규화 폐지 등 추진 ㅇ(검사 제재 혁신)저인망식 검사가 가능한'핵심부문취약점 진단 - 개선유도'방식을 통해 검사 효율성 제고 - 수검부담 경감 ㅇ 금융소비자 보호(불건전 영업행위, 불완전 판매), 내부통제(준법경영, 금융사고 예방)등 - 신종 조치수단(준법교육 대체 등)을 활성화하고, 신사업분야 지원 중에서 발생한 과실(고의 중과실 제외)은 면책 감경 등 고려 금융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 제고 ㅇ 금융권 일자리 창출 유도를 위해 고용우수기업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연중 7.1조원), 은행권 일자리펀드(3년간 8천억 원)등 - 금융회사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평가(2분기)하여 금융에 제공 (예)업권별 성과도 후 경영공시, 경영실태평가에 반영 등 ㅇ 청년들이 선호하는 금융전문인력 공급을 단계적 확대 [공인회계사]'19년 최소선발인원 850명→1,000명,[보험계리사]5년간 매년 500명 추가선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190227 정무위 업무보고 자료_1 ### 내용: 정 무 위 원 회 정 무 보 고 금 무 위 원 회 Ⅰ. 중점 국정과제 추진성과와 평가 1 II에 2019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5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6 1.2019년 주요 추진과제 7 ①경제가 활력을 얻도록 금융이 뒷받침하겠습니다. ②금융안정을 확고하게 유지하겠습니다. ③공정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2. 신규 추진 과제 12 ①금융소비자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②핀테크 기반 금융혁신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 2019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20 2018은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와 평가 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가계부채 위험 관리 ㅇ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기반을 구축하여 국민부담을 경감하고, 가계부채 리스크로 인한 우리 사회에 소비·성장 제약요인 해소 ㅇ'18년 가계부채 증가율은'13년(5.7 ％)이후 최저수준인 5.8% - 부동산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기존에 보유세대의 대출을 통한 추가 주택구입 억제 등을 포함한 ｢ 주택시장 안정대책 ｣ 시행('18.9월) - 시중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입('18.10월)으로 상환능력을 넘어선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는 선진화된 여신관행 정착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고, 장기연체자에 대한 적극적 금융 지원으로 경제활동 복귀 유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27.9→24%인하로 최대 1.1조원(293만명)의 이자부담 경감 금융에'17년 이후 총 34.8조원(349만건)에 달하는 소멸시효완성채권 정리 완료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통해 경쟁과 혁신 촉진 ㅇ 새로운 참가자가 진입하여 금융업에 경쟁과 혁신의 새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 발표('18.5월) - 혁신 IC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주주로 참여(34%지분보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인터넷전문은행법 ｣,'18.9월 제정) ㅇ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이 큰은 서비스에 규제특례를 부여하는'규제 샌드박스'제도 도입(｢ 금융혁신지원특별법 ｣,'18.12월 개정을 ㅇ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를 위해 QR코드 결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창업 벤처기업 자금공급 확대 - 크라우드펀딩 조달금액(억 원):('16년)174→('17년)280/('18년)301 서민층 재산형성 및 자산관리의 강화 ㅇ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효과적 자산관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가입기간을 연장('18년→'21년)하고 가입대상확대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는 경력 단절자, 휴직자, 취업준비자 등 추가 - 서민층이 과도한 금리부담 없이 필요한 대출을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18년 중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연간 약 7조원(58만명)공급 - 아울러, 사잇돌 모기지 등 중금리대출 상품 공급도 대폭 확충 공급실적 비교 -('16.'17.6월)2.8조원 →('17.'18.6월)3.4조원 ㅇ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설치 확대(39→46개소)등 원스톱 종합상담시스템 구축을 통해 서민금융 이용과 편의 제고 서민금융 상담실적 비교:('17년)90만건 →('18년)97.7만건 :대국민 금융도 및 심층면담 확대 □ 금융회사가 과거 관행 시스템에 여전히 안주하는 등 수요자 중심 금융시스템이 아직 시장에 착근되지 못했다는 시각이 다수 ㅇ 또한, 장기연체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된 포용적 금융정책을 청년 고령층 및 보다 다양한 계층까지 확대할 필요성도 제시 □ 전문가를 중심으로 금융산업 자체의 활력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과제를 적극 발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에 이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금융규제 혁과 등을 통해 금융업의 자율성 ‧ 역동성을 제고는 시점 □ 정책의 방향성은 제시되었으나, 입법지연등으로 정책적 기반이 신속히 완비되지 않아 정책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 (예):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 금융정책에 관한 국민의 평가 ◈ 국민과 시장전문가, 금융회사 종사자 대상 심층인터뷰 및 설문조사(갤럽)를 통해 금융정책에 관한 평가 보완사항 등 도출 1. 설문조사 결과:전반적 평가 □ 정부적 금융정책 과제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 다수(50.7%) ㅇ 주된 만족의 이유로는 정책방향 수립과 적절성(42.1%),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추진 노력(39.3%%에 추진 일관성(6.5%)등이 지적 <전반적인 만족도 평가> <만족 불만은 사유> □ 반면, 불만족 ‧ 보통 응답의 주된 이유로는 체감할 만한 정책성과 부족(21.2 ％), 소통 의견수렴 미흡(26.0%)등이 지적 ㅇ 향후 정책적 추진시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적극적 의견 수렴(44.5%%에 유연한 금융규제체계 마련(24.6%)등이 제시 '19년 금융정책방향 검토 시에서 금융협회, 금발심, 연구원 등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산업의 역동성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에도 중점 <보통 ‧ 불만족 응답 이유> <보완 필요사항> □ 주요한 정책과제로 금융상야는 빅데이터(40.8%), 핀테크(31.3%)등 신규 금융서비스 활성화,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23.2%) ㅇ 다른 집단에 대해 금융전문가는 ｢ 금융소비자보호법 ｣ 제정에 큰 관심 ㅇ 응답자 연령별로 청년층은 주거안정 지원에 많은 관심 <2019는 금융정책과제> <세부집단별 관심사항>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22.9 ％) 개인신용평가 개선(17.6) 성장지원펀드 운영(10.8) 주거안정 금융지원(21.4%) 2. 심층인터뷰 주요내용:금융적 평가 □(소비자)은행의 부당한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저하된 신뢰를 회복하고,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적 제고에안 ㅇ 소비자 입장에서 피해자 보상 등 사후구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의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개선 ㅇ 포용적 금융정책 과제가 지나치게 취약계층 위주로 구성된 점은 아닌지 의문 제기 → 포용적 금융의 외연확대 검토 필요 ㅇ(금융전문가)금융산업의 GDP 대비 부가가치 규모 등을 고려시 지금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부가가치 향상이 중요한 시기 ㅇ 핀테크·데이터경제 등 금융분야 신산업 육성방안 마련과 금융권 자율성·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혁신이 시급하다는 평가 □ 한편, ｢ 금융소비자보호법 ｣ 제정을 위한 입법노력 필요성도 제기 □(금융회사)IT 스타트업들 금융업 진출 등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여 기존 금융업에 구속되지 않는 유연한 규제체계 정립 필요 새로운 시장에서 발생할 있는 사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나친 대응으로 정책방향과 실제 감독간에 괴리가 있다는 시각도 제기 정부별 2019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경제 금융여건)저성장 양극화 구조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투자위축,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심화로 우리 경제의 활력이 저하 ㅇ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조선 자동차 및 전통 제조업 구조개선 추진과 함께, 신산업 혁신분야 지원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 ㅇ 금융시장은 안정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미 중 무역분쟁 장기화, 글로벌 경기둔화 등에 따른 변동성 확대 요인도 상존 □(정책여건)금융의 소비자 중심주의 확산, 금융부문 공정경제 확립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 지속 및 전향적인 정책보완 추진등 특히, 정책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각론에 초점을 두고 정책 구체성을 강화하고 성과창출이 가능한 과제를 집중 점검 관리할 필요성 제기 □는한 금융안정을 토대로, 경제활력 제고, 금융신뢰 확산 등'혁신적 포용국가'기반 구축을 위한 금융의 기능 강화 □(혁신금융)주력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벤처 혁신부문 성장 가속화 등을 통해 금융부문이 경제활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 ㅇ 핀테크를 하나의 산업으로서 부가가치, 고용창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핀테크 및 신산업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불필요한 금융규제 개선를 □(신뢰금융)금융소비자를 가장 우선하는 금융시스템을 확고히 정착하고, 일상 속 불합리한 금융관행 사례를 적극 발굴 개선 □ 금융그룹감독제도 안착, 금융회사지배구조 개선, 불공정거래 규제 등 금융분야 쇄신을 위한 입법과제도 조속히 완료 □(금융안정)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응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등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에 주력 "활력이 있는 경제, 신뢰받는 금융" 소비자 중심의 신뢰받는 시스템 확고한 금융안정 유지 인프라 확충 집중지원 및 성과확산 창출 가능성 제고 ·금융사기 엄정대응 주주권 남용에 상시점검·대응체계구축(비은행권거시건전성, 부동산그림자금융 등) 체계적·안정적 관리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경제가 활력을 찾도록 금융이 뒷받침하겠습니다.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주력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혁신 중소기업에 신규 대출 투자 활성화 촉진 (2)세부 과제 및 이행계획 자동차 조선산업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ㅇ 유망 조선 기자재, 자동차 부품업체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신 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을<NAME>으로 총 4.6조원 유동성 공급 ㅇ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사업재편, 환경 안전투자 지원 확대를 위해 3년간 최대 15조원 규모의 ｢ 금융지원 프로그램 ｣ 가동(1월)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체계 개편 -(대출)부동산담보, 단기 재무성과 위주의 여신심사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의 성장가능성에 근거한 동태적 여신심사 인프라 구축 ㅇ(보증)위험공유 분산이 필요한 창업·혁신기업 지원에 신규보증여력을 집중하고, 창업과 성장 단계별로 지원 차별화 혁신창업 붐 조성 ㅇ 유망 스타트업 안착 등을 통해 5년간 총 190조원 정책금융 공급(창업자금:기은 100조원, 신보 90조원 등) ※ 국내 최대규모 청년창업 보육 플랫폼인'마포 청년혁신타운'의 공간 조성을 신속히 마무리 → 금년 4분기 중 부분개소 목표 ※ 상기 방안을 구체화한 관계부처 합동「혁신금융 추진방향」발표(3.21일) 기업여신심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유망 중소 ‧ 중견기업에 향후 3년간 100조원의 유동을 공급 코스닥 업종별 맞춤형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3년간 바이오·4차산업 분야 80개 기업의 신규로 추진 정책금융을 통해 서비스업과 산업혁신을 지원하여 7만개 주력산업 서비스기업의 사업재편 유도 및 17만명 고용창출 금융안정을 확고하게 유지하겠습니다. - 금융안정을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고, 금융권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시장불안 등에 대응한 충분한 대응방안 준비 - 특히, 비은행권(금융기관간 거래·펀드·파생상품 등)건전성, 부동산 그림자 여신 등 규모나 복잡성이 확대되고 있는 부문을 중점 점검 대응 □ 가계부채 기업구조조정 등 대내외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 (2)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금융안정을 위해 상시점검·대응체계 구축 (대응체계)금융시장 상시 점검과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점검 분석 및 대응을 통한 비상대응체계 강화(상시) ①금융리스크 점검회의(위험요인 모니터링)→ ②금융상황 점검회의(총괄 리스크로 - 개별 금융회사 및 은행권 전반 대상으로 리스크 요인 현실화시 충격 및 복원력을 분석을 위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금융불안에 대비한 시장안정조치등 충분한 대응방안 강구 (예)채권시장안정펀드, P - CBO 발행, 국채 인수물량 확대 등 (비은행권 거시건전성)잠재성이 있는 비은행권의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시장여건을 감안한 규제 관리체계 마련 ①익일물에 치중을 RP 거래구조 개선, ②대규모 환매요청 가능성이 높은 MMF 유형에 대해 시가평가 도입, ③파생결합증권(ELS 포함에 기초자산 편중완화 유도 등 (부동산 그림자금융)부동산펀드 ‧ 신탁 ‧ 유동화증권 등을 포함하여 범은 차원의 부동산 그림자금융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국내외 경기변동에 따라 리스크 발생 및 전이경로 등을 사전 점검하고, 업권별 상품별로 차별화된 포트폴리오 관리방안검토 (예)차입형 부동산신탁에 대한 건전성 모니터링 강화 등 가계부채의 체계적·안정적 통제 (가계부채 관리강화)금년 중에 증가율을 5%대로 억제 은행권('18.10월)에 이어 DSR을 2금융권 여신관리지표로 도입(2분기) - 가계·부동산 대출로 과도한 자금쏠림을 완화하기 위한'은행권 선제적 경기대응완충자본'도입(추가 자본적립 의무부과)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관리)자금 실수요가 위축되지 못하는 범위에서 과도한 대출증가, 업종별 편중리스크 등 관리강화(3월) 업권별 대출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 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 업종에 대출쏠림이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연간 신규대출 취급한도 설정 등 추진 (취약차주 등으로 주담대 상환부담 증가 우려에 대비한 안전장치 마련 ①월상환액 고정(최대 10년), 금리상승폭 제한(5년간 2%대출형품 개발, ②금융권 공동'매각후 재임대(SLB)프로그램'도입, ③고정금리 ‧ 분할상환 정책모기지 공급 확대* 상시적·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 ㅇ 금융회사 기업신용위험 평가에 신뢰성·예측력 강화를 위해 신용위험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주채무계열 제도 보완* 최근 공시적 활용의무화, 대상선정시 매출총손실·단기상환부담 고려 등 시장성차입 의존도 완화와 구조조정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 ㅇ 채권단 중심의 워크아웃, 기업 회생제도 등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단계별·상황별 역할 재편방안 등 검토 부실채권(NPL)시장 정비, 기업구조혁신 펀드 확대운용(1→1.5조원)등을 위한 자본시장 주도의 구조조정 활성화 여건 조성 ㅇ NPL시장의 민간 수요기반 확충, 기업회생채권 중개 활성화, 경영정상화 PEF에 대한 민간 매칭투자 확대 등 시장 성숙도를 고려하여 유암코·캠코의 역할 재정립 등 검토 ㅇ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통해 지분투자 방식 외에'부채투자'방식의 간접화 및 공동투자(시중 PEF, 유암코 매칭도 병행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금융그룹감독제도 안착, 금융회사지배구조 개선 등 금융부문 선진성 구현을 위한 입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에 불법사금융 금융사기 엄중 단속 등을 통해 금융분야에서 반칙과 부당행위를 철폐 □ 공정한 주주활동 지원, 공시품질 제고 등을 통한 시장규율 강화 (2)주요 내용 및 이행계획 금융분야 공정경제 입법 추진 등 기반 마련 ㅇ(금융그룹감독)｢ 금융그룹감독법 ｣ 제정 추진과 금융권의 시범운영 결과등을 반영하여 금융그룹감독체계 보완 병행 '18.7월부터 7개 금융그룹 공동화 중(삼성, 한화, 교보,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 금융그룹위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업권별 규제차익 해소, 금융그룹 유형별(금융지주, 복합금융 제외로 감독수준 정비방안 등 검토 (예)관계인 신용공여 규모와 자본기준 자회사 연결범위 등(개별업권 법규 개정사항) - 입법과 연계하여, 은행별 자본규제 세부기준 정비 추진 ㅇ(금융회사 지배구조)사외이사의 독립성 전문성 개선, 임원 선출절차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 금융회사지배구조법(정부안)｣ 제정에 주력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체계 정비 및 제재 방안 ㅇ 불공정거래 조사 수사의 효율성 신속성 확보를 위해 수사기관 금감원과의 공조 강화 및 특별사법경찰 활용 등를 마련 특사경으로 구성된 자본적 수사인력을 활용하여 긴급 ‧ 중대사건 신속 처리 ㅇ 현재 형벌 부과만 가능한 증권형 불공정거래(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 신설 추진(자본시장법 개정, 연중) 불법사금융 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ㅇ 대출광고·모집절차 규율을 정비하여 불법적 대출광고를 차단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적 대출에 쉽게 노출되지 않는 환경 조성 권역별·행위별 규제→기능별 관리로 전환하여 대출중개 행위를 통일적으로 규율 - 금융권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대출 보험사기 등 예방 강화 (예) <NAME> 에 대출신청 정보 집중을 위한 동시대출 방지, 빅데이터 가공·분석을 통한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도입 불법사금융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긴급구제를 위해 금융당국의'채무자대리제도'도입검토 (예)법정상한인 24%초과 대출시 금리전액 무효화(현재 24%초과분만 유효가 *금융당국이 소비자들 대리인으로서 직접 불법 사금융업자를 상대하여 권리구제 진행 - 보이스피싱 예방 공익광고(5월경), 대포통장 대포에 처벌 확대 및 범죄수익 환수 등 추진 배당 활성화, 공시품질 제고 등을 통해 내실있는 주주권 행사 지원 ㅇ 주주들이 기업성과, 경영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토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상법(법무부 협업)·자본시장법 개정, 연중) :①주총 이전에 사업보고서 제공, ②주총 소집통지일(현재 주총 2주전)연장, ③주총 분산개최 제도화 등 ㅇ 대량보유 공시제도(5%룰)개선, 이사보수 한도 확대 등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활발한 스튜어드십 활동을 지원(자본시장법 상법 등 개정, 연중) 금년부터 총자산 2조원 미만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는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 - 아울러 노동, 소비자 관련 등 비재무적(ESG)이슈도 공시 확대 추진 -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지연공시한 기업의 명단 공개, 공시내용의 재공지 등을 통해서 적시성있고 투명은 정보전달 유도 (예)명절 연말 및 폐장기간 등에 공시하는 소위'올빼미 공시' 금융소비자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ㅇ 국민들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향한 금융당국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도 낮은 수준 국민도조사 결과('19.1월):금융당국이 노력하지 않는다(43.9%), 금융회사는 상품판매 후 고객에게 신경쓰지 않는다(73.9 ％)등 ㅇ 특히, 보험약관, 이자가 산정, 채권추심 분야 등에서 불편 제기 □ 그간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지원은 상당 부문 이뤄졌던 만큼, 청년 고령층 등 다양한 대상에서 포용적 금융 확대 요구도 제기 금융소비자 보호를 통한 인프라 구축(Top - down)과 동시에 일상 속 금융 관행개선 및 맞춤형 지원 등 핀셋형(Bottom - up)대응 필요 (2)과제화 및 이행계획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 시스템 구축 ㅇ 판매행위 원칙을 금융상품으로 확장으로 불완전 판매를 예방,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도입(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추진) 설명의무, 부당권유 등은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 *위법계약 해지권 도입, 청약철회권 확대(보험 ‧ 투자자문 ․ 대출 등), 일반금융소비자가 제기한 소액사건에 대해 분쟁조정기능 강화 등 ㅇ 입법추진과 병행하여, 고객 입장에서'쉽고, 편리하고, 친근한'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추진 - 상품설명서를'쉽게, 짧게, 이해가 편하게'전면 개편 - 취약계층(장애인 ‧ 고령층 제외와 권익제고를 위해 현장 서비스를 개선하고, 민원 ‧ 판매가 잦은 상품 등에 대한 점검 조치 강화 (예)지정인(가족 등)에게 계약정보 안내 서비스 제공, 은행영업점 Help - Bell 설치 등 연중 총 100만명 소비자 대상 맞춤형 상담도 제공 추진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금융관행 정비 (보험)보험상품 사업비 모집수수료 체계 및 약관 개선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사업비 공개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의 실제 부담이 인하되도록 유도 - 불완전 판매, 민원·분쟁 증가를 유발하는 보험계약 모집수수료에 대한 불투명한 지급 구조를 개선하여 보험신뢰도 제고 - 어려운 표현 등으로 소비자 분쟁이 지속되는 보험약관의 작성 검증 평가체계를 소비자 눈높이에 맞추어 개선 ①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부문은 명확히 규범화, ②약관평가시 다수 민원제기 사항을 평가대상에 포함하고, 일반 소비자의 평가비중 확대(10→ 50 +)등 (대출금리)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금리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 투명성 제고 - 정책 취지에 맞게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를 단계에 도입(7월) (채권추심)금융회사의 손쉬운 부실채권 매각제한, 부당한 시효연장 개선,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해 채무자의 권익 보호 강화 관계기관 합동 TF구성·운영 → 신용정보법, 대부업법 시행령에 산재된 채권추심업자 규율체계 개선 등* (금융편의 확대)소비자가 주거래 금융회사, 사용 신용카드 번호를 바꾸는 경우, 한 번에 자동납부계좌 카드변경이 가능토록 개선 - ①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외 2금융권도'계좌이동 서비스(페이인포)'일괄 개시(19.), ②은행 - 2금융권 간 계좌이동 시스템 개시('20.)③'카드이동 서비스'(신용카드 자동납부 일괄 확인 변경)도 개시('19년 조회,'20년 해지 ‧ 변경) - 아울러, 고객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타은행 계좌잔고 등 자산정보를 편리하게 활용(금리 한도 대비 유리)할 수 있도록 지원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포용적 금융 확대 (중 저신용자)대부업 ‧ 사금융 등에서 20 ~ 중반 고금리 이용이 불가피한 저신용층 대상 정책금융상품 신설(연 1조원 한도로 - 중신용자에게는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연중 7.9조원 공급 (자영업자)경영애로 해소 등을 통해 연중 총 2.6조원금융지원 ①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기은, 1.8조원, 1.31일∼), ②카드매출 연계대출(기은, 0.2조원, 1.31일∼), ③신 기보 특례보증(0.6조원, 1분기) 연매출 원 이상에 카드 우대수수료율신규 적용() [연매출 5∼10억 원]신용1.4 퍼센트, 체크1.1%,[10∼30억 원]신용1.6%/체크1.3% ㅇ 채무연체 중인 자영업자의 조속한 경영안정을 위해서'채무조정 + 재기자금지원(미소금융 등)'패키지 프로그램 마련(3분기) (고령층)주택연금이 안정적 노후보장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요확충, 비용경감 등 제도개선 추진 - 현재 60세 이상인 가입연령을 하향하고, 주택의 가격제한을(시가 9억 원→)공시가격 9억 원으로 현실화 - 배우자 사망시(자녀동의 없이도)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되도록 개편 - 가입주택의 임대(전세 ‧ 반전세)를 허용하여, 노령층은 추가 수익을 얻고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 지원 (청년)청년 대학생이 주거부담을 완화로 학업 취업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층 ｢ 전 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 ｣ 도입 - 전 ‧ 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대환지원 등 3종 상품총 1.1조원 지원 주금공 보증을 통해 금리 2 ~로 ①소액보증금 대출(최대 7천만 원), ②월세자금 대출(최대 월 50만 원대에서 총 1,200만 원 한도), ③기존 전 ‧ 월세 대출 대환상품 지원 사회적금융 생태계 확대 ㅇ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에 저금리 자금공급 확대 '18년 1,900억 원→'19년 2,400억 지원 목표(대출 860억 원, 보증 1,150억 원, 출자 420억 원) ㅇ 상호금융기관의 참여 유도를 위해 신협이 지역 사회적기업에 직접 출자방식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신협법 개정) ㅇ 사회적금융 담당기관이 공통으로 적용을 수 있는 표준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체계 및 사회적금융 관련 정보를 구축(3분기) 필요자금의 효율적 중개를<NAME>고 중복·부실지원 소지를 제거 핀테크 기반 금융혁신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 금융산업의 외형 확대에 불구, 부가가치 창출은 지속 하락세 부가가치 중 서비스업 비중:('02년)7.2→('16년)5.4 ＜ 독일 6.5, 영국 6.6, 일본 6.1 ㅇ 금융업이 고령화, 4차 산업혁명 관련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할 때에 경쟁력 약화 및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효과 우려 □ 반면, 최근 해외 선진국 뿐만 아닌게 중국 등 후발주자도 핀테크, 데이터경제 등 신기한 분야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 중 우리 금융산업이 부가가치 고용창출력을 높일 수 없도록 진입 영업규제, 기존 금융당국 행태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 (2)추진 내용 및 이행계획 새로운 도전자의 진입으로 경쟁과 혁신 촉진 금년 상반기 내 최대 6개 금융회사의<NAME>입 허용(예비인가) 보험회사(1개, 2월)→ 부동산신탁회사(3개, 3월)/인터넷전문은행(최대 2개, 5월) - 금융투자 중소금융업권도 경쟁도평가 완료(2분기)이후로 순차진행 ㅇ 전문·특화 금융회사 위주로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입요건 강화 및 인가체계 정비(보험업법 등 일부로 (예)위험도가 낮은 소액단기보험회사 자본금:확대와 탄력적 사업구조를 위해 금융투자업자 업무추가(변경인가)는 등록으로 완화 등 핀테크 혁신 집중지원·성과확산 (규제 샌드박스)수요자로부터 사전신청을 받아 법률 시행(4.1일)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가능토록 차질없이 준비 -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 이후 신속한 인 허가 지원방안 마련 (예)핀테크 기업에 금융업의 단위업무에 대해서만 인 허가를 부여하거나(인허가 단위 세분화), 영업이 필요한 경우 대폭 완화된 진입요건 마련 등 (금융 데이터경제)빅데이터 분석 이용 및 정보 결합의 법적근거 명확화 등 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제도 정비(신용정보법 개정) 마이데이터(MyData)사업자, 비금융정보 전문 개인신용평가회사(CB사), 개인사업자 CB사 등 새로운 데이터 - Player 육성도 병행 (간편결제 활성화)핀테크 사업자, 핀테크를 등이 새롭고 편리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결제인프라 혁신 - ①사업자가 은행과 제휴 없이도 이체 결제 서비스를 이용을 수 없도록 공동 결제시스템 구축, ②이용자 인센티브 부여(세제혜택, 대중교통·해외결제 지원 등) (금융결제업 개편)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른 여러 형태의 결제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전자금융업 규율체계 개편 추진(2분기) -(예)자금운영 없이 결제지시 수행(지급지시서비스업, PISP), 결제계좌 관리(종합지급결제업)도입 (P2P대출)건전하게 육성 발전할 수 잇도록 법제화추진 P2P업체 정보공시, 투자금 운용성 설명의무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일정 범위내에서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참여 허용 (낡은규제 혁파)금융회사의 중소기업 출자제약 완화, 인슈 테크 및 업권별 핀테크 고도화 등에 걸림돌이 될고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방안 마련(2분기) 금융산업 시장의 자율성과 역동성 제고 (영업 자율성 확대)소비자의 변화와 수요에 탄력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상품 영업규제 등을 과감하게 개선 - 4차 산업혁명, 저금리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규제 재정립 (예)①카드사 신용카드 업무를 신고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 ②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시 비대면 방식 허용, ③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 과도한 사전규제는 지양 →'원칙 중심 사후규제 강화'로 전환 (예)법령에는 정보교류 차단의 일반원칙만 제시하고, 회사가 사정에 맞게 필요한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설정 준수토록 개선 - 금융권 업무위탁 규제를 효율로 정비하고, 금융회사의 부수 겸영업무를 폭넓게 인정(원칙적으로 사후보고로 의무화 (파생상품시장 활성화)파생상품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파생상품을 다양화하고, 개인투자자 규제개선등 추진 코스피 200 옵션:(현행)분기기준 만기 결제 →(개선)주간기준 결제일 도입 국채금리 선물:(현행)3년 5년 10년물:(개선)3년 10년물간 스프레드거래 도입 개인형 사전교육(20시간), 모의거래(50시간)등 개인투자자 진입규제를 합리화 시장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시장조성자 인센티브를 확대 (자산운용산업 현장불편규제 정비는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투자자 불편을 초래하거나 자산운용 자율성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 펀드 기준가격 산정 기준 개선, 부동산 개발신탁의 사업비 조달 규제 완화 등 금융당국의 일하는 관행 개선 (그림자규제 정비)금융권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 노력을 저해하는 행정편의적 암묵적 규제 개입 행위를 일괄 정비(2분기) 금융당국 행정지도(39건), 금융업이 모범규준(280여건)을 전수 점검하고, 존속 필요성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법규화 폐지 등 추진 ㅇ(검사 제재 혁신)저인망식 검사가 가능한'핵심부문취약점 진단 - 개선유도'방식을 통해 검사 효율성 제고 - 수검부담 경감 ㅇ 금융소비자 보호(불건전 영업행위, 불완전 판매), 내부통제(준법경영, 금융사고 예방)등 - 신종 조치수단(준법교육 대체 등)을 활성화하고, 신사업분야 지원 중에서 발생한 과실(고의 중과실 제외)은 면책 감경 등 고려 금융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 제고 ㅇ 금융권 일자리 창출 유도를 위해 고용우수기업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연중 7.1조원), 은행권 일자리펀드(3년간 8천억 원)등 - 금융회사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평가(2분기)하여 금융에 제공 (예)업권별 성과도 후 경영공시, 경영실태평가에 반영 등 ㅇ 청년들이 선호하는 금융전문인력 공급을 단계적 확대 [공인회계사]'19년 최소선발인원 850명→1,000명,[보험계리사]5년간 매년 500명 추가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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