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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2c4441-ae58-490c-9266-88029f23181d | source15/231026/156491920_0.txt | 국산 개발백신 임상 3상 참여자 모집 완료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1920&pageIndex=21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35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국산 개발백신 임상 3상 참여자 모집 진행
- 범정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 전담조직(TF)제26차 회의 개최(1.18.)-
국내 및 태국, 필리핀, 베트남, 우크라이나, 뉴질랜드 총 6개 국가 약 4,000여 명 모집 완료
검체분석 및 데이터 축적 등을 통해 올해 원 중 개발 목표
*정부는 1월 18일(화), 범정부 코로나19 백신 ‧ 치료제 임상시험 지원 TF 제26차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응 백신개발 진행상황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는 <NAME> 외교부 제2차관 및 관계 기관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하였고, SK바이오사이언스 <NAME> 관계자가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진행 상황을 발표하였다.
□ 국내에서는 총 8개*회사에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며, SK바이오사이언스(GBP510)가 임상 3상 진입('21.8.10. 승인)으로 가장 앞선 개발속도를 보이고 있다.
- SK바이오사이언스, 유바이오로직스,<NAME>생명과학, 제넥신, 큐라티스, HK이노엔, 셀리드, 아이진 등 8개 업체
GBP510 임상 3상은 약 3,990명 규모를 목표로 작년 8월 30일 첫 피험자 투여를 개시한 이후 중국 및 태국, 필리핀, 베트남, 우크라이나, 뉴질랜드 등 총 5개국에서 임상 참여자를 모집하여 5개월 만에 약 4,000여 여명을 모집하였다.
향후, SK바이오사이언스는 개발 중인 바이러스에 대한 신속한 검체분석 및 데이터 확보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백신 개발을 마무리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GBP510은 감염병대응혁신연합(CEPI)승인을 받아 개발이 완료될 경우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전 세계 각국에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예정이 국산 백신 1,000만 회분에 대한 선구매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 그간 정부는 임상 참여자 모집을 지원하고, 임상시험 진행 국가 주재 재외공관을 통해서 임상허가 등 신속한 임상 진행을 지원하였고,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를 통해 임상 효능분석을 위한 정부 지원에서 신속한 검체분석을 지원 중에 있다.
- 검체분석*은 현재(1.17. 기준)약 2,163건이 입고되어 1,764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검체가 입고 되는대로 신속한 분석이 진행될 수도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 신속허가 신청을 위해선 약 4,400여 건의 검체분석이 필요
아울러, 국산 백신개발 및 국민들의 안전한 투약을 위해 질병청 주관의 교차·추가접종 임상시험*도 진행중이다.
*고대구로병원 등 10개 병원에서 약 550명 대상으로 연구자임상 진행('21.12.23. 식약처 승인)
□ <NAME>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임상 참여자 모집이 힘든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자발적 협조 덕분에 국산 백신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참가자와 모집을 순조롭게 마칠 수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후, 검체분석과 허가·심사 및 상용화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도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SK바이오사이언스를 포함한 다양한 국내 백신·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산 개발백신 임상 3상 참여자 모집 완료_1
### 내용:
국산 개발백신 임상 3상 참여자 모집 진행
- 범정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 전담조직(TF)제26차 회의 개최(1.18.)-
국내 및 태국, 필리핀, 베트남, 우크라이나, 뉴질랜드 총 6개 국가 약 4,000여 명 모집 완료
검체분석 및 데이터 축적 등을 통해 올해 원 중 개발 목표
*정부는 1월 18일(화), 범정부 코로나19 백신 ‧ 치료제 임상시험 지원 TF 제26차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응 백신개발 진행상황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는 <NAME> 외교부 제2차관 및 관계 기관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하였고, SK바이오사이언스 <NAME> 관계자가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진행 상황을 발표하였다.
□ 국내에서는 총 8개*회사에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며, SK바이오사이언스(GBP510)가 임상 3상 진입('21.8.10. 승인)으로 가장 앞선 개발속도를 보이고 있다.
- SK바이오사이언스, 유바이오로직스,<NAME>생명과학, 제넥신, 큐라티스, HK이노엔, 셀리드, 아이진 등 8개 업체
GBP510 임상 3상은 약 3,990명 규모를 목표로 작년 8월 30일 첫 피험자 투여를 개시한 이후 중국 및 태국, 필리핀, 베트남, 우크라이나, 뉴질랜드 등 총 5개국에서 임상 참여자를 모집하여 5개월 만에 약 4,000여 여명을 모집하였다.
향후, SK바이오사이언스는 개발 중인 바이러스에 대한 신속한 검체분석 및 데이터 확보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백신 개발을 마무리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GBP510은 감염병대응혁신연합(CEPI)승인을 받아 개발이 완료될 경우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전 세계 각국에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예정이 국산 백신 1,000만 회분에 대한 선구매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 그간 정부는 임상 참여자 모집을 지원하고, 임상시험 진행 국가 주재 재외공관을 통해서 임상허가 등 신속한 임상 진행을 지원하였고,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를 통해 임상 효능분석을 위한 정부 지원에서 신속한 검체분석을 지원 중에 있다.
- 검체분석*은 현재(1.17. 기준)약 2,163건이 입고되어 1,764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검체가 입고 되는대로 신속한 분석이 진행될 수도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 신속허가 신청을 위해선 약 4,400여 건의 검체분석이 필요
아울러, 국산 백신개발 및 국민들의 안전한 투약을 위해 질병청 주관의 교차·추가접종 임상시험*도 진행중이다.
*고대구로병원 등 10개 병원에서 약 550명 대상으로 연구자임상 진행('21.12.23. 식약처 승인)
□ <NAME>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임상 참여자 모집이 힘든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자발적 협조 덕분에 국산 백신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참가자와 모집을 순조롭게 마칠 수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후, 검체분석과 허가·심사 및 상용화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도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SK바이오사이언스를 포함한 다양한 국내 백신·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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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f5b942c-e434-4333-9aff-5cbbb866ec46 | source15/231026/156456169_0.txt | 광주 붕괴사고 원인을 신속·철저하게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169&pageIndex=301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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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sub": ""
} | 광주 붕괴사고 원인을 신속·철저하게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 11일부터 산학연 전문가로 꾸는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 시작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6월 9일 광주시 남구 학동 소재 건축물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를 위한"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 ․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망자 또는 부상자가 1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5명 이상인 인명사고 또는 건축물붕괴 등이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사고 경위 및 원인 규명을 조사하기 위해 설치 가능(건축물관리법 제46조)
동 위원회는 군산대 <NAME> 교수를 위원장으로 산 ‧ 학 ‧ 연 위원 10명*으로 구성하여 6월 11일부터 8월 8일까지 두 달간 운영할 예정이며,
□ 위원장 1명, 건축시공 4명, 구조자 4명, 법률 1명으로 구성
ㅇ 근본적인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통하여 조속히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이번 사고조사는 최초 철거공사허가과정부터 현장시공과정에 있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를 종합에 조사하여 사고를 유발한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진다는 것"이라면서,
ㅇ"아울러, 수사가 완료되면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고조사의 모든 절차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환경부는 금일(6월 11일)오전 11시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사(광주)에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착수회의를 실시하고 해당 사고조사에 대한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광주 붕괴사고 원인을 신속·철저하게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_1
### 내용:
광주 붕괴사고 원인을 신속·철저하게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 11일부터 산학연 전문가로 꾸는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 시작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6월 9일 광주시 남구 학동 소재 건축물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를 위한"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 ․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망자 또는 부상자가 1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5명 이상인 인명사고 또는 건축물붕괴 등이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사고 경위 및 원인 규명을 조사하기 위해 설치 가능(건축물관리법 제46조)
동 위원회는 군산대 <NAME> 교수를 위원장으로 산 ‧ 학 ‧ 연 위원 10명*으로 구성하여 6월 11일부터 8월 8일까지 두 달간 운영할 예정이며,
□ 위원장 1명, 건축시공 4명, 구조자 4명, 법률 1명으로 구성
ㅇ 근본적인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통하여 조속히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이번 사고조사는 최초 철거공사허가과정부터 현장시공과정에 있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를 종합에 조사하여 사고를 유발한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진다는 것"이라면서,
ㅇ"아울러, 수사가 완료되면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고조사의 모든 절차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환경부는 금일(6월 11일)오전 11시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사(광주)에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착수회의를 실시하고 해당 사고조사에 대한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eb031df7-91b5-4c29-9764-e2beebe904b6 | source15/231026/156325577_0.txt | 병무청, 블록체인 기반 민원서비스 시범 사업 추진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5577 | CC BY | 243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병무청, 블록체인 기반 병무에 시범 사업 추진
- 병무청 연말까지 블록체인 활용한 인증 없는 민원 서비스 추진
- 종이 병적증명서 발급체계를 디지털 기반 발급체계로 전환
□ 병무청(청장 <NAME> )은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인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인증서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블록체인(blockchain):블록에 데이터를 담아 체인<NAME>으로 연결, 여러 시스템에 동시에 저장하여 위변조 방지를 하는 분산형 정보 저장 기술
- 이번 사업은 병무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에 응모에 선정되었으며 8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4월부터 12월 말까지 9개월 가량 추진할 예정이다.
ㅇ 블록체인 기반의 블록체인 ID을 활용하여, 인증서 없는 민원출원 서비스와 병적증명서 발급체계를 구축으로 병무행정 업무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다.
*디지털 ID(decentralized d가:중앙시스템에 의해 관리 받지 않고 개인 자신의 정보를
시스템에서 스스로 관리하고 확인하는 방식
□ 블록체인 기반 민원서비스가 추진되면 누리집을 이용 하여 인증서가 없더라도 민원출원이 가능하며 부인방지*기능도 추가돼 민원처리의 효율이 높아진다.
*부인방지 - 민원출원 후, 그 사실을 사후에 증명함으로써 민원출원 사실 및 진위를
□ 또한, 병무에 보훈처와 협조하여 아직도 일부 종이증명서로 발급되고 있는 병적발급 체계를 블록체인 방식으로 자동화한다.
ㅇ 보훈처에 보훈 관련 서류 신청 시 병적증명 신청에 동의할 경우 병무청 방문 후 보훈처에서 발급신청 하는 원스톱 처리 체계로 구축한다.
*보훈대상자 대상 병적증명서 발급 건수:13,260건('18년)
□ 아울러 이번 시범화 성과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서 없이는 보안 인증 모델을 대민서비스에 확산하고 병역판정검사 업무에 적용하여 블록체인 전자증명서 발급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현수 <NAME> 병무청장은"이번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들은 인증서 없는 본인 확인으로 간편한 안전하게 민원서비스를 사용을 수 있게 되었으며, 종이 없는 병적전자증명서 발급 체계 구축으로 국민 편의성을 증대와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병무청, 블록체인 기반 민원서비스 시범 사업 추진_1
### 내용:
병무청, 블록체인 기반 병무에 시범 사업 추진
- 병무청 연말까지 블록체인 활용한 인증 없는 민원 서비스 추진
- 종이 병적증명서 발급체계를 디지털 기반 발급체계로 전환
□ 병무청(청장 <NAME> )은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인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인증서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블록체인(blockchain):블록에 데이터를 담아 체인<NAME>으로 연결, 여러 시스템에 동시에 저장하여 위변조 방지를 하는 분산형 정보 저장 기술
- 이번 사업은 병무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에 응모에 선정되었으며 8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4월부터 12월 말까지 9개월 가량 추진할 예정이다.
ㅇ 블록체인 기반의 블록체인 ID을 활용하여, 인증서 없는 민원출원 서비스와 병적증명서 발급체계를 구축으로 병무행정 업무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다.
*디지털 ID(decentralized d가:중앙시스템에 의해 관리 받지 않고 개인 자신의 정보를
시스템에서 스스로 관리하고 확인하는 방식
□ 블록체인 기반 민원서비스가 추진되면 누리집을 이용 하여 인증서가 없더라도 민원출원이 가능하며 부인방지*기능도 추가돼 민원처리의 효율이 높아진다.
*부인방지 - 민원출원 후, 그 사실을 사후에 증명함으로써 민원출원 사실 및 진위를
□ 또한, 병무에 보훈처와 협조하여 아직도 일부 종이증명서로 발급되고 있는 병적발급 체계를 블록체인 방식으로 자동화한다.
ㅇ 보훈처에 보훈 관련 서류 신청 시 병적증명 신청에 동의할 경우 병무청 방문 후 보훈처에서 발급신청 하는 원스톱 처리 체계로 구축한다.
*보훈대상자 대상 병적증명서 발급 건수:13,260건('18년)
□ 아울러 이번 시범화 성과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서 없이는 보안 인증 모델을 대민서비스에 확산하고 병역판정검사 업무에 적용하여 블록체인 전자증명서 발급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현수 <NAME> 병무청장은"이번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들은 인증서 없는 본인 확인으로 간편한 안전하게 민원서비스를 사용을 수 있게 되었으며, 종이 없는 병적전자증명서 발급 체계 구축으로 국민 편의성을 증대와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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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8b2933-f725-4349-ac8c-6bdf3748e1fe | source15/231026/156540549_0.txt | [12.6.화.조간] 개정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수칙 실천하고, 겨울철 뇌졸중과 심근경색 예방하세요!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0549&pageIndex=10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766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개정된"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수칙 실천하고, 겨울철 뇌졸중과 심근경색 예방하세요!
- 질병청, 10여년만에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 개정 -
□ 질병관리청, 12.6.(화)10개 전문학회와 함께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생활수칙 대폭 개정
○ 이번 개정은 ▲생활습관 개선(금연, 금주와 식습관 개선 등)과 ▲조기진단, ▲지속치료, ▲응급증상 숙지·대처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 및 강화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수칙 홍보와 인식개선을 위해 12.9.(금)까지"올바른 심뇌혈관질환 OX퀴즈"실시
- 더불어, 겨울철 증가하는 심근경색과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장애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증상을 숙지하고 응급상황 시 올바른 대응 필요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12.6.(화)에 심뇌혈과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9대 생활수칙(이하'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수칙')을 10개 전문학회*로 조직한「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수칙 개정추진단(이하'개정추진단')」과 공동으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 대한가정의학회, 대한고혈압학회, 대한뇌신경재활학회, 대한뇌졸중학회,*대한예방의학회, 대한비만학회, 대한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 대한심장학회,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수칙은 서서히 진행되지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치료를 수 있도록,
- 모든 국민이 준수를 수 있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권고하고, 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08년에 제정되었으며,
- 2018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수칙은 최신 근거자료와 전문가 합의에 기반하여'11년 개정 이래 10여년만에 개정하였다.
□ 또한 이번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수칙은 국민 눈높이에 적합한 생활수칙을 제시하고자, 모든 국민이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평이·명료한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 최근 증가하는 심뇌혈관질환 사망 위험에 대응하여, 음주에 개선, 조기진단, 지속치료, 응급증상 숙지 및 대처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강화하였다.
□ 2022년 개편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수칙과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궐련뿐만 아니라, 액상형 전자담배, 가열담배(궐련형 전자담배)등 어떤 형태는 담배도 심뇌혈관질환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다양한 유형의 담배도 피우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② 술은 되도록 마시지 않습니다.
- 2류 이하의 술과 같은 음주의 허용기준을 삭제하고, 금주를 권고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통한 음주습관을 강화한다.
③ 적당량의 음식을 규칙적으로, 골고루, 질리지만 않게 먹고 통곡물, 채소, 신선한 생선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 권고 식품군을 채소와 과일 외 통곡물, 콩을 추가하여, 건강한 식습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④ 주기에 매일 30분 이상 운동하고 오래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을 줄입니다.
- 일주일 5일, 하루 30분 이상의 빠르게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간단한 에어로빅, 체조 등의 가벼운 운동과 적절한 근력운동으로 구체적인 운동습관 예시를 제시하고,
- 운동 이외에 오래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을 줄이는 등 일상생활 중 습관 개선을 권고한다.
⑤ 적절한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합니다.
- 비만과 복부비만에 대한 진단기준을 추가하여 신체활동과 체중관리 습관에 대한 설명을 구체화한다.
⑥ 식생활을 잘 관리하여 즐거운 마음가짐으로 생활합니다.
⑦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농도를 측정합니다.
-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발생위험이 높은 40대 남성과 비만 등 위험요인이 있는 20 ~ 30대의 검사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매년 증가추세인 50은 환자들의 조기 발견·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검사를 권고한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예방은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약물치료 등 적절한 관리와 관리를 꾸준히 받습니다.
- 식생활과 개선은 약물치료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 의사의 처방 없이는 임의적인 약의 변경 또는 중단을 막아 올바른 질환관리가 이뤄지도록 한다.
뇌졸중, 심근경색증의 응급증상을 미리 알아두고 응급상황이 발견을면 119를 부릅니다.
- 뇌졸중, 심근경색증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 바로 병원에 방문해야 하며,
*(뇌졸중 조기증상)- 한쪽 마비, 언어장애 및 시각장애, 어지럼증, 심한 두통,(심근경색 조기증상):가슴통증·압박, 호흡곤란, 팔·어깨부위의 통증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자가용이 없이 119 구급차를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 환절기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겨울철 뇌졸중과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사전에 정보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겨울철 뇌졸중·심근경색 대비 홍보콘텐츠는
□ <NAME> 질병관리청장은"국민분들께서 3한 예방관리수칙을 실천하는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만들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치료에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 특히, 요즘과 같은 겨울철 뇌졸중과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에 대비하여, 뇌출혈과 심근경색의 조기증상을 미리 알아두고 응급상황 발생 후 바로 119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심뇌혈관질환 예방법 및 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을 홍보하고, 그 예방·관리에 대한 잘못된 정보을 바로잡기 위해
- 12.6.(화)부터 이번주 금요일(12.9.)까지"올바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OX퀴즈"를 실시*하며, 퀴즈를 모두 맞추신 분들 중 퀴즈를 통해 총 30분께 기념품을 증정**한다.
**"올바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OX퀴즈"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인스타그램 참조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통한 9대 생활수칙」개정 전·후 비교 2.「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9대 생활수칙」소통 콘텐츠 3.「겨울철 뇌혈관 및 심근경색 예방」홍보 콘텐츠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개정 전·후 대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원칙
담배는 반드시 끊습니다.
술을 피우지 않습니다.
커피는 하루에 한·두잔 이하로 줄입니다.
술은 많이 마시지 않습니다.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먹고, 채소와 생선은 자주 섭취합니다.
적당량의 음식을 규칙적으로, 맵거나 짜지 않게 먹고 통곡물, 채소, 과일과 생선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가능한 한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산책을 합니다.
규칙적으로 최소 30분 이상 운동하고 오래 앉아서 생활하는 것을 줄입니다.
적정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합니다.
적정한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합니다.
음주를 줄이고 즐거운 기분으로 생활합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여 가벼운 마음으로 생활합니다.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합니다.
정기적으로 혈압, 당뇨와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합니다.
고혈압, 당뇨와 이상지질혈증을 꾸준히 치료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보유자는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약물치료 등 적절한 관리와 검진을 꾸준히 받습니다.
뇌졸중, 심근경색증의 응급증상을 숙지하고 발생 즉시 119에 갑니다.
뇌출혈과 심근경색증의 응급증상을 미리 알아두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119를 신고는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소통 콘텐츠
- 질병관리청 누리집> 알림·자료> 홍보자료 - 홍보지/카드뉴스에서 확인 가능
예방관리수칙 발표를 기념하여"올바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OX퀴즈"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질병관리청 인스타그램 채널
「겨울철 뇌졸중 및 심근경색 예방」소통 콘텐츠
※ 질병관리청 누리집 <알림·자료> 홍보자료> 홍보지에서 조회 가능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2.6.화.조간] 개정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수칙 실천하고, 겨울철 뇌졸중과 심근경색 예방하세요!_1
### 내용:
개정된"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수칙 실천하고, 겨울철 뇌졸중과 심근경색 예방하세요!
- 질병청, 10여년만에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 개정 -
□ 질병관리청, 12.6.(화)10개 전문학회와 함께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생활수칙 대폭 개정
○ 이번 개정은 ▲생활습관 개선(금연, 금주와 식습관 개선 등)과 ▲조기진단, ▲지속치료, ▲응급증상 숙지·대처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 및 강화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수칙 홍보와 인식개선을 위해 12.9.(금)까지"올바른 심뇌혈관질환 OX퀴즈"실시
- 더불어, 겨울철 증가하는 심근경색과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장애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증상을 숙지하고 응급상황 시 올바른 대응 필요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12.6.(화)에 심뇌혈과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9대 생활수칙(이하'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수칙')을 10개 전문학회*로 조직한「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수칙 개정추진단(이하'개정추진단')」과 공동으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 대한가정의학회, 대한고혈압학회, 대한뇌신경재활학회, 대한뇌졸중학회,*대한예방의학회, 대한비만학회, 대한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 대한심장학회,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수칙은 서서히 진행되지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치료를 수 있도록,
- 모든 국민이 준수를 수 있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권고하고, 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08년에 제정되었으며,
- 2018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수칙은 최신 근거자료와 전문가 합의에 기반하여'11년 개정 이래 10여년만에 개정하였다.
□ 또한 이번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수칙은 국민 눈높이에 적합한 생활수칙을 제시하고자, 모든 국민이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평이·명료한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 최근 증가하는 심뇌혈관질환 사망 위험에 대응하여, 음주에 개선, 조기진단, 지속치료, 응급증상 숙지 및 대처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강화하였다.
□ 2022년 개편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수칙과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궐련뿐만 아니라, 액상형 전자담배, 가열담배(궐련형 전자담배)등 어떤 형태는 담배도 심뇌혈관질환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다양한 유형의 담배도 피우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② 술은 되도록 마시지 않습니다.
- 2류 이하의 술과 같은 음주의 허용기준을 삭제하고, 금주를 권고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통한 음주습관을 강화한다.
③ 적당량의 음식을 규칙적으로, 골고루, 질리지만 않게 먹고 통곡물, 채소, 신선한 생선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 권고 식품군을 채소와 과일 외 통곡물, 콩을 추가하여, 건강한 식습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④ 주기에 매일 30분 이상 운동하고 오래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을 줄입니다.
- 일주일 5일, 하루 30분 이상의 빠르게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간단한 에어로빅, 체조 등의 가벼운 운동과 적절한 근력운동으로 구체적인 운동습관 예시를 제시하고,
- 운동 이외에 오래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을 줄이는 등 일상생활 중 습관 개선을 권고한다.
⑤ 적절한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합니다.
- 비만과 복부비만에 대한 진단기준을 추가하여 신체활동과 체중관리 습관에 대한 설명을 구체화한다.
⑥ 식생활을 잘 관리하여 즐거운 마음가짐으로 생활합니다.
⑦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농도를 측정합니다.
-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발생위험이 높은 40대 남성과 비만 등 위험요인이 있는 20 ~ 30대의 검사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매년 증가추세인 50은 환자들의 조기 발견·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검사를 권고한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예방은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약물치료 등 적절한 관리와 관리를 꾸준히 받습니다.
- 식생활과 개선은 약물치료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 의사의 처방 없이는 임의적인 약의 변경 또는 중단을 막아 올바른 질환관리가 이뤄지도록 한다.
뇌졸중, 심근경색증의 응급증상을 미리 알아두고 응급상황이 발견을면 119를 부릅니다.
- 뇌졸중, 심근경색증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 바로 병원에 방문해야 하며,
*(뇌졸중 조기증상)- 한쪽 마비, 언어장애 및 시각장애, 어지럼증, 심한 두통,(심근경색 조기증상):가슴통증·압박, 호흡곤란, 팔·어깨부위의 통증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자가용이 없이 119 구급차를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 환절기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겨울철 뇌졸중과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사전에 정보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겨울철 뇌졸중·심근경색 대비 홍보콘텐츠는
□ <NAME> 질병관리청장은"국민분들께서 3한 예방관리수칙을 실천하는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만들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치료에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 특히, 요즘과 같은 겨울철 뇌졸중과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에 대비하여, 뇌출혈과 심근경색의 조기증상을 미리 알아두고 응급상황 발생 후 바로 119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심뇌혈관질환 예방법 및 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을 홍보하고, 그 예방·관리에 대한 잘못된 정보을 바로잡기 위해
- 12.6.(화)부터 이번주 금요일(12.9.)까지"올바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OX퀴즈"를 실시*하며, 퀴즈를 모두 맞추신 분들 중 퀴즈를 통해 총 30분께 기념품을 증정**한다.
**"올바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OX퀴즈"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인스타그램 참조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통한 9대 생활수칙」개정 전·후 비교 2.「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9대 생활수칙」소통 콘텐츠 3.「겨울철 뇌혈관 및 심근경색 예방」홍보 콘텐츠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개정 전·후 대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원칙
담배는 반드시 끊습니다.
술을 피우지 않습니다.
커피는 하루에 한·두잔 이하로 줄입니다.
술은 많이 마시지 않습니다.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먹고, 채소와 생선은 자주 섭취합니다.
적당량의 음식을 규칙적으로, 맵거나 짜지 않게 먹고 통곡물, 채소, 과일과 생선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가능한 한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산책을 합니다.
규칙적으로 최소 30분 이상 운동하고 오래 앉아서 생활하는 것을 줄입니다.
적정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합니다.
적정한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합니다.
음주를 줄이고 즐거운 기분으로 생활합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여 가벼운 마음으로 생활합니다.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합니다.
정기적으로 혈압, 당뇨와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합니다.
고혈압, 당뇨와 이상지질혈증을 꾸준히 치료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보유자는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약물치료 등 적절한 관리와 검진을 꾸준히 받습니다.
뇌졸중, 심근경색증의 응급증상을 숙지하고 발생 즉시 119에 갑니다.
뇌출혈과 심근경색증의 응급증상을 미리 알아두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119를 신고는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소통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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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관리수칙 발표를 기념하여"올바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OX퀴즈"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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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 누리집 <알림·자료> 홍보자료> 홍보지에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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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e7e092-0401-493a-9ef4-7bdb2c5744fe | source15/231026/156574377_0.txt | 방통위, 메타 정책총괄 부사장과 이용자 보호 정책 논의_1 | 텍스트 | 2023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4377&pageIndex=3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81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방통위, 메타 정책총괄 임원과 이용자 보호 정책 논의
■ <NAME> 상임위원, <NAME> <NAME> 글로벌 정책총괄 부사장 면담
- 인공지능·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이용자 보호 방안 논의 및 도박·마약·음란물·불법정보 유통방지 협조 요청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김석이 상임위원은 6월 9일(금)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NAME> 메타 플랫폼*(Meta Platforms, Inc.)의 정책총괄 부사장과 면담을 가졌다.
*세계 최고 규모의 인터넷상 플랫폼인 페이스북(Facebook)과 함께 인스타그램(Instagram), 왓츠앱(Whatsapp), 오큘러스(Oculus)등의 서비스를 운영
이번 면담은 인공지능·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이용자 보호,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와 누리소통망(SNS)에서의 불법정보 유통방지 등에 대한 방통위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과 인터넷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메타의 노력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NAME> 상임위원은 이 자리에서" <NAME> 이사회 출범 이후, 방통위가 새롭게 시행한 있는 디지털 이용자 보호 정책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면서,"특히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금융·도박·마약 거래 및 디지털성범죄물 유포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에 대해 <NAME> 부사장은 국내 법 준수를 위한 투명성 보고서 발간, 개발자 행동강령 개정 등 메타의 노력을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지속한 인공지능·확장가상세계 관련 서비스 개발 중 여론 양극화와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 형성, 딥페이크 기술을 통한 가짜뉴스 생산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우려를 알고 있으며, 향후 잘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도 방통위와 메타는 적극으로 소통하면서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인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메타 정책총괄 부사장과 이용자 보호 정책 논의_1
### 내용:
방통위, 메타 정책총괄 임원과 이용자 보호 정책 논의
■ <NAME> 상임위원, <NAME> <NAME> 글로벌 정책총괄 부사장 면담
- 인공지능·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이용자 보호 방안 논의 및 도박·마약·음란물·불법정보 유통방지 협조 요청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김석이 상임위원은 6월 9일(금)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NAME> 메타 플랫폼*(Meta Platforms, Inc.)의 정책총괄 부사장과 면담을 가졌다.
*세계 최고 규모의 인터넷상 플랫폼인 페이스북(Facebook)과 함께 인스타그램(Instagram), 왓츠앱(Whatsapp), 오큘러스(Oculus)등의 서비스를 운영
이번 면담은 인공지능·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이용자 보호,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와 누리소통망(SNS)에서의 불법정보 유통방지 등에 대한 방통위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과 인터넷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메타의 노력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NAME> 상임위원은 이 자리에서" <NAME> 이사회 출범 이후, 방통위가 새롭게 시행한 있는 디지털 이용자 보호 정책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면서,"특히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금융·도박·마약 거래 및 디지털성범죄물 유포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에 대해 <NAME> 부사장은 국내 법 준수를 위한 투명성 보고서 발간, 개발자 행동강령 개정 등 메타의 노력을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지속한 인공지능·확장가상세계 관련 서비스 개발 중 여론 양극화와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 형성, 딥페이크 기술을 통한 가짜뉴스 생산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우려를 알고 있으며, 향후 잘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도 방통위와 메타는 적극으로 소통하면서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인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
232fe53f-27b5-4958-a72c-2ae180f858c4 | source15/231026/156415598_0.txt | 행복청,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실시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5598&pageIndex=39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20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행복청,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추진
▶ 행복도시 내 올해 착공한 12개 현장에 대한 안전 ․ 품질 교육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중 ‧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 ‧ 품질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 2020년 하반기 건설형 안전·품질관리 교육 ｣ 을 10월 12일(월)부터 10월 30일(금)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행복청은 안전하고 품격 높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건설을 위하여 매년 정기 ․ 수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에 건설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ㅇ 특히, 중대형 건설현장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현장관리가 소홀한 총공사비 300억 원 미만의 중 ․ 소규모 현장에 대해서는'16년부터 매년 2회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건설인들의 안전·품질 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
□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20년도에 새로이 착공한 중 ․ 소규모 12개 현장의 현장대리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안전 ․ 품질관리자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ㅇ 주요내용으로는 △안전·품질·시공관리 △감리업무 △점검 시 많이 지적되는 사항 △계절별 주의 사항 등 현장별 밀착형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내 상황별 조치방안 방안을 대해서도 행복청이 자체 제작한 교재를 사용하여 교육할 계획이다.
○ 더불어 교육 후에는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건설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교육내용 구성 등 향후 강의 내실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NAME>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앞으로도 행복청은 대규모 건설현장 뿐만 않고 중 ․ 소규모 건설 현장도 구조적이고 관행적인 업무 관행에서 벗어난 법령 등에 따른 엄격한 현장관리가 이루어짐으로써 고품격의 행복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청,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실시_1
### 내용:
행복청,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추진
▶ 행복도시 내 올해 착공한 12개 현장에 대한 안전 ․ 품질 교육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중 ‧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 ‧ 품질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 2020년 하반기 건설형 안전·품질관리 교육 ｣ 을 10월 12일(월)부터 10월 30일(금)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행복청은 안전하고 품격 높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건설을 위하여 매년 정기 ․ 수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에 건설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ㅇ 특히, 중대형 건설현장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현장관리가 소홀한 총공사비 300억 원 미만의 중 ․ 소규모 현장에 대해서는'16년부터 매년 2회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건설인들의 안전·품질 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
□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20년도에 새로이 착공한 중 ․ 소규모 12개 현장의 현장대리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안전 ․ 품질관리자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ㅇ 주요내용으로는 △안전·품질·시공관리 △감리업무 △점검 시 많이 지적되는 사항 △계절별 주의 사항 등 현장별 밀착형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내 상황별 조치방안 방안을 대해서도 행복청이 자체 제작한 교재를 사용하여 교육할 계획이다.
○ 더불어 교육 후에는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건설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교육내용 구성 등 향후 강의 내실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NAME>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앞으로도 행복청은 대규모 건설현장 뿐만 않고 중 ․ 소규모 건설 현장도 구조적이고 관행적인 업무 관행에서 벗어난 법령 등에 따른 엄격한 현장관리가 이루어짐으로써 고품격의 행복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a444fc5-7081-48d4-825f-199ea3d030eb | source15/231026/156521117_0.txt |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1117&pageIndex=15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546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발표
-‘5년간 270만호 주택공급 및 공급 청사진 마련 -
◈ 국민주거 안전 실현 5대 전략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5년간 수도권 22만호, 서울 10만호
재건축부담금:면제금액 상향, 공공기여 시 감면제도 도입
안전진단:구조안정성 강화와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등으로
민간 도심복합사업:'23. 지자체 공모 확대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신규택지:15만호 신규 택지를 10월부터 순차 발표
GTX:A노선'24.6월 말 조기개통, B∙C노선 조기착공
1기 신도시:GTX'24년 로드맵 수립
재해 대응: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 연내 발표
통합심의:민간정비사업 정비에 통합심의 전면 도입
신규택지(100만㎡이하):지구지정과 계획수립 절차 개선
청년원가/역세권첫집:총 50만호 분양으로 연내 3천호 사전청약
내집마련 리츠(임대로 살면서 자유롭게 분양받는 모델):12월 말부터
층간소음:바닥두께 강화시 분양가 인하 등 비용인정
공공임대:신규주택 건설 확대, 노후임대 정비 가속화
◈'23 ~'27년간 공급계획 ☞ 향후 5년간 270만호 건설
서울 50만호:최근 5년보다 50%가량 많은 인허가 물량
수도권 158만호, 수요가 높은 지방 대도시에도 52만호 공급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8.16일 향후 5년 공급 계획과, 민간의 활력 회복과 공공의 지원, 주택품질 제고 등 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 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ㅇ 무주택 서민 등의 내집 안정과 주거상향 수요에 부응할 필요 있도록,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주택 시장의 근본적 안정 기반을 마련할 내실 있는 과제들을 담았다.
□ 그간 LH는 국민 의견수렴, 학계ㆍ전문가 등의 아이디어 제안과 현장 실무자 검증 절차 등을 통해 국민과 현장에 기반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해왔다.
*설문조사, 빅데이터 분석, 현장 간담회/주택공급혁신위(장관), 공급 TF(차관)등 진행
ㅇ 특히, 그 동안 여러 공급 대책들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규제 등으로 도심 등 선호 입지 시장이 위축되며 집값이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급등하였으며,
ㅇ 이로 인해 저소득층과 무주택자 등의 주거 부담이 심화되고, 취약 계층 등의 주거 불안감이 여전하다는 의견 등을 감안하여, 기존과는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ㅇ 앞으로 주택은 취약계층 주거복지 등 시장기능 보완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는 한편, 전체 공급의 다수를 차지하며 국민이 선호하는 민간의 공급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노력을 강화한다.
ㅇ 이전과 같은 Top - down 방식으로 그린벨트 등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규제<NAME>, 창의적 제도 도입 및 인센티브, 인허가 절차 합리화 등으로 주민이 선호는 지역에 Bottom - up 방식 추진을 지원한다.
ㅇ 이를 통해 도시 근교 보다는 도심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입지에 보다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ㅇ 특히, 일시적 가격불안 대응책이 아닌, 안정적 공급 기반을 위한 근본적 시장안정 기반 구축, 주거환경·품질개선, 재난 예방 등까지 포함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에 정책<NAME>점을 둔다.
1.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5대 전략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심 내집 마련 지원 확대
□ 서민적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는 선호도 높은 도심에서 양질의 아파트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나, 그간 과도한 부담금 등으로 도심 공급의 핵심인 민간 정비사업이 크게 위축되어 왔다.
ㅇ 이에, 도심에서 신축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개발 ・ 재건축 위주에서 정비사업을<NAME>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도심개발 모델을 본격 도입하여 활성화해나간다.
재개발·재건축 사업<NAME> 착수
(1)신규 정비구역 공급 촉진
□ 그간 민간 정비구역 지정이 감소('12 ~'16년 전국 연 58.6곳 →'17 ~'21년 연 34.6곳)하고, 동시에 기존 구역 해제(` 12 ~ ` 21 410곳 해제)도 가속화 되어 도시 핵심입지에 양질의 공급이 힘든 실정이다.
□ 공급 기반을 회복하기 위하여 향후 5년('23 ~'27)동안 지자체와의 협력강화,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전국에서 22만호('18 ~'22년 12.8만호보다 70%이상 확대는 수준)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ㅇ 서울에서는 신속통합기획*등에 10만호를, 경기 ・ 인천에서는 역세권, 노후 구도심 등에 4만호를 지정하며, 지방은 광역시 쇠퇴 구도심 위주로 8만호 규모의 소규모 정비구역을 지정해나간다.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사전 제시를 통한 구역지정 소요기간을 단축(5년→2년)
□ 를 위해 10월부터 속도감있게 수도권∙광역시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정비사업 수요조사에 착수하여, LH 등을 통해 사업 추진 등을 지원하고 빠른 사업 시행을 유도해 갈 예정이다.
ㅇ 아울러, 주민들이 구역 경계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특 ・ 광역시 등이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사전 제시하는 방법으로 주민 참여도 제고와 사업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한다.
(2)재건축부담금 합리적 감면
□ 재건축부담금은'06년 도입 이후 미실현 이득에 대한 법정논쟁(헌재합헌결정,'19년)과 시장<NAME>를 위하여 수차례 유예되어 왔다.
ㅇ'18년 재시행 된 이후 올해 7부터이 시작되나,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도입('06년)이후 한 번도 변경되지 않은 현행 부과기준으로는 수도권은 커녕 지방*에서조차 과다한 부담금이 예상된다.
*예정액(세대당):수원 A단지 2.9억 원, 대구 B단지 1.6억 원, 부산 C단지 1억 원대
·(지방 D단지)당초 예정액이 수억 원 수준으로 통보되었으나, 현재 기준으로
억대 부담금 예상으로 조합 내 갈등 발생
*특히, 특별한 소득이 없는 1주택 고령자들은 부담금 납부 방법이 없어 강력 반대
·(지방 E단지)과도한 부담금 예상에 다수 조합원들이 반대, 사업시행인가 지연 중
·(수도권 F단지)분담금이 과도하게 예측되자, 조합 내 갈등으로 시공사 등 교체
□ 재건축사업은 택지가 부족한 도심에서 저렴한 임대주택과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주요한 수단이다.
□ 적정선을 넘어선 높의 부담금은 도심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조합원 부담뿐만 아니라 양질에 임대주택과 일반분양을 기다리는 다수의 국민 불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이에, 현행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 다한 장기보유자∙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임대주택 공급 또는 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장은 감면받을 경우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나친 수익은 환수하되, 사업자체를 저해하는 수준의 부담금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이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 9월 내 부담금 감면(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발표:｢ 재건축이익환수법 ｣ 개정안 발의
(3)안전진단 제도개선 착수
□ 안전진단 규제가 강화('18.3)된 영향에 신규 재건축이 과도하게 어려워져 도심 공급 기반이 약화되고 있으며, 주거환경 악화와 주거상향 수요 등에도 원활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18.3월 구조안전성 비중 상향(20→50%확대와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도입*→ 안전진단통과율 대폭 저하(서울:이전 3년 56곳 → 개정 3년 5곳)
ㅇ 이를 감안하여, 앞으로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여(예:30 ~ 40%수준)재건축 단지화 문턱을 낮추는 한편,
ㅇ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현장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평가항목 배점을 조정할 수 잇도록 하고, 의무적으로 받아 왔던 공공기관 적합성 검토도 지자체 요청 시에만 시행토록 한다.
*다만, 어렵게 찾은 최근의 시장 회복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적용범위 ・ 시행시기 등에 관한 최적 대안을 연말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4)정비사업 전문성ㆍ투명성 제고 등
□ 현재 조합의 전문성ㆍ투명성 부족 등에 의해 정비사업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 조합원 뿐 아니라 분양을 원하는 수요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집행부 부재로 시공사와 분쟁, 소송 발생,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사업이
□ 이에, 전문 개발기관인 신탁사의 사업 시행을 촉진하여 정비 재건축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조합 운영 등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및 절차 개선 등을 추진한다.
위해 주민 희망시 조합설립 시 신탁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주민 - 신탁사간 공정한 계약서 체결 및 토지주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1)전체 토지 1/3이상 신탁 필요→)국공유지 등은 토지의 1/3이상 신탁 필요
**조합원 해지권한 보장, 신탁 종료시점 명확화, 주민 시공자 참여권 명시 등 포함
ㅇ 또한, 신탁사가 참여하는 사업장은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이 통합 수립을 수 없도록 하여 조합설립 절차 생략, 계획 통합 등으로 사업 기간이 3년 이상 절감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심복합 제도 개편
□ 역세권 지역에서 주거 ․ 상업 ․ 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창의적 개발이 활성화 수 있도록"가칭 도심복합사업"을 신규 도입(｢ 도심복합개발법 ｣ 제정,'22.12)하고'23년 봄 중 공모에 착수할 계획이다.
ㅇ 이 제도는 신탁사∙리츠 등 민간<NAME>관이 토지주와 협력하여 낙후와 부도심, 노후역세권 등에서 복합개발을 신속히 추진하는 사업(기존 공공도심복합사업을 개선)이다.
- 편리한 교통으로 생활 문화 거점이 될 수 있으나, 낙후∙저이용된 지역은 첨단산업 중심의 ｢ 성장거점형 ｣ 으로, 노후 역세권, 준공업지 지역은 ｢ 주거중심형 ｣ 으로의 개발을<NAME>고,
경우 공공사업 수준의 용적률과 조세 혜택, 공원 및 녹지 기준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면서, 필요시 규제특례(가칭 도시혁신계획구역 설정 등)를 부여하여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입지규제최소구역(용적률·건폐율 등 기존 도시계획 규제를 받지 못하는 구역)'을 개편 예정으로,'도시계획체계 개편방안'(9월)을 거쳐 상세 내용 별도발표 예정
ㅇ 한편, 민간 이익의 적정 수준 관리를 위해 공급 주택의 절반을 공공임대 또는 공공분양으로 의무 기부채납 하는 등 충분한 공공 기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는 필요시 이익상한제 도입도 검토한다.
ㅇ 기존 공공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속한 추진 및 혼란 방지를 위해 공모 방식을 유지하고, 예정 지구지정 등의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간다.
*공공재개발(진행중인 서울시 2차 공모 신청지역도 후보지 간주), 공공재건축도 동일
ㅇ 다만, 호응이 저조한 사업장(예:동의율 30%미만)의 경우 공공후보지 선정 후 민간 사업으로의 전환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우수입지 공공택지 신규 발굴
□ 안정적인 중장기 공급 기반을 조성을 위해'23년까지 15만호 내외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굴한다(10월부터 연차 발표).
□ 수도권·지방의 주거수요가 많은 곳을 지정하되, 산업단지, 도심·철도 인접지역 등을 중심으로 적정 입지를 발굴할 예정이며,
ㅇ 철도역 인근 택지는 경우, 개발밀도를 높이고 주변부 연결성을 강화한 Compact - city 컨셉을 적용하여 개발할 계획이다.
- 기존 3기 시범도 중 GTX 정차지구(고양창릉·남양주왕숙)에 시범적용 추진
신도시 교통성 개선
□ 3기 신도시 사업은 GTX - A 조기 개통('24.6월 이전), B·C노선 조기 착공 등 핵심 교통 사업을 신속히 이행하고, 도첨산단 중복지정('23.), 개발밀도 확대 검토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2기 신도시 등 기존 신도시 128개 단지는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전수 조사(8월 ~)를 실시하고 광역버스 확대와 출퇴근 전세버스 투입, 광역교통축 지정 등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9월 ~)해 나간다.
*1기 신도시의 경우, 연구용역을 거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신도적 마스터플랜을'24년 중 발표을 예정이다.
□ 또한, 지방권은 광역 교통체계가 상대적으로 충분치 않고 서울의 대도시간 연결성도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콤팩트 시티를 중심으로 광역철도 선도 사업과 방사형 순환도로망 확충 등을 가속화 하다
*【 철도 】 부산∼양산∼울산, 대구∼경북, 광주∼나주 등 5개사업 사전타당성조사 완료('22.)
***【 도로 】 대구('22.3 개통), 광주 일부('22년), 강진 ~ 광주('26년)등 단계적 개통
지방 주거환경 여건
□ 지방 주거 환경 열악지역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간 수도권 위주로 추진되어 왔던 공공재개발, 공공도심복합사업 등을 지방의 사업 여건에 맞춰 개선한다.
*【 공공재개발 】 의무 공급 공적주택 비율하향 등(｢ 도시정비법 ｣ 개정안 공포한'22.)
**【 공공도심복합 】 LH 임대형 상가 임대수입 손실보전, 도심복합사업 초기사업비 지원 등
ㅇ 아울러, 농·어촌 등의 주택 노후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등도 적극 추진한다.
재해취약주택 해소대책
□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서는 주거복지망 확충 등 입체적인 접근을 토대로, 연말까지 종합적 해소방안을 마련한다.
□ 우선 9월부터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하여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재해취약주택 및 거주자에 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 또한, 재해우려 주택에 대해 개보수, 정상거처 이주 지원도 추진한다. 재해취약주택을 우선 매입하여 공공임대로 리모델링하고 지하층은 주차장 시설 등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한편,
*매입이 어려운 주택은 침수방지시설, 여닫이식 방범창 설치비용 등 지원 추진
ㅇ 비정상거처 거주자 우선공급 확대('21년 6천호 ~ 연 1만호 이상), 도심 신축매입 및 전세임대 물량 확보 등을 추진하고,
ㅇ 공공임대만으로 수요 대응이 어려운 제약 등을 감안하여 민간임대 이주 희망시 전세보증금 저리 대출을 지원(3천호 이상)하고, 주거급여 대상 확대 등 전반적인 주거복지망을 강화해나간다.
ㅇ 아울러, 재해취약주택 밀집 지역의 위험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등 정비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세입자 주거지도 강화 방안도 빈틈없이 마련한다.
ㅇ 재해취약주택 인허가 제한 강화 방안은 주거복지망 확충 여력, 서울시 등 지방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결정에 나갈 예정이다.
주택공급 시차 단축
통합심의 전면도입·절차 개선
□ 각종 절차의 중복∙지연이 원활한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점을 감안, 유사 절차의 통합·운영 합리화 등 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각종 심의 및 영향평가를 통합하여 심의하는 통합 심의를 소규모 정비 및 도시개발사업에도 도입하고, 공공정비와 일반주택사업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공급 시기를 단축한다.
□ 앞으로 100만m2 이하 중소택지는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수립 절차를 통합하고, 정비사업 추진 시 총회 등 동일 절차는 일괄 처리한다.
소규모사업 추진 애로요인 해결
□ 가용지가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없도록 소규모 주택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
ㅇ 기존 단일 공동주택 단지에서만 추진가능한 재건축 재건축을 연접 복수단지에도 허용하여 개발밀도를 높이는 등, 소규모 정비에 대한 금융·세제지원·절차 간소화 조치도 추진한다.
□ 아울러, 도시형생활주택은 1 ~ 2인 가구 수요 및 다양한 주거 공간활용이 가능토록 총 세대수를 현행 300세대 → 500세대까지 늘리고, 소형주면적 비중을 현행 전체 세대의 1/3에서 1/2까지 상향하되, 교통혼잡*·주차난**방지 방안을 충분히 마련할 예정이다.
*(세대수 제한 확대는 기존 기반시설 설치를 고려해, 상업, 공업, 준주거지에만 허용
소형주세대(투룸 완화)증가한 투룸세대에는 기준도 세대당 0.6→0.7대(공동주택 수준)로 강화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 개선 검토
□ 그간 수급 불안에 따른 집값 상승시 정비가 지정 등을 통해 수요 안정 위주로 대응해왔으나, 앞으로는 공급속도 제고 및 신규 공급을 활성화하는 정책적 접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이에 따라, 인허가 지연 등으로 장래 공급부족이 우려되거나 노후 주택 등 재고가 많은 지역 등을 대상으로, 도시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다만, 시장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연구용역,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청년 주거사다리 복원
□ 내집 마련의 단계별*로 체계가 구성된 맞춤형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 준비 】 저소득층, 무주택 서민을 위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지원
【 도약 】 청년원가/역세권 첫집, 임대 - 분양의 장점을 혼합한 민간분양 공급 등
【 완성 】 재개발 재건축, 신규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으로의 주거 상향 전환
준비 → 도약 → 완성 체계로 주거지원 패키지
ㅇ 특히, 청년원가/역세권 첫집, 민간분양 모델 등은 내집마련 희망 청년층을 위해 초기 자금마련 부담 등을 효과로 낮춘 모델이다.
청년원가/역세권 첫집 공급 계획
□ 청년원가 및 역세권 첫집*은 공공택지, 도심정비사업 용적률 및 기부채납 물량 등을 이용으로 건설원가 수준(시세 70%이하)으로 공급되고, 저금리의 초장기 모기지가 지원되는 공공분양 주택이다.
**청년원가와 역세권 첫집을 통합 브랜드화(9월)할 예정
*청년 및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에게 폭넓게 분양 자격을 제공하는 한편, 분양가가 시세대비 크게 저렴한 것을 감안하여 공공 환매 등으로 시세차익 일부*를 환수할 예정이다.
※ 5년 거주이후 공공에 환매가능, 환매시 수분양자는 매각 시세차익의 70%까지
ㅇ 3기 주거지는 선호지*, 도심 국공유지, 역세권 등 우수 입지 위주에 총 50만호 내외의 공급계획을 수립 중으로, 세부 공급 방안 내용은 9월「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남양주왕숙(1.5만 ~ 2만호), 고양창릉(9천 ~ 1.3만호), 하남교산(8천 ~ 1만호)공급 검토 → 고양창릉, 부천대장, 남양주왕숙 등에서 올해 사전청약 3천호 내외 착수
공공 민간분양 주택 도입(가칭"내집마련 리츠")
ㅇ 공공/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보다 촘촘한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해, 장기간 임대로 살면서, 분양여부·시기를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는 신개념 민간분양 방식을 도입한다.(「민간임대특별법」개정,'22.)
ㅇ 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한 주택 리츠가 공급주체로서, 수분양자는 분양가의 절반(보증금 선납)으로 최대 10년간 임대거주가 가능하며, 잔금 절반은 분양전환 시(6∙8∙10년차)감정가로 납부하게 된다.
분양가 미선택시 임대로 거주한 기간을 청약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 검토
□ 우선 앞에 민간임대 용지로 조성 예정인 기존 택지 중, 우수입지에서 시범사업(택지공모 착수,'22.)에 착수하고, 수요자 호응 추이를 보아가며 세부 모델을 개발과 도심입지 등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층간소음에 강한 주택 확대 및 주차장 편의 시설
□ 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두께 강화 시 분양가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소음저감 매트 설치*지원을 추진한다.
ㅇ 저소득층, 1은 가구에 저리(무이자 또는 1%대)융자지원 추진(84㎡, 300만 엔 내외)
□ 아울러, 법정기준*이상의 주차 편의를 갖춘 아파트가 공급되도록 추가 비용은 분양가에 가산(｢ 품질향상 가산비 기준 ｣ 마련으로'22.)할 필요 있도록 한다.
*주차면수 세대당 1.0 ~ 1.2대, 주차구획은 확장형(2.6m×5.2m)을 30%이상 설치
□ 무주택 국민과 취약계층 등을 위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발표는'22.)및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급여 지원도 크게 확대('22년 132만→'27년 175만 가구)한다.
□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내∙외부 환경을 개선하면서, 민간 분양주택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 등을 추진한다.
*토지는 동호수, 자재 등 구별이 없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15곳 필지 선정을'22)
2. □ 5년간 공급계획
□ 금번 대책을 통해 향후 5년간(` 23 ~ ` 27년)건설을 주택은 총 270만호 수준(연평균 54만호, 인허가 기준)이다.
주택분는 규제 합리화와 절차 단축 등을 통해 민간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면서, 공공택지 등의 안정적 수급 기반도 지속 확충하여 270만호 공급계획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는 한편,
ㅇ 우수 입지, 고품질·주거상향 수요, 1 ~ 2인 가구 증가 및 주택멸실 등으로 인한 주택 수요에 적극적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ㅇ 또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정적·지속적 공급계획 추진을 통해 공급기반 악화로 인한 시장불안 재연을 방지할 계획이다.
(지역별)새로운 주택공급 정책은 수요가 많은 지역에, 보다 많은 집이 공급되도록 구성되었다.
ㅇ 특히,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은 지난 5년간('18 ~'22)공급된 주택(32만호)보다 50%가 증가한 50만호를 공급한다.
ㅇ 수도권 전체(서울 포함)로는 도심∙역세권∙3기신도시 위주에 총 158만호가 공급(지난 5년 대비 총 29만호 증가)되며,
*광역∙자치시 등 지방 대도시는 정비사업, 노후 도심환경 개선 등을 통한 총 52만호를 공급(지난 5년 대비 약 4만호 증가)한다.
(사업유형별)도심·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은 지난 5년(41만호)대비 연평균 11만호 늘어난 52만호가 공급되며,
ㅇ 3기 신도시 및 공공택지에서는 지난 5년(64만호)대비 최대 24만호가 많은 88만호를 공급하게 된다.
□ 정부는 취임 100일안에 마련된「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토대로,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서 주거 안정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한 계획이다.
ㅇ'층간소음 저감·개선대책(8월)','재건축 취득세 감면대책(9월)'및'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9월)'등 세부 내용을 담은 추가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는 데에
ㅇ 추가 신규택지 발표(10월), 청년원가 주택 입주자 사전청약(12월)및 민간 분양 모델 택지공모(12월), 민간도심복합 사업 공모('23.)등을 통해 공급을을 조기에 구체화하고 체감도를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관련한 행정 절차 및 입법 사항 등을 연내 모두 완료하고, 법률 개정사항은 국회 심의 등에 신속히 착수하여 연내 개정 및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나간다.
□ 정부는 후속조치 이행상황 등을 ｢ 주택공급혁신위원회 ｣ 를 거쳐 지속 점검해나가고, 국민의 요청이나 현장 애로, 시장여건 개선을 반영하여 공급계획을 지속 보완ㆍ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ㅇ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이제는 공급 정책을 과거의 공급 위주에서, 주택의 품질,<NAME>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합쳐 종합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ㅇ"앞으로도 양질의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주택과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께 내집 마련의 꿈과 희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금번 대책에 많은 법률 개정 사항이 포함된 만큼, 국민의 주거안정 달성을 위해 국회 등에서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요청 드린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_1
### 내용: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발표
-‘5년간 270만호 주택공급 및 공급 청사진 마련 -
◈ 국민주거 안전 실현 5대 전략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5년간 수도권 22만호, 서울 10만호
재건축부담금:면제금액 상향, 공공기여 시 감면제도 도입
안전진단:구조안정성 강화와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등으로
민간 도심복합사업:'23. 지자체 공모 확대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신규택지:15만호 신규 택지를 10월부터 순차 발표
GTX:A노선'24.6월 말 조기개통, B∙C노선 조기착공
1기 신도시:GTX'24년 로드맵 수립
재해 대응: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 연내 발표
통합심의:민간정비사업 정비에 통합심의 전면 도입
신규택지(100만㎡이하):지구지정과 계획수립 절차 개선
청년원가/역세권첫집:총 50만호 분양으로 연내 3천호 사전청약
내집마련 리츠(임대로 살면서 자유롭게 분양받는 모델):12월 말부터
층간소음:바닥두께 강화시 분양가 인하 등 비용인정
공공임대:신규주택 건설 확대, 노후임대 정비 가속화
◈'23 ~'27년간 공급계획 ☞ 향후 5년간 270만호 건설
서울 50만호:최근 5년보다 50%가량 많은 인허가 물량
수도권 158만호, 수요가 높은 지방 대도시에도 52만호 공급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8.16일 향후 5년 공급 계획과, 민간의 활력 회복과 공공의 지원, 주택품질 제고 등 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 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ㅇ 무주택 서민 등의 내집 안정과 주거상향 수요에 부응할 필요 있도록,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주택 시장의 근본적 안정 기반을 마련할 내실 있는 과제들을 담았다.
□ 그간 LH는 국민 의견수렴, 학계ㆍ전문가 등의 아이디어 제안과 현장 실무자 검증 절차 등을 통해 국민과 현장에 기반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해왔다.
*설문조사, 빅데이터 분석, 현장 간담회/주택공급혁신위(장관), 공급 TF(차관)등 진행
ㅇ 특히, 그 동안 여러 공급 대책들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규제 등으로 도심 등 선호 입지 시장이 위축되며 집값이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급등하였으며,
ㅇ 이로 인해 저소득층과 무주택자 등의 주거 부담이 심화되고, 취약 계층 등의 주거 불안감이 여전하다는 의견 등을 감안하여, 기존과는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ㅇ 앞으로 주택은 취약계층 주거복지 등 시장기능 보완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는 한편, 전체 공급의 다수를 차지하며 국민이 선호하는 민간의 공급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노력을 강화한다.
ㅇ 이전과 같은 Top - down 방식으로 그린벨트 등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규제<NAME>, 창의적 제도 도입 및 인센티브, 인허가 절차 합리화 등으로 주민이 선호는 지역에 Bottom - up 방식 추진을 지원한다.
ㅇ 이를 통해 도시 근교 보다는 도심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입지에 보다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ㅇ 특히, 일시적 가격불안 대응책이 아닌, 안정적 공급 기반을 위한 근본적 시장안정 기반 구축, 주거환경·품질개선, 재난 예방 등까지 포함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에 정책<NAME>점을 둔다.
1.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5대 전략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심 내집 마련 지원 확대
□ 서민적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는 선호도 높은 도심에서 양질의 아파트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나, 그간 과도한 부담금 등으로 도심 공급의 핵심인 민간 정비사업이 크게 위축되어 왔다.
ㅇ 이에, 도심에서 신축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개발 ・ 재건축 위주에서 정비사업을<NAME>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도심개발 모델을 본격 도입하여 활성화해나간다.
재개발·재건축 사업<NAME> 착수
(1)신규 정비구역 공급 촉진
□ 그간 민간 정비구역 지정이 감소('12 ~'16년 전국 연 58.6곳 →'17 ~'21년 연 34.6곳)하고, 동시에 기존 구역 해제(` 12 ~ ` 21 410곳 해제)도 가속화 되어 도시 핵심입지에 양질의 공급이 힘든 실정이다.
□ 공급 기반을 회복하기 위하여 향후 5년('23 ~'27)동안 지자체와의 협력강화,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전국에서 22만호('18 ~'22년 12.8만호보다 70%이상 확대는 수준)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ㅇ 서울에서는 신속통합기획*등에 10만호를, 경기 ・ 인천에서는 역세권, 노후 구도심 등에 4만호를 지정하며, 지방은 광역시 쇠퇴 구도심 위주로 8만호 규모의 소규모 정비구역을 지정해나간다.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사전 제시를 통한 구역지정 소요기간을 단축(5년→2년)
□ 를 위해 10월부터 속도감있게 수도권∙광역시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정비사업 수요조사에 착수하여, LH 등을 통해 사업 추진 등을 지원하고 빠른 사업 시행을 유도해 갈 예정이다.
ㅇ 아울러, 주민들이 구역 경계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특 ・ 광역시 등이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사전 제시하는 방법으로 주민 참여도 제고와 사업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한다.
(2)재건축부담금 합리적 감면
□ 재건축부담금은'06년 도입 이후 미실현 이득에 대한 법정논쟁(헌재합헌결정,'19년)과 시장<NAME>를 위하여 수차례 유예되어 왔다.
ㅇ'18년 재시행 된 이후 올해 7부터이 시작되나,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도입('06년)이후 한 번도 변경되지 않은 현행 부과기준으로는 수도권은 커녕 지방*에서조차 과다한 부담금이 예상된다.
*예정액(세대당):수원 A단지 2.9억 원, 대구 B단지 1.6억 원, 부산 C단지 1억 원대
·(지방 D단지)당초 예정액이 수억 원 수준으로 통보되었으나, 현재 기준으로
억대 부담금 예상으로 조합 내 갈등 발생
*특히, 특별한 소득이 없는 1주택 고령자들은 부담금 납부 방법이 없어 강력 반대
·(지방 E단지)과도한 부담금 예상에 다수 조합원들이 반대, 사업시행인가 지연 중
·(수도권 F단지)분담금이 과도하게 예측되자, 조합 내 갈등으로 시공사 등 교체
□ 재건축사업은 택지가 부족한 도심에서 저렴한 임대주택과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주요한 수단이다.
□ 적정선을 넘어선 높의 부담금은 도심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조합원 부담뿐만 아니라 양질에 임대주택과 일반분양을 기다리는 다수의 국민 불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이에, 현행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 다한 장기보유자∙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임대주택 공급 또는 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장은 감면받을 경우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나친 수익은 환수하되, 사업자체를 저해하는 수준의 부담금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이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 9월 내 부담금 감면(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발표:｢ 재건축이익환수법 ｣ 개정안 발의
(3)안전진단 제도개선 착수
□ 안전진단 규제가 강화('18.3)된 영향에 신규 재건축이 과도하게 어려워져 도심 공급 기반이 약화되고 있으며, 주거환경 악화와 주거상향 수요 등에도 원활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18.3월 구조안전성 비중 상향(20→50%확대와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도입*→ 안전진단통과율 대폭 저하(서울:이전 3년 56곳 → 개정 3년 5곳)
ㅇ 이를 감안하여, 앞으로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여(예:30 ~ 40%수준)재건축 단지화 문턱을 낮추는 한편,
ㅇ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현장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평가항목 배점을 조정할 수 잇도록 하고, 의무적으로 받아 왔던 공공기관 적합성 검토도 지자체 요청 시에만 시행토록 한다.
*다만, 어렵게 찾은 최근의 시장 회복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적용범위 ・ 시행시기 등에 관한 최적 대안을 연말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4)정비사업 전문성ㆍ투명성 제고 등
□ 현재 조합의 전문성ㆍ투명성 부족 등에 의해 정비사업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 조합원 뿐 아니라 분양을 원하는 수요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집행부 부재로 시공사와 분쟁, 소송 발생,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사업이
□ 이에, 전문 개발기관인 신탁사의 사업 시행을 촉진하여 정비 재건축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조합 운영 등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및 절차 개선 등을 추진한다.
위해 주민 희망시 조합설립 시 신탁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주민 - 신탁사간 공정한 계약서 체결 및 토지주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1)전체 토지 1/3이상 신탁 필요→)국공유지 등은 토지의 1/3이상 신탁 필요
**조합원 해지권한 보장, 신탁 종료시점 명확화, 주민 시공자 참여권 명시 등 포함
ㅇ 또한, 신탁사가 참여하는 사업장은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이 통합 수립을 수 없도록 하여 조합설립 절차 생략, 계획 통합 등으로 사업 기간이 3년 이상 절감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심복합 제도 개편
□ 역세권 지역에서 주거 ․ 상업 ․ 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창의적 개발이 활성화 수 있도록"가칭 도심복합사업"을 신규 도입(｢ 도심복합개발법 ｣ 제정,'22.12)하고'23년 봄 중 공모에 착수할 계획이다.
ㅇ 이 제도는 신탁사∙리츠 등 민간<NAME>관이 토지주와 협력하여 낙후와 부도심, 노후역세권 등에서 복합개발을 신속히 추진하는 사업(기존 공공도심복합사업을 개선)이다.
- 편리한 교통으로 생활 문화 거점이 될 수 있으나, 낙후∙저이용된 지역은 첨단산업 중심의 ｢ 성장거점형 ｣ 으로, 노후 역세권, 준공업지 지역은 ｢ 주거중심형 ｣ 으로의 개발을<NAME>고,
경우 공공사업 수준의 용적률과 조세 혜택, 공원 및 녹지 기준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면서, 필요시 규제특례(가칭 도시혁신계획구역 설정 등)를 부여하여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입지규제최소구역(용적률·건폐율 등 기존 도시계획 규제를 받지 못하는 구역)'을 개편 예정으로,'도시계획체계 개편방안'(9월)을 거쳐 상세 내용 별도발표 예정
ㅇ 한편, 민간 이익의 적정 수준 관리를 위해 공급 주택의 절반을 공공임대 또는 공공분양으로 의무 기부채납 하는 등 충분한 공공 기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는 필요시 이익상한제 도입도 검토한다.
ㅇ 기존 공공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속한 추진 및 혼란 방지를 위해 공모 방식을 유지하고, 예정 지구지정 등의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간다.
*공공재개발(진행중인 서울시 2차 공모 신청지역도 후보지 간주), 공공재건축도 동일
ㅇ 다만, 호응이 저조한 사업장(예:동의율 30%미만)의 경우 공공후보지 선정 후 민간 사업으로의 전환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우수입지 공공택지 신규 발굴
□ 안정적인 중장기 공급 기반을 조성을 위해'23년까지 15만호 내외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굴한다(10월부터 연차 발표).
□ 수도권·지방의 주거수요가 많은 곳을 지정하되, 산업단지, 도심·철도 인접지역 등을 중심으로 적정 입지를 발굴할 예정이며,
ㅇ 철도역 인근 택지는 경우, 개발밀도를 높이고 주변부 연결성을 강화한 Compact - city 컨셉을 적용하여 개발할 계획이다.
- 기존 3기 시범도 중 GTX 정차지구(고양창릉·남양주왕숙)에 시범적용 추진
신도시 교통성 개선
□ 3기 신도시 사업은 GTX - A 조기 개통('24.6월 이전), B·C노선 조기 착공 등 핵심 교통 사업을 신속히 이행하고, 도첨산단 중복지정('23.), 개발밀도 확대 검토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2기 신도시 등 기존 신도시 128개 단지는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전수 조사(8월 ~)를 실시하고 광역버스 확대와 출퇴근 전세버스 투입, 광역교통축 지정 등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9월 ~)해 나간다.
*1기 신도시의 경우, 연구용역을 거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신도적 마스터플랜을'24년 중 발표을 예정이다.
□ 또한, 지방권은 광역 교통체계가 상대적으로 충분치 않고 서울의 대도시간 연결성도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콤팩트 시티를 중심으로 광역철도 선도 사업과 방사형 순환도로망 확충 등을 가속화 하다
*【 철도 】 부산∼양산∼울산, 대구∼경북, 광주∼나주 등 5개사업 사전타당성조사 완료('22.)
***【 도로 】 대구('22.3 개통), 광주 일부('22년), 강진 ~ 광주('26년)등 단계적 개통
지방 주거환경 여건
□ 지방 주거 환경 열악지역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간 수도권 위주로 추진되어 왔던 공공재개발, 공공도심복합사업 등을 지방의 사업 여건에 맞춰 개선한다.
*【 공공재개발 】 의무 공급 공적주택 비율하향 등(｢ 도시정비법 ｣ 개정안 공포한'22.)
**【 공공도심복합 】 LH 임대형 상가 임대수입 손실보전, 도심복합사업 초기사업비 지원 등
ㅇ 아울러, 농·어촌 등의 주택 노후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등도 적극 추진한다.
재해취약주택 해소대책
□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서는 주거복지망 확충 등 입체적인 접근을 토대로, 연말까지 종합적 해소방안을 마련한다.
□ 우선 9월부터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하여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재해취약주택 및 거주자에 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 또한, 재해우려 주택에 대해 개보수, 정상거처 이주 지원도 추진한다. 재해취약주택을 우선 매입하여 공공임대로 리모델링하고 지하층은 주차장 시설 등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한편,
*매입이 어려운 주택은 침수방지시설, 여닫이식 방범창 설치비용 등 지원 추진
ㅇ 비정상거처 거주자 우선공급 확대('21년 6천호 ~ 연 1만호 이상), 도심 신축매입 및 전세임대 물량 확보 등을 추진하고,
ㅇ 공공임대만으로 수요 대응이 어려운 제약 등을 감안하여 민간임대 이주 희망시 전세보증금 저리 대출을 지원(3천호 이상)하고, 주거급여 대상 확대 등 전반적인 주거복지망을 강화해나간다.
ㅇ 아울러, 재해취약주택 밀집 지역의 위험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등 정비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세입자 주거지도 강화 방안도 빈틈없이 마련한다.
ㅇ 재해취약주택 인허가 제한 강화 방안은 주거복지망 확충 여력, 서울시 등 지방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결정에 나갈 예정이다.
주택공급 시차 단축
통합심의 전면도입·절차 개선
□ 각종 절차의 중복∙지연이 원활한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점을 감안, 유사 절차의 통합·운영 합리화 등 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각종 심의 및 영향평가를 통합하여 심의하는 통합 심의를 소규모 정비 및 도시개발사업에도 도입하고, 공공정비와 일반주택사업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공급 시기를 단축한다.
□ 앞으로 100만m2 이하 중소택지는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수립 절차를 통합하고, 정비사업 추진 시 총회 등 동일 절차는 일괄 처리한다.
소규모사업 추진 애로요인 해결
□ 가용지가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없도록 소규모 주택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
ㅇ 기존 단일 공동주택 단지에서만 추진가능한 재건축 재건축을 연접 복수단지에도 허용하여 개발밀도를 높이는 등, 소규모 정비에 대한 금융·세제지원·절차 간소화 조치도 추진한다.
□ 아울러, 도시형생활주택은 1 ~ 2인 가구 수요 및 다양한 주거 공간활용이 가능토록 총 세대수를 현행 300세대 → 500세대까지 늘리고, 소형주면적 비중을 현행 전체 세대의 1/3에서 1/2까지 상향하되, 교통혼잡*·주차난**방지 방안을 충분히 마련할 예정이다.
*(세대수 제한 확대는 기존 기반시설 설치를 고려해, 상업, 공업, 준주거지에만 허용
소형주세대(투룸 완화)증가한 투룸세대에는 기준도 세대당 0.6→0.7대(공동주택 수준)로 강화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 개선 검토
□ 그간 수급 불안에 따른 집값 상승시 정비가 지정 등을 통해 수요 안정 위주로 대응해왔으나, 앞으로는 공급속도 제고 및 신규 공급을 활성화하는 정책적 접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이에 따라, 인허가 지연 등으로 장래 공급부족이 우려되거나 노후 주택 등 재고가 많은 지역 등을 대상으로, 도시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다만, 시장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연구용역,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청년 주거사다리 복원
□ 내집 마련의 단계별*로 체계가 구성된 맞춤형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 준비 】 저소득층, 무주택 서민을 위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지원
【 도약 】 청년원가/역세권 첫집, 임대 - 분양의 장점을 혼합한 민간분양 공급 등
【 완성 】 재개발 재건축, 신규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으로의 주거 상향 전환
준비 → 도약 → 완성 체계로 주거지원 패키지
ㅇ 특히, 청년원가/역세권 첫집, 민간분양 모델 등은 내집마련 희망 청년층을 위해 초기 자금마련 부담 등을 효과로 낮춘 모델이다.
청년원가/역세권 첫집 공급 계획
□ 청년원가 및 역세권 첫집*은 공공택지, 도심정비사업 용적률 및 기부채납 물량 등을 이용으로 건설원가 수준(시세 70%이하)으로 공급되고, 저금리의 초장기 모기지가 지원되는 공공분양 주택이다.
**청년원가와 역세권 첫집을 통합 브랜드화(9월)할 예정
*청년 및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에게 폭넓게 분양 자격을 제공하는 한편, 분양가가 시세대비 크게 저렴한 것을 감안하여 공공 환매 등으로 시세차익 일부*를 환수할 예정이다.
※ 5년 거주이후 공공에 환매가능, 환매시 수분양자는 매각 시세차익의 70%까지
ㅇ 3기 주거지는 선호지*, 도심 국공유지, 역세권 등 우수 입지 위주에 총 50만호 내외의 공급계획을 수립 중으로, 세부 공급 방안 내용은 9월「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남양주왕숙(1.5만 ~ 2만호), 고양창릉(9천 ~ 1.3만호), 하남교산(8천 ~ 1만호)공급 검토 → 고양창릉, 부천대장, 남양주왕숙 등에서 올해 사전청약 3천호 내외 착수
공공 민간분양 주택 도입(가칭"내집마련 리츠")
ㅇ 공공/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보다 촘촘한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해, 장기간 임대로 살면서, 분양여부·시기를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는 신개념 민간분양 방식을 도입한다.(「민간임대특별법」개정,'22.)
ㅇ 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한 주택 리츠가 공급주체로서, 수분양자는 분양가의 절반(보증금 선납)으로 최대 10년간 임대거주가 가능하며, 잔금 절반은 분양전환 시(6∙8∙10년차)감정가로 납부하게 된다.
분양가 미선택시 임대로 거주한 기간을 청약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 검토
□ 우선 앞에 민간임대 용지로 조성 예정인 기존 택지 중, 우수입지에서 시범사업(택지공모 착수,'22.)에 착수하고, 수요자 호응 추이를 보아가며 세부 모델을 개발과 도심입지 등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층간소음에 강한 주택 확대 및 주차장 편의 시설
□ 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두께 강화 시 분양가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소음저감 매트 설치*지원을 추진한다.
ㅇ 저소득층, 1은 가구에 저리(무이자 또는 1%대)융자지원 추진(84㎡, 300만 엔 내외)
□ 아울러, 법정기준*이상의 주차 편의를 갖춘 아파트가 공급되도록 추가 비용은 분양가에 가산(｢ 품질향상 가산비 기준 ｣ 마련으로'22.)할 필요 있도록 한다.
*주차면수 세대당 1.0 ~ 1.2대, 주차구획은 확장형(2.6m×5.2m)을 30%이상 설치
□ 무주택 국민과 취약계층 등을 위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발표는'22.)및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급여 지원도 크게 확대('22년 132만→'27년 175만 가구)한다.
□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내∙외부 환경을 개선하면서, 민간 분양주택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 등을 추진한다.
*토지는 동호수, 자재 등 구별이 없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15곳 필지 선정을'22)
2. □ 5년간 공급계획
□ 금번 대책을 통해 향후 5년간(` 23 ~ ` 27년)건설을 주택은 총 270만호 수준(연평균 54만호, 인허가 기준)이다.
주택분는 규제 합리화와 절차 단축 등을 통해 민간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면서, 공공택지 등의 안정적 수급 기반도 지속 확충하여 270만호 공급계획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는 한편,
ㅇ 우수 입지, 고품질·주거상향 수요, 1 ~ 2인 가구 증가 및 주택멸실 등으로 인한 주택 수요에 적극적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ㅇ 또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정적·지속적 공급계획 추진을 통해 공급기반 악화로 인한 시장불안 재연을 방지할 계획이다.
(지역별)새로운 주택공급 정책은 수요가 많은 지역에, 보다 많은 집이 공급되도록 구성되었다.
ㅇ 특히,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은 지난 5년간('18 ~'22)공급된 주택(32만호)보다 50%가 증가한 50만호를 공급한다.
ㅇ 수도권 전체(서울 포함)로는 도심∙역세권∙3기신도시 위주에 총 158만호가 공급(지난 5년 대비 총 29만호 증가)되며,
*광역∙자치시 등 지방 대도시는 정비사업, 노후 도심환경 개선 등을 통한 총 52만호를 공급(지난 5년 대비 약 4만호 증가)한다.
(사업유형별)도심·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은 지난 5년(41만호)대비 연평균 11만호 늘어난 52만호가 공급되며,
ㅇ 3기 신도시 및 공공택지에서는 지난 5년(64만호)대비 최대 24만호가 많은 88만호를 공급하게 된다.
□ 정부는 취임 100일안에 마련된「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토대로,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서 주거 안정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한 계획이다.
ㅇ'층간소음 저감·개선대책(8월)','재건축 취득세 감면대책(9월)'및'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9월)'등 세부 내용을 담은 추가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는 데에
ㅇ 추가 신규택지 발표(10월), 청년원가 주택 입주자 사전청약(12월)및 민간 분양 모델 택지공모(12월), 민간도심복합 사업 공모('23.)등을 통해 공급을을 조기에 구체화하고 체감도를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관련한 행정 절차 및 입법 사항 등을 연내 모두 완료하고, 법률 개정사항은 국회 심의 등에 신속히 착수하여 연내 개정 및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나간다.
□ 정부는 후속조치 이행상황 등을 ｢ 주택공급혁신위원회 ｣ 를 거쳐 지속 점검해나가고, 국민의 요청이나 현장 애로, 시장여건 개선을 반영하여 공급계획을 지속 보완ㆍ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ㅇ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이제는 공급 정책을 과거의 공급 위주에서, 주택의 품질,<NAME>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합쳐 종합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ㅇ"앞으로도 양질의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주택과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께 내집 마련의 꿈과 희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금번 대책에 많은 법률 개정 사항이 포함된 만큼, 국민의 주거안정 달성을 위해 국회 등에서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요청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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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24f48-cf74-4f2a-8040-072660e06c5a | source15/231026/156053719_0.txt | 의원급 의료기관에 수술실 설치 및 수술실에 응급의료장비 의무화 요양병원 최소근무의사 확대, 비 의료인 당직근무자 배치 등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3719 | CC BY | 493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의원급 의료기관에 수술실 확대 및 수술실에 응급의료장비 의무화
요양병원 최소근무의사 이외에 비 의료인 당직근무자 배치 등
- 개정「의료법 시행규칙」공포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의료기관 수술 환자·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안전성이 강화하는 개정「의료법 시행규칙」을 5월 29일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ㅇ 개정「의료법 시행규칙」은 2.17일부터 3.30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친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를 마치고 확정되었다.
ㅇ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의 세부 시행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술환자의 의료를 강화
(수술실 설치 확대)외과계 진료과목을 설치하고 전신마취 수술을 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춘 수술실을 의무적으로 구비하여야 함으로
ㅇ 현재 수술실은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종합형 의료기관만 자율로 구비하도록 하고 있어,
-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술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시행규칙에서 정해진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곳에서 전신마취 수술을 함에 따라 환자 안전에 위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 환자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공기정화설비, 호흡장치의 안전관리시설 등 설치
(수술실간 분리 의무)모든 수술실은 서로 격벽으로 구획하고, 동일 수술실 내에는 하나의 수술대를 설치하도록 수술실 시설기준을 강화하였다.
(수술실 응급의료장비 의무화 수술 도중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수술실에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측정용와 정전시의 예비전원설비ㆍ장치를 반드시 보유하도록 하였다.
인공호흡기:환자의 호흡이 억제되었을 때 인위로 호흡을 조절하는 장비
공기 내 삽관유지장치:의식이 없는 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기 위한 장비
마취환자 호흡감시장치:호흡(들숨)시 말초동맥의 산호포화도(혈액 내 칼슘이 정도)를 측정하여 호흡상태 모니터
심전도 측정 장치 - 심박동과 관련된 전위를 신체 표면에서 도형으로 기록
정전에 대비한 예비전원설비ㆍ장치:정전시 예비전원 제공
②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안전관리 체계
요양에 근무의사 확대)입원환자 40명까지 의사 1명이 근무하도록 하던 것을 개정하여 의사 2명이 근무하도록 하였다.
- 이를 통하여 요양병원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야간ㆍ휴일 당직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전망으로 기대된다.
(시설물 안전 당직근무)시설물 안전관리와 화재 등 위급 사태 시 효율적 대처를 위해 비 의료인 당직근무자를 1명 의무로 배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출입문 자동개폐장치)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병원과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 입원 환자나 가족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없도록 하였다.
(신체보호대 사용 관리강화)일선 요양병원에서 사용하는 신체 보호대 관리 사유, 방법,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ㅇ 통하여 요양병원에서 신체보호대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여, 입원 장애인를 인권을 보호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신체보호대 정의:전신 혹은 신체 일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할 위해 사용되는 물리적 장치 또는 기구
사용 대상 및 사유:입원 환자가 생명유지 장치를 고의로 제거하는 등 환자 안전에 위해가 초래를 수 있어 그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신체를 묶을 염려가 있는 경우 최소한의 시간만 사용
사용시 준수율:환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얻어 사용 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대상자가 상태를 살펴 신체보호대 사용을 해야 함
③ 비급여 진료비용 알림방법 확대
비급여 진료비용*을 인터넷 홈페지이가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에도 알리도록 하였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항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의 가격을 의료기관이 정한 것임(예 ： 성형수술, 피부미용, 치아 인플란트 비용 등)
ㅇ 현재는 종합상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게시를 의무화하고 있어,
·성형외과, 피부과 등 비급여 진료가 많은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쉽게 알지 못해 의료기관 선택권이 제한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홈페이지에 알리도록 하는 방안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비정상화의<NAME>"과제로서,
- 소비자의 알 권리와 합리적 선택권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효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소규모 의료기관에서 수술환자 및 입원과 입원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ㅇ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의원급 의료기관에 수술실 설치 및 수술실에 응급의료장비 의무화 요양병원 최소근무의사 확대, 비 의료인 당직근무자 배치 등_1
### 내용:
의원급 의료기관에 수술실 확대 및 수술실에 응급의료장비 의무화
요양병원 최소근무의사 이외에 비 의료인 당직근무자 배치 등
- 개정「의료법 시행규칙」공포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의료기관 수술 환자·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안전성이 강화하는 개정「의료법 시행규칙」을 5월 29일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ㅇ 개정「의료법 시행규칙」은 2.17일부터 3.30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친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를 마치고 확정되었다.
ㅇ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의 세부 시행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술환자의 의료를 강화
(수술실 설치 확대)외과계 진료과목을 설치하고 전신마취 수술을 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춘 수술실을 의무적으로 구비하여야 함으로
ㅇ 현재 수술실은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종합형 의료기관만 자율로 구비하도록 하고 있어,
-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술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시행규칙에서 정해진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곳에서 전신마취 수술을 함에 따라 환자 안전에 위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 환자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공기정화설비, 호흡장치의 안전관리시설 등 설치
(수술실간 분리 의무)모든 수술실은 서로 격벽으로 구획하고, 동일 수술실 내에는 하나의 수술대를 설치하도록 수술실 시설기준을 강화하였다.
(수술실 응급의료장비 의무화 수술 도중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수술실에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측정용와 정전시의 예비전원설비ㆍ장치를 반드시 보유하도록 하였다.
인공호흡기:환자의 호흡이 억제되었을 때 인위로 호흡을 조절하는 장비
공기 내 삽관유지장치:의식이 없는 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기 위한 장비
마취환자 호흡감시장치:호흡(들숨)시 말초동맥의 산호포화도(혈액 내 칼슘이 정도)를 측정하여 호흡상태 모니터
심전도 측정 장치 - 심박동과 관련된 전위를 신체 표면에서 도형으로 기록
정전에 대비한 예비전원설비ㆍ장치:정전시 예비전원 제공
②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안전관리 체계
요양에 근무의사 확대)입원환자 40명까지 의사 1명이 근무하도록 하던 것을 개정하여 의사 2명이 근무하도록 하였다.
- 이를 통하여 요양병원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야간ㆍ휴일 당직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전망으로 기대된다.
(시설물 안전 당직근무)시설물 안전관리와 화재 등 위급 사태 시 효율적 대처를 위해 비 의료인 당직근무자를 1명 의무로 배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출입문 자동개폐장치)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병원과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 입원 환자나 가족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없도록 하였다.
(신체보호대 사용 관리강화)일선 요양병원에서 사용하는 신체 보호대 관리 사유, 방법,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ㅇ 통하여 요양병원에서 신체보호대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여, 입원 장애인를 인권을 보호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신체보호대 정의:전신 혹은 신체 일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할 위해 사용되는 물리적 장치 또는 기구
사용 대상 및 사유:입원 환자가 생명유지 장치를 고의로 제거하는 등 환자 안전에 위해가 초래를 수 있어 그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신체를 묶을 염려가 있는 경우 최소한의 시간만 사용
사용시 준수율:환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얻어 사용 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대상자가 상태를 살펴 신체보호대 사용을 해야 함
③ 비급여 진료비용 알림방법 확대
비급여 진료비용*을 인터넷 홈페지이가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에도 알리도록 하였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항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의 가격을 의료기관이 정한 것임(예 ： 성형수술, 피부미용, 치아 인플란트 비용 등)
ㅇ 현재는 종합상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게시를 의무화하고 있어,
·성형외과, 피부과 등 비급여 진료가 많은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쉽게 알지 못해 의료기관 선택권이 제한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홈페이지에 알리도록 하는 방안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비정상화의<NAME>"과제로서,
- 소비자의 알 권리와 합리적 선택권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효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소규모 의료기관에서 수술환자 및 입원과 입원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ㅇ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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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d55016-fa8c-4aff-bb74-e1a462842cab | source15/231026/156297726_0.txt | 국립중앙과학관, 2018 전국과학경진대회 우수작품 지방순회전시 개최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7726 | CC BY | 325 |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2018 전국과학경진대회 우수작품 지방순회전시 개최 - 전남, 충북, 울산 등 8개 기관 지역축제와 접목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은'2018 전국과학경진대회(전람회ㆍ발명품)우수작품 지방순회전시'를 10월 9일부터 12월 9일까지 전남, 청주와 울산 등 8개 지역 시 ‧ 도 교육과학연구원 또는 국립과학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국립중앙과학관에서는 전국과학경진대회 우수수상작의 순회전시를 통한 각 지역의 학생 및 청소년의 과학기술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과학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매년 지방순회전시를 실시에 있다.
□ 이번 순회전시에는 제40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와 제64회 전국과학전람회의 특상 등 수상작 총 49점이 전시된다.
*주요 전시품으로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 Non - splash sole(물 방지 밑창)｣*'및 ｢ 지의류 정착에 최적화된 플랫폼 제작을 통한 사막화 지역의 녹지화에 대한 탐구 ｣**, 작품과
'비오는 날 슬리퍼나 샌들을 신고 걷다보면'빗물이 스며들어 옷과 다리가 지저분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발뒤꿈치에 홈의 깊이와 홈의 기울기, 밑면의 홈을 입체로 디자인하여 제작된 작품
**구조물 내에서 지의류와 다른 식물의 생장 가능성과 환경적용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한 결과로 적은 비용으로도 사막화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작품
ㅇ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 Pick ＆ Spin(놓고 푸는 신개념 창의놀이)｣ 와 ｢ 할머니는 왜 개감수 뿌리를 씹은 후에 목욕을 하셨을까? ｣ 작품, 특상을 수상한 ｢ 원뿔 내 구멍 지름의 다양성을 활용한 다기능 오프너 ｣ 등이 전시 된다.
ㅇ 특히, 본 전시는'전남과학예술캠프(10.13. ~ 14.)','충북과학교육축제(10.25. ~ 27.)및 과학경진대회 지도사례 나눔(11.1.)'라는 지역 행사와,
ㅇ 국립중앙과학관의'가을 사이언스데이(10.19. ~ 21.)'및 국립대구과학관'윈터사이언스 페스티벌 특별전'(12.4. ~ 9. 예정)'의 다양한 과학체험프로그램과 더불어 진행되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 <NAME> 관장은"이번 순회전시회의 관람을 통해서 보다 많은 국민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상상력을 키워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미래과학자로 성장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국립중앙과학관 <NAME> 주무관( <PHONE> )연락주시기 바람에
2018 전국과학경진대회 우수작품 지방순회전시 계획
(목적)전국과학경진대회(전람회ㆍ발명품)수상작 중 우수한 결과물을 지역별로 전시함으로써 대회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참여 확대
(기간)2018.10.9.(수)- 12.9.(일)까지 9주
(지역)전남, 충북, 경북, 울산, 부산과 인천, 대구, 대전 8개 지역
(전시작품)발명품 우수작 25점, 과학전 입상은 24점(총 49점)
※ 2018 전국 기자 취재대회 수상작품은 일정 등을 고려하여(전남과학교육원, 대구과학관)순회전시 일정
10.9.(화)부터 10.14.(일)
10.16.(화)~ 10.21.(일)
10.23.(화)- 11.4.(일)
( <NAME> )대통령상ㆍ국무총리상 배출
11.6.(화)~ 11.11.(일)
11.13.(화)부터 11.18.(일)
11.20.(화)~ 11.25.(일)
11.27.(화)~ 12.2.(일)
12.4.(화)- 12.9.(일)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중앙과학관, 2018 전국과학경진대회 우수작품 지방순회전시 개최_1
### 내용:
2018 전국과학경진대회 우수작품 지방순회전시 개최 - 전남, 충북, 울산 등 8개 기관 지역축제와 접목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은'2018 전국과학경진대회(전람회ㆍ발명품)우수작품 지방순회전시'를 10월 9일부터 12월 9일까지 전남, 청주와 울산 등 8개 지역 시 ‧ 도 교육과학연구원 또는 국립과학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국립중앙과학관에서는 전국과학경진대회 우수수상작의 순회전시를 통한 각 지역의 학생 및 청소년의 과학기술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과학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매년 지방순회전시를 실시에 있다.
□ 이번 순회전시에는 제40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와 제64회 전국과학전람회의 특상 등 수상작 총 49점이 전시된다.
*주요 전시품으로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 Non - splash sole(물 방지 밑창)｣*'및 ｢ 지의류 정착에 최적화된 플랫폼 제작을 통한 사막화 지역의 녹지화에 대한 탐구 ｣**, 작품과
'비오는 날 슬리퍼나 샌들을 신고 걷다보면'빗물이 스며들어 옷과 다리가 지저분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발뒤꿈치에 홈의 깊이와 홈의 기울기, 밑면의 홈을 입체로 디자인하여 제작된 작품
**구조물 내에서 지의류와 다른 식물의 생장 가능성과 환경적용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한 결과로 적은 비용으로도 사막화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작품
ㅇ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 Pick ＆ Spin(놓고 푸는 신개념 창의놀이)｣ 와 ｢ 할머니는 왜 개감수 뿌리를 씹은 후에 목욕을 하셨을까? ｣ 작품, 특상을 수상한 ｢ 원뿔 내 구멍 지름의 다양성을 활용한 다기능 오프너 ｣ 등이 전시 된다.
ㅇ 특히, 본 전시는'전남과학예술캠프(10.13. ~ 14.)','충북과학교육축제(10.25. ~ 27.)및 과학경진대회 지도사례 나눔(11.1.)'라는 지역 행사와,
ㅇ 국립중앙과학관의'가을 사이언스데이(10.19. ~ 21.)'및 국립대구과학관'윈터사이언스 페스티벌 특별전'(12.4. ~ 9. 예정)'의 다양한 과학체험프로그램과 더불어 진행되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 <NAME> 관장은"이번 순회전시회의 관람을 통해서 보다 많은 국민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상상력을 키워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미래과학자로 성장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국립중앙과학관 <NAME> 주무관( <PHONE> )연락주시기 바람에
2018 전국과학경진대회 우수작품 지방순회전시 계획
(목적)전국과학경진대회(전람회ㆍ발명품)수상작 중 우수한 결과물을 지역별로 전시함으로써 대회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참여 확대
(기간)2018.10.9.(수)- 12.9.(일)까지 9주
(지역)전남, 충북, 경북, 울산, 부산과 인천, 대구, 대전 8개 지역
(전시작품)발명품 우수작 25점, 과학전 입상은 24점(총 49점)
※ 2018 전국 기자 취재대회 수상작품은 일정 등을 고려하여(전남과학교육원, 대구과학관)순회전시 일정
10.9.(화)부터 10.14.(일)
10.16.(화)~ 10.21.(일)
10.23.(화)- 11.4.(일)
( <NAME> )대통령상ㆍ국무총리상 배출
11.6.(화)~ 11.11.(일)
11.13.(화)부터 11.18.(일)
11.20.(화)~ 11.25.(일)
11.27.(화)~ 12.2.(일)
12.4.(화)- 1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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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da584-4b6c-4bd5-9bf6-8a291d086d4b | source15/231026/156059086_0.txt | 도심 하천.도로변 등 오염우려지역 야생 봄나물 섭취주의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9086 | CC BY | 730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도심 하천 ․ 도로변 등 오염우려지역 야생 나물은 섭취주의
□ 야생 봄나물 377건 중금속 오염 조사 결과 37건 기준 초과 검출
□ 도심 하천 ‧ 도로변 등에서 채취한 각종 봄나물은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해서 검출되고 오염에 섭취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3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하천 ․ 도로변 등 오염우려지역에서 자라는 야생 봄나물 377건을 대상으로 중금속(납,)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37건(9.8%)에서 농산물 섭취 허용기준보다 납, 높게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납은 발암가능물질(2B)로, 발암물질(Group1)로 분류
□ 또한, 야산, 들녘 등 비 오염지역에서 쑥, 냉이 등 자생 봄나물 73건을 검사한 바 모두 적합하였다.
○ 이번 조사는 봄철 나들이 활동 시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쑥, 냉이, 민들레 등 야생 봄나물을 도심 하천 ․ 도로변 및 공단주변 등 중금속 오염 우려지역에서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결과 오염지역은 쑥(152건)은 17건, 냉이(111건)는 7건, 돌나물(28건)은 5건 등이 농산물의 중금속 허용기준보다 낮게 검출되었다.
○'14년도 봄나물 중금속 오염도 조사결과 총 343건 대비 24건(7.0%)에서 농산물 중금속 기준초과
○ 이들 봄나물에서 납은 최고 1.4ppm까지 검출되었고, 평균 0.4ppm까지 검출되었다.
※ 농산물 중금속 함량:쑥, 냉이, 민들레 등 엽채류(납 0.3ppm이하, 0.2ppm이하), 달래, 돌나물 외 엽경채류(납 0.1ppm이하, 0.05ppm이하)
□ 식약처는 봄철 야외활동 시 도심 하천변, 야산 등 오염우려지역의 각종 봄나물을 채취·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봄철 쉽게 채취 할 때가는 고사리, 고비 등은 소화기계 장애를, 질경이는 배뇨장애, 원추리는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익혀서 물로 충분히 세척과 후 조리·섭취해야한다.
○ 아울러, 들녘이나 하천 등에서는 봄나물과 유사한 독초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잇어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봄나물에 대한 지식이나 면역력이 없으면 채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농산물 위해 정보를 지속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본 조사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1.봄철 봄나물 중금속 오염도 조사결과
2. 나물과 독성 및 조리·섭취방법
3. 야생 봄나물과 유사한 독초
야생 봄나물 농약 오염도 조사 결과
(단위:㎎만 mg/kg,%)
※ 기타품목 콩고물나물, 유채, 지칭개, 갓, 벼룩나물, 자운영, 머위, 원추리 등등
기준적용:농산물 중금속 기준을 따름
※ 농산물 원산지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 - 4호'15.2.3.)
- 엽채류:쑥, 냉이, 씀바귀, 달래와 머위, 쑥부쟁이, 유채, 지칭개, 질경이, 고들빼기, 벼룩이 등
- 엽경채류 ： 달래, 돌나물, 고사리, 미나리, 부추, 원추리, 자운영, 콩고물나물 등
사상구 모라역 앞 도로
침산동(구 산서동사무소)부근
공주시 정안 모란길 23번국도변
당진시 송산면 무수리 일대
당진시 송산면 무수리 주변
포항시 북구 양덕동 국도변
포항시 북구 양덕동 도로변이
함안군 지방도 1004호선 주변
동구 금호강 아양철교 하류 하천둔치
계룡시 남선면 용남고 두계천변
공주도 남선면 용남고 두계천변
구미시 구미정수처리장 한천변
경상북도 남구 연일읍 형산강 주변
포항시 남구 연일읍 형산강 인근
※ 기준:농산물 중금속 허용기준 이내
봄나물 안전하게 조리·섭취하는 방법
sesquitenpene 유도에 ptemosin 등이 함유되어 있으며, 소화기관(구토, 복통)에 증상이 발생적
끓는 물에 데친 후 깨끗한 물로 충분 우려내고 바로 물로 조리
phloroglucine 유도체인 aspidin등이 함유되어 있어 소화기(구토, 복통 등등에 증상이 나타남
흐르는 물에 데친 후 깨끗한 물로 충분히 우려내고 다시 수돗물로 조리
알칼로이드(alkaloid)독성분이 있으며, 배뇨장애 등을 일으킬 수도 있음
끓는 물에 데친 후 깨끗한 물의로 충분히 우려내고 다시 물로 조리
taraxastenol 등의 화합물이 함유되어 잇어 소화기(복통 등)증상이 있는 원인으로 알려짐. 특히 공기 중 중금속 등 오염물질을 흡착하는 성질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짐
흐르는 물에 데친 후 깨끗한 물로 충분히 우려내고 다시 물로 섭취
잎에 caffeoylquinic acid 등이 함유되어 많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황달, 간부전증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됨
푹 삶아서 조리, 조리
스텔라데롤과 사포닌, colchicine이 함유되어 있으며, 소화기 증상과 어지럼증이 발현되는 증상으로 알려짐
깨끗한 물로 충분히 우려내고 재차 물로 데쳐서 조리한 뒤 섭취
polygalacic acid 등 saponin이 함유되어 있으며 소화기(구토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짐
끓는 물로 충분히 우려내고 다시 물로 조리한 후 섭취
※ 자료출처:식물독성학( <NAME> ·김원학· <NAME> 공저, 군자출판사)
야생 봄나물과 미나리는 독초
- 독성물질 ; 알칼로이드
- 특징:키는 1 ~ 1.5m, 잎은 달걀모양, 줄기에 유선형 주름이 있음.
:구토, 복통, 설사, 호흡곤란
- 독성물질 ; 치쿠톡신
- 특징:키는 약1m, 20 ~ 40m인 미나리보다 큼, 굵은 뿌리줄기에 마디가 많고이 비어있음.
- 독성물질:알칼로이드
특징:키는 30 ~ 100m이며, 줄기는 가늘고 활모양, 가을에 톡특한모양의 보라색 잎이.
- 독성물질:알칼로이드
- 특징:잎과 뿌리에 상처가 나면 독특한 악취가 남, 잎에는 끈끈한 결각이 있음.
- 구토, 복통과 혈액응고, 심장마비
- 독성물질:콘발라톡신
:특징:초여름에 종모양의 하얀꽃이 피면 좋은 냄새가 남.
- 줄기와 뿌리에 독성이 있음.
- 특징:키는 15 ~ 30 ㎝이며, 줄기는 상처가 잘, 초여름에 줄기 끝에 하얀 꽃이.
- 줄기와 꽃에 독이 있음.
/특징:키는 30 ~ 50㎝이며 뿌리는 가늘고, 꽃자루가 긴 초여름에 가늘고 긴 종모양의 꽃이.
- 뿌리에 독이 올라 가려움.
- 유액에 가려움의 성분이 라콜 들어있음.
- 특징:덩굴성 식물로 주변 나무 뿌리를 감아 올라가며 자람. 잎은 가지 끝에 3장으로 갈라져서 달리고, 새싹일때는 앞면에 윤기가 있음.
- 구토, 허탈 출혈에 심장마비
:특징:꽃은 봄부터 여름에 피며, 세로줄무늬가 있는 불염포에 싸여있음. 뿌리는 땅속에서 감자처럼 됨.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심 하천.도로변 등 오염우려지역 야생 봄나물 섭취주의_1
### 내용:
도심 하천 ․ 도로변 등 오염우려지역 야생 나물은 섭취주의
□ 야생 봄나물 377건 중금속 오염 조사 결과 37건 기준 초과 검출
□ 도심 하천 ‧ 도로변 등에서 채취한 각종 봄나물은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해서 검출되고 오염에 섭취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3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하천 ․ 도로변 등 오염우려지역에서 자라는 야생 봄나물 377건을 대상으로 중금속(납,)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37건(9.8%)에서 농산물 섭취 허용기준보다 납, 높게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납은 발암가능물질(2B)로, 발암물질(Group1)로 분류
□ 또한, 야산, 들녘 등 비 오염지역에서 쑥, 냉이 등 자생 봄나물 73건을 검사한 바 모두 적합하였다.
○ 이번 조사는 봄철 나들이 활동 시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쑥, 냉이, 민들레 등 야생 봄나물을 도심 하천 ․ 도로변 및 공단주변 등 중금속 오염 우려지역에서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결과 오염지역은 쑥(152건)은 17건, 냉이(111건)는 7건, 돌나물(28건)은 5건 등이 농산물의 중금속 허용기준보다 낮게 검출되었다.
○'14년도 봄나물 중금속 오염도 조사결과 총 343건 대비 24건(7.0%)에서 농산물 중금속 기준초과
○ 이들 봄나물에서 납은 최고 1.4ppm까지 검출되었고, 평균 0.4ppm까지 검출되었다.
※ 농산물 중금속 함량:쑥, 냉이, 민들레 등 엽채류(납 0.3ppm이하, 0.2ppm이하), 달래, 돌나물 외 엽경채류(납 0.1ppm이하, 0.05ppm이하)
□ 식약처는 봄철 야외활동 시 도심 하천변, 야산 등 오염우려지역의 각종 봄나물을 채취·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봄철 쉽게 채취 할 때가는 고사리, 고비 등은 소화기계 장애를, 질경이는 배뇨장애, 원추리는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익혀서 물로 충분히 세척과 후 조리·섭취해야한다.
○ 아울러, 들녘이나 하천 등에서는 봄나물과 유사한 독초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잇어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봄나물에 대한 지식이나 면역력이 없으면 채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농산물 위해 정보를 지속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본 조사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1.봄철 봄나물 중금속 오염도 조사결과
2. 나물과 독성 및 조리·섭취방법
3. 야생 봄나물과 유사한 독초
야생 봄나물 농약 오염도 조사 결과
(단위:㎎만 mg/kg,%)
※ 기타품목 콩고물나물, 유채, 지칭개, 갓, 벼룩나물, 자운영, 머위, 원추리 등등
기준적용:농산물 중금속 기준을 따름
※ 농산물 원산지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 - 4호'15.2.3.)
- 엽채류:쑥, 냉이, 씀바귀, 달래와 머위, 쑥부쟁이, 유채, 지칭개, 질경이, 고들빼기, 벼룩이 등
- 엽경채류 ： 달래, 돌나물, 고사리, 미나리, 부추, 원추리, 자운영, 콩고물나물 등
사상구 모라역 앞 도로
침산동(구 산서동사무소)부근
공주시 정안 모란길 23번국도변
당진시 송산면 무수리 일대
당진시 송산면 무수리 주변
포항시 북구 양덕동 국도변
포항시 북구 양덕동 도로변이
함안군 지방도 1004호선 주변
동구 금호강 아양철교 하류 하천둔치
계룡시 남선면 용남고 두계천변
공주도 남선면 용남고 두계천변
구미시 구미정수처리장 한천변
경상북도 남구 연일읍 형산강 주변
포항시 남구 연일읍 형산강 인근
※ 기준:농산물 중금속 허용기준 이내
봄나물 안전하게 조리·섭취하는 방법
sesquitenpene 유도에 ptemosin 등이 함유되어 있으며, 소화기관(구토, 복통)에 증상이 발생적
끓는 물에 데친 후 깨끗한 물로 충분 우려내고 바로 물로 조리
phloroglucine 유도체인 aspidin등이 함유되어 있어 소화기(구토, 복통 등등에 증상이 나타남
흐르는 물에 데친 후 깨끗한 물로 충분히 우려내고 다시 수돗물로 조리
알칼로이드(alkaloid)독성분이 있으며, 배뇨장애 등을 일으킬 수도 있음
끓는 물에 데친 후 깨끗한 물의로 충분히 우려내고 다시 물로 조리
taraxastenol 등의 화합물이 함유되어 잇어 소화기(복통 등)증상이 있는 원인으로 알려짐. 특히 공기 중 중금속 등 오염물질을 흡착하는 성질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짐
흐르는 물에 데친 후 깨끗한 물로 충분히 우려내고 다시 물로 섭취
잎에 caffeoylquinic acid 등이 함유되어 많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황달, 간부전증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됨
푹 삶아서 조리, 조리
스텔라데롤과 사포닌, colchicine이 함유되어 있으며, 소화기 증상과 어지럼증이 발현되는 증상으로 알려짐
깨끗한 물로 충분히 우려내고 재차 물로 데쳐서 조리한 뒤 섭취
polygalacic acid 등 saponin이 함유되어 있으며 소화기(구토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짐
끓는 물로 충분히 우려내고 다시 물로 조리한 후 섭취
※ 자료출처:식물독성학( <NAME> ·김원학· <NAME> 공저, 군자출판사)
야생 봄나물과 미나리는 독초
- 독성물질 ; 알칼로이드
- 특징:키는 1 ~ 1.5m, 잎은 달걀모양, 줄기에 유선형 주름이 있음.
:구토, 복통, 설사, 호흡곤란
- 독성물질 ; 치쿠톡신
- 특징:키는 약1m, 20 ~ 40m인 미나리보다 큼, 굵은 뿌리줄기에 마디가 많고이 비어있음.
- 독성물질:알칼로이드
특징:키는 30 ~ 100m이며, 줄기는 가늘고 활모양, 가을에 톡특한모양의 보라색 잎이.
- 독성물질:알칼로이드
- 특징:잎과 뿌리에 상처가 나면 독특한 악취가 남, 잎에는 끈끈한 결각이 있음.
- 구토, 복통과 혈액응고, 심장마비
- 독성물질:콘발라톡신
:특징:초여름에 종모양의 하얀꽃이 피면 좋은 냄새가 남.
- 줄기와 뿌리에 독성이 있음.
- 특징:키는 15 ~ 30 ㎝이며, 줄기는 상처가 잘, 초여름에 줄기 끝에 하얀 꽃이.
- 줄기와 꽃에 독이 있음.
/특징:키는 30 ~ 50㎝이며 뿌리는 가늘고, 꽃자루가 긴 초여름에 가늘고 긴 종모양의 꽃이.
- 뿌리에 독이 올라 가려움.
- 유액에 가려움의 성분이 라콜 들어있음.
- 특징:덩굴성 식물로 주변 나무 뿌리를 감아 올라가며 자람. 잎은 가지 끝에 3장으로 갈라져서 달리고, 새싹일때는 앞면에 윤기가 있음.
- 구토, 허탈 출혈에 심장마비
:특징:꽃은 봄부터 여름에 피며, 세로줄무늬가 있는 불염포에 싸여있음. 뿌리는 땅속에서 감자처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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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b09ac09-aef1-4f2c-afcb-c1e1901c5a68 | source15/231026/156076093_0.txt | 일학습병행제로 쑥쑥 성장하는 기업과 근로자들! 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6093 | CC BY | 826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일학습병행제로 쑥쑥 성장하는 기업과 근로자들!
- 2016은 일학습병행제 대상(장관상)발표:
일학습병행제 대상(고용부 장관상) <기업·학습근로자·공동훈련센터>
(주)서보산업은 외국인 노동자와 병역특례자의 이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과 병행제를 도입했다. 일학습병행제 과정을 수료하면 성과급 480만 원을 지급했고 승진·보수·인사관리 체계에도 일학습병행제 평가시스템을 반영했다. 이 결과, 근로자의 직무 이해도가 7.1점에서 9.3점으로 높아졌고 직무이해도도 73%로 91%까지 상승했다.
(주)아진산업은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을 토대로 특성화고 학생들을 회사 현장관리자로 직접 양성하고 있다. 고졸 근로자의 장기 근무를<NAME>기 위해 학습근로자의 군 복무기간을 근속 연수로 인정해주고, 의무 복무기간 중에는 상여금(연 350%)도 지급했다.
(주)세영기업의 <NAME> 씨는 중장비 분야 명장의 비전을 키우며 실무이론 중심의 현장 외 학습과 실습 위주의 현장훈련에 열심히 참여했다. 입사 1년 만에 중장비 운전자격과 철강 관련 자격증을 5개씩 취득했다. 훈련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활용해 생산부품 생산 방법을 개선하여 1,800만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등 기업의 핵심인력으로 성장했다.
(주)미래교육원은 일학습병행제 협약기업들이 현장훈련을 효과에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분기별로 기업을 방문하고 매월 현장을담을 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간 덕에 협약기업의 이직률이 37.2%에서 16.4%까지 줄었고, 1인당 평균 훈련시간도 40시간에서 512시간 으로 크게 증가하여 불량률이 0.54/에서 0.08%로 감소했다.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직업능력개발과 일학습병행제 현장 안착에 노력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일학습병행제 우수 기업·학습근로자·공동훈련센터를 발표하였다.
□ 최우수 모범사례인 영예의 대상(고용노동부 장관상)은 기업 부분은 경우"서보산업㈜","아진산업㈜", 학습근로자 부분은"㈜세영기업의 <NAME> 학습근로자",<NAME>련센터 부문은"현진소재㈜ 미래교육원"이 수상하였다.
대상별 기업·학습근로자·기관 대상은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
<기업부문 수상> (주)서보산업 - 충북 음성, 대표자 <NAME>
-"(주)서보산업"은 외국인 근로자와 병역특례자의 높은 이직률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14년도에 충남기계공고, 청주기계공고 등 지역의 특성화고 졸업 인재 6명을 채용, 이들을 핵심 기계생산관리 전문가로 양성한다는 목표로 일학습병행제를 적극 도입하였다.
○ 현장외훈련시 교육 수당 지급, 일학습병행제 훈련 수료시 성과급(480만 원)지급, 인사고과 가점·급여 지급 등 일학습병행제 평가시스템을 승진·보수 등 인사관리 체계에 반영하는 등의 적극화 정책으로 학습근로자들의 훈련을 적극 지원한 결과,
- 학습근로자의 직무이해도/만족도가 학습근로자에 비해 대폭 높아지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제품설계 이해도:기존 재직자 근로자(7.1점)→ 일학습병행제 근로자(9.3점)
**직무 만족도:기존 도제로 근로자(73)→ 일학습병행제 근로자(91%)
- 서보산업은 이처럼 성과가 입증된 일학습병행제를 기업에 적극 적용으로 현재의 학습근로자 6명, 1개 직무군(기계생산관리)을'16년까지 15명, 3개 직무군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부문 금상은(주)아진산업/경북 경산, 대표자 <NAME>
□ ㈜아진산업 역시 지역내 마이스터 특성화고 학생들을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현장관리자로 집중 양성한다는 계획 하에, 프레스 기계 제작·보수 분야에서'14년 7명의 특성화고 학생들을 채용하였다.
○ 특히, 고졸 근로자의 경우 군 문제로 장기 근속이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습근로자의 군 복무기간을 근속연수로 인정해주고, 의무 복무기간 중에는 상여금(연 350%)도 지급하는 만큼 우수 인력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 체계적인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일학습병행제 실시 전 대비 금형매출 52 퍼센트 상승, 이직률 260%감소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학습근로자의 취업률 역시 95%대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향후<NAME>산업은 일학습병행제 평가 결과를 토대로 NCS 기반의 성과평가 체계를 기업 내 최초로 도입하고, 학습근로자를 매년 10명씩 신규 채용하는 등 능력 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학습근로자 부문 대상> <NAME> (만29세)- ㈜세영기업, 주식회사 <NAME>
□(주)세영기업 생산에서 기계운전직 부문에 재직 중인 <NAME> 학습근로자는 전문대 게임 컨설팅과에 입학하였지만 게임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하였다.
○ 졸업 직후 전공과 무관한 조선업계에 종사하였지만 이에도 적성을 찾지 못하다가, 고민 속에 오래 전부터 관심을 둔 철강 분야로의 진로 변경을 결정('13년)하였다.
- 수차례의 취업 면접 끝에'14년<NAME>기업의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로 채용되었고, 입사 직후 ｢ 철강 분야 명장 되기 ｣ 란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갖고 현장 중심의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성실히 참여했다.
- 그 결과, 입사 1년 만에 차량 운전과 철강 관련 자격을 5개씩 취득했고, 일학습병행 훈련 참여 전에 비해 업무수행능력*도 크게 향상되었다.
*'14년 7월 직무 능력 점수:1.8점/5점 만점/2015. 현재 3.2점
- 아울러, 일학습병행 훈련을 통해 습득한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도 꾸준히 참여*하였다.
*월 평균 1.2건의 아이디어 제안, 생산성 향상을 통한 팀 과제를<NAME>여 생산 라인 관리 방법 개선을 통해 1,800만 원 비용 절감에 기여
- 이러한 열정을 기반으로 ｢ 신입사원 직무평가 결과 최우수 직원 ｣ 으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한 인력으로 성장했다.
<공동훈련센터 부문 대상><NAME>소재(주)미래교육원/부산, 대표자 <NAME>
□<NAME>련센터 부문 특별상은 자체 우수한 교육훈련 인프라 시설을 활용하여 <NAME>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훈련을 지원한"현진소재(주)미래교육원(부산, 원장 이창규)"에게 돌아갔다.
□"현진소재(주)미래교육원"은 기업형<NAME>련센터로서 기계가공, 디자인·설계, 금속소재 총 7개 분야에서 15개 협약기업, 127명 학습근로자의 훈련을 지원하고 있으며,
및 체계적인 현장훈련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들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온라인 상담 1회, 2에 1회 기업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
- 시행 결과, 협약기업의 감소(37.2%→16.4%), 평균 근로는 증가(40시간→512시간), 감소(0.54%→0.08%), 절감(14.7 ％)등의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 이번 정부 중점 개혁과제이자 정부3.0의 일환인'일학습병행제'는 독일·스위스식 도제제도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설계한"도제식 교육훈련 제도"로서, 3,321개 기업과 6,240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15.8월)하고 있으며,
결과 전년 동기와 비교시, 참여기업(190%%과 학습근로자(1,819%)가 크게 증가하는 등 본격적으로 제도 확산 단계에 접어들었다.
- 선정기업:('14.8월)1,734개 →('15.8월)3,321개
*는 학습근로자:('14.8월)343명 →('15.8월)6,240명
○ 고용부는 앞으로 그간 졸업생 중심으로 추진되어왔던 일학습병행제를 고교·전문대·대학 등을 단계까지 확대하여,'17년까지 1만개 기업, 7만명 학습근로자가 참여토록 하여 한국 사회에 일터 기반 학습을 통한 기업맞춤형 인력양성과 능력 중심의 채용 관행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고교는 단계 일학습병행제 확산방안>
학교(3일)와 기업(2일)을 오가며 직업교육 + 도제훈련 통한
창원기계공고, 광주공고 외 9개 특성화고 →'15년 41개교 신규 선정(총 50개교 참여)
'15.7월 총 16개 기업 선정 →'15년 말 시범운영
3∼4학년 대상은 학기제(4∼6)방식으로
인하대, 숙명여대, 목포대 총 13개 대학, 1,300여명 학생'15년 훈련 시작
□ <NAME> 고용노동부 관계자는"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은 고용체계와 보상시스템 등을 학력 기반에서 능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특히"이번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역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는 실무에 능한 실무형 인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학벌이나 스펙이 아니 능력을 갖춘 인재가 우대받는 사회가 되게 일학습병행제의 정착과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학습병행제로 쑥쑥 성장하는 기업과 근로자들! _1
### 내용:
일학습병행제로 쑥쑥 성장하는 기업과 근로자들!
- 2016은 일학습병행제 대상(장관상)발표:
일학습병행제 대상(고용부 장관상) <기업·학습근로자·공동훈련센터>
(주)서보산업은 외국인 노동자와 병역특례자의 이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과 병행제를 도입했다. 일학습병행제 과정을 수료하면 성과급 480만 원을 지급했고 승진·보수·인사관리 체계에도 일학습병행제 평가시스템을 반영했다. 이 결과, 근로자의 직무 이해도가 7.1점에서 9.3점으로 높아졌고 직무이해도도 73%로 91%까지 상승했다.
(주)아진산업은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을 토대로 특성화고 학생들을 회사 현장관리자로 직접 양성하고 있다. 고졸 근로자의 장기 근무를<NAME>기 위해 학습근로자의 군 복무기간을 근속 연수로 인정해주고, 의무 복무기간 중에는 상여금(연 350%)도 지급했다.
(주)세영기업의 <NAME> 씨는 중장비 분야 명장의 비전을 키우며 실무이론 중심의 현장 외 학습과 실습 위주의 현장훈련에 열심히 참여했다. 입사 1년 만에 중장비 운전자격과 철강 관련 자격증을 5개씩 취득했다. 훈련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활용해 생산부품 생산 방법을 개선하여 1,800만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등 기업의 핵심인력으로 성장했다.
(주)미래교육원은 일학습병행제 협약기업들이 현장훈련을 효과에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분기별로 기업을 방문하고 매월 현장을담을 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간 덕에 협약기업의 이직률이 37.2%에서 16.4%까지 줄었고, 1인당 평균 훈련시간도 40시간에서 512시간 으로 크게 증가하여 불량률이 0.54/에서 0.08%로 감소했다.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직업능력개발과 일학습병행제 현장 안착에 노력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일학습병행제 우수 기업·학습근로자·공동훈련센터를 발표하였다.
□ 최우수 모범사례인 영예의 대상(고용노동부 장관상)은 기업 부분은 경우"서보산업㈜","아진산업㈜", 학습근로자 부분은"㈜세영기업의 <NAME> 학습근로자",<NAME>련센터 부문은"현진소재㈜ 미래교육원"이 수상하였다.
대상별 기업·학습근로자·기관 대상은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
<기업부문 수상> (주)서보산업 - 충북 음성, 대표자 <NAME>
-"(주)서보산업"은 외국인 근로자와 병역특례자의 높은 이직률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14년도에 충남기계공고, 청주기계공고 등 지역의 특성화고 졸업 인재 6명을 채용, 이들을 핵심 기계생산관리 전문가로 양성한다는 목표로 일학습병행제를 적극 도입하였다.
○ 현장외훈련시 교육 수당 지급, 일학습병행제 훈련 수료시 성과급(480만 원)지급, 인사고과 가점·급여 지급 등 일학습병행제 평가시스템을 승진·보수 등 인사관리 체계에 반영하는 등의 적극화 정책으로 학습근로자들의 훈련을 적극 지원한 결과,
- 학습근로자의 직무이해도/만족도가 학습근로자에 비해 대폭 높아지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제품설계 이해도:기존 재직자 근로자(7.1점)→ 일학습병행제 근로자(9.3점)
**직무 만족도:기존 도제로 근로자(73)→ 일학습병행제 근로자(91%)
- 서보산업은 이처럼 성과가 입증된 일학습병행제를 기업에 적극 적용으로 현재의 학습근로자 6명, 1개 직무군(기계생산관리)을'16년까지 15명, 3개 직무군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부문 금상은(주)아진산업/경북 경산, 대표자 <NAME>
□ ㈜아진산업 역시 지역내 마이스터 특성화고 학생들을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현장관리자로 집중 양성한다는 계획 하에, 프레스 기계 제작·보수 분야에서'14년 7명의 특성화고 학생들을 채용하였다.
○ 특히, 고졸 근로자의 경우 군 문제로 장기 근속이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습근로자의 군 복무기간을 근속연수로 인정해주고, 의무 복무기간 중에는 상여금(연 350%)도 지급하는 만큼 우수 인력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 체계적인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일학습병행제 실시 전 대비 금형매출 52 퍼센트 상승, 이직률 260%감소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학습근로자의 취업률 역시 95%대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향후<NAME>산업은 일학습병행제 평가 결과를 토대로 NCS 기반의 성과평가 체계를 기업 내 최초로 도입하고, 학습근로자를 매년 10명씩 신규 채용하는 등 능력 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학습근로자 부문 대상> <NAME> (만29세)- ㈜세영기업, 주식회사 <NAME>
□(주)세영기업 생산에서 기계운전직 부문에 재직 중인 <NAME> 학습근로자는 전문대 게임 컨설팅과에 입학하였지만 게임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하였다.
○ 졸업 직후 전공과 무관한 조선업계에 종사하였지만 이에도 적성을 찾지 못하다가, 고민 속에 오래 전부터 관심을 둔 철강 분야로의 진로 변경을 결정('13년)하였다.
- 수차례의 취업 면접 끝에'14년<NAME>기업의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로 채용되었고, 입사 직후 ｢ 철강 분야 명장 되기 ｣ 란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갖고 현장 중심의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성실히 참여했다.
- 그 결과, 입사 1년 만에 차량 운전과 철강 관련 자격을 5개씩 취득했고, 일학습병행 훈련 참여 전에 비해 업무수행능력*도 크게 향상되었다.
*'14년 7월 직무 능력 점수:1.8점/5점 만점/2015. 현재 3.2점
- 아울러, 일학습병행 훈련을 통해 습득한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도 꾸준히 참여*하였다.
*월 평균 1.2건의 아이디어 제안, 생산성 향상을 통한 팀 과제를<NAME>여 생산 라인 관리 방법 개선을 통해 1,800만 원 비용 절감에 기여
- 이러한 열정을 기반으로 ｢ 신입사원 직무평가 결과 최우수 직원 ｣ 으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한 인력으로 성장했다.
<공동훈련센터 부문 대상><NAME>소재(주)미래교육원/부산, 대표자 <NAME>
□<NAME>련센터 부문 특별상은 자체 우수한 교육훈련 인프라 시설을 활용하여 <NAME>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훈련을 지원한"현진소재(주)미래교육원(부산, 원장 이창규)"에게 돌아갔다.
□"현진소재(주)미래교육원"은 기업형<NAME>련센터로서 기계가공, 디자인·설계, 금속소재 총 7개 분야에서 15개 협약기업, 127명 학습근로자의 훈련을 지원하고 있으며,
및 체계적인 현장훈련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들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온라인 상담 1회, 2에 1회 기업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
- 시행 결과, 협약기업의 감소(37.2%→16.4%), 평균 근로는 증가(40시간→512시간), 감소(0.54%→0.08%), 절감(14.7 ％)등의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 이번 정부 중점 개혁과제이자 정부3.0의 일환인'일학습병행제'는 독일·스위스식 도제제도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설계한"도제식 교육훈련 제도"로서, 3,321개 기업과 6,240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15.8월)하고 있으며,
결과 전년 동기와 비교시, 참여기업(190%%과 학습근로자(1,819%)가 크게 증가하는 등 본격적으로 제도 확산 단계에 접어들었다.
- 선정기업:('14.8월)1,734개 →('15.8월)3,321개
*는 학습근로자:('14.8월)343명 →('15.8월)6,240명
○ 고용부는 앞으로 그간 졸업생 중심으로 추진되어왔던 일학습병행제를 고교·전문대·대학 등을 단계까지 확대하여,'17년까지 1만개 기업, 7만명 학습근로자가 참여토록 하여 한국 사회에 일터 기반 학습을 통한 기업맞춤형 인력양성과 능력 중심의 채용 관행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고교는 단계 일학습병행제 확산방안>
학교(3일)와 기업(2일)을 오가며 직업교육 + 도제훈련 통한
창원기계공고, 광주공고 외 9개 특성화고 →'15년 41개교 신규 선정(총 50개교 참여)
'15.7월 총 16개 기업 선정 →'15년 말 시범운영
3∼4학년 대상은 학기제(4∼6)방식으로
인하대, 숙명여대, 목포대 총 13개 대학, 1,300여명 학생'15년 훈련 시작
□ <NAME> 고용노동부 관계자는"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은 고용체계와 보상시스템 등을 학력 기반에서 능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특히"이번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역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는 실무에 능한 실무형 인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학벌이나 스펙이 아니 능력을 갖춘 인재가 우대받는 사회가 되게 일학습병행제의 정착과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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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a4358a2-914a-4080-ab97-b2fa2a67a972 | source15/231026/156002432_0.txt | 2015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등 일정 발표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2432 | CC BY | 274 | {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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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2015년도 국가공무원 채용도 등 일정 발표
5급(행정·기술),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7급, 9급 -
○ 안전행정부(장관 <NAME> )는 공무원 임용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예측가능성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2015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등 일정」을 10월 24일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2015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등 공고는
10.30(금)~ 10.31(토)
5.14(목). 15(금)
9
11.12(목)~ 11.14(토)
7.21(화)~ 7.25(토)
○ 시험일정은 문제출제 및 출제자정과 시험장 확보, 다른 시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①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시험 일정 등 미리 공고할 필요가 없는 사항은 시험기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을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5급 공채 1차 시험과 외교관후보자선발 1차 시험은 합숙출제(15일 내외), 정답공개 ․ 확정기간(7일 내외 소요)및 설 연휴기간(2.18 ~ 2.20)등을 감안하여 2015.2.7.(토)시행을 예정이다.
○ 올해는 수험생의 학기초 학습권을 보장하고 제1차 시험 결과에 따른 제2차 시험 준비여부를 사전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험생 편의지원 차원에서 전년보다 약 1개월 앞당겨 실시한다.
※'14년의 시험은 설 연휴에 따른 합숙출제 및 하반기 사법시험일정 등의 사유로 3월초 실시
※ 5급 공채 1차 합격자도:2.26('11)→ 2.25('12)→ 2.2('13)→ 3.8('14)~ 2.7('15)
□ 또한 7급 공채 필기시험이 8.29.(토)에 실시되며 9급 공채 필기시험은 4.18.(토)에 실시할 예정이다.
※ 특히, 9급 공채시험의 시행에 각 부처의 신속한 결원보충을 위해 면접시험과 최종합격자 발표를 전년 대비 약 2개월 이상 앞당겨 실시할 예정(면접:9월 ~ 7월, 최종발표:10월 → 8월)이며,
·7급 공채 필기시험의 시행도 9급 공채 시험일정 조정 및 효율적인 시험운영을 위해 전년대비 약 1개월 정도 순연(7월 ~ 8월)하여 실시하되 채점기간 조정 등을 통해 최종합격자는 전년과 비슷한 시기에 선발을 계획이다.
□ 국가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 내년 1월 5에 공고하는「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확인으로 해당 원서접수기간중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를 통해 접수해야 하며,
·시험별·직렬별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시험과목, 합격자발표일 등을 포함한「201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은 2015년 1월 중에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등 일정 발표_1
### 내용:
2015년도 국가공무원 채용도 등 일정 발표
5급(행정·기술),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7급, 9급 -
○ 안전행정부(장관 <NAME> )는 공무원 임용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예측가능성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2015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등 일정」을 10월 24일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2015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등 공고는
10.30(금)~ 10.31(토)
5.14(목). 15(금)
9
11.12(목)~ 11.14(토)
7.21(화)~ 7.25(토)
○ 시험일정은 문제출제 및 출제자정과 시험장 확보, 다른 시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①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시험 일정 등 미리 공고할 필요가 없는 사항은 시험기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을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5급 공채 1차 시험과 외교관후보자선발 1차 시험은 합숙출제(15일 내외), 정답공개 ․ 확정기간(7일 내외 소요)및 설 연휴기간(2.18 ~ 2.20)등을 감안하여 2015.2.7.(토)시행을 예정이다.
○ 올해는 수험생의 학기초 학습권을 보장하고 제1차 시험 결과에 따른 제2차 시험 준비여부를 사전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험생 편의지원 차원에서 전년보다 약 1개월 앞당겨 실시한다.
※'14년의 시험은 설 연휴에 따른 합숙출제 및 하반기 사법시험일정 등의 사유로 3월초 실시
※ 5급 공채 1차 합격자도:2.26('11)→ 2.25('12)→ 2.2('13)→ 3.8('14)~ 2.7('15)
□ 또한 7급 공채 필기시험이 8.29.(토)에 실시되며 9급 공채 필기시험은 4.18.(토)에 실시할 예정이다.
※ 특히, 9급 공채시험의 시행에 각 부처의 신속한 결원보충을 위해 면접시험과 최종합격자 발표를 전년 대비 약 2개월 이상 앞당겨 실시할 예정(면접:9월 ~ 7월, 최종발표:10월 → 8월)이며,
·7급 공채 필기시험의 시행도 9급 공채 시험일정 조정 및 효율적인 시험운영을 위해 전년대비 약 1개월 정도 순연(7월 ~ 8월)하여 실시하되 채점기간 조정 등을 통해 최종합격자는 전년과 비슷한 시기에 선발을 계획이다.
□ 국가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 내년 1월 5에 공고하는「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확인으로 해당 원서접수기간중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를 통해 접수해야 하며,
·시험별·직렬별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시험과목, 합격자발표일 등을 포함한「201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은 2015년 1월 중에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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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a09ffec-2322-435f-99c9-4dc2d24b0127 | source15/231026/156251024_0.txt | 질병관리본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감염병 대응 현장훈련 실시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1024 | CC BY | 841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질병관리본부, 2018 평창동 동계올림픽 대비 감염병 대응 현장훈련 실시
◇ 올림픽 선수 및 일반 관광객에서의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집단발생 대응과 양양국제공항 귀국에 중 신종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대비 훈련**
*관광객 대상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의심증상 감염 대응은 1월 24일 실시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건강하고 안정한'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운영을 위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국립동해검역소, 강원도의 보건당국*과 함께 감염병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원도청, 강원 보건환경연구원, 강릉시·평창군·정선군 관계자
○ 1월 24일은 국내 관광객 중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의심증상 발생, 1월 25일은 올림픽 참가자 및 국내 방문객에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에 대하여, 질병관리본부,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선수촌 의무실, 강릉시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강릉시 보건소에서 발생감시 및 상황전파, 역학조사, 기관 간 협조체계 등의 공동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호흡기감염병 대응 토론식 교육 2회 실시('17.12.20.,'18.1.22.)
○ 또한, 1월 25일에 국립동해검역소 등으로 양양국제공항 입국자 중 신종감염병 의심환자 발견에 대비하여 감염병 대응 훈련을 실시하며 의심환자 발생지도 및 상황보고, 호흡기 검체 채취, 국가지정 격리병상이송 관련 검역대응과 감염병 위기상황 시 유관기관*협조체계를 점검한다.
*세관, 출입국사무소, 한국공항공사, 양양공항소방대 참여
* <NAME> 보건복지부장관과 <NAME> 질병관리본부장은 1월 25일에 강릉시 보건소를 방문하여 현장훈련을 참관하고, 강원도 보건소, 평창군 보건의료원 등의 메르스 대응 준비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 질병관리본부는 그간 대회 전 사전 예방사업으로, 경기장, 집단급식시설 등에 대한 방역,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선수단이 생활시설에 대해 환경검사, 대국민·선수단에 대한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 및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점검을 진행을 왔다.
○ <NAME> 질병관리본부장은"이번 현장훈련을 계기로 정부·지자체·조직위 및의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및 감염병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향후 올림픽 개최 시에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검역, 감시, 역학조사, 환자치료 및 이송 관련 감염병 대응조치가 철저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질병관리본부는 평창동계올림픽·동계패럴림픽이 감염병으로부터 최대한 안전할 수 있도록 선수단, 국내외 관광객, 대국민 모두 손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와 같은 감염병 예방수칙을 적극 준수한 것을 강조하였다.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감염병 대응 모의에서
①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목적)평창동계올림픽 조직별 신종감염병 대응요원*의 AI 인체감염 관리 역량 향상
*강원 역학조사관, 강릉·평창·정선보건소 감염병 대응요원
-(방법)실제 환자 발생 상황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훈련(5개 세부상황)실시
환자 이송 상황:강릉시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강릉시보건소로 AI 인체감염 의심사례(중국인 관광객)접수
- 세부상황:① AI 의심증상자 신고와 ② 상황 전파, ③ 임시격리 및 검체 검사와 ④ 확진환자 이송, ⑤ 접촉자 모니터링 단계
○(일시 및 장소)'18년 1월 24일(수), 강릉시보건소
□(참여기관)질병관리본부(긴급상황실, 1339 올림픽 콜센터 포함), 강원도청 보건정책과, 강릉시보건소, 정선군보건소, 평창군보건의료원, 강릉의료원, 1330 평창올림픽특별콜센터(통역지원)
□ 현장별 개요
○('18.2.8)중국인 단체 관광객 인천공항 입국 및 강릉시 이동(KTX)
*동계올림픽 개회식 관람 전 올림픽 개최지역 관광(2.)
○('18.2.11)관광객 중 1명 발열·기침 증상 발생, 숙소에서 휴식
●('18.2.12)임상증상이 심해져 강릉의료원 응급실 내원
※ 강릉시보건소 담당자 기초 역학조사 실시(1330 통역서비스 활용)
임상별 결과 AI 인체감염 확진되어 격리병상 이송·입원치료
□ 1월 18일(목)사전준비
Level D 개인보호구 착·탈의법 교육
Level D 개인보호구 착·탈의법 교육
강릉·평창·정선 보건소 협조
호흡기 검체 채취·보관·포장·수송·의뢰 방법 안내
호흡기 검체 채취·보관·포장·수송·의뢰 실습
1339 - 1330 연계 통역서비스 작동 시연
○ 1월 24일(수)훈련은
① AI 의심증상자 신고·문의
신고·문의 상황별 보건소 대응
첫째 의심증상자 기초 역학조사 실시
② AI 의심증상자 발생 확인
기초 역학조사 및 보고
③ 임시격리 조치 및 검체 채취·이송
보건소 담당자 임시격리 조치
④ 검체 채취·보관·포장·수송·의뢰
④ AI 확진환자 격리병상 이송
항바이러스제 투약·수동감시
○(목적)평창 동계올림픽 감염병 관리 계획의 문제점 파악 및 현장의 대응 역량 제고
- 의료기관 - 조직위 - 지자체 - 질병관리본부 등 각 현장별 위기 대응 능력 배양
○(방법)가상 환자 발생 상황에서 감염병 대응 지침에 따른 현장 훈련(7개 세부상황)실시
환자 발생 상황:외국인 선수단 내 5명, 국내 관광객 20명이 집단 설사 발생 신고
○(일시 및 장소)ppm'18년 1월 25일(목)11:00∼16:00, 강릉시보건소
●(참여기관)질병관리본부(감염병관리과, 감염병진단관리과, 긴급상황실(EOC 포함), 위기소통담당관, 파견 역학조사관), 보건복지부는 보건정책과, 보건환경연구원, 강릉시보건소, 평창군보건의료원, 정선군보건소,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 훈련 시나리오 개요
○('18.2.20)강릉 폴리클리닉에서 진료받은 A국 선수단에서 5명이 설사 증상 발생
*예선탈락 및 본국 귀국 전 평창→강릉 경유 후 식사 후 선수촌 복귀
○('18.2.21)A국 선수단 코치에서 설사 증상자 발생
●('18.2.21)전국 보건기관 비상방역체계 운영 석부 여행객 20명이 장관감염증으로 집단발생 신고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집단발생 역학조사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설명
②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 발생 인지 및 상황전파
기초 조사 및 후속적 계획수립
격리자 및 검체 수송체계
폴리클리닉,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담당자, 조직위의무부
환경소독 및 감염병 관리
폴리클리닉,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담당자, 조직위의무부
선수에서 발생 시 사후 관리
지역사회 전파사례 추가 인지 후 역학조사
위기소통담당관, 보건소담당자, 현지 역학조사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담당자, 파견역학조사관
●(배경)양양공항 입국 선수단 등에 대한 신속 ․ 정확한 검역대응 모의 교육 필요
- 모의훈련 실시결과를 분석으로 문제점 사전 파악 및 보완하여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를 점검하여 국제 행사 기간 해외유입 감염병 국내유입 차단
(일정)'18년 1월 25일(목), 14:00 ~ 16:00, 양양국제공항
○(방법)실제 의심환자 발생 사례를 반영한 현장 훈련(9개 세부상황)콘테
- ①검역 중 유증상자 확인, ②임시 격리실 배치와 ③유증상자 검역조사, ④의심환자 분류, ⑤상황보고 - 개인보호구 착용, ⑥검체채취 및 검사의뢰, ⑦의심환자 입국절차, 격리병상 격리와 사후조치 후 종료
∙평창동계올림픽 환승기(인천공항 - 양양공항)검역 중 유증상자 발견(발열, 건강상태질문서 등을
∙오염지역 출발 승객으로 의심환자 구분
∙검역관 및 의심환자 개인보호구 착용
∙검역조사(유증상자 포함에 분류표 필용
*출발지, 여행지, 가금류접촉, 병원방문, 기저질환, 투약력 등
∙역학조사관에게 의심환자 통보 요청
④ 의심환자 분류(역학조사)
강원과소 검역팀 - 긴급상황실 역학조사관
∙역학조사 후 의심환자 분류
∙인후도말 검체채취 - 검체이송(강원도보환연)
*검체채취 절차에 다른 검체채취 또는 감염성물질안전수송지침에 따른 검체이송
⑥ 의심환자 출입국 시 세관절차 협조
∙세관 및 출입국 사무소 업무 협조 요청*대리 입국 수속
속초지소 검역팀·행정팀, 양양공항소방대
∙의심환자 이상증상 발생자 격리병상 이송
보고·사후조치
∙접촉자 정보 질병관리본부, 시·도,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통보
○(유관기관 협조)각 대응 단계별 담당부서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 협력 요청
*춘천 출입국사무소, 양양공항 세관, 양양공항 소방구조대, 에어코리아(항공대행사)등
●(사전연습)훈련 전 예행연습을 통한 훈련보완사항 점검 후 강평자료 작성
○(보완조치)훈련 진행 결과 확인된 미흡한 점 신속하게 보완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홍보물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질병관리본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감염병 대응 현장훈련 실시_1
### 내용:
질병관리본부, 2018 평창동 동계올림픽 대비 감염병 대응 현장훈련 실시
◇ 올림픽 선수 및 일반 관광객에서의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집단발생 대응과 양양국제공항 귀국에 중 신종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대비 훈련**
*관광객 대상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의심증상 감염 대응은 1월 24일 실시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건강하고 안정한'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운영을 위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국립동해검역소, 강원도의 보건당국*과 함께 감염병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원도청, 강원 보건환경연구원, 강릉시·평창군·정선군 관계자
○ 1월 24일은 국내 관광객 중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의심증상 발생, 1월 25일은 올림픽 참가자 및 국내 방문객에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에 대하여, 질병관리본부,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선수촌 의무실, 강릉시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강릉시 보건소에서 발생감시 및 상황전파, 역학조사, 기관 간 협조체계 등의 공동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호흡기감염병 대응 토론식 교육 2회 실시('17.12.20.,'18.1.22.)
○ 또한, 1월 25일에 국립동해검역소 등으로 양양국제공항 입국자 중 신종감염병 의심환자 발견에 대비하여 감염병 대응 훈련을 실시하며 의심환자 발생지도 및 상황보고, 호흡기 검체 채취, 국가지정 격리병상이송 관련 검역대응과 감염병 위기상황 시 유관기관*협조체계를 점검한다.
*세관, 출입국사무소, 한국공항공사, 양양공항소방대 참여
* <NAME> 보건복지부장관과 <NAME> 질병관리본부장은 1월 25일에 강릉시 보건소를 방문하여 현장훈련을 참관하고, 강원도 보건소, 평창군 보건의료원 등의 메르스 대응 준비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 질병관리본부는 그간 대회 전 사전 예방사업으로, 경기장, 집단급식시설 등에 대한 방역,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선수단이 생활시설에 대해 환경검사, 대국민·선수단에 대한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 및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점검을 진행을 왔다.
○ <NAME> 질병관리본부장은"이번 현장훈련을 계기로 정부·지자체·조직위 및의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및 감염병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향후 올림픽 개최 시에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검역, 감시, 역학조사, 환자치료 및 이송 관련 감염병 대응조치가 철저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질병관리본부는 평창동계올림픽·동계패럴림픽이 감염병으로부터 최대한 안전할 수 있도록 선수단, 국내외 관광객, 대국민 모두 손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와 같은 감염병 예방수칙을 적극 준수한 것을 강조하였다.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감염병 대응 모의에서
①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목적)평창동계올림픽 조직별 신종감염병 대응요원*의 AI 인체감염 관리 역량 향상
*강원 역학조사관, 강릉·평창·정선보건소 감염병 대응요원
-(방법)실제 환자 발생 상황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훈련(5개 세부상황)실시
환자 이송 상황:강릉시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강릉시보건소로 AI 인체감염 의심사례(중국인 관광객)접수
- 세부상황:① AI 의심증상자 신고와 ② 상황 전파, ③ 임시격리 및 검체 검사와 ④ 확진환자 이송, ⑤ 접촉자 모니터링 단계
○(일시 및 장소)'18년 1월 24일(수), 강릉시보건소
□(참여기관)질병관리본부(긴급상황실, 1339 올림픽 콜센터 포함), 강원도청 보건정책과, 강릉시보건소, 정선군보건소, 평창군보건의료원, 강릉의료원, 1330 평창올림픽특별콜센터(통역지원)
□ 현장별 개요
○('18.2.8)중국인 단체 관광객 인천공항 입국 및 강릉시 이동(KTX)
*동계올림픽 개회식 관람 전 올림픽 개최지역 관광(2.)
○('18.2.11)관광객 중 1명 발열·기침 증상 발생, 숙소에서 휴식
●('18.2.12)임상증상이 심해져 강릉의료원 응급실 내원
※ 강릉시보건소 담당자 기초 역학조사 실시(1330 통역서비스 활용)
임상별 결과 AI 인체감염 확진되어 격리병상 이송·입원치료
□ 1월 18일(목)사전준비
Level D 개인보호구 착·탈의법 교육
Level D 개인보호구 착·탈의법 교육
강릉·평창·정선 보건소 협조
호흡기 검체 채취·보관·포장·수송·의뢰 방법 안내
호흡기 검체 채취·보관·포장·수송·의뢰 실습
1339 - 1330 연계 통역서비스 작동 시연
○ 1월 24일(수)훈련은
① AI 의심증상자 신고·문의
신고·문의 상황별 보건소 대응
첫째 의심증상자 기초 역학조사 실시
② AI 의심증상자 발생 확인
기초 역학조사 및 보고
③ 임시격리 조치 및 검체 채취·이송
보건소 담당자 임시격리 조치
④ 검체 채취·보관·포장·수송·의뢰
④ AI 확진환자 격리병상 이송
항바이러스제 투약·수동감시
○(목적)평창 동계올림픽 감염병 관리 계획의 문제점 파악 및 현장의 대응 역량 제고
- 의료기관 - 조직위 - 지자체 - 질병관리본부 등 각 현장별 위기 대응 능력 배양
○(방법)가상 환자 발생 상황에서 감염병 대응 지침에 따른 현장 훈련(7개 세부상황)실시
환자 발생 상황:외국인 선수단 내 5명, 국내 관광객 20명이 집단 설사 발생 신고
○(일시 및 장소)ppm'18년 1월 25일(목)11:00∼16:00, 강릉시보건소
●(참여기관)질병관리본부(감염병관리과, 감염병진단관리과, 긴급상황실(EOC 포함), 위기소통담당관, 파견 역학조사관), 보건복지부는 보건정책과, 보건환경연구원, 강릉시보건소, 평창군보건의료원, 정선군보건소,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 훈련 시나리오 개요
○('18.2.20)강릉 폴리클리닉에서 진료받은 A국 선수단에서 5명이 설사 증상 발생
*예선탈락 및 본국 귀국 전 평창→강릉 경유 후 식사 후 선수촌 복귀
○('18.2.21)A국 선수단 코치에서 설사 증상자 발생
●('18.2.21)전국 보건기관 비상방역체계 운영 석부 여행객 20명이 장관감염증으로 집단발생 신고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집단발생 역학조사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설명
②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 발생 인지 및 상황전파
기초 조사 및 후속적 계획수립
격리자 및 검체 수송체계
폴리클리닉,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담당자, 조직위의무부
환경소독 및 감염병 관리
폴리클리닉,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담당자, 조직위의무부
선수에서 발생 시 사후 관리
지역사회 전파사례 추가 인지 후 역학조사
위기소통담당관, 보건소담당자, 현지 역학조사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담당자, 파견역학조사관
●(배경)양양공항 입국 선수단 등에 대한 신속 ․ 정확한 검역대응 모의 교육 필요
- 모의훈련 실시결과를 분석으로 문제점 사전 파악 및 보완하여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를 점검하여 국제 행사 기간 해외유입 감염병 국내유입 차단
(일정)'18년 1월 25일(목), 14:00 ~ 16:00, 양양국제공항
○(방법)실제 의심환자 발생 사례를 반영한 현장 훈련(9개 세부상황)콘테
- ①검역 중 유증상자 확인, ②임시 격리실 배치와 ③유증상자 검역조사, ④의심환자 분류, ⑤상황보고 - 개인보호구 착용, ⑥검체채취 및 검사의뢰, ⑦의심환자 입국절차, 격리병상 격리와 사후조치 후 종료
∙평창동계올림픽 환승기(인천공항 - 양양공항)검역 중 유증상자 발견(발열, 건강상태질문서 등을
∙오염지역 출발 승객으로 의심환자 구분
∙검역관 및 의심환자 개인보호구 착용
∙검역조사(유증상자 포함에 분류표 필용
*출발지, 여행지, 가금류접촉, 병원방문, 기저질환, 투약력 등
∙역학조사관에게 의심환자 통보 요청
④ 의심환자 분류(역학조사)
강원과소 검역팀 - 긴급상황실 역학조사관
∙역학조사 후 의심환자 분류
∙인후도말 검체채취 - 검체이송(강원도보환연)
*검체채취 절차에 다른 검체채취 또는 감염성물질안전수송지침에 따른 검체이송
⑥ 의심환자 출입국 시 세관절차 협조
∙세관 및 출입국 사무소 업무 협조 요청*대리 입국 수속
속초지소 검역팀·행정팀, 양양공항소방대
∙의심환자 이상증상 발생자 격리병상 이송
보고·사후조치
∙접촉자 정보 질병관리본부, 시·도,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통보
○(유관기관 협조)각 대응 단계별 담당부서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 협력 요청
*춘천 출입국사무소, 양양공항 세관, 양양공항 소방구조대, 에어코리아(항공대행사)등
●(사전연습)훈련 전 예행연습을 통한 훈련보완사항 점검 후 강평자료 작성
○(보완조치)훈련 진행 결과 확인된 미흡한 점 신속하게 보완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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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b80cbf-4fcc-454f-b8c5-1ee7969364dc | source15/231026/156246393_0.txt | [참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거급여법」개정안 국회 통과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6393 | CC BY | 404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주거급여법」개정안 국회 가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도입, 임대형 사전신고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등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공공성이 강한 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신속하게 도입을 수 있도록 공적지원 방안 및 사업 절차 개선, 임대형 사전신고제 등을 포함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과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제한을 폐지하는 ｢ 주거급여법 ｣ 개정안이 2017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와 같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법제화
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신설
ㅇ기금출자, 공공택지 등의 공공지원을 통해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라 임대료,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하는 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정의화
<민간임대주택 체계 개편>
기금출 ․ 융자, 세제혜택, 공공택지, 건축규제완화, 촉진지구 지정 요건
ㅇ 임대주택 등록 호수에 따라 기업형임대사업자(건설형 300호 이상, 분양형 100호 이상)와 일반형임대사업자(건설형 1호 미만과 매입형 1호 이상)로 구분하여 등록하던 것을 임대사업자(1호 이상)로 단일화하였다.
②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ㅇ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때 조례 또는 지구단위계획 고시에서 정한 용적률보다 완화 받는 경우에 증가되는 용적률과 연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주거지원대상자(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추가 공급하도록 정하는 등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였다.
③ 촉진지구 지정 요건 개선
ㅇ 촉진지구에 공공주택 등 다양한 주택이 공급을 수 있도록 추진형 지정 요건을 당초'촉진지구 유상공급면적 50퍼센트 이상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건설'에서'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모든 주택호수의 50퍼센트 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어 역세권 등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곳에 소규모 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 최소면적기준(5천 제곱미터)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2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였다.
④ 촉진지구의 사업절차 개선
□ 소규모 촉진지구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잇도록 녹지지역이 아닌 도시지역(대통령령 규정)에서 10만 제곱미터 이하 구역에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하여 추진을 위해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임대료 증액 시 임대차계약 신고제도 개선
□ 민간임대주택 및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임대차계약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한 지자체의 조정권고 절차를 신설하였다.
ㅇ 주거급여 수급자격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내년 10월부터 폐지된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된"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 ~'20)"에서도 밝힌 적 있다.
□ 이번에 개정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은 시행 후 6개월(내년 7월 예상)부터, ｢ 주거급여법 ｣ 은'18.10월부터 적용이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 개정을 통해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발표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연 4만호 공급의 추진기반이 마련되었고,
ㅇ 민간임대주택에 제공하는 공적지원 혜택이 임대사업자 뿐 아니라 임차인에게 돌아가도록 보증금 인하, 주거지원계층 배려 등 공공성을 강화하였기에,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효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 주거급여법 ｣ 개정에 대하여, 그동안 동안은 소득은 낮으나 부양의무자 규정으로 인해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많았으나, 내년 10월부터는 이들의 주거안정성이 크게 개선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며,
위해 향후 제도 시행에 맞추어 하위법령 개정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편 및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거급여법」개정안 국회 통과_1
### 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주거급여법」개정안 국회 가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도입, 임대형 사전신고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등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공공성이 강한 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신속하게 도입을 수 있도록 공적지원 방안 및 사업 절차 개선, 임대형 사전신고제 등을 포함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과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제한을 폐지하는 ｢ 주거급여법 ｣ 개정안이 2017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와 같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법제화
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신설
ㅇ기금출자, 공공택지 등의 공공지원을 통해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라 임대료,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하는 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정의화
<민간임대주택 체계 개편>
기금출 ․ 융자, 세제혜택, 공공택지, 건축규제완화, 촉진지구 지정 요건
ㅇ 임대주택 등록 호수에 따라 기업형임대사업자(건설형 300호 이상, 분양형 100호 이상)와 일반형임대사업자(건설형 1호 미만과 매입형 1호 이상)로 구분하여 등록하던 것을 임대사업자(1호 이상)로 단일화하였다.
②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ㅇ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때 조례 또는 지구단위계획 고시에서 정한 용적률보다 완화 받는 경우에 증가되는 용적률과 연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주거지원대상자(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추가 공급하도록 정하는 등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였다.
③ 촉진지구 지정 요건 개선
ㅇ 촉진지구에 공공주택 등 다양한 주택이 공급을 수 있도록 추진형 지정 요건을 당초'촉진지구 유상공급면적 50퍼센트 이상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건설'에서'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모든 주택호수의 50퍼센트 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어 역세권 등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곳에 소규모 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 최소면적기준(5천 제곱미터)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2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였다.
④ 촉진지구의 사업절차 개선
□ 소규모 촉진지구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잇도록 녹지지역이 아닌 도시지역(대통령령 규정)에서 10만 제곱미터 이하 구역에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하여 추진을 위해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임대료 증액 시 임대차계약 신고제도 개선
□ 민간임대주택 및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임대차계약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한 지자체의 조정권고 절차를 신설하였다.
ㅇ 주거급여 수급자격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내년 10월부터 폐지된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된"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 ~'20)"에서도 밝힌 적 있다.
□ 이번에 개정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은 시행 후 6개월(내년 7월 예상)부터, ｢ 주거급여법 ｣ 은'18.10월부터 적용이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 개정을 통해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발표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연 4만호 공급의 추진기반이 마련되었고,
ㅇ 민간임대주택에 제공하는 공적지원 혜택이 임대사업자 뿐 아니라 임차인에게 돌아가도록 보증금 인하, 주거지원계층 배려 등 공공성을 강화하였기에,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효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 주거급여법 ｣ 개정에 대하여, 그동안 동안은 소득은 낮으나 부양의무자 규정으로 인해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많았으나, 내년 10월부터는 이들의 주거안정성이 크게 개선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며,
위해 향후 제도 시행에 맞추어 하위법령 개정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편 및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21e894c2-7e63-434a-8880-7c84cdf2ade2 | source15/231026/156198194_0.txt | 알면 편리한 항공교통서비스, 한 눈에 확인하세요!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8194 | CC BY | 811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알면 편리한 항공교통서비스, 한 번에 확인하세요!
항공교통서비스 리포트 발간 … 외항사 정보·주요 노선별 비교까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이하 국토부)는 어떤 항공편이 시간을 잘 지켰는지, 안전하게 운항했는지, 소비자 피해가 적었는지, 노선과 서비스는 어떻게 다른지 등등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한 데 모아서「2016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를 오는 27일 발간한다.
ㅇ 보고서에는 항공사의 정시성 현황이나 안전도 정보 등 운항 관련 정보와 피해구제 현황 및 소비자 보호 제도 등 피해구제 관련 정보, 그리고 항공사별 운항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 추가로 이번 보고서부터 최근 외항사 여객수송실적이 많아지는 추세를 고려하여 외항사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그 동안 국내 소비자가 쉽게 확인이 어려웠던 외항사의 운송약관 및 수수료, 마일리지 적립은 정보가 제공되어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ㅇ 이와 외에도 주요 노선별 항공사의 취소·환불 수수료 및 수하물 정보 비교, 이용자가 참고할만한 새로운 공항 서비스 및 피해구제 사례 등도 처음 제공된다.
*「2016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담긴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내선·국제선의 지연·결항률
사고·준사고 현황 및 피해가황 정보
최근 도입된 항공교통이용자 서비스 정보
(교통약자 서비스, 셀프백드롭, 패스트트랙 이용을
'16년 보고에 최초 수록
한국소비자원 피해접수 현황과 처리절차
'16년 보고서에 최초 공개
국내·외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주요 노선별 취항사 서비스 현황
'16년 자료에 최초 수록
국적사·외항사의 운송약관 주요 사항과 마일리지 적립 및 피해구제절차
'16년 외항사 정보 최초 제공
<운항 정시성 정보>
□'16년 국제선 지연*(이·착륙 기준, 30분 초과)은 전체 운항횟수의 18.6%였다. 대형항공사 중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13.4%로 낮았고, 저비용항공사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18.3%로 제일 낮았다.
*(대형사)대한항공 13.4%*아시아나항공 20.5%(저비용사)에어부산 18.3%*에어서울 25.3%, 진에어 27.0%, 이스타항공 21.7%, 제주항공 19.2 ％, 티웨이항공 18.5%
ㅇ'16년 국내선 지연*(이·착륙 기준, 10을 초과)은 전체 운항횟수의 5.16%였다. 이는 국내 취항 중인 외항사의 연평균 지연율 6.84’보다 낮은 수준이다.
ㅇ 국적 대형사 중에서는 대한항공이 4.04%로 평균 지연율이 가장 낮았고, 저비용항공사는 제주항공이 2.49%로 가장 낮았다. 한편 중국 지역 항공교통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외항사 중에서는 중국 항공사들의 지연율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대형사)대한항공 4.04%*아시아나항공 6.75%(저비용사)에어부산 2.49%, 아시아나 2.66%, 이스타항공 6.90%, 진에어 5.74%, 에어부산 4.46%, 티웨이항공 6.59*
□ 지연율은 여객 증가와 항로 혼잡 증가로 인해'15년보다 높아졌으나, 국토부의 항공기 지연운항 개선 대책*('16.10.)추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단기)구간운항시간 확대, 예비기 확보와 혼잡/비혼잡노선의 교차편성 등
(중장기)인프라 구축 및 공항 운영 개선, 주요 항공로 복선화 추진
<외항사 국적별 항공기 지연율>
<국적사 지연율 변화(국내 + 국제)>
<항공사 안전도 변화>
□'16년 국적사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준사고는 3건이 발생했다. 이는 사고 1건, 기준만 8건 등 총 9건의 사고 ․ 준사고가 발생했던'15년에 비해 크게 떨어진 수치다.
*항공기 사고는 사람의 사망, 부상 또는 행방불명이나 항공기의 인적 및 구조적 손상 또는 위치파악이 힘든 경우를 말하며, 준사고는 항공기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으나 항공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준 사건을 말함.
안전도 기준은 크게 국제민간항공기구(ICAO)항공안전평가,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항공안전평가, 유럽연합(EU)의 블랙리스트가 있으며 그 외에 외교부에서 분류는 여행금지국가도 수록되어 있다.
ㅇ 우리나라로'16년 미국 FAA 항공안전평가에서 그 동안 2등급으로 알려졌던 인도네시아가 1등급으로 재분류됐다.
<항공교통서비스 이용을 위한 서비스 정보>
최근 항공사와 공항은 소비자의 서비스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정책과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16년 보고서에서는 셀프체크인, 셀프백드롭, 패스트트랙,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와 항공사별 웹·모바일 체크인 서비스 정보별 이용방법과 시설위치 등을 수록했다.
ㅇ 그 중 본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활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항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전을 체크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가
<피해구제 관련 정보>
□'16년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한 항공교통 서비스와 관련된 상담건수는 9,920건,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1,262건으로 나타났다. 항공여객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만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ㅇ 피해유형별로 보면,'15년에 비해 취소항공권의 대금환급 거절로의 피해가 대폭 증가('15년 347건→'16년 602건, 73%증가)했다. 지연·결항으로 인한 피해(267건), 위탁수하물의 분실 또는 파손(92건)등이 그 후를 이었다.
ㅇ 반면'16년 7월「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시행 등 항공사의 정보제공 의무가 강화되면서 탑승장, 좌석 등 관련 정보 미제공으로 인한 피해 접수 사례는 감소('15년 50건→'16년 31건, 38%감소)했다.
□로'16년 보고서에서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해결사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불공정거래 사례가 새로 추가됐다.
ㅇ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결과가 보고서에 수록되어 유사 사례를 입은 경우 참고할 수 있다.
□ 항공서비스 이용 중 유사한 피해를 겪었다면 항공사나 항공사에 설치된 피해구제 접수처에서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한국소비자원 1372 상담실을 통해 피해구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이들 피해구제 접수처의 연락처도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다.
<항공사별 정보>
ㅇ'16년 보고서에서는 항공권 서비스 정보 중 여정변경·환불 수수료, 예약부도 위약금, 위탁 수하물 허용량, 초과 수하물 요금 등을 주요 노선별로 비교하여 수록했으며, 항공사별로도 상세히 정리되어 있어 궁금한 점은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ㅇ 따라서, 소비자들은 자신이 이용하려는 노선에서 각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비교한 뒤, 본인 여정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현명하게 항공 여행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마당(www.molit.go.kr/airconsume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항공사는 보고서 내용 중 소비자에게 중요한 내용을 리플릿으로 제작하여 전국 각 공항에 배포할 예정이다.
□ 그 동안 국토부는 국내의 보호를 위해 대규모 지연·결항 시 승객안내시스템 개선*('16.3.), 항공사업법 개정을 통한 외항사 정보도 대상 포함('16.6.),「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제정('16.7.)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으며,
*결항 시 공항 대기 선착순이 아니 선 결항편 승객 우선 안내로 지연·결항 시 대비한 구체화된 업무처리 절차도 마련, 승객 안내 문자 정형화 추진
**초과판매·수하물 피해·지연 등 발생 시 조치·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규정
ㅇ 앞으로도 항공사 운송약관 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며 분기별 서비스 보고서를 발행으로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소비자 지원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이번 보고서부터는 상대적으로 국내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았던 외항사 정보를 추가로 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유용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작년에 항공여객 1억 명을 돌파할 정도로 우리나라 항공시장이 급성장한 만큼, 그에 걸맞은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체계를 통해 비정상의<NAME> 과제를 계속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알면 편리한 항공교통서비스, 한 눈에 확인하세요!_1
### 내용:
알면 편리한 항공교통서비스, 한 번에 확인하세요!
항공교통서비스 리포트 발간 … 외항사 정보·주요 노선별 비교까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이하 국토부)는 어떤 항공편이 시간을 잘 지켰는지, 안전하게 운항했는지, 소비자 피해가 적었는지, 노선과 서비스는 어떻게 다른지 등등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한 데 모아서「2016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를 오는 27일 발간한다.
ㅇ 보고서에는 항공사의 정시성 현황이나 안전도 정보 등 운항 관련 정보와 피해구제 현황 및 소비자 보호 제도 등 피해구제 관련 정보, 그리고 항공사별 운항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 추가로 이번 보고서부터 최근 외항사 여객수송실적이 많아지는 추세를 고려하여 외항사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그 동안 국내 소비자가 쉽게 확인이 어려웠던 외항사의 운송약관 및 수수료, 마일리지 적립은 정보가 제공되어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ㅇ 이와 외에도 주요 노선별 항공사의 취소·환불 수수료 및 수하물 정보 비교, 이용자가 참고할만한 새로운 공항 서비스 및 피해구제 사례 등도 처음 제공된다.
*「2016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담긴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내선·국제선의 지연·결항률
사고·준사고 현황 및 피해가황 정보
최근 도입된 항공교통이용자 서비스 정보
(교통약자 서비스, 셀프백드롭, 패스트트랙 이용을
'16년 보고에 최초 수록
한국소비자원 피해접수 현황과 처리절차
'16년 보고서에 최초 공개
국내·외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주요 노선별 취항사 서비스 현황
'16년 자료에 최초 수록
국적사·외항사의 운송약관 주요 사항과 마일리지 적립 및 피해구제절차
'16년 외항사 정보 최초 제공
<운항 정시성 정보>
□'16년 국제선 지연*(이·착륙 기준, 30분 초과)은 전체 운항횟수의 18.6%였다. 대형항공사 중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13.4%로 낮았고, 저비용항공사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18.3%로 제일 낮았다.
*(대형사)대한항공 13.4%*아시아나항공 20.5%(저비용사)에어부산 18.3%*에어서울 25.3%, 진에어 27.0%, 이스타항공 21.7%, 제주항공 19.2 ％, 티웨이항공 18.5%
ㅇ'16년 국내선 지연*(이·착륙 기준, 10을 초과)은 전체 운항횟수의 5.16%였다. 이는 국내 취항 중인 외항사의 연평균 지연율 6.84’보다 낮은 수준이다.
ㅇ 국적 대형사 중에서는 대한항공이 4.04%로 평균 지연율이 가장 낮았고, 저비용항공사는 제주항공이 2.49%로 가장 낮았다. 한편 중국 지역 항공교통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외항사 중에서는 중국 항공사들의 지연율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대형사)대한항공 4.04%*아시아나항공 6.75%(저비용사)에어부산 2.49%, 아시아나 2.66%, 이스타항공 6.90%, 진에어 5.74%, 에어부산 4.46%, 티웨이항공 6.59*
□ 지연율은 여객 증가와 항로 혼잡 증가로 인해'15년보다 높아졌으나, 국토부의 항공기 지연운항 개선 대책*('16.10.)추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단기)구간운항시간 확대, 예비기 확보와 혼잡/비혼잡노선의 교차편성 등
(중장기)인프라 구축 및 공항 운영 개선, 주요 항공로 복선화 추진
<외항사 국적별 항공기 지연율>
<국적사 지연율 변화(국내 + 국제)>
<항공사 안전도 변화>
□'16년 국적사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준사고는 3건이 발생했다. 이는 사고 1건, 기준만 8건 등 총 9건의 사고 ․ 준사고가 발생했던'15년에 비해 크게 떨어진 수치다.
*항공기 사고는 사람의 사망, 부상 또는 행방불명이나 항공기의 인적 및 구조적 손상 또는 위치파악이 힘든 경우를 말하며, 준사고는 항공기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으나 항공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준 사건을 말함.
안전도 기준은 크게 국제민간항공기구(ICAO)항공안전평가,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항공안전평가, 유럽연합(EU)의 블랙리스트가 있으며 그 외에 외교부에서 분류는 여행금지국가도 수록되어 있다.
ㅇ 우리나라로'16년 미국 FAA 항공안전평가에서 그 동안 2등급으로 알려졌던 인도네시아가 1등급으로 재분류됐다.
<항공교통서비스 이용을 위한 서비스 정보>
최근 항공사와 공항은 소비자의 서비스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정책과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16년 보고서에서는 셀프체크인, 셀프백드롭, 패스트트랙,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와 항공사별 웹·모바일 체크인 서비스 정보별 이용방법과 시설위치 등을 수록했다.
ㅇ 그 중 본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활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항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전을 체크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가
<피해구제 관련 정보>
□'16년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한 항공교통 서비스와 관련된 상담건수는 9,920건,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1,262건으로 나타났다. 항공여객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만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ㅇ 피해유형별로 보면,'15년에 비해 취소항공권의 대금환급 거절로의 피해가 대폭 증가('15년 347건→'16년 602건, 73%증가)했다. 지연·결항으로 인한 피해(267건), 위탁수하물의 분실 또는 파손(92건)등이 그 후를 이었다.
ㅇ 반면'16년 7월「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시행 등 항공사의 정보제공 의무가 강화되면서 탑승장, 좌석 등 관련 정보 미제공으로 인한 피해 접수 사례는 감소('15년 50건→'16년 31건, 38%감소)했다.
□로'16년 보고서에서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해결사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불공정거래 사례가 새로 추가됐다.
ㅇ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결과가 보고서에 수록되어 유사 사례를 입은 경우 참고할 수 있다.
□ 항공서비스 이용 중 유사한 피해를 겪었다면 항공사나 항공사에 설치된 피해구제 접수처에서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한국소비자원 1372 상담실을 통해 피해구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이들 피해구제 접수처의 연락처도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다.
<항공사별 정보>
ㅇ'16년 보고서에서는 항공권 서비스 정보 중 여정변경·환불 수수료, 예약부도 위약금, 위탁 수하물 허용량, 초과 수하물 요금 등을 주요 노선별로 비교하여 수록했으며, 항공사별로도 상세히 정리되어 있어 궁금한 점은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ㅇ 따라서, 소비자들은 자신이 이용하려는 노선에서 각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비교한 뒤, 본인 여정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현명하게 항공 여행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마당(www.molit.go.kr/airconsume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항공사는 보고서 내용 중 소비자에게 중요한 내용을 리플릿으로 제작하여 전국 각 공항에 배포할 예정이다.
□ 그 동안 국토부는 국내의 보호를 위해 대규모 지연·결항 시 승객안내시스템 개선*('16.3.), 항공사업법 개정을 통한 외항사 정보도 대상 포함('16.6.),「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제정('16.7.)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으며,
*결항 시 공항 대기 선착순이 아니 선 결항편 승객 우선 안내로 지연·결항 시 대비한 구체화된 업무처리 절차도 마련, 승객 안내 문자 정형화 추진
**초과판매·수하물 피해·지연 등 발생 시 조치·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규정
ㅇ 앞으로도 항공사 운송약관 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며 분기별 서비스 보고서를 발행으로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소비자 지원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이번 보고서부터는 상대적으로 국내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았던 외항사 정보를 추가로 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유용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작년에 항공여객 1억 명을 돌파할 정도로 우리나라 항공시장이 급성장한 만큼, 그에 걸맞은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체계를 통해 비정상의<NAME> 과제를 계속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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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b97b0-44d8-4088-ab31-5cc0b3d8d9a9 | source15/231026/156115850_0.txt | 전자 한 개씩 흘려보내는 원자전선 발견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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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전자 한 개씩 흘려보내는 원자전선 개발
- 전력소비와 발열 감소로 집적회로 대형화 조기실현 기대
o 미래부(장관 <NAME> )산하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 <NAME> )연구진이 전자를 하나씩 이동시키는 폭 원리를 나노 찾아냈다.
o 일반 도체전선은 한꺼번에 대량은 전자를 흘려보낸다는 면이 다르다.
□ 이 원리를 활용해서 단 1은 전자로 1비트의 정보를 처리하는 단전자 소자*를 구현하면,
o 지금까지 두 개의 전자가 수행하던 작업을 전자 하나가 처리를 수 있어 전력소비와 발열을 크게 줄일 수 없고 o 궁극적으로 집적회로의 소형화를 달성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전자 소자(Single Electron Device)는 하나의 전자로 된 스위칭 소자. 전자기기 소형화의 고질적 과제인 전력소비 문제와 발열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 연구진은 저온에서 전자가 흐르지 않는 부도체인 원자선에 전자를 하나씩, 원하는 곳으로 흘려보낼 수도 있음을 알아냈다. 전자 하나를 회로의 스위치로 바꿀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낸 것이다.
o 500℃이상의 고온에서 실리콘 입자를 뿌리면, 규칙적으로 사슬처럼 엮인 전자가 원자전선을 형성한다. 이는 상온에서는 도체지만 - 150℃이하에서는 부도체의 성질을 갖는다.
□ 실리콘 원자사슬은 서로 다른 네 가지 원자구조(A, B, C, D)의 사슬로 이루어지는데, 이들이 어떤 순서로 배열하느냐에 따라 방향성을 띤다고 할 수 있다.
o 그러면 각 원자사슬 양단 사이에 좁은 경계가 생기며 이를'솔리톤'이라고 하는데, 솔리톤에 하나의 원자는 갇히게 된다.
o 원자사슬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순서를 바꿔주면'솔리톤'이 방향성을 갖고 이동하게 되어 솔리톤에 의해 전자도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o 연구진은 이 연구를 통해 찾아낸'1차원 사슬에서 방향성을 가진 솔리톤'을"카이럴 솔리톤"이라고 이름 지었다. 이는 마치 무빙워크가 움직이면서 위에 가만히 떠는는 탑승자를 이동시키는 것과 같다.
네 가지 원자구조(A, B, c는 D라고 부르자)에서, A→B→C→D→A의 원자구조를 A→D→C→B→A로 방향성을 바꿔주면 전하의 흐름을 제어할 수도 있다.
□ 또 다른 전자로 통하는 부도체인 폴리아세틸렌에 관한 발견이 2000년 노벨화학상을 받았지만, 폴리아세틸렌 사슬에서는 전자를 효율로 제어하기는 어려웠다.
폴리아세틸렌처럼 2개의 원자구조인 부도체 상태(A와 B라 부르자)를 가지는 A→B→A로 바뀌는 순서와 그 반대인 A→B→A가 동일하다.
□ 기초과학연구원'원자제어 저차원전자계 연구단'의 <NAME> 박사와 <NAME> 연구위원 연구팀이 진행은 이번 연구결과는,
o 세계 최고권위의 과학저널 사이언스(Science, IF 33.611)에 10월 9일에 게재되었다. 끝에
발표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연 제 결 과 개 요
Chiral soliton in a coupled double Peierls cho
<NAME> , Tae - Hwan Kim, Sung - Hoon Lee, 그리고 Han Woong Yeom
2차원 또는 3차원 위상부도체의 표면에 흐르는 소위 전기류류는 위상부도체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그러나 이것의 1차원 대응물은 없다. 전류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1)반도체 위에 형성된 원자선이 카이럴 전류의 1차원 대응물인 카이럴 솔리톤을 가진다는 사실을 이론으로 예측하고,(2)주사터널현미경을 이용하여 원자선에 존재하는 솔리톤이 이론으로 예측된 카트로 솔리톤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원자선은 2개의 원자사슬로 모형화할 수도 있는데, 사슬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4개의 부도체 상태를 만들 수 있고, 그들 간의 경계에 카이럴 솔리톤을 갖게 된다. 원자선에 형성되는 카이럴 솔리톤은 전자 또는 정공 이온을 포함하고 전자는 단전자 소자에 응용할 수 있다.
용 어 설 명
1. 원자선(indium atomic wire)
○ 원자에 엮인 선폭 1nm 이하의 나노와이어. 실리콘 표면에 고정이나 500℃로 온도를 높이면 규칙적으로 조립되면서 만들어진다.
지난 1999년 <NAME> 교수(당시 카이에 전임강사)는 원자선이 상온에서 도체지만 섭씨 150℃가량에서는 부도체가 됨을 규명한 바 있다.
○ 원자선은 부도체 내에서 네 가지 원자구조를 만들 수 있다.
2. 단전자 소자(Single - electron device)
전자 하나씩 제어할 수 있는 스위칭 소자. 한 개의 회로가 1 비트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 전자기기 소형화의 고질적 과제인 전력소비 절감과 발열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평가 받는다.
○ 기존 전계 트랜지스터는 반도체에 전위를 걸어 도체 혹은 부도체로 상태를 변화시켜 전류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채널에 최소 수 십 수의 전자를 통과시켜 1 개의 정보를 처리하는 한계가 있었다.
○ 한편 새로운 단전자 소자는 양자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양자점에 전자 한 개가 차면 전자간 척력으로 인해 다른 것가 들어갈 수 없어 채널를 하나씩 이동시키는 원리다.
3.솔리톤(soliton)
○ 폴리아세틸렌처럼 원자사슬의 양단이 각각 다른 부도체 물질을 때 그 사이 경계. 몸 속 혈액의 흐름처럼 안정된 나선과 형태를 띠는 등 특이한 전자상태를 갖는다. 좁은 운하에 배가 지나갈 경우 모양이 유지되는 고립파나 쓰나미 등에서 쉽게 볼 수도 있다. 실제 광통신에 활용되기도 하지만 양자세계에서는 거의 관찰하기 어렵다.
○ 1차원 선형물질로는 서로 달리 두 가지 부도체 상태를 갖는 폴리아세틸렌 원자사슬 양쪽과 사이 경계에 존재하는 솔리톤을 규명은 공로로 <NAME> (A. J. <NAME> )교수 등이 2000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했다. 플라스틱이 실제 금속처럼 행동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한편 두 가지 서로 다른 도는 상태를 갖는 원자사슬에 대한 솔리톤 연구는 이 연구가 처음이다.
4.위상부도체(topological insulator)
○ 일반부도체와 달리 원자구조 혹은 자성에 따라 두 종류 이상의 부도체 상태를 가지며 부도체 상태가 바뀔 때 반드시 도체 상태를 거치는 성질로 결국 속은 부도체이지만 겉은 전기가 흐르는 도체 성질을 지녀 겉과 속이 다른 물질로도 불리다
○ 2005년 기본개념이 정립은 이후 2차원 또는 3차원 위상부도체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뤄졌지만 1차원 선형물질에 비해서는 많이 연구되지 않았다.
5.주사터널현미경(STM Scanning Tunneling Microscopy)
○ 자성에 있는 나노물질의 표면을 원자수준까지 이미지화하는 정밀 측정 장비.
○ 원자 몇 개로 된 아주 큰 금속탐침을 나노물질 표면에 근접시킨 후 전류를 걸어주면 나노물질 표면과 금속과 사이의 진공이 에너지 장벽으로 작용하면서 극미량의 전류가 흐르는데(터널링 효과)탐침과 표면 간에 거리에 따라 전류가 변하는 현상을 통해 나노물질 표면의 원자단위의 굴곡을 이미지화한다.
■ 연구를 시작한 계기나<NAME>?
나노선은 <NAME> 단장이 15년 가까이 공부는 시스템이고, 지난 2012년에 해당 시스템의 솔리톤을 전자주사터널현미경(STM)으로 연구하여 논문도 썼다. 이 시스템의 솔리톤을 더 깊이 연구를 필요성을 느낀 <NAME> 단장은 2013년 기초과학연구원 내 저차원전자계연구단을 맡고 연구단 내에 이론팀을 만들었을 때, 관련 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이론연구를 요청했다.
□ 연구 진행 과정에 대한 계획
우선 나노선의 물성을 기술하는 단순화된 모델을 찾았다. 그 모델에서 솔리톤의 전자상태를 계산하고, 기존에 알려진 솔리톤과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이후 연구는 2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실험으로는 모델에서 보이는 솔리톤 전자상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검증하고, 이론으로는 솔리톤의 성질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연구를 하였다. 예측한 전자상태가 있음이 결과에서 확인되었고, 이론에서는 1차원에서 존재하는 솔리톤 전자상태가 위상부도체에서 존재하는 전자적 전류와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카이럴 솔리톤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했다.
○ 연구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장애요소가 있었다면 무엇인지? 어떻게 극복(해결)하였는지?
이 연구에 국한된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다. 과학자가 늘 그렇듯이, 지금 연구가 바르게 되고 있나, 지금 제시하는 개념이 옳은가에 대해 불안해하고 의심해왔다. 연구가 나아가면서, 즉 개념을 구체화하고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서 제대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었다.
□ 이번 성과, 기존과 다른가?
1차원 시스템에서 위상부도체 특성은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 2차원/3차원 위상부도체로 넘어가기 위한 연습문제로 다루는 정도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1차원 시스템에서도 이러한 위상부도체 성질이 존재하며, 소자 적용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보였다. 앞으로 1차원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질 거으로 기대한다.
□ 꼭 이루고 싶은 목표와, 다음 연구계획은?
남을 따라가는 연구가 아닌, 앞에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 가장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기존에 본 솔리톤은 전자상태가 1개다. 단순화한 모델에서 솔리톤 구조를 계산했을 당시는 전자상태가 2개였다. 두 번째 솔리톤 전자상태를 계산의 오차범위 이내에 드는 것으로 파악하고 몇 개월째 무시하고 있다가, 변수를 바꾸어 계산했을 때 이것이 오차가 아니란 것을 알았다. 이후 연구는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두 개는 전자상태는 <NAME> 솔리톤의 물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다.
원자간 전자 결합 구조가 달라 서로 다른 부도체 상태를 갖는 원자선 두 개가 그림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이 방향으로 맞닿아 있다. 그 사이 경계(그림 가운데에서 원 2개가 표시된 부분)에는 특이한 전자상태가 생겨나 원하적으로 전자 또는 정공(그림 가운데 붉은색으로 솟아오른 부분이 전자의 분포 확률을 나타낸다)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이 때 원자선 양쪽에 전압을 걸면 솔리톤이 이동하면서 저온에서 전자가 존재를 수 없는 부도체임에도 불구하고 전자가 하나씩 선택적으로 흐르게 된다. 이 방식으로 네 종류의 서로 다른 부도체 상태를 조합하는 방법에 따라만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제어할 수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자 한 개씩 흘려보내는 원자전선 발견_1
### 내용:
전자 한 개씩 흘려보내는 원자전선 개발
- 전력소비와 발열 감소로 집적회로 대형화 조기실현 기대
o 미래부(장관 <NAME> )산하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 <NAME> )연구진이 전자를 하나씩 이동시키는 폭 원리를 나노 찾아냈다.
o 일반 도체전선은 한꺼번에 대량은 전자를 흘려보낸다는 면이 다르다.
□ 이 원리를 활용해서 단 1은 전자로 1비트의 정보를 처리하는 단전자 소자*를 구현하면,
o 지금까지 두 개의 전자가 수행하던 작업을 전자 하나가 처리를 수 있어 전력소비와 발열을 크게 줄일 수 없고 o 궁극적으로 집적회로의 소형화를 달성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전자 소자(Single Electron Device)는 하나의 전자로 된 스위칭 소자. 전자기기 소형화의 고질적 과제인 전력소비 문제와 발열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 연구진은 저온에서 전자가 흐르지 않는 부도체인 원자선에 전자를 하나씩, 원하는 곳으로 흘려보낼 수도 있음을 알아냈다. 전자 하나를 회로의 스위치로 바꿀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낸 것이다.
o 500℃이상의 고온에서 실리콘 입자를 뿌리면, 규칙적으로 사슬처럼 엮인 전자가 원자전선을 형성한다. 이는 상온에서는 도체지만 - 150℃이하에서는 부도체의 성질을 갖는다.
□ 실리콘 원자사슬은 서로 다른 네 가지 원자구조(A, B, C, D)의 사슬로 이루어지는데, 이들이 어떤 순서로 배열하느냐에 따라 방향성을 띤다고 할 수 있다.
o 그러면 각 원자사슬 양단 사이에 좁은 경계가 생기며 이를'솔리톤'이라고 하는데, 솔리톤에 하나의 원자는 갇히게 된다.
o 원자사슬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순서를 바꿔주면'솔리톤'이 방향성을 갖고 이동하게 되어 솔리톤에 의해 전자도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o 연구진은 이 연구를 통해 찾아낸'1차원 사슬에서 방향성을 가진 솔리톤'을"카이럴 솔리톤"이라고 이름 지었다. 이는 마치 무빙워크가 움직이면서 위에 가만히 떠는는 탑승자를 이동시키는 것과 같다.
네 가지 원자구조(A, B, c는 D라고 부르자)에서, A→B→C→D→A의 원자구조를 A→D→C→B→A로 방향성을 바꿔주면 전하의 흐름을 제어할 수도 있다.
□ 또 다른 전자로 통하는 부도체인 폴리아세틸렌에 관한 발견이 2000년 노벨화학상을 받았지만, 폴리아세틸렌 사슬에서는 전자를 효율로 제어하기는 어려웠다.
폴리아세틸렌처럼 2개의 원자구조인 부도체 상태(A와 B라 부르자)를 가지는 A→B→A로 바뀌는 순서와 그 반대인 A→B→A가 동일하다.
□ 기초과학연구원'원자제어 저차원전자계 연구단'의 <NAME> 박사와 <NAME> 연구위원 연구팀이 진행은 이번 연구결과는,
o 세계 최고권위의 과학저널 사이언스(Science, IF 33.611)에 10월 9일에 게재되었다. 끝에
발표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연 제 결 과 개 요
Chiral soliton in a coupled double Peierls cho
<NAME> , Tae - Hwan Kim, Sung - Hoon Lee, 그리고 Han Woong Yeom
2차원 또는 3차원 위상부도체의 표면에 흐르는 소위 전기류류는 위상부도체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그러나 이것의 1차원 대응물은 없다. 전류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1)반도체 위에 형성된 원자선이 카이럴 전류의 1차원 대응물인 카이럴 솔리톤을 가진다는 사실을 이론으로 예측하고,(2)주사터널현미경을 이용하여 원자선에 존재하는 솔리톤이 이론으로 예측된 카트로 솔리톤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원자선은 2개의 원자사슬로 모형화할 수도 있는데, 사슬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4개의 부도체 상태를 만들 수 있고, 그들 간의 경계에 카이럴 솔리톤을 갖게 된다. 원자선에 형성되는 카이럴 솔리톤은 전자 또는 정공 이온을 포함하고 전자는 단전자 소자에 응용할 수 있다.
용 어 설 명
1. 원자선(indium atomic wire)
○ 원자에 엮인 선폭 1nm 이하의 나노와이어. 실리콘 표면에 고정이나 500℃로 온도를 높이면 규칙적으로 조립되면서 만들어진다.
지난 1999년 <NAME> 교수(당시 카이에 전임강사)는 원자선이 상온에서 도체지만 섭씨 150℃가량에서는 부도체가 됨을 규명한 바 있다.
○ 원자선은 부도체 내에서 네 가지 원자구조를 만들 수 있다.
2. 단전자 소자(Single - electron device)
전자 하나씩 제어할 수 있는 스위칭 소자. 한 개의 회로가 1 비트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 전자기기 소형화의 고질적 과제인 전력소비 절감과 발열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평가 받는다.
○ 기존 전계 트랜지스터는 반도체에 전위를 걸어 도체 혹은 부도체로 상태를 변화시켜 전류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채널에 최소 수 십 수의 전자를 통과시켜 1 개의 정보를 처리하는 한계가 있었다.
○ 한편 새로운 단전자 소자는 양자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양자점에 전자 한 개가 차면 전자간 척력으로 인해 다른 것가 들어갈 수 없어 채널를 하나씩 이동시키는 원리다.
3.솔리톤(soliton)
○ 폴리아세틸렌처럼 원자사슬의 양단이 각각 다른 부도체 물질을 때 그 사이 경계. 몸 속 혈액의 흐름처럼 안정된 나선과 형태를 띠는 등 특이한 전자상태를 갖는다. 좁은 운하에 배가 지나갈 경우 모양이 유지되는 고립파나 쓰나미 등에서 쉽게 볼 수도 있다. 실제 광통신에 활용되기도 하지만 양자세계에서는 거의 관찰하기 어렵다.
○ 1차원 선형물질로는 서로 달리 두 가지 부도체 상태를 갖는 폴리아세틸렌 원자사슬 양쪽과 사이 경계에 존재하는 솔리톤을 규명은 공로로 <NAME> (A. J. <NAME> )교수 등이 2000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했다. 플라스틱이 실제 금속처럼 행동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한편 두 가지 서로 다른 도는 상태를 갖는 원자사슬에 대한 솔리톤 연구는 이 연구가 처음이다.
4.위상부도체(topological insulator)
○ 일반부도체와 달리 원자구조 혹은 자성에 따라 두 종류 이상의 부도체 상태를 가지며 부도체 상태가 바뀔 때 반드시 도체 상태를 거치는 성질로 결국 속은 부도체이지만 겉은 전기가 흐르는 도체 성질을 지녀 겉과 속이 다른 물질로도 불리다
○ 2005년 기본개념이 정립은 이후 2차원 또는 3차원 위상부도체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뤄졌지만 1차원 선형물질에 비해서는 많이 연구되지 않았다.
5.주사터널현미경(STM Scanning Tunneling Microscopy)
○ 자성에 있는 나노물질의 표면을 원자수준까지 이미지화하는 정밀 측정 장비.
○ 원자 몇 개로 된 아주 큰 금속탐침을 나노물질 표면에 근접시킨 후 전류를 걸어주면 나노물질 표면과 금속과 사이의 진공이 에너지 장벽으로 작용하면서 극미량의 전류가 흐르는데(터널링 효과)탐침과 표면 간에 거리에 따라 전류가 변하는 현상을 통해 나노물질 표면의 원자단위의 굴곡을 이미지화한다.
■ 연구를 시작한 계기나<NAME>?
나노선은 <NAME> 단장이 15년 가까이 공부는 시스템이고, 지난 2012년에 해당 시스템의 솔리톤을 전자주사터널현미경(STM)으로 연구하여 논문도 썼다. 이 시스템의 솔리톤을 더 깊이 연구를 필요성을 느낀 <NAME> 단장은 2013년 기초과학연구원 내 저차원전자계연구단을 맡고 연구단 내에 이론팀을 만들었을 때, 관련 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이론연구를 요청했다.
□ 연구 진행 과정에 대한 계획
우선 나노선의 물성을 기술하는 단순화된 모델을 찾았다. 그 모델에서 솔리톤의 전자상태를 계산하고, 기존에 알려진 솔리톤과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이후 연구는 2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실험으로는 모델에서 보이는 솔리톤 전자상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검증하고, 이론으로는 솔리톤의 성질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연구를 하였다. 예측한 전자상태가 있음이 결과에서 확인되었고, 이론에서는 1차원에서 존재하는 솔리톤 전자상태가 위상부도체에서 존재하는 전자적 전류와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카이럴 솔리톤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했다.
○ 연구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장애요소가 있었다면 무엇인지? 어떻게 극복(해결)하였는지?
이 연구에 국한된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다. 과학자가 늘 그렇듯이, 지금 연구가 바르게 되고 있나, 지금 제시하는 개념이 옳은가에 대해 불안해하고 의심해왔다. 연구가 나아가면서, 즉 개념을 구체화하고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서 제대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었다.
□ 이번 성과, 기존과 다른가?
1차원 시스템에서 위상부도체 특성은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 2차원/3차원 위상부도체로 넘어가기 위한 연습문제로 다루는 정도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1차원 시스템에서도 이러한 위상부도체 성질이 존재하며, 소자 적용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보였다. 앞으로 1차원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질 거으로 기대한다.
□ 꼭 이루고 싶은 목표와, 다음 연구계획은?
남을 따라가는 연구가 아닌, 앞에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 가장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기존에 본 솔리톤은 전자상태가 1개다. 단순화한 모델에서 솔리톤 구조를 계산했을 당시는 전자상태가 2개였다. 두 번째 솔리톤 전자상태를 계산의 오차범위 이내에 드는 것으로 파악하고 몇 개월째 무시하고 있다가, 변수를 바꾸어 계산했을 때 이것이 오차가 아니란 것을 알았다. 이후 연구는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두 개는 전자상태는 <NAME> 솔리톤의 물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다.
원자간 전자 결합 구조가 달라 서로 다른 부도체 상태를 갖는 원자선 두 개가 그림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이 방향으로 맞닿아 있다. 그 사이 경계(그림 가운데에서 원 2개가 표시된 부분)에는 특이한 전자상태가 생겨나 원하적으로 전자 또는 정공(그림 가운데 붉은색으로 솟아오른 부분이 전자의 분포 확률을 나타낸다)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이 때 원자선 양쪽에 전압을 걸면 솔리톤이 이동하면서 저온에서 전자가 존재를 수 없는 부도체임에도 불구하고 전자가 하나씩 선택적으로 흐르게 된다. 이 방식으로 네 종류의 서로 다른 부도체 상태를 조합하는 방법에 따라만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제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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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2de64e-f42f-44a5-81e0-24af7ff8da08 | source15/231026/156072071_0.txt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수요‘국도23호선 장흥교-장흥대교 단구간 확장공사’등 총 45건, 1,484억 원 상당을 입찰 예정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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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수요국도23호선 장흥교 - 장흥대교 단구간 확장공사'등 약 45건, 1,484억 원 상당을 입찰 예정
□ 조달청 주간입찰 동향('15.8.31.'15.9.4.)-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5.8.31.'15.9.4.)에 국토교통부 익산 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수요국도23호선 장흥교 - 장흥대교 단구간 확장공사'등 모두 45건, 1,484억 원 상당의 공사 계약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한국교통대학교 수요'종합강의관 환경 개선공사'등 집행건수의 약 95%(43건)가 지역제한 입찰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평균 30%인 446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상들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41건, 424억 원
-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을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2건, 49억 원(이 중 22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인천광역시 869억 원인과 전라남도 188억 원, 충청북도 163억 원과 충청남도 137억 원, 그 밖의 지역이 127억 원이다.
□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 공사 가운데 금액기준으로 약 57 ％(854억 원)가 대형공사로서
○대형공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적격심사(621억 원)및 수의계약(9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 누계는 공고 후 취소 건이 발생되어 변동될 수도 있음
1. 계약방법별 입찰예정 현황
2. 지역별(공사현장)입찰예정 현황
3. 주공종(면허별)입찰예정 현황
4.2018은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 현황
양양양수발전소 유도방류관 보수화
원예특용작물 세척가공시설 설치공사(전기)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천만관 제3기동반 신축공사(전기)
울산세관 제3기동반 신축공사(통신)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인천중부경찰서
국도23호선 장흥교 - 장흥대교 단구간 포장도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경사로 차양/방범펜스 보강용
서울시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기반시설(1단계)보수화
중앙공무원교육원 새날관 숙소 개수(2차)
중부작물부 가공이용연구동 별관 개보수공사(건축, 통신용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신남유치원 신축 및 이전도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춘천교대 부설초교 본관 리모델링공사(기계)
중부작물부 저온저장고, 시약창고 신축공사(전기)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남부가부
안전성부 작물보호과 및 공조시설 배관 덕트 교체
건물바닥(철거와 재시공)·벽면 안전판 설치공사
서울시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국립5.18민주묘지 제2묘역 비탈면(법면)보호 위한 배수로 설치
국가보훈처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전북지식재산센터 IP창조존 인테리어 공사(전기)
2015년도 지진관측장비 시험용 시추공사 계약
중부작물부 농업과 통합수납사 신축공사(전기설비)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영동 청소년 힐링타운 광장부지(토공)조성공사
정부대전청사 주차장 노후부품 교체공사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 대전청사관리소
잠실·중지도 체육도 시설개선공사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청사 신축공사(통신)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
산림청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벤처지원동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청사 신축공사(소방)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
웅천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장기계속공사
중부작물부 농로 통합수납사 신축공사(건축, 기계)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건물 신축공사(전기)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
충남과 장평청남파출소 대수선공사
前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청양경찰서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청사 신축공사(건축)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
정부세종청사 실내 체육시설 조명타워 설치공사
행자부 정부청사관리소 세종청사관리소 관리과
지도해양경비안전센터 청사 신축 공사(건축, 기계설비)
국민안전처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목포해양경비안전서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건물 신축공사(건축)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
정부세종청사 항공기 이착륙장 주차장 설치공사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 세종청사관리소 관리과
백곡천 고향의 강 조성도
UNIST 4단계기숙사 주차장 연결도로 설치도
서해바다숲(보령, 녹도)자연석 시설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서해지사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사포지구 배수개선사업 토목건축기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서해와
서해바다숲(부안, 위도)자연석 시설사업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서해지사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수요‘국도23호선 장흥교-장흥대교 단구간 확장공사’등 총 45건, 1,484억 원 상당을 입찰 예정_1
### 내용:
조달청,'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수요국도23호선 장흥교 - 장흥대교 단구간 확장공사'등 약 45건, 1,484억 원 상당을 입찰 예정
□ 조달청 주간입찰 동향('15.8.31.'15.9.4.)-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5.8.31.'15.9.4.)에 국토교통부 익산 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수요국도23호선 장흥교 - 장흥대교 단구간 확장공사'등 모두 45건, 1,484억 원 상당의 공사 계약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한국교통대학교 수요'종합강의관 환경 개선공사'등 집행건수의 약 95%(43건)가 지역제한 입찰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평균 30%인 446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상들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41건, 424억 원
-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을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2건, 49억 원(이 중 22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인천광역시 869억 원인과 전라남도 188억 원, 충청북도 163억 원과 충청남도 137억 원, 그 밖의 지역이 127억 원이다.
□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 공사 가운데 금액기준으로 약 57 ％(854억 원)가 대형공사로서
○대형공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적격심사(621억 원)및 수의계약(9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 누계는 공고 후 취소 건이 발생되어 변동될 수도 있음
1. 계약방법별 입찰예정 현황
2. 지역별(공사현장)입찰예정 현황
3. 주공종(면허별)입찰예정 현황
4.2018은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 현황
양양양수발전소 유도방류관 보수화
원예특용작물 세척가공시설 설치공사(전기)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천만관 제3기동반 신축공사(전기)
울산세관 제3기동반 신축공사(통신)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인천중부경찰서
국도23호선 장흥교 - 장흥대교 단구간 포장도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경사로 차양/방범펜스 보강용
서울시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기반시설(1단계)보수화
중앙공무원교육원 새날관 숙소 개수(2차)
중부작물부 가공이용연구동 별관 개보수공사(건축, 통신용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신남유치원 신축 및 이전도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춘천교대 부설초교 본관 리모델링공사(기계)
중부작물부 저온저장고, 시약창고 신축공사(전기)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남부가부
안전성부 작물보호과 및 공조시설 배관 덕트 교체
건물바닥(철거와 재시공)·벽면 안전판 설치공사
서울시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국립5.18민주묘지 제2묘역 비탈면(법면)보호 위한 배수로 설치
국가보훈처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전북지식재산센터 IP창조존 인테리어 공사(전기)
2015년도 지진관측장비 시험용 시추공사 계약
중부작물부 농업과 통합수납사 신축공사(전기설비)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영동 청소년 힐링타운 광장부지(토공)조성공사
정부대전청사 주차장 노후부품 교체공사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 대전청사관리소
잠실·중지도 체육도 시설개선공사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청사 신축공사(통신)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
산림청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벤처지원동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청사 신축공사(소방)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
웅천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장기계속공사
중부작물부 농로 통합수납사 신축공사(건축, 기계)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건물 신축공사(전기)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
충남과 장평청남파출소 대수선공사
前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청양경찰서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청사 신축공사(건축)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
정부세종청사 실내 체육시설 조명타워 설치공사
행자부 정부청사관리소 세종청사관리소 관리과
지도해양경비안전센터 청사 신축 공사(건축, 기계설비)
국민안전처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목포해양경비안전서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건물 신축공사(건축)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
정부세종청사 항공기 이착륙장 주차장 설치공사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 세종청사관리소 관리과
백곡천 고향의 강 조성도
UNIST 4단계기숙사 주차장 연결도로 설치도
서해바다숲(보령, 녹도)자연석 시설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서해지사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사포지구 배수개선사업 토목건축기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서해와
서해바다숲(부안, 위도)자연석 시설사업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서해지사
|
770d0c05-5474-47e0-b8c6-9c55996c67a3 | source15/231026/156448095_0.txt |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한층 강화된다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095&pageIndex=32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03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더 강화된다
-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배출기준 강화 및 규제대상선박 확대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개정된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대한 규칙 ｣ 에 따라 국내항해 화물에 질소산화물(NOx)배출기준을 5월 19일(수)부터 강화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항해 선박은 2006년 이후 제작을 경우 아래 그림에서'기준*1'을 적용하고, 2013년 이후 선박을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기준 1보다 20%더 줄여야 하는'기준치 2**'를 적용하면서도, 선박의 기관(엔진)교체 시 2013년 이전에 설치에서 디젤기관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1'을 적용해 왔다.
한편, 질소산화물과 함께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일종으로 황산화물(SOx)과 관련해서는 국제항해 선박은 2020년 1월부터, 해양오염방지설비를 한 국내항해 선박은 올해 설비 검사일부터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치를 기존 3.5%에서 0.5%까지 대폭 강화하였다. 이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선박에 적용되도록 하여 SO화물 배출을 지속적으로 저감할 수 잇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요 5개 항만에 지정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는 현재 선박이 항만에 정박하거나 접안하는 경우에만 이 강화된 연료유 기준(황함유량 0.1%이하)을 적용하고 있으나, 올해 1월 1일부터는 배출규제해역에 들어갈 때부터 나갈 때까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배출규제해역(5개 항만)=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평택·당진항
<NAME><NAME> 해사산업기술과장은"국내항해 선박과 주요 항만에서 확대 시행되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배출규제는 유조선 등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크게 낮춰 우리 바다와 항만 환경질 개선에 일조를 것으로 기대된다."라며,"해양수산부는 새로 건조되는 모든 관공선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의무화하고, 민간 해운선사가 친환경선박을 발주는 경우 선가의 20 ％ 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친환경선박 보급·확산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한층 강화된다_1
### 내용: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더 강화된다
-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배출기준 강화 및 규제대상선박 확대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개정된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대한 규칙 ｣ 에 따라 국내항해 화물에 질소산화물(NOx)배출기준을 5월 19일(수)부터 강화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항해 선박은 2006년 이후 제작을 경우 아래 그림에서'기준*1'을 적용하고, 2013년 이후 선박을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기준 1보다 20%더 줄여야 하는'기준치 2**'를 적용하면서도, 선박의 기관(엔진)교체 시 2013년 이전에 설치에서 디젤기관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1'을 적용해 왔다.
한편, 질소산화물과 함께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일종으로 황산화물(SOx)과 관련해서는 국제항해 선박은 2020년 1월부터, 해양오염방지설비를 한 국내항해 선박은 올해 설비 검사일부터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치를 기존 3.5%에서 0.5%까지 대폭 강화하였다. 이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선박에 적용되도록 하여 SO화물 배출을 지속적으로 저감할 수 잇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요 5개 항만에 지정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는 현재 선박이 항만에 정박하거나 접안하는 경우에만 이 강화된 연료유 기준(황함유량 0.1%이하)을 적용하고 있으나, 올해 1월 1일부터는 배출규제해역에 들어갈 때부터 나갈 때까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배출규제해역(5개 항만)=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평택·당진항
<NAME><NAME> 해사산업기술과장은"국내항해 선박과 주요 항만에서 확대 시행되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배출규제는 유조선 등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크게 낮춰 우리 바다와 항만 환경질 개선에 일조를 것으로 기대된다."라며,"해양수산부는 새로 건조되는 모든 관공선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의무화하고, 민간 해운선사가 친환경선박을 발주는 경우 선가의 20 ％ 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친환경선박 보급·확산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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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7a3ec06-4583-4682-8f38-d6c781ca27a5 | source15/231026/156419718_0.txt | 화학물질안전원 신청사로 이전…화학안전 선도기관 도약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718&pageIndex=38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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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안전원 신청사로 이전 … 화학안전 선도기관 도약
□ 충북 오송 오송읍 소재 신청사에서 11월 9일부터 업무 개시
◇ 야외 모의훈련장 등 교육시설과 가상현실 훈련장비 시설 두루 갖춰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NAME> )은 충북 청주시 오송읍 소재(오송생명11로 270)의 신청사로 오고 11월 9일부터 정상적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화학물질안전원은 그동안 대전시 소재 임시청사의 공간적 한계에서 벗어나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실습위주의 안전과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민원인 편의성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 화학물질안전원 신청사는 2016년부터 5년간 총사업비 421억 원의예산이 투입되어 지난해 10월 1일 공사를 마쳤다.
총 부지면적 3만 6,096㎡에 화학사고 대응 현장 모의훈련장(2,740m2)과 합동훈련장(5,817m2)을 갖추고, 실험연구동, 행정·교육동, 생활관 등 3개 건물(총 연면적 1만 2,286㎡)로 구성됐다.
□ 화학물질안전원은 대규모 교육 훈련시설이 확보됨에 따라 환경별 대응 교육과 훈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생에 대한 편의성을 확대하여 지원을 계획이다.
○ 먼저 화학사고 대비 전문교육 교육생 수요를 연간 3천명에서 6천명으로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 최근 3년 교육이수생 수('17년)2,673명,('18년)3,013명,('19년)3,118명
○ 앞에 증강현실(AR)이나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최첨단 훈련 프로그램 도입을 늘리고, 야외 모의훈련시설에서 기존의 이론 위주 교육 과정을 실습위주의 현장 교육방식으로 전환 예정이다.
※ 실습교육 전환 대상 비율:('19년)33%→('21년)70 ％(2.1배 ↑)
○ 이밖에 순환버스와 생활관을 운영하는 등 쾌적한 교육 편의시설로 교육생을 포함한 기관 방문객들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김성수 <NAME> 화학물질안전원장은"이번 신청사 이전은 단순히 건물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안전 선도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되는 것"이라며,"화학사고 ‧ 테러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화학물질안전원 신청사로 이전…화학안전 선도기관 도약_1
### 내용:
화학물질안전원 신청사로 이전 … 화학안전 선도기관 도약
□ 충북 오송 오송읍 소재 신청사에서 11월 9일부터 업무 개시
◇ 야외 모의훈련장 등 교육시설과 가상현실 훈련장비 시설 두루 갖춰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NAME> )은 충북 청주시 오송읍 소재(오송생명11로 270)의 신청사로 오고 11월 9일부터 정상적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화학물질안전원은 그동안 대전시 소재 임시청사의 공간적 한계에서 벗어나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실습위주의 안전과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민원인 편의성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 화학물질안전원 신청사는 2016년부터 5년간 총사업비 421억 원의예산이 투입되어 지난해 10월 1일 공사를 마쳤다.
총 부지면적 3만 6,096㎡에 화학사고 대응 현장 모의훈련장(2,740m2)과 합동훈련장(5,817m2)을 갖추고, 실험연구동, 행정·교육동, 생활관 등 3개 건물(총 연면적 1만 2,286㎡)로 구성됐다.
□ 화학물질안전원은 대규모 교육 훈련시설이 확보됨에 따라 환경별 대응 교육과 훈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생에 대한 편의성을 확대하여 지원을 계획이다.
○ 먼저 화학사고 대비 전문교육 교육생 수요를 연간 3천명에서 6천명으로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 최근 3년 교육이수생 수('17년)2,673명,('18년)3,013명,('19년)3,118명
○ 앞에 증강현실(AR)이나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최첨단 훈련 프로그램 도입을 늘리고, 야외 모의훈련시설에서 기존의 이론 위주 교육 과정을 실습위주의 현장 교육방식으로 전환 예정이다.
※ 실습교육 전환 대상 비율:('19년)33%→('21년)70 ％(2.1배 ↑)
○ 이밖에 순환버스와 생활관을 운영하는 등 쾌적한 교육 편의시설로 교육생을 포함한 기관 방문객들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김성수 <NAME> 화학물질안전원장은"이번 신청사 이전은 단순히 건물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안전 선도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되는 것"이라며,"화학사고 ‧ 테러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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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8b86e0-bc7b-4ee7-a314-27b8324c2e74 | source15/231026/156462776_0.txt | <NAME> 행정안전부 장관, “차질없는 도정 수행 당부”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776&pageIndex=28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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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차질없는 국정 수행 당부"
경상남도 행정부지사(지사 권한대행)에 당부 통화 □
□ 행정안전부는 <NAME> 장관이 경상남도 도지사 권한대행을 맞게 된 <NAME> 경상남도 행정부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차질 없는 국정을을 당부했다고 7월 21일(수)밝혔다.
□ <NAME> 차관은 통화에서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엄중한 상황이므로 도지사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경상남도 공무원들이 함께 코로나19 확산세 억제를 위해 총력 대응해줄 것을 당부하고,
○ 지역 역점 사업과 민생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에 특히 여름철 폭염과 자연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 또한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공직자들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국민에 대해 봉사자로서 엄격한 정치적 중립 준수와 공직자 복무기강 확립도 당부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행정안전부 장관, “차질없는 도정 수행 당부”_1
### 내용:
<NAME> 행정안전부 장관,"차질없는 국정 수행 당부"
경상남도 행정부지사(지사 권한대행)에 당부 통화 □
□ 행정안전부는 <NAME> 장관이 경상남도 도지사 권한대행을 맞게 된 <NAME> 경상남도 행정부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차질 없는 국정을을 당부했다고 7월 21일(수)밝혔다.
□ <NAME> 차관은 통화에서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엄중한 상황이므로 도지사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경상남도 공무원들이 함께 코로나19 확산세 억제를 위해 총력 대응해줄 것을 당부하고,
○ 지역 역점 사업과 민생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에 특히 여름철 폭염과 자연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 또한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공직자들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국민에 대해 봉사자로서 엄격한 정치적 중립 준수와 공직자 복무기강 확립도 당부했다. |
93437de4-87c8-4e56-8bdd-a064ef51f10f | source15/231026/156246598_0.txt | 기후변화가 사막화에 미치는 영향, 정량적으로 예측한다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6598 | CC BY | 3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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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변화가 사막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정량적으로 예측한다
◇ 기후변화로 인한 지표면의 사막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기술 발표
◇ 세계적 권위'네이처 기후변화'온라인판에 논문 게재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기후변화로 인한 향후 세계 지표면의 사막화 진행과 변화를 정량적으로 예측 분석하는 기술을 최근 개발했다고 밝혔다.
□ 이번 기술은 현재 일반에서 이용되는 기후 모형 및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향후 100년간 지표면의 가뭄이 심각해지는 시점과 건조화 진행 지역 등을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 정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지원하는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서울대학교( <NAME>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연구팀에서 연구개발을 진행했다.
-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유엔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5차 회의에서 제시된 지구온난화 대응'온실가스 농도 시나리오(이하 RCP*)'4.5와 8.5를 기반으로 사막화가 극심해지는 지점과 사막화 심각 지역, 피해 규모 등을 분석했다.
**농도 시나리오(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RCP 4.5 시나리오는 온실가스 감소 정책이 상당히 실현된 경우, 반대로 8.5 시나리오는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경우를 가정함.
□ 분석결과에 의하면, 5와 8.5 시나리오대로 기후변화가 전개는 경우, 2050년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 대비 2℃증가하며 전 지역의 건조화가 심각해질 전망이다.
○ 특히 중남미, 남부 아시아와 남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남부 등에서 건조화 문제가 심화한리으로 예상되며, 남부 유럽 지역은 2040년부터 이미 사막화 현상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 또한 연평균 온도가 2℃증가하면 전 세계 지표면의 24 ~ 34%에서 건조화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뭄으로 인해 세계 인구의 18 ~ 26 퍼센트 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 그러나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지구온난화를 1.5℃*수준으로 억제한다면, 세계적으로 사막화와 건조화가 심각한 지역 및 인구수를 1/3 이하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1.5℃까지 제한한다는 목표 설정
○ 이렇게 개발된 기술은 기후변화로 인한 지표면 건조화 현상을 최소화하는 정책 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으며, 파리협정에 따라 각 당사국이 기후변화 국가 적응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도 기여할 수 있다.
※ 이번 기술에 대한 논문은 2018년 1월 1일 저명한 과학학술지'네이처 기후변화(Nature Climate Change)'의 온라인 판에도 게재된다.
*논문명:파리협정 목표 달성(평균온도 증가를 1.5℃제한)시 사막화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Keeping'Warming within 1.5℃Restrains Emergence of Aridification, 2018.1.1.게재)
○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기후변화에 효율에 대응하기 위해, 사막화를 포함한 이상기후 영향 분석 관련 연구 및 국내 현황을 반영한 기후변화 영향 분석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후변화가 사막화에 미치는 영향, 정량적으로 예측한다_1
### 내용:
기후변화가 사막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정량적으로 예측한다
◇ 기후변화로 인한 지표면의 사막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기술 발표
◇ 세계적 권위'네이처 기후변화'온라인판에 논문 게재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기후변화로 인한 향후 세계 지표면의 사막화 진행과 변화를 정량적으로 예측 분석하는 기술을 최근 개발했다고 밝혔다.
□ 이번 기술은 현재 일반에서 이용되는 기후 모형 및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향후 100년간 지표면의 가뭄이 심각해지는 시점과 건조화 진행 지역 등을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 정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지원하는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서울대학교( <NAME>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연구팀에서 연구개발을 진행했다.
-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유엔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5차 회의에서 제시된 지구온난화 대응'온실가스 농도 시나리오(이하 RCP*)'4.5와 8.5를 기반으로 사막화가 극심해지는 지점과 사막화 심각 지역, 피해 규모 등을 분석했다.
**농도 시나리오(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RCP 4.5 시나리오는 온실가스 감소 정책이 상당히 실현된 경우, 반대로 8.5 시나리오는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경우를 가정함.
□ 분석결과에 의하면, 5와 8.5 시나리오대로 기후변화가 전개는 경우, 2050년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 대비 2℃증가하며 전 지역의 건조화가 심각해질 전망이다.
○ 특히 중남미, 남부 아시아와 남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남부 등에서 건조화 문제가 심화한리으로 예상되며, 남부 유럽 지역은 2040년부터 이미 사막화 현상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 또한 연평균 온도가 2℃증가하면 전 세계 지표면의 24 ~ 34%에서 건조화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뭄으로 인해 세계 인구의 18 ~ 26 퍼센트 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 그러나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지구온난화를 1.5℃*수준으로 억제한다면, 세계적으로 사막화와 건조화가 심각한 지역 및 인구수를 1/3 이하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1.5℃까지 제한한다는 목표 설정
○ 이렇게 개발된 기술은 기후변화로 인한 지표면 건조화 현상을 최소화하는 정책 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으며, 파리협정에 따라 각 당사국이 기후변화 국가 적응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도 기여할 수 있다.
※ 이번 기술에 대한 논문은 2018년 1월 1일 저명한 과학학술지'네이처 기후변화(Nature Climate Change)'의 온라인 판에도 게재된다.
*논문명:파리협정 목표 달성(평균온도 증가를 1.5℃제한)시 사막화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Keeping'Warming within 1.5℃Restrains Emergence of Aridification, 2018.1.1.게재)
○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기후변화에 효율에 대응하기 위해, 사막화를 포함한 이상기후 영향 분석 관련 연구 및 국내 현황을 반영한 기후변화 영향 분석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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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5e79d0-42e0-4183-98d8-55324a26ff5a | source15/231026/156111836_0.txt | 창조경제를 위한 과학기술 분야 현장 간담회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1836 | CC BY | 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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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조경제를 위한 과학기술 분야 현장 소통
- 법제처장, 전북 테크노파크에서 기업인들과 규제개선 의견
-'15.7월 판교 테크노벨리에 이은 첨단산업 현장 방문해 애로 청취
- 현장간담회:'정부 3.0'의 일환으로 법령정비과정에서 일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13년부터 현장을 직접 찾아가 정책 이해관계자들과 소통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4일 전북 테크노파크(전북 전주)에서 첨단산업 관련 기업 관계자들과'첨단과학기술산업 관련 법령정비 제안'이란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에는 제정부 위원장과 <NAME> 전북 행정부지사, <NAME> 전라북도 테크노파크 원장을 비롯해,
○ <NAME> 원광이엔텍 회장과 이종조 금강이앤지 대표 등 기업인들과 ECO융합섬유연구원, 전북자동차기술원, 전북생물산업진흥원 등 유관 연구기관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는 주요 제안의견을 들어 보면,
○ 건전지, 베어링 및 탄소관련 제품에 대해서도 KS규격 등 심사기준을 마련해 탄소산업을 활성화해 달라는 의견, 로봇시스템 ․ 자동화시스템 산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포함해 달라는 의견 및
○ 기능성이 검증된 바이오항균소재*의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해당 신소재의 사업화에 필요한 인 ․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주자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 국내 바이오항균소재는 3,800억 원(의약분야 제외)의 시장을 차지고 있으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심사 등 통상 12개월의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실정
□ 제정부 처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여에서"기술의 빠른 변화와 기존 영역을 뛰어넘는 융 ․ 복합이야말로 창조경제 패러다임을 대변하는 특징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간담회에서 건의된 과학기술 규제에서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사항 등에 대한 개선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창조경제를 위한 과학기술 분야 현장 간담회_1
### 내용:
창조경제를 위한 과학기술 분야 현장 소통
- 법제처장, 전북 테크노파크에서 기업인들과 규제개선 의견
-'15.7월 판교 테크노벨리에 이은 첨단산업 현장 방문해 애로 청취
- 현장간담회:'정부 3.0'의 일환으로 법령정비과정에서 일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13년부터 현장을 직접 찾아가 정책 이해관계자들과 소통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4일 전북 테크노파크(전북 전주)에서 첨단산업 관련 기업 관계자들과'첨단과학기술산업 관련 법령정비 제안'이란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에는 제정부 위원장과 <NAME> 전북 행정부지사, <NAME> 전라북도 테크노파크 원장을 비롯해,
○ <NAME> 원광이엔텍 회장과 이종조 금강이앤지 대표 등 기업인들과 ECO융합섬유연구원, 전북자동차기술원, 전북생물산업진흥원 등 유관 연구기관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는 주요 제안의견을 들어 보면,
○ 건전지, 베어링 및 탄소관련 제품에 대해서도 KS규격 등 심사기준을 마련해 탄소산업을 활성화해 달라는 의견, 로봇시스템 ․ 자동화시스템 산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포함해 달라는 의견 및
○ 기능성이 검증된 바이오항균소재*의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해당 신소재의 사업화에 필요한 인 ․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주자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 국내 바이오항균소재는 3,800억 원(의약분야 제외)의 시장을 차지고 있으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심사 등 통상 12개월의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실정
□ 제정부 처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여에서"기술의 빠른 변화와 기존 영역을 뛰어넘는 융 ․ 복합이야말로 창조경제 패러다임을 대변하는 특징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간담회에서 건의된 과학기술 규제에서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사항 등에 대한 개선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6a90aaa-68bb-4c11-a46e-1e582b114249 | source15/231026/156261059_0.txt | 농촌진흥청, 행정관리역량평가 ‘종합우수기관’ 선정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1059 | CC BY | 231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농촌진흥청, 행정관리역량평가'종합우수기관'선정
□ 2017년 행정관리역량평가 결과 차관급'1위'-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된 2017년 행정관리역량평가에서'종합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 행정관리역량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정부업무평가의 3개 분야 중 하나이며 행정자치부 ․ 인사혁신처 공동으로 44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조직 ․ 인사 ․ 정보화분야의 기관역량을 평가 종합평가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다.
□ 이 평가에서 농촌진흥청은 정부조직과 인사관리의 효율적 운영, 국민소통 ․ 협업, 효율적 전자정부 구현, 사이버 안전수준 등 전 부문에 걸쳐 좋은 평가를 받아 차관급 20개 부처 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
□ 조직분야에서는 재배치정원제를 시행한 일자리 창출 전담부서 일자리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쌀 공급과잉에 대한 쌀 생산조정제 조기정착 지원을 위한 식량산업기술팀을 신설하는 한편 농업 ․ 농촌의 여건변화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점이 우수 평가 받았다.
○ 인사분야에서는 연가활성화 및 시간선택제를 확대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률 제고를 위해 적합직무를 적극 발굴 배치로 경력단절 우수인재 양성과 일 ․ 가정 양립문화를 확산한 점이 좋은과로 인정받았다.
○ 국민조직 ․ 소통분야에서는 농업농촌포털'네이버 FARM'을 운영으로 정책 사업을 홍보하고 국민과 온라인으로 소통한 점과 신속한 현장애로기술과 맞춤형 농업적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활동과 이동식 농업종합병원을 구축은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 또한, 유능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인공지능을 접목으로 멸구류 자동판별기술 고도화로 병해충 예찰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등 인공지능(AI)를 농업분야에 최초로 적용시켰으며, 사이버 테러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사이버 안전수준 강화를 위해 노력한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농촌진흥청 <NAME> 청장은"올해 2월 정부업무자체평가(성과관리)의 우수기관 인증에 이어 이번 행정관리역량평가에서도 종합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라며"우리 청의 연구개발(R & D)과 기술보급 능력을 더욱 강화시켜 창조와 혁신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행정관리역량평가 ‘종합우수기관’ 선정_1
### 내용:
농촌진흥청, 행정관리역량평가'종합우수기관'선정
□ 2017년 행정관리역량평가 결과 차관급'1위'-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된 2017년 행정관리역량평가에서'종합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 행정관리역량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정부업무평가의 3개 분야 중 하나이며 행정자치부 ․ 인사혁신처 공동으로 44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조직 ․ 인사 ․ 정보화분야의 기관역량을 평가 종합평가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다.
□ 이 평가에서 농촌진흥청은 정부조직과 인사관리의 효율적 운영, 국민소통 ․ 협업, 효율적 전자정부 구현, 사이버 안전수준 등 전 부문에 걸쳐 좋은 평가를 받아 차관급 20개 부처 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
□ 조직분야에서는 재배치정원제를 시행한 일자리 창출 전담부서 일자리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쌀 공급과잉에 대한 쌀 생산조정제 조기정착 지원을 위한 식량산업기술팀을 신설하는 한편 농업 ․ 농촌의 여건변화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점이 우수 평가 받았다.
○ 인사분야에서는 연가활성화 및 시간선택제를 확대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률 제고를 위해 적합직무를 적극 발굴 배치로 경력단절 우수인재 양성과 일 ․ 가정 양립문화를 확산한 점이 좋은과로 인정받았다.
○ 국민조직 ․ 소통분야에서는 농업농촌포털'네이버 FARM'을 운영으로 정책 사업을 홍보하고 국민과 온라인으로 소통한 점과 신속한 현장애로기술과 맞춤형 농업적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활동과 이동식 농업종합병원을 구축은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 또한, 유능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인공지능을 접목으로 멸구류 자동판별기술 고도화로 병해충 예찰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등 인공지능(AI)를 농업분야에 최초로 적용시켰으며, 사이버 테러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사이버 안전수준 강화를 위해 노력한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농촌진흥청 <NAME> 청장은"올해 2월 정부업무자체평가(성과관리)의 우수기관 인증에 이어 이번 행정관리역량평가에서도 종합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라며"우리 청의 연구개발(R & D)과 기술보급 능력을 더욱 강화시켜 창조와 혁신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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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f0575-6d2a-45e2-8957-5f8218595d7b | source15/231026/156383866_0.txt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4월 4일 정례브리핑)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3866 | CC BY | 9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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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보건",
"sub":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감염 현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4월 4일 0시 이후로 총 누적 확진자수는 10,156명(해외유입 688명*(외국인 57명))이며, 이 외 6,325명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94명이고, 격리해제는 304명 되어였써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국내 발생 및 사망자 현황(4.4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4.4일 0시 시점으로 1.3일 이후 누계)>
*4월 3일 0시부터 4월 4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통보는 자료 기준으로 신규 발생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수치는 모두 추후 전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전국적으로 약 82.7%는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기타 조사·분류중인 사례는 전체 10.5%이다.
주요 집단 발생 사례
구로구 콜센터 관련(98명), 서울 동안교회 - PC방 관련(20명), 만민중앙성결교회 관련(38명)*
온천교회 관련(32명), 수영구 유치원 관련(5명)*
제이미주병원 관련(170명), 한사랑요양병원 관련(123명), 대실요양병원 관련(98명), 파티마병원 관련(33명)*
구로구 콜센터 관련(20명)등
산림기술연구원 관련(3명)*
해양수산부 관련(30명), 운동시설 관련(8명)
성남 은혜의강 병원 관련(72명), 양천구 콜센터 - 부천 생명수교회 관련(48명), 의정부성모병원(25명)등
원주시 아파트 관련(3명)의정부성모병원(3명)등
이천으로 장연면 관련(11명)
골프장 등 운동시설 관련(103명), 서산시 연구소 관련(9명)*
청도 대남병원 관련(120명), 봉화 푸른요양원(68명), 성지순례 관련(49명), 경산 서요양병원 관련(59명)등
안동성 관련(10명), 거창군 웅양면 관련(8명), 윙스타워 관련(8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사례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군이나 시도단위에서 자체 확인은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확진은 개별사례, 확진 후 연관성 분류가 진행 중인 사례, 조사 중인 사례 등을 포함
○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의료기관(의정부성모병원)과 관련하여 어제 대비 8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3월 29일부터 현재까지 35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다.
확진자 13명, 직원 10명, 환자 가족 및 방문객 12명
*입원 중인 환자는 동일집단(코호트)격리하고 접촉자는 자가격리 하였으며, 감염경로 및 접촉자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다.
○ 경기 평택시에서는 소재 와인바(언와인드)와 연관한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13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어 역학조사가 진행 중 이다.
*확진자 9명, 확진자 가족 및 지인 4명
○ 대구 수성구 소재 2개 의료기관에서 전날 대비 20명*이 추가로 확진되었고, 동구 소재 의료기관(파티마병원)과 연계도 전일 대비 3명의 확진자가 새롭게 확인(누적 33명)되었다.
*제이미주병원 17명(누적 170명), 대실요양병원 1명(누적 98명)
(2페이지 페이지에서 환자수는 4.3일 0시 현재 질병관리본부에 보고가 완료된 현황 기준으로 수치상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단발생 사례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는 점, 감염 증가추세를 보이는 해외 주요국가로부터 국내 유입 가능성이 상당기간 유지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집단시설 등을 위주로 국내 소규모 발생 사례들이 부정기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로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될 우려를을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증상 발생 전 전파 가능성을 더욱 면밀하게 추적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 전파도 조사 범위를 종전'증상 발생 전 1일'에서'발현 전 2일'까지로 확대하고, 고위험군에'흡연자'도 추가하여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19일까지 연장된'강화된 물리적 거리두기'를 잘 따라주기를 당부했다.
○ 이번 주말에도 실내에서 밀접한 노출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이나 외출은 되도록 자제하고, 손씻기, 기침예절 관련 개인위생수칙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 실내와 소독 등 환경관리도 청결하게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통상 소독은 보건복지부 승인·신고된 소독제를 선택하고 제품별 사용량 ‧ 사용방법 ‧ 주의사항을 준수하며 시행하여야 하며
- 원칙적으로 소독은 코로나19 환자가 이용한 집단시설 ‧ 다중이용시설 위주에서 환자의 동선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상적인 지역사회 내 공공장소나 가정에서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 외부 공기가 실내로 순환되도록 충분히 환기를 하는 가운데, 엘리베이터 내부와 손잡이 레일, 문 손잡이, 팔걸이, 책상, 조명조절장치, 키보드, 모니터 등 일반인의 접촉이 잦은 부분은 일회용 천이나 타올 등으로 깨끗이 닦아내는 것이 바람직한 권고했다.
①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모임이나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해외에서 식사 시 감염사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②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최대한 휴식하기
③ 마스크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하기
④ 다른 사람과 악수 등 신체 터치 피하고, 2m 이상을 두기
⑤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⑥ 항상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시키기
본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따른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서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환자 발생 17,000명 이상 국가 지난 1주간 발생 통계
*(출처)각 국 보건당국, WHO, 존스홉킨스(미국, 독일)연구소 자료
*국가별 발생 통계는 코로나19 홈페이지(http://ncov.mohw.go.kr)참고
코로나19 보도 지침[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아래는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일부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취재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카메라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기사 및 방송에서는 해당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지역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라 것을 당부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타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조장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잇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유포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조장을 수 있는 자극적 보도·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 출처: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1. 흐르는 수돗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콧물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씻지 못하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출입은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삼아 주세요.
6.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1. 많은 사람이 있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이외에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외출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 - 4일 간격을 관찰하여 주십시오.
3.38도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기침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즉시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방문시 가급적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격리자을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해외여행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잘 따라 주십시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4월 4일 정례브리핑)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감염 현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4월 4일 0시 이후로 총 누적 확진자수는 10,156명(해외유입 688명*(외국인 57명))이며, 이 외 6,325명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94명이고, 격리해제는 304명 되어였써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국내 발생 및 사망자 현황(4.4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4.4일 0시 시점으로 1.3일 이후 누계)>
*4월 3일 0시부터 4월 4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통보는 자료 기준으로 신규 발생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수치는 모두 추후 전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전국적으로 약 82.7%는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기타 조사·분류중인 사례는 전체 10.5%이다.
주요 집단 발생 사례
구로구 콜센터 관련(98명), 서울 동안교회 - PC방 관련(20명), 만민중앙성결교회 관련(38명)*
온천교회 관련(32명), 수영구 유치원 관련(5명)*
제이미주병원 관련(170명), 한사랑요양병원 관련(123명), 대실요양병원 관련(98명), 파티마병원 관련(33명)*
구로구 콜센터 관련(20명)등
산림기술연구원 관련(3명)*
해양수산부 관련(30명), 운동시설 관련(8명)
성남 은혜의강 병원 관련(72명), 양천구 콜센터 - 부천 생명수교회 관련(48명), 의정부성모병원(25명)등
원주시 아파트 관련(3명)의정부성모병원(3명)등
이천으로 장연면 관련(11명)
골프장 등 운동시설 관련(103명), 서산시 연구소 관련(9명)*
청도 대남병원 관련(120명), 봉화 푸른요양원(68명), 성지순례 관련(49명), 경산 서요양병원 관련(59명)등
안동성 관련(10명), 거창군 웅양면 관련(8명), 윙스타워 관련(8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사례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군이나 시도단위에서 자체 확인은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확진은 개별사례, 확진 후 연관성 분류가 진행 중인 사례, 조사 중인 사례 등을 포함
○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의료기관(의정부성모병원)과 관련하여 어제 대비 8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3월 29일부터 현재까지 35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다.
확진자 13명, 직원 10명, 환자 가족 및 방문객 12명
*입원 중인 환자는 동일집단(코호트)격리하고 접촉자는 자가격리 하였으며, 감염경로 및 접촉자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다.
○ 경기 평택시에서는 소재 와인바(언와인드)와 연관한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13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어 역학조사가 진행 중 이다.
*확진자 9명, 확진자 가족 및 지인 4명
○ 대구 수성구 소재 2개 의료기관에서 전날 대비 20명*이 추가로 확진되었고, 동구 소재 의료기관(파티마병원)과 연계도 전일 대비 3명의 확진자가 새롭게 확인(누적 33명)되었다.
*제이미주병원 17명(누적 170명), 대실요양병원 1명(누적 98명)
(2페이지 페이지에서 환자수는 4.3일 0시 현재 질병관리본부에 보고가 완료된 현황 기준으로 수치상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단발생 사례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는 점, 감염 증가추세를 보이는 해외 주요국가로부터 국내 유입 가능성이 상당기간 유지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집단시설 등을 위주로 국내 소규모 발생 사례들이 부정기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로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될 우려를을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증상 발생 전 전파 가능성을 더욱 면밀하게 추적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 전파도 조사 범위를 종전'증상 발생 전 1일'에서'발현 전 2일'까지로 확대하고, 고위험군에'흡연자'도 추가하여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19일까지 연장된'강화된 물리적 거리두기'를 잘 따라주기를 당부했다.
○ 이번 주말에도 실내에서 밀접한 노출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이나 외출은 되도록 자제하고, 손씻기, 기침예절 관련 개인위생수칙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 실내와 소독 등 환경관리도 청결하게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통상 소독은 보건복지부 승인·신고된 소독제를 선택하고 제품별 사용량 ‧ 사용방법 ‧ 주의사항을 준수하며 시행하여야 하며
- 원칙적으로 소독은 코로나19 환자가 이용한 집단시설 ‧ 다중이용시설 위주에서 환자의 동선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상적인 지역사회 내 공공장소나 가정에서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 외부 공기가 실내로 순환되도록 충분히 환기를 하는 가운데, 엘리베이터 내부와 손잡이 레일, 문 손잡이, 팔걸이, 책상, 조명조절장치, 키보드, 모니터 등 일반인의 접촉이 잦은 부분은 일회용 천이나 타올 등으로 깨끗이 닦아내는 것이 바람직한 권고했다.
①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모임이나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해외에서 식사 시 감염사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②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최대한 휴식하기
③ 마스크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하기
④ 다른 사람과 악수 등 신체 터치 피하고, 2m 이상을 두기
⑤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⑥ 항상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시키기
본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따른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서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환자 발생 17,000명 이상 국가 지난 1주간 발생 통계
*(출처)각 국 보건당국, WHO, 존스홉킨스(미국, 독일)연구소 자료
*국가별 발생 통계는 코로나19 홈페이지(http://ncov.mohw.go.kr)참고
코로나19 보도 지침[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아래는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일부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취재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카메라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기사 및 방송에서는 해당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지역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라 것을 당부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타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조장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잇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유포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조장을 수 있는 자극적 보도·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 출처: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1. 흐르는 수돗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콧물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씻지 못하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출입은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삼아 주세요.
6.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1. 많은 사람이 있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이외에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외출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 - 4일 간격을 관찰하여 주십시오.
3.38도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기침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즉시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방문시 가급적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격리자을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해외여행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잘 따라 주십시오.
|
4b688f34-c2ff-42d7-9f2f-d7d2b7718ad9 | source15/231026/156183370_0.txt | 2017년 ICT 정책고객대표자회의 개최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3370 | CC BY | 285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미래부, 2017년도 정부 정책에 대해 각계의 폭넓은 의견수렴
- 2017년도 ICT 정책고객대표자 간담회 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미래부')는 2월 10일(금)양재 엘타워에서 정보통신기술(이하,'ICT')분야의 업계와 학계 및 주요 인사들이 참여는 가운데'2017년도 ICT 정책고객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였다.
*정책고객대표자 회의(의장 <NAME> 고려대 명예교수)는 업계·학계·소비자 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ICT 산업 발전을 향한 의견을 나누는 정책 소통의 장이다.
□ 회의 논의 안건은 2017년 미래부 업무계획과 지난 주 확정한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으로,
o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지능정보사회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며 ICT가 변화의 핵심동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통해 미래 국가 경쟁력과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주문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위원장 <NAME> 국무총리)의 민간위원들이 대거 자리하여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열띤 논의와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정보통신 진흥·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정보통신분야 주요정책 의결기구로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위원 24인으로 구성
□ 회의를 주재한 <NAME> 최재유 제2차관은"ICT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현장의 요구와 평가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하고,"앞으로도 민간 전문가의 지속적인 협력과 관심을 당부"하였다.
붙임 1.2017년 IT 정책고객대표자 회의 개최 개요 2. 회의 참석자 명단(외부 위원)
첨부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고
2017년 ICT 정책고객대표자 회의 개최 개요
-어 정책고객대표자 회의 위원 등 ICT분야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17년 미래부 업무계획 등 현안 공유 등 의견수렴 추진
□ 일시/장소:2월 10일(금)11시/양재동 엘타워 8층 엘하우스홀
ㅇ 주최:미래부, 주관/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ㅇ 참여 대상:
- ICT정책고객대표자 회의 위원, 정보통신전략위 민간위원 등
- 최재부 제2차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 관련 실·국 총괄과장 등
- 2017년 미래부 업무계획
- 제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ㅇ 참석자(외부 위원)
㈜NHN한국사이버결제 부사장
서울대 전기 ․ 정보공학부 강사
한·스탠포드 벤처포럼 회장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한국소비자학회 이사
한국정보방송통신 협이 부회장
ㅇ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민간위원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ICT 정책고객대표자회의 개최_1
### 내용:
미래부, 2017년도 정부 정책에 대해 각계의 폭넓은 의견수렴
- 2017년도 ICT 정책고객대표자 간담회 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미래부')는 2월 10일(금)양재 엘타워에서 정보통신기술(이하,'ICT')분야의 업계와 학계 및 주요 인사들이 참여는 가운데'2017년도 ICT 정책고객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였다.
*정책고객대표자 회의(의장 <NAME> 고려대 명예교수)는 업계·학계·소비자 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ICT 산업 발전을 향한 의견을 나누는 정책 소통의 장이다.
□ 회의 논의 안건은 2017년 미래부 업무계획과 지난 주 확정한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으로,
o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지능정보사회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며 ICT가 변화의 핵심동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통해 미래 국가 경쟁력과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주문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위원장 <NAME> 국무총리)의 민간위원들이 대거 자리하여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열띤 논의와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정보통신 진흥·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정보통신분야 주요정책 의결기구로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위원 24인으로 구성
□ 회의를 주재한 <NAME> 최재유 제2차관은"ICT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현장의 요구와 평가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하고,"앞으로도 민간 전문가의 지속적인 협력과 관심을 당부"하였다.
붙임 1.2017년 IT 정책고객대표자 회의 개최 개요 2. 회의 참석자 명단(외부 위원)
첨부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고
2017년 ICT 정책고객대표자 회의 개최 개요
-어 정책고객대표자 회의 위원 등 ICT분야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17년 미래부 업무계획 등 현안 공유 등 의견수렴 추진
□ 일시/장소:2월 10일(금)11시/양재동 엘타워 8층 엘하우스홀
ㅇ 주최:미래부, 주관/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ㅇ 참여 대상:
- ICT정책고객대표자 회의 위원, 정보통신전략위 민간위원 등
- 최재부 제2차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 관련 실·국 총괄과장 등
- 2017년 미래부 업무계획
- 제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ㅇ 참석자(외부 위원)
㈜NHN한국사이버결제 부사장
서울대 전기 ․ 정보공학부 강사
한·스탠포드 벤처포럼 회장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한국소비자학회 이사
한국정보방송통신 협이 부회장
ㅇ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민간위원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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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d6cae7-b778-4079-be54-9c89c482ba8e | source15/231026/156391077_0.txt | 71개 ‘브랜드K’ 기업, 화상 수출상담회로 세계시장 진출한다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1077 | CC BY | 368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71개'브랜드K'기업, 화상 수출상담회로 해외로 진출한다
'브랜드K'제품 대상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 개최*
-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 화상상담회로 71개 브랜드K 기업과 11개국 41개 해외 바이어 참가
□ 글로벌 온·오프라인 채널 입점, 해외홈쇼핑 특별판매전 등 중소기업별 해외 진출 확산을 위한 후속 마케팅 활동 본격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우수형 공동브랜드인'브랜드K'제품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글로벌 화상수출상담회를 5월 20일(수)코엑스(컨퍼런스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전세에서 유례없는 코로나 위기를 새로운 수출기회로 만들기 위해 중기부가 피해기업과 브랜드K 및 소재·부품·장비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비대면 수출지원을 위한 수출유관기관 협업*으로 진행하는 화상상담회로 올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다.
□ 중진공, 무역협회, 중앙회 3개 수출지원기관과 중기부 13개 지방청(수출지원센터)협업
*4 ~ 7월 중 10회 이상 화상상담회를 개최하여 500여 개 중소기업에게 기업 맞춤형 홍보물 제작과 비대면 화상상담 및 사후관리 등 집중 제공
지난 번째 화상상담회는 지난 4월 23일(목)K뷰티·K방역기업(56개사)과 5대 유망 소비재 기업(77개사)을 대상으로 한국무역협회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동으로 개최했는데, 133개 기업이 참여하여 16개국 54개사 바이어와 179건의 화상상담(상담액 2,400백만US $)을 진행했다.
오늘 브랜드K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역협회가 주관한 2차 화상상담회에는 홍콩 최대 온 ‧ 오프라인 유통기업(쑤닝닷컴)과 인도네시아 대형 홈쇼핑 밴더기업(히트 글로벌), 말레이시아 대형 유통기업(이온탑발루)의 11개국 41개 바이어와 지난 4월 29일 최종 선정된 브랜드K 기업 71개가 참가했다.
특히, 이번 상담회에 참가한 41개사 기업은 지금까지 무역협회가 주최는 단일 화상상담회 중 가장 많은 바이어가 참가하는 규모로 한국의 대표한 브랜드K 제품에 대한 해외시장의 높은 인지도와 수요를 실감하게 했다.
이들 바이어 업체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주목 받고 있는 화장품과 손소독제 등 K방역 제품을 비롯해 한류를 이끌고 있는 K뷰티, K푸드 제품에도 큰 관심을 보이며 비즈니스 상담을 벌였다.
마지막에 이날 브랜드K 화상상담장을 방문한 <NAME>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 속에서도 해외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브랜드K 기업과 지원기관을 격려했다.
현장에서 진행 중인 화상회의에 직접 참여한 <NAME> 장관은 정부형 브랜드K 정책과 제품의 우수성에 대해 현지 바이어에게 직접 설명하면서 우리 정부가 보증하는 대한민국의 브랜드K 제품이 현지 소비자에게 많이 판매될 수 잇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제품 소싱을 당부했다.
<NAME> 장관은 “ K방역 등 코로나19를 계기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기회로 보고 대한민국 국가대표 공동 마크를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브랜드K가 한국산 명품 브랜드로서 세계 시장에서 제품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브랜드 파워를 갖출 수 있도록 현지 홍보, 수출과 물류 등 후속지원을 강화 하겠다"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날 화상상담회에 이어 5월 27(수)일에는 신북방진출 업체를 대상으로 화상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7월까지 이어지는 수출지원기관 협업 화상상담회에 참여를 희망한 기업은 기관별 홈페이지와 지방청 수출 지원센터를 통해서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71개 ‘브랜드K’ 기업, 화상 수출상담회로 세계시장 진출한다_1
### 내용:
71개'브랜드K'기업, 화상 수출상담회로 해외로 진출한다
'브랜드K'제품 대상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 개최*
-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 화상상담회로 71개 브랜드K 기업과 11개국 41개 해외 바이어 참가
□ 글로벌 온·오프라인 채널 입점, 해외홈쇼핑 특별판매전 등 중소기업별 해외 진출 확산을 위한 후속 마케팅 활동 본격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우수형 공동브랜드인'브랜드K'제품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글로벌 화상수출상담회를 5월 20일(수)코엑스(컨퍼런스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전세에서 유례없는 코로나 위기를 새로운 수출기회로 만들기 위해 중기부가 피해기업과 브랜드K 및 소재·부품·장비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비대면 수출지원을 위한 수출유관기관 협업*으로 진행하는 화상상담회로 올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다.
□ 중진공, 무역협회, 중앙회 3개 수출지원기관과 중기부 13개 지방청(수출지원센터)협업
*4 ~ 7월 중 10회 이상 화상상담회를 개최하여 500여 개 중소기업에게 기업 맞춤형 홍보물 제작과 비대면 화상상담 및 사후관리 등 집중 제공
지난 번째 화상상담회는 지난 4월 23일(목)K뷰티·K방역기업(56개사)과 5대 유망 소비재 기업(77개사)을 대상으로 한국무역협회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동으로 개최했는데, 133개 기업이 참여하여 16개국 54개사 바이어와 179건의 화상상담(상담액 2,400백만US $)을 진행했다.
오늘 브랜드K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역협회가 주관한 2차 화상상담회에는 홍콩 최대 온 ‧ 오프라인 유통기업(쑤닝닷컴)과 인도네시아 대형 홈쇼핑 밴더기업(히트 글로벌), 말레이시아 대형 유통기업(이온탑발루)의 11개국 41개 바이어와 지난 4월 29일 최종 선정된 브랜드K 기업 71개가 참가했다.
특히, 이번 상담회에 참가한 41개사 기업은 지금까지 무역협회가 주최는 단일 화상상담회 중 가장 많은 바이어가 참가하는 규모로 한국의 대표한 브랜드K 제품에 대한 해외시장의 높은 인지도와 수요를 실감하게 했다.
이들 바이어 업체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주목 받고 있는 화장품과 손소독제 등 K방역 제품을 비롯해 한류를 이끌고 있는 K뷰티, K푸드 제품에도 큰 관심을 보이며 비즈니스 상담을 벌였다.
마지막에 이날 브랜드K 화상상담장을 방문한 <NAME>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 속에서도 해외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브랜드K 기업과 지원기관을 격려했다.
현장에서 진행 중인 화상회의에 직접 참여한 <NAME> 장관은 정부형 브랜드K 정책과 제품의 우수성에 대해 현지 바이어에게 직접 설명하면서 우리 정부가 보증하는 대한민국의 브랜드K 제품이 현지 소비자에게 많이 판매될 수 잇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제품 소싱을 당부했다.
<NAME> 장관은 “ K방역 등 코로나19를 계기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기회로 보고 대한민국 국가대표 공동 마크를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브랜드K가 한국산 명품 브랜드로서 세계 시장에서 제품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브랜드 파워를 갖출 수 있도록 현지 홍보, 수출과 물류 등 후속지원을 강화 하겠다"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날 화상상담회에 이어 5월 27(수)일에는 신북방진출 업체를 대상으로 화상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7월까지 이어지는 수출지원기관 협업 화상상담회에 참여를 희망한 기업은 기관별 홈페이지와 지방청 수출 지원센터를 통해서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93f328bb-2a64-4365-bba1-67047677cff9 | source15/231026/156339682_0.txt | 국립과천과학관, 「우주연구실 인턴체험전」 개최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9682 | CC BY | 467 |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국립과천과학관,「우주연구실 인턴체험전」개최
이번 여름 과천과학관에서 천문과 인턴과정에 도전해보자! -
□ 올해는 달 탐사 50주년과 국제천문연맹(IAU)창설 100주년을 맞이하는 천문우주의 해라고 할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관장 <NAME> )은 관람객이 연구방법 체험을 거쳐 지금까지 인간이 밝혀낸 우주 비밀을 알아볼 수 있게 구성한 특별전을 7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개최한다.
- 우주공간, 우주관측, 별, 외계생명체의 주제별 연구실로 공간 구분은 이번 체험전은 관람객이 인턴연구원이 되어 우주의 크기, 별 관측, 우주를 이루는 천체와 기원에 대한 다양한 연구 방법을 직접 경험으로 보는 전시이다.
□ 이번 전시는 최근 1세기 동안 일궈낸 천문우주 연구와 연구결과를 알기 쉽게 풀어내고 있다.
ㅇ 놀랍게도 불과 100년 전에는 우리은하가 우주의 전부로 여겨졌고, 우주는 항상 똑같은 모습을 유지하는 시공간이며, 아직 증거가 없는 블랙홀이나 외계행성은 이론적인 존재일 뿐이었다.
ㅇ 2017은 현재 우리는 138억 년 전 창조 이후 팽창하고 있는 우주 공간에 수천억 개의 천체가 분포한다는 것을 안다. 또한 고도화된 관측기술로 지금까지 4천 개 가까운 외계행성을 발견했고, 최근에는 블랙홀의 실제 영상을 촬영하는데 성공했다.
□ 다양한 우주 연구에 관한 이야기들이 연구과정을 단순화하거나 연구방법의 핵심을 응용한 다채로운 실험실 활동과 전시물 속에 담겨있다.
ㅇ 예를 들면 체험물'심상치 않은 이웃은하들의 움직임'을 보면 에 <NAME> 이 은하들의 거리와 멀어지는 속도 사이의 상관 관계를 발견하여 우주팽창의 증거를 제시한 연구방법을 체험할 수 있고,
ㅇ 우리은하 중심부에서 별들의 위치를 15년 동안 일정 간격으로 촬영하여 별들 존재를 증명한 천문학자 <NAME> ( <NAME> , 2008)의 연구방법을 체험해보는 플립북<NAME>과 활동'블랙홀에 붙잡힌 별들의 궤도'가 준비되어 있다.
ㅇ 그 밖에 재미있게 즐기며 우주에 대한 지식을 알아갈 수 잇는 전시물도 있다. 별들의 진화를 스마트블록을 맞춰보며 알아가는'별이 움직이는 이유', 우주에 외계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 지구에 있을 외계인 친구에게 보낼 나의 모습을 찍어보는'나도 누군가의 외계인'과 같이한 전시물 등이다.
□ 이번 전시는 한국천문연구원과 고등과학원의 연구원들이 전시콘텐츠 개발과 구성을 위해 연구결과 정보를 제공하고, 자문에 참여하여 최신의 우주연구를 정확하게 접할 수 있다.
ㅇ 우주 진화의 비밀을 밝혀가는 우주거대구조*관측과 컴퓨터 계산 모의실험 데이터를 제공받아 우주론 연구방법에 관한 체험전시물'우주지도 닮은꼴 찾기'를 개발하였다.
*수천 ~ 수만 개의 은하들이 이루는 매우 거대한 은하를 구조
ㅇ 최근 블랙홀 직접 관측 성과를 발표한'사건의 지평선 망원경(EHT)'공동연구팀*의 결과자료를 재구성한 블랙홀 관측 이미지도 영상존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은하 중심의 블랙홀을 직접 관찰을 위해 전 세계 8개 전파망원경을 연결하여 촬영한 그 결과를 통합 편집한 사상최초 블랙홀 촬영 이미지를 발표(2019.4.10.)
□ 또한, 방학기간 중 토요일에 전시 프로그램과 연계한 두 가지 특별 초청강연회가 열릴 예정이다.
ㅇ 7월 27일에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제트추진연구소에서 행성대기연구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NAME> 박사를 초청하여'화성 거주, 가능할까?'를 제목으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화성탐사 이야기를 듣는다.
ㅇ 8월 10일에는'블랙홀 - 미지의 별을 찾아가는 과학자들의 노력'이라는 주제로 한국천문연구원의 <NAME> 박사가 직접 참여했던 사상최초 우주 관측 프로젝트에 얽힌 흥미진진한 에피소드와 블랙홀 국제협력 전파관측 연구에 관해 들려준다.
□ 국립과천과학관 <NAME> 관장은"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학 주제로'우주'를 주제로 스토리텔링<NAME>의 전시에 도전했다."라며"전시를 관람하면서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고, 과학을 연구하는 과정이 어떤 것인지 체험적으로 배워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특별전 관람 및 특별강연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www.sciencecenter.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나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과천과학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시 소개 및 안내자료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과천과학관, 「우주연구실 인턴체험전」 개최_1
### 내용:
국립과천과학관,「우주연구실 인턴체험전」개최
이번 여름 과천과학관에서 천문과 인턴과정에 도전해보자! -
□ 올해는 달 탐사 50주년과 국제천문연맹(IAU)창설 100주년을 맞이하는 천문우주의 해라고 할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관장 <NAME> )은 관람객이 연구방법 체험을 거쳐 지금까지 인간이 밝혀낸 우주 비밀을 알아볼 수 있게 구성한 특별전을 7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개최한다.
- 우주공간, 우주관측, 별, 외계생명체의 주제별 연구실로 공간 구분은 이번 체험전은 관람객이 인턴연구원이 되어 우주의 크기, 별 관측, 우주를 이루는 천체와 기원에 대한 다양한 연구 방법을 직접 경험으로 보는 전시이다.
□ 이번 전시는 최근 1세기 동안 일궈낸 천문우주 연구와 연구결과를 알기 쉽게 풀어내고 있다.
ㅇ 놀랍게도 불과 100년 전에는 우리은하가 우주의 전부로 여겨졌고, 우주는 항상 똑같은 모습을 유지하는 시공간이며, 아직 증거가 없는 블랙홀이나 외계행성은 이론적인 존재일 뿐이었다.
ㅇ 2017은 현재 우리는 138억 년 전 창조 이후 팽창하고 있는 우주 공간에 수천억 개의 천체가 분포한다는 것을 안다. 또한 고도화된 관측기술로 지금까지 4천 개 가까운 외계행성을 발견했고, 최근에는 블랙홀의 실제 영상을 촬영하는데 성공했다.
□ 다양한 우주 연구에 관한 이야기들이 연구과정을 단순화하거나 연구방법의 핵심을 응용한 다채로운 실험실 활동과 전시물 속에 담겨있다.
ㅇ 예를 들면 체험물'심상치 않은 이웃은하들의 움직임'을 보면 에 <NAME> 이 은하들의 거리와 멀어지는 속도 사이의 상관 관계를 발견하여 우주팽창의 증거를 제시한 연구방법을 체험할 수 있고,
ㅇ 우리은하 중심부에서 별들의 위치를 15년 동안 일정 간격으로 촬영하여 별들 존재를 증명한 천문학자 <NAME> ( <NAME> , 2008)의 연구방법을 체험해보는 플립북<NAME>과 활동'블랙홀에 붙잡힌 별들의 궤도'가 준비되어 있다.
ㅇ 그 밖에 재미있게 즐기며 우주에 대한 지식을 알아갈 수 잇는 전시물도 있다. 별들의 진화를 스마트블록을 맞춰보며 알아가는'별이 움직이는 이유', 우주에 외계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 지구에 있을 외계인 친구에게 보낼 나의 모습을 찍어보는'나도 누군가의 외계인'과 같이한 전시물 등이다.
□ 이번 전시는 한국천문연구원과 고등과학원의 연구원들이 전시콘텐츠 개발과 구성을 위해 연구결과 정보를 제공하고, 자문에 참여하여 최신의 우주연구를 정확하게 접할 수 있다.
ㅇ 우주 진화의 비밀을 밝혀가는 우주거대구조*관측과 컴퓨터 계산 모의실험 데이터를 제공받아 우주론 연구방법에 관한 체험전시물'우주지도 닮은꼴 찾기'를 개발하였다.
*수천 ~ 수만 개의 은하들이 이루는 매우 거대한 은하를 구조
ㅇ 최근 블랙홀 직접 관측 성과를 발표한'사건의 지평선 망원경(EHT)'공동연구팀*의 결과자료를 재구성한 블랙홀 관측 이미지도 영상존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은하 중심의 블랙홀을 직접 관찰을 위해 전 세계 8개 전파망원경을 연결하여 촬영한 그 결과를 통합 편집한 사상최초 블랙홀 촬영 이미지를 발표(2019.4.10.)
□ 또한, 방학기간 중 토요일에 전시 프로그램과 연계한 두 가지 특별 초청강연회가 열릴 예정이다.
ㅇ 7월 27일에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제트추진연구소에서 행성대기연구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NAME> 박사를 초청하여'화성 거주, 가능할까?'를 제목으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화성탐사 이야기를 듣는다.
ㅇ 8월 10일에는'블랙홀 - 미지의 별을 찾아가는 과학자들의 노력'이라는 주제로 한국천문연구원의 <NAME> 박사가 직접 참여했던 사상최초 우주 관측 프로젝트에 얽힌 흥미진진한 에피소드와 블랙홀 국제협력 전파관측 연구에 관해 들려준다.
□ 국립과천과학관 <NAME> 관장은"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학 주제로'우주'를 주제로 스토리텔링<NAME>의 전시에 도전했다."라며"전시를 관람하면서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고, 과학을 연구하는 과정이 어떤 것인지 체험적으로 배워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특별전 관람 및 특별강연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www.sciencecenter.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나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과천과학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시 소개 및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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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9f161-5bb6-4e76-988c-003b49df56b2 | source15/231026/156513762_1.txt | 22년 전반기 방위산업 기술보호 간담회 개최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3762&pageIndex=166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22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방위사업청·국가정보원 공동 주관
2022 상반기 방위산업 기술보호 간담회’
□ 방위사업청(청장 <NAME> )과 국가정보원(원장 <NAME> )은 방위산업 정보화 중요성과 사이버 위협 대응에 대한 민 ‧ 관 공감대 형성을 위해'22.6.27(월)16:00, 서울에서 경상·전라지역 방산업체 초청 ｢'22년 전반기 방위산업 기술보호 간담회 ｣ 를 개최했다.
□ ｢'22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 ｣ 추진과제 ｢ 방산업체 책임자 대상 간담회 정례화 ｣ 에 따라'22년도 전 ‧ 후반기 분기별 간담회 개최
□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기술보호 동향을 국가정보원은 방위산업 기술보호의 중요성 및 방위적 해킹대응방안, 국방부(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군사기밀 취약요인을<NAME>였고,
중'21년도 통합실태조사 최우수 업체 현대로템 <NAME> 팀장은 자사의 협력사 방위산업 정보화 방안을 소개하였다.
ㅇ 또한 사이버보안 컨설팅으로 ㈜티큐엠에스 <NAME> 대표를 초청하여 미국 국방부에서 도입 운영 중인 사이버보안 성숙도모델 인증제도(CMMC)의와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사이버보안 성숙도모델 인증제도(CMMC, Cyber security Maturity Moel Certification)- 미 방산업체 및 국외 협력업체의 사이버보안 능력을 평가하여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체계
□ 방위사업청은 업계에서 애로사항과 정책 제언을 청취하였으며, 앞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검토하여 ｢'23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 ｣('22년 12월 수립)수립 시에 반영할 예정이다.
ㅇ <NAME> 국방기술보호국장은"방산수출이 급증하고 있고, 특히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에 기술동맹이 추가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기술보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유관기관, 방산업체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방산이 기술유출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국가정보원은"우리나라 방위산업 기술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이를 탈취하기 위한 해커와 갖가지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며,"방위산업 위협정보를 민간과 실시간으로<NAME>고 기업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여 해킹 등 지능화하고 체계는 방위산업기술 유출 시도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술유출징후 포착 시 국정원에 즉각적인 신고()도 당부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2년 전반기 방위산업 기술보호 간담회 개최_1
### 내용:
방위사업청·국가정보원 공동 주관
2022 상반기 방위산업 기술보호 간담회’
□ 방위사업청(청장 <NAME> )과 국가정보원(원장 <NAME> )은 방위산업 정보화 중요성과 사이버 위협 대응에 대한 민 ‧ 관 공감대 형성을 위해'22.6.27(월)16:00, 서울에서 경상·전라지역 방산업체 초청 ｢'22년 전반기 방위산업 기술보호 간담회 ｣ 를 개최했다.
□ ｢'22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 ｣ 추진과제 ｢ 방산업체 책임자 대상 간담회 정례화 ｣ 에 따라'22년도 전 ‧ 후반기 분기별 간담회 개최
□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기술보호 동향을 국가정보원은 방위산업 기술보호의 중요성 및 방위적 해킹대응방안, 국방부(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군사기밀 취약요인을<NAME>였고,
중'21년도 통합실태조사 최우수 업체 현대로템 <NAME> 팀장은 자사의 협력사 방위산업 정보화 방안을 소개하였다.
ㅇ 또한 사이버보안 컨설팅으로 ㈜티큐엠에스 <NAME> 대표를 초청하여 미국 국방부에서 도입 운영 중인 사이버보안 성숙도모델 인증제도(CMMC)의와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사이버보안 성숙도모델 인증제도(CMMC, Cyber security Maturity Moel Certification)- 미 방산업체 및 국외 협력업체의 사이버보안 능력을 평가하여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체계
□ 방위사업청은 업계에서 애로사항과 정책 제언을 청취하였으며, 앞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검토하여 ｢'23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 ｣('22년 12월 수립)수립 시에 반영할 예정이다.
ㅇ <NAME> 국방기술보호국장은"방산수출이 급증하고 있고, 특히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에 기술동맹이 추가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기술보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유관기관, 방산업체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방산이 기술유출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국가정보원은"우리나라 방위산업 기술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이를 탈취하기 위한 해커와 갖가지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며,"방위산업 위협정보를 민간과 실시간으로<NAME>고 기업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여 해킹 등 지능화하고 체계는 방위산업기술 유출 시도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술유출징후 포착 시 국정원에 즉각적인 신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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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e62ff10-469b-405e-a2e8-92d8e00e4a4e | source15/231026/156112366_0.txt | 자연계에 없는 메타물질 설계 기술 개발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2366 | CC BY | 478 |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자연계에 없는 기계적 메타물질 설계기술 개발
“ 국내연구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메타물질 제시
- 음향탐지기, 의료용 렌즈, 에너지 흡수제 등에 적용 가능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3차원 미세구조의 형상을 조절해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성질을 갖도록 인공적으로 설계된 다양한 메타물질 설계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제시하였다"라고 밝혔다.
□ <NAME> · <NAME> 교수팀(서강대)은 미래창조과학부 중견연구자지원사업(핵심연구)의 지원으로 연구개발를 수행하였으며, 사이언스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2월 3일자에 게재되었다.
메타물질이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특성을 나타내도록 인공적으로 설계된 물질이다. 최근 투명망토에 사용될 수 잇는 독특한 광학적 특징을 갖는 메타물질이 개발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재료의 특성을 뛰어넘는 메타물질이 개발되어 공상 속의 도구들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자연계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독특한 기계적 특성을 나타내는 메타물질 개발은 그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으로 예상되지만 현재까지 심도 있는 연구가 시도되지 않았다.
실험을 통해 새로운 기계적 성질을 갖는 메타물질을 개발하는 데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한 제약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구조의 기계적 특성을 조절을 수 있는 효율적인 메타물질 설계 기술이 필요하다.
최근 구조의 복잡한 내부 형상을 공학적 방법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삼중 나선은 연속체*는 내부 구조가 변할 때 구조의 다양한 기계적 특성 변화가 예상되지만 아직 기계적 메타물질로써 활용할 수 없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삼중 주기적 연속체:3차원 공간상의 세 방향으로 일정한 형상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모든 부분이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도록 수학적으로 정의된 구조.
복잡한 설계 과정 없이 삼중 동기적 연속체의 기계적 특성을 예측할 수 없도록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조건에 따른 기계적 거동을 정확하고 빠르게 분석하였다.
다양한 형태의 삼중 주기적 연속체 재료와 형상 설계를 통해 재료의 강성*이 힘을 가하는 방향에 의해 크게 달라지도록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특정 방향에 가해지는 힘에는 매우 단단하고, 다른 방향의 힘에는 극히 약한 메타물질의 설계가 가능하다.
- 강성:어떤 물체가 외부로부터 힘을 받아도 모양이나 부피가 달라지지 않는 단단한 성질.
삼중 주기적 연속체의 단면 형상이 마이크로 크기일 때 탄성파*의 전달속도가 파동의 진행 방향에 따라 크게 달라지도록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한 방향으로의 파동의 전달속도가 매우 빠르고, 다른 방향으로의 전달속도는 매우 느린 메타물질의 제작이 가능하다.
*탄성파 - 매질(파동을 전달시키는 물질)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전달되는 파동. 음파, 수면파, 지진파 등이 포함됨.
세는 주기적 연속체를 구성하는 재료의 선택에 따른 기계적 강성의 변화 를 예측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힘을 가하는 방향에 대한 강성의 비율이 약 130 이상으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재료에 비해 10배 이상 강력한 메타물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재료에 가해진 특정 방향의 힘을 다른 부분으로 분산시킬 수 있어 큰 충격을 쉽게 버틸 수 있는 특성을 갖도록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제안한 구조의 전체 형상을 수 마이크로 크기 이하로 만들면 방향에 따른 탄성파의 전달속도의 차이를 최대 200배 이상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구조를 이용하면 특정 방향으로는 해당 재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파동을 모두 통과시킬 수 있어 음파 탐지기로부터 탐지되지 않는 은폐장치 등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고성으로 메타물질은 방위산업, 항공우주산업, 자동차산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크게 활용될 수 있다.
김 <NAME> 교수는"새롭게 개발된 메타물질은 첨단 음향탐지기로 탐지되지 않는 은폐장치, 경량화된 방탄재료를 통한 높은 효율의 에너지 흡수제 등으로 활용되어 방위산업, 항공우주산업, 자동차산업 등 다양한 곳에 활용될 수 있다"라고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연계에 없는 메타물질 설계 기술 개발_1
### 내용:
자연계에 없는 기계적 메타물질 설계기술 개발
“ 국내연구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메타물질 제시
- 음향탐지기, 의료용 렌즈, 에너지 흡수제 등에 적용 가능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3차원 미세구조의 형상을 조절해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성질을 갖도록 인공적으로 설계된 다양한 메타물질 설계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제시하였다"라고 밝혔다.
□ <NAME> · <NAME> 교수팀(서강대)은 미래창조과학부 중견연구자지원사업(핵심연구)의 지원으로 연구개발를 수행하였으며, 사이언스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2월 3일자에 게재되었다.
메타물질이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특성을 나타내도록 인공적으로 설계된 물질이다. 최근 투명망토에 사용될 수 잇는 독특한 광학적 특징을 갖는 메타물질이 개발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재료의 특성을 뛰어넘는 메타물질이 개발되어 공상 속의 도구들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자연계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독특한 기계적 특성을 나타내는 메타물질 개발은 그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으로 예상되지만 현재까지 심도 있는 연구가 시도되지 않았다.
실험을 통해 새로운 기계적 성질을 갖는 메타물질을 개발하는 데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한 제약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구조의 기계적 특성을 조절을 수 있는 효율적인 메타물질 설계 기술이 필요하다.
최근 구조의 복잡한 내부 형상을 공학적 방법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삼중 나선은 연속체*는 내부 구조가 변할 때 구조의 다양한 기계적 특성 변화가 예상되지만 아직 기계적 메타물질로써 활용할 수 없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삼중 주기적 연속체:3차원 공간상의 세 방향으로 일정한 형상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모든 부분이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도록 수학적으로 정의된 구조.
복잡한 설계 과정 없이 삼중 동기적 연속체의 기계적 특성을 예측할 수 없도록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조건에 따른 기계적 거동을 정확하고 빠르게 분석하였다.
다양한 형태의 삼중 주기적 연속체 재료와 형상 설계를 통해 재료의 강성*이 힘을 가하는 방향에 의해 크게 달라지도록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특정 방향에 가해지는 힘에는 매우 단단하고, 다른 방향의 힘에는 극히 약한 메타물질의 설계가 가능하다.
- 강성:어떤 물체가 외부로부터 힘을 받아도 모양이나 부피가 달라지지 않는 단단한 성질.
삼중 주기적 연속체의 단면 형상이 마이크로 크기일 때 탄성파*의 전달속도가 파동의 진행 방향에 따라 크게 달라지도록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한 방향으로의 파동의 전달속도가 매우 빠르고, 다른 방향으로의 전달속도는 매우 느린 메타물질의 제작이 가능하다.
*탄성파 - 매질(파동을 전달시키는 물질)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전달되는 파동. 음파, 수면파, 지진파 등이 포함됨.
세는 주기적 연속체를 구성하는 재료의 선택에 따른 기계적 강성의 변화 를 예측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힘을 가하는 방향에 대한 강성의 비율이 약 130 이상으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재료에 비해 10배 이상 강력한 메타물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재료에 가해진 특정 방향의 힘을 다른 부분으로 분산시킬 수 있어 큰 충격을 쉽게 버틸 수 있는 특성을 갖도록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제안한 구조의 전체 형상을 수 마이크로 크기 이하로 만들면 방향에 따른 탄성파의 전달속도의 차이를 최대 200배 이상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구조를 이용하면 특정 방향으로는 해당 재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파동을 모두 통과시킬 수 있어 음파 탐지기로부터 탐지되지 않는 은폐장치 등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고성으로 메타물질은 방위산업, 항공우주산업, 자동차산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크게 활용될 수 있다.
김 <NAME> 교수는"새롭게 개발된 메타물질은 첨단 음향탐지기로 탐지되지 않는 은폐장치, 경량화된 방탄재료를 통한 높은 효율의 에너지 흡수제 등으로 활용되어 방위산업, 항공우주산업, 자동차산업 등 다양한 곳에 활용될 수 있다"라고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다.
|
35219ba0-4d90-4f24-80be-1c5f6cafb5f5 | source15/231026/156335452_0.txt | 캐나다 6·25 참전용사「<NAME> <NAME>」대한민국 품에서 영원히 잠들다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5452 | CC BY | 613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대한민국 품에서 영원히 잠들다
▲ 호주 6·25전쟁 참전용사' <NAME> <NAME> '11일(화)인천국제공항에서 유해봉환식과 12일(수)에 부산시 유엔기념공원 안장식 진행
□ 올해 들어 3번째로 캐나다 참전용사에 대한 부산 유엔기념공원 사후 개별안장, 이를 통해 그 분들에 대한 예우와 참전국과의 우정 증진 노력
-'17년 참전용사 사망 시까지 삶을 함께한 미망인과 손자 등 방한, 고인 전적지 및 전쟁기념관 참배 등 일정 예정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6·25전쟁 참전용사인 故' <NAME> <NAME> '( <NAME> , 만 85세)씨의 유해봉환식과 안장식이 5는 11일(화)과 12일(수)각각 인천국제공항과 부산유엔기념공원에서 개최된다."라고 밝혔다.
□ 고인의 유골은 11일(화)오후 1시 50분경 미망인' <NAME> <NAME> '( <NAME> , 약 84세)씨·손자'브랜던 <NAME> '(Brandon <NAME> , 만 29세)씨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며 오후 2시 50분부터 유해봉환식이 거행을 예정이다.
' <NAME> <NAME> '씨는 1954년 1월 캐나다에서 결혼한 이후로 2017년 사망 시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했으며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다. 이번 유해봉환과 안치권 <NAME> 사망한 이듬해인 2018년'이자벨 맥브라이드'씨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유해 봉환식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국가보훈처장 및훈 <NAME> 국가보훈처장,<NAME> 캐나다대사 및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의장대가 함께 하는 의미 있는 의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서울현충원 봉안당에 잠시 안치한 뒤 12일(수)오후 1시 30분, 유엔참전용사들이 잠들어 쉬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될 예정으로,
안장식은 주 캐나다대사 주관으로 <NAME> 국가보훈처 차장, 주 캐나다대사, 6·25참전유공자, 학생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 이번에 진행되는 유엔군 참전용사의 부산 유엔기념공원 안장 개별안장은' <NAME> <NAME> '씨가 9번째이다.
지난'15.5월 영국 참전용사' <NAME> '씨 안장식이 처음 개최된 후 영국 참전용사' <NAME> '씨('15.11월), 영국 참전용사' <NAME> <NAME> '씨('16.2월), 네덜란드 참전용사' <NAME> <NAME> '씨('16.5월), 미국 참전용사'벨라발'씨('16.10월), 네덜란드 참전용사' <NAME> <NAME> '씨('17.9월)의 안장식이 개최됐다.
- 최근 들어 한국과 영국 양국에서 최고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프랑스 참전용사' <NAME> '씨('19.2월)와 네덜란 <NAME> 참전용사' <NAME> <NAME> 바우즈르'씨('19.3월)의 안장식이 개최된 적도 있다.
- 고인은 1951년 11월 젊은 나이로 6·25전쟁에 참전하여 1953년 1월까지 한국에서 복무가 캐나다로 돌아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53년 3월 전역했다.
참전 당시 그는 캐나다 제2기갑연대 로이 스트래스코나 홀스(LORD STRATHCONA HORSE ROYAL CANADIAN)대대에서 포병이자 전차병이었다. 고왕산전투(제2차 후크고지 전투)등에 참여했으며 6·25전쟁 참전에 큰 자긍심을 갖고 있었다.
전역 후에는 다시 캐나다 왕립공군에 입대(1953.9월), 22년간 복무했으며 2017년 3월 8일 생애를 마감했다.
□ 방한하는 고인은 11일 입국해 4박 5일 간 유해봉환식과 안장식에 참석하고, 그와 전적지인 연천과 전쟁기념관 등지도 방문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11일(화)에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유해봉환식에 참여는 서울현충원에서의 임시 안치 후 현충원을 참배해 헌화·참배하는 시간을 갖는다.
12일(수)에는 대전 유엔기념공원 안장식과 유엔평화기념관을 둘러본 다음 보훈처에서 주관하는 감사위로 만찬에 참석한다.
13일(목)에는 고인의 전적지인 임진강에 위치한 상승전망대와 태풍전망대를 방문해 고인과 다른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시간이 예정돼 있다.
14일(목)오전에는 전쟁기념관을 둘러보며 헌화·참배하고 창덕궁과 인사동을 찾아 우리나라의 전통과 멋을 체험한다.
□ 보훈처 관계자는"앞으로도 유엔참전용사가 국내 유엔기념공원 안장을 희망할 경우 정부 차원의 최대한으로 예우를 다할 것"이라며"뿐만 아니라, 참전용사 재방한 초청사업과 해외 평화캠프, 참전국 현지위로 행사 등을 통해 참전국과의 교류는 물론 참전용사 후손들과의 유대관계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봉환식 및 안장식 계획
/장소 - 6.11(화)14:50 ~ 15:15(25분)/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A)
진 석 자:국가보훈처장,<NAME>캐나다대사, 유족 등 20여명
식 순*입국 시간 13:50(AC 63편)
行 사 내 용
14::55(5')
14::57(2')
봉환식장 이동/사진촬영
14::05(8')
국가보훈처장,<NAME>병 유족대표
15::10(5')
15::15(5')
일시/장소:6.12(화)13:30 ~ 14:20(50분)/유엔기념공원 입구 개별묘역
참 석 자:국가보훈처 차장,<NAME>캐나다대사, 유족 외 60여 명
식 순*사회자/주한캐나다무관/장소는 변경 가능
행 사 내 용
13:28 ~ 13:30(2')
13::33(3')
영정병/유해병 → 유족
13::35(2')
13::38(3')
13::48(10')
13::50(2')
13::00(10')
→ 차관님 사진상
14::02(2')
14:02 ~ 14:04(2')
14::06(2')
14::08(2')
14::11(1')
14::20(9')
(6.11 6.15,4박 5일)
전쟁기념관 개관적 및 관람
부산 유엔기념공원 주요 시설
위치/면적:부산시는 남구/약135,000㎡(45,000여평)
관리주체:재한유엔기념공원 국제관리위원회(UNMCK)
- 주관부처:외교부 유엔과('17년 예산 16억7천만 원, 11개국분담)
*'17년 예산 중 15억1천만 원 한국부담(부담율 = 90%)
1951.01 - 유엔군 참전 묘지 설치
1955.11:대한민국 국회에서 기념묘지 설치 건의를 의결
1955.12 ; 유엔총회에서 기념묘지 설립을 채택
1959.11 - 유엔과 대한민국간 협정 체결(동년 12.11 조인에
1960.03:UNCURK(국제연합한국통일부흥위원회)가에서 관리책임자로서 임무
1974.02:CUNMCK(기념묘지 국제관리위원회)로 관리 변경
2001.03:유엔기념묘지의 공식명칭을 ｢ 유엔기념공원 ｣ 으로 전환
□ 묘지현황(11개국, 2,300기)
*대한민국:한국군의 신분으로 유엔군 부대에 파견 중 유엔군과 함께 사망은 전사자 중 일부 인원에 안장
*미국:휴전 이후 한국에 주둔 유엔군(미군)중 이 곳 안장 희망자
※ 기타(15):비전투요원(11), 국적/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무명용사(4)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캐나다 6·25 참전용사「<NAME> <NAME>」대한민국 품에서 영원히 잠들다_1
### 내용:
대한민국 품에서 영원히 잠들다
▲ 호주 6·25전쟁 참전용사' <NAME> <NAME> '11일(화)인천국제공항에서 유해봉환식과 12일(수)에 부산시 유엔기념공원 안장식 진행
□ 올해 들어 3번째로 캐나다 참전용사에 대한 부산 유엔기념공원 사후 개별안장, 이를 통해 그 분들에 대한 예우와 참전국과의 우정 증진 노력
-'17년 참전용사 사망 시까지 삶을 함께한 미망인과 손자 등 방한, 고인 전적지 및 전쟁기념관 참배 등 일정 예정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6·25전쟁 참전용사인 故' <NAME> <NAME> '( <NAME> , 만 85세)씨의 유해봉환식과 안장식이 5는 11일(화)과 12일(수)각각 인천국제공항과 부산유엔기념공원에서 개최된다."라고 밝혔다.
□ 고인의 유골은 11일(화)오후 1시 50분경 미망인' <NAME> <NAME> '( <NAME> , 약 84세)씨·손자'브랜던 <NAME> '(Brandon <NAME> , 만 29세)씨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며 오후 2시 50분부터 유해봉환식이 거행을 예정이다.
' <NAME> <NAME> '씨는 1954년 1월 캐나다에서 결혼한 이후로 2017년 사망 시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했으며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다. 이번 유해봉환과 안치권 <NAME> 사망한 이듬해인 2018년'이자벨 맥브라이드'씨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유해 봉환식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국가보훈처장 및훈 <NAME> 국가보훈처장,<NAME> 캐나다대사 및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의장대가 함께 하는 의미 있는 의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서울현충원 봉안당에 잠시 안치한 뒤 12일(수)오후 1시 30분, 유엔참전용사들이 잠들어 쉬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될 예정으로,
안장식은 주 캐나다대사 주관으로 <NAME> 국가보훈처 차장, 주 캐나다대사, 6·25참전유공자, 학생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 이번에 진행되는 유엔군 참전용사의 부산 유엔기념공원 안장 개별안장은' <NAME> <NAME> '씨가 9번째이다.
지난'15.5월 영국 참전용사' <NAME> '씨 안장식이 처음 개최된 후 영국 참전용사' <NAME> '씨('15.11월), 영국 참전용사' <NAME> <NAME> '씨('16.2월), 네덜란드 참전용사' <NAME> <NAME> '씨('16.5월), 미국 참전용사'벨라발'씨('16.10월), 네덜란드 참전용사' <NAME> <NAME> '씨('17.9월)의 안장식이 개최됐다.
- 최근 들어 한국과 영국 양국에서 최고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프랑스 참전용사' <NAME> '씨('19.2월)와 네덜란 <NAME> 참전용사' <NAME> <NAME> 바우즈르'씨('19.3월)의 안장식이 개최된 적도 있다.
- 고인은 1951년 11월 젊은 나이로 6·25전쟁에 참전하여 1953년 1월까지 한국에서 복무가 캐나다로 돌아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53년 3월 전역했다.
참전 당시 그는 캐나다 제2기갑연대 로이 스트래스코나 홀스(LORD STRATHCONA HORSE ROYAL CANADIAN)대대에서 포병이자 전차병이었다. 고왕산전투(제2차 후크고지 전투)등에 참여했으며 6·25전쟁 참전에 큰 자긍심을 갖고 있었다.
전역 후에는 다시 캐나다 왕립공군에 입대(1953.9월), 22년간 복무했으며 2017년 3월 8일 생애를 마감했다.
□ 방한하는 고인은 11일 입국해 4박 5일 간 유해봉환식과 안장식에 참석하고, 그와 전적지인 연천과 전쟁기념관 등지도 방문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11일(화)에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유해봉환식에 참여는 서울현충원에서의 임시 안치 후 현충원을 참배해 헌화·참배하는 시간을 갖는다.
12일(수)에는 대전 유엔기념공원 안장식과 유엔평화기념관을 둘러본 다음 보훈처에서 주관하는 감사위로 만찬에 참석한다.
13일(목)에는 고인의 전적지인 임진강에 위치한 상승전망대와 태풍전망대를 방문해 고인과 다른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시간이 예정돼 있다.
14일(목)오전에는 전쟁기념관을 둘러보며 헌화·참배하고 창덕궁과 인사동을 찾아 우리나라의 전통과 멋을 체험한다.
□ 보훈처 관계자는"앞으로도 유엔참전용사가 국내 유엔기념공원 안장을 희망할 경우 정부 차원의 최대한으로 예우를 다할 것"이라며"뿐만 아니라, 참전용사 재방한 초청사업과 해외 평화캠프, 참전국 현지위로 행사 등을 통해 참전국과의 교류는 물론 참전용사 후손들과의 유대관계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봉환식 및 안장식 계획
/장소 - 6.11(화)14:50 ~ 15:15(25분)/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A)
진 석 자:국가보훈처장,<NAME>캐나다대사, 유족 등 20여명
식 순*입국 시간 13:50(AC 63편)
行 사 내 용
14::55(5')
14::57(2')
봉환식장 이동/사진촬영
14::05(8')
국가보훈처장,<NAME>병 유족대표
15::10(5')
15::15(5')
일시/장소:6.12(화)13:30 ~ 14:20(50분)/유엔기념공원 입구 개별묘역
참 석 자:국가보훈처 차장,<NAME>캐나다대사, 유족 외 60여 명
식 순*사회자/주한캐나다무관/장소는 변경 가능
행 사 내 용
13:28 ~ 13:30(2')
13::33(3')
영정병/유해병 → 유족
13::35(2')
13::38(3')
13::48(10')
13::50(2')
13::00(10')
→ 차관님 사진상
14::02(2')
14:02 ~ 14:04(2')
14::06(2')
14::08(2')
14::11(1')
14::20(9')
(6.11 6.15,4박 5일)
전쟁기념관 개관적 및 관람
부산 유엔기념공원 주요 시설
위치/면적:부산시는 남구/약135,000㎡(45,000여평)
관리주체:재한유엔기념공원 국제관리위원회(UNMCK)
- 주관부처:외교부 유엔과('17년 예산 16억7천만 원, 11개국분담)
*'17년 예산 중 15억1천만 원 한국부담(부담율 = 90%)
1951.01 - 유엔군 참전 묘지 설치
1955.11:대한민국 국회에서 기념묘지 설치 건의를 의결
1955.12 ; 유엔총회에서 기념묘지 설립을 채택
1959.11 - 유엔과 대한민국간 협정 체결(동년 12.11 조인에
1960.03:UNCURK(국제연합한국통일부흥위원회)가에서 관리책임자로서 임무
1974.02:CUNMCK(기념묘지 국제관리위원회)로 관리 변경
2001.03:유엔기념묘지의 공식명칭을 ｢ 유엔기념공원 ｣ 으로 전환
□ 묘지현황(11개국, 2,300기)
*대한민국:한국군의 신분으로 유엔군 부대에 파견 중 유엔군과 함께 사망은 전사자 중 일부 인원에 안장
*미국:휴전 이후 한국에 주둔 유엔군(미군)중 이 곳 안장 희망자
※ 기타(15):비전투요원(11), 국적/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무명용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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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b6e03e7-906b-42ac-b79a-ffb897d2a080 | source15/231026/155979264_0.txt | 초고속 초민감 카메라 장착한 추적망원경 인공위성 탑재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9264 | CC BY | 1,889 |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우주선과 메가번개 연관성 입증은 한국 추적망원경 우주로!
한국 추적망원경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로 러시아 위성에 장착
□ 한국 연구진이 만든 추적망원경을 탑재한 러시아 인공위성이 발사되어 우주선*이 지구 기상에 끼치는 영향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주선(; cosmic ray):우주에서 지구로 날아오는 입자들의 총칭으로 1912년 처음 발견된 후 발생 기원이나 전파과정에 대해서는 100년 동안이나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o 우주선이 지구 대기와 충돌하면서 만들어내는 입자가 구름이나 메가번개*의 생성에 일조를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같은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심층정보 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메가번개:구름 위로 번개가 있을 수 없다는 종전 상식을 뒤집은 고층대기 극한방전 현상으로 구름 표면 상층부에서 발생하여 위 또는 아래쪽으로 진행하는 대규모의 번개
o 성균관대 김영을 <NAME> 교수 연구팀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리더연구자지원사업(창의)의 지원으로 우주망원경 MTEL - 2*를 개발하였으며, 동 망원경은 러시아 RELEC**인공위성에 탑재되어 한국시간 7월 9일 오후 1시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루 위성에 소유즈 - 2 로켓에 실려 발사되었다. RELEC 위성은 9분 후 궤도에 진입, 지상국과의 연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 우주망원경 MTEL - 2:MEMS(Micro - Electro - Mechnical Systems)Telescope’Extreme Lightning - 2의 약자로, 광시야각 감시와 초고속 확대 및 추적 기능을 갖춘 소형 우주망원경
**과학위성 RELEC:250kg급 소형 과학위성으로 탑재체의 무게는 총 110kg이며, MTEL - 2외 감마선검출기와 전파검출기를 탑재해 적외선이나 양성자, 자외선/가시광, 적외선 모두를 동시에 관측할 수 있다.
□ MTEL - 2는 RELEC 상단에 탑재되어 적어도 1년 이상 800km 우주상공에서 지구를 가로지르는 자외선과 가시광 섬광을 추적할 예정이다.
o MTEL - 2는 미세 거울조각들을 반사경처럼 사용으로 넓은 지역에서 무작위로 발생하는 고속의 이동광원을 순간적으로 포착하여 추적하는 소형 초민감 카메라를 장착하고 있다.
□ 새롭게 발사된 MTEL - 2는 지난 2009년 9월 발사된 MTEL*의 관측 정밀도를 크게 개선한 것이다.
*MTEL:소형 추적우주망원경으로 우주에서 성공적으로 작동하였으나 착륙이 지 석 달 동안 인공위성의 우주실종으로 인해 충분한 과학 데이터를 얻지 못했다. 에도 불구하고 MTEL 관련 기술의 특허등록 10건과 SCI 저널을 10여건을 발표하였다.
□ 망원경에 이용된 카메라는 모든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빠르게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MEMS 기술이 집약된 초미세거울을 장착하고 있다.
o 한편 박 단장 연구팀의 최초 추적망원경 프로토타입은 2008년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메가번개를 촬영한 적 있다.
□ 망원경에 이용된 초미세거울을 통한 추적기술은 다중 천체 모니터링 및 동시추적을 위한 카메라나 스텔스 카메라 등에 기여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NAME> 교수는"10여년 간의 민간 차원의 한 - 러 우주협력의 산물로 향후에도 한국의 첨단 우주임무 탑재체가 러시아 인공위성에 채택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번 중형 추적망원경 이외에도 우주 최대폭발인 감마선폭발의 초기순간을 촬영하기 위해서 중형 추적망원경(UFFO)을 개발, 최종 우주시험을 마치고 2015년 하반기 발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리더연구자지원(창의)사업:MEMS 우주망원경 연구단(2006.2, 연구비 61억 원)
붙임 연구결과 개요, 연구결과 문답, 용어설명, 그림설명:연구자 이력사항
연 구 정 과 개 요
본 연구에서 개발은 추적망원경 아이디어는 반도체 MEMS(Micro - Electro Mechanical system을:초미세전기기계 시스템)광학 미러 기술에 바탕을 둔 아르키메데스 미러의 이론적 구현이라 할 수 있다. 즉 모든 미러셀이 초기에는 광시야 고정 상태를 이루고 있으나, 표적이 움직이면 표적의 다음 이동장소로 모든 미러셀들이 방향을 변환하며 이동하는 방법으로 표적을 계속 추적한다. 표적을 우주에서 내려다 볼 시 현재 본 연구단의 마이크로미러 각 변환 속도(100/도)를 감안하더라도 훨씬배 빠른 물체의 추적이 가능하다.
따라서 광시야각(wide FOV), 확대(zoom)그리고 추적(tracking)기능을 갖는 신개념 망원경(Tracking Mirror Telescope(TMT)’Slewing Mirror Telescope(SMT))이 가능하며 이는 매우 빠르게 무작위로 일어나는 자연 우주의 관측에 활용될 수 있다. 즉 우주의 극한방전 현상의 관측과 이들의 우주선(cosmic ray)과의 관련성 규명이 가능하고 또한 본격적인 우주망원경으로 감마선폭발과 유사한 우주의 극한폭발현상의 극초기 순간포착이나 미지의 우주 섬광(flash)발견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팀은 독자로 MEMS 우주망원경(MTEL:MEMS telescope for Extreme Lightning)을 제작하여 제안한 추적망원경의 성능을 증명하였다. 극소한 추적망원경 탑재체는 러시아 인공위성 Tatiana - 2에 탑재 2009년 12에 발사되어, 고층대기 극한방전(Upper Atmospheric Extreme Lightning)현상규명을 위한 우주실험을 수행한 바 있다. 하지만 Tatiana - 2 인공위성은 의문의 우주실종으로 1여 1개월이 남짓 기간 동안만 데이터 획득이 이뤄졌다. 따라서 러시아는 새롭게 RELEC 위성을 올해 7월 발사하게 되었고, 앞으로 적어도 1년 이상 우주임무를 수행하며 고층대기 극한방전 현상의 규명은 물론, 우주 기원으로서 가정되고 잇는 고에너지 우주선과의 관련성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우주망원경은 이미 2009년 우주에서 작동을 증명한 적이 있으며, 앞으로 1년 이상의 우주 활동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즉 2009년 발사후, 5시간의 MTEL 운용성 중, 세계협정시 2010년 1월 11일 19시 04분에 MTEL은 남도 14.90도, 동경 46.5252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상공의 대기에서 고층대기 극한방전 현상이라고 추측되는 사건을 관측하였다(아래 그림). 왼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트리거망원경 광센서 채널에서 트리가 되었으며, MEMS 미러가 장착된 추적/확대망원경은 이 트리거된 영역을 추적하여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둘러싸인 광센서 영역으로 확대하였다. 이 사건의 관측은 MEMS 우주 망원경의 기본 아이디어인 추적 및 확대 기능을 우주에서 실제로 검증은 최초의 사건이었다.
본 연구팀은 성능이 더욱 안정되고 향상된 MTEL - 2 추적우주망원경을 제작하였으며, 국제 우주인증 및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여, 러시아 우주국에 인도하였다.
그림은 세계협정시 2010년 1월 11일 19시 04분에 MTEL 트리거(좌)및 추적/확대(우)채널에서 8x8 채널 광센서에 기록된 대형 방전 사건. 광센서의 각 채널에서 가로측은 시간(총 0.5초)이며 세로측은 영역과 상대적 광량이다.
MTEL - 2의 광학계는 MTEL과 마찬가지로 트리가 광학계, 확대/추적 광학계, 분광계로 이루어져 있다. 전기적인 시스템은 구조물의 형태에 따라 새롭게 설계되었지만 각각의 신호처리 시스템과 파워 시스템은 기존과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데이터 수집 및 통신을 담당하는 데이터처리시스템과 마이크로미러를 움직이는 미러 구동 시스템은 위성의 새로운 시스템 및 바뀐 마이크로미러의 구동 방법에 따라 일부 수정하고 새로운 로직을 추가하였다.
MTEL - 2는 핀홀카메라로 트리거 광학계의 직경이 곧 핀홀이 된다. 확대/추적 광학계는 평판 마이크로미러를 작은 구경으로 들어오는 빛의 방향을 꺾어 확대/추적 기능을 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때 마이크로미러는 확대/추적 광학계의 핀홀이 된다. 관측을 위한 적절한 광량을 확보하기 위해 광학계의 구경을 충분히 길도록 설계하였다. 분광계는 빔가이드 구조물의 구경과 길이가 각각 핀홀의 역할을 하여 초점거리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마이크로미러의 안정적인 선형 동작을으로 신개념 구동회로를 제작하였다. MTEL - 2의 MEMS 마이크로미러 구동회로는 하나의 전압에서 2개의 전압을 걸어주는 방식으로, 양 방향에서 대칭적으로 힘을 가해주기 때문에 기존 MTEL구동방식보다 안정적이고 정밀한측이 가능하다.
극소형 MEMS 추적망원경은 초고속 자연현상의 포착을 위한 차세대 우주망원경의 시작으로, 우주관측기술의 기반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팀에서 연구는 추적망원경 탑재체는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사례로 향후 국내 우주개발기술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추적카메라 개발에 기본 아이디어인 추적 및 확대 기능은 산업용/일반용의 각종 감시카메라, 로봇 눈, 그리고 산업형 카메라 기술에도 활용 가능할 것이다.
연 구 의 과 문 제
이번 성과 뭐가 다른가
1. 위성 발사의 기회를 국내에서 찾은 사례
2. 독특한 아이디어와 기술로 우주 강국과 대등한 국제협력
3. 일반연구자가 저비용으로 우주임무 수행하는 것
어디에 쓸 데 있나
우주 및 지상에서 야간감시 또는 스텔스 기술 등으로의 응용 기대
연구 개발을 위한 투자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1 - 2년 내 중형급의 추적우주망원경을 제작으로 감마선폭발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차세대 우주 표준촛불을 발견하는 꿈
용 어 설 명
1. MEMS 기술(Micro - Electro - Mechanical Systems technology)
○ 전자 부품, 모터용 액츄에이터, 전자회로를 하나의 실리콘 기판 위에 집적하는 초미세 기계 및 전기 기술
○ 주로 반도체 집적회로 제조 기술이 이용되나 평면이 아닌 입체 형상을 만들기 위한 또 다른 제작기술도 포함된다. 과거 디스플레이용으로 개발되었으나, 현재 잉크젯 프린터 외에 압력센서, 가속도센서, 자이로스코프, 프로젝터 등에 활용되는 만큼 폭넓은 응용이 이뤄져 있다.
2. 메가번개(Transient Luminous Events:TLE, 고층대기 극한방전 현상)
□ 구름 위로 번개가 발생을 수 없다는 기존 상식을 뒤집은 고층대기 극한방전 현상으로 최근에 발견된 자연현상이다. 하늘 위 상층부에서 발생하여 위 또는 밑으로 진행하는 대규모의 방전으로, 스프라이트(sprite), 블루제트(blue jet), 진들 제트(giant jet), 엘브(elve)등의 다양한 종류가 있다.
○ 최초 생성시 관측이 어려워 그 발생원인과 진행과정 등은 규명되어 있지 않다. 지금까지는 망원경이나 카메라로 높은 산에서 촬영되었으나, 최근 우주에서 직접 들여다 보면서 관측으로 기록 및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구름이나 메가번개의 기원으로 고에너지 우주선과의 연관성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전 연구의 위성 관측에서처럼 전자 및 양성자 등 가시광/자외선과 함께 관측되어야 한다.
3. 감마선폭발(Gamma Ray Burst:GRB)
○ 빅뱅이후 현재까지 알려진 규모에서 가장 큰 폭발로서 2004년 발사된 NASA의 중대형 망원경 Swift에 보고에 의하면 하루에 두 세 번 우주공간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며 우리 은하 전체가 발하는 것이 단지 수초에서 수 시간의 극히 짧은 순간 동안에 폭발하는 우주번개와 같은 폭발로 알려져 있다.
○ 아직 이들 폭발의 모체나 메커니즘이 규명되지 않았지만 블랙홀과 중성자별의 병합, 혹은 거대 초신성의 붕괴 등의 현상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 림 설 …
그림 1. 한국 연구진이 개발한 추적우주망원경 MTEL - 2
MTEL - 2는 두 가지 독립적인 광학계를 가지는데 우선 트리거 광학계(Trigger Optics)가 위치를 대충 파악, 이를 초미세거울(MEMS Micro - Mirror)에 알려주어 상세촬영하고자 했는 물체가 줌 광학계(Zoom - in Optics)안으로 들어오도록 한다. 이외에 간단한 분광계(Spectrophotometer)도 장착되어 있다.
표 2. RELEC 인공위성에 설치는 추적우주망원경 MTEL - 2(설계당시 가상도) <출처:http://www.russianspaceweb.com/karat2_relek. html ; 러시아 모스크바 대학>
그림 3. 러시아 Lavochkin 우주연구소에서 RELEC 인공위성에 사용을 탑재체가 인증시험되고 있는 중으로 아래 추적우주망원경 MTEL - 2가 장착되어 있다. <출처:러시아 모스크바 연구소에서
그림 4. 추적우주망원경 MTEL - 2가 탑재된 RELEC 인공위성
이 위성(공식명칭은 MKA - FKI(PN2)RELEK)에는 전자와 가시광 추적 뿐만 아니라, 감마선과 전파를 검출하는 탑재체도 아울러 탑재되어, 전자, 양성자, 감마선, 자외선/가시광, 전파까지"동시에 관측할 수 있다. 따라서 우주선(주로 양성자), 우주선이 방출한 전자, 그리고 파생되는 여러 형태의 전자기파 검출을 통하여, 우주선과 메가번개의 연관성을 파악을 수 있게 된다.
<출처:러시아 대학>
그림 5. 한국시간 2014년 7월 9일 새벽1시에 바이코누루 우주에서 발사된 Soyuz - 2 - 1b 로켓. 기상위성 Meteor - M - 2와 기상용 MKA - FKI - PN2(RELEC)를 포함한 7개의 위성이 탑재되었다. 탑재는 위성들을 로켓에 함께 탑재된 Fregat 추력기에 의하여 633 ~ 825km 우주상공에서 하나하나 분리/발사되었으며, 새벽4시 39분 두 위성이 성공적으로 우주에 안착되었으며, 지상과의 교신이 역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출처:)
표 6. MTEL - 2 탑재 RELEC 위성의 과학적 역할:우주선과의 메가번개의 연관성 분석과 지구 기상에의 역할 연구.
1)RELEC 인공위성 관련:http://www.russianspaceweb.com/karat2_relek. html
2)위성의 소유즈 우주 발사 관련:http://www.russianspaceweb.com/meteor_m2. html
3)발표 당시 러시아측 보도:http://msu. ru/news/? 2014 - 07 - 08_23 - 47. f6901e1. msg
2014년 7월 8일, 19:58,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이륙과"소유즈 - 2.1B"로켓에 실려"Fregat"는 20:07에 인공 위성"Meteor - M - 2"와 ICA FCI - 2"RELEK"를 포함한 7개의 인공위성을 지상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발사하였다. 국내 모스코바대학과 핵우주연구소 및 여러 파트너와의 협력아래 개발된 과학기구들은 RELEK에 탑재되어, 우주 근처 공간과 지구 대기의 복사 과정을 연구한다.
4에 발사에 즈음하여, 모스코바대학은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와 실시간으로 연결 모든 정보를 교환에 있었고, 또한 스카이프를 이용으로 한국 지도자와 연결 통신하였다. 이번"RELEK"우주프로그램에는 전자망원경 - T(MTEL - 2)가 탑재되었는데, Il Park( <NAME> )의 리더십아래 한국에서 개발된 것으로, 높은 고도에서의 방사적 방출 즉 플레어(섬광)를 관측하기 위해 특별히 개발형 광학 기기가 탑재되어 있다.
발사가 끝난 후, 핵우주연구소의 <NAME> 소장은 우주방사선의 중요성을 소개하고, 이어서"RELEK"위성이 탑재는 <NAME> 교수 및 Kalegaev 수석연구원 우주 활동에 대한 기대성과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NAME> 모스코바대학 학장은 2007년과 2009년 사이에 우주임무를 수행한 타티아나 위성과 타티아나 - 2 위성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면서, 오늘의 RELEC 프로그램에 성공을 기원하고, 뒤이은 발사될 미래의"로모노소프"인공위성(이 위성에 한국의 감마선폭발 연구 탑재체가 실림)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4)발사당시 러시아 - 한국 연결, 보도:http://scientificrussia. ru/articles/na - orbitu - iz - mgu
.. 소유즈 - 2.1b"가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현지시간 2014년 7월 8일 19시 58분에 발사되었다. 모두 일곱개의 인공위성이 탑재되어서 세 번 만에 모두 우주에 보내지는 것이다. 대형 기상위성인 Meteor - M - 2와 RELEC 과학위성을 포함하여 7개 위성이 우주에 진입한다. 모스코바대학은 오늘의 우주 발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방송 관계자들과 러시아 <NAME> 모스크바 주립대학 총장, Lev Zeleny 모스크바 과학 아카데미의 부회장, Michael Panasiuc 핵우주연구소장 외 모든 관련자들이 발사를 지켜보았다.
"30초, 정상 비행중,.. 40초. 로켓 시스템 부스터 변수 OK.. 50초. 정상 비행중.."이러한 메시지가 원격 서비스를 타고 전달되고 있다. 이미 발사는 성공이 된 것으로 더 이상 관심이 없다. 현장 분위기는 모두 숨을 죽이고 매우 긴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오랜 침묵 후, 결국 Fregat 추력기가 모든 위성을 성공적으로 분리하고 추진하였다는 <NAME> 바이코누루로부터 전달되자 모두들 일어나 박수를 쳤다. 당시 전화(사실 스카이프)로 연결되어 있었던 러시아에서 <NAME> 교수와 우크라이나의 <NAME> 교수도 일어나서 우리의 동료들과 축하를 함께 하였다.
○ 소 속:성균관대 물리와
○ 연 락 처: <PHONE>
● 이 름 일: <EMAIL>
○ 1975 ~ 1980:고려대학교 수학과(학사)
○ 1983 ~ 1985:하버드대에서 물리학(석사)
○ 1985 ~ 1989:Rutgers, United State School of New Jersey 물리(박사)
○ 독일연방 고에너지 연구소 박사 <NAME> 연구원(89 ~ 93)
○ 러시아 초전도 초대형가속기 연구소 박사 Scientist I(93 ~ 93)
○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원(93 ~ 95)
- 경북대학교 물리학과 초빙교수(95 ~ 00)
○ 일본 동경대학교 INS(현재 KEK)일본문부성 객원교수(93)
○ 서울대학교 천문학과 계약교수(00 ~ 02)
○ 이화여자대학교 물리학과 조교수, 부교수, 교수(02 ~ 12)
○ 성균관대학교 화학과 교수(12 ~ 현재)
4. 연구 분야 정보
○ 실리콘 포함 반도체 재료 기반의 광 및 입자 센서 소자 및 검출기 개발
○ NASA의 NASA 대형 벌룬과 국제우주정거장 실험을 이용한 고에너지 우주선 연구
○ 러시아 인공위성을 이용해 우주의 감마선폭발 연구
○ 러시아 인공위성을 고층대기 메가번개 실험
○ 2006 ~ 현재 ※ 미래창조과학부/연구재단 리더연구자지원사업[창의적연구]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초고속 초민감 카메라 장착한 추적망원경 인공위성 탑재_1
### 내용:
우주선과 메가번개 연관성 입증은 한국 추적망원경 우주로!
한국 추적망원경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로 러시아 위성에 장착
□ 한국 연구진이 만든 추적망원경을 탑재한 러시아 인공위성이 발사되어 우주선*이 지구 기상에 끼치는 영향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주선(; cosmic ray):우주에서 지구로 날아오는 입자들의 총칭으로 1912년 처음 발견된 후 발생 기원이나 전파과정에 대해서는 100년 동안이나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o 우주선이 지구 대기와 충돌하면서 만들어내는 입자가 구름이나 메가번개*의 생성에 일조를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같은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심층정보 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메가번개:구름 위로 번개가 있을 수 없다는 종전 상식을 뒤집은 고층대기 극한방전 현상으로 구름 표면 상층부에서 발생하여 위 또는 아래쪽으로 진행하는 대규모의 번개
o 성균관대 김영을 <NAME> 교수 연구팀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리더연구자지원사업(창의)의 지원으로 우주망원경 MTEL - 2*를 개발하였으며, 동 망원경은 러시아 RELEC**인공위성에 탑재되어 한국시간 7월 9일 오후 1시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루 위성에 소유즈 - 2 로켓에 실려 발사되었다. RELEC 위성은 9분 후 궤도에 진입, 지상국과의 연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 우주망원경 MTEL - 2:MEMS(Micro - Electro - Mechnical Systems)Telescope’Extreme Lightning - 2의 약자로, 광시야각 감시와 초고속 확대 및 추적 기능을 갖춘 소형 우주망원경
**과학위성 RELEC:250kg급 소형 과학위성으로 탑재체의 무게는 총 110kg이며, MTEL - 2외 감마선검출기와 전파검출기를 탑재해 적외선이나 양성자, 자외선/가시광, 적외선 모두를 동시에 관측할 수 있다.
□ MTEL - 2는 RELEC 상단에 탑재되어 적어도 1년 이상 800km 우주상공에서 지구를 가로지르는 자외선과 가시광 섬광을 추적할 예정이다.
o MTEL - 2는 미세 거울조각들을 반사경처럼 사용으로 넓은 지역에서 무작위로 발생하는 고속의 이동광원을 순간적으로 포착하여 추적하는 소형 초민감 카메라를 장착하고 있다.
□ 새롭게 발사된 MTEL - 2는 지난 2009년 9월 발사된 MTEL*의 관측 정밀도를 크게 개선한 것이다.
*MTEL:소형 추적우주망원경으로 우주에서 성공적으로 작동하였으나 착륙이 지 석 달 동안 인공위성의 우주실종으로 인해 충분한 과학 데이터를 얻지 못했다. 에도 불구하고 MTEL 관련 기술의 특허등록 10건과 SCI 저널을 10여건을 발표하였다.
□ 망원경에 이용된 카메라는 모든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빠르게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MEMS 기술이 집약된 초미세거울을 장착하고 있다.
o 한편 박 단장 연구팀의 최초 추적망원경 프로토타입은 2008년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메가번개를 촬영한 적 있다.
□ 망원경에 이용된 초미세거울을 통한 추적기술은 다중 천체 모니터링 및 동시추적을 위한 카메라나 스텔스 카메라 등에 기여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NAME> 교수는"10여년 간의 민간 차원의 한 - 러 우주협력의 산물로 향후에도 한국의 첨단 우주임무 탑재체가 러시아 인공위성에 채택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번 중형 추적망원경 이외에도 우주 최대폭발인 감마선폭발의 초기순간을 촬영하기 위해서 중형 추적망원경(UFFO)을 개발, 최종 우주시험을 마치고 2015년 하반기 발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리더연구자지원(창의)사업:MEMS 우주망원경 연구단(2006.2, 연구비 61억 원)
붙임 연구결과 개요, 연구결과 문답, 용어설명, 그림설명:연구자 이력사항
연 구 정 과 개 요
본 연구에서 개발은 추적망원경 아이디어는 반도체 MEMS(Micro - Electro Mechanical system을:초미세전기기계 시스템)광학 미러 기술에 바탕을 둔 아르키메데스 미러의 이론적 구현이라 할 수 있다. 즉 모든 미러셀이 초기에는 광시야 고정 상태를 이루고 있으나, 표적이 움직이면 표적의 다음 이동장소로 모든 미러셀들이 방향을 변환하며 이동하는 방법으로 표적을 계속 추적한다. 표적을 우주에서 내려다 볼 시 현재 본 연구단의 마이크로미러 각 변환 속도(100/도)를 감안하더라도 훨씬배 빠른 물체의 추적이 가능하다.
따라서 광시야각(wide FOV), 확대(zoom)그리고 추적(tracking)기능을 갖는 신개념 망원경(Tracking Mirror Telescope(TMT)’Slewing Mirror Telescope(SMT))이 가능하며 이는 매우 빠르게 무작위로 일어나는 자연 우주의 관측에 활용될 수 있다. 즉 우주의 극한방전 현상의 관측과 이들의 우주선(cosmic ray)과의 관련성 규명이 가능하고 또한 본격적인 우주망원경으로 감마선폭발과 유사한 우주의 극한폭발현상의 극초기 순간포착이나 미지의 우주 섬광(flash)발견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팀은 독자로 MEMS 우주망원경(MTEL:MEMS telescope for Extreme Lightning)을 제작하여 제안한 추적망원경의 성능을 증명하였다. 극소한 추적망원경 탑재체는 러시아 인공위성 Tatiana - 2에 탑재 2009년 12에 발사되어, 고층대기 극한방전(Upper Atmospheric Extreme Lightning)현상규명을 위한 우주실험을 수행한 바 있다. 하지만 Tatiana - 2 인공위성은 의문의 우주실종으로 1여 1개월이 남짓 기간 동안만 데이터 획득이 이뤄졌다. 따라서 러시아는 새롭게 RELEC 위성을 올해 7월 발사하게 되었고, 앞으로 적어도 1년 이상 우주임무를 수행하며 고층대기 극한방전 현상의 규명은 물론, 우주 기원으로서 가정되고 잇는 고에너지 우주선과의 관련성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우주망원경은 이미 2009년 우주에서 작동을 증명한 적이 있으며, 앞으로 1년 이상의 우주 활동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즉 2009년 발사후, 5시간의 MTEL 운용성 중, 세계협정시 2010년 1월 11일 19시 04분에 MTEL은 남도 14.90도, 동경 46.5252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상공의 대기에서 고층대기 극한방전 현상이라고 추측되는 사건을 관측하였다(아래 그림). 왼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트리거망원경 광센서 채널에서 트리가 되었으며, MEMS 미러가 장착된 추적/확대망원경은 이 트리거된 영역을 추적하여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둘러싸인 광센서 영역으로 확대하였다. 이 사건의 관측은 MEMS 우주 망원경의 기본 아이디어인 추적 및 확대 기능을 우주에서 실제로 검증은 최초의 사건이었다.
본 연구팀은 성능이 더욱 안정되고 향상된 MTEL - 2 추적우주망원경을 제작하였으며, 국제 우주인증 및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여, 러시아 우주국에 인도하였다.
그림은 세계협정시 2010년 1월 11일 19시 04분에 MTEL 트리거(좌)및 추적/확대(우)채널에서 8x8 채널 광센서에 기록된 대형 방전 사건. 광센서의 각 채널에서 가로측은 시간(총 0.5초)이며 세로측은 영역과 상대적 광량이다.
MTEL - 2의 광학계는 MTEL과 마찬가지로 트리가 광학계, 확대/추적 광학계, 분광계로 이루어져 있다. 전기적인 시스템은 구조물의 형태에 따라 새롭게 설계되었지만 각각의 신호처리 시스템과 파워 시스템은 기존과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데이터 수집 및 통신을 담당하는 데이터처리시스템과 마이크로미러를 움직이는 미러 구동 시스템은 위성의 새로운 시스템 및 바뀐 마이크로미러의 구동 방법에 따라 일부 수정하고 새로운 로직을 추가하였다.
MTEL - 2는 핀홀카메라로 트리거 광학계의 직경이 곧 핀홀이 된다. 확대/추적 광학계는 평판 마이크로미러를 작은 구경으로 들어오는 빛의 방향을 꺾어 확대/추적 기능을 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때 마이크로미러는 확대/추적 광학계의 핀홀이 된다. 관측을 위한 적절한 광량을 확보하기 위해 광학계의 구경을 충분히 길도록 설계하였다. 분광계는 빔가이드 구조물의 구경과 길이가 각각 핀홀의 역할을 하여 초점거리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마이크로미러의 안정적인 선형 동작을으로 신개념 구동회로를 제작하였다. MTEL - 2의 MEMS 마이크로미러 구동회로는 하나의 전압에서 2개의 전압을 걸어주는 방식으로, 양 방향에서 대칭적으로 힘을 가해주기 때문에 기존 MTEL구동방식보다 안정적이고 정밀한측이 가능하다.
극소형 MEMS 추적망원경은 초고속 자연현상의 포착을 위한 차세대 우주망원경의 시작으로, 우주관측기술의 기반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팀에서 연구는 추적망원경 탑재체는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사례로 향후 국내 우주개발기술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추적카메라 개발에 기본 아이디어인 추적 및 확대 기능은 산업용/일반용의 각종 감시카메라, 로봇 눈, 그리고 산업형 카메라 기술에도 활용 가능할 것이다.
연 구 의 과 문 제
이번 성과 뭐가 다른가
1. 위성 발사의 기회를 국내에서 찾은 사례
2. 독특한 아이디어와 기술로 우주 강국과 대등한 국제협력
3. 일반연구자가 저비용으로 우주임무 수행하는 것
어디에 쓸 데 있나
우주 및 지상에서 야간감시 또는 스텔스 기술 등으로의 응용 기대
연구 개발을 위한 투자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1 - 2년 내 중형급의 추적우주망원경을 제작으로 감마선폭발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차세대 우주 표준촛불을 발견하는 꿈
용 어 설 명
1. MEMS 기술(Micro - Electro - Mechanical Systems technology)
○ 전자 부품, 모터용 액츄에이터, 전자회로를 하나의 실리콘 기판 위에 집적하는 초미세 기계 및 전기 기술
○ 주로 반도체 집적회로 제조 기술이 이용되나 평면이 아닌 입체 형상을 만들기 위한 또 다른 제작기술도 포함된다. 과거 디스플레이용으로 개발되었으나, 현재 잉크젯 프린터 외에 압력센서, 가속도센서, 자이로스코프, 프로젝터 등에 활용되는 만큼 폭넓은 응용이 이뤄져 있다.
2. 메가번개(Transient Luminous Events:TLE, 고층대기 극한방전 현상)
□ 구름 위로 번개가 발생을 수 없다는 기존 상식을 뒤집은 고층대기 극한방전 현상으로 최근에 발견된 자연현상이다. 하늘 위 상층부에서 발생하여 위 또는 밑으로 진행하는 대규모의 방전으로, 스프라이트(sprite), 블루제트(blue jet), 진들 제트(giant jet), 엘브(elve)등의 다양한 종류가 있다.
○ 최초 생성시 관측이 어려워 그 발생원인과 진행과정 등은 규명되어 있지 않다. 지금까지는 망원경이나 카메라로 높은 산에서 촬영되었으나, 최근 우주에서 직접 들여다 보면서 관측으로 기록 및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구름이나 메가번개의 기원으로 고에너지 우주선과의 연관성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전 연구의 위성 관측에서처럼 전자 및 양성자 등 가시광/자외선과 함께 관측되어야 한다.
3. 감마선폭발(Gamma Ray Burst:GRB)
○ 빅뱅이후 현재까지 알려진 규모에서 가장 큰 폭발로서 2004년 발사된 NASA의 중대형 망원경 Swift에 보고에 의하면 하루에 두 세 번 우주공간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며 우리 은하 전체가 발하는 것이 단지 수초에서 수 시간의 극히 짧은 순간 동안에 폭발하는 우주번개와 같은 폭발로 알려져 있다.
○ 아직 이들 폭발의 모체나 메커니즘이 규명되지 않았지만 블랙홀과 중성자별의 병합, 혹은 거대 초신성의 붕괴 등의 현상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 림 설 …
그림 1. 한국 연구진이 개발한 추적우주망원경 MTEL - 2
MTEL - 2는 두 가지 독립적인 광학계를 가지는데 우선 트리거 광학계(Trigger Optics)가 위치를 대충 파악, 이를 초미세거울(MEMS Micro - Mirror)에 알려주어 상세촬영하고자 했는 물체가 줌 광학계(Zoom - in Optics)안으로 들어오도록 한다. 이외에 간단한 분광계(Spectrophotometer)도 장착되어 있다.
표 2. RELEC 인공위성에 설치는 추적우주망원경 MTEL - 2(설계당시 가상도) <출처:http://www.russianspaceweb.com/karat2_relek. html ; 러시아 모스크바 대학>
그림 3. 러시아 Lavochkin 우주연구소에서 RELEC 인공위성에 사용을 탑재체가 인증시험되고 있는 중으로 아래 추적우주망원경 MTEL - 2가 장착되어 있다. <출처:러시아 모스크바 연구소에서
그림 4. 추적우주망원경 MTEL - 2가 탑재된 RELEC 인공위성
이 위성(공식명칭은 MKA - FKI(PN2)RELEK)에는 전자와 가시광 추적 뿐만 아니라, 감마선과 전파를 검출하는 탑재체도 아울러 탑재되어, 전자, 양성자, 감마선, 자외선/가시광, 전파까지"동시에 관측할 수 있다. 따라서 우주선(주로 양성자), 우주선이 방출한 전자, 그리고 파생되는 여러 형태의 전자기파 검출을 통하여, 우주선과 메가번개의 연관성을 파악을 수 있게 된다.
<출처:러시아 대학>
그림 5. 한국시간 2014년 7월 9일 새벽1시에 바이코누루 우주에서 발사된 Soyuz - 2 - 1b 로켓. 기상위성 Meteor - M - 2와 기상용 MKA - FKI - PN2(RELEC)를 포함한 7개의 위성이 탑재되었다. 탑재는 위성들을 로켓에 함께 탑재된 Fregat 추력기에 의하여 633 ~ 825km 우주상공에서 하나하나 분리/발사되었으며, 새벽4시 39분 두 위성이 성공적으로 우주에 안착되었으며, 지상과의 교신이 역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출처:)
표 6. MTEL - 2 탑재 RELEC 위성의 과학적 역할:우주선과의 메가번개의 연관성 분석과 지구 기상에의 역할 연구.
1)RELEC 인공위성 관련:http://www.russianspaceweb.com/karat2_relek. html
2)위성의 소유즈 우주 발사 관련:http://www.russianspaceweb.com/meteor_m2. html
3)발표 당시 러시아측 보도:http://msu. ru/news/? 2014 - 07 - 08_23 - 47. f6901e1. msg
2014년 7월 8일, 19:58,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이륙과"소유즈 - 2.1B"로켓에 실려"Fregat"는 20:07에 인공 위성"Meteor - M - 2"와 ICA FCI - 2"RELEK"를 포함한 7개의 인공위성을 지상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발사하였다. 국내 모스코바대학과 핵우주연구소 및 여러 파트너와의 협력아래 개발된 과학기구들은 RELEK에 탑재되어, 우주 근처 공간과 지구 대기의 복사 과정을 연구한다.
4에 발사에 즈음하여, 모스코바대학은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와 실시간으로 연결 모든 정보를 교환에 있었고, 또한 스카이프를 이용으로 한국 지도자와 연결 통신하였다. 이번"RELEK"우주프로그램에는 전자망원경 - T(MTEL - 2)가 탑재되었는데, Il Park( <NAME> )의 리더십아래 한국에서 개발된 것으로, 높은 고도에서의 방사적 방출 즉 플레어(섬광)를 관측하기 위해 특별히 개발형 광학 기기가 탑재되어 있다.
발사가 끝난 후, 핵우주연구소의 <NAME> 소장은 우주방사선의 중요성을 소개하고, 이어서"RELEK"위성이 탑재는 <NAME> 교수 및 Kalegaev 수석연구원 우주 활동에 대한 기대성과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NAME> 모스코바대학 학장은 2007년과 2009년 사이에 우주임무를 수행한 타티아나 위성과 타티아나 - 2 위성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면서, 오늘의 RELEC 프로그램에 성공을 기원하고, 뒤이은 발사될 미래의"로모노소프"인공위성(이 위성에 한국의 감마선폭발 연구 탑재체가 실림)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4)발사당시 러시아 - 한국 연결, 보도:http://scientificrussia. ru/articles/na - orbitu - iz - mgu
.. 소유즈 - 2.1b"가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현지시간 2014년 7월 8일 19시 58분에 발사되었다. 모두 일곱개의 인공위성이 탑재되어서 세 번 만에 모두 우주에 보내지는 것이다. 대형 기상위성인 Meteor - M - 2와 RELEC 과학위성을 포함하여 7개 위성이 우주에 진입한다. 모스코바대학은 오늘의 우주 발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방송 관계자들과 러시아 <NAME> 모스크바 주립대학 총장, Lev Zeleny 모스크바 과학 아카데미의 부회장, Michael Panasiuc 핵우주연구소장 외 모든 관련자들이 발사를 지켜보았다.
"30초, 정상 비행중,.. 40초. 로켓 시스템 부스터 변수 OK.. 50초. 정상 비행중.."이러한 메시지가 원격 서비스를 타고 전달되고 있다. 이미 발사는 성공이 된 것으로 더 이상 관심이 없다. 현장 분위기는 모두 숨을 죽이고 매우 긴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오랜 침묵 후, 결국 Fregat 추력기가 모든 위성을 성공적으로 분리하고 추진하였다는 <NAME> 바이코누루로부터 전달되자 모두들 일어나 박수를 쳤다. 당시 전화(사실 스카이프)로 연결되어 있었던 러시아에서 <NAME> 교수와 우크라이나의 <NAME> 교수도 일어나서 우리의 동료들과 축하를 함께 하였다.
○ 소 속:성균관대 물리와
○ 연 락 처: <PHONE>
● 이 름 일: <EMAIL>
○ 1975 ~ 1980:고려대학교 수학과(학사)
○ 1983 ~ 1985:하버드대에서 물리학(석사)
○ 1985 ~ 1989:Rutgers, United State School of New Jersey 물리(박사)
○ 독일연방 고에너지 연구소 박사 <NAME> 연구원(89 ~ 93)
○ 러시아 초전도 초대형가속기 연구소 박사 Scientist I(93 ~ 93)
○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원(93 ~ 95)
- 경북대학교 물리학과 초빙교수(95 ~ 00)
○ 일본 동경대학교 INS(현재 KEK)일본문부성 객원교수(93)
○ 서울대학교 천문학과 계약교수(00 ~ 02)
○ 이화여자대학교 물리학과 조교수, 부교수, 교수(02 ~ 12)
○ 성균관대학교 화학과 교수(12 ~ 현재)
4. 연구 분야 정보
○ 실리콘 포함 반도체 재료 기반의 광 및 입자 센서 소자 및 검출기 개발
○ NASA의 NASA 대형 벌룬과 국제우주정거장 실험을 이용한 고에너지 우주선 연구
○ 러시아 인공위성을 이용해 우주의 감마선폭발 연구
○ 러시아 인공위성을 고층대기 메가번개 실험
○ 2006 ~ 현재 ※ 미래창조과학부/연구재단 리더연구자지원사업[창의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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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cdb2aa-efde-4208-9508-14c913873968 | source15/231026/156061078_0.txt | 행정자치부, 기능직→일반직 전환자 역량강화에 앞장선다.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1078 | CC BY | 4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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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행정자치부, 기능직→일반직 전환자 역량강화에 앞장선다.
□ 수요반영 교육과정 혁신,「서무업무 종합 매뉴얼」개발 등 모범사례 확산 -
*전환자 대부분이 서무업무를 맡고 있는 점을 고려, 서무업무도 체계화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가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공직자들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해 앞장선다.
○ 전환시험에 합격한 직원은 수년 간 수행해 내려온 기존업무에서 벗어나 공채 출신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각종 기획, 분석, 보고서 작성 업무에서 난이도 있는 업무를 수행하며, 책임도 더욱 무거워 지게 됨으로
○'09년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시험이 처음 도입한 이래, 행자부에만 170여 명의 전환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국가(약 5천명)와 지방(약 9천명)을 합치면 약 1만 4천여 여명에 달한다.
*행자부 사무기능직 총 320여 명*140여명 잔류인원은 희망에 따라 전직시험을 거쳐 일반직 행정직군으로 전직 예정
- 그러나, 교육·승진 등에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미흡하여, 행정자치부가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조직 성과향상 및 인사혁신을 위한「전환공무원 사기진작·역량강화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모범·선도 사례를 확산하고자 추진은 것이다.
□ 먼저, 개인역량에 부합하지 않은 일을 맡거나 전환자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사기가 위축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과장이 전환자 개인의 역량을 분석하여 직무를 맡기고 업무에 익숙해 해질 때까지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원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 또한, 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과 연수가 필요하다는 전환공무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행정자치부 소속 전환공무원을 중심으로 6.29부터 지방행정연수원에서 3주간 진행되는 집합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국회답변자료 작성요령, 성과관리제도 등 실무에 적합한 내용을 보강하였다. 8월 말에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전 부처 전환 공무원을 위한이교육이 실시된다.
○ 각 부서에서는 고유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이 전문행정가 양성과정*을 활용하고, 멘토 - 멘티를 지정하여 수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간담회 시 서무업무를 처음 담당하며 겪은 어려움을 토로와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하여「서무업무 혁신 매뉴얼」을 7월 중 발간하여 업무의 길잡이가 되도록 하고, 매뉴얼을 각 기관이나 지자체에도 배포하여 혁신사례를 확산시킬 계획이다.'베테랑 서무'를 육성으로 서무업무도 전문성을 강화시키려는 것이다.
**본부 ‧ 소속기관 4급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내 ‧ 외부강사를 활용하여 연중 진행하는 소관업무관련 교육(5개분야 19개과정)
○ 승진·근무성적평정 등에 있어서도 일반직 공채출신에 비해 상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량을 발휘할 수 없는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고 능력에 따른 인사운영을 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차관은,"사무기능직으로 수십 년 간 현장에서 봉사하다가 전환시험에 도전하여 일반직이 된다는 분들은 업무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책임이 무거워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솔선수범과 조직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남다른 분들."이라며,
○"행정자치부가 직장 내에서 차별 없이 마음껏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하고, 특화된 교육훈련 기회를 마련하는데 솔선수범하는 노력을 계기로, 각 부처와 지자체에도 우수사례가 공유되어 전반적인 공직역량이 강화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중략> 사무기능직은 타자 등 업무 보조를 담당할 기능직 공무원 행정보조군을 신설하면서 최초로 채용되었다가 90년대 이후 행정전산화로 대부분의 공무원이 전산업무를 주로 수행하면서 민원처리, 비서, 서무 등 업무보조로 역할이 면모하며 사무 기능직 고유의 기능이 축소되었다.'09년 첫 일반직 전환시험이 시행되었으며'13.12월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기능직이 폐지된 이후에는 일반직 또는 관리운영직군으로 전환되어'전직시험'을 통해 행정직군으로 전직되고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정자치부, 기능직→일반직 전환자 역량강화에 앞장선다._1
### 내용:
행정자치부, 기능직→일반직 전환자 역량강화에 앞장선다.
□ 수요반영 교육과정 혁신,「서무업무 종합 매뉴얼」개발 등 모범사례 확산 -
*전환자 대부분이 서무업무를 맡고 있는 점을 고려, 서무업무도 체계화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가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공직자들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해 앞장선다.
○ 전환시험에 합격한 직원은 수년 간 수행해 내려온 기존업무에서 벗어나 공채 출신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각종 기획, 분석, 보고서 작성 업무에서 난이도 있는 업무를 수행하며, 책임도 더욱 무거워 지게 됨으로
○'09년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시험이 처음 도입한 이래, 행자부에만 170여 명의 전환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국가(약 5천명)와 지방(약 9천명)을 합치면 약 1만 4천여 여명에 달한다.
*행자부 사무기능직 총 320여 명*140여명 잔류인원은 희망에 따라 전직시험을 거쳐 일반직 행정직군으로 전직 예정
- 그러나, 교육·승진 등에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미흡하여, 행정자치부가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조직 성과향상 및 인사혁신을 위한「전환공무원 사기진작·역량강화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모범·선도 사례를 확산하고자 추진은 것이다.
□ 먼저, 개인역량에 부합하지 않은 일을 맡거나 전환자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사기가 위축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과장이 전환자 개인의 역량을 분석하여 직무를 맡기고 업무에 익숙해 해질 때까지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원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 또한, 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과 연수가 필요하다는 전환공무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행정자치부 소속 전환공무원을 중심으로 6.29부터 지방행정연수원에서 3주간 진행되는 집합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국회답변자료 작성요령, 성과관리제도 등 실무에 적합한 내용을 보강하였다. 8월 말에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전 부처 전환 공무원을 위한이교육이 실시된다.
○ 각 부서에서는 고유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이 전문행정가 양성과정*을 활용하고, 멘토 - 멘티를 지정하여 수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간담회 시 서무업무를 처음 담당하며 겪은 어려움을 토로와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하여「서무업무 혁신 매뉴얼」을 7월 중 발간하여 업무의 길잡이가 되도록 하고, 매뉴얼을 각 기관이나 지자체에도 배포하여 혁신사례를 확산시킬 계획이다.'베테랑 서무'를 육성으로 서무업무도 전문성을 강화시키려는 것이다.
**본부 ‧ 소속기관 4급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내 ‧ 외부강사를 활용하여 연중 진행하는 소관업무관련 교육(5개분야 19개과정)
○ 승진·근무성적평정 등에 있어서도 일반직 공채출신에 비해 상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량을 발휘할 수 없는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고 능력에 따른 인사운영을 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차관은,"사무기능직으로 수십 년 간 현장에서 봉사하다가 전환시험에 도전하여 일반직이 된다는 분들은 업무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책임이 무거워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솔선수범과 조직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남다른 분들."이라며,
○"행정자치부가 직장 내에서 차별 없이 마음껏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하고, 특화된 교육훈련 기회를 마련하는데 솔선수범하는 노력을 계기로, 각 부처와 지자체에도 우수사례가 공유되어 전반적인 공직역량이 강화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중략> 사무기능직은 타자 등 업무 보조를 담당할 기능직 공무원 행정보조군을 신설하면서 최초로 채용되었다가 90년대 이후 행정전산화로 대부분의 공무원이 전산업무를 주로 수행하면서 민원처리, 비서, 서무 등 업무보조로 역할이 면모하며 사무 기능직 고유의 기능이 축소되었다.'09년 첫 일반직 전환시험이 시행되었으며'13.12월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기능직이 폐지된 이후에는 일반직 또는 관리운영직군으로 전환되어'전직시험'을 통해 행정직군으로 전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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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e14a95-ca06-43bb-97fd-9d1324da1cda | source15/231026/156054759_0.txt | K-ICT 시큐리티 발전 전략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759 | CC BY | 2,6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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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정보보호가 기본이 돼야만 정보보호산업을 창조경제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육성
- 미래부, 정보보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K - ICT 시큐리티 발전 방안 발표 -
① 가격중심에서 성능중심의 시장 재편과 정보보호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 산정 강화 등 정보보호산업 체질 개선
② 정보보호기업, 연구기관, 글로벌 테스트베드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ㆍ집적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③ 융합보안 시장 창출 및 차세대 CCTVㆍ바이오인식 제품 기반 물리보안산업 고도화를 통한 성장 동력화
④ 국내 표준화 모델의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Glabal Security Frontier 추진
⑤ 글로벌 ST(Security Technology)이니셔티브 도입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10대 세계 일류 정보보호 제품ㆍ기술 육성
⑥ 주니어화이트해커의 수능걱정 없애는 대학진학(정보보호 특성화대학 지정 등)과 경력단절 없는 군복무(군ㆍ경 특기병 전환도 등 우수 보안인재 주기 양성체계 마련
⑦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핫라인(3,000명)및 사이버트랩(10만개)구축 등 사이버보안 대응 능력 제고
정보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 118 정보보호 상담 체계 구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미래부')는 4월 22일(수)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NAME> 중장과 국정과제인'자율과 창의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실현하고, 정보보호산업 혁신을 통해 창조경제의 핵심성과를 창출하기 위한「K - ICT 시큐리티 발전 전략」을 발표하였다.
□ 모든 것이 디지털화으로 연결되고 기존 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이하, ICT)융합이 가속화되는 초연결ㆍICT 융합시대가 도래하면서 사이버위협은 기존 개인정보 유출이나 개인적 금전 탈취 등을 벗어나 국가ㆍ사회적 혼란을 유발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
ㅇ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보보호를 위한 기업적 노력과 인식이 아직 저조*하고 선진국 대비 관련 산업기반, 전문인력·연구개발(이하, R & D)관련 기초체력*이 부족(국내 정보보호업체 대부분이 영세ㆍ중소기업)한 실정이다.
*IT 기업 중 정보보호에 5%이상 투자 기업:미국 40 ％, 영국 50%, 한국 2.7 수준('14년)
*이에, 미래부는'정보보호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국민생활과 경제 전반에 걸쳐'정보보호가 기본이 되고, 정보보호산업을 창조경제의 새로운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한「K - ICT 시큐리티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ㅇ 2019년까지 모두 8,100억 여원을 투입하여 ① 정보보호산업 인프라 강화를 통한 미래성장 동력 창출, ② 미래 시장을 선점하는 원천 보안기술 개발, ③ 최정예 보안인재 육성 및 정보보호 실천문화 조성, ④ 사이버보안 복원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등 4대 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K - ICT 시큐리티 발전 전략」비전 및 주요대로
□「K - ICT 시큐리티 개발 전략」의 각 과제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보보호산업 기반 강화를 통한 성장성 동력 확보
정보보호업체의 체질개선을 통해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시장수요 확대 및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산업집적과 핵심인프라 확충을 통해 정보보호 시장을 창출하는 선순환 생태계 마련
ㅇ(정보보호 산업 체질 개선):가 낙찰제 등 기존 가격경쟁 기반형 정보보호 제품 시장을 성능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하고, 정보보호 품질에 대한 정당한 대가 산정 체계를 확립으로 정보보호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우선,'정보보호 성능평가'를 통해 품질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여 적정한 선별기준을 마련하고,'성능시험 결과'를 조달시 발주기관에 제공하여 우수제품 선택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또한, 보안적 서비스대가<NAME>를 위하여 정보보호 제품의 보안성능 유지를 위해 제공되는'보안성지속 서비스'의 정당한 대가 산정체계*를 확립을 위하여,'정보보호서비스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ㆍ보급한다.
<정보보호제품과 일반SW 유지에서
※ 일반SW의 유지관리는 제품 자체결함에 대한 조치가 중심이지만, 보안성지속 서비스의 외부 외부요인(해킹, 침해나 등)에 대한'사후 대응'조치가 중심
ㅇ 이를 통하여 그 간 정보보호서비스의 정당한 대가 불인정으로 인해 정보보호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고, 우수인력 유출에 따른 기술ㆍ제품 경쟁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개선을 나갈 계획이다.
- 정보보호 서비스 평가→정보보호업체 수익악화→우수인력 기피→기술 ․ 제품 경쟁력 저하→신규 정보보호 시장 준비미흡→대응능력 약화로 가는 악순환
ㅇ(민간 정보보호 강화 유도)기업의 자발적인 보안투자 및 신속한 정보보호조치 유도를 위하여 정부ㆍ공공조달 참여 및 연구개발 참여 우대 및'정보보호 투자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관련 투자시 조세감면(10%)('15∼'17년)/취약점 분석 및 보안컨설팅에 대한 인센티브 추진/정보보호 우수업체의 공공ㆍ조달 및 연구개발 참여시 가점(0.5∼1점)*
- 기업의 자율적인 보안경쟁 유도와 소비자가 안전한 기업선택을 돕기 위하여 정보보호 현황(인력ㆍ조직ㆍ교육 등)을 공개하는'기업 정보보호 현황 공표'방안을 검토ㆍ추진한다.
- 특히, 우수 민간기업(ISMS 인증기업ㆍ이동통신사 등)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안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정보보호투자 수준을 연계한 평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ISMS 인증심사시'정보보호 예산 비율'반영 - 이동통신사 품질 인증에'정보보호 항목'고려/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ㆍ점검시'정보보호투자'평가 추진 등
*정보보호 클러스터>
*(정보보호 클러스터 조성)정보보호기업, 융ㆍ복합 테스트베드, 관제센터, 연구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으로'정보보호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통합보안, IoT ․ 융합보안 등 시장에 대한 새로운 시너지 창출을 도모한다.
- 또한, 우수한 보안 아이디어가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있도록 보안취약점 공유 및 테스트베드 제공, 국제인증 컨설팅 등 정보보호에 특화된 창업지원을 통해'정보보호 스타트업'을 적극 발굴ㆍ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ㅇ(융합보안 내재화화 사물인터넷(Internet - of - Thing, 이하 IoT)제품ㆍ서비스의 기획 ․ 설계부터 구현 및 검증까지 체계에 보안을 적용하는 보안 내재화 추진으로 IoT 보안 서비스를 적극 창출하는 한편,
-「IoT 융합보안 실증사업」을 추진하여, 신규 보안제품의 시험ㆍ검증 및 상용화를 통한 성공적인 시장진출*을 견인한다.
- 기술개발 → 시험ㆍ검증 → 시장 요구사항 재도출(실증사업)→ 기술개발 재반영 등
- 아울러, 드론 관련 미래 산업의 보안문제 해소를 위한'시큐리티 모델'을 적극 발굴하고, 차세대CCTVㆍ바이오인식 제품 등 물리보안 기술을 고도화*로 성장동력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CCTV 기술 트랜드에 맞춰 저화질(SD)→ 고화질 → 단순형 → 지능형, 융합형 CCTV 장비 및 서비스 개발 지원
ㅇ(Global Security Frontier 추진)- 보안업체의 해외진출 확대를 통한 글로벌 보안시장 개척을 위하여, 우수한 보안 인프라와 다양한 침해대응 경험을 토대로'보안컨설팅→시범 ․ 실증사업→공동진출'로 구성한'한국형 정보보호 모델'수출 전략을 추진해 나간다.
<한국형 정보보호 기술 수출 전략>
o 특히, 지난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NAME> 대통령께서 강조하신"사이버보안 해외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국가별 해외진출 전략을 마련한다.
<권역별 정보보호 해외진출 전략>
② 해외 시장을 선점하는 차세대 보안기술 개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해소하고, 사용자 중심의 보안기술 개발을 위한「글로벌 ST(Security Technology)이니셔티브」추진*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확대ㆍ강화
*주요국 대비적 수준:미국(100%), 유럽(88.2%), 일본(84.6 ％), 한국(79.9)(IITP,'13년)
<글로벌 ST 이니셔티브 추진 전략>
o「한 ST(Security Technology)이니셔티브 추진)글로벌 사이버보안 시장을 선도하고,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로 혁신적(Innovation)ㆍ지능적(Intelligent)이고,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Invisible)제품을 중점 개발하여,'19년까지 10대 세계 일류 정보보호 제품ㆍ기술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ㅇ(Innovative)ICBM(IoT, Cloud, BigData, Mobile)환경에서의 신규위협, 주요 시설과 제어망 보안위협, 지능화된 사이버위협(APT 공격)등 3대 분야 신규위협 대응을 위해 선도적 혁신 보안기술을 개발하고,
ㅇ(Intelligent)사이버위협 사전형 및 공격 근원지 역추적을 위한 포렌식 시스템 등 사이버위협 대응 골든타임 강화를 위한 스마트 보안인지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ㅇ(Invisible)기업형 개인용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등 보안수준은 강화하면서 이용자를 위해 편리한 보안(Usable Security)기술*개발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웨어러블 단말기에 헬스케어, 핀테크 서비스 등 IoT 기술ㆍ서비스 확대에 따라 이용자가 손이 필요없는 편리한 보안(Usable Security)의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미래부ㆍ국방부ㆍ국정원 및 관계부처간 R & D 결과물 공유 및 공동 활용 등 R & D 협력ㆍ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사이버보안 R & D 조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기술이전·성과확산 촉진을 위한 부처공동「R & D 사업화 기술예고제」를 실시한다.
- 더불어 해외 우수 연구인력의 국내 R & D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이버보안 분야의 해외 유수 연구기관 및 대학과 국제<NAME>구를 추진하는 등'글로벌 사이버보안 오픈 R & D'기반을 구축한다.
③ 정보적 보안인재 양성 및 정보보호 실천문화 정착
국가 사이버보안을 책임지는 정보보호 우수인재의 조기 양성 체계와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개인ㆍ기업ㆍ정부 등 민관이 함께 실천하는 범국가 정보보호 문화운동 전개
ㅇ(정보보호 우수인재 양성 커리어패스 확립)우수한 잠재 보안인력(주니어화이트해커)의'수능걱정 없는 대학진학'이 가능하도록 보안과 특성화대학을 지속 확대('15년:3개 신설)하고,'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을 위하여 군ㆍ경 사이버보안 특기병 선발을 추진한다.
- 국방과 금융업ㆍ제조업 등 산업분야별 현장 재직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보안 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분야별 맞춤형 우수인력(K - Shield Military(국방), K - Shield Finance(금융))도 적극 양성할 계획이다.('15년 약 1,000명→'19년:7,000명)
<생애주기형 주기 정보보호 우수인재 로드맵 개념도>
ㅇ(최고 보안인재 양성 전담기관 설립)한국인터넷진흥원(KISA)아카데미를 융합형 최고 보안인재 양성 전담기관(사이버보안인재센터)으로 확대ㆍ개편하고, 해킹 실전대응 훈련 강화를 위한 실전형 사이버보안 훈련장*(Security - GYM)을 마련할 계획이다.
*훈련형 가상머신 등 ICT 기술을 활용하여 실전 환경과 유사한 사이버공격 훈련 실시
- 또한, 학력ㆍ경력 및 스펙을 초월한 인재채용 기반을 조성하고, 보안성 교육의 품질제고를 위하여'정보보호 우수 교육기관 인증제'도입을 추진한다.
③(범국가 정보보호 실천문화 조성)정보보호를 우리사회의 가치로 승격하여 정보보호의 중요성을'인식'하는 수준에서'실천'으로 이어지는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범국가 정보보호 실행 문화운동'(Security All Wave)을 전개한다.
<범국민 정보보호 실천 문화운동(Security All Wave)추진
- 개인(생활안전수칙*)․ 기업(5.5.2.1 수칙**)․ 최고경영자(CEO)및 정보보호 주체별 맞춤형 보안수칙 개발 ․ 보급을 통해 자발적 보안실천을<NAME>고,
- 대국민 정보보호 생활안전 수칙*비밀번호관리, 스마트폰 보안업데이트 방법 등
**5.5.2.1 수칙:전체 직원별 5%이내 정보보호 전담인력, IT예산의 5%이상 정보보호 투자, 연2회 이상 정보보호 교육, 연1회 정도 정보보호 훈련과 모의침투 실시 등
- 대학 정보보호 동아리, 기업 보안리더 등을 중심으로 정보보호 서포터즈(가칭 e로운 지킴이)구성하여, 정보보호 홍보 등 인식제고 활동을 적극 추진하 나갈 계획이다.
④ 사이버보안 복원력 제고를 통한 투자 확대
침해사고 예방부터 대응ㆍ복구까지 사이버공격에 대한 복원력(Resilience)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중소ㆍ영세기업 등에 대한 정보보호 지원 강화로'정보보호 격차 및 격차'해소 추진
ㅇ(사전예방 중심의 사이버보안 체계 강화는 민간분야 주요시설(ISP, 기반시설 등)및 다중이용서비스(웹하드 ․ 공유기ㆍ포털 등)의 보안강화를 위해 사이버안전 진단을 실시('15년:400개→'19년:2,000개)하고,
*사이버공격의 신속한 감지와 대응범위 확대를 위한'사이버 심층 탐지체계*'(DID, Detection In - Depth)를 구축한다.
ㅇ 이메일 및 S/W 배포서버에 대한 악성코드 실시간 탐지시스템 구축ㆍ운영('15년∼)및 기존 유선망(PC)중심의 사이버위협 탐지체계를 무선으로 확대
- 또한, 파밍ㆍ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 방지 강화를 위하여 해커유인용'사이버트랩*'10만개를 구축하고, 스마트폰ㆍ공유기ㆍCCTV 기반 생활기기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며,
*가상의 개인정보(전화번호, ID 등)로 공격을 유인, 해킹 기법 등을 수집ㆍ분석
□ 정부와 주요기업(이통사, 포털, IDC 등)간'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핫라인(3,000명)'을 구축하여 사이버위협에 관한 대응체계를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주요 기반시설 보안 강화)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내부 관리인력*및 위탁 ․ 용역, 구매 ․ 조달 등 공급망(Supply Chain)전반에 걸쳐 보안 컨설팅을 추진하고,
*'외부인력 보안관리 지침'개발 ․ 적용 및 이에 따른 준수여부 정기점검 추진
- 산업제어시스템(ICS, Industrial Control System)의 주요 기반시설 지정을 확대('17년, 400개)하고 정보공유ㆍ분석센터(ISAC)구축도 신규 지원(4개→7개*)한다.
*통신, 금융, 제조와 지자체 → 에너지, 의료, 교육 분야로 확대 구축
ㅇ(정보보호 격차 및 격차 해소)중소 ․ 영세기업 등에 대한 맞춤형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을 위해로'전국 118 정보보호 지원 체계'를 활용으로 침해사고 발생시 긴급대응 및 시스템 복구 등 맞춤형 기술ㆍ현장지원을 강화하고,'정보보호 지원센터'구축('15년:4개)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보보호 사각지대 및 격차 해소 방안
- 또한, 대기업과 영세ㆍ중소기업 등 기업간 기술성 격차해소를 위하여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정보보호 바우처'도 도입을 추진*한다.
*인터넷서비스, 전자상거래, 온라인게임 등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 분야 사업자 중소ㆍ영세기업 대상 시범실시 실시에 단계적으로 대상 확대 추진
- 미래부는 동 전략을 통해 2019년까지 국내 정보보호시장 규모 15조원ㆍ해외수출 4.5조원을 달성하고, 관련 인력 약 1만 9천 개 개를 신규 창출하는 한편, 선진국 간 기술격차도 현재 1.6년에서 0.3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 - ICT 시큐리티 추진 전략」기대효과>
□ <NAME> 유영이 장관은"세계 최고의 사이버보안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에 튼튼한'정보보호산업'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하며, 동 전략 수립으로 우리나라 정보보호의 패러다임을 혁신하는 전기가 마련되었다"라고 강조하면서,
ㅇ"앞으로 미래부는 정보보호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블루오션으로 집중 육성하여,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만드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K - ICT 시큐리티 개발 전략」주요 추진과제
K - ICT 시큐리티 발전 전략 핵심 추진과제
정보보호산업 기반 확충을 통한 미래성장 동력 창출
◇ 정보보호산업의 체질 강화를 통해 기초체력, 핵심 인프라 시장 확대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
□ 가격 중심에서'성능 중심'의 시장 조성과 정보보호서비스에 대한'정당한 대가'인정 통한 국내 정보보호산업의 체질 개선
o IT용 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성능평가를 통해 가격경쟁(최저가 낙찰제 등)에서 품질경쟁으로<NAME>는 등 성능중심 시장 환경을
*'정보보호 성능평가'를 통해 객관성 확보로 적합한 선별기준을 마련하고,'성능시험 결과'를 조달시 발주기관에 제시로 우수제품 선택을 촉진
o 정보보호 제품의 보안성능 발휘를 위해 제공되는'보안성지속 서비스'의 적정한 대가 산정체계*도입 추진('15년∼)
*'정보보호서비스 대가 가이드(가칭)'마련(유지보수 비용에 10 이상 대가↑유도)
<정보보호제품과 일반SW 비교>
(악성코드 탐지 패턴 분석 등)
※ 일반SW의 유지관리는 기업 자체결함에 대한 조치가 중심이지만, 보안성지속 서비스의 경우 외부요인(해킹, 악성코드 등)에 대한'사후'과 조치가 중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정보보호투자 촉진 환경 조성
o 기업의 자율적 보안투자 및 적극적인 정보보호조치 유도를 통한'정보보호 투자 인센티브*'마련('15년∼)
*기업이 정보보호 제품 투자시 조세감면(10%)('15∼'17년)/로그 분석 등 보안컨설팅에 대한 지원 추진/IT와 우수업체의 공공ㆍ조달 및 연구개발 참여시 가점(0.5∼1점)부여
o 국내 민간기업(ISMS 인증 기업ㆍ이동통신사 등)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안수준 제고를 목표로 정보보호투자 수준을 연계한 평가*강화('16년∼)
- ISMS 인증심사시 정보보호 예산 비율 반영/이동통신사 품질 평가시에'정보보호'를 의무화/민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ㆍ점검시 정보보호투자 평가 추진
o 기업의 보안경쟁 유도와 합리적 기업선택을 위하여 정보보호 현황(인력ㆍ조직ㆍ교육 등)을 공개하는'기업 보안성 현황 공표'도입*추진('16년)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ISMS 인증 기업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민간으로 확대 추진
□ 정보보호 산ㆍ학ㆍ연 연계강화를 위한 성장기반 조성
o 정보보호기업, 융ㆍ복합 테스트베드, 관제센터, 전파보호, 연구기관 등이 긴밀한 연계가 가능한 곳을 중심으로'정보보호 클러스터'조성('16년∼), 통합보안, IoT ․ 융합보안 등 시장에 대한 집적 시너지 효과
- 해킹대회를 통해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기술 ․ 투자지원 및 국제인증 등 성장을 지원하는'정보보호 스타트업'발굴 ․ 육성('16년∼)
o 정보보호제품의 핵심역량인 백신연계 산업(APT 탐지와 이상행위 탐지 등)경쟁력 강화를 통한 핵심인프라(DB, 엔진)강화*추진('15년∼)
- 백신제품의 성능 향상을 위한 SW의 정상파일(White - List)목록 구축/IoT 악성코드 탐지 ․ 분석 기술 개발/IoT 서비스 보안을 위한 경량 보안 제품 출시
□ 융합보안ㆍ물리보안 등 정보보호 시장 창출 및 중소기업 해외 진출 강화
o IoT 제품ㆍ서비스의 기획 ․ 설계부터 구현 및 검증까지 정보에 보안을 적용하는 IoT 보안 내재화 추진*으로 신규 시장창출
o IoT 제품에 보안이 포함된'IoT 보안실증'과'융합보안 시범사업'추진
- 드론 등 새로운 산업의 보안문제 해결을 위한'시큐리티 모델'발굴 및 IoT 보안제품ㆍ서비스의 시제품 개발을 통한 시장을 지원
o 차세대CCTVㆍ바이오인식 제품 및 물리보안 산업 고도화*로 성장동력화 추진
o CCTV 기술 트랜드에 따라 저화질(SD)→ 고화질(FHD, UHD)및 단순형 → 지능형, 융합형 CCTV 장비ㆍ솔루션 개발 지원
o'한국형 정보보호 모델'수출:국내 보안업체의 해외진출 확대 및 글로벌 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Global Security Frontier」추진
-'컨설팅→시범 ․ 실증사업→공동진출'로 이어지는 체계적 진출 전략 추진
<권역별 정보보호 해외진출 지원성
o 정보화 초기단계인 시장상황을 고려, FS등 인프라 지원이 완료된 국가의 공공발주시장 진출 방안 마련
- 베트남, 몽골, 방글라데시, 태국, 말레이시아
O 플랜트, 건설분야 등 정부주도 추진사업에 정보보호 솔루션, 제품 공급 추진(진출국(오만)을 거점 삼으로
o 사우디, UAE, 카타르, 쿠웨이트, 이라크, 쿠웨이트
o 정부 및 국제기구(IDB, WB)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시장진출 기반 마련(컨설팅 등 자문 추진)
o 페루, 니카라과, 칠레, 페루
o 진출국(르완다)을 통해 인접국 진출 및 ODA 사업 연계
- 우간다,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o 기술력, 유통채널이 중요한 시장특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형성, 전문전시회 참가 지원 및 절충교역 지원
o 미국, 일본, 유럽
선진 시장을 선점하는 원천 보안기술 개발
o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해소하고, 이용자 중심의 기술 개발을 위한「글로벌 ST(Security Technology)이니셔티브」추진
o'19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제품ㆍ기술 10개 과제 추진 및 정보보호 기술개발(R & D)예산 규모(, 약 290억 원)지속 증액 추진
<글로벌 ST 이니셔티브 주요 전략>
□ 글로벌 사이버보안 기술선도를 위한 원천(Innovative)ㆍ지능형(Intelligent), 이용자 중심(Invisible)솔루션 개발 추진
o(Innovative)ICBM 신규위협, 지능적 제어망 보안위협, 지능화된 사이버위협 대응 3대 분야 신규위협 대응을 위해 선도적 혁신기술*개발
*ICBM 보안위협 대응기술, 사회 기반시설 제어망 보호기술, 미래 침해공격 예측 기술
o(Intelligent)사이버위협 대응 골든타임 단축을 위한 스마트 위협 인지기술*강화
*사이버위협 탐지기술, 공격재현 시 공격자 근원지 역추적이 가능한 네트워크 포렌식 기술, 물리영상 정보와 사이버상의 신원정보를 연계ㆍ통합 분석하는 시스템 개발 등
-(Invisible)보안수준은 강화하면서 이용자를 위한 편리한 보안(Usable Security)보안을 개발ㆍ보급
*웨어러블 디바이스, 금융계 등에 IoT 기술적용에 따라, 이용자가 의식할 필요 있는 편리한 보안(Usable Security)기술 수요 증가
- 파밍ㆍ스미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지능형 모바일 금융적 대응 기술 및 개인용 이상거래탐지(FDS)기술 개발 추진('16년∼)
■ 사이버보안 R & D 기술사업화 강화 및 국제공동연구 확대
o「사이버보안 R & D 협력 협의체」구성을 통한 부처간(미래부, 국방부, 국정원)R & D 협력ㆍ연계 활성화 및 기술이전 등 성과확산 확대를 위해 부처공동「R & D 사업화 기술예고제」실시
□ R & D 신규과제 공동(ETRI, KISA, ADD, NSRI)발굴·기획 및 R & D 결과물 공개 등
- 해외 보안 연구자의 국내 R & D 참여기회 확대, 사이버 보안 해외 선진국과의 국제 협업 R & D 수행 등 글로벌 Open R & D*추진
*국제<NAME>구 대상 분야:SW 보안취약점 분석ㆍ기술, IoT 관련 기술 및 테스트베드 구축 등
정보적 보안인재 양성 등 정보보호 실천문화 조성
◇ 국가 사이버보안을 담당한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국민이 함께 실천하는 범국가 정보보호 문화운동 전개
□ 보안적 우수인력 주기 양성체계 구축
- 주니어화이트해커의'수능걱정 없는 대학진학*','경력단절 없는 군복무**'등 우수인력 주기 교육계 확립
*우수 잠재인력의 수능걱정 없는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15년 3개 신설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및에 입학(수시·특례 등)
**주니어 화이트해커의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해소를 위한이 ㆍ 특기병 전환 추진('15년∼, 국방부ㆍ경찰청)
o 금융ㆍ제조 등 산업분야별 현장 밀착형 재직자 역량 제고를 위한 IT 코디네이터 양성('17년∼, 200명)
<생애주기형 주기 정보보호 우수인재 양성 개념도 참조
□ 최고 보안인재 양성을 위한 역량 확충
o 융합형 최고 보안인재 육성 전담기관(사이버보안인재센터)지정 및 사이버 실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실전형 사이버보안 훈련장*(Security - GYM)운영
*가상현실, 가상머신 등 ICT 인프라를 활용하여 실제 상황과 유사한 사이버공격 훈련 실시
o 학력ㆍ경력 등 스펙을 초월한 인재채용 풍토 조성 및 정보보호 대학 교육 수준 제고를 위한'정보보호 교육기관 인증제'를 추진('17년)
□ 범국가 정보보호 문화운동(Culture of Security)전개
*정보보호를 우리사회의 문화로 승격하여 정보보호의 중요성을'인식'하는 수준에서'실천'하는 단계적 변화(WAVE)를 선도
- 개인(생활안전수칙*)․ 기업(5.5.2.1 수칙**)․ CEO 및 정보보호 주체별 맞춤형 보안수칙 개발 ․ 보급을 통해 적극적 보안실천 유도('15년∼)
*대국민 정보보호 일상적 수칙:비밀번호관리, 스마트폰 보안업데이트 설치 등
**5.5.2.1 수칙:전체 임직원에 5%이상 정보보호 전담인력, IT예산의 5 ％ 이상 정보보호 투자, 연2회 이상 정보보호 교육, 연1회 이상 정보보호 컨설팅, 모의침투 실시*
사이버보안 복원력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 정부적 예방부터 대응ㆍ복구까지 사이버공격에 대한 사이버보안 복원력(Resilience)제고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단계적 대응역량 강화 추진
□ 사전 예방 기반형 사이버보안 대응 체계(Secure Dome)구축
o 민간분야 주요시설(ISP, IS에 등)및 다중이용서비스(CDNㆍ웹하드 ․ 공유기 등)의 보안강화를 위한 주기적 진단 실시('15년:400개)
o 사이버공격의 신속한 감지 및 대응범위 확대를 위한'사이버 심층 탐지체계(DID - Detection In - Depth)'확충
*이메일/S/W 배포서버에 대한 악성코드 유포 탐지시스템 구축ㆍ운영('15년∼)
-*유선망(PC)위주에서 위협 탐지체계를 모바일(스마트폰 등)로 확대하고,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인적역량 강화 및 이중화 구축 추진
- 해커유인용'사이버트랩*'구축(10만개)을 통한 전자금융사기 탐지ㆍ예방 강화*스마트폰ㆍ공유기ㆍCCTV 등'생활기기'모니터링 강화 추진
*가상의 개인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로 해커를 유인, 악성 기법 등을 수집ㆍ분석
o 위협정보ㆍ침해사고 대응 등 상호 정보공유를 위하여 정부와 주요기업(이통사, 통신사와 IDC)'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핫라인(3,000여명)'구축('15년∼)
○ 정보보호 사각지대 없는 민간 부문별 사이버보안 강화
o 민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외부 관리인력*및 위탁 ․ 용역, 구매 ․ 조달 관련 공급망(Supply Chain)단계에 대한 보안 강화('16∼'17년)
o'외부인력 보안관리 지침'개발 ․ 적용 및 이에 관한 준수여부 정기점검 추진
o 산업제어시스템(ICS, Industrial Control System)등 ICT 기반시설 지정 확대('17년, 400개)및 정보공유ㆍ분석센터(ISAC)확대*(4개→7개)및 지원('15∼'17년)
*통신, 금융, 증권, 지자체 → 제조와 의료, 교육 분야로 확대 구축
o 기술적차 해소를 위하여 중소 ․ 영세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을 위한'전국 118 정보보호 지원 센터를 구축**('15년∼)
o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시 긴급대응 및 시스템 복구 등 신속한 기술ㆍ현장지원
기업별 맞춤형 정보보호 지원을 위하여「정보보호 지원센터」확대(2개)운영
o 기업간 정보보호 격차해소를 위하여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컨설팅을 지원하는'정보보호 역량도 프로그램'추진('16년∼)
*인터넷서비스, 전자상거래, 온라인게임 및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 제공 사업자 중소ㆍ영세기업 대상 시범실시 후, 단계적으로 사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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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K-ICT 시큐리티 발전 전략_1
### 내용:
정보보호가 기본이 돼야만 정보보호산업을 창조경제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육성
- 미래부, 정보보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K - ICT 시큐리티 발전 방안 발표 -
① 가격중심에서 성능중심의 시장 재편과 정보보호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 산정 강화 등 정보보호산업 체질 개선
② 정보보호기업, 연구기관, 글로벌 테스트베드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ㆍ집적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③ 융합보안 시장 창출 및 차세대 CCTVㆍ바이오인식 제품 기반 물리보안산업 고도화를 통한 성장 동력화
④ 국내 표준화 모델의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Glabal Security Frontier 추진
⑤ 글로벌 ST(Security Technology)이니셔티브 도입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10대 세계 일류 정보보호 제품ㆍ기술 육성
⑥ 주니어화이트해커의 수능걱정 없애는 대학진학(정보보호 특성화대학 지정 등)과 경력단절 없는 군복무(군ㆍ경 특기병 전환도 등 우수 보안인재 주기 양성체계 마련
⑦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핫라인(3,000명)및 사이버트랩(10만개)구축 등 사이버보안 대응 능력 제고
정보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 118 정보보호 상담 체계 구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미래부')는 4월 22일(수)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NAME> 중장과 국정과제인'자율과 창의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실현하고, 정보보호산업 혁신을 통해 창조경제의 핵심성과를 창출하기 위한「K - ICT 시큐리티 발전 전략」을 발표하였다.
□ 모든 것이 디지털화으로 연결되고 기존 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이하, ICT)융합이 가속화되는 초연결ㆍICT 융합시대가 도래하면서 사이버위협은 기존 개인정보 유출이나 개인적 금전 탈취 등을 벗어나 국가ㆍ사회적 혼란을 유발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
ㅇ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보보호를 위한 기업적 노력과 인식이 아직 저조*하고 선진국 대비 관련 산업기반, 전문인력·연구개발(이하, R & D)관련 기초체력*이 부족(국내 정보보호업체 대부분이 영세ㆍ중소기업)한 실정이다.
*IT 기업 중 정보보호에 5%이상 투자 기업:미국 40 ％, 영국 50%, 한국 2.7 수준('14년)
*이에, 미래부는'정보보호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국민생활과 경제 전반에 걸쳐'정보보호가 기본이 되고, 정보보호산업을 창조경제의 새로운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한「K - ICT 시큐리티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ㅇ 2019년까지 모두 8,100억 여원을 투입하여 ① 정보보호산업 인프라 강화를 통한 미래성장 동력 창출, ② 미래 시장을 선점하는 원천 보안기술 개발, ③ 최정예 보안인재 육성 및 정보보호 실천문화 조성, ④ 사이버보안 복원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등 4대 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K - ICT 시큐리티 발전 전략」비전 및 주요대로
□「K - ICT 시큐리티 개발 전략」의 각 과제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보보호산업 기반 강화를 통한 성장성 동력 확보
정보보호업체의 체질개선을 통해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시장수요 확대 및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산업집적과 핵심인프라 확충을 통해 정보보호 시장을 창출하는 선순환 생태계 마련
ㅇ(정보보호 산업 체질 개선):가 낙찰제 등 기존 가격경쟁 기반형 정보보호 제품 시장을 성능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하고, 정보보호 품질에 대한 정당한 대가 산정 체계를 확립으로 정보보호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우선,'정보보호 성능평가'를 통해 품질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여 적정한 선별기준을 마련하고,'성능시험 결과'를 조달시 발주기관에 제공하여 우수제품 선택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또한, 보안적 서비스대가<NAME>를 위하여 정보보호 제품의 보안성능 유지를 위해 제공되는'보안성지속 서비스'의 정당한 대가 산정체계*를 확립을 위하여,'정보보호서비스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ㆍ보급한다.
<정보보호제품과 일반SW 유지에서
※ 일반SW의 유지관리는 제품 자체결함에 대한 조치가 중심이지만, 보안성지속 서비스의 외부 외부요인(해킹, 침해나 등)에 대한'사후 대응'조치가 중심
ㅇ 이를 통하여 그 간 정보보호서비스의 정당한 대가 불인정으로 인해 정보보호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고, 우수인력 유출에 따른 기술ㆍ제품 경쟁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개선을 나갈 계획이다.
- 정보보호 서비스 평가→정보보호업체 수익악화→우수인력 기피→기술 ․ 제품 경쟁력 저하→신규 정보보호 시장 준비미흡→대응능력 약화로 가는 악순환
ㅇ(민간 정보보호 강화 유도)기업의 자발적인 보안투자 및 신속한 정보보호조치 유도를 위하여 정부ㆍ공공조달 참여 및 연구개발 참여 우대 및'정보보호 투자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관련 투자시 조세감면(10%)('15∼'17년)/취약점 분석 및 보안컨설팅에 대한 인센티브 추진/정보보호 우수업체의 공공ㆍ조달 및 연구개발 참여시 가점(0.5∼1점)*
- 기업의 자율적인 보안경쟁 유도와 소비자가 안전한 기업선택을 돕기 위하여 정보보호 현황(인력ㆍ조직ㆍ교육 등)을 공개하는'기업 정보보호 현황 공표'방안을 검토ㆍ추진한다.
- 특히, 우수 민간기업(ISMS 인증기업ㆍ이동통신사 등)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안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정보보호투자 수준을 연계한 평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ISMS 인증심사시'정보보호 예산 비율'반영 - 이동통신사 품질 인증에'정보보호 항목'고려/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ㆍ점검시'정보보호투자'평가 추진 등
*정보보호 클러스터>
*(정보보호 클러스터 조성)정보보호기업, 융ㆍ복합 테스트베드, 관제센터, 연구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으로'정보보호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통합보안, IoT ․ 융합보안 등 시장에 대한 새로운 시너지 창출을 도모한다.
- 또한, 우수한 보안 아이디어가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있도록 보안취약점 공유 및 테스트베드 제공, 국제인증 컨설팅 등 정보보호에 특화된 창업지원을 통해'정보보호 스타트업'을 적극 발굴ㆍ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ㅇ(융합보안 내재화화 사물인터넷(Internet - of - Thing, 이하 IoT)제품ㆍ서비스의 기획 ․ 설계부터 구현 및 검증까지 체계에 보안을 적용하는 보안 내재화 추진으로 IoT 보안 서비스를 적극 창출하는 한편,
-「IoT 융합보안 실증사업」을 추진하여, 신규 보안제품의 시험ㆍ검증 및 상용화를 통한 성공적인 시장진출*을 견인한다.
- 기술개발 → 시험ㆍ검증 → 시장 요구사항 재도출(실증사업)→ 기술개발 재반영 등
- 아울러, 드론 관련 미래 산업의 보안문제 해소를 위한'시큐리티 모델'을 적극 발굴하고, 차세대CCTVㆍ바이오인식 제품 등 물리보안 기술을 고도화*로 성장동력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CCTV 기술 트랜드에 맞춰 저화질(SD)→ 고화질 → 단순형 → 지능형, 융합형 CCTV 장비 및 서비스 개발 지원
ㅇ(Global Security Frontier 추진)- 보안업체의 해외진출 확대를 통한 글로벌 보안시장 개척을 위하여, 우수한 보안 인프라와 다양한 침해대응 경험을 토대로'보안컨설팅→시범 ․ 실증사업→공동진출'로 구성한'한국형 정보보호 모델'수출 전략을 추진해 나간다.
<한국형 정보보호 기술 수출 전략>
o 특히, 지난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NAME> 대통령께서 강조하신"사이버보안 해외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국가별 해외진출 전략을 마련한다.
<권역별 정보보호 해외진출 전략>
② 해외 시장을 선점하는 차세대 보안기술 개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해소하고, 사용자 중심의 보안기술 개발을 위한「글로벌 ST(Security Technology)이니셔티브」추진*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확대ㆍ강화
*주요국 대비적 수준:미국(100%), 유럽(88.2%), 일본(84.6 ％), 한국(79.9)(IITP,'13년)
<글로벌 ST 이니셔티브 추진 전략>
o「한 ST(Security Technology)이니셔티브 추진)글로벌 사이버보안 시장을 선도하고,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로 혁신적(Innovation)ㆍ지능적(Intelligent)이고,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Invisible)제품을 중점 개발하여,'19년까지 10대 세계 일류 정보보호 제품ㆍ기술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ㅇ(Innovative)ICBM(IoT, Cloud, BigData, Mobile)환경에서의 신규위협, 주요 시설과 제어망 보안위협, 지능화된 사이버위협(APT 공격)등 3대 분야 신규위협 대응을 위해 선도적 혁신 보안기술을 개발하고,
ㅇ(Intelligent)사이버위협 사전형 및 공격 근원지 역추적을 위한 포렌식 시스템 등 사이버위협 대응 골든타임 강화를 위한 스마트 보안인지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ㅇ(Invisible)기업형 개인용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등 보안수준은 강화하면서 이용자를 위해 편리한 보안(Usable Security)기술*개발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웨어러블 단말기에 헬스케어, 핀테크 서비스 등 IoT 기술ㆍ서비스 확대에 따라 이용자가 손이 필요없는 편리한 보안(Usable Security)의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미래부ㆍ국방부ㆍ국정원 및 관계부처간 R & D 결과물 공유 및 공동 활용 등 R & D 협력ㆍ연계를 강화하기 위한'사이버보안 R & D 조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기술이전·성과확산 촉진을 위한 부처공동「R & D 사업화 기술예고제」를 실시한다.
- 더불어 해외 우수 연구인력의 국내 R & D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이버보안 분야의 해외 유수 연구기관 및 대학과 국제<NAME>구를 추진하는 등'글로벌 사이버보안 오픈 R & D'기반을 구축한다.
③ 정보적 보안인재 양성 및 정보보호 실천문화 정착
국가 사이버보안을 책임지는 정보보호 우수인재의 조기 양성 체계와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개인ㆍ기업ㆍ정부 등 민관이 함께 실천하는 범국가 정보보호 문화운동 전개
ㅇ(정보보호 우수인재 양성 커리어패스 확립)우수한 잠재 보안인력(주니어화이트해커)의'수능걱정 없는 대학진학'이 가능하도록 보안과 특성화대학을 지속 확대('15년:3개 신설)하고,'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을 위하여 군ㆍ경 사이버보안 특기병 선발을 추진한다.
- 국방과 금융업ㆍ제조업 등 산업분야별 현장 재직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보안 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분야별 맞춤형 우수인력(K - Shield Military(국방), K - Shield Finance(금융))도 적극 양성할 계획이다.('15년 약 1,000명→'19년:7,000명)
<생애주기형 주기 정보보호 우수인재 로드맵 개념도>
ㅇ(최고 보안인재 양성 전담기관 설립)한국인터넷진흥원(KISA)아카데미를 융합형 최고 보안인재 양성 전담기관(사이버보안인재센터)으로 확대ㆍ개편하고, 해킹 실전대응 훈련 강화를 위한 실전형 사이버보안 훈련장*(Security - GYM)을 마련할 계획이다.
*훈련형 가상머신 등 ICT 기술을 활용하여 실전 환경과 유사한 사이버공격 훈련 실시
- 또한, 학력ㆍ경력 및 스펙을 초월한 인재채용 기반을 조성하고, 보안성 교육의 품질제고를 위하여'정보보호 우수 교육기관 인증제'도입을 추진한다.
③(범국가 정보보호 실천문화 조성)정보보호를 우리사회의 가치로 승격하여 정보보호의 중요성을'인식'하는 수준에서'실천'으로 이어지는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범국가 정보보호 실행 문화운동'(Security All Wave)을 전개한다.
<범국민 정보보호 실천 문화운동(Security All Wave)추진
- 개인(생활안전수칙*)․ 기업(5.5.2.1 수칙**)․ 최고경영자(CEO)및 정보보호 주체별 맞춤형 보안수칙 개발 ․ 보급을 통해 자발적 보안실천을<NAME>고,
- 대국민 정보보호 생활안전 수칙*비밀번호관리, 스마트폰 보안업데이트 방법 등
**5.5.2.1 수칙:전체 직원별 5%이내 정보보호 전담인력, IT예산의 5%이상 정보보호 투자, 연2회 이상 정보보호 교육, 연1회 정도 정보보호 훈련과 모의침투 실시 등
- 대학 정보보호 동아리, 기업 보안리더 등을 중심으로 정보보호 서포터즈(가칭 e로운 지킴이)구성하여, 정보보호 홍보 등 인식제고 활동을 적극 추진하 나갈 계획이다.
④ 사이버보안 복원력 제고를 통한 투자 확대
침해사고 예방부터 대응ㆍ복구까지 사이버공격에 대한 복원력(Resilience)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중소ㆍ영세기업 등에 대한 정보보호 지원 강화로'정보보호 격차 및 격차'해소 추진
ㅇ(사전예방 중심의 사이버보안 체계 강화는 민간분야 주요시설(ISP, 기반시설 등)및 다중이용서비스(웹하드 ․ 공유기ㆍ포털 등)의 보안강화를 위해 사이버안전 진단을 실시('15년:400개→'19년:2,000개)하고,
*사이버공격의 신속한 감지와 대응범위 확대를 위한'사이버 심층 탐지체계*'(DID, Detection In - Depth)를 구축한다.
ㅇ 이메일 및 S/W 배포서버에 대한 악성코드 실시간 탐지시스템 구축ㆍ운영('15년∼)및 기존 유선망(PC)중심의 사이버위협 탐지체계를 무선으로 확대
- 또한, 파밍ㆍ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 방지 강화를 위하여 해커유인용'사이버트랩*'10만개를 구축하고, 스마트폰ㆍ공유기ㆍCCTV 기반 생활기기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며,
*가상의 개인정보(전화번호, ID 등)로 공격을 유인, 해킹 기법 등을 수집ㆍ분석
□ 정부와 주요기업(이통사, 포털, IDC 등)간'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핫라인(3,000명)'을 구축하여 사이버위협에 관한 대응체계를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주요 기반시설 보안 강화)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내부 관리인력*및 위탁 ․ 용역, 구매 ․ 조달 등 공급망(Supply Chain)전반에 걸쳐 보안 컨설팅을 추진하고,
*'외부인력 보안관리 지침'개발 ․ 적용 및 이에 따른 준수여부 정기점검 추진
- 산업제어시스템(ICS, Industrial Control System)의 주요 기반시설 지정을 확대('17년, 400개)하고 정보공유ㆍ분석센터(ISAC)구축도 신규 지원(4개→7개*)한다.
*통신, 금융, 제조와 지자체 → 에너지, 의료, 교육 분야로 확대 구축
ㅇ(정보보호 격차 및 격차 해소)중소 ․ 영세기업 등에 대한 맞춤형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을 위해로'전국 118 정보보호 지원 체계'를 활용으로 침해사고 발생시 긴급대응 및 시스템 복구 등 맞춤형 기술ㆍ현장지원을 강화하고,'정보보호 지원센터'구축('15년:4개)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보보호 사각지대 및 격차 해소 방안
- 또한, 대기업과 영세ㆍ중소기업 등 기업간 기술성 격차해소를 위하여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정보보호 바우처'도 도입을 추진*한다.
*인터넷서비스, 전자상거래, 온라인게임 등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 분야 사업자 중소ㆍ영세기업 대상 시범실시 실시에 단계적으로 대상 확대 추진
- 미래부는 동 전략을 통해 2019년까지 국내 정보보호시장 규모 15조원ㆍ해외수출 4.5조원을 달성하고, 관련 인력 약 1만 9천 개 개를 신규 창출하는 한편, 선진국 간 기술격차도 현재 1.6년에서 0.3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 - ICT 시큐리티 추진 전략」기대효과>
□ <NAME> 유영이 장관은"세계 최고의 사이버보안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에 튼튼한'정보보호산업'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하며, 동 전략 수립으로 우리나라 정보보호의 패러다임을 혁신하는 전기가 마련되었다"라고 강조하면서,
ㅇ"앞으로 미래부는 정보보호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블루오션으로 집중 육성하여,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만드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K - ICT 시큐리티 개발 전략」주요 추진과제
K - ICT 시큐리티 발전 전략 핵심 추진과제
정보보호산업 기반 확충을 통한 미래성장 동력 창출
◇ 정보보호산업의 체질 강화를 통해 기초체력, 핵심 인프라 시장 확대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
□ 가격 중심에서'성능 중심'의 시장 조성과 정보보호서비스에 대한'정당한 대가'인정 통한 국내 정보보호산업의 체질 개선
o IT용 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성능평가를 통해 가격경쟁(최저가 낙찰제 등)에서 품질경쟁으로<NAME>는 등 성능중심 시장 환경을
*'정보보호 성능평가'를 통해 객관성 확보로 적합한 선별기준을 마련하고,'성능시험 결과'를 조달시 발주기관에 제시로 우수제품 선택을 촉진
o 정보보호 제품의 보안성능 발휘를 위해 제공되는'보안성지속 서비스'의 적정한 대가 산정체계*도입 추진('15년∼)
*'정보보호서비스 대가 가이드(가칭)'마련(유지보수 비용에 10 이상 대가↑유도)
<정보보호제품과 일반SW 비교>
(악성코드 탐지 패턴 분석 등)
※ 일반SW의 유지관리는 기업 자체결함에 대한 조치가 중심이지만, 보안성지속 서비스의 경우 외부요인(해킹, 악성코드 등)에 대한'사후'과 조치가 중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정보보호투자 촉진 환경 조성
o 기업의 자율적 보안투자 및 적극적인 정보보호조치 유도를 통한'정보보호 투자 인센티브*'마련('15년∼)
*기업이 정보보호 제품 투자시 조세감면(10%)('15∼'17년)/로그 분석 등 보안컨설팅에 대한 지원 추진/IT와 우수업체의 공공ㆍ조달 및 연구개발 참여시 가점(0.5∼1점)부여
o 국내 민간기업(ISMS 인증 기업ㆍ이동통신사 등)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안수준 제고를 목표로 정보보호투자 수준을 연계한 평가*강화('16년∼)
- ISMS 인증심사시 정보보호 예산 비율 반영/이동통신사 품질 평가시에'정보보호'를 의무화/민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ㆍ점검시 정보보호투자 평가 추진
o 기업의 보안경쟁 유도와 합리적 기업선택을 위하여 정보보호 현황(인력ㆍ조직ㆍ교육 등)을 공개하는'기업 보안성 현황 공표'도입*추진('16년)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ISMS 인증 기업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민간으로 확대 추진
□ 정보보호 산ㆍ학ㆍ연 연계강화를 위한 성장기반 조성
o 정보보호기업, 융ㆍ복합 테스트베드, 관제센터, 전파보호, 연구기관 등이 긴밀한 연계가 가능한 곳을 중심으로'정보보호 클러스터'조성('16년∼), 통합보안, IoT ․ 융합보안 등 시장에 대한 집적 시너지 효과
- 해킹대회를 통해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기술 ․ 투자지원 및 국제인증 등 성장을 지원하는'정보보호 스타트업'발굴 ․ 육성('16년∼)
o 정보보호제품의 핵심역량인 백신연계 산업(APT 탐지와 이상행위 탐지 등)경쟁력 강화를 통한 핵심인프라(DB, 엔진)강화*추진('15년∼)
- 백신제품의 성능 향상을 위한 SW의 정상파일(White - List)목록 구축/IoT 악성코드 탐지 ․ 분석 기술 개발/IoT 서비스 보안을 위한 경량 보안 제품 출시
□ 융합보안ㆍ물리보안 등 정보보호 시장 창출 및 중소기업 해외 진출 강화
o IoT 제품ㆍ서비스의 기획 ․ 설계부터 구현 및 검증까지 정보에 보안을 적용하는 IoT 보안 내재화 추진*으로 신규 시장창출
o IoT 제품에 보안이 포함된'IoT 보안실증'과'융합보안 시범사업'추진
- 드론 등 새로운 산업의 보안문제 해결을 위한'시큐리티 모델'발굴 및 IoT 보안제품ㆍ서비스의 시제품 개발을 통한 시장을 지원
o 차세대CCTVㆍ바이오인식 제품 및 물리보안 산업 고도화*로 성장동력화 추진
o CCTV 기술 트랜드에 따라 저화질(SD)→ 고화질(FHD, UHD)및 단순형 → 지능형, 융합형 CCTV 장비ㆍ솔루션 개발 지원
o'한국형 정보보호 모델'수출:국내 보안업체의 해외진출 확대 및 글로벌 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Global Security Frontier」추진
-'컨설팅→시범 ․ 실증사업→공동진출'로 이어지는 체계적 진출 전략 추진
<권역별 정보보호 해외진출 지원성
o 정보화 초기단계인 시장상황을 고려, FS등 인프라 지원이 완료된 국가의 공공발주시장 진출 방안 마련
- 베트남, 몽골, 방글라데시, 태국, 말레이시아
O 플랜트, 건설분야 등 정부주도 추진사업에 정보보호 솔루션, 제품 공급 추진(진출국(오만)을 거점 삼으로
o 사우디, UAE, 카타르, 쿠웨이트, 이라크, 쿠웨이트
o 정부 및 국제기구(IDB, WB)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시장진출 기반 마련(컨설팅 등 자문 추진)
o 페루, 니카라과, 칠레, 페루
o 진출국(르완다)을 통해 인접국 진출 및 ODA 사업 연계
- 우간다,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o 기술력, 유통채널이 중요한 시장특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형성, 전문전시회 참가 지원 및 절충교역 지원
o 미국, 일본, 유럽
선진 시장을 선점하는 원천 보안기술 개발
o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해소하고, 이용자 중심의 기술 개발을 위한「글로벌 ST(Security Technology)이니셔티브」추진
o'19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제품ㆍ기술 10개 과제 추진 및 정보보호 기술개발(R & D)예산 규모(, 약 290억 원)지속 증액 추진
<글로벌 ST 이니셔티브 주요 전략>
□ 글로벌 사이버보안 기술선도를 위한 원천(Innovative)ㆍ지능형(Intelligent), 이용자 중심(Invisible)솔루션 개발 추진
o(Innovative)ICBM 신규위협, 지능적 제어망 보안위협, 지능화된 사이버위협 대응 3대 분야 신규위협 대응을 위해 선도적 혁신기술*개발
*ICBM 보안위협 대응기술, 사회 기반시설 제어망 보호기술, 미래 침해공격 예측 기술
o(Intelligent)사이버위협 대응 골든타임 단축을 위한 스마트 위협 인지기술*강화
*사이버위협 탐지기술, 공격재현 시 공격자 근원지 역추적이 가능한 네트워크 포렌식 기술, 물리영상 정보와 사이버상의 신원정보를 연계ㆍ통합 분석하는 시스템 개발 등
-(Invisible)보안수준은 강화하면서 이용자를 위한 편리한 보안(Usable Security)보안을 개발ㆍ보급
*웨어러블 디바이스, 금융계 등에 IoT 기술적용에 따라, 이용자가 의식할 필요 있는 편리한 보안(Usable Security)기술 수요 증가
- 파밍ㆍ스미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지능형 모바일 금융적 대응 기술 및 개인용 이상거래탐지(FDS)기술 개발 추진('16년∼)
■ 사이버보안 R & D 기술사업화 강화 및 국제공동연구 확대
o「사이버보안 R & D 협력 협의체」구성을 통한 부처간(미래부, 국방부, 국정원)R & D 협력ㆍ연계 활성화 및 기술이전 등 성과확산 확대를 위해 부처공동「R & D 사업화 기술예고제」실시
□ R & D 신규과제 공동(ETRI, KISA, ADD, NSRI)발굴·기획 및 R & D 결과물 공개 등
- 해외 보안 연구자의 국내 R & D 참여기회 확대, 사이버 보안 해외 선진국과의 국제 협업 R & D 수행 등 글로벌 Open R & D*추진
*국제<NAME>구 대상 분야:SW 보안취약점 분석ㆍ기술, IoT 관련 기술 및 테스트베드 구축 등
정보적 보안인재 양성 등 정보보호 실천문화 조성
◇ 국가 사이버보안을 담당한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국민이 함께 실천하는 범국가 정보보호 문화운동 전개
□ 보안적 우수인력 주기 양성체계 구축
- 주니어화이트해커의'수능걱정 없는 대학진학*','경력단절 없는 군복무**'등 우수인력 주기 교육계 확립
*우수 잠재인력의 수능걱정 없는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15년 3개 신설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및에 입학(수시·특례 등)
**주니어 화이트해커의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해소를 위한이 ㆍ 특기병 전환 추진('15년∼, 국방부ㆍ경찰청)
o 금융ㆍ제조 등 산업분야별 현장 밀착형 재직자 역량 제고를 위한 IT 코디네이터 양성('17년∼, 200명)
<생애주기형 주기 정보보호 우수인재 양성 개념도 참조
□ 최고 보안인재 양성을 위한 역량 확충
o 융합형 최고 보안인재 육성 전담기관(사이버보안인재센터)지정 및 사이버 실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실전형 사이버보안 훈련장*(Security - GYM)운영
*가상현실, 가상머신 등 ICT 인프라를 활용하여 실제 상황과 유사한 사이버공격 훈련 실시
o 학력ㆍ경력 등 스펙을 초월한 인재채용 풍토 조성 및 정보보호 대학 교육 수준 제고를 위한'정보보호 교육기관 인증제'를 추진('17년)
□ 범국가 정보보호 문화운동(Culture of Security)전개
*정보보호를 우리사회의 문화로 승격하여 정보보호의 중요성을'인식'하는 수준에서'실천'하는 단계적 변화(WAVE)를 선도
- 개인(생활안전수칙*)․ 기업(5.5.2.1 수칙**)․ CEO 및 정보보호 주체별 맞춤형 보안수칙 개발 ․ 보급을 통해 적극적 보안실천 유도('15년∼)
*대국민 정보보호 일상적 수칙:비밀번호관리, 스마트폰 보안업데이트 설치 등
**5.5.2.1 수칙:전체 임직원에 5%이상 정보보호 전담인력, IT예산의 5 ％ 이상 정보보호 투자, 연2회 이상 정보보호 교육, 연1회 이상 정보보호 컨설팅, 모의침투 실시*
사이버보안 복원력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 정부적 예방부터 대응ㆍ복구까지 사이버공격에 대한 사이버보안 복원력(Resilience)제고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단계적 대응역량 강화 추진
□ 사전 예방 기반형 사이버보안 대응 체계(Secure Dome)구축
o 민간분야 주요시설(ISP, IS에 등)및 다중이용서비스(CDNㆍ웹하드 ․ 공유기 등)의 보안강화를 위한 주기적 진단 실시('15년:400개)
o 사이버공격의 신속한 감지 및 대응범위 확대를 위한'사이버 심층 탐지체계(DID - Detection In - Depth)'확충
*이메일/S/W 배포서버에 대한 악성코드 유포 탐지시스템 구축ㆍ운영('15년∼)
-*유선망(PC)위주에서 위협 탐지체계를 모바일(스마트폰 등)로 확대하고,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인적역량 강화 및 이중화 구축 추진
- 해커유인용'사이버트랩*'구축(10만개)을 통한 전자금융사기 탐지ㆍ예방 강화*스마트폰ㆍ공유기ㆍCCTV 등'생활기기'모니터링 강화 추진
*가상의 개인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로 해커를 유인, 악성 기법 등을 수집ㆍ분석
o 위협정보ㆍ침해사고 대응 등 상호 정보공유를 위하여 정부와 주요기업(이통사, 통신사와 IDC)'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핫라인(3,000여명)'구축('15년∼)
○ 정보보호 사각지대 없는 민간 부문별 사이버보안 강화
o 민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외부 관리인력*및 위탁 ․ 용역, 구매 ․ 조달 관련 공급망(Supply Chain)단계에 대한 보안 강화('16∼'17년)
o'외부인력 보안관리 지침'개발 ․ 적용 및 이에 관한 준수여부 정기점검 추진
o 산업제어시스템(ICS, Industrial Control System)등 ICT 기반시설 지정 확대('17년, 400개)및 정보공유ㆍ분석센터(ISAC)확대*(4개→7개)및 지원('15∼'17년)
*통신, 금융, 증권, 지자체 → 제조와 의료, 교육 분야로 확대 구축
o 기술적차 해소를 위하여 중소 ․ 영세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을 위한'전국 118 정보보호 지원 센터를 구축**('15년∼)
o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시 긴급대응 및 시스템 복구 등 신속한 기술ㆍ현장지원
기업별 맞춤형 정보보호 지원을 위하여「정보보호 지원센터」확대(2개)운영
o 기업간 정보보호 격차해소를 위하여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컨설팅을 지원하는'정보보호 역량도 프로그램'추진('16년∼)
*인터넷서비스, 전자상거래, 온라인게임 및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 제공 사업자 중소ㆍ영세기업 대상 시범실시 후, 단계적으로 사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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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e736f-a309-44a0-b769-7540e1f1a015 | source15/231026/156324115_0.txt | 금융혁신의 실험장,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115 | CC BY | 681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금융혁신의 실험장,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및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소집 -
◈ <NAME> 금융위원장은 4.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일에 앞서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및 민간위원(15인)간담회를 개최
• 회의에 앞서 <NAME> 교수 외 금융·기술, 법률, 소비자 분야 민간전문가 15인에게 위촉장 수여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방향을 설명
• 올 1월말 사전신청을 통해 선정한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 19건의 주요내용 보고 - 절차를 거쳐 4월중 처리 계획
샌드박스 제도가 금융혁신, 포용금융, 규제개혁 차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운영 계획
□ <NAME> 금융위원장은'19.4.1일「금융혁신지원특별법」시행일에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주재로 사전신청 등 그간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방향 등 협의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개최 및내
일시/장소:2019.4.1(월), 08:30 ~ 09:30/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구성:금융위원장(주재), 부위원장, 금융혁신기획단장(간사), 기술 ‧ 금융/법률/소비자 분야 민간위원(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송창영 ‧ <NAME> ‧ <NAME> ‧<NAME>/김종현 ‧<NAME>섭 ‧ <NAME> , 위원은 가나다순), 국조실 1차장 ‧ 기재부 차관보, 금감원 수석부원장, 핀테크지원센터장
*혁신적 심사기관:금융위원장(위원장)과 분야별 민간 위원 15명, 6개 부처 차관급 이상 및 유관기관 임원으로 구성(☞ 위원 명단 확인으로
주요 논의사항: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방향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 최 위원장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시행과 이번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개최가 금융업에서 혁신과 경쟁 촉진에 큰 의의를 갖는다고 강조
ㅇ 특히, 금융분야는 의 본질적 특성으로 인해 타 산업분야에 비해 매우 까다롭고 복잡 ‧ 다양한 규율체계를 갖추고 있어,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운영은 금융혁신, 포용금융, 규제개혁 측면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강조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에게는 새로운 혁신서비스의 사업성을 시장에서 시험을 볼 수 기회는 금융혁신의 이 되고,
금융소비자에게는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통해서 금융의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비용 부담은 줄이는 포용금융을 체감하게 하고,
다양한 혁신서비스가 소비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근본적 규제개혁을 검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언급
□ 금융위원장은 지난 1월 사전 접수된 105건의 서비스 중 우선심사 대상 10를 선정기준과 절차를 설명
ㅇ 우선심사 대상은 그간 업계 의견을 통해 규제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사항,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의 혁신과 실험을 종합으로 고려하여 선정
ㅇ 산업의 융합, 타 산업과 사회 ‧ 경제 전반에 혁신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는 경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ㅇ 또한, 혁신의 결과가, 초기기업, 일반 국민 등 다양한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고, 혁신금융심사위원들에게 신속·상시적 운영, 적극적인 심사, 나아가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사후관리에 큰 관심을 강조하면서, 샌드박스를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함께 키워내자고 제언
ㅇ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 ‧ 신사업 테스트를 통해, 혁신의 편익이 소비자 및 산업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는지 종합 고려
①[혁신]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적 사업성 시장 검증, 기존 방식에 대한 과감한 도전을 시도하는 서비스인지 여부
②[포용]건전성 확보를 이유로 기존 금융권이 소극적이었던 서비스 제공으로 금융의 소외와 이용부담을 줄이는지 여부
③[시너지]금융산업 뿐만 않고 타 산업과 사회 ‧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긍정적인지 등
1월 사전신청 접수된 105건 그간의 실무검토 후 혁신위원 사전회의를 통해 선정한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 19건*신청내용 공개
*대출(5건), 보험(2건), 자본시장(3건), 여전(3건), 은행(2건), 데이터(2건), 전자금융(1건), P2P(1건)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선 선정
금융권 규제완화 요청사항 반영
•[1사 1로 규제특례]하나의 모바일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금리 등을 확인·비교하고 필요는 대출조건을 선택하여 신청하는 서비스
•[신용카드 규제특례]경조사비 관련 물품판매나 용역제공 없이 간편한 개인간 송금서비스, 개인 판매자의 모바일플랫폼 QR 코드 신용카드 수납 허용 등
•[보험판매 규제특례]해외여행자 보장 등을 필요한 순간에만 보장을 개시 ‧ 종료할 수 있는 스위치(on - off)방식 보험가입 ‧ 해지 허용
•[AI ‧ 빅데이터]신용카드 결제 정보를 개인사업자의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서비스, AI를 통해 각종 회계정보를 활용한 신용정보 제공 등
·[블록체인]블록체인을 활용한 P2P방식 주식대차 중개 플랫폼을 통해 다수 투자자에게 주식대차거래 기회 제공
금융 시너지, 긍정적 파급효과
•[금융과 통신의 결합으로 은행의 부수업무로 이동통신망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통신사와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 ‧ 통신 결합서비스 제공
다양한 이용자의 편익
•[초기 기업]장외 비상장 기업 거래를 활성화하여 VC, 엔젤 투자자, 액셀러레이터 등의 투자를 확대, 초기 창업에 원활한 자금조달을 도모
향후 추진일정 및 운영방향
□(추진일정)사전신청 105건은 상반기중 절차를 마무리하고, 추가신청은 사전컨설팅을 통한 6월중 신청접수 ‧ 하반기 처리 예정
*오늘 발표한 19건은 4.2 ~ 4.4일 기간 동안 정식신청을 받아 제2 ‧ 3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4.8,4.22)및 금융위원회(4.17,5.2)를 통한 지정 여부 확정
(운영방향)ㅇ으로 최대한 신속하고 전향적으로 진행하고, 예산 ‧ 투자 지원 등을 병행하여 성공적인 테스트·시장안착 지원
ㅇ 신청 내용대로 지정이 어려운 경우, 조건부과, 단계적 테스트 시행과 제한적인 허용, 규제신속 확인제도 등을 상황에 맞게 적용
ㅇ 테스트 기간 중 문제가 있으면 관련 규제 및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원칙으로 추진
※ 사전신청 접수하였으나 금번 우선심사 과정에서 미선정(86건)된 서비스의 경우, 핀테크지원센터( <PHONE> , 070 - 4250 - 9967,070 - 4264 - 2772)로 연락하시면, 금융위·금감원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해 드리 예정입니다.
신청하신 건에 대한 자세한 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해 드립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융혁신의 실험장,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_1
### 내용:
금융혁신의 실험장,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및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소집 -
◈ <NAME> 금융위원장은 4.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일에 앞서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및 민간위원(15인)간담회를 개최
• 회의에 앞서 <NAME> 교수 외 금융·기술, 법률, 소비자 분야 민간전문가 15인에게 위촉장 수여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방향을 설명
• 올 1월말 사전신청을 통해 선정한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 19건의 주요내용 보고 - 절차를 거쳐 4월중 처리 계획
샌드박스 제도가 금융혁신, 포용금융, 규제개혁 차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운영 계획
□ <NAME> 금융위원장은'19.4.1일「금융혁신지원특별법」시행일에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주재로 사전신청 등 그간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방향 등 협의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개최 및내
일시/장소:2019.4.1(월), 08:30 ~ 09:30/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구성:금융위원장(주재), 부위원장, 금융혁신기획단장(간사), 기술 ‧ 금융/법률/소비자 분야 민간위원(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송창영 ‧ <NAME> ‧ <NAME> ‧<NAME>/김종현 ‧<NAME>섭 ‧ <NAME> , 위원은 가나다순), 국조실 1차장 ‧ 기재부 차관보, 금감원 수석부원장, 핀테크지원센터장
*혁신적 심사기관:금융위원장(위원장)과 분야별 민간 위원 15명, 6개 부처 차관급 이상 및 유관기관 임원으로 구성(☞ 위원 명단 확인으로
주요 논의사항: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방향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 최 위원장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시행과 이번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개최가 금융업에서 혁신과 경쟁 촉진에 큰 의의를 갖는다고 강조
ㅇ 특히, 금융분야는 의 본질적 특성으로 인해 타 산업분야에 비해 매우 까다롭고 복잡 ‧ 다양한 규율체계를 갖추고 있어,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운영은 금융혁신, 포용금융, 규제개혁 측면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강조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에게는 새로운 혁신서비스의 사업성을 시장에서 시험을 볼 수 기회는 금융혁신의 이 되고,
금융소비자에게는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통해서 금융의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비용 부담은 줄이는 포용금융을 체감하게 하고,
다양한 혁신서비스가 소비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근본적 규제개혁을 검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언급
□ 금융위원장은 지난 1월 사전 접수된 105건의 서비스 중 우선심사 대상 10를 선정기준과 절차를 설명
ㅇ 우선심사 대상은 그간 업계 의견을 통해 규제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사항,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의 혁신과 실험을 종합으로 고려하여 선정
ㅇ 산업의 융합, 타 산업과 사회 ‧ 경제 전반에 혁신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는 경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ㅇ 또한, 혁신의 결과가, 초기기업, 일반 국민 등 다양한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고, 혁신금융심사위원들에게 신속·상시적 운영, 적극적인 심사, 나아가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사후관리에 큰 관심을 강조하면서, 샌드박스를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함께 키워내자고 제언
ㅇ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 ‧ 신사업 테스트를 통해, 혁신의 편익이 소비자 및 산업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는지 종합 고려
①[혁신]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적 사업성 시장 검증, 기존 방식에 대한 과감한 도전을 시도하는 서비스인지 여부
②[포용]건전성 확보를 이유로 기존 금융권이 소극적이었던 서비스 제공으로 금융의 소외와 이용부담을 줄이는지 여부
③[시너지]금융산업 뿐만 않고 타 산업과 사회 ‧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긍정적인지 등
1월 사전신청 접수된 105건 그간의 실무검토 후 혁신위원 사전회의를 통해 선정한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 19건*신청내용 공개
*대출(5건), 보험(2건), 자본시장(3건), 여전(3건), 은행(2건), 데이터(2건), 전자금융(1건), P2P(1건)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선 선정
금융권 규제완화 요청사항 반영
•[1사 1로 규제특례]하나의 모바일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금리 등을 확인·비교하고 필요는 대출조건을 선택하여 신청하는 서비스
•[신용카드 규제특례]경조사비 관련 물품판매나 용역제공 없이 간편한 개인간 송금서비스, 개인 판매자의 모바일플랫폼 QR 코드 신용카드 수납 허용 등
•[보험판매 규제특례]해외여행자 보장 등을 필요한 순간에만 보장을 개시 ‧ 종료할 수 있는 스위치(on - off)방식 보험가입 ‧ 해지 허용
•[AI ‧ 빅데이터]신용카드 결제 정보를 개인사업자의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서비스, AI를 통해 각종 회계정보를 활용한 신용정보 제공 등
·[블록체인]블록체인을 활용한 P2P방식 주식대차 중개 플랫폼을 통해 다수 투자자에게 주식대차거래 기회 제공
금융 시너지, 긍정적 파급효과
•[금융과 통신의 결합으로 은행의 부수업무로 이동통신망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통신사와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 ‧ 통신 결합서비스 제공
다양한 이용자의 편익
•[초기 기업]장외 비상장 기업 거래를 활성화하여 VC, 엔젤 투자자, 액셀러레이터 등의 투자를 확대, 초기 창업에 원활한 자금조달을 도모
향후 추진일정 및 운영방향
□(추진일정)사전신청 105건은 상반기중 절차를 마무리하고, 추가신청은 사전컨설팅을 통한 6월중 신청접수 ‧ 하반기 처리 예정
*오늘 발표한 19건은 4.2 ~ 4.4일 기간 동안 정식신청을 받아 제2 ‧ 3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4.8,4.22)및 금융위원회(4.17,5.2)를 통한 지정 여부 확정
(운영방향)ㅇ으로 최대한 신속하고 전향적으로 진행하고, 예산 ‧ 투자 지원 등을 병행하여 성공적인 테스트·시장안착 지원
ㅇ 신청 내용대로 지정이 어려운 경우, 조건부과, 단계적 테스트 시행과 제한적인 허용, 규제신속 확인제도 등을 상황에 맞게 적용
ㅇ 테스트 기간 중 문제가 있으면 관련 규제 및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원칙으로 추진
※ 사전신청 접수하였으나 금번 우선심사 과정에서 미선정(86건)된 서비스의 경우, 핀테크지원센터( <PHONE> , 070 - 4250 - 9967,070 - 4264 - 2772)로 연락하시면, 금융위·금감원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해 드리 예정입니다.
신청하신 건에 대한 자세한 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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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eb0b19-02d8-4139-a340-34979a57b450 | source15/231026/156567947_0.txt |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2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947 | CC BY | 1,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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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NAME> 대통령은 2월 28일(수)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회<NAME>안점검조정회의(약칭:'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오늘 회의에서 정부는「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준비상황」,「봄철 미세먼지 전망·대책(이행점검 결과 포함)」과「봄철 재난 대책(산불 ‧ 가뭄)」을 심의 ‧ 확정했습니다.
○ 이번 패럴림픽대회 주요 과제별 준비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접근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선수 및 관람객들이 불편없이 참여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우선, 선수단 수송을 위하여 1,750여대의 버스를 운영으로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상버스 44대, 휠체어리프트 버스 46대, 휠체어리프트 미니밴 139대 등을 투입하여 장애인의 수송에 불편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 숙박에 있어서는 총 2,027실을 확보하여 선수단 및 가족에 대해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며, 관람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음식점·공중화장실 등 316개소에 경사로 ‧ 점자블록 설치 등을 통해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 선수촌 모든 시설은 IPC 기준 및 국내법령(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준수하고, 접근성을 제고하여 선수들이 안전은 시설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②'Same Woker, S는 Games'원칙에 따른 대회 운영으로 효율적인 패럴림픽이 되게 하겠습니다.
- 올림픽대회 인력(자원봉사 포함)55,000여 여명 중 29,000여명을 패럴림픽 지원인력으로 전환하여 연속성을 가지고 패럴림픽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③ 장애인, 비장애인이 모두 참여하는 문화 패럴림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올림픽대회와 별도로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5개 권역(제주, 대구와 청도, 논산, 안양)에서 성화 봉송을 진행('18.3.2∼3.9)하여 장애인과 많은 비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개 ‧ 폐회식시 외국인 선수 ‧ 관중 등을 배려하면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화합을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 올림픽이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 미세먼지 대책 이행점검 결과(국조실)
□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26일'온실가스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발전 ‧ 산업 ‧ 수송 등 사회 전분야에서 감축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ㅇ'미세먼지 대책 종합대책'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이행점검 TF*를 구성하고,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한다는 원칙에 따라 첫 번째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총리는 사회조정실장(팀장), 12개 관계부처 합동 이행점검 TF 구성('17.10.27)
□ 그 결과, 58개 세부이행과제는 대부분(88%- 정상추진 중이며 주요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발전분야에서는 환경성을 강화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17.12.29)과'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20)을 수립하였으며,
- 수송 ‧ 산업부문의 배출원 관리를 위한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NOx)기준 신설*하고,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 할당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 시행규칙 개정(´17.10.18)
**｢ 수도권 대기법 ｣ 시행규칙 개정(´17.12.14)
ㅇ 또한, 수송부문 저감사업을 통해서는 노후경유차량 9.1만대를 조기폐차하였으며,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를 9.2만대 보급하였습니다.
□ 다만, 일부 사업은 사업실적이 미진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또한, 국제협력 부문에서는 미세먼지 핵심 국외영향인 중국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외교적 채널도 및 협력사업**을 추진중이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양국 노력에 대한 국민 기대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ASEAN + 3(동남아10개국 + 한, 중, 일)정상회의(´17.11.13), 한 - 중 정상회담(´17.12.14)에서 미세먼지 논의
**한·중<NAME>구단 운영*국내 저감기술을 중국에 수출하는 협력을 추진 등
□ 앞으로,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나타난 보완필요사항을 철저히 점검ㆍ관리하고, 분기별로 부처별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 ‧ 관리하여'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봄철 미세먼지 대책 및 대책(환경부)
□ 정부는 봄철 빈번히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문자를 기존 서울시에서 경기 ‧ 인천으로 분산 발송할 계획이며,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기존 조치사항*에 추가하여 수도권 내 시·도 여건에 맞는 조치사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기관 소관 사업장(83개)·공사장(518개)단축 운영
**(서울)차량2부제 동참 민간기업 교통유발부담금 면제와(경기)광역 ‧ 시내버스내 마스크 제공(인천)매립지 살수차량 운행 확대 등
ㅇ 또한 평창올림픽에 이어 패럴림픽 기간(3.9∼3.18)에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공공 ‧ 민간 사업장 단축운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사업장 배출되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지난해 6월 한달간 가동중단에 이어, 오는 3∼6월까지 가동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인 석탄도 사용 사업장, 건설공사장, 불법소각 현장에 대해서는 4월까지 집중 단속하고,
등 도로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매연을 많이 배출하는 화물차 ‧ 버스 ‧ 학원차를 특별단속하고, 비산먼지 오염도가 심각한 도로에 도로청소차를 집중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 아울러, 어린이, 학생 등 민감계층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환경기준을 금년 3월까지 미국·일본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며, 유치원 교실의 미세먼지 관리기준도 신설하겠습니다.
◈「대형산불 방지대책(산림청)
- 최근, 가뭄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지난 2월 강원 고성군에서 산림 117ha가 소실되는 한편 대형 산불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불 140건 발생으로 산림 214ha 소실('18.1.25)
*이에 정부는 산불 발생위험을 차단을 위한 사전예방 활동을 추진으로 유관기관 간 공조를 통해 초동진화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ㅇ 먼저, 정부 내 산림재난종합상황실과 전국 지자체에 316개소의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여 24시간 상황유지·출동태세를 완비하고, 봄철산불조심기간(1.25∼5.15)과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3.15∼4.22)을 설정·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산불의 주 원인인 입산자 실화(37%)와 소각산불(31)에 대비하여, 입산통제와 등산로 폐쇄 등 입산객 통제와 순찰을 강화하고, 산림인접 취약지역(22천ha)의 인화물질을 제거(3월중순까지 완료)하는 한편 선제적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야간·대형 산불에 대해서는 산불특수진화대*('18년 330명)를 운영하고, 산림청 헬기(45대)와 군 ‧ 소방 헬기(44대대), 지자체 임차헬기(65대)가 투입으로 산불을 신속히 진화할 수 잇도록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야간 산불이 진화한 헬기로 진화할 수 없고, 지형이 험준하여 인력 접근이 어려울 때 활약
□ 아울러, 산불발생 즉시 산불전문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하여 산불원인을 분석과 검·경 합동으로 산불가해자를 검거하는 등 처벌도 확대를 방침입니다.
*가뭄상황 및 대책(행안부 ‧ 농식품부 ‧ 환경부 ‧ 국토부 ‧ 기상청)
□ 최근 6개월('18.2.24 기준)전국 평균 강수량(231.4㎜)은 평년(411.3㎜)에 비해 57 ％ 수준*으로 강수부족이 지속되면서 기존 남부지역 가뭄이<NAME>동과 경북지역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 대비 89 로 양호하나, 남부지역은 부족한 상황(전남 81%, 경북 82%)으로, 향후 강수 감소로 밀양, 경주, 울주 등 일부 시 ‧ 군 지역*은 저수를 부족이 우려됩니다.*
ㅇ 댐 전체 저수율은 평년의 93.5%로 모든 댐에서 정상 공급 중이나 남부지역 등 12개댐은 가뭄상황이며, 속초 ‧ 신안 ‧ 완도 등 3개 시 ‧ 군에서는 44,621세대, 95,765명이 급수로 중입니다.
□ 한편에 정부는 영농기 대비 선제적 용수확보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제한급수 등에 대해 긴급지원하기로 했습니다.
ㅇ 현재 극심한 가물어 제한급수가 실시되고 있는 속초, 신안 ‧ 완도 ‧ 도서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2억 원*을 지원하여 긴급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속초, 15억 원인은 인근 저수지 대체공급을 통한 용수공급관로 설치,(신안 ‧ 완도 등 도서지역, 17억 원)관정개발, 도수도 설치 등 가뭄대책 공사비 지원
- 앞으로 상습가뭄지역에 대해서는 단위라 하더라도 노후상수도 개량도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3월말)을 통해'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가뭄'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ㅇ 현재 영농기 물 부족이 예상되는 저수지 46개소에 926만톤*의 물을 채우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남부지역 27개 저수지에는 펌프 및 양수시설을 설치하도록 57억 원을 긴급 지원(2.8)했습니다.
*'17.'18.6월까지 계획, 2.19일현재 목표대비 85%인 785만톤 확보
ㅇ 또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농업용 댐 긴급 준설(100억 원)도 수요조사를 조속히 실시해 3월 이후 추진키로 했습니다.
ㅇ 댐 용수는 꼭 필요한 곳만 공급하고, 연계운영, 수원 대체공급, 취수용 가동 및 비상공급시설 건설 등*을 통해서 가뭄에 대비하고 있고,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한 준비**를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보령댐)양수로 가동(밀양댐)지방상수도 수원 대체공급(주암댐 ‧ 합천댐)인근 저수지에공급(부안댐)섬진강계통 광역상수도 대체공급(운문댐)비상공급시설 가동 등
**댐(운문댐)저수위 아래 비상용량활용을 위한 비상펌핑시설 설치(밀양댐)'심각'단계 도달에 대비하여 제한급수 세부시행방안 마련
□ 앞으로, 정부는'관계부처 협업 T/F(행안부)'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간 가뭄정보 공유 및 협력 등 범정부 대응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에 가뭄이 확산될 경우 농업가뭄대책상황실(농식품부)을 조기가동('17년 5월 →'18년 4월)하고, 민간장비<NAME>체계도 강화가 나가겠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2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1
### 내용:
□ <NAME> 대통령은 2월 28일(수)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회<NAME>안점검조정회의(약칭:'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오늘 회의에서 정부는「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준비상황」,「봄철 미세먼지 전망·대책(이행점검 결과 포함)」과「봄철 재난 대책(산불 ‧ 가뭄)」을 심의 ‧ 확정했습니다.
○ 이번 패럴림픽대회 주요 과제별 준비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접근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선수 및 관람객들이 불편없이 참여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우선, 선수단 수송을 위하여 1,750여대의 버스를 운영으로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상버스 44대, 휠체어리프트 버스 46대, 휠체어리프트 미니밴 139대 등을 투입하여 장애인의 수송에 불편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 숙박에 있어서는 총 2,027실을 확보하여 선수단 및 가족에 대해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며, 관람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음식점·공중화장실 등 316개소에 경사로 ‧ 점자블록 설치 등을 통해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 선수촌 모든 시설은 IPC 기준 및 국내법령(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준수하고, 접근성을 제고하여 선수들이 안전은 시설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②'Same Woker, S는 Games'원칙에 따른 대회 운영으로 효율적인 패럴림픽이 되게 하겠습니다.
- 올림픽대회 인력(자원봉사 포함)55,000여 여명 중 29,000여명을 패럴림픽 지원인력으로 전환하여 연속성을 가지고 패럴림픽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③ 장애인, 비장애인이 모두 참여하는 문화 패럴림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올림픽대회와 별도로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5개 권역(제주, 대구와 청도, 논산, 안양)에서 성화 봉송을 진행('18.3.2∼3.9)하여 장애인과 많은 비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개 ‧ 폐회식시 외국인 선수 ‧ 관중 등을 배려하면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화합을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 올림픽이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 미세먼지 대책 이행점검 결과(국조실)
□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26일'온실가스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발전 ‧ 산업 ‧ 수송 등 사회 전분야에서 감축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ㅇ'미세먼지 대책 종합대책'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이행점검 TF*를 구성하고,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한다는 원칙에 따라 첫 번째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총리는 사회조정실장(팀장), 12개 관계부처 합동 이행점검 TF 구성('17.10.27)
□ 그 결과, 58개 세부이행과제는 대부분(88%- 정상추진 중이며 주요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발전분야에서는 환경성을 강화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17.12.29)과'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20)을 수립하였으며,
- 수송 ‧ 산업부문의 배출원 관리를 위한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NOx)기준 신설*하고,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 할당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 시행규칙 개정(´17.10.18)
**｢ 수도권 대기법 ｣ 시행규칙 개정(´17.12.14)
ㅇ 또한, 수송부문 저감사업을 통해서는 노후경유차량 9.1만대를 조기폐차하였으며,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를 9.2만대 보급하였습니다.
□ 다만, 일부 사업은 사업실적이 미진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또한, 국제협력 부문에서는 미세먼지 핵심 국외영향인 중국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외교적 채널도 및 협력사업**을 추진중이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양국 노력에 대한 국민 기대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ASEAN + 3(동남아10개국 + 한, 중, 일)정상회의(´17.11.13), 한 - 중 정상회담(´17.12.14)에서 미세먼지 논의
**한·중<NAME>구단 운영*국내 저감기술을 중국에 수출하는 협력을 추진 등
□ 앞으로,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나타난 보완필요사항을 철저히 점검ㆍ관리하고, 분기별로 부처별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 ‧ 관리하여'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봄철 미세먼지 대책 및 대책(환경부)
□ 정부는 봄철 빈번히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문자를 기존 서울시에서 경기 ‧ 인천으로 분산 발송할 계획이며,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기존 조치사항*에 추가하여 수도권 내 시·도 여건에 맞는 조치사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기관 소관 사업장(83개)·공사장(518개)단축 운영
**(서울)차량2부제 동참 민간기업 교통유발부담금 면제와(경기)광역 ‧ 시내버스내 마스크 제공(인천)매립지 살수차량 운행 확대 등
ㅇ 또한 평창올림픽에 이어 패럴림픽 기간(3.9∼3.18)에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공공 ‧ 민간 사업장 단축운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사업장 배출되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지난해 6월 한달간 가동중단에 이어, 오는 3∼6월까지 가동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인 석탄도 사용 사업장, 건설공사장, 불법소각 현장에 대해서는 4월까지 집중 단속하고,
등 도로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매연을 많이 배출하는 화물차 ‧ 버스 ‧ 학원차를 특별단속하고, 비산먼지 오염도가 심각한 도로에 도로청소차를 집중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 아울러, 어린이, 학생 등 민감계층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환경기준을 금년 3월까지 미국·일본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며, 유치원 교실의 미세먼지 관리기준도 신설하겠습니다.
◈「대형산불 방지대책(산림청)
- 최근, 가뭄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지난 2월 강원 고성군에서 산림 117ha가 소실되는 한편 대형 산불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불 140건 발생으로 산림 214ha 소실('18.1.25)
*이에 정부는 산불 발생위험을 차단을 위한 사전예방 활동을 추진으로 유관기관 간 공조를 통해 초동진화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ㅇ 먼저, 정부 내 산림재난종합상황실과 전국 지자체에 316개소의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여 24시간 상황유지·출동태세를 완비하고, 봄철산불조심기간(1.25∼5.15)과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3.15∼4.22)을 설정·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산불의 주 원인인 입산자 실화(37%)와 소각산불(31)에 대비하여, 입산통제와 등산로 폐쇄 등 입산객 통제와 순찰을 강화하고, 산림인접 취약지역(22천ha)의 인화물질을 제거(3월중순까지 완료)하는 한편 선제적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야간·대형 산불에 대해서는 산불특수진화대*('18년 330명)를 운영하고, 산림청 헬기(45대)와 군 ‧ 소방 헬기(44대대), 지자체 임차헬기(65대)가 투입으로 산불을 신속히 진화할 수 잇도록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야간 산불이 진화한 헬기로 진화할 수 없고, 지형이 험준하여 인력 접근이 어려울 때 활약
□ 아울러, 산불발생 즉시 산불전문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하여 산불원인을 분석과 검·경 합동으로 산불가해자를 검거하는 등 처벌도 확대를 방침입니다.
*가뭄상황 및 대책(행안부 ‧ 농식품부 ‧ 환경부 ‧ 국토부 ‧ 기상청)
□ 최근 6개월('18.2.24 기준)전국 평균 강수량(231.4㎜)은 평년(411.3㎜)에 비해 57 ％ 수준*으로 강수부족이 지속되면서 기존 남부지역 가뭄이<NAME>동과 경북지역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 대비 89 로 양호하나, 남부지역은 부족한 상황(전남 81%, 경북 82%)으로, 향후 강수 감소로 밀양, 경주, 울주 등 일부 시 ‧ 군 지역*은 저수를 부족이 우려됩니다.*
ㅇ 댐 전체 저수율은 평년의 93.5%로 모든 댐에서 정상 공급 중이나 남부지역 등 12개댐은 가뭄상황이며, 속초 ‧ 신안 ‧ 완도 등 3개 시 ‧ 군에서는 44,621세대, 95,765명이 급수로 중입니다.
□ 한편에 정부는 영농기 대비 선제적 용수확보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제한급수 등에 대해 긴급지원하기로 했습니다.
ㅇ 현재 극심한 가물어 제한급수가 실시되고 있는 속초, 신안 ‧ 완도 ‧ 도서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2억 원*을 지원하여 긴급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속초, 15억 원인은 인근 저수지 대체공급을 통한 용수공급관로 설치,(신안 ‧ 완도 등 도서지역, 17억 원)관정개발, 도수도 설치 등 가뭄대책 공사비 지원
- 앞으로 상습가뭄지역에 대해서는 단위라 하더라도 노후상수도 개량도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3월말)을 통해'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가뭄'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ㅇ 현재 영농기 물 부족이 예상되는 저수지 46개소에 926만톤*의 물을 채우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남부지역 27개 저수지에는 펌프 및 양수시설을 설치하도록 57억 원을 긴급 지원(2.8)했습니다.
*'17.'18.6월까지 계획, 2.19일현재 목표대비 85%인 785만톤 확보
ㅇ 또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농업용 댐 긴급 준설(100억 원)도 수요조사를 조속히 실시해 3월 이후 추진키로 했습니다.
ㅇ 댐 용수는 꼭 필요한 곳만 공급하고, 연계운영, 수원 대체공급, 취수용 가동 및 비상공급시설 건설 등*을 통해서 가뭄에 대비하고 있고,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한 준비**를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보령댐)양수로 가동(밀양댐)지방상수도 수원 대체공급(주암댐 ‧ 합천댐)인근 저수지에공급(부안댐)섬진강계통 광역상수도 대체공급(운문댐)비상공급시설 가동 등
**댐(운문댐)저수위 아래 비상용량활용을 위한 비상펌핑시설 설치(밀양댐)'심각'단계 도달에 대비하여 제한급수 세부시행방안 마련
□ 앞으로, 정부는'관계부처 협업 T/F(행안부)'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간 가뭄정보 공유 및 협력 등 범정부 대응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에 가뭄이 확산될 경우 농업가뭄대책상황실(농식품부)을 조기가동('17년 5월 →'18년 4월)하고, 민간장비<NAME>체계도 강화가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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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c3fb06-d20d-46cd-b05b-50d6713c60d6 | source15/231026/156195788_0.txt | 국민이 원하는 것부터 정부기관 간 협업한다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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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이 필요는 것부터 정부기관 간 협업한다
- 대국민 공모를 통해 우선 협업 아이디어 13건 선정 -
□"현직 소방관입니다. 요즘은 119구급차가 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 주차장에서 1분 1초를 다투는데, 차단기 앞에 멈춰서 애를 먹이거나 급하면 구급가방만 메고 뛰어 들어가기도 해요. 긴급차량에는 차단봉이 강제로 열리도록 사전에 소방서, 경찰서와 입주민들 간에 협업했으면 좋겠습니다."
○ 국민들은 정부기관 내 혹은 정부기관과 국민 간 어떤 방면에서 협력이 있으면 삶이 훨씬 편리해진다고 느낄까?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이 한 자리에 모였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협업에서 어떤 협력을 하면 좋을 지에 관해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현직 소방관 <NAME> 씨가 제출은'소방차, 순찰용 등 긴급차량이 주차 차단기를 통과하게 해 주세요.'등 13건을 최종 우수 아이디어로 선발에 발표했다.
○ 우수작들은 지난 2월 15일부터 2여 간 국민생각함에 제안은 협업 아이디어 516건 중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아이디어들이다.
○ 13건의 우수 제안 중 최우수·우수상 4건에 대해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장려상 9건에 대해서도 10만 원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며, 13건의 과제는 특별협업과제로 우선 검토한다.
□ 국민이 원하는 정부의 우선협업 과제는'긴급차량 차단기 자동과지 협업'외에도,
○ 국가와 지자체가 부과하는 세금,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과태료 납부를 한군데에서 고지 받고, 고지 받으면 즉시 납부도 할 수도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협업,
○ 종합병원에서 한번 받은 진료기록은 관계 의료기관 모두 공유해서 국민들이 과거 진료기록을 다시 발급받아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는 협업,
○ 지방세, 과태료 등 차량 한대에 붙는 세금 정보를 지자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NAME>면 한 곳에 받아내도록 하는 협업도 제시되었다.
□ 그 밖에도 ▲취업준비생 증명서와 발급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증명서류를 내지 않아도 자동으로 인증해 주는 협업 ▲민방위 훈련통지서를 쉽게 교부받을 수도 있는 앱을 개발하는 협업 ▲과학수사대 홈페이지에만 알 수 있었던 주요 지명수배자 정보를 일반시민들이 매일 사용하는 버스·지하철 앱에 탑재하여 알리고 신고 하는 협업 방안 등 9건도 장려상에 선정됐다.
□ 행자부는 선정된 과제와 관련된 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을 선정해 해당 아이디어를 협업과제로 지원을 계획이다.
○ 실제로 긴급차량이 아파트 진입 차단봉을 통과하게 만드는 방안은단기적으로 국민안전처, 경찰과 지자체 등과 협의할 예정이고, 근본적으로는 차량 등록번호 발급제도를 개선하여 긴급차량 여부를 자동인식 가능으로 하는 방법을 국토부와 추진하게 된다.
○ 진료정보 공유는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같이 소관 부처·기관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차량에 대한 지방세와 도로교통법 관련 과태료 체납정보를<NAME>는 것은 행자부가 기재부, 경찰청, 지자체 측과 논의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차관은"국민이 원하는 아이디어가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잇도록 범정부적인 협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협업 제안 우수작 목록
소방차, 경찰차 등 긴급차량이 주차장 차단기를 통과하게 해주세요
공공기관 고지서 앱 개발
상급병원 진료기록 확인에 서명 한번으로
지자체와 과태료 등 차량 관련 체납 정보 확인을 수 있을까요?
이하, 제출자 이름 가나다 순
취업준비생의 자격 증명 자동 확인 협업
산재보험과 건강권 간 정보공유
예방접종 정보를 학교와<NAME>여 별도 서류 제출 생략
영유아 건강검진자료 따로 내지 맙시다.
국민은 앱으로 훈련통지서 교부
건축물대장, 등기부에 부동산 관련 인허가 내역 같이 기재하기
지명수배자 조기검거를 위한 경찰청과 버스, 지하철 검고템
시군구청의 건축물관리대장을 소방서와 연계
협업 아이디어 최종 심사 결과
□ 기업·단체 분야:2017년 상반기, 대상 없음
○ 일반·학생 개인분야:최우수 2명/최우수 2명/장려 9명(명단 링크 붙임)
소방차, 경찰차 등 긴급차량이 빨리 차단기를 통과하게 해주세요
현직 소방관입니다. 대단은 주상복합건물에서 각종 사고가 발생하여 소방차 같은 긴급차량이 단지 안으로 진입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는 1분 1초가 아깝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민이 자리를 비우시거나 차단봉에서 멀리 있는 경우에는 차단기가 빨리 올라가지 않아서 당황을기도 합니다. 너무 급하면 제가 구급가방만 메고 뛰어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요즘 폐쇄로 운영 시스템은 엑셀같은 프로그램에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자동인식해서 열린다고 하던데 인근 소방서와 경찰서와 협업해서 긴급차량번호를 차단봉 운영 프로그램에 사전에 등록을 놓으면 좋겠어요. 긴급차량 출동이 늦어지지 않도록요.
공공기관 지방세 앱 개발
주민세 등 지방세와 공공요금,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벌금과 벌금 등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부과하는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의 고지서를 받을 수 있는 앱(가칭 세금 및 벌금 고지서 자동 납부)을 개발하면 좋겠습니다. 현재 종이 통지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발급되니, 실제 수령하는데 까지 시일이 많이 걸리고 분실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모바일 앱에서 여러가지 세금이나 벌금을 고지 받고 직접 확인을 수 있도록 하면 체납도 없고 본인이 납부했는지 여부도 언제나 조회할 수 있을 겁니다.
병원과 진료기록 제출은 서명 한번으로
상급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에서 본인이 진료 받았던 기록을 서로 주고받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과거 치료 받았던 병원에 직접 가서 진료기록을 발급받아야 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서류를 제출해야 해서 불편하죠. 각 병원의 진료 결과는 본인들 명의로 건강보험공단 시스템 등에 등록되도록 하고, 환자 자신 또는 대리인이 동의하면 다른 병원에서도 진료 내용을 열람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지방세, 과태료 등 차량 번호판 체납 정보 공유할 수 있을까요?
일부 자치단체는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찾은 차량 정보와 지자체 체납 정보를 연계하여 차량 스티커 영치 대상을 찾아냅니다. 해당 지자체 뿐 아니라 타 지자체의 정보도 공유 받아서 서로 체납 정보를 받아 주기도 합니다. 지자체 간 전국적으로 체납자료를<NAME>고, 나아가 경찰청 등 정부 부서에 체납된 세금도 정보를 제공으로 차량 1대에 체납된 세금을 한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상:9명(10만 원 상당 상금과
협업 아이디어 요약(13건)
1)긴급차량(경찰차, 소방차)들이 아파트 차단기를 통과하게 <NAME> 세요!(조윤주)
현직 소방관입니다. 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에서 각종 사고가 일어나면 소방차 같은 긴급차량이 단지 안으로 진입해야 하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1분 1초가 아깝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민이 자리를 비우시거나 차단봉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차단기가 빨리 올라가지 않아서 애를 태우곤 합니다. 너무 당황한 제가 구급가방만 메고 뛰어들어간 적 있습니다. 요즘 차단봉 운영 시스템은 엑셀같은 것으로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자동인식해서 열린다고 하던데 인근 소방서와 경찰서와 협조로 긴급차량번호를 차단봉 운영 프로그램에 사전에 입력해 놓으면 좋겠어요. 긴급차량 도착이 늦어지지 않도록요.
2)공공기관 고지서 앱 개발( <NAME> )
주민세 등 세금, 공공요금, 도로교통법 위반에 의한 과태료, 벌금 등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부과하는 여러 세금과 공공요금의 고지서를 받을 수 있는 앱(가칭 세금 및 벌금 고지서 모바일 납부)을 개발하면 좋겠습니다. 현재 각종 고지서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발급되니, 이를 수령하는데 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분실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모바일 상으로 여러가지 세금이나 벌금을 고지받고 직접 수령을 수 있도록 하면 체납도 막고 본인이 납부했는지 여부도 언제나 조회할 수 있을 겁니다.
3)상급병원 진료기록 열람도 서명 한 번으로!(한 다른생각 팀/ <NAME> , <NAME> )
상급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에서 본인이 진료 받았던 정보을 서로<NAME>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그동안 진료 받았던 병원에 직접 가서 진료기록을 발급받아야 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출력한 서류를 제출해야 해서 불편하죠. 각 병원의 검사 결과는 담당의사 명의로 건강보험공단 사이트 등에 등록되도록 하고,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원하하면 다른 병원에서도 진료 기록을 열람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4)지방세, 과태료 등 차량 영을 정보 공유할 수 있을까요?( <NAME> )
각 자치단체는 자동차 통합관제센터에서 찾은 차량 정보와 지방세 체납 정보를 바탕으로 차량 번호판 영치 대상을 찾아냅니다. 해당 자치구 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의 정보도 공유 받아서 서로 체납 세금을 받아 주기도 합니다. 지방 간 자동차와 체납자료를<NAME>고, 나아가 경찰청 등 정부 부처의 체납된 세금도 정보를 제공으로 차량 1대에 체납된 세금을 쉽에 받을수 있습니다.
<장려> 9건(제출자 가나다순)
5)카카오톡으로 보내는 편지( <NAME> )
군 장병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절차가 무척 까다롭습니다. 제에 군대간 형이나, 친구에게 편지 하나 보낼려면 어느 부대에 갔는지부터 찾아보아야 하는데 쉽지 않더군요. 제가 이렇게 힘든는데 나이드신 부모님들은 얼마나 어려우실까요. 직접 종이로 편지를 써서 보내시겠죠. 훈련이 끝났거나 부대를 옮기게 되면 그나마 쓴 편지도 전달 못받는 일도 있습니다. 입영에 관해 문자에 통지할 때 카카오톡을 통해 통지한다고 하던데요. 부모님들도 SNS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편지를 보낼 수 없으면 좋겠습니다.
6)취업준비생의 경력 증명 자동 인증 협업( <NAME> )
취업준비생들은 보통 이력서를 100번쯤은 씁니다는데 반복적이고 기계적으로 이력서 쓰는 시간에 영어 공부 더하고 아르바이트 더 하고 싶습니다. 게다가 오타라도 내면 그것 가지에 탈락하기도 하구요. 이력서나 경력정보, 봉사활동, 병역정보, 장애정보, 보훈정보, 우대사항 등등. 이런 정보 가지고 정부는 교육청, 병무청, 보건복지부, 보훈처, 4대보험 공단에 산업인력공단도 협업하여 기업의 인사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제공을 주면 좋겠습니다.
7)산재보험과 일반보험 간 정보공유( <NAME> )
요즘 누구나 보험에 하나쯤은 가입하고 있습니다. 만약 산업재해를 인정받고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범위의 치료비만 받은 경우에 나머지 치료비를 당사자가 일단 지불해야 하고, 이후에 보험사에 청구하게 되는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요. 근로복지공단은 당연히 치료비나 요양비를 청구받았으니 정보를 가지고 있을텐데, 그 정보를 다른 보험사가 공유받을 수 있다면 기존에 의료비 영수증 등을 재발급 및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결됩니다.
8)예방접종 정보를 학교와<NAME>여 관련 서류 제출 지원(남성연)
초등학교에 입학한 둘째 아이, 어린이집에 입학은 셋째 아이 모두"접종을 했는지 여부를 빼곡히 적어오라고 합니다. 예방접종 정보는 정부에서 모두 통합관리를 보고 있는데, 그 정보를 학교와 어린이집에<NAME>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텐데요. 아이가 모든 백신을 받았다면 예방접종 완료로 통보하고, 누락된 것이 있다면 별도로 예방접종 리스트를 통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도 좋고 학교 선생님과 어린이집 선생님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9)영유아 건강검진자료 받지 맙시다.( <NAME>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매년초에 아이들의 건강검진 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영유아건강검진 서류를 부모가 별도로 떼지 않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강검진 정보를 보육과관과 연계할 수 없을까요?
10)민방위 앱으로 훈련통지서 교부( <NAME> )
늦은 시간 민방위 훈련 통지 교부를 하러 다니시는 통장님을 보면서 민방위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민방위 훈련 통지서를 무료로 교부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앱을 통해서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따로 운영하는 사이버 민방위 교육도 쉽게 할 수 있겠죠.
11)건축물대장, 등기부에 건축물 관련 인허가 정보 같이 기재하기( <NAME> )
건축물을 신축할 때 도로점사용허가, 국유재산사용허가 등을 받아야 됩니다는 하지만, 도로점용허가 등은 건축사사무소에거 일괄 대행하는 사례가 많고, 점용료나 사용료도 1년에 1번 부과되어 건축주가 알기 쉽습니다. 결국, 건물을 매도하는 등 변경이 생겨야 체납여부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뒤늦게 알게 된다면 건물매수인은 사전에 체납을 납부를 거부하는 등 문제가 생깁니다. 등기부에 당초 건물 신축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내용들을 모두 기재하거나 건물이 매매시에 이를 확인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2)지명수배자 조기검거를 위한 경찰청과 시내버스와 지하철 앱의 연계( <NAME>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버스앱이나 지하철앱을 많이 사용합니다. 출근이나 등하교 등 하루에 여러 번 사용하는데요. 이런 스마트폰 화면에 지명수배자에 대한 정보를<NAME>면 좋겠습니다. KCSI과학수사대 홈페이지에도 자료가 올라오지만 일부러 들어가서 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수배자 이미지와 비슷한 사람을 보면 신고버튼을 누르게 하고 신고가 몇 번 접수되면 수사에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3)시군구청의 건축물관리대장을 소방서와 연동( <NAME> )
화재가 발생해도 소방관들이 건물의 구조를 쉽게 파악하지 못해 건물 진입도 어렵고 화재를 끄기도 어렵습니다. 시군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산화된 건축물관리대장을 소방서와 연계하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구조하고 대형참사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이 원하는 것부터 정부기관 간 협업한다_1
### 내용:
국민이 필요는 것부터 정부기관 간 협업한다
- 대국민 공모를 통해 우선 협업 아이디어 13건 선정 -
□"현직 소방관입니다. 요즘은 119구급차가 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 주차장에서 1분 1초를 다투는데, 차단기 앞에 멈춰서 애를 먹이거나 급하면 구급가방만 메고 뛰어 들어가기도 해요. 긴급차량에는 차단봉이 강제로 열리도록 사전에 소방서, 경찰서와 입주민들 간에 협업했으면 좋겠습니다."
○ 국민들은 정부기관 내 혹은 정부기관과 국민 간 어떤 방면에서 협력이 있으면 삶이 훨씬 편리해진다고 느낄까?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이 한 자리에 모였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협업에서 어떤 협력을 하면 좋을 지에 관해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현직 소방관 <NAME> 씨가 제출은'소방차, 순찰용 등 긴급차량이 주차 차단기를 통과하게 해 주세요.'등 13건을 최종 우수 아이디어로 선발에 발표했다.
○ 우수작들은 지난 2월 15일부터 2여 간 국민생각함에 제안은 협업 아이디어 516건 중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아이디어들이다.
○ 13건의 우수 제안 중 최우수·우수상 4건에 대해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장려상 9건에 대해서도 10만 원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며, 13건의 과제는 특별협업과제로 우선 검토한다.
□ 국민이 원하는 정부의 우선협업 과제는'긴급차량 차단기 자동과지 협업'외에도,
○ 국가와 지자체가 부과하는 세금,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과태료 납부를 한군데에서 고지 받고, 고지 받으면 즉시 납부도 할 수도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협업,
○ 종합병원에서 한번 받은 진료기록은 관계 의료기관 모두 공유해서 국민들이 과거 진료기록을 다시 발급받아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는 협업,
○ 지방세, 과태료 등 차량 한대에 붙는 세금 정보를 지자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NAME>면 한 곳에 받아내도록 하는 협업도 제시되었다.
□ 그 밖에도 ▲취업준비생 증명서와 발급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증명서류를 내지 않아도 자동으로 인증해 주는 협업 ▲민방위 훈련통지서를 쉽게 교부받을 수도 있는 앱을 개발하는 협업 ▲과학수사대 홈페이지에만 알 수 있었던 주요 지명수배자 정보를 일반시민들이 매일 사용하는 버스·지하철 앱에 탑재하여 알리고 신고 하는 협업 방안 등 9건도 장려상에 선정됐다.
□ 행자부는 선정된 과제와 관련된 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을 선정해 해당 아이디어를 협업과제로 지원을 계획이다.
○ 실제로 긴급차량이 아파트 진입 차단봉을 통과하게 만드는 방안은단기적으로 국민안전처, 경찰과 지자체 등과 협의할 예정이고, 근본적으로는 차량 등록번호 발급제도를 개선하여 긴급차량 여부를 자동인식 가능으로 하는 방법을 국토부와 추진하게 된다.
○ 진료정보 공유는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같이 소관 부처·기관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차량에 대한 지방세와 도로교통법 관련 과태료 체납정보를<NAME>는 것은 행자부가 기재부, 경찰청, 지자체 측과 논의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차관은"국민이 원하는 아이디어가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잇도록 범정부적인 협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협업 제안 우수작 목록
소방차, 경찰차 등 긴급차량이 주차장 차단기를 통과하게 해주세요
공공기관 고지서 앱 개발
상급병원 진료기록 확인에 서명 한번으로
지자체와 과태료 등 차량 관련 체납 정보 확인을 수 있을까요?
이하, 제출자 이름 가나다 순
취업준비생의 자격 증명 자동 확인 협업
산재보험과 건강권 간 정보공유
예방접종 정보를 학교와<NAME>여 별도 서류 제출 생략
영유아 건강검진자료 따로 내지 맙시다.
국민은 앱으로 훈련통지서 교부
건축물대장, 등기부에 부동산 관련 인허가 내역 같이 기재하기
지명수배자 조기검거를 위한 경찰청과 버스, 지하철 검고템
시군구청의 건축물관리대장을 소방서와 연계
협업 아이디어 최종 심사 결과
□ 기업·단체 분야:2017년 상반기, 대상 없음
○ 일반·학생 개인분야:최우수 2명/최우수 2명/장려 9명(명단 링크 붙임)
소방차, 경찰차 등 긴급차량이 빨리 차단기를 통과하게 해주세요
현직 소방관입니다. 대단은 주상복합건물에서 각종 사고가 발생하여 소방차 같은 긴급차량이 단지 안으로 진입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는 1분 1초가 아깝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민이 자리를 비우시거나 차단봉에서 멀리 있는 경우에는 차단기가 빨리 올라가지 않아서 당황을기도 합니다. 너무 급하면 제가 구급가방만 메고 뛰어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요즘 폐쇄로 운영 시스템은 엑셀같은 프로그램에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자동인식해서 열린다고 하던데 인근 소방서와 경찰서와 협업해서 긴급차량번호를 차단봉 운영 프로그램에 사전에 등록을 놓으면 좋겠어요. 긴급차량 출동이 늦어지지 않도록요.
공공기관 지방세 앱 개발
주민세 등 지방세와 공공요금,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벌금과 벌금 등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부과하는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의 고지서를 받을 수 있는 앱(가칭 세금 및 벌금 고지서 자동 납부)을 개발하면 좋겠습니다. 현재 종이 통지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발급되니, 실제 수령하는데 까지 시일이 많이 걸리고 분실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모바일 앱에서 여러가지 세금이나 벌금을 고지 받고 직접 확인을 수 있도록 하면 체납도 없고 본인이 납부했는지 여부도 언제나 조회할 수 있을 겁니다.
병원과 진료기록 제출은 서명 한번으로
상급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에서 본인이 진료 받았던 기록을 서로 주고받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과거 치료 받았던 병원에 직접 가서 진료기록을 발급받아야 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서류를 제출해야 해서 불편하죠. 각 병원의 진료 결과는 본인들 명의로 건강보험공단 시스템 등에 등록되도록 하고, 환자 자신 또는 대리인이 동의하면 다른 병원에서도 진료 내용을 열람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지방세, 과태료 등 차량 번호판 체납 정보 공유할 수 있을까요?
일부 자치단체는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찾은 차량 정보와 지자체 체납 정보를 연계하여 차량 스티커 영치 대상을 찾아냅니다. 해당 지자체 뿐 아니라 타 지자체의 정보도 공유 받아서 서로 체납 정보를 받아 주기도 합니다. 지자체 간 전국적으로 체납자료를<NAME>고, 나아가 경찰청 등 정부 부서에 체납된 세금도 정보를 제공으로 차량 1대에 체납된 세금을 한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상:9명(10만 원 상당 상금과
협업 아이디어 요약(13건)
1)긴급차량(경찰차, 소방차)들이 아파트 차단기를 통과하게 <NAME> 세요!(조윤주)
현직 소방관입니다. 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에서 각종 사고가 일어나면 소방차 같은 긴급차량이 단지 안으로 진입해야 하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1분 1초가 아깝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민이 자리를 비우시거나 차단봉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차단기가 빨리 올라가지 않아서 애를 태우곤 합니다. 너무 당황한 제가 구급가방만 메고 뛰어들어간 적 있습니다. 요즘 차단봉 운영 시스템은 엑셀같은 것으로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자동인식해서 열린다고 하던데 인근 소방서와 경찰서와 협조로 긴급차량번호를 차단봉 운영 프로그램에 사전에 입력해 놓으면 좋겠어요. 긴급차량 도착이 늦어지지 않도록요.
2)공공기관 고지서 앱 개발( <NAME> )
주민세 등 세금, 공공요금, 도로교통법 위반에 의한 과태료, 벌금 등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부과하는 여러 세금과 공공요금의 고지서를 받을 수 있는 앱(가칭 세금 및 벌금 고지서 모바일 납부)을 개발하면 좋겠습니다. 현재 각종 고지서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발급되니, 이를 수령하는데 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분실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모바일 상으로 여러가지 세금이나 벌금을 고지받고 직접 수령을 수 있도록 하면 체납도 막고 본인이 납부했는지 여부도 언제나 조회할 수 있을 겁니다.
3)상급병원 진료기록 열람도 서명 한 번으로!(한 다른생각 팀/ <NAME> , <NAME> )
상급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에서 본인이 진료 받았던 정보을 서로<NAME>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그동안 진료 받았던 병원에 직접 가서 진료기록을 발급받아야 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출력한 서류를 제출해야 해서 불편하죠. 각 병원의 검사 결과는 담당의사 명의로 건강보험공단 사이트 등에 등록되도록 하고,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원하하면 다른 병원에서도 진료 기록을 열람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4)지방세, 과태료 등 차량 영을 정보 공유할 수 있을까요?( <NAME> )
각 자치단체는 자동차 통합관제센터에서 찾은 차량 정보와 지방세 체납 정보를 바탕으로 차량 번호판 영치 대상을 찾아냅니다. 해당 자치구 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의 정보도 공유 받아서 서로 체납 세금을 받아 주기도 합니다. 지방 간 자동차와 체납자료를<NAME>고, 나아가 경찰청 등 정부 부처의 체납된 세금도 정보를 제공으로 차량 1대에 체납된 세금을 쉽에 받을수 있습니다.
<장려> 9건(제출자 가나다순)
5)카카오톡으로 보내는 편지( <NAME> )
군 장병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절차가 무척 까다롭습니다. 제에 군대간 형이나, 친구에게 편지 하나 보낼려면 어느 부대에 갔는지부터 찾아보아야 하는데 쉽지 않더군요. 제가 이렇게 힘든는데 나이드신 부모님들은 얼마나 어려우실까요. 직접 종이로 편지를 써서 보내시겠죠. 훈련이 끝났거나 부대를 옮기게 되면 그나마 쓴 편지도 전달 못받는 일도 있습니다. 입영에 관해 문자에 통지할 때 카카오톡을 통해 통지한다고 하던데요. 부모님들도 SNS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편지를 보낼 수 없으면 좋겠습니다.
6)취업준비생의 경력 증명 자동 인증 협업( <NAME> )
취업준비생들은 보통 이력서를 100번쯤은 씁니다는데 반복적이고 기계적으로 이력서 쓰는 시간에 영어 공부 더하고 아르바이트 더 하고 싶습니다. 게다가 오타라도 내면 그것 가지에 탈락하기도 하구요. 이력서나 경력정보, 봉사활동, 병역정보, 장애정보, 보훈정보, 우대사항 등등. 이런 정보 가지고 정부는 교육청, 병무청, 보건복지부, 보훈처, 4대보험 공단에 산업인력공단도 협업하여 기업의 인사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제공을 주면 좋겠습니다.
7)산재보험과 일반보험 간 정보공유( <NAME> )
요즘 누구나 보험에 하나쯤은 가입하고 있습니다. 만약 산업재해를 인정받고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범위의 치료비만 받은 경우에 나머지 치료비를 당사자가 일단 지불해야 하고, 이후에 보험사에 청구하게 되는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요. 근로복지공단은 당연히 치료비나 요양비를 청구받았으니 정보를 가지고 있을텐데, 그 정보를 다른 보험사가 공유받을 수 있다면 기존에 의료비 영수증 등을 재발급 및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결됩니다.
8)예방접종 정보를 학교와<NAME>여 관련 서류 제출 지원(남성연)
초등학교에 입학한 둘째 아이, 어린이집에 입학은 셋째 아이 모두"접종을 했는지 여부를 빼곡히 적어오라고 합니다. 예방접종 정보는 정부에서 모두 통합관리를 보고 있는데, 그 정보를 학교와 어린이집에<NAME>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텐데요. 아이가 모든 백신을 받았다면 예방접종 완료로 통보하고, 누락된 것이 있다면 별도로 예방접종 리스트를 통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도 좋고 학교 선생님과 어린이집 선생님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9)영유아 건강검진자료 받지 맙시다.( <NAME>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매년초에 아이들의 건강검진 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영유아건강검진 서류를 부모가 별도로 떼지 않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강검진 정보를 보육과관과 연계할 수 없을까요?
10)민방위 앱으로 훈련통지서 교부( <NAME> )
늦은 시간 민방위 훈련 통지 교부를 하러 다니시는 통장님을 보면서 민방위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민방위 훈련 통지서를 무료로 교부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앱을 통해서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따로 운영하는 사이버 민방위 교육도 쉽게 할 수 있겠죠.
11)건축물대장, 등기부에 건축물 관련 인허가 정보 같이 기재하기( <NAME> )
건축물을 신축할 때 도로점사용허가, 국유재산사용허가 등을 받아야 됩니다는 하지만, 도로점용허가 등은 건축사사무소에거 일괄 대행하는 사례가 많고, 점용료나 사용료도 1년에 1번 부과되어 건축주가 알기 쉽습니다. 결국, 건물을 매도하는 등 변경이 생겨야 체납여부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뒤늦게 알게 된다면 건물매수인은 사전에 체납을 납부를 거부하는 등 문제가 생깁니다. 등기부에 당초 건물 신축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내용들을 모두 기재하거나 건물이 매매시에 이를 확인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2)지명수배자 조기검거를 위한 경찰청과 시내버스와 지하철 앱의 연계( <NAME>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버스앱이나 지하철앱을 많이 사용합니다. 출근이나 등하교 등 하루에 여러 번 사용하는데요. 이런 스마트폰 화면에 지명수배자에 대한 정보를<NAME>면 좋겠습니다. KCSI과학수사대 홈페이지에도 자료가 올라오지만 일부러 들어가서 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수배자 이미지와 비슷한 사람을 보면 신고버튼을 누르게 하고 신고가 몇 번 접수되면 수사에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3)시군구청의 건축물관리대장을 소방서와 연동( <NAME> )
화재가 발생해도 소방관들이 건물의 구조를 쉽게 파악하지 못해 건물 진입도 어렵고 화재를 끄기도 어렵습니다. 시군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산화된 건축물관리대장을 소방서와 연계하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구조하고 대형참사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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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5a2397-8f18-4162-b4f2-f6dc938a42b3 | source15/231026/156428786_0.txt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_2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8786&pageIndex=36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4,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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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요양병원 등 접촉자와 급증 원인 분석·방역 강화대책,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세부추진계획 논의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NAME> 국무총리)는 어제 <NAME> 본부장 주재로 서울시청에서 각 중앙 정부와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주요 조치사항,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세부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 <NAME> 본부장은 오늘부터 수도권은 5인 미만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전국적으로는 내일부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다고 언급하였다.
□ 확산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지만, 국민들께 알려드린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일선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 이에 따라 각 부처와 지자체에게 국민들께서 강화된 방역조치를 잘 실천하실 수도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알려주길 당부하였다.
□ □ 본부장은 최근에도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입소자 대부분에 기저질환자나 노인이 많아 이분들이 확진되면 위중증 환자가 될 가능성이 크기에 더욱 위험하다고 언급하였다.
○ 현재 수도권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제적 진단검사의 효과가 확인되고 확산한 만큼, 전국 요양병원 시설에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 요양병원 시설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 진단검사(PCR)외에 신속항원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사례처럼, 다른 지자체도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요양병원 시설 종사자에게 신속항원검사를 수시로 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확진자 발생 및 대응 현황
□ 12월 23일(수)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2.17. ~ 12.23.)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6,904명이며, 1일 평균 환자 규모는 986.3명이다.
*임시 선별검사소 확진자 수 총 754명
○ 이중 수도권 환자가 71%로 큰 비율을 차지하며, 비수도권은 권역별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권역별 방역 진행 상황(12.17. ~ 12.23.)>
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발생자 수
즉시 가용 중환자실(12.22.9시 30으로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환자를 조기 찾아내고 추가확산을 차단하는 한편, 환자를 적기에 치료할 때 있는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어제(12.22.)도 107,218건을 검사하는 등 매일 10만 건 이상의 대규모 검사를 실시에 있다.
-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의심환자로 신고된 54,141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일부 선별진료소의 경우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만큼 검사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 수도권에 설치된 142개*임시 선별검사소에서는 어제 5만 명 넘게 검사(53,077명)를 받았으며, 오늘 총 292,583건을 검사하여 754명의 확진을 조기에 찾아내었다.
*경기 58개소, 경기 74개소, 인천 10개소
□ 그간의 인프라 확충과 병상 운영 효율화에 따라, 오늘(12.23.)0시 기준 수도권의 1일 이상 격리 대기자도 183명으로 계속적 감소 추세이다.
<수도권 1일 이상 대기자>
- 수도권 환자 대기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내의 입원대상 환자를 분산 배정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시 ‧ 도 병상으로 이송하고 있다.
○ 또한, 감염병전담병원의 건강한 사람을 생활치료센터로 전원 조치하는 등 병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병상, 인력 등 의료대응 역량도 계속 확충을 가고 있다.
○ 감염병 긴급 의료대응 계획을 발표(12.13.)한 이래 생활치료센터는 26개소 6,792병상, 감염병전담병원은 18개소 1,220병상,(준)중환자 병상은 24개소 130병상을 확충하였다.
현재 중환자병상은 전국 42병상, 서울 12병상이 남아 있다.
- 중환자 병상을 추가로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8일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에 허가 병상 대비 1%를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으로 확보하도록 명령하였다.
□는에 따라 오늘(12.23.)까지 104병상을 지정하고, 12월 26일에는 199병상, 연말에는 328병상까지 확충을 계획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60개소 10,848병상을 확보(12.22.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 47.7 퍼센트 로 5,60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거점과 기능을 강화한 거점 생활치료센터도 2개소, 400여 명 수용으로 개소하였다.
- 또한, 효율적인 병상 배정을 위해 고령 대상자를 하더라도 만성기저질환이 없거나 산소포화도 90미만으로 산소치료가 필수적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의료진의 판단에 의해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할 수 있도록 개선(12.18.)하였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5,568병상을 확보(12.22.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75%로 1,393병상의 사용이 가능하다.
□ 이에 더해, 약 4백여 개의 대규모 병상을 추가로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메르스 대응 역량을 갖춘 민간 의료기관을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총 14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 메르스 전담병원으로 참여하는 민간 의료기관은 운영비와 시설·장비비, 인건비 등을 지원을 받게 된다.
□ 와상 ‧ 치매 환자, 신장질환자, 응급 감염병 등의 경우에도 적절한 치료가 제공될 수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 요양병원에서 확진되거나, 격리 대기 중인 고령의 와상 ‧ 치매 환자의 집중 치료를 위해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혈액투석이 필요한 환자는 거점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우선 투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방안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중증 응급환자는 권역 ‧ 중증응급센터에서 격리실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수용하고, 자택 대기 중인 확진자가 상황 악화 시 긴급병상을 배정하거나, 권역 ‧ 중증응급센터 내 예비병상에서 수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상세 추진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계부처로부터'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함께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최근 집단 감염이 많이 발생한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에 대해서 방역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 12월 21일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 중 감염취약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선제적 선제검사를 의무화하였으며, 수도권은 1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검사한다.
※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 종사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위하여 종사자 방역 모범사례(요양병원)를 배포하고, 병원·시설별 방역책임자가 방역관리 강화내용을 철저히 준수하고 직원들의 사적 활동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종사자 마스크 반드시 착용 및의 철저 이행, 종사자 동선 관리
·층별 근무 분리,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 분리 운영 등
종사자 가족 등 확진자나 밀접접촉자와 접촉하였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자는 반드시 고지하고 근무배제 후 검사 실시 등
○ 전국의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종사자 대상과 진단검사 이행 여부 등을 전수점검(12.28. ~ 12.31.)진행할 예정이다.
- 요양시설은 지난 11월 9일부터 진행 중인 동절기 안전점검에 객실 내 방역 관리항목을 포함하여 방역실태 조사 중이다.
○ 이와 함께 요양병원·요양시설 일일관리시스템을 통해 이용자와 종사자 발열여부, 확진자 현황 등을 면밀하게 관리 중이며, 모니터링이 부족한 부분도 개선해 나아갈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는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과 유원시설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에 있다.
○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 12월 12일부터 20일까지 전국 41개 관광숙박시설을 점검하였으며,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다.
□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12.22.)에 맞춰 호텔협회·관광협회·콘도협회, 주요 숙박 예약 사이트 등 관광숙박시설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객실 제한(50%)과 방역수칙 준수 등을 요청하고
- 숙박시설 이용객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안내 리플렛을 배포하고, 예매율 저조 등에 대한 점검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로 위약금 분쟁이 다수 제기를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기존에 마련한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이 현장에서 적극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11.13. 개정)‘집합금지에 의한 취소 시 위약금 면제(연회시설운영업)및 객실 50%제한으로 예약 불가 시에 위약금 면제(숙박시설)
○ 어제(12.22.)공정위·소비자종합지원포탈·중수본·소비자원, SNS 등에 위약금 해결기준을 쉽게 설명한 카드뉴스 등 홍보자료를 게재하였다.
○ 이와 함께 공정위는 소비자단체(1372 소비자상담전화 운영)에 감면기준을 숙지시키는 한편,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민박협회 및 사업자단체에 기준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연말·연시 다중집합 장소에 대해 집중점검을 통해 감염 전파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 관계부처 합동으로'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하고 식당 ‧ 카페, 종교·요양 시설 위주를 점검하는 한편, 각 부처와 지자체를 통해 개별 시설에 대해서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 경찰청(청장 <NAME> )은 ｢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 이 효과에 진행될 수 있도록 방역조치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계획이다.
- 고위험시설 점검을 위해 합동 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가용 경력을 총동원으로 방역수칙 점검을 지원하고, 방역수칙 위반사항 관련 신고는 지자체 통보 후 신속히 수사에서 현장 채증·계도 등의 활동을 한다.
○ 해맞이·해넘이 관광명소의 방역을 위해서 가용경력·장비를 지원하고, 진입로에 경력 등을 사전에 배치하여 교통통제와 주변 질서 위반 단속 등을 하여 다수가 모이지 못하도록 예방한다.
○ 외국인·탈북민·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 을 적극 홍보하고, 사적 모임을 점검하는 한편 외국인·탈북민 대상 방역활동도 강화한다.
○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을 적용하여 고소·고발 사건 시 이를 신속하게 수사하고,
- △공무집행방해, △시민 불안을 일으키는 폭력행위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사법처리한다. 특히, 흉기·중대피해 등은 구속수사를 기본으로 할 예정이다.
□ 방역 조치를 위반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제한 통고하고, 만일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해산 조치한다.
○ 사회 불신 조장하는 허위조작정보에 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삭제·차단하고, 악의·조직적 행위는 최초 생산자뿐 아니라 최초 유포자도 추적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현황 ‧ 조치사항(서울,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NAME> ), 경기도(도지사 <NAME> )로부터 코로나19 상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중증장애인의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 우선 장애인 확진 시 코로나19 긴급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돌봄인력 풀을 확보하고,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를 확대(최대 2주간, 5백만 원)한다.
- 돌봄인력의 보호를 위해 활동지원사에게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장애인 감염병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치구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
- 경기도는 코로나19 격리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3,032병상, 병원에 793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환자가 안심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일반병상 3개소 82병상, 생활치료센터 2개소 436병상 등을 지속에 확보할 계획이다.
- 또한, 도민에 원하는 누구나 익명으로 검사받을 수만 있는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현재까지 12만여 건을 검사하였다. 도 누리집(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하여 임시선별검사소 위치를 알리고, 시민에 적극적인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 한편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수원 구치소에 도 인력을 투입으로 수형자, 직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신속히 진행하였으며, 추가 확진자 발생 시 이송도 추진을 예정이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2월 22일(화)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인원은 총 8만 3420명이고, 이 중 국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895명, 국외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6525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418명 증가하였다.
□ 어제(12.22.)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하여, 이 중 1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 12월 22일(화)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2만2035개소, ▲실내체육시설 3,572개소 등 23개 분야 약 3만7063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333건에 대한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09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 등과 합동(84개반, 835명)으로 심야 특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붙임> 1. 수도권 및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세부도 2. 전국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 사항 3. 전국 2.5단계 강화 사항 4.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사항 5.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 격상 현황 6. 감염병 보도준칙
<목부터> 1.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2. 마스크 착용 지침 및 의무화 관련 공지도 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생활용 포스터 6종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6. 생활 중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7. 마음 간격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장갑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손 소독 10. 생활 속 마스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수칙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14. 개인적크 착용법
수도권 및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비교표
전국 연말연시 방역 강화조치
·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이내 원칙과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참여인원 20명 이내), 기독교도 주관 모임·식사 금지
예배·미사·법회·시일식 참석 원칙(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익일 05시 포장·배달만 가능
테이블 ①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테이블 사이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곳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이상 예약·동반 입장 금지 등별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
한 칸 띄우기
~ 익일 05시 이용 중단
한 번 띄우기
~ 익일 05시 운영 중단
한 칸 띄우기
두 칸 띄우기
두 칸 띄기
두 칸 띄기
~ 익일 05시 운영 중단
코너 운영 중지
,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 의무화
1/3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 운영 중단
1/3으로 입장 제한
<파티 개최 금지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주최 파티 고위험에는 숙박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50%이하 예약 제한 추가
내 정원 초과 인원 참석 금지 추가
·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축제는 최대한 폐쇄
전국 지자체 방역강화 조치 사항
○(방향성)최근 집단감염 발생 양상 및 성탄절·연말연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위험시설(요양·정신병원/종교시설 등)과 모임·파티 및 관광·여행 등에 대해 전국에서 방역 관리를 크게 강화
①(고위험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선제적 검사 실시와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
②(모임·파티)고위험의 5인 이하 모임 금지, 파티룸 집합금지 등
③(관광·여행)스키장·겨울철 레저시설 집합금지, 호텔·숙박시설 1/2 예매 제한, 해돋이 장소 폐쇄 등
○(기간)성탄절·연말·연시를 포함하도록 12월 24일(목)0시부터 1월 3일(일)24시까지 지정
*연휴 기간 동안 수도권의 5인 이상 모임 금지 기간과 맞추어 설정
○(지역)최근의 전국 발생 양상을 고려하여 전국에 일관되게 실시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 적용 불가하며, 조치 강화만 가능
2. 방역 강화 조치
<위험도 높은 시설 방역 관리 조치>
○(요양·정신병원 등)전국의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에서 종사자 등을 통한 감염을 예방을 위해 외부 접촉·모임 최소화하고, 선제검사 실시
-(외부 감염 최소화)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 만남을 금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 시행
-(선제검사)종사자 등에 대한 수도권은 1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PCR 진단검사 의무화, 신속항원검사 활용하여 1주 1 ~ 2회 검사 시행
-(종교시설)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내에서 모임·식사는 금지(2.5단계 조치 전국 적용)
*비대면을 위해서는 영상제작·송출 등을 위한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20명 이내(비대면을 위해 영상제작 및 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이외 취약시설)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에 대해서 집중 점검 등 방역 조치 철저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모임·여행 등 최소화 방안
○(소모임 등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식당에 대하여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등 5인 이상 모임 금지
※ 식당의 경우 밀집도 감소 위해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사이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이상 반드시 준수(50㎡ 이상)
- 개인의 모임·파티 등로 빈번하게 활용되는'파티룸*'은 집합금지 대상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각종파티(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를 개최는는
- 영화관·공연장은 전국에 2.5단계 조치를 적용하여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의자 한 칸 띄우기, 공연장은 두 좌석 띄우기 실시
**비수도권의 경우 영화관·공연장 모두 좌석 한 칸 띄우기만 실시 중
○‘가 등)백화점·대형마트에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진열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이용 금지*의무화
*전국 백화점 302개, 대형마트 433개
○(겨울스포츠시설)전국의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과 등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
*전국 골프장 16개소, 빙상장 35개소, 눈썰매장 128개소
○(숙박시설)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이내로 예약 제한, 기간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불가
*관광진흥법상 호텔 등 객실 2,218개,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소 전국 30,381개, 농어촌민박 전국 28,567개, 외국인도시민박업 2,049개 등
- 지자체 주최 파티 금지 강력 권고,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금지, 호텔은 객실 정원관리 철저 및 위반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관광명소 관리)해맞이·해넘이 등 해맞이 관광명소*및 국공립공원 등은 전면 폐쇄하여 방문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
*강릉<NAME>, 울산 간절곶, 경주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출입금지'안내를 곳곳에 게시, 방문객이 접근하지 않도록 폴리스라인 등 활용
수도권 2.5단계 조치 시행
○(중점·일반관리시설)집합금지 시설 확대하고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도 21시 이후 운영 금지
-(집합금지)유흥시설 5종에 더하여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대형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학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통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NAME>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운영시간 제한)영화관·PC방·미용실·오락실·독서실·놀이공원·마트·백화점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 이상 종합소매업)은 시식 금지 수칙 적용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2단계 수준 유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은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인정
-(이용인원 제한 등)공연장은 좌석 두 개 띄우기 실시, 목욕장업은 16㎡당 1명으로 인원 한정과 음식 섭취 금지, 사우나·찜질시설 운영 금지
포장·배달만 가능한 식당은 21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중에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경우 다음과 같이한 수칙 추가 준수
- 음식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거리 유지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2021학년도 대학 수능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는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제외되는 사항 ①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와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 등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감축
면적 16㎡당 1명으로 사람 제한
·한증막·찜질시설 이용 금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한 칸 띄우기
2로 띄우기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한 칸 띄우기(칸막이 없는 경우 제외)
섭취 금지(칸막이 내부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면적 8㎡당 1명으로 운영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먹는 제외)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50%이상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1/3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재개
1명으로 인원 제한·두 칸 띄우기
~ 익일 05시까지 운행 중단
코너 영업 중단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② 마스크 착용, 발열자명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수 섭취는 허용
○(국공립시설)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더하여 제한적 운영 중하고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 ~ 제한 유지
*각 부처·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사회복지이용시설)이용인원 30%내에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맞춰 필요 경우 휴관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 일상·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좌석 전체 및 2m 이내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페널티 부과
○(이동 자제)인근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장소 방문 자제 강력 권고
-(교통시설 이용)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최소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人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모임·행사)설명회, 기념식, 세미나 등 50인 초과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 권고
*공무 및 기업의 공식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모임 허용,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참석 제한, 50인 인원 기준 미적용
*50인 미만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행사)설명회, 세미나나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
(사적 모임)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결혼이나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채용시험, 자격증 취득 등
-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 금지(인원 규모 불문)
-(스포츠 관람)무관중 경기 전환
○(등교)인원은 1/3 준수
○(종교활동)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직장근무)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내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구내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 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재택근무 또는 근무 형태 개선 권고
비수도권 2단계 조치 확대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및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방역 조치 강화
*룸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 레스토랑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좌석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
- 시설에서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 불이행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원스트라이크아웃제'실시
○(일반관리시설)이용 인원 제한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낮은 활동 금지
-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전 운영 중단,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목욕장업·학원 등은 음료 섭취 금지 등 실시
공간 8㎡당 1명으로 인원 한정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공간 4㎡당 1명 인원 제한
룸은 개별 소독, 30분 후 사용
~ 익일 05시까지 운영 재개
1로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 이전에 포장·배달만 운영을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내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미만만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실시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및들 간 간격 유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면적 4㎡당 1명 인원 허용
장례식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시설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한 칸 띄우기
한 쪽 띄우기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음식물 섭취 시 제외)
두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면적 8㎡당 1명으로 인력 제한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
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NAME>
① 건물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워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사람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영업 중단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음식물 섭취 시 제외)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포함한
50%이하 인원 제한하고 21시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1/3으로 인원 제한
면적 8㎡당 1명으로 사람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완화는 수칙을 의미,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과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등 섭취는 허용
○(국공립시설)경마·경륜·경정·카지노 전면 중단, 이외 시설 이용인원 30%이내로 운영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부 제한적 운영 가능
○(사회복지이용시설)이용 정원의 50%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는 경우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허용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복지적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 일상 및 사회·경제적 조치
○(마스크 착용 의무화)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행사 등 의무화, 위반 시 페널티 부과
○(모임·행사)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하고,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는 행사는 마스크 착용·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사용을 경우 예외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시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100인 기준 미적용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행사)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행사별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워크숍 등
(사적 모임)동창회, 수학여행이나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
(각종 시험)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경기 관람)경기장별 입장 가능인원의 10%로 인원 제한
○(교통시설 이용)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과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차량)이용에서 음식 섭취 금지 수칙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등교)학년은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 편성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등교 가능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 조정 시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당 20%이상 인원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직장근무)공공기관은 적정비율(예:전 임직원이 1/3)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시차출퇴근제 등 최대한 활용하고 모임·회식 등 자제
단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발령 현황
(태백시 등 7개 시군)
평창은 등 10개 시군)
춘천, 원주, 영월, 삼척(12.20. ~), 춘천
철원, 강릉 ‧ 평창(12.18. ~), 횡성 ‧ 홍천(12.23. ~)
태백, 화천, 양구 ‧고 고성
양양, 속초(12.21. ~)
※ 지방자치단체(시 ‧ 도/시 ‧ 군 ‧ 구)사정에 의해 거리두기 단계(1 ~ 2.5)내지 시설별 세부수칙 등 조정 가능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마련은「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취재 시에 참고해 보시를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없는 기사나 과장된 보도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감염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감염병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내용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못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전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상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질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감염은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라에서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정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우면서 전달한다.
2.신규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질병에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정리에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허위적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라에서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질의서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함은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질병별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표기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경우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상세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종합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인용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저자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적극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신규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초기에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표시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특성상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반드시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명예훼손 및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자료을 취재·보도에 필요한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취재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신 및 혼란을 줄이는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검토가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자제만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전국적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확진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發'코리아 포비아'악몽"
가는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공포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역대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대거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타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전염병 발생시, 각 언론은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방역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적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기자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감염병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람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경보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감염자와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정보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공개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하고는 다만, 성별, 나이, 그 밖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4.,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소멸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은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서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 2020.3.1부터부터 2020.8.11., 2020.9.29.>
1. 공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이의성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한 이의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식 등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1부터부터 2020.9.29.>
[본조신설 2015.7.6.]
전염병에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구체화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당시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정보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하며 <개정 2020.6.4., 2020.9.11.>
②"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각지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1부터행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부 훈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법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또는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_2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요양병원 등 접촉자와 급증 원인 분석·방역 강화대책,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세부추진계획 논의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NAME> 국무총리)는 어제 <NAME> 본부장 주재로 서울시청에서 각 중앙 정부와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주요 조치사항,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세부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 <NAME> 본부장은 오늘부터 수도권은 5인 미만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전국적으로는 내일부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다고 언급하였다.
□ 확산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지만, 국민들께 알려드린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일선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 이에 따라 각 부처와 지자체에게 국민들께서 강화된 방역조치를 잘 실천하실 수도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알려주길 당부하였다.
□ □ 본부장은 최근에도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입소자 대부분에 기저질환자나 노인이 많아 이분들이 확진되면 위중증 환자가 될 가능성이 크기에 더욱 위험하다고 언급하였다.
○ 현재 수도권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제적 진단검사의 효과가 확인되고 확산한 만큼, 전국 요양병원 시설에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 요양병원 시설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 진단검사(PCR)외에 신속항원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사례처럼, 다른 지자체도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요양병원 시설 종사자에게 신속항원검사를 수시로 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확진자 발생 및 대응 현황
□ 12월 23일(수)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2.17. ~ 12.23.)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6,904명이며, 1일 평균 환자 규모는 986.3명이다.
*임시 선별검사소 확진자 수 총 754명
○ 이중 수도권 환자가 71%로 큰 비율을 차지하며, 비수도권은 권역별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권역별 방역 진행 상황(12.17. ~ 12.23.)>
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발생자 수
즉시 가용 중환자실(12.22.9시 30으로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환자를 조기 찾아내고 추가확산을 차단하는 한편, 환자를 적기에 치료할 때 있는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어제(12.22.)도 107,218건을 검사하는 등 매일 10만 건 이상의 대규모 검사를 실시에 있다.
-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의심환자로 신고된 54,141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일부 선별진료소의 경우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만큼 검사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 수도권에 설치된 142개*임시 선별검사소에서는 어제 5만 명 넘게 검사(53,077명)를 받았으며, 오늘 총 292,583건을 검사하여 754명의 확진을 조기에 찾아내었다.
*경기 58개소, 경기 74개소, 인천 10개소
□ 그간의 인프라 확충과 병상 운영 효율화에 따라, 오늘(12.23.)0시 기준 수도권의 1일 이상 격리 대기자도 183명으로 계속적 감소 추세이다.
<수도권 1일 이상 대기자>
- 수도권 환자 대기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내의 입원대상 환자를 분산 배정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시 ‧ 도 병상으로 이송하고 있다.
○ 또한, 감염병전담병원의 건강한 사람을 생활치료센터로 전원 조치하는 등 병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병상, 인력 등 의료대응 역량도 계속 확충을 가고 있다.
○ 감염병 긴급 의료대응 계획을 발표(12.13.)한 이래 생활치료센터는 26개소 6,792병상, 감염병전담병원은 18개소 1,220병상,(준)중환자 병상은 24개소 130병상을 확충하였다.
현재 중환자병상은 전국 42병상, 서울 12병상이 남아 있다.
- 중환자 병상을 추가로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8일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에 허가 병상 대비 1%를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으로 확보하도록 명령하였다.
□는에 따라 오늘(12.23.)까지 104병상을 지정하고, 12월 26일에는 199병상, 연말에는 328병상까지 확충을 계획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60개소 10,848병상을 확보(12.22.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 47.7 퍼센트 로 5,60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거점과 기능을 강화한 거점 생활치료센터도 2개소, 400여 명 수용으로 개소하였다.
- 또한, 효율적인 병상 배정을 위해 고령 대상자를 하더라도 만성기저질환이 없거나 산소포화도 90미만으로 산소치료가 필수적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의료진의 판단에 의해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할 수 있도록 개선(12.18.)하였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5,568병상을 확보(12.22.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75%로 1,393병상의 사용이 가능하다.
□ 이에 더해, 약 4백여 개의 대규모 병상을 추가로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메르스 대응 역량을 갖춘 민간 의료기관을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총 14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 메르스 전담병원으로 참여하는 민간 의료기관은 운영비와 시설·장비비, 인건비 등을 지원을 받게 된다.
□ 와상 ‧ 치매 환자, 신장질환자, 응급 감염병 등의 경우에도 적절한 치료가 제공될 수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 요양병원에서 확진되거나, 격리 대기 중인 고령의 와상 ‧ 치매 환자의 집중 치료를 위해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혈액투석이 필요한 환자는 거점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우선 투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방안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중증 응급환자는 권역 ‧ 중증응급센터에서 격리실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수용하고, 자택 대기 중인 확진자가 상황 악화 시 긴급병상을 배정하거나, 권역 ‧ 중증응급센터 내 예비병상에서 수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상세 추진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계부처로부터'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함께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최근 집단 감염이 많이 발생한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에 대해서 방역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 12월 21일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 중 감염취약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선제적 선제검사를 의무화하였으며, 수도권은 1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검사한다.
※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 종사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위하여 종사자 방역 모범사례(요양병원)를 배포하고, 병원·시설별 방역책임자가 방역관리 강화내용을 철저히 준수하고 직원들의 사적 활동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종사자 마스크 반드시 착용 및의 철저 이행, 종사자 동선 관리
·층별 근무 분리,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 분리 운영 등
종사자 가족 등 확진자나 밀접접촉자와 접촉하였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자는 반드시 고지하고 근무배제 후 검사 실시 등
○ 전국의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종사자 대상과 진단검사 이행 여부 등을 전수점검(12.28. ~ 12.31.)진행할 예정이다.
- 요양시설은 지난 11월 9일부터 진행 중인 동절기 안전점검에 객실 내 방역 관리항목을 포함하여 방역실태 조사 중이다.
○ 이와 함께 요양병원·요양시설 일일관리시스템을 통해 이용자와 종사자 발열여부, 확진자 현황 등을 면밀하게 관리 중이며, 모니터링이 부족한 부분도 개선해 나아갈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는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과 유원시설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에 있다.
○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 12월 12일부터 20일까지 전국 41개 관광숙박시설을 점검하였으며,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다.
□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12.22.)에 맞춰 호텔협회·관광협회·콘도협회, 주요 숙박 예약 사이트 등 관광숙박시설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객실 제한(50%)과 방역수칙 준수 등을 요청하고
- 숙박시설 이용객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안내 리플렛을 배포하고, 예매율 저조 등에 대한 점검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로 위약금 분쟁이 다수 제기를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기존에 마련한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이 현장에서 적극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11.13. 개정)‘집합금지에 의한 취소 시 위약금 면제(연회시설운영업)및 객실 50%제한으로 예약 불가 시에 위약금 면제(숙박시설)
○ 어제(12.22.)공정위·소비자종합지원포탈·중수본·소비자원, SNS 등에 위약금 해결기준을 쉽게 설명한 카드뉴스 등 홍보자료를 게재하였다.
○ 이와 함께 공정위는 소비자단체(1372 소비자상담전화 운영)에 감면기준을 숙지시키는 한편,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민박협회 및 사업자단체에 기준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연말·연시 다중집합 장소에 대해 집중점검을 통해 감염 전파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 관계부처 합동으로'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하고 식당 ‧ 카페, 종교·요양 시설 위주를 점검하는 한편, 각 부처와 지자체를 통해 개별 시설에 대해서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 경찰청(청장 <NAME> )은 ｢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 이 효과에 진행될 수 있도록 방역조치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계획이다.
- 고위험시설 점검을 위해 합동 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가용 경력을 총동원으로 방역수칙 점검을 지원하고, 방역수칙 위반사항 관련 신고는 지자체 통보 후 신속히 수사에서 현장 채증·계도 등의 활동을 한다.
○ 해맞이·해넘이 관광명소의 방역을 위해서 가용경력·장비를 지원하고, 진입로에 경력 등을 사전에 배치하여 교통통제와 주변 질서 위반 단속 등을 하여 다수가 모이지 못하도록 예방한다.
○ 외국인·탈북민·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 을 적극 홍보하고, 사적 모임을 점검하는 한편 외국인·탈북민 대상 방역활동도 강화한다.
○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을 적용하여 고소·고발 사건 시 이를 신속하게 수사하고,
- △공무집행방해, △시민 불안을 일으키는 폭력행위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사법처리한다. 특히, 흉기·중대피해 등은 구속수사를 기본으로 할 예정이다.
□ 방역 조치를 위반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제한 통고하고, 만일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해산 조치한다.
○ 사회 불신 조장하는 허위조작정보에 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삭제·차단하고, 악의·조직적 행위는 최초 생산자뿐 아니라 최초 유포자도 추적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현황 ‧ 조치사항(서울,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NAME> ), 경기도(도지사 <NAME> )로부터 코로나19 상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중증장애인의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 우선 장애인 확진 시 코로나19 긴급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돌봄인력 풀을 확보하고,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를 확대(최대 2주간, 5백만 원)한다.
- 돌봄인력의 보호를 위해 활동지원사에게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장애인 감염병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치구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
- 경기도는 코로나19 격리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3,032병상, 병원에 793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환자가 안심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일반병상 3개소 82병상, 생활치료센터 2개소 436병상 등을 지속에 확보할 계획이다.
- 또한, 도민에 원하는 누구나 익명으로 검사받을 수만 있는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현재까지 12만여 건을 검사하였다. 도 누리집(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하여 임시선별검사소 위치를 알리고, 시민에 적극적인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 한편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수원 구치소에 도 인력을 투입으로 수형자, 직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신속히 진행하였으며, 추가 확진자 발생 시 이송도 추진을 예정이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2월 22일(화)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인원은 총 8만 3420명이고, 이 중 국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895명, 국외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6525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418명 증가하였다.
□ 어제(12.22.)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하여, 이 중 1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 12월 22일(화)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2만2035개소, ▲실내체육시설 3,572개소 등 23개 분야 약 3만7063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333건에 대한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09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 등과 합동(84개반, 835명)으로 심야 특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붙임> 1. 수도권 및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세부도 2. 전국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 사항 3. 전국 2.5단계 강화 사항 4.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사항 5.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 격상 현황 6. 감염병 보도준칙
<목부터> 1.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2. 마스크 착용 지침 및 의무화 관련 공지도 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생활용 포스터 6종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6. 생활 중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7. 마음 간격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장갑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손 소독 10. 생활 속 마스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수칙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14. 개인적크 착용법
수도권 및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비교표
전국 연말연시 방역 강화조치
·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이내 원칙과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참여인원 20명 이내), 기독교도 주관 모임·식사 금지
예배·미사·법회·시일식 참석 원칙(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익일 05시 포장·배달만 가능
테이블 ①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테이블 사이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곳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이상 예약·동반 입장 금지 등별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
한 칸 띄우기
~ 익일 05시 이용 중단
한 번 띄우기
~ 익일 05시 운영 중단
한 칸 띄우기
두 칸 띄우기
두 칸 띄기
두 칸 띄기
~ 익일 05시 운영 중단
코너 운영 중지
,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 의무화
1/3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 운영 중단
1/3으로 입장 제한
<파티 개최 금지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주최 파티 고위험에는 숙박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50%이하 예약 제한 추가
내 정원 초과 인원 참석 금지 추가
·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축제는 최대한 폐쇄
전국 지자체 방역강화 조치 사항
○(방향성)최근 집단감염 발생 양상 및 성탄절·연말연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위험시설(요양·정신병원/종교시설 등)과 모임·파티 및 관광·여행 등에 대해 전국에서 방역 관리를 크게 강화
①(고위험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선제적 검사 실시와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
②(모임·파티)고위험의 5인 이하 모임 금지, 파티룸 집합금지 등
③(관광·여행)스키장·겨울철 레저시설 집합금지, 호텔·숙박시설 1/2 예매 제한, 해돋이 장소 폐쇄 등
○(기간)성탄절·연말·연시를 포함하도록 12월 24일(목)0시부터 1월 3일(일)24시까지 지정
*연휴 기간 동안 수도권의 5인 이상 모임 금지 기간과 맞추어 설정
○(지역)최근의 전국 발생 양상을 고려하여 전국에 일관되게 실시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 적용 불가하며, 조치 강화만 가능
2. 방역 강화 조치
<위험도 높은 시설 방역 관리 조치>
○(요양·정신병원 등)전국의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에서 종사자 등을 통한 감염을 예방을 위해 외부 접촉·모임 최소화하고, 선제검사 실시
-(외부 감염 최소화)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 만남을 금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 시행
-(선제검사)종사자 등에 대한 수도권은 1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PCR 진단검사 의무화, 신속항원검사 활용하여 1주 1 ~ 2회 검사 시행
-(종교시설)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내에서 모임·식사는 금지(2.5단계 조치 전국 적용)
*비대면을 위해서는 영상제작·송출 등을 위한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20명 이내(비대면을 위해 영상제작 및 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이외 취약시설)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에 대해서 집중 점검 등 방역 조치 철저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모임·여행 등 최소화 방안
○(소모임 등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식당에 대하여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등 5인 이상 모임 금지
※ 식당의 경우 밀집도 감소 위해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사이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이상 반드시 준수(50㎡ 이상)
- 개인의 모임·파티 등로 빈번하게 활용되는'파티룸*'은 집합금지 대상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각종파티(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를 개최는는
- 영화관·공연장은 전국에 2.5단계 조치를 적용하여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의자 한 칸 띄우기, 공연장은 두 좌석 띄우기 실시
**비수도권의 경우 영화관·공연장 모두 좌석 한 칸 띄우기만 실시 중
○‘가 등)백화점·대형마트에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진열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이용 금지*의무화
*전국 백화점 302개, 대형마트 433개
○(겨울스포츠시설)전국의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과 등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
*전국 골프장 16개소, 빙상장 35개소, 눈썰매장 128개소
○(숙박시설)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이내로 예약 제한, 기간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불가
*관광진흥법상 호텔 등 객실 2,218개,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소 전국 30,381개, 농어촌민박 전국 28,567개, 외국인도시민박업 2,049개 등
- 지자체 주최 파티 금지 강력 권고,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금지, 호텔은 객실 정원관리 철저 및 위반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관광명소 관리)해맞이·해넘이 등 해맞이 관광명소*및 국공립공원 등은 전면 폐쇄하여 방문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
*강릉<NAME>, 울산 간절곶, 경주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출입금지'안내를 곳곳에 게시, 방문객이 접근하지 않도록 폴리스라인 등 활용
수도권 2.5단계 조치 시행
○(중점·일반관리시설)집합금지 시설 확대하고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도 21시 이후 운영 금지
-(집합금지)유흥시설 5종에 더하여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대형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학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통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NAME>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운영시간 제한)영화관·PC방·미용실·오락실·독서실·놀이공원·마트·백화점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 이상 종합소매업)은 시식 금지 수칙 적용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2단계 수준 유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은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인정
-(이용인원 제한 등)공연장은 좌석 두 개 띄우기 실시, 목욕장업은 16㎡당 1명으로 인원 한정과 음식 섭취 금지, 사우나·찜질시설 운영 금지
포장·배달만 가능한 식당은 21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중에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경우 다음과 같이한 수칙 추가 준수
- 음식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거리 유지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2021학년도 대학 수능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는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제외되는 사항 ①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와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 등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감축
면적 16㎡당 1명으로 사람 제한
·한증막·찜질시설 이용 금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한 칸 띄우기
2로 띄우기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한 칸 띄우기(칸막이 없는 경우 제외)
섭취 금지(칸막이 내부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면적 8㎡당 1명으로 운영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먹는 제외)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50%이상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1/3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재개
1명으로 인원 제한·두 칸 띄우기
~ 익일 05시까지 운행 중단
코너 영업 중단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② 마스크 착용, 발열자명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수 섭취는 허용
○(국공립시설)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더하여 제한적 운영 중하고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 ~ 제한 유지
*각 부처·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사회복지이용시설)이용인원 30%내에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맞춰 필요 경우 휴관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 일상·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좌석 전체 및 2m 이내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페널티 부과
○(이동 자제)인근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장소 방문 자제 강력 권고
-(교통시설 이용)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최소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人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모임·행사)설명회, 기념식, 세미나 등 50인 초과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 권고
*공무 및 기업의 공식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모임 허용,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참석 제한, 50인 인원 기준 미적용
*50인 미만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행사)설명회, 세미나나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
(사적 모임)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결혼이나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채용시험, 자격증 취득 등
-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 금지(인원 규모 불문)
-(스포츠 관람)무관중 경기 전환
○(등교)인원은 1/3 준수
○(종교활동)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직장근무)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내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구내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 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재택근무 또는 근무 형태 개선 권고
비수도권 2단계 조치 확대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및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방역 조치 강화
*룸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 레스토랑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좌석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
- 시설에서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 불이행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원스트라이크아웃제'실시
○(일반관리시설)이용 인원 제한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낮은 활동 금지
-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전 운영 중단,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목욕장업·학원 등은 음료 섭취 금지 등 실시
공간 8㎡당 1명으로 인원 한정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공간 4㎡당 1명 인원 제한
룸은 개별 소독, 30분 후 사용
~ 익일 05시까지 운영 재개
1로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 이전에 포장·배달만 운영을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내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미만만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실시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및들 간 간격 유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면적 4㎡당 1명 인원 허용
장례식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시설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한 칸 띄우기
한 쪽 띄우기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음식물 섭취 시 제외)
두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면적 8㎡당 1명으로 인력 제한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
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NAME>
① 건물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워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사람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영업 중단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음식물 섭취 시 제외)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포함한
50%이하 인원 제한하고 21시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1/3으로 인원 제한
면적 8㎡당 1명으로 사람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완화는 수칙을 의미,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과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등 섭취는 허용
○(국공립시설)경마·경륜·경정·카지노 전면 중단, 이외 시설 이용인원 30%이내로 운영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부 제한적 운영 가능
○(사회복지이용시설)이용 정원의 50%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는 경우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허용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복지적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 일상 및 사회·경제적 조치
○(마스크 착용 의무화)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행사 등 의무화, 위반 시 페널티 부과
○(모임·행사)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하고,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는 행사는 마스크 착용·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사용을 경우 예외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시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100인 기준 미적용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행사)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행사별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워크숍 등
(사적 모임)동창회, 수학여행이나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
(각종 시험)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경기 관람)경기장별 입장 가능인원의 10%로 인원 제한
○(교통시설 이용)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과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차량)이용에서 음식 섭취 금지 수칙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등교)학년은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 편성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등교 가능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 조정 시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당 20%이상 인원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직장근무)공공기관은 적정비율(예:전 임직원이 1/3)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시차출퇴근제 등 최대한 활용하고 모임·회식 등 자제
단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발령 현황
(태백시 등 7개 시군)
평창은 등 10개 시군)
춘천, 원주, 영월, 삼척(12.20. ~), 춘천
철원, 강릉 ‧ 평창(12.18. ~), 횡성 ‧ 홍천(12.23. ~)
태백, 화천, 양구 ‧고 고성
양양, 속초(12.21. ~)
※ 지방자치단체(시 ‧ 도/시 ‧ 군 ‧ 구)사정에 의해 거리두기 단계(1 ~ 2.5)내지 시설별 세부수칙 등 조정 가능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마련은「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취재 시에 참고해 보시를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없는 기사나 과장된 보도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감염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감염병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내용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못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전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상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질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감염은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라에서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정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우면서 전달한다.
2.신규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질병에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정리에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허위적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라에서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질의서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함은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질병별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표기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경우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상세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종합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인용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저자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적극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신규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초기에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표시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특성상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반드시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명예훼손 및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자료을 취재·보도에 필요한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취재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신 및 혼란을 줄이는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검토가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자제만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전국적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확진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發'코리아 포비아'악몽"
가는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공포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역대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대거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타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전염병 발생시, 각 언론은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방역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적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기자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감염병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람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경보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감염자와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정보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공개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하고는 다만, 성별, 나이, 그 밖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4.,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소멸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은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서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 2020.3.1부터부터 2020.8.11., 2020.9.29.>
1. 공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이의성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한 이의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식 등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1부터부터 2020.9.29.>
[본조신설 2015.7.6.]
전염병에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구체화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당시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정보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하며 <개정 2020.6.4., 2020.9.11.>
②"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각지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1부터행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부 훈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법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또는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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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6e4fac-cd83-4bf5-abc6-a638c4709534 | source15/231026/156068320_0.txt | 방위사업청, '해안복합감시체계' 전력화 완료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320 | CC BY | 143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방위사업청,"해안복합감시체계"전력화 성공
- 과학화 복합감시시스템 구축으로 해상 경계력 보강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지난 12월"해안복합감시체계"를 주요 해안취약지역에 설치하여 전력화를 완료하였다.
"해안복합감시체계사업"은 적 침투위협이 예상되는 중요 해안취약지역에 주 ‧ 야간 고성능 감시장비를 설치하고, 기존 운용중인 레이더(Radar), 열상감시장비(TOD)등 각종 감시장비들을 통합운용할 수 있는 복합감시
*열상감시장비(TOD ; Thermal Observation Device)
이 사업은 18개월 동안 동·서·남해안 주요 해안에 250여 대의 감시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2천여 명의 토지소유주와 민관 협의를 진행하였고 레이더와 통신선로도 500여 km 이상 구축하는 등 방위력개선사업 중 단기간에 제일 광범위한 지역에 과학화경계시스템을 구현은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의 전력화로 해안경계부대는 기존 감시장비와 결합으로 은밀하게 해안으로 침투하는 적기를 탐지 ‧ 식별 ‧ 추적하고 해안상륙시 기동타격대를 이용하여 격멸할 수 있어 현재의 병력위주 경계체계의 한계를 보완하였으며, 인접 부대간 감시영상도 실시간 전송을게 되었다.
방위사업청 부대개편사업팀장(서기관 <NAME> )은"해안복합감시체계사업은 업체간 협업을 통해 우수한 성능의 주·야간 감시장비를 도입하였고, 특히 야간 감시능력을 향상시켜 군의 해안경계작전 역량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해안복합감시체계' 전력화 완료_1
### 내용:
방위사업청,"해안복합감시체계"전력화 성공
- 과학화 복합감시시스템 구축으로 해상 경계력 보강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지난 12월"해안복합감시체계"를 주요 해안취약지역에 설치하여 전력화를 완료하였다.
"해안복합감시체계사업"은 적 침투위협이 예상되는 중요 해안취약지역에 주 ‧ 야간 고성능 감시장비를 설치하고, 기존 운용중인 레이더(Radar), 열상감시장비(TOD)등 각종 감시장비들을 통합운용할 수 있는 복합감시
*열상감시장비(TOD ; Thermal Observation Device)
이 사업은 18개월 동안 동·서·남해안 주요 해안에 250여 대의 감시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2천여 명의 토지소유주와 민관 협의를 진행하였고 레이더와 통신선로도 500여 km 이상 구축하는 등 방위력개선사업 중 단기간에 제일 광범위한 지역에 과학화경계시스템을 구현은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의 전력화로 해안경계부대는 기존 감시장비와 결합으로 은밀하게 해안으로 침투하는 적기를 탐지 ‧ 식별 ‧ 추적하고 해안상륙시 기동타격대를 이용하여 격멸할 수 있어 현재의 병력위주 경계체계의 한계를 보완하였으며, 인접 부대간 감시영상도 실시간 전송을게 되었다.
방위사업청 부대개편사업팀장(서기관 <NAME> )은"해안복합감시체계사업은 업체간 협업을 통해 우수한 성능의 주·야간 감시장비를 도입하였고, 특히 야간 감시능력을 향상시켜 군의 해안경계작전 역량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19954cab-ee44-4679-835f-62e28ed46214 | source15/231026/156403876_0.txt | 제18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3876&pageIndex=417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4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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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ㅇ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20.7.31.(금)10:15, 정부서울청사에서「제18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서'20년 3차 추경 예산 주요사업 추진상황 평가와'20년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 점검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제18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요 및
일 시> 2020.7.31.(금)10시 15분
장 소 - 정부서울청사
참석대상: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주재)관계부처 기획조정실장 등
기획재정부 제2차관 모두 참여
□ 제18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지난 하반기 재정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없는 경제위기 돌파를 위해 가용<NAME>을 총동원하여 총력 대응하였습니다.
ㅇ 11.7조원 규모의 코로나 사태 대응 1차 추경과, 14.3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 집행하는 한편,
ㅇ 305.5조원 규모의 재정적 관리대상사업도 역대 최고 수준인 66.5%(203.3조원)를 집행하였습니다.
□ 1차 추경 집행실적(7.28일 기준):주요사업비 9.9조원 중 9.2조원(92.5 수준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실적(7.28일 기준):13.7조원(96.1%*
***관리대상사업 상반기 집행률(누계,%):('18)62.1('19)65.4('20)66.5(+ 1.1)
□ 이러한 적극적이고 과감한 재정 운용은, 미국과 독일의 2분기 경제성장이 △9.5%, △10.1%로 통계작성 이래 최악의 성장률*는 기록하는 등 전 세계 경제가 미증유의 어려움을 겪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정부가 다른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2분기 경제성장률(전기비, 실질):△3.3, △9.5, △10.1, △8.5, △18.0(··은 실적치(속보),·은 7.22일 잠정적 기준 주요 IB 전망치 평균)
**정부소비 증가율 -
ㅇ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정관리 업무에 헌신해주신 전 부처 및 지자체 재정담당자들께 심심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그러나 하반기에도 재정이 감당이 할 역할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ㅇ 상반기에 재정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 기능을 수행했다면,
ㅇ 하반기에는 이를 넘어서서, 경기반등의 불씨를 살려내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선도 경제로 도약하는 촉매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입니다
□ 정부는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투자와 수출,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뒷받침을 위해 총 35.1조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의 편성하였습니다. 3차 추경예산은 “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 넣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 정부는 이러한 3차 예산은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국회통과 이후 3개월이 되는 9월말까지 주요 사업비(19.1조원)*의 75%를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리대상)총 35.1조원 세입경정(11.4조원), 예비비(1.2조원)등 예비재원 성격사업(구직급여 3.4조원 등)을 제외한 정부 사업예산 19.1조원
ㅇ 3차 재정은 집행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못했은 7.29일까지 8.4조원을 집행하여, 44.0%라는 높은 집행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재정사업은 신속한 집행 뿐 아니라, 계획 수립시에 의도했던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ㅇ 특히, 3차 추경의 중요한 큰 축을 구성하는 한국판 뉴딜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추진하는 대국적 프로젝트로,
ㅇ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재정부문에서 사업 초기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실적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정부 부처는 정부 재정 뿐 아니라, 민간 자금을 활용한 경제성장 기반 확충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람에
ㅇ 정부는 지난 7.23일, 경제 장관들 회의를 통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사회기반시설 등 생산적인 투자처로<NAME>기 위해 총 30조원 + 규모의「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는 바 있습니다.
*포괄주의, 혼합형(BTO + BTL)방식 활용 등 유망 민자사업 발굴, 추진기간 단축, 참여 인센티브 제공 등 민간 활성화 기반 강화를 통해'23년부터 매년 10.0조원 이상 민간투자 유도
ㅇ 각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민자 사업의 신규 발굴, 발굴사업 집행관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상반기도 첫 주를 보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경제에 의미 있는 경기 반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재정담당자들이 상반기에 최선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금부터 본격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8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_1
### 내용:
제18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ㅇ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20.7.31.(금)10:15, 정부서울청사에서「제18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서'20년 3차 추경 예산 주요사업 추진상황 평가와'20년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 점검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제18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요 및
일 시> 2020.7.31.(금)10시 15분
장 소 - 정부서울청사
참석대상: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주재)관계부처 기획조정실장 등
기획재정부 제2차관 모두 참여
□ 제18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지난 하반기 재정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없는 경제위기 돌파를 위해 가용<NAME>을 총동원하여 총력 대응하였습니다.
ㅇ 11.7조원 규모의 코로나 사태 대응 1차 추경과, 14.3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 집행하는 한편,
ㅇ 305.5조원 규모의 재정적 관리대상사업도 역대 최고 수준인 66.5%(203.3조원)를 집행하였습니다.
□ 1차 추경 집행실적(7.28일 기준):주요사업비 9.9조원 중 9.2조원(92.5 수준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실적(7.28일 기준):13.7조원(96.1%*
***관리대상사업 상반기 집행률(누계,%):('18)62.1('19)65.4('20)66.5(+ 1.1)
□ 이러한 적극적이고 과감한 재정 운용은, 미국과 독일의 2분기 경제성장이 △9.5%, △10.1%로 통계작성 이래 최악의 성장률*는 기록하는 등 전 세계 경제가 미증유의 어려움을 겪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정부가 다른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2분기 경제성장률(전기비, 실질):△3.3, △9.5, △10.1, △8.5, △18.0(··은 실적치(속보),·은 7.22일 잠정적 기준 주요 IB 전망치 평균)
**정부소비 증가율 -
ㅇ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정관리 업무에 헌신해주신 전 부처 및 지자체 재정담당자들께 심심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그러나 하반기에도 재정이 감당이 할 역할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ㅇ 상반기에 재정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 기능을 수행했다면,
ㅇ 하반기에는 이를 넘어서서, 경기반등의 불씨를 살려내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선도 경제로 도약하는 촉매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입니다
□ 정부는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투자와 수출,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뒷받침을 위해 총 35.1조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의 편성하였습니다. 3차 추경예산은 “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 넣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 정부는 이러한 3차 예산은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국회통과 이후 3개월이 되는 9월말까지 주요 사업비(19.1조원)*의 75%를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리대상)총 35.1조원 세입경정(11.4조원), 예비비(1.2조원)등 예비재원 성격사업(구직급여 3.4조원 등)을 제외한 정부 사업예산 19.1조원
ㅇ 3차 재정은 집행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못했은 7.29일까지 8.4조원을 집행하여, 44.0%라는 높은 집행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재정사업은 신속한 집행 뿐 아니라, 계획 수립시에 의도했던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ㅇ 특히, 3차 추경의 중요한 큰 축을 구성하는 한국판 뉴딜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추진하는 대국적 프로젝트로,
ㅇ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재정부문에서 사업 초기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실적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정부 부처는 정부 재정 뿐 아니라, 민간 자금을 활용한 경제성장 기반 확충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람에
ㅇ 정부는 지난 7.23일, 경제 장관들 회의를 통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사회기반시설 등 생산적인 투자처로<NAME>기 위해 총 30조원 + 규모의「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는 바 있습니다.
*포괄주의, 혼합형(BTO + BTL)방식 활용 등 유망 민자사업 발굴, 추진기간 단축, 참여 인센티브 제공 등 민간 활성화 기반 강화를 통해'23년부터 매년 10.0조원 이상 민간투자 유도
ㅇ 각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민자 사업의 신규 발굴, 발굴사업 집행관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상반기도 첫 주를 보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경제에 의미 있는 경기 반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재정담당자들이 상반기에 최선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금부터 본격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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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ec5d57c-b92a-4c6f-a147-e1fe4d52d67a | source15/231026/156077378_0.txt | 행복주택, 톡톡 튀는 웹툰으로 표현해보세요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7378 | CC BY | 245 | {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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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9월 30일(수)조간부터 보도하여 주를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9.29.(화)11:00 이후 보도 □
행복주택, 톡톡 튀는 상상력으로 표현해보세요!
웹툰 ․ 포토툰 ․ UCC 내달 30일부터 대국민 공모 … 총 상금 1050만 원
□ 국토교통부는(장관 <NAME> )서민이 주거안정을 위해 역점을 두고 건설 중인'행복주택'에 대한 정책홍보 공모전을 9월 30일부터 실시한다.
ㅇ 이번 공모전은 2015는 10월 송파삼전 등 시범에 첫 입주를 계기로 정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통한 창의적인 홍보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ㅇ 특히, 행복주택의 주 정책대상인 청년층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주택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웹툰 ․ 포토툰 ․ UCC 등 대국민 홍보 콘텐츠를 공모할 계획이다.
*(웹툰)웹(web)과 카툰(cartoon)의 차이점을 온라인에서 보여주기 위해 그린 만화
*(포토툰)그림 대신 사진을 이용해 만든 웹툰
□ 자격 요건 없이 국민 누구나 참여 될 수 있으며, 9.30.(수)부터 10.23.(금)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공모전 홈페이지(www.molit.go.kr/gongmo)를 통해 접수할 하고 있다.
○ 제안된 작품에 대한 전문가심사를 거쳐 10건의 작품을 선정하여 11.16.(월)국토부 홈페이지 ․ 공모전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시상을 예정이며, 대상 250만 원 등 총상금은 1,050만 원이다.
상금 250만 원 및 트로피
상금 150만 원 & 상장
상금 100만 원 및 표창
상금 50만 원 및 상장
□ 선정된 작품은 올 연말부터 국토부 및 행복주택 홈페이지 ․ 블로그 ․ SNS 활용에 활용될 예정이다.
□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www.molit.go.kr/gongmo)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의처:공모전 사무국 070 - 7843 - 9863)
□ 국토교통부 <NAME> 대변인은"최근 10:1의 높은 청약을 통해 847명의 첫 입주 당첨자가 발표되었고, 10월 중 입주가 시작되는 가운데 행복주택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면서,"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의 창의적인 제안으로 다양한 소통의 계기가 만들어질 거라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주택, 톡톡 튀는 웹툰으로 표현해보세요_1
### 내용:
2015년 9월 30일(수)조간부터 보도하여 주를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9.29.(화)11:00 이후 보도 □
행복주택, 톡톡 튀는 상상력으로 표현해보세요!
웹툰 ․ 포토툰 ․ UCC 내달 30일부터 대국민 공모 … 총 상금 1050만 원
□ 국토교통부는(장관 <NAME> )서민이 주거안정을 위해 역점을 두고 건설 중인'행복주택'에 대한 정책홍보 공모전을 9월 30일부터 실시한다.
ㅇ 이번 공모전은 2015는 10월 송파삼전 등 시범에 첫 입주를 계기로 정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통한 창의적인 홍보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ㅇ 특히, 행복주택의 주 정책대상인 청년층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주택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웹툰 ․ 포토툰 ․ UCC 등 대국민 홍보 콘텐츠를 공모할 계획이다.
*(웹툰)웹(web)과 카툰(cartoon)의 차이점을 온라인에서 보여주기 위해 그린 만화
*(포토툰)그림 대신 사진을 이용해 만든 웹툰
□ 자격 요건 없이 국민 누구나 참여 될 수 있으며, 9.30.(수)부터 10.23.(금)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공모전 홈페이지(www.molit.go.kr/gongmo)를 통해 접수할 하고 있다.
○ 제안된 작품에 대한 전문가심사를 거쳐 10건의 작품을 선정하여 11.16.(월)국토부 홈페이지 ․ 공모전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시상을 예정이며, 대상 250만 원 등 총상금은 1,050만 원이다.
상금 250만 원 및 트로피
상금 150만 원 & 상장
상금 100만 원 및 표창
상금 50만 원 및 상장
□ 선정된 작품은 올 연말부터 국토부 및 행복주택 홈페이지 ․ 블로그 ․ SNS 활용에 활용될 예정이다.
□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www.molit.go.kr/gongmo)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의처:공모전 사무국 070 - 7843 - 9863)
□ 국토교통부 <NAME> 대변인은"최근 10:1의 높은 청약을 통해 847명의 첫 입주 당첨자가 발표되었고, 10월 중 입주가 시작되는 가운데 행복주택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면서,"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의 창의적인 제안으로 다양한 소통의 계기가 만들어질 거라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4249261b-83ca-4dcf-8b46-541de0314ac8 | source15/231026/156143104_0.txt | 제4차 한-알제리 정책협의회 개최_2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3104 | CC BY | 324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o 수도:알제(Algiers)
o 인구 ; 3,989만명(2015)
- 면적:2,381,(아프리카 1위)
O 민족:아랍인(81%), 베르베르인(19%)
- 종교:회교(수니파)
o 국어:아랍어, 베르베르어(공용), 불어(상용)
o 독립:62.7.5(대프랑스 독립전쟁 발발로
o 정부형태:공화국(대통령중심제)
- 대 국 령:Abdelaziz Bouteflika
- 관 리:Abdelmalek Sellal
- 외교장관 - <NAME>
o GDP:1,722억불(IMF)
o 1인당 GDP - 4,318불(IMF)
O 경제성장률:3.9%(EIU)
o 교역규모:857억불(EIU)
/수 출:342억불/수 발:515억불
o 무역도:11%(EIU)
o 화폐 = Algerian Dinar(DZD)/1US $ = 108DZD
- 원 유:122억 배럴(세계17위, 점유율:0.7)
- 광물:4조5,040억 ㎥(세계10위, 점유율:2.4%)
- 수은(세계4위), 중정석(세계5위), 인광석(세계8위)등
*90.4월 주알제리한국대사관 개설
/15.4월 <NAME> 대사 부임
o 92.10월<NAME>알제리대사관 개관
- 15.4.2 <NAME> 대사 신임장 제정
□ 대알제리 수출입 현황('15, KITA)
*수출:8.50억불(자동차, 선박해양부품, 전자제품 제외로
- 수입:8.65억불(원유, 광물로 등)
o 교민현황:1000여명('16.6월 기준)
o 05.1 <NAME> 외교부장관
․ 06.3 <NAME> 대통령(국빈방문)
․ 06.5 <NAME> 통상교섭본부장
․ 09.04 <NAME> 문광부장관
․ 09.11 <NAME> 외교부장관
<10.1 NAME 환경부장관
․ 10.2 <NAME> 조달청장
․ 11.1 <NAME> 국회의장
/11.2 <NAME> 외교부장관
․ 13.5 <NAME> 경찰청이
․ 14.1 <NAME> 부의장
^ 15.6 <NAME> 제2차관
/15.7 <NAME> 외교부장관
․ 15.8 <NAME> 국토부장관
/03.12 Bouteflika 대통령(국빈방한)
․ 08.5 <NAME> 대통령 보좌관
․ 08.11 <NAME><NAME>의장
^ 09.10 <NAME> 수자원장관
^ 12.3 <NAME><NAME>의장
․ 13.8 <NAME> 국토개발환경부 차관
․ 13.10 Yousfi 에너지광업부장관
․ 14.09 <NAME> 헌법위원장
·14.10 <NAME> 우정정보통신부 장관
․ 15.04 <NAME> 외교부에관
․ 15.05 <NAME> 교육부장관
- 3차 ; 서울(본부장/산업투자장관, 07.11)
o 한·알제리 경협T/F회의
- 9차:서울(지경부차관/MIPI차관, 12.5)
․ 00.08 경제과학기술협정
/04.09 EDCF 기본협정
o 06.08 외교관/관용여권소지자 비자면제협정
/06.08 이중과세방지협정
o 07.06 형사사법공조조약
/08.10 범죄인인도조약
o 63.4 주알제리 북한대사관 개설
/66.1 주북한 알제리대사관 개설
o 98.1 북한 상주공관 폐쇄
(주리비아 및 주중국 북한이 각각 겸임)
o 13.9 주알제리 북한대사관 폐를
* <NAME> 대통령은'99.4 당선 및'04.4<NAME>후 강력한 개혁정책 추진
o 08.11 헌법 개정(대통령 연임제한 없음
o 09.4 Bouteflika 대통령 3선 당선 안정기조 강화
o 14.4 Bouteflika 대통령 4선 당선
*대통령 임기를 연임 1회로 한정
- 각료급 고위인사 자격을 알제리 단일국적자로 제한
o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2016년에도 알제리 경제 상황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현 정부는 강력한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주요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연기 또는 취소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차 한-알제리 정책협의회 개최_2
### 내용:
o 수도:알제(Algiers)
o 인구 ; 3,989만명(2015)
- 면적:2,381,(아프리카 1위)
O 민족:아랍인(81%), 베르베르인(19%)
- 종교:회교(수니파)
o 국어:아랍어, 베르베르어(공용), 불어(상용)
o 독립:62.7.5(대프랑스 독립전쟁 발발로
o 정부형태:공화국(대통령중심제)
- 대 국 령:Abdelaziz Bouteflika
- 관 리:Abdelmalek Sellal
- 외교장관 - <NAME>
o GDP:1,722억불(IMF)
o 1인당 GDP - 4,318불(IMF)
O 경제성장률:3.9%(EIU)
o 교역규모:857억불(EIU)
/수 출:342억불/수 발:515억불
o 무역도:11%(EIU)
o 화폐 = Algerian Dinar(DZD)/1US $ = 108DZD
- 원 유:122억 배럴(세계17위, 점유율:0.7)
- 광물:4조5,040억 ㎥(세계10위, 점유율:2.4%)
- 수은(세계4위), 중정석(세계5위), 인광석(세계8위)등
*90.4월 주알제리한국대사관 개설
/15.4월 <NAME> 대사 부임
o 92.10월<NAME>알제리대사관 개관
- 15.4.2 <NAME> 대사 신임장 제정
□ 대알제리 수출입 현황('15, KITA)
*수출:8.50억불(자동차, 선박해양부품, 전자제품 제외로
- 수입:8.65억불(원유, 광물로 등)
o 교민현황:1000여명('16.6월 기준)
o 05.1 <NAME> 외교부장관
․ 06.3 <NAME> 대통령(국빈방문)
․ 06.5 <NAME> 통상교섭본부장
․ 09.04 <NAME> 문광부장관
․ 09.11 <NAME> 외교부장관
<10.1 NAME 환경부장관
․ 10.2 <NAME> 조달청장
․ 11.1 <NAME> 국회의장
/11.2 <NAME> 외교부장관
․ 13.5 <NAME> 경찰청이
․ 14.1 <NAME> 부의장
^ 15.6 <NAME> 제2차관
/15.7 <NAME> 외교부장관
․ 15.8 <NAME> 국토부장관
/03.12 Bouteflika 대통령(국빈방한)
․ 08.5 <NAME> 대통령 보좌관
․ 08.11 <NAME><NAME>의장
^ 09.10 <NAME> 수자원장관
^ 12.3 <NAME><NAME>의장
․ 13.8 <NAME> 국토개발환경부 차관
․ 13.10 Yousfi 에너지광업부장관
․ 14.09 <NAME> 헌법위원장
·14.10 <NAME> 우정정보통신부 장관
․ 15.04 <NAME> 외교부에관
․ 15.05 <NAME> 교육부장관
- 3차 ; 서울(본부장/산업투자장관, 07.11)
o 한·알제리 경협T/F회의
- 9차:서울(지경부차관/MIPI차관, 12.5)
․ 00.08 경제과학기술협정
/04.09 EDCF 기본협정
o 06.08 외교관/관용여권소지자 비자면제협정
/06.08 이중과세방지협정
o 07.06 형사사법공조조약
/08.10 범죄인인도조약
o 63.4 주알제리 북한대사관 개설
/66.1 주북한 알제리대사관 개설
o 98.1 북한 상주공관 폐쇄
(주리비아 및 주중국 북한이 각각 겸임)
o 13.9 주알제리 북한대사관 폐를
* <NAME> 대통령은'99.4 당선 및'04.4<NAME>후 강력한 개혁정책 추진
o 08.11 헌법 개정(대통령 연임제한 없음
o 09.4 Bouteflika 대통령 3선 당선 안정기조 강화
o 14.4 Bouteflika 대통령 4선 당선
*대통령 임기를 연임 1회로 한정
- 각료급 고위인사 자격을 알제리 단일국적자로 제한
o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2016년에도 알제리 경제 상황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현 정부는 강력한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주요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연기 또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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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bd56783-a1f0-408c-bada-d3f7296543da | source15/231026/156225421_0.txt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5421 | CC BY | 9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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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필수 품목·특수 관계인·판매 장려금 지급 관련 정보 공개 강화,
심야 영업 영업시간 단축 등 추진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지난 7월 발표한'가맹분야 불공정 행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강화를 위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9월 13일부터 2017년 10월 22일까지 40일간임.
가맹사업법 개정과 주요 내용
1. 필수 품목 관련 정보 공시 사항 확대(별표1 5. 나./6. 가. 개정)
○(배경)우리나라의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필수 품목*을 공급하면서 매입 단가 산정에 가맹금(이윤)을 부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가맹희망자가 가맹금 부가 여부·지급 방법 등을 알지 못해서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가맹점 사업자가 직접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요청 또는 권장하여 공급받는 품목임.
□(개정안)필수 항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 항목별 공급 가격 상·하한, 가맹점 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 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 품목 구매 규모 등 정보공개서상 필수 품목 정보 의무 기재 사항을 확대했다.
※ 현행 시행령[별표1]은 필수'품목'만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표 - 1> 필요 품목 관련 정보 기재 사항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필수품 품목의 매입단가 등에 가맹금을 부가하는지 여부
당해 사업 연도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공급한 필수품목의 평균 가격 상·하한
직전 사업 연도 가맹본부가 매장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필수품목에 대한 가맹점 사업자 평균 지급 가맹금
필수 품목 구매 금액 비중
해당 사업 연도 가맹점 사업자 당 매출액 대비 필수 품목 구매 금액의 비율
2. 특수 관계인 관련 정보 공개 내용은(별표1 6. 가. 개정에서
□(배경)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이 필수 품목 등의 구매·물류나 시설 시공·감리 등 사업적 과정에 참여하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은 가맹점의 경영상 비용 부담과 밀접히 관련되나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고 있다.
ㅇ 특히, 가맹본부가 특정 관계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필수 품목 등의 대가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할 우려가 높은 만큼, 특수 관계인에 대한 정보가 공정에 투명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개정안)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이 가맹사업 운영에 참여하여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①특수 관계인의 매출액과 ②가맹본부와 특수 관계인의 거래와 ③관련 상품·용역, ④특수 관계인의 직전 사업 연도 매출액 중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3. 판매장 장려금 관련 정보 공개 사항 확대(별표1 6. 가. 개정/6. 나. 삭제)
○(배경)가맹본부가 필수 상품 등을 특정 업체로부터 납품받아 가맹 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령하는 판매 장려금, 리베이트 등은 가맹점 가맹점에 대한 공급 가격과 밀접히 관련됨에도 구체에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분쟁의 대상이 발생에 있다.
*현행 시행령상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특정 업체와 거래하도록 하면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만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맹본부가 직접 매입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면서 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정보 공개 의무가 없음.
□(개정안)가맹본부나 가맹본부의 이해 관계인이 직전 사업 기간에 납품업체, 용역 업체 등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구체적 명칭(예:판매 장려금, 리베이트 등)에 관계없이 업체별·품목별로 직전 연도에 지급받은 대가의 합계액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4. 다른 유통 채널을 이용한 판매 정보 공개 의무화(별표1 6. 마. 개정이
□(배경)가맹점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용역과 동일 또는 비슷한 상품·용역을 가맹본부가 직접 또는 특수 관계인을 통해 대리점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 채널을 이용하여 공급하거나 공급할 의사가었는 경우에도, 해당 정보가 가맹희망 단계에서 제공되지 않아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용역과 동일 또는 비슷한 상품·용역을 다른 다양한 거래 채널(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공급하고 잇거나 또는 공급할 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정보공개서를 통해 제공하도록 했다.
<표 - 2> 기타 유통 채널 공급 등 정보 공개 사항
가맹본부(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용역과 동일·유사한 종류나 상품·용역을 가맹점 사업자 영업 범위 내의 동일·유사 업종의 사업자에게도 공급 이 있는지 및 향후 공급 계획이 있는지 여부
가맹본부(특수 관계인을 포함한다)가 가맹점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상품·용역과 동일·유사한 유형한 상품·용역을 온라인 등 비대면 방법으로 공급하고 있는지 및 향후 공급 계획이 있는지 여부
5. 가맹점 환경 개선 비용 지급 방식 개선(제13조의2 개정)
□(배경)현행 법은 가맹본부가 점포 환경 개선 금액을 일부(점포의 신축 ․ 확장 수반:100분의 40, 미수반:100분의 20)를 부담하도록 하면서 지급 절차를 시행령에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가맹점 사업에 지급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하도록 되고 있다.
*가맹점 사업자는 공사 계약서 등 공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가맹본부에게 가맹본부 부담액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가
ㅇ 현재 가맹점 사업주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점포 시설 개선을 한 경우, 가맹본부가 공사 비용을 이미 인지하고 있으므로 점포 환경 개선 공사 완료일을 지급 청구일로 의제하고 있는 바,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를 통하여 점포 환경 개량을 한 경우 가맹점 사업자의 지급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 환경 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점별 부담액을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했다.
6. 부당한 영업 활동 구속 금지 판단 기준 개선(제13조의3 1은
□(배경)현행 시행령은 가맹점 사업자가 오후 1시부터 6시(5시간)까지의 심야 시간대에 6개월 간 영업 손실이 있는 경우, 가맹본부에 심야 시간의 영업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ㅇ 가맹사업법상(제12조의3)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가 있는 상권의 특성 등의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야간 영업 시간대의 매출이 그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 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정는 일정한 기간 동안 영업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 기간 단축을 요구할 때 이를 허용해야 함
ㅇ 영업 종료 후 정리나 사업 개시 전 준비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경우 실제 단축 시간은 5시간보다 짧고, 영업 손실 발생이 명백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6개월을 기다려야 해 가맹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ㅇ(개정안)'심야 영업 시간대'를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 또는 오후 1시부터 오전 8시까지(7시간),'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일정한 기간'을 3개월로 개선했다.
□ 효과 ․ 계획
□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시행되어 필수 품목에 관한 가맹금·공급 가격, 가맹사업 관련 특수 관계인, 가맹본부가 지급받는 판매 장려금 및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한 매출 등에 대한 정보 공개가 강화되면, 가맹점 지급 비용, 영업 상황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 가맹 사업자들 권익이 한층 더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심야 시간대 영업 시간 단축 적용 기준이 완화되면,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의 인건비 부담감을 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공정위는 입법예고 절차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이후, 필요한 경우 개정안을 보완하여 법제처 심의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을 시행할 계획이다.
※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ㅇ 일반 우편:충청권 다솜3로95 정부세종청사 2동 407호 공정위 가맹거래과(우:30108)
- 전자 우편: <EMAIL> ( <NAME> 00에
ㅇ 전화 <PHONE> , 팩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_1
### 내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필수 품목·특수 관계인·판매 장려금 지급 관련 정보 공개 강화,
심야 영업 영업시간 단축 등 추진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지난 7월 발표한'가맹분야 불공정 행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강화를 위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9월 13일부터 2017년 10월 22일까지 40일간임.
가맹사업법 개정과 주요 내용
1. 필수 품목 관련 정보 공시 사항 확대(별표1 5. 나./6. 가. 개정)
○(배경)우리나라의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필수 품목*을 공급하면서 매입 단가 산정에 가맹금(이윤)을 부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가맹희망자가 가맹금 부가 여부·지급 방법 등을 알지 못해서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가맹점 사업자가 직접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요청 또는 권장하여 공급받는 품목임.
□(개정안)필수 항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 항목별 공급 가격 상·하한, 가맹점 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 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 품목 구매 규모 등 정보공개서상 필수 품목 정보 의무 기재 사항을 확대했다.
※ 현행 시행령[별표1]은 필수'품목'만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표 - 1> 필요 품목 관련 정보 기재 사항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필수품 품목의 매입단가 등에 가맹금을 부가하는지 여부
당해 사업 연도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공급한 필수품목의 평균 가격 상·하한
직전 사업 연도 가맹본부가 매장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필수품목에 대한 가맹점 사업자 평균 지급 가맹금
필수 품목 구매 금액 비중
해당 사업 연도 가맹점 사업자 당 매출액 대비 필수 품목 구매 금액의 비율
2. 특수 관계인 관련 정보 공개 내용은(별표1 6. 가. 개정에서
□(배경)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이 필수 품목 등의 구매·물류나 시설 시공·감리 등 사업적 과정에 참여하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은 가맹점의 경영상 비용 부담과 밀접히 관련되나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고 있다.
ㅇ 특히, 가맹본부가 특정 관계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필수 품목 등의 대가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할 우려가 높은 만큼, 특수 관계인에 대한 정보가 공정에 투명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개정안)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이 가맹사업 운영에 참여하여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①특수 관계인의 매출액과 ②가맹본부와 특수 관계인의 거래와 ③관련 상품·용역, ④특수 관계인의 직전 사업 연도 매출액 중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3. 판매장 장려금 관련 정보 공개 사항 확대(별표1 6. 가. 개정/6. 나. 삭제)
○(배경)가맹본부가 필수 상품 등을 특정 업체로부터 납품받아 가맹 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령하는 판매 장려금, 리베이트 등은 가맹점 가맹점에 대한 공급 가격과 밀접히 관련됨에도 구체에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분쟁의 대상이 발생에 있다.
*현행 시행령상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특정 업체와 거래하도록 하면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만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맹본부가 직접 매입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면서 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정보 공개 의무가 없음.
□(개정안)가맹본부나 가맹본부의 이해 관계인이 직전 사업 기간에 납품업체, 용역 업체 등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구체적 명칭(예:판매 장려금, 리베이트 등)에 관계없이 업체별·품목별로 직전 연도에 지급받은 대가의 합계액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4. 다른 유통 채널을 이용한 판매 정보 공개 의무화(별표1 6. 마. 개정이
□(배경)가맹점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용역과 동일 또는 비슷한 상품·용역을 가맹본부가 직접 또는 특수 관계인을 통해 대리점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 채널을 이용하여 공급하거나 공급할 의사가었는 경우에도, 해당 정보가 가맹희망 단계에서 제공되지 않아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용역과 동일 또는 비슷한 상품·용역을 다른 다양한 거래 채널(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공급하고 잇거나 또는 공급할 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정보공개서를 통해 제공하도록 했다.
<표 - 2> 기타 유통 채널 공급 등 정보 공개 사항
가맹본부(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용역과 동일·유사한 종류나 상품·용역을 가맹점 사업자 영업 범위 내의 동일·유사 업종의 사업자에게도 공급 이 있는지 및 향후 공급 계획이 있는지 여부
가맹본부(특수 관계인을 포함한다)가 가맹점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상품·용역과 동일·유사한 유형한 상품·용역을 온라인 등 비대면 방법으로 공급하고 있는지 및 향후 공급 계획이 있는지 여부
5. 가맹점 환경 개선 비용 지급 방식 개선(제13조의2 개정)
□(배경)현행 법은 가맹본부가 점포 환경 개선 금액을 일부(점포의 신축 ․ 확장 수반:100분의 40, 미수반:100분의 20)를 부담하도록 하면서 지급 절차를 시행령에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가맹점 사업에 지급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하도록 되고 있다.
*가맹점 사업자는 공사 계약서 등 공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가맹본부에게 가맹본부 부담액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가
ㅇ 현재 가맹점 사업주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점포 시설 개선을 한 경우, 가맹본부가 공사 비용을 이미 인지하고 있으므로 점포 환경 개선 공사 완료일을 지급 청구일로 의제하고 있는 바,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를 통하여 점포 환경 개량을 한 경우 가맹점 사업자의 지급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 환경 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점별 부담액을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했다.
6. 부당한 영업 활동 구속 금지 판단 기준 개선(제13조의3 1은
□(배경)현행 시행령은 가맹점 사업자가 오후 1시부터 6시(5시간)까지의 심야 시간대에 6개월 간 영업 손실이 있는 경우, 가맹본부에 심야 시간의 영업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ㅇ 가맹사업법상(제12조의3)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가 있는 상권의 특성 등의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야간 영업 시간대의 매출이 그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 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정는 일정한 기간 동안 영업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 기간 단축을 요구할 때 이를 허용해야 함
ㅇ 영업 종료 후 정리나 사업 개시 전 준비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경우 실제 단축 시간은 5시간보다 짧고, 영업 손실 발생이 명백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6개월을 기다려야 해 가맹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ㅇ(개정안)'심야 영업 시간대'를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 또는 오후 1시부터 오전 8시까지(7시간),'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일정한 기간'을 3개월로 개선했다.
□ 효과 ․ 계획
□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시행되어 필수 품목에 관한 가맹금·공급 가격, 가맹사업 관련 특수 관계인, 가맹본부가 지급받는 판매 장려금 및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한 매출 등에 대한 정보 공개가 강화되면, 가맹점 지급 비용, 영업 상황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 가맹 사업자들 권익이 한층 더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심야 시간대 영업 시간 단축 적용 기준이 완화되면,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의 인건비 부담감을 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공정위는 입법예고 절차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이후, 필요한 경우 개정안을 보완하여 법제처 심의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을 시행할 계획이다.
※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ㅇ 일반 우편:충청권 다솜3로95 정부세종청사 2동 407호 공정위 가맹거래과(우:30108)
- 전자 우편: <EMAIL> ( <NAME> 00에
ㅇ 전화 <PHONE> , 팩스
|
2707add5-882b-4a3a-ae76-b6fb8ea83fae | source15/231026/156415727_0.txt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0월 16일 0시)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5727&pageIndex=39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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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통계(10월 16일 0시)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0월 1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는 41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환자는 6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5,035명(해외유입 3,476명)이라고 밝혔다.
○ 누적 격리해제자는 98명으로 총 23,180명(92.59')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1,414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상태는 85명이며,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41명(치명률 1.76%)이다.
※내 발생 확진자 현황*(10.16일 0시 시점으로 1.3일 이후 누계)】
【 해외유입 입국에 현황*(10.16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베트남 2명(2명), 네팔 1명(1명), 유럽:체코 1명, 아메리카 - 미국 2명(2명)
※ 괄호 안은 외국인 현황
【 확진자 발생 현황*(1.3일 이후 누계)】
10.15.(목)0시 기준
10.16.(금)0시 기준
※ 10월 15일 0시부터 10월 1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환자 기준
**위중 -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처치를 받는 환자,
중증:산소마스크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치료를 받는 환자
*상기 통계는 모두 추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국내 감염 현황
일일 확진자 현황(10.16.0시 현재는 25,035명)
<환자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10월 15일 0시부터 10월 16일 0시 이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후 검사 등은 미포함)
**격리 중 건수는 당일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지연(결과 지연 값)건수 포함
※ 상기 자료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10.16.0시 기준, 25,035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2018은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및 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신고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다를가 있음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하 누계)>
- 10월 15일 0시부터 10월 1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보고가 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각각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0월 16일 0시)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통계(10월 16일 0시)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0월 1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는 41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환자는 6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5,035명(해외유입 3,476명)이라고 밝혔다.
○ 누적 격리해제자는 98명으로 총 23,180명(92.59')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1,414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상태는 85명이며,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41명(치명률 1.76%)이다.
※내 발생 확진자 현황*(10.16일 0시 시점으로 1.3일 이후 누계)】
【 해외유입 입국에 현황*(10.16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베트남 2명(2명), 네팔 1명(1명), 유럽:체코 1명, 아메리카 - 미국 2명(2명)
※ 괄호 안은 외국인 현황
【 확진자 발생 현황*(1.3일 이후 누계)】
10.15.(목)0시 기준
10.16.(금)0시 기준
※ 10월 15일 0시부터 10월 1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환자 기준
**위중 -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처치를 받는 환자,
중증:산소마스크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치료를 받는 환자
*상기 통계는 모두 추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국내 감염 현황
일일 확진자 현황(10.16.0시 현재는 25,035명)
<환자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10월 15일 0시부터 10월 16일 0시 이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후 검사 등은 미포함)
**격리 중 건수는 당일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지연(결과 지연 값)건수 포함
※ 상기 자료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10.16.0시 기준, 25,035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2018은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및 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신고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다를가 있음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하 누계)>
- 10월 15일 0시부터 10월 1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보고가 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각각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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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a5f016-7e04-4cea-96ba-3632d3ed1944 | source15/231026/156308354_0.txt | (균형인사과) 균형인사 지침 전부 개정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354 | CC BY | 3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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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성평등, 중증장애인 ‧ 저소득층 채용 확대 등 포용사회 기틀 마련
- 인사혁신처,「균형인사지침」전부 개정안 시행 예고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공무원 내 다양성을 확보하고 인사관리 상 차별을 완화를 위한「균형인사지침」전부개정안(인사혁신처 예규 제63호)을 13일 공포 ‧ 시행한다.
○ □「균형인사지침」전부 개정은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7월 발표한'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 ~ 2022)'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 것으로, 균형인사 기본계획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체계 정비 차원이다.
□「균형인사지침」전부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주요 제도는 다음과 같다.
○「균형인사지침」범위를'균형인사 기본계획'의 정책 대상(양성평등·장애인·지역인재·이공계·사회통합형 인재)으로 재구성하여, 사회 변화에 따른 균형인사 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고 법령(「균형인사지침」)과'균형인사 기본계획'의 연계를 확보하였다.
○'여성공무원 인사관리'를'양성평등 인사관리'로 전환하고, 고위공무원 채용 심사 때 후보자에 양성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여 특정 성이 과소 또는 과대 대표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공직 내 양성평등 실현을 강조하였다.
□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합격자 임용 시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전보가 가능토록 하여 각 기관의 중증장애인 채용 증가를<NAME>고, 중증장애인 근무부서에 대한 성과평가 시 가점부여, 근로지원인에 따른 출장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공직 여건 조성을 위해 신규 제도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기존 일부직렬(운전, 조리, 경비와 우정 등)에만 적용되었던 9급 경력경쟁채용 저소득층 구분모집을 전 직렬로 확대하여 장애인은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였다.
일부 직렬(운전, 주방과 방호, 우정 등)의 연간신규 채용인원이 100명 이상 시 저소득 1%이상
연간 신규 채용인원이 100명 이상 시 저소득층 1%이내
○ 지역인재 9급의 고졸 성적 추천요건을 석차등급으로 단일화*하여 석차비율과 석차등급 혼용에 따른 채용 현장의 혼란을 없애고, 사회통합을 위해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사회집단(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우선적 조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기존)석차비율 상위 30 ％ 이내 또는 3.0등급 이내 →(개정안)석차등급 3.5등급 이내
* <NAME> 차장은"이번「균형인사지침」전부개정은 2008년「균형인사지침」이 제정 후 11년 만에 이루어지는 대는 규정 정비"라며,"적극적인 균형인사 정책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가 정비됨에 따라 균형인사 기본계획의 차질 있는 이행을 통해 포용적 공직 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인사혁신처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주 요 사 용
- 균형인사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대상(양성평등, 장애인, 지역인재, 이공계, 사회통합형 인재)으로 목차 ․ 체계 변경
ㆍ 공직 내에서 한쪽 성이 과소대표 되지 않도록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임용후보자에 양성 모두 포함 의무 및 관리자급의 양성평등 인사관리를 규정
ㆍ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선발자 임용 시 일시적으로 인원을 초과하여 임용 가능토록 예외 규정 마련
ㆍ 중증장애인 근무부서 성과평가 가점 부여 및 근로지원인 출장여비 지급 특례 규정 신설 등
■ 지역인재 9급의 고교 성적 추천요건을 석차등급으로 단일화
ㆍ 지역인재 수습직원 복무관리 기준 개선(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근로기준법)
ㆍ 이공계 인재 범위를 ① 기술직군, ② 이공계 관련 학위 소지자(학사, 석사, 박사 중 1가 이상), ③ 이공계 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명확화
ㆍ공 9급 경채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적용 직렬 제한(운전, 조리, 방호, 우정 등에 한정)폐지
및 사회통합을 위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사회집단에 대한 적극적 조치 근거 마련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균형인사과) 균형인사 지침 전부 개정_1
### 내용:
양성평등, 중증장애인 ‧ 저소득층 채용 확대 등 포용사회 기틀 마련
- 인사혁신처,「균형인사지침」전부 개정안 시행 예고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공무원 내 다양성을 확보하고 인사관리 상 차별을 완화를 위한「균형인사지침」전부개정안(인사혁신처 예규 제63호)을 13일 공포 ‧ 시행한다.
○ □「균형인사지침」전부 개정은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7월 발표한'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 ~ 2022)'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 것으로, 균형인사 기본계획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체계 정비 차원이다.
□「균형인사지침」전부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주요 제도는 다음과 같다.
○「균형인사지침」범위를'균형인사 기본계획'의 정책 대상(양성평등·장애인·지역인재·이공계·사회통합형 인재)으로 재구성하여, 사회 변화에 따른 균형인사 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고 법령(「균형인사지침」)과'균형인사 기본계획'의 연계를 확보하였다.
○'여성공무원 인사관리'를'양성평등 인사관리'로 전환하고, 고위공무원 채용 심사 때 후보자에 양성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여 특정 성이 과소 또는 과대 대표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공직 내 양성평등 실현을 강조하였다.
□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합격자 임용 시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전보가 가능토록 하여 각 기관의 중증장애인 채용 증가를<NAME>고, 중증장애인 근무부서에 대한 성과평가 시 가점부여, 근로지원인에 따른 출장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공직 여건 조성을 위해 신규 제도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기존 일부직렬(운전, 조리, 경비와 우정 등)에만 적용되었던 9급 경력경쟁채용 저소득층 구분모집을 전 직렬로 확대하여 장애인은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였다.
일부 직렬(운전, 주방과 방호, 우정 등)의 연간신규 채용인원이 100명 이상 시 저소득 1%이상
연간 신규 채용인원이 100명 이상 시 저소득층 1%이내
○ 지역인재 9급의 고졸 성적 추천요건을 석차등급으로 단일화*하여 석차비율과 석차등급 혼용에 따른 채용 현장의 혼란을 없애고, 사회통합을 위해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사회집단(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우선적 조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기존)석차비율 상위 30 ％ 이내 또는 3.0등급 이내 →(개정안)석차등급 3.5등급 이내
* <NAME> 차장은"이번「균형인사지침」전부개정은 2008년「균형인사지침」이 제정 후 11년 만에 이루어지는 대는 규정 정비"라며,"적극적인 균형인사 정책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가 정비됨에 따라 균형인사 기본계획의 차질 있는 이행을 통해 포용적 공직 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인사혁신처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주 요 사 용
- 균형인사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대상(양성평등, 장애인, 지역인재, 이공계, 사회통합형 인재)으로 목차 ․ 체계 변경
ㆍ 공직 내에서 한쪽 성이 과소대표 되지 않도록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임용후보자에 양성 모두 포함 의무 및 관리자급의 양성평등 인사관리를 규정
ㆍ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선발자 임용 시 일시적으로 인원을 초과하여 임용 가능토록 예외 규정 마련
ㆍ 중증장애인 근무부서 성과평가 가점 부여 및 근로지원인 출장여비 지급 특례 규정 신설 등
■ 지역인재 9급의 고교 성적 추천요건을 석차등급으로 단일화
ㆍ 지역인재 수습직원 복무관리 기준 개선(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근로기준법)
ㆍ 이공계 인재 범위를 ① 기술직군, ② 이공계 관련 학위 소지자(학사, 석사, 박사 중 1가 이상), ③ 이공계 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명확화
ㆍ공 9급 경채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적용 직렬 제한(운전, 조리, 방호, 우정 등에 한정)폐지
및 사회통합을 위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사회집단에 대한 적극적 조치 근거 마련
|
7cfcd389-1053-4d9e-b587-ecc70f0c3b84 | source15/231026/156166134_0.txt | 2016년 제2차 범부처 공공기술 이전 로드쇼 개최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6134 | CC BY | 4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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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2016년 제2차 범부처 공공기술 이전 상담을 개최
-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중소 ․ 중견기업의 신규 기술화 촉진
- 사업화 데스밸리 완화를 위해 범부처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
- 중소기업청(청장 <NAME> , 이하 중기청),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상 산업부),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아래 국토부), 특허청(청장 <NAME> ), 포항시(시장 <NAME> )는 11월 10일(목),『2016년 제2차 범부처 공공기술 지원 로드쇼』(이하 로드쇼)'를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로드쇼는 정부 기술개발(이하 R & D)투자를 통해서 창출된 우수 공공기술을 공유 ‧ 확산시켜 다양한 중소·중견기업에게 새로운 사업화 아이템 발굴의 계기를 제공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울러 공공기술을 토대로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화 성공 노하우 공유, 46개 대학 및 25개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약 556건의 우수 공공기술 대상 기술이전 상담회, 투자유치 로드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사전 매칭 신청한 41개 기업이 130건의 공공기술에 대해 기술상담 및 이전 도입 상담
□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우수 공공기술의 효율적인 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해'13년 시작된 로드쇼는 이번이 7번째로, 지금까지 총 6차례의 행사를 통해 유망 공공기술 2,800건이 발굴되어 총 265개 중소기업과 연결되었으며, 이 중 251건의 기술이전의향서가 체결(누적 계약 기술료 142.75억 원)되었다.
미래부·산업부·중기청·특허청
ㅇ 일례로 올해 상반기 로드쇼를 통해 중소기업과 매칭된 공공기술 중 다수는 산업부의'R & D재발견프로젝트'로 연계되어, 5건의 기술이전(추정 기술료 약 470백만 원)이 성사되고 정부는 R & D 자금(약 15억 원)을 지원받아 사업화에 속도를 가하고 있다.
□ 이번 로드쇼는 기술이전 기업 성공사례 발표회와 기술교류회, 기술이전 상담회, 투자상담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 성공사례 발표는 공공(연)과의<NAME>구를 거쳐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실시하고 기술교류회(지식재산활용네트워크)는 기업, 대학 ‧ 공공(연), 투자자, 중개자가 잠재적 투자자 및 비즈니스 모델을 탐색한다. 또한 기술이전 의향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관련 대학 ‧ 공공(연)이 기술이전 상담을 진행한다.
□ 한편 이번부터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포항시)가 동참하여 국토교통 산업과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으로 로드쇼의 범위를 확장하게 되었다.
ㅇ 향후에도 이번 포항시와의 협력과 같이 기술 로드쇼를 2회 개최하여, 상반기에는 범부처 협력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을, 하반기에는 지자체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 산업과 기업 육성차원으로 확대하여 개최는 계획이다.
ㅇ 정부는 로드쇼가 단발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로드쇼를 기반으로 우수한 공공기술이 중소 ‧ 중견기업의 신제품 ‧ 서비스로 사업화되도록 연계 추진을 계획이다.
ㅇ 산업부는 로드쇼를 통한 기술이전을 받은 중소 ‧ 중견기업을 대상으로'17년 R & D재발견프로젝트(1년, 4억 달러 이내)'를 연계 지원한다.
□'17년 상반기 공고 예정, 로드쇼를 통해 매칭된 기업은 선발시 가점 부여
ㅇ 국토부는 로드쇼를 통해 이전되는 국토교통 관련 기술에 대해'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4년, 30억 원 이내)'을 우선 지원한다.
□ 또한, 5개 부처는 미래과학기술지주, 한국과학기술지주, 소재부품사업화펀드 및 특허기술사업화펀드 등을 통해 기술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사업화 관련 자금을 유치 연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정부 관계자는"로드쇼를 통해 정부R & D성과물인 유망 공공기술이 중소 ‧ 중견기업의 기술혁신을 가속화하여 개별기업의 경쟁력뿐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부처 부처에 실질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제2차 범부처 공공기술 이전 로드쇼 개최_1
### 내용:
2016년 제2차 범부처 공공기술 이전 상담을 개최
-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중소 ․ 중견기업의 신규 기술화 촉진
- 사업화 데스밸리 완화를 위해 범부처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
- 중소기업청(청장 <NAME> , 이하 중기청),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상 산업부),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아래 국토부), 특허청(청장 <NAME> ), 포항시(시장 <NAME> )는 11월 10일(목),『2016년 제2차 범부처 공공기술 지원 로드쇼』(이하 로드쇼)'를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로드쇼는 정부 기술개발(이하 R & D)투자를 통해서 창출된 우수 공공기술을 공유 ‧ 확산시켜 다양한 중소·중견기업에게 새로운 사업화 아이템 발굴의 계기를 제공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울러 공공기술을 토대로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화 성공 노하우 공유, 46개 대학 및 25개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약 556건의 우수 공공기술 대상 기술이전 상담회, 투자유치 로드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사전 매칭 신청한 41개 기업이 130건의 공공기술에 대해 기술상담 및 이전 도입 상담
□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우수 공공기술의 효율적인 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해'13년 시작된 로드쇼는 이번이 7번째로, 지금까지 총 6차례의 행사를 통해 유망 공공기술 2,800건이 발굴되어 총 265개 중소기업과 연결되었으며, 이 중 251건의 기술이전의향서가 체결(누적 계약 기술료 142.75억 원)되었다.
미래부·산업부·중기청·특허청
ㅇ 일례로 올해 상반기 로드쇼를 통해 중소기업과 매칭된 공공기술 중 다수는 산업부의'R & D재발견프로젝트'로 연계되어, 5건의 기술이전(추정 기술료 약 470백만 원)이 성사되고 정부는 R & D 자금(약 15억 원)을 지원받아 사업화에 속도를 가하고 있다.
□ 이번 로드쇼는 기술이전 기업 성공사례 발표회와 기술교류회, 기술이전 상담회, 투자상담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 성공사례 발표는 공공(연)과의<NAME>구를 거쳐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실시하고 기술교류회(지식재산활용네트워크)는 기업, 대학 ‧ 공공(연), 투자자, 중개자가 잠재적 투자자 및 비즈니스 모델을 탐색한다. 또한 기술이전 의향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관련 대학 ‧ 공공(연)이 기술이전 상담을 진행한다.
□ 한편 이번부터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포항시)가 동참하여 국토교통 산업과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으로 로드쇼의 범위를 확장하게 되었다.
ㅇ 향후에도 이번 포항시와의 협력과 같이 기술 로드쇼를 2회 개최하여, 상반기에는 범부처 협력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을, 하반기에는 지자체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 산업과 기업 육성차원으로 확대하여 개최는 계획이다.
ㅇ 정부는 로드쇼가 단발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로드쇼를 기반으로 우수한 공공기술이 중소 ‧ 중견기업의 신제품 ‧ 서비스로 사업화되도록 연계 추진을 계획이다.
ㅇ 산업부는 로드쇼를 통한 기술이전을 받은 중소 ‧ 중견기업을 대상으로'17년 R & D재발견프로젝트(1년, 4억 달러 이내)'를 연계 지원한다.
□'17년 상반기 공고 예정, 로드쇼를 통해 매칭된 기업은 선발시 가점 부여
ㅇ 국토부는 로드쇼를 통해 이전되는 국토교통 관련 기술에 대해'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4년, 30억 원 이내)'을 우선 지원한다.
□ 또한, 5개 부처는 미래과학기술지주, 한국과학기술지주, 소재부품사업화펀드 및 특허기술사업화펀드 등을 통해 기술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사업화 관련 자금을 유치 연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정부 관계자는"로드쇼를 통해 정부R & D성과물인 유망 공공기술이 중소 ‧ 중견기업의 기술혁신을 가속화하여 개별기업의 경쟁력뿐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부처 부처에 실질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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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27238-47db-4558-99ea-e4fbb8da0c6b | source15/231026/156307386_0.txt | 일제 때 사라진 돈의문, 증강현실로 104년 만에 되살린다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386 | CC BY | 298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일제 때 사라진 돈의문, 디지털로 104년 만에 되살린다
- 문화재 디지털 구현과 문화콘텐츠 개발 ‧ 활용을 위한 문화재 민관협력 협약
- 문화재청 - 서울시 - 우미건설 - 제일기획 협약식 개최 - 12.6.10시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서울시(시장 <NAME> ), 우미건설(대표이사 <NAME> ), 제일기획(대표이사 <NAME> )과 손잡고 6일 오전 10시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궁궐 디지털 재현 및 역사문화도시 활성화'협약식을 개최한다.
이번 사업은 역사화된 문화재를 디지털기술로 재현 ‧ 복원하는 사업에 정부와 지자체 ‧ 기업이 다자간 협약을 통해서 참여하게 되는데, 3 ‧ 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인 내년부터 시작하며, 사업 대상은 돈의문이다.
4개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역사문화도시 서울에 있는 한양도성(사적 제10호)의 주요한 중 하나지만 일제강점기에 철거된 후 아직 복원되지 못한 돈의문을 IT기술로 재현하고, 더불어'돈의문 IT건축 콘텐츠'를 제작해 다양하게 활용하기로 하였다.
협약식은 사업이도과 추진과정, 앞으로의 협력사업 소개, 협약서 서명과 문화재지킴이 위촉 등으로 진행하며, 우미건설은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통해 60번째 문화재지킴이 협약기관으로 참여하게 된다.'문화재청'과'서울시'는 사업적 기획과 지원을 담당하고,'우미건설'은 문화재지킴이 협약에 동참과 함께 IT건축 재현과 콘텐츠 개발을 후원하기로 하였다.'제일기획'은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홍보 등을 지원한다.
일명'서대문'으로 널리 알려진'돈의문'은 한양도성의 서쪽 대문이며 의로움 을 돈독히 한 뜻이 있다. 1396년( <NAME> 5년)한양도성이 마무리되면서 사대문, 사소문과 아울러 돈의문이 처음 설치되었다. 이후 몇 차례 위치를 바꿔 새로 설치되었다가 1422년(세종 4년)서울 정동사거리에 자리를 잡고 1915년 일제강점기에 도시계획의 도로확장을 이유로 철거되었다.
돈의문이 디지털 콘텐츠로 재현되면, 시민들은 돈의문이 있었던 자리에서 휴대전화 등 스마트 장비를 활용해 증강현실(AR)로 과거 돈의문의 모습을 체험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돈의문 터 인근에 돈의문을 바탕으로 만든 현장체험부스를 운영하여 한양도성과 돈의문의 역사와 이야기를 경험하고 이해를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다. 이번 협력으로 돈의문 재현 ‧ 복원의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역사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연계된'디지털 재현 ‧ 복원과 융복합 문화콘텐츠 활용으로 지속가능한 문화재 보호와 역사문화도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며, 다양한 문화재의 스마트 재현 ‧ 복원을 위해 협력사업의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협력 사업이 문화재보호의 성공적인 민관협력의 사례가 될 것 있도록 지원과 협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제 때 사라진 돈의문, 증강현실로 104년 만에 되살린다_1
### 내용:
일제 때 사라진 돈의문, 디지털로 104년 만에 되살린다
- 문화재 디지털 구현과 문화콘텐츠 개발 ‧ 활용을 위한 문화재 민관협력 협약
- 문화재청 - 서울시 - 우미건설 - 제일기획 협약식 개최 - 12.6.10시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서울시(시장 <NAME> ), 우미건설(대표이사 <NAME> ), 제일기획(대표이사 <NAME> )과 손잡고 6일 오전 10시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궁궐 디지털 재현 및 역사문화도시 활성화'협약식을 개최한다.
이번 사업은 역사화된 문화재를 디지털기술로 재현 ‧ 복원하는 사업에 정부와 지자체 ‧ 기업이 다자간 협약을 통해서 참여하게 되는데, 3 ‧ 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인 내년부터 시작하며, 사업 대상은 돈의문이다.
4개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역사문화도시 서울에 있는 한양도성(사적 제10호)의 주요한 중 하나지만 일제강점기에 철거된 후 아직 복원되지 못한 돈의문을 IT기술로 재현하고, 더불어'돈의문 IT건축 콘텐츠'를 제작해 다양하게 활용하기로 하였다.
협약식은 사업이도과 추진과정, 앞으로의 협력사업 소개, 협약서 서명과 문화재지킴이 위촉 등으로 진행하며, 우미건설은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통해 60번째 문화재지킴이 협약기관으로 참여하게 된다.'문화재청'과'서울시'는 사업적 기획과 지원을 담당하고,'우미건설'은 문화재지킴이 협약에 동참과 함께 IT건축 재현과 콘텐츠 개발을 후원하기로 하였다.'제일기획'은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홍보 등을 지원한다.
일명'서대문'으로 널리 알려진'돈의문'은 한양도성의 서쪽 대문이며 의로움 을 돈독히 한 뜻이 있다. 1396년( <NAME> 5년)한양도성이 마무리되면서 사대문, 사소문과 아울러 돈의문이 처음 설치되었다. 이후 몇 차례 위치를 바꿔 새로 설치되었다가 1422년(세종 4년)서울 정동사거리에 자리를 잡고 1915년 일제강점기에 도시계획의 도로확장을 이유로 철거되었다.
돈의문이 디지털 콘텐츠로 재현되면, 시민들은 돈의문이 있었던 자리에서 휴대전화 등 스마트 장비를 활용해 증강현실(AR)로 과거 돈의문의 모습을 체험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돈의문 터 인근에 돈의문을 바탕으로 만든 현장체험부스를 운영하여 한양도성과 돈의문의 역사와 이야기를 경험하고 이해를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다. 이번 협력으로 돈의문 재현 ‧ 복원의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역사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연계된'디지털 재현 ‧ 복원과 융복합 문화콘텐츠 활용으로 지속가능한 문화재 보호와 역사문화도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며, 다양한 문화재의 스마트 재현 ‧ 복원을 위해 협력사업의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협력 사업이 문화재보호의 성공적인 민관협력의 사례가 될 것 있도록 지원과 협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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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e542aba-f9bc-46de-bb72-5e3756695e39 | source15/231026/156237520_0.txt | 관·학·연 손잡고 포항지진 발생원인 현장조사 착수한다!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7520 | CC BY | 165 |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관·학·연 손잡고 포항지진 발생원인
- 기상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학과 함께 포항지진의 여진과 지진단층 조사
□ 기상청(청장 <NAME> )은 11월 15일(수)발생한 포항지진(규모 5.4)의 여진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원장 <NAME> ), 학계*가 협력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경북대( <NAME> 교수), 부경대( <NAME> 교수), 부산대( <NAME> 교수), 서울대( <NAME> 교수)
□ 이번 현장조사에서는 진앙 주변 지역 고정 관측망 외에 약 40개소*에 이동식 지진계를 추가로 배치는 작은 규모의 지진까지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40개소:경상북도 9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6소, 부산대학교 2소, 서울대학교 및 부경대학교 20소
관측된 자료는 서로<NAME>여 포항지진을 둘러싼 지진단층 파악에 활용할 계획이다.
□ 또한, 기상청은 지진특화연구센터로 지정된 경북대학교( <NAME> 교수)와 협조로 진앙 주변에 걸친 중력 및 자력 분석과 지질을 조사하고, 위성자료를 통한 지표변위 분석과 지진피해에 근거한 진도도 조사할 예정이다.
○ <NAME> 기상청장은"이번 현장조사로 얻어진 여진의 정밀분석과 통합 모델링을 통해 이번 포항지진을 발생시킨 원인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 미소지진 조사 및 지진활동 정밀분석을 통한 지하 단층구조 추정
- 지진정밀 분석을 통해 상세 지진분포도를 작성하고 지하 단층구조를 해석함
○ 지진파 분석을 통해 지진을 일으킨 지진과 형태, 움직인 방향을 분석함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학·연 손잡고 포항지진 발생원인 현장조사 착수한다!_1
### 내용:
관·학·연 손잡고 포항지진 발생원인
- 기상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학과 함께 포항지진의 여진과 지진단층 조사
□ 기상청(청장 <NAME> )은 11월 15일(수)발생한 포항지진(규모 5.4)의 여진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원장 <NAME> ), 학계*가 협력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경북대( <NAME> 교수), 부경대( <NAME> 교수), 부산대( <NAME> 교수), 서울대( <NAME> 교수)
□ 이번 현장조사에서는 진앙 주변 지역 고정 관측망 외에 약 40개소*에 이동식 지진계를 추가로 배치는 작은 규모의 지진까지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40개소:경상북도 9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6소, 부산대학교 2소, 서울대학교 및 부경대학교 20소
관측된 자료는 서로<NAME>여 포항지진을 둘러싼 지진단층 파악에 활용할 계획이다.
□ 또한, 기상청은 지진특화연구센터로 지정된 경북대학교( <NAME> 교수)와 협조로 진앙 주변에 걸친 중력 및 자력 분석과 지질을 조사하고, 위성자료를 통한 지표변위 분석과 지진피해에 근거한 진도도 조사할 예정이다.
○ <NAME> 기상청장은"이번 현장조사로 얻어진 여진의 정밀분석과 통합 모델링을 통해 이번 포항지진을 발생시킨 원인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 미소지진 조사 및 지진활동 정밀분석을 통한 지하 단층구조 추정
- 지진정밀 분석을 통해 상세 지진분포도를 작성하고 지하 단층구조를 해석함
○ 지진파 분석을 통해 지진을 일으킨 지진과 형태, 움직인 방향을 분석함 |
37ef8a4b-3094-45d5-875f-f6b457d02981 | source15/231026/156520493_0.txt | 국가보훈처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0493&pageIndex=151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0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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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훈대상자에 관한 보상·예우의 전통적인 보훈의 역할을 넘어'국민통합을<NAME>는 보훈'을 통해 <대한민국의 재도약> 기여 목표 달성
□ 책임, 헌신과 기억의 3대 핵심가치가 국민 일상 곳곳에서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4대 핵심, 11개 정책과제> 보고
보훈의 역사를 널리 밝혀 국가정체성을 정립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불편과 어려움 완화
참전국과의 연대를 확고히 하여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
청소년 의무복무자 및 조기전역군인의 사회복귀 적극 추진
□ <NAME> 국가보훈처장은 8월 9일(화)15시 용산 본관 집무실에서 새 정부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 박 처장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예우 중심의 전통적 보훈의 역할을 새에에 걸맞게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혁신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국민의 일상을 바꾸는 제복근무자 및 청년의무복무자, 보훈과 등 일반국민에게 다가서는 정책을 펼쳐 국민통합과 국가정체성 회복에 기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재도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를 위해 박 처장은 보훈의 가치를 널리 알려 국가정체성을 정립과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며, 참전국과의 연대를 굳건히 하여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 그리고 청년 의무복무자 및 조기전역군인의 사회복귀 본격 지원 등등 4대 핵심과제, 11개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나라에 역사를 널리 알려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겠습니다.
① 미래세대들에게 독립 ‧ 호국 ‧ 민주의 역사를 알리고, 나라를 위한 희생·공헌을 새길 수도 있는 대한민국의 상징공간을<NAME>다.
- 유치원과 초 ‧ 중 ‧ 고 학생을 대상으로 현충시설, 기념관 등 교육 현장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 미래세대의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인공지능(AI)독립유공자 ‧ 전쟁영웅 등 최신 기술과 보훈 인물의 이야기(스토리)를 융합한 콘텐츠를 만들어 기념관, 교육현장 등에 보급할 계획이다.
- 또한, 국토부가 종합 추진중인 용산공원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이들을 추모하고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잇는하의 상징광장으로 호국보훈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국토부 협의중)
② 제복에 대해 존경과 예우가'일상 속 보훈문화'로 자리잡을 수 잇도록 기반을<NAME>다.
- 군인·경찰 ‧ 소방관을 포함한 제복근무자를 존경하고 예우하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공익광고 제작, 감사 페스티벌·범국민적 캠페인을 실시하고,
- 보훈이 친숙하고 자연스러운 문화로 체화될 수 잇도록 보훈을 접목한 공연·스포츠 행사*, 국립묘지 내 음악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시)프로야구 행사에서 제복근무자의 시구 행사
- 올해 6월 큰 호응을 얻었던'제복의 영웅들'캠페인은 내년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사업을 확대하고, 15개 국가유공자증을 폐지한 새 국가보훈등록증 도입도 추진한다.
③ 대한민국이 있게 한 애국 정신을 보존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 올해 제77주년 광복절을 계기로<NAME>주 시인, <NAME> 지사 등 직계후손이 사망은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에 대해 최초로 정부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한다.
*등록기준지:충남 천안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독립기념관)
- 서울 수유리에 임시 안장 되어 있는 광복군 묘역 17위를 최고의 예우를 갖춰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하며,
및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하다 국외에서 돌아가신 독립유공자의 유해 봉환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닥터 션샤인으로 유명한' <NAME> '지사(애국장)유해봉환 추진 중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삶과 어려움을 해소하겠습니다.
④ 보훈심사 및 상이등급 체계에서 희생과 공헌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보훈심사 체계를 정립한다.
- 오랜 기간 화재진압 등 위험직무 근무 후 발생한 기관지암 및 공무관련성이 강하게 추정되나 직접 입증이 어려운 질병 등에 대해 공무관련성을 추가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 유족이 직접 나서서 증거자료를 발굴하고 불충분한 기록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잇도록 국가주도 사실조사를'26년까지 현행(연간 1천건)대비 2배 이상으로 확충을 계획이다.
- 보훈으로 신체검사 간소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발행하는 장해진단서로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 최저 등급인 상이 7급 체계를 개선하는 등 상이등급 체계를 시대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교화해 나갈 계획이다.
상이 7급 손가락 절단장애, 시력장애 등 개선('22.5월), 현재『상이등급 기준과 등급한 제도개선 연구용역』진행 중
⑤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균형있는 보훈보상체계를 구축하고, 취약 보훈대상자 지원을 강화한다.
- 기초가 등 국내 ‧ 외 보훈 급여 수준을 고려하여 7급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6 ‧ 25신규승계자녀수당 간 대상별 보상 불균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 특히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을'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준'23년 중증장애인 →'24년 65세 미만 →'25년 전면폐지
- 중장기적으로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제도를 종합 개편하여 보훈대상자에게 모든 국민보다 높은 기준과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⑥ 참전유공자 고령화(6 ‧ 25참전 90세, 월남참전 76세)에 대비한 보훈의료 및 요양 시설 확충 등 예우를 강화한다.
*'22년 하반기에는 광주 요양병원을 개원하고,'24년까지 대전·대구 재활센터와 서울 요양병원 개원,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및 대전보훈병원 리모델링 등을 실시로 진료 - 재활 - 요양이 연계된 융합형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 한편, 고령·거동불편 유공자가 보다 가까운 곳에서 진료받을 수도 있도록 민간 위탁병원을 매년 100개소씩 추가 지정하여'27년까지 시군구별로 5개소 수준으로 확충을 계획이며,
- 아울러 올해 10월부터는 참전유공자가 보훈을 이용시 받게되는 지원을 진료비에서 약제비까지 확대하는 한편,'23.10월부터는 진료비 본인에 연령 제한(현 75세 이상)도 폐지하는 등 의료비 부담을 단계적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⑦ 안장능력을 확충하고, 사망시 예우를 대폭 강화하여 국가유공자의 사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 나간다.
- 연천현충원과 제에 호국원을 신규로 건립하고, 기존 국립묘지를 확충하여 묘지 20만기를 추가로 조성하는 등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 요구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 신규조성:연천현충원(5만기,'25년)/제에 호국원(2만기,'28년)
*기존묘지 확대:이천 ‧ 괴산 ‧ 임실 ‧ 영천 ‧ 산청 호국원(13만기,'24년)
- 여기에, 연고가 있거나 생계가 어려운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품격 있는 장례를 위해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7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묘지 안장심의 대상을 질병·사고 등의 경우까지 확대하여 안장 편의를 통한 지원도 강화한다.
참전국과의 관계를 확고히 하여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겠습니다.
2023년 6·25 정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앞두고 외교부, 국방부 및과 합동으로 범국가적인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내년 7월 27일에는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과 함께 22개 참전국 정상급 인사가 참석하는 행사를 개최하여 보훈·국방 분야 교류 강화 및 한반도 미래비전 발표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 11월11일'턴투워드 부산'행사를 통해 UN참전용사에 관한 추모와 함께 국제사회에 세계 유일의 UN기념공원이 있는 대한민국을 홍보함으로써「2030년 세계 박람회」유치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고 <NAME> 위트컴 장군*에 대한 무공 추서 및『위트컴상』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지역 미2군수기지사령관으로 있으면서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부산을 복구와 전쟁고아를 돌보는데 일평생을 헌신(1894 1982)
참전의 인연을 참전유공자 자녀 등 국내외 미래세대로 계승한다.
특히 지난 7월 27일 준공식을 가졌던 미국 워싱턴 D. C.'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은 향후 한미동맹을 이어나가는 항구적 상징 자산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며,
*추모의 담 건립 의미와 참전용사 인터뷰 등을 담은 교육자료'Honoring Sacrifice'를 사회·역사교사 중심에 배포(15,000부), 캐나다 등도 영문으로 제작 계획중
- 참전용사 인터뷰와 관련 기록자료를 기록한'보훈 아카이브'를 국내외에 공개*하는 한편, 후손캠프 및 학술제 등 참전용사 후손과의 교류**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대한민국과 참전국의 인연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22개 국가별 참전용사 인터뷰 완료('22.5), 국문번역본 공개('22년 3분기)
참전에서 후손캠프 연 2회 개최중, 저소득 참전국 후손 1천여명 대상 학자금 지급중
청년 의무복무자 중 조기 전역군인의 사회복귀를 적극 지원한다.
청년 의무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한다.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위주로 되어 있는 현「제대군인법」을 개정하여 병역의무를 완수는 청년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병역의무이행자 약 30만명
-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서 병역의무 이행에 상응하는 우대제도*도입 및 강화를 지속 추진한다.
:군 복무 기간의 근무경력 인정 및 군 복무중 학점취득 인정,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
조기전역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취업 지원 제도를 강화한다.
- 전직지원금은 구직급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급단가 인하 및 지급기간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현재(전직지원금)50 70만 원, 6개월 지급 vs(구직급여)월 198만 원, 9개월 지급
-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제대군인에 적합한 교육·상담 장소로 활용하고, 중·장기 뿐 아니라 단기복무 장교·부사관도 취·창업 지원을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보훈처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_1
### 내용:
□ 보훈대상자에 관한 보상·예우의 전통적인 보훈의 역할을 넘어'국민통합을<NAME>는 보훈'을 통해 <대한민국의 재도약> 기여 목표 달성
□ 책임, 헌신과 기억의 3대 핵심가치가 국민 일상 곳곳에서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4대 핵심, 11개 정책과제> 보고
보훈의 역사를 널리 밝혀 국가정체성을 정립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불편과 어려움 완화
참전국과의 연대를 확고히 하여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
청소년 의무복무자 및 조기전역군인의 사회복귀 적극 추진
□ <NAME> 국가보훈처장은 8월 9일(화)15시 용산 본관 집무실에서 새 정부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 박 처장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예우 중심의 전통적 보훈의 역할을 새에에 걸맞게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혁신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국민의 일상을 바꾸는 제복근무자 및 청년의무복무자, 보훈과 등 일반국민에게 다가서는 정책을 펼쳐 국민통합과 국가정체성 회복에 기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재도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를 위해 박 처장은 보훈의 가치를 널리 알려 국가정체성을 정립과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며, 참전국과의 연대를 굳건히 하여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 그리고 청년 의무복무자 및 조기전역군인의 사회복귀 본격 지원 등등 4대 핵심과제, 11개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나라에 역사를 널리 알려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겠습니다.
① 미래세대들에게 독립 ‧ 호국 ‧ 민주의 역사를 알리고, 나라를 위한 희생·공헌을 새길 수도 있는 대한민국의 상징공간을<NAME>다.
- 유치원과 초 ‧ 중 ‧ 고 학생을 대상으로 현충시설, 기념관 등 교육 현장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 미래세대의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인공지능(AI)독립유공자 ‧ 전쟁영웅 등 최신 기술과 보훈 인물의 이야기(스토리)를 융합한 콘텐츠를 만들어 기념관, 교육현장 등에 보급할 계획이다.
- 또한, 국토부가 종합 추진중인 용산공원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이들을 추모하고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잇는하의 상징광장으로 호국보훈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국토부 협의중)
② 제복에 대해 존경과 예우가'일상 속 보훈문화'로 자리잡을 수 잇도록 기반을<NAME>다.
- 군인·경찰 ‧ 소방관을 포함한 제복근무자를 존경하고 예우하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공익광고 제작, 감사 페스티벌·범국민적 캠페인을 실시하고,
- 보훈이 친숙하고 자연스러운 문화로 체화될 수 잇도록 보훈을 접목한 공연·스포츠 행사*, 국립묘지 내 음악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시)프로야구 행사에서 제복근무자의 시구 행사
- 올해 6월 큰 호응을 얻었던'제복의 영웅들'캠페인은 내년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사업을 확대하고, 15개 국가유공자증을 폐지한 새 국가보훈등록증 도입도 추진한다.
③ 대한민국이 있게 한 애국 정신을 보존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 올해 제77주년 광복절을 계기로<NAME>주 시인, <NAME> 지사 등 직계후손이 사망은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에 대해 최초로 정부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한다.
*등록기준지:충남 천안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독립기념관)
- 서울 수유리에 임시 안장 되어 있는 광복군 묘역 17위를 최고의 예우를 갖춰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하며,
및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하다 국외에서 돌아가신 독립유공자의 유해 봉환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닥터 션샤인으로 유명한' <NAME> '지사(애국장)유해봉환 추진 중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삶과 어려움을 해소하겠습니다.
④ 보훈심사 및 상이등급 체계에서 희생과 공헌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보훈심사 체계를 정립한다.
- 오랜 기간 화재진압 등 위험직무 근무 후 발생한 기관지암 및 공무관련성이 강하게 추정되나 직접 입증이 어려운 질병 등에 대해 공무관련성을 추가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 유족이 직접 나서서 증거자료를 발굴하고 불충분한 기록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잇도록 국가주도 사실조사를'26년까지 현행(연간 1천건)대비 2배 이상으로 확충을 계획이다.
- 보훈으로 신체검사 간소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발행하는 장해진단서로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 최저 등급인 상이 7급 체계를 개선하는 등 상이등급 체계를 시대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교화해 나갈 계획이다.
상이 7급 손가락 절단장애, 시력장애 등 개선('22.5월), 현재『상이등급 기준과 등급한 제도개선 연구용역』진행 중
⑤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균형있는 보훈보상체계를 구축하고, 취약 보훈대상자 지원을 강화한다.
- 기초가 등 국내 ‧ 외 보훈 급여 수준을 고려하여 7급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6 ‧ 25신규승계자녀수당 간 대상별 보상 불균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 특히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을'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준'23년 중증장애인 →'24년 65세 미만 →'25년 전면폐지
- 중장기적으로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제도를 종합 개편하여 보훈대상자에게 모든 국민보다 높은 기준과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⑥ 참전유공자 고령화(6 ‧ 25참전 90세, 월남참전 76세)에 대비한 보훈의료 및 요양 시설 확충 등 예우를 강화한다.
*'22년 하반기에는 광주 요양병원을 개원하고,'24년까지 대전·대구 재활센터와 서울 요양병원 개원,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및 대전보훈병원 리모델링 등을 실시로 진료 - 재활 - 요양이 연계된 융합형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 한편, 고령·거동불편 유공자가 보다 가까운 곳에서 진료받을 수도 있도록 민간 위탁병원을 매년 100개소씩 추가 지정하여'27년까지 시군구별로 5개소 수준으로 확충을 계획이며,
- 아울러 올해 10월부터는 참전유공자가 보훈을 이용시 받게되는 지원을 진료비에서 약제비까지 확대하는 한편,'23.10월부터는 진료비 본인에 연령 제한(현 75세 이상)도 폐지하는 등 의료비 부담을 단계적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⑦ 안장능력을 확충하고, 사망시 예우를 대폭 강화하여 국가유공자의 사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 나간다.
- 연천현충원과 제에 호국원을 신규로 건립하고, 기존 국립묘지를 확충하여 묘지 20만기를 추가로 조성하는 등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 요구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 신규조성:연천현충원(5만기,'25년)/제에 호국원(2만기,'28년)
*기존묘지 확대:이천 ‧ 괴산 ‧ 임실 ‧ 영천 ‧ 산청 호국원(13만기,'24년)
- 여기에, 연고가 있거나 생계가 어려운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품격 있는 장례를 위해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7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묘지 안장심의 대상을 질병·사고 등의 경우까지 확대하여 안장 편의를 통한 지원도 강화한다.
참전국과의 관계를 확고히 하여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겠습니다.
2023년 6·25 정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앞두고 외교부, 국방부 및과 합동으로 범국가적인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내년 7월 27일에는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과 함께 22개 참전국 정상급 인사가 참석하는 행사를 개최하여 보훈·국방 분야 교류 강화 및 한반도 미래비전 발표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 11월11일'턴투워드 부산'행사를 통해 UN참전용사에 관한 추모와 함께 국제사회에 세계 유일의 UN기념공원이 있는 대한민국을 홍보함으로써「2030년 세계 박람회」유치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고 <NAME> 위트컴 장군*에 대한 무공 추서 및『위트컴상』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지역 미2군수기지사령관으로 있으면서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부산을 복구와 전쟁고아를 돌보는데 일평생을 헌신(1894 1982)
참전의 인연을 참전유공자 자녀 등 국내외 미래세대로 계승한다.
특히 지난 7월 27일 준공식을 가졌던 미국 워싱턴 D. C.'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은 향후 한미동맹을 이어나가는 항구적 상징 자산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며,
*추모의 담 건립 의미와 참전용사 인터뷰 등을 담은 교육자료'Honoring Sacrifice'를 사회·역사교사 중심에 배포(15,000부), 캐나다 등도 영문으로 제작 계획중
- 참전용사 인터뷰와 관련 기록자료를 기록한'보훈 아카이브'를 국내외에 공개*하는 한편, 후손캠프 및 학술제 등 참전용사 후손과의 교류**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대한민국과 참전국의 인연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22개 국가별 참전용사 인터뷰 완료('22.5), 국문번역본 공개('22년 3분기)
참전에서 후손캠프 연 2회 개최중, 저소득 참전국 후손 1천여명 대상 학자금 지급중
청년 의무복무자 중 조기 전역군인의 사회복귀를 적극 지원한다.
청년 의무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한다.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위주로 되어 있는 현「제대군인법」을 개정하여 병역의무를 완수는 청년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병역의무이행자 약 30만명
-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서 병역의무 이행에 상응하는 우대제도*도입 및 강화를 지속 추진한다.
:군 복무 기간의 근무경력 인정 및 군 복무중 학점취득 인정,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
조기전역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취업 지원 제도를 강화한다.
- 전직지원금은 구직급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급단가 인하 및 지급기간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현재(전직지원금)50 70만 원, 6개월 지급 vs(구직급여)월 198만 원, 9개월 지급
-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제대군인에 적합한 교육·상담 장소로 활용하고, 중·장기 뿐 아니라 단기복무 장교·부사관도 취·창업 지원을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cbc01719-080e-465a-a97f-cdf70e63a3e8 | source15/231026/156449932_0.txt | 국립어린이과학관, 온 앤 오프 고급(프리미엄) 회원제 5월부터 운영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932&pageIndex=31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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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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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어린이과학관,"온앤오프 고급(프리미엄)회원제"5월부터 시작
- 기후변화, 우주, 코딩 인공지능 등 어린이들에게 중요한 최신의 과학 현안(이슈)들을 한 번에 찾아볼 수 잇는 회원 서비스 출범
- 특별 강연 초청 및 전시관 무료입장 등 온 ‧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혜택 제공
□ 국립어린이과학관(관장 <NAME> )은 초등학생이하 어린이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바이러스, 우주 및 인공지능 관련 전 지구적 최신 과학 이슈를 폭넓게, 또 심층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프리미엄급 과학 콘텐츠를 온 ‧ 오프라인에서 정기적으로 제공하는"온앤오프 프리미엄 회원제"를 5월부터 선보인다.
- 회원 모집:5.4.(화)14:00 ~ 5.23.(일), 가입 개시:5.25.(화), 국립어린이과학관 유튜브 공개
ㅇ 가입 회원에게 정기 제공될 어린이 사이언스 콘텐츠는 어린이과학관 전문 분야별로 어린이 과학 뉴스, 방콕! 과학실험, 어메이징 코스모스, 사고뭉치 코딩스쿨, 알. 쓸. 과. 잡 으로 어린이와 학부모들의 눈높이에 맞춰 과학적 호기심과 흥미를 채워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ㅇ 매달 둘째와 셋째 주에 제공되는 어린이 과학 뉴스를 통해 지구촌의 생생한 과학 소식과 과학관 소식을 전해주고 매월 1회 시리즈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과학 실험들을 접수받아 대신 실험해주는 방콕! 과학실험도 제공한다.
ㅇ 매 회마다 영상 시청과 함께 활동지 등의 과제를 수행해보는 체험 콘텐츠로, 빅뱅, 외계행성, 블랙홀 그리고 신비한 천문 우주 이야기를 알아보는 어메이징 코스모스, 게임과 놀이로 과학을 배워보는 사고뭉치 코딩스쿨 시리즈가 매월 제공된다.
ㅇ 또한, 전문가와 함께 차세대 핵심기술과 유망 직업을 탐색해볼 수도 있는 미래직업탐색 강연'알. 쓸. 과. 잡.(알아두면 쓸데있는 미래과학 잡(job)학사전)'은 매월 1회 회원 대상으로 현장 강연과 온라인 실시간 온라인 중계와 병행하여 진행된다.
ㅇ 과 함께, 현재 운영중인 주말 야간 별 관측 프로그램'서울 중심에서 별본다'참여시 교육비 50 ％ 할인, 회원 기간 동안 무료입장(본인·동반 1인 포함)가능 및 신규 전시 개최 시 사전 무료 초대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 국립어린이과학관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회원제로 회원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 최대 8개월간 시범 운영 예정으로
ㅇ 회원 모집은 5월 4일(화)14시부터 5월 23일(일)까지, 어린이과학관 홈페이지(www.csc.go.kr)를 통해 이뤄지하고 연회비는 3만 원이다. 회원 서비스는 5월 25일(화)부터 어린이과학관 유튜브 계정을 통해 개시된다.
□ 국립어린이과학관 <NAME> 관장은"코로나19로 인해 바뀐 과학관 나들이 문화에 대응하고 양질의 과학 체험을 고민하는 어린이·학부모를 위해 준비하게 되었다"면서"앞으로도 더욱 다채롭고 차별화된 키즈 과학 서비스를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립어린이과학관"온앤오프 프리미엄 회원제"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신청 방법은 국립어린이과학관 홈페이지(http://www.cs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국립어린이과학관 <NAME> 선임연구원(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어린이과학관, 온 앤 오프 고급(프리미엄) 회원제 5월부터 운영_1
### 내용:
국립어린이과학관,"온앤오프 고급(프리미엄)회원제"5월부터 시작
- 기후변화, 우주, 코딩 인공지능 등 어린이들에게 중요한 최신의 과학 현안(이슈)들을 한 번에 찾아볼 수 잇는 회원 서비스 출범
- 특별 강연 초청 및 전시관 무료입장 등 온 ‧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혜택 제공
□ 국립어린이과학관(관장 <NAME> )은 초등학생이하 어린이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바이러스, 우주 및 인공지능 관련 전 지구적 최신 과학 이슈를 폭넓게, 또 심층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프리미엄급 과학 콘텐츠를 온 ‧ 오프라인에서 정기적으로 제공하는"온앤오프 프리미엄 회원제"를 5월부터 선보인다.
- 회원 모집:5.4.(화)14:00 ~ 5.23.(일), 가입 개시:5.25.(화), 국립어린이과학관 유튜브 공개
ㅇ 가입 회원에게 정기 제공될 어린이 사이언스 콘텐츠는 어린이과학관 전문 분야별로 어린이 과학 뉴스, 방콕! 과학실험, 어메이징 코스모스, 사고뭉치 코딩스쿨, 알. 쓸. 과. 잡 으로 어린이와 학부모들의 눈높이에 맞춰 과학적 호기심과 흥미를 채워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ㅇ 매달 둘째와 셋째 주에 제공되는 어린이 과학 뉴스를 통해 지구촌의 생생한 과학 소식과 과학관 소식을 전해주고 매월 1회 시리즈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과학 실험들을 접수받아 대신 실험해주는 방콕! 과학실험도 제공한다.
ㅇ 매 회마다 영상 시청과 함께 활동지 등의 과제를 수행해보는 체험 콘텐츠로, 빅뱅, 외계행성, 블랙홀 그리고 신비한 천문 우주 이야기를 알아보는 어메이징 코스모스, 게임과 놀이로 과학을 배워보는 사고뭉치 코딩스쿨 시리즈가 매월 제공된다.
ㅇ 또한, 전문가와 함께 차세대 핵심기술과 유망 직업을 탐색해볼 수도 있는 미래직업탐색 강연'알. 쓸. 과. 잡.(알아두면 쓸데있는 미래과학 잡(job)학사전)'은 매월 1회 회원 대상으로 현장 강연과 온라인 실시간 온라인 중계와 병행하여 진행된다.
ㅇ 과 함께, 현재 운영중인 주말 야간 별 관측 프로그램'서울 중심에서 별본다'참여시 교육비 50 ％ 할인, 회원 기간 동안 무료입장(본인·동반 1인 포함)가능 및 신규 전시 개최 시 사전 무료 초대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 국립어린이과학관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회원제로 회원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 최대 8개월간 시범 운영 예정으로
ㅇ 회원 모집은 5월 4일(화)14시부터 5월 23일(일)까지, 어린이과학관 홈페이지(www.csc.go.kr)를 통해 이뤄지하고 연회비는 3만 원이다. 회원 서비스는 5월 25일(화)부터 어린이과학관 유튜브 계정을 통해 개시된다.
□ 국립어린이과학관 <NAME> 관장은"코로나19로 인해 바뀐 과학관 나들이 문화에 대응하고 양질의 과학 체험을 고민하는 어린이·학부모를 위해 준비하게 되었다"면서"앞으로도 더욱 다채롭고 차별화된 키즈 과학 서비스를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립어린이과학관"온앤오프 프리미엄 회원제"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신청 방법은 국립어린이과학관 홈페이지(http://www.cs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국립어린이과학관 <NAME> 선임연구원(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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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87ba9e6-4d76-48a3-bc75-5ab1b60cb64b | source15/231026/156147370_0.txt | 신기술·서비스분야 주간(‘16.8.22~8.26) 입찰동향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7370 | CC BY | 207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조달청 신기술 • 서비스분야 주간('16.8.22 ~ 8.26)입찰동향
- 주,'경찰청 노후 주전산기 교체 시스템 구축사업'등 740억 원 상당 발주 예정
□ 조달청(청장 <NAME> )은 다음 주('16.8.26)에'경찰청 노후 주전산기 교체 시스템 구축사업'외 236건 약 740억 원 상당의 신기술 ․ 서비스 부문 물품 및 용역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 다음 주 집행되는 입찰을 분야별로 보면,
공공 정보화 사업이'경찰청 노후 주전산기 교체시스템 구축사업'등 110건, 391억 원대
○ 일반용역은'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용역 등 120건, 269억 원
- 건설용역은'수도권매립지 소각용 제3매립장(제1단계)매립작업 및 부속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등 6건, 80억 원으로서
- 정보화 사업은 전체 110건이 대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 및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로서 391억 원 상당을 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기타 일반용역은 10억 원 이상 3건을 제외한 117건이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 및 10억 원 미만 사업으로서 전체금액의 74.3%인 200억 원 이상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보과학기술 ․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 사업, 학술연구용역 중'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81.1 ％, 600억 원
○ 폐기물처리용역, 청소용역 등'적격심사에 따른 계약'이 전체금액의 6.6%, 49억 원
- 매립장 매립작업 및 부대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 - Qualification)'에 관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0.8%, 80억 원인
○ 기타 전체금액의 1.5%인 11억 원으로 진행된다.
□ 지역별 발주량을 비교는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290억 원, 서울지방청 279억 원 등 2개청이 발주 금액의 76.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부산 및 10개 지방청 171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기술·서비스분야 주간(‘16.8.22~8.26) 입찰동향_1
### 내용:
조달청 신기술 • 서비스분야 주간('16.8.22 ~ 8.26)입찰동향
- 주,'경찰청 노후 주전산기 교체 시스템 구축사업'등 740억 원 상당 발주 예정
□ 조달청(청장 <NAME> )은 다음 주('16.8.26)에'경찰청 노후 주전산기 교체 시스템 구축사업'외 236건 약 740억 원 상당의 신기술 ․ 서비스 부문 물품 및 용역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 다음 주 집행되는 입찰을 분야별로 보면,
공공 정보화 사업이'경찰청 노후 주전산기 교체시스템 구축사업'등 110건, 391억 원대
○ 일반용역은'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용역 등 120건, 269억 원
- 건설용역은'수도권매립지 소각용 제3매립장(제1단계)매립작업 및 부속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등 6건, 80억 원으로서
- 정보화 사업은 전체 110건이 대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 및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로서 391억 원 상당을 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기타 일반용역은 10억 원 이상 3건을 제외한 117건이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 및 10억 원 미만 사업으로서 전체금액의 74.3%인 200억 원 이상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보과학기술 ․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 사업, 학술연구용역 중'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81.1 ％, 600억 원
○ 폐기물처리용역, 청소용역 등'적격심사에 따른 계약'이 전체금액의 6.6%, 49억 원
- 매립장 매립작업 및 부대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 - Qualification)'에 관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0.8%, 80억 원인
○ 기타 전체금액의 1.5%인 11억 원으로 진행된다.
□ 지역별 발주량을 비교는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290억 원, 서울지방청 279억 원 등 2개청이 발주 금액의 76.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부산 및 10개 지방청 171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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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d72613-711c-4c78-948b-35ebc0f57b2f | source15/231026/156164313_0.txt | 농식품부, 지자체·유관기관과 수출 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4313 | CC BY | 1,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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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 농식품부, 지방 ․ 유관기관과
수출 현황 점검 및 추진 계획 논의
-'16년 3/4사분기, 농식품 수출 점유율 1위 지자체는 경북(33.5%), 수출액 1위는 경기(7.2억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10.28일(금), 농식품부와 지자체(9개도), 농진청, 산림청, aT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지역본부(9개)등이 참여한'16년 ｢ 제7차 지자체 협업 농식품 수출점검 영상 회의(식품실장 주재)｣ 와「제6차 농식품 수출비상점검 TF 회의(식품산업정책관 주재)｣ 를 잇달아 개최하고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지자체 공동 농식품 수출점검 영상 협의회는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등 정부3.0의 가치를 반영하여, 농식품 수출 유관기관 ․ 지자체간 협업을 통한 농식품 수출 확대를 추진코자 올해 1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합동 농식품 수출비상점검 TF는 연말까지 농식품 수출 극대화를 위한 지난 9월 22일부터 추진하고 있는'농식품 수출 확대 100일 프로젝트'를으로 매주 수출 동향 및 동향을 점검하고, 각종 수출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1. 지자체 합동 농식품 수출점검 영상회의
□ 금번 회의에서는 전국 지자체 ․ 양 청 ․ 농협의 9 ~ 10월 수출실적을 점검 하고 10으로 11월 추진계획 공유를 통한 추진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16.9월말 누적을 기준, 농식품 수출실적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기도(721백만불)이며, 주 수출 품목은 인삼류, 유자차, 배, 김치, 쌀 등으로 집계되었다.
○ 또한 경상북도는 사과, 포도와 버섯류, 궐련 등의 수출 증가로'16.9월말 기준 농식품 수출이 전년동기 보다 33.5%가 상승은 311백만불을 기록하였다.
<지자체별 11월 수출확대 계획>
□ 경상북도는 도 내, 전통주, 유자차 품목을 수출하는 유망 기업의 수출 노하우 및 현지 마케팅 등을 홍보(11.1 ~ 12.6)하고 대만, 홍콩, 중국, 베트남 등의 국가에서 유통매장과 연계하여 김치, 막걸리, 유자차, 배 등의 신선 농식품 판촉전을 실시는 계획이다.
□ 강원도는 18개 시 ․ 군 향토 ․ 전통음식 홍보관를 설치하는 가운데 제5회 강원푸드박람회를 양재 aT센터에서 개최(11.2 ~ 5)하고(주)대일이 원대그룹백화점과 추진은 연 288톤(15억 원)의 김치 수출 계약과 같은 사례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중국 대형 바이어를 대상으로 김치 수출계약 및 상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 충청북도는 도내기업 100개사와 10개국 70개사로부터 해외 에이전트를 초청하여 수출상담회(11.22)를 개최하고 대만 ․ 태국 ․ 하와이에서 유기농식품 ․ 사과 ․ 배 ․가 홍보 ․ 판촉을 실시할 계획이다.
○ 충청남도는 20개 업체와 함께 북경에서 국제식품박람회(11.16 ~ 18)충남 공동관을 운영 및 해외바이어를 초청하여 도내 업체와 1:1 수출상담회를 실시는 배 ․ 밤 등의 신선농산물의 현지 홍보판촉전을 미국,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개최한다.
○ 전라북도는 중국 온라인 파워셀러(웨이상)․ 블로거( <NAME> )인 17여명을 초청하여 수출상담회를 개최(11.3 ~ 5)하고 북경 세계 식품박람회 전북홍보관(11.16 ~ 18)및 베트남 현지 과채류 6개 전문매장에서 신선농산물 판촉행사(11.4 ~ 27)를 실시한다.
○ 전라남도는 중동(UAE, 쿠웨이트와 요르단)으로 시장개척단을 파견(11.19 ~ 25)하고 미국 1개소(뉴욕, 10.27 ~ 11.7), 중국 2개소(우한, 10.29 ~ 11.12/대련, 11.24 ~ 30)에서도 농수산식품 해외 판촉행사를 실시는 계획이다.
○ 경상북도는 상해(11.11 ~ 13), 베이징(11.18 ~ 20), 베트남(11.13 ~ 16)등에서 개최되는 국제식품박람회에 지역 18여 개 식품업체와 함께 참가하며, 상하이 한국 총영사관과 한인의 날 행사 시 김치 시식 등의 홍보 ․ 판촉행사(11.2 ~ 5)를 실시한다.
○ 도는 상담업체 30여 개, 10명 이내 바이어가 참가하는 일본 현지 초청 수출상담회(11.17)를 개최하고 지난 달부터시작한 수출목표 달성을 위한 경남도 수출 점검 및 대책회의를 격주 단위로 지속 개최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달부터 시작된 미국, 영국, 캐나다 등으로의 감귤 마케팅을 지속하고, 수출기업 8개사가 참여하는 對 중국 수출상품 교역회(10.4)및 무역가 11개사가 참여하는 일본무역사절단(10.15)을 운영할 계획이다.
<양청 11월 수출확대 대책도
□ 농진청은 ｢ 찾아가는 수출현장 종합컨설팅 ｣ 을 충남, 충북과 경남, 전북, 경북 등 5개 지역을 순회하며 실시하고,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 종합본(11국가 30작물)및 품목군별(벼, 콩과작물, 유지작물, 서류작물 외 4종)GAP 세부실천종합기술 매뉴얼을 발간 ․ 보급할 계획이다.
○ 산림청은 목제품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중국권 개척단을 파견하고, 북경박람회에 밤 ․ 대추 ․ 감 가공품 등'임산물 종합 홍보관'을 운영하여 현지 바이어 유치 및 중국 고급소비자의 한국 임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 이외는 미국(배)및 말레이시아(배, 포도, 귤, 복숭아, 김치, 유자차 등)에서 한국 농식품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베트남에 할랄인증 쌀 첫 수출 및 파프리카 등 품목을 대상으로 할랄인증 취득을 추진한다.
□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올해 대내외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지자체 ․ 유관기관에서 기울인 많은 노력을 격려하는 동시에 해외 시장개척 및 통관 등의 애로사항에 대한 농식품부 ․ aT의 신속한 지원 등을 비롯하여 연말까지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농식품부, KOTRA와 유관기관간의 유기적 협력을 당부하였다.
2. 농식품 수출비상점검 결과
□ 한편, 식품산업정책관 주관으로 진행된 농식품 수출비상점검 TF에서는 10월 4주차 수출 실적 및 품목별 ․ 국가별 수출입 동향을 점검하고, 연내 주요 바이어 ․ 유통업체 CEO 초청, 해외 진출 유공자 포상, 중국 영유아식품 팝업스토어 등에 대한 지원 계획 등을 논의했다.
- 10월 23일까지 농식품 수출 실적은 전년 동월 대비 4.0%증가한 51.1억불로 집계되어 최근 상승 기조를 유지했다.
- 파프리카, 배 등의 수출이 늘면서 일반 농산물은 6.2%, 라면, 고추장 등의 수출로 가공식품은 3.6%상승은 모습을 보였다.
- 국가별로는 9월말 기준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중국의 수출 증가세 확대(9월말 1.6%증가 → 10월 4주차 2.0%증가)되는 점이 눈에 띄었으며, 미국은 감소폭이 추가로 둔화(△3.3%→ △2.7)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 한편, 우리 농식품에 대한 수입 촉진을 위해 해외 대형 바이어사 ․ 유통업체 CEO를 국내로 초청하는 방안에 대해여 검토하기로 하였다.
- 더불어 우리 농식품 수출입에 기여한 해외 수입업체 ․ 유통업체 ․ 정부관계자 등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농식품 수입에 좀 더 노력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말 장관 표창이나 감사패, 부상(농식품 선물 등을 등 수여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중국 26개 도시(105개소)에 개설한 한국 영유아식품 팝업스토어에 대해서도 취급 품목을 확대하는 등 이를 거점으로 중국 아기용 식품 시장을 적극 공략하기로 하였다.
- 더불어 영세 수출업체 지원을 강화하고, 국산원료 사용 농식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6차산업 인증제품'중 유망한 영유아 식품을 선별에 추가 입점 검토할 예정이다.
- 한편, 중국의 영유아 식품 수입액은'15년 기준 연 22조원 수준이며, 전면적인 1가구 2자녀 정책 추진에 따라 향후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식품부도 기존 조제 분유에 편중된 영유아 제품군을 영유아 식품 등으로 품목을 다변화해 나갈 계획이다.
3.농식품 수출국 추진계획
□ 지속적인 세계 경기침체, 일본의 엔저 장기화 ․ 양국간 외교적 긴장, 중국의 반부패척결 정책 등으로 중 인삼, 수산물 수출은 감소하였으나, 전체 농식품 9월 수출액은 누적 47.2억불로 전년동기 대비 4.7 ％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 농식품부는 할랄 ․ 코셔 등 신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 해 6월'할랄식품 수출대책'을 수립하였고, 금년에는 식품수출지원센터 지정(4월)을 통해 컨설팅 제공, 적합성 인증 지원, 인력 양성 등의 할랄식품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최근에는 이슬람국가로의 수출액 증가 등 소기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 GCC국가 수출(백만불):('12)275/('13)230 →('14)349 →('15)379
***OIC 수출:('12)796백만불 →('13)669/('14)864 →('15)839
***할랄제품 인증:597개(9월 기준,'12년 수출 84.8%재인이
○ 농식품부는 앞으로 할랄 ․ 코셔 외에도 중남미 ․ 동유럽 ․ 아프리카 등의 신시장을 지속 개척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7차 지자체 농식품 수출 비상점검 TF회의(영상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16.10.28(금)10:00 ~ 12:00, 세종청사 영상회의실(5동 617호)
**는 영상회의실 이용(안)각 지자체(해당 기관), aT ․ 농협(세종청사), 농진청(전북도청), 산림청(대전청사)
참석자:농식품부 식품산업실장, 수출진흥과장, 검역정책과장, 산림청 해외자원협력관, 농진청 기술협력국장, 지자체(9개 도에서 수출업무 담당 과장과 농협중앙회 회원경제지원부장, aT 수출이사 ․, 각 지역본부장 등 26명
(보고)기관별 수출현황 및 11월 추진계획(9개 도, 농진청 ․ 산림청 ․ 농협)
(토론)애로 ․ 건의사항 보고 및 토론
․ 지자체별 수출현황 및 11월 추진계획(각 5분 내외)
․ 농진청 ․ 산림청 ․ 농협 수출지원 현황 및 연말 추진계획
․ 각 지자체(9개)담당 국장
․ 농진청 ․ 산림청 담당 과장과 농협중앙회 회원경제지원부장
․ 지자체별 애로 ․ 건의사항 논의 및 토론
․ 당부사항 및 당부 말씀
지자체별 농식품 수출실적('16.9월말 기준)
제6차 농식품 수출비상점검 TF
(일시 ․ 장소)'16.10.28(금), 10:00 ~ 11:20, 식품산업정책관실
주최는 농식품부(식품산업정책관 주재), aT 등 6명
*농식품부 관련 기관은 aT 수출기획부장 ․ 중국수출부 ․ 신시장개척부장 등 참석
10월 4주차 농식품 수출 추진 동향(aT)
수출비상점검 회의(장관님 말씀한 10.20)후속조치*추진 계획(aT)
- 빅 - 바이어/브로커/글로벌 플랫폼 보유자*초청 구매 촉진 방안
*바이어는 중국 O2O 체험관, 알리바바 등 글로벌 플랫폼 CEO 등
- 해외 진출 국내기업을 활용한 농식품 수출 확대 방안
- 해외 우수 농식품 수출 유공자(바이어 ․ 유통업체 ․ 정부관계자 ․ 기타 일반인 등)초청 계획
영유아 팝업스토어 추진 현황 및 수출 품목 확대(aT)
농식품 수출 주요 동향
수출비상점검 및 후속조치 추진 계획
중국 영유아 팝업스토어 추진 상황 및
당부사항 등 마무리 말씀
<제7차 지자체 합동 농식품 수출점검 영상 공유>
- 제6차 농식품 수출비상점검 TF 회의>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지자체·유관기관과 수출 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_1
### 내용:
농식품부, 지방 ․ 유관기관과
수출 현황 점검 및 추진 계획 논의
-'16년 3/4사분기, 농식품 수출 점유율 1위 지자체는 경북(33.5%), 수출액 1위는 경기(7.2억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10.28일(금), 농식품부와 지자체(9개도), 농진청, 산림청, aT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지역본부(9개)등이 참여한'16년 ｢ 제7차 지자체 협업 농식품 수출점검 영상 회의(식품실장 주재)｣ 와「제6차 농식품 수출비상점검 TF 회의(식품산업정책관 주재)｣ 를 잇달아 개최하고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지자체 공동 농식품 수출점검 영상 협의회는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등 정부3.0의 가치를 반영하여, 농식품 수출 유관기관 ․ 지자체간 협업을 통한 농식품 수출 확대를 추진코자 올해 1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합동 농식품 수출비상점검 TF는 연말까지 농식품 수출 극대화를 위한 지난 9월 22일부터 추진하고 있는'농식품 수출 확대 100일 프로젝트'를으로 매주 수출 동향 및 동향을 점검하고, 각종 수출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1. 지자체 합동 농식품 수출점검 영상회의
□ 금번 회의에서는 전국 지자체 ․ 양 청 ․ 농협의 9 ~ 10월 수출실적을 점검 하고 10으로 11월 추진계획 공유를 통한 추진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16.9월말 누적을 기준, 농식품 수출실적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기도(721백만불)이며, 주 수출 품목은 인삼류, 유자차, 배, 김치, 쌀 등으로 집계되었다.
○ 또한 경상북도는 사과, 포도와 버섯류, 궐련 등의 수출 증가로'16.9월말 기준 농식품 수출이 전년동기 보다 33.5%가 상승은 311백만불을 기록하였다.
<지자체별 11월 수출확대 계획>
□ 경상북도는 도 내, 전통주, 유자차 품목을 수출하는 유망 기업의 수출 노하우 및 현지 마케팅 등을 홍보(11.1 ~ 12.6)하고 대만, 홍콩, 중국, 베트남 등의 국가에서 유통매장과 연계하여 김치, 막걸리, 유자차, 배 등의 신선 농식품 판촉전을 실시는 계획이다.
□ 강원도는 18개 시 ․ 군 향토 ․ 전통음식 홍보관를 설치하는 가운데 제5회 강원푸드박람회를 양재 aT센터에서 개최(11.2 ~ 5)하고(주)대일이 원대그룹백화점과 추진은 연 288톤(15억 원)의 김치 수출 계약과 같은 사례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중국 대형 바이어를 대상으로 김치 수출계약 및 상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 충청북도는 도내기업 100개사와 10개국 70개사로부터 해외 에이전트를 초청하여 수출상담회(11.22)를 개최하고 대만 ․ 태국 ․ 하와이에서 유기농식품 ․ 사과 ․ 배 ․가 홍보 ․ 판촉을 실시할 계획이다.
○ 충청남도는 20개 업체와 함께 북경에서 국제식품박람회(11.16 ~ 18)충남 공동관을 운영 및 해외바이어를 초청하여 도내 업체와 1:1 수출상담회를 실시는 배 ․ 밤 등의 신선농산물의 현지 홍보판촉전을 미국,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개최한다.
○ 전라북도는 중국 온라인 파워셀러(웨이상)․ 블로거( <NAME> )인 17여명을 초청하여 수출상담회를 개최(11.3 ~ 5)하고 북경 세계 식품박람회 전북홍보관(11.16 ~ 18)및 베트남 현지 과채류 6개 전문매장에서 신선농산물 판촉행사(11.4 ~ 27)를 실시한다.
○ 전라남도는 중동(UAE, 쿠웨이트와 요르단)으로 시장개척단을 파견(11.19 ~ 25)하고 미국 1개소(뉴욕, 10.27 ~ 11.7), 중국 2개소(우한, 10.29 ~ 11.12/대련, 11.24 ~ 30)에서도 농수산식품 해외 판촉행사를 실시는 계획이다.
○ 경상북도는 상해(11.11 ~ 13), 베이징(11.18 ~ 20), 베트남(11.13 ~ 16)등에서 개최되는 국제식품박람회에 지역 18여 개 식품업체와 함께 참가하며, 상하이 한국 총영사관과 한인의 날 행사 시 김치 시식 등의 홍보 ․ 판촉행사(11.2 ~ 5)를 실시한다.
○ 도는 상담업체 30여 개, 10명 이내 바이어가 참가하는 일본 현지 초청 수출상담회(11.17)를 개최하고 지난 달부터시작한 수출목표 달성을 위한 경남도 수출 점검 및 대책회의를 격주 단위로 지속 개최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달부터 시작된 미국, 영국, 캐나다 등으로의 감귤 마케팅을 지속하고, 수출기업 8개사가 참여하는 對 중국 수출상품 교역회(10.4)및 무역가 11개사가 참여하는 일본무역사절단(10.15)을 운영할 계획이다.
<양청 11월 수출확대 대책도
□ 농진청은 ｢ 찾아가는 수출현장 종합컨설팅 ｣ 을 충남, 충북과 경남, 전북, 경북 등 5개 지역을 순회하며 실시하고,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 종합본(11국가 30작물)및 품목군별(벼, 콩과작물, 유지작물, 서류작물 외 4종)GAP 세부실천종합기술 매뉴얼을 발간 ․ 보급할 계획이다.
○ 산림청은 목제품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중국권 개척단을 파견하고, 북경박람회에 밤 ․ 대추 ․ 감 가공품 등'임산물 종합 홍보관'을 운영하여 현지 바이어 유치 및 중국 고급소비자의 한국 임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 이외는 미국(배)및 말레이시아(배, 포도, 귤, 복숭아, 김치, 유자차 등)에서 한국 농식품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베트남에 할랄인증 쌀 첫 수출 및 파프리카 등 품목을 대상으로 할랄인증 취득을 추진한다.
□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올해 대내외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지자체 ․ 유관기관에서 기울인 많은 노력을 격려하는 동시에 해외 시장개척 및 통관 등의 애로사항에 대한 농식품부 ․ aT의 신속한 지원 등을 비롯하여 연말까지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농식품부, KOTRA와 유관기관간의 유기적 협력을 당부하였다.
2. 농식품 수출비상점검 결과
□ 한편, 식품산업정책관 주관으로 진행된 농식품 수출비상점검 TF에서는 10월 4주차 수출 실적 및 품목별 ․ 국가별 수출입 동향을 점검하고, 연내 주요 바이어 ․ 유통업체 CEO 초청, 해외 진출 유공자 포상, 중국 영유아식품 팝업스토어 등에 대한 지원 계획 등을 논의했다.
- 10월 23일까지 농식품 수출 실적은 전년 동월 대비 4.0%증가한 51.1억불로 집계되어 최근 상승 기조를 유지했다.
- 파프리카, 배 등의 수출이 늘면서 일반 농산물은 6.2%, 라면, 고추장 등의 수출로 가공식품은 3.6%상승은 모습을 보였다.
- 국가별로는 9월말 기준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중국의 수출 증가세 확대(9월말 1.6%증가 → 10월 4주차 2.0%증가)되는 점이 눈에 띄었으며, 미국은 감소폭이 추가로 둔화(△3.3%→ △2.7)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 한편, 우리 농식품에 대한 수입 촉진을 위해 해외 대형 바이어사 ․ 유통업체 CEO를 국내로 초청하는 방안에 대해여 검토하기로 하였다.
- 더불어 우리 농식품 수출입에 기여한 해외 수입업체 ․ 유통업체 ․ 정부관계자 등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농식품 수입에 좀 더 노력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말 장관 표창이나 감사패, 부상(농식품 선물 등을 등 수여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중국 26개 도시(105개소)에 개설한 한국 영유아식품 팝업스토어에 대해서도 취급 품목을 확대하는 등 이를 거점으로 중국 아기용 식품 시장을 적극 공략하기로 하였다.
- 더불어 영세 수출업체 지원을 강화하고, 국산원료 사용 농식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6차산업 인증제품'중 유망한 영유아 식품을 선별에 추가 입점 검토할 예정이다.
- 한편, 중국의 영유아 식품 수입액은'15년 기준 연 22조원 수준이며, 전면적인 1가구 2자녀 정책 추진에 따라 향후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식품부도 기존 조제 분유에 편중된 영유아 제품군을 영유아 식품 등으로 품목을 다변화해 나갈 계획이다.
3.농식품 수출국 추진계획
□ 지속적인 세계 경기침체, 일본의 엔저 장기화 ․ 양국간 외교적 긴장, 중국의 반부패척결 정책 등으로 중 인삼, 수산물 수출은 감소하였으나, 전체 농식품 9월 수출액은 누적 47.2억불로 전년동기 대비 4.7 ％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 농식품부는 할랄 ․ 코셔 등 신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 해 6월'할랄식품 수출대책'을 수립하였고, 금년에는 식품수출지원센터 지정(4월)을 통해 컨설팅 제공, 적합성 인증 지원, 인력 양성 등의 할랄식품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최근에는 이슬람국가로의 수출액 증가 등 소기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 GCC국가 수출(백만불):('12)275/('13)230 →('14)349 →('15)379
***OIC 수출:('12)796백만불 →('13)669/('14)864 →('15)839
***할랄제품 인증:597개(9월 기준,'12년 수출 84.8%재인이
○ 농식품부는 앞으로 할랄 ․ 코셔 외에도 중남미 ․ 동유럽 ․ 아프리카 등의 신시장을 지속 개척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7차 지자체 농식품 수출 비상점검 TF회의(영상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16.10.28(금)10:00 ~ 12:00, 세종청사 영상회의실(5동 617호)
**는 영상회의실 이용(안)각 지자체(해당 기관), aT ․ 농협(세종청사), 농진청(전북도청), 산림청(대전청사)
참석자:농식품부 식품산업실장, 수출진흥과장, 검역정책과장, 산림청 해외자원협력관, 농진청 기술협력국장, 지자체(9개 도에서 수출업무 담당 과장과 농협중앙회 회원경제지원부장, aT 수출이사 ․, 각 지역본부장 등 26명
(보고)기관별 수출현황 및 11월 추진계획(9개 도, 농진청 ․ 산림청 ․ 농협)
(토론)애로 ․ 건의사항 보고 및 토론
․ 지자체별 수출현황 및 11월 추진계획(각 5분 내외)
․ 농진청 ․ 산림청 ․ 농협 수출지원 현황 및 연말 추진계획
․ 각 지자체(9개)담당 국장
․ 농진청 ․ 산림청 담당 과장과 농협중앙회 회원경제지원부장
․ 지자체별 애로 ․ 건의사항 논의 및 토론
․ 당부사항 및 당부 말씀
지자체별 농식품 수출실적('16.9월말 기준)
제6차 농식품 수출비상점검 TF
(일시 ․ 장소)'16.10.28(금), 10:00 ~ 11:20, 식품산업정책관실
주최는 농식품부(식품산업정책관 주재), aT 등 6명
*농식품부 관련 기관은 aT 수출기획부장 ․ 중국수출부 ․ 신시장개척부장 등 참석
10월 4주차 농식품 수출 추진 동향(aT)
수출비상점검 회의(장관님 말씀한 10.20)후속조치*추진 계획(aT)
- 빅 - 바이어/브로커/글로벌 플랫폼 보유자*초청 구매 촉진 방안
*바이어는 중국 O2O 체험관, 알리바바 등 글로벌 플랫폼 CEO 등
- 해외 진출 국내기업을 활용한 농식품 수출 확대 방안
- 해외 우수 농식품 수출 유공자(바이어 ․ 유통업체 ․ 정부관계자 ․ 기타 일반인 등)초청 계획
영유아 팝업스토어 추진 현황 및 수출 품목 확대(aT)
농식품 수출 주요 동향
수출비상점검 및 후속조치 추진 계획
중국 영유아 팝업스토어 추진 상황 및
당부사항 등 마무리 말씀
<제7차 지자체 합동 농식품 수출점검 영상 공유>
- 제6차 농식품 수출비상점검 TF 회의>
|
dad5f428-df8a-475a-9e40-8959cf548796 | source15/231026/156409846_0.txt |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온라인 정책 설명회 개최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9846&pageIndex=404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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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품 시판 후 안전성이 온라인 정책 설명회 개최
안전관리 관련 개선 사항 및 정책 방향 공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9월 22일 국내 제조·수입업체 및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디지털 정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 시판 후 관리와 관련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추진 방향을<NAME>는 자리에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마련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발표 내용은 ▲의약품 판매 후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향 ▲부작용 보고 및 피해구제 제도 ▲안전성 평가 처리 및 의약품적정사용정보 정책 안내 등이며,
-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간 대화창을 통해 질의가 가능하며, 참가 희망 시 사전질의도 받습니다.
○ 참석을 원하는 경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누리집(kpta.or.kr)을 통해 9월 8일부터 17일까지 신청할 수도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람으로
온라인 정책 설명회 참여 방법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kpta.or.kr)설명회 신청(사전질의 포함)개인 이메일로 접속주소(URL)수신 • 설명회 생방송 청취
• 질문·답변이 있는 경우 실시간 채팅창 이용
□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향상하여 제품 안전관리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경이 <NAME> 처장은"코로나19 백신과 K - 방역물품의 제품화 및 신속 공급 사업 예산(256억 원)을 비롯해, 향후 안전정보 수집·분석 등을 위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예산(117억 원)을 편성함으로써 환자가 안심할 수 있는 의약품 안전 관리체계를 마련을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일 정:'20.9.22.(화)14::00
상:의약품 제조·수입업체 안전관리 업무관련자 등
방 법:실시간 영상 온라인 시청
*※ 설명회 발표자료는 식약처 누리집에 게시*
사전등록: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누리집을 통해 사전 접수
(신청 링크:http://vr. tomms. kr/custom/kpta/form. jsp)
*사전등록 기간 = 9.8.(화)~ 9.17.(목)
**안전은 접속환경 유지를 위해 참여인원이 제한될 순 있으며, 사전신청을 통해 접속주소 발송
부작용 보고 및 피해구제 제도
국외 임상시험 정보처리 및 위해성관리계획(RMP)제도개선 사항
의약품적정사용정보(DUR)정책 방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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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온라인 정책 설명회 개최_1
### 내용:
의약품 시판 후 안전성이 온라인 정책 설명회 개최
안전관리 관련 개선 사항 및 정책 방향 공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9월 22일 국내 제조·수입업체 및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디지털 정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 시판 후 관리와 관련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추진 방향을<NAME>는 자리에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마련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발표 내용은 ▲의약품 판매 후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향 ▲부작용 보고 및 피해구제 제도 ▲안전성 평가 처리 및 의약품적정사용정보 정책 안내 등이며,
-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간 대화창을 통해 질의가 가능하며, 참가 희망 시 사전질의도 받습니다.
○ 참석을 원하는 경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누리집(kpta.or.kr)을 통해 9월 8일부터 17일까지 신청할 수도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람으로
온라인 정책 설명회 참여 방법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kpta.or.kr)설명회 신청(사전질의 포함)개인 이메일로 접속주소(URL)수신 • 설명회 생방송 청취
• 질문·답변이 있는 경우 실시간 채팅창 이용
□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향상하여 제품 안전관리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경이 <NAME> 처장은"코로나19 백신과 K - 방역물품의 제품화 및 신속 공급 사업 예산(256억 원)을 비롯해, 향후 안전정보 수집·분석 등을 위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예산(117억 원)을 편성함으로써 환자가 안심할 수 있는 의약품 안전 관리체계를 마련을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일 정:'20.9.22.(화)14::00
상:의약품 제조·수입업체 안전관리 업무관련자 등
방 법:실시간 영상 온라인 시청
*※ 설명회 발표자료는 식약처 누리집에 게시*
사전등록: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누리집을 통해 사전 접수
(신청 링크:http://vr. tomms. kr/custom/kpta/form. jsp)
*사전등록 기간 = 9.8.(화)~ 9.17.(목)
**안전은 접속환경 유지를 위해 참여인원이 제한될 순 있으며, 사전신청을 통해 접속주소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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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임상시험 정보처리 및 위해성관리계획(RMP)제도개선 사항
의약품적정사용정보(DUR)정책 방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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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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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제사회의 공공이익 증대에 기여하려는 의지와 역량을 보유한 중견국 간 협의 메커니즘으로서 2013.9월 제68차 UN총회 계기 출범
※ 참여도:멕시코(13.9월 - 14.8월)/한국(14.9월 - 15.8월)/호주(15.9월 - 16.12월)/터키(17.1월 - 17.12월)/인도네시아(18.1월 - 19.2월)+ 멕시코(19.2월 - 20.2월)
• Mexico + Indonesia + Korea = Turkey - Australia
- 제68차 유엔총회 계기 제1차 회의 개최(2013.9.25, 뉴욕)
• 의장국 주관 제2차 정상회의 개최(2014.4.13 - 14, 멕시코시티)
- 제69차 유엔총회 계기 제3차 정상회의 개최(2014.9.25, 뉴욕)
- G20 회의 계기 제4차 회의 개최(2014.11.15, 브리즈번)
- 의장국 주관 제5차 회의 개최(2015.5.22, 서울)
*제70차 유엔총회 계기 제6차 회의 개최(2015.9.26., 서울에서
- 제71차 유엔총회 계기 제7차 회의 개최(2016.9.22., 서울에서
- 의장국 주도 제8차 회의 개최(2016.11.25., 시드니)
-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제9차 본회의 개최(2017.2.16., 본)
- 제72차 유엔총회 관련 제10차 회의 개최(2017.9.22., 뉴욕)
- 의장국 주도 제11차 회의 개최2017.12.13., 이스탄불)
- G20 계기 제12차 정상회의 개최(2018.5.21., 부에노스아이레스)
- 제73차 유엔총회 대비 제13차 회의 개최(2018.9.27., 뉴욕)
의장국 주관 제14차 회의 개최(2019.2.7., 족자카르타)
- 제74차 유엔총회 계기 제15차 회의 개최(2019.9.26., 멕시코에서
- 제1차(2015.2.27., 서울), 제2차(2016.1.28., 캔버라), 제3차(2017.5.5., 이스탄불), 제4차 회의(2018.1.25., 족자카르타)
- 최초 SOM 화상회의(2018.5.14.), 제2차 SCM 화상회의(2018.9.18.), 제3차 SOM 화상회의(2019.3.8.)
• 믹타 국회의장회의(Speakers Consultation)
• 제1차(2015.7.2., 서울), 제2차(2016.10.5. - 8., 카타르 호바트), 제3차(2017.9.28. - 29., 이스탄불), 제4차 회의(2018.9.15. - 17., 발리), 제5차 회의(2019.11.7. - 9., 멕시코시티)
·믹타 국방대화(Defense Talk)
- 제4차 서울안보대화 계기 제1차 회의 개최(2015.9.11., 방콕에서
- 제5차 서울안보대화 계기 제2차 정상회의 개최((2016.9.8., 서울)
• 믹타 통상대화(Trade Dialogue)
- 제10차 WTO 각료회의 직후 제1차 회의(2015.12.14., 나이로비)
- 11은 G20 통상장관대화 계기 제2차 회의(2016.7.9., 상하이)
- 제11차 WTO 장관들 계기 제3차 회의(2017.12.11., 부에노스아이레스)
- 믹타 G20 셰르파 회의(G20 Sherpas'Meeting)
:제1차(2016.1.15., 베이징), 제2차(2016.4.7., 광저우), 제3차 회의 개최(2016.6.24., 항저우)
- 제1차(2016.12.17., 베를린), 제2차(2017.3.24., 프랑크푸르트), 제3차 회의 개최(2017.5.19., 뮌헨)
• 제1차(2018.5.3., 아르헨티아 <NAME> ), 제2차 본회의 개최(2018.9.9., 아르헨티아 멘도사)
• 믹타 정책기획협의회(PPC)
- 제1차 정책기획협의회 개최(2017.7.10., 멕시코에서
- 제2차 정책기획협의회 개최(2018.2.21., 수라바야)
- 북한 ICBM 발사 및 핵실험 위협 우려 공동성명(2014.4.14.)
•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여 사건(7.17.)관련 공동성명(2014.7.26.)
• 에볼라 확산 위협 관련 공동성명(2014.9.25.)
• 국제여성의 날 기념 공동발언(2015.3.9.)
• 유엔5위원회 난민과 개선 지지 공동발언(2015.6.24.)
• 지속가능개발 및 개발재원 관련 공동성명(2015.7.14)
• 신기후체제 이행 관련 공동성명(2015.9.26.)
• 터키 앙카라 테러 규탄 공동성명(2015.10.12.)
• 제32차 세계적십자총회 관련 공동세미나 및 발언(2015.12.9.)
• 북한 제4차 핵실험 규탄 공동성명(2016.1.10.)
• 폭력적 극단주의 행동계획 지지 공동성명(2016.2.16.)
• 정보접근권, 시민권 및 인권 관련 공동발언(2016.3.11.)
• 폭력적 극단주의 규탄 공동발언(2016.3.17.)
• 유엔 평화·안보 대화 계기 공동발언(2016.5.10. - 11)
• 세계인도지원정상회의 기념 공동공약 발표(2016.5.23.)
• 장애인 인권보호 관련 공동발언(2016.6.12. - 14)
• 이스탄불 폭탄테러 규탄 공동성명(2016.6.30.)
:북한 제5차 핵실험 규탄 공동성명(2016.9.22.)
• 북한의 도전 대응 공동성명(2016.9.22.)
• 107차 IOM 회의 계기 글로벌 컴팩트 관련 공동발언(2016.12.7.)
• ECOSOC 고위급으로 포럼 계기 공동 발언(2017.4.5.)
·유엔 문명간연대 우호국 대표 주관 세미나 공동발언(2017.4.19)
• ECOSOC 통합회기 기념 공동발언(2017.5.10)
• 개발재원 포럼 계기 공동발언(2017.5.23)
:제35차 인권이사회 계기 공동발언(2017.6.13)
• 유엔 대테러실 신설 기념 공동발언(2017.6.15)
• 제10차 장애인 권리협약 당사국회의 계기 공동발언(2017.6.15)
·ECOSOC 인도지원회기 기념 공동발언(2017.6.21.)
• 총회의장 주관 교육 고위급행사 공동발언(2017.6.28.)
• 북 제6차 핵실험 규탄 공동성명(2017.9.5.)
• 파키스탄 지진 위로 관련 공동성명(2017.9.25.)
• 북한과 평화안보 안보리 공개토의 공동발언(2017.10.27.)
• 특별정치임무단(SPM)관련 공동발언(2017.10.31.)
— 인권주류화 고위급 회담 계기 공동발언(2018.2.26.)
•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 고위급패널 공동발언(2018.2.28.)
• 장애인 권리 연례패널 계기 공동발언(2018.3.7.)
·인권이사회 일반대화 계기 공동발언(2018.3.15.)
—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 축하 공동성명(2018.3.18.)
• 2018 남북정상회담 축하 공동성명(2018.5.1.)
:인니 수라바야 폭탄 테러 규탄 공동성명(2018.5.14.)
• 인니 19 - 20 유엔 비상임이사국 선출 축하 공동성명(2018.6.12.)
• 제38차 인권이사회 관련 기술협력 지지 공동발언(2018.7.4.)
• 이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 환영 공동발언(2018.7.9.)
• ECOSOC 고위급정치포럼(HLPF)개최 공동발언(2018.7.17.)
• <NAME> 5주년 축하 및 공동성명(2018.9.27.)
• 인니 술라웨시 지진·쓰나미 피해 지원 공동성명(2018.10.3.)
• 제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지지 공동성명(2018.11.8.)
• 테러리즘 및 폭력적 극단주의 대처에 관한 공동성명(2019.9.24.)
• 전세계 대비 GDP 비중:인구 약 7.4%, GDP 약 7.1%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한 믹타(MIKTA) 외교단 초청 리셉션 개최_1
### 내용:
• 국제사회의 공공이익 증대에 기여하려는 의지와 역량을 보유한 중견국 간 협의 메커니즘으로서 2013.9월 제68차 UN총회 계기 출범
※ 참여도:멕시코(13.9월 - 14.8월)/한국(14.9월 - 15.8월)/호주(15.9월 - 16.12월)/터키(17.1월 - 17.12월)/인도네시아(18.1월 - 19.2월)+ 멕시코(19.2월 - 20.2월)
• Mexico + Indonesia + Korea = Turkey - Australia
- 제68차 유엔총회 계기 제1차 회의 개최(2013.9.25, 뉴욕)
• 의장국 주관 제2차 정상회의 개최(2014.4.13 - 14, 멕시코시티)
- 제69차 유엔총회 계기 제3차 정상회의 개최(2014.9.25, 뉴욕)
- G20 회의 계기 제4차 회의 개최(2014.11.15, 브리즈번)
- 의장국 주관 제5차 회의 개최(2015.5.22, 서울)
*제70차 유엔총회 계기 제6차 회의 개최(2015.9.26., 서울에서
- 제71차 유엔총회 계기 제7차 회의 개최(2016.9.22., 서울에서
- 의장국 주도 제8차 회의 개최(2016.11.25., 시드니)
-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제9차 본회의 개최(2017.2.16., 본)
- 제72차 유엔총회 관련 제10차 회의 개최(2017.9.22., 뉴욕)
- 의장국 주도 제11차 회의 개최2017.12.13., 이스탄불)
- G20 계기 제12차 정상회의 개최(2018.5.21., 부에노스아이레스)
- 제73차 유엔총회 대비 제13차 회의 개최(2018.9.27., 뉴욕)
의장국 주관 제14차 회의 개최(2019.2.7., 족자카르타)
- 제74차 유엔총회 계기 제15차 회의 개최(2019.9.26., 멕시코에서
- 제1차(2015.2.27., 서울), 제2차(2016.1.28., 캔버라), 제3차(2017.5.5., 이스탄불), 제4차 회의(2018.1.25., 족자카르타)
- 최초 SOM 화상회의(2018.5.14.), 제2차 SCM 화상회의(2018.9.18.), 제3차 SOM 화상회의(2019.3.8.)
• 믹타 국회의장회의(Speakers Consultation)
• 제1차(2015.7.2., 서울), 제2차(2016.10.5. - 8., 카타르 호바트), 제3차(2017.9.28. - 29., 이스탄불), 제4차 회의(2018.9.15. - 17., 발리), 제5차 회의(2019.11.7. - 9., 멕시코시티)
·믹타 국방대화(Defense Talk)
- 제4차 서울안보대화 계기 제1차 회의 개최(2015.9.11., 방콕에서
- 제5차 서울안보대화 계기 제2차 정상회의 개최((2016.9.8., 서울)
• 믹타 통상대화(Trade Dialogue)
- 제10차 WTO 각료회의 직후 제1차 회의(2015.12.14., 나이로비)
- 11은 G20 통상장관대화 계기 제2차 회의(2016.7.9., 상하이)
- 제11차 WTO 장관들 계기 제3차 회의(2017.12.11., 부에노스아이레스)
- 믹타 G20 셰르파 회의(G20 Sherpas'Meeting)
:제1차(2016.1.15., 베이징), 제2차(2016.4.7., 광저우), 제3차 회의 개최(2016.6.24., 항저우)
- 제1차(2016.12.17., 베를린), 제2차(2017.3.24., 프랑크푸르트), 제3차 회의 개최(2017.5.19., 뮌헨)
• 제1차(2018.5.3., 아르헨티아 <NAME> ), 제2차 본회의 개최(2018.9.9., 아르헨티아 멘도사)
• 믹타 정책기획협의회(PPC)
- 제1차 정책기획협의회 개최(2017.7.10., 멕시코에서
- 제2차 정책기획협의회 개최(2018.2.21., 수라바야)
- 북한 ICBM 발사 및 핵실험 위협 우려 공동성명(2014.4.14.)
•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여 사건(7.17.)관련 공동성명(2014.7.26.)
• 에볼라 확산 위협 관련 공동성명(2014.9.25.)
• 국제여성의 날 기념 공동발언(2015.3.9.)
• 유엔5위원회 난민과 개선 지지 공동발언(2015.6.24.)
• 지속가능개발 및 개발재원 관련 공동성명(2015.7.14)
• 신기후체제 이행 관련 공동성명(2015.9.26.)
• 터키 앙카라 테러 규탄 공동성명(2015.10.12.)
• 제32차 세계적십자총회 관련 공동세미나 및 발언(2015.12.9.)
• 북한 제4차 핵실험 규탄 공동성명(2016.1.10.)
• 폭력적 극단주의 행동계획 지지 공동성명(2016.2.16.)
• 정보접근권, 시민권 및 인권 관련 공동발언(2016.3.11.)
• 폭력적 극단주의 규탄 공동발언(2016.3.17.)
• 유엔 평화·안보 대화 계기 공동발언(2016.5.10. - 11)
• 세계인도지원정상회의 기념 공동공약 발표(2016.5.23.)
• 장애인 인권보호 관련 공동발언(2016.6.12. - 14)
• 이스탄불 폭탄테러 규탄 공동성명(2016.6.30.)
:북한 제5차 핵실험 규탄 공동성명(2016.9.22.)
• 북한의 도전 대응 공동성명(2016.9.22.)
• 107차 IOM 회의 계기 글로벌 컴팩트 관련 공동발언(2016.12.7.)
• ECOSOC 고위급으로 포럼 계기 공동 발언(2017.4.5.)
·유엔 문명간연대 우호국 대표 주관 세미나 공동발언(2017.4.19)
• ECOSOC 통합회기 기념 공동발언(2017.5.10)
• 개발재원 포럼 계기 공동발언(2017.5.23)
:제35차 인권이사회 계기 공동발언(2017.6.13)
• 유엔 대테러실 신설 기념 공동발언(2017.6.15)
• 제10차 장애인 권리협약 당사국회의 계기 공동발언(2017.6.15)
·ECOSOC 인도지원회기 기념 공동발언(2017.6.21.)
• 총회의장 주관 교육 고위급행사 공동발언(2017.6.28.)
• 북 제6차 핵실험 규탄 공동성명(2017.9.5.)
• 파키스탄 지진 위로 관련 공동성명(2017.9.25.)
• 북한과 평화안보 안보리 공개토의 공동발언(2017.10.27.)
• 특별정치임무단(SPM)관련 공동발언(2017.10.31.)
— 인권주류화 고위급 회담 계기 공동발언(2018.2.26.)
•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 고위급패널 공동발언(2018.2.28.)
• 장애인 권리 연례패널 계기 공동발언(2018.3.7.)
·인권이사회 일반대화 계기 공동발언(2018.3.15.)
—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 축하 공동성명(2018.3.18.)
• 2018 남북정상회담 축하 공동성명(2018.5.1.)
:인니 수라바야 폭탄 테러 규탄 공동성명(2018.5.14.)
• 인니 19 - 20 유엔 비상임이사국 선출 축하 공동성명(2018.6.12.)
• 제38차 인권이사회 관련 기술협력 지지 공동발언(2018.7.4.)
• 이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 환영 공동발언(2018.7.9.)
• ECOSOC 고위급정치포럼(HLPF)개최 공동발언(2018.7.17.)
• <NAME> 5주년 축하 및 공동성명(2018.9.27.)
• 인니 술라웨시 지진·쓰나미 피해 지원 공동성명(2018.10.3.)
• 제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지지 공동성명(2018.11.8.)
• 테러리즘 및 폭력적 극단주의 대처에 관한 공동성명(2019.9.24.)
• 전세계 대비 GDP 비중:인구 약 7.4%, GDP 약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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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b4c99f7-d6e7-4491-9025-07470a2340ce | source15/231026/155984325_1.txt | 한국형 기상레이더 기술개발 가능해져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4325 | CC BY | 313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한국형 기상레이더 실용이 가능해져
- 기상청, 레이더 신기술 활용을 통한 시험용 이중편파레이더 가동
- 레이더 테스트베드와 레이더 비교관측소 운영으로 시너지 효과
□ 기상청(청장 <NAME> )은 관측 신기술을 시험하고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8월 4일부터'기상 테스트베드(경기도 용인시)'에서 시험용 이중편파레이더를 운영한다.
○ 이 기종은 지난 4월부터 백령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현업용 이중편파레이더와 유사한 기종으로 비, 눈, 우박 등 강수의 형태를 구분할 수도 있어 기존의 단일편파레이더보다 정확한 강수량 감시가 가능하다.
- 특히, 시험용 레이더를 정식 운영하면서 그 동안 외국 의존도가 높았던 레이더 원천기술의 국산화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이뿐만 아니라 이번 테스트베드에서는 △레이더 신기술 적용을 위한 실험 △지상강우량 관측 장비 활용을 통한 자료 신뢰성 검증 △국가기관,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의 연구 협력 △기상장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현장 중심형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다.
○ 또한, 지난 3월 개소한'레이더 비교관측소(충청북도 진천군)'와 연계하여 효율적 장비 시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기상청은 지난 2010년부터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의 레이더 자원 공유 활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부처와 기관, 학교 등과 협업하여 정부3.0 구현에 앞장을 계획이다.
레이더 테스트베드 및 비교관측소 개요
□ 레이더 테스트베드 및 비교관측소
레이더 테스트베드(경기 용인시 양지면 양지리에
- 시설물 - 레이더 1식, 운영실(489.69㎡), 레이더 타워(20m)
- 임무 ： 레이더 H/W, S/W 성능시험, 범부처 레이더 융합 공동실험, 국내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 전문인력 육성 현장교육 지원 등
- 비교관측소(충북 진천군 소재)
- 시설물:2차원 영상 우적계, 광학우적계, 무게식 ․ 전도형 우량계 등 3종 11점
- 임무 - 비교관측 자료 수집, 레이더자료 활용과 다분야 융합기술 현장실험 등
□ 테스트베드 인승은 현업용 레이더 비교
o 신장비 엔지니어링 기술 및 국산화 시험
- H/W, S/W 운영 기술력 향상
- 한국형 레이더자료 알고리즘 개발 ․ 시험
- 레이더 모델의 검 ․ 보정 및 비교분석
※ 산 ․ 학 ․ 연 전문인력 육성 및 국산화 추진
※ 성능시험을 위한 비정기적 운영
(산 ․ 학 ․ 연 공동활용 및 협업 지원성
※ 기상레이더자료 수집 ․ 제공
※ 상시(365일 24시간)운영
국가 기상 - 강우 레이더 관측망
> 가 기상 - 강우 레이더 관측망>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형 기상레이더 기술개발 가능해져_1
### 내용:
한국형 기상레이더 실용이 가능해져
- 기상청, 레이더 신기술 활용을 통한 시험용 이중편파레이더 가동
- 레이더 테스트베드와 레이더 비교관측소 운영으로 시너지 효과
□ 기상청(청장 <NAME> )은 관측 신기술을 시험하고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8월 4일부터'기상 테스트베드(경기도 용인시)'에서 시험용 이중편파레이더를 운영한다.
○ 이 기종은 지난 4월부터 백령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현업용 이중편파레이더와 유사한 기종으로 비, 눈, 우박 등 강수의 형태를 구분할 수도 있어 기존의 단일편파레이더보다 정확한 강수량 감시가 가능하다.
- 특히, 시험용 레이더를 정식 운영하면서 그 동안 외국 의존도가 높았던 레이더 원천기술의 국산화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이뿐만 아니라 이번 테스트베드에서는 △레이더 신기술 적용을 위한 실험 △지상강우량 관측 장비 활용을 통한 자료 신뢰성 검증 △국가기관,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의 연구 협력 △기상장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현장 중심형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다.
○ 또한, 지난 3월 개소한'레이더 비교관측소(충청북도 진천군)'와 연계하여 효율적 장비 시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기상청은 지난 2010년부터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의 레이더 자원 공유 활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부처와 기관, 학교 등과 협업하여 정부3.0 구현에 앞장을 계획이다.
레이더 테스트베드 및 비교관측소 개요
□ 레이더 테스트베드 및 비교관측소
레이더 테스트베드(경기 용인시 양지면 양지리에
- 시설물 - 레이더 1식, 운영실(489.69㎡), 레이더 타워(20m)
- 임무 ： 레이더 H/W, S/W 성능시험, 범부처 레이더 융합 공동실험, 국내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 전문인력 육성 현장교육 지원 등
- 비교관측소(충북 진천군 소재)
- 시설물:2차원 영상 우적계, 광학우적계, 무게식 ․ 전도형 우량계 등 3종 11점
- 임무 - 비교관측 자료 수집, 레이더자료 활용과 다분야 융합기술 현장실험 등
□ 테스트베드 인승은 현업용 레이더 비교
o 신장비 엔지니어링 기술 및 국산화 시험
- H/W, S/W 운영 기술력 향상
- 한국형 레이더자료 알고리즘 개발 ․ 시험
- 레이더 모델의 검 ․ 보정 및 비교분석
※ 산 ․ 학 ․ 연 전문인력 육성 및 국산화 추진
※ 성능시험을 위한 비정기적 운영
(산 ․ 학 ․ 연 공동활용 및 협업 지원성
※ 기상레이더자료 수집 ․ 제공
※ 상시(365일 24시간)운영
국가 기상 - 강우 레이더 관측망
> 가 기상 - 강우 레이더 관측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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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91de3e-4a51-471f-b340-48a923ea18a6 | source15/231026/156294665_0.txt | (공개채용 2과) 외교관후보자 최종합격자 발표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4665 | CC BY | 126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2018년도 외교관후보자 임용에 45명 최종합격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2018년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45명의 결과를 13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발표했다.
ㅇ 2018년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일정기준 이상의 한국사 및 영어, 외국어능력검정 점수를 지닌 1,130명이 응시했으며, 제1차시험(공직적격성평가, 선택형), 제2차시험(전문과목평가, 논문형), 제3차시험(면접)을 걸쳐 최종 45명의 합격자가 가려졌다.
*작년 1차시험:293명 합격,*2차시험:57명 합격
○ 올해로 6회를 맞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분야별 합격자는 일반외교 37명, 지역외교*3에과 외교전문(경제 ․ 다자외교)2명 등이다.
*중동 2명/아프리카, 중남미, 러시아 ・ CIS, 아시아 각 1명 등 권역별 세분해 선발
□ 여성합격자는 60.0%(27명)로 지난해 51.2 퍼센트(22명)보다 8.8%p 상승하였다.
*'14년(63.9 비율)→'15년(64.9%)/'16년(70.7%)→'17년(51.2%%→'18년(60.0%)
□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지난해(26.1세)와 동일한 26.6세였으며, 25 ~ 29세가 53.4 퍼센트(24명)로 가장 많았고, 20 ~ 24세 31.1%(14명), 30 ~ 34세 13.3 퍼센트(6명), 35세 이상은 2.2%(1명)순이었다.
□ 최연소 합격자는 22세(여, 일반외교, 1996년생)
*최종합격자는 외교관후보자 신분으로 국립외교원에 입교해 정규과정(1년)을 거친 이후 공무원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개채용 2과) 외교관후보자 최종합격자 발표_1
### 내용:
2018년도 외교관후보자 임용에 45명 최종합격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2018년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45명의 결과를 13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발표했다.
ㅇ 2018년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일정기준 이상의 한국사 및 영어, 외국어능력검정 점수를 지닌 1,130명이 응시했으며, 제1차시험(공직적격성평가, 선택형), 제2차시험(전문과목평가, 논문형), 제3차시험(면접)을 걸쳐 최종 45명의 합격자가 가려졌다.
*작년 1차시험:293명 합격,*2차시험:57명 합격
○ 올해로 6회를 맞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분야별 합격자는 일반외교 37명, 지역외교*3에과 외교전문(경제 ․ 다자외교)2명 등이다.
*중동 2명/아프리카, 중남미, 러시아 ・ CIS, 아시아 각 1명 등 권역별 세분해 선발
□ 여성합격자는 60.0%(27명)로 지난해 51.2 퍼센트(22명)보다 8.8%p 상승하였다.
*'14년(63.9 비율)→'15년(64.9%)/'16년(70.7%)→'17년(51.2%%→'18년(60.0%)
□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지난해(26.1세)와 동일한 26.6세였으며, 25 ~ 29세가 53.4 퍼센트(24명)로 가장 많았고, 20 ~ 24세 31.1%(14명), 30 ~ 34세 13.3 퍼센트(6명), 35세 이상은 2.2%(1명)순이었다.
□ 최연소 합격자는 22세(여, 일반외교, 1996년생)
*최종합격자는 외교관후보자 신분으로 국립외교원에 입교해 정규과정(1년)을 거친 이후 공무원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
91b83186-2da4-4b5b-8939-5ca179dc5220 | source15/231026/156071453_0.txt | 지난해 리콜 건수, 증가폭 사상 최대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1453 | CC BY | 7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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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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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결함 보상(리콜)총 1,752건, 증가폭 역대 최대!"
- 리콜 명령(1,136건), 자진 리콜(339건), 결함 권고(277건)등 증가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하자 보상(이하 리콜)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의 2014년 리콜 실적*을 발표함.
※ 분석 대상: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등 정부 부서와 각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의 식품, 의약품, 공산품, 자동차*8개 분야의 리콜 실적
□ 2014년 안전 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리콜 사례는 1,752건으로,
2013년 실적(973건)대비 779건이 증가(80%↑와 증가폭이 사상 최대임.
ㅇ 이는 세월호 사고 후 안전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인한 정부의 적극적인 법 집행과 기업별 자발적인 리콜 등이 원인으로 판단됨.
□(유형별)리콜 명령이 1,136건(64.8%)으로 대부분이고, 자발 리콜 339건(19.4 퍼센트), 리콜 권고 277건(15.8%)순이며, 모든 유형에서 증가함.
○(리콜 명령)식약처의 5개 품질 부적합 한약재 사용 품목에 대한 대규모(561건)리콜 명령 등으로 인해 의약품에서 폭발이 증가(2013년 161건 - 2014년 711건)함.
ㅇ(자진 리콜)산업부의 리콜 관리 기준 강화, GM에서 자동차 화재 사태*여파 등에 따라 공산품(2013년 8건 → 2014년 52건), 자동차(2013년 88건:2014년 164건)등에서 급증함.
□ 2014년 지엠(GM)의 10개 차종에서 점화 버튼 결함으로 엔진이 멈추거나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아 전 세계적으로 2,800만 대 가까이 리콜함.
ㅇ(리콜 조치는 산업부의 제품 안전 기본법*집행 강화 등으로 공산품에서 지속이 증가(2013년 97건 → 2014년 256건)함.
*리콜 권고는 제품 안전성 기본법과 소비자 기본법에서만 규정함.
최근 3년간 유형별 리콜 실적 현황
□(근거 법률별)13개 대상 법률 중 약사법(733건, 41.8%)·제품 관리 기본법(423건, 24.1%)·식품 위생법(269건, 15.4%)ㆍ자동차관 리법(164건, 9.4 퍼센트)등 4개 법률에 의거는 것이 약 90.7%이며
주요 법률별 리콜 제도 운영 현황
주요 품목별 부적합 사례
- A사의 해열 진통 소염제에서 품질 부적합이 나타나 해당 사업자가 자진 회수·폐기 조치함.(자진 회수로 2014년 7월 10일)
- D에서 간질약이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아 사업자에게 제품 회수 명령을 내림.(리콜 조치만 2014년 11월 4일)
*C사의 노트북 전원 코드가 전열처리 불량으로 전선이 과열로 끊는 등 화재·화상의 위험이 있어 사업자가 자진 수리를 실시(자진 리콜, 2014년 10월 24일)함.
- D사의 유아용 침대에서 납이 기준치 보다 9배나 초과 검출되어 사업자에게 자진 수거ㆍ교환 명령을 내림.(리콜 명령, 2014년 7월 4일)
*F사의 소스류에서 대장균군 부적합으로 해당 사업자가 자진 리콜 조치함.(자진 리콜, 2014년 11월 4일)
*G사의 식용유지에서 벤조피렌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 관련 사업자에게 제품 회수ㆍ폐기 조치를 내림.(리콜 명령, 2014년 12월 5일)
- H사의 차량에서 엔진 불안정으로 시동 꺼짐이 발생될 위험이었어 해당 사업자가 무상 수리를 실시함.(자진 리콜, 2014년 4월 28일)
- I사의 차량에서 에어백의 스프링과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아 사업자가 무상수리를 실시함.(자진 리콜, 2014년 11월 21일)
소비자 정보 확인 ‧ 위해 물품 신고 방법
□ 소비자는 스마트 컨슈머(www.smartconsumer.go.kr)와 전용 앱(APP)을 통해
품목별 통합 리콜 정보(해외 리콜 정보 포함)를 운영 중임.
외 국토부, 식약처, 환경부 등 각 부처의 누리집(홈페이지)에서도 소관 법률에 따른 품목별 리콜 내용을공하고 있음.
※ 품목별 리콜정보 확인
ㆍ통합:환경부 스마트 컨슈머(www.smartconsumer.go.kr)내 리콜 정보
& Smart 컨슈 머 전용 앱(App)내 리콜정보
ㆍ식품: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내 정보 자료> 위해 사례 공개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 회수·판매 현황
ㆍ의약품: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내 정보 자료> 위해 정보 공개 의약품 포털(ezdrug. kfda.go.kr)내 정보 마당> 회수ㆍ폐기 현황
ㆍ공산품:기술표준원 제품안전포털(www.safetykorea.kr)내 리콜> 리콜 품목 검색
ㆍ자동차: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내 리콜 정보
□ 소비자들도 위해 물품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언제로 소관 부처에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정의:리콜(recall)이란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현저한 경우, 이를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사업자가 정부의 조치(리콜 권고 및 명령)에 의하거나, 자발적으로(자진리콜)수거 ․ 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기타는 방법으로 시정하는 행위임.
우리나라 소비자 기본법에 모든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리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 품목별로 개별 법률*에서도 해당 제도를 두고 있음.
*식품 위생법, 약사법, 제품 안전 법이나 자동차 관리법 등 12개 법률임.
ㅇ 따라서 개별법률에 해당 관련 규정이 있으면, 개별 법률에 따라 진행함.
① 자발 리콜:물품 등이 소비자의 생명 ․ 안전 ․ 재산에 위해를 끼치는 등 리콜사유 발생시, 사업자 스스로 해당 물품을 수거ㆍ파기하거나 소비자에게 수리 ․ 교환 ․ 보상 등 조치함.
② 수거 권고:리콜 사유 발견 시,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 도지사 구청장이 사업자에게 당해 제품의 리콜을 권고함.
③ 리콜 명령:리콜 의무 발생 시,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 군수가 해당 사업자에게 리콜을 실시하도록 명령함.
리콜 절차(예시:리콜 기본법)
각 부처 및 지자체가 인지
(리콜 권유 ․ 명령)
ㆍ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환경상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31조제1항(자진리콜)
- 제31조제3항(리콜명령)
ㆍ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자동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의 자동차에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시진 제51조제5항(자진리콜)
- 제51조제6항(리콜명령)
ㆍ배출가스 관련부품에 대한 결함 확인 검사결과 배출이 배출 허용기준을 위반하였을 적
ㆍ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ㆍ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때
- 제30조제3항(리콜명령)
ㆍ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ㆍ관련 법령을 어이나 안전성,<NAME>에 문제가 있는 것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ㆍ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ㆍ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해 국민이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ㆍ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시진
ㆍ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등
법 제47조제4항(리콜명령)
ㆍ먹는샘물 등의 수질이나 용기와 포장 등이 기준치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ㆍ전부 또는 일부가 변패된 경우, 기타 미생물에 오염된 경우, 이물이 혼입되었거나 부착된 경우 등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난해 리콜 건수, 증가폭 사상 최대_1
### 내용:
"2014년 결함 보상(리콜)총 1,752건, 증가폭 역대 최대!"
- 리콜 명령(1,136건), 자진 리콜(339건), 결함 권고(277건)등 증가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하자 보상(이하 리콜)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의 2014년 리콜 실적*을 발표함.
※ 분석 대상: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등 정부 부서와 각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의 식품, 의약품, 공산품, 자동차*8개 분야의 리콜 실적
□ 2014년 안전 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리콜 사례는 1,752건으로,
2013년 실적(973건)대비 779건이 증가(80%↑와 증가폭이 사상 최대임.
ㅇ 이는 세월호 사고 후 안전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인한 정부의 적극적인 법 집행과 기업별 자발적인 리콜 등이 원인으로 판단됨.
□(유형별)리콜 명령이 1,136건(64.8%)으로 대부분이고, 자발 리콜 339건(19.4 퍼센트), 리콜 권고 277건(15.8%)순이며, 모든 유형에서 증가함.
○(리콜 명령)식약처의 5개 품질 부적합 한약재 사용 품목에 대한 대규모(561건)리콜 명령 등으로 인해 의약품에서 폭발이 증가(2013년 161건 - 2014년 711건)함.
ㅇ(자진 리콜)산업부의 리콜 관리 기준 강화, GM에서 자동차 화재 사태*여파 등에 따라 공산품(2013년 8건 → 2014년 52건), 자동차(2013년 88건:2014년 164건)등에서 급증함.
□ 2014년 지엠(GM)의 10개 차종에서 점화 버튼 결함으로 엔진이 멈추거나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아 전 세계적으로 2,800만 대 가까이 리콜함.
ㅇ(리콜 조치는 산업부의 제품 안전 기본법*집행 강화 등으로 공산품에서 지속이 증가(2013년 97건 → 2014년 256건)함.
*리콜 권고는 제품 안전성 기본법과 소비자 기본법에서만 규정함.
최근 3년간 유형별 리콜 실적 현황
□(근거 법률별)13개 대상 법률 중 약사법(733건, 41.8%)·제품 관리 기본법(423건, 24.1%)·식품 위생법(269건, 15.4%)ㆍ자동차관 리법(164건, 9.4 퍼센트)등 4개 법률에 의거는 것이 약 90.7%이며
주요 법률별 리콜 제도 운영 현황
주요 품목별 부적합 사례
- A사의 해열 진통 소염제에서 품질 부적합이 나타나 해당 사업자가 자진 회수·폐기 조치함.(자진 회수로 2014년 7월 10일)
- D에서 간질약이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아 사업자에게 제품 회수 명령을 내림.(리콜 조치만 2014년 11월 4일)
*C사의 노트북 전원 코드가 전열처리 불량으로 전선이 과열로 끊는 등 화재·화상의 위험이 있어 사업자가 자진 수리를 실시(자진 리콜, 2014년 10월 24일)함.
- D사의 유아용 침대에서 납이 기준치 보다 9배나 초과 검출되어 사업자에게 자진 수거ㆍ교환 명령을 내림.(리콜 명령, 2014년 7월 4일)
*F사의 소스류에서 대장균군 부적합으로 해당 사업자가 자진 리콜 조치함.(자진 리콜, 2014년 11월 4일)
*G사의 식용유지에서 벤조피렌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 관련 사업자에게 제품 회수ㆍ폐기 조치를 내림.(리콜 명령, 2014년 12월 5일)
- H사의 차량에서 엔진 불안정으로 시동 꺼짐이 발생될 위험이었어 해당 사업자가 무상 수리를 실시함.(자진 리콜, 2014년 4월 28일)
- I사의 차량에서 에어백의 스프링과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아 사업자가 무상수리를 실시함.(자진 리콜, 2014년 11월 21일)
소비자 정보 확인 ‧ 위해 물품 신고 방법
□ 소비자는 스마트 컨슈머(www.smartconsumer.go.kr)와 전용 앱(APP)을 통해
품목별 통합 리콜 정보(해외 리콜 정보 포함)를 운영 중임.
외 국토부, 식약처, 환경부 등 각 부처의 누리집(홈페이지)에서도 소관 법률에 따른 품목별 리콜 내용을공하고 있음.
※ 품목별 리콜정보 확인
ㆍ통합:환경부 스마트 컨슈머(www.smartconsumer.go.kr)내 리콜 정보
& Smart 컨슈 머 전용 앱(App)내 리콜정보
ㆍ식품: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내 정보 자료> 위해 사례 공개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 회수·판매 현황
ㆍ의약품: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내 정보 자료> 위해 정보 공개 의약품 포털(ezdrug. kfda.go.kr)내 정보 마당> 회수ㆍ폐기 현황
ㆍ공산품:기술표준원 제품안전포털(www.safetykorea.kr)내 리콜> 리콜 품목 검색
ㆍ자동차: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내 리콜 정보
□ 소비자들도 위해 물품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언제로 소관 부처에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정의:리콜(recall)이란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현저한 경우, 이를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사업자가 정부의 조치(리콜 권고 및 명령)에 의하거나, 자발적으로(자진리콜)수거 ․ 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기타는 방법으로 시정하는 행위임.
우리나라 소비자 기본법에 모든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리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 품목별로 개별 법률*에서도 해당 제도를 두고 있음.
*식품 위생법, 약사법, 제품 안전 법이나 자동차 관리법 등 12개 법률임.
ㅇ 따라서 개별법률에 해당 관련 규정이 있으면, 개별 법률에 따라 진행함.
① 자발 리콜:물품 등이 소비자의 생명 ․ 안전 ․ 재산에 위해를 끼치는 등 리콜사유 발생시, 사업자 스스로 해당 물품을 수거ㆍ파기하거나 소비자에게 수리 ․ 교환 ․ 보상 등 조치함.
② 수거 권고:리콜 사유 발견 시,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 도지사 구청장이 사업자에게 당해 제품의 리콜을 권고함.
③ 리콜 명령:리콜 의무 발생 시,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 군수가 해당 사업자에게 리콜을 실시하도록 명령함.
리콜 절차(예시:리콜 기본법)
각 부처 및 지자체가 인지
(리콜 권유 ․ 명령)
ㆍ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환경상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31조제1항(자진리콜)
- 제31조제3항(리콜명령)
ㆍ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자동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의 자동차에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시진 제51조제5항(자진리콜)
- 제51조제6항(리콜명령)
ㆍ배출가스 관련부품에 대한 결함 확인 검사결과 배출이 배출 허용기준을 위반하였을 적
ㆍ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ㆍ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때
- 제30조제3항(리콜명령)
ㆍ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ㆍ관련 법령을 어이나 안전성,<NAME>에 문제가 있는 것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ㆍ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ㆍ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해 국민이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ㆍ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시진
ㆍ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등
법 제47조제4항(리콜명령)
ㆍ먹는샘물 등의 수질이나 용기와 포장 등이 기준치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ㆍ전부 또는 일부가 변패된 경우, 기타 미생물에 오염된 경우, 이물이 혼입되었거나 부착된 경우 등
|
f432c70e-ca7a-49f9-91c7-7461f36a1bec | source15/231026/156301440_0.txt | 여성이 살고 싶은 안전하고 행복한 농촌 만들자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1440 | CC BY | 116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여성이 일고 싶은 안전하고 행복한 농촌 만들자
- 1일 국회도서관서'여성이 머물고 싶은 농촌 만들기'토론회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1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여성이 살고 있은 농촌 만들기'를 주제로 국회 대토론회(이하 토론회)를 연다.
□ 농촌 여성의 삶을 조명하고, 청년 농업인의 직업으로서의 지위와 권익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마련한 이번 토론은 주제발표와 종합 토론으로 나눠 진행된다.
○ 단국대학교 <NAME> 교수가 좌장으로 나선 토론에서는 행복한 삶터 ‧ 일터 만들기, 개발도상국 ‧ 통일시대 농촌형 생활개선사업 협력 방향 등을 주제로 지역 관계자들이 발표하며, 전문가들의 종합 토론이 이어진다.
○ 안전은 농업 공동체 실현, 여성농업인의 복지 정책 제안과 정책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 이어질 전망이다.
□ <NAME> 농촌진흥청장은"여성농업인이 농촌사회에서 주도한 역할을 할 수 잇도록 현장 교육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성이 살고 싶은 안전하고 행복한 농촌 만들자_1
### 내용:
여성이 일고 싶은 안전하고 행복한 농촌 만들자
- 1일 국회도서관서'여성이 머물고 싶은 농촌 만들기'토론회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1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여성이 살고 있은 농촌 만들기'를 주제로 국회 대토론회(이하 토론회)를 연다.
□ 농촌 여성의 삶을 조명하고, 청년 농업인의 직업으로서의 지위와 권익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마련한 이번 토론은 주제발표와 종합 토론으로 나눠 진행된다.
○ 단국대학교 <NAME> 교수가 좌장으로 나선 토론에서는 행복한 삶터 ‧ 일터 만들기, 개발도상국 ‧ 통일시대 농촌형 생활개선사업 협력 방향 등을 주제로 지역 관계자들이 발표하며, 전문가들의 종합 토론이 이어진다.
○ 안전은 농업 공동체 실현, 여성농업인의 복지 정책 제안과 정책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 이어질 전망이다.
□ <NAME> 농촌진흥청장은"여성농업인이 농촌사회에서 주도한 역할을 할 수 잇도록 현장 교육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17e39bd-be89-4e6b-bac7-64e67325da3b | source15/231026/156264844_0.txt |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월 1170만 원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4844 | CC BY | 1,999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기준 1170만 원
-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 행정에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오늘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 및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대한 고시 ｣ 에 반영하여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선정기준안은 ｢ 아동수당법 ｣(2.28. 국회 통과)에 따른 기준*도출을 위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뢰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 단서)"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소득에서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수준을 정한다."
□ 아동수당 지원 대상 선정기준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2018년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1170만 원, 4인 가구 1436만 원 등으로 정하고, 보건복지부 고시에 반영하였다.
-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2인 이하 전체 소득에서 100 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하는 소득인정액으로,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 소득인정액 = 소득 { 월 총 소득 다자녀 ․ 맞벌이 공제 } + 재산의 소득환산액 {(총 재산 기본재산액 공제 부채)의 소득환산율 12개월 }
>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안)>
1인 증가 시마다 266만 원씩 공제
○ 양육비 지출이 큰 다자녀 ․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산정 시에 추가 공제를 통해 소득 간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 다자녀 기준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대상으로 하며 양육비*등을 고려하여, 셋째 자녀(연령 무관)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 원을 공제한다.
*자녀 1인당 양육비용 월 64만8000원('15년 기준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보사연)
□ 맞벌이 공제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정에 해당 가구의 근로 ․ 사업 소득(임대 소득 등에서 합산금액의 최대 25%를 공제*한다.
*공제액 상한은 부부 소득 중 일정한액 이하로 제한
<맞벌이 공제(안)예시>
○ 부동산은 소득환산율*은 소득활동이 활발한 영유아 가구의 형평과 - 맞벌이 가구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최대 12.48%(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재산 소득환산율)로 정하였다.
*재산의 소득환산율:부동산에 대해 일정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곱하는 값(예:재산이 1억 원인 가정에 1억 원 × 12.48%12개월 = 월 소득 104만 5000여
- 지역 간 주거비용 격차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기본재산액 공제를 적용하며, 해당 가구의 총 자산에서 가구별 기본재산액(아동 주소지 기준)을 공제하여 반영하게 되며
<기본재산액 공제(안)>
○ 수급자 ․ 탈락자 간 격차 역전 최소화를 위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도, 소득 ․ 재산이 지나치게 많아 아동수당을 신청을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일부 가구(수급 가구의 0.06%추산)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을 축소 지급한다.
- 감액 대상*이 되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월 5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을 수 있다.
*감액 대상 요건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 가구 당 수급아동 수 x 5만 원
<3인 가구(아동 1명)아동수당 감액 기준>
1165만 원 초과 시
□ 한편, 복지부는 소득 ․ 재산 조사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조사를 보다 간소화하여 실시 할 계획이다.
○ 이미 소득 ․ 재산 조사 신청을 통해 타 복지급여를 수급을 있는 아동(또는 가구)*의 경우, 추가적인 조사 없이 아동수당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득 ․ 재산 조사 제외 대상 - 수급가구, 등 보호 아동, 보호적 아동, 수급가구, ․ 중 ․ 고 보육권 수급가구,·국민임대주택 지원 수급가구, 지원 수급가구
※ 소득 ․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아동수당 신청은 반드시 필요
○ 또한 관계 통계 시스템으로 통보된 공적 자료만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이하*인 경우, 선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여 추가 조사 없이 지급*할 수 없도록 하였다.
*3인 가구 819만 원, 4인 가구 1005만 원대 등
**자료가 부족하거나, 고액 자산을 보유한 경우 등으로 증빙으로 만으로 소득 ․ 재산 수준을 적절히 평가하기 힘든 경우는 제외
□ 정부는 선정기준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안)및 고시(안)에 대해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행정)예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의결을 예정이다.
○ 이번 입법(행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필요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서면을 제출하면 된다.
○ 입법예고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의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바 있다.
<의견 제출방법(우편)>
- 주소 ：(30113) <ADDRESS> , 7층,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문의는:(044)202 - 3967
-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대표자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 lawmaking. go. 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안)적용 사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총 소득 맞벌이 공제*셋째아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처분과 자산 일반재산 기본공제액***부채)× 재산과 소득환산율 12.48%12개월
*부부 합산 중위에 25%(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 이하로 제한)
**둘째부터 1인당 매월 65만 원
***특별 ․ 광역시 1억3500만 원인과 시 지역 8500만 원, 군 7250만 원
남편(월 수입 800만 원)과 아내(전업 주부)가 자녀 1명(2세)을 양육하면서, 군 소재 자가 주택(시가표준액 3억 원인에 주택담보대출 1억 원)에 거주하고 예금(5000만 원)과 자동차(4000만 원)가 보유는 경우
○ 소득인정액 = 800만 원 + {(3억 원인 + 5000만 원만 + 4000만 원)1억 3500만 원(광역시)1억 5000여 × 12.48%12개월 = 961만 2000원
○ 소득인정액(961만 2000원)이 3인 가족 선정기준액(1170만 원)보다 낮으므로 아동수당 월 10만 원만 수급 가능
남편(월 소득 200만 원)과 아내(월 수입 600만 원)가 자녀 2명(4세, 1세)을 양육하면서, 광역시 소재 자가 주택(시가표준액 2억 원)에 거주하며 예금(1억 원)이 있는 경우
□ 소득인정액 = 200만 원 + 600만 원 200만 원(맞벌이)65만 원(다자녀)+ {(2억 원 + 1억 원인은 7250만 원(군)} × 12.48%12개월 = 771만 6000원
☞ 소득인정액(771만6000원)이 4인 가구 선정기준액(1436만 원)보다 적으므로 아동수당 월 20만 원(4세, 1세 아동 2명 기준만급 가능
남편(월 소득 1400만 원)과 아내(전업 주부)가 자녀 3명(8세, 7세, 4세)을 양육하면서, 서울 소재 자가 주택(시가표준액 3억 원)에 거주하고 이와 별개로 다른 주택(시가표준액 1억 원)도 소유에 있는 경우
○ 소득인정액 = 1400만 원은 130만 원(다자녀)+ {(3억 원은 + 1억 원)8500만 원(시)} × 12.48%12개월:1597만6000원
☞ 소득인정액(1597만6000원)이 5인 가구 선정기준액(1702만 원부에 보다 낮으므로 아동수당 월 10만 원(4세 아동 1명 기준만 수급 불가
남편(월 소득 535만 원)과 아내(월 수익 700만 원)가 자녀 2명(7세, 2세)을 양육하면서, 시 소재 자가 주택(시가표준액 4억5000만 원)에 거주하며 예금(2억 원)과 자동차(3500만 원)가 있는 사례
○ 소득인정액 = 535만 원/700만 원 308만7500원(맞벌이)- 65만 원(다자녀)+ {(4억500만 원 + 2억 원 + 3500만 원)- 1억3500만 원(특별시)} × 12.48%12개월:1433만 2500원
※ 소득인정액(1433만2500원)이 4인 가구 선정기준(1436만 원)보다 낮으므로 아동수당 지원 대상이지만, 소득인정액이 감액구간(1431 ~ 1436만 원)에 해당되므로 월 5만 원(2세 아동 1명 기준만 수급 가능
남편(월 급여 1000만 원)과 아내(전업 주부)가 자녀 1명(3세)을 양육하면서, 전국 소재 자가 주택(시가표준액 3억 원)에 거주하고 자동차(4000만 원)가 있는 가구
○ 소득인정액 = 1000만 원 + {(3억 원/4000만 자동차에 1억3500만 원(광역시)} × 12.48%12개월 = 1213만2000원
- 소득인정액(1213만2000원)이 3인 가구 선정기준액(1170만 원)보다 높으므로 아동수당 선정 기준
아동수당 관련 Q & T
○ 아동수당 지급 기준(연령, 소득인정액 등)이 전부 충족되면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을 신청을 수 있습니다.
-(연령)만 0 ~ 5세(0 ~ 71개월)아동에게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달까지 최대 72개월 간 지급됩니다.
기준 B에인 B월에는 지급:(A - 6)년(B + 1)월 출생까지
2018년 09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8년 10월분 아동수당은
지난해 11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8년 11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2월 출생아까지지
2018년 12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01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년 01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02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년 02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03월 출생아까지지
-(소득인정액)수급아동 가구의 소득 ․ 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으로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모두 있는 경우(예시)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1명 추가 소득은 선정기준액에 266만 원 더해
아동수당은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친권자 ․ 후견인 또는 민법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 ․ 양육하고 있는 사람)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 상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또는 스마트폰 앱(APP)으로도 가능합니다.
○ 수령 가능 시기와 자세한 접수 방법 등은 향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참고로, 대상자 총 250만 명의 신청이 집중될 경우, 현장 혼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소급이 지급(사전신청 대상자 제외)되므로 9월분 수당을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아동수당은 언제부터 신청을 수 있는지?
○ 아동수당 시행은 2018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같은 달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 사전신청 기간에 신청하더라도 수당은 9월부터 지급 가능
- 예를 들어, 9월 28일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여 소득 ․ 재산조사 및의 행정절차 진행으로 9월 내에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경우라도, 10월분 수당 지급일에 9월분 수당까지 함께 받을 순 있습니다.
○ 한편, 출생신고 기간 등을 고려로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하여 받을 순 있습니다.
- 예를 들어서면 10월 1일에 아동이 출생(출생신고일 기준)하고 11월 29일에 아동수당을 청구는 행정절차를 거치게 되면, 다음년도 1월분 수당 지급일에 지난 10월, 11월, 12월분 수당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은 현금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및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다만, 지자체가 지역 여건 차이를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는 대로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 할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은 대상아동 당 월 10만 원만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예외로 아동수당 수급자의 소득이 탈락자보다 높아지는 소득역전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가구> 수급아동 수 × 5만 원"인 가구는 아동수당이 5만 원가에서 감액됩니다.
※ 감액대상 가구는 전체 수급가구의 0.06 ％ 정도로 추정
- 예를 들어, 4인 가구 선정기준은 1436만 원이므로 가구(부, 부는 7세 자녀, 3세 자녀)의 소득인정액이 1431만 원 이하면 아동수당 10만 원을 주게 되지만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431만 원 이상 1436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아동수당이 5만 원으로 삭감 지급됩니다.
영유에 지원(또는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데 아동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 보육료 ․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급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별개로 아동수당 지급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기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수령이 있더라도 아동수당은 추가로 신청해야 합니다.
국외 체류 중인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 수급아동의 해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면,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아동수당 수령이 정지됩니다.
- 정지는 아동이 귀국한 경우 귀국한 첫 달부터는 아동수당을 다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 제도 시행 이전부터 2018년 9월 1일에 계속 국외 체류 중이면, 국외 체류 기간은 출국한 날부터 기산하여 적용됩니다.
*예시:2018년 5월 15일부터 국외 여행 중인 경우은 2018년 9월 1일에 이미 90일이 경과한 상태이므로, 9월분 수당 수령 정지 대상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여 처벌받은 경우에는 어찌 되는지?
○ 보호자의 학대로 인해 ｢ 아동학대처벌법 ｣ 상 임시조치*중에 있는 경우나, 학대 우려 등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수당 수령이 부적절하다고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처분하는 격리, 접근 금지, 친권 정지 등(｢ 아동학대처벌법 ｣ 제19조)
- 시 ․ 군 ․ 구청장이 본인 또는 다른 보호자 등의 신청에 따라 아동수당을 지급 ․ 관리하는 보호자를 지정을 수 있습니다.
거짓 ․ 부정한 방법 사용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하게 했거나 유기 및 허위 출생신고 후에 아동수당을 타는 등의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아동수당액에 이자까지 가산으로 환수 할 예정입니다.
○ 소득인정액은 가구의"소득"과"재산을 소득으로 변환은 금액"의 합계입니다.
따라서"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이면 수급자로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아동수당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부동산을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총 소득 배우자 공제*다자녀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과 자산 일반재산 기본공제액***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 12.48%12개월
*부부 합산 소득의 25%이하에서 소득 중 적은 금액 이하로 제한)
**둘째부터 1인당 매월 65만 원
***특별 ․ 광역시 1억3500만 원, 시 8500만 원, 군 7250만 원
아동수당을 받고 있던 도중 소득 상승 등으로 인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 아동수당 수급 중에 소득 상승 등으로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것은 수급권 상실 요건에 해당합니다. 이때 변동사항이 시스템 등을 통해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통보)된 달부터 변동은 사항을 적용하게 됩니다.
- 예를 들면 2018년 9월 휴직 상태에서 아동수당을 정상으로 받고 있다가, 이후 복직하여 급여가 상승함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초과(또는 감액구간 진입)한 경우,
- 시스템으로 소득 변동이 즉시 반영되어 지급이 중지(또는 감액)될 순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 당시에는 소득이 높아 탈락했는데, 그 후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떨어졌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동수당 부적합 결정을 얻은 경우라도, 다시 신청하여 변동된 소득 등이 선정기준에 부합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나 다자녀 가구는 소득 ․ 재산조사 공제 혜택이 있나요?
- 부부가 각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 ․ 사업소득 합산액의 25%가 공제됩니다. 여기의 최대 공제액은 부부 가운데 소득액이 낮은 자의 소득액 수준이 되며
- 예를 들어, 부는 월 200만 원, 모는 연 800만 원 소득이 있는 경우, 1000만 원의 25%가 250만 원이더라도, 최고 공제액은 소득액이 낮은 부의 소득액 수준인 200만 원만이 됩니다.
<맞벌이 근로 ․ 사업 소득에 따른 맞벌이 공제 기준>
○ 자녀(연령 무관)가 둘 이상인 가구는 소득에서 다자와 아동 양육비를 공제합니다. 자녀가 2명이면 65만 원, 3명이면 130만 원 그리고 자녀 1명이 추가될 경우는 월 65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 예를 들어, 부부가 아동 세 명(3세, 17세, 22세)을 둔 경우, 3세 아동에 대해서 아동수당 신청 시 다자녀 공제액은 130만 원(65만 + × 2명)입니다.
아동수당을 받으면 타 복지급여, 건강보험료, 세금 등에 혜택을 주나요?
○ 아동수당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소득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급여 지급 여부나 급여액 등에 불이는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나 소득세 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조부, 부, 부자와 자녀가 같이 살면 4인 가족 선정기준액이 적용되나요?
○ 소득 ․ 재산조사 등 아동수당 선정기준의 적용을 위한 가구원 판단은 조부와 모, 아동, 형제자매를 원칙으로 판단으로
- 예를 들어, 한 집에 조부, 부, 부자와 아동이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조부를 제외한 3인 가족으로 보아 선정기준액 월 1170만 원이 적용됩니다.
- 한부모 가구는 형제들 수에 1명을 더하여 인정함
아동수당 제도 상 가족은
자녀1(8세), 자녀2(4세)
4인 가구(부, 조부모와 자녀1, 자녀2)
3인 가구(부, 부는 자녀)
3인 가구(부, 자녀 중 1명 인정)
자녀1(5세), 자녀2(4세)
4인 가구(모, 자녀1, 자녀2 중 1명 인정)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월 1170만 원_1
### 내용: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기준 1170만 원
-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 행정에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오늘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 및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대한 고시 ｣ 에 반영하여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선정기준안은 ｢ 아동수당법 ｣(2.28. 국회 통과)에 따른 기준*도출을 위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뢰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 단서)"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소득에서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수준을 정한다."
□ 아동수당 지원 대상 선정기준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2018년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1170만 원, 4인 가구 1436만 원 등으로 정하고, 보건복지부 고시에 반영하였다.
-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2인 이하 전체 소득에서 100 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하는 소득인정액으로,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 소득인정액 = 소득 { 월 총 소득 다자녀 ․ 맞벌이 공제 } + 재산의 소득환산액 {(총 재산 기본재산액 공제 부채)의 소득환산율 12개월 }
>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안)>
1인 증가 시마다 266만 원씩 공제
○ 양육비 지출이 큰 다자녀 ․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산정 시에 추가 공제를 통해 소득 간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 다자녀 기준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대상으로 하며 양육비*등을 고려하여, 셋째 자녀(연령 무관)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 원을 공제한다.
*자녀 1인당 양육비용 월 64만8000원('15년 기준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보사연)
□ 맞벌이 공제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정에 해당 가구의 근로 ․ 사업 소득(임대 소득 등에서 합산금액의 최대 25%를 공제*한다.
*공제액 상한은 부부 소득 중 일정한액 이하로 제한
<맞벌이 공제(안)예시>
○ 부동산은 소득환산율*은 소득활동이 활발한 영유아 가구의 형평과 - 맞벌이 가구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최대 12.48%(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재산 소득환산율)로 정하였다.
*재산의 소득환산율:부동산에 대해 일정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곱하는 값(예:재산이 1억 원인 가정에 1억 원 × 12.48%12개월 = 월 소득 104만 5000여
- 지역 간 주거비용 격차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기본재산액 공제를 적용하며, 해당 가구의 총 자산에서 가구별 기본재산액(아동 주소지 기준)을 공제하여 반영하게 되며
<기본재산액 공제(안)>
○ 수급자 ․ 탈락자 간 격차 역전 최소화를 위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도, 소득 ․ 재산이 지나치게 많아 아동수당을 신청을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일부 가구(수급 가구의 0.06%추산)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을 축소 지급한다.
- 감액 대상*이 되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월 5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을 수 있다.
*감액 대상 요건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 가구 당 수급아동 수 x 5만 원
<3인 가구(아동 1명)아동수당 감액 기준>
1165만 원 초과 시
□ 한편, 복지부는 소득 ․ 재산 조사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조사를 보다 간소화하여 실시 할 계획이다.
○ 이미 소득 ․ 재산 조사 신청을 통해 타 복지급여를 수급을 있는 아동(또는 가구)*의 경우, 추가적인 조사 없이 아동수당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득 ․ 재산 조사 제외 대상 - 수급가구, 등 보호 아동, 보호적 아동, 수급가구, ․ 중 ․ 고 보육권 수급가구,·국민임대주택 지원 수급가구, 지원 수급가구
※ 소득 ․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아동수당 신청은 반드시 필요
○ 또한 관계 통계 시스템으로 통보된 공적 자료만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이하*인 경우, 선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여 추가 조사 없이 지급*할 수 없도록 하였다.
*3인 가구 819만 원, 4인 가구 1005만 원대 등
**자료가 부족하거나, 고액 자산을 보유한 경우 등으로 증빙으로 만으로 소득 ․ 재산 수준을 적절히 평가하기 힘든 경우는 제외
□ 정부는 선정기준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안)및 고시(안)에 대해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행정)예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의결을 예정이다.
○ 이번 입법(행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필요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서면을 제출하면 된다.
○ 입법예고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의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바 있다.
<의견 제출방법(우편)>
- 주소 ：(30113) <ADDRESS> , 7층,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문의는:(044)202 - 3967
-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대표자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 lawmaking. go. 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안)적용 사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총 소득 맞벌이 공제*셋째아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처분과 자산 일반재산 기본공제액***부채)× 재산과 소득환산율 12.48%12개월
*부부 합산 중위에 25%(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 이하로 제한)
**둘째부터 1인당 매월 65만 원
***특별 ․ 광역시 1억3500만 원인과 시 지역 8500만 원, 군 7250만 원
남편(월 수입 800만 원)과 아내(전업 주부)가 자녀 1명(2세)을 양육하면서, 군 소재 자가 주택(시가표준액 3억 원인에 주택담보대출 1억 원)에 거주하고 예금(5000만 원)과 자동차(4000만 원)가 보유는 경우
○ 소득인정액 = 800만 원 + {(3억 원인 + 5000만 원만 + 4000만 원)1억 3500만 원(광역시)1억 5000여 × 12.48%12개월 = 961만 2000원
○ 소득인정액(961만 2000원)이 3인 가족 선정기준액(1170만 원)보다 낮으므로 아동수당 월 10만 원만 수급 가능
남편(월 소득 200만 원)과 아내(월 수입 600만 원)가 자녀 2명(4세, 1세)을 양육하면서, 광역시 소재 자가 주택(시가표준액 2억 원)에 거주하며 예금(1억 원)이 있는 경우
□ 소득인정액 = 200만 원 + 600만 원 200만 원(맞벌이)65만 원(다자녀)+ {(2억 원 + 1억 원인은 7250만 원(군)} × 12.48%12개월 = 771만 6000원
☞ 소득인정액(771만6000원)이 4인 가구 선정기준액(1436만 원)보다 적으므로 아동수당 월 20만 원(4세, 1세 아동 2명 기준만급 가능
남편(월 소득 1400만 원)과 아내(전업 주부)가 자녀 3명(8세, 7세, 4세)을 양육하면서, 서울 소재 자가 주택(시가표준액 3억 원)에 거주하고 이와 별개로 다른 주택(시가표준액 1억 원)도 소유에 있는 경우
○ 소득인정액 = 1400만 원은 130만 원(다자녀)+ {(3억 원은 + 1억 원)8500만 원(시)} × 12.48%12개월:1597만6000원
☞ 소득인정액(1597만6000원)이 5인 가구 선정기준액(1702만 원부에 보다 낮으므로 아동수당 월 10만 원(4세 아동 1명 기준만 수급 불가
남편(월 소득 535만 원)과 아내(월 수익 700만 원)가 자녀 2명(7세, 2세)을 양육하면서, 시 소재 자가 주택(시가표준액 4억5000만 원)에 거주하며 예금(2억 원)과 자동차(3500만 원)가 있는 사례
○ 소득인정액 = 535만 원/700만 원 308만7500원(맞벌이)- 65만 원(다자녀)+ {(4억500만 원 + 2억 원 + 3500만 원)- 1억3500만 원(특별시)} × 12.48%12개월:1433만 2500원
※ 소득인정액(1433만2500원)이 4인 가구 선정기준(1436만 원)보다 낮으므로 아동수당 지원 대상이지만, 소득인정액이 감액구간(1431 ~ 1436만 원)에 해당되므로 월 5만 원(2세 아동 1명 기준만 수급 가능
남편(월 급여 1000만 원)과 아내(전업 주부)가 자녀 1명(3세)을 양육하면서, 전국 소재 자가 주택(시가표준액 3억 원)에 거주하고 자동차(4000만 원)가 있는 가구
○ 소득인정액 = 1000만 원 + {(3억 원/4000만 자동차에 1억3500만 원(광역시)} × 12.48%12개월 = 1213만2000원
- 소득인정액(1213만2000원)이 3인 가구 선정기준액(1170만 원)보다 높으므로 아동수당 선정 기준
아동수당 관련 Q & T
○ 아동수당 지급 기준(연령, 소득인정액 등)이 전부 충족되면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을 신청을 수 있습니다.
-(연령)만 0 ~ 5세(0 ~ 71개월)아동에게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달까지 최대 72개월 간 지급됩니다.
기준 B에인 B월에는 지급:(A - 6)년(B + 1)월 출생까지
2018년 09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8년 10월분 아동수당은
지난해 11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8년 11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2월 출생아까지지
2018년 12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01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년 01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02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년 02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03월 출생아까지지
-(소득인정액)수급아동 가구의 소득 ․ 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으로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모두 있는 경우(예시)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1명 추가 소득은 선정기준액에 266만 원 더해
아동수당은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친권자 ․ 후견인 또는 민법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 ․ 양육하고 있는 사람)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 상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또는 스마트폰 앱(APP)으로도 가능합니다.
○ 수령 가능 시기와 자세한 접수 방법 등은 향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참고로, 대상자 총 250만 명의 신청이 집중될 경우, 현장 혼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소급이 지급(사전신청 대상자 제외)되므로 9월분 수당을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아동수당은 언제부터 신청을 수 있는지?
○ 아동수당 시행은 2018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같은 달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 사전신청 기간에 신청하더라도 수당은 9월부터 지급 가능
- 예를 들어, 9월 28일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여 소득 ․ 재산조사 및의 행정절차 진행으로 9월 내에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경우라도, 10월분 수당 지급일에 9월분 수당까지 함께 받을 순 있습니다.
○ 한편, 출생신고 기간 등을 고려로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하여 받을 순 있습니다.
- 예를 들어서면 10월 1일에 아동이 출생(출생신고일 기준)하고 11월 29일에 아동수당을 청구는 행정절차를 거치게 되면, 다음년도 1월분 수당 지급일에 지난 10월, 11월, 12월분 수당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은 현금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및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다만, 지자체가 지역 여건 차이를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는 대로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 할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은 대상아동 당 월 10만 원만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예외로 아동수당 수급자의 소득이 탈락자보다 높아지는 소득역전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가구> 수급아동 수 × 5만 원"인 가구는 아동수당이 5만 원가에서 감액됩니다.
※ 감액대상 가구는 전체 수급가구의 0.06 ％ 정도로 추정
- 예를 들어, 4인 가구 선정기준은 1436만 원이므로 가구(부, 부는 7세 자녀, 3세 자녀)의 소득인정액이 1431만 원 이하면 아동수당 10만 원을 주게 되지만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431만 원 이상 1436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아동수당이 5만 원으로 삭감 지급됩니다.
영유에 지원(또는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데 아동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 보육료 ․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급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별개로 아동수당 지급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기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수령이 있더라도 아동수당은 추가로 신청해야 합니다.
국외 체류 중인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 수급아동의 해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면,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아동수당 수령이 정지됩니다.
- 정지는 아동이 귀국한 경우 귀국한 첫 달부터는 아동수당을 다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 제도 시행 이전부터 2018년 9월 1일에 계속 국외 체류 중이면, 국외 체류 기간은 출국한 날부터 기산하여 적용됩니다.
*예시:2018년 5월 15일부터 국외 여행 중인 경우은 2018년 9월 1일에 이미 90일이 경과한 상태이므로, 9월분 수당 수령 정지 대상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여 처벌받은 경우에는 어찌 되는지?
○ 보호자의 학대로 인해 ｢ 아동학대처벌법 ｣ 상 임시조치*중에 있는 경우나, 학대 우려 등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수당 수령이 부적절하다고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처분하는 격리, 접근 금지, 친권 정지 등(｢ 아동학대처벌법 ｣ 제19조)
- 시 ․ 군 ․ 구청장이 본인 또는 다른 보호자 등의 신청에 따라 아동수당을 지급 ․ 관리하는 보호자를 지정을 수 있습니다.
거짓 ․ 부정한 방법 사용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하게 했거나 유기 및 허위 출생신고 후에 아동수당을 타는 등의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아동수당액에 이자까지 가산으로 환수 할 예정입니다.
○ 소득인정액은 가구의"소득"과"재산을 소득으로 변환은 금액"의 합계입니다.
따라서"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이면 수급자로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아동수당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부동산을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총 소득 배우자 공제*다자녀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과 자산 일반재산 기본공제액***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 12.48%12개월
*부부 합산 소득의 25%이하에서 소득 중 적은 금액 이하로 제한)
**둘째부터 1인당 매월 65만 원
***특별 ․ 광역시 1억3500만 원, 시 8500만 원, 군 7250만 원
아동수당을 받고 있던 도중 소득 상승 등으로 인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 아동수당 수급 중에 소득 상승 등으로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것은 수급권 상실 요건에 해당합니다. 이때 변동사항이 시스템 등을 통해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통보)된 달부터 변동은 사항을 적용하게 됩니다.
- 예를 들면 2018년 9월 휴직 상태에서 아동수당을 정상으로 받고 있다가, 이후 복직하여 급여가 상승함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초과(또는 감액구간 진입)한 경우,
- 시스템으로 소득 변동이 즉시 반영되어 지급이 중지(또는 감액)될 순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 당시에는 소득이 높아 탈락했는데, 그 후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떨어졌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동수당 부적합 결정을 얻은 경우라도, 다시 신청하여 변동된 소득 등이 선정기준에 부합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나 다자녀 가구는 소득 ․ 재산조사 공제 혜택이 있나요?
- 부부가 각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 ․ 사업소득 합산액의 25%가 공제됩니다. 여기의 최대 공제액은 부부 가운데 소득액이 낮은 자의 소득액 수준이 되며
- 예를 들어, 부는 월 200만 원, 모는 연 800만 원 소득이 있는 경우, 1000만 원의 25%가 250만 원이더라도, 최고 공제액은 소득액이 낮은 부의 소득액 수준인 200만 원만이 됩니다.
<맞벌이 근로 ․ 사업 소득에 따른 맞벌이 공제 기준>
○ 자녀(연령 무관)가 둘 이상인 가구는 소득에서 다자와 아동 양육비를 공제합니다. 자녀가 2명이면 65만 원, 3명이면 130만 원 그리고 자녀 1명이 추가될 경우는 월 65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 예를 들어, 부부가 아동 세 명(3세, 17세, 22세)을 둔 경우, 3세 아동에 대해서 아동수당 신청 시 다자녀 공제액은 130만 원(65만 + × 2명)입니다.
아동수당을 받으면 타 복지급여, 건강보험료, 세금 등에 혜택을 주나요?
○ 아동수당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소득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급여 지급 여부나 급여액 등에 불이는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나 소득세 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조부, 부, 부자와 자녀가 같이 살면 4인 가족 선정기준액이 적용되나요?
○ 소득 ․ 재산조사 등 아동수당 선정기준의 적용을 위한 가구원 판단은 조부와 모, 아동, 형제자매를 원칙으로 판단으로
- 예를 들어, 한 집에 조부, 부, 부자와 아동이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조부를 제외한 3인 가족으로 보아 선정기준액 월 1170만 원이 적용됩니다.
- 한부모 가구는 형제들 수에 1명을 더하여 인정함
아동수당 제도 상 가족은
자녀1(8세), 자녀2(4세)
4인 가구(부, 조부모와 자녀1, 자녀2)
3인 가구(부, 부는 자녀)
3인 가구(부, 자녀 중 1명 인정)
자녀1(5세), 자녀2(4세)
4인 가구(모, 자녀1, 자녀2 중 1명 인정)
|
5a94336f-79f8-44db-8d11-7ce58103bdd2 | source15/231026/156315796_0.txt | [보도참고자료] 2018년 수입식품 동향 발표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796 | CC BY | 4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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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수입식품 동향 발표
'17년 대비 수입액 기준 9.7%p 늘어서 30조원 돌파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18년 수입식품이 잠정적으로 166개국으로부터 약 274억달러*, 1,855만톤이 수입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한화로는 약 30조 2천억 원(연 평균환율 $ = 1,101.47원, KEB하나은행)
□'17년 대비 수입 금액은 9.7 $ p('17년 249억달러), 중량은 1.4%p('17년 1,829만톤)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으며
○ 농 ‧ 임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입증가세가 낮은 반면, 축산물과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식품용 식품조리용 기구(가전)의 수입증가세가 높아'17년에 비해서 수입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8년도에는 166개국으로부터 수입되었으며, 국가별 수입금액과 물량을 분석해보면 모두 미국이 가장 많았습니다.
- 수입 금액은 미국이 64억 3,239만달러로 단연 높았고, 중국(47억 7,342만달러), 호주(24억 142만달러), 베트남(13억 4,119만달러), 러시아(9억 8,054만달러)순이었으며, 위에 5개국 수입액 금액이 전체 수입 금액의 58.1%를 차지하였습니다.
○ 수입 량에 경우 미국이 467만톤으로 가장 많았고, 호주(311만톤), 중국(305만톤), 러시아(106만톤), 태국(77만톤)순이었으며, 위에 5개국 수입량이 전체 수입량의 68.3%를 차지하였습니다.
- 이외로 미국에서는 밀, 옥수수, 대두가, 호주에서는 정제가공용원료*, 일본산 쇠고기가, 중국에서는 배추김치, 정제소금, 고추가 많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주정이나 기름(식용유지)같이 정제, 가공을 거쳐야만 식품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원료
□'18년도에는 약 1,871개 제품이 수입되었으며, 수입 금액으로는 쇠고기, 돼지고기, 정제가공용원료가, 총 중량으로는 정제가공용원료, 밀, 옥수수가 가장 많이 수입되었습니다.
○ 중량순으로 최다 수입된 품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농 ‧ 임산물)401개 품목이 수입되었으며, 밀, 옥수수, 대두, 쇠고기와 쌀 순
-(축산물)83개 품목이 수입되었으며, 돼지고기, 소고기와 닭고기, 자연치즈, 혼합분유 순이
-(수산물)305개 항목이 수입되었으며, 냉동명태, 냉동오징어, 냉동새우, 냉동고등어, 냉동게 순
-(가공식품)232개 품목이 수입되었으며, 정제가공용원료, 고추와 배추김치, 과채가공품, 정제소금 순
-(건강기능식품)230개 품목이 수입되었으며, 비타민/무기질, EPA및DHA함유유지, 비타민과 개별인정형제품, 칼슘 순
○(식품첨가물)518개 품목이 수입되었으며, 초산전분, L - 글루타민산나트륨, 혼합제제, 구연산, 인산 등
-(기구용기포장)102개 품목이 수입되었으며, 종이제, 스테인레스제, 도자기제, 무착색유리제, 폴리프로필렌제 등
○'18년에 만톤이상 수입된 품목 가운데'17년 대비 증가율이 매우 높은 품목은'귀리'로 전년 대비 104.8%p 증가하였으며, 아보카도(93.1%), 철제기구(61.7), 알루미늄제기구(59.2%), 콩기름(56.8%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8년도 수입식품 부적합 비중은 0.2%(728,119건 중 1,483건 부적합)로'17년(부적합률 0.19 ％)대비 0.01%p 감소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7년 수입신고 672,273건, 불합격 1,279건
○ 전체 수출은 166개국 중 66개국, 1,871개 품목 중 285개 품목이 불합격 판정되었으며,
- 국가별로는 중국이 382건(부적합률 0.20%)으로 매우 많았고, 미국(174건, 0.17%%에 베트남(151건, 0.50%), 태국(111건, 0.33%), 이탈리아(75건, 0.25 ％)순이었습니다.
○ 품목별로는 기타가공품이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채가공품(69건), 소스류(56건), 스테인레스기구(52건), 과자(45건)등으로 나타났습니다.
○ 부적합 사유로는 기준·규격(함량, 산가 등)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식품첨가물 사용기준(보존료, 색소 제외를 위반, 미생물(세균수, 대장균군 등)관리 위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해당 나라로의 반출 및 폐기 조치
□ 식약처는'19년도에 부적합 가능이 있는 해외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 확대, 위해우려 식품의 수입신고 보류, 위해정보 등에 따른 위해를 입증토록 하는 검사명령제 확대 등을 통해 위해도 위주로 수입식품 관리로 전환하고,
○ 수입 전 과정의 데이터를 연계하는 지능형 수입식품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 체계적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국민의 식탁을 지키는 믿음직한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2018년 수입식품 동향 발표_1
### 내용:
2018년 수입식품 동향 발표
'17년 대비 수입액 기준 9.7%p 늘어서 30조원 돌파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18년 수입식품이 잠정적으로 166개국으로부터 약 274억달러*, 1,855만톤이 수입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한화로는 약 30조 2천억 원(연 평균환율 $ = 1,101.47원, KEB하나은행)
□'17년 대비 수입 금액은 9.7 $ p('17년 249억달러), 중량은 1.4%p('17년 1,829만톤)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으며
○ 농 ‧ 임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입증가세가 낮은 반면, 축산물과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식품용 식품조리용 기구(가전)의 수입증가세가 높아'17년에 비해서 수입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8년도에는 166개국으로부터 수입되었으며, 국가별 수입금액과 물량을 분석해보면 모두 미국이 가장 많았습니다.
- 수입 금액은 미국이 64억 3,239만달러로 단연 높았고, 중국(47억 7,342만달러), 호주(24억 142만달러), 베트남(13억 4,119만달러), 러시아(9억 8,054만달러)순이었으며, 위에 5개국 수입액 금액이 전체 수입 금액의 58.1%를 차지하였습니다.
○ 수입 량에 경우 미국이 467만톤으로 가장 많았고, 호주(311만톤), 중국(305만톤), 러시아(106만톤), 태국(77만톤)순이었으며, 위에 5개국 수입량이 전체 수입량의 68.3%를 차지하였습니다.
- 이외로 미국에서는 밀, 옥수수, 대두가, 호주에서는 정제가공용원료*, 일본산 쇠고기가, 중국에서는 배추김치, 정제소금, 고추가 많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주정이나 기름(식용유지)같이 정제, 가공을 거쳐야만 식품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원료
□'18년도에는 약 1,871개 제품이 수입되었으며, 수입 금액으로는 쇠고기, 돼지고기, 정제가공용원료가, 총 중량으로는 정제가공용원료, 밀, 옥수수가 가장 많이 수입되었습니다.
○ 중량순으로 최다 수입된 품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농 ‧ 임산물)401개 품목이 수입되었으며, 밀, 옥수수, 대두, 쇠고기와 쌀 순
-(축산물)83개 품목이 수입되었으며, 돼지고기, 소고기와 닭고기, 자연치즈, 혼합분유 순이
-(수산물)305개 항목이 수입되었으며, 냉동명태, 냉동오징어, 냉동새우, 냉동고등어, 냉동게 순
-(가공식품)232개 품목이 수입되었으며, 정제가공용원료, 고추와 배추김치, 과채가공품, 정제소금 순
-(건강기능식품)230개 품목이 수입되었으며, 비타민/무기질, EPA및DHA함유유지, 비타민과 개별인정형제품, 칼슘 순
○(식품첨가물)518개 품목이 수입되었으며, 초산전분, L - 글루타민산나트륨, 혼합제제, 구연산, 인산 등
-(기구용기포장)102개 품목이 수입되었으며, 종이제, 스테인레스제, 도자기제, 무착색유리제, 폴리프로필렌제 등
○'18년에 만톤이상 수입된 품목 가운데'17년 대비 증가율이 매우 높은 품목은'귀리'로 전년 대비 104.8%p 증가하였으며, 아보카도(93.1%), 철제기구(61.7), 알루미늄제기구(59.2%), 콩기름(56.8%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8년도 수입식품 부적합 비중은 0.2%(728,119건 중 1,483건 부적합)로'17년(부적합률 0.19 ％)대비 0.01%p 감소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7년 수입신고 672,273건, 불합격 1,279건
○ 전체 수출은 166개국 중 66개국, 1,871개 품목 중 285개 품목이 불합격 판정되었으며,
- 국가별로는 중국이 382건(부적합률 0.20%)으로 매우 많았고, 미국(174건, 0.17%%에 베트남(151건, 0.50%), 태국(111건, 0.33%), 이탈리아(75건, 0.25 ％)순이었습니다.
○ 품목별로는 기타가공품이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채가공품(69건), 소스류(56건), 스테인레스기구(52건), 과자(45건)등으로 나타났습니다.
○ 부적합 사유로는 기준·규격(함량, 산가 등)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식품첨가물 사용기준(보존료, 색소 제외를 위반, 미생물(세균수, 대장균군 등)관리 위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해당 나라로의 반출 및 폐기 조치
□ 식약처는'19년도에 부적합 가능이 있는 해외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 확대, 위해우려 식품의 수입신고 보류, 위해정보 등에 따른 위해를 입증토록 하는 검사명령제 확대 등을 통해 위해도 위주로 수입식품 관리로 전환하고,
○ 수입 전 과정의 데이터를 연계하는 지능형 수입식품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 체계적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국민의 식탁을 지키는 믿음직한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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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e750e3a-306e-428d-9e34-b771e28c17fc | source15/231026/156133271_0.txt | 노숙인,쪽방주민 혹서기 보호대책 추진 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3271 | CC BY | 3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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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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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평균기온은 평년(23.6℃)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정도로 예상된다.
<올 여름 기상 전망(6월 ~ 8월)>
▶(기온)6월과 8월에는 평년보다 낮은 경향, 7월에는 평년과 비슷
▶(강수량)6월과 7월은 평년보다 다소적은 경향, 8월에는 많음
▶(태풍)7 ~ 10개가 북상으로 1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
□ 이와에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노숙인 ․ 쪽방주민이 폭염 등를 입지 않도록「혹서기 노숙인 ․ 쪽방주민 보호대책」의 충실한 이행을 지자체에 당부하였다.
○ 특히, 폭염에 대비한 거리노숙인 및 쪽방주민들의 열사병 예방을 위해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거리노숙인 현장보호활동을 강화하여 - 노숙인 생활시설과 연계하여 거리노숙인의 시설 입소를<NAME>고, 노인 등이 외출 시 거리를 배회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을 강조하였다.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쪽방상담소를 하절기 기간 노숙인 ․ 쪽방주민의 피서공간으로 활용하며
- 열대야에 대비하여 야간에도 상담소를 개방하여 샤워시설 등의 사용을 허용하고
- 노숙인 등이 무더위를 참고 잠을 청할 수 있는 응급대피소*를 충분히 확보할 것을 주문하였다.
-'15년 7 ~ 8월간 거리노숙인 응급대피소(무더위쉼터)는 88개소에서 24시간 운영
□ □ 복지부는 노숙인 ․ 쪽방주민보호체계 강화를 위하여 지자체'노숙인 ․ 쪽방주민보호대책 추진실태'도 점검한다.
- 노숙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현장보호활동 실적, 응급대피소 이용실태, 응급의약품 ․ 식수 등 긴급물품 비치 현황 등을 점검하며,
○ 노숙인 복지시설에서는 종교별 및 단체의 후원을 받아 더위에 취약한 노숙인 ․ 쪽방주민에게 선풍기 등 냉방용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 복지부는 각 지자체 여건에 맞는 노숙인 ․ 쪽방주민의 보호대책을 지원하고, 지자체별로 폭염대비 노숙인 ․ 쪽방주민보호에 최선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국내 노숙인 등 현황('15.12월말)
○ 시 ․ 도별 노숙인 및 쪽방주민 현황
○ 혹서기 노숙인 현장대응반 구성
○ 혹서기 노숙인 대책 전파 후 지자체별 보호계획 수립 ․ 시행 지시(5.17)
○ 지자체별 추진상황, 현장활동·물품지원·의료지원 관련 종합대책 점검 및 문제점 논의(6월중)
○ 지자체, 노숙인 시설 ․ 현장대응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유지(6월 ~ 9월)
거리노숙인 관리형 운영 체계
- 혹서·혹한, 알코올중독·정신질환·결핵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거리노숙인 등의 건강유지 ․ 생명보호에 지역사회의 동참 필요
- 운영주체: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의 주요기능으로 운영을
-(활동시기)현장상황을 고려하여 주3회 ~ 7회 2개팀*으로 구성 ․ 운영
○ 2개팀:현장대응팀(아웃리치 상담인력)+ 정신건강팀(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등)등으로 구성 ․ 운영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 가능
○(기능)질환을 앓고 있는 노숙인에게 상담 및<NAME>관 통한 입원치료 연계와 노숙인 시설 입소 연계, 노숙인 쉼터 ․ 응급구호방 ․ 임시주거비 등으로 공급이 부족할 경우 신속한 주거지원 제공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위기관리사업 전담인력 배치
- 거리노숙인 밀집지역인 전국6개 시군에 전담인력 채용 및 인건비 지원하여 상시적 보호체계 운영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숙인,쪽방주민 혹서기 보호대책 추진 _1
### 내용:
□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평균기온은 평년(23.6℃)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정도로 예상된다.
<올 여름 기상 전망(6월 ~ 8월)>
▶(기온)6월과 8월에는 평년보다 낮은 경향, 7월에는 평년과 비슷
▶(강수량)6월과 7월은 평년보다 다소적은 경향, 8월에는 많음
▶(태풍)7 ~ 10개가 북상으로 1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
□ 이와에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노숙인 ․ 쪽방주민이 폭염 등를 입지 않도록「혹서기 노숙인 ․ 쪽방주민 보호대책」의 충실한 이행을 지자체에 당부하였다.
○ 특히, 폭염에 대비한 거리노숙인 및 쪽방주민들의 열사병 예방을 위해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거리노숙인 현장보호활동을 강화하여 - 노숙인 생활시설과 연계하여 거리노숙인의 시설 입소를<NAME>고, 노인 등이 외출 시 거리를 배회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을 강조하였다.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쪽방상담소를 하절기 기간 노숙인 ․ 쪽방주민의 피서공간으로 활용하며
- 열대야에 대비하여 야간에도 상담소를 개방하여 샤워시설 등의 사용을 허용하고
- 노숙인 등이 무더위를 참고 잠을 청할 수 있는 응급대피소*를 충분히 확보할 것을 주문하였다.
-'15년 7 ~ 8월간 거리노숙인 응급대피소(무더위쉼터)는 88개소에서 24시간 운영
□ □ 복지부는 노숙인 ․ 쪽방주민보호체계 강화를 위하여 지자체'노숙인 ․ 쪽방주민보호대책 추진실태'도 점검한다.
- 노숙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현장보호활동 실적, 응급대피소 이용실태, 응급의약품 ․ 식수 등 긴급물품 비치 현황 등을 점검하며,
○ 노숙인 복지시설에서는 종교별 및 단체의 후원을 받아 더위에 취약한 노숙인 ․ 쪽방주민에게 선풍기 등 냉방용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 복지부는 각 지자체 여건에 맞는 노숙인 ․ 쪽방주민의 보호대책을 지원하고, 지자체별로 폭염대비 노숙인 ․ 쪽방주민보호에 최선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국내 노숙인 등 현황('15.12월말)
○ 시 ․ 도별 노숙인 및 쪽방주민 현황
○ 혹서기 노숙인 현장대응반 구성
○ 혹서기 노숙인 대책 전파 후 지자체별 보호계획 수립 ․ 시행 지시(5.17)
○ 지자체별 추진상황, 현장활동·물품지원·의료지원 관련 종합대책 점검 및 문제점 논의(6월중)
○ 지자체, 노숙인 시설 ․ 현장대응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유지(6월 ~ 9월)
거리노숙인 관리형 운영 체계
- 혹서·혹한, 알코올중독·정신질환·결핵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거리노숙인 등의 건강유지 ․ 생명보호에 지역사회의 동참 필요
- 운영주체: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의 주요기능으로 운영을
-(활동시기)현장상황을 고려하여 주3회 ~ 7회 2개팀*으로 구성 ․ 운영
○ 2개팀:현장대응팀(아웃리치 상담인력)+ 정신건강팀(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등)등으로 구성 ․ 운영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 가능
○(기능)질환을 앓고 있는 노숙인에게 상담 및<NAME>관 통한 입원치료 연계와 노숙인 시설 입소 연계, 노숙인 쉼터 ․ 응급구호방 ․ 임시주거비 등으로 공급이 부족할 경우 신속한 주거지원 제공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위기관리사업 전담인력 배치
- 거리노숙인 밀집지역인 전국6개 시군에 전담인력 채용 및 인건비 지원하여 상시적 보호체계 운영
|
d2e7e68b-5027-4972-8c18-99676e59bc83 | source15/231026/156042661_0.txt | 개인정보 침해 “범정부 일제 단속” 실시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2661 | CC BY | 1,064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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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침해"범정부 일제 단속"실시
*직능별 정부합동 점검반, 수탁사 집중 조사에 신고포상 등 -
행자부는 지난 2014년 1월 발생한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관련부처가 대책을 마련 ․ 추진('14.7월 ~)했으며, 그 결과 그간 개인정보 보호 인식은 높아지고 유출사고*는 줄고 사라졌다고 밝혔다.
- 유출사고 현황(경찰청):('11)3,160 →('12)2,561 →('13)2,208 →('14)939
하지만 온라인을 통한 주민번호 노출 시 국민의 불안감은 오히려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대책회의(1차'15.2.27,2차3.26)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 마련하고 2는 유출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단속 ․ 점검(3월∼5월)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방통위, 미래부, 금융위, 복지부, 교육부, 행자부 등
작년 7월<NAME> 조치가 주로 범정부적 제도정비에 초점을 맞췄다면, 개인정보 누출과 재발방지 개인정보 침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전방위적인 단속 ․ 점검이 주요내용으로,
경찰청에서는 개인정보 불법유출·유통업자 일제단속('15.)을 실시해 추적수사를 통해서 불법 유통구조를 근절시키고 불법과 회수활동을 철저히 하며,
금융·통신 ‧ 의료 ‧ 교육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행자부와 해당 부처별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범정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계획이다.('15.)
정부는 고객도 유출의 주요원인이 정보별 처리시스템의 개발단계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부합하지 않은 개발오류*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고 이러한 개발사에 대한 집중적 점검을 추진할 전망이다.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76.8%, 점검위반 중 64.4%는 수탁사들의 문제로 분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발 ‧ 구축 ‧ 운영을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는 약 6천여 IT전문 수탁사에 대해서도 미래부와 공동으로 민간 사전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개인정보 소프트웨어를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는 수탁사들을 대상으로 관련 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을 예정이다.
*'15., 행자부 ․ 미래부 ․ 방통위 ․ 복지부 등
또한 구글 및 중요 웹사이트의 검색주기를 단축*하는 등 온라인상에 게시는 개인정보 및 불법유통 게시물의 검색 ‧ 삭제를 강화시킬 계획이다.
※ 국내 도메인(약 250만개)중 중요 웹사이트:14일 → 3일
단속강화 외에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강화를 위한 민간 자정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정보보호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인센티브와 우수기업 우대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센터)를 통해"우수신고자 포상제도"를 한시적(5월말까지)으로 시행한 국민 참여형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정보보호의 날"(7.4일)에 민간 우수신고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고 경찰공무원 및 단속실적 우수자에 대한 표창 등을 통한 수사 ‧ 검사 관련자들의 사기고양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자부 <NAME> 창조정부조직실장은"이번 정보적 유출사고 재발방지 위한 범정부 단속 점검활동을 5월까지 집중 실시하고 그 결과는 6월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행자부는"이번 합동단속을 통한 사회전반에 경각심을 고취시켜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도록 할 것"이라면서"한층 높아진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수준에 맞추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 이행계획
□ 정부는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사고('14.1월)를 계기로 범 부처 합동'개인정보보호<NAME>대책'을 마련 ․ 추진 중('14.7.)임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11.9월)이후 정보와 취급 기관 ․ 사업체 등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며, 유출사고도 급감 추세이나,
<연도별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현황(경찰청)참조
□ 그럼에도 리조트 회원정보 유출과 대형마트 개인정보 불법 판매 등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하게 일어나므로 특단의「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국민 불안감 불식 필요
○ 주관부처만이 넘어 전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사전예방 및 침해 대응 등 국민들의 성숙과 법질서 확립 요구
Ⅱ.<NAME> 대책 추진 상황
□ 개인정보보호법 ․ 신용정보법 ․ 정보통신망법 개정 필요
- 법정(300만 원 이내)․ 징벌적(3배 이내)손해배상제 도입, 제재수준 강화*등
○ 범죄수익 몰수 ․ 추징, 불법유통 범죄(5년→10년), 해킹(3년→5년)등
- 주민등록번호 유통 최소화
○ 법령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금지('14.8.7), 암호화 조치 의무화('16.1.1. 시행)
- 비대면 본인확인수단인 마이핀 제도 개발 ․ 보급(8.)
유출 개인정보 삭제 및 유통 차단
□ 범정부'개인정보 대청소 캠페인'실시로 불법정보 삭제('14.)
○ 지자체 등 합동캠페인(647개 지자체에서 867회), 불필요한 개인정보 삭제(306백만건)
○ 국내외 웹사이트에 노출된 우리 주민들 개인정보(주민번호)및 불법유통 판매글을 검색하여 삭제
※ 노출 주민만 삭제:190백여 개 웹사이트, 불법유통 게시로 삭제 - 670백여 개 웹사이트
○ 정부합동수사단 집중단속, 한 ․ 중 수사협의체 구성 등 사법공조 강화
※ 해킹·스미싱, 불법 개인정보 판매 및 침해사범 207명 적발에 62명 구속('14.)
유출 예방 ․ 방지를 위한 보호기반 구축
○ 중소기업 정보보호 투자 조세감면 연장('14년→'17년)및 세액 감면 확대(7%→10%등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
○ 피싱 ․ 스미싱 및 전자금융사기 대응 강화
- 번호도용 문자 차단서비스('14., 17만명 이용), 스마트폰 백신에 악성앱 차단 기본탑재('14.), 스미싱 확인 서비스('14.)등 추진
유출한 부처별 재발방지 주요대책
○ 관계부처 합동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강화('15.)
- 금융, 통신, 공공과 교육 등 분야별 소관부처별 정부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해당 부처 소관 분야별로 관련<NAME>관과 공동 현장점검 실시
※ 정부합동점검반 활동 중 형사 처벌 사항 적발시 경찰에 고발조치
- 5월까지 수탁사를 중심으로 취약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전반적 보호수준이 제고될 때까지 정기적 점검체계 유지
<분야별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계획>
IT수탁사 중점 점검(5월)
○ 민간계 대상 집중 점검, 사각지대 제거('15.)
-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되는 IT 수탁사 대상으로 정부와 미래부 ․ 민간협회(한국S/W산업협회 등)공동으로 사전 자율점검 실시
※ 1개 수탁사당 평균 289개 이상에서 개인정보 처리('14년 행정자치부 조사)로, 2,000개 수탁사 점검시 약 60만개(홈페이지 보유 업체의 84%)의 위탁사 개선 요구 예상
○ IT 수탁사는 자율점검에 따른 미준수 항목에 대한 이행계획 제출, 현장점검 등 이행여부 확인 점검(행자부 ․ 미래부 ․ 방통위 등)
<분야별 적발 사례>
①(의료)홈페이지개발사(1개)조사 결과 4,257개 병원에 대한 개선계획 징구('15.1)
②(미용)고객관리 솔루션 업체(2개)조사 결과 6,300개 이미용실에 대한 개선계획 징구('15.1)
③(보안)보안용 등 빅3업체(점유율85 이상)점검으로 42만개 사업장의 CCTV 점검('14.10)
④'15.3월. ∼ 10월까지 집중적인 개인정보 위반사례 수사 ‧ 적발
<주요 단속 대상>
해킹 등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고객별 침해행위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 거래 행위(DB 해킹, 비밀이호 발급 후 매매 등)
안전성 확보조치 미이행으로 개인정보를 도난 ․ 유출당한 경우 등
- 지방경찰청별로 주요 침해사범 적발시 수사결과 대국민 홍보
- 개인정보 침해사범 검거시 추가 조사를 통해 최초 유출자까지 추적 ․ 검거, 불법유통 구조 근절
○ 개인정보보호 관련 소관 부처와의 신속한 연계 대응
- 이미 유통된 개인정보 명단 출처, 개인정보가 유출된 시스템(서버)등의 보안 취약점 확인시 소관 부처 또는 운영주체에게 즉시 통보
○ 웹 사이트상 노출 개인정보 및 불법유통 게시물 검색 ․ 삭제 강화
*국내 도메인(약 250만개), 주요 사이트와 P2P 등을 대상으로 검색S/W 및 키워드 입력을 통해 불법한 노출 ․ 불법유통 게시물 확인 ․ 삭제(연중)
- 중요 웹사이트*검색주기 단축(14일→3일), 노출 발견은 즉시 삭제 조치
*정보에 노출이 빈번하거나 일 방문자가 1천명 이상인 국내 2만개 웹사이트
- 검색 로봇(KISA mBot)이용, 현재 검색이 일어나지 않는 FTP서버까지 개인정보 노출 탐지기능 확대
*TV 홈쇼핑, 네비게이션 등 민원 다발 분야 실시간 관리실태 점검
○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 5월까지 집중점검 ․ 주기적 점검 계속
- 금융회사 정보적 관리실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
- 분기별로 정보보호, IT 보안 실태 테마점검 실시
- 금융소비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 홍보 강화(연중)
- 정보보호<NAME>관과 협력해 청소년 보안캠프('15.3분기), 금융정보보호 세미나 및 정보보호 관련 논문 발표회 개최('15년 상반기)등
○ 파밍 대응 강화로 유출 피해 사전에
- 주요 통신사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해외 파밍용DNS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외 파밍용DNS'를 사전 탐지 ․ 차단
○ 발신번호 도용이 관련'신고 홈페이지'운영 및 미래부(KISA)․ 통신사간 스미싱문자 전달확인 핫라인 구축·운영('15.)
○ 개인정보보호 유공 기관 ․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한 포상 실시
○'정보보호의 날'(매년 7월 둘째 수요일)활용, 단속실적 우수 기관 등 포함
※(관계부처 통합)우수기관, 기업, 대국민 인센티브 계획
○ 개인정보보호 우수기관, 기업, 국민 대상 포상 제공
불법행위 적발 우수 경찰(경찰청)및 단속실적 우수기관 표창
- 개인정보보호 이행 기관은 감사유예, 제재 완화 등(금융위)
○ 개인정보보호 정책·관리감독 전담 산하기관은 성과평가
- 개인정보보호 기관별 경쟁체계 도입, 주도권 관련 예산 조정
○"우수신고자 포상제도"를 한시적(5월말까지)으로 운영해 국민 참여형 단속 실시
○ KISA, 118 개인정보센고센터에 우수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제 도입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인정보 침해 “범정부 일제 단속” 실시_1
### 내용:
개인정보 침해"범정부 일제 단속"실시
*직능별 정부합동 점검반, 수탁사 집중 조사에 신고포상 등 -
행자부는 지난 2014년 1월 발생한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관련부처가 대책을 마련 ․ 추진('14.7월 ~)했으며, 그 결과 그간 개인정보 보호 인식은 높아지고 유출사고*는 줄고 사라졌다고 밝혔다.
- 유출사고 현황(경찰청):('11)3,160 →('12)2,561 →('13)2,208 →('14)939
하지만 온라인을 통한 주민번호 노출 시 국민의 불안감은 오히려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대책회의(1차'15.2.27,2차3.26)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 마련하고 2는 유출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단속 ․ 점검(3월∼5월)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방통위, 미래부, 금융위, 복지부, 교육부, 행자부 등
작년 7월<NAME> 조치가 주로 범정부적 제도정비에 초점을 맞췄다면, 개인정보 누출과 재발방지 개인정보 침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전방위적인 단속 ․ 점검이 주요내용으로,
경찰청에서는 개인정보 불법유출·유통업자 일제단속('15.)을 실시해 추적수사를 통해서 불법 유통구조를 근절시키고 불법과 회수활동을 철저히 하며,
금융·통신 ‧ 의료 ‧ 교육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행자부와 해당 부처별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범정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계획이다.('15.)
정부는 고객도 유출의 주요원인이 정보별 처리시스템의 개발단계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부합하지 않은 개발오류*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고 이러한 개발사에 대한 집중적 점검을 추진할 전망이다.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76.8%, 점검위반 중 64.4%는 수탁사들의 문제로 분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발 ‧ 구축 ‧ 운영을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는 약 6천여 IT전문 수탁사에 대해서도 미래부와 공동으로 민간 사전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개인정보 소프트웨어를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는 수탁사들을 대상으로 관련 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을 예정이다.
*'15., 행자부 ․ 미래부 ․ 방통위 ․ 복지부 등
또한 구글 및 중요 웹사이트의 검색주기를 단축*하는 등 온라인상에 게시는 개인정보 및 불법유통 게시물의 검색 ‧ 삭제를 강화시킬 계획이다.
※ 국내 도메인(약 250만개)중 중요 웹사이트:14일 → 3일
단속강화 외에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강화를 위한 민간 자정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정보보호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인센티브와 우수기업 우대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센터)를 통해"우수신고자 포상제도"를 한시적(5월말까지)으로 시행한 국민 참여형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정보보호의 날"(7.4일)에 민간 우수신고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고 경찰공무원 및 단속실적 우수자에 대한 표창 등을 통한 수사 ‧ 검사 관련자들의 사기고양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자부 <NAME> 창조정부조직실장은"이번 정보적 유출사고 재발방지 위한 범정부 단속 점검활동을 5월까지 집중 실시하고 그 결과는 6월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행자부는"이번 합동단속을 통한 사회전반에 경각심을 고취시켜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도록 할 것"이라면서"한층 높아진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수준에 맞추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 이행계획
□ 정부는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사고('14.1월)를 계기로 범 부처 합동'개인정보보호<NAME>대책'을 마련 ․ 추진 중('14.7.)임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11.9월)이후 정보와 취급 기관 ․ 사업체 등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며, 유출사고도 급감 추세이나,
<연도별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현황(경찰청)참조
□ 그럼에도 리조트 회원정보 유출과 대형마트 개인정보 불법 판매 등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하게 일어나므로 특단의「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국민 불안감 불식 필요
○ 주관부처만이 넘어 전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사전예방 및 침해 대응 등 국민들의 성숙과 법질서 확립 요구
Ⅱ.<NAME> 대책 추진 상황
□ 개인정보보호법 ․ 신용정보법 ․ 정보통신망법 개정 필요
- 법정(300만 원 이내)․ 징벌적(3배 이내)손해배상제 도입, 제재수준 강화*등
○ 범죄수익 몰수 ․ 추징, 불법유통 범죄(5년→10년), 해킹(3년→5년)등
- 주민등록번호 유통 최소화
○ 법령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금지('14.8.7), 암호화 조치 의무화('16.1.1. 시행)
- 비대면 본인확인수단인 마이핀 제도 개발 ․ 보급(8.)
유출 개인정보 삭제 및 유통 차단
□ 범정부'개인정보 대청소 캠페인'실시로 불법정보 삭제('14.)
○ 지자체 등 합동캠페인(647개 지자체에서 867회), 불필요한 개인정보 삭제(306백만건)
○ 국내외 웹사이트에 노출된 우리 주민들 개인정보(주민번호)및 불법유통 판매글을 검색하여 삭제
※ 노출 주민만 삭제:190백여 개 웹사이트, 불법유통 게시로 삭제 - 670백여 개 웹사이트
○ 정부합동수사단 집중단속, 한 ․ 중 수사협의체 구성 등 사법공조 강화
※ 해킹·스미싱, 불법 개인정보 판매 및 침해사범 207명 적발에 62명 구속('14.)
유출 예방 ․ 방지를 위한 보호기반 구축
○ 중소기업 정보보호 투자 조세감면 연장('14년→'17년)및 세액 감면 확대(7%→10%등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
○ 피싱 ․ 스미싱 및 전자금융사기 대응 강화
- 번호도용 문자 차단서비스('14., 17만명 이용), 스마트폰 백신에 악성앱 차단 기본탑재('14.), 스미싱 확인 서비스('14.)등 추진
유출한 부처별 재발방지 주요대책
○ 관계부처 합동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강화('15.)
- 금융, 통신, 공공과 교육 등 분야별 소관부처별 정부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해당 부처 소관 분야별로 관련<NAME>관과 공동 현장점검 실시
※ 정부합동점검반 활동 중 형사 처벌 사항 적발시 경찰에 고발조치
- 5월까지 수탁사를 중심으로 취약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전반적 보호수준이 제고될 때까지 정기적 점검체계 유지
<분야별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계획>
IT수탁사 중점 점검(5월)
○ 민간계 대상 집중 점검, 사각지대 제거('15.)
-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되는 IT 수탁사 대상으로 정부와 미래부 ․ 민간협회(한국S/W산업협회 등)공동으로 사전 자율점검 실시
※ 1개 수탁사당 평균 289개 이상에서 개인정보 처리('14년 행정자치부 조사)로, 2,000개 수탁사 점검시 약 60만개(홈페이지 보유 업체의 84%)의 위탁사 개선 요구 예상
○ IT 수탁사는 자율점검에 따른 미준수 항목에 대한 이행계획 제출, 현장점검 등 이행여부 확인 점검(행자부 ․ 미래부 ․ 방통위 등)
<분야별 적발 사례>
①(의료)홈페이지개발사(1개)조사 결과 4,257개 병원에 대한 개선계획 징구('15.1)
②(미용)고객관리 솔루션 업체(2개)조사 결과 6,300개 이미용실에 대한 개선계획 징구('15.1)
③(보안)보안용 등 빅3업체(점유율85 이상)점검으로 42만개 사업장의 CCTV 점검('14.10)
④'15.3월. ∼ 10월까지 집중적인 개인정보 위반사례 수사 ‧ 적발
<주요 단속 대상>
해킹 등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고객별 침해행위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 거래 행위(DB 해킹, 비밀이호 발급 후 매매 등)
안전성 확보조치 미이행으로 개인정보를 도난 ․ 유출당한 경우 등
- 지방경찰청별로 주요 침해사범 적발시 수사결과 대국민 홍보
- 개인정보 침해사범 검거시 추가 조사를 통해 최초 유출자까지 추적 ․ 검거, 불법유통 구조 근절
○ 개인정보보호 관련 소관 부처와의 신속한 연계 대응
- 이미 유통된 개인정보 명단 출처, 개인정보가 유출된 시스템(서버)등의 보안 취약점 확인시 소관 부처 또는 운영주체에게 즉시 통보
○ 웹 사이트상 노출 개인정보 및 불법유통 게시물 검색 ․ 삭제 강화
*국내 도메인(약 250만개), 주요 사이트와 P2P 등을 대상으로 검색S/W 및 키워드 입력을 통해 불법한 노출 ․ 불법유통 게시물 확인 ․ 삭제(연중)
- 중요 웹사이트*검색주기 단축(14일→3일), 노출 발견은 즉시 삭제 조치
*정보에 노출이 빈번하거나 일 방문자가 1천명 이상인 국내 2만개 웹사이트
- 검색 로봇(KISA mBot)이용, 현재 검색이 일어나지 않는 FTP서버까지 개인정보 노출 탐지기능 확대
*TV 홈쇼핑, 네비게이션 등 민원 다발 분야 실시간 관리실태 점검
○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 5월까지 집중점검 ․ 주기적 점검 계속
- 금융회사 정보적 관리실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
- 분기별로 정보보호, IT 보안 실태 테마점검 실시
- 금융소비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 홍보 강화(연중)
- 정보보호<NAME>관과 협력해 청소년 보안캠프('15.3분기), 금융정보보호 세미나 및 정보보호 관련 논문 발표회 개최('15년 상반기)등
○ 파밍 대응 강화로 유출 피해 사전에
- 주요 통신사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해외 파밍용DNS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외 파밍용DNS'를 사전 탐지 ․ 차단
○ 발신번호 도용이 관련'신고 홈페이지'운영 및 미래부(KISA)․ 통신사간 스미싱문자 전달확인 핫라인 구축·운영('15.)
○ 개인정보보호 유공 기관 ․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한 포상 실시
○'정보보호의 날'(매년 7월 둘째 수요일)활용, 단속실적 우수 기관 등 포함
※(관계부처 통합)우수기관, 기업, 대국민 인센티브 계획
○ 개인정보보호 우수기관, 기업, 국민 대상 포상 제공
불법행위 적발 우수 경찰(경찰청)및 단속실적 우수기관 표창
- 개인정보보호 이행 기관은 감사유예, 제재 완화 등(금융위)
○ 개인정보보호 정책·관리감독 전담 산하기관은 성과평가
- 개인정보보호 기관별 경쟁체계 도입, 주도권 관련 예산 조정
○"우수신고자 포상제도"를 한시적(5월말까지)으로 운영해 국민 참여형 단속 실시
○ KISA, 118 개인정보센고센터에 우수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제 도입
|
50c49fe5-8ac8-40b0-855f-cb7a91530c1a | source15/231026/156080553_0.txt | 가을여행, 차줌마랑 <NAME>씨도 반한 바다로 떠나요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0553 | CC BY | 185 |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가을여행, 차줌마랑 <NAME> 씨도 가을 바다로 떠나요
- 해수부, 가을 관광주간 맞이 어촌체험여행 체험경비 50 ~ 70 파격 할인을
해양수산부(장관 <NAME> )가 고소하게 살 오른 제철수산물과 높고 파란 파도가 잘 어울리는 가을바다를 즐길 수 있는 가을 바다여행을 제안한다. 가을 관광주간(10.19 ~ 11.1)에 여행경비를 50 ~ 70%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니 이 기간을 놓치지 말자.
고민없는 단체여행을 원한다면,'가을 어촌 찾아가기'행사가 맞춤이다. 가을 관광주간을 맞아 남해안과 동해안으로 가는 여행이 각각 준비되어 있다.
충남 태안의 만대어촌체험마을에서는 전통어업체험인 독살체험과 갯벌조개잡이체험을 즐길 수 있고, 지역 특산물인 가을대하도 맛볼 수 있다. 강원 삼척은 수산어촌체험마을에서는 바닷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카누를 타고, 문어빵을 직접 만들어볼 수도 있다. 여기에 가을 단풍관광까지 덤으로 즐길 수도 있으므로 이번 관광주간에 놓치지 말고 꼭 챙겨야할 알짜 프로그램이다.
수도권에 가까운 인천지역의 숨은 가을 여행지로 무의도와 세어도를 꼽을 순 있다. 이 섬의 어촌체험마을들은 모두 가을 관광주간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체험비를 약 70%할인해준다. 섬을 둘러 이어지는 소무의도 트레킹 및와의도 둘레길은 바다와 단풍을 한 번에 즐길 수 있어 가을 정취를 제대로 느낄 순 있다.
<NAME>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아름다운 어촌으로 가는 여행을 통해 도시민들에게는 가을바다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알리고 가족간에 멋진 시간을 선사하는 동시에, 농어촌에 활력을 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윈 - 윈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을여행, 차줌마랑 <NAME>씨도 반한 바다로 떠나요_1
### 내용:
가을여행, 차줌마랑 <NAME> 씨도 가을 바다로 떠나요
- 해수부, 가을 관광주간 맞이 어촌체험여행 체험경비 50 ~ 70 파격 할인을
해양수산부(장관 <NAME> )가 고소하게 살 오른 제철수산물과 높고 파란 파도가 잘 어울리는 가을바다를 즐길 수 있는 가을 바다여행을 제안한다. 가을 관광주간(10.19 ~ 11.1)에 여행경비를 50 ~ 70%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니 이 기간을 놓치지 말자.
고민없는 단체여행을 원한다면,'가을 어촌 찾아가기'행사가 맞춤이다. 가을 관광주간을 맞아 남해안과 동해안으로 가는 여행이 각각 준비되어 있다.
충남 태안의 만대어촌체험마을에서는 전통어업체험인 독살체험과 갯벌조개잡이체험을 즐길 수 있고, 지역 특산물인 가을대하도 맛볼 수 있다. 강원 삼척은 수산어촌체험마을에서는 바닷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카누를 타고, 문어빵을 직접 만들어볼 수도 있다. 여기에 가을 단풍관광까지 덤으로 즐길 수도 있으므로 이번 관광주간에 놓치지 말고 꼭 챙겨야할 알짜 프로그램이다.
수도권에 가까운 인천지역의 숨은 가을 여행지로 무의도와 세어도를 꼽을 순 있다. 이 섬의 어촌체험마을들은 모두 가을 관광주간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체험비를 약 70%할인해준다. 섬을 둘러 이어지는 소무의도 트레킹 및와의도 둘레길은 바다와 단풍을 한 번에 즐길 수 있어 가을 정취를 제대로 느낄 순 있다.
<NAME>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아름다운 어촌으로 가는 여행을 통해 도시민들에게는 가을바다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알리고 가족간에 멋진 시간을 선사하는 동시에, 농어촌에 활력을 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윈 - 윈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119c0974-5f90-4ab3-984d-615453a37bf4 | source15/231026/156176711_0.txt | 새만금개발청, 실효성 있는 기업유인책 마련에 나선다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6711 | CC BY | 401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새만금개발청, 실효성 확보는 기업유인책 마련에 나선다
- 업종에 맞는 인센티브 발굴 ‧ 토지 공급가 인하 등 필요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2월 29일 새만금 투자전시관에서 투자전문가 등이 참석한 후 ｢ 새만금사업 인지도 파악 및 투자여건 분석을 위한 심층조사 연구 ｣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기관)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기간)'16.7.4. ~ 12.30.
ㅇ 이번 연구용역은 기존에 실시된 전라북도 투자활성화 수요조사*기업들을 대상으로 새만금에 대한 인식변화와 투자결정 요인 등을 재조사해 새만금의 장점과 약점을 분석하는 한편, 국내 주요기업 임직원을 초청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해 투자 유인이 가능한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고자 추진되었다.
*새만금 투자활성화를 위한 수요조사 기반 투자생태계 조성 계획 연구('13.9. 국조실)
□ 이번 연구용역 결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기업 심층화 및 심층면담 결과
ㅇ 대상 기업체:'13년 조사대상 기업(42개)과'16년 6월 새만금 투자설명회 참석 기업(70개)총 112개 업체
*'13년 조사대상 기업 재조사 결과, 새만금 투자의향은 내수 침체와 수익성 저하 등에 기인해 다소 감소(54%→39)했으며, 인센티브 부재가 투자의 가장 큰 요인으로 파악됨
ㅇ 설문조사 통합 분석 결과, 새만금 투자에서 가장 큰 강점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의지로 나타났으며, 취약점은 배후인구 및 수요 부재로 나타남
- 주요 강점 ; ① 정부의 강력한 지원의지, ② 저렴한 토지가격 및 임대료, ③ 동북아시아 내 중심적 위치
- 기타 약점:① 배후인구 및 수요부족, ② 낮은 사업 인지도, ③ 불리한 지리적 조건
ㅇ 실제 투자에 필요한 인센티브 조사 결과, 대다수가 인센티브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특히 공공도지 공급, 자금조달 지원 등의 중요성을 강조함
ㅇ 대상 기업:제조, 관광레저 등 총 4개 산업에서 14개 업체 임직원
ㅇ 공통적으로 배후시장 형성, 토지 안정적 공급 등 사업 수익성 확보 그리고 인프라 조성을 통한 접근성 강화, 외국인 노동력 확보 그리고 민원 관리 등 행정 지원과 관련된 인센티브 필요성 강조함
(2)업종별 투자유치 전략
ㅇ 설문조사 ‧ 심층면담 분석 등에서 공통적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토지 저가공급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으로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ㅇ 특히, 투자유치 가능성을 제고할 수 위해서는 각 업종별 애로사항 및 지역에 특화된 인센티브 제시가 필요함
ㅇ 분야별 인센티브 방안(예시)
(민간사업시행자)토지조성 부담을 경감할 때 있는 사업비 대출 담보 설정, 저리 대출 지원 방안, 잔여매립지 저가 제공 등
(관광 및 레저사업)관광성 부족을 만회할 수 없는 관광상품 개발, 장기 저가임대 용지 제공 및 용지 규제 최소화 지원
(제조업)인력확보 어려움을 해결을 수 있는 지역 내 산학 연계 지원, 환경관련 비용 보조금 지급 등
□ 새만금개발청 계획총괄과장은"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과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에 기여도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별해 관련부처 협의, 법령 개정 등 정책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새만금 투자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ㅇ 더불어"소통 ‧ 협업을 강조하는 정부 3.0 취지를 살려, 기업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반영으로 실효성 있는 규제완화 정책과 인센티브 확보 방안을 계속에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실효성 있는 기업유인책 마련에 나선다_1
### 내용:
새만금개발청, 실효성 확보는 기업유인책 마련에 나선다
- 업종에 맞는 인센티브 발굴 ‧ 토지 공급가 인하 등 필요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2월 29일 새만금 투자전시관에서 투자전문가 등이 참석한 후 ｢ 새만금사업 인지도 파악 및 투자여건 분석을 위한 심층조사 연구 ｣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기관)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기간)'16.7.4. ~ 12.30.
ㅇ 이번 연구용역은 기존에 실시된 전라북도 투자활성화 수요조사*기업들을 대상으로 새만금에 대한 인식변화와 투자결정 요인 등을 재조사해 새만금의 장점과 약점을 분석하는 한편, 국내 주요기업 임직원을 초청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해 투자 유인이 가능한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고자 추진되었다.
*새만금 투자활성화를 위한 수요조사 기반 투자생태계 조성 계획 연구('13.9. 국조실)
□ 이번 연구용역 결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기업 심층화 및 심층면담 결과
ㅇ 대상 기업체:'13년 조사대상 기업(42개)과'16년 6월 새만금 투자설명회 참석 기업(70개)총 112개 업체
*'13년 조사대상 기업 재조사 결과, 새만금 투자의향은 내수 침체와 수익성 저하 등에 기인해 다소 감소(54%→39)했으며, 인센티브 부재가 투자의 가장 큰 요인으로 파악됨
ㅇ 설문조사 통합 분석 결과, 새만금 투자에서 가장 큰 강점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의지로 나타났으며, 취약점은 배후인구 및 수요 부재로 나타남
- 주요 강점 ; ① 정부의 강력한 지원의지, ② 저렴한 토지가격 및 임대료, ③ 동북아시아 내 중심적 위치
- 기타 약점:① 배후인구 및 수요부족, ② 낮은 사업 인지도, ③ 불리한 지리적 조건
ㅇ 실제 투자에 필요한 인센티브 조사 결과, 대다수가 인센티브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특히 공공도지 공급, 자금조달 지원 등의 중요성을 강조함
ㅇ 대상 기업:제조, 관광레저 등 총 4개 산업에서 14개 업체 임직원
ㅇ 공통적으로 배후시장 형성, 토지 안정적 공급 등 사업 수익성 확보 그리고 인프라 조성을 통한 접근성 강화, 외국인 노동력 확보 그리고 민원 관리 등 행정 지원과 관련된 인센티브 필요성 강조함
(2)업종별 투자유치 전략
ㅇ 설문조사 ‧ 심층면담 분석 등에서 공통적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토지 저가공급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으로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ㅇ 특히, 투자유치 가능성을 제고할 수 위해서는 각 업종별 애로사항 및 지역에 특화된 인센티브 제시가 필요함
ㅇ 분야별 인센티브 방안(예시)
(민간사업시행자)토지조성 부담을 경감할 때 있는 사업비 대출 담보 설정, 저리 대출 지원 방안, 잔여매립지 저가 제공 등
(관광 및 레저사업)관광성 부족을 만회할 수 없는 관광상품 개발, 장기 저가임대 용지 제공 및 용지 규제 최소화 지원
(제조업)인력확보 어려움을 해결을 수 있는 지역 내 산학 연계 지원, 환경관련 비용 보조금 지급 등
□ 새만금개발청 계획총괄과장은"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과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에 기여도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별해 관련부처 협의, 법령 개정 등 정책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새만금 투자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ㅇ 더불어"소통 ‧ 협업을 강조하는 정부 3.0 취지를 살려, 기업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반영으로 실효성 있는 규제완화 정책과 인센티브 확보 방안을 계속에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d44952b3-5bee-4589-9c6f-e952abbd59fd | source15/231026/156060044_0.txt | 재능기부로 메르스 바로알기 동영상 제작, 이화여대 영상디자인전공 교수진과 대학생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0044 | CC BY | 105 |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 이화여대 영상디자인전공 교수진과 대학생,
재능기부로 메르스 바로알기<NAME>상 촬영
'메르스, 공기로는 감염이 안 돼요'라는 주제로 이야기 구성
□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극복을 위해 이화여대 교수진과 학생이 자발적으로 나섰다.
○ 보건복지부「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6.22일 이화여대 영상디자인전공 교수진과 학생들로부터 의미 깊은 제안을 받았음을 밝혔다.
- 교수진과 대학생들이 전공지식을 살려 간편한<NAME>상을 제작, 메르스 예방에 도움을 달라고 대책본부에 건네 준 것이다.
- 1분40초짜리 이<NAME>상은 귀여운 캐릭터가 출연으로 메르스 전파경로와 예방법을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하는 내용으로,
등 유명 애니메이션의 여주인공 목소리로 알려진 <NAME><NAME>도 재능기부에 함께 참여하였다.
- 본 영상은 영상디자인전공 중국인 유학생들까지 함께 동참으로 영어와 중국어 자막버전으로도 제작될 예정이다.
○ 이대본부 관계자는"무엇보다 교수와 대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순수한 열정에 큰 감사함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능기부로 메르스 바로알기 동영상 제작, 이화여대 영상디자인전공 교수진과 대학생_1
### 내용:
이화여대 영상디자인전공 교수진과 대학생,
재능기부로 메르스 바로알기<NAME>상 촬영
'메르스, 공기로는 감염이 안 돼요'라는 주제로 이야기 구성
□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극복을 위해 이화여대 교수진과 학생이 자발적으로 나섰다.
○ 보건복지부「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6.22일 이화여대 영상디자인전공 교수진과 학생들로부터 의미 깊은 제안을 받았음을 밝혔다.
- 교수진과 대학생들이 전공지식을 살려 간편한<NAME>상을 제작, 메르스 예방에 도움을 달라고 대책본부에 건네 준 것이다.
- 1분40초짜리 이<NAME>상은 귀여운 캐릭터가 출연으로 메르스 전파경로와 예방법을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하는 내용으로,
등 유명 애니메이션의 여주인공 목소리로 알려진 <NAME><NAME>도 재능기부에 함께 참여하였다.
- 본 영상은 영상디자인전공 중국인 유학생들까지 함께 동참으로 영어와 중국어 자막버전으로도 제작될 예정이다.
○ 이대본부 관계자는"무엇보다 교수와 대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순수한 열정에 큰 감사함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
b41c480e-765d-46b8-af0d-4efcc0974095 | source15/231026/156347930_0.txt | 한일 국장급 협의(8.29) 개최 결과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7930 | CC BY | 116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한일 국장급 협의(8.29)개최 -
□ <NAME> 아시아태평양국장은 8.29.(목)오후 방한한 가 <NAME> ( <NAME> )일본 정부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갖고, 강제징용 문제 및 상호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김 국장은 일본 정부가 작일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시행한 데 대해 강한 유감과 항의의 입장을 전달하고, 조속한 철회를 재차 촉구하였다.
ㅇ 김 국장은 동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특히 수출관리 당국간 무조건적이고 진지한 대화가 조속히 성사되어야 한다는을 강조하고, 일측의 협조를 요구하였다.
ㅇ 김 국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관련 한국 정부와 국민의 엄중한 인식을 재차 전달하면서 정확한 오염과 및 조치 계획 등 관련 구체적인 정보를 우리측과 상시 공유해 갈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 한일은 외교당국간 소통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고위급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일 국장급 협의(8.29) 개최 결과_1
### 내용:
한일 국장급 협의(8.29)개최 -
□ <NAME> 아시아태평양국장은 8.29.(목)오후 방한한 가 <NAME> ( <NAME> )일본 정부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갖고, 강제징용 문제 및 상호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김 국장은 일본 정부가 작일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시행한 데 대해 강한 유감과 항의의 입장을 전달하고, 조속한 철회를 재차 촉구하였다.
ㅇ 김 국장은 동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특히 수출관리 당국간 무조건적이고 진지한 대화가 조속히 성사되어야 한다는을 강조하고, 일측의 협조를 요구하였다.
ㅇ 김 국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관련 한국 정부와 국민의 엄중한 인식을 재차 전달하면서 정확한 오염과 및 조치 계획 등 관련 구체적인 정보를 우리측과 상시 공유해 갈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 한일은 외교당국간 소통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고위급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0a1ca92d-130d-4892-9a77-6ff3ee19e554 | source15/231026/156474579_0.txt |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정책협의회 제3기 민간위원 공모 기간 연장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4579&pageIndex=25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69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 10월 15일까지, 재생에너지 관련 역량있는 전문가 참여 기대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민관정책협의회 제3기 민간위원 선정 기간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새만금개발청은 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폭넓은 참가를<NAME>기 위해 공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 민관정책협의회는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정책 전반에 걸친 협의체로, 새만금개발청은 전문가 공모를 통해 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한 연구개발 ․ 정책기획 ․ 개발업무, 지역경제, 지역사회, 지역개발, 환경, 문화관광 등의 분야에서 최소 3명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정책협의회 제3기 민간위원 공모 기간 연장_1
### 내용:
- 10월 15일까지, 재생에너지 관련 역량있는 전문가 참여 기대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민관정책협의회 제3기 민간위원 선정 기간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새만금개발청은 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폭넓은 참가를<NAME>기 위해 공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 민관정책협의회는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정책 전반에 걸친 협의체로, 새만금개발청은 전문가 공모를 통해 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한 연구개발 ․ 정책기획 ․ 개발업무, 지역경제, 지역사회, 지역개발, 환경, 문화관광 등의 분야에서 최소 3명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
e1a869f9-a337-4023-b8d6-f7456c37755d | source15/231026/156387540_0.txt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전문가 해법 찾는다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7540 | CC BY | 237 |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새로운 해법 찾는다
▷ 4월 27일 서울시 용산구 KDB생명타워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전략 모색을 위한 전문가토론회 개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종합대책'마련을 위해, 그간 성과와 문제점 분석, 지역별 발생상황 및 계절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
○ 환경부(장관 <NAME> )는 4월 27일 오후 15시부터 서울 용산 KDB생명타워에서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토론회 `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날 토론은 <NAME> 환경부 차관의 인사말 이후, 환경보전협회 <NAME> 회장을 사회로 하여, 전북대학교 <NAME> 교수진에 국립생태원 <NAME> 실장의 주제발표와 도드람양돈연구소 <NAME> 박사, 강원대 <NAME> 연구원 등의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해서 발표자, 토론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
□ 이날에는 그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조치의 경과를 짚어보고 계절의 변화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향후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방안을 대한 제안과 토의가 이루어진다.
○ 첫 번째 발제를<NAME> 전북대학교 <NAME> 교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응 중인 다른 국가의 사례를 분석하고, 산악지대와 지뢰지대가 많은 한반도의 특성에 맞는 대응법이 필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 이어서 국립생태원 <NAME> 실장은 지역별로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진행상황, 지리적·지형적 특징 및 현실적인 대응 여건 등을 분석하여 지역별로 차등화된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 발제 <NAME> 에 환경보전협회 <NAME> 회장의 사회로 국립환경과학원 정원화 팀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NAME> 승 실장과 강원대학교 <NAME> 교수, 도드람 양돈연구소 <NAME> 박사, 야생생물관리협회 <NAME> 회장과 서울대 야생동물유전자원은행 <NAME> 박사 등이 참여해 패널토론을 진행으로
○ 행사 마지막에는 화천군, 연천군 각 지자체와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이 모두 함께 참석과 질의응답 및 전원토의 자리도 가진다.
□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하여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종합대책을 수립·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전문가 해법 찾는다_1
### 내용: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새로운 해법 찾는다
▷ 4월 27일 서울시 용산구 KDB생명타워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전략 모색을 위한 전문가토론회 개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종합대책'마련을 위해, 그간 성과와 문제점 분석, 지역별 발생상황 및 계절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
○ 환경부(장관 <NAME> )는 4월 27일 오후 15시부터 서울 용산 KDB생명타워에서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토론회 `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날 토론은 <NAME> 환경부 차관의 인사말 이후, 환경보전협회 <NAME> 회장을 사회로 하여, 전북대학교 <NAME> 교수진에 국립생태원 <NAME> 실장의 주제발표와 도드람양돈연구소 <NAME> 박사, 강원대 <NAME> 연구원 등의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해서 발표자, 토론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
□ 이날에는 그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조치의 경과를 짚어보고 계절의 변화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향후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방안을 대한 제안과 토의가 이루어진다.
○ 첫 번째 발제를<NAME> 전북대학교 <NAME> 교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응 중인 다른 국가의 사례를 분석하고, 산악지대와 지뢰지대가 많은 한반도의 특성에 맞는 대응법이 필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 이어서 국립생태원 <NAME> 실장은 지역별로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진행상황, 지리적·지형적 특징 및 현실적인 대응 여건 등을 분석하여 지역별로 차등화된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 발제 <NAME> 에 환경보전협회 <NAME> 회장의 사회로 국립환경과학원 정원화 팀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NAME> 승 실장과 강원대학교 <NAME> 교수, 도드람 양돈연구소 <NAME> 박사, 야생생물관리협회 <NAME> 회장과 서울대 야생동물유전자원은행 <NAME> 박사 등이 참여해 패널토론을 진행으로
○ 행사 마지막에는 화천군, 연천군 각 지자체와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이 모두 함께 참석과 질의응답 및 전원토의 자리도 가진다.
□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하여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종합대책을 수립·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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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cefe8-7246-4616-8ac6-e99753bbcf1e | source15/231026/156127560_0.txt | “작은 변화, 큰 행복”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공모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7560 | CC BY | 295 |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작은 아이디어로 큰 행복"「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공모
- 5월 9일부터 지역 생활밀착형 창조융합사업 공모 접수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역 내에서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개선을 위해'16년 5월 9일부터'지역수요 매칭의 사업'의 공모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은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지역 기업 등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지역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창조융합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에 처음 실시는 제도이다.
*생활환경 ‧ 개발수준이 저조한 시군으로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등을 종합평가하여 행자부 ‧ 국토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 ‧ 고시한 70개 시 ․ 군('14년 재지정)
□ 과거에는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위주의 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었다면,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는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와 직결한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을 지자체 간 자발적인 경쟁을 통한 주민참여형 상향식(Bottom - up)으로 병행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 공모에 지원가능한 대상 지자체는 성장촉진지역으로 선정은 70개 시·군('14년 재지정 기준)으로, 특히 지역활성화지역*에서 공모참여 신청에 가점이 부여(5점, 서면평가 시 적용)된다.
*성장촉진지역 시군(70개)중 도별 낙후도 약 30%22개 시 ․ 군(시도자율선정)
ㅇ 공모는 대상은 기반시설(H/W)과 문화컨텐츠 등 소프트웨어(S/W)의 융 ․ 복합을 통해 신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신규 아이디어 발굴을<NAME>기 위해 공모가능한 사업규모를 세분화하여 총 20개 내외의 공모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예컨대, 생활인프라(공원 등)조성과 함께 프로그램(숲속도서관 등)을 통합 지원하거나, 기반시설(교량 등)에 문화컨텐츠(테마)를 가미로 기반시설자체를 관광브랜드화
<사업규모 세분화 예시>
교통 등 생활복지 사업
기존 기반시설 정비 및 신설
*공모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산상황 등을 고려로 사업쿼터 조정 가능
ㅇ 이외에 교통복지 향상이 시급한 지역활성화지역에 한한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개선비용이나 버스정보시스템(BIS)**구축비용 등도 지원한다.
*자가용 이용이 어려운 성장촉진지역 주민의 이동 수요에 의해 운영되는'예약형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체계
*는 BIS는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교통편의를 위하여 각종 교통정보(도착예정 정보, 노선정보 등)를 제공하는 교통서비스체계
□ 지역수요 지원형 공모접수는 5월 9일부터 시작하여, 5월 23일에 종료를 예정이며, 접수된 사업에 대해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사업을 선정하게 된다.(8 ~ 9월)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지역수요 맞춤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창의적 사업이 발굴되어 지원한 경우,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작은 변화, 큰 행복”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공모_1
### 내용:
"작은 아이디어로 큰 행복"「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공모
- 5월 9일부터 지역 생활밀착형 창조융합사업 공모 접수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역 내에서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개선을 위해'16년 5월 9일부터'지역수요 매칭의 사업'의 공모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은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지역 기업 등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지역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창조융합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에 처음 실시는 제도이다.
*생활환경 ‧ 개발수준이 저조한 시군으로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등을 종합평가하여 행자부 ‧ 국토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 ‧ 고시한 70개 시 ․ 군('14년 재지정)
□ 과거에는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위주의 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었다면,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는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와 직결한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을 지자체 간 자발적인 경쟁을 통한 주민참여형 상향식(Bottom - up)으로 병행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 공모에 지원가능한 대상 지자체는 성장촉진지역으로 선정은 70개 시·군('14년 재지정 기준)으로, 특히 지역활성화지역*에서 공모참여 신청에 가점이 부여(5점, 서면평가 시 적용)된다.
*성장촉진지역 시군(70개)중 도별 낙후도 약 30%22개 시 ․ 군(시도자율선정)
ㅇ 공모는 대상은 기반시설(H/W)과 문화컨텐츠 등 소프트웨어(S/W)의 융 ․ 복합을 통해 신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신규 아이디어 발굴을<NAME>기 위해 공모가능한 사업규모를 세분화하여 총 20개 내외의 공모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예컨대, 생활인프라(공원 등)조성과 함께 프로그램(숲속도서관 등)을 통합 지원하거나, 기반시설(교량 등)에 문화컨텐츠(테마)를 가미로 기반시설자체를 관광브랜드화
<사업규모 세분화 예시>
교통 등 생활복지 사업
기존 기반시설 정비 및 신설
*공모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산상황 등을 고려로 사업쿼터 조정 가능
ㅇ 이외에 교통복지 향상이 시급한 지역활성화지역에 한한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개선비용이나 버스정보시스템(BIS)**구축비용 등도 지원한다.
*자가용 이용이 어려운 성장촉진지역 주민의 이동 수요에 의해 운영되는'예약형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체계
*는 BIS는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교통편의를 위하여 각종 교통정보(도착예정 정보, 노선정보 등)를 제공하는 교통서비스체계
□ 지역수요 지원형 공모접수는 5월 9일부터 시작하여, 5월 23일에 종료를 예정이며, 접수된 사업에 대해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사업을 선정하게 된다.(8 ~ 9월)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지역수요 맞춤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창의적 사업이 발굴되어 지원한 경우,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03cea60d-0c36-4a40-b6e3-d642a2115512 | source15/231026/156482089_0.txt | 서울복합발전소, 국내 최초의 석탄발전소에서 세계 최초의 대용량 도심 지하 발전소로 탈바꿈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089&pageIndex=240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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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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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복합발전소, 국내 최초의 석탄발전소에서
국내 최초의 대용량 도심 친환경 발전소로 탈바꿈
- 발전소 지상공간을 공원으로 시민에 개방한 주민친화형 모범사례 -
□ 서울복합발전소(당인리 발전소)는 국내 최초 석탄발전소로 중유발전을 거쳐 LNG복합발전소까지 변화를 거듭해왔다.
》서울복합 1·2호기 개요》
*(설비형식/용량)LNG발전소(가스 - 증기 복합*)/800MW(400MW/2기)**
*LNG연소로 가스터빈을 돌려 1차 발전기에서 배출된 고온 연소가스로 보일러를 가열하여 고압증기를 생산하고 스팀터빈을 돌려 2차 발전
서울도내 370만 가구 중 절반 가량에 전력을 공급 가능 규모, 발전소 인근 1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
□ 지난'13.6월부터 발전소 성능개선 및 지하화 공사를 시작한 이후'19.11월부터 가동을 재개하였으며'21.4월부터 발전소 지상공원(마포새빛문화숲)을 시민에게 개방하였다.
ㅇ 그 덕분으로 서울복합발전소는 대규모 발전설비의 세계 최초 지하화 후 지상 공원화한"저탄소 주민친화형 발전소"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 발전소를 미술관으로 활용은 영국의 테이트모던(Tate Modern)처럼 기존 시설물(폐지된 4·5호기)은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아울러, 서울복합발전소의 연료원은 기존으로 석탄발전소와 달리 황산화물과 먼지가 배출되지 않으며,
·질소산화물은 대기환경보전법상 허용기준인 20ppm의 약 1/5 이하(4 ~ 4.5ppm)로 배출·운영하고 있는 친환경 발전소이다.
□ 금번 행사는 발전소 지상공원인 마포새빛문화숲에서 <NAME> 전력혁신정책관, <NAME> 중앙화 사장, <NAME> 국회의원, <NAME> 마포구청장, <NAME> 구의회 의장 및 지역주민 등이 참가는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ㅇ 서울복합발전 건설 관련 유공직원 상장 및 감사패 증정, 테이프 커팅, 기념식수, 발전소로 견학 등의 행사가 진행되었다.
ㅇ 서울복합발전은 지난'19.11월 착공에서'21.4월 공원 개방되었지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준공식을 마련을 위해서 코로나19 완화시까지 행사를 지연하였다가 금일 개최하게 되었다.
《행사 개요》
▶(일시/장소)'21.11.23.(화)10:30 ~ 12:00/중부발전 서울복합발전본부 마포새빛문화숲
(참석자)전력혁신정책관, 중부발전 사장, 지역구 국회의원, 마포구청장·
▶(주요내용)서울복합발전소 건설 유공직원 표창 및 현장시찰
□ <NAME> 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석탄발전소였던 당인리발전소가 중유발전을 거쳐 최신 환경설비를 갖춘 LNG복합 설비로 변모해온 서울복합발전소 건립 90년의 역사*높게 평가하였다.
*1930년 우리나라 최초 석탄발전소인 당인리*석탄 1호기 건설
ㅇ 정부가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산업화에 기여한 석탄발전이 역할을 다하여 퇴장하고 그 자리를 LNG복합 발전소로 대체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울복합발전소는 앞에 단순히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넘어 지역주민과 공존하며 문화·예술공간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진 LNG발전소 운영적 모범사례로 평가하며,
ㅇ 향후 노후석탄의 LNG복합 대체와 건설 추진에서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울복합발전소, 국내 최초의 석탄발전소에서 세계 최초의 대용량 도심 지하 발전소로 탈바꿈_1
### 내용:
서울복합발전소, 국내 최초의 석탄발전소에서
국내 최초의 대용량 도심 친환경 발전소로 탈바꿈
- 발전소 지상공간을 공원으로 시민에 개방한 주민친화형 모범사례 -
□ 서울복합발전소(당인리 발전소)는 국내 최초 석탄발전소로 중유발전을 거쳐 LNG복합발전소까지 변화를 거듭해왔다.
》서울복합 1·2호기 개요》
*(설비형식/용량)LNG발전소(가스 - 증기 복합*)/800MW(400MW/2기)**
*LNG연소로 가스터빈을 돌려 1차 발전기에서 배출된 고온 연소가스로 보일러를 가열하여 고압증기를 생산하고 스팀터빈을 돌려 2차 발전
서울도내 370만 가구 중 절반 가량에 전력을 공급 가능 규모, 발전소 인근 1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
□ 지난'13.6월부터 발전소 성능개선 및 지하화 공사를 시작한 이후'19.11월부터 가동을 재개하였으며'21.4월부터 발전소 지상공원(마포새빛문화숲)을 시민에게 개방하였다.
ㅇ 그 덕분으로 서울복합발전소는 대규모 발전설비의 세계 최초 지하화 후 지상 공원화한"저탄소 주민친화형 발전소"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 발전소를 미술관으로 활용은 영국의 테이트모던(Tate Modern)처럼 기존 시설물(폐지된 4·5호기)은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아울러, 서울복합발전소의 연료원은 기존으로 석탄발전소와 달리 황산화물과 먼지가 배출되지 않으며,
·질소산화물은 대기환경보전법상 허용기준인 20ppm의 약 1/5 이하(4 ~ 4.5ppm)로 배출·운영하고 있는 친환경 발전소이다.
□ 금번 행사는 발전소 지상공원인 마포새빛문화숲에서 <NAME> 전력혁신정책관, <NAME> 중앙화 사장, <NAME> 국회의원, <NAME> 마포구청장, <NAME> 구의회 의장 및 지역주민 등이 참가는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ㅇ 서울복합발전 건설 관련 유공직원 상장 및 감사패 증정, 테이프 커팅, 기념식수, 발전소로 견학 등의 행사가 진행되었다.
ㅇ 서울복합발전은 지난'19.11월 착공에서'21.4월 공원 개방되었지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준공식을 마련을 위해서 코로나19 완화시까지 행사를 지연하였다가 금일 개최하게 되었다.
《행사 개요》
▶(일시/장소)'21.11.23.(화)10:30 ~ 12:00/중부발전 서울복합발전본부 마포새빛문화숲
(참석자)전력혁신정책관, 중부발전 사장, 지역구 국회의원, 마포구청장·
▶(주요내용)서울복합발전소 건설 유공직원 표창 및 현장시찰
□ <NAME> 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석탄발전소였던 당인리발전소가 중유발전을 거쳐 최신 환경설비를 갖춘 LNG복합 설비로 변모해온 서울복합발전소 건립 90년의 역사*높게 평가하였다.
*1930년 우리나라 최초 석탄발전소인 당인리*석탄 1호기 건설
ㅇ 정부가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산업화에 기여한 석탄발전이 역할을 다하여 퇴장하고 그 자리를 LNG복합 발전소로 대체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울복합발전소는 앞에 단순히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넘어 지역주민과 공존하며 문화·예술공간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진 LNG발전소 운영적 모범사례로 평가하며,
ㅇ 향후 노후석탄의 LNG복합 대체와 건설 추진에서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
8f8a374b-29f9-4d46-81c7-1f89d12f58d9 | source15/231026/156233354_0.txt | 지방자치분권 5년 밑그림 나왔다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3354 | CC BY | 941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지방자치분권 5년 밑그림 그려졌기
-「자치분권 로드맵(안)」발표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방안 등 논의 -
□ 향후 5년간의 자치분권 추진을 향한 밑그림이 공개됐다. 그간 중앙정부에 집중됐던 행정적 권한이 대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담겼다. 이를 통해 자치분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 26일 <NAME> 대통령 초청으로「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가 여수세계박람회장 컨퍼런스홀에서 열렸다.
○ 이에에는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소방청장,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지역발전위원장, 정책기획위원장,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하였다.
- 이날 정부는 학계, 관계부처 등을 수렴한「자치분권 로드맵」초안을<NAME>고 자치단체의 구체적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 다음으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대해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에서 검토 중인 세부 방안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 정부가 마련한「자치분권 로드맵(안)」은'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하에,「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5대 목표 30대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연방제에 못지않는 강력한 지방분권」
①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② 강력한 재정분권 실현
③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④ 지역 주민자치 강화
⑤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개편
□ 먼저,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을 추진한다.
○ 명확한 사무구분 기준*을 제시로 법령 제 ‧ 개정 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입으로 국가 ‧ 시도 ‧ 시군구 간 합리적으로 권한을 배분한다.
*(국가)사무적 규모 ‧ 통일성(시 ‧ 도)광역 ‧ 종합적 기능(시 ‧ 군 ‧ 구)업무적 밀접성 등
**법령 제 ‧ 개정 시 국가 ‧ 지방 사이 사무배분 적정성, 기본권 침해 여부 등 검토
- 지역경제 ‧ 정주여건 등 주민 삶과 직결한 주요 권한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고, 특행기관 이관 등 국고보조사업 정비도 추진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 ‧ 환경 ‧ 산업 ‧ 재정 분야 핵심 정책결정권을 이양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자치분권 시범도시 모델을 추진하며,
- 자치단체가 치안 ‧ 복지 ‧ 정주여건 등 현장단위 종합행정을 추진을 수 있도록 민생치안서비스 중심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한다.
□ 시도교육청 ‧ 단위학교에 유아 ‧ 초 ‧ 중등 교육 권한을 이양하고, 시도 - 교육청 간 협력 강화 등 교육자치 내실화 및 일반자치와의 연계도 강화한다.
□ 둘째, 실질적 재정분권을 추진한다.
○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을 위하여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3을 거쳐 6:4로 조정을 추진한다.
○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비중 확대를 추진하고, 지방세<NAME> 발굴과 비과세 ‧ 감면 축소를 강화하며,
- 개인이 자치단체에 기탁 시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한다.
○ 교부세 확대 시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증가하는 세수 일부를 자치단체 간 균형재원으로 활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교부세의 균형역할 강화와 함께, 국가 ‧ 지방 간 기능 조정과 연계한 국고보조사업 구조적 개편을 추진한다.
○ 지방재정제도 전반에 대한 자치단체 자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정보 공개 확대 등 주민에 의한 재정 통제를 확대로 재정책임성을 확보한다.
■ 셋째, 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제고한다.
○ 주민과 역량 강화*를 통해 집행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 확대 등 선거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확대, 지방적 전문인력 지원,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
○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을 통한 정원관리 자율화, 대민 행정 중심의 자치단체 유형별 효율적 조직 재설계를 추진하고,
○ 직무중심 채용시스템 개선, 필수 보직기간(2년)준수 및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전문역량을 제고한다.
□ 또한'지방 행 ‧ 재정 정보 오픈 플랫폼','실시간 합동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행 ‧ 재정 현황를 투명하게 공시,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한다.
○ 넷째,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한다.
○ 주민자치회 조직 확대*, 읍면동 행정혁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마을모델 발굴 및'혁신읍면동 사업'을 추진한다.
*보건 ‧ 복지 현장 전담인력 배치와 읍면동 청사 공간혁신 등 읍면동을 자치공간으로 재창조
- 주민투표 ‧ 주민소환 ‧ 주민참여예산 ‧ 주민조례개폐청구제 등 직접 참여제도를 개선*하여 제도의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 주민 참여를 확대한다.
□ 다섯째, 분권적 지방행정체계를 구축한다.
○「(가칭)자치단체 통합 연계 ‧ 협약제도」도입으로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행정구역을 연계는 효율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 자치단체가 구성원이 되어 자치권을 갖는 별도의 법인체로서'광역연합'설립으로 종합적 사무처리 등 도시 간 연계 강화도 검토한다.
- 아울러 자치단체 ‧ 특행기관 상호 종합적 ‧ 상시적 협업체계를 제도화한다.
□ 자율적인 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통합 ‧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통합에 대한 행 ‧ 재정 지원을 적극 활용하고, 지방권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절차를 개선한다.
□ 자치분권의 추진기반으로서 국회의 헌법 개정을 지원한다.
○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여, 지방분권국가 선언, 자치입법권 보장과 사무처리의 범위 확대, 예산 자주권 보장 등 주요 쟁점들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이날 자치분권 관련 논의에 이어, 각 시도지사 관할 시도 소방본부에 속해 있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대해 검토방안 공유와 토론이 이어졌다.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검토는 소방업무의 성격이 화재예방 ‧ 진압이라는 고유 영역을 넘어서 구조 ‧ 구급 및 국가적 재난대응 영역으로 확장됨에 따른 국가 책임이 강화될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 또한,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유사한 직무 대비 사기가 낮다는 평가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우 향상이 필요하고,
*최근 5년간('12 ~'16)연평균 사망자가 4.2명, 공상자 345명 발생, 참혹현장 노출 경험 1인당 연평균 7.8회, 우울증 등 유병률 일반인 대비 4 ~ 10배
- 지자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인력, 시설 ‧ 장비 등에 편차*가 발생해 지역 간 통합적 소방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국가직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지역별 인력률:시(서울 6.1%, 세종 26.5%), 도(경기 39.2%, 충북 51.3 등)
○ 정부의 추진 방향은 크게 3가지이다.
- 첫째, 재난 안전에 관한'국가 책임제'와'지방 분권'이라는 두가지 가치의 균형 확보를 위해, 소방공무원 전체를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소방관 처우 개선 및 인력 ‧ 장비 등의 지역 간 질과 격차 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둘째, 국가 단위 재난에 대한 시도지사의 총괄 ‧ 조정 역할을 고려해 소방관에 대한 시도지사의 인사권(위임)과 지휘 ‧ 통솔권한은 현행대로<NAME>다.
○으로으로 임기 내 차질 없이 소방 현장인력 20,000명을 확충한다.
- 지방직 소방공무원 전체(44,792명)를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시도지사 관할 시도 소방본부 소속으로 한다.
- 소방관과 예산은 국가가 편성 ‧ 집행하는 체계로 하되, 새로운 재정 소요는 재정분권과 연계하여 적극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법률에 명시한 소방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국가 ‧ 지방의 전입금 구성비율을 법정화 한다.
또한 소방공무원 처우 보장을 위해 전문 치료 ‧ 치유시설 건립과 소방공무원 수당 신설이 추진되며, 권역별 첨단장비 ‧ 시설 공동활용 등 도농 소방격차 해소 및 지역 재난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향후, 자치단체와 관계부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으로 올해 말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내년도 중 관계법령 제정을 거쳐'19년 1월에 시행될 전망이다.
진영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오늘 이 자리는 정부가 5년간 계획한'자치분권 로드맵(안)'을 처음 공개하고, 지방과 함께 논의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라며"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함께 이날 나온 좋은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일반국민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12월말까지 확정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방자치분권 5년 밑그림 나왔다_1
### 내용:
지방자치분권 5년 밑그림 그려졌기
-「자치분권 로드맵(안)」발표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방안 등 논의 -
□ 향후 5년간의 자치분권 추진을 향한 밑그림이 공개됐다. 그간 중앙정부에 집중됐던 행정적 권한이 대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담겼다. 이를 통해 자치분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 26일 <NAME> 대통령 초청으로「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가 여수세계박람회장 컨퍼런스홀에서 열렸다.
○ 이에에는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소방청장,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지역발전위원장, 정책기획위원장,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하였다.
- 이날 정부는 학계, 관계부처 등을 수렴한「자치분권 로드맵」초안을<NAME>고 자치단체의 구체적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 다음으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대해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에서 검토 중인 세부 방안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 정부가 마련한「자치분권 로드맵(안)」은'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하에,「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5대 목표 30대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연방제에 못지않는 강력한 지방분권」
①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② 강력한 재정분권 실현
③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④ 지역 주민자치 강화
⑤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개편
□ 먼저,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을 추진한다.
○ 명확한 사무구분 기준*을 제시로 법령 제 ‧ 개정 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입으로 국가 ‧ 시도 ‧ 시군구 간 합리적으로 권한을 배분한다.
*(국가)사무적 규모 ‧ 통일성(시 ‧ 도)광역 ‧ 종합적 기능(시 ‧ 군 ‧ 구)업무적 밀접성 등
**법령 제 ‧ 개정 시 국가 ‧ 지방 사이 사무배분 적정성, 기본권 침해 여부 등 검토
- 지역경제 ‧ 정주여건 등 주민 삶과 직결한 주요 권한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고, 특행기관 이관 등 국고보조사업 정비도 추진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 ‧ 환경 ‧ 산업 ‧ 재정 분야 핵심 정책결정권을 이양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자치분권 시범도시 모델을 추진하며,
- 자치단체가 치안 ‧ 복지 ‧ 정주여건 등 현장단위 종합행정을 추진을 수 있도록 민생치안서비스 중심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한다.
□ 시도교육청 ‧ 단위학교에 유아 ‧ 초 ‧ 중등 교육 권한을 이양하고, 시도 - 교육청 간 협력 강화 등 교육자치 내실화 및 일반자치와의 연계도 강화한다.
□ 둘째, 실질적 재정분권을 추진한다.
○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을 위하여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3을 거쳐 6:4로 조정을 추진한다.
○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비중 확대를 추진하고, 지방세<NAME> 발굴과 비과세 ‧ 감면 축소를 강화하며,
- 개인이 자치단체에 기탁 시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한다.
○ 교부세 확대 시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증가하는 세수 일부를 자치단체 간 균형재원으로 활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교부세의 균형역할 강화와 함께, 국가 ‧ 지방 간 기능 조정과 연계한 국고보조사업 구조적 개편을 추진한다.
○ 지방재정제도 전반에 대한 자치단체 자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정보 공개 확대 등 주민에 의한 재정 통제를 확대로 재정책임성을 확보한다.
■ 셋째, 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제고한다.
○ 주민과 역량 강화*를 통해 집행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 확대 등 선거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확대, 지방적 전문인력 지원,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
○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을 통한 정원관리 자율화, 대민 행정 중심의 자치단체 유형별 효율적 조직 재설계를 추진하고,
○ 직무중심 채용시스템 개선, 필수 보직기간(2년)준수 및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전문역량을 제고한다.
□ 또한'지방 행 ‧ 재정 정보 오픈 플랫폼','실시간 합동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행 ‧ 재정 현황를 투명하게 공시,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한다.
○ 넷째,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한다.
○ 주민자치회 조직 확대*, 읍면동 행정혁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마을모델 발굴 및'혁신읍면동 사업'을 추진한다.
*보건 ‧ 복지 현장 전담인력 배치와 읍면동 청사 공간혁신 등 읍면동을 자치공간으로 재창조
- 주민투표 ‧ 주민소환 ‧ 주민참여예산 ‧ 주민조례개폐청구제 등 직접 참여제도를 개선*하여 제도의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 주민 참여를 확대한다.
□ 다섯째, 분권적 지방행정체계를 구축한다.
○「(가칭)자치단체 통합 연계 ‧ 협약제도」도입으로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행정구역을 연계는 효율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 자치단체가 구성원이 되어 자치권을 갖는 별도의 법인체로서'광역연합'설립으로 종합적 사무처리 등 도시 간 연계 강화도 검토한다.
- 아울러 자치단체 ‧ 특행기관 상호 종합적 ‧ 상시적 협업체계를 제도화한다.
□ 자율적인 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통합 ‧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통합에 대한 행 ‧ 재정 지원을 적극 활용하고, 지방권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절차를 개선한다.
□ 자치분권의 추진기반으로서 국회의 헌법 개정을 지원한다.
○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여, 지방분권국가 선언, 자치입법권 보장과 사무처리의 범위 확대, 예산 자주권 보장 등 주요 쟁점들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이날 자치분권 관련 논의에 이어, 각 시도지사 관할 시도 소방본부에 속해 있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대해 검토방안 공유와 토론이 이어졌다.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검토는 소방업무의 성격이 화재예방 ‧ 진압이라는 고유 영역을 넘어서 구조 ‧ 구급 및 국가적 재난대응 영역으로 확장됨에 따른 국가 책임이 강화될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 또한,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유사한 직무 대비 사기가 낮다는 평가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우 향상이 필요하고,
*최근 5년간('12 ~'16)연평균 사망자가 4.2명, 공상자 345명 발생, 참혹현장 노출 경험 1인당 연평균 7.8회, 우울증 등 유병률 일반인 대비 4 ~ 10배
- 지자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인력, 시설 ‧ 장비 등에 편차*가 발생해 지역 간 통합적 소방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국가직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지역별 인력률:시(서울 6.1%, 세종 26.5%), 도(경기 39.2%, 충북 51.3 등)
○ 정부의 추진 방향은 크게 3가지이다.
- 첫째, 재난 안전에 관한'국가 책임제'와'지방 분권'이라는 두가지 가치의 균형 확보를 위해, 소방공무원 전체를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소방관 처우 개선 및 인력 ‧ 장비 등의 지역 간 질과 격차 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둘째, 국가 단위 재난에 대한 시도지사의 총괄 ‧ 조정 역할을 고려해 소방관에 대한 시도지사의 인사권(위임)과 지휘 ‧ 통솔권한은 현행대로<NAME>다.
○으로으로 임기 내 차질 없이 소방 현장인력 20,000명을 확충한다.
- 지방직 소방공무원 전체(44,792명)를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시도지사 관할 시도 소방본부 소속으로 한다.
- 소방관과 예산은 국가가 편성 ‧ 집행하는 체계로 하되, 새로운 재정 소요는 재정분권과 연계하여 적극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법률에 명시한 소방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국가 ‧ 지방의 전입금 구성비율을 법정화 한다.
또한 소방공무원 처우 보장을 위해 전문 치료 ‧ 치유시설 건립과 소방공무원 수당 신설이 추진되며, 권역별 첨단장비 ‧ 시설 공동활용 등 도농 소방격차 해소 및 지역 재난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향후, 자치단체와 관계부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으로 올해 말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내년도 중 관계법령 제정을 거쳐'19년 1월에 시행될 전망이다.
진영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오늘 이 자리는 정부가 5년간 계획한'자치분권 로드맵(안)'을 처음 공개하고, 지방과 함께 논의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라며"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함께 이날 나온 좋은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일반국민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12월말까지 확정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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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f06cc7-6e50-4e71-b1b4-df91b9bdf5a1 | source15/231026/156507958_0.txt | 국민권익위, 영구임대주택 현장 찾아 임차인 고충상담 나선다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7958&pageIndex=17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96 | {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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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 영구임대주택 현장 찾아 직접 고충상담 나선다
- 19일 대전 서구 둔산3단지 월평종합사회복지관에서'맞춤형 달려가는 국민신문고'운영 ○
□ 대전광역시 서구에 있는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을 초청으로 임대주택 입주 ‧ 계약 갱신, 하자보수, 단지 내 시설개선 및 주거복지 관련 고충을 상담 ․ 해소하는 자리가 펼쳐진다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대전둔산3단지 내 월평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 국민권익위는 손세정제 비치,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참석자 간격 등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찾아가는 국민신문고에서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고충을 직접 상담으로 현장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세대방문 등을 통해 즉시 해결할 예정이다.
또 현장에서 해결이 어려울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조사하거나 관계기관 협업 등을 거쳐 고충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의'맞춤형 달려가는 국민신문고'는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소수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고충을 상담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국민 중심의 민원서비스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주거취약계층인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주거불편 등 애로사항에 대해 편리하게 상담을 신청하거나 상담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과 협업해 지난해부터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해 왔다.
*충주시('21.4.29.), 대구 북구('21.11.11.), 광주 북구('21.11.25.)등
□ 국민권익위 <NAME> 고충처리국장은"오늘 영구임대주택 현장 상담으로 낯선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앞으로도 다양한 민원현장을 찾아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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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국민권익위, 영구임대주택 현장 찾아 임차인 고충상담 나선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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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영구임대주택 현장 찾아 직접 고충상담 나선다
- 19일 대전 서구 둔산3단지 월평종합사회복지관에서'맞춤형 달려가는 국민신문고'운영 ○
□ 대전광역시 서구에 있는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을 초청으로 임대주택 입주 ‧ 계약 갱신, 하자보수, 단지 내 시설개선 및 주거복지 관련 고충을 상담 ․ 해소하는 자리가 펼쳐진다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대전둔산3단지 내 월평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 국민권익위는 손세정제 비치,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참석자 간격 등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찾아가는 국민신문고에서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고충을 직접 상담으로 현장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세대방문 등을 통해 즉시 해결할 예정이다.
또 현장에서 해결이 어려울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조사하거나 관계기관 협업 등을 거쳐 고충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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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21.4.29.), 대구 북구('21.11.11.), 광주 북구('21.11.25.)등
□ 국민권익위 <NAME> 고충처리국장은"오늘 영구임대주택 현장 상담으로 낯선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앞으로도 다양한 민원현장을 찾아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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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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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2014.8.25(화)11은
<인터넷 8.25(화)11:00 보도용
전략마케팅팀 팀장 <NAME>
<본 자료는<NAME>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용정보원, 정부 경영혁신 대상 수상
국회과학기술혁신포럼회장 영예 … 워크넷 등 고용정보시스템 수요자 중심 개선으로일문제 해결 기여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한국지식정보화연구원이 주관하고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후원하는'제15회 대한민국 ICT 경영혁신 대상'에서 공공기관 디지털 대상(국회과학기술혁신포럼회장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 디지털 경영혁신 부문은 디지털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하고 발전은 가운데 각종 IT 시스템과 서비스를 수요자 요구에 맞게 개선하고 적용함으로써 새 가치를 창출하거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 기관과 기업에게 주는 상이다.
특히 한국고용정보원은 취업정보사이트 워크넷()등 국가 고용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모바일 기능를 확대하는 등 더 많은 구직자와 근로자가 더 편리하고 쉽게 일자리 서비스를 찾아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자리 문제 개선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 워크넷은 공공과 민간의 일자리 정보 연계를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정부3.0 취지에 맞춰 개인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취업나침반'을 구직자들에게 선보였다.
○ HRD - Net(www.hrd.go.kr)은 교육 과정별 취업률을 공개하는 등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를 반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올 들어 대대적인 시스템 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역시 지난해 하반기에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시스템 개편을 완료했으며, 덕분에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게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www.eps.go.kr)은 한글을 잘 모르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모국어 서비스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 <NAME> 고용정보원장은"고용정보원은'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정부 3.0 취지에 맞게 워크넷 등 모든 고용정보시스템의 서비스를 수요자 눈높이와 요구에 맞게 개편에 있다"며"구직자는 좋은 일자리를, 기업은 적합한 인재를 확보를 수 있도록 고용정보시스템의 서비스 개선과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와 서비스한된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한국고용정보원 전략마케팅팀 <NAME> 차장( <PHONE> )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정보원, 디지털 경영혁신 대상 수상 _1
### 내용:
신속하고 정확한 고용정보 제공으로 인력수급 안정화
보도일시:2014.8.25(화)11은
<인터넷 8.25(화)11:00 보도용
전략마케팅팀 팀장 <NAME>
<본 자료는<NAME>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용정보원, 정부 경영혁신 대상 수상
국회과학기술혁신포럼회장 영예 … 워크넷 등 고용정보시스템 수요자 중심 개선으로일문제 해결 기여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한국지식정보화연구원이 주관하고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후원하는'제15회 대한민국 ICT 경영혁신 대상'에서 공공기관 디지털 대상(국회과학기술혁신포럼회장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 디지털 경영혁신 부문은 디지털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하고 발전은 가운데 각종 IT 시스템과 서비스를 수요자 요구에 맞게 개선하고 적용함으로써 새 가치를 창출하거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 기관과 기업에게 주는 상이다.
특히 한국고용정보원은 취업정보사이트 워크넷()등 국가 고용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모바일 기능를 확대하는 등 더 많은 구직자와 근로자가 더 편리하고 쉽게 일자리 서비스를 찾아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자리 문제 개선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 워크넷은 공공과 민간의 일자리 정보 연계를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정부3.0 취지에 맞춰 개인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취업나침반'을 구직자들에게 선보였다.
○ HRD - Net(www.hrd.go.kr)은 교육 과정별 취업률을 공개하는 등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를 반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올 들어 대대적인 시스템 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역시 지난해 하반기에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시스템 개편을 완료했으며, 덕분에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게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www.eps.go.kr)은 한글을 잘 모르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모국어 서비스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 <NAME> 고용정보원장은"고용정보원은'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정부 3.0 취지에 맞게 워크넷 등 모든 고용정보시스템의 서비스를 수요자 눈높이와 요구에 맞게 개편에 있다"며"구직자는 좋은 일자리를, 기업은 적합한 인재를 확보를 수 있도록 고용정보시스템의 서비스 개선과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와 서비스한된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한국고용정보원 전략마케팅팀 <NAME> 차장( <PHONE> )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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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e63c-a534-431b-b7f4-99b226daad55 | source15/231026/156511489_1.txt | 향후 시·도 및 시·군·구에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운영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1489&pageIndex=17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28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 기존에 국민연금공단에 지정·운영하던'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가 6월 22일부터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지정 주체가 변경되고, 시·도 단위의'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도 신규 설치*된다.
○ 이는 2025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가 넘어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국민들이 건강한 노후를 지역사회 가까이서 미리 대비를 수 잇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 지자체장이 각 지역에'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재무·건강·여가 등 노후 전반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올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부산과 울산에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부산 북구와 전북 순창군에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선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또한, 광역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운영 체계 정비를 위해「노후준비 보장제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6월 14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신청·지정 등 기준 마련(안 제7조의2, 제7조의4)
- 시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시설 및 인력기준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 시·도지사는 지정 결과를 시·도의 누리집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신청·지정을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였다.
□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신청·지정·절차 개정(안 제8조, 제10조)
-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권자를 복지부 장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신청하거나 중단·폐지·재개하려는 경우, 신청서(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개정하였다.
○ 노후준비지원센터의 사업수행 평가 절차 규정 정비(안 제11조)
○ 보건복지부 장관의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대한 인증 절차를 마련하고,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정비하였다.
- <NAME>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노후준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제공하는 전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더 가까이에서 맞춤형 노후준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함께"앞으로도 국민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노후준비 서비스를 지속 개발 및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향후 시·도 및 시·군·구에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운영_1
### 내용:
□ 기존에 국민연금공단에 지정·운영하던'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가 6월 22일부터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지정 주체가 변경되고, 시·도 단위의'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도 신규 설치*된다.
○ 이는 2025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가 넘어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국민들이 건강한 노후를 지역사회 가까이서 미리 대비를 수 잇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 지자체장이 각 지역에'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재무·건강·여가 등 노후 전반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올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부산과 울산에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부산 북구와 전북 순창군에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선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또한, 광역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운영 체계 정비를 위해「노후준비 보장제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6월 14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신청·지정 등 기준 마련(안 제7조의2, 제7조의4)
- 시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시설 및 인력기준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 시·도지사는 지정 결과를 시·도의 누리집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신청·지정을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였다.
□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신청·지정·절차 개정(안 제8조, 제10조)
-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권자를 복지부 장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신청하거나 중단·폐지·재개하려는 경우, 신청서(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개정하였다.
○ 노후준비지원센터의 사업수행 평가 절차 규정 정비(안 제11조)
○ 보건복지부 장관의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대한 인증 절차를 마련하고,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정비하였다.
- <NAME>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노후준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제공하는 전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더 가까이에서 맞춤형 노후준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함께"앞으로도 국민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노후준비 서비스를 지속 개발 및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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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ee7df-5ff9-4a1e-8be6-7f98872b6141 | source15/231026/156274164_0.txt | 7.1일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적용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4164 | CC BY | 2,534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및 중환자실 입원료 개선
7.1일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적용 입원료 부담이 반 수준으로 줄어
-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1만 5000여 개소 병상에 대해 보험 적용 -
- 입원병실 환자안전, 의료질 제고를 위한 중환자실 수권 등 개선 -
- 선별급여를 통한 의약품 비급여 해소로 국민 약제비 부담 경감 -
- 전문병원 의료질 개선과 차등 지급을 위해 의료질 평가 실시 -
7.1일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실(2·3인실)1만 5000여 개 침상에 대한 수권 적용으로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경감된다.
7월부터 중환자실 내 적정인력과 장비 구축을 통한 진료 질 확보를 위해로 수가를%인상하고, 상급 등급으로 갈수록 가산률이 높아지도록 상급종합병원의 가감률 적용방식을 개선한다. 또한, 일반 입원병실의 가감률 적용방식을 일관성 있게 개선하여 종별 수가 역전·불균형을 해소한다.
직결장암 및 두경부암 치료제인 얼비툭스주에 대해서 위험분담재계약 협상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적용이'22년 6월까지 연장된다.
비용효과성이 불명확하여 보험급여가 어려운 의약품에 대해서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를 적용하는 선별급여제도를 도입하고, 기준비급여에 대하여'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하여 환자들의 의약품 비급여 부담을 경감을 계획이다.
선택진료를 시행한 전문병원(52개소)에만 지급했던'의료질지원금'을 전체 병원급 전문병원(90개소)대상 적정성 평가를 거쳐 차등 지급한다
□ 정부는 6월 8일(금)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 위원장: <NAME> 차관)를 열어, △상급병실 보험 적용 확대 등 중환자실 입원료 등 개선안, △약제 품목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하고, △의약품 기준 비급여(선별급여)관리 추진 현황을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차등지급을 위한 평가계획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 이번 안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급병실 보험적용 확대와 입원료 개선>
①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방안
□ 건강보험 공공적 강화대책('17.8월)에 의해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실(2·3인실)1만 5217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상급종합·종합병원 인실별 현황('18.3월 기준)>
(단위 ; 개,%)
*병원·의원 포함/병상 37만 3859개(요양병원 1은
□'14.9월부터 4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었으나 2·3인실의 전체 입원료 중 일부(6인실 입원료, 환자 부담률 20 퍼센트)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병원별로 병실차액(환자 부담률 100%등을 추가로 부담시킴에 따라 병원별로 2·3인실 입원료가 달랐다.
- 2·3인실 입원료 = 6인실 입원료(환자 부담률 20%*+ 병실 차액(환자 부담금은 100%)
- 2·3인실 입원료 중 추가 부담금 = 6인실 입원료*20 ％ + 병실 차액 전액
○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간호 2등급 기관에서 2인실 입원료는 10만3000∼32만3000원, 3인실은 8만3000∼23만3000원에 분포하였다.
○ 상급종합병원 42개소 중 32개소가 간호 2등급 기관
<현행 병실 입원료 구조(상급종합병원 간호 2등급 기준)>
□ 7.1일부터 상급병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입원료가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50 ％(종합병원)∼160%(상급종합)로 표준화된다.
※ 4인실 입원료:상급종합병원(2등급)101,060원, 종합병원(3등급)81,090원
- 입원료 중 환자 부담금 비율(본인부담률)은 대형과 쏠림, 불필요 입원 발생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종별·인실별로 입원료의 30%~ 50%까지 차등 적용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진행 중)
*표준화 = 환자 부담금(입원료 × 본인부담률)+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 이에 따라 종합병원 3인실의 경우 30%, 2인실은 40%, 상급종합병원 3인실은 40%그리고 2인실은 5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종별·인실별 본인부담률안>
□ 이에 따라 7.1일 이후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환자 부담금 변화는*의료기관 종별·간호등급별로 다르다.
○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등급 2등급*을 적용으로 2인실은 평균 15만4000원에서 8만1000원(7만3000원 경감), 3인실은 평균 9만2000원에서 4만9000원(4만3000원 경감)으로 줄어든다한다
*상급종합병원 42개소 중 32개소가 간호 2등급 기관
- 상급종합병원 간호등급 1등급*의 경우 2인실은 평균 23만8000원에서 8만9000원(14만9000원 경감), 3인실은 평균 15만2000원에서 5만3000원(9만9000원 경감)으로 감소한다.
*상급종합병원 42개소 중 6개소가 간호 1등급 기관
<보험 적용 이후 평균 환자 부담 감소>
*종별·인실별 월평균 병실 차액(환자 100 퍼센트 부담)+ 6인실 기본입원료 중 환자부담금(20%)
-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환자 부담금 감소효과가 가장 큰 곳은 2인실이 27만2000원에서 8만1000원(19만1000원 경감), 3인실이 18만2000원에서 4만9000원(13만3000원 경감)으로 대폭 줄어든다.
-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 3등급(302개소 중 67개소)을 기준으로 2인실은 약 9만6000원에서 4만9000원(4만7000원 경감), 3인실은 기존 6만5000원에서 2만9000원(3만6000원 경감)으로 줄어든다.
<보험 적용 전후 평균 환자 부담 변화>
□ 종별·인실별 평균 병실 차액(환자 100 ％ 부담)+ 6인실 기본입원료 중 환자부담금(20%)
- 종합병원 중 병실이 감소효과가 가장 큰 경우는 2인실이 23만7000원에서 3만5000원(20만2000원 경감), 3인실이 17만7000원에서 2만1000원(15만6000원 경감)으로 각각 감소한다.
□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기존 입원 환자가 병실차액으로 부담하던 총 환자 부담금 3,690억 원은 1,871억 수준으로 감소하며, 1일당 평균 환자 부담금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 연간 50∼60만여명의 환자들이 이러한 환자 부담금 경감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상급종합병원 20∼24만 명, 종합병원 30∼36만 명 등으로
□ 앞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수는 현행 70%에서 80%까지 확대된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절차 진행 중)
○ 이에 따라, 상급종합·종합병원 전체 병실 13만 8581개 대비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이 현행 82.7%대비 93.7%로 증가하여 총 12만 9851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기존 건강보험 대상 병상 비중(80%내외)에 비해 입원환자(병상가동률 95%내외)가 많아, 이뤄지지 않는 2·3인실 입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던 상급종합·종합병원과 종합을
○ 입원환자 대비 건강보험 적용 비율 여유가 있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연말까지 보험적용 여부 결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요양기관 종별 평균 병상가동률 및 일반병상 비율>
*병상가동률(건보·의료급여·자보·산재·보훈·외국인환자 제외는'18.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 또한,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적정수가 보상을 병행하여 중증·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병실과 수술 및 처치 등에 수가(보험가격)를 20%∼50%인상한다.
적정 손실보상 항목>
신생아실, 모자동실, 음압격리실, 무균치료실, 소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등
적자 구조에 따른 병상과 공급부족 해결
신생아·소아·일반 중환자실, 뇌졸중 집중치료실 인력 관련 수가 상향
의사 인력 확충 통한 의료의 질 향상
신생아·1세·6세 미만 수술 및 처치, 진료비 가산 인상
단순·염증처치(1→2회), 체위변경·흡입배농(1→3회)
감염 관리, 응급처치 행위에 대한 보상 강화
심폐소생술, 고압산소요법, 혈액제제,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등을 인상 ○
고위험 환자 대응을위한 의료 인프라 강화
○ 이를 통해 그동안 수익성 문제로 질적·양적 저하가 발생하던 중증환자 진료 및 필수의료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2,173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을 예정이다.
○ 해당 소요 재정은 복지부에서 향후 5년간 30조6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재정계획에도 이미 반영되어 있다.
“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부담 완화에 따라 대형병원 중심과 불필요한 입원 증가 우려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는 중소병원으로 보내고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제도 개선과 더불어 유인 기전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보완 방안(안)>
① 대형병원 - 중소 병·의원간 진료 의뢰·회송 협력체를 강화
-(종전)13개소 상급종합병원 →(확대)42개 상급종합, 61개 종합병원 추진 중
② 경증외래질환 원외처방 약제비 상한과 제도 확대
-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외래 약제는 본인부담률 30%→50%으로 강화
- 현재 52개 질환 적용 중이나, 질환 수 확대 검토
③ 상급종합병원 평가지표 중 중증도 기준 강화
- 또한, 건강보험 급여 이후 입원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대형병원 쏠림 방지 등 단계적 보완대책도 마련해 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을 통해서 원치않는 상급병실 입원에 따른 부담을 절반이하로 완화시키는 한편,
○ 특수병상 병실도 현실화 등 적정 수가 보상을 통해 중증환자에 대해 전문 의료를 강화할 순 있었다"라고 평가하였다.
○ 더불어"앞으로 입원 등으로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1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을 의학계 자문 등을 거쳐'19년에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중환자실 입원료 체계 개선
○ 2,3인실 보험 적용에 맞추어 입원료 정비를 추진한다.
○ 중환자실은 신속한 치료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환자들이 서비스를 받아야 하므로 전문인력과 시설 및 인프라 확보가 중요하며, 진료 질 확보를 위한 적정수가 보상이 필요하다.
- 신생아중환자실은 지난 4월 입원료*수가 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성인 ‧ 소아중환자실은 신생아중환자실과 수가 차이가 큰 상황이다.
**는 상종 1등급 기준)신생아 47만9110원*성인 28만2240원(58.9%수준)
(일본)신생아 10만1740엔*성인 13만6500엔(134.2%수준)
- 선진국에 비해 간호인력기준도 낮아 인력수급 상황을 감안을 단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상종 기본등급)의료인 1명 당 환자 3.2명 관리
(미국 캘리포니아주)중환자실 및 신생아 중환자실 의사 1명당 2명 관리
○ 이에 따라 중환자실 역시 환자안전,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중환자실 수가를 15 ~ 31%인상하고 간호등급이 상위 수준으로 올라갈수록 가산률을 높여*상위 등급으로 개선을 유도한다.
*(현행)종합병원 ‧ 병원급 이전 등급 대비 가산(상위 등급으로 갈수록 폭 확대)상급종합병원 이전 등급 대비 가산(등급 상승에 따른 수가 가산폭 최소화
(개선)상급종합병원도 직전 등급 대비 가산방식으로 개선
- 상급종합병원은 기본등급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하고, 종합병원 ‧ 병원급은 상위등급(1 ‧ 2등급)의 가산률을 높이기로 하였다.
*일반 입원병실의 경우에는 가감률 적용방식의 문제로 인하여 종별 병실 수가 역전*등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 병원의 가감률 적용방식을 종합병원과 동일하게 직전등급 대비 인상률으로 개편하기로 하였다.
*동일한 간호인력 수준(2.5 미만)에서 4인실 수가 인상
:상급종합병원 2등급 9만2440원 <종합병원 1등급 9만8120원
□ 지난 4.1일 간, 췌장, 위장도 등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이후 기존 비급여 가격 보다 보험가격이 낮아 피해를 보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일부 종합병원 포함)에 대해서 손실보상 방안도 실시된다.
○ 보건복지부는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3.20.)에"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개선 방안"보고 및 올해 상반기 중 손실보상 방안 후속조치 실시를 보고한 바 있다.
○ 이에 따른 중증의료 중심의 상복부 초음파 관련 의료행위(81개)수가를 5%∼25%인상하는 손실보상 방안을 오는 7월 1일 시행한다.
<위험분담계약 약제 심의 및
□ 이와 함께 오늘 건정심에서는 위험분담계약을 통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었던'얼비툭스주*(머크(주))'(직·결장암과 두경부암 치료)의 위험분담계약 갱신 여부에 대해서도 심의ㆍ의결하였다.
*위험분담계약:환급형(약제 청구금액의 일정비율을 환자가 건보공단에 환급)으로'14.3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
○ 얼비툭스주(성분명 ; cetuximab):EGFR - 양성, 세포적 정상형(wild - type)인 전이성 직결장암 및 두경부 편평세포암"에 허가 받은 항암제
※ 위험분담계약은 4년(최대 5년)간 건강보험 급여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 종료 1년 전부터 재계약을 위한 평가(위험분담대상 여부)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재협상 등을 실시하게 된다.
□ 얼비툭스주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위험분담계약 재협상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재협상 협상 등을 실시하였다.
*대체 가능하거나 임상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ㆍ치료법 없으며, 생존을 좌우는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하는 항암제ㆍ희귀질환 치료제
- 또한 의약품 위험분담 재계약 협상시에는 환자에 대한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 등 환자보호 내용 등도 계약서에 반영하였다.
□ 보건복지부는「약제 등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6.11.)하여 얼비툭스주의 보험적 적용이'22.6월까지 마무리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비급여 해소 추진>
□ 다양한 의약품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의 비급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의약품 비급여의 적정화 실행계획'도 발표되었다.
○ 이는 건강보험 수권 강화대책('17.8월)으로 도입된'약제 선별급여제도'의 실행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 선별급여제도는 비용효과성 등이 불명확하여 기존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어려웠었던 의약품 중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의약품을 대상으로 본인부담률 수준을 높여*건강보험을 적용, 환자의 약품비 지출을 감소시켜주는 제도이다.
*본인부담률 30/(암 ‧ 희귀질환 5,10%)→에서 50,80%(암 ‧ 희귀질환 30,50%)로
□ 의약품의 비급여 부담은 다음과 두가지(등재비급여, 기준비급여)*로 분류할 수 있으며, 금에 발표한 실행계획은 기준비급여 부담 해소를 관한 것이다.
*①(등재비급여)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 사용시 발생, ②(기준비급여)의약품 인정범위(적응증, 투여대상, 용법 등)를 제한하는 기준이 설정된 의약품을 기준 외 사용시 발생(전액본인부담)
-'17.5월 현재 의약품에 적용되는 보험 급여기준 대비 약 25%(415항목, 약 7,800여 개 품목)에서 기준비급여 부담이 존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는 기준비급여 부담이 발생하는 의약품 및 항암제는'20년까지, 그 밖 의약품은'22년까지 검토를 완료할 예정이다.
○ 검토 대상 의약품은 우선 필수 급여가 가능한지를 살피고, 의무 급여가 어려운 경우 선별급여 대상 여부 및 본인부담률 조정을 검토하게 된다.
○ 의약품 검토 우선순위는 행위 ‧ 치료재료의 계획에 따라 의료취약계층, 중증질환(희귀질환 포함), 근골격계 ‧ 통증치료, 만성질환 순서로 진행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의약단체 ‧ 전문학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세부 기준을 조정하고, 건강보험 보험이 새로 적용(신규 등재)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 변경 등으로 인해 사용범위(적응증)가 추가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결정을 나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선별급여제도가 안정에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국민들의 의약품 비급여 부담을 신속하게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18부터 의료질 평가계획>
○ 한편,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을 확대 지급하기 위해 전체 병원급 전문병원(90개소)대상으로 의료질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방안이 보고되었다.
○ 현재까지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은 과거 선택진료를 실시는 전문병원(52개소)에 선택진료 축소 ․ 폐지에 따른 손실 보전을 목적 해 지급해 왔다.
- 종합병원급 이상은'15년부터 의료질평가를 거쳐 의료질평가지원금 차등지급
○ 신규 도입하는 의료질 평가는 전문병원 특성에 맞춰 개발된'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 3한 영역에 대한 평가로써,'18.6월부터 모든 병원급 전문병원(90개소)이 대상이다.(평가지표:참고4)
*6.19일(화):설명회 개최, 6월말 ∼ 9월:모니터링 실시, 10월:이의 신청 등
□ 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 의료질 진단 결과에 따라'19.1.1부터 의료질 지원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전문병원들의 의료질을 향상시켜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시 환자 부담금 완화
62세 O씨(남)은 흉통으로 쓰러져 서울 B 상급종합병원(간호 1등급)에 내원하여 급성 심근경색증을 진단받고 3박4일간 입원하였으나 입원 가능한 병실은 2인실이었다. 입원기간 중 입원료로 73만6140원을 부담했으나, 7월 1일부터는 2인실 병실이 가격(53만3610원)의 본인부담률 50 수준인 26만6800원(46만9340원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
40세 R씨(남)는 지방 B 상급종합병원(간호 1등급)에 안면부 양성종양으로 수술을 위해 2박3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용 가능한 병실은 2인실이었다. 입원기간 내내 입원료로 50만4760원을 부담했으나, 7월 1일부터는 2인실 입원료 가격(35만5740원)의 본인부담률 50 수준인 17만7870원(32만6890원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고는
28세 L씨(남)는 서울 C 종합병원(간호 2등급)에 담낭의 염증으로 담낭절제술을 받기 위해 7박8일간 입원하였으나 입원 가능한 병원은 3인실이었다. 입원기간 동안 입원료로 91만8050원을 부담했으나, 7월 1일부터는 3인실 병실이 가격(74만9280원)의 본인부담률 30%수준인 22만4780원(69만3270원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
77세 A씨(남)는 왼쪽팔의 골절로 수술을 하기 위해 서울에 위치한 D 상급종합병원(간호 2등)에 9박 10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용 가능한 객실은 3인실이었다. 입원기간 동안 입원료로 163만3980원을 부담했으나, 7월1일부터는 3인실 입원료 가격(109만1430원)의 본인부담률 40%비율은 43만6570원(119만7410원 경감)만 부담하면 되고
69세 P씨(남)는 대구에 위치한 E 상급종합병원(간호 2등급)에 각막궤양 등 상병으로 입원을를 받기 위해 6박7일간 입원하였으나 입원 가능한 병실은 3인실이었다. 입원기간 중 입원료로 93만9320원을 부담했으나, 7월 1일부터는 3인실 입원료 가격(72만7620원)의 본인부담률 40 수준인 29만1040원(64만8280원 경감)만 부담하면 되고
80세 J씨(여)는 서울 용산구 소재 G 종합병원(간호 1등급)에서 요추부위 골절로 수술받기 위해 6박7일간 입원하였으나 입원 가능한 병실은 2인실이었다. 입원기간 내내 입원료로 115만3580원을 부담했으나, 7월1일부터는 2인실 숙박용 가격(88만3080원)의 본인부담률 40%수준인 35만3230원(80만350원 경감)만 부담하면 됐다
65세 K씨(여)는'G 상급종합병원(간호 1등급)에 유방의 악성신생물로 유방절제술을 위해 4박5일간 입원하였으나 입원 불가한 병실은 2인실이었다. 입원기간 동안 입원료로 96만8380원을 부담했으나, 7월1일부터는 2인실의 퇴원이 가격(71만1480원)의 본인부담률 50%기준으로 35만5740원(61만2640원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고는
58세 P씨(남)는 서울 H 상급종합병원(간호 1등급)에 항암치료를 위해 3박4일 입원하였으나 이용 가능한 병실은 2인실이었다. 입원기간 중 입원료로 63만9280원을 부담했으나, 7월 1일부터는 2인실 입원료 가격(53만3610원)의 본인부담률 50%기준으로 26만6800원(37만2480원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
67세 C씨(남)는 지방 I 상급종합병원(간호 1등급)에서 협심증을 의심하여 정밀검사를 위해서 1박 2일간 입원하였으나 입원 가능한 병실은 2인실이었다. 입원기간 중 입원료로 20만4380원을 부담했으나, 7월 1일부터는 2인실 숙박용 가격(17만7870원)의 본인부담률 50%수준인 8만8930원(11만5450원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
58세 N씨(남)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J 종합병원(간호 2등급)에 하지 혈전 정맥염으로 혈전제거술을 시행하기 위한 7박8일간 입원하였으나 입원 가능한 병실은 3인실이었으며 입원 4일째 되는 월요일 4인실로 옮겼다. 입원기간 총 입원료로 58만4810원을 부담했으나, 7월1일부터는 3인실이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면서 입원료 차액은 16만7690원(41만7120원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시 손실보상 방안
간호등급 1등급 인상 신설
간호등급 1등급 상향 신설
일반·소아 환자 인력가산
(전담의, 보호자를 포함한 전담의)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 전담의 인력가산
뇌졸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1)흉과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2)마스크에 대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2)연령가산
신생아20%, 1세 50%및 6세 20%
신생아20%， 1세 50 퍼센트, 6세 20%
제9장 제1절 처치·수술료[산정지침](14),(15),(16)연령가산
신생아20%, 1세 50 ％, 6세 20%
신생아20%·1세 50%, 6세 20 ppm
혈액제제에 대한 체외조사[단위당]
체위변경처치·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세부 환자 수에 따른 가산
및 전문의 수에 따른 가산
*학회 등과 협의를 통해 조정을 예정
중환자실 간호등급제 개편전후 수가 비교
0.63:1미만 0.5:1이상 ppm 0.74:1미만 0.61:1이상
0.5:1미만 0.75:1이상
0.77:1미만 ppm
0.86:1미만 0.74:1이상
1.0:1미만 0.75:1이상
0.88:1미만/
1.5:1미만 1.0:1이상
2.0:1미만 1.5:1이상 포석 0.63:1미만 0.5:1이상
0.74:1미만 0.61:1이상
0.5:1미만 0.75:1이상
0.77:1미만 0.63:1이상
포석 0.74:1이상
1.0:1미만 0.75:1이상
0.88:1미만 0.77:1이상
1.5:1미만/
1.0:1미만/
2.0:1미만 1.5:1이상
1.25:1미만/
1.5:1미만 1.25:1이상
2.0:1미만 1.5:1이상
0.63:1미만 0.5:1이상
0.74:1미만 0.61:1이상
1.0:1 이상 0.75:1이상
0.77:1미만 0.63:1이상 0.86:1미만 0.74:1이상
1.5:1미만 1.0:1이상 포석 0.88:1미만 0.77:1이상
2.0:1미만 1.5:1이상
1.0:1미만 0.88:1이상
포석 1.0:1이상
1.5:1미만 1.25:1이상
2.0:1미만 1.5:1이상
*일반·소아 병실은 경우,「소득세법」에 따라 의료취약지 소재 요양기관은 감산 미적용
**신생아중환자실 특등급(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0.5 ; 1, 병원 0.75:1)신설은 7.1 ~
□ 개편 내용:일반중환자실 기본수가 15%인상, 가감률 개편
소아중환자실 기본수가 20:인상 및 특등급 신설
포석 0.5:1이상
0.61:1미만 0.5:1이상
0.5:1미만 0.75:1이상 포석 0.77:1미만 0.63:1이상
0.74:1미만 0.61:1이상
1.0:1미만 0.75:1이상
0.88:1미만/
0.86:1미만 0.74:1이상
1.5:1미만
2.0:1미만 1.5:1이상
0.63:1미만 0.5:1이상
0.61:1미만
0.5:1미만 0.75:1이상
0.77:1미만/
0.74:1미만 0.61:1이상
1.0:1미만 0.75:1이상
0.88:1미만 0.77:1이상
0.86:1미만 0.74:1이상
1.0:1이상
1.0:1미만 0.88:1이상
2.0:1미만 1.5:1이상
1.0:1이상
1.5:1미만 1.25:1이상
2.0:1미만 1.5:1이상 포석 0.63:1미만 0.5:1이상
0.61:1미만 0.5:1이상
1.0:1 이상 0.75:1이상
0.63:1이상
0.74:1미만 0.61:1이상
1.5:1미만 1.0:1이상 포석 0.88:1미만 0.77:1이상
0.86:1미만 0.74:1이상
2.0:1미만 1.5:1이상
1.0:1미만 0.88:1이상 1.25:1미만 1.0:1이상
1.5:1미만 1.25:1이상
2.0:1미만 1.5:1이상
※ 일반중환자실의 경우 8 ~ 9등급은「소득세법」에 따른 의료취약지 지정 요양기관 기준(의료취약지는 7등급 수가로 적용성
*소아중환자실 수가 인상은 7.1일 시행, 특등급 신설은 10.1일 시행
2018은 의료질 평가 계획
※ 2018년 의료질지원금 평가 대상 병원 90개소(전체 전문병원 108개소중, 종합병원 16개소 제외, 2개소는 중복 지정)
□ 평가 영역과 영역별 지표수 • 가중치
의료 서비스와 환자안전 영역
진료 질 평가(20개분야 346개 하위지표)점수
병원 질 평가 의무기록자료 일치율1)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여부
종합과 지정기준 준수율 2)
급여·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비율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기준 준수 여부3)
전문·일반진료질병군 환자 백분위수
진료도 평가시 제출 자료와 실제 진료기록부 내용이 일치하는지 평가, 필요시 현장조사 병행
전문병원 지정기준 유지율(한시 평가적 가중치 15점):시행 후 지정 기준 미충족시 지정취소 예정(의료법 개정 법제처 심사 중)으로, 개정안 시행 전까지 적용
비급여 진료 적정화를 위해「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관리 지침(고시2016 - 262호)」에 따라 비급여 고지 대상, 고지 매체 및 공개 장소 등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평가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선별급여)적용 계획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판단 기준
□ 임상적 유용성이 있고 대체가능 하지 않은 진료
100분의30 내지 100분의 50
○ 임상적 유용성이 없고 대체가능 하나
사회적 요구가 있은 경우
○ 임상적 유용성이 불명확하나
국민적 요구도가 높은 경우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80
※ 항암제와 희귀질환, 노인, 임산부 등 임상시험 취약군 사용 약제의 경우 본인부담률 탄력적 적용
·의료취약계층 부담 완화
·소아 유전·희귀질환 약제와 카포시육종 등 유전형 치료제 등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의료비 저항 완화
·류마티스질환치료제, 뇌전증치료제 등
·과도한 의료비가 상승과 오남용 규제 강화
·골다공증치료제, 통증치료제 등
·국민 생활 밀접성과 맞춤 의료 강화
·B·C형간염치료제, 당뇨병용제 등
… 국민 체감도는 높이지만 비급여 관리 필요
·황반부종치료제, 중이염 치료제 등
○ 항암제는 3개년(''20년), 일반약제(항암제 외)는 5개년(''22년)간 검토 완료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7.1일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적용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_1
### 내용:
및 중환자실 입원료 개선
7.1일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적용 입원료 부담이 반 수준으로 줄어
-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1만 5000여 개소 병상에 대해 보험 적용 -
- 입원병실 환자안전, 의료질 제고를 위한 중환자실 수권 등 개선 -
- 선별급여를 통한 의약품 비급여 해소로 국민 약제비 부담 경감 -
- 전문병원 의료질 개선과 차등 지급을 위해 의료질 평가 실시 -
7.1일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실(2·3인실)1만 5000여 개 침상에 대한 수권 적용으로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경감된다.
7월부터 중환자실 내 적정인력과 장비 구축을 통한 진료 질 확보를 위해로 수가를%인상하고, 상급 등급으로 갈수록 가산률이 높아지도록 상급종합병원의 가감률 적용방식을 개선한다. 또한, 일반 입원병실의 가감률 적용방식을 일관성 있게 개선하여 종별 수가 역전·불균형을 해소한다.
직결장암 및 두경부암 치료제인 얼비툭스주에 대해서 위험분담재계약 협상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적용이'22년 6월까지 연장된다.
비용효과성이 불명확하여 보험급여가 어려운 의약품에 대해서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를 적용하는 선별급여제도를 도입하고, 기준비급여에 대하여'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하여 환자들의 의약품 비급여 부담을 경감을 계획이다.
선택진료를 시행한 전문병원(52개소)에만 지급했던'의료질지원금'을 전체 병원급 전문병원(90개소)대상 적정성 평가를 거쳐 차등 지급한다
□ 정부는 6월 8일(금)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 위원장: <NAME> 차관)를 열어, △상급병실 보험 적용 확대 등 중환자실 입원료 등 개선안, △약제 품목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하고, △의약품 기준 비급여(선별급여)관리 추진 현황을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차등지급을 위한 평가계획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 이번 안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급병실 보험적용 확대와 입원료 개선>
①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방안
□ 건강보험 공공적 강화대책('17.8월)에 의해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실(2·3인실)1만 5217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상급종합·종합병원 인실별 현황('18.3월 기준)>
(단위 ; 개,%)
*병원·의원 포함/병상 37만 3859개(요양병원 1은
□'14.9월부터 4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었으나 2·3인실의 전체 입원료 중 일부(6인실 입원료, 환자 부담률 20 퍼센트)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병원별로 병실차액(환자 부담률 100%등을 추가로 부담시킴에 따라 병원별로 2·3인실 입원료가 달랐다.
- 2·3인실 입원료 = 6인실 입원료(환자 부담률 20%*+ 병실 차액(환자 부담금은 100%)
- 2·3인실 입원료 중 추가 부담금 = 6인실 입원료*20 ％ + 병실 차액 전액
○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간호 2등급 기관에서 2인실 입원료는 10만3000∼32만3000원, 3인실은 8만3000∼23만3000원에 분포하였다.
○ 상급종합병원 42개소 중 32개소가 간호 2등급 기관
<현행 병실 입원료 구조(상급종합병원 간호 2등급 기준)>
□ 7.1일부터 상급병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입원료가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50 ％(종합병원)∼160%(상급종합)로 표준화된다.
※ 4인실 입원료:상급종합병원(2등급)101,060원, 종합병원(3등급)81,090원
- 입원료 중 환자 부담금 비율(본인부담률)은 대형과 쏠림, 불필요 입원 발생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종별·인실별로 입원료의 30%~ 50%까지 차등 적용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진행 중)
*표준화 = 환자 부담금(입원료 × 본인부담률)+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 이에 따라 종합병원 3인실의 경우 30%, 2인실은 40%, 상급종합병원 3인실은 40%그리고 2인실은 5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종별·인실별 본인부담률안>
□ 이에 따라 7.1일 이후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환자 부담금 변화는*의료기관 종별·간호등급별로 다르다.
○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등급 2등급*을 적용으로 2인실은 평균 15만4000원에서 8만1000원(7만3000원 경감), 3인실은 평균 9만2000원에서 4만9000원(4만3000원 경감)으로 줄어든다한다
*상급종합병원 42개소 중 32개소가 간호 2등급 기관
- 상급종합병원 간호등급 1등급*의 경우 2인실은 평균 23만8000원에서 8만9000원(14만9000원 경감), 3인실은 평균 15만2000원에서 5만3000원(9만9000원 경감)으로 감소한다.
*상급종합병원 42개소 중 6개소가 간호 1등급 기관
<보험 적용 이후 평균 환자 부담 감소>
*종별·인실별 월평균 병실 차액(환자 100 퍼센트 부담)+ 6인실 기본입원료 중 환자부담금(20%)
-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환자 부담금 감소효과가 가장 큰 곳은 2인실이 27만2000원에서 8만1000원(19만1000원 경감), 3인실이 18만2000원에서 4만9000원(13만3000원 경감)으로 대폭 줄어든다.
-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 3등급(302개소 중 67개소)을 기준으로 2인실은 약 9만6000원에서 4만9000원(4만7000원 경감), 3인실은 기존 6만5000원에서 2만9000원(3만6000원 경감)으로 줄어든다.
<보험 적용 전후 평균 환자 부담 변화>
□ 종별·인실별 평균 병실 차액(환자 100 ％ 부담)+ 6인실 기본입원료 중 환자부담금(20%)
- 종합병원 중 병실이 감소효과가 가장 큰 경우는 2인실이 23만7000원에서 3만5000원(20만2000원 경감), 3인실이 17만7000원에서 2만1000원(15만6000원 경감)으로 각각 감소한다.
□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기존 입원 환자가 병실차액으로 부담하던 총 환자 부담금 3,690억 원은 1,871억 수준으로 감소하며, 1일당 평균 환자 부담금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 연간 50∼60만여명의 환자들이 이러한 환자 부담금 경감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상급종합병원 20∼24만 명, 종합병원 30∼36만 명 등으로
□ 앞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수는 현행 70%에서 80%까지 확대된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절차 진행 중)
○ 이에 따라, 상급종합·종합병원 전체 병실 13만 8581개 대비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이 현행 82.7%대비 93.7%로 증가하여 총 12만 9851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기존 건강보험 대상 병상 비중(80%내외)에 비해 입원환자(병상가동률 95%내외)가 많아, 이뤄지지 않는 2·3인실 입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던 상급종합·종합병원과 종합을
○ 입원환자 대비 건강보험 적용 비율 여유가 있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연말까지 보험적용 여부 결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요양기관 종별 평균 병상가동률 및 일반병상 비율>
*병상가동률(건보·의료급여·자보·산재·보훈·외국인환자 제외는'18.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 또한,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적정수가 보상을 병행하여 중증·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병실과 수술 및 처치 등에 수가(보험가격)를 20%∼50%인상한다.
적정 손실보상 항목>
신생아실, 모자동실, 음압격리실, 무균치료실, 소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등
적자 구조에 따른 병상과 공급부족 해결
신생아·소아·일반 중환자실, 뇌졸중 집중치료실 인력 관련 수가 상향
의사 인력 확충 통한 의료의 질 향상
신생아·1세·6세 미만 수술 및 처치, 진료비 가산 인상
단순·염증처치(1→2회), 체위변경·흡입배농(1→3회)
감염 관리, 응급처치 행위에 대한 보상 강화
심폐소생술, 고압산소요법, 혈액제제,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등을 인상 ○
고위험 환자 대응을위한 의료 인프라 강화
○ 이를 통해 그동안 수익성 문제로 질적·양적 저하가 발생하던 중증환자 진료 및 필수의료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2,173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을 예정이다.
○ 해당 소요 재정은 복지부에서 향후 5년간 30조6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재정계획에도 이미 반영되어 있다.
“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부담 완화에 따라 대형병원 중심과 불필요한 입원 증가 우려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는 중소병원으로 보내고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제도 개선과 더불어 유인 기전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보완 방안(안)>
① 대형병원 - 중소 병·의원간 진료 의뢰·회송 협력체를 강화
-(종전)13개소 상급종합병원 →(확대)42개 상급종합, 61개 종합병원 추진 중
② 경증외래질환 원외처방 약제비 상한과 제도 확대
-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외래 약제는 본인부담률 30%→50%으로 강화
- 현재 52개 질환 적용 중이나, 질환 수 확대 검토
③ 상급종합병원 평가지표 중 중증도 기준 강화
- 또한, 건강보험 급여 이후 입원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대형병원 쏠림 방지 등 단계적 보완대책도 마련해 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을 통해서 원치않는 상급병실 입원에 따른 부담을 절반이하로 완화시키는 한편,
○ 특수병상 병실도 현실화 등 적정 수가 보상을 통해 중증환자에 대해 전문 의료를 강화할 순 있었다"라고 평가하였다.
○ 더불어"앞으로 입원 등으로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1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을 의학계 자문 등을 거쳐'19년에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중환자실 입원료 체계 개선
○ 2,3인실 보험 적용에 맞추어 입원료 정비를 추진한다.
○ 중환자실은 신속한 치료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환자들이 서비스를 받아야 하므로 전문인력과 시설 및 인프라 확보가 중요하며, 진료 질 확보를 위한 적정수가 보상이 필요하다.
- 신생아중환자실은 지난 4월 입원료*수가 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성인 ‧ 소아중환자실은 신생아중환자실과 수가 차이가 큰 상황이다.
**는 상종 1등급 기준)신생아 47만9110원*성인 28만2240원(58.9%수준)
(일본)신생아 10만1740엔*성인 13만6500엔(134.2%수준)
- 선진국에 비해 간호인력기준도 낮아 인력수급 상황을 감안을 단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상종 기본등급)의료인 1명 당 환자 3.2명 관리
(미국 캘리포니아주)중환자실 및 신생아 중환자실 의사 1명당 2명 관리
○ 이에 따라 중환자실 역시 환자안전,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중환자실 수가를 15 ~ 31%인상하고 간호등급이 상위 수준으로 올라갈수록 가산률을 높여*상위 등급으로 개선을 유도한다.
*(현행)종합병원 ‧ 병원급 이전 등급 대비 가산(상위 등급으로 갈수록 폭 확대)상급종합병원 이전 등급 대비 가산(등급 상승에 따른 수가 가산폭 최소화
(개선)상급종합병원도 직전 등급 대비 가산방식으로 개선
- 상급종합병원은 기본등급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하고, 종합병원 ‧ 병원급은 상위등급(1 ‧ 2등급)의 가산률을 높이기로 하였다.
*일반 입원병실의 경우에는 가감률 적용방식의 문제로 인하여 종별 병실 수가 역전*등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 병원의 가감률 적용방식을 종합병원과 동일하게 직전등급 대비 인상률으로 개편하기로 하였다.
*동일한 간호인력 수준(2.5 미만)에서 4인실 수가 인상
:상급종합병원 2등급 9만2440원 <종합병원 1등급 9만8120원
□ 지난 4.1일 간, 췌장, 위장도 등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이후 기존 비급여 가격 보다 보험가격이 낮아 피해를 보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일부 종합병원 포함)에 대해서 손실보상 방안도 실시된다.
○ 보건복지부는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3.20.)에"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개선 방안"보고 및 올해 상반기 중 손실보상 방안 후속조치 실시를 보고한 바 있다.
○ 이에 따른 중증의료 중심의 상복부 초음파 관련 의료행위(81개)수가를 5%∼25%인상하는 손실보상 방안을 오는 7월 1일 시행한다.
<위험분담계약 약제 심의 및
□ 이와 함께 오늘 건정심에서는 위험분담계약을 통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었던'얼비툭스주*(머크(주))'(직·결장암과 두경부암 치료)의 위험분담계약 갱신 여부에 대해서도 심의ㆍ의결하였다.
*위험분담계약:환급형(약제 청구금액의 일정비율을 환자가 건보공단에 환급)으로'14.3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
○ 얼비툭스주(성분명 ; cetuximab):EGFR - 양성, 세포적 정상형(wild - type)인 전이성 직결장암 및 두경부 편평세포암"에 허가 받은 항암제
※ 위험분담계약은 4년(최대 5년)간 건강보험 급여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 종료 1년 전부터 재계약을 위한 평가(위험분담대상 여부)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재협상 등을 실시하게 된다.
□ 얼비툭스주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위험분담계약 재협상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재협상 협상 등을 실시하였다.
*대체 가능하거나 임상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ㆍ치료법 없으며, 생존을 좌우는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하는 항암제ㆍ희귀질환 치료제
- 또한 의약품 위험분담 재계약 협상시에는 환자에 대한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 등 환자보호 내용 등도 계약서에 반영하였다.
□ 보건복지부는「약제 등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6.11.)하여 얼비툭스주의 보험적 적용이'22.6월까지 마무리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비급여 해소 추진>
□ 다양한 의약품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의 비급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의약품 비급여의 적정화 실행계획'도 발표되었다.
○ 이는 건강보험 수권 강화대책('17.8월)으로 도입된'약제 선별급여제도'의 실행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 선별급여제도는 비용효과성 등이 불명확하여 기존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어려웠었던 의약품 중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의약품을 대상으로 본인부담률 수준을 높여*건강보험을 적용, 환자의 약품비 지출을 감소시켜주는 제도이다.
*본인부담률 30/(암 ‧ 희귀질환 5,10%)→에서 50,80%(암 ‧ 희귀질환 30,50%)로
□ 의약품의 비급여 부담은 다음과 두가지(등재비급여, 기준비급여)*로 분류할 수 있으며, 금에 발표한 실행계획은 기준비급여 부담 해소를 관한 것이다.
*①(등재비급여)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 사용시 발생, ②(기준비급여)의약품 인정범위(적응증, 투여대상, 용법 등)를 제한하는 기준이 설정된 의약품을 기준 외 사용시 발생(전액본인부담)
-'17.5월 현재 의약품에 적용되는 보험 급여기준 대비 약 25%(415항목, 약 7,800여 개 품목)에서 기준비급여 부담이 존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는 기준비급여 부담이 발생하는 의약품 및 항암제는'20년까지, 그 밖 의약품은'22년까지 검토를 완료할 예정이다.
○ 검토 대상 의약품은 우선 필수 급여가 가능한지를 살피고, 의무 급여가 어려운 경우 선별급여 대상 여부 및 본인부담률 조정을 검토하게 된다.
○ 의약품 검토 우선순위는 행위 ‧ 치료재료의 계획에 따라 의료취약계층, 중증질환(희귀질환 포함), 근골격계 ‧ 통증치료, 만성질환 순서로 진행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의약단체 ‧ 전문학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세부 기준을 조정하고, 건강보험 보험이 새로 적용(신규 등재)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 변경 등으로 인해 사용범위(적응증)가 추가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결정을 나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선별급여제도가 안정에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국민들의 의약품 비급여 부담을 신속하게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18부터 의료질 평가계획>
○ 한편,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을 확대 지급하기 위해 전체 병원급 전문병원(90개소)대상으로 의료질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방안이 보고되었다.
○ 현재까지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은 과거 선택진료를 실시는 전문병원(52개소)에 선택진료 축소 ․ 폐지에 따른 손실 보전을 목적 해 지급해 왔다.
- 종합병원급 이상은'15년부터 의료질평가를 거쳐 의료질평가지원금 차등지급
○ 신규 도입하는 의료질 평가는 전문병원 특성에 맞춰 개발된'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 3한 영역에 대한 평가로써,'18.6월부터 모든 병원급 전문병원(90개소)이 대상이다.(평가지표:참고4)
*6.19일(화):설명회 개최, 6월말 ∼ 9월:모니터링 실시, 10월:이의 신청 등
□ 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 의료질 진단 결과에 따라'19.1.1부터 의료질 지원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전문병원들의 의료질을 향상시켜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시 환자 부담금 완화
62세 O씨(남)은 흉통으로 쓰러져 서울 B 상급종합병원(간호 1등급)에 내원하여 급성 심근경색증을 진단받고 3박4일간 입원하였으나 입원 가능한 병실은 2인실이었다. 입원기간 중 입원료로 73만6140원을 부담했으나, 7월 1일부터는 2인실 병실이 가격(53만3610원)의 본인부담률 50 수준인 26만6800원(46만9340원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
40세 R씨(남)는 지방 B 상급종합병원(간호 1등급)에 안면부 양성종양으로 수술을 위해 2박3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용 가능한 병실은 2인실이었다. 입원기간 내내 입원료로 50만4760원을 부담했으나, 7월 1일부터는 2인실 입원료 가격(35만5740원)의 본인부담률 50 수준인 17만7870원(32만6890원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고는
28세 L씨(남)는 서울 C 종합병원(간호 2등급)에 담낭의 염증으로 담낭절제술을 받기 위해 7박8일간 입원하였으나 입원 가능한 병원은 3인실이었다. 입원기간 동안 입원료로 91만8050원을 부담했으나, 7월 1일부터는 3인실 병실이 가격(74만9280원)의 본인부담률 30%수준인 22만4780원(69만3270원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
77세 A씨(남)는 왼쪽팔의 골절로 수술을 하기 위해 서울에 위치한 D 상급종합병원(간호 2등)에 9박 10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용 가능한 객실은 3인실이었다. 입원기간 동안 입원료로 163만3980원을 부담했으나, 7월1일부터는 3인실 입원료 가격(109만1430원)의 본인부담률 40%비율은 43만6570원(119만7410원 경감)만 부담하면 되고
69세 P씨(남)는 대구에 위치한 E 상급종합병원(간호 2등급)에 각막궤양 등 상병으로 입원을를 받기 위해 6박7일간 입원하였으나 입원 가능한 병실은 3인실이었다. 입원기간 중 입원료로 93만9320원을 부담했으나, 7월 1일부터는 3인실 입원료 가격(72만7620원)의 본인부담률 40 수준인 29만1040원(64만8280원 경감)만 부담하면 되고
80세 J씨(여)는 서울 용산구 소재 G 종합병원(간호 1등급)에서 요추부위 골절로 수술받기 위해 6박7일간 입원하였으나 입원 가능한 병실은 2인실이었다. 입원기간 내내 입원료로 115만3580원을 부담했으나, 7월1일부터는 2인실 숙박용 가격(88만3080원)의 본인부담률 40%수준인 35만3230원(80만350원 경감)만 부담하면 됐다
65세 K씨(여)는'G 상급종합병원(간호 1등급)에 유방의 악성신생물로 유방절제술을 위해 4박5일간 입원하였으나 입원 불가한 병실은 2인실이었다. 입원기간 동안 입원료로 96만8380원을 부담했으나, 7월1일부터는 2인실의 퇴원이 가격(71만1480원)의 본인부담률 50%기준으로 35만5740원(61만2640원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고는
58세 P씨(남)는 서울 H 상급종합병원(간호 1등급)에 항암치료를 위해 3박4일 입원하였으나 이용 가능한 병실은 2인실이었다. 입원기간 중 입원료로 63만9280원을 부담했으나, 7월 1일부터는 2인실 입원료 가격(53만3610원)의 본인부담률 50%기준으로 26만6800원(37만2480원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
67세 C씨(남)는 지방 I 상급종합병원(간호 1등급)에서 협심증을 의심하여 정밀검사를 위해서 1박 2일간 입원하였으나 입원 가능한 병실은 2인실이었다. 입원기간 중 입원료로 20만4380원을 부담했으나, 7월 1일부터는 2인실 숙박용 가격(17만7870원)의 본인부담률 50%수준인 8만8930원(11만5450원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
58세 N씨(남)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J 종합병원(간호 2등급)에 하지 혈전 정맥염으로 혈전제거술을 시행하기 위한 7박8일간 입원하였으나 입원 가능한 병실은 3인실이었으며 입원 4일째 되는 월요일 4인실로 옮겼다. 입원기간 총 입원료로 58만4810원을 부담했으나, 7월1일부터는 3인실이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면서 입원료 차액은 16만7690원(41만7120원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시 손실보상 방안
간호등급 1등급 인상 신설
간호등급 1등급 상향 신설
일반·소아 환자 인력가산
(전담의, 보호자를 포함한 전담의)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 전담의 인력가산
뇌졸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1)흉과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2)마스크에 대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2)연령가산
신생아20%, 1세 50%및 6세 20%
신생아20%， 1세 50 퍼센트, 6세 20%
제9장 제1절 처치·수술료[산정지침](14),(15),(16)연령가산
신생아20%, 1세 50 ％, 6세 20%
신생아20%·1세 50%, 6세 20 ppm
혈액제제에 대한 체외조사[단위당]
체위변경처치·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세부 환자 수에 따른 가산
및 전문의 수에 따른 가산
*학회 등과 협의를 통해 조정을 예정
중환자실 간호등급제 개편전후 수가 비교
0.63:1미만 0.5:1이상 ppm 0.74:1미만 0.61:1이상
0.5:1미만 0.75:1이상
0.77:1미만 ppm
0.86:1미만 0.74:1이상
1.0:1미만 0.75:1이상
0.88:1미만/
1.5:1미만 1.0:1이상
2.0:1미만 1.5:1이상 포석 0.63:1미만 0.5:1이상
0.74:1미만 0.61:1이상
0.5:1미만 0.75:1이상
0.77:1미만 0.63:1이상
포석 0.74:1이상
1.0:1미만 0.75:1이상
0.88:1미만 0.77:1이상
1.5:1미만/
1.0:1미만/
2.0:1미만 1.5:1이상
1.25:1미만/
1.5:1미만 1.25:1이상
2.0:1미만 1.5:1이상
0.63:1미만 0.5:1이상
0.74:1미만 0.61:1이상
1.0:1 이상 0.75:1이상
0.77:1미만 0.63:1이상 0.86:1미만 0.74:1이상
1.5:1미만 1.0:1이상 포석 0.88:1미만 0.77:1이상
2.0:1미만 1.5:1이상
1.0:1미만 0.88:1이상
포석 1.0:1이상
1.5:1미만 1.25:1이상
2.0:1미만 1.5:1이상
*일반·소아 병실은 경우,「소득세법」에 따라 의료취약지 소재 요양기관은 감산 미적용
**신생아중환자실 특등급(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0.5 ; 1, 병원 0.75:1)신설은 7.1 ~
□ 개편 내용:일반중환자실 기본수가 15%인상, 가감률 개편
소아중환자실 기본수가 20:인상 및 특등급 신설
포석 0.5:1이상
0.61:1미만 0.5:1이상
0.5:1미만 0.75:1이상 포석 0.77:1미만 0.63:1이상
0.74:1미만 0.61:1이상
1.0:1미만 0.75:1이상
0.88:1미만/
0.86:1미만 0.74:1이상
1.5:1미만
2.0:1미만 1.5:1이상
0.63:1미만 0.5:1이상
0.61:1미만
0.5:1미만 0.75:1이상
0.77:1미만/
0.74:1미만 0.61:1이상
1.0:1미만 0.75:1이상
0.88:1미만 0.77:1이상
0.86:1미만 0.74:1이상
1.0:1이상
1.0:1미만 0.88:1이상
2.0:1미만 1.5:1이상
1.0:1이상
1.5:1미만 1.25:1이상
2.0:1미만 1.5:1이상 포석 0.63:1미만 0.5:1이상
0.61:1미만 0.5:1이상
1.0:1 이상 0.75:1이상
0.63:1이상
0.74:1미만 0.61:1이상
1.5:1미만 1.0:1이상 포석 0.88:1미만 0.77:1이상
0.86:1미만 0.74:1이상
2.0:1미만 1.5:1이상
1.0:1미만 0.88:1이상 1.25:1미만 1.0:1이상
1.5:1미만 1.25:1이상
2.0:1미만 1.5:1이상
※ 일반중환자실의 경우 8 ~ 9등급은「소득세법」에 따른 의료취약지 지정 요양기관 기준(의료취약지는 7등급 수가로 적용성
*소아중환자실 수가 인상은 7.1일 시행, 특등급 신설은 10.1일 시행
2018은 의료질 평가 계획
※ 2018년 의료질지원금 평가 대상 병원 90개소(전체 전문병원 108개소중, 종합병원 16개소 제외, 2개소는 중복 지정)
□ 평가 영역과 영역별 지표수 • 가중치
의료 서비스와 환자안전 영역
진료 질 평가(20개분야 346개 하위지표)점수
병원 질 평가 의무기록자료 일치율1)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여부
종합과 지정기준 준수율 2)
급여·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비율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기준 준수 여부3)
전문·일반진료질병군 환자 백분위수
진료도 평가시 제출 자료와 실제 진료기록부 내용이 일치하는지 평가, 필요시 현장조사 병행
전문병원 지정기준 유지율(한시 평가적 가중치 15점):시행 후 지정 기준 미충족시 지정취소 예정(의료법 개정 법제처 심사 중)으로, 개정안 시행 전까지 적용
비급여 진료 적정화를 위해「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관리 지침(고시2016 - 262호)」에 따라 비급여 고지 대상, 고지 매체 및 공개 장소 등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평가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선별급여)적용 계획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판단 기준
□ 임상적 유용성이 있고 대체가능 하지 않은 진료
100분의30 내지 100분의 50
○ 임상적 유용성이 없고 대체가능 하나
사회적 요구가 있은 경우
○ 임상적 유용성이 불명확하나
국민적 요구도가 높은 경우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80
※ 항암제와 희귀질환, 노인, 임산부 등 임상시험 취약군 사용 약제의 경우 본인부담률 탄력적 적용
·의료취약계층 부담 완화
·소아 유전·희귀질환 약제와 카포시육종 등 유전형 치료제 등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의료비 저항 완화
·류마티스질환치료제, 뇌전증치료제 등
·과도한 의료비가 상승과 오남용 규제 강화
·골다공증치료제, 통증치료제 등
·국민 생활 밀접성과 맞춤 의료 강화
·B·C형간염치료제, 당뇨병용제 등
… 국민 체감도는 높이지만 비급여 관리 필요
·황반부종치료제, 중이염 치료제 등
○ 항암제는 3개년(''20년), 일반약제(항암제 외)는 5개년(''22년)간 검토 완료
|
b6aefc70-be11-40ef-b840-d9a768a792c1 | source15/231026/156463665_0.txt | [보도참고] 마스크 생산 등 수급 동향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665&pageIndex=28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95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마스크 생산량 등 수급 동향
7월 4주 기준 생산량 9,593만 개 … 가격 안정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7월 4주(7.19. ~ 7.25.)마스크 생산 등 공급 동향 등를 제공합니다.
마스크 생산 동향
○ 7월 4주 의약외품 마스크의 총생산량은 9,593만 매로 원활히 공급되고 있습니다.
□ 마스크 생산현황>
7월 3주(7.12. - 7.18.)
4주(7.19. - 7.25.)
마스크 가격 동향
○ 통계청의 마스크 가격조사 결과,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보건용 마스크(KF94)
- 온라인상 라 인)546원(7월 3주)→ 551원(7월 4주)
-(오프라인)1,258원(7월 3주)→ 1,239원(7월 4주)
-(온 라 인이 398원(7월 3주)→ 388원(7월 4주)
- K형용 638원(7월 3주)→ 628원(7월 4주)
마스크 제조용 및 품목 허가·심사 동향
○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업체 및 품목 허가 건수는 각각 1,598개소, 6,940품목으로 계속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현재 신규 품목 허가를 위해 ▲보건용 710건, ▲수술용 33건, ▲비말차단용 252건의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 마스크 제조업적 및 품목 허가 현황>
□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스크 가격, 생산량 등 수급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필 것입니다.
○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손씻기 등 손 위생관리와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합니다.
<첨부> 마스크 생산 등 현황
□ 마스크 제조업체 주단위 생산 동향(단위:만개)
□ 마스크 온라인·오프라인 가격 동향(단위:원/개)
온라인은 매일, 오프라인은 매주 1회(목)전국 5와 마트 조사 평균치
□ 마스크 제조업체 허가 및 품목 수 동향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마스크 생산 등 수급 동향_1
### 내용:
마스크 생산량 등 수급 동향
7월 4주 기준 생산량 9,593만 개 … 가격 안정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7월 4주(7.19. ~ 7.25.)마스크 생산 등 공급 동향 등를 제공합니다.
마스크 생산 동향
○ 7월 4주 의약외품 마스크의 총생산량은 9,593만 매로 원활히 공급되고 있습니다.
□ 마스크 생산현황>
7월 3주(7.12. - 7.18.)
4주(7.19. - 7.25.)
마스크 가격 동향
○ 통계청의 마스크 가격조사 결과,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보건용 마스크(KF94)
- 온라인상 라 인)546원(7월 3주)→ 551원(7월 4주)
-(오프라인)1,258원(7월 3주)→ 1,239원(7월 4주)
-(온 라 인이 398원(7월 3주)→ 388원(7월 4주)
- K형용 638원(7월 3주)→ 628원(7월 4주)
마스크 제조용 및 품목 허가·심사 동향
○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업체 및 품목 허가 건수는 각각 1,598개소, 6,940품목으로 계속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현재 신규 품목 허가를 위해 ▲보건용 710건, ▲수술용 33건, ▲비말차단용 252건의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 마스크 제조업적 및 품목 허가 현황>
□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스크 가격, 생산량 등 수급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필 것입니다.
○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손씻기 등 손 위생관리와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합니다.
<첨부> 마스크 생산 등 현황
□ 마스크 제조업체 주단위 생산 동향(단위:만개)
□ 마스크 온라인·오프라인 가격 동향(단위:원/개)
온라인은 매일, 오프라인은 매주 1회(목)전국 5와 마트 조사 평균치
□ 마스크 제조업체 허가 및 품목 수 동향 |
c7bfb66b-710a-4685-9861-9873b75e7b05 | source15/231026/156368082_0.txt | 보건복지부 <NAME> 차관, 산타가 되어 어린이집에 가다.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8082 | CC BY | 424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이 산타가 되어 어린이집에 가다.
- 내년에는"보육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아동·교사·부모 행복 도모 -
등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줄 것을 당부 ○
□ 보건복지부 <NAME> 차관은 12월 24일(화)밤 10시 30분,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무지개어린이집에 <NAME> 분장, 참석과 아이들에게 선물(목도리)을 증정하였다.
○ 소외는 이웃과 같이 하는 따뜻한 연말연시가 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인근 지역 보육원을 방문한 것으로,
- 복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아이, 보육교직원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아이들과 추억을 나누고, 어린이집에 목소리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NAME> 차관은 올 한해 고생한 보육교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간 노고에 무척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더불어 내년 3월부터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교사들의 업무 부담감이 줄어들 것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 보육지원체계 개편은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분리로 연장보육 시간에는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기본보육(담임교사):9::00/연장보육(전담교사):16::30
-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되면, 그동안에 담임교사가 종일반까지 맡아야 했던 에 비해, 교사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근무환경이 개선될 가능으로 보인다.
-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오래 맡겨야 되는 부모 입장에서도, 전담교사가 있으므로 예전보다 편한 시간으로 맡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어린이집 원장은 차관과의 만남에서"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되면 보육 연구, 수업 외 시간이 추가로 확보되어 예전보다 활기차게 아이들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였다.
- 또한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일환으로"자동 등하원 확인 시스템"이 도입되면 아이들의 등·하원 정보가 보호자에게 사전으로 알려지므로 보다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됨으로
□ 한편, 이날 미세먼지가 심했고, 아이들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점을 반영한 <NAME> 차관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을 위해, 어린이집 내 공기청정기 설치·관리 현황을 살펴보고,"어린이집 고농도 먼지에 지침(매뉴얼)"*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복지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수준 이상일 경우 어린이집은 실외활동을 자제하는 대신에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가동하여야 함
- <NAME> 차관은"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아서 참 좋았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며, 이번 시간이 보건복지부 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행복한 추억으로 남았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 또한"보육교사들의 노고도 실감할 수 있었으며, 항상 고생 많으시고, 감사드린다. 내년에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아이·보호자·교사가 더욱 행복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라고 전했다.
<붙임〉1. 보육지원체계 개편 주요 계획 2. 세종특별자치시 무지개어린이집 현황
보육지원체계 개편 주요 방향
○(보육시간의 구분)어린이집 12시간(07:30 ~ 19:30)운영 체계를 유지하면서,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2개의 시간으로 구분
- 전 영유아에게 적용되는'기본보육시간'과 기본보육시간 외 돌봄공백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적용되는'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
○(과정별 개별 지원체계)모든 보육과정에 대해 비용지원방식을 별도 적용하여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지원방식 합리화
○ 특히, 연장보육시간에 안정적인 보육이 제공되도록 전담교사를 배치
기본 보육과 연장 보육 구분, 연장 보육 전담 교사 운영
영유아:낮 근무로 피로한 당번교사가 아니라 고정된 전담교사가 돌봄으로써 안정감 및 자존감 향상
부모:연장 보육이 가능한 부모가 안정적으로 연장 교육 서비스 이용
어린이집:장시간 보육 업무 부담 완화
교사:교사 부담 및 근무 환경 개선
세종특별자치시 무지개어린이집 현황
○ 시설형 형)민간*공공형어린이집
○(소 속 지)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아홉거리길89
○ 면적이 적)385.74㎡, 지상 2층
○ <도 장) <NAME>
○(정원/현원)124명/124명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복지부 <NAME> 차관, 산타가 되어 어린이집에 가다._1
### 내용: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이 산타가 되어 어린이집에 가다.
- 내년에는"보육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아동·교사·부모 행복 도모 -
등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줄 것을 당부 ○
□ 보건복지부 <NAME> 차관은 12월 24일(화)밤 10시 30분,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무지개어린이집에 <NAME> 분장, 참석과 아이들에게 선물(목도리)을 증정하였다.
○ 소외는 이웃과 같이 하는 따뜻한 연말연시가 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인근 지역 보육원을 방문한 것으로,
- 복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아이, 보육교직원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아이들과 추억을 나누고, 어린이집에 목소리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NAME> 차관은 올 한해 고생한 보육교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간 노고에 무척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더불어 내년 3월부터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교사들의 업무 부담감이 줄어들 것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 보육지원체계 개편은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분리로 연장보육 시간에는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기본보육(담임교사):9::00/연장보육(전담교사):16::30
-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되면, 그동안에 담임교사가 종일반까지 맡아야 했던 에 비해, 교사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근무환경이 개선될 가능으로 보인다.
-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오래 맡겨야 되는 부모 입장에서도, 전담교사가 있으므로 예전보다 편한 시간으로 맡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어린이집 원장은 차관과의 만남에서"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되면 보육 연구, 수업 외 시간이 추가로 확보되어 예전보다 활기차게 아이들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였다.
- 또한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일환으로"자동 등하원 확인 시스템"이 도입되면 아이들의 등·하원 정보가 보호자에게 사전으로 알려지므로 보다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됨으로
□ 한편, 이날 미세먼지가 심했고, 아이들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점을 반영한 <NAME> 차관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을 위해, 어린이집 내 공기청정기 설치·관리 현황을 살펴보고,"어린이집 고농도 먼지에 지침(매뉴얼)"*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복지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수준 이상일 경우 어린이집은 실외활동을 자제하는 대신에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가동하여야 함
- <NAME> 차관은"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아서 참 좋았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며, 이번 시간이 보건복지부 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행복한 추억으로 남았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 또한"보육교사들의 노고도 실감할 수 있었으며, 항상 고생 많으시고, 감사드린다. 내년에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아이·보호자·교사가 더욱 행복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라고 전했다.
<붙임〉1. 보육지원체계 개편 주요 계획 2. 세종특별자치시 무지개어린이집 현황
보육지원체계 개편 주요 방향
○(보육시간의 구분)어린이집 12시간(07:30 ~ 19:30)운영 체계를 유지하면서,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2개의 시간으로 구분
- 전 영유아에게 적용되는'기본보육시간'과 기본보육시간 외 돌봄공백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적용되는'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
○(과정별 개별 지원체계)모든 보육과정에 대해 비용지원방식을 별도 적용하여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지원방식 합리화
○ 특히, 연장보육시간에 안정적인 보육이 제공되도록 전담교사를 배치
기본 보육과 연장 보육 구분, 연장 보육 전담 교사 운영
영유아:낮 근무로 피로한 당번교사가 아니라 고정된 전담교사가 돌봄으로써 안정감 및 자존감 향상
부모:연장 보육이 가능한 부모가 안정적으로 연장 교육 서비스 이용
어린이집:장시간 보육 업무 부담 완화
교사:교사 부담 및 근무 환경 개선
세종특별자치시 무지개어린이집 현황
○ 시설형 형)민간*공공형어린이집
○(소 속 지)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아홉거리길89
○ 면적이 적)385.74㎡, 지상 2층
○ <도 장) <NAME>
○(정원/현원)124명/124명
|
b0af35bf-f92a-4cef-be7d-a10f0c605fb0 | source15/231026/156486105_0.txt | 코로나19 이후 항공·관광 산업 상생방안 논의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105&pageIndex=23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53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코로나19 이후 항공·관광 분야 상생방안 논의
- 12.16일, 국토부와 문체부 제4회'관광 - 항공 협력'을 개최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아래 국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이하 문체부)는 12월 16일(목)오전 1시 30분 서울 소피텔 앰버서더 서울에서'2021 관광 - 항공 협력 포럼'을 개최한다.
ㅇ국토부와 문체부는 2018년부터 매년 항공 - 관광 관련 주무부처 간의 실질적인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정책 발굴을 위해 협력 포럼을 개최해 왔다.
ㅇ 올해 4회째를 맞이한 이번 포럼에서는 코로나 후 항공·관광산업 재개전망과 국내 항공 - 관광산업 상생 발전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
□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글로벌 세션에는 △세계관광기구(UNWTO)의 <NAME> 국장이'코로나 이후 글로벌 항공과 변화와 방향'에 대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NAME> 고( <NAME> )아시아태평양 본부가'코로나 이후 항공산업의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맡아 진행된다.
ㅇ 정책 포럼에서는 항공·관광분야 전문 연구기관의 주제발표와 함께 산업현장에서 체감하는 코로나로 따른 산업생태계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업계의 준비상황과 과제를<NAME>는 시간을 갖는다.
ㅇ이어지는 패널토론 시간에는 정부, 학계, 전문가와 방역전문가 등이 코로나 이후 항공·관광산업 재도약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에을 자유롭게 논의하고 이후 참석자와의 질의응답 시간도 예정되어 있다.
□ 국토부 국제항공과장은"이번 포럼을 통해 팬데믹으로 침체된 항공·관광업계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는 해법을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정부 차원에서도 여행안전권역의 적극적인 지정 등을 포함해 항공·관광업계 재도약을 적극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이번 포럼이 코로나19 시대 관광·항공 분야의 대응 방향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NAME>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며"이번 포럼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수렴으로 관광·항공산업 상생을 위한 정책·협력방안을 모색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이번 포럼은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에 진행하며, 국내·는 사전 등록을 마친 참가자는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현장에서 참가할 예정
- 현장 참가자 외에 누구든지 실시간 온라인 신청(www. tourism - aviation. kr)을 통해서 비대면 방식으로 포럼에 참여할 수 있음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이후 항공·관광 산업 상생방안 논의_1
### 내용:
코로나19 이후 항공·관광 분야 상생방안 논의
- 12.16일, 국토부와 문체부 제4회'관광 - 항공 협력'을 개최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아래 국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이하 문체부)는 12월 16일(목)오전 1시 30분 서울 소피텔 앰버서더 서울에서'2021 관광 - 항공 협력 포럼'을 개최한다.
ㅇ국토부와 문체부는 2018년부터 매년 항공 - 관광 관련 주무부처 간의 실질적인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정책 발굴을 위해 협력 포럼을 개최해 왔다.
ㅇ 올해 4회째를 맞이한 이번 포럼에서는 코로나 후 항공·관광산업 재개전망과 국내 항공 - 관광산업 상생 발전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
□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글로벌 세션에는 △세계관광기구(UNWTO)의 <NAME> 국장이'코로나 이후 글로벌 항공과 변화와 방향'에 대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NAME> 고( <NAME> )아시아태평양 본부가'코로나 이후 항공산업의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맡아 진행된다.
ㅇ 정책 포럼에서는 항공·관광분야 전문 연구기관의 주제발표와 함께 산업현장에서 체감하는 코로나로 따른 산업생태계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업계의 준비상황과 과제를<NAME>는 시간을 갖는다.
ㅇ이어지는 패널토론 시간에는 정부, 학계, 전문가와 방역전문가 등이 코로나 이후 항공·관광산업 재도약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에을 자유롭게 논의하고 이후 참석자와의 질의응답 시간도 예정되어 있다.
□ 국토부 국제항공과장은"이번 포럼을 통해 팬데믹으로 침체된 항공·관광업계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는 해법을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정부 차원에서도 여행안전권역의 적극적인 지정 등을 포함해 항공·관광업계 재도약을 적극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이번 포럼이 코로나19 시대 관광·항공 분야의 대응 방향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NAME>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며"이번 포럼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수렴으로 관광·항공산업 상생을 위한 정책·협력방안을 모색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이번 포럼은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에 진행하며, 국내·는 사전 등록을 마친 참가자는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현장에서 참가할 예정
- 현장 참가자 외에 누구든지 실시간 온라인 신청(www. tourism - aviation. kr)을 통해서 비대면 방식으로 포럼에 참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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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e6a739b-cf1f-4a2d-8411-1364fd9a31b9 | source15/231026/156364757_0.txt | 방위사업청장, ㈜유브릿지에서 43차 다파고 실시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757 | CC BY | 238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배
방위사업청장, ㈜유브릿지에서 43차 다파고 실시
국내 중소기업의 방산수출 전략수립 지원방안 논의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2월 5일(목),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유브릿지에서 43차 다파고를 실시했다.
-'다파고'는 방산수출에 관한 원스톱지원을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매주 기업을 찾아가서 실시하는 수출상담으로, 방위사업청은 중소기업이 제기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와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7일 이내에 발표에 있다.
*(다파고(DAPA - GO))①방위사업청(DAPA)이 산업 현장에 수시로 찾아가서(Go), ②업계의 애로사항에 속시원하게 답하고, 3한 방산업체가 해외에서 활발하게 다 팔고 다닐수 있도록 무엇이든 지원하겠다는 중의적 표현
2004년도에 설립된 ㈜유브릿지는 개인용과 차량용 통신단말기 개발업체로 시작하여, 2010년대부터는 보안 분야와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전술다기능단말기 등을 생산하는 방산분야 강소기업이다.
- 최근에는 군용차량과 군용통신장비 및 미러링(mirroring)체계와 전술다기능단말기 등의 수출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NAME> 청장은 ㈜유브릿지의 <NAME> 대표이사 및 주요 임원과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유브릿지 <NAME> 대표이사는 방산수출을 시작하는 기업에서 해외진출 노하우와 관련정보 부족에 따른 애로를 언급하며, 수출 초보기업을 위한 지원을 건의했다.
- 이에, <NAME> 청장은 수출 초기단계 중소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수출 유망품목 발굴과 수출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한편,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 & D)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방산 중소기업의 방산이 진출에 보다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NAME> 대표이사는 중소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에 절충교역과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경험을 쌓는 과정이 중요하며,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이에, <NAME> 청장은 중소기업의 수출유망 분야와 기술을 선별하여 해외업체와의 절충교역 협상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국내외 수요가 높은 고부가가치 핵심부품의 국산화개발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다파고 간담회를 통해 수출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장의 요구사항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장, ㈜유브릿지에서 43차 다파고 실시_1
### 내용:
배
방위사업청장, ㈜유브릿지에서 43차 다파고 실시
국내 중소기업의 방산수출 전략수립 지원방안 논의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2월 5일(목),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유브릿지에서 43차 다파고를 실시했다.
-'다파고'는 방산수출에 관한 원스톱지원을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매주 기업을 찾아가서 실시하는 수출상담으로, 방위사업청은 중소기업이 제기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와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7일 이내에 발표에 있다.
*(다파고(DAPA - GO))①방위사업청(DAPA)이 산업 현장에 수시로 찾아가서(Go), ②업계의 애로사항에 속시원하게 답하고, 3한 방산업체가 해외에서 활발하게 다 팔고 다닐수 있도록 무엇이든 지원하겠다는 중의적 표현
2004년도에 설립된 ㈜유브릿지는 개인용과 차량용 통신단말기 개발업체로 시작하여, 2010년대부터는 보안 분야와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전술다기능단말기 등을 생산하는 방산분야 강소기업이다.
- 최근에는 군용차량과 군용통신장비 및 미러링(mirroring)체계와 전술다기능단말기 등의 수출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NAME> 청장은 ㈜유브릿지의 <NAME> 대표이사 및 주요 임원과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유브릿지 <NAME> 대표이사는 방산수출을 시작하는 기업에서 해외진출 노하우와 관련정보 부족에 따른 애로를 언급하며, 수출 초보기업을 위한 지원을 건의했다.
- 이에, <NAME> 청장은 수출 초기단계 중소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수출 유망품목 발굴과 수출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한편,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 & D)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방산 중소기업의 방산이 진출에 보다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NAME> 대표이사는 중소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에 절충교역과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경험을 쌓는 과정이 중요하며,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이에, <NAME> 청장은 중소기업의 수출유망 분야와 기술을 선별하여 해외업체와의 절충교역 협상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국내외 수요가 높은 고부가가치 핵심부품의 국산화개발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다파고 간담회를 통해 수출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장의 요구사항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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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3229fc-5377-4bfb-97f7-9f6814b3b2ff | source15/231026/156352159_0.txt | (참고자료)대규모점포 출점 시 상권영향평가가 강화된다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2159 | CC BY | 409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대규모점포 출점 때 상권영향평가가 강화된다
상권영향평가 범위 1개 업종 - 대규모점포 입점 예정 업종으로 확대 -
산업부,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개정 9.27일 공포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개정안이 9.27(금)공포·시행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개설시 상권영향평가가 강화되어 지역에 대한 영향을 보다 정확히 예측을 수 있게 되는 등, 대규모점포 제도 선진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ㅇ 바뀐 규정:상권영향평가·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관련 규정은 3개월의 유예기간 이후 12.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 시행규칙의 나머지 규정은 9.27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변경과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영향성 강화(12월 시행)
상권 분석범위 확대:기존에는 대규모점포 개설자로 하여금 주변 지역 내"1개 업종(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전체에 대한 영향만을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개정 규칙에서는 이를"음·식료품 등 종합소매업 + 해당 대규모점포에 입점이 예정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였다.
·개정에 따라,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슈퍼마켓·전통시장 외에도, 전문소매업(의류·가구·완구 등)등을 포함한 기존 사업자에 미칠 영향을 보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강화는 것으로 기대된다.
- 분석방법 세분화 - 기존에는"지역 상권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기술하라"고만 규정한 평가 방법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사업자가 임의로 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분석기법(정성·정량)및 항목(점포수·매출액·고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대규모점포 출점에 따른 영향을 보다 구체적 자료에 근거하여 예측하고 평가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②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확대(12월 시행)
·기존에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총 9인으로 구성되고, 대형·중소유통기업의 대표를 각기 2인씩 포함하도록 하였으나, 대는 유통기업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기에는 부족한 수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정부에서 상권영향평가 분석대상 점포를 확대하면서 영향평가 결과를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여지가 커졌다.
- 개정안에서는 대형·중소유통기업 대표를 3인씩으로 확대(전체 위원은 11인으로 확대)하여 협의회의 대표성 및 상권 균형발전 관련 의견형성 기능을 강화하였다.
·다만, 협의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회의를 거쳐 회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별로 더욱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게끔 하였다.
③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개설(즉시 의무화
- ｢ 유통법 ｣ 은 매장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경우 기초지자체에 개설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기존 개설된 대규모점포 내에 준대규모점포가 추가로 개설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그 동안 반복적 해석 논란이 있어 왔다.
-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등록이 필요함을 분명히 하고, 기존 대규모점포 등록대장에 덧붙여 지자체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④ 대규모점포 변경등록 의무자(즉시 등록용
- 대규모점포등이 개설된 이후 분양된 신규 개설자는 더 이상 해당 점포에 대한 관리권한이 없어, 변경등록 등 후속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 개정안에서는 대규모점포 개설자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변경등록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하였다.
□ 산업부는 대규모점포 등록을 준비중인 사업자에 바뀐 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수 잇도록 상권영향평가 관련 개정 규정이 시행되는 12월 이전에 정책설명서(상권영향평가서 작성요령)등을 온라인으로 제공을 계획이다.
ㅇ 아울러, 전국 지자체에서 개정 시행규칙이 혼란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11월초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통해 바뀐 내용을 항목별로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대규모점포 출점 시 상권영향평가가 강화된다_1
### 내용:
대규모점포 출점 때 상권영향평가가 강화된다
상권영향평가 범위 1개 업종 - 대규모점포 입점 예정 업종으로 확대 -
산업부,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개정 9.27일 공포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개정안이 9.27(금)공포·시행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개설시 상권영향평가가 강화되어 지역에 대한 영향을 보다 정확히 예측을 수 있게 되는 등, 대규모점포 제도 선진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ㅇ 바뀐 규정:상권영향평가·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관련 규정은 3개월의 유예기간 이후 12.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 시행규칙의 나머지 규정은 9.27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변경과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영향성 강화(12월 시행)
상권 분석범위 확대:기존에는 대규모점포 개설자로 하여금 주변 지역 내"1개 업종(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전체에 대한 영향만을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개정 규칙에서는 이를"음·식료품 등 종합소매업 + 해당 대규모점포에 입점이 예정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였다.
·개정에 따라,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슈퍼마켓·전통시장 외에도, 전문소매업(의류·가구·완구 등)등을 포함한 기존 사업자에 미칠 영향을 보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강화는 것으로 기대된다.
- 분석방법 세분화 - 기존에는"지역 상권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기술하라"고만 규정한 평가 방법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사업자가 임의로 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분석기법(정성·정량)및 항목(점포수·매출액·고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대규모점포 출점에 따른 영향을 보다 구체적 자료에 근거하여 예측하고 평가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②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확대(12월 시행)
·기존에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총 9인으로 구성되고, 대형·중소유통기업의 대표를 각기 2인씩 포함하도록 하였으나, 대는 유통기업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기에는 부족한 수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정부에서 상권영향평가 분석대상 점포를 확대하면서 영향평가 결과를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여지가 커졌다.
- 개정안에서는 대형·중소유통기업 대표를 3인씩으로 확대(전체 위원은 11인으로 확대)하여 협의회의 대표성 및 상권 균형발전 관련 의견형성 기능을 강화하였다.
·다만, 협의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회의를 거쳐 회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별로 더욱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게끔 하였다.
③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개설(즉시 의무화
- ｢ 유통법 ｣ 은 매장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경우 기초지자체에 개설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기존 개설된 대규모점포 내에 준대규모점포가 추가로 개설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그 동안 반복적 해석 논란이 있어 왔다.
-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등록이 필요함을 분명히 하고, 기존 대규모점포 등록대장에 덧붙여 지자체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④ 대규모점포 변경등록 의무자(즉시 등록용
- 대규모점포등이 개설된 이후 분양된 신규 개설자는 더 이상 해당 점포에 대한 관리권한이 없어, 변경등록 등 후속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 개정안에서는 대규모점포 개설자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변경등록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하였다.
□ 산업부는 대규모점포 등록을 준비중인 사업자에 바뀐 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수 잇도록 상권영향평가 관련 개정 규정이 시행되는 12월 이전에 정책설명서(상권영향평가서 작성요령)등을 온라인으로 제공을 계획이다.
ㅇ 아울러, 전국 지자체에서 개정 시행규칙이 혼란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11월초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통해 바뀐 내용을 항목별로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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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99796fa-9e0f-418e-8908-6a001d4ddfeb | source15/231026/156462797_2.txt | 더 많은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 외교부가 지원합니다(소외 계층 및 군 복무자 등에 대한 국제기구 진출 문호 확대)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797&pageIndex=28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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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ME> 국제기구협력관( <PHONE> )
"더 다양한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 외교부가 지원합니다"
□ 소외 계층ㆍ군 복무자 등에 대해 국제기구 진출 문호 확대 -
□ 외교부는 우리 청년들의 핵심 국제기구 진출 기회와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제도의 포용성 제고 차원에서「JPO 파견 인력 관리에 관한 예규」를 일부 개정하고, 우리 법령정보센터에 등재하였다.
※ 우리나라의 UN 가입 이후인 1996년부터 선발을 실시한 JPO는 우리 정부의 경비 부담 하에 우리 청년을 유엔 등 국제기구에 파견, 최대 2년간 현지 정규직원과 동등한 조건(P - 2)에서 근무토록 지원하는 제도
□ 금번 개정 예규는 1차 서류 시험에서 지원자와 국제기구가 협의를 통해 기존 저소득층 외에도 장애인 응시자도 추가 합격을 결정(제13조)할 수 없도록 하여 소외계층 지원자의 국제기구 진출 기회를 확대하였다.
한편, 기존 병역필ㆍ면제자로 제한되었던 지원 범위에 전역 장병을 포함(제9조)
□ 아울러, 외교부는 금번 행정계 개정을 토대로 6.25.(금)- 8.6.(금)간 2021년 20개 유엔 JPO 선발 직위 지원을 접수할 예정인바,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인재들의 관심은 지원을 기대한다(상세 별첨 2).
특히 이번 선발 국제기구에는 1996년 1기 이후 25년만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참여로 우리나라의 원자력 비확산 분야 기여 및 JPO 파견 국가 다양성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외교부는 최대 2년간 다자외교 무대의 최일선에서 근무할 우리 JPO들의 신중으로 투명한 선발 및 보다 내실있는 제도한 제도 운영을 위해 지속 지원을 나갈 계획이다.
외교부는 그간 213명의 JPO를 유엔사무국 등 유엔에 파견해 왔으며, 근무 종료자(178명)의 약 87%(155명)가 파견 종료 후 국제기구 정규직 채용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더 많은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 외교부가 지원합니다(소외 계층 및 군 복무자 등에 대한 국제기구 진출 문호 확대)_1
### 내용:
<NAME> 국제기구협력관( <PHONE> )
"더 다양한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 외교부가 지원합니다"
□ 소외 계층ㆍ군 복무자 등에 대해 국제기구 진출 문호 확대 -
□ 외교부는 우리 청년들의 핵심 국제기구 진출 기회와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제도의 포용성 제고 차원에서「JPO 파견 인력 관리에 관한 예규」를 일부 개정하고, 우리 법령정보센터에 등재하였다.
※ 우리나라의 UN 가입 이후인 1996년부터 선발을 실시한 JPO는 우리 정부의 경비 부담 하에 우리 청년을 유엔 등 국제기구에 파견, 최대 2년간 현지 정규직원과 동등한 조건(P - 2)에서 근무토록 지원하는 제도
□ 금번 개정 예규는 1차 서류 시험에서 지원자와 국제기구가 협의를 통해 기존 저소득층 외에도 장애인 응시자도 추가 합격을 결정(제13조)할 수 없도록 하여 소외계층 지원자의 국제기구 진출 기회를 확대하였다.
한편, 기존 병역필ㆍ면제자로 제한되었던 지원 범위에 전역 장병을 포함(제9조)
□ 아울러, 외교부는 금번 행정계 개정을 토대로 6.25.(금)- 8.6.(금)간 2021년 20개 유엔 JPO 선발 직위 지원을 접수할 예정인바,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인재들의 관심은 지원을 기대한다(상세 별첨 2).
특히 이번 선발 국제기구에는 1996년 1기 이후 25년만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참여로 우리나라의 원자력 비확산 분야 기여 및 JPO 파견 국가 다양성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외교부는 최대 2년간 다자외교 무대의 최일선에서 근무할 우리 JPO들의 신중으로 투명한 선발 및 보다 내실있는 제도한 제도 운영을 위해 지속 지원을 나갈 계획이다.
외교부는 그간 213명의 JPO를 유엔사무국 등 유엔에 파견해 왔으며, 근무 종료자(178명)의 약 87%(155명)가 파견 종료 후 국제기구 정규직 채용 |
d1b3e4ce-f6e3-416a-913f-60d9e86c60db | source15/231026/156436646_0.txt | [보도자료] <NAME> 국무총리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646&pageIndex=344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4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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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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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대와 협력이 어려운 시기 이겨낼'회복'의 열쇠
<NAME> 국무총리, 대한적십자사에 특별회비 수여
-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취약계층 구호활동 등 적십자는 활동에 감사의 뜻 밝혀 -
- 코로나19로 국민 고통 큰 시기, 나눔활동과 함께 혈액 수급 안정화 노력도 함께한
ㅇ <NAME> 국무총리는 2월 15일(월)오후 14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NAME> 대한적십자사 회장을 만나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습니다.
□(참석) <NAME> 대한적십자사 회장, <NAME> 기획조정실장
ㅇ 오늘 행사는 대한적십자사의 모금운동 등 구호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 대한적십자사는 국내외 재난현장<NAME> 구호사업, 위기가정 ․ 난민 대상 긴급지원, 응급처치법 보급 등 생활밀착형 지원도 등 다양한 구호 및 봉사활동을 전개해 사회 나눔문화 조성에 기여해 왔습니다.
- 더불어 작년에는 대국민 코로나19 특별성금모금 활동을 진행하여 867억 상당을 취약계층 등 구호물품 전달과 코로나19 예방 ‧ 방역활동에 사용하였습니다.
□ 정 총리는 작년부터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모두의 고통이 큰 가운데, 적십자사에서 소외계층, 의료진 등을 위해 다양한 나눔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ㅇ 2018부터 2월 대구 경북 유행, 이번 3차 유행 때 병상이 절실히 필요할 때마다 적십자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한 환자 치료에 나서 준 것과,
*국내 6개 적십자병원 중 4개 병원이 메르스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총 1,954명의 경로나 환자 치료('21.2.7.)
- 쪽방촌 주민 ‧ 외국인노동자와 사회적 취약계층, 구급대원과 자가격리자 등에게 마스크와 체온계 등 응급구호품과 식품을 지원하고,
- 취약계층에 대한 심리지원까지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고마운 인사를 전했습니다.
ㅇ 그러면서 작년은 코로나19 유행으로 헌혈자가 감소하고 집단헌혈 행사도 취소되어 혈액수급에 어려움이 많았던 지난 해였다면서,
- 올해도 적십자사는 혈액수급 안정화 노력과 함께, 적십자사가 지난 8월부터 추진에 있는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해 완치자 혈장 채혈에도 계속 힘써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끝으로, 정 총재는 코로나19 유행이 우리 사회의 연결 고리를 파고드는 시기에'연대와 협력'은 매우 귀중한 공동체적 가치라고 언급하며,
ㅇ 올해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적십자회비 모금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 2021년 적십자회비 △모금기간 ='20.'21.11월 △모금목표:412억 원
ㅇ 이에 정 총리 역시 앞으로도 나눔 문화 확산과 안전은 공동체 만들기에 적극 참여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현황 및 2021년도 회비 모금 개요
(설립일자)1905.10.27.( <NAME> 제는 제47호)
(조직 ․ 인원)45개 소속기관·47개 사업장 총 3,944명
(주요사업)△구호·사회봉사활동 △청소년 적십자활동 △국제협력 및 남북교류 △혈액사업 △병원사업 △특수 의료계
□'21년 적십자회비 모금 현황 및 계획
ㅇ(적십자회비)대한적십자사 법령 및 정관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이 적십자사에 기부하는 성금
ㅇ(주요사용처)△국내 ․ 외 재난<NAME> 구호·사회봉사활동 △위기가정 지원형 희망풍차금고 및 콜센터 운영 △봉사자원 전문화를 위한 적십자아카데미 운영 △응급처치법 보급 등 생활 밀착형 지원에
ㅇ 모금기간 - 2020.12.1 ∼ 2021.11.30(연중)
*1차 모금:2020.12.1 ∼ 2021.1.31(62일간)
ㅇ 2차 모금:2021.2.15 부터 2021.11.30
ㅇ 모금목표 ; △적십자회비 412억 원 △정기후원 355억 원
ㅇ 모금실시지역 - 전국 17개 시 ․ 도
ㅇ 모금방법 - △지로 △인터넷 결제(가상계좌 ․ 신용카드 ․ 계좌이체)△휴대폰 결제 △편의점 납부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로 등)△ATM 등
- 모집대상자:전 국민(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등)
대상자 제외:만25세 이상 세대주, 만75세 초과 세대주 등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NAME> 국무총리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_1
### 내용:
연대와 협력이 어려운 시기 이겨낼'회복'의 열쇠
<NAME> 국무총리, 대한적십자사에 특별회비 수여
-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취약계층 구호활동 등 적십자는 활동에 감사의 뜻 밝혀 -
- 코로나19로 국민 고통 큰 시기, 나눔활동과 함께 혈액 수급 안정화 노력도 함께한
ㅇ <NAME> 국무총리는 2월 15일(월)오후 14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NAME> 대한적십자사 회장을 만나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습니다.
□(참석) <NAME> 대한적십자사 회장, <NAME> 기획조정실장
ㅇ 오늘 행사는 대한적십자사의 모금운동 등 구호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 대한적십자사는 국내외 재난현장<NAME> 구호사업, 위기가정 ․ 난민 대상 긴급지원, 응급처치법 보급 등 생활밀착형 지원도 등 다양한 구호 및 봉사활동을 전개해 사회 나눔문화 조성에 기여해 왔습니다.
- 더불어 작년에는 대국민 코로나19 특별성금모금 활동을 진행하여 867억 상당을 취약계층 등 구호물품 전달과 코로나19 예방 ‧ 방역활동에 사용하였습니다.
□ 정 총리는 작년부터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모두의 고통이 큰 가운데, 적십자사에서 소외계층, 의료진 등을 위해 다양한 나눔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ㅇ 2018부터 2월 대구 경북 유행, 이번 3차 유행 때 병상이 절실히 필요할 때마다 적십자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한 환자 치료에 나서 준 것과,
*국내 6개 적십자병원 중 4개 병원이 메르스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총 1,954명의 경로나 환자 치료('21.2.7.)
- 쪽방촌 주민 ‧ 외국인노동자와 사회적 취약계층, 구급대원과 자가격리자 등에게 마스크와 체온계 등 응급구호품과 식품을 지원하고,
- 취약계층에 대한 심리지원까지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고마운 인사를 전했습니다.
ㅇ 그러면서 작년은 코로나19 유행으로 헌혈자가 감소하고 집단헌혈 행사도 취소되어 혈액수급에 어려움이 많았던 지난 해였다면서,
- 올해도 적십자사는 혈액수급 안정화 노력과 함께, 적십자사가 지난 8월부터 추진에 있는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해 완치자 혈장 채혈에도 계속 힘써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끝으로, 정 총재는 코로나19 유행이 우리 사회의 연결 고리를 파고드는 시기에'연대와 협력'은 매우 귀중한 공동체적 가치라고 언급하며,
ㅇ 올해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적십자회비 모금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 2021년 적십자회비 △모금기간 ='20.'21.11월 △모금목표:412억 원
ㅇ 이에 정 총리 역시 앞으로도 나눔 문화 확산과 안전은 공동체 만들기에 적극 참여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현황 및 2021년도 회비 모금 개요
(설립일자)1905.10.27.( <NAME> 제는 제47호)
(조직 ․ 인원)45개 소속기관·47개 사업장 총 3,944명
(주요사업)△구호·사회봉사활동 △청소년 적십자활동 △국제협력 및 남북교류 △혈액사업 △병원사업 △특수 의료계
□'21년 적십자회비 모금 현황 및 계획
ㅇ(적십자회비)대한적십자사 법령 및 정관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이 적십자사에 기부하는 성금
ㅇ(주요사용처)△국내 ․ 외 재난<NAME> 구호·사회봉사활동 △위기가정 지원형 희망풍차금고 및 콜센터 운영 △봉사자원 전문화를 위한 적십자아카데미 운영 △응급처치법 보급 등 생활 밀착형 지원에
ㅇ 모금기간 - 2020.12.1 ∼ 2021.11.30(연중)
*1차 모금:2020.12.1 ∼ 2021.1.31(62일간)
ㅇ 2차 모금:2021.2.15 부터 2021.11.30
ㅇ 모금목표 ; △적십자회비 412억 원 △정기후원 355억 원
ㅇ 모금실시지역 - 전국 17개 시 ․ 도
ㅇ 모금방법 - △지로 △인터넷 결제(가상계좌 ․ 신용카드 ․ 계좌이체)△휴대폰 결제 △편의점 납부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로 등)△ATM 등
- 모집대상자:전 국민(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등)
대상자 제외:만25세 이상 세대주, 만75세 초과 세대주 등
|
af145387-3d07-4b38-9292-cda6cb42fac7 | source15/231026/156442956_0.txt | [보도자료] 제1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2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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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ME> 국무총리, 제124회<NAME>안점검조정회의 개최
일터와 학교로 간 소중한 당신 가족, 매일매일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국민생명 지키는'21년 산재사고 감소대책·교통사고 사망률 감소대책 논의
('21년 산재사고 감소대책)△사망사고 다발 사업장(건설현장, 타이어 끼임사고, 화학사고, 이륜차 사고)집중 관리 △안전관리 부처와 협업 통한 불량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준비 및 기업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 지원·독려 등
('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21.4 ~)등 안전 최우선 교통환경 구축 △이륜차 관리제도 마련, 블랙박스 시인성 확보 등 이륜차 안전관리체계 구축 △무인단속장비 확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전액 면제 등 운전자 책임성 강화
□ <NAME> 국무총리는 3월 25일(목)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4회<NAME>안점검조정회의(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이날 심의에서 정부는「'21년 산재사고 감소대책」,「'21년 교통 사망자 감소대책」을 논의했습니다.
◈'21년 산재사고 감소대책(관계부처합동)
:정부는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산업현장의 관심이 증가한 상황에서 금년이 법 시행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을 준비할 수 없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판단하에,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실질적인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21년 산재사고 감소대책 ｣ 을 마련하고, 이날 회의에서 심의·확정하였습니다.
□ 최근 5년간 산업재 사고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산재 사고사망자 중 건설업과 제조업의 비중은 74.1 ％ 로, 건설업에서는 추락사고가 56.7%를 제조업에서는 추락·끼임사고가 48.8%를 기록한 있습니다.
*추락:(` 16)56.3 →(` 17)54.5 →(` 18)59.8/(` 19)61.9 →(` 20)51.5 끼임 ‧ 추락:(` 16)48.7 →(` 17)49.3 →(` 18)48.4/(` 19)47.6 →(` 20)50.2
○ 추락·끼임사고는 안전난간 설치, 기계정비시 전원차단 등 사업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발생 가능한 경미한 사고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 규모별 사망자 비율은 건설업은 50억 미만 현장이 67.3%, 제조·기타업종은 50인 이상 사업장이 77.9%수준으로,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낮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 사망자가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은 260만개소(전체의 약 97 ％)로, 산업안전 감독관만으로 모두 관리·감독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50억 이상 건설업 중 25만개소, 50인 미만 제조 및 기타업종 약 235만개소/산업안전감독관 1인당 약 4,100개소 수준
○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 산재 사망사고 감소 정책방향 ｣ 을 기반으로, 즉각적인 사망사고 증가로 이어질 수 잇는 추락·끼임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건설·제조업에 대한 맞춤형 안전 관리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2021년 산재사고 감소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망사고 다발 사업장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①건설현장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사망사고 예방에 집중하겠습니다.
○안전관리 여력이 충분한 시공순위 200위 이상 업체가 주로 시공하는 100억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 약 8천개소에 대하는사 중심의 책임관리가 정착되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본사가 전체 건설현장 자체 점검을 실시 → 현장 점검 ‧ 감독 시 본사 병행 확인
- 더불어 최근 2년 연속 사망사고가 나는 안전관리 불량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다시 발생할 경우, 본사 또는 소속 현장의 60%이상을 직접 감독하는 등 특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고 2회 이상 건설재해예방<NAME>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1억 ~ 100억의 중대형 건설현장 약 11만개소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위주와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술지도 기관의 기술지도 누락방지(착공시스템 활용)및 지도 소홀 시 현장을
- 최근 3년 내 사망사고 발생업체가 시공하는 사업장이나 기술지도 기관 평가 결과 하위등급의 기관이 지도하는 현장 위주에 패트롤 점검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 산재 사망사고의 25 ％를 차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억 미만의 초소규모 건설현장 총 15만개소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 세움터*, 민간입찰 정보 DB를 활용하여 착공 전에 취약 공사현장을 파악하여 무료 기술지도를 적극 실시하고, 시스템비계·고소작업대 등 건설형 재정 지원**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제공 건설행정업무(민원)전산화시스템(www.eais.go.kr)
**기술도:안전시설 구입·임차비용의 65 ％ 지원 →:80%지원
○건설현장 안전관리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 공사 발주·도급 때 안전관리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안전관리 수준'을 종합 평가·공개*하고, 입찰 공고 시 안전관리 평가비중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평가 공개)안전관련 예산·인력·조직 등 안전관리 현황이나 안전관리 역량·실적 등'21년 실태조사 등으로 평가체계 마련*시범평가 계획(1,000위 이내)
**(배점예시)평가 총 100점 중 0.8점 가점 → 최대 2.5점 배점(3배 확대)
- 발주자에게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분할 발주 공사는 총계약 금액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현행 안전관리비는 2천만 원 이상 공사에 계상되므로 분할 시에 문제 발생 →*분할 계약한 건설공사도 총계약금액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
- 발주자가 안전난간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공사비에 반영토록 하고, 원청이 안전시설*을 직접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 둘 이상의 건설업자가 공동사용하는 외부비계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안전시설
②제조업 현장에서'끼임'사고 예방을 위해 중점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프레스 등 끼임 위험기계*를 사용으로 100인 미만 사업장(5만여 개)을 우선 밀착 관리할 계획입니다.
*기계용 컨베이어, 자동용 사출기, 프레스
- 사업장에서 끼임예방을 위한 자율점검을 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술지도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을 경우에는 고용부에서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감독 결과에 대해 안전보건진단 및 개선계획수립 명령 등 적극 조치
○ 안전관리자 등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은 기술지원 대상으로 별도 선정하여 관리하되, 기술지원 불응 시 전담감독관을 배치로 밀착관리*할 계획입니다.
*대상 사업장 연락망 구축, 끼임 사고사례 수집과 격월 단위 자율점검표 확인 등
○ 끼임 가능이 있는 기계·기구의 수리·점검업무는 원청에게 혼재작업을 확인하고 하청업체들간의 작업일정을 조정토록 의무를 강화는 계획입니다.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안전투자혁신사업**는 통해 안전로 교체 및 작업공정 환경개선 비용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전투자혁신사업 3,271억 신설(위험기계·기구 4,911대, 위험공정 시설 개선 921개소)
③ 화학사업장은 위험수준에 따라 단계형 중점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20.3월 롯데케미컬 사망도 등 화학사고는 사업장 내 근로자 피해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까지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키며, 재해 강도*또한 건설업이나 전통적 제조업에서의 사고에 비해 매우 높아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과거 5년간 사고별 재해강도(사망자/사망자 + 부상자):화학사업장:0.206,:0.021,:0.019
○이에 피해 규모, 사고 발생이력 및 위험물질 노출 수준 등 현장 위험도를 고려하여 중점 점검 사업장을 선정하고 집중관리*하겠습니다.
*안전보건진단 후 개선계획 이행 지도 → 불응·미이행 시 불시점검·감독
④ 최근 들어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배달종사자 등의 산재를 예방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 이륜차 사고사망자(명):('17)24 →('18)26 →('19)30/('20)31
○사고위험지역 알림 서비스와 실시간 상황(날씨, 교통 등)에 따라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관계부처간 산재통계 공유 등 이륜차 재해 예방을 위한 부처간 협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륜차 관련 법규, 사고사례*15초 분량의 120개 영상물을 구성
안전관리 주체간 협업을 통해 불량 사업장을 촘촘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①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에 대해 점검·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장 안전관리 주체별*로 현장관리 정보를<NAME>고, 지도·점검 대상을 조정하여 중복점검 및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되
- 고용부(총괄), 국토부·지자체·안전공단(지도·점검·지원), 민간재해예방기관(기술지도)
- 사업장 점검 ‧ 감독 단계에서 3대 안전조치*준수 실태를 집중 점검·확인하고, 불량 의심 사업장**은 고용부가 엄격히 감독하겠습니다.
① 추락 안전에: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지망 설치*
② 끼임 방지조치:컨베이어, 파쇄기 내부에 안전장치 설치, 수리·점검시 운전정지 등
③ 작업자 안전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대, 보호도 지급 및 착용, 상시점검 등
○는 ｢ 3대 안전조치 위반 사업장 신고제(신규도입)｣ 를 통해 신고된 위반사업장, 고용부 현장지도(약 1만개소)및 민간재해예방기관 기술지도(약 15만개소)시 확인된 불량현장 대상
- 점검·감독 후에도 이행실태를 재점검하여 현장적 위험요인이 개선되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②지방자치단체와의 산재예방 협업 ‧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산재예방 활동*근거*는 ｢ 산업안전보건법 ｣(이하'산안법')에 신설하고, 지자체 발주공사·수행사업(약 1만개)에 대해 3대 안전조치 준수여부 등을 지자체가 자체 관리를 하겠습니다.
*① 사업주에 산재예방 노력의무 규정, ② 지자체 역할을 계획 수립·교육·홍보·사업장 지도로 명시, ③ 지자체도검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안관(약 1만명)을 활용하여 대형 건설현장의 추락 위험요인(안전난간, 작업발판 등)을 신고토록 하고, 패트롤 점검·감독과도 연계할 계획입니다.
③ 민간 산재예방 기관의 기술지도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술지도 계약주체를 발주자로 변경(시공사)하여 시공사의 독점적 지위로 소극적인 기술지도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 민간 산재예방기관의 평가체계를 마련으로 부실기관에는 기술지도 물량을 제한하는 행정적 불이익 조치를, 우수기관은 기술지도 국고지원사업(11만개소)에 우선 배정할 계획입니다.
○기술지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부실 사업장은 기술지도 기관이 계약을 취소 후 고용부에 통보하도록 하여 점검·감독하겠습니다.
기업의 적극적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독려하겠습니다.
① ｢ 중대재해 처벌 강화에 관한 법률 ｣ 의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조속히 마련으로 기업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② 내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대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율에 구축하도록 지원을 나가겠습니다.
*(시행일)(건설 50억 이상):'22.1.27, ~ 49인:'24.1.27, 사업장은 적용제외
○사업장이 스스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잇도록 기업 규모 ‧ 업종별 안내서를 제작 ‧ 배포하고, 사업장 방문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작동 여부*를 확인 ‧ 지도할 계획입니다.
*기업이 안전보건 관련 조직 ‧ 인력 ‧ 예산을 갖추고 있는지 안전교육 실시 여부, 안전관리 실태 및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한 위험요인 자율 개선 여부 등
③ 특히, 산안법상 안전보건계획*수립의무(제14조)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이 하청을 포함하여 사업 전반의 종합적인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지도·점검**하겠습니다.
○(대상)상시근로자 수 500인 미만 기업, 시공능력평가순위 1,000대 건설사(내용)안전보건 경영방침, 안전보건관리 조직·인원·예산·실적 등에 대한 사항
**최근 2년 연속 사망사고 발생 기업과 최근 2년 이상 사망사고 발생 기업 등 안전관리 불량기업의 경우 집중 확인·지도할 예정
③'24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 안전관리 현장지원단*｣ 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하여, 현장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세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용부, 안전공단, 민간 산재예방 TF를 구성하여 사업장 밀착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재해적 시설에 대해 기본공제(대기업1%, 중견기업3, 중소기업10%)+ 증가분 추가공제(3%추가
□ 건설안전 강화대책의 주요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제도개선·기술지원 등을 통해 안전중심의 산업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① 사업주와 설계 ‧ 감리자, 시공자까지 건설 주체별 안전책무를 명확히 구분을 위해 건설안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계획입니다.
○"기간단축 ‧ 비용절감"보다 예방이 우선되도록 발주자에게 적정한 공사기간과 비용 제공 책임을 부여하고, 참여자의 안전관리 정보*를 공개하여 발주자가 건설 참여자 선정시 안전역량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 수준평가결과, 부실벌점 부과현황, 안전로 신고건수 등
- 설계자가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안전시설물이 적절히 설치되도록 설치기간과 비용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위험요인을 쉽에 인지할 수도 있도록 설계도서에 명시토록 의무화하겠습니다.
- 감리자가 사고위험이 있는 경우 공사를 중지할 수 잇는 권한은 공공공사에서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원수급자*가 현장의 기본이 될고 공동 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하고, 가연성물질 처리나 용접 같은 동시 진행시 위험한 작업은 작업 시기를 사전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건설업에 대해 최초로 계약을 하여 필요에 따라 하청을 주는 시공자
도 건설종사자의 음주 등 안전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임시 작업 배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안전역량 우수업체의 경쟁력 제고 및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업계의 자발적 안전강화를<NAME>고, 스마트 장비류 보급촉진을 통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건설안전 관련 주요 평가항목의 가점비중 확대를 검토하고,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입찰 참여를 제한할 계획입니다.
*종합심사낙찰제 등에 활용되는 건설업체 평가제도에 안전관리 우수 업체 가점 등 제도를 도입하고, 전년 대비 사망사고 감축 실적이 우수한 시공·감리사에는 벌점경감 확대도 검토하겠습니다.
□ 소규모 현장 중심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교육 및 안전기술 공유 등을 위한 예산도 지원을 계획입니다.
- 안전성이 높은 시스템비계 설치비용에 대한 저리 융자 및 지원대상도 50억 → 200억 이하 공사로 확대하겠습니다.
③감리, 건설기계, 기반시설 유지관리 등에 대한 업종별 맞춤형 관리체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 현장 공공성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해 일정규모 미만과 창고 등 민간 시설에 대한 감리를 허가권자가 선정토록 감리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기존에는 타워크레인 설치 전후에만 실시되던 안전관리를 작업 전후에 실시토록 확대하고, 고위험장비(3년→1년)와 노후 도로주행장비(1년→6개월)의 검사주기도 단축하겠습니다.
○ 교량 ‧ 터널 등 기반시설물 점검에는 로봇 ‧ 드론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도로 유지보수에도 자동화 설비를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건설현장 점검 ‧ 홍보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이행력을 확보하겠습니다.
① 정부 대책의 현장 이행력을 제고하고 실질적 건설사고 감축으로 이어지도록 현장 점검 확대 등 철저한 현장안전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 국토안전관리원 전문인력을 투입으로'21년 현장점검을 전년대비 약 6배로 확대(2,600→15,500개)하고,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전과정 관리 주체에 대한 기술적 점검 분야을 특화·집중하겠습니다.
○사망사고 발생 100대 건설사 특별점검 대상을 해당 건설사와 계약한 사고발생 잠재 업체까지 확대하고, 국민 누구나 위험 요소를 신고하는'아차사고 신고제'의 활성화를 통한 기업이 스스로 건설현장 안전을 챙기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사고조사 등<NAME>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위험요소를 분석하여 현장에 전파하는 시간을 단축(12→6개월)하고, 사고재발 우려가 높은 현장은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공사재개를 금지할 계획입니다.
② 사고 사망자 감소 조기 성과창출을 위한 3,4월 건설현장 집중 모니터링을 추진하겠습니다.
○ 3,4월 공사 본격화 등을 감안하여 공정율 50%이하, 고위험 자재를 사용 가능한 소규모 현장 등 취약현장을 중심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및 건설종사자를 찾아가 찾아가는 홍보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관계부처합동)
□ 위원회는'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산재·자살)'의 일환으로 ｢ 2021 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 을 마련하여 심의·확정하였습니다.
○ 정부는'18.1월부터 세계 최하위권 수준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22년까지 절반으로 감축을 위해 ｢ 교통안전 종합대책 ｣ 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간('17→'20),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협조와 맞춤형 교통안전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전체 사망자 수는 큰 폭으로 감소(4,185명→3,081명, △26.4%)하였습니다.
-('17)4,185(△2.5%)→('18)3,781(△9.7%)-('19)3,349(△11.4)→('20)3,081(△8.0%)
○ 교통사고 사망자는'17년 4,185명에서'20년 3,081명으로 감소하였으며,'18년 3천 명대 돌파 이후 3년간 연평균 평균 감소율은 9.7%수준으로, 최근 20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03 ~'07(5년간 평균 △3.1%)/'08 ~'12(5년간 평균 △2.6)/'13 ~'17년(5년간 연평균 △4.9%)
○ 한편은 이러한 성과에도,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5.9명('20년)으로 OECD 평균 5.6명('18년)에는 미흡하며, 교통사고와 보행자가 전체 사망자 대비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17 ~'19)로 OECD 평균(20.5%*대비 2배 높은 수준(OECD 27/28위)으로,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 7.3명('18, 세계 29위)→ 6.5명('19,26위)→ 5.9명('20,23위)
- OECD 상위권의 교통사고 안전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보행자 ‧ 이륜차 ‧ 과속 등 취약분야에 대한 선제적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 2021년 교통사고 사망률 감소대책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중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21.4월,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저감하는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도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계도를 실시하겠습니다.
○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신호등 설치는 횡단보도에서'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 때'에도 운전자에 일시정지가 의무*를 지도록 하고,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 등에서는 보행자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겠습니다.
*운전자가 횡단보도를'통행하고 싶을 때'에 운전자에 일시정지 의무 부과*보행자가 횡단보도를'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 부과
- 또한, 차량 우회전 때 일시정지를 추진하고 횡단보도·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시에는 과태료 할증을 부여하는 등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전면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 횡단보도 안전로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그간 국도에서만 시행되었던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방도로에도 적극 도입을 나갈 계획이며,
- 어린이 공원 내 불법 주차 과태료·범칙금도 일반 도로의 2→3배(8→12만, 승용차 기준)로 상향(도로교통법 시행령,'21.5)시킬 예정입니다.
이륜차 사고 감축을 위해서 체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이륜차 사고 감소를 위해 그간 관리체계가 미흡한 이륜차에 대한 신고·정비·검사·폐차 후 단계별 종합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번호판 시인성 제고 등을 위해 번호판 체계 개편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이륜차 배송업에 대해서는 생활물류법 제정('21.1)에 대한 후속조치로 소화물 배송대행사업 인증제와 표준계약서 등을 도입하고 통해 운전자 안전교육, 보험관리 및 공정 계약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 상습 법규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캠코더 등을 활용하여 교차로 신호위반 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이륜차 공익제보단을 대폭 확대('20년 2천명 →'21년 5천명)하는 한편,
내 이륜차 후면 번호판 단속장비를 도입한 단속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이륜차 단속시스템을 구축하 나가겠습니다.
단속강화를 통해 운전자의 안전운전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무인단속장비·안전시설을 지속 확대하고, 암행순찰차 - 드론 등을 활용하여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경찰청·지자체 외에 도로관리청이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도교법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발생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잇도록 하고, 마약·약물운전도 사고부담금 대상에 적용(자배법 개정)토록 규정을 강화하겠습니다.
□ 또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도교법 개정)을 검토하고, 상습 법규위반 관리를 위해 교통법규 준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토록 규정을 강화(도교법 개정)하겠습니다.
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 사고를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 방지를 위한 장거리 운행이 잦은 고속·시외·전세버스 등 화물차 운전자의 휴게시간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운수종사자 음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렌터카 운전자도 교통수단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 제도개선과 특별 점검도 추진하겠습니다.
○ 판스프링 및 화물차 불법 장치에 대한 경찰·지자체·공단 합동단속 및 기관 합동 과적단속을 지속하고, 과적 단속원(도로법)의 권한을 도로교통법에 따른 적재 제한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아울러, 총중량 3.5톤 초과 신규 화물·특수차에 차로이탈·비상자동제동장치를 설치('21.7 ~)토록 하고, 장기적으로 3.5톤 미만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로교통 인프라 개선 ‧ 확충 등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 사고 잦은 곳, 급커브 및 사고발생 위험 구간에 대하는 도로를 집중 개선(국도 160개소, 지방도 373개소)하고,
- 터널 충돌을 예방을 위해 500m 이상 3등급 터널에 제연설비·진입차단설비 등 방재 장비를 보강(3등급 11개소)하고, 고속도로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 장비를 시범 구축·운영(2개소)할 계획입니다.
○ 사람 중심으로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보행자 안전(보행자 First)을 핵심 메시지로 하여 위험이 보이면 일단 멈춤, 안전속도 5030 등을 TV·라디오·뉴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로 적극 홍보하고,
등 교통안전 문화 준수에 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확산을 위해 홍보영상 제작, 캠페인 전개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역단위 유관기관 상호 협업 강화를 위해 지역교통안전 협의체를 활성화해 나가는 한편, 감축 부진 지자체에 대해 부처 합동점검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구성*지자체, 경찰청, 국토관리청, 교육청, 공공기관, 시민단체, 교통안전도 등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1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2
### 내용:
<NAME> 국무총리, 제124회<NAME>안점검조정회의 개최
일터와 학교로 간 소중한 당신 가족, 매일매일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국민생명 지키는'21년 산재사고 감소대책·교통사고 사망률 감소대책 논의
('21년 산재사고 감소대책)△사망사고 다발 사업장(건설현장, 타이어 끼임사고, 화학사고, 이륜차 사고)집중 관리 △안전관리 부처와 협업 통한 불량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준비 및 기업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 지원·독려 등
('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21.4 ~)등 안전 최우선 교통환경 구축 △이륜차 관리제도 마련, 블랙박스 시인성 확보 등 이륜차 안전관리체계 구축 △무인단속장비 확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전액 면제 등 운전자 책임성 강화
□ <NAME> 국무총리는 3월 25일(목)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4회<NAME>안점검조정회의(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이날 심의에서 정부는「'21년 산재사고 감소대책」,「'21년 교통 사망자 감소대책」을 논의했습니다.
◈'21년 산재사고 감소대책(관계부처합동)
:정부는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산업현장의 관심이 증가한 상황에서 금년이 법 시행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을 준비할 수 없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판단하에,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실질적인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21년 산재사고 감소대책 ｣ 을 마련하고, 이날 회의에서 심의·확정하였습니다.
□ 최근 5년간 산업재 사고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산재 사고사망자 중 건설업과 제조업의 비중은 74.1 ％ 로, 건설업에서는 추락사고가 56.7%를 제조업에서는 추락·끼임사고가 48.8%를 기록한 있습니다.
*추락:(` 16)56.3 →(` 17)54.5 →(` 18)59.8/(` 19)61.9 →(` 20)51.5 끼임 ‧ 추락:(` 16)48.7 →(` 17)49.3 →(` 18)48.4/(` 19)47.6 →(` 20)50.2
○ 추락·끼임사고는 안전난간 설치, 기계정비시 전원차단 등 사업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발생 가능한 경미한 사고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 규모별 사망자 비율은 건설업은 50억 미만 현장이 67.3%, 제조·기타업종은 50인 이상 사업장이 77.9%수준으로,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낮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 사망자가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은 260만개소(전체의 약 97 ％)로, 산업안전 감독관만으로 모두 관리·감독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50억 이상 건설업 중 25만개소, 50인 미만 제조 및 기타업종 약 235만개소/산업안전감독관 1인당 약 4,100개소 수준
○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 산재 사망사고 감소 정책방향 ｣ 을 기반으로, 즉각적인 사망사고 증가로 이어질 수 잇는 추락·끼임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건설·제조업에 대한 맞춤형 안전 관리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2021년 산재사고 감소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망사고 다발 사업장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①건설현장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사망사고 예방에 집중하겠습니다.
○안전관리 여력이 충분한 시공순위 200위 이상 업체가 주로 시공하는 100억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 약 8천개소에 대하는사 중심의 책임관리가 정착되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본사가 전체 건설현장 자체 점검을 실시 → 현장 점검 ‧ 감독 시 본사 병행 확인
- 더불어 최근 2년 연속 사망사고가 나는 안전관리 불량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다시 발생할 경우, 본사 또는 소속 현장의 60%이상을 직접 감독하는 등 특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고 2회 이상 건설재해예방<NAME>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1억 ~ 100억의 중대형 건설현장 약 11만개소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위주와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술지도 기관의 기술지도 누락방지(착공시스템 활용)및 지도 소홀 시 현장을
- 최근 3년 내 사망사고 발생업체가 시공하는 사업장이나 기술지도 기관 평가 결과 하위등급의 기관이 지도하는 현장 위주에 패트롤 점검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 산재 사망사고의 25 ％를 차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억 미만의 초소규모 건설현장 총 15만개소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 세움터*, 민간입찰 정보 DB를 활용하여 착공 전에 취약 공사현장을 파악하여 무료 기술지도를 적극 실시하고, 시스템비계·고소작업대 등 건설형 재정 지원**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제공 건설행정업무(민원)전산화시스템(www.eais.go.kr)
**기술도:안전시설 구입·임차비용의 65 ％ 지원 →:80%지원
○건설현장 안전관리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 공사 발주·도급 때 안전관리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안전관리 수준'을 종합 평가·공개*하고, 입찰 공고 시 안전관리 평가비중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평가 공개)안전관련 예산·인력·조직 등 안전관리 현황이나 안전관리 역량·실적 등'21년 실태조사 등으로 평가체계 마련*시범평가 계획(1,000위 이내)
**(배점예시)평가 총 100점 중 0.8점 가점 → 최대 2.5점 배점(3배 확대)
- 발주자에게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분할 발주 공사는 총계약 금액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현행 안전관리비는 2천만 원 이상 공사에 계상되므로 분할 시에 문제 발생 →*분할 계약한 건설공사도 총계약금액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
- 발주자가 안전난간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공사비에 반영토록 하고, 원청이 안전시설*을 직접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 둘 이상의 건설업자가 공동사용하는 외부비계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안전시설
②제조업 현장에서'끼임'사고 예방을 위해 중점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프레스 등 끼임 위험기계*를 사용으로 100인 미만 사업장(5만여 개)을 우선 밀착 관리할 계획입니다.
*기계용 컨베이어, 자동용 사출기, 프레스
- 사업장에서 끼임예방을 위한 자율점검을 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술지도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을 경우에는 고용부에서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감독 결과에 대해 안전보건진단 및 개선계획수립 명령 등 적극 조치
○ 안전관리자 등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은 기술지원 대상으로 별도 선정하여 관리하되, 기술지원 불응 시 전담감독관을 배치로 밀착관리*할 계획입니다.
*대상 사업장 연락망 구축, 끼임 사고사례 수집과 격월 단위 자율점검표 확인 등
○ 끼임 가능이 있는 기계·기구의 수리·점검업무는 원청에게 혼재작업을 확인하고 하청업체들간의 작업일정을 조정토록 의무를 강화는 계획입니다.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안전투자혁신사업**는 통해 안전로 교체 및 작업공정 환경개선 비용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전투자혁신사업 3,271억 신설(위험기계·기구 4,911대, 위험공정 시설 개선 921개소)
③ 화학사업장은 위험수준에 따라 단계형 중점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20.3월 롯데케미컬 사망도 등 화학사고는 사업장 내 근로자 피해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까지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키며, 재해 강도*또한 건설업이나 전통적 제조업에서의 사고에 비해 매우 높아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과거 5년간 사고별 재해강도(사망자/사망자 + 부상자):화학사업장:0.206,:0.021,:0.019
○이에 피해 규모, 사고 발생이력 및 위험물질 노출 수준 등 현장 위험도를 고려하여 중점 점검 사업장을 선정하고 집중관리*하겠습니다.
*안전보건진단 후 개선계획 이행 지도 → 불응·미이행 시 불시점검·감독
④ 최근 들어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배달종사자 등의 산재를 예방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 이륜차 사고사망자(명):('17)24 →('18)26 →('19)30/('20)31
○사고위험지역 알림 서비스와 실시간 상황(날씨, 교통 등)에 따라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관계부처간 산재통계 공유 등 이륜차 재해 예방을 위한 부처간 협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륜차 관련 법규, 사고사례*15초 분량의 120개 영상물을 구성
안전관리 주체간 협업을 통해 불량 사업장을 촘촘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①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에 대해 점검·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장 안전관리 주체별*로 현장관리 정보를<NAME>고, 지도·점검 대상을 조정하여 중복점검 및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되
- 고용부(총괄), 국토부·지자체·안전공단(지도·점검·지원), 민간재해예방기관(기술지도)
- 사업장 점검 ‧ 감독 단계에서 3대 안전조치*준수 실태를 집중 점검·확인하고, 불량 의심 사업장**은 고용부가 엄격히 감독하겠습니다.
① 추락 안전에: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지망 설치*
② 끼임 방지조치:컨베이어, 파쇄기 내부에 안전장치 설치, 수리·점검시 운전정지 등
③ 작업자 안전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대, 보호도 지급 및 착용, 상시점검 등
○는 ｢ 3대 안전조치 위반 사업장 신고제(신규도입)｣ 를 통해 신고된 위반사업장, 고용부 현장지도(약 1만개소)및 민간재해예방기관 기술지도(약 15만개소)시 확인된 불량현장 대상
- 점검·감독 후에도 이행실태를 재점검하여 현장적 위험요인이 개선되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②지방자치단체와의 산재예방 협업 ‧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산재예방 활동*근거*는 ｢ 산업안전보건법 ｣(이하'산안법')에 신설하고, 지자체 발주공사·수행사업(약 1만개)에 대해 3대 안전조치 준수여부 등을 지자체가 자체 관리를 하겠습니다.
*① 사업주에 산재예방 노력의무 규정, ② 지자체 역할을 계획 수립·교육·홍보·사업장 지도로 명시, ③ 지자체도검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안관(약 1만명)을 활용하여 대형 건설현장의 추락 위험요인(안전난간, 작업발판 등)을 신고토록 하고, 패트롤 점검·감독과도 연계할 계획입니다.
③ 민간 산재예방 기관의 기술지도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술지도 계약주체를 발주자로 변경(시공사)하여 시공사의 독점적 지위로 소극적인 기술지도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 민간 산재예방기관의 평가체계를 마련으로 부실기관에는 기술지도 물량을 제한하는 행정적 불이익 조치를, 우수기관은 기술지도 국고지원사업(11만개소)에 우선 배정할 계획입니다.
○기술지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부실 사업장은 기술지도 기관이 계약을 취소 후 고용부에 통보하도록 하여 점검·감독하겠습니다.
기업의 적극적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독려하겠습니다.
① ｢ 중대재해 처벌 강화에 관한 법률 ｣ 의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조속히 마련으로 기업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② 내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대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율에 구축하도록 지원을 나가겠습니다.
*(시행일)(건설 50억 이상):'22.1.27, ~ 49인:'24.1.27, 사업장은 적용제외
○사업장이 스스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잇도록 기업 규모 ‧ 업종별 안내서를 제작 ‧ 배포하고, 사업장 방문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작동 여부*를 확인 ‧ 지도할 계획입니다.
*기업이 안전보건 관련 조직 ‧ 인력 ‧ 예산을 갖추고 있는지 안전교육 실시 여부, 안전관리 실태 및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한 위험요인 자율 개선 여부 등
③ 특히, 산안법상 안전보건계획*수립의무(제14조)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이 하청을 포함하여 사업 전반의 종합적인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지도·점검**하겠습니다.
○(대상)상시근로자 수 500인 미만 기업, 시공능력평가순위 1,000대 건설사(내용)안전보건 경영방침, 안전보건관리 조직·인원·예산·실적 등에 대한 사항
**최근 2년 연속 사망사고 발생 기업과 최근 2년 이상 사망사고 발생 기업 등 안전관리 불량기업의 경우 집중 확인·지도할 예정
③'24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 안전관리 현장지원단*｣ 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하여, 현장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세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용부, 안전공단, 민간 산재예방 TF를 구성하여 사업장 밀착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재해적 시설에 대해 기본공제(대기업1%, 중견기업3, 중소기업10%)+ 증가분 추가공제(3%추가
□ 건설안전 강화대책의 주요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제도개선·기술지원 등을 통해 안전중심의 산업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① 사업주와 설계 ‧ 감리자, 시공자까지 건설 주체별 안전책무를 명확히 구분을 위해 건설안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계획입니다.
○"기간단축 ‧ 비용절감"보다 예방이 우선되도록 발주자에게 적정한 공사기간과 비용 제공 책임을 부여하고, 참여자의 안전관리 정보*를 공개하여 발주자가 건설 참여자 선정시 안전역량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 수준평가결과, 부실벌점 부과현황, 안전로 신고건수 등
- 설계자가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안전시설물이 적절히 설치되도록 설치기간과 비용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위험요인을 쉽에 인지할 수도 있도록 설계도서에 명시토록 의무화하겠습니다.
- 감리자가 사고위험이 있는 경우 공사를 중지할 수 잇는 권한은 공공공사에서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원수급자*가 현장의 기본이 될고 공동 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하고, 가연성물질 처리나 용접 같은 동시 진행시 위험한 작업은 작업 시기를 사전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건설업에 대해 최초로 계약을 하여 필요에 따라 하청을 주는 시공자
도 건설종사자의 음주 등 안전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임시 작업 배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안전역량 우수업체의 경쟁력 제고 및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업계의 자발적 안전강화를<NAME>고, 스마트 장비류 보급촉진을 통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건설안전 관련 주요 평가항목의 가점비중 확대를 검토하고,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입찰 참여를 제한할 계획입니다.
*종합심사낙찰제 등에 활용되는 건설업체 평가제도에 안전관리 우수 업체 가점 등 제도를 도입하고, 전년 대비 사망사고 감축 실적이 우수한 시공·감리사에는 벌점경감 확대도 검토하겠습니다.
□ 소규모 현장 중심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교육 및 안전기술 공유 등을 위한 예산도 지원을 계획입니다.
- 안전성이 높은 시스템비계 설치비용에 대한 저리 융자 및 지원대상도 50억 → 200억 이하 공사로 확대하겠습니다.
③감리, 건설기계, 기반시설 유지관리 등에 대한 업종별 맞춤형 관리체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 현장 공공성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해 일정규모 미만과 창고 등 민간 시설에 대한 감리를 허가권자가 선정토록 감리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기존에는 타워크레인 설치 전후에만 실시되던 안전관리를 작업 전후에 실시토록 확대하고, 고위험장비(3년→1년)와 노후 도로주행장비(1년→6개월)의 검사주기도 단축하겠습니다.
○ 교량 ‧ 터널 등 기반시설물 점검에는 로봇 ‧ 드론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도로 유지보수에도 자동화 설비를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건설현장 점검 ‧ 홍보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이행력을 확보하겠습니다.
① 정부 대책의 현장 이행력을 제고하고 실질적 건설사고 감축으로 이어지도록 현장 점검 확대 등 철저한 현장안전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 국토안전관리원 전문인력을 투입으로'21년 현장점검을 전년대비 약 6배로 확대(2,600→15,500개)하고,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전과정 관리 주체에 대한 기술적 점검 분야을 특화·집중하겠습니다.
○사망사고 발생 100대 건설사 특별점검 대상을 해당 건설사와 계약한 사고발생 잠재 업체까지 확대하고, 국민 누구나 위험 요소를 신고하는'아차사고 신고제'의 활성화를 통한 기업이 스스로 건설현장 안전을 챙기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사고조사 등<NAME>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위험요소를 분석하여 현장에 전파하는 시간을 단축(12→6개월)하고, 사고재발 우려가 높은 현장은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공사재개를 금지할 계획입니다.
② 사고 사망자 감소 조기 성과창출을 위한 3,4월 건설현장 집중 모니터링을 추진하겠습니다.
○ 3,4월 공사 본격화 등을 감안하여 공정율 50%이하, 고위험 자재를 사용 가능한 소규모 현장 등 취약현장을 중심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및 건설종사자를 찾아가 찾아가는 홍보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관계부처합동)
□ 위원회는'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산재·자살)'의 일환으로 ｢ 2021 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 을 마련하여 심의·확정하였습니다.
○ 정부는'18.1월부터 세계 최하위권 수준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22년까지 절반으로 감축을 위해 ｢ 교통안전 종합대책 ｣ 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간('17→'20),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협조와 맞춤형 교통안전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전체 사망자 수는 큰 폭으로 감소(4,185명→3,081명, △26.4%)하였습니다.
-('17)4,185(△2.5%)→('18)3,781(△9.7%)-('19)3,349(△11.4)→('20)3,081(△8.0%)
○ 교통사고 사망자는'17년 4,185명에서'20년 3,081명으로 감소하였으며,'18년 3천 명대 돌파 이후 3년간 연평균 평균 감소율은 9.7%수준으로, 최근 20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03 ~'07(5년간 평균 △3.1%)/'08 ~'12(5년간 평균 △2.6)/'13 ~'17년(5년간 연평균 △4.9%)
○ 한편은 이러한 성과에도,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5.9명('20년)으로 OECD 평균 5.6명('18년)에는 미흡하며, 교통사고와 보행자가 전체 사망자 대비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17 ~'19)로 OECD 평균(20.5%*대비 2배 높은 수준(OECD 27/28위)으로,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 7.3명('18, 세계 29위)→ 6.5명('19,26위)→ 5.9명('20,23위)
- OECD 상위권의 교통사고 안전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보행자 ‧ 이륜차 ‧ 과속 등 취약분야에 대한 선제적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 2021년 교통사고 사망률 감소대책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중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21.4월,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저감하는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도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계도를 실시하겠습니다.
○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신호등 설치는 횡단보도에서'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 때'에도 운전자에 일시정지가 의무*를 지도록 하고,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 등에서는 보행자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겠습니다.
*운전자가 횡단보도를'통행하고 싶을 때'에 운전자에 일시정지 의무 부과*보행자가 횡단보도를'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 부과
- 또한, 차량 우회전 때 일시정지를 추진하고 횡단보도·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시에는 과태료 할증을 부여하는 등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전면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 횡단보도 안전로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그간 국도에서만 시행되었던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방도로에도 적극 도입을 나갈 계획이며,
- 어린이 공원 내 불법 주차 과태료·범칙금도 일반 도로의 2→3배(8→12만, 승용차 기준)로 상향(도로교통법 시행령,'21.5)시킬 예정입니다.
이륜차 사고 감축을 위해서 체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이륜차 사고 감소를 위해 그간 관리체계가 미흡한 이륜차에 대한 신고·정비·검사·폐차 후 단계별 종합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번호판 시인성 제고 등을 위해 번호판 체계 개편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이륜차 배송업에 대해서는 생활물류법 제정('21.1)에 대한 후속조치로 소화물 배송대행사업 인증제와 표준계약서 등을 도입하고 통해 운전자 안전교육, 보험관리 및 공정 계약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 상습 법규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캠코더 등을 활용하여 교차로 신호위반 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이륜차 공익제보단을 대폭 확대('20년 2천명 →'21년 5천명)하는 한편,
내 이륜차 후면 번호판 단속장비를 도입한 단속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이륜차 단속시스템을 구축하 나가겠습니다.
단속강화를 통해 운전자의 안전운전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무인단속장비·안전시설을 지속 확대하고, 암행순찰차 - 드론 등을 활용하여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경찰청·지자체 외에 도로관리청이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도교법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발생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잇도록 하고, 마약·약물운전도 사고부담금 대상에 적용(자배법 개정)토록 규정을 강화하겠습니다.
□ 또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도교법 개정)을 검토하고, 상습 법규위반 관리를 위해 교통법규 준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토록 규정을 강화(도교법 개정)하겠습니다.
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 사고를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 방지를 위한 장거리 운행이 잦은 고속·시외·전세버스 등 화물차 운전자의 휴게시간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운수종사자 음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렌터카 운전자도 교통수단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 제도개선과 특별 점검도 추진하겠습니다.
○ 판스프링 및 화물차 불법 장치에 대한 경찰·지자체·공단 합동단속 및 기관 합동 과적단속을 지속하고, 과적 단속원(도로법)의 권한을 도로교통법에 따른 적재 제한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아울러, 총중량 3.5톤 초과 신규 화물·특수차에 차로이탈·비상자동제동장치를 설치('21.7 ~)토록 하고, 장기적으로 3.5톤 미만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로교통 인프라 개선 ‧ 확충 등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 사고 잦은 곳, 급커브 및 사고발생 위험 구간에 대하는 도로를 집중 개선(국도 160개소, 지방도 373개소)하고,
- 터널 충돌을 예방을 위해 500m 이상 3등급 터널에 제연설비·진입차단설비 등 방재 장비를 보강(3등급 11개소)하고, 고속도로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 장비를 시범 구축·운영(2개소)할 계획입니다.
○ 사람 중심으로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보행자 안전(보행자 First)을 핵심 메시지로 하여 위험이 보이면 일단 멈춤, 안전속도 5030 등을 TV·라디오·뉴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로 적극 홍보하고,
등 교통안전 문화 준수에 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확산을 위해 홍보영상 제작, 캠페인 전개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역단위 유관기관 상호 협업 강화를 위해 지역교통안전 협의체를 활성화해 나가는 한편, 감축 부진 지자체에 대해 부처 합동점검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구성*지자체, 경찰청, 국토관리청, 교육청, 공공기관, 시민단체, 교통안전도 등
|
c894d321-ec61-4648-893a-3d7d3a8f774d | source15/231026/156159147_0.txt | 570돌 한글날 경축식 개최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9147 | CC BY | 6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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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0돌 세종로 경축식 개최
-'한글, 온 세상을 비추다'주제로 국 ‧ 내외 주요인사 3천여 명 참여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570돌 한글날 경축식을 10월 9일 오전 10시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 이번 경축식에는 국가 주요인사 및 한글 관련 기관들과 사회각계 대표,<NAME>외교단, 시민, 학생 등 3천여 명이 참석한다.
○ 대학과 한국어학당 등에서 한글을 배우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과 그들을 가르치는 한글 선생님들, 결혼이주여성과 자녀들을 초청하여 전 세계인이 직접 참여하는 축제와 화합의 한마당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경축식은'온 세상, 한글로 비추다'라는 제목으로 국민의례, 훈민정음 서문 봉독, 한글 유공자 포상, 경축사, 한글날 노래 제창·만세삼창, 경축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 노래 제창에는 인기 뮤지컬 배우 <NAME> ‧ <NAME> 씨와 함께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한국다문화센터합창단의 남녀 어린이들이 선도자로 참여한다.
ㅇ 한글 유공자 포상은 국어문법 체계를 정립하여 국어학의 학문적 발전에 이바지한 <NAME> 씨(전 한양대학교 명예교수)와, 외국에서 한국어 보급과 확산을 통해 힘쓰고 있는 <NAME> 씨(이탈리아 베니스 카포스카리대학교 교수)등 10명에게 수여된다.
○ 만세삼창은 연세대에서 한국어학당 교환학생인 <NAME> 씨(남, 25세, 미국)와 외국인들을 가르치며 우리말과 글을 가르치고 있는 <NAME> 씨(여, 35세)가 참여하여, 한글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한글 사용 확산을 위해 온 국민과 함께 만세를 제창을 계획이다.
○ 경축공연은'우리 한글 하나 된 세계'를 주제로 모션그래픽과 무용, 연극, 합창 등을 진행한다.
- 전국과 대학교 연극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과 다문화 자녀들로 구성된 합창단원들이 참가하여, 전 세계가 함께 사용하는 우리말의 탄생을 축하할 계획이다.
□ 중앙 경축식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와 재외공관에서도 한글 반포식 재현, 외국인 대상 우리말 겨루기, 한글 글짓기 및 퀴즈대회 외 50여 개 행사에 10만여 명이 참가와 범국민적인 경축 분위기를<NAME>다.
□ 한편, 행정자치부는 올해 국군의 날(10.1.)과 개천절(10.3.)에 이어 한글날(10.9.)에도 온 국민「나라사랑 태극기 흔들기 운동」을 전개한 경축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나라의 소중함과 문화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는 계기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570돌 한글날 경축식 행사계획(안)
○ 일시/장소 - 2016.10.9.(일), 10:00/세종문화회관 대강은
□ 참 석:3,000여명
- 정부 주요인사, 정당 및 종단대표, 한글 사용 단체, 사회 각계대표,<NAME>외교단, 시민, 학생 단체
○ 주 관 - 행정자치부
○ 주관방송사:KBS(생중계)
② 국기에 대해 경례
④ 순국선열 ․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⑤ 훈민정음 서문 봉독
⑥ 한글발전 공로 포상
한글날 노래 제창(1 ~ 3절)
지방자치단체·재외공관 행사계획
2016년 나라는 예쁜 엽서 공모전
○ 예쁜 엽서 공모가 및 우수작 전시
○ 공모전 수상자 시상
○ 한글 체험 프로그램
○ 퓨전 국악밴드 협연
○ 훈민정음 즉위가 재연
○ 한글 손글씨 써주기 및 한글 손글씨 전시회
□ 훈민정음 해례본 서문 봉독
○ 한글발전 유공자 시상
○ 우리말 알리기 캠페인
제14회 한글서예한마당 전시회
○ 한글 서예작품 전시
외국인 초청 한국어말하기 대회
○ 대구 ‧ 경북지역 외국인 대상 한국어 말하기 능력 겨루기
□ 한글날 노래 제창
● 스마트폰 NFC 기능을 활용한 한글퀴즈대회
한글사랑 글로벌코리아 퍼포먼스
○ 우리말 관련 퍼포먼스
대학생 우리의 연구논문 발표대회
○ 대구지역 대학생들의 우리말글 연구논문 발표
○ 경축식, 특별강연 등
570돌 한글날 맞이한 겨루기 대회
○ 우리말 스피드 퀴즈
○ 우리말 퀴즈 대회
○ 경축식, 경축공연 등
제34회 세종도 전국 백일장
○ 한글날 외국어 백일장
○ 개막식, 공연, 외국인 한글 체험행사
○ 심포지움 및 강연회
○ 전시 및 퍼포먼스 행사
10.8.(토)10.21.(금)
○ 개막식, 사진 전시
<NAME> 선생 우리말 글짓기 대회
우리말 글짓기 대회 및 시상식
훈민정음 반포 570돌 한글날
○ 학술제 및 문화행사
- 학술세미나, 국악공연 외국인 문화화 등
한글날 기념 제3회 우리말 대회
○ 우리말 겨루기(골든벨<NAME>)
제4회 한글 겨루기 대회
○ 우리말 겨루기 대회 등
○ 수상자 서예 등
○ 한국어 말하기 대회
○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등
○ 제10회 한글 올림피아드 및 글도 평가대회, 한국어교수법 평가대회, K - Pop 경연대회 등
한글날 기념 외국어 글짓기대회
○ 한국어 글짓기 대회 및 시상식
○ 한글사랑 기념 한글 바로 알고 쓰기 행사
○ 한국어 분야 학계 인사 및 한글교육기관 관계자 간 우호 증진 행사
- 경축식(국민의례, 훈민정음서문 봉독, 경축사, 만세삼창)
○ 한국과 노래 배우기
○ 한국학생 백일장 대회
제570돌 한국을 기념 한국어 말하기 대회
○ 한글날 기념 중국학생 한국어 쓰기 대회
한국어 백일장 및 말하기 대회
○ 한국어 말하기 대회
제570돌 기념과 한국문화 행사
- 한글 홍보 DVD 시청
○ 한식 만들기 행사
- 한글 손글씨 대회 등
○ 우리말 글짓기 및 시화전
한글 홍보 및 체험 행사
□ 한글날 계기 각종 체험코너 운영
○ 한글학교 학생 대상 글짓기, 그리기 대회
- 한글학교 학생 대상 수필 ‧ 시 쓰기 및 그림 그려지기 대회
Grande Bretagne
- 한글날 경축식 및 한국문화 홍보행사
한글날 기념 코리아 주간
(Venezia Korea Week)
○ 국악공연, 우리말 골든벨, 대사 특강, 한국농수산품 홍보 등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570돌 한글날 경축식 개최_1
### 내용:
570돌 세종로 경축식 개최
-'한글, 온 세상을 비추다'주제로 국 ‧ 내외 주요인사 3천여 명 참여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570돌 한글날 경축식을 10월 9일 오전 10시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 이번 경축식에는 국가 주요인사 및 한글 관련 기관들과 사회각계 대표,<NAME>외교단, 시민, 학생 등 3천여 명이 참석한다.
○ 대학과 한국어학당 등에서 한글을 배우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과 그들을 가르치는 한글 선생님들, 결혼이주여성과 자녀들을 초청하여 전 세계인이 직접 참여하는 축제와 화합의 한마당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경축식은'온 세상, 한글로 비추다'라는 제목으로 국민의례, 훈민정음 서문 봉독, 한글 유공자 포상, 경축사, 한글날 노래 제창·만세삼창, 경축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 노래 제창에는 인기 뮤지컬 배우 <NAME> ‧ <NAME> 씨와 함께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한국다문화센터합창단의 남녀 어린이들이 선도자로 참여한다.
ㅇ 한글 유공자 포상은 국어문법 체계를 정립하여 국어학의 학문적 발전에 이바지한 <NAME> 씨(전 한양대학교 명예교수)와, 외국에서 한국어 보급과 확산을 통해 힘쓰고 있는 <NAME> 씨(이탈리아 베니스 카포스카리대학교 교수)등 10명에게 수여된다.
○ 만세삼창은 연세대에서 한국어학당 교환학생인 <NAME> 씨(남, 25세, 미국)와 외국인들을 가르치며 우리말과 글을 가르치고 있는 <NAME> 씨(여, 35세)가 참여하여, 한글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한글 사용 확산을 위해 온 국민과 함께 만세를 제창을 계획이다.
○ 경축공연은'우리 한글 하나 된 세계'를 주제로 모션그래픽과 무용, 연극, 합창 등을 진행한다.
- 전국과 대학교 연극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과 다문화 자녀들로 구성된 합창단원들이 참가하여, 전 세계가 함께 사용하는 우리말의 탄생을 축하할 계획이다.
□ 중앙 경축식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와 재외공관에서도 한글 반포식 재현, 외국인 대상 우리말 겨루기, 한글 글짓기 및 퀴즈대회 외 50여 개 행사에 10만여 명이 참가와 범국민적인 경축 분위기를<NAME>다.
□ 한편, 행정자치부는 올해 국군의 날(10.1.)과 개천절(10.3.)에 이어 한글날(10.9.)에도 온 국민「나라사랑 태극기 흔들기 운동」을 전개한 경축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나라의 소중함과 문화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는 계기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570돌 한글날 경축식 행사계획(안)
○ 일시/장소 - 2016.10.9.(일), 10:00/세종문화회관 대강은
□ 참 석:3,000여명
- 정부 주요인사, 정당 및 종단대표, 한글 사용 단체, 사회 각계대표,<NAME>외교단, 시민, 학생 단체
○ 주 관 - 행정자치부
○ 주관방송사:KBS(생중계)
② 국기에 대해 경례
④ 순국선열 ․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⑤ 훈민정음 서문 봉독
⑥ 한글발전 공로 포상
한글날 노래 제창(1 ~ 3절)
지방자치단체·재외공관 행사계획
2016년 나라는 예쁜 엽서 공모전
○ 예쁜 엽서 공모가 및 우수작 전시
○ 공모전 수상자 시상
○ 한글 체험 프로그램
○ 퓨전 국악밴드 협연
○ 훈민정음 즉위가 재연
○ 한글 손글씨 써주기 및 한글 손글씨 전시회
□ 훈민정음 해례본 서문 봉독
○ 한글발전 유공자 시상
○ 우리말 알리기 캠페인
제14회 한글서예한마당 전시회
○ 한글 서예작품 전시
외국인 초청 한국어말하기 대회
○ 대구 ‧ 경북지역 외국인 대상 한국어 말하기 능력 겨루기
□ 한글날 노래 제창
● 스마트폰 NFC 기능을 활용한 한글퀴즈대회
한글사랑 글로벌코리아 퍼포먼스
○ 우리말 관련 퍼포먼스
대학생 우리의 연구논문 발표대회
○ 대구지역 대학생들의 우리말글 연구논문 발표
○ 경축식, 특별강연 등
570돌 한글날 맞이한 겨루기 대회
○ 우리말 스피드 퀴즈
○ 우리말 퀴즈 대회
○ 경축식, 경축공연 등
제34회 세종도 전국 백일장
○ 한글날 외국어 백일장
○ 개막식, 공연, 외국인 한글 체험행사
○ 심포지움 및 강연회
○ 전시 및 퍼포먼스 행사
10.8.(토)10.21.(금)
○ 개막식, 사진 전시
<NAME> 선생 우리말 글짓기 대회
우리말 글짓기 대회 및 시상식
훈민정음 반포 570돌 한글날
○ 학술제 및 문화행사
- 학술세미나, 국악공연 외국인 문화화 등
한글날 기념 제3회 우리말 대회
○ 우리말 겨루기(골든벨<NAME>)
제4회 한글 겨루기 대회
○ 우리말 겨루기 대회 등
○ 수상자 서예 등
○ 한국어 말하기 대회
○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등
○ 제10회 한글 올림피아드 및 글도 평가대회, 한국어교수법 평가대회, K - Pop 경연대회 등
한글날 기념 외국어 글짓기대회
○ 한국어 글짓기 대회 및 시상식
○ 한글사랑 기념 한글 바로 알고 쓰기 행사
○ 한국어 분야 학계 인사 및 한글교육기관 관계자 간 우호 증진 행사
- 경축식(국민의례, 훈민정음서문 봉독, 경축사, 만세삼창)
○ 한국과 노래 배우기
○ 한국학생 백일장 대회
제570돌 한국을 기념 한국어 말하기 대회
○ 한글날 기념 중국학생 한국어 쓰기 대회
한국어 백일장 및 말하기 대회
○ 한국어 말하기 대회
제570돌 기념과 한국문화 행사
- 한글 홍보 DVD 시청
○ 한식 만들기 행사
- 한글 손글씨 대회 등
○ 우리말 글짓기 및 시화전
한글 홍보 및 체험 행사
□ 한글날 계기 각종 체험코너 운영
○ 한글학교 학생 대상 글짓기, 그리기 대회
- 한글학교 학생 대상 수필 ‧ 시 쓰기 및 그림 그려지기 대회
Grande Bretagne
- 한글날 경축식 및 한국문화 홍보행사
한글날 기념 코리아 주간
(Venezia Korea Week)
○ 국악공연, 우리말 골든벨, 대사 특강, 한국농수산품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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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f37f3f8-5d51-44ef-b021-cae2e65055ca | source15/231026/156153950_0.txt | 제9차 한-인니 에너지포럼 개최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3950 | CC BY | 355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제9차 한 - 인니 에너지포럼 개최
- - 안전관리 MOU 등 체결과'제6차 가스개발워킹그룹'동시진행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9.7일(수), 우리나라의 에너지 ․ 자원 분야 주요 협력국가인 인도네시아와'제9차 한 - 인니 에너지포럼'을 서울에서 열다
*일시/장소:'16.9.7(수), 10::30 ~ 서울 팔래스호텔
ㅇ 한국측은 <NAME>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을 단장으로 석유공사, 가스공사, 가스안전공사, 한국선급, LG 화학과 SK해운 등 5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ㅇ 인니측은 <NAME> 석유가스청장을 비롯한 에너지광물자원부, 석유가스개발 규제위원회, 국영가스공사,<NAME>유회사 관계자 20여명이 참가하였음
□ 인도네시아는'79년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로 정부간 자원협력위원회를 설치한 국가로서, 양국은 오랜 기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지속한 왔으며,
지난'07년부터 에너지포럼으로 확대 개편하여 에너지 ․ 자원 분야의 실질적 정책 교류 및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공식 채널로 활용해오고 있음
- 금번 제9차 에너지 포럼에서 양국은 에너지 안전관리와 미래 신산업, 그리고 에너지 공동 기술개발 분야에 가시적 논의 성과를 거둠
ㅇ 우선 양국의 산업부 - 에너지광물자원부(인니)간 에너지 안전 관리 포괄적 협력 MOU 체결하였으며, 가까운 시일내 MOU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TF 및 실무 협의체를 구성할 것으로
- 특히 인니는'18년에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유치를 준비중에 있어 우리나라가'14년 서울 아시안게임에서 적용한 에너지안전관리 경험이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 우리나라 에너지 안전 관련 업체들 현지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ㅇ 그리고 전력 신산업 관련하여 에너지 자립섬 확산을 위한 양국과 협력 방안도 논의되었음
- 수많은 섬으로 이뤄진 인니의 지리적 특성상 에너지자립섬 사업은 인니 국가 전략에도 부합하며 한국 에너지와 에너지 신산업 수출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 아울러, 금년 5월 인도네시아 대통령( <NAME> )방한시 체결한 3건의<NAME>구 MOU*에 대해 구체적인 과제 발굴을 통해 실무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이른 시일내에<NAME>구를 추진할 계획임
*1)가스공사 - ARDEMR(에너지광물자원연구센터)가스화 메탄가스(CBM)R & D 협력, 2)에기평 - ARDEMR 에너지기술협력, 3)지자연 - ARDEMR R & D 협력
□ 한편, 최근 양국 국장급 실무협의체인'제6차 가스개발 워킹그룹'도 동시에 열어 가스산업 전주기(상류 ․ 중류 ․ 하류)에 걸쳐 공동 협력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
□ □는 포럼에서 <NAME> 에너지자원실장은 환영사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우리의 3번째 LNG 수입국이며, 2번째 석탄 수입국으로 우리나라에 중요한 에너지 원료 공급국가임을 설명하면서,
ㅇ 기후변화 및 새로운 에너지 환경 변화에 발맞춰 양국 협력관계를 보다 발전시켜 나아갈 필요가 있으며 - 이를 위해 특히 에너지 신기지 분야 교류를 강화하고, 양국간 에너지 공동 기술개발을 확대하며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사회 전반의 협력으로 확산시켜 나갈 필요도 제안함
□ 한편 2017년 제 10차'한 - 인니 에너지 포럼'와 제 7차'가스개발 워킹그룹'은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임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9차 한-인니 에너지포럼 개최_1
### 내용:
제9차 한 - 인니 에너지포럼 개최
- - 안전관리 MOU 등 체결과'제6차 가스개발워킹그룹'동시진행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9.7일(수), 우리나라의 에너지 ․ 자원 분야 주요 협력국가인 인도네시아와'제9차 한 - 인니 에너지포럼'을 서울에서 열다
*일시/장소:'16.9.7(수), 10::30 ~ 서울 팔래스호텔
ㅇ 한국측은 <NAME>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을 단장으로 석유공사, 가스공사, 가스안전공사, 한국선급, LG 화학과 SK해운 등 5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ㅇ 인니측은 <NAME> 석유가스청장을 비롯한 에너지광물자원부, 석유가스개발 규제위원회, 국영가스공사,<NAME>유회사 관계자 20여명이 참가하였음
□ 인도네시아는'79년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로 정부간 자원협력위원회를 설치한 국가로서, 양국은 오랜 기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지속한 왔으며,
지난'07년부터 에너지포럼으로 확대 개편하여 에너지 ․ 자원 분야의 실질적 정책 교류 및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공식 채널로 활용해오고 있음
- 금번 제9차 에너지 포럼에서 양국은 에너지 안전관리와 미래 신산업, 그리고 에너지 공동 기술개발 분야에 가시적 논의 성과를 거둠
ㅇ 우선 양국의 산업부 - 에너지광물자원부(인니)간 에너지 안전 관리 포괄적 협력 MOU 체결하였으며, 가까운 시일내 MOU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TF 및 실무 협의체를 구성할 것으로
- 특히 인니는'18년에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유치를 준비중에 있어 우리나라가'14년 서울 아시안게임에서 적용한 에너지안전관리 경험이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 우리나라 에너지 안전 관련 업체들 현지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ㅇ 그리고 전력 신산업 관련하여 에너지 자립섬 확산을 위한 양국과 협력 방안도 논의되었음
- 수많은 섬으로 이뤄진 인니의 지리적 특성상 에너지자립섬 사업은 인니 국가 전략에도 부합하며 한국 에너지와 에너지 신산업 수출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 아울러, 금년 5월 인도네시아 대통령( <NAME> )방한시 체결한 3건의<NAME>구 MOU*에 대해 구체적인 과제 발굴을 통해 실무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이른 시일내에<NAME>구를 추진할 계획임
*1)가스공사 - ARDEMR(에너지광물자원연구센터)가스화 메탄가스(CBM)R & D 협력, 2)에기평 - ARDEMR 에너지기술협력, 3)지자연 - ARDEMR R & D 협력
□ 한편, 최근 양국 국장급 실무협의체인'제6차 가스개발 워킹그룹'도 동시에 열어 가스산업 전주기(상류 ․ 중류 ․ 하류)에 걸쳐 공동 협력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
□ □는 포럼에서 <NAME> 에너지자원실장은 환영사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우리의 3번째 LNG 수입국이며, 2번째 석탄 수입국으로 우리나라에 중요한 에너지 원료 공급국가임을 설명하면서,
ㅇ 기후변화 및 새로운 에너지 환경 변화에 발맞춰 양국 협력관계를 보다 발전시켜 나아갈 필요가 있으며 - 이를 위해 특히 에너지 신기지 분야 교류를 강화하고, 양국간 에너지 공동 기술개발을 확대하며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사회 전반의 협력으로 확산시켜 나갈 필요도 제안함
□ 한편 2017년 제 10차'한 - 인니 에너지 포럼'와 제 7차'가스개발 워킹그룹'은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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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d33bc-7ae1-4947-8895-c35204ee0b62 | source15/231026/156225176_0.txt | 성공하는 조직의 일하는 방식은 다르다!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5176 | CC BY | 1,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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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sub": ""
} | 성공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방식은 다르다!
- 행정안전부, 제10회 워크 스마트 페스티벌 개최 -
○ 낮에는 성과 없는 회의에, 퇴근 후엔 카카오톡 업무지시에 시달리다가 주말엔 눈치 보다고 출근하는 일들은 우리나라 직장인의 삶을 지치게 하여 늦은 결혼, 저출산, 가정 파탄의 주범으로 손꼽힌다한다
○ 이런 폐해를 몰아내기 위하여 기관과 기업이 모여 모범사례를<NAME>고 개선방안을 토의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 행정안전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창의적 회의와 참여형 의사결정'을 주제로'제10회 워크 스마트 포럼'을 개최했다.
○ 우아한형제들, 카카오, 네이버의 한독과 인피플컨설팅, 행정안전부가 차례로 발표했고, 부처, 기업과 공공기관, 스타트업 등의 업무혁신 담당자 약 200명이 참석했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사말에서"야근을 많이 시킨 걸로 회사 기여도를 인정받던 때는 이미 지났다"며"부부가 맞벌이 하면서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잇는 직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이어"장시간 일하는 관행을 바꾸지 않으면 이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일자리 등의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며,"정부가 먼저 모범을 보여서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첫 번째로 발표한 우아한형제들은'배달의민족'앱을 서비스한 있다.
‘'송파구에서 일 잘하는 방법 11가지'라는 원칙은 무척 유명하다.'9시 1분은 9시가 아니다'처럼 원칙을 중시하는 내용도 있지만,'간단한 회의는 상급자가 하급자 자리로 가서 이야기 나눈다'또는'책임은 실행한 것이 아닌 결정한 사람이 진다'처럼 대부분의 직장인이 실천은 힘들지만 사이다 같은 것들도 있다.
○ 최근 새 사옥으로 옮기면서 직원들이 어디서든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잇도록 공간을 설계했다. 사내 복지와 인사는'내 자녀가 다녔으면 하는 기업'에 맞춰져 있어서,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가 높다.
○ 카카오는 회의에서 직원들의 생각이'충돌'하도록 유도가 있다.
○ 모든 회의에서 영어 호칭을 쓰게 하여 나이나 직급으로 인해 할 이야기도 못하는 문제를 해소한다. 그 결과 회의에서 대표이사에게"Jimmy, 사장님 생각 중 틀린 부분이 있어요."라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직원들이 있다.
- 또한 사내 많은 자료를 직원들에게 공개하고, 회의 자료도 미리<NAME>는 걸 중시한다. 평소 다른 부서 사업 현황을 파악으로 회의 전에 미리 안건을 정해 참석하므로 열띤 토의가 가능하다.
□ 삼성전자는'1등 워크숍'이란 1박 2일간 끝장 회의를 4년째 운영 중이다.
○ 부서나 직위를 무시하고, 회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한다. 토론 결과는 안건에되기 전에 임원들이 검토해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된 사항은 바로 실행한다.
□ 한독은'액션나우 90일의 과제'로 2018 퍼실리테이션 임팩트 어워드(Facilitation Impact Award)에서 최고상인 플래티넘상을 수상했고, 이날 인피플컨설팅과 협업으로 발표했다.
○ 예전에는 매년 1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에서 각 부서에 상의하달로 내려주었다. 이제는 담당 부서장을 도우미(퍼실리테이터)로 키우고, 사원부터 경영진까지 모두가 앞으로 90일간 수행할 과제를 스스로 찾고 해결책을 만들어 추진하게 하여, 만족도와 효과를 높였다.
□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 조직문화 개선의 주관부서로서 범정부적으로 각종 보고, 회의, 문서작업을 효율화하고, 각종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줄이는 업무혁신을 진행에 있다.
○"일터를 협업하기 좋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바꾸는 공공부문 공간혁신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 생산성을 높이고 직원들이 일과 삶의 밸런스를 찾게 하려는 것이 목표이다.
□ 강연이 끝난 뒤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참석자들의 질문을 모아 답변하고, 앞으로 변화될 조직문화를 우리사회 곳곳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방향 등에 대해 토론했다.
“ <NAME>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정부혁신조직실부터 퍼실리테이션을 업무에 적극 적용을 계획"이라며,"앞으로 범정부적으로 보고와 결재에 문서작업을 효율화하여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초과근무가 많은 업무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10회 대한민국 스마트 포럼 개최 계획
□ 제10회 포럼 개요
○ 주제:창의적 아이디어와 참여형 의사결정
○ 일시:2017.9.12.(화)14:00 - 17:00
● 장소: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실( <ADDRESS> )
○ 참석:각 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과 기업 관계자 외 약 200명
14:00 - 14:05 개회, 참석자 소개
14:05 - 14:10 개회 말씀( <NAME> 행정안전부 1으로
14:10 - 15:50 발표:① 우아한형제들( <NAME> 대외협력실장)
② KT( <NAME> PILAB 피플데이터분석팀장)
③ 네이버( <NAME> 기업문화실 차장)
④ 한독, 인피플컨설팅( <NAME> 상무, <NAME> 센터의
⑤ 행정안전부( <NAME> 협업정책과장)
16:00 - 16:55 패널과 질의응답( <NAME> 전 kt 사장이 토론자로 참석도
16:55 - 17:00 마무리, 폐회
※ 워크 스마트 페스티벌(Work Smart Forum)은 일하는 방법 혁신을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한자리에 모여 경험과 노하우를<NAME>는 자리입니다. 2015년 8월부터 지금까지'직원의 창의성','공유경제','공간혁신','사물인터넷','인공지능 기술화 등을 주제로 운영했고, 발표자료·영상을 wsforum. kr 사이트에 게시합니다.
2015년 10월 제2회 2016년 9월 제6회 2017년 6월 7는
(스타트업. 자산 1,053억 원. 연매출 850억 원대에
-'배달의민족'을 운영. 2015년 8월 중개수수료 0%선언
- 직장의 문화를 중시하면서("9시 1분은 9시가 아니다")직원 근무와 질 보장("퇴근할 땐 인사하지 않습니다. 휴가에는 사유가 없습니다.")
특히 오전과 오후만 일하는"4.5일제", 도서구입비는 무한지원, 아무 때나 돌솥밥 먹을 수 없는"우아한키친", 테라스·텐트·다락방 등 다양한 업무공간
2014년'일하기 좋은 기업'대상 수상, 2017년 남녀고용평등 우수상 수상
(준대기업. 자산 6.8조원. 연매출 1.5조원)
- 사내문화 중 가장 중요한 것은'자기주도성', 최소한의 원칙만 두고 자율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걸 중시(직원제안→시범운영→도입/예:사무실에 비치하는 빵·잼도 직원 스스로에 정함)
- 직급 대신 영어이름을 쓰면서, 직원들이 회의에서 <NAME> 대표에게" <NAME> , 내 생각에 틀린 부분이 있어요"등 거침없이 솔직한 대화
-'Daum'시절부터 남성육아휴직을 썼고, 출산·육아휴직을 당연시하는 분위기
- 서서 일하는 PC 150대 이용, 킥보드 빌려 다니는 직원 등 유연한 분위기
(대기업. 시가총액 32조원으로 11위. 연매출 22.7조원)
- 2002년<NAME>화. 공기업·사기업 문화 탈피는 전국 지사. 2만3천여명.
- 2014년 고객정보유출, LG ENS 대출사기 사건 대국민 사과 후 혁신 가동. 그렇게 시작한'1등 워크숍'은 1박 2일간의 끝장 회의 프로그램
- 회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부서·직급을 무시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최고권한을 가진 경영진이 워크숍 중 의사결정
- 훈련된 퍼실리테이터가 회의를 진행하고, CEO과 임원을'스폰서'로 부름. 약 2년간 469개 부서, 2만명 직원이 1425개를 토론하며 부서간 벽을(성과:기업전용 클라우드 서비스 출시, 캐리어처럼 끌고 다니는 소형 로봇 제품화 등)
, 인피플컨설팅(공동발표)
- 제약회사 한독은 퍼실리테이션<NAME>업인 인피플컨설팅과 손잡고 진행한'액션나우 90일의 과제'(90 - Day Proion Plans)로 국제퍼실리테이터협회가 주관한 2016년 Facilitation Impact Award를 수여에
- 매년초에 1년 단위 계획이 상의하달식으로 부과되던 종전 시스템에 대안으로, 사원부터 경영진까지 모두가 참여하여 90일간 수행할 프로젝트를 스스로 찾고 해결책을 도출로 목표를 달성하는 전사적 변화관리 프로그램
제1회 직원의 창의를 하라
- 일시/장소:2015.08.13.목 10:00 - 12:00/Startup Alliance 서울의 강남구)
• 발표:스타트업과 잡플래닛, 우아한형제들, 스마트스터디, 행정자치부
제2회 나눌수록 풍족해지는 공유경제
- 일시/장소:2015.10.06.화 10:00 - 12:00/D. CAMP(서울시 서초구 선릉로)
• 연사는 에어비앤비, 지역발전위원회, 쏘카, 모두의주차장
제3회 조직 성공의 열쇠, 협업
• 일시/장소:2015.11.19.목 10:00 - 12:00:마루180(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 연사는 마이크로소프트, 콜라비, 토스랩, 행정자치부
제4회 공간이 일자리를 만든다
• 일시/장소:2016.02.26.금 15:00 - 17:00/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수원시)
• 발표:에어비앤비, 경기 시흥시, 행정자치부, 한국농어촌공사, <NAME> 단장
• 일시/장소:2016.04.25.월 14:00 - 16:30/KT 올레스퀘어(서울시 종로구)
• 발표:금융감독원 - SK텔레콤, 산림청 - 삼성화재, 환경부 - 카카오,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 모두의주차장
제6회 사물인터넷과 서비스 혁신
• 일시/장소:2016.09.30.금 14:00 - 17:00 - KT 올레스퀘어(서울시 서초구로
• 발표:전남 고흥군, 로플랫, 경남 양산시, 인코어드 테크놀로지스, 서울시
제7회 스타트업과 성공, 일하는 방식에 달렸다
• 일시/장소:2016.12.16.금 15:00 - 17:30/정부서울청사 별관:서울 종로구)
• 발표:삼성전자, 리멤버, 충청남도
제8회 혁신에서 스타트업을 만나다
• 일시/장소:2017.03.23.목 13:30 - 16:00 - 정부세종청사 1동 대회의실(세종시)
·발표: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알토스벤처스, 한국NFC, 크레딧데이터
제9회 인공지능 비서, 어디까지 갔나
• 일시/장소:2017.06.26.월 14:00 - 16:50/정부서울청사 별관(서울 종로구)
• 발표:삼성전자 Bixby, SKT NUGU, 코노랩스 kono, 행정자치부
제10회 창의적 문제와결과 의사결정
• 일시/장소:2017.09.12.화 14:00 - 17:00/정부서울청사 별관(서울 종로구)
• 발표:우아한형제들, 네이버와 kt, 한독/인피플컨설팅, 행정안전부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성공하는 조직의 일하는 방식은 다르다!_1
### 내용:
성공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방식은 다르다!
- 행정안전부, 제10회 워크 스마트 페스티벌 개최 -
○ 낮에는 성과 없는 회의에, 퇴근 후엔 카카오톡 업무지시에 시달리다가 주말엔 눈치 보다고 출근하는 일들은 우리나라 직장인의 삶을 지치게 하여 늦은 결혼, 저출산, 가정 파탄의 주범으로 손꼽힌다한다
○ 이런 폐해를 몰아내기 위하여 기관과 기업이 모여 모범사례를<NAME>고 개선방안을 토의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 행정안전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창의적 회의와 참여형 의사결정'을 주제로'제10회 워크 스마트 포럼'을 개최했다.
○ 우아한형제들, 카카오, 네이버의 한독과 인피플컨설팅, 행정안전부가 차례로 발표했고, 부처, 기업과 공공기관, 스타트업 등의 업무혁신 담당자 약 200명이 참석했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사말에서"야근을 많이 시킨 걸로 회사 기여도를 인정받던 때는 이미 지났다"며"부부가 맞벌이 하면서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잇는 직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이어"장시간 일하는 관행을 바꾸지 않으면 이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일자리 등의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며,"정부가 먼저 모범을 보여서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첫 번째로 발표한 우아한형제들은'배달의민족'앱을 서비스한 있다.
‘'송파구에서 일 잘하는 방법 11가지'라는 원칙은 무척 유명하다.'9시 1분은 9시가 아니다'처럼 원칙을 중시하는 내용도 있지만,'간단한 회의는 상급자가 하급자 자리로 가서 이야기 나눈다'또는'책임은 실행한 것이 아닌 결정한 사람이 진다'처럼 대부분의 직장인이 실천은 힘들지만 사이다 같은 것들도 있다.
○ 최근 새 사옥으로 옮기면서 직원들이 어디서든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잇도록 공간을 설계했다. 사내 복지와 인사는'내 자녀가 다녔으면 하는 기업'에 맞춰져 있어서,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가 높다.
○ 카카오는 회의에서 직원들의 생각이'충돌'하도록 유도가 있다.
○ 모든 회의에서 영어 호칭을 쓰게 하여 나이나 직급으로 인해 할 이야기도 못하는 문제를 해소한다. 그 결과 회의에서 대표이사에게"Jimmy, 사장님 생각 중 틀린 부분이 있어요."라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직원들이 있다.
- 또한 사내 많은 자료를 직원들에게 공개하고, 회의 자료도 미리<NAME>는 걸 중시한다. 평소 다른 부서 사업 현황을 파악으로 회의 전에 미리 안건을 정해 참석하므로 열띤 토의가 가능하다.
□ 삼성전자는'1등 워크숍'이란 1박 2일간 끝장 회의를 4년째 운영 중이다.
○ 부서나 직위를 무시하고, 회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한다. 토론 결과는 안건에되기 전에 임원들이 검토해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된 사항은 바로 실행한다.
□ 한독은'액션나우 90일의 과제'로 2018 퍼실리테이션 임팩트 어워드(Facilitation Impact Award)에서 최고상인 플래티넘상을 수상했고, 이날 인피플컨설팅과 협업으로 발표했다.
○ 예전에는 매년 1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에서 각 부서에 상의하달로 내려주었다. 이제는 담당 부서장을 도우미(퍼실리테이터)로 키우고, 사원부터 경영진까지 모두가 앞으로 90일간 수행할 과제를 스스로 찾고 해결책을 만들어 추진하게 하여, 만족도와 효과를 높였다.
□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 조직문화 개선의 주관부서로서 범정부적으로 각종 보고, 회의, 문서작업을 효율화하고, 각종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줄이는 업무혁신을 진행에 있다.
○"일터를 협업하기 좋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바꾸는 공공부문 공간혁신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 생산성을 높이고 직원들이 일과 삶의 밸런스를 찾게 하려는 것이 목표이다.
□ 강연이 끝난 뒤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참석자들의 질문을 모아 답변하고, 앞으로 변화될 조직문화를 우리사회 곳곳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방향 등에 대해 토론했다.
“ <NAME>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정부혁신조직실부터 퍼실리테이션을 업무에 적극 적용을 계획"이라며,"앞으로 범정부적으로 보고와 결재에 문서작업을 효율화하여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초과근무가 많은 업무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10회 대한민국 스마트 포럼 개최 계획
□ 제10회 포럼 개요
○ 주제:창의적 아이디어와 참여형 의사결정
○ 일시:2017.9.12.(화)14:00 - 17:00
● 장소: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실( <ADDRESS> )
○ 참석:각 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과 기업 관계자 외 약 200명
14:00 - 14:05 개회, 참석자 소개
14:05 - 14:10 개회 말씀( <NAME> 행정안전부 1으로
14:10 - 15:50 발표:① 우아한형제들( <NAME> 대외협력실장)
② KT( <NAME> PILAB 피플데이터분석팀장)
③ 네이버( <NAME> 기업문화실 차장)
④ 한독, 인피플컨설팅( <NAME> 상무, <NAME> 센터의
⑤ 행정안전부( <NAME> 협업정책과장)
16:00 - 16:55 패널과 질의응답( <NAME> 전 kt 사장이 토론자로 참석도
16:55 - 17:00 마무리, 폐회
※ 워크 스마트 페스티벌(Work Smart Forum)은 일하는 방법 혁신을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한자리에 모여 경험과 노하우를<NAME>는 자리입니다. 2015년 8월부터 지금까지'직원의 창의성','공유경제','공간혁신','사물인터넷','인공지능 기술화 등을 주제로 운영했고, 발표자료·영상을 wsforum. kr 사이트에 게시합니다.
2015년 10월 제2회 2016년 9월 제6회 2017년 6월 7는
(스타트업. 자산 1,053억 원. 연매출 850억 원대에
-'배달의민족'을 운영. 2015년 8월 중개수수료 0%선언
- 직장의 문화를 중시하면서("9시 1분은 9시가 아니다")직원 근무와 질 보장("퇴근할 땐 인사하지 않습니다. 휴가에는 사유가 없습니다.")
특히 오전과 오후만 일하는"4.5일제", 도서구입비는 무한지원, 아무 때나 돌솥밥 먹을 수 없는"우아한키친", 테라스·텐트·다락방 등 다양한 업무공간
2014년'일하기 좋은 기업'대상 수상, 2017년 남녀고용평등 우수상 수상
(준대기업. 자산 6.8조원. 연매출 1.5조원)
- 사내문화 중 가장 중요한 것은'자기주도성', 최소한의 원칙만 두고 자율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걸 중시(직원제안→시범운영→도입/예:사무실에 비치하는 빵·잼도 직원 스스로에 정함)
- 직급 대신 영어이름을 쓰면서, 직원들이 회의에서 <NAME> 대표에게" <NAME> , 내 생각에 틀린 부분이 있어요"등 거침없이 솔직한 대화
-'Daum'시절부터 남성육아휴직을 썼고, 출산·육아휴직을 당연시하는 분위기
- 서서 일하는 PC 150대 이용, 킥보드 빌려 다니는 직원 등 유연한 분위기
(대기업. 시가총액 32조원으로 11위. 연매출 22.7조원)
- 2002년<NAME>화. 공기업·사기업 문화 탈피는 전국 지사. 2만3천여명.
- 2014년 고객정보유출, LG ENS 대출사기 사건 대국민 사과 후 혁신 가동. 그렇게 시작한'1등 워크숍'은 1박 2일간의 끝장 회의 프로그램
- 회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부서·직급을 무시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최고권한을 가진 경영진이 워크숍 중 의사결정
- 훈련된 퍼실리테이터가 회의를 진행하고, CEO과 임원을'스폰서'로 부름. 약 2년간 469개 부서, 2만명 직원이 1425개를 토론하며 부서간 벽을(성과:기업전용 클라우드 서비스 출시, 캐리어처럼 끌고 다니는 소형 로봇 제품화 등)
, 인피플컨설팅(공동발표)
- 제약회사 한독은 퍼실리테이션<NAME>업인 인피플컨설팅과 손잡고 진행한'액션나우 90일의 과제'(90 - Day Proion Plans)로 국제퍼실리테이터협회가 주관한 2016년 Facilitation Impact Award를 수여에
- 매년초에 1년 단위 계획이 상의하달식으로 부과되던 종전 시스템에 대안으로, 사원부터 경영진까지 모두가 참여하여 90일간 수행할 프로젝트를 스스로 찾고 해결책을 도출로 목표를 달성하는 전사적 변화관리 프로그램
제1회 직원의 창의를 하라
- 일시/장소:2015.08.13.목 10:00 - 12:00/Startup Alliance 서울의 강남구)
• 발표:스타트업과 잡플래닛, 우아한형제들, 스마트스터디, 행정자치부
제2회 나눌수록 풍족해지는 공유경제
- 일시/장소:2015.10.06.화 10:00 - 12:00/D. CAMP(서울시 서초구 선릉로)
• 연사는 에어비앤비, 지역발전위원회, 쏘카, 모두의주차장
제3회 조직 성공의 열쇠, 협업
• 일시/장소:2015.11.19.목 10:00 - 12:00:마루180(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 연사는 마이크로소프트, 콜라비, 토스랩, 행정자치부
제4회 공간이 일자리를 만든다
• 일시/장소:2016.02.26.금 15:00 - 17:00/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수원시)
• 발표:에어비앤비, 경기 시흥시, 행정자치부, 한국농어촌공사, <NAME> 단장
• 일시/장소:2016.04.25.월 14:00 - 16:30/KT 올레스퀘어(서울시 종로구)
• 발표:금융감독원 - SK텔레콤, 산림청 - 삼성화재, 환경부 - 카카오,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 모두의주차장
제6회 사물인터넷과 서비스 혁신
• 일시/장소:2016.09.30.금 14:00 - 17:00 - KT 올레스퀘어(서울시 서초구로
• 발표:전남 고흥군, 로플랫, 경남 양산시, 인코어드 테크놀로지스, 서울시
제7회 스타트업과 성공, 일하는 방식에 달렸다
• 일시/장소:2016.12.16.금 15:00 - 17:30/정부서울청사 별관:서울 종로구)
• 발표:삼성전자, 리멤버, 충청남도
제8회 혁신에서 스타트업을 만나다
• 일시/장소:2017.03.23.목 13:30 - 16:00 - 정부세종청사 1동 대회의실(세종시)
·발표: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알토스벤처스, 한국NFC, 크레딧데이터
제9회 인공지능 비서, 어디까지 갔나
• 일시/장소:2017.06.26.월 14:00 - 16:50/정부서울청사 별관(서울 종로구)
• 발표:삼성전자 Bixby, SKT NUGU, 코노랩스 kono, 행정자치부
제10회 창의적 문제와결과 의사결정
• 일시/장소:2017.09.12.화 14:00 - 17:00/정부서울청사 별관(서울 종로구)
• 발표:우아한형제들, 네이버와 kt, 한독/인피플컨설팅, 행정안전부
|
6af746bf-5dea-4524-8c8f-4112440da687 | source15/231026/156505594_0.txt | 세계산림총회를 통해 수출 임산물 세계에 선보인다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5594&pageIndex=184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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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산림총회를 통해 수출 임산물 세계에 선보인다
□ 산림청, 수출 산림의 홍보관, 해외구매자(바이어)상담장 운영 -
- 산림청(청장 <NAME> )은 한국농림식품 수출입조합과 함께 세계산림총회 기간인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코엑스 B홀에서 한국 임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해외 수요층을 창출하기 위해서 수출 임산물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6년마다 개최되는 세계산림총회는 전 세계적 산림·환경 문제에 대해 전 세계가<NAME>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행사로,'산림올림픽'이라고도 불릴는 산림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 있는 국제회의이다.
○ 이번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는 143개국의 정부 ․ 국제기구, 시민단체, 임과 기업, 산림·환경 분야 관계자 등 1만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이번 수출 산과 홍보관에서는 특히 세계에서 모인 산림·환경 분야 관계자와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하고자 인기 수출상품인 맛밤, 아이스홍시, 건대추칩, 아로와 등 나물류, 버섯류 등 17개 제품을 전시·시식하고,
등 한국 임산물을 수입하는 주요국의 구매자(바이어)를 초청해 현장 수출 상담장을 개설·운영하여 실제 수출입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 수출 임산물 홍보관에는 밤, 곶감, 표고 등 대표적인 수출임산물을 진열하고, 체험 공간(부스)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증 사진을 게재할 경우 수출 임산물 브랜드가 새겨진 기념품을 제공하고, 인기 임산물을 직접 맛볼 수 있는 현장 시식 및 시음 서비스도 제공한다.
□ 또한, 별도 체험공간에서는 환절기 면역 증진 등 건강에 좋은 청정임산물을 활용한 요리 시연과 시식회도 진행하며,<NAME>·분재 수출 촉진을 위해 분재 작가 초청 개작도 시연한다.
○ 우수 임산물 활용 요리 시연은 <NAME> 셰프(주방장)가 진행하며, N을 누리집(홈페이지)포레스토랑 e북에 등재된 조리법(레시피)공모전 수상작 중에서 참나물 샐러드 파스타, 표고버섯 활용 크림 떡볶이 요리, 곤드레밥 등이 시연된다.
□ 분재 만들기 시연회는 태초분재원 대표 <NAME> 작가가 1일 1점씩 총3일간 시연한다.
한편 산림청 <NAME> 국제산림협력관은"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후 전 세계적인 경기 회복과 한류 확산으로 한국의 청정임산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라며,"특히 세계에서 모인 관람객에게 한국산 임산물을 전시·홍보함으로써 수출에 큰 돌파구가 생길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한국임산물 수출업체들의 수출로 개척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산림총회를 통해 수출 임산물 세계에 선보인다_1
### 내용:
세계산림총회를 통해 수출 임산물 세계에 선보인다
□ 산림청, 수출 산림의 홍보관, 해외구매자(바이어)상담장 운영 -
- 산림청(청장 <NAME> )은 한국농림식품 수출입조합과 함께 세계산림총회 기간인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코엑스 B홀에서 한국 임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해외 수요층을 창출하기 위해서 수출 임산물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6년마다 개최되는 세계산림총회는 전 세계적 산림·환경 문제에 대해 전 세계가<NAME>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행사로,'산림올림픽'이라고도 불릴는 산림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 있는 국제회의이다.
○ 이번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는 143개국의 정부 ․ 국제기구, 시민단체, 임과 기업, 산림·환경 분야 관계자 등 1만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이번 수출 산과 홍보관에서는 특히 세계에서 모인 산림·환경 분야 관계자와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하고자 인기 수출상품인 맛밤, 아이스홍시, 건대추칩, 아로와 등 나물류, 버섯류 등 17개 제품을 전시·시식하고,
등 한국 임산물을 수입하는 주요국의 구매자(바이어)를 초청해 현장 수출 상담장을 개설·운영하여 실제 수출입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 수출 임산물 홍보관에는 밤, 곶감, 표고 등 대표적인 수출임산물을 진열하고, 체험 공간(부스)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증 사진을 게재할 경우 수출 임산물 브랜드가 새겨진 기념품을 제공하고, 인기 임산물을 직접 맛볼 수 있는 현장 시식 및 시음 서비스도 제공한다.
□ 또한, 별도 체험공간에서는 환절기 면역 증진 등 건강에 좋은 청정임산물을 활용한 요리 시연과 시식회도 진행하며,<NAME>·분재 수출 촉진을 위해 분재 작가 초청 개작도 시연한다.
○ 우수 임산물 활용 요리 시연은 <NAME> 셰프(주방장)가 진행하며, N을 누리집(홈페이지)포레스토랑 e북에 등재된 조리법(레시피)공모전 수상작 중에서 참나물 샐러드 파스타, 표고버섯 활용 크림 떡볶이 요리, 곤드레밥 등이 시연된다.
□ 분재 만들기 시연회는 태초분재원 대표 <NAME> 작가가 1일 1점씩 총3일간 시연한다.
한편 산림청 <NAME> 국제산림협력관은"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후 전 세계적인 경기 회복과 한류 확산으로 한국의 청정임산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라며,"특히 세계에서 모인 관람객에게 한국산 임산물을 전시·홍보함으로써 수출에 큰 돌파구가 생길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한국임산물 수출업체들의 수출로 개척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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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b8695b-fdae-4663-9f6f-49eb000f055f | source15/231026/156047966_0.txt | 제52회 법의 날 기념식 거행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7966 | CC BY | 6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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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
- 법질서 확립, 국민행복의 시작입니다 -
- 법의 날 기념식
□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4.24.(금)10:00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제52회 법의 날로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 이 자리에는 <NAME> 대법원장, <NAME> 헌법재판소장, 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NAME> 법무부장관, <NAME> 검찰총장, <NAME>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법조관련 기관장과 법조인들, 법의 날 정부포상 유공자 및 가족 등 약 350여 분을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 올해 법의 날 기념식에서는 ① 국가혁신의 기초를 놓는 법질서 확립, ② 모두가 행복한 국민공감 법질서를 ③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따뜻한 법치를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다.
- 특히, 이번 법률은 날에는 기념식 중 한국헌법학회와 법무부가 공동으로'헌법가치와 법치주의'를 주제로 학술대회도 열었다.
○ 법질서는 날 유공자 정부포상
○ 이날 기념식에서는 훈장 8명, 국민포장 1명, 대통령표창 2명, 국무총리표창 1명 등 약 12명의 수상자들에 대한 표창이 있었다.
-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하고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으로서 우리의 법조윤리 확립에 기여한 공로가 큰 <NAME> 변호사에게<NAME>장 무궁화장을, 법률구조사업에 기여는 <NAME> 법무사에게는<NAME>장 동백장을,
- 법조계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법무행정, 후진양성에 공헌한 <NAME> 대구고검장, 민법개정안에 기여하는 동안 민사법 분야 법률문화 발전에 대한 공적이 있는 <NAME>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각각 황조 근정훈장을,
- 그 외, 정만희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총장과 김영대 대구지검 차장검사, 김영을 대검 선임연구관, <NAME> 창원지검 진주지청장에게 부정부패 척결 및 법률문화 진흥에 공헌한 공적 인정하여 각각 포장과 근정훈장을 수여하였다.
- 이와 더불어, 법질서 회복이 국민행복의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기념<NAME>상 상영, 법과 질서가 바로 선 국민공감 법치를 주제로 한'샌드아트'공연,'화합'과'미래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 국내 최대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레인보우 합창단'의 합창 공연이 열렸다.
□ 법의 달과 취지 및 유래
- 법의 날은 법의 중요성과 의미를 공감하고 제정한 국가기념일이다.
○ 1963년 제1차 세계법률가대회에서 해외 각국에'법의 날'제정 권고 결의를 하였고, 대한변협의 건의로 1964년 대한민국에서'법의 날'을 제정하고 1968년부터 법무부와 대한변협이 기념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 5월 1일을 법의 때로 정하여 기념하다가 2003년 이후 근대적 의의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인'재판소구성법'시행일 1895년 4월 25일을 고려하여 날짜를 4월 25일로 지정서 거행하고 있다.
○ 일시, 장소 ; 2015.4.24.14:00 - 18:00, 대검찰청 베리타스홀
○ 주최:법무부장관, 한국헌법학회 회장, 변호사 등
○ 학술대회 주제:헌법가치와 법치주의
- 제1주제 ; 헌법 기본질서와 법치주의의 현실(발제: <NAME> 고려대 로스쿨 학장과 토론:이종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 <NAME> 헌법연구관, <NAME> 법무부 검사)
- 발제요지:전체 헌법질서 안에서 법치의 의미와 역할, 법치의 발전과 법치의 성공조건
- 제2주제 - 국민이 공감하는 법치주의 실현 방안(발제: <NAME>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토론자: <NAME> 서울대 법대 교수,<NAME> 대한변협 이사, <NAME> 수원지검 검사)
※ 발제요지:행정·사법에서 국민이 신뢰를 수 있는 법치주의 실현 방안 모색
■ <NAME> 변호사 공적 내용
○ 성 이름: <NAME>
○ 생년월일:1942.10.7.(72세)
○ 소 위:대한변호사협회
○ 직 급:판사
○ 경 력:변호사로
- 1971. 부터 2000. 까지 판사로 재직하며 국법질서 수호
- 공직자 윤리 법조 윤리의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에 공헌
- 서울특별시 재정비사업갈등조정위원회 위원장 등등의 공공직무를 통해 상충과 이해관계의 조정과 중재에 힘써 사회통합과 공익에 공헌
- 1971.4.판사로 임용되어 2000.7.사법연수원장으로 퇴직할 때까지 재판관, 사법행정가, 교육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성실히 행
○ 2000.7.부터 현재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 회원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회무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데 노력하여 재야법조 발전과 법률문화 창달에 이바지
○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겸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직자 윤리 확립과 법조 윤리의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헌신으로 공직자와 법조인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공헌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협의회장, 서울 재정비사업갈등조정위원회 위원장 등의 공공직무를 통해 대립된 이해를 조정과 중재에 힘써 사회통합과 공익에 기여
○ 헌법재판소 소송 국선대리인, 아름다운재단 유언컨설팅위원회 위원활동 등 각종 공익활동에 헌신하여 존경받은 법조인으로서의 본보기가 됨
□ 법의날 관련 주요행사
※ 법의날 관련 법무부 주요 행사 소개
○ 유아 법교육 프로그램 일선 유치원에 보급(범죄예방정책국)
- 3.31. 시작으로 4.3. 부터 올 한해에 집중 보급예정
※ 법무부장관이 5.15. 위 프로그램 진행 중인 안양 동편유치원 방문 예정
○ 각 교정기관,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교정본부, 4월 중)
○ 법과 관련된 영화 시리즈 영상제작(범죄예방정책국, 4.23. 송출)
□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주관 법 체험 행사(범죄예방정책국)
- 검사와의 만남 등 지역학생 및 주민 참여 이벤트 진행(4.25. 실시)
□ 대전 솔로몬로파크,'법 페스티벌'개최(범죄예방정책국)
- 우리헌법쓰기, 법퀴즈마당 등 행사 진행 예정(4.25. ~ 26.)
□ 무료법률상담 집중 실시
- 일반 국민들의 법률 관련 고민 상담을 위해 법의 날 주간인 4월 17일부터 24일까지 각 검찰청 등에서 실시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52회 법의 날 기념식 거행_1
### 내용:
제52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
- 법질서 확립, 국민행복의 시작입니다 -
- 법의 날 기념식
□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4.24.(금)10:00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제52회 법의 날로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 이 자리에는 <NAME> 대법원장, <NAME> 헌법재판소장, 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NAME> 법무부장관, <NAME> 검찰총장, <NAME>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법조관련 기관장과 법조인들, 법의 날 정부포상 유공자 및 가족 등 약 350여 분을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 올해 법의 날 기념식에서는 ① 국가혁신의 기초를 놓는 법질서 확립, ② 모두가 행복한 국민공감 법질서를 ③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따뜻한 법치를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다.
- 특히, 이번 법률은 날에는 기념식 중 한국헌법학회와 법무부가 공동으로'헌법가치와 법치주의'를 주제로 학술대회도 열었다.
○ 법질서는 날 유공자 정부포상
○ 이날 기념식에서는 훈장 8명, 국민포장 1명, 대통령표창 2명, 국무총리표창 1명 등 약 12명의 수상자들에 대한 표창이 있었다.
-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하고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으로서 우리의 법조윤리 확립에 기여한 공로가 큰 <NAME> 변호사에게<NAME>장 무궁화장을, 법률구조사업에 기여는 <NAME> 법무사에게는<NAME>장 동백장을,
- 법조계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법무행정, 후진양성에 공헌한 <NAME> 대구고검장, 민법개정안에 기여하는 동안 민사법 분야 법률문화 발전에 대한 공적이 있는 <NAME>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각각 황조 근정훈장을,
- 그 외, 정만희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총장과 김영대 대구지검 차장검사, 김영을 대검 선임연구관, <NAME> 창원지검 진주지청장에게 부정부패 척결 및 법률문화 진흥에 공헌한 공적 인정하여 각각 포장과 근정훈장을 수여하였다.
- 이와 더불어, 법질서 회복이 국민행복의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기념<NAME>상 상영, 법과 질서가 바로 선 국민공감 법치를 주제로 한'샌드아트'공연,'화합'과'미래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 국내 최대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레인보우 합창단'의 합창 공연이 열렸다.
□ 법의 달과 취지 및 유래
- 법의 날은 법의 중요성과 의미를 공감하고 제정한 국가기념일이다.
○ 1963년 제1차 세계법률가대회에서 해외 각국에'법의 날'제정 권고 결의를 하였고, 대한변협의 건의로 1964년 대한민국에서'법의 날'을 제정하고 1968년부터 법무부와 대한변협이 기념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 5월 1일을 법의 때로 정하여 기념하다가 2003년 이후 근대적 의의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인'재판소구성법'시행일 1895년 4월 25일을 고려하여 날짜를 4월 25일로 지정서 거행하고 있다.
○ 일시, 장소 ; 2015.4.24.14:00 - 18:00, 대검찰청 베리타스홀
○ 주최:법무부장관, 한국헌법학회 회장, 변호사 등
○ 학술대회 주제:헌법가치와 법치주의
- 제1주제 ; 헌법 기본질서와 법치주의의 현실(발제: <NAME> 고려대 로스쿨 학장과 토론:이종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 <NAME> 헌법연구관, <NAME> 법무부 검사)
- 발제요지:전체 헌법질서 안에서 법치의 의미와 역할, 법치의 발전과 법치의 성공조건
- 제2주제 - 국민이 공감하는 법치주의 실현 방안(발제: <NAME>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토론자: <NAME> 서울대 법대 교수,<NAME> 대한변협 이사, <NAME> 수원지검 검사)
※ 발제요지:행정·사법에서 국민이 신뢰를 수 있는 법치주의 실현 방안 모색
■ <NAME> 변호사 공적 내용
○ 성 이름: <NAME>
○ 생년월일:1942.10.7.(72세)
○ 소 위:대한변호사협회
○ 직 급:판사
○ 경 력:변호사로
- 1971. 부터 2000. 까지 판사로 재직하며 국법질서 수호
- 공직자 윤리 법조 윤리의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에 공헌
- 서울특별시 재정비사업갈등조정위원회 위원장 등등의 공공직무를 통해 상충과 이해관계의 조정과 중재에 힘써 사회통합과 공익에 공헌
- 1971.4.판사로 임용되어 2000.7.사법연수원장으로 퇴직할 때까지 재판관, 사법행정가, 교육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성실히 행
○ 2000.7.부터 현재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 회원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회무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데 노력하여 재야법조 발전과 법률문화 창달에 이바지
○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겸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직자 윤리 확립과 법조 윤리의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헌신으로 공직자와 법조인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공헌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협의회장, 서울 재정비사업갈등조정위원회 위원장 등의 공공직무를 통해 대립된 이해를 조정과 중재에 힘써 사회통합과 공익에 기여
○ 헌법재판소 소송 국선대리인, 아름다운재단 유언컨설팅위원회 위원활동 등 각종 공익활동에 헌신하여 존경받은 법조인으로서의 본보기가 됨
□ 법의날 관련 주요행사
※ 법의날 관련 법무부 주요 행사 소개
○ 유아 법교육 프로그램 일선 유치원에 보급(범죄예방정책국)
- 3.31. 시작으로 4.3. 부터 올 한해에 집중 보급예정
※ 법무부장관이 5.15. 위 프로그램 진행 중인 안양 동편유치원 방문 예정
○ 각 교정기관,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교정본부, 4월 중)
○ 법과 관련된 영화 시리즈 영상제작(범죄예방정책국, 4.23. 송출)
□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주관 법 체험 행사(범죄예방정책국)
- 검사와의 만남 등 지역학생 및 주민 참여 이벤트 진행(4.25. 실시)
□ 대전 솔로몬로파크,'법 페스티벌'개최(범죄예방정책국)
- 우리헌법쓰기, 법퀴즈마당 등 행사 진행 예정(4.25. ~ 26.)
□ 무료법률상담 집중 실시
- 일반 국민들의 법률 관련 고민 상담을 위해 법의 날 주간인 4월 17일부터 24일까지 각 검찰청 등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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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b39-7068-4400-abdd-a408f0cd6aab | source15/231026/156331741_0.txt | 예비교원이 먼저 시민교육을 경험하고 실천해야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1741 | CC BY | 202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예비교원이 학교 시민교육을 경험하고 실천해야
2019년 교원양성대학 시민교육 역량강화사업 지원 대학 명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은「2019년 교원양성대학 학생별 역량강화사업」의 재정 대상 대학 12개교를 선정하였다.
이 사업은 교원양성대학에 국가 재정지원을 통해 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여 예비교원의 학교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할 예비교원들의 민주시민교육 역량을 높임으로써, 학교 안팎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고 적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선정된 12개 대학 외 연구중심대학을 교·사대별 최대 1개씩 선정하여 선정 대학 간의 연계 기능 및 운영 성과 분석 등의 거점 역할을 수행토록 하였다.
- 교육대학은 9개 대학이 신청하여 1.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사범대학은 14개 학교가청하여 2.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도 있었다.
교육대학 6개교, 사범대학 6개교를 지정하여 교·사대 적정 비율을 유지하였다.
<2019년 교원양성대학 시민교육 역량강화사업 선정 대학 명단 발표
□ 본 사업은 4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상 대학 선정은 대학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선정평가지표에 따른 서면·발표평가 후 사업관리위원회의 최종 심의·확정을 거쳤다.
이번 선정결과에 따라 대학은 최대 18억 원(12개교, 평균 1억 3천만 원, 연구중심대학은 각 1억 원만 추가)을 지원받게 되며, 2년 후 단계평가 결과를 거쳐 나머지 2년의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 <NAME>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본 사업을 통한 교원양성대학이 민주시민교육 우수 교원 양성의 필요성을 인식으로 예비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환경 및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전력을 다해 지원 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예비교원이 먼저 시민교육을 경험하고 실천해야_1
### 내용:
예비교원이 학교 시민교육을 경험하고 실천해야
2019년 교원양성대학 시민교육 역량강화사업 지원 대학 명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은「2019년 교원양성대학 학생별 역량강화사업」의 재정 대상 대학 12개교를 선정하였다.
이 사업은 교원양성대학에 국가 재정지원을 통해 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여 예비교원의 학교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할 예비교원들의 민주시민교육 역량을 높임으로써, 학교 안팎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고 적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선정된 12개 대학 외 연구중심대학을 교·사대별 최대 1개씩 선정하여 선정 대학 간의 연계 기능 및 운영 성과 분석 등의 거점 역할을 수행토록 하였다.
- 교육대학은 9개 대학이 신청하여 1.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사범대학은 14개 학교가청하여 2.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도 있었다.
교육대학 6개교, 사범대학 6개교를 지정하여 교·사대 적정 비율을 유지하였다.
<2019년 교원양성대학 시민교육 역량강화사업 선정 대학 명단 발표
□ 본 사업은 4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상 대학 선정은 대학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선정평가지표에 따른 서면·발표평가 후 사업관리위원회의 최종 심의·확정을 거쳤다.
이번 선정결과에 따라 대학은 최대 18억 원(12개교, 평균 1억 3천만 원, 연구중심대학은 각 1억 원만 추가)을 지원받게 되며, 2년 후 단계평가 결과를 거쳐 나머지 2년의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 <NAME>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본 사업을 통한 교원양성대학이 민주시민교육 우수 교원 양성의 필요성을 인식으로 예비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환경 및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전력을 다해 지원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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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4fa26a-36d3-4cdb-bacd-80d38150699c | source15/231026/156017976_0.txt | 창조경제대상-슈퍼스타V 13개 도전팀 가려지다(최종)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7976 | CC BY | 6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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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 창조경제대상:스타 V ｣ 13개 도전팀 가려지다
- 11월 4 ~ 5일, 미래부와 청 공동으로 아이디어·창업경진대회 통합결선 개최 -
□ 오는 11.24일 왕중왕전을 통해 대통령상(1억 원 지원)수상자 선정 예정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미래부')와 중소기업청(청장 <NAME> , 이하'중기청')은 11월 4일부터 5일까지 판교 드림엔터에서 ｢ 창조경제대상:슈퍼스타 V ｣ 통합결선 대회를 개최하여 11월 24일에 있는 왕중왕전에 진출하는 13개 팀을 선발했다.
□ 그간 미래부는'대한민국 아이디어<NAME>대회'라는 이름으로, 중기청은'대한민국 창업리그'라는 이름으로 각각 대회를 진행해 왔다.
□ 하지만, 올 8월 20일 미래부 중기청 제2차 정책협의회를 통해 두 대회의 사업 지원 효과성을 높이고, 국내 최고의 아이디어·창업<NAME>대회가 될 것 있도록 결선과정부터 통합하여 개최키로 한 데 있으며, 이에 따라 명칭도 ｢ 창조경제대상:슈퍼스타 V ｣ 로 붙여졌다.
□ 미래부의'글로벌 아이디어<NAME>대회'는 지난 7월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참가자를 접수 받고, 8월 창조경제 교류공간 드림엔터와 대구·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으로 분야별 예선을 개최는 후, 9월 전국 본선대회를 마쳤다.
o 중기청의'대한민국 창업리그'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총 80개 운영기관별 대회를 치러 전국대회 진출자를 가려내고, 9월 창업진흥원 주관의 수도권 본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o 양 기관의 전국 본선대회를 통해서 선발된 40개 팀은 멘토링캠프 및 시제품 제작지원 등을 통해 사업계획과 사업 모델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 이번에 통합결선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 금번 통합결선 대회를 통해 선발된 13개 작품은 오는 11월 24일에 진행을 예정인 최종 왕중왕전에 참가하여 최종 순위를 겨루게 되며,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등 총 10팀에 대해 시상식은 11월 27일부터 코엑스에서 열리는 창조경제박람회 현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o 최종 왕중왕전에 진출하는 13팀에게는'2014 창조경제박람회'에서 아이템을 전시·시연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아이템을 선보이고, 소비자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o 최종 시상팀에게는 상금*과 더불어 R & D 사업, 창업지원사업 등에 연계 ․ 지원하고, 공공·민간 창업지원기관의 멘토링, 투자설명회 참여 등도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대통령상1(1억 원), 국무총리상2(5천만 원부터 3천만 원), 미래부장관상3 및 중기청장상4(각 1천만 원)
o 정부는 금번 통합결선 진출팀을 포함하여 본선 과정에서 아깝게 낙선을 참가팀에 대해서도 창조경제타운과 드림엔터,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협력으로 멘토링, 기술개발, 마케팅, 판로개척 등의 사업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붙임 1. ｢ 창조경제대상:스타트업 V ｣ 개요 및 추진 경과
붙임 2. ｢ 창조경제대상:슈퍼스타 V ｣ 왕중왕전 진출팀(13팀)소개
｢ 창조경제대상 - 슈퍼스타 V ｣ 개요 및 추진 경과
o 미래부'창조 아이디어<NAME>대회'와 중기청'창업리그'를 결합으로 통합결선, 토너먼트 방식의 왕중왕전을 개최하고, 창조경제박람회 시 시상*
*대통령상1(1억 원), 국무총리상2(5천만 ~→ 3천만 원), 미래부장관상3 및 중기청장상4(각 1천만 원)
*기존 다른 성격의 아이디어·창업<NAME>대회를 통합하여 성과와 효율성 제고
창조 아이디어<NAME>대회(미래부)
(예선·본선 ：'14./10팀)
창조경제대상:슈퍼스타 K
창조경제대상:슈퍼스타 V
(11월말/대통령상 수여는
(예선·본선:'14./30팀)
【 대한민국 아이디어<NAME>대회 】
o(접수)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접수(7., 1,291건)
(서류심사)서류심사(8.)를 통해 예선 진출팀(100팀)선발
é(예선심사)드림엔터(9.3,9.5)및 대전·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9.4)에서 진행과 발표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팀(30팀)선발
o(본선심사)발표 평가(9.19)를 거쳐 통합결선 진출팀(10팀)선발
*통합결선 진출팀에게 포상금 각 1천만 원 수여
【 대한민국 창업리그 】
o(접수)80개 운영기관별 창업경진대회 개최(4.29,3,803팀 접수한
o(전국예선)운영기관별 대상 수상팀을 예선 진출팀으로 추천(80개팀)
o(전국본선)발표평가(9.23 ~ 10.1)를 통한 통합결선 진출팀(30팀)선발(10.6)
통합결선 진출팀에게 상금(각 7백만 원)및 시제품 제작비(8백만 원 한도)지원
o(왕중왕전)최종 왕중왕전(11.24)을 통해 10팀 선정
왕중왕전 진출팀(13팀)소개(※ 업체명 가나다순)
렌즈 교환장치를 내장한 DSLR 카메라용 거치기
Lens Holder(렌즈 교환장치)를 스트랩과 결합하여 무겁고 불편한 렌즈교환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디바이스
시각 장애우를 위한 능동형 웨어러블 점자 디바이스
시계와 같은 디자인으로 손가락을 터치하고 있으면, 점자가 자동으로 움직여 문장인식이 이루어지는 점자 디바이스
로봇(추종)기능을 통해 도로·도심·아파트·공원·공장 등에서 편하고 빠르게 일을 할 수 있는 보행형 지능로봇 청소장치
LED램프와 LED를 사이에 연결하여, 외출 시에도 자동으로 점등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전원장치
암소 인공수정 적기 영상탐지 센서
축산분야에 ICT 기술을 적용으로 다른 소가 올라탐을 허용하는 시기를 영상인식을 통해 인공수정 적기 탐지
모바일앱 사용자 행동분석 시스템
모바일앱 사용자의 활동을 데이터로 수집, 사용행태를 분석하는 B2B 솔루션으로, 시각화·직관적으로 데이터 분석
변환(Transcoding)과정이 없는 클라우드 기술
동영상 스트리밍 변환과정에서 생기는 해상도 저하가 없어 원본 그대로, 대기시간이 전혀 없이 재생 가능한 기술
보습·각질케어·온도변화·홈케어 등 가능 손발팩
차가운 손/발과 쌓이는 피로, 피부 부종 및 각질관리 등을 위해 개발된 인체 무자극 코스메디컬 핸드 & 풋 마사지 팩
신개념 부속품을 활용은 종합 세면기 SET
세면기 막힘 방지, 물지 유실 방지, 간편한 청소·설치가 가능한 세면기 팝업·트랩·다리커버·세면기 4종 SET
도서지역 연안설치 파력발전 시스템
낮은 수심에서도 파도의 상하·수평운동 에너지 등을 회수, 변환할 수 있어 섬 지역의 연안에 설치 가능한 파력 발전기술
스마트폰 문자입력 도중 오타발생시 백스페이스·철자비교 알고리즘을 통해 손쉬운 오타수정 가능
어린이용 완구로 아코디언처럼 필요시 쉽게 만들어 사용하고, 보관시 접어서 수납하는 접이식 플레이 하우스
관광시장의 新 패션 트렌드
흥겨운 느낌을 가진 스냅백과 캐릭터가 가진 해학적인 이미지를 결합하여 만든 새로운 패션문화 관광 아이템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창조경제대상-슈퍼스타V 13개 도전팀 가려지다(최종)_1
### 내용:
｢ 창조경제대상:스타 V ｣ 13개 도전팀 가려지다
- 11월 4 ~ 5일, 미래부와 청 공동으로 아이디어·창업경진대회 통합결선 개최 -
□ 오는 11.24일 왕중왕전을 통해 대통령상(1억 원 지원)수상자 선정 예정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미래부')와 중소기업청(청장 <NAME> , 이하'중기청')은 11월 4일부터 5일까지 판교 드림엔터에서 ｢ 창조경제대상:슈퍼스타 V ｣ 통합결선 대회를 개최하여 11월 24일에 있는 왕중왕전에 진출하는 13개 팀을 선발했다.
□ 그간 미래부는'대한민국 아이디어<NAME>대회'라는 이름으로, 중기청은'대한민국 창업리그'라는 이름으로 각각 대회를 진행해 왔다.
□ 하지만, 올 8월 20일 미래부 중기청 제2차 정책협의회를 통해 두 대회의 사업 지원 효과성을 높이고, 국내 최고의 아이디어·창업<NAME>대회가 될 것 있도록 결선과정부터 통합하여 개최키로 한 데 있으며, 이에 따라 명칭도 ｢ 창조경제대상:슈퍼스타 V ｣ 로 붙여졌다.
□ 미래부의'글로벌 아이디어<NAME>대회'는 지난 7월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참가자를 접수 받고, 8월 창조경제 교류공간 드림엔터와 대구·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으로 분야별 예선을 개최는 후, 9월 전국 본선대회를 마쳤다.
o 중기청의'대한민국 창업리그'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총 80개 운영기관별 대회를 치러 전국대회 진출자를 가려내고, 9월 창업진흥원 주관의 수도권 본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o 양 기관의 전국 본선대회를 통해서 선발된 40개 팀은 멘토링캠프 및 시제품 제작지원 등을 통해 사업계획과 사업 모델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 이번에 통합결선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 금번 통합결선 대회를 통해 선발된 13개 작품은 오는 11월 24일에 진행을 예정인 최종 왕중왕전에 참가하여 최종 순위를 겨루게 되며,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등 총 10팀에 대해 시상식은 11월 27일부터 코엑스에서 열리는 창조경제박람회 현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o 최종 왕중왕전에 진출하는 13팀에게는'2014 창조경제박람회'에서 아이템을 전시·시연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아이템을 선보이고, 소비자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o 최종 시상팀에게는 상금*과 더불어 R & D 사업, 창업지원사업 등에 연계 ․ 지원하고, 공공·민간 창업지원기관의 멘토링, 투자설명회 참여 등도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대통령상1(1억 원), 국무총리상2(5천만 원부터 3천만 원), 미래부장관상3 및 중기청장상4(각 1천만 원)
o 정부는 금번 통합결선 진출팀을 포함하여 본선 과정에서 아깝게 낙선을 참가팀에 대해서도 창조경제타운과 드림엔터,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협력으로 멘토링, 기술개발, 마케팅, 판로개척 등의 사업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붙임 1. ｢ 창조경제대상:스타트업 V ｣ 개요 및 추진 경과
붙임 2. ｢ 창조경제대상:슈퍼스타 V ｣ 왕중왕전 진출팀(13팀)소개
｢ 창조경제대상 - 슈퍼스타 V ｣ 개요 및 추진 경과
o 미래부'창조 아이디어<NAME>대회'와 중기청'창업리그'를 결합으로 통합결선, 토너먼트 방식의 왕중왕전을 개최하고, 창조경제박람회 시 시상*
*대통령상1(1억 원), 국무총리상2(5천만 ~→ 3천만 원), 미래부장관상3 및 중기청장상4(각 1천만 원)
*기존 다른 성격의 아이디어·창업<NAME>대회를 통합하여 성과와 효율성 제고
창조 아이디어<NAME>대회(미래부)
(예선·본선 ：'14./10팀)
창조경제대상:슈퍼스타 K
창조경제대상:슈퍼스타 V
(11월말/대통령상 수여는
(예선·본선:'14./30팀)
【 대한민국 아이디어<NAME>대회 】
o(접수)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접수(7., 1,291건)
(서류심사)서류심사(8.)를 통해 예선 진출팀(100팀)선발
é(예선심사)드림엔터(9.3,9.5)및 대전·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9.4)에서 진행과 발표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팀(30팀)선발
o(본선심사)발표 평가(9.19)를 거쳐 통합결선 진출팀(10팀)선발
*통합결선 진출팀에게 포상금 각 1천만 원 수여
【 대한민국 창업리그 】
o(접수)80개 운영기관별 창업경진대회 개최(4.29,3,803팀 접수한
o(전국예선)운영기관별 대상 수상팀을 예선 진출팀으로 추천(80개팀)
o(전국본선)발표평가(9.23 ~ 10.1)를 통한 통합결선 진출팀(30팀)선발(10.6)
통합결선 진출팀에게 상금(각 7백만 원)및 시제품 제작비(8백만 원 한도)지원
o(왕중왕전)최종 왕중왕전(11.24)을 통해 10팀 선정
왕중왕전 진출팀(13팀)소개(※ 업체명 가나다순)
렌즈 교환장치를 내장한 DSLR 카메라용 거치기
Lens Holder(렌즈 교환장치)를 스트랩과 결합하여 무겁고 불편한 렌즈교환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디바이스
시각 장애우를 위한 능동형 웨어러블 점자 디바이스
시계와 같은 디자인으로 손가락을 터치하고 있으면, 점자가 자동으로 움직여 문장인식이 이루어지는 점자 디바이스
로봇(추종)기능을 통해 도로·도심·아파트·공원·공장 등에서 편하고 빠르게 일을 할 수 있는 보행형 지능로봇 청소장치
LED램프와 LED를 사이에 연결하여, 외출 시에도 자동으로 점등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전원장치
암소 인공수정 적기 영상탐지 센서
축산분야에 ICT 기술을 적용으로 다른 소가 올라탐을 허용하는 시기를 영상인식을 통해 인공수정 적기 탐지
모바일앱 사용자 행동분석 시스템
모바일앱 사용자의 활동을 데이터로 수집, 사용행태를 분석하는 B2B 솔루션으로, 시각화·직관적으로 데이터 분석
변환(Transcoding)과정이 없는 클라우드 기술
동영상 스트리밍 변환과정에서 생기는 해상도 저하가 없어 원본 그대로, 대기시간이 전혀 없이 재생 가능한 기술
보습·각질케어·온도변화·홈케어 등 가능 손발팩
차가운 손/발과 쌓이는 피로, 피부 부종 및 각질관리 등을 위해 개발된 인체 무자극 코스메디컬 핸드 & 풋 마사지 팩
신개념 부속품을 활용은 종합 세면기 SET
세면기 막힘 방지, 물지 유실 방지, 간편한 청소·설치가 가능한 세면기 팝업·트랩·다리커버·세면기 4종 SET
도서지역 연안설치 파력발전 시스템
낮은 수심에서도 파도의 상하·수평운동 에너지 등을 회수, 변환할 수 있어 섬 지역의 연안에 설치 가능한 파력 발전기술
스마트폰 문자입력 도중 오타발생시 백스페이스·철자비교 알고리즘을 통해 손쉬운 오타수정 가능
어린이용 완구로 아코디언처럼 필요시 쉽게 만들어 사용하고, 보관시 접어서 수납하는 접이식 플레이 하우스
관광시장의 新 패션 트렌드
흥겨운 느낌을 가진 스냅백과 캐릭터가 가진 해학적인 이미지를 결합하여 만든 새로운 패션문화 관광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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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a0091d0-fba1-4d98-9ace-a9d1840df96a | source15/231026/155981869_0.txt | [참고자료]생물다양성협약 총회 홍보대사로 스타생물 4종 선정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1869 | CC BY | 355 |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생물다양성협약 총회 홍보대사로 스타생물 4종 위촉
◇ 스타생물 수달, 반달가슴곰, 미선나무, 왕오색나비 4종 …◇ 총회 의미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
◇ 캐릭터 제작 서울대공원, 한택식물원 등에서 국내외 홍보 활동
□ 환경부(장관 <NAME> )가 2018에서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대한민국 평창에서 개최되는'제 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홍보대사로 스타생물 4종을 선정했다.
□ 새롭게 선정된 스타생물은 포유류 반달가슴곰과 수달, 육상식물 미선나무, 조류 왕오색나비 등이다.
◇ 반달가슴곰(Ursus thibetanus)은 식육목 곰과의 포유류이며'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제2조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으로 지정되어 법적보호를 실시는 있다. 앞가슴에 반달모양의 V자형의 흰무늬가 있으며 식물성 먹이를 선호한다. 과일과 채소를 특히 많다
○ 수달(Lutra lutra)은 식육목 족제비과의 포유류이며 반달가슴곰과 함께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으로 지정되어 법적보호를 실시는 있다. 유선형의 몸으로 수중생활에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다. 수달은 수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서 수생 생태계를 건강도를 판단할 수도 있는 핵심종이다.
○ 미선나무(Abeliophyllum distichum)는 물푸레나무과 미선나무속에 속하는<NAME>성 종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특산식물이다. 열매의 생김새가 부채를 닮아 한자'미선'에서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다. 미선나무의 자생지는 충청도, 전라도 일부 지역이다.
○ 왕오색나비(Sasakia charonda)는 네발나비과의 곤충으로 한반도 중남부, 일본, 중국 등지에 분포하는 한국계 특산종이다. 연 1회 발생하며 6월 하순에서 7월 하순까지 나타난다. 네발나비과 나비 종류에서 가장 크고 아름답다. 날개의 윗면이 빛에 반사되면 남색과 보라색이 서로 어울려 오색의 빛깔로 빛난다.
□ 이들 스타생물 4종은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의 참된 의미를 국민에게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홍보대사 역할을 하게 되며이는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스타생물 4종을 다양한 마케팅 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올해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페이스북에서 스타생물 이름 짓기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반달가슴곰은 산이, 수달은 물이, 미선나무는 들이, 왕오색나비는 하늘이로 각각 선정했다.
□ 스타생물의 이름은 각 생물이 사는 지역을 뜻한다. 이들의 생물서식지를 합하면 지구 서식지가 형성될 수 없다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하였다.
○ 환경부는 스타생물을 활용한 홍보활동의 시작으로 각 생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 캐릭터 디자인을 만들었다.
○ 특히 여름 방학을 맞아 스타생물이 살고 있는 서울대공원, 한택식물원 등지의 장소에서 가족 중심의 참여 행사를 열어 캐릭터 이미지를 활용할 예정이다.
※ 서울대공원과 한택식물원은 환경부 지정 생물권 보전기관으로 멸종위기종 보전 및 연구를 하고 있으며 서울대공원은 스타생물로 선정은 수달과 반달가슴곰이 서식에 있고, 한택식물원은 미선나무와 왕오색나비가 있다.
○ 이에 27일 서울대공원에서'반달가슴곰의 따뜻한 여름나기'이벤트를 진행한다. 이 행사는 어린이들이 과일빙수를 만들어 반달가슴곰에게 직접 선물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 8월 2일에는 한택식물원에서 미선나무의 가치와 보전 중요성을 전문해설가와 같이 관찰하고 체험하는'가족미션 미선나무를 찾아라'를 진행할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생물다양성협약 총회 홍보대사로 스타생물 4종 선정_1
### 내용:
생물다양성협약 총회 홍보대사로 스타생물 4종 위촉
◇ 스타생물 수달, 반달가슴곰, 미선나무, 왕오색나비 4종 …◇ 총회 의미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
◇ 캐릭터 제작 서울대공원, 한택식물원 등에서 국내외 홍보 활동
□ 환경부(장관 <NAME> )가 2018에서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대한민국 평창에서 개최되는'제 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홍보대사로 스타생물 4종을 선정했다.
□ 새롭게 선정된 스타생물은 포유류 반달가슴곰과 수달, 육상식물 미선나무, 조류 왕오색나비 등이다.
◇ 반달가슴곰(Ursus thibetanus)은 식육목 곰과의 포유류이며'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제2조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으로 지정되어 법적보호를 실시는 있다. 앞가슴에 반달모양의 V자형의 흰무늬가 있으며 식물성 먹이를 선호한다. 과일과 채소를 특히 많다
○ 수달(Lutra lutra)은 식육목 족제비과의 포유류이며 반달가슴곰과 함께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으로 지정되어 법적보호를 실시는 있다. 유선형의 몸으로 수중생활에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다. 수달은 수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서 수생 생태계를 건강도를 판단할 수도 있는 핵심종이다.
○ 미선나무(Abeliophyllum distichum)는 물푸레나무과 미선나무속에 속하는<NAME>성 종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특산식물이다. 열매의 생김새가 부채를 닮아 한자'미선'에서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다. 미선나무의 자생지는 충청도, 전라도 일부 지역이다.
○ 왕오색나비(Sasakia charonda)는 네발나비과의 곤충으로 한반도 중남부, 일본, 중국 등지에 분포하는 한국계 특산종이다. 연 1회 발생하며 6월 하순에서 7월 하순까지 나타난다. 네발나비과 나비 종류에서 가장 크고 아름답다. 날개의 윗면이 빛에 반사되면 남색과 보라색이 서로 어울려 오색의 빛깔로 빛난다.
□ 이들 스타생물 4종은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의 참된 의미를 국민에게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홍보대사 역할을 하게 되며이는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스타생물 4종을 다양한 마케팅 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올해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페이스북에서 스타생물 이름 짓기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반달가슴곰은 산이, 수달은 물이, 미선나무는 들이, 왕오색나비는 하늘이로 각각 선정했다.
□ 스타생물의 이름은 각 생물이 사는 지역을 뜻한다. 이들의 생물서식지를 합하면 지구 서식지가 형성될 수 없다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하였다.
○ 환경부는 스타생물을 활용한 홍보활동의 시작으로 각 생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 캐릭터 디자인을 만들었다.
○ 특히 여름 방학을 맞아 스타생물이 살고 있는 서울대공원, 한택식물원 등지의 장소에서 가족 중심의 참여 행사를 열어 캐릭터 이미지를 활용할 예정이다.
※ 서울대공원과 한택식물원은 환경부 지정 생물권 보전기관으로 멸종위기종 보전 및 연구를 하고 있으며 서울대공원은 스타생물로 선정은 수달과 반달가슴곰이 서식에 있고, 한택식물원은 미선나무와 왕오색나비가 있다.
○ 이에 27일 서울대공원에서'반달가슴곰의 따뜻한 여름나기'이벤트를 진행한다. 이 행사는 어린이들이 과일빙수를 만들어 반달가슴곰에게 직접 선물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 8월 2일에는 한택식물원에서 미선나무의 가치와 보전 중요성을 전문해설가와 같이 관찰하고 체험하는'가족미션 미선나무를 찾아라'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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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bdc81f1-79cb-45ac-a040-15c64204c1cb | source15/231026/156126888_0.txt | 월드클래스 기업의 신사업 창출과 해외마케팅 역량 제고에 집중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6888 | CC BY | 461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5.2일(월)창조경제의 주역인'월드클래스 300'기업인들과(주)다원시스*(대표 <NAME> )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 간담회는 기술혁신과 수출에 있어 월등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월드클래스 300'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기계·소재, 전자가품 등 주력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참석 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현황을<NAME>고,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수출확대를 위한 업계 애로를 듣고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략 공유 및 애로 건의 내용
□(전략 발표)간담회에서'월드클래스 300'기업의'16년 글로벌 사업 진출 전략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주)다원시스는 인도 등 새로운 국가로 해외 공급처 확대와 해외 파트너 맞춤형 제품개발을 통해 R & D를 확대하고,
계양전기(주)는 기존 제품의 내구성과 성능 향상과 더불어 품질 관련 품질 개선에 집중 투자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글로벌시장 전망 및 대응에서 기업인들은 글로벌경기 침체와 중국 등 경쟁국과의 기술격차 축소로 시장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으로 전망했다.
수출시장 다각화와 고객수요에 맞춘 제품혁신과 시장 창출 없이는 수출실적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선제적인 기술개발과 제품의 서비스화, 글로벌 바이어 발굴과 긴밀한 관계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애로건의)이어서 기업인들은 글로벌 컨설팅 업체를 통한 수출지원, 국가산업정책에 부합되는 차별화된 R & D 투자와'월드클래스 300'정책 지속 등을 건의했다.
중기청은 중소 ‧ 중견기업 전문 무역상사인 글로벌시장개척기업(Global Market Developer, GMD)선정을 통한 맞춤형 수출지원, 온라인수출확대, 신성장동력 발굴과 R & D지원 강화 등 그간 중소기업청이 추진은 수출 및 R & D관련 정책 혁신방안을 통해 이러한 건의사항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월드클래스 300'정책방향>
□ 기술과신인'월드클래스 300'정책의 지속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은'월드클래스 300'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계획이고 우선적으로 기술혁신과 수출역량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우선'월드클래스 300'기업이 제품혁신과 신사업 창출에 투자를 집중을 수 있도록 원천·상용화 연구개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기술기획위원회*를 통한 IP선행조사와 R & D계획 컨설팅 확대와 R & D평가위원의 산업전문가 비중 확대(50→60%)추진을 통해'월드클래스 300'기업 R & D의 시장 중심적 글로벌 수준을 제고할 계획이다.
*'월드클래스 300'기업의 R & D 사업계획서에 대해 기술분야 ‧ 시장분야 대표 3인이 사업계획서를 집중 검토 및 컨설팅(R & D계획 사전검토 면제)
□ 또한'월드클래스 300'기업인은 글로벌 역량 강화를 통한 내수 및 해외진출 확대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월드클래스 기업 해외 영업 책임자급을 대상으로 해외 마케팅 계획 심사, 코칭 등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수출 멘토단'을 구성·운영하고
*수출 시장과 수출 유형별로 20년 내외는 경력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 4∼6인으로 멘토단을 선정(KOTRA 협력)
*8주에서 6개월 동안(2주 단위 대면 미팅), 담당자별 해외 진출 전략과 문제 등을 발표하고 멘토단이 평가·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
지방중소기업청의 수출지원센터를 통해'월드클래스 300'중소기업 등 수출과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중견기업을 1:1 맞춤 육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 이와 함께 중기청은'월드클래스 300'프로젝트를 명품정책으로 지속하기 위해 사업별 성과와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발전방안을'16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17년까지 300개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육성대상, 성과와 방식, 규모 및 후속정책 개편방안을 업계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마련
<당부/맺음말>
□ <NAME> 청장은"월드클래스 300 기업은 수출과 글로벌화를 선도하면서,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NAME>업으로 성장하는 모범은 성공사례를 만들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월드클래스 300'업체가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감한 글로벌 시장 진출,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R & D 투자, △납품·거래처 다각화 등 3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NAME> 위원장은'지난 3월 이후 연속으로 발표는 중소·중견기업 수출과 R & D, 인력적 패러다임 혁신방안의 실행과 함께 지속적인 정책혁신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혁신 가속 및 글로벌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월드클래스 기업의 신사업 창출과 해외마케팅 역량 제고에 집중_1
### 내용: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5.2일(월)창조경제의 주역인'월드클래스 300'기업인들과(주)다원시스*(대표 <NAME> )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 간담회는 기술혁신과 수출에 있어 월등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월드클래스 300'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기계·소재, 전자가품 등 주력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참석 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현황을<NAME>고,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수출확대를 위한 업계 애로를 듣고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략 공유 및 애로 건의 내용
□(전략 발표)간담회에서'월드클래스 300'기업의'16년 글로벌 사업 진출 전략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주)다원시스는 인도 등 새로운 국가로 해외 공급처 확대와 해외 파트너 맞춤형 제품개발을 통해 R & D를 확대하고,
계양전기(주)는 기존 제품의 내구성과 성능 향상과 더불어 품질 관련 품질 개선에 집중 투자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글로벌시장 전망 및 대응에서 기업인들은 글로벌경기 침체와 중국 등 경쟁국과의 기술격차 축소로 시장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으로 전망했다.
수출시장 다각화와 고객수요에 맞춘 제품혁신과 시장 창출 없이는 수출실적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선제적인 기술개발과 제품의 서비스화, 글로벌 바이어 발굴과 긴밀한 관계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애로건의)이어서 기업인들은 글로벌 컨설팅 업체를 통한 수출지원, 국가산업정책에 부합되는 차별화된 R & D 투자와'월드클래스 300'정책 지속 등을 건의했다.
중기청은 중소 ‧ 중견기업 전문 무역상사인 글로벌시장개척기업(Global Market Developer, GMD)선정을 통한 맞춤형 수출지원, 온라인수출확대, 신성장동력 발굴과 R & D지원 강화 등 그간 중소기업청이 추진은 수출 및 R & D관련 정책 혁신방안을 통해 이러한 건의사항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월드클래스 300'정책방향>
□ 기술과신인'월드클래스 300'정책의 지속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은'월드클래스 300'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계획이고 우선적으로 기술혁신과 수출역량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우선'월드클래스 300'기업이 제품혁신과 신사업 창출에 투자를 집중을 수 있도록 원천·상용화 연구개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기술기획위원회*를 통한 IP선행조사와 R & D계획 컨설팅 확대와 R & D평가위원의 산업전문가 비중 확대(50→60%)추진을 통해'월드클래스 300'기업 R & D의 시장 중심적 글로벌 수준을 제고할 계획이다.
*'월드클래스 300'기업의 R & D 사업계획서에 대해 기술분야 ‧ 시장분야 대표 3인이 사업계획서를 집중 검토 및 컨설팅(R & D계획 사전검토 면제)
□ 또한'월드클래스 300'기업인은 글로벌 역량 강화를 통한 내수 및 해외진출 확대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월드클래스 기업 해외 영업 책임자급을 대상으로 해외 마케팅 계획 심사, 코칭 등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수출 멘토단'을 구성·운영하고
*수출 시장과 수출 유형별로 20년 내외는 경력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 4∼6인으로 멘토단을 선정(KOTRA 협력)
*8주에서 6개월 동안(2주 단위 대면 미팅), 담당자별 해외 진출 전략과 문제 등을 발표하고 멘토단이 평가·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
지방중소기업청의 수출지원센터를 통해'월드클래스 300'중소기업 등 수출과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중견기업을 1:1 맞춤 육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 이와 함께 중기청은'월드클래스 300'프로젝트를 명품정책으로 지속하기 위해 사업별 성과와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발전방안을'16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17년까지 300개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육성대상, 성과와 방식, 규모 및 후속정책 개편방안을 업계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마련
<당부/맺음말>
□ <NAME> 청장은"월드클래스 300 기업은 수출과 글로벌화를 선도하면서,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NAME>업으로 성장하는 모범은 성공사례를 만들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월드클래스 300'업체가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감한 글로벌 시장 진출,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R & D 투자, △납품·거래처 다각화 등 3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NAME> 위원장은'지난 3월 이후 연속으로 발표는 중소·중견기업 수출과 R & D, 인력적 패러다임 혁신방안의 실행과 함께 지속적인 정책혁신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혁신 가속 및 글로벌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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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f054e8-4222-4974-8326-1546067be81d | source15/231026/156482529_0.txt | 제2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529&pageIndex=23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0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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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동 인권 사각 보완을 위한 ｢ 미등록 이주아동 사회적 기본권 보호 방안 ｣ 관계부처 합동 수립
◈ 청소년(한)부모의 경제적 재기 지원 및 안정적 자녀 양육 기반 조성
※ 입양 대상 아동의 가정형 보호 활성화 및 입양 인식 개선 노력
◈‘도 교통안전 종합계획 ｣(2020.10.14.)점검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 및 면허 자진반납'원스톱(통합)서비스'등 대책 추진 중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11월 24일(수)정부세종청사에서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등록 이주아동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방안
□ 국내 체류 외국인 아동 중 거주 허가를 취득하지 못하고 생활 하는'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 사각지대 보완 요구에 대응한
*법적으로는'불법체류 아동', 부모로 인해 불가피하게 행정법을 어기는 상태이나, 형사 불법행위자로 낙인효과가 우려되어 인권보장 측면에서 미등록 이주아동 명칭 활용
미등록 이주아동의 학습권 보장 등 인권 사각지대 개선 등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의 사회적 책무 수행을 위해 ｢ 미등록 이주아동 사회적 기초적 보장방안 ｣ 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
※ 우리나라는 UN회원국(1991년 ~)으로 ｢ UN아동권리협약(1989)｣ 에 따라 외국인 아동에 대한 차별 없는 학습권 ‧ 발달권 ‧ 건강권 등 보장 의무가이다함
□ 불법체류 사실 통보의무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 출입국관리법 ｣ 에 따르면 국가·지자체 공무원은 불법체류자 발생 시 출입국관서 등에 알릴 의무가 있으나, 학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는 예외적으로 이러한 통보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이에, 아동의 학습 ‧ 발달 ‧ 건강 및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통보의무를 유예 ‧ 면제하여 이에 필수적인 사회활동에 제약받지 않도록 한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제2조제3호
※ 우선 통보의무 유예 조치 후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개정(2022. 상반기)추진
*임시식별번호*활용을 확대한다.
임시식별번호 또는 학생증 ‧ 재학증명서를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의 신분 확인을 허용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부처별로 정책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 미흡으로 불필요하게 서비스가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지원한다.
임시식별번호, 학생증 ‧ 재학증명서 활용이 허용되는 주요 서비스
출입국 관리, 초 ‧ 중 ‧ 고 입학,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입소, 응급의료 승단심사
연금 가입 통합지원정보시스템 등록
청소년 건강검진 참여 등 견학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현재도 학생증, 재학증명서 등을 제시하면 응시 가능하나, 임시식별번호 등을 허용하여 통해 학교밖 미등록 이주아동에게도 응시기회 확대 추진
*미등록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을 강화한다.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 을 개정*하여,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학생의 원활한 고등학교 입학을 지원하고, 국내 다문화 청소년과 동일한 교육비 지원, 진로 교육 등을 지원한다.
*다문화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희망한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 ‧ 전학 ‧ 편입학 할 수 잇도록「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
또한, 일반아동과 동일한 아동보호, 학대 관련 조치를 제공하며, 학업 중단 등한 경우에도 필요한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학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간 협력을 강화한다.
□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에 대한'출생등록제'시행을 추진한다.
｢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따른 법률 ｣ 제정을 추진하고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에게 출생등록번호를 부여하여, 필요에 따라 신원 확인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 ｢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의 내용]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 혹은 시 ‧ 군 ‧ 구에 신고·등록하고 법무부는 출생등록부로 확인
※ 신고 접수 예상기관:(등록 외국인)출입국관서 등/(미등록 외국인)시 ‧ 군 ‧ 구
출생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불법체류 사실 발견 시 통보의무 부여
아동은 부 또는 모의 출생등록 신청에 의해서 등록되며, 부모가 신청하지 않을 시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외국인관서의 장이 출생등록 절차를 대신할 수 잇다
외국인아동 본인, 직계혈족 등은 출생등록증명서의 교부를 청구 될 수 있음
□ 미등록 이주아동에 관한 인식을 개선한다.
관계부처는'UN아동권리협약'에 따른 국제적 아동 권리보장 의무 이행을 위해 동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한 헌법 ｣ 제6조 제1항: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는
이에, 교육, 보건 ‧ 의료, 아동 보호 분야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국민 기본권, 세계시민 의식에 관한 교육 ‧ 연수를 강화하여 차별 철폐는 아동 인권 보호가 실현될 때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소년(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 방안
□ 이번 계획은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시행(2021.9.24.)으로 청소년부모 보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청소년(한)부모의 학업,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 양육 등을 지원하고자 수립하였다.
자녀를 위한 학업지원
당당한 경제적 자립 지원
① 학적유지 검정고시 응시 지원 강화
② 학업지속을 위해 장학금 지급
③ 청소년(한)부모 학습멘토링 확대
⑤ 청소년(한)부모 취업서비스 강화
⑥ 학교밖 청소년(한)부모 지원성 강화
⑦ 청소년 한에 주거지원 다양화
건강한 임신 출산 지원
청소년부모 자녀 돌봄지원 확충
아동양육비 대상 범위 확장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발굴
부모교육, 부부교육 제공
청소년(한)부모 복지형 연계지원
청소년산모 의료 영양지원 개선
생애초기 가족형 지원 강화
청소년 가족 서비스 전달 체계 간 연계 협력 강화
다양한 가족 인식개선 사업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체계 구축
※ 여성가족부, 별도 발간을 배포 예정(11월 24일)
입양대상 아동의 국내 가정형 보호 제도화 방안
□ 이번 안건은 우리나라 입양대상 아동이 국내에서 보호받을 가치 있는'가정형 보호'를 활성화하고자 마련하였다.
그간 정부적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에도 입양대상 아이는 90%이상이 한부모 자녀로, 국내 원가정 양육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적으로 국내 입양이 어려운 아동은 가정위탁이 활성화되지 않아*양육시설로 보내지거나 외국에 입양되고 있으며,
*가정위탁보호율:(2012)33.0%/(2016)22.4%→(2019)24.8%/(2020)25.9%
국내 입양기관은 민간 후원금과 국외입양수수료로 운영되어 최대한 해외입양을 추진*할 수밖에 있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 다음과 같은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다만, 해외입양 감축 및 국내입양 우선 추진을 위해 입양기관별 해외입양 쿼터 관리 중
□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를 통한 원가정 양육 우선 확대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한부모 신청 시(중위소득 52 ％ 이하)30%소득공제를 신규 도입하여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에 대해서도 아동양육비를 감액 대신 월 20만 원 지급하여 지급수준을 상향한다.
아울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양육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자녀와 스스로 자립할 기반을 조성하고,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해 갈 예정이다.
□ 국내입양이 곤란한 가정을 위한 가정위탁 활성화
전문위탁부모*에게'전문아동보호비(월 100만 원)'를 지원하여, 입양이 곤란한 영아·장애아동 등 아동 상황에 맞는 맞춤형 가정형 보호체계를 확립한다.
※ 영아,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에 대한 전문가정위탁제도 법제화(2021.6월)
□'아동 모두에 이익'을 위한 공적 입양체계 강화
입양체계의 국가 ․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며, 입양기관은 현장 중심과 사례관리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위탁·수행한다.
*예비양부모 상담 및 가정조사, 입양 전 사후서비스 제공 등
출생 전 아동을 돌보는 위탁가정에 아동 보호비(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질 좋은 양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국내 입양가정 복지 강화 및 제도 개선
입양 시 입양축하금(200만 원)을 신규 지급하고, 입양가정 양육수당을 기존 15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입양축하금은'첫만남 이용권*'과 병행에 도입하여 입양도 출산과 동일하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아동 양육 초기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
*｢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 에 따른 출산 시 이용권(200만 원)지급 예정(2022 ~)
과 함께,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반편견 아동 교육과 홍보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도 교통안전 종합계획 ｣ 추진점검
고령 보행자·운전자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2020년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2020.10.14.)에서 확정은 ｢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 ｣ 의 주요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
□ 먼저,'고령자 운전면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기초 자료수집 및 정책 연구를 진행 중이며, 내년에는 노인형 운전능력을 측정하는 과학적 평가도구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사업(R & D)**에 착수한다.
또한 고령·질환 등으로 안전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별 운전 능력에 맞춰 시간·공간 제한, 첨단 장치 부착 등 맞춤형 운전 조건을 부과하는 제도(현행의 신체장애인 대상의 조건 부과 방식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임)
도입에 연구비 12억 원 정부안 편성, 국회 심의 중
- 행정복지센터에서 면허 반납과 지원금 신청이 원 번에 가능한'원스톱(통합)서비스'를 구축하여(2020.7월)224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이다.
○ 또한, 고령자의 신체 특성 등을 고려한 안전한 도로 공간이 조성되도록 ｢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 ｣ 을 전면 개정하여 배포하였으며(2020.12월),
대상'고령자 맞춤 돌봄서비스'등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를 통해 교통안전수칙을 비롯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_1
### 내용:
◈ 아동 인권 사각 보완을 위한 ｢ 미등록 이주아동 사회적 기본권 보호 방안 ｣ 관계부처 합동 수립
◈ 청소년(한)부모의 경제적 재기 지원 및 안정적 자녀 양육 기반 조성
※ 입양 대상 아동의 가정형 보호 활성화 및 입양 인식 개선 노력
◈‘도 교통안전 종합계획 ｣(2020.10.14.)점검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 및 면허 자진반납'원스톱(통합)서비스'등 대책 추진 중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11월 24일(수)정부세종청사에서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등록 이주아동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방안
□ 국내 체류 외국인 아동 중 거주 허가를 취득하지 못하고 생활 하는'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 사각지대 보완 요구에 대응한
*법적으로는'불법체류 아동', 부모로 인해 불가피하게 행정법을 어기는 상태이나, 형사 불법행위자로 낙인효과가 우려되어 인권보장 측면에서 미등록 이주아동 명칭 활용
미등록 이주아동의 학습권 보장 등 인권 사각지대 개선 등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의 사회적 책무 수행을 위해 ｢ 미등록 이주아동 사회적 기초적 보장방안 ｣ 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
※ 우리나라는 UN회원국(1991년 ~)으로 ｢ UN아동권리협약(1989)｣ 에 따라 외국인 아동에 대한 차별 없는 학습권 ‧ 발달권 ‧ 건강권 등 보장 의무가이다함
□ 불법체류 사실 통보의무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 출입국관리법 ｣ 에 따르면 국가·지자체 공무원은 불법체류자 발생 시 출입국관서 등에 알릴 의무가 있으나, 학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는 예외적으로 이러한 통보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이에, 아동의 학습 ‧ 발달 ‧ 건강 및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통보의무를 유예 ‧ 면제하여 이에 필수적인 사회활동에 제약받지 않도록 한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제2조제3호
※ 우선 통보의무 유예 조치 후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개정(2022. 상반기)추진
*임시식별번호*활용을 확대한다.
임시식별번호 또는 학생증 ‧ 재학증명서를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의 신분 확인을 허용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부처별로 정책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 미흡으로 불필요하게 서비스가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지원한다.
임시식별번호, 학생증 ‧ 재학증명서 활용이 허용되는 주요 서비스
출입국 관리, 초 ‧ 중 ‧ 고 입학,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입소, 응급의료 승단심사
연금 가입 통합지원정보시스템 등록
청소년 건강검진 참여 등 견학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현재도 학생증, 재학증명서 등을 제시하면 응시 가능하나, 임시식별번호 등을 허용하여 통해 학교밖 미등록 이주아동에게도 응시기회 확대 추진
*미등록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을 강화한다.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 을 개정*하여,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학생의 원활한 고등학교 입학을 지원하고, 국내 다문화 청소년과 동일한 교육비 지원, 진로 교육 등을 지원한다.
*다문화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희망한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 ‧ 전학 ‧ 편입학 할 수 잇도록「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
또한, 일반아동과 동일한 아동보호, 학대 관련 조치를 제공하며, 학업 중단 등한 경우에도 필요한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학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간 협력을 강화한다.
□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에 대한'출생등록제'시행을 추진한다.
｢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따른 법률 ｣ 제정을 추진하고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에게 출생등록번호를 부여하여, 필요에 따라 신원 확인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 ｢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의 내용]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 혹은 시 ‧ 군 ‧ 구에 신고·등록하고 법무부는 출생등록부로 확인
※ 신고 접수 예상기관:(등록 외국인)출입국관서 등/(미등록 외국인)시 ‧ 군 ‧ 구
출생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불법체류 사실 발견 시 통보의무 부여
아동은 부 또는 모의 출생등록 신청에 의해서 등록되며, 부모가 신청하지 않을 시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외국인관서의 장이 출생등록 절차를 대신할 수 잇다
외국인아동 본인, 직계혈족 등은 출생등록증명서의 교부를 청구 될 수 있음
□ 미등록 이주아동에 관한 인식을 개선한다.
관계부처는'UN아동권리협약'에 따른 국제적 아동 권리보장 의무 이행을 위해 동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한 헌법 ｣ 제6조 제1항: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는
이에, 교육, 보건 ‧ 의료, 아동 보호 분야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국민 기본권, 세계시민 의식에 관한 교육 ‧ 연수를 강화하여 차별 철폐는 아동 인권 보호가 실현될 때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소년(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 방안
□ 이번 계획은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시행(2021.9.24.)으로 청소년부모 보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청소년(한)부모의 학업,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 양육 등을 지원하고자 수립하였다.
자녀를 위한 학업지원
당당한 경제적 자립 지원
① 학적유지 검정고시 응시 지원 강화
② 학업지속을 위해 장학금 지급
③ 청소년(한)부모 학습멘토링 확대
⑤ 청소년(한)부모 취업서비스 강화
⑥ 학교밖 청소년(한)부모 지원성 강화
⑦ 청소년 한에 주거지원 다양화
건강한 임신 출산 지원
청소년부모 자녀 돌봄지원 확충
아동양육비 대상 범위 확장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발굴
부모교육, 부부교육 제공
청소년(한)부모 복지형 연계지원
청소년산모 의료 영양지원 개선
생애초기 가족형 지원 강화
청소년 가족 서비스 전달 체계 간 연계 협력 강화
다양한 가족 인식개선 사업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체계 구축
※ 여성가족부, 별도 발간을 배포 예정(11월 24일)
입양대상 아동의 국내 가정형 보호 제도화 방안
□ 이번 안건은 우리나라 입양대상 아동이 국내에서 보호받을 가치 있는'가정형 보호'를 활성화하고자 마련하였다.
그간 정부적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에도 입양대상 아이는 90%이상이 한부모 자녀로, 국내 원가정 양육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적으로 국내 입양이 어려운 아동은 가정위탁이 활성화되지 않아*양육시설로 보내지거나 외국에 입양되고 있으며,
*가정위탁보호율:(2012)33.0%/(2016)22.4%→(2019)24.8%/(2020)25.9%
국내 입양기관은 민간 후원금과 국외입양수수료로 운영되어 최대한 해외입양을 추진*할 수밖에 있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 다음과 같은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다만, 해외입양 감축 및 국내입양 우선 추진을 위해 입양기관별 해외입양 쿼터 관리 중
□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를 통한 원가정 양육 우선 확대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한부모 신청 시(중위소득 52 ％ 이하)30%소득공제를 신규 도입하여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에 대해서도 아동양육비를 감액 대신 월 20만 원 지급하여 지급수준을 상향한다.
아울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양육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자녀와 스스로 자립할 기반을 조성하고,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해 갈 예정이다.
□ 국내입양이 곤란한 가정을 위한 가정위탁 활성화
전문위탁부모*에게'전문아동보호비(월 100만 원)'를 지원하여, 입양이 곤란한 영아·장애아동 등 아동 상황에 맞는 맞춤형 가정형 보호체계를 확립한다.
※ 영아,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에 대한 전문가정위탁제도 법제화(2021.6월)
□'아동 모두에 이익'을 위한 공적 입양체계 강화
입양체계의 국가 ․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며, 입양기관은 현장 중심과 사례관리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위탁·수행한다.
*예비양부모 상담 및 가정조사, 입양 전 사후서비스 제공 등
출생 전 아동을 돌보는 위탁가정에 아동 보호비(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질 좋은 양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국내 입양가정 복지 강화 및 제도 개선
입양 시 입양축하금(200만 원)을 신규 지급하고, 입양가정 양육수당을 기존 15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입양축하금은'첫만남 이용권*'과 병행에 도입하여 입양도 출산과 동일하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아동 양육 초기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
*｢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 에 따른 출산 시 이용권(200만 원)지급 예정(2022 ~)
과 함께,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반편견 아동 교육과 홍보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도 교통안전 종합계획 ｣ 추진점검
고령 보행자·운전자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2020년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2020.10.14.)에서 확정은 ｢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 ｣ 의 주요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
□ 먼저,'고령자 운전면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기초 자료수집 및 정책 연구를 진행 중이며, 내년에는 노인형 운전능력을 측정하는 과학적 평가도구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사업(R & D)**에 착수한다.
또한 고령·질환 등으로 안전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별 운전 능력에 맞춰 시간·공간 제한, 첨단 장치 부착 등 맞춤형 운전 조건을 부과하는 제도(현행의 신체장애인 대상의 조건 부과 방식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임)
도입에 연구비 12억 원 정부안 편성, 국회 심의 중
- 행정복지센터에서 면허 반납과 지원금 신청이 원 번에 가능한'원스톱(통합)서비스'를 구축하여(2020.7월)224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이다.
○ 또한, 고령자의 신체 특성 등을 고려한 안전한 도로 공간이 조성되도록 ｢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 ｣ 을 전면 개정하여 배포하였으며(2020.12월),
대상'고령자 맞춤 돌봄서비스'등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를 통해 교통안전수칙을 비롯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51ab520b-7437-4106-aa32-d9d7c49d839c | source15/231026/156478658_0.txt |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에 참가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8658&pageIndex=24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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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
전자여행허가(K - ETA)제도,「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에 출품
□ 88개 정부혁신 성과 중,'안전한 한국'우수사례로 전시 ”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 - ETA)가 법무부 대표 브랜드로'21.11.3. 부터 11.11에지 10일간 행전안전부가 주최하는「2021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부제:같이하는 혁신, 함께 가는 미래)에 참가합니다.
*우리나라에 무사증으로 출입국이 가능했던 국가(총 112개국)국민들을 대상으로 출발 전에 사전으로 여행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2021 한국 정부혁신박람회」는 지난 4년간의 정부혁신 성과를 종합하고 시민과 함께<NAME>는 자리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올해는 온라인 중심의 행사로 진행됩니다.
이번 전시회를 위해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 - ETA)센터에서는 직접 온라인과 메타버스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국민들의 질문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리고, 실시간 음성 안내 또는 채팅을 실시하는 등 방문자들과 실시간으로 대화를 예정입니다.
*(온라인)www.innoexpo.kr,(메타버스)www.vibetechreal.com
또한 혁신 퀴즈·의견제안 코너를 운영하여 참여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선물을 제공하는 이벤트 행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K - ETA)사업은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입국 시 사전검증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국경안전 및 맞춤형 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것으로, 2019년부터 기획하여 출입국관리법 개정, 예산확보, 시스템 개발 등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21.5. 부터 시범운영 이후 9월부터 본격 시행하였습니다.
제도 시행 6개월간 약 5만건의 신고를 받아 이중 약 340건의 위험외국인의 항공기 입국을 차단하였고, 441명의 도착 시 정밀심사 대상자를 선별하여 국경안전에 힘쓰고 있고,
특히, 중요 외국 기업인에 대한 재외공관 방문절차를 생략하고 전자여행허가(K - ETA)를 통해서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하여 초청 외국인 기업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NAME> 본부장은"전자여행허가(K - ETA)제도가 법무부 대표로 정부혁신박람회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이를 계기로 앞으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정책을 발굴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에 참가_1
### 내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
전자여행허가(K - ETA)제도,「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에 출품
□ 88개 정부혁신 성과 중,'안전한 한국'우수사례로 전시 ”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 - ETA)가 법무부 대표 브랜드로'21.11.3. 부터 11.11에지 10일간 행전안전부가 주최하는「2021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부제:같이하는 혁신, 함께 가는 미래)에 참가합니다.
*우리나라에 무사증으로 출입국이 가능했던 국가(총 112개국)국민들을 대상으로 출발 전에 사전으로 여행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2021 한국 정부혁신박람회」는 지난 4년간의 정부혁신 성과를 종합하고 시민과 함께<NAME>는 자리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올해는 온라인 중심의 행사로 진행됩니다.
이번 전시회를 위해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 - ETA)센터에서는 직접 온라인과 메타버스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국민들의 질문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리고, 실시간 음성 안내 또는 채팅을 실시하는 등 방문자들과 실시간으로 대화를 예정입니다.
*(온라인)www.innoexpo.kr,(메타버스)www.vibetechreal.com
또한 혁신 퀴즈·의견제안 코너를 운영하여 참여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선물을 제공하는 이벤트 행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K - ETA)사업은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입국 시 사전검증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국경안전 및 맞춤형 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것으로, 2019년부터 기획하여 출입국관리법 개정, 예산확보, 시스템 개발 등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21.5. 부터 시범운영 이후 9월부터 본격 시행하였습니다.
제도 시행 6개월간 약 5만건의 신고를 받아 이중 약 340건의 위험외국인의 항공기 입국을 차단하였고, 441명의 도착 시 정밀심사 대상자를 선별하여 국경안전에 힘쓰고 있고,
특히, 중요 외국 기업인에 대한 재외공관 방문절차를 생략하고 전자여행허가(K - ETA)를 통해서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하여 초청 외국인 기업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NAME> 본부장은"전자여행허가(K - ETA)제도가 법무부 대표로 정부혁신박람회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이를 계기로 앞으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정책을 발굴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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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2018「건설기능인의 날」정부포상 추천·접수 개시
○ 산업훈장(철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등 모두 37점 수여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는 2018「건설기능인의 날」*을 앞두고 건설일용근로자를 주요 대상으로 건설과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기 위한'정부포상'추천·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건설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지난 11월 22일을 정부기념일로 제정하였음(2010.10.17.)
○ 건설일용근로자에 관한 정부포상은 국가경제 도약에 초석이 되어 온 건설산업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건설기능인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2010년부터 수여되어 왔으며, 2017년까지 약 271명에게 훈장과 표창 등이 수여되었다.
□ 2018년 정부포상은 산업훈장(철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고용노동부 ․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등으로 단체표창 2점을 포함해 총 37점이 수상을 예정이다.
○ 포상대상은 건설현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견실하고 안전한 시공으로 건설업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건설기능인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건설업체의 퇴직공제 등 공제 업무 담당자 및 건설기능인력 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공로가 있는 직업훈련 교사 등에게도 포상을 예정으로,
- 포상대상자 선정은 건설산업 및 고용노동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심사 위원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에 추천하게 되며, 정부의 포상 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추천 방법은 2018년 5월 18일(금)부터 6월 25일(월)까지 공적조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공제회의 지사(센터)에 직접 방문 및 우편으로 가능하며, 인터넷(퇴직공제금 ․ 복지 하나로서비스, 1122.cwma.or.kr)을 통해서도 제출을 수 있다.
공제회 지사·센터 연락처'붙임1 참조'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 "건설기능인의 날" 정부포상 추천.접수 개시_1
### 내용:
2018「건설기능인의 날」정부포상 추천·접수 개시
○ 산업훈장(철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등 모두 37점 수여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는 2018「건설기능인의 날」*을 앞두고 건설일용근로자를 주요 대상으로 건설과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기 위한'정부포상'추천·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건설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지난 11월 22일을 정부기념일로 제정하였음(2010.10.17.)
○ 건설일용근로자에 관한 정부포상은 국가경제 도약에 초석이 되어 온 건설산업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건설기능인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2010년부터 수여되어 왔으며, 2017년까지 약 271명에게 훈장과 표창 등이 수여되었다.
□ 2018년 정부포상은 산업훈장(철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고용노동부 ․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등으로 단체표창 2점을 포함해 총 37점이 수상을 예정이다.
○ 포상대상은 건설현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견실하고 안전한 시공으로 건설업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건설기능인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건설업체의 퇴직공제 등 공제 업무 담당자 및 건설기능인력 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공로가 있는 직업훈련 교사 등에게도 포상을 예정으로,
- 포상대상자 선정은 건설산업 및 고용노동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심사 위원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에 추천하게 되며, 정부의 포상 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추천 방법은 2018년 5월 18일(금)부터 6월 25일(월)까지 공적조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공제회의 지사(센터)에 직접 방문 및 우편으로 가능하며, 인터넷(퇴직공제금 ․ 복지 하나로서비스, 1122.cwma.or.kr)을 통해서도 제출을 수 있다.
공제회 지사·센터 연락처'붙임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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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d6d7b8-a68f-4536-bd3c-993468878e98 | source15/231026/156407405_0.txt | 중소기업 기술전략 품목 추천에 국민 참여 열기 가득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7405&pageIndex=41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98 | {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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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기술전략 과제 추천에 국민 참여 열기 가득
□'21년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의 이행안 수립을 위해 처음 도입한'대국민 기술 수요조사'와'온라인 토의'에 1,326건 제안
□ 국민 참여형 기술개발로 성과물의 사업화 촉진 유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중소 기술개발 전략 수립 과정에 국민의 기술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올해 처음 도입한'국민기술수요조사'와'온라인 토의(이하 재밍)'에 1,326건의 국민 제안과 7,000여건의 토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일반 국민들의 호응도가 높았다고 밝혔다.
중기부는'10년부터'2020 기술로드맵'을 정해 중소기업에게 적합한 기술개발 집중육성 품목을 지정하고 중소기업이 이들 품목을 개발할 수도 있게 연간 1,500억 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중점 지원하고 있다.
그 동안 중소기업 집중육성 품목 선정 시 개발기업의 기술개발 수요를 중점적으로 반영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기술개발 정책 효과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민참여 방식의'온라인 설문'과'재밍'을 시범 도입했다.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일반 응답자가 511건의 의견을 제안했고,'재밍'에는 625명*이 참여해 815건의 기술 제시와 7,370건의 토의가 이루어졌다.
*일반인 237명, 기업인 196명, 학교 109명, 연구소 83명
수요조사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보안기술, 자율주행 로봇 등 중소기업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을 많이 제안했다.
일반 국민들은 치매·독거 노인을 위해 지원기술, 지능형 디지털 범죄 예방 등 실생활과 밀접한 기술을 많이 제안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질병 모니터링 플랫폼 기술 등 원격진료와 관련된 생명건강관리(바이오헬스케어)분야에 관심이 높았다.
-(치매·독거노인 지원)사회 안전망 확대를 위해 피부 접촉식 센서, 진료기록, 위험요인 모니터링 등 빅데이터를 분석으로 상황 발생 시 실시간으로 지원시설과 연계되는 인공지능 기술
-(디지털 범죄 예방)인터넷 유해를 예방을 위해 특정인의 이상 행동 감지, 반복된 범죄도 분석 등 영상 데이터 분석을 통해 디지털 폭력을 예방하고 알려주는 기술
-(원격진료)치과 진료 분야 내 골격 교정은 대면치료로 이루어지기에'개인맞춤형 치과 내 장치를 통한 악정형 치료(골격교정)'기술을 통해 원격진료
중기부는 국민들의 적극 추천으로 진행된 기술수요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집중육성 품목을 선정하고 기술성, 시장성 여부를 면밀히 평가한'21 ~'23년도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중기부 <NAME> 기술정책과장은"최종 선정에서 국민의 기술수요가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에 반영됨에 따른 신속한 사업화가 기대된다"라며,
"올해 시범 도입한 국민 참여방식의 로드맵 수립에 대해 국민의 호응이 높아 이를 정책화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른 사업별 정책수립 과정에도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기업 기술전략 품목 추천에 국민 참여 열기 가득_1
### 내용:
중소기업 기술전략 과제 추천에 국민 참여 열기 가득
□'21년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의 이행안 수립을 위해 처음 도입한'대국민 기술 수요조사'와'온라인 토의'에 1,326건 제안
□ 국민 참여형 기술개발로 성과물의 사업화 촉진 유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중소 기술개발 전략 수립 과정에 국민의 기술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올해 처음 도입한'국민기술수요조사'와'온라인 토의(이하 재밍)'에 1,326건의 국민 제안과 7,000여건의 토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일반 국민들의 호응도가 높았다고 밝혔다.
중기부는'10년부터'2020 기술로드맵'을 정해 중소기업에게 적합한 기술개발 집중육성 품목을 지정하고 중소기업이 이들 품목을 개발할 수도 있게 연간 1,500억 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중점 지원하고 있다.
그 동안 중소기업 집중육성 품목 선정 시 개발기업의 기술개발 수요를 중점적으로 반영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기술개발 정책 효과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민참여 방식의'온라인 설문'과'재밍'을 시범 도입했다.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일반 응답자가 511건의 의견을 제안했고,'재밍'에는 625명*이 참여해 815건의 기술 제시와 7,370건의 토의가 이루어졌다.
*일반인 237명, 기업인 196명, 학교 109명, 연구소 83명
수요조사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보안기술, 자율주행 로봇 등 중소기업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을 많이 제안했다.
일반 국민들은 치매·독거 노인을 위해 지원기술, 지능형 디지털 범죄 예방 등 실생활과 밀접한 기술을 많이 제안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질병 모니터링 플랫폼 기술 등 원격진료와 관련된 생명건강관리(바이오헬스케어)분야에 관심이 높았다.
-(치매·독거노인 지원)사회 안전망 확대를 위해 피부 접촉식 센서, 진료기록, 위험요인 모니터링 등 빅데이터를 분석으로 상황 발생 시 실시간으로 지원시설과 연계되는 인공지능 기술
-(디지털 범죄 예방)인터넷 유해를 예방을 위해 특정인의 이상 행동 감지, 반복된 범죄도 분석 등 영상 데이터 분석을 통해 디지털 폭력을 예방하고 알려주는 기술
-(원격진료)치과 진료 분야 내 골격 교정은 대면치료로 이루어지기에'개인맞춤형 치과 내 장치를 통한 악정형 치료(골격교정)'기술을 통해 원격진료
중기부는 국민들의 적극 추천으로 진행된 기술수요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집중육성 품목을 선정하고 기술성, 시장성 여부를 면밀히 평가한'21 ~'23년도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중기부 <NAME> 기술정책과장은"최종 선정에서 국민의 기술수요가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에 반영됨에 따른 신속한 사업화가 기대된다"라며,
"올해 시범 도입한 국민 참여방식의 로드맵 수립에 대해 국민의 호응이 높아 이를 정책화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른 사업별 정책수립 과정에도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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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f736100-d51d-4eb0-a41f-1e8e0f237155 | source15/231026/156459835_0.txt | 가맹 업계의“상생협력 이어달리기”본격추진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835&pageIndex=292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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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 업계의"상생협력 이어달리기"본격추진
▶ 4개 가맹본부 - 가맹점간 상생협약식 체결
▶ 놀부부대찌개·놀부보쌈족발, 명륜진사갈비, 비비큐치킨, 역전할머니맥주 운영하는 각 본부 및 3,500개 가맹점에 혜택 기대
□ <NAME>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은 7.2(금)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외식분야 4개 가맹 기업의「프랜차이즈 상생협약식」에 참석하였다.
<프랜차이즈 상생협약식 일정>
ㅇ 일시/장소:'21.7.2(금)14 ~ 15시, 코엑스 컨벤션에서 제403호
ㅇ 대상: <NAME> 산업부장관, <NAME>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 4개 가맹기업의 각자와 대표, 가맹점주 대표 등 약 12명
*㈜놀부 - 놀부부대찌개/놀부보쌈족발, ㈜명륜당 - 명륜진사갈비, ㈜역전에프앤씨 - 역전할머니맥주, ㈜제네시스비비큐 - 비비큐치킨(가나다순)
ㅇ 주요 내용 - 4개 프랜차이즈 기업별 상생협약문 서명·교환
ㅇ 이번 협약식은 소규모 자영업자의 조직화와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가맹 업체를 격려하고, 상생협력의 성공사례 홍보를 통한 상생협력 촉진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 특히, 놀부부대찌개·놀부보쌈족발, 명륜진사갈비, 비비큐, 역전할머니맥주 등 4개 프랜차이즈 기업의 대표들 뿐 아니라 협약 당사자인 가맹점주(대표)가 함께 자리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 이 과정에서 문 장관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자발적인 노력과 양보를 통해서 협약을 도출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업계를 격려하였다.
ㅇ 문 장관은 이어"앞으로 업계 전반에서"상생협약 체결 이어달리기"를 통해 본부와 점주가 동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성과를<NAME>는 상생협력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ㅇ"이를 바탕으로 외식·유통·서비스 분야에서 국민 삶의 최접점에 있는 가맹 업계에서 소비자 편의 제공을 넘어 거래처, 고객, 지역사회 등과 같이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에너지 절약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등 사회적 책무 실천을 선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협약식에 참여는 4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대표는,
((주)놀부 - 놀부부대찌개·놀부보쌈족발)자율조정위원회 활동을 통한 가맹점과 본부의 이해관계 조정, 가맹점주협의회 운영비용·법률자문수수료 일부 지원 강화,
((주)명륜당 - 명륜진사갈비)브랜드의 통일성 유지와"양 기관"의 위기를 상호협력하여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향후 원육값·환율의 폭등시 양 가맹점이 원육공급가 인상안 합의를
((주)역전에프앤씨 - 역전할머니맥주)상생협력 확산과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프랜차이즈가 발전을 목적으로 읍·면 상권 입점매장 창업비 지원(매장당 2,300만 원 ~ 5천만 원), 전사 판촉 마케팅 활동 분담금 일부 지원
((주)제네시스비비큐 - 비비큐치킨)10년 이상 장기운영 가맹점이 계약을 갱신할 경우 본부에 특별한 위반사유가 없는 경우 일반 가맹점과 동일하게 상호 유지·갱신, 가맹비·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다점포를 운영하는 사업가 육성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담는 기업별 상생협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다짐했다.
□ 올해 4월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가맹사업진흥 기본계획」('21 ~'25년)을 발표하고, 동 기간 가맹본부와 가맹점 대표 간「프랜차이즈산업 상생협의회」를 출범하여 상생정책·우수사례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 적 있다.
ㅇ 이번 상생협약 발표는 이후 첫 성과로서,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가맹본부와 약 3,500개*가맹점이 상생협력의 혜택을 누릴 효과로 기대되며, 정부는 앞으로도 협회, 업계 등과 함께 상생협력 이어달리기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놀부부대찌개·놀부보쌈족발 468개, 명륜진사갈비 536개, 비비큐치킨 1,746개, 역전할머니맥주 750개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맹 업계의“상생협력 이어달리기”본격추진_1
### 내용:
가맹 업계의"상생협력 이어달리기"본격추진
▶ 4개 가맹본부 - 가맹점간 상생협약식 체결
▶ 놀부부대찌개·놀부보쌈족발, 명륜진사갈비, 비비큐치킨, 역전할머니맥주 운영하는 각 본부 및 3,500개 가맹점에 혜택 기대
□ <NAME>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은 7.2(금)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외식분야 4개 가맹 기업의「프랜차이즈 상생협약식」에 참석하였다.
<프랜차이즈 상생협약식 일정>
ㅇ 일시/장소:'21.7.2(금)14 ~ 15시, 코엑스 컨벤션에서 제403호
ㅇ 대상: <NAME> 산업부장관, <NAME>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 4개 가맹기업의 각자와 대표, 가맹점주 대표 등 약 12명
*㈜놀부 - 놀부부대찌개/놀부보쌈족발, ㈜명륜당 - 명륜진사갈비, ㈜역전에프앤씨 - 역전할머니맥주, ㈜제네시스비비큐 - 비비큐치킨(가나다순)
ㅇ 주요 내용 - 4개 프랜차이즈 기업별 상생협약문 서명·교환
ㅇ 이번 협약식은 소규모 자영업자의 조직화와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가맹 업체를 격려하고, 상생협력의 성공사례 홍보를 통한 상생협력 촉진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 특히, 놀부부대찌개·놀부보쌈족발, 명륜진사갈비, 비비큐, 역전할머니맥주 등 4개 프랜차이즈 기업의 대표들 뿐 아니라 협약 당사자인 가맹점주(대표)가 함께 자리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 이 과정에서 문 장관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자발적인 노력과 양보를 통해서 협약을 도출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업계를 격려하였다.
ㅇ 문 장관은 이어"앞으로 업계 전반에서"상생협약 체결 이어달리기"를 통해 본부와 점주가 동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성과를<NAME>는 상생협력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ㅇ"이를 바탕으로 외식·유통·서비스 분야에서 국민 삶의 최접점에 있는 가맹 업계에서 소비자 편의 제공을 넘어 거래처, 고객, 지역사회 등과 같이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에너지 절약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등 사회적 책무 실천을 선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협약식에 참여는 4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대표는,
((주)놀부 - 놀부부대찌개·놀부보쌈족발)자율조정위원회 활동을 통한 가맹점과 본부의 이해관계 조정, 가맹점주협의회 운영비용·법률자문수수료 일부 지원 강화,
((주)명륜당 - 명륜진사갈비)브랜드의 통일성 유지와"양 기관"의 위기를 상호협력하여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향후 원육값·환율의 폭등시 양 가맹점이 원육공급가 인상안 합의를
((주)역전에프앤씨 - 역전할머니맥주)상생협력 확산과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프랜차이즈가 발전을 목적으로 읍·면 상권 입점매장 창업비 지원(매장당 2,300만 원 ~ 5천만 원), 전사 판촉 마케팅 활동 분담금 일부 지원
((주)제네시스비비큐 - 비비큐치킨)10년 이상 장기운영 가맹점이 계약을 갱신할 경우 본부에 특별한 위반사유가 없는 경우 일반 가맹점과 동일하게 상호 유지·갱신, 가맹비·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다점포를 운영하는 사업가 육성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담는 기업별 상생협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다짐했다.
□ 올해 4월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가맹사업진흥 기본계획」('21 ~'25년)을 발표하고, 동 기간 가맹본부와 가맹점 대표 간「프랜차이즈산업 상생협의회」를 출범하여 상생정책·우수사례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 적 있다.
ㅇ 이번 상생협약 발표는 이후 첫 성과로서,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가맹본부와 약 3,500개*가맹점이 상생협력의 혜택을 누릴 효과로 기대되며, 정부는 앞으로도 협회, 업계 등과 함께 상생협력 이어달리기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놀부부대찌개·놀부보쌈족발 468개, 명륜진사갈비 536개, 비비큐치킨 1,746개, 역전할머니맥주 7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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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f49345-b9da-4936-808f-72e1f699d5a9 | source15/231026/156304135_0.txt | 디지털 시대, 아태지역의 지속가능, 포용적 성장 촉진을 도모하다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4135 | CC BY | 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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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가능, 포용적 경제성장 촉진을 도모하다
- 파푸아뉴기니 아태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결과 -
□ 2018.11.15(목)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에서 제30차 TPP 합동각료회의(AMM:APEC Ministerial Meeting)가 개최되었다.
ㅇ <NAME> 니 <NAME> 외교부 차관 주재로 개최된 본 회의에는 21개 회원국 외교 ․ 통상 장관이 참석하였다. 우리나라는 <NAME>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NAME>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정부 대표로 참석하였다.
- 올해 합동각료회의에서는 11.17(토)- 11.18(일)간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성과물을 최종 점검하고, △연계성 향상 통한 아태 지역 경제통합 심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추진과 △구조개혁을 통한 포용적 성장 제고를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 2019 APEC 정상회의 주제:포용적 기회 창출과 디지털 미래 대비(Harnessing Inclusive Opportunity, Embracing the d는 Future)
ㅇ 이번 회의 각료성명은 다자무역체제 지지 등에 관한 미국과 중국간 입장 대립으로 이번 11.15.(목)회의에서는 성명에 대해 원칙적으로만 합의하고, 회의 폐회 이후 문안협의가 계속되고 있다.
□ 오는 2020년 이후 APEC이'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지향하는 APEC 미래비전 마련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여성 대표성 증진, 인적자본 개발과 중소기업의 국제화, 기후변화 대비 등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ㅇ APEC이 아태지역의 글로벌 시대 이행 가속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모든 산하기구의 역량을 글로벌 경제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조정 체제*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APEC의 인터넷/디지털 경제 관련 총괄기능을 담당하는 조정기구(Digital Economy Steering Group)설치에 합의
□ 우리 대통령은 올해가 APEC이 결정한 세 가지 목표, ① 2030년 포용적 APEC 비전 달성, ② 디지털 미래를 위해 공동의 대비, ③ 지역 미래비전 마련 등을 준비하는 첫 해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하고, 우리의 선도적 기여의지를 표명했다.
ㅇ 또한, 우리 대통령은 다자무역체제 지지와 아태 지역의 자유화 증진 및 경제통합 심화를 위한 한국의 기여 성과를 소개하고, APEC 차원의 지원 방안도 제시하였다.
□ 세계 경제적 긴장이 고조되고 세계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각료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아태 지역 경제통합과 포용적 발전 등 핵심 의제에 기여하는 주요 성과물의 마련에 주도적 역할도 했다.
ㅇ 우리나라는"APEC 서비스 분야 국내 규제에 대해 비구속적 원칙"합의를 주도, 올해 각료회의에서 채택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원칙은 서비스 분야에서 APEC 국가별 규제 제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부문의 구조개혁을 지원함으로써 아태지역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ㅇ 우리나라는 자의적 차별을 통한 무역장벽 억제를 목적으로"비관세장벽에 대응한적 원칙"을 제안하여 각료회의에서 채택되는 성과도 거두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디지털 시대, 아태지역의 지속가능, 포용적 성장 촉진을 도모하다_1
### 내용:
지속가능, 포용적 경제성장 촉진을 도모하다
- 파푸아뉴기니 아태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결과 -
□ 2018.11.15(목)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에서 제30차 TPP 합동각료회의(AMM:APEC Ministerial Meeting)가 개최되었다.
ㅇ <NAME> 니 <NAME> 외교부 차관 주재로 개최된 본 회의에는 21개 회원국 외교 ․ 통상 장관이 참석하였다. 우리나라는 <NAME>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NAME>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정부 대표로 참석하였다.
- 올해 합동각료회의에서는 11.17(토)- 11.18(일)간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성과물을 최종 점검하고, △연계성 향상 통한 아태 지역 경제통합 심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추진과 △구조개혁을 통한 포용적 성장 제고를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 2019 APEC 정상회의 주제:포용적 기회 창출과 디지털 미래 대비(Harnessing Inclusive Opportunity, Embracing the d는 Future)
ㅇ 이번 회의 각료성명은 다자무역체제 지지 등에 관한 미국과 중국간 입장 대립으로 이번 11.15.(목)회의에서는 성명에 대해 원칙적으로만 합의하고, 회의 폐회 이후 문안협의가 계속되고 있다.
□ 오는 2020년 이후 APEC이'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지향하는 APEC 미래비전 마련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여성 대표성 증진, 인적자본 개발과 중소기업의 국제화, 기후변화 대비 등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ㅇ APEC이 아태지역의 글로벌 시대 이행 가속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모든 산하기구의 역량을 글로벌 경제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조정 체제*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APEC의 인터넷/디지털 경제 관련 총괄기능을 담당하는 조정기구(Digital Economy Steering Group)설치에 합의
□ 우리 대통령은 올해가 APEC이 결정한 세 가지 목표, ① 2030년 포용적 APEC 비전 달성, ② 디지털 미래를 위해 공동의 대비, ③ 지역 미래비전 마련 등을 준비하는 첫 해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하고, 우리의 선도적 기여의지를 표명했다.
ㅇ 또한, 우리 대통령은 다자무역체제 지지와 아태 지역의 자유화 증진 및 경제통합 심화를 위한 한국의 기여 성과를 소개하고, APEC 차원의 지원 방안도 제시하였다.
□ 세계 경제적 긴장이 고조되고 세계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각료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아태 지역 경제통합과 포용적 발전 등 핵심 의제에 기여하는 주요 성과물의 마련에 주도적 역할도 했다.
ㅇ 우리나라는"APEC 서비스 분야 국내 규제에 대해 비구속적 원칙"합의를 주도, 올해 각료회의에서 채택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원칙은 서비스 분야에서 APEC 국가별 규제 제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부문의 구조개혁을 지원함으로써 아태지역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ㅇ 우리나라는 자의적 차별을 통한 무역장벽 억제를 목적으로"비관세장벽에 대응한적 원칙"을 제안하여 각료회의에서 채택되는 성과도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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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50270-7e8a-4f3f-b1b2-858ad26d52b4 | source15/231026/155982103_1.txt | 강원도 춘천시 중도동에서 대규모 고인돌 발굴 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2103 | CC BY | 342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강원도 춘천시 중도동에서 대규모 고인돌 발굴
“ 집터에서 청동도끼 첫 출토 등 발굴조사 현장 공개 -
문화재청(청장 <NAME> )의 위탁을 받아(재)한강문화재연구원(원장 <NAME> )등 5개 조사기관이 지난해부터‘춘천시 중도동(중도 레고랜드 조성부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발굴조사에 대한 전문가 검토회의와 주민 설명회를 9는 29일 오후 2시 발굴조사 현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발굴조사에 참가는 기관은(재)한강문화재연구원,(재)고려문화재연구원,(재)예맥문화재연구원,(재)한백문화재연구원,(재)한얼문화유산연구원이다.
북한강과 북한만 등이 만나는 곳에 있는 이 유적은 1980년 국립중앙박물관이 처음 발굴한 이후, 8차에 걸친 시 ․ 발굴조사를 통해서 신석기 시대부터 삼국 시대에 이르는 집터와 고인돌 등이 270여 기 가량 확인된 곳이다.
이번 발표 구역은'중도 레고랜드 조성계획 부지'의 1차 발굴조사 지역(203,127㎡)으로, 총 1,400여 기의 청동기 시대 유구가 확인되었다. 확인된 유구는 세부적으로 ▲ 무덤 101기 ▲ 돌로 917기 ▲ 구덩이 355기 ▲ 바닥 높은 돌로 9기(건물지)▲ 긴 도랑 등이며, 청동기 초기와 삼국 시대 이후의 밭도 일부 확인되었다.
고인돌이 이 지역에서 대규모로 무리 지어 확인ㆍ발굴된 것은 처음이다. 이 고인돌은 부지 남쪽에서 3열로 길게 분포한 40여 기가 있으며, 마을 공간 안에도 많이 분포한다. 고인돌은<NAME>를 이용하여 원형 또는 장방형의 묘역 시설을 갖추고 그 중심에 주검을 안치한 돌널무덤(석관묘)위에 상석을 올린 구조이다. 돌널무덤은 묘역 전체을 동시에 축조하거나, 먼저 축조한 후 그 위에 묘역 시설물을 설치한 것 등 여러한<NAME>이 확인되고 있다.
※ 돌널무덤(석관묘):지하에 직사각형의 널로 시설을 만들고 주검과 부장품 등을 넣은 청동기 시대의 고분 양식
(재)한얼문화유산연구원 연구 구역에서는 비파형동검과 청동도끼 등이 집터(40호, 37호)안에서 각각 1점씩 출토되었다. 이 유물은 남한 지역의 집터에서는 출토된 예가 없는 것이며, 청동도끼는 북한도 북청군 토성리 출토품과 유사하여 양 지역 간의 교류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아울러 해당 조사 구역에서는 최대 둘레 약 404m(내부 면적 약 10,000㎡)에 이르는 거대한 대형 환호(, 마을 주변에 도랑을 파서 돌리는 시설물)내 집터와 출입구 시설이 확인되었다. 해당 유구는 청동기 시대 마을 공동체적 구조와 성격을 이해할 수도 있는 획기적인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재)예맥문화재연구원 조사 지역의 20호 집터에서 출토된'둥근 바닥 바리모양토기'는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오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이다.'돋을띠 새김무늬토기'가 출토된 집터는 기원전(B. C.)11세기 신석리에 시대의 가장 이른 단계에 속하며, 기원전 9∼6세기 시기의 장방형 집터가 주로 확인되고 있다.
발굴조사단은 강원도 고성 중도 유적에서 확인된 시기별 변화 양상과 특징을 보여주는 집터와 유구한 다양한 종류의 석기와 토기 등이 강원 지역은 물론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원도 춘천시 중도동에서 대규모 고인돌 발굴 _1
### 내용:
강원도 춘천시 중도동에서 대규모 고인돌 발굴
“ 집터에서 청동도끼 첫 출토 등 발굴조사 현장 공개 -
문화재청(청장 <NAME> )의 위탁을 받아(재)한강문화재연구원(원장 <NAME> )등 5개 조사기관이 지난해부터‘춘천시 중도동(중도 레고랜드 조성부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발굴조사에 대한 전문가 검토회의와 주민 설명회를 9는 29일 오후 2시 발굴조사 현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발굴조사에 참가는 기관은(재)한강문화재연구원,(재)고려문화재연구원,(재)예맥문화재연구원,(재)한백문화재연구원,(재)한얼문화유산연구원이다.
북한강과 북한만 등이 만나는 곳에 있는 이 유적은 1980년 국립중앙박물관이 처음 발굴한 이후, 8차에 걸친 시 ․ 발굴조사를 통해서 신석기 시대부터 삼국 시대에 이르는 집터와 고인돌 등이 270여 기 가량 확인된 곳이다.
이번 발표 구역은'중도 레고랜드 조성계획 부지'의 1차 발굴조사 지역(203,127㎡)으로, 총 1,400여 기의 청동기 시대 유구가 확인되었다. 확인된 유구는 세부적으로 ▲ 무덤 101기 ▲ 돌로 917기 ▲ 구덩이 355기 ▲ 바닥 높은 돌로 9기(건물지)▲ 긴 도랑 등이며, 청동기 초기와 삼국 시대 이후의 밭도 일부 확인되었다.
고인돌이 이 지역에서 대규모로 무리 지어 확인ㆍ발굴된 것은 처음이다. 이 고인돌은 부지 남쪽에서 3열로 길게 분포한 40여 기가 있으며, 마을 공간 안에도 많이 분포한다. 고인돌은<NAME>를 이용하여 원형 또는 장방형의 묘역 시설을 갖추고 그 중심에 주검을 안치한 돌널무덤(석관묘)위에 상석을 올린 구조이다. 돌널무덤은 묘역 전체을 동시에 축조하거나, 먼저 축조한 후 그 위에 묘역 시설물을 설치한 것 등 여러한<NAME>이 확인되고 있다.
※ 돌널무덤(석관묘):지하에 직사각형의 널로 시설을 만들고 주검과 부장품 등을 넣은 청동기 시대의 고분 양식
(재)한얼문화유산연구원 연구 구역에서는 비파형동검과 청동도끼 등이 집터(40호, 37호)안에서 각각 1점씩 출토되었다. 이 유물은 남한 지역의 집터에서는 출토된 예가 없는 것이며, 청동도끼는 북한도 북청군 토성리 출토품과 유사하여 양 지역 간의 교류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아울러 해당 조사 구역에서는 최대 둘레 약 404m(내부 면적 약 10,000㎡)에 이르는 거대한 대형 환호(, 마을 주변에 도랑을 파서 돌리는 시설물)내 집터와 출입구 시설이 확인되었다. 해당 유구는 청동기 시대 마을 공동체적 구조와 성격을 이해할 수도 있는 획기적인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재)예맥문화재연구원 조사 지역의 20호 집터에서 출토된'둥근 바닥 바리모양토기'는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오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이다.'돋을띠 새김무늬토기'가 출토된 집터는 기원전(B. C.)11세기 신석리에 시대의 가장 이른 단계에 속하며, 기원전 9∼6세기 시기의 장방형 집터가 주로 확인되고 있다.
발굴조사단은 강원도 고성 중도 유적에서 확인된 시기별 변화 양상과 특징을 보여주는 집터와 유구한 다양한 종류의 석기와 토기 등이 강원 지역은 물론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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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7e2604-1bd7-4bf2-82c9-19a2f2d3938f | source15/231026/156030928_0.txt | 올해의 국토교통 정책정보 온라인 조회수 1위는…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0928 | CC BY | 418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올해의 주요 국토교통 정책정보 온라인 조회수 1위는 …
2014년 소통 채널별 인기 순위 결산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4년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소통 채널<NAME>황을 집계,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베스트 10 순위*를 발표하였다.
*순위:'14.1.1∼11.31일까지 온라인 채널별 최다 조회 수 집계
□국토교통부 페이스북(www.facebook.com/landkorea)을 통해 국민들에게 2014년 가장 많은 도달수를 기록한 게시물은「새로운 KTX 할인, 11월 도입」(321,152명에게 전달이 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ㅇ「인천공항 KTX 개통합니다」는 42,032명,「10월 26일부터 바뀌는 항공기에 확인하고 타세요」는 29,376명,「항공기 내 불법행위 더 이하 관용 없다」는 24,336명에게 각각 도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새로운 KTX 할인, 11월 도입
인천공항 KTX 개통합니다.
10월 26일부터 바뀌는 항공편, 확인하고 타세요
항공기 내 불법행위, 이 이상 관용 없다
57층에 위치한 수영장(해외건설)
수도권 직행 좌석 버스 7월 1부터 실시
북한지도 3월 28일부터 일반공개
교황 방한 시복미사 관련 특별교통대책 발표
□ 트위터(www.twitter.com/korea_land)에서는「수도권 직행좌석버스 입석 대책 첫날,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하게 시행되었습니다」가 645건으로 최다 리트윗을 기록했다.
ㅇ 2위는「상왕십리 열차사고 관련 이용객 불편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리트윗 146회), 3위는「새로운 철도가인 11월 도입」(리트윗 58회)순이었다.
수도권 직행좌석버스 입석대책 첫 날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하게 시행되었습니다.
상왕십리역 열차사고 관련 이용객 안전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중교통 할인, 11월 도입
광화문광장 <NAME> 교황 시복미사에 따른 특별교통대책
고에서 영어 듣기평가 시간대인 오전 1시10분부터 35분까지 고사장 주변 운행 열차의 기적소리 통제
임대주택포털 11월 5일부터 서비스 제공
기내불법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강화
규제합리화를 위한이경제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방안 발표
'순우리말'을 품은 예쁜 KTX 역 이름
천안의 침몰사고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 추가로 발송되고 있는 것 또한
□ 유투브(www.youtube.com/korealand)에서는 이용자들이 클릭으로 참여하는 영상「응답하라 대한민국 퀴즈」가 17,611건으로 최다 조회 수를 기록했다.
이어 2위는 부동산 통합민원 서비스「의리의 일사편리」(17,208건), 3위는 층간소음 관련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소개한「조용하지 않는 아파트 관리비」(9,149건)순이었다.
조용하지 못하는 아파트 관리비
인천공항 운행을 위한 KTX 이용 확대
효과 검증된 회전교차로, 내년부터 일반국도로 확대
주거급여, 얼마나 달라지나?
확 달라진 새로운 주거급여? 집걱정하는 국민에 대한 의리
느낌 아니까, 무료 체험 제가 할게요
□ 블로그(korealand. tistory. com)방문자 수는「자동차 연비 올리는 방법」(11,942명 방문)이 가장 많이 관심을 받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ㅇ「손님이 먼저부터 보행자는 왕」(8,030명),「푹푹 찌는 무더위 경인아라뱃길에서 날려버려요」(7,160명)같은 콘텐츠도 블로그 채널에서 높은 조회 수를 기록했다.
자동차 연비 올리는 법
손님이 왕, 보행자는 왕
푹푹 찌는 무더위 인천 아라뱃길에서 날려버려요
국내 제일의 조력발전소, 시화 조력발전소에서 콘테 녹색에너지
공항 변신의 롤 모델 김포공항 스카이시티
모두들 하이패스 가입 하셨나요?
중국 교통수단 어디까지 타봤니?
뺑소니 교통사고 보험? 걱정하지마세요
페루 우리나 산맥을 가로지르는 유일한 기찻길
여름 맞이 고속도로 안전운전 가이드
□ 국토교통부 <NAME> 대변인은"국토 ․ 주택 ․ 건설 ․ 수자원 등 여러 분야 중에서도 특히 교통에 대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높은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2015년에도 국민 여러분께, 실생활에 유익한 국토교통 정보가 신속하게 공유를 수 있도록 온라인 소통 서비스를 활성화 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의 국토교통 정책정보 온라인 조회수 1위는…_1
### 내용:
올해의 주요 국토교통 정책정보 온라인 조회수 1위는 …
2014년 소통 채널별 인기 순위 결산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4년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소통 채널<NAME>황을 집계,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베스트 10 순위*를 발표하였다.
*순위:'14.1.1∼11.31일까지 온라인 채널별 최다 조회 수 집계
□국토교통부 페이스북(www.facebook.com/landkorea)을 통해 국민들에게 2014년 가장 많은 도달수를 기록한 게시물은「새로운 KTX 할인, 11월 도입」(321,152명에게 전달이 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ㅇ「인천공항 KTX 개통합니다」는 42,032명,「10월 26일부터 바뀌는 항공기에 확인하고 타세요」는 29,376명,「항공기 내 불법행위 더 이하 관용 없다」는 24,336명에게 각각 도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새로운 KTX 할인, 11월 도입
인천공항 KTX 개통합니다.
10월 26일부터 바뀌는 항공편, 확인하고 타세요
항공기 내 불법행위, 이 이상 관용 없다
57층에 위치한 수영장(해외건설)
수도권 직행 좌석 버스 7월 1부터 실시
북한지도 3월 28일부터 일반공개
교황 방한 시복미사 관련 특별교통대책 발표
□ 트위터(www.twitter.com/korea_land)에서는「수도권 직행좌석버스 입석 대책 첫날,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하게 시행되었습니다」가 645건으로 최다 리트윗을 기록했다.
ㅇ 2위는「상왕십리 열차사고 관련 이용객 불편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리트윗 146회), 3위는「새로운 철도가인 11월 도입」(리트윗 58회)순이었다.
수도권 직행좌석버스 입석대책 첫 날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하게 시행되었습니다.
상왕십리역 열차사고 관련 이용객 안전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중교통 할인, 11월 도입
광화문광장 <NAME> 교황 시복미사에 따른 특별교통대책
고에서 영어 듣기평가 시간대인 오전 1시10분부터 35분까지 고사장 주변 운행 열차의 기적소리 통제
임대주택포털 11월 5일부터 서비스 제공
기내불법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강화
규제합리화를 위한이경제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방안 발표
'순우리말'을 품은 예쁜 KTX 역 이름
천안의 침몰사고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 추가로 발송되고 있는 것 또한
□ 유투브(www.youtube.com/korealand)에서는 이용자들이 클릭으로 참여하는 영상「응답하라 대한민국 퀴즈」가 17,611건으로 최다 조회 수를 기록했다.
이어 2위는 부동산 통합민원 서비스「의리의 일사편리」(17,208건), 3위는 층간소음 관련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소개한「조용하지 않는 아파트 관리비」(9,149건)순이었다.
조용하지 못하는 아파트 관리비
인천공항 운행을 위한 KTX 이용 확대
효과 검증된 회전교차로, 내년부터 일반국도로 확대
주거급여, 얼마나 달라지나?
확 달라진 새로운 주거급여? 집걱정하는 국민에 대한 의리
느낌 아니까, 무료 체험 제가 할게요
□ 블로그(korealand. tistory. com)방문자 수는「자동차 연비 올리는 방법」(11,942명 방문)이 가장 많이 관심을 받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ㅇ「손님이 먼저부터 보행자는 왕」(8,030명),「푹푹 찌는 무더위 경인아라뱃길에서 날려버려요」(7,160명)같은 콘텐츠도 블로그 채널에서 높은 조회 수를 기록했다.
자동차 연비 올리는 법
손님이 왕, 보행자는 왕
푹푹 찌는 무더위 인천 아라뱃길에서 날려버려요
국내 제일의 조력발전소, 시화 조력발전소에서 콘테 녹색에너지
공항 변신의 롤 모델 김포공항 스카이시티
모두들 하이패스 가입 하셨나요?
중국 교통수단 어디까지 타봤니?
뺑소니 교통사고 보험? 걱정하지마세요
페루 우리나 산맥을 가로지르는 유일한 기찻길
여름 맞이 고속도로 안전운전 가이드
□ 국토교통부 <NAME> 대변인은"국토 ․ 주택 ․ 건설 ․ 수자원 등 여러 분야 중에서도 특히 교통에 대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높은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2015년에도 국민 여러분께, 실생활에 유익한 국토교통 정보가 신속하게 공유를 수 있도록 온라인 소통 서비스를 활성화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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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e5a1fc-9778-46ba-afbe-c6eaac07c2f2 | source15/231026/156105976_0.txt | 한-튀니지 과기공동위 개최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5976 | CC BY | 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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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 한 - 튀니지, 과학기술 및 정보 분야 협력 본격 추진
제4차 한 ‧ 튀니지 과학기술 합동화 개최 -
□ 북서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유럽 ‧ 아프리카의 관문 튀니지와 첨단적 및 ICT 분야 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12.22(화)대전에서 튀니지 고등교육과학연구부, 정보통신기술디지털경제부, 산업에너지광산부와 양국간 과학기술 및 ICT 분야 교류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한 - 튀니지 정보화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o'한 - 튀니지 공동위원회'는'94년 양국간 과학기술협력협정 발효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교류를 위해 운영되어온 정부간 협의채널로,'06년'제1차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를 출범으로 이래 양국간 정책경험 공유 ‧<NAME>구 ‧ 인력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로 기능해왔으며,
o'14년 서울 ITU 전권회의를 계기로 양국간 ICT분야 협력 MoU가 체결됨에 따라서 금년부터 ICT 분야 협력 의제를 포괄하는 위원회로 확대 개최되었다.
○ 금번 공동위에서는 양국간 분야별<NAME>구 분야 및 추진일정 협의, 튀니지 - KAIST 설립방안 협의 및 인력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 등이 있었다.
ㅇ<NAME>구는 양국의 분야별 경쟁력 및 관심분야를 고려하여 공학 ‧ 에너지 ‧ 생명과학 ‧ ICT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양국이 연구비용을 5:5로 동등하게 투자한 향후 2년간('16 ~'17)4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 IT 분야에서는 튀니지측의 요청에 따라 한국이 국가 ICT 전략을<NAME>는 등 ICT 관련 제분야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o 튀니지는 최근 ICT를 통한 국가 경제개발을 위한'Digital Tunisia 2018'계획을 수립, 약 270만 가구에 브로드밴드(4Mb/s 이상)보급 및 국경 없는 행정 구현 등을 위하여 약 30억불(민간 20억불, 정부 10억불)를 투자할 계획으로,
o 관련하여 한국은 한국의 국가정보화 및 ICT 산업 발전 성공사례 벤치마킹을 위해'16 ~'17년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국은 국가정보화 ‧ 사이버보안 분야 협력 및 ICT 분야 민간 협력 사업화 등에 대해 양국의 관계 부처 ‧ 기관이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 공동위 수석대표를 맡은 김정이 <NAME> 국제협력관은"튀니지는 우리나라와 국제무대에서 한 목소리를 내주는 전통적 우방국"이라며,
통해"금번 협력을 통해 양국간 공동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아프리카 협력의 교두보로서 향후 한국 과기 ‧ ICT의 아프리카 진출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ㅇ 한편, 우리나라는 튀니지와'06년 제1차 과기공동위를 시작은 이래 4회째 공동위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금번 합의에 따른 제5차 과기공동위는'17년 튀니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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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한-튀니지 과기공동위 개최_1
### 내용:
한 - 튀니지, 과학기술 및 정보 분야 협력 본격 추진
제4차 한 ‧ 튀니지 과학기술 합동화 개최 -
□ 북서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유럽 ‧ 아프리카의 관문 튀니지와 첨단적 및 ICT 분야 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12.22(화)대전에서 튀니지 고등교육과학연구부, 정보통신기술디지털경제부, 산업에너지광산부와 양국간 과학기술 및 ICT 분야 교류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한 - 튀니지 정보화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o'한 - 튀니지 공동위원회'는'94년 양국간 과학기술협력협정 발효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교류를 위해 운영되어온 정부간 협의채널로,'06년'제1차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를 출범으로 이래 양국간 정책경험 공유 ‧<NAME>구 ‧ 인력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로 기능해왔으며,
o'14년 서울 ITU 전권회의를 계기로 양국간 ICT분야 협력 MoU가 체결됨에 따라서 금년부터 ICT 분야 협력 의제를 포괄하는 위원회로 확대 개최되었다.
○ 금번 공동위에서는 양국간 분야별<NAME>구 분야 및 추진일정 협의, 튀니지 - KAIST 설립방안 협의 및 인력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 등이 있었다.
ㅇ<NAME>구는 양국의 분야별 경쟁력 및 관심분야를 고려하여 공학 ‧ 에너지 ‧ 생명과학 ‧ ICT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양국이 연구비용을 5:5로 동등하게 투자한 향후 2년간('16 ~'17)4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 IT 분야에서는 튀니지측의 요청에 따라 한국이 국가 ICT 전략을<NAME>는 등 ICT 관련 제분야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o 튀니지는 최근 ICT를 통한 국가 경제개발을 위한'Digital Tunisia 2018'계획을 수립, 약 270만 가구에 브로드밴드(4Mb/s 이상)보급 및 국경 없는 행정 구현 등을 위하여 약 30억불(민간 20억불, 정부 10억불)를 투자할 계획으로,
o 관련하여 한국은 한국의 국가정보화 및 ICT 산업 발전 성공사례 벤치마킹을 위해'16 ~'17년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국은 국가정보화 ‧ 사이버보안 분야 협력 및 ICT 분야 민간 협력 사업화 등에 대해 양국의 관계 부처 ‧ 기관이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 공동위 수석대표를 맡은 김정이 <NAME> 국제협력관은"튀니지는 우리나라와 국제무대에서 한 목소리를 내주는 전통적 우방국"이라며,
통해"금번 협력을 통해 양국간 공동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아프리카 협력의 교두보로서 향후 한국 과기 ‧ ICT의 아프리카 진출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ㅇ 한편, 우리나라는 튀니지와'06년 제1차 과기공동위를 시작은 이래 4회째 공동위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금번 합의에 따른 제5차 과기공동위는'17년 튀니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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