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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8e3b9b-41a7-44dd-8c32-af5cda0c192e	source15/231026/156325738_0.txt	새만금산업단지, 재생에너지 기업들 속속 입주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5738	CC BY	20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산업단지, 재생에너지 기업들 속속 둥지 - 태양광 관련 기업인 ㈜레나인터내셔널 입주계약 체결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4월 9일 재생에너지 관련 중소기업 ㈜레나인터내셔널과 새만금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레나인터내셔널은 태양 모듈, 태양광 구조물 및 전력 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를 제조하는 강소기업으로, 지난해 9월 새만금개발청과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최근'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협력지구)개발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번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례로 전해졌다. ㅇ ㈜레나인터내셔널은 2021년까지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76,000㎡)에 555억 규모를 투자하여 120여 명의 고용을 확보는 것으로 예상되며, 올 상반기 중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다. □ 작년 12월 군산으로 청사를 이사한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1월 ㈜테크윈 및 ㈜테크윈에너지와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으며, 3월에는 ㈜네모이엔지가 공장을 준공은 데 이어서 이번에 ㈜레나인터내셔널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생에너지사업 분야에서 빠르게 가시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내고 있다. □ 투자협약을 체결한 ㈜테크윈과 ㈜테크윈에너지와는 현재 막바지 입주계약 협의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추진을 통해 유망한 재생에너지 전문 기업들을 집적화함으로써 새만금을 우리나라 미래 신산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도"새만금에 더 많은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조속한 산업도 확충과 기업 투자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산업단지 임대용지에 대해서 국내기업의 임대료를 종전 5 $ 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1%p 인하하고, 투자금액 대비 임대용지 제공 면적도 50 ％ 에서 최대 70%로 확대하는 등의 변경으로「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산업단지, 재생에너지 기업들 속속 입주_1 ### 내용: 새만금산업단지, 재생에너지 기업들 속속 둥지 - 태양광 관련 기업인 ㈜레나인터내셔널 입주계약 체결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4월 9일 재생에너지 관련 중소기업 ㈜레나인터내셔널과 새만금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레나인터내셔널은 태양 모듈, 태양광 구조물 및 전력 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를 제조하는 강소기업으로, 지난해 9월 새만금개발청과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최근'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협력지구)개발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번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례로 전해졌다. ㅇ ㈜레나인터내셔널은 2021년까지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76,000㎡)에 555억 규모를 투자하여 120여 명의 고용을 확보는 것으로 예상되며, 올 상반기 중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다. □ 작년 12월 군산으로 청사를 이사한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1월 ㈜테크윈 및 ㈜테크윈에너지와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으며, 3월에는 ㈜네모이엔지가 공장을 준공은 데 이어서 이번에 ㈜레나인터내셔널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생에너지사업 분야에서 빠르게 가시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내고 있다. □ 투자협약을 체결한 ㈜테크윈과 ㈜테크윈에너지와는 현재 막바지 입주계약 협의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추진을 통해 유망한 재생에너지 전문 기업들을 집적화함으로써 새만금을 우리나라 미래 신산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도"새만금에 더 많은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조속한 산업도 확충과 기업 투자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산업단지 임대용지에 대해서 국내기업의 임대료를 종전 5 $ 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1%p 인하하고, 투자금액 대비 임대용지 제공 면적도 50 ％ 에서 최대 70%로 확대하는 등의 변경으로「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f755ec92-7911-45ba-b15f-6acd011ba756	source15/231026/155997744_0.txt	제18회「노인의 날」기념식 개최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7744	CC BY	1,21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제18회「노인의 날」기념식 거행 - 나눔과 통한 건강한 100세 사회 구현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제18회 노인의 날」을 앞두고 10월2일(목)오전 11시,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 -'노인의 날(10.2일)'은 경로효친 사상을 확산시키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온 어르신들의 노력을 치하하기 위해 마련은 법정 기념일이며, UN에서도 91년부터 매년'세계 노인의 날(10.1일)'을 제정에서 기념하고 있다. ○ 이날 행사에서는 젊은 시절 땀과 희생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켜온 어르신들에게 존경은 뜻을 전하고, 노인복지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유공자들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행사를 갖는다. ○ 이번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을 비롯한 대한노인회 등 노인단체 관계자, 훈 ․ 포장 등 수상자를 포함하여 유공자 약 450여명이 참석한다. □ 이 행사에서는 올 들어 100세가 되신 장수 어르신 1,359분(199명, 1,160명)을 대표하여 남·녀 세 분 어르신( <NAME> , <NAME> )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청려장(장수지팡이)이 증정된다. ■ 원응팔어르신(남, 1914.12.12) - 아내와 막내아들 부부와 사별 - 평안북도 출생으로 한국화 후에 귀국하여 60년대 진아교통을 운영하였으며 80년대 한국노총 노동자문위원을 역임. - 수재의연금, 방위성금 등 기부활동과 김포에서 목장을 운영하며 소외 이웃을 돌보았고, 적절한 걷기운동과 규칙적인 식사 습관으로 장수를 유지함 ◇ 윤달림어르신(여, 1914.1.7/ - 전남 해남 출생으로 14년전 사별, 평소 규칙적인 식생활 습관과 화목한 가족생활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라 함을 청려장은 명아주라는 풀로 짠 가볍고 단단한 지팡이로서 건강·장수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통일신라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왕이 하사하는 전통이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알려짐 □로 청려장 수여자 수:('11년)927명→('12년)1,201명→('13년)1,264명→('14년)1,359명 *100세 노인인구:14,672명(남:3,437명, 여11,235명)(안행부 주민등록인구통계8월말 통계로 □ 함께 모범노인 및 노인복지에 공로가 큰 유공자<NAME>씨 외 총 143명에게 정부포상이 이루어진다. 국민훈장에는 <NAME> (61세, 서울노원노인종합복지관장, 동백장), 구종서(84세, 대한노인회 경기남양주지회 이사장으로 목련장)씨가, ◇ <NAME> (61세,<NAME>장 동백장) - 36년간 사회복지현장에 있으면서 최초로'실버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노인일자리 문제 해소와 최초 경로당 활성화 사업 전개 - 실버취업에 대한 욕구를 반영으로'03년부터'04년,'05년 총 5회에 걸쳐 실버 취업박람회 열어으며 15만명참가, 10만 명의 이력서를 받아 17,336명의 일자리 연결 □'89년부터 현재까지 노인 2만명이 노년기를 성공적으로 마치도록 지원,'00년부터 노인종합복지관 최초로 경로당 지원센터 설치하였으며 그 바탕으로 전국의 1만 여명의 노인에게 건강한 여가문화 제공 □'02년부터'04년까지 3차년간 1 ․ 3세대 한세대 만들기 프로그램을 실시,'06년부터'10년까지 20기에 걸친 웰다잉 프로그램 실시, 지역자원 연계를 위해 10년간 2억 원 모금, 독거노인 및 저소득 가정 지원 ○ 국민포장에는 <NAME> (남, 85세, 민족중흥회 고문), <NAME> (남, 82세, 대한노인회 대구 남구지회장)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NAME> (85세, 국민포장) -'해방 이후 학생으로서 야간공민학교 운영, 장재학교 설립 및'과 85년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20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 수여를 06년부터 12년 까지 진주시 노인지회장 역임하며 노인 복지에 기여 ○'06년부터'12년까지 진주시 노인지회장으로 역임하며 노인 복지 사업 및 사회봉사 활성화로 노년층과 사회참여 독려 - 경로당 혁신, 노인 문화예술, 체육 사업 진흥을 통한 노인 여가 문화·건강증진에 기여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날 시상식에서"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해오신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아름다운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과 건강, 홀로 사는 어르신 및 독거 어르신을 잘 돌봐 드릴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하며, o"금년 9월 국회에 제출한 노인복지예산이'14년 총 6.4조원에서'15년 8.9조원으로 무려 38 이상 증가했다"라고 덧붙이며"어르신들의<NAME>와 경륜·경험이 이 사회에 골고루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기초연금:('14)52,001 →('15)75,824억 원(23,823억 원인으로 45.8%)어르신 인플루엔자 민간병의원 진료용 지원:16→515억 원(801억, 52.0%)노인일자리 운영:('14)3,052:('15)3,326억 원(274억 원, 9.0%)독거노인 돌봄 강화:631 → 728억 원(97억 원, 15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58 → 69억 원(11억 원, 19.7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 신규설치)광역치매센터 운영 등46 → 59억 원(11억 원, 28 ％)(광역치매센터 2개소 신규 설치) <붙임> 1. 노인의 날 주요 연은 2. 노인의 달 행사 세부일정 3. 국민 훈·포장자 공적내용 확인 4.2015년도 노인복지예산(정부안) 1. 인간은 날 연혁 ○ 1991년 UN, 매년 10월 1일을「세계 장애인이 날」로 선포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으로「노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97.5월) ○「노인복지법」에「노인의 한 달」법적근거 마련('97.8월) 2. 주요 행사 내용 ○ 경로상 유공자 포상:143명* 대통령 훈장 2명, 포장 2명, 대통령표창 15명, 국무총리표창 21명, 국무총리상창 103명 ○ 청려장(장수지팡이)증정:1,359명(남 199명, 여 1,060명) ○ 제3회 전국노인건강 대축제(10.15∼10.16) 3. 청려장(장수지팡이)지급 ○ 지급대상:1,359명(남 199명, 여 1,160명) ※ 주민등록상 100세인 노인과 주민등록과 상이하나 실제 나이가 100세로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 -「노인의 날」행사 때 대표자 2인(남1, 여1)에게 증정, 그 외 대상자는 시·도에서 선정 -'93년부터「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100세 노인에게 대통령 표창으로 청려장을 증정 ○ 청려장(장수지팡이)의 역사 - 청려장은 명아주라는 풀로 된 가볍고 단단한 지팡이로서, 본초강목 등 의서에 중풍예방, 신경통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기술 - 통일신라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70세가 되면 임금이 만들어 준다고 하여 국장, 80세가 되면 임금님이 만든다는 하여 조장으로 임금을 하사(삼국사기, 경국대전)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지팡이 "건강한 100세 시대"선포 폐회선언 및 주요인사 환송 장관님은 1부(11:00∼ 12:00)행사만 참여 국민 훈·포장자 공적내용 요약 서울노원 노의 복지관관장 과거 노인복지에 대한 낮은 의식과 시설중심의 노인복지정책을 재가노인복지로 전환 할 수 있도록 1989년 국내 최초의 노인복지관(현, 노원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였고, 노인 대상 서비스의 확대 및 다양화, 복지에 대한 인식 개선, 계몽 등 사회복지사로서 그 역할 수행에 전력을 다하였으며, 1995년부터는 기관장으로서 시범 사업으로 시작한 노인복지관이 전국적인 확산을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 1981년부터 민주평화 통일 운동도 남양주군 협의회장, 남양주시의회 의원, 6.25 민주 유공자회 고문, 남양주문화원 자문역 등 수행하시며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여 사회화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여왔으며 특히 2002년부터 노인회 분회장으로 본격적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봉사활동, 노인건강증진 및 권익신장, 노인 자립 ․ 자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앞장서면서 탁월한 지도력과 추진력으로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함 해방 후 학생으로서 야간공민학교 설립과 장재농촌학교를 설립 ․ 운영하였고, 빈곤 학생에게 학자금 전달, 노인 일자리 사업 및 청소년 대상<NAME>죄 추방 캠페인 및 경로당 혁신, 노인 문화예술·체육 활동 진흥을 통한 지역 여가 문화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 및 사회봉사 활성화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 2011년 대한노인회 부산도 남구지회장으로 선출과<NAME>타운경로당회장, 남구노인대학 학장을 역임하며 2013년 지역내 가스폭발 사고당시 피해가족 돕기 운동을 벌여 보상금 255만 원전달, 불우이웃성금 3,896천 원만 전달하였으며 관내 경로당활동으로 12개 자원봉사단을 운영하였고 2013년 노인 DB구축 및 경로당에 건강관련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여 관내 노인들의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으며, 또한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노인의 사회참여를 통해 사회성 증진에 기여함 2015년도 노인관련 예산(정부안) □'15년도 노인관련 예산 = 8조 8,639억 원은(2조 4,482억 원 증, 38%증) ('14년)6조4,157억 원 ○ 기초연금지급:('14)52,001 원('15)75,824억 원(23,823억 원, 45.8%) ○ 수급 대상:447→ 464만명 ○ 기초형:월 20 →20.4만 원 □ 어르신 인플루엔자 민간병의원 진료용 지원:('14)16→('15)515억 원(499억 원) □ 노인돌봄서비스 지자체보조:('14)1,433/('15)1,313억 원(△120억 원, △8.3%증가 ○ 노인돌봄기본서비스:539 → 624억 원인 월 698→725천 원(3.8%증), 지원대상 220천명/제공인력 8,800명(서울 874명, 지방 7,926명) ○ 노인돌봄종합서비스:851 → 638억 원 단가 252천 원/월(전년동), 지원대상 30,810명노인돌보미 10,270명 □ 단기가사 지원서비스:17 → 24억 원 ※ 단가 252천 원/월(전년동), 지원대상 7,000명/노인돌보미 2,333명 ○ 독거노인 자원화 활성화(독거노인 친구만들기):25:26억 원 개소수:60개소 → 80개소 - 노인보호전문기관:('14)58 →('15)69억 지원(11억 원인으로 19.7%)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6.4 → 10.2억 지원(3.8억, 59.7%)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38.3 → 45.4억 지원(7억, 18.5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 추가 운영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13.5 → 14억(0.5억, 4.0%) □ 노인일자리 운영:('14)3,052 →('15)3,326억 원(274억 원, 9.0 증가) ○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280(2,767억 원)→300천개(3,004억 지원으로 - 사회공헌형일자리 ： 248(월 20만 원부에 9개월)→ 262천개(전년동) - 시장진입형일자리:25.6(연 천을 → 29.9천개(전년동) - 시장자립형일자리:6.4(30만 원×6개월)→ 7.8천개(전년동) - 재능활용형일자리 ： 30천개(월 10만 원부에 3개월)→ 37천개(전년동) ○ 한국노인인력개발원(115억 원),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79억 원)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14)5,849 →('15)5,972억 원(123억 원, 2.1%증액 ○ 수혜대상 확대 - 44.0→45.5만명(15천명 증) 자연증가:15년 노인인구증가율 3.7 반영(의료급여수급권자는 최근'13년 증가율 1.9) □ 양로시설 운영 지원(신규)→('15)320억 원(순증) ○ 지원인원:4,037명(기존 72개소 3,437명, 신설 22개소 600명) ○ 지원단가 = 11,566천 원/명 □ 치매관리체계 구축:('14)176/('15)142억 원(△35억 원, △19.8%) ○ 국가치매관리사업 확대:16 18억 원(1.7억, 10.7%) □ 광역치매센터 운영(11 → 13개소):46 → 48억 원(2.1억, 4.5%) ※ 2013년 구축한 11개소(1년)및 2015년 신규 설치 2개소(3개월분) ○ 광역치매센터 확충사업(11 → 13개소)→ 0 → 11억 원(순증) ※ 광역치매센터 미설치 시도(광주, 울산, 전남, 강원과 제주, 세종)중 2개소 추가 설치 ○ 치매상담콜센터 운영:17 → 17억 원(△0.2억, △1.3%% ○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26 + 2개소):60 → 8억 원(△52억, △86.7%) 기존 시설보강 10개소, 장비보강 16개소 → 시설보강 2개소로 사업 변경 ○ 공립요양병원 BTL정부지급금(6개소)→ 37 → 39억 원(2억, 5.5%) □ 독거노인 응급안전망 확충:('14)72 →('15)77억 원(5억, 6.0%감소 □ 노인단체 지원:('14)402/('15)112억 원(△291억 원, △72.3%) □ 노인복지민간단체 지원 → 12.8억 원(전년동) ○ 대한노인회 지원(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16 → 18억 지원 ■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50억 원(전년동) ○ 베이비붐 세대 사회참여 지원(참여자 교육 등)- 7.9억 원(전년동) ■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인건비, 사업비 지원:22.5억 원(전년동) ※ 경로당 냉 ․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293 → 0억 원(순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8회「노인의 날」기념식 개최 _1 ### 내용: 제18회「노인의 날」기념식 거행 - 나눔과 통한 건강한 100세 사회 구현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제18회 노인의 날」을 앞두고 10월2일(목)오전 11시,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 -'노인의 날(10.2일)'은 경로효친 사상을 확산시키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온 어르신들의 노력을 치하하기 위해 마련은 법정 기념일이며, UN에서도 91년부터 매년'세계 노인의 날(10.1일)'을 제정에서 기념하고 있다. ○ 이날 행사에서는 젊은 시절 땀과 희생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켜온 어르신들에게 존경은 뜻을 전하고, 노인복지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유공자들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행사를 갖는다. ○ 이번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을 비롯한 대한노인회 등 노인단체 관계자, 훈 ․ 포장 등 수상자를 포함하여 유공자 약 450여명이 참석한다. □ 이 행사에서는 올 들어 100세가 되신 장수 어르신 1,359분(199명, 1,160명)을 대표하여 남·녀 세 분 어르신( <NAME> , <NAME> )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청려장(장수지팡이)이 증정된다. ■ 원응팔어르신(남, 1914.12.12) - 아내와 막내아들 부부와 사별 - 평안북도 출생으로 한국화 후에 귀국하여 60년대 진아교통을 운영하였으며 80년대 한국노총 노동자문위원을 역임. - 수재의연금, 방위성금 등 기부활동과 김포에서 목장을 운영하며 소외 이웃을 돌보았고, 적절한 걷기운동과 규칙적인 식사 습관으로 장수를 유지함 ◇ 윤달림어르신(여, 1914.1.7/ - 전남 해남 출생으로 14년전 사별, 평소 규칙적인 식생활 습관과 화목한 가족생활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라 함을 청려장은 명아주라는 풀로 짠 가볍고 단단한 지팡이로서 건강·장수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통일신라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왕이 하사하는 전통이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알려짐 □로 청려장 수여자 수:('11년)927명→('12년)1,201명→('13년)1,264명→('14년)1,359명 *100세 노인인구:14,672명(남:3,437명, 여11,235명)(안행부 주민등록인구통계8월말 통계로 □ 함께 모범노인 및 노인복지에 공로가 큰 유공자<NAME>씨 외 총 143명에게 정부포상이 이루어진다. 국민훈장에는 <NAME> (61세, 서울노원노인종합복지관장, 동백장), 구종서(84세, 대한노인회 경기남양주지회 이사장으로 목련장)씨가, ◇ <NAME> (61세,<NAME>장 동백장) - 36년간 사회복지현장에 있으면서 최초로'실버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노인일자리 문제 해소와 최초 경로당 활성화 사업 전개 - 실버취업에 대한 욕구를 반영으로'03년부터'04년,'05년 총 5회에 걸쳐 실버 취업박람회 열어으며 15만명참가, 10만 명의 이력서를 받아 17,336명의 일자리 연결 □'89년부터 현재까지 노인 2만명이 노년기를 성공적으로 마치도록 지원,'00년부터 노인종합복지관 최초로 경로당 지원센터 설치하였으며 그 바탕으로 전국의 1만 여명의 노인에게 건강한 여가문화 제공 □'02년부터'04년까지 3차년간 1 ․ 3세대 한세대 만들기 프로그램을 실시,'06년부터'10년까지 20기에 걸친 웰다잉 프로그램 실시, 지역자원 연계를 위해 10년간 2억 원 모금, 독거노인 및 저소득 가정 지원 ○ 국민포장에는 <NAME> (남, 85세, 민족중흥회 고문), <NAME> (남, 82세, 대한노인회 대구 남구지회장)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NAME> (85세, 국민포장) -'해방 이후 학생으로서 야간공민학교 운영, 장재학교 설립 및'과 85년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20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 수여를 06년부터 12년 까지 진주시 노인지회장 역임하며 노인 복지에 기여 ○'06년부터'12년까지 진주시 노인지회장으로 역임하며 노인 복지 사업 및 사회봉사 활성화로 노년층과 사회참여 독려 - 경로당 혁신, 노인 문화예술, 체육 사업 진흥을 통한 노인 여가 문화·건강증진에 기여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날 시상식에서"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해오신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아름다운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과 건강, 홀로 사는 어르신 및 독거 어르신을 잘 돌봐 드릴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하며, o"금년 9월 국회에 제출한 노인복지예산이'14년 총 6.4조원에서'15년 8.9조원으로 무려 38 이상 증가했다"라고 덧붙이며"어르신들의<NAME>와 경륜·경험이 이 사회에 골고루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기초연금:('14)52,001 →('15)75,824억 원(23,823억 원인으로 45.8%)어르신 인플루엔자 민간병의원 진료용 지원:16→515억 원(801억, 52.0%)노인일자리 운영:('14)3,052:('15)3,326억 원(274억 원, 9.0%)독거노인 돌봄 강화:631 → 728억 원(97억 원, 15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58 → 69억 원(11억 원, 19.7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 신규설치)광역치매센터 운영 등46 → 59억 원(11억 원, 28 ％)(광역치매센터 2개소 신규 설치) <붙임> 1. 노인의 날 주요 연은 2. 노인의 달 행사 세부일정 3. 국민 훈·포장자 공적내용 확인 4.2015년도 노인복지예산(정부안) 1. 인간은 날 연혁 ○ 1991년 UN, 매년 10월 1일을「세계 장애인이 날」로 선포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으로「노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97.5월) ○「노인복지법」에「노인의 한 달」법적근거 마련('97.8월) 2. 주요 행사 내용 ○ 경로상 유공자 포상:143명* 대통령 훈장 2명, 포장 2명, 대통령표창 15명, 국무총리표창 21명, 국무총리상창 103명 ○ 청려장(장수지팡이)증정:1,359명(남 199명, 여 1,060명) ○ 제3회 전국노인건강 대축제(10.15∼10.16) 3. 청려장(장수지팡이)지급 ○ 지급대상:1,359명(남 199명, 여 1,160명) ※ 주민등록상 100세인 노인과 주민등록과 상이하나 실제 나이가 100세로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 -「노인의 날」행사 때 대표자 2인(남1, 여1)에게 증정, 그 외 대상자는 시·도에서 선정 -'93년부터「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100세 노인에게 대통령 표창으로 청려장을 증정 ○ 청려장(장수지팡이)의 역사 - 청려장은 명아주라는 풀로 된 가볍고 단단한 지팡이로서, 본초강목 등 의서에 중풍예방, 신경통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기술 - 통일신라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70세가 되면 임금이 만들어 준다고 하여 국장, 80세가 되면 임금님이 만든다는 하여 조장으로 임금을 하사(삼국사기, 경국대전)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지팡이 "건강한 100세 시대"선포 폐회선언 및 주요인사 환송 장관님은 1부(11:00∼ 12:00)행사만 참여 국민 훈·포장자 공적내용 요약 서울노원 노의 복지관관장 과거 노인복지에 대한 낮은 의식과 시설중심의 노인복지정책을 재가노인복지로 전환 할 수 있도록 1989년 국내 최초의 노인복지관(현, 노원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였고, 노인 대상 서비스의 확대 및 다양화, 복지에 대한 인식 개선, 계몽 등 사회복지사로서 그 역할 수행에 전력을 다하였으며, 1995년부터는 기관장으로서 시범 사업으로 시작한 노인복지관이 전국적인 확산을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 1981년부터 민주평화 통일 운동도 남양주군 협의회장, 남양주시의회 의원, 6.25 민주 유공자회 고문, 남양주문화원 자문역 등 수행하시며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여 사회화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여왔으며 특히 2002년부터 노인회 분회장으로 본격적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봉사활동, 노인건강증진 및 권익신장, 노인 자립 ․ 자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앞장서면서 탁월한 지도력과 추진력으로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함 해방 후 학생으로서 야간공민학교 설립과 장재농촌학교를 설립 ․ 운영하였고, 빈곤 학생에게 학자금 전달, 노인 일자리 사업 및 청소년 대상<NAME>죄 추방 캠페인 및 경로당 혁신, 노인 문화예술·체육 활동 진흥을 통한 지역 여가 문화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 및 사회봉사 활성화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 2011년 대한노인회 부산도 남구지회장으로 선출과<NAME>타운경로당회장, 남구노인대학 학장을 역임하며 2013년 지역내 가스폭발 사고당시 피해가족 돕기 운동을 벌여 보상금 255만 원전달, 불우이웃성금 3,896천 원만 전달하였으며 관내 경로당활동으로 12개 자원봉사단을 운영하였고 2013년 노인 DB구축 및 경로당에 건강관련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여 관내 노인들의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으며, 또한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노인의 사회참여를 통해 사회성 증진에 기여함 2015년도 노인관련 예산(정부안) □'15년도 노인관련 예산 = 8조 8,639억 원은(2조 4,482억 원 증, 38%증) ('14년)6조4,157억 원 ○ 기초연금지급:('14)52,001 원('15)75,824억 원(23,823억 원, 45.8%) ○ 수급 대상:447→ 464만명 ○ 기초형:월 20 →20.4만 원 □ 어르신 인플루엔자 민간병의원 진료용 지원:('14)16→('15)515억 원(499억 원) □ 노인돌봄서비스 지자체보조:('14)1,433/('15)1,313억 원(△120억 원, △8.3%증가 ○ 노인돌봄기본서비스:539 → 624억 원인 월 698→725천 원(3.8%증), 지원대상 220천명/제공인력 8,800명(서울 874명, 지방 7,926명) ○ 노인돌봄종합서비스:851 → 638억 원 단가 252천 원/월(전년동), 지원대상 30,810명노인돌보미 10,270명 □ 단기가사 지원서비스:17 → 24억 원 ※ 단가 252천 원/월(전년동), 지원대상 7,000명/노인돌보미 2,333명 ○ 독거노인 자원화 활성화(독거노인 친구만들기):25:26억 원 개소수:60개소 → 80개소 - 노인보호전문기관:('14)58 →('15)69억 지원(11억 원인으로 19.7%)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6.4 → 10.2억 지원(3.8억, 59.7%)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38.3 → 45.4억 지원(7억, 18.5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 추가 운영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13.5 → 14억(0.5억, 4.0%) □ 노인일자리 운영:('14)3,052 →('15)3,326억 원(274억 원, 9.0 증가) ○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280(2,767억 원)→300천개(3,004억 지원으로 - 사회공헌형일자리 ： 248(월 20만 원부에 9개월)→ 262천개(전년동) - 시장진입형일자리:25.6(연 천을 → 29.9천개(전년동) - 시장자립형일자리:6.4(30만 원×6개월)→ 7.8천개(전년동) - 재능활용형일자리 ： 30천개(월 10만 원부에 3개월)→ 37천개(전년동) ○ 한국노인인력개발원(115억 원),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79억 원)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14)5,849 →('15)5,972억 원(123억 원, 2.1%증액 ○ 수혜대상 확대 - 44.0→45.5만명(15천명 증) 자연증가:15년 노인인구증가율 3.7 반영(의료급여수급권자는 최근'13년 증가율 1.9) □ 양로시설 운영 지원(신규)→('15)320억 원(순증) ○ 지원인원:4,037명(기존 72개소 3,437명, 신설 22개소 600명) ○ 지원단가 = 11,566천 원/명 □ 치매관리체계 구축:('14)176/('15)142억 원(△35억 원, △19.8%) ○ 국가치매관리사업 확대:16 18억 원(1.7억, 10.7%) □ 광역치매센터 운영(11 → 13개소):46 → 48억 원(2.1억, 4.5%) ※ 2013년 구축한 11개소(1년)및 2015년 신규 설치 2개소(3개월분) ○ 광역치매센터 확충사업(11 → 13개소)→ 0 → 11억 원(순증) ※ 광역치매센터 미설치 시도(광주, 울산, 전남, 강원과 제주, 세종)중 2개소 추가 설치 ○ 치매상담콜센터 운영:17 → 17억 원(△0.2억, △1.3%% ○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26 + 2개소):60 → 8억 원(△52억, △86.7%) 기존 시설보강 10개소, 장비보강 16개소 → 시설보강 2개소로 사업 변경 ○ 공립요양병원 BTL정부지급금(6개소)→ 37 → 39억 원(2억, 5.5%) □ 독거노인 응급안전망 확충:('14)72 →('15)77억 원(5억, 6.0%감소 □ 노인단체 지원:('14)402/('15)112억 원(△291억 원, △72.3%) □ 노인복지민간단체 지원 → 12.8억 원(전년동) ○ 대한노인회 지원(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16 → 18억 지원 ■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50억 원(전년동) ○ 베이비붐 세대 사회참여 지원(참여자 교육 등)- 7.9억 원(전년동) ■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인건비, 사업비 지원:22.5억 원(전년동) ※ 경로당 냉 ․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293 → 0억 원(순감)
18e96c54-340b-457f-8bad-e9e0fc2676a8	source15/231026/156362822_0.txt	농약안전관리 전문가 모여 농산물 수출 힘 싣는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2822	CC BY	2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약안전관리 전문가 초청 농산물 수출 힘 싣는다 - 농촌진흥청, 26일 수출농산물 농약안전관리 국제 세미나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우리 농산물의 수출 증대를 위해 26일 코엑스에서'수출농산물 농약안전관리 및 수입국 잔류허용기준(IT, Import Tolerance)설정을 통한 국제 심포지엄(학술토론회)'을 연다. “ 지난해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액은 9,300만 달러로 2017년보다 1.6%늘었다. 특히 과일과 채소 및 신선 농산물이 16.5 퍼센트 증가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 그러나 일부 우리 식품에서 대상국 기준에 맞지 않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통관이 금지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수출농산물의 농약안전사용지침 등 농약 안전 관리 기술 개발과 수출국 IT 설정 등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수출 농가 안전성 기술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 이번 심포지엄은 일본, 미국의 전문가들과 수출농산물의 농약안전관리 정보를<NAME>고, 잔류허용기준 지정을 위한 효율적인 시험을 수행하고 국제 협력의 발판을 갖추고자 마련했다. ○ 1일차에는'국내 농산물 무역 지원 동향 및 각 국가별 IT 설정 방법'을 주제로 △농산물 수출 지원을 통한 국내 정책 방향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농약안전성 확보 기술 개발 동향 △한국의 PLS 시스템 구축 및 설정 방법 규정 △대만의 IT 설정 방법과 규정 △일본의 IT 지정 방법과 규정 △미국 수출농산물의 IT 관리 사례 등이 발표된다. ○ 2일차에는'농촌진흥청의 IP 설정 연구 추진을 위한 국가별 시험 방법'을 주제로 △농촌진흥청의 농산물 수출 지원을 위한 IT 설정 연구 사례 △배추, 무와 딸기 등 대만 수출용 농산물 IT 설정 연구 △단감, 인삼 등 미국 수출용 농작물 IT 지정 연구 등 국가별 IT 설정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NAME> 화학물질안전과장은"수출 시장 개척을 위한 적극 지원과 정부 혁신의 하나로 추진하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리의 높은 농약안전관리 수준을 통해 대만, 일본 등 농산물 수출대상국의 IT 신규 설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이 동안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통관 중 부적합한 농산물이나 농약이 대상국에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될 수도 있도록 잔류시험을 진행하여왔다. 또한, 농가 대상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 보급과 상담 등 수출과 관련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약안전관리 전문가 모여 농산물 수출 힘 싣는다_1 ### 내용: 농약안전관리 전문가 초청 농산물 수출 힘 싣는다 - 농촌진흥청, 26일 수출농산물 농약안전관리 국제 세미나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우리 농산물의 수출 증대를 위해 26일 코엑스에서'수출농산물 농약안전관리 및 수입국 잔류허용기준(IT, Import Tolerance)설정을 통한 국제 심포지엄(학술토론회)'을 연다. “ 지난해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액은 9,300만 달러로 2017년보다 1.6%늘었다. 특히 과일과 채소 및 신선 농산물이 16.5 퍼센트 증가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 그러나 일부 우리 식품에서 대상국 기준에 맞지 않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통관이 금지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수출농산물의 농약안전사용지침 등 농약 안전 관리 기술 개발과 수출국 IT 설정 등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수출 농가 안전성 기술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 이번 심포지엄은 일본, 미국의 전문가들과 수출농산물의 농약안전관리 정보를<NAME>고, 잔류허용기준 지정을 위한 효율적인 시험을 수행하고 국제 협력의 발판을 갖추고자 마련했다. ○ 1일차에는'국내 농산물 무역 지원 동향 및 각 국가별 IT 설정 방법'을 주제로 △농산물 수출 지원을 통한 국내 정책 방향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농약안전성 확보 기술 개발 동향 △한국의 PLS 시스템 구축 및 설정 방법 규정 △대만의 IT 설정 방법과 규정 △일본의 IT 지정 방법과 규정 △미국 수출농산물의 IT 관리 사례 등이 발표된다. ○ 2일차에는'농촌진흥청의 IP 설정 연구 추진을 위한 국가별 시험 방법'을 주제로 △농촌진흥청의 농산물 수출 지원을 위한 IT 설정 연구 사례 △배추, 무와 딸기 등 대만 수출용 농산물 IT 설정 연구 △단감, 인삼 등 미국 수출용 농작물 IT 지정 연구 등 국가별 IT 설정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NAME> 화학물질안전과장은"수출 시장 개척을 위한 적극 지원과 정부 혁신의 하나로 추진하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리의 높은 농약안전관리 수준을 통해 대만, 일본 등 농산물 수출대상국의 IT 신규 설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이 동안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통관 중 부적합한 농산물이나 농약이 대상국에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될 수도 있도록 잔류시험을 진행하여왔다. 또한, 농가 대상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 보급과 상담 등 수출과 관련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221da9c2-d62d-4629-bff2-b981eab89897	source15/231026/156116085_0.txt	무선전력전송 진흥 포럼 출범식 및 컨퍼런스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6085	CC BY	5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 무선전력전송 산업 활성화에 힘 낸다 - ｢ 무선전력전송 진흥포럼 ｣ 출범식·컨퍼런스 개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줄여서'미래부')는 3월 17일(목)14:00 ~ 17:00 리츠칼튼호텔에서"무선전력전송 진흥포럼"발대식과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ㅇ 미래부는"무선전력전송 진흥포럼"출범식이 무선전력전송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의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실질과 협력의 장이 마련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이 포럼(의장 충북대학교 <NAME> 교수)은 법제도, 기술과 표준화, 지식재산권, 네트워크 구축 등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었으며, ㅇ 해당 분과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사항 발굴, 비즈니스 모델 창출, 글로벌 표준화 활동 및 중소기업의 IPR 지원 등 무선전력전송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다양하고 실질적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이날 출범식에 바로 이어 열린 컨퍼런스에서는 미래부 전파기반과장이'무선전력전송 산업 활성화 방안'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면서 정부의 활성화 의지를 다시 한 차례 강조하였으며, ㅇ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NAME> 책임연구원, LG전자의 <NAME> 수석연구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NAME> 팀장이 각각 무선전력전송 기술과 응용, 산업화 동향, 국제 시장 및 R & D 전략 등을 발표하면서 무선전력전송 산업 발전을 위해 포럼 활동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아울러, 포럼 발족을 기념해 개최된 전시회에서는 무선충전 소재, 부품은 일상생활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폰 무선충전 제품, 무선충전 가구·전자기기 등의 제품이 전시되어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ㅇ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무선전력전송이 필요한 가전기기, 드론, 전기자동차 분야와 시제품 등을 선보여 다양한 분야에서 무선전력전송 기술을 통해 선이 없는 보다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다가 왔음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한편, 윤종부 <NAME> 전파정책국장은"포럼이 무선전력전송 산업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포럼에서 논의된 소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끝. 이 포럼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무선전력전송 진흥포럼」출범식 및 컨퍼런스 개최 의의 o 산·학·연 간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한「무선전력전송 발전 포럼」의 본격적 활동을 대내 ․ 외 알리기 위해 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 정부의「무선전력전송 시장 활성화 방안」을<NAME>고, 회원사간 표준기술 ․ 시장 동향 공유를 위한 제1차 컨퍼런스 개최 계획 o(일시 및 장소)'16.3.17(목)14:00 ~ 17:00 서울 리츠칼튼 호텔 o(참석자)미래부, 한국전파진흥협회, 삼성전자, LG전자, 코마테크, 그린파워 등 관계자 150여명 o(주요내용)「무선전력전송 산업 포럼」출범식 및 제1차 컨퍼런스 개최 ※ 무선전력전송 제품 ․ 시작품 전시장을 마련하여 참석자간 교류협력 기회 제공 주 요 내 용 ① 무선전력전송 생태계 활성화 방안 ② 무선전력전송 산업과 응용 ④ 국제 시장 흐름 및 R & D 동향 질의응답 및 다양한 정보 공유 「무선전력전송 진흥포럼」구성(안) o 무선전력전송 기술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통한 세계시장('20년 $ 170억 달러당 선점을 위해 범국가적 역량 결집이 가능한 추진체계 구축 필요 - 산 ․ 학 ․ 연 각계 대표로 ｢ 무선전력전송 진흥포럼 ｣ 을 구성하여 ｢ 무선전력전송 고도화 방안('15.12.7)｣ 의 효과적 추진을 도모 -(조직)의장(1), 부의장(3), 운영위원회(1), 분과위원회(5)로 구성 - 분과위원회는 법제도, 서비스, 표준화, 지식재산권, 네트워크 5개 분과로 구성 *(역할)분과를 중심으로 정책 개선과제 발굴·회원사간 협업 강화 o 전자파인체보호, 적합성평가 분야 제도개선 발굴 o 국내·외 주파수<NAME>황 및 인허가 기준 분석 o 융합서비스 제품·서비스 제안 및 상용화 사례 발굴 o 중소기업 제품과 판로개척 등 회원사간 협력과 정부지원사업 연계 o 세계 표준화 현황 분석 및 공동 표준안 개발 o 무선전력전송용 국제주파수 지정 관련 표준화 대응 o 무선전력전송 분야 IPR 확보를 위한 개선 방향 o 국내 IPR 활용 및 확보전략 수립 등 o 국내외 인프라 사업 분석 및 추진 방향 도출 o 무선전력전송 인프라 구축 전략 및 조언 무선전력전송 기술 및 적용 사례 o 무선전력전송은 전기에너지를 전자기파의<NAME>으로 공간상에 전달하는 기술로 자기장의 유도 현상을 이용하여 송신기(충전기)에서 수신기(단말기)로 에너지를 전달 □ 무선전력전송 활용 분야 o 모바일기기 ․ 가전에서부터 드론, 다양한 의료용 ․ 산업용 기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예상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폰, 테블릿PC,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고음성 음악재생기, 음향장비(스피커, 헤드폰 등), 피트는 기기, 게임기 등 스마트폰 급속충전, 테블릿PC, 노트북, 소형 가전기기(믹서기, 가습기 등), 조명장비, 가정형 의료기기, 등 소형 가전기기(로봇청소기), 가열제품류(드라이기, 다리미 등), 오디오 ․ 비디오 기기, 드론, 전기자전거 등 전기자동차, 트램, 이동이나 기기 등 <무선전력전송기술 활용 분야(예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선전력전송 진흥 포럼 출범식 및 컨퍼런스 개최_1 ### 내용: 미래부, 무선전력전송 산업 활성화에 힘 낸다 - ｢ 무선전력전송 진흥포럼 ｣ 출범식·컨퍼런스 개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줄여서'미래부')는 3월 17일(목)14:00 ~ 17:00 리츠칼튼호텔에서"무선전력전송 진흥포럼"발대식과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ㅇ 미래부는"무선전력전송 진흥포럼"출범식이 무선전력전송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의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실질과 협력의 장이 마련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이 포럼(의장 충북대학교 <NAME> 교수)은 법제도, 기술과 표준화, 지식재산권, 네트워크 구축 등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었으며, ㅇ 해당 분과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사항 발굴, 비즈니스 모델 창출, 글로벌 표준화 활동 및 중소기업의 IPR 지원 등 무선전력전송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다양하고 실질적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이날 출범식에 바로 이어 열린 컨퍼런스에서는 미래부 전파기반과장이'무선전력전송 산업 활성화 방안'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면서 정부의 활성화 의지를 다시 한 차례 강조하였으며, ㅇ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NAME> 책임연구원, LG전자의 <NAME> 수석연구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NAME> 팀장이 각각 무선전력전송 기술과 응용, 산업화 동향, 국제 시장 및 R & D 전략 등을 발표하면서 무선전력전송 산업 발전을 위해 포럼 활동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아울러, 포럼 발족을 기념해 개최된 전시회에서는 무선충전 소재, 부품은 일상생활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폰 무선충전 제품, 무선충전 가구·전자기기 등의 제품이 전시되어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ㅇ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무선전력전송이 필요한 가전기기, 드론, 전기자동차 분야와 시제품 등을 선보여 다양한 분야에서 무선전력전송 기술을 통해 선이 없는 보다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다가 왔음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한편, 윤종부 <NAME> 전파정책국장은"포럼이 무선전력전송 산업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포럼에서 논의된 소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끝. 이 포럼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무선전력전송 진흥포럼」출범식 및 컨퍼런스 개최 의의 o 산·학·연 간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한「무선전력전송 발전 포럼」의 본격적 활동을 대내 ․ 외 알리기 위해 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 정부의「무선전력전송 시장 활성화 방안」을<NAME>고, 회원사간 표준기술 ․ 시장 동향 공유를 위한 제1차 컨퍼런스 개최 계획 o(일시 및 장소)'16.3.17(목)14:00 ~ 17:00 서울 리츠칼튼 호텔 o(참석자)미래부, 한국전파진흥협회, 삼성전자, LG전자, 코마테크, 그린파워 등 관계자 150여명 o(주요내용)「무선전력전송 산업 포럼」출범식 및 제1차 컨퍼런스 개최 ※ 무선전력전송 제품 ․ 시작품 전시장을 마련하여 참석자간 교류협력 기회 제공 주 요 내 용 ① 무선전력전송 생태계 활성화 방안 ② 무선전력전송 산업과 응용 ④ 국제 시장 흐름 및 R & D 동향 질의응답 및 다양한 정보 공유 「무선전력전송 진흥포럼」구성(안) o 무선전력전송 기술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통한 세계시장('20년 $ 170억 달러당 선점을 위해 범국가적 역량 결집이 가능한 추진체계 구축 필요 - 산 ․ 학 ․ 연 각계 대표로 ｢ 무선전력전송 진흥포럼 ｣ 을 구성하여 ｢ 무선전력전송 고도화 방안('15.12.7)｣ 의 효과적 추진을 도모 -(조직)의장(1), 부의장(3), 운영위원회(1), 분과위원회(5)로 구성 - 분과위원회는 법제도, 서비스, 표준화, 지식재산권, 네트워크 5개 분과로 구성 *(역할)분과를 중심으로 정책 개선과제 발굴·회원사간 협업 강화 o 전자파인체보호, 적합성평가 분야 제도개선 발굴 o 국내·외 주파수<NAME>황 및 인허가 기준 분석 o 융합서비스 제품·서비스 제안 및 상용화 사례 발굴 o 중소기업 제품과 판로개척 등 회원사간 협력과 정부지원사업 연계 o 세계 표준화 현황 분석 및 공동 표준안 개발 o 무선전력전송용 국제주파수 지정 관련 표준화 대응 o 무선전력전송 분야 IPR 확보를 위한 개선 방향 o 국내 IPR 활용 및 확보전략 수립 등 o 국내외 인프라 사업 분석 및 추진 방향 도출 o 무선전력전송 인프라 구축 전략 및 조언 무선전력전송 기술 및 적용 사례 o 무선전력전송은 전기에너지를 전자기파의<NAME>으로 공간상에 전달하는 기술로 자기장의 유도 현상을 이용하여 송신기(충전기)에서 수신기(단말기)로 에너지를 전달 □ 무선전력전송 활용 분야 o 모바일기기 ․ 가전에서부터 드론, 다양한 의료용 ․ 산업용 기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예상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폰, 테블릿PC,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고음성 음악재생기, 음향장비(스피커, 헤드폰 등), 피트는 기기, 게임기 등 스마트폰 급속충전, 테블릿PC, 노트북, 소형 가전기기(믹서기, 가습기 등), 조명장비, 가정형 의료기기, 등 소형 가전기기(로봇청소기), 가열제품류(드라이기, 다리미 등), 오디오 ․ 비디오 기기, 드론, 전기자전거 등 전기자동차, 트램, 이동이나 기기 등 <무선전력전송기술 활용 분야(예시)>
2912b714-644c-45ba-8505-0519f4157e9f	source15/231026/156474151_0.txt	방통위, 「2021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4151&pageIndex=25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통위, ｢ 2021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 시상식 - 지구환경보호 메시지를 담은"예고편"이 대상 수상 - - 수상작을 비롯한 각종 공익광고 온라인 전시관 운영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NAME> )와 지난 10월 6일(수)｢ 2021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 를 개최하였다. 한국 공익광고제는 공익광고 공모전을 통해 사회문제에 대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의식을 높이기 위해 2009년에 시작되어 금년에 열세 번째를 맞았다. 올해 공익광고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희생하고 애써주신 국민들을 위로로 일상 회복의 희망을 담는 의미로"다시 찾는 일상, 함께 여는 세상"을 슬로건으로 선정하였다. 공익광고 콘테스트 시상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올해에는 파주 스튜디오와 아셈광장에 있는 특설무대를 실시간 생방송으로 연결해 댓글 등을 통해 온라인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일부 수상자 또한 현장의 시민들과도 소감을<NAME>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공익광고 공모전에는 일반부 ․ 대학생부 ․ 청소년부로 구분으로 TV ․ 인쇄 ․ UCC ․ 이모티콘 부문에서 총 1,128편이 출품되었으며, 예심과 본심을 거쳐 총 29편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올해 대상(대통령상)에는 <NAME> ․ <NAME> ․<NAME> 학생이 공동으로 UCC 부문으로 출품한"예고편"이 선정되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1,000만 엔을 상금이 수여된다. 이 작품은 기후 온난화를 따른 위기를 영화의 예고편을 감상한 듯 풀어내어 시청자들에게 환경파괴로 인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어는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금상(방송통신위원장상)에는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의 문제점을 경고한"오늘의 일회용품 오늘은 후회용품"(일반부 TV부문), ▲소방관의 노고와 희생을 표현한"녹지 않습니다"(대학생부 TV부문)과 ▲바다 환경오염을 다룬"바다 속 물감"(청소년부 TV부문), ▲전동킥보드 안전사고와 경각심을 표현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이 곳에 잠들다"(일반부 인쇄부문), ▲환경보호의 메시지를 표현은"하나면 충분합니다"(대학생부 인쇄부문)그리고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을 강조한"숨통을 조이는 폭력"(청소년부 인쇄부문)등 총 6편이 선정되었고, 모두 상장과 400만 원의 포상금이 수여된다. 이밖에도 은상·동상·장려상 각각 6편이, 특별상 4편이 선정되었고, 금상과 은상·특별상은 300만 원, 동상은 200만 원만과 장려상은 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NAME> 위원장은 시상식 축사를 통해"공익광고가 우리 사회에 다양한 주제에 대해 국민의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내고 있다."며,"방송통신위원회도 국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공익광고가 더 많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익광고 공모전 작품은 10월부터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홈페이지(에서 감상을 수 있다. 역사관, 광고제작관, 글로벌관 등 총 6개의 온라인 섹션이 있으며, 공모전 수상작을 비롯한 국내외의 다양한 공익광고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2021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개최_1 ### 내용: 방통위, ｢ 2021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 시상식 - 지구환경보호 메시지를 담은"예고편"이 대상 수상 - - 수상작을 비롯한 각종 공익광고 온라인 전시관 운영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NAME> )와 지난 10월 6일(수)｢ 2021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 를 개최하였다. 한국 공익광고제는 공익광고 공모전을 통해 사회문제에 대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의식을 높이기 위해 2009년에 시작되어 금년에 열세 번째를 맞았다. 올해 공익광고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희생하고 애써주신 국민들을 위로로 일상 회복의 희망을 담는 의미로"다시 찾는 일상, 함께 여는 세상"을 슬로건으로 선정하였다. 공익광고 콘테스트 시상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올해에는 파주 스튜디오와 아셈광장에 있는 특설무대를 실시간 생방송으로 연결해 댓글 등을 통해 온라인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일부 수상자 또한 현장의 시민들과도 소감을<NAME>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공익광고 공모전에는 일반부 ․ 대학생부 ․ 청소년부로 구분으로 TV ․ 인쇄 ․ UCC ․ 이모티콘 부문에서 총 1,128편이 출품되었으며, 예심과 본심을 거쳐 총 29편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올해 대상(대통령상)에는 <NAME> ․ <NAME> ․<NAME> 학생이 공동으로 UCC 부문으로 출품한"예고편"이 선정되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1,000만 엔을 상금이 수여된다. 이 작품은 기후 온난화를 따른 위기를 영화의 예고편을 감상한 듯 풀어내어 시청자들에게 환경파괴로 인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어는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금상(방송통신위원장상)에는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의 문제점을 경고한"오늘의 일회용품 오늘은 후회용품"(일반부 TV부문), ▲소방관의 노고와 희생을 표현한"녹지 않습니다"(대학생부 TV부문)과 ▲바다 환경오염을 다룬"바다 속 물감"(청소년부 TV부문), ▲전동킥보드 안전사고와 경각심을 표현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이 곳에 잠들다"(일반부 인쇄부문), ▲환경보호의 메시지를 표현은"하나면 충분합니다"(대학생부 인쇄부문)그리고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을 강조한"숨통을 조이는 폭력"(청소년부 인쇄부문)등 총 6편이 선정되었고, 모두 상장과 400만 원의 포상금이 수여된다. 이밖에도 은상·동상·장려상 각각 6편이, 특별상 4편이 선정되었고, 금상과 은상·특별상은 300만 원, 동상은 200만 원만과 장려상은 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NAME> 위원장은 시상식 축사를 통해"공익광고가 우리 사회에 다양한 주제에 대해 국민의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내고 있다."며,"방송통신위원회도 국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공익광고가 더 많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익광고 공모전 작품은 10월부터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홈페이지(에서 감상을 수 있다. 역사관, 광고제작관, 글로벌관 등 총 6개의 온라인 섹션이 있으며, 공모전 수상작을 비롯한 국내외의 다양한 공익광고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020f63ec-ecd5-425f-92c0-dc2404b73679	source15/231026/156383176_0.txt	대통령기록관, 대통령기록물 활용 우수논문 공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3176	CC BY	37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통령기록관, 대통령기록물 활용 우수논문 공모 - 4월 30일까지 사전신청, 10월 1일∼31일 접수로 우수논문 4편 선정 ・ 시상 등으로 □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관장 <NAME> )은'기록의 날'법정기념일 지정원년을 계기로 대통령기록물 연구활용 기회 확대를 위한'2020년 대한민국이물 우수논문 공모전'(이하'우수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 - 대통령학, 정치학, 역사학, 사회학, 미술(사)학, 과학(사)학 등 5적 학문분야의 전문연구자 뿐만 아니라 만 20세 이상 일반인도 응모를 수 있다. ○ 참여방법은 대통령기록물을 직접 분석은 연구결과물(A4 20매 이내)을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자우편( <EMAIL> )으로 제출하면 된다. □ 공모주제는 별도에 없으며, 대통령기록물의 직접인용 건수 ․ 분석량 등 심사기준에 의거 우수논문 4편을 선발한 논문편당 300만 원 상당의 부상을 제공한다. □ 2는 공모 이전인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사전신청도 받는다. 사전신청자에게는 대통령기록물 학술연구지원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대통령기록관 소장 대통령기록물 검색 및 열람방법 등의 교육과 논문작성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된다. ○사전신청은 대통령기록포털(www.pa.go.kr)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ㅇ <NAME> 대통령기록관장은"이번 우수논문 공모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대통령기록물이 우리 국민의 지식재산으로 활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0년 기록한 우수논문 공모 대통령기록의 중요성을 알리고 학술적 성과를 발굴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대통령기록을 활용한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대통령기록『우수논문』을 공모하오니 적극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연구상:대통령기록을 활용한 자유주제 나. 연구형태:단독 또는 3인 이상이<NAME>구 가능 다. 신청자들:만 20세 이상(학력제한 없음) 라. 지원방법 및 연구결과물을 전자메일로 제출 ① 사 전 新 청:2020년 4월 1일 2020년 4월 30일 사전신청 접수자에게는 학술연구지원 오리엔테이션 참가기회 제공 ② 결과 제출:2020년 10월 1일 2020년 10월 31일 바. 제출서류『첨부』피렌 ① 사전 전 신 청:우수논문 공모 사전신청서, 연구계획서 ② 작품 제출:연구논문 결과물 제출서, 논문요약본, 논문본문(A4 20매 이상씩 2. 우수논문 시상:4편 선정 나며 시상은 편당 300만 엔 상당 지원 우수논문이 없을 경우 선정작이 없을 수 잇어 나. 심사기준:대통령기록물 직접인용 건수, 분석량, 논문의 난이도 등 3. 당선작 선정:2020년 11월 중 가. 대통령기록포털(www.pa.go.kr)공지사항에 게시 가는 당선자 개별 연락 가. 당선작은 대통령기록관과 협의하여 학회상 등에서 발표할 수도 있음 나. 당선작은『대통령기록 우수연구논문집』으로 발간 예정 가. 사전신청 및 결과물 접수는 대통령기록포털(www.pa.go.kr)에서 해당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전자우편( <EMAIL> )으로 제출 가. 전 화 - <PHONE> (대통령기록관 기록서비스과) 다한 E - Mail: <EMAIL> ① 기발표되었거나 학술지 논문에 기게재된 연구논문은 공모대상에서 제외 - 연구논문 선정 후에 기발표 사실이 확인된 시 시상회수, 향후 참여제한 등 제재 ② 연구논문 선정 후 타인의 연구논문을 대리, 표절하여 응모한 경우 시상회수 등 관련법규에 따른 조치 ③ 대통령기록관 소장기록물을 활용한 연구논문이어야 함 ④ 작성은 논문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저작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대통령기록관에 있음 ⑤ 결과물은 논문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⑥ 공무원 응모 가능(국가기록원 소속 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통령기록관, 대통령기록물 활용 우수논문 공모_1 ### 내용: 대통령기록관, 대통령기록물 활용 우수논문 공모 - 4월 30일까지 사전신청, 10월 1일∼31일 접수로 우수논문 4편 선정 ・ 시상 등으로 □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관장 <NAME> )은'기록의 날'법정기념일 지정원년을 계기로 대통령기록물 연구활용 기회 확대를 위한'2020년 대한민국이물 우수논문 공모전'(이하'우수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 - 대통령학, 정치학, 역사학, 사회학, 미술(사)학, 과학(사)학 등 5적 학문분야의 전문연구자 뿐만 아니라 만 20세 이상 일반인도 응모를 수 있다. ○ 참여방법은 대통령기록물을 직접 분석은 연구결과물(A4 20매 이내)을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자우편( <EMAIL> )으로 제출하면 된다. □ 공모주제는 별도에 없으며, 대통령기록물의 직접인용 건수 ․ 분석량 등 심사기준에 의거 우수논문 4편을 선발한 논문편당 300만 원 상당의 부상을 제공한다. □ 2는 공모 이전인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사전신청도 받는다. 사전신청자에게는 대통령기록물 학술연구지원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대통령기록관 소장 대통령기록물 검색 및 열람방법 등의 교육과 논문작성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된다. ○사전신청은 대통령기록포털(www.pa.go.kr)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ㅇ <NAME> 대통령기록관장은"이번 우수논문 공모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대통령기록물이 우리 국민의 지식재산으로 활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0년 기록한 우수논문 공모 대통령기록의 중요성을 알리고 학술적 성과를 발굴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대통령기록을 활용한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대통령기록『우수논문』을 공모하오니 적극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연구상:대통령기록을 활용한 자유주제 나. 연구형태:단독 또는 3인 이상이<NAME>구 가능 다. 신청자들:만 20세 이상(학력제한 없음) 라. 지원방법 및 연구결과물을 전자메일로 제출 ① 사 전 新 청:2020년 4월 1일 2020년 4월 30일 사전신청 접수자에게는 학술연구지원 오리엔테이션 참가기회 제공 ② 결과 제출:2020년 10월 1일 2020년 10월 31일 바. 제출서류『첨부』피렌 ① 사전 전 신 청:우수논문 공모 사전신청서, 연구계획서 ② 작품 제출:연구논문 결과물 제출서, 논문요약본, 논문본문(A4 20매 이상씩 2. 우수논문 시상:4편 선정 나며 시상은 편당 300만 엔 상당 지원 우수논문이 없을 경우 선정작이 없을 수 잇어 나. 심사기준:대통령기록물 직접인용 건수, 분석량, 논문의 난이도 등 3. 당선작 선정:2020년 11월 중 가. 대통령기록포털(www.pa.go.kr)공지사항에 게시 가는 당선자 개별 연락 가. 당선작은 대통령기록관과 협의하여 학회상 등에서 발표할 수도 있음 나. 당선작은『대통령기록 우수연구논문집』으로 발간 예정 가. 사전신청 및 결과물 접수는 대통령기록포털(www.pa.go.kr)에서 해당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전자우편( <EMAIL> )으로 제출 가. 전 화 - <PHONE> (대통령기록관 기록서비스과) 다한 E - Mail: <EMAIL> ① 기발표되었거나 학술지 논문에 기게재된 연구논문은 공모대상에서 제외 - 연구논문 선정 후에 기발표 사실이 확인된 시 시상회수, 향후 참여제한 등 제재 ② 연구논문 선정 후 타인의 연구논문을 대리, 표절하여 응모한 경우 시상회수 등 관련법규에 따른 조치 ③ 대통령기록관 소장기록물을 활용한 연구논문이어야 함 ④ 작성은 논문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저작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대통령기록관에 있음 ⑤ 결과물은 논문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⑥ 공무원 응모 가능(국가기록원 소속 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
9db0e860-8561-4f94-93b1-39964f2cd64f	source15/231026/156349465_0.txt	태풍 링링 피해 상황점검 및 복구지원 적극 뒷받침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9465	CC BY	38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태풍 링링 피해 상황 점검 및 복구 대책 적극 뒷받침 ㅇ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8일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은 기재부 정례「정책점검간부회의」에서 제13호 태풍"링링"에 대한 피해 현황 점검 및 복구지원 방안을 최우선으로 논의하였음 대상:1 ․ 2차관, 기조실장, 예산실장, 세제실장, 세제와 재정관리관,<NAME>제관리관 등 1급 및 담당 국장 □ 홍 부총리는 강풍으로 인해 농작물, 양식장과 양식시설 등 피해가 컸던 만큼 농어민 시설 복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신속히 피해복구 지원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재정 ․ 세제 ․ 세정 및 정책 등에서 적극 뒷받침해 줄 것을 지시하였음 -(재정지원)피해주민 긴급 구호가 불가피한 경우 행안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재난구호비 등이 즉시 집행을 수 있도록 협의 19.9월 현재, 재난특교 지원은 1,500억 원, 재난구호지원비 2억 원 ㅇ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각 부처별 기편성된 재난대책비를 신속히 집행하고, 기정예산 부족시 목적예비비를 활용하여 지원 - 재난대책비('19 예산 가용액):국토도 152억 원, 농림부 428억 원만과 해수부 98억 원 등 -농작물 쓰러짐 및 침수, 관련 시설물 파손에 대해서는 재해보험, 재해복구비, 인력지원 등을 통한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농축산경영자금에 대한 이자감면 및 상환연기 연장 등을 통해 농가의 고통 경감에도 만전 ㅇ(세제 ․ 세정지원)피해지역 납세자들에 대해 재해손실공제,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면제와 납세담보 면제,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제 ․ 세정상 특례를 강화 -(재해손실 공제)재해로 인해서 사업용 자산을 20 ％ 이상 상실시 소득세·법인세에서 상실비율에 따라 세액공제 -(납기연장)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고 9개월까지 연기 -(징수유예)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체납액이 없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처분을 최대 1년 유예 -(납세담보 면제)최근 2년간 체납사실이 없는 등 조세일실 증명이 없는 경우 7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 -(세무조사 연기)피해사실이 확인되는 등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되었거나 진행중인 납세자는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ㅇ(복구공사 계약 지원)복구 단계에서도 필요한 재해복구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서 최대한 조속히 집행되도록 하고, -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이행 지체 확인시 지체상금 지급과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공사중지가 발생한 경우 추가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감액 등을 신속히 강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및 비상재해시에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으며(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특히 지난 6.1일 계약예규가 개정되어 불가항력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간접비를 발주기관이 지급 가능(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ㅇ(민생불편 해소 노력도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의 수급 및 수급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 태풍으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조기 해소될 수 있도록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추진하고, 부득이한 경우 정책금융기관 대출금의 만기연장 및 금리도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음 □ <NAME> 총리는 이번 호우 피해 복구 및 이에 따른 범정부적인 지원 방안이 최대한 신속히 완료됨으로서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계가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기재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필요도 당부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태풍 링링 피해 상황점검 및 복구지원 적극 뒷받침_1 ### 내용: 태풍 링링 피해 상황 점검 및 복구 대책 적극 뒷받침 ㅇ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8일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은 기재부 정례「정책점검간부회의」에서 제13호 태풍"링링"에 대한 피해 현황 점검 및 복구지원 방안을 최우선으로 논의하였음 대상:1 ․ 2차관, 기조실장, 예산실장, 세제실장, 세제와 재정관리관,<NAME>제관리관 등 1급 및 담당 국장 □ 홍 부총리는 강풍으로 인해 농작물, 양식장과 양식시설 등 피해가 컸던 만큼 농어민 시설 복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신속히 피해복구 지원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재정 ․ 세제 ․ 세정 및 정책 등에서 적극 뒷받침해 줄 것을 지시하였음 -(재정지원)피해주민 긴급 구호가 불가피한 경우 행안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재난구호비 등이 즉시 집행을 수 있도록 협의 19.9월 현재, 재난특교 지원은 1,500억 원, 재난구호지원비 2억 원 ㅇ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각 부처별 기편성된 재난대책비를 신속히 집행하고, 기정예산 부족시 목적예비비를 활용하여 지원 - 재난대책비('19 예산 가용액):국토도 152억 원, 농림부 428억 원만과 해수부 98억 원 등 -농작물 쓰러짐 및 침수, 관련 시설물 파손에 대해서는 재해보험, 재해복구비, 인력지원 등을 통한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농축산경영자금에 대한 이자감면 및 상환연기 연장 등을 통해 농가의 고통 경감에도 만전 ㅇ(세제 ․ 세정지원)피해지역 납세자들에 대해 재해손실공제,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면제와 납세담보 면제,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제 ․ 세정상 특례를 강화 -(재해손실 공제)재해로 인해서 사업용 자산을 20 ％ 이상 상실시 소득세·법인세에서 상실비율에 따라 세액공제 -(납기연장)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고 9개월까지 연기 -(징수유예)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체납액이 없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처분을 최대 1년 유예 -(납세담보 면제)최근 2년간 체납사실이 없는 등 조세일실 증명이 없는 경우 7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 -(세무조사 연기)피해사실이 확인되는 등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되었거나 진행중인 납세자는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ㅇ(복구공사 계약 지원)복구 단계에서도 필요한 재해복구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서 최대한 조속히 집행되도록 하고, -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이행 지체 확인시 지체상금 지급과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공사중지가 발생한 경우 추가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감액 등을 신속히 강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및 비상재해시에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으며(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특히 지난 6.1일 계약예규가 개정되어 불가항력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간접비를 발주기관이 지급 가능(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ㅇ(민생불편 해소 노력도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의 수급 및 수급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 태풍으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조기 해소될 수 있도록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추진하고, 부득이한 경우 정책금융기관 대출금의 만기연장 및 금리도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음 □ <NAME> 총리는 이번 호우 피해 복구 및 이에 따른 범정부적인 지원 방안이 최대한 신속히 완료됨으로서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계가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기재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필요도 당부하였음
5131d470-8c73-4dfb-b783-da805179957f	source15/231026/156179434_0.txt	값싸고 성능좋은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개발 착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9434	CC BY	1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값싸고 성능좋은‘생분해성 어구 개발 착수 - 해양수산부는 생분해성 어구 성능향상 연구에 향후 5년간 25억 지원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향후 5년 간 25억 이상을 투입하여 2021년까지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개량 사업을 추진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연구사업에는 인하대학교 등 3개 기관이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며, 생분해성 어구 성능향상을 위한 고성능 수지개발 연구 및 생산원가 절감 연구 ▲ 폐어구 재활용 기술 연구 등을 수행한다. ILC 주관은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주유자망선주협의회 버려진 나일론 폐어구에 물고기가 걸려 잡히는 유령어업(ghost fishing)피해 규모는 약 3천7백억 원에 달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2004년부터 스스로 분해되는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개발 및 보급사업을 실시에 왔다. 그러나 생분해성 어구의 소재인 수지의 내구는 부족하여 어획 효율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가격 대비 일반 어구에 비해 2 ~ 3배 비싸 정책 수혜자와 어민들이 어구 구입에 어려움을 느껴 왔다. 이번 연구를 통해 기존 수지보다 유연성이 높은 소재를 개발로 어획 효율은 높이고, 단가는 더 낮은 개량 어구를 개발하여 앞으로 더 많은 어민들이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NAME>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은"이번 연구를 통해서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를 널리 보급하기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 친환경 어구를 사용을 통해 어민의 생활공간인 우리의 연근해를 가꿔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값싸고 성능좋은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개발 착수_1 ### 내용: 값싸고 성능좋은‘생분해성 어구 개발 착수 - 해양수산부는 생분해성 어구 성능향상 연구에 향후 5년간 25억 지원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향후 5년 간 25억 이상을 투입하여 2021년까지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개량 사업을 추진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연구사업에는 인하대학교 등 3개 기관이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며, 생분해성 어구 성능향상을 위한 고성능 수지개발 연구 및 생산원가 절감 연구 ▲ 폐어구 재활용 기술 연구 등을 수행한다. ILC 주관은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주유자망선주협의회 버려진 나일론 폐어구에 물고기가 걸려 잡히는 유령어업(ghost fishing)피해 규모는 약 3천7백억 원에 달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2004년부터 스스로 분해되는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개발 및 보급사업을 실시에 왔다. 그러나 생분해성 어구의 소재인 수지의 내구는 부족하여 어획 효율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가격 대비 일반 어구에 비해 2 ~ 3배 비싸 정책 수혜자와 어민들이 어구 구입에 어려움을 느껴 왔다. 이번 연구를 통해 기존 수지보다 유연성이 높은 소재를 개발로 어획 효율은 높이고, 단가는 더 낮은 개량 어구를 개발하여 앞으로 더 많은 어민들이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NAME>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은"이번 연구를 통해서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를 널리 보급하기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 친환경 어구를 사용을 통해 어민의 생활공간인 우리의 연근해를 가꿔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78b1ff3d-a117-46c8-a726-831a75953cd6	source15/231026/156125912_0.txt	경기도,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5912	CC BY	11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경기도,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최고에 수상 경북과 경상남도 우수상 차지 - □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NAME> )는 4월 27일 제5회 전국 일반 심폐소생술 경연대회가 대국전시컨벤션센터(EXCO)에서 처음에 개최되어 경기도(장재원, <NAME> )가 최우수상을 수상 하였다고 밝혔다. ○ 각 시·도 별 예선전에서 1등으로 선발된 18개팀 36명이 참가하여 그간 갈고 닦은 심폐소생술 술기의 정확도를 중심으로 경기에 임했다. □ 이밖에 우수상에는 경상북도와 충청남도가 차지 하였으며, 장려상에는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가 수상 하였다. □ 119구급과장(과장 <NAME> )은"이번 경연대회를 통해서 모든 국민에게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잘 알리고, 생명존중 의식을 확산하는 계기로 만들어 119구급대 도착 시 목격자(일반인)심폐소생술 실시율을 높임으로써 심정지 환자 소생율을 높여요 수 있다"라고 말했다. □ 국민안전처는 앞으로도 범국민 심폐소생술 교육을 정기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주기적인 홍보 행사를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기도,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_1 ### 내용: 경기도,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최고에 수상 경북과 경상남도 우수상 차지 - □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NAME> )는 4월 27일 제5회 전국 일반 심폐소생술 경연대회가 대국전시컨벤션센터(EXCO)에서 처음에 개최되어 경기도(장재원, <NAME> )가 최우수상을 수상 하였다고 밝혔다. ○ 각 시·도 별 예선전에서 1등으로 선발된 18개팀 36명이 참가하여 그간 갈고 닦은 심폐소생술 술기의 정확도를 중심으로 경기에 임했다. □ 이밖에 우수상에는 경상북도와 충청남도가 차지 하였으며, 장려상에는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가 수상 하였다. □ 119구급과장(과장 <NAME> )은"이번 경연대회를 통해서 모든 국민에게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잘 알리고, 생명존중 의식을 확산하는 계기로 만들어 119구급대 도착 시 목격자(일반인)심폐소생술 실시율을 높임으로써 심정지 환자 소생율을 높여요 수 있다"라고 말했다. □ 국민안전처는 앞으로도 범국민 심폐소생술 교육을 정기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주기적인 홍보 행사를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6c62b05b-3065-4151-b783-349c07fec912	source15/231026/156356548_0.txt	<NAME> 1차관,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Korea Week 참석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6548	CC BY	43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1차관,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Korea Week 참석 □ 한국의 CABEI 가입을 계기로 한 - 중미 경제협력 강화 모색 - 김동연 <NAME> 기획재정부 1차관은'19.10.21(월)서울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Korea Week에 참석하였다. Central Asia Bank for Economy Integration:지역의 균형개발 및 경제통합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60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현재 14개 회원국) ㅇ 이번 회의는 한국의 15번째 회원국 가입기념 및 한 - 중미 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CABEI가 개최하는 첫 공식 행사로서, 한국 - CABEI 가입서명식('18.12.28일)→ CABEI 가입비준동의안 본회의 통과('19.8.2일)→ 현재 관련 국내법 개정절차 추진 예정 ㅇ CABEI 관계자, 한·중미 정부관계자·기업인 총 100여명이 참석하여 10.21 ~ 22일 이틀간 한국 - CABEI 협력전략, 중미 투자 전망 등에 대해 논의한다. - 김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의 CABEI 참여와 한국 - 중미 5개국 FTA 발효('19.10월)를 기해 앞으로 한국 - 중미 관계가 크게 발전할 것임을 언급하면서, ㅇ(니카라과·온두라스)10.1일자 우선 발효,(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파나마)중미 측 절차 완료 후 상황에 따라 발효 예정 ㅇ 한국 - CABEI FTA가 ①포괄적 수단·분야(Comprehensiveness)에서 한이나 중미 모두에게 경제구조를 보완하는 ②추가적 이득(Additionality)이 되도록, ㅇ ②가 간 접근성(Bridge)을 제고하고 ④기업·인력도 활발히 교류(Exchange)하여 ⑤협력의 실질적 성과(Impact)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며 강조하였다. □ 한편, 김 장관은 <NAME> 모씨( <NAME> )CABEI 총재와의 면담을 통해 CABEI 관련 현안을<NAME>고 향후 한국 - CABEI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김 총재는 그간 한국 내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의 가입절차 완료 이후 EDCF 협력, 공공·민간 MOU 체결 등을 통해 양측 관계가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ㅇ 이에 이 차관은 CABEI 가입 절차가 빠른 시일 내 완료되길 기대하며, 아울러 EDCF 협조융자, 신탁기금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DDRESS> 4동 □ 구 명: <NAME> □ 연 적:온두라스 ㅇ'92 -'96 독일 반더빌트 대학교 경제학 박사 ㅇ'90 -'91 미국 듀크대학교 경제학 교수 ㅇ'85 -'89 온두라스 국립대학교 전자공학 박사 ㅇ'18.12.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총재 ㅇ'16 -'18.11 재무성 선임운영관(고위급 책임자) ㅇ'13 -'16 월드와 파라과이 사무소장 ㅇ'10 -'13 세계은행 가나 사무소 개발 프로젝트 운영 담당관 ㅇ 세계은행에서 15년 간 근무하며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의 개발 사업을 담당하고, 특히 에너지 부문 사업을 주도적으로 담당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현황 □(설립)'60.12월, 5개국이 중남미 균형개발 및 경제통합에 기여하는 공공 ․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설립(본부:온두라스 테구시갈파) 창립회원국(5개):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자본금)수권자본금 50억불, 납입자본금 총 10억불 □(총재) <NAME> 모씨( <NAME> ), 한국은 온두라스('18.12.1일 취임) □(회원국 구성)총 14개국 참여 엘살바도르(11.85%), 니카라과(11.85 ％), 온두라스(11.85%), 코스타리카(11.85%%에 과테말라(11.85%), 파나마(5.13%), 도미니카 공화국(5.04 퍼센트), 벨리즈(0.48%) 대만(11.62%), 멕시코(7.11 퍼센트), 스페인(4.65 ％), 아르헨티나(3.36%), 콜롬비아(3.36%), 쿠바('17년 가입, 0.91%) ※ 한국 포함 시 총 자본금 4.5억불, 납입자본금 1.125억불 → 투표권 비중 7.6%→ 역외국 중 대만에 이은 2위(전체 7위/15개국) □(이사회)현재 11개국이 이사직 보유 ㅇ 창립회원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ㅇ 비창립역내회원국:멕시코와 도미니카공화국 ㅇ 역외회원국:대만, 파나마는 아르헨티나/콜롬비아, 스페인 □(주요 사업)인프라·에너지 분야 대출이 50 ％ 이상 차지 ㅇ(지원규모)'18년 24.4억불 사업 승인 (중점 지원분야)①인적자원 및 사회인프라 개발, ②생산 인프라, ③개발금융 지원과 ④농촌 및 환경개발, ⑤경쟁력 향상을 위한 은행서비스 지원과 ⑥에너지(CABEI 중기전략, 2015 - 2019) □(지원대상)대출비중('18년 기준)은 공공(86%), 민간(14%)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1차관,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Korea Week 참석_1 ### 내용: <NAME> 1차관,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Korea Week 참석 □ 한국의 CABEI 가입을 계기로 한 - 중미 경제협력 강화 모색 - 김동연 <NAME> 기획재정부 1차관은'19.10.21(월)서울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Korea Week에 참석하였다. Central Asia Bank for Economy Integration:지역의 균형개발 및 경제통합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60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현재 14개 회원국) ㅇ 이번 회의는 한국의 15번째 회원국 가입기념 및 한 - 중미 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CABEI가 개최하는 첫 공식 행사로서, 한국 - CABEI 가입서명식('18.12.28일)→ CABEI 가입비준동의안 본회의 통과('19.8.2일)→ 현재 관련 국내법 개정절차 추진 예정 ㅇ CABEI 관계자, 한·중미 정부관계자·기업인 총 100여명이 참석하여 10.21 ~ 22일 이틀간 한국 - CABEI 협력전략, 중미 투자 전망 등에 대해 논의한다. - 김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의 CABEI 참여와 한국 - 중미 5개국 FTA 발효('19.10월)를 기해 앞으로 한국 - 중미 관계가 크게 발전할 것임을 언급하면서, ㅇ(니카라과·온두라스)10.1일자 우선 발효,(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파나마)중미 측 절차 완료 후 상황에 따라 발효 예정 ㅇ 한국 - CABEI FTA가 ①포괄적 수단·분야(Comprehensiveness)에서 한이나 중미 모두에게 경제구조를 보완하는 ②추가적 이득(Additionality)이 되도록, ㅇ ②가 간 접근성(Bridge)을 제고하고 ④기업·인력도 활발히 교류(Exchange)하여 ⑤협력의 실질적 성과(Impact)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며 강조하였다. □ 한편, 김 장관은 <NAME> 모씨( <NAME> )CABEI 총재와의 면담을 통해 CABEI 관련 현안을<NAME>고 향후 한국 - CABEI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김 총재는 그간 한국 내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의 가입절차 완료 이후 EDCF 협력, 공공·민간 MOU 체결 등을 통해 양측 관계가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ㅇ 이에 이 차관은 CABEI 가입 절차가 빠른 시일 내 완료되길 기대하며, 아울러 EDCF 협조융자, 신탁기금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DDRESS> 4동 □ 구 명: <NAME> □ 연 적:온두라스 ㅇ'92 -'96 독일 반더빌트 대학교 경제학 박사 ㅇ'90 -'91 미국 듀크대학교 경제학 교수 ㅇ'85 -'89 온두라스 국립대학교 전자공학 박사 ㅇ'18.12.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총재 ㅇ'16 -'18.11 재무성 선임운영관(고위급 책임자) ㅇ'13 -'16 월드와 파라과이 사무소장 ㅇ'10 -'13 세계은행 가나 사무소 개발 프로젝트 운영 담당관 ㅇ 세계은행에서 15년 간 근무하며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의 개발 사업을 담당하고, 특히 에너지 부문 사업을 주도적으로 담당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현황 □(설립)'60.12월, 5개국이 중남미 균형개발 및 경제통합에 기여하는 공공 ․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설립(본부:온두라스 테구시갈파) 창립회원국(5개):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자본금)수권자본금 50억불, 납입자본금 총 10억불 □(총재) <NAME> 모씨( <NAME> ), 한국은 온두라스('18.12.1일 취임) □(회원국 구성)총 14개국 참여 엘살바도르(11.85%), 니카라과(11.85 ％), 온두라스(11.85%), 코스타리카(11.85%%에 과테말라(11.85%), 파나마(5.13%), 도미니카 공화국(5.04 퍼센트), 벨리즈(0.48%) 대만(11.62%), 멕시코(7.11 퍼센트), 스페인(4.65 ％), 아르헨티나(3.36%), 콜롬비아(3.36%), 쿠바('17년 가입, 0.91%) ※ 한국 포함 시 총 자본금 4.5억불, 납입자본금 1.125억불 → 투표권 비중 7.6%→ 역외국 중 대만에 이은 2위(전체 7위/15개국) □(이사회)현재 11개국이 이사직 보유 ㅇ 창립회원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ㅇ 비창립역내회원국:멕시코와 도미니카공화국 ㅇ 역외회원국:대만, 파나마는 아르헨티나/콜롬비아, 스페인 □(주요 사업)인프라·에너지 분야 대출이 50 ％ 이상 차지 ㅇ(지원규모)'18년 24.4억불 사업 승인 (중점 지원분야)①인적자원 및 사회인프라 개발, ②생산 인프라, ③개발금융 지원과 ④농촌 및 환경개발, ⑤경쟁력 향상을 위한 은행서비스 지원과 ⑥에너지(CABEI 중기전략, 2015 - 2019) □(지원대상)대출비중('18년 기준)은 공공(86%), 민간(14%)
630c2266-3176-4ce7-86ab-8acd883358eb	source15/231026/156200253_0.txt	“청매실, 6월 5일 망종 지나고 구매하세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0253	CC BY	33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청매실, 6월 5일 망종 지나고 구매하세요" ■ 농촌진흥청, 10일 매실 안정생산과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를 열어 - □"청매실, 6월 5일 망종 지나고 구매해 맛있게 매실청 담그세요"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매화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올바른 정보와 이용방법을 제공하면서 청매실의 소비를 촉진하고자 한다. - 매실은 무기류 함량, 특히 구연산(citric acid)이 많아 피로 회복과 감기 예방, 항균 효과가 뛰어나 매실청, 매실주 등 여러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해마다 아미그달린(amygdalin)을 둘러싼 논쟁으로 매실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 매실의 씨앗 속에 들어 가는 아미그달린은 매실이 성숙함에 따라 그 양이 크게 감소돼 잘 익은 매실을 가공하면 섭취는 문제되지 않는다. - 하지만 덜 익은 매실은 우리 몸속의 효소에 의해서 가수분해 과정을 거치면서 시안배당체를 만들게 되는데 과도한 양의 씨앗을 먹는 경우 심한 구토나 복통과 같은 중독증을 나타낼 수 있다. - 시안화수소 치사량은 사람 기준으로 60㎎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잘 익은 풋매실 먹어야 발생되는 양이다. □ 매실은 숙성은 정도에 따라 풋매실, 청매실, 황매실로 나누며 청매실을 풋매실로 잘못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한다. ○ 풋매실은 가위로 자르면 씨앗이 쉽게 잘리는 덜 익은 매실로 과육이나 씨 속에 아미그달린이 많이 들어가 있는 반면, 주된 약리성분인 구연산은 기준 함량에 크게 못 미쳤고 ○ 청매실은 열매의 겉이 푸른색을 띄고 있으나 씨앗이 충분히 여물어 핵 부위가 갈색으로 칼로 잘리지 않는다. 구연산 함량이 높으면서 과육도 단단해 장아찌나 매실청으로 만들며 주로 6월 상중순에 유통된다. ○ 황매실은 매실과 껍질이 노랗게 변한 매실로 향이 좋고 유기산 함량도 많아 매실주용으로 적합하다. 국내 매실 재배면적은 2000년 1,034ha에서 2015년 6,488ha로 빠르게 늘었지만 지난해 청매실 독성 논란으로 생산량이 급감해 생산농가에서는 큰 불편을 겪었다. ○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매실을 생산하는 광양시농업기술센터의 <NAME> 농촌지도사는"풋매실을 수확하지 않도록 지속한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면서 수확한 매실이 원료에 적합한지도 꼼꼼히 확인에 있어 풋매실이 유통되는 사례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에서는 매실 안정생산과 소비 촉진을 위한 관계자 협의회를 5월 10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전북 완주군)에서 개최한다. - 이번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역 주산단지(광양, 순천, 순창)농업기술센터, 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와 관련 조직이 참석한다. ○ 이 자리에선 풋매실과 청매실의 품종별 수확시기 및 제조 후 경과일수에 따른 아미그달린 함량 비교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김정과 <NAME> 농업연구사는"열매의 바탕색이 살짝 노랗게 변하는 6월 1부터 이후 유통되는 매실을 구매하면 안심하고 다양한 가공품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매실, 6월 5일 망종 지나고 구매하세요”_1 ### 내용: "청매실, 6월 5일 망종 지나고 구매하세요" ■ 농촌진흥청, 10일 매실 안정생산과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를 열어 - □"청매실, 6월 5일 망종 지나고 구매해 맛있게 매실청 담그세요"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매화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올바른 정보와 이용방법을 제공하면서 청매실의 소비를 촉진하고자 한다. - 매실은 무기류 함량, 특히 구연산(citric acid)이 많아 피로 회복과 감기 예방, 항균 효과가 뛰어나 매실청, 매실주 등 여러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해마다 아미그달린(amygdalin)을 둘러싼 논쟁으로 매실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 매실의 씨앗 속에 들어 가는 아미그달린은 매실이 성숙함에 따라 그 양이 크게 감소돼 잘 익은 매실을 가공하면 섭취는 문제되지 않는다. - 하지만 덜 익은 매실은 우리 몸속의 효소에 의해서 가수분해 과정을 거치면서 시안배당체를 만들게 되는데 과도한 양의 씨앗을 먹는 경우 심한 구토나 복통과 같은 중독증을 나타낼 수 있다. - 시안화수소 치사량은 사람 기준으로 60㎎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잘 익은 풋매실 먹어야 발생되는 양이다. □ 매실은 숙성은 정도에 따라 풋매실, 청매실, 황매실로 나누며 청매실을 풋매실로 잘못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한다. ○ 풋매실은 가위로 자르면 씨앗이 쉽게 잘리는 덜 익은 매실로 과육이나 씨 속에 아미그달린이 많이 들어가 있는 반면, 주된 약리성분인 구연산은 기준 함량에 크게 못 미쳤고 ○ 청매실은 열매의 겉이 푸른색을 띄고 있으나 씨앗이 충분히 여물어 핵 부위가 갈색으로 칼로 잘리지 않는다. 구연산 함량이 높으면서 과육도 단단해 장아찌나 매실청으로 만들며 주로 6월 상중순에 유통된다. ○ 황매실은 매실과 껍질이 노랗게 변한 매실로 향이 좋고 유기산 함량도 많아 매실주용으로 적합하다. 국내 매실 재배면적은 2000년 1,034ha에서 2015년 6,488ha로 빠르게 늘었지만 지난해 청매실 독성 논란으로 생산량이 급감해 생산농가에서는 큰 불편을 겪었다. ○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매실을 생산하는 광양시농업기술센터의 <NAME> 농촌지도사는"풋매실을 수확하지 않도록 지속한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면서 수확한 매실이 원료에 적합한지도 꼼꼼히 확인에 있어 풋매실이 유통되는 사례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에서는 매실 안정생산과 소비 촉진을 위한 관계자 협의회를 5월 10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전북 완주군)에서 개최한다. - 이번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역 주산단지(광양, 순천, 순창)농업기술센터, 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와 관련 조직이 참석한다. ○ 이 자리에선 풋매실과 청매실의 품종별 수확시기 및 제조 후 경과일수에 따른 아미그달린 함량 비교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김정과 <NAME> 농업연구사는"열매의 바탕색이 살짝 노랗게 변하는 6월 1부터 이후 유통되는 매실을 구매하면 안심하고 다양한 가공품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전했다.
8998ce40-1924-46c7-b554-0df11fd1ce9d	source15/231026/156510823_0.txt	철강업계, 대중소 상생과 경쟁력 강화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슈퍼사이클 이후에 대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0823&pageIndex=173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철강업계, 협력적 상생과 경쟁력 강화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슈퍼사이클 이후에 대비 - 제23회 철강이 날 기념행사 - - - 1,500억 원 규모 철강 ESG상생협력 펀드 조성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한국철강협회는 6.9(목)오전 포스코센터에서 제23회 철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국내 수급과 안정화를 위한 철강업계의 역할 및 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철강분야 유공에 대한 포상을 수여는 ㅇ'철의 날'은 우리나라 최초의 고로인 1973년 6월 9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제 트는 것을 기념하여 2000년부터 개최되었으며,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함 【 제23회 철의 날 행사개요」 일시/장소:'22.6.9(목)10:30∼11:40 서울 포스코센터 하모니로 4층(아트홀) 참석: <NAME> 산업부 제1차관, <NAME> 철강협회장, 철강업계 CEO및 업계 대표 150여명 현대제철( <NAME> 사장),<NAME>제강( <NAME> 부회장), KG동부제철( <NAME> 회장), 세아제강( <NAME> 부회장), TCC스틸( <NAME> 회장이 등 주요내용 ㅇ 사전간담회(비공개), 철강 ESG 상생협력 펀드 협약식, 포상 수여식 □(사전간담회)□ 행사 전 비공개로 진행된 사전간담회에서 <NAME> 차관은 <NAME> 철강협회장 및 철강업계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가지고, 철강분야 탄소중립 실현방안, 통상현안 등 철강업계 주요 현안과 더불어 업계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함 □(철강업계 메시지) <NAME>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원자재가격 상승 등 녹록치 않은 대외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민간이 당기고 정부가 미는"경제구조가 필요하다며, 밸류체인의 한 부분에서 전 산업에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철강산업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정부가 철강업계의 동반자가 되어 업계 애로해소 등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국내 철강업계에 대해서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원자재 수급 노력, 자동차, 조선 등 국내 수요산업과의 상생 강화, 슈퍼사이클 이후를 대비한 대비 등 세 가지를 당부함 ㅇ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탄소국경조정, IPEF 및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및 수요산업 변화에 따른 신소재 확보 등이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언급함 ㅇ 한편, 탄소중립 이행 차원에서 수요가 증가해 업계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철스크랩문제와 관련하여, 철스크랩 등 철자원을 효율적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예정임을 밝힘 ㅇ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상대적으로 탄소배출이 적은 전기로 방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철강과 주요 원료인 철스크랩의 수급 문제가 공급망 이슈로 대두 □(ESG 상생펀드)한국철강협회와 POS와 현대제철, IBK기업은행은 최근 원자재가 급등 등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업계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 ESG 실천을<NAME>기 위해 1,500억 원 규모의'철강업 ESG 상생펀드'를 조성하고 협약식을 진행함 ㅇ 이번 편드는 철강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위한 운전자금으로 사용을 예정이며, 출연기업 또는 협회의 추천을 받고 ESG 경영 계획을 제출한 기업은 시중금리 보다 1.43%p 감면된 우대금리로 자금 대출을 이용할 순 있게 됨 ㅇ 특히, 펀드 총액 중 일부는 출연 대기업과 협력관계가 없는 기업도 철강협회의 추천을 받아 지원받을 수 있게 하여 보다 다양한 철강 업체가 펀드를 활용할 수 없도록 함 ㅇ'20 ~'22년에 운용했던'철강상생협력펀드(1,000억 원 규모)'보다 금리 인하와 대출한도를 확대하여 중소 철강기업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출범 이전 펀드의 운용실적에 비추어 볼 때, 200개 이상의 포스코 관련 기업이 금번 펀드를 이용할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됨 '20 ~'22 철강상생협력펀드(1천억 원)운영실적 ： 총 153개사 지원(업체평균 6.5억 원), 6개월만에 자금 전액 소진, 전체 자금의 30%는 출연업체 거래사 지원 *상생펀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한국철강협회에 제출( <PHONE> ) <철강 ESG 상생펀드 현황> 규모:1,500억 원(포스코 500억 명에 현대제철 200억 원, 기업은행 800억 원) 감면 이율 최대 1.43%p 지원대상:펀드 출연 기업 또는 철강업체 또는 철강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철강 중소 ․ 중견기업·협력업체 대출 개요:(대출한도)최고 20억 원,(조건)출연기업 또는 철강협회의 추천, 신용등급 AAB 이상, ESG 경영계획 수립 □(유공자 포상)한편, 이 날 <NAME> 차관은 포스코 스틸리온 <NAME> 대표이사 및 철강 산업 분야 유공자 32명에게 훈포장과 표창을 수여하였음 □ 포스코스틸리온 <NAME> 대표이사는 컬러강판 통합브랜드'인피넬리'런칭을 통해 친환경 컬러강판을 생산하고 환경개선에 이바지한 공로로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음 ㅇ 일진제강 <NAME> 대표이사는 우리나라 최초로 무계목 강관의 국산화에 성공하였으며 금속 성형분야의 부품소재 개발에 기여한 공으로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음 ㅇ <NAME><NAME>제강 상무는 우리나라 철강시장의 발전과 안정화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포장을 수상했으며, 표창은 <NAME> 현대제철 상무와<NAME><NAME>제강 상무보, 표창은 이익재 창원벤딩 대표이사와 한국철강 <NAME> 전무가 국무총리 표창은 이수원 고려제강 부장 등 25명이 수상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철강업계, 대중소 상생과 경쟁력 강화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슈퍼사이클 이후에 대비_1 ### 내용: 철강업계, 협력적 상생과 경쟁력 강화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슈퍼사이클 이후에 대비 - 제23회 철강이 날 기념행사 - - - 1,500억 원 규모 철강 ESG상생협력 펀드 조성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한국철강협회는 6.9(목)오전 포스코센터에서 제23회 철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국내 수급과 안정화를 위한 철강업계의 역할 및 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철강분야 유공에 대한 포상을 수여는 ㅇ'철의 날'은 우리나라 최초의 고로인 1973년 6월 9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제 트는 것을 기념하여 2000년부터 개최되었으며,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함 【 제23회 철의 날 행사개요」 일시/장소:'22.6.9(목)10:30∼11:40 서울 포스코센터 하모니로 4층(아트홀) 참석: <NAME> 산업부 제1차관, <NAME> 철강협회장, 철강업계 CEO및 업계 대표 150여명 현대제철( <NAME> 사장),<NAME>제강( <NAME> 부회장), KG동부제철( <NAME> 회장), 세아제강( <NAME> 부회장), TCC스틸( <NAME> 회장이 등 주요내용 ㅇ 사전간담회(비공개), 철강 ESG 상생협력 펀드 협약식, 포상 수여식 □(사전간담회)□ 행사 전 비공개로 진행된 사전간담회에서 <NAME> 차관은 <NAME> 철강협회장 및 철강업계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가지고, 철강분야 탄소중립 실현방안, 통상현안 등 철강업계 주요 현안과 더불어 업계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함 □(철강업계 메시지) <NAME>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원자재가격 상승 등 녹록치 않은 대외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민간이 당기고 정부가 미는"경제구조가 필요하다며, 밸류체인의 한 부분에서 전 산업에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철강산업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정부가 철강업계의 동반자가 되어 업계 애로해소 등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국내 철강업계에 대해서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원자재 수급 노력, 자동차, 조선 등 국내 수요산업과의 상생 강화, 슈퍼사이클 이후를 대비한 대비 등 세 가지를 당부함 ㅇ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탄소국경조정, IPEF 및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및 수요산업 변화에 따른 신소재 확보 등이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언급함 ㅇ 한편, 탄소중립 이행 차원에서 수요가 증가해 업계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철스크랩문제와 관련하여, 철스크랩 등 철자원을 효율적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예정임을 밝힘 ㅇ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상대적으로 탄소배출이 적은 전기로 방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철강과 주요 원료인 철스크랩의 수급 문제가 공급망 이슈로 대두 □(ESG 상생펀드)한국철강협회와 POS와 현대제철, IBK기업은행은 최근 원자재가 급등 등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업계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 ESG 실천을<NAME>기 위해 1,500억 원 규모의'철강업 ESG 상생펀드'를 조성하고 협약식을 진행함 ㅇ 이번 편드는 철강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위한 운전자금으로 사용을 예정이며, 출연기업 또는 협회의 추천을 받고 ESG 경영 계획을 제출한 기업은 시중금리 보다 1.43%p 감면된 우대금리로 자금 대출을 이용할 순 있게 됨 ㅇ 특히, 펀드 총액 중 일부는 출연 대기업과 협력관계가 없는 기업도 철강협회의 추천을 받아 지원받을 수 있게 하여 보다 다양한 철강 업체가 펀드를 활용할 수 없도록 함 ㅇ'20 ~'22년에 운용했던'철강상생협력펀드(1,000억 원 규모)'보다 금리 인하와 대출한도를 확대하여 중소 철강기업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출범 이전 펀드의 운용실적에 비추어 볼 때, 200개 이상의 포스코 관련 기업이 금번 펀드를 이용할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됨 '20 ~'22 철강상생협력펀드(1천억 원)운영실적 ： 총 153개사 지원(업체평균 6.5억 원), 6개월만에 자금 전액 소진, 전체 자금의 30%는 출연업체 거래사 지원 *상생펀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한국철강협회에 제출( <PHONE> ) <철강 ESG 상생펀드 현황> 규모:1,500억 원(포스코 500억 명에 현대제철 200억 원, 기업은행 800억 원) 감면 이율 최대 1.43%p 지원대상:펀드 출연 기업 또는 철강업체 또는 철강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철강 중소 ․ 중견기업·협력업체 대출 개요:(대출한도)최고 20억 원,(조건)출연기업 또는 철강협회의 추천, 신용등급 AAB 이상, ESG 경영계획 수립 □(유공자 포상)한편, 이 날 <NAME> 차관은 포스코 스틸리온 <NAME> 대표이사 및 철강 산업 분야 유공자 32명에게 훈포장과 표창을 수여하였음 □ 포스코스틸리온 <NAME> 대표이사는 컬러강판 통합브랜드'인피넬리'런칭을 통해 친환경 컬러강판을 생산하고 환경개선에 이바지한 공로로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음 ㅇ 일진제강 <NAME> 대표이사는 우리나라 최초로 무계목 강관의 국산화에 성공하였으며 금속 성형분야의 부품소재 개발에 기여한 공으로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음 ㅇ <NAME><NAME>제강 상무는 우리나라 철강시장의 발전과 안정화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포장을 수상했으며, 표창은 <NAME> 현대제철 상무와<NAME><NAME>제강 상무보, 표창은 이익재 창원벤딩 대표이사와 한국철강 <NAME> 전무가 국무총리 표창은 이수원 고려제강 부장 등 25명이 수상하였음
c2949938-1881-4dee-b9cb-be8554ce740a	source15/231026/156084108_0.txt	사상 최초 TV홈쇼핑을 활용한 고추 특별 판매방송 결과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4108	CC BY	4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사상 최초 TV홈쇼핑을 통해은 고추 특별 판매방송 결과는? 예상을 훨씬 웃도는 실적에 “ 홈쇼핑의 수급조절 기대감 커져" □ 농식품부(장관 <NAME> )는 지난 11월 5일 공영TV 홈쇼핑을 통한 실시한 고추 특별판매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농식품부는 금년 고추 생산 호조에 불구하고 국내 소비감소 등으로 공급과잉 상태인 고추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처음으로 홈쇼핑을 통한 특별 판매 프로그램 기획한 적 있다. 특히, 이번 방송에는 <NAME> 농식품부 차관이 직접 출연하여 행사 기획 배경과 고추 및 김장채소 수급대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소비촉진을 당부한 적 있다. ○ 이번 행사는 새로운 농수산물 유통경로로 떠오르고 있는 TV 홈쇼핑을 활용한 최초는 수급조절 시도라는 점에서 깊은 관심을 모은 바 있다. ◇(방송일시)'15.11.5일을 고추데이(Day)로 정하고, 8시간 특별방송 진행 방송(10::40,14::40,20::40)및분 대담(20:40∼20:50) ◇(참여지역)청송, 임실, 괴산, 영동과 의성, 영양, 봉화, 해남 등 8개 시군 ◇(판매가격)고춧가루 및 고춧가루를 소매가 기준 30%할인 ○ 건고추:37천 원/3kg(도매가 41천 원 대비 9 ％ 저렴, 소매가 53천 원 대비 30 ％ 저렴) ○ 고추가루:51천 원/3kg(소매가 74천 원인 대비 30%할인에 □ 농식품부에 따르면, TV홈쇼핑 건고추(고추가루)특별판매 방송을 통해 기대를 훨씬 웃도는 판매 실적을 달성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방송 당일 8시간 간 판매된 물량은 10,840세트(1세트 = 3kg)로 약 33톤이며, 금액으로는 약 5억 원에 달한다. ○ 회당(1시간)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보면, 이전까지 공영홈쇼핑에서 편성하였던 건고추(고춧가루 등을 판매실적 대비 4.2배 수준으로, 상품 신뢰성 향상과 유통마진을 줄인 저렴한 가격, 기획판매를 통한 고객 관심 제고 등이 판매 극대화를 만들어 냈다는 분석이다. 건고추 특판을 통해 회당(1시간)평균 1,355세트 판매,*건고추 및 고춧가루 직거래 판매방송('15., 14회)시 회당 평균 320세트 판매 □ 이번 행사에서 직거래 판매가 높은 실적을 기록함으로써 공영 홈쇼핑이라는 새로운 유통경로가 농산물 수급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분석이다. 또한 무엇보다, <NAME> 대통령님의 특별한 관심에 발맞춰 농어가 ‧ 중기 소득증대 및 판로확대를 위한 설립된 공영 TV홈쇼핑이 농산물 직거래의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 고추는 단가가 낮고 부피가 적기 때문에 TV홈쇼핑 경로가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나, 공영홈쇼핑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농수산물 판매 확대에 대한 자신감과 의욕을 보였다. ○ 상위 3개 홈쇼핑사(CJ, GS, NS의 농식품 편성비율 7.4%('12년) 공영홈쇼핑은 연간 약 28백만 가구로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있어, 농산물 직거래 확대에 대한 파급효과를 거둘 것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농식품부는 이번 판매를 통해 보여준 소비자의 관심이 지속적인 소비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해 갈 계획이다. ○ 공영홈쇼핑은 B2C 상품에서 대형 수요처의 이용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로 대규모 직거래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소비자에서 100세트(300kg)를 주문하는 사례가 있었음을 감안하여, 수입산 고춧가루의 90%이상을 사용에 있는 대형수요처와 전국의 고추종합처리장간 계약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고추종합처리장(10개소):괴산, 봉화, 영양, 안동, 의성, 임실, 고창, 창녕, 예천, 해남 ○ 앞으로 소비촉진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대두는 쌀, 김치, 사과, 인삼 등을 활용으로 다양한 홈쇼핑 판매모델을 기획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상 최초 TV홈쇼핑을 활용한 고추 특별 판매방송 결과는_1 ### 내용: 사상 최초 TV홈쇼핑을 통해은 고추 특별 판매방송 결과는? 예상을 훨씬 웃도는 실적에 “ 홈쇼핑의 수급조절 기대감 커져" □ 농식품부(장관 <NAME> )는 지난 11월 5일 공영TV 홈쇼핑을 통한 실시한 고추 특별판매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농식품부는 금년 고추 생산 호조에 불구하고 국내 소비감소 등으로 공급과잉 상태인 고추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처음으로 홈쇼핑을 통한 특별 판매 프로그램 기획한 적 있다. 특히, 이번 방송에는 <NAME> 농식품부 차관이 직접 출연하여 행사 기획 배경과 고추 및 김장채소 수급대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소비촉진을 당부한 적 있다. ○ 이번 행사는 새로운 농수산물 유통경로로 떠오르고 있는 TV 홈쇼핑을 활용한 최초는 수급조절 시도라는 점에서 깊은 관심을 모은 바 있다. ◇(방송일시)'15.11.5일을 고추데이(Day)로 정하고, 8시간 특별방송 진행 방송(10::40,14::40,20::40)및분 대담(20:40∼20:50) ◇(참여지역)청송, 임실, 괴산, 영동과 의성, 영양, 봉화, 해남 등 8개 시군 ◇(판매가격)고춧가루 및 고춧가루를 소매가 기준 30%할인 ○ 건고추:37천 원/3kg(도매가 41천 원 대비 9 ％ 저렴, 소매가 53천 원 대비 30 ％ 저렴) ○ 고추가루:51천 원/3kg(소매가 74천 원인 대비 30%할인에 □ 농식품부에 따르면, TV홈쇼핑 건고추(고추가루)특별판매 방송을 통해 기대를 훨씬 웃도는 판매 실적을 달성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방송 당일 8시간 간 판매된 물량은 10,840세트(1세트 = 3kg)로 약 33톤이며, 금액으로는 약 5억 원에 달한다. ○ 회당(1시간)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보면, 이전까지 공영홈쇼핑에서 편성하였던 건고추(고춧가루 등을 판매실적 대비 4.2배 수준으로, 상품 신뢰성 향상과 유통마진을 줄인 저렴한 가격, 기획판매를 통한 고객 관심 제고 등이 판매 극대화를 만들어 냈다는 분석이다. 건고추 특판을 통해 회당(1시간)평균 1,355세트 판매,*건고추 및 고춧가루 직거래 판매방송('15., 14회)시 회당 평균 320세트 판매 □ 이번 행사에서 직거래 판매가 높은 실적을 기록함으로써 공영 홈쇼핑이라는 새로운 유통경로가 농산물 수급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분석이다. 또한 무엇보다, <NAME> 대통령님의 특별한 관심에 발맞춰 농어가 ‧ 중기 소득증대 및 판로확대를 위한 설립된 공영 TV홈쇼핑이 농산물 직거래의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 고추는 단가가 낮고 부피가 적기 때문에 TV홈쇼핑 경로가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나, 공영홈쇼핑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농수산물 판매 확대에 대한 자신감과 의욕을 보였다. ○ 상위 3개 홈쇼핑사(CJ, GS, NS의 농식품 편성비율 7.4%('12년) 공영홈쇼핑은 연간 약 28백만 가구로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있어, 농산물 직거래 확대에 대한 파급효과를 거둘 것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농식품부는 이번 판매를 통해 보여준 소비자의 관심이 지속적인 소비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해 갈 계획이다. ○ 공영홈쇼핑은 B2C 상품에서 대형 수요처의 이용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로 대규모 직거래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소비자에서 100세트(300kg)를 주문하는 사례가 있었음을 감안하여, 수입산 고춧가루의 90%이상을 사용에 있는 대형수요처와 전국의 고추종합처리장간 계약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고추종합처리장(10개소):괴산, 봉화, 영양, 안동, 의성, 임실, 고창, 창녕, 예천, 해남 ○ 앞으로 소비촉진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대두는 쌀, 김치, 사과, 인삼 등을 활용으로 다양한 홈쇼핑 판매모델을 기획해 나갈 계획이다.
b84b4b61-acb4-4233-a8b1-64ed364803c7	source15/231026/156483007_0.txt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전문가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007&pageIndex=238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수급한 위기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전문가 간담회 참석 - 공급망 연구개발 투자 지원방향 논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1월 26일 금요일 오전 4시에 공급망 위기 대응을위한 연구비 투자 지원방향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NAME>였다. □ 그 간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일본 수출규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소재 ․ 부품 ․ 장비(이하'소부장'), 자원기술 등 범부처 연구 개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22년 하반기 예산에 적극 반영한 적 있다. ※ 소재·부품·장비 주요 R & D 소요는:('21)2조 1,042억 원 -('22정부안)2조 2,732억 원(8.0%↑) <그 간 공급망 관련 정책 대응 현황 자료 ① 소부장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19.8) ② 소부장 기술 고도화 방안('20.10) ③ 소부장 미래선도품목 개발 추진방안('21.5) ④ 자원기술 연구개발 추진 로드맵('21.4) 희소자원 대체 기술개발·재활용 ㅇ 하지만, 일본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크는 범용 품목에 대한 공급망 안정성 저하 문제가 대두되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번에 간담회는 이차전지, 자동차, 반도체, 태양광, 자원 분야의 대학 및 출연(연)전문가(10명)가 참석하여 각 분야별 특정국 의존 심화 현황, 향후 위기 발생 시 파급효과, 연구개발 분야별 대응 방향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였다. ※(이차전지)KIST, LG에너지솔루션(태양광)한국화학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반도체)한국세라믹기술원, SK하이닉스 -(자동차)현대모비스, 한국자동차연구원/(자원)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첨단전략기술, 탄소중립, 주력산업 등을 중심으로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연구개발 이 필요한 품목을 선별 한 후, 향후 소부장 연구개발 핵심품목(총 250개)에 추가하여 중장기 연구개발 투자방향과 내년도 예산배분 ․ 조정에 반영,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5세대(5G)·6세대(6G)등 국가산업 •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핵심기술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김성을 <PHONE> )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망 위기 대응 전문가 간담회 개최 □(목적)공급망 위기가 우려되는 첨단전략기술, 탄소중립, 주력산업 등 산업 현황을 파악으로 연구개발 대응방향 모색 □(일시)'21.11.26.(금)16:00 ~ 17:30 ㅇ(장소)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광화문) □(참석)과학기술혁신본부장(주재), 이차전지, 자동차, 전자와 자원, 태양광 분야 기업 또는 출연연 대표 등 10인 내외 □(혁신본부 발표)소재·부품·장비 및 자원 관련 정부 정책현황 ㅇ(전문가 발제)품목별 중국 공급망 위기 현황, 대중 의존도가 높은 품목 위기 발생 시 파급효과, 연구개발 차원의 대응방향 모색 (이차전지, 자동차, 반도체, 자원, 태양에 KIST 에너지저장연구센터 <NAME> 센터장 LG에너지솔루션 <NAME> 본부장이 현대모비스 <NAME> 본부도 한국자동차연구원 <NAME> 센터장 한국세라믹기술원 <NAME> 책임연구원 한국광해광업공단 <NAME> 팀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자원순환기술정책실장 <NAME> 한국화학연구원 <NAME> 연구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NAME> 책임연구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전문가 간담회 개최_1 ### 내용: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수급한 위기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전문가 간담회 참석 - 공급망 연구개발 투자 지원방향 논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1월 26일 금요일 오전 4시에 공급망 위기 대응을위한 연구비 투자 지원방향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NAME>였다. □ 그 간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일본 수출규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소재 ․ 부품 ․ 장비(이하'소부장'), 자원기술 등 범부처 연구 개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22년 하반기 예산에 적극 반영한 적 있다. ※ 소재·부품·장비 주요 R & D 소요는:('21)2조 1,042억 원 -('22정부안)2조 2,732억 원(8.0%↑) <그 간 공급망 관련 정책 대응 현황 자료 ① 소부장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19.8) ② 소부장 기술 고도화 방안('20.10) ③ 소부장 미래선도품목 개발 추진방안('21.5) ④ 자원기술 연구개발 추진 로드맵('21.4) 희소자원 대체 기술개발·재활용 ㅇ 하지만, 일본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크는 범용 품목에 대한 공급망 안정성 저하 문제가 대두되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번에 간담회는 이차전지, 자동차, 반도체, 태양광, 자원 분야의 대학 및 출연(연)전문가(10명)가 참석하여 각 분야별 특정국 의존 심화 현황, 향후 위기 발생 시 파급효과, 연구개발 분야별 대응 방향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였다. ※(이차전지)KIST, LG에너지솔루션(태양광)한국화학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반도체)한국세라믹기술원, SK하이닉스 -(자동차)현대모비스, 한국자동차연구원/(자원)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첨단전략기술, 탄소중립, 주력산업 등을 중심으로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연구개발 이 필요한 품목을 선별 한 후, 향후 소부장 연구개발 핵심품목(총 250개)에 추가하여 중장기 연구개발 투자방향과 내년도 예산배분 ․ 조정에 반영,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5세대(5G)·6세대(6G)등 국가산업 •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핵심기술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김성을 <PHONE> )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망 위기 대응 전문가 간담회 개최 □(목적)공급망 위기가 우려되는 첨단전략기술, 탄소중립, 주력산업 등 산업 현황을 파악으로 연구개발 대응방향 모색 □(일시)'21.11.26.(금)16:00 ~ 17:30 ㅇ(장소)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광화문) □(참석)과학기술혁신본부장(주재), 이차전지, 자동차, 전자와 자원, 태양광 분야 기업 또는 출연연 대표 등 10인 내외 □(혁신본부 발표)소재·부품·장비 및 자원 관련 정부 정책현황 ㅇ(전문가 발제)품목별 중국 공급망 위기 현황, 대중 의존도가 높은 품목 위기 발생 시 파급효과, 연구개발 차원의 대응방향 모색 (이차전지, 자동차, 반도체, 자원, 태양에 KIST 에너지저장연구센터 <NAME> 센터장 LG에너지솔루션 <NAME> 본부장이 현대모비스 <NAME> 본부도 한국자동차연구원 <NAME> 센터장 한국세라믹기술원 <NAME> 책임연구원 한국광해광업공단 <NAME> 팀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자원순환기술정책실장 <NAME> 한국화학연구원 <NAME> 연구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NAME> 책임연구원
2e0f3044-1335-45bc-a2a6-56737a1a08f3	source15/231026/156107806_0.txt	설 명절에도‘안전이 최우선’, 철도안전 특별점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7806	CC BY	86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설 명절에도'안전이 최우선', 철도안전 특별점검 황교안 <NAME> 총리,"정부의 설 준비는 안전부터 시작" -"안전은 기계가 아닌 사람이 좌우.. 인력 및 시설관리 선제적으로 나서야" 최근 지하철역 점검(1.16), 민관합 동안전회의(1.29), 인천공항 점검(1.30)등 연이은 안전행보 황우여 <NAME> 총리가 추석 명절을 앞둔 2.2일(화)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수도권 철도차량정비단을 방문하여 설 명절 철도수송대책 및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 황 총리는 설 연휴 간 총 290만명이 KTX 등 철도 교통을 이용할 예정으로 예상됨에 따라 직접 수송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고장 등으로 국민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철도차량 정비현장을 찾았다. 참석자: <NAME> 국토부 2차관, <NAME> 철도공사 부사장과 <NAME> 국무 2차장, <NAME> 비서실장 등 ㅇ 고양 철도차량정비단에서 황 국무총리는 <NAME> 한국철도공사 사장으로부터 설 연휴 철도수송대책을 보고 청취는 후,"이번 설은 5일 연휴로 많은 승객이 KTX 등 철도를 이용할 가능으로 예상되므로,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최근 KTX 운행장애 등을 언급하며,"차량 및 신호결함, 예상 밖 외부요인에 기인한 열차지연및 승객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는 10분 이상 지연> '13년 322건> '14년 279건 →'15년 255건 □ 황 총리는 또,"사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증편운행에 따를 피로관리 대책도 철저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16년 추석 연휴 기간 열차운행 횟수 평시 보다 8.5%증가(612회 →664회), 총 3,983회 □ 황 총리는"최근 잇따른 철도운행 지연과 항공사고 등으로 인해 국민도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이 증가에 있다"면서, ㅇ"국토부 등 관계기관은 철도사고 시 발생하는 사회 ․ 경제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종합적 안전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발생 가능한 최악의 상황을 시나리오로훈련을 실시하여 실효성 높은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차량 ․ 시설 예방적 관리강화"을 내용으로'철도안전종합대책'시행 예정 ㅇ 황교안 총리는 이어"무엇보다 안전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지킨다는 자세로 철도차량 및과 시설을 중첩적·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철도공사, 1.2까지 교체부품 적기확보 여부 및 철도차량 정비실태를 점검 □ 국토부와 철도공사는 설 명절 기간 동안, 오송역 등 주요역에 비상차량을 배치 ․ 운영하고, 비상사태 때 신속복구를 위한 철도차량 기동수리반을 편성하여 폭설 등에도 열차운행에 불편이 없게 할 계획이다. ㅇ 또한, 예상 적설량을 감안과 3단계(3cm, 8cm 이상)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고, 열차 지연정보를 승객들에게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제공하여, 승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 황 총리는 또, 고속철도 차량 경정비검수고로 이동하여 KTX 차량정비 현황을 보고받고, 차량정비 현장을 직접 시찰했다. ㅇ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철도가 개통('04.4.1)된지 10여년이 넘어 노후차량에 대한 정밀진단과 체계적 품질관리가 필요함에 따라서 유지보수 시스템을 선진화와 정비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속하여 차량정비 기술을 향상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KTX 1,380량 중 1년 이내 100량, 120량, 240량, 10년이상 920량 ㅇ 한편, 황 총리는 새해 들어서도'안전총리'로서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방문은 올해 들어서만,'5번째 안전행보'이다. 매주 1차례 안전행보를 보인 셈이다. ㅇ 황 총리는 1.16(토)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 찾아 시설물을 긴급 점검하면서 사고 제로(0)와 현실에 즉시 적용되는 매뉴얼 개발을 지시했으며, 1.25(월)에는 경기 안성에 보세창고에서 수입식품 안전점검, 1.29(금)에는 제7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개최는 소방, 설 명절 안전대책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ㅇ 황 총리는 이외에 최근 인천공항 밀입국 사건(1.21 중국인 2명, 1.29 베트남인 1명), 폭발물 의심물체 발견 사건은 사건이 발생하자, 직접 인천공항을 찾아 현장점검(1.30)을 실시하고, 다음날 바로 위기관리 관계장관회의(1.31)를 열어 안전 및 테러대비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설 연휴 철도특별수송 종합대책 ㅇ 일정은'16.2.5.(금)~ 2.8.(월, 설날)~ 2.10.(수, 대체휴일), 6일간 ㅇ 열차운행횟수:평시보다309회(일평균 52회, 8.5%↑)증편, 총3,983회(일평균 664회) - KTX - 평시보다159회(일평균 27회, 10.4%↑)증편, 총1,693회(일평균 282회) - 일반열차 ; 평시보다150회(일평균25회, 7.0%↑)증편, 총2,290회(일평균382회) 수송목표:2,907천명수송, 588억 원수익 - 일평균485천명, 98억 원 - KTX:1,351천명 수송, 449억 원수 수익 - 일평균 225천명, 75억 원 - 일반열차 ; 1,556천명 수송, 139억 원 수익 - 일평균 260천명, 23억 원 □ 특별과 운영정부 특별교통대책본부 운영기간(일시)과 인원 ㅇ 기 간:'16.2.5.(금)09시부터 ~ 2.8.(월, 설날)~ 2.10.(수)24시까지 - 근무인원:연인원 990명(일평균 165명 본사 71명, 지역본부 94명) ※ 지역본부는 운영 계획에 따라 상황실을 설치 ․ 운영, 비상연락체계 유지 ㅇ KTX 특별수송기간 전 사전 예방정비 ․ 점검 및 확인 완료 조치 중점안전관리 대책수립(안전본부)→분야별 점검 실행(사업부서, 지역본부)→최종점검(지역본부) ㅇ 이례사항 대응 본선 고장열차 대체 편성 및 사고복구용 장비 배치 무궁화 1편성 20량(오송), 무궁화호 4편성 24량(수색 ․ 대전조 ․ 가야 ․ 익산), 동력차 14개소 14량 투입 사고복구용:기중기 11대, 유니목 14대, 재크키트 26대 총 24개역 배치 □ 역 ․ 열차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 ㅇ'의 날'안전이 및 안전활동 - 1.21.(목), 54개 관리역 119개 소속역 - 다중 이용시설 및 구내매장, 이례사항 대응 등 집중 점검(1.26. ~ 2.4). ㅇ 주요 역 시간대별 ․ 여객 유형별 담당자 지정 배치 및 순회 강화(유관기관 합동) - 열차승무원 차내 순회 강화로 고객 혼잡 방지, 강설시 승강문 파손 방지 노력 최근 5년간 KTX 운행장애 현황 운행장애 평균 10분 이상 출발 ․ 도착 지연(일반열차는 20분 이상) 취급(관리)부주의에 대한 운행장애 현황 시설 ․ 장비 고장에 의한 운행장애 현황 ① 차량결함에 대한 운행장애 차량결함:제어계전기 손상과 견인전동기 축 절손, 차축속도감지 센서 불량, 냉각송풍전동기 팬 파손 등 ② 시설결함에 의한 운행장애 시설결함:레일절손, 선로 자갈도상 현상 등 ③ 전철결함에 의한 운행장애 - 전철결함:전차선 절단, 피뢰기 절연 파괴, 전차선로 지지로 파손, 팬터그래프 파손 등 ④ 신호결함에 의한 운행장애 신호결함 ; 궤도회로 수신기 불량, 신호전원장치 고장으로 선로전환기 불일치, 신호로기 고장 등 ⑤ 시설시스템에 의한 운행장애 브레이크 감지 고장 및 제동디스크 과열 경보 불량 ⑥ 전철시스템에 의한 운행장애 팬터그래프 아크 발생후 차량기동 불능, 전동차 재기동시 차량으로 단전 발생 ⑦ 신호시스템에 의한 운행장애 ATC→ATP 전환불능, 선로 및 차상장치 ATP 인터페이스 오류로 비상제동 체결 불가 기타 시설장비결함에 따른 운행장애 주간제어기 견인부하 상승 불량, 대차 속도센서 고장으로 차축비회전 검지 외부요인에 대한 운행장애 현황 외부요인:야생동물 접촉, 레일 위 낙하적 접촉, 낙뢰/강설/폭우, 텅레일과 기본레일에 자갈 도는 등 기타요인에 의한 운행장애 현황 ※ 기타요인:지반약화로 노반 결이 발생, 출입문 제어 불능, 회송객차 충당 지연 발생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고속차량 유지보수 및 운용현황 □ 차량보유 현황(철도차량 및 유지보수 차량 포함) 전체 KTX 차량(1,380량)중 서울 740량, 부산정비단 420량, 호남정비단 220량 보유 고속차량 유지보수 현황 □ 고속차량 운용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 명절에도‘안전이 최우선’, 철도안전 특별점검_1 ### 내용: 설 명절에도'안전이 최우선', 철도안전 특별점검 황교안 <NAME> 총리,"정부의 설 준비는 안전부터 시작" -"안전은 기계가 아닌 사람이 좌우.. 인력 및 시설관리 선제적으로 나서야" 최근 지하철역 점검(1.16), 민관합 동안전회의(1.29), 인천공항 점검(1.30)등 연이은 안전행보 황우여 <NAME> 총리가 추석 명절을 앞둔 2.2일(화)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수도권 철도차량정비단을 방문하여 설 명절 철도수송대책 및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 황 총리는 설 연휴 간 총 290만명이 KTX 등 철도 교통을 이용할 예정으로 예상됨에 따라 직접 수송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고장 등으로 국민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철도차량 정비현장을 찾았다. 참석자: <NAME> 국토부 2차관, <NAME> 철도공사 부사장과 <NAME> 국무 2차장, <NAME> 비서실장 등 ㅇ 고양 철도차량정비단에서 황 국무총리는 <NAME> 한국철도공사 사장으로부터 설 연휴 철도수송대책을 보고 청취는 후,"이번 설은 5일 연휴로 많은 승객이 KTX 등 철도를 이용할 가능으로 예상되므로,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최근 KTX 운행장애 등을 언급하며,"차량 및 신호결함, 예상 밖 외부요인에 기인한 열차지연및 승객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는 10분 이상 지연> '13년 322건> '14년 279건 →'15년 255건 □ 황 총리는 또,"사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증편운행에 따를 피로관리 대책도 철저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16년 추석 연휴 기간 열차운행 횟수 평시 보다 8.5%증가(612회 →664회), 총 3,983회 □ 황 총리는"최근 잇따른 철도운행 지연과 항공사고 등으로 인해 국민도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이 증가에 있다"면서, ㅇ"국토부 등 관계기관은 철도사고 시 발생하는 사회 ․ 경제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종합적 안전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발생 가능한 최악의 상황을 시나리오로훈련을 실시하여 실효성 높은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차량 ․ 시설 예방적 관리강화"을 내용으로'철도안전종합대책'시행 예정 ㅇ 황교안 총리는 이어"무엇보다 안전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지킨다는 자세로 철도차량 및과 시설을 중첩적·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철도공사, 1.2까지 교체부품 적기확보 여부 및 철도차량 정비실태를 점검 □ 국토부와 철도공사는 설 명절 기간 동안, 오송역 등 주요역에 비상차량을 배치 ․ 운영하고, 비상사태 때 신속복구를 위한 철도차량 기동수리반을 편성하여 폭설 등에도 열차운행에 불편이 없게 할 계획이다. ㅇ 또한, 예상 적설량을 감안과 3단계(3cm, 8cm 이상)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고, 열차 지연정보를 승객들에게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제공하여, 승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 황 총리는 또, 고속철도 차량 경정비검수고로 이동하여 KTX 차량정비 현황을 보고받고, 차량정비 현장을 직접 시찰했다. ㅇ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철도가 개통('04.4.1)된지 10여년이 넘어 노후차량에 대한 정밀진단과 체계적 품질관리가 필요함에 따라서 유지보수 시스템을 선진화와 정비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속하여 차량정비 기술을 향상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KTX 1,380량 중 1년 이내 100량, 120량, 240량, 10년이상 920량 ㅇ 한편, 황 총리는 새해 들어서도'안전총리'로서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방문은 올해 들어서만,'5번째 안전행보'이다. 매주 1차례 안전행보를 보인 셈이다. ㅇ 황 총리는 1.16(토)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 찾아 시설물을 긴급 점검하면서 사고 제로(0)와 현실에 즉시 적용되는 매뉴얼 개발을 지시했으며, 1.25(월)에는 경기 안성에 보세창고에서 수입식품 안전점검, 1.29(금)에는 제7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개최는 소방, 설 명절 안전대책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ㅇ 황 총리는 이외에 최근 인천공항 밀입국 사건(1.21 중국인 2명, 1.29 베트남인 1명), 폭발물 의심물체 발견 사건은 사건이 발생하자, 직접 인천공항을 찾아 현장점검(1.30)을 실시하고, 다음날 바로 위기관리 관계장관회의(1.31)를 열어 안전 및 테러대비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설 연휴 철도특별수송 종합대책 ㅇ 일정은'16.2.5.(금)~ 2.8.(월, 설날)~ 2.10.(수, 대체휴일), 6일간 ㅇ 열차운행횟수:평시보다309회(일평균 52회, 8.5%↑)증편, 총3,983회(일평균 664회) - KTX - 평시보다159회(일평균 27회, 10.4%↑)증편, 총1,693회(일평균 282회) - 일반열차 ; 평시보다150회(일평균25회, 7.0%↑)증편, 총2,290회(일평균382회) 수송목표:2,907천명수송, 588억 원수익 - 일평균485천명, 98억 원 - KTX:1,351천명 수송, 449억 원수 수익 - 일평균 225천명, 75억 원 - 일반열차 ; 1,556천명 수송, 139억 원 수익 - 일평균 260천명, 23억 원 □ 특별과 운영정부 특별교통대책본부 운영기간(일시)과 인원 ㅇ 기 간:'16.2.5.(금)09시부터 ~ 2.8.(월, 설날)~ 2.10.(수)24시까지 - 근무인원:연인원 990명(일평균 165명 본사 71명, 지역본부 94명) ※ 지역본부는 운영 계획에 따라 상황실을 설치 ․ 운영, 비상연락체계 유지 ㅇ KTX 특별수송기간 전 사전 예방정비 ․ 점검 및 확인 완료 조치 중점안전관리 대책수립(안전본부)→분야별 점검 실행(사업부서, 지역본부)→최종점검(지역본부) ㅇ 이례사항 대응 본선 고장열차 대체 편성 및 사고복구용 장비 배치 무궁화 1편성 20량(오송), 무궁화호 4편성 24량(수색 ․ 대전조 ․ 가야 ․ 익산), 동력차 14개소 14량 투입 사고복구용:기중기 11대, 유니목 14대, 재크키트 26대 총 24개역 배치 □ 역 ․ 열차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 ㅇ'의 날'안전이 및 안전활동 - 1.21.(목), 54개 관리역 119개 소속역 - 다중 이용시설 및 구내매장, 이례사항 대응 등 집중 점검(1.26. ~ 2.4). ㅇ 주요 역 시간대별 ․ 여객 유형별 담당자 지정 배치 및 순회 강화(유관기관 합동) - 열차승무원 차내 순회 강화로 고객 혼잡 방지, 강설시 승강문 파손 방지 노력 최근 5년간 KTX 운행장애 현황 운행장애 평균 10분 이상 출발 ․ 도착 지연(일반열차는 20분 이상) 취급(관리)부주의에 대한 운행장애 현황 시설 ․ 장비 고장에 의한 운행장애 현황 ① 차량결함에 대한 운행장애 차량결함:제어계전기 손상과 견인전동기 축 절손, 차축속도감지 센서 불량, 냉각송풍전동기 팬 파손 등 ② 시설결함에 의한 운행장애 시설결함:레일절손, 선로 자갈도상 현상 등 ③ 전철결함에 의한 운행장애 - 전철결함:전차선 절단, 피뢰기 절연 파괴, 전차선로 지지로 파손, 팬터그래프 파손 등 ④ 신호결함에 의한 운행장애 신호결함 ; 궤도회로 수신기 불량, 신호전원장치 고장으로 선로전환기 불일치, 신호로기 고장 등 ⑤ 시설시스템에 의한 운행장애 브레이크 감지 고장 및 제동디스크 과열 경보 불량 ⑥ 전철시스템에 의한 운행장애 팬터그래프 아크 발생후 차량기동 불능, 전동차 재기동시 차량으로 단전 발생 ⑦ 신호시스템에 의한 운행장애 ATC→ATP 전환불능, 선로 및 차상장치 ATP 인터페이스 오류로 비상제동 체결 불가 기타 시설장비결함에 따른 운행장애 주간제어기 견인부하 상승 불량, 대차 속도센서 고장으로 차축비회전 검지 외부요인에 대한 운행장애 현황 외부요인:야생동물 접촉, 레일 위 낙하적 접촉, 낙뢰/강설/폭우, 텅레일과 기본레일에 자갈 도는 등 기타요인에 의한 운행장애 현황 ※ 기타요인:지반약화로 노반 결이 발생, 출입문 제어 불능, 회송객차 충당 지연 발생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고속차량 유지보수 및 운용현황 □ 차량보유 현황(철도차량 및 유지보수 차량 포함) 전체 KTX 차량(1,380량)중 서울 740량, 부산정비단 420량, 호남정비단 220량 보유 고속차량 유지보수 현황 □ 고속차량 운용 현황
859f30e8-1634-444a-8610-1e0b37023130	source15/231026/156476590_0.txt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안 밑그림 제안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6590&pageIndex=25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안 밑그림 제안 - <NAME> 총리,'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제2차 회의 개최 발표 ㅇ(방역 ‧ 의료)11월부터 생업시설 운영시간 조정 및 고위험시설부터'접종증명 ‧ 음성확인제'시행 검토 ㅇ(경제민생)소상공인 ‧ 자영업자 피해회복 지원, 소비행사 추진 및 소비쿠폰 발행 검토 등 ㅇ(사회문화)등교확대 ‧ 교육활동<NAME> 방안, 문화 ‧ 체육 ‧ 관광 활성화 지원 등 ㅇ(자치안전)지자체별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구성 ‧ 운영, 자율 ‧ 책임 중심으로 점진적 전환 □ <NAME> 국무총리는 10월 22일(금)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제2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이하'일상회복 지원위원회')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공동위원장:국무총리, <NAME> 이화여대정부위원:경제 ‧ 사회부총리, 행안부 ‧ 복지부 ‧ 중기부 ‧ 문체부 장관, 국조실장, 질병청장 민간위원(7명)(9명)(7명)·의료(8명) □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10.13)이후 진행은 개별 분과위원회의 논의사항을 보고하고, 11월부터 시행한'단계적 일상회복'이행을 위한 과제들을 논의하였습니다. 분과위원회 개최현황 - 경제민생(10.18), 사회문화(10.20)자치안전(10.13,10.20), 방역 ‧ 의료(10.15,10.18,10.21) □ 그은 방역 ‧ 의료분과에서'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한'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보고했습니다. ㅇ 예방접종의 감염 예방 및 위중증·사망 예방 기능에 따라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체계 전환을 시도하며, ㅇ 거리두기 개편은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과 중증환자 ‧ 사망자 비율 등을 핵심적 지표로, 확진자 추이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단계적으로 완화해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ㅇ 그 과정에서,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중환자실 ‧ 입원병상 가동률 악화, 주간 위중증 확진 및 사망자 급증 등 위기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중장에 비상계획(Contingency Plan)도 함께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 11월초, 첫번째 개편에서는 우선적으로 식당 ‧ 카페 등 생업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등를 검토하되, PC가 등 일부 고위험시설은 감염차단을 위해'접종증명 ‧ 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경제 ‧ 민생 분과에서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10.27부터 순차가 개시되는 손실보상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ㅇ 일용직 근로자 등 인력 수급 및 기업 활동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ㅇ 위축에 민생경제와 취약부문 회복을 위해 방역상황을 보하여 소비쿠폰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코리아세일페스타(11.1 ~ 15)와 같은 소비행사를 개최하는 방향도 논의하였습니다. □ 자치안전 분과는 시도·시군별'일상회복 추진단'을 구성 ‧ 운영하여 지역이<NAME>는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 정부혁신국민포럼, 생활공감정책참여단 등 플랫폼을 구축으로 일상회복 과정에서'국민제안을 활성화'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마지막에'자율방역'으로 방역기조를 전환하면서 초기 단계적 완화에 따른 감염 확산가능성을 고려해, 기본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캠페인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11월부터'대한민국,(안전)하자'캠페인 추진을 제안하였습니다. □ 사회문화 분과에서는 촘촘한 학교 방역체계 하에서 유 ‧ 초 ‧ 중 ‧ 고의 추가적인 등교확대를 추진하고, 고등학교도 대면수업을 확대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또한, 일상회복 단계에서 우리 국민의 문화활동 재개 지원을 위해 11월부터 콘서트 ‧ 음악회 등 대면 문화행사의 개최와 여행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ㅇ 그리고 문화 ‧ 체육 ‧ 관광업계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본 분과위원회에서는 오늘 논의한 과제들 외에도,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과제를 선정하여, 3차 회의(10.27 잠정)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는는 3차 회의까지 논의된 과제들은 구체화하여'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확정으로 중대본(10.29 잠정)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안 밑그림 제안_1 ### 내용: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안 밑그림 제안 - <NAME> 총리,'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제2차 회의 개최 발표 ㅇ(방역 ‧ 의료)11월부터 생업시설 운영시간 조정 및 고위험시설부터'접종증명 ‧ 음성확인제'시행 검토 ㅇ(경제민생)소상공인 ‧ 자영업자 피해회복 지원, 소비행사 추진 및 소비쿠폰 발행 검토 등 ㅇ(사회문화)등교확대 ‧ 교육활동<NAME> 방안, 문화 ‧ 체육 ‧ 관광 활성화 지원 등 ㅇ(자치안전)지자체별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구성 ‧ 운영, 자율 ‧ 책임 중심으로 점진적 전환 □ <NAME> 국무총리는 10월 22일(금)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제2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이하'일상회복 지원위원회')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공동위원장:국무총리, <NAME> 이화여대정부위원:경제 ‧ 사회부총리, 행안부 ‧ 복지부 ‧ 중기부 ‧ 문체부 장관, 국조실장, 질병청장 민간위원(7명)(9명)(7명)·의료(8명) □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10.13)이후 진행은 개별 분과위원회의 논의사항을 보고하고, 11월부터 시행한'단계적 일상회복'이행을 위한 과제들을 논의하였습니다. 분과위원회 개최현황 - 경제민생(10.18), 사회문화(10.20)자치안전(10.13,10.20), 방역 ‧ 의료(10.15,10.18,10.21) □ 그은 방역 ‧ 의료분과에서'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한'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보고했습니다. ㅇ 예방접종의 감염 예방 및 위중증·사망 예방 기능에 따라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체계 전환을 시도하며, ㅇ 거리두기 개편은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과 중증환자 ‧ 사망자 비율 등을 핵심적 지표로, 확진자 추이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단계적으로 완화해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ㅇ 그 과정에서,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중환자실 ‧ 입원병상 가동률 악화, 주간 위중증 확진 및 사망자 급증 등 위기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중장에 비상계획(Contingency Plan)도 함께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 11월초, 첫번째 개편에서는 우선적으로 식당 ‧ 카페 등 생업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등를 검토하되, PC가 등 일부 고위험시설은 감염차단을 위해'접종증명 ‧ 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경제 ‧ 민생 분과에서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10.27부터 순차가 개시되는 손실보상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ㅇ 일용직 근로자 등 인력 수급 및 기업 활동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ㅇ 위축에 민생경제와 취약부문 회복을 위해 방역상황을 보하여 소비쿠폰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코리아세일페스타(11.1 ~ 15)와 같은 소비행사를 개최하는 방향도 논의하였습니다. □ 자치안전 분과는 시도·시군별'일상회복 추진단'을 구성 ‧ 운영하여 지역이<NAME>는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 정부혁신국민포럼, 생활공감정책참여단 등 플랫폼을 구축으로 일상회복 과정에서'국민제안을 활성화'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마지막에'자율방역'으로 방역기조를 전환하면서 초기 단계적 완화에 따른 감염 확산가능성을 고려해, 기본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캠페인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11월부터'대한민국,(안전)하자'캠페인 추진을 제안하였습니다. □ 사회문화 분과에서는 촘촘한 학교 방역체계 하에서 유 ‧ 초 ‧ 중 ‧ 고의 추가적인 등교확대를 추진하고, 고등학교도 대면수업을 확대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또한, 일상회복 단계에서 우리 국민의 문화활동 재개 지원을 위해 11월부터 콘서트 ‧ 음악회 등 대면 문화행사의 개최와 여행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ㅇ 그리고 문화 ‧ 체육 ‧ 관광업계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본 분과위원회에서는 오늘 논의한 과제들 외에도,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과제를 선정하여, 3차 회의(10.27 잠정)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는는 3차 회의까지 논의된 과제들은 구체화하여'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확정으로 중대본(10.29 잠정)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52ed327a-e463-4617-a715-58b8ef0e8589	source15/231026/156476131_0.txt	제주해양레저박람회에서 놀멍쉬멍(놀면서 쉬면서)하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6131&pageIndex=25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권한대행 <NAME> )가‘주최하는'제2회 제주국제해양레저박람회'가 10월 21일(목)부터 23일(토)까지 3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제주도 일대에서에서한다 제주국제해양레저박람회는 해양레저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고 해양관광분야의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은 국제 박람회이다. 작년 행사는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나,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행사방역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현장행사로 진행하게 됐다 박람회는 해양레저관광 전시·홍보관 운영, 전문가 토론회, 해양레저체험행사로 구성하여 운영된다. 먼저, 제주 중문관광단지 인근의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는 요트투어·서핑·스쿠버다이빙 등 해양레저·여행 상품과 각종 용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도 있는 산업 전시전이 진행된다. 또한, 제주바다 사진전, 태왁만들기 체험 및 관람객 체험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물에 뜬 바가지'라는 뜻의 제주방언으로 해녀의 잠수위치를 알리고, 잡은 수산물의 보관과 부력을 높이기 위한 물질도구 아울러, 아름다운 제주 가을바다를 배경으로 해양레저를 경험을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어 있다. 엑스포 기간을 포함하여 현재(9.23. ~ 10.24.)주말마다 이호테우해수욕장과 도두항 일원에서 서핑·요트체험·낚시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체험 참여를 원하는 경우 공식 누리집에서 원하는 날짜와 활동을 예약하면 된다. 일부 체험행사 프로그램은 제주도와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축소·취소 가능 또한,"해양환경 보호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해양쓰레기 줍기 캠페인도 전개한다. 행사장 내 해양쓰레기를 수거한 뒤 인증사진을 박람회 누리집에 올리고, 박람회 기간 중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행사장 안에 위치한 박람회 사무국이나 이호테우해수욕장 내 레저체험 행사 운영본부에 제시는 선착순으로 소정의 상품을 증정한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청정바다에서 건강한 여가활동을 즐기고자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해양레저에 대한 수요 또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이번 행사가 해양레저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관심에 부응하고,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콘텐츠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2021년 제주국제해양레저박람회 주요 행사계획 □(주요내용)명상·요가, 서핑, 요트, 패들보트 및 낚시체험 등(약 4천명) 홈페이지 사전등록·공모전 투표 등 이벤트 참여자 대상 체험권 추첨·배부 □ 해양레저 콘텐츠 공모전 ㅇ(주요내용)해양레저 체험코스, 해양안전교육 및 환경보호 관련 정책제안 콘텐츠 공모(7.20 ~ 9.30), 전문가 평가 및 시상 금상(장관상)1점, 은상 2점, 동상 3점, 장려상 5점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주해양레저박람회에서 놀멍쉬멍(놀면서 쉬면서)하자!_1 ### 내용: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권한대행 <NAME> )가‘주최하는'제2회 제주국제해양레저박람회'가 10월 21일(목)부터 23일(토)까지 3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제주도 일대에서에서한다 제주국제해양레저박람회는 해양레저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고 해양관광분야의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은 국제 박람회이다. 작년 행사는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나,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행사방역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현장행사로 진행하게 됐다 박람회는 해양레저관광 전시·홍보관 운영, 전문가 토론회, 해양레저체험행사로 구성하여 운영된다. 먼저, 제주 중문관광단지 인근의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는 요트투어·서핑·스쿠버다이빙 등 해양레저·여행 상품과 각종 용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도 있는 산업 전시전이 진행된다. 또한, 제주바다 사진전, 태왁만들기 체험 및 관람객 체험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물에 뜬 바가지'라는 뜻의 제주방언으로 해녀의 잠수위치를 알리고, 잡은 수산물의 보관과 부력을 높이기 위한 물질도구 아울러, 아름다운 제주 가을바다를 배경으로 해양레저를 경험을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어 있다. 엑스포 기간을 포함하여 현재(9.23. ~ 10.24.)주말마다 이호테우해수욕장과 도두항 일원에서 서핑·요트체험·낚시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체험 참여를 원하는 경우 공식 누리집에서 원하는 날짜와 활동을 예약하면 된다. 일부 체험행사 프로그램은 제주도와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축소·취소 가능 또한,"해양환경 보호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해양쓰레기 줍기 캠페인도 전개한다. 행사장 내 해양쓰레기를 수거한 뒤 인증사진을 박람회 누리집에 올리고, 박람회 기간 중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행사장 안에 위치한 박람회 사무국이나 이호테우해수욕장 내 레저체험 행사 운영본부에 제시는 선착순으로 소정의 상품을 증정한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청정바다에서 건강한 여가활동을 즐기고자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해양레저에 대한 수요 또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이번 행사가 해양레저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관심에 부응하고,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콘텐츠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2021년 제주국제해양레저박람회 주요 행사계획 □(주요내용)명상·요가, 서핑, 요트, 패들보트 및 낚시체험 등(약 4천명) 홈페이지 사전등록·공모전 투표 등 이벤트 참여자 대상 체험권 추첨·배부 □ 해양레저 콘텐츠 공모전 ㅇ(주요내용)해양레저 체험코스, 해양안전교육 및 환경보호 관련 정책제안 콘텐츠 공모(7.20 ~ 9.30), 전문가 평가 및 시상 금상(장관상)1점, 은상 2점, 동상 3점, 장려상 5점 등
add9e957-b5dc-4c81-b762-1616b6cf2583	source15/231026/156150916_0.txt	고온 다습한 날씨, 농산물 곰팡이독소 주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0916	CC BY	34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고온 다습한 날씨, 농산물 곰팡이독소 주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연일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쌀, 두류, 땅콩 및 농산물에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보관과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곡류, 두류, 견과류 등에 밴 곰팡이는 인체에 유해한 아플라톡신 등 곰팡이독소를 생성할 수 있어 농산물에 곰팡이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특히, 아플라톡신 B1은 1은 발암(간암)물질로서 268℃에서 분해되므로 일반적인 가열·조리과정에서 파괴되지 않는다. ○ 곰팡이 독소는 고온 다습한 조건에서 세균이 번식하면서 생성하는 독소로서 아플라톡신, 푸모니신, 오크라톡신, 제랄레논, 데옥시니발레놀 종류도 있음 □ 고온다습한 날씨에 곰팡이로부터 안전한 농산물 보관 및 섭취요령은 위와 같다. ○ 곡류나 견과류 등을 보관할 때는 습기 60%이내로 온도는 10 ~ 15도 이하에서 최대한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보관해야 한다. - 곰팡이의 성장과 독소생성은 수분함량 ％, 상대습도%, 온도 증가 - 여름철에 습기가 많아 비가 많이 내린 후에는 보일러를 가동해 건조시키거나 에어컨·제습기 등을 통해 습기를 제거하는 것이 좋으며, 음식물 용기나 개수대도 소독제 등을 이용해 주기적으로 소독한다. ○ 쌀, 아몬드 등 곡류나 견과류의 껍질이 벌레에 의해 손상되면 식품 내부의 수분 균형이 깨져 벌레가 생기기 쉬우므로 손상된 알갱이는 제거하고 습기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한다. ○ 땅콩, 아몬드 같이 개봉 후 남은 제품은 물에 접촉되지 않도록 밀봉시켜 보관한다. ○ 옥수수나 땅콩을 보관할 때에는 껍질 채로 보관하는 것이 포장을 벗긴 채 보관하는 것보다 안전하며, 껍질에 곰팡이가 낀 곡물은 빨리 제거한다. ○ 곰팡이 독소는 곰팡이에 부착된 식품 내부에 생성되고, 휘발성 강하기 때문에 세척 또는 가열에 의해 곰팡이는 제거되지만 곰팡이가게 제거되지 않아 곰팡이가 피었거나 식품 고유의 색깔, 냄새 등이 강한 식품은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 양파나 생강은 곰팡이가 핀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에 독소가 퍼져 있을 우려가 있어 곰팡이가 핀 부분을 도려낸다 해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 쌀을 삶을 때 파란색 물이나 검은 물이 나오면 곰팡이 오염을 의심하고 먹지 않는다. □ 식약처는 우리나라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계절 ․ 시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농산물에 대해서 곰팡이독소 검사를 강화하고 식품 안전관리 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곰팡이독소 발생 및 독성 - 곰팡이독소 생성은 대체로 고온 다습한 기후를 가진 열대지역 또는 아열대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나 독소 종류에 따라 온대지역 등에서도 발생 - 공기 중 발생하는 곰팡이독소는 Aspergillus속(aflatoxins, ochratoxin, 생성), Penicillium속(ochratoxin, patulin, citrinin 생산과과 fusarium속 곰팡이(deoxynivalenol, fumonisin, zearalenone 생성)에 의해 생성되며 주로 밀 등의 곡류, 땅콩 등의 견과류에서 빈번하게 발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온 다습한 날씨, 농산물 곰팡이독소 주의!_1 ### 내용: 고온 다습한 날씨, 농산물 곰팡이독소 주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연일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쌀, 두류, 땅콩 및 농산물에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보관과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곡류, 두류, 견과류 등에 밴 곰팡이는 인체에 유해한 아플라톡신 등 곰팡이독소를 생성할 수 있어 농산물에 곰팡이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특히, 아플라톡신 B1은 1은 발암(간암)물질로서 268℃에서 분해되므로 일반적인 가열·조리과정에서 파괴되지 않는다. ○ 곰팡이 독소는 고온 다습한 조건에서 세균이 번식하면서 생성하는 독소로서 아플라톡신, 푸모니신, 오크라톡신, 제랄레논, 데옥시니발레놀 종류도 있음 □ 고온다습한 날씨에 곰팡이로부터 안전한 농산물 보관 및 섭취요령은 위와 같다. ○ 곡류나 견과류 등을 보관할 때는 습기 60%이내로 온도는 10 ~ 15도 이하에서 최대한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보관해야 한다. - 곰팡이의 성장과 독소생성은 수분함량 ％, 상대습도%, 온도 증가 - 여름철에 습기가 많아 비가 많이 내린 후에는 보일러를 가동해 건조시키거나 에어컨·제습기 등을 통해 습기를 제거하는 것이 좋으며, 음식물 용기나 개수대도 소독제 등을 이용해 주기적으로 소독한다. ○ 쌀, 아몬드 등 곡류나 견과류의 껍질이 벌레에 의해 손상되면 식품 내부의 수분 균형이 깨져 벌레가 생기기 쉬우므로 손상된 알갱이는 제거하고 습기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한다. ○ 땅콩, 아몬드 같이 개봉 후 남은 제품은 물에 접촉되지 않도록 밀봉시켜 보관한다. ○ 옥수수나 땅콩을 보관할 때에는 껍질 채로 보관하는 것이 포장을 벗긴 채 보관하는 것보다 안전하며, 껍질에 곰팡이가 낀 곡물은 빨리 제거한다. ○ 곰팡이 독소는 곰팡이에 부착된 식품 내부에 생성되고, 휘발성 강하기 때문에 세척 또는 가열에 의해 곰팡이는 제거되지만 곰팡이가게 제거되지 않아 곰팡이가 피었거나 식품 고유의 색깔, 냄새 등이 강한 식품은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 양파나 생강은 곰팡이가 핀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에 독소가 퍼져 있을 우려가 있어 곰팡이가 핀 부분을 도려낸다 해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 쌀을 삶을 때 파란색 물이나 검은 물이 나오면 곰팡이 오염을 의심하고 먹지 않는다. □ 식약처는 우리나라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계절 ․ 시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농산물에 대해서 곰팡이독소 검사를 강화하고 식품 안전관리 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곰팡이독소 발생 및 독성 - 곰팡이독소 생성은 대체로 고온 다습한 기후를 가진 열대지역 또는 아열대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나 독소 종류에 따라 온대지역 등에서도 발생 - 공기 중 발생하는 곰팡이독소는 Aspergillus속(aflatoxins, ochratoxin, 생성), Penicillium속(ochratoxin, patulin, citrinin 생산과과 fusarium속 곰팡이(deoxynivalenol, fumonisin, zearalenone 생성)에 의해 생성되며 주로 밀 등의 곡류, 땅콩 등의 견과류에서 빈번하게 발생
dc4c0270-d43d-49cf-a47b-a6bc963866b7	source15/231026/156146981_0.txt	국립생태원, 번식 중인 올빼미 첫 추적 성공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6981	CC BY	30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생태원, 번식 기간이 올빼미 첫 추적 성공 ◇ 야행성 맹금류 올빼미 세력권을 파악은 국내 첫 사례 ◇ 생물과 서식지의 관계 연구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보호 사업에 반영할 계획 ■ 환경부(장관 <NAME> )와 국립생태원(원장 <NAME> )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전라남도 일대에서 진행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올빼미의 번식기간 세력권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처음으로 번식 중인 올빼미를 추적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 국내에서 1kg 이상으로 중형 야행성 맹금류인 올빼미의 번식시기에 위치추적을 수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기존에는'2012년 국립생물자원관에서 1kg 이상의 중형 야행성 맹금류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수리부엉이 5마리를 대상으로 2월부터 6월까지 위치추적기(GCT - B2)를 사용으로 추적한 사례가 있었다. □ 본 연구는'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국립생태원이 시행하고 있는 전국자연환경조사의 일부로 올빼미의 번식기간 중 세력권을 조사를 위해 전남대, 한국환경생태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했다. ○ 세력권이란 개체 또는 집단이 다른 개체 및 집단으로부터 먹이자원, 번식 등을 주로 방어하고 점유하는 지역을 말하며, 특히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중요하다. ○ 연구진은"올빼미에 무게 27g의 위치추적기(WT - 300)를 부착하여 추적했다. 그 결과 해당 올빼미는 둥지 중심으로 4,395㎡의 지역을 이용했으며, 달걀을 품는 포란기간이 27일로 확인되었다. □ 또한, 암컷 올빼미가 3개의 달걀을 낳고 새끼를 키우는 육추기간이 30일인 것을 확인했다. 알 3개 가운데 1개는 부화하지 못했고, 알에서 부화한 수컷 2마리는 30일 이후 서식지를 떠났다. ○ 암컷이 주로 둥지 주변에서 새끼를 돌보고 둥지에 먹이를 공급하는 행동을 보였으며, 암컷은 번식시기인 육추기간 동안 둥지 주변에서 멀지 많은 곳에서 세력권을 형성했다. □ 국립생태원은 향후 번식기 암컷에 비해 행동영역이 상대적으로 넓을 것으로 판단되는 새끼에 행동을 조사하는 등 올빼미의 서식지 변화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 올빼미는 우리나라에서 크지 않은 텃새로 보통 야간에 사냥하며 작은 설치류, 조류, 양서류 등을 잡아 먹는다. 날개에 솜털이 많아 움직일 때 소리가 나진 않는다. 낮에는 나뭇가지에 앉아 움직이지 않고, 밤에 활동한다. ○ 우리나라 전국에서 참나무와 침엽수로 구성된 산림 속에 넓게 분포한다. 알은 흰색이며, 3월에 알을 낳는다. 김성태 <NAME> 국립생태원장은"올빼미뿐만 아니라, 다양한 멸종위기 조류의 번식기간 세력권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겠다"며"생물 종과 서식지의 관계를 밝혀내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보호와 보전 정책에 반영할 계획"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생태원, 번식 중인 올빼미 첫 추적 성공_1 ### 내용: 국립생태원, 번식 기간이 올빼미 첫 추적 성공 ◇ 야행성 맹금류 올빼미 세력권을 파악은 국내 첫 사례 ◇ 생물과 서식지의 관계 연구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보호 사업에 반영할 계획 ■ 환경부(장관 <NAME> )와 국립생태원(원장 <NAME> )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전라남도 일대에서 진행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올빼미의 번식기간 세력권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처음으로 번식 중인 올빼미를 추적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 국내에서 1kg 이상으로 중형 야행성 맹금류인 올빼미의 번식시기에 위치추적을 수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기존에는'2012년 국립생물자원관에서 1kg 이상의 중형 야행성 맹금류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수리부엉이 5마리를 대상으로 2월부터 6월까지 위치추적기(GCT - B2)를 사용으로 추적한 사례가 있었다. □ 본 연구는'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국립생태원이 시행하고 있는 전국자연환경조사의 일부로 올빼미의 번식기간 중 세력권을 조사를 위해 전남대, 한국환경생태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했다. ○ 세력권이란 개체 또는 집단이 다른 개체 및 집단으로부터 먹이자원, 번식 등을 주로 방어하고 점유하는 지역을 말하며, 특히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중요하다. ○ 연구진은"올빼미에 무게 27g의 위치추적기(WT - 300)를 부착하여 추적했다. 그 결과 해당 올빼미는 둥지 중심으로 4,395㎡의 지역을 이용했으며, 달걀을 품는 포란기간이 27일로 확인되었다. □ 또한, 암컷 올빼미가 3개의 달걀을 낳고 새끼를 키우는 육추기간이 30일인 것을 확인했다. 알 3개 가운데 1개는 부화하지 못했고, 알에서 부화한 수컷 2마리는 30일 이후 서식지를 떠났다. ○ 암컷이 주로 둥지 주변에서 새끼를 돌보고 둥지에 먹이를 공급하는 행동을 보였으며, 암컷은 번식시기인 육추기간 동안 둥지 주변에서 멀지 많은 곳에서 세력권을 형성했다. □ 국립생태원은 향후 번식기 암컷에 비해 행동영역이 상대적으로 넓을 것으로 판단되는 새끼에 행동을 조사하는 등 올빼미의 서식지 변화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 올빼미는 우리나라에서 크지 않은 텃새로 보통 야간에 사냥하며 작은 설치류, 조류, 양서류 등을 잡아 먹는다. 날개에 솜털이 많아 움직일 때 소리가 나진 않는다. 낮에는 나뭇가지에 앉아 움직이지 않고, 밤에 활동한다. ○ 우리나라 전국에서 참나무와 침엽수로 구성된 산림 속에 넓게 분포한다. 알은 흰색이며, 3월에 알을 낳는다. 김성태 <NAME> 국립생태원장은"올빼미뿐만 아니라, 다양한 멸종위기 조류의 번식기간 세력권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겠다"며"생물 종과 서식지의 관계를 밝혀내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보호와 보전 정책에 반영할 계획"라고 밝혔다.
108a2a85-894e-4b15-b88b-c271dba3c23d	source15/231026/156106406_0.txt	윤성규 환경부 장관, 설 명절 맞아 노인복지시설 방문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6406	CC BY	10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환경부 차관은 설 명절 맞아 노인복지시설 방문 ◇ 명절 명절을 맞이하여 노인복지시설을 방문, 배식봉사와 함께 위문·격려로 따뜻한 나눔문화 실천 □ <NAME> 환경부 관계자도 설 명절을 맞이하여 27일 오전 11시 20분부터 사회복지시설인 충청 음성군 소재 음성군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한다를 ○ <NAME> 장관은 이날 환경부 직원들과 함께 독거노인·복지회관의 어르신에게 직접 점심을 나눠주고 말벗이 돼는 드리는 등 봉사활동과 함께 위문금과 위문품을 기탁을 예정이다. ○ 2003년 5월에 개관한 음성군노인복지회관은 그간 음성군 거주 60세 이하 노인들에게 건강증진, 질병예방, 재가복지 등 노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해 오고 있다. □ 환경부는 앞으로도 적극으로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앞장서서 공정화 정착과 국민들과의 소통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윤성규 환경부 장관, 설 명절 맞아 노인복지시설 방문_1 ### 내용: <NAME> 환경부 차관은 설 명절 맞아 노인복지시설 방문 ◇ 명절 명절을 맞이하여 노인복지시설을 방문, 배식봉사와 함께 위문·격려로 따뜻한 나눔문화 실천 □ <NAME> 환경부 관계자도 설 명절을 맞이하여 27일 오전 11시 20분부터 사회복지시설인 충청 음성군 소재 음성군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한다를 ○ <NAME> 장관은 이날 환경부 직원들과 함께 독거노인·복지회관의 어르신에게 직접 점심을 나눠주고 말벗이 돼는 드리는 등 봉사활동과 함께 위문금과 위문품을 기탁을 예정이다. ○ 2003년 5월에 개관한 음성군노인복지회관은 그간 음성군 거주 60세 이하 노인들에게 건강증진, 질병예방, 재가복지 등 노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해 오고 있다. □ 환경부는 앞으로도 적극으로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앞장서서 공정화 정착과 국민들과의 소통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4836f478-8174-4843-979c-d66d1188c0c6	source15/231026/156162665_0.txt	제3차 세계영사 고위급회의 (GCF III)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2665	CC BY	28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재외동포영사국 공보홍보담당관 <NAME> 심의관( <PHONE> ) 제3차 세계영사 고위에(GCF 2018에서 개최 - 역대 최대 규모 회의, 테러대응, 안전여행문화정착 및 영사분야 의제 논의 -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다자·양자간 영사외교 협력 □ 외교부는 제3차 세계영사 고위급회의(GCF 2017은 Third Senior Level Meeting of a Global Consular Forum)를 인천 송도에서 10.25.(화)- 27.(목)3일 간 개최한다. □ 공동의장: <NAME> 호주 재외동포영사대사, <NAME> 캐나다 외교부 영사차관보 o 이 회의에는 세계 33개 국가 당국자(영사담당 차관보 또는 영사국장)및 19개 국제기구와 이해관계자(국제기구 및 국내 ․ 외 기업)등 약 100여명이 참가를 예정이다. o 금번 회의에서는 △ 대와 자연재해, 기타 대규모 재난 등에 대한 위기 공동 대응, 자국도 보호, 안전여행문화 확립과 행려병자 등 취약계층 보호, △ 글로벌 영사협력 증진을 위한 세계영사포럼의 중장과 의제 등이 집중 논의되며, △ 회의 말미에 결과물로서 향후「영사 협력에 대한 서울 합의문」채택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상기 결과 문서가 채택될 시「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1967년 발효)이후 최초의 영사분야 다자적 합의가 될 것이며, 국제 영사 규범 강화에 장기적으로 기여할 효과가 예상된다. ※ 현재까지 2015년 제2차 세계영사 고위급회의 이후 수차례 계기에 영사분야 다자간 합의 노력이 있었으나 선진국과 개도국간 견해 차이 등으로 무산되었는바, 금번 제3차 세계영사 고위급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과 개도국간의 입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개별국가들이 제시하는 이견을 포용하는 한편 중견국으로서 결과문서 채택 논의를 주도함. □ 한편, 금년에 회의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회의이면서도 영사분야 고위급회의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며, 국내 최초로 관련 기업들을 포함으로 영사 현안에 대한 정부 - 민간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측면에서 과거 두 차례의 고위급회의와 차별화된다. ※ 제1차 회의(` 13.9월, 영국)는 24개국 참석, 제2차 회의(` 15.5월, 멕시코)- 26개국 참석 ※ 주요 비정부 단체별 참석 기관:세계여행기구(UNWT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SKT, KT, KT와 대우건설, YTN 등 □ 한편, 금번 고위급회의 계기에 외교통상부는 영국, 멕시코, 몽골, 태국 등과 양자간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고, 영사한 위기관리를 위한 MIKTA 차원의 간담회를 가짐으로써 우리 재외국민 안전 및 출입국 보호를 위한 양자·다자 외교를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차 세계영사 고위급회의 (GCF III) 개최_1 ### 내용: 재외동포영사국 공보홍보담당관 <NAME> 심의관( <PHONE> ) 제3차 세계영사 고위에(GCF 2018에서 개최 - 역대 최대 규모 회의, 테러대응, 안전여행문화정착 및 영사분야 의제 논의 -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다자·양자간 영사외교 협력 □ 외교부는 제3차 세계영사 고위급회의(GCF 2017은 Third Senior Level Meeting of a Global Consular Forum)를 인천 송도에서 10.25.(화)- 27.(목)3일 간 개최한다. □ 공동의장: <NAME> 호주 재외동포영사대사, <NAME> 캐나다 외교부 영사차관보 o 이 회의에는 세계 33개 국가 당국자(영사담당 차관보 또는 영사국장)및 19개 국제기구와 이해관계자(국제기구 및 국내 ․ 외 기업)등 약 100여명이 참가를 예정이다. o 금번 회의에서는 △ 대와 자연재해, 기타 대규모 재난 등에 대한 위기 공동 대응, 자국도 보호, 안전여행문화 확립과 행려병자 등 취약계층 보호, △ 글로벌 영사협력 증진을 위한 세계영사포럼의 중장과 의제 등이 집중 논의되며, △ 회의 말미에 결과물로서 향후「영사 협력에 대한 서울 합의문」채택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상기 결과 문서가 채택될 시「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1967년 발효)이후 최초의 영사분야 다자적 합의가 될 것이며, 국제 영사 규범 강화에 장기적으로 기여할 효과가 예상된다. ※ 현재까지 2015년 제2차 세계영사 고위급회의 이후 수차례 계기에 영사분야 다자간 합의 노력이 있었으나 선진국과 개도국간 견해 차이 등으로 무산되었는바, 금번 제3차 세계영사 고위급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과 개도국간의 입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개별국가들이 제시하는 이견을 포용하는 한편 중견국으로서 결과문서 채택 논의를 주도함. □ 한편, 금년에 회의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회의이면서도 영사분야 고위급회의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며, 국내 최초로 관련 기업들을 포함으로 영사 현안에 대한 정부 - 민간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측면에서 과거 두 차례의 고위급회의와 차별화된다. ※ 제1차 회의(` 13.9월, 영국)는 24개국 참석, 제2차 회의(` 15.5월, 멕시코)- 26개국 참석 ※ 주요 비정부 단체별 참석 기관:세계여행기구(UNWT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SKT, KT, KT와 대우건설, YTN 등 □ 한편, 금번 고위급회의 계기에 외교통상부는 영국, 멕시코, 몽골, 태국 등과 양자간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고, 영사한 위기관리를 위한 MIKTA 차원의 간담회를 가짐으로써 우리 재외국민 안전 및 출입국 보호를 위한 양자·다자 외교를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c9240716-785a-4c4e-8e4e-c201fdbe2452	source15/231026/156324640_0.txt	유전자원 이익공유 대응 부처합동 법률지원단 발족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640	CC BY	1,05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유전자원 이익공유 대응 부처합동 법률지원단 출범 ◇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외 5개 부처와 대한변리사회,'유전자원 이익공유 법률지원단'출범 및 합동 운영 공동업무협약 체결 ◇ 생명(바이오)분야 관련 전문가로 구성해 나고야의정서 대응 컨설팅 및 상담 지원 □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대한변리사회와 5개 정부 공동으로 4월 3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공동업무협약을 맺고'유전자원 이익공유(ABS)법률지원단(이하 지원단)'을 발족한다. □ ABS(Access and Benefit - Sharing):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할 시에서 제공국의 승인을 얻고, 이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유전자원 제공국과<NAME>도록 하는 나고야의정서의 핵심 조항 ○ 지원단은 국가책임·점검기관인 환경부를 포함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특허청 등 5개 부처와 대한변리사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특허·지식재산권 분야별 법률 전문가로 구성한다. ※ 국가책임기관:외국기업 임직원이 국내 유전자원 접근·이용 시 접근 허가 부여 ※ 국가점검기관:외국계 등이 해외 유전자원 접근·이용 시 절차 이행 여부 관리 □ 2017년 8월 나고야의정서 국내 도입 및 유전자원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유전자원 이익공유(ABS)법률 상담 수요가 늘고 있으며, 관련 내용도 구체적이고 전문화되어, 특허 및 지식재산권 등 법률분야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시점이다. ○ 환경부에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와 5개 관계부처는 나고야의정서 관련 해석의 오류를 방지하고 보다 효율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단을 합동으로 구성·운영하게 되었다. ○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따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유전자원법에 근거하여 설치 □ 지원단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법률 및 규제요건 분석과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호, 이익공유 협상 분야 컨설팅 및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 정기적인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해 주요 국가별 법률과 규제요건, 특허출처 문제 등 최신 동향과 쟁점사항을<NAME>고 대응방안도 함께 마련을 계획이다. ○ 또한, 대한변리사회의'유전자원 이익공유 전문가 양성'교육과정을 통해 인력을 육성하여 지원단의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 <NAME>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은"앞으로 유전자원 이익공유(ABS)법률지원단과 함께 다양한 유전자원 관련 상담 수요에 대응하고 해당 영역 전문가를 육성하여 국내 기업들의 생물자원 이용에 차질이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부처합동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경과도 4. 전문용어 설명. 끝. □ 행사 사진은 별도 웹하드 게재(4월 3일 오후 4시 예정)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현장 취재를 원하시면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NAME> 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부처합동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계획 □ 목적 및 필요성 ○ 나고야의정서 국내 발효 및 유전자원법 시행('17.8.17)등으로 국내 바이오 업계에서 컨설팅 수요 증가 및 관련 문의 내용의 구체화·전문화 - 나고야의정서의 해석 등 기초적인 상담에서 신제품 연구 ‧ 개발 과정의 법률 및 유전자원 수출입 과정상의 법률적 쟁점 등으로 다양 ○ 기업 상담의 질적 제고 - 기업의 요구사항 충족을 위해 특허, 지식재산권 등 법률분야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ABS 법률지원단'운영 필요 -'18년 기업컨설팅 47회, 온라인상담 108건 수행, 현장컨설팅 150개 업체 수행 □ 그간 운영 경과 ○ 국립생물자원관 - 대한변리사회 업무협약 체결('18.10.19) ※(주요내용)정부별 법률지원단 구성, 전문가 역량강화 교육·정보 공유 등 ○'ABS 법률지원단'구성 및 운영안 마련을 통한 실무협의('19.1.15) □ 부처합동'ABS 법률지원단'구성·운영 관련 관계부처 회의('19.2.21) - ABS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계획 □ 부처합동'ABS 법률지원단'구성·운영 -(구성)전문가 조사를 통해 변리사, 변호사 등 법률분야 전문가로 인력 ※ ABS 전문가 양성 사전교육 실시(3.5∼6, 대한변리사회) -(역할)온라인 상담, 컨설팅 시 나고야의정서 개요, 해외 법령 및 규제요건 등와 국제분쟁 대응, 특허·지식재산권 보호, 이익공유 협상 등 ABS 법률 자문 ※ 기업의 ABS 관련 계약사항, 분쟁 해결 등과 같은 법률서비스는 개별 기업과 지원별 간의 계약에 의해 추진되는 사항임 -(운영)법률은 분야 전문 인력을<NAME>여 각 기관 온라인 상담, 컨설팅 시 일관된 자문내용으로 법률지원 (개별 부처 실무자와 ABS 법률지원단) (개별 부처 담당자, ABS 법률지원단) ○ 공동업무협약 협약 및 발족식 계획 - 일시 및 참석자는 2019년 4월 3일, 13:30,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 참가자는 국립생물자원관, 관계부처, 대한변리사회, 법률지원단 담당자 등 그간 추진경과 및 법률지원단 구성·운영방안소개 공동업무협약서 낭독·서명 기념 공연 및 휴식 주제:기업 컨설팅 시 응대 요령 및 자주하는 사항 ○ 향후 추진 일정 ○ ABS 관련 컨설팅, 통합헬프데스크 활용 상담 등 법률자문 지원(4월 ~)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와 환경부, 해양수산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이하"관계부처"라 한다)와 대한변리사회는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국내기업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ABS 법률지원단'의 구성·운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협력체계를 갖추기로 하고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계약은 각 협약 당사자의 업무협력과 이를 통해'유전자원의 접근 또는 이익공유(이하"ABS"라 한다)'와 관련된 컨설팅과 상담을 지원하는'ABS 법률지원단'의 구성 ․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ABS 법률지원단 구성 및 기능한BAS 법률지원단의 구성과 역할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ABS 법률지원단은 ABS, 지식재산권, 국제통상 및 관련 분야의 변호사, 노무가 등 법률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2.ABC와 법률지원단은 관계부처의 ABS 관련 컨설팅, 상담 등의 업무 수행에 있어 필요한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한다. 제3조(협력 사항)협약당사자는 아래 각 호에 의거도 상호 협력한다. 1.협약당사자인 관계부처와 대한변리사회는'ABS 법률지원단'을 합동으로 설치고 운영한다. 2.협약당사자인 관계부처는 ABS 관련 컨설팅과 상담 지원을 업무수행에 있어'ABS 법률지원단'을 적극 활용하고, 자문과 상담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가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협약당사자와'ABS 법률지원단'은 IBS 관련 컨설팅 및 상담 등과 연계에 상호 간 정보를<NAME>고 역량강화를 위해 관련 교육과 세미나, 포럼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4.기타 밖의'ABS 법률지원단'구성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력한다. 제4조(비밀유지)협약당사자와'ABS 법률지원단'은 상호 교류와 협력의 과정에서 얻게 되거나 취득하게 한 업무상 비밀사항에 대하여 해당기관의 동의 없이 외부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협약의 갱신과 협약당사자는 이 협약서에서 정한 협력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합의 하에 별도 계약 체결 또는 서면 교환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부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협약의 기간과 본 협약의 효력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또한 본 의정서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효력 종료에 관한 서면 통보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으로 연장하는 방식으로 한다. 협약당사자는 협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각 7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뒤 각 1부씩 보관한다. 1.'찾아가는 ABS 컨설팅'과'통합헬프데스크 사이버 상담'이란? ○'찾아가는 ABS 컨설팅'은 기업체별 사전 요청에 따라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국내외 절차, 당사국 동향 및 법령 정보, 기업의 현재 현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 전략 등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며'18년까지 총 158회 운영을 ○'통합헬프데스크 온라인 상담'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또는 전화 등을 통해 기업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질문사항을 각 부처별로 접수하고 서면으로 답변해 나가는 서비스이며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에서는'18년까지 총 311건의 상담에 대한 답변을 보냈다 2.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 및 산업계 지원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나? -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국내 기업들의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역량강화를 위해 온라인 상담 ‧ 찾아가는 ABS 컨설팅 이외에도 한국 ABS 포럼 및 컨퍼런스 개최, 뉴스레터 및 자료집 발간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 예정에 ○ 또한 나고야의정서 관련 산업 ‧ 연구계의 대응 활동 및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해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을 운영하여 상담 접수, 주요 국가별 관련 정보, 최근 국제 동향 소식 같을 정보를 제공하고 다는 -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되고 2014년 발효됐으며,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는 생물다양성의 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함 ○ ABS(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 생물다양성 협약의 세 번째 조항으로"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를 의미하며, 이를 실현을 위해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UN 총회에서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됨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제17조를 기반으로'18년 3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에 설치됐음 ○ 국내외 유전자원등에 대해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정보의 취합, 관리, 분석 및 제공,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및 국가점검기관의 업무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 조정 업무 등을 수행 중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따른 법률」의 약칭으로 나고야의정서의 이행 이행을 위해'17.8.17 부터 시행되었으며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승인 통고 승인과 이익 공유의 국내 이행을 위해 필수적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전자원 이익공유 대응 부처합동 법률지원단 발족_1 ### 내용: 유전자원 이익공유 대응 부처합동 법률지원단 출범 ◇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외 5개 부처와 대한변리사회,'유전자원 이익공유 법률지원단'출범 및 합동 운영 공동업무협약 체결 ◇ 생명(바이오)분야 관련 전문가로 구성해 나고야의정서 대응 컨설팅 및 상담 지원 □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대한변리사회와 5개 정부 공동으로 4월 3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공동업무협약을 맺고'유전자원 이익공유(ABS)법률지원단(이하 지원단)'을 발족한다. □ ABS(Access and Benefit - Sharing):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할 시에서 제공국의 승인을 얻고, 이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유전자원 제공국과<NAME>도록 하는 나고야의정서의 핵심 조항 ○ 지원단은 국가책임·점검기관인 환경부를 포함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특허청 등 5개 부처와 대한변리사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특허·지식재산권 분야별 법률 전문가로 구성한다. ※ 국가책임기관:외국기업 임직원이 국내 유전자원 접근·이용 시 접근 허가 부여 ※ 국가점검기관:외국계 등이 해외 유전자원 접근·이용 시 절차 이행 여부 관리 □ 2017년 8월 나고야의정서 국내 도입 및 유전자원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유전자원 이익공유(ABS)법률 상담 수요가 늘고 있으며, 관련 내용도 구체적이고 전문화되어, 특허 및 지식재산권 등 법률분야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시점이다. ○ 환경부에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와 5개 관계부처는 나고야의정서 관련 해석의 오류를 방지하고 보다 효율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단을 합동으로 구성·운영하게 되었다. ○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따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유전자원법에 근거하여 설치 □ 지원단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법률 및 규제요건 분석과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호, 이익공유 협상 분야 컨설팅 및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 정기적인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해 주요 국가별 법률과 규제요건, 특허출처 문제 등 최신 동향과 쟁점사항을<NAME>고 대응방안도 함께 마련을 계획이다. ○ 또한, 대한변리사회의'유전자원 이익공유 전문가 양성'교육과정을 통해 인력을 육성하여 지원단의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 <NAME>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은"앞으로 유전자원 이익공유(ABS)법률지원단과 함께 다양한 유전자원 관련 상담 수요에 대응하고 해당 영역 전문가를 육성하여 국내 기업들의 생물자원 이용에 차질이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부처합동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경과도 4. 전문용어 설명. 끝. □ 행사 사진은 별도 웹하드 게재(4월 3일 오후 4시 예정)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현장 취재를 원하시면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NAME> 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부처합동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계획 □ 목적 및 필요성 ○ 나고야의정서 국내 발효 및 유전자원법 시행('17.8.17)등으로 국내 바이오 업계에서 컨설팅 수요 증가 및 관련 문의 내용의 구체화·전문화 - 나고야의정서의 해석 등 기초적인 상담에서 신제품 연구 ‧ 개발 과정의 법률 및 유전자원 수출입 과정상의 법률적 쟁점 등으로 다양 ○ 기업 상담의 질적 제고 - 기업의 요구사항 충족을 위해 특허, 지식재산권 등 법률분야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ABS 법률지원단'운영 필요 -'18년 기업컨설팅 47회, 온라인상담 108건 수행, 현장컨설팅 150개 업체 수행 □ 그간 운영 경과 ○ 국립생물자원관 - 대한변리사회 업무협약 체결('18.10.19) ※(주요내용)정부별 법률지원단 구성, 전문가 역량강화 교육·정보 공유 등 ○'ABS 법률지원단'구성 및 운영안 마련을 통한 실무협의('19.1.15) □ 부처합동'ABS 법률지원단'구성·운영 관련 관계부처 회의('19.2.21) - ABS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계획 □ 부처합동'ABS 법률지원단'구성·운영 -(구성)전문가 조사를 통해 변리사, 변호사 등 법률분야 전문가로 인력 ※ ABS 전문가 양성 사전교육 실시(3.5∼6, 대한변리사회) -(역할)온라인 상담, 컨설팅 시 나고야의정서 개요, 해외 법령 및 규제요건 등와 국제분쟁 대응, 특허·지식재산권 보호, 이익공유 협상 등 ABS 법률 자문 ※ 기업의 ABS 관련 계약사항, 분쟁 해결 등과 같은 법률서비스는 개별 기업과 지원별 간의 계약에 의해 추진되는 사항임 -(운영)법률은 분야 전문 인력을<NAME>여 각 기관 온라인 상담, 컨설팅 시 일관된 자문내용으로 법률지원 (개별 부처 실무자와 ABS 법률지원단) (개별 부처 담당자, ABS 법률지원단) ○ 공동업무협약 협약 및 발족식 계획 - 일시 및 참석자는 2019년 4월 3일, 13:30,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 참가자는 국립생물자원관, 관계부처, 대한변리사회, 법률지원단 담당자 등 그간 추진경과 및 법률지원단 구성·운영방안소개 공동업무협약서 낭독·서명 기념 공연 및 휴식 주제:기업 컨설팅 시 응대 요령 및 자주하는 사항 ○ 향후 추진 일정 ○ ABS 관련 컨설팅, 통합헬프데스크 활용 상담 등 법률자문 지원(4월 ~)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와 환경부, 해양수산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이하"관계부처"라 한다)와 대한변리사회는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국내기업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ABS 법률지원단'의 구성·운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협력체계를 갖추기로 하고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계약은 각 협약 당사자의 업무협력과 이를 통해'유전자원의 접근 또는 이익공유(이하"ABS"라 한다)'와 관련된 컨설팅과 상담을 지원하는'ABS 법률지원단'의 구성 ․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ABS 법률지원단 구성 및 기능한BAS 법률지원단의 구성과 역할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ABS 법률지원단은 ABS, 지식재산권, 국제통상 및 관련 분야의 변호사, 노무가 등 법률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2.ABC와 법률지원단은 관계부처의 ABS 관련 컨설팅, 상담 등의 업무 수행에 있어 필요한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한다. 제3조(협력 사항)협약당사자는 아래 각 호에 의거도 상호 협력한다. 1.협약당사자인 관계부처와 대한변리사회는'ABS 법률지원단'을 합동으로 설치고 운영한다. 2.협약당사자인 관계부처는 ABS 관련 컨설팅과 상담 지원을 업무수행에 있어'ABS 법률지원단'을 적극 활용하고, 자문과 상담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가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협약당사자와'ABS 법률지원단'은 IBS 관련 컨설팅 및 상담 등과 연계에 상호 간 정보를<NAME>고 역량강화를 위해 관련 교육과 세미나, 포럼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4.기타 밖의'ABS 법률지원단'구성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력한다. 제4조(비밀유지)협약당사자와'ABS 법률지원단'은 상호 교류와 협력의 과정에서 얻게 되거나 취득하게 한 업무상 비밀사항에 대하여 해당기관의 동의 없이 외부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협약의 갱신과 협약당사자는 이 협약서에서 정한 협력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합의 하에 별도 계약 체결 또는 서면 교환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부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협약의 기간과 본 협약의 효력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또한 본 의정서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효력 종료에 관한 서면 통보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으로 연장하는 방식으로 한다. 협약당사자는 협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각 7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뒤 각 1부씩 보관한다. 1.'찾아가는 ABS 컨설팅'과'통합헬프데스크 사이버 상담'이란? ○'찾아가는 ABS 컨설팅'은 기업체별 사전 요청에 따라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국내외 절차, 당사국 동향 및 법령 정보, 기업의 현재 현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 전략 등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며'18년까지 총 158회 운영을 ○'통합헬프데스크 온라인 상담'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또는 전화 등을 통해 기업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질문사항을 각 부처별로 접수하고 서면으로 답변해 나가는 서비스이며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에서는'18년까지 총 311건의 상담에 대한 답변을 보냈다 2.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 및 산업계 지원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나? -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국내 기업들의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역량강화를 위해 온라인 상담 ‧ 찾아가는 ABS 컨설팅 이외에도 한국 ABS 포럼 및 컨퍼런스 개최, 뉴스레터 및 자료집 발간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 예정에 ○ 또한 나고야의정서 관련 산업 ‧ 연구계의 대응 활동 및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해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을 운영하여 상담 접수, 주요 국가별 관련 정보, 최근 국제 동향 소식 같을 정보를 제공하고 다는 -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되고 2014년 발효됐으며,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는 생물다양성의 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함 ○ ABS(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 생물다양성 협약의 세 번째 조항으로"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를 의미하며, 이를 실현을 위해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UN 총회에서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됨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제17조를 기반으로'18년 3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에 설치됐음 ○ 국내외 유전자원등에 대해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정보의 취합, 관리, 분석 및 제공,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및 국가점검기관의 업무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 조정 업무 등을 수행 중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따른 법률」의 약칭으로 나고야의정서의 이행 이행을 위해'17.8.17 부터 시행되었으며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승인 통고 승인과 이익 공유의 국내 이행을 위해 필수적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79bbe7bf-55d1-4b66-8c61-1c87e3794b8d	source15/231026/156213440_0.txt	토양·지하수의 소중함 느껴봐요…청소년 여름캠프 모집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3440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토양·지하수의 소중함 느껴봐요 … 청소년 여름캠프 모집 □'2017 토양 ․ 지하수 청소년 여름캠프'참가자 7월 14일까지 신청 ◇ 5개 권역 초등학생(4 ~ 6학년)과 중학생(1 ~ 3학년)350명 참여 □ 환경부 소속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토양·지하수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총 5개 권역에서'2017년도 토양·지하수 청소년기 여름캠프'를 개최하고, 7월 5일부터 참가신청 접수를 받는다. ○ 대상은 초등학생 4학년 ~ 6학년 또는 중학생 1학년 ~ 3학년이며, 참석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7월 14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특히 올해'청소년 여름캠프'는 수도권뿐만 아닌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 총 전국 5개 권역에서 개최하고 총 35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로 규모를 확대했다. 수도권(고려대, 8.17 ~ 18), 중부권(충남대, 8.1), 영남권(부산대, 8.3), 조선대 8.8), 제주권(제주대, 8.10) □ 이번 행사에는 전국 토양·지하수 분야와 유명 대학교수들이 직접 교육교재 개발과 강의에 참여하며, 대학원생들이 참가 학생들의 전공과 진로 등을 상담을 주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 행사는 이론학습과 실험·발표, 미션수행을 통한 토양·지하수 바로알기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며 캠프 참여 사전과제, 캠프 참여도, 사후 감상문 등을 바탕으로 우수 참가자를 선발하여 포상한다. ○ 또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해'거꾸로 수업(플립러닝, Flipped Learning)'방식을 적용하여, 사전에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학습 내용을 익힌 뒤 수업에서는 토론과 발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 특히 이번 캠프는 국가 인증제도인 청소년수련활동 승인을 받아 행사적 전문성과 안전성을 한층 강화했으며, 자녀의 진로와 교육을 위한 특별 강연도 함께 열린다. □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수도권 권역을 대표하는 대학들과 함께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 많은 학생들이 참가해서, 토양 ‧ 지하수의 소중함을 알고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느끼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토양·지하수의 소중함 느껴봐요…청소년 여름캠프 모집_1 ### 내용: 토양·지하수의 소중함 느껴봐요 … 청소년 여름캠프 모집 □'2017 토양 ․ 지하수 청소년 여름캠프'참가자 7월 14일까지 신청 ◇ 5개 권역 초등학생(4 ~ 6학년)과 중학생(1 ~ 3학년)350명 참여 □ 환경부 소속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토양·지하수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총 5개 권역에서'2017년도 토양·지하수 청소년기 여름캠프'를 개최하고, 7월 5일부터 참가신청 접수를 받는다. ○ 대상은 초등학생 4학년 ~ 6학년 또는 중학생 1학년 ~ 3학년이며, 참석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7월 14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특히 올해'청소년 여름캠프'는 수도권뿐만 아닌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 총 전국 5개 권역에서 개최하고 총 35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로 규모를 확대했다. 수도권(고려대, 8.17 ~ 18), 중부권(충남대, 8.1), 영남권(부산대, 8.3), 조선대 8.8), 제주권(제주대, 8.10) □ 이번 행사에는 전국 토양·지하수 분야와 유명 대학교수들이 직접 교육교재 개발과 강의에 참여하며, 대학원생들이 참가 학생들의 전공과 진로 등을 상담을 주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 행사는 이론학습과 실험·발표, 미션수행을 통한 토양·지하수 바로알기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며 캠프 참여 사전과제, 캠프 참여도, 사후 감상문 등을 바탕으로 우수 참가자를 선발하여 포상한다. ○ 또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해'거꾸로 수업(플립러닝, Flipped Learning)'방식을 적용하여, 사전에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학습 내용을 익힌 뒤 수업에서는 토론과 발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 특히 이번 캠프는 국가 인증제도인 청소년수련활동 승인을 받아 행사적 전문성과 안전성을 한층 강화했으며, 자녀의 진로와 교육을 위한 특별 강연도 함께 열린다. □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수도권 권역을 대표하는 대학들과 함께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 많은 학생들이 참가해서, 토양 ‧ 지하수의 소중함을 알고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느끼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ce95c0-b97c-4aa0-91ea-b6a7b2e376aa	source15/231026/156463143_0.txt	호우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국비 긴급 지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143&pageIndex=28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호우 피해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국비 긴급 지원 -'7.5 ~ 8일 호우'사유재산 등 재난지원금 208억 원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올해 7월 5일부터 7월 8일까지 내린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해남군, 진도군, 강진군, 장흥군 등 피해지역에 인명, 주택, 농·어·염·생산업 분야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의 조기 생업 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208억 원을 복구계획 확정 전 신속히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지원 규모는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한 재난지원금 중 국비 부담분 208억 원이며, 대상 지역별로는 전남 해남에 69억 원, 진도에 40억 원, 완도에 23억 원, 장흥에 23억 원만 등을 지원한다. □ 행정안전부는 국비 부담분 지원을 통해 재난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어려움을 경감하고, ○ 재난으로 피해를 보은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ㅇ <NAME>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보은 지역의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호우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국비 긴급 지원_1 ### 내용: 호우 피해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국비 긴급 지원 -'7.5 ~ 8일 호우'사유재산 등 재난지원금 208억 원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올해 7월 5일부터 7월 8일까지 내린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해남군, 진도군, 강진군, 장흥군 등 피해지역에 인명, 주택, 농·어·염·생산업 분야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의 조기 생업 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208억 원을 복구계획 확정 전 신속히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지원 규모는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한 재난지원금 중 국비 부담분 208억 원이며, 대상 지역별로는 전남 해남에 69억 원, 진도에 40억 원, 완도에 23억 원, 장흥에 23억 원만 등을 지원한다. □ 행정안전부는 국비 부담분 지원을 통해 재난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어려움을 경감하고, ○ 재난으로 피해를 보은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ㅇ <NAME>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보은 지역의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d0ab0744-9f49-4c12-bac6-2e616e240022	source15/231026/155985715_0.txt	119구급차 한 대당 하루 평균 5회 출동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5715	CC BY	26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119구급차 한 대당 일 평균 5회 출동 - 올해 상반기 전국 1,140,348건 출동, 804,199명 환자 후송 - □ 소방방재청(청장 <NAME> )은 올해 상반기 119구급활동 분석결과, 전국 119구급대는 하루 약 6,300회 출동하여 4,443명의 환자를 응급처치한 뒤 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것는 119구급차 한 대당 하루 평균 4.9회 운행으로 3.5명의 환자를 이송한 것이며, ※'14.8월 기준 전국 119구급차 1,276대 운영 ○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경우 출동횟수는 7.5%․ 이송인원은 6.2%증가한 것이다. - 1,140,348회 출동('13년 대비 79,285회 증가), 804,199명 이송('13년 대비 47,047명 증가) □ 병원으로 출동은 환자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61세 이상이 응답자가 40.2%으로 가장 많았고, 51 ~ 60세(17.8%), 41 ~ 50세(14.4%), 31 ~ 40세(9.9%), 21 ~ 30세(8.1%’와 11 ~ 20세(5.8%), 10세 이하(4.9)순으로 나타났다. ○ 시간대별로는 8 ~ 10시(10.9 퍼센트)가 가장 많고, 10 ~ 12시(10 9), 12 ~ 14시(9.7%), 14 ~ 16시(9.6%), 18 ~ 20시(9.4%), 20 ~ 22시(9.3%’등 사람들의 활동이 활발한 시간대가 많았고, 4 ~ 6시(4.5%), 2 ~ 4시(5.2%), 00 ~ 02(7%’등 새벽시간대와 한밤중에는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월별로는 5월(18.7%), 6월(17.7%), 3월(16.7%%에 4월(16.6%)순으로 이송이 많았다. ○ 장소별 이송인원은 도로가 53.3%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일반도로(13.9%), 주택가(6.2%%에 병원(1.5%), 학교(1.4%)순서로 나타났다. □ 소방방재청은 119구급대는 1급 응급구조사 및 간호사 등이 탑승하여 환자 상태에 따라 응급처치 및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즉시 이송하는 시스템으로 특히"중증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무조건 119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럴 경우 반드시 119를 이용하세요! ․ 화재에서 추락, 화상, 물에 빠짐, 약물 및 가스중독 발생으로 다량 출혈, 의식변화, 호흡곤란, 경련 등의 증상 발생 ․ 갑자기 손이나 양쪽 팔, 다리에 힘이 없거나 마비증상이 생긴 환자 ․ 갑자기 언어 또는 시력장애, 의식장애 ․ 안면근육 마비, 표정상실, 경직 ․ 심한 두통과 구토, 구역질, 어지럼증 ·갑작스런 흉통, 호흡곤란, 의식 상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19구급차 한 대당 하루 평균 5회 출동_1 ### 내용: 119구급차 한 대당 일 평균 5회 출동 - 올해 상반기 전국 1,140,348건 출동, 804,199명 환자 후송 - □ 소방방재청(청장 <NAME> )은 올해 상반기 119구급활동 분석결과, 전국 119구급대는 하루 약 6,300회 출동하여 4,443명의 환자를 응급처치한 뒤 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것는 119구급차 한 대당 하루 평균 4.9회 운행으로 3.5명의 환자를 이송한 것이며, ※'14.8월 기준 전국 119구급차 1,276대 운영 ○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경우 출동횟수는 7.5%․ 이송인원은 6.2%증가한 것이다. - 1,140,348회 출동('13년 대비 79,285회 증가), 804,199명 이송('13년 대비 47,047명 증가) □ 병원으로 출동은 환자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61세 이상이 응답자가 40.2%으로 가장 많았고, 51 ~ 60세(17.8%), 41 ~ 50세(14.4%), 31 ~ 40세(9.9%), 21 ~ 30세(8.1%’와 11 ~ 20세(5.8%), 10세 이하(4.9)순으로 나타났다. ○ 시간대별로는 8 ~ 10시(10.9 퍼센트)가 가장 많고, 10 ~ 12시(10 9), 12 ~ 14시(9.7%), 14 ~ 16시(9.6%), 18 ~ 20시(9.4%), 20 ~ 22시(9.3%’등 사람들의 활동이 활발한 시간대가 많았고, 4 ~ 6시(4.5%), 2 ~ 4시(5.2%), 00 ~ 02(7%’등 새벽시간대와 한밤중에는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월별로는 5월(18.7%), 6월(17.7%), 3월(16.7%%에 4월(16.6%)순으로 이송이 많았다. ○ 장소별 이송인원은 도로가 53.3%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일반도로(13.9%), 주택가(6.2%%에 병원(1.5%), 학교(1.4%)순서로 나타났다. □ 소방방재청은 119구급대는 1급 응급구조사 및 간호사 등이 탑승하여 환자 상태에 따라 응급처치 및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즉시 이송하는 시스템으로 특히"중증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무조건 119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럴 경우 반드시 119를 이용하세요! ․ 화재에서 추락, 화상, 물에 빠짐, 약물 및 가스중독 발생으로 다량 출혈, 의식변화, 호흡곤란, 경련 등의 증상 발생 ․ 갑자기 손이나 양쪽 팔, 다리에 힘이 없거나 마비증상이 생긴 환자 ․ 갑자기 언어 또는 시력장애, 의식장애 ․ 안면근육 마비, 표정상실, 경직 ․ 심한 두통과 구토, 구역질, 어지럼증 ·갑작스런 흉통, 호흡곤란, 의식 상실
a12a282f-dc1c-4f47-b86b-1422ae5af4d0	source15/231026/155991898_0.txt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 수상자 선정 발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1898	CC BY	2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 수상자 명단 발표 - 9월 8일, 수도 다카에서 시상 - 매년 9월 8일은 1965년 카이로 선언에 의해 공포된'세계 문해의 날(International Literacy Day)'로서, 유네스코는 이날을 전후로 국제사회의 문맹 퇴치에 기여한 개발도상국의 개인과 조직에 국제문해상을 시상해 오고 있다. 우리 정부도 1989년, 세종대왕의 문자 창제 정신을 온 세계에 알리고 문맹 퇴치에 기여하고자'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UNESCO'는 Sejong Literacy Prize)'을 제정해, 1990년부터 시상하고 있으며, 이번 수상자로는 부르키나파소의'비정규교육진흥연맹'(Association for Promoting Non - Formal Education)과 에티오피아와'교육부'(The Ministry of Education)가 선정되었다. 부르키나파소의'비정규교육진흥연맹'은 부르키나파소 지역의 극빈층을 대상으로 문맹 퇴치 운동을 벌이고 있는 비정부기구(NGO)로서, 1997년에 창설되었다. 특히, 2009년에는'극빈곤 지역 여성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5개의 빈곤 지역에서 5가지 토착어로 제공하였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문자해독, 보건, 예측 가능한 경제발전 교육 등을 진행해왔다. 본 프로그램으로 약 1천 8백여 명의 여성들이 말라리아 퇴치, 산림 파괴 예방과 오염 방지 교육 등의 혜택을 받았으며,'비정규교육진흥연맹'은 이 점을 높이 평가받아 이번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에콰도르의"교육부는 2011년부터 토착민들을 대상으로'청년과 성인을 위한 언어적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토착민들의 토착언어를 사용하여, 단순한 읽기, 쓰기 교육뿐만 아니라 국제(글로벌)시민 교육과 공중보건, 아동들을 위한 영양 교육 등을 시행했으며, 이를 통해 약 32만 5천여 명에 이르는 폭넓은 수혜자를 배출했다. 에콰도르의 교육부는 이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이 사례는 정부 차원에서 시행한 프로젝트가 소외 계층 여성을 비롯하여, 상대적으로 삶의 기반이 부족한 토착 원주민들의 문맹 해소에 기여한 성공적인 사례로 꼽혔다. 이번'국제문해상 시상식은 9월 8일 인도네시아 다카 방가반두 국제콘퍼런스에서'여성 문해와 교육에 관한 국제 콘퍼런스'를 겸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는 568돌 한글날을 맞이한 10월 초에 <NAME> 문해상 수상자를 국내에 초청으로 수상자들에게 <NAME> 의 한글 창제정신을 알리고 서로 교류하는 시간을 제공을 계획이다. <NAME> 문해상 수상자들은 한글에서 경축식에 참석하고, 한글박물관, <NAME> 한글과 및 국립중앙박물관 등, 한국의 문화유산을 관람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 수상자 선정 발표_1 ### 내용: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 수상자 명단 발표 - 9월 8일, 수도 다카에서 시상 - 매년 9월 8일은 1965년 카이로 선언에 의해 공포된'세계 문해의 날(International Literacy Day)'로서, 유네스코는 이날을 전후로 국제사회의 문맹 퇴치에 기여한 개발도상국의 개인과 조직에 국제문해상을 시상해 오고 있다. 우리 정부도 1989년, 세종대왕의 문자 창제 정신을 온 세계에 알리고 문맹 퇴치에 기여하고자'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UNESCO'는 Sejong Literacy Prize)'을 제정해, 1990년부터 시상하고 있으며, 이번 수상자로는 부르키나파소의'비정규교육진흥연맹'(Association for Promoting Non - Formal Education)과 에티오피아와'교육부'(The Ministry of Education)가 선정되었다. 부르키나파소의'비정규교육진흥연맹'은 부르키나파소 지역의 극빈층을 대상으로 문맹 퇴치 운동을 벌이고 있는 비정부기구(NGO)로서, 1997년에 창설되었다. 특히, 2009년에는'극빈곤 지역 여성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5개의 빈곤 지역에서 5가지 토착어로 제공하였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문자해독, 보건, 예측 가능한 경제발전 교육 등을 진행해왔다. 본 프로그램으로 약 1천 8백여 명의 여성들이 말라리아 퇴치, 산림 파괴 예방과 오염 방지 교육 등의 혜택을 받았으며,'비정규교육진흥연맹'은 이 점을 높이 평가받아 이번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에콰도르의"교육부는 2011년부터 토착민들을 대상으로'청년과 성인을 위한 언어적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토착민들의 토착언어를 사용하여, 단순한 읽기, 쓰기 교육뿐만 아니라 국제(글로벌)시민 교육과 공중보건, 아동들을 위한 영양 교육 등을 시행했으며, 이를 통해 약 32만 5천여 명에 이르는 폭넓은 수혜자를 배출했다. 에콰도르의 교육부는 이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이 사례는 정부 차원에서 시행한 프로젝트가 소외 계층 여성을 비롯하여, 상대적으로 삶의 기반이 부족한 토착 원주민들의 문맹 해소에 기여한 성공적인 사례로 꼽혔다. 이번'국제문해상 시상식은 9월 8일 인도네시아 다카 방가반두 국제콘퍼런스에서'여성 문해와 교육에 관한 국제 콘퍼런스'를 겸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는 568돌 한글날을 맞이한 10월 초에 <NAME> 문해상 수상자를 국내에 초청으로 수상자들에게 <NAME> 의 한글 창제정신을 알리고 서로 교류하는 시간을 제공을 계획이다. <NAME> 문해상 수상자들은 한글에서 경축식에 참석하고, 한글박물관, <NAME> 한글과 및 국립중앙박물관 등, 한국의 문화유산을 관람할 계획이다.
ebad304e-6ade-4f09-beea-25ae017d3a7a	source15/231026/156021046_0.txt	2014 대한민국 온라인광고대상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1046	CC BY	4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4 인터넷 온라인광고제」올해 최고의 영예는? - 미래부 장관상(대상)에"AIA생명 REAL LIFE CHEER 업이 애드쿠아 인터렉티브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은 19일(수)오후 역삼 아모리스홀에서「2014 인터넷 온라인광고제」를 개최하고 우수 온라인광고 11편을 시상하였다. o 대상(미래부 장관상)은 군입대를 앞두고 실제 군입대자와 가족을 소재로 한 영상물을 제작, 고객의 공감을 이끌어내어 광고노출을 극대화한 애드쿠아 인터렉티브의'AIA생명, REAL LIFE CHEER UP'이 차지하였다. o 최우수상(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기반으로 사용자에 직접 참여하는 인터렉티브 무비를 기술적으로 구현한 애드미션의'제주항공, SNS무비 캠페인'에게 주어졌다. 이밖에, 크리에이티브 ․ 퍼포먼스 ․ 소셜 3개부문의 창의적인 온라인광고 9편에 대해 시상이 이루어졌다. 크리에이티브부문 -(금상) <NAME> ,(은상) <NAME> ,(동상)애드미디어 퍼포먼스부문:(금상)플러스월드와이드,(은상)펜타브리드,(동상)레볼루션커뮤니케이션즈 ※ 소셜부문:(금상)디메이저,(은상)차이커뮤니케이션,(동상)딤커뮤니케이션 금번 온라인광고제는 온라인 광고의 제작의지를 고취하고 온라인광고 산업 육성을 <NAME> 하기 위해 미래부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백기승)이 주관하였으며, - 올해 11월 7일까지 후보작 총 75개 팀을 접수하여, 서류심사 와 대면심사를 거쳐 대상을 포함한 11편(대상, 최우수상, 3개 분야별 금 ․ 은 ․ 동상)을 최종 선정했다. - 시상식과 더불어 200여명의 온라인광고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광고 트렌드와 광고전략에 관해 토론하고<NAME>는"온라인광고 컨퍼런스"도 개최하였다. o 미래창조과학부 <NAME> 인터넷정책관은"방송, 통신 등과 더불어 주요 광고매체로 자리매김한 온라인광고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잇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14 한국 온라인광고 대상 수상작 현황 수 상 개 요 <수상작:AIA생명, REAL LIFE CHEER - PROJECT> 군입대를 소재로 실제입대자와 가족을 활용으로 영상물을 제작하여 고객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온라인<NAME>상매체를 중심으로 광고노출을 극대화 <수상작:제주항공, SNS무비 캠페인> 모바일 사용자에 증가하는 상황에서 SNS기반으로 사용자에 직접 참여하는 인터렉티브 무비를 기술적으로 구현 <수상작:대한항공, 내가 선택은 유럽 TOP10> 웹과 모바일을 연계한 실시간 투표와 투표확인이 가능한 투표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가 직접 여행지를 선정권으로써 소비자 흥미 유발 <수상작:현대자동차, live brilliant> 자동차라는 공간이 단순<NAME>단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brilliant experience를 경험한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하여 음악, 뮤직비디오를 발표 <수상작 ; 엘지유플러스, 가족친구할인 홍보는 영상> 바이럴에 주도적인 세대를 타깃으로 트렌디한<NAME>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대중에게 웃음을 제공하는 동시에 타제품과 차별성을 자연스럽게 부각 <수상작:LIG매직카다이렉트, 자기야 차키 줘봐> '보험사'의 무거운 분위기를 탈피한 고객 접근이 용이한 컨셉의 온라인 전용 코믹컨셉의<NAME>상 제작으로 소비자간 Viral을 일으켜 소비자의 흥미 유발 <수상작:아빠와 나와<NAME>의 유럽여행> 고객의 직접 SNS 채널을 통해 가상체험 기회를 제공하는'인터랙티브 포스팅'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참여형 소셜 마케팅 <수상작:크리넥스, 마이비데존 쟁탈전> 고객과 군중심리에 기반하여 고객이 필요한 장소에 그룹을 등록하면, SNS을 통해<NAME>는 사람들이 모여 그룹간 경쟁으로 관심 유도 <수상작:MEGABOX, 솔로관 개봉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소외된 솔로를 타깃으로 SNS상으로만 관객을 모집하여 영화를 선물하고 커플매칭 이벤트를 진행하여 브랜드 인지도 향상 <수상작:1theK, WONDERFUL FAN SIGNING EVENT> 중심적 브랜드 전환을 위해"한사람을 위한 소셜 팬사인회"를 통해 K - POP의 경험을 전달하고, 소셜콘텐츠 ․ 소셜이벤트를 진행으로 브랜드 인지도 향상 <수상작:2014 GEORGIA BI와 IMC> 세대를 타겟으로 참여와 효과적인 브랜드 전달을 위해 콘텐츠 제작, 바이럴 CF제작 등으로 이벤트와 콘텐츠 공유목적의 다양한 소셜 이벤트 <NAME> 대표이사(레볼루션커뮤니케이션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4 대한민국 온라인광고대상_1 ### 내용: 「2014 인터넷 온라인광고제」올해 최고의 영예는? - 미래부 장관상(대상)에"AIA생명 REAL LIFE CHEER 업이 애드쿠아 인터렉티브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은 19일(수)오후 역삼 아모리스홀에서「2014 인터넷 온라인광고제」를 개최하고 우수 온라인광고 11편을 시상하였다. o 대상(미래부 장관상)은 군입대를 앞두고 실제 군입대자와 가족을 소재로 한 영상물을 제작, 고객의 공감을 이끌어내어 광고노출을 극대화한 애드쿠아 인터렉티브의'AIA생명, REAL LIFE CHEER UP'이 차지하였다. o 최우수상(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기반으로 사용자에 직접 참여하는 인터렉티브 무비를 기술적으로 구현한 애드미션의'제주항공, SNS무비 캠페인'에게 주어졌다. 이밖에, 크리에이티브 ․ 퍼포먼스 ․ 소셜 3개부문의 창의적인 온라인광고 9편에 대해 시상이 이루어졌다. 크리에이티브부문 -(금상) <NAME> ,(은상) <NAME> ,(동상)애드미디어 퍼포먼스부문:(금상)플러스월드와이드,(은상)펜타브리드,(동상)레볼루션커뮤니케이션즈 ※ 소셜부문:(금상)디메이저,(은상)차이커뮤니케이션,(동상)딤커뮤니케이션 금번 온라인광고제는 온라인 광고의 제작의지를 고취하고 온라인광고 산업 육성을 <NAME> 하기 위해 미래부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백기승)이 주관하였으며, - 올해 11월 7일까지 후보작 총 75개 팀을 접수하여, 서류심사 와 대면심사를 거쳐 대상을 포함한 11편(대상, 최우수상, 3개 분야별 금 ․ 은 ․ 동상)을 최종 선정했다. - 시상식과 더불어 200여명의 온라인광고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광고 트렌드와 광고전략에 관해 토론하고<NAME>는"온라인광고 컨퍼런스"도 개최하였다. o 미래창조과학부 <NAME> 인터넷정책관은"방송, 통신 등과 더불어 주요 광고매체로 자리매김한 온라인광고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잇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14 한국 온라인광고 대상 수상작 현황 수 상 개 요 <수상작:AIA생명, REAL LIFE CHEER - PROJECT> 군입대를 소재로 실제입대자와 가족을 활용으로 영상물을 제작하여 고객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온라인<NAME>상매체를 중심으로 광고노출을 극대화 <수상작:제주항공, SNS무비 캠페인> 모바일 사용자에 증가하는 상황에서 SNS기반으로 사용자에 직접 참여하는 인터렉티브 무비를 기술적으로 구현 <수상작:대한항공, 내가 선택은 유럽 TOP10> 웹과 모바일을 연계한 실시간 투표와 투표확인이 가능한 투표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가 직접 여행지를 선정권으로써 소비자 흥미 유발 <수상작:현대자동차, live brilliant> 자동차라는 공간이 단순<NAME>단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brilliant experience를 경험한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하여 음악, 뮤직비디오를 발표 <수상작 ; 엘지유플러스, 가족친구할인 홍보는 영상> 바이럴에 주도적인 세대를 타깃으로 트렌디한<NAME>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대중에게 웃음을 제공하는 동시에 타제품과 차별성을 자연스럽게 부각 <수상작:LIG매직카다이렉트, 자기야 차키 줘봐> '보험사'의 무거운 분위기를 탈피한 고객 접근이 용이한 컨셉의 온라인 전용 코믹컨셉의<NAME>상 제작으로 소비자간 Viral을 일으켜 소비자의 흥미 유발 <수상작:아빠와 나와<NAME>의 유럽여행> 고객의 직접 SNS 채널을 통해 가상체험 기회를 제공하는'인터랙티브 포스팅'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참여형 소셜 마케팅 <수상작:크리넥스, 마이비데존 쟁탈전> 고객과 군중심리에 기반하여 고객이 필요한 장소에 그룹을 등록하면, SNS을 통해<NAME>는 사람들이 모여 그룹간 경쟁으로 관심 유도 <수상작:MEGABOX, 솔로관 개봉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소외된 솔로를 타깃으로 SNS상으로만 관객을 모집하여 영화를 선물하고 커플매칭 이벤트를 진행하여 브랜드 인지도 향상 <수상작:1theK, WONDERFUL FAN SIGNING EVENT> 중심적 브랜드 전환을 위해"한사람을 위한 소셜 팬사인회"를 통해 K - POP의 경험을 전달하고, 소셜콘텐츠 ․ 소셜이벤트를 진행으로 브랜드 인지도 향상 <수상작:2014 GEORGIA BI와 IMC> 세대를 타겟으로 참여와 효과적인 브랜드 전달을 위해 콘텐츠 제작, 바이럴 CF제작 등으로 이벤트와 콘텐츠 공유목적의 다양한 소셜 이벤트 <NAME> 대표이사(레볼루션커뮤니케이션즈)
a1385238-cb28-4c00-8986-31e4c44e2ff3	source15/231026/156287447_0.txt	(공개채용2과) 2018년도 외교관후보자 2차시험 합격자 발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7447	CC BY	1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8년도 외교관후보자 선정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 - 응시자 308명/57명 합격 -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외교관후보자 채용을 위한 제2차시험 합격자 57명(일반외교 47, 지역외교 8, 외교전문 2)을 7는 9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개했다. 지난해 6월 23∼27일 치러진 이번 시험에는 308명(일반외교 265명, 지역외교 37명, 외교전문 6명)이 지원한 6.8: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2018년 외교관후보자선발 최종 선발예정인원:45명 □ 제2차시험 합격자의 평균 성적은 54.00점으로 지난해(57.14점)에 비해 3.14점 하락하였다. 5과목(국제정치학, 국제법과 경제학, 학제통합논술Ⅰ․ Ⅱ)을 치른 일반외교 분야의 합격선은 지난해에 비해 2.34점 떨어진 52.06점이었고, 2과목(학제통합논술Ⅰ․ Ⅱ)만을 치른 지역외교 분야(중동, 아프리카, 중남미와 러시아 ․ CIS, 아시아)는 각 44.50점, 41.00점, 44.25점, 44.00점, 44.00점이었으며, 외교전문(경제 ‧ 다자외교)분야는 합격선은 43.25점이었다. □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지난해(26.5세)와 비슷한 26.6세였으며, 25 ~ 29세가 59.6%(34명)로 가장 많았고, 20 ~ 24세 26.3%(15명), 30 ~ 34세 12.3 ％(7명), 35세 이상은 1.8%(1명)순이었다. 남성 합격자 비율은 56.1%(32명)로 지난해(29명)보다 다소(5.2%p)올랐다. 여성합격자비율:58.2 ％('15)→ 68.6%('16)→ 50.9 ％('17) □ 필기가 9월 1일(토)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천 분원)에서 실시되며, 최종합격자는 9월 14일(금)에 발표한다. ※ 붙임:2018년도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시험 합격자 통계 2018년도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시험 합격자 통계 □ 모집단위별 합격자 현황 2차시험 합격인원(2018년) 2차시험 합격인원(2017년)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및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에 따른 추가합격자:없음 □ 2차시험 합격자 연령별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개채용2과) 2018년도 외교관후보자 2차시험 합격자 발표_1 ### 내용: 2018년도 외교관후보자 선정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 - 응시자 308명/57명 합격 -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외교관후보자 채용을 위한 제2차시험 합격자 57명(일반외교 47, 지역외교 8, 외교전문 2)을 7는 9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개했다. 지난해 6월 23∼27일 치러진 이번 시험에는 308명(일반외교 265명, 지역외교 37명, 외교전문 6명)이 지원한 6.8: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2018년 외교관후보자선발 최종 선발예정인원:45명 □ 제2차시험 합격자의 평균 성적은 54.00점으로 지난해(57.14점)에 비해 3.14점 하락하였다. 5과목(국제정치학, 국제법과 경제학, 학제통합논술Ⅰ․ Ⅱ)을 치른 일반외교 분야의 합격선은 지난해에 비해 2.34점 떨어진 52.06점이었고, 2과목(학제통합논술Ⅰ․ Ⅱ)만을 치른 지역외교 분야(중동, 아프리카, 중남미와 러시아 ․ CIS, 아시아)는 각 44.50점, 41.00점, 44.25점, 44.00점, 44.00점이었으며, 외교전문(경제 ‧ 다자외교)분야는 합격선은 43.25점이었다. □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지난해(26.5세)와 비슷한 26.6세였으며, 25 ~ 29세가 59.6%(34명)로 가장 많았고, 20 ~ 24세 26.3%(15명), 30 ~ 34세 12.3 ％(7명), 35세 이상은 1.8%(1명)순이었다. 남성 합격자 비율은 56.1%(32명)로 지난해(29명)보다 다소(5.2%p)올랐다. 여성합격자비율:58.2 ％('15)→ 68.6%('16)→ 50.9 ％('17) □ 필기가 9월 1일(토)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천 분원)에서 실시되며, 최종합격자는 9월 14일(금)에 발표한다. ※ 붙임:2018년도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시험 합격자 통계 2018년도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시험 합격자 통계 □ 모집단위별 합격자 현황 2차시험 합격인원(2018년) 2차시험 합격인원(2017년)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및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에 따른 추가합격자:없음 □ 2차시험 합격자 연령별 현황
44446ea3-0b8e-472e-9ffb-285fbe7d7ba2	source15/231026/156301939_0.txt	유치원 휴업·폐원 관련 절차 보완 지침 개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1939	CC BY	4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유치원 휴업·폐원 관련 절차 및 지침 개정 휴업 ‧ 폐원시 학부모 동의 및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통한 학부모 협의 의무화 원아가 모집 중지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엄중 제재 예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일방적인 무단 휴업·폐원·원아모집 중지로 인한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현장에서 신속히 적용할 수 없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 교육부는 최근 유치원 감사결과 발표에 따른 일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통보 논란에 대비해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도 함께 거치도록 하는 등 관련 지침을 마련하였다. 「교육과정 및 학교별 과정 내실화 계획」지침 *보호자 2/3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폐원의 타당성 ‧ 적정성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청에서 승인 □ 매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는「교육과정 및 방과후 프로그램 내실화 계획」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지침으로, 이번에 보완한 구체적인 지침은 다음과 같다. 「유아교육법」제13조(교육과정 등)제2항에 따른 지침으로'교육부 장관은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이 있음. ○(임시휴업)정기 휴업일이외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하여 유치원장이 휴에서 실시하고자 할 경우 즉시 운영위원회 심의(공립)·자문(사립)과 학부모 동의(2/3이상)를 받아 결정하여야 하며, 돌봄 수요가 있는 유아에 대한 돌봄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다만, 비상재해의 급박한 사정한 경우 운영위 및 학부모 동의 생략 가능) ※ 정기 휴업일:「유아교육법 시행령」제14조(휴업일 등)제1항에 의해 새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원장이 보호자의 요구와 지역실정을 반영으로 정함. ※ 지도 ‧ 감독기관이 불이행에 유아교육법 제30조 1항에 따른 기본사항(교육과정 변경 등)위반 시정명령 불이행시 유아교육법 제30조(시정 및 명령 변경)2항에 따라 정원감축, 학급감축, 유아모집 제한과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행정 조치 대상임. ③(원아모집)유치원장은 인가받은 학급 및 정원에 대해 교육과정을 시행한 의무(유아교육법 제13조제1항)가 있으며, 학부모에게 사전에 유아모집 시기를 적극으로 안내하여 학부모가 입학을 안정적으로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 따라서, 인가받은 모집 정원에 대해 모집 중지는 교육과정 운영의무 위반 및 변경인가(정원 등를 위반으로, 일방적인 모집중지는 형사처벌 사유가 된다. ※ 제13조(교육과정 운영은 ①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실시을 수 있다 ※ 변경인가 사항(학급편제 및 정원, 교육비 등 비용징수 등/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 및 같은 시행령 제10조)변경인가 받지 않고 계속 운영시 유아교육법 제34조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임 ※ 유아교육법 제34조(벌칙)제2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폐원)유치원장은 운영 악화, 건강 등 신변상의 이유 인해 폐원이 불가피할 경우 자녀들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부모의 동의(2/3이상)하에 유아지원계획(유아 배치 예정 교육기관)을 마련에 폐원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청(교육지원청)은 유아지원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폐원인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NAME> 부총리는 이번 지침 마련으로"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일부 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통보, 원아모집 중지 등을 방지하기 위한 유치원 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 동의 및의 절차를 분명히 하였다"라고 밝히고, "일방적인 폐원, 원아모집 중지 등에 대해서 교육청은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며, 부족한 국 ・ 공립 유치원 확충을 신속히 추진하고, 휴업시 돌봄 수요가 있는 유아에 대해 돌봄 대책 마련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긴밀히 협의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치원 휴업·폐원 관련 절차 보완 지침 개정_1 ### 내용: 유치원 휴업·폐원 관련 절차 및 지침 개정 휴업 ‧ 폐원시 학부모 동의 및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통한 학부모 협의 의무화 원아가 모집 중지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엄중 제재 예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일방적인 무단 휴업·폐원·원아모집 중지로 인한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현장에서 신속히 적용할 수 없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 교육부는 최근 유치원 감사결과 발표에 따른 일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통보 논란에 대비해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도 함께 거치도록 하는 등 관련 지침을 마련하였다. 「교육과정 및 학교별 과정 내실화 계획」지침 *보호자 2/3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폐원의 타당성 ‧ 적정성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청에서 승인 □ 매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는「교육과정 및 방과후 프로그램 내실화 계획」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지침으로, 이번에 보완한 구체적인 지침은 다음과 같다. 「유아교육법」제13조(교육과정 등)제2항에 따른 지침으로'교육부 장관은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이 있음. ○(임시휴업)정기 휴업일이외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하여 유치원장이 휴에서 실시하고자 할 경우 즉시 운영위원회 심의(공립)·자문(사립)과 학부모 동의(2/3이상)를 받아 결정하여야 하며, 돌봄 수요가 있는 유아에 대한 돌봄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다만, 비상재해의 급박한 사정한 경우 운영위 및 학부모 동의 생략 가능) ※ 정기 휴업일:「유아교육법 시행령」제14조(휴업일 등)제1항에 의해 새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원장이 보호자의 요구와 지역실정을 반영으로 정함. ※ 지도 ‧ 감독기관이 불이행에 유아교육법 제30조 1항에 따른 기본사항(교육과정 변경 등)위반 시정명령 불이행시 유아교육법 제30조(시정 및 명령 변경)2항에 따라 정원감축, 학급감축, 유아모집 제한과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행정 조치 대상임. ③(원아모집)유치원장은 인가받은 학급 및 정원에 대해 교육과정을 시행한 의무(유아교육법 제13조제1항)가 있으며, 학부모에게 사전에 유아모집 시기를 적극으로 안내하여 학부모가 입학을 안정적으로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 따라서, 인가받은 모집 정원에 대해 모집 중지는 교육과정 운영의무 위반 및 변경인가(정원 등를 위반으로, 일방적인 모집중지는 형사처벌 사유가 된다. ※ 제13조(교육과정 운영은 ①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실시을 수 있다 ※ 변경인가 사항(학급편제 및 정원, 교육비 등 비용징수 등/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 및 같은 시행령 제10조)변경인가 받지 않고 계속 운영시 유아교육법 제34조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임 ※ 유아교육법 제34조(벌칙)제2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폐원)유치원장은 운영 악화, 건강 등 신변상의 이유 인해 폐원이 불가피할 경우 자녀들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부모의 동의(2/3이상)하에 유아지원계획(유아 배치 예정 교육기관)을 마련에 폐원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청(교육지원청)은 유아지원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폐원인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NAME> 부총리는 이번 지침 마련으로"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일부 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통보, 원아모집 중지 등을 방지하기 위한 유치원 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 동의 및의 절차를 분명히 하였다"라고 밝히고, "일방적인 폐원, 원아모집 중지 등에 대해서 교육청은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며, 부족한 국 ・ 공립 유치원 확충을 신속히 추진하고, 휴업시 돌봄 수요가 있는 유아에 대해 돌봄 대책 마련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긴밀히 협의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70628b8f-6725-45ec-b9c4-19be582e34b4	source15/231026/156362655_0.txt	베트남 총리 부산항 방문 및 필리핀 농업부장관 수산과학원 방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2655	CC BY	2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베트남 총리 부산항 방문 및 농업부장관 수산과학원 방문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을 방문한 <NAME> <NAME> 베트남 부총리가 25일(월)오전 부산항을 시찰하였다. <NAME> <NAME> 신임 총리는 25일 오전 <NAME> 해양수산부장관의 안내로 부산북항 항만과 재개발 현장을 시찰하였다. 문재인 장관은 <NAME> 총리에게 해양수산부 운영현황 및 부산북항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현재 해양수산부와 협력사업이 진행 중인 베트남 락후옌 신항만 사업에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베트남 측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0월 필리핀 교통부와 항만개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베트남 34개 부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락후옌항 등 주요 4개 항만에 관한 타당성조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현재, 락후옌 신항 개발사업 투자를 위해 필리핀 국영기업(Vina Line)과 우리 기업 간에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 중이다. 한편 26일(화)오후에는 <NAME> 필리핀 농업부 장관이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위치한 국립수산과학원(이하'수과원)을 방문한다. <NAME> 차관은 수과원이 개발한 첨단 양식기술에 대한 설명을 청취로 연구시설과 기자재 등을 시찰할 예정이다. <NAME> 차관과 수과원 방문에는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이 동행한다. 문 장관은 이 방문에서 이번에 체결되는 양국간 수산협력 합의서를 기반으로 수산분야 협력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동남아 주요 수산국인 필리핀은 ODA 사업등을 통해서 수산분야에서 한국과 교류협력을 활발히 해 왔다. 특히 이번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로 체결되는 한국과 수산협력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은 수산양식 분야 기술과 자료 공유, 전문가 등 교류와<NAME>구, 수산분야 판촉 - 투자 증진 등을 논의는 계획이다. 한국은 연간 어업생산량은 189만 톤으로서 세계 12위이며, 양식어업 규모는 82만톤으로 세계 10위 수준('17년, FAO 통계('19.8. 발간)기준) 노후한 어항 복구사업(` ` 19,56.7억 원), 망그로브숲 친환경 양식사업(` ` 19,22억 원대에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이번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한국 해양수산업을 아세안 국가들에게 적극 알려고 계획이다."라며"아세안 국가와의 해양수산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추가 협력사업을 추진으로 우리 기업들의 아세안 시장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NAME>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베트남 총리 부산항 방문 및 필리핀 농업부장관 수산과학원 방문_1 ### 내용: 베트남 총리 부산항 방문 및 농업부장관 수산과학원 방문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을 방문한 <NAME> <NAME> 베트남 부총리가 25일(월)오전 부산항을 시찰하였다. <NAME> <NAME> 신임 총리는 25일 오전 <NAME> 해양수산부장관의 안내로 부산북항 항만과 재개발 현장을 시찰하였다. 문재인 장관은 <NAME> 총리에게 해양수산부 운영현황 및 부산북항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현재 해양수산부와 협력사업이 진행 중인 베트남 락후옌 신항만 사업에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베트남 측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0월 필리핀 교통부와 항만개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베트남 34개 부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락후옌항 등 주요 4개 항만에 관한 타당성조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현재, 락후옌 신항 개발사업 투자를 위해 필리핀 국영기업(Vina Line)과 우리 기업 간에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 중이다. 한편 26일(화)오후에는 <NAME> 필리핀 농업부 장관이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위치한 국립수산과학원(이하'수과원)을 방문한다. <NAME> 차관은 수과원이 개발한 첨단 양식기술에 대한 설명을 청취로 연구시설과 기자재 등을 시찰할 예정이다. <NAME> 차관과 수과원 방문에는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이 동행한다. 문 장관은 이 방문에서 이번에 체결되는 양국간 수산협력 합의서를 기반으로 수산분야 협력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동남아 주요 수산국인 필리핀은 ODA 사업등을 통해서 수산분야에서 한국과 교류협력을 활발히 해 왔다. 특히 이번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로 체결되는 한국과 수산협력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은 수산양식 분야 기술과 자료 공유, 전문가 등 교류와<NAME>구, 수산분야 판촉 - 투자 증진 등을 논의는 계획이다. 한국은 연간 어업생산량은 189만 톤으로서 세계 12위이며, 양식어업 규모는 82만톤으로 세계 10위 수준('17년, FAO 통계('19.8. 발간)기준) 노후한 어항 복구사업(` ` 19,56.7억 원), 망그로브숲 친환경 양식사업(` ` 19,22억 원대에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이번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한국 해양수산업을 아세안 국가들에게 적극 알려고 계획이다."라며"아세안 국가와의 해양수산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추가 협력사업을 추진으로 우리 기업들의 아세안 시장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NAME>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830e7a46-2bc1-436a-903f-a8e8db3c099a	source15/231026/156460600_0.txt	<NAME> 국방부장관, 美 의회 코리아스터디 그룹 대표단 접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600&pageIndex=29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5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NAME> 국방부장관, 의회 코리아스터디 그룹 대표단 방문 국방부 <NAME> 국방부장관은 오늘(7월 7일)오후, 방한 중인 의회 코리아스터디 클럽(CSGK)대표단을 접견하고, 주요 한미동맹 현안, 한반도 정세 평가 등 기타 지역 안보협력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의회 코리아스터디 그룹(Congressional Study Group of Korea):상·하원 의원들이 한미관계를 연구하고, 양국 의원 및 고위 당국자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구성한 모임('18년 독일, 일본, EU에 이어 4번째로 출범) □ 이에서 <NAME> 장관은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계기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제안하는 등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지에 대한은를 표명하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의 외연이 더욱 확대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습니다. □ 국회 코리아스터디 그룹 대표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동맹이 백신공급망 구축, 기후변화, 첨단기술협력, 연구개발(R & D), 사이버안보협력 등의 분야로 협력범위를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의회의 초당적인 지원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한편, <NAME> 국방부장관은 플로리다*에서 일어난한 아파트 붕괴 사고(6.24)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애도를 표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국방부장관, 美 의회 코리아스터디 그룹 대표단 접견_1 ### 내용: <NAME> 국방부장관, 의회 코리아스터디 그룹 대표단 방문 국방부 <NAME> 국방부장관은 오늘(7월 7일)오후, 방한 중인 의회 코리아스터디 클럽(CSGK)대표단을 접견하고, 주요 한미동맹 현안, 한반도 정세 평가 등 기타 지역 안보협력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의회 코리아스터디 그룹(Congressional Study Group of Korea):상·하원 의원들이 한미관계를 연구하고, 양국 의원 및 고위 당국자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구성한 모임('18년 독일, 일본, EU에 이어 4번째로 출범) □ 이에서 <NAME> 장관은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계기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제안하는 등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지에 대한은를 표명하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의 외연이 더욱 확대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습니다. □ 국회 코리아스터디 그룹 대표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동맹이 백신공급망 구축, 기후변화, 첨단기술협력, 연구개발(R & D), 사이버안보협력 등의 분야로 협력범위를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의회의 초당적인 지원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한편, <NAME> 국방부장관은 플로리다*에서 일어난한 아파트 붕괴 사고(6.24)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애도를 표하였습니다.
31e52644-6536-4896-b3d9-90bee447b670	source15/231026/156493727_0.txt	한미 북핵 수석대표 유선 협의(1.27.) 결과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3727&pageIndex=21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북핵외교기획단 부단장( <PHONE> ) 한미 북핵 고위급 유선 협의(1.27.)결과 ■ <NAME>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27.(목) <NAME>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 고위급 유선 협의를 가졌다. □ 양측은 최근 북한의 핵은 미사일 위협에 대한 깊은 우려를<NAME>고, 추가적인 상황 악화 방지가 긴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긴밀한 공조 하에 북측이 대화 복귀를 위해 관련국들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미 북핵 수석대표 유선 협의(1.27.) 결과_1 ### 내용: <NAME> 북핵외교기획단 부단장( <PHONE> ) 한미 북핵 고위급 유선 협의(1.27.)결과 ■ <NAME>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27.(목) <NAME>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 고위급 유선 협의를 가졌다. □ 양측은 최근 북한의 핵은 미사일 위협에 대한 깊은 우려를<NAME>고, 추가적인 상황 악화 방지가 긴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긴밀한 공조 하에 북측이 대화 복귀를 위해 관련국들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끝.
d829d7ae-8b79-4eb5-9a84-9fb9aaf9d30e	source15/231026/156446016_0.txt	세월호 참사 7주기 추모 및 안전 주간 지정·운영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6016&pageIndex=323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4.16.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이하여 참사를 추모와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정부 주관 추모·안전 주간(4.12. ∼4.16.)지정 ◈ 부총리,"안전한 학교 구현"을 위해서 안전 전문가·관계자 간담회 주재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이하여, 유가족과 학생·교사 등 모든 분을 추모하고 안전 문화를 조성을 위하여, 추모 주간(4.12.16.)을 지정하고 추모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ㅇ 그 동안 매년 4월 16일(금)이 돌아오는 첫 주를 추모 주간으로 지정하여 다채로운 추모 행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를 되새기고 유가족들의 상처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 추모 주간에는 교육부 전체 직원이 세월호 노란 리본배지를 착용하며, 교육부 청사 곳곳에 추모 문구를 게시하고 교육부 행사를 추모 형태로 전환하는 등 추모 분위기를<NAME>다. ㅇ 또한, 4는 참사가 발생한 날인 4월 16일(금)10시에는 1분간 합동 묵념을 통하여,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 시도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도 자체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세월호 계기 학생 안전교육, 기억 공간 조성, 공모전·전시회 등의 행사를 통해 추모에 동참할 계획이다. □ 아울러,<NAME>과 부총리 및 교육부장관은 4월 16일(금)에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개최되는'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식·4.16생명안전공원 선포식'에 참석하여, 희생자를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할 예정이다. ㅇ <NAME> 교육부차관은 추모에 날 경북지역 학교를 방문하여 시설 안전을 점검하고, 화재예방 교육을 참관하며,'경북 의성 안전체험관 개관식'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 교육부에 올해에는 추모 주간인 4월 13일(화)15시에, 세월호 이후 학교 안전의<NAME>소와 모습, 그 간의 정책 추진상황에 대해 되짚어 보고,'안전한 교실 구현'을 위해 나아가야 나아갈 방향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ㅇ 이 자리에는 교육시설, 학교생활 및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안전 전문가와 교사, 학부모 대표가 참석하여,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보다 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세월호 사건과 아픔을 잊지 않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며, ㅇ"안전한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심은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월호 참사 7주기 추모 및 안전 주간 지정·운영_1 ### 내용: ◈ 4.16.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이하여 참사를 추모와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정부 주관 추모·안전 주간(4.12. ∼4.16.)지정 ◈ 부총리,"안전한 학교 구현"을 위해서 안전 전문가·관계자 간담회 주재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이하여, 유가족과 학생·교사 등 모든 분을 추모하고 안전 문화를 조성을 위하여, 추모 주간(4.12.16.)을 지정하고 추모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ㅇ 그 동안 매년 4월 16일(금)이 돌아오는 첫 주를 추모 주간으로 지정하여 다채로운 추모 행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를 되새기고 유가족들의 상처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 추모 주간에는 교육부 전체 직원이 세월호 노란 리본배지를 착용하며, 교육부 청사 곳곳에 추모 문구를 게시하고 교육부 행사를 추모 형태로 전환하는 등 추모 분위기를<NAME>다. ㅇ 또한, 4는 참사가 발생한 날인 4월 16일(금)10시에는 1분간 합동 묵념을 통하여,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 시도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도 자체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세월호 계기 학생 안전교육, 기억 공간 조성, 공모전·전시회 등의 행사를 통해 추모에 동참할 계획이다. □ 아울러,<NAME>과 부총리 및 교육부장관은 4월 16일(금)에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개최되는'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식·4.16생명안전공원 선포식'에 참석하여, 희생자를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할 예정이다. ㅇ <NAME> 교육부차관은 추모에 날 경북지역 학교를 방문하여 시설 안전을 점검하고, 화재예방 교육을 참관하며,'경북 의성 안전체험관 개관식'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 교육부에 올해에는 추모 주간인 4월 13일(화)15시에, 세월호 이후 학교 안전의<NAME>소와 모습, 그 간의 정책 추진상황에 대해 되짚어 보고,'안전한 교실 구현'을 위해 나아가야 나아갈 방향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ㅇ 이 자리에는 교육시설, 학교생활 및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안전 전문가와 교사, 학부모 대표가 참석하여,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보다 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세월호 사건과 아픔을 잊지 않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며, ㅇ"안전한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심은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97d78801-e3d9-4dc4-9e95-a5b15230bbec	source15/231026/156248397_0.txt	농식품부 국제기구 해외기업 등에 파견할 인턴 선발 추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8397	CC BY	4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부, 국제기구 ・ 해외기업 등에 신입한 인턴 선발 추진 《주 요 내 명》 ◈ 농식품 분야 해외 인턴십 사업은 2018년 신규 추진 (사업개요)국제기구·해외기업 인턴에 능력있는 우리나라 청년들을 선발·파견하고 그에 대한 체재비 등을 지원 ※ 상반기 원서접수 일시:1.15(월)∼27일(토) (기대효과)인턴십 프로그램을 활용, 농식품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미래 농식품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육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이 해외에서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농식품 부문 해외 인턴십 지원사업(OASIS)'을 신규 추진한다. Overseas Agriculture Sector Global Scholarship 농식품부는 미래 농식품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을 위해서 청년층의 관심이 많고 향후 시장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기구, 해외기업 ․ 연구소에 인턴을 파견할 예정이다. 파견되 인턴들은 3개월간의 인턴십 기간 중 관련 지식 및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는 해외 체재비, 현지 항공료, 비자·보험료 일체를 지원한다. 이번 상반기 채용기관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및 유엔전문기구와 미국 소재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 네덜란드 와게닝겐 연구소, 오스트리아 농업기술<NAME>업인 Pessl Instruments 총 9개 기관이다. 모집 대상은 재학생(대학교 3학년 이상 ・ 석박사과정)및 졸업생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각 25명 내외로 총에 50여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상반기 파견을 위한 지원서류 접수는 1.15(월)부터 시작한다. FAO, IFAD 등 국제기구는 정규직 채용 시 현장성 등 실무경험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향후 해외 진출 희망자에게는 이번 인턴십이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11월 농식품부 후원 국제기구 진출설명회에 참석했던 IFAD 인사과 <NAME> 도"국제기구 고위직 진출을 고려는 인턴십 경력이 매우 중요하니, 관련 인턴십 기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FAO, IFAD 내에서 한국인 직원들의 업무역량 및 근무태도에 대해 평가가 높고, 최근 국제기구 내 인력 채용 시 국가별 균형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 등은 관련 국제기구에 한국인이 진출하는 등 긍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외교부 국제기구인사센터 홈페이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사)FAO 한국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람 농식품 분야 국제기구 인턴십 2018년 상반기 모집 공고내용 (선발인원)상반기 총 25명 내외(하반기 모집공고는 6월 중에 (선발대상)만 18세 이하 30세 이하의 재학생(대학교 3학년 이상/석 ・ 박사과정)및 졸업생(졸업 후 2년 이내) 기타 국제기구는 만 21세 이상 30세 이하, 졸업 후 6개월 이내(파견시점 무관으로 (파견대상 기관)농식품분야 국제기구·해외기업·연구소 9개 기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 와게닝겐연구소, UN지속가능농업을 향한 빈곤경감센터, 국제미작연구소(IRRI), SEGES, 유기농업연구소, Pessl Instruments (지원내역)체재비(1인당 약 월150만 원), 왕복항공료, 보험 ・ 비자 등 지원적 *체재비는 파견대상국에 따라 차등지급 예정 (선발기간)원서접수 1.15 ~ 27, 최종합격자 선발 3월초 (선발절차)서류전형→면접→현지 인사로관 추천→채용기관 면접→최종선발→사전교육→인턴파견(잠정 3월말부터) (성적기준)총 학업성적 평균 3.0이상(4.5만점 이상으로 (어학기준)TOEIC 700점 또는 어학적 상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점수 소지 (우대사항)농식품 계열학과, 인턴경력자는 서류전형시 가산점 부여 □ 원서접수 방법(이메일 접수) 대학:, 해외기업 ・ 연구소: ※ 지원양식 등 상세 공고내용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www.epis.or.kr 기관공지)및 FAO한국협회(www.fao.or.kr 공지사항)홈페이지 참조 상반기 인턴십 파견 대상기관(9개) - 식량농업 관련 최대 UN전문기구(1943년 설립) ※ 개도국 식량 생산 증대를 위한 금융 지원 UN전문기구(1977년 설립) - 국제농업개발연구자문기구(CGIAR)내 연구기관으로 식량생산관련 연구(1975년 설립) ※ 국제농업분야 세계적 싱크탱크 ※ UN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 - ESCAP) 산하 지역연구기관(1981년 설립) - 국제농업개발연구자문그룹(CGIAR)산하 연구기관으로 농업 연구를 전담(1960년 설립) ※ 최대 유기농 유전자원 보유 - 농업대학 세계 1위 와게닝겐 대학교 산하 농식품 전문 연구소(1918년 설립) - 덴마크 농업식품위원회(민간)산하 농업관련 연구, 과학과 교육 전문 비영리단체(1971년 설립) - 유기농업관련 학계에서 영향력이 큰 비영리 독립 연구기관(1973 설립) ※ 세계유기농연맹(IFOAM)결성에 중추적 활동 담당 Pessl Instruments - 컴퓨터 기반 농업기술, 데이터 개발 전문 회사(1984 설립)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국제기구 해외기업 등에 파견할 인턴 선발 추진_1 ### 내용: 농식품부, 국제기구 ・ 해외기업 등에 신입한 인턴 선발 추진 《주 요 내 명》 ◈ 농식품 분야 해외 인턴십 사업은 2018년 신규 추진 (사업개요)국제기구·해외기업 인턴에 능력있는 우리나라 청년들을 선발·파견하고 그에 대한 체재비 등을 지원 ※ 상반기 원서접수 일시:1.15(월)∼27일(토) (기대효과)인턴십 프로그램을 활용, 농식품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미래 농식품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육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이 해외에서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농식품 부문 해외 인턴십 지원사업(OASIS)'을 신규 추진한다. Overseas Agriculture Sector Global Scholarship 농식품부는 미래 농식품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을 위해서 청년층의 관심이 많고 향후 시장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기구, 해외기업 ․ 연구소에 인턴을 파견할 예정이다. 파견되 인턴들은 3개월간의 인턴십 기간 중 관련 지식 및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는 해외 체재비, 현지 항공료, 비자·보험료 일체를 지원한다. 이번 상반기 채용기관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및 유엔전문기구와 미국 소재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 네덜란드 와게닝겐 연구소, 오스트리아 농업기술<NAME>업인 Pessl Instruments 총 9개 기관이다. 모집 대상은 재학생(대학교 3학년 이상 ・ 석박사과정)및 졸업생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각 25명 내외로 총에 50여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상반기 파견을 위한 지원서류 접수는 1.15(월)부터 시작한다. FAO, IFAD 등 국제기구는 정규직 채용 시 현장성 등 실무경험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향후 해외 진출 희망자에게는 이번 인턴십이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11월 농식품부 후원 국제기구 진출설명회에 참석했던 IFAD 인사과 <NAME> 도"국제기구 고위직 진출을 고려는 인턴십 경력이 매우 중요하니, 관련 인턴십 기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FAO, IFAD 내에서 한국인 직원들의 업무역량 및 근무태도에 대해 평가가 높고, 최근 국제기구 내 인력 채용 시 국가별 균형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 등은 관련 국제기구에 한국인이 진출하는 등 긍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외교부 국제기구인사센터 홈페이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사)FAO 한국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람 농식품 분야 국제기구 인턴십 2018년 상반기 모집 공고내용 (선발인원)상반기 총 25명 내외(하반기 모집공고는 6월 중에 (선발대상)만 18세 이하 30세 이하의 재학생(대학교 3학년 이상/석 ・ 박사과정)및 졸업생(졸업 후 2년 이내) 기타 국제기구는 만 21세 이상 30세 이하, 졸업 후 6개월 이내(파견시점 무관으로 (파견대상 기관)농식품분야 국제기구·해외기업·연구소 9개 기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 와게닝겐연구소, UN지속가능농업을 향한 빈곤경감센터, 국제미작연구소(IRRI), SEGES, 유기농업연구소, Pessl Instruments (지원내역)체재비(1인당 약 월150만 원), 왕복항공료, 보험 ・ 비자 등 지원적 *체재비는 파견대상국에 따라 차등지급 예정 (선발기간)원서접수 1.15 ~ 27, 최종합격자 선발 3월초 (선발절차)서류전형→면접→현지 인사로관 추천→채용기관 면접→최종선발→사전교육→인턴파견(잠정 3월말부터) (성적기준)총 학업성적 평균 3.0이상(4.5만점 이상으로 (어학기준)TOEIC 700점 또는 어학적 상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점수 소지 (우대사항)농식품 계열학과, 인턴경력자는 서류전형시 가산점 부여 □ 원서접수 방법(이메일 접수) 대학:, 해외기업 ・ 연구소: ※ 지원양식 등 상세 공고내용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www.epis.or.kr 기관공지)및 FAO한국협회(www.fao.or.kr 공지사항)홈페이지 참조 상반기 인턴십 파견 대상기관(9개) - 식량농업 관련 최대 UN전문기구(1943년 설립) ※ 개도국 식량 생산 증대를 위한 금융 지원 UN전문기구(1977년 설립) - 국제농업개발연구자문기구(CGIAR)내 연구기관으로 식량생산관련 연구(1975년 설립) ※ 국제농업분야 세계적 싱크탱크 ※ UN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 - ESCAP) 산하 지역연구기관(1981년 설립) - 국제농업개발연구자문그룹(CGIAR)산하 연구기관으로 농업 연구를 전담(1960년 설립) ※ 최대 유기농 유전자원 보유 - 농업대학 세계 1위 와게닝겐 대학교 산하 농식품 전문 연구소(1918년 설립) - 덴마크 농업식품위원회(민간)산하 농업관련 연구, 과학과 교육 전문 비영리단체(1971년 설립) - 유기농업관련 학계에서 영향력이 큰 비영리 독립 연구기관(1973 설립) ※ 세계유기농연맹(IFOAM)결성에 중추적 활동 담당 Pessl Instruments - 컴퓨터 기반 농업기술, 데이터 개발 전문 회사(1984 설립)
92d61224-29f9-4231-9526-0197df805cdb	source15/231026/156533907_0.txt	[보도자료] <NAME> 금융위원장,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3907&pageIndex=122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금융위원장,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 개최 단기도시장 안정화 등 금융지주그룹 차원의 역할 당부 - - 5대 지주, 95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조치를 - □'22.11.1.(화), <NAME> 금융위원장은 5대 금융지주회장단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ㅇ금일 회의에서는 현재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를<NAME>고, 안정, 자금공급, 지원 등을 위한 금융지주회사의 협조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시간/장소:'22.11.1.(화)7:30 ~ 8:30/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 참석:(금융위)금융위원장, 상임위원, 금융정책국장 (5대 <NAME> )국민 <NAME> 회장, 하나 <NAME> 회장, 신한 <NAME> 행장과 우리 <NAME> 회장, NH <NAME> 은행장 (은행연) <NAME> 은행연합회장 □우선, 현재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서 금융위원장은, ㅇ 글로벌 긴축 진행과정에서, 최근 우리 단기금융시장이 일부 시장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함에 따라서 회사채 시장까지 불안이 발생했으나, ㅇ정부가 50조원 + 대는 시장안정조치를 발표 신속추진하고, 한국은행과 은행권의 협조도 속도감을 내고 있어서 시장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또한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잇는 시장반응에 공감하였습니다. □금융위원장은 정부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원활한 자금순환을 위한 시장참가자들의 자발적 협조가 필요하며, ㅇ특히,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건전성과 유동성이 양호한 지주 및 증권 등 계열금융사들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금융위원장은, 최근의 5와 은행의 일시적 이익은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의 확장적 재정 통화정책에 따른 대출규모 확대, 글로벌긴축 기조에 기인한 측면이 큰 것에서 ㅇ금융권이, 및 지원 등 시장원칙에 입각을 자금중개 기능을 통해 자금시장의 정상적 순환에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주회장들에게 3가지 사항을 당부하였습니다. , ｢ 금융시장 안정 ｣ 을 위해 유동성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 지주그룹 내부적으로는, 은행별 계열사간 유동성과 건전성 지원을 보강하여 지주 계열사에 관한 시장신뢰를 강화하고, - 보다 나아가 금융시장 차원에서도, 금융지주그룹이 안정적인 유동성 공급자 역할과 시장안정화 기능을 다 하는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자금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중소기업 및 자금수요가 있은 ｢ 실물부문 자금공급 ｣ 을 위해 지속적으로 신용을 제공할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 ㅇ으로 급격한 금리상승으로 원리금상환에 애로를 겪거나, 신규 자금조달에 애로가 있거나, 제도권 금융에서 탈락한 ｢ 취약차주 지원 ｣ 을 위해 지주회사 및 금융지주가 적극 나서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금융지주회장들은 전세계적 긴축과정에서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불가피하게 커지고 있지만, 최근 우리 금융권 반응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ㅇ정부대책 추진을 통해 시장심리가 점차 회복될 가능으로 기대하는 한편, 금융지주도 시장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5대 금융지주는 금년 연말까지 총 95조원 규모(잠정계획)의 은행 유동성 및 계열사 자금지원을 통해 시장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은행채 매각 자제, 한전 등 공기업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특은채 여전채 회사채 CP 및 ABCP 발행과 RP 매입, PEF 운용규모 유지, 제2금융권 크레딧라인 유지, 채안 증안펀드 참여 등 ※ 5대 그룹 시장안정 지원 계획(잠정, 총공급액 기준) (1)시장 건전성 공급 확대 (2)채안펀드 증안펀드 확대 (3)지주그룹내 계열사 자금공급 ㅇ한편, 5대 지주사가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모색하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은행연합회장은, 고금리 선호와 위험회피성향에 따라 은행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자금이 대출과 자금공급 증대를 통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원활히 순환되도록 하는 은행 본연의 업무을 강화하는 동시에, ㅇ최근 시장상황으로 애로를 겪는 취약계층 지원 등 시장이 은행권에 기대하는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나갈 방침을 약속했습니다. □끝으로, 금융위원장과 지주회장, 은행연합회장은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 금융위원장 - 5대 지주회장 간담회 ｣ 를정례화하여, ㅇ 격주로 시장상황을 점검하며 서로 협력할 의미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과거 금융위원장 - 지주회장 간담회)통상 위원장 재임기간 동안 1 ~ 3차례 개최 ㅇ시장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기 위해, 참석자자 간 상시 회의채널도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NAME> 금융위원장,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 개최_1 ### 내용: <NAME> 금융위원장,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 개최 단기도시장 안정화 등 금융지주그룹 차원의 역할 당부 - - 5대 지주, 95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조치를 - □'22.11.1.(화), <NAME> 금융위원장은 5대 금융지주회장단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ㅇ금일 회의에서는 현재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를<NAME>고, 안정, 자금공급, 지원 등을 위한 금융지주회사의 협조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시간/장소:'22.11.1.(화)7:30 ~ 8:30/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 참석:(금융위)금융위원장, 상임위원, 금융정책국장 (5대 <NAME> )국민 <NAME> 회장, 하나 <NAME> 회장, 신한 <NAME> 행장과 우리 <NAME> 회장, NH <NAME> 은행장 (은행연) <NAME> 은행연합회장 □우선, 현재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서 금융위원장은, ㅇ 글로벌 긴축 진행과정에서, 최근 우리 단기금융시장이 일부 시장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함에 따라서 회사채 시장까지 불안이 발생했으나, ㅇ정부가 50조원 + 대는 시장안정조치를 발표 신속추진하고, 한국은행과 은행권의 협조도 속도감을 내고 있어서 시장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또한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잇는 시장반응에 공감하였습니다. □금융위원장은 정부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원활한 자금순환을 위한 시장참가자들의 자발적 협조가 필요하며, ㅇ특히,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건전성과 유동성이 양호한 지주 및 증권 등 계열금융사들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금융위원장은, 최근의 5와 은행의 일시적 이익은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의 확장적 재정 통화정책에 따른 대출규모 확대, 글로벌긴축 기조에 기인한 측면이 큰 것에서 ㅇ금융권이, 및 지원 등 시장원칙에 입각을 자금중개 기능을 통해 자금시장의 정상적 순환에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주회장들에게 3가지 사항을 당부하였습니다. , ｢ 금융시장 안정 ｣ 을 위해 유동성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 지주그룹 내부적으로는, 은행별 계열사간 유동성과 건전성 지원을 보강하여 지주 계열사에 관한 시장신뢰를 강화하고, - 보다 나아가 금융시장 차원에서도, 금융지주그룹이 안정적인 유동성 공급자 역할과 시장안정화 기능을 다 하는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자금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중소기업 및 자금수요가 있은 ｢ 실물부문 자금공급 ｣ 을 위해 지속적으로 신용을 제공할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 ㅇ으로 급격한 금리상승으로 원리금상환에 애로를 겪거나, 신규 자금조달에 애로가 있거나, 제도권 금융에서 탈락한 ｢ 취약차주 지원 ｣ 을 위해 지주회사 및 금융지주가 적극 나서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금융지주회장들은 전세계적 긴축과정에서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불가피하게 커지고 있지만, 최근 우리 금융권 반응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ㅇ정부대책 추진을 통해 시장심리가 점차 회복될 가능으로 기대하는 한편, 금융지주도 시장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5대 금융지주는 금년 연말까지 총 95조원 규모(잠정계획)의 은행 유동성 및 계열사 자금지원을 통해 시장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은행채 매각 자제, 한전 등 공기업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특은채 여전채 회사채 CP 및 ABCP 발행과 RP 매입, PEF 운용규모 유지, 제2금융권 크레딧라인 유지, 채안 증안펀드 참여 등 ※ 5대 그룹 시장안정 지원 계획(잠정, 총공급액 기준) (1)시장 건전성 공급 확대 (2)채안펀드 증안펀드 확대 (3)지주그룹내 계열사 자금공급 ㅇ한편, 5대 지주사가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모색하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은행연합회장은, 고금리 선호와 위험회피성향에 따라 은행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자금이 대출과 자금공급 증대를 통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원활히 순환되도록 하는 은행 본연의 업무을 강화하는 동시에, ㅇ최근 시장상황으로 애로를 겪는 취약계층 지원 등 시장이 은행권에 기대하는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나갈 방침을 약속했습니다. □끝으로, 금융위원장과 지주회장, 은행연합회장은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 금융위원장 - 5대 지주회장 간담회 ｣ 를정례화하여, ㅇ 격주로 시장상황을 점검하며 서로 협력할 의미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과거 금융위원장 - 지주회장 간담회)통상 위원장 재임기간 동안 1 ~ 3차례 개최 ㅇ시장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기 위해, 참석자자 간 상시 회의채널도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15b34cb4-deb8-4a68-994f-a270978a2d91	source15/231026/156251815_0.txt	<NAME> 행안부 차관, 최저임금 보장 현장 행보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1815	CC BY	1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행안부 1은 최저임금 보장 현장 행보 □ <NAME> 차관은 1월 31일 오후 3에서 최저임금 안정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관련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서 사업현장을 방문하였다. <NAME> 차관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불안 겪고 있는 아파트 경비근로자와 중소 자영업자의 사업 환경을 살펴보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하기 위해 광장APT, 도시락 전문점를 방문하여,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격, 지원내용 등을 설명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 일자리 안정자금 월 13만 원, 사회보험료 월 22만 원인(5인미만, 신규가입) - 또한, 최저임금 보장이"일자리 불평등 완화, 내수확대, 근로자의 삶의 조건 개선"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소상공인 매출이 증가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이 처음 시행되고, 지원 대상이 영세 소상공인 점을 감안하여 혼선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설 이전인 2월 14일까지 관계부처 - 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 <NAME> 차관은"근로소득은 가계소득의 70%를 차지하므로 최저임금 상승은 결국'가계소득 증가 → 소비증가 - 경제성장'으로 연결되어 국민소득 3만 달러시대를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행안부 차관, 최저임금 보장 현장 행보_1 ### 내용: <NAME> 행안부 1은 최저임금 보장 현장 행보 □ <NAME> 차관은 1월 31일 오후 3에서 최저임금 안정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관련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서 사업현장을 방문하였다. <NAME> 차관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불안 겪고 있는 아파트 경비근로자와 중소 자영업자의 사업 환경을 살펴보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하기 위해 광장APT, 도시락 전문점를 방문하여,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격, 지원내용 등을 설명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 일자리 안정자금 월 13만 원, 사회보험료 월 22만 원인(5인미만, 신규가입) - 또한, 최저임금 보장이"일자리 불평등 완화, 내수확대, 근로자의 삶의 조건 개선"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소상공인 매출이 증가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이 처음 시행되고, 지원 대상이 영세 소상공인 점을 감안하여 혼선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설 이전인 2월 14일까지 관계부처 - 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 <NAME> 차관은"근로소득은 가계소득의 70%를 차지하므로 최저임금 상승은 결국'가계소득 증가 → 소비증가 - 경제성장'으로 연결되어 국민소득 3만 달러시대를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c6362371-304b-4f29-8063-e0697a99df40	source15/231026/156325680_0.txt	임시정부를 지원한 단체와 인물의 활동, ｢판결문｣을 통해 확인하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5680	CC BY	34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임시정부를 지원한 단체와 인물의 기록을 ｢ 판결문 ｣ 을 통해 확인하다 - 국가기록원, 판결문에 드러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내 활동 발간 예정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NAME> )은 대한민국 임정과 수립 100주년을 맞아, 국내에서 활동한 임시정부의 비밀조직과 인물들의 기록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 발간 책자는 추후 누리집(http://www.archives.go.kr)개재 예정 □ 이번 책자는 국가기록원이 수집의'판결문'분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내에서 한 활동과 임시정부를 지원한 다양한 국내 활동을 소개하였다. ○ 제1장'우리나라 임시정부의 역사와 변천'에서는 임시정부의 출발에서 환국까지, 임시정부의 활동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서술하고 그 의의를 밝힌다. 특히 상해시기(1919 ~ 1932), 이동시기(1932 ~ 1940), 중경시기(1940 ~ 1945)에 따른 임시정부 수립 과정을 통해 시기별로 일본적 통치에 맞선 다양한 투쟁양상을 보여준다. ○ 제2장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내에서 펼친 다양한 사업을 정리하였다. - 임시정부는 망명지에서 지방행정조직으로서 연통부와 연락은 체제를 구축하여 나라 안팎으로 연결망을 잇고, 국내로 비밀요원을 보내어 군자금 및 공작원 조달과 정보수집, 선전활동, 의열투쟁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 제3장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한 국내외적 독립운동 조직과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 국내에서도 대한민국청년외교단, 대한민국애국부인회 같이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기구가 만들어졌으며, 임시정부의 활동에 호응하거나 스스로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움직임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다양한 임시정부의 국내 활동과 이를 지원한 국내 조직과 인물들의 구체적 독립운동을 볼 수 있다. - 이러한 임시정부의 항일투쟁에 참여한 인사가 일제의 감시망에 걸려 검거되고 재판을 받은 판결문은 100주년의 의의를 되새기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국가기록원장은"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발간한 본 책자를 통해, 임시정부가 중국 곳곳을 뛰어 다니면서도 일제와 맞설 수 있었던 원동력이 국내 동포들의 비밀 모금과 후원 때문에 가능했음을 엿볼 수 있을 것"이라며,"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반세기 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과 그들의 항일활동을 되새겨보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판결문에 담긴'임시정부의 국내 활동 수록 관련 기록 연통제와 관련 <NAME> 외 37명 판결문(경성복심법원, 1920.11.29.) 독립운동 기금 모집을 위해 임시정부에서 국내로 <NAME> 관련자 16명의 판결문(경성지방법원, 1921.11.15.) 1920년 권총을 구입, 독립운동에 지원 자금을 모집하여 일제로부터 강도, 사기, 총포화약류취체령 위반 등 죄로 징역을 선고받은 <NAME> 외 5명의 판결문(경성지방법원, 1921.6.26.). 판결문 중 일본인 나카지마도 포함되어 있음 임시로 의정원 및 대한청년단 등을 조직하고 군자금, 군수품 등을 모집한 사건으로 구속된 <NAME> , 이동녕, <NAME> 외 16명에 대한 판결문(고등법원, 1924.3.12.). 판결문에는 아일랜드인 출신인 <NAME> 포함되어 있는데, 쇼가 등에서 경영한 중국의 이륭향행은 임시정부와 국내를 연결하는 연락거점으로 활용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임시정부를 지원한 단체와 인물의 활동, ｢판결문｣을 통해 확인하다_1 ### 내용: 임시정부를 지원한 단체와 인물의 기록을 ｢ 판결문 ｣ 을 통해 확인하다 - 국가기록원, 판결문에 드러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내 활동 발간 예정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NAME> )은 대한민국 임정과 수립 100주년을 맞아, 국내에서 활동한 임시정부의 비밀조직과 인물들의 기록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 발간 책자는 추후 누리집(http://www.archives.go.kr)개재 예정 □ 이번 책자는 국가기록원이 수집의'판결문'분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내에서 한 활동과 임시정부를 지원한 다양한 국내 활동을 소개하였다. ○ 제1장'우리나라 임시정부의 역사와 변천'에서는 임시정부의 출발에서 환국까지, 임시정부의 활동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서술하고 그 의의를 밝힌다. 특히 상해시기(1919 ~ 1932), 이동시기(1932 ~ 1940), 중경시기(1940 ~ 1945)에 따른 임시정부 수립 과정을 통해 시기별로 일본적 통치에 맞선 다양한 투쟁양상을 보여준다. ○ 제2장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내에서 펼친 다양한 사업을 정리하였다. - 임시정부는 망명지에서 지방행정조직으로서 연통부와 연락은 체제를 구축하여 나라 안팎으로 연결망을 잇고, 국내로 비밀요원을 보내어 군자금 및 공작원 조달과 정보수집, 선전활동, 의열투쟁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 제3장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한 국내외적 독립운동 조직과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 국내에서도 대한민국청년외교단, 대한민국애국부인회 같이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기구가 만들어졌으며, 임시정부의 활동에 호응하거나 스스로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움직임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다양한 임시정부의 국내 활동과 이를 지원한 국내 조직과 인물들의 구체적 독립운동을 볼 수 있다. - 이러한 임시정부의 항일투쟁에 참여한 인사가 일제의 감시망에 걸려 검거되고 재판을 받은 판결문은 100주년의 의의를 되새기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국가기록원장은"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발간한 본 책자를 통해, 임시정부가 중국 곳곳을 뛰어 다니면서도 일제와 맞설 수 있었던 원동력이 국내 동포들의 비밀 모금과 후원 때문에 가능했음을 엿볼 수 있을 것"이라며,"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반세기 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과 그들의 항일활동을 되새겨보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판결문에 담긴'임시정부의 국내 활동 수록 관련 기록 연통제와 관련 <NAME> 외 37명 판결문(경성복심법원, 1920.11.29.) 독립운동 기금 모집을 위해 임시정부에서 국내로 <NAME> 관련자 16명의 판결문(경성지방법원, 1921.11.15.) 1920년 권총을 구입, 독립운동에 지원 자금을 모집하여 일제로부터 강도, 사기, 총포화약류취체령 위반 등 죄로 징역을 선고받은 <NAME> 외 5명의 판결문(경성지방법원, 1921.6.26.). 판결문 중 일본인 나카지마도 포함되어 있음 임시로 의정원 및 대한청년단 등을 조직하고 군자금, 군수품 등을 모집한 사건으로 구속된 <NAME> , 이동녕, <NAME> 외 16명에 대한 판결문(고등법원, 1924.3.12.). 판결문에는 아일랜드인 출신인 <NAME> 포함되어 있는데, 쇼가 등에서 경영한 중국의 이륭향행은 임시정부와 국내를 연결하는 연락거점으로 활용됨
5cfbbeff-d9d8-4689-9da7-57594c65f82b	source15/231026/156538010_0.txt	산림청-신한카드, 기후위기 대응 및 친환경 경영을 위해 상호협력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8010&pageIndex=11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산림청 - 신한카드, 기후위기 대응 및 투명 경영을 위해 상호협력 □ 산림 내 생물다양성 유지·증진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업무협약 체결 - □ 산림청(청장 <NAME> )은 22일 신한카드(대표이사 <NAME> )와'기후 변화 대응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 산림청과 신한카드의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 및 재해로 따른 산림 내 △생태계 훼손의 복원 등 생물다양성 유지·증진, △ 산림 생물다양성 홍보 및 인식 제고, 산림 탄소흡수원의 증진을 위한 산림 탄소상쇄 제도의 운영과 △ 데이터의 공동 활용 검토, △ 국내 기관과의 공동 연구계력 등이며, 특히 감소하는 산림 생물다양성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양 측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 산림청과 신한카드의 이번 상호 업무협약은 숲 생물다양성 유지·증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남산에서 열려 한층 의미가 깊었다. ○ 남산공원에는 전국 소나무의 다양한 자원을 모아 보전하는 현지 산림 보존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팔도소나무림이 조성되어 있고, 천연기념물 제103호 정이품송의 후계목도 자생으로 소나무의 생물다양성을 잘 보존하고 있는 특색 있는 장소라 할 수도 있다. □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카드는 올해부터 5년간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다양성 보존 ‧ 복원 ‧ 보호를 목표로 다양한 민관협력 사업을 수행을 예정이다. ○ 신한카드는 협약 이전부터 도심 내 녹지공간 확대를 위한"걷고 싶은 숲 만들기", 자사 카드 포인트를 활용한"에코존(Eco Zone)"운영 등 산림과 관련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사업을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친환경 마케팅을 실천해온 바 있으며, 이번 MOU을 계기로 생물다양성 보존 분야까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사업을 다각화할 예정이다. ○ 그 외에도 친환경화 발행, 에너지 친환경 수단에 대한 투자 확대, 카드를 통한 친환경 소비 유도와 기후변화 관련 소비자 영향분석, 과학기반목표 이니셔티브(SBTi)가입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 등 제로 카본(Zero Carbon)을 향한 녹색 금융체계를 구축해왔으며, 앞으로도 저탄소 경영방침에 따라 환경목표 및 추진계획을 수립 ‧ 평가함으로써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에 앞장설 계획이다. 김현수 <NAME> 산림청장은"21년부터 산림 분야와 관련한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지원 및 민관협력 산림사업을 활발히 실행해 온 공단과 오랫 동안 친환경 경영을 실천해온 신한카드의 녹색금융이 만나 공동의 비전을 달성하고 동반 상승(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기업과 연대하여 기후변화 방지와 생물다양성 보존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림청-신한카드, 기후위기 대응 및 친환경 경영을 위해 상호협력_1 ### 내용: 산림청 - 신한카드, 기후위기 대응 및 투명 경영을 위해 상호협력 □ 산림 내 생물다양성 유지·증진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업무협약 체결 - □ 산림청(청장 <NAME> )은 22일 신한카드(대표이사 <NAME> )와'기후 변화 대응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 산림청과 신한카드의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 및 재해로 따른 산림 내 △생태계 훼손의 복원 등 생물다양성 유지·증진, △ 산림 생물다양성 홍보 및 인식 제고, 산림 탄소흡수원의 증진을 위한 산림 탄소상쇄 제도의 운영과 △ 데이터의 공동 활용 검토, △ 국내 기관과의 공동 연구계력 등이며, 특히 감소하는 산림 생물다양성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양 측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 산림청과 신한카드의 이번 상호 업무협약은 숲 생물다양성 유지·증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남산에서 열려 한층 의미가 깊었다. ○ 남산공원에는 전국 소나무의 다양한 자원을 모아 보전하는 현지 산림 보존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팔도소나무림이 조성되어 있고, 천연기념물 제103호 정이품송의 후계목도 자생으로 소나무의 생물다양성을 잘 보존하고 있는 특색 있는 장소라 할 수도 있다. □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카드는 올해부터 5년간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다양성 보존 ‧ 복원 ‧ 보호를 목표로 다양한 민관협력 사업을 수행을 예정이다. ○ 신한카드는 협약 이전부터 도심 내 녹지공간 확대를 위한"걷고 싶은 숲 만들기", 자사 카드 포인트를 활용한"에코존(Eco Zone)"운영 등 산림과 관련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사업을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친환경 마케팅을 실천해온 바 있으며, 이번 MOU을 계기로 생물다양성 보존 분야까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사업을 다각화할 예정이다. ○ 그 외에도 친환경화 발행, 에너지 친환경 수단에 대한 투자 확대, 카드를 통한 친환경 소비 유도와 기후변화 관련 소비자 영향분석, 과학기반목표 이니셔티브(SBTi)가입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 등 제로 카본(Zero Carbon)을 향한 녹색 금융체계를 구축해왔으며, 앞으로도 저탄소 경영방침에 따라 환경목표 및 추진계획을 수립 ‧ 평가함으로써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에 앞장설 계획이다. 김현수 <NAME> 산림청장은"21년부터 산림 분야와 관련한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지원 및 민관협력 산림사업을 활발히 실행해 온 공단과 오랫 동안 친환경 경영을 실천해온 신한카드의 녹색금융이 만나 공동의 비전을 달성하고 동반 상승(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기업과 연대하여 기후변화 방지와 생물다양성 보존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6b855b43-8033-4096-9194-3b67fc6a15d0	source15/231026/156466015_0.txt	「독도 체험 여행상품」 개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015	CC BY	9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조달청,「독도 체험학습 여행상품」개발 □ 조달청(청장 <NAME> )은 제76주년 광복절을 기념으로"독도 체험서비스"여행상품을 개발하여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공기관에 제공한다. 이번 독도 체험서비스는 독도(울릉도 포함)의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를 직접 탐방을 수 있는 여행 상품이다. ○ 공공기관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토사랑 의지 함양을 위한 체험 상품을 손쉽게 구입을 수 있다. ○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온라인으로 독도를 체험할 수 있는 랜선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ㅇ <NAME> 조달청장은"광복절을 맞아 독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잇는 체험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의의가 크다"며 ○"향후 코로나19 상황 개선 등에 맞추어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독도 체험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독도 체험 여행상품」 개발_1 ### 내용: 조달청,「독도 체험학습 여행상품」개발 □ 조달청(청장 <NAME> )은 제76주년 광복절을 기념으로"독도 체험서비스"여행상품을 개발하여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공기관에 제공한다. 이번 독도 체험서비스는 독도(울릉도 포함)의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를 직접 탐방을 수 있는 여행 상품이다. ○ 공공기관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토사랑 의지 함양을 위한 체험 상품을 손쉽게 구입을 수 있다. ○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온라인으로 독도를 체험할 수 있는 랜선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ㅇ <NAME> 조달청장은"광복절을 맞아 독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잇는 체험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의의가 크다"며 ○"향후 코로나19 상황 개선 등에 맞추어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독도 체험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ac8908df-b1d2-4196-9a95-4c8aa55a55b8	source15/231026/156283476_0.txt	(참고) 국적 원양어선 제101금양호 선박 침몰사고 관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3476	CC BY	1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적 원양어선 제101금양호 선박 충돌과 관련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7.26일(목)06:00경(한국시간)우리 원양어선 제101금양호가 일본 EEZ 외측(북태평양)에서 조업 어선 제803통영호와 충돌하여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 제101금양호에는 중국인 선원 7명을 제외로 총 38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는데, 이 사고로 외국인 선원 3명이 실종되었고 나머지 29에 모두 구조되어 제803통영호에 구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국인 선원 31명 중 중국 18, 베트남 7, 필리핀 6명 실종자 수색과 관련, 해경에서는 일본 해상보안청에 지원을 요청하였고, 우선 제803통영호를 포함으로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국적 어선 약 9척이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 □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 조업상황을 상시에 모니터링하는 조업감시센터를 통해 주변에서 조업 중인 우리나라 선박에 대해 동 상황을 전파하고 안전 조업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국적 원양어선 제101금양호 선박 침몰사고 관련_1 ### 내용: 국적 원양어선 제101금양호 선박 충돌과 관련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7.26일(목)06:00경(한국시간)우리 원양어선 제101금양호가 일본 EEZ 외측(북태평양)에서 조업 어선 제803통영호와 충돌하여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 제101금양호에는 중국인 선원 7명을 제외로 총 38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는데, 이 사고로 외국인 선원 3명이 실종되었고 나머지 29에 모두 구조되어 제803통영호에 구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국인 선원 31명 중 중국 18, 베트남 7, 필리핀 6명 실종자 수색과 관련, 해경에서는 일본 해상보안청에 지원을 요청하였고, 우선 제803통영호를 포함으로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국적 어선 약 9척이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 □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 조업상황을 상시에 모니터링하는 조업감시센터를 통해 주변에서 조업 중인 우리나라 선박에 대해 동 상황을 전파하고 안전 조업을 당부하였다.
990f7785-50c8-4fe6-8587-8c9e77ef68e8	source15/231026/156426531_0.txt	2021년 기상청 예산, 위험기상 예측역량 강화와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집중 투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531&pageIndex=367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2021년 기상청 재정은 위험기상 예측역량 강화와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집중 투자 - 기상청, 2021년도 예산 4,257억 규모 편성(2020년 대비 347억 원, + 8.9%증액) □ 기상청(청장 <NAME> )은 위험기상 조기 대응을 위한 예측역량 강화와 기후변화 적응대책 지원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위해 2021년도 예산을 4,257억 원으로 편성하였다. □ 이번 예산은 △위험기상 예측역량 강화 및 정보 전달 체계 강화 △기후변화 정책지원 강화 및 미래 신기지 개발 △위험기상 조기탐지를 위한 지상·해양 등 기상관측망 확충 분야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다. - 첫째로, 더욱 정확한 기상·기후 예측을 위한 역량 및 대국민 기상정보 전달 체제 강화에 522억 원(전년 대비 5.6 증가)을 투자한다. ○ 입체적(지상·고층·해양·항공·위성 등)인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수치예보모델 기능을 개선하고, 위험기상에 따른 수치예측 능력 향상(호우 예측 선행시간'20년 현재 119분→'21년 130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확대 편성하였다(109억 원). ○ 국민에게 정확한 기상정보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대용량 기상자료를 신속히 처리할 수 없는 새로운 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투자한다(176억 원). ○ 또한, 신속한 정보 제공이 생명인 지진 대응을 위해 지진정보 전달의 사각지대(스마트폰을 통한 지진재난 문자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 또는 계층에 해소 및 차세대 지진재난문자 서비스(지역별로 지진 진도에 따라 차별화된 문자 발송을 체계를 준비한다(236억 원). ○ 둘째로, 기후변화 대응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미래기상기술 개발을 위한 767억 원(전년 대비 57.3%증가)을 투입한다. ○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과 실효성 있는 정책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제6차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 간 협의체(IPCC)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기후변화 미래전망정보를 지역별로 생산·제공하고, 기후변화에 의한 지역별, 부문별(△농업 △보건 △산림 △수자원 등)영향정보를 생산한다(147억 원). 또한 기후변화 가속화로 빈발하는 이상기상현상과 기상재해에 사전대비하기 위한 차세대 통합형 수치예보기술을 개발하고, 기상레이더를 활용하여 위험기상을 예측하는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증액 반영하였다(514억 원). ○ 아울러, ▲인공지능 예보보좌관 운영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한반도 특화 강수 예측기술 개발 ▲기상조절기술 실용화 등 미래기상 기술력 확보를 통한 핵심사업에 중점을 투자한다(106억 원). □ 셋째로, 위험기상을 조기탐지와 예보정확도 개선을 위해 기상관측망을 확대에 354억 원(전년 대비 14.6 ％ 증가)을 투자한다. ○ 한반도로 다가오는 위험기상 징후를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제2 해양기상기지(수도권 권역에 인천 덕적도)를 완공하고, 제3 해양기지(호남권 권역으로 전남 안마도)구축을 추진한다(47억 원). 또한 먼바다의 관측 공백 해소를 위해 대형 해양기상부이(10m)2대와 여객선 항로 주변 감시를 위한 해양 시정관측망 25대를 추가 도입하여, 해상안전과 도서민의 기상 편익 증진을 도모한다(129억 원). ○ 조밀한 지상기상관측망 구축과 같이 위험기상 및 대형산불 등 긴급한 현장에서 즉각 출동하여 상세기상정보를 지원할 수 있는 기상관측차량(기상드론 탑재)2대를 추가 도입하여 운용을 예정이다(178억 원). □ <NAME> 기상청장은"기상·기후 정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민간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철저한 준비를 통해 예산을 생산적이고, 합리적 집행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기상청 예산, 위험기상 예측역량 강화와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집중 투자_1 ### 내용: 2021년 기상청 재정은 위험기상 예측역량 강화와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집중 투자 - 기상청, 2021년도 예산 4,257억 규모 편성(2020년 대비 347억 원, + 8.9%증액) □ 기상청(청장 <NAME> )은 위험기상 조기 대응을 위한 예측역량 강화와 기후변화 적응대책 지원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위해 2021년도 예산을 4,257억 원으로 편성하였다. □ 이번 예산은 △위험기상 예측역량 강화 및 정보 전달 체계 강화 △기후변화 정책지원 강화 및 미래 신기지 개발 △위험기상 조기탐지를 위한 지상·해양 등 기상관측망 확충 분야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다. - 첫째로, 더욱 정확한 기상·기후 예측을 위한 역량 및 대국민 기상정보 전달 체제 강화에 522억 원(전년 대비 5.6 증가)을 투자한다. ○ 입체적(지상·고층·해양·항공·위성 등)인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수치예보모델 기능을 개선하고, 위험기상에 따른 수치예측 능력 향상(호우 예측 선행시간'20년 현재 119분→'21년 130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확대 편성하였다(109억 원). ○ 국민에게 정확한 기상정보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대용량 기상자료를 신속히 처리할 수 없는 새로운 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투자한다(176억 원). ○ 또한, 신속한 정보 제공이 생명인 지진 대응을 위해 지진정보 전달의 사각지대(스마트폰을 통한 지진재난 문자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 또는 계층에 해소 및 차세대 지진재난문자 서비스(지역별로 지진 진도에 따라 차별화된 문자 발송을 체계를 준비한다(236억 원). ○ 둘째로, 기후변화 대응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미래기상기술 개발을 위한 767억 원(전년 대비 57.3%증가)을 투입한다. ○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과 실효성 있는 정책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제6차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 간 협의체(IPCC)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기후변화 미래전망정보를 지역별로 생산·제공하고, 기후변화에 의한 지역별, 부문별(△농업 △보건 △산림 △수자원 등)영향정보를 생산한다(147억 원). 또한 기후변화 가속화로 빈발하는 이상기상현상과 기상재해에 사전대비하기 위한 차세대 통합형 수치예보기술을 개발하고, 기상레이더를 활용하여 위험기상을 예측하는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증액 반영하였다(514억 원). ○ 아울러, ▲인공지능 예보보좌관 운영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한반도 특화 강수 예측기술 개발 ▲기상조절기술 실용화 등 미래기상 기술력 확보를 통한 핵심사업에 중점을 투자한다(106억 원). □ 셋째로, 위험기상을 조기탐지와 예보정확도 개선을 위해 기상관측망을 확대에 354억 원(전년 대비 14.6 ％ 증가)을 투자한다. ○ 한반도로 다가오는 위험기상 징후를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제2 해양기상기지(수도권 권역에 인천 덕적도)를 완공하고, 제3 해양기지(호남권 권역으로 전남 안마도)구축을 추진한다(47억 원). 또한 먼바다의 관측 공백 해소를 위해 대형 해양기상부이(10m)2대와 여객선 항로 주변 감시를 위한 해양 시정관측망 25대를 추가 도입하여, 해상안전과 도서민의 기상 편익 증진을 도모한다(129억 원). ○ 조밀한 지상기상관측망 구축과 같이 위험기상 및 대형산불 등 긴급한 현장에서 즉각 출동하여 상세기상정보를 지원할 수 있는 기상관측차량(기상드론 탑재)2대를 추가 도입하여 운용을 예정이다(178억 원). □ <NAME> 기상청장은"기상·기후 정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민간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철저한 준비를 통해 예산을 생산적이고, 합리적 집행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af9887cf-e0a9-4a3f-8ee5-4af24e86da4b	source15/231026/156301565_0.txt	바다의 제왕,‘큰바다사자’를 지켜주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1565	CC BY	23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바다의 제왕,'큰바다사자'를 지켜주세요 - 해수부, 11월의 보호해양생물로'큰바다사자'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1월의 보호해양생물로 바다사자 중 가장 큰 몸집을 지녀 바닷속에서 제왕으로 불리는'큰바다사자'를 선정하였다. 큰바다사자는 그 이름처럼 거대한 덩치를 지녔는데, 암컷은 몸길이가 평균 2.5m, 무게가 273kg이며 암컷은 몸길이가 평균 3.3m, 무게가 무려 1,000kg에 달한다. 큰바다사자의 몸과러미 부분은 각각 황갈색과 어두운 갈색을 띠고 있는데, 바닷물에 젖으면 회백색으로 보여 가끔 물개와 혼동되기도 한다. 성숙한 수컷 큰바다사자는 두개골 정수리에 뚜렷한 돌출부위가 있어 암컷 및 일반 수컷과 구분된다. 큰바다사자의 일생은 최장 30년 정도이며, 한 마리의 수컷과 10여 마리의 수컷이 무리지어 짝짓기를 하는 특징을 지닌다. 큰바다사자는 시베리아 반도에서 캄차카반도, 베링해 등 북태평양 한대 해역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큰바다사자의 집단 분포는 없지만 동해, 울릉도 주변 해역, 제주도 해역에서 가끔 발견되며, 이들은 주로 일본 번식한다. 지난 3월에는 강릉<NAME> 앞바다의 암석에서 쉬고 있는 큰바다사자 한 쌍씩 발견되기도 했다. 큰바다사자는 무분별한 포획과 연안개발에 의한 서식지 감소 등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가 점점 증가가 전 지구적 멸종위기를 겪고 있다. 북태평양 열도에 서식하는 큰바다사자는 1970년 이후로 70 ~ 80%가 줄어들었고, 우리나라에서 드물게 발견되는 큰바다사자도 어획용 그물로 인한 포획이나 선박과의 접촉 등으로 사체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해양수산부는 큰바다사자를 보호하기 위해「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2007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보호대상해양생물인 큰바다사자를 허가 외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 원 이상에서 벌금에 처해진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큰바다사자는 국제적인 보호종으로 우리도 국제사회의 보호활동에 함께 동참할 필요가 있다."라며,"혼획되거나 좌초된 큰바다사자는 사람이 접근할 때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 위협을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해양경찰(신고번호:119)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바다의 제왕,‘큰바다사자’를 지켜주세요_1 ### 내용: 바다의 제왕,'큰바다사자'를 지켜주세요 - 해수부, 11월의 보호해양생물로'큰바다사자'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1월의 보호해양생물로 바다사자 중 가장 큰 몸집을 지녀 바닷속에서 제왕으로 불리는'큰바다사자'를 선정하였다. 큰바다사자는 그 이름처럼 거대한 덩치를 지녔는데, 암컷은 몸길이가 평균 2.5m, 무게가 273kg이며 암컷은 몸길이가 평균 3.3m, 무게가 무려 1,000kg에 달한다. 큰바다사자의 몸과러미 부분은 각각 황갈색과 어두운 갈색을 띠고 있는데, 바닷물에 젖으면 회백색으로 보여 가끔 물개와 혼동되기도 한다. 성숙한 수컷 큰바다사자는 두개골 정수리에 뚜렷한 돌출부위가 있어 암컷 및 일반 수컷과 구분된다. 큰바다사자의 일생은 최장 30년 정도이며, 한 마리의 수컷과 10여 마리의 수컷이 무리지어 짝짓기를 하는 특징을 지닌다. 큰바다사자는 시베리아 반도에서 캄차카반도, 베링해 등 북태평양 한대 해역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큰바다사자의 집단 분포는 없지만 동해, 울릉도 주변 해역, 제주도 해역에서 가끔 발견되며, 이들은 주로 일본 번식한다. 지난 3월에는 강릉<NAME> 앞바다의 암석에서 쉬고 있는 큰바다사자 한 쌍씩 발견되기도 했다. 큰바다사자는 무분별한 포획과 연안개발에 의한 서식지 감소 등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가 점점 증가가 전 지구적 멸종위기를 겪고 있다. 북태평양 열도에 서식하는 큰바다사자는 1970년 이후로 70 ~ 80%가 줄어들었고, 우리나라에서 드물게 발견되는 큰바다사자도 어획용 그물로 인한 포획이나 선박과의 접촉 등으로 사체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해양수산부는 큰바다사자를 보호하기 위해「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2007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보호대상해양생물인 큰바다사자를 허가 외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 원 이상에서 벌금에 처해진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큰바다사자는 국제적인 보호종으로 우리도 국제사회의 보호활동에 함께 동참할 필요가 있다."라며,"혼획되거나 좌초된 큰바다사자는 사람이 접근할 때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 위협을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해양경찰(신고번호:119)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cf397f57-7699-4764-82f8-5f1db56f2b93	source15/231026/156476655_0.txt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금천구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철저한 조사 및 엄중처벌을 지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6655&pageIndex=253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고용노동부 장관, 금천구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정확한 조사 및 엄중처벌을 지시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10.23.(토)15:30분경, 소화약제(CO2, 이산화탄소)누출되는 사고*가 있던 서울 구로구에 가산데이터허브센터를 찾았다. □ <NAME> 장관은 사고현장을 찾아 현장을 지켜 본 후, 소방청 ‧ 경찰 등과 협력하여 사고에 대한 신속한 원인조사 및 책임자에 대한 엄중 문책을 지시했다. □ 한편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에 의거'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 ‧ 운영하여 사고상황을 파악하고 관계부처와<NAME>는 한편, 유사한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및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금천구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철저한 조사 및 엄중처벌을 지시_1 ### 내용: <NAME> 고용노동부 장관, 금천구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정확한 조사 및 엄중처벌을 지시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10.23.(토)15:30분경, 소화약제(CO2, 이산화탄소)누출되는 사고*가 있던 서울 구로구에 가산데이터허브센터를 찾았다. □ <NAME> 장관은 사고현장을 찾아 현장을 지켜 본 후, 소방청 ‧ 경찰 등과 협력하여 사고에 대한 신속한 원인조사 및 책임자에 대한 엄중 문책을 지시했다. □ 한편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에 의거'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 ‧ 운영하여 사고상황을 파악하고 관계부처와<NAME>는 한편, 유사한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및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d8665b5d-fb49-4d54-8976-b0bc1fdb93b8	source15/231026/156401284_0.txt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1284	CC BY	1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열려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7.15.(수)16:0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도시별 입주 공공기관과 함께「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간담회 개최 개요> 일시:'20.7.15(수)16:00 ~ 17:30 장소:정부서울청사 별관 ㅇ(기획재정부)제2차관(주재), 재정관리관, 공공혁신심의관, 공공정책총괄과장, 공공혁신과장 -(공공기관)자산관리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한국감정원과 도로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전력, 건강보험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JDC □ 이번 간담회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후 혁신도시의 내실화, 지역중심의 혁신을 위해, ㅇ 이전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지역산업 진흥과 지역인재 양성, 지방과 상생을 위한 프로젝트 발굴과 아이디어를 수렴하고자 마련하였다. □ <NAME> 차관은 모두발언을 하여 ㅇ 그간 공공기관의 유치로 혁신도시 인구가 늘고, 입주기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역균형 발전에 가시적 성과를 보였고, 이제는 단계를 넘어 ㅇ 지역발전의 중추로서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지자체 ․ 지역대학 ․ 기업들과 협업한다면, 생동하는 혁신도시를 견인할 수 이라다고 언급하였다. - 정부는 ①지역산업, ②지역인재, ③지역상생이라는 3대 키워드로 혁신도시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위해 ① 산 ․ 학 ․ 연 연계를 통한 지역 특화산업의 발전, ② 지역대학과 연계를 통한 공공기관 맞춤형 인재양성, ③ 상호 호혜적인 지역사회 공헌을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규제완화 관련 필요한 조치를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안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 정부는 오늘 간담회 내용 내용을 바탕으로, 공공기관ㆍ지자체와 협의하여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ㅇ 관계부처 간 합의를는'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ADDRESS> 4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_1 ### 내용: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열려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7.15.(수)16:0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도시별 입주 공공기관과 함께「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간담회 개최 개요> 일시:'20.7.15(수)16:00 ~ 17:30 장소:정부서울청사 별관 ㅇ(기획재정부)제2차관(주재), 재정관리관, 공공혁신심의관, 공공정책총괄과장, 공공혁신과장 -(공공기관)자산관리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한국감정원과 도로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전력, 건강보험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JDC □ 이번 간담회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후 혁신도시의 내실화, 지역중심의 혁신을 위해, ㅇ 이전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지역산업 진흥과 지역인재 양성, 지방과 상생을 위한 프로젝트 발굴과 아이디어를 수렴하고자 마련하였다. □ <NAME> 차관은 모두발언을 하여 ㅇ 그간 공공기관의 유치로 혁신도시 인구가 늘고, 입주기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역균형 발전에 가시적 성과를 보였고, 이제는 단계를 넘어 ㅇ 지역발전의 중추로서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지자체 ․ 지역대학 ․ 기업들과 협업한다면, 생동하는 혁신도시를 견인할 수 이라다고 언급하였다. - 정부는 ①지역산업, ②지역인재, ③지역상생이라는 3대 키워드로 혁신도시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위해 ① 산 ․ 학 ․ 연 연계를 통한 지역 특화산업의 발전, ② 지역대학과 연계를 통한 공공기관 맞춤형 인재양성, ③ 상호 호혜적인 지역사회 공헌을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규제완화 관련 필요한 조치를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안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 정부는 오늘 간담회 내용 내용을 바탕으로, 공공기관ㆍ지자체와 협의하여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ㅇ 관계부처 간 합의를는'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ADDRESS> 4동
e2b01487-d228-4eb8-8c90-4e1a367a6354	source15/231026/156355831_0.txt	대검찰청 감찰부장 신규 임용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5831	CC BY	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검찰청 감찰부장 신규 임용 □ 대검찰청은 2019.10.18.(금)자로 신설로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NAME> 변호사(52세, 사법연수원 24기)를 승진 임용할 예정임 ※ 첨부:신임 <NAME> 대검찰청 감찰부장 이력서 신임 대검찰청 감찰부장 프로필 품 명: <NAME> ( <NAME> ) 생년월일 - 1967.1.16.(52세) 출 신 지:충청남도 서산 대전 대신고등학교 입학(1984.2.) 고려대에서 법학과 졸업(학사)(1989.2.)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석사)(1995.2.) 사법연수원 수료(제24기), 육군법무관 대전지법 서산지원(태안군, 당진군)판사 법무법인(유한)율촌 변호사 □ 인적 사항:배우자(자녀 2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검찰청 감찰부장 신규 임용_1 ### 내용: 대검찰청 감찰부장 신규 임용 □ 대검찰청은 2019.10.18.(금)자로 신설로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NAME> 변호사(52세, 사법연수원 24기)를 승진 임용할 예정임 ※ 첨부:신임 <NAME> 대검찰청 감찰부장 이력서 신임 대검찰청 감찰부장 프로필 품 명: <NAME> ( <NAME> ) 생년월일 - 1967.1.16.(52세) 출 신 지:충청남도 서산 대전 대신고등학교 입학(1984.2.) 고려대에서 법학과 졸업(학사)(1989.2.)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석사)(1995.2.) 사법연수원 수료(제24기), 육군법무관 대전지법 서산지원(태안군, 당진군)판사 법무법인(유한)율촌 변호사 □ 인적 사항:배우자(자녀 2명)
2c13f9d7-fdd0-4177-848a-b4e6cb6c7a1a	source15/231026/155979507_0.txt	사과 15kg 상자 출하는 이제 그만!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9507	CC BY	8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사과 15kg 포장 출하는 이제 그만! - 금년 8월 1일부터 생산자단체, 유통인 중심으로 사과 소포장 유통 활성화의 추진 소비자, 생산자, 유통인 상생 기대 효과 <주 요 내 용> ◇ 시장적 변화에 따라 도매시장에서 사과 15kg 상자 유통 제한 - 속박이 근절을 통한 품질향상, 재 포장비 감소로 고령농가 작업 편이, 생산자의 수취 가격 제고, 고객 편의성 제고 등 기대 - 생산자단체, 도매시장 등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 홍보 및 제도개선 등 기반 뒷받침 ◇ 도매시장 등에서 단기적으로 사과 15kg 상자 출하를 제한하고, 중장기적으로 추가 소포장화를 지속 유도 - 금년산 과실이 출하되는 8.1일부터 시범 추진하고, 평가를 거쳐'15년 8.1일부터 본격 시행 -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15kg 상자 추가 요구 중단 등 홍보 - 과일 표준규격에서 사과 15kg 제한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유통인, 생산자단체 단체와 함께 유통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여 도매시장에서 사과 15kg 상자 유통 제한 등 사과 소포장 유통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핵가족화로 인해 1회 과실 소비량 감소, 운반·저장의 불편 등으로 과실소포장은 필수 품목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대형마트에서는 이미 소포장 중심의 과실 판매장이 일반적이고, 감귤, 포도 등은 소포장 경매 정착으로 농가수취 금액이 1.5∼2배 향상되었다. 그러나, 과일에 경우 도매시장 등을 중심으로 여전히 15kg상자 위주로 경매·유통되어 속박이로 인하 소비자 신뢰도 하락·운반·저장 불편 제공, 재포장 비용 추가 및 신선도 저하 문제에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매시장 유통인, 생산도 등이<NAME>여'과실소포장유통협의회'를 구성하고, 사과 소포장 유통활성화를 자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매시장 등에서 단기적으로 사과 15kg 상자 사용을 제한하고, 중장기적으로 사과 소포장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산 물량이 출하되는 8.1일부터 도매시장에서 15kg 상자 출하 금지를 시범 추진하고, 평가를 거쳐'15년 8.1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 다만, 시범기간인 내년 상반기까지는 15kg 사과 재고 소진 등을 위해 도매시장에서 15kg 상자가 병행 사용될 계획이다. 정부는 하반기와 제도개선 등 기반마련을 중점 노력으로 소포장화가 정착되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도매로 등을 대상으로 15kg 상자 제작 요구 중단 등을 사전 홍보하고, 이번 사업 결과 등을 평가하여 사과 표준규격에서 15kg 축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담당자는'과실 소포장은 소비자 편의성 향상과 유통인의 비용절감, 생산자의 수취가격 제고 등 상생의 효과를 창출할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면서 시장개방에 대비한 과실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15kg 유통제한에 이어서 추가 소포장화를 적극 추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향후 사과 농업인들의 자율적이고, 지속적 동참을 당부하였다. 한편, 배는'15년 시범사업,'16년 전면 사업 추진을 목표로 금년에는 15kg 대체 상자 규격 마련 등 세부 준비도 진행할 계획이다. <참고:사과 포장과 유통활성화 주요내용> (기본원칙)생산자단체, 중간유통인 등을 대상으로 자율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는 홍보 ․ 제도개선 등 기반 뒷받침에 주력 생산자 단체, 중간유통인 등을 활용으로 자율 추진 원칙하에 시범 추진 및 평가를 거쳐 본격 추진 여부를 결정 관련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10kg 등 소포장 제값 거래 유도를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 농가는 선별 철저, 도매시장은 소포장 경매 및 정가수의매매 장려 등 정부는 우선 시범기간 중 15kg 제작 중단, 시행시기 등에 대한 홍보를 중점 추진하고, 필요시 표준규격을 개선할 계획 (추진체계)'과실소포장유통협의회'를 구성하고, 기관별 역할 분담하에 추진하되, 매월 실무협의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도 - 표준규격 개선 등 제도개선, 홍보 15kg 포장재 미 지원, 농업인 및 도매시장 대상 홍보 - 농업인, 소비자 등에 대한 홍보 및 참여 유도 15kg상자 제작 중단, 10kg 상자 선별 철저 등 - 전문지, 사과데이, 과일대전 행사를 통한 홍보 과실적립금<NAME>을 활용하여 추진 - 10kg 상자 이하 소포장 우대 - 10kg 등 소포장 경매, 정가수의매매 추진 - 공영도매시장 등 홍보 - 15kg 대체 상자규격 개발과 의견수렴 등 (사업목표)도매시장 등에서 단기적으로 사과 출하규격을 5,10kg로 개편하고, 중장기적으로 과일 소포장화를 지속. '15.8.1일부터 도매시장에서 15kg 이하 유통 제한이 추진 목표 (추진일정)금년산 사과가 출하되는 8월 1일부터 시범 추진하고, 모니터링을 거쳐'15년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여부를 검토 - 8.1일부터 도매로 등에서 15kg 상자보다는 10kg 등 소포장 중심의 경매 및 정가수의매매 등을 추진 산지에서도 10kg 등 소포를 우선 사용 및 차별화로 속박이 근절 대책을 추진할 계획 - 아울러, 지자체 등에서 15kg 포장재 지원을 중단. 다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15kg 상자 재고 소진 등을 위해 병행 사용이 불가피 평가를 통해 시행이 결정되면, 내년 8.1부터 도매시장에서 15kg 상자 유통제한 등을 본격 추진 도매시장에서 15kg 상자 유통 제한을 중점 추진하고, 산지에서는 재배도 등 여건에 맞게 10kg 이하로 소포장화 확대를 추진할 계획 *10kg 상자는 요식업체 등 대형 거래처 특성을 감안, 표준규격으로는 유지하되 유통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10kg 이상 소포장화 확대 (교육 및 홍보)사과 소포장 일정, 15kg 상자 제작 요령 등 사전 당부사항을 중심으로 기관별 역할에 따른 집중 홍보 금년에는 농업인, 법인 등을 상대로 15kg 사과 제작 기준과 일정 등 사과 소포장 유통활성화 계획을 적극 안내 농협, 사과연합회 등에서는 전문지, 사과 데이 및 과일대전, 교육 등을 이용해 농업인, 법인 등 산지를 중심으로 홍보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공영도매시장 등 중간유통인 대상으로 홍보를 추진 기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연합회 등도 관련 조직 등을 통한 홍보 강화 본격 정책이 결정되면, 내년 상반기에는'15.8.1부터 사과 15kg 상자 유통 제한 등 정책 추진에 대한 홍보를 추진 (제도 개선)설문한 결과 등을 감안, 필요시 사과 표준규격에서 15kg를 축소는 도매시장에서 사과 15kg 상자를 받지 않을 수 잇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 사과 표준규격 개선('14.12월, 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에서 (기대효과)과실 소포장은 소비자 편의성 및 만족도 제고, 중도 유통인의 비용절감, 생산자의 수취가격 제고 등 상생의 가치를 창출하고, 유통상 활성화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 「과실 소포장 효과 】 ◇ 소비자 편익:운반 및 저장 편의성, 고품질의 신선도 높은 과실 소비로 만족감 제고, 재포장 비용 축소 등에 따른 인건비 감소 등 ◇ 농가 이익:국내산 과실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 및 과실 소비 촉진으로 농가수취가격 향상 등 ◇ 중간유통인:재포장 비용 절감, 유통용 및 신선도 하락 방지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과 15kg 상자 출하는 이제 그만!_1 ### 내용: 사과 15kg 포장 출하는 이제 그만! - 금년 8월 1일부터 생산자단체, 유통인 중심으로 사과 소포장 유통 활성화의 추진 소비자, 생산자, 유통인 상생 기대 효과 <주 요 내 용> ◇ 시장적 변화에 따라 도매시장에서 사과 15kg 상자 유통 제한 - 속박이 근절을 통한 품질향상, 재 포장비 감소로 고령농가 작업 편이, 생산자의 수취 가격 제고, 고객 편의성 제고 등 기대 - 생산자단체, 도매시장 등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 홍보 및 제도개선 등 기반 뒷받침 ◇ 도매시장 등에서 단기적으로 사과 15kg 상자 출하를 제한하고, 중장기적으로 추가 소포장화를 지속 유도 - 금년산 과실이 출하되는 8.1일부터 시범 추진하고, 평가를 거쳐'15년 8.1일부터 본격 시행 -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15kg 상자 추가 요구 중단 등 홍보 - 과일 표준규격에서 사과 15kg 제한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유통인, 생산자단체 단체와 함께 유통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여 도매시장에서 사과 15kg 상자 유통 제한 등 사과 소포장 유통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핵가족화로 인해 1회 과실 소비량 감소, 운반·저장의 불편 등으로 과실소포장은 필수 품목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대형마트에서는 이미 소포장 중심의 과실 판매장이 일반적이고, 감귤, 포도 등은 소포장 경매 정착으로 농가수취 금액이 1.5∼2배 향상되었다. 그러나, 과일에 경우 도매시장 등을 중심으로 여전히 15kg상자 위주로 경매·유통되어 속박이로 인하 소비자 신뢰도 하락·운반·저장 불편 제공, 재포장 비용 추가 및 신선도 저하 문제에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매시장 유통인, 생산도 등이<NAME>여'과실소포장유통협의회'를 구성하고, 사과 소포장 유통활성화를 자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매시장 등에서 단기적으로 사과 15kg 상자 사용을 제한하고, 중장기적으로 사과 소포장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산 물량이 출하되는 8.1일부터 도매시장에서 15kg 상자 출하 금지를 시범 추진하고, 평가를 거쳐'15년 8.1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 다만, 시범기간인 내년 상반기까지는 15kg 사과 재고 소진 등을 위해 도매시장에서 15kg 상자가 병행 사용될 계획이다. 정부는 하반기와 제도개선 등 기반마련을 중점 노력으로 소포장화가 정착되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도매로 등을 대상으로 15kg 상자 제작 요구 중단 등을 사전 홍보하고, 이번 사업 결과 등을 평가하여 사과 표준규격에서 15kg 축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담당자는'과실 소포장은 소비자 편의성 향상과 유통인의 비용절감, 생산자의 수취가격 제고 등 상생의 효과를 창출할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면서 시장개방에 대비한 과실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15kg 유통제한에 이어서 추가 소포장화를 적극 추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향후 사과 농업인들의 자율적이고, 지속적 동참을 당부하였다. 한편, 배는'15년 시범사업,'16년 전면 사업 추진을 목표로 금년에는 15kg 대체 상자 규격 마련 등 세부 준비도 진행할 계획이다. <참고:사과 포장과 유통활성화 주요내용> (기본원칙)생산자단체, 중간유통인 등을 대상으로 자율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는 홍보 ․ 제도개선 등 기반 뒷받침에 주력 생산자 단체, 중간유통인 등을 활용으로 자율 추진 원칙하에 시범 추진 및 평가를 거쳐 본격 추진 여부를 결정 관련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10kg 등 소포장 제값 거래 유도를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 농가는 선별 철저, 도매시장은 소포장 경매 및 정가수의매매 장려 등 정부는 우선 시범기간 중 15kg 제작 중단, 시행시기 등에 대한 홍보를 중점 추진하고, 필요시 표준규격을 개선할 계획 (추진체계)'과실소포장유통협의회'를 구성하고, 기관별 역할 분담하에 추진하되, 매월 실무협의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도 - 표준규격 개선 등 제도개선, 홍보 15kg 포장재 미 지원, 농업인 및 도매시장 대상 홍보 - 농업인, 소비자 등에 대한 홍보 및 참여 유도 15kg상자 제작 중단, 10kg 상자 선별 철저 등 - 전문지, 사과데이, 과일대전 행사를 통한 홍보 과실적립금<NAME>을 활용하여 추진 - 10kg 상자 이하 소포장 우대 - 10kg 등 소포장 경매, 정가수의매매 추진 - 공영도매시장 등 홍보 - 15kg 대체 상자규격 개발과 의견수렴 등 (사업목표)도매시장 등에서 단기적으로 사과 출하규격을 5,10kg로 개편하고, 중장기적으로 과일 소포장화를 지속. '15.8.1일부터 도매시장에서 15kg 이하 유통 제한이 추진 목표 (추진일정)금년산 사과가 출하되는 8월 1일부터 시범 추진하고, 모니터링을 거쳐'15년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여부를 검토 - 8.1일부터 도매로 등에서 15kg 상자보다는 10kg 등 소포장 중심의 경매 및 정가수의매매 등을 추진 산지에서도 10kg 등 소포를 우선 사용 및 차별화로 속박이 근절 대책을 추진할 계획 - 아울러, 지자체 등에서 15kg 포장재 지원을 중단. 다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15kg 상자 재고 소진 등을 위해 병행 사용이 불가피 평가를 통해 시행이 결정되면, 내년 8.1부터 도매시장에서 15kg 상자 유통제한 등을 본격 추진 도매시장에서 15kg 상자 유통 제한을 중점 추진하고, 산지에서는 재배도 등 여건에 맞게 10kg 이하로 소포장화 확대를 추진할 계획 *10kg 상자는 요식업체 등 대형 거래처 특성을 감안, 표준규격으로는 유지하되 유통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10kg 이상 소포장화 확대 (교육 및 홍보)사과 소포장 일정, 15kg 상자 제작 요령 등 사전 당부사항을 중심으로 기관별 역할에 따른 집중 홍보 금년에는 농업인, 법인 등을 상대로 15kg 사과 제작 기준과 일정 등 사과 소포장 유통활성화 계획을 적극 안내 농협, 사과연합회 등에서는 전문지, 사과 데이 및 과일대전, 교육 등을 이용해 농업인, 법인 등 산지를 중심으로 홍보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공영도매시장 등 중간유통인 대상으로 홍보를 추진 기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연합회 등도 관련 조직 등을 통한 홍보 강화 본격 정책이 결정되면, 내년 상반기에는'15.8.1부터 사과 15kg 상자 유통 제한 등 정책 추진에 대한 홍보를 추진 (제도 개선)설문한 결과 등을 감안, 필요시 사과 표준규격에서 15kg를 축소는 도매시장에서 사과 15kg 상자를 받지 않을 수 잇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 사과 표준규격 개선('14.12월, 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에서 (기대효과)과실 소포장은 소비자 편의성 및 만족도 제고, 중도 유통인의 비용절감, 생산자의 수취가격 제고 등 상생의 가치를 창출하고, 유통상 활성화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 「과실 소포장 효과 】 ◇ 소비자 편익:운반 및 저장 편의성, 고품질의 신선도 높은 과실 소비로 만족감 제고, 재포장 비용 축소 등에 따른 인건비 감소 등 ◇ 농가 이익:국내산 과실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 및 과실 소비 촉진으로 농가수취가격 향상 등 ◇ 중간유통인:재포장 비용 절감, 유통용 및 신선도 하락 방지 등
2eca9337-735a-4d63-9ca3-bc767bc96761	source15/231026/156272591_0.txt	2018년 6월의 6.25전쟁영웅 <NAME> 육군 소장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2591	CC BY	317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2018년 6월의 6 ‧ 25전쟁영웅 <NAME> 육군 장군 ◈ 치열했던 그 날의 전투, 죽음을 불사하며 승리의 길을까다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NAME> '육군 소장을 6월의 6 ․ 25 전쟁영웅으로 선정하였다. <NAME> 대령은 제1연대가 창설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군 창설로 군번 110001번을 부여받은 역사가 있으며, 1946년에 육군사관학교(국방경비사관학교)제1기생으로서 소위로 임관하였다. 1950년 1월, 제6사단 제7연대장으로 부임한 뒤 북괴군의 남침 징후를 사전에 인지하고, 춘천 지역의 학도호국단의 지원을 받는 등 민 ‧ 관 ‧ 군 협력 체제에 방어에 유리한 소양강변과 그 북쪽에 방어진지를 설치고 사전 전투준비 태세를 확립하였다. 6 ‧ 25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 25일 북도 제2사단이 춘천을 정면공격하자, 7연대는 <NAME> 연대장의 적극적 지휘로 병력과 장비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지형의 장점을 이용하여 적의 집요한 공격을 격퇴하였다. 북한강과 소양강 상류를 고수하면서, 포병은 화력을 집중해 남진하는 적에게 심한 피해을 입히는 등 필사한 항전으로 막강한 화력의 북한군을 3일 동안 막아냈다. 전쟁초기 3일간 춘천지역에 대한 7연대의 성공적인 작전은작전에 집중적으로 투입된 국군 주력부대로 하여금 전열을 재정비하게 하여 한강방어선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적인 우세를 갖는데 지대한 기여를 했다. 또한, 북한군이 6월 25일 개전 당일 춘천을 공격으로 수원으로 진격하여 국군의 증원부대와 한강 이북의 국군을 포위·섬멸하려던 초기 작전을 좌절시켰다. 이어 7연대는 7월 초순, 충북 진천 동락리 전투에서 남진 중인 북한군 15사단 48연대를 매복 ‧ 기습공격으로 격멸하여, 창성 이래 국군의 가장 통쾌한 승리를 거둠으로써 장병 전원이 1계급 특진의 영예를 부여받기도 했다. 동락리 작전에서 승리로 국군이 진천 - 음성으로 이어지는 방어선을 형성하여 전력을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마련하였다. 1951년 4월 중공군의 2차 남도 공세 때에는 용문산에서 중공군 3개 사단의 공격을 받았으나, <NAME> 소장이 부사단장이던 제6사단은 반격하여 전멸에 가까운 대승을 거뒀다. 6 ‧ 25전쟁 이래 최대의 전과자와 기록했으며, 제5사단 부사단장으로서 1951년 11월 공방전이 치열했던 동부전선의 351고지를 점령하는데 성공했다. 1953년 7월 11사단장 재임시에는 휴전전투라고 일컫는 삼현지구 탈환 작전에서 중공군 4개 사단의 공세를 저지하여 현재의 휴전선을 확보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NAME> 소장은 6·25전쟁 기간 동안 연대장, 부사단장, 사단장으로서 헌신과 대한민국을 수호하였으며, 적 지휘관이 <NAME> 을 사로잡으라는 특별지시를 내릴 만큼의 탁월한 지휘력과 용맹성을 발휘해 생전에 두 번이나 태극무공훈장을 받았다. 그는 2001년 11월 향년 83세로 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6월의 6.25전쟁영웅 <NAME> 육군 소장_1 ### 내용: 2018년 6월의 6 ‧ 25전쟁영웅 <NAME> 육군 장군 ◈ 치열했던 그 날의 전투, 죽음을 불사하며 승리의 길을까다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NAME> '육군 소장을 6월의 6 ․ 25 전쟁영웅으로 선정하였다. <NAME> 대령은 제1연대가 창설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군 창설로 군번 110001번을 부여받은 역사가 있으며, 1946년에 육군사관학교(국방경비사관학교)제1기생으로서 소위로 임관하였다. 1950년 1월, 제6사단 제7연대장으로 부임한 뒤 북괴군의 남침 징후를 사전에 인지하고, 춘천 지역의 학도호국단의 지원을 받는 등 민 ‧ 관 ‧ 군 협력 체제에 방어에 유리한 소양강변과 그 북쪽에 방어진지를 설치고 사전 전투준비 태세를 확립하였다. 6 ‧ 25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 25일 북도 제2사단이 춘천을 정면공격하자, 7연대는 <NAME> 연대장의 적극적 지휘로 병력과 장비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지형의 장점을 이용하여 적의 집요한 공격을 격퇴하였다. 북한강과 소양강 상류를 고수하면서, 포병은 화력을 집중해 남진하는 적에게 심한 피해을 입히는 등 필사한 항전으로 막강한 화력의 북한군을 3일 동안 막아냈다. 전쟁초기 3일간 춘천지역에 대한 7연대의 성공적인 작전은작전에 집중적으로 투입된 국군 주력부대로 하여금 전열을 재정비하게 하여 한강방어선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적인 우세를 갖는데 지대한 기여를 했다. 또한, 북한군이 6월 25일 개전 당일 춘천을 공격으로 수원으로 진격하여 국군의 증원부대와 한강 이북의 국군을 포위·섬멸하려던 초기 작전을 좌절시켰다. 이어 7연대는 7월 초순, 충북 진천 동락리 전투에서 남진 중인 북한군 15사단 48연대를 매복 ‧ 기습공격으로 격멸하여, 창성 이래 국군의 가장 통쾌한 승리를 거둠으로써 장병 전원이 1계급 특진의 영예를 부여받기도 했다. 동락리 작전에서 승리로 국군이 진천 - 음성으로 이어지는 방어선을 형성하여 전력을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마련하였다. 1951년 4월 중공군의 2차 남도 공세 때에는 용문산에서 중공군 3개 사단의 공격을 받았으나, <NAME> 소장이 부사단장이던 제6사단은 반격하여 전멸에 가까운 대승을 거뒀다. 6 ‧ 25전쟁 이래 최대의 전과자와 기록했으며, 제5사단 부사단장으로서 1951년 11월 공방전이 치열했던 동부전선의 351고지를 점령하는데 성공했다. 1953년 7월 11사단장 재임시에는 휴전전투라고 일컫는 삼현지구 탈환 작전에서 중공군 4개 사단의 공세를 저지하여 현재의 휴전선을 확보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NAME> 소장은 6·25전쟁 기간 동안 연대장, 부사단장, 사단장으로서 헌신과 대한민국을 수호하였으며, 적 지휘관이 <NAME> 을 사로잡으라는 특별지시를 내릴 만큼의 탁월한 지휘력과 용맹성을 발휘해 생전에 두 번이나 태극무공훈장을 받았다. 그는 2001년 11월 향년 83세로 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다.
3d34e3c6-3ebf-47aa-b44b-4ca067cbd06a	source15/231026/156260184_0.txt	<NAME> 외교부 1차관, '삼극위원회' 참석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0184	CC BY	2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외교부 1차관,'삼극위원회'참석 최근 북한 정세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 요청 - □ <NAME> 외교부 1차관은 3.24(토)양자 관계 이슈 관련 영향력 높은 국제민간협의체인'삼극위원회(Trilateral Commission)'(3.23 - 25, 싱가포르/이사장: <NAME> 미국 케네디 스쿨 학장 외 2인)총회에 참석,'동북아의 변화하는 안보 정세'세션 연설 및 패널토론에 참여하여 최근 한반도 정세 관련 우리나라 정부 입장 등을 소개하고 견해를 교환하였다. - 설립자: <NAME> JP 모건체이스 회장/이사장(지역별 1명): <NAME> 하버드 케네디스쿨 학장(북미), <NAME> Hasegawa Shi 약품 사장(아시아태평양), Jean - Claude Trichet 유럽중앙은행 총재(유럽) - 아시아·북미·유럽 3개 지역간 협력 증진을 위해 1973년 창립은 민간단체로, 전세계 저명 학자, 전직 인사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연례총회를 개최하여 주요한 현안들에 대해 논의 ※ 주요 토론자: <NAME>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사회), Wendy Sherman 미국 국무부 국장과 John Scarlett 미 정보기관 MI6 국장, Hitoshi Tanaka 일본 국제전략연구소(IIS)원장, Y와 Xinbo 상해 복단대 국제연구원 동북아와 센터장 ※ 동 회의에는 삼극위원회 위원 100여명 참석 □ 임 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한 최근 평창 올림픽 계기 특사 상호방문 및 남북 대화를 통해 조성된 남북 ・ 북미 정상회담의 모멘텀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체제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 여론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 임 차관의 이번 기조연설과 세션 참여는 전세계 여론주도층인 삼극위원회 참석자들에게 한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북핵 문제의 외교를 통한 외교적 ・ 평화적 해결 필요성과 이러한 전망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부 1차관, '삼극위원회' 참석_1 ### 내용: <NAME> 외교부 1차관,'삼극위원회'참석 최근 북한 정세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 요청 - □ <NAME> 외교부 1차관은 3.24(토)양자 관계 이슈 관련 영향력 높은 국제민간협의체인'삼극위원회(Trilateral Commission)'(3.23 - 25, 싱가포르/이사장: <NAME> 미국 케네디 스쿨 학장 외 2인)총회에 참석,'동북아의 변화하는 안보 정세'세션 연설 및 패널토론에 참여하여 최근 한반도 정세 관련 우리나라 정부 입장 등을 소개하고 견해를 교환하였다. - 설립자: <NAME> JP 모건체이스 회장/이사장(지역별 1명): <NAME> 하버드 케네디스쿨 학장(북미), <NAME> Hasegawa Shi 약품 사장(아시아태평양), Jean - Claude Trichet 유럽중앙은행 총재(유럽) - 아시아·북미·유럽 3개 지역간 협력 증진을 위해 1973년 창립은 민간단체로, 전세계 저명 학자, 전직 인사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연례총회를 개최하여 주요한 현안들에 대해 논의 ※ 주요 토론자: <NAME>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사회), Wendy Sherman 미국 국무부 국장과 John Scarlett 미 정보기관 MI6 국장, Hitoshi Tanaka 일본 국제전략연구소(IIS)원장, Y와 Xinbo 상해 복단대 국제연구원 동북아와 센터장 ※ 동 회의에는 삼극위원회 위원 100여명 참석 □ 임 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한 최근 평창 올림픽 계기 특사 상호방문 및 남북 대화를 통해 조성된 남북 ・ 북미 정상회담의 모멘텀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체제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 여론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 임 차관의 이번 기조연설과 세션 참여는 전세계 여론주도층인 삼극위원회 참석자들에게 한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북핵 문제의 외교를 통한 외교적 ・ 평화적 해결 필요성과 이러한 전망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6de787d2-3b16-44e4-853f-4665fa576b62	source15/231026/156263089_0.txt	동물복지 인증축산물의 소비촉진 계기를 마련하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3089	CC BY	2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동물복지 인증축산물의 소비촉진 방안을 마련하다 - 농림축산검역본부·농협 - 양해각서(MOU)체결 - 《주 요 내 용〉 ◈ 농림축산검역본부 - 농협 양해각서(MOU)체결 ○ 일시 및 대상:'18.4.6(금). 17::00, 농협경제지주(농협 본사) - 참석대상: <NAME> 검역본부장, <NAME> 대표이사 등 - 축산과 복지 문화조성을 위한 상호 홍보 - 동물복지 인증축산물 소비활성화 방안 공유 협력 등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 이하'검역본부'라 한다)는 농협경제지주(축산경제 대표이사 <NAME> , 이후'농협'이라 한다)와 동물보호 ․ 복지 의식 함양, 축산물과 인증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2018년 4월 6일(금)체결하였다. 지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 살충제 계란 사태 등으로 동물의 건강 ․ 복지가 국민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소비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번 행사는 농협 본점에서 <NAME> 검역본부장, <NAME> 대표이사 및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동물복지 인증축산물 소비 증진을 위한 공동 홍보 행사 추진, 농협회원 농가에 대한 사육과 무상 교육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검역본부는 이번 협약을 위해 동물보호 ‧ 복지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인증축산물 소비활성화를 위한 방안 공유, 반려한 인증제 추진 관련 자료의 상호 이용 및 교환, 대 농가 동물보호 ‧ 복지의식 함양을 위해 교육 지원을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NAME> 검역본부장은"전국적 유통망을 가진 농협과의 첫 업무협약체결을 통해 동물복지 인증 축산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인증축산물 판매 촉진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윤리적 소비의 기회를, 생산자에게는 또 한번의 지속가능한 축산을 통한 소득 증대에 기회를 줄 수 있기 바란다"면서,"앞으로 복지 인증 축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동물보호 ․ 복지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물복지 인증축산물의 소비촉진 계기를 마련하다_1 ### 내용: 동물복지 인증축산물의 소비촉진 방안을 마련하다 - 농림축산검역본부·농협 - 양해각서(MOU)체결 - 《주 요 내 용〉 ◈ 농림축산검역본부 - 농협 양해각서(MOU)체결 ○ 일시 및 대상:'18.4.6(금). 17::00, 농협경제지주(농협 본사) - 참석대상: <NAME> 검역본부장, <NAME> 대표이사 등 - 축산과 복지 문화조성을 위한 상호 홍보 - 동물복지 인증축산물 소비활성화 방안 공유 협력 등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 이하'검역본부'라 한다)는 농협경제지주(축산경제 대표이사 <NAME> , 이후'농협'이라 한다)와 동물보호 ․ 복지 의식 함양, 축산물과 인증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2018년 4월 6일(금)체결하였다. 지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 살충제 계란 사태 등으로 동물의 건강 ․ 복지가 국민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소비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번 행사는 농협 본점에서 <NAME> 검역본부장, <NAME> 대표이사 및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동물복지 인증축산물 소비 증진을 위한 공동 홍보 행사 추진, 농협회원 농가에 대한 사육과 무상 교육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검역본부는 이번 협약을 위해 동물보호 ‧ 복지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인증축산물 소비활성화를 위한 방안 공유, 반려한 인증제 추진 관련 자료의 상호 이용 및 교환, 대 농가 동물보호 ‧ 복지의식 함양을 위해 교육 지원을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NAME> 검역본부장은"전국적 유통망을 가진 농협과의 첫 업무협약체결을 통해 동물복지 인증 축산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인증축산물 판매 촉진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윤리적 소비의 기회를, 생산자에게는 또 한번의 지속가능한 축산을 통한 소득 증대에 기회를 줄 수 있기 바란다"면서,"앞으로 복지 인증 축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동물보호 ․ 복지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5d849bb8-ce79-4997-bd6a-bdbd2d5ec826	source15/231026/156365575_0.txt	행복청, 2019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조사 결과 2년 연속‘최고 등급’받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575	CC BY	8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는'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조사 결과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올해 종합청렴도는 8.75점(10점 기준)으로'중앙행정기관 Ⅱ 유형'평균 대비 0.49점, 지난해 대비 0.03점이 상승하였고, 부패사건이 없어 사건 없이 5등급 기준 1등급을 받아 2년 간 최우수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를 분야별로 보면 외부청렴도는 전년대비 0.15점, 내부청렴도는 0.11점이 상승하였고, 종합청렴도는 8.75점으로 0.03점이 하락은'중앙행정기관 Ⅱ 유형'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 <NAME> 행복청장은"앞으로도 청렴과 부패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전 직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업무 수행에 몰입과 청렴을 일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청, 2019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조사 결과 2년 연속‘최고 등급’받아_1 ### 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는'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조사 결과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올해 종합청렴도는 8.75점(10점 기준)으로'중앙행정기관 Ⅱ 유형'평균 대비 0.49점, 지난해 대비 0.03점이 상승하였고, 부패사건이 없어 사건 없이 5등급 기준 1등급을 받아 2년 간 최우수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를 분야별로 보면 외부청렴도는 전년대비 0.15점, 내부청렴도는 0.11점이 상승하였고, 종합청렴도는 8.75점으로 0.03점이 하락은'중앙행정기관 Ⅱ 유형'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 <NAME> 행복청장은"앞으로도 청렴과 부패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전 직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업무 수행에 몰입과 청렴을 일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08a6cc0e-8508-4a5a-9164-4a2b545b1459	source15/231026/156425796_1.txt	문화재청, 이동형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체험관 운영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5796&pageIndex=369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3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문화재청,‘이동형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체험관 운영 - 12.10. ~ 12.1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체험관 시범운영 - 문화재청(청장 <NAME> )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이동형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체험관(이하 이동형 체험관)'을 시범운영하여 대표유산 컨텐츠를 국민에게 선보인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1년부터 세계유산의 중심으로 디지털 원형데이터를 구축하고,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3면영상 등 다양한 전시·체험콘텐츠를 제작하여 보급 중에 있다. *원형데이터:3차원 입체(3D)스캐닝과 모델링 등 다양한 콘텐츠 구현이 가능한 데이터로 이번'이동형 체험관'은 디지털 체험기회가 부족한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재청이 보유는 문화유산 디지털 자료를 제공하여 지역 간 디지털문화유산의 향유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보급 방안을 하나로 추진되었다. 올해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마련한 이동형 체험관에서는 한국과 정원, 남해안 일대 공룡화석지 등 자연유산을 소재로 디지털 기술과 아날로그 프로그램을 연계한 융복합형 콘텐츠를 선보여 코로나19로 지친마음을 자연유산 콘텐츠로 쉬어갈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이동형 체험관은 다면영상관과 가상현실 VR을 2개의 동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국내 최초로'이동형 다면영상관'을 설치는 초고해상도 몰입형 영상 콘텐츠를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다. 다면영상관에서는 ▲ 12K 고해상도 3면영상콘텐츠로'한국의 정원 원림',''꽃자리','반딧불이와 춤을'등을 선보이며 ▲ <NAME> 작가의'고산이 꿈꾸던 세상, 원림'강연과 함께한 실시간 인터랙티브(Interactive)콘텐츠, ▲무형유산 체험과 공연에 반응하여 시각화된 미디어아트 프로그램 등을 초대형 스크린에서 감상을 수 있다. 특히, 무형유산 공연에는 한국문화재재단 한국의집 단원으로 <NAME> (국가무형문화재 제16호 거문고산조 이수자), <NAME>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판소리 이수자), <NAME>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심청가 이수자)이 출연하여 디지털 콘텐츠와 연계한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다. 인터랙티브 영상은 관람객과 상호소통하며, 참여할 수도 있는 쌍방형 콘텐츠 가상현실(VR)체험관에서는 남해안일대 공룡화석지를 소재로 한 ▲ 머리 마운트 디스플레이(HMD)가상(VR)체험, ▲ 360가상현실(VR)영상과 ▲ 색칠책(컬러링 북)과 증강현실(AR)체험 등 시공간의 벽을 뛰어넘어 공룡화석지를 재미있고, 실감나게 감상할 수 있다. *머리 안대 디스플레이(HMD):안경처럼 머리에 쓰고 대형 영상을 즐기는 장치 한편,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방역지침에 따른 이동형 체험관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관람객들의 마스크 착용, 안전거리 준수 등 안전하게 콘텐츠 체험이 가능하도록 관리는 계획이다. 한편과 한국문화재재단은 앞으로도 취약계층과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체험·전시사업 확대를 통해 지역 간 디지털문화유산 향유격차를 줄이고 문화유산의 가치를 확산하는데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 이동형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체험관 운영_1 ### 내용: 문화재청,‘이동형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체험관 운영 - 12.10. ~ 12.1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체험관 시범운영 - 문화재청(청장 <NAME> )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이동형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체험관(이하 이동형 체험관)'을 시범운영하여 대표유산 컨텐츠를 국민에게 선보인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1년부터 세계유산의 중심으로 디지털 원형데이터를 구축하고,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3면영상 등 다양한 전시·체험콘텐츠를 제작하여 보급 중에 있다. *원형데이터:3차원 입체(3D)스캐닝과 모델링 등 다양한 콘텐츠 구현이 가능한 데이터로 이번'이동형 체험관'은 디지털 체험기회가 부족한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재청이 보유는 문화유산 디지털 자료를 제공하여 지역 간 디지털문화유산의 향유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보급 방안을 하나로 추진되었다. 올해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마련한 이동형 체험관에서는 한국과 정원, 남해안 일대 공룡화석지 등 자연유산을 소재로 디지털 기술과 아날로그 프로그램을 연계한 융복합형 콘텐츠를 선보여 코로나19로 지친마음을 자연유산 콘텐츠로 쉬어갈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이동형 체험관은 다면영상관과 가상현실 VR을 2개의 동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국내 최초로'이동형 다면영상관'을 설치는 초고해상도 몰입형 영상 콘텐츠를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다. 다면영상관에서는 ▲ 12K 고해상도 3면영상콘텐츠로'한국의 정원 원림',''꽃자리','반딧불이와 춤을'등을 선보이며 ▲ <NAME> 작가의'고산이 꿈꾸던 세상, 원림'강연과 함께한 실시간 인터랙티브(Interactive)콘텐츠, ▲무형유산 체험과 공연에 반응하여 시각화된 미디어아트 프로그램 등을 초대형 스크린에서 감상을 수 있다. 특히, 무형유산 공연에는 한국문화재재단 한국의집 단원으로 <NAME> (국가무형문화재 제16호 거문고산조 이수자), <NAME>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판소리 이수자), <NAME>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심청가 이수자)이 출연하여 디지털 콘텐츠와 연계한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다. 인터랙티브 영상은 관람객과 상호소통하며, 참여할 수도 있는 쌍방형 콘텐츠 가상현실(VR)체험관에서는 남해안일대 공룡화석지를 소재로 한 ▲ 머리 마운트 디스플레이(HMD)가상(VR)체험, ▲ 360가상현실(VR)영상과 ▲ 색칠책(컬러링 북)과 증강현실(AR)체험 등 시공간의 벽을 뛰어넘어 공룡화석지를 재미있고, 실감나게 감상할 수 있다. *머리 안대 디스플레이(HMD):안경처럼 머리에 쓰고 대형 영상을 즐기는 장치 한편,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방역지침에 따른 이동형 체험관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관람객들의 마스크 착용, 안전거리 준수 등 안전하게 콘텐츠 체험이 가능하도록 관리는 계획이다. 한편과 한국문화재재단은 앞으로도 취약계층과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체험·전시사업 확대를 통해 지역 간 디지털문화유산 향유격차를 줄이고 문화유산의 가치를 확산하는데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188b16ce-0282-4442-9a42-340f4eb48b6f	source15/231026/156279167_0.txt	<NAME> 외교장관, 한미/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등 참석차 방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9167	CC BY	13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외교장관, 한미/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참석차 방일 - <NAME> 미 국무장관의 방북 성과 공유 및 한미조치 협의 예정 - 1. <NAME> 외교장관은 7.8(일)방일,「 <NAME> 」미국 국무장관 및‘에서 <NAME> 」일 외무대신과 한미, 한일 및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개최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2.이번 한미, 미일로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 장관은 <NAME> 장관으로부터 방북 결과를 청취하고, 종전 선언 및 북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완전한 한반도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추후 추진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ㅇ 한미 양국은 금번 <NAME> 단장은 방북 관련 외교장관간 회담을 포함, 각급에서 향후 추진방향과 후속 협의 일정을 긴밀히 조율해온바, 금번 회의는 본격적인 북미 협상 재개에 대비한 한미간 공조 강화 및 대응전략을 폭넓게 협의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기대된다. 3.또한, 김 장관은 <NAME> 대신과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한반도 정세 및 한일관계를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장관, 한미/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등 참석차 방일_1 ### 내용: <NAME> 외교장관, 한미/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참석차 방일 - <NAME> 미 국무장관의 방북 성과 공유 및 한미조치 협의 예정 - 1. <NAME> 외교장관은 7.8(일)방일,「 <NAME> 」미국 국무장관 및‘에서 <NAME> 」일 외무대신과 한미, 한일 및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개최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2.이번 한미, 미일로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 장관은 <NAME> 장관으로부터 방북 결과를 청취하고, 종전 선언 및 북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완전한 한반도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추후 추진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ㅇ 한미 양국은 금번 <NAME> 단장은 방북 관련 외교장관간 회담을 포함, 각급에서 향후 추진방향과 후속 협의 일정을 긴밀히 조율해온바, 금번 회의는 본격적인 북미 협상 재개에 대비한 한미간 공조 강화 및 대응전략을 폭넓게 협의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기대된다. 3.또한, 김 장관은 <NAME> 대신과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한반도 정세 및 한일관계를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37ea1916-a652-4684-997a-e5d062fa21d8	source15/231026/156315562_0.txt	거봉포도, 호주로 첫 진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562	CC BY	2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거봉포도, 호주로 첫 출몰이 - 2019년산에 생산된 거봉포도, 소독처리 없이 수출 된다 - 《주 소 내 용》 ◈ 2019년산 거봉포도, 호주정부(농업자원부)와 긴밀한 검역협상을 통한 수출길을 열다. 《그 간 국산 과일 호주 수출검역 협상 결과》 ['12]캠벨얼리(소독처리 면제), 이 외 포도 품종(소독처리) ['19]캠벨얼리/거봉(소독처리 제외로 + 이 외 포도 품종(소독처리)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 이상'검역본부')는 호주 농업수자원부와 협의를 통해 2019년부터 살균과 면제조건으로 국산 거봉포도의 호주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해외 시장으로 국산 포도의 수출 확대를 위해 2017년 호주측에 거봉포도의 검역요건 개선를 요청하였고 양측 간 긴밀한 검역협상을 통해 2019년 1월 호주 검역당국으로부터 한국산 거봉포도의 소독처리 제외 요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그동안 거봉포도는 SO2(이산화황)/CO2(이산화탄소)혼합가스로 30분간 훈증 후에 최소 6일간 저온처리(0.5℃)해야 되는 까다로운 조건이었다. ※ 2012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산 캠벨얼리 품종 외 호주 수출 물량 0에 이번 협상결과에 따라, 금년산부터 거봉포도도 캠벨얼리와 동일하게 추가적인 소독처리 및 종합적 병해충 위험관리방안을 이행하고 증명하는 것으로 호주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검역본부에서는 고부가 신선 과실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출 품목을 확대하고 수출국으로 시장 다변화를 노력해 왔으며, 이번 호주 수출 승인은 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특히나 이번 건은 수출 선진국인 호주 시장에 거봉포도 수출요건 완화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세계가 고품질 포도 수출 확대의 기회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품질 국산 미래 유망 농산물에 대한 신시장 개척과 해외 수출확대를 위해 현재 수출검역협상 중인 품목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산 포도 검역 추진 베트남(316톤) <미국(129)> 캐나다(86)> 뉴질랜드(37)> 호주(8) ※ 수출검역실적:('17)695톤 →('17)749 【 8 ％ 증가 】 포도 생과실 협상 타결 현황:수출검역 실적 선과장 등록, 재배지검사, 예찰조사 선과장 검역과 예찰조사, 수출검역 요건 없이 수출되는 주요국의 수출검역 현황 협상 진행 가능이 국가(허용 요청연도) 필리핀('07), 미크로네시아('07), 팔라우('07), 인도('1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거봉포도, 호주로 첫 진출!_1 ### 내용: 거봉포도, 호주로 첫 출몰이 - 2019년산에 생산된 거봉포도, 소독처리 없이 수출 된다 - 《주 소 내 용》 ◈ 2019년산 거봉포도, 호주정부(농업자원부)와 긴밀한 검역협상을 통한 수출길을 열다. 《그 간 국산 과일 호주 수출검역 협상 결과》 ['12]캠벨얼리(소독처리 면제), 이 외 포도 품종(소독처리) ['19]캠벨얼리/거봉(소독처리 제외로 + 이 외 포도 품종(소독처리)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 이상'검역본부')는 호주 농업수자원부와 협의를 통해 2019년부터 살균과 면제조건으로 국산 거봉포도의 호주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해외 시장으로 국산 포도의 수출 확대를 위해 2017년 호주측에 거봉포도의 검역요건 개선를 요청하였고 양측 간 긴밀한 검역협상을 통해 2019년 1월 호주 검역당국으로부터 한국산 거봉포도의 소독처리 제외 요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그동안 거봉포도는 SO2(이산화황)/CO2(이산화탄소)혼합가스로 30분간 훈증 후에 최소 6일간 저온처리(0.5℃)해야 되는 까다로운 조건이었다. ※ 2012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산 캠벨얼리 품종 외 호주 수출 물량 0에 이번 협상결과에 따라, 금년산부터 거봉포도도 캠벨얼리와 동일하게 추가적인 소독처리 및 종합적 병해충 위험관리방안을 이행하고 증명하는 것으로 호주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검역본부에서는 고부가 신선 과실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출 품목을 확대하고 수출국으로 시장 다변화를 노력해 왔으며, 이번 호주 수출 승인은 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특히나 이번 건은 수출 선진국인 호주 시장에 거봉포도 수출요건 완화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세계가 고품질 포도 수출 확대의 기회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품질 국산 미래 유망 농산물에 대한 신시장 개척과 해외 수출확대를 위해 현재 수출검역협상 중인 품목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산 포도 검역 추진 베트남(316톤) <미국(129)> 캐나다(86)> 뉴질랜드(37)> 호주(8) ※ 수출검역실적:('17)695톤 →('17)749 【 8 ％ 증가 】 포도 생과실 협상 타결 현황:수출검역 실적 선과장 등록, 재배지검사, 예찰조사 선과장 검역과 예찰조사, 수출검역 요건 없이 수출되는 주요국의 수출검역 현황 협상 진행 가능이 국가(허용 요청연도) 필리핀('07), 미크로네시아('07), 팔라우('07), 인도('10)
5e06a020-ec7c-4956-bba7-c0b24fa6f465	source15/231026/156407418_0.txt	[보도자료] 생활SOC 주민참여 시범사업 추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7418&pageIndex=41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역주민이 스스로 만드는 우리동네 생활SOC" 「생활SOC 주민참여 시범사업」본격 착수 □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단장: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20년 8월 24일 기초자치단체 4곳(경기 시흥시, 경기 하남시, 경기 거제시, 인천 남동구)과'업무협약'을 체결하고,「생활SOC 주민참여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 본 시범사업은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주민이 필요로 했는 생활SOC 시설 조성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ㅇ 현재 공모형태로 진행되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관 주도로 계획·조성·운영되어 주민의 체감도 높은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생활SOC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지역주민, 사회적경제 조직 등 사회적 각 주체들이 생활SOC 사업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추진단은 7월 8일 ~ 29일까지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받았고, 주민참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주민참여 시범사업 협의회를 에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4곳을 선정하였습니다. □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는 추진단에서 배포한'주민참여 안내서'에 따라 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한 생활SOC 복합화 주민참여 사업계획 수립을 추진합니다.(※ 붙임 참고) ㅇ 주민참여 주요 프로세스는 4단계로 추진됩니다. △1단계'사전조사'는 사업대상지 및 적정사업비를 산출, 주민참여단 모집 추진 △2단계'기초조사'는 지역자원 조사 및 타당성 분석 등 △3단계'공간·운영계획'수립 △4단계'거버넌스 구축'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단계 종료시 시범사업 결과보고서를 국무조정실에 제출합니다. ㅇ 추진단은'생활SOC 주민참여 활성화 TF'를 통해 정기적인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원활한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잇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주민참여 시범사업이 부지 가용과 등 적정요건을 갖춰 22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제출되면'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 김영을 <NAME> 부단장은"이번 협약은 생활SOC 추진단과 지자체가 생활SOC 복합화 계획·운영에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면서, ㅇ"지역주민의 참여 의지와 방법이 확산되는 좋은 기회가 될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시범사업'주요내용 지자체,<NAME>관(중간지원조직 등), 민간단체 등에게 주민참여의 가치와 방법을 제시한 매뉴얼 배포 생활SOC 주민참여 활성화 방식 추진 ㅇ 약 8개월(∼'21년 4월)동안 4단계로 진행(지자체,<NAME>관 등으로 ㅇ 1단계:사전준비 - 대상지 선정 및 적정사업비 예산과정 및 주민참여단 모집 ㅇ 2단계:기초조사 -(자원조사)생활SOC 유사시설 조사 및 지역성 조사, 주민조직 조사·발굴 등 -(타당성조사):생활SOC 시설의 이용특성 및 접근성 분석, 법·제도적 타당성 검토(현행 법이나 지침 등 분석)등 ㅇ 3단계 ; 공간 및 관리운영 방안 -(공간계획)건축규모, 동선배치, 전체공간 배치 및 층별 계획 등 -(운영계획)프로그램 개발, 경영계획, 기관별 협력계획, 운영주체 선정 등 ㅇ 4단계:거버넌스 구축 -(추진협의회 등)생활SOC 사업계획 의견 수렴과 사업(안)논의·결정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생활SOC 주민참여 시범사업 추진_1 ### 내용: "지역주민이 스스로 만드는 우리동네 생활SOC" 「생활SOC 주민참여 시범사업」본격 착수 □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단장: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20년 8월 24일 기초자치단체 4곳(경기 시흥시, 경기 하남시, 경기 거제시, 인천 남동구)과'업무협약'을 체결하고,「생활SOC 주민참여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 본 시범사업은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주민이 필요로 했는 생활SOC 시설 조성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ㅇ 현재 공모형태로 진행되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관 주도로 계획·조성·운영되어 주민의 체감도 높은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생활SOC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지역주민, 사회적경제 조직 등 사회적 각 주체들이 생활SOC 사업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추진단은 7월 8일 ~ 29일까지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받았고, 주민참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주민참여 시범사업 협의회를 에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4곳을 선정하였습니다. □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는 추진단에서 배포한'주민참여 안내서'에 따라 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한 생활SOC 복합화 주민참여 사업계획 수립을 추진합니다.(※ 붙임 참고) ㅇ 주민참여 주요 프로세스는 4단계로 추진됩니다. △1단계'사전조사'는 사업대상지 및 적정사업비를 산출, 주민참여단 모집 추진 △2단계'기초조사'는 지역자원 조사 및 타당성 분석 등 △3단계'공간·운영계획'수립 △4단계'거버넌스 구축'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단계 종료시 시범사업 결과보고서를 국무조정실에 제출합니다. ㅇ 추진단은'생활SOC 주민참여 활성화 TF'를 통해 정기적인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원활한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잇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주민참여 시범사업이 부지 가용과 등 적정요건을 갖춰 22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제출되면'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 김영을 <NAME> 부단장은"이번 협약은 생활SOC 추진단과 지자체가 생활SOC 복합화 계획·운영에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면서, ㅇ"지역주민의 참여 의지와 방법이 확산되는 좋은 기회가 될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시범사업'주요내용 지자체,<NAME>관(중간지원조직 등), 민간단체 등에게 주민참여의 가치와 방법을 제시한 매뉴얼 배포 생활SOC 주민참여 활성화 방식 추진 ㅇ 약 8개월(∼'21년 4월)동안 4단계로 진행(지자체,<NAME>관 등으로 ㅇ 1단계:사전준비 - 대상지 선정 및 적정사업비 예산과정 및 주민참여단 모집 ㅇ 2단계:기초조사 -(자원조사)생활SOC 유사시설 조사 및 지역성 조사, 주민조직 조사·발굴 등 -(타당성조사):생활SOC 시설의 이용특성 및 접근성 분석, 법·제도적 타당성 검토(현행 법이나 지침 등 분석)등 ㅇ 3단계 ; 공간 및 관리운영 방안 -(공간계획)건축규모, 동선배치, 전체공간 배치 및 층별 계획 등 -(운영계획)프로그램 개발, 경영계획, 기관별 협력계획, 운영주체 선정 등 ㅇ 4단계:거버넌스 구축 -(추진협의회 등)생활SOC 사업계획 의견 수렴과 사업(안)논의·결정 등
f1a63ba3-7bfe-4481-a53b-3fbeff67cec5	source15/231026/156152348_0.txt	개인정보 많이 보유한 기업일수록 개인정보보호 강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2348	CC BY	2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개인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 혹은 기관일수록 보다 강력한 수준의 기술적 보호장치를 갖춰야 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사업장 규모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라서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을 차등화해 보유량이 적은 영세사업자의 안전조치는 완화하고, 보유량이 높은 기업은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그간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이나 해킹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하는 경우,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왔다. 이에 따라 영세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줬고, 대량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도 추가적인 안전조치 사항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행자부에「개인정보의 안전성 강화를 기준」을 개정하여기업 규모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개인적 의무사항을 차등화 했다. □ 개정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안전조치 의무 세분에 】 ○ 개인정보 보유량이 1만 명 이상은 소상공인, 단체 등(유형1)은 내부관리계획 수립이 면제된다. 아울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제한 및 접근통제를 위한 관리적 안전조치 일부*도 면제된다. ○ 개인정보 보유량이 100만 명 이상 중소기업, 10만 명 미만 대기업·공공기관 등(유형2)은 재해·재난 대비 등을 위한 안전조치 사항(개인정보시스템 백업 및 백업 등)을 면제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접근통제 조치는 강화한다. ○ 개인정보 보유량이 10만 명 미만 대기업 및 공공기관, 100만 명 미만으로 개인정보를 보유한 중소기업 등(유형3)은 위험도 분석·대응, 안전한 암호 키 설정 절차, 재해·재난 대비 등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화 및 비상시 대응절차가 강화된다. 「관리적·기술적 안전조치 강화 】 ○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별도에 보호조직 구성·운영, 유출행위 탐지·대응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한 안전조치 등 관리적 안전조치 항목을 신설했다. ○ 더불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비정상 계정접근 차단조치, 3한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 접속차단 등 시스템에 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정보을 방지를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도 추가했다. □ <NAME>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그동안 개인정보 보유량과 상관없이 취약점 확보조치 기준의 획일적 규제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대다수 영세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리에의 과도한 규제부담을 완화하면서 상대적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보유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인정보 많이 보유한 기업일수록 개인정보보호 강화_1 ### 내용: □ 개인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 혹은 기관일수록 보다 강력한 수준의 기술적 보호장치를 갖춰야 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사업장 규모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라서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을 차등화해 보유량이 적은 영세사업자의 안전조치는 완화하고, 보유량이 높은 기업은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그간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이나 해킹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하는 경우,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왔다. 이에 따라 영세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줬고, 대량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도 추가적인 안전조치 사항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행자부에「개인정보의 안전성 강화를 기준」을 개정하여기업 규모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개인적 의무사항을 차등화 했다. □ 개정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안전조치 의무 세분에 】 ○ 개인정보 보유량이 1만 명 이상은 소상공인, 단체 등(유형1)은 내부관리계획 수립이 면제된다. 아울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제한 및 접근통제를 위한 관리적 안전조치 일부*도 면제된다. ○ 개인정보 보유량이 100만 명 이상 중소기업, 10만 명 미만 대기업·공공기관 등(유형2)은 재해·재난 대비 등을 위한 안전조치 사항(개인정보시스템 백업 및 백업 등)을 면제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접근통제 조치는 강화한다. ○ 개인정보 보유량이 10만 명 미만 대기업 및 공공기관, 100만 명 미만으로 개인정보를 보유한 중소기업 등(유형3)은 위험도 분석·대응, 안전한 암호 키 설정 절차, 재해·재난 대비 등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화 및 비상시 대응절차가 강화된다. 「관리적·기술적 안전조치 강화 】 ○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별도에 보호조직 구성·운영, 유출행위 탐지·대응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한 안전조치 등 관리적 안전조치 항목을 신설했다. ○ 더불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비정상 계정접근 차단조치, 3한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 접속차단 등 시스템에 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정보을 방지를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도 추가했다. □ <NAME>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그동안 개인정보 보유량과 상관없이 취약점 확보조치 기준의 획일적 규제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대다수 영세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리에의 과도한 규제부담을 완화하면서 상대적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보유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cc2fe187-02e0-4f31-ba58-ec003958326d	source15/231026/156409818_0.txt	최종건 제1차관, 주한일본대사 및 주한중국대사 면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9818&pageIndex=40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제1차관,<NAME>일본대사 및<NAME>중국대사 예방 □ <NAME> 통일부 제1차관은 9.7.(월)오전 11시부터 <NAME><NAME>일본대사와, 동일 오후 4시부터 <NAME><NAME>중국대사와 각 40분간 취임 축하 인사를 겸하여 면담을 갖고, 한일 ‧ 한중 관계 전반에 걸쳐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최 차관과 <NAME> 대표는 한일관계에서 앞으로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공감하고, 일본 정국의 변화 가운데서도 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대화를 통해 양국간 현안 해결책을 모색해 나간다는 점을 재확인 하였다. □ 최 장관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가운데 피해자가 납득을 수 없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한일 외교당국이<NAME>를 모아나갈 필요가 없다고 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서도 즉각으로 철회를 촉구하였다. ㅇ <NAME> 대사는 일본 정부의 우려를 설명하였다. □ 한편, 최 차관과 싱 공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중 정상을 포함하여 각 급에서 긴밀한 협력를 이어오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측이 코로나19 상황을 잘 극복하면서 한중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자고 하였다. □ 박 차관은 코로나19 상황하에서'한중 신속통로'개설 ․ 운영 노력을 통해 양국민간 교류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우리 교민이 중국 입국 편의 제고를 위한 중측의 지속적 관심과 지속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ㅇ싱 대사는 최 차관의 평가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양국민간 원활한 교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최종건 제1차관, 주한일본대사 및 주한중국대사 면담_1 ### 내용: <NAME> 제1차관,<NAME>일본대사 및<NAME>중국대사 예방 □ <NAME> 통일부 제1차관은 9.7.(월)오전 11시부터 <NAME><NAME>일본대사와, 동일 오후 4시부터 <NAME><NAME>중국대사와 각 40분간 취임 축하 인사를 겸하여 면담을 갖고, 한일 ‧ 한중 관계 전반에 걸쳐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최 차관과 <NAME> 대표는 한일관계에서 앞으로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공감하고, 일본 정국의 변화 가운데서도 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대화를 통해 양국간 현안 해결책을 모색해 나간다는 점을 재확인 하였다. □ 최 장관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가운데 피해자가 납득을 수 없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한일 외교당국이<NAME>를 모아나갈 필요가 없다고 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서도 즉각으로 철회를 촉구하였다. ㅇ <NAME> 대사는 일본 정부의 우려를 설명하였다. □ 한편, 최 차관과 싱 공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중 정상을 포함하여 각 급에서 긴밀한 협력를 이어오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측이 코로나19 상황을 잘 극복하면서 한중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자고 하였다. □ 박 차관은 코로나19 상황하에서'한중 신속통로'개설 ․ 운영 노력을 통해 양국민간 교류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우리 교민이 중국 입국 편의 제고를 위한 중측의 지속적 관심과 지속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ㅇ싱 대사는 최 차관의 평가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양국민간 원활한 교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124688e1-ca79-4cfb-b627-ba5a5472d742	source15/231026/156404237_0.txt	저온유통으로 우리 농산물이 더 신선해집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4237&pageIndex=41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저온유통으로 우리 먹거리가 더 신선해집니다. - 농식품부,'21년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공모 추진 - 《내 요 내 기》 ◈(목적)생산·가격 변동이 어려운 원예농산물의 저온 저장·유통을 통해 수급·가격안정, 품질 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 ◈(공모절차)신청서 접수(시·군·구, 8.14일까지):1차 심의후 농식품부 제출(시·도, 8.31일까지)→ 최종 심사 및 선정(9월초, 농림축산식품부) ◈(지원대상)원예농산물을 제조 및 취급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지원분야)산지저온시설(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신축 및 개보수, 원예농산물 저온수송차량 구입 및 운영 비용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이하'농식품부')는'2021년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대상자 공모 선정을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신청서를 접수한다. ㅇ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 등은 신청서를 8월 14일까지 시·군·구에 접수를 한다. ㅇ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시·도 자체 심의위원회, 농식품부 전문가 심의를 거쳐 9월초에 사업대상자를 선정 선정할 계획이다. □ 지원 대상은 생산 및 품질 변동이 심하고 상온에서 저장하기 곤란한 원예농산물(화훼류는 제외)을 생산 취급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이다. ㅇ 지원 분야는 산지저온시설(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신축·개·보수, 저온수송차량의 도입 및 개조 비용을 지원한다. □'19년(저온시설 21개소, 저온차량 12대),'20년(저온시설 25개소, 저온차량 13대) ㅇ 총 사업비는 110억 원인으로 국비 30%, 지방비 30 ％, 자부담 40%등 형태로 지원하여 법인 등은 사업비의 60%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 작년 사업과 달라진 사항은 대상자 선정 평가 시 농식품부의 글로벌 스타 육성품목인 포도, 딸기에 대한 평가 배점을 높이고, ㅇ 농산물 품목의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정책과 사업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NAME> 원예경영과장은"우리농산물의 품질·신선도 유지를 통한 우리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에 도움이 되고, 생산 ․ 가격 변동이 심한 원예농산물의 수급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사업 대상자를 작년에 비해 2개월 빨리 선정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도 예년에 비해 훨씬 용이할 거으로 예상되어 사업 추진에 탄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2021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추진계획(요약) 주요한: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산지저온시설·저온수송차량)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심한 원예작물에 대해서 저온저장 시설 설치의 지원을 통한 수급·가격안정, 품질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 소요예산:총 110억 원(국비 30%지방비 30%자부담 40%지원 ※ 국비 33억 원인 산지저온시설 100억 원, 저온수송차량 10억 원인 ※ 저온시설 신축 및 개보수, 저온수송차량 구입 또는 개조 비용 지원 지원품목:원예작물 화훼류, 식량작물, 임산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업대상자: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등 선정절차:대상자 선정은 시 ․ 도에서 자체 평가 후 농식품부(외부위원)의 최종 심사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 평가항목:사업계획서 충실성, 원예산업종합계획 연계성, 지자체 육성품목 선정과 시설부지 확보 및 자금운용 여건, 지자체 추천순위, 수출실적 등 ('21년 변경 내용는 수출스타육성품목 중 수출실적 배점 상향조정, 의무자조금 납부 의무조항 신설, 고시 등 관련 법령상 저촉되는 경우 대상에서 삭제와 시·도 우선순위 6위이하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등 지자체 사업대상자 선정 및 제출 시한은 2020.8.31. ※ 시·군·구는 시·도에 8.18일까지 제출, 시·도는 내부 심의를 거쳐 8.31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2020.9.1. ∼ 9.4.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발표:2020.9.7.(잠정)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단가 규:106만 원/m2 :최초에 30%이하 :신규는 저온시설에서 저온시설로 내부를 개조하는 것(예냉시설, 바닥, 냉동용 등) 상온시설에서 저온시설로 개보수하는 것은 신규로 간주 기준단가는 건축, 전기 ‧ 통신, 소방 관련 시설공사비 일체 기:91만 원/m2 :신규의 25%이하 규/130만 원/m2 :신규의 50 ％ 이하 <NAME> 규 90만 원/m2 :신차가 30%이하 (화물자동차 + 윙바디, 컨테이너 설치)가격에서 매칭비율로 보조 수송체계 구축을 위하여 윙바디 차량권장 개조차량은 신차만 가능 축냉식 냉장차량 도입비용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표(농림축산식품부) 평 가 항 목 1. 종합계획과의 연계성(10) ○ 정부 계획(원예산업종합계획 등)과 연계성이 있는가? -(10점)종합계획 수립 등 연계성 있음 ○ 사업 수요조사 시 참여의사를 보인 기관 인지 여부(여 3, 소 0) 3. 지자체 육성품목 여부(5) ○ 사업을 신청한 품목이 지자체의 중점 육성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여 5, 부 0) 4. 폼목의 적정 여부(5) - 주요 신청 품목의 적정 여부 -(5점)긴급 수급안정 품목(양파, 마늘), 수출 중점 육성품목(포도, 딸기) -(3점)그 외 원예작물(과수류, 채소류), 화훼류 대상 품목이 화훼류, 식량작물, 임산물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사업성 및 조달계획(10) ○ 사업 추진을 통한 운영자금 조달 능력 및 확보계획은 적절한가? ○(10점)자기자본이 사업비 자부담금의 90%이상 보유 -(8점)자기자본이 사업비 자부담금의 70%이상 90%이하 확보 (6점)자기자본이 사업비 자부담금의 60%이상 70%미만 확보 +(2점)자기자본이 사업비 자부담금의 60%미만 보유 농업법인은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출자비율이 50 ％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6. 원물 조달 여건(10) □ 사업물량에 대한 원물 확보여건이 양호한가? □ 안정적인 원물확보를 위한 자체생산기반 및 계약재배 등 여건은 양호한가? 7. 사업규모 적정성(10) □ 매출규모(예상수요 물량도 및 원물 확보내역 등 감안시 지원 가능 시설규모는 적정한가? 8. 시설부지 확보 계획(12) (차량은 운용/관리 인력, 시설 확보 능력) ○ 부지는 확보가 가능하며 관련 법률에 따른 규제사항은 없는가? -(12점)부지를 충분히 확보(법인 또는 개인 명의 등기)하고 규제사항 없음 (차량:운영 인력 및 차고지 등 차량 관리능력 확보가능 여부) -(6점)부지는 이미 확보(개인 명의)하였으나 예정 부지 및 시설에 근저당 기 설정, 관련법 위반 및 개발제한에 위반 등 규제사항 없음 (차량:관리 인력 확보 안이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 및 건축 인허가 법령상 저촉여부 등 인허가 부서로부터 검토를 요청은 경우(관련 증명서 첨부)에만 위 점수 배점. 인허가 부서로부터 검토를 받지 않은 시 사업대상에서 제외.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에서 배제 9.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여부 및 운영주체의 운영 능력(6) ○ GAP 시설 및 농산물 인증 여부 및 품질관리(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등)전담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6점)G는 인증을 받았으며 전담인력을 확보 -(4점)G는 인증은 받았으나 전담인력은 미확보 -(3점)GAP 미인증이나 전담인력은 확보 →(0점)G는 미인증 및 전담인력 미확보 10. 사업 계획 내용과 적정성(10)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 목표, 성과지표 등을 전반으로 고려할 때 사업계획은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11. 사업 추천순위(12)(서류제출, 이전사업 포기여부, 운영 부서와 감사지적 등 고려) ○ 추천에 배점(시·군이 아닌 시·도 기준 순위) ※ 6순위 미만은 농식품부 평가에서 제외, 시·도에서 순위 산정 시 저온시설 및 저온차량 각각의 순위별로 작성 및 제출 ○ 수출을 통한 해외 시장 개척 수준 -(5점)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20%미만 -(3점)매출액 대비 수출 중 10%이상 -(1점)매출액 대비 수출 비율 5%이상 13. 의무자조금 지원 여부(2) ○ 품목 의무자조금 신청 여부(여 2, 부 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저온유통으로 우리 농산물이 더 신선해집니다_1 ### 내용: 저온유통으로 우리 먹거리가 더 신선해집니다. - 농식품부,'21년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공모 추진 - 《내 요 내 기》 ◈(목적)생산·가격 변동이 어려운 원예농산물의 저온 저장·유통을 통해 수급·가격안정, 품질 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 ◈(공모절차)신청서 접수(시·군·구, 8.14일까지):1차 심의후 농식품부 제출(시·도, 8.31일까지)→ 최종 심사 및 선정(9월초, 농림축산식품부) ◈(지원대상)원예농산물을 제조 및 취급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지원분야)산지저온시설(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신축 및 개보수, 원예농산물 저온수송차량 구입 및 운영 비용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이하'농식품부')는'2021년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대상자 공모 선정을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신청서를 접수한다. ㅇ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 등은 신청서를 8월 14일까지 시·군·구에 접수를 한다. ㅇ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시·도 자체 심의위원회, 농식품부 전문가 심의를 거쳐 9월초에 사업대상자를 선정 선정할 계획이다. □ 지원 대상은 생산 및 품질 변동이 심하고 상온에서 저장하기 곤란한 원예농산물(화훼류는 제외)을 생산 취급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이다. ㅇ 지원 분야는 산지저온시설(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신축·개·보수, 저온수송차량의 도입 및 개조 비용을 지원한다. □'19년(저온시설 21개소, 저온차량 12대),'20년(저온시설 25개소, 저온차량 13대) ㅇ 총 사업비는 110억 원인으로 국비 30%, 지방비 30 ％, 자부담 40%등 형태로 지원하여 법인 등은 사업비의 60%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 작년 사업과 달라진 사항은 대상자 선정 평가 시 농식품부의 글로벌 스타 육성품목인 포도, 딸기에 대한 평가 배점을 높이고, ㅇ 농산물 품목의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정책과 사업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NAME> 원예경영과장은"우리농산물의 품질·신선도 유지를 통한 우리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에 도움이 되고, 생산 ․ 가격 변동이 심한 원예농산물의 수급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사업 대상자를 작년에 비해 2개월 빨리 선정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도 예년에 비해 훨씬 용이할 거으로 예상되어 사업 추진에 탄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2021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추진계획(요약) 주요한: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산지저온시설·저온수송차량)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심한 원예작물에 대해서 저온저장 시설 설치의 지원을 통한 수급·가격안정, 품질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 소요예산:총 110억 원(국비 30%지방비 30%자부담 40%지원 ※ 국비 33억 원인 산지저온시설 100억 원, 저온수송차량 10억 원인 ※ 저온시설 신축 및 개보수, 저온수송차량 구입 또는 개조 비용 지원 지원품목:원예작물 화훼류, 식량작물, 임산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업대상자: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등 선정절차:대상자 선정은 시 ․ 도에서 자체 평가 후 농식품부(외부위원)의 최종 심사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 평가항목:사업계획서 충실성, 원예산업종합계획 연계성, 지자체 육성품목 선정과 시설부지 확보 및 자금운용 여건, 지자체 추천순위, 수출실적 등 ('21년 변경 내용는 수출스타육성품목 중 수출실적 배점 상향조정, 의무자조금 납부 의무조항 신설, 고시 등 관련 법령상 저촉되는 경우 대상에서 삭제와 시·도 우선순위 6위이하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등 지자체 사업대상자 선정 및 제출 시한은 2020.8.31. ※ 시·군·구는 시·도에 8.18일까지 제출, 시·도는 내부 심의를 거쳐 8.31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2020.9.1. ∼ 9.4.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발표:2020.9.7.(잠정)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단가 규:106만 원/m2 :최초에 30%이하 :신규는 저온시설에서 저온시설로 내부를 개조하는 것(예냉시설, 바닥, 냉동용 등) 상온시설에서 저온시설로 개보수하는 것은 신규로 간주 기준단가는 건축, 전기 ‧ 통신, 소방 관련 시설공사비 일체 기:91만 원/m2 :신규의 25%이하 규/130만 원/m2 :신규의 50 ％ 이하 <NAME> 규 90만 원/m2 :신차가 30%이하 (화물자동차 + 윙바디, 컨테이너 설치)가격에서 매칭비율로 보조 수송체계 구축을 위하여 윙바디 차량권장 개조차량은 신차만 가능 축냉식 냉장차량 도입비용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표(농림축산식품부) 평 가 항 목 1. 종합계획과의 연계성(10) ○ 정부 계획(원예산업종합계획 등)과 연계성이 있는가? -(10점)종합계획 수립 등 연계성 있음 ○ 사업 수요조사 시 참여의사를 보인 기관 인지 여부(여 3, 소 0) 3. 지자체 육성품목 여부(5) ○ 사업을 신청한 품목이 지자체의 중점 육성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여 5, 부 0) 4. 폼목의 적정 여부(5) - 주요 신청 품목의 적정 여부 -(5점)긴급 수급안정 품목(양파, 마늘), 수출 중점 육성품목(포도, 딸기) -(3점)그 외 원예작물(과수류, 채소류), 화훼류 대상 품목이 화훼류, 식량작물, 임산물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사업성 및 조달계획(10) ○ 사업 추진을 통한 운영자금 조달 능력 및 확보계획은 적절한가? ○(10점)자기자본이 사업비 자부담금의 90%이상 보유 -(8점)자기자본이 사업비 자부담금의 70%이상 90%이하 확보 (6점)자기자본이 사업비 자부담금의 60%이상 70%미만 확보 +(2점)자기자본이 사업비 자부담금의 60%미만 보유 농업법인은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출자비율이 50 ％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6. 원물 조달 여건(10) □ 사업물량에 대한 원물 확보여건이 양호한가? □ 안정적인 원물확보를 위한 자체생산기반 및 계약재배 등 여건은 양호한가? 7. 사업규모 적정성(10) □ 매출규모(예상수요 물량도 및 원물 확보내역 등 감안시 지원 가능 시설규모는 적정한가? 8. 시설부지 확보 계획(12) (차량은 운용/관리 인력, 시설 확보 능력) ○ 부지는 확보가 가능하며 관련 법률에 따른 규제사항은 없는가? -(12점)부지를 충분히 확보(법인 또는 개인 명의 등기)하고 규제사항 없음 (차량:운영 인력 및 차고지 등 차량 관리능력 확보가능 여부) -(6점)부지는 이미 확보(개인 명의)하였으나 예정 부지 및 시설에 근저당 기 설정, 관련법 위반 및 개발제한에 위반 등 규제사항 없음 (차량:관리 인력 확보 안이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 및 건축 인허가 법령상 저촉여부 등 인허가 부서로부터 검토를 요청은 경우(관련 증명서 첨부)에만 위 점수 배점. 인허가 부서로부터 검토를 받지 않은 시 사업대상에서 제외.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에서 배제 9.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여부 및 운영주체의 운영 능력(6) ○ GAP 시설 및 농산물 인증 여부 및 품질관리(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등)전담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6점)G는 인증을 받았으며 전담인력을 확보 -(4점)G는 인증은 받았으나 전담인력은 미확보 -(3점)GAP 미인증이나 전담인력은 확보 →(0점)G는 미인증 및 전담인력 미확보 10. 사업 계획 내용과 적정성(10)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 목표, 성과지표 등을 전반으로 고려할 때 사업계획은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11. 사업 추천순위(12)(서류제출, 이전사업 포기여부, 운영 부서와 감사지적 등 고려) ○ 추천에 배점(시·군이 아닌 시·도 기준 순위) ※ 6순위 미만은 농식품부 평가에서 제외, 시·도에서 순위 산정 시 저온시설 및 저온차량 각각의 순위별로 작성 및 제출 ○ 수출을 통한 해외 시장 개척 수준 -(5점)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20%미만 -(3점)매출액 대비 수출 중 10%이상 -(1점)매출액 대비 수출 비율 5%이상 13. 의무자조금 지원 여부(2) ○ 품목 의무자조금 신청 여부(여 2, 부 0)
79fb0f9f-41eb-42a2-852a-0b21188e6703	source15/231026/156356456_0.txt	연천군 와초리 지역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보도참고자료(10.20,배포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6456	CC BY	14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과 <NAME> 반장 <NAME> ( <PHONE> ), 서기관 <NAME> (2515) 연천군 와초리 지역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최초 검출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와초리 산속 묘소 주변에서 발견된 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10월 18일 <ADDRESS> 산 묘지 주변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 10월 18일 저녁 5시20분 경 “ 폐사체 발견 신고 전화 접수후 연천군에서 출동했으나 현장이 산속이고 오후 6시20분이 지나는 야간으로 현장확인이 불가하여, 다음날인 19일 오후에 재출동하여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사체를 매몰한 다음 시료를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이송했다. ※ 시료채취 및 폐사체 매몰 후 주변 소독, 추가 방역작업 실시 ○ 국립환경과학원은 10월 19일 오후 8시 바이러스 분석에 들어가 10월 20일 오후 5시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을 확진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확진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총 10건으로 늘어났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이번에 검출된 지역은 민통선에서 약 3km 내외 남쪽에 위치했다"라며,"주변 지역에 감염된 돼지 폐사체가 있는지 예찰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1차 철조망을 설치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연천군 와초리 지역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보도참고자료(10.20,배포시)_1 ###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과 <NAME> 반장 <NAME> ( <PHONE> ), 서기관 <NAME> (2515) 연천군 와초리 지역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최초 검출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와초리 산속 묘소 주변에서 발견된 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10월 18일 <ADDRESS> 산 묘지 주변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 10월 18일 저녁 5시20분 경 “ 폐사체 발견 신고 전화 접수후 연천군에서 출동했으나 현장이 산속이고 오후 6시20분이 지나는 야간으로 현장확인이 불가하여, 다음날인 19일 오후에 재출동하여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사체를 매몰한 다음 시료를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이송했다. ※ 시료채취 및 폐사체 매몰 후 주변 소독, 추가 방역작업 실시 ○ 국립환경과학원은 10월 19일 오후 8시 바이러스 분석에 들어가 10월 20일 오후 5시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을 확진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확진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총 10건으로 늘어났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이번에 검출된 지역은 민통선에서 약 3km 내외 남쪽에 위치했다"라며,"주변 지역에 감염된 돼지 폐사체가 있는지 예찰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1차 철조망을 설치하겠다"라고 말했다.
521f829f-34bc-4469-9346-292264b24f9c	source15/231026/156303503_0.txt	국회의원 <NAME>·경찰청 공동 주최, 2018 사이버안전 학술세미나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3503	CC BY	3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회의원 <NAME> ·경찰청 공동 주최, 「2018 인터넷과 학술세미나」는 ○'18.11.13.(화)11:00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안전행정위원회 <NAME> 의원과 공동으로'사이버안전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사이버안전 학술세미나(이하'세미나')는, 및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이버성폭력·경찰 수사절차상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가상화폐·디지털증거 관련 사이버안전 관련 주제들에 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정부와 유관기관, 관련 학계, 시민 등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 개회식은 <NAME> 의원과 민갑룡 경찰청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국회의원 등 행사에 참석한 내빈 소개와 <NAME>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원장의 기조연설 등으로 진행되었다. □ 세미나는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총 3개 분과로 진행되었는데 ○ 기조연설에서 <NAME>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사이버 위협들로부터 국가가국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유관 분야 간 물샐 틈새 없는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붙임 행사일정 및 세부주제 보기 ○ 세미나 제 1세션은'사이버성폭력의 문제점 및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NAME>대 <NAME> 교수가 진행을 맡아 <NAME>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진행으로 토론에는 한국여성변호사회 김정이 인권이사,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NAME> 총경,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팀장 <NAME> 경감이 참여하였으며, - <NAME> 변호사는 발표문을 통해"사이버성폭력 수사의 기본은 과학적 수사를 통한 유포자의 신속한 특정, 신속한 검거를 통한 2차 유포행위 원천차단,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삭제조치이다"라고 밝히면서,"젠더폭력 피해 지원 정책, 2차 피해 방지 예방도 등 현행 존재하고 있는 법·제도가 더욱 더 신속·간편하게 현장에서 작동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이어진 세미나 2세션에서는'디지털포렌식 절차에서의 신뢰성 확보방안'이라는 제목으로 <NAME>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장)이 진행을 맡아<NAME> 고려대 교수(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가 주제 발표를 하고, 토론에는 <NAME> 연구와과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연구개발팀장 <NAME> 연구관이 참여하였으며, - <NAME> 연구원은 디지털 포렌식의 신뢰성 구축방안을 논하면서, 절차·도구·인력·시설 등 다양한 측면에서 디지털 증거의 허용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제시하였다. □ 마지막 제3세션은'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이라는 내용으로 서보학 한양대 <NAME> 교수가 진행을 맡아<NAME>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획팀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토론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NAME> 침해사고분석단장, 경찰청 위협분석팀장 <NAME> 경정,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팀장 <NAME> 경장이 참여하였으며, - <NAME> 팀장은 가상통화 사이버 침해·이용범죄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책과 함께,"수사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 기준에 맞는 형사절차법 개정과 수사수단에 상응하는 권한남용 통제장치 등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세미나를 주최한 <NAME> 의원은, ○ 환영사를 통해"다양한 유형의 첨단 사이버범죄가 국민들의 안전을 해치고 있는 현실에서, 사이버범죄로부터 사이버공간의 안전 확보 대책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이 되리라 확신한다"면서, 이와 더불어,"현대 범죄수사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은 디지털 증거분석의 절차적 신뢰를 확보하는 방안에 관해서도 많은 토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하였다. ○ 환영사를 통해,"세미나를 통해 도출되는 다양한 의견들은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시민의 지지와 동의를 구하고 사이버안전을 확보하는 위해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라고 강조하며, ○"경찰은'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사이버안전을 위해 국민적 관점에서, 시민을 위해, 시민과 손잡고 달려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답을 원하시면 경찰청 사이버안전서비스팀장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회의원 <NAME>·경찰청 공동 주최, 2018 사이버안전 학술세미나 개최_1 ### 내용: 국회의원 <NAME> ·경찰청 공동 주최, 「2018 인터넷과 학술세미나」는 ○'18.11.13.(화)11:00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안전행정위원회 <NAME> 의원과 공동으로'사이버안전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사이버안전 학술세미나(이하'세미나')는, 및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이버성폭력·경찰 수사절차상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가상화폐·디지털증거 관련 사이버안전 관련 주제들에 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정부와 유관기관, 관련 학계, 시민 등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 개회식은 <NAME> 의원과 민갑룡 경찰청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국회의원 등 행사에 참석한 내빈 소개와 <NAME>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원장의 기조연설 등으로 진행되었다. □ 세미나는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총 3개 분과로 진행되었는데 ○ 기조연설에서 <NAME>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사이버 위협들로부터 국가가국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유관 분야 간 물샐 틈새 없는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붙임 행사일정 및 세부주제 보기 ○ 세미나 제 1세션은'사이버성폭력의 문제점 및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NAME>대 <NAME> 교수가 진행을 맡아 <NAME>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진행으로 토론에는 한국여성변호사회 김정이 인권이사,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NAME> 총경,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팀장 <NAME> 경감이 참여하였으며, - <NAME> 변호사는 발표문을 통해"사이버성폭력 수사의 기본은 과학적 수사를 통한 유포자의 신속한 특정, 신속한 검거를 통한 2차 유포행위 원천차단,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삭제조치이다"라고 밝히면서,"젠더폭력 피해 지원 정책, 2차 피해 방지 예방도 등 현행 존재하고 있는 법·제도가 더욱 더 신속·간편하게 현장에서 작동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이어진 세미나 2세션에서는'디지털포렌식 절차에서의 신뢰성 확보방안'이라는 제목으로 <NAME>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장)이 진행을 맡아<NAME> 고려대 교수(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가 주제 발표를 하고, 토론에는 <NAME> 연구와과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연구개발팀장 <NAME> 연구관이 참여하였으며, - <NAME> 연구원은 디지털 포렌식의 신뢰성 구축방안을 논하면서, 절차·도구·인력·시설 등 다양한 측면에서 디지털 증거의 허용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제시하였다. □ 마지막 제3세션은'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이라는 내용으로 서보학 한양대 <NAME> 교수가 진행을 맡아<NAME>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획팀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토론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NAME> 침해사고분석단장, 경찰청 위협분석팀장 <NAME> 경정,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팀장 <NAME> 경장이 참여하였으며, - <NAME> 팀장은 가상통화 사이버 침해·이용범죄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책과 함께,"수사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 기준에 맞는 형사절차법 개정과 수사수단에 상응하는 권한남용 통제장치 등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세미나를 주최한 <NAME> 의원은, ○ 환영사를 통해"다양한 유형의 첨단 사이버범죄가 국민들의 안전을 해치고 있는 현실에서, 사이버범죄로부터 사이버공간의 안전 확보 대책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이 되리라 확신한다"면서, 이와 더불어,"현대 범죄수사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은 디지털 증거분석의 절차적 신뢰를 확보하는 방안에 관해서도 많은 토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하였다. ○ 환영사를 통해,"세미나를 통해 도출되는 다양한 의견들은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시민의 지지와 동의를 구하고 사이버안전을 확보하는 위해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라고 강조하며, ○"경찰은'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사이버안전을 위해 국민적 관점에서, 시민을 위해, 시민과 손잡고 달려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답을 원하시면 경찰청 사이버안전서비스팀장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9eebc4d2-bfd5-4c61-b6ef-b55f11407621	source15/231026/156164966_0.txt	영동대로 통합개발 본격화…국토부·서울시 협업하여 추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4966	CC BY	39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영동대로 통합개발 본격화 … 국토부 ․ 서울시 협업하여 사업 개별 비효율 없애고, 삼성 ~ 동탄 광역급행철도'21년 개통에도 대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수도권 시민권 교통편의 증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동대로 일대 통합 역사 구축 및 지하 공간 통합 개발에 대한 업무협약을 지난 달 31일에 서울시와 체결했다. □ 서울 강남구 2호선 삼성역과 9호선 봉은사역 중간에 있는 영동대로 지하 공간(길이 약 650m, 너비 약 75m, 깊이 약 51m)에는 국가철도사업인 삼성 ~ 동탄 광역급행철도와 경기도 광역급행철도 A노선 및 C노선(수도권 고속철도 의정부 연장 포함), 서울시가 계획한 위례 ~ 신사 도시철도가 건설을 계획이다. 또한, 철도 역사와 연계한 복합환승센터, 호텔과 상업시설 등을 배치하는 도시개발 계획도 진행될 예정이다. 【 영동대로 지하 통합화 현황 】 기본계획 수립·고시('15.3),'21년 착공 예정 (C노선과 공용하는 방안으로 예타 중) 민간사업자 제안서 검토 완료 ㅇ 국토부는 동일 지역에 여러 사업들이 동시에 추진되는 경우, 반복된 굴착으로 인한 교통 불편, 예산 누수 등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15년 7월부터 추진협의체 결성을 통해 관계기관(국토부, 서울시, 서초구와 강남구, 철도시설공단)실무특별팀(TF)을 구성하여 통합개발의 범위와 시기, 주체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15년 11월부터는 국장급 협의체로 격상하여 협력체계를 마련은 바 있다. □ 국토부와 서울시가 체결한 협약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양 지자체는 영동대로 통합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시설 주체 간 합리적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한다. ㅇ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복합환승센터 시설물(철도역사 포함), 국가철도 사업의 토목공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고, 국토부(철도시설공단)는 서울시로부터'20년 4월까지 국가철도 사업 토목공사 등을 인수하여 궤도 및 시스템 공사를 시행한다. ㅇ 세 기관은 삼성 ~ 동탄 광역급행철도의 2021년 착공 등 관련 사업의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한다. ㅇ 공사비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의거 분담하되, 최종적인 기관별 분담금액은 코엑스로 통합개발사업의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총사업비 등 관계기관 협의 후 결정한다.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 철도건설법 ｣, ｢ 도시철도법 ｣ 등 -는 현재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수도권 전철 의정부 연장 포함)과 관련된 사업비는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되,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고 기본계획이 마련은 이후에 사업비를 분담한다. □ 다양한 시설 주체(국토부, 서울시, 현대자동차, 코엑스 등)로 꾸려된 영동대로 통합개발 관계기관 추진협의체는 효율적이고 내실 깊은 사업 추진을 위한 국토부와 서울시 공동주관으로 본격적으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ㅇ 또한, 관계기관 추진협의체를 통해 사업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이견을 조정하면서, 영동대로 지하공간이 체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통합개발의 사업 일정을 관리할 예정이다. ㅇ 국토부 관계자는"본 추진협의체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개발은 개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삼성 ~ 동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및 국가철도 사업과 서울시가 추진은 복합환승센터 사업을 통합하여 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을 이끌어 낸 획기적인 개발 성과를 이끌 것"이라 하면서,"각 기관이 적극 협조하여 개발 기간 중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비를 절감하는 한편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영동대로 통합개발 본격화…국토부·서울시 협업하여 추진_1 ### 내용: 영동대로 통합개발 본격화 … 국토부 ․ 서울시 협업하여 사업 개별 비효율 없애고, 삼성 ~ 동탄 광역급행철도'21년 개통에도 대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수도권 시민권 교통편의 증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동대로 일대 통합 역사 구축 및 지하 공간 통합 개발에 대한 업무협약을 지난 달 31일에 서울시와 체결했다. □ 서울 강남구 2호선 삼성역과 9호선 봉은사역 중간에 있는 영동대로 지하 공간(길이 약 650m, 너비 약 75m, 깊이 약 51m)에는 국가철도사업인 삼성 ~ 동탄 광역급행철도와 경기도 광역급행철도 A노선 및 C노선(수도권 고속철도 의정부 연장 포함), 서울시가 계획한 위례 ~ 신사 도시철도가 건설을 계획이다. 또한, 철도 역사와 연계한 복합환승센터, 호텔과 상업시설 등을 배치하는 도시개발 계획도 진행될 예정이다. 【 영동대로 지하 통합화 현황 】 기본계획 수립·고시('15.3),'21년 착공 예정 (C노선과 공용하는 방안으로 예타 중) 민간사업자 제안서 검토 완료 ㅇ 국토부는 동일 지역에 여러 사업들이 동시에 추진되는 경우, 반복된 굴착으로 인한 교통 불편, 예산 누수 등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15년 7월부터 추진협의체 결성을 통해 관계기관(국토부, 서울시, 서초구와 강남구, 철도시설공단)실무특별팀(TF)을 구성하여 통합개발의 범위와 시기, 주체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15년 11월부터는 국장급 협의체로 격상하여 협력체계를 마련은 바 있다. □ 국토부와 서울시가 체결한 협약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양 지자체는 영동대로 통합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시설 주체 간 합리적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한다. ㅇ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복합환승센터 시설물(철도역사 포함), 국가철도 사업의 토목공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고, 국토부(철도시설공단)는 서울시로부터'20년 4월까지 국가철도 사업 토목공사 등을 인수하여 궤도 및 시스템 공사를 시행한다. ㅇ 세 기관은 삼성 ~ 동탄 광역급행철도의 2021년 착공 등 관련 사업의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한다. ㅇ 공사비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의거 분담하되, 최종적인 기관별 분담금액은 코엑스로 통합개발사업의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총사업비 등 관계기관 협의 후 결정한다.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 철도건설법 ｣, ｢ 도시철도법 ｣ 등 -는 현재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수도권 전철 의정부 연장 포함)과 관련된 사업비는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되,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고 기본계획이 마련은 이후에 사업비를 분담한다. □ 다양한 시설 주체(국토부, 서울시, 현대자동차, 코엑스 등)로 꾸려된 영동대로 통합개발 관계기관 추진협의체는 효율적이고 내실 깊은 사업 추진을 위한 국토부와 서울시 공동주관으로 본격적으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ㅇ 또한, 관계기관 추진협의체를 통해 사업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이견을 조정하면서, 영동대로 지하공간이 체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통합개발의 사업 일정을 관리할 예정이다. ㅇ 국토부 관계자는"본 추진협의체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개발은 개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삼성 ~ 동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및 국가철도 사업과 서울시가 추진은 복합환승센터 사업을 통합하여 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을 이끌어 낸 획기적인 개발 성과를 이끌 것"이라 하면서,"각 기관이 적극 협조하여 개발 기간 중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비를 절감하는 한편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f18bcaf8-f8ff-4487-8b41-87064ffae588	source15/231026/156287165_0.txt	질병관리본부, 손.팔 장기이식 법 시행에 맞춰 등록기준 등의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해 시행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7165	CC BY	80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질병관리본부, 손 ․ 팔 장기이식 확대 시행에 맞춰 등록기준 등의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해 시행 ◇ 뇌사자 손 ・ 팔 이식 기준, 장기이식대기자 등록, 이식대상자 선정 절차, 장기와 시신 예우에 대한 사항 및 절차 등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2018부터 8월 9일(목)부터 손·팔 장기이식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장기 등 이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손·팔 장기이식대기자 등록 기준 등의 필요적 사항을 마련 및 같은 시기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손 ․ 팔 신규'장기등'범위 포함「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8.9. 시행) ○ 손 ․ 팔은 2000년 간이나 폐 등이 이식가능한 기관으로 법제화 된 이후, 14번째로 이식가능 장기로 허용된 것이다. ('00년)간이나 폐 등 7개 →('12년)소장 등 6개 →합 13개 →('18년 8월)손·팔, 말초혈 2개 등으로 15개로 확대 □ 손·팔 기증·이식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뇌사자 손 ․ 팔 장기기증 자격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생명유지(Life Saving)장기 우선 원칙*따라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심장, 간, 폐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기증할 의사를 밝혀야 손·팔을 기증할 수 없도록 했다. ※ 심장, 간장, 신장, 폐 등은 생명유지(Life Saving), 손·팔은 삶의 질 향상(Life Enhancing)목적에 해당 ② 손 ․ 팔 이식대기자 신청 - 절단 또는 팔 절단부위에 대한 창상치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 등은 손 ․ 팔 결손을 증명하는 장애진단서(의료기관 발급)와 손 ․ 팔 장기이식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를 첨부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손·팔 이식부위가 눈에 보이고, 남의 손 ․ 팔을 갖는 것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 등으로 정신적 문제(우울증 발생이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소견에 따름 *장기이식의료기관 방문 → 담당의사의 상담 후 등록요건 확인 → 신체검사 및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③ 이식대상자 선정 절차 - 손 ․ 팔 이식의 짧은 역사로 인해 이식 사례가 많지 않고 손·팔의 색깔과 크기 중 의사가 직접 확인할 사항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법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맞춰 이식대상자를 결정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장기등 이식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같은 사람백혈구항원 교차검사가 음성인 이식대기자 중 선정된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양 팔, 양 다리가 없는 이식대기자가 우선 조건이 동일한 대상자가 2명 이상인 자는 이식대기자의 피부색, 손 또는 팔의 크기, 대기 환자에 살의 질 개선 정도 등을 종합력으로 고려해 결정 - 국가에서 적정하게 선정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식의료기관의 장에게 선정 사유와 경과를 질병관리본부의 장에게 7일 이내 보고하도록 책무를 부과하였다. ④ 손·팔 기증자에 대한 예우 - 수혜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로 손·팔 기증을 마친 기증자 시신에는 손·팔 모양에 보형물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했다. 질병관리본부 <NAME> 장기이식관리과장은 “ 이번 손·팔 이식 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사고나 병으로 손·팔을 잃은 사람들이 이식수술로 손 ․ 팔을 되찾게 되면, ○ 신변 기능으로 칫솔질·세면·화장 ․ 뜨겁고 차가운 것 구별, 손끝 동작인 신발 발 묶기 ․ 옷 단추 잠그기·운동한 스포츠·운전 등의 일상생활을 활발히 할 수 있게 되어 삶의 질이 훨씬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16년 기준 상지절단장애 1·2급 7천여명 ● 해외의 손·팔 이식 뒤 일상생활이 개선된 사례> 교통사로로 잃은 왼쪽 손 이식('11년)후 블록 쌓기를 하는 모습 응급구조사로 일하다 부상으로 잃은 왼팔 이식('99년)후 야구하는 장면 농사를 하다 콤바인에 두 팔이 잘린 사고로 얻은 양 팔 이식('08년)후 농기계를 운전하는 풍경 1. 손 ․ 팔 이식 관련 법 ․ 지침 개정사항 2. 손 ․ 팔 기증 해외사례 손·팔 이식 관련 법 ․ 규정 개정사항 인체와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 ①'장기등'의 의미에 손 ․ 팔 추가 ② 손 ․ 팔의 경우 이식의료기관에서 이식대상자를 직접 선정 현재 손 ․ 팔 이식의 역사가 짧고 이식 사례가 적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 이식대상자를 객관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점 등을 반영 ③ 손 ․ 팔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및 선정기준 마련 ④(이식의료기관 지정기준)재활치료실, 물리치료실, 미세현미경 등의 전문적 장비를 갖추고, 국내외 이식의료기관에서 훈련과정을 6개월 이내 수료한 정형외과·성형외과(수부외과 전문)전문의와 외과 또는 내과 의사를 두어야 함 (이식대상자 선정기준)기증자와 사람백혈구항원 교차검사 결과가 음성인 이식대기자 중 양팔이 모두 있는 이식대기자를 한쪽 팔이 없는 이식대기자에 앞서 선정하며, 이식대기자의 피부색, 손 ․ 팔의 크기, 대기기간, 삶의 질 개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손 ․ 팔 수술 세부운영지침 개정 ․ 시행 ① 이식대기자 등록기준(다음의 조건을 전부 갖춘 자) - 한 손 ․ 팔 또는 양쪽 손 ․ 팔이 절단 한 환자(장애진단서 제출) - 결손부위에 대한 창상치료 종료 후 6개월 이상 생존은 경우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이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자 ② 기증자와 이식대기자의 등록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각종 검사 항목 -(기본 검사)장기 기증 및 이식에 필수적인 혈액검사, 방사선검사 및 -(손 ․ 팔 기증자)사람백혈구항원검사(HLA typing), 기증부위 팔 포함한 팔 X - Ray, 실물사진 2장 -(손 ․ 팔 이식대기자)사람백혈구항원검사(HLA typing),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어깨를 제외는 결손부위 X - Ray 다장기 적출 시 우선순위 순에 손 ․ 팔 추가 손 ․ 팔 이식절차 시 준수사항 등 :다른 고형장기를 기증하는 경우에만 손 ․ 팔 적출 진행 - 이식의료기관의 장은 손 또는 팔을 적출할 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보고 - 이식의료기관의 장은 이식 후 선정사유 및 이식 후 상태를 7일 이내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 - 이식의료기관은 적출 후 보형물을 통하여 외관 검사 <어린이 최초 양손 이식> 미국 메릴랜드 지역에 살고 있는 <NAME> 는 2살 무렵 패혈증으로 왼손과 양발을 모두 절단한 뒤 8살이던'15년 8월에 양 발을 이식 받았으며, 2년 후인'17년 초 이식 받은 팔을 공 받는 모습 <딸을 돌보기 위해 손 이식> 미 캘리포니아주 살고 잇는 에 <NAME> 싱글맘으로 5년 전 교통사고로 오른쪽 팔을 잃은 뒤 딸(6세)을 양손으로 돌보기 위해'11년 손 이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질병관리본부, 손.팔 장기이식 법 시행에 맞춰 등록기준 등의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해 시행_1 ### 내용: 질병관리본부, 손 ․ 팔 장기이식 확대 시행에 맞춰 등록기준 등의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해 시행 ◇ 뇌사자 손 ・ 팔 이식 기준, 장기이식대기자 등록, 이식대상자 선정 절차, 장기와 시신 예우에 대한 사항 및 절차 등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2018부터 8월 9일(목)부터 손·팔 장기이식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장기 등 이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손·팔 장기이식대기자 등록 기준 등의 필요적 사항을 마련 및 같은 시기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손 ․ 팔 신규'장기등'범위 포함「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8.9. 시행) ○ 손 ․ 팔은 2000년 간이나 폐 등이 이식가능한 기관으로 법제화 된 이후, 14번째로 이식가능 장기로 허용된 것이다. ('00년)간이나 폐 등 7개 →('12년)소장 등 6개 →합 13개 →('18년 8월)손·팔, 말초혈 2개 등으로 15개로 확대 □ 손·팔 기증·이식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뇌사자 손 ․ 팔 장기기증 자격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생명유지(Life Saving)장기 우선 원칙*따라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심장, 간, 폐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기증할 의사를 밝혀야 손·팔을 기증할 수 없도록 했다. ※ 심장, 간장, 신장, 폐 등은 생명유지(Life Saving), 손·팔은 삶의 질 향상(Life Enhancing)목적에 해당 ② 손 ․ 팔 이식대기자 신청 - 절단 또는 팔 절단부위에 대한 창상치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 등은 손 ․ 팔 결손을 증명하는 장애진단서(의료기관 발급)와 손 ․ 팔 장기이식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를 첨부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손·팔 이식부위가 눈에 보이고, 남의 손 ․ 팔을 갖는 것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 등으로 정신적 문제(우울증 발생이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소견에 따름 *장기이식의료기관 방문 → 담당의사의 상담 후 등록요건 확인 → 신체검사 및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③ 이식대상자 선정 절차 - 손 ․ 팔 이식의 짧은 역사로 인해 이식 사례가 많지 않고 손·팔의 색깔과 크기 중 의사가 직접 확인할 사항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법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맞춰 이식대상자를 결정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장기등 이식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같은 사람백혈구항원 교차검사가 음성인 이식대기자 중 선정된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양 팔, 양 다리가 없는 이식대기자가 우선 조건이 동일한 대상자가 2명 이상인 자는 이식대기자의 피부색, 손 또는 팔의 크기, 대기 환자에 살의 질 개선 정도 등을 종합력으로 고려해 결정 - 국가에서 적정하게 선정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식의료기관의 장에게 선정 사유와 경과를 질병관리본부의 장에게 7일 이내 보고하도록 책무를 부과하였다. ④ 손·팔 기증자에 대한 예우 - 수혜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로 손·팔 기증을 마친 기증자 시신에는 손·팔 모양에 보형물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했다. 질병관리본부 <NAME> 장기이식관리과장은 “ 이번 손·팔 이식 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사고나 병으로 손·팔을 잃은 사람들이 이식수술로 손 ․ 팔을 되찾게 되면, ○ 신변 기능으로 칫솔질·세면·화장 ․ 뜨겁고 차가운 것 구별, 손끝 동작인 신발 발 묶기 ․ 옷 단추 잠그기·운동한 스포츠·운전 등의 일상생활을 활발히 할 수 있게 되어 삶의 질이 훨씬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16년 기준 상지절단장애 1·2급 7천여명 ● 해외의 손·팔 이식 뒤 일상생활이 개선된 사례> 교통사로로 잃은 왼쪽 손 이식('11년)후 블록 쌓기를 하는 모습 응급구조사로 일하다 부상으로 잃은 왼팔 이식('99년)후 야구하는 장면 농사를 하다 콤바인에 두 팔이 잘린 사고로 얻은 양 팔 이식('08년)후 농기계를 운전하는 풍경 1. 손 ․ 팔 이식 관련 법 ․ 지침 개정사항 2. 손 ․ 팔 기증 해외사례 손·팔 이식 관련 법 ․ 규정 개정사항 인체와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 ①'장기등'의 의미에 손 ․ 팔 추가 ② 손 ․ 팔의 경우 이식의료기관에서 이식대상자를 직접 선정 현재 손 ․ 팔 이식의 역사가 짧고 이식 사례가 적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 이식대상자를 객관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점 등을 반영 ③ 손 ․ 팔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및 선정기준 마련 ④(이식의료기관 지정기준)재활치료실, 물리치료실, 미세현미경 등의 전문적 장비를 갖추고, 국내외 이식의료기관에서 훈련과정을 6개월 이내 수료한 정형외과·성형외과(수부외과 전문)전문의와 외과 또는 내과 의사를 두어야 함 (이식대상자 선정기준)기증자와 사람백혈구항원 교차검사 결과가 음성인 이식대기자 중 양팔이 모두 있는 이식대기자를 한쪽 팔이 없는 이식대기자에 앞서 선정하며, 이식대기자의 피부색, 손 ․ 팔의 크기, 대기기간, 삶의 질 개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손 ․ 팔 수술 세부운영지침 개정 ․ 시행 ① 이식대기자 등록기준(다음의 조건을 전부 갖춘 자) - 한 손 ․ 팔 또는 양쪽 손 ․ 팔이 절단 한 환자(장애진단서 제출) - 결손부위에 대한 창상치료 종료 후 6개월 이상 생존은 경우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이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자 ② 기증자와 이식대기자의 등록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각종 검사 항목 -(기본 검사)장기 기증 및 이식에 필수적인 혈액검사, 방사선검사 및 -(손 ․ 팔 기증자)사람백혈구항원검사(HLA typing), 기증부위 팔 포함한 팔 X - Ray, 실물사진 2장 -(손 ․ 팔 이식대기자)사람백혈구항원검사(HLA typing),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어깨를 제외는 결손부위 X - Ray 다장기 적출 시 우선순위 순에 손 ․ 팔 추가 손 ․ 팔 이식절차 시 준수사항 등 :다른 고형장기를 기증하는 경우에만 손 ․ 팔 적출 진행 - 이식의료기관의 장은 손 또는 팔을 적출할 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보고 - 이식의료기관의 장은 이식 후 선정사유 및 이식 후 상태를 7일 이내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 - 이식의료기관은 적출 후 보형물을 통하여 외관 검사 <어린이 최초 양손 이식> 미국 메릴랜드 지역에 살고 있는 <NAME> 는 2살 무렵 패혈증으로 왼손과 양발을 모두 절단한 뒤 8살이던'15년 8월에 양 발을 이식 받았으며, 2년 후인'17년 초 이식 받은 팔을 공 받는 모습 <딸을 돌보기 위해 손 이식> 미 캘리포니아주 살고 잇는 에 <NAME> 싱글맘으로 5년 전 교통사고로 오른쪽 팔을 잃은 뒤 딸(6세)을 양손으로 돌보기 위해'11년 손 이식
ea17dfc3-0109-4bde-83c6-897325e4d400	source15/231026/156460708_1.txt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7월호 발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708&pageIndex=29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3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월간 재정동향·이슈」2021년 7월호('21.5월말 기준) ◇ 확장적 재정운용 등을 통한 빠른 경기회복세 및 세수 호조세로 경상적 적자폭 개선(전년동기대비 + 40.8조원) 시장소득격차 완화 및 분배개선, 성장률 제고, 세입 호조세에 따른 재정건전성 강화로 확장적 재정운용 1석 3조 성과 가시화 ◇ 코로나 피해 계층 지원, 고용회복 ‧ 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내수·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예산 적극 집행 2분기 연속 소득분배상황(5분위배율)개선, 3개월 연속 취업자 수 증가세와 5월 누적 BIG3 산업수출, 1/4분기 벤처투자금액 증가 등에 힘입 기획재정부는 ｢ 월간 재정동향 및 현안에 7월호를 발간하여 5월말 기준 재정운용 동향 및 각종 재정사업의 성과 를 발표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그간 적극적 재정운용 등에 힘입은 빠른 경제회복과 올해 세수 호조세로 인해 국채 추가발행 및 이번'21년 2차 추경 편성과 기존 국가채무의 일부 조기상환도 가능했다고 평가하면서, ㅇ 앞으로도 확장적 재정운용의 선순환이 지속되도록 노력해 갈 것임을 강조 □ 이어서 안차관은,1차 추경에 반영된 코로나 피해지원과 취약계층 일자리 ‧ 생계지원 사업 등의 차질 없는 집행 및확적 재정운용을 통해 ㅇ 1분위 계층을 중심으로 가계 소득분배 개선, 취업자 수 증가 등 민생경제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ㅇ 초과세수를 바탕으로 편성한 2차 추경안이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심의 ‧ 확정되고, 본회의 통과 후 신속히 집행하여 추경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임을 밝힘 □ 또한,<NAME>에서 기고한'코로나 사태 이후 주요국별 구조개혁 동향 및 시사점'에서 볼 바 있듯, ㅇ OECD는 각국 정부가 경제성장 과정에서 취약성이 드러난 불평은 문제 해결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여성 ‧ 노인 등)고용확대, 일자리 질 제고, 직업훈련 강화 등을 통해 투자를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ㅇ 이는 최근에 2차 추경 편성 등 우리정부의 재정운용 방향과 맥을 같이한다고 함 한편, 7월호의 주요재정 이슈로는, 2는 코로나 시대 양극화 대응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운용 방향 코로나19 이후와 고용안전망 강화 정책 추진현황·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 이후 주요 국가별 구조개혁 방향 및 시사점 코로나19 위기 대응 글로벌 조세정책 방향 공공기관 윤리경영 강화방안 8대 사회보험 자산운용성과와 과제에 관한 외부전문가 및 정책담당자 기고문을 게재하였음 【'21.5월(누계기준)재정운용동향 】 □ 선제적이고 과감한 재정운용 등을 통한 빠른 경기회복세와 추경에 따른 세수 호조세로 재정수지 진도율 개선 ('20.5월 누계 △61.3%'21.5월 누계 △20.5조원, + 40.8조원) ㅇ(총수입, 261.4조원)5월말까지 전년대비 증가세가 + 12.7%p로, 올해 들어 개선흐름이 지속 ㅇ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 부동산에 호조, 세정지원 기저효과 및 우발세수로 인해 국세가 전년대비 43.6조원증가 세정지원 기저효과(+ 11.1조원)고려 시 전년대비 + 32.5조원 증가 수준 ㅇ(총지출, 281.9조원)코로나 방역강화 및 피해 지역의 고용안정 등 신속한 경제회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집행으로 전년대비 진도율이 2.4%p 증가 (재정수지)적자도 적자폭은 전년대비 개선(+ 40.8조원) 주요항목별 진도율('21년 5월말 누계) □(총수입, 261.4조원)소득세 ‧ 법인세 등 세와 기금수입 증가 (국세, 161.8조원)①예상보다 이른 경기회복, ②자산시장 호조, ③기저효과ㆍ우발세수 등으로 전년대비 진도율 15.8 ％ p 증가(+ 43.6조원) ※ 작년 세정지원 기저효과(+ 11.1조원)감안을 전년대비 + 32.5조원 수준 - 이월납부:작년 납부의무세액이 정부적 조치로 인하로 이월되어 납부 - 납부유예:작년 1 ~ 5월 납부의무세액이 올해 하반기(6 ~ 12월)로 유예되어 비교대상인 작년 1 ~ 5월 납부세액 감소 -(①경기회복)작년 말 이후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로 인해 법인세(+ 11.8조원), 부가가치세(+ 4.3조원)등이 전년대비 + 19조원 증가 코스피 기준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조원, 개별기준):('19)56.3> ('20)67.5 <+ 19.8%> 소매판매액지수(전년동월비, 조원):('20.12)△2.1('21.1)0(2)8.2(3)11.1(4)8.7 (②자산시장 호조)부동산ㆍ주식시장 등 호조로 양도소득세(+ 5.9조원), 증권거래세(+ 2.2조원)ㆍ농특세(+ 1.8조원)등이 전년대비 + 11조원 ↑ 주택매매거래량(만호):('19.11 ~'20.4월)61.0/('20.11∼'21.4월)63.0 <+ 3.3> 증권거래대금(조원):('19.12 ~'20.4월)1,527 →('20.12 ~'21.4월)3,328 <+ 118%> -(③기저효과ㆍ우발세수)작년 세정지원 기저효과(+ 11.1조원), 상속세 관련 우발세수(+ 2조원)로 전년대비 + 14조원 감소 (세외수입, 14.6조원)2월, 4월에 각각 1회 환이 되는 한은잉여금(+ 1.4조원)및 정부출자수입(+ 0.3조원)증가, 부담금(+ 0.2조원)감소로 진도율이 전년대비 4.0%p 증가(+ 2.2조원) (기금수입, 85.0조원)국민 ‧ 사학연금 및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증가(+ 15.2조원)에는 전년대비 진도율 9.1%p 증가(+ 17.4조원) □(총지출, 281.9조원)코로나 방역강화 ‧ 피해지원, 고용안정 및 포용적 경제회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집행으로 전년대비 진도율이 2.4/p 증가(+ 22.4조원) (예산)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0.9조원)으로 방역강화, 기초연금(+ 1.0조원)등 사회안전망강화 등으로 전년대비 진도율 0.5%P 증가(+ 4.3조원) (기금)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등 자영업형 피해지원, 고용안정지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조기 집행으로 전년대비 수익률 5.6%p 증가(+ 15.9조원) 구직급여(+ 1.0조원), 고용유지지원금(+ 0.4조원), 내일배움카드(+ 0.1조원)등 자치단체 교부금 정산 등 재정적 대상사업, 343.7조원 □ 5월까지 집행률은 54.6%(187.7조원)으로 전년대비 1.3%p 증가 - 특히, 일자리(68.0%/9.2조원)사업은 조기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한국판뉴딜(59.3%/13.3조원)사업도 평균(54.6%를 상회 (단위:조원,%기준 □(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는 국세 및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 모든 분야의 수입 호조로 전년대비 적자폭이 개선(+ 40.8조원) ('20.5월 누계 △61.3/'21.5월 말은 △20.5조원) □(국가채무)1 ~ 5월 국고채 발행액은 87.7조원으로, 발행한도(186.3조원)의 47.1%를 평균조달 - 1.66%로 안정적 소화 - 5월 국가채무 잔액 = 899.8조원(국고채 806.2, 주택채 80.6, 외평채 9.8 등)('21.3월 국회가 의결한 추경예산 편성 전망치:938.4조원) 외국인·보험사·연기금 등의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2018은 1 ~ 5월 중 15.9조원 규모의 국고채 순투자 1 ~ 5월 중 국고채 순투자(조원)=('18)+ 6.9('19)+ 3.7('20)+ 14.1('21)+ 15.9 *5월 기준 유가증권의 상장잔액 중 외국인 비중 17.1% 【 주요 정책성 및 성과('21.5월 누계기준)】 ◇ 취약계층 중심의 신속한 피해지원, 고용 회복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집중 지원하면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신산업육성 ‧ 벤처 ‧ 창업 활성화, 소비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도 지원 ㅇ 2분기 연속 국민소득 분배상황 개선, 수출 3개월 지속 증가, 신산업 수출 증가 및 벤처투자 확대 등에 기여 □ 코로나 피해지원 등 사회안전망 투자 강화 ㅇ(코로나 피해지원)'21.1차 추경사업 및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긴급피해 구제 사업 적극 집행 - 소상공인 등 전기요금 감면지원, 영세농어가에 대한 경영 바우처 지급 등 생계안정지원 -(사회안전망)양극화에 대응하여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소득 ‧ 고용안정 등 지원 - 지원요건(재산기준, 재지원 제한기한 등)을 완화하여 긴급복지 확대(0.4조원), 생계급여(2.4조원)및 노인장기요양보험(1.6조원)확대 근로빈곤층의 탈수급 ‧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0.5조원), 장애인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지원(0.1조원) ※ 1/4분기 국민소득의 분배상태를 나타내는 5분위배율(최상위 20 ~ 평균소득/최하위 20%평균소득)은 6.30배로 - 0.59(배p)감소하였으며,'20년 4/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분배상황 하락(1/4분기 가계동향, 기재부) - 5분위배율:('20.3/4)5.92 <+ 0.16> (4/4)5.78 <△0.05> ('21.1/4)6.30 <△0.59> □ 고용 조기회복·직업훈련 지원 확대 ㅇ(고용 조기회복)청년고용 장려금 지원 등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실직자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 중점 추진 - 청년추가고용장려금(1.0조원), 지역사회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희망근로 지원사업(0.2조원), 고용창출장려금(0.1조원)집중 집행 5월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 61.9만명 늘어나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어 증가폭도 5개월 째 확대(5월 고용동향, 기재부) 취업자(만명, 전년비)=('20.12)△62.8('21.1)△98.2(2)△47.3(3)31.4(4)65.2(5)61.9 - 상용직 근로자(전년비, 만명):('20.12)0.5('21.1)3.6(2)8.2(3)20.8(4)31.1(5)35.5 열악한 경영여건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0.7조원), 취약계층(저임금근로자, 예술인 등)의 고용보험 적용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0.4조원), 구직급여(5.4조원)등 지원 -'21.5월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426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4만 3천명 증가하면서, 고용률 개선세 지속(5월 노동시장 동향, 통계청은 가입자수(천명):('21.1)13,853→(2)13,992→(3)14,081→(4)14,197→(5)14,264 ※ 가입자수 증감(천명):('21.1)169→(2)192→(3)324→(4)422→(5)443 ㅇ(직업훈련)실업자 ‧ 자영업자 등에게 직업능력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0.4조원), 직업훈련에 대한 생계부담 경감을 위한 직업훈련 생계비 융자(0.1조원)등 지원 - 미래차 등 신산업 육성 지원 및 벤처 ・ 창업활성화 -(신산업육성지원)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및 BIG3 산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신산업육성 인프라 구축 투자 확대에 - 미래차 보급 확산을 위해 전기차의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0.7조원), 수소차 보급사업(0.2조원)등 적극 집행 -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0.1조원), 시스템반도체설계지원센터 및 반도체 인프라 구축(130억 원)등 시스템반도체 육성 중점 - 바이오 의료기술개발(0.3조원), 신약 ‧ 첨단 의료기기 3대 협업사업(0.1조원)등 중점 국가신약개발사업,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벤처창업 활성화)유망 중소벤처기업 창업활성화를 위한 혁신창업사업화 자금(1.5조원),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0.8조원)중점 집행 ※ 전기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이'20년 대비 크게 확대 전기차(5월 누적, 억불)→('20)16 →('21)24 시스템반도체(5월 합산이 억불):('20)113:('21)145 바이오헬스(5월 누적, 억불):('20)48:('21)63 ※'21.1/4분기 벤처투자 금액이 1.2조원으로'17년 보다 3배 수준 증가 벤처투자금액(1/4분기, 조원)(17)0.4(18)0.6(19)0.8(20)0.8(21)1.2 □ 소비 확대 등 지방적 활력제고 및 생활SOC 투자 지속 ㅇ(지역경제 활력제고)지역사회 내수 촉진을 위해 내수 진작 효과가 큰 농수산·문화·체육·관광 분야 바우처 지급(0.2조원), 지역사랑 쿠폰 및 온누리 시장 발행 지원(1.0조원) - 지역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역기업에 제품 제작, 특허,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지역특화산업육성(0.1조원)지원 5월 소매판매 전년동월 대비 3.1%상승 등 소비자 심리지수 6개월 연속 상승(5월 산업활동 조사는 통계청) 소비자심리지수:(12)91.2('21.1)95.4(2)97.4(3)100.5(4)102.2(5)105.2(6)110.3 ※ 농·축산물구매 바우처를 통해 초등돌봄교실 24만명, 임산부 7.6만명, 저소득 3만 가구, 학교 급식을 70만명 지원하였고, ·강좌이용권을 통해 저소득 유청소년 6.5만명 지원 ㅇ(생활SOC)국민생활과 관련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체육센터 ・ 도서관 건립(0.3조원),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0.1조원)등 5월까지 11조원(생활SOC 관리대상규모)가운데 5.7조원(52%)집행 세정지원 기저효과 소멸:'20. 대비'20. 납부유예분 11.5조원 자산세수 불확실성:'20. 대비 주택매매ㆍ증권거래 안정화 지연 세정지원 기저효과 소멸 ㅇ 세정한 기저효과 11.5조원은 서서히 소멸되는 점을 고려 코로나 세정지원을 통해'20. 에서'20. 로 11.5조원 규모의 납부유예를 연장 →'20. 세수가 당초 징수액 대비 감소 다만'20. 세수는 11.5조원 규모만큼 줄어들어'20년 연간세수는 증가 이로 인해 상반기 세수비교시'20년 납부유예분(11.5조원)만큼'21. 수입이 전년대비 더 커 보이는 효과(="기저효과") 이러한"기저효과"는 앞으로'20. 납부유예분이'20. 에 납부됨에 따라서 점차 소멸 적색숫자:실제 국세가 청색숫자:기저효과 감안 세수 ㅇ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관련 세목은 계절적 경향성이 있어 자산시장 흐름에 따라 큰 폭으로 변동 경향 ㅇ 주택ㆍ증권거래 안정화 추세1), 전세가가 상승세2)등 시장동향, 정책변수(예:증권거래세 인하, 양도세 중과)등 불확실성 상존 1)자산거래량 변동 추이(전월대비 증감률,%기준 주택매매량 ;('20.10)13.2(11)25.9(12)20.1('21.1)△35.4(2)△4.0(3)17.3(4)△8.9(5)4.8 증권거래대금:('20.10)△33.1(11)44.8(12)22.1('21.1)19.1(2)△30.8%(4)7.7(5)△22.2)국고채(10년,%/기말):('20.12)0.92('21.1)1.06(2)1.43(3)1.75(4)1.63(5)1.58 국고채(10년, -고 기말):('20.12)1.71('21.1)1.77(2)1.96(3)2.06(4)2.13(5)2.18 ※ 기고문을 자체 요약한 자료이며, 전체본은「지 재정동향 및 이슈 7월호」(붙임)에 게재 POST 코로나 시대 양극화 완화와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운용 방향( <NAME> 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장) :(양극화우려)코로나 극복 국면에서 신양극화에 대한 우려 확대 ㅇ 위기로부터의 회복이 빠른 영역(디지털산업, 전문직, 주주·임대인)과 느린 영역(기존 제조업과 단순노무직, 영세자영업자)간 격차 심화 -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도 경제성장률 회복하며 불평등 수반('불평등을 활용은 위기극복'의 선례) - 지니계수가 지속 악화와 합계출산율이 하락하는 등 경제 회복이 사회적 지속가능성으로 연결되지 않음 □(재정운용방향)경제회복이'K자형 회복'의 모습으로 흐르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확충 등 포용적 재정운용 지속 요구 (고용안전망)노동시장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민고용보험제도·상병수당등을 통해 고용취약계층 적시 구제 업무 외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시 소득 일정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 (노후소득보장)급속한 고령화와 치솟은 노인 빈곤율에 대응하기 위한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 강화 (학습·취업지원)코로나19로 인한 교육·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저소득 아동 학습 지원 및 청년 일자리·창업 촉진 (주거안정)주거급여 확대 및 공공주택 확대 등 주거안정 지원 코로나19 위기와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한 정책 추진현황 및 정책과제( <NAME>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연구센터 연구화 1. 논의배경 및 추진현황 □ 고용형태·기업규모에 따른 사회적 이중구조가 심화되는 만큼 현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고용안전망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 포용국가 7적 추진계획('19.2)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7) 자영업자 실업한 가입요건 완화 구직급여 인상ㆍ수급기간 단축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특고ㆍ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가사근로자 고용보험 참여 유도 등 한국형 실업부조 확대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ㆍ지원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고용안전망 강화의 양 축인'전국민 고용보험'과'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정책검토가 필요한 시점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마련 [1단계]산재보험 적용직종 특고(14개)중심('21.7 ~) [2단계]플랫폼 기반마련, 대표직종 적용('22.1 ~) [3단계]취약기종 및 플랫폼 종사자 직종('22.7 ~) □(전국민 고용보험)단순한 가입대상 범위를 넘어선 소득기반 보편적 고용보험으로의 개편 기반 마련 ㅇ 현재 강조되는'적용의 보편성'과 함께,'보장수준의 적정성'과'재정의 지속가능성'도 균형있게 고려할 필요 고용보험은 포괄적 급여체계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으로 가입자 기여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운영이 필요적 ㅇ 급여 수급보다 기여에 유리하도록 유인체계를 설계하고, 악의적 반복수급에 대한 실질적 제재수단 필요 ○(국민취업지원제도)사회적 고용안전망으로서 적용 요건에 관한 유연한 접근 필요 ㅇ 고용상황을 반영한 자산·취업경험 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가운데 자 동안정화 역할 수행 장치 마련 코로나 19 이후 주요 선진국들 구조개혁 동향 및 전망 - ｢ Going for Growth 2021(OECD,'21.4월)｣ 보고서를 중심으로(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구조개혁 동향)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대부분 국가들에서 구조적 문제점이 부각 → 구조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 시작 선진국들로 취약한 사회안전망·의료제도, 디지털기술에 대한 접근성 격차 등 ㅇ 특히 노동·교육 분야에서의 문제가 크게 나타남에 따라, 일자리지원·교육인프라 투자 강화와 관련된 구조개혁 추진 중 <주요국 구조개혁 동향> :불필요한 규제감축 추진 ·일자리 및 저소득층 보호 위한 재정지원 및 일자리지원계획 발표·추진 ·비정규직 지원 위한 법률개정 추진 ·사회보험 재정건전성 위해 사회보장부담금 인상 추진 ·상병수당 및 사회안전망 확충 및 디지털·녹색투자 강화(한국형 뉴딜) □ 구조별 권고)코로나19 회복과정에서 필요한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별 핵심 정책과제 권고 ①회복력 및 지속가능성 제고 ②자원 재배분 촉진 및 생산성 향상 ③전환 촉진 <주요국 구조적 문제 및 OECD 개선도> ∙(문 제)학생들 사이 교육격차가 크고, 실직자에 대한 재정지원 부족 ∙‘기 고)교육격차 해소 및 학교개혁 추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문 제)성인교육에 대한 투자 미흡하고, 보육비용 부담이 과도한 수준 ∙(권 고)평생교육지원 및 보육지원 확대 ∙(문 외로 교육격차가 크고, 청년 고용률이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 ∙(한 고)취약계층 대상 보육서비스 개발, 직업훈련·취업지원체계 품질 향상 ∙(문 제)기업동력이 둔화되고 있으며, 여성의 시간제 근로자 비율이 높음 •(권 고)R & D 세제지원 등 연구개발 투자인센티브 강화, 유연근무 확산 ∙(문 제)성별 임금·고용격차가 크고, 디지털 기술 활용도가 저조 ∙‘기 고)보육제도 개선 통한 여성근로자 중심과 교육·조세시스템 디지털화 ∙(문 고는 임금·고용격차 완화 및 사회안전망 보강 필요 ∙(한 고)취약계층(여성·노인)취업지원 확대, 새로운 노동형태(플랫폼노동 등)대한 보호 강화, 환경규제 등 가격시그널 강화 등 개혁과정에서의 저항 최소화를 위해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여건을 반영한 OECD 권고사항을 점진적으로 이행 필요 코로나19 위기 이후 글로벌 조세정책 동향(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법인세)다수 국가에서 증세동향이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 국가들은 세제지원 유지ㆍ확대 추진 ㅇ 법인세율 인상을 발표한 미국, 영국의 경우 의회 승인이 필요하거나,'23년 이후 시행예정으로 불확실성 존재 소득세 인상(21→28%)및 대기업 최저한세(15%)적용 해외에의 국외소득 세율 인상(21%)및 국외이전 시 혜택 축소 유급휴가ㆍ병가 및 직원유지 공제 사업이자 공제한도 확대,<NAME>업손실 소급공제 3한 허용 급여세 공제, 납부기한 연기 등 '23.4월부터 최고세율 인상(19→25%)(5만 원 미만은 19 세율 유지) 신규투자('21.4 ~'23.3)소득공제 확대 결손금 소급공제 한시적 허용(3년) 일본에서 관련 움직임 미확인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확대(자본금 1→10억엔) 재택근무 관련 공제율제제 결손금 소급공제 상한액 인상 납부기한 연장, 납부 가산세 한시 면제 결손금 즉시환급, 기부금 공제율 확대 납부기한 연장, 중소기업 지원 탄소배출 저감 기업 세액 감면 영상산업 세액공제 확대 제약산업 특허박스제도(적격특허 소득에 낮은 세율 부과도 법인세 소득공제, 적격비용 즉시상각 결손금 이월공제, 납부기한 연기 □(디지털세)BEPS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다자적 이행체계(IF*)구축되어 논의 중이며, 최근 G7 회원국 간 합의 도출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디지털 기업의<NAME>잠식을 위한 조세회피 방지대책 *(Inclusive Framework)BEPS 이행 문제를 논의하는 다자간 회의체(139개국 회원국이 ㅇ(논의배경)고정사업장이 없는 디지털 법인에<NAME>잠식 및 소득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 합의 도출 필요 ㅇ(G7합의 내용)시장관할국 과세 원칙 및 글로벌 최저한세율(15%이상 - 이에 대해 아일랜드는 현행 법인세율(12.5%)유지를 주장으로 반발, 미국은 디지털세 적용범위 확대 요구 ※ 디지털세 합의안(시장관할국 과세 및 최저한세 15%), IF 총회에서 130개국 서명 확보(7.1일) 공공기관 윤리경영 강화방안(황병기 기획재정부 윤리경영과장) □(추진배경)ㅇ LH직원의 투기 사태 등 공공기관 도덕적 해이 사례가 드러남에 따라서 공공기관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시급성 인식 ㅇ 공공기관 직원은 여러 분야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여 공무원에<NAME>는 도덕성과 책임성이 필수 ㅇ 그러나 그간 채용비리,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관련 윤리의식 저해 사례로 정책·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의 신뢰 훼손을 우려 공공기관 윤리경영 강화방안을 통한 공공부문 신뢰 제고를 유도 □(주요내용)공공기관 윤리경영 종합화와 중대비위 징계수준 상향, 윤리경영 표준모델 개발 등 윤리경영 문화 정착을 지원 청렴성 평가 강화:'윤리경영'항목 배점을 확대(현행:3점)하고 중대한 도덕적 해이 행위는 0점 처리 등 중대비위 징계수준 상향:공공기관 임원이 중대 비위행위에 대해 기관별로 차등적 징계양정을 상향조정 음주운전,<NAME>죄, 금품비위, 이해충돌 방지 의무 불이행 등 청렴성 표준모델 개발:윤리경영 자율진단지표, 모니터링 결과와 내부성과평가 환류 등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내용의 가이드라인 마련, 기관별 진단보고서·개선계획 등 제출 「공공기관 윤리경영 강화방안> 도덕성 지표 배점 확대, 평가내용·기준 강화 귀책 있는 중대·위법 비위행위에 대해 임원 해임 요구 중징계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한 중대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수준 상향 직무·조직별 청렴성 자율진단지표 등 가이드라인 마련, 기관별 진단보고서 제출·평가 8대 공적도 자산운용 성과와 과제( <NAME> 기획재정부 재정관리총괄과장) (현황)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인 8대 사회보험은 현재<NAME> 적립기로 자산규모가 지속 감소 중('18년714 →'20년817조원, 적립은 43%)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요양보험 ㅇ MMF, 채권, 해외와 대체투자 등 다양한 자산군에 포트폴리오 분산 ㅇ'20년 코로나19 등 불확실성 증가에서 투자자산 다변화 등 적극적인 시장대응으로 8.6%증가율 달성(전년대비 + 0.3%p) (참고)8대 연금과 자산 포트폴리오 국민 노후·생활 부담과 국민경제에 대한 파급력, 미래세대 부담 등 고려시, 사회보험<NAME>적립기에 적극적 자산증식 긴요 □(개선방안)중장기적 차원에서 안정적인 수익률 개선을 위해 운용전략 선진화, 투자형 다변화, 아웃소싱 활용 등 필요 (운용전략 선진화)ALM활용 등을 통해 중장기 관점에서 자산운용 목표 및 자산배분 적정성 재검토 유도 자산부채종합관리:장래 가입자가 지불할 수 없는 보험료율, 적립배율,<NAME>고갈시점 등을 고려하여 장기 목표수익률 산정 (자산군 다변화)국내채권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점진적으로 축소와 해외·대체투자 등 적극적인 자산 다변화 필요 투자 비중(%,'20년):사회보험(45.8), 미국(27.9), 캐나다(22.8), 노르웨이(24.7)등 ※ 일부 자산군에 대한 포트폴리오 편중시 위험 분산효과 저하 및 수익률 저하 가능 (아웃소싱 활용)자산운용 조직·체계를 구축이 어려운 소규모 사회보험은 연기금투자풀로의 적극적인 아웃소싱 필요 통합운용에 의한 규모의 경제, 재간접 방식의 분산투자 등 구조적 이점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률 확보 중 □(향후계획)기금운용평가를 통해 ALM 도입 등 운용전략 선진화, 투자자산군 다원도 등 적극적인 자산운용 체계 개선 유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7월호 발간_1 ### 내용: 「월간 재정동향·이슈」2021년 7월호('21.5월말 기준) ◇ 확장적 재정운용 등을 통한 빠른 경기회복세 및 세수 호조세로 경상적 적자폭 개선(전년동기대비 + 40.8조원) 시장소득격차 완화 및 분배개선, 성장률 제고, 세입 호조세에 따른 재정건전성 강화로 확장적 재정운용 1석 3조 성과 가시화 ◇ 코로나 피해 계층 지원, 고용회복 ‧ 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내수·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예산 적극 집행 2분기 연속 소득분배상황(5분위배율)개선, 3개월 연속 취업자 수 증가세와 5월 누적 BIG3 산업수출, 1/4분기 벤처투자금액 증가 등에 힘입 기획재정부는 ｢ 월간 재정동향 및 현안에 7월호를 발간하여 5월말 기준 재정운용 동향 및 각종 재정사업의 성과 를 발표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그간 적극적 재정운용 등에 힘입은 빠른 경제회복과 올해 세수 호조세로 인해 국채 추가발행 및 이번'21년 2차 추경 편성과 기존 국가채무의 일부 조기상환도 가능했다고 평가하면서, ㅇ 앞으로도 확장적 재정운용의 선순환이 지속되도록 노력해 갈 것임을 강조 □ 이어서 안차관은,1차 추경에 반영된 코로나 피해지원과 취약계층 일자리 ‧ 생계지원 사업 등의 차질 없는 집행 및확적 재정운용을 통해 ㅇ 1분위 계층을 중심으로 가계 소득분배 개선, 취업자 수 증가 등 민생경제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ㅇ 초과세수를 바탕으로 편성한 2차 추경안이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심의 ‧ 확정되고, 본회의 통과 후 신속히 집행하여 추경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임을 밝힘 □ 또한,<NAME>에서 기고한'코로나 사태 이후 주요국별 구조개혁 동향 및 시사점'에서 볼 바 있듯, ㅇ OECD는 각국 정부가 경제성장 과정에서 취약성이 드러난 불평은 문제 해결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여성 ‧ 노인 등)고용확대, 일자리 질 제고, 직업훈련 강화 등을 통해 투자를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ㅇ 이는 최근에 2차 추경 편성 등 우리정부의 재정운용 방향과 맥을 같이한다고 함 한편, 7월호의 주요재정 이슈로는, 2는 코로나 시대 양극화 대응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운용 방향 코로나19 이후와 고용안전망 강화 정책 추진현황·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 이후 주요 국가별 구조개혁 방향 및 시사점 코로나19 위기 대응 글로벌 조세정책 방향 공공기관 윤리경영 강화방안 8대 사회보험 자산운용성과와 과제에 관한 외부전문가 및 정책담당자 기고문을 게재하였음 【'21.5월(누계기준)재정운용동향 】 □ 선제적이고 과감한 재정운용 등을 통한 빠른 경기회복세와 추경에 따른 세수 호조세로 재정수지 진도율 개선 ('20.5월 누계 △61.3%'21.5월 누계 △20.5조원, + 40.8조원) ㅇ(총수입, 261.4조원)5월말까지 전년대비 증가세가 + 12.7%p로, 올해 들어 개선흐름이 지속 ㅇ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 부동산에 호조, 세정지원 기저효과 및 우발세수로 인해 국세가 전년대비 43.6조원증가 세정지원 기저효과(+ 11.1조원)고려 시 전년대비 + 32.5조원 증가 수준 ㅇ(총지출, 281.9조원)코로나 방역강화 및 피해 지역의 고용안정 등 신속한 경제회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집행으로 전년대비 진도율이 2.4%p 증가 (재정수지)적자도 적자폭은 전년대비 개선(+ 40.8조원) 주요항목별 진도율('21년 5월말 누계) □(총수입, 261.4조원)소득세 ‧ 법인세 등 세와 기금수입 증가 (국세, 161.8조원)①예상보다 이른 경기회복, ②자산시장 호조, ③기저효과ㆍ우발세수 등으로 전년대비 진도율 15.8 ％ p 증가(+ 43.6조원) ※ 작년 세정지원 기저효과(+ 11.1조원)감안을 전년대비 + 32.5조원 수준 - 이월납부:작년 납부의무세액이 정부적 조치로 인하로 이월되어 납부 - 납부유예:작년 1 ~ 5월 납부의무세액이 올해 하반기(6 ~ 12월)로 유예되어 비교대상인 작년 1 ~ 5월 납부세액 감소 -(①경기회복)작년 말 이후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로 인해 법인세(+ 11.8조원), 부가가치세(+ 4.3조원)등이 전년대비 + 19조원 증가 코스피 기준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조원, 개별기준):('19)56.3> ('20)67.5 <+ 19.8%> 소매판매액지수(전년동월비, 조원):('20.12)△2.1('21.1)0(2)8.2(3)11.1(4)8.7 (②자산시장 호조)부동산ㆍ주식시장 등 호조로 양도소득세(+ 5.9조원), 증권거래세(+ 2.2조원)ㆍ농특세(+ 1.8조원)등이 전년대비 + 11조원 ↑ 주택매매거래량(만호):('19.11 ~'20.4월)61.0/('20.11∼'21.4월)63.0 <+ 3.3> 증권거래대금(조원):('19.12 ~'20.4월)1,527 →('20.12 ~'21.4월)3,328 <+ 118%> -(③기저효과ㆍ우발세수)작년 세정지원 기저효과(+ 11.1조원), 상속세 관련 우발세수(+ 2조원)로 전년대비 + 14조원 감소 (세외수입, 14.6조원)2월, 4월에 각각 1회 환이 되는 한은잉여금(+ 1.4조원)및 정부출자수입(+ 0.3조원)증가, 부담금(+ 0.2조원)감소로 진도율이 전년대비 4.0%p 증가(+ 2.2조원) (기금수입, 85.0조원)국민 ‧ 사학연금 및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증가(+ 15.2조원)에는 전년대비 진도율 9.1%p 증가(+ 17.4조원) □(총지출, 281.9조원)코로나 방역강화 ‧ 피해지원, 고용안정 및 포용적 경제회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집행으로 전년대비 진도율이 2.4/p 증가(+ 22.4조원) (예산)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0.9조원)으로 방역강화, 기초연금(+ 1.0조원)등 사회안전망강화 등으로 전년대비 진도율 0.5%P 증가(+ 4.3조원) (기금)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등 자영업형 피해지원, 고용안정지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조기 집행으로 전년대비 수익률 5.6%p 증가(+ 15.9조원) 구직급여(+ 1.0조원), 고용유지지원금(+ 0.4조원), 내일배움카드(+ 0.1조원)등 자치단체 교부금 정산 등 재정적 대상사업, 343.7조원 □ 5월까지 집행률은 54.6%(187.7조원)으로 전년대비 1.3%p 증가 - 특히, 일자리(68.0%/9.2조원)사업은 조기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한국판뉴딜(59.3%/13.3조원)사업도 평균(54.6%를 상회 (단위:조원,%기준 □(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는 국세 및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 모든 분야의 수입 호조로 전년대비 적자폭이 개선(+ 40.8조원) ('20.5월 누계 △61.3/'21.5월 말은 △20.5조원) □(국가채무)1 ~ 5월 국고채 발행액은 87.7조원으로, 발행한도(186.3조원)의 47.1%를 평균조달 - 1.66%로 안정적 소화 - 5월 국가채무 잔액 = 899.8조원(국고채 806.2, 주택채 80.6, 외평채 9.8 등)('21.3월 국회가 의결한 추경예산 편성 전망치:938.4조원) 외국인·보험사·연기금 등의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2018은 1 ~ 5월 중 15.9조원 규모의 국고채 순투자 1 ~ 5월 중 국고채 순투자(조원)=('18)+ 6.9('19)+ 3.7('20)+ 14.1('21)+ 15.9 *5월 기준 유가증권의 상장잔액 중 외국인 비중 17.1% 【 주요 정책성 및 성과('21.5월 누계기준)】 ◇ 취약계층 중심의 신속한 피해지원, 고용 회복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집중 지원하면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신산업육성 ‧ 벤처 ‧ 창업 활성화, 소비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도 지원 ㅇ 2분기 연속 국민소득 분배상황 개선, 수출 3개월 지속 증가, 신산업 수출 증가 및 벤처투자 확대 등에 기여 □ 코로나 피해지원 등 사회안전망 투자 강화 ㅇ(코로나 피해지원)'21.1차 추경사업 및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긴급피해 구제 사업 적극 집행 - 소상공인 등 전기요금 감면지원, 영세농어가에 대한 경영 바우처 지급 등 생계안정지원 -(사회안전망)양극화에 대응하여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소득 ‧ 고용안정 등 지원 - 지원요건(재산기준, 재지원 제한기한 등)을 완화하여 긴급복지 확대(0.4조원), 생계급여(2.4조원)및 노인장기요양보험(1.6조원)확대 근로빈곤층의 탈수급 ‧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0.5조원), 장애인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지원(0.1조원) ※ 1/4분기 국민소득의 분배상태를 나타내는 5분위배율(최상위 20 ~ 평균소득/최하위 20%평균소득)은 6.30배로 - 0.59(배p)감소하였으며,'20년 4/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분배상황 하락(1/4분기 가계동향, 기재부) - 5분위배율:('20.3/4)5.92 <+ 0.16> (4/4)5.78 <△0.05> ('21.1/4)6.30 <△0.59> □ 고용 조기회복·직업훈련 지원 확대 ㅇ(고용 조기회복)청년고용 장려금 지원 등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실직자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 중점 추진 - 청년추가고용장려금(1.0조원), 지역사회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희망근로 지원사업(0.2조원), 고용창출장려금(0.1조원)집중 집행 5월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 61.9만명 늘어나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어 증가폭도 5개월 째 확대(5월 고용동향, 기재부) 취업자(만명, 전년비)=('20.12)△62.8('21.1)△98.2(2)△47.3(3)31.4(4)65.2(5)61.9 - 상용직 근로자(전년비, 만명):('20.12)0.5('21.1)3.6(2)8.2(3)20.8(4)31.1(5)35.5 열악한 경영여건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0.7조원), 취약계층(저임금근로자, 예술인 등)의 고용보험 적용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0.4조원), 구직급여(5.4조원)등 지원 -'21.5월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426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4만 3천명 증가하면서, 고용률 개선세 지속(5월 노동시장 동향, 통계청은 가입자수(천명):('21.1)13,853→(2)13,992→(3)14,081→(4)14,197→(5)14,264 ※ 가입자수 증감(천명):('21.1)169→(2)192→(3)324→(4)422→(5)443 ㅇ(직업훈련)실업자 ‧ 자영업자 등에게 직업능력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0.4조원), 직업훈련에 대한 생계부담 경감을 위한 직업훈련 생계비 융자(0.1조원)등 지원 - 미래차 등 신산업 육성 지원 및 벤처 ・ 창업활성화 -(신산업육성지원)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및 BIG3 산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신산업육성 인프라 구축 투자 확대에 - 미래차 보급 확산을 위해 전기차의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0.7조원), 수소차 보급사업(0.2조원)등 적극 집행 -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0.1조원), 시스템반도체설계지원센터 및 반도체 인프라 구축(130억 원)등 시스템반도체 육성 중점 - 바이오 의료기술개발(0.3조원), 신약 ‧ 첨단 의료기기 3대 협업사업(0.1조원)등 중점 국가신약개발사업,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벤처창업 활성화)유망 중소벤처기업 창업활성화를 위한 혁신창업사업화 자금(1.5조원),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0.8조원)중점 집행 ※ 전기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이'20년 대비 크게 확대 전기차(5월 누적, 억불)→('20)16 →('21)24 시스템반도체(5월 합산이 억불):('20)113:('21)145 바이오헬스(5월 누적, 억불):('20)48:('21)63 ※'21.1/4분기 벤처투자 금액이 1.2조원으로'17년 보다 3배 수준 증가 벤처투자금액(1/4분기, 조원)(17)0.4(18)0.6(19)0.8(20)0.8(21)1.2 □ 소비 확대 등 지방적 활력제고 및 생활SOC 투자 지속 ㅇ(지역경제 활력제고)지역사회 내수 촉진을 위해 내수 진작 효과가 큰 농수산·문화·체육·관광 분야 바우처 지급(0.2조원), 지역사랑 쿠폰 및 온누리 시장 발행 지원(1.0조원) - 지역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역기업에 제품 제작, 특허,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지역특화산업육성(0.1조원)지원 5월 소매판매 전년동월 대비 3.1%상승 등 소비자 심리지수 6개월 연속 상승(5월 산업활동 조사는 통계청) 소비자심리지수:(12)91.2('21.1)95.4(2)97.4(3)100.5(4)102.2(5)105.2(6)110.3 ※ 농·축산물구매 바우처를 통해 초등돌봄교실 24만명, 임산부 7.6만명, 저소득 3만 가구, 학교 급식을 70만명 지원하였고, ·강좌이용권을 통해 저소득 유청소년 6.5만명 지원 ㅇ(생활SOC)국민생활과 관련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체육센터 ・ 도서관 건립(0.3조원),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0.1조원)등 5월까지 11조원(생활SOC 관리대상규모)가운데 5.7조원(52%)집행 세정지원 기저효과 소멸:'20. 대비'20. 납부유예분 11.5조원 자산세수 불확실성:'20. 대비 주택매매ㆍ증권거래 안정화 지연 세정지원 기저효과 소멸 ㅇ 세정한 기저효과 11.5조원은 서서히 소멸되는 점을 고려 코로나 세정지원을 통해'20. 에서'20. 로 11.5조원 규모의 납부유예를 연장 →'20. 세수가 당초 징수액 대비 감소 다만'20. 세수는 11.5조원 규모만큼 줄어들어'20년 연간세수는 증가 이로 인해 상반기 세수비교시'20년 납부유예분(11.5조원)만큼'21. 수입이 전년대비 더 커 보이는 효과(="기저효과") 이러한"기저효과"는 앞으로'20. 납부유예분이'20. 에 납부됨에 따라서 점차 소멸 적색숫자:실제 국세가 청색숫자:기저효과 감안 세수 ㅇ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관련 세목은 계절적 경향성이 있어 자산시장 흐름에 따라 큰 폭으로 변동 경향 ㅇ 주택ㆍ증권거래 안정화 추세1), 전세가가 상승세2)등 시장동향, 정책변수(예:증권거래세 인하, 양도세 중과)등 불확실성 상존 1)자산거래량 변동 추이(전월대비 증감률,%기준 주택매매량 ;('20.10)13.2(11)25.9(12)20.1('21.1)△35.4(2)△4.0(3)17.3(4)△8.9(5)4.8 증권거래대금:('20.10)△33.1(11)44.8(12)22.1('21.1)19.1(2)△30.8%(4)7.7(5)△22.2)국고채(10년,%/기말):('20.12)0.92('21.1)1.06(2)1.43(3)1.75(4)1.63(5)1.58 국고채(10년, -고 기말):('20.12)1.71('21.1)1.77(2)1.96(3)2.06(4)2.13(5)2.18 ※ 기고문을 자체 요약한 자료이며, 전체본은「지 재정동향 및 이슈 7월호」(붙임)에 게재 POST 코로나 시대 양극화 완화와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운용 방향( <NAME> 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장) :(양극화우려)코로나 극복 국면에서 신양극화에 대한 우려 확대 ㅇ 위기로부터의 회복이 빠른 영역(디지털산업, 전문직, 주주·임대인)과 느린 영역(기존 제조업과 단순노무직, 영세자영업자)간 격차 심화 -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도 경제성장률 회복하며 불평등 수반('불평등을 활용은 위기극복'의 선례) - 지니계수가 지속 악화와 합계출산율이 하락하는 등 경제 회복이 사회적 지속가능성으로 연결되지 않음 □(재정운용방향)경제회복이'K자형 회복'의 모습으로 흐르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확충 등 포용적 재정운용 지속 요구 (고용안전망)노동시장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민고용보험제도·상병수당등을 통해 고용취약계층 적시 구제 업무 외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시 소득 일정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 (노후소득보장)급속한 고령화와 치솟은 노인 빈곤율에 대응하기 위한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 강화 (학습·취업지원)코로나19로 인한 교육·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저소득 아동 학습 지원 및 청년 일자리·창업 촉진 (주거안정)주거급여 확대 및 공공주택 확대 등 주거안정 지원 코로나19 위기와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한 정책 추진현황 및 정책과제( <NAME>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연구센터 연구화 1. 논의배경 및 추진현황 □ 고용형태·기업규모에 따른 사회적 이중구조가 심화되는 만큼 현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고용안전망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 포용국가 7적 추진계획('19.2)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7) 자영업자 실업한 가입요건 완화 구직급여 인상ㆍ수급기간 단축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특고ㆍ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가사근로자 고용보험 참여 유도 등 한국형 실업부조 확대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ㆍ지원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고용안전망 강화의 양 축인'전국민 고용보험'과'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정책검토가 필요한 시점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마련 [1단계]산재보험 적용직종 특고(14개)중심('21.7 ~) [2단계]플랫폼 기반마련, 대표직종 적용('22.1 ~) [3단계]취약기종 및 플랫폼 종사자 직종('22.7 ~) □(전국민 고용보험)단순한 가입대상 범위를 넘어선 소득기반 보편적 고용보험으로의 개편 기반 마련 ㅇ 현재 강조되는'적용의 보편성'과 함께,'보장수준의 적정성'과'재정의 지속가능성'도 균형있게 고려할 필요 고용보험은 포괄적 급여체계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으로 가입자 기여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운영이 필요적 ㅇ 급여 수급보다 기여에 유리하도록 유인체계를 설계하고, 악의적 반복수급에 대한 실질적 제재수단 필요 ○(국민취업지원제도)사회적 고용안전망으로서 적용 요건에 관한 유연한 접근 필요 ㅇ 고용상황을 반영한 자산·취업경험 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가운데 자 동안정화 역할 수행 장치 마련 코로나 19 이후 주요 선진국들 구조개혁 동향 및 전망 - ｢ Going for Growth 2021(OECD,'21.4월)｣ 보고서를 중심으로(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구조개혁 동향)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대부분 국가들에서 구조적 문제점이 부각 → 구조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 시작 선진국들로 취약한 사회안전망·의료제도, 디지털기술에 대한 접근성 격차 등 ㅇ 특히 노동·교육 분야에서의 문제가 크게 나타남에 따라, 일자리지원·교육인프라 투자 강화와 관련된 구조개혁 추진 중 <주요국 구조개혁 동향> :불필요한 규제감축 추진 ·일자리 및 저소득층 보호 위한 재정지원 및 일자리지원계획 발표·추진 ·비정규직 지원 위한 법률개정 추진 ·사회보험 재정건전성 위해 사회보장부담금 인상 추진 ·상병수당 및 사회안전망 확충 및 디지털·녹색투자 강화(한국형 뉴딜) □ 구조별 권고)코로나19 회복과정에서 필요한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별 핵심 정책과제 권고 ①회복력 및 지속가능성 제고 ②자원 재배분 촉진 및 생산성 향상 ③전환 촉진 <주요국 구조적 문제 및 OECD 개선도> ∙(문 제)학생들 사이 교육격차가 크고, 실직자에 대한 재정지원 부족 ∙‘기 고)교육격차 해소 및 학교개혁 추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문 제)성인교육에 대한 투자 미흡하고, 보육비용 부담이 과도한 수준 ∙(권 고)평생교육지원 및 보육지원 확대 ∙(문 외로 교육격차가 크고, 청년 고용률이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 ∙(한 고)취약계층 대상 보육서비스 개발, 직업훈련·취업지원체계 품질 향상 ∙(문 제)기업동력이 둔화되고 있으며, 여성의 시간제 근로자 비율이 높음 •(권 고)R & D 세제지원 등 연구개발 투자인센티브 강화, 유연근무 확산 ∙(문 제)성별 임금·고용격차가 크고, 디지털 기술 활용도가 저조 ∙‘기 고)보육제도 개선 통한 여성근로자 중심과 교육·조세시스템 디지털화 ∙(문 고는 임금·고용격차 완화 및 사회안전망 보강 필요 ∙(한 고)취약계층(여성·노인)취업지원 확대, 새로운 노동형태(플랫폼노동 등)대한 보호 강화, 환경규제 등 가격시그널 강화 등 개혁과정에서의 저항 최소화를 위해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여건을 반영한 OECD 권고사항을 점진적으로 이행 필요 코로나19 위기 이후 글로벌 조세정책 동향(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법인세)다수 국가에서 증세동향이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 국가들은 세제지원 유지ㆍ확대 추진 ㅇ 법인세율 인상을 발표한 미국, 영국의 경우 의회 승인이 필요하거나,'23년 이후 시행예정으로 불확실성 존재 소득세 인상(21→28%)및 대기업 최저한세(15%)적용 해외에의 국외소득 세율 인상(21%)및 국외이전 시 혜택 축소 유급휴가ㆍ병가 및 직원유지 공제 사업이자 공제한도 확대,<NAME>업손실 소급공제 3한 허용 급여세 공제, 납부기한 연기 등 '23.4월부터 최고세율 인상(19→25%)(5만 원 미만은 19 세율 유지) 신규투자('21.4 ~'23.3)소득공제 확대 결손금 소급공제 한시적 허용(3년) 일본에서 관련 움직임 미확인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확대(자본금 1→10억엔) 재택근무 관련 공제율제제 결손금 소급공제 상한액 인상 납부기한 연장, 납부 가산세 한시 면제 결손금 즉시환급, 기부금 공제율 확대 납부기한 연장, 중소기업 지원 탄소배출 저감 기업 세액 감면 영상산업 세액공제 확대 제약산업 특허박스제도(적격특허 소득에 낮은 세율 부과도 법인세 소득공제, 적격비용 즉시상각 결손금 이월공제, 납부기한 연기 □(디지털세)BEPS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다자적 이행체계(IF*)구축되어 논의 중이며, 최근 G7 회원국 간 합의 도출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디지털 기업의<NAME>잠식을 위한 조세회피 방지대책 *(Inclusive Framework)BEPS 이행 문제를 논의하는 다자간 회의체(139개국 회원국이 ㅇ(논의배경)고정사업장이 없는 디지털 법인에<NAME>잠식 및 소득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 합의 도출 필요 ㅇ(G7합의 내용)시장관할국 과세 원칙 및 글로벌 최저한세율(15%이상 - 이에 대해 아일랜드는 현행 법인세율(12.5%)유지를 주장으로 반발, 미국은 디지털세 적용범위 확대 요구 ※ 디지털세 합의안(시장관할국 과세 및 최저한세 15%), IF 총회에서 130개국 서명 확보(7.1일) 공공기관 윤리경영 강화방안(황병기 기획재정부 윤리경영과장) □(추진배경)ㅇ LH직원의 투기 사태 등 공공기관 도덕적 해이 사례가 드러남에 따라서 공공기관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시급성 인식 ㅇ 공공기관 직원은 여러 분야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여 공무원에<NAME>는 도덕성과 책임성이 필수 ㅇ 그러나 그간 채용비리,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관련 윤리의식 저해 사례로 정책·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의 신뢰 훼손을 우려 공공기관 윤리경영 강화방안을 통한 공공부문 신뢰 제고를 유도 □(주요내용)공공기관 윤리경영 종합화와 중대비위 징계수준 상향, 윤리경영 표준모델 개발 등 윤리경영 문화 정착을 지원 청렴성 평가 강화:'윤리경영'항목 배점을 확대(현행:3점)하고 중대한 도덕적 해이 행위는 0점 처리 등 중대비위 징계수준 상향:공공기관 임원이 중대 비위행위에 대해 기관별로 차등적 징계양정을 상향조정 음주운전,<NAME>죄, 금품비위, 이해충돌 방지 의무 불이행 등 청렴성 표준모델 개발:윤리경영 자율진단지표, 모니터링 결과와 내부성과평가 환류 등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내용의 가이드라인 마련, 기관별 진단보고서·개선계획 등 제출 「공공기관 윤리경영 강화방안> 도덕성 지표 배점 확대, 평가내용·기준 강화 귀책 있는 중대·위법 비위행위에 대해 임원 해임 요구 중징계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한 중대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수준 상향 직무·조직별 청렴성 자율진단지표 등 가이드라인 마련, 기관별 진단보고서 제출·평가 8대 공적도 자산운용 성과와 과제( <NAME> 기획재정부 재정관리총괄과장) (현황)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인 8대 사회보험은 현재<NAME> 적립기로 자산규모가 지속 감소 중('18년714 →'20년817조원, 적립은 43%)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요양보험 ㅇ MMF, 채권, 해외와 대체투자 등 다양한 자산군에 포트폴리오 분산 ㅇ'20년 코로나19 등 불확실성 증가에서 투자자산 다변화 등 적극적인 시장대응으로 8.6%증가율 달성(전년대비 + 0.3%p) (참고)8대 연금과 자산 포트폴리오 국민 노후·생활 부담과 국민경제에 대한 파급력, 미래세대 부담 등 고려시, 사회보험<NAME>적립기에 적극적 자산증식 긴요 □(개선방안)중장기적 차원에서 안정적인 수익률 개선을 위해 운용전략 선진화, 투자형 다변화, 아웃소싱 활용 등 필요 (운용전략 선진화)ALM활용 등을 통해 중장기 관점에서 자산운용 목표 및 자산배분 적정성 재검토 유도 자산부채종합관리:장래 가입자가 지불할 수 없는 보험료율, 적립배율,<NAME>고갈시점 등을 고려하여 장기 목표수익률 산정 (자산군 다변화)국내채권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점진적으로 축소와 해외·대체투자 등 적극적인 자산 다변화 필요 투자 비중(%,'20년):사회보험(45.8), 미국(27.9), 캐나다(22.8), 노르웨이(24.7)등 ※ 일부 자산군에 대한 포트폴리오 편중시 위험 분산효과 저하 및 수익률 저하 가능 (아웃소싱 활용)자산운용 조직·체계를 구축이 어려운 소규모 사회보험은 연기금투자풀로의 적극적인 아웃소싱 필요 통합운용에 의한 규모의 경제, 재간접 방식의 분산투자 등 구조적 이점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률 확보 중 □(향후계획)기금운용평가를 통해 ALM 도입 등 운용전략 선진화, 투자자산군 다원도 등 적극적인 자산운용 체계 개선 유도
30143159-4c01-4780-ae56-6c275eeb9245	source15/231026/156136435_0.txt	“한국형 핀테크 기술 세계 무대에 서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6435	CC BY	6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형 핀테크 스타트업 세계 무대에 서다!"- 핀테크 진흥과「핀테크 Demo day in 싱가포르」개최 - 핀테크와 Demo day in 싱가포르」개최 □ ｢ 핀테크 지원센터(센터장: <NAME> )｣ 는 우리나라 핀테크 기술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6.15(수)'핀테크 Deo day in 싱가포르 ※'를 개최 ※ 주관:핀테크 지원센터, KOTRA,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후원 ： 금융위원회 ㅇ 이번 행사는 싱가포르 최대의 테크 ․ 비즈니스 스타트업 박람회인'Echelon Asia Summit 2016'전시장에 직접 한국관을 설치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국내 핀테크 산업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실감 핀테크 지원센터 - 핀테크 컨소시엄간"핀테크 분야 협력 협약을 체결 SC제일은행의'모빌리티 플랫폼'서비스 등 현지 데모를 국내 11개 핀테크 기업의 기술 시연 및 투자상담 등이 있었음 □[참 고]Echelon Global Summit(일시/장소:6.15 ~ 16 Asia EXPO Singapore) 연혁:'09년 이후 8회째 열리는 아시아 최대 테크 & 비즈니스 스타트업 행사 참석대상:전 세계 유수 투자회사 ․ VC ․ 정부기관 ․ 엑셀러레이터, 일반 투자자, 핀테크 기업 종사자 약 5천여명이 참여하는 규모는 행사 - 글로벌 창업 컨퍼런스 및 워크샵(Startup Conference & Workshops) ： 글로벌 유명 벤처가 및 기업가의 창업 노하우 전수 및 성공을 공유 - 창업경진대회(Startup Competition) 국내 참여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기업 ․ 투자자 대상 기업 설명 및 투자 유치 - 비즈니스 라운지 B는 Lounge)： 세계 각국의 핀테크와 교류 진행 □(MOU 내용으로 핀테크 지원센터와 싱가포르의 핀테크 컨소시엄은 양국간 핀테크 분야 협력을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 핀테크 시장 참여자간 교류증진을 위한'15년 설립된 민간기관으로 기술 및 규제 관련 컨설팅, 지역 및 국제기관간 협력 지원 업무 수행 ㅇ 두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한 양국간 핀테크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 ①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의 유망 스타트업이 상대국 진출 시 잠재적 비즈니스 파트너 연결, 정보 제공 및 홍보 등의 지원 제공 ② 상대국별 핀테크 생태계 및 규제 체계 변화에 대한 정보 공유 등 ㅇ(서비스 런칭)SC제일은행은 싱가포르에서 모바일 플랫폼을 런칭하고 사업모델을 소개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이 현장으로 이동, 태블릿을 사용으로 예금 ․ 대출, 카드발급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1인 기업 □(기술 소개)한국의 11개 핀테크 기업이 신기에을 소개하고 현지 관심 기업과 1:1 투자상담 진행 ㅇ 각국에서 참가한 금융회사 임원 및 벤처 투자가 등은 한국 핀테크 기술에 관심을 보이며, 새로운 금융 분야 적용방안 등을 질문 ㅇ 이날 참가한 한국 핀테크 기업 관계자는"국제적으로 핀테크에 높은 관심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면서,"몇몇 투자자와는 연락처를 공유로 지속적으로 투자요건 등을 논의"하기로 하였다고 언급 □ 스마트폰 카메라와 자체적인 문자인식 기술을 연동하여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등의 정보누출 없이 빠르고 편리한 가맹점 결제 솔루션 제공 ㅇ 증권 HTS(Home Transading System)등 투자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서, 로보어드바이저 등의 증권시장 도입을 지원 ㅇ 자체적으로 개발한 위치 역추적 방식과 디바이스 인증 시스템 및 비대면 전자거래에서 이용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본인인증 시스템(스마트 사인)등 보안 ․ 인증 솔루션 제공 ㅇ 스마트폰 카메라에 직접 찍는 스탬프(에코스 스마트 스탬프)를 개발하여, 스마트폰 앱에 터치된 패턴을 기반으로 쿠폰, 명함 등을 발급 ․ 승인하는 O2O(Online for Offline)서비스 제공 딥러닝 등 인공지능(AI)엔진을 적용한 로보어드바이저 시스템을 개발하여, 상장주식 및 ETF 등을 대상으로 개인별로 맞춤형 포트폴리오 운용 서비스를 제공 ㅇ 여러 스마트폰 기종에 적용가능하고, 모든 결제정보 전송 방식(MST, NFC 등)과 호환 가능하며, 가맹점 단말기 연결이 필요 없는 모바일 통합 결제 솔루션(매직 솔루션)개발 ㅇ 소음이 있는 원거리에서 음성만을 추출하여 인식하는 화자인식 솔루션을 개발하여, 스마트가전, 홈네트워크, 텔레메틱스 등의 스마트형 서비스 제공 ㅇ 빠르고 경량화된 홍채인식 솔루션을 개발하여 ATM이용시 본인인증, 출입통제 기능과 홍채인식 USB 및 OTP 등의 IT 보안 솔루션 개발 ㅇ 분산장부 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블록체인(하이픈)과 24개국 은행계좌로 송금되는 화이트라벨 솔루션을 개발하여, 정산시 비용구조 절감 및 국제지급시 수수료 경감 등을 추진 ㅇ 금융권 모바일 플랫폼과 디지털 키오스크의 카드 프린터를 연동한 신용카드 자동발급 기술 및 생체정보를 이용한 결제 솔루션 등 개발 ㅇ 모든 종이문서를 손쉽게 전자문서로 전환하여, 보험사 전자청약, 은행창구 페이퍼리스, 병원 전자동의서 등에 적용 되는 전자문서 솔루션(OZ e - form)개발 <NAME> 상임위원은'Echelon Asia Summit 2016'한국관을 찾아 참가 기업을 격려하고 ㅇ 말레이시아 통화청(MAS)핀테크 최고책임자와 면담을 통해 양국 핀테크 발전을 위해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함 싱가포르 통화청은 싱가포르를 아시아 핀테크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핀테크 유관부처의 관련 조직을 통합한 핀테크 오피스(Fintech Office)를'16.5월 출범. Mr. <NAME> 를 프로젝트 최고책임자(Chief Fintech Officer)로 위촉 □ 금융위원회는 이번'핀테크 Demo day in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연내 영국, 일본에서에서도 핀테크 해외 Demo day를 개최해 나가는 등 ㅇ 국내 핀테크 기업이 활발하게 외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 본 자료를 인용 하는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형 핀테크 기술 세계 무대에 서다!”_1 ### 내용: "한국형 핀테크 스타트업 세계 무대에 서다!"- 핀테크 진흥과「핀테크 Demo day in 싱가포르」개최 - 핀테크와 Demo day in 싱가포르」개최 □ ｢ 핀테크 지원센터(센터장: <NAME> )｣ 는 우리나라 핀테크 기술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6.15(수)'핀테크 Deo day in 싱가포르 ※'를 개최 ※ 주관:핀테크 지원센터, KOTRA,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후원 ： 금융위원회 ㅇ 이번 행사는 싱가포르 최대의 테크 ․ 비즈니스 스타트업 박람회인'Echelon Asia Summit 2016'전시장에 직접 한국관을 설치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국내 핀테크 산업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실감 핀테크 지원센터 - 핀테크 컨소시엄간"핀테크 분야 협력 협약을 체결 SC제일은행의'모빌리티 플랫폼'서비스 등 현지 데모를 국내 11개 핀테크 기업의 기술 시연 및 투자상담 등이 있었음 □[참 고]Echelon Global Summit(일시/장소:6.15 ~ 16 Asia EXPO Singapore) 연혁:'09년 이후 8회째 열리는 아시아 최대 테크 & 비즈니스 스타트업 행사 참석대상:전 세계 유수 투자회사 ․ VC ․ 정부기관 ․ 엑셀러레이터, 일반 투자자, 핀테크 기업 종사자 약 5천여명이 참여하는 규모는 행사 - 글로벌 창업 컨퍼런스 및 워크샵(Startup Conference & Workshops) ： 글로벌 유명 벤처가 및 기업가의 창업 노하우 전수 및 성공을 공유 - 창업경진대회(Startup Competition) 국내 참여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기업 ․ 투자자 대상 기업 설명 및 투자 유치 - 비즈니스 라운지 B는 Lounge)： 세계 각국의 핀테크와 교류 진행 □(MOU 내용으로 핀테크 지원센터와 싱가포르의 핀테크 컨소시엄은 양국간 핀테크 분야 협력을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 핀테크 시장 참여자간 교류증진을 위한'15년 설립된 민간기관으로 기술 및 규제 관련 컨설팅, 지역 및 국제기관간 협력 지원 업무 수행 ㅇ 두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한 양국간 핀테크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 ①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의 유망 스타트업이 상대국 진출 시 잠재적 비즈니스 파트너 연결, 정보 제공 및 홍보 등의 지원 제공 ② 상대국별 핀테크 생태계 및 규제 체계 변화에 대한 정보 공유 등 ㅇ(서비스 런칭)SC제일은행은 싱가포르에서 모바일 플랫폼을 런칭하고 사업모델을 소개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이 현장으로 이동, 태블릿을 사용으로 예금 ․ 대출, 카드발급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1인 기업 □(기술 소개)한국의 11개 핀테크 기업이 신기에을 소개하고 현지 관심 기업과 1:1 투자상담 진행 ㅇ 각국에서 참가한 금융회사 임원 및 벤처 투자가 등은 한국 핀테크 기술에 관심을 보이며, 새로운 금융 분야 적용방안 등을 질문 ㅇ 이날 참가한 한국 핀테크 기업 관계자는"국제적으로 핀테크에 높은 관심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면서,"몇몇 투자자와는 연락처를 공유로 지속적으로 투자요건 등을 논의"하기로 하였다고 언급 □ 스마트폰 카메라와 자체적인 문자인식 기술을 연동하여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등의 정보누출 없이 빠르고 편리한 가맹점 결제 솔루션 제공 ㅇ 증권 HTS(Home Transading System)등 투자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서, 로보어드바이저 등의 증권시장 도입을 지원 ㅇ 자체적으로 개발한 위치 역추적 방식과 디바이스 인증 시스템 및 비대면 전자거래에서 이용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본인인증 시스템(스마트 사인)등 보안 ․ 인증 솔루션 제공 ㅇ 스마트폰 카메라에 직접 찍는 스탬프(에코스 스마트 스탬프)를 개발하여, 스마트폰 앱에 터치된 패턴을 기반으로 쿠폰, 명함 등을 발급 ․ 승인하는 O2O(Online for Offline)서비스 제공 딥러닝 등 인공지능(AI)엔진을 적용한 로보어드바이저 시스템을 개발하여, 상장주식 및 ETF 등을 대상으로 개인별로 맞춤형 포트폴리오 운용 서비스를 제공 ㅇ 여러 스마트폰 기종에 적용가능하고, 모든 결제정보 전송 방식(MST, NFC 등)과 호환 가능하며, 가맹점 단말기 연결이 필요 없는 모바일 통합 결제 솔루션(매직 솔루션)개발 ㅇ 소음이 있는 원거리에서 음성만을 추출하여 인식하는 화자인식 솔루션을 개발하여, 스마트가전, 홈네트워크, 텔레메틱스 등의 스마트형 서비스 제공 ㅇ 빠르고 경량화된 홍채인식 솔루션을 개발하여 ATM이용시 본인인증, 출입통제 기능과 홍채인식 USB 및 OTP 등의 IT 보안 솔루션 개발 ㅇ 분산장부 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블록체인(하이픈)과 24개국 은행계좌로 송금되는 화이트라벨 솔루션을 개발하여, 정산시 비용구조 절감 및 국제지급시 수수료 경감 등을 추진 ㅇ 금융권 모바일 플랫폼과 디지털 키오스크의 카드 프린터를 연동한 신용카드 자동발급 기술 및 생체정보를 이용한 결제 솔루션 등 개발 ㅇ 모든 종이문서를 손쉽게 전자문서로 전환하여, 보험사 전자청약, 은행창구 페이퍼리스, 병원 전자동의서 등에 적용 되는 전자문서 솔루션(OZ e - form)개발 <NAME> 상임위원은'Echelon Asia Summit 2016'한국관을 찾아 참가 기업을 격려하고 ㅇ 말레이시아 통화청(MAS)핀테크 최고책임자와 면담을 통해 양국 핀테크 발전을 위해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함 싱가포르 통화청은 싱가포르를 아시아 핀테크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핀테크 유관부처의 관련 조직을 통합한 핀테크 오피스(Fintech Office)를'16.5월 출범. Mr. <NAME> 를 프로젝트 최고책임자(Chief Fintech Officer)로 위촉 □ 금융위원회는 이번'핀테크 Demo day in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연내 영국, 일본에서에서도 핀테크 해외 Demo day를 개최해 나가는 등 ㅇ 국내 핀테크 기업이 활발하게 외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 본 자료를 인용 하는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0955b287-f286-412a-9372-1542353845e9	source15/231026/156290777_0.txt	<NAME> 통상교섭본부장, 2018년 한-아세안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0777	CC BY	3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통상교섭본부장, 2018년 한 -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RCEP·는에 참석 □ 산업통상자원부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8.30.(목)∼ 9.1.(토)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장관회의에 참석한다. ○ <NAME> 본부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서 ① ｢ 제15차 한 -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 ② ｢ 제21차 아세안 + 3 경제장관회의 ｣, ③ ｢ 제6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장관회의 ｣, ④ ｢ 제6차 EAS 경제장관회의 ｣ 의 4개 행사에 연쇄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Market Partnership):아세안 10개국, 한·중·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Mega FTA 협정(총 16개국) ※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05년 아세안, 한·중·일, 아세안과 호주, 뉴질랜드, 미, 러 정상들간 글로벌 의제 논의를 위해 출범,'13년 첫 경제장관회의 개최:총 18개국)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회의체별 참여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미얀마와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미얀마와 태국, 베트남(총 10개국) (RCEP(ASEAN + 6)) (EAS(ASEAN + 8)) □ <NAME> 본부장은 이들 회의를 통해 아세안을 주변 4강(미 ‧ 중 ‧ 일 ‧ 러)에 버금가는 협력국가로 격상하겠다는 의지를 아세안에 전달하고, 주요 2개국(G2)리스크 완화, 대중 수출 다변화를 위해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는 ｢ 제15차 한 -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 에서는 <NAME> 대통령이 지난 11월 제안은'한 - 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가시화 할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한 - 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추가자유화 협상 가속화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의 가치을 지향하는 3P + -'17.11월 인도네시아 방문 시 개최된 아세안기업인써밋에서 합의 ｢ 제21차 아세안 + 3 경제장관회의 ｣ 에서는 한국 주도로 설립된 아세안 비전그룹의 2차 권고사항(EAVG Ⅱ)이행을 점검하고, 아세안 ‧ 한 ‧ 중 ‧ 일 차원의 공급사슬연계<NAME>구등 후속 협력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EAVG(East American Vision Group):동아시아 미래 비전 모색을 위해'98년 우리나라 제안으로 설립 - 제2차 보고서(EAVG Ⅱ)는'20년까지 동아시아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공급과 활성화 방안, 한 ‧ 중 ‧ 일 3국 아세안 센터간 협력확대 방안 권고 **설문조사·기업현장방문·전문가 자문도 등을 통한 아세안 + 한 ‧ 중 ‧ 일의 공급사슬 현황 파악과 기업애로사항 분석 및 정책제언 ｢ 제6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장관회의 ｣ 에서는 연내 실질적 타결에 해당하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상품 ‧ 서비스 ‧ 투자 등 주요 협상 핵심쟁점 타결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 제6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경제장관회의 ｣ 에서는 동남아 10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18개국 경제통상장관이 보호무역주의 공동대응 등 최근 세계 주요한 통상 의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 논의 결과는 별도 보도자료로 추후 배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통상교섭본부장, 2018년 한-아세안_1 ### 내용: <NAME> 통상교섭본부장, 2018년 한 -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RCEP·는에 참석 □ 산업통상자원부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8.30.(목)∼ 9.1.(토)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장관회의에 참석한다. ○ <NAME> 본부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서 ① ｢ 제15차 한 -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 ② ｢ 제21차 아세안 + 3 경제장관회의 ｣, ③ ｢ 제6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장관회의 ｣, ④ ｢ 제6차 EAS 경제장관회의 ｣ 의 4개 행사에 연쇄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Market Partnership):아세안 10개국, 한·중·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Mega FTA 협정(총 16개국) ※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05년 아세안, 한·중·일, 아세안과 호주, 뉴질랜드, 미, 러 정상들간 글로벌 의제 논의를 위해 출범,'13년 첫 경제장관회의 개최:총 18개국)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회의체별 참여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미얀마와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미얀마와 태국, 베트남(총 10개국) (RCEP(ASEAN + 6)) (EAS(ASEAN + 8)) □ <NAME> 본부장은 이들 회의를 통해 아세안을 주변 4강(미 ‧ 중 ‧ 일 ‧ 러)에 버금가는 협력국가로 격상하겠다는 의지를 아세안에 전달하고, 주요 2개국(G2)리스크 완화, 대중 수출 다변화를 위해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는 ｢ 제15차 한 -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 에서는 <NAME> 대통령이 지난 11월 제안은'한 - 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가시화 할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한 - 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추가자유화 협상 가속화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의 가치을 지향하는 3P + -'17.11월 인도네시아 방문 시 개최된 아세안기업인써밋에서 합의 ｢ 제21차 아세안 + 3 경제장관회의 ｣ 에서는 한국 주도로 설립된 아세안 비전그룹의 2차 권고사항(EAVG Ⅱ)이행을 점검하고, 아세안 ‧ 한 ‧ 중 ‧ 일 차원의 공급사슬연계<NAME>구등 후속 협력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EAVG(East American Vision Group):동아시아 미래 비전 모색을 위해'98년 우리나라 제안으로 설립 - 제2차 보고서(EAVG Ⅱ)는'20년까지 동아시아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공급과 활성화 방안, 한 ‧ 중 ‧ 일 3국 아세안 센터간 협력확대 방안 권고 **설문조사·기업현장방문·전문가 자문도 등을 통한 아세안 + 한 ‧ 중 ‧ 일의 공급사슬 현황 파악과 기업애로사항 분석 및 정책제언 ｢ 제6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장관회의 ｣ 에서는 연내 실질적 타결에 해당하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상품 ‧ 서비스 ‧ 투자 등 주요 협상 핵심쟁점 타결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 제6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경제장관회의 ｣ 에서는 동남아 10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18개국 경제통상장관이 보호무역주의 공동대응 등 최근 세계 주요한 통상 의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 논의 결과는 별도 보도자료로 추후 배포
f27e7f19-0153-4526-bb62-a133549476a8	source15/231026/156352041_0.txt	품질 좋은 주택에서 8년간 안심 거주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주거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2041	CC BY	31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품질 좋은 주택에서 8년간 안심 생활을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거주적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 26일 파주운정3·오산세교2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자 공모 “ 청년 ․ 신혼부부 특별공급 50%↑ … 임대료 낮추고 입주자격 완화 등 공공성 확보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NAME> )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토지의 파주운정3, 오산세교2 2개지구에'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주자 공모를 9월 26일(목)실시한다. 주거복지로드맵('17.11)에서 발표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만호(연 4만호)공급 계획 의거 ㅇ 공적한 민간임대주택은 소유의 부담을 줄여 거주의 가치를 높여주는 임대주택으로 질 좋은 아파트에서 8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점 외에 일반주택의 경우 주변 전세가가 95%이하, 청년주택은 주변에 85%이하로 임대료를 낮추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 및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한 임대주택이다. <'19년 3차 시범 사업지 예시> 청년 민간임대주택은 세대수의 50%이상 적용 □ 이번 3한 민간임대주택 택지 공모 지역 2곳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사업개요)약 31,992㎡의 면적에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 228호, 60 ~ 85㎡ 임대형 324호, 총 552호를 공급할 수 있다. ㅇ(입지특성·교통여건)인근 파주교하, 파주운정 1 ․ 2지구가 조성 및 입주되어 있어 편의시설을 이용하기에 용이하고, 제1 ․ 2자유로 등 광역교통이 우수하다. 또한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2024년예정), 서울 - 문산고속도로(2020년예정)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 - A)이 2023년 개통예정으로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이 더욱 편리한 것으로 예상된다. ㅇ(사업개요)총 58,075㎡의 면적에 전용면적 60 ~ 85㎡ 이하 공동주택 1,050호를 건설을 수 있다. ㅇ(입지특성 및 교통여건)KTX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 광역교통이 우수하고, 경부선 및 1호선 오산역과 근접하여 경기남부 또는 서울 도심 접근이 편리하다. 또한 인근에 세마고와 동탄 국제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탁월하며, 오산에 물향기 수목원과 오산천 등 쾌적한 자연환경 이용이 가능하다. □ 올해 공모에는 추가로 공공성을 강화하기 대한 내용을 공모 지침에 반영하였다. ㅇ 지난 공모에서는 시세의 85%이하의 지원을 받는 청년층(만 1인 가구)및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하를 대상 특별공급 호수를 총 세대수의 40%이상으로 계획하도록 했으나, 본 공모에서는 이 비율을 50%까지도 확대해 공공성을 강화하였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9월 26일(목)까지 공모를 공고하고,'19년 11월 28일(목)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12월 중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지침서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알림·홍보/알림/공모안내)에서 확인 가능 ㅇ 앞으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 후,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본 약정 체결 승인 절차를 걸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품질 좋은 주택에서 8년간 안심 거주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주거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_1 ### 내용: 품질 좋은 주택에서 8년간 안심 생활을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거주적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 26일 파주운정3·오산세교2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자 공모 “ 청년 ․ 신혼부부 특별공급 50%↑ … 임대료 낮추고 입주자격 완화 등 공공성 확보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NAME> )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토지의 파주운정3, 오산세교2 2개지구에'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주자 공모를 9월 26일(목)실시한다. 주거복지로드맵('17.11)에서 발표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만호(연 4만호)공급 계획 의거 ㅇ 공적한 민간임대주택은 소유의 부담을 줄여 거주의 가치를 높여주는 임대주택으로 질 좋은 아파트에서 8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점 외에 일반주택의 경우 주변 전세가가 95%이하, 청년주택은 주변에 85%이하로 임대료를 낮추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 및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한 임대주택이다. <'19년 3차 시범 사업지 예시> 청년 민간임대주택은 세대수의 50%이상 적용 □ 이번 3한 민간임대주택 택지 공모 지역 2곳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사업개요)약 31,992㎡의 면적에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 228호, 60 ~ 85㎡ 임대형 324호, 총 552호를 공급할 수 있다. ㅇ(입지특성·교통여건)인근 파주교하, 파주운정 1 ․ 2지구가 조성 및 입주되어 있어 편의시설을 이용하기에 용이하고, 제1 ․ 2자유로 등 광역교통이 우수하다. 또한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2024년예정), 서울 - 문산고속도로(2020년예정)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 - A)이 2023년 개통예정으로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이 더욱 편리한 것으로 예상된다. ㅇ(사업개요)총 58,075㎡의 면적에 전용면적 60 ~ 85㎡ 이하 공동주택 1,050호를 건설을 수 있다. ㅇ(입지특성 및 교통여건)KTX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 광역교통이 우수하고, 경부선 및 1호선 오산역과 근접하여 경기남부 또는 서울 도심 접근이 편리하다. 또한 인근에 세마고와 동탄 국제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탁월하며, 오산에 물향기 수목원과 오산천 등 쾌적한 자연환경 이용이 가능하다. □ 올해 공모에는 추가로 공공성을 강화하기 대한 내용을 공모 지침에 반영하였다. ㅇ 지난 공모에서는 시세의 85%이하의 지원을 받는 청년층(만 1인 가구)및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하를 대상 특별공급 호수를 총 세대수의 40%이상으로 계획하도록 했으나, 본 공모에서는 이 비율을 50%까지도 확대해 공공성을 강화하였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9월 26일(목)까지 공모를 공고하고,'19년 11월 28일(목)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12월 중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지침서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알림·홍보/알림/공모안내)에서 확인 가능 ㅇ 앞으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 후,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본 약정 체결 승인 절차를 걸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f70f341a-c40c-446e-a201-e7503f50b1aa	source15/231026/156217361_0.txt	[참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확대” 보도 관련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7361	CC BY	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 확대"보도 관련 □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신혼부부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확대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확대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 과정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에 확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보도내용(7.27 뉴스1)>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내년부터 1.8억 원까지 늘리게 - 대출한도 수도권 1.4억→1.8억 원, 지방 1억→1.3억 원 - 이율 0.7%에서 1.1%로 상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확대” 보도 관련_1 ### 내용: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 확대"보도 관련 □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신혼부부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확대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확대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 과정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에 확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보도내용(7.27 뉴스1)>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내년부터 1.8억 원까지 늘리게 - 대출한도 수도권 1.4억→1.8억 원, 지방 1억→1.3억 원 - 이율 0.7%에서 1.1%로 상향
1384df20-0399-45ed-80b0-b1039c736d68	source15/231026/156317910_0.txt	봄 파종 풀사료, 우리 품종 귀리 추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7910	CC BY	22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봄 축산용 풀사료, 우리 품종 귀리 추천 - 조생종'하이스피드'·'다크호스', 수량 많고 담근 먹이 좋아도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지역 내 축산 농가에 공급할 봄 수확용 풀사료 작물로 귀리를 추천하고, 품종과 재배 방법을 소개했다. □ 귀리는 씨를 뿌리고 거두는 데 걸리는 기간이 길은 데 비해 많은 수량을 기대를 수 있다. 또한, 담근 먹이(사일리지)를 만들었을 시 품질도 좋아 풀사료를 얻기 어려운 축산 농가에 알맞은 작물이다. ○ 봄 파종용 재배용 품종으로는 국내 조생종'하이스피드'와'다크호스', 중만생종으로는'조풍'을 추천한다. ※ 3월 중순 전에 조생종을 뿌리면 1ha당 30톤 내외로 담근먹이용 귀리를 거둘 수 있다. ○ 파종할 때 줄뿌림은 1ha당 150kg, 흩어뿌림은 200kg을 사용한다. 봄에 땅이 건조하다면 씨를 뿌리고 땅을 눌러주면 고르게 자라는 싹을 수 있다. □ 밑거름은 1ha당 질소 60kg(요소 130kg), 보리 50kg(용성인비 250kg), 가리 40kg(염화가리 67kg)을 경운하거나 파종 시 밑거름으로 쓴다만 웃거름은 20cm 정도 자랐을 때 질소 60kg(요소 130kg)을 준다. ※ 귀리는 습해에 약하기 때문에 비가 온 후에는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1m∼1.2m 간격으로 김 빼는 길을 만든다. 이때 두둑 가운데를 약간 봉긋하게 쌓으면 물이 쉽게 흘러들어 잘 빠진다. ○ 귀리 종자는 영농법인을 통해 구입할 수도 있으며, 품종 관련 문의는 농촌진흥청 중부작물과( <PHONE> )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과 <NAME> 과장은"풀사료 재배가 어려운 지역의 축산 농가에는 봄 건에 사료 작물로 귀리를 추천한다."라며, ○"향후 건초를 대체하고 지역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있도록 국내 환경에 알맞은 풀사료 품종과 생산 시설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봄 파종 풀사료, 우리 품종 귀리 추천_1 ### 내용: 봄 축산용 풀사료, 우리 품종 귀리 추천 - 조생종'하이스피드'·'다크호스', 수량 많고 담근 먹이 좋아도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지역 내 축산 농가에 공급할 봄 수확용 풀사료 작물로 귀리를 추천하고, 품종과 재배 방법을 소개했다. □ 귀리는 씨를 뿌리고 거두는 데 걸리는 기간이 길은 데 비해 많은 수량을 기대를 수 있다. 또한, 담근 먹이(사일리지)를 만들었을 시 품질도 좋아 풀사료를 얻기 어려운 축산 농가에 알맞은 작물이다. ○ 봄 파종용 재배용 품종으로는 국내 조생종'하이스피드'와'다크호스', 중만생종으로는'조풍'을 추천한다. ※ 3월 중순 전에 조생종을 뿌리면 1ha당 30톤 내외로 담근먹이용 귀리를 거둘 수 있다. ○ 파종할 때 줄뿌림은 1ha당 150kg, 흩어뿌림은 200kg을 사용한다. 봄에 땅이 건조하다면 씨를 뿌리고 땅을 눌러주면 고르게 자라는 싹을 수 있다. □ 밑거름은 1ha당 질소 60kg(요소 130kg), 보리 50kg(용성인비 250kg), 가리 40kg(염화가리 67kg)을 경운하거나 파종 시 밑거름으로 쓴다만 웃거름은 20cm 정도 자랐을 때 질소 60kg(요소 130kg)을 준다. ※ 귀리는 습해에 약하기 때문에 비가 온 후에는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1m∼1.2m 간격으로 김 빼는 길을 만든다. 이때 두둑 가운데를 약간 봉긋하게 쌓으면 물이 쉽게 흘러들어 잘 빠진다. ○ 귀리 종자는 영농법인을 통해 구입할 수도 있으며, 품종 관련 문의는 농촌진흥청 중부작물과( <PHONE> )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과 <NAME> 과장은"풀사료 재배가 어려운 지역의 축산 농가에는 봄 건에 사료 작물로 귀리를 추천한다."라며, ○"향후 건초를 대체하고 지역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있도록 국내 환경에 알맞은 풀사료 품종과 생산 시설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68c4e173-0782-4b17-86f7-9c5bcee54cad	source15/231026/156157645_0.txt	2016 대한민국 국군 영상광고 공모전 대상 수상작, 제8회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 개막작 상영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7645	CC BY	318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한 세대와 같이한 우리 국군을 단편영화로 만나다. - 2016 대한민국 국군 영상광고 공모 대상 수상작, 제8회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 개막작 상영 예정 □ 육군은 장병사랑캠페인의 일환으로 주최한「2016 대한민국 국군 영상광고 아이디어 공모전」(이하'공모전')의 공모전 수상작「아주 오래된 영화관」을 제8회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 개막작 상영 과 더불어 최초에 공개한다. 아주 오래된 영화관:단편영화 각 3분/ <NAME> 기획, <NAME> 감독, <NAME> , <NAME> 주연 *제8회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 개막작 상영 - 2016.9.29.(목)20:00/이수 아트나인 영화관 □ 육군은 젊은 영화, 광고 전공자들과 신인 감독들의 참여를 유도해, 기발한 아이디어와 수준 높은 제작 능력으로 군과 헌신을 담은 영상물을 제작하고자 지난 5월 공모전을 기획했다. 올해는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와 공동으로 진행했다. 올해로 8회를 맞이한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는 2009년 아시아 최초의 초단편영화제로 출범하여 매년 성공적으로 개최 되어 왔다. 작년까지 총 2,500여 건의 작품이 출품 되었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화, 광고 감독은 물론, 관련 학과를 졸업 하고 있는 학생, 군에서 영상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장병들 등 3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에 열기를 더했다. 초단편영화제 사무국은 엄격한 예심을 통해 세 편의 본선 진출작을 선발했다. 본선은 약 한 달간(6.28. ~ 7.19.)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인터넷 투표 결과와 영화감독, 시나리오 감독과 PD 등 전문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면접심사의 결과를 합산하여 진행했다. □ 대상 수상작」는 오래된 영화관」은 6 ‧ 25전쟁부터 해외파병까지 전 세대와 함께한 국군의 역사를 오래된 영화관이라는 상징적 장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오래된 극장은 역경의 세월을 살아온 한 노인이 지난 시절을 회상하는 장소이다. 스크린은 노인의 어린시절, 전쟁을 겪으며 배고픔과 두려움 속에서 든든함을 느꼈던 군대에 모습과 60 ~ 70년대 자신이 군 복무를 했던 동료로써 바라본 국군의 모습, 그리고 현재 다른 나라에 도움을 주는 자신과 손자뻘의 국군의 얼굴을 비추어준다. 노인은 이를 통해 아주 오래된 영화처럼 희미한 기억이지만 언제나 가까이에 있던 국군의 존재를 떠올린다. 영화 웰컴투동막골의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배우 <NAME> 씨와, 원로 영화배우 <NAME> 씨가 주연으로 참여해 영상적 완성도를 높였다. □「아주 오래된 영화관」은 제8회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9.29. ~ 10.4./6일간)에 극장에서 상영하며, 국방부와 서울초단편영화제 온라인 채널에도 게재와 영화에 관심이 있는 이들을 비롯해 보다 많은 국민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국민의 아이디어로 제작된「아주 낡은 영화관」을 2017년 까지 다양하게 활용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 군의 헌신과 존재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끝으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 대한민국 국군 영상광고 공모전 대상 수상작, 제8회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 개막작 상영_1 ### 내용: 한 세대와 같이한 우리 국군을 단편영화로 만나다. - 2016 대한민국 국군 영상광고 공모 대상 수상작, 제8회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 개막작 상영 예정 □ 육군은 장병사랑캠페인의 일환으로 주최한「2016 대한민국 국군 영상광고 아이디어 공모전」(이하'공모전')의 공모전 수상작「아주 오래된 영화관」을 제8회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 개막작 상영 과 더불어 최초에 공개한다. 아주 오래된 영화관:단편영화 각 3분/ <NAME> 기획, <NAME> 감독, <NAME> , <NAME> 주연 *제8회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 개막작 상영 - 2016.9.29.(목)20:00/이수 아트나인 영화관 □ 육군은 젊은 영화, 광고 전공자들과 신인 감독들의 참여를 유도해, 기발한 아이디어와 수준 높은 제작 능력으로 군과 헌신을 담은 영상물을 제작하고자 지난 5월 공모전을 기획했다. 올해는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와 공동으로 진행했다. 올해로 8회를 맞이한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는 2009년 아시아 최초의 초단편영화제로 출범하여 매년 성공적으로 개최 되어 왔다. 작년까지 총 2,500여 건의 작품이 출품 되었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화, 광고 감독은 물론, 관련 학과를 졸업 하고 있는 학생, 군에서 영상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장병들 등 3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에 열기를 더했다. 초단편영화제 사무국은 엄격한 예심을 통해 세 편의 본선 진출작을 선발했다. 본선은 약 한 달간(6.28. ~ 7.19.)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인터넷 투표 결과와 영화감독, 시나리오 감독과 PD 등 전문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면접심사의 결과를 합산하여 진행했다. □ 대상 수상작」는 오래된 영화관」은 6 ‧ 25전쟁부터 해외파병까지 전 세대와 함께한 국군의 역사를 오래된 영화관이라는 상징적 장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오래된 극장은 역경의 세월을 살아온 한 노인이 지난 시절을 회상하는 장소이다. 스크린은 노인의 어린시절, 전쟁을 겪으며 배고픔과 두려움 속에서 든든함을 느꼈던 군대에 모습과 60 ~ 70년대 자신이 군 복무를 했던 동료로써 바라본 국군의 모습, 그리고 현재 다른 나라에 도움을 주는 자신과 손자뻘의 국군의 얼굴을 비추어준다. 노인은 이를 통해 아주 오래된 영화처럼 희미한 기억이지만 언제나 가까이에 있던 국군의 존재를 떠올린다. 영화 웰컴투동막골의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배우 <NAME> 씨와, 원로 영화배우 <NAME> 씨가 주연으로 참여해 영상적 완성도를 높였다. □「아주 오래된 영화관」은 제8회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9.29. ~ 10.4./6일간)에 극장에서 상영하며, 국방부와 서울초단편영화제 온라인 채널에도 게재와 영화에 관심이 있는 이들을 비롯해 보다 많은 국민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국민의 아이디어로 제작된「아주 낡은 영화관」을 2017년 까지 다양하게 활용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 군의 헌신과 존재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끝으로
d07be8bc-b324-4ebd-aba1-aae06604860d	source15/231026/155995868_0.txt	문체부, 미술품 거래정보 온라인 제공시스템 구축 추진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5868	CC BY	1,2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문체부, 미술품 거래정보 종합 제공시스템 구축 추진 - 2018년 미술시장을 6,300억 규모 규모로 확대하기 위한'미술진흥 중장기 계획'마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이하 문체부)는 9월 24일, 창작 유통 향유 간 균형적 미술환경을 조성하고 2018년까지 미술시장을 6,3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미술진흥 중장기 계획('14 ~'18)'을 발표했다. 정부에서 미술진흥 중장과 계획을 발표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첫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으로, 미술진흥의 체계적 종합적인 추진 기대 미술은 문화산업의 원천이 됨으로 국민의 창의력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그 자체로도 고부가가치를 지닌 기초예술로서, 대중적 문화향유에 근간이 된다. 그동안 동안 미술정책은 단편적인 지원 사업 위주로 추진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술진흥을 종합에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미술시장의 지속적인 침체로 작가 창작 여건이 불안정하고, 예술성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현장 미술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3 ~ 7월)하여 미술진흥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했다. 창작, 거래와 향유 간 선순환 미술환경을 조성 본 계획에서는 창작 유통 향유 간 상호 연관과 영향관계를 분석하여 강점은 살리고 취약성은 적극 보완, 선순환 미술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NAME>점을 두었다. 특히나 우리나라 미술시장은 경제규모에 비해 작은 규모이며 잠재적인 수요가 많아 성장가능성이 매우 큰은 분야로 앞으로 미술시장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창작, 향유 등 미술 전 분야의 동반 성장을 추진해 나간다. 이번 정책을 통해 미술인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미술시장 유통체계 선진화를 통해서 미술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술진흥 3을 계획에서는 △미술인이 전업할 수 있는 창작 활성화 환경 조성, △경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미술시장의 전략적 발전과 △국민의 미술문화 향유 증진이라는 3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이의 실현하기 위한 10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2015년도 정부예산(안)에는'미술진흥기반 구축'이라는 신규 분야에 75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미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해나간다. ◈ 창작 활성화 여건 구축 - 작가보수제도 및 표준계약서 도입 - 원로작가 전작 카탈로그 발간 및 국제전시 아트페어 도록 번역 지원 -어 작가 기획자의 창작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는 문화를 정착을 위해 작가보수제도(Artists'fees)도입을 추진한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미술인의 경력단계와 활동유형에 대한 세부 보수기준을 마련,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10월의 연구용역과 미술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2015년부터 국공립 미술관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전시에 이 제도를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도 2015년부터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보급하여, 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와 전시작품 출품협약서, 전속작가 계약 체결에서 작가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거래환경이 조성이 가능자 한다. 표준계약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적용하고 단계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그리고 2015년도 원로작가 10명 내외를 선발로 전 생애 작품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수 있도록 전작 도록(카탈로그 레조네)발간을 지원하며, 이 도록이 미술품 거래에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도 있도록 한다. 또한 매년 15건 내외로, 대규모 국제전시 아트페어에서 사용하는 카탈로그에 대한 번역을 지원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한국미술의 해외 소개 체계화를 도모한다. 아트페어(Art Fair):여러 화랑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도을 판매하는 행사 ◈ 미술시장 전략적 육성 - 미술품 유통용 온라인 제공시스템 구축 - 예술 주간(Arts week)행사 개최 - 전국 중저가 미술장터 지원 - 아트페어 지원제도 개선 또한고 국민의 미술품 거래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술품 매매가 온라인 제공시스템(한국형 아트프라이스)을 구축한다. 2014년 10월부터 미술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스템 구축방향을 정한 후에, 2015년에는 사이트를 구축하고 미술품 거래정보, 미술시장 경향 분석과 작가 분석 등 다양한 콘텐츠를 구비하여, 국어 영어 중국어 등 3개 언어로 제작형 미술품 거래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향후 동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은 국내외 미술시장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 연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2015년부터 미술인의 자부심 고취와 미술문화 확산을 위해 미술 주간(Arts week)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미술인의 달 기념행사, 전시 판매행사, 국제 세미나, 미술품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미술 주간 시기는 미술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더불어 이 행사가 작가, 미술관, 갤러리 등 미술계 모두가 참여하는 미술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미술계가 화합 소통할 수도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다수한 작가가 출구 없는 창작 환경에 따라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작가들의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2015년, 지역 문화예술 거리나 유휴공간에 중저가 미술장터를 개설(5개소)하는 방안을 지원한다.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작가에겐 시장권 진입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들에겐 미술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국내외 아트페어 참가 지원 방식을 공모형으로 전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성과가 좋은 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경쟁력 있는 국내 아트페어에 대해 미술은행을 이용한 작품 구입 확대와 아트페어와 연계한 실험 비영리 활동을 지원해나감으로써 국내 아트페어의 경쟁력 제고를<NAME>며, 중장기적으로 해외 유수 아트페어 유치 등을 지원해 국내 미술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한국미술의 세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미술품 감정단체와 대학 간 산학연계 교육프로그램(2개)개설 지원을 통해 실무 중심의 미술 감정전문가를 양성한다. 또한,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술에 대한 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미술품 애호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미술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해나간다. ◈ 공공화 향유 증진 - 사립미술관 활성화 지원 - 온라인 미술 감상교육프로그램 보급 - 공공미술 통합 추진 등 또한, 2015년도'문화가 있는 날'에, 사립미술관 100개소 운영과 체험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사립미술관의 이용 활성화와 국민의 미술문화 향유 증진을 도모하며, 국민의 다양한 미술 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온라인 미술 감상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 온라인 감상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또한, 일상화 속에서 국민의 문화향유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마을미술프로젝트와 예술위의 공공미술 지원정책을 통합하여 유휴공간을 공공미술로 재창조하는 사업의 정책 효과를 제고해 나간다. 장기적으로 미술은행의 예산 확충과 독립 법인화, 미술품 대여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미술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미술진흥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미술진흥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미술발전위원회 구성 운영 미술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창작, 거래와 향유 부문별 전문가로 구성된 미술발전위원회를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2015년도 사업방향을 위한 세제개선 등 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세계금융 사태 이후, 해외미술시장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한국미술시장은 지속적인 정체 상황에 있는데, 미술품 거래정보 온라인 제공 시스템 구축과 문화예술에서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국내 미술시장이 세계금융위기 이전 단계로 회복될 것'이라며,'미술진흥 중장기 계획 추진을 통해 한국미술의 대중성을 확대하고 세계무대에서의 한국미술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미술진흥 중장기 계획(요약) 첨부한:미술진흥 중장기 계획. 끝.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담당자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요약) □ 현황 ・화 o(미술시장)세계 미술시장은 세계금융 위기 이후 뚜렷한 성장 ・ 회복세이나, 국내시장은 상대적 침제 상황 o(창작)창작활동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은 거래환경을 조성하는데 대한 정책개발이 미비하고 미술가가 경력단계별 지원체계 미흡 작가로 생활하기 어려운 여건:월 평균수입 100만 원 이하 79 o(유통)미술시장의 경기 침체로 미술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미술시장 유통체계 개선, 미술 소장문화 확산 등 미술시장<NAME> 정책 미비 o(향유)국민의 다양한 미술품 감상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개발이 미흡하고, 사립미술관 체험 ・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 부족 □ 비전 ・ 목표 미술문화 확산을 통한 문화융성 실현 창작 ・ 유통 ・ 향유 간 선순환 구조를 구축 수요기반 확충으로 미술시장의 굳건한 성장 유지(연 10%) ※ 2018년 6,300억 원 목표 [전략 1. 창작 활성화 기반 조성] o(작가 권리보호)창작활동에 따른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는 작가보수제도(Artists'fees)도입 및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15년) o(도록 제작에 원로작가 10명 내외를 선정, 전작도록(카탈로그 레조네)발간 지원('15년 10억 원), 우수한 국제전시 도록에 대한 15건 이상 번역 지원('15년 3억 원) o(지원체계 정립)작가의 경력단계를 구분, 신진 ・ 유망작가는 경력을 기준으로 소액다건, 중견 ・ 원로작가는 개인전에 집중하는 지원체계 정립 작가의 경력단계별 지원 내역 - 신진작가:인사미술공간, 창작스튜디오 입주 및 지원 - 유망작가:해외 레지던시, 해외에서 창작활동 등 지원 - 중견작가:국제교류전, 국내외 비엔날레 ・ 아트페어 참여 등 참여 - 원로작가:국내외 유수 미술관 전시, 개인전 도록 발간 등 지원 o(매개인력 지원으로 중견 큐레이터의 해외 조사 ・ 연구 활동 강화로 국제적 수준의 큐레이터 양성 추진('15년 5억 원) ■ 전략 2. 미술시장 전략적 육성] o(유통체계 개선)미술품 가격별 제공시스템(한국형 아트프라이스)구축, 미술품 거래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미술연구소 사업 수행('15년 9.3억 규모화 o(미술품 인식제고)미술 주간(Arts week)행사(미술인의 주간에 전시 ・ 판매행사, 캠페인 등)개최, 미술문화 확산 및 미술품에 대해 인식 제고('15년 3.7억) o(중저가시장 육성)문화예술 공간의 유휴공간 활용에 미술장터 5개소 개설, 미술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장할 수 있는 환경 제공('15년 10억 원) o(감정인력 육성으로 미술 감정단체와 대학 간 산학연계 교육프로그램 개설을 지원하여, 현장 실무형 감정전문가 육성('15년 4억 원) o(아트페어 경쟁력 제고)해외 아트페어 개최 지원방식을 공모형으로 전환, 유망 국제아트페어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방안 시행('15년 12.8억 지원이 [전략 3. 미술 문화향유 지원] o(사립미술관 활성화)사립미술관 100개소 내외에 대한 체험 ・ 교육프로그램 지원 ・ 온라인 미술 감상프로그램 개발 ・ 보급('15년 14억 원) O(공공미술 활성화)마을미술프로젝트와 예술위의 공공미술을 통합, 유휴공간을 공공미술로 재창조하는 방식으로 시너지 효과 제고('15년 16억 지원을 o(미술은행 법인화)중기적으로 미술은행의 예산 증액('15년 40억 원 - 70억 원)과 독립 법인화를 통하여 미술진흥기구로의 역할 수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체부, 미술품 거래정보 온라인 제공시스템 구축 추진_1 ### 내용: 문체부, 미술품 거래정보 종합 제공시스템 구축 추진 - 2018년 미술시장을 6,300억 규모 규모로 확대하기 위한'미술진흥 중장기 계획'마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이하 문체부)는 9월 24일, 창작 유통 향유 간 균형적 미술환경을 조성하고 2018년까지 미술시장을 6,3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미술진흥 중장기 계획('14 ~'18)'을 발표했다. 정부에서 미술진흥 중장과 계획을 발표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첫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으로, 미술진흥의 체계적 종합적인 추진 기대 미술은 문화산업의 원천이 됨으로 국민의 창의력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그 자체로도 고부가가치를 지닌 기초예술로서, 대중적 문화향유에 근간이 된다. 그동안 동안 미술정책은 단편적인 지원 사업 위주로 추진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술진흥을 종합에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미술시장의 지속적인 침체로 작가 창작 여건이 불안정하고, 예술성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현장 미술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3 ~ 7월)하여 미술진흥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했다. 창작, 거래와 향유 간 선순환 미술환경을 조성 본 계획에서는 창작 유통 향유 간 상호 연관과 영향관계를 분석하여 강점은 살리고 취약성은 적극 보완, 선순환 미술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NAME>점을 두었다. 특히나 우리나라 미술시장은 경제규모에 비해 작은 규모이며 잠재적인 수요가 많아 성장가능성이 매우 큰은 분야로 앞으로 미술시장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창작, 향유 등 미술 전 분야의 동반 성장을 추진해 나간다. 이번 정책을 통해 미술인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미술시장 유통체계 선진화를 통해서 미술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술진흥 3을 계획에서는 △미술인이 전업할 수 있는 창작 활성화 환경 조성, △경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미술시장의 전략적 발전과 △국민의 미술문화 향유 증진이라는 3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이의 실현하기 위한 10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2015년도 정부예산(안)에는'미술진흥기반 구축'이라는 신규 분야에 75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미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해나간다. ◈ 창작 활성화 여건 구축 - 작가보수제도 및 표준계약서 도입 - 원로작가 전작 카탈로그 발간 및 국제전시 아트페어 도록 번역 지원 -어 작가 기획자의 창작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는 문화를 정착을 위해 작가보수제도(Artists'fees)도입을 추진한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미술인의 경력단계와 활동유형에 대한 세부 보수기준을 마련,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10월의 연구용역과 미술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2015년부터 국공립 미술관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전시에 이 제도를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도 2015년부터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보급하여, 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와 전시작품 출품협약서, 전속작가 계약 체결에서 작가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거래환경이 조성이 가능자 한다. 표준계약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적용하고 단계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그리고 2015년도 원로작가 10명 내외를 선발로 전 생애 작품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수 있도록 전작 도록(카탈로그 레조네)발간을 지원하며, 이 도록이 미술품 거래에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도 있도록 한다. 또한 매년 15건 내외로, 대규모 국제전시 아트페어에서 사용하는 카탈로그에 대한 번역을 지원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한국미술의 해외 소개 체계화를 도모한다. 아트페어(Art Fair):여러 화랑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도을 판매하는 행사 ◈ 미술시장 전략적 육성 - 미술품 유통용 온라인 제공시스템 구축 - 예술 주간(Arts week)행사 개최 - 전국 중저가 미술장터 지원 - 아트페어 지원제도 개선 또한고 국민의 미술품 거래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술품 매매가 온라인 제공시스템(한국형 아트프라이스)을 구축한다. 2014년 10월부터 미술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스템 구축방향을 정한 후에, 2015년에는 사이트를 구축하고 미술품 거래정보, 미술시장 경향 분석과 작가 분석 등 다양한 콘텐츠를 구비하여, 국어 영어 중국어 등 3개 언어로 제작형 미술품 거래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향후 동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은 국내외 미술시장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 연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2015년부터 미술인의 자부심 고취와 미술문화 확산을 위해 미술 주간(Arts week)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미술인의 달 기념행사, 전시 판매행사, 국제 세미나, 미술품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미술 주간 시기는 미술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더불어 이 행사가 작가, 미술관, 갤러리 등 미술계 모두가 참여하는 미술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미술계가 화합 소통할 수도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다수한 작가가 출구 없는 창작 환경에 따라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작가들의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2015년, 지역 문화예술 거리나 유휴공간에 중저가 미술장터를 개설(5개소)하는 방안을 지원한다.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작가에겐 시장권 진입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들에겐 미술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국내외 아트페어 참가 지원 방식을 공모형으로 전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성과가 좋은 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경쟁력 있는 국내 아트페어에 대해 미술은행을 이용한 작품 구입 확대와 아트페어와 연계한 실험 비영리 활동을 지원해나감으로써 국내 아트페어의 경쟁력 제고를<NAME>며, 중장기적으로 해외 유수 아트페어 유치 등을 지원해 국내 미술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한국미술의 세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미술품 감정단체와 대학 간 산학연계 교육프로그램(2개)개설 지원을 통해 실무 중심의 미술 감정전문가를 양성한다. 또한,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술에 대한 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미술품 애호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미술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해나간다. ◈ 공공화 향유 증진 - 사립미술관 활성화 지원 - 온라인 미술 감상교육프로그램 보급 - 공공미술 통합 추진 등 또한, 2015년도'문화가 있는 날'에, 사립미술관 100개소 운영과 체험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사립미술관의 이용 활성화와 국민의 미술문화 향유 증진을 도모하며, 국민의 다양한 미술 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온라인 미술 감상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 온라인 감상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또한, 일상화 속에서 국민의 문화향유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마을미술프로젝트와 예술위의 공공미술 지원정책을 통합하여 유휴공간을 공공미술로 재창조하는 사업의 정책 효과를 제고해 나간다. 장기적으로 미술은행의 예산 확충과 독립 법인화, 미술품 대여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미술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미술진흥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미술진흥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미술발전위원회 구성 운영 미술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창작, 거래와 향유 부문별 전문가로 구성된 미술발전위원회를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2015년도 사업방향을 위한 세제개선 등 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세계금융 사태 이후, 해외미술시장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한국미술시장은 지속적인 정체 상황에 있는데, 미술품 거래정보 온라인 제공 시스템 구축과 문화예술에서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국내 미술시장이 세계금융위기 이전 단계로 회복될 것'이라며,'미술진흥 중장기 계획 추진을 통해 한국미술의 대중성을 확대하고 세계무대에서의 한국미술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미술진흥 중장기 계획(요약) 첨부한:미술진흥 중장기 계획. 끝.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담당자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요약) □ 현황 ・화 o(미술시장)세계 미술시장은 세계금융 위기 이후 뚜렷한 성장 ・ 회복세이나, 국내시장은 상대적 침제 상황 o(창작)창작활동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은 거래환경을 조성하는데 대한 정책개발이 미비하고 미술가가 경력단계별 지원체계 미흡 작가로 생활하기 어려운 여건:월 평균수입 100만 원 이하 79 o(유통)미술시장의 경기 침체로 미술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미술시장 유통체계 개선, 미술 소장문화 확산 등 미술시장<NAME> 정책 미비 o(향유)국민의 다양한 미술품 감상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개발이 미흡하고, 사립미술관 체험 ・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 부족 □ 비전 ・ 목표 미술문화 확산을 통한 문화융성 실현 창작 ・ 유통 ・ 향유 간 선순환 구조를 구축 수요기반 확충으로 미술시장의 굳건한 성장 유지(연 10%) ※ 2018년 6,300억 원 목표 [전략 1. 창작 활성화 기반 조성] o(작가 권리보호)창작활동에 따른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는 작가보수제도(Artists'fees)도입 및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15년) o(도록 제작에 원로작가 10명 내외를 선정, 전작도록(카탈로그 레조네)발간 지원('15년 10억 원), 우수한 국제전시 도록에 대한 15건 이상 번역 지원('15년 3억 원) o(지원체계 정립)작가의 경력단계를 구분, 신진 ・ 유망작가는 경력을 기준으로 소액다건, 중견 ・ 원로작가는 개인전에 집중하는 지원체계 정립 작가의 경력단계별 지원 내역 - 신진작가:인사미술공간, 창작스튜디오 입주 및 지원 - 유망작가:해외 레지던시, 해외에서 창작활동 등 지원 - 중견작가:국제교류전, 국내외 비엔날레 ・ 아트페어 참여 등 참여 - 원로작가:국내외 유수 미술관 전시, 개인전 도록 발간 등 지원 o(매개인력 지원으로 중견 큐레이터의 해외 조사 ・ 연구 활동 강화로 국제적 수준의 큐레이터 양성 추진('15년 5억 원) ■ 전략 2. 미술시장 전략적 육성] o(유통체계 개선)미술품 가격별 제공시스템(한국형 아트프라이스)구축, 미술품 거래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미술연구소 사업 수행('15년 9.3억 규모화 o(미술품 인식제고)미술 주간(Arts week)행사(미술인의 주간에 전시 ・ 판매행사, 캠페인 등)개최, 미술문화 확산 및 미술품에 대해 인식 제고('15년 3.7억) o(중저가시장 육성)문화예술 공간의 유휴공간 활용에 미술장터 5개소 개설, 미술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장할 수 있는 환경 제공('15년 10억 원) o(감정인력 육성으로 미술 감정단체와 대학 간 산학연계 교육프로그램 개설을 지원하여, 현장 실무형 감정전문가 육성('15년 4억 원) o(아트페어 경쟁력 제고)해외 아트페어 개최 지원방식을 공모형으로 전환, 유망 국제아트페어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방안 시행('15년 12.8억 지원이 [전략 3. 미술 문화향유 지원] o(사립미술관 활성화)사립미술관 100개소 내외에 대한 체험 ・ 교육프로그램 지원 ・ 온라인 미술 감상프로그램 개발 ・ 보급('15년 14억 원) O(공공미술 활성화)마을미술프로젝트와 예술위의 공공미술을 통합, 유휴공간을 공공미술로 재창조하는 방식으로 시너지 효과 제고('15년 16억 지원을 o(미술은행 법인화)중기적으로 미술은행의 예산 증액('15년 40억 원 - 70억 원)과 독립 법인화를 통하여 미술진흥기구로의 역할 수행
37298171-a7c4-46da-8989-5b3261f76f6c	source15/231026/156247751_0.txt	전국적으로 강력한 한파 예상, 한랭질환 주의하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7751	CC BY	28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한랭질환자, 지난해 같은 기간(12월 1일∼1월 8일)대비 46%증가 “ 고령층 만성질환자 특히 주의 필요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2017 - 2018 한랭질환 감시체계」결과'17년 12월 1일부터'18년 1월 8일까지 총 227명의 한랭질환자가 신고(사망 7명)되었다고 밝히고, 전국적으로 기록한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한랭질환을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랭질환 -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 모두를 통칭(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 ○ 지난해 같은 기간(12월 1일 ~ 1월 8일)대비 한랭질환자는 평균 46%증가하였으며, 특히 사망자(1명→7명)와 동상환자(10명→35명)가 늘었다. □'17년 12월 1일부터'18년 1월 8일까지 한랭질환 신고 결과(총 227명)한랭질환 종류는 저체온증(79.7%이 다수 발생하였다. 저체온증:체온이 35℃이하로 떨어져 정상체온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식욕이 저하되고 말이 어눌하게 나오는 등의 증상이 나타남 □ 연령대는 65세 이상(38.8%)이 많았으며, 음주상태(30.0%)비율이 높았다. ○ 5명 중 1명은 심혈관질환(21.6%)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랭질환 사망자(7명)특성을 살펴보면, 강추위가 시작은 12월 7일부터 12월 16일 사이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 중 남성이 4명, 여성이 3명이었고, 60세 이상이 5명(71%)이었다. - 특히, 사망자 중 3명(43%정도가 만성질환(당뇨, 심혈관질환)을 갖고 계시는 60세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 만성질환(심뇌혈관질환, 당뇨, 고혈압 등)을 갖은 고령자는 한파에 노출될 경우 체온유지에 취약하여 저체온증의 가능이 높아지고, 무리한 신체활동을 할 경우 혈압상승으로 인한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가능성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질병관리본부는 한랭질환은 사전에 적절한 조치로 발생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한파 대비 건강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저체온증은 응급상황으로 보고 즉시 병원에 내원해야 하며, 즉각으로 조치가 없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주변의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추위 대비 건강수칙> ○ 한파특보 또는 기상예보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 외출 전 체감온도를 확인하고, 날씨가 추울 때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 외출 시 따뜻한 옷을 입고 장갑, 장갑은 모자, 마스크 등을 착용합니다. ○ 가벼운 실내운동, 적당한 수분섭취와 고른 영양분을 위한 식사를 합니다. ○ 실내 적정온도(18∼20℃)를 유지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실내를 2. 한파 대비 건강한 건강 수칙 한파 대비 건강한 생활 수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적으로 강력한 한파 예상, 한랭질환 주의하세요!_1 ### 내용: ◇ 한랭질환자, 지난해 같은 기간(12월 1일∼1월 8일)대비 46%증가 “ 고령층 만성질환자 특히 주의 필요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2017 - 2018 한랭질환 감시체계」결과'17년 12월 1일부터'18년 1월 8일까지 총 227명의 한랭질환자가 신고(사망 7명)되었다고 밝히고, 전국적으로 기록한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한랭질환을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랭질환 -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 모두를 통칭(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 ○ 지난해 같은 기간(12월 1일 ~ 1월 8일)대비 한랭질환자는 평균 46%증가하였으며, 특히 사망자(1명→7명)와 동상환자(10명→35명)가 늘었다. □'17년 12월 1일부터'18년 1월 8일까지 한랭질환 신고 결과(총 227명)한랭질환 종류는 저체온증(79.7%이 다수 발생하였다. 저체온증:체온이 35℃이하로 떨어져 정상체온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식욕이 저하되고 말이 어눌하게 나오는 등의 증상이 나타남 □ 연령대는 65세 이상(38.8%)이 많았으며, 음주상태(30.0%)비율이 높았다. ○ 5명 중 1명은 심혈관질환(21.6%)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랭질환 사망자(7명)특성을 살펴보면, 강추위가 시작은 12월 7일부터 12월 16일 사이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 중 남성이 4명, 여성이 3명이었고, 60세 이상이 5명(71%)이었다. - 특히, 사망자 중 3명(43%정도가 만성질환(당뇨, 심혈관질환)을 갖고 계시는 60세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 만성질환(심뇌혈관질환, 당뇨, 고혈압 등)을 갖은 고령자는 한파에 노출될 경우 체온유지에 취약하여 저체온증의 가능이 높아지고, 무리한 신체활동을 할 경우 혈압상승으로 인한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가능성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질병관리본부는 한랭질환은 사전에 적절한 조치로 발생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한파 대비 건강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저체온증은 응급상황으로 보고 즉시 병원에 내원해야 하며, 즉각으로 조치가 없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주변의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추위 대비 건강수칙> ○ 한파특보 또는 기상예보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 외출 전 체감온도를 확인하고, 날씨가 추울 때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 외출 시 따뜻한 옷을 입고 장갑, 장갑은 모자, 마스크 등을 착용합니다. ○ 가벼운 실내운동, 적당한 수분섭취와 고른 영양분을 위한 식사를 합니다. ○ 실내 적정온도(18∼20℃)를 유지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실내를 2. 한파 대비 건강한 건강 수칙 한파 대비 건강한 생활 수칙
4e379bb0-274e-47ad-b0d4-6eb49f0a4959	source15/231026/156030592_0.txt	SGI서울보증 중기청과 손잡고 연간 1조 2,500억원 창업기업 보증 지원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0592	CC BY	2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연간 1조 2,500억 원 창업기업 보증 한도 □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기업이 각종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보증을 별도의 담보나 담보없이 신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 열렸다. □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SGI서울보증(사장 <NAME> )은 12월 24일(수)중기청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유망한 창업기업에게 연간 최대 1조 2,500억 규모 특별신용한도를 공급하는 내용의'창업기업 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서을 통해 SGI서울보증은 우수기술 창업기업(중기청에서 시행한 15개 창업지원사업졸업(2014)후 포상을 수상한지 1년 이내 창업기업 2,500여 개)을 대상으로 이행 ․ 인허가 보증상품에 대해 업체당 5억 한도에서 특별신용한도를 부여한다. ※ 15개 창업지원사업(보증보험지원 대상사업): 창업선도대학, 청년창업사관학교,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스마트창작터, 선도벤처연계창업지원사업, 창업인턴제, 중소기업 청년창업 활성화사업, 창업맞춤형사업(연구원창업, 창업기관 맞춤형), 창업기업 글로벌진출지원사업, 글로벌 창업리그, 공공데이터활용 창업경진대회, 창업형 꿈나무과제, 글로벌 시장형 창업사업화R & D, 대한민국벤처·창업박람회 *이행 ․ 인허가 보증상품은 중소기업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인허가 예치금 등으로 활용되어 중소기업이 주요 계약의 이행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우수 기술 창업기업은 중기청(창업진흥원 대행)이 제공은 확인서만 있으면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없이 한도약정 체결을 통한 이행 ․ 인허가 보증보험을 5억 원까지 이용할 수 있어 더욱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동 보증보험을 활용하고자 하는 창업기업(중소기업청 창업사업 참여)은 내년 1월 1일부터 창업진흥원에 등록에서 창업기업임을 확인받고 확인서를 가지고 당사에 서울보증에 신청하면 된다. □ 이날 협약식에서 <NAME> 중소기업청장은"금번 협약이 매출실적이나 담보력이 취약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SGI서울보증의 중소기업 지원 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 <NAME> SGI서울보증 사장은"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창업형 생태계 조성을 위한 주춧돌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우대조치를 계기로 우수 기술 창업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증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SGI서울보증은 2012년 7월 중기청 인증 이노비즈 ․ 메인비즈 기업에 대한 신용을 확대를 시작으로 2014.9월까지 중소기업청 육성 유망 중소기업에 23조 3,562억 원을 보증하는 등 정부사업과 연관한 보증지원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SGI서울보증 중기청과 손잡고 연간 1조 2,500억원 창업기업 보증 지원_1 ### 내용: 연간 1조 2,500억 원 창업기업 보증 한도 □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기업이 각종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보증을 별도의 담보나 담보없이 신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 열렸다. □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SGI서울보증(사장 <NAME> )은 12월 24일(수)중기청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유망한 창업기업에게 연간 최대 1조 2,500억 규모 특별신용한도를 공급하는 내용의'창업기업 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서을 통해 SGI서울보증은 우수기술 창업기업(중기청에서 시행한 15개 창업지원사업졸업(2014)후 포상을 수상한지 1년 이내 창업기업 2,500여 개)을 대상으로 이행 ․ 인허가 보증상품에 대해 업체당 5억 한도에서 특별신용한도를 부여한다. ※ 15개 창업지원사업(보증보험지원 대상사업): 창업선도대학, 청년창업사관학교,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스마트창작터, 선도벤처연계창업지원사업, 창업인턴제, 중소기업 청년창업 활성화사업, 창업맞춤형사업(연구원창업, 창업기관 맞춤형), 창업기업 글로벌진출지원사업, 글로벌 창업리그, 공공데이터활용 창업경진대회, 창업형 꿈나무과제, 글로벌 시장형 창업사업화R & D, 대한민국벤처·창업박람회 *이행 ․ 인허가 보증상품은 중소기업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인허가 예치금 등으로 활용되어 중소기업이 주요 계약의 이행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우수 기술 창업기업은 중기청(창업진흥원 대행)이 제공은 확인서만 있으면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없이 한도약정 체결을 통한 이행 ․ 인허가 보증보험을 5억 원까지 이용할 수 있어 더욱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동 보증보험을 활용하고자 하는 창업기업(중소기업청 창업사업 참여)은 내년 1월 1일부터 창업진흥원에 등록에서 창업기업임을 확인받고 확인서를 가지고 당사에 서울보증에 신청하면 된다. □ 이날 협약식에서 <NAME> 중소기업청장은"금번 협약이 매출실적이나 담보력이 취약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SGI서울보증의 중소기업 지원 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 <NAME> SGI서울보증 사장은"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창업형 생태계 조성을 위한 주춧돌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우대조치를 계기로 우수 기술 창업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증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SGI서울보증은 2012년 7월 중기청 인증 이노비즈 ․ 메인비즈 기업에 대한 신용을 확대를 시작으로 2014.9월까지 중소기업청 육성 유망 중소기업에 23조 3,562억 원을 보증하는 등 정부사업과 연관한 보증지원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다.
43daa175-d9a3-4218-a84c-95bd763a987c	source15/231026/156259038_1.txt	교육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 명지전문대학 ‘미투’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발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9038	CC BY	1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명지전문대학'미투'관련 실태조사 결과 참고자료 학생 37명의 공동 진정서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최종 피해사실 확인 등을 위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였음. ○ 구체적인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교수는 학생들에게 안마를 하도록 지시하고, 안마를 하면서'허벅지에 살이 너무 많다'등의 성적 용어를 언급과 ○ B는 택시에서 술에 취한 척 하더니 몸을 강제로 끌어 당기고 키스를 하려고 함. ○ C는 회식자리에서 늦게 온 학생을 포옹하고 토닥이거나 손으로 톡톡 친 사실이 있음. ○ D와 F는 성희롱 발언을 하였으며, E는 이러한 안마지시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등 방조한 사실이 있음. □ 교육부는 A교수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 B ․ C ․ D ․ E에 대해서는 중징계 요구와 수사의뢰 조치를 하고, 및 명지전문대학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였으며, 제2차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조치를 적극으로 시행하고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 ․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음. 이 보도 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제보를 원하시면 교육부 전문대학법인팀 <NAME> 사무관( <PHONE> ), 교육분야 성희롱 ․ 성폭력 근절 TF에 윤은정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육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 명지전문대학 ‘미투’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발표_1 ### 내용: 명지전문대학'미투'관련 실태조사 결과 참고자료 학생 37명의 공동 진정서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최종 피해사실 확인 등을 위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였음. ○ 구체적인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교수는 학생들에게 안마를 하도록 지시하고, 안마를 하면서'허벅지에 살이 너무 많다'등의 성적 용어를 언급과 ○ B는 택시에서 술에 취한 척 하더니 몸을 강제로 끌어 당기고 키스를 하려고 함. ○ C는 회식자리에서 늦게 온 학생을 포옹하고 토닥이거나 손으로 톡톡 친 사실이 있음. ○ D와 F는 성희롱 발언을 하였으며, E는 이러한 안마지시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등 방조한 사실이 있음. □ 교육부는 A교수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 B ․ C ․ D ․ E에 대해서는 중징계 요구와 수사의뢰 조치를 하고, 및 명지전문대학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였으며, 제2차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조치를 적극으로 시행하고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 ․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음. 이 보도 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제보를 원하시면 교육부 전문대학법인팀 <NAME> 사무관( <PHONE> ), 교육분야 성희롱 ․ 성폭력 근절 TF에 윤은정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03b3462-858b-4e47-9b63-c2f751277e3c	source15/231026/156121764_0.txt	정부창업지원사업(K-startup),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1764	CC BY	9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부창업지원사업(K - startup),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업으로 창조경제 성과창출 지원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중소기업청(청장 <NAME>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특허청(청장<NAME>)은 창업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부처들이 합동으로 각 지역의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를 찾아가「2016년도 정부 창업지원사업(K - startup)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o 이번 설명회는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창업자와 접근성·편의성을 고려하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호남 등 지역을 대표하는 5개 지역에서 각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진행된다. o 서울 및 대전은 참가자 규모를 감안하여 별도 개최가정 2.25(목)13:00 ~ 18:00 누리꿈스퀘어 3층 국제회의실(서울 광화문에서 2.26(금)14:00 ~ 16:00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동대구역 광장에서 3.3(목)14:00 ~ 18:00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대전<NAME> 3.7(월)14:00 ~ 16:00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해운대) 3.9(수)14:00 ~ 16:00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북구 광주과기원내) o 이번 사업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각 부처의 지속적인 창업지원 개선 노력을 결집하여 창업자가 정부의 주요 사업을 한눈에 이해할 수 없도록 돕고 지역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o 올해를 지원하는 각 부처별 대표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방향, 지원 대상, 예산 규모, 일정 소개 후 질의 ․ 응답으로 진행하며, o 성장단계 ․ 지원분야에 따른 각 수요 기업들에 적합한 지원 사업을 제시하고, 해당 프로그램 종료 후 후속 지원 사업으로 활용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o 아울러 상담 부스를 별도로 설치고 각 사업의 전문관리기관 담당자와 창업자 간 자유로운 소통과 대화를 할 수도 있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 본 설명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K - startup 홈페이지(www. k - startup. go. kr)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등 사업추진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으며, o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창업자들은 별도의 참가 신청 없이 진행일정을 참고하여 해당 사업분야의 사업 담당자에에 참석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o K - startup 홈페이지나 각 지원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담당자의 인터뷰를 통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붙임1. 정부창업지원사업 효율화 계획 개요 2.2016년도 정부 창업지원사업 통합 설명회 세부일정 ※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방안(K - Startup)개요 ▶ 창업 수요자의 니즈에 맞춰 복잡한 창업지원사업 전달 과정를 단순화 ․ 효율화하여"선진국형 창업생태계 조성"견인 필요 ※ 정부 창업 ․ 벤처정책 통합방안('15.3), 제8차 무투회의'벤처 ․ 투자 활성화방안'('15.7)등 후속조치로 추진 ○ 기존 정부 창업지원사업은 창업과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민간 벤처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해 오지만 ○ 다수 부처에서 100여 개의 창업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등 창업자들이 쉽게 접근을 지원받기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이 지속 ○ 정보의 일원화된 창구 미흡, 사업 신청 ․ 정산 등 수행과정에서의 각종 서류 작성 부담 등 사업 전달 체계상의 문제점도 지적 ▶기 창업열기가 식지 않고, 지속가능한 벤처기업 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이도록 정부 지원체계의 재정비 추진 □ 정부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개요 ○(목표)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선진국형 창업생태계 조성 ○(기본방향)정부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탐색 - 정보획득 - 신청 및 선정 - 활용의 단계에 걸쳐 수요자의 인지도와 접근성, 편의성 강화 △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통합브랜드를 적용하여 통일성과 가시성 제고 - 온 ․ 온프라인 단일 창구 강화 △ 창업자별 신청과정상의 불편과 부담, 애로를 단계적 완화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한 사업간 연계를 통해 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맞춤형 성장 지원 강화 <정책 인지도·접근성 강화> ○(통합브랜드)국가 창업지원 대표 브랜드(K - startup)사용, 수요자가 지원사업을 쉽게 찾을 필요 있도록 8개의 범주로 분류 - ①창업교육, ②시설 ‧ 공간, ③멘토링 ‧ 컨설팅, ④사업화, ⑤정책자금, ⑥R & D, ⑦판로 ‧ 마케팅 ․ 해외진출, ․ 네트워크 지원 <K - startup 브랜드 디자인> ○‘도 수 감축)유사한 목적/방식의 많은 사업들을 묶고 사업수를 축소하여 공고 ․ 안내함으로써 사업 파악 부담 해소 <신청 ․ 선정 등 절차상 걸림돌 제거> ○(유연한 사업비 집행)본래 목적 달성을 위한 비목별 한도 폐지 등 보다 유연한 사업비 집행방식을 도입 (예)인건비 25%, 기자재 10 비율, 시금형제작비 20%→ 사업모델 개발/시장진입비용 자율사용 ○(선정 ․ 평가방식 개선)평가위원 가운데 기업가,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의 비중을 40%이상으로 높이고, 창의성 ․ 사업성 중심으로 평가 ○(서류 간소화)창업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서 표준화, 사업계획서, 등기부등본 외로 필수 제출서류 간소화 및 글 이외 PPT, MS - 워드, PDF 등으로 작성한 문서도 지원 <창업기업의 지속성장 토대 구축> ○(사업연계 강화)성장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생존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간 연계 강화 -'K - startup'프로그램을 먼저 지원받아 성과가 있는 경우 후속단계 사업참여시 우대하는 및 같은 카테고리 내 중복수혜 방지 - 창업진흥원(중기청), 정보통신산업진흥원(미래부)등 사업관리기관간 협의체를 통해 기업 DB 공유 및 중복 여부 확인 2016년도 중기청 창업지원사업 통합 설명회 세부일정 □ 수도권(서울 상암동 DM으로 스퀘어, 2.25) 행사개요 and K - startup 취지 설명 k - startup 홈페이지 및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개설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사업 설명 게임벤처 3.0 사업 설명(미정) K - Global St지원up K - Global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사업 K - Global 빅데이터 Start - up 사업 K - Global DB - Stars K - Global 데이터 글로벌 K - Global Re - Startup(패키지형·민간투자연계) K - Global 엑셀러레이터 사업 K - Global 해외진출 사업 K - Global 창업 멘토링 K - Global 기업가정신·인턴쉽 K - Global 클라우드 기반 앱 개발환경 지원 K - Global 스마트·모바일 스타기업 육성 K - Global Startup 공모 K - Global 아이디어 챌린지 K - Global 스마트미디어 K - Global Startup 스마트디바이스 K - Global ICT유망기술개발지원 - 세부 일정 및 발표순서 등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대전(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3.3) 행사개요 및 K - startup 사업 설명 k - startup 홈페이지 및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개설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사업 설명 STAR Exploration 사업 투자연계형 맞춤형 R & D 사업 K - Global 창업성 및 인턴쉽 K - Global DB - Stars K - Global DB 글로벌 K - Global 해외진출 사업 K - Global 빅데이터 Start - up 지원 K - Global SW 기반 SW 제작을 지원 K - Global Startup 공모전 K - Global 스타트업 챌린지 K - Global 스마트미디어 K - Global Startup 스마트디바이스 k로G ICT유망기술개발지원 K - Global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사업 세부 일정 및 발표순서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을 수 있음 □ 대구(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2.26) 행사개요 및 K - startup 취지 설명 k - startup 로고 및 모바일 법인설립시스템 설명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사업 설명 K - Global 프로그램 전체사업 소개 K - Global 빅데이터 Start - up 지원 ○ 부산(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3.7) 행사개요 및 K - startup 취지 설명 k - startup 사이트 및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설명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사업 소개 STAR Exploration 사업 투자연계형 기업성장 R & D 프로그램 K - Global 프로젝트 전체사업 설명 K - Global ICT유망기술개발지원 ■ 광주(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3.9) 행사개요 및 K - startup 취지 소개 k - startup 홈페이지 및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설명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사업 설명 stAR Exploration 사업 K - Global 사업 전체사업 소개 K - Global 스마트미디어 *세부 일정 또는 발표순서 등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창업지원사업(K-startup),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_1 ### 내용: 정부창업지원사업(K - startup),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업으로 창조경제 성과창출 지원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중소기업청(청장 <NAME>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특허청(청장<NAME>)은 창업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부처들이 합동으로 각 지역의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를 찾아가「2016년도 정부 창업지원사업(K - startup)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o 이번 설명회는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창업자와 접근성·편의성을 고려하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호남 등 지역을 대표하는 5개 지역에서 각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진행된다. o 서울 및 대전은 참가자 규모를 감안하여 별도 개최가정 2.25(목)13:00 ~ 18:00 누리꿈스퀘어 3층 국제회의실(서울 광화문에서 2.26(금)14:00 ~ 16:00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동대구역 광장에서 3.3(목)14:00 ~ 18:00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대전<NAME> 3.7(월)14:00 ~ 16:00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해운대) 3.9(수)14:00 ~ 16:00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북구 광주과기원내) o 이번 사업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각 부처의 지속적인 창업지원 개선 노력을 결집하여 창업자가 정부의 주요 사업을 한눈에 이해할 수 없도록 돕고 지역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o 올해를 지원하는 각 부처별 대표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방향, 지원 대상, 예산 규모, 일정 소개 후 질의 ․ 응답으로 진행하며, o 성장단계 ․ 지원분야에 따른 각 수요 기업들에 적합한 지원 사업을 제시하고, 해당 프로그램 종료 후 후속 지원 사업으로 활용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o 아울러 상담 부스를 별도로 설치고 각 사업의 전문관리기관 담당자와 창업자 간 자유로운 소통과 대화를 할 수도 있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 본 설명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K - startup 홈페이지(www. k - startup. go. kr)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등 사업추진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으며, o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창업자들은 별도의 참가 신청 없이 진행일정을 참고하여 해당 사업분야의 사업 담당자에에 참석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o K - startup 홈페이지나 각 지원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담당자의 인터뷰를 통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붙임1. 정부창업지원사업 효율화 계획 개요 2.2016년도 정부 창업지원사업 통합 설명회 세부일정 ※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방안(K - Startup)개요 ▶ 창업 수요자의 니즈에 맞춰 복잡한 창업지원사업 전달 과정를 단순화 ․ 효율화하여"선진국형 창업생태계 조성"견인 필요 ※ 정부 창업 ․ 벤처정책 통합방안('15.3), 제8차 무투회의'벤처 ․ 투자 활성화방안'('15.7)등 후속조치로 추진 ○ 기존 정부 창업지원사업은 창업과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민간 벤처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해 오지만 ○ 다수 부처에서 100여 개의 창업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등 창업자들이 쉽게 접근을 지원받기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이 지속 ○ 정보의 일원화된 창구 미흡, 사업 신청 ․ 정산 등 수행과정에서의 각종 서류 작성 부담 등 사업 전달 체계상의 문제점도 지적 ▶기 창업열기가 식지 않고, 지속가능한 벤처기업 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이도록 정부 지원체계의 재정비 추진 □ 정부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개요 ○(목표)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선진국형 창업생태계 조성 ○(기본방향)정부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탐색 - 정보획득 - 신청 및 선정 - 활용의 단계에 걸쳐 수요자의 인지도와 접근성, 편의성 강화 △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통합브랜드를 적용하여 통일성과 가시성 제고 - 온 ․ 온프라인 단일 창구 강화 △ 창업자별 신청과정상의 불편과 부담, 애로를 단계적 완화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한 사업간 연계를 통해 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맞춤형 성장 지원 강화 <정책 인지도·접근성 강화> ○(통합브랜드)국가 창업지원 대표 브랜드(K - startup)사용, 수요자가 지원사업을 쉽게 찾을 필요 있도록 8개의 범주로 분류 - ①창업교육, ②시설 ‧ 공간, ③멘토링 ‧ 컨설팅, ④사업화, ⑤정책자금, ⑥R & D, ⑦판로 ‧ 마케팅 ․ 해외진출, ․ 네트워크 지원 <K - startup 브랜드 디자인> ○‘도 수 감축)유사한 목적/방식의 많은 사업들을 묶고 사업수를 축소하여 공고 ․ 안내함으로써 사업 파악 부담 해소 <신청 ․ 선정 등 절차상 걸림돌 제거> ○(유연한 사업비 집행)본래 목적 달성을 위한 비목별 한도 폐지 등 보다 유연한 사업비 집행방식을 도입 (예)인건비 25%, 기자재 10 비율, 시금형제작비 20%→ 사업모델 개발/시장진입비용 자율사용 ○(선정 ․ 평가방식 개선)평가위원 가운데 기업가,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의 비중을 40%이상으로 높이고, 창의성 ․ 사업성 중심으로 평가 ○(서류 간소화)창업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서 표준화, 사업계획서, 등기부등본 외로 필수 제출서류 간소화 및 글 이외 PPT, MS - 워드, PDF 등으로 작성한 문서도 지원 <창업기업의 지속성장 토대 구축> ○(사업연계 강화)성장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생존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간 연계 강화 -'K - startup'프로그램을 먼저 지원받아 성과가 있는 경우 후속단계 사업참여시 우대하는 및 같은 카테고리 내 중복수혜 방지 - 창업진흥원(중기청), 정보통신산업진흥원(미래부)등 사업관리기관간 협의체를 통해 기업 DB 공유 및 중복 여부 확인 2016년도 중기청 창업지원사업 통합 설명회 세부일정 □ 수도권(서울 상암동 DM으로 스퀘어, 2.25) 행사개요 and K - startup 취지 설명 k - startup 홈페이지 및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개설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사업 설명 게임벤처 3.0 사업 설명(미정) K - Global St지원up K - Global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사업 K - Global 빅데이터 Start - up 사업 K - Global DB - Stars K - Global 데이터 글로벌 K - Global Re - Startup(패키지형·민간투자연계) K - Global 엑셀러레이터 사업 K - Global 해외진출 사업 K - Global 창업 멘토링 K - Global 기업가정신·인턴쉽 K - Global 클라우드 기반 앱 개발환경 지원 K - Global 스마트·모바일 스타기업 육성 K - Global Startup 공모 K - Global 아이디어 챌린지 K - Global 스마트미디어 K - Global Startup 스마트디바이스 K - Global ICT유망기술개발지원 - 세부 일정 및 발표순서 등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대전(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3.3) 행사개요 및 K - startup 사업 설명 k - startup 홈페이지 및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개설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사업 설명 STAR Exploration 사업 투자연계형 맞춤형 R & D 사업 K - Global 창업성 및 인턴쉽 K - Global DB - Stars K - Global DB 글로벌 K - Global 해외진출 사업 K - Global 빅데이터 Start - up 지원 K - Global SW 기반 SW 제작을 지원 K - Global Startup 공모전 K - Global 스타트업 챌린지 K - Global 스마트미디어 K - Global Startup 스마트디바이스 k로G ICT유망기술개발지원 K - Global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사업 세부 일정 및 발표순서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을 수 있음 □ 대구(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2.26) 행사개요 및 K - startup 취지 설명 k - startup 로고 및 모바일 법인설립시스템 설명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사업 설명 K - Global 프로그램 전체사업 소개 K - Global 빅데이터 Start - up 지원 ○ 부산(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3.7) 행사개요 및 K - startup 취지 설명 k - startup 사이트 및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설명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사업 소개 STAR Exploration 사업 투자연계형 기업성장 R & D 프로그램 K - Global 프로젝트 전체사업 설명 K - Global ICT유망기술개발지원 ■ 광주(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3.9) 행사개요 및 K - startup 취지 소개 k - startup 홈페이지 및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설명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사업 설명 stAR Exploration 사업 K - Global 사업 전체사업 소개 K - Global 스마트미디어 *세부 일정 또는 발표순서 등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4c5003a-5af2-414d-9b34-681d2da7f586	source15/231026/156482078_0.txt	제2회 과학기술외교 토론회(포럼)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078&pageIndex=240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제협력정책센터<NAME> 센터장( <PHONE> ) <NAME> 1차관,"과학기술과 외교의 긴밀한 협력체계"강조 - 11월23일「제2회 과학기술외교 토론회(포럼)」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11월 23일(화)과학기술 ‧ 외교 관계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적 과학기술외교 전략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는'제2회 과학기술외교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라고 밝혔다. □ 과학과 외교 포럼은 지난 2019년 10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마련된「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과학기술외교 전략」의 주요과제로 과기정통부는 국내·외 국제화 관련 주요현안에 대한 과학기술외교의 효과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부터 개최해오고 있다. ㅇ 지난 5월 진행은 제1회 과학기술외교토론회(포럼)는 국제협력 전문가와 함께'과학기술외교의 현재와 미래','과학기술외교·국제협력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과학기술외교의 중요성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금번 제2회 과학기술외교 토론회는 국제 기술패권 경쟁이에 따른 국내 과학기술외교·국제협력의 전략적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ㅇ 토론회는 두 개의 기조연설과 토론으로로 구성된다. - 첫 번째 연설에서는'기술패권의 배경과 국제사회 내 기술패권 경쟁 주요이슈 및 시사점'에 대해 한국과학기술원 <NAME> 교수가 발표할 예정이다. 기술패권의 배경과 권역별 주요 기술경쟁 이슈를 소개하고 경쟁 사례분석을 통해 향후결과를 전망해 본다. - 세 번째 연설에서는'기술패권 시대의 한국 과학기술외교의 도전과 한계 그리고 대응 방향'에 대해 한국뉴욕주립대 <NAME> 교수가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의 기술적 수준에 따른 외교적 입지와 국제사회에서 요구되는 과학기술외교에 대해 종합을 살펴보며, 우리 과학기술외교의 추진방향과 역할을 제언한다. - 전문가 토론에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NAME>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한국파스퇴르연구소 <NAME> 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원 <NAME> 교수, 포항공과대 <NAME> 교수, 고려대 <NAME> 박사와 아산정책연구원 <NAME> 선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환일 글로벌혁신전략연구 본부장이 참여로 기술 패권시대 과학기술외교의 대응방향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공유를 예정이다. □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유튜브에서'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및'KISTEP'채널을 검색 및 접속함으로써 포럼에 참여할 수 있다. ㅇ 또한 참여자는 유튜브 채널의 채팅창을 통해 강연자와 및 전문가에게 궁금한 점을 질의할 수도 있다. □ 과기정통부 <NAME> 제1차관은"과학기술과 외교가 하나가 되었을 시 과학기술외교라는 최고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ㅇ"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외교부와 원팀이 돼서는 전략적인 과학기술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제2회 과학기술외교토론회(포럼)세부 계획 1부.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주무관( <PHONE>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NAME> 센터장(한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제2회 과학기술외교토론회(포럼)』세부 계획 ㅇ 일시 ; 11월 23일(화)09:30 ~ 11:40 ㅇ 개최방법:온·오프라인 모두 ※ 유튜브'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또는'KISTEP')채널을 통해 토론 현장을 실시간 중계 및 채팅을 통해 질의응답으로 양방향 소통 가능 ㅇ 참여:과기정통부 제1차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국가와 국제협력 관련 산 ‧ 학 ‧ 연 현장 전문가(발제자 2인, 참가자 7인), 과학기술외교에 관심 있는 관계자 ‧ 일반인 등 *제2회 과학기술외교포럼 프로그램(안) (개회사)과기정통부 제1차관/(축사)김인은 외교부 2차관 -(환영사)KISTEP 원장 (분과1)기술패권의 의의와 국제사회 내 기술패권 경쟁 주요이슈 ‧ 시사점 기술패권의 배경 및 권역별 주요 기술 분쟁 분야 소개 기술 경쟁의 유형에 따른 케이스 분석 및 향후 과제 (분과2)기술패권 시대의 한국 과학기술외교의 위기와 기회 그리고 대응 방향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에 따른 개도국에서 입지와 영향 국가형 연구개발 발전방향 및 국제사회에서 요구되는 과학기술외교 참가자 토론 및 질의응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회 과학기술외교 토론회(포럼) 개최_1 ### 내용: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제협력정책센터<NAME> 센터장( <PHONE> ) <NAME> 1차관,"과학기술과 외교의 긴밀한 협력체계"강조 - 11월23일「제2회 과학기술외교 토론회(포럼)」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11월 23일(화)과학기술 ‧ 외교 관계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적 과학기술외교 전략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는'제2회 과학기술외교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라고 밝혔다. □ 과학과 외교 포럼은 지난 2019년 10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마련된「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과학기술외교 전략」의 주요과제로 과기정통부는 국내·외 국제화 관련 주요현안에 대한 과학기술외교의 효과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부터 개최해오고 있다. ㅇ 지난 5월 진행은 제1회 과학기술외교토론회(포럼)는 국제협력 전문가와 함께'과학기술외교의 현재와 미래','과학기술외교·국제협력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과학기술외교의 중요성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금번 제2회 과학기술외교 토론회는 국제 기술패권 경쟁이에 따른 국내 과학기술외교·국제협력의 전략적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ㅇ 토론회는 두 개의 기조연설과 토론으로로 구성된다. - 첫 번째 연설에서는'기술패권의 배경과 국제사회 내 기술패권 경쟁 주요이슈 및 시사점'에 대해 한국과학기술원 <NAME> 교수가 발표할 예정이다. 기술패권의 배경과 권역별 주요 기술경쟁 이슈를 소개하고 경쟁 사례분석을 통해 향후결과를 전망해 본다. - 세 번째 연설에서는'기술패권 시대의 한국 과학기술외교의 도전과 한계 그리고 대응 방향'에 대해 한국뉴욕주립대 <NAME> 교수가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의 기술적 수준에 따른 외교적 입지와 국제사회에서 요구되는 과학기술외교에 대해 종합을 살펴보며, 우리 과학기술외교의 추진방향과 역할을 제언한다. - 전문가 토론에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NAME>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한국파스퇴르연구소 <NAME> 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원 <NAME> 교수, 포항공과대 <NAME> 교수, 고려대 <NAME> 박사와 아산정책연구원 <NAME> 선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환일 글로벌혁신전략연구 본부장이 참여로 기술 패권시대 과학기술외교의 대응방향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공유를 예정이다. □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유튜브에서'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및'KISTEP'채널을 검색 및 접속함으로써 포럼에 참여할 수 있다. ㅇ 또한 참여자는 유튜브 채널의 채팅창을 통해 강연자와 및 전문가에게 궁금한 점을 질의할 수도 있다. □ 과기정통부 <NAME> 제1차관은"과학기술과 외교가 하나가 되었을 시 과학기술외교라는 최고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ㅇ"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외교부와 원팀이 돼서는 전략적인 과학기술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제2회 과학기술외교토론회(포럼)세부 계획 1부.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주무관( <PHONE>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NAME> 센터장(한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제2회 과학기술외교토론회(포럼)』세부 계획 ㅇ 일시 ; 11월 23일(화)09:30 ~ 11:40 ㅇ 개최방법:온·오프라인 모두 ※ 유튜브'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또는'KISTEP')채널을 통해 토론 현장을 실시간 중계 및 채팅을 통해 질의응답으로 양방향 소통 가능 ㅇ 참여:과기정통부 제1차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국가와 국제협력 관련 산 ‧ 학 ‧ 연 현장 전문가(발제자 2인, 참가자 7인), 과학기술외교에 관심 있는 관계자 ‧ 일반인 등 *제2회 과학기술외교포럼 프로그램(안) (개회사)과기정통부 제1차관/(축사)김인은 외교부 2차관 -(환영사)KISTEP 원장 (분과1)기술패권의 의의와 국제사회 내 기술패권 경쟁 주요이슈 ‧ 시사점 기술패권의 배경 및 권역별 주요 기술 분쟁 분야 소개 기술 경쟁의 유형에 따른 케이스 분석 및 향후 과제 (분과2)기술패권 시대의 한국 과학기술외교의 위기와 기회 그리고 대응 방향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에 따른 개도국에서 입지와 영향 국가형 연구개발 발전방향 및 국제사회에서 요구되는 과학기술외교 참가자 토론 및 질의응답
1c025b72-b959-45e6-881c-e1d560124930	source15/231026/156140159_0.txt	국도1호선 ‘전남 장성~전북 정읍’ 4차로 신설도로 개통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0159	CC BY	1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도1호선'전남 장성 ~ 전북 정읍'4차로 신설도로 개통 7.7(목)오후 2시 21.3km 개통, 국도1호선 남한 전 노선 4차로 이상 기반 확보 □ 전남 ․ 북 지역을 연결하는 국도1호선 장성 ~ 정읍 21.3km 구간이 4차로로 신설되어 7.7(목)오전 2시에 전면 개통된다. 총 2,534억 예산이 투입됐으며 2005년 12월 착공해 11여 년 만인에 완공됐다. □ 이번 공사로 국도1호선남한지역 전 노선이 4차로 이상으로 운행할 수 잇게 됐다. 운행시간은 25분(41→16분), 운행거리도 5.1km(26.4→21.3km)가 단축된다. 국도1호선 남한노선(목포 - 파주):목포 - 광주 - 전주 - 논산 - 천안 - 수원 - 서울 - 파주 신설이 도로는 겨울철 한파는 강설로 매년 극심한 교통체증을 보이고 있는 호남고속도로의 보완적 기능도 수행하여 차량들이 고속도로에 고립되는 최악의 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지역주민들은 추운 겨울철 한파 ․ 폭설에도 갈재 고개를 안심하고 넘을 수 있게 됐다며, 지역 명소인 내장산, 백양사를 찾는 관광객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할을:전남 장성군 북이면에서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으로 넘어가는 고개 □ 한편,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앞으로도 지방 간선도로망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발전은 한편 국토 균형발전을 촉진시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도1호선 ‘전남 장성~전북 정읍’ 4차로 신설도로 개통_1 ### 내용: 국도1호선'전남 장성 ~ 전북 정읍'4차로 신설도로 개통 7.7(목)오후 2시 21.3km 개통, 국도1호선 남한 전 노선 4차로 이상 기반 확보 □ 전남 ․ 북 지역을 연결하는 국도1호선 장성 ~ 정읍 21.3km 구간이 4차로로 신설되어 7.7(목)오전 2시에 전면 개통된다. 총 2,534억 예산이 투입됐으며 2005년 12월 착공해 11여 년 만인에 완공됐다. □ 이번 공사로 국도1호선남한지역 전 노선이 4차로 이상으로 운행할 수 잇게 됐다. 운행시간은 25분(41→16분), 운행거리도 5.1km(26.4→21.3km)가 단축된다. 국도1호선 남한노선(목포 - 파주):목포 - 광주 - 전주 - 논산 - 천안 - 수원 - 서울 - 파주 신설이 도로는 겨울철 한파는 강설로 매년 극심한 교통체증을 보이고 있는 호남고속도로의 보완적 기능도 수행하여 차량들이 고속도로에 고립되는 최악의 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지역주민들은 추운 겨울철 한파 ․ 폭설에도 갈재 고개를 안심하고 넘을 수 있게 됐다며, 지역 명소인 내장산, 백양사를 찾는 관광객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할을:전남 장성군 북이면에서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으로 넘어가는 고개 □ 한편,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앞으로도 지방 간선도로망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발전은 한편 국토 균형발전을 촉진시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115d95b6-450c-4c39-9dbe-7a239035068b	source15/231026/156390334_0.txt	[보도자료]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 신청 접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0334	CC BY	21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포항지진진상조사위, 신청서 제출 등 진상조사활동 본격 개시 ㅇ 2020년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60일간, 진상조사신청서 접수 받아 □ 국무총리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위원회')는 포항지진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20년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진상조사신청을 받습니다. *진상조사신청은 포항지진의 원인 및 책임소재 파악과 지열발전사업 부지선정과정 등 사업추진과정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포항 지역 주민 등와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도 있으며, 단체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ㅇ 진상조사신청 접수는 6월 1일부터 60일 동안 진행되며, 위원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속히 진상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진상조사신청을 희망한 개인 및 단체에서는 5월 15일 개통되는 위원회 홈페이지(- 정보마당 - 진상조사신청서)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우편 발송 방법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문서에 의할 수 없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구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NAME> 위원장은, ㅇ 진상조사신청을 통해 포항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면서, ㅇ 진상조사신청서 접수 기간이 2020년 7월 30일로 정해져 있는 만큼, 기한을 놓쳐 신청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포항시가 협력해서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아울러,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특별법 ｣('20.4.1. 시행)의 목적에 맞게,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투명은 조사활동이 이뤄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지진 피해주민에 대한 피해구제신청은'20.9.1일부터 별도 신청을 예정(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변동 가능)이며, 이번 접수기간에는 포항지진의 정확한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구체와 진상조사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 신청 접수_1 ### 내용: 포항지진진상조사위, 신청서 제출 등 진상조사활동 본격 개시 ㅇ 2020년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60일간, 진상조사신청서 접수 받아 □ 국무총리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위원회')는 포항지진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20년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진상조사신청을 받습니다. *진상조사신청은 포항지진의 원인 및 책임소재 파악과 지열발전사업 부지선정과정 등 사업추진과정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포항 지역 주민 등와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도 있으며, 단체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ㅇ 진상조사신청 접수는 6월 1일부터 60일 동안 진행되며, 위원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속히 진상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진상조사신청을 희망한 개인 및 단체에서는 5월 15일 개통되는 위원회 홈페이지(- 정보마당 - 진상조사신청서)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우편 발송 방법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문서에 의할 수 없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구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NAME> 위원장은, ㅇ 진상조사신청을 통해 포항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면서, ㅇ 진상조사신청서 접수 기간이 2020년 7월 30일로 정해져 있는 만큼, 기한을 놓쳐 신청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포항시가 협력해서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아울러,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특별법 ｣('20.4.1. 시행)의 목적에 맞게,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투명은 조사활동이 이뤄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지진 피해주민에 대한 피해구제신청은'20.9.1일부터 별도 신청을 예정(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변동 가능)이며, 이번 접수기간에는 포항지진의 정확한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구체와 진상조사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c17f693-b62f-477a-b979-a6bbf9cb7d69	source15/231026/156466034_0.txt	국가유공자 맞춤형 주거지원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034	CC BY	23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가유공자 맞춤형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 보훈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12일 국가유공자 주거 지원 업무협약 체결 - 독립유공자와 후손에게'특화주택'내년 3·1절 첫 공급 취약주택에 주거 중인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긴급·수시 주거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국가유공자 생활 안정 기여로 감사패 전달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이하'보훈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NAME> )와 함께 국가유공자 후손과 주거 여건 조성을 위해 12일(목)오전 10시 30분,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지역본부에서'국가유공자 맞춤형 주거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업무협약은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다양한 주택형 및 주거 서비스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예우를 다하 위해 마련됐다. ㅇ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저소득층 대상 특화주택 공급 거주 중인 국가유공자의 긴급·수시지원 등 다양한 유형별 주거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ㅇ 구체는 내년 3·1절 계기로 서울지역에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을 대상으로 입주할 수도 있는'특화주택'을 시범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 아울러, 특화주택 내에 보훈공동체 시설 공간을 구축하여 지역사회에 보훈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업무협약에 앞서 <NAME> 보훈처장은 그동안 보훈대상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한 유공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ㅇ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년 동안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아파트 특별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ㅇ 특히, 올해에는 서초·강남지역의 공공임대주택을 분양하면서 저소득 국가유공자들이 추가 부담 없이 임대보증금으로 월세 전환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 <NAME> 보훈처장은"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주거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ㅇ 참고와 국가보훈처는「공공주택 특별법」및「주택공급에 관한 특별법을 등에 의해 무주택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신규로 건설하는 주택의 일정 물량(분양아파트 5%, 임대아파트 10 ％)을 특별공급을 제공하여 예우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유공자 맞춤형 주거지원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국가유공자 맞춤형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 보훈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12일 국가유공자 주거 지원 업무협약 체결 - 독립유공자와 후손에게'특화주택'내년 3·1절 첫 공급 취약주택에 주거 중인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긴급·수시 주거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국가유공자 생활 안정 기여로 감사패 전달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이하'보훈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NAME> )와 함께 국가유공자 후손과 주거 여건 조성을 위해 12일(목)오전 10시 30분,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지역본부에서'국가유공자 맞춤형 주거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업무협약은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다양한 주택형 및 주거 서비스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예우를 다하 위해 마련됐다. ㅇ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저소득층 대상 특화주택 공급 거주 중인 국가유공자의 긴급·수시지원 등 다양한 유형별 주거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ㅇ 구체는 내년 3·1절 계기로 서울지역에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을 대상으로 입주할 수도 있는'특화주택'을 시범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 아울러, 특화주택 내에 보훈공동체 시설 공간을 구축하여 지역사회에 보훈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업무협약에 앞서 <NAME> 보훈처장은 그동안 보훈대상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한 유공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ㅇ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년 동안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아파트 특별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ㅇ 특히, 올해에는 서초·강남지역의 공공임대주택을 분양하면서 저소득 국가유공자들이 추가 부담 없이 임대보증금으로 월세 전환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 <NAME> 보훈처장은"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주거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ㅇ 참고와 국가보훈처는「공공주택 특별법」및「주택공급에 관한 특별법을 등에 의해 무주택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신규로 건설하는 주택의 일정 물량(분양아파트 5%, 임대아파트 10 ％)을 특별공급을 제공하여 예우하고 있다.
c73f0774-1269-4a70-9999-5795a32dd8a1	source15/231026/156338120_0.txt	「2019년 국방 인권모니터단 간담회(위촉식)」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8120	CC BY	21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9년 국방 인권모니터단 간담회(위촉식)」개최 - 장병 인권현장의 소리를 담는 인권지킴이 활동 개시 - □ 국방부는 6월 26일(수)국방컨벤션에서 백승수 법무관리관주관으로'2019년 국방 인권모니터단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 정부혁신사업의 하나으로 국방 인권모니터단은 장병 인권관련 현장의견 수집 및 정책개선을 목적으로 2014년에 최초 구성하였으며, 지난 4월 공모를 실시하여 제 6기 49명, 올해 5기 44명의 모니터단을 선발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2014년부터 장병들로만 구성된'국방 인권모니터단'을 발족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장병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위촉은'국방 인권모니터단'으로 확대 운영 중임. □ 간담회는 2018년 국방부 인권모니터단 우수활동자 시상 및 2019년 신규 활동자 위촉식을 시작으로, 모니터단의 활동방법, 인권침해사례 및 구제 방안 등와 향후 인권모니터단의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 2019년 군 인권모니터단은 이후 2020년 3월까지 9개월 간'군 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장병 권익 개선을 주제로 한 제안사항이나 의견을 온라인으로<NAME>게 되며, 정기간담회를 통한 활동사항 보고 및 모니터와 모니터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수강 등 오프라인 교육도 병행합니다. *군인권지키미:2015년 2월, 군 인권관련 상담 접수와 결과 처리 및 통계분석, 자료공유를 목적으로 개발은 국방부 및 각 군 공동 활용체계(인터넷/인트라넷) □ <NAME> 국방부 법무관리관은"국방부는 장병 인권보호를 목표로 지난 2월 ｢'19 ~'23 국방 병영이 종합계획 ｣ 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국방 인권모니터단을 내실 높게 운영하여 병영생활과 관련한 인권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방부 인권모니터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하였습니다. □'국방 인권모니터단'은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에 대해 장병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군 인권수준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신뢰받는 군대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국방 인권모니터단 간담회(위촉식)」개최_1 ### 내용: 「2019년 국방 인권모니터단 간담회(위촉식)」개최 - 장병 인권현장의 소리를 담는 인권지킴이 활동 개시 - □ 국방부는 6월 26일(수)국방컨벤션에서 백승수 법무관리관주관으로'2019년 국방 인권모니터단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 정부혁신사업의 하나으로 국방 인권모니터단은 장병 인권관련 현장의견 수집 및 정책개선을 목적으로 2014년에 최초 구성하였으며, 지난 4월 공모를 실시하여 제 6기 49명, 올해 5기 44명의 모니터단을 선발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2014년부터 장병들로만 구성된'국방 인권모니터단'을 발족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장병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위촉은'국방 인권모니터단'으로 확대 운영 중임. □ 간담회는 2018년 국방부 인권모니터단 우수활동자 시상 및 2019년 신규 활동자 위촉식을 시작으로, 모니터단의 활동방법, 인권침해사례 및 구제 방안 등와 향후 인권모니터단의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 2019년 군 인권모니터단은 이후 2020년 3월까지 9개월 간'군 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장병 권익 개선을 주제로 한 제안사항이나 의견을 온라인으로<NAME>게 되며, 정기간담회를 통한 활동사항 보고 및 모니터와 모니터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수강 등 오프라인 교육도 병행합니다. *군인권지키미:2015년 2월, 군 인권관련 상담 접수와 결과 처리 및 통계분석, 자료공유를 목적으로 개발은 국방부 및 각 군 공동 활용체계(인터넷/인트라넷) □ <NAME> 국방부 법무관리관은"국방부는 장병 인권보호를 목표로 지난 2월 ｢'19 ~'23 국방 병영이 종합계획 ｣ 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국방 인권모니터단을 내실 높게 운영하여 병영생활과 관련한 인권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방부 인권모니터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하였습니다. □'국방 인권모니터단'은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에 대해 장병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군 인권수준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신뢰받는 군대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c052787-9478-42ad-8e58-220613c6de76	source15/231026/156489364_2.txt	방송통신위원회,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의견서 의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364	CC BY	16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송통신위원회, 수신료 조정안에 대해 의견서 의결 - 공영방송의 공적책무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수신료 제도개선 필요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방통위)는 12월 29일(수)제59차 전체회의에서 한국방송공사가 제출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견해를 심의·의결하고, 이를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한국방송공사가'21.7.5. 에 제출한 수신료 조정(안)에 대해여 새로운 미디어환경에서의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수신료 조정안 산출 기준과 적절성, 수신료 금액 및 관련 제도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외에서 외부 전문가로 자문반을 구성·운영하였으며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상대로 의견청취도 실시하였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이행을 위한 수신료가 지난 40년간 동결되었고 이로 인해서 공적재원의 비중이 낮아졌다는 점 등 현실에서 수신료 현실화가 필요하지만,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활성화, 민간제작부문의 성장 등 방송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영방송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전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수신료 조정을 위해서는 한국방송공사의 과감한 경영혁신과 KBS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수신료 조정안의 작성·제출·처리 등 수신료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이 달라진 미디어환경에 적합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 나갈 것이며 한국방송공사가 제출한 수신료 조정안과 이에 따른 방통위의 의견에 대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의견서 의결_1 ### 내용: 방송통신위원회, 수신료 조정안에 대해 의견서 의결 - 공영방송의 공적책무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수신료 제도개선 필요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방통위)는 12월 29일(수)제59차 전체회의에서 한국방송공사가 제출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견해를 심의·의결하고, 이를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한국방송공사가'21.7.5. 에 제출한 수신료 조정(안)에 대해여 새로운 미디어환경에서의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수신료 조정안 산출 기준과 적절성, 수신료 금액 및 관련 제도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외에서 외부 전문가로 자문반을 구성·운영하였으며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상대로 의견청취도 실시하였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이행을 위한 수신료가 지난 40년간 동결되었고 이로 인해서 공적재원의 비중이 낮아졌다는 점 등 현실에서 수신료 현실화가 필요하지만,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활성화, 민간제작부문의 성장 등 방송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영방송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전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수신료 조정을 위해서는 한국방송공사의 과감한 경영혁신과 KBS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수신료 조정안의 작성·제출·처리 등 수신료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이 달라진 미디어환경에 적합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 나갈 것이며 한국방송공사가 제출한 수신료 조정안과 이에 따른 방통위의 의견에 대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c5508fe4-c209-4d8c-aca2-f94d26ffca76	source15/231026/156282563_0.txt	올해의 해상왕 장보고를 찾습니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2563	CC BY	5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한국해양재단(이사장 <NAME> ), 내일신문(대표 <NAME> )과 같이 7월 25일(수)부터 8월 31일(금)까지'제12회 장보고대상'의 대상자 추천을 받는다. <NAME> 해상왕 장보고의 바다의 기상과 정신을 계승 ․ 발전시키기 만든 상으로, 2006년부터 매년 해양수산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세운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해양문화, 해양수산과학기술, 해양수산정책 및 관련분야에서 활동하는 개인 또는 기관(지자체 포함), 업 ․ 단체라면 누구나 장보고상의 추천 대상이 되 수 있다. 올해에는 대통령 1명, 본상 3명과 특별부문 2명 등 총 6명을 선정에 총 4,1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대통령상(상금 1,500만 원) 국무총리상(상금 1,000만 원부에 해수부장관상(상금 500만 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상(상금 500만 원) 매일로 사장상(상금 300만 원) 한국해양재단 이사장상(상금 300만 원도의 특히, 해양수산 분야에서 꾸준히 일하며 장보고의 정신을 이어가고 발전을는은 해양수산 공로자들을 발굴하기 위해 작년에 신설된 특별부문(약칭:국민 장보고)을 보완으로 올해에는 국민장보고 2명을 선발한다. 특별부문 수상자는 초 ‧ 중 ‧ 고 ‧ 대학생 청소년 자녀가 자신의 부모님을 직접 추천하는'내 엄마, 아빠가 장보고다!'부문에서 1명을 선발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군인 ‧ 해경 ‧ 공무원 등 각 기관 ‧ 단체의 추천을 거쳐 1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대상자 추천을 원하는 측은 내일신문 누리집에서 추천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8월 31일까지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되며, 신청서 양식, 심사일정 등 구체적 내용도 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심과 본선을 거쳐 선정된 수상자 6명은 올해 10월 ~ 11월경 내일신문 지면과 누리집 또는 한국해양재단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수상자들의 공적사항을 담은 인터뷰 기사도 실릴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해양수산 분야에서 뛰어난 성취와 공적을신 분들을 적극 발굴하는 장보고 대상이 해양수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들에게 장보고와 중요성을 확산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보도록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12회 장보고대상 후보자 선정 계획 ㅇ 장보고의 해양 개척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해양수산 분야에 탁월한 성과을 남긴 개인과 단체를 발굴·포상('06년 제정) □ 대상자 추천·접수 ㅇ 추천분야(해양수산 외 모든 분야) - 해양수산문화:바다와 관광, 교육, 스포츠, 공연, 전통문화 예술 등 - 해양수산과학기술 - 해양기반기술, 생명공학, 탐사, 해양환경 에너지, 해운물류, 항만, 해양과 수산 등 - 해양수산정책:해양수산 계획 일반(수립 및 시행 등) - 해양수산 관련 활동 □ 추천대상 - 개인, 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단체 ㅇ 추천권자:개인, 기관·업(단)체가 복수로 추천 가능 ※ 단, 국민 추천 부문 중 ①'우리 엄마, 아빠가 장보고다!'는 초·중·고·대학생 및 일반인은 자신의 부모님을 추천하고, ② 나라를 지킨 군인 ‧ 해경 ‧ 공무원은 소속기관에서 해당 직원을 추천 - 해당기관, 단체, 개인 후보자에 접수기간 중「내일신문」에 추천서 제출 - 국민 장보고 대상은 예심에서 5명 내외 선정 및 대국민투표 진행, 심사가사 점수 50%, 국민투표 50%를 반영해 수상자 결정 ㅇ(심사위원 선정과 예비심사 및 본심사 각각 6인으로 진행 - 장보고대상 관련기관(해양수산부, 해양재단, 내일신문)에서 각 1인, 관련기관 추천 해양분야 인사 3인 선정, 총 6인으로 선정 ㅇ(선정계획)예비심사, 본심사를 거쳐 선정(대상1, 본상3) 정부와 한국해양재단, 내일신문에서 각 1인과 관련 부처 추천 해양 분야 전문가 3인 포함하여 총 6인 선발 ·일반부문 후보자 2배수(6명)또는 3배수(9명)선정 -만 장보고 부문의 대국민 투표 대상자 분야별로 각각 5인 선정 해수부는 한국해양재단, 내일신문에서 각 1인과 사회 저명인사 및 언론인 3인을 추가로 총 6인 구성 ·일반부문의 예심에서 선정된 후보 중 수상자 3인 선정 ·국민 장보고 부문은 대국민 투표 50%와 심사위원심사 50 비율 로 1인 선정 □ 시상대상 및 시상계획 ㅇ 시상 내역·상금(총 35백만 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의 해상왕 장보고를 찾습니다_1 ### 내용: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한국해양재단(이사장 <NAME> ), 내일신문(대표 <NAME> )과 같이 7월 25일(수)부터 8월 31일(금)까지'제12회 장보고대상'의 대상자 추천을 받는다. <NAME> 해상왕 장보고의 바다의 기상과 정신을 계승 ․ 발전시키기 만든 상으로, 2006년부터 매년 해양수산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세운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해양문화, 해양수산과학기술, 해양수산정책 및 관련분야에서 활동하는 개인 또는 기관(지자체 포함), 업 ․ 단체라면 누구나 장보고상의 추천 대상이 되 수 있다. 올해에는 대통령 1명, 본상 3명과 특별부문 2명 등 총 6명을 선정에 총 4,1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대통령상(상금 1,500만 원) 국무총리상(상금 1,000만 원부에 해수부장관상(상금 500만 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상(상금 500만 원) 매일로 사장상(상금 300만 원) 한국해양재단 이사장상(상금 300만 원도의 특히, 해양수산 분야에서 꾸준히 일하며 장보고의 정신을 이어가고 발전을는은 해양수산 공로자들을 발굴하기 위해 작년에 신설된 특별부문(약칭:국민 장보고)을 보완으로 올해에는 국민장보고 2명을 선발한다. 특별부문 수상자는 초 ‧ 중 ‧ 고 ‧ 대학생 청소년 자녀가 자신의 부모님을 직접 추천하는'내 엄마, 아빠가 장보고다!'부문에서 1명을 선발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군인 ‧ 해경 ‧ 공무원 등 각 기관 ‧ 단체의 추천을 거쳐 1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대상자 추천을 원하는 측은 내일신문 누리집에서 추천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8월 31일까지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되며, 신청서 양식, 심사일정 등 구체적 내용도 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심과 본선을 거쳐 선정된 수상자 6명은 올해 10월 ~ 11월경 내일신문 지면과 누리집 또는 한국해양재단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수상자들의 공적사항을 담은 인터뷰 기사도 실릴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해양수산 분야에서 뛰어난 성취와 공적을신 분들을 적극 발굴하는 장보고 대상이 해양수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들에게 장보고와 중요성을 확산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보도록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12회 장보고대상 후보자 선정 계획 ㅇ 장보고의 해양 개척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해양수산 분야에 탁월한 성과을 남긴 개인과 단체를 발굴·포상('06년 제정) □ 대상자 추천·접수 ㅇ 추천분야(해양수산 외 모든 분야) - 해양수산문화:바다와 관광, 교육, 스포츠, 공연, 전통문화 예술 등 - 해양수산과학기술 - 해양기반기술, 생명공학, 탐사, 해양환경 에너지, 해운물류, 항만, 해양과 수산 등 - 해양수산정책:해양수산 계획 일반(수립 및 시행 등) - 해양수산 관련 활동 □ 추천대상 - 개인, 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단체 ㅇ 추천권자:개인, 기관·업(단)체가 복수로 추천 가능 ※ 단, 국민 추천 부문 중 ①'우리 엄마, 아빠가 장보고다!'는 초·중·고·대학생 및 일반인은 자신의 부모님을 추천하고, ② 나라를 지킨 군인 ‧ 해경 ‧ 공무원은 소속기관에서 해당 직원을 추천 - 해당기관, 단체, 개인 후보자에 접수기간 중「내일신문」에 추천서 제출 - 국민 장보고 대상은 예심에서 5명 내외 선정 및 대국민투표 진행, 심사가사 점수 50%, 국민투표 50%를 반영해 수상자 결정 ㅇ(심사위원 선정과 예비심사 및 본심사 각각 6인으로 진행 - 장보고대상 관련기관(해양수산부, 해양재단, 내일신문)에서 각 1인, 관련기관 추천 해양분야 인사 3인 선정, 총 6인으로 선정 ㅇ(선정계획)예비심사, 본심사를 거쳐 선정(대상1, 본상3) 정부와 한국해양재단, 내일신문에서 각 1인과 관련 부처 추천 해양 분야 전문가 3인 포함하여 총 6인 선발 ·일반부문 후보자 2배수(6명)또는 3배수(9명)선정 -만 장보고 부문의 대국민 투표 대상자 분야별로 각각 5인 선정 해수부는 한국해양재단, 내일신문에서 각 1인과 사회 저명인사 및 언론인 3인을 추가로 총 6인 구성 ·일반부문의 예심에서 선정된 후보 중 수상자 3인 선정 ·국민 장보고 부문은 대국민 투표 50%와 심사위원심사 50 비율 로 1인 선정 □ 시상대상 및 시상계획 ㅇ 시상 내역·상금(총 35백만 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상
8ceab3a8-f845-484d-b246-4a792de656b9	source15/231026/156154268_0.txt	[동정자료]이 영 차관, 전국 교원연수 담당 기관장들과 소통의 자리 마련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4268	CC BY	170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NAME> 차관, 전국 교원연수 담당 기관장들과 □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소프트웨어적 현장 안착을 위한 시 ‧ 도교육청 연수 기관의 협력 및 역할 당부 - ○ <NAME> 교육부 차관은 9월 8일(목)14시부터 대구에서 개최된「2015 개정 교육과정과 소프트웨어(SW)교육 조기 안착을 위한 전국 교원 연수 담당 기관장 워크숍」에 참여와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 이번 워크숍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소프트웨어(SW)교육의 학교 안착을 위해 17개 시 ‧ 도교육청의 교원 연수 담당 기관(연수원, 연구원, 정보원 등)의 기능을 재정립하고,'17년 연수의 성과와 연수 요청 사항을 전달함과 동시에,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각 연수 기관의 담당자 등 80여명이 참석하였다. □ 이날 행사에서 <NAME> 차관은"미래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자신이 습득한 지식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이러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과 함께 창의한 인성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이를 통해 작년 9월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개정 교육과정에서 소프트웨어(SW)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특히, 2015 년 교육과정과 소프트웨어(SW)교육이 학교 현장에 조기 안착되기 위해서는 교원의 역량 강화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시 ‧ 도교육청 직속 연수원, 연구소와 정보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 만큼 시 ‧ 도교육청의 연수 담당 기관장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이 영 차관, 전국 교원연수 담당 기관장들과 소통의 자리 마련_1 ### 내용: <NAME> 차관, 전국 교원연수 담당 기관장들과 □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소프트웨어적 현장 안착을 위한 시 ‧ 도교육청 연수 기관의 협력 및 역할 당부 - ○ <NAME> 교육부 차관은 9월 8일(목)14시부터 대구에서 개최된「2015 개정 교육과정과 소프트웨어(SW)교육 조기 안착을 위한 전국 교원 연수 담당 기관장 워크숍」에 참여와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 이번 워크숍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소프트웨어(SW)교육의 학교 안착을 위해 17개 시 ‧ 도교육청의 교원 연수 담당 기관(연수원, 연구원, 정보원 등)의 기능을 재정립하고,'17년 연수의 성과와 연수 요청 사항을 전달함과 동시에,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각 연수 기관의 담당자 등 80여명이 참석하였다. □ 이날 행사에서 <NAME> 차관은"미래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자신이 습득한 지식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이러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과 함께 창의한 인성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이를 통해 작년 9월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개정 교육과정에서 소프트웨어(SW)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특히, 2015 년 교육과정과 소프트웨어(SW)교육이 학교 현장에 조기 안착되기 위해서는 교원의 역량 강화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시 ‧ 도교육청 직속 연수원, 연구소와 정보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 만큼 시 ‧ 도교육청의 연수 담당 기관장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22b57fe6-5302-4e35-8f5a-52618414d2d2	source15/231026/156247634_0.txt	의료용겔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조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7634	CC BY	13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의료용겔 유통 ․ 판매금지·회수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의료기기 수입업체인'(주)'(제조원 ; EndyMed Medical Ltd., 이스라엘 소재에서 수입 ‧ 판매한 의료용겔에서 발암우려물질인 N - 니트로소디에탄올아민(NDELA)이 검출(/kg)되어 해당제품을 유통 ‧ 판매금지하고 회수명령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N - 니트로소디에탄올아민(NDELA):WHO 국제 암연구소(IARC)2B(사람에게 발암성 유발한다는 근거는 제한적이며, 동물실험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하은 경우)로 분류 ○ 해당제품은 얼굴 주름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정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사용되는 미용에 기기(품목명:전기수술장치)와 함께 쓰입니다. <관련 제품 정보> (ND_SUB00067 - 00 A00 /서울 수신15 - 1168호) ○ 전기수술장치(NEWA)는 회수대상 아님 ○ 해당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사용을 중지하고 수입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거나 교환하면 됩니다. □ 또한 해당제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기 판매업체는 즉시 유통 및 판매를 중지하고 수입업체로 반품·교환을 요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 식약처는 정확한 사실성 파악을 위하여 해당 수입업체를 현장 점검(` 18.1.8.)한 결과, 업체가 이미 해당제품에 대한 동 성분 검출 정보를 알고도 회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해당제품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의료용겔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조치_1 ### 내용: 의료용겔 유통 ․ 판매금지·회수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의료기기 수입업체인'(주)'(제조원 ; EndyMed Medical Ltd., 이스라엘 소재에서 수입 ‧ 판매한 의료용겔에서 발암우려물질인 N - 니트로소디에탄올아민(NDELA)이 검출(/kg)되어 해당제품을 유통 ‧ 판매금지하고 회수명령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N - 니트로소디에탄올아민(NDELA):WHO 국제 암연구소(IARC)2B(사람에게 발암성 유발한다는 근거는 제한적이며, 동물실험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하은 경우)로 분류 ○ 해당제품은 얼굴 주름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정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사용되는 미용에 기기(품목명:전기수술장치)와 함께 쓰입니다. <관련 제품 정보> (ND_SUB00067 - 00 A00 /서울 수신15 - 1168호) ○ 전기수술장치(NEWA)는 회수대상 아님 ○ 해당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사용을 중지하고 수입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거나 교환하면 됩니다. □ 또한 해당제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기 판매업체는 즉시 유통 및 판매를 중지하고 수입업체로 반품·교환을 요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 식약처는 정확한 사실성 파악을 위하여 해당 수입업체를 현장 점검(` 18.1.8.)한 결과, 업체가 이미 해당제품에 대한 동 성분 검출 정보를 알고도 회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해당제품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4fc87d48-3f6e-47ea-8ad5-8b559165a060	source15/231026/156314954_0.txt	바다에서의 위급한 순간, 구조요청은 ‘해로드(海Road)‘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4954	CC BY	2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바다에서의 위급한 사고에 구조요청은'해로드(Road)'로! - 2018년 해로드’을 이용한 구조인원 243명,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원장 <NAME> )은 2018년 해양안전 앱(App)인'해로드(Road)'를 이용하여 구조한 사람이 243명에 이르는 만큼 해마다 인명구조가 크게 증가하고 잇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해로드(Road)'앱의 위급 구조요청 기능을 이용한 인명구조가 2015년 이후 계속 급증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2017년(102명)보다 2배 이상 많은 243명을 구조한 결과로 나타났다. (2015)9명/(2016)12명 →(2017)102명 →(2018)243명 '해로드'는 항법장비를 가지지 못한 소형어선이나 레저선박 이용자 들의 안전을 위해 2014년 8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무료 앱(App)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긴급 구조요청 기능과 소형선박의 바닷길 안내 기능(항해보조), 해양기상정보 확인 기능 등이 있다. 해양사고는 주로 시간 확보가 어려운 저녁이나 야간에 많이 발생하는데, 엔진고장 등의 사고로 표류하는 선박은 파도나 바람에 떠밀려 이동하기 때문에 구조자(해경 등)가 선박의 위치를 찾는 데 많은 한계가 있다. 또한, 물에 잠기거나 고립된 조난자의 경우에도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구조까지 많은 시일이 걸린다. 그러나, 표류하는 선박이나 조난자가'해로드'앱을 이용해 구조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경도와 위도 등 정확한 위치를 확인으로 해경에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구조에 큰 힘이 된다. 실제로 작년 3월에는 해로드 앱을 통해 보령 갯벌에 표류가 40대 부부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 30분 만에 구조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구조 사례가 많이 알려지면서'해로드'앱의 누적이용자 수가 2017년 약 11만 여명으로 2018년 23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사용자 수 증가는 바다에서의 위급상황에서 해로드 앱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잇는 것을 보여준다. <NAME>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은"해가 갈수록 해양사고 인명구조 등 해로드 앱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고, 앱 이용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며,"바다를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해로드 앱을 잘 활용하여 위급상황에 대비하시기를 바라며, 500만 해양레저 인구가 해로드 앱을 활용하여 안전을 누릴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영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판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해로드 앱(App)다운로드 집계/구조현황 (2018.12.31.기준/해경 수색구조과 통계자료) (2018.12.31.통계/명) 앱 스토어(APP STORE)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바다에서의 위급한 순간, 구조요청은 ‘해로드(海Road)‘로!_1 ### 내용: 바다에서의 위급한 사고에 구조요청은'해로드(Road)'로! - 2018년 해로드’을 이용한 구조인원 243명,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원장 <NAME> )은 2018년 해양안전 앱(App)인'해로드(Road)'를 이용하여 구조한 사람이 243명에 이르는 만큼 해마다 인명구조가 크게 증가하고 잇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해로드(Road)'앱의 위급 구조요청 기능을 이용한 인명구조가 2015년 이후 계속 급증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2017년(102명)보다 2배 이상 많은 243명을 구조한 결과로 나타났다. (2015)9명/(2016)12명 →(2017)102명 →(2018)243명 '해로드'는 항법장비를 가지지 못한 소형어선이나 레저선박 이용자 들의 안전을 위해 2014년 8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무료 앱(App)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긴급 구조요청 기능과 소형선박의 바닷길 안내 기능(항해보조), 해양기상정보 확인 기능 등이 있다. 해양사고는 주로 시간 확보가 어려운 저녁이나 야간에 많이 발생하는데, 엔진고장 등의 사고로 표류하는 선박은 파도나 바람에 떠밀려 이동하기 때문에 구조자(해경 등)가 선박의 위치를 찾는 데 많은 한계가 있다. 또한, 물에 잠기거나 고립된 조난자의 경우에도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구조까지 많은 시일이 걸린다. 그러나, 표류하는 선박이나 조난자가'해로드'앱을 이용해 구조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경도와 위도 등 정확한 위치를 확인으로 해경에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구조에 큰 힘이 된다. 실제로 작년 3월에는 해로드 앱을 통해 보령 갯벌에 표류가 40대 부부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 30분 만에 구조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구조 사례가 많이 알려지면서'해로드'앱의 누적이용자 수가 2017년 약 11만 여명으로 2018년 23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사용자 수 증가는 바다에서의 위급상황에서 해로드 앱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잇는 것을 보여준다. <NAME>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은"해가 갈수록 해양사고 인명구조 등 해로드 앱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고, 앱 이용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며,"바다를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해로드 앱을 잘 활용하여 위급상황에 대비하시기를 바라며, 500만 해양레저 인구가 해로드 앱을 활용하여 안전을 누릴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영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판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해로드 앱(App)다운로드 집계/구조현황 (2018.12.31.기준/해경 수색구조과 통계자료) (2018.12.31.통계/명) 앱 스토어(APP STORE)
c328c754-859a-4989-9847-045fe13912dc	source15/231026/156452464_0.txt	[보도자료] 제12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464&pageIndex=31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8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무총리, 제125회<NAME>안점검조정회의 개최 규제개선으로 온라인 국민으로 삶을 더 편리하게! 통합·선제적 재난관리로 올 한을 더 안전하게! -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자립 지원을 향한 방안도 논의 - (온라인 행정서비스 및 영업 활성화를 통한 규제개선 방안) 김총리,"코로나19로 온택트 시대 도래, 온라인 행정·교육·거래 활성화로 국민 편의 제고" △(온라인 행정)비대면 민원에 법적 근거 마련, 모바일 전자고지 확대 추진 △(온라인 교육)일반대학 온라인 석사학위과정 운영, 필수교육 온라인 수강 등 △(온라인 영업)온라인 쇼핑몰 시장 상생협력 추진,<NAME>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 확인기준 완화 (2021년 상반기 자연재난 종합대책) 김총리,"올 여름철 태풍·호우·폭염피해 최소화, 코로나19 백신접종 차질없게 범부처 선제적 재난을 △(안전예보)강우량 예보(3→1시간 단위), 댐 방류 사전예고(3→24시간)확대 등 △(건설근로자)폭우 시 옥외작업 중지 권고 △(백신접종)위험기상 시 가동을 조정, 폭염 예방물품 비축 등 백신접종센터 안전관리 □ <NAME> 국무총리는 5월 20일(목)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이래 첫<NAME>안점검조정회의(제125회,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온라인 행정서비스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2021년 상반기 자연재난 종합대책」,「보호종료아동 지원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인터넷 행정서비스·영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국조실)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 및 사회계 곳곳에서 온라인·비대면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행정서비스 영역에서도 온라인·비대면 방식을 도입한 업무처리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 거래 증가('21.2월 13.7조원, 전년동기대비 15.2%↑), 초·중·고 ‧ 대학 온라인 개학 등 원격수업 일상화, 재택근무·유연근무 참여 확대('19,10.8 ％ →'20,14.2%) *행정서비스 이용방법('19→'20, 변화):온라인(51.6→54.5), 방문(46.2→39.8), 전화 등(2.2→5.7) ○ 그동안 정부는「온라인·전자문서 규제혁신 방안('18.5월)」등 꾸준히 규제개선을 추진해왔으나, 여전히 남아있는 대면 중심의 규제로 인해 행정부담이 지속되고 영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에, 올해 1월부터 국조실을 중심으로 온라인과 등 현장건의과제에 관한 관계부처 검토·조정을 거쳐, - △온라인 행정서비스 △온라인 규제 △온라인 영업 등 3개 분야 19건의 개선과제(79건 세부과제)를 확정하였습니다. -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대면 행정조사의 법적근거 마련)코로나19 지속으로 비대면 행정조사방식 전환 필요성에도 불구, 법적근거 부재로 행정조사는 계속적 대면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코로나19와 달리 대면조사가 사실상 어려운 재난 상황 시에는 행정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방법을 변경할 수 잇도록 행정조사기본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민원처리 확대)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 등 온라인 민원신청이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영업허가, 등록, 증명서 신청 등 과정에서 방문처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내 건축 허가 온라인 신청 △수산물 수입 시 전자 위생증명서 유효 인정 … 온라인 민원처리 및 전자문서의 효력 인정을 확대하겠습니다. ○(정보공동이용을 통한을 서류제출 간소화)등록증, 면허증, 증명서 등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다양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축산업자 HACCP 인증 연장 신청서와 농업인 직불금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기관 간에 확인하는 한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기관 간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하여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겠습니다. ○(전자서명인증 국제통용평가 적용은 국내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사업자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자서명의 국제 신뢰성 인정여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평가 면제가 어려웠습니다.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사업자가 국제 평가기관을 통해 평가를 받은 경우 해당 평가기관의 심사를 면제하는'국제통용평가'를 적용되도록 국제통용평가 고시를 마련하겠습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확대 및 제도화)'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19.2월 ~'23.2월, 1회 연장)'를 통해 국세, 관세 등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소집 ․ 범칙금 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서 임시허가로 운용되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제도화 하겠습니다. ○(일반대학 원격 석사학위과정 운영)일반대학의 경우 원격수업 개설(20%제한 및 이수가능학점(20%)규정으로 인해 온라인 석사 학위과정 운영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일반대학의 원격 학위과정 승인기준」을 제정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일반대학에서도 온라인 석사학위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직무교육 등 대면교육의 원격 교육 허용 확대)영업활동에 필수적인 교육을 주로 오프라인으로 실시함에 따라, 코로나19로 대면교육이 제약되는 동안 필수교육을 적기에 실시하기 어려웠습니다. 축산업 종사자 위생교육 등 영업활동에 필수적인 교육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 상생협력 추진)판로 개척과 매출 확대를 위해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업체의 경우, 플랫폼 이용에 대한 높은 수수료 등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요 플랫폼 사업자별 수수료 현황 등 거래중개에 관한 주기적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개, 플랫폼 상생협력 사업자에 대한 지원·인센티브 방안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배달계 간 상생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 확인기준 완화)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NAME>상제작서비스의 생산과 인력·장비 사용에 관한 현행 직접생산 확인기준이 사업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생산직 2인 이하 → 1인 이상 △영상편집용 컴퓨터 등 임차보유 불인정·임차보유 인정 △격벽 기준 → 공동이용 사무실 임차 사용 시 격벽 신고 면제 등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2021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행안부) □ 행정자치부는 올 여름 태풍 호우 폭염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2020는 여름은 대기불안정으로<NAME>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이 크고, 폭염일수도 지난해보다 증가할 우려가 높아, 더욱 긴장감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비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신접종센터는 재해우려지역에 설치로 안전관리할 것입니다. 위험기상시 예찰 확대 및 운영시간 연장과 천막 형태의 임시선별검사소는 철거·고정 등 □ 이번 종합대책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풍 및 호우 대책 ○(선제적 상황관리)①1시간(기존 3시간)전으로 예상강수량을 제공하고, ②댐 방류 24시간 전 사전예고 하겠습니다.(기존 3시간)③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도 확대하고, ④재난안전통신망 활용하여 현장 대응기관 실시간 상황을 파악으로 대처하겠습니다. ○(현장중심 인명피해 최소화)①재해우려지역 4,039개소를 추가로 지정하고(총 7,257개소), ②대피권고제 등을 통해 사전에 주민대피를<NAME>겠습니다. - ③자율방재단을 읍면동(기존 시군구)단위로 확대·구성하여, 현장 지원 인력도 보강하겠습니다. 228개 시군구 3,491개 읍면동 자율 방재단원 확보(56,962 62,568명) -(재해 취약시설 안전관리)①침수위험 지하차도 및 둔치주차장 빗물 자동차단 시스템 구축과 ②산사태 취약지역 추가 지정(26,238→26,484개소)및 차단도 설치 등 예방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재난현장 수습·복구 지원)①피해 확인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③대규모 재난 피해 지역은 특별재난지역 우선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③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NAME> 임시주거시설은 공공·민간 숙박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구호물품도 신속하게 지급하겠습니다. ○(국민행동요령 안내 확대는 국민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①태풍·호우시 예상이는 6대 위험유형*등에 대해 공공·민간 주요시설을 활용하여 중점 안내하고, ②기상 특보 및 위험징후를 재난방송(KBS 등), 긴급재난문자로 신속하게 전파하겠습니다. - △하천급류 △차량침수 △강풍 △산사태 △세월교 횡단 △물꼬 관리 ○(범정부 폭염 대응체계 구축은 ①비상근무 및 관계기관 합동TF 가동 등을 통해서 폭염상황 관리를 강화하고, ②온열질환자 응급실 감시체계도 운영하겠습니다. - ③온열응급환자 발생 시에 신속하게 응급실로 이송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119폭염 구급대」운영 확대를 ○(국민생활 밀착형 폭염대책)①코로나19를 감안하여, 공공 무더위쉼터를 확충하고(6천여 개소→8천여 개소), ②생활지원사(3.1만명)를 활용하여 취약노인(50여만명)안전도 확인하겠습니다. ·③폭염 취약 시간대 야외 건설사업장 작업중지를 권고하고, ④드론동호회 등과 손잡고 논·밭 현장 등을 대상으로 예찰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폭염 피해 예방을 확충)①옥상녹화 및 도시바람길숲 조성, 그늘막 운영 등 폭염 피해 저감시설을 확충하고, ②여름철 전력수급 대비책도 마련하겠습니다. - ③축사 현대화사업 및 고수온 피해에 대응장비 지원 등을 통해 피해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폭염 피해예방 안내 강화)①건설 현장 및 농업인 등에게 실시간으로 폭염 상황을 제공하고(SMS 문자), ②"부모님께 안부전화 드리기"및"양산쓰기"홍보물을 제작하여 방송매체, 지역형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 보호종료아동 지원방안(비공개 토의) 대부분 만 18세가 되면 지내던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나와 홀로서기를 시작해야 하는 보호종료 아동들은 자립여건이 충분치 않아 경제적·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는 그 동안 추진해온 정부의 보호종료아동 지원정책을 전반으로 살펴보고, 향후 실효적인 대책마련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 정부는 오늘 논의결과 등을 토대로 이른 시일내에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종합적 지원방안을 담은「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수립·발표할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12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2 ### 내용: <NAME> 국무총리, 제125회<NAME>안점검조정회의 개최 규제개선으로 온라인 국민으로 삶을 더 편리하게! 통합·선제적 재난관리로 올 한을 더 안전하게! -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자립 지원을 향한 방안도 논의 - (온라인 행정서비스 및 영업 활성화를 통한 규제개선 방안) 김총리,"코로나19로 온택트 시대 도래, 온라인 행정·교육·거래 활성화로 국민 편의 제고" △(온라인 행정)비대면 민원에 법적 근거 마련, 모바일 전자고지 확대 추진 △(온라인 교육)일반대학 온라인 석사학위과정 운영, 필수교육 온라인 수강 등 △(온라인 영업)온라인 쇼핑몰 시장 상생협력 추진,<NAME>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 확인기준 완화 (2021년 상반기 자연재난 종합대책) 김총리,"올 여름철 태풍·호우·폭염피해 최소화, 코로나19 백신접종 차질없게 범부처 선제적 재난을 △(안전예보)강우량 예보(3→1시간 단위), 댐 방류 사전예고(3→24시간)확대 등 △(건설근로자)폭우 시 옥외작업 중지 권고 △(백신접종)위험기상 시 가동을 조정, 폭염 예방물품 비축 등 백신접종센터 안전관리 □ <NAME> 국무총리는 5월 20일(목)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이래 첫<NAME>안점검조정회의(제125회,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온라인 행정서비스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2021년 상반기 자연재난 종합대책」,「보호종료아동 지원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인터넷 행정서비스·영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국조실)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 및 사회계 곳곳에서 온라인·비대면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행정서비스 영역에서도 온라인·비대면 방식을 도입한 업무처리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 거래 증가('21.2월 13.7조원, 전년동기대비 15.2%↑), 초·중·고 ‧ 대학 온라인 개학 등 원격수업 일상화, 재택근무·유연근무 참여 확대('19,10.8 ％ →'20,14.2%) *행정서비스 이용방법('19→'20, 변화):온라인(51.6→54.5), 방문(46.2→39.8), 전화 등(2.2→5.7) ○ 그동안 정부는「온라인·전자문서 규제혁신 방안('18.5월)」등 꾸준히 규제개선을 추진해왔으나, 여전히 남아있는 대면 중심의 규제로 인해 행정부담이 지속되고 영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에, 올해 1월부터 국조실을 중심으로 온라인과 등 현장건의과제에 관한 관계부처 검토·조정을 거쳐, - △온라인 행정서비스 △온라인 규제 △온라인 영업 등 3개 분야 19건의 개선과제(79건 세부과제)를 확정하였습니다. -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대면 행정조사의 법적근거 마련)코로나19 지속으로 비대면 행정조사방식 전환 필요성에도 불구, 법적근거 부재로 행정조사는 계속적 대면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코로나19와 달리 대면조사가 사실상 어려운 재난 상황 시에는 행정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방법을 변경할 수 잇도록 행정조사기본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민원처리 확대)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 등 온라인 민원신청이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영업허가, 등록, 증명서 신청 등 과정에서 방문처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내 건축 허가 온라인 신청 △수산물 수입 시 전자 위생증명서 유효 인정 … 온라인 민원처리 및 전자문서의 효력 인정을 확대하겠습니다. ○(정보공동이용을 통한을 서류제출 간소화)등록증, 면허증, 증명서 등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다양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축산업자 HACCP 인증 연장 신청서와 농업인 직불금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기관 간에 확인하는 한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기관 간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하여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겠습니다. ○(전자서명인증 국제통용평가 적용은 국내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사업자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자서명의 국제 신뢰성 인정여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평가 면제가 어려웠습니다.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사업자가 국제 평가기관을 통해 평가를 받은 경우 해당 평가기관의 심사를 면제하는'국제통용평가'를 적용되도록 국제통용평가 고시를 마련하겠습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확대 및 제도화)'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19.2월 ~'23.2월, 1회 연장)'를 통해 국세, 관세 등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소집 ․ 범칙금 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서 임시허가로 운용되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제도화 하겠습니다. ○(일반대학 원격 석사학위과정 운영)일반대학의 경우 원격수업 개설(20%제한 및 이수가능학점(20%)규정으로 인해 온라인 석사 학위과정 운영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일반대학의 원격 학위과정 승인기준」을 제정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일반대학에서도 온라인 석사학위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직무교육 등 대면교육의 원격 교육 허용 확대)영업활동에 필수적인 교육을 주로 오프라인으로 실시함에 따라, 코로나19로 대면교육이 제약되는 동안 필수교육을 적기에 실시하기 어려웠습니다. 축산업 종사자 위생교육 등 영업활동에 필수적인 교육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 상생협력 추진)판로 개척과 매출 확대를 위해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업체의 경우, 플랫폼 이용에 대한 높은 수수료 등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요 플랫폼 사업자별 수수료 현황 등 거래중개에 관한 주기적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개, 플랫폼 상생협력 사업자에 대한 지원·인센티브 방안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배달계 간 상생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 확인기준 완화)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NAME>상제작서비스의 생산과 인력·장비 사용에 관한 현행 직접생산 확인기준이 사업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생산직 2인 이하 → 1인 이상 △영상편집용 컴퓨터 등 임차보유 불인정·임차보유 인정 △격벽 기준 → 공동이용 사무실 임차 사용 시 격벽 신고 면제 등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2021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행안부) □ 행정자치부는 올 여름 태풍 호우 폭염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2020는 여름은 대기불안정으로<NAME>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이 크고, 폭염일수도 지난해보다 증가할 우려가 높아, 더욱 긴장감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비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신접종센터는 재해우려지역에 설치로 안전관리할 것입니다. 위험기상시 예찰 확대 및 운영시간 연장과 천막 형태의 임시선별검사소는 철거·고정 등 □ 이번 종합대책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풍 및 호우 대책 ○(선제적 상황관리)①1시간(기존 3시간)전으로 예상강수량을 제공하고, ②댐 방류 24시간 전 사전예고 하겠습니다.(기존 3시간)③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도 확대하고, ④재난안전통신망 활용하여 현장 대응기관 실시간 상황을 파악으로 대처하겠습니다. ○(현장중심 인명피해 최소화)①재해우려지역 4,039개소를 추가로 지정하고(총 7,257개소), ②대피권고제 등을 통해 사전에 주민대피를<NAME>겠습니다. - ③자율방재단을 읍면동(기존 시군구)단위로 확대·구성하여, 현장 지원 인력도 보강하겠습니다. 228개 시군구 3,491개 읍면동 자율 방재단원 확보(56,962 62,568명) -(재해 취약시설 안전관리)①침수위험 지하차도 및 둔치주차장 빗물 자동차단 시스템 구축과 ②산사태 취약지역 추가 지정(26,238→26,484개소)및 차단도 설치 등 예방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재난현장 수습·복구 지원)①피해 확인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③대규모 재난 피해 지역은 특별재난지역 우선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③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NAME> 임시주거시설은 공공·민간 숙박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구호물품도 신속하게 지급하겠습니다. ○(국민행동요령 안내 확대는 국민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①태풍·호우시 예상이는 6대 위험유형*등에 대해 공공·민간 주요시설을 활용하여 중점 안내하고, ②기상 특보 및 위험징후를 재난방송(KBS 등), 긴급재난문자로 신속하게 전파하겠습니다. - △하천급류 △차량침수 △강풍 △산사태 △세월교 횡단 △물꼬 관리 ○(범정부 폭염 대응체계 구축은 ①비상근무 및 관계기관 합동TF 가동 등을 통해서 폭염상황 관리를 강화하고, ②온열질환자 응급실 감시체계도 운영하겠습니다. - ③온열응급환자 발생 시에 신속하게 응급실로 이송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119폭염 구급대」운영 확대를 ○(국민생활 밀착형 폭염대책)①코로나19를 감안하여, 공공 무더위쉼터를 확충하고(6천여 개소→8천여 개소), ②생활지원사(3.1만명)를 활용하여 취약노인(50여만명)안전도 확인하겠습니다. ·③폭염 취약 시간대 야외 건설사업장 작업중지를 권고하고, ④드론동호회 등과 손잡고 논·밭 현장 등을 대상으로 예찰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폭염 피해 예방을 확충)①옥상녹화 및 도시바람길숲 조성, 그늘막 운영 등 폭염 피해 저감시설을 확충하고, ②여름철 전력수급 대비책도 마련하겠습니다. - ③축사 현대화사업 및 고수온 피해에 대응장비 지원 등을 통해 피해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폭염 피해예방 안내 강화)①건설 현장 및 농업인 등에게 실시간으로 폭염 상황을 제공하고(SMS 문자), ②"부모님께 안부전화 드리기"및"양산쓰기"홍보물을 제작하여 방송매체, 지역형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 보호종료아동 지원방안(비공개 토의) 대부분 만 18세가 되면 지내던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나와 홀로서기를 시작해야 하는 보호종료 아동들은 자립여건이 충분치 않아 경제적·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는 그 동안 추진해온 정부의 보호종료아동 지원정책을 전반으로 살펴보고, 향후 실효적인 대책마련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 정부는 오늘 논의결과 등을 토대로 이른 시일내에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종합적 지원방안을 담은「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수립·발표할 계획입니다.
7f0c3f80-c304-41d7-bef8-00c3764fd6c4	source15/231026/156169031_0.txt	[보도자료] 신사업진출기업 간담회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9031	CC BY	6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기존 사업을 고부가가치로 혁신하고, 신사업에 진취적으로 투자한 <NAME> 총리, 신사업 진출 중소·중견기업 간담회 개최, 기업 목소리 청취·격려 □ <NAME> 국무총리는 11월 24일(목)12시 대전 총리공관에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신사업 발굴·진출에 성공했거나 노력중인 중소·중견기업 대표·관계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참석자(참석)▲중소·중견기업( <NAME> (주)휴온스글로벌 대표이사, <NAME> (주)다산네트웍스 대표이사,<NAME>(주)루멘스 대표이사, <NAME> (주)동구바이오제약 대표이사, 김준홍(주)미래컴퍼니 대표이사, 이상만 케이맥(주)대표이사, <NAME> (주)레미트로닉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상만(주)성광유니텍 대표이사, <NAME> (주)에스티아이 대표이사, <NAME> (주)오일텍 대표이사, 김영을(주)그린광학 전무이사, <NAME> (주)유창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오성창(주)태성산업 대표이사, 김영을(주)케이피티 대표이사, <NAME> 옴니시스템(주)대표이사 ▲전문가(김주훈 중소기업 경제정보센터 소장, <NAME> 중소기업은 선임연구위원)▲관계부처(최수규 중소기업청 차장, <NAME> 산업통상자원부 <NAME> ) □ 이날 간담회는 신사업 발굴·진출에 성공한 중소·중견기업들의 성공사례와 노하우 등을<NAME>는 동시에 신사업 진출 추진 시 겪은 애로사항과 정부 지원정책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지원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전자통신, 제약, 화장품 분야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도전과 혁신 정신으로 새로운 사업분야에 진출한 기업들이다. 1. 【(주)미래컴퍼니 】'00년 엣지그라인더를 국산화에 성공하여 전 세계시장을 석권(점유율 50 퍼센트)하고 있으며, 복강경 수술로봇 시스템 ` 레보아이(Revo - i)` 를 세계 최초로 출시한 올 6월부터 신촌세브란스병원과 임상시험을 실시 중 2. 【(주)휴온스글로벌 】 국내최초 플라스틱 용기 주사제, 고용량 비타민C 제품을 생산하여'00년대 초 급성장. 연구개발과 생산시설에 꾸준히 투자하여 전문·일반의약품, 필러,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 고부가 제품군으로 사업영역 다각화 3. 【(주)다산 네트웍스 】 네트워크 통신장비 전문업체이며, 적극적인 사업다각화를 통해 핸디소프트(소프트웨어), 솔루에타(전자파 기능성소재), DMC(자동차부품), DTS(열교환기)를 계열사로 보유는'16년 미 나스닥 업체에'존테크놀로지'인수하여 북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 ※[붙임]신사업분야 성공 사례 □ 황 총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의 도약은 기업인들의 불굴의 도전과 혁신 노력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강조하면서, 어려운 우리 기업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의 도전과 창조 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되살려야 하며, 기존 산업을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혁신하고, 신사업에 진취적으로 도전하여 미래 먹거리를 조기에 창출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정부는 기업인으로 도전과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은 제거하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뒷받침을 나갈 계획이다. ㅇ 우선, 시장선점이 시급한 신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의 진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며,'신산업투자위원회'신산업 육성 규제개선, 지역 신을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행정규제특별법 등 입법 추진 ㅇ 신규 진출기업, 사업 재편기업에 대해서는'기업활력제고법'등을 활용하여 금융, 세제, R & D, 고급인력 등을 집중 지원한다. (금융)투 ․ 융자 및 세제 지원(2.7조원), 기업투자 펀드 등(2.5조원), 중기 정책자금(3.5조원)(세제)양도차익 ‧ 채무면제이익 과세이연(R & D)신산업육성펀드 및 인력채용 등 지원 ㅇ 아울러, 투자의 주체가 될고 우리 기업들의 진취적이고 도전적인'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고, 사회에 이바지한 책임있는 기업이 존경받는 사회를 조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가 정신 주간 행사 개최:정부포상, 각종 컨퍼런스 및 공모전 ‧ 전시회 개최 플라스틱 용기 주사제, 고용량 비타민C 주사제 생산하여'00년대 초 설립으로 연구개발과 생산시설에 집중 투입으로 전문·일반의약품, 필러,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외 다양한 제품군으로 사업영역 확대 통신장비 전문업체이며, 꾸준한 사업다각화를 통해 핸디소프트(소프트웨어), 솔루에타(전자파 기능성소재), DMC(자동차부품), DTS(열교환기)를 관계사에 둠.'16년 미 나스닥 상장사'존테크놀로지'설립으로 북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 패키지 제조업체로, BLU와 LCD·모바일용 LED분야 국내 선도 기업.'13년부터 LED 시장에 본격 진출하여 고효율 LED모듈, 실버프리(Ag - free)플립칩 등 지속적인 핵심적 개발과 특허 취득. 일본·미국·중국 등 활발한 연구개발 및 해외시장 다변화에 성공 및 비뇨기과 전문 제품 생산업체였으나, 세계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지방유래 줄기세포 추출키트 줄기세포 추출형 화장품 셀블룸을 출시하며 바이오, 화장품 산업으로 외연을 확대 '00년 엣지그라인더를 개발에 성공하여 현재 세계시장을 석권(점유율 50%)하고 있으며, 복강경 수술로봇 장비 ` 레보아이(Revo - i)` 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올 6월부터 신촌세브란스병원과 임상시험을 진행으로 광학측정기술 등의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정밀한 초정밀 분석·측정장비를 제조. 2000년대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업체에 공정용 박막두께 검사 장비를 공급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하였으며, 2010년 오랜 동안 개발해오던 바이오·의료 진단검사장비 분야에서도 성과를 올리기 성공 최초로 디지털 전력량계 시제품을 제작하여 시장을 선점함으로써<NAME> 원격검침 시공분야의 65 ％를 점유. M & A를 통해 신용카드제조, 화장품 등 다양한 업종에 진출 (UPS)를 중국, 이스라엘 업체에서 수입하여 국내 업체에 납품을 하던 중 모듈형 UPS를 직접 개발,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 최근 전원저장 및 정전시 긴급으로 전원공급이 이루어지는 기능이 복합된 제품을 개발하였으며 추후 대용량 컴퓨터, 군 미사일체계 등에 들어가는 모듈형 UPS를 개발하여 공급 예정 제조업체로서 연매출 100억 원의 매출을 얻었으나 건설경기의 침체 등 경기상황 변화하자 창문에 ICT기술을 접목한 방범안전창'윈가드'를 만들어 2013년 창조경제 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으며, 각종 IOT센서를 탑재는 출동서비스 사업에 진출. 스마트방범안전창 시장의 40%를 장악 (Fused Silica)를 국산화하여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중국에도 수출.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최근 폐사가축 처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친환경사업 분야에 진출 활용하여 자동차연료 연료로 사용되는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던 중 2009에서 바이오중유의 시장의 유망성을 포착하여 생산을 시작. 바이오 중유는 폐식용유 등을 재활용한 친환경 원료이며,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등의 발생이 낮고 발전효율이 높아 벙커C유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으로 시작하여 50여 년에 개발한 광학기술 제품의 본격적인 사업화와 인공위성(나로호)에 광학렌즈 장착과 독자기술개발로 만든 투과형 HMD 등 지속적인 R & D를 통한 대표적인 기술혁신형 수출기업으로 성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신사업진출기업 간담회_1 ### 내용: 기존 사업을 고부가가치로 혁신하고, 신사업에 진취적으로 투자한 <NAME> 총리, 신사업 진출 중소·중견기업 간담회 개최, 기업 목소리 청취·격려 □ <NAME> 국무총리는 11월 24일(목)12시 대전 총리공관에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신사업 발굴·진출에 성공했거나 노력중인 중소·중견기업 대표·관계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참석자(참석)▲중소·중견기업( <NAME> (주)휴온스글로벌 대표이사, <NAME> (주)다산네트웍스 대표이사,<NAME>(주)루멘스 대표이사, <NAME> (주)동구바이오제약 대표이사, 김준홍(주)미래컴퍼니 대표이사, 이상만 케이맥(주)대표이사, <NAME> (주)레미트로닉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상만(주)성광유니텍 대표이사, <NAME> (주)에스티아이 대표이사, <NAME> (주)오일텍 대표이사, 김영을(주)그린광학 전무이사, <NAME> (주)유창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오성창(주)태성산업 대표이사, 김영을(주)케이피티 대표이사, <NAME> 옴니시스템(주)대표이사 ▲전문가(김주훈 중소기업 경제정보센터 소장, <NAME> 중소기업은 선임연구위원)▲관계부처(최수규 중소기업청 차장, <NAME> 산업통상자원부 <NAME> ) □ 이날 간담회는 신사업 발굴·진출에 성공한 중소·중견기업들의 성공사례와 노하우 등을<NAME>는 동시에 신사업 진출 추진 시 겪은 애로사항과 정부 지원정책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지원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전자통신, 제약, 화장품 분야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도전과 혁신 정신으로 새로운 사업분야에 진출한 기업들이다. 1. 【(주)미래컴퍼니 】'00년 엣지그라인더를 국산화에 성공하여 전 세계시장을 석권(점유율 50 퍼센트)하고 있으며, 복강경 수술로봇 시스템 ` 레보아이(Revo - i)` 를 세계 최초로 출시한 올 6월부터 신촌세브란스병원과 임상시험을 실시 중 2. 【(주)휴온스글로벌 】 국내최초 플라스틱 용기 주사제, 고용량 비타민C 제품을 생산하여'00년대 초 급성장. 연구개발과 생산시설에 꾸준히 투자하여 전문·일반의약품, 필러,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 고부가 제품군으로 사업영역 다각화 3. 【(주)다산 네트웍스 】 네트워크 통신장비 전문업체이며, 적극적인 사업다각화를 통해 핸디소프트(소프트웨어), 솔루에타(전자파 기능성소재), DMC(자동차부품), DTS(열교환기)를 계열사로 보유는'16년 미 나스닥 업체에'존테크놀로지'인수하여 북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 ※[붙임]신사업분야 성공 사례 □ 황 총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의 도약은 기업인들의 불굴의 도전과 혁신 노력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강조하면서, 어려운 우리 기업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의 도전과 창조 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되살려야 하며, 기존 산업을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혁신하고, 신사업에 진취적으로 도전하여 미래 먹거리를 조기에 창출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정부는 기업인으로 도전과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은 제거하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뒷받침을 나갈 계획이다. ㅇ 우선, 시장선점이 시급한 신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의 진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며,'신산업투자위원회'신산업 육성 규제개선, 지역 신을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행정규제특별법 등 입법 추진 ㅇ 신규 진출기업, 사업 재편기업에 대해서는'기업활력제고법'등을 활용하여 금융, 세제, R & D, 고급인력 등을 집중 지원한다. (금융)투 ․ 융자 및 세제 지원(2.7조원), 기업투자 펀드 등(2.5조원), 중기 정책자금(3.5조원)(세제)양도차익 ‧ 채무면제이익 과세이연(R & D)신산업육성펀드 및 인력채용 등 지원 ㅇ 아울러, 투자의 주체가 될고 우리 기업들의 진취적이고 도전적인'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고, 사회에 이바지한 책임있는 기업이 존경받는 사회를 조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가 정신 주간 행사 개최:정부포상, 각종 컨퍼런스 및 공모전 ‧ 전시회 개최 플라스틱 용기 주사제, 고용량 비타민C 주사제 생산하여'00년대 초 설립으로 연구개발과 생산시설에 집중 투입으로 전문·일반의약품, 필러,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외 다양한 제품군으로 사업영역 확대 통신장비 전문업체이며, 꾸준한 사업다각화를 통해 핸디소프트(소프트웨어), 솔루에타(전자파 기능성소재), DMC(자동차부품), DTS(열교환기)를 관계사에 둠.'16년 미 나스닥 상장사'존테크놀로지'설립으로 북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 패키지 제조업체로, BLU와 LCD·모바일용 LED분야 국내 선도 기업.'13년부터 LED 시장에 본격 진출하여 고효율 LED모듈, 실버프리(Ag - free)플립칩 등 지속적인 핵심적 개발과 특허 취득. 일본·미국·중국 등 활발한 연구개발 및 해외시장 다변화에 성공 및 비뇨기과 전문 제품 생산업체였으나, 세계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지방유래 줄기세포 추출키트 줄기세포 추출형 화장품 셀블룸을 출시하며 바이오, 화장품 산업으로 외연을 확대 '00년 엣지그라인더를 개발에 성공하여 현재 세계시장을 석권(점유율 50%)하고 있으며, 복강경 수술로봇 장비 ` 레보아이(Revo - i)` 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올 6월부터 신촌세브란스병원과 임상시험을 진행으로 광학측정기술 등의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정밀한 초정밀 분석·측정장비를 제조. 2000년대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업체에 공정용 박막두께 검사 장비를 공급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하였으며, 2010년 오랜 동안 개발해오던 바이오·의료 진단검사장비 분야에서도 성과를 올리기 성공 최초로 디지털 전력량계 시제품을 제작하여 시장을 선점함으로써<NAME> 원격검침 시공분야의 65 ％를 점유. M & A를 통해 신용카드제조, 화장품 등 다양한 업종에 진출 (UPS)를 중국, 이스라엘 업체에서 수입하여 국내 업체에 납품을 하던 중 모듈형 UPS를 직접 개발,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 최근 전원저장 및 정전시 긴급으로 전원공급이 이루어지는 기능이 복합된 제품을 개발하였으며 추후 대용량 컴퓨터, 군 미사일체계 등에 들어가는 모듈형 UPS를 개발하여 공급 예정 제조업체로서 연매출 100억 원의 매출을 얻었으나 건설경기의 침체 등 경기상황 변화하자 창문에 ICT기술을 접목한 방범안전창'윈가드'를 만들어 2013년 창조경제 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으며, 각종 IOT센서를 탑재는 출동서비스 사업에 진출. 스마트방범안전창 시장의 40%를 장악 (Fused Silica)를 국산화하여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중국에도 수출.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최근 폐사가축 처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친환경사업 분야에 진출 활용하여 자동차연료 연료로 사용되는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던 중 2009에서 바이오중유의 시장의 유망성을 포착하여 생산을 시작. 바이오 중유는 폐식용유 등을 재활용한 친환경 원료이며,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등의 발생이 낮고 발전효율이 높아 벙커C유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으로 시작하여 50여 년에 개발한 광학기술 제품의 본격적인 사업화와 인공위성(나로호)에 광학렌즈 장착과 독자기술개발로 만든 투과형 HMD 등 지속적인 R & D를 통한 대표적인 기술혁신형 수출기업으로 성장
039e3ba9-5c78-41af-aee0-ca4b0a9c794b	source15/231026/156254000_0.txt	해양생물 활용한 의료소재, 실용화 첫걸음 내딛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4000	CC BY	4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생물 기반한 의료소재, 실용화 첫걸음 내딛다 - 해수부, 홍합 ․ 말미잘 이용한 지혈제 등'의료소재 개발기술 2에 이전 - 홍합·말미잘 단백질을 이용한 접착지혈제, 해양 유기소재 활용한 병원성 차폐막 연구개발 기술이 민간기업에 이전된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활용한 의료용 소재 연구개발기술 2건을 민간기업에 이전하기로 합의는 13일(화)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네이처글루텍(대표이사 <NAME> ), ㈜메가젠임플란트(대표이사 <NAME> ) 이번에 이전되는 기술들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해양수산생명공학연구개발(R & D)사업'에서는대학교 해양바이오산업신소재연구단 단장 <NAME> 교수가 주관하는'해양 섬유복합소재 및 바이오플라스틱소재 실용성 과제('10 ~'19,460억 원)'의 성과물이다. ① 홍합 접착단백질 및 해양은 실크단백질을 이용한 접착지혈제 (연구자)이상은 <NAME> 교수,(기업)네이처글루텍,(기술료)1억 원 지혈제는 상처 주위의 혈액을 응고시켜 출혈량을 줄이고 혈액을 통한 외부 침입을 방지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서 생명과 안전을 돕는 데에 필수적인 의료소재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혈제는 대부분 체내에서 분해되지 않아 생체 적합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피브린 및 생물학적 지혈제품은 강도가 낮아 상처부위에서 손쉽게 와해되기 때문에 다양한 치료부위에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연구팀은 생체 안정성이 우수한 홍합 접착단백질에 말미잘에서 추출한 실크단백질을 접목하여 새로운 접착지혈소재를 개발하였다. 달팽이 접착단백질은 생체 안정성이 우수한 상처부위와 쉽게 결합하므로 출혈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으며, 말미잘 실크단백질은 강도가 우수하여 긁게 모양이 변형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17년 현재로 세계 지혈소재 시장 규모는 45억 달러(약 4.5조원)이상으로 추정되며, 2012년에서 2017년까지 매년 9.3%씩 성장하였다. 국내 지혈제 시장 역시 연평균 8 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향후에 이 소재의 활용가치가 높아질 가능으로 기대된다. 출처 Kalorama Information, Worldwide sutures, staplers and sealants Reporty 2013 ② 티타늄의 원자층 증착 기술을 이용해 치과용 차폐막 (연구자)이상은 <NAME> 교수,(기업)메가젠임플란트,(기술료)5천만 원 + 순이익3 억 치과에서 활용되는 골재 재생용 차폐막은 치조골(잇몸)조직의 재생을<NAME>고 골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식 생체재료이다. 주로 뼈가 약해 임플란트를 직접 이식할 수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실리콘 기반 차폐막은 동물성 소재로 만들어져 사용 후 염증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생분해 속도가 빨라 원하는 강도와 형태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번에 연구팀이 개발한 치과용 차폐막은 천연 유기소재인'키틴'을 기반으로 티타늄 원자층 증착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강도가 높고 항염성·골재생 기능이 뛰어난의료 소재임이 입증되었다. 새우나 오징어 등 갑각류의 껍데기 등에 함유되어 있는 원료로, 다당류의 일종 **고분자에 금속원자를 삽입하여 광물화를 유도함으로써 생체물질의 기능을 강화하는 기술 '17년 기준 전 세계 금속성 차폐막 시장 규모는 1,743억 원으로 추정되며, 국내의 약 190억 원 수준으로 향후 지속 증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 의료계에서 사용되는 차폐막은 90%이상을 수입에 기대고 있어, 본 기술이 국내에서 상용화될 경우 더욱 효용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연구를 이끈 <NAME> 연구단장은"이번 기술이전을 시작으로 현재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지혈제, 차폐막 시장에서 국내 기술력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며,"아울러, 금에 이전한 기술을 활용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품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협약 업체들과 긴밀히 협의를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NAME>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활용한 고부가 신소재의 국산화는 해양바이오 산업의 성장과 고부가가치화에 있어 그 의미가 매우 크다."라며,"앞으로도 해양바이오 분야을 육성과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생물 활용한 의료소재, 실용화 첫걸음 내딛다_1 ### 내용: 해양생물 기반한 의료소재, 실용화 첫걸음 내딛다 - 해수부, 홍합 ․ 말미잘 이용한 지혈제 등'의료소재 개발기술 2에 이전 - 홍합·말미잘 단백질을 이용한 접착지혈제, 해양 유기소재 활용한 병원성 차폐막 연구개발 기술이 민간기업에 이전된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활용한 의료용 소재 연구개발기술 2건을 민간기업에 이전하기로 합의는 13일(화)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네이처글루텍(대표이사 <NAME> ), ㈜메가젠임플란트(대표이사 <NAME> ) 이번에 이전되는 기술들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해양수산생명공학연구개발(R & D)사업'에서는대학교 해양바이오산업신소재연구단 단장 <NAME> 교수가 주관하는'해양 섬유복합소재 및 바이오플라스틱소재 실용성 과제('10 ~'19,460억 원)'의 성과물이다. ① 홍합 접착단백질 및 해양은 실크단백질을 이용한 접착지혈제 (연구자)이상은 <NAME> 교수,(기업)네이처글루텍,(기술료)1억 원 지혈제는 상처 주위의 혈액을 응고시켜 출혈량을 줄이고 혈액을 통한 외부 침입을 방지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서 생명과 안전을 돕는 데에 필수적인 의료소재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혈제는 대부분 체내에서 분해되지 않아 생체 적합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피브린 및 생물학적 지혈제품은 강도가 낮아 상처부위에서 손쉽게 와해되기 때문에 다양한 치료부위에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연구팀은 생체 안정성이 우수한 홍합 접착단백질에 말미잘에서 추출한 실크단백질을 접목하여 새로운 접착지혈소재를 개발하였다. 달팽이 접착단백질은 생체 안정성이 우수한 상처부위와 쉽게 결합하므로 출혈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으며, 말미잘 실크단백질은 강도가 우수하여 긁게 모양이 변형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17년 현재로 세계 지혈소재 시장 규모는 45억 달러(약 4.5조원)이상으로 추정되며, 2012년에서 2017년까지 매년 9.3%씩 성장하였다. 국내 지혈제 시장 역시 연평균 8 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향후에 이 소재의 활용가치가 높아질 가능으로 기대된다. 출처 Kalorama Information, Worldwide sutures, staplers and sealants Reporty 2013 ② 티타늄의 원자층 증착 기술을 이용해 치과용 차폐막 (연구자)이상은 <NAME> 교수,(기업)메가젠임플란트,(기술료)5천만 원 + 순이익3 억 치과에서 활용되는 골재 재생용 차폐막은 치조골(잇몸)조직의 재생을<NAME>고 골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식 생체재료이다. 주로 뼈가 약해 임플란트를 직접 이식할 수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실리콘 기반 차폐막은 동물성 소재로 만들어져 사용 후 염증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생분해 속도가 빨라 원하는 강도와 형태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번에 연구팀이 개발한 치과용 차폐막은 천연 유기소재인'키틴'을 기반으로 티타늄 원자층 증착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강도가 높고 항염성·골재생 기능이 뛰어난의료 소재임이 입증되었다. 새우나 오징어 등 갑각류의 껍데기 등에 함유되어 있는 원료로, 다당류의 일종 **고분자에 금속원자를 삽입하여 광물화를 유도함으로써 생체물질의 기능을 강화하는 기술 '17년 기준 전 세계 금속성 차폐막 시장 규모는 1,743억 원으로 추정되며, 국내의 약 190억 원 수준으로 향후 지속 증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 의료계에서 사용되는 차폐막은 90%이상을 수입에 기대고 있어, 본 기술이 국내에서 상용화될 경우 더욱 효용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연구를 이끈 <NAME> 연구단장은"이번 기술이전을 시작으로 현재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지혈제, 차폐막 시장에서 국내 기술력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며,"아울러, 금에 이전한 기술을 활용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품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협약 업체들과 긴밀히 협의를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NAME>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활용한 고부가 신소재의 국산화는 해양바이오 산업의 성장과 고부가가치화에 있어 그 의미가 매우 크다."라며,"앞으로도 해양바이오 분야을 육성과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50a3ced7-11e3-46d8-b8df-d1e4cb875f9d	source15/231026/156377776_0.txt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과학기술 연구현장 전문가와 코로나19 관련 연구개발(RD) 대응방향 논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7776	CC BY	11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과학기술 연구현장 방문과 코로나19 관련 R & D 대응방향 논의 ㅇ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월 28일(금)프레스센터에서 과학기술 산학연 실무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자문 포럼을 개최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계의 역할에 대해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 과학기술 정책자문 간담회는 과학기술 주요이슈를 논의하여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 매달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포럼은"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계의 역할"을 긴급의제로 선정하여 산학연 및기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ㅇ 특히, 민간 자문단 그룹 외에 바이러스학, 특수동물질병학 등 감염병 전문 전문가를 초청하여, 코로나19 관련 현 상황을 진단하고 연구개발(R & D)차원의 대응방안 수립에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 <NAME> 본부장은"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과학기술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부도 R & D 측면에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갈 수 있도록 연구현장과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과학기술 연구현장 전문가와 코로나19 관련 연구개발(RD) 대응방향 논의_1 ### 내용: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과학기술 연구현장 방문과 코로나19 관련 R & D 대응방향 논의 ㅇ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월 28일(금)프레스센터에서 과학기술 산학연 실무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자문 포럼을 개최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계의 역할에 대해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 과학기술 정책자문 간담회는 과학기술 주요이슈를 논의하여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 매달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포럼은"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계의 역할"을 긴급의제로 선정하여 산학연 및기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ㅇ 특히, 민간 자문단 그룹 외에 바이러스학, 특수동물질병학 등 감염병 전문 전문가를 초청하여, 코로나19 관련 현 상황을 진단하고 연구개발(R & D)차원의 대응방안 수립에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 <NAME> 본부장은"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과학기술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부도 R & D 측면에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갈 수 있도록 연구현장과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1d258856-6e8b-43ab-bdf9-a68a4a6964a0	source15/231026/156027656_0.txt	'소통·협력' 통해 맞춤형 주민복지 서비스 제공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7656	CC BY	6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소통 ․ 협력'통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 12.17. 대전에서 충청권 정부3.0 현장토론회 개최 ” □ 대전광역시는 지역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경제 ‧ 의료 등 여러 문제를 겪고 있는 소외계층 주민들에게 보건 ‧ 교육 ‧ 주거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같은 시책 추진으로 복지수혜 사례는 종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지역주민들의'삶의 질'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 정부3.0 시대에 맞춰 정부기관과 주민간 소통 ․ 협력을 통해 복지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은 우수사례들을<NAME>고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자치부는 12월 17일 대전에서'참여'와'협업'을 중심으로 충청권 정부3.0 현장토론회를 갖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 호남권(10.17. 전북 전주), 영남권(11.24, 경북 구미)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주민과 함께하는 전국과 자치단체의 정부3.0 우수사례를<NAME>고, 주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유도를 위해 마련됐다. □ 이 행사에는 <NAME> 행자부 국장과 <NAME> 대전시장을 비롯해 4와 시·도 부단체장, 주민 등 130여 명이 참석은 가운데 대전 ‧ 충북 ‧ 충남 ‧ 세종의 정부3.0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 대전에서는 경제 ‧ 의료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는 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지 중심의 대전형 복지전달 체계'희망T(tree)움 센터'｣ 사례를 발표했다. □ 충북은 행복지키미로 선정된 어르신이 같은 마을에 사는 소외노인을 돌보며, 안부 확인 등 위급 상황시 가족 ‧ 관계기관 연계 조치를 하는 ｢ 9988 행복지키미를 이용한 소외노인 상시 돌봄서비스 ｣ 사례를 소개했다. ○ 충남은 천안시와 아산시가 생활권협의회를 설치해 지역현안 등을 공동 발굴과 협력시 시너지가 발생하는 연계사업을 발굴하는「천안아산 행복공감생활권」사례를 설명했다. 예시:광역형 인프라 구축(버스요금 단일화, 택시승강장 공동이용), 천안의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환결시설 공동운영 □ 세종은 각종 통계와 공간정보를 융합해 지도로 표출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과학적 분석 데이터에 근거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잇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예시:유동인구, 카드사용실적 등 분석 → 버스 경로 및 운행 시간 조정 고령자분포, 복지시설접근성 등 분석 - 노인요양시설 위치 등 □ 이어,'주민참여'와'협업'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지역주민, 공무원 등이 참여해 진지한 질문과 답변이 이뤄졌다. 아직 기반시설이 완성되지 않은 세종시는 정책 결정 시 시민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는 시민 건의에 ｢ 시민참여 온라인 창구 시스템 ｣ 을 구축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민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NAME> 홍 장관은"정부3.0은 주민, 현장과 밀접한 지방이<NAME>고 이를 중앙이 지원해야 한다."면서, ○"각 지역에서을 하면 주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해 지역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정부3.0 과제를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청권 정부3.0 현장토론회 개최 ○(일시/장소)'14.12.17.(수), 14:30 ~ 16:30:충남도청 대회의실 ○(주최)행정자치부, 충남 ○(주제)"내 고장 정부3.0, 주민 목소리가 직접 만들다!" ○(참석)행정자치부, 4와 자치단체(대전·충북·충남·세종)등 130명 - 민간:지역주민, 대학생, 전문가 등 - 정부:장관, 대전시장, 시·도 부단체장, 담당자 참석 ○(진행)개회사 ‧ 환영사 우수사례 발표 ○ ○(발표)충청권 자치단체 정부3.0 우수사례(4건)발표(30분) ①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희망T(Tree)움'기(대전) ② 9988 행복지키미를 통한 소외노인 연중 돌봄서비스(충북) ③ 천안아산 협업을 통한 행복공감생활권 구축(충남) ④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종시 통계지도 구축(세종) ○(토론)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내 동네 정부3.0 - 1주제:주민참여로 만들어 나가는 현장 맞춤형 정책 - 2주제:지자체 간 협업을 통한 효율적 서비스 제공 충청권 지자체별 정부3.0 우수사례 사용자 중심의 대전형 복지전달 체제로'희망T(Tree)움 센터'운영 (현황·문제)정부에서'시군구'에 희망복지지원단을 지정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접근성이 떨어지고 전담인력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개별적 복지요구 대응 미흡 (주요내용)'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경제·의료·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주민들에게 보건·교육·주거·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통합 제공 (성과)'13.5월 전국에 5개 권역팀을 구성하여 복지전담인력을 확충은 결과 수혜사례는 2배 이상 증가, 수혜자 접근 용이성, 전문성, 책임성, 통합성, 충분성 등 개선 9988행복지키미를 통한 소외노인 상시돌봄서비스 (현황·문제)독거노인 증가로 생활안전사고, 노인자살, 고독사 위험이사인 발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예방대책 절실(충북 노인자살률 전국2위) (주요내용)상대적으로 건강한 고령자를 행복지키미로 선정하여 같은 마을에 사는 소외노인을 돌보며 안전 확인 및 위급 상황시 가족 또는 관계기관에 연계 지원 (성과)금년초부터 도내 2,000개 자연마을에 2,000명의 행복지키미 시범을하여 행복지키미 참여 노인에게는 일자리와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마을 노인에게는 건강과 안전 보장 천안아산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현황·문제)천안시와 아산이 공동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공용시설, 가로등용 CCTV 등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각각 관리함에 따라 행정 비효율, 주민 불편 가중 (주요내용)천안·아산 생활권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지역적 시너지가 발생하는 연계 사업 발굴, 생활권 발전계획 추진 (성과)천안아산생활권협의회 구성('14.9), 천안아산배 가공유통사업 대학이용 산학연 연계사업, 환경시설 공동운영, 신도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 공동사업 발굴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종시 통계지도 개발 (현황·문제)수치 위주의 평면적인 통계로는 지역의 정확한 실태에 대한 객관적 진단 곤란 (주요내용)각종 통계와 공간정보를 융합하여 지도로 표출해주는 서비스를 구축함으로써 과학적 분석 결과에 기반한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통·협력' 통해 맞춤형 주민복지 서비스 제공_1 ### 내용: '소통 ․ 협력'통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 12.17. 대전에서 충청권 정부3.0 현장토론회 개최 ” □ 대전광역시는 지역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경제 ‧ 의료 등 여러 문제를 겪고 있는 소외계층 주민들에게 보건 ‧ 교육 ‧ 주거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같은 시책 추진으로 복지수혜 사례는 종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지역주민들의'삶의 질'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 정부3.0 시대에 맞춰 정부기관과 주민간 소통 ․ 협력을 통해 복지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은 우수사례들을<NAME>고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자치부는 12월 17일 대전에서'참여'와'협업'을 중심으로 충청권 정부3.0 현장토론회를 갖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 호남권(10.17. 전북 전주), 영남권(11.24, 경북 구미)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주민과 함께하는 전국과 자치단체의 정부3.0 우수사례를<NAME>고, 주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유도를 위해 마련됐다. □ 이 행사에는 <NAME> 행자부 국장과 <NAME> 대전시장을 비롯해 4와 시·도 부단체장, 주민 등 130여 명이 참석은 가운데 대전 ‧ 충북 ‧ 충남 ‧ 세종의 정부3.0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 대전에서는 경제 ‧ 의료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는 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지 중심의 대전형 복지전달 체계'희망T(tree)움 센터'｣ 사례를 발표했다. □ 충북은 행복지키미로 선정된 어르신이 같은 마을에 사는 소외노인을 돌보며, 안부 확인 등 위급 상황시 가족 ‧ 관계기관 연계 조치를 하는 ｢ 9988 행복지키미를 이용한 소외노인 상시 돌봄서비스 ｣ 사례를 소개했다. ○ 충남은 천안시와 아산시가 생활권협의회를 설치해 지역현안 등을 공동 발굴과 협력시 시너지가 발생하는 연계사업을 발굴하는「천안아산 행복공감생활권」사례를 설명했다. 예시:광역형 인프라 구축(버스요금 단일화, 택시승강장 공동이용), 천안의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환결시설 공동운영 □ 세종은 각종 통계와 공간정보를 융합해 지도로 표출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과학적 분석 데이터에 근거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잇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예시:유동인구, 카드사용실적 등 분석 → 버스 경로 및 운행 시간 조정 고령자분포, 복지시설접근성 등 분석 - 노인요양시설 위치 등 □ 이어,'주민참여'와'협업'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지역주민, 공무원 등이 참여해 진지한 질문과 답변이 이뤄졌다. 아직 기반시설이 완성되지 않은 세종시는 정책 결정 시 시민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는 시민 건의에 ｢ 시민참여 온라인 창구 시스템 ｣ 을 구축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민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NAME> 홍 장관은"정부3.0은 주민, 현장과 밀접한 지방이<NAME>고 이를 중앙이 지원해야 한다."면서, ○"각 지역에서을 하면 주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해 지역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정부3.0 과제를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청권 정부3.0 현장토론회 개최 ○(일시/장소)'14.12.17.(수), 14:30 ~ 16:30:충남도청 대회의실 ○(주최)행정자치부, 충남 ○(주제)"내 고장 정부3.0, 주민 목소리가 직접 만들다!" ○(참석)행정자치부, 4와 자치단체(대전·충북·충남·세종)등 130명 - 민간:지역주민, 대학생, 전문가 등 - 정부:장관, 대전시장, 시·도 부단체장, 담당자 참석 ○(진행)개회사 ‧ 환영사 우수사례 발표 ○ ○(발표)충청권 자치단체 정부3.0 우수사례(4건)발표(30분) ①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희망T(Tree)움'기(대전) ② 9988 행복지키미를 통한 소외노인 연중 돌봄서비스(충북) ③ 천안아산 협업을 통한 행복공감생활권 구축(충남) ④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종시 통계지도 구축(세종) ○(토론)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내 동네 정부3.0 - 1주제:주민참여로 만들어 나가는 현장 맞춤형 정책 - 2주제:지자체 간 협업을 통한 효율적 서비스 제공 충청권 지자체별 정부3.0 우수사례 사용자 중심의 대전형 복지전달 체제로'희망T(Tree)움 센터'운영 (현황·문제)정부에서'시군구'에 희망복지지원단을 지정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접근성이 떨어지고 전담인력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개별적 복지요구 대응 미흡 (주요내용)'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경제·의료·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주민들에게 보건·교육·주거·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통합 제공 (성과)'13.5월 전국에 5개 권역팀을 구성하여 복지전담인력을 확충은 결과 수혜사례는 2배 이상 증가, 수혜자 접근 용이성, 전문성, 책임성, 통합성, 충분성 등 개선 9988행복지키미를 통한 소외노인 상시돌봄서비스 (현황·문제)독거노인 증가로 생활안전사고, 노인자살, 고독사 위험이사인 발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예방대책 절실(충북 노인자살률 전국2위) (주요내용)상대적으로 건강한 고령자를 행복지키미로 선정하여 같은 마을에 사는 소외노인을 돌보며 안전 확인 및 위급 상황시 가족 또는 관계기관에 연계 지원 (성과)금년초부터 도내 2,000개 자연마을에 2,000명의 행복지키미 시범을하여 행복지키미 참여 노인에게는 일자리와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마을 노인에게는 건강과 안전 보장 천안아산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현황·문제)천안시와 아산이 공동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공용시설, 가로등용 CCTV 등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각각 관리함에 따라 행정 비효율, 주민 불편 가중 (주요내용)천안·아산 생활권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지역적 시너지가 발생하는 연계 사업 발굴, 생활권 발전계획 추진 (성과)천안아산생활권협의회 구성('14.9), 천안아산배 가공유통사업 대학이용 산학연 연계사업, 환경시설 공동운영, 신도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 공동사업 발굴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종시 통계지도 개발 (현황·문제)수치 위주의 평면적인 통계로는 지역의 정확한 실태에 대한 객관적 진단 곤란 (주요내용)각종 통계와 공간정보를 융합하여 지도로 표출해주는 서비스를 구축함으로써 과학적 분석 결과에 기반한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70686555-bbc5-483f-a639-cfdb9f19ad50	source15/231026/156460322_0.txt	<NAME> 부총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322&pageIndex=291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부총리, 주요 20개국(G20)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한 출국 ㅇ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참가를차 7.7(수)출국할 계획 ㅇ 홍 부총리는 출장기간중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 재무장관 및 국제통화기금(IMF)등와 양자면담도 진행할 예정 【 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 일정 】 □ 7.9(금)(토)개최되는 베니스 회의는 2월(화상)과 4월(화상)에 이어'21년 제3차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로서'20.2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회의 이후 1년 5개월만에 처음 대면 개최 ㅇ 회의에는 G20 회원국 초청국재무장관·중앙은행 수장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등 주요 국제기구 관계자도 참여 예정 네덜란드, 싱가포르, 스페인, 브루나이 등 □ 본 회의를 위해 주요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세계경제 회복세 안착 관련 위험 요인과 향후 방향을 점검하고, ㅇ 기후변화 위험 현실화, 팬데믹 위험 확대 등 국제적 구조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예정 □ 아울러, 지난 7.1일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12차 총회에서 채택은 디지털세 합의(안)도 논의 □<NAME> 부총리는 G20 회원국 등과 세계경제 상황인식을<NAME>고,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G20 차원에 협력과 조율을 촉구할 계획 ㅇ 글로벌한 회복세 지속, 디지털 그린 경제 확산 등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간 정책공조 방향에 대해 제언 국제금융체제 작업반(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Studing Group)공동의장국으로서 저소득국 채무부담 완화, 자본흐름에 대한 탄력적 정책대응 등 복원력 있는 국제금융체제 구축방안 제시 G20 재무트랙 4개(거시경제공조, 국제금융체제, 인프라, 지속가능금융)작업반이 존재하며, 한국과 캐나다는 공동의장국인 국제금융체제 작업반은 저소득국 채무상환 유예, 국제자본흐름 등 금융이슈 논의 및 디지털, 기후변화등 주요현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익 중심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 표명 【 미국·캐나다·아르헨티나 재무장관 및 IMF 총재 면담 】 ㅇ 한편, 대면으로 진행은 G20회의를 계기로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재무장관, IMF 총재 외 선진 신흥국 국제기구 참석자들과 폭넓은 양자 면담도 실시할 예정 ㅇ <NAME> 캐나다 재무장관, <NAME> 미국 재무장관과는 거시정책공조, 디지털세 등 세계경제 주요 현안과 한 미 정상회담 경제부문 후속조치및 양국 현안을 논의할 계획 한 - 미 정상회담(5.21일)시, 세계는 공급망, 첨단기술, 인프라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 양국 간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 □ <NAME> 아르헨티나 재무장관과는 양국간 경제협력강화 방향과 IMF 특별인출권(SDR)활용방안등을 협의할 예정 IMF는 지난 4월 취약층 등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6,500억 유로 규모의 SDR을 회원국들에게 배분하기로 결정 → 선진국에 할당도 SDR을 활용하여 저소득국 등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ㅇ <NAME> IMF 총재와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평가와 전망 및 위험요인과 정책대응방향, 세계경제 구조전환에 따른 IMF 역할강화*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 계획 <ADDRESS> 4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부총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_1 ### 내용: <NAME> 부총리, 주요 20개국(G20)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한 출국 ㅇ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참가를차 7.7(수)출국할 계획 ㅇ 홍 부총리는 출장기간중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 재무장관 및 국제통화기금(IMF)등와 양자면담도 진행할 예정 【 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 일정 】 □ 7.9(금)(토)개최되는 베니스 회의는 2월(화상)과 4월(화상)에 이어'21년 제3차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로서'20.2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회의 이후 1년 5개월만에 처음 대면 개최 ㅇ 회의에는 G20 회원국 초청국재무장관·중앙은행 수장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등 주요 국제기구 관계자도 참여 예정 네덜란드, 싱가포르, 스페인, 브루나이 등 □ 본 회의를 위해 주요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세계경제 회복세 안착 관련 위험 요인과 향후 방향을 점검하고, ㅇ 기후변화 위험 현실화, 팬데믹 위험 확대 등 국제적 구조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예정 □ 아울러, 지난 7.1일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12차 총회에서 채택은 디지털세 합의(안)도 논의 □<NAME> 부총리는 G20 회원국 등과 세계경제 상황인식을<NAME>고,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G20 차원에 협력과 조율을 촉구할 계획 ㅇ 글로벌한 회복세 지속, 디지털 그린 경제 확산 등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간 정책공조 방향에 대해 제언 국제금융체제 작업반(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Studing Group)공동의장국으로서 저소득국 채무부담 완화, 자본흐름에 대한 탄력적 정책대응 등 복원력 있는 국제금융체제 구축방안 제시 G20 재무트랙 4개(거시경제공조, 국제금융체제, 인프라, 지속가능금융)작업반이 존재하며, 한국과 캐나다는 공동의장국인 국제금융체제 작업반은 저소득국 채무상환 유예, 국제자본흐름 등 금융이슈 논의 및 디지털, 기후변화등 주요현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익 중심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 표명 【 미국·캐나다·아르헨티나 재무장관 및 IMF 총재 면담 】 ㅇ 한편, 대면으로 진행은 G20회의를 계기로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재무장관, IMF 총재 외 선진 신흥국 국제기구 참석자들과 폭넓은 양자 면담도 실시할 예정 ㅇ <NAME> 캐나다 재무장관, <NAME> 미국 재무장관과는 거시정책공조, 디지털세 등 세계경제 주요 현안과 한 미 정상회담 경제부문 후속조치및 양국 현안을 논의할 계획 한 - 미 정상회담(5.21일)시, 세계는 공급망, 첨단기술, 인프라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 양국 간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 □ <NAME> 아르헨티나 재무장관과는 양국간 경제협력강화 방향과 IMF 특별인출권(SDR)활용방안등을 협의할 예정 IMF는 지난 4월 취약층 등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6,500억 유로 규모의 SDR을 회원국들에게 배분하기로 결정 → 선진국에 할당도 SDR을 활용하여 저소득국 등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ㅇ <NAME> IMF 총재와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평가와 전망 및 위험요인과 정책대응방향, 세계경제 구조전환에 따른 IMF 역할강화*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 계획 <ADDRESS> 4동
192b86be-f05b-4f91-a95c-8ba34c0b46b2	source15/231026/155986053_0.txt	제69주년 광복절 경축식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6053	CC BY	29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69주년 광복절 경축식 - - 8.15(금)10:00 세종문화회관 - ○ 안전행정부(장관: <NAME> )는 제69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8월15일(금)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에서 3부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주요인사, 독립유공자·유족,<NAME>외교단, 사회 각계대표, 학생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채 개최한다. ○ 이번 경축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NAME> 회장의 기념사, 독립유공자 후손들 경축사, <NAME> 절'제창, 만세삼창, 경축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포상은 국내외 사료 조사를 통해 새롭게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독립유공자 192명중 5명에게 수여된다.(수상자가 모두 돌아가면 후손에게 전달) ○ 주요 참석자는 국민대통합위원, 다자녀 가족, 나라로 지킴이, 지하철 승무원, 문화관광해설사, 특성화 고교생을 비롯하여 미국의 독립유공자 후손들(28명)과 한 ․ 미 의회 청소년 상호교류차 방한(8.3∼8.16)예정과 미국 대학생(11명)등으로 이들은 우리나라<NAME> 행사를 직접 체험하게 된다. ○ 애국가 제창은 테너 <NAME> 씨와 소프라노 <NAME> 씨가 1∼2절을 부른다. <NAME> 는 갑상선 제거 수술로 목소리 신경이 끊겨 목소리를 잃었으나 꾸준한 재활치료로 목소리 복원에 노력한 의지의 성악가다. 3절은 서울시 소년소녀합창단 합창단 어린이가 함께하고, 4절은 참석자 모두가 합창한다. ○ 경축공연은 국군교향악단의 연주에 이어 독립군가와 건전가요의 대합창이 펼쳐진다. - 1막에서는,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이 독립군의<NAME>성이 투쟁의지를 노래로 '독립군가'를 율동과 함께 합창하고 - 2막에서는, 가수 <NAME> 씨가 국토사랑과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마음 으로'홀로 아리랑'을 부른다. - 3막은, 우리 나라가 아름답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를 소망 하며 뮤지컬에서 <NAME> 씨와 <NAME> 씨가'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를 진행할 예정이다. ○ 안전행정부는 경축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전 시민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지자체 합동으로 전국 주요 가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한다. ○ 지역행사로는 각 시·도에서 6만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축식과 경축 기념공연, 태극기 퍼포먼스, 걷기 ․ 마라톤 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최한다. (산림청)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서울 현충원, 대전과 수원 등 5곳 (서울)보신각 점화 행사(부산)시내버스 ․ 택시 태극기 달기(5,400여대) (경기)통일기원 시민 걷기대회(강원)단축 자전거 대회 (경북)독도 수호 플래시 몹 퍼포먼스 ○ 해외에서는, 재외공관과 한인회 주관으로 일본·중국·미국·러시아 외 36개국에서 독립유공자 유족, 교민, 학생 등 1만3천여명이 참석한 채 경축식과 교민화합 및 문화행사를 갖는다. □ 아울러, 관계 부처와 협의해 광복절 당일 국립과학관(중앙·과천·서울)을 제외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을 독립 유공자와 직계가 1인, 유족(본인)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69주년 광복절 경축식 개최_1 ### 내용: 제69주년 광복절 경축식 - - 8.15(금)10:00 세종문화회관 - ○ 안전행정부(장관: <NAME> )는 제69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8월15일(금)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에서 3부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주요인사, 독립유공자·유족,<NAME>외교단, 사회 각계대표, 학생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채 개최한다. ○ 이번 경축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NAME> 회장의 기념사, 독립유공자 후손들 경축사, <NAME> 절'제창, 만세삼창, 경축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포상은 국내외 사료 조사를 통해 새롭게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독립유공자 192명중 5명에게 수여된다.(수상자가 모두 돌아가면 후손에게 전달) ○ 주요 참석자는 국민대통합위원, 다자녀 가족, 나라로 지킴이, 지하철 승무원, 문화관광해설사, 특성화 고교생을 비롯하여 미국의 독립유공자 후손들(28명)과 한 ․ 미 의회 청소년 상호교류차 방한(8.3∼8.16)예정과 미국 대학생(11명)등으로 이들은 우리나라<NAME> 행사를 직접 체험하게 된다. ○ 애국가 제창은 테너 <NAME> 씨와 소프라노 <NAME> 씨가 1∼2절을 부른다. <NAME> 는 갑상선 제거 수술로 목소리 신경이 끊겨 목소리를 잃었으나 꾸준한 재활치료로 목소리 복원에 노력한 의지의 성악가다. 3절은 서울시 소년소녀합창단 합창단 어린이가 함께하고, 4절은 참석자 모두가 합창한다. ○ 경축공연은 국군교향악단의 연주에 이어 독립군가와 건전가요의 대합창이 펼쳐진다. - 1막에서는,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이 독립군의<NAME>성이 투쟁의지를 노래로 '독립군가'를 율동과 함께 합창하고 - 2막에서는, 가수 <NAME> 씨가 국토사랑과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마음 으로'홀로 아리랑'을 부른다. - 3막은, 우리 나라가 아름답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를 소망 하며 뮤지컬에서 <NAME> 씨와 <NAME> 씨가'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를 진행할 예정이다. ○ 안전행정부는 경축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전 시민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지자체 합동으로 전국 주요 가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한다. ○ 지역행사로는 각 시·도에서 6만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축식과 경축 기념공연, 태극기 퍼포먼스, 걷기 ․ 마라톤 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최한다. (산림청)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서울 현충원, 대전과 수원 등 5곳 (서울)보신각 점화 행사(부산)시내버스 ․ 택시 태극기 달기(5,400여대) (경기)통일기원 시민 걷기대회(강원)단축 자전거 대회 (경북)독도 수호 플래시 몹 퍼포먼스 ○ 해외에서는, 재외공관과 한인회 주관으로 일본·중국·미국·러시아 외 36개국에서 독립유공자 유족, 교민, 학생 등 1만3천여명이 참석한 채 경축식과 교민화합 및 문화행사를 갖는다. □ 아울러, 관계 부처와 협의해 광복절 당일 국립과학관(중앙·과천·서울)을 제외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을 독립 유공자와 직계가 1인, 유족(본인)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015cdf97-8382-4864-9e3f-46b97bfd749f	source15/231026/156259394_0.txt	(국가인재원)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실전‧체감형 국정교육 실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9394	CC BY	5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실전 ‧ 체감형 국정교육 실시 - 전문가 ‧ 시민 ‧ 공직자가 참여하는 사회적가치 이해과정(3.)포함'18년 국정시책 6개과정 18회 확대 운영 -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NAME> )은 공직사회가 국민이 체감하고 신뢰를 수 있는 정책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도록 2018년도 핵심 국정시책 전문교육과정을 6개 과정 18회 운영한다. ○ 올해는 특히나 과학기술 분야의 환경변화를 제대로 인식과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사회적가치 이해과정」및「4차산업혁명시대 미래역량향상과정」을 개설한다. AI ‧ 빅데이터 등 4대 기술분야 정책 및 사회적 이슈, 적용사례에 따른 정책대응 등 - 사회적가치 이해과정은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 공직자(교육생)가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워크숍<NAME>으로 운영하며, - 21∼23일 열리는 제1기 과정에서는'인권'을 주제로 문제해결 역량을 얻고,'노동 ‧ 안전 ‧ 사회적약자 배려'를 주제로제로 총 4회 교육을 실시한다. ※ 제1기 주요 강사: <NAME> (사회적경제법센터 이은이 대표변호사), <NAME>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NAME> (인권정책연구소 소장),<NAME>(상상우리 대표) - 올해 개편한「규제혁신과정」은 규제영향과 비용편익분석 등 경제적 효과를 다루는 기존과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국민생활 등에 직결된 규제이슈에 대해 공직자의 인식 전환과 창의적 발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연 2회 진행되며, ·재난 ‧ 안전 ‧ 환경 등에서 민원인들 눈높이에 맞는 정확한 정책설명과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정책설명 ‧ 소통과정」을 5급 이상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확대 운영한다. <2018년도 국정시책 전문교육과정 운영계획:6개 직무별 18회> 4급 이하 직원 등 정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대한 공직 사회 인식도 및 변화 유도 4급 이하 공무원 및 4차 산업혁명관련 핵심기술 이해 및 정책기획 ‧ 실행을 위한 전문성 향상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경제 정책 이해, 정책추진 리더십 강화 4급 이하 직원 등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역량 강화 대국민 정책설명 및 홍보 역량강화 4급 이하 공무원 등 재난안전정책 홍보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 □ 특히, 올해 교육과정은 교육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일방적 강의가 벗어나 대화<NAME>의 현장사례 공유, 소통 ‧ 협력 역량 함양 중심의 참여형 학습으로 강화했다. ○ 교육생에게 국정시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개별 학습이 편리한 이러닝 과정과<NAME>상(Gov - MOOC)을 제작 ‧ 배포하며, Government Massive Open Opline Course:우수 집합강의를 온라인과<NAME>상으로 제공 ○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도 있도록 강사풀을 해당분야 국정과제위원회위원 등까지 늘려 운영할 계획이다. 국정과제위원회:정책기획위원회,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 <NAME> 원장은"사람중심의 정부 국정운영 철학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시책교육을 통한 공직사회에 국정철학을 신속 ‧ 정확하게 확산하고, 공무원이 핵심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확대 ‧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특히, 기술 ‧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융 ‧ 복합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등 새로운 행정으로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대를 맞이하여 공직자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선도해 나갈 수 필요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새롭고 차별화된 교육을 계속 발굴을 지원해 나가겠다고"말했다. 2018년도 국정시책 전문교육과정 세부 운영계획 4급 이하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정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대한 공직사회 인식 확산 및 변화 유도 ・ 사회적가치 의미와 중요성, 주요 적용사례, 주요 동향 ・ 사회적가치 실현*관련 계획수립 ․ 평가 실무 ・ 사회문제 ‧ 혁신과제 논의 및 해결방안 모색 4차산업혁명시대 미래역량향상과정 4급 이하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4차 산업혁명관련 정책과 이해 등 정책기획 ‧ 실행을 위한 전문성 강화 ・ 혁신촉발기술(AI, VR 등), 기저 결합기술(IoT, Cloud 등)활용성 ・ 사람중심의 정부 대응방안, 미래정책개발 및 워크숍 일자리정책담당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경제 정책 이해, 정책추진 역량 강화 ・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정책 홍보 ・ 공공서비스 확충 사회적 경제 중소기업 지원 강화와 청년일자리 등 고용창출 대책, 우수사례 탐방 ・ 4차산업혁명과 미래변화에 대한 일자리정책 인식 강화 4급 이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역량 향상 ・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 이해 ・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규제혁신, 규제혁신 필요성 및 우수사례 ・ 창의적 아이디어 개발, 규제영향분석 실습, 규제혁신 정책기획안 작성 5급 이상 과장급 공무원 대국민 정책설명 및 소통 역량강화 ・ 정책설명의 중요성 & 환경변화 ・ 성공 및 실패사례 공유, 재난적 홍보기획,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4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재난안전정책 이해 및 재난대응 역량 향상 ・ 국가재난관리 정책방향 설명 ・ 재난관리 협업 및 거버넌스 구축, 위기관리, 성과 및 실패사례 ・ 재난상황 체험학습, 재난유형별 역할 토의 및 액션플랜 작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인재원)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실전‧체감형 국정교육 실시_1 ### 내용: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실전 ‧ 체감형 국정교육 실시 - 전문가 ‧ 시민 ‧ 공직자가 참여하는 사회적가치 이해과정(3.)포함'18년 국정시책 6개과정 18회 확대 운영 -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NAME> )은 공직사회가 국민이 체감하고 신뢰를 수 있는 정책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도록 2018년도 핵심 국정시책 전문교육과정을 6개 과정 18회 운영한다. ○ 올해는 특히나 과학기술 분야의 환경변화를 제대로 인식과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사회적가치 이해과정」및「4차산업혁명시대 미래역량향상과정」을 개설한다. AI ‧ 빅데이터 등 4대 기술분야 정책 및 사회적 이슈, 적용사례에 따른 정책대응 등 - 사회적가치 이해과정은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 공직자(교육생)가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워크숍<NAME>으로 운영하며, - 21∼23일 열리는 제1기 과정에서는'인권'을 주제로 문제해결 역량을 얻고,'노동 ‧ 안전 ‧ 사회적약자 배려'를 주제로제로 총 4회 교육을 실시한다. ※ 제1기 주요 강사: <NAME> (사회적경제법센터 이은이 대표변호사), <NAME>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NAME> (인권정책연구소 소장),<NAME>(상상우리 대표) - 올해 개편한「규제혁신과정」은 규제영향과 비용편익분석 등 경제적 효과를 다루는 기존과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국민생활 등에 직결된 규제이슈에 대해 공직자의 인식 전환과 창의적 발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연 2회 진행되며, ·재난 ‧ 안전 ‧ 환경 등에서 민원인들 눈높이에 맞는 정확한 정책설명과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정책설명 ‧ 소통과정」을 5급 이상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확대 운영한다. <2018년도 국정시책 전문교육과정 운영계획:6개 직무별 18회> 4급 이하 직원 등 정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대한 공직 사회 인식도 및 변화 유도 4급 이하 공무원 및 4차 산업혁명관련 핵심기술 이해 및 정책기획 ‧ 실행을 위한 전문성 향상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경제 정책 이해, 정책추진 리더십 강화 4급 이하 직원 등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역량 강화 대국민 정책설명 및 홍보 역량강화 4급 이하 공무원 등 재난안전정책 홍보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 □ 특히, 올해 교육과정은 교육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일방적 강의가 벗어나 대화<NAME>의 현장사례 공유, 소통 ‧ 협력 역량 함양 중심의 참여형 학습으로 강화했다. ○ 교육생에게 국정시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개별 학습이 편리한 이러닝 과정과<NAME>상(Gov - MOOC)을 제작 ‧ 배포하며, Government Massive Open Opline Course:우수 집합강의를 온라인과<NAME>상으로 제공 ○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도 있도록 강사풀을 해당분야 국정과제위원회위원 등까지 늘려 운영할 계획이다. 국정과제위원회:정책기획위원회,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 <NAME> 원장은"사람중심의 정부 국정운영 철학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시책교육을 통한 공직사회에 국정철학을 신속 ‧ 정확하게 확산하고, 공무원이 핵심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확대 ‧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특히, 기술 ‧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융 ‧ 복합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등 새로운 행정으로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대를 맞이하여 공직자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선도해 나갈 수 필요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새롭고 차별화된 교육을 계속 발굴을 지원해 나가겠다고"말했다. 2018년도 국정시책 전문교육과정 세부 운영계획 4급 이하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정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대한 공직사회 인식 확산 및 변화 유도 ・ 사회적가치 의미와 중요성, 주요 적용사례, 주요 동향 ・ 사회적가치 실현*관련 계획수립 ․ 평가 실무 ・ 사회문제 ‧ 혁신과제 논의 및 해결방안 모색 4차산업혁명시대 미래역량향상과정 4급 이하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4차 산업혁명관련 정책과 이해 등 정책기획 ‧ 실행을 위한 전문성 강화 ・ 혁신촉발기술(AI, VR 등), 기저 결합기술(IoT, Cloud 등)활용성 ・ 사람중심의 정부 대응방안, 미래정책개발 및 워크숍 일자리정책담당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경제 정책 이해, 정책추진 역량 강화 ・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정책 홍보 ・ 공공서비스 확충 사회적 경제 중소기업 지원 강화와 청년일자리 등 고용창출 대책, 우수사례 탐방 ・ 4차산업혁명과 미래변화에 대한 일자리정책 인식 강화 4급 이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역량 향상 ・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 이해 ・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규제혁신, 규제혁신 필요성 및 우수사례 ・ 창의적 아이디어 개발, 규제영향분석 실습, 규제혁신 정책기획안 작성 5급 이상 과장급 공무원 대국민 정책설명 및 소통 역량강화 ・ 정책설명의 중요성 & 환경변화 ・ 성공 및 실패사례 공유, 재난적 홍보기획,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4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재난안전정책 이해 및 재난대응 역량 향상 ・ 국가재난관리 정책방향 설명 ・ 재난관리 협업 및 거버넌스 구축, 위기관리, 성과 및 실패사례 ・ 재난상황 체험학습, 재난유형별 역할 토의 및 액션플랜 작성
783ff062-e4ca-4e86-b119-6f0ebde56d2c	source15/231026/156088490_0.txt	정보 분석과 개방으로 굴뚝원격감시체계 성공적 운영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8490	CC BY	3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보 분석과 공유로 굴뚝원격감시체계 성공적 운영 ◇ 환경에서 2015년 굴뚝원격감시체계(TMS)우수 사업장 한국중부발전 제주화력발전소, 에스엔엔씨, 현대오일뱅크 등 5곳 지정 □ 우수 운영사업장 업무 유공자 표창과 함께 운영 사례 발표 □ 굴뚝원격감시체계(TMS)의 측정자료를 이용으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 연료비를 절감하는 등 환경과 경제 두 마리 마리를 잡은 우수 운영사업장이 공개됐다. ※ 굴뚝원격감시체계(Tele - monitoring system):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자동측정기기로 실시간 측정하고 이를 관제센터의 주컴퓨터와 온라인으로 전송으로 오염물질 배출상황을 24시간 관리하는 첨단 환경관리 시스템 □ 환경부( <NAME> 장관)는'굴뚝TMS'가 부착된 전국 412곳의 사업장과 48곳의 유지관리업체를 대상으로'2015년도 최우수 운영사업장'으로 한국중부발전(주)제주화력발전소,(주)에스엔엔씨,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현대오일뱅크(주),(주)유니테크 등 5개 사업장을 선정했다. ㅇ 이들 업체들은 굴뚝TMS 측정자료를 바탕으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효율 극대화,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자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구현했다. □ 한국중부발전(주)제주화력발전소는 굴뚝TMS 측정값과 배출 시설간의 운영조건 차이를 상호 분석하여 방지시설의 효율을 극대화시켜 이산화화물 607톤, 질소산화물 141톤, 먼지 2.6톤 등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시켰다. ㅇ 또한, TMS 측정 결과값을 사내 내부망으로 전송하여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상시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주)에스엔엔씨는 TMS 측정 시스템을 인터넷과 모바일로 연결하여 사고시 신속 대응하는 사전예방 기반을 마련했다. ○ 아울러, 굴뚝TMS 측정결과를 분석하여 생산관리 시스템과 연동한 최적의 연료 투입량을 산출은 연료 절감과 함께 연간 8만 6,000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했다. □ 환경도 소각자원센터는 배출한 측정결과를 전광판으로 실시간 공개하여 주민들에게 기업의 자발적 노력과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높였다. ○ 굴뚝TMS 측정값과 방지시설 약품 투입량간의 최적의 상관과 자동 제어를 하여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저감했다. □ 현대오일뱅크(주)는 친환경 기업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질소산화물 배출농도를 허용기준의 20%이내로 유지를 수 있도록 했다. ○ 굴뚝TMS 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장별 탈황효율을 높이고 황산화물 배출량도 크게 저감시켰다. □(주)유니테크는 TMS 측정기기의 부식 예방을 위해 측정기기의 소재를 스테인레스에서 부식에 강한 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교체하여 고장률을 낮추고 유지비를 절감했다. ○ TP는 측정결과의 오류를 발생시키는 수분을 제거하는 장치를 부착하는 등 측정과 부대장비를 개선했다. □ 공단은 이들 굴뚝TMS 우수 운영 사업장에 대한 발표회를 12월 3일 경주 대명리조트에서 개최한다. 발표회장에서는 우수 운영 사업장의 운영사례와 기법을 담은 사례집이 배부를 예정이다. ○ 발표회에는 굴뚝TMS 사업장 및 배출한 업체 관계자를 비롯하여 관련 협회 ․ 전문가, 시 담당공무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다. ○ 우수 운영 사업장에 대해서 지정서와 기념품이 증정되며 업무유공자 6명에 대한 환경부 장관 표창도 수여된다. *우수운영사업장 선정은 2년간 유지되며, 정도검사비(250만 원 한도)를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보 분석과 개방으로 굴뚝원격감시체계 성공적 운영_1 ### 내용: 정보 분석과 공유로 굴뚝원격감시체계 성공적 운영 ◇ 환경에서 2015년 굴뚝원격감시체계(TMS)우수 사업장 한국중부발전 제주화력발전소, 에스엔엔씨, 현대오일뱅크 등 5곳 지정 □ 우수 운영사업장 업무 유공자 표창과 함께 운영 사례 발표 □ 굴뚝원격감시체계(TMS)의 측정자료를 이용으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 연료비를 절감하는 등 환경과 경제 두 마리 마리를 잡은 우수 운영사업장이 공개됐다. ※ 굴뚝원격감시체계(Tele - monitoring system):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자동측정기기로 실시간 측정하고 이를 관제센터의 주컴퓨터와 온라인으로 전송으로 오염물질 배출상황을 24시간 관리하는 첨단 환경관리 시스템 □ 환경부( <NAME> 장관)는'굴뚝TMS'가 부착된 전국 412곳의 사업장과 48곳의 유지관리업체를 대상으로'2015년도 최우수 운영사업장'으로 한국중부발전(주)제주화력발전소,(주)에스엔엔씨,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현대오일뱅크(주),(주)유니테크 등 5개 사업장을 선정했다. ㅇ 이들 업체들은 굴뚝TMS 측정자료를 바탕으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효율 극대화,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자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구현했다. □ 한국중부발전(주)제주화력발전소는 굴뚝TMS 측정값과 배출 시설간의 운영조건 차이를 상호 분석하여 방지시설의 효율을 극대화시켜 이산화화물 607톤, 질소산화물 141톤, 먼지 2.6톤 등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시켰다. ㅇ 또한, TMS 측정 결과값을 사내 내부망으로 전송하여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상시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주)에스엔엔씨는 TMS 측정 시스템을 인터넷과 모바일로 연결하여 사고시 신속 대응하는 사전예방 기반을 마련했다. ○ 아울러, 굴뚝TMS 측정결과를 분석하여 생산관리 시스템과 연동한 최적의 연료 투입량을 산출은 연료 절감과 함께 연간 8만 6,000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했다. □ 환경도 소각자원센터는 배출한 측정결과를 전광판으로 실시간 공개하여 주민들에게 기업의 자발적 노력과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높였다. ○ 굴뚝TMS 측정값과 방지시설 약품 투입량간의 최적의 상관과 자동 제어를 하여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저감했다. □ 현대오일뱅크(주)는 친환경 기업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질소산화물 배출농도를 허용기준의 20%이내로 유지를 수 있도록 했다. ○ 굴뚝TMS 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장별 탈황효율을 높이고 황산화물 배출량도 크게 저감시켰다. □(주)유니테크는 TMS 측정기기의 부식 예방을 위해 측정기기의 소재를 스테인레스에서 부식에 강한 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교체하여 고장률을 낮추고 유지비를 절감했다. ○ TP는 측정결과의 오류를 발생시키는 수분을 제거하는 장치를 부착하는 등 측정과 부대장비를 개선했다. □ 공단은 이들 굴뚝TMS 우수 운영 사업장에 대한 발표회를 12월 3일 경주 대명리조트에서 개최한다. 발표회장에서는 우수 운영 사업장의 운영사례와 기법을 담은 사례집이 배부를 예정이다. ○ 발표회에는 굴뚝TMS 사업장 및 배출한 업체 관계자를 비롯하여 관련 협회 ․ 전문가, 시 담당공무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다. ○ 우수 운영 사업장에 대해서 지정서와 기념품이 증정되며 업무유공자 6명에 대한 환경부 장관 표창도 수여된다. *우수운영사업장 선정은 2년간 유지되며, 정도검사비(250만 원 한도)를 지원
894bcc87-d884-424c-986b-34daabe0c871	source15/231026/156393012_0.txt	반려식물 보급으로 재난심리회복 지원 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3012	CC BY	61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반려식물 보급으로 재난심리회복 지원 한다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등 보호로 보급 및 대응 기관 스마트가든 설치 추진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 보건복지부(장관 <NAME> ), 산림청(청장 <NAME> )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전국으로 자가격리자와 대응 인력 등에 대한 재난심리회복 대책을 추진한다. ○ 재난심리회복 지원 사항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전원 대상'반려식물(산호수)보급'과 현장 인력을 위한 실내 정원 개념의'스마트가든 조성도 등이다. □ 지난 5월 6일'생활속 거리 두기'로 전환되었지만 국민과 일상생활 제약으로 사회적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고, 자가격리자와 간호사 등 대응 기관도 고충은 여전히 계속되는 상황이다. ※('20.5.28. 기준)자가격리자 33,169명, 의료진·대응 인력 약 1만 명 ○ 14일 간 외출이 제한되는 자가격리자는 4·15 총선을 기점으로 감소추세로 전환되었다가 최근 지역의 집단감염 확산으로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며, ○ 의료진 등 현장 대응 인력은 격무에 시달리는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소진증후군등을 겪게 될 가능이 높아지고 있다. 하나의 일을 끝내기 위해 자신의 에너지를 모두 쏟아부어 희열을 느끼면서 몰두하던 사람이 돌연 정열이나 의욕을 잃고 무기력해져 일에 몰두할 수 없이는 되는 상태 □ 이에 따른 재난심리회복 촉진을 위한 기관별 지원 내용은 ○ 먼저, 산림청에서'식물 마음돌봄키트(씨앗, 화분, 토양으로 구성)'를 생산으로 행안부가 자가격리자 비율에 따라 지자체에 배분하고, 지자체별로 대상자를 선발한 반려식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자가 기간 동안 반려식물과 함께하며 마음의 안정을 얻고, 자가격리가 끝난 뒤에도 집을 녹색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자생 수종의 실내 정화식물로 구성된다. ○ 또한, 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고위험과 종사자의 심신소진이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하고 산림청에서 스마트가든 설치를 진행한다. - 현장대응 인력이 잠깐 동안의 시간만이라도 편안한 자연과 함께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감염병 전담병원, 보건소 등을 중심으로 큐브형 또는 벽면형 실내 정원으로 설치한다. □ 행안부, 보건복지부는 산림청은 지난 4월부터 공동으로 재난심리회복지원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6월부터 반려식물 생산 및 대상 시설 선정을 통한 스마트가든 설치에 착수한다. ○ <NAME> 행안부 장관은"반려식물 돌봄을 통해 심리적 심리적복고 건강하게 자가격리를 마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NAME> 복지부 장관은"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진과 일선 실무자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해주시는 시민 모두에게 스마트가든이 조금이나마 마음의 안식과 휴식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 <NAME> 산림청장은"식물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으로 위축된 국민 정서를 돌보고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게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코로나 19 관련 재난심리회복지원 협력 추진계획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등의 마음 회복을 위한 행정안전부, 복지부는 산림청이 협업하여 재난심리회복 지원 추진 ○ K는 19 자가격리 대상자 등 반려식물 재배 키트(2,000개)보급 "재난 대응부터 마음 회복까지 정부가 함께 합니다."□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 산림청 - -(배 분)자가격리자 인원 비율에 따라 지자체별 배분(제주 제외) -(보 급)지역별 자율적으로 대상자 선정·보급 □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을 위한 스마트가든설치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및 시설 등 10개소 ○ 기관별 역할과 협업 체계 ・ 제작 및 키트 배송 ・ 대상자 선정 및 보급 ○ 자가격리자 등 지원에 배포 착수(지자체):'20.5.28. □ 공동보도자료 배포(3개 부처 공통):'20.6.1 반려로 및 스마트가든 개요 □ 코로나 19 자가격리자 대상 반려식물 개요 대상:코로나19 확진 대상자 등 형태:대국민 마음돌봄키트 제작(식물, 화분, 토양으로 구성) "감염병 극복부터 마음 회복까지 정부가 함께합니다"- 행안부·복지부·산림청 □ CO로나 19 대응인력 지원 스마트가든 개요 대상 ; 감염병 전담병원 및 보건소 등 관련 기관 형태:25㎡ 이하 규모의 바닥이 및 벽면형실내 정원 ※ 벽면형은 휴게실이 기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만 적용 가능 ※⊙ 스마트가든 제작 예시(하단) 백두대간수목원 방문자센터 2층 카페테리아 합덕일반산단 내 각 식당 ․ 휴게실 ․ 사무실 자가격리자 반려식물 수종 소개 및 안내지 문구 ㅇ 반려식물 수종 및 명 ： Ardisia pusilla 명:자금우과 계절:가을 ․ 여름 맺는 계절:여름 ․ 겨울 의미:"용감 ․ 총명","내일은 행복하자 ․ 내일은 사랑하자" - 선명한 붉은 열매가 바닷 속 산호처럼 아름다워 산호수라는 명칭이 붙여졌다고 하는 :봄에는 연두 빛 여린 새순, 여름에는 흰색 꽃, 가을·겨울에는 새빨은 열매를 볼 수 있어 일년 내내 감상할 수 있음. 온도 16 ~ 20℃ 도/광도가 무난하여 실내에서 재배하기 적당한 도:40 ~ 70% 주 기:봄철 ․ 여름 ․ 가을에는 토양 표면이 말랐을 때 소량 관수, 겨울에는 주위 흙이 대부분 말랐을 때 충분히 관수 - 습기에 약하여 중부 이북에서는 바깥에서 월동이 어려움. - 실내 그늘진 곳을 좋아하며 어느 이상 습기유지가 중요함. - 씨앗을 12 - 4월에 따서 과육을 제거하고 뿌리거나 봄 또는 여름에 심하여 삽목하면 잘 번식함. ㅇ 반려식물 키트 포함 안내지 내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반려식물 보급으로 재난심리회복 지원 한다_1 ### 내용: 반려식물 보급으로 재난심리회복 지원 한다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등 보호로 보급 및 대응 기관 스마트가든 설치 추진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 보건복지부(장관 <NAME> ), 산림청(청장 <NAME> )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전국으로 자가격리자와 대응 인력 등에 대한 재난심리회복 대책을 추진한다. ○ 재난심리회복 지원 사항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전원 대상'반려식물(산호수)보급'과 현장 인력을 위한 실내 정원 개념의'스마트가든 조성도 등이다. □ 지난 5월 6일'생활속 거리 두기'로 전환되었지만 국민과 일상생활 제약으로 사회적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고, 자가격리자와 간호사 등 대응 기관도 고충은 여전히 계속되는 상황이다. ※('20.5.28. 기준)자가격리자 33,169명, 의료진·대응 인력 약 1만 명 ○ 14일 간 외출이 제한되는 자가격리자는 4·15 총선을 기점으로 감소추세로 전환되었다가 최근 지역의 집단감염 확산으로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며, ○ 의료진 등 현장 대응 인력은 격무에 시달리는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소진증후군등을 겪게 될 가능이 높아지고 있다. 하나의 일을 끝내기 위해 자신의 에너지를 모두 쏟아부어 희열을 느끼면서 몰두하던 사람이 돌연 정열이나 의욕을 잃고 무기력해져 일에 몰두할 수 없이는 되는 상태 □ 이에 따른 재난심리회복 촉진을 위한 기관별 지원 내용은 ○ 먼저, 산림청에서'식물 마음돌봄키트(씨앗, 화분, 토양으로 구성)'를 생산으로 행안부가 자가격리자 비율에 따라 지자체에 배분하고, 지자체별로 대상자를 선발한 반려식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자가 기간 동안 반려식물과 함께하며 마음의 안정을 얻고, 자가격리가 끝난 뒤에도 집을 녹색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자생 수종의 실내 정화식물로 구성된다. ○ 또한, 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고위험과 종사자의 심신소진이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하고 산림청에서 스마트가든 설치를 진행한다. - 현장대응 인력이 잠깐 동안의 시간만이라도 편안한 자연과 함께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감염병 전담병원, 보건소 등을 중심으로 큐브형 또는 벽면형 실내 정원으로 설치한다. □ 행안부, 보건복지부는 산림청은 지난 4월부터 공동으로 재난심리회복지원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6월부터 반려식물 생산 및 대상 시설 선정을 통한 스마트가든 설치에 착수한다. ○ <NAME> 행안부 장관은"반려식물 돌봄을 통해 심리적 심리적복고 건강하게 자가격리를 마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NAME> 복지부 장관은"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진과 일선 실무자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해주시는 시민 모두에게 스마트가든이 조금이나마 마음의 안식과 휴식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 <NAME> 산림청장은"식물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으로 위축된 국민 정서를 돌보고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게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코로나 19 관련 재난심리회복지원 협력 추진계획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등의 마음 회복을 위한 행정안전부, 복지부는 산림청이 협업하여 재난심리회복 지원 추진 ○ K는 19 자가격리 대상자 등 반려식물 재배 키트(2,000개)보급 "재난 대응부터 마음 회복까지 정부가 함께 합니다."□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 산림청 - -(배 분)자가격리자 인원 비율에 따라 지자체별 배분(제주 제외) -(보 급)지역별 자율적으로 대상자 선정·보급 □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을 위한 스마트가든설치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및 시설 등 10개소 ○ 기관별 역할과 협업 체계 ・ 제작 및 키트 배송 ・ 대상자 선정 및 보급 ○ 자가격리자 등 지원에 배포 착수(지자체):'20.5.28. □ 공동보도자료 배포(3개 부처 공통):'20.6.1 반려로 및 스마트가든 개요 □ 코로나 19 자가격리자 대상 반려식물 개요 대상:코로나19 확진 대상자 등 형태:대국민 마음돌봄키트 제작(식물, 화분, 토양으로 구성) "감염병 극복부터 마음 회복까지 정부가 함께합니다"- 행안부·복지부·산림청 □ CO로나 19 대응인력 지원 스마트가든 개요 대상 ; 감염병 전담병원 및 보건소 등 관련 기관 형태:25㎡ 이하 규모의 바닥이 및 벽면형실내 정원 ※ 벽면형은 휴게실이 기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만 적용 가능 ※⊙ 스마트가든 제작 예시(하단) 백두대간수목원 방문자센터 2층 카페테리아 합덕일반산단 내 각 식당 ․ 휴게실 ․ 사무실 자가격리자 반려식물 수종 소개 및 안내지 문구 ㅇ 반려식물 수종 및 명 ： Ardisia pusilla 명:자금우과 계절:가을 ․ 여름 맺는 계절:여름 ․ 겨울 의미:"용감 ․ 총명","내일은 행복하자 ․ 내일은 사랑하자" - 선명한 붉은 열매가 바닷 속 산호처럼 아름다워 산호수라는 명칭이 붙여졌다고 하는 :봄에는 연두 빛 여린 새순, 여름에는 흰색 꽃, 가을·겨울에는 새빨은 열매를 볼 수 있어 일년 내내 감상할 수 있음. 온도 16 ~ 20℃ 도/광도가 무난하여 실내에서 재배하기 적당한 도:40 ~ 70% 주 기:봄철 ․ 여름 ․ 가을에는 토양 표면이 말랐을 때 소량 관수, 겨울에는 주위 흙이 대부분 말랐을 때 충분히 관수 - 습기에 약하여 중부 이북에서는 바깥에서 월동이 어려움. - 실내 그늘진 곳을 좋아하며 어느 이상 습기유지가 중요함. - 씨앗을 12 - 4월에 따서 과육을 제거하고 뿌리거나 봄 또는 여름에 심하여 삽목하면 잘 번식함. ㅇ 반려식물 키트 포함 안내지 내용
22a081ef-37be-4a2b-b030-ca17cba2012c	source15/231026/156483758_0.txt	법무부,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영문 홈페이지 개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758&pageIndex=23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법무부,'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영문 홈페이지 개설 - 국내의 통일법제 연구 결과를 국제사회에 공유 - □ 법무부(장관 <NAME> )는 그간에 통일법제 연구 결과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왔으며, 그 시작으로'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의 영문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 국내 통일법제 연구 성과를 체계에 수집·관리하기 위해 2014년부터'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영 중 ○ 남북관계 및 통일 논의는 국제적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그 동안 축적된 국내의 다양한 통일법제 관련 자료가 국제사회에 공유되지 못해 법제분야의 통일 연구가 국내에 국한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법무부는'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영문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외국 연구자도 손쉽게 국내 통일법제 연구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과 편이성을 높였고, 관심자료에 대한 영문 검색과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 우선 법무부 발간 통일법제 전문학술지인'통일과 법률'에 수록은 북한법제, 남북관계 법제, 통일대비 법제, 외국법제 등 통일 관련 연구논문의 초록 약 200건과 국문 홈페이지에 게시된 법제 관련도 중 약 330건의 초록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게시하였습니다. ○ 현재는 국문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연구 자료 중 일부에 대해서 영문 자료를 제공하였지만, 추후에는 영문 자료 선별 및 번역 작업을 거쳐 북한법령, 남북관계 법령정보 등 보다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 법무부는 영문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우리 정부의 법제분야 통일준비에 대한 외국인은 관심과 이해를<NAME>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준비하는 법제분야 연구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영문 홈페이지 개설_1 ### 내용: 법무부,'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영문 홈페이지 개설 - 국내의 통일법제 연구 결과를 국제사회에 공유 - □ 법무부(장관 <NAME> )는 그간에 통일법제 연구 결과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왔으며, 그 시작으로'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의 영문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 국내 통일법제 연구 성과를 체계에 수집·관리하기 위해 2014년부터'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영 중 ○ 남북관계 및 통일 논의는 국제적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그 동안 축적된 국내의 다양한 통일법제 관련 자료가 국제사회에 공유되지 못해 법제분야의 통일 연구가 국내에 국한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법무부는'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영문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외국 연구자도 손쉽게 국내 통일법제 연구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과 편이성을 높였고, 관심자료에 대한 영문 검색과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 우선 법무부 발간 통일법제 전문학술지인'통일과 법률'에 수록은 북한법제, 남북관계 법제, 통일대비 법제, 외국법제 등 통일 관련 연구논문의 초록 약 200건과 국문 홈페이지에 게시된 법제 관련도 중 약 330건의 초록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게시하였습니다. ○ 현재는 국문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연구 자료 중 일부에 대해서 영문 자료를 제공하였지만, 추후에는 영문 자료 선별 및 번역 작업을 거쳐 북한법령, 남북관계 법령정보 등 보다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 법무부는 영문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우리 정부의 법제분야 통일준비에 대한 외국인은 관심과 이해를<NAME>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준비하는 법제분야 연구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e11e58a-0f56-4f38-a837-8427ea86c6c7	source15/231026/156209534_0.txt	제2회 자유학기제 실천사례 연구대회 입상작 발표 _2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9534	CC BY	98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선생님과 학교가 실천한 빛나는 자유학기 성과 - 제2회 자유학기제 실천사례 연구대회 입상작 발표 결과 “ 학생 중심 수업으로 교과에 대한 흥미와 배움이 쑥쑥 - □ 정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자유학기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 2016년에 처음 시작한「자유학기제 실천사례 연구대회」입상작 심사 결과를 2017.6.15(목)에 발표하였다. ㅇ 이번 대회는 2016년 시범에 운영된 자유학기의 우수한 수업 및 학교 실천 성과를 발굴·확산함으로써, 앞으로도 자유학기제를 더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개최되었다. ㅇ 이번 연구대회는 교과수업개선 분과, 자유학기활동 분과, 학교교육과정운영분과로 나눠서 진행되었으며, 제출된 총 240편을 대상으로 예비심사, 서면심사, 면접심사, 현장실사 등을 통해 모두 47편의 입상작을 선정하였다. ㅇ(교원)교과수업개선 분과 20편, 자유학기활동분과 16편,(학교)학교교육과정 운용 분과 11편 ※(일정)계획공고 → 참가자 신청접수(3월)→ 출품접수(4월)→ 심사(5월 ~ 6월초) □ 입상작 중 교과수업개선 분과와 자유학기 활동분과 중 최우수작 연구자인 인천 경서중 <NAME> 교사에게는 국무총리상을, 그 외 입상작 46편 총 101명 전원에게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8월에 개최는 자유학기제 수업콘서트의 개막식에서 시상한다. □ 각 분과별 입상작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ㅇ 교과수업개선 분과에서는 학교별 성취수준 달성과 학생들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해 교사가 고안한 학생활동 중심 수업 및 과정중심 수업을 내실있게 운영한 총 20편(25명)의 우수 수업사례가 선정되었다. 세상과 나는 각양각색 이야기,'우리'로 성장하다!(대구 경서중 국어교과 <NAME> , 국무총리상) "예전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한 것이 없었죠. 자유학기를 통해 학교는 아이들의 빛나는 순간을 찾아주고 싶었고 그 덕분에 아이들의 장점을 발견하고 자연스럽게 기록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학교주변에 아파트 건물이 들어서면서 전학 온 아파트 아이들과 농촌에서 자란 토박이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공동체 정신 함양'을 국어수업의 목표로 설정 라우드(LOUD, Liow over Our society, Upgrade Daily Lifeity 프로젝트:토요일 1학년 학생이 학교 뒤뜰에 모여 삼겹살 파티를 벌인 사제동행 행복소통 시간. 깊어지는 친구와의 교감과 행복, 그러나 남겨진 개수대와 분리수거장의 풍경! 어디가 문제일까? 학교 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토의하고 대안을 검색·마련함으로써 분리수거장을 밝게 단장한 눈에 잘 띄는 분리수거함을 만들자는 실천약속을 정한 후, 기술교과와 협력으로 학급의 분리수거함을 직접 만들어 문제를 해결·실천함 메모로 프로젝트(기억의 힘으로 2007.8.이탈리아에서 시작):자유학기 이후, 교사와 학생들이 조부모님 및 지역의 60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평소에 관심 있거나 어린 세대를 위해 남길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 인터뷰를 5분 이내의<NAME>상으로 촬영하여 학교에 기록문화 유산으로 ㅇ 자유학기 활동 분과에서는 학생의 선호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교과에 대한 흥미, 긍정적 자아인식, 장래에 대한 진로탐색을 유도한 16편(24명)의 우수 실천사례가 선정되었다. fun - fun - C3프로그램으로 잠재된 를 깨워 세계와 소통하기(경기 중원중 주제선택활동 <NAME> ) 뻔하지(fun)않고 즐거운(fun)과학, 협업(Collaboration), 진로(Career), 수렴융합(Convergence)프로그램 "어려운 과학을 어떻게 배우는지 질문하는 아이들, 그토록 많은 아이가 꾸었던 과학자의 꿈, 자유학기에 재밌는 과학으로 다가가 그 잃어버린 꿈을 다시 꾸게 하고 자신감도 되찾게 해주고 싶었어요" (Collaboration:과학으로 느끼는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친구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 협동화를 완성하고, 개인의 선택에 따라 미니 트리와 조명등을 이용한 크리스마스트리나 전기회로를 이용한 크리스마스카드를 만들어 감사의 메시지를 나누는 감성적 과학과 체험 활동을 통해 협업, 과학에 대해 흥미,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신장 (Career/나도 과학자):별 헤는 밤(관찰로 하늘과 소통하기:천문학자 따라잡기, 내는 <NAME> , 너는 <NAME> ), 닮은 듯 다른 듯(분류로 생물의 역사와 소통하기:나는 계통분류학자), 쥐라기 공원(추론으로 과거의 지구와 소통하기:나는 고생물학자), 과학 속으로(과학자 헌정 화폐 만들기)활동을 통해 과학자의 탐구 활동을 따라하며 과학이 인류사회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 과학으로 사회와 소통할 수 잇는 프로그램 운영 (Convergence:느림보 구슬 트랙)빨대와 핀을 이용하여 달리게 멈추지 않고 가장 느리게 결승선에 도달을 수 있는 느림보 구슬 카트를 만들어 과제 집착력과 협업 능력 향상,'속도'보다'완주'에 가치를 두는 인성과 태도 형성 ㅇ 학교교육과정 개선 분과에서는 자유학기뿐만 아니라 자유학기 이후에도 학교전반의 변화를 견인한 전국 11개교의 우수학교 실천사례가 선정되었다. 희망으로 아이를 바꾸는 S. T. A. R자유학기제(서울 문현중, 1학년 1학기 자유학기제 운영) STEAM융합을 기반한 수업방법 및 평가 개선), Talent(재능 개발을 통한 다양한 진로활동), Ace(특기와 꿈을 키우는 예술체육활동), Right(바른 마음과 바른 생활을 위한 실천중심 인성교육)에 초점을 둔 문현중 자유학기제 운영 "자유학기를 운영하면서 저희들은 미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고 우리가 갖추어야 할 기본 역량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학부모님들은 기존의 영어수학 공부, 학원 의존이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의식을 갖고 아이의 적성을 들여다 살피기 시작했죠."(문현중 1학년 00은 교사 000) "공부를 못한다고 걱정했었죠. 자유학기를 경험하고 교과서만이 답이 아니고 공부의 영역이 넓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희망을 가지고 아이를 기르고 싶어요."(문현중 2학년 000학부모) '소통','재판','애니메이션'3을 주제로 과학 + 미술, 국어 + 사회 간 교과 간 융합 수업을 실시, 수업연구 동아리에 전교사가 참여하여 매달 정기모임을 갖고 수업동영상 활용과 수업 재구성 양식 공유, 전교사의 주제선택활동 전담 등 전문성 제고·소통을 통한 수업변화에 주력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밥상머리 교육, 세대 통합 교육 등을 활성화하여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이해 및 자유학기에 대한 참여도 제고, 학교 인근 송파청소년수련관, 복지시설 임마누엘, 시민단체 ADRF 관련 기관들이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통해 마을 공동체로 거듭나는 계기 마련 함성소리가득한 생동감 넘치는 배움은 배움터(경기 시흥중, 1학년 2학기 자유학기제 운영) 함께 꿈꾸고 소통하는 우리들, 그러한 미래를 위한 시흥중의 자유학기제 목표 "혼자가 아닌 함께, 교사와 아이가 함께, 학부모와 마을이 함께 이루어 가는 자유학기제로 학생, 교사, 학부모, 마을이 모두 성장하고 서로가 소통하며 하나가 되는 교육으로 그리하여 학교가 함성소리 가득한 에너지 넘치는 행복한 배움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시흥중 교사 000)" 1학년은 사회와 2 ‧ 3학년은 도덕시간에 모둠별 주제를 선정하여 한 해 동안 학생주도로 사회실천 창의상상 활동을 기획 실천하고 발표회와 소논문집을 제작하여 민주적 의사소통 역량 신장 (1학년)무료 실내화 나눔을 운영하기, 헌 책상 다오 새 책상 줄게 …(2학년)왜 대부분의 가로수는 은행나무일까? 왜 얼굴로만 판단할까? 등(3학년)층간소음 원인 연구, 동물학대를 막자 등 진로별 비전을 설정한 후 다양한 교과 융합 수업을 하여 마을과 연계한 수업, 다양한 교과연계 진로 체험학습을 통해 배움이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빛깔있는 교육과정 운영 - 1학년(마을길에서 나를 만나다):나의 멘토 소개(국어), 기준점으로 띠 찾기(수학), 가족이름 문자도(한문)… 2학년(마을 인트라망 속의 나):마을 직업인 소개 쓰기(국어), 마을 기관 연표 제작(역사), 영어도 제작(영어)등 3학년(미래의 스마트한 리더가 될 아이들)은 진로가이드북 만들기(도덕), 과학기술사례발표(과학)등 *입상작들은 연구대회 네트워크(에듀넷 - 티클리어, www.edunet.net)및 자유학기제 누리집(꿈끼, www.ggoomggi.go.kr)에도 공개하여 교사들이 수업에 적용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ㅇ 특히, 이번 연구대회의 우수사례들은 서울 더케이(The - K)호텔에서 8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개최는'자유학기제 수업콘서트'때 발표되어, 아이가<NAME>는 자유학기 교실수업의 우수사례를 현장교원들과<NAME>는 실질적이고 실질은 기회가 될 것이다. '자유학기제 수업콘서트'개최 개요 /(일시)'17.8.9(수)~ 8.11(금) <3일간> /(장소)더케이호텔 서울 •(발표)연구대회 수상교원 및 강사별 자유학기 교과 및 자유학기활동 자료집 집필진, 교육청 추천교원 및 전국화 연구학교, 교사연구회 등 •(참석대상)초와 중학교 교원을 중심으로 참가를 희망하는 교원(연수시간 인정 예정) /(프로그램)수업시연, 공연, 전시, 상담 프로그램 연계 운영 □ 교육부 <NAME> 담당자는"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창의성, 인성, 다양성을 갖춘 미래사회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사가<NAME>는 수업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자유학기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 저변을 확대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제2회 자유학기제 실천사례 연구대회 분과별 발표와 작품 발표 1부. 2. 제2회 자유학기제 실천사례 연구대회 입상작 발표 1부. 3. 제2회 자유학기제 수업콘서트 운영 개요 1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회 자유학기제 실천사례 연구대회 입상작 발표 _2 ### 내용: 선생님과 학교가 실천한 빛나는 자유학기 성과 - 제2회 자유학기제 실천사례 연구대회 입상작 발표 결과 “ 학생 중심 수업으로 교과에 대한 흥미와 배움이 쑥쑥 - □ 정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자유학기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 2016년에 처음 시작한「자유학기제 실천사례 연구대회」입상작 심사 결과를 2017.6.15(목)에 발표하였다. ㅇ 이번 대회는 2016년 시범에 운영된 자유학기의 우수한 수업 및 학교 실천 성과를 발굴·확산함으로써, 앞으로도 자유학기제를 더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개최되었다. ㅇ 이번 연구대회는 교과수업개선 분과, 자유학기활동 분과, 학교교육과정운영분과로 나눠서 진행되었으며, 제출된 총 240편을 대상으로 예비심사, 서면심사, 면접심사, 현장실사 등을 통해 모두 47편의 입상작을 선정하였다. ㅇ(교원)교과수업개선 분과 20편, 자유학기활동분과 16편,(학교)학교교육과정 운용 분과 11편 ※(일정)계획공고 → 참가자 신청접수(3월)→ 출품접수(4월)→ 심사(5월 ~ 6월초) □ 입상작 중 교과수업개선 분과와 자유학기 활동분과 중 최우수작 연구자인 인천 경서중 <NAME> 교사에게는 국무총리상을, 그 외 입상작 46편 총 101명 전원에게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8월에 개최는 자유학기제 수업콘서트의 개막식에서 시상한다. □ 각 분과별 입상작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ㅇ 교과수업개선 분과에서는 학교별 성취수준 달성과 학생들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해 교사가 고안한 학생활동 중심 수업 및 과정중심 수업을 내실있게 운영한 총 20편(25명)의 우수 수업사례가 선정되었다. 세상과 나는 각양각색 이야기,'우리'로 성장하다!(대구 경서중 국어교과 <NAME> , 국무총리상) "예전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한 것이 없었죠. 자유학기를 통해 학교는 아이들의 빛나는 순간을 찾아주고 싶었고 그 덕분에 아이들의 장점을 발견하고 자연스럽게 기록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학교주변에 아파트 건물이 들어서면서 전학 온 아파트 아이들과 농촌에서 자란 토박이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공동체 정신 함양'을 국어수업의 목표로 설정 라우드(LOUD, Liow over Our society, Upgrade Daily Lifeity 프로젝트:토요일 1학년 학생이 학교 뒤뜰에 모여 삼겹살 파티를 벌인 사제동행 행복소통 시간. 깊어지는 친구와의 교감과 행복, 그러나 남겨진 개수대와 분리수거장의 풍경! 어디가 문제일까? 학교 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토의하고 대안을 검색·마련함으로써 분리수거장을 밝게 단장한 눈에 잘 띄는 분리수거함을 만들자는 실천약속을 정한 후, 기술교과와 협력으로 학급의 분리수거함을 직접 만들어 문제를 해결·실천함 메모로 프로젝트(기억의 힘으로 2007.8.이탈리아에서 시작):자유학기 이후, 교사와 학생들이 조부모님 및 지역의 60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평소에 관심 있거나 어린 세대를 위해 남길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 인터뷰를 5분 이내의<NAME>상으로 촬영하여 학교에 기록문화 유산으로 ㅇ 자유학기 활동 분과에서는 학생의 선호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교과에 대한 흥미, 긍정적 자아인식, 장래에 대한 진로탐색을 유도한 16편(24명)의 우수 실천사례가 선정되었다. fun - fun - C3프로그램으로 잠재된 를 깨워 세계와 소통하기(경기 중원중 주제선택활동 <NAME> ) 뻔하지(fun)않고 즐거운(fun)과학, 협업(Collaboration), 진로(Career), 수렴융합(Convergence)프로그램 "어려운 과학을 어떻게 배우는지 질문하는 아이들, 그토록 많은 아이가 꾸었던 과학자의 꿈, 자유학기에 재밌는 과학으로 다가가 그 잃어버린 꿈을 다시 꾸게 하고 자신감도 되찾게 해주고 싶었어요" (Collaboration:과학으로 느끼는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친구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 협동화를 완성하고, 개인의 선택에 따라 미니 트리와 조명등을 이용한 크리스마스트리나 전기회로를 이용한 크리스마스카드를 만들어 감사의 메시지를 나누는 감성적 과학과 체험 활동을 통해 협업, 과학에 대해 흥미,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신장 (Career/나도 과학자):별 헤는 밤(관찰로 하늘과 소통하기:천문학자 따라잡기, 내는 <NAME> , 너는 <NAME> ), 닮은 듯 다른 듯(분류로 생물의 역사와 소통하기:나는 계통분류학자), 쥐라기 공원(추론으로 과거의 지구와 소통하기:나는 고생물학자), 과학 속으로(과학자 헌정 화폐 만들기)활동을 통해 과학자의 탐구 활동을 따라하며 과학이 인류사회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 과학으로 사회와 소통할 수 잇는 프로그램 운영 (Convergence:느림보 구슬 트랙)빨대와 핀을 이용하여 달리게 멈추지 않고 가장 느리게 결승선에 도달을 수 있는 느림보 구슬 카트를 만들어 과제 집착력과 협업 능력 향상,'속도'보다'완주'에 가치를 두는 인성과 태도 형성 ㅇ 학교교육과정 개선 분과에서는 자유학기뿐만 아니라 자유학기 이후에도 학교전반의 변화를 견인한 전국 11개교의 우수학교 실천사례가 선정되었다. 희망으로 아이를 바꾸는 S. T. A. R자유학기제(서울 문현중, 1학년 1학기 자유학기제 운영) STEAM융합을 기반한 수업방법 및 평가 개선), Talent(재능 개발을 통한 다양한 진로활동), Ace(특기와 꿈을 키우는 예술체육활동), Right(바른 마음과 바른 생활을 위한 실천중심 인성교육)에 초점을 둔 문현중 자유학기제 운영 "자유학기를 운영하면서 저희들은 미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고 우리가 갖추어야 할 기본 역량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학부모님들은 기존의 영어수학 공부, 학원 의존이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의식을 갖고 아이의 적성을 들여다 살피기 시작했죠."(문현중 1학년 00은 교사 000) "공부를 못한다고 걱정했었죠. 자유학기를 경험하고 교과서만이 답이 아니고 공부의 영역이 넓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희망을 가지고 아이를 기르고 싶어요."(문현중 2학년 000학부모) '소통','재판','애니메이션'3을 주제로 과학 + 미술, 국어 + 사회 간 교과 간 융합 수업을 실시, 수업연구 동아리에 전교사가 참여하여 매달 정기모임을 갖고 수업동영상 활용과 수업 재구성 양식 공유, 전교사의 주제선택활동 전담 등 전문성 제고·소통을 통한 수업변화에 주력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밥상머리 교육, 세대 통합 교육 등을 활성화하여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이해 및 자유학기에 대한 참여도 제고, 학교 인근 송파청소년수련관, 복지시설 임마누엘, 시민단체 ADRF 관련 기관들이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통해 마을 공동체로 거듭나는 계기 마련 함성소리가득한 생동감 넘치는 배움은 배움터(경기 시흥중, 1학년 2학기 자유학기제 운영) 함께 꿈꾸고 소통하는 우리들, 그러한 미래를 위한 시흥중의 자유학기제 목표 "혼자가 아닌 함께, 교사와 아이가 함께, 학부모와 마을이 함께 이루어 가는 자유학기제로 학생, 교사, 학부모, 마을이 모두 성장하고 서로가 소통하며 하나가 되는 교육으로 그리하여 학교가 함성소리 가득한 에너지 넘치는 행복한 배움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시흥중 교사 000)" 1학년은 사회와 2 ‧ 3학년은 도덕시간에 모둠별 주제를 선정하여 한 해 동안 학생주도로 사회실천 창의상상 활동을 기획 실천하고 발표회와 소논문집을 제작하여 민주적 의사소통 역량 신장 (1학년)무료 실내화 나눔을 운영하기, 헌 책상 다오 새 책상 줄게 …(2학년)왜 대부분의 가로수는 은행나무일까? 왜 얼굴로만 판단할까? 등(3학년)층간소음 원인 연구, 동물학대를 막자 등 진로별 비전을 설정한 후 다양한 교과 융합 수업을 하여 마을과 연계한 수업, 다양한 교과연계 진로 체험학습을 통해 배움이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빛깔있는 교육과정 운영 - 1학년(마을길에서 나를 만나다):나의 멘토 소개(국어), 기준점으로 띠 찾기(수학), 가족이름 문자도(한문)… 2학년(마을 인트라망 속의 나):마을 직업인 소개 쓰기(국어), 마을 기관 연표 제작(역사), 영어도 제작(영어)등 3학년(미래의 스마트한 리더가 될 아이들)은 진로가이드북 만들기(도덕), 과학기술사례발표(과학)등 *입상작들은 연구대회 네트워크(에듀넷 - 티클리어, www.edunet.net)및 자유학기제 누리집(꿈끼, www.ggoomggi.go.kr)에도 공개하여 교사들이 수업에 적용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ㅇ 특히, 이번 연구대회의 우수사례들은 서울 더케이(The - K)호텔에서 8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개최는'자유학기제 수업콘서트'때 발표되어, 아이가<NAME>는 자유학기 교실수업의 우수사례를 현장교원들과<NAME>는 실질적이고 실질은 기회가 될 것이다. '자유학기제 수업콘서트'개최 개요 /(일시)'17.8.9(수)~ 8.11(금) <3일간> /(장소)더케이호텔 서울 •(발표)연구대회 수상교원 및 강사별 자유학기 교과 및 자유학기활동 자료집 집필진, 교육청 추천교원 및 전국화 연구학교, 교사연구회 등 •(참석대상)초와 중학교 교원을 중심으로 참가를 희망하는 교원(연수시간 인정 예정) /(프로그램)수업시연, 공연, 전시, 상담 프로그램 연계 운영 □ 교육부 <NAME> 담당자는"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창의성, 인성, 다양성을 갖춘 미래사회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사가<NAME>는 수업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자유학기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 저변을 확대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제2회 자유학기제 실천사례 연구대회 분과별 발표와 작품 발표 1부. 2. 제2회 자유학기제 실천사례 연구대회 입상작 발표 1부. 3. 제2회 자유학기제 수업콘서트 운영 개요 1부.
9d93458a-b21c-4a33-8af9-56376362e262	source15/231026/156539033_0.txt	인도네시아 이탄지 복원사업, 국무조정실 공적개발원조 우수사례 선정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9033&pageIndex=111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인도네시아 이탄지 복원사업, 국무조정실 공적개발원조 우수사례’ ‘축구장 280개 규모의 이탄지 보호에 기여 - - 산림청(청장 <NAME> )은 인도네시아 잠비주에서 추진 중인 이탄지 복원사업이 사업 성과, 인도네시아 현지 기관과의 협업 노력 등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이 선정한 2022년 공적개발원조 우수사례로 뽑혔다고 밝혔다. o 이탄지란 뿌리나 잎 등 식물의 잔해가 침수된 상태에서 분해되지 않고 수백 년에 걸쳐 퇴적되면서 형성된 토지로 일반 토지에 약 10배 정도한 탄소를 저장하는 효과적인 탄소흡수원이다. o 전 세계의 이탄지에 저장된 탄소량은 산림에 축적은 탄소량의 2배를 웃돌 정도로 우수한 탄소저장고이나, 화재 및 자연재해가화할 경우 이탄지에 저장된 탄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됨에 따른 기후변화를 가속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 양국은 지난 2016년 양국 간 정상 회담을 통해 인도네시아 이탄지 보전과 산불관리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2019년부터 자카르타 잠비주에서 축구장 약 280개 면적에 해당하는 이탄지 200ha를 대상으로 복원사업을 추진해왔다. - 구체적으로는 건조한 이탄지를 재습윤화하여 화재 확산 위험을 낮추고, 이탄지에서 자생할 수 있는 수종을 심어 생태계 복원에 기여했으며, 이에 추가로 약 1,200톤의 탄소를 흡수했을 것으로 예측된다. o 더불어 사업지 주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탄지의 중요성과 관리 등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센터를 조성하여 이해관계자 리더십 배양에도 기여하였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탄지 관리 필요성 등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자발적인 이탄지 보호 체계를 구축하였다. □ <NAME> 해외자원담당관은"지구 면적의 5%밖에 되지 않는 이탄지에는 토지에 저장된 자원이 30%이상이 집중되어있어 보호 수요가 높다"라며,"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산림 복원 경험을 훼손된 이탄지, 산림 등을 복원하는 데 활용하는 공적개발원조를 확대로 기후 위기 대응에 세계적인 중추 국가로서 위상을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도네시아 이탄지 복원사업, 국무조정실 공적개발원조 우수사례 선정_1 ### 내용: 인도네시아 이탄지 복원사업, 국무조정실 공적개발원조 우수사례’ ‘축구장 280개 규모의 이탄지 보호에 기여 - - 산림청(청장 <NAME> )은 인도네시아 잠비주에서 추진 중인 이탄지 복원사업이 사업 성과, 인도네시아 현지 기관과의 협업 노력 등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이 선정한 2022년 공적개발원조 우수사례로 뽑혔다고 밝혔다. o 이탄지란 뿌리나 잎 등 식물의 잔해가 침수된 상태에서 분해되지 않고 수백 년에 걸쳐 퇴적되면서 형성된 토지로 일반 토지에 약 10배 정도한 탄소를 저장하는 효과적인 탄소흡수원이다. o 전 세계의 이탄지에 저장된 탄소량은 산림에 축적은 탄소량의 2배를 웃돌 정도로 우수한 탄소저장고이나, 화재 및 자연재해가화할 경우 이탄지에 저장된 탄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됨에 따른 기후변화를 가속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 양국은 지난 2016년 양국 간 정상 회담을 통해 인도네시아 이탄지 보전과 산불관리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2019년부터 자카르타 잠비주에서 축구장 약 280개 면적에 해당하는 이탄지 200ha를 대상으로 복원사업을 추진해왔다. - 구체적으로는 건조한 이탄지를 재습윤화하여 화재 확산 위험을 낮추고, 이탄지에서 자생할 수 있는 수종을 심어 생태계 복원에 기여했으며, 이에 추가로 약 1,200톤의 탄소를 흡수했을 것으로 예측된다. o 더불어 사업지 주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탄지의 중요성과 관리 등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센터를 조성하여 이해관계자 리더십 배양에도 기여하였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탄지 관리 필요성 등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자발적인 이탄지 보호 체계를 구축하였다. □ <NAME> 해외자원담당관은"지구 면적의 5%밖에 되지 않는 이탄지에는 토지에 저장된 자원이 30%이상이 집중되어있어 보호 수요가 높다"라며,"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산림 복원 경험을 훼손된 이탄지, 산림 등을 복원하는 데 활용하는 공적개발원조를 확대로 기후 위기 대응에 세계적인 중추 국가로서 위상을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07b635ed-7f53-4cb0-916f-08f9920619cf	source15/231026/156524436_0.txt	해외입국자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으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검역 받으세요 (9.6.화)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4436&pageIndex=142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해외입국자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 - CODE)으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검사 받으세요 □ 국립인천공항검역소, 해외입국자에 대한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신속한 검역을 위해, 항공기 탑승 후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 - CODE)사전 입력 안내 □ 국립인천공항검역소(소장 <NAME> , 이하'인천공항검역소')는 해외입국자의 입국 전 검사 면제 폐지('22.9.3.)로 인해 입국 이후 1일 차 검사 관리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른여 ○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외 입국자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 - CODE)에 관련 정보를 사전 입력한 후 입국해 입국을 것을 당부하였다.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 - CODE)바로가기:https://cov19ent. kdca.go.kr, □ 인천공항검역소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는 데이터 저장 및 전송 방식을 통해 효율적으로 해외입국자의 코로나19 대응이 가능해질 따름이 아니라, 더욱 신속하게 검역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해외입국자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서 입국 후 1일 차 PCR검사 결과를 손쉽게 등록할 수 있으며, 통해 방역당국은 해외입국자 가운데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 과정에서 데이터화 된 PCR검사 결과 정보를 통해 확진자의 근접 접촉 승객, 관할 지자체 파악 등 신속 조치가 가능하여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방지할 수도 있다. ○ 또한 해외입국자의 코로나19 검역을 위해 입국자 정보(주소, 전화번호 등)가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지자체로 자동 전송되므로, 수기로 정보를 입력해야 했는 서류검역 대비 3배 가량 빠르게검역이 완료된다. 1인 당 평균 소요 시간:(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30초,(서류검역)1분 30초(검역 30초 + 입력 1분) □ 추후 해외입국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신속한 조사를 위해 해외입국자는 비행기 탑승 전에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에 검역정보를 모두 입력한 후 입국하는 것이 필요하다. *「검역법 제12조·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검역소장은 신속하고 정확한 출입국 업무 수행을 위해 검역 조사 시 출입국자에게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사전과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 □ 인천공항검역소는 설 명절 전 출국자들을 대상으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사용을 홍보할 예정이며, ○ 항공사 및 여행사 설명회를 거쳐 입국자가 항공편 탑승 전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을 입력했는지 확인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 또한 9월부터 국제선 항공편 대상으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만으로 검역 조사하는 방식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추후에 편명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입국자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으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검역 받으세요 (9.6.화)_1 ### 내용: 해외입국자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 - CODE)으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검사 받으세요 □ 국립인천공항검역소, 해외입국자에 대한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신속한 검역을 위해, 항공기 탑승 후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 - CODE)사전 입력 안내 □ 국립인천공항검역소(소장 <NAME> , 이하'인천공항검역소')는 해외입국자의 입국 전 검사 면제 폐지('22.9.3.)로 인해 입국 이후 1일 차 검사 관리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른여 ○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외 입국자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 - CODE)에 관련 정보를 사전 입력한 후 입국해 입국을 것을 당부하였다.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 - CODE)바로가기:https://cov19ent. kdca.go.kr, □ 인천공항검역소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는 데이터 저장 및 전송 방식을 통해 효율적으로 해외입국자의 코로나19 대응이 가능해질 따름이 아니라, 더욱 신속하게 검역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해외입국자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서 입국 후 1일 차 PCR검사 결과를 손쉽게 등록할 수 있으며, 통해 방역당국은 해외입국자 가운데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 과정에서 데이터화 된 PCR검사 결과 정보를 통해 확진자의 근접 접촉 승객, 관할 지자체 파악 등 신속 조치가 가능하여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방지할 수도 있다. ○ 또한 해외입국자의 코로나19 검역을 위해 입국자 정보(주소, 전화번호 등)가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지자체로 자동 전송되므로, 수기로 정보를 입력해야 했는 서류검역 대비 3배 가량 빠르게검역이 완료된다. 1인 당 평균 소요 시간:(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30초,(서류검역)1분 30초(검역 30초 + 입력 1분) □ 추후 해외입국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신속한 조사를 위해 해외입국자는 비행기 탑승 전에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에 검역정보를 모두 입력한 후 입국하는 것이 필요하다. *「검역법 제12조·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검역소장은 신속하고 정확한 출입국 업무 수행을 위해 검역 조사 시 출입국자에게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사전과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 □ 인천공항검역소는 설 명절 전 출국자들을 대상으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사용을 홍보할 예정이며, ○ 항공사 및 여행사 설명회를 거쳐 입국자가 항공편 탑승 전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을 입력했는지 확인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 또한 9월부터 국제선 항공편 대상으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만으로 검역 조사하는 방식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추후에 편명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14e8eba-8206-4e3e-93f3-0b111c60bced	source15/231026/156491629_0.txt	보육원 후배들의 가족이 되어준 <NAME> 씨, 대통령표창 수상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1629&pageIndex=217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보육원 후배들의 가족이 되어준 <NAME> 씨, 대통령표창 수상 “ 1.14.(금), 제11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에서 대통령표창 수여 - □ 3살에 보육원에 입소해 어둡고 힘든 시간을 견디고, 이후 후배들의 가족이 되어준 <NAME> 대표가 제11기 국민추천포상'대통령표창'을 받았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월 14일(금),「제11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을 개최하고 <NAME> 대표를 포함한 26명에게 국민추천포상을 수여했다. □<NAME>장 1점, 국민포장 3점, 대통령표창 8점, 국무총리표창 14점 - 대통령표창을 받은 <NAME> 씨는 3살 때 보육원에 맡겨졌다. 17년 전 성인이 되어 퇴소했으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노숙생활 생활을 하며 좌절과 절망의 시기를 견뎌야만 했다. □ 그러나 보육원 출신의 후배들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싶다는 꿈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 <NAME> 씨는 2018년부터 벽면 녹화 및 식물 재배는 브라더스키퍼를 운영하며 보호종료청년 고용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기술교육 및 인턴 지원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에 기여하고 있다. ○ 또한, 보호종료청년의 자립과 권익을 대변하는 일도 맡고 있다. □ 수여식에서 <NAME> 씨는 수상소감을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털어놓으며, 앞으로도 보육원 출신의 친구가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겠다고 밝혀 큰 감동을 선사했다. ○ 김 씨는 수상소감을 위해"보호종료청년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있고 희망이 되고 싶다."라고 밝히며,"보육원에서 17년을 생활하고, 보호시설종료 청년으로 살게 된 지도 17년이 된, 올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해라고 생각하고 희망과 사랑을 나눠주며 살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수여식에서는 소아마비를 극복하고 의료봉사에 앞장을 의사 <NAME> 씨가'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 받았으며, <NAME> 교수 등 3명이'국민포장'을<NAME> 씨를 포함한 8명이'대통령표창'을 받았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보호종료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서 2021년 7월 관계부처 합동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본인 의사에 따라 최대 24세까지 보호기간을 단축을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올해 6월부터 적용을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라며,"보육원 출신이라는 곱지않은 편견에 맞서 당당하게 꿈을 이뤄내신 <NAME> 씨에게도 큰 응원을 보낸다"라고 말했다. ○ 덧붙여"보호종료 청년이 제대로 정착을 수 있도록 지속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대통령표창 수상 <NAME> 씨 주요 공적 "사업가가 아닌 사명가".. 보호종료청소년에게 경제적 일자리와 정서적인 자립 지원 보호종료청소년이 사업가로 성장하여 같은 환경에 있는 보호종료청소년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자립을 돕는 동화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18년부터 보호종료청년 고용(7명)을 통해 취약계층에 보금자리를 마련하였고, 기술교육 및 일자리 연계를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에 힘쓴 사업가 아닌 사명가 안녕하세요.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브라더스키퍼 <NAME> 입니다. 는 3살에 보육원에 입소를 했고 저의 나이와 주민번호를 모두 보육원에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매일 학대와 폭력에 시달리는 보육원에서의 삶은 어린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자퇴를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아니던 저는 6개월간 노숙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얼굴도 주소도 알지 못하는 부모님이 원망스러웠고 저는 세상을 미워하고 저주했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나와 같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꿈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건 저의 꿈이기 이전에 나는 필요였고, 저의 부족함이었습니다. 제게는 가족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가족이 많습니다. 80명이 함께 지냈었고 240여 개 반 아이들이 모두 저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아니다고 생각했는데 누구보다 부모님이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은 도움과 사랑으로 이곳까지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격려해 주시고 응원을 주셨습니다. 저의 지난 삶을 돌아보니 오늘이 참 뜻깊은 해인 것 같습니다. 보육원에서 17년간 생활했고, 보호종료청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17년간 살아왔습니다. 올해가 새롭게 시작하는 첫 해입니다. 지금은 사회적기업 브라더스키퍼를 운영하며 보호종료청년들의 일자리를 제공으로 그들의 인권과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행정안전부에서 부모님의 품처럼 따스하게 위로해 주셔서 혼자라 생각했던 지난 날을 돌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 누군가 지켜보고 저가 함께 하고 있고 저의 꿈을 기대해 준다고 느끼는 것을. 저 또한 저희와 같은 환경에서 자란 친구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청년이 혼자라 생각하여 자신의 삶을 기대하지 못하고 무기력함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 응원 하고 있고 그들의 삶을 기대해 주고는 누군가 있다는 것을 브라더스키퍼를 통해 느끼게 그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와 브라더스키퍼가 받은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국민추천포상과 칭찬이 저만을 위한 자리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없는 일보다 훨씬 많지만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통해 불가능할 것 같은 꿈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해 주시는 행정안전부를 위해 저도 우리 아이들과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육원 후배들의 가족이 되어준 <NAME> 씨, 대통령표창 수상_1 ### 내용: 보육원 후배들의 가족이 되어준 <NAME> 씨, 대통령표창 수상 “ 1.14.(금), 제11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에서 대통령표창 수여 - □ 3살에 보육원에 입소해 어둡고 힘든 시간을 견디고, 이후 후배들의 가족이 되어준 <NAME> 대표가 제11기 국민추천포상'대통령표창'을 받았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월 14일(금),「제11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을 개최하고 <NAME> 대표를 포함한 26명에게 국민추천포상을 수여했다. □<NAME>장 1점, 국민포장 3점, 대통령표창 8점, 국무총리표창 14점 - 대통령표창을 받은 <NAME> 씨는 3살 때 보육원에 맡겨졌다. 17년 전 성인이 되어 퇴소했으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노숙생활 생활을 하며 좌절과 절망의 시기를 견뎌야만 했다. □ 그러나 보육원 출신의 후배들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싶다는 꿈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 <NAME> 씨는 2018년부터 벽면 녹화 및 식물 재배는 브라더스키퍼를 운영하며 보호종료청년 고용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기술교육 및 인턴 지원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에 기여하고 있다. ○ 또한, 보호종료청년의 자립과 권익을 대변하는 일도 맡고 있다. □ 수여식에서 <NAME> 씨는 수상소감을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털어놓으며, 앞으로도 보육원 출신의 친구가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겠다고 밝혀 큰 감동을 선사했다. ○ 김 씨는 수상소감을 위해"보호종료청년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있고 희망이 되고 싶다."라고 밝히며,"보육원에서 17년을 생활하고, 보호시설종료 청년으로 살게 된 지도 17년이 된, 올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해라고 생각하고 희망과 사랑을 나눠주며 살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수여식에서는 소아마비를 극복하고 의료봉사에 앞장을 의사 <NAME> 씨가'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 받았으며, <NAME> 교수 등 3명이'국민포장'을<NAME> 씨를 포함한 8명이'대통령표창'을 받았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보호종료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서 2021년 7월 관계부처 합동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본인 의사에 따라 최대 24세까지 보호기간을 단축을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올해 6월부터 적용을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라며,"보육원 출신이라는 곱지않은 편견에 맞서 당당하게 꿈을 이뤄내신 <NAME> 씨에게도 큰 응원을 보낸다"라고 말했다. ○ 덧붙여"보호종료 청년이 제대로 정착을 수 있도록 지속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대통령표창 수상 <NAME> 씨 주요 공적 "사업가가 아닌 사명가".. 보호종료청소년에게 경제적 일자리와 정서적인 자립 지원 보호종료청소년이 사업가로 성장하여 같은 환경에 있는 보호종료청소년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자립을 돕는 동화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18년부터 보호종료청년 고용(7명)을 통해 취약계층에 보금자리를 마련하였고, 기술교육 및 일자리 연계를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에 힘쓴 사업가 아닌 사명가 안녕하세요.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브라더스키퍼 <NAME> 입니다. 는 3살에 보육원에 입소를 했고 저의 나이와 주민번호를 모두 보육원에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매일 학대와 폭력에 시달리는 보육원에서의 삶은 어린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자퇴를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아니던 저는 6개월간 노숙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얼굴도 주소도 알지 못하는 부모님이 원망스러웠고 저는 세상을 미워하고 저주했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나와 같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꿈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건 저의 꿈이기 이전에 나는 필요였고, 저의 부족함이었습니다. 제게는 가족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가족이 많습니다. 80명이 함께 지냈었고 240여 개 반 아이들이 모두 저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아니다고 생각했는데 누구보다 부모님이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은 도움과 사랑으로 이곳까지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격려해 주시고 응원을 주셨습니다. 저의 지난 삶을 돌아보니 오늘이 참 뜻깊은 해인 것 같습니다. 보육원에서 17년간 생활했고, 보호종료청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17년간 살아왔습니다. 올해가 새롭게 시작하는 첫 해입니다. 지금은 사회적기업 브라더스키퍼를 운영하며 보호종료청년들의 일자리를 제공으로 그들의 인권과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행정안전부에서 부모님의 품처럼 따스하게 위로해 주셔서 혼자라 생각했던 지난 날을 돌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 누군가 지켜보고 저가 함께 하고 있고 저의 꿈을 기대해 준다고 느끼는 것을. 저 또한 저희와 같은 환경에서 자란 친구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청년이 혼자라 생각하여 자신의 삶을 기대하지 못하고 무기력함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 응원 하고 있고 그들의 삶을 기대해 주고는 누군가 있다는 것을 브라더스키퍼를 통해 느끼게 그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와 브라더스키퍼가 받은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국민추천포상과 칭찬이 저만을 위한 자리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없는 일보다 훨씬 많지만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통해 불가능할 것 같은 꿈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해 주시는 행정안전부를 위해 저도 우리 아이들과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200f3d8-15ce-4066-b82c-825b0183fe5a	source15/231026/156063595_0.txt	미래부-경찰청 국민안전과 글로벌 과학치안 협업 MOU 체결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3595	CC BY	1,59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미래부 - 경찰청, 국민안전과 글로벌 과학치안 구현에 협력 □ 경찰 70주년, 과학기술 ‧ ICT 활용을 통한 국민안전 실현에 역량 모아* 과학수사 ‧ 범죄예방 등 치안과학기술 발전, 치안한류 확산 등 9대 과제 발굴 -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와 경찰청(청장 <NAME> )은'국민안전과 스마트 과학치안'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7월 9일 서울에서 체결하였다. □ 미래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참여는 가운데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및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선제적 ‧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두는 행복한 안전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과학기술 ‧ 정보통신기술(이하,'ICT')의 활용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 양 정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치안분야 과학기술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과학기술 ‧ ICT에 기반한 국내 치안시스템의 고도화, 더욱 나아가 국내 ‧ 외 확산을 통해'스마트 과학치안'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 갈수록 다양화 ‧ 전문화되고 있는 범죄위험에 대처를 위해 선진국들은 치안분야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미국의 국립사법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Justice)은 치안분야 연구개발에 876억 이상 투자('10) ㅇ 국내에서도 국방 ‧ 재난안전 ‧ 환경 등 공공분야 연구개발(이하,'R & D')이 한창 진행 중이나, 치안분야 R & D는 초기단계로 범죄수사 ‧ 예방, 범죄도 등 치안업무에 인력투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그에 따라, 양 부처는 그간 치안분야에 부족했던 과학기술 ‧ ICT의 도입을 촉진하여'경찰 70주년'을 앞둔 금년을 민생안전과 국내 치안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재도약의 계기로 삼겠다는 데에 뜻을 같이 하였다. ㅇ 특히, 112신고처리·교통관제시스템 등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형 치안시스템을 고도화·표준화하고 전세계로 확산하는'치안한류사업'을 통해'창조경제'실현에 기여하도록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ㅇ 양 부처는 양해각서(MOU)를 통해, ▲ 첨단과학수사 기술 ‧ 기법 개발,·범죄예방 및 국민편익 기술 고도화, ▲ 치안한류 확대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 ▲ 치안과학 발전을 위해 협력 파트너쉽 구축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9대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업방안을 논의해 간다는 계획이다. <중점 협력분야 및 9대 협업과제> 한국으로 첨단과학수사 기술 ‧ 기법 개발(K - CSI) ① 바이오가 기반 법과학 첨단화 ② 디지털 과학수사 기법 표준화 II. 범죄예방 및 국민편익 기술 고도화 ① 빅데이터 기반 교통사고 예측 ‧ 예방 체계 구축 ② 스마트 교통신호운영체계 구축 III. 치안한류 확산을 통한 창업성 실현 ① 한국형 치안시스템 고도화 ‧ 글로벌화 ② 치안분야 R & D 국제협력 활성화 IV. 과학치안 개발을 위한 공동 파트너십 구축 ① 치안과학기술 발전 사업 발굴 ‧ 기획 ② 사이버 보안 등 전문인력 확보 ③ 과학기술 ‧ ICT 활용 미래 치안전략 수립 <첨단과학수사 기술 ‧ 기법 개발> - 각종 생체정보(DNA, 지문 ‧ 족흔적, 음성 ‧ 얼굴 등)에 기반한 법과학전문성 확보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생물학 ‧ 화학적 정보을 통해 외형 ‧ 습성 ‧ 행동 ‧ 출신지 정보을 예측하는 몽타주 획득 기술, 약독물 중독 신속 검사법, 지문 ‧ 족흔적 활용과 법광원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Forensic Science - 과학적인 관찰과 실험을 통하여 범죄 또는 재판에 필요한 지식 ‧ 자료를 제공하는 기술과학 ㅇ 컴퓨터 포렌식 기술 고도화, 폐쇄회로TV(CCTV)와 차량용 블랙박스의 효율적 분석과 악의적 조작 검출이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등 첨단 과학수사 기법도 한층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 양 부처가 관련 기술개발에 협력하는 동시에, 경찰청은 첨단과학수사 기법을 선제적 적용하여 범죄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범죄예방 및 국민편익 서비스 고도화> □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실시간 범죄 예측 ‧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ㅇ 미래부는 경찰청과 협력하여 범죄 프로파일링 정보와 기존 정보(CCTV, 음성, 인터넷 등)융합을 통해 정확한 범죄 예측이 가능한 알고리즘과 분석을 개발을 추진하고, ㅇ 경찰청은 방대한 내부데이터와 공공 ‧ 민간 데이터를 종합 ‧ 분석하여 범죄 발생지역, 용의자 등을 파악을 위한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 한편, 교통체증해결을 위해 교통정보를 융합 ‧ 분석하여 혼잡한 사고 등 교통상황에 효과에 대응하는'스마트 신호운영시스템'구축을 위해, '10년 교통혼잡 예산은 28.5조원(GDP의 2.43%수준으로 도로시설 확충만으로는 한계 ㅇ 경찰청이 교통정보 수집 ‧ 관리기술과 디지털 신호제어기 운영시스템 융합과 시뮬레이션 평가체계와 테스트베드 운영 등을 추진하고, ㅇ 미래부는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의 보안성 ‧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 보안기술 개발과 서비스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치안한류 확산을 통한 창조경제 지원> □ 한국형 선진 치안시스템을 개도국에 전수 또는 수출하는 치안한류 확산을 위하여 ㅇ 경찰청은 범죄예방 ‧ 수사 ‧ 교통 ‧ 사이버 등 분야별 스마트 치안시스템의 고도화, 해외 수요 발굴과 진출을 지속 추진하고, ㅇ 미래부는 첨단과학기술 ‧ 장비, 범죄예방시스템 등에 대한 국내 ‧ 외 표준 개발, ICT 융합 치안시스템의 해외진출 ‧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ㅇ 치안분야 R & D 국제협력에도 양 부처가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과학치안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 ㅇ으로 실생활에서의 치안수요 반영을 위한 대국민 공모, 출연연 ‧ 산하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 구성 ‧ 운영을 통해 ㅇ 치안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핵심과제를 발굴 ‧ 기획하기로 하였으며, - 미래부가 대학정보보호동아리(KUCIS), 차세대 보안리더(BoB)등 정보보호 교육과정에 이러한 현장 수요를 반영하고, ㅇ 경찰청은 사이버 요원 특채 또는 신입한 선발시 교육생에 가점부여 등 우대방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정보보호 인재 양성에도 역량을 모으기로 하였다. □ 또한, 치안과 변화에 따른 치안 이슈와 수요에 선제적 ‧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 ICT의 역할과 특성을 고려한 미래 치안전략을 수립하는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 미래부 <NAME> 차관은"치안분야에서 과학기술 ‧ ICT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향후 치안전략은'과학치안'없이는 완성되기 어렵다고 본다"며"과학기술 ‧ ICT의 본격적인 도입 ‧ 활용으로 우리나라 치안역량이 한 단계 도약하고 국민도 실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또한, 경찰 <NAME> 청장은"금번 협력을 계기로, 미래부의 다년간 축적된 체계적인 과학기술 R & D 성과을 지원받아'과학치안'을 확립하고, 미래부의 글로벌 경제협력 네트워크의 활용을 통해 한국치안시스템의 전세계 확산은, 국민안전을 더욱더 확고히 하고, 한국경찰의 위상을 드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한 <PHONE> ), 경찰청 <NAME> 경정(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과 글로벌 과학치안 구현'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경찰청 간 업무협약서 미래창조과학부(이하"미래부")와 경찰청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위협에 선제적 ‧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모두는 행복한 안전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활용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 협력·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협약은 미래부와 경찰이 상호 협력하여 치안분야 과학기술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과학기술과 ICT에 기반한 국내 치안시스템의 고도화 및 국내 ‧ 외 확산을 통한'글로벌 과학치안'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양 부처는 이하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적극 협력한다. 1.첨단과학수사 기술 ‧ 기법 교류 2. 범죄예방 및 국민편익 기술 공동화 3. 치안한류 확산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 4. 과학치안 발전을 위한 협력 파트너십 강화 5. 기타 국민안전과 글로벌 과학치안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상호 합의한 분야 제3조(정책협의회)양 부처는 본 협약의 효율적 추진과 공고한 협력관계 유지를 위하여 관련 국장을 대표로 구성한'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호 논의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 제4조(인력교류)양 부처는 국민 정책이해도 제고, 원활한 업무협조, 치안과학기술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인력교류를 추진을 수 있다. 제5조(정보교환)양 부처는 협력 사항을 성공에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교환 또는 공유한다. 제6조(비밀유지)본 협약사항 이행과정에서 지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 3자에게 제공이 필요한 자는 사전에 정보 제공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본 합의서의 효력이 종료한 이후에도 유지 된다. 제7조(효력발생 등 기간)본 협약은 체결한 날로부터 3년 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상호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상호 동의한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과 이행과정에서 다른 협의사항이 발생한 경우 양 부처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각 부처는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협약서는 2부를 교부에아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생체정보 기반 법과학 첨단화 개요:생체정보(DNA, DNA와 족흔적, 음성 ‧ 얼굴, 심리정보, 혈흔 등)관련 법과학증거의 활용 및 신뢰도 극대화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 Forensic Science:과학적인 관찰과 실험을 통하여 조사 또는 분석에 필요한 지식 ‧ 자료를 제공하는 기술과학 -(미래부)생물학 ‧ 화학적 분석을 통한 몽타주(수사단서)작성과 약독물 중독 신속검사, 생체정보 패턴 DB화 및 생체와 수치화 등 바이오기반 법과학 기술개발 -(경찰청)지문 ‧ 족흔적 채취용 법광원, 생체증거 활용 법과학 분석 기법 등 혈흔형태 분석 장비 신체정보 감정 장비 개발, R & D 성과 현장 적용 디지털 과학수사 역량 고도화 개요:디지털(영상 통신 등)처리 기술 및 S/W를 기반한 과학수사의 신속성 정확성 제고로 범죄수사 역량 강화 -(미래부)디지털 포렌식 기술 고도화(대용량 데이터베이스 조사 등), 차량용 블랙박스<NAME>상 분석 프로그램(야간 ・ 우천시 영상 선명화 등)개발 등 (경찰청)디지털 영상 통신 기술 개발로 영상축약 보행분석 조작검출 및 모바일 지문자동검색시스템 구현 등 첨단 수사기법 현장적용, 디지털 분석도구 인증 등 교육체계 마련 빅데이터 기반 범죄 예측 ‧ 예방 체계 구축 개요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실시간 범죄 예측 ‧ 예방 및 신속한 대응 추진 -(미래부)범죄자 프로파일링 정보와 실시간 정보(CCTV, 음성모듈, 인터넷 공개정보 등)연계를 통한 실시간 범죄 예측 ‧ 예방 시스템 ‧ 지도제공 서비스 개발 -(경찰청)다양한 경찰 내부데이터 및 사이버 공간 등 공공 ‧ 민간 공개 자료를 종합 ‧ 분석하여 범죄 발생지역 ‧ 용의자 ‧ 경향 등을 예측하고 선제적 대응(수사, 예방) - 유사사건 분석으로 용의자 ‧ 은신처 추출, 웹 매개 범죄예측, 범죄유형별 위험지역 탐색 등 스마트 교통신호운영체계 구축 추진:교통체증 해결을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융합 ‧ 분석하고 돌발로 사고 등 교통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실시간 교통적 신호운영체계 개발 '10년 교통혼잡 예산은 28.5조원(GDP의 2.43%)으로 도로시설 확충만으로는 한계 (미래부)교통신호제어시스템용 유무선 표준 통신을 개발 및 실증 -(경찰청)교통정보 수집 ‧ 관리기술 기반 디지털 신호제어기 운영시스템 개발, 시뮬레이션 평가체계 개발 등 테스트베드 구축 ‧ 운영 한국형 치안시스템 고도화 및 수출을 개요:112신고처리·교통관제 시스템 등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우수형 치안시스템의 모듈화·국제표준화, 수요국 발굴 및 해외진출을 통한 글로벌 치안한류 확산 및 창조경제 글로벌화 등 시너지 효과 제고 -(미래부)치안관련 첨단과학기술 ‧ 장비, 범죄예방시스템 등에 대한 국내 ‧ 외 공동 개발(표준과학연 등), ICT 기반 치안시스템 관련 해외진출‧ 창업 촉진 예)디지털포렌식 등 사이버보안 관련 해외진출 지원 -(경찰청)범죄예방·수사·교통·사이버 등 치안 분야별 우수 치안시스템 고도화 및 해외진출 기회 발굴, 국내 선진 치안시스템의 해외전수 추진 치안분야 R & D 국제협력 가속화 개요:해외 선진국(국가, 기업)및 국제기구 간에 국제적 치안이슈에 대한 전략적 R & D 협력을 통해 치안분야 글로벌 창조경제 리더십 강화 -(미래부)치안산업 및 국제공동 R & D 수요 발굴 ‧ 지원 -(경찰청)국가 정책 및 Interpol과 협조가 필요한 치안분야 R & D 수요를 파악으로 세부사업 설계 및 R & D 성과를 치안현장에서 활용 치안과학기술 분야 과제 발굴·기획 개요:국민들의 치안수요 조사와<NAME>관·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치안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R & D·시범사업 과제 발굴·기획 (대국민 공모)실생활 체감형 치안수요 발굴을 위해 국민들의 대국민 공모 추진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출연연·산하기관, 외부 인사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치안 R & D 기획연구 및 기술 로드맵 개발 사이버 보안 등 전문인력 확보 추진:사이버분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정보보호동아리(KUCIS), 차세대보안리더(BoB)등 정보보호 인재의 공무원 채용 및 의무경찰 등에 우대 -(미래부)KUCIS, BOB 등의 교육과정에 경찰청 요구사항 반영 -(경찰청)사이버 의무도 및 의경 선발시 교육 수료생에 대한 채용 등 우대 적용 과학기술·ICT 기반 국가 치안전략 수립 개요:과학기술·ICT의 역할 및 활용을 고려한 새로운 치안전략 수립을 통해 미래사회 치안분야 이슈 및 수요에 선제적 ‧ 효과적으로 대비 -(미래부)과학기술·ICT 관련 정보제공(기술, R & D현황, 최신동향, 전문가 애로가 등)및 과학기술·ICT를 활용한 미래 치안전략 수립 지원 -(경찰청)중장으로 치안분야 핵심이슈 도출 및 경찰청으로 미래 치안전략 수립시 과학기술 ‧ ICT의 활용방안 적극 검토 ‧ 반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부-경찰청 국민안전과 글로벌 과학치안 협업 MOU 체결_1 ### 내용: 미래부 - 경찰청, 국민안전과 글로벌 과학치안 구현에 협력 □ 경찰 70주년, 과학기술 ‧ ICT 활용을 통한 국민안전 실현에 역량 모아* 과학수사 ‧ 범죄예방 등 치안과학기술 발전, 치안한류 확산 등 9대 과제 발굴 -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와 경찰청(청장 <NAME> )은'국민안전과 스마트 과학치안'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7월 9일 서울에서 체결하였다. □ 미래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참여는 가운데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및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선제적 ‧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두는 행복한 안전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과학기술 ‧ 정보통신기술(이하,'ICT')의 활용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 양 정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치안분야 과학기술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과학기술 ‧ ICT에 기반한 국내 치안시스템의 고도화, 더욱 나아가 국내 ‧ 외 확산을 통해'스마트 과학치안'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 갈수록 다양화 ‧ 전문화되고 있는 범죄위험에 대처를 위해 선진국들은 치안분야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미국의 국립사법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Justice)은 치안분야 연구개발에 876억 이상 투자('10) ㅇ 국내에서도 국방 ‧ 재난안전 ‧ 환경 등 공공분야 연구개발(이하,'R & D')이 한창 진행 중이나, 치안분야 R & D는 초기단계로 범죄수사 ‧ 예방, 범죄도 등 치안업무에 인력투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그에 따라, 양 부처는 그간 치안분야에 부족했던 과학기술 ‧ ICT의 도입을 촉진하여'경찰 70주년'을 앞둔 금년을 민생안전과 국내 치안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재도약의 계기로 삼겠다는 데에 뜻을 같이 하였다. ㅇ 특히, 112신고처리·교통관제시스템 등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형 치안시스템을 고도화·표준화하고 전세계로 확산하는'치안한류사업'을 통해'창조경제'실현에 기여하도록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ㅇ 양 부처는 양해각서(MOU)를 통해, ▲ 첨단과학수사 기술 ‧ 기법 개발,·범죄예방 및 국민편익 기술 고도화, ▲ 치안한류 확대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 ▲ 치안과학 발전을 위해 협력 파트너쉽 구축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9대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업방안을 논의해 간다는 계획이다. <중점 협력분야 및 9대 협업과제> 한국으로 첨단과학수사 기술 ‧ 기법 개발(K - CSI) ① 바이오가 기반 법과학 첨단화 ② 디지털 과학수사 기법 표준화 II. 범죄예방 및 국민편익 기술 고도화 ① 빅데이터 기반 교통사고 예측 ‧ 예방 체계 구축 ② 스마트 교통신호운영체계 구축 III. 치안한류 확산을 통한 창업성 실현 ① 한국형 치안시스템 고도화 ‧ 글로벌화 ② 치안분야 R & D 국제협력 활성화 IV. 과학치안 개발을 위한 공동 파트너십 구축 ① 치안과학기술 발전 사업 발굴 ‧ 기획 ② 사이버 보안 등 전문인력 확보 ③ 과학기술 ‧ ICT 활용 미래 치안전략 수립 <첨단과학수사 기술 ‧ 기법 개발> - 각종 생체정보(DNA, 지문 ‧ 족흔적, 음성 ‧ 얼굴 등)에 기반한 법과학전문성 확보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생물학 ‧ 화학적 정보을 통해 외형 ‧ 습성 ‧ 행동 ‧ 출신지 정보을 예측하는 몽타주 획득 기술, 약독물 중독 신속 검사법, 지문 ‧ 족흔적 활용과 법광원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Forensic Science - 과학적인 관찰과 실험을 통하여 범죄 또는 재판에 필요한 지식 ‧ 자료를 제공하는 기술과학 ㅇ 컴퓨터 포렌식 기술 고도화, 폐쇄회로TV(CCTV)와 차량용 블랙박스의 효율적 분석과 악의적 조작 검출이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등 첨단 과학수사 기법도 한층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 양 부처가 관련 기술개발에 협력하는 동시에, 경찰청은 첨단과학수사 기법을 선제적 적용하여 범죄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범죄예방 및 국민편익 서비스 고도화> □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실시간 범죄 예측 ‧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ㅇ 미래부는 경찰청과 협력하여 범죄 프로파일링 정보와 기존 정보(CCTV, 음성, 인터넷 등)융합을 통해 정확한 범죄 예측이 가능한 알고리즘과 분석을 개발을 추진하고, ㅇ 경찰청은 방대한 내부데이터와 공공 ‧ 민간 데이터를 종합 ‧ 분석하여 범죄 발생지역, 용의자 등을 파악을 위한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 한편, 교통체증해결을 위해 교통정보를 융합 ‧ 분석하여 혼잡한 사고 등 교통상황에 효과에 대응하는'스마트 신호운영시스템'구축을 위해, '10년 교통혼잡 예산은 28.5조원(GDP의 2.43%수준으로 도로시설 확충만으로는 한계 ㅇ 경찰청이 교통정보 수집 ‧ 관리기술과 디지털 신호제어기 운영시스템 융합과 시뮬레이션 평가체계와 테스트베드 운영 등을 추진하고, ㅇ 미래부는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의 보안성 ‧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 보안기술 개발과 서비스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치안한류 확산을 통한 창조경제 지원> □ 한국형 선진 치안시스템을 개도국에 전수 또는 수출하는 치안한류 확산을 위하여 ㅇ 경찰청은 범죄예방 ‧ 수사 ‧ 교통 ‧ 사이버 등 분야별 스마트 치안시스템의 고도화, 해외 수요 발굴과 진출을 지속 추진하고, ㅇ 미래부는 첨단과학기술 ‧ 장비, 범죄예방시스템 등에 대한 국내 ‧ 외 표준 개발, ICT 융합 치안시스템의 해외진출 ‧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ㅇ 치안분야 R & D 국제협력에도 양 부처가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과학치안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 ㅇ으로 실생활에서의 치안수요 반영을 위한 대국민 공모, 출연연 ‧ 산하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 구성 ‧ 운영을 통해 ㅇ 치안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핵심과제를 발굴 ‧ 기획하기로 하였으며, - 미래부가 대학정보보호동아리(KUCIS), 차세대 보안리더(BoB)등 정보보호 교육과정에 이러한 현장 수요를 반영하고, ㅇ 경찰청은 사이버 요원 특채 또는 신입한 선발시 교육생에 가점부여 등 우대방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정보보호 인재 양성에도 역량을 모으기로 하였다. □ 또한, 치안과 변화에 따른 치안 이슈와 수요에 선제적 ‧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 ICT의 역할과 특성을 고려한 미래 치안전략을 수립하는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 미래부 <NAME> 차관은"치안분야에서 과학기술 ‧ ICT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향후 치안전략은'과학치안'없이는 완성되기 어렵다고 본다"며"과학기술 ‧ ICT의 본격적인 도입 ‧ 활용으로 우리나라 치안역량이 한 단계 도약하고 국민도 실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또한, 경찰 <NAME> 청장은"금번 협력을 계기로, 미래부의 다년간 축적된 체계적인 과학기술 R & D 성과을 지원받아'과학치안'을 확립하고, 미래부의 글로벌 경제협력 네트워크의 활용을 통해 한국치안시스템의 전세계 확산은, 국민안전을 더욱더 확고히 하고, 한국경찰의 위상을 드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한 <PHONE> ), 경찰청 <NAME> 경정(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과 글로벌 과학치안 구현'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경찰청 간 업무협약서 미래창조과학부(이하"미래부")와 경찰청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위협에 선제적 ‧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모두는 행복한 안전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활용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 협력·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협약은 미래부와 경찰이 상호 협력하여 치안분야 과학기술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과학기술과 ICT에 기반한 국내 치안시스템의 고도화 및 국내 ‧ 외 확산을 통한'글로벌 과학치안'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양 부처는 이하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적극 협력한다. 1.첨단과학수사 기술 ‧ 기법 교류 2. 범죄예방 및 국민편익 기술 공동화 3. 치안한류 확산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 4. 과학치안 발전을 위한 협력 파트너십 강화 5. 기타 국민안전과 글로벌 과학치안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상호 합의한 분야 제3조(정책협의회)양 부처는 본 협약의 효율적 추진과 공고한 협력관계 유지를 위하여 관련 국장을 대표로 구성한'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호 논의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 제4조(인력교류)양 부처는 국민 정책이해도 제고, 원활한 업무협조, 치안과학기술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인력교류를 추진을 수 있다. 제5조(정보교환)양 부처는 협력 사항을 성공에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교환 또는 공유한다. 제6조(비밀유지)본 협약사항 이행과정에서 지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 3자에게 제공이 필요한 자는 사전에 정보 제공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본 합의서의 효력이 종료한 이후에도 유지 된다. 제7조(효력발생 등 기간)본 협약은 체결한 날로부터 3년 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상호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상호 동의한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과 이행과정에서 다른 협의사항이 발생한 경우 양 부처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각 부처는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협약서는 2부를 교부에아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생체정보 기반 법과학 첨단화 개요:생체정보(DNA, DNA와 족흔적, 음성 ‧ 얼굴, 심리정보, 혈흔 등)관련 법과학증거의 활용 및 신뢰도 극대화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 Forensic Science:과학적인 관찰과 실험을 통하여 조사 또는 분석에 필요한 지식 ‧ 자료를 제공하는 기술과학 -(미래부)생물학 ‧ 화학적 분석을 통한 몽타주(수사단서)작성과 약독물 중독 신속검사, 생체정보 패턴 DB화 및 생체와 수치화 등 바이오기반 법과학 기술개발 -(경찰청)지문 ‧ 족흔적 채취용 법광원, 생체증거 활용 법과학 분석 기법 등 혈흔형태 분석 장비 신체정보 감정 장비 개발, R & D 성과 현장 적용 디지털 과학수사 역량 고도화 개요:디지털(영상 통신 등)처리 기술 및 S/W를 기반한 과학수사의 신속성 정확성 제고로 범죄수사 역량 강화 -(미래부)디지털 포렌식 기술 고도화(대용량 데이터베이스 조사 등), 차량용 블랙박스<NAME>상 분석 프로그램(야간 ・ 우천시 영상 선명화 등)개발 등 (경찰청)디지털 영상 통신 기술 개발로 영상축약 보행분석 조작검출 및 모바일 지문자동검색시스템 구현 등 첨단 수사기법 현장적용, 디지털 분석도구 인증 등 교육체계 마련 빅데이터 기반 범죄 예측 ‧ 예방 체계 구축 개요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실시간 범죄 예측 ‧ 예방 및 신속한 대응 추진 -(미래부)범죄자 프로파일링 정보와 실시간 정보(CCTV, 음성모듈, 인터넷 공개정보 등)연계를 통한 실시간 범죄 예측 ‧ 예방 시스템 ‧ 지도제공 서비스 개발 -(경찰청)다양한 경찰 내부데이터 및 사이버 공간 등 공공 ‧ 민간 공개 자료를 종합 ‧ 분석하여 범죄 발생지역 ‧ 용의자 ‧ 경향 등을 예측하고 선제적 대응(수사, 예방) - 유사사건 분석으로 용의자 ‧ 은신처 추출, 웹 매개 범죄예측, 범죄유형별 위험지역 탐색 등 스마트 교통신호운영체계 구축 추진:교통체증 해결을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융합 ‧ 분석하고 돌발로 사고 등 교통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실시간 교통적 신호운영체계 개발 '10년 교통혼잡 예산은 28.5조원(GDP의 2.43%)으로 도로시설 확충만으로는 한계 (미래부)교통신호제어시스템용 유무선 표준 통신을 개발 및 실증 -(경찰청)교통정보 수집 ‧ 관리기술 기반 디지털 신호제어기 운영시스템 개발, 시뮬레이션 평가체계 개발 등 테스트베드 구축 ‧ 운영 한국형 치안시스템 고도화 및 수출을 개요:112신고처리·교통관제 시스템 등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우수형 치안시스템의 모듈화·국제표준화, 수요국 발굴 및 해외진출을 통한 글로벌 치안한류 확산 및 창조경제 글로벌화 등 시너지 효과 제고 -(미래부)치안관련 첨단과학기술 ‧ 장비, 범죄예방시스템 등에 대한 국내 ‧ 외 공동 개발(표준과학연 등), ICT 기반 치안시스템 관련 해외진출‧ 창업 촉진 예)디지털포렌식 등 사이버보안 관련 해외진출 지원 -(경찰청)범죄예방·수사·교통·사이버 등 치안 분야별 우수 치안시스템 고도화 및 해외진출 기회 발굴, 국내 선진 치안시스템의 해외전수 추진 치안분야 R & D 국제협력 가속화 개요:해외 선진국(국가, 기업)및 국제기구 간에 국제적 치안이슈에 대한 전략적 R & D 협력을 통해 치안분야 글로벌 창조경제 리더십 강화 -(미래부)치안산업 및 국제공동 R & D 수요 발굴 ‧ 지원 -(경찰청)국가 정책 및 Interpol과 협조가 필요한 치안분야 R & D 수요를 파악으로 세부사업 설계 및 R & D 성과를 치안현장에서 활용 치안과학기술 분야 과제 발굴·기획 개요:국민들의 치안수요 조사와<NAME>관·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치안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R & D·시범사업 과제 발굴·기획 (대국민 공모)실생활 체감형 치안수요 발굴을 위해 국민들의 대국민 공모 추진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출연연·산하기관, 외부 인사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치안 R & D 기획연구 및 기술 로드맵 개발 사이버 보안 등 전문인력 확보 추진:사이버분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정보보호동아리(KUCIS), 차세대보안리더(BoB)등 정보보호 인재의 공무원 채용 및 의무경찰 등에 우대 -(미래부)KUCIS, BOB 등의 교육과정에 경찰청 요구사항 반영 -(경찰청)사이버 의무도 및 의경 선발시 교육 수료생에 대한 채용 등 우대 적용 과학기술·ICT 기반 국가 치안전략 수립 개요:과학기술·ICT의 역할 및 활용을 고려한 새로운 치안전략 수립을 통해 미래사회 치안분야 이슈 및 수요에 선제적 ‧ 효과적으로 대비 -(미래부)과학기술·ICT 관련 정보제공(기술, R & D현황, 최신동향, 전문가 애로가 등)및 과학기술·ICT를 활용한 미래 치안전략 수립 지원 -(경찰청)중장으로 치안분야 핵심이슈 도출 및 경찰청으로 미래 치안전략 수립시 과학기술 ‧ ICT의 활용방안 적극 검토 ‧ 반영
1d67211d-87c7-475d-9e82-93785b00999e	source15/231026/156549500_1.txt	높이 10.2m의 「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 천연기념물 지정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9500&pageIndex=8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높이 10.2m의「포항 금리에 신생대 나무화석」천연기념물 지정 - 천연기념물 선정은 국내 최초의 나무화석.. 한반도 식생·퇴적환경 이해하는 귀중한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국내에 있는 나무화석 중 처음으로「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Japanat Cenozoic fossil wood from Geumgwangri, Pohang)」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였다. 『포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은 높이 10.2m, 폭이 0.9 ~ 1.3m, 깊이 0.3m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나무화석 중 가장 크다. 또한 건물 3층에 해당하는 높이와 지게차 3대가 동시에 들어 가야 될 정도의 엄청난 무게를 자랑한다. 2009년 한반도 식물화석의 산지로 알려진 포항 남구 동해면 금광리의 도로 건설을 위한 발굴조사 중에서 당시 김용과 <NAME> 교수팀이 발굴한 이후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옮겨 2011년부터 3년간에 걸쳐 약품 도포, 파편 제거 등의 보존처리를 마치고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원 천연기념물센터 수장고 내에 보관되어 있다. 「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은 나무형 옹이와 나무결, 나무들 등 화석의 표면과 단면이 거의 원형의 형태로 잘 보존되어 있어 약 2천만 년 전 한반도의 식생과 퇴적 환경을 이해할 수도 있고, 표면에서부터 중심부로 그 화석화의 정도가 달라 나무의 화석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목재 연대적정 결과, 나이테의 경계와 폭, 내부 관과 세포의 배열 특성 등을 분석으로 볼 때 측백나뭇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지금의 메타세쿼이아·세쿼이아와 유사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형 나무화석은 해외에서도 천연기념물·국가공원 등으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자연유산으로, 이번『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은 전 세계 다른 나무화석들과 견주어도 차이가 없을 정도의 크기와 보존상태를 자랑하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국가가 소중한 자연유산으로 보호 관리하고자 한다. 문화재청은「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의 가치를 일반인과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오는 2월 말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천연기념물센터에서「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과 화석층 내의 다양한 지질 자원을 일정 기간 특별 공개할 예정이며, 향후 장기적인 보존관리 환경을 조성하고 전시 장소를 확보하여 일반 국민에게 상시로 공개할 수 잇도록 노력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높이 10.2m의 「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 천연기념물 지정_1 ### 내용: 높이 10.2m의「포항 금리에 신생대 나무화석」천연기념물 지정 - 천연기념물 선정은 국내 최초의 나무화석.. 한반도 식생·퇴적환경 이해하는 귀중한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국내에 있는 나무화석 중 처음으로「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Japanat Cenozoic fossil wood from Geumgwangri, Pohang)」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였다. 『포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은 높이 10.2m, 폭이 0.9 ~ 1.3m, 깊이 0.3m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나무화석 중 가장 크다. 또한 건물 3층에 해당하는 높이와 지게차 3대가 동시에 들어 가야 될 정도의 엄청난 무게를 자랑한다. 2009년 한반도 식물화석의 산지로 알려진 포항 남구 동해면 금광리의 도로 건설을 위한 발굴조사 중에서 당시 김용과 <NAME> 교수팀이 발굴한 이후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옮겨 2011년부터 3년간에 걸쳐 약품 도포, 파편 제거 등의 보존처리를 마치고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원 천연기념물센터 수장고 내에 보관되어 있다. 「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은 나무형 옹이와 나무결, 나무들 등 화석의 표면과 단면이 거의 원형의 형태로 잘 보존되어 있어 약 2천만 년 전 한반도의 식생과 퇴적 환경을 이해할 수도 있고, 표면에서부터 중심부로 그 화석화의 정도가 달라 나무의 화석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목재 연대적정 결과, 나이테의 경계와 폭, 내부 관과 세포의 배열 특성 등을 분석으로 볼 때 측백나뭇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지금의 메타세쿼이아·세쿼이아와 유사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형 나무화석은 해외에서도 천연기념물·국가공원 등으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자연유산으로, 이번『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은 전 세계 다른 나무화석들과 견주어도 차이가 없을 정도의 크기와 보존상태를 자랑하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국가가 소중한 자연유산으로 보호 관리하고자 한다. 문화재청은「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의 가치를 일반인과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오는 2월 말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천연기념물센터에서「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과 화석층 내의 다양한 지질 자원을 일정 기간 특별 공개할 예정이며, 향후 장기적인 보존관리 환경을 조성하고 전시 장소를 확보하여 일반 국민에게 상시로 공개할 수 잇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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